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277-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 같은 B, 같은 D, 같은 E은 중학교 동창이거나 중학교 무렵 알게 된 친구들이고, 피고인 C은 A의 대학 후배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대마매수 및 대마흡연 가. 대마매수 피고인들은 인터넷 마약류 판매 사이트의 '딥웹'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같이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 15.경 서울 중구 G 앞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F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현금 13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또는 그 다음 날인 2018. 11. 15. 23: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공원 주변의 주택가 에어컨실외기 뒤편에 놓여있는 은색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 1g, 속칭 대마담배 1개비 약 0.1g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F에게 각각 현금 13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거나 그곳에 현금을 놔두는 방법으로 은색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 1g, 속칭 대마담배 1개비 약 0.1g을 가져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6. 또는 그 다음날인 17. 01:00경 서울 중구 J역 주택가 골목에 주차 중인 피고인 A의 승용차에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고, 빈 커피통의은박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대마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로 번갈아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7.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서울 중구 J역, 동대문구 일대에서, F로부터 매수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고 빈 커피통의 은박지에 작은 구멍을내고 대마 약 0.1~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로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F로부터 샘플로 받은 대마 약 0.1g을 물담배 파이프의 한쪽 위에 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B, E의 대마흡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중순 내지 하순 사이의 20:0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PC방 출입구 앞에서, 빈 커피통의 은박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대마 약 0.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로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중순 20:00경 서울 중구 M건물 N호에서, 빈 커피통의 은박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대마 약 0.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로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E의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중순 20:00경 위 M 건물 N호에서, 빈 커피통의 은박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대마 약 0.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로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C의 대마흡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말 23:00경 위 M건물의 옥상에서, 빈 커피통의 은박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대마 약 0.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로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말부터 같은 해 8. 5.까지 사이의 23:00경 위 M건물의 옥상에서, 빈 커피통의 은박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대마 약 0.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로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셨다. 5. 피고인 A의 대마수수(수령) 피고인은 2019. 7.경 F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포장한 다음, 불특정 사람들에게 포장한 대마를 공급해 달라. 그러면 대마도 공짜로 피울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8. 초 23:00경 서울 O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촌의 벤치 부근 풀숲에서, F가 놓아둔 지퍼가 있는 비닐봉투에 담긴 생 대마 100g, 담배종이, 필터, 파이프, 스탬프 등을 찾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9. 8. 말 23:00경 제9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가 놓아둔 지퍼가 있는 비닐봉투에 담긴 생 대마 100g을 찾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9. 9. 16. 23:00경 제9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가 놓아 둔 지퍼가 있는 비닐통투에 담긴 생 대마 100g을 찾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 A, D의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8. 18:00경 위 M건물 N호에서, F로부터 수수한 생대마중약 0.2g을 물담배 파이프의 한쪽 위에 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A, B, C, D의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9. 22:00경 위 M건물 N호에서, F로부터 수수한 생대마 중 약 0.1g을 물담배 파이프의 한쪽 위에 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 약 0.1~0.2g을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 A, B, C, E의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2. 20:00경 위 M건물 N호에서, F로부터 수수한 생대마중약 0.1g을 물담배 파이프의 한쪽 위에 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9. 피고인 C, D, E의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8. 20:00경 위 M건물 N호에서, F로부터 수수한 생대마 중 대마약 0.1g을 물담배 파이프의 한쪽 위에 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0. 피고인 A, E의 대마수수(교부) 피고인들은 워커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을 받고, 피고인 E은 장소를 지정하여 포장한 대마를 놔두고 그 장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워커메신저를 통하여 F에게 대마를 놔둔 장소를 알려줘 성명불상의 사람이 대마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중순 21:00~22:00경 위 M 건물 N호에서 워커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을 받은 다음, 피고인 E은 서울 서대문구 P거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노란 종이봉투에 담긴 대마 약 2.29g을 놔두고 그 장소의 GPS 좌표를 피고인 A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 좌표를 F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의 사람이 찾아가도록 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11. 피고인 A, C, E의 대마수수(교부) 피고인들은 워커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을 받고, 피고인 C, 같은 E은 장소를 지정하여 포장한 대마를 놔두고 그 장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워커메신저를 통하여 F에게 대마를 놔둔 장소를 알려줘 성명불상의 사람이 대마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8. 