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3. 9. 24.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소석교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으로 약 8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당시 1차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자 정차하여 뒤따르던 차량들이 순차적으로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차량이 밀리면서 위 BMW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위 BMW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 같은 피해자 I(여, 6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차량을 수리비 7,886,120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478,84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일시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덕흥빌라에서부터 같은 면 대성리 소석교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금원을 일부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그 최종 전력도 2000. 경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10. 말경 게임기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0만 원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공동업주로서, 피고인 A은 게임장 개업을 준비하고, 홍보 및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종업원 및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환전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속칭 깜깜이 차량인 I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환전 및 영업장부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산시 J에 있는 농장 내 게임장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1. 2.경부터(피고인 D은 2013. 11.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양산시 J에 있는 농장 내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약 2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50회 회전하여 숫자가 일치하면 일정한 점수가 누적되는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그 누적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양산시 K에 있는 공장 내 게임장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2. 5.경부터 같은 달 6. 17:40경까지 양산시 K에 있는 공장 내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약 2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양산시 J에 있는 농장에서, A으로부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영업일 마다 1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으니 농장 내 가건물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1. 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A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위 농장 내 가건물에 대하여 속칭 바지사장인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영업일 마다 현금 10만 원 씩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F를 제외한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피고인 F를 제외한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0: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구토를 하며 코를 풀자 이를 본 피해자 E의 처인 F가 "밥 못 먹겠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해자에게도 "야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0. 10:00경에서 12: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대암 둔기로에서 무거롯데캐슬에서 입주민 20여 명이 롯데캐슬 할인분양 반대집회를 열어 모여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B이 위 아파트 분양소장 C에게 아파트 할인 및 전세분양 물건을 위 아파트 여성회장인 D에게 몰아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롯데건설 측에 위 아파트 여성회장 D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므로 롯데캐슬아파트 할인 및 전세분양 중개를 D에게 몰아주라고 부탁하였다"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17:30경 울산 남구 무거동 1584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경비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위 아파트 분양팀장 C에 아파트 할인 및 전세분양 물건을 위 아파트 여성회장인 D에게 몰아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6, 7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분양소장 C에게 롯데캐슬아파트 할인 및 전세분양 물건을 여성회장 D에게 몰아주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C,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시된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무거롯데캐슬의 할인분양에 대한 반대집회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여성회는 이에 대하여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사실, 피고인은 롯데건설의 분양팀장 C로부터 롯데건설의 영업팀에서 미분양 물량의 분양을 위해 피해자를 통해 여성회장인 D를 소개받아 영업을 하려한다는 취지의 분양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달리 반대집회에서 피해자가 분양팀장에게 중개물량을 D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D가 중개한 할인분양 세대수는 전체 60여 세대 중 1세대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의 취지는 여성회의 회원인 피해자와 회장인 D가 롯데건설의 할인분양에 반대하기는 커녕 롯데건설의 할인분양에 적극 동참하여 자신들만의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참석자들에게 알려 피해자와 여성회를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주소>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가 진행하는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만성적인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용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6,968,940원 상당의 면장갑 등의 공사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5.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798,030원 상당의 공사용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민사판결문, 거래명세표, 납품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심야에 관리자가 없는 뽑기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3. 00:2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뽑기방'에서,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자동차를 타고 그 곳 주변을 돌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뽑기방 안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파손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지폐교환기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21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21. 2. 2.경부터 2021. 2. 3.경까지 <행정구역명>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행정구역명>, <행정구역명>, <행정구역명>을 거쳐 <주소>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차량판독용 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여러 군데의 뽑기방에 들어가 현금을 훔쳤는바, 그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 E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 J, K, N와, 피고인 D이 피해자 I, N, A, M와, 피고인 E이 I, A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C, E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합의 가능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에 대하여 구속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총 21구좌(1구좌에 월불입금 100만원)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계에가입을 해서 돈을 불입하면 원하는 순번에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2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후 2010. 12.