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86

범 죄 사 실 F단체 G(이하 ‘G’이라 함)은 H가 I을 H에 직고용하지 아니한 채 자회사인 J 주식회사 소속으로 채용하려고 하자, H의 직고용을 주장하며 2019. 6.경부터 K 앞 농성, L 농성 등 집회에 나섰고, G의 사무처장인 피고인 A는 G의 위 집회를 주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1. 2019. 7. 2.자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G은 2019. 6. 28.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명칭: M, 개최일시: 2019. 7. 1. 00:00 ~ 2019. 7. 12. 23:59, 개최장소: N 앞 도로, 주최자: G C 위원장, 시위진로: N 앞 → 신교R → 내자R → 적선R → O 동측 2개 차로 행진” 등의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2019. 7. 1.경부터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N 앞에서 약 3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 09:20경 집회 참가자들과 위 N 앞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하며 사회를 하던 중, 같은 날 10:40경 그곳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손으로 치우며 “K로 가자!”고 말하고, 반복적으로 “경찰! 인도 열어라!”, “인도를 열지 않으면 차벽을 뚫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Q 등 집회 참가자들에게 K 방면으로 진출할 것을 선동함으로써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경찰관들이 소지한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경찰관들에게 물을 뿌리거나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던지도록 하였고, 이후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자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로에 앉으라고 말하여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연좌하도록 하고, “다 잡혀갈 것이다. 잡혀간 분들은 먼저 잡혀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잡혀가든가, 다 병원 가는 것이다. 갈 데가 없다. 잠시 쉬다 K로 가자!” 등의 발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그곳에 주차 중인 경찰 버스 위에서 경찰관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채증 활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경찰 버스를 향하여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집회의 질서 유지 및 경비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11. 7.자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G은 2019. 11. 5.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명칭: M, 개최일시: 2019. 11. 7. 11:00 ~ 2019. 12. 5. 23:59, 개최장소: R공원 인도 ⇄ O 동측 1개 차로, R공원 인도 ⇄ N 1개 차로, 주최자: G C 위원장” 등의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고, 2019. 11. 7.경 약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R공원에서부터 N로 행진하고, N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7. 14:20경 N 앞 1개 차로에서 약 70여 명이 참가한 집회를 주최하던 중, 같은 날 14:22경 “차도로 밀겠습니다. 밀어봅시다 우리.”라고 말하여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K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도록 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위와 같은 옥외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서 N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4:50경 “동지들, 그대로 그 자리에 앉습니다.”라고 말하여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연좌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05경까지 “야 경비과장 인도 터! 인도 트면 올라갈 테니까.”, “매일 2시에 와서 30분 약식집회하고 1시간 정도 밀고 땡기기 한다. 매일. 인도를 열어줄 때까지. 인도를 열어주면 싸움을 안 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9. 11. 8.자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G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고, 2019. 11. 8.경 약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N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8. 14:40경 N 앞에서 S 등을 비롯하여 약 80여 명이 참가한 집회를 주최하던 중, 같은 날 14:58경 “인도로 K 방면으로 가겠다.”고 말하여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질서유지선을 넘어 K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도록 하고,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들과 뒤엉키며 질서유지선을 넘어 N 옆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집회금지 장소인 AO 관저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에 해당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관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서 집회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것이 명백해짐에 따라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5:17경 종결선언 요청을, 같은 날 15:22경 자진해산 요청을, 같은 날 15:27경 1차 해산 명령을, 같은 날 15:32경 2차 해산 명령을, 같은 날 15:37경 3차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4. 2019. 11. 15.자 피고인 B,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G은 2019. 11. 5.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명칭: M, 개최일시: 2019. 11. 7. 00:00 ~ 2019. 12. 5. 23:59, 개최장소: K O 동측 1개 차로, N 1개 차로, 주최자: G C 위원장” 등의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고, 2019. 11. 15.경 N 인근에서 약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5. 