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32

범 죄 사 실 1. 범행 공모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중고거래를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중고거래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21. 8. 중순경 중국에 있는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전달책’ 또는 ‘인출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이나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공갈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3. 0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J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 등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0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같은 날 01:25경부터 같은 날 01:27경까지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3. 11:18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은행 Q센터에서, H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800,000원을 포함한 1,000,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9. 14.경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0,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8.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빠 나 폰 고장나서 임시폰이라 통화가 안돼, 환불 받을 일이 있는데 폰이 고장나서 인증을 못 받으니 아빠 폰으로 인증을 받고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 ‘팀뷰어’를 설치할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하였고,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1. 9. 11. 15:08경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마이너스 대출약정을 하고, 같은 날 15:41경 위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로 2,8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5:51경 S 명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54경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6:17경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17경 Y 명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계 6,028,1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45경 AA 명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800,000원을 이체하고, 2021. 9. 12. 00:49경 AB 명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합계 5,590,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5. 18:51경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AC은행에서 45,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9:06경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437,19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12경 AE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6,05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5. 19:4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26-2 기업은행 남구로지점에서, H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AE 명의 N은행 계좌에서 합계 5,994,800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22,905,290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7. 15: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환불해야 하는데 폰이 고장나서 엄마 폰으로 가입해서 환불을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증 앞, 뒷면을 촬영한 사진, 은행 계좌번호와 비번을 알려주고, 내가 보내주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 설치해.”라고 말하며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 ‘팀뷰어’를 설치할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하였고,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1. 10. 7. 16:46경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에서 합계 500,000원의 포인트리를 충전하여 기프트콘을 구매하고, 같은 날 17:03경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AG에서 위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로 17,17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17:11경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AH에서 위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17:13경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AI증권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한 후, 위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 및 위 피해자 명의 AI증권 계좌에서 같은 날 17:17경 AJ 명의 AK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합계 6,03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7:23경 AL 명의 AK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합계 6,03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7:26경 AM 명의 AK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합계 6,03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7. 17:34경 서울 서초구 AN에 있는 L은행 방배역지점에서, H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AM 명의 AK 계좌에서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18,59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15.경 불상지에서 AO 카페에 “RX580 g8 팝니다 300,000원”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으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5. 10:43경 AQ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3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4. 11:24경 안산시 단원구 AR에 있는 AS조합 원곡지점에서, H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AQ 명의 X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00,000원을 포함한 350,700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9. 13.경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92,000원을 편취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AT에 있는 X은행 AU센터 앞 노상에서, H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V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X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1. 9. 11.경부터 2021. 10. 3.경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합계 11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각 대화내역 1.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악성코드 포렌식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1. 각 영장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범행계좌 인출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입력유도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입력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과 합의, 배상명령신청서상 금액과 피해 금액이 상이, 배상명령신청서 이유에 기재된 사유가 범죄사실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