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경 부산 수영구 D건물, E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8.경 부산 수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필로폰 양성반응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릴 수 있는 제공 행위에 대하여는 단순 사용행위나 투약행위 등과 비교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더 크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2년 이후 마약 관련 범죄로 7회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약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횟수, 이전 마약 범행과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8. 7. 5.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7. 5.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대학교 근처상호불상 피시방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J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1g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마약류 제공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제공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J과 연락하여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J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주된 증거는 J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다. (가)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J이 한 진술 중에는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거나 구입하여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한 번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마약사범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누가 먼저 연락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대학교 인근 피시방 앞 노상에서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바로 마약을 받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마약을 받았다, K 쪽으로 이동하여 차를 대고 한 시간 정도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종합하면, J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장소는 K 쪽이라는 취지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학교 인근 피시방 앞 노상에서 필로폰을 받았다는 J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 관련 범행의 은밀성 등에 비추어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공개된 장소인 노상에서 그대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J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제보할 당시 자신에 대한 마약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위 공적을 쌓아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작 J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는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 법정에서 하는 변소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J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J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I대학교 근처 피시방 앞 도로상에 주차된 J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필로폰을 준 장소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는 이유는 굳이 J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한 자백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