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0:0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08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3.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2층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출입문에 다가가 벨을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와 발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에서 재물손괴 관련 출동을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밀치지 마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그를 밀치고, 왼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제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경우 손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경 제주 서귀포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원룸의 보증금과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게임장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 - A의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고, 조만간 나머지 피해액 전부를 변제할 것이라고 하는 점,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1:1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옆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6. 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C’에 &apos갤럭시탭 A6를 판매한다&apos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C’에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1. 18:4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송금내역 1.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캡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대전지법 2021고단1358호 등), 판결문(대전지법 2021노2643),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피해자별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8:34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90,000원, 시가 32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순번 5), 수사보고서(순번 9, 18), 수사보고(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211 피고인은 2021. 1. 30. 00: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객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62 피고인은 2021. 3. 7. 1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D, E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TS보이져 263CC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내사보고, 상처사진 등, 상해진단서 2021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분 전력 확인), 판결문, 결정문 등,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다음 날 C의 전화번호를 착신정지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이 무척 나쁜 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이유 없이 C을 폭행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둥 경찰관에게 세뇌당한 듯 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 등을 순차로 저질러 3개의 사건이 각 기소되어 병합되었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02:22경 술을 마신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역 지하 주차장에서 “직원이 회식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112신고 전화를 걸어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직장 동료가 연락이 안 되고 있으니 직장 동료가 사는 집에 가서 확인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경사 E이 “실종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인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에 공조요청을 하였다.”라고 설명하자, 같은 날 03:37경 “씨발 경찰들은 아무 것도 안 해. 뭐 하는 경찰이야?”, “경찰 못 믿는다. 경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0: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고객이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칼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7cm) 및 주방용 집게(총 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위 식당 고객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의 옆 손님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며 협박한 내용으로써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기는 하지만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의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이러한 범행내용 및 처벌불원 의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행의 전과를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한 상응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 등을 지휘부로, D, E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 20:0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에서 위 ‘B’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24기 조직원인 H에게 “너와 같이 B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여 B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H를 통하여 B 23기 조직원 I 등 B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B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 24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B’ 조직원 행사 참석 관련) 1. 피의자의 행사 참석 CCTV영상자료 캡처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판결문 사본 1. 피의자와 ‘B’ 통화내역 정리본, 피의자 A 통화내역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근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인 B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서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에서 탈퇴한 후 서울로 이사하고 그곳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개별 가담 경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3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6. 0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까지 택시를 타고 온 다음 택시 요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및 E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 결제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가방 안에 있던 검정색 버즈케이스를 위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져 경찰관 D의 오른쪽 눈을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2021. 11. 26. 01:24경 서울 강동구 F에서 G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H, I동 앞까지 이용하였으나 약 20분 동안 결제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G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결제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요금 11,6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및 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인 B에서 ‘C’ 계정을 사용하는 D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D이 사용하는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84BTC(당시 원화가치 약 690,312원)를 전송하고, 서울 서대문구 E 인근에서 D이 숨겨둔 대마 약 14g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 약 33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다크웹 대마 구매 피의자 ‘A’ 특정), -2020-2190 사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상 회신- ‘F’ 검색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G- ‘F’ 검색자료) 1. 수사보고(H 사실조회 회신-피의자 A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첨부) 1. 수사협조의뢰(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본건 대마 판매자 D 공소장 첨부), -공소장 등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 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지는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약 1개월간 5차례에 걸쳐 대마 약 33g을 매수했다. 일반적인 대마 1회 흡연분량(약 0.5g)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홀로 살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며 불안․우울 등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77

공소사실의 요지 B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5:0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B(38세)가 자신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61

범죄사실 2021고단261 피고인은 2021. 5. 4. 13:52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780원 상당의 브랜드한우안심 1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308,200원 상당의 물품 24개를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7 피고인은 2021. 9. 22. 09:31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70,000원 상당의 도마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855,6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카트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장 직원 H 진술 청취) 1. 피해품 사진 등, 거래 보류 영수증, D 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1부 2022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경위 관련 피해자 F 진술 청취) 1. CCTV 캡쳐, 피해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상점에서 물품을 훔친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2020. 4. 24. 형기 종료되어 누범 기간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21. 5. 4.자 절도범행에 관한 공소장을 2021. 8. 24.경 송달받아 곧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 채 2021. 9. 22.자 범행을 또 저질렀다.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 역시 상당히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그 가액 합계가 수십만 원에 불과한 물품들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기재에 비춰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할 경우 보다 무거운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아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에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다거나 범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로인한 불이익보다 크다는 등의 합리적인 고려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나 충동 조절 장애 등이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충동조절 장애 등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피해자 C(여, 32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환자로 내원한 사람으로, 피해자들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5. 17:40경 위 E병원 내 격리 병실에서 환자용 모니터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5. 18:16경 위 E병원 후문 앞 화단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앞에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쪽 다리를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입원 중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2006년과 2008년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벌금형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향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소속 교사로 피해자 D(여, 4세)가 속한 귀여운반의 담임교사이다. 1. 2020. 7. 20. 11: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11:40경 위 C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주변 식기를 건드리는 등 장난을 치자 숟가락으로 피해자 손 부위를 1회 때리고, 젓가락을 피해자 얼굴 앞에 가까이 대고 흔들고 숟가락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멈추지 않자 반찬통을 들어 피해자 배를 1회 밀치고, 피해자 팔을 세게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였다. 2. 2020. 10. 8. 12: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12:14경 위 C에서 피해자가 바퀴가 달린 화이트보드를 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지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3. 2020. 11. 5. 10:4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10:46경 위 C에서 피해자가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자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속기록(D) 1. CCTV 확인결과(2020년 10월, 11월), 증거영상(1~14번) CD 4개 1. 수사보고서(2020. 7. CCTV 확인결과), CCTV 영상 첨부 CD 1개(20. 7. 20.) 1. CCTV 중요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반복한 범행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오히려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해아동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별달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유치원 교사로서 이 사건 전까지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데, 너한테 여유 돈이 있으면 나한테 맡겨라. 매월 5%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합계 1,996,293,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놀이 하는 것을 남편에게 발각 되면 안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매월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 이상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교부받아 2016. 2. 22.경 F의원에서 2,3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40,256,418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인 이메일, -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7번), -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8번), 문자메시지(추가 증거목록 순번 1번) 1. - G 입출금내역서, - G 이체확인증, - H은행 거래내역조회, - I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1. - E 매출내역서(2016년도), - E 매출내역서(2017년도), - E 매출내역서(2018년도), - J 개인(사업자) 과거거래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사건번호 2019고단1140 사기),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은 범죄사실과 같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취금액이 무려 약 20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8. 15. 16:48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이 만취하여 식당 이용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남편인 F에 던질 듯 위협하고, 주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향해 ‘빨리 나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토박이인데, 장사 그만하고 싶냐’고 말하는 등 약 23분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5. 17:3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음식점에서 남자 두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감 H, 경위 I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H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자 손으로 H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치고, 주먹으로 H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내용이 불량하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 B]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이 행사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노래주점 주방에서, 자신의 부름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10cm)를 들고 “씨발년아, 니 죽이고 20년 살면 된다”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