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진시 C 소재 사업장에서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22. 3. 19. 09:2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8세)이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H형강을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할 때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르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단독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지휘자 없이 단독으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면서 H형강을 운반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H형강에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깔려 같은 날 10:33경 당진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가.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2. 3. 25.경 위 사업장에 설치된 고속절단기의 차단기에 충전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2. 3. 25.경 위 사업장에 설치된 공기압축기의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의무위반 내용과 사고 경위, 사고 이후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주식회사 B)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당진시 C에 사업장을 두고 철강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앞서 본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보험급여지급확인원, 피해 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별 매출집계표, 주식회사 B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에 의하면 A, H은 2009. 9. 10. ‘B’이라는 상호로 당진시 C를 사업장 소재지로, 기계 제작 임가공, 기계․기구 제작 설비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원들의 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및 영업을 위한 계약 등의 당사자는 모두 개인사업자로서 B을 운영하는 A, H이었던 것으로 보보인다. 주식회사 B이 2017. 3. 22. H을 대표이사, A을 사내이사로,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있으나, 위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14:36경 화성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414에 있는 무송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가고 있다는 112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2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8. 23:2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 73에 있는 작전역 사거리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9. 00:56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인천계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이 수갑이 풀린 상태에서 또다시 하의를 벗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나, 이로 위 C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어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판시 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10만 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2004년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4세)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6:00경 서산시 C건물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리가 불편하다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예쁘다, 뽀뽀를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성관계해봤냐, 우리 집에 와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성관계를 해주면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을 주겠다.”라는 말을 수 회 반복하여 말하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명함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항(아동․청소년 대상 성 매도 권유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을 목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3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 권유에 그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에 이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동종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피고인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영악하여 자신을 모함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표현을 사용함),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6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2. 04: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2층에서, 스테이지에 서 있는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9. 22. 새벽경 위 클럽에서 나와 대구 중구 E 소재 포장마차에 들어갔다가 위 포장마차의 다른 손님인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F(가명, 여, 24세)를 만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고, 대구 중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위 식당을 나섰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와 팔을 잡아끌고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피해 대구 남구 H빌딩 1층 출입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위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계단에 부딪히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발생 경위나 피해자들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 D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몇 시간 뒤 다시 새로운 피해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 F의 분명한 거절의사에 반하여 강간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에 적극적으로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01:00경 목포시 B 소재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화장실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외부에 있는 화장실 앞까지 간 뒤, 창고를 가리키며 ‘저기는 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창고 쪽으로 걸어가 창고 문을 열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다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화장실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물건 값 등에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물건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 줄 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만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관련 판결문 보완, 최근 항소심판결선고등), KICS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수사상황(최근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동안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추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4:06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처 D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여 집 근처 골목길에 잠시 정차 중, D이 피고인과 다투고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나 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차량 소통을 목적으로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당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 사진과 차량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현장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는 왼쪽과 오른쪽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그 사이로 차량 1대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폭임을 알 수 있고, D은 오랜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른 차량이 이동할 수 없도록 정차하였을 가능성이 낮은데다가, 새벽 시간이어서 통행하는 차량도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운전 장소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로까지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근처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D을 기다려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게 할 수 있었고, 장기간 D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4년, 2022년에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채혈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96-3에 있는 '북수원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 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미적용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음주를 한 음식점 영업종료시간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20:0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단체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실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28. 20:0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단체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그 수치가 0.206%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제기된 도로교통법 적용법조의 처벌기준치인 0.2%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3. 3. 28. 18:50경부터 20: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같은 날 20:05경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2경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1차 측정결과에 대하여 채혈에 의한 측정을 다시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F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21:05경 채혈에 의한 2차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측정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에는 그 농도가 시간당 어느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호흡측정은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약 17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는바, 그 측정결과인 0.133%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인 0.2%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혈액채취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약 60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져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음주 종료 시부터 65분이 경과한 혈액측정 당시까지 대부분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혈액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2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4. 23:0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 두 명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보호자의 연락처를 묻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를 것처럼 행동하여 경위 E(남, 56세)과 경사 F(남, 32세)가 피고인의 양팔을 각각 잡자 피고인은 머리로 경위 E의 얼굴을 들이박은 다음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이어 발로 경사 F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머리로 얼굴을 수 회 들이박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경위 G(남, 37세) 의 우측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5. 24. 23:18경 부산 수영구 H ‘I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의 진료를 위해 수갑을 해제하자 경위 E의 명찰을 잡고 “야 E,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입술을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의 아탈구 치아 외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5. 00:14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데스크 위에 있던 전기 모기채를 피해자 경위 G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처리표, 각 CD, 촬영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로 노상에 쓰러져 피 흘리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상당히 좋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22: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D주민센터 방면에서 신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의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혔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25. 3.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9:37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2005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09: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삼천포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1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6. 14: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과선교 부근 강변대로의 3차로 중 1차로를 화명동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전면부로 위 강변대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여성)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31,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각 차적조회,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 및 물피사고를 내고도 피해 회복하거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 상해가 무겁지는 않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 조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3. 16:5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시외버스정류장 앞 정자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상태로 그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명의 D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3. 17:2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D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만 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7:27경 1만 원, 같은 날 17:40경 2만 원을 각각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13. 18:0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관리의 I편 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D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4,4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18:06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9,6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각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5, 26번)` 1.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가 절취하여 사용한 D 체크카드 사진, 피해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결과,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의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14:10경 서울 마포구 B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연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삼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유턴하여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삼거리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RIMAVERA 125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