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의 몸을 밀쳐 침대로 쓰러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한 쪽 팔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울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번 깨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확보 및 분석 등), CCTV CD 4매, 내사보고서(피해자 왼쪽 가슴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작성 고소장 첨부), 고소장, 내사보고서(B건물 C호 객실 내부 사진 첨부), C호 사진 출력 2매, 내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출력 12매,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통화내역,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사실 및 범행 전후 상황, 신고 및 증거 제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다. 1) 피해 사실 및 범행 전후 상황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 피해자, E 및 F은 B건물 C호 객실(이하 ‘이 사건 모텔 객실’이라 한다)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E과 F은 이 사건 모텔 객실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E과 F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남겨두고 이 사건 모텔 객실을 나갔고, 약 3분 정도 이 사건 모텔 객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건 객실 모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피고인이 모텔 객실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E, F과 잠시 이야기한 후 다시 문을 닫았다.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모텔방 문을 열고 나와서 E, F과 이야기를 하였고, 이때 E, F은 피해자에게 재차 귀가를 권유하였는데, 피해자는 다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E, F은 이 사건 모텔 객실을 떠났다. 나) 피해자가 E과 F의 귀가 권유를 거절한 것은 E과 F을 배려한 행동이었고, 거절하는 과정에서 E에게 ‘성관계를 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는 E과 F이 귀가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이 사건 모텔 객실에서 나가기 위해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낚아챘다. 다)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침대로 쓰러뜨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계속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설득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2차례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긴 코트 안에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침대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몸을 비틀며 저항하였는데,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차례 강하게 깨물었다. 마)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던 중에 어느 순간 침대 옆으로 고꾸라졌고, 피해자는 울면서 침대 밑에 떨어진 팬티와 스타킹을 가방에 넣고 즉시 이 사건 모텔 객실 밖으로 나왔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E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성폭행) 당했다.’, ‘무서우니 전화를 끊지 마라.’고 말했고,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 2) 신고 및 증거 제출 경위 가) 피해자는 2021. 2. 22. H센터에 전화를 한 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기 전에 E에게 ‘피고인을 고소할 것이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집에 귀가한 후, 샤워를 하였는데, 샤워 과정에서 여성청결제를 손에 묻힌 후, 질 안에 손을 넣어 씻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했던 팬티를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스타킹 및 상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따로 받지 못해 팬티와 달리 스타킹 및 상의는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채, 이미 세탁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 사실,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신고 및 증거 제출 경위 등을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내용도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다. 피고인이 F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2021. 8. 12.자 증거자료 제출에 첨부된 거기록 64, 65, 134~137쪽), E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울기만 했거든요.”라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4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는 E과 F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존재하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특히 E의 카카오톡 메시지 중 ‘그 언니 지금 너무 심각하다.’, ‘그 언니는 지금 당한 입장에서 엄청 분노해하고 있더라. 서로 합의 하에 한 것도 아니고.’, ‘안 한다 싫다 했는데, 그 사람이 위협적으로 했다더라.’, ‘그 사람 그때 제 정신 같아 보이더나? 저건 술이 다 깼으니 저리 말하는 거고.’와 같은 내용은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상태(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저도 그 이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도 출근을 해야 되고 서비스업인데 아침마다 언니 카톡 와가지고 ‘죽고 싶다’ 출근을 해야 F이 E과 F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었다.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취 정도’와 관련하여 “예, 조금 취한 것은 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 언니도 약간, 주로 두 분이서 술을 얘기를 많이 하면서 드셨으니까.”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4쪽). 되는데 그런 문자가 며칠 계속 오니까 저도 솔직히 기분도 너무 다운되고 손님을 맞아야 되는데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출근을 하는 첫 하루가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며칠을.”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17쪽).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에 E의 위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E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E에게 위와 같은 감정을 허위로 표현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나아가 E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합의를 진행한다든가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5쪽)]. 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한 대응 방법 등을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나지도 않는다(물론, 범죄를 경험하는 전후에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설령 피해자에게서 제3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난다고 하여 곧바로 그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피해자는 2021. 2. 21. 01:50경 E에게 전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23쪽), 통화내용과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울기만 오히려 E은 법정에서 “언니는 그 말을 했었어요. ‘합의는 절대 안 해 줄 거다. 콩밭 먹게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17쪽). 한편, E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의 통화 횟수와 관련하여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은 아니었어요. 두세 번인 것 같았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8쪽), 증거기록상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E 간의 통화 횟수는 실제 1회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23쪽). 