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81

범죄사실 2013고합1281, 1369(피고인 A, C) 건설업체인 P㈜(이하 'P')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A은 2012. 1.경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한주택보증㈜ 소유의 울산 울주군 Q 외 223필지와 그 지상 아파트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일체(이하 통틀어 'R')의 공매가가 최초 3,900억원에서 그 1/3 수준인 1,300억원대으로 낮아질 것이 예상되자, 지인인 S, P의 사내이사이던 피고인 C와 함께 R을 낙찰 받아 잔여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R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R을 낙찰받는 데 필요한 계약금 약 130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역시 R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T(가명 'U')로부터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V㈜(이하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R 사업에 투입하면, R 사업도 진행하고 상조회사도 운영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95%를 보유한 ㈜W(이하 'W')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다음, 2012. 2. 10.까지 W에 그 인수대금 130억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95%와 경영권을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2. 10.부터 2. 21.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 2. 22.부터 7. 30.까지는 회장 겸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2012. 2. 9.부터 2. 21.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2. 22.부터 5. 15.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W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 전인 2012. 2. 1.경 위 T로부터 D 운영의 대부업체 ㈜X(이하 'X')를 소개받아 X로부터 위 인수대금 130억원 중 65억원을 투자받기로 함에 따라, D이 Y로부터 43억원, Z로부터 22억원을 각 차용하여 마련해 준 합계 65억원으로 위 인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 A, C와 T는 Y에게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액면금 43억원의 자기앞수표를, Z에게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95%를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각 제공하되, 피해자 회사의 인수 직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D의 위 Y, Z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X의 투자금 65억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담보로 맡긴 자기앞수표와 주식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1. 2012. 2. 10.자 43억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그리하여 피고인 A과 T는 2012. 2. 10.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 우리은행 계좌(AA)의 통장 및 인장을 교부하면서 위 계좌에서 액면금 43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이를 Y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T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46억원을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한 다음, 같은 동 소재 우리은행 역삼역지점에서 그 중 43억원을 액면금 1억원 및 5억원의 각 자기앞수표로 재발행 받아 이들을 피해자 회사에 '현금 보관'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Y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T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43억원을 횡령하였다. 2. 2012. 2. 15.자 65억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 A, C와 T는 전항과 같이 Y에게 담보로 제공한 액면금 합계 43억원 상당의 각 자기앞수표와 2012. 2. 10. Z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95%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AB㈜(이하 'AB'), ㈜AC(이하 'AC'), AD㈜(이하 'A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E과 사이에, 위 각 회사를 내세워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인 자금 융통을 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와 T는 AE의 지시를 받은 AB의 명목상 대표이사 B 및 AB, AC 소속 직원들과 함께 2012. 2. 13.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이하 'AG') 건물 5층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AB에 65억원을 대여하면, AB는 AC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AC에 이를 지급하고, 다시 AC은 AD에, AD은 P에 위 65억원을 순차로 각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와 T는 2012. 2. 15. 위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으로 가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AA)에서 65억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AB의 우리은행 계좌(AH)로 입금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B은 이를 인출하여 AC의 외환은행 계좌(AI)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으로 입금하였다. 뒤이어 피고인 C와 T는 AC 및 AD의 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AC의 주거래 은행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외환은행 여의도지점으로 가 AC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65억원을 인출하여 AD의 외환은행 계좌(AJ)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액면금 43억원 및 22억원의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위 액면금 43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아 AK, Y와 함께 위 우리은행 비산동지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를 Y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함과 동시에, Y로부터 그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합계 43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반환받았고, D의 지시를 받은 AL은 위 액면금 22억원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이를 Z에게 교부한 후, 그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T,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65억원을 횡령하였다. 3. 2012. 3. 2.자 15억 2,400만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한편, 피고인 A, C와 T는 공매가 1,390억원 상당의 R을 낙찰받기 위해 그 계약금 138억원을 ㈜AM(이하 'AM')로부터 1개월 기한으로 차용하면서 발생한 1개월분 이자 8억원 상당과 T가 피해자 회사의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사채업자인 AN으로부터 빌려 온 10억원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AB 사이의 자금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2. 3. 2.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솔로몬저축은행 계좌(AO)의 통장을 T에게 건네주었고, T는 위 통장에서 15억 2,4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그 중 8억 2,400만원을 AM의 자금 138억원을 조달해 준 AP에게 이자 명목으로, 5억원을 위 AN에 대한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나머지 2억원은 A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E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 횡령에 협조한 대가 명목으로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T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5억 2,400만원을 횡령하였다. 4. 2012. 3. 7.자 29억원(24억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피고인 A과 T는 AE으로부터 'AB가 AC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받았는데, 일단 주금 납입에 필요한 자금 25억원 상당을 제공해주면,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다음 허위 회계처리를 통하여 바로 반환해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하여 AC의 대주주가 되면 향후 100억원 상당을 피고인 A이 추진하는 R 사업에 투자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2. 3. 7. 