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3: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다음 업주에게 돈을 낼 수 없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스스로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새끼들아 나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다. 유치장이 편하니 빨리 유치장으로 보내줘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근무복 소매를 수회 잡아당기고,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공무를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2:50경 강릉시 동부시장1길 1 중부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B(6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가 오줌을 싸던 말던 욕을 하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8.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2: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E'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린다."라며 주방으로 들어가 회칼(전체 길이: 41cm, 칼날 길이: 2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턱밑과 귀밑, 뒷목을 찌르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부자상(목 부위에서 입안 부위까지 관통된 상태로 상처 길이는 좌측 악하부 8cm, 좌측이하부 8cm, 후경부 8cm)을 입히는 데만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동종과 유사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수감현황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판결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26회의 범죄전력이 있는바, 범죄 대부분이 폭력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소한 시비 끝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마치 대수롭지 않은 실수를 한 것과 같이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7점으로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자의 범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 피고인은 분노와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중 살인미수) > 가중영역(5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평소 호형호제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중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으로 흉기인 회칼로 목 부분을 여러 번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대 절단, 혀의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식물 섭취도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죄책을 줄이고자 범행 경위에 관하여 왜곡된 진술을 하는 등 그 반성의 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840 사건의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같은 법원의 2014고정999사건의 피고인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1: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 피고인석에서 피고인의 앞 전 공판절차에서 재판받은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석 바닥에 놓아두고 간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만 원, 현대카드, 국민카드 등을 자신의 공판절차 진행 중 이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 신고서 1. 내사보고(202호 법정 내 CCTV 및 인적사항 확인)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8:2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57세) 소유의 송이 산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산 정상에서 내려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주고 가라며 가방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이마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D는 송이 산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의 가방에 송이버섯이 들어있다는 의심을 하고 피고인에게 가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산에서 내려가려고 하자, D는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였다. 가방을 벗기려는 D와 가방을 보여주지 않고 산을 내려가려는 피고인이 서로 옥신각신하며 힘을 쓰다가, 피고인이 D의 상의를 붙잡았고 그 상태에서 둘이 같이 넘어져 산 아래로 굴렀다. 피고인은 그제서야 D에게서 벗어나 산을 내려갔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D의 상의를 붙잡고 D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인다. D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형사소송법 제211조), 그 밖에 D의 체포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D의 체포행위는 위법하다. 피고인은 위법한 D의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D의 상의를 붙잡고 힘을 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D가 같이 넘어져 산에서 구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D의 위법한 체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위행위라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재고단13

공소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인적사항 불상)과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하여 남성회원들을 가입시킨 후, 자신들이 고용한 여성들과 음란화상채팅을 하게한 후 금원을 입금 받아 수익을 올리는 음란 화상채팅사이트(J, K)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이라는 상호로사업자등록을 하고, 결제 대행 대리업체와 휴대폰소액결제 및 신용카드결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 운영 계좌를 조달하였고, I은 중국에서 여성회원들을 고용하고 음란화상채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3. 12.경부터 중국 불상지에서 J, K라는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홈페이지에 여성들의 가슴을 보여주는 사진, 실시간 채팅을 하는 장면을 게시하여,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 또는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방식으로 금원을 입금하게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은 1:1 비율로 사이버 머니로 전화하여 음란화상채팅 이용료로 30초당 300원, 450원의 사이버머니를 차감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3.경부터 2012. 10.경까지 고용된 여성들로 하여금, "내가 쭉쭉빨아줄게 앙 하하하 아 준비해줘, 날려줘ㅋㅋ 손가락 들어갈 것 같은데 ㅋㅋ 손으로 해바, 팍팍쑤셔줘, 보지물 좔좔 싸줄게"라는 내용의 음란성 대화를 하게 하면서 그 여성들의 음부를 양손으로 벌리는 영상,여성들의 음부, 음모 등을 노출시켜 노출된 음부 등을 만지며, 기구를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연출케 하는 영상을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과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노원구 N 아파트에 있는 O의 집에서 O으로부터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인 J, K 운영시 회원들 입금계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O 명의 중소기업은행의 통장,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P으로부터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P 명의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M로부터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무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189호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6. 피고인의 자백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위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진범인 Y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범인이라는 허위의 자백을 하였음을 자복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2015. 4. 16. 이 법원 2015고단186호로 Y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은 범인도피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재심대상판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189호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진범인 Y을 도피하도록 하기 위한 허위자백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법원 2015고단186호)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의 위 자백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5. 무렵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물엿 가공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중순부터 2014. 10. 15.까지 위 'C'에서, 엿기름 대용으로 덴마크산 효소를 사용하여 물엿을 가공한 후 약 67,000kg 상당의 물엿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엿기름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8. 1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동수1길에 있는 무양아파트 앞 사거리를 청기와식당 방면에서 동수나무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유의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118,786원 상당이 들도록 E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검토 보고) 1. 