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38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38, 4721(병합), 5288(병합), 5326(병합), 5717(병합), 5871(병합), 6062(병합), 6082(병합) |사기, 사기미수,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지영, 박진석, 박양호, 김형원, 백승주, 이혜원, 조영성(각 기소) 윤신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필(국선) 판결 선 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38 1. 사기 가. 2018. 9. 22.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2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11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하차한 다음, 후진하는 위 택시에 피고인의 손목 부분을 들이받히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 택시가 후진하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친 것이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후진하다가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9. 22. 21:4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21: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하차한 다음, 후진하는 위 택시에 피고인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히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 택시가 후진하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다리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친 것이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후진하다가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약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 21:5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차고지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03경 서울 관악구 J아파트에서 하차한 다음, 후진하는 위 택시에 피고인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히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 택시가 후진하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친 것이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후진하다가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4. 01: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20경 서울 관악구 M 아파트에서 하차한 다음, 후진하는 위 택시에 피고인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히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 택시가 후진하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친 것이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후진하다가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4. 02: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N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인 인적사항 중 주거 란에 '구로구 O아파트 P호', 성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R', 핸드폰 란에 'S', 사고발생일시 란에 '2019년 5월 24일 1시 30분경', 피해 경위 란에 '제가 신림에서 택시를 타고 T 아파트를 갔습니다. U동 앞에서 내려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기사분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서 오른쪽 무릎을 부딪혔습니다. 아저씨가 이십만 원을 준다고 하였는데 저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기꾼이 아니냐, 그래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진술일시 란에 '2019. 5. 24.'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관악경찰서 N 소속 경장 V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무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택시 기사인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K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여 통화를 하고 있는데 위 K가 갑자기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 택시를 친 것이고 위 K가 후진하다가 과실로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관악경찰서 N 소속 경장 V에게 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제출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9고단4721 피고인은 2019. 6. 22. 01:45경 서울 강남구 W 앞길에서 피해자 X가 운행하는 Y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48경 같은 구 Z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하차한 다음, 후진하는 위 택시에 피고인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히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 택시가 후진하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허벅지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친 것이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후진하다가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도곡동에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앞길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5288 피고인은 2019. 6. 5. 02:58경 서울 구로구 AA에 있는 AB 제과점 부근의 AC 택시 내에서 피해자 AD이 그 전에 위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5326 피고인은 2019. 1. 4. 02:18경 서울 강남구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F이 운행하는 AG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22경 AH 앞 도로에서 하차한 다음, 후진하는 위 택시에 피고인의 손 부위를 들이받히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 택시가 후진하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친 것으로, 피해자가 위 택시를 후진하다가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717 피고인은 2018. 12. 18. 22:15경 서울 구로구 AI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변에서 말다툼 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던 피해자 AJ(38세)에게 "왜 쳐다보냐,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알았다, 간다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에 걸쳐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탈구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5871 피고인은 2019. 2. 2. 00:00경 서울 서초구 AK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가라오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술값을 계산하겠다"라고 말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62 피고인은 2018. 9.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술집에서, 인터넷 카페 모임인 "AN"의 회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H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에게 술을 사줄 것처럼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1. 20:00경 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술집이 있다, 같이 가자, 술값은 내가 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구 AO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P 단란주점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도망갈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 새벽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인출해 오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도망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1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7. 저녁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 술값을 안 내고 가서 미안했다, 오늘 돈을 찾아서 갚아야 하는데, 부모님한테 카드를 빼앗겨서 집에 가야 한다, 부모님이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누나 카드를 가지고 나왔으니 오늘 술을 사겠으니 내가 아는 AQ에 있는 주점으로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서울 구로구 AQ에 있는 AR 단란주점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술값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이번에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그냥 갈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의자는 2018. 9. 7.1) 밤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도망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12019고단6082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 업소에 찾아 갔다가 환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한 다음 경찰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2)인 Q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8. 02:20경 부천원미경찰서 AS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의 성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진술 내용 란에 '2019. 3. 28.경 친구가 AT 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줘서 오게 되었습니다.…(이하생략)', 진술 일시 란에 '2019. 3. 28'라고 각 기재한 다음 Q의 성명 옆에 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진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부천원미경찰서 AS지구대 소속 순경 AU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8. 9.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2019고단4238 사건의 증거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2019고단4238 사건의 증거기록) 2019고단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K,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택시블랙박스 캡쳐, CCTV 영상캡쳐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자필 영수증, 수사보고(자필영수증 확인) 2019고단4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1. 현금인출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확인 결과 보고) 2019고단5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택시기사와의 전화통화) 2019고단5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2019고단5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W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AY 대화 내역 2019고단6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의로 택시에 몸을 부딪혀 합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3)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이를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이러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8181 판결 참조). 그 과정에서 이에 응하지 않은 택시기사에 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처벌을 탄원하는 문서를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위 택시기사를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나아가 편취 피해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및 상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사기, 공갈죄 중 일부는 판시 범행 중 택시기사를 상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안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로 인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들을 범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