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0. 14. 17:5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D 또는 E에 접속하여 대마판매상 성명불상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 지갑주소(F)로 코인 거래소인 G을 이용하여 0.757483BTC 시가 555,992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빌라촌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은닉된 대마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4.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12.01374BTC 시가 17,134,147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155g을 매매하였다. 다크웹 D 2016-12-18 15:52 다크웹 D 또는 E 한 비트코인이 0.305379BTC임을 확인한 바 있고(수사기록 143쪽)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비트코인을 0.305379BTC로 정정하더라도 총액은 공소사실과 다름이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다크웹 D 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다크웹 D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0. 2.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옥상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집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내사 착수 경위 관련 하선 신문조서, 내사 착수 경위 관련 하선 송치서, 압수수색검증영장(2019-244), A 관련 회신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AQ 거래소 비트코인 추가 출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내역), A 관련 회신 내역(AX은행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서(2021-H-28198), 추가송부서, 모발 감정서(대마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5. 대마 매매(범죄일람표 순번 29번)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의 대마 매매대금 합계 17,134, 14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대마 매수를 42회에 걸쳐 한 것으로 피고인이 다크웹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마 매수처를 물색하는 등 범죄의지가 강한 편이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취급한 대마의 양도 많지 않다.재판장 판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