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8. 확정되어 2017. 8.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4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F이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채무를 포함하여 곧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9.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F의 동거녀이고, 검찰수사관이다. 주식으로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나를 믿고 카드 대금 80만 원을 빌려주면 일전에 F이 차용한 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내일 아침까지 6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이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성매매 업소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총 69회에 걸쳐서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4026₁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수성구 J연립주택 K호 주택이 내 소유인데 그 집을 수리해서 팔려고 한다. 수리비용을 빌려주면 집을 팔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집수리 사진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단계 직급 상향을 위한 물품 구입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1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수성구 J연립주택 K호 주택이 내 소유인데 그 집을 수리해서 팔려고 한다. 수리비용을 빌려주면 집을 팔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집수리 사진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단계 직급 상향을 위한 물품 구입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146만 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4982 4.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N 1층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20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면 1구좌가 개설되고, 그 구좌에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7주 뒤에 3,9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해 줄 테니 돈만 투자하면 된다,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러 구좌를 개설하면 7주가 되기 전에 수익금을 지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위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여 구좌를 개설하거나 피해자의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대구 수성구 N 1층에 있는 O(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20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면 1구좌가 개설되고, 그 구좌에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7주 뒤에 4,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자 한명 당 500만원의 추천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위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여 구좌를 개설하거나 피해자의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P로부터 25,280,000원, 피해자 Q로부터 176,945,500원 합계 202,225,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1. 문자내역서 2018고단4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거래내역서 1. 각 문자내역 2018고단4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19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취 계좌내역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송금계좌내역서 1. R 대화화면 범죄전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제1범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판시 제2 내지 5의 범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다단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수, 피해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다. 판시 2 내지 5 의 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