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동구 C아파트 정문 앞부터 C아파트 13동 앞 주차장까지 D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 및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아파트 CCTV 영상 편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집으로 오던 중 아파트 단지에서 E을 만나 언쟁을 한 후 집으로 들어가 화가 나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고, 다시 집을 나와 E과 시비하던 중 경찰관이 도착한 것으로,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 후에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2. 15, 19:03 경 (이하 일자를 생략하고 시간만 표시한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범죄사실 기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로 들어가 진행하다가 길을 지나가던 E에게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계기로 E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잠시 언쟁을 한 다음, 19:04 경 피고인의 집 (13동 309호)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3동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다시 아파트 13동 1층 9~10호 입구 부근에서 E을 만나 말다툼을 하였고, E은 19:08 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계속 시비하다가 3층인 집을 향해 올라갔는데, 2~3분 후 이 사건 아파트 13동 입구 부근으로 다시 내려와 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3~4분 후인 19:14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이 사건 아파트 13동 부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19:43 경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대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로 갔고, 그 후 몇 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21:02 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2%였다. 3.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이후에 음주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E을 만난 시각(19:03경), 피고인이 차를 주차한 시각 (19:04경), E이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19:08경), 피고인이 집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후 경찰관이 도착한 시각(19:14경) 등의 각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당일 주차를 한 후 E과 대화를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1시간 동안 소주 2병을 마시고 있는데 경찰관이 나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E이 길을 비켜주지 않다가 후에 비켜주어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맥주잔으로 소주를 벌컥벌컥 마셨고, 화가 나서 밖으로 나와 E에게 따지던 중 경찰관이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음주 경위 및 소요 시간, 경찰관 도착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집 내부에 빈 것으로 보이는 소주병 5~6개와 안주 등이 밥상 주변에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밥상 주변에는 컵라면 2개, 뜯어진 라면 1개, 수저 2개, 소주잔 1개, 맥주잔 1개 등이 함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급하게 소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밥상을 치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13동 주차장까지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을 주차한 이후에 소주를 마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고, 그 처벌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2: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38세),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남, 38세) 등과 모임을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친 후, 손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턱 부위 등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 좌측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내용, 피해자들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3명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절취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9. 09:0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놓여 있던 수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1. 5. 11:45 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욕실에 설치된 창문틀을 뜯어내고 그 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바깥에서 인기척이 나자 그대로 위 창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인은 2015. 2. 9. 12:35경 김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목걸이 10 돈 시가 180만 원 상당 1점, 순금 팔찌 10 돈 시가 180만 원 상당 1점, 순금 반지 3돈 시가 54만 원 상당 1점, 18k 목걸이 5 돈 시가 75만 원 상당 1점, 18k 반지 5돈 목걸이 시가 75만 원 상당 1점, 반지세트 시가 불상 1점, 18k 산호반지 2돈 시가 30만 원 상당 1점, 18k 알반지 2돈 시가 30 만원 상당 1점, 18k 여 자용 반지 3돈 시가 45만 원 상당 1점, 18k 다이아반지 시가 120만 원 상당 1점, 14k 팔찌 2 돈 시가 20만 원 상당 1점 및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 시가 불상 1점 등 합계 80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5. 3. 3, 12:15 경 전남 담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경 같은 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3개 (24k 1냥, 18k 1돈, 18k 2돈), 금팔찌 1개(1냥), 금반지(18k 2돈),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6.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경 같은 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돌로 깨고 들어가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K, O, Q, M 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에 대한 수사, 피해 현장 CCTV 및 생활안전 CCTV 영상 분석건) 1. 블랙박스 용의차 차량 및 용의자 모습, 피해자 집 CCTV 용의자 캡쳐 사진, 피의자 차량 및 피의자 모습 CCTV 캡쳐 사진, 현장 내부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가 장물 판매한 금은방 사진 등, 각 절도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 피해를 입은 피해자 G, K, O, Q에 대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 미수의 피해자 I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와 절취품의 합계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국 조직원으로 친구인 C의 소개로 2016. 9.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예금이 유출되고 있으니 모두 인출하여 집 안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26.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81세)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90%가 빠져나갈 것 같으니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대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둬라."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에 따라 예금 2,600만 원을 인출하여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13:00경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훔쳐라."라는 지시를 받고 우편함 안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김치냉장고 안에 놓여있던 현금 2,6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3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62세)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 각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한 뒤, 다시 그 돈을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해라."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에 따라 예금 및 대출금 합계 84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 위에 올려 놓았다. 피고인은 2016, 9. 30, 14:00경 서울 송파구 G 2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관문이 열려있으니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돈을 훔쳐라."라는 지시를 받고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위에 올려진 현금 8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30. 14: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사에 들어있는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보험을 해약한 후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게 카운터 위에 보관해라."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에 따라 784만 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헤어샵 카운터 위에 올려 놓았다. 피고인은 2016. 9. 30, 17:1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F 헤어샵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용실 문이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는 돈을 훔쳐라."라는 지시를 받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진 현금 78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5.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66세)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거실 텔레 비전 위에 놓아두라."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에 따라 예금 3,000 만 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의 집 텔레비전 수납장 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12:40경 광주 동구 J아파트 101동 506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거실 텔레비전 수납장 안에 있는 돈을 훔쳐라."라는 지시를 받고 시정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텔레비전 수납장 안에 놓여있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남광주농협 365코너 관련), 수사보고(여죄수사 관련), 수사보고(파주경찰서 관내 범행 후 도주 피의자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및 택시 운전사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호,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약 7,00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8:35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안서초등학교 동쪽 후문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가 위 학교의 '배움터 지킴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들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비 아저씨, 관리실 직원들이 네 서방이냐,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평생 그 일이나 해 처먹어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의 각 목격자 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제34 내지 36면, 제3권 제4, 5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기록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녹취록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8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E, F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34, 35면, 제3권 제4, 5면), CCTV 영상(수사기록 제2권 제37 면의 영상파일중 26:18 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12: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집 마당에서, 자전거를 조립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자전거 조립을 위해 놓아둔 접지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가위로 찌르는 듯 한 행동을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왼손에 스패너를 들고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왼손에 