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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7. 21: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손님들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너희들이 뭔데, 해결도 못할 건데 왜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발로 양쪽 다리를 3회 걷어차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 A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경찰관 F에게 재떨이와 빈 맥주박스를 집어 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어깨를 깨물어 경찰관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중 손으로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2) 경위 G의 어깨 상처부위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E파출소 근무일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F, G와 D 주점 업주인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무집행 도중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 F, G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에 대하여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H는 피고인 A의 F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만 그 진술에 어떠한 모순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저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경찰관 중에 키가 조그마하고 땅땅한 체격의 남성 경찰관(F을 지칭)이 저의 테이블로 다가와서 저에게 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관에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되었고 미란다원칙은 현장에서 고지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F이 차고 있던 테이저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등에 관하여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 피고인 B는 'A 이 경찰에게 안 잡혀가려고 하다가 소리치는 것이 들려 A을 도와주려고 A에게 가려고 하였는데 다른 경찰관이 제지하여 A에게 가지 못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제지하기에 손에 잡히는 것을 잡다보니 옆에 있던 맥주 박스를 잡아 당겼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등에 관하여 G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사건 직후 촬영된 G의 어깨부위 사진에는 이로 깨물린 것처럼 보이는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G의 피해사실 진술에 신빙성이 보강된다.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H의 영업방해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D으로 들이닥쳐 피고인들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짜고짜 불법체포하기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F, G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체포 되기 전에 맥주박스가 넘어지는 등 소란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H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H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가 있음은 물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2018. 4. 1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4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00:12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 원룸 건물 골목에서, 위건물 B호 화장실 창문이 열린 상태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기록(현장 주변 사설 및 방범 CCTV 녹화영상 분석 편집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37

범죄사실 2019고단3537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2.경 '고액알바, 당일지급'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 절감을 위하여 법인 계좌가 필요하니, 법인 설립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주면 당신에게 1계좌 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19.2. 20.경 파주시 금정로 45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파주등기소에서 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기도 파주시 C건물, D호', 자본금의 액 '금 3,000,000원, 사내이사 'A'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고, 2019. 2. 2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서울 특별시 금천구 F건물, G호', 자본금의 액 '금 3,000,000원, 사내이사 'A'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각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위 각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고, 위 등기소 및 위 등기국에서 이를 각각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8.경 파주시 H에 있는 I은행에서 위 1.항과 같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자,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같은 날 파주시 H에 있는 I은행 앞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은행 K점에서 위 2. 의 가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또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보내주면 한꺼번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자,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에 있는 I은행 K점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897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1.경 파주시 금촌동 329-158에 있는 기업은행 파주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더 만들어서 넘겨주면 통장 한 개당 100만 원을 한꺼번에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를 개설한 후, 같은 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 18185, 29190, 41153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등 최신자료 [㈜ B 관련 계좌], ㈜ E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 B 관련 계좌 개설자료(사업자등록증,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1. ㈜ B, ㈜ E의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2020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 6954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 신청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E와 관련한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와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억 6천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까지 김해시 B빌딩 C호에서 전기공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주)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D(주)' 사무실에서, 사실 '(주)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48

범죄사실 2019고단16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 21:00경부터 2019. 5. 2. 03: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가게 출입문 셔터를 내려놓은 채 위 가게 내실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출입문 셔터를 들어 올리고 그곳 안쪽의 유리 여닫이문을 열고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약 15만 원 상당의 현금, 제네시스 차량 스마트키 1개, 열쇠꾸러미 1개,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 및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 03:56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피씨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씨방 요금 1,2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7:01경 위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씨방 요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2257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9. 11:38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재학 중인 I고등학교에 1학년 6반 교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교실의 앞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000원,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CU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9. 12:13경 김해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무인충전기에서 삽입하여 무인충전기의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0,000원을 충전(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5경 같은 방법으로 5,000원을 충전(결제)하고, 같은 날 12:19경 같은 방법으로 1,500원을 충전(결제)하여, 합계 1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9. 12:55경 김해시 M 부근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1:00경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같은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11:37경 같은 방법으로 1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13:01경 같은 방법으로 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13:59경 같은 방법으로 3,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14:46경 같은 방법으로 1,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3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636 피고인, P, 피해자 Q는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P와 함께 2019. 8. 12. 14:00경 김해시 R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P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9,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태블릿 PC 1대, 시가 3,000원 상당의 필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19. 07:54경 김해시 분성로 328 분성사거리를 지나가는 김해 S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1개, 이어폰 1개, 현금 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9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9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H,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원호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0:55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같이 청소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 손발이 안 맞아서 일을 못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안전모와 장갑을 벗어 던진 후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1cm)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1:50경 김해시B모텔 C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19세)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양 주먹을 불끈 쥔 채 피해자에게 "깽 값 줄테니까 쳐 맞자. 씨발년아. 좆까지 마라,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뭘 믿냐. 씨발년아, 좆같으니까 건들지 마라. 찢어죽여버리고 싶네. 너 이런 식으로 사람 열받게한뒤쳐 뚜드려 맞아서 돈을 버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협박 내용,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사 이정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00

범죄사실 2019고단3300 피고인은 2019. 10.30. 14: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직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4,190원 상당의 소고기 2팩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721 피고인은 2019. 10. 13. 14:3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D 직매장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고기 2팩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33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201937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범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는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6:50경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경부고속도로 290에 있는 죽암 휴게소(서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위험성이 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3:25경 충북 진천군 B건물 로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소란 경위에 관하여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넌 뭐여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적인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파출소를 찾아가 수회 사죄한 점, 폭행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철강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부모와 직업이 없는 형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5: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차량 진행문제로 시비하다 피고인의 차량에 침을 뱉고 갔던 피해자 D(남, 47세)의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에 있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잡아당기고,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출력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롯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7. 2. 17.까지, 2017.5. 26부터 2018. 8. 31.까지 각 기간에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2015년분 55,200원, 2016년부 530,640원, 2017년분 998,400원, 2018년분 1,052,400원 등 합계 2,636,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7. 2. 17.까지, 2017. 5. 26.부터 2018. 8. 31.까지 각 기간에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5. 1.부터 2017. 2. 17.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차액분 2,080,084원, 2017. 5. 26.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차액분 825,894원 등 합계 2,905,9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3. 23:40경 인천 중구 논돌로13번길 15-12 공원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열병합발전소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만 들어와 있어 직진할 수 없음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임팔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23:40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59번길 26 운서역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논돌로13번길 15-12 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견서(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2%)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늦게 얻은 쌍둥이 딸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이 무기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F에서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해고 대상이 된다고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신규개설한 C 계좌(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식당에 맡겨두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G을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 G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장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1:19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술집에서부터 남원시 월락동에 위치한 남원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집을 나간 가족들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가족들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6.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전기장판과 솜이불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우던 담배를 방바닥에 놓고 가서 위 담배에 있던 불이 전기장판에 옮겨붙게 되자, 겁이 나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 2번), 수사보고(현장방문 불에 탄 이불 확인), 현장 이불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다툰 후, 사람들이 통상 잠들어 있을 심야 시간대에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후 소화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진화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거주자인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