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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2:20 김포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E식당' 내에 두고 왔으니 찾아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43세)과 동료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업주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였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문을 여니 그때 찾아가라고 말해주자, 피고인은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이런 시발 놈, 너 죽어봐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해 이를 피해자가 막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그곳 출입문 모서리 쪽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www.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영업을 마친 식당에 두고 온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찾아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그 휴대전화기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왼손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 쪽으로 밀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다음 날 오전에 휴대전화기를 찾아가라는 말을 한 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자신의 뜻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 및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찾아가 사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생을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소로 허가 받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F는 위 게임장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2018. 3. 23. 경부터 2018. 4. 16, 15:50 경까지(F의 가담 시기는 2018. 4. 1.경부터 2018. 4. 16. 15:50 경까지에 한정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화룡성 게임기 20대, 흑룡성 게임기 30대, 스페이스쉽 2 20대, 투맨 맞고 게임기 2대, 땡큐훌라 게임기 2대 등 총 74대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그곳을 출입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포인트) 10,000점당 'E'의 상호가 기재된 명함 형태의 무기명 점수보관증(이하 '점수보관증'이라 한다) 1매를 발부하고, 점수보관증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여 점수보관증을 소지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점수보관증 3 매를 현금 20,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최초 점수보관증을 교부받은 사람이나 이후 점수보관증을 구매한 손님들이 피고인 또는 F에게 이를 제시하면 점수보관증을 회수하고 피고인 또는 F가 소지한 현금 10,000원권을 지폐 투입구에 넣어 점수보관증 1매당 게임 점수 10,000점을 게임기에 입력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손님들이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법성에 관한 명확한 인식 없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문에 기재한 게임기와 현금 등에 대한 몰수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재산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어 벌금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더라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몰수로 인하여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식 허가 없이 노래연습장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소개료를 받는 속칭 '보도방'의 유료 직업 소개 영업이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보도방 실장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말 04:0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57세, 가명)에게 "씨발, 너거 세금 안 내지 않나, 내가 신고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더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7. 7. 초순경 경북 칠곡군 E2층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new 네이버스토리 ver2' 게임기 50대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 등 직원 약 6명을 고용하여 위 장소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 게임랜드'의 매장 총괄 관리 및 일일 매출금 정산 업무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 게임랜드'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게임기 이용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위 'new 네이버스토리 ver2' 게임기는 화면에 보이는 카드 6장을 선택해 컴퓨터와 대전을 벌여 승리하는 경우 3장의 카드를 지급받고 패배하는 경우 카드를 빼앗기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단순 대전 게임이나,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new 네이버스토리 ver2' 게임기 기능에 게임결과에 따라 랭킹 옆에 일정한 숫자가 표시되고 그 랭킹과 숫자에 따라 5,000원 ~ 10,000원의 점수가 표시되는 정산기능과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자동 입력하여 이를 외부 장치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의 사행성 요소를 추가하고 개·변조된 게임기에 버튼을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해주는 연타기(일명 '똑딱이')를 설치해 둔 상태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IC카드를 지급하여 그 IC카드를 투입해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IC카드를 반납하면 그 IC카드에 기재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매장총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아르바이트(종업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 내에서 '사장'으로 호칭되었던 점, 위 게임장 내에 종업원은 따로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종업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게임장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하였고, 게임장 마감 시에 수입을 체크하였으며, 바쁠 때에는 심부름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매장총괄관리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의 경우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아버지인 C과 결혼한 사람으로, 2012. 7. ~ 8.경부터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다. 1. 신체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여름경(1학기 기말고사 무렵) 세탁기 옆에 있던 밀대걸레로 피해자(당시 12세)의 허벅지 등을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손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찼다. 다.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막대기 등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얼굴 등을 때려혹이 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경 막대기 등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얼굴 등을 때려 눈에멍에 들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8.경 유리컵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경(고등학교 입학식 이틀 전) 설거지용 스테인레스 대야로 피해자(당시 14세)의 머리를 내리쳐 혹이 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경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아 비틀어 피멍이 들게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2. 28.경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설거지용 스테인레스 대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머리에 혹이 나고, 눈에 멍이 들게 하였다. 2. 정서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아빠 오면 자연스럽게 해라. 얼굴 안 보이게 해라.", "우리 집은 특별한 케이스라 아빠가 때린 것을 알면 불같이 화낸다."라고 말하는 등 학대사실을 아버지 등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위협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큰 해악을 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경위를 살펴보면 그 방법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나 그 주된 목적은 훈육을 위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부친 간에 피고인의 양육이 필요한 또다른 유치원생 자녀가 있는 점, 피해아동의 연령 및 현재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0:30경 부산 영도구 B에서 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2:35경 인천 서구에 있는 가좌IC 인근에서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280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10.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77%)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3.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7.19:10경 서울 성북구 B빌딩 3층 소재 'C' 식당 내에서, 사회선배가 주선한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인 D에게 '이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 D이 '형 나도 예순이 넘었는데 이 새끼 저 새끼가 뭐냐.'라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 E(70세)이 그 옆에서 '그 말은 맞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새끼라고 하면 듣기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앙심을 품던 중 피해자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자리로 돌아오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 벌금 100만원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 2012. 3.