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를 타고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침 일찍 귀가하는 여성들을 몰래 뒤따라가 여성들의 몸을 훔쳐보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5. 29. 06:00경 서울 서초구 D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E(여, 30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인 위 빌라 호 출입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접근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문이 닫히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동안 그 집 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 06:30경 서울 서초구 F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G(여, 21세)가 친구인 H와 함께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 가다가 G와 H가 빌라 1층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접근하여 출입문을 잡아 닫히지 않게 하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G와 H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빌라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G의 집인 빌라 △△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뒤따라 들어가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19. 07:5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빌라 □□호 피해자 J(여, 26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J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 침대 위에서 J는 원피스만을 입은 채,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K(여, 25세)는 하체에 팬티만을 착용한 채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집 주방 벽에 걸려있는 주방용 가위를 들고 침대로 다가가 K가 입고 있는 팬티의 한쪽 옆을 자른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이어서 K가 입고 있는 팬티의 다른 쪽 옆을 가위로 자르다가 K가 몸을 뒤척이자 옆에 누워 있는 J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주거에 침입하여 J, K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5. 29. 주거침입 cctv 자료, 8. 19. 성폭력 cctv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준강제추행 범행 피해자들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1년 6월 ~ 4년 6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G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여 J와 피해자 K를 각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은 성적 모멸감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J,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