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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동생이고, 피해자 E(여, 60세)은 D의 처로 피고인의 형수이다. 피고인과 D의 아버지인 망 F은 1999. 12. 30.경 피고인의 형 D에게 김포시 G 임야를 증여한 후, 2000. 7.경 위 D가 뇌경색증으로 좌측 몸이 마비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기자 의사결정능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01. 10. 16. 위 임야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의 부 F이 2015. 3. 30. 사망하자, 피고인은 2015. 6. 24.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 부기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D가 재산상속 분할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위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형 D를 핑계삼아 위 임야를 마음대로 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의 말소를 거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와 위 D는 2016. 8. 10.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한 것을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6. 8. 24. 22:10경 누나인 H, I과 함께 부천시 J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와 형 D의 집을 찾아 갔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형 D에게 '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냐.'고 소리를 지르며 따지다 마침 집으로 돌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쌍년아, 너 오늘 죽어봐라"고 욕을 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1cm 상당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면서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 쌍년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팔목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친족 간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2년 벌금형 받은 전과를 마지막으로 그 후로 전과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경부터 비데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영업팀 대리로 입사한 후, 2013. 1. 1.경 영업팀 과장으로 승진하여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하이마트, 엘지베스트샵 등 가전전문할 인매장에 비데를 납품하는 업무 및 OEM업체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비데재고수량을 주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제품출고시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단가에 맞게 거래처에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경 이마트와 비데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한 단가 75,000원을 지키지 않은 채 70,000원에 2,509대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데 7,550대를 기준 단가 7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70,000원에 공급하여 피해자 회사에 37,75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거래처별원장, 이마트행사 단가 차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5. 2.경 D에게 위 건물 3층을 임대보증금 500만원, 연세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준 이후 같은 해 6. 25.경 제주서귀포경찰서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6. 4. 6. 경까지 위 건물을 계속하여 위 D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의 건축물대장 첨부) 1. 통지문(2015. 6. 15. 자), 우표수불부사본(2015년도), 발송내역, 수신내역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임대료 액수, D의 이 사건 업소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2:30경 파주시 D E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촌역 방면에서 구 파주경찰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차량의 통행 및 정차가 잦은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도로우측 갓길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잠시 정차 중임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F의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F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봉일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6. 22:30경 파주시 I, 105동 106호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파주시 D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9. 23:28경 파주시 J아파트 105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금촌로터리'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기재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은 2016. 1.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두 달 만에 술을 마시고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추가 무면허운전 역시 적발된 점에 비추어 그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판시 모두 기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건강 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8: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2호선 E역 지하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하체 부위를 동영상 모드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4. 2. 20.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서 E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F은 위 E의 직원이자 피해자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F과 전화로 화장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장품 대금을 선불로 송금해 주어야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2010년경 부도가 난 탓에 7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받은 돈 전부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구입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2014. 5. 7.경 5,525,000원, 2014. 5. 13.경 1,100,000원, 2014. 5. 16.경 7,488,000원 합계 14,113,000원을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등의 기재 1. 문자메시지 내역의 기재 1. 통장 사본의 기재 1. 수사결과(참고인 H 진술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범행 부인하나, 피해자, H의 진술, 계좌내역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규모 및 수법, 범행 부인하고 피해 회복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14. 4. 2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9. 그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하여 실형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한 D의 2012년 9월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3,6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6,315,0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임금 등 미지급액수가 큰 점, 오랫동안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21:15경 청주시 흥덕구 서원구 B 아파트에서, 그곳 중앙광장에 설치된 인도의 양쪽 기둥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을 주차시켜 인도를 가로막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9: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와 미장 건축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경 수원시 망포동 동수원장로교회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수원에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을 테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평택에 있는 D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사업이 잘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위 D 아파트는 2008. 4. 25.자로 이미 주식회사 미림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미림건설의 채무가 약 70억 원에 달하여 아파트의 준공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재산 가치가 없는 물건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시 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영수증, 통고서, 공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편취액수, 편취금의 사용용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등 4필지의 소유자로 피해자 D 운영의 E(주)(이하 'E')와 위 부지에 호텔신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E에서 호텔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2015. 5. 20.경 F의 하도급업체인 G에서 공사대금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장을 점유하며 유치권행사를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4. 경 포천시 C 공사장 앞에서 H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잘 주고 있는데 공사는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아 10억 정도를 빼돌렸다"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사본(H), 녹취록(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견이나 가치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고, 법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은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다만 이 법정에서 정확히 10억 원으로 금액을 특정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돈을 유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6. 초순경까지는 "H과 연락을 했던 것 같다. 사실 그 당시에는 공사 유치권 및 공사 중단 문제로 화가 많이 나 있었고, 법리적인 것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했는데, H에게는 그와 같은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돈을 빼돌렸다. 부도가 나서 망한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것이다"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악의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사실 및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돼지 등을 사육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인 ‘C’을 운영하는 배출시설설치·운영자이다. 