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2:00경 인천 서구 D호텔 에 있는 호실 불상의 방에서, C, 피해자, 지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위 방에서, C과 피해자는 위 호텔 다른 방에서 숙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07:50경 C이 먼저 회사에 출근하자 위 호텔 내 피해자가 숙박한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헤어 스프레이를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어떻게 사귀었냐, 며칠이나 됐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너 나이 때는 남자 만나도 되고 남자랑 떡을 쳐도 된다. 맘껏 놀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운 벗어, 네가 벗지 않으면 내가 벗긴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라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운을 뒤로 젖혀 상체가 보이게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 위로 올라와.”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자신의 몸 위에 강제로 피해자를 올라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사진) 1. 페이스북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직장상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호텔 방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다만 2022년에 이종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0. 23:4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23:44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시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주택가와 상가 인근의 도로로서 양옆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3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부터 같은 달 6.까지, 같은 달 9., 같은 해 6. 1.부터 같은 달 2.까지 총 8일간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무단복무 이탈에 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유사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동거하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9. 23:25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와의 동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행거 봉(전체 길이 약 82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리고, 입을 찢어버린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혀 아래쪽을 찔러서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 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든 사진등 첨부),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입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8. 4.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02:5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에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같은구 학장동 구덕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술에 상당히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다른 사람의 신고로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총무를 맡아 종종 자금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관리중인 종중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그 무렵 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E은행, H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H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합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종중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1995년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3: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입구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에도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9.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0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수 차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19: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0:19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얼굴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18: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세관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 수리비 471,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사자로서 현장에서 교통질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비록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차량이 사고로 정차된 위치는 편도 4차선의 도로 중 1차로의 유턴차로로서 그 정차로 인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였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즉시 정차하여 직접 피해차량의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신속히 사고 차량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뒤쫓는 과정에서 자칫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이상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3. 0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주점 남자 종업원에게 “너 귀엽게 생겼다. 앉아서 술한번 따라봐”라고 희롱하다가 위 종업원이 이에 응하지 앉자 위 종업원에게 지폐를 집어 던지며 “너 얼마 남자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때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이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해 주실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의자에 밀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 씨발년! 썅년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4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의 일행에게 위 소주병을 빼앗기자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 휴대폰 동영상 촬영파일 복제 CD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간 바가 없고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인물이 외관상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위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가 위 인물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그에 기재된 인적사항으로 피고인을 특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얼굴 윤곽과 체형이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 범행일 무렵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위 인물의 휴대전화번호도 소송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이 2021. 1. 12. 가입하여 2022. 5. 1. 해지한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하므로 타인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피고인이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 C(여, 20세)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9. 23:59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배회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담배를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빌려주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이 건물의 건물주이고, 유도 유단자이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갑자기 피해자 B에게 ‘업어치기 한판 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쪽 어깨를 피해자 B의 왼쪽 가슴 부위에 약 5회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귀엽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약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자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B에게 ‘넌 씨발년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뺨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법용 CCTV 및 상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60조 제1항(폭행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것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8. 01:24경 평택시 C,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B(남, 51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상체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A(남, 52세)의 폭행행위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1. 응급실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5년 이상 전에 처벌받은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8. 09:38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 2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을 거쳐 충북 증평군 삼보정길 2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청주지법 2016고약331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호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농로를 이탈하여 하천부지로 낙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3년 및 2015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22:06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아라뱃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소송기록 중 2023. 9. 1.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7. 23.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6. 03: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옆 하상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상세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16:2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상도로상까지 약 92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딧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도로의 연석을 부딪치는 단독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다행히 인적 피해 또는 다른 차량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17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22. 11. 18.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22. 12. 19.자로 6사단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가족확인 및 출석요구서 2회차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67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피고인은 2021.경부터 경비실 운영, 관리비 문제 등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23. 6. 19. 09: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회의 중인 사무실 책상 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니가 요구한 칼이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 제2475호).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6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20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D을 추행한 사실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모의한 후, 2022. 5. 5. 22:1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가 위 D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이없는 새끼네.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고개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너는 사람새끼도 아니다. 너는 동물이기 때문에 때려도 괜찮다.”라는 등 말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문자메시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내용 대부분이 CCTV 영상 캡쳐 사진으로 보이는 당시 정황과도 상당히 일치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는 점, 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덩치가 작아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미 암묵적 내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 한 것을 추궁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의사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23:43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8년경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8. 23: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발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9. 02:2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3.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중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22. 6. 21.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지 불과 약 9개월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