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I.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기초 및 공모사실 피고인 A, C, D, E, F은 K연구회 회원이자 영농조합법인 K연구회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L(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 D, E, F이 포항시로부터 2010년도 축산분야 특화품목육성사업(K특화단지조성 및 브랜드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보조금('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의 30% 상당을 자부담(직접 자기 자금으로 부담)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부담금 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염소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2010. 6.경 피고인 A가 피고인 C, D, E, F과 피고인 B을 서로 소개해주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여,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C, D, E, F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는데필요한 자금을 피고인 B이 지급하고, 포항시청 농축산과에 자부담금을 부담한 듯이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자부담금 부담 외관 허위 작출사실 1) 피고인 C, D, E이 보조사업자인 사업 관련 피고인 A는 2010. 6. 25.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D, E 3 명의 자부담금 4,440만원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B은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2명의 자부담금 상당액인 2,960만 원을 마련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6. 28.경 피고인 C, D, E에게 2명의 자부담금 상당액은 준비가되었으니, 1명의 자부담금 상당액 1,48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에게 위 1명의 자부담금 상당액 1,480만 원도 나중에 되돌려달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2010. 6. 29.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2명의 자부담금 상당액 2,9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나머지 1명의 자부담금 상당액 1,480만 원은 일단 피고인 C가 200만 원, 피고인 D이 800만 원, 피고인 E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F이 480만 원을 각각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마련하였다. 피고인 C, D, E은 위와 같이 마련한 돈으로 2010. 6. 29.경 영농조합법인 K연구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1,48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합계 4,440만 원을 L(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피고인 C, D, E이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30.경 위와 같이 L(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4,440만 원 중 2,48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중 1,480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C, D, F은 각각 자부담금을 부담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0. 6. 29.경 사용한 돈을 회수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Bl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고,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C, D, E은 자부담금을 일체 부담하지 않았다. 2) 피고인 F이 보조사업자인 사업 관련 피고인 F은 2010. 8. 10.경 M(K연구회 총무)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89만원과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M는 피고인 F을 위하여 2010. 8. 18.경 영농조합법인 K연구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20만 8,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F은 같은 날위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1,420만 8,000원을 인출하여 L(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피고인 F1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8. 19.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20만 8,000원을 송금받고 2010. 8. 20.경 위 계좌에서 1,4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F에게 돌려주어,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고,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F은 자부담금을 일체 부담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C, D, E, F이 각각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C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2010. 4, 9.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K연구회 사무실에서, 사업개요 '축사 1동, 급이기 7개, 급수기 2개',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액 49,010 천 원, 보조액 34,307천원, 자부담액 14,703천 원'인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포항시청 농축산과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2010. 6. 25.경 경주시 O 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주) 사무실에서, 도급인 'C', 수급인 'L(주)', 공사금액 5,009만 5,000원', 공사명 '염소축사 및 퇴비사 신축공사(P)'인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는 2010.11. 24.경 포항시청 농축산과에, 실적 계 '50,095 천 원, 국비 '23,400천 원', 도비 '2,808천원', 시비 '6,552천 원', 자부담 '17,335천 원'이라고 기재한 사업추진실적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위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여, 마치 직접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C가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 C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부담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0. 12. 9.경 이에 속은 포항시청 농축산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영농조합법인 K 연구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항시청 농축산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340만 원을, 피해자 경상북도로부터 280 만 8,000원을,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655만 2,000원을 각각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 위 합계액 3,276 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B, D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은 2010. 4. 9.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K연구회 사무실에서, 사업개요 '축사 1동, 급이기 7개, 급수기 4개',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액 49,610 천 원, 보조액 34,727천 원, 자부담액 14,883천 원'인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포항시청 농축산과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 2010. 6. 25. 경 경주시 0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주) 사무실에서, 도급인 'D', 수급인 'L(주)', 공사금액 4,724만 7,000원', 공사명 '염소축사 및 퇴비사 신축공사(Q)'인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11, 24.경 포항시청 농축산과에, 실적 계 47,247천 원', 국비'23,500천원', 도비 '2,820 천원', 시비 '6,580천원', 자부담 '14,347천 원'이라고 기재한사업추진실적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여, 마치 직접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D이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을 뿐, 피고인 D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부담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0. 12, 9.경 이에 속은 포항시청 농축산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영농조합법인 K 연구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항시청 농축산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350만 원을, 피해자 경상북도로부터 282만 원을,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658만 원을 각각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 위 합계액 3,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B, E, F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10. 4. 9.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K연구회 사무실에서, 사업개요 축사 1동, 급이기 7개, 급수기 2개',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액 49,010 천 원, 보조액 34,307천원, 자부담액 14,703천 원'인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포항시청 농축산과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F은 2010. 6. 25.경 경주시 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주) 사무실에서, 도급인 'E', 수급인 'L(주)', 공사금액 '5,129만 원', 공사명 '염소축사 및 퇴비사 신축공사(R)'인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E 2010. 11. 24.경 포항시청 농축산과에 실적 계 '51,290 천 원', 국비 23,680천 원, 도비 '2,841.6천원', 시비 '6,630.4천 원', 자부담 '18,138천 원'이라고 기재한 사업추진실적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여, 마치 직접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E이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을 뿐, 피고인 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부담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0. 12, 9.경 이에 속은 포항시청 농축산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영농조합법인 K연구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15 만 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항시청 농축산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368만 원을, 피해자 경상북도로부터 284만 1,600원을,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663만 400원을 각각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 위 합계액 3,315만 2,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 B, F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F은 2010. 8. 1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K연구회 사무실에서, 사업개요 '축사 1동, 급이기 5개, 급수기 3개',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액 49,010 천 원, 보조액34,307천원, 자부담액 14,703천 원인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포항시청 농축산과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은 2010. 8. 12. 경 경주시 0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주) 사무실에서, 도급인 'F', 수급인 'L(주)', 공사금액 4,724만 7,000원', 공사명 '염소축사 및 퇴비사 신축공사(S)'인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F은 2010. 11. 24.경 포항시청 농축산과에, 실적 계 '47,247천원', 국비 '23,500천 원', 도비 2,820 천원', 시비 '6,580천 원', 자부담 '14,347천 원'이라고 기재한 사업추진실적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여, 마치 직접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F1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을 뿐, 피고인 F1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부담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0. 12, 9.경 이에 속은 포항시청 농축산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영농조합법인 K 연구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항시청 농축산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350만원을, 피해자 경상북도로부터 282만 원을,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658만 원을 각각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 위 합계액 3,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II. 건축법위반 1. 피고인 C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1층 경량철골구조 축사 270㎡를 2층으로 구조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D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1층 경량철골구조 축사 270㎡에 약 40m㎡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수사기록 899, 900, 901, 911쪽) 1. 각 도급계약서(수사기록 778,796,809,820쪽)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13, 261, 320쪽) 1. 법인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434쪽) 1. M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6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 피고인 D: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D :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건축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C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