제주시장은 피고인에게 변경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로 2020. 7. 13.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위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이하 ‘이 사건 사용중지명령’이라 한다)하였다. 관할관청으로부터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는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을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위 배출시설에서 돼지 50두, 말 3두를 사육하여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중지명령에서 중지를 명한 2020. 7. 13.부터 2020. 8. 12.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배출시설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주시장은 2020. 6. 5. 이 사건 중지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중지명령에 대하여 2020. 7. 10.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중지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한 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재결효력 발생 시까지 이 사건 중지명령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15. 위 정지결정문을 수령한 사실, 2020. 10. 22. 피고인의 취소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20. 7. 13.부터 2020. 8. 12.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중지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배출시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지명령을 위반한다는 법률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리니지게임 프리서버의 게임 유저인 피해자 C에게 '리니지 프리서버를 운영하게 되면 게임유저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서버 하나당 월 500만원을 벌수 있다. 서버 3개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pc 구입비용, 홍보비, 원룸임대비용 등으로 900만원을 투자하면 2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원의 사채 빚이 있었고 리니지 서버 운영으로 얻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리니지 프리서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니지 프리서버 운영을 위해 필요한 pc구입비용, 홍보비용, 원룸 임대비용 명목 등으로 2014. 10. 1.경 250만원, 2014.(공소장에는 '20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10. 6.경 350만원, 같은 날 13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3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거래내역확인증 사본 2부, 통장거래내역 사본 1매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3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25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6.4. 1. 19:15경 광주 서구 D아파트 610동 307호 앞 복도에서 평소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피고인이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35세, 남)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의 몸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1. 23:38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펜션까지 G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 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4. 12. 00:25경부터 00: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강제처분이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펜션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에 대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의 동의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문을 자신이 열고 피고인의 처에게 들어가도 되느냐고 물어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 경찰관들이 노크도 없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고,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음주측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처 J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처의 동의를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펜션 마당에서 경찰관들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1)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음주측정 요구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측정 요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가 임의수사로서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처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는바, 그로써 임의수사로서의 수색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펜션의 위요지인 마당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가 임의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3:20경 서울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시팔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20.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사실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술을 끊고 노모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뒤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구로구 D, 2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시각불상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68세)에게는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막으면 큰 돈이 생긴다. 보증을 해주면 내가 돈을 빌려 사용하고, 며칠 후에 2배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D(여, 50세)에게는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막으면 큰 돈이 생긴다. 5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늦어도 한달 내에는 2배로 갚아 주겠고,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C가 보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 외에도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대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하여 '복숭아 공동 구매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복숭아를 구매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복숭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캡쳐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은, 복숭아 거래업체가 복숭아대금을 수령한 후 복숭아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유형의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4:59경 서울 관악구 B맨션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6세)으로부터 '밖에 나가면 술만 마시고 들어온다. 그런 모습 보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식탁 의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4:59경 서울 관악구 B맨션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와 관련하여 이웃주민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 순경 G로부터 '집 안에 들어가 위 D의 상태를 확인해보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몸으로 현관문을 막아서며 위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던 중 피고인의 뒤쪽으로 집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위 F의 코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G가 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손을 잡아당기자 또다시 자신의 머리로 위 G의 안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경위 F, 순경 G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심한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사실, 경위 F, 순경 G는 피고인의 집 문이 열려져 있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문 앞에서 위 경찰관들을 막고 저지한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유리를 밟은 상태여서 발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던 사실, 경위 F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도 많이 나고, 피고인이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자신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하게 제지하여 피고인 및 경찰관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한 손에 수갑을 채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경위 F은 피고인의 한손에 수갑을 채우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욱 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강하게 저지하자 피고인의 나머지 손에도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머리로 F, G를 들이받았고, 그 이후에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경위 F이 피고인의 한 손에 수갑을 채운 행위 또는 적어도 나머지 한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한 행위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경위 F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위 F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실력을 행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불법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F, G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8:40경 대구역에서 구미역 사이를 지나는 부산발 서울행 새마을호 C 열차의 4호차 9A석에서, 손으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24세)의 손을 수회 주물럭거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다음 자신의 사촌언니인 피해자 E (여, 27세)와 자리를 바꿔 앉자,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고 1996.경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추행의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