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31에 있는 전농우체국 앞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C 등에게 "경찰관 좆같네,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C의 얼굴을 향 해 담배 연기를 3회 내뿜고, 이어 피우고 있던 담배를 길바닥에 버려 C 등으로부터 재차 통고처분을 받자 C 등에게 "씨발 진짜 좆같네. 가세요."라고 욕설하며 팔로 C을 밀 치고, C 등이 경찰차를 타고 위 장소를 떠나려 하자 갑자기 불법 성매매, 속칭 '여관바리'를 신고하겠다고 하며 경찰차의 조수석 문을 막고 서서 문을 계속 닫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을 따라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같이 들어가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자고 하자 신고자가 왜 들어가야 하냐며 배로 D을 밀쳐 폭행하는 등 C 등이 20여 분 간 위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통고처분을 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112신고를 하여 C 등이 다시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한 다음, C 등에게 "이 개새끼들아 왜 자꾸 좆같이 구냐, 그까짓 거 벌금 일이백 정도 하는 거 내고 말지, 술 취한 사람이 길에서 노상방뇨한 것을 먼저 건드린 새끼들이 누군데?"라고 욕설하고 자신을 입건해달라고 하며 "씨발 개 좆같은 경찰."이라고 재차 욕설하고 C이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자 C 옆에 있는 경찰차의 앞 유리와 측면 유리에 침을 약 4회 뱉어 폭행하는 등 C 등이 40여 분 간 위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에 바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내용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할부금융 업무를 하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목적으로 양도할 계획이었고 차량을 보유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3.경 광주 북구 우치로 59에 있는 현대자동차 중흥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고 향후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고, 채무변제를 위하여 차량을 바로 처분할 것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금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신차할부신청서 1. 청구내역표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것임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배에게 빌린 4,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위 채권자와 사이에 자동차할부금융업체인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아 신차를 구입한 후 위 채권자에게 그 차를 양도하여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아 D 그랜져 승용차량을 구입하여 인도받은 직후에 위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량을 인도하고 동시에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자동차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실제로는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 한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위 2003도78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동차할부금융제도를 악용한 점 유리한 정상: 할부금융신청 목적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이 편취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6. 27. 20:0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 있는 도리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27세)이 빌려간 돈 4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21:38경 경북 의성군 D 3층에 있는 피해자 E(58세)의 주거지 인근 홈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들 B으로부터 돈 400만 원을 변제받지도 못하고 위 가.항 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4만 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의 좌측 후사경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로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4. 7. 17. 19:09경 경북 의성군 D 3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B이 나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거지 앞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01:33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 15:4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1길 62-1 홈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보여주며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차용증을 가로채 찢어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차용증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피해자 D(여, 11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수시로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4. 20: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주거지인 익산에서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을 찾아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왔다. 1. 피고인은 2014. 11. 4. 24: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모텔 203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가 어려보이는 데다가 음모가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이를 확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초등학교 5학년이며 12살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한번 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다리를 손으로 벌려 음부를 입으로 빨은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부터 다음 날 06:3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진료소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문자메시지, 주민등록등본(피해자),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범죄현장, 모텔CCTV, 피해자의 가슴, F병원 1층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4. 24: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범죄사실 제1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실형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 경위와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동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통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만나 근처의 모텔로 데리고 가 2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력이나 협박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의 확립되지 않은 성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성인에 대한 범행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2016고단2861 피고인은 2016. 6. 6.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다른 사람은 손님이고, 나는 손님이 아니냐. 씹할 년아. 사람 우습게 보네.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손님들을 향해 "야. 씹할 놈들아. 나 술취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야, 니 년들이 내일부터 여기서 장사하나 보자. 씹할년아, 내가 내일 아침부터 와서 장사 못하게 못 하게 할테니까. 씹할년들아, 니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보자. F에서 어디 나한테 덤벼."라고 큰소리로 욕설 하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8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9. 23:40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1층 'H'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카드를 주며 현금 30만 원을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찾아 늦게 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0. 00:01경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고성을 지르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통해 "성매매를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감금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을,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트집을 잡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왔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D마을의 이장으로서,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자주 마주치는 피해자 E(여, 12세)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주는 등 호의를 베풀면서 친하게 지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하순부터 2016. 9. 초순 사이 17:20경 위 마을의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줄게"라고 말하면서 사탕을 건네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부터 2016. 12. 중순 사이 06:40경 위 마을의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봐라, 사탕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6.경부터 2016. 12. 22.경 사이 07:20경 위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침대식 안마의자에 누우라고 한 후 안마를 받는 피해자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에게 "누워서 안마의자를 해보니 어떠냐"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초순부터 2017. 4. 하순 사이 20:00경 위 마을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가 일하던 고추밭 근처에서, 할머니에게 물을 가져다주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돈 줄게,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면서 위 고추밭 앞에 위치한 소나무 쪽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7. 21.경 사이 저녁 무렵 위 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집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먹을 거 줄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그곳 마당의 평상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무릎에 억지로 앉힌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영상녹화 속기록 1. 