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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3.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L(여, 22세)과 혼인신고 전의 낙태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집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수건으로 말아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혼을 해 줄 테니 마지막으로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스타킹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느 놈이랑 했냐?"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스타킹을 벗어 던졌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사실 중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기재 부분 포함)(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뚝 등을 때렸고 수사기록 20쪽의 진단서와 17 내지 19쪽의 상해부위사진은 피고인이 2013. 11. 23. 피해자를 때려서 생긴 피해가 맞다는 취지) 1. '피고인이 써준 각서에 대한 설명 및 각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4) 1. 상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2), '사진설명 및 사진' 판시 제2 사실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4. 1. 17. 18:20경 약간의 스킨십을 이어 가는 도중에 허벅지 똑 스타킹에 구멍이 나 있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L), 진료기록사본증명서(L), 진료기록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9, 11) 1. 상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10),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11. 23.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2014. 1. 17. 피해자를 때린 적도 없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발병일이 범행일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는 상해의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해와 관련된 발병일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판시 제1 사실의 범행일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면이 있으나(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그 날짜를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폭행 및 상해 발생일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내용이고 2013. 11. 23.과 2013. 11. 30.은 1주일 간격으로 모두 토요일이어서 피해자가 착오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2013. 11. 30.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 관련 진단서들의 기재나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나 그 정도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1 사실 관련 진단서들은 판시 제1 사실 기재 범행일 이후 판시 제2 사실 기재 범행일 이전에 발급되었고 판시 제2 사실 관련 진단서들은 판시 제2 사실 기재 범행일 이후에 발급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피고인의 범행수단이나 방법 등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인 행위를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만난 후 며칠 만인 2013. 11. 21.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기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2013. 11. 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해자와의 관계(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들의 진행경과나 관련 공소사실의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및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범죄 양형기준≫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2년-4년), 상해죄⇒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2년-4월9월]의 범위를 일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3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3,411,6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5,497,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P,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체불임금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1. 주식회사 BC 미수금, 6월분 도급비청구, 7월분 도급비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이 상당하나,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BC의 도급금액 미지급으로 인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2014고단970 피고인은 2014. 04. 05. 01: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24세)과 어깨를 부딪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나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턱 부위를 5회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8.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고, 2014. 1. 2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고, 2014. 6. 1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2:1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E빌딩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F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27세)의 왼쪽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15고단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2014고단650] 피고인은 2014. 10. 19. 00: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D을 만나 말다툼하던 중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9세)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주방에서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 22cm, 전체길이 : 34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5]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0. 20:2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관리에 있는 오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8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골재판매업체인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 바, 2014. 3. 11. 위 회사에서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골재현장에 있는 골재선별시설인 2460 스크린 1식, 콘베어벨트 5개, 원석호퍼 1식과 골재판매권을 피해자 F에게 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선별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한덕철광(주)과 2012. 9. 7.부터 2017. 9. 6.까지 골재 생산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에 '제15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시킬 수 없다. / 나. 작업장 내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 해지 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작업장에서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골재 생산 등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도급자와의 도급계약상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한지를 물어보자 도급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원청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다 처리할 테니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말고 돈이나 열심히 벌어라. 자꾸 물어보면 나와 계약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당장 다른 사람과 계약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 그 전인 2014. 2. 14.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별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한 3,500만 원과 수표 1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의 양수대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고소인 F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녹취록,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질문서 첨부)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증거기록 중 2012. 9.경 피고인과 한덕철광 사이의 도급계약서(이하 '도급계약서', 별지 1), 고소인이 2014. 3.경 직접 작성한 '골재사업 양도 및 양수 계약서'(이하 '초안', 별지 2),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2014. 3. 11. 작성한 '골재선별시설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 별지3), 위임장 기재 내용 및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변호인에 제출한 골재채취업등록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고소인이 작성해 온 초안내용과 이 사건 계약서를 비교하면 제목, 계약기간, 전기 및 유류지원, 설비증설 특약사항 등에서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바,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도급계약서상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수정된 계약서 문구를 승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골재사업 자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던 초안과는 달리 이 사건 계약서는 골재선별시설을 양수하는 것으로 하면서 도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 승계 조항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고소인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라고 적시한 양도금지조항(도급계약서 제15조)을 회피하면서 골재사업을 사실상 양도·양수하려는 취지였다고 보인다. 고소인은 골재채취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서의 사업진행은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의 협력관계를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런 취지에서 고소인이 2014. 3. 6. 'M'라는 유사한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를 준비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한덕철강과의 도급계약관계를 해결해 줄 것을 진지하게 요구한 바 없으며, 한덕철강에서는 도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양도금지조항을 삽입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계약내용만 제대로 이행된다면 누가 골재선별작업을 하던지 상관할 바도 아니고,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일부 하도급 형태로 운영한다면 양도금지조항 자체가 문제될 일도 아니어서 고소인의 사업영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이 입은 손해 2억 원 중 3,500만 원은 2014. 2. 14.자로 체결한 ㈜D 법인 양도·양수 계약의 계약금일부이며, 일정 금원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골재선별 기계(2460 스크린 1식, 콘베어벨트 5개, 원석호퍼 1식)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고소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4. 3. 27.경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 "2억 원정을 주고 계약을 하였으나, 위임인이 잘 알지 못하고 행해진 일이므로…(중략)…매매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손해금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체결시 도급계약서상의 중요내용(양도금지조항)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소인은 이 사건 계약체결 후 판매처 확보가 어렵고, 작업에 필요한 로우더 구입 및 추가 자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진지한 작업개시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서상의 양도금지 조항을 핑계 삼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대전에 있는 여관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2015. 2.경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2. 하순 일자불상 01:00경 피고인들이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교회'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와 위 교회 식당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밥통과 식기 등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3. 14. 05: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98만 원, 32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1만 원권 22장, 5,000원권 21장), 7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18만 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4보루 등 합계 1,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4. 13. 01:05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피씨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5. 15. 03:00경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에 있는 관동대학교 제2학생회관 앞에서 관동대학교 솔향 축제에 친구 M과 함께 N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치 않고 그 주변에 있던 중, 위N 등이 '술값을 내라'며 재촉하여 화가 나, 그곳 도로상에 있는 주정차금지 입간판을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O K3승 용차의 뒤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차량 뒤 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1,816,725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P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P, K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이 비록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03

