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04

범죄사실 2018고합40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0, 22:23경 인천 서구 건물 1층 D 자동화코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553,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화성시 F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G(여, 33세)는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이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23, 12:40경 위 G가 위 병원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G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로 위 G를 따라 들어감으로써 범행 목적으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쳐 피해자를 껴안지 못하자, 피해자의 앞쪽으로 가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으며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발췌), 발생보고(추행),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재생),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내용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요양병원서 입원생활을 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요양병원서 입원생활을 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요양병원서 입원생활을 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미수범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한 채 은행 자동화코너에서 현금 인출 중이던 피해자 E(가명)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거나, 피고인이 입원하여 있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G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뒤통수를 잡아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뿌리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 시간, 범행 경위 및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당시 다소 대범해 보였던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작스러운 범행을 당하면서 큰 공포에 휩싸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이후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소지한 과도를 범행에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 정도가 다소 줄어들게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간질 증상을 겪고 있는 등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 점, 피고인의 주된 보호를 담당하던 피고인의 부친 또한 언어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다가 현재 뇌졸중으로 입원한 상태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교육정도 및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처벌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