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442 성명불상자는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7. 5.경 B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8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1만 8,000원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 무렵 위 피해금 중 458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D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환전한 후 가상화폐 거래소인 G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1,721만 8,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214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1%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으로 보내주는 업무를 제안받고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F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매킨토시 앰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7.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매킨토시 앰프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8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울산지방검찰청 2019형제25295호,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5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수금 업무를 제안 받은 후 2019. 6. 28.경 그 사건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도망친 사실이 있었으므로, 그 때부터는 이 사건 성명불상자의 제안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상화폐를 매입해 주는 것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돈을 은닉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9. 7. 3.~4.경 위 24,085,000원 중 5,916,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그 중 1%를 제외하고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모두 구매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본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편취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설명하는 가상화폐 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5.경 J카페 “K” 자유게시판에서 “재테크 투자 및 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L 채팅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물었는데, ‘비트코인 투자 및 구매 알바’를 구하고 있고 그 대가로 총 구매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성명불상자는 자신의 이름을 ‘M’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비트코인 구매가 불법이 아니므로 별다른 의심 없이 대행구매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2.경부터 2019. 7. 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피고인계좌’라고 한다)로 송금인 ‘M’의 이름으로 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받은 액수에서 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더리움, G과 같은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2019. 6. 28. 무렵 이 사건과 전혀 다른 경위로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의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M’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나 가상화폐환전 아르바이트 일은 그것과 전혀 무관하였고, 정상적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고 믿었으며, ‘M’이 설령 중고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M’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 수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최초 연락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확인시킨 외에 통상적 아르바이트 채용 절차와 같은 이력서제출, 대면, 신분과 경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만 확인한 채 아무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돈을 송금해 가상화폐환전 테스트를 하는 등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험부담이 있어 나아가지 않을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다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피해자 2명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2019. 7. 9.경 체포되었고,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9노1048). 피고인이 ‘M’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되어 가상화폐 환전일을 한 것은 2019. 6. 12.부터 2020. 7. 9.(체포)까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 전·후의 기간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설명이 사실인지, 그가 운영한다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조사하거나 질문을 한 적 없다. 라. 그러나 위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정들을 보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M’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송금하는 편취액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계좌 내역에 따르면 2019. 6. 12.부터 2020. 7. 9.까지 ‘M’이라는 송금자 이름으로 액수가 일정하지 않지만 보통 300만 원이 되지 않는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고(하루에 최대 9번까지 입금되었다), 거기서 2프로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즉시 G, N 등 가상화폐 이름을 수신인으로 하여 송금된 것으로 보아 가상화폐 환전에 사용되었으며, 건당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환전액에 따라 1~8만 원이었다. ‘M’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성명불상자는 판시와 같은 여러 차례의 중고물품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로부터 D(E은행 (계좌번호 4 생략)), I(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5 생략))명의의 계좌로 피해액을 입금받았고, D, I에게 송금인을 ‘M’으로 적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D, I은 그 지시에 따라 송금인을 ‘M’으로 표시하여 피고인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M’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성명불상자 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그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내용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무렵 피고인과 유사한 아르바이트를 하던 O과 ‘M’의 대화내역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그 대화내용을 보면 ‘M’이 ‘나는 중국과 한국에서 코인사무실을 운영하며 비상장 거래소를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 정책으로 코인거래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코인구매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국인으로부터 가상화폐 구매요청을 받아 직접 구매하여주고 차익을 취득하고 있다. 구매요청에 따라 가상화폐 구매를 대신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고, O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와 성명불상자의 P주소(암호화된 장문의 주소이고 별다른 이름이 표기되지 않았다)를 서로 교환한 것이 관찰된다. 그 성명불상자는 O에게 ‘000원을 입금하겠으니 수수료를 제외하고 000원을 환전해달라. 답장을 주면 바로 입금하겠다’고 말을 하고 O이 이에 승낙하여 가상화폐환전을 진행하였다. 성명불상자가 O, 피고인과 전혀 인적관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기범행 수익금을 자금세탁해 줄,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을 인터넷을 통해 구하는 상황이었다면, O과의 대화내용이나 성명불상자의 작업 방식이 피고인과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O과 성명불상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설명하는 가상화폐 거래 경위와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설명이 진실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앞서 말했듯이 이에 반하는 대화내용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무렵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M’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경위는 별개의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형태의 현금수거책 역할과 자신에게 직접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부탁하여 반복적으로 그 사람과 같은 이름으로 돈을 송금받아 가상화폐를 대신 구매해주는 역할은 유사하지도 않고, 후자의 경우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성명불상자가 설명하지 않는 한 그 돈의 출처나 송금인이 동일인인지, 같은 사람인지 알 길도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