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된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4 18:30경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56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 수원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고 도장을 새기는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2017. 11. 2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가 지시한 대로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C, 810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컴퓨터부품, 통신기기 도소매업,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이사 'A'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부품, 통신기기 도소매업,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가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로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46(독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독산동금융센터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D) 및 신한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계좌들과 연동된 접근매체인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가산로 78(독산동)에 있는 'IBK 기업은행 독산동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 은행거래신청서, 수사보고(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기업은행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79

범죄사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1. 23: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영업시간이 끝나 테이블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수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난 잘못이 없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G의 팔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2:56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선릉로 129길 차선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선릉로로 진입하여 선정릉역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T'자형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주시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선릉로 교차로를 강남구청 쪽에서 선정릉역 쪽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던 D 티구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티구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I 주변 약 80m 구간의 도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2:00경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열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해간 손전등으로 마당을 비춰보면서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고,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형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7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갖고 오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건축 인테리어 대금이 입금되는데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 주면 100만 원당 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1.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가 그와 연계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1. 5. 2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2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4경 스마트폰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8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7에 있는 수협 인계동지점에서 위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근 CGV 앞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및 이체내역, 금융자료 회신, 문자메시지 내용,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1. 12.경 자신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다른 사람이 돈을 입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입금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는 행위는 본인의 통장을 양도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예금계좌의 명의자로 하여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에서 송금된 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어서 C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상한 돈이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는 등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대로 된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채용되었고,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대가로 100만 원당 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거래관념상 매우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돈이 매우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100만 원당 5만 원의 수당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은 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F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제대로 된 면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한 행위 역시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로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컨테이너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3에 있는 기흥세무서에서 F(피고인의 부), G(피고인의 지인), H(피고인의 지인), I(피고인의 처) 등 4명 명의의 계좌로 컨테이너 판매 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2014년도 1기분(과세기간 : 2014. 1. 1. ~ 2014. 6. 30.) 부가가치세 24,347,54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 기간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893,986,84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각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 수정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기본영역 (6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조세포탈은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포탈한 조세가 9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비를 제대로 신고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포탈세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누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내랑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E의 목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F에게 "칼 어디에 있노"라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면서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드는 등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2: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 없었으면 내가 널 꼬셨을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었던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타박상 및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동영상 첨부), 범죄현장 동영상 CD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8. 9. 20: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05

범죄사실 미화 3만 달러(한화 32,391,000원, 범칙일시 적용환율 1$=1,079.70원)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19:0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소재 김해국제공항에서 B으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유로화 175,500유로(한화 229,364,460원)를 신고 없이 수출하려다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X-Ray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환밀반출적발 고발의뢰 1. 여권 및 탑승권 사본, 환율조회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신고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2018고단2318 1. 피고인은 2017. 5. 30.경 전북 부안군 B, 피해자 C(여, 7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D에 좋은 산소자리가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그 토지를 사서 30일 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1,5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토지 구입 또는 채권 회수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앞서 투자한 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4년 이상 채권 회수가 되지 않는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6. 4.경 100만 원, 같은 해 7. 5. 경 700만 원, 같은 해 8. 1.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로 같은해 8. 25.경 100만 원을, 합계 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9 피고인과 피해자 F은 'G 아파트' 관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이이다. 1, 2018, 10, 20.자 협박 피고인은 2018.10.20. 20:53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분양계약 이행문제에 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이런식으로하면 죽는다.", "씨레기 죽이는건 식은죽 먹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0. 22.자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2. 11: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G 모델하우스'에서, 위 '1'항과 같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낫으로 목을 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C, I 진술 부분 등 포함)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문자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수사보고(토지매도인 대상 확인) 2019고단4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각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는 상대방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중대한 가치의 침해 또는 상실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죽는다, 죽이는건 식은죽 먹기다, 낫으로 목을 치겠다!'라는 표현은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의 침해 또는 상실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2018고단175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2. 16:2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미용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용사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 하자 갑자기 미용선반에 놓여 있던 미용가위와 이발기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협하는 것을 말리는 미용실 손님 피해자 D(27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606]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7. 31. 16: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집에 혼자 있으면 갑갑하다는 이유로 불상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노상에 나와서, 상의는 전부 탈의하고, 하의는 지퍼를 내린 상태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2018고단26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미용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특수협박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2018고단1144 피고인은 2018. 4. 26.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의 카페 'E'에 분유, 기저귀, 장난감 등 유아용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나는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인데 업체와 총판에서 물건을 받아 곧바로 위탁배송을 진행한다. 주문일 기준 2~5일이면 출고된다. 하기스 매직 기저귀 밴드4단계 6팩을 5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매업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3.부터 2018.6.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20,870원을 송금 받았다. 2018.1514 피고인은 2018. 4. 15.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분유, 기저귀, 장난감과 같은 유아용품을 도매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일룸아코소파' 등 유아용품 12개를 1,65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65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885,8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SNS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액 규모,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19,520,870원을 분할 변제하여 오고 있으며 그 금액이 330만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2018고단1116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 통장에 돈이 7억 원 상당이 적립되어 있는데 옛날 사업 할 적에 세금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세금으로 인해 압류된 통장을 풀고 통장이 풀리면 돈을 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된 적이 없고, 7억 원을 통장에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5.경 C 명의 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2. 경까지 별지 2018 고단11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291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는데 공증하는데 공증비가 필요하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만 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모두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2018 고단 2917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I 회장을 잘 알고 있다. H 어음 5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선할 테니인사치례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I 회장을 알지 못하고 H 어음 5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5. 10. 20.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2018고단2917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사본, 지불이행각서, 수사보고(차용금 지급 내역 자료 첨부), 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자료의 첨부),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회신,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B 진술청취) 2018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제출), 문자캡처사진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제출 관련), 금전차용증서, 이행각서, J 입금내역서, J의 증인서, 문자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황되거나 허위의 사실로 3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6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으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거짓말을 한 이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MOM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2에 있는 주엽역 앞에서,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은행 일산역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한 뒤 위 주엽역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고양세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설립되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양도한 통장의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4. 6. 판결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공판조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3: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점장으로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너비 6cm, 길이 1m)으로 머리와 어깨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3. 05:44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등포시장역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정도(전치 12주), 원만한 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금고 4월~1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1:52경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각각 0.145%, 0.146%, 0.193%로 결코 낮지 않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75%로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0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7:00경부터 21:4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다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를 소유하고 있고 조명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5. 2.경 위 장소에서 공장 사무실을 조성하면서 각 파이프와 목재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121.26m²상당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