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C, D동에 근무하는 경비원이고, 피해자 E(여, 45세)는 위 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21:00경 위 아파트 D동 앞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캡처 첨부), 녹화영상 캡처,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사 허리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CTV에서 확인되는 경비원은 피고인이 아니고, 사건 당일 경비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것인 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CCTV 영상 속 경비원은 피고인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경비실에 함께 간 것은 사실이나, 경비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차스티커를 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경비실에 가게 되었다. 스티커를 받은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고 하여 수첩같은 곳에 주소와 인적사항을 적고 있는데 허리에 손이 감기는 듯한 느낌이 잠깐 있었다. 이후 다시 허리에 감기는 느낌이 더 길게 지속되길래 손을 허리에서 떼어내었다.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한 밤이라 거기 있는 자체가 싫어 곧바로 나왔다’라며 경비실에 가게 된 경위, 추행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황들과 일치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나)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행위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만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의 관계에 있을 뿐 동의 없는 신체접촉행위를 상호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이는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은 어둡고, 주위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 내부의 상황이 쉽게 발각되지 않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용이하지 않은 야간시간대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경비실 안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첩에 기록을 하느라 주위가 흐트러져 있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신체접촉행위를 하였고, 1차 접촉 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재차 2차 접촉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 ‘처음 허리부위에 손이 와서 만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바로 손이 떨어져서 기분은 나빴어도 빨리 적고 가자는 생각에 계속 적고 있는데, 다시 손이 와서 같은 부위를 만지자 기분이 나빠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젖혔다. 손이 허리에 감기는 느낌이었다. 현장에 있기 싫어 곧바로 경비실을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후의 언행이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가 없었음에도 이를 착각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의도하지 않은 불가피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예민하게 받아들여 상황을 오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