피해자 회사가 AB에 29억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예금 24억원을 인출하여 T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고, T는 피해자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여의도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AQ에게 위 여의도지점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예금 5억원을 인출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T는 피고인 C와 AQ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9억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AB의 우리은행 계좌(AR)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 및 T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9억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및 T와 공모하여 그 중 24억원을 횡령하였다. 5. 2012. 4. 10.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피고인 A, C와 T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R을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는 데 필요한 계약금 약 138억원을 AM로부터 1개월 만기로 차용하였다가, 약정한 1개월 내에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을 받지 못함에 따라 R을 낙찰 받을 수 없게 되자, 다시 2012. 4. 초순경 R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AS로부터 위 계약금 약 138억원을 1개월 만기로 차용하면서, 그 1개월분 이자 7억 5,000만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2012. 4. 10.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AT)에서 7억 5,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T를 통하여 자금 조달을 중개한 AP에게 이를 위 138억원에 대한 1개월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T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7억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589(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8. 3. 28.부터 6. 30.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AU(이하 'A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U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08. 7. 1.부터 2009. 6. 22.까지는 AU의 회계관리 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무제표의 작성·공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주권상장법인 등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므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이사 등은 위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위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특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의 자산, 부채, 자본을 실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U의 대표이사 AV와 함께, 2009. 3.경 서울 강남구 AW 소재 AU 사무실에서 AU의 제22기 재무제표(회계기간 : 2008. 1. 1. ~ 12. 31.)를 작성하면서, 회사의 채무를 재무제표에 실제대로 반영할 경우, 자본 잠식으로 인하여 AU가 상장폐지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주요 채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AU가 2008. 12. 15. 채권자 AY에게 액면금 15억원 및 1억원의 어음 2장을, 12. 29. 채권자 AX에게 액면금 3억원의 어음 1장을 각 발행한 후, 그 채무 합계 19억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2.경 외부감사 과정에 AY, AX로부터 위 합계 19억원의 채무에 대한 허위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계정에 위 채무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거짓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2009. 3.경부터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회사에 비치함과 아울러, 3. 31.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이 경과한 후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대상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되, 제출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등은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거짓의 기재나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V와 함께 2009. 5. 중순경 위 AU 사무실에서 AU의 제23기 1분기 분기보고서(기간 : 2009. 1. 1. ~ 3. 31.)를 작성함에 있어, 중요 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부속명세에 AU가 AY, AX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전항 기재 합계 19억원의 채무를 누락시킴으로써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5. 15.경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위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분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V와 공모하여 분기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81, 1369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 D, AZ, BA, AQ, BB, BC, S, Y, Z, AN, AL, B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임서 및 주주권리포기 내용증명, 2012. 1. 26. 미팅내용 요약, 각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대한 변경 및 계약이전에 관한 합의서, 투자자간합의서, 각 입금확인증, 주식보관증, 각 확인서, 타행환입금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수표 사본,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사본, 확인각서, 유가증권담보수탁약정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각 잔고증명서, 각 주주명부, ㈜AC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각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V㈜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V㈜ 명의 솔로몬저축은행 계좌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KTB 출금확인증, 하나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일일자금일보, 각 거래처원장, AD㈜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73, 143, 150, 169) [1] 먼저 피고인 A은 판시 각 횡령 범행에 대하여, 자신은 C, T로부터 사후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그들의 범행에 공모, 가담한 바 없고, 특히 판시 2012. 2. 10.자 및 2. 15.자 각 횡령 범행의 경우, C가 X 측의 투자금을 상환하여 X 측 임원들을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한 후, 자신이 독자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해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벌인 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각 횡령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자금집행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위 각 횡령 범행의 규모 및 방법에다가, 실제 위 각 횡령 범행 당일 피고인이 C, T 등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행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해자 회사의 인수주체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을 배제한 채 피고인 모르게 위 각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위 각 횡령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X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투자금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R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실행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되는데다가, 그 중 2012. 3. 2.자 및 3. 7.자 각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일일자금일보에 직접 결재함으로써 이를 승인한 바 있고, 2012. 4. 10.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T로부터 사전에 자금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 회사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T, C에게 위 각 자금집행을 지시하는 등으로 위 각 횡령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 A은 판시 2012. 3. 2.자 및 3. 7.