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업용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26세)은 위 택시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5:54경 수원 장안구 D, 피해자의 집 앞에서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려는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여 현금이 없던 피해자가 집에서 현금을 가져오기로 하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그 곳 컵홀더 안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10 휴대폰 1대를 그대로 택시 안에 신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 동영상 CD, 피의자 택시 차량 및 피해자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발하기 전에 선불로 택시요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내려준 뒤 돌아갔을 뿐 피해자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가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리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선불로 택시요. 금을 지급한 바 없고,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해서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현금을 요구했다. 그런데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서 현금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다만 다시 돌아온다는 의사를 확실히 내비치기 위해 휴대폰을 일부러 조수석 컵홀더에 두고 그 사실을 알린 뒤 택시에서 내려 현금을 가지러 집으로 갔다'라며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경위와 택시요금 결제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집 앞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 집 앞에 도착하자 택시 조수석에 탄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 20초 정도 대화를 주고받다가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고 얼마 안 있어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손에 무언가를 든 채 피고인의 택시를 찾는 장면이 확인된다.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 및 반응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냥 가버린 사실을 뒤늦게 안 후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연락을 취할 방도도 없게 되자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직후 피해자가 보인 이러한 행동 역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과 자연스립게 어울린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선불로 택시요금을 받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린 뒤에도 계속 정차하여 있다가 30초 이상 지나서야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는 장면 역시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은 위와 같은 변소에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팁을 주기 위해 현장에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피해자가 현장에 돌아와 택시를 찾아 헤매고 경찰에 신고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문 제기는 설득력이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할 때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택시 탑승 전에 휴대폰을 분실하였음에도 탑승 이후에 절취 당한 것으로 오인했을 여지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모 C과 2014. 4. 10. 혼인하였다가 2016. 10. 31. 이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8.경 사이에 일자불상 21: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E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인근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고소장 작성),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정신과 치료내역 제출)-H 의원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1. 23: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자동차 외장 수리점에서,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의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가 돈 땄구만"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돈과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뛰어 나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견봉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E'이라는 D 닉네임을 사용하는 F이 만든 'E'방에 접속한 다음, 위 F이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인 'H'를 게시하자 위 링크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아동성 착취물 G 링크관련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아동성 착취물 소지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 동영상 갈무리 자료, 피의자 G 이메일 인증 및 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자진 삭제)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E에서 승강기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중구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주차설비 철골기계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G, 2층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H로부터 위 울산 중구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인 피고인 C은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3. 11:30경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51세)에게 위 승강기 설치 공사 현장에서 4. 5미터 높이의 격납레일 상부에서 주차설비 3단 카트 하부의 가이드 롤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이동식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하고, 추락시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안전모 턱끈을 조여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감시 확인하여야 할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나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소작업 시 이동식 작업발판을 이용하여 작업하고 있는지 여부나 근로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시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동료 근로자에 불과한 J에게 현장을 맡겨둔 채 만연히 피해자 I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발판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모의 턱끈을 조이지 않고 작업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4. 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7. 4. 30. 06:41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대뇌부종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급 사업주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가 위 1항과 같이 고소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모 착용 상태 확인 등 위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금형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6. 1.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20. 9.분 임금과 상여금 합계 4,693,900원, 퇴직금 12,995,3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7.경 평택시 B에 있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등 5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4:08경 "나 걍 너네애미 따먹고 자랑할래 블랙넛처럼", 04:11경 "G 보지빨아주는 추악한 보빨러 H", 같은 날 04:17경 "H 57:1로 싸워놓고 멀 약해 병신아 너 돌았냐, 너 1:1로 와봐 좆만이새끼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2020. 8. 21. 17: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4번 출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전화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5. 21. 0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교제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인 C에게 전화하여 "B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USB에 담아서 뿌리고 다닐 것이다"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29. 23:47경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속옷 노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반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6. 15.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목록을 캡처하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근처에서 좆같아 하는거 보고싶었는데.", "게임 시작함", "내인생 안조지는 선에서 평생 괴롭혀줄게. 잘못했을 때 각오는 했어야지!"라고 말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인스타그램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범죄사실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로 이 사건 각 죄의 권고형을 설시한다.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 당시 촬영해 둔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발각되기 전에 자수하였고, 위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7:3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건물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사고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도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 724,450원을 지급된 것 외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03

