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J은 천안시 서북구 K 3층 소재 'L'(이하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명 '바지사장'을 구하고, 종업원을 교육시키는 등 본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내지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조사를 받을 일명 '바지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취득한 양은책갈피를 은책갈피로 교환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 D, E, F, G, H은 각 청소, 담배 등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10.경부터 2015. 2. 2.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바다의 여신' 게임기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된 게임인 '고래신'의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바다의 여신'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경품으로 취득한 양은책갈피를 은책갈피로 교환해주고, 위 은책갈피를 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청소 등을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경품 환전영업의 점), 제45조 제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미분류 게임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나. 나머지 피고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경품환전 영업의 점), 제45조 제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미분류 게임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D, H은 각 벌금형, 나머지 피고들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환전영업]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6월 처단형의 범위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월~5년 사해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사행성 ·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6월 처단형의 범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월~5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등급분류위반게임물 이용제공]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 : 10월~2년 처단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11월 * 최종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검찰 단계 이후에 자신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밝히며 수사에 협조한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2. 나머지 피고인들 :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직접 적용되는 사안 아님 가. 피고인 B, D, H 조직 범죄에 가담한 점 사안 중하나,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나. 피고인 C, E, F, G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에 가담한 점 사안 중하나,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금 거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295] 피고인은 2014. 6. 21.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내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여, 33세)가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망을 갔으나,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F이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G' 부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으며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800] 피고인은 2014. 5. 5. 08: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 수원역 노숙인 쉼터에서 피해자 H가 자신에게 라면 국물을 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소지를 깨물어 치료 일수 미상의 소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눈을 맞는 폭행을 당하여 넘어질 뻔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지탱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H는 2014. 5. 5. 08:00경 수원역 노숙인 쉼터에서 급식을 위한 줄에 피고인이 새치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H가 아무런 이유 없이 뒤로 가라고 한다며 하여 서로 시비하였던 사실, H가 피고인의 얼굴에 라면 국물을 뿌리자 피고인이 H를 밀어 넘어뜨린 후 H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이 사건 상해죄에서 피해자가 먼저 가해행위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부터 파주시 B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부터 같은 해 8. 28.까지 3일간, 2013. 8. 30.부터 같은 해 9. 1.까지 3일간, 2013. 9. 20., 2014. 7. 1. 2014. 7. 28. 각 1일 등 총 9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소명자료,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34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7. 25.경 밤에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에 있는 인구해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들과 함께 대마초 1개비에 불을 붙여 각자 돌려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언니 D에게 대마수지(일명 '해쉬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D 2015. 7. 하순경 대마수지 약 4.84그램을 5개로 나누어 종이에 담아 헤어브러시 손잡이 안에 은닉한 후 수취인 'E'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B/LF)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G건물 171호'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우편물은 2015. 7. 31. 09:14경 미국발 폴라에어카고(PO) 237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13:10 경 세관검색대를 통관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6. 12:08 경 서울 강동구 H 앞길에서 위 대마수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수지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 이용 대마수지 4.84g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운송장,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감정서 1. 압수된 대마수지 약 0.89g(증 제1호), 대마수지 약 0.9g(증 제2호), 대마수지 약 0.83g(증 제3호), 대마수지 약0.87g(증 제4호), 대마수지 약 0.85g(증 제5호), 대마수지가 은닉되어 있던 브러쉬 1개(증 제6호), 흡입기구 25개(증 제7호), 국제특송화물 박스 1개(증 제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대마 수입)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 기본영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흡연하고, 외국에 거주하던 언니인 D과 공모하여 대마수지 4.84 그램을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특히 대마 수입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전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29세의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8. 1. 경부터 부산 남구 B역에서 재난안전관리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2., 2012. 10. 19., 2013.1.23.부터 2013. 1. 25.까지 2013. 1.28., 2013. 2. 4. 부터 2013. 2.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03:25경 경기 남양주시 C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4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뚱뚱하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진열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특수상해 기준 및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D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채권추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8.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사장 G으로부터 H 등에 대한 총 1,052건, 채권합계액 268,128,57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약 90% 할인된 26,000,000원에 양수한 후, 2010. 8. 16.경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차전 3401호로, 채권자를 '주식회사 E', 채무자를 'H'으로 하여 물품대금 원금에 연 24%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1,31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13.경부터 2011. 11. 1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이나 물품판매업자 혹은 채권매매업자인 I, J, K, L, M 등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90~95% 할인된 금액으로 대량 양수하여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총 6,161건, 청구금액 4,713,011,280원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0번부터 21번까지)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1. 11. 30. 폐업을 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범행 시인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에 관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보내주면 1개당 60만원을 주고 3일 뒤 반환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시동생 D으로부터 빌려 사용 중이던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2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8. 21:20 경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알라디아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예다손 떡집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88