발생보고, 내사보고(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등, 학교생활기록부 등, 상담일지 사본 등, 공소사실 중 일시 특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이장인 피고인이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살고 있던 마을을 떠나 타지로 이사하였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4년경 도박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9. 10.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농산물판매업체 E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의 출금 및 장부정리, 매입매출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6.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1,166,000원을 송금한 후 전산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0.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3,518,7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전산장부에 정확한 기재 없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13,518,7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경우 피고인이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사를 위하여 선지출한 개인 돈을 환급받은 것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의 경우는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거나,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계좌에서 먼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 나중에 피고인 계좌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송금내역 외에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먼저 이체된 다음 거래처의 결제대금이나 회사 경비조로 지급된 송금내역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자 역시 2009. 8. 14.경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의 현금을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인 부산은행 을숙도 지점에서 인출하는 등 평소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필요에 따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인 부산은행 을숙도 지점에서 인출되었고, 순번 6번의 경우 피고인의 근무시간에 근무처로부터 13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인출되는 등 현금인출장소 및 시각이 피고인의 변소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 E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도 자신의 개인 돈으로 회사경비를 선지출한 뒤 이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왔던 점, 피해자는 E의 운영자였음에도 경리·회계에 관한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수 년간에 걸친 횡령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생각만 가지면 어느 때나 계좌를 확인할 수 있어 쉽게 발각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명의로 된 E 계좌의 금융거래가 피고인이 입사한 이후부터 수 년 간 인터넷 뱅킹의 형태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에 현금을 인출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 피해자의 지시로 피고인의 계좌로 먼저 송금한 뒤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짐작 가능한 점, 피고인의 동업자인 G 역시 G의 개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회사 경비로 사용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19:55경 <주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역명> 방면에서 <지역명> 방면으로 시속 약 104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h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4km/h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같은 날 21:25경 <주소> G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F(여, 69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수사보고서(사고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본 첨부)-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본 1매 1. 수사보고서(탑승자 F에 대한 일반진단서 첨부)-F에 대한 일반진단서 1매 1. 수사보고서(<자동차번호> 차량 속도분석 의뢰 결과 첨부)-관련 공문 1매, 교통사고 분석서 6매 1. 수사보고서(사고도로 규정속도 관련)-관련 사진 1매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44km 초과한데다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중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었으나, 사고 이후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사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22. 5. 25.경까지 <주소> 소재 'K'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2021.경 인터넷에서 "<광고문구>"이라는 카피의 광고를 통해 '<사이트 주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화재경보기 모형의 소형카메라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4. 시간미상경 'K'에서, 여직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재경보기 모형의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회사 지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여자 화장실 좌측 칸에 있는 변기 우측 벽 아래쪽에 화재경보기 모형의 소형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여, 56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I,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화재감지기 모형 소형카메라 사진 등, 각 수사보고서(분석매체 E2817-1 MICRO SD카드 디지털포렌식 분석 내용), 각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분석매체 E2815 피의자 회사 앱코 컴퓨터 분석 결과),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분석매체 E2818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화재경보기처럼 보이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장기간 수백 회에 걸쳐 동료 여성 직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직장 내에서 위와 같이 장기간 불법촬영을 당해 온 피해 여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회사 'C'의 스폰서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0세)은 피고인의 사업파트너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00경 <주소> 'D학원'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47세)를 위한 승진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입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범행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었다는 증인 F의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상황(피의자 2020. 11. 17., 2020. 11. 18. 타임라인 첨부), 타임라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26

범죄사실 1.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2. 8. 24. 17:0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제사단 B회관 2층 주방에서 설거지 등 회관관리병 직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F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으면 하지마"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가. 2022.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많은 주문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개씨발 버러지새끼, 곧 뒈질 늙은이 새끼들이 왜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냐"라며 하며 고기를 손질하던 주방용 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2cm)을 손님들이 주문한 고기를 성명불상의 회관관리병에게 건네주는 등 회관관리병 직무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얼굴 약 10~20cm 부근에 가져다 대고, "네가 가서 주문 작작하라고, 꺼지라고 말하고 와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2022.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기를 손질하던 주방용 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2cm)을 손님들이 주문한 고기를 성명불상의 회관관리병에게 건네주는 등 회관관리병 직무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안면부, 복부를 향하여 각 3회씩 휘두르는 방식으로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2022.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가 어깨 통증으로 아프다는 말을 하자 "야 아직도 아파? 안마해줄게"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어깨를 5대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강하게 주물러 폭행하였다. 나. 2022.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게임을 졌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강하게 밀친 뒤, "야 피해자 때문에 졌잖아"라고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2022.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에게 "무슨 생각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무 생각 안했습니다"라고 하자, "씨발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무슨 소리 하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절도 가. 2022. 9. 3.경범행 피고인은 2022. 9. 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주문한 회관관리관 피해자 <계급> E가 관리하는 등심 1kg 중 시가 약 6,750원 상당의 등심 조각 약 50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단 <부대명> 병사로부터 삼겹살 2인분(400g)을 주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냉장고에서 임의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000원 상당의 삼겹살 1인분(200g)을 더 꺼내어 건네주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및 F에 대한 경찰 고소인보충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22.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 F이 원만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직무수행 중인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고, 휴식 중인 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회관관리관 피해자 상사 E가 관리하는 고기를 절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 등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도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