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95고단7295

범범죄사실실 피고인은 1991. 3. B 대학교(이하 B 대라고만 한다) 응용지질학과에 입학하여 1994. 3. 부터 B 대AZ 대학 학생회장 겸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95. 3. 부터 B 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1.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의 의장인 공소외 D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E 등과 공모하여, 1995.6.9. 16:40. 경부터 그날 18:10경까지 사이에 부산 F 소재 G 대 운동장에서 학생 약300여명을 참석시켜 H '라는 집회를 개최한 다음, 집회 참가자들이 18:10경부터 20:00경까지 G 대정문앞 도로를 점거한 채, 피고인은 본대열의 선두에 서서 "국가보안법 철폐, 무차별적 노동탄압! 정권 반대한다. 노동탄압 분쇄, J U성당 공권력투입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기동 1중대 소대장 경위 ㄴ 해운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M 등 경찰관들이 이를 저지하자, 선봉대 학생들이 각목 및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선봉대 뒤의 학생들은 들과 화염병 40여개를 투척하는 등 하여 집단적인 폭행, 협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를 주최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위 불법시위진압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2 위 M에게 전치 1주간의 비부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하고, 2. 같은 해 9. 초 부산N 소재 B 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O (이하 ㅇ 이라고만 한다) 성명불상 간부로부터 각 대학별로 9.29. 일제히 P 를 개최하고 시위를 하라는 전화지시를 받은 후, 같은 달 26. 같은 장소에서 총학생회 부회장 Q영문 4), BA 대 회장 R (양식 3), AZ 대 회장 S (해공 4), 인문사회대 회장 T (자원경제 3), 자연대 회장 U (물리 4), 경영대 회장 V 1(무역 3), 공과대 회장 W (재료 4)등 학생 대표자들의 참석 아래 전체학생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화염병 100여개,쇠파이프 300여개를 준비하고 시위시 공격조인 일명 사수대 30여명을 투입하고, 시위의 총지휘는 피고인이, 각 단과대학별 시위대열의 부분적인 지휘는 단과대학회장들이 각 맡도록 결의하여 공모한 다음, 같은 달 29. 14:55경부터 그날 15:30경까지 사이에 B대 도서관앞 X 광장에서 학생 약150여명의 참석하에 라는 집회를 개최하고, 15:30경 정문 진출 가두시위를 시도하였으나 진압경찰이 이를 봉쇄하자, 시위 본대열은 정문에 위치하여 피고인의 지휘 아래 "5.18. 학살자 처벌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등의 구호와 운동권 노래를 부르면서 시위 분위기를 고조시킨 가운 - 3 데, 이미 편성된 사수대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각목 및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진압경찰을 향해 화염병 70여개, 돌 300여개를 부척하여 집단적인 폭행, 협박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를 주최하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ㄴ M 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중 관시사실에 들어맞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견문보고서등본, 견문보고서사본, 집단사태발생현황등본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취지의 각 영상 1. 의사 Z작성의 M 에 대한 소견서사본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 맞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행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행위),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상4 해행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시위주최행위, 징역형 선택),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사용으로 인한 위험발생행위,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행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시위주최행위),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사용으로 인한 위험발생행위)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행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학생, 동기와 경위, 초범, 앞으로 학업에 충실하기로 다짐하고 있고, 상해의 결과가 가벼운 5 점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사유 참작)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대학입학후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철학 에세이', '변증법적 유물론', '경제원론',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미제 침략사' 등 각종 이념서적의 탐독 및 의식화 학습 등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해 강점되어 있는 식민지로 친미대리정권인 현정권이 민중을 착취하고 있으므로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이 중심이 되어 외세와 현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C 등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하여 오던 B 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모든 역사가 계급간의 투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기본인식 아래,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6 혁명을 이룩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면서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 1995. 3. 1. 경 B 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그 내용이 남한의 청년 학생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민족해방운동을 선도해 오면서 민족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청년 학생은 어느 나라의 청년 학생보다도 억압받는 계중입니다. 남한의 대학은 자본에게 값싼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년학생은 자신이 배운 학문으로 근로민중과 민족에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청년 학생의 존재적 특성과 사회적 처지, 80년간의 민족해방운동의 전통속에서 남한의 청년 학생은 현실의 제모순을 타파하고자 하는 전투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의 미래를 약속하는 동량으로서 시대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적 학생회의 근본이념은 학우 중심의 사상입니다. 그것은 학우들이 학생회의 주인이며 오로지 학우들의 창조적 힘만이 학생운동의 원동력이 된다고 학우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적 학생회는 그 근본이념인 화우중심의 사상으로 간부들이 사상적 통일성을 구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남한 사회는 외세에 종속된 친미대리정권의 지배를 받은 사회이기 때문에 한줌도 안되는 지배권력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는 사회이며 그렇기 때문에 청년 학생으로서 초보적인 이익이라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당국은 물론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정권과의 한판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96, 97년 대격돌의 전초전 지자체 선거에서 정치적 승리를 획득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합의 확산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여 95년 통일 원년을 조국통일의 전환적 시기로 만들어 내자. 등으로 된 '95년도 상반기 전체학생 대표자회의'라는 문건(A4 81쪽)을 작성한 후, 같은 달 3. 13:00부터 16:00까지 B 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95년도 총학생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면서 각 학과 학생회장 등 80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나.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B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C 중앙상임위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95년 3-4월 0 사업계획서(안)'을 받아 읽어 본 바, 그 내용이 - 95년 통일원년을 힘차게 이끌어갈 사상의식적 토대를 마련하고 당면정세속에서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의 힘찬투쟁으로 95년 통일원년을 20만 학우와 함께 힘차게 선포하자. -핵심일꾼들로부터의 사상, 조직적 단결속에 학우대중과의 힘찬 만남속에 화우대 중과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연방통일조국에 대한 상을 공유하고 실천적 결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연방통일조국건설이라는 통일원론을 이해하는 속에서 95년 통일원년상에 대해 공유해내고 8.15상을 대중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연방제통일방안을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속에서 통일원년 실현을 위해 나서는 올해의 핵심적 투쟁과제에 대해 통일원년을 내와야 합니다. 