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3:4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조합창고 앞 노상에서 소변보는 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라이터 주입용 가스를 분사한 후 불을 점화하는 장난을 치던 중 가스를 과하게 분사하여 불을 점화한 C의 과실로 피해자 D의 왼쪽 팔에 불이 붙게 되어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뒤 응급실 치료를 받을 때 응급실 치료비를 C을 대신하여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응급실 치료비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3회 차고, 옆에 있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화상 입은 왼쪽 손등 부위를 긋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같은 손등 부위에 대고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흉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용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7:5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마을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E 방면으로 좌회 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단일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C 방면에서 D마을회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미등록 ESCORT 110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경운기 좌측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상단, 비골,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경운기, 오토바이 충격부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및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0:50경 전남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사료 배달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자 전날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 운전하여 F에 위치한 사우나로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55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의 자금을 관리하며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C는 B의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B의 설립을 주도하고 E과 F 등 D의 직원을 B에 파견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사실상 관리·감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3.경 E을 통해 C로부터 B의 수익금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수회 요구받게 되자, C의 지속적인 요구와 B 대주주로서의 지배력 및 사료를 외상 공급해주는 D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를 승낙하고 B의 수익금을 이용하여 C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4. 1.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B의 자금 35,000,000원을 E을 통하여 C에게 교부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총 8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의 자금 합계 4,106,269,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형사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269호, 서울고등법원 2014노616호, 대법원 2014도15129호) 1. I 법인등기부등본, B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판결문 및 준비서면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인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C의 지시에 따라 C와 공모하여 약 5년에 걸쳐 합계 4,106,269,500원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와 규모, 범행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인 C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C가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 중 3,6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B(여,63세) 소유인 속초시 C에 있는 단독주택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는 위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신도회 총무로 있는 'D'이라는 절에 함께 다니면서 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19. 8. 12. 경 복날을 맞이하여 위 'D' 승려 및 신도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자신의 집 거실에 지갑을 보관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신도들이 모두 귀가한 뒤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13. 00:15경 위 주택 1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다용도실 창틀에 보관되어 있는 흉기인 식칼 1개를 휴대한 뒤,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넘어 그곳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바로 피해자의 지갑이 보관되어 있는 거실로 이동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거실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뒤 도주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실랑이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짓누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주거침입 등 사건현장 및 감식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땀을 지나치게 흘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다 도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 ·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도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초 피고인은 강도가 아닌 절도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절취하려던 액수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기본범죄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나 체포면탈 과정에서 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6. 01: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D과 시비가 되었고,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위 'C' 노래방에서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여자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및 현장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음주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0: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금지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법원의 수강명령 취지에 따라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약물을 최초로 복용하였고 투약 이후 술을 마실 때까지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하여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인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초경부터 같은 해 9. 16. 경까지 위 'C'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을 웨이터로 고용하여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서빙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2019. 9. 2.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청소년인 E(여, 15세)를, 2019. 9. 3.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청소년인 F(여, 15세)를, 2019. 9.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청소년인 G(여, 16세)을 각각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사진, 영업허가증, 각 주민등록등본, 내부사진, 수사보고(고용 청소년 고용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에 대하여 영리목적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내용,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 11:27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렌트카 회사 직원과 추가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한 4건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여 주며 광명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검거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1.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폭행의 정도 경미)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는 점, 누범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09:14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C 주차장 안에서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H(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30. 23:40경 강릉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심하여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볍게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피고인이 다시 재범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0. 14:30경 강릉시 B시장 공용주차장부터 강릉시 C 소재 D식당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2. 29. 02:0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동해시 D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왼쪽 방면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위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51세)의 G SM5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업무상 과실의 정도,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6. 14:15경 강릉시 B시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곡면 연주로 188 강북공설운동장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3.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박경리 토지문학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9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제53보병사단 125연대 B중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일병 C(21세)는 같은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생활관'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5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빈 것을 비롯하여 2019. 4. 초순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잠들 때까지 너는 자지 마라. 23:30까지 자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3:30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2019. 4. 초순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장소,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이 저해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4. 9. 21:1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남, 45세)과 말다툼을 하고 식당을 나가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B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C,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시 다른 가담자들에 비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9.23:5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라운지 바에서,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잠시 일어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CCTV 입수 및 확인)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약 10년전 동종전과가 있는데,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한 행위였다. 이 사건 역시 한순간의 그릇된 실수였다고 이해할 수만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 B, C 등은 천안시 서북구 D빌딩 3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두고, B은 자금을 지원하는 일명 전주, C는 대부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일명 계장, 피고인은 F, G, H, I과 함께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금전 대부 및 수금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6:1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피해자 D가 그곳 41번 현금인출기에서 5만원권 6장 합계 3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자리에 두고 떠난 것을 기화로, 위 현금인출기 상단 부분에 놓여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