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56

범 죄 사 실 [2020고합356]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20. 5.경부터 연인관계로서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B과 F(2020. 9. 10.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피해자 G(여, 15세)은 중학교 동창생이다. 1. 성매매유인, 중감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과 F은 2020. 8. 24.경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한 다음, 이른바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상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유인 피고인 B은 2020. 8. 24. 01:30경 피해자에게 먼저 휴대폰을 통해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B을 가장하여 ‘나, 남자친구와 싸웠다. 오랜만에 둘이 만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만날 것을 약속한 다음, 피고인 A과 F이 피고인 B을 우연히 만나 같이 오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랑구 H시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F은 피해자에게 “내가 네 남자친구인 C에게 강간당했다. C 문제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모텔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도록 하여,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를 같은 날 17:20경 서울 동대문구 I모텔’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중감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과 F은 2020. 8. 25. 17:20경 위 모텔 객실에 입실한 직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에게 ‘피해자를 때리고 묶으라’고 말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F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를 전하고, F은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친구를 잘못 만난 죄다. 네가 남자친구 관리를 잘못해서 그 놈이 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두 팔을 청테이프로 묶으려고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몸을 누르고, 피고인 A과 F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4회 감아 돌려서, 양 팔을 앞으로 1회 감아 돌려서 각각 묶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들어 올려 피고인 A과 F이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묶을 수 있도록 도운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묶은 청테이프를 풀어 준 다음 피해자가 신고 및 도망을 하지 못하도록 F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종전에 내가 너를 만나면서 80만원을 썼는데, 그 돈을 오늘 안으로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런 돈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돈을 갚든지,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라.”라고 말하여 그 말과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F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승낙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앙챗’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남성과 회기역 1번 출구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20. 8. 25. 01:3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회기역 1번 출구 부근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과 F은 부근에서 감시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그 남성을 만나 피고인 B이 그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남성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간 그 남성이 당시 상황을 눈치 채고 모텔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못한 피해자를 만나 위 I모텔 객실로 들어간 다음 다시 위 ‘앙챗’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던 중, 2020. 8. 25. 05:00경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수건을 감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과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F의 행위로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침대에 걸터앉아 다리를 벌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의 성기 노출이 이루어지도록 자세를 교정하고, F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0고합36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 까치산역' 주변 도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J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20. 4. 9. 10:15경 의정부시 K에 들어가 대실을 하면서 그곳 지배인인 L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합450]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20. 5.경부터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 C의 친구인 피해자 M(가명, 여, 16세)를 불러내 술에 취하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꼬리를 쳤다며 궁지에 몰아넣어 조건만남(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또는 조건사기(아동·청소년의성을 사려는 성매수남을 상대로 폭행,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는 범행) 범행에 가담시켜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알몸 사진 등을 찍어두기로 공모하였다. 1.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21. 저녁경 피고인 A, C은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버린 후 택시에 태워 피고인들이 머무르는 서울 도봉구 N 모텔 O호실로 데려오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A에게 꼬리를 쳤다며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의자에 묶고,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청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에게 조건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손을 수건으로 감싼 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티셔츠를 피해자의 몸 뒤로 젖혀 살이 드러나게 한 후 속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피고인 A, C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강간한 사람을 알지 못하도록 마스크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 비상손전등, 라이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어 피가 나게 하고, 다리를 벌리지 않으려는 피 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손가락에 콘돔을 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묶여 있는 의자 뒤로 가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피고인 C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잘 못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강요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을 때마다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조건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5. 07:15경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피고인들의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알몸으로 의자에 묶여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A,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을 넣는 장면을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알몸으로 의자에 묶인 채 피고인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0고합55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0. 2. 27.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 10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KF94 마스크 40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KF94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2. 27.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명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해 결제 금액의 80%를 현금으로 만들어 보내주고, 소액결제한 부분은 추후에 환불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정보를 바탕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해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주거나 소액결제를 취소하여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 중인 피해자 모친 명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관련된 정보를 교부받아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2020. 7. 3.경부터 같은 달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합계 1,102,7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해 위 결제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2,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3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 A은 2020. 5. 중순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초등학교 인근 주택 안에서, 피해자 W(여, 15세)과 짐을 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0. 8. 19.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N 모텔 O호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은 채 지인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0. 