자 각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수주체인 피고인과 X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R 사업에 투자할 것에 상호 합의한 이상, R 사업은 이미 피고인의 개인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R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장례대행 및 장의사업, 결혼식 대행 및 결혼정보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상조회사로서, 적법한 사업목적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공동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내용으로 하는 R 사업을 가리켜 피해자 회사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R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당사자로 한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R 사업에 지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비록 피해자 회사의 인수주체인 피고인과 X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개인과 피해자 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사업목적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회사 자금을 임의 소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 피고인 C는 판시 2012. 2. 15.자 65억원의 횡령 범행에 대하여, 자신은 전체 범행계획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 65억원에 대한 인출업무를 처리한 것뿐이지, A 등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횡령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의 집행을 총괄하고 있었던 데다가, 2012. 2. 13.경 피해자 회사와 AB 및 AC의 관계자들이 위 횡령 범행에 이용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합의각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에 직접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바 있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계약의 내용 및 의미에 관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허위 거래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유출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당일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 및 역삼동지점, 외환은행 여의도지점, 우리은행 비산동지점 등으로 이어지는 범행 현장에 계속 동행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65억원을 직접 인출하여 AB에 송금하는가하면, Y에게 액면금 43억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Y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합계 43억원 상당의 각 자기앞수표를 직접 회수하기도 하는 등으로 범죄의 실행행위 대부분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인수과정에 X로부터 조달한 인수자금 65억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상환한다는 전체 범행계획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횡령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인 C는, 판시 2012. 3. 2.자, 3. 7.자 및 4. 10.자 각 횡령 범행에 대하여, 자신은 단지 A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해 주거나 피해자 회사의 통장이나 도장을 T에게 교부한 것일 뿐이지, 위 각 횡령 범행에 공모,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본래 사업목적과는 무관한 R 사업의 자금 조달비용 또는 AB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금 집행을 승인한 이상, 비록 그와 같은 자금 집행이 피해자 회사의 회장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위 각 횡령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합589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BF,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AV, BH, S, BG의 각 금융감독원 문답서 1. ㈜AU 법인등기부등본, ㈜AU 공시현황 자료, AY, AX에게 발행한 어음 관련 자료 1부, 대손충당금 미적립 관련 자료 1부, 대손충당금 미적립 및 어음내용 주석 미기재 관련 자료 1부, 소액공모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2부, 피고인 C가 작성한 수정사항집계표 1부, 제22기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확인서 및 재무제표 1부, 제23기 1분기보고서의 확인서 및 부속서류로 첨부된 재무제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2012. 2. 15.자 업무상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2012. 2. 10.자, 3. 2.자, 3. 7.자 및 4. 10.자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1) 2012. 2. 15.자 업무상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2012. 2. 10.자, 3. 2.자, 3. 7.자 및 4. 10.자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3)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구 상법(2011. 4. 14.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분기보고서 허위기재 및 허위기재 분기보고서에 대한 서명의 점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는 판시 2012. 2. 15.자 횡령 범행 중 43억원 부분에 대하여, 이는 판시 2012. 2. 10.자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Y에게 담보로 제공된 액면금 합계 43억원 상당의 각 자기앞수표를 회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2012. 2. 10.자 및 2. 15.자 각 횡령 범행은 그 행위의 객체나 태양이 상이하여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2012. 2. 15.자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앞선 2. 10.자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2. 2. 15.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추진하던 R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무자본 기업인수의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한 다음, 무려 16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때 5만 3,000여명의 가입 고객을 유치하고 있던 업계 8위의 건실한 상조회사가 자산 고갈과 고객들의 대량해약 사태로 모든 사업권을 타 업체에 양도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일부 고객들은 해약환급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와 혼란이 야기된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별다른 자금도 없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인수하여 우량기업의 자본을 잠식하는 이른바 '기업사냥꾼'에 대하여 일벌백계로써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도 강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범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2012. 2. 10.자 횡령 범행의 경우, 곧바로 이어진 2. 15.자 횡령 범행에 의하여 그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 피해금액의 산정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그 가액이 120억원 상당에 이른다는 2,000기의 납골당 봉안증서를 제공하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일간지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고객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약속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도 엿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적용대상 범죄]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그 자금의 관리·집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A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름으로써 무려 155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어서 그 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실한 상조회사가 순식간에 빈껍데기만 남은 채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등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책임을 A 등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판시 각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유용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회장 A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먼저 위 각 횡령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다가, 그 각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A의 위법·부당한 자금집행 지시를 거부하고 저항하였던 정황도 일부 엿보이고 있어서, 이와 같은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크게 참작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의 대부분은 공범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도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공인회계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만큼은 이를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한편, 판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AU의 해당 채무가 곧 변제될 것이라고 오판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어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제까지 4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도 상당 기간 박탈될 것이 예상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안타까운 정상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횡령이득액의 규모만을 주된 고려요소로 하는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23억 7,877만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Z, T와 함께 수시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쉽게 말을 듣지 않자, 2012. 