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41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3. 2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E(여, 39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시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정문 부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경 23:20경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카페'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순화궁로 636, 별내면 덕릉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 5k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및 문자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현황,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이 같은 방향인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다가 잠시 정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과 전화통화를 하겠다고 하여 차 밖으로 나가기에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관계로 먼저 가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떠났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직후 최초 112에 신고를 한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혼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면서 사건 당일 D카페에 종업원으로 첫 근무하게 되었는데, 손님인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후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H 부근에 이르러 길가에 차를 정차한 후 돈 이야기를 꺼내더니 '자기만 만나주면 되고, 집 밖은 나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내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에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넘어왔다. 피고인에게서 벗어 나기 위해 욕도 하고 저항도 했지만, 피고인은 내 팔과 손목을 잡아 누르고 다리를 눌러 움직일 수 없게 한 후 입고 입던 치마바지와 팬티를 계속 벗기려고 하였다. 당시 생리중이어서 성관계가 어렵고, 체내형 생리대가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했으나 피고인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반쯤 벗은 상태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실랑이도 하던 중 피해자의 딸에게서 전화가 계속 오자 피고인이 딸의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고, 이에 옷을 추스르면서 딸과 통화를 하였다. 통화가 끝나자 피고인이 다시 달려들기에 다시 딸과 통화하는 척하면서 차에서 내렸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112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이상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뻔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고 있는 의복의 상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범행 이후의 행동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고의 경위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조사한 담당 경찰관인 I 경장이 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들어있던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사건 당일 I 경장이 찍은 피해자의 의류사진 및 피해자가 2017. 3. 30.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 사진 및 문자사진의 영상과 기재에도 부합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호기심이 생겨 만날 생각에 이야기하려고 약 5분가량 잠시 차를 정차한 것이고, 피해자가 계속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여 결국 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두고 떠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군부대 앞에 차를 잠시 정차한 경위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통화하는 사이에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대로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갈 선한 의도로 정차한 것이었다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동행하려던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느닷없이 피해자를 홀로 두고 떠났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6년 2.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강간범행 부분이 미수에 그쳤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강간하려 하였고, 음주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7. 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중강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