14:05경 N 앞에서 T, U(각 같은 날 약식기소) 등 2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문을 열어달라, V을 만나러 가겠다.”는 구호를 외치는 등 위와 같이 신고된 옥외집회를 하면서 K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D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일경 W, 같은 소속 일경 X을 손과 등으로 밀치고, 피고인 E은 같은 소속 상경 Y를 등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같은 소속 경위 Z을 향하여 손을 뻗고, 집회 참가자들은 손과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경찰관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질서유지선 위에 올려져 있던 왼손을 내리며 위 Z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를 항의하며 어깨와 가슴 부위로 Z의 상체를 밀치면서 자신의 머리 부위를 Z에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집회의 질서 유지 및 경비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7. 2.자 집회(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100~121쪽, 161~165쪽) 1. 옥외집회 신고서(증거기록 제1권 4~9쪽)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분석, 증거기록 제1권 49~53쪽) 1. 녹취서 1. 사진(증거기록 제1권 293~373쪽, 407~420쪽) 2019. 11. 7.자 집회(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권 1106~1136쪽) 1. 옥외집회 신고서(2019. 11. 5. 접수, 증거기록 제3권 917~921쪽) 1. 내사보고(정보상황속보 사본 분석, 증거기록 제3권 922~924쪽) 1. 수사보고(A 채증자료 분석, 증거기록 제3권 1159~1164쪽) 1. 사진(증거기록 제3권 1165~1183쪽) 2019. 11. 8.자 집회(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2회 및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 신고서(2019. 11. 5. 접수, 증거기록 제3권 917~921쪽)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분석, 증거기록 제3권 971~973쪽) 1. 수사보고(A 채증자료 분석, 증거기록 제3권 1159~1164쪽) 1. 사진(증거기록 제3권 1142~1151쪽 및 1184~1206쪽, 제7권 92~93쪽 및 113~122쪽, 201~210쪽) 1. 수사보고(종로경찰서 경비과장 해산명령 내용) 2019. 11. 15.자 집회(범죄사실 제4항) 관련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E, X, Y, W,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내사보고(2019. 11. 13일, 15일, 19일 채증 자료) 1. 사진(증거기록 제7권 137~147쪽, 157~160쪽, 제11권 191~193쪽, 207쪽, 257~259쪽, 273~2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집회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집회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집회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집회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 11. 7.자 집회(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당초 신고한 차로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그곳에서 연좌하였을 뿐이고 장소나 방법 등 집회신고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집회 참가자들 약 70여 명은 N 앞 도로에서 집회를 하던 중 피고인 A의 선동에 따라 집회장소가 아닌 N 앞 인도에 집결하였고, 인도를 통하여 K로 진출하고자 시도한 사실, 그런데 경찰이 인도를 차단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14:22경 경찰저지선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차량이 통행하던 차로 부분에 집결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등이나 어깨로 경찰병력을 밀치기 시작하여 14:5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고 시도한 사실, 그러나 경찰병력을 뚫지 못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장소가 아닌 차로 부분에 연좌하여 자유발언을 하는 등 집회를 한 사실, 집회 참가자들은 15:55경에야 당초 설치되었던 경찰저지선 안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16:05경 이동을 종료하고,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집회 신고에 따라 경찰에서는 집회장소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N 앞 도로 중 K 반대편 차로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집회 참가자들이 K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저지선이 설치되지 않은 차로 부분에 집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의 통행까지 차단하게 되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이 약 1시간 4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전차로를 점거하였고, 단순히 연좌만 한 것이 아니라 약 30분간 경찰병력을 밀치는 등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위 일시의 집회는 피고인 A가 한 옥외집회 신고의 장소와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019. 11. 8.자 집회(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피고인 A 또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병력에 둘러싸여 있어서 해산할 수도 없었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전부이므로, 경찰의 해산명령은 위법한 것이고,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집시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집회 참가자들 약 80명이 아침부터 집회를 시작하여 14:40경 N 앞에 모여 집회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 A가 14:58경 집회 참가자들에게 인도로 K로 진출하겠다고 말함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막아서는 경찰병력을 강제로 밀어낸 끝에 몇 명이 N 옆쪽으로 빠져나갔고, 다른 참가자들은 N 옆쪽으로 진출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에 극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15:17경 피고인 A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였고, 