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9.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2. 11. 23: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C으로부터 20만원을 건네받고,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F에 대한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3. 1. 22:00경 원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90만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 새벽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95만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6. 저녁경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필로폰 약 5g을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F에게 발송한 후 같은 날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서울 K에 있는 L에서 F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고, F으로부터 2016. 6. 8.경부터 2016. 6. 15.경까지 그 대금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0. 시간불상경 위 H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7g을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F에게 발송한 후 같은 날 18:00경에서 19:00경 사이 위 L에서 F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고, F으로부터 2016. 6. 15.경부터 2016. 6. 23.경까지 그 대금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4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25. 12:00경에서 1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M오피스텔 1303호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F에게 필로폰 약 5.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1호의 감정결과 첨부), 감정의뢰 회보 사본,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참고인 사용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서(압수물 발견 당시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상선 핸드폰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핸드폰 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서(고속버스 수화물 송장 등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C 간의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용현황자료 송부 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판매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경 C, F을 각각 만난 사실은 있으나, C으로부터는 "명절 선물을 줄테니 원주에 오면 연락하라"는 전화를 받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잠시 노상에서 만나 선물세트를 받았을 뿐 돈(필로폰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F으로부터 받은 돈은 2015. 5.경 F에게 공증 비용 69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건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C,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2. 11. 저녁 무렵 부산을 출발하여, 같은 날 23: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C을 만난 후, 그곳 노상에서 C과 바로 헤어졌다. C은 2016. 2. 15.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라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원주시에서 지인 N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였다), 0으로부터 'C이 필로폰으로 체포되었다',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상선이라고 진술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6. 3. 1. 22:00경 원주시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F 접촉하였고, 곧장 헤어졌다. 당일 서울에서 그곳으로 찾아왔던 F은 곧바로 서울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6. 3. 14, 새벽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을 접촉하였다. 서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구까지 내려왔던 F은 피고인을 만난 후, 함께 온 P을 태우고 그대로 서울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6. 3. 14. 10:04경부터 11:10 경까지 강원 원주경찰서에서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P은 'Q'을 통해 마약 매매상을 단속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유인되어 2016. 3. 14. 18:15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모텔 303호로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체포되면서 필로폰 1.41g을 압수당하였고, 그 수사 과정에 F을 상선으로 지목하였다. 피고인은 2016.3,29, 12:12경부터 12:51경까지 원주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도 1차 조사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잠적하였다. 춘천지검 원주지청(검사 T)은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2016. 5. 27. '피의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6. 19:30경 원주시 소재 H에서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수취인을 'U'(F의 친구)로, 연락처를 'V'(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W 휴대전화를 줄여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로 각 기재하여 화물을 발송하였는데, F이 같은 날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서울에 있는 L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 16:20경 위 H에서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수취인을 'X'으로, 연락처를 'V'로 각 기재하여 화물을 발송하였는데, F은 같은 날 18:00경에서 19:00경 사이 위 L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한편, F은 2016. 6. 8.경부터 2016. 6. 23.경까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42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6.25, 12:00경에서 13:0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M오피스텔 1303호로 F을 찾아가 그를 만났다. F은 2016. 6. 29. 16:50경 위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필로폰 5.19g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 10개를 압수당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한 과정, 매수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가 피고인이 마약 전과가 없었고 종전에는 C과 별다른 연고도 없었던 사이라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그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일 C을 만났던 사실, C으로부터 치약선물세트를 받았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관련 통화 내역상, 피고인(Y)은 2016. 2. 9.경 이래 부산 해운대구 인근에 머물면서 C(Z)과 수차 통화한 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저녁 무렵 부산을 출발하여 원주시로 이동하였고 이동 전이나 이동 과정에 C과 수차 통화한 사실, C은 2016. 2. 11, 23:08 경 피고인과 통화한 후 그 무렵 원주시 단계동 일원 노상에서 피고인을 10분 가량 만난 사실,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6. 2. 12. 07:26경 타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발신 기지국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이었고, 피고인은 그 시점 이후 20:09 경까지 타인과 통화를 주고받으면서 부산 해운대구,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동구, 남구 등을 돌아다니다가 주거지로 복귀한 사실이 각 확인되는데, C이 특별한 친분이 없던 피고인을 단순히 노상에서 잠깐 만나 치약선물세트만을 건네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차 전화통화까지 해 가면서 밤늦은 시간에 만났다는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라 피고인은 원주시를 방문한 경위, 바로 부산으로 귀가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설날 연휴(2016. 2. 6. 토요일부터 2016. 2. 10. 