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일대에서 추진 중인 (가칭)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자 조합의 발기인이고, 피고인 B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자인 ㈜E의 대표이사 및 ㈜F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2019고단5543(피고인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등 주택법 소정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7.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규약,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 하였다. 전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3.경 조합원들로부터 조합규약 등 11개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청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나. 2020고단1246(피고인 A)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한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서울 중랑구 G 2층에서 H로부터 2018. 8. 및 2019. 10. 각 기준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료, 신탁된 예금 및 입출금 내역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 2020고단2836(피고인들)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등록사업자 등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공모에 따라 2017.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등록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I와 사이에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은 2017. 10. 17.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3층 L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하면서 계약 추인을 받아 ㈜I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사업자 등이 아닌 사람에게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43 중 주택법위반]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증거목록 243, 252번) [2020고단1246]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정진술 1. 조합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추진위원회 발송 내용증명,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의 건, 문서열람 등사 가처분 결정문 1. 고소장 [2020고단2836]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1. D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자료 등, D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분양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모 자료 공개 의무 위반: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모 자료 열람복사 의무 위반: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 단독 자료 열람복사 의무 위반: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공모 업무대행 위반: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호, 제1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9고단5543 중 사기, 2020고단1811, 2020고단1995, 2020고단3123, 2020고단4447, 2021고단1189, 2021고단2621]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일대에서 추진 중인 (가칭)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자인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추진해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과거 2번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사업부지의 지주들 상당수가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업비조차 없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초기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사용승낙율 80%(조합설립인가 요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열악한 사정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곧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고단554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가칭)D지역주택조합’ 분 양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의 성명불상 상담원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D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약 78%까지 받아서 다른 현장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만일 2017년 12월 말까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 ‘분담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분담금에 대한 안심 보장제 보증서를 2017년 10월 말까지 발급해 주겠다.’, ‘추진위원회는 100%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사용승낙서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어 다른 현장보다 월등하고 안전하게 토지확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구두로 또는 분양홍보관 내에 부착된 안내문으로 전달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곧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토지사용승낙서를 절반인 40%에도 미치지 못하게 확보하였으므로 단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상당수 지주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하는 상황이었고, ‘안심보장제 보증서’라는 것도 제3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스스로 발행한 자기 보증서로서 보증기능이 사실상 없었고 분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계약 일인 2017. 6. 5. 20,000,000원, 2017. 8. 4. 2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9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0고단181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1.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가칭)D지역주택조합’분 양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의 상담원 Q을 통해 피해자 R에게, ‘D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약 79%까지 확보되었는데 80%이상 되면 사업이 진행된다. 2017. 11. 설립인가 신청하고, 2018. 5.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8. 8.경 착공하여 2020. 12.경에 입주 가능하다. 평당 1,30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만일 2017년 12월 말까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분담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분담금에 대한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2017년 10월 말까지 발급해 주겠다.’, ‘추진위원회는 100%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사용승낙서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어 다른 현장보다 월등하고 안전하게 토지확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구두로 또는 분양홍보관 내에 부착된 안내문으로 전달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곧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토지사용승낙서를 절반인 40%에도 미치지 못하게 확보하였으므로 단기간내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상당수 지주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하는 상황이었고, ‘안심보장제 보증서’라는 것도 제3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스스로 발행한 자기 보증서로서 보증기능이 사실상 없었고 분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원, 2017. 9. 15. 22,000,000원, 2017. 11. 16. 2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0고단199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가칭)D지역주택조합’ 분 양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통해 피해자 M에게, ‘D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약 78%까지 확보되었는데 80%이상 되면 사업이 진행된다. 2017. 11. 설립인가 신청하고, 2018. 5.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8. 8.경 착공하여 2020. 12.경에 입주 가능하다. 