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2. 04:30경 울산 남구 C 모텔 D호실, E호실을 빌려 그 중 E호실에서 F, 청소년인 피해자 (여, 당시 17세),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겠다고 하자 피고인들 및 F, G은 술자리를 정리하고 D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 07:00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좀 더 하겠다'며 위 모텔 E호실에 남아, 이미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 08:30경 '시끄러우니 옆방에 가서 자겠다'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위 모텔 E호실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옷을 전부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의 법정진술 1. 증인 H, F,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녹취록 작성보고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에 따른 DNA 감정결과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 장소인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해 직전 및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만나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그 과정,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된 과정,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당시 음주로 인한 자신의 몸 상태, 피해 전후의 사정,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대체로 자연스럽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부분도 많지 않다. 여기에 직접 신문을 통해 엿보이는 피해자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사실을 가공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당시 동석한 G은 피해자가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피해자가 당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나 G 등 동석자들이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라고 강요한 것인지, 피해자 스스로 과음을 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들 및 동석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나, 피해자가 이 날 두세 번 구토한 사실과 침대에 누워 자거나 쉬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해자 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술을 그렇게 잘 마시지 못하는 편으로 보인다. 술이 세지 않은 피해자가 음주 이후 여러 번 구토하고 제대로 거동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을 정도라면, 만취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초기 진술에서 성폭행 횟수나 구체적 행위태양, 가해자 특정(피고인들과 더불어 F을 지목) 등에 있어 부정확하고 불명료하게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당시 모텔 D호 및 E호의 상황, F이 실제 피해자가 누워 있던 E호에 안경을 가지러 출입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 B 역시 E호에 들락거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과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해 보면, 이런 피해자 진술의 불분명함은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가공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아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당시 피해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하거나 조절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고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리에 동석했던 F, G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성관계 당시의 정황 및 전후 사정 등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시 '피해자와 성관계 후 편의점에 가려고 나왔는데, 피고인 B에게 연락이 와서 피해자가 있는 방에 자신의 지갑이 있으니 가져와 달라고 하여 지갑을 들고 피고인 B에게 지갑을 건네주고, 그 방에서 대변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1쪽), 검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고인 B이 지갑을 가져달라고 전화해서 지갑을 가져다주러 옆방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65쪽)하였다. 그러나 F은 경찰 조사 시 'D호실에서 피고인 B과 이야기 하는 중에 피고인 A가 돌아왔고, 이후 자신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서 자신의 짐과 피고인 B의 지갑을 챙긴 후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고 다시 원래 방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 93쪽).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B, F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피고인 B이나 F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1쪽),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발가벗고 있는 것을 본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쪽).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시 'E호실로 잠을 자러 가보니 피해자가 벌거벗고 있었고, 이에 놀라서 이불을 덮어주고 옷을 입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고 이불로 자기 몸을 가리기에 피해자 옆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자꾸 껴안기에 처음에는 뿌리치고 계속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잠이 오지 않아 다시 D호실로 갔다. 그리고 잠시 후 담배를 가지러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고, 침대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안았고, 자신의 발기된 상태를 보고는 성관계를 하자고 하기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3쪽), 검찰 조사시에는 'E호로 잠을 자러 가서 피해자 옆에 누웠는데, 알몸으로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더니 자기를 덮쳐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D호로 갔다가 담배를 피러 다시 E호로 가서, 그 곳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66, 367쪽), 이 법정에서는 'E호로 잠을 자러 가보니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기에 자는 줄 알고 피해자 옆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를 물어보려고 A가 있는 D호실로 갔다가 담배를 가져오기 위해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고, 침대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는데,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자신을 끌어안으며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피고인 B에 대한 신문조서 녹취록 4쪽),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해자 방에 갔을 때 피해자가 구토를 해서 팬티차림이었고(증거기록 73쪽), 그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 후 역시 팬티 차림으로 D호로 돌아왔을 때 G이 있었다(증거기록 75쪽)'고 진술했으나, G은 '자신이 나갔다 돌아오니 F과 B이 누워 자고 있었고 옷도 다 입고 있었다' (증거기록 55쪽)고 진술하였고, F은 'B이 피해자 방으로 가 잠자고 온다고 갔고 30분 있다 다시 방으로 왔을 무렵 G도 왔다. 조금 있다 B이 다시 피해자 방으로 갔고 3, 40분 있다 왔는데 팬티 차림이었다고 해서 물어보니 피해자가 구토를 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B은 옷을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93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친구인 G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회 만났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해 모텔에서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H과 모의하거나 H의 사주를 받아 성관계가 있었던 사정을 기화로 피고인들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최초 성관계 사실부터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과 피해자, G는 모두 이 날 만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H과 사귀던 상태에서 피고인 A를 사귄 사실을 A가 나중에 알게 되어 A와 피해자가 다투었고, 그 날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그 다툼에 개입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A와 피해자가 화해하기 위해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술에 크게 취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이 날 모텔에서 이전 다툼에 대해 화해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간 것이라면, 피고인 A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술에 만취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 A와의 성관계 직후 피고인 A가 같은 모텔의 다른 호실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이자 이날 처음 만난 피고인 B과 연이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지만 사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에 따른 DNA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생리대와 질, 자궁경부,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는 B의 DNA형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바, 이는 B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4)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과 F, G을 불러 위 사건에 대해 따졌으며, 그 과정에서 F의 휴대전화를 보았고, 피고인들 및 F의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내용 중에서 피고인 B이 '얘 토한다. 더러워서 못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 A가 '그럼 나온나. 내가 할게'라고 이 야기한 내용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녹취록 4쪽), 이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H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F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녹취록 7쪽), 당시 위 H이 피고인들과 F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던 I는 이 법정에서 'F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H에게 건네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 바(증인 I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녹취록 3쪽), F의 휴대전화에서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보았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H과 사귀던 중 피고인 A와도 사귀면서 성관계를 했고, 이 사건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와도 성관계를 한 사실, H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몸가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H이 I와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이용하여 I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원을 갈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H과 공동하여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들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이 곧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야 할 사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죄사실로 고소한 이후 별도로 피고인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거주지를 옮기면서까지 피고인들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H이 평소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피해자를 이용하려 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을지언정, 피해자가 단독으로 혹은 H과 공동하여 피고인들을 무고하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먼저 간음하고, 연이어 피고인 B이 간음했다는 것이다.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행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