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성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에게 "선수금으로 30퍼센트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의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선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7.경 G으로 하여금 H에게 "납품이 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2. 4.경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특히 2012. 8. 31. 경에는 D의 등록상표인 1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설정등록을 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나 D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31. 경 시가 588,566,000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납품(이하 '1차 납품'이라 한다)받고, 2012. 11. 30.경 시가 170,098,500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납품(이하 '2차 납품'이라 한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 선수금을 지급하겠다거나 납품받는 즉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은 지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거나 G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 등 대금지급조건에 관하여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D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라는 투자회사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를 받기로 되어있었으나, 2012. 12. 초순경 J의 사정에 의해 투자가 무산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D의 파산을 막기 위하여 며칠간 고심을 거듭하다가 결국 D에 대하여 2014. 12. 14. 회생신청을 하였다. 그 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의류 판매대금은 D의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은 D의 직원 G과 피해자 회사의 감사 H가 만나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전화나 이메일, 문서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회사 측과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다. 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0면).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피해자 회사 외에도 약 130개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기 때문에 통상 실무자들이 계약 등을 체결하면 내부보고만을 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 지급 등 특약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G에게 선수금 등 지급조건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3, 320, 491). D는 통상 거래처들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으면 다음 달 말일에 만기일을 3~4개월 후로 정한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18면,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주장대로 D가 납품받는 즉시 대금 중 3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도 다음 달 말일까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경우와 다른 특별한 지급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수금 지급약정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전혀 작성한 적이 없다. 또한 계약서를 대신하여 작성하였다는 생산지시서 사본 상에도 선수금 지급 등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대금지급 특약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나 D 측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 중 3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역시 다음 달 말일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H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서 등 H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 회사는 2012. 10. 31.경 1차 납품 당시 D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대금 역시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2012. 11. 31. 경 당초 계약한 내용대로 2차 납품을 모두 완료하였고, 당시 피해자 회사가 D 측에 선급금 등 지급약정을 위반한 점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다거나 지급을 독촉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선수금이나 다음 달 말경 현금 지급 조건 등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선수금이나 현금 지급 등 통상의 경우와 다른 계약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따로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는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당시 그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별도로 결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 자체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보아 기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급이나 매매와 같은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자력이 부족한 점 때문에 바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당사자에게 자신의 자력이 좋지 않다는 점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D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하였으나 롯데백화점에서 상위권 매출을 달성하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의류는 겨울의류여서 통상적으로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상당한 매출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시점의 D의 자력이나 자금사정보다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의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매출실적 달성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D의 운영 상태, 매출, 규모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하여 문의하였다거나, 당시 특별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D의 자금사정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부작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급조건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약 2년 8개월 전인 2009. 10. 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여러 차례 거래관계를 지속해 왔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2. 7. 22.경 직전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를 위하여 교부하였던 만기일 2012. 6. 30., 액면금액 95,871,600원인 어음에 관한 결제를 모두 완료하였다. 또한 D는 통상적인 거래에서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을 받은 후에도 다음 달 말일에 대금결제를 위하여 어음을 교부해 주려고 하였다. 당시 D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평소보다 많은 금액의 의류를 납품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만기일을 3, 4, 5개월로 나누어 어음을 교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 측에서 그와 같이 결제금액을 나누어 어음을 교부받기를 거부하였고, 결국 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결제를 위한 어음을 교부하지 못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D가 2차 납품을 받은 후 불과 2주일이 지난 2014.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회합256호로 회생신청을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1, 2차 납품 당시에 이미 D에 대하여 회생신청을 하기 위한 내부의사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위한 준비 등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D의 악화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2. 10. 경 투자회사 등을 통해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12. 11. 15. J와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증 제1호증)하는 등 D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D는 2012. 12.경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약 8억 원 정도를 결제할 자금이 없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D는 당시에도 약 130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등 20여 곳의 판매처를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2009.경 및 2010. 경에는 롯데백화점 '베스트 브랜드(Best Brand)' 여성복 부분에서 2년 연속 수상을 하는 등 업계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352, 354). 그 외에도 중국 수출이나 로열티 수입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겨울의류의 경우 10월경부터 다음해 2월경까지 판매량이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D의 영업력이나 매출실적 등을 통해 회사 자금사정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업무적 능력이나 의사 및 재정적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평소보다는 많은 시가 합계 약 7억 5,800만 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납품받았으나, 그 구매가 정상적이지 않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이나 기타 D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이를 빼돌렸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회생신청 사실을 알고 난 직후 피고인을 찾아와 납품했던 의류를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제품불량의 하자를 이유로 들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두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40,778,000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반품처리해 주었다(증 제4호증). D는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는데, 회생계획안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 617,886,500원 1) 중 432,520,550원을 출자전환하고 남은 채권액 185,365,950원에 대하여 1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D는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모든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자평등 원칙 하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의류에 대한 판매대금 역시 모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 회사 등 D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2013. 9. 30.경 다른 D 주주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주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에 2013. 10. 말일부터 매월 36회 분할하여 합계 308,94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도 정작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주자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4. 1.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음을 주된 편취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무려 1년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이고, 1, 2차 납품이 완료된 때로부터도 10개월이 지난 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확약서에 1) D가 납품받은 의류 시가 총액 758,664,500원에서 항에서와 같이 반품처리한 의류 시가 총액 140,778,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따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확약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 한편, D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2013년 변제예정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2014. 9. 경 영업수익 및 차입금 등으로 2014~2018년까지 변제예정인 회생채권도 모두 조기에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28. D가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하였고, 홈쇼핑과 관련한 매출 호조로 회생계획상 매출액 및 입금액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D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증 제3호증).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