그런데, E이 통화 횟수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E도 “그렇게 하다가 울다가 끊어졌나. 내가 다시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그 전화가 이어졌는지는 지금은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언니가 내가 안전하게 나갈 때까지 전화 끊지 말라고 계속 울면서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라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가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황한 E이 통화 횟수에 대해 착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통화 횟수에 관한 사소한 불일치가 E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 통화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핵심적인 내용이거나 전체 진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울다가 끊어졌나. 내가 다시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그 전화가 이어졌는지는 지금은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언니가 내가 안전하게 나갈 때까지 전화 끊지 말라고 계속 울면서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봤고 그렇게 하고 전화가 몇 번 끊기고 나서 그때 통화를 한 세 번 정도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숙소 밖에 나와 가지고 택시 타기 전에 한 번 전화했었는데 그때도 ‘강압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4쪽). 또한 검사가 “피해자가 증인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깨물고 못 나가게 하였고, 나가려고 하니 침대로 던졌고, 빌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죽여 버린다고 하고 주먹으로 위협했다. 안에 삽입도 했다’고 말하였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게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저도 너무 놀라니까 저도 몸이 떨리니까, 그 상황에서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 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남자 욕을 했죠.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그때까지는 언니가 ‘신고한다.’ 이런 말이 없었는데 며칠 뒤에 언니가 도저히 안되겠는지 신고를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니 얘기만 듣고 ‘그게 맞다고 하면 신고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5쪽). 특히 E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한 말과 관련하여 “그때 통화해서 저한테 언니가 부탁을 했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 언니의 신랑분이 경찰분이시니까 신랑 알면 절대 안 된다고 그것만 비밀로 해 달라고 그렇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과 같이 울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녹취서 15쪽), F도 이 법정에서 검사가 “새벽경에 E이 전화통화하면서 울고 그랬다는데, 기억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어, 그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100% 아닌데 듣고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녹취서 4쪽). 게 했었어요. 그때 가슴 깨물고,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지금 이대로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들어가기 전에는 저한테 형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언니가 속옷을 입었는지 그 속옷이 조금 두꺼운 속옷이었는데도 얼마나 세게 깨물었으면 겉을 깨물었는데 자국이 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때 침대 위로 언니를 던졌다고 했었어요. 던지고 언니가 보내 달라고 하니까 그때 욕설을 하고 그때 남자분이 입에 교정기를 하고 있었는데 교정기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때리려고, 저도 맞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때리는 척 이렇게 폭력을, 맞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제스처.”, “옷 대충하고 가방 같은 거 대충 잡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삽입을 했다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10, 12, 13, 15쪽).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E에게 곧바로 전화하여 눈물을 흘리며 피해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E, F과 가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과 단 둘이 있던 상황이었기에 2차 피해가 염려되었던 상황, 피해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을 수도 있는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E과 F의 2차례 귀가 권유를 거절한 사실, E에게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 남편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염려하는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조사관에게 ‘절대 남편이 알면 안 되니 꼭 비밀을 지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바 있다(증거기록 15쪽). 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E은, E과 F이 모텔 객실에서 먼저 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그 뒷날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는 출근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를 데려다준다고 먼저 나왔는데 저 혼자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문을 두드리고 언니를 데리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남자분이 술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갈 거 같으니까 가고 나면 언니도 바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인이니까 무슨 일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갔죠.”라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3쪽), 당시 피해자가 한 구체적인 말과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바로 곯아떨어지면 자기는 바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앞에서 원장님을 보고 언니가 오늘은 섹스를 하기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4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전에 제가 피고인하고 술을 사가지고 들어오니까 남자 원장님이 조금 야한 말을 하더라고요. ‘혀가 뽑히는 줄 알았다’ 둘이 애정관계가 오고 갔음을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둘을 먼저 보내고 자리를 조금 피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둘을 먼저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조금만 쉬었다 가겠다, 둘이 먼저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술도 약간 깨고 어느 정도 둘이서 모텔을 벗어났겠다 싶어가지고 내지는 둘이서 이 모텔 안에 다시 방을 잡았을 시간이 지났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부츠가 되게 긴 부츠여서 신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저를 낚아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녹취서 3, 4쪽).