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2.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7. 9. 02: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 출입구 옆 공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 F, G에게 "삥을 뜯자"며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제안하였고, E, F, G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E, F, G는 2015. 7. 9. 02:49경 금품을 빼앗을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역 공항철도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H(68세)을 발견하였다.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흔들었고, 그 바람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D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과 E, F, G는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03:02 경위 D 주차장의 서부역 방향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눌러 앉힌 후 E, F, G에게 팔을 잡으라고 하였고,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F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망치(일명 '뿅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G는 망을 보았다. 피고인은 E, F, G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휴대폰 1대, 현금 29,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2015. 7. 9. 03:23 경 서울 중구 I 102-1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맥주 3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L에게 위와 같이 강취한 H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E, F. G에게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교부받고, 같은 날 03:24 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7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 더원 체인지 담배 1갑 등을 교부받고, 각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같은 날 04:56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중구 혜화동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E, F, G에게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7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2015. 7. 9. 05:03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주류와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 31,000원 상당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E, F, G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H,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E, G의 각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피해자와 피고인 및 E, F, G 사진 사본, 범행 직후 상황 사진 사본, 체크카드 국내외 승인 조회, K 전표 사본, 0 앞 CCTV 사진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3부, 사건검색자료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이상 18 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4년 이하(특별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2항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개월 이상 4년 9개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과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지갑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택시를 이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치사죄 등으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나온 후 불과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