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 부착명령에 따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로,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 구속되어 부착기간이 2018. 9. 16.로 연장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특정시간대(23:00~익일 06:30)의 외출 제한',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제한' 특별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각각 받았다. 1. 주거지제한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 3. 16:30경 양산시 C에 있는 'D'피씨방 앞 길에서 택시를 이용 하여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으로 이동하는 등 같은 날 16:51경 주거지인 양산지역을 벗어난 이후부터 2017. 7. 4. 14:24경 부산시 진구 모텔 307호 내에서 경찰 및 울산보호관찰소 신속 대응팀에 검거될 때까지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거지제한을 위반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부산시 연제구F에 있는 G모텔 701호에 투숙하고, 2017. 7. 4. 02:30경 퇴실하여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 203호로 옮겨 투숙한 뒤 같은 날 06:30경까지 귀가하지 않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피부착자는 전자장치를 임의로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자장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07:05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 203호 내에서 부착 중인 휴대용 추적 장치를 가방에 넣어 둔 채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휴대, 관리하지 않아 추적 장치 신호실종(음영) 경보를 발생하게 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수사의뢰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수사보고(울산보호관찰소 담당자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주거지역의 제한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2항(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하고 있고, 판시 확정전과 선고를 사흘 앞두고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는 등 명령의 준수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한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 목적 달성을 위해 위반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7. 4.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21: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20동 405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36세)에게 술을 사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힘에 밀려서 넘어지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 개새끼.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 "라고 소리친 후 주방에 있던 식칼(칼 날 길이 23cm, 전체 길이 36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칼을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부위에 자상을 남기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D 면담)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수용자검색, 보호관찰, 대상자 범죄검색, 피고인 범죄전력 관련 판결 등 기록 편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3cm로 그 형상 등에 비추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고인이 처음 칼로 찌른 부위는 중요한 장기가 있는 복부이고 다시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칼로 찔리거나 베일 경우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큰 목 부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단념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을 잡다가 발생한 상해의 정도, 당시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공격이 상당히 강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겁주려고 식칼을 휘둘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3

범죄사실(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17. 12, 21, 21:3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B(63세)에게 "경비원이 갑질하냐, 너 박살내러왔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으로 수차례 밀쳤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쌍절곤으로 약 7~8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 A는 2017, 12. 21, 21:3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이 B를 때리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 A의 행위를 말리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으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상해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대구 동구 C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평소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A(58세)가 피고인 B를 경비원에서 해고하려고 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B는 2017. 12. 21, 21:3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경비원이 갑질하냐, 너를 박살내러 왔다"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9.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2: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04에 있는 우신초등학교 사거리를 신길사거리 방면에서 사러가쇼핑센터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손을 들고 무단횡단 하려던 피해자 C(3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외과 잠재 골절, 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운행기록표, 수사보고(B 택시 이동경로 관련) 1. 피의차량 사진, 대우위니아센터 및 대신시장 방면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월에서 15년까지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형량) 피고인이 비록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이었고 당시 야간이었기는 하나 피해자가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의 한가운데에 서서 손을 드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무거운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게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이미 끊어지고 교통신호에 따라 여러 차량이 좌회전을 마친 뒤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뒤늦게 달려오던 피고인의 차량을 횡단보도의 한가운데에서 발견하고도 그 자리에 멈춰 단순히 손만 든 채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이러한 피해자 과실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손해의 전보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 벌금 전과 1건 외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9. 03: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5세)가 "왜 싸우시냐, 그러지 말고 가시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계단 모서리 부위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11.29,03:55 경위 'C' 단란주점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E를 데리고 계단 위로 올라가 진술을 청취하려고하자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7. 11. 29. 04:10경 익산시 H에 있는 익산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야,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오른쪽 다리 및 왼쪽 다리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각 범행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21:30경 남양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3%의 만취 ·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0:10경 대구 동구 B 건물 주변에서, 직장동료인 C(여, 40세)과 위 빌라 D호에서 같이 있다가 C과 이혼소송중에 있던 남편 E(남, 42세)이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자 이를 피해 4층 가스배관을 타고 아래로 내려 가 도망가던 중,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13세)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왼쪽 눈을 찌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촌형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20.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망 D(E, 2017. 8. 26. 사망)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수면제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10mg 처방전을 발급받고, 이어서 위 병원 건물 2층 'F약국'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하여 스틸녹스 10mg 21정을 구입한 다음, 대전 서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스틸녹스 10mg 84정을 투약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D 명의 처방전으로 위 병원 건물에 있는 'F 약국'에서 스틸녹스 21정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내과의원 차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상 스틸녹스정 10mg에 대한 의약품자료,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주민등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받은 약물에 대한 중독 증상을 갖게 되고 내성까지 생기게 되어 약을 더 처방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방지하고 자녀의 양육 등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치료에 힘쓰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