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1.2020고단112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준비하면서 2019. 9. 2.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스마트폰 채팅어플 '딩톡'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여러 장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9. 5. 10: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팀 D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과 사기 범죄로 일당이 검거되어 조사 중인데 죄가 없음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확인받아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서울시 용산구 E, F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게좌 추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108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 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31. 10:14경 피해자 G에게 'H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되었다. 불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 대출을 받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1,85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8:30경 수원시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10:30경 용인시 수지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0고단1392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M' 주점의 종업원인 N의 친구이고, O의 사회 선배이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3. 15:39경 경북 구미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서 O에게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O로부터 O 명의의 R조합 계좌(S)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새벽경 N으로부터, '오늘 새벽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손님(T)으로부터 절취한 직불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30,000,000원 정도가 있다. 술값을 인출해주면서 계좌의 비밀번호도 알게 되었다. 이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쓸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04:50경 N과 함께 경북 구미시 U에 있는 V조합본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N은 위와 같이 절취한 T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 V조합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N은 위와 같이 절취한 T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 V조합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어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여 받은 O 명의의 R조합 계좌(S)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5,27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25,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중앙지검 사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위조된 금융위 서류 2020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부분 1. 현장 CCTV 영상 캡쳐 2020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나아가 절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행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