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등에 이용되는 통장을 보관하면서 해당 통장과 연결된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신청 등을 대신해주고, 위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해주는 일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러 법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금을 이체하며,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기(일명 ‘대포폰’)를 가지고 다니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는 일이 도박 범죄에 이용되는 자금을 이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14:4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은행 호계남지점 부근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되는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인감도장을 보내줄 테니 은행에 가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라”는 지시와 함께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매 및 비밀번호,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1장을 건네받아 위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각 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2억 상당 자금 형성에 대한 계좌분석), 수사보고서(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내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작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그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을 독자적인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녹취록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위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것이므로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2020. 12.경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통장을 보관하면서 해당 통장과 연결된 계좌의 지급정지 해지신청, 비밀번호 변경신청 등을 대신해주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해주는 일을 해주면 건당 15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2)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E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유한회사 G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에 연결된 통장 1매, 비밀번호,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1장 등(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고 한다)을 전달받은 후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계좌 지급정지 해지신청, 비밀번호 변경신청, 자금 이체 등의 업무를 마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다시 반환하여 주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E을 만났고, 2021. 1. 27. 14:4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은행 호계남지점에 방문하여 E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위 계좌에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4,044,000원을 이체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3. 14:58경 군포시 J에 있는 C은행 산본사거리점에 방문하여 E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G 명의의 위 계좌에서 D 명의의 위 계좌로 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3. 15:35경 군포시 군포로 512 IBK기업은행 군포지점에 방문하여 E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위 계좌에서 D 명의의 위 계좌로 17,760,000원을 이체하였다. 6) E은 2021. 3. 8. 13:35경 구미시 K에 있는 C은행 구미인동지점에 방문하여 D 명의의 위 계좌에서 현금 2억 원을 출금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7) E은 2021. 4. 28. 이 법원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이 법원 2021고단350호)을 선고받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범죄란 형벌법규가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의 행위 방법이나 저촉되는 형벌법규, 죄명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범죄에든 이용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며, 그러한 인식은 확정적일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고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익명 채팅을 통해서 연락처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심부름을 해주고 외근 보는 일’이라는 소개를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별도의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친 바 없었고, 맡게 될 업무의 내용이나 업체의 이름, 소재지 등을 확인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 아닌지 묻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실장님’이라고 불리는 E을 만나 이 사건 접근매체가 담긴 서류봉투를 건네받은 후, 혼자서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지급정지 해지신청, 비밀번호 변경신청, 자금 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한 다음, E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반환하여 주었고, 이와 유사한 방식의 업무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를 한 달에 몇 차례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고 한 달에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위와 같은 업무수행 방식을 고려하면 그 일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0. 9. 16.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도박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1. 2.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점, E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이 일을 하라며 피고인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에게 자신과 동일한 형태의 업무를 지시한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였고, E과 여러 차례 만나 업무를 지시받은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소개해 준 성명불상자나 자신 및 피고인의 소속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E의 관계가 평범한 직장 동료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3. 7. 구미에서 E이 체포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순간부터 이게 뭔가 불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불법적인 범행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본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총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보관 기간도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계좌 지급정지 해지신청, 비밀번호 변경신청, 자금 이체 등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보관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등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