2. 20.경 피해자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인 AQ를 내세워 피해자 회사의 여의도지점을 개설한 후, 피해자 회사의 강남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HMC증권 계좌(BI)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한화손해보험 주식과 대우 채권 등 일체를 피해자 회사의 KTB증권 계좌(BJ)로 이체하여 AZ과 AQ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Q는 위 KTB증권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식과 채권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BK)와 하나은행 계좌(BL)로 분산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KTB증권 계좌에서 8억 5,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2억원을 피고인에게, 6억원을 T에게, 5,000만원을 BM에게 각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5.경까지 피고인, T, AZ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3억 7,877만원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Z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3억 7,877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 3 기재의 합계 5억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T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KTB증권 계좌에서 인출된 2012. 2. 20.자 2억원, 3. 19.자 3억원, 합계 5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S을 위하여 AU 자금 횡령사건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자금을 인출하였던 AQ는 이 법정에서, T의 지시에 따라 2012. 2. 20. 8억 5,000만원, 3. 19. 3억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T에게 교부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용도는 알지 못하고, 그밖에 위 여의도지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일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Z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된 위 합계 5억원은 T의 지시에 의하여 AQ가 인출한 것이고, 2012. 3. 20.경 자신이 A과 T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나중에 AQ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이냐."라고 따진 일이 있는데, 당시 A은 위 5억원이 피해자 회사의 여의도지점에서 관리하던 자금이었음을 모르는 눈치이었고, 피고인의 추궁을 받은 T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몰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라고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T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AQ를 통하여 위 여의도지점에서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5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합계 5억원의 사용처가 피고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2)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 합계 18억 7,877만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전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AQ에게 그와 같은 자금 인출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AZ과 AQ는 위 여의도지점의 자금 집행이 모두 T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위 각 자금은 모두 T, AN, AP, BN, BO, BP, BQ 등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자금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여의도지점에서 관리하던 위 합계 18억 7,877만원 역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2012. 2. 15.자 65억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T, AZ은 D의 투자금 65억원을 상환하고, Y에게 담보로 제공된 액면금 합계 43억원 상당의 각 자기앞수표와 Z에게 담보로 제공된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95%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을 빼돌릴 방법을 모색하던 중, AZ이 평소 알고 지내던 BM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및 AE이 운영하는 AB, AC, AD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자금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을 동원하기로 하였고, 때마침 피고인과 AE은 AC의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하여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에 필요한 '찍기성'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AZ, T 등과 허위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C, T, AZ, BM, 피해자 회사의 직원 BA, AB의 직원 BD, AC의 직원 BR 등은 2012. 2. 1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모여, 피해자 회사가 AB로 65억원을 대여하면, AB는 이를 AC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AC에 지급하며, 다시 AC은 AD에, AD은 P에 위 65억원을 순차로 각 대여하는 것으로 가장하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자금흐름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점검을 하였다. 그 후 C, T, BA은 2012. 2. 15.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으로 가서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AA)에서 액면금 65억원의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BS)을 인출하여 이를 AB의 우리은행 계좌(AH)에 입금하였으며,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AC의 외환은행 계좌(AI)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으로 입금하였다. 이후 C, T, AL, Z, AK 및 AC과 AD의 직원들이 함께 외환은행 여의도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AC의 직원이 AC으로 입금된 위 65억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AD의 외환은행 계좌(AJ)로 입금한 뒤, 이를 다시 액면금 43억원 및 22억원의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C는 위 액면금 43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아 AK, Y와 함께 위 우리은행 비산동지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를 Y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함과 동시에, Y로부터 그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합계 43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반환받았고, D의 지시를 받은 AL은 위 액면금 22억원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이를 Z에게 교부한 후, 그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T, D, AZ,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65억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2012. 2. 15.자 횡령 범행 당시 AB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해자 회사와 A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날인한 후,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AB 계좌로 입금된 65억원을 인출하여 이를 AC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횡령 범행의 일부 과정에 관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B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AE의 지시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제반 서류에 날인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65억원을 AE이 운영하는 AC의 계좌로 다시 입금해 준 것일 뿐, 더 나아가 A, C, T 등과 함께 피해자 회사로부터 AB, AC, AD, P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자금 흐름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X의 투자금 65억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위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A, C, T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그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은 A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E에 의하여 2012. 