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7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7. 23.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역 인근에서 피해자 F가 잃어버린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9.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어느 곳에서 피해자 H이 잃어버린 I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과 신분증이 들어있는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기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29.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인근에서 피해자 D이 잃어버린 J카드 2장((신용카드번호 3 생략), (신용카드번호 4 생략))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19. 00: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E역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잃어버린 J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9. 2. 0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역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잃어버린 L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7. 23. 11:32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가 운영하는 ‘O’에서 135만 원짜리 아이폰13 휴대전화기 1대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주운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 13:5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6,8,11,12,14,15,16,18,19,2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5,73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30. 12:37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에서 135만 원짜리 아이폰 13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려고 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주운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위 휴대전화를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사용한도 초과로 결제 승인이 거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23. 11:21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어느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결제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주운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넣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금 2,200원을 지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 13:45경까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7,9,10,13,17,20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3.경부터 2022. 9.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D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가 부정사용된 범죄일람표 연번 1,4,5,7,9번 N 결제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처 ‘S’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처 ‘T’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처 ‘U’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처 ‘V’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처 ‘W’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처 ‘X’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 분실 신고 이후 승인거절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결제 장소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Y 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N 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Z, AA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카드가 결제 및 승인 거절된 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AB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R’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2.9.2. 12:22경 피해자의 카드가 1,100원 결제된 발생현장 확인), 수사보고서(’22.09.02.12:58경 AC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22.9.2.13:05경 및 같은 날 13:55경 피해자가 카드가 부정사용된 발생현장 AD 매장 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판시 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 또는 신용카드 회사에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주워 횡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가의 휴대전화기 등을 받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1,5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