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1665 피고인은 2018. 12. 17.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C 카페 게시판에 "운동화(나이키 조던스파이더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2169 피고인은 2019. 1. 25. 14:00경 대구 동구 G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접근한 다음, "I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요금을 미리 나에게 납부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면 나중에 돈을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J' 등 게임에서 사용할 아이템 등을 대신 결제하게 한 다음, 이 아이템을 다시 되팔아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소액결제를 하여도 그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9. 2. 4. 18:40경까지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81,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고단2579 피고인은 2019. 1. 2.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접근한 다음, "나는 L율하 직영점에 근무하고 있고, L마일리지는 소액결제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소액결제를 하여도 그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299,850원을 소액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게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971,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9고단3195 피고인은 2019. 1. 19. 16: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접근한 다음,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 잔여한도를 사용하면, 사용된 금액은 취소하고 사용금액만큼 현금을 제공해주는 I신규 대리점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소액결제를 하여도 그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4만 원을 소액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게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464,0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9고단4639 피고인은 2019. 1. 8.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M)에 팔로워로 등록된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벤트 기간이라 2~3일내로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내역을 취소하여 현금화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의 휴대전화(O)로 'P(J)' 사이트에서 495,000원, 'Q(R 결제)' 사이트에서 200,000원, 'S(T 결제)' 사이트에서 300,000원, 총 합계 99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 휴대전화(U)로 'P(J)' 사이트에서 110,000원, 'Q(R결제)' 사이트에서 500,000원 등 총 합계 610,000원 등을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6,939,98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9고단6030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은 안 되지만 속칭 '작업대출'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신 이름으로 쇼핑몰 도메인을 만들어야 작업대출이 가능하니, 당신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동구 V에 있는 W은행 혁신도시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W은행 계좌(X)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기기 승인번호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1665 1. D의 진술서, 이체확인서(진정서에 첨부)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2169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소액결제통화내역, 각 데이터 정보이용료, 문자메시지 캡쳐, 피의자 계좌번호 등 메모자료 1. 경찰내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2019고단25779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에 첨부된 소액결제내역, 이체내역서 등 2019고단3195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콘텐츠이용료 및 소액결제 이용내역, 각 송금확인증 2019고단4639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쳐 등, 소액결제내용 및 카카오톡 캡쳐 등, 이체내용 및 메시지 캡쳐 내용, 각 E은행 회신, 각 소액결제내역 등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소액결제한 Q 내역) 2019고단6030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 이체거래내역 캡쳐, A 명의 W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고도의 지능적 방법을 동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인 점, 전체 피해규모가 1,5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종전에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망다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일정기간 사회에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