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13. 피해자 D(37세)에게 "신차를 구입하여 일정기간 명의를 유지한 후 수출을 하면 이익이 남으니 돈을 빌려주면 신차를 수출한 후 이익금을 더하여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내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을 뿐이었고,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은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신차를 수출하여 이익금을 더해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2,3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2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경 피해자 D에게 "중고차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타고 다니는 싼타페 차량을 일단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 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명의를 다시 회복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돈을 빌려 매입해 놓은 중고차가 잘 팔리지 아니하여 채무가 누적되었고, 이후 중고차 매매로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누적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순이익은 남지 않게 되는 속칭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여 중고차 매매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거래실적만을 올린 후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다시 회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시가 2,00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로 이전등록 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0. 경 피해자 F(37세)에게 "신차를 구입하여 일정기간 명의를 유지한 후 수출을 하면 이익이 남으니 돈을 빌려주면 신차를 수출한 후 이익금을 더하여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내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을 뿐이었고,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2013. 12.경부터 돈을 빌려 매입해 놓은 중고차가 잘 팔리지 아니하여 채무가 누적되었으며, 이후 중고차 매매로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누적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순이익은 남지 않게 되는 속칭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신차를 수출하여 이익금을 더해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1.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5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위 금원 상당액을 교부받는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F에게 "중고차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타고 다니는 포르테 차량을 일단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 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명의를 다시 회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돈을 빌려 매입해 놓은 중고차가잘 팔리지 아니하여 채무가 누적되었고, 이후 중고차 매매로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누적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순이익은 남지 않게 되는 속칭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여 중고차 매매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거래실적만을 올린 후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다시 회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 시가 1,18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지인 G 명의로 이전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8. 4. 경 피해자 H(29세)에게 "신차를 구입하여 일정기간 명의를 유지한 후 수출을 하면 이익이 남으니 돈을 빌려주면 신차를 수출한 후 이익금을 더하여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내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을 뿐이었고,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2013. 12. 경부터 돈을 빌려 매입해 놓은 중고차가 잘 팔리지 아니하여 채무가 누적되었으며, 이후 중고차 매매로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누적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순이익은 남지 않게 되는 속칭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신차를 수출하여 이익금을 더해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경 3,2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경 피해자 H으로부터 제네시스 중고차 구입에 관한 업무를 의뢰받아 중고차 매도인을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HK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4,500만 원을 HK저축은행이나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 15.경 피해자 C(36세)에게 "중고차 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면, 카드회사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중고차 매매업체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한 후 카드결제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회사로부터 입금받은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5.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해자의 처 1 명의 신용카드로 2,400만 원을 견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처 I 명의로 대출을 받는 업무를 의뢰받아 피해자로부터 I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OTP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고 NH농협캐피탈에서 4,000만 원, ㈜태강대부에서 2,000만 원, ㈜산와대부에서 2,000만 원을 각각 I 명의로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I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대출금 합계 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