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64

범죄사실 2021고합864(피고인 A) 1. 필로폰 수수 미수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미국에 거주하는 C,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 한다), 피고인 B이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령하기로 하고, 위 'D'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수입된 필로폰을 수령하여 타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필로폰 3,295.95g을 3개로 나눠 비닐봉투에 넣고, 분유통에 은닉한 뒤 박스에 담아, 수취인 'E(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광명시 F빌라'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우편물 번호: G)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이 2021. 8. 15. 15:40경 H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뒤, 그 정을 모르는 I(C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10. 23. 17:2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시장 지하주차장에서, 위 I으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전달받고자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C, 'D' 및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합계 3,295.95g(시가 약 329,595,000원 상당)을 수입하고, 피고인 A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 필로폰을 수수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21. 10. 18.경 서울 강남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1g을 흡입 기구에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892(피고인 B) 1. 필로폰 수입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미국에 거주하는 C, D와 함께 미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하고, C과 D는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발송한 뒤 국내에 있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게 수령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필로폰 3,295.95g을 3개로 나눠 비닐봉투에 넣고, 분유통에 은닉한 뒤 박스에 담아, 수취인 'E(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광명시 F빌라'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우편물 번호: G)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이 2021. 8. 15. 15:40경 H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뒤, 그 정을 모르는 I(C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10. 23. 17:24경 성남시 분당구 J시장 지하주차장에서 위 I으로부터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전달받고, 피고인 B은 2021. 11. 1.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에서 그 정을 모르는 O(피고인 B의 종업원)을 통해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최종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D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합계 3,295.95g(시가 약 329,595,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 B은 2021. 11. 2.경 광명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70g을 비닐팩에 넣어 종이가방에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합35(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국내에 있는 액상대마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D'가 지정한 계좌로 액상대마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4. 29. 20:24경 피고인 A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하고, 2021. 5. 4.경 서울 송파구 U건물, V호 앞에서 배달 온 액상대마 750ml가 들어있는 화물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2:54경 피고인 A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2,800,000원에 액상대마 750ml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B, O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1보, 2차 통제배달 관련, 피의자 검거 및 긴급 압수수색 실시 보고, 밀수입 필로폰 가액 확인 및 특가법(향정) 적용, 대마 흡연 추징금 산정] 1. 수취지 및 우편물 도착 안내물 부착 사진 1매, 9. 6.부터 9. 11.까지 I과 C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Y 가입자조회 Z 회신내역 1부, C과 I의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9매, 퀵기사와 수취인 'A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매, 검거 및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블랙박스 메모리칩) 1매, 2021. 8.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감정의뢰회보(A 소변-대마 양성), C과 I 간 인스타그램 대화 메시지 관련 사진 각 1부, A-D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부, D가 A에게 전송한 링크사이트 캡처 화면 3매, 인천지검 2021형제39937호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고합89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1, 7. 8. 동일주소 국제우편 배송사실 확인, 본건과 동일수취지에 배송된 국제우편물 담당 집배원 배달 경위 등 확인, 피의자 AB 자필 작성 진술서 첨부, 2차 통제배달 관련, 공범 C과 참고인 간의 대화메시지 등 촬영사진 첨부, 종전 배달된 미국발 국제특급우편물 배송조회내역 첨부, 7. 27. 퀵배송된 국제특급우편물 관련 퀵기사 진술 청취, 본건 우편물 배송정보 및 참고인 주거지 등 관련 종전 배송내역자료 확인, 9. 6.부터 9. 10.까지 I이 운영하는 식당 근처 잠복수사, AB 및 I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현황 보고, 휴대전화 가입자 내역 조회, 10. 24. 피의자 A 주거지에서 잠복수사, 향후 수사계획 수립 보고, 'AC'로부터 본건 화물 재배송 의뢰 수신, 참고인 O의 B의 퀵 물건 전달 관련 추가 진술, O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등 첨부, 긴급 압수수색 실시, 피의자 난동 및 증거인멸 시도,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압수물 마약류 간이시약 결과 - 필로폰 양성, X은행 입금 전표사진 첨부, 수취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관련 정보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본건 화물 배송조회 사진 첨부, 피의자-C 텔레그램 대화내역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계좌이체 내역 관련] 1. 적발보고서, 수취지 및 우편물 도착 안내물 부착 사진 각 1매, 국제우편 조회내역 사진 1부, AU우체국에서 발송한 수사협조의뢰 공문 1부, AU우체국으로부터 확인한 수령인 정보 1부, C과 I 간 인스타그램 대화메시지 관련 사진 각 1부, C의 얼굴 사진 각 1부, 국제우편 배송조회 자료 1부, I과 퀵기사의 문자메시지 사진 1부, 본건 관련 별건 우편물 검색 자료 1부, 9. 6.부터 9. 11.까지 I과 C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Y 가입자조회 Z 회신내역 1부, 대화내역 및 사진 각 1매, C과 I의 대화 메시지(9. 11.~10. 7.), C과 I의 대화 메시지(10. 