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에 대한 1회 월불입금 200만원을 받는 등 2011. 1. 경까지 위 계를 운영하다가 2011. 2.경 계원들이 월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원인 D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숨기고,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경 피고인의 외손녀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월불입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월 불입금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437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위 제1항의 계가 2011. 2. 경 깨지게 되어 계원들이 불입한 월불입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등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다른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숨기고, 2011.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1,000만원짜리 계를 만들었으니, 가입하면 원하는 차례에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로 하여금 계에(3구좌) 가입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22. 경 위 농협 계좌로 월불입금 명목으로 29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 명목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2,584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 위 제1, 2항의 계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목돈을 빌려주면 매달 5%의 이자를 적용하여 그 이자로 1,000만원 계의 월불 입금을 불입해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합의) [권고형량의 범위]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로부터 계돈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피해자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3:10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368에 있는 홍천우체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D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B의 인적사항을 묻지 않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고 불평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1회 밀치고,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와 같은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2:19경 춘천시 B에 있는 C 검사소 앞 길에서, 일행인 D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단속 경찰관인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사정을 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와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7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과 D은 2012. 12. 19.01: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C(31세)이 G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씨발, 나는 뭔데?"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과 D은 2012. 12. 19. 02: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H주점 맞은편 도로에서 I과 함께 걸어가던 중, I은 C과의 다툼을 만류해 준데 대한 보답으로 같이 술을 마시자는 피해자 G(31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를 말리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아 안경이 깨지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D과 같이 피해자를 말리려다가 피해자에게 밀쳐져 주차된 차에 팔을 부딪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I은 피해자에 의해 넘어져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밟히자 부근에 있던 나무막대기(지름 약 1cm, 길이 약 1m 미만)를 주워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57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뒤 그들로 하여금 합의금,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 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경 불상지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일명 C실장에게 연락하여 불상자(일명 D실장)와 만나 현금 인출책 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이에 따라 D실장, C실장으로부터 카카오톡 지시를 받아 불상자들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인출책들에게 나누어주어 365자동화 코너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E), 국민은행 계좌(F), 농협계좌(G)로 각 입금시키고, 위 D실장, C실장은 그 입금액 중 일일 기본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인출대가로 통장에 남겨놓고 나머지 전액을 중국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해가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6.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하나은행 천안지점에서, 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하고 D실장이 카카오톡으로 보내 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중국 콜센터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를 속여 입금하도록 한 2,37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위 하나은행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5. 6. 경부터 2013. 9. 6. 경까지 929회에 걸쳐 하나은행 계좌로 1,336,243,300원을 입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013. 6. 5. 경부터 2013. 9. 9. 경까지 1,469회에 걸쳐 농협계좌로 2,025,047,900원을 입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7. 17. 경부터 2013. 9. 4. 경까지 국민은행계좌로 259회에 걸쳐 402,193,1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실장, D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현금카드로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의 위 계좌들에 입금하여 D실장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다시 H, I, J, K 계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3,484,3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경 불상지에서, 중국 전화금융사기범총책인 일명 C실장 등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를 양수받아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상의 퀵서비스 운전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고 위 C실장, D실장 등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양수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접근매체인 L 명의의 우체국계좌(M), N 명의의 농협계좌(O), P 명의의 농협계좌(Q)의 각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출력물(사본) 1. A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첨부 관련, 범죄사실 수정 관련, 거래내역 확인에 대하여,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피해내역 확인에 대하여) 1. 피의자 명의의 농협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의 농협 입금내역,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입금내역, L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 N 명의 농협 거래내역, P 명의 농협 거래내역 1. CCTV 입금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접근매체 양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설도박이나 스포츠토토를 통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았지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 및 방법, 공범들로부터 지시받은 내용(타인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뒤 사용된 타인의 현금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식), 인출한 돈의 최종 목적지, 피고인의 인출액 대비 수익금액, 피고인의 나이 학력 - .지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가중사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인 폐해가 큼 피고인 계좌를 이용한 돈이 37억 6,3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실제적으로 취한 이득액이 2,000만원 이상임 2. 