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30.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N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 O 관련 용역 발주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대하여 계획수립, 업체선정 및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2. 9. 5.경 사기 피고인 A은 2012. 9. 5.경 국민체육진흥공단 N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용역대금 4,090,909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P과 Q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위 P과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6,798,182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무관리팀 담당자에게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무관리팀 담당자로 하여금 위 P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6,798,182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그 중 2,707,273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8. 19.경 사기 피고인 A은 2013. 8. 19.경 국민체육진흥공단 N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용역대금 4,350,000원으로 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R 개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위 G와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9,350,000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무관리팀 담당자에게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무관리팀 담당자로 하여금 위 G의 국민은행 계좌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9,3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그 중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3. 12. 9.경 사기 피고인 A은 2013. 12. 9.경 국민체육진흥공단 N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주한 용역과 관련하여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 기획팀 차장 T에게 "피해 회사의 용역과 관련하여 자신이 U을 데리고 일을 할 테니 U의 채용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회사의 용역을 수행할 직원 급여 명목으로 4,351,500원을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입/매출 품의서 등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기술 용역계약서 사본,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판시 제3항의 S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U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파견 직원으로 협력업체가 2013. 12.까지만 U의 급여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업부서인 국민체육진흥공단 X팀에서 U을 계속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여 피고인 A이 S에 요청하여 직원 급여로 돈을 받은 후 실제 직원 급여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S이 수주한 용역과 관련한 직원 급여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S에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S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S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Y 유지보수용역'을 수주하였는데, 피고인 A이 S 기획팀 차장 T에게 "자신이 직접 U을 채용하여 S이 수주한 용역 중 구주소를 새주소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할 테니 직원 급여를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S이 자신이 수주한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직원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알려준 U 명의의 계좌로 4,351,500원을 송금하였다. 2) U은 2013. 6.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G 소속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파견 근무를 하였고, 2014. 1.부터 2014. 2. 말경까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X팀 소속으로 근무를 하였을 뿐 S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S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U이 수행한 업무도 피고인 A이 T에게 말한 새주소 변환 작업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원의 사진 등 체육시설 관련 자료를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 관리하는 업무로 S이 수행할 용역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3) 피고인 A은 2013. 12. 9. S로부터 U 명의의 계좌로 4,351,500원을 송금받은 다음 U에게 "업체에서 돈을 잘못 입금하였느니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해 달라."라고 하여 같은 날 U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901,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의 "S에서 U을 채용할 필요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S의 입장에서는 굳이 U의 급여를 줄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S로부터 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2013. 12. 9.에 U의 12월분 급여를 지급한 뒤 나머지는 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U이 G로부터 6개월분의 급여를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2013. 6.부터 2013. 9.까지 4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고, 피고인 A이 2013. 12. 9. S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U에게 준 것은 U이 S의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A이 U이 G에 채용되기 전인 2013. 5.경 G를 운영하는 W에게 "G의 운영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직원이 그만 두었는데 2개월 동안 급여를 못 주었으니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A의 배우자였던 Z 명의의 계좌로 2개월분 급여를 먼저 송금받았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과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계약금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 합계 7,707,273원을 편취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업체를 속여 용역을 수행할 직원 급여 명목으로 4,351,5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 A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과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업체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1. 10.경 국민체육진흥공단 N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주식투자 등으로 개인부채가 많아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의 대표이사 W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위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W에게 "공단용역계약 입찰시기 등 정보를 다른 업체보다 일찍 알려주고 수의계약 시 기술·가격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행, 검수, 유지보수, 관리감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마침 경매로 아파트가 넘어가게 생겼으니 돈을 지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그 무렵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하였을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G로부터 수수한 돈이 뇌물이라거나 무상으로 차용한 데 따른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로부터 수수한 돈은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고, G를 사실상 운영하는 이사 W도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아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하여 갚으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변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자도 조금씩 주었고, 처음부터 이자약정을 하였으며, 빌려준 돈 전부 다 연 10%의 이자약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돈을 교부할 당시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 3. 25. G로부터 교부받은 30,000,000원 중 미변제액 23,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30.까지 연 10%의 이자로 24,000,000원을 갚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W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G로부터 처음 돈을 교부받은 이후 약 한 달 이후부터 수시로 변제하였고, 피고인 A의 비위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감사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교부받은 돈 50,600,000원 중 50,545,920원을 변제하여 미변제액은 54,08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2011. 1. 10.부터 2012. 12. 24.