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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화물차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사진, 의무보험가입내역확인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 견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등 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09. 8.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93,500원 및 2004. 6. 20. 부터 2009. 8. 2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0,168,550원 합계 11,262,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각 벌금형 선택[검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 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직권(이는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이다)으로 적용법조와 죄명을 변경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5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24. 22:31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C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가 든 손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5. 06:04경 고양시 덕양구 D 1층에 있는 'E' 편의점에서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3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13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6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250,0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이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3. 6.8. 05: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입구 대부도 방면 100m 전방 편도 1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대부도 쪽으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방호벽을 1,730,000원 상당의 설치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5. 14:10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마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6세)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손짓하여 다가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 왼쪽 엉덩이를 3~4회 정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녹화CD 및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가 굳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 출생)과 교회에서 만난 사이이다. 가. 2019. 1. 1.부터 2019. 1. 18. 사이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1. 18. 사이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만 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15:37경 평택시 E에 있는 F미용실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만 6세)의 왼쪽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20. 16:28경 국철 1호선 청량리발 천안행 G 전동차 6번 칸에서, 옆 에 앉아 있던 피해자 H(19세)과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 판 붙자. 나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 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I속기록, 영상녹화 CD 1장 1. J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 건),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접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6세인 피해자 B의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2회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지하철 1호선 내에서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 H에게 주먹과 발로 때려 2주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한 점(2019. 2. 12.자, 증거기록 81쪽), 상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3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1:45경 대구 서구 C아파트 1단지 회의실 앞 복도에서 회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고함을 치는 피고인을 위 아파트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D(46세)이 제지하면서 회의실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D) 1. 동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0.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중국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단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납치·대출사기 등을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는 소위 '피싱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한 사람들로, 피고인 A은 범행수익의 5% 상당을 수수료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현금 송금책으로 포섭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단에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송금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범행장소로 이동하여 망을 보고 도주를 돕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2. 12: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들 친구가 사채를 빌릴 때 아들이 보증을 섰다. 아들 친구가 빚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아들을 잡고 있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채팅앱 위챗으로 연락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9번길 38, 강서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2017. 2. 22. 13:44경 위 강서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도주할 택시를 잡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이 돈을 전달받아 오자 함께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0. 13:14경 피해자 H에게 I 번호로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3,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돈을 갚지 않아 아침에 출근하는 것을 납치해 왔다. 손가락을 끊기로 각서를 받아놨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적금을 해지하여 약 1,5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 동작구 신길동 등으로 이동하면서 약 4시간 동안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신길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현금 1,500만 원을 받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7. 2. 20. 17:41경 위 신길초등학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사본, 인출내역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적금 해지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공통)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더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큼. 유리한 정상(공통)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 :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기재와 같이 2건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 B :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됨. 피고인 C :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사이에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엉덩이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1. 07:2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후문 'C마트' 앞에서, 술김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택시를 주차해 놓고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8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죽을래!"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주먹으로 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쪽 발로 그의 가슴을 1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1. 07:3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5동 옆 도로변에서, 술김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낙엽을 쓸고 있는 경비원인 피해자 E(62세)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1. 07:4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서, 술김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침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H(76세)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범행 현장 동영상 캡처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택시 블랙박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5:30경 김해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 협의회 사무실에서, 회계처리 등 부당한 업무개선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손 손가락을 5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 첫 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가 2012. 5. 3.경 이 법원(2011가소 22139)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소송의 청구인용 판결을 받은바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5. 11:30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진주지원 2호 법정 입구에서 B가 위 소송의 피고 자격으로 출석하는데 동행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준 것처럼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사기꾼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2. 15: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이 개새끼야 니가 무슨 돈이 있어 돈을 빌려주었다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벽면에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2. 12:30경 진주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던 E 공장 내에서 "야이 병신같은 새끼야, 니가 무슨 돈이 있어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하노, 왜 거짓말을 하노, 니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5. 10:54경 진주시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던 E 공장 내에서 "새끼야 좀 보자, 니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04

범죄사실 [2012고단12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C 드레이트와이드로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에 있는 내천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서탄면 수월암리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영업용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21: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사 H가 피고인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경사 H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왼손 주먹으로 경사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여러 번 휘둘러 위 경찰관들의 교통사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 20:50경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에 있는 내천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33] 피고인은 2013. 6. 30. 18:40경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서부터 평택시 신장동 47-25에 있는 K-55 후문 신장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I 소유의 C 트레이드와이드로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현장) [2012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하고, 경찰관을 위해 소액이나마 공탁을 한 점, 차량을 처분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드레이트와이드로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에 있는 내천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서탄면 수월암리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영업용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1,698,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는 2013. 7.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0: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 수사) 1. 상해진단서 1.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사본 1. 사건일반내용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일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별건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전기기 수리업체 직원으로서 2019. 8. 5. 14:00경 의왕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세)의 집에서 에어컨 수리를 하던 중, 소파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보며 웃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미있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 영상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피해자는 D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5세 9개월 남짓 되었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피해자 연령 정도의 유아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알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 임상심리사 E의 진술분석평가 결과에도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조사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한 사실을 적절히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 범행 과정,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방법, 추행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발달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해 왔으나 변론종결 후에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동의과학대학교 사회교육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면 쪽에서 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77,02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16:00경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F으로부터 C 투스카니 승용차를 현금 35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