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69

범죄사실 2022고단16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6. 17: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함께 운영하는 ‘E’ 식당 밖에서, 과거 위 식당에서 자신의 주문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위 식당 옆 공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5cm)을 시가 50,000원 상당 식당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그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유리창을 깨뜨린 데 대해 항의받자, 피해자 D(남, 63세)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여, 62세)을 팔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남, 58세)의 왼쪽 귀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미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01 피고인은 2022. 6. 26. 18:00경 강원 양양군 I원룸 J호에 있는 지인 K의 집에서 피해자 L(남,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38 1. 모욕 피고인은 2022. 7. 11. 22:20경 속초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O(여, 52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불상의 손님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보지를 찢는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 년. 보지를 찢어버린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라고 항의를 받자, 식당 근처 빈병 박스에 담겨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유리창문 견적사진 2022고단201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필름이 끊겼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목격자인 K으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L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위와 같은 범행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위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기재 내용의 주된 취지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의 기재 내용도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대 때부터 술 마시고 흥분되면 기억이 사라지는 속칭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있어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피고인의 심신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 형을 감면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증인 K의 법정진술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좁은 방 안에서 발생한 일들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내용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작성한 위 보고서 내용과도 불일치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22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경찰관 촬영 사진, CD(동영상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169 사건 범행으로 2022. 6. 6.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한 채 바닥에 드러누웠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몸을 들어 올려 순찰차에 앉혔으며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야이 짭새 새끼들아.”,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위 사건 증거기록 44쪽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2022. 6. 7.경 석방되었는데(공소장에 첨부된 피의자석방서 참조) 그로부터 불과 20일이 지나기 전인 2022. 6. 26.경 판시 2022고단201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같은 날 다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2022. 6. 27.경 석방되었음에도(피의자석방서 참조), 그때로부터 약 2주 뒤인 2022. 7. 11.경 판시 2022고단338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동종 범행을 되풀이하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판시 2022고단201 사건의 피해자, 2022고단388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2022고단388 사건 피해자의 경우 식당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보복 등을 우려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이 2022고단169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외에 그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