범죄사실 1.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8. 14: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E 오토바이를 세워 놓았는데 바람에 쓰러지면서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발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F(35세)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일어난 것인데 위 F가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만 43세 이상)으로 인하여 위 사고에 대한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적용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약 1,6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허위 보험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 506호 검사로부터 위 1항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 사기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자,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이미 피보험자이자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을 G로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형인 G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4, 09:3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위 506호 검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G'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G 명의로 받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 1. 피고인 Al G 명의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순번 9) 1.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6, 7, 8),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자백, 범행 경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4. 1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언성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도 얼마 없는 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3초간 움켜쥐어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09: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이전에 피해자 G의 신고로 위 주점에서 쫓겨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그러고도 잘 살 것 같냐?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내가 유도를 배웠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골목길로 약 100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및 업무방해 전과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7. 벌금 150만 원,2013. 11. 6. 벌금 300만 원,2014. 7. 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선원동 롯데마트 앞 삼거리를 같은 동 여천전남병원 쪽에서 화장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여수시 학동 부영1차아파트 부근 노상 주창장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선원동 롯데마트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23:14경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대안마을 입구 부근 도로를 팔마체육관 쪽에서 여수 쪽으로 약 9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우측에는 버스 승강장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 E(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0경 병원 후송 도중인 119 구급차 안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증거사진 1. 가해차량 사고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18

범죄사실 [2012고단4418] 피고인은 2011. 7. 15. 경 부산 해운대구 AF건물 1층에서, 사실은 AG 대표가 아님에도 AG 대표인 양 행세하면서, AF건물의 철거권 등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AH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AI에게 "내가 AG 대표인데, AJ 주식회사와 AF건물 빌딩 철거 등의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AK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2011. 8. 10.경 이전에는 철거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매도할 테니 먼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4513] 피고인은 2011. 1.경 군산시 AL에 있는 AM모텔 앞에서 피해자 AE에게 "군산시 AN에 있는 AO 주식회사 건물 철거공사를 내가 맡기로 하였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군산시 AP에 있는 AQ 창고 철거공사를 맡기로 하였는데 현장에서 나올 고철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2개월 안에 AO AQ 중 어떤 것이든 공사하는 것이 확실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은 공사를 피고인이 맡아서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경 위 AM모텔 앞에서 수표 및 현금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억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4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증인 AE 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20번) 1. 고철매매계약서, 송금내역증 [201214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AI 합의하였고, 피해자 AE에게 8,9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 권고형량범위: 1년~4년(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8.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5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항시 F 아파트 사업에 금융회사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170억 원 대출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대출업무를 처리하는데 급하게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60일 이내에 두 배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교부한 대출주선의향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동양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17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동양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170억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위 대출주선의향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대출을 주선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고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5. 8. 10. 경수표 1억 원을 위 사무실에서 직접 교부받고, 2005. 8.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증언, 증인 G, I 의 각 일부 증언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주선의향서,자기앞수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5. 8. 10. 차용한 1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억 원을 차용한 주체는 피고인으로 보인다. 설령 그 차용 주체가 주식회사 D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2억 원을 대여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억 원의 차용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보유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역시 사업 실적이 없어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적격시공사 선정 등의 대출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를 갖추는 것도 어려워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었다(적격시공사 선정 등의 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사업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60일 이내에 두 배로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2005. 7. 11, I(또는 주식회사 D)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5억 원을 대여하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를 하는 등 주식회사 D의 사업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식회사 D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고 이사, 감사 등으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도 아니어서 주식회사 D가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적격시공사 선정 등의 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이를 갖추는 것이 어려웠는지 등에 관하여는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2억 원을 60일 내에 두 배로 변제받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주식회사 D의 사업 진행 상황에 의문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8.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온수동 893번지 온수초등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온수역 쪽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피의차량 진행자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진단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8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도(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3.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2. 9.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파라다이스아파트 앞 도로를 과학대 후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2세)운전의 D 그 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4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1. 진단서 3부(C, G, H)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2:50경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앞골 목길을 남부순환도로 방면에서 인헌시장 입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도로 왼쪽을 따라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을 충격하여 그녀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그녀의 왼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중족골의 골절,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10. 3. 01:46 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음주운전자 단속 근무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자신이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통보서에 D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PDA 단말기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PDA의 서명란에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서명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D'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 주어 음주측정을 받은 후, 주취 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 내역, 경찰 PDA 화면 스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의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