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3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101호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에서 90세의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사는 53세의 미혼 남성으로, 2013. 5. 경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51세)를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뒤 피해자의 인상이 마음에 들어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창 쪽에 적혀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2013. 5. 29.피해자에게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잘 지냈지요 본지가 오래 되어서 문자 한 번 드렸습니다", "연락이 없으시네요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입니다"라는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마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사실이 없으니 신원을 밝히라는 답신을 받았으나, 자신의 체격이 왜소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계속 "D씨 좋은 아침" 등의 문자메시지만을 수 십회에 걸쳐 반복하여 전송하였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감시받는 듯한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진정을 당하여 2013. 9. 3.경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를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2013. 9. 말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마주쳤고,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동네 주민이 여러 사람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나이트에서 나를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동네 주민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더욱 분한 감정을 가졌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술집 등에서 회사 동료 3명과 함께 신입직원 환영 회식을 하며 소주와 맥주 약 20병을 나누어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한 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것과 동네 주민들 앞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한 것을 떠올리며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고 큰 모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과도로 쓰는 칼 2개(각 칼날 길이 10cm, 증 제2, 3호)를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한 개씩 넣어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약 30m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걸어가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밟고 올라 담을 넘은 뒤 피해자의 집 마당을 거쳐 현관문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의 동생 E이 집안에서 현관문을 열어 주자, 그에게 "D씨 사세요?"라고 2회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집 안쪽에서 위 E의 옆까지 걸어 나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를 향하여 "너 오늘 죽인다!"라고 외치며 위 칼 2개를 바지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달려들어 위 칼 2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가운데 2곳을 힘껏 찔러 그 칼 중 1개가 피해자의 오른쪽 제4번 및 제5번 늑간을 지나 심낭을 뚫고 대동맥 기시부(起始部)를 스치면서 우심방을 찔러 심장에 도달하게 하고, 이어서 위 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 왼쪽 윗부분 1곳, 가슴 부분 왼쪽 아랫부분 1곳, 목 부분 왼쪽 1곳, 목 부분 오른쪽 1곳을 각각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 3곳을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1:0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 중 가슴 부분 가운데 오른쪽 길이 2.3cm, 깊이 7cm의 자창, 가슴 부분 가운데 왼쪽 길이 1.8cm의 자창, 가슴 부분 왼쪽 윗부분 길이 1.4cm의 자창, 가슴 부분 왼쪽 아랫부분 길이 2.4cm의 자창, 목 부분 왼쪽 길이 1.7cm의 자창 등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국과수 부검감정의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출력물), 피의자 메시지 내역 출력물 1. 현장사진 및 변사체 사진, 피의자의 범행 동선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소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평온하게 거주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생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2개의 칼로 잔인하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격렬히 저항하였고, 피해자의 동생 또한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 등을 칼로 찔러 심장을 관통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몹시 잔인한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은 우연히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어 피해자가 이를 견디다 못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일까지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공격으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극심한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중형 선고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열등감에서 비롯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넘어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불우한 환경 속에서 90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며 살아왔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