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F는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92: 피고인 B, E, AF] 1. 피고인 B, 피고인 AF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대표로서 상장사 인수·합병 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F는 D에 대한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F는 2016. 5. 24.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지금 D에서 상장사를 인수·합병하려고 한다,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더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D가 상장사를 인수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믿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는 상장사를 인수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이 대출에만 의존해야 했으므로 상장사 인수 가능성이 희박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상장사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D의 명의상 대표이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AL)로 2016. 5. 26.경 20,000,000원을, 2016. 5. 27.경 100,000,000원을, 2016. 5. 30.경 1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의 이유로 상장사 인수가 불가능해지자, 피해자로부터 'AN 주상복합 건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F는 2016. 5. 말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 식당에서 피해자 대표이사 AQ에게 'AN 주상복합건물 건설 시행사와의 계약금이 필요한데,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더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설 시행사와의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위 계좌로 2016. 5. 31. 40,000,000원을, 2016. 6. 1.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AM에 대한 상장사 인수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 AF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와의 공모에 따라 2016. 5. 말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AQ에게 'D에서 상장사를 인수하려고 준비 중인데, 인수 자금 2억 원을 투자하면 상장사 인수 후 투자금을 돌려주고, AM에 50억 원까지 투자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5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경 AK 명의의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장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D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를 물색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1.경 대구 북구 AS에 있는 AT조합 태전지점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T조합 지점장인 피해자 AU에게 '지금 D에서 주식회사 AV를 인수·합병하려고 한다,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더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상장사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 피고인 E의 모 AC 명의의 W조합 계좌(AW)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AH에게 'AQ(AM 대표)가 수배가 되었는데, AQ가 구속되면 상장사 인수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10,000,000원을 주면 경찰에 힘을 써서 AQ가 구속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Q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3: 피고인 AF]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G에게 "AX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상장을 한다. 주식을 사면 3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도 투자를 할 거다. 내가 투자를 해서 3 내지 4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물론 최소 2 내지 3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 AY 명의 Z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7. 9. 2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7. 10. 12.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2017. 10. 26.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2 중 판시 제1의 가항, 제3항 사실] 1. 피고인 B,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F에 대하여)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거래내역서, 추가고소장 1. 각 녹취록 1. 계좌이체 내역, 협조문, 금융거래 명세조회 1. 거래내역서 1. 수표 사진, 주식회사 AZ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2018고단392 중 판시 제1의 나, 다항 사실] 1. 피고인 B,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F에 대하여) 1. BA, 피고인 A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F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B의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F 후단경합 전력 확인) [2018고단392 중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카톡 문자 대화 캡쳐물, 피해금액 송금내역서 1. 참고자료제출, 고소장 및 첨부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E의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E의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2019고단383] 1. 피고인 AF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투자에 의한 현금차용증, 인감증명서, 송금내역, 차용증, 각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4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Y 계좌와 연결된 계좌의 명의자와의 전화조사) 1. 수사보고(계좌분석 및 피해금 사용처) 1.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AG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실제로 상장사 인수, 합병 자금 명목으로 비용을 사용하였고 상대방 회사들이 약속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인수가 무산된 것이어서 편취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사업계획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 개인이나 D에 자금이 전혀 없었던 점, 상장사 인수를 위해 실현 가능한 자금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AH, AM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상장사 인수 계약금을 대출받기 위한 선이자조차도 마련할 수 없었던 점,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상장사 인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이어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것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장사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LED 조명 사업을 하는 일본 회사와 MOU를 체결하였고, 국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일본에 수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수사기록 1권 160면). 생산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여 즉시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피고인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석 달 안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상장사 회장 출신인 선배 BD모 회장으로부터 확약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인수 작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말 외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업의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인수합병을 하기 위하여 2016년 3월경 BA의 지인으로부터 3,100만 원에 법인을 인수하여 ㈜D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법인인수대금 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5월경 AH와 AM로부터 투자받은 돈에서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개인 자금은 없고, ㈜D의 회사 자금도 없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AZ를 인수하기 위한 양해각서까지 작성하고 회사 실사를 하였고, AF가 상장사 계약금 20억 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2016년 1월경 AF를 알게 되었고, AF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피고인은 AF의 말만 믿었다는 것이다. AF는 계약금 20억 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돈은 없고 이자 2억 원 정도를 빌려 계약금을 대출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나 회사에 아무런 자금이 없고, 상장사인수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서(수사기록 4권 78면, 수사기록 1권 10면)에 작성한 것처럼 상장사 인수 잔금을 3일이나 일주일 내에 예치하거나, 100억 원, 50억 원을 선이자를 빌려 준 회사에 투자한다거나, 짧은 기간 내에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 받은 돈의 몇 배를 돌려주는 것도 모두 실현 가능성이 없다. 