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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7:30경 B 포터II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에서 D 식당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세)을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평지 상태의 도로로 바닥에 차선 표지는 없으나 차량 2대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폭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도로의 왼쪽과 오른쪽의 각 가장자리에 중형 차량이 각 1대씩 주차하고 있었으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고, 도로의 상태도 양호하여 보행자가 걸려서 넘어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애물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23개월 가량 된 여자 아이여서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없는 한 평지 보행이나 주행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넘어질 발육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D 식당 쪽으로 달려가다가 이 사건 화물차의 조수석 문과 적재함 부분의 아래에 세게 부딪혔고, 바로 그 자리에 주저 앉아 크게 울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의 창문을 열고 있어서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이 사건 장소 전방에 이 사건 화물차를 5초 가량 정차한 채 상태를 살펴보다가 그냥 가버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12년과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7. 02:0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를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4. 01:35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9. 02:40 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 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를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9. 03:50 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를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9. 02:20 경 경기 가평군 N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창고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O,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가 5회나 되며, 피고인이 당시 장갑, 드라이버 등을 소지하고 다녔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2019고단37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 01:25경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위 주점 종업원인 E가 깨웠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주점 유리문을 힘껏 걷어 차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에 대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경 시흥시 F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11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4.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J회사 K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4,500만 원까지 새로 연 5.5%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테니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7.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621만 원, 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600만 원 등 합계 1,221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2018. 9. 17. 14:19경 안산시 Q에 있는 L은행 안산시지부에서 621만 원을 인출하여 안산시 중앙대로 784, 고잔역 1번 출구에 있던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2019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3장 사본, N 거래내역 등, A 거래내역 등, A L 출금전표 및 거래신청서 등, T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 재물손괴 피해자 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사기방조죄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가담 횟수, 피해액, 취득 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7 1. 피고인은 2018. 11. 7. 순천시 B에 있는 C 안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원 상당인 게맛살 1개, 삶은 계란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6.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인 캔맥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8. 17:30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에서 김해시청 F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노숙자인인데, 귀가여비 때문에 왔다. 김해에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강원도 집으로 갈 차비가 없는데 차비를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지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포스트잇에 적어 G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귀가여비를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귀가여비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귀가여비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귀가여비를 지급받으면서 G으로부터 귀가여비 수령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볼펜으로 수령인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 일시, 장소에서 귀가여비를 수령하기 위해 미리 외워둔 H의 주민등록번호(I)를 G에게 적어주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422 피고인은 2019. 2. 14. 02:30경까지 인천 중구 J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맥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과일안주 등 총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 사진, CCTV 캡쳐,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용의자 사진, 범행장면 캡쳐 1. 내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주소지, 연락처 첨부) 2019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실형 등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 (특히 2019. 2. 14. 사기 범행은 다른 사건에서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다가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날 저지른 것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범행 인정하고 있음. 기타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7. 11:43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기로 988에 있는 청기2리 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6.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7. 5. 9. 14:0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이 F에 올린 '소액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를 속여 차량 등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전에 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대전에 온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선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자. 대출을 받은 후 반품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자동차를 반품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11.경 대전 유천동 인근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서 18,000,000원을 대출받아 H K5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5. 12.경 대전 인근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유 대전화 같은 재산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대전 인근 I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모두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요금 합계 2,183,00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8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2017. 5. 12.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인근에서 대출업자인 피해자 J에게 위 H K5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0,000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스마트키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3. 02:1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307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가 담보로 관리하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판결문, 자동차등록원부, K 채무확인서 등, K5승용차 이전등록 등 관련 서류, 가입내역 확인서, G 중고차 오토론 상품 설명서, 차량 및 피의자 사진,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대출 서류, 인수증, 범행장면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D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2) > 기본영역 (6년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od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어리숙한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담보로 맡긴 차량에 위치추적 휴대폰을 몰래 넣은 다음 절취하여 오는 등 이 사건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E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모두 소비하였고,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다시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1)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득액 합산 이 역시 모두 소비한 점, 피해자 E은 위 차량을 대출업자로부터 찾은 후 매도하여 1,3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있지만, 그와 같이 그 과정에서 대출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금원의 손실을 입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도 실제 실행행위를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사용하고 하루에 600,000원씩 1,8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3. 