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46

범죄사실 피고인 D는 인천항과 중국 단동항을 운항하는 화물여객선 P의 조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인천항과 중국 단동항을 운항하는 화물여객선 P의 조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P의 운항사인 Q의 한국대리점인 R㈜ 과장으로서, 선박 입항시 선박의 수리, 보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위 R㈜의 과장으로서 수화물 탁송 및 관리, 식자재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4.경까지 위 P의 조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2015. 4.경 한국으로 귀화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S환전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금괴를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5. 12. 21.경 중국 단동항에서, 중국 금괴 화주인 T으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24개(합계 23.5kg, 물품원가 696,737,635원, 시가 1,057,265,000원 상당)를 위P 화물여객선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공모하여 2015. 12. 21. 오전경 인천항에 입항한 위 P에 승선한 후 위 금괴가 들어있는 조끼를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고 선원 등 항만종사자 전용게이트를 통과하여 인천 중구 U건물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위 밀수입한 금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21. 오전경 피고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밀수입한 금괴를 위 U건물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24개(합계 23.5kg, 물품원가 696,737,635원, 시가 1,057,265,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 9, 14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괴 합계 183개(합계 182.4991kg, 물품원가 합계 5,464,447,851원, 시가 합계 8,292,030,123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11. 20.경 중국 단동항에서, 중국 금괴 화주인 T으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50개(합계 50kg, 물품원가 1,485,682,550원, 시가 2,254,450,000원 상당)를 위P 화물여객선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5. 11. 20. 오전경 인천항에 입항한 위 P에 승선한 후 위금괴가 들어있는 조끼를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고 선원 등 항만종사자 전용게이트를 통과하여 인천 중구 U건물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위 밀수입한 금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20. 오전경 피고인 E,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밀수입한 금괴를 위 U건물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순차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50개(합계 50kg, 물품원가 1,485,682,550원, 시가 2,254,450,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순차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괴 합계 100개(합계 100kg, 물품원가 합계 2,961,578,950원, 시가 합계 4,494,050,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5. 12. 14.경 중국 단동항에서, 중국 금괴 화주인 T으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20개(합계 20kg, 물품원가 595,142,900원, 시가 903,100,000원 상당)를 위P 화물여객선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공모하여 2015. 12. 14. 오전경 인천항에 입항한 위 P에 승선한 후 위 금괴가 들어있는 조끼를 피고인 D로부터 건네받고 선원 등 항만종사자 전용게이트를 통과하여 인천 중구 U건물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위 밀수입한 금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24. 오전경 피고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밀수입한 금괴를 위 U건물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순차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20개(합계 20kg, 물품원가 595,142,900원, 시가 903,100,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순차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괴 합계 40개(합계 40kg, 물품원가 합계 1,185,211,500원, 시가 합계 1,798,500,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6. 10. 24.경 중국 단동항에서, 중국 금괴 화주인 T으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20개(합계 20kg, 물품원가 670,677,480원, 시가 1,017,720,000원 상당)를 위P 화물여객선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10. 24. 오전경 인천항에 입항한 위 P에 승선한 후 위 금괴가 들어있는 조끼를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고 선원 등 항만종사자 전용게이트를 통과하여 인천 중구 V에 있는 W 저유소 인근 도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위 밀수입한 금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24. 오전경 피고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밀수입한 금괴를 인천 연수구 X건물 맞은 편 공터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순차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20개(합계 20kg, 물품원가 670,677,480원, 시가 1,017,720,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6. 11. 18.경 중국 단동항에서, 중국 금괴 화주인 T으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20개(합계 20kg, 물품원가 671,257,400원, 시가 1,018,600,000원 상당)를 위 P 화물여객선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하였다. 피고인 F은 2016. 11. 18. 오전경 인천항에 입항한 위 P에 승선한 후 위 금괴가 들어있는 조끼를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고 선원 등 항만종사자 전용게이트를 통과하여 인천 중구 V에 있는 W 저유소 인근 도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위 밀수입한 금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18. 오전경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밀수입한 금괴를 인천 연수구 X건물 맞은 편 공터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순차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20개(합계 20kg, 물품원가 671,257,400원, 시가 1,018,600,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순차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 13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괴 합계 80개(합계 80kg, 물품원가 합계 2,664,152,480원, 시가 합계 4,042,720,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41, 42) 1. 금괴 밀수입 방법 사진, B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통화내역 발췌본, A 외 5 금괴 밀수입시 통화내역(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 9, 14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A, B, C, E, F: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A, B, D, E, F: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A, B, C, D, E: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A, B, C, D, F: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 13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징역형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밀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한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징역형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밀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9의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자백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 14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금괴를 넘겨받은 뒤 이를 중국인 화주가 지정한 금은방에 가져다주고 운반비를 받는데 그쳤다. 이처럼 피고인 A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주도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각 금괴밀수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 14 뿐만 아니라 순번 1 ~ 9의 범행에 모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에게 먼저 금괴 밀수를 제안하고,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밀수해 온 금괴를 최종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이 순번 1 ~ 9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공범들의 진술 피고인 E은 2016. 11. 28. 긴급체포된 이후 본인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4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B, C, D, E, F은 수사 초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 14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피고인B, C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F의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특히 피고인 B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 또는 F으로부터 금괴를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자백하였다. 