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5.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21: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 쪽에서 둔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 갓길로 튕기면서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다시 그 충격으로 2차로로 튕기면서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남,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동대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여서 다수의 보행자들이 차도 위를 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E, 여, 29세)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 다목적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B 오피스텔상가 관리단의 위원 및 회장이었으나 법원의 직무집행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해 직무집행 권한이 정지된 자, H는 같은 관리단의 위원이 아니어서 아무런 직무집행 권한이 없는 자, 피고인 G은 같은 관리단의 위원이었으나 관리위원회에서 해임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8. 7. 16. 09:00경 위 오피스텔상가 C동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I가 관리단의 계약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상가 관리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업무를 하는 피해자와 관리과장 J, 경리대리 K 등에게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파티션을 창고로 옮기고, H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가지고 가고 게시판에 부착된 문서를 임의로 제거하고, 피고인 G은 인터넷 회선을 강제로 뽑아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직원들이 나가자 출입문을 안에서 쇠막대로 시정하여 피해자와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018. 7. 18.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관리사무소를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오피스텔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리위원회 회의록, 각 업무방해 사진, 공고문 1. 서비스업무위탁계약서, 관리사무소 현장 시정된 사진 등, 사진 및 위임장 1. 2017카합8121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본, 2018카합18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본, 2018카합20088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2018카합21056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1. 관리사무실 불법점거 해제 및 관계 서류 반환요청 관련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92

범 죄 사 실 흙쌓기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인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포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7. 6.경 경기 포천시 B 5,133㎡ 농지를 운송차량을 이용해 토사를 반입하여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성토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본건 토지의 공사면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토공사를 한 면적이 적지 않아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양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28.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76.5K지점 편도 5차로를 서울방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C(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D(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8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평택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76.5K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진단서 4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31%로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역전로 105에 있는 예산역 공용주차장 출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산 상설시장 쪽에서 예산역 공용주차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분리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분리턱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년 이내에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1%로 매우 높고 만취운전 중 중앙분리턱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공급가액 88,9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경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1,63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8,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83,332,1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를 가장하여 매출대금 4,84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81,450,0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1. 수사협조의뢰서(사업자 조회) 1. 각 수사보고서(거래상대방 진술확인, D 및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허위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융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6억 원이 넘고,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로 융통한 자금도 8,000만원이 넘는 점에서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경제적 이득들 얻지 못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앞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신호가 적색 정지와 전방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E(여, 2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 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5세)은 헝가리 대학교 유학시절 알게 된 형·동생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6. 11. 15:3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 11:16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용 현관 안으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에서 약 4시간 정도 서성거리면서 피해자를 찾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세지 내용 및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공용 복도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일 유형의 범행으로 인해 벌금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행위 및 태도로 인해 불안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현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X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X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 및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F의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피해자 B에게 C 벤츠 트랙터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지입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었다가, 2010. 6. 중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구입해 간 벤츠 차량보다 더 신형인 E 볼보 차량이 있는데 교환할 생각이 있느냐. 벤츠 차량과 볼보 차량의 시가 차액이 20,000,000원 정도 되는데 우선 볼보 차량으로 교환해 가서 운행하다가 나중에 볼보 차량을 매도하게 되면 그때 20,000,000원을 주면 된다, 벤츠 차량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D에 지입하면 되고, 운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볼보 차량은 피고인이 2009. 7.경 중개인으로 행세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 6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차량 소유자가 위 계약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차량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2009. 12. 8.경 위 볼보 차량 소유권 등록 명의자인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고, 위 볼보 차량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운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소유권 분쟁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교환하지 아니할 것임이 예상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벤츠 차량을 볼보 차량으로 교환하게 하면서 2010. 6. 2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000,000원 상당의 벤츠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각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E) 사본, 자동차등록원부(C), 자동차등록원부(E) 1. 이체내역서, I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부산지법 2012고합723 등) 사본, 판결문(부산고법 2013노26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 볼보 차량에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렸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볼보 차량에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고, 위 볼보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받고 운행하면서 자신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H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위 볼보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는데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타고 다니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H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위 볼보 차량을 위 벤츠 차량과 교환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볼보 차량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차량이어서 교환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볼보 차량의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H의 위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벤츠 차량과 위 볼보 차량을 교환할 당시에 피고인이 위 볼보 차량에 소유권 분쟁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6. 13:0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팔탄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젠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6. 13:0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B),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등) 1. 의무보험조회(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6. 19: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B 부근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6.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같은 B 부근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음주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국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7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여(증거기록 70쪽)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다만 상상적경합관계인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 별도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경기 양평군 B 중 2,352㎡, C 중 2,729㎡, D 중 795㎡, E 중 860㎡, F 중 1,230㎡, G 중 736㎡, H 중 4,108㎡, I 중 99㎡, J 중 72㎡, K 중 7㎡, L 중 156㎡, M 중 55㎡, N 중 215㎡, 합계 13,414㎡의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 대하여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토사를 버릴 목적으로 위 토지에 3.5m ~ 6m의 높이로 토사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불법지현황측량도, 종단면도, 각 횡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토한 토지의 면적, 성토된 토지의 양, 범행 전후의 정황(특히 원상복구명령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추가 성토를 진행한 점, 원상회복 되지 않은 점 등)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도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동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가장자리 차로로 진행하는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 버스정류장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 정류장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D(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버스를 수리비 913,4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기도 하였다(다만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E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