이 두 흐름을 가지고 올해의 총노선을 마련해 들어가는 것이 3-4월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당면 정세에서 나서는 통일운동의 요구인 평화협정체결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실질적인 자주교류사업과 연방제통일방안 합의, 확산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에 대한 의식화에 기반 힘찬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주적 교류와 연방제통일방안 합의, 확산을 중심으로 올해 핵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은 자주적 교류투쟁을 정점으로 하는 AI 사업을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방안사업은 연방제 통일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잡아들어가며 8.15로 모아들어가야 합니다.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 총학생회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 소지하고, 9 : 다.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B 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C 에서 제작하여 우송해 온 '제4기 C 총노선(안)'과 C 조통위 총노선'이라는 문건을 받아 읽어 본바, ㅇ'제4기 C 총노선(안)'은 그 내용이 -제3기 C 은 정권의 사대매국성과 반민중성, 반민족성을 명확히 하면서 수입개방 반대투쟁과정에서 정권의 사대매국성을 폭로하는 타도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였습니다. - 냉전질서 해체후 세계질서의 핵심적인 대립지점은 세계평화 애국민중들과 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진영의 대립입니다. 미제는 한반도의 평화국면을 한반도에서 자주적 통일국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남한에 친미대리정권을 창출하여 한반도를 자신의 구도대로 흡수하려는 계획을 가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제는 사대정권을 앞세워 한반도에 지속적인 대결국면을 만들어가려 할 것이다. -우리시대 최고의 과제는 민족해방 실현과 자주,민주,통일에 있습니다. 정권은 그 사대매국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민족자립 경제구조에 대한 모색없이 남한경제를 미제의 구도대로 식민지 하청구조로 전락시켰습니다. 세계화 논리는 자신의 사대매국성을 왜곡하면서 이를 정당화하려는 이데올로기인 것입니다. 10 민족화해, 민족대단결의 확산으로 95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맞이하기 위하여 북한 바로알기 운동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민족대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투쟁을 전개하며 이북청년학생과의 자매결연사업을 활성화하고 민족대단결 정신에 기반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의,확산합시다. 준비기의 중심과제는 주체역량의 성장과 강화에 있습니다. 학원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선진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학우들을 선봉대로 묶어 그들을 구국운동의 핵심으로 단련시켜야 합니다. 반미투쟁은 한국사회 변혁운동 승리의 전략적 요구이며 민족대단결 의식의 확산을 이루어내는 운동입니다. 등으로 되어 있고, 조국통일위원회 총노선'은 그 내용이 북한은 시종일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준비해왔다.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입각해 조국통일을 전민족대단결로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해방이후 지금까지 고수하여 왔다.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실체인 AN 을 중심으로 이북인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094남한은 아직까지 각계각층의 통일열망이 초보적인 민족대단결, 민족자주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하여 완전한 자기확신을 가지고 있・11 지는 않으나 연방제정신에 대하여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95년 통일원년의 구체적인 상은 7천만의 통일방안으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사상적으로 합의하고 범민족적 통일전선체의 강화로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일구어내는 것이다. 미제와 사대매국정권에 대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하며 친미사대 대리권의 고리를 끊어내고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을해 통일운동은 정권의 반공,반복이데올로기 공세를 분쇄하고 민족대단결의 식을 확산시키는데 그 핵심적 목표가 있으며 민족대단결 의식을 7천만의 사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이다. 조국통일운동은 민족대단결의 실현이며 민족대단결의 목표, 이념적 기초, 원칙과 방도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 기반합시다. 정권을 타도하는 투쟁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과 정권의 반통일적이고 기만적인 대북대결 정책을 분쇄하는 투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미회담의 결과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조미합의문이 완전히 이행될 때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전쟁주범인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지 않고서는 조국의 평화를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 12 조미합의문의 이행을 강제해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범민족적인 합의를 이룩하자.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 긴장고조의 주법 미국과 주한미군의 대한반도 지배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평화체제 구축하여 주한미군철수의 대중적 지반을 닦아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만들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미합의문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므로써 평화를 공고화하는 투쟁이다. 정권은 기간의 분단이데올로기로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전쟁에 대한 긴장과 북한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불신의 벽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자신의 민족대결정책을 은폐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고조의 핵심은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면서 국내에 대한 내정간섭과 식민지 유지를 위한 정책과 북한에 대한 정보를 틀어쥐고 왜곡된 보도를 보내면서 의도적으로 민족을 분열시키고 서로 불신하게 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의 연방제합의투쟁은 전민족정치협상을 이루어내는 유력한 방도이다. 또한 연방제통일방안 합의사업은 통일운동의 방향각을 명확히 하여 통일운동의 단결을 내올 수 있는 투쟁이다. www연방제통일방안을 합의사업을 통한 다양한 전민족의 통일정치협상을 실현하고 대민- 13 족회의를 소집하자. 전민족적인 통일방안 합의의 대토론장이 되는 대민족회의 소집투쟁으로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합의투쟁의 전면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투쟁을 전면화하여 우리 민족의 유일한 통일방안은 연방제임을 선포하여 다른 계급계층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투쟁을 이끌어내자. Al 을 강화시켜 범민족 통일전선체의 강화를 내와야 한다. - 95년 자주적 교류투쟁의 과제는 자주적 교류투쟁의 최대 걸림돌인 정권을 타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민족대단결운동으로 국가보안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한다. 올해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조국통일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각 이를 B대 총학생회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 소지하고, 라. 1995. 3. 중순경 B 대 총학생회사무실에서 제3기 과 제4기 의 95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B 대 총학생회에서는 함경북도학생위원회 산하에 있는 북한의 AA 대학(이하 AA 대학이라고만 한다)과 서신교류를 하기로 결심하고, 총학생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이 보고픈 AA 대학 학우들에게 안녕하십니까 90년대 통일시대를 열어 젖힐 B 대학교 <통일 아침의 청년기수 제 12대 총학생회>5천 학우가 인사드립니다. 92년 편지 교류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의 일시적인 자주적 교류 운동의 오류를 극복하고 민족대단결 실현의 원칙으로 자주적 교류 운동을 다시금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저희B 내는 정권이 국민의 통일 의지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광고 투쟁을 위한 5천학우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학사 행정 철회를 요구하며 힘차게 학원 자주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은 저희 학교 학생회, 조국 통일 위원회와 각급 학생회가 95년 투쟁을 결의하며 힘차게 출범하는 날입니다. 