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2021고합5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에 수시로 찾아가 후원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해자 E(여, 48세)는 위 D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1.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10:37경 위 D행정복지센터에서 위 E에게 “핸드폰 요금이 미납되어 끊기게 되었으니 휴대폰 요금 10만 원을 지원해 달라, 내가 연락이 안 되서 잘 못되면 누가 책임지느냐, 내가 하는 말에 대꾸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한마디만 하면 이빨 다 나가게 만들겠다.”라고 행패를 부렸고, E가 휴대폰 요금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한 뒤 “이제 말씀 다 하셨으면 나가주세요.”라고 하며 팔을 들어 나가달라는 제스쳐를 취하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팔 부러뜨린다.”라며 E를 위협하였으며, 이에 E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해라,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겠다, 나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다.”라며 E를 재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11:18경 위 D행정복지센터에서 위 E에게 “도시가스 요금 체납되어 난방을 못 하고 있으니 후원금을 달라, 팀장 돈이라도 먼저 달라.”라고 행패를 부렸고, E가 “후원금 연계를 신청해 놓았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리고 매번 이렇게 와서 떼를 쓰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자,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당장 죽을 지경이다, 씨발년아 민원인이 굶어 죽는데 공무원이 아무 것도 안 주냐,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라, 신고하면 다 죽인다, 내가 전과 몇 범인데 어떻게 되나 두고 봐라, F하고 같이 복역하고 나왔다, 아는 사람 동원해서 가만히 안 두겠다, 동사무소를 폭파시키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21. 2. 24. 09:15경 위 D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팀장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린다, 신고했제 이년아.”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보복범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분 후 위 D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조사받고 벌금 받으면 되니까, 니는 끝까지 찾아내서 죽여버린다, 가족도 같이 죽이겠다, 내가 아는 사람 다 풀어서 죽여버린다, 경찰도 날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59 피고인은 2021. 4. 10. 17:0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201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흥분하여,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장기를 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집어던져 장기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2세)의 왼쪽 귀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88 피고인은 2021. 4. 20. 17:5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1층 분리수거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을 미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H(여, 59세)가 위 경비원에게 퇴근을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머리 부분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1층 화단 앞 도로로 이동한 피해자가 경비원에게 112에 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파일(20210205.m4a) 청취 및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현장 CCTV영상에 대해) 2021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8번, 각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6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복지센터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복목적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상해, 상해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