1. 17. A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AB는 AE이 계속 운영하였고, AB의 자금 집행 및 회계 업무는 AE의 지시를 받은 상무 BD과 이사 BT이 모두 처리하였으며, 피고인은 AE으로부터 매월 270만원 남짓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AB의 미수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한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였다. 한편, BD은 이 법정에서, 범행 직전인 2012. 2. 13.경 A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로 가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BD은 A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65억원을 차용하여 이를 AC에 투자한다는 대략적인 설명만 들었을 뿐, 이후 위 65억원이 AC에서 AD로, AD에서 P으로 순차 대여된 후 Y, Z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 법무팀장 BA도 이 법정에서, 당시 그가 피고인이나 BD에게 위 65억원이 AB, AC, AD, P을 거쳐 Y, Z에게 최종 귀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준 바는 없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및 A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차용 조건이나 세부 내용에 대하여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BD의 위 법정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BD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일인 2012. 2. 15.에도 마찬가지로 A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와 A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9)를 작성한 다음, C, T, BA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으로 가서, AB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계좌로 65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AC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한 바 있는데, 자신과 피고인은 AE으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만을 지시받았기 때문에, 이후 위 65억원이 AD, P을 거쳐 Y, Z에게 지급된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실제 위 65억원이 AC의 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외환은행 여의도지점, 우리은행 비산동지점 등 범행 현장에 동행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BA 역시 이 법정에서, 범행 당일인 2012. 2. 15. 피해자 회사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와 AB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외에, AC, AD, P 명의로 작성된 다른 서류들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이 부분 횡령 범행의 핵심 내용은 피해자 회사에서 인출된 자금 65억원이 AB, AC, AD, P 등 4개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Y, Z에게 귀속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A의 X에 대한 투자금 채무 65억원을 상환한다는 것이었는데, AB의 '바지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인수 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A 측이 위와 같은 일련의 자금세탁 과정을 통해 X의 투자금을 상환하려고 하였다는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자금세탁 과정에 일부 자금의 입·출금 행위에 관여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 측의 전체 횡령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2. 3. 2.자 15억 2,400만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 T, C는 AM로부터 차용한 R 공매물건의 낙찰계약금 138억원에 대한 1개월분 이자 8억원과 T가 피해자 회사의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사채업자 AN으로부터 차용한 10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당시 AB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와 AB 사이의 자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3. 2. T 등과 함께 피해자 회사와 AB 사이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는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솔로몬저축은행 계좌(AO)의 통장을 T에게 건네주었으며, T는 위 통장에서 15억 2,400만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8억 2,400만원을 AM의 자금 138억원을 조달해 준 AP에게 이자 명목으로, 5억원을 위 AN에 대한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나머지 2억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 횡령에 협조한 대가 명목으로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억 2,4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2012. 3.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2012. 3.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3), 피해자 회사의 솔로몬저축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15억 3,4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T 작성의 2012. 3. 2.자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24) 및 이와 관련한 T의 법정 진술, T로부터 위 15억 2,400만원 중 2억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는 C의 검찰 및 법정 진술, T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BM의 검찰 진술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15억 2,400만원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위 2012. 3. 2.자 확인서와 T의 법정 진술, C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및 BM의 검찰 진술은 각각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위 2012. 3.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역시 피고인이 그 작성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즉, 위 횡령 범행 당일인 2012. 3. 2. 피해자 회사의 솔로몬저축은행 계좌에서 1,000만원권 82장, 100만원권 4장, 5억원권 1장, 2억원권 1장 등 액면금 합계 15억 2,400만원 상당의 각 자기앞수표가 인출되었는데, 그 중 액면금 1,000만원의 자기앞수표 82장과 100만원의 자기앞수표 4장, 합계 8억 2,400만원 상당은 AP에게, 액면금 5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은 AN에게 각 교부되었고, 액면금 2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은 T의 지인인 BU가 이를 현금 5,000만원 및 액면금 1억 5,000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으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될 뿐, 위 합계 15억 2,400만원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정에서 BM은, 자신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직후 T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아 이를 AE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2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종전 자신의 검찰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AZ 역시 위 15억 2,400만원은 T가 모두 사용하였으며, 그 중 피고인에게 전달된 돈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BM의 검찰 진술은 물론, 2012. 3. 2.자 T 작성의 확인서 및 이와 관련된 T의 법정 진술, T로부터 위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C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모두 이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비록 위 2012. 3.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당시 A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인 AQ의 명의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정작 그 계약서 작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법무팀장 BA과 AB의 상무 BD은 이 법정에서, 위 2012. 3.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AB의 법인인감은 BD 또는 BT이 날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AB 이사 BT 역시, "15억 3,400만원 계약 체결시 피고인은 자리에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 측 BA 상무와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 간 것으로 기억하며,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 제12호증)를 제출한 바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아울러, 당시 AB의 자금 집행 및 회계 업무는 모두 실질 사주인 AE의 지시를 받은 상무 BD과 이사 BT에 의하여 처리되었고, 피고인은 AE의 지시를 받아 AB의 미수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하여 온 명목상의 대표이사이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B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해자 회사 측과 15억 3,4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까지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조차도 의문이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12. 