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09

범 죄 사 실 2020고단52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 ‘D’(E)를 운영한 사람이고, F, G, H, I, J, K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전화 상담, 도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들이다. 피고인과 C 등은 2020. 2. 3.경부터 2020. 8. 5.경까지 인천 서구 L건물 M호 등지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 시세 차트를 2분 단위로 하는 타입으로 자동 선택하게 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를 해당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하여 베팅하게 한 다음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하거나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인 주식회사 N 명의 O계좌(계좌번호: P)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605,019,996원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위 A, C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본점을 설립․운영하면서 하부 계열사 영업자(총판, 지사, 지점)를 모집하고, 그 하부 영업자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와 같이 도금을 입금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을 한 다음 그 회원이 ‘실격’하였을 경우는 본사가 그 베팅금액 전부를 취득하고, ‘실현’을 하였을 경우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6%를 지점에게 지급하고, 베팅 금액의 1%를 지사에게, 베팅 금액의 1%를 총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D’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위 D의 성명불상 운영진으로부터 D의 지점 운영을 권유받고, 위 D의 지점 권한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D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베팅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D 본점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송금받은 51,605,019,996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10,079,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본점 운영자인 C,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5928 Q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는 ‘Q’, 2020. 1. 2.경부터 2020. 5. 25.경까지는 ‘R’)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1분 단위), 0.0002(2분 단위), 0.0005(5분 단위)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8%(1.88배)를 지급하고 베팅금의 12%(0.12배)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S, T, U는 위 Q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2020. 1. 2.경부터 2020. 5. 25.경까지 S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T은 위 사이트의 지사·지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U는 회원들의 베팅금 입금 및 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8,769명의 회원들로부터 베팅금 합계 7,059억 1,660만 9,82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0억 7,013만 235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2. 초순경 위 T 등과 위 사이트의 지점 영업 업무 협약 계약을 체결하여, 장차 피고인이 위 사이트의 인천 지사 및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1(1분 단위), 0.0002(2분 단위), 0.0005(5분 단위)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7%(지사 1%, 지점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위 사이트 인천지사 및 위 지사 소속 지점인 V, W, X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모집한 위 지점 소속 회원 약 500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사이트 본사로부터 수수료로 합계 6,140만 2,500원을 피고인의 Y은행 계좌(Z)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 T, U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0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B 명의 Y은행 계좌상세조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구지방법원 2020초기1406 기소전 추징보전명령 결정문, 대구지방법원 2020초기1407 기소전 몰수부대청구 결정문 1. 수사보고(몰수․추징보전을 위한 피의자 A의 범죄수익 및 추징예상액 특정) 1. 수사보고(람보르기니 차량 금융리스 방식에 대해) 1. 수사보고(D 도박사이트 추가 도금 합계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D’ 운영계좌 CIF 및 지급자 IP 자료 분석), 수사보고(D 홈페이지 변경자료 첨부), 수사보고(D 충전 계좌 분석), 수사보고(D 소재지 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A, C Y은행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D 충전 계좌 자료 분석 – O, AA), 수사보고(본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일일거래 누계내역 출력물에 대한), 수사보고(본사 사무실 PC에서 확인된 회원수 및 회원정보 보유현황),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에 대한 – F폰, H폰) 1. 내사보고(D 내부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D 이용방법 동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D 사이트 운영계좌 특정), 내사보고(‘D’ 도박사이트와 연관된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 자료 확보, 분석) [2020고단59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점 및 수수료 지급 내역 1. 주식회사 Q 영업협약서 양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Q 도금 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1. 수사보고(Q 도금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내용 및 지점 운영 수익 등) 1. 수사보고(본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처벌 내역 확인) 1. 수사보고(Q사이트의 도박성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 적용법률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1842호로 압수된 증 제2호(오데마피케 시계 1개) 및 제3호(까르띠에 팔찌 2개)는 피고인이 2020고단5209 사건의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물건이고, 대구지방법원 2020초기1406호로 추징보전된 재산 중 별지 1 기재 재산(자동차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목적물인 람보르기니 차량의 구입대금에는 피고인이 2020고단5209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약 1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2020초기1407호로 몰수 보전된 재산 중 별지2 기재 재산(압수물반환청구권)은 피고인이 2020고단5209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4,200,000원이 공범 C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압수된 것이다.}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20고단5928 사건의 범죄수익금 61,402,500원을 추징함}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20고단5209 사건의 범죄수익금 10,079,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 ‘D’ 본사를 공동운영하면서 2020. 2. 3.경부터 2020. 8. 5.경까지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S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Q’ 본사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피고인이 인천지사 운영자로서 2020. 2. 초순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공모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피고인은 “2020. 4.경 D 관련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여 2020. 5.경부터 2020. 8. 5.경까지는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20. 5.경부터 2020. 8. 5.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D 관련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주식회사 N를 설립하여 위 D 본사를 공동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D의 전체 도박금액도 약 51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C는 위 D 운영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418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2020. 10. 8.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Q의 지사 운영자로서 공모 가담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도 약 6,14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A과 C가 공동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 본사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피고인이 지점 운영자로서 2020. 3.말경부터 2020. 5.말경까지 공모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수익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