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21

범 죄 사 실 2021고단42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의 ‘F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고 금융법 위반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5: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3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 1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J 검사와 K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냐. 아니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라.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입하여 주거래은행 앱을 설치한 뒤, 적금을 모두 해지해서 입출금통장으로 옮겨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이체한도를 600만 원까지 올리고 은행에 가서 현금인출을 하라. 현금을 가지고 집에 가 있으면 집 앞으로 직원이 가서 현금을 받을 것이다. 직원이 현금의 일련번호 대조 후 다시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은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범죄 연루 여부 확인 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17:15경 성남시 분당구 L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J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검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M 앞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L 앞 도로까지 약 141.5km 구간에서, 다시 위 성남시 분당구 L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환전소 앞 도로까지 약 35.5km 구간에서, 다시 위 환전소 인근 도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6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관련) [2021고단4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정서(피해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보고) 1. 거래내역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따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 뿐 아니라 자신의 여죄에 관하여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