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경마 도박에 빠져 1억 원 이상의 사채를 사용하고는 그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다른 중고차 딜러들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경 중고차 할부대출 중개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의 사무실인 제주시 D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주면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할 의사 없이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제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K 쏘렌토를 1,700만 원에, L 모하비를 3,40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만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차량소유자에게 전달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을 인도해 줄 생각이 없었고, 더구나 위 모하비는 이미 한 달 전 무렵 타인에게 매도된 상태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제2항 기재 J 사무실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 모하비를 3,373 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만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차량소유자에게 전달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373 만 원을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제2항 기재 J 사무실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K 쏘렌토를 1,700만 원에, L 모하비 3,50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만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을 인도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모하비 승용차는 이미 타인에게 매도된 상태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매매대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차량, 등록증 사진,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의 1/3 감경) ~ 4년 2.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없음 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들 및 위에서 살펴본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에 관한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액수이며,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렀고, 계속적으로 피해를 변제해 오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2016고단2104]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10:00경 평택시 객사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원을 보내주면 적금 보험을 들어주고 3개월 후에 이자까지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에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받더라도 적금 보험을 들어주거나 3개월 후에 이자까지 더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적금 보험료 명목으로 2014. 6.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매일 1회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7.경 평택시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이 임대차보증금으로 200만원씩 내고 같이 살았던 평택시 F에 있는 원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그 보증금 400만원을 위 부동산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2250] 피고인은 2016. 7. 1. 00:43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 내동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 응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보증금반환) [2016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2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각 범행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남, 22세)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9.5. 06:10경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외국인으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04:0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정문 주변 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8,27, 12:0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신축원룸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의 CT왕타카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631 실타카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F50 타카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422 타카 1개를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5. 19:4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B)에서 C가 지정한 D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E)로 120,000원을 송금하고, 2015. 1. 7.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통(28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 0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하고, 2015. 1. 14.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통(28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9. 11: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하고, 2015. 1. 21.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통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5. 13:47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하고, 2015. 1. 27.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통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2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에서 C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통 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졸피뎀을 판매한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8월 이하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라.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2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불면증 때문에 자신이 복용하기 위하여 각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이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십여 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2: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권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고, 술에 취하여 위험하게 운전을 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10월)의 집행을 유예하되(2년),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161번길에 있는 산월IC 앞 사거리를 첨단지구 방면에서 제2순환도로 방면으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급하게 도주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제2순환도로 진출로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을 향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 좌측 사이드 미러 등을 수리비 약 345,278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8,385,0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급하게 차량을 몰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8. 13:33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의정부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서비스센터 의정부지점에서 제품 수리 접수를 위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접수대를 손으로 내리치고, 접수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씨발 너네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해, 좆 같이 할래, 한 두 번도 아니고 뭐하는 거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다수의 손님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뭐냐,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3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내 조카가 연합뉴스 기자인 테 E 본사를 찾아가서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너 나 중에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를 모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1:1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우림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호소하나, 과거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사고를 유발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를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계룡시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E(49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 13:50경 전북 고창군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파만이 있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 총 5회,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1:45 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90-12 앞 노상으로부위 일시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제일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신고자인 대리운전기사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9: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 여)이 거주하는 D 1층 주차장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전에 선물한 커플링 반지를 돌려 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퀵 서비스로 돌려받기로 약속을 한 후, 미리 주차장에 피고인의 E 검정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시켜놓고 성명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가 도착하자 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차장에 물건을 가지러 직접 내려와 달라고 통화하게 하고 돌려보낸 후 1층 출입문 기둥에 몸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상의 우측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16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가자."고 위협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차에서 뛰어내리는 피해자를 다시 조수석으로 밀어 넣고 차량 내부에 있던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묶고,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선경하이츠 빌라 부근 공터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간 후,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1시간 45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507호에 있는 C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9,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미지급한 임금이 3,000 여 만원으로 적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0.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A에게 양도한 이후로도 위 업소에서 기거하며 업소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3, 23:20 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D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작성의 진술서,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화성시 C를 운영하던 피해자 B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16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탁판매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C를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를 인수하게 해주면 2012. 5. 25.까지 인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탁판매 명목으로 매월 지급해야 할 160 만원도 제때 지급을 하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C에서 위탁판매를 하면서 계속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C를 인수하더라도 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를 인수받아 2,000만 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서,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진출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할 뿐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를 인수하게 된 경위,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6:00경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565 B 외 2명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속칭 보도방)에서 근무하면서 수금한 돈을 B에게 준 적이 있고, 사무실에서 B을 본 적도 있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다."고 하며 위 직업소개소의 실제 운영자가 B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수금한 돈을 준 적이 없었고 사무실에서 B을 본 적도 없었으며 그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의 각 사본, 창원지방법원 2012고정565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증언의 신뢰성이 낮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3:00경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시흥시 C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내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알콜 치료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킨 사실 및 피해자가 교회에 다니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잦았던 사실 등이 생각나면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함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잠을 자느라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십수 년간 피해자를 비롯한 자신의 자녀들을 상대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경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에 있는 백운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655 피고인은 2016. 9. 9. 16:4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슈퍼' 앞 테이블에 앉아 동네 친구인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하다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1회 세게 밀어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 경계석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쪽이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정727 피고인은 2016, 8, 15, 19:15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꼬깔콘 과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655 1. 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7 고정 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절도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폭행당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1. 19: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일을 마치고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위 회사 부근의 버스정류장까지 걷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상호불상의 공장 뒤쪽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그렇게 반항하면 산 속으로 끌고 가서 그냥 다 벗겨버린다.', '집에 안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공장 옆 철조망이 있는 곳까지 끌고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F병원) 속기록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사보고(피의자 장애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심리평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43(언어이해 51, 지각추론 50, 작업기억 52, 처리속도 50) 정도의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 > 특별감경영역 (3년~10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좌측부 좌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43에 불과하여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좌측부의 좌상은 회복을 위하여 외과적 수술 등의 특별한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10일간의 보존적 치료로 족하여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단결과 별다른 외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