이번 출범식은 기간 전개되어 온 통일 투쟁을 총화하며 이후 평화협정 체결투쟁, 주한미군 철수투쟁과 통일방안협의를 결의하는 장이며, 학원자주화 투쟁을 5천학우와 함께 대중적으로 전개하는 장입니다. 이후 큰 대중 사업으로는 5월말경 AB 와 10월경 AC가 있습니다. AB는 5천의 대동의 장입니다. 이번 54회 AB 에서는 통일 방안 합의를 위한 '통일 방안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C는 1년동안 배운 학문을 펼쳐 보 15 이는 자리입니다. 이번 22회 AC 에서는 이북 학술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과학생회와 함께 하는 대중적인 자주적 교류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지에서 4월 5일에 첫 교류 사업인 공동 식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형식은 푸른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공동으로 심을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 학교는 4월 5일 '통일 염원 나무 심는 날'로 정해 과회장님들과 함께 나무도 심고, 체육대회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옆에 95년 저희 학교의 통일 운동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넣은 <통일 항아리>를 파묻고 그옆에 이런 팻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통일되는 그 해, AA 대학 학우들과 함께 개봉하십시요." 당신은 최대한 4월 5일까지 도착했으면 합니다. 민족 대단결의식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영역까지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청년학생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동 투쟁을 결의하는 알찬 교류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저희 5천 학우는 자주적 교류 운동에 대한 그리고 통일 투쟁에 대한 정권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 통일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다음 편지에는 자세한 저희 학교의 소개를 싣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과단위의 대중적인 자주적 교류를 진행합시다. 통일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갈 청년의 발걸음으로 통일의 오작교에서 만날 그날까지 꺾이지 않는 들꽃처럼 함께 투쟁합시다. 통일 원년 3월 23일 대학교 총학생회 라고 서신초안을 작성한 후, 같은 달 3.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총학생회 부회장 O(영문 4), BA대학 학생회장 (양식 3), 자연대 회장 (물리 4), 경영대학 회장V (무역 3), 공과대학 회장 W (재료 4), AZ대학 회장 S (해양공학 4), 인사대 회장T(자원경제 3), 해양생물학과 회장 AD 해양학과 회장 AE, 응용지질학과 회장 AF 영문과 회장 AC 등 40여명과 함께 '전체학생 대표자회의'를 개최, 위 서신교류 및 서신초안을 안건으로 토의한바, 위 초안 내용대로 총학생회 출범식날 서신을 발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공모한 다음, 같은달 23. 13:00 부터 그날 18:40 까지 B 1대 대운동장에서 재학생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 대 총학생회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공소외 AH (환경공학 '92)으로 하여금 교내 학보사 사무실의 일반전화 팩스(전화번호1)를 이용 독일 베를린에 있는 AI (이하 AT 이라고만 한다) 공동사무국을 경유하여 AI 북 17 측본부산하 북한의 AA 대학 학생위원회 앞으로 위 서신을 발송하여 도달케 하고, 같은해 4.3 전항과 같이 발송한 서신에 대한 답신으로 북한 AA 대학 학생위원회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위 AI 공동사무국을 경유하여 B 대 총학생회 앞으로 보내온 수신 : AI 남측본부 산하 B 대학교 총학생회 발신 : Al 북측본부 산하 AA 대학 학생회위원회 날짜: 1995년 3월 31일 내용 : 공동 나무심기 제안에 대한 답신건 안녕하십니까 글줄마다 새힘이 솟구치는 B 대학교 총학생회의 3월 23일부 편지를 흥분된 심정을 안고 받아 보았습니다. AA 대학학생위원회는 조미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 남조선 주둔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학원자주화 투쟁의 구호를 높이 추켜 들고 힘있게 출범한 B 대학교 <통일아침의 청년 기수 제 12대 총학생회> 5천 학우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투쟁이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고 있는 때에 학우들의 힘있는 투쟁 소식까지 접하고 보니 우리 민족의 통일 위업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18 - 확신이 더욱 굳어집니다. 오늘 일당이 민족의 영구 분열을 꾀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것은 북남청년 학생들의 정의의 투쟁에 의하여 궁지에 몰린 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학우들의 공동 나무심기 제안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학생들이 반세기에 걸친 민족 분단을 끝장내고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보다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현실적 요구를 담고 있는 훌륭한 제안이라고 보면서 이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합니다. 조선 민족의 억센 기개와 우리 청년 학생들의 굳은 절개를 잘 보여주는 소나무를 공동 나무로 심을데 대한 제의에 대하여서도 찬동합니다. 두 대학 정원에 심어 놓은 소나무는 눈서리에 파묻혀서도 굴함없이 푸른 모습을 펼쳐 보이는 당찬 기상으로 아찔한 기암절벽을 휘어잡고 뿌리를 박는 억센 모습으로 우리 청년학생들을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곳에서 4월 5일과 6일에 진행되는 공동 나무심기는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하려는 청년 학생들의 결의를 더욱 굳게하는 한편 조국의 산과 들에 복음이 우거지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우들과 계속적인 힘있는 공동투쟁, 련대투쟁을 약속합니다. 통일 아침을 불러오는 청년기수답게 겨레의 숙원인 90년대 19 통일을 당겨 오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끝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학우들과 어깨걸고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련방제 통일국가를 창립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내용의 답신을 받아, 그 내용을 B 대 총학생회가 발행하는 소식지인 1995. 4.7. AJ 제7호에 전재하여 B대학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의 방법으로 연락하고, 마. 같은 달 24.부터 25.까지 김해시 소재 AK 대학교 A관에서 (의장 D 주최로 열린 제4기 대의원 대회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행사 진행 요원으로부터 '제4기 95대의원대회'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받아 읽어 본 바, 그 내용이 은 학우 중심, 민중 중심의 단결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애국을 지향하고 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20만 학우의 자주 적, 대중조직으로서 일백년 반외세 민족해방투쟁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AM 시기 선배들의 빛나는 투쟁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땅의 완전한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1민족 1국가 2민 족 2체제로 하는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 실천과제 첫째 민족대단결 의식확대를 위한 미국바로알기,북한바로알기 운동을 왕성하게 진행합시다. 둘째 민족대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체결투쟁을 힘있게 전개합시다 세째 이북 청년학생과의 자매결연사업등 3자연 운동을 활성화합시다. 네째 민족대단결정신에 기반한 연방제통일방안을 합의, 확신합시다. 북한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입각해 조국통일 천만겨레의 전민족 대단결로 실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범민족대단결의 실체인 AN을 중심으로 이북 인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AN결성 이후 3자연대운동이 남·해외보다는 광범위한 인민들의 참여와 준비속에서 대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민족, 반통일정권인 정권 타도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미국의 영구 분단 음모를 분쇄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이루어야 조국이 통일될 수 있음을 명21 -0200K 확히 하자.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만이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 범민족적 통일전선체를 강화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자.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범민족적인 합의를 이룩하자. -청년학생들의 연방제 합의투쟁은 전민족정치협상을 이루어내는 유력한 방도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의사업을 통한 다양한 전민족의 통일정치협상을 실현하고 대민족회의를 개최하자. 대민족회의 소집투쟁으로 전민족적인 통일방안 합의의 장을 열어내자.연방제 통일방안 합의투쟁을 전면화하여 우리 민족의 유일한 통일방안은 연방제임을 선포하여 합의투쟁의 전면화를 이끌어내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B 대 총학생회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 소지하고, 바. 