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9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9.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3.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고합93 피고인은 2021. 8. 25. 1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 뒤쪽에 서 있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고합350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7. 8. 20:50경 대전 대덕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가 가능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27.경부터 202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음식대금 합계 215,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8. 20:50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음식값을 지금 낼 수 없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외상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향해 “나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다, 뭘 쳐다보냐.”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고합568 피고인은 2022. 7. 27. 06:06경 대전 대덕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그곳 종업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43,700원 상당의 소주 2병, 삼겹살 3인분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2고합594 피고인은 2022. 8. 10. 20:5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물건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려던 피해자 M(여, 9세)을 불러세워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목 부분에 손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도 판시 2022고합93, 2022고합59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2022고합93순번 14번), 누범 전력 확인(2022고합93순번 16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2고합93순번 17번) 2022고합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P의 각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장소 및 피해당시 CCTV 캡처사진, 캡처사진(순번 10, 13번) 1. 지하철 C 3번출구 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 2022고합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F, T, U, V, W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8, 15, 20, 33번), 발생보고서(순번 7, 14, 19, 24, 28, 32번), 수사보고서(사기 일부 범죄 피해자 변경) 2022고합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7번) 2022고합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부친 휴대폰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민등록표등,초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유사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 업무방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사기죄, 업무방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22고합93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위도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일행을 앞서가기 위하여 비켜달라는 의미로 손을 휘두르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일련의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이 무척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을 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C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뒤에 40대 정도의 남성분이 바로 뒤에 붙어서 와 있었고 친구가 옆에서 손을 잡고 끌길래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남자가 웃더니 오른쪽 엉덩이를 때렸고 친구랑 도망치는데 BRT 버스정류장에서 신고를 했고 바로 옆에 일반버스정류장까지 쫓아왔고 그 뒤에는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93증거기록 10쪽,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는 사건번호 기재 생략).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증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었냐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증인한테 어떠한 행동을 하였냐는 질문에) 친구 P랑 같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가 절 끌어 당겼거든요. 옆에서 보니까 웃으면서 바로 옆에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손으로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웃으면서”, “(증인이 뒤를 돌아봤을 때 피고인의 오른 손이 에스컬레이터 레일에서 떨어져 있었는지, 잡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쳐다 봤을 때 잡고 있었고요, 때리고 나서는 떨어져 있었어요”, “(피해를 당한 이후에 증인은 어떻게 하였냐는 질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위로 계속 올라갔어요, 친구랑 같이”, “(엉덩이를 때렸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세기로 때렸냐는 질문에) 좀 세게 때렸어요. (손을 휘둘러서 세게 때렸다는 정도냐는 질문에) 예”, “(증인은 당시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진행방향으로 서있었고 증인의 친구는 올라가는 방향을 등지고 즉 증인과 마주보고 서 있었냐는 질문에) 예. (친구가 한 칸 위 오른쪽에 있었고 증인은 한 칸 밑에 약간 왼쪽으로 있었냐는 질문에) 예”, “(증인의 친구가 갑자기 증인의 손을 잡아당겼냐는 질문에) 예. 잡아당겨서 제가 왼쪽에 있었던 게 오른쪽으로 이동됐죠”, “(증인은 친구가 잡아당긴 다음에 바로 걸어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걸어 올라갔냐는 질문에) 잡아당겨서 그 옆에 봤는데 저분(피고인)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 가지고, 좀 가까이에서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저분(피고인)이 갑자기 웃으면서 엉덩이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라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위로 뛰어서 올라갔어요”, “(피고인이 증인을 쳐다보고 있었을 당시에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 진행방향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묻는 질문 등에) 제 왼쪽에 있었어요. 