평당 1,30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만일 2017년 12월 말까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 ‘분담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분담금에 대한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2017년 10월 말까지 발급해 주겠다.’, ‘추진위원회는 100%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사용승낙서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어 다른 현장보다 월등하고 안전하게 토지확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구두로 또는 분양홍보관 내에 부착된 안내문으로 전달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곧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토지사용승낙서를 절반인 40%에도 미치지 못하게 확보하였으므로단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상당수 지주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하는 상황이었고, ‘안심보장제 보증서’라는 것도 제3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스스로 발행한 자기 보증서로서 보증기능이 사실상 없었고 분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2017. 6. 23.경 2,500만원, 2017. 12. 29.경 2,0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8. 25.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20고단312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가칭)D지역주택조합’ 분 양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통해 피해자 S에게, ‘D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약 78%까지 확보되었는데 80%이상 되면 사업이 진행된다. 2017. 11. 설립인가 신청하고, 2018. 5.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8. 8.경 착공하여 2020. 12. 경에 입주 가능하다. 평당 1,3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만일 2017년 12월 말까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 ‘분담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분담금에 대한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2017년 10월 말까지 발급해 주겠다.’, ‘추진위원회는 100%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사용승낙서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어 다른 현장보다 월등하고 안전하게 토지확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구두로 분양홍보관 내에 부착된 안내문으로 전달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곧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토지사용승낙서를 절반인 40%에도 미치지 못하게 확보하였으므로 단기간내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상당수 지주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하는 상황이었고, ‘안심보장제 보증서’라는 것도 제3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스스로 발행한 자기 보증서로서 보증기능이 사실상 없었고 분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담금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7. 6. 3.경 2,500만원, 2017. 8. 2.경 2,0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3.경부터 2019. 3. 8.경까지 총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마. 2020고단444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9.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가칭) D지역주택조합” 분양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의 성명불상 상담원을 통해 피해자 T에게, ‘D지역주택조합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약 78%까지 받아서 다른 현장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만일 2017년 12월 말까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 ‘분담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분담금에 대한 안심 보장제 보증서를 2017년 10월 말까지 발급해 주겠다.’, ‘추진위원회는 100%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사용승낙서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어 다른 현장보다 월등하고 안전하게 토지확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구두로 또는 분양홍보관 내에 부착된 안내문으로 전달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곧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토지사용승낙서를 절반인 40%에도 미치지 못하게 확보하였으므로 단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상당수 지주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하는 상황이었고, ‘안심보장제 보증서’라는 것도 제3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스스로 발행한 자기 보증서로서 보증기능이 사실상 없었고 분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담금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7. 7. 19.경 25,000,000원, 2017. 9. 9.경 20,000,000원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바. 2021고단118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6.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가칭)D 지역주택조합' 분양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의 성명불상 상담원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D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약 78%까지 받아서 다른 현장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만일 2017년 12월 말까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 분담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분담금에 대한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2017년 10월 말까지 발급해 주겠다. 추진위원회는 100%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사용승낙서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어 다른 현장보다 월등하고 안전하게 토지확보가 진행되고 있다' 등의 내용을 구두로 또는 분양홍보관 내에 부착된 안내문으로 전달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곧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토지사용승낙서를 절반인40%에도 미치지 못하게 확보하였으므로 단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상당수지주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하는 상황이었으며, “안심보장제 보증서”라는 것도 제3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스스로 발행한 자기 보증서로서 보증기능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분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7. 6. 6.경 25,000,000원, 2017. 8. 26.경 2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46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사. 2021고단262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말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가칭)D 지역주택조합' 분양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의 성명불상 상담원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D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약 78%까지 받아서 다른 현장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만일 2017년 12월 말까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 분담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분담금에 대한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2017년 10월 말까지 발급해 주겠다. 추진위원회는 100%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사용승낙서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어 다른 현장보다 월등하고 안전하게 토지확보가 진행되고 있다' 등의 내용을 구두로 또는 분양홍보관 내에 부착된 안내문으로 전달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곧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토지사용승낙서를 절반인 40%에도 미치지 못하게 확보하였으므로 단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상당수 지주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하는 상황이었으며, “안심보장제 보증서”라는 것도 제3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스스로 발행한 자기 보증서로서 보증기능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분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7. 