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27

범죄사실 1. 2012. 12. 2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6. 14: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2동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두레전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C', 금액란에 '육십팔만원(680,000)', 작성일자란에 '2012년 12월 26일', 예금주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위 전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두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훔친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E을 속이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예금인출금 6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두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 12. 2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12.28. 13:3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동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두레전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C', 금액란에 '일백만원(1,000,000)', 작성일자란에 '2012년 12월 28일', 예금주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위 전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두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훔친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F를 속이고,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예금인출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두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문현동새마을금고 직원 진술 등) 1. 각 두레전표 사본, 각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2, 23, 14: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G의 집에서 G1 관리하고 있던 D 소유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의 남편 I의 외조모이고, D I의 여동생 J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G, 피고인과 D은 각 2촌과 3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절도범행 은 형법 제344조 제328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소유자인 D과 점유자인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2. 06:13 경부터 같은 날 07:16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 들어오고 나가는 행동을 반복하고,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점원인 F에게 “너 아버지 뭐하시냐. 너희 어머니를 소개시켜달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편의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계산을 못하게 방해하고, 계산하지 않은 채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시며 카운터에 엎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2. 07:0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한 채 카운터의 계산대를 오른손으로 2회 밀어 재끼고, 계산대화면을 손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시가 8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계산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영수증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경찰서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및 손괴된 계산대 사진,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동종범행전력이 너무 많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까지 진지한 반성의 빛은 일체 찾아 볼 수 없었던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 피고인이 추후 동종의 범행을 재범할 위험성이 극히 높다. 이 사건의 피해 내용이 다른 폭력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편은 아니라 할 수도 있으나, 자신이 괴롭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아무 상점이나 닥치는 대로 찾아가 마음껏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피고인의 일관된 법경시적 행태와 반사회성은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인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도를 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은 심히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형을 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22, 06:26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20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합의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1.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강동구 C 1층에서 미닫이문으로 나누어 미용실과 옷가게를 각 운영하고 있고, 평소 월세 등의 문제로 분쟁이 있다. 가.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9. 10:31경 서울 강동구 C 1층 자신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 소유의 정수기, 전화기, 카드 결제기를 피해자의 옷가게로 옮기기 위해 위 미닫이문을 열고 피해자의 옷가게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0. 9. 11:0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이 미용실로 들어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미용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시디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열람),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미용실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위 피고인의 옷가게 방향으로 밀은 뒤 피고인 A이 미용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용실과 옷가게 사이의 미닫이문을 닫으려고 할 때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그 이후에 피고인 A이 옷가게로 들어갔다가 다시 미용실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졌는바, 위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장면이 찍혀있는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0: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복숭아가 담긴 비닐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야, 복숭아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980원 상당의 복숭아 10개가 담긴 비닐봉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량 및 가격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관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0세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조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 최음제 등을 입수하여 시중에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은 위조 비아그라 등 상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 마련, 광고, 제품 판매 등의 역할을 맡고, C은 위 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자신의 D K5 승용차를 제공하고, 직거래 등을 위한 차량 운행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에 있는 지하철 안산역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조된 위조 비아그라 35통(30정, 정품시가 13,125,000원), 위조 시알리스 16통(30정, 정품시가 7,776,000원), 위조 레비트라 11통(30정, 정품시가 2,310,000원) 합계 약 62 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3,200,000원에 취득하고, C은 자신의 K5 승용차에 위조 의약품을 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비아그라 씨알리스, 정력왕, 정력 증강의 신개념'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광고를 제작한 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광고를 전송하고, 2016. 6. 23.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에게 위조비아그라 1통 (30정)을 7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신협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레비트라 합계 1,164,000원 정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C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 화이자프로덕츠 인크(Pfizer Products, Inc)가 특허청 제0387168호로 상표등록한 'Viagra, 비아그라' 상표가 부착된 비아그라 유사상품, 상표권자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가 특허청 제0491830호로 상표등록한 'CIALIS, 시알리스' 상표가 부착된 시알리스 유사상품, 상표권자 글락소그룹 리미티드가 특허청 제0566597호로 상표등록한 '레비트라' 상표가 부착된 레비트라 유사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러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과 C은 2016. 6. 22.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일대에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 치료제 물질인 '실데나필(sildenafil)'이 함유되어 있는 성기능 보조식품인 'Gold Wish'를 2016. 6. 22.경 H에게 5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신협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Gold Wish' 합계 630,000원 정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비아그라 가격에 대하여), 수사보고(화이자 상표등록 관련), 수사보고(의약품 정보 편철),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의 점),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의약품과 위법하게 제조된 식품을 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심대하게 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2017고단107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25.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숍인 "E"에 이르러, 종업원이 청소를 위하여 2층으로 올라간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커피숍 1층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있고 종업원이 다시 1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커피숍을 빠져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커피숍의 종업원이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커피숍 1층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벽돌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내리쳐 부수어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고 보안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25, 02: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상하의 주머니 속에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5.경부터 2017. 3.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8,9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7고단12961 피고인은 2017. 2. 26. 밤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식당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K이 놓아둔 현금 3만 원, 농협카드 2장, 주민등록증, 집 열쇠, 아들소유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89 피고인은 2017. 2.26. 22:20경 대전 중구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레종 프렌치요고', '말보로 하이브리드' 담배 각 한 보루를 달라고 한 다음 위 종업원이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위 담배 두 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410] 피고인은 2017. 1. 24. 06:30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고추참치 3캔 및 시가 7,600원 상당의 스팸 1개 합계 17,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10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R, S,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범행시 착용한 의류 및 피해품 미회수 관련 등)- 의류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CCTV 수사)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 관련 사진 1. 