피고인은, AF가 AH나 AM로부터 빌린 돈으로 선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상장사인수 계약금을 지급하려고 했다면서도, AH나 AM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개인 카드대금, 채무 변제, 접대비(술집 주대), 경비로 사용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수사기록 4권 169면, 171면 참조). 상장사 인수 계약금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AF가 AH나 AM로부터 투자받은 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면서, 2017년 1월경부터 E을 통해 AU으로부터 합계 1억 8,200만 원을 투자받았다. 최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인수 자금이 없어 상장사 인수가 진행된 내용이 없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2007. 7. 25. 사기 범행을 하였고, 2014. 7. 17.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도주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17. 4. 7.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3고단4233, 2015노1789, 대법원 2016도19602). 피고인은 1심 진행 중에 도주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5. 5. 11.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어 2016. 11. 11.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7. 4. 7. 상고가 기각되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비로소 구속되었다. 계속 수배 중에 정상적으로 회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를 믿고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어서 편취 고의가 없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대여한 것이라면 돈이 없다고 자신의 변제 자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망행위도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사업계획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고, B 개인이나 D에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상장사 인수를 위해 실현 가능한 자금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D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유사한 일을 하던 BF의 대표이사였고, 2016년 10월부터 B와 함께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B와 함께 일한 이후에도 상장사 인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7년 2월경 D 대표이사 취임 당시 D 법인 계좌를 체납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B도 세금 문제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경력, 함께 일한 기간 동안 회사 상황이나 진척 상황 등을 보면, 피고인도 상장사 인수에 계약금만 2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B나 D가 그러한 돈을 유치할 만한 능력이 없음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자신도 B로부터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장기간 회피하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개인의 변제 책임을 강조하다보니 일부 불분명하게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된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회사 공동 대표이고 법인에 관련된 것을 본인이 다 갖고 있는데 돈을 주면 1월 말에 돈을 줄 테니 문제없다, 피고인은 돈이 없으니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리는데 공동대표로서 얼굴을 세워 달라고 해 피고인을 믿고 원금과 이익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이 자꾸 본인이 B에게 돈을 투자하였다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본인은 피고인이 돈을 한 열흘 정도만 쓰고 바로 준다고 해 피고인을 믿고 다른 직원, 가족들 돈까지 빌려주었다'는 취지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취지, 고소장 내용, 2017. 2. 1.부터 2017. 3. 20.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돈을 이체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추후에 작성되었다는 차용증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D 공동대표로서 회사 사정을 잘 알고, 돈을 빌려 주면 D가 상장사 인수를 통해 곧 거액이 생겨 10일 안에 원금에 이익금까지 더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돈을 이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B가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A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H를 B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B와 공모하지 않았다. AM에 대한 AN 주상복합 건물 투자 명목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나 AQ의 진술에 비춰 인정되지 않는다. AH에 대한 300만 원 사기도 AQ가 AH에게 부탁한 것이다. 나. 판단 1) 공모 여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상장사 인수 계약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피해자 AH, AQ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돈을 이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장래 취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단순히 소개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B와 공모하여 각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B를 알게 돼, 상장사 인수 계약금 20억 원 정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선이자를 빌려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권 65면). AH나 AQ의 일부 법정진술, 2016. 5. 27.자 AH와 통화한 내용, 각 합의서, 각서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라고 독촉하고, B와 의논하여 구체적인 투자 내용을 조율하며, 자신이 일부 내용을 보증하고 있어,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B를 소개해 주었다고 할 수도 없다. AH나 AQ 모두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금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상장사 인수 계약금을 조달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다시 투자받는 다거나 인수 예정 회사에서 임원으로 급여, 차량 제공 등 제공을 약속받았다. 피고인은 B로부터 1,000만 원 정도를 받아 이를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2) AM에 대한 AN 주상복합 건물 투자 명목 사기 부분 B는 상장사 인수 계약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AN 주상복합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고자 주상복합 건물의 계약금 마련을 위한 선이자로 쓰기 위해 AM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고, 이러한 내용을 AM 측 AQ, BB에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 B의 진술 내용이나 AQ가 아니라 BB이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BB의 진술 내용, 상장사 인수와 주상복합건물 시행 관련 대출 내용 설명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7,000만 원은 AN 주상복합건물 건설 시행 계약금을 대출받기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이체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AH에 대한 300만 원 사기 부분 AH의 진술이나 AH가 2016. 8. 18. BE과 통화한 내용도 AH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도 AH의 돈 중 100만 원 정도 받았음은 인정한다. 편취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F: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300만 원 편취를 제외한 피해자 AH에 대한 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피해자 AH에 대한 300만 원 편취의 점,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2016. 11. 11. 징역 3년, 2013. 11. 13. 벌금 70만 원, 2005. 8. 31. 징역 2년 6월 ]이 있고, 특히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다 도주하여 수배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액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특별히 피해변제 된 것이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2. 피고인 E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피고인 B가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경비 등으로 일부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탓만 하고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있다(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범행은 2015. 12. 17. 선고 판결일 전이어서, 위 판결과 이 사건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3. 피고인 AF 피고인은 피해자 AH, AM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도 B 탓만 한다. 이 부분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2013. 5. 23. 벌금 30만 원, 2017. 1. 1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A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G에게 피해액 중 1,350만 원 정도만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피해변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