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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1. 08:41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0. 6. 11. 09:15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구를 통하여 그 집 작은 방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고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금고를 개방하고,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만 원, 시가 불상의 금반지 4개 및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각 CCTV CD, CCTV 동영상 사진, 지도 사진, 소지품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동영상 사진, 범행 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2, 14, 16, 19, 21, 29, 36, 4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절취의 의도로 들어가지 않았고, 물색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직후 재차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증거목록 순번 7 CCTV 영상 참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피해자는 ‘출타 후 집에 돌아왔더니 베개가 구석으로 던져져 있고, 이불을 뒤진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절취를 위한 물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금고를 손괴하고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기는 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사는 마을은 농촌 지역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연고도 없는 위 마을에 방문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일관하여 복용 중이던 약으로 인해 위 마을에 방문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위 마을에 이르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은 2020. 6. 11. 09:15에서 11:40까지 일을 하러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집에 들어와 절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8:56경 피해자 E의 집 방향으로 걸어갔고, 10:18경 위 마을에 거주하는 F의 집 앞을 지나갔는데, 피해자 E의 집은 피해자 C의 집과 F의 집 사이에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고 있던 신발을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E의 집에서 족적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불과 2주일이 채 걸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신발을 버린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점(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신은 신발이 어떤 제품인지 확인되지 않아 그 신발의 밑창이 피해자 E의 집에서 발견된 족적과 동일한 문양의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일 전 위 마을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3:10경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사천IC사거리 교차로를 사천시 방면에서 진주시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말리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알테온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에 수리비 약 9,298,461원이, 위 알테온 승용차에 수리비 약 7,05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바다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부터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사천I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등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영상 cd 1매, 현장사진 10매,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B, C, D 등이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숙식을 제공하고 월 1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등을 건네주어 위 조직원에게 포섭된 E를 통해 2017. 8. 22.경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F’, 본점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 발행주식의 총수 ‘6,000주’, 자본금의 액 ‘30,000,000원’, 목적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사내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설립등기에 관해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의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 설립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설립등기와 그 등기사항이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될 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받고, 설립될 회사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이 제안한 성명불상자측에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 회사 설립등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위임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측이 상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이행한 후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함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실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사설립등기가 불실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법상 요건과 절차가 단지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범죄 등에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행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설립절차를 이루는 회사 정관의 작성 자체가 없었다거나 주금 납입 사실 자체가 부존재한다거나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회사설립등기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임원 등재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 그 직무를 행사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거나 회사에 임원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정관, 임원 취임승낙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이후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고, 회사로서의 인적ㆍ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도 갖추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등기사항이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발기인 등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 또는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불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기준에 비추어볼 때, 설령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이 가장납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설립등기 당시 주금 납입 사실 자체가 존재하고 그 납입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주금 가장납입에 기하여 회사설립등기를 한 것 역시 불실기재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대동 방면에서 구35번 종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8세), 피해자 E(남, 47세)의 각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5.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0: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3세), 피해자 E(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자칫하면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른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21:45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편의점 직원이 자리를 비워 물건을 사지 못하여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위 편의점에 먼저 와서 직원을 기다리던 피해자 D(남, 51세)가 "업주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1개를 가지고 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니 죽일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1. 압수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1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과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닭갈비와 안동찜 닭 메뉴용으로 브라질산 닭정육을 공급받으면서 배달앱(F)에 원산지를 ‘닭갈비-닭정육(브라질산)/안동찜닭-닭정육(브라질산)’으로 표시하였으나 가게 소개란에 ‘C의 치킨은 100% 국내산 닭만 사용합니다’라고 설명해놓아 구매하는 소비자가 닭의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여 닭갈비 128인분(판매금액 : 1,152,000원), 안동찜닭 37인분(판매금액 : 333,000원)을 판매하였으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방냉동고에 브라질산 닭갈비(닭정육) 약 0.6㎏과 브라질산 안동찜닭(닭정육) 약 2.75㎏을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닭으로 요리하는 음식의 종류 중 치킨, 닭갈비, 안동찜닭, 닭곱새, 닭발 등을 메뉴로 적시하였고, 그 원산지를 각 음식별로 나누어 ‘치킨-닭정육(국내산), 뼈닭(국내산)’, ‘닭곱새-닭정육(브라질산)’, ‘닭갈비-닭정육(브라질산)’, ‘안동찜닭-닭정육(브라질산)’, ‘닭발-국내산’으로 표기한 점, 실제 피고인이 보관하던 닭정육은 메뉴별로 개별포장되어 있었고, 각 포장마다 위와 같은 원산지가 각각 표기되어 있었던 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치킨’에 국내산 닭을 사용한다고 명시하였음이 분명한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치킨’이 닭고기에 밀가루 등을 입혀 튀겨 만든 특정 음식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이를 닭으로 만든 다른 음식까지 모두 지칭하는 개념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52