26. 21:00경 위 M건물 N호에서 워커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을 받은 다음 피고인 C, 같은 E은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대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노란 종이봉투에 담긴 대마 약 2.29g을 놔두고 그 장소의 GPS좌표를 피고인 A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 좌표를 F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의 사람이 찾아가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9. 5. 21:00경 위 M건물 N호에서 워커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을 받은 다음 피고인 C, 같은 E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노란 종이봉투에 담긴 대마 약 2.29g을 놔두고 그 장소의 GPS좌표를 피고인 A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 좌표를 F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의 사람이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12. 피고인 A, C의 대마수수(교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하순 21:00경 위 M건물 N호에서 워커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을 받은 다음 피고인 C은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T역 인근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노란 종이봉투에 담긴 대마 약 2.29g을 놔두고 그 장소의 GPS좌표를 피고인 A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 좌표를 F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의 사람이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9. 17. 21:00경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서울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서대문구 일대의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29g을 놔두고 성명불상의 사람이 찾아가도록 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13. 피고인 B의 대마수수(교부) 방조 가. 피고인은 2019. 8. 26. 21:00경 위 M 건물 N호에서 워커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을 받은 다음 이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C, E에게 대마를 가져다 놓도록 말한 다음, 제1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E은 서울 서대문구 Q 등 R대 주택가 에어컨실외기 뒤편에 노란 종이봉투에 담긴 대마 약 2.29g을 놔두고 그 장소의 GPS 좌표를 A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의 사람이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E의 대마수수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하순 21:00경 위 M건물 N호에서 워커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을 받은 다음 이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C에게 대마를 가져다놓도록 말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기재와 같이 C은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T역 인근의 주택가 에어컨실외기 뒤편에 노란 봉투에 담긴 대마 약 2.29g을 놔두고 그 장소의 GPS 좌표를 A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의 사람이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의 대마수수를 방조하였다. 14. 피고인 D의 대마수수(교부) 방조 피고인은 2019. 9. 17. 21:00경 위 M건물 N호에서 워커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을 받은 다음 이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C에게 대마를 가져다 놓도록 말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기재와 같이 C은 서울 서대문구 AF 인근에 있는 AG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노란 종이봉투에 담긴 대마 약 2.29g을 놔두고 그 장소의 GPS 좌표를 A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의 사람이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의 대마수수를 방조하였다. 15. 피고인 C의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9. 9. 18. 21:10경 서울 중구 M건물 1층 로비에서 A이 F로부터 수수한 대마초 중 대마 약 45g이 들어 있는 노란 종이봉투를 검정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2019고합32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U'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2. 00:35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지갑 주소(V)로 0.14713815BTC(한화 505,419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불상지에 놓여있는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5g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지갑주소에 합계 1.943171BTC(한화 8,089,398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불상지에 놓여있는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합계 73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019고합335-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U'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 17:15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지갑주소(W)로 0.18006252BTC(한화 561,615원 상당)를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의 불상지에 놓여있는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5g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8.경까지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지갑주소에 합계 2.412898BTC(한화 10,171,199원 상당)를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의 불상지에 놓여있는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합계 88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0고합11-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U'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5. 