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한국계 러시아인이고, 피해자 B(여, 13세)는 2017. 1.경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한국계 러시아인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한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 피고인 등과 함께 살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 하순 오전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였으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짓눌러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입 안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한 손을 놓은 채로 피해자를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2017. 1.경 한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잠시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밀어 넣었다.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짓눌러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후 정액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피해자는 곧바로 이를 뱉어냈다(이하 ‘1차 사건’이라고 한다). 이후 피해자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피고인이 2017. 3.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이하 ‘2차 사건’이라고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1차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는지 여부나 2차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있었던 장소 등에 관하여 일부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7. 3.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 피고인이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어요.”라고 답변하였다가, 피해자의 모와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정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108면).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2차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종전 진술을 언급하며 기억을 환기시켜줘서 다시 기억이 났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받고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이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20. 5. 3. 및 2020. 8. 15. 이루어졌고, 검찰 진술은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 이상 경과한 2021. 10. 27.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심리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이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어렵고 무엇인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 이 사건을 기억하게 되면 자꾸 눈물이 나서 이를 잊기 위해서 다른 일들도 잘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112면),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별히 피해 상황이나 정도를 꾸미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일부 정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의 모 F는 피고인 가족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2017. 1.경 한국에 입국해서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약 2~3개월간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거주하였으며, 피해자는 2017. 1. 말경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 가족은 피해자 가족이 2017. 3.경 이사를 간 이후에도 피해자 집을 수회 방문하였고,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2019년경 피고인 친척의 생일 모임 등에서 만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5)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4. 19.경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모는 그 무렵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너무 어렸고 무서웠으며, 엄마가 걱정하거나 화낼 것 같아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이후 친한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는데, 친구가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피해자를 강하게 설득해서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만 13세의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 가족이 한국에 거처를 마련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누나 집에 잠시 거주하는 등 피고인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의 친분관계,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감정 등을 고려하면,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있고, 신고 경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1차 사건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구강성교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경찰 1회 조사 당시 구강성교를 한 것을 성관계라고 말한 것인데, 구강성교와 성관계의 의미가 다른 것을 알고는 경찰 2회 조사에서 구강성교를 했다고 정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56면), 경찰 1회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통역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강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점(증거기록 2권 40면), 통역인도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성기를 삽입했다고 말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에서는 구강성교를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5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한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의 누나 집에 살게 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2세의 유부남이고, 피해자는 만 13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인 호감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바, 피해자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