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과 F의 2차례 귀가 권유를 거절한 것은, ‘E과 F의 관계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과 F이 이 사건 모텔 객실에서 나와 함께 E의 집으로 귀가한 점(이에 더하여 E과 F은 현재 교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이였다), E과 F이 이 사건 모텔의 다른 객실에서 투숙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이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E에게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성인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단 둘이 있는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가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 내지 주취 상태에서 실수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에 이를 가능성(비록 E이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E이 피해자의 귀가를 권유함에 있어 유부녀인 피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를 수 있음을 염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등을 염려하는 E을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말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겉면, 안쪽면) 및 피해자의 생식기(질 내부, 자궁경부,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정액 반응이 음성이며, 남성의 Y-STR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71, 78~8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이 사건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E, F은 이 사건 모텔 객실에서 나온 후 3분 정도 모텔방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그 과정에서 F은 모텔방 문에 귀를 대고 모텔방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10층 복도 CCTV CD의 재생시간 기준으로 01:45:56). 그리고 모텔 방문을 두드려서 모텔방 안에서의 상황을 다시금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피해자를 남겨둔 채 이 사건 모텔 객실을 떠났는데, 그 과정에서 모텔방 문이 닫히는 동안에도 그 문틈 사이로 방안의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E, F의 행위는 이 사건 모텔 객실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수사보고서에는 “피해 다음날인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했기 때문에 생식기 부위를 포함한 몸 전체를 샤워한 후에 위 H센터에 방문했다고 하였으며, 팬티는 피해 직후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워들어 가방에 돌돌 말아 넣은 채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였다. 피의자가 벗겼다는 스타킹과 피의자가 옷 위로 가슴 부위를 깨물었다는 상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묻자 H센터 방문 당시 ‘팬티만 제출하겠냐’고 물어 별 생각 없이 팬티만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지금은 위 스타킹과 상의를 세탁한 상태라고 하였음을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2쪽).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직후 여성청결제로 생식기를 닦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생식기를 닦은 면봉에서 정액 반응이 음성이고, 남성의 Y-STR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비록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겉면, 안쪽면)에서도 남성의 Y-STR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팬티를 입고, 그 위에 스타킹을 신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팬티와 스타킹을 함께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사.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요 분(피해자)이 침대에 누워 갑자기 비명을 질렀죠. 잠결에 들어 뭐라고 비명을 질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잠결에 들어서, 저도 모르죠. 저와 둘만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길래 순간 꽃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무조건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잠이 들어 깨보니 그 여자분이 침대에 혼자 누워 있다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저 먼 저 나왔으니까 왜 그런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고, 제가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인들이 다 간 뒤에 처음 만난 저와 같이 남는 것도 이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09 내지 112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술을 마시던 중 F과 그 여자 친구가 먼저 집에 간다고 하여 갔고, F과 그 여자 친구가 집에 간 후 처음 술 마시던 그대로 저는 컴퓨터 의자에 앉고 피해자는 소파에 앉아 남은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제가 의자에 앉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 뒤쪽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하여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옷을 바로 챙겨서 방을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침대 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혼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자와 단 둘이 있는데 여자가 비명을 지르니 제가 여자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옷을 챙겨 제가 먼저 방을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9, 150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비명소리를 낸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어떠한 피해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갑자기 비명을 지를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만약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사실은 인정하였다)이 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객실 내의 침대에서 피해를 입어 비명을 지른 것’은 사실로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위 진술과는 달리 CCTV 영상 및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가 울면서 모텔 객실에서 빠져나온 이후 약 1분 30초 뒤에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10층 복도 CCTV CD의 재생시간 기준으로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나온 때는 02:47:12이고,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나온 때는 02:48:50로서 1분 38초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만 이 사건 모텔 객실에 남아 있었을 당시 피해자의 스타킹이 벗겨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잠이 들었을 뿐이고 이 사건 모텔 객실 내에서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벗겨진 스타킹도 제대로 입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모텔 객실에서 나올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잠이 들었을 때 갑자기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고, 다음 날인 2021. 2. 22. F이 저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며칠 뒤 F이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이 F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2021. 8. 12.자 증거자료 제출에 첨부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는 달리 F이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합의 요구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다만, 10층 복도를 촬영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객실에서 나올 당시 조금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몸을 밀쳐 피해자를 침대로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한 쪽 팔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울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번 깨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성인 여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격과 힘의 차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후,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하며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폐쇄된 공간인 모텔 객실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달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았는바, 피해자가 심리적·무형적으로도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후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