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21. 3.경 피고인 A이 직장 상사인 피해자 C(남, 47세)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피고인 B에게 발각되자,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피고인 B은 2021. 3. 29. 18: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가 아내(피고인 A)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너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으니 위자료로 30,000,000원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모두 너의 가족과 회사에 알리고, 너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달 30. 19:2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위와 같은 공갈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 B은 2021. 3. 30. 19: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방금 전에 아내(피고인 A)와 작성한 합의문은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D아파트 정자에서 피해자를 만나 “딸 G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과 피고인 A의 3개월치 급여 5,258,160원을 2021. 4. 30.까지 추가로 지급해주지 않으면 회사에 알려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너의 처에게도 알려서 이혼 당하게 하며, 너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21. 4. 21.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충남논산경찰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35,258,160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2021. 4. 23.경 위 경찰서에 피고인들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258,160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합의문 1. C과 A이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A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전화로 A과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 3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회사와 가족들에게 알리고 A에 대한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해서 A에게 30,000,000원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다시 전화를 하여 추가로 피고인의 딸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과 A의 3개월치 월급 5,258,160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와 가족들에게 알리고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하여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화를 내며 피해자를 때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와 A은 당시 피고인이 한 말,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자연스러운 점, 실제 피해자가 작성했던 합의서에는 “성추행”,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신체접촉“, “피해자는 4월 20일까지 모든 위로의 금액이 입금되면 위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A에 대한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문제 삼겠다고 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점, 112 신고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이 2021. 3. 30.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객관적인 신고 기록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A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즉시 피해자에게 새로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과 함께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지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2)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A의 불륜관계로 피고인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당장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와 A의 관계를 피해자의 회사와 가족들에게 알리고 피해자를 직장 내 성추행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추가로 돈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하였다. 피해금도 적지 않다.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과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