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스크린샷 사진 등 2017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편의점에서 제출한 영수증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에 찍힌 피의자 모습 사진 20171389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CCTV 사진 2017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절취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회, 집행유예, 실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4.07:44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화로구이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지동 방향에서 삼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주취 정도 등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소제기 후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상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6. 25.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상가 내 피해자 D(남, 50세) 운영의 문구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가판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피해자 E(여, 24세)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옆에 있던 E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좌측 손가락 부위가 까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자 에게 왼쪽 무릎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52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안경 쓴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안경 1점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6. 25. 21:00 경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5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나를 징역 가게 해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놓여있던 경찰서 비품인 시가 8,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1점을 발로 밟아 부숴 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3 경 같은 장소에서, "날 (징역) 보내려면 공집(공무집행방해)으로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E 등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경장 피해자 G(남, 31세)에게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수사기록 18~21)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 D,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불특정인을 상태로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만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 시점에서 피고인의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금을 통한 교화·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5, 23:15 경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5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E와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씹쌔끼야. 좆만한 새끼가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안양바닥에서 유명해. 난 판사도 검사도안 무서워 이 개새끼야. 너 나 세 바퀴 못 돌리면 죽여 버릴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3:45경부터 다음 날 00:16 경 사이 서귀포시 B에 있는 단란 주점 내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과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D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E, F, G에게 소개하여, D, E, F, G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E, F, G는 인근 PC방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D은 위 E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주고, 위 통장 모집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D 등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건네주고 함께 생활하였다. 이에 따라 2014. 7. 30.경 D, E, F, G는 공모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9.경부터 같은 해 8. 17. 까지 계좌 3개를 이용하여 61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036,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농협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이 사기범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장을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위 D 등을 위하여 인출하여 위 D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대금 이체내역, 농협계좌거래내역, 서대구농협 내당·중리지점 CCTV 자료, 성서농협 본리동지점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1.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2535]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20. 16:15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막걸리를 사준다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박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60세)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성경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6 경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I(58세)가 운행하는 J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가 행인들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택시에서 내려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다시 택시로 돌아가시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하면서 들고 있던 성경책 모서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와 얼굴을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55 경 제1의 다항 기재 H식당 앞길에서 I를 폭행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태광운수 소유의 택시의 조수석 외부후사경 (사이드미러)을 양손으로 내리친 후 돌려 빼내어 시가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2832]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16:25 경 서울 강북구 K 신축빌라 공사자 2층에서, 피해자 L이 벗어둔 윗옷과 휴대전화, 집 열쇠 등을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을 초록색 그물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제1항 수사보고서(참고인 M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상해로 의율하지 않은 이유) 각 기재(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는 그 내용이 피해 사실과 상이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 제2항 -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 F 피해 사진, 성경책 사진, 택시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범죄사실 제3항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의 각 영상 1. 범죄전력 - 각 판결서 수사보고(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많은 폭력범죄 전력을 저질렀고, 현재 누범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2022고단10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8. 1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왼발로 F의 오른쪽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5 피고인은 2022. 9. 29. 01:40경부터 01:50경까지 남양주시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내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가 없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 업무를 하던 피해자에게 “야, 마스크, 또 경찰을 부를 거냐?”, “썩을 년아, 경찰을 불러라, 나쁜 년, 시발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카운터 위에 구매할 물품을 올려놓고는 피해자에게 “니가 결제해라”라고 말하면서 결제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바라보며 서 있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영상 CD,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죄의 피해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2. 6. 18.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수회 받은 점, 2022. 9. 29.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33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2세)는 피고인의 사위, 피해자 C(여, 50세)은 피고인의 딸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지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2021. 10. 10.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10:5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2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을 피해자 B에게 양도해주면서 피고인이 이미 납입해 두었던 보증금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중 600만 원만 돌려주고 400만 원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5회 뱉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2. 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12: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에게 침을 2회 뱉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가. 2021. 12. 2.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09:20경 동해시 F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04cm,삽날 길이 30cm)을 들고 나와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맞지 않자 다시 삽을 주워 던지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2. 3.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 06:45경 동해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피해자 B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 16:0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이 씨팔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파렛트 위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옆에 있던 냉장고에 약 10회 정도 부딪히게 한 다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피해진술서 1. 특수협박 관련 사진, 피해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통장 사본 및 CCTV 영상 제출), 통장 사본,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서(CCTV영상 CD저장 및 주요장면 캡쳐),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쳐, CCTV 영상저장 CD 1. C 피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남, 83세)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정확히 준수하여 운전하였고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이었던 점, 피고인이 우회전을 염두에 두고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전기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2015고단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5, 무렵 경남 합천군 C의 논 위에서 사다리에 올라간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전신주 전선 총 600m를 잘라내어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19. 경남 함양군 D의 논 위에서 사다리에 올라간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전신주 전선 총 200m를 잘라내어 이를 가져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도난경보기가 울려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사 직원들이 현장에 나타나는 바람에 피고인의 범행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2] 피고인은 2015. 1. 7. 14:3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77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전봇대 전선 도난사진 첨부, 용의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과 전주의 위치 사진첨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송서(형기종료일 확인) [2015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1년 10월{= 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4월(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신주의 전선을 절단하게 되면 전력 공급이 차단되어 다수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점, 절도 및 폭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