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화성시 비봉면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사무실 운영비와 공사현장 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 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채무만도 10억 원상당에 달하였고, 그 외에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여파로 인하여 위 D의 운영 상태가 악화되어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에게 C의 동생인 E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화성제일새마을금고로부터 2011.6.3. 경 피고인 회사 직원의 형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출금 187,169,000원을 송금받게 한 뒤, C의 아들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3,000,000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134,169,000원을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을 기망한 바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에서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예상하였던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C에게 약정된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차용 당시 C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에게 건축업을 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5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금의 융통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과 10년 정도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고, 스스로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도 있었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 오산 공사현장의 도급인과의 분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들어 그 사정을 알고도 자신의 동생 소유의 땅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C과 피고인은 모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추천한 F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3% 상당의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출금 일부를 대여하였고, 3개월 선이자를 받은 외에도 자신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5,300 만원 상당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도 부도가 나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산상태를 듣고, 그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여 이자율 등을 결정하여 대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C은 2011. 6.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H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C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2011. 11. 29.경 근저당권의 설정을 완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 토지에 대한 선순위 담보로는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한 화성제일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과, 토지 전부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지상권자를 위 근저당권자로 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이었다(위 지상권은 근저당권자가 대출하면서 추후 위 토지에 건축물이 세워질 것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위 차용 당시 시점과 가까운 2012년 당시 175,000,000원이었고, 배당 시점의 화성제일새마을금고의 채권은 이자까지 합하여 59,208,710원이었으므로, 당시 토지의 잔여가치는 1억 1,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판단된다. 위 토지는 매각절차에서 115,500,000원에 매각되었고, C이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해 준 I는 실제로 53,894,972원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상당한 잔여가치를 가진 토지에 대하여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3~4군데 정도의 공사 현장을 안내받고 추후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Cl 피고인과 함께 본 토지는 화성시 J, 화성시 K, 화성시 L 불상지, 화성시 M 일대 토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은 화성시 O, 화성시 P, Q, R, S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땅에 대하여 건축물의 개발행위 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을 마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차용 무렵 화성시 L 일대에 공장부지 토목공사를 도급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허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공사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5쪽). 피고인은 화성시 비봉면 일대에 토목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2012. 4. 30.경 4,700만원 상당을 C의 아들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C에게 변제한 사실도 있다. 아울러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애초에 5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는 것으로, C이 피고인에게 1억 3,000여만 원만 대출한 이상 공사가 한꺼번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만으로는 전혀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C을 기망하기 위하여 위 부지 일대를 보여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화성시 H 토지 이외에도 이 사건 차용 무렵 직접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 보유하는 상당한 토지가 있었다. 그 토지와 그에 대한 가압류,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위 토지 가액의 감정평가액이 16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 사이였다. 피고인이 위 토지 상에 부담하는 채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가압류 채권 전부를 합하더라도 18억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 통상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권액의 13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채무액은 16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번 7번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를 T로 하는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2. 2. 9. 해지된 것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고려한 등기부등본상에 드러난 채무는 13억 원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C에 대한 채무액을 합하더라도 위 토지 가액의 감정평가액과 에서 본 화성시 H의 잔여 가액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뿐만 아니라, 토지 및 주식회사 N의 지분 등 상당한 자산 역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사업을 추가로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건설에 필요한 자재 및 물품 대금, 기존 차용금의 변제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N을 2012년 말경까지 운영한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건설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부도난 금액이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수사기록 22쪽), 검찰에서 차용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주식회사 N과는 별개의 법인이다)의 채무가 10억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부채 금액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자신, 주식회사 N, 주식회사 D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부도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채무가 그대로 주주 또는 경영주인 피고인의 부담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든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