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920 피고인은 원자력발전소에 단열재 등을 납품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 고리원자력본부 H팀 원자로파트 과장으로서 1차 계통 설비 및 배관 보온재 유지정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I은 위 고리원자력본부 J팀, 설비개선팀을 거쳐 2012. 4. 16.경부터 G 울진원자력본부 K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L는 위 고리원자력본부 M팀 정비계획파트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F에 대한 금품제공 E은 2008. 4. 16.경 고리원자력본부 H팀에서 발주한 3억 5,420만 원 상당의 단열재 등 납품·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 F이 근무하는 위 H팀과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 1)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F에게 E 등 피고인이 관여된 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및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E 직원 N 명의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에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억 8,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억 8,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F에게 지속적인 납품계약 체결 및 위와 같이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처인 P 명의로 F의 처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R)에 3,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7,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I에 대한 금품제공 E은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고리원자력본부 J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억 4,693만 원 상당의 'S 공사'를 시공하였고, I은 위 공사의 발주 및 공사감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또 다른 시공과정에서도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I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L에 대한 금품제공 E은 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 위 고리원자력본부 M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2억 188만 원 상당인 'T 공사'를 하도급 받아 자재 등을 납품하였고, L는 위 공사의 발주 및 공사감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향후 있을 계약 수주 및 납품·시공과정에서도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L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2고단2534 피고인은 원자력발전소에 단열재 등을 납품·시공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U은 G 주식회사 차장으로서 2008. 6.경부터 2012. 1.경까지 고리원자력본부 J팀 원자로파트에서 근무하였고,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예천 V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E은 2009. 12.경 위 J팀에서 발주한 'W 공사)'를 주식회사 X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등 U이 근무하는 위 J팀과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부산 기장군 Y에 있는 U의 사무실에서, 위 U에게 위 시공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시공과정에서도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D, N,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B, AC 진술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던 L 등 3인에 대한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장부사본(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첨부됨), 수사보고(특수보온재인 NGBTI 설명자료 등 편철), 특수보온재 NGBTI 설명자료,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 성능 및 막힘현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방향, 수사보고(F 금원 수수 관련 계좌추적 결과 보고-1), 수사보고(F 금원 수수 관련 계좌추적 결과 보고-2), 각 계좌 거래 내역서, F 사용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규격미달 보온재 설치 확인), 수사보고(고리원자력 제4호기 격납건물 보온재 점검결과서 첨부), 고리4호기 격납건물 보온재 점검결과,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리 4호기 격납건물 내 일반 보온재 설치 위치 및 길이 확인),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별건 뇌물공여 판결문 편철),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검토(각 뇌물공여의 점) [유형] 뇌물공여 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에 준하여 볼 수 있음.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 형량]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배임증재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려 4년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F에게 공여 또는 증재하였고, 그 밖에도 G 직원 수 명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공여 또는 증재하여 공기업인 G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는바, 범행의 규모만 보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규격미달의 보온재를 사용하는 것에 묵인을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적어도 피고인이 F의 지시 또는 F과의 협의 아래 규격미달의 보온재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563쪽부터 565쪽까지, 670쪽, 730쪽부터 735쪽까지 등), 피고인의 이러한 소위는 오랜 기간에 걸친 F과의 불법적인 금품수수로 맺어진 유착관계와 무관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직접적으로 청탁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고려요소에서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원자로 주변에 설치한 규격미달의 보온재는 화재나 지진 등이 발생하면 바닥으로 모두 추락하여 취수구를 막아버릴 수 있고, 이 때문에 펌프로 유입되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스프링쿨러의 작동을 방해하여 물의 분사를 어렵게 하기에 원자로의 열기가 상승하여 원자로의 폭발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수사기록 52쪽 이하, Z, AD, AE 등의 진술). 그런데 피고인은 고리원전에 불량 보온재를 어느 정도 설치하였는지조차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불량 보온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가동 정지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원전은 정비를 위해 15개월마다 1개월의 정지를 하고, 20~30년마다 6개월의 정지를 하는 관계상 이미 설치된 불량 보온재를 모두 교체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그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업무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바가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았을 때, 피고인이 원전에서도 특히 그 안전성에 가장 직결되어 최고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고리원전 1차측에 F과의 의사연락하에 특수보온재가 아닌 규격미달의 보온재를 설치한 소위는 G 부패와 관련하여 기소, 처벌된 다수 사범들 중에서도 대단히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과 F의 이상과 같은 부정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의 설비관리업무에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부실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징역형의 경우 2년 이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밝히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G 직원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일부 인정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이 있어 이를 아울러 양형에 고려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