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81

범 죄 사 실 2020고단3381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 뽀뽀 잘해주는 여자로 보내달라, 너처럼 뽀뽀 잘하게 생긴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노래방에서 도우미 장사를 안해? 허가증 봐바, 몇 종이야, 니가 여기서 노래방 영업을 하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나갔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재차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노래방 출입문을 닫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노래방을 나가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서 “저년 도우미다, 불법영업을 하는데 왜 안 잡느냐”라고 소리치고, 노래방 카운터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고, “허가증을 내놔라”라고 고함을 질러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2019. 11. 4.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0:3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내가 경찰한테 맞고 있는데 팔짱만 끼고 있었지?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두고 보자, 가게를 망하게 해준다!”라고 소리치고, 112에 전화하여 “도우미들이 들어와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해달라”고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노래방 도우미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허가증 있느냐, 여기 몇 종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소리치고 여자 손님들에게 노래방 도우미라고 지칭하여 여자 손님들과 싸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3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9. 05:4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취식한 맥주 2병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퇴거하려고 하여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원산지 표시판을 떼어내 이를 휘두르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보지 같은 년아, 넌 네 사장하고 씹하고 지내냐? 이런 개 갈치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밀치는 등 약 2시간 4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H(여, 40세)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018 피고인은 2020. 6. 20. 05:0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K(남, 27세)에게 “니 눈깔만 봐도 싸가지 없네, 운동 좀 했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2020고단5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2020고단7018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N의 각 진술기재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338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단701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3381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두고 보자, 가게를 망하게 해준다.”고 소리치고, “허가증 있느냐, 여기 몇 종이냐”라고 물어보며 소리쳤으며, 여자 손님들에게 노래방 도우미라고 지칭하여 여자 손님들과 싸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사건의 경위와 진행 경과,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0고단7018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코 성형 부위가 흔들려서 재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가격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코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코가 붉게 부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병명이 ‘비부위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 및 N의 각 진술,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세상인 및 그 손님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폭 범행을 저질러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