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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고수익 알바 직원 모집(합법 NO!)'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1, 11:24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관인이 날인된 이미 지파일 형태의 공문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이를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 2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8. 2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다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은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함께 현금을 확인하고 돌려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이르러 현금, 휴대전화 배터리 2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16번 물품보관함에 넣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가방을 보관한 물품보관함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앞 물품보관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14,0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배터리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성명불상 공범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A와 공범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의 가능성까지 확인하며 능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검거되어 피해금원 등이 바로 회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문서 내용 작성 자체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충북 청원군 C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숙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터넷 뱅킹을 부탁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8. 위 C건물 302호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8. 위 건물 302호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F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메일로 발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6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9. 30. 위 C건물 302호에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암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G)에 입금된 원캐싱 대출금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및 피해자의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 합계 22,107,492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7, 24쪽),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수사기록 6쪽),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8쪽), 대출거래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9쪽),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1, 22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의도적·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론조사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정당으로부터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목적으로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 기관 .· 단체는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한 정당의 경선 여론 조사 업체로 선정된 후, 2016. 3. 10.경 및 2016. 3. 11.경 2차례에 걸쳐 위 경선 여론 조사를 위하여 정당으로부터 제공받은 F, G, H·I, J·K·L 등 4개 선거구의 안심번호 89,999개를 위 회사 직원인 M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N에 제공하도록 하고,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주식회사 N 대표인 O, 직원인 P, Q, R에게 위 안심번호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으로부터 경선 여론조사 목적으로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M, U,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서 보낸 이메일 화면(첨부자료 조사지역 안심번호 엑셀파일), V 조사지역 안심번호 이메일 화면, 용역계약서[(주)D↔(주)N)], 이메일 화면 출력, ㈜D이 N에 발송한 안심번호 관련 메일, CD(위 각 메일에 첨부한 첨부파일), 메일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57조의8 제9항 제2호, 제8항, 제5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 만원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의 업무를 다른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한 후 당내 경선 여론조사 목적으로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였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이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허용하면서 여론조사기관 또는 단체가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안심번호 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심번호가 다른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고인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주업체에 이를 제공한 것이고, 안심번호가 외주업체 외의 다른 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당내 경선 여론조사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아니하여 당내 경선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심번호와 이용자의 성, 연령, 거주지역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쉽게 알아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유출한 안심범호의 수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재 D 대리점에서 소사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8. 18.경 대구 중구 C 소재 D 대리점에서, 이전에 고객이었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전산상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SK텔레콤 주식회사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T서비스 신규가입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SK텔레콤 주식회사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T서비스 신규가입서' 3부를 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개통업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72,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LG-F4605, 개당 시가 924,000원)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T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요금청구내역서, 영수증,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거래내역조회서, 문자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2015. 8. 1. 피고인의 매장에서 휴대전화 신규개통(뒷자리 F)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E 명의의 기존 휴대전화에 대해 약 130만 원의 미납요금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E의 기존 미납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대신, 에게 그 명의로 3대의 휴대전화(뒷자리 G, H, I,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들'이라 한다)를 개통하여 4개월간 유지하면서 약 120만 원(월 10만 원×3대×4개월)의 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E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인 되는 경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들의 개통에 관해 허락한 사실이 없고 2015. 1.경 통신사로부터 직권해지 통지를 받고서야 위 휴대전화들이 개통된 사실을 알았다. 2014, 8. 1.경 뒷자리 F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미납대금을 나눠서 내게 해 두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요금이 위 F 휴대전화의 요금에 더해서 청구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기존 미납요금을 대납하는 대신 이 사건 휴대전화들을 임의로 개통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점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판시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나.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휴대전화들의 사용요금은 E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작성한 신규계약서 3개 중 2개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자동이체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2014. 10. 28. 및 2014. 11. 25. 요금 일부가 이체된 점 (수사기록 제4, 12, 22, 31면), E가 이 사건 휴대전화들을 4개월만 유지하고 해지할 경우 나머지 단말기할부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에게 청구될 것인데, 위 휴대전화들을 교부받지 아니한 E가 단말기 할부금까지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E는 단지 판매자와 고객의 관계일 뿐인데, 피고인이 제시한 방법은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E가 이 사건 휴대전화들을 4개월간 유지하지 아니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반면 E는 4개월 후 피고인이 단말기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9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4층에서 'C'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9. 