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8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6.경 C 명의로 D 외 1명(이하 'D 등 '이라 한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1269)을 제기하면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0343)을 받아 위 D 등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하자, 위 D 등이 2016. 2. 29. 수원지방법원에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5,0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8. 1. 18. 1심에서 패소한 후 2018. 12. 21.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867)에서 '피고 D 등은 원고 C에 공동하여 1,182,551,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일부 승소하면서 그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다. 한편, C의 각 채권자인 피해자들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 및 해방공탁 사실을 알고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위 D 등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각 신청하자, 위 법원은 2018. 7. 23.자로 '채무자인 C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위 D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원금 + 이자) 중 합계 634,363,819원 상당을 압류하여 그중 146,887,659원을 채권자인 피해자 E에게, 206,021,368원을 채권자인 피해자 F에게, 281,454,792원을 채권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전부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10896, 이하 '이 사건 제1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고, 위 결정은 2018. 7. 26.경부터 7. 27.경까지 사이에 제3채무자인 위 D 등에게, 2018. 8. 7.경 채무자인 C에 각각 송달되어 2018. 8. 15.경 확정되고, 2019. 1. 2.자로 '채무자인 C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위 D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원금 + 이자) 중 399,286,317원 상당을 압류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H에게 전부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23869, 이하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고, 위 결정은 2019. 1. 8.경 제3채무자인 D 등에게, 2019. 1. 15.경 채무자인 C에 각각 송달되어 2019. 1. 23.경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공탁계 사무실에서 C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기하여 위 해방공탁금 중 일부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C이 위 항소심 판결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위 D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원금 + 이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차 전부명령에 따라 적어도 제3채무자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9. 1. 8.경 이후에는 압류채권자인 피해자들에게 이전됨으로써 피고인은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상실하고, 피고인도 2019. 1. 15.경까지 C에 위 결정문 등본을 송달받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탁계 출급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실을 숨긴 채 위 해방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해방공탁금 중 판결 원금 1,215,436,017원 및 이자의 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해당공탁금 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공탁계 출급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합계 1,219,860,361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C 명의의 농협계좌(I)로 지급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867호 판결문 1.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1. 수원지법 2018타채110896호 송달결과 보기 출력물, 수원지법 2018타채110896호송달 증명원 1. 송달증명서(채권자 H 전부명령)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11호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1. 공탁금 출급 청구서 1. 수사보고(공탁금 출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차 전부명령의 신청 및 존재 사실과 그 효력을 전혀 모른 채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피해자 H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9. 1. 3.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한 이후인 2019. 1. 15. D 등이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을 송달받아 2019. 1. 23.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잘못된 공소제기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9. 1. 22. 피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신청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송달증명상 C은 이 사건 제1차 전부명령을 2018. 8. 7.자로 사무원(서무계원)을 통하여,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을 2019. 1. 15.자로 피고인 본인이 직접, 각 유효하게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전부명령 결정문 송달 당시 C에 근무하던 직원은 J, K 뿐이었고, 직원이 결정문을 수령하면 회사 대표인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수사기록 제200, 20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결정문상의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당시 위임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변호사 사무실에 그 의미를 묻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09쪽).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D 등과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전부명령 상의 채권자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안내하여 나중에 돈을 받아서 주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안내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및 적절성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 후 즉시 이 사건 제1, 2차 전부명령 상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 2. 위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867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9. 1. 3.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11호로 D 등의 해방공탁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득한 후 2019. 1. 22.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였고(수사기록 제242, 247, 256쪽),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의 경우 그 이후인 2019. 1. 23.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H는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을 2019. 1. 2.자로 득하였고, 피고인은 2019. 1. 15. 직접 위 결정문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차 전부명령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상황에서 2019. 1. 22.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함에 있어 공탁공무원에게 전부명령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의 송달 이후 확정되기 하루 전이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위 결정문의 내용상 채권의 영수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공탁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공탁공무원에게 고지하였다면 당연히 당일에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수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 H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F, G는 이 사건 제1차 전부명령을 득한 이후 C과 D 등 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제1차 전부명령 사실을 주장하며 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제1차 전부명령의 존재는 D 등으로서는 C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D 등은 이 사건 제1차 전부명령을 2018. 7. 26. 부터 2018. 7. 27. 경까지 사이에 송달받았으면서도 C과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867호를 진행하면서 역시 이를 항변사유로 주장하지 않았다. D 등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D은 이 법정에서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그대로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도 물어본 적은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의 변론종결일은 2018. 10. 19. 로 항변사유를 주장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D 측이 전부명령에 관한 항변을 하지 않았고, 판결선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위들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 및 D 측에게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은 이후에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점,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과 관련해서는 사기의 고의가 비교적 약하다 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후 C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중 1억 원은 피해자 H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80, 150, 258쪽)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3585 전부금 청구 사건의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서 C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변제한 것이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변제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H는 2019. 2. 1.자로 C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위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 피해자 H가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피해자 H는 위 일시에 변제받은 8,000만 원을 제외하고 D 등에게 전부금 청구를 하였는바(수사기록 제80쪽),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변제주장을 거짓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 E, F,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79년도의 것이고, 2000년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