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2022고단536 1. 2022. 2. 11.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2. 11. 13:00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1-60에 있는 ‘남산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남, 75세)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한눈을 판 사이 피해자의 신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1. 14:04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가.항 기재와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G(남, 67세)에게 제시하여 금반지 구매대금 38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2. 3.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2. 3. 10. 11:32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J’에서, 매장을 관리하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귀걸이의 진품 여부 감정을 의뢰한 다음, 감시가 소홀해지자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2쌍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3. 14.자 절도 피고인은 2022. 3. 14. 13: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에서, 업주인 피해자 M(여, 59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귀걸이 무게를 재달라고 요청한 다음, 감시가 소홀해지자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5쌍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3. 24.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4. 11:4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P(여, 60세)이 분실한 신용카드(현대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습득한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4. 14:22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담배 구매대금 8,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24. 14:27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에서, 위 가.항 기재와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B(남, 62세)에게 제시하여 순금 1돈 구매대금 600,0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절도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며 감시가 소홀해지자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3쌍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2. 3.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2. 3. 28. 13:4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여, 53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귀걸이 판매를 의뢰한 다음, 감시가 소홀해지자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귀걸이·목걸이 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27.경 천안시 동남구 U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 가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 27. 14:23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에서 시가 3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돈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V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정지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 27. 14:39경 천안시 동남구 Y에 있는 ‘Z’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V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27. 14:24경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AB’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 디스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V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7. 14:28경 천안시 동남구 AC에 있는 ‘AD’에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팥시루떡 2개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V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1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22.경부터 2021. 12. 25. 14: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AE시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64세)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생략)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5. 14:00경 천안시 동남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8,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7. 12:4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8,850원 상당을 물품 구매대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536 1. D, G, I, M, P, B의 각 진술서 2022고단642 1. V의 진술서 1. 카드 결제 내역 캡쳐 사진 2022고단1107 1. C의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 정도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