저는 중앙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증인이 왼쪽에 있다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했지만 중앙 정도에 있었고, 피고인은 왼쪽에 있었냐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왼쪽에서 양손을 전부 핸드레일에 올려놓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 뭔가 좀 기우뚱한 자세로 그렇게 양쪽으로 잡고 있었어요. 벽에 약간 기대는 식으로요, 약간 걸치는 느낌이었고 양쪽을 이렇게 잡았다는 게 아니라 살짝 걸치는 느낌이었고 약간 기대서 잡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의 왼쪽 면에 약간 기대는 식으로 해서 왼쪽도 잡고 오른손은 뻗어서 오른쪽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증인의 엉덩이를 때린 것을 직접 본 것인가요 아니면 때린 느낌이 난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고 약간 제스처를 저는 봤고요, 정확히 제가 손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팔이 움직이는 것만 봤고 제 친구가 정확하게 봤어요”, “(피고인이 바로 때린 거였나요 아니면 손을 세게 갖다 댄 다음에 만지는 행동도 있었나요 묻는 질문에) 때렸어요”, “때리려고 했다는 것도 저는 몰랐고요, 이분(피고인)이 옆에 바로 있어서 저는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바로 때리신 거예요. 그 때리는 손 모양을 제 친구는 정확하게 본 거고요. (그럼 증인이 소리를 질렀을 때는 이미 때린 후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요,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였고 소리를 질러서 ‘왜 그러시냐’라고 했는데 바로 때리신 거고 저는 놀라가지고 뛰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럼 혹시 증인 기준으로 증인이 왼쪽으로 돌려서 물어본 건가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려서 피고인 얼굴보고 물으신 건가요 묻는 질문에) 왼쪽으로 돌려서 물어본 거죠. 순식간으로 때리려고 했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쳐다봤고 이분(피고인)이 있었고 놀라고 나서 바로 때린 거죠”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 갑자기 되게 가깝게 붙어가지고 제 친구(피해자)를 제 쪽으로 당겼는데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찰싹 소리 날 정도로 때렸어요”, “(증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쪽으로 끌어당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너무 피해자한테 붙어가지고 좀 떼려고 제 쪽으로 당겼어요”, “(피고인의 주장은 ‘지나가게 비켜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손을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하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당겼는데도 살짝 더 붙었던 것 같거든요. (당시 증인의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증인과 피해자를 지나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기억은 전혀 없냐는 질문에) 예, 없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시냐”는 등 어떤 이야기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전이 아닌 후에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이 어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피고인의 양손이 핸드레일에 붙어 있었는지 등은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찰싹하는 소리가 들렸고,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는 것이고,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와 P의 위치, P의 연령, 판시 범행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 현장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번) 중 파일명 “AB” 영상에 의하면, 2021. 8. 25. 12:55:46 흰색 모자와 흰색 상의를 착용한 P과 검은색 상의를 착용한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 우측 부분에 1계단 차이로 연달아 진입하고, 1계단 위쪽에 위치한 P은 몸을 피해자가 위치한 아래쪽으로 향한 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이며, 12:55:53 피고인이 피해자 2계단 아래 에스컬레이터 우측 부분에 진입한 후 곧장 한걸음을 앞으로 내딛으며 피해자 1계단 아래로 이동하면서 에스컬레이터 중앙 부분으로 이동한 후 왼손을 좌측 핸드레일에, 오른손을 우측 핸드레일에 올려놓았고, 왼 손에 무게중심을 실어 몸을 기대고, 오른손은 가볍게 핸드레일에 올려놓은 상태였으며, 12:55:57 피고인이 피해자와 P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 후 피해자와 P를 아래위로 훑어 보듯이 쳐다보았고, 12:56:00 P이 피해자를 잡으며 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 좌측으로 왼발을 디디며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12:56:02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이용하세요” 간판에 가려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오른손을 우측 핸드레일에서 뗀 후 곧 있어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의 몸이 왼쪽으로 균형을 잃은 듯 치우쳤다. 위와 같은 영상은 피고인과 P의 앞서 본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가 있은 후 P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가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바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와 P 모두 판시 범죄 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는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나) 강제추행의 고의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일행을 앞서가기 위하여 비켜달라는 의미로 손을 휘두르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현장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와 P은 에스컬레이터의 우측 부분에 1계단 차이로 연달아 진입하여 좌측으로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올라갈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를 하였고, 피해자와 P이 서 있던 위치 및 이들과 피고인의 체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자와 P과의 신체접촉 없이 에스컬레이터 좌측으로 걸어서 