22.),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5, 37), O과 B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O과 B 간의 문자사진,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부 등,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간이시약기 사진, X은행 입금 전표 사진 1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발견된 배송조회 사진, 위 붙임 1과 본건 화물 배송 상세 정보 비교 사진, 대화내용 사진, 계좌 이체 내역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발췌 사진, 인천지검 2021형제39937호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마약류 월간동향 2022고합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 제5호~증 제14호)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피의자 실주거지) 집행결과 보고, 액상대마 매수대금 및 필로폰 수령 대가 관련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A으로부터 D 사진 특정보고, 마약류 감정의뢰 회보 보고-대마 성분 검출] 1.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사진, A의 계좌거래내역 각 1부, D의 여권 갱신 사진자료 1부,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17), A-D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부, D가 A에게 전송한 링크사이트 캡처 화면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4235호의 증 제2 내지 26호, 증 제28 내지 80호에 대하여도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들이 2021고합892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또는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 10. 18.경 흡연한 액상대마 1g: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합864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은 2021고합864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3,295.95g이 들어 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전달받아 수수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위 필로폰은 수사기관이 이미 적발하여 보관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5조 제1항의 장애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필로폰 수수 범행이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D를 통해 자신이 수수할 우편물 안에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 3~4kg이 들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위 필로폰은 미국에서 수입되어 퀵서비스 기사인 AB을 거쳐 I이 수령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수수할 수 있었던 것인바, 필로폰 수수 범행의 실현이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위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이를 적발하여 통제배달 과정에서 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사실상 그 점유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필로폰의 최종 수취인을 특정·검거하기 위한 배달 방법의 일환일 뿐, 처음부터 필로폰이 부존재하거나 그 수수행위의 결과 발생이나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평가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범행이 기수가 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이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필로폰 수입 부인 주장에 관하여(2021고합89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은 2021고합89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국제특급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에 필로폰 합계 3,295.95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이 2021. 8. 15.경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B의 주소지로 필로폰을 보내 그 보관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10. 말경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수령한 것일 뿐 C, D와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 B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 또는 매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필로폰은 수사기관이 이미 적발하여 보관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나. 필로폰 수입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입 이전에 C, D와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을 공모하고, 이 사건 우편물에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2021년 여름 이후 C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마약이 있는데, 그걸 보내줄테니 받아서 보관하든지 팔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고 하여, 제가 일단 보내 달라, 내 돈으로도 구매할 생각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게 1∼2주 정도 연락이 되다가 C이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 1∼2주 기간 동안 제가 C에게 마약이 언제 오냐고 물어보았고 C이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C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B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였던 것인바,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C이 이 사건 필로폰을 미국에서 보내 주면 이를 수령하고자 하였음이 명백해 보인다. 2) 한편, 피고인 B은 위 검찰 조사에서 "(C과의 연락이 끊긴 후) 10월 하순경 C이 텔레그램으로 먼저 연락하여 '연락이 끊겨서 미안하다,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였고, '물건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여 제가 알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필로폰의 도착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C이 뭐라고 말을 하였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C의 연락이 중단되었던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이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였다가 그 진행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되었던 상황에서도 그 이유나 경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다시 같은 상선으로부터 3kg이 넘는 필로폰을 매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상황인바, 위 진술 부분은 신빙할 수 없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한 당일인 2021. 8. 15. 01:55경 텔레그램을 통해 C으로부터 전송받은 국제우편물의 배송조회 내역을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인 'AD'으로 발송하였다. 위 배송조회 내역은 이 사건 우편물의 화물배송 상세 정보와 그 내용이 일치하므로, 피고인은 2021. 8. 15. 