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 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208 피고인은 2010. 9. 8. 01: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콘크리트 조각과 유리조각 등을 사용하여 윈치도르 래 2개와 전기계량기를 내리쳐 깨뜨리고, 비닐천막을 약 50cm 가량 찢어 피해자 소유 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¹212, 피고인은 2015. 3. 19 01:4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 점 종업원 H 등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1에게 "야 개새끼야, 호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2160) 1. 상해 및 재물손괴 2- 피고인은 2015, 3,21, 05:11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공장 숙소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L(59세)이 며칠 전 피고인의 집 앞에 있던 손수레를 허락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의 플 라스틱 물통을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전기포트, 전화기를 바 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가 목을 흔들며 넘 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L에게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팔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21. 05:24경 위 'K' 공장에서 피해자 L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등에게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 같 은날 08:0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 방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10:30경 위 K 공장에 찾아가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를 갔다가 왔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위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2.5cm, 세로 약 10.5cm, 높이 약 5.5cm, 중 제1 호)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씹새끼야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고 간다고', '이거 죽여 살려. 이 씨발놈이'라며 피해자의 양이 깨를 잡아 밀어붙이고, 피해자로부터 '아무 것도 아니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부근에 - 3-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약 20cm, 손잡이 길이 약 39cm, 증 제2호)을 주워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 앞에 겨눈 채 "아무 것도 아니야? 여기다 대, 대라고 모가지"라고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손에 든 낫의 나무손잡이 밑부분으로 피 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 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 1. 고소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수사보고(선고 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2015_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 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죄, 모욕죄, 상해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5. 28.자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모욕죄, 상해죄 피해 자 M에 대한 재물손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 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2012. 5. 18.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모욕죄, 상해죄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사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6-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재물손괴죄와 사이 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기본범죄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인 상해, 재물손괴죄 등을 저지르고, 보복범행 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2012. 5. 18.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