올라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쳐 올라가지 않고 피해자 바로 뒤에 밀착하여서 있다가 피해자가 움직이자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점, 피고인은 비켜달라는 의미로 손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P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손을 맞고 몸이 왼쪽으로 균형을 잃은 듯 치우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2022고합59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보라, 바지를 벗지 않으면 집에 못간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손을 올린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일련의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이 무척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을 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 당일인 2022. 8. 10. 경찰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너 몇 살이니’라고 했고, 또 ‘아빠는 몇 살’, ‘어디 살아’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지 좀 벗어봐’라고 2번 했고, 등 뒤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3번이나 했다”, “모르는 동생이랑 모르는 아주머니랑 같이 편의점에 왔고 그 아저씨가 동생 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무서워서 동생이랑 아주머니랑 같이 나왔다. 신호등을 기달리고 나는 뛰어 갔다. 집에 와서 아빠한테 다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바지를 안 벗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고 했음”이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2022고합594증거기록 14쪽,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는 사건번호 기재 생략), 그 후 2022. 8. 19. X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편의점에 갔는데 아빠가 물티슈를 사라고 하셔서 사 가지고 제가 사고 싶은 거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 가지고 너 몇 살이니 그런 다음에 제가 10살이요, 하고 아빠는 몇 살이니 했는데 35살이요, 하고 어디 아파트 살아, 하고 Y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런 다음에 그 아저씨가 바지 벗으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는데 바지 벗으라고 계속해서 무서운데 그 다음에 아저씨가 이리 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무서워서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아주머니랑 동생이랑 편의점에서 들어가고 뭘 사고 나왔는데 같은 신호등을 건너는 거여서 같이 가려고 신호 기다리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너 바지 안 벗으면 집에 못간다고 해서 신호 빨리 되고 아주머니 뒤에서 빨리 뛰어갔어요”, “집에 와서 아빠한테 다 말하고 아빠가 화가 나서 내려가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빠가 그 편의점 사장님한테 여기 있던 아저씨 어디 갔냐고 하는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저 사람 아니냐고 했는데, 그 사람 맞아가지고 아빠가 잡고 그리고 경찰차가 오고”, “아저씨가 편의점 앞에서 물 같은 아니, 식혜나 이렇게 담긴 초록색인 것을 사서 드시고 있었어요. 편의점 앞에 의자에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편의점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편의점 나올 때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가 저한테 오라고 손짓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무서워서 그냥 하지 말라고 말 하려고 갔어요”, “그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서 더 무서웠어요”, “바지를 벗으라고 한 다음에 옆으로 오라고 하고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어깨동무처럼 목을 만지려고 했어요. 아저씨는 계속 앉아 있는 상태였어요. 오른쪽 목 쪽에 아저씨 손이 닿았어요. 제가 무서워서 다시 아저씨랑 조금 멀리 일어나 있어서 아저씨가 어깨동무는 하지 못했어요”, “(바지 벗으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싫다고 하니까 바지 안 벗으면 집에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구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쪽 이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식혜랑 술 같은 거 사가지고 앞에 앉아있었어요. 술 사고 아직 안 먹고 앉아계셨어요”, “제가 그때 포켓몬 빵을 사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고인이) 계속 저를 쳐다보고, 저도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아저씨가 그 옆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저씨가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다가오지는 않았고 저한테 오라고 했어요. 소리는 지른 적 없고 계속 (바지를) 벗으라고 했어요. 싫다고 했어요. 그러고 다시 원래 앉아있었던 데로 왔어요. 그 다음에도 아저씨가 바지 벗으라고 했어요”, “(그 아저씨가 손으로 증인 어깨하고 목 만진 적 있냐는 질문에) 예, 조금씩 만졌어요. 어깨동무 할 때처럼 목 뒤를…. 이렇게 만졌었어요. (목 뒤로 팔을 둘러서 어깨 위에 손을 올림). 주무르지는 않았고 조금 만지기는 했어요. 목에는 안 닿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아줌마랑 모르는 6살처럼 보이는 꼬마가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아무도 안 도와줬고, 그때 아줌마랑 꼬마가 지나갔을 때 그 아저씨가 움찔했어요. (아저씨가 어깨를 만지다가 움찔했냐는 질문에) 예, 갑자기 손을 내렸어요. (증인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냐는 질문에) 아니요. 저도 그 아주머니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도와주실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거기를 벗어날 생각은 못했냐는 질문에) 예. 또 가면 아저씨가, 원래 저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계속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빠져나왔냐는 질문에) 그 아주머니가 같은 신호등에서 건너가지고 저는 같이 건너야겠다고 생각해서 뒤도 안보고 갔어요”, “(아저씨 말하는 말투랑 행동이 아빠나 다른 어른들이랑 좀 다르지 않았냐는 질문에) 똑같았어요.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버스정류장에서 아빠랑 같이 봤을 때는 아저씨가 어때 보였냐는 질문에) 그때는 조금 취하신 것 같았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피고인이 ‘바지를 벗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그런 얘기한 적 없냐는 질문에) 생각해보니까 한 것 같아요. 