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9. 8. 말경, C이 화성시 E 공장을 임차하는 등으로 투자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D은 위 F에서 상무라는 직함으로 영업활동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 D이 함께 'F'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 D은 2009. 9. 2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예치하면, 매월 50t의 황동스크랩(부산물)을 다른 업체의 kg당 기준단가보다 500원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D과 함께 황동봉 등 원료를 구입할 자력이 부족하여 월 50t의 황동스크랩(부산물)이 발생할 만큼의 작업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2009. 9. 16.경 H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매월 20t의 황동스크랩 공급해 주기로 약정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원료구입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의 투자금 회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황동스크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3. 3,000만원, 2009. 10. 16,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 K, L, C, D,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내용부인한 자신 및 공범인 C,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제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물품공급계약서 1. 물품공급각서 1. 통장사본 1. 차용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매매계약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사고신고내역조회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의 근거 1.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과 C, D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기망 및 편취의 고의 1) 2009. 9. 23. F(이하 'F'이라 한다)과 M 주식회사(이사 G, 이하 'M'라 한다) 사이에, F1 M 에게 공장의 부산물 황동칩을 매월 약 50t 공급하고, M는 F에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예치한다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2) 그런데 F은 그 이전인 2009. 9. 16.경 이미 H 대표 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H에 황동 20t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3) 당시 F은 사업 초기인데다가 가동되는 기계가 2대밖에 되지 않아 한 달에 최대 30t 정도까지밖에 생산할 수 없어 피해자 G에게 약정한 50t과 I에게 약정한 20t의 합계인 70t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F은 약정한 첫 달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된 양의 황동칩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납품한 황동칩은 전체 20t뿐이다. Fl H에 공급한 황동칩도 F에서 발생한 황동칩이 아니라 N로부터 가져온 황동칩이었다. 5) 피해자 G로부터 받은 8,000만 원 중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C의 투자금 회수에 사용되거나, H에 대한 보증금 변제에 사용되는 등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이 원자재 구입에 사용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원자재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황동칩이 생산되지도 않았다. 나. 순차적, 암묵적 공모 관계의 성립 1)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중 시행사에 지급할 계약금 1억 원을 마련하고자, J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F의 대표를 맡는 대가로 1억 원을 빌리고, F의 수익금을 와 J이 50%, 피고인과 P이 50%로 나누어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2009. 8. 24. 피고인의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기로 하였다면 1억 원을 빌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 수익금의 일부까지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인 2009. 8. 31. C과 피고인이 만나게 되었는데, H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O가 F의 돈 관리를 하였으나, H이 준 돈 일부를 O가 받아간 이후에는 C이 경리 Q 을 통하여 F의 돈 관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도 금전 인출 내역에 대해 알려주었다. 3)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C, D과 주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C, D이 1억 원을 주면 매월 50t의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하였으며, C이 스스로를 F의 대표라고 소개하기도 하였고, 위 계약 당일에는 현장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였다. 4) F M 사이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피고인이 날인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적어도 개략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D 2009. 10. 16. F M 사이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M에 월 50t의 황동칩을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물품공급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에게 교부하였는데, 피해자 G는 이에 대하여 D이 모든 업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D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피해자 G에게 자기 소유의 IT 장비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6) C은 2009. 8. 23. R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월 이자 150만 원으로 약정)이를 포함하여 총 5,500만 원을 F에 투자하였고, 피해자 G로부터 받은 8,000만원중상당 부분을 위 투자금 회수조로 받아갔는데, C은 돈을 받아가면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7) J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G와 위 계약을 체결할 무렵 실질적으로 F 운영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고, J D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후 피고인은 C, D과 함께 항상 같이 움직였으며, 일자불상경 피고인, C, D 사이의 불화가 발생하여 D1 2009. 10. 30.경 퇴사하기에 이르렀는데, C이 그 무렵부터 J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J이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해서 확인해 보면 피고인은 J에게 C의 지시대로 작업을 하라고 하였다. 8) 피고인은 C과 J, K 등에게 자신이 F의 바지사장이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F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 실제 F의 운영에도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G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는 C, D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G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은 상당 부분 Cl F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되었고, 피고인과 D이 위 1억 원 중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