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 F, G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 받기 어려운 무직인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장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나눠 갖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범행의 전체 과정을 총괄하면서 은행에 제출할 허위 내용의 대출심사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위 B, C, D, E, F 등은 대출을 받을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면서 대출을 받을 은행을 물색하고 실제 대출 과정을 돕는 역할을, 위 G은 H 대표로서 위 업체 대표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대표직인을 대여하고 은행으로부터 재직 여부 확인 전화가 올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과 위 B, C이 소개한 I은 2019. 10. 18. 13:02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조합이 운영하는 'K조합 무거지점'에서, 피고인은 미리 대출심사서류를 준비하고, 위 C, B은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을 물색하며, I은 위 지점 여신담당자인 L에게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H의 직원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대출심사서류를 제출하고, 위 G은 L으로부터 I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I은 당시 무직이었고 H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고 있지 않아 위 '햇살론'에 의한 대출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과 I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I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대출명의자들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자 I, P, Q, R, S, T, U 각 제출 대출심사서류(사본), 각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H 사업자등록현황, 각 위조된 보험심사서류, 고용보험 가입내역 회신서, C-I과의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추가 대출자 추정 대상자들과의 통화내역, 공범 추정(A) 대상자와의 통화내역, 다수통화자 정리표, 재직증명서(I), 급여명세서(I), 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신 이력, V 주식회사 회신자료, A과 I과의 대화 메시지 내용, W조합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A 통화내역 자료분석결과, C 압수된 휴대전화 분석결과, C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결과, 대출자 I, P, Q 등 5명 대출심사서류 위조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실행된 사기 대출 7건 중 5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7)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은행에게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의 총책으로써 자신을 추종하는 B 등 다른 공동피고인(이들의 범행은 이 법원 2020고단1423호로 기소됨)과 공모하여 그들에게 대출신청자 모집, 대출 서류와 같은 대출심사서류 준비 등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여 한 팀을 이뤄 대출이 제한되는 무직자가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피고인이 본건 사기 범행 전체를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이를 실행하였으며, 편취액이 5,9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고인이 그 중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도 약 1,18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며,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5개월만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법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09. 05. 14:0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모텔 여관 내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불상의 여성과 여성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 시키는 방법으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사진촬영하여, 다음 날 10:36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부동산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5. 14:0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모텔 여관 내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불상의 여성과 여성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 시키는 방법으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사진촬영하여, 다음 날 10:3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수 있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01. 14:00경 서울 송파구B 소재 C 모텔 내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다음 날 11: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수 있게 전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01월 말 14:0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모텔 내에서 불상의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전 여성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같은 해 02. 10. 18:5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아이디로 게재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6. 21:3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105동 1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투약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아니한 점, 기소된 범행 이외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 출소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으로만 기소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7: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4동 7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부엌에서 흉기인 주방용 칼(길이 33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바닥 부분을 0.5cm 가량 베고, 피해자에게 위 주방용 칼을 빼앗기자 다시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바닥이 약 0.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경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5:4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19세)의 옆에 누워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꼬집고 주무르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우나 수면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1.부터 2014. 1. 31.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2013. 12. 임금 3,000,000원, 2014. 1. 임금 3,000,000원, 연차수당 5,492,824원, 연말정산환급금 189,330원, 상여금 1,500,000원 등 임금 및 수당 합계 13,182,1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퇴직금 9,270,4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11.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98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평택시 D 소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E 소재 'F 보수공사'를 담당하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7. 6.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54세)로 하여금 사다리에 올라가 옥상층 지붕 처마 물받이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높이 2m 이상의 장소이고, 크레인 트롤리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어 추락 및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받이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다리를 오르던 중 절연 탭이 탈착된 트롤리 바의 충전 부분에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이 닿아 감전되어 약 3. 5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6. 08:26경 수원시 소재 아주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반성과 처벌전력,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 성동구 H건물 101동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그 담보로 시가 1,155원(2013. 10. 10. 종가 기준) 상당의 주식회사 지어소프트 주식 37만 주(시가 합계 427,350,000원)에 해당하는 일반주권 37매(1매당 1만 주)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해 주면서 주식가격이 원금의 150% 미만일 경우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피해자가 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J으로부터 263,5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담보조로 교부받은 위 주권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J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약정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어소프트 기간별 거래가격 확인 보고) 1. 기간별 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건 재판경과 확인, 판결문, 사건일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억원의 차용원리금과 사실상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해 줄 돈의 전주인 J에게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이 사건 주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횡령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J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59

