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경 '통장을 산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속칭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고객1')와 연락을 하여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인 명의를 대표자로 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만든 다음 이를 개당 50~8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와 이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D이 대표로 등재된 유한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의 현금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고객1')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H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H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가 대표로 등재된 유한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의 현금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고객1')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J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J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C가 대표로 등재된 유한회사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의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고객1')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대포폰에서 확인되는 문자내용, 통장판매자 및 공범에 대한 건, 피의자 A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대상자에 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내역 회신자료 정리, C 기업은행 회신자료, D 외환은행 회신자료, L, D, C 유한회사 E 농협계좌 회신자료, 유한회사 E 우리은행 계좌 회신자료, 유한회사 F 국민은행 계좌 회신자료, C, L, D 전북은행 계좌내역 회신, C 유한회사 J 열린새마을금고 회신자료, 하나은행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 전주성가신협 회신자료 : 유한회사 H, 양우신협 회신자료, A가 양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및 범행 가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