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58

범죄사실 2016고합5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충북 괴산군 H에서 석회석 생산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충북 괴산군 J에서 K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원청업체인 G의 L사장에게 '운영자금이 없으니 석회석 생산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L 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G을 상대로 유류대금을 과다청구하여 석회석 생산대금을 선지급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여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 위 K주유소에서, 피고인 B에게 '사장님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경유와 휘발유를 공급받고 싶은데, 기름대금은 원청업체인 G에서 지급할 것이다. 우리 회사는 석회석을 생산한 양만큼 G으로부터 생산대금을 받는데 비자금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공급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과다 계상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G에서 기름 대금을 받으면 나머지 차액은 나의 가족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기름대금을 과다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 G을 상대로 과다 계상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달 18.경 23,469,885원을 송금 받았으나 사실 위 금액 중 피고인 Bl 실제로 공급한 유류대금을 제외한 8,884,971원은 피해자 G에 판매하지 아니한 유류대금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8,884,971원을 지급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3. 18.경 유류대금 명목으로 23,469,885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 A과의 약속에 따라 그 중 8,884,971원을 피고인 A의 모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재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총 77회에 걸쳐 2,371,354,469원을 유류대금으로 송금받아 그 중 허위 매출 부분인 826,266,401 원 상당을 편취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모 M, 처 N, 조카 O 등의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 위 K주유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B은 피해자 G 앞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피해자 G을 상대로 1,753,780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발행일자 '2011. 3. 31', 공급자 'K주유소', 공급받는 자 'G', 공급가액 '21,336,259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2,311,077,77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6고합67 피고인 B은 2006. 2.경부터 2015. 11. 경까지 충북 괴산군 J에서 'K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포탈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B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K주유소'에서, 무자료 유통업자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시가 합계 520,138,285원 상당의 유류를 현금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11. 7. 26.경까지 위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43,180,338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유류를 판매한 후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합계 569,891,361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 B은 2012. 7. 3.경 충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주유소의 2011년도 수입금액이 9,669,198,951원임에도 수입금액이 9,066,094,094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금액 603,104,857원을 축소신고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 74,592,25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소득액을 축소신고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합계 356,611,03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 B은 2011. 3. 31.경 위 'K주유소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사장님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경유와 휘발유를 공급받고 싶은데, 기름대금은 원청업체인 G에서 지급할 것이다, 우리 회사는 석회석을 생산한 양만큼 G으로부터 생산대금을 받는데 비자금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공급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계산서를 G 앞으로 발행해 달라, 과다 계상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G에서 기름 대금을 받으면 나머지 차액은 나의 가족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과 A은 G 앞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G을 상대로 1,753,780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발행일자 '2011. 3. 31', 공급자 'K주유소', 공급받는 자 'G', 공급가액 '21,336,259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2,311,077,77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작성 피고인 B은 2011. 4. 25.경 충주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총 3,507,55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으면서도, 마치 43,492,28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21,191,144원 상당이 과다계상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검사는 공소장에 '3,507,560원'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는 '3,507,555원'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고발서 사본 1부, 보충조서 1. ㈜㈜ G 유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현황 사본, B 명의 농협은행 P 계좌 거래내역 1부, 광산·공장관리 및 생산위탁계약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보고 2),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보고 3),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2016고합67 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보충조서, 수량차이 분석, 무자료매출, 매입금액, K주유소 유류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거래명세서, K주유소의 주 G 일일배달 매출현황, ㈜ G 관련 거래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부가가치세 포탈액 산정), 수사보고(종합소득세 포탈액 계산) 1.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사본 9부,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사본 3부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2) 제1, 2경합범죄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포탈에 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2월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 : 징역 1년 6월 ~ 4년 11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7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4월, 월 미만 단위 버림)] 나)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들 사이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판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그의 거래처로서 그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을 상대로 유류대금을 과다 계상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G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이 실제 거래에 비해 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유류대금을 편취하고,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에 관계된 사기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범행은 조세 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B의 거래처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위 사기 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거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거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포탈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향후 이미 압류된 부동산 공매절차 등을 통하여 포탈세액 중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