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04

범죄사실 2020고단1904 피고인은 2019. 11. 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F에 접속하여 "G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9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20. 4. 1.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78 피고인은 2019. 12. 14. 인터넷 J 사이트에서 판매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L G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5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문화상품권 5장의 핀 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22 피고인은 2019. 12. 28.경 인터넷 사이트 'M'에 판매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L G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5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문화상품권 5장의 핀 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86 피고인은 2020. 1. 1.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P 피씨방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L G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7장의 핀 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01 피고인은 2020. 4. 24.경 서울 도봉구 R에서, F상 피해자 S의 아들 T에게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이를 통해 구입하는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G 게임의 계정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달받더라도 G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달받고, 2020. 5. 1. 같은 방법으로 200,000원 상당의 의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2020. 5. 3. 같은 방법으로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53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G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면 위 계정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달받더라도 G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2경 합계 23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장의 핀 번호를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90 피고인은 2020. 5. 4. 23: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P피시방에서 'F G 페이지'에 접속하여 "G 게임머니를 무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의 아들 X에게 '부모님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G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X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23:05경 'Y'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8만 원 상당의 'Y'를 충전함으로써,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60 피고인은 2020. 4. 27.경 서울 도봉구 Z에 있는 피씨방에서 F 계정에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온라인게임 G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 50만 원을 결제하여 보내주면 G 게임머니 50억BP를 전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만 받을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4.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3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227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울 도봉구 AA에 있는 집에서 F 계정에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온라인 게임 G의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여 보내주면 G 게임머니 50억을 전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만 받을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55만 원, 같은 해 5. 1.경 50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문화상품권 핀 번호 및 상품게시글, V 대화내역 자료 2020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처사진 2020고단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AH 회신자료 및 상품권 사용자 확인) 2020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콘텐츠 이용요금 내역, F 대화내용 2020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문화상품권 핀 번호 내역, V 대화내역 2020고단5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서 2020고단5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C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내역, 각 소액결제 및 메신저 내역 2021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메신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검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C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이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온라임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한 범행으로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 19명 중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5명을 제외하도는 모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