15:22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 요청을, 15:27경 1차 해산명령, 15:32경 2차 해산명령, 15:37경 3차 해산명령을 한 사실, N 옆쪽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K 방면 진출을 경찰이 막는 것에 대해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체포할 테면 체포하라’는 등의 대응을 하였을 뿐, 해산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한 사실, 경찰은 15:48경부터 N 옆쪽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한 사실, 그러나 남은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을 하지 아니한 채 16:30경이 넘어서까지 구호를 외치거나 집회 참가 자끼리 팔짱을 낀 채 등이나 어깨로 경찰병력을 밀치는 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종결선언을 요청하거나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도 몇 번에 걸쳐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 등 집회 참가자들은 전혀 해산할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경찰에 체포하라는 식의 대응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는 체포된 16:12경까지, 나머지 집회 참가자들은 16:30경이 넘도록 계속해서 집회를 하였는데, 그 사이에 1시간 30분이 넘도록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격렬한 몸싸움과 집회 참가자의 고성이 있었는바, 위와 같은 집회의 방법,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 위 일시의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당시의 집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자진해산 요청과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은 집시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며, 이에 불응한 피고인 A 등의 행위는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2019. 11. 15.자 집회(범죄사실 제4항)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당시 집회는 AO의 숙소인 ‘관저’에서부터 100미터 밖에서 이루어졌고,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를 이용하여 K로 진출하고자 시도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막는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은 인도 또는 차도로 진출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경찰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⑴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AO 관저(官邸)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의 ‘AO 관저’는 AO 집무시설로써 이른바 ‘K’로 불리는 시설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유 제2항 나 ⑵부분 참조). ⑵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D, E 등 집회 참가자들은 2019. 11. 15. 옥외집회 신고에 따라 집회장소로 신고된 N 앞 ‘도로’에서 집회를 하던 중 14:05경 인도로 이동하여 K로 진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경찰병력에 의해 차단된 사실,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20여 명은 위 시각부터 15:35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등이나 어깨로 경찰병력과 방패 등을 밀치는 등 계속해서 K 방면으로의 진출을 시도한 사실, 특히 피고인 B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밀치는 행동을 잠시 중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경찰관 Z과 대화를 하던 중 어깨와 가슴으로 Z의 상체를 밀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등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K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진출하려고 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며, 그러함에도 피고인 B 등이 병력을 밀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집회 참가자가 폭행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였으나, 이 사건 외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 AA, AK, AL, X, Y 및 경찰청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각 피고인의 행위 내용, 이 사건의 방법 및 결과,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집시법위반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G은 2019. 8. 6.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명칭: M, 개최일시: 2019. 8. 9. 00:00 ~ 2019. 9. 5. 23:59, 개최장소: K N앞 도로 / K O 앞, 참가자 500명 미만 진행방향 전차로, 참가자 500명 이상 양방향 전차로, 주최자: G C 위원장” 등의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고, 2019. 8. 30. 15:00경부터 N 앞에서 G 및 AM 소속 약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20:00경 집회를 종료하였으며, 집회 참가자 약 300여 명이 남아 노숙하기 위하여 N 앞 도로를 점거하고 텐트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질서유지선을 넘어선 위치에서의 텐트 설치를 제지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C의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9. 8. 30. 20:38경 N 앞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 의하여 옥외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선 위치에서의 텐트 설치가 제지당하자, 피고인 A는 “잠자리가 부족하고 4개 차로를 안 열어주니까 여기에 이러는 거 아니여? 이런 식으로 한판 해봅시다. 동지들 다 일어나세요. 다 붙어봅시다.”라고 말하여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N 앞 전차로를 점거하도록 하고, 집회 사회를 하며 약 3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1,500명 불법해고, AN를 처벌하라! 직접고용 쟁취 투쟁!”, “1,500명 집단해고, K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를 송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밀어봅시다!”