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8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연공원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21고단3783 1. 피고인 A의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를 자기 명의로 취득한 다음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취하고자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 취득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하남시 C 6층 D호에서 사실은 농지인 성남시 수정구 E 전 2,185m², F 전 1,566m², G 전 1,042m²를 취득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해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중 '향후 영농여부'에 '있음(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중 '자기노동력'에 '0' 표시를 하였으며, '⑬소유농지의 이용현황' 중 '주재배작목(축종명)'에는 '무, 배추'라고 기재하는 등 '위 농지를 취득하면 자기 노동력으로 무, 배추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작성한 다음 같은 해 4. 10. 성남시 수정구청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7.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같은 달 26. 위와 같은 같은 방법으로 성남시 수정구 H 답 3,861m²와 I 답 843m²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같은 달 27.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5개 농지 면적 합계 9,497m²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2022고단1764 피고인 A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J 답 2,181m², K 답 145m², L 답 2,118m²(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매수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탁판매 의뢰에 따라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공유지분 판매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비싸게 되팔고, 이를 통해 취득하는 시세 차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다음 공유지분 판매 형식으로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취하고자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 취득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해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예정 작목(축종명)'에 '무, 상추 등'이라고 기재하고,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중 '향후 영농여부'에 '계속'이라고 기재하고,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중 '자기노동력', '일부위탁'에 각각 '' 표시를 하는 등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면 자기 노동력 또는 일부 위탁을 통해 무, 상추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작성한 다음 성남시 수정구청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11. 17.경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개 농지 면적합계 4,444m²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불상지에서 M 외 4인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1.경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A이 M 외 4인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1.경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고발인 증거자료 등, 범죄일람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사협 조의뢰 회신,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1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 확정 확인) 2022고단176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의뢰회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현황, 각 농지이용실태 조사표, 농지이용실태 현장사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계획서, 농지취 득자격증명 발급신청건 심사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동산거래내역 회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7, 10, 22 내지 25, 27 내지 30, 33, 36 내지 40, 42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의 점(판시 제1죄)],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의 점(판시 제2죄)],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피고인 B: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 자격증명 부정 발급의 점(판시 제2죄)], 각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농지를 매수한 후 이를 매각하여 매매차익을 올릴 목적으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가며 여러 농지를 취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한국토지공사 등의 내부자료나 비공개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례와는 질적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