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지 않았던 허위의탑승자를 추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끼워넣기),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차량에 손목을 부딪치거나 발이 깔렸다고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손목치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급정거하여 뒤따르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도록 유도한 후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고의사고)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끼워넣기 피고인은 2011. 7. 24. 21:00경 광주 북구 신안동 서방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B가 과실로 선행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텐샤 승용차의 후미를 가볍게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동승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C와 아들 D이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B가 보험을 가입한 ㈜E의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7. 25.경부터 2011. 7. 27.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684,5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가) 끼워넣기’ 부분과 같이 1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0,628,78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손목치기 피고인은 2015. 3. 2. 17: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F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에 일부러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부딪친 후, 마치 F의 과실로 피고인의 발이 밟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F으로 하여금 그가 보험에 가입한 ㈜E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내용으로 위 ㈜E의 보상상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3. 5.경부터 2015. 5. 8.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32,42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장기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4. 28.경 1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4. 14.경 10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나) 손목치 기’ 부분과 같이 1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0,898,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고의사고 피고인은 2016. 7. 15. 03:49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뉴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부러 급정거하여 뒤따라오던 J 운전의 (차량번호5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한 후, 마치 J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J로 하여금 그가 보험에 가입한 ㈜K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내용으로 ㈜K의 보상상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16. 7. 18.경부터 2016. 9. 7.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633,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끼워넣기 피고인은 2016. 11. 12. 14:16경 서울 노원구 L고등학교 앞길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M가 과실로 선행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의 후미를 가볍게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동승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D이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M가 보험을 가입한 ㈜N의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6. 11.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가) 끼워넣기’ 부분과 같이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478,2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손목치기 피고인은 2016. 12. 11. 18:00경 광주 광산구 O건물 앞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P가 운전하여 후진 중이던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고 넘어진 후, 마치 P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P로 하여금 그가 보험에 가입한 ㈜Q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내용으로 위 ㈜Q의 보상상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6. 12. 12.경부터 2017. 1. 19.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75,5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나) 손목치기’ 부분과 같이 9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052,3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고의사고 피고인은 2016. 7. 15. 03:49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뉴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부러 급정거하여 뒤따라오던 J 운전의 (차량번호5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한 후, 마치 J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장기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E과 피해자 ㈜ G의 각 보상상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10. 11.경 2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다) 고의사고’ 부분과 같이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911,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R, S, F, T, U, V, W, X, P, Y, Z, AA, F, AB, AC,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피해자 AJ 전화통화, 피해자 AK 전화통화, 피해자 AL 전화통화, 피해자 AM 전화통화, 피해자 AN 전화통화)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출결사항 등) 결과 통보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각 보험금 지급서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AO은행)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요약 정보조회서,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이 갖는 사회적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횟수, 범행 기간과 총 피해금액,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심판을받은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장기보험 기록 지급일자 지급액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피 117쪽 운전부주의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가) 보험금 합계 1,684,560원을 지 2 2012. 