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0:10경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K(여, 80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자 죽이라. 죽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일끼다. 날 죽이소. 목구멍에 여기 찔러 죽이소.”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에 올려 피해자가 쥐게 한 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바닥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흉기 미압수 경위 및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추가자료 제출-상처사진 등) 1. K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녹취록(증거기록 429~4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별건 특수협박죄 등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이용하여 고령의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것과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별건 특수협박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세천점 식당에서 주방보조 및 서빙 종업원으로 약 6개월간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할 때 창고 문과 포스기를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야간에 열려 있는 창고 문을 통해 위 식당에 몰래 들어가 포스기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8. 02:00경 위 식당 창고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 포스기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1. 8. 04: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23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내 CCTV 영상 등 첨부)-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42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7. 14.경 B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ATM기기에서 위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 위해 위 판매상이 알려준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휴대폰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4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위 판매상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마약류거래계좌 해당 입금거래내역, CCTV 영상 CD 1매, D은행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여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 13. 19: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큰소리를 지르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으로부터 ‘화장실을 쓰고 싶으면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공용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그 외 특별히 방문 목적이 없으면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들 듣자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파출소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3.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제1항 기재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C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만취하여 파출소 출입문을 잡아 흔들거나 걷어차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사진(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수용정보조회, 통합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판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성향이 있음에도 금주 등 이를 개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판결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매우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9: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및 위 건물 5층에 있는 고객센터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앞길을 막고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C(남, 36세)의 발을 수회 밟고 툭툭 차고, 계속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D'안까지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고 툭툭 차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부분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E도 당시 피고인과 C이 상호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E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몸이 부딪치는 폭행을 당했다고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C의 진술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C의 진술을 직접 청취한 사람은 다른 경찰이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자리를 피하는 C을 계속 따라가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하였고, C의 처가 112신고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의 구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위 구약식 명령은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2고약1878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C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C이 경찰관에서 한 처벌불원의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표현한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C의 명백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사정은 있으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쫒아가서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는 점, 약식명령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적절해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구강성교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경위 및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범행을 알게 된 후 커다란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3.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소래역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은봉로312번길 6에 있는 정관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7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 19:59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공단 전남동부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2차례였던 점, 그 중 1차례는 판시 기재와 같이 2021년경으로 최근의 것인 점, 음주, 무면허 운전 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4. 9. 17:00경 의왕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3세)가 ‘과거 경찰관과 사건을 조작하여 아버지를 체포당하게 한 사실을 시인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 허벅지 부분을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정으로, 2022. 4. 11.경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2022. 4. 11.부터 2022. 6. 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22. 4. 12.경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문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4. 12. 22:33경 불상지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내가 초등학교 육학년때 애기다. … 학교 끝나고 집에오면 엄마는 마사지를 시키면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 엄만 나한테만 유난히 말을 걸어 좋은 것만 하게 함. 이게 난 후회되고 아빠처럼 되간다는 말을 지금 이해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임시조치결정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4. 10:00경 의왕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임시조치결정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상태에 대해),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 관련 사진, 사진,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 및 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동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제28번),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결과), 임시조치결정,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일수 특정) 1.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257조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2.의 가.항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범죄사실 제2.의 나.항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존속상해죄 및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망상적 사고에 사로잡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어린 나이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존속상해의 범행이 일어나게 된 데에 피고인의 망상, 현실검증력 저하 등 조현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치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6개월 이상 면담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이 지속적인 투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피해망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증상 악화 시에는 충동적으로 재범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현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돌보거나 병원에 입원시키는 부분에 대하여 현실적인 한계를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나 폭력의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위반한 임시조치의 횟수와 그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0:45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7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순간 욕정을 느껴 "너 외국인이냐, 바디도 타냐? 키스 한 번 할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일부 기재, 수사보고서(순번 15번)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일부 기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경찰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것은 피해자 측 업주의 ‘손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마사지를 하러 갔던 2명 중 1명(E)이 잡혀 있다가 경찰에 신고하니 보내줬다.’라는 취지의 112신고에 따른 것이고, 신고 당시 이미 피고인 측에 마사지 비용 환불 의사를 밝힌 상태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사지 중 자꾸 자신의 몸을 만져 제지해 가면서 마사지 했다. 그런데 옆 침대에서 E에게 마사지를 받던 F이 자신에게 왜 마사지를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이에 피고인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여 자신이 객실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피해자가 마사지 도중 추행을 당하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F의 항의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때문이라고 말하였으나 F이 이를 무시하고 화를 내 결국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자에 대한 능동적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마사지를 받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 쪽을 봤는데 피해자가 마사지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라는 등 사건 당시의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항의에 피해자가 어떤 대답을 하였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 된 경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과의 다툼 등 이후 발생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마사지를 계속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8.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 01:45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경북 구미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 확정일 확인 관련 검찰사건 처분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7. 27.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로 65에 있는 사거리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시청 쪽에서 B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 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을 예정이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밝히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61

범 죄 사 실 B은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의 총책으로서 그 조직의 공범들과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들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B은 총책으로서 ‘C’, ‘D’이라는 직함으로 범행 전체를 지시하고,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매칭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E과 F은 허위 임대인 역할 및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 또는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G, H는 위와 같은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I, J, K, L, M은 허위 임차인 역할 및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차인의 은행 이자 납부 등을 관리하는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N은 허위 임대인 역할 및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공인중개사 역할을, O, P은 위와 같은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알게 된 허위 임차인 모집책인 일명 ‘Q’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27.경 서울 용산구 R, 1층에 있는 ‘S’ 사무실에서 P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맡은 가운데 ‘서울 양천구 T아파트 U호’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22. 1. 15. 지급하고, 월 차임 200만 원은 매달 15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인 V와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W에 제출하며 1억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입주할 생각이 없었고, V 역시 위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임대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서는 오로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V, P,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2022. 1. 14. V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전세대출사기 조직 개요 및 범행수법), 수사보고서(공범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전입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1. 23: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 "우리나라 인심이 이렇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수회 삿대질을 하고, 그곳에 있던 진열대 위 촛대를 넘어뜨린 후 위 카페 앞에 누워 손으로 바닥을 치며 위 카페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로 출입문을 들이받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1. 23:53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신고는 누가 했냐? 신고 목적이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친 후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현장 사진,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페에서 주취상태로 심한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카페 운영을 30여분간 방해한 점,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경기 파주시에 있는 육군 1군단 11방공단 대공포대대 C 소속 일병으로 선임, 후임으로 같이 군복무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3:1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속대 작전 진지인 E생활관에서 오침을 하려고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자필 진술서 회신 등), 수사보고서(발생지 촬영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 제8항은 일정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대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원만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 및 피해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