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4, 68(병합), 103(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빈(강간)]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치상 |2018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승환, 김정화, 최재호(기소), 최수경, 송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좋은생각 |담당변호사 김재현 판결선고 2018.10. 12. 1)병합된 2018고합103호의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여 인정한다(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별표5참조). 2)검사는 2018. 5.29. 죄명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을, 적용법조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를 각 삭제하고, 공소사실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죄명기재를 삭제하는 내용 등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실체적 경합범에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변경하는 취지],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인정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2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9, 30, 01:00경 부천시 B모델 부근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피해자의 친구가 모델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 안에서 친구가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울면서 반항하자 "아픈 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다음,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행위로 겹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서 자신의 성기를 빼내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도록 하다가 침을 뱉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쓰레기통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해자는 객실 내 테이블 쪽에 있던 쓰레기통을 침대 쪽으로 가져온 후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아무렇지도 않은 피고인을 보고 또다시 겁을 먹고 울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서 깬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 함께 몸을 씻고, 다시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못 세워주면 알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빠는 모 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누운 다음 옷을 벗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등 상체 부위를 위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합68 피고인은 2017, 11, 10, 01:20 경 충북 영동군 D원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9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 놓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누나 때릴 수 있다, 누나 좋아하니까 이러는 거다, 내가 여자 때릴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턱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자, 피해자에게 "놔, 뇌, 누나 때린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티셔츠를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여자도 때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부 및 좌측소음순 주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8고합103 피고인은 2017. 6. 24. 00:00경 이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I(여, 17세, 가명), 피해자의 친구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하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좀 더 마신 후 피해자를 방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보) 및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자소견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2018 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각 증거와 추송서(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 결과 총점 15점(총점 13점~29점은 '높음'에 해당)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26점(총점 25점~40점은 '높음'에 해당)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약 4~5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한 강간 내지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가. 2018고합24호, 2018고합103호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나. 2018고합68호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2018고합24호, 2018고합103호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나. 2018고합68호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 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61호) 제4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강간치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의 회음부 및 좌측 소음순 주위 찰과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3. 9.26. 선고 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상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상해가 생긴 원인 및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타인과의 성관계, 또는 이 사건 직후 세척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장 172㎝, 체중 130kg의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보통 체격의 만 19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인한 이후에도 울면서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로 올라가라고 시키거나 벽을 잡고 서게 한 후 항문에 삽입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물리적 충돌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자연스러운 성관계나 스스로 한 세척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7. 11, 10. 충청북도L의료원에 내원하였는데,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회음부 및 좌측 소음순 주위 찰과상이 있다'는 진단을 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11. 13. 경찰 조사 당시 '지금도 질 주변과 항문 부위가 따갑고 아프고 약을 바르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진단 당시 지급받은 연고를 상처 부위에 약 3일간 발랐다. 피해를 입고 난 직후 화장실에 갔을 때 통증이 심했고, 소변을 볼 때 따가워서 조금씩 힘을 주어야 했다. 통증이 약 4~5일 지속되었으며, 걸어 다닐 때마다 쓸려서 불편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3) 3) 2018고합24호, 2018고합68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 제기 당시 만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2018고합68호 범죄사실은 미수범행이기도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를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강간치상,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외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4~5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중 2건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며, 후속 범행은 선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C는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경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의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은 [징역 3년~5년 6월]이고, 강간치상죄의 경우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의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월~5년]이다.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인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26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25점 ~ 40점)에서 낮은 수준이며,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2.64점이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가족의 선도 의지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전경세 판사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