수사보고(본건 효소 판매처 상대 확인)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거래내역서 촬영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원산지 표시를 시정한 점, 이 사건 식품의 판매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2015고단149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4: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유가네탕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연소리에 있는 동림목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6 피고인은 2015. 4. 7. 10:00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을 거쳐 같은 시 모전로에 있는 윤직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4. 16:4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50세)이 이별을 통보한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소유하던 E K3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뒤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G(60세)가 소유하던 단독주택의 대문기둥을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연이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2회 더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위 단독주택 대문기둥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소유하던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부분 파손 등 수리비 3,687,077원 상당이, 피해자 G가 소유하던 주택을 대문기둥 파손 등 수리비 약 2,705,56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8:03경 영주시 H에 있는 영주경찰서 I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약 4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른 자동차 및 주택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손괴로 인한 피해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에 양극성 조울장애 등을 앓고 있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파주시 E 상가동 301동에서 전기, 통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5.경 파주시 금촌동 1024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B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복명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세무당국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 점, 피고인 A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은 5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업한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8: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마른안주와 맥주 3병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여 차례가 넘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용 도중 취업지원 협의회의 도움으로 현재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약 20여일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은 유죄로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새벽에 장사가 끝난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5. 1. 3. 01:0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5. 1. 10. 00:04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 이르러, 함께 시정되어 있는 식당 출입문을 힘껏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 2015. 1. 13. 01:00경 위 피해자 H 운영의 위 'I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뒤지는 등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라. 2015. 1. 15. 03:00경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7. 01: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H 운영의 위 'I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식당 출입문을 힘껏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모습 CCTV 사진 첨부, 마스크와 모자 착용), 내사보고(범행 후 이동 동선 사진첨부, 편의점에서 PC방으로 도주), 내사보고(피의자 B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및 범행도구 압수관련, M모텔 606호 내에서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15.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15.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각 징역 8월 이상 가. 피고인들의 판시 각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각 징역 8월 ~ 1년 6월 나. 피고인 A의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각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절도미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특수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8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 빌려주시면 공증하시고 이자 월 2부, 기간 : 2014년 6월 원금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전화하여 "제가 매제한테 돈을 빌려줘 6월에 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짧은 시간 내에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대환으로 잡아도 대출이 충분히 나오지만, 제가 어렵게 돈을 만드는 걸 보여줘야 동생들이 저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아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받을 매제가 없었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실질적 가치가 없었으며, 16억 원 상당의 대출금과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피고인의 아내인 D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판단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처 D는 2001. 7. 23. 이천시 E 대 2,141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중원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합계 1,313,000,000원(1,300,000,000원 + 13,000,000원), F(그 후 2014. 3. 2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죽변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면서 2013. 11. 5. 공증인 G 사무소증서 2013년 제907호로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인 D로 기재된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촉탁,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고소인,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H)에서 H는 2014. 7. 16. 기준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1,930,841,800원으로 감정하였다. (마) 또한 J는 2015. 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4노513)에서 2013년 6월경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면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중원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약 10억 3,000만 원 정도여서 위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약 13억 3,000만 원 정도인 점, 앞서 본 것처럼 2014. 7. 16.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9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3년 11월경 위 부동산의 가액 또한 이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사후적으로 위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으로 낙찰되어 고소인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또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매제로 지칭한 사람은 J로 보이고, 실제 J는 2013년 6월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한 후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분할 상환하여 2014년 9월경까지는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약 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에게 기망을 당하여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년 6월경에 돈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고소인을 기망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 20:2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의 7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1톤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7세)로부터 면허증 제시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야! 씹할 놈들아! 네가 뭔데 데리고 가려고 하냐, 이 좆만한 새끼들아! 니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G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돌담 기와를 손에 들고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 및 협박을 가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