7. 31.경 30,000,000원, 같은 해 10. 2.경 20,000,0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2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공모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7. 6. 2.경부터 2019. 3. 23.경까지 분양대행사의 상담원이나 분양홍보관 내 부착된 안내문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 합계 74명에게 “ 토지사용승낙서를 약 78%까지 받아서 다른 현장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만일 2017년 12월 말까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주고, 분담금에 대한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2017년 10월 말까지 발급해 줌. 추진위원회는 100%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사용승낙서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어 다른 현장보다 월등하고 안전하게 토지확보가 진행되고 있음.”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계약금 등으로 합계 3,12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사용승낙율을 78%로 고지하거나 홍보안내문 작성 등을 지시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 2017. 6. 2.경부터 2019. 3. 23.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일관되게 분양대대행사 상담원 또는 팀장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율을 78%로 들었다고 진술한다(W은 80%로, R은 79%, X은 74-78%, M은 78-90%라고 진술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은 고소장에 연명하는 방법으로 진술하였다). 2017. 7. 14. 분양대대행사 이사 Y, 분양대대행사 본부장 Z, 분양팀장 AA, 분양팀장 AB가 분양계약 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A, 업무대행사 이사 AC를 만났다. 2017. 7. 14. 이전 토지사용승낙율에 관하여, 분양팀장 AA, AB는 본부장 Z이 지시에 따라 78%로 홍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Z은 Y으로부터 78%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A 등은 2017. 5. 2.부터 2017. 7. 5.까지 8회에 걸쳐 분양팀 모집 구인공고를 하였는데 그 홍보자료에는 토지승낙서 기준 80%라는 문구가 기재되었고, AA은 그 80%는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다른 분양팀장 AD는 ‘분양 초기 Z으로부터 몇 %로 홍보하라는 언급이 없었고 처음 분양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어떤 직원들은 너무 높게 홍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Y은 ‘그 이전에 얼마로 홍보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78%는 전혀 모르는 숫자’라고 증언하였으며, 분양대행사 대표 N는 ‘처음 60%로 알고 있고 78%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AC는 ‘당시 토지사용승낙율을 45% 정도로 파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추진위원회 직원 AE은 ‘당시 토지사용승낙율이 80% 정도냐는 전화문의 받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40%-50% 정도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7. 7. 14. Y 등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간 이유는 분양계약자들이 분양 상담에서 들은 토지사용승낙율에 비해 추진위원회에 확인한 토지사용승낙율이 낮아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Z, AA, AB의 진술에 의하면 2017. 7. 14. 이전 Z의 지시로 AA, AB의 분양팀이 토지사용승낙율을 78%로 홍보한 것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Z이 2017. 5. 19. AC에게 토지사용승낙율이 약 70%라고 기재된 사업일정표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업무대행사 이사 AC 및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7. 7. 14. 피고인 A 등이 Y, Z, AA, AB에게 토지사용승낙율을 74%로 정하여 홍보하라고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Y은 ’AC가 74%로 홍보하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고, Z, AA은 ’피고인 A이 78%로 홍보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78%를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반면, AC는 ’당시 74%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당시 위 장소에 있었던 AE은 ’피고인 A이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74%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AA도 ’피고인 A이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여 A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Z, AA, A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Y, Z, AA, AB에게 토지사용승낙율을 74%로 정하여 홍보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Y, Z, AA, AB는 2017. 7. 14. 이후 분양팀에 토지사용승낙율을 74%로 홍보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하고, 2017. 10. 7.까지 분양상담을 한 AF도 ‘AA이 78%로 고객에게 설명하라고 하였고 고객이 항의한 후 74% 정도로 낮추어 설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반면, 2017. 5. 15.경부터 11.말경까지 분양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1.부터 2018. 2. 13.까지 업무대행사와 직접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AD는 ‘처음 분양시 구체적 지침이 없었는데 팀장회의 등에서 73%-74% 정도로 통일해서 이야기하자는 말이 나왔고, 2018.경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73%로 홍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2018. 2.말부터 4. 4.까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AG, 2018. 3.경부터 분양팀장을 맡은 AH는 ‘토지사용승낙율을 50%-70% 정도로 홍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74명의 피해자들 중 2017. 7. 14.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53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대부분 토지사용승낙율을 78%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2017. 7. 14.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53명 피해자들의 이 부분 진술은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여 선뜻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추진위원회는 100%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사용승낙서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어 다른 현장보다 월등하고 안전하게 토지확보가 진행되고 있다&apos는 내용이 담긴 홍보안내문을 분양홍보관에 부착하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한다. 홍보안내문의 작성 과정에 관하여, Z, AB, AA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AI건물 분양업무를 함께 하며 이 홍보안내문과 비슷한 내용이 적힌 홍보물을 사용하였고, Z이 AI건물 홍보문구를 그대로 이용한 이 홍보안내문을 작성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Z은 이 홍보안내문을 AC 등으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Z과 Y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7년 12월 말까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17. 12. 말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는 모두 9명이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2017. 12.말 이후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들이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한다. 결국, 2017. 6. 2.경부터 2019. 3. 23.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74명의 피해자들이 똑같이 ’토지사용승낙율이 78% 이상이라는 말과 2017년 12월 말까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는 말을 듣지 않았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 분양대대행사 팀 Y, Z, AA, AB 등이 피고인들과 상의 없이 독자적 판단 하에 토지사용승낙율을 78%로 홍보하고 과장된 홍보안내문을 작성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분양대대행사, 분양팀이 공모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고 이 의심은 앞에서 판단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