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17. 9.경부터 사귀던 사이로 2018. 3.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임신하였으나 낙태한 이후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5.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낙태 사실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졸라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다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가 반성하는 모습볼 생각 없지? 애 낙태한 건 미안한데 그거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두 번 다시 나를 안 볼 거라고?”라고 피해자를 다그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고 안심시켜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며 휴대폰을 보여주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꺼버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매트리스에 눕힌 다음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배 위로 올리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몸을 뒤집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와 문자메시지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6) 1. 압수조서_검찰, 수사보고(피해자 모바일 분석), 카카오톡 내역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진단서, 상담사실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방에 가기까지 걸린 시간 및 이동 경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전 상황과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범행 방법, 당시 느낀 감정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아 만나고 헤어지기를 수차례 반복해 왔는데 그럴 때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받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6~121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거두지 않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8. 3. 3.경 함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와 헤어져 달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를 책임지고 집에 돌려보낼 테니 피해자와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아버지를 먼저 집에 돌려보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은 만나서 그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낙태까지 하게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9 녹취서 제15~18쪽).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2018. 5. 1.경 친구인 D과 함께 피고인의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18쪽), 2018. 6. 18.경에는 자신을 피하는 피고인에게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47쪽). 이처럼 원치 않는 성관계로 낙태까지 하는 아픔을 겪었고 그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던 피해자가 불과 며칠 후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에 대해 “피고인의 눈빛이 돌변하는 것을 보고 불안해서 화장실을 쓴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해서 화장실 문이 딸깍 거렸다. 저는 ‘집에 가고 싶다’라고 몇 번이나 고함을 지르니까 피고인이 나와서 얘기하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계속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해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25쪽, 수사기록 제58쪽).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5. 20:52경부터 21:01경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수사기록 제123쪽), 피해자는 같은 날 21:07경 및 21:11경 두 차례에 걸쳐 ‘불안해서 화장실에서 신고하였고 다시 신고하면 위치추적해서 와 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6, 27쪽). 피해자 싫다구요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과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혼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그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문투나 띄어쓰기 방식 등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수사기록 제66~121쪽)의 표현방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문장 끝에 ‘.’를 붙이거나 질문을 할 때에는 물음표 세 개를 표시하는데(‘???’) 이러한 독특한 표현방식이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 점(이에 반해 피해자는 질문을 할 때에는 물음표 하나만을 표시하는 데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표현방식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과 1분여 만에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이러한 표현방식까지 기억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이를 구분해서 혼자서 2대의 휴대전화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직후인 2018. 5. 6. 01:45경 아버지와 함께 E를 방문하여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F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외음부에서 피부 발적이 관찰되었다(수사기록 제5~24쪽). 비록 피해자가 약 두 달가량 경과한 2018. 7. 24.경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현재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총 10회에 걸쳐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상담이 끝나는 6월 중순경 고소장을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수사기록 제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용서하고 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 저랑 그래도 한때 사귀었던 사람인데 한두 달이 지나면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6, 97쪽). D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끝까지 책임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 했다. 그래서 결국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4쪽).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내용을 진술하였음에도 몇 달이 지난 후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따른 것으로 충분이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이 2017. 12. 21.경 및 2018. 2. 7.경 피해자를 완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피고인이 2018. 3. 4.경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도 고소를 하였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2. 21.경 및 2018. 2. 7.경 피해자와 헤어지기 싫어 한 시간 정도 피해자를 꽉 껴안고 못나가게 한 사실은 있으나 감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수사기록 제172~174, 374, 375쪽), “2018. 3. 4.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합의하에 한 것이다”(수사기록 제217, 383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리와 팔로 저를 꽉 감싸 안아 못 움직이게 한 것 말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수사기록 제44쪽),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음부에 넣으려고 했고, 제가 발버둥 치면서 못 넣게 하니까 억지로 한쪽 손으로 제 음부를 만진 후에 강제로 삽입을 하였다”(수사기록 제53쪽)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법적평가 결과 수사기관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은밀하게 저질러지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조작하는 등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났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