당시에 이미 C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 및 도착, 국내 배송이 시작된 사실을 전달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B이 C에 대하여 이 사건 우편물의 보관을 곧바로 거절한 것이라면, 위 배송조회 내역을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서 카카오톡 계정으로 옮김으로써 이를 계속해서 보관해 둘 이유가 전혀 없다. 4) 이 사건 필로폰은 수취인 'E(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광명시 F빌라'로 기재한 이 사건 우편물에 은닉되어 발송되었는데, 위 수취지인 F빌라는 피고인 B이 전입신고한 건물이고(그 세부 주소는 F빌라 AE호이다),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된 (전화번호 1 생략)도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선불폰 번호이다. 5)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B의 주소지로 필로폰을 보낸 것이어서 그 보관을 거절하였고, 위 선불폰도 2021. 7. 5. 개통하여 2021. 8. 4.까지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피고인 B이 이를 이 사건 필로폰 수입범행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로 사전에 논의한 상황에서 C이 일방적으로 그 수취지를 결정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단순히 수취지 문제만으로 이미 받기로 한 필로폰의 보관을 거절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우편물이 반입되기 이전인 2021. 7. 7.에도 이 사건 우편물과 동일한 수취지가 기재된 국제우편물(AF)이 국내에 도착하여 2021. 7. 8. 배송된 바 있다. 위 국제우편물에도 세부 주소인 호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우체국 집배원이 수취인 번호로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우편함에 우편물 도착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해 두었으며, 이후 위 국제우편물의 수취인이라는 남성이 우체국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F빌라 앞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우편물은 분유통에 은닉하여 반입되었는데, 위 항의 국제우편물 역시 유아제품으로 세관에 신고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이 사건 우편물을 받기 이전에 위 주소로 C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단순히 선물을 배송받은 것이라면 이를 유아제품으로 세관에 신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고인 B의 선불폰은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2021. 8. 4. 발신이 정지되나 그 이후로도 2주 동안은 수신이 가능하고, 2021. 11. 3. 최종 해지되었는바, 피고인 B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된 2021. 8. 15. 및 그 이후까지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였다. C이 2021. 10. 22.경 I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연락처라면서 알려준(전화번호 2 생략) 또한 피고인 B이 사용한 휴대폰 번호로서, 피고인 B의 위 각 휴대폰 번호는 피고인 B이 C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C이 이를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6) 비록 피고인 B이 2021. 10. 23.경 이 사건 우편물을 배송한 퀵서비스 기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퀵 물건을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된 이후로 2개월 이상이 지난 상태였고, I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필로폰을 보관 중이었는바,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이미 적발되었거나 그 통제배달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의심하여 그와 같이 말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7) C은 2021. 11. 1.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C, D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필로폰을 소분해 둔 사진을 첨부하여 이 사건 필로폰의 무게, 소분 상태, 판매 상황, 가격(3000g = 7500만 원) 및 그 대금 입금 관련 사항('2021. 11. 1. 2,000만 원을 선입금 받음. 잔금 5,500만 원을 목요일 오후 2시 전까지 입금해 달라')을 상세히 기재하여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텔레그램 메시지를 근거로 피고인 B이 2021. 10. 말경에서야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이나 위 돈이 마약 매매대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 내용 자체로도 '이 사건 필로폰 중 145.9g 들어있는 봉지는 누나 손님이 필요하다 해서 소분 해 놓은 거고요. 그 봉지는 친구한테 던지기던 퀵이던 오늘까지 가져가라고 할깨여 형. 그거 빼면 296그램도 짜투리 남는데 그것도 따로 같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짜투리는 저희팀에서 처리해볼게여. 어차피 짜투리 처리는 힘드신 것도 있으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요'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단순히 수입된 필로폰 일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로폰 전부의 최종 수령자임을 엿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8)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우편물을 전달한 I은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2021. 7. 23.경에도 C의 부탁으로 국제우편물(AG)을 수령한 다음 2021. 7. 27. 퀵서비스를 통해 C이 알려준 'N' 안산점으로 위 국제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N' 안산점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O 역시 검찰 조사에서 2021. 7. 27.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이 이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기 이전에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우편물을 교부받은 적이 있는 점(당시 C이 I에게 퀵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로 피고인 B의 선불폰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상당한 양의 필로폰,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가루, 액상대마로 추정되는 액체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도 2021고합89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필로폰 약 170g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2021. 11. 2. 체포되어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시도하였던 점, D는 이 사건 필로폰을 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수령하기 전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필로폰을 수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C, D와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을 공모한 후 그 수입 범행을 실행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에 이미 C, D와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을 공모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도착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인천세관 공무원은 국내에 도착한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X-ray에서 이상음영을 판독하여 정밀 검사를 실시한 후 위 우편물 안에 은닉된 이 사건 필로폰을 발견하였던 것으로, 위 법리에 의하면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로 반입되었을 때 이미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입 범행은 이 사건 우편물이 2021. 8. 15. 