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G 담당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H 담당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 I 담당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D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해자 J(남, 6세), 피해자 K(남, 6세), 피해자 L(여, 6세), 피해자 M(여, 6세), 피해자 N(남, 6세), 피해자 O(여, 6세), 피해자 P(여, 6세), 피해자 Q(남, 4세), 피해자 R(남, 4세), 피해자 S(남, 5세), 피해자 T(남, 4세), 피해자 U(남, 4세), 피해자 V(남, 4세), 피해자 W(남, 4세), 피해자 X(남, 5세), 피해자 Y(남, 5세)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8. 12:12경 위 어린이집 G 교실에서, 피해자 K이 식사시간에 밥을 먹다가 다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7. 09:13경 위 어린이집 G 교실에서, 피해자 Q가 피고인에게 안기려고 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 Q를 밀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 Q를 밀쳐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상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17. 13:18경 위 어린이집 강당에서, 종이 뭉치를 피해자 Z의 머리에 2회 세게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종이 뭉치를 던진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J, K의 각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회) 1. 각 CCTV 영상분석 보고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2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3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4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6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7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8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9회) 1. 수사보고(F어린이집 보육시설 인가증 첨부) 1. 보육시설인가증 1. F어린이집 CCTV 영상(외장하드)(피고인 B, C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일 10만 원 환산노역장유치)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3 내지 6, 11, 23, 24, 26 기재 각 행위가, 피고인 C는 자신의 판시 기재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지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종이 뭉치 던지기놀이가 끝난 후 재롱잔치 율동연습을 하던 피해아동들에게 종이 뭉치를 던져 맞추거나(순번 3, 4) 율동 지도, 위치 안내 등을 이유로 피해아동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거나 마스카라로 가슴부위를 찌르는 등의 행위(순번 5, 6, 11, 23, 24, 26)를 하였고, 피고인 C는 재롱잔치 율동을 가르치던 중 여성 아동 3명이 뒤로 가고 남성 아동 3명이 앞으로 나왔을 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에게 종이 뭉치를 2차례 세게 던져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 C의 이러한 행위들을 정당한 놀이행위 내지 훈육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의 저해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C의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들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피해아동들의 보호·양육을 맡긴 부모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가 1번 뿐이고 그 외에 경우에는 원생들을 자상하게 잘 지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의 부모 또한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