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2020고단13]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 은 2. 0. 1. 9. 8 . 27. 05: 09경경 남 진 주시 D 에 있 는 주점 에 서 , 8 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있던 피해자 B(여 , 25세) 일행 과 동석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 자의 머리 를 만지고 입을 맞추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이 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1회 때 리고, 빈 소주병 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 자의 머리카락 을 잡아끌어 피해 자 에 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분쇄 골절 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은 위 가항 기 재 일 시 , 장소 앞 도로에 서 위 B의 일행 인 피해 자 F(여, 27세)가 피고 인 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 으로 피해 자의 머리를 수 회 때 리고, 팔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 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측 제 6늑골 골절 상 등을 가하였다. 2 . 피고 인 B ,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의 가항 기재 일 시, 장소에서 피해 자 A(26세)이 피고 인 B의 머리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 을 거부하여 피해 자 에게 피고 인 B가 폭행을 당하자 이에대항하여, 피고 인 B는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1회 때 리고, 빈 소주 잔 등을 피해 자에게던지고, 이 에 가세 하여 피고인 C는 위 험 한 물건 인 소주잔으로 피해 자의 머리 를 1회 내리쳤다 . 이로써 피고 인 들은 공동하여 위 험 한 물건 을 휴대 하여 피해 자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우측 이마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614] 피고 인 은 2. 0. 19. 8 . 27. 02:20경경 남 진 주시 G 에 있 는 H 대 리 점 앞에 서 피해 자 I과 인 근 E주 점 부 근을 지 나가면서 서 로 팔이 부딪힌 문제 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자신 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 먹 으로 수회 때 렸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머리 로 피해 자의 얼 굴 부위 를 1 회 박고, 주먹 으로 수회 때 려 약 2. 1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 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2020고단1. 3] 1 . 피고 인 들의 각 법정진술 1 . J , F 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 3, 14번) 1 . 현장사진, CCTV CD [2020고단614] 1 . 피고인 의 법정 진 술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6, 7 번) 1 .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에 대한 해 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 법 제 258조 의 2 제 1항, 제 257조 제 1항(특수상해 의 점 ) , 각 형 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 징역 형 선택) 나. 피고 인 B : 형 법 제 258조의 2 제 1항, 제 257조 제 1항, 형 법 제 30조 다. 피고인 C : 형 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항, 형 법 제 30조 1 .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작량감경 피고인 B , 피고인 C : 형 법 제 53조, 제 55조 제 1항 제 3호 1 . 집행유예 피고인 B , 피고인 C : 형 법 제 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 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범 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 [피고 인 A] 1 . 법률상 처 단형 의 범 위 : 징 역 1 년 ~1. 5년 2 . 양 형 기 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 위 가. 제 1 범 죄(특수상해) [유형 의 결정] 폭력 범 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 인자] 감경 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 복을 위 한 진 지 한 노 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 복된 경우 [권고영 역 및 권고형의 범 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 2범 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범 죄 > 0. 1. 일반적인 상해 > [제 1유형] 일 반상해 [특별양형 인자] 감경 요소: 처 벌 불원 (피해 회 복을 위 한 진 지 한 노 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 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의 범 위] 감경영역, 징역 2 월~10월 다. 제 3범 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 죄 > 0. 1 . 일 반적인 상해 > [제 1유형] 일 반상해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 복을 위 한 진 지 한 노 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 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의 범 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 죄 처리 기 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 위 : 징 역 4월 ~1 년 8월 1. 0일 (제 1 범 죄 상한 + 제 2범 죄 상한의 1/2 + 제 3범 죄 상한의 1/3) 마. 처 단형 에 따라 수정 된 권 고형 의 범 위 : 징 역 1 년~1 년 8월 1. 0일(양형 기 준에 서권고하는 형 량범 위 의 하한이 법률상 처 단 형 의 하한과 불일 치 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 형 의 하한에 따름) 3 . 선고 형의 결정 피고 인 에 게 수차례 폭력 범 죄 로 처 벌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 피고인 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형 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도과 한 때 로부터 불과 약 2개 월이 지난 시 점 에 이 사건 각 범행 을 하였는바 그 죄 책 이 무겁고, 죄 질 이 나쁜 점 , 폭력 성 범행 을 반복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바 재범의 위 험 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 에 게 상당한 유형 력 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들이 입 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을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 자들과 합의 한 점 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1 . 법률상 처 단형 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 죄 > 0. 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피해 자 에 게 도 범행 의 발생 또는 피 해 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 복을 위 한 진지 한 노력 포 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 복된 경우 [권고영 역 및 권고형 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 에 따라 수정 된 권고형 의 범 위] 징역 6월~1년 (양 형 기 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 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 단형 의 하한과 불일 치 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 형 의 하한에 따름) 3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입은 상해 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 한 정 상이 나 , 피고인 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 자의 폭 행 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에 이른 점 , 피해 자와 합의 한 점 , 피고인 들 에 게 아무런처 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