까지 G로부터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위 기간 중 합계 40,945,920원을 지급하여 교부받은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계좌나 배우자였던 Z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는데, 뇌물을 자신이나 배우자의 실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G가 돈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신분이 확실하였고 월급 등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며, G는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변제받은 상황에서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등을 제공받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W도 이 법정에서 "저는 빌려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 A의 직업이 공무원 신분이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려줘도 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사기의 점 가)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월급 등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G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수시로 변제하였고, 피고인 A의 비위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감사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빌린 돈 50,600,000원 중 50,542,92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이 G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재산, 수입, 채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편의제공 의사 및 능력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국민체육진흥공단 N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 O 관련 용역발주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대하여 계획수립, 업체선정 및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업체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이나 용역을 수주한 업체의 용역 이행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2010년경 G에 '국민체육진흥공단 AA 개선사업' 용역을 발주하여 G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의 요구로 G는 2013년경 S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주한 'Y' 용역 중 일부를 하청받아 수행하였으며,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이사 J이 2013. 11.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AB 추가개발 용역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차용 당시 G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차용금의 용도 기망 관련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고 하여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금원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차용 당시 G에 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용도와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 A이 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하였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는 이 법정에서 "G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고, 피고인 A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과장으로 주무부서 직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의 직업이 공무원 신분이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려줘도 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W의 진술과 피고인 A의 직책, 피고인 A과 G의 관계, G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G는 피고인 A이 국민체육공단 과장의 직위에 있었고 돈을 빌려줄 경우 향후 용역 관련 편의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비록 피고인 A이 차용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금 용도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더라도 G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말한 차용금의 용도가 거짓이었더라도 기망행위와 G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주식회사 H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과 업무상 횡령의 점 및 피고인 B 가.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 10.경 국민체육진흥공단 N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이사 B에게 "공단 관련 IT 업체를 통해 H 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향후 용역을 발주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B으로부터 AC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로 3,838,000원을 송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4,468,800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5.경 A으로부터 "인력 소싱 연결을 해 줄 테니 대가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프로젝트(용역)에 인력을 넣게 해 주면 술도 사고 대가를 주겠다고 한 뒤 2013. 8. 1.경 서울 금천구 AD, 1010호 34에 있는 H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급여를 주어야 하니 H의 프리랜서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뒤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인력공급을 해주기 위한 대가로 AC 명의 주택은행 계좌에 3,838,000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3.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합계 64,468,8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A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거나 무상으로 차용하여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이 뇌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H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용역을 수주받거나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저는 부업으로 인력 아웃소싱 사업을 하기 위하여 H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을 소개받았는데, 인력아웃소싱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용역과 관련 없이 피고인 A이 H에 대기업, 마트, 백화점 등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외부업체를 소개해 주고 H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나 마진을 받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인력 아웃소싱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주하는 용역과 관련없이 피고인 A이 H에 인력을 필요로 하는 외부업체를 소개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고, H 대표,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자로 대략 10%를 준다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빌려준 2014. 11. 3.자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마)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처음 돈을 교부받은 이후 약 한달 이후부터 수시로 변제하였고, 피고인 A의 비위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감사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교부받은 돈 64,468,800원 중 68,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변제한 2014. 10. 31.을 기준으로 하면 그때까지 교부받은 58,666,800원에 대하여 68,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금 외에 상당한 돈을 더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주고 한두 달 후에 돌려받았다. 어떤 건은 두달을 넘기도 해서 제가 독촉을 하면 업체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돈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A은 H에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까지 H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하였다. 사) H이 돈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증이나 담보를 제공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신분이 확실하였고 월급 등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며, H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변제받은 상황에서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담보 등을 제공받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과장으로 있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고, 사업도 같이 하기로 한 사이였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정비 등을 위하여 설립된 H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초순경 AE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 프로젝트에 인력을 투입하기를 원하는 피고인 B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에게 H의 법인자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직원 급여를 대신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마치 H의 프리랜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되 나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게 되면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H의 법인자금을 유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8. 1.경 H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급여 명목으로 AC 명의 계좌로 3,383,000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468,8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회사의 돈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은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후 수시로 변제받았고, 대여한 원금 64,468,800을 초과하여 68,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마지막으로 변제한 2014. 10. 31.을 기준으로 하면 그때까지 빌려준 58,666,800원에 대하여 68,000,000원을 변제받아 원금 외에 상당한 돈을 추가로 변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I,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관련 각 뇌물수수의 점과 사기의 점 및 S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7. 9.