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같은 날 01:08경부터 01:28경까지 5회에 걸쳐 경사 E,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9번, 3번째 항목), CCTV 영상 캡처, 음주측정 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협조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21분 동안 9회 음주측정 시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불이익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한편,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을 반복함으로써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단속경찰관은 일반적인 음주단속이 아닌 2020. 4. 11. 00:30:51경 G으로부터 음주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출동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가 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를 받고 피고인을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2) 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하여 물을 마신 후 경찰관으로부터 2020. 4. 11. 01:08경부터 01:28경까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5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이 부는 시늉만 하여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았다. 경찰관이 최종적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하기 전까지 위 대장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9회에 걸쳐 음주측정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부는 시늉만 하여 측정기에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결국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하였다. 3) 음주측정이 진행될 당시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였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불지 않고 비협조적이어서 추후 문제를 제기할 것을 대비해 사진을 찍어 남겨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혀가 많이 꼬부라지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이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신고자도 신고할 당시 피고인이 조금 비틀거리고 눈동자가 풀려있었으며,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또한, 신고자는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2회 측정시까지 같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제대로 불지 않아 경찰관이 부는 방법 등에 대해 고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6) 위 일련의 과정 및 경찰공무원은 음주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 점(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음주측정 요구행위가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의 거부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3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2001년, 2009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9. 10.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행위에 대한 중대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경찰관들이 음주측정거부의 불이익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탓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