스패너를 들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범죄사실에서 스패너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되, 위험한 물건임이 명백한 접지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특수폭행죄는 성립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그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당시 현장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접지 가위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거나 때리는 모습은 보이지만, 왼손으로 스패너를 잡거나 들고 있는 모습은 명확히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CCTV 영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당시 피고인 왼손에는 스패너와 같이 딱딱하고 긴 막대기 형태의 물건이 아니라, 열쇠고리 같이 고리에 매달려 흔들리기도 하는 다른 형태의 물건이 들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폭행 이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을 때 왼손에 있는 물건을 내려놓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그러한 점에서 피고인 왼손에 있는 물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오기 전부터 손에 가지고 있었던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는데, 피고인이 왼손에 스패너를 들고 있었다면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에 스패너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당시 매우 혼란스럽고 흥분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에 가위를 든 모습을 목격하여 그 부분에 신경이 집중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현장에 가위 옆에 스패너가 있었으며 사건 직후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입술 부위에 피가 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왼손에 스패너가 아닌 다른 물건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와 같이 추측하거나 착각하여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2.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행 과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이 모두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나 물리적인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다짜 고짜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그에 맞서 피고인을 때릴듯이 방어하는 동작을 취한 시점은 피고인의 폭행이 끝난 이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 등 가해행위를 막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약식명령과 달리 피고인이 스패너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6. 11:57경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그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20 경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3층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그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23:00경 서울 금천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나무 선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피의자 범행 사진, 3층 화장실 사진,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각 CCTV 캡쳐사진, 로드뷰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범행에서의 피해물품의 가 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위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피해자 C과도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제1항의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새벽시간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7. 6:5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야"라고 소리를 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7:05경 인천 남동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만 원 총 42만 원의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가방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적 이상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2017. 4. 14.자 최후진술서).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요소 :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중 한명과 합의되었으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요소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첫 번째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다시 범행을 시도하여 그 피해자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8. 6.부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1. 06:00경 위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담배를 진열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담배보관함에 들어있는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온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에서 총 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와 내실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911,395원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담배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MEVIUS LIGHT(마일드세븐) 담배 2보루를 꺼내 종이 쇼핑백에 넣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사진,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2022고단765] 피고인은 2019.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 04:4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다가, 같은 날 04:48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행위를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0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930] 피고인은 2019.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3. 03:23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여, 22세)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76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4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검토)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930]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도주 경로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구속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확인) - 관련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있는 여성을 물색하여 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종전 재판 과정에서 출소 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였는데,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9. 27.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23:30경 위 편의점에서 외부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30원 상당의 맥콜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가고, 2022. 1. 16.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외부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꿀땅콩’ 1박스,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돼지콘 아이스크림 7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자료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잘못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 및 그 딸인 피해자 C(여, 19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피해자들은 2022. 6.경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부패한 음식을 먹으라고 주거나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있는 피해자 C의 상체가 일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고인과 마주치면 모른 척을 하는 등 피고인을 피하면서 지내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1. 19. 18:0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동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지상 2층에서 내리다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가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왼발로 발길질을 하면서 왼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3. 10:1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 세워놓은 피해자 B 소유의 전동휠체어 좌석 위에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cm), 염산 1통(400㎖)과 함께 “칼: 창자 꺼낼 때.? 염산: 눈에 넣을 때.? 본인은 전쟁 때 사람을 많이 죽여본과, 나를 해치는 사람에 잔인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도망못가는 병신 또는 여인들에게 보복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메모지를 놓아 두어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와 염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칼과 염산 등을 이용하여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협박의 경위,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난 약 40년 동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20경 광명시 철산로 3-16 광명등기소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철산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혀가 꼬이는 발음으로 대화가 힘들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부터 22: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운전 안했다, 증거가 있냐”, “실적에 눈이 멀었냐, 음주운전한 증거가 있냐, 구속시킨 다음 수사해라”, “내가 운전하지 않아 측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편의점을 간다며 단속 현장을 이탈하려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촬영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사건 관련 영상이 담긴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2년 벌금형 1회)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과정, 측정거부의 구체적 내용과 당시 피고인의 태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3.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한 자이고, 피해자 E(여, 52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1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카운터 옆 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장지갑 속에서 현금 2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9. 13:25경 위 식당에서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피고인의 옷을 손으로 붙잡자, 당황하여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팔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대성타운아파트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4. 18.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4년(기본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4년 5개월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4회 등을 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3. 4.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9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팔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습벽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직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