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7 1. 절도 피고인 C은 2012. 12. 22, 20: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1층 작업실에서 피해자 M가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가 벗어놓은 점퍼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기업은행 직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와 공동범행 피고인 C과 I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절취한 M의 기업은행 직불카드로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C과 I는 2012. 12, 22, 22:11 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마트정왕점에서 세제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절취한 M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800원 상당의 세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과 I는 공모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042,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I는 2012. 12, 22, 22:11 경 시흥시 N에 있는 이 운영하는 P마트 정왕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M 명의의 직불카드를 0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44,800원 상당의 세제 등을 구입하여 도난 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I는 공모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M 명의의 도난 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 고단115 피고인 C은 2011, 12, 30, 03:0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에서 S, 피해자 T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코트를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S과 함께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 있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4만원, 차용증, 주민등록등본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26 1.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6. 22. 22:50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편의점에서 자신이 X 인 것처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X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2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11:0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천안시를 떠나면서 차비로 쓰기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어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S은 친구사이로 2011. 12.26. 23:00경 시흥시 Y에 있는 'Z주점'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A 및 그 친구 2명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및 그 친구 2명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그곳 테이블 안쪽에 놓여 진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보고 옆에 있던 S에게 "지갑을 훔칠까?"라고 말하고, S은 피고인에게 "그래 지갑을 훔치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부추기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2. 18:14경 충주시 AB에 있는 'AC' 의류점에서 피해자 AD이 그곳 창고에 놓아 둔 현금 17,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피해자 AE는 2012. 초 E를 통해 알게 된 친구사이고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26. 00:27 경 피해자 AE가 거주하는 대전 서구 AF건물 405호 원룸에서 그곳에 잠시 살고 있는 AG을 데리러 갔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원룸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밥솥과 빨래건조대, 위 원룸을 피해자 AE에게 임대한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합계 53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TV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696 피고인 C은 아는 선후배 사이인 A, D, E와 함께 2012. 5. 16, 19: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두사람씩 한조를 이루어 피고인 C은 위 마켓 한쪽 진열대에 있던 치약, 우유 등을 A가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위 D과 E는 위 마트 다른쪽 진열대에 있던 스팸, 깻잎 등을 가져가 A의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05,200원 상당의 삼푸, 치약, 우유 등 19종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정 685 피고인 I와 C은 C이 절취한 M 명의의 기업은행 직불카드로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C은 2012. 12, 22, 22:11 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P마트정왕점에서 세제 등을 구매하면서 C이 절취한 M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800원 상당의 세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042,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은 2012. 12. 22. 22:11 경 시흥시 N에 있는 이 운영하는 P마트 정왕점에서 C이 절취한 M 명의의 직불카드를 O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44,800원 상당의 세제 등을 구입하여 도난 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M 명의의 도난 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57, 2013 고정 68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3고단11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3고단1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S, AQ, AR, AS,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자술서, A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69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 E,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C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1: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C: 2013 고단57 사건의 판시 각 죄, 2013126 사건의 판시 제1의 다 죄, 2013 고정685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판시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특수절도 부분은 제외) 피고인 I: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I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죄는 판시 확정판결 직후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한 점,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에 현재 I와 사이에 아이를 임신중인 점, 전체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M와는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도 대부분 환부 등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피고인의 각종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이 아직 어린나이에 C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M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