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제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은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E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장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3. 17:15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D'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축용 서포트 자재를 절취하기 위하여 청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린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 외부인의 차단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줄을 들어 올리고 건설 현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시공 업체인 피해자 G이 건축동 옆에 야적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인 건축용 서포트 자재(길이 2m 상당) 약 200여개를 들고 가 위 포터 화물차 뒤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건조물침입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B은 2021. 8. 21. 17: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물 4층에 이르러, 피고인은 B의 도움을 받아 철제 방범창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간 뒤, 위 장소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해제한 후 임의로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현관문 잠금장치(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2021. 8. 21.경 범행 피고인과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방범창이뜯긴 창문을 통하여 위 방실 안으로 들어가고, B은 피고인이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하여 위 방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1. 8. 2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은 2021. 8. 23. 08: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변경한 4층 방실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방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현장사진, 각 영수증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21. 6. 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퇴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정산도 마친 점, 피고인이 그곳에 냉장고, 침대 프레임, 세탁기 등의 물건을 남겨 두었으나, 이는 그 물건들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철거를 앞둔 주거지에 그대로 남겨두는 방법으로 폐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D은 피고인이 퇴거한 무렵 이래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타인을 출입을 방지하며 그곳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이 옳다. ∎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에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해제・변경하여 E, D에 이를 알려주지 않아 이들이 도어락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행위는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사비용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던 중 이사비용을 조금 더 받기 위해 철거를 앞두고 아무도 살지 않지 않고 자신의 물건도 일부 남아 있는 이전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죄사실 제1항에서 현관문 잠금장치(도어락) 외 ‘철제 방범창’을 손괴하였다는 점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철제 방범창은 피고인이 B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측의 비용으로 설치한 부속물로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물’이라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E’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E거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E를 먼저 보내주면 대금을 G라는 안전거래방식으로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475,000원 상당 게임머니 190억 E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부터 합계 2,553,000원 상당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D 채팅창 대화내역 캡처사진, 통화목록, 이메일IP접속주소(미국, 노르웨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2년, 2003년, 2006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8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6. 29. 17: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와 소주 반병 가량을 마시고, 같은 날 19:00경 위 음식점 인근에 있는 ‘D’ 술집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후 귀가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30분을 기다려도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자유로를 3차로를 따라 파주쪽에서 서울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쏘나타 차량의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3,818,33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차량은 한 바퀴 돌아 역방향인 상태로 1차로와2차로 사이에 멈춰 서게 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되어 4차선 도로 중 1, 2차선 위에 멈춰 서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진행하다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도 도로 위에 둔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현장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 지점이 자동차전용도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에 세워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후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약 20년간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경 남원시 C에 있는 ‘D 편의점&apos에서 그곳 업주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F에서 일하고 있는데 3개월 후면 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에서 선이자 50만 원을 떼고 95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 2021. 9. 18.까지 1,0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4,000만 원의 빚이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 또한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퇴직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보다 앞서 금원을 차용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3개월 후 퇴직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H 회신자료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고령인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주긴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가 전액 회복된 것은 아님을 감안하여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합의내용이 잘 지켜지고 재범이 없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교회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소로에서 대로로 합류하는 구간이고 대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좌회전해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 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3,7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I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경부터 2021. 8.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에스퍼 바둑이’, ‘에스퍼 맞고’, ‘에스퍼 포커’, ‘에스퍼 홀덤’ 4종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쿠폰 값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에스퍼 바둑이’, ‘에스퍼 맞고’, ‘에스퍼 포커’, ‘에스퍼 홀덤’ 4종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건물주 I 통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28,950,000원 = 일평균 수익금 150,000원 × 실 영업일수 193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2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나운사거리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20:00경 군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를 고성읍 1호광장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방지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5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3. 01:5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E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과거 음주운전(2012년, 2020년) 및 무면허운전(2020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한 보험을 통해 중앙분리대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캐나다국적)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오피스텔 경비원이고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8:40경 한국어를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도어락이 고장났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열쇠수리공을 부른 뒤 함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열쇠수리공은 출입문 도어락을 고친 뒤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8.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동료와 출입문 도어락 수리와 관련하여 통화를 마친 뒤, 방 안으로 들어가 창문 앞에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정면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뒤로 양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며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당황하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손동작을 취하자 자신의 양 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갖다 대며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현관문으로 데리고 간 후 재차 피해자를 한 번 더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2.경까지 ㈜B의 강남지역 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부하직원들이었다. 피고인은 2021. 8. 2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B 강남북부지사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였는데, 구매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오피스텔 구입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월급 외에 다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5. 500만 원, 그 다음날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G),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6,2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2:4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양지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2: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부터 같은 시 남구 못골로15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대연 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토아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5매, 부산도시고속도로 CCTV 영상 캡처사진, 감정서(순번 18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 발령 후, 단기간에 재범한 점(재범속도가 매우 빠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0:08경 군포시 산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08:1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아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들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고엽제 후유증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7: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 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7.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51%로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채널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사업을 영위하는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B 채널에 ‘G’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검은 머리 외국인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사업명분을 소개하며, 사기성을 가지고 접근,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다시 정부에 넘겨 책임을 회피”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7. 0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로562번길 34 신월교차로를 비석교차로 쪽에서 용신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전방 정지 신호를 따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로562번길 34 신월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음주수치, 최종음주시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수준에 그쳤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인 점,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08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4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현충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도로 가의 연석을 들이받고 인도 위로 올라가는 교통사고를 내고, ‘인도로 돌진한 운전자가 다시 운전을 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B팀 경위 C 등 경찰관들에게서,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23:13경부터 23:28경까지 3회에 걸쳐 요구받았는데도,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차량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1:30경 진시 B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싫어요, 안해요, 이미 좆됐자나,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2012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자동차보험으로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