같은 달 28. B 대 BB에서 산하 AO (이하 AO이라고만 한다)의 주최로 열린 대의원 대회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95 제47 AO 대의원 대회' 자료집을 받아 토론한 바, 그 내용이 민족사의 대전환기 95년 1 그 빛나는 태양이 똥트고 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민족 대단결을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연방통일 조국을 건설 22 하는 투쟁! 언제나 찬란한 조국은 3만의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조국의 요구에 화합했던 애국하는 조직 AO 3만 학우는 통일 구국 투쟁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의 허구적인 세계화 논리를 분쇄하고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 세상, 참다운 자주적 민주 정부 수립에 거침없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AO은 95년 통일구국투쟁에 대한 결의와 구체적 실현을 고민하고 공안탄압 분쇄, 국보법 철폐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는 속에서 어느 때보다 높은 투쟁의 결연성을 보였습니다. AO 강령 AO 는 3만 총년학생의 힘과 지혜로 이땅의 식민지 억압의 현실을 타파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며 학원의 자주화와 백만 청년 학생의 통일 단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사천만 민중앞에 맹세한다. 1.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어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조국의 진정한 자주화를 위해 노력한다. 1. 친미 사대 매국 정권 통치를 철폐하고 민중의 자주적 생활을 보존하기 위해 완전한 사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다. 1. 조국의 영구 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 아래 1민족, 1· 23 국가, 2정부, 2체제의 연방제통일 조국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1. 노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기층 민중과 모든 애국적 교사, 지식인, 종교인, 정당정치인, 군인등 각계각층과 굳게 연대하여 투쟁한다. 1. 학원내 온갖 반민족적 빈민주적 교육과 억압적 제도를 청산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여 학원의 자주화와 민족대학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B 대 총학생회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 소지하고, 사. 같은 해 3. 31. 부터 4. 2. 까지 천안시 소재 AP HAQ 캠퍼스에서 열린 제3기 대의원대회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제3기 대의원 대회자료집을 받아 토론한 바, 그 내용이 1은 미국을 반대하고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하여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등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한반도에서 제거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통일의 원년 95년, 반미 반 투쟁의 깃발은 의연히 자주, 민주, 통일의 승리봉을 향해가고 있으며 통일조국 건설로 역동치고 있다. •현재 동북아질서 구축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북미간의 관계개선이며 우리는 24 북미관계가 이행되도록 투쟁을 조직하여야 하고 북미관계 개선과정에서 일어나는 국내외 냉전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 - 95년은 정권의 망국적인 세계화논리의 허구성을 대중적으로 폭로해 내며 자주, 민주,통일은 한국사회변혁의 강령적 요구이고 이는 기간선배들의 투쟁에 의해서 확인된 피의 교훈이다. 통일운동의 목표는 백만학우의 선봉적인 투쟁으로 범민족적 통일전선체 건설의 단초를 마련하며 Al 의 대중적인 강화를 이루어낸다. 통일운동의 과제는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는 것이다. 민주화투쟁의 목표는 정권의 세계화논리를 분쇄해 내고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통하여 정권의 반통일성을 고립화 시켜낸다. 정권의 세계화 논리는 민중의 수탈을 강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이며 초국적 자본의 자본국제화 운동을 옹호하는 망국적인 외세지향 논리이다. 우리는 이를 격파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방안 확산투쟁을 전개한다.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B 대 총학생회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25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 소지하고, 아. 같은 해 4. 14. 부터 15. 까지 위 G 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기 출범식에 참석하여 '출범선언문(제6기 조국통일위원회)'라는 문건을 받아 읽어 본 바, 그 내용이 정권은 반공반북의 일변도로 조국통일의 심대한 걸림돌로 되어 정권의 타도가 민족대단결 실현의 일차적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권은 또한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자신의 집권연장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실현하는 유력한 조건이 되며 조국통일을 현실화시켜내는 구체적인 과제입니다. ・이미 91년부터 제기되어온 연방제 합의확산 투쟁은 전민족의 통일방도에 대한 각계 각층의 고민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연방제 방식'이라는 커다란 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대에 반드시 통일을 실현하고 90년대 통일실현을 우리의 민족사적 사명으로 이끌어 전체 민족의 통일방도를 확정해 나갈 것이며 그 방도로써 '연방제 통일방안'을 이 20만 청년학생의 민족적 양심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전민족이 합의할 수 있는 투쟁의 거센 불바람을 일으켜 90년대 통일실현의 강위력한 사상적 완결을 보장하도록 합시다. AN과 BC의 통일단결을 실현하여 명실상부한 범민족통일 전선체로 나아가 7천만 겨레를 통일의 주인주체로 세워내는 조직으로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를 B 대 총학생회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 소지하고, 자. 같은 달 말 일자불상 14:00경 B 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O에서 발송한 '제3기 출범식 최종 기획안'을 우편으로 받아본 바, 그 내용이 -1995년은 민족민주운동에 있어서 웅비의 한해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일시 혼란스러웠고 침체하였던 민족민주운동은 내용적, 방식적, 조직적 측면에서 대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급조직의 정비와 대중적인 진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해방 50년을 맞이하여 각급 단위에서 통일의 열기가 분출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통일조직의 건설과 (대구경북지역의 예) 8.15 통일민족대회에 대한 조직적 참가결의속에서 드러납니다. 알다시피 AR 준비위가 이미 참여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세계화를 앞세운 민중생존암살에 대항하여 노점상과 철거민등 기층 민중들이 목숨을 버려가며 항거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AS 노조대표자회의와 AT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단결을 시위하고 있으며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민주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지역별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으며 후보선정이 - 27 가시화하고 민족민주세력 역시 조직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변혁적 대중조직들에 대한 선별 탄압책동이 날이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세계화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민생민권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의 투쟁이 더욱 강화되면서 조직적으로 반 연대전선이 구축될 것입니다. 3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총체화하고 95년의 시기규정속에서 총력을 통일구국투쟁에로 힘을 결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여 은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위하여 통일민족대회를 결정하였고, 백만학도 통일선언운동을 제기하였고, 과 특성에 맞는 통일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열기를 모아 6.3대회와 8.15대회를 연속적으로 성사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ㅇ 은 광주항쟁 15주년을 맞이하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투쟁을 결산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지자체투쟁과 교육개혁 투쟁, 민중연대투쟁에 힘있게 결합할 것을 결의하였다. 분단 50년에서 희망의 95년으로!!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총체화로 올바른 시대정신을 심어주자! 해방 50년에서 다시 분단 50년으로 역사가 아픔으로 굴절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인 미제와 그의 대리정권의 통치에 대한 폭로와 그 속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났던 7천만 민중의 힘을 올바로 재조명함으로써 역사와 조국 그리고 청년인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학우들에게 선전한다. 