범죄사실 [2016고단2388] 1. 피고인은 2016. 6. 18. 00:2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F이 투숙하고 있는 'G모텔' 102호 창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102호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위 102호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7.27.22:35 경 부천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I모텔' 102호 창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102호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위 102호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7. 01:45 경 피해자 J(가명)이 투숙하고 있는 위 I 모텔' 101호 창문 앞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101호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 101호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2881] 피고인은 2016. 8. 6. 22:18 경부터 다음 날 03:48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그곳 3층 계단을 통해 여자 목욕탕의 흡연실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여자 탈의실까지 14회에 걸쳐 침입한 후, 불상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2016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침입장면 사진첨부(14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신체 일부 또는 성교 장면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지 등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들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여 석방되었음에도 조금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조금도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0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4. 7. 02:40경 화성시 D 소재 E모텔 309호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26세)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아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와인병을 화장대에 던져 화장대 거울을 깨트리자,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피고인이 차고 있던 벨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해자의 등 뒤로 모아 묶고, 피해자의 점퍼와 그곳에 있던 얇은 이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발목을 모아 묶은 다음,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양손과 양발이 묶인 상태로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시간 20분 동안 위 모텔 309호에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7. 02:40경부터 05:00경까지 위 E모텔 309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과 발이 강제로 묶이는 등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과 발이 묶인 채 "날 이렇게 힘들게 할 거라면 차라리 날 죽여버려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사귀느니 차라리 나도 너도 죽으면 너도 다른 남자랑 사귀지 못할 것이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어 이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병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번)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나체 사진 3매 [판시 제3의 사실]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나체 사진 3매 [판시 제4의 사실]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모텔 309호 객실 현장사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하거나 때로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총 3번에 걸친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며, 특히 피고인과의 합의서(2015. 4. 15.자) 제출 이후에 있은 검찰 조사(2015. 4. 20.)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도 역시 공소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0 감금의 점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0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양형기준 대상 범죄 아님. 0 강제추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0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한 가중 : 4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이미 6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인남네거리 쪽에서 월곡네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충분히 살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월룸텔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8. 15:00경 위 D 원룸텔 3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20:30경 위 D 원룸텔 4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 방문을 열었으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이에 놀라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sk텔레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이 사건 고시텔에 거주하는 다른 여성의 호실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중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승무원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순천, 여수, 전주 등에 새롭게 학원을 개설할 예정인데 돈이 부족하다. 학원을 개설하면 전남, 전북에 있는 수강생들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확실히 수익이 보장된다. 돈을 투자하면 연 8%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사업종료 시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 급여 및 건물 임대료 등 학원을 운영하는 고정비용이 월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으나, 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수익이 없었고, 2013년 가을경부터 수강생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같은 해 10. 경에는 피고인 학원의 강사였던 F가 광주 구도청 부근에서 동종 학원을 새로 개설하는 바람에 수강생이 더욱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에 약 2,9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사채 등 총 6,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원리금을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자금투자계약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7. 21: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수촌마을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2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1항 기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사고현장과 100m 정도 떨어진 안양시 동안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46세), 같은 소속 순경 J가 위 사고 후 사고현장을 이탈해 있던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이 개새끼야 내가 왜 현행범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실을 하고 위 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1이 입고 있던 근무복 점퍼의 밑단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20:30경 울산 동구 B 원룸 현관 앞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뒤로 달려가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다가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에 의해 제압당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함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