22:3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지갑주소(X)로 0.66026411BTC(한화 550,000원 상당)를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J역 인근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 부위에서, 성명불상자가 놔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4g을 가져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2.32195444BTC(한화 2,356,440원 상당)를 송금한다음 그 무렵 위 J역 인근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 부위에서, 성명불상자가 놔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18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0고합21-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중순 낮경 서울 은평구 K건물 Z호에 있는 L PC방 흡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일명 '엑스터시'이고, 새끼손가락의 1/3 정도 크기이며 이하 같음)을 각각 1/2씩 나눈 다음 씹어 먹어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하순 낮경 위 가항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각각 1/2씩 나눈 다음 씹어 먹어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중순 낮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각각 1/3씩 나눈 다음 씹어 먹어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초순 낮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각각 1/3씩 나눈 다음 씹어 먹어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성분감정서 1. 각 압주소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인근 CCTV 관련), 추징금 산정보고 2019고합3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거래소 회신자료 1. 수사보고(AC 분석 관련)-AC 확인 결과, 추징금 산정보고 2019고합3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거래소 회신자료 1. 수사보고(AC 분석 관련)-AC 분석 결과, 추징금 산정보고 2020고합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비트코인 거래 회신내역(16. 11. 15.~17. 3. 17.) 1. 수사보고(추가 마약 구매대금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추징금 산정보고 2020고합21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각 모발 감정서, 추가 모발 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B), B 판결문 첨부보고-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2019고합277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 2호(대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2019고합322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2019고합277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교부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2019고합335, 2020고합11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교부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합335, 2020고합11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예비군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단, 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또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압수물 중 각 휴대폰(증 제4, 16, 19, 20, 125호)의 경우, 각 피고인들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들로, 이를 직접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따로 몰수하지는 않는다(설령,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한바,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들로서 이를 이용한 상선과의 대화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특별히 몰수한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520,000원(2019고합277 제1의 가.항) + 8,089,398원(2019RHGKQ322) + F로부터 수수한 대마 300g(100g × 3, 2019고합277 제5항)에서 압수된 141.26g{2.29g(증 제2호) + 0.21g(증 제4호) + 45g(증 제5 내지 15호) + 0.56g(증 제17호) + 1.06g(증 제18호) + 0.52g(증 제28호) + 27.78g(증 제44호) + 55.64g(증 제46호) + 2.19g(증 제69호) + 0.27g(증 제90호) + 3.97g(증 제93호) + 1.55g(증 제114호) + 0.22g(증 제102호), 증거기록 675쪽 참조}을 제외한 나머지 158.74g × 1g 당 소매가격 상당액 90,000원 + 매수하거나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부분(2019고합277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번, 제6항, 제7항, 제8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흡연 횟수 6회(2019고합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제2항, 제3항, 제4항) × 1회흡연분 상당액 3,000원 + 엑스터시 투약 횟수 4회(2020고합21) × 1회 투약분 상당액 80,000원 = 23,233,998원 피고인 B :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520,000원(2019고합277 제1의 가.항) + 10,171,199원(2019고합335) + 2,356,440원(2020고합11) +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부분(2019고합277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번)을 제외 한 나머지 대마 흡연 횟수 9회(2019고합277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 제2항, 제7항, 제8항) × 1회 흡연분 상당액 3,000원 +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대마 4.58g(2.29g × 2회, 2019고합277 제13항) × 1g 당 소매가격 상당액 90,000원 + 엑스터시 투약 횟수 4회(2020고합21) × 1회 투약분 상당액 80,000원 = 13,806,839원 피고인 C :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대마 합계 13.74g(2.29g × 6, 2019고합277 제11항, 제12항) × 1g 당 소매가격 상당액 90,000원 + 대마 흡연 횟수 9회(2019고합277 제4항, 제7항, 제8항, 제9항) × 1회 흡연분 상당액 3,000원 = 1,263,600원 피고인 D :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대마 2.29g(2019고합277 제14항) × 1g 당소매가격 상당액 90,000원 + 대마 흡연 횟수 7회(2019고합277 제6항, 제7항 제9항) × 1회 흡연분 상당액 3,000원 + 엑스터시 투약 횟수 2회(2020고합21 제2항) × 1회 투약분 상당액 80,000원 = 387,100원 피고인 E: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대마 합계 6.87g(2.29g × 3, 2019고합277 제10항, 제11항) × 1g 당 소매가격 상당액 90,000원 + 대마 흡연 횟수 5회(2019고합277 제2항, 제3항, 제8항, 제9항) × 1회 흡연분 상당액 3,000원 = 633,3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1년~45년 피고인 C, E : 징역 1월~7년 6월 피고인 D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판시 2019고합335, 2020고합11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D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E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 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의 유통에 관여하기까지 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유통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직접 금전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D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 E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각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 각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공모 관계에 있는 범행의 경우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2019고합335, 2020고합11 기재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예비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