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특별한 수입은 없고 약 4,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원금 및 이자의 상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매수대금 또는 차량의 인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수하여 주거나, 차량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고자동차매매상에서 피해자에게 "할부원금 900만 원이 남은 E 소유인 F 그랜져TG 차량을 800만 원에 매수하면 할부원금을 변제하여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말소등록을 하고 매매관계 서류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9.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내 고객이 신차를 출고하면서 나에게 매매를 위탁한 중고차량인 K 투싼 차량과 L 올란도 차량을 합계 1,51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1,5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당신 소유인 N 스파크 차량의 남은 할부원금 950만 원을 매수자가 할부승계하는 방식으로 위 차량을 매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 양주시 O에 있는 P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Q에게 "당신 소유인 R 스파크 차량의 남은 할부원금 870만 원을 매수자가 할부승계하는 방식으로 위 차량을 매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양주시 S에 있는 T약국 지하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6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 24. 15: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U에게 "당신 소유인 V 말리부 차량의 남은 할부원금 2,600만 원을 매수자가 할부승계하는 방식으로 위 차량을 매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양주시 W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M, J,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17: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에 있는 '상동홈플러스'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학교 어디까지 나왔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집안이 어려워서 고등학교까지 밖에 못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대학교도 못나온 놈이 무슨 택시운전을 하냐."고 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인천시 부평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32조(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2.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1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하한이 높은 경우이므로 경합범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다시 때려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빌딩에서 'D병원 용도변경 및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와 위 회사로부터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소속으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6: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1층부터 10층까지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를 따라 가로 60cm, 세로 85cm의 구멍을 뚫어 놓은 상태로 배관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구멍이 뚫린 개구부 부근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개구부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착용시킨 안전대에 안전고리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F 소속인 피해자 G(60세)로 하여금 위 개구부에서 배관용접 작업을 하도록 한과실로, 그 시경 피해자가 위 개구부를 통해 지하 1층까지 약 10m 가량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12),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개월~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산업재해보장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아무런 개인적인 합의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B New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03.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봉안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조안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켰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레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면서 레조 승용차 앞부분으로 레조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레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95,9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그랜져 승용차를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114,3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New 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0. 22:1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치고, 이어서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13. 10. 7.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가정폭력의 제지 및 사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과 그의 처를 분리하여 조사하려 하자,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는 뭐꼬 씹할놈아, "야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너거 쯤은 나한테 죽는다, 내가 인터넷에 올리고 아는 사람한테 말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약 7분 동안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08년 이래 공무집행방해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자숙과 근신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3. 7. 1. 경 경기 시흥시 C건물 111동 502호(D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8. 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서수령증,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명단,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사실확인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이행은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인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상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뿐으로 피고인의 성행, 품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외 사회적 해악을 일으킬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1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진천군 B 외 1필지에서 입목을 굴취하고 부지를 평탄화 하는 등 농지화 작업을 함으로써 25,334m² 상당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답변서 1. 각 사진, 임야대장,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진천군 공문, 산지일시사용신고신청취하원 및 수리, 실황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입목산원ㅅ사결정 공문 사본, 2013년 산지전용지 복구비단가 고시 사본, 불법 입목벌채지 산림조사서, 평균경사조사서, 불법 전용지 구적도, 최근 항공사진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허가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취하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이 산지전용한 임야의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실류를 식재하려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5:05경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 215-9에 있는 동양석재 건너편 중앙선이 없는 삼거리 도로에서 '태크와' 방면에서 '동양석재' 방면으로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밀목(하남)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9. 26. 19:46경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주차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3:4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3경 같은 구 고산자로2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벌금미납자(도로교통법)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거기에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기간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에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부분 피고인은 2009.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지엠테크에 262,915,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부분 가. 피고인은 2009. 7. 25. 경 위 세무서에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지엠테크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D로부터 837,7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 경 위 세무서에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539,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5. 경 위 세무서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760,9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25. 위 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451,41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으며,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1. 6. 26.경부터 근무하다가 2012.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0.분 임금 1,331,632원, 연차수당 97,470원, 상여금 3,635,404원 등 금품 합계 5,064,5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품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5,064,506원 및 퇴직 근로자 E에 대한 금품 합계 8,733,496원, 퇴직 근로자 F에 대한 금품 합계 5,424,4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19,222,430원의 금품을 체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에 대한 퇴직금 2,199,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2,199,440원 및 위 E에 대한 퇴직금 7,326,813원, 위 F에 대한 퇴직금 2,354,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11,881,193원의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피씨방'의 업주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5. 22:30경부터 같은 달 6. 09:00경까지 위 E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을 찾아온 손님인 F에게 '클린 바둑이' 게임물(www.cgame24.com)을 제공한 다음 F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5,000만 알을 현금 5만 원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2. 29.자로 C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2. 11. 29. 10:00경 화성시 D빌딩 B동 304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2. 12. 23. 11: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2. 12. 24. 21: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함으로써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서, 진료기록부,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6:49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0 강일리버파크(강일동) 부근에서 같은 구 아리수로 376(고덕동)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4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99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7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10. 26. 14:0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5.04:25경 수원시 영통구 C 2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층을 포함한 길이 약 6cm의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3:00경 부산 금정구 D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카스타 승합차를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술 냄새가 나며,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나는 G고 24회다, 앞전에도 걸린 적이 있다, 봐주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3:20경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30경 1차 재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40경 2차 재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50경 제3차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불응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양주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며칠 안에 섭섭하지 않게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약 1,000여 만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1,3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원이체통장사본 1. 문자 전송 관련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23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변제한 점, 편취금액의 액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02:36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뒤 먹자골목부터 같은 동 98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단체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부단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3.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2013고단341 피고인은 2011. 11. 말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놀이터에서 그전 C에 등산 중 우연히 발견하여 채취한 후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연초를 뺀 담배 종이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013고단688 피고인은 2011. 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승용차에서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E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2013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30.14:50경 청주시 흥덕구 B 뚝방 부근에서 번호불상의 흰색 1톤 탑차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34개 등 동전 3,470원과 시가미상의 십자 드라이버 1개, 목장 갑 1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3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주차장에서 D 렉스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45,000원과 미화 11달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피해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장갑 및 드라이버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다른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10. 29.경 구미시 B, 1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20.경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2:1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부터 같은 구 수완동 GS칼텍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파출소 앞 도로를 보수사거리 방향에서 영락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유턴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장애 등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건물 4층에 공용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여, 31세)이 위 화장실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내부 두 번째 칸막이 문 앞바닥에 엎드려위 문틈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엉덩이 등의 부위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183

범죄사실 [2012고정5183] 피고인은 치킨집, 피해자 C은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에 화장실 청소 및 사용문제에 대해 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22: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가게로 통하는 화장실 통로를 막아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배와 허리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정3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7. 14: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업소 앞에 피해자 G이 과일을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과일박스 두 개를 집어던지고 주먹을 보이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H(31세)이 제지하자 머리로 그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3고정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경 병무청으로부터 2013. 5. 16.자로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소재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수신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며,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관한 현재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현행 우리 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결정 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