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2. 13: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식탁 및 식탁 의자를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30. 0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바람을 피운애는 두 번, 세 번도 그럴 수 있다, 쓰레기 같다, 나는 머릿속에서 다른 남자 만난 사실이 지워지지 않는다", "개념 없고 미친 년, 쓰레기 같은 년, 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다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건물에 있는 상가 연습실에서 남자 지인의 눈썹 문신을 해 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싸우게 되었다, 4일 정도 지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5쪽), 수사기관에서 직접 병원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4쪽)의 일자 및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몸에 멍이 좀 들었었고, 손목이 일주일 정도 아팠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5쪽), 위 상해진단서에 "우 견과절부, 좌 흉부, 양 수부, 우 대퇴부-다발성 피해출혈'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재물손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서 식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린 사실은 있으나 식탁이나 식탁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2018.5.30, 오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피고인)가 약속했던 거 어긴 거 첫 번째 아니지 저번 달도 책상 다 집어던지고 술먹고 괴롭히고 어제는 망치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의 손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특수협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다리에 걸려 공구함이 넘어지자 피해자와 함께 공구함에서 떨어져 나온 공구들을 주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망치를 들어 올려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2018. 5. 30. 오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침에 과격한 거 미안해.'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피고인)가 약속했던 거 어긴 거 첫 번째 아니지 저번 달도 책상 다 집어던지고 술먹고 괴롭히고 어제는 망치로.', '오빠 힘든 얘기로 나 몰아가 망치까지 들어 나 죽인다고 하니 하는 소리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범죄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감경인자 및 최근 20년 동안에는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하려는 마음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