15:40경 H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였을 당시에 수사기관의 통제배달 실시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이 사건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4) 나아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였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아래 제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이 사건 필로폰을 AB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한 다음 이 사건 필로폰의 최종 수취인을 특정·검거하기 위하여 C,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필로폰이 배송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필로폰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수입 범행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거나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2. 통제배달 과정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2021고합89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가. 주장의 요지 C이 수입한 이 사건 필로폰은 통제배달 방식으로 수령인을 추적하여 I, 피고인 A을 거쳐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는데, 위 통제배달 과정에서 발송인인 C의 의사에 따라 I으로부터 Y에게 전달되었어야 할 이 사건 필로폰이 I, 수사관의 결정에 따라 Y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그 후 이 사건 필로폰은 예정에 없던 피고인 A이 수령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적법한 통제배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피고인 B이 수령한 이 사건 필로폰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된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피고인 B에 대한 체포 및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부적법하므로, 위 주거지에서 압수된 필로폰 170g 역시 피고인 B의 필로폰 소지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우편물은 미국 댈러스에서 출발하여 2021. 8. 15. 15:4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인천세관 공무원은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X-ray에서 이상음영을 판독하여 정밀 검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필로폰을 발견하였고, 이를 넘겨받은 수사관이 2021. 8. 23.경 수취지인 '경기도 광명시 F빌라'로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후 퀵서비스 기사인 AB이 2021. 8. 24. 카카오톡 아이디 'A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을 의뢰받아 AU우체국에 방문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였다. 수사기관은 2021. 8. 24. 16:15경 위 AU우체국에서 AB을 긴급체포하고 AB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포함한 이 사건 우편물 일체를 압수한 후, 2021. 8. 26.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AB은 수사기관의 통제 하에 2021. 8. 24. 18: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C의 친구인 I의 수취지(성남시 분당구 AI건물 AJ호)로 이 사건 우편물을 배송하였고, I의 부모가 2021. 8. 24. 21:30경 I을 대신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I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후 C과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에 관하여 계속 연락을 나누었는데, 2021. 9. 8.경 C이 I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받기로 한 이모 친구 대신) 그냥 Y한테 내가 맡아달라고 부탁했어. Y한테 전달해 주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C이 2021. 9. 11. I에게 '아직 못만낫제?'라고 묻자 I은 'Y 연락 안왔음'이라고 하였고, C은 '오케잉, 알겠어잉'이라고 답하였다. 그 후 I은 C이 알려준 대로 2021. 10. 23. J시장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이 사건 우편물을 직접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 되었다. 피고인 A은 수사에 협조하여 D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지하철 AK역에 위치한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수취인이 찾아갈 것을 제안하였고, C, D는 이를 수락하였다. 2021. 10. 25. 카카오톡 아이디 'AC'를 사용하는 사람이 퀵배달 기사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물품보관함에 비밀번호 'AL'로 설정하여 보관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2021. 10. 31.∼2021. 11. 1. 다시 'N' 안산점으로 재배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필로폰은 2021. 11. 1. 'N' 안산점으로 배송되어 O이 수령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 사건 우편물을 가져가기 위하여 'N' 안산점에 왔다가 체포되었고,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대하여 2021. 11. 3.경 압수수색이 실시되어 필로폰 170g이 압수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제배달 과정이 그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는 과정이나 피고인 B에 대한 체포 및 압수 절차에 수사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거나, 이 사건 필로폰 및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필로폰 170g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우편물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통제배달이 실시되었던 것인데, 이와 같은 통제배달은 필로폰의 최종 수취인을 특정·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필로폰의 배송 및 유통 과정을 감시·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사건 우편물은 통제배달이 실시되던 중 'AH'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은 AB이 2021. 8. 24.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 되면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되었고, 2021. 8. 26.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었다. 이와 같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필로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당시 AB은 퀵배달 기사로서 'AH'의 의뢰를 받아 단순히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여 I의 주거지로 전달하려던 것에 불과하였는바, 수사기관은 이 사건 우편물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검거하고자, AB이 의뢰받은 대로 이 사건 우편물이 배송되도록 함으로써 수사를 이어나간 것이고, 그 이후에도 C,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필로폰이 배송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I에게 친구인 Y이 이 사건 우편물을 맡아 주기로 하였다면서 이 사건 우편물을 Y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후 I이 Y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자 C은 별다른 반응 없이 알겠다는 취지로만 답하였다. 