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유사수신 사기업체 ‘C’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충남 서산 소재 펜션사업 관련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여러 건의 사기범행을 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C’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게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D가 별건 사기범행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6. 14. 2,0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경 D와 함께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 직후 D는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혼자 찾아가 “이모, 앞에 빌려간 것까지 돌려줄 테니까 2,000만 원만 빌려주라.나도 펜션사업을 같이 하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서 3개월만 쓰고 갚아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가 2016. 11. 14.까지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언급한 위 서산 펜션개발 사업은 2015. 3.경 시작되었으나 공사부지 3,000평 중 1,700평만 확보된 상태였고, 2016. 1.경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납입 받아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8. 19. 2억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산시 G 펜션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만 빌려주면 집을 마무리해서 팔고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D는 2016. 8. 1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모 2억만 빌려주면 3달만 쓰고 줄게. 꼭 갚아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11. 14.까지 차용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펜션사업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위 기한 내에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에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수표 18매를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충북 음성군 K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시 L에 있는 2,000평 규모의 일명 ’M 별장‘을 매입해서 전원주택단지 ’N‘를 신축하고 분양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추후 개발을 진행하고 재판매를 해서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경축 O 계약완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파티를 하는 등 위 별장 단지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 사기업체 ‘C’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충남 서산 소재 펜션사업 관련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납입 받아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C’를 운영하고 있는 등 위 별장 소재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잔금 16억 3,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위 ’N‘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표의 발행 및 지급지 관련 최종정리), 수사보고(범죄사실 다의2) 피해금 2억원 사용처 관련), 수표 1억 8,000만원 관련 정리자료,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M 별장 소유자 Q 통화 관련) 1. 차용증, 변제각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예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P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P 수표조회, 각 수표지급지 상대 전표 및 수표사본 압수, R 명의 거래내역(D 제출), 일명 ’M 별장‘ 별장사진, 분양조감도 사진, 사업계획 및 단지 배치도 사진, 계약완료 현수막 설치 및 파티 장면 사진, 공정증서, 송금의뢰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던 2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서산시 S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S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는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돈을 빌려주면 서산 펜션 공사를 마무리하여 펜션을 팔아 위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펜션 공사는 2016. 1.경 공사가 중단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6. 6. 14. D를 거쳐 받은 피해자의 돈 1,880 만 원(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을 법무법인, T, U, V 등에게 지급하였을 뿐, 위 펜션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억 원의 차용금(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중 8,600만 원을 펜션 건축업자인 W의 X가 지정하는 Y에게 이체하였다고 하나, Y에게 이체된 돈은 4,800만 원뿐이고, 위 X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전혀 이행된 바 없어, 실제 그러한 공사를 수행하려고 하였는지도 의문인 점, 나머지 돈도 위 펜션 공사와 무관한 Z, AA, AB, AC 등에게 지급하였을 뿐, 서산 펜션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서산 펜션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필지와 건물 3개동을 AD으로부터 8억 9,0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그 중 3억 2,000만 원은 대출이고, 나머지 돈 중 80%는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실제 피고인이 들인 비용은 1억 원에 불과해 설령 위 펜션이 완공된다고 하여도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이자 등을 상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3개월 내에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렇듯 피고인이 그 차 용금의 용도와 변제 능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하지 않는다. 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S 부동산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미 AE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가등기 경료 후 2017. 3.경 피고인의 차량 할부금 미납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다른 채무들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17,001,424원만이 배당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S 부동산이 담보로서의 충분한가치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을뿐더러, 위 가등기는 채권회수 조치를 위한 피해자의 요청으로 경료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이 S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Q로부터 일명 M 별장 부지를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16억 3,000만 원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위 부지의 가치는 35억 8,000여만 원 상당이어서 위 매수대금 이상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루고, 건축을 진행하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5,000만 원도 변제하려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위 부지의 전체 매입금액이 약 18억 원 정도였는데, 그중 10억 4,000만 원은 은행 부채로 현금 7억 5,000만 원만 있으면 위 부지를 매수할 수 있었으며, 계약금 2,000만 원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주장과 같이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매수대금을 모두 충당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부지의 2015. 6. 24. 기준 감정가가 35억 8,000여만 원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경매절차에서 여러 차례 유찰되어 결국 약 13억 원에 Q 등에게 낙찰된바, 실제 위 부지를 담보로 위 매수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Q에게 지급할 계약금 2,000만 원도 없는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B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3개월 내에 차용금에 이자를 더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 등 자금조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서산 소재 펜션사업, 충북 음성군 소재 전원주택 개발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마음대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