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57

범죄사실 2013고합5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3. 29. 00:35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방 안에 들어가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야,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4. 1.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집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대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어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9.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긍정요소]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강간할 목적으로 대문이 열려있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면서 강간을 시도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후 수일의 간격을 두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두 차례 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만 12세의 어린 여자아이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향후 그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또래에 비해 체격이 크고 당시 방 안이 어두워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의 아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친권자인 모친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충주시 G이 아닌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를 지킬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높음' 수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점(총점 13점 이상부터 '높음' 수준이다),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8점(문제음주자)으로서 단기 개입 및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실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통념척도검사 결과 왜곡된 성의식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검사 결과 총점 7점으로 '중' 수준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는데, 피해자는 키 163cm, 몸무게 55kg 정도의 체격을 가지고 있어 또래에 비해 체격이 크고, 범행 당시 방 안이 어두워서 피해자의 얼굴을 정확히 보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