7. 15. 00:00경 광주 북구 AP아파트 앞에서 좌회전 진행 중 맞 은편에서 불상의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진행하 130쪽 넣 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텐샤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였으며 , C, D이 탑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기 탑승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 하여 보험금 합계 2,393,260원을 지급받았다. AQ ㈜Q 2013-03-15 1,450,993 3 2013. 1. 5. 08:50경 광주 북구 AR 앞에서 AQ이 주차된 (차량번호 9 생략) 테라칸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 159쪽 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텐샤 차량을 가볍게 추돌하는 사고가 운전부주의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D이 탑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탑승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450,993원을 지급받았다. (차량번호 10 생략) YF소나타를 운전하여 차선 173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D이 탑승 보험금 합계 1,430,100원을 지급받았다. AV이 (차량번호 11 생략) YF소나타를 운 214쪽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기망 하여 보험금 합계 477,340원을 지급 기 2013. 5. 31. 21:10경 광주 북구 AX에 있는 AY한방병원 앞에서 AW이 (차량번호 12 생략) 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하 6 247쪽다가 앞서 가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텐샤 차량이 급정지하여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C가 탑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탑승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 하여 보험금 합계 1,313,100원 을 지급받았다. AZ ㈜K 2014-04-28 479,420 7 277쪽 2013. 9. 27. 17:30경 광주 북구 BA에 있는 BB은행 앞 사거리에서 AZ이 (차량번호 13 생략)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변 경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텐샤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C가 탑승한 사실이 없었음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296쪽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D이 탑승한 사실이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308쪽 탑승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552,620원을 지급받았다. 기 2015-12-14~ BG ㈜BH 547,390 2016-01-26 10 2015. 12. 14. 13:00경 광주 북구 BI에서 BG이 (차량번호 16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337쪽량번호 4 생략) 뉴SM5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D이 탑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탑승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547,390원을 지급받았다. 2015-04-28 100,000 2015-04-14 100,000 383쪽(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에 일부러 다리 388쪽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 390쪽(차량번호 17 생략) 모 닝차량에 일부러 다리 부 394쪽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 2015-03-31 100,000 2015-04-14 100,000 404쪽 기 3 2015. 3. 17. 15:30경 광주 북구 BJ에서 피고인은 A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체어맨 차량에 일부러 다리 부분을 부딪치 411쪽고 발을 밟혔다고 속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415쪽 합계 941,610원을 지급받았다. 2015-03-20~ AD ㈜G 570,330 2015-05-15 4 2015. 3. 19. 16:4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피고인은 A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그랜져 차량 사이드미러 419쪽에 일부러 팔로 부딪치고 넘어져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 회사를 기망 하여 보험금 합계 570,330원을 지급받았다. 2015-03-31 100,000 427쪽 생략) 프라이드 차량에 일부러 다 436쪽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 21 생략) 싼타페 차량 사이드미러 438쪽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 2016-01-13 100,000 2016-01-14 730,000 445쪽기 7 2015. 10. 17. 17:10경 광주 북구 BL에 있는 BM한방병원 옆 도로에서 피고인은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455쪽 쏘나타 차량에 일부러 다리 부분을 부딪치고 발을 밟혔다고 속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운전자 과실로 교 457쪽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 하여 보험금 합계 4,239,960원을 지급받았다. 2015-12-01~ ㈜E 2016-01-14 100,000 F ㈜BD 637,410 2016-01-08 ㈜G 2016-01-22 100,000 471쪽 8 2015. 11. 27. 20:00경 광주 북구 BN모텔 앞에서 피고인은 F이 후진으로 운전하는 (차량번호 23 생략) 옵티마 차량 478쪽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고 다쳤다고 속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 480쪽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837,410원을 지급받았다. 2016-02-02 100,000 485쪽 생략) 쏘나타 차량에 일부러 유리창을 손 500쪽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회사 2016-03-16 100,000 2016-03-14 300,000 502쪽(차량번호 25 생략) 카렌스 차량 사이 511쪽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516쪽 2016-03-17 100,000 기 516쪽 11 2015. 12. 21. 13:38경 광주 북구 BJ에서 피고인은 A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6 생략) 투싼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 522쪽러 팔을 부딪치고 넘어져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476,720원을 지급받았다. X ㈜E 2016-01-19 300,000 ㈜E 2016-01-28 100,000 524쪽 12 2016. 1. 18. 