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2019고단106]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종중의 회장으로서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의 허락이나 종중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2018. 4. 7.경 전북 부안군 D에서 28명의 종원들이 참석하여 개최된 종중정기 총회 회의에서 종중 분묘를 발굴하여 '종중 추모공원'을 만들기로 하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의한 후, 2018. 4. 11. 위 종중 임원회의를 통해 종중 분묘를 발굴하여 '종중 추모공원'을 만들기로 결의하였다.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관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중순경 B에게 지시하여 종중 소유의 준보전산지인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50 ~ 60평 가량의 임야의 표면을 시멘트로 시공하고 그 위에 대리석을 깔아 약 150기 가량의 묘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중묘지를 설치하였다. 나. 분묘발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B에게 지시하여 2018. 6.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이틀간에 걸쳐 전북 부안군 F, G, H에 있는 위 C 선조 분묘 32기 가량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어 분묘를 발굴하고, 그 안에 있던 유골을 LPG 가스 토치로 태워 가루로 만든 후 이를 전북 부안군 E에 설치한 종중 납골묘에 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32기를 발굴하였다. 다.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여, 분묘에서 나오는 유골 및 뼈 등을 미리 준비한 LPG 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태워 가루로 만드는 방법으로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였다. 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밭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중순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스트로브잣나무 약 40그루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굴취하였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8.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2~300평 가량의 임야를 트랙터를 이용하여 밭으로 변경한 후 깨를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여 종중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8. 4. 17.경 피고인 B과 함께 종중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계약에 따라 종중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중순경 종중 소유의 준보전산지인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50 ~ 60평 가량의 임야의 표면을 시멘트로 시공하고 그 위에 대리석을 깔아 약 150기 가량의 묘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종중 회의를 거쳐 피고인 B에게 소나무 28그루를 약 3,7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6.경 인부 10여 명을 고용한 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전북 부안군 H 및 I에 있는 소나무 약 15그루를 뿌리가 토지에서 분리된 상태로 분뜨기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굴취하고, 이 중 소나무 4그루를 말라죽게 하였으며 I에 있는 소나무 3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고 굴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말라 죽게 하였다. [2019고단122]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5.경부터 2015.경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부안군 H 중 약 110m²에 콘크리트 및 대리석을 깔아 종중묘지 약 6기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묘발굴 현장 사진 1. 2018. 4. 23. 임원회의록, 종중 규약서, 정기총회 회의록(2018. 4. 7.), 회의록(2007. 4. 4.), 임원회의 회의록(2018. 4. 11.), 임원회의 회의록(2018. 4. 17.), 임원회의 회의록(2018. 4. 18.), 임원회의 회의록(2018. 4. 23.) 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자 고발 1. 수목매매계약서 [2019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임장, 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1. 수사보고(범죄시기 수사관련), 로드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종중묘지 설치의 점), 각 형법 제160조(분묘 발굴의 점), 각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화장시설 외 화장의 점),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굴취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굴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굴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일인 점, 피고인이 묘지 및 수목에 대해 원상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이 1989년 벌금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경위, 원상복구된 점, 피고인이 1994, 1996년 벌금 2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