8. 22.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N 모텔에서 서울 동대문구 I모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긴 후, 위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188]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0. 5. 8.경 SNS를 통해 피해자 W(여, 15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던바,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A은 2020.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 부산 수영구 X건물 XXX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구강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21고합20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0. 3. 15.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KF94 마스크 판매, 1개당 1,500원, 50매부터 택배무료, 100매부터 개당 1,000원, 1인 최대 150매까지 모든 사이즈 색상 다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F94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 20:44경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28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사기 피고인 A은 2020. 7.경 피해자 AA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 250만 원을 융통해 줄테니, 휴대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상당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위한 휴대폰 인증번호를 알려주더라도 약정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5.경부터 2020. 8. 10.경까지 피해자의 모 AB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3,074,160원, 피해자의 부 AC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으로 3,090,421원 등 합계 6,164,581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AB 명의 AD은행 계좌 피고인 A은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마치 AB가 AD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A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은행의 계좌 개설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계좌개설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AC 명의 AE은행 계좌 피고인 A은 2020.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마치 AC가 AE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A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은행의 계좌 개설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계좌개설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AC 명의 AF 계좌 피고인 A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마치 AC가 AF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A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계좌 개설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계좌개설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 A은 2020. 8. 10.경 서울 성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AC의 동의 없이 AC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2,7 50,000원을, AC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312,000원을 순차로 인출하여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카드대출 및 현금서비스 관련 피고인 A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의 동의 없이 AC 명의의 AH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2,600,000원 상당 카드대출을 신청하고, 2,000,000원 상당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6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좌이체 관련 1) 피고인 A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Z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5 7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F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554,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F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원본 1. 첨부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20고합3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합45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진술 속기록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응급실 진료 기록지 1. 영상 캡처 사진, 복원 영상 CD 1. 수사보고(C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2020고합5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P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정서 [2021고합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서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2021고합1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합1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21고합2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 [2021고합2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역 1. 휴대폰 결제내역 1. 회원과거 이용실적 조회 1. 입금확인증(AF) 1. 거래내역(AE은행, AH은행, Z)(증거목록 순번 3, 4, 5, 10)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유인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 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피해자 M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중감금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사기죄, 각 폭행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절도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및 E의 나머지 배상신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D: 배상신청인 D의 피해자 W에 대한 신청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 부 적법하고, 배상신청인 D이 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 배상신청인 E: 피해금액 12,350,581원(휴대전화 소액결제 6,164,581원 + AH은행 계좌 절도 2,750,000원 + Z 계좌 절도 312,000원 + 현금서비스 2,000,000원 + Z 계좌이체 570,000원 + AE은행 계좌이체 554,000원) 외에 추가로 청구한 7,649,419원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12,350,581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7,649,419원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유인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 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 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피해자 M에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중감금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소년법 제60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소년법 제60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356 및 2020고합450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의 폭행·협박 등으로 심리적인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판시 2020고합356 및 2020고합450 사건의 각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가담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당하거나 피고인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수 없는 정도의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12조가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A과 싸우다 A으로부터 몇 차례 맞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2020고합450) 당시 C에게 ‘디테일 한 거 생각해냄’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알려주었고, 수시로 피해자 M의 상태를 체크하고, 범행에 필요한 테이프를 사오라는 메시지에 ‘이미 삼’이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폭력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2020고합356) 당시 스스로 성매수남을 물색한 점, 위 범행 직후 긴급체포되면서 피고인과 A이 서로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함께 있는 동안 너로 인해 행복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고 오래 사랑하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역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폭력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2) 제2범죄(성매매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 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G, M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중 AI,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장기 10년, 단기 5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G, M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장기 10년, 단기 5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중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