범죄사실 [2014고단3976] 피고인 A, B과 E,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들은 H, I와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범행 도구인 돌멩이, 장갑, 비닐봉투를 준비하여 B이 운전하는 M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범죄 현장 상황을 살핀 후, E과 H, I는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고, G, F, 피고인 B, A은 위 자동차에서 대기하면서 도주할 준비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E은 H, I와 함께 위 금은방 침입에 사용할 망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20. 02:20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P 카센터 작업장에 들어가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쇠망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등은 H, I와 함께 2014. 10. 20. 02:24경 위 L 금은 이르러 G, F, 피고인 B, A은 미리 공모한 대로 차량에서 대기하고, E은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H는 위와 같이 절취한 쇠망치로 금은방 출입문 유리를 깨고, I가 깨친 유리를 통하여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 곳 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H, I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162] 피고인은 2014. 4. 17.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70에 있는 정부청사 역 부근 우체국 앞 노상 벤치에서, F으로부터 F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통장(계좌번호: Q) 1개, 현금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76] 1.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H, I,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1. 각 사진 [2014고단416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1항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미수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정도, 동종전력 유무(피고인 A : 동종 수회 소년보호처분 전력, 피고인 B : 초범, 피고인 C : 이종 수회 보호처분 전력)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7:3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에서 지하철 9호선 전동열차에 탑승한 뒤,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전동열차 내부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에 가까이 다가서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6: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여, 46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회사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하는 자이고,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F는 2014. 1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안산공장 증축공사를 승원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승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10. 17.경 위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과 E은 2014. 10. 19. 09:00경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벽면 철거공사를 하다가, 배전반에 있는 FCV 전선을 커터기로 절단한 다음, 화물차량의 짐칸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8,150,000원 상당의 FCV 전선 600m 가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철거공사 도급계약서 첨부) 및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내역 첨부) 및 통장 사본 1. 견적서 1. 영수증 사본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에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농원' 부근 텃밭에서, 피해자 E(여, 71세)과 텃밭 경작권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F 증빙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2주의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고령인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논산시 G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비를 지급받아 2011. 12. 18.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당시 지급기일이 도래하거나 지급제시 될 약 10억 상당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3,450만원에 이르는 등 범행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탈의실에서 그곳에 걸려있던 피해자 D의 잠바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수 없게 되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14: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이 운영하는 'G'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청남도 계룡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D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입신청서, 휴대폰사진 1. 주민등록증 재발급내역 회신,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휴대폰이 반환된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송부로 273번길 휴먼시아아파트(310동) 입구를 송부로 방면에서 번영로28번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3. 24. 00:10경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군포시 송부로 273번길 휴먼시아아파트(3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가 2명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사고 당시 트리티코정, 아티반정 등 약을 복용한 상태로서 인지·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11. 13. 12:4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증인 C의 법정진술과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 통고처분서 조회가 있다. 증인 C은 '당시 단속한 범칙자가 피고인인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통상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범칙자적발보고서에 '거부'라고 기재한다. 범칙금을 부과할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2008년 당시에는 경찰관이 경찰서에 연락하여 범칙자의 지문번호를 확인한 다음 육안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피고인을 단속한 D 지구대는 자주 단속되는 노숙자가 많아서 경찰관들이 범칙자의 신분을 거의 알았기 때문에 신분이 대부분 확인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범칙자적발보고서에는 범칙자란에 범칙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이 '거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통고처분서 조회는 범칙금 통보 내용을 기계적으로 등록하여 출력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근소란행위를 한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7. 01:45경 당진시 B 아파트 105동 1101호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끝내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의 칼날 부분을 쥐고 피를 흘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41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안방에 있던 향수병을 화장대 거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상당의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하한 :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C 명의로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주식회사(이하 E주식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사람이며, E주식회사는 2011. 3. 1. (주)F 회사와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F 회사에서 만든 사료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장흥군청에서는 2013. 5. 20. 축산물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남진한우브랜드사료를 개발, 제조, 공급하는 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그 업체로부터 장흥한우브랜드 사료를 구입하는 농가에 업체측 자부담 500원, 군청 보조금 500원을 합하여 사료 1포대당 1,000원씩을 지급하는 '축산물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안정화 지원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규모는 업체 자부담 5억원, 군청 보조금 5억 원 등, 총 10억 원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주식회사는 2013. 6. 24.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3. 6. 27. 피해자 장흥군청으로부터 E주식회사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으로 보조금 5억 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조사업자인 E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주식회사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민들에게 사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부담금은 사료 1포대당 500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보고를 하고, 농가로부터 판매한 사료의 수량을 장흥군청 한우산업계에 실적보고를 한 후 승인을 받은 다음, 선지급받은 위 보조금 5억원에서 사료를 구입한 농가들에게 사료 1포대당 500원으로 계산하여 사료를 판매한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위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E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자 위 보조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사장인 H으로 하여금 위 보조금을 회사 운영자금을 집행하는 E주식회사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I)으로 이체하도록 하여 같은 날 (주)F에게 사료대금 명목으로 17,430,000원을 송금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7. 20.경까지 사료대금, 회사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9,182,251원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단기간에 회사운영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그 횡령액이 4억 원을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이 전부 용도에 맞게 사용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B동 803B호 소재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엘리베이터수리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부터 2014.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3,495,1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 등 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살며 D에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1:30경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에서 같은 리 귀덕14길 53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한 후 22:00경부터 22:30경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친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상황 등), 사진 1. 음주측정기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과 사회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3:0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팔마체육관 주차장에서, 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려 쓴 카드값을 독촉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목을 잡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또한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고,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전처 D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 부부가 사용한 카드 대금을 변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자 D가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의 배우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적인 언급(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그래서 너의 처가 이혼을 하려 하고 내가 너의 처와 만나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구 부인이나 탐하고 다니니까 부인이 딴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간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직접 만나게 되었고 상호간에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는 소극적인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