범죄사실( 2020고단1352 )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7. 0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2g 상당을 무색 비닐팩에 담아 바지 주머니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부산 또는 경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17. 07:40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진주시 비봉로 24번길3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보호유치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은 공용물건인 시가 257,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로 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유치실 문 틈 사이로 손을 뻗어 위 디지털카메라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카메라의 터치 기능이 되지 않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소변검사시인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8, 31, 34, 36), 감정의뢰회보 1.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결정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1의 나.항의 경우 투약 일자와 장소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의 소변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그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20. 7. 초순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사이’로, 장소를 ‘서울, 부산 또는 경남 이하 불상의 장소’로 특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평소 먹는 약에 필로폰 성분이 있어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변호인이 이에 관한 증거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증거조사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경위와 피고인의 변명, 관련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향정신성의 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 3년(동종 전과)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징역 6월 ∼ 1년 6월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한편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7. 00:06경 진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경찰관 2명과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도로공사 가서 내 이름 대고 받아라. 난 돈을 못 준다.”고 말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G은 공소제기 후인 2020. 10.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8. 00:15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 두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압수된 갤럭시S10e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방법, 촬영한 신체 부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성도착 등 정신건강 상태의 이상을 인지하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0: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자의 지인이 예약을 하고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5cm)을 들고 출입문 유리에 던져 깨트려 위 유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위 깨어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신발장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0,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수사과정에서의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9: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고성경찰서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성터미널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고,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자 주변에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이를 통과하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VTX1300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및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수리비 14,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1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대기하며 서 있는데 청색 신호로 바뀌자 2차로에서 승용차 뒤에 서 있던 버스가 1차로로 갑자기 들어와 버스 뒷부분과 오토바이가 충격하였다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차로에서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 버스가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황색 신호에 멈추자 정지하지 않고 이를 피하여 1차로로 변경한 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상황이 드러나는바, 위 B의 진술과 전혀 다른 점, 또한 B는 사고 직후 상황에 관하여, 30m 전방에 버스가 섰고, 비상 깜박이를 30-40초 가까이 켜 둔 채로 서있었으며, 목격자가 와서 버스가 우측 편으로 차를 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갔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는데,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간 점,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에 올 정도로 충격음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운전버스 내의 승객들은 사고 현장을 지나갈 당시 전혀 동요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 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흔적으로 볼 만한 손상이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사고 흔적으로 특정한 부분의 형태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23:5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접객원 1명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3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 등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04:47경 사천시 B, ‘C’ 옆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일행이 시비를 벌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여, 23세)에게 “경찰관의 도움은 필요 없다, 가이소”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50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여성 경찰관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경 진주시 B 이하 주소불상인 ‘C’에서, D에게 “내 휴대전화가 일시정지 되었다. 정지가 풀릴 때까지 1달 정도만 사용할 테니 당신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락한 D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받아 이를 장착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8. 11. 15.경 진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로 G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신용대출신청’란에 권한 없이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D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 본인확인절차를 마쳐 작성된 대출신청 파일을 성명불상의 G은행 직원에게 전송하여 16,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D 명의로 9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제1항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명의 H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H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D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1,799,300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2,79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원부증명서, 각 부채증명서, 각 부채잔액 증명서, 각 부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그 피해가 크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5. 29. 오후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작은 방 책상 서랍 안에 숨겨 보관하여 소지하다가 같은 달 29.경 아래와 같이 C에게 0.03g을 건네주고 나머지 0.02g을 같은 해 9. 24.경 아래와 같이 투약할 때까지 계속 위 책상 서랍 안에 숨겨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9. 20:40경 D에 있는 E 경로당 앞 F삼거리 앞 도로에서 C에게 위 필로폰 0.05g 중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4. 15:00경 진주시 G에 있는 인근 야산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흰색 차량 조수석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주고 남은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량 통과내역, 각 통화내역, 통화내역조회, 소변검사시인서, 사진,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 3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동종 전과)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 1년 6월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투약을 위한 수수, 동종 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대금 결제할 곳이 있으니, 되는 대로 돈을 좀 빌려 달라. 1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의 베팅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가지고 있는 돈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20, 21, 22) 1. 공정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금증서, 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금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