이 시대의 청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며 투쟁하는 삶이라는 것을 선언식이 아니라 고민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문제인식을 던져준다. 대중적으로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투쟁의 중심 고리, 내용이 형성되고 있지 못하 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기간 전개해왔던 작은 투쟁 하나하나의 성과가 미제의 경제침략 분쇄, 오월투쟁시작의 포문 정권 파산선고의 시작) O 출범식을 거치면서 모든 투쟁을 통일구국투쟁의 대장정과 결합하여 청년학생들의 헌신적 투쟁으로 통일구국의 활로를 개척하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B대 총학생회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 소지하고, 차. 같은 해 5. 4. 부터 6. 까지 대구 AU 소재 AV 대학교 운동장등에서 개최된 제3기 0출범식에 참석하여 '제3기 0 출범선언문'을 제공받았는 바, 그 내용이 with조국강토가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예속의 길을 걸어온 지 반세기가 흘 렀고 50년의 세월은 해방동이의 얼굴에 짙은 주름을 새겨놓았다. 강산이 다섯번이 -29- 나 변하고 간장을 끊어내는 분단민족의 눈물이 이어지고 있다. 수십년 세월 독방에서 조국통일을 부르짖는 사람들과 인생의 청춘기를 이역만리에서 통일을 위해 바치는 AT 통일천사들은 겨레의 활로가 통일구국임을 웅변하고 있다. 이 한많 온 예속분단세월의 무거운 짐을 또다시 다음세대에 넘겨주어야 하는가? 모두 다 손에 손에 단일기를 들고 자신의 인정과 지혜를 바쳐 노동자와 농민, 양심적 시민과 의기투합하고 북과 해외와 굳게 손잡아 가족적인 통일대행진으로 90년대 통일실현의 신새벽으로 달려가자! 하여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자! 이것이 바로 민족사의 대전환기 한국대학생의 통일구국국선언이다. 한번도 자랑스런 대통령을 가지지 못했던 불행한 국민에게 또다시 불행이 도래하 고 있다. 전세계가 변화의 물결에 끓고 있고 민족공동의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정권은 반민족적인 민족공멸의 밤길을 걷고 있다. 94년 이북 지도자의 급서국면과 최근 경수로 협상국면에서 정권이 보여준 것이란 오로지 메아리 없는 대북위협 발언이었으니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분명 우리의 길이 있고 그 길을 함께 할 우리 민중이 있음을 만방에 선언하자! 우리가 봐야할 현실은 오직 하나 우리 민중과 민족이 처한 오늘이며 우 30www 리가 지향할 내일은 오로지 자주민주통일조국이다. 그 격동의 세월 민족사의 대전환기에 민족, 민중과 굳건히 연대하여 아름다운 대학시절을 지향하며 ㅇ 의 깃발높이 겨레의 활로 통일구국의 장강대하로 힘차게 진군하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B 대 총학생회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 소지하고, 카. 같은 해 6. 3. 부산 AW 소재 AX 대학교AY 캠퍼스에서 개최된 6.3 청년학생 통일선언대회에 참석하여 '6.3 조국의 자주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C 함경북도 학생위원회 통일선언대회 교양토론 자료집'을 받아 읽어 본바, 그 내용이 IAI (이하 AI 1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해외 200만 청년학생들의 조직입니다. 6·3 통일선언대회는 AI 에서 진행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위한 남북해외 이백만청년학생통일선언운동을 함께 총화하고, C 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함경북도학생위원회 산하 각 대학과의 자매결연사업을 통해 조국의 자주와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실질적인 만남을 실현하는 장입니다. 6·3 통일선언대회는 조국의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정권의 반통일 민족분열정책을 분쇄하는 장입니다. - 31 올해 통일운동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를 합의확산하는 것입니다. 6·3 통일선언대회는 올해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통일운동의 과제를 힘있게 결의하는 장이 됩니다. 특히나 중심적으로는 연방제통일방안을 남북청년학생들이 합의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실현할 장이 될 것입니다. 통일선언대회 의의는 AI 에서 진행한 통일선언운동을 총화하고 남북청년학생들의 통일의지를 높이는 장이며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연방제합의확산투쟁을 결의하는 장이고, 6.3대회를 준비하면서 진행된 3자 연대운동(자매결연사업등)을 총화하는 장입니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민족분열세력을 고립시키고, 통일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통일방안으로 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확산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실천과제가 될 것입니다. AL 은 90년 11월에 결성된 남북해외동포를 포괄하는 유일의 통일운동체인 AN의 계층별 조직으로 청년학생의 선구적 역할로 AN 의 강화발전과 통일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통일운동에 있어 Al 은 ㅇ 의 윗단위로 은 전체 ATT 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AI 의 구성은 O외에 청년단체로까지의 폭을 열어두고 있으며, 32 - 해외는 초기부터 특수성을 인정받아 청년단체까지 포괄되어 있음. AI 운동의 사업기조는 미제와 정권의 반민족, 반통일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일관되게 전개한다. AL 의 조직적 강화를 위하여 각 본부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는다. 95년 Al 운동의 정치적 과제는 국가보안법 철폐 및 비전향 장기수와 양심수의 석방, 조미합의문의 이행과 평화협정체결,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자주적 교류를 벌이며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연방제의 전민족적 합의를 이룩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우리 연방제안은 외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며 나라와 민족이 자주적인 통일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제기된 연방제이다. M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북의 상반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 남북이 단합하여 연방국가를 창립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완수하게 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이 통일방안은 현실을 직시한 통일방안으로 되는 것이다.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연방국가의 구조와 형태를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설정하고 있다. 이 방안은 남북의 두 지역이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고 통일국가의 성격을 쌍방이 공감할 수 있는 중립국 형태로 하고 있으며 통 33 일국가의 국호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들에서 쌍방의 이익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의 핵심적 당사자는 이북과 미국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조국반도에 핵 무기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를 배치하고 움직이는 실권자이며 이북은 정전협정의 일당사자이며 러시아, 중국이 이북에 대한 군사적 권한이 없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족간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며 통일운동을 합법화하고 전 민족의 연방정부 구성을 보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형 경수로는 없고, 있다 하더라도 안정성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북한의 선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실현할 것이며 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할 것이다.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대단결이야말로 통일로 향하는 민족적 힘의 원천이다. 따라서 민족의 대결을 조장하는 그 어떠한 행동,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그 어떠한 법적 장치에도 반대한다.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B 1대 총학생회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 소지하고, 타. 같은 해 9. 말 일자불상경 B 1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북한AA 대학에 2차 서신을 발· 34 - 송하기로 마음먹고, 총학생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러도 불러도 그리움만 쌓이는 AA 대학 학우들에게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식수는 잘 하셨는지요. 저희 B 대에서도 학우들의 손으로 직접심은 소나무와 통일항아리가 우리의 통일열기만큼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AA 대학에서도 학우들의 정성어린 관심으로 통일조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무럭무럭 자라고 있겠지요. 얼마전 저희들은 텔레비젼에서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의 또 하나의 조국인 이북에 엄청난 비로 많은 피해를 보셨다고 하더군요. 