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가명, 여, 47세)을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자가 자기가 좋다고 하면 다 해줘야 되냐."라며 거부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자고 와서 어떤 놈을 주려고 그러냐. 입술을 안주면 혀를 다 잘라 버린다. 너 죽여버리고 나 죽어버리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가슴을 5~6회 비틀며 "다 뜯고 잘라 버린다."라고 하고,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윗부분을 3회 정도 긁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것이 어디서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니냐, 너 한 번 두고 봐"라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등 뒤로 꺾고 왼쪽 어깨를 누른 다음 혀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아꼈다가 어떤 놈 주려고 그러냐. 어차피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끝인데 너 다 잘라버린다. 칼 가지러 간다."라며 주방으로 간 사이 피해자가 알인 상태로 집 밖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내용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가슴을 5~6회 비틀고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윗부분을 3회 정도 긁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등 뒤로 꺾고 왼쪽 어깨를 누른 다음 피해자에게 혀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한 사실, 이 사건 범행 약 4시간 후에 찍힌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어깨와 팔에 붉게 긁힌 상처와 큰 멍자국이 보이는 사실, 이 사건 범행 2일 후 피해자가 E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요구를 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가슴을 비틀고, 성기를 긁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등 뒤로 꺾고 왼쪽 어깨를 누른 다음 칼을 가지러 간다며 주방으로 간 사이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도망한 바람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