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449] 1.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0. 16: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7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2천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E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씨팔,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판매대 위에 있던 마스크 등 판매용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 F(여, 69세)을 향해 집어던져 모니터가 깨지면서 피해자 F의 손등에 맞게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약국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1. 11:15경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 1층에 있는 기업은행 자동화 코너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H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분실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 18:4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그 금액을 지불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위 제2항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H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977,57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1. 1. 19: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음식점에서 1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취식한 뒤 그 곳 종업원에게 위 제2항 범죄일람표1의 순번 1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H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명의인인 G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제가 거부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1. 30. 07:17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에서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제2항 범죄일람표1의 순번 4와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P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명의인인 O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제가 거부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635] 피고인은 2020. 11. 14. 00:3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이 운영하는 ‘R’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내 옆에 앉아 있어라”, “나랑 같이 노래방에 가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떠나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6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T, E, U, V, W, X, Y, Z, O,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 메시지, 각 영수증 사본, 카드이용내역, 통장 사본(X), 국내 거래내역 조회 (O) 1. 현장사진(112출동 당시 사진),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손괴된 모니터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첨부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모니터를 들어 던진 사실, 피해자는 위 책상에서 1m 정도 떨어져 있는 조제실에 피해 있다가 나오는 순간 손등에 모니터 파편을 맞아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니터를 던질 경우 모니터의 파편이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적어도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6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7, 18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피해자 E을 상대로 한 특수협박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사기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6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횟수 및 피해의 정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