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1-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1, 2016고단218(병합), 2016고단639(병합), 2016고단929|(병합), 2016고단1117(병합), 2016고단1119(병합), 2016고단1847(병|합), 2016고단1926(병합), 2016고단2154(병합), 2016고단2491(병합), |2016고단4125(병합),2016고단4211(병합), 2017고단445(병합)1) |가. 사기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가.나. A 검 사 강범구, 송영인, 신대경, 김성현, 이진희, 문동기, 황금천(기소), 허창흰(공판)변호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판결선고 2017.8.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11 1)공동피고인 B,C,D에 대하여는2017.2.2.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2016고단1119는 공동피고인 C에 대하여만, 2016고단1926,2016고단2491는각공동피고인 D에 대하여만기소되었으므로, 이 판결 피고인과는 관계없다. 피고인들(이하에서,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인 B, C, D도 '피고인'으로 표시하며, '피 고인들'은 위 공동피고인들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한다)은 2015, 4, 29.경 국내·외 인력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D는 대표이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이사의 직책을 맡고서 피고인 B,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상담 후 취업알선료를 받는 역할, 피고인 C은 상담기법을 개발하고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 D는 이들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는 위 E과는 별도로 운영하던 F, 주식회사 G의 근로자 임금, 공장임대 계약금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해외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8.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영문이력서 작성비용, 비자발급비용, 항공권 요금과 소개비 등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주면, 일당 40,000엔을 받을 수 있는 일본 J 회사의 용접사로 2015. 5. 말까지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일본 J를 비롯한 어느 업체로부터도 용접사 모집을 위탁받은 바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를 받더라도 해외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21.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E K금고(L) 계좌를 통해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1218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M에서 주식회사 G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5. 21.부터 2015. 7.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4,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임금 합계 67,430,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39 피고인 D,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5. 6.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동업자인 C을 통해 알게 된 O에게 "지금 공장을 운영할 준비는 다 되어 있다. 우리 공장은 플랜트를 제조한다. 원청인 P와 Q으로부터 물량을 받기로 되어 있다. 영업이 완료되어 곧 공장이 가동되면 P로부터 수주받은 작업물량을 하도급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마련해 달라. 그러면 6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인력을 투입해 달라. 보증금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되는대로 마련해 달라. 그러면 P 물량을 전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O는 위 보증금의 투자자로 피해자 R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P나 Q으로부터 플랜트 제조와 관련한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회사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S과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회사운영자금의 부족으로 G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어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플랜트공사 수주를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T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U)를 통해 2015.6. 17.경 1,500만원, 다음 날 3,500만 원, 같은 달 30.경 5,000만원, 2015. 7. 6.경 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29 피고인 A는 2015. 7. 7.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고철 수집업체인 V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우리 회사는 X 협력회사와 P 등과 거래를 하는데 곧 철골구조 공사를 수주할 것이 확실하다. 공사 수주 후에는 매월 고철 700~800톤과 스텐 100톤이 나온다. 내일부터 자재반입이 시작되고 8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된다. 이미 다른 고철 회사에서 10억 원의 계약을 맺자고 하면서 보증금 1억을 납입한다고 하였지만 먼저 V 측과 이야기를 하였기에 도의상 V과 계약하는 것이다. 그러니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G는 X 협력회사와 P로부터 철골구조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고, X 협력회사와는 공사 수주협의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P에는 단순히 견적서만 제출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10억 원을 제시한 다른 업체는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17] 피고인들은 위 E 이외에 주식회사 G라는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임금, 공장 임대료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해외인력 파견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18.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Y(56세)에게 "해외 아웃소싱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해외에 파견하면 근로자 1인당 급여가 800~850만 원 정도 되고, 그 급여 중 회사에서 100~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일본 J, 필리핀 Z, 아랍에미리트 등에 보낼 인력을 모집 중이고, 국내 물량도 확보된 상태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인력파견이 확보된 공사현장이 전혀 없어서 근로자를 모집하여 해외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기에, 해외인력 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Y로부터 그 시경 투자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G의 T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847₁ 피고인 A는 2015. 4. 29.경 국내·외 인력파견 사업을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한 다음,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상담 후 취업알선료를 받아, E과는 별도로 운영하던 F, 주식회사 G의 근로자 임금, 공장 임대 계약금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해외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거제시 장현동에서 피해자 AA에게 "필리핀에 있는 Z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2년 정도 파견되고, 월수입은 800만 원 정도 된다. 비행기 티켓비용, 비자 발급 수수료, 여권발행 비용, 취업서류 영문 번역 등 파견에 필요한 수수료가 출국 전 150만 원, 출국 후 150만 원이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Z를 비롯한 어느 업체로부터도 직원 모집을 위탁받은 바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해외취업을 위한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해외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수수료 명목으로 E 팀장인 AB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AC)로 2015. 6. 10.경 100만원, 2015. 6. 17.경 50 만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12154, 피고인 D, 피고인 A는 2015. 6. 9.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복사기,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납품해 주면 45일 후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에는 아무런 수익사업이 없어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피고인들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무용품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복사용지 20 상자 시가 26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3,200,979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125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M에서 주식회사 G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6.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AE에 대한 같은 해 5.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6. 임금 10,000,000원, 같은 해 7. 임금 10,000,000원, 같은 해 8. 임금 10,000,000원 등 합계 3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E 등 근로자 29명에 대한 같은 해 5.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의 임금 합계 162,253,38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211 피고인 A는 2015. 4. 29.경 국내·외 인력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으나, 별도로 운영하던 F, 주식회사 G의 근로자 임금, 공장 임대계약금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해외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울산 남구 AF빌딩 AG호에서 피해자 AH 등에게 "이력서 제작비, 비자발급비 등에 사용할 경비로 개인당 150만 원씩을 내면 필리핀 Z 공사현장에서 배관설비 일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어느 업체로부터도 배관공 모집을 위탁받은 바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료 등 경비를 받더라도 해외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달 3. 경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C)를 통해 취업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45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G 운영자금 및 생활비가 필요하자 해외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현장에 나가서 2년간 일을 하는 것인데, 그 건설현장에 취업시켜 주겠다. 카타르에 가려면 이력서 등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 대학교 졸업 등 변경 서류 대행비 명목으로 300만 원 정도가 든다, 150만 원을 선입금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카타르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때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고, 같은 달 31. 경 울산 울주군 온 산읍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해외 취업 희망자들을 상대로 취업설명회도 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타르 월드컵 건설현장을 포함한 해외 어느 업체로부터도 근로자 모집을 위탁받은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카타르 경기장 건설현장 근로자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경 취업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AB명의의 우체국 계좌(AC)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금 2,25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1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지불각서, 근로계약서 2016고단218 1.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기재 1.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016639,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A 의 각 법정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6고단929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117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영수증 2016고단1847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K금고 계좌내역서 2016고단2154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법정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기간별거래보고, 세금계산서 2016고단4125 1.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기재 1. AR, AS, AE,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체불금품내역, 임금현황표 ¹2016고단4211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통장사본 2017고단4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AI, BH, BI, BJ, BK, BL, BR,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B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범 아닌 부분은 제외), 각 징역형 선택 각 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법인을 설립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절박한 심정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 등 편취액 합계가 2억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합계 2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점, 다수의 단독 사기 범행이 있는 점, 고지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편취액이 가장 큰 위 2016고단639 사건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체적인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