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61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2전고6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희영(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도시락 전문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여, 13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의 가족은 위 건물 2층에서, 피해자는 어머니와 단둘이 위 건물 4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피해자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서로의 집에도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201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미래에 대한 고민 및 취업문제, 부인의 임신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고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문득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보고 수면제의 효능을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졸피뎀 반알(1정 : 10mg)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는 약 30분 정도 있다가 안방 매트 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당황하여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졸피뎀 한 알을 아이스 커피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다가 혀로 핥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2.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말 일자불상 14:00경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졸피뎀 한 알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리고,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핥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4, 12:43경 수원시 팔달구 F, 2층에 있는 G의원에서 수면장애 등의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고, 2012. 7. 15. 10:40경 같은 이유로 졸피뎀을 10일분을 추가로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보관하고 있던 중,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추행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을 각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녹화),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H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모 H의 대화 녹취 내용),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협조의뢰, E 및 H에 대한 각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피고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범행장소 방문),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혈액, 모발 내 약물반응 검사에 대한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서(추가), 수사보고(요양급여내역에 대해),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내역발췌),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처방전 및 진료기록사본),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사보고(피의자 A의 2회 조사), 수사보고(피해자가 맡았던 본드에 대해), 범죄인지(여죄),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서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소환조사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고소 취소 경위 확인 및 피해자 불출석 보고 등), 수사보고(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조카인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여 심신상실 상태를 유도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면서도 위험한 점, 범행이 같은 방법으로 수회 반복되었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가 없는 점'이 재범위험요인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7.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뎀의 가액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추징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향정 라.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동기에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8년 9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수면제인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에게 먹여 잠들게 한 다음 조카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실상 보호하에 있던 조카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준강제추행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비록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약물을 이용한 계획적인 강제추행의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의 성행상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