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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한종(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형(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1),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1)이사건 공소사실중해당 부분에는 "피고인이2012.6.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선고받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2012.10.18.위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대구고등법원2012노325사건에서 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 기재는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다.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2020. 1, 1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0:42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6층에 있는 'C학원'에서 학원 출입문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고 당겨 시정 장치를 손괴 한 후 열고 들어가 3번 강의실에 있던 학원 강사 피해자 D(여, 38세)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5번 강의실에 있던 학원 강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디건 1개, 6번 강의실에 있던 학원 강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파오 패딩점퍼 1개, 8번 강의실에 있던 학원 강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담요 1개, 1번 강의실에 있던 학원 강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벽시계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조끼 1개, 동전 등이 들어 있는 3만 원 상당의 저금통, 학원장실에 있던 학원장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CD 플레이어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미니가 습기 1개 등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4, 15, 16, 21, 22, 26, 27)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학원 문손괴 사진 2매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동종 사건 목록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사업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합의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74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김용휘(공판) 판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0:50경 김해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자신의 테이블에서 낙지를 손질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썸씽 있지 않았냐?, 왜 모르는 척 하냐? 번호를 달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 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CCTV를 확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양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7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김용휘(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4.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0:3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7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좌혜선(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20. 1. 16.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서귀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수술하셨고, 농사짓던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나서 주변 비닐하우스에까지 피해가 생겼다. 수술비랑 피해변상금으로 5,000,000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있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1. 17.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23:00경 제1항 기재 C 내에서 사무실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프런트 뒤편에 있는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서랍장 옆 필통에 있는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서랍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주)C 소유의 현금 14,27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2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C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제1항 기재 C에서 근무하며 프런트에서 예약 및 손님 응대, 매출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31. 23:00경 위 리조트 프런트에서 근무하며 당일 매출금인 현금 30,000원을 피해자 (주)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가지고 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6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김용휘(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이며, 현재 결혼 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2:30-03:30경 사이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D(여, 26세)의 고개를 젖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4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일봉산사거리 방면에서 쌍용지하차도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3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0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황해철(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2,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9,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6,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E'이란 이름으로 인디밴드 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3. 경 캄보디아 F 게스트하우스에서, 종이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다음 차례로 그 연기를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 12. 21: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불이 붙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은 다음 차례로 그 연기를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3. 00: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G 테라스에서, D과 함께 종이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후 차례로 그 연기를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 15. 저녁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옷가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1. 17. 11:4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932호실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마약수사관 H으로부터 모발채취 절차에 관해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임의로 공용서류인 모발채취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위 마약수사관에게 제출하였음에도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위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양손으로 찢고, 그 일부를 입에 넣고 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모발채취동의서를 양 손으로 수 회 찢고 그 일부를 입에 넣어 삼켜서 씹은 내용물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 대마 정밀감정결과보고-대마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정밀감정결과-대마 양성), 수사보고(B 소변 정밀감정결과-대마 양성), 수사보고(C 소변 정밀감정결과-대마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태국 방콕발 항공여행자 대마흡연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1. 각 사진, 각 회신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의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3항의 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고, 공동피고인과의 공동범행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용서류를 손상시켜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6. 01:37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1:35경 시흥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처분내역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6. 27.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6. 1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같은 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조준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2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다. 상해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라. B |3.다. C 4.다.라. D 검 사 민병권(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충식(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심혜민(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9. 11.02. 23:1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0세)이 인사를 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쳐다 본다는 이유로, "마, 개자슥아, 좆 같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하면서 저항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삠(염좌), 상세 불명의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D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11. 02. 23:30경 위 'F'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 B에게 신분증 제시와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씨발. 왜 우리 형님한테 말 거는데,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찌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죽을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의사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J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물건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라.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진(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4호), 빨대 2개(증 제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200,000원, 피고인 AA로로부터 4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9. 6. 15.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C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C이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빌라 1층 우편함 밑에 C이 놓고 간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6. 15.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구멍 2개를 내고 그곳에 각각 빨대를 꽂은 다음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쌓아 한쪽 빨대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한 후, 물병 안에 생성된 필로폰 연기를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20. 14:31경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C이 놓고 간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목캔디 케이스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9.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구멍 2개를 내고 그곳에 각각 빨대를 꽂은 다음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쌓아 한쪽 빨대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한 후, 물병 안에 생성된 필로폰 연기를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말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구멍 2개를 내고 그곳에 각각 빨대를 꽂은 다음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쌓아 한쪽 빨대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한 후, 물병 안에 생성된 필로폰 연기를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위챗 및 계좌이체내역 1. 압수현장 및 압수품사진 1. 내사보고(위챗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호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항의 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호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들: 20만 원(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6. 15.경 매수·투약한 필로폰 매매대금) 피고인 A: 40만원(= 2019. 6. 20.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 2019. 8. 말경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매·투약 횟수 및 필로폰의 양, 필로폰 매매 범행은 투약을 위한 단순 매매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8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6, 2019고단396(병합), 2020고단11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배한진(기소), 이희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송승준(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86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K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물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19. 1. 13.까지 근무한 L의 2018년 12월 임금 2,900,000원, 2019년 1월 임금 1,216,129원, 합계 4,116,1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96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K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물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1.부터 2019. 9. 25.까지 근무한 M의 2019년 5월 임금 1,6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M의 임금 6,325,000원 및 퇴직금 1,680,465원, N의 퇴직금 6,153,1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3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K에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8.경부터 2019. 1.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7,200,000원(2018년 11월경 임금 3,000,000원, 2018년 12월경 임금 3,000,000원, 2019년 1월경 임금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2019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내역, 퇴직금산정내역 [2020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M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과 M, O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K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물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0.부터 2019. 9. 25.까지 근무한 B의 2018년 12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6,176,881원 및 퇴직금 합계 70,087,8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순번 5번 근로자 H의 임금 23,500,000원, 순번 8번 근로자 I의 임금 14,766,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0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3 주거침입,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이희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2. 23: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ol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E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사진첨부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차량 동선 파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도랑에 떨어져 수리비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반환하고 범행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1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117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홍현준(기소), 박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아파트를 분양 대행하고 있고, 분양권 10~15개가 떨어진다. 그 계약금이 필요한데 내가 계약금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그 차익을 이자로 지급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78,482,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확보한 분양권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8,48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자료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약 7,8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