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 관리하는 ‘총책’, 불 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일명 F, G)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 대로 그 자녀 등을 사칭하여 휴대전화에 허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돈을 다른 계좌로 임의 이체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같은 H중고등학교에 다니는 I, J, K을 인출책으로 모집하고, 위 인출책들은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로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인출책 K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5. 27. 저녁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이 고장나서 문자로 연락한다. 휴대폰을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중인데 보험 청구를 해야 하니 엄마 신분증 사진, 돈 받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 등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에서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98,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K은 같은 날 19:18경 청주시에 있는 P은행 서청주지점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N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N 명의 O 계좌에서 1,96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I, J, K과 공모하여, 2021. 5. 22.부터 2021.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1 내지 15, 17, 19 내지 21, 23 내지 26, 28 내지 32, 37 내지 48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9,6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L, D,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B, AC, C, AD, AE, AF, AG의 각 메신저피싱피해신고서, AH, AI, AJ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9, 24, 25, 32, 33, 52, 53, 62, 64, 65, 66, 67, 94, 97, 101, 105, 113, 114, 130, 134, 152, 176, 223, 265), 서신번역자료, 녹취파일번역본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2, 157, 168, 170, 183),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7, 250),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4, 243, 257)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7, 72, 77, 121, 127, 128, 132, 133, 139, 141, 146, 149, 150, 154, 156, 164, 165, 167, 174, 175, 180, 182, 186, 188, 192, 193, 196, 197, 212, 214, 215, 219, 235, 238, 241, 242, 247, 249, 252, 253, 254, 263, 264, 268, 269),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0), 이체거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61) 1. CCTV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89, 100, 112, 2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삼성노트20울트라 1대)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압수된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용도로만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범행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하였으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일명 G)과 공모하여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친구 I, J, K을 인출책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하였으며, K으로부터 인출 카드 1장당 2만 원의 소개비까지 받았는바,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합의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였다),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인출책들이 경찰에 검거되자 그 사실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고, 검거된 인출책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부인 내지 축소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공범들을 인출책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19세의 아직은 어린 나이이고,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Q를 인출책으로 모집하여 관리하고, 위 인출책은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로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Q와 공모하여, 2021. 6. 19.부터 2021.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16, 18, 22, 27, 33 내지 36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Q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으로 모집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Q,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Q는 피고인이 아니라 I을 통해서 인출책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16, 18, 22, 27, 33 내지 36 각 기재 사기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