1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동작세무서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5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4.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4. 02: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가족간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4. 23.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53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부평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40억 원으로 하는 포괄근저당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31. 위 근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포괄근저당으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공장의 기계·기구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장근저당권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위 기계들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위 담보 목적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관리하면서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시가 256,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er) 기계 1대, 20,000,000원 상당의 툴 프리세터(tool presetter) 기계 1대를 D(주)서울판매에 1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1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7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현장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1. 18.자 고소취하서 참조), 기계를 매각한 금원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당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운행하다 신호를 받기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경 경기 광명시 이하불상의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B 인피니티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2,2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697,920원을 상환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2. 5.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C(주),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 채권가액을 11,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원미경찰서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고소보충자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출금 중 원금 13,941,089원을 상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부동산 경매 입찰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피해자에게 "누님 집하나 싸게 살라요. 아는 후배가 법원 경매 담당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면 집을 싸게 삽니다. 집이나 한번 보러 갑시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매입의향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경매입찰비용을 요구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망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사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입찰비용 명목으로 2016. 10. 13. 1,500만 원, 2016. 10. 21. 1,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1. 3. 2,1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4,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님, 경매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 팔 때마다 조금씩 이익금이 생깁니다. 돈을 좀 빌려주시면 이익금을 챙겨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이 법원 2017고단1620호) 사본, 사건상세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동종전력 등),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기망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 측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3:0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바' 7번방에서 피해자 D이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곧바로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65

범죄사실 2018고단3265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인 (주)B를 운영한 자로,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11. 23.경 1억 2천만 원, 2016. 1. 22.경 3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주)D 주식 20,3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6. 4.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D의 주식을 돌려주면 위 주식을 처분하여 차용금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주식 20,300주(1주당 가격 5,870원, 합계 119,161,000원 상당)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489, 피고인은 E과 동업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로서 피해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강남구 F빌딩 G호에 있는 위 피해회사에서 회사 자본금 9천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7.경 위 피해회사의 H은행 예금계좌에서 금 3,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J)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I은행 예금계좌(K)로 송금한 다음 임의로 피고인의 ㈜에 대한 개인채무 금 9,651,415원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위금 3,000 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피고인은 2014. 11, 7.경 피해회사의 공동대표 E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자금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인 2014. 11. 10. 경부터 2014. 12. 16. 경까지 피해회사 일원 등에서 위 금원 중 2,2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돈으로 정하여 회사에 대여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금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담보부 차용증, 주식거래내역, 공정증서(어음) 2018고단4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정별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가지급금원장,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의 상당부분을 회복시킨 점, 두 사건 모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4. 부터 2017. 6.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67,879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퇴직금>순번 2, 5, 9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216,8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4. 11, 1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4. 임금 14,7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미지급임금>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700,2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순번 1, 3, 4, 6, 7, 8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4,182,0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별지 범죄일람표 <- 미지급임금>, 범죄일람표<퇴직금>순번 1, 3, 4, 6, 7, 8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전과가 수회 있는 자로 B이 마약사건으로 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 검찰청 수사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사건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위 구치소에 수용 중인 B으로부터 '북부지검 마약 계장님 중 아는 사람이 있냐, 구형이 너무 많이 나올거 같다, 구형을 좀 줄여줄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아는 사람을 통해 검사 구형을 줄이고 징역형을 깎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7. 9.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누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계좌 거래내역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및 대화 녹취록 1. 수사보고(2017. 9.경 고소인에 대하여 계속 중이던 사건 확인)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나, 판결이 확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품의 액수,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