통화내역 피고인 B은 통상 범행 당일 9:30경 피고인 A을 만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운반비를 받고, 10:40 ~ 11:40경 피고인 E, F으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우선 피고인 A이 자백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 14에 해당하는 날짜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 B의 휴대폰 번호는 Y, 피고인 A의 휴대폰 번호는 Z, AA은 피고인 A의 위챗 대화명(피고인 A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B은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저장된 A을 지칭하는 이름, AC(AD)는 피고인 A의 모친 AE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24. 홍콩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A의 지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괴를 대신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2016. 10. 24. 피고인 B이 금괴를 전달한 오전 무렵에는 피고인 B과 AF 및 AE과의 통화내역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나온 사람에게 두, 세 번 정도 금괴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6. 11. 21.에도 피고인 B과 AF 및 AE과의 통화기록이 있다. 이어서 피고인 A이 부인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9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 9의 경우 오전 무렵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통화내역이 존재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피고인 A, B의 통화내역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앞서 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 B이 AE에게 발신한 내역이 있고, 발신지도 피고인 B이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F으로부터 금괴를 수령하여 금괴를 전달한 장소인 인천 중구 U 부근이다. 그 밖의 사정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0. 24. 처음으로 금괴 밀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인데, 범행에 가담한 첫날부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였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공범인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4의 범행수법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동일하고, 중국에서 금괴를 제공한 사람도 늘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이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밀수한 금괴를 최종 전달해오다가 갑자기 피고인 A을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중국어에 능통한 공범이 필요하여 자기를 끌어들인 것 같다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인 C 또는 D도 중국인 화주와 시간, 장소를 정하여 금괴가 들어있는 조끼를 받아올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위 피고인들은 중국인 화주도 약간의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도 중국어에 제법 익숙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변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들의 환전문제로 2015. 5.경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냈는데, 2015년 가을경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금괴를 운반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금괴를 실은 P가 인천에 도착하는 날 아침 피고인 A을 만나 운반비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E 또는 F으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으면 아침에 피고인 A을 만났던 장소로 가서 금괴를 전달하였고, 2015년에는 인천 중구 U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금괴를 전달하였으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 이후에는 인천 연수구 X건물 맞은 편 공터로 금괴를 전달하는 장소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범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4.까지 선원으로서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가는 배를 탄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에게 금괴 밀수를 제안하며 금괴 밀수에 필수적인 운반책을 섭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함께 배에서 근무하였거나 알고 지내던 다른 피고인들을 섭외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까지 금괴를 운반하여 들여오는 역할을 분담하자 피고인 A이 이들에게 운반비를 지불하고 밀수한 금괴를 최종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 A은,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중국인 화주 AK이 피고인 B을 섭외해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금을 현금화해서 환치기 수법으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 A에게 금을 넘겨주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던 피고인 B이었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도 중국인 화주 AK이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이고 본인은 피고인 B에게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응하고 나니 중국 AK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분담한 역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금괴를 팔아 중국에 그 대금을 보내주고 수수료만 받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중국 화주의 지시에 따라 금은방에 금괴를 운반해주고 운반비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으며, 피고인 B에게 건네준 운반비의 출처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이전에 처분한 금괴 대금 중의 일부를 피고인의 모친인 AE으로부터 받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종로의 금은방에서 다음번에 밀수해올 금의 수량을 예상해서 미리 운반비를 지급한 것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전반적으로 피고인 A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25,892,136,522원 피고인 B: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25,892,136,522원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1,760,856,761원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9,984,489,311원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281,915,781원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2,275,390,781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년 및 벌금 25,892,136,522원, 추징 18,647,805,000원 피고인 B: 징역 5년 및 벌금 25,892,136,522원, 추징 18,647,805,000원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1,760,856,761원, 추징 16,849,305,000원 피고인 D: 징역 4년 및 벌금 9,984,489,311원, 추징 14,153,755,000원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281,915,781원, 추징 14,605,085,000원 피고인 F: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2,275,390,781원, 추징 17,630,085,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공모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금괴를 밀수한 것으로, 이러한 밀수입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금괴 밀수를 제안하고, 운반비를 지급하고, 밀수한 금괴를 최종 수령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따라 선원인 피고인 C, D와 특별한 수색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는 선사직원인 피고인 E, F을 이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금괴 밀수의 필요불가결한 운반 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E, F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피고인 B과 운반비를 정하였으며, 본인이 사용하는 P의 1인 선실을 금괴가 담긴 조끼의 보관을 위하여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4회에 이르고, 밀수입한 금괴의 양이 그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피고인들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한 횟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들은 범행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각 범행 때마다 운반비를 똑같이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모든 범행에 가담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다만, 피고인 E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 13 범행 당시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운반비도 수령하지 않은 점은 참작한다). 피고인 F은 2008년에 관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B, C, D, E, F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 귀화한 이래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고, 피고인 C, E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