만약 이 사건 필로폰이 반드시 Y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C이 Y에게 다시 연락하여 전달받게 하는 등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I은 이 법정에서 'Y과 친하기 때문에 제가 필로폰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 친구가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제 선에서 수사관과 상의를 해서 이 사건 필로폰이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I은 Y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우편물을 Y이 배달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 배송지 변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로 이 사건 필로폰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은 C, D의 지시로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여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필로폰이 취종 수취인에게 배송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당시 이 사건 필로폰의 최종 수취인을 확인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바, 여전히 이 사건 필로폰의 배송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었던 점, D와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C과 D는 처음부터 피고인 A이 수령한 이 사건 필로폰을 다른 수취인에게로 다시 배송시킬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 필로폰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주도적·적극적으로 퀵배달 기사로 위장한 수사기관에게 이 사건 필로폰의 배송을 의뢰한 점, 이 사건 필로폰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N' 안산점으로 최종 배송된 것 역시 피고인 B과 위 C, D의 의사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필로폰의 배송 과정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한 것이라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우편물은 수사기관의 적발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AB, I, 피고인 A, O에게 전달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 B이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배송 과정은 피고인 B과 그 공범들의 의사에 의하여 통제되고 결정되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0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필로폰 수수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2) 제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미국에서 수입된 필로폰 3,295.95g을 수수하고자 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액상대마를 흡연하였으며, 액상대마 750ml를 매매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단순히 호기심에 의하여 또는 일회성 행위로 위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위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1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필로폰 3,295.95g을 수입하고, 필로폰 약 170g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입·소지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필로폰 수입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실제로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필로폰 소지 범행의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입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하여(2021고합864)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미국에 거주하는 C,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 및 피고인 B과 함께 미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기로 하고, C과 'D'는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발송하고 국내에 있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수령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필로폰 3,295.95g을 3개로 나눠 비닐봉투에 넣고, 분유통에 은닉한 뒤 박스에 담아, 수취인 'E(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광명시 F빌라'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우편물 번호: G)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이 2021. 8. 15. 15:40경 H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뒤, 그 정을 모르는 I(C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10. 23. 17:24경 성남시 분당구 J시장 지하주차장에서, 위 I으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 및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합계 3,295.95g(시가 약 329,595,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C, 피고인 B을 알지 못하고, C, 'D' 및 피고인 B과 함께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합계 3,295.95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의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참조).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 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된 2021. 8. 15. 15:40경 이전에 C, 'D' 및 피고인 B과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처음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1. 7.∼8.경 사이에 D가 미국에서 필로폰이 들어가는데 받아줄 수 있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된 이후에 D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의 전달을 부탁받아 이를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은 2021. 8. 15. 15:4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위 국제특급우편은 국내에 반입된 후 퀵서비스를 통해 2021. 8. 24.경 C의 친구인 I의 주거지로 배달되었고, I이 C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필로폰을 보관하다가 2021. 10. 23.에서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필로폰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다. 그런데 위 국제특급우편이 미국에서 발송되어 국내에 반입된 후 피고인 A이 2021. 10. 23. 이를 수령하기 이전까지 피고인 A이 그 범행 과정에 가담하였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다) 피고인 A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부터 D와 자주 연락하며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 9. 16. D가 피고인 A에게 '담배 홍보를 열심히 하세요 님아.그게.빠르시겠네요.'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저 수갑차기 시러여'라고 답하였고, 2021. 9. 17.에도 D가 'AM이랑 찢어졌당.담배 빠염~'이라고 하자 피고인 A이 '헐.이혼했어? 빠염하면 안대지 연락처라도 알아놔. 다음에 사야하니'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이 D와 마약에 관련된 대화를 나누거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범인 C('AM')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D의 친분관계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필로폰의 국내 반입 이전에 D와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라) 피고인 A이 D의 지시에 따라 I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수할 당시 이 사건 필로폰은 국내에 반입된 이후로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가담한 부분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마) 피고인 A은 이 사건 필로폰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D를 통해 C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C과 직접 연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여 소분한 후 다시 타인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2021. 