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53세)의 처 E가 2010년경 피고인의 부친과 수양딸 관계를 맺어 알게 된 관계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4. 23. 오전경 피고인이 타고 온 화물차량을 삽으로 파손하던 중, 손가락을 다치게 되자 이를 목격한 E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 E, D 소유인 F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피고인을 탑승시킨 후 약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서 위 E가 위화물차를 주차시킨 후 밴드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4. 29. 0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는 것에 화가 나, 위집 뒷 베란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아져 있던 망치(전체 길이 48cm)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 위 망치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반항하고 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김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위 포터화물차는 '피해자D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위 포터화물차는 E(99%), D(1%)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및 혈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난차량 사진 및 등록증 첨부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살인미수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제1장).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제2주장).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법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전체 길이 48cm의 망치로 3차례 내려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머리 부분이 찢어져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깨어난 후에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놈, 다 때려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뿐다'며 협박을 한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위 치료를 받은 후로 상당 기간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망치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3회 때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미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 [집행유예 처리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자동차불법사용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권고형량의 범위에 의함,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임의로 일시 사용하고, 살인의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3. 오전경 피고인이 타고 온 화물차량을 삽으로 파손하던 중, 손가락을 다치게 되자 이를 목격한 E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 D 소유인 F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피고인을 탑승시킨 후 약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서 위 E가 위화물차를 주차시킨 후 밴드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행해 감으로써,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 1대와 차량 운전석 뒤 공간에 있던 지갑에서 시가 5,657,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와 현금 55만 원 합계 11,2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상 피고인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부친과의 다툼으로 기분이 나빠져 기분을 전환하기 위하여 운전하여 간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등 참조). 2)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를 누나로, 피해자 D을 매형으로 호칭하며 친하게 지내오다가 2014, 10. 무렵부터 이들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위 포터화물차를 이용하여 E의 아들을 등교시키거나 농사일 위해 과수원을 오갈 때도 운전하는 등 평소 위 포터화물차를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5. 4. 23. 16:00경 E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가긴 하였으나, 운행 도중 위 포터 화물차가 고장이 나자 위 포터화물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그 다음날 08:00경 에게 전화로 '위 화물차에 고장이 나 정비소에 맡겼고, 위 포터화물차에 있던 지갑 등은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점, 워 전화통화 당시 E는 피고인에게 화물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갑과 목걸이를 돌려 달라'고만 이야기한 점, 그 후 E는 정비소에서 위 화물차를 찾았고, 피고인은 E에게 택배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지갑 및 목걸이를 반환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지갑에 있던 현금 55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55만 원 중 일부는 위 포터화물차의 오일교환비용으로 사용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우울증 및 공황장애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다소 특이한 행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에게 평소에도 고생하였다고 하면서 용돈을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포터화물차, 목걸이, 현금 55만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자동차불법사용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