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26.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판결 확정 전 범죄 2017고단450 1. 공갈 피고인은 2015. 3. 24. 경산시 D에 있는 'E'이라는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 피해자 F(26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어리숙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20:30경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영남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가 오래되어 기능이 좋지 않은데, 다른 것으로 개통하여 사용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금 쓰는 휴대전화가 좋다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대 가량 때리는 등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LG유플러스 G점'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71,63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757,4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11. 16:0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하였는데 빌려오지 못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4. 11. 시간불상경 경북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공소외 L로부터 목걸이를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그 가격을 물었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뺨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 4. 11. 23:00경 경산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M' 주점에서, 위 L의 목걸이 가격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주고 산 것이라는 말을 듣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가량 차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5. 4. 16. 시간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운전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4. 16.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에 가서 같이 놀자, 돈은 니가 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결 확정 후 범죄 2016고단2391 1. 2016.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점'에서, 위 옷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옷을 구입하고 싶은데,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로 397,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대구은행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조작하여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교부받더라도 옷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의, 패딩조끼, 하의 등 시가 합계 397,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16:11경 대구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금은방 'T'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7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시가 2,990,000원 상당의 금팔찌, 시가 810,000원 상당의 금메달, 시가 760,000원 상당의 금반지 등 시가 합계 6,2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렌트카' 사무실에서, '렌트차량 X 그랜저HG 승용차, 렌트기간 2016. 11. 1.부터 자동연장, 렌트료 하루 1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계약서 기재와 같이 렌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아 2016. 11. 1.부터 같은 달 9.까지 운행함으로써 렌트료 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480 피고인은 2016. 10. 12. 05:00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A에게 2,000만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조작된 폰뱅킹 화면을 보여주면서 "지금 내 통장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는 출금이 되지 않아술값으로 지불할 돈이 없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오전 8시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통장에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정도의 잔고가 없었고, 위 폰뱅킹 내역은 피고인이 조작하여 만든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734 피고인은 2016. 10. 9. 06:40경 서울 AB에 있는 AC 룸싸롱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정지되어 돈을 이체하지 못한다.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테니, 입금을 받으면 내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이체한 것처럼 조작된 문자를 보낸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입금했는데, 돈을 받고 왜 이체를 안하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조작하여 만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반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18 피고인은 2016. 10. 31. 17:42경 대구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의 'AG' 금은방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54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8k 금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착용하고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아 은행에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거짓말한 후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04 피고인은 2016. 10.15. 18:00경 대구시 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귀금속을 팔면 대금은 통장으로 입금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이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50만원이 입금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문자메세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조작하여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9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12.99돈) 1개, 시가 249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14.87돈) 1개, 시가 82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4.47돈) 1개 등 시가 합계 5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R, V의 고소장 내지 진정서 1. 견적 메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각 수사보고 2016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7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7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AO의 고소장, AR, AS, A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최근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판시 [2] 각 범죄) 가. 제1범죄(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1]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판시 [2]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기 등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연속해서 각 사기, 절도 등의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