바지 안 벗으면 집에는 절대로 못 간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포켓몬 빵을 사기 위해서 편의점 앞에서 기다렸다는 부분, 피고인이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 식혜와 함께 올려놓은 것이 술이라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동무처럼 만졌을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을 뿐이고 목을 만지지는 않았다는 부분 등 세세한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점은 있으나, 판시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 판시 범행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 현장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번)에 의하면, 판시 범행 현장인 편의점 옆에 있는 Z 식당의 CCTV에 2022. 8. 10. 20:52 피고인이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캔으로 된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 피해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산을 쓴 신장이 작은 사람이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 부근에 있는 모습 등은 확인되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 위에 비를 막아줄 수 있는 폭 1.5m 내지 2m가량의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어 편의점 앞에서 대기하던 피해자와 야외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가 있은 직후인 2022. 8. 10. 20:57 피해자의 부친 AA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친이 이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집에 돌아간 후 곧장 부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부친은 같은 날 21:09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판시 범행현장인 대전 대덕구 K에 위치한 L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Y아파트 AC동까지는 약 250m 정도 거리로서 편의점 앞 큰길을 횡단보도로 건넌 후에는 건널목 없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라서 당시 9세로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로서도 넉넉하게 5~7분 정도면 피해자의 집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범행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이 주장하는 신고 경위 및 시점과 부합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 모두 판시 범죄 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는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월∼10년 나. 판시 제2 내지 4죄 :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2 내지 4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판시 제1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손으로 옷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는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방식으로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으며, 추행 후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가자 이를 쫓아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 공포심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죄책을 줄여보려고 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유사강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시 제2 내지 4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와 업무방해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도 있고, 재산상 피해액을 전부 합해 보아도 259,200원으로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며, 피해액 중 적은 부분이지만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목 부분에 손이 닿게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는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타인의 성적 침해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인격과 신체의 현재는 물론, 그 미래도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집 주변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어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해야 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야 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이미 유사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2 내지 4죄를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22고합422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6. 18:50경 대전 대덕구 AD에 있는 ‘AE’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운 문제로 피해자 AF(남, 58세)와 시비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0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죄는 주점에서 흉기인식칼을 들고 종업원을 협박하여 강제추행한 것이고, 2006년경 강제추행죄는 주점에서 종업원을 협박하여 추행한 것이고, 2008년경 강제추행죄는 주점에서 종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이고, 2013년경 유사강간죄는 주점에서 종업원을 협박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4건의 범행 모두 종업원이 고객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한 것인데,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는 범행 경위와 장소, 피해자의 직업, 협박의 정도, 추행의 강도 등이 상이하다. 판시 강제추행죄는 하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밀치듯이 1회 만진 것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상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분에 손을 올려 만진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을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높음’ 수준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확정된 형벌과 부수처분 외에 이 사건에서 추가로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