3. 7.자 29억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 C, T는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AB가 AE이 운영하는 AC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받았는데, 일단 주금 납입에 필요한 자금 25억원 상당을 제공해주면,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다음 허위 회계처리를 통하여 바로 반환해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하여 AC의 대주주가 되면 향후 100억원 상당을 R 사업에 투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2. 3. 7. 피해자 회사와 AB 사이의 29억원에 대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A은 같은 날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예금 24억원을 인출하여 T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AZ에게는 AQ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여의도지점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예금 5억원을 T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T는 C와 AQ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9억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R)에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29억원 중 25억원을 AC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억원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T, AZ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9억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와 AB 사이의 2012. 3.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7),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9억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는 수표 사본(같은 순번 2-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자금 흐름과 부합하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같은 순번 40-21) 및 A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같은 순번 43)의 각 기재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2012. 3.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위 수표 사본은 모두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어서, 결국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AE 또는 BM이 AC의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100억원 상당을 대여해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는 29억원의 대여와 관련한 어떠한 부탁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는 AC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9억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BA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AB에 29억원을 대여함으로써 AB로 하여금 AC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추후 피해자 회사에 104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주겠다는 BM의 제안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적어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측에 29억원의 대여를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BA과 BD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위 2012. 3.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피해자 회사 측의 BA과 AB 측의 BD, BT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BA으로부터 24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1억원권 자기앞수표 5장, 액면금 합계 29억원 상당의 각 자기앞수표를 수령하여 그 수표 사본에 "금 이십구억원을 정히 영수합니다. AB㈜ 대표이사 B"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AB의 법인인감을 날인인 한 것도 BD이었으며, 피고인이 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BT 작성의 사실확인서(증 제12호증) 역시 BA, BD의 위 각 법정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 그 밖에 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2012. 3. 7.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9억원 중 25억원이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V)로 송금되었다가, 곧바로 피고인에 의하여 AC의 외환은행 계좌(AI)에 주금 납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AB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2012. 3. 7.자 명의신탁계약서(증거기록 494쪽)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은 AB 및 AC의 실질 사주인 AE이 AC의 유상증자 과정에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AB로 하여금 AC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만으로 피고인이 위 횡령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AE의 지시에 따르던 AB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정황까지 보태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의 2012. 3. 7.자 29억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중 5억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 T는 B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AB가 AC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받았다. 일단 2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주면,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다음 허위 회계처리를 통하여 바로 반환해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하여 AC의 대주주가 되면 향후 100억원 상당을 R 사업에 투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2. 3. 7. 피해자 회사와 AB 사이에 29억원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A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예금 24억원을 인출하여 T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AZ에게 AQ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여의도지점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예금 5억원을 T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T는 피고인과 AQ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9억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AB의 우리은행 계좌(AR)로 송금하였으며, B은 위 29억원 중 25억원을 AC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억원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9억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제4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24억원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여의도지점에서 관리하던 자금 5억원 부분의 횡령 범행에도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는, "대출_AB : 계약서상 대출금 29억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직접 결재한 피해자 회사의 일일자금일보(증거목록 순번 69)가 유일하다. 그러나 정작 위 일일자금일보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AB에 실제 대출된 금액은 24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여의도지점에서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5억원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일일자금일보를 직접 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여의도지점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회사의 자금 5억원에 대한 횡령 사실까지 인식하면서 이 부분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그 자금의 인출에 관여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4억원을 초과하여, 위 여의도지점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회사의 자금 5억원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2. 3. 7.