같은 민족이 그런 큰 어려움이 닥쳐있는데도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는 우리의 분단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연방통일조국을 청년의 과업으로 여기는 우리가 어찌 이러한 현실을 한탄만 하고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만남을 통해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민족의 통일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통일조국을 건설하고 말 것이라는 의지를, 민족의 첫날이 열린 10월 3일 한자리에서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교는 아직 10. 3.에 대한 조직적인 준비가 되지 않아 직접 방북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그날을 위해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학살자를 처단하는 5.18 투쟁과 10월에 있는 AC 준비에 모35 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주학살자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전 대통령으로서 대우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잘못된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자주화된 통일조국을 준비하는 투쟁이라 생각하며 5.18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중적인 힘이 실리지는 못하지만 29일 O총궐기투쟁까지 서명운동과 교문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B대는 10월 10일에서 13일까지 2학기의 중요한 대중사업인 AC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번째 AC 자신의 전공학문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펼치는 자리이며, 또한 올해의 AC 하는 민족의 앞날을 밝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AC 는 부문한마당과 단대 한마당이 열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AC 에서 북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관은 이북바로알기운동을 통해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올해의 통일운동과 자주교류를 총화하는 자리입니다. 북한관은 이북 문화어 학술발표와 단군릉 학술발표, 단군릉 모형제작, 이북사진전, '이북대학생의 생활이라는 비디오상영등 많은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물론, 이북에 대한 자료들이 많지는 않지만,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한장소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담긴 AC 축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AA 대학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첨부해 주 36 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북의 수해피해를 민족의 힘으로 빨리 극복하고, 통일 1세대의 당당함으로 통일조국 그 날까지 열심히 투쟁합시다. 이땅 청년의 양심은 굳이 맹세 안해도 가슴에 들꽃처럼 살아 애국의 한길로 간다. 이 땅 청년의 기상은 꺾으려고 애써도 너의 뒤를 이어 내가 서고 끈질기게 솟아난다. 보라 우리 앞에 벼랑끝이 나서도 한걸음 더 나가리라 이게 바로 청년이다. 대학교 통일아침의 청년기 제 12대 총학생회 라는 내용으로 서신 초안을 작성한 후, 같은 달 27, 17:30 부터 21:00까지 B 대 교수식당에서 총학생회 간부, 각 단대회장 등 70여명과 함께 대 총학생회 비상 전체 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위 서신을 초안대로 북한 AA 대학 학생위원회에 발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공모한 다음, 위 AH 으로 하여금 교내 학보사 사무실의 일반 전화 팩스(전화번호 1)를 이용 위 AI 공동사무국을 경유하여 Al 북측본부산하 북한의 AA 대학 학생위원회 앞으로 편지를 발송하여 도달케 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2. 국가보안법 관련규정 그리고 이에 대한 적용법률로 검사는 위 공소사실 가. 나. 다. 마, 내지 카항에 관하여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제1항. 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 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1항(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을, 위 공소사실 라. 타. 항에 관하여 각 같은법 제8조 제1항(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을 들고 있다. 3. 국가보안법 관련규정 해석의 원칙과 내용 가. 구 국가보안법의 관련규정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라고, 같은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 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라고, 제8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 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 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였었다. 나. 헌법재판소 1990.4.2. 89헌가113호 위헌심판결정의 내용과 국가보안법의 개정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결정은 위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판시하였다. 첫째, 문리대로 해석. 운영한다면 법문의 불투명과 구체성의 결여로 인하여 북한집단이나 그 주민의 활동은 어느 분야든 찬양. 고무해서는 안되고, 북한집단이나 그 주민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이나 북한집단에게 이롭게 된다는 인식하에 북한집단에 대한 일체의 긍정적인 평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표현행위 내용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해를 줄 정도의 것이든 아니든 막론하고 금지됨으로써 형벌과잉을 초래할 염려가 생겨,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 출판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 예술의 자유 나아가 이러한 자유의 전제가 되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침해가능성을 남기게 된다. 둘째, 문리대로 적용시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다의적(多的)으로 되어 법운영 당국의 자의적 (的) 집행을 허용하게 되므로 법치주의 원리와 형벌법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법의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침 39 해가 될 수 있다. 셋째, 오늘날 남북관계가 예전의 냉전시대의 적대관계와 달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때로는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것도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7조 제1항의 찬양. 고무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지향의 규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처벌범위의 광범성으로 국가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위 결정에서는 이러한 동법의 법문의 다의성(多義性), 적용범위의 과도한 광범성으로 인한 위헌적 소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1항을 요건으로 하는 제5항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제5항의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실질적 해악)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제한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헌법재판소 1990.6.25. 90헌가11호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결정도 같은 취지이다). 그리하여 구 국가보안법은 1991.5.31. 이 사건 적용법률인 현행 국가보안법(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면서 제7조 제1항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되고,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라는 구성요건부분이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을 선전 선동한 자'로 변경되었으며, 같은조 제2항이 삭제되면서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부분이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로 변경되고, 또 제8조 제1항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부분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알면서'로 변경되고, 한편 제1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었다. 다. 관련규정 해석의 원칙과 내용 그렇다면 이 사건 적용법률인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의 '.