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90 피고인은 2020. 4. 21. 02:2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목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9세) 및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애인하자, 연애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허리 부위를 만지다가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497 피고인은 2020. 7. 2. 02: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명함, 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CD, 진단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캡처 제출),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처 제출 목격자),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처 제출 지인2),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치료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8매,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2020고단3497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실형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한 경위, 추행 방법과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D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20고단3890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