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5고정653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5. 4. 17.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B 소재 C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병원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 출발하게 되었으면 변속기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출발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를 후진으로 조작하여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뒤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코란도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F(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범퍼 가드 등을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 여부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가버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피해차량보다 3m 내지 5m 정도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차량 진행신호로 바뀜에 따라 진행하려던 중 변속기를 후진으로 잘못 조작하는 과실로 가해차량이 후진하여 가해차량의 뒤편에 부착되어 있는 보조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보조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의 정도는 다음과 살펴 보는 바와 같이 경미한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할지라도, 피고인이 전혀 그 충격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E은 가해차량이 후진하여 오며 그 충격이 예상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음기를 수회 울린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가해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출발하여 버리자 피해차량은 약 5m도 채 안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켜고 가해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는데, 가해차량은 빠른 속도로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은 가해차량을 추격하다가는 또다른 교통사고가 유발될 것 같은 위험을 느껴 1km 정도 추격하다가 중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린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 또는 '손괴'의 발생 여부 및 구호 등 필요 조치 의무 발생 여부 다음으로, 과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E, F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피해차량에게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나아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 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 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참조).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및 F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병원 소속 의사 H 작성의 각 진료확인서(수사기록 68면 및 84면)의 각 일부 기재가 있고, 피해차량이 입은 손괴 발생 여부 및 그 정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가) 사고의 정도와 각 차량의 손괴 정도 및 수리 여부에 관하여는, 가해차량은 변속기의 잘못된 조작으로 후진하여 3m 내지 5m 정도 후방에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데, 달리 가해차량이 후진 당시 급가속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전방으로 차량을 진행하는 경우 3m 내지 5m 거리에 도달할 무렵의 차량 속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충격 당시의 가해차량의 속도로는 그리 크지 않은 정도의 충격만을 유발하였을 것이라고 보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충돌사고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시 가해차량의 접촉 부위는 뒤편에 부착되어 있는 보조타이어 부분으로서 충격시 위 보조타이어가 그 충격을 흡수하여 완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차량의 접촉 부위는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범퍼가드(일명 보조 범퍼) 부분인데, 충격 예상 부분에 도색이 벗겨진 부분이 있으나, 피해 차량은 구입 당시부터 중고차로서 위 충격 예상 부분에 어느 정도 흠이나 도색이 벗겨진 부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위 도색이 벗겨진 부분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달리 육안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사실, 피해차량의 손괴 부분이 매우 경미하다고 생각한 E은 굳이 수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사실상 위 보조 범퍼를 교환하는 등의 수리를 한 바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 12면 및 91면에 편철된 각 사진 참조), (나) E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진단서 제출 경위 등에 관하여는,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05. 4. 17. 15:20경 F과 함께 G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에 대한 단순 방사선 검사 등의 진료를 받은 결과 경미한 후경부 근육강직의 증상만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상해는 만성 경부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은 증세로서, 그 통증의 정도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인 사실, E은 위 G병원에서의 치료시, 링거를 맞으면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머물렀을 뿐 물리치료 등 특별히 치료를 받은 것은 없이(의사의 처방 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복용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같은 날 19:40경 귀가하였으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사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E은 위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진단서를 발부받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의 진단서 제출 요구에 따라 다음날인 2005. 4. 18. 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84면에 편철된 G병원 소속 의사 H 작성의 진료확인서의 기재, 수사기록 87면 및 89면에 편철된 응급환자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참조), (다) F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진단서 제출 경위 등에 관하여는, F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05. 4. 17. 15:20경 E과 함께 G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및 요추부 등에 관하여 단순 방사선 검사 등의 진료를 받은 결과 경미한 요추부 근육강직의 증상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상해는 만성 요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은 증세로서, 그 통증의 정도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인 사실, F은 링거를 맞은 후 다른 특별한 치료 없이 같은 날 19:30경 귀가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F은 위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진단서를 발부받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의 진단서 제출 요구에 따라 다음날인 2005. 4. 18. 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68면에 편철된 의사 위 H 작성의 진료확인서, 수사기록 80면, 83면에 편철된 응급환자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참조. 한편, F은 2005. 4. 19. G병원에 입원한 후 통증을 호소하며 자기공명영상장치(일명 MRI)를 이용한 검사 등을 요구하였으나, G병원측에서 F의 요구와는 달리 물리치료만을 시행하자, F은 2005. 4. 20. G병원에서 퇴원하여 같은 날 I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05. 4. 26.경까지 경요추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및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이용한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요추 염좌상 등의 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최초 F을 진단한 G병원에서의 결과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F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허리 부위보다는 목 부위가 주요 상해 부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최초 F을 진단, 치료한 G병원의 진료기록 및 진단서에 의하면, F이 G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통증을 호소한 부위는 목 부위가 아닌 허리 부위이고, 진단명도 요추부 염좌인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F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무려 11개월이 지난 무렵에도 여전히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또한 F은 수년 전에 교통사고로 이미 위 I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는 I병원측이 F의 주관적 호소를 경신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결국 I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 상황에 대하여는 믿음이 가지 아니한다.}, (라) 그 외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E, J의 아들 2명(각 13세, 11세)은 특별히 다친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통증을 호소한 바도 없어 진료를 받은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그 충격의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여부 및 그 정도, 피해 차량의 피해 내역 및 수리 여부, E 및 F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진단서 제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우선 E이나 F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상당한 의문이 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E이나 F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혹은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E 및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업무상 과실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