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소속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2:04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29 이수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운행하는 택시가 길을 돌아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고 휴대폰이 들어 있는 상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D 고소장 및 진단서 제출 접수 -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컴퓨터 화면 출력물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영상 분석 결과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에 대한 1차 행적수사 1. 수사보고E매장 CCTV영상 분석 및 불상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등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에 대한 2차 행적 추적 결과 1. 수사보고D의 고소장 제출에 따른 CCTV영상 재분석 1. CCTV 영상 CD 1장 1. 각 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수색 및 백업 -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불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택시요금 미지급으로) 행인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그와 같은 편인 줄 알았던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다가오지 말라며 손에 들고 있던 상의를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더욱이 위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인 이수역 앞 노상에 도착하여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동 중인 피고인을 붙잡고 요금 지불을 요구한 사실, 그 과정에서 이를 지켜보던 공소외 D이 피해자를 도와주고자 피고인을 붙잡았고 그 와중에 상호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을 벌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휴대폰을 꺼내 보다가 피해자가 잠시 택시를 이동시키고 다시 다가오자 곧바로 위 핸드폰을 상의 우측 주머니에 넣고서 일어난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재차 요금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약 4회에 걸쳐 마구 휘둘러 턱 등을 가격한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위 휴대폰이 들어있는 주머니 부분으로 머리를 맞고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시 정신을 잃었고, 이에 주변의 여성 행인이 피고인을 붙잡아 말린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D과 몸싸움을 할 당시 피해자는 고령으로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맨손으로 다가와 택시비 지불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택시비 지불을 거부하면서 상의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며 머리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지게 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의를 휘두를 때의 모습 및 그 횟수, 가격 부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언동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공포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말라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의를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휴대폰이 든 상의를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두를 경우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게 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인다. 나.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갑자기 휴대폰이 들어있는 상의를 벗어들고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약 4회에 걸쳐 마구 휘두르면서 휴대폰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시 정신을 잃었고, 그 순간 피해자의 왼쪽 귀 위쪽 머리가 터져 약 3cm 가량 찢어진 후 피가 많이 난 사실, 이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주변 식당에 가서 화장지를 가져다주자 피해자가 그것을 상처 부위에 대고서 출혈을 막은 사실, 그리고 위 폭행 직후 피고인의 상의 내에 있던 휴대폰이 파손되고 피고인의 상의도 많이 찢어진 사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아주 둔탁하고 딱딱한 무언가로 맞은 느낌이었고, 최초 턱부분을 맞았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을 순차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위 폭행 직후 피해자가 주변 파출소에 도착하자, 바로 119 구급대가 도착해 피해자의 머리에 묻어 있던 피를 닦아내고 지혈을 한 후 반창고를 붙이고 붕대를 감아주는 등 응급치료를 하면서 추후 봉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점,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서울 동작구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CT촬영 후 의사로부터 두부외상, 타박상 및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라는 소견을 들었고, 다시 2019. 6. 7. 위 병원에 내원하여 부어오른 턱과 위 머리 상처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