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0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 계획 수립 B은 2015. 1. 17.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수년 동안 중국 연길, 대련 지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속칭 ‘오더집’)로 활동하거나 국내 현금 수거책을 고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은닉·세탁하는 범행(속칭 ‘출집’) 등을 이어 왔다. B은 2019. 3.경 위 범행을 하면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 C과 공모하여 계좌주에게 전화한 다음, 대부업체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주의 계좌정보를 취득하고 C과 공유하여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중국 내 환전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나누는 등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은닉·세탁하는 속칭 ‘장집’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 계획에 따라 2019. 3.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D 빌딩에 보이스피싱 ‘장집’ 전화상담 사무실(콜센터)과 같은 구에 있는 E 빌라에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사무실에는 책상과 컴퓨터, 휴대전화 단말기,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이 가능한 VPN 서비스 등에 가입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구성 B은 위 계획에 따라 당시 중국 대련에 체류 중이던 동거녀 F과 지인인 G, H에게 보이스피싱 ‘장집’ 범행을 제안하여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선발하고, H에게 콜센터 상담원으로 범행할 조직원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H는 지인인 I, J 및 피고인에게 ‘중국에 가자, 비행기표와 중국에서 숙식을 제공할테니 전화상담 업무를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의 범행을 제안하고, 이들을 2019. 3. 13.경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하여 위 조직에 합류시켰다. 이후 B 등은 2019. 3. 말경부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중 H를 통해 조직원을 추가 구성하기로 계획하고, 2019. 4.경~5.경 H의 지인인 K, L, M, N 등을 순차적으로 위 범죄단체에 합류시켰다. 4. 범행 수법 B 등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기재된 고객정보 파일(속칭 ‘DB’)을 A4용지로 출력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G, F, I, J, 피고인 등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DB 자료를 보고 계좌주에게 전화한 다음, ‘O저축은행 직원’ 등이라고 행세하면서 ‘이전에 부결 나신 대출 건이 있는데 O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에 대해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조회 결과 신용도가 낮으니 O저축은행 측에서 돈을 입금하여 거래실적을 쌓으면 신용 평점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계좌주로부터 계좌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받고 해당 계좌정보를 B을 통해 사전에 공모된 C 등 보이스피싱 ‘오더집’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그 무렵 보이스피싱 ’오더집‘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억 원의 범죄수익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검찰청 사건번호를 알려줄 테니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해 보아라. 약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의 수사에 협조해라. 예금 등 보유한 재산이 범죄로 인한 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의 관리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장집‘ 범행으로 취득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았다. B, 피고인 등 ’장집‘ 조직원들은 계좌주의 계좌와 연동된 암호화폐 거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한 후, 중국 내 환전소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5. 범죄수익 배분 B은 암호화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으면, C과 수익금을 나누고, 중간 관리자인 H에게는 매주 500위안을 제공하고, H는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일부 및 숙식 등을 제공하였다. 6. 조직의 통솔체계 및 역할, 유지 방법 B, C 등은 조직원 및 자금 관리, 사무실, 전화기 등 물적시설을 마련하고 DB업자, 현금 수거책, 대포폰 유통책, 환전상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총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B은 보이스피싱 ‘장집’ 범행을 하는 단체를 조직한 ‘총책’으로 조직원 및 자금관리하고, C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정보를 공유하고 중국 환전소 업주의 전자지갑 주소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범행에 사용할 ’디비‘를 입수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H는 위 보이스피싱 ‘장집’ 범행을 하는 단체에서 ’조직원 관리책’으로 I, J, 피고인, K, L, M, N에게 ‘전화 상담 업무를 해주면, 중국에서 숙식을 제공한다, 비행기표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제안하는 등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위 조직원들에게 DB 자료를 건네주고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I(가명: P), J(가명: Q), 피고인(가명: R), L, M, N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은행 대출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 OTP번호, 이메일 아이디, 암호화폐 거래계좌번호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정보 등을 전송받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G(가명: S)는 ‘중간 관리책’으로 위와 같은 상담원 역할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받은 범행 대본을 수정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범행 방법을 교육하거나 DB자료를 배부하였다. F은 ‘팀원’으로 위와 같은 상담원 역할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 등에 게시된 대출을 희망 글을 검색하여 대출 상담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조직원들에게 알려주었다. K은 ‘팀원’으로 위와 같은 상담원 역할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되는 카카오톡 아이디의 프로필 사진(대출업체광고 사진, 은행직원 사진)을 편집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한편, B 등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여권을 별도로 보관하여 외출이나 국내 입국 등을 어렵게 하는 조직을 통솔하고, ‘조직원들 상호간 반드시 가명 사용’, ‘타인 명의 전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할 것’,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말 것’ 등 내부 규율을 정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철저히 준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였다. 7. 소결 이로써 B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조직원에게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위계질서와 내부 규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조직화된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3.경 H로부터 ‘비행기 표를 끊어줄테니 중국에 가서 일을 도와달라, 중국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해주면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13. I, J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 랴오닝성 대련에 있는 위 장집 콜센터 사무실에 방문하고 숙식 등을 제공받고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B, H, G 등으로부터 조직체계, 범행 수법, 범죄수익의 분배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서 ‘R’라는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는 등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피해자 또는 계좌주에게 전화하여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또는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4. 중순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계좌주 T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 U의 연동 계좌를 개설하고 자사에서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계좌주로부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후, B, H 등을 통해 위 계좌정보 등을 보이스피싱 ‘오더집’ 총책 C 등에게 알려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 계좌정보를 제공받은 보이스피싱 ‘오더집’ 조직원들은 2019. 4. 24.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고객센터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가짜 승인 문자가 전송된 것 같다, 사이버경찰청에 신고 접수해주겠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판단하려면 피해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T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주 T의 위 W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되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T에게 위 W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암호화폐 거래소 ‘U’과 연동된 가상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한 후, 위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중국 환전소 업주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거나 일부 금액을 타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계좌정보를 취득한 다음,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3.경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76,872,65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T, Z, AA, AB, AC, AD, AE, AF, AG, G, I,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V, AP, AQ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AR 작성의 각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서 1. 각 계좌이체거래내역 내지 계좌거래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서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가상화폐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확인 보고) 1. R와 T가 대화한 내역 등, R와 AA이 대화한 내역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여권발급 기록 회신, 비행기 동승자 명단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소위 보이스피싱은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약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에 가담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은 상담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단체가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평가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는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B 등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피고인 등과 같은 상담원들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범죄단체에서 상담원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에게 해당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내지 1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정보를 취득한 다음, 2019. 4. 3.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682,8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내지 1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정보를 취득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682,8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역할(상담원),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부분 편취행위에 대하여까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와 달리 피고인이 O 저축은행 R 대리를 사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행위는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76,872,657원을 편취하는 데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