수요일까지)가 끝날 즈음 서울에서 지인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출발하였는데, 서울에 가는 도중에 원주에 사는 별거 중인 전처(AA)를 만나기 위해 원주로 출발하였다. 그 때 출발하면서 C과 통화하였는데, C이 "필로폰을 구할 수 있으면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기에 거절하였다', '원주시에서 AA와 다투는 바람에 당일 부산으로 되돌아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주시에서 부산까지 이동하기 위해 4시간 가량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부산 주거지에 도착한 시간은 빨라도 새벽 4시 무렵이었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6. 2. 12. 아침부터저녁까지 부산 일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2016. 2. 12. 새벽 부산으로 귀가한 후 어느 정도 잠을 잤던 것으로 짐작되는바(새벽 4시부터 피고인의 최초 통화시점까지 3시간 반 가량의 간격이 있다), 늦은 시간에 상경하게 되어 서울 모임에 참석할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임에도 원주를 경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C까지 접촉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서울 방문까지 취소하고 그대로 귀가한 이유도 찾기 어려우며 (AA와 다툰 것이 이유라면, 그대로 서울로 갔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간대별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은 C을 접촉한 후 AA와 만나지 않고 곧바로 부산으로 귀가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마 피고인은 '당시 친구 한명과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동행자가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목격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검찰 조사 당시 '동행한 친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위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반 피고인도 'C에게 "부산에 가면 필로폰을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 'C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F도 검찰에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한 과정이나 경위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Fl 당초 법정출석조차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구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나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고지받고도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였던 점, 이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F은 2회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친구(피고인)에게 미안하여 증언하기 곤란하다'는 태도를 유지하다가,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해 달라'는 재판장의 거듭된 설득에 뒤늦게 증언을 결심한 점, F은 자신의 마약 사건에 관하여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달리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F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더라도, 공소사실 제2의 가, 나, 마항에 관하여는 범행 과정이나 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다, 라항과 관련하여서도, '자신 (F)이 검찰에 체포될 때 필로폰 약 5g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고, 경찰에서 조사받은 마약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죄질이 나빠져 징역을 많이 살 것이 겁이 나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였다.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였고, 또 피고인(A)이 체포되었는데, 자신(F)이 진술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 추가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추가 진술을 결심한 경위를 상세하게 밝혔던 점, 피고인과 F이 자신들 명의의 휴대전화나 예금계좌를 범행에 사용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자신(F)도 피고인을 믿었고, 피고인도 자신을 믿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필로폰 거래가격이 일정하지 않거나 외상거래를 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가, 나항 거래는 P에게 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해 준 것인데, 이때는 자신 (F)이나 피고인이 모두 필로폰 장사를 할 때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이문을 남기지 않고 필로폰을 구해 준 것이다. 나머지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고인 돈으로 필로폰을 구해야 한다. 주사기 한 대에 3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때는 피고인이 필로폰 장사를 할 때라서 이득을 남기고 판 것이다. 자신이 알기로 주사기 한 개 분량에 50~70만원 정도인데, 주사기 한 개에 30만원으로 그것도 외상으로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과 피고인이, 서로 여자친구 전화번호까지 알고 연락하고 서로의 거주지를 수차 방문할 정도로 상당기간 친분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F이 증인소환을 거부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의 태도 등에 미루어, F의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F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Y 외에도 W, AB, AC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F의 여자친구 AD(AE)에게 AFF 피고인의 친구인 AG 명의)번 전화로 전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가족 등 친밀한 사람과 통화할 때는 AH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이 위와 같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나아가 관련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면, F은 2016. 3. 1. 서울을 출발하여 21:55 경부터 22:35 경까지 원주시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시간대에 제천시에서 원주시로 이동한 사실, F과 P은 2016. 3. 13. 저녁 서울 강동구 일원에서 만나 함께 출발한 후 23:35 경부터 다음날 00:56 경까지 대구 일원에 있었고, 피고인은 안동시를 거쳐 같은 시간대에 대구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6.6. 19:03경 및 같은 날 19:05경 원주시 단계동 일원에서 F과 통화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6:17 경 원주시 단계동 일원에서 F과 통화하였던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도 2016. 3. 1. 22:00~22:30경 H 부근에서 F을 만난 사실, 당시 피고인이 흰색 승용차를 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새벽 J 부근 도로에서 F 만난 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9:30경 H에서 고속버스편으로 F에게 수하물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6:20 경 H에서 고속버스편으로 F에게 수하물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2:00~13:00경 F의 서울 소재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 등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F을 만난 경위, 수하물을 보낸 경위 등과 관련하여, '우연히 만났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노상에서 만나 50~60만원을 받았다', '선불폰 유심칩을 보낸 것이다', '공 휴대폰을 보낸 것이다',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피해를 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F의 거짓말이 너무 심하여 잡으러 간 것이다'라는 등으로 변명하나, 피고인과 F이 수시로 전화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임에 비추어 '원주시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편한 계좌이체(실제로 F과 피고인은 여러차례 계좌이체 방법의 금전거래를 해 왔다)를 두고 구태여 대구까지 이동하여 한밤 중에 잠깐 만나 50~6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점, 단순히 유심칩이나 공휴대전화기를 보내는 것이라면, 'U', 'X' 등의 가명을 수화물 발송 서류에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라 F의 이동 경로, 만난 장소, 시간, 조우를 전후한 통화 내역, 수하물을 보낸 방법, 수하물 접수증의 수하인 표시,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대부분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반면, C과 F은 동시에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