위 학원 사무실에서 D과 'D이 2018. 1. 9.부터 위 학원에서 상담 및 학생관리를 하면서 매주 5일 근무하고 매달 250만원과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정규직 채용에 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의 학원의 실태조사에 제공할 목적으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위촉계약서 양식 중 '계약자'란에 'D', '근로계약 기간'란에 '2018. 1. 9. 부터', '임금'란에 '2,500,000원', '업무내용'란에 '상담, 학생관리', '작성일자'란에 '2018. 1. 9.', '대표자'란에 'A', '계약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을 계약자로 한 위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학원 개인정보 보관철에 비치해 두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표준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위촉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D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8. 1. 9. 판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4.경 D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D 명의의 판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근로계약서와 위촉계약서의 근무조건이 동일하여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위촉계약서에는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D이 기간제근로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중대한 내용의 변경을 포함한 위촉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D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프리랜서로 고용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D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973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 18: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D으로부터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 찾아 보려한다면서 부천에 사는 55세 정도의 남자 E의 주소를 조회하여 달라는 전화부탁을 받고, 생년월일 범위 내에서 성명으로 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 경찰전산 조회 시스템에 접속, 성명을 F과 E, 대상연령을 G생부터 H생까지로 입력하여 주소가 부천시 원미구 I 1621동 1801호로 확인되는 위 E의 개인정보인 주소를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전산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무단으로 유출한 개인정보로 인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점과 함께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금전적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피고인 지분 327.92, B 지분 302.01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9. 7. 19.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7. 19.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 D호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공동 소유자 B로부터 월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월세계약서 공동명의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건물, F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B’라고 각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대) 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2021. 3. 1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1. 3. 11.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주택 I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공동 소유자 B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서 공동명의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건물, F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B’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친족간의 분쟁에서 파생된 것인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명의인 또는 제3자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피고인과 명의인 원만하게 합의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평소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등을 공유자인 조카 B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다만 임차인이 공유자인 B도 임대인으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B가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공동임대인으로 서명하거나, B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이 B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재산분쟁이 발생하여 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44 297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5777 사건),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사이가 악화된 B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 피고인은 임차인의 요구로 B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판시와 같이 전,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점, 심지어 B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5777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B의 동의 없이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B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수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B의 승낙이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국제 전화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 또는 갈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에 송금해 주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건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일명 'D' 등)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OTP번호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얻어낸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계좌의 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올린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위챗 아이디 'E', 일명 'F')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책들에게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며, 피고인은 'D', 'F' 등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양도인들로부터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고,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5. 4. 16. 광명시 광명로 G 소재 'H'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계좌당 5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 및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J)의 각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반환에 관한 아무런 약정 없이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 24. 광명시 광명로 G역 인근에서 K 명의 경남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양수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 위 장소에서 M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N, 비밀번호 포함), O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P, 카드번호 : Q, 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각 양수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위 장소에서 R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각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26, 12:00 경 피해자 C에게 농협 보안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농협 보안 팀인데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조치가 필요하다. OTP번호(일회용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위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OTP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U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2,70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다른 농협 계좌에서 U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U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W)로 2회에 걸쳐 5,970,000원을 각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다른 농협 계좌에서 U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85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다른 농협계좌에서 O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회에 걸쳐 5,970, 000원을, K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2회에 걸쳐 5,910,000원을, U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60,000원을 각 이체하는 등 피해자의 총 4개의 농협 계좌에서 0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총 4개의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86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명시 광명로 소재 하나은행 광명지점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금원 중 약 3%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중국 채팅어플 '위챗'을 통해 실시간 지시를 받으면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양수한 O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Q)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집행 결과 및 인출내역)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거래내역 자료 사본(C 제출), 각 계좌 거래 내역 1. 