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1.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과 투자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2015. 5.경 원금과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재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구해오면 내가 비싼 값으로 판매해 줄 수 있으니 중고 휴대전화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3,595,000원 정도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3:15경 목포 B 부근 도로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일행 E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E에게 다가가자 양손으로 위 D의 손을 잡고 몸을 밀착시킨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피고인은 2016. 8. 19. 10:18경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서정마을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서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운전경위와 시간대, 혈중알코올 농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공장 내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6.경부터 2016. 6. 7.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시급 6,030원을 주기로 하고 열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D), 외국인 내역, 진술서 등, 임금지급내역 및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2:00경 경주시 B아파트 B동 502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의 등받이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엌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위 범행전력 외에는 2002.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3:00경 정읍시 B 소재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6세)가 위 대화에 끼어들며 피고인에게 "가물치를 닮으셨네요"라고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60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 9.경부터 2016. 8. 18.경까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912m²에 비닐하우스, 음식물 조리시설, 냉장고 8대, 탁자 56개 등을 갖추어 두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약 100만 원 상당의 한방닭, 한방오리, 옻닭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0: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 E(여,28세)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보면서 "아가씨 다리가 이쁘네"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사회적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59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서울 송파구 D 상가 B112호 등 29채를 공매받았으나, 위 상가들에 대해 체납된 관리비 합계 약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D 상가관리단 측과 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원하는 B112호를 포함한 스크린골프장 시설공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경 위 상가관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E을 통해 위 상가관리단위원회장인 피해자 F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체납관리비를 6,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B112호 지분의 1/3을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3,000만 원은 완불된 것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29.경 B112호에 대한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B112호의 피해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29.경 G에게 3억 1,000만 원을 받고 B11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약 1억 333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과 피해자 F 사이의 매매계약이 주식회사 C의 D 상가관리단에 대한 체납 관리비를 1억 원에서 6,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위와 같이 체납 관리비를 감액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에 배치된다(이들은 F이 상가분양회사였던 I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3억 원의 채권을 인정받아 위 B112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B112호를 인도받아 공사하기를 원하므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위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한 부분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E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 C의 D 상가관리단에 대한 체납 관리비를 감액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F이 주식회사 C의 D 상가관리단에 대한 체납 관리비를 감액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F 개인이 위 B112호의 1/3 지분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F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F 스스로도 위 매매계약이 관리비 감액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것이라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는 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만약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가 있는 계약이라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과 E은 주식회사 C이 위 B112호를 공매로 취득하였는데 이를 점유하고 있던 F이 인도를 거부하고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공사를 방해하므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기는 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강박에 의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에 따른 금원 3,00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중에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인식하였고, 그렇게 인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미등록대부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8. 1. 4. 21: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G에 빌려준 돈 300만 원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잠겨있는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발로 차서 시가 약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고, 위 G에 침입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하는 행위,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이 야간에 채무자 C의 찻집을 방문하여 주먹으로 채무자 C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C의 무릎을 1회 밟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2: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여관에 I에게 빌려준 돈 700만 원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채무자 I의 지인인 D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자료 1. 일수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등 폭행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2호(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채권회수가 어려워지고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 4. 21: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G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 4. 22: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여관에서 피해자 D(여, 57세)으로부터 '주인이 없으니 다른 날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는 주인도 아닌데 여기 왜 있느냐. 주인 데려와라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9. 피해자 C, D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4.22:05경 부천시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아지를 괴롭히는 손자 엉덩이를 한대 때린 것에 대해 딸인 피해자 C(여, 22세)이 "아이를 왜 때리냐"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이 어디다 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발로 뒤통수를 2대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쪽)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 10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절도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6. 10:30경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에서 종로3가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이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무릎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17:4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내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양키캔들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6. 17:5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내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800원 상당의 샌드위치 8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이 소액인데다 모두 반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음. 피고인이 병적 절도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30. 05:2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잔술' 술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운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1. 12. 16.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55세, 여)과 내연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03. 16: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이쌀년아이자좋아하네또봐라알아봐병신같은년아너내손에잡이먼가만두지않을테니그리고너씨발년내가언제사기쳐니이개같은년넌내손에잡협봐라죽여버리테니"라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16. 7. 03. 20:0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같은년아넌정말너조심해라찾아서죽 여버릴테니"라고 전송하고, 다. 2016. 7. 03. 20:12경 같은 방법으로 "한번만운자질하면니자식 찾아내서니가어떡해 사는지"라고 전송하고, 라. 2016. 7. 03. 20:14경 같은 방법으로 "너진짜죽고싶냐"라고 전송하는 등 4회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입게 할 것 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9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7. 23: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E 식당에 불을 질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도로가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총길이 5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너 나 건들면 죽여 버린다. 나 건들지 마.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행패 소란 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위 G의 팔목을 잡아 당겨서 팔뚝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경위 G가 이를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경위 G의 낭심을 잡아당기면서 몸을 밀치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12cm)을 오른손에 들고 경위 G의 머리를 치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돌) 1. 