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9.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14. 1.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1. 21. 출소 후 포항시 북구 D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일하다가 F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 7.경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F과 함께 경주시 G 소재 H다방을 인수하여 다방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2016. 4.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I(여, 44세)을 소개받아 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탈북민으로, 북한에서 태어나 1997. 5. 18.경 고난의 행군 시절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심각한 식량난을 견디지 못해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브로커에게 붙잡혀 조선족 남성과 강제결혼하고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2006. 7. 2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다방종업원으로부터 선불금 사기를 당하는 등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6. 7. 11. 피해자로부터 매달 11일 100만 원씩 10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쓰고, 2016. 7. 19.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지인들에게 일수로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11. 1차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선이자 50만 원, 원금 30만 원 외에는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일과 관련된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고 2016. 8.초경 다방 일을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운전 일을 하던 종업원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포항에서 다방 일을 잠시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운전을 할 수 있는 피해자를 다시 고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2016. 9. 3. 11:30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K아파트 L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다방에서 일을 해줄 것과 사장인 피고인의 말에 잘 따를 것을 요청하다가 12:23경과 14:03경 볼일 때문에 2차례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가 14:28경 돌아왔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와 위와 같은 용건을 얘기하다가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그냥 여기서 일 안한다. 내 돈이나 갚아라. 안 갚으면 당신 엄마한테 차용증 들고 찾아간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 그 자리에서 늑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상, 하의를 벗기고, 신발장에서 운동화 끈을 가져와 사체의 양손을 몸 뒤로 돌려 묶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6. 9. 3. 16:17경 근처에 있는 문구점에서 노끈을 구입해온 후, 사체를 웅크린 상태로 접은 다음 양발과 목을 각각 노끈으로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이불로 사체를 감싸고 다시 노끈으로 묶은 뒤, 다시 다른 이불로 감싸놓은 후 2016. 9. 3. 16:42경 타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경주시 M 소재 N우체국 ATM기에 가서 그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려 피고인이 이용해 오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9. 3. 17:16경, 18:28경, 19:42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가서 사망여부를 재차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 21:49경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에 대한 차용증을 찾기 위해 차 안을 뒤졌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 사체를 싼 이불을 수납장으로 덮은 후 아파트입구에 세워둔 자신의 O 모닝 차량까지 끌고 내려와 차 뒷좌석에 싣고 약 3.7km 떨어져 있는 경주시 P2층 소재 자신의 집 창고에 넣은 후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있던 이불로 다시 덮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6. 9. 25. 부패액과 냄새가 주변으로 번지자 경주시 Q에 있는 철물점에서 방수천막을 구입하여 창고에서 방수천막과 이불, 비닐로 다시 시체를 위장한 채 은닉하였으며,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6. 10. 2. 11:00경 창고에서 시체를 끌고 나와 자신의 모닝 차량 뒷좌석에 신고, 2016. 10. 2. 13:00경 주거지에서 약 19km 떨어져 있는 포항시 북구 R 소재 농가의 마당 우물 옆에 유기하였다.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14:44경 피해자가 실종된 것에 대한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도주하기로 결심하고, S 모닝 차량을 타고 경주시 T 인근 도로변(안강-현곡방면)에 이르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휴대장치를 버리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발목에 차고 있는 전자장치를 끊어 손괴한 후 저수지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 피고인은 2003. 9.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14. 1.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 F,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보호관찰카드사본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9. 3. 피해자 소유 AA 아반떼 승용차 관련), 내사보고(실종자 I 주변인물 AB 상대 수사), 내사보고(노끈 구입 확인), 내사보고(실종 전, 후 실종자 및 A 행적 관련), 내사보고(A 전자발찌 GPS 자료 긴급 압수 관련), 수사보고(I의 아파트 앞 베란다 수납장에서 발견된 차용증 확인 및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I 통화 내역 분석 요지 및 A과 V, AC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통화내역 포항 AD 거주자, 안강 방범용 CCTV 및 GPS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주시 이용한 승용차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S 모닝 차량발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증거인멸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방수천막 구입 경위 확인), 수사보고(10. 1.~2.일 도주 시점까지 GPS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시 유류한 가방 발견 및 사진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경주 외 타지역 이동 분석자료), 사체발굴 관련 보고, 수사보고(노끈 구입 시간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 탈북시기 등 확인), 수사보고(9. 3.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입하는 피의자의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9. 3.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뒤지는 장면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O 모닝 승용차 10. 1., 10. 2.자 이동내역 확인), 수사보고(I 금융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아들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의 행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첨부) 1. 시체검안서 사본, 예비부검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사실 확인 및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996. 11. 13.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특수강도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1996. 10. 31. 보석으로 석방된 지 약 1개월 만인 1996. 12. 6.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997. 9. 9. 그 벌금형의 노역장유치를 마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인 1998. 2. 4.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강도상해죄로 부산고등법원에서 1998. 12. 30.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으로 2002. 8. 14. 출소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 만인 2002. 12. 9. 20대 여성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하여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2003. 1. 3. 40대 여성 피해자를 유인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2003. 1. 22. 30대 여성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단기간에 수차례 중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대구고등법원에서 2003. 9. 18.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14.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계속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중범죄를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의 범행으로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상처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보내지는 못할망정 자제력이 부족하여 타 수용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등으로 12회의 금치,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수형태도가 불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전초6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소한 일에 격분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낄 때 이를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극단적인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도 "갑갑하네, 징역 어찌살꼬, 사람 하나 죽였을 뿐인데."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다른 수용자와 팔씨름을 하며 소란을 피워 금치 21일의 징계 처분을 받고, 자신과 사이가 나쁜 수용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실을 거부하여 금치 13일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수용생활 중에 수차례 규율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 소속 보호관찰담당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가 합의하고 나가면 놔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처신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사람을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조차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30점 만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사체유기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 가중영역(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 나. 사체유기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모친을 찾아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질렀다. 그도 모자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 실종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에서 4차례에 걸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일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노끈을 구입해 주었다.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의 건전지를 빼놓고 외출하였고 저녁에 자신이 피해자의 집으로 갔을 때는 피해자는 외출하고 없었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한 피해자의 언니에게 2016. 9. 21.경 전화하여 "동생을 찾았느냐, 기다리면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며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한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거주지 창고에 보관하다가 2016. 10. 2.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농가의 마당에 유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체가 심하게 부패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인을 확인할 수도 없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6. 10. 2.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후 위와 같이 유기한 피해자의 사체를 다시 땅속에 묻어 죄증을 인멸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1996. 11. 13.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96. 12. 6.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1997.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8. 2. 4.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1998. 12.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복역하던 중 2002. 8. 14. 가석방되었고, 출소 후 4개월 만인 2002. 12. 9. 20대 여성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후 강간하고, 2003. 1. 3. 40대 여성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고, 2003. 1. 22. 다른 공범과 함께 30대 여성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03. 9.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14.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소 후 2년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중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게는 보다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한 교화 개선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워 징계처분을 받고,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를 거부하며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 소속 보호관찰담당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사람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유족인 피해자의 언니는 피해자가 1997. 5. 18.경 탈북한 뒤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지 못하다가, 2008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어렵게 피해자를 만났고, 어려운 생활환경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잃었다. 피해자의 언니가 받았을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기 위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못하였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 21.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다방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