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3:00경부터 대구 북구 C빌딩 2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피고인의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23. 15:5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2017. 2. 23. 15:5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5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범죄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 내 관련 자료 분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각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들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2회에 그쳤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만 18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본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E(여, 29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3. 24. 08:00경 F건물 1층 D 본점 금고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D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08:00경 위 D 본점 금고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D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7. 21:0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D 본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남자직원인 G에게 위 가.,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해자 H(여, 42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 3. 저녁 시간경 일본 도쿄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캡쳐한사진을 직장동료인 I에게 직접 휴대폰으로 보여주고, 2016. 10. 7.경 G에게 직접 휴대폰으로 보여주고, 2016. 10. 7.경 J에게 K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일본 여행 일정 및 게스트 하우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인터넷 L 판매)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촬영된 사진을 동료 직원들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8: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시흥 신철리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식 중앙분리대와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고 위 화단식 중앙분리대를 넘어 뒤집히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인천대공원 쪽에서 시흥 신철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윗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곡선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앙분리대 부근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고 전도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운전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그 진행방향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F와는 합의하고, 피해자 H를 위하여는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중앙선침범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21: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남산단 쪽에서 신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16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인이 무역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밀린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950만 원을, 같은 해 11. 2.경 같은 계좌로 2,9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적은 금액이나마 조금씩 변제해 왔고, 최근에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앞으로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점진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7.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선단 이마트 쪽에서 6군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진로의 안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38세)를 들이받아 2차로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교통정보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에 선행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및 선행차량이 피해발생 및 피해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23: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방앗간 앞길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D)의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현장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 출동한 E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소방교 F, G 등이 환자를 구호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응급활동을 똑바로 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구급대원들에게 다가가 위 소방교 F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소방교 G의 가슴과 목 부위를 손으로 각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19 구급대원들의 현장구호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5.23: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통영물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0. 18:35경 강릉시 화부산로 111번길 24 롯데캐슬2단지 앞 사거리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주행 중 피고인 차량 뒤에 있던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같은 날 19:15, 19:25, 19:35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종합운동장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화부산로 111번길 24 롯데캐슬2단지 앞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함 2003년 이후 2회의 음주측정거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3: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10만 원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적당히 받아, 난 7만 원밖에 줄 수 없다, 뒤지라 이 년아, 이 씹할년"이라 고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가 약 3분의 2 가량 들어 있던 이흡들이 소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복부에 집어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무렵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단체 선교여행과 관련하여 44명에 대한 비행기 티켓 비용으로 2,300만 원을 보내 주면 2013. 12. 말에 국내 항공사 이용 및 부산에서 출발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항공기 탑승요금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예약금을 모두 피해자보다 먼저 예약한 사람들의 항공기 탑승권 구입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여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항공기 탑승권을 예약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탑승권을 예약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항공기 탑승권 예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피해자로부터 항공기 탑승권 예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3:05경 춘천시 춘천로 325 후평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단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G(70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기질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17,285,110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2015. 11. 5. 피해자의 아들 H의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12,285,110원을 송금함으로써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5. 11. 26.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5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53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1. D |2. A |3.B |4. C 검 사 장혜영(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A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8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천안시 서북구 F2층 소재 'G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카운터를 보면서 본건 게임장의 매출 및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17.경부터 2015. 2. 5. 15:40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플레이어의 능력에 기반을 둔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의 조작이 없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쫄복이' 게임기 38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5,000 점 당 은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D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돕기 위하여 본건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매출 및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D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D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돕기 위하여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D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A, B,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D,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검사는 226,719,000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죄수익의 존재를 인정키 어렵고, 다만 피고인 D이 자인하는 평균수익 1일 10만 원, 영업기간 81 일을 고려하여 추징액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방이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7:30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에 있는 '강동초등학교' 앞 노상을 D 디스커버리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옹벽을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및 휠 부분으로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회사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였다. 피해회사 직원 E이 2014. 11. 18, 사고현장 확인 결과 사고현장 옹벽에 차량과 부딪친 흔적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피고인에게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사고 장소가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에 있는 다리 밑 옹벽이 아니라 옹벽 주변에 있는 전신주 지지대인 콘크리트를 위 차량으로 들이 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그 사고 장소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변경된 장소 포함)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단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사고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 피해회사에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합계 13,394,557원 상당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감정서, 교통사고해석기술보고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의 신고 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에 나타난 흔적이 발생할 만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사고 당시 그 장소에 폐기물 등을 담은 자루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 차량이 중고 수입 차량으로서 보험에 의하여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이나 수리로 인한 차량의 가치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충분한 이익이 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 및 행위가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 19:27경 당진시 C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고 경찰관이 오지 않으면 다 때려 죽이겠다'라고 112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위와 같이 신고하였을 뿐 칼을 소지하고 있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않은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출동) 사본, 112신고처리부(1회) 사본, 112 신고처리부(2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폭행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4. 8. 15.부터 2015. 4. 3.까지 피해자의 F에서 선원으로 일할 테니 선대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8.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 157(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4 피고인은 2015. 1. 1. 06:20경 경북 청송군 부동면 팔각산로 17에 있는 내룡보건진료소에서 피해자 C이 연휴로 부재중인 틈을 타 그곳 욕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57 피고인은 2015, 2. 14. 02:20 경 경북 청송군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사과창고 앞에서 사과창고 내에 있는 물건들을 훔칠 생각으로 창고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2015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현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재산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0.08:1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쪽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객실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고 서서 피고인의 신체 전면부로 문지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단속경위 - 경위 D 사건일 목격내용 및 사건일부터 현재까지 피의자 행동 - 사건일 현장에서 피해자 진술 1. 범행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재범방지를 위해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60

범죄사실 2018고단41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4. 01:2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46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8.6. 12:15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D에 있는 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1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2018+46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8. 6.자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하여 향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관절 무혈성괴사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고등학생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관계가 분명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5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56 특수절도미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절도미수) 피 고 인 1. B |2. A 검 사 박수영(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계숙(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1. 22. 14: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2층, E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11. 22. 14: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2층, E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이 금목걸이를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막고, 피고인 A은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함께 D 2층,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부근에 도착한 뒤 잠시 이 사건 매장 앞에서 머물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동한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장으로 돌아와서 피고인 A은 진열된 목걸이를 손으로 쥐어 들고 외투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였고 그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피해자를 한 번 쳐다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절취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망을 보기 위해 피해자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목걸이 가격을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쳐다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피고인 B이 가판대에 진열된 목걸이를 손으로 가리킨 다음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그 후 피해자의 목격으로 피고인 A이 목걸이를 반환할 때까지 여전히 특정 목걸이에 손을 가리키고 있었던 사정이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절도범행이 피해자의 목격으로 발각되어 무산되었음을 바로 옆에서 보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매장 부근에 머무르고 있다가 매장 관리 직원 및 경찰관에게 검거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당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전체적으로 피고인 A의 행동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목걸이를 손에 쥘 때 피해자를 쳐다보고 본인도 다른 목걸이를 손으로 쥐었을 뿐, 몸으로 가리거나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 B이 절취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평가할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가. 피고인 B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