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89

범죄사실 [2019고단6089] [공모관계]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8. 28.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8. 30.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사건 번호 : 제 2019 형제 8177[특경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특급안건)], 안건번호 : 첨단범죄수사 1부 D 검사, 피고인 : C, 신청일자 : 2019. 8. 30. 비준'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공문서, '피고인 : C, 인치구금할 장소 :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 구치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변, 도주, 사건 내용 발설, 3자 개입, 진술 부분 등 이 사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200조 3항에 따라 피고인을 구속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명의의 공문서인 구속영장, '채무자 : C, 생년월일 : E, 보증금액 : 금 이천오백만원, 청구금액 : 금 이천오백만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인 원상복구보증서 등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하며, '인터넷 F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연루되었고, 당신의 계좌가 대출 사기 범행에 제공되었으며 당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신이 범행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30. 16:00경 서울 중구 G모텔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1,010만 원을, 2019. 9. 2.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2,300만 원을 각각 교부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9. 3.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09:56경 서울 중구 G모텔 부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A 대리를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 20: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 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 계좌추적 민원' 파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 5매를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5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9. 2. 08:42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하며, '인터넷 F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연루되었고, 당신의 계좌가 대출 사기 범행에 제공되었으며 당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신이 범행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2. 15:5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서울 서초구 M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A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773] 1.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행배경 성명불상자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등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와 인터넷 회선, 각종 사무용 비품 등을 갖춘 사무실(속칭 "콜센터")을 차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수사기관 혹은 금융기관, 금융 감독기관의 종사자라고 사칭하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과 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범행 가담자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2. 혹은 그 이전에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messaging)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령에 따라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등에 속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러한 거짓 언동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품을 받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내용 1) 성명불상자 등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내역 가) 성명불상자 등은 2019. 9.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검찰 수사관인데, 범죄조직이 당신(피해자)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의 돈을 모두 검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령에 따라 2019. 9. 3.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은행 전농동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의 거짓 언동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 등은 2019. 9. 3.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령에 따라 2019. 9. 3. 서울 동대문구 Q 청량리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 등의 거짓 언동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9. 9. 4.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령에 따라 2019. 9. 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선릉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 등의 거짓 언동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401] [공모관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9. 8. 말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행위 -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9. 3. 10:28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자 명의로 고액의 대출이 신청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었다. 현재 당신 명의의 공인증서를 통해 S에 17억 원의 대출이 신청된 상태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직접 대출을 받은 후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T은행 양재스포타임 지점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9. 3.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문서를 제시한 후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10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미리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위조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공문서 사본, 위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W 명의의 구속영장 사본,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문서 사본,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사본,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압수수색 검증영장신청서, 위조된 서울서초경찰서 특별사법경찰관 명의의 체포영장신청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대출신청 관련 화면 출력물, 범행 현장 및 범행 전, 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2019고단7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Q 청량리점 CCTV 수사), 경찰 수사보고(선릉역 3번 출구 주변 CCTV 수사) [2019고단8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통보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부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피해액 4,120만 원), R(피해액 2,000만 원)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맡아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거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편취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38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 C, J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