10. 23. 1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필로폰을 I으로부터 직접 교부받고 이후 계속 보관하는 대가로 추가로 1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150만 원은 시가 약 329,595,000원 상당에 이르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과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고, 그 지급 시기 및 피고인 A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 A이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소분하는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액상대마 수입의 점에 관하여(2022고합35)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미국에 거주하는 C, D와 함께 미국에서 국내로 액상대마 750ml를 수입하기로 하고, C과 D가 미국에서 액상대마 750ml를 발송하면, 피고인 A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과 D는 2021. 4.경 미국에서 액상대마 750ml를 은닉하여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 'AN', 수취지 '서울 송파구 U건물 V호'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AO)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1. 5. 2. 14:29경 AP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와 공모하여 액상대마 750ml를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D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대마를 보내 준다고 하여 D에게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대마를 매수한 것일 뿐이고, C, D와 함께 미국에서 국내로 액상대마 750ml(이하 '이 사건 액상대마'라 한다)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거나 수입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 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C,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액상대마를 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D가 국내에 있는 대마를 보내 준다고 하여 D에게 주소(서울 송파구 U건물, 3층)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 사건 액상대마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액상대마 수입을 공모하거나 실제 수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였다. 2)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필로폰 밀수 부분으로 먼저 조사를 받다가, 사실은 이 사건 액상대마도 수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당시 '수입'의 의미를 '구입'과 동일한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검찰 및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액상대마의 수입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법정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A이 당시 '수입'의 통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해 보인다. 3) 세관 통관내역 및 우체국 배송내역에 의하면, 수취지가 '서울 송파구 AQ건물, V호'로 기재되어 있는 항공특송화물(AO,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이 2021. 5. 2. 국내에 반입된 후 2021. 5. 4. 위 수취지로 배송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에 이 사건 액상대마가 은닉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21. 5. 4. 수취지에 갔더니 이 사건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이외에 비스켓, 과자 등이 들어 있는 이 사건 화물이 있었다. 비스켓, 과자 등은 AM(C)이 선물로 보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액상대마는 미국에서 발송된 이 사건 화물이 아닌 국내에서 배송된 택배 상자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 A이 배송받은 이 사건 화물 안에 이 사건 액상대마가 들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다) 피고인 A이 이 법정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2021. 5. 4. 이 사건 화물과 함께 이 사건 액상대마가 담긴 택배 상자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던 점, 국내에서 배송된 이 사건 액상대마와 미국에서 배송된 이 사건 화물이 동일한 시기에 수취지에 도착해 있었다는 점, 이 사건 화물과 발송인, 발송지, 수취인이 동일·유사한 항공특송화물들이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배 상자가 아닌 이 사건 화물에 이 사건 액상대마가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이 사건 화물에 비스켓, 과자 등이 들어 있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사건 액상대마를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피고인 A이 대마를 배송받기 위하여 D에게 알려준 수취지는 피고인 A의 거주지가 아닌 지인의 사무실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택배 도착사실을 듣고 그 수취지에 나갔는데 도착해 보니 이 사건 화물과 택배가 모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수취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특별히 부자연스럽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화물은 별다른 문제없이 세관의 통관절차를 마치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물 안에 이 사건 액상대마가 은닉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액상대마의 매수 대금으로 2021. 4. 29. 20:24경 자신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2021. 5. 4. 12:54경 위 R계좌에서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8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이 2021. 5. 4. 이 사건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은 국내에서 배송된 이 사건 액상대마의 매수 대금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이를 이 사건 액상대마의 수입 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 A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D는 2021. 4. 28.경부터 2021. 5. 10.경까지 피고인 A에게 '선불폰 파는 곳', '구급함/약통', '전자담배 액상', 'Marijuana E Liquid Advanced Tutorial how to make Cannabis E Juice from weed or keif', '유리스포이드', '줄(juul) 공팟 리핏', '전자담배 액상공병' 등의 제목이 들어간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피고인 A에게 보냈고, 2021. 6. 17.에는 피고인 A이 D에게 'AM한테 이거 녹일수록 약해지는건지 물어봐줘 녹일때마다 성분 날아가는지. 물어바도 모를려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피고인 A이 D와 이 사건 액상대마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액상대마를 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유의미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