범죄사실 2020고합303 피고인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3:38경 서울 중구 B, C 입구 부근의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쓰레기 집하장에서,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곳에 쌓여있던 폐종이박스 위에 앉아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종이박스와 피고인의 바지에 번지게 하고, 이를 발견한 인근 사무실 직원이 불길을 진화한 후 경찰에 신고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재차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불길이 폐종이박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불길이 위 집하장 및 인근 서울역 내부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1고합6 피고인은 2020. 11. 16. 15:05경 서울 용산구 E, 공항철도 F역 1층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진열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스팸계란김밥 2개를 들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라이터 사진, 112 사건 신고서, 인치 당시 피고인 사진 2021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 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F역 내의 시설로, 불이 건물에 번졌을 경우 자칫 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 등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 이전에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택시 요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각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의 경우 다행히 금방 발견 진화되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절도미수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범행을 목격하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물건을 다시 가져다 놓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취업하였다가 실직한 후 생계가 막막해지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9. 채용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교부하였다는 취지가 근로계약서에 부기되어야만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와 사이에 소정의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분명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비록 당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더라도,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반대되는 취지의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근로자 D의 진술이 유일한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고, 고소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다. 반면 사용자의 현장대리인 지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E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D에게 곧바로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이유도 찾기 어렵다. 또한 그 현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바로 옆에 비치되어 있던 복사기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의 적용 가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법조는 '양벌규정'인 법 제115조가 아니라 법 제114조 제1호이다. 설령 현장대리인 E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회사의 규모와 근로자 수, 업무 분장 및 조직 체계, 사업장의 배치 현황 등을 보태어 보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을 법 제114조 제1호에 의해 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와 구별될 수 있다. 한편 일정한 규모와 조직 체계를 갖춘 주식회사의 경우에 그 대표이사에게 개별 직원들 모두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나 교부에 관하여 직접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에 사업주나 사업경영 담당자 외에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법 제17조의 수범자 및 법 제114조 제1호에 따른 처벌 대상자를 주식회사의 경우 반드시 대표이사나 실제 경영자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대표이사를 처벌한다면 별도로 양벌규정을 둘 이유도 없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대표이사가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처벌을 받는 것은 처벌의 필요성과 타당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같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종로구지회 회원이고, 피해자 C은 B 종로구지회장, D단체 협의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13:00~16:00까지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D회관 앞 노상에서 "D회관 협의회 회장 겸 B 종로구회장직을 이용해서 임금 착취하는 C은 사퇴하라 B 서울지부는 B회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C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허위사실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서있어 지나가는 행인과 D회관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위 플래카드를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인 시위 플랜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0:30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소방서 C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차량 상향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어디 사람이 오는데 쌍라이트를 켜나? 이 씨발년이 어디서 보지팔고 와서 여기다 불법주차를 하나, 여기가 주차하는 데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아저씨 보세요, 술 먹었어요? 술을 입으로 먹었어요? 밑으로 먹었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술을 입으로 쳐 먹던, 좆으로 쳐 먹던 볼래? 한번 봐라 내가 술을 좋으로 먹었는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함께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성기를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1982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있으나 그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성시 D에 식재된 E 소유의 소나무 7주를 굴취하여 그 매수자인 F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이식하는 작업을 행하는 사업주 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소나무 이식작업에 관하여,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66세)와 H, I을 각 일당 20만원에 고용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및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고,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20. 12:22경 안성시 D 소재 E의 소나무 밭에서, 피해자 G를 비롯한 3명의 인부들에게 소나무 7주를 굴취한 후 피고인이 준비한 5톤 화물트럭 및 매수자 F이 가지고 온 1톤 트럭에 싣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소나무는 그루 당 무게가 400kg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추락 및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화물을 신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고,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작업에 참여한 인부들의 추락 및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작업지시를 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준비한 로프 외의 다른 작업도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았으며,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여 미리 F에게 로프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불량품 고무로프를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같은 날 12:30경 E의 소나무 밭에서, 피해자가 굴취한 소나무 1주를 F 소유의 1톤 트럭 적재함에 실어 화물고정용 고무로프를 결박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고무로프가 끊어지면서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0.8m 높이의 적재함에서 도로 바닥면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게 하여 2019. 4. 29. 03:09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등), 내사보고(변사현장 임장 수사) 1. 각 재해조사의견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 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처)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