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직업과 담당업무 피고인은 C 주식회사 D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2. 16.부터 2011. 12. 31.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E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E이 F에서 취급하는 석탄, 대두박, 우드칩 등 화물의 하역 및 운송업무를 총괄하였고, E이 울산항만공사의 시행승낙을 받아 2008. 12.부터 2011. 12.까지 진행한 G 포장 및 배수로 축조공사의 주무 지사장으로서 위 공사의 시행승낙 및 실시계획승인 요청, 공사 발주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화주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 피고인은 E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두박, 우드칩 등 대형화물의 하역 및 운송계약을 유치하고 물량을 우선 배정받기 위하여 화주들에게 그 대가 명목의 현금을 교부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E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정한 금액을 이용한 것처럼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만든 뒤 이를 첨부하여 본사 경리팀에 자금을 요청한 후 본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울산지사 직원들의 계좌 등에 입금하는 등으로 회사자금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 부산 동구 H 소재 I 부산사업소에서 사업소장인 J에게 'I에서 수입하는 대두박의 하역 용역을 경쟁업체보다 E에 우선하여 주고, 대두박의 야적 및 보관 상태 점검 등 업무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위와 같이 조성한 회사자금에서 금 3,64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까지 같은 명목으로 I 외 화주인 K(석탄), L(대두박), M(소금), N(우드칩)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동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41,37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E의 자금을 횡령하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1) G 포장 및 배수로 축조공사진행 과정 E은 2008. 12. 2. 비산먼지 저감 및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해 울산 남구 0 소재 G 123,240m²를 포장하고 배수로 3,500m와 외곽옹벽 1,130m를 축조하는 G 포장 및 배수로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G 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울산항만공사에 민간항만시설공사 시행승낙 신청을 하였고, 울산항만공사는 2009. 2. 9. 야적장 및 도로 포장 등 항만시설에 귀속하는 부분에 대한 총사업비 12,600,000,000원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민간항만시설공사 시행을 승낙하였다. E은 2009. 9. 30. 울산항만공사에 보전 대상 총사업비 12,735,113,351원, 미보전 대상 총사업비 7,984,290,649원으로 변경하는 시행승낙 변경 신청을 하였고, 울산항만공사는 2009. 10. 29. 이러한 내용의 시행승낙 변경을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으로 '총사업비 범위는 항만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도급계약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도급계약액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4462, 09.9.24.)의 낙찰하한율(79.995%)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는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가하였다. E은 2009. 11. 27. 울산항만공사에 보전 대상 총사업비 11,965,377,000원, 미보전 대상 총사업비 7,196,116,867원으로 하는 G 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울산항만공사는 2009. 12. 10. 종전의 시행승낙조건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G 공사와 관련하여 울산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이 났으면 승인조건에 명시된 대로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E은 2010. 1. 11. 울산항만공사에 이 사건 G 공사의 도급계약액의 낙찰하한 율을 종전의 79.995%에서 85.495%로 상향해달라는 내용의 시행승낙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울산항만공사는 2010. 1. 18. 종전의 시행승낙 조건을 '총사업비 범위는 항만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도급계약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는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투자비 보전액 중 추정가격에 대한 도급계약액 결정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4462, 09.9.24.)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경쟁입찰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시행승낙 조건을 승인하였다. 울산항만공사와 E은 2010. 2. 9. 착공 전의 절차로서 이 사건 G 공사 추진계약을 체결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시행승낙 변경업무의 결재라인에 있던 울산항만공사의 임원에게는 피고인이, 팀원 이하 직원들에게는 위 P이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울산 남구 Q빌딩 내 울산항만공사 R본부장실에서 R본부장인 S에게 '그동안 G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줘서 고맙다. G 공사의 시행승낙 조건 변경도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위 P은 같은 달 18.경 울산 남구 T 소재 U식당에서 울산항만공사 V팀장인 W에게 'G 시행승낙조건을 변경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5,0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U식당에서 울산항만공사 V 부장인 X에게 같은 취지로 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울산항만공사 임직원들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11,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S,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AA 명의 농협 거래내역, AA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비용예산조정신청서사본, AB 대구은행 거래내역, P 농협 거래내역, I회사 J에게 교부한 금액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 20일 ~ 1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 1/3을 감경) 나.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0일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형화물의 하역 및 운송에 있어 물량을 우선 배정받기 위하여 화주들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의 금원을 횡령하였으며, 이 사건 G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울산항만공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항만공사 임직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하여 배임증재한 금원이 141,370,000원에 이르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바는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뇌물공여 범행의 대상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이고, 피고인이 항만공사 임직원에게 교부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