감경사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범죄에 연류된 것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 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상가 2층 203호에 있는 부동산 전문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업체인 (주)C의 기획실장이고, D은 대표이사(유죄 확정)이고, E(유죄 확정)는 감사이고, F(유죄 확정)는 관리이사, G(2011. 8. 16. 기소유예)은 주임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 D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 E는 H, I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제공하는 역할, F는 투자자 관리,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G은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배당금 지급을 미끼로 출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위 사무실 내에 H, 영농조합법인J, I 명의의 카드가맹점 기기를 설치한 후, 실제 거래 없이 투자금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주)C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입금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과 순차 공모하여, 2009. 8. 8.경 위 (주)C 사무실에서, L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분양 아파트 및 경매로 넘어 간 부동산을 시중가 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다시 되팔아 그 차익금을 돌려주겠다. 한구좌당 35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2회에 걸쳐 20,000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말하여 M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 E, F, G과 순차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4. 22.경부터 2010. 1.22.경까지 L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99회에 걸쳐 합계 2,472,036,16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먼저 재판받은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은행 부평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중인 청원경찰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어만지고,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상지절단)의 장애인으로 B협회 소속 아마추어 당구선수이고, C은 D협회 심판위원장으로 경주시 E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 당구장에서 당구 연습을 하면서 C을 알게 된 후 C과 함께 전국 각지의 장애인당구대회에 출전하고, 당구장에 매주 평균 1~2회 찾아가 당구연습을 하는 등 C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5.경 당구장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등 사소한 소란을 피운 일로 C으로부터 "당구장에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C은 2017. 6. 7. 20:30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텔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018. 4. 12. 13:30경 경주시 E 소재 당구장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며, 2018. 4. 16. 14:00경 당구장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018. 4. 23. 13:30경 당구장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간하려 하였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엄정한 사법권행사 등을 방해하고 무고죄의 상대방을 형사처벌 등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건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1. 무등록영업 및 사행행위조장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및 2014. 1.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동두천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청소년 이용게임기 '아쿠아Q' 3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여 1만 점을 배당받고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게임기에 고래그림이 뜨고 고래소리가 나면 2만 점, 상어그림이 뜨고 상어소리가 나면 4만 점, 고래그림이 뜨고 고래소리가 나면 12만 점을 추가로 획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만 점에 1장씩 기계번호를 기재한 메모지(쿠폰)를 손님에게 지급하게 하고, 손님이 피고인 또는 불상의 환전상에게 위 쿠폰을 제시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쿠폰 1장당 9천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여 총 5일 동안 190만 원의 수익을 얻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사행행위조장 피고인은 2014. 1. 29. 경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로얄 캐슬'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오락실 현장사진 및 시청허가접수사본 등) 1. 2014. 1. 20. 촬영한 D게임장 사진, 게임장 사진, 영업장부 사진 1. 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위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다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과 함께 2012. 9. 26.경부터 2012. 10. 17. 18: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E건물 2층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기의 구매와 설치, 정비 및 영업장부 기재 등 게임장 관리업무를 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씨서치(Sea Search) 3'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장의 게임기는 본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로써 외부 장치 및 단순 조작을 통해서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고, 이용자의 조작으로 좌·우 단추를 이용하여 각 게임 화면창 끝에서 제시된 아이콘 중 가장 주가 많은 아이콘을 찾아 선택하며 3회의 도전 횟수 동안 5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면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는 비경품 게임기이고, 위 게임기의 정산메뉴는 기기 내부에 있는 단추를 이용하여 관리자설정창을 여는 방법으로 확인하며, 그 이외에 별도의 정산창을 설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임물이었으나, 피고인들이 제공한 게임기는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외부장치 및 단순 조작을 통하여 게임을 실행하게 되어 있고, 피고인들과 D 등 게임장 관리자들이 위 게임물에 별도의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게임화면에 등장하는 관리자설정창의 하단에 배출된 아이템 카드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정산창을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함께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03:58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벅스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3:58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목욕탕 앞 도로를 (구)오스카극장 쪽에서 광명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 C(53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및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7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22. 19:00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웃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D이 씨발년, 좆같은 년, D이가 누구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5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편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4. 24. 의정부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3. 4. 22. 19: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 들어 와, 손으로 고소인의 양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고소인에게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과 함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M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제1, 2 범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2년 5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무고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에서 본 양형요소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