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9

범죄사실 [2016고합4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1,27,23:2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모텔 605호에서 커피배달을 나온 피해자 C(여, 36세)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베개 밑에 두었던 맥가이버 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 죽고 싶으면 소리를 계속 질러봐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맥가이버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간을 당한 후 침대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허벅지에 맥가이버 칼을 들이대고 "배달한 돈 있는 거 다 아니까 다 꺼내, 백원이라도 나오면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현금 26만원을 꺼내어 침대에 올려놓자 그 중 21만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맥가이버 칼을 휴대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2. 1. 18:20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밀고 들어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뺨과 이마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약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7,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79] 1. 공갈 피고인은 2015. 9. 26. 12:2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모텔 210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J(여, 52세)에게 화대로 15만 원을 준 후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니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가겠다"고 하자, "이 씨발년, 니가 한 게 뭐가 있어. 돈 다 내놓고 가"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20 경부터 13:12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이 화대로 받은 15만원을 돌려주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씨발년, 열받게 하네."라고 화를 내면서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려 뒤통수를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뒤쪽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침대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3회 각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냐 씨발년아.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 10번 늑골 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소 사진, 추송(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간한 후 현금 15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F로부터 술값을 강취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흉기를 휴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21만 원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 당시 맥가이버 칼과 식칼을 각 휴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1. 현장 및 CCTV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음성파일 상세정보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J이 몰래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빼려고 하기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핵심적인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J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 J의 진술 내용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모텔 종업원인 K와 범행 전후로 연락을 취한 L의 각 진술, CCTV 사진, 휴대전화 사용내역, 녹취서의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J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공갈하여 1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d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년 라.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5년 ~ 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을 모텔 객실로 불러서 돈을 갈취한 후 강간하는 과정에서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커피배달을 하는 여성을 모텔 객실로 불러서 맥가이버 칼을 들이대며 강간한 뒤 돈을 강취하고, 주점 주인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공갈 및 강간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특수강간 및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칼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정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로 인해 2015. 7.경 집을 나왔고, 2016. 1.경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모델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과 왜곡된 성적 충동 등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의해서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