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하순 점심시각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30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는 'D어린이집' 내에서, 그 곳에 다니던 피해자 E(3세)이 울면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아동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다른 손으로 수저에 밥을 떠서 울고 있는 아동의 입에 억지로 넣어 먹게 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인정하나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반찬을 골고루 먹이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의 의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또한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다만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훈육행위가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유형력 및 강제력의 행사 정도, 그 배경 및 목적,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 훈육행위가 감정에 치우치거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행위의 반복성 및 비난가능성, 피해아동의 나이, 지능수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사건 발생 후 피해 아동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016. 1. 22. 선고된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51 판결(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아동복지법 관련규정,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신체손상 등에 의한 신체적 학대행위, 유기 또는 방임행위 등과 같은 조항에서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취지와 그 상호관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와 형법상 학대죄에 있어서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기에 준할 정도로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반인륜적 침해행위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을 지라도, 최소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정서적 학대행위 역시 신체적 학대행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및 취업이 금지되는 강력한 제재 또한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하여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앞서 본 기준에 따라 행위태양 등을 검토하여 각 사안에서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기록된 동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밥을 먹기 싫어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식사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남은 반찬을 골고루 먹이려는 행동이었고, 반찬을 숟가락에 담아 입에 넣으려는 행위 외에 어떠한 강압적인 행동 및 언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 부분은 30초 내외의 짧은 시간이었고 이후에는 식사지도에 잘 응하며 남은 식사를 정상적으로 마친 모습이 보이는바, 식사과정의 전체 영상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짧은 영상만 가지고 피고인이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다른 학대의심 행위가 보고되었다는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은 어린이집 대표가 해당 영상을 문제 삼아 신고한 것으로서 이후 아동에게 정서적 발달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아동에게 식사를 골고루 하게 하려는 훈육목적으로 위 행동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언동 또는 감정적, 충동적인 행동은 없었던 점, 문제된 행동을 한 시간이 매우 짧고 식사 과정 전체로 볼 때 다른 학대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처벌을 받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유기행위와 비교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미약한 점, 사건 발생 후 피해 아동의 태도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에게 밥을 먹이는 최선의 방법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아동학대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 보육교사들의 정당한 훈육행위 및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선의로 하는 행동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