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107

범죄사실 2023고합107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액상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 ‘B’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30. 19:53경 가상화폐 업비트 거래소를 이용하여 액상대마 매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다음, 대마 판매책이 알려주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 C로 매대대금 991,404원(0.07833btc)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10. 1. 23:00경 서울 강남구 D 일원의 빌라 외벽에서 대마 판매책이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해 놓은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팟’ 6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E’에서 ID ‘F’를 사용하여 활동하는 성명불상 대마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2. 17:34경 가상화폐 업비트 거래소를 이용하여 액상대마 매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다음, 대마판매책이 알려주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 G로 매매대금 872,609원(0.0346btc)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2. 7. 13. 20:00경 서울 강서구 H 일원의 빌라 외벽에서 대마 판매책이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해놓은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팟’ 6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1. 22: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흡연기기에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팟’ 1개를 연결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3고합140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K, L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지인 K, L와 함께 2019. 1. 5.경 저녁 무렵 서울시 강남구 일원에서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21:18경 피고인과 L는 K의 M 계좌로 각 10만 원을 송금하고 K는 자신의 돈 10만 원을 이에 합하여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 ‘B’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액상 대마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액상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3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이후 2019. 1. 6.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일원의 주택가 골목길의 주택 외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액상 대마 판매책이 숨겨 놓은 액상 대마 0.7ml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매수)하였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19:45경 지인 K에게 부탁하여 성명불상의 액상 대마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액상 대마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35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이후 2019. 2. 18.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일원의 주택가 골목길의 주택 외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액상 대마 판매책이 숨겨 놓은 액상 대마 0.7ml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17.부터 2019.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 내지 6, 10, 20, 27, 28번) 1.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소변 감정결과)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CD 2023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1 내지 43, 53, 54, 60, 61, 71번)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3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4,469,013원 = 2023고합107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매수대금 991,404원 + 2023고합107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매수대금 872,609원 + 2023고합14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매수대금 300,000원 + 2023고합140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매수대금 2,30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1회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