자 24억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가. 2012. 2. 10.자 43억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C, T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대금 130억원에 인수할 당시, A 측에 65억원의 자금을 4개월 이상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잡고 초단기 '찍기성' 자금 65억원을 투자의 형식으로 조달해 준 다음, 수일 내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위 투자금을 회수할 속셈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Y, Z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인수대금 중 65억원을 조달함에 있어, A, C, T로 하여금 Y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액면금 43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Z에게는 P이 인수한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95%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도록 다음, 수일 내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Y, Z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함과 동시에, 담보로 맡긴 위 자기앞수표와 주식을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A, T는 2012. 2. 10.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 우리은행 계좌(AA)의 통장과 도장을 C에게 교부하면서 위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이를 Y에게 담보로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C는 T와 함께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으로 가서 액면금 46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다시 우리은행 역삼역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액면금 5억원 및 1억원의 자기앞수표들로 재발행한 다음, 위 액면금 합계 43억원 상당의 각 자기앞수표를 Y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T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43억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 유형의 횡령 범행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횡령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횡령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그 거래상대방을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거래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이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횡령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횡령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단지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인수자금 중 65억원을 조달해 준 채권자 X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채무자인 A 측이 약정된 담보물에 갈음하여 제공하는 위 액면금 43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소극적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피고인이 A 측에 당초 약정된 담보물 대신,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교사하였다거나, A 측이 위 자기앞수표를 인출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투자금 중 일부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이익을 취득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먼저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A, T와 함께 2012. 2. 3. A과 X을 계약당사자인 투자자로 하고, T를 A의, 피고인을 X의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는투자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투자자간 합의서에는 A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즉시 X의 투자금에 대한 보전조치로써 X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29억원 상당의 주식, 30억원 상당의 대우RP, 대우 채권 등 및 30억원의 예금채권과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를 담보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Y에게 위 투자자간 합의서에 따라 A 측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게 될 주식, 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43억원을 차용하기로 한 다음, 2012. 2. 10. 12:41경 Y로부터 액면금 43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A 측에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인수대금 잔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A은 2012. 2. 10. 피해자 회사의 인수 후에도 피고인에게 위 투자자간 합의서에 따른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A 측에 담보 제공을 독촉하면서, Y가 위 액면금 43억원의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사고신고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렸다. 그러자 피해자 회사의 인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A은 C, T를 통하여 같은 날 15:47경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46억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그 중 43억원을 액면금 1억원 및 5억원의 각 자기앞수표로 재발행한 다음, 이를 위 투자자간 합의서에서 정한 합계 89억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식, 채권, 예금과 피해자 회사의 주식 등 담보물에 갈음하여 Y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Y가 이를 자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물로 승인하였던 것뿐이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2. 2. 15.자 65억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T, AZ은 피고인의 투자금 65억원을 상환하고, Y에게 담보로 제공된 액면금 합계 43억원 상당의 각 자기앞수표와 Z에게 담보로 제공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을 빼돌릴 방법을 모색하던 중, AZ이 평소 알고 지내던 BM으로부터 소개받은 AE, B과 함께, 그들이 운영하는 AB, AC, AD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자금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을 동원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2. 2. 13.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 T, 대표이사 C, 직원 BA과 AB의 대표이사 B, 직원 BD, AC의 직원 BR, AZ, BM 등이 모여 피해자 회사에서 AB로 65억원을 대여하면, AB는 위 65억원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AC에 지급하고, AC은 AD에, AD은 P에 순차로 위 65억원을 각 대여하는 것으로 가장하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자금흐름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점검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15. AL, AK에게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65억원을 상환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C, T, BA은 같은 날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으로 가서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AA)에서 액면금 65억원의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BS)을 인출하여 이를 AB의 우리은행 계좌(AH)로 입금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B은 위 65억원을 인출하여 다시 AC의 외환은행 계좌(AI)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으로 입금하였다. 이후 C, T, AL, Z, AK과 AC 및 AD의 직원들이 함께 외환은행 여의도지점으로 이동하여, AC의 계좌에 입금된 위 65억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AD의 외환은행 계좌(AJ)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액면금 43억원 및 22억원의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C는 위 액면금 43억원의 자기앞수표를 가져다가 우리은행 비산동지점에서 Y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고, Y로부터 그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합계 43억원 상당의 각 자기앞수표를 반환받았으며, 한편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L은 위 액면금 22억원의 자기앞수표를 가져다가 Z에게 교부하고, Z로부터 그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T, AZ,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65억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A, C,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65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이 X과 A 사이에 체결된 위 2012. 2. 3.