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2014고단923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8. 00: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바이더웨이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상품들을 가득 집어와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계산대 앞에 늘어놓은 뒤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이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 진열대에 늘어놓은 상품 중 임페리얼 양주 2병, 숙취해소음료 2개, 트럼프카드 1개, 속옷 1개, 우산 1개, 술안주 떡갈비 2개 총 시가 119,90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8. 16: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상품들을 가득 집어와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계산대 앞에 늘어놓은 뒤 위 편의점 종업원인 I가 계산 기계 작동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는 사 이 진열대에 늘어놓은 상품 중 콘돔 3통, 육포 2개, 오징어 1개, 남성팬티 1개, 여성팬티 1개, 여성스타킹 2개, 말보로 담배 1개 총 시가 66,600원 상당을 계산대 앞쪽에 있던 판매용 비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 09:3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 이 잠시 접수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접수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병원출입용신분증카드 1개를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0. 12:2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옷가게에서 잠시 맡겨 놓은 종이가방을 찾으러 왔다며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3세)에게 다가가 "내 자지가 하얗다, 애인만 없었으면 너랑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346 1. 피고인은 2014.1.28,00:30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주류 및 안주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등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 소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 카프리 맥주 2병, 시가 13,000원 상당 두부김치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2.6. 01:30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식당에서 마치 주류 및 안주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왕갈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00원 상당 왕갈비 3인분, 시가 7,000원 상당 백세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 음료수,시가 1,000원 상당 공기밥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414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5. 22:10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X'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7. 04:00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AA'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복분자주 1병, 콜라 1병, 가리비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AB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7. 18:00경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설중매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490 피고인은 2014. 2. 4. 03:00경 대구 수성구 AE, 2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0원 상당과일, 시가 5,000원상당 우유, 시가 200,000원 상당 양주 등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14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V, Y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2014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나 절도죄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강제추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