경 국민체육진흥공단 N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의 개인부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공단에 파견근로 중인 여직원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I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의 대표 AF과 위 회사 이사 J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위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AF, J에게 "공단 AG 유지보수 용역 발주 편의제공 및 계약 체결 이후 이행·검수·유지·보수·관리·감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마침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여직원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여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8,703,000원을 U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8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I, J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1) 뇌물수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I, J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뇌물이라거나 무상으로 차용한 데 따른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 J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고, I의 대표 AF, 이사 J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여직원 급여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F은 이 법정에서 "J 이사에게 계속 돈을 받아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고,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약속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여러 번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돈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 A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교부받은 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항상 빌릴 때 한 달 후에 이자까지 해서 갚겠다고 했다. 10% 또는 다음에 얼마를 더해서 주겠다고 이자약정을 구두로 하였고, 이자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10만 원, 20만 원씩 더 받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 A은 I로부터 처음 돈을 교부받은 이후 약 두 달이 되기 이전에 돈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고인 A의 비위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감사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교부받은 돈 중 19,204,500원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3. 7. 9.부터 2013. 10. 23.까지 I로부터 합계 11,604,000원을 교부받았는데, 위 기간 중 합계 13,200,500원을 변제하여 교부받은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하기도 하였다. 2) 사기의 점 가)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편의제공 의사 및 능력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국민체육진흥공단 N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 O 관련 용역발주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대하여 계획수립, 업체선정 및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다른 관련 업체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이나 용역을 수주한 업체의 용역 이행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제 G에 용역을 발주하여 G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의 요구로 G가 S로부터 용역을 하청받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J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용역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여 용역을 수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차용 당시 I, J에게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차용금 용도 기망 관련 피고인 A이 I, J으로부터 여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여직원 급여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이 법정에서 "I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용역을 수주해야 하는 입장이고, 피고인 A은 주무부서 직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과장의 요구를 거부하면 향후 공단 프로젝트 수주하는 데 있어 지장을 받기나 나중에 회사가 공단과 관련한 업무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F도 이 법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과장의 요구를 거부하면 공단의 프로젝트 수주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J 이사가 영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J, AF의 진술과 피고인 A의 직책, 피고인 A과 I의 관계, I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I, J은 피고인 A이 국민체육공단 과장의 직위에 있었고 돈을 빌려줄 경우 향후 용역 관련 편의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비록 피고인 A이 차용 당시 차용금 용도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더라도 I, J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말한 차용금의 용도가 거짓이었더라도 기망행위와 I, J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K 주식회사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1) 뇌물수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로부터 수수한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거나 무상으로 차용하여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이 뇌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K로부터 수수한 돈은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고, K를 운영하는 이사 A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유지보수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H은 피고인 A이 돈을 지급하지 않자 변제를 독촉하였고, 실제 피고인 A은 2014. 3. 19. K로부터 16,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약 두 달 이후인 2014. 5. 29.부터 2014. 5. 31.까지 사이에 K에 합계 18,15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A의 비위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감사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교부받은 돈의 원금 외에 법정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더하여 변제하였다. 다) AH은 이 법정에서 "이자를 받기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의 업무는 K의 영업팀장이던 AI와 피고인 A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AH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피고인 A과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에도 AI를 통해 피고인 A과 거래를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AI에게 "유지보수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10%의 이자를 붙여서 줄 테니 선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K는 원금 16,150,000원에 대하여 18,15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AH의 진술만으로는 K가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사기의 점 가)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편의제공 의사 및 능력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국민체육진흥공단 N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 O관련 용역발주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대하여 계획수립, 업체선정 및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관련 업체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이나 용역을 수주한 업체의 용역 이행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제 G에 용역을 발주하여 G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의 요구로 G가 S로부터 용역을 하청받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J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용역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여 용역을 수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차용 당시 K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차용금 용도 기망 관련 피고인 A이 K로부터 공단의 유지보수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유지보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K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 향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했을 때 편의를 제공받거나 용역 수주 과정에서 입찰 정보 등의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다. 그 정도 직위에 있는 사람은 연봉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 ~ 2,000만 원 정도의 돈을 떼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AH의 진술과 피고인 A의 직책 , 피고인 A과 K의 관계, K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차용액 등에 비추어 보면, K는 피고인 A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과장의 직위에 있었고 돈을 빌려줄 경우 향후 용역 관련 편의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비록 피고인 A이 차용 당시 차용금 용도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더라도 K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말한 차용금의 용도가 거짓이었더라도 기망행위와 K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주식회사 L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1) 뇌물수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수수한 돈이 뇌물이라거나 무상으로 차용한 데 따른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L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고, L을 운영하는 대표 AJ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J은 피고인 A이 돈을 지급하지 않자 L의 이사였던 AK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실제 피고인 A은 2014. 