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J' 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 제휴계약을 맺은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를 입금 받고 성매매 광고를 해주고, 위 사이트 주소가 차단되는 경우 위 주소 뒤의 숫자를 하나씩 늘린 사이트 주소로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I, K와 함께 J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불상의 장소에 서사이트 관리 및 성매매업소 정보 등의 게시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서버관리업체인 'L'의 D에게 서버관리비를 전달하거나 서버 관리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는 성매매업소로부터 입금된 광고비를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K와 함께 2018. 8.경부터 2019. 12. 24.경까지(단, 2018. 8.경부터 2019. 4. 5.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 I, K는 공모하여, 2019. 4. 6.경부터 2019. 9. 15.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A, I, K는 공모하여, 2019. 9. 16.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A, I은 공모하여, 2019. 10. 14.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등에서 'N', 'O' 등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광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 유한회사 S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 유한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 주식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 주식회사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 개 성매매 업소로부터 합계 791,055,125원을 송금받고, J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위치, 연락처, 화대, 성매도녀 사진, 소개글 후기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들은 I, K와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9. 12. 24.경까지(단, 2018. 8.경부터 2019. 4. 5.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 I, K는 공모하여, 2019. 4. 6.경부터 2019. 9. 15.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A, I, K는 공모하여, 2019. 9. 16.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피고인 B,피고인 A, I은 공모하여, 2019. 10. 14.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J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인 'AF', 'N', 'AG', 'O' 등을 광고하여 AH이 2018. 7.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I, 지하 1층에서 'A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에서 7만 5천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개 성매매 업소로 하여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등과 공모하여 AH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의 광고 대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로 적발시 타인의 범행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8.경부터 2019. 12. 24.까지(단, 2018. 8.경부터 2019. 4. 5.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9. 4. 6.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고 AH 등의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에 40만 원을 유한회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 주식회사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 주식회사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 유한회사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입금받는 등 성매매 광고 대금 합계 791,055,12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의 성매매알선 행위에서 유래한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 피고인들은 A, B, C, I, K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J'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월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D가 A, C와 연락을 주고 받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초순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부산 남구 AJ에 있는 피고인 D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대하여 서버관리자 아이디(AK)와 비밀번호(AL)를 설정하고,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하여 접속기록 분석 유지관리 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디도스 공격으로 사이트 접속 불량 및 서버 다운과 같은 상황 발생시, 이를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A, B, C 등으로부터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J'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 B, C 등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고 위 사이트의 유지 보수·관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8. 6. 14. 거제시 AM에 있는 AA은행 거제고현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Z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AA은행(AB)계좌 통장,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 G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W 명의로 개설한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계좌 거래 총 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춘천시 AN에 있는 AO 만천지점에서 개설한 위 회사 명의의 X은행 계좌(Y) 통장,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부산행 시외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5. 피고인 AP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중순경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7. 9. 5.경 서울 서초구 AQ에 있는 Q은행 AR금융센터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P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Q은행(R)계좌 통장, 이와 연결된 직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6. 피고인 H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S')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12.경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에 있는 IBK기업은행 세종지점에서, 유한회사 S(대표 AT)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T)와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E, K, AU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J 내 성매매업소 등 광고 규모 확인), 수사보고(사이트 인수 시점 및 계좌입·출금 분석을 통한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J 관련 전자정보 임의제출에 대한), 수사보고(AY 도메인 결제 내역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AY 결제내역 내 'AZ' 특정에 대한-B 처), 수사보고(AW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이트 내 역할 및 운영방법에 대한), 수사보고(C 공범가담 정도에 대한), 수사보고(B 노트북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노트북 수사에 대한-디지털포렌식 결과), 내사보고(J 광고비 입금 계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J 사이트 내 광고 업소 성매매알선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 업소의 성매매알선 연관성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계좌 특정 관련 보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분석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업소 광고 및 게시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노트북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피고인 C: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피고인 D: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방조의 점) 피고인 E: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방조의 점)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G: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H: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미매알선등)방조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상호간} 피고인 D,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 E, F, G, H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의 이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791,055,125원을 연대하여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추징은 범죄사실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관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의 징벌적 추징과는 달리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이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공범 전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취득한 이익 전부의 추징을 명할 수 없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해야 하지만,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360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6개의 차명계좌에 2018. 9. 1.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입금된 수익금은 합계 791,055,125원으로 밝혀졌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분배함에 있어 일정한 패턴에 따르거나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분배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여 수익금이 분배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증거 수집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각자 분배받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위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기로 한다. 2. 양형의 이유 오래된 형태의 집창촌이 점차 사라지는 반면 주택가 오피스텔 등에서 성행하는 다양한 변형된 형태의 성매매업소들은 전적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한 'J' 등 전파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과 책임은 성매매알선업의 직접 운영자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오랜 기간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공범들이 범행을 계속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조직범죄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공범들 사이의 역할이나 기여도에 대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 기간, 얻은 수익, 동종 또는 이종 처벌 전력,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