19:27경 광주 북구 BJ에 있는 BP성인게임장 앞에서 피고인은 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7 생략) 그랜 534쪽져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고 넘어져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 했다고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 하여 보험금 합계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생략) sm5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 536쪽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회사를 생략) 쏘울 차량에 일부러 다리 542쪽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2016-05-29 100,000 치 554쪽 15 2016. 3. 10. 16:0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피고인은 A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0 생략) 미니 컨트리맨 차량에 일부 기 561쪽러 다리 부분을 부딪치고 발을 밟혔다고 속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 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336,460원을 지급받았다. 2016-04-22~ Z ㈜BK 5,712,590 ㈜G 2016-05-11 960,000 2016-05-23 563쪽 16 2016. 4. 13. 13:00경 광주 북구 BJ에 있는 BM한방병원 앞에서 피고인은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1 생략) 모닝 차량 사이 575쪽 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고 넘어져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회사 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6,672,590원을 지급받았다. 운전하는 (차량번호 32 생략) 스파크 차량에 602쪽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3,290,000 31,527,683 장기보험 기록 지급일자 지급액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 피고인이 운 359쪽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D이 탑승한 사실이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가)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 피고인이 639쪽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D이 탑승 워 477,650원을 지급받았다. BS ㈜BT 2017-06-05 600,000 넣 2017. 6. 4. 09:35경 서울 노원구 BU에 있는 BV학교 앞에서 BS가 (차량번호 34 생략)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 3 655쪽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4 생략) k5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D이 탑승한 기 사실이 없었음에도 탑승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7-06-26 ~ BW ㈜K 535,730 2017-07-20 4 2017. 6. 10. 15:4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BW가 (차량번호 35 생략)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변경 중 피고인이 680쪽 운전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D이 탑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탑승객으로 가장하여 피 해자 보험회사를 기망 하여 보험금 합계 535,730원을 지급받았다. 36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다 피고인이 705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D이 탑승한 합계 364,860원을 지급받았다. 후진으로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715쪽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 목 2 2017. 4. 12. 16:10경 광주 서구 CA에 있는 CB한방병원 앞에서 피고인은 A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8 생략) 쏘나 722쪽타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고 다쳤다고 속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 치 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 하여 보험금 합계 99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7-04-14 ~ 기 U ㈜E 152,550 ㈜E 2017-04-17 200,000 2017-06-16 728쪽 3 2017. 4. 13. 20:42경 광주 서구 CA에 있는 CB한방병원 앞에서 피고인은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9 생략) 그랜져 733쪽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고 다쳤다고 속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 하여 보험금 합계 352,550원을 지급받았다. 2017-05-26 200,000 741쪽 40 생략) 투싼 차량 사이드미러 747쪽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2017-05-25 200,000 755쪽 생략) bmw745 차량에 일부러 760쪽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회사들 2017-05-26 200,000 치 764쪽 6 2017. 5. 17. 11:40경 광주 광산구 CC체육센터 앞에서 피고인은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2 생략) 소나타 차량 사이드미러에 기 769쪽 일부러 팔을 부딪치고 다쳤다고 속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회사 를 기망 하여 보험금 합계 702,330원을 지급받았다. 2017-05-22 ~ AL ㈜Q 450,080 ㈜E 2017-05-25 200,000 2017-07-06 773쪽 7 2017. 5. 20. 08:55경 광주 북구 CD모텔 앞에서 피고인은 A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3 생략) gs350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 780쪽 부러 팔을 부딪치고 다쳤다고 속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회사 들을 기망 하여 보험금 합계 650,080원을 지급받았다. 2017-05-31 200,000 생략) 오피러스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몸을 784쪽 당했다고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 하여 791쪽 운전하는 (차량번호 45 생략) 마 티즈 802쪽 접수하게 하고,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2016-10-11 200,000 2016-10-11 400,000 631쪽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그랜드카니발 고 634쪽 앞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뉴SM5 차량을 일부러 급정거하여 뒷범퍼에 후미추돌하게 하고, 피해자 보험 의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7-04-13 ~ CH ㈜K 7,311,000 사 2017-04-18 2 2017. 4. 5. 01:40경 광주 북구 CI에 있는 CJ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은 C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6 생략) 로체 차량 822쪽고 앞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뉴SM5 차량을 일부러 급정거하여 뒷범퍼에 후미추돌하게 하고, CH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하도록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 하여 보험금 합계 7,311,000원을 지급받았다. 합계(원) 16,641,630 1,800,000 18,44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