4. 14. L으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약 두 달 이후인 2014. 6. 30.부터 2014. 7. 9.까지 사이에 L에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A의 비위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감사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교부받은 돈의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AJ은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기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AK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 등을 기재한 이메일을 받도록 하였고, 이후 AK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위, 이유 등이 기재된 이메일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라) 실제 피고인 A과 업무를 진행한 AK은 이 법정에서 "구두로 10% 정도의 이자약정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할 당시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사기의 점 가)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편의제공 의사 및 능력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국민체육진흥공단 N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 O 관련 용역발주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대하여 계획수립, 업체선정 및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관련 업체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이나 용역을 수주한 업체의 용역 이행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제 G에 용역을 발주하여 G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의 요구로 G가 S로부터 용역을 하청받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J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용역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여 용역을 수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차용 당시 L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차용금 용도 기망 관련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공단의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유지보수비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J은 이 법정에서 "L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AL사업을 수주하려는 입장에서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L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AK 이사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AL사업 수주과정 등에서 유리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AJ의 진술과 피고인 A의 직책, 피고인 A과 L의 관계, L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차용액 등에 비추어 보면, L은 피고인 A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과장의 직위에 있었고 돈을 빌려줄 경우 향후 공단의 AL사업 관련 용역을 수주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용역 관련 편의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비록 피고인 A이 차용 당시 차용금 용도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더라도 L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말한 차용금의 용도가 거짓이었더라도 기망행위와 L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마. 주식회사 M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1) 뇌물수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뇌물이라거나 무상으로 차용한 데 따른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M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고, M을 운영하는 대표 AM도 이 법정에서 "L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A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M는 이 법정에서 "이자에 관한 얘기는 없었고, 돈을 보내줄 때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과의 거래는 M의 영업을 담당하였던 AN 이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AM는 직접 A과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AN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10%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제가 변제하지 못해 AN가 저에게 몇 번 독촉을 하였으나 제가 사정이 안 좋아 미루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AM도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A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AM가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취지는 AM의 "주면 받고 안 주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었다."라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기보다 단지 AM의 내심의 의사가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M도 이를 반환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M의 진술만으로는 M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거나 교부 당시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사기의 점 가)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편의제공 의사 및 능력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국민체육진흥공단 N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 O 관련 용역발주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대하여 계획수립, 업체선정 및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관련 업체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이나 용역을 수주한 업체의 용역 이행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제 G에 용역을 발주하여 G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의 요구로 G가 S로부터 용역을 하청받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J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용역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여 용역을 수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차용 당시 M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차용금 용도 기망 관련 피고인 A이 M으부터 공단에서 근무하는 외부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M는 이 법정에서 "M이 진행할 AS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A의 요구로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과장이어서 혹시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과장으로 있으니 향후 무슨 일이 있을 때 잘 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큰 돈도 아니어서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AM의 진술과 피고인 A의 직책, 피고인 A과 M의 관계, M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차용액 등에 비추어 보면, M은 피고인 A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과장의 직위에 있었고 돈을 빌려줄 경우 향후 용역 관련 편의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고,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비록 피고인 A이 차용 당시 차용금 용도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더라도 M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말한 차용금의 용도가 거짓이었더라도 기망행위와 M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바. S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 이유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Y 유지보수용역'을 수주하였는데, 피고인 A이 S 기획팀 차장 T에게 "자신이 직접 U을 채용하여 S이 수주한 용역 중 구주소를 새주소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할 테니 직원 급여를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S이 피고인 A을 믿고 S이 수주한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점, S은 피고인 A에게 직접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A이 알려준 U 명의의 계좌로 4,351,5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U에게 "업체에서 돈을 잘못 입금하였으니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해 달라."라고 하여 U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S은 피고인 A에게 속아 S이 수주한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직원급여로 돈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S로부터 수수한 돈을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3. 7.경 G 대표 W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Z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6,165,3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G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G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