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가출하여 잠잘 곳이 없는 피해자 C(여, 14세)를 여수시 D9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을 교차시켜서 몸을 가리며 반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5, 0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6. 01: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18. 02: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발로 소주병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벽을 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속기록 1. 범행 현장 사진, E 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2, 4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판시 제3항의 일시·장소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5. 2. 11. 가출한 상태에서 아는 언니를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처음 피고인을 만났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와 아는 언니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 있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그 날부터 2015. 2. 18. 까지 머무르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갈 데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 2. 13.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TV를 보다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자 피하였고, 다리를 잡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뒤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바로 삽입하여 억지로 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도중 아프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계속하였다'(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의 진술), '어깨를 위에서 누르고, 다리와 무릎으로 허벅지를 눌러 힘으로 제압하였다'(증거기록 39쪽), '피고인이 너무 세게 해서 아프다고 싫다면서 거의 막 소리를 질렀다'(증거기록 21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 2. 15.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장 동료 2명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간 뒤에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증거기록 50쪽), '피고인이 허리를 잡고, 바지를 벗겨서 허벅지를 잡아 바로 넣었다. 그때 싫다고 했는데, 술먹고 화를 내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였다.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의 진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 2. 16.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당시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 즉 ⓐ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평일 피고인이 쉬는 날에 피고인과 노래방을 가고, 염색도 하고 치킨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다'(증거기록 51쪽), '당시 팔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증거기록 52쪽),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오전에 성관계를 했고 그 바로 다음날이 피고인이 쉬는 날이어서 염색을 하고 노래방을 갔다'(증거기록 76쪽)고 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2015. 2. 16. 일을 하러 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치킨집의 주인이 종업원들의 근무 상황에 대하여 작성한 달력을 보면 피고인은 2. 16. 에 쉬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횟수에 대하여 다소 진술이 불일치하고 일부 피해에 대해서는 그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일관하여 4 번 이상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사건 발생 약 1개월 후인 2015. 3. 17.에 이루어진 반면,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는 사건 발생 약 3개월 후인 2015. 5. 15.에, 피해자의 증인신문은 사건 발생 약 9개월 후인 2015. 11. 12. 에 진행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억력의 한계나 혼동으로 인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2. 16. 범행'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2. 16.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2015. 2. 18.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피고인이 "개는 좋아하는데, 왜 나한테는 마음을 주지 않냐."라고 화를 내면서 옆에 있는 술병을 걷어차고, 옆에 있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적으로 벗기자,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움직였고, 도망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어서 관계를 하였다'(증거기록 213쪽),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를 들어서 옮겼다'(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의 진술)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벽을 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피고인의 집 벽에 약 5~8cm 크기의 파손된 흔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완전히 거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증거기록 160쪽)라고 진술하였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증거가록 159쪽), "거절도 없었고, 허락도 없었습니다."(증거기록 160쪽)라고 진술하였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염색을 하고 노래방에 가는 등 피고인의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허벅지와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었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성교 이전이나 이후에 피고인의 집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 기본영역(5년 8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뒤,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