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4. 9. 위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50 피고인은 2022. 8. 28. 18: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그녀가 그곳에서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냉장고에 있는 좋은데이 소주 1병을 꺼내 손에 들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병을 던질 듯이 수회 들어 올려 위협하여 그녀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들고 있는 소주 1병을 개봉하여 마시고, 피해자에게 “있는 거 다 내놔. 담배 내놔. 심플 내놔. 라이터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심플 담배 1갑을 건네받아 개봉한 뒤 그곳에 있던 판매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담배를 흡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는 가위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그녀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에 있는 바프허니버터도넛 1개를 개봉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7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 시가 4,3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갑, 시가 8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바프허니버터도넛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22고합351 피고인은 2022. 5. 11. 23: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시가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352 피고인은 2022. 5. 10.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63세)가 운영하는 ‘J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마트 앞에서 서성이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얼굴과 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사용한 소주병 및 가위에 대하여) 1. 피해자가 제출하는 영수증 1. CCTV사진, CCTV 영상 DV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공통) 1. 현장사진 등, 간이영수증, CCTV영상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합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캡처사진 18매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22.부터 2022. 9.말경까지 ‘알콜의존증후군’으로 K병원에 입원한 적 있는 사실(2022고합350호 증거기록 제112쪽, 2022고합351호 증거기록 제36쪽 참조), 2022. 10. 4.경 L병원에서 ‘알콜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2022고합350호 증거기록 제114쪽, 변호인이 2023. 5. 16. 제출한 증 제1, 2호증 참조)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강도 범행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러 계획한 것이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위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2고합350호 증거기록 제40쪽 참조),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진단받은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알콜의존증후군 등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나 위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사기,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강도, 사기 범행의 피해액 자체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강도, 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