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사단법인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3. 12.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서울 마포구 F빌딩 1015호에 있는 사단법인 E(이하 '협회')의 협회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협회의 본부장 겸 고문인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협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게 급여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 26.경 G의 실제 급여 및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1,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2012. 3. 9.경 1,620,000원, 2012. 3. 22.경 1,646,000원, 2012. 4. 23.경 1,580,000원, 2012. 5. 21. 1,640,000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8,106,000원을 이체받아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서울 마포구 F 1206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1B')를 아들인 I의 명의로 대표이사를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B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처인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4,412,460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놓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위 금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2013. 2. 25.경 4,026,530원, 2013. 3. 25. 4,412,460, 2013. 4. 25.7 4,412,460, 2013. 5. 24. 4,334,910, 2013. 9. 16. 2,000,000, 2013. 9. 25. 4,331,610, 2013. 10. 25. 4,331,610, 2013. 12. 24.경 4,331,610원, 2014. 2. 25.경 3,231,610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총 10회에 걸처 위 계좌로 합계 39,825,260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B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L의 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L의 급여 중 1,200,000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618,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0. 28. 1,000,000, 2013. 9. 25. 618,400, 2013. 11. 25. 618,400, 2013. 12. 24.경 618,400원, 2014. 1. 23.경 618,400원, 2014. 2. 25.경 618,400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4,710,400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3. 7. 31.경부터 화성시 Q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를 처 J의 명의로 대표이사를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N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처조카인 P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064,453원을 지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놓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2013. 3, 25.경 1,063,130원, 2013. 4. 25. 1,063,130, 2013. 5. 24. 1,063,130, 2013. 6. 25.1,063,130, 2013. 7. 25. 1,062,130, 2013. 8. 23. 1,062,130, 2013. 9. 16. 1,000,000, 2013. 9. 25. 1,062,130, 2013. 10. 25.1,062,130, 2013. 11. 25. 1,062,130, 2013. 12. 24. 1,062,130, 2014. 1. 23. 1,061,590, 2014. 2. 25.984,370, 2014. 3. 25.경 1,061,590원, 2014. 6. 25.경 1,058,410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총 16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6,855,713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N 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Q의 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Q의 급여 중 200,000원을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259,726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23.경 259,726원, 2013. 9. 25.경 259,726원, 2013. 10. 25.경 259,726원, 2013. 11, 25.경 259,726원, 2013.12. 24.경 259,726원, 2014.1.23.경 258,800원, 2014. 2.25.경 258,800원, 2014. 3. 25.경 258,800원, 2014. 5. 23.경 171,550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2,506,306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N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S의 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S의 급여 중 1,200,000원을 S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26,116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23.경 626,116원, 2013. 9. 25. 경 626,116원, 2013. 10. 25.경 626,116원, 2013. 11. 29.경 626,116원, 2014. 2. 25.경 64,596원,2014. 3. 25.경 625,076원, 2014. 6. 25.경 623,080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4,443,332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N 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T 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직원인 T의 급여 중 325,930원 T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8,57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5. 23.경 159,640원, 2014. 6. 25.경 159,640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577,850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U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 경부터 서울 강남구 V에서 주식회사 U(이하 'U')를 동생인 W의 명의로 대표이사를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U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X의 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X의 급여 중 1,080,000원을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302,2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23. 302,210, 2013. 9. 25. 302,210, 2013. 10. 25. 302,210, 2014. 1. 23.경 302,210원, 2014. 2. 25.경 291,430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1,802,480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1. 8. 24.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근무한 사실이 없는 치인 J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Z)로 2,720,503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고, J는 이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2011. 9. 23.경 2,720,503원, 2011. 10. 25. 2,720,503, 2011. 11. 24. 2,720,503, 2011. 12. 23. 2,720,503, 2012. 1. 25. 4,208,219, 2012. 2. 24.74,412,780, 2012. 3. 26. 4,412,780, 2012. 4. 25. 4,412,780, 2012. 5. 25. 4,412,780, 2012. 6. 25.4,412,780, 2012. 7. 25.경 4,412,780원, 2012. 8. 24.경 4,412,460원, 2012. 9. 25.경 4,412,460원, 2012. 10. 25. 4,412,460, 2012. 11. 22. 4,412,460, 2012. 12. 24. 4,412,460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총 17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66,349,714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1. 12, 23.경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근무한 사실이 없는 동생인 W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AA)로 1,989,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고, W은 이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71,334,803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 14.경 위와 같이 폐형광등 수집·운반업체인 B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 2. 21.경 N와 폐형광등 수집·운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1. 3.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N로부터 물류비 명목으로 702,814,629원을 받고 전국에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형광등 4,088,5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해 놓은 폐형광등 24,559,280개 등 합계 28,647,840개를 수집·운반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내역(수사기록 2062쪽), 통화내역(수사기록 2910쪽),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539쪽, 3772쪽) 1.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수집·운반 용역계약서, 운반내역·계좌내역조회 결과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횡령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 구 폐기물관리법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업무상 횡령)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 ~ 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1)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하한 1/3을 감경 ■ 제2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N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