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6. 정읍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00[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20. 6. 9.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아파트 동 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일자드라이버, 피고인 A은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파손한 다음,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그곳 서재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현금, 미화 100달러 지폐 40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와 반지 등 귀금속 2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5338[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0. 6. 4.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소위 ‘빈집털이’를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까지 간 뒤, 피고인 B는 아파트 인터폰 호출을 하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현관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함께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5. 14:59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K7 승용차를 타고 원주시 F 아파트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인근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즉시 도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사이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길이 약 35㎝)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도어락과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한 뒤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 있던 시가 37만 원 상당의 금고 틈 사이에 위 주거지에 있던 가위를 집어넣고 위로 잡아당겨 이를 손괴하고, 이를 열어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인근에 있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탑승한 뒤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6289[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20. 6.경 양주시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소위 ‘빈집털이’를 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를 태우고 범행 장소까지 간 뒤 도주를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4. 12:2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를 타고 파주시 J 아파트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인근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는 사이,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6366[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임차한 I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전국 각지를 다니며,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해서 범행 장소로 물색한 아파트 건물 부근에 도착하여 정차를 하였다가 범행을 마친 피고인 B를 다시 태워 도주하고, 위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고인 B는 하차 후 아파트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사람이 없는 빈집의 잠긴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6. 5. 08:20경 용인시 수지구 M아파트 동 건물에서,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부근 노상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한 후 대기를 하고, 피고인 B는 하차를 하여 일자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절도 범행을 위해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 O의 주거지 앞인 층으로 올라가고, 그 중 피해자 O의 주거지에는 제2, 3항 기재와 같이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부근 노상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한 후 대기를 하고, 피고인 B는 하차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층까지 올라간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N의 주거지인 P호 현관문 잠금장치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파손하였으나 문을 열지는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O의 주거지인 Q호 현관문을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고 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부근 노상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한 후 대기를 하고, 피고인 B는 하차를 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의 주거지인 Q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되돌아와 피고인들은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사진 2020고단533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금액 재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2020고단62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L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현장 촬영사진 2020고단63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N, O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주거침입 현장감식기록서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판시 2020고단533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8, 29) 1. 각 판결문 및 수용현황(판시 2020고단533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전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크고, 가환부 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절도 범행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가환부 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