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 L과 인터넷 사이트인 ‘M’에 대부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미등록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K(2020. 3.경부터 가담)은 대부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L은 자금 및 직원관리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20. 3.경부터 가담)은 대출광고, 고객상담, 계약관리를 하는 역할(일명 ‘콜’)을, 피고인 C(2020. 2.경부터 가담)은 채권추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2020. 6.경부터 가담), 피고인 F(2020. 5.경부터 가담), 피고인 G(2020. 4.경부터 가담), 피고인 H(2020. 6.경부터 가담), 피고인 I(2020. 6.경부터 가담), 피고인 D(2020. 4.경부터 가담), 피고인 J(2020. 3.경부터 가담), 성명불상자(일명 ‘N’) 등은 고객을 만나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일명 ‘출동’)을 각 담당하며 미등록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K, L의 공동범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취)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 L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1. 1.경 안산시 상록구 인근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O’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M’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P에게 6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9회에 걸쳐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 합계 762,472,000원을 대출해주어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이 중 대출채무자 Q에게 2020. 3. 2. 2,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50,000원을 공제한 1,450,000원을 지급한 후 2020. 3. 24. 2,980,000원(이자율 연 1,750%)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2회에 걸쳐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334,200,000원을 대출해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629,178,000원을 변제받아 법정 상한이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고,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K, L의 공동범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에 관한 광고금지)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K, L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1. 1.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M’에 광고비 명목으로 매월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O’ 업체의 전용 아이디로 가입되어 있는 R, S 등을 이용하여 “전국 저신용자 대출 달돈OK, 월변 OK, 당일 대출, 전국 월변 달돈 전문대출 당일대출 중개업체가 아닌 자사 대출, 첫 거래 500~3,000만 원까지 가능!,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국어디든 당일 월변 달돈 일수 가능, 저희 업체는 선불 또는 선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일 바로 월변 달돈 일수 가능, 필요금액이 많아도 혹은 적어도 당일대출 가능합니다, 차량 대출도 가능(공동명의 가능) 담보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과 K, L의 공동범행: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K은 L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통화를 통해 채무자를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것을 지시하고, L은 위 ‘O’ 직원인 피고인 C과 함께 대출채무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일명 ‘N’이라고 칭하면서 채무자들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채무 변제를 독촉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L과 피고인 C은 2020. 3. 14. 14:43경부터 2020. 6. 9. 10:3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채무자인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실수해보세요. 그땐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경고 드렸습니다. 매주 문제 만드시네요. 어쩔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세요. 사람 말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 그딴 식으로 끊으래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입금처리 하면 끝나는 걸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세요. 그럼 한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참고 기다리고 믿었더니 사람을 이딴 식으로 엿을 먹이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할 금원을 초과한 것 같은데 가만히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는 이야기냐”라고 말하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씹할”이라고 말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알릴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4.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과 K, L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 L은 2020. 1. 10.경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U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 명의의 선불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이른바 ‘대포폰 유심칩’) 11개를 한 개당 20만 원에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1, 2항 기재 대부업 광고를 위한 문자메세지 전송 및 대부업 추심을 위한 대출채무자 등과의 문자메세지 전송, 전화통화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 L은 2019년 12월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미등록대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월 150~16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받고, 2020년 4월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Y로부터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 받고, 2020. 6. 23.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한 체크카드를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K, L은 2020. 3. 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제4의나항 기재 ‘W’ 명의의 X은행 계좌,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 변제금 629,17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T,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23, 29, 30, 65 내지 71, 75, 76, 78 내지 82, 85, 86, 89, 93, 107, 190, 19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624호 소송기록, 증거기록 및 판결문 1. 각 계좌내역, 각 차용증, 각 녹취록(순번 124 내지 129), 2021. 3. 7.자 BA 발신, 진 정인 수신 전자서신, 수익금 흐름도, 텔레그램 주요 내용 요약본, 자금흐름표, 관련 계좌거래내역, BB 명의 AB은행 계좌거래내역, 체크카드 사용처 관련 BC 출력물, 체크카드 사용일자의 A, K의 발신기지국, BB 계좌에서 M 광고비 납부한 내역, M 광고비 담당자와 A의 통화내역, L과 K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별 회신자료,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포렌식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대부 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광고의 점), 각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의 점), 각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형법 제30조(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채무변제 요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구 전자 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 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의 점), 각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형법 제30조(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채무변제 요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 A에게 147,489,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채무자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점(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제8조 제4, 5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47,489,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 가담 정도, 공범의 형사처벌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합의된 부분까지 포함하면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과는 전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 채무자들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도 피고인들과 합의를 마쳤거나 차용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납입금액을 반환받은 상태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D, E, F, G, H, I, J는 역할이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C, D, E, G, H는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F, I, J는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미등록대부업의 영위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작지 않으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고 일부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은 2017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수사 도중 도주·잠적하였고 체포과정에서도 반항하다가 수사관을 다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