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8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81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5.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통장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확인하려면 당신 통장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 그 사람에게 E 검사 소개로 왔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편의 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7경 위 ‘G편의점’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위 ‘D’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검사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0. ~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확인하려면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카페’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 13:55경 위 ‘I카페’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위 ‘D’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37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J’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과 상호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4. 9.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와 연관된 은행 관계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대출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원상복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동작구 대림로 32 신대방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자신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위 ‘J’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72 일명 ‘보이스피싱’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이다. 가족이 납치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N’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상호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8. 15: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빚을 보증 섰는데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잡아왔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한 후 안양시 만안구 P 인근 노상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 2020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증거목록 18번) 2020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2020고단3372범행의 피해자 O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선처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면), 피고인이 2020. 4. 9.2020고단3371범행을 저지르고 적발되어 2020. 4. 30.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0. 6. 8. 다시2020고단3372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20. 6. 9.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1. 5. 및 2020. 11. 11. 또 다시2020고단3181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