자 투자자간 합의서에 따라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될 65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하여 주었음에도, A 측으로부터 당초 약정된 담보물 중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89억원 상당에 이르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 채권, 예금 등을 전혀 담보로 제공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자금운용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된 피고인이 채권자의 지위에 기하여 A 측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조기 상환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A, T, BA 역시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대체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또한, C의 법정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A의 입장에서는 Z로부터 반환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P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 등을 이용하여, 굳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X의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지 피고인이 A 측에 투자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A 측에 위와 같은 횡령 범행을 종용한 것이라거나, A 측과 위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횡령 범행 당일 AL, AK으로 하여금 A 측으로부터 65억원을 상환 받아 이를 Y, Z에게 변제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자금세탁 방법에 대한 모의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뚜렷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투자금을 변제하겠다는 A 측의 통보에 따라 단순히 자신의 투자금을 상환 받은 것에 불과하고, A, C, T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편, A, C, A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투자금을 즉시 상환할 의도로 A 측에 속칭 '찍기 자금'을 조달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정작 A, AZ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들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이 추측 내지 착오에 기인한 것이었다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C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투자자간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이행경과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종전 경찰 및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아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려는 A 측에 인수자금 중 일부를 투자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A에게 '찍기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위 투자자간 합의서에 의하면, X은 A에게 위 65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A으로부터 그 투자기간에 따라 1개월 후 3억 6,000만원, 2개월 후 1억 6,560만원, 3개월 후 1억 4,400만원, 4개월 후 1억 2,96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어서, 위 투자금이 조기에 상환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A으로부터 그 투자기간에 상응하여 지급받기로 한 최대 4개월분 8억원 남짓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부분 횡령 범행을 통하여 적어도 자신의 투자금 65억원을 모두 회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냐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역시 앞서 본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 유형의 횡령 범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 측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세탁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상환할 것을 교사하였다거나 A 측의 자금세탁 과정 전반에 관여하는 등으로 그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A 측의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을 알면서 이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14고합494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W에게 "상장회사에 단기로 돈을 빌려주면 빨리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안전하고 수익도 많이 나니 5억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0일 안에 수익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000만원을 상환하겠다.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바로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원을, ㈜BX{공소장 기재의 "㈜BY"는 오기, 이하 'BX'}의 부도를 막기 위해 사채업자인 BZ으로부터 차용했던 금원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하거나, 차용금 가액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0.경 서울 강남구 CA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5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BW이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은, 작성자인 BW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고,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같은 순번 3, 5),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순번 13)와 수사보고(같은 순번 20) 중 BW의 진술 부분은,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인 BW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 CB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수표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경 BX의 대표이사 CD의 부탁을 받은 CB으로부터 BX의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 5억원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BX가 발행한 액면금 5억원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 1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 BZ으로부터 차용기간을 2일로 정하고 5억원을 차용하여 이를 BX에 대여해 주었다가, 2008. 10. 20.경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변제기는 11. 10., 이율 10%의 조건으로 차용한 다음, 위 5억원으로 BZ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 피고인은 변제기인 2008. 11. 10.까지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약 5년 5개월이 경과한 2014. 4. 31.경에 이르러서야 이를 변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위 5억원의 차용 용도를 속이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부동산 담보 제공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억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과 CB 사이의 자금 융통을 중개하였던 CE은 이 법정에서, '통상 사채시장에서 10%의 이자를 받고 급전을 대여하면서 담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기도 하는데, BX는 상장회사이고 당시까지만 해도 상장 폐지의 염려가 전혀 없는 회사이었기 때문에, BX의 당좌수표만으로도 충분한 담보라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원으로 사채업자 BZ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Z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역시 BX의 자금조달 과정에 발생한 채무로서, 피해자의 돈으로 이를 변제하더라고 피해자가 BZ을 대신하여 BX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인 만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장회사에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20일간의 수익금으로 5,000만원을 줄 테니 5억원만 빌려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한 것이 차용 용도에 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CB, C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피고인은 당초 CB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부탁받으면서 BX가 발행한 액면금 5억원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은 바 있어, BX가 그 채무이행을 지체할 경우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5억원을 회수한 다음,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BX 측에서 위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당좌수표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고신고를 하는 바람에 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