라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과 “으싸으싸” 구령에 맞추어 경찰관들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집회 참가자와 그곳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손으로 잡아 이동시키고,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집회를 지켜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동지들! 앞으로 5보 더 가겠습니다. 뒤로 돌아! 그대로 앉습니다.”라고 말하여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N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그대로 연좌하도록 한 후 “텐트 좀 여러 개 치세요. 텐트 못 치신 분들도 좀 치셔도 되겠습니다. 가능한 인도에 계신 분들은 차도로 내려오세요. 조용히 하고 잠 좀 잡시다.”라고 발언하여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N 앞 전차로를 계속하여 점거하도록 하는 등 같은 날 21:41경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텐트 설치, 연좌 집회 등의 방법으로 N 앞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 사회를 하며 약 3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1,500명 불법해고, AN를 처벌하라! 직접고용 쟁취 투쟁!”, “1,500명 집단해고, K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계속하여 “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밀어봅시다!”라고 말하며 “으싸 으싸” 구령에 맞추어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관을 밀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AK이 들고 있는 방패를 몸으로 누르며 밀어내고, 같은 소속 순경 AL이 들고 있는 방패를 양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집회의 질서 유지 및 경비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시법위반의 점 ⑴ 판단기준 신고 후 개최된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없거나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도591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C은 N 앞에서의 옥외 집회 신고를 하면서 2019. 8. 9.부터 9. 5.까지 노숙을 포함하여 종일 집회를 하되, 참가 인원에 따라 전체 차로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당일 20:00경까지 이루어진 집회에는 600여 명이 참가하여 N 앞 도로 4개 차로 중 2.5개 차로에서 집회를 하였으며, 노상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노숙하고자 한 집회 참가자만 하더라도 경찰 추산 300 여명에 이른다. 한편,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제2권 469~476쪽), 내사보고(2019. 8. 30. A 발언내용 확인), 사진(증거기록 제2권 535~589쪽), 외장하드(증거기록 제10권 916쪽) 등에 의하면, 위 집회는 K 방면 2개 차로 및 반대차선 0.5개 차로에서 15:10경부터 20:00경까지 이루어진 사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하던 차로에 텐트를 설치하는 등 노숙을 준비하다가 자리가 부족하다면서 경찰에 추가로 차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피고인 A는 20:40경 집회 참가자들을 소집하여 경찰저지선 바깥쪽에 있는 차로에 집결하여 연좌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차로 점거는 그 무렵부터 21:41경까지 약 1시간 가량 지속된 사실, 위와 같이 차로를 점거하던 집회 참가자들은 피고인 A의 선동에 따라 20:58경부터 약 2분 내지 3분 가량 K 방면에 서 있던 경찰병력을 등이나 어깨로 밀치는 등 대치한 사실, 집회 참가자들은 21:41경 반대차로 중 1개에 경찰저지선을 설치할 수 있게 텐트의 위치를 조정하였고, 경찰은 경찰저지선을 설치한 뒤에 1개 차로에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N 앞 도로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집회장소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었고, 집회에 참가한 인원수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장소가 전차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경찰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집회 참가자들이 전차로를 점거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추가로 확보하게 된 차로는 0.5개 차로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C이 당초 신고한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⑴ 판단기준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위 가.항 집시법위반의 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8. 30.자 집회가 당초 신고한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로 인하여 약 1시간 가량 위 도로에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와 C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K 방면에 서 있던 경찰들을 등으로 밀치고, 또 피고인 A가 순경 AL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집회 참가자 300여 명 중 경찰병력을 밀치는 행위를 한 참가자는 30~50명 남짓이었고, 밀치는 행위도 불과 2~3분에 그친 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 외에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는 약 1시간에 걸쳐 연좌하거나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 것이 전부였던 점, 당시 피고인 A는 경찰 측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K 방면에서있던 경찰들을 잠시 밀게 한 것이지, 실제로 경찰병력을 뚫고 K로 진출하려고 의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경찰병력 근처에서 상체를 숙이고 있다가 경찰이 들고 있던 방패 또는 경찰에 밀린 집회 참가자에 의해 자신도 크게 밀리자 자신을 밀친 것으로 보이는 방패를 1회 세게 잡아당겼을 뿐이고, 추가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집회 참가자들의 진행을 막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C에 대한 2019. 8. 30.자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같은 일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