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2021고정27 피고인은 2020. 10. 18. 06:5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에서, 그곳 3층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머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출동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집에 돌아가세요”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작동을 방해 하면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1층에 내려와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피해자에게 “느그에미, 시발”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94 피고인은 2020. 10. 10. 00:10경 부산 부산진구 E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F(여, 22세)를 뒤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동승한 후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 고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795 1. 2020.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00:0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I(여, 62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대리석(가로 약 16cm, 세로 약 10cm)을 주워 모서리를 땅에 세 번 정도 갈아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에 쥔 대리석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대리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0. 11.자 범행 가. 피해자 J(여,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3:05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주점 앞 도로에서 주점 앞에 놓여있는 물통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뭘 쳐다보냐’ 등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M(남,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3: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에게 욕설하는 것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N(남,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3: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보관기간 및 사진첨부, CCTV영상 첨부) 1. CCTV캡쳐사진, CCTV영상 백업 CD [2021고단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21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N,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현장출동 상황 및 체포과정 및 지구대 동행, 피해자 M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방범용 CCTV수사, 피해자 M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에 대한, 특수협박, 피의자의 특수협박 CCTV영상 첨부, 피의자의 특수협박 CCTV영상 발췌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H’주점 CCTV 확인, M 상해 장면 확인, P 전화진술) 1. M의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휴대폰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2021고단794호 증거 중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79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범죄사실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되었기 때문이므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및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수협박죄 피해자 I, 폭행죄 피해자 N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업무방해죄, 실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 D, J, 상해죄 피해자 F,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1. 03: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M에게 시비하려고 다가가는 것을 만류하자 위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왼쪽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 중 변호인이 2021. 7. 1. 이 법원에 제출한 양형자료 중 합의 및 처벌불원서(2021고단795 폭행 피해자 B)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21. 7.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