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49

범죄사실 2018고단5449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법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현금을 인출해 입금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스카이프 앱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면 입금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7.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8,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저렴한 금리로 대출승인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400만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은행 침산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4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 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대구 장소불상지에 있는 P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D 명의로 개설된 K은행 계좌(L)와 은행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건네받아 제1항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9고단470원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불법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현금을 인출해 입금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를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스카이프 앱을 통해 지시하는대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면 입금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6. 30. 경 피해자 Q 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 향상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10:44경 R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5 경 경산시 T에 있는 U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R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599 만 4,9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4. 오전경 경산시 V에 있는 W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R 명의로 개설된 K은행 계좌(계좌번호 : S)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건네받아 제1항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¹2019954₁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경 '불법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현금을 인출해 입금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스카이프 앱을 통해 지시하는대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면 입금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7. 25.경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2,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렴한 금리로 대출승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은행 계좌(Z)로 29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동구 AA에 있는 K은행 방촌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Y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2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9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6. 경 경북 구미시 AC 에 있는 P 구미신평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AD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N 체크카드(AE) 1개 및 AF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H은행 체크카드 (AG) 1개를 택배로 건네받아 사기, 도박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금융기관회신자료,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각 내사보고 1. 각 CCTV 화면 출력물 영상 2019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각 인출지점 CCTV 화면자료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9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조회 화면 출력 사진, 휴대폰 대화내용 출력 사진 각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규모가 크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많지 않다. 일부 피해자(Q, J)와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 J에게는 자신이 인출한 금액을 넘는 전체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