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동 제3층 E호에 관하여 피해자 B와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라 한다), 임차기간 2016. 12.15.부터 2018. 1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12. 6. F은행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하면서 F은행을 질권자로 하여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는 임대인으로서 F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통지서를 받았으며, 위 전세계약은 2020. 12. 15.까지 연장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B의 모친인 G에게 전화하여 “집을 나가겠으니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해 달라.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질권자인 F은행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F은행에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 미상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2019. 10. 6.경부터 2019. 11.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 대하여 질권의 목적인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억 2천만 원을 계속 부담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증금 반환 이체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1. 전세계약서, 질권설정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완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전세대출금 미상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2) 한편,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이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0.경 피해자와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합의해지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음에 있어서 F은행에 대한 전세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기망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6. 12. 6. F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통지서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4, 65, 135면).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장차 이 사건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F은행에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자신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F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대출받고 그 담보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인을 대리한 F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통지서를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전세계약 합의해지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 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도하는 등 기존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과 그 이행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평범한 일반인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전세자금 대출로 마련하였고 자신이 질권설정통지서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질권자인 F은행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F은행에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위와 같은 위험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3)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본인의 자금으로,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F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1억 5억 원 중 1억 2천만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금 미상환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한 계속적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음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앞서 본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3,000만 원을 초과한 전세보증금이 송금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F은행에 이 사건 전세계약 종료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보증금 중 1억 2천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조달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도, 나중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면서 전세대출금 미상환 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착오에 빠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전액 반환받은 후, 이를 주식에 투자하고 자신의 전세대출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세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는 2020. 12. 30.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증거기록 제57면)하는 커다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발생한 데에는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전세보증금 전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