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란 구성요건이 추가되지 아니하여 위헌적 요소가 남아있는게 아닌가를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위 결정의 판시와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8조 제1항, 제1조 제2항, 제1항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 -41-w 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또 여기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의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객체인 표현물이나 제8조 제1항의 통신 동연락행위의 불법성, 반국가활동(같은법 제1조 제1항)성은 위 에서 본 의미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의 건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전술이나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의 방법으로 정부등 헌법기관 자체를 전복시킬 것을 주장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초위에서의 제도개혁을 주장할지라도 그 수단으로 폭력적. 자의적인 것을 주장함 42 으로써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하는 것을 선동하는 취지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대한민국의 현 정권의 성격이나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이 사건을 보면, 위 공소사실 가. 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이 총학생회장으로 있는 B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그 내용이 남한의 청년학생은 그 존재적 특성과 사회적 처지 등에 비추어 민족의 미래를 약속하는 동량으로서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는데, 남한사회는 친미대리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으니 96, 97년의 선거에서 정치적 승리를 획득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합의 확산투쟁을 전개하여 95년을 조국통일의 전환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체학생 대표자회의'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총학생회 대표자회의에서 각 학과 학생회장등에게 배포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고, BD 연구소 연구관 작성의 감정서등본(수사기록 300년)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서류가 주체사상계 민족해방운동파적 맥락의 좌익성향의 문건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며, 위 공소사실 나. 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B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C 중앙 상임위에서 우송되어온 '95년 3-4월 C 사업계획서(안)'이란 서류를 읽고는 그 내용이 통일을 위하여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방안 확산을 위한 학우들의 투쟁이 95년 3-4월의 핵심적 과제라는 것을 알고 이를 위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95년 3-4월 0 사업계획서(안)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고, BD연구소 연구관 작성의 감정서등본(수사기록 329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서류가 북한정권의 상투적인 주장을 수용,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용공적 문건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며, 위 공소사실 다. 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B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C 에서 우송되어온 '제4기 0 총노선(안)'과 조국통일위원회 총노선'이란 서류를 읽고는 그 내용이 위 '제4기 0 총노선(안)'의 경우 정권은 친미대리정권으로 사대매국성과 반민중성, 반민족성을 띠고 있으므로 민족해방투쟁과 자주,민주,통일 및 민족화해,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북한 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고 민족대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방안 확산을 위하여 운동하고 반미투쟁을 하자는 것임을, 위 1 조국통일위원회 총노선'의 경우 북한은 조국의 자주 통일을 위하여 준비해 온 반면 남한은 아직 통일열망이 초보적인 민족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미제와 사44 대매국정권의 반공. 반복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연방제 통일방안 확산,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하여 투쟁하자는 것임을 각 알고 이들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제4기 총노선(안)사본, 조국통일위원회 총노선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고, BD연구소 연구관 작성의 각 감정서동 본수사기록 378면, 398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제4기 총노선(안)'의 경우 주체사상계 민족해방운동파적 맥락의 좌익성향으로서 북한정권의 상투적인 주장을 수용,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용공적 문건으로 판단되고, 위 C 조국통일위원회 총노선'의 경우 현 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집단의 대남노선을 정당화하고 지지선전하는 것으로 친북용공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며, (가) 위 공소사실 라. 항의 요지는 피고인은B 대 총학생회가 북한의 AA 대학과 서신교류를 하기로 하고, 그 내용이 B 대학우들은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등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고 통일운동을 상징할 것을 넣은 '통일 항아리'를 파묻기로 하였으며,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AA 대학 학우들과 자주적 교류운동을 하려고 하며 그런 뜻에서 4월 5일에 소나무를 공동식수할 것을 AA 대학 학우들에게 제안한다는 등으로 된 45 서신초안을 작성한 후, 총학생회 임원 등의 회의를 개최, 위 초안 내용대로 AA대학에 발송하기로 결의하여 공모한 다음, B 대 대운동장에서 총학생회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팩스를 이용, 베를린에 있는 AI 공동사무국을 경유하여 AA 대학 학생위원회 앞으로 위 서신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나) 위 공소사실 라. 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서신에 대한 답신으로 AA 대학 학생위원회가 팩스를 통해 위 AI 공동사무국을 경유하여 B 1대 총학생회 앞으로 보내온, 위 B대 총학생회측의 서신상의 주장과 제안에 전적으로 찬동하며 민족대단결로 자주, 평화, 중립적인 연방제 통일국가 창립을 위한 청년학우들의 계속적인 공동연대투쟁을 하자는 내용으로 된 서신을 받아 그 내용을 B대 총학생회가 발행하는 소식지 AJ 제7호'에 전재하여 B대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AJ 제7호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며, 위 공소사실 마. 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최로 열린 제4기 이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자격으로 참석하여 '제4기 95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받아읽고는 그 내용이 C 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로 하는 연방제 통일을 위하여 미국, 북한 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및 이북청년과의 자매결연사 46wwwww 업 활성화, 연방제 통일합의 확산, 반민족. 반통일적인 정권 타도를 향한 투쟁을 하자고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위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제4기 C 대의원대회 자료집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고, BD 연구소 연구관 작성의 감정서등본(수사기록 583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서류가 웅공성향의 문건이라는 것이며, 위 공소사실 바. 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ㅇ 산하 AO주최로 열린 대의원대회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95 제4기 AO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받아 토론하고는 그 내용이 자주, 민주, 평화, 통일된 조국, 참다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부당한 외세의 배격, 친미, 사대매국적인 정권 통치 철폐, 연방제 통일등을 위하여 기층민중, 각계각층과 연대투쟁하고, 학원내의 자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 이를 위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출과 95 제4기 AO 대의원대회 자료집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고, BD 연구소 연구관 작성의 감정서등본(수사기록 683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서류가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 경남지역에서 대통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의, 주체사상과 관점의 좌익성향 문건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위 공소사실 사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의원대회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 47 하여 '제3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받아 토론하고는 그 내용은 반미,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정권의 세계화논리의 허구성. 