사진, 사진 (ATM CCTV), 사진(R 명의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62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핸드폰 매장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 피해자 G 명의로 휴대폰 각 2대를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매장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고객명)란에 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각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피해자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통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매장 직원인 H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타인 명의 등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즉시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현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C의 매장 직원인 H에게 제 1항 기재 휴대전화 4대와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휴대폰(모델명 SHV-E400k) 6대 시가 합계 4,798,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2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1.경 대구시 중구 B 소재 C에서 LG유플러스휴대폰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은 'D', 주민등록번호는 'E', 주소는 '부산시 부산진구 F', 연락처는 'G'라고 기재한 뒤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해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LG유플러스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G유플러스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요금을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여도 휴대폰단말기 및 휴대폰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사용하고 휴대폰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휴대폰요금 916,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H의 추가전화 진술에 대해)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미납금 관련 서류 제출) 1. 수사보고(휴대폰 명의도용에 대한 LG유플러스 직영대리점 문의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가입자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명의도용접수에 대해 기각처리된 사유), 수사보고(휴대폰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휴태폰 G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86

범죄사실 2012고정5886 피고인은 2012. 5. 4.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A 운영의 스마트기기 전문대여점인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2 시가 650,000원 상당을 그 다음날 15:00까지 반환키로 하고 금 20,000원에 대여 받아 보관하던 중, 위 아이패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정6018 1.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강서구 D 휴대폰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모델명 란에 'E160L1298786' 단말기 판매가격 란에 '999,900' 구매자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등 가입신청서 상에 기재된 모든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기재 하였고, 그 외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상에 기재된 모든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기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 1장,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휴대폰대리점 직원 G에게 가. 항의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E 명의의 H 휴대폰을 개통시킴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나.항의 G에게 가항의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G에게 즉석에서 999,000원 상당의 E 명의의 H 휴대폰(갤럭시S LTE)을 1대를 교부받았다. 2.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성북구 I 휴대폰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모델명 란에 'E160L 16G241336' 단말기 판매가격 란에 '770,000' 구매자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등 가입신청서 상에 기재된 모든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기재 하였고, 그 외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상에 기재된 모든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기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의 기재 일시,장소에서 'T'휴대폰대리점 직원 J에게 가.항의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E 명의의 K 휴대폰을 개통시킴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나,항의 J에게 가항의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J에게 즉석에서 770,000원 상당의 명의의 K 휴대폰(갤럭시S LTE)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2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인 전조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4. 22:5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역 앞의 도로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조등이 고광도 가스방전식 램프로 변경된 B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C에게 고향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불러주어 단속경찰관 및 조사관이 피고인을 D로 오신하여 수사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자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자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술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중고구입한 오토바이에 관한 전조등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같은 범의 아래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57

범죄사실 B은 경기도 구리시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상으로는 'E'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휠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판매점에서 휠 등을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5. 6. 경 경기도 구리시 C에서 중국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상표권자 Daimler AG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89132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304점을 수입한 후 그때부터 2016. 6. 8.경까지 성명불상자들에게 97점(정품 시가 합계 242,5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6. 8. 경 경기도 구리시 F에 있는 창고에서, 상표권자 Daimler AG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89132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207 점을 보관하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등 총 248점(정품 시가 합계 521,930,2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B)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 현장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국내반입을 위하여 스티커형 상표부착에 대하여), 수입 휠 인보이스, 단속현장사진, 위조상품판매 등 휴대폰 사진,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사이트 사진,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민신문고(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상품의 수량이 많고, 그 가액 또한 상당한 점, 상표법위반죄는 상표권자 등의 권리와 수요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