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전처 K와 함께, 2012. 10.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울산 중구 L에서 'XXX'이라는 상호로 고래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접객업자 및 종업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K와 함께 위 'XXX' 식당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매수하여 조리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던 중 피고인이 2015. 5. 6.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구치소에 면회를 온 위 K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바꿔서 계속 'XXX' 식당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 K와 함께 'XXX' 식당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여 향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15. 5.경 성명불상의 불법 고래고기 판매업자(일명 '방어진업자')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8마리(1마리당 약 1,000kg)를 대금 약 4억 원에 매입한 후 종업원인 B 등과 함께 위 밍크고래를 소분하여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OO기업'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6. 6. 초순경 성명불상의 포항지역 고래고기 판매업자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5마리를 대금 약 3억 원에 매입하여 소분한 다음 위 'OO기업'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7. 1.경 위 포항지역 고래고기 판매업자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1마리를 대금 약 5,500만 원에 매입하여 소분한 다음 위 'OO기업'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며, 2015. 5. 하순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위 'XXX' 식당에서 위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위 식당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5. 5.경 울산구치소에서 출소한 다음 위 'XXX' 식당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해체 및 소분한 다음 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그 냉동창고에 보관된 밍크고래 고기를 다시 'XXX' 식당으로 운반하는 등을 하며, K와 함께 'XXX' 식당의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K(2017. 6. 1.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와 공모하여 2015. 9.23.(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전력의 사실심 판결 선고일)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위'XXX' 식당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K와 함께 2017. 3. 28.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E이 운영하는 'OO기업'에 설치한 냉동창고에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58상자를 보관하고, 위 'XXX' 식당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5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및 식품위생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A의 친구인바, 2014. 일자 불상경부터 2017. 3. 27.경까지 A, K가 운영하는 위 'XXX'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경(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전력의 사실심 판결 선고일)부터 2017. 3. 27.경까지 위 A, K가 운영하는 'XXX' 식당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그들을 돕기 위하여 'XXX' 식당에서 구입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의 해체 및 소분작업을 하고, 소분작업을 마친 밍크고래 고기를 아래 제3항, 제4항 기재 '****' 및 'OO기업' 냉동창고에 운반하여 보관하고, 그 냉동창고에서 위 고래고기를 꺼내어 'XXX' 식당에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가 위 'XXX' 식당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함에 있어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3. 28.경 A, K가 위 'OO기업'에 설치된 냉동창고에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58상자를 보관하고, 위 'XXX' 식당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5점을 보관함에 있어 그 밍크고래 고기의 해체 및 소분작업을 하며, 소분작업을 마친 그 밍크고래 고기를 위 냉동창고와 위 'XXX' 식당에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보관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O번 에 있는 '****'라는 상호로 김치·마늘 등 냉장 및 냉동식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4. 초반 무렵부터 위 A, K가 운영하는 'XXX' 식당에 김치와 마늘 등을 공급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의 냉동창고에서 위 'XXX' 식당의 종업원인위 B으로부터 고래고기를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D의 집에서 소분 및 해체작업을 마친 밍크고래 고기 약 130상자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XXX' 식당으로 운반하는 냉동탑차에 신고 위 '****'의 냉동창고에 운반하여 보관하고, 2015. 12. 1.경까지 위 'XXX' 식당에 위와 같이 보관한 밍크고래 고기를 운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경 위 D의 집에서 소분 및 해체작업을 마친 밍크고래 고기 120상자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냉동탑차에 싣고, 위 '****'의 냉동창고까지 운반한 다음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5.경 위 D의 집에서 위 A의 전화연락을 받고 소분 및 해체작업을 마친 밍크고래 고기 100상자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냉동탑차에 싣고, 위 '****'의 냉동창고까지 운반한 다음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D의 집에서 위 A의 전화 연락을 받고 소분 및 해체 작업을 마친 밍크고래 고기 100상자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냉동탑차에 싣고 위 '****'의 냉동창고까지 운반한 다음 2017. 2. 1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4. 1.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XXX' 식당을 운영하는 K로부터 "고래고기 기름제거, 부위 정리 등 소분 작업을 하는데 당신의 집 마당을 사용하게 해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이후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6. 8.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4회에 걸쳐 위 A, K가 구입한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의 해체 및 소분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을 사용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소분 작업이 완료된 밍크고래 고기 상자를 냉동창고로 운반하는 차량에 실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의 가공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조선 선박 배관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위 'XXX' 식당의 운영자인 A으로부터 "당신의 공장에 냉동창고를 설치한 후 고래고기를 보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허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일자 불상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위 OO기업 공장건물 1층에서 A, K가 'XXX' 식당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의 보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XXX' 식당을 운영하는 K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D의 주거지에서 K의 부탁을 받고, 총 2회에 걸쳐 'XXX' 식당에서 판매할 약 8마리 분량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의 해체 및 소분작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고기의 가공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Q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래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 식당에서 위 K로부터 대금 3,500만 원에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약 500kg를 구입하여 조리한 다음 위 식당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 식당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3점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다. 피고인 C: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라. 피고인 D, E, F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2조 마. 피고인 G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판매, 운반, 보관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14마리)를 판매, 운반, 보관한 양이 십여 톤에 이르고, 그 시가가 수억 원이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냉동창고에 은밀하게 보관하는 등 사안이 무겁다. ■ 동종 사건으로 수감 중 및 출소이후 계속하여 전처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나아가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 비록 종업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3. 피고인 F ■ 범행 가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나,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사건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도 있다. 4. 피고인 C, D, E, G ■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 달리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