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78

범죄사실 1. [2018고단467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계좌의 입출금을 늘리기 위해서, 계좌 번호를 불러주면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키고 현장으로 나간 직원에게 그 돈을 출금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마이너스통장 개설로 4,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상환을 하고, 대출금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13: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8. 8. 10. 09:5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8. 8. 9. 15:3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2018. 8. 9. 14:06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F은행 우이동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주고, 2018. 8. 10. 10:04경 위 F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18. 8. 10. 10:17경 위 F은행 우이동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8고단5254]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출 컨설팅 업체 'I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I 팀장')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리기 위해서, 계좌 번호를 불러주면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키고 현장으로 나간 직원에게 그 돈을 출금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명 I 팀장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8.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B은행 K 대리입니다. 본인 거래실적이 낮으니, L에서 대출 받아 지정 계좌로 강제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15: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일명 I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6경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5:39 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B은행 강북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직접 현금을 인출해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19고단3658] 피고인은 2019.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N회사 O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O 팀장'이라고 함)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데 신용점수를 높이려면 거래내역이 있어야 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할 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명 O 팀장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F은행 G)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1,200만 원짜리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제보험료는 대출 실행이 되면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Q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R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일명 O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4. 26. 15:03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F은행 신천역지점에서, 피해자 P이 송금한 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다음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F은행 잠실트리지움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고, 부근에 있는 잠실새내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명 O 팀장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26. 15:32경 위 F은행 잠실트리지움 지점에서 피해자 R, 피해자 Q가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2018고단4678]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송금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내사보고(A 명의 B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관련), CCTV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의견서 등 첨부) 판시 제2[2018고단525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명의자 A 공람서류 및 전화통화결과) [피고인은 판시 제1, 2의 각 범죄에 대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년경 자신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가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사실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에 걸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자신이 제공한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어느 정도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명 I 팀장'의 지시를 받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그 금원을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위 금원 인출과정에서 출금하는 금원의 용처를 묻는 은행창구 직원에 대하여 '일명 I 팀장'이 지시한대로 '이모님이 네일아트 사업자금 빌려주신 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출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으나, 범죄가 아니라는 '일명 I 팀장'의 말만 믿고 아무런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 채 금원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였다", "'일명 I 팀장'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기표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특정 지점에서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였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을 '일명 I' 팀장에게 보냈기 때문에 무서워서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자신의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일명 I 팀장'이 자금을 입금해 준 것이라면 그 입금된 돈의 일부를 피고인이 돈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100,000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3[2019고단365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U의 각 진술서, R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사본 확인),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핸드폰 사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중 J(10,000,000원 피해자), R(2,000,000원을 편취 당하였으나 인출되지는 아니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도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위 범행 중 판시 제3의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 한 후, 5,000,000원을 다시 출금하려다가 '타금융사에 등록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로 인하여 모든 거래가 제한됩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그 돈을 인출할 수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이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관련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에게 일을 달라고 재촉하거나 '돈을 찾을 때는 퇴직금이라 할 게요'라고 제안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