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유기견 임시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2. 5. 초순경 보호하던 유기견을 피고인에게 잠시 맡겼으나, 위 유기견이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돌아온 것을 보고 인터넷에 ‘다른 집에 임시보호 갔다 5주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게 임시보호냐’라는 내용의 글을 인스타그램 게시판에 올렸고, 피고인은 그 일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2. 17: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유기견의 이름을 약 2시간 동안 계속하여 부른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5. 21. 18: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2022.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08:20경부터 같은 날 20: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나대, 말 한마디 삐끗했다간 진짜 뒤진다, 마지막 경고야, 조심해라”, “너 나좀 만나자 내 얼굴 보고도 찍소리 할 수 있는지 일정 잡아”, “넌 내말 무시했어 좋은거 하나 보내줄게”, “나한테 한번 꼽살아봐 징글징글할거야”,“나 굉장히 집요한 사람 착한사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 19, 20, 26, 28 내지 31, 33, 35 내지 38번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05:43경부터 같은 날 11:3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넌 나한테 제대로 걸렸다 내가 오늘부터 너 꼽살릴거니까 기대해 매일 지옥을 맛보게해줄게”라는 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 41 내지 45, 48 내지 50번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2.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08: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조심해라 앞으로 얼마나 잘되는지 보자. 뒤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메시지, 통화목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함과 아울러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0:05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115%), 사고발생 유무, 범죄전력(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4. 21: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2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산 쪽에서 주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관절과 인대의 외상성 부분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1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판시 범죄와 동종의 범죄전력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인 점, 피고인은 최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5: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5:5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다가가 “혼자 왔냐. 돈 필요하냐. 돈 줄테니 한번 하자.”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어요. 가 주세요.”라며 거부하자 계속하여 왼손 검지손가락을 들어 피해자에게 오라고 손짓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팔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 매도 권유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3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무척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쌍끌이기선저인망어선인 B의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같은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22:30경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있는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어선에서, 선원들이 평소 피고인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어선의 좁은 통로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선원들을 향해 집어던져 위 칼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관절낭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도구(작업용 칼) 채증사진 1. 피해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사용된 도구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00:5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81K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 C(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광주 북구 오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에 관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에 관해)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 운전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21. 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6. 20:5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10년 내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3:09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17: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오창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우회전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8.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김치찌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촉탁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각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그 중 1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의 아들이 같은 학교 선배인 피해자 B(남, 17세)과 다툰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0. 13. 19: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을 동원하여 인근 PC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니 개새끼야. 씨발 놈아. 니 아를 왜 괴롭히노. 야, 이 거지 새끼야. 일로 와봐라. 죽을래. 내가 니 때문에 여기까지 와야 되나. 개새끼야. 야, 이 씨발 놈. 니 어디사노. 야, 이 개새끼야. 아를 왜 괴롭히는데. 똑바로 얘기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2023. 5. 24.자 및 2023. 5. 30.자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건설업법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13. 15:40 불상지에서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E에 다니는 임원을 소개시켜주고 부산에 있는 건설현장에 골재 납품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E에 소개할 임원을 통해 골재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할 능력이 없었고 납품계약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2. 27.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1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원상당의 주식회사 G의 주권 5만주(1만주 권면액 : 500만 원, 1주당 5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 주식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고 처분대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TX 철도 화물로 보낸 주식회사 G의 1만주 주권 5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진 1. 주권 사진 1. 채무이행확약서 1. 송금내역자료 1. 신용정보 조회결과 1. 거래내역자료 1. 판시 전과: 동종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3번),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04:1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높은 점, 2015년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단독 사고로 상해 입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경과 202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각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남, 63세) - 재물손괴 및 폭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9. 00:43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걷어 차 수리비가 36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가항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자 화가 나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따라가자 부천시 F에 있는 G광장에서 손에 들고 있던 콜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남, 44세)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1. 19.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로 인치되었고, 같은 날 01:34경 I지구대에서 부천원미경찰서로 이송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송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5부, 진단서, 자동차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를 손괴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으며, 호송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9. 00:43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의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B(남, 28세)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인근 도로를 청북터널 쪽에서 오성산업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평택시장이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자재비 등 수리비가 약 2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시설물파손통보,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12:2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5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범행 이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 있는 낙타고개삼거리를 성사체육공원 방면에서 고양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성사체육공원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올케와 시누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02:2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시어머니 주거지에서, 피고인 남편의 가족들과 재산 상속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를 한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19:27경 대구 동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0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