외세지향성의 폭로 격파를 위하여 투쟁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위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제3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고, BD 연구소 연구관 작성의 감정서 사본(수사기록 804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서류가 O ㅣ의 목표가 계급투쟁에 의한 현 정권의 타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체사상과 관점의 좌익 문건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위 공소사실 아. 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4기 O 출범식에서 '출범선언문(제6기 조국통일위원회)'라는 서류를 받아읽고는 그 내용이 정권은 반공반복 일변도로 통일의 걸림돌로 되어 있으니 이를 타도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합의 확산을 위하여 투쟁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위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출범선언문(제6기 조국통일위원회)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고, BD 연구소 연구관 작성의 감정서사본(수사기록 820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서류가 반정부적, 친북적 성향이, 전체적으로 문제성이 엿보인다는 것이며, 48 - 위 공소사실 자, 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에서 우승해 온 '제3기 출범식 최종기획안'이라는 서류를 받아읽고는 그 내용이 통일운동에 AR준비위가 참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정권의 민생, 민권에 대한 탄압이 가중됨에 따라 기층 민중들의 투쟁이 강화될 것인데, O 은 자주, 민주, 통일과 광주항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분단 50년의 아픔의 원인인 미제와 친미대리정권통치를 폭로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위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제3기 O출범식 최종기획안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고, BD 연구소 연구관 작성의 감정서 사본(수사기록 897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서류에 용공성향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며, 위 공소사실 차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3기 출범식에 참석하여 '제3기 O 출범선언문'을 받아읽고는 그 내용이 조국이 지난 50년간 미제국주의에 예속되어 통일되지 못하고 있으니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민중과 양심적 시민이 뭉치고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을 향하여 반 정권 투쟁을 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위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제3기 O 출범선언문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고, BD 연구소 연구관 작성의 감정서등본(수사기록 904면)의 1기재에 의하면 위 서류의 내용이 현정부를 부정하고 북한당국의 대남노선을 정당화하고 지지동조하는 것으로서 용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며, 위 공소사실 카. 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6.3청년학생 통일선언대회에 참석하여 '6.3 교양토론' 자료집을 받아읽고는 그 내용이 통일실현을 위한 남북해외 200만 청년학생들의 조직인 AL 의 통일선언운동을 총화하고 정권과 미국의 반통일정책을 분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중립국 성격의 연방국가제 합의확산, 비전향 장기수와 양심수의 석방, 조미합의문의 이행을 위하여 투쟁하고,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자주적 교류에 앞장서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위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6.3교양토론 자료집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고, BD 연구소 연구관 작성의 감정서등본(수사기록 959년)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서류의 내용이 현정부를 부정하고 북한당국의 대남노선을 정당화하고 고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친복용성이 있다고 분류된다는 것이며, 위 공소사실 타. 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AA 대학에 2차 서신을 발송하기로 하고 북한이 많은 수해를 당하였다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자주적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 오는 B대총학생회는 서로간의 실질적인 만남을 위하여 투쟁하겠으며, 또 B대 총학생회는 5.18. 광주항쟁에 관한 투쟁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장차 - 50 있을 B 대 학술제에서는 북한 바로알기운동을 통한 민족대단결을 도모할 예정인데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자는 내용으로 서신초안을 작성한 후, 총학생회 임원 등의 회의를 개최, 위 초안 내용대로 AA 대학에 발송하기로 결의하여 공모한 다음 팩스를 이용, 위 AI 공동사무국을 경유하여 AA 대학 학생위원회 앞으로 위 서신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비상 전학대회사본, 편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표현물들과 서신들의 각 내용중 일부의 표현이 현 대통령 정권의 성격을 친미. 사대, 반통일 정권으로 보면서(서신들의 경우는 대통령 정권의 성격을 친미. 사대 정권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부분이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위 3. 다. 에서 본 의미에서의 반국가활동성즉 국가의 안전. 존립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위 표현물들의 내용에 관한 BD 연구소 연구관 작성의 감정서상의 표현도 다소 추상적이지만 거기서도 위 표현물들의 위와 같은 내용이 좌익친북용공, 반정부적이라는 것일 뿐이다). 위 표현물들이나 서신들의 위 주장 부분은 오늘날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자주,민주평화통일의 실현에 관하여 여러 주장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견 51 - 해에 따라 현 정권의 성격에 대한 여러 평가나 민족의 통일방안, 절차에 관한 여러 정책중 하나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위 주장부분이 우리 정부와 그 국내외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으로서 일찍이 6.25동란이 있었고 현재에도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공산체제유지를 위한 법적, 정치적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젊은 학생의 입장에서 다소 감상적이고 과격한 면이 있어 우리 사회에 당혹감과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있고(제1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이 바로 개인이 정치적인 문제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와 권리를 그 행사로 인한 예기치 못한 처벌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우월성은 그것이 반공과 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새로운 진리와 가치를 향한 자기발전. 자기갱신의 가능성과 개방성을 지닌 이념이라는 점에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당혹감을 주는 표현행위라도 이를 포용하여 함께 나아갈 것이 요구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기본질서로 하는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로서 이렇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유. 창의에 의한 사상의 경쟁을 통하여 더 건전한 사회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닫힌 사회로서 획일적인 의사만을 강요받-는 일당독재, 우상숭배의 북한 사회보다 오히려 더 강하고 우수한 사회임을 나타내는 한 단면인 것이다. 만일 이 사건과 같이 북한정권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경우를 모두 국가보안법 제7조, 제8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같은법 제1조 제2항에 반하는 확장해석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같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러한 표현행위들이 공개된 영역에서 자유롭게 비판, 평가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폐쇄된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도리어 우리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을 것이다(다만 위 공소사실 라. 타. 항의 통신 등 연락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위와 같이 통신으로 접촉을 하였다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3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보다 훨씬 낮다)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장변경이 되지 않았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53-- 199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