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82

범죄사실 2015고단3482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법인을 채무자로 한 21억원 상당의 보증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개의 금융기관 등에서 카드론 등 대출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11:01경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콜센타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1,50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기간은 24개월에 연리는 17.9%, 1년간은 이자만 납입하며 1년 후부터는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4. 10.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9회에 걸쳐 158,196,000원을 대출받는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출받았으나,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법인을 채무자로 한 123,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가 있는 상태로 여러 개의 금융기관 등에서 카드론 등 대출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15:02 경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콜센타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1,60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기간은 27개월에 열리는 15.9%, 1년간은 이자만 납입하며 1년 후부터는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4. 10. 29.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에서 10회에 걸쳐 121,504,000원을 대출받는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출받았으나,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886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카드회사 등에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유소 운영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카드회사 등에서 카드론 등 대출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가 발급한 현대카드(D)의 사용한도를 15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증액 신청한 다음 2014.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00만원을 카드론 대출 받고, 2014.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RS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90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2014. 11. 25.경 'E'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는 3~4년 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 본건 대출 당시 매월 1,000 만원 상당의 적자가 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재산 없이 금융권에서 연체한 채무가 약 5억 559만 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주채무자로 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 등을 받더라도 그 변제기일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카드회사 등에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유소 운영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카드회사 등에서 카드론 등 대출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가 발급한 현대카드 (F)를 이용하여 1,200만원을 카드론 대출 받고, 2014. 11. 25.경 위 카드의 사용한도를 12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 신청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ARS 전화를 이용하여 66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2014. 11. 26.경 '아이에스오일 주식회사'로부터 2,700만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는 2012. 8.경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하여 본건 대출 당시에는 매월 1,2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카드 사용대금 및 카드론 대출금 채무 등 약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 등을 받더라도 그 변제기일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56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대출원장조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 연체정보, 총괄잔액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6, 17, 18, 19, 20, 21) <2015고단48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NICE신용정보 상세조회, 폐업사실증명, 카드 개별입금 내역조회 (증거목록 순번 제2, 4, 9, 10, 20, 23,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적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