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9고단2796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1. 27. 01:10경 대구 동구 B 2층 계단에서,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18: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교차로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8.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4. 11: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생수 뚜껑에 넣고 생수를 부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6. 17:3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의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L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옆 수납장에 필로폰 약 8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팩 2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 4278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9. 2. 1. 16:30경 대구 북구 M아파트 입구에서 N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2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N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4. 오후 대구 동구 O모텔에서, P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5526 1. 피고인은 2018. 8. 27. 20:00경 대구 달서구 Q R호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1g을, T에게 필로폰 약 0.07g을 각각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대구 북구 U원룸 V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S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초순 17:00경 대구 북구 W에 있는 'X' 식당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T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9고단2796 1. 판시 '제1의 나. 및 다.'항, 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A 발신·역발신 내역 1. 각 사진: '차량 수색현장', '압수물 필로폰 촬영' 1. 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E과 A의 통화내역 붙임', 'C의 통화내역 등 확인 및 상선 특정에 대한'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4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범행일시 특정 관련'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5526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 Y,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 'S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U원룸 로드뷰' 1. 각 경찰수사보고: 2018. 9. 초순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2018. 10. 13. 범행일시 확인에 대한'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2019고단2796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의 죄 및 2019고단5526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139,000원 = 2019고단2796 사건의 239,000원 + 2019고단4278사건의 300,000원 + 2019고단5526 사건의 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되는 점, 주변 마약사범들에게 여러 차례 필로폰을 판매 또는 공급하였고 그 중 4회는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검기 당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나아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상선을 밝히지 않는 등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을 보태어 보면 성행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구금기간 동안 모친이 사망한 점, 뇌출혈과 정신질환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다소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