추총(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년~4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더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심한 점, 폭력 범죄(업무방해죄 포함)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의 아들로서, 평소 피해자의 재산분배 등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누나 등 가족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와 위협,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16. 13:5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O동 호 피해자의 집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나왔고, 피해자의 집 앞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가 저항을 하고 피고인의 누나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을 쫓아오자 위 과도를 치켜들며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을 한 후,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고 약 1km 가량 떨어진 안양시 동안구 E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안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누나 집에서 계속 살 거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면서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소변이 마려우니 화장실에 좀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던져 주면서 "거기다 싸"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위 과도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씹할 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는 등 같은 날 14:20경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과도를 휴대하여 존속을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폭력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2. 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02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하는데, 집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해주겠다. 총 공사비용은 1억 5천만 원인데 설계비용 등에 사용할 계약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면서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의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1. 이체처리결과 1. 문자메시지내역 등 1. 수사보고(건외 F 전화진술) 1. 수사보고(건외 G, H 전화진술) 1. 수사보고(건외 I 전화진술) 1. 수사보고(건외 J전화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6. 21:30경부터 같은날 22: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며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업주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꺼내어 마시려고 하는 등 위력을 과시 하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7. 27일 19:00경 위 E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나는 징역 6개월을 살고 나왔는데" 라는 등의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5천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E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71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초저녁 무렵 위 E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징역 6개월을 살고 나왔는데" 라는 등의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담뱃값으로 1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3만1천원을 빌려간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9. 6. 21:30경 위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다가가 허락도 없이 합석한 뒤 술 마시는 것을 방해하면서 위 피해자의 일행인 G, H 등이 보는 자리에서 "야 씹할 놈아, 사기꾼아, 양아치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9. 6. 21:30경 위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놈아, 너 때문에 징역살다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잡고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처 C과 함께 2006. 12. 경부터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08. 9. 30.경 E 봉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800,000원을 대출받고 2008. 10. 9.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화물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화물차를 D 주식회사의 업무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2. 8. 3.경 원금 11,048,078원 및 이자가 남아 있는 D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옥션대부는 201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화물차에 대한 인도집행을 신청하여 2015. 8. 20. 강원도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및 C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H 앞에서 위 화물차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28,000,000원 상당의 임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집행관에게 위 임금 채권에 대한 담보 등의 목적으로 위 화물차를 D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여 위 화물차의 점유 및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기 전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15. 8. 4. 인용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인도집행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이 사건 인도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이 아니라 제3편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와 관련된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인도집행이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9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주이고, 피해자 C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D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를 빼라!", "가게를 빼라는데 왜 안 나가, 이 거지 같은 것들이!" 라는 등의 큰소리를 쳐 손님들이 가게를 나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인원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임차인인 C 또는 F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가게를 비워달라고 말하기 위해 위 장소에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는 이에 관한 증거로 C,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 F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져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9. 5. 위 장소에서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의 고소인 C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2015. 7. 20.부터 2015. 11. 22. 사이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영업을 방해하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일단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 옆에 누가 있든 말든 큰소리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면서) '나가라는데 와 안 나가'라고 했고, 손님이 있는데도 자꾸 말을 시키고, '가게를 빼라는데 왜 안 나가, 이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반말했다", "피고인이 찾아온 날짜는 더 많지만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날로 기억이 나는 날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일이고, 위 8일 중 손님이 없었던 날은 없었다"고 각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영업을 할 때 피고인이 찾아와서 언쟁이 있었으나, 매번 와서 소리를 지르거나 올 때마다 욕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목소리 자체가 크지 않고 작게 조근조근 말하였으나 언쟁이 커질 수 있었다, 업무방해로 고소한 8일 중 본인만 있었던 날도 있고 F만 있었던 날도 있는데 본인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보면 손님이 있었던 날은 2일 정도 되는 것 같고, 손님이 없었던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C의 동업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있는데 들어와서는 '나가! 내가 나가라면 나가는 거야'라고 수차례 얘기했고, 가게가 크지 않아서 손님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간 적이 많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찾아왔을 때 큰 소리가 날 때도 있었고, 차분하게 얘기하고 돌아간 날도 있다, 피고인이 왔을 때 손님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한두 번 정도 손님들에게 나가달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그때 느낀 대로 말한 것이지만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폭행 사건도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서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 같다, 피고인이 가게 안에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고, 언쟁이 있을 때도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대답하면 길게 있지 않고 나갔다. 욕은 서로 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영업방해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2015. 9.경(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의 2015. 9. 5.인 것으로 보인다) 위장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잘 듣지 못하였는데 계속 들어보니 여자 사장님과 '가게를 빼라', '못 나간다고'고 서로 다투고 있었고, 30분 넘게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존댓말로 하더니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며 계속 반말을 하여 주위에 있던 손님들이 무서워서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조용히 얘기하다가, 여자 사장과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욕을 한 것 같다, 가게 안에 있었던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데 고성이 오간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본인은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구입하려던 가방을 사기 위해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 각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며 지속적으로 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가게 이전 등의 문제로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고성이 오가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 중 일부가 가게를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 21:42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D 코란도 차량을 대리운전 중이던 피해자 E(가명)(여, 49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이 앉아 있던 조수석 방향으로 고개를 갑자기 돌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