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4:00경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0세)이 눈을 감은 채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고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 D이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 D이 주고받은 메시지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이 제출한 피해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붙임)-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D)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가 그 옆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오른팔이 침대 바깥으로 빠지며 돌아 누워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쪽(어깨부분)에 손등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잠결이 손등이 닿은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2021. 9. 9.경 ‘2021. 6. 26.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저의 옷안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사건에 대하서 피고인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 제출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유두 부분을 만졌고, 하지마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뺐는데, 피고인이 음부 쪽으로 손이 향하면서 만져도 되냐고 하였고 싫다고 하였더니 친구(D)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면서 미안하다, 비밀로 하여 달라고 하였고, 알람이 울려서 친구가 깨고 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로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2021. 12. 1.경과 2022. 7. 8.경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2023. 5. 17.경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지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손을 들었다가 놓았다는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뺀 사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내려가면서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았다는 사실 등의 피해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부터 잠들지 않고 있었는지, 아니면 잠이 들었다가 깨어있었던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느 쪽 팔을 들었다가 놓았던 것인지, 당시 피해자가 누워있던 자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았던 시점, 피고인이 비밀로 하여 달라고 말한 시점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무렵부터 3개월 내지 10개월 만에 한 번씩 조사와 증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억의 한계에 따른 측면이 있는데다가 그럼에도 피해자가 정확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답변하면서 그와 같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피고인도 D과 최초 통화하였을 당시 D이 보인 반응,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의 형태, 피고인이 대전에 갔다가 구미로 돌아온 시각, 알람이 울린 시각 등에 관하여는 진술이 번복되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6. 27.경 D이 이 사건 당일 대구로 갔었던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몇 시쯤 구미로 오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전화로 할 말이 있는 듯 D에게 전화가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D이 전화를 하겠다고 하였다. D은 2021. 6. 27. 14:41:32경 피해자와 260초 정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오빠가 손으로 내 얼굴 위를 흔들면서 자는지 확인한 후 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려고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게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추행행위를 마치 한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피해자와 D의 관계, D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아도 설득력이 없다]. D은 위 항에서와 같이 피해자에게 몇 시쯤 구미에 오는지 물어보려고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1. 6. 27. 14:46:14경 피고인과 통화한 이후 2021. 6. 27. 14:47경 피해자에게 ‘오늘 그냥 집에 안오는게 좋겠다, 내가 미안해 대신 사과할게’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을 보냈다. D은 피해자에게 언제 일이 있었는지 물은 후 다시 사과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아는지 물어보면서 비밀로 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2021. 6. 27. 14:51:28경 피고인과 506초 정도 통화하였다. 이후 D은 피고인과 통화한 이후인 2021. 6. 27. 15:05경 ‘오빠가 꿈이랑 착각을 했었나봐 그래서 실수였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D은 피고인이 부인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날 저녁 08:30경에도 피해자에게 ‘방금 오빠와서 이야기했거든 오빠도 순간 이성을 잃었었나봐 미안해 E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D은 위와 같은 메시지 조차도 피고인과 대화 없이 혼자 판단 하에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1. 6. 27. 20:00~ 21:00경 부친이 자차로 태워 주셔서 구미로 오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제196쪽), 시간상 D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다음 저녁 08:30경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미 도착시간을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21:00경에서 22:00경 구미로 왔다고 진술하여, 시간상 피고인과 대화 없이 D 혼자 보낸 것이라는 진술에 부합하게 그 진술이 변경되었던바, 이러한 사정도 D의 진술에 의문을 품게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피해자와 F의 통화내역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F에게 ‘이 사건 끝나고 그 다음 날 남자친구(피고인) 이름 그거 받아서 내가 적어가지고 내가 니한데 고소할 거 내가 보여줬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직후 피해 입은 내용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소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표출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반복된 조사와 증언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