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76-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76-1(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8고단7096(병합) (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2018고단8125(병합, 분리)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김봉진, 이경환, 이근정(기소), 구자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최장우 판결선고 2019.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3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장(증 제2호), 갤럭시S4(SHV-E300S, 흰색, B, C) 1개(증 제3호), 갤럭시S4(SHV-E300S, 검정색, D, E)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7,180,000원을 추징한다. 으 야 범죄사실 [2018고단97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지하1층에서 상호 없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G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며, H는 위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을 H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에 6개의 밀실과 2개의 여종업원 대기실, 각 밀실에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휴대폰 채팅앱 'I'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내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성을 매수하려는 자를 위 성매매업소로 오도록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상당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J, K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밀실에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8. 24.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G는 휴대폰 채팅앱 'I'에 여성으로 가장하여 접속한 후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성을 매수하려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대금, 코스, 위치 등을 알려주어 위 성매매업소로 오도록 하였으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상당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J, K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밀실에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7096]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L 지하1층에서 M 또는 N(이하 'M'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Q은 성매매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피고인에게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P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은 2018. 8. 30.경 서울 광진구 L 지하 1층에 있는 'M'에서 'Q', 'R'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S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P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2018. 8. 14. 경부터 2018. 11. 5. 경까지 일일 평균 18명의 성매수남으로부터 8~14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대금의 50%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8125]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T 2층에서 'U'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동대문구 V 지하 1층에서 'W'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광진구 L 지하 1층에서 'M'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은 2018. 8. 14.경부터 위 'M' 업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피고인에게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종업원이고, X은 2018, 9. 1. 경부터 위 'W' 업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피고인에게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종업원이고, Y은 2018. 7. 21.경부터 위 'U'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피고인에게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종업원이고, Z은 2018. 4. 28.경부터 위 'W'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피고인에게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종업원이고, AA, AB, AC은 위 'W' 업소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 AD, AE, AF는 위 'M' 업소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이다. 1. 'U'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Y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Y은 2018. 10. 19.경 서울 강북구 T 2층에 있는1U'에서 'Q', 'R'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2018. 7. 21.경부터 2018. 10. 24. 경까지 1일 평균 15명의 성매수남으로부터 61~14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대금의 50%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W'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X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X은 2018,11, 5, 21:20 경 서울 동대문구 V 지하 1층에 있는 'W'에서 'Q', 'R'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AG으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AC(예명 'AH')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8. 9.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1일 평 1) 검사는 1회 성매매대금의 하한을 '8만 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기록 제2권 제78쪽),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기록 제2권 제93쪽)에 의하면,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만 원부터 6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1회 성매매대금의 하한은 6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 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균 4~15명의 성매수남으로부터 8~14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대금의 50%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가. Z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4. 28.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에서 실장인 Z에게 일당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되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 역할을 하는 소위 '바지사장'으로 근무해 달라고 제의하여 Z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Z은 2018. 5. 1.경 위 'W' 성매매업소가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의 점으로 단속된 후, 2018. 5. 2. 00:01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경찰관 경위 AK에게 '내가 위 W의 실업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실업주를 증명하는 자료로 Z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0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L 지하 1층에서 'M' 에서 실장인 에게 일당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되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 역할을 하는 소위 '바지사장'으로 근무해 달라고 제의하여 0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O은 2018. 11. 5.경 위 'M' 성매매업소가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의 점으로 단속된 후, 같은 날 21:16 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 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사무실에서 경찰관 경위 AL에게 '내가 위 M의 실업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실업주를 증명하는 자료로 O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 'W'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인으로 우리나라 단기비자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AA(2018. 10. 18. ~ 2018. 11. 5.), AB(2018. 10. 초순경. ~ 2018. 11. 5.), AC(2018. 9. 11. ~ 2018. 11. 5.), AD(2018. 10. 20.~ 2018. 11. 5.), AE(2018. 10. 18. ~ 2018. 11. 5.), AF(2018. 10. 18. ~ 2018. 11. 5.), AM(2018. 10. 초순경 ~ 2018. 11. 5.)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불법 마사지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G의 각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3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장(증 제2호), 갤럭시S4(SHV-E300S, 흰색, B, C) 1개(증 제3호), 갤럭시S4(SHV-E300S, 검정색, D, E) 1개(증 제4호) 1. 경찰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관련) [20187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F, AE,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2018812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및 Y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I, AJ,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U 건물 임대인 진술 청취 보고) 및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경찰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및 성매매업소 사진, 경찰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게재된 업소 홍보 사진 관련) 및 홈페이지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B, AC, AA,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W 현장 단속 사진) 및 현장 사진, 경찰 수사보고(W 성매매업소 광고 및 이용후기) 및 W 성매매광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O 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공범 O Z 접견부 사본 등 첨부) 및 접견부 사본,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O 휴대전화 사진 및 메시지 첨부)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대화 내역 등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B, AC,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사범 고발 관련) 및 고발장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고발장 추완 자료 첨부) 및 고발장 추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여러 명의 종업원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을 내세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단속 당일은 제외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1회 성매매대금의 하한은 6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1회당 취득한 수익액은 3만 원으로 본다. 4) 경찰 수사보고('M' 업소 단속 후 영업 여부 관련(2018 8125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17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업스 'M'를 운영하던 중인 2018. 8. 30. 경찰에 단속된 후 영업을 하지 않다가 2018. 9.20.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한 사실이 인 정되므로, 2018. 8. 30.부터 2018. 9. 19.까지의 기간은 영업기간에서 제외한다. 5) 공소장 기재 최소 인원(4명)을 1일당 위성매매업소를 찾는 성매매남성의 수로 본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