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04:3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04:34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중 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노포동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2: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버스라인 진입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버스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2km로 진행하면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광역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 운전 버스로 하여금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난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피고인 운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C(남, 74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골절상을, 피해자 D(남, 41세)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안쪽벽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여, 6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6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5세)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고평부 및 비골두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여, 41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5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규모,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피고인이 후십자인대 파열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7:51경부터 같은 날 18:21경까지 약 30분 동안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충북 옥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17:5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주요 영상 캡처 사진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G마을 CCTV 영상 CD 및 주요 장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9. 14. 음주운전을 하여 그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이는 원동기장치차전거 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고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앞 도로부터 순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ｍ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0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여 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20. 5. 21. 03:00경 익산시 C빌라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D(19세,남)가 E에게 피고인과 B이 근무하는 F의 숙소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뒤이어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E 앞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폭행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21-1

범 죄 사 실 B(공동피고인, 2021. 11. 10. 판결 선고)는 2020. 8. 28. 08:05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22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화가 나,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3. 선고형(징역 6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E)와 시비가 붙은 B에게 합세하여 B와 함께 피해자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다른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753)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 및 B가 피해자와 서로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종전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이 사건에서는 일단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피고인 스스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는지 당분간 지켜볼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3:20경 김해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 유리한 정상: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이 2011년으로 비교적 오래전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여러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2022고단1126 피고인은 2022. 2. 18.경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 차량 구입을 도와준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한 이후 생각이 바뀌어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미 계약서가 들어가 자동차 구입 계약을 취소하려면 1,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우선 입금하면, 2~3일 후에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딜러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아는 사람을 통해 자동차 구입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2. 21. 3,000,000원, 같은 달 22. 7,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37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 얘기했던 중고자동차 매입하는데 부족한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매하고 그 수익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가, “800만 원은 지인에게 빌릴 테니 500만 원이라도 빌려줘라, 차량을 매매하고 수익을 내서 갚겠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2021. 11.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 일을 그만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중고자동차 매입이 아닌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9경 400만 원을, 같은 날 20:42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결과확인서 2022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75-10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1:4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경,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업면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의뢰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 4,300만 원 상당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 받아 2021. 3. 초경까지 싱크대, 중문, 욕조 설치 등 인테리어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서(원주시청 D과 E 주무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갤럭시S10 5G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48만 원을 주면 갤럭시S10 5G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곧바로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E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E 회신자료 1. 판시 범죄전력: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무면허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1: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8:4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헤드락을 거는 피해자 D(남, 39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그의 몸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친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5: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1길 267에 있는 신정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 편도 2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신정사거리 직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엑센트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15. 15: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1길 267에 있는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8경부터 16:00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 21:30경 제주시 B 주차장 내에서 평소 피해자 C(남, 52세), 피해자 D(여, 49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주차장에 나오자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손을 몸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22. 8. 5.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02: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연인인 D의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E(남, 32세)에게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비롯하여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5세)는 위 회사의 평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2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양파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11:3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케찹통을 집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횟수, 부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43경 대구 남구 B건물 C동 2층에서 이웃인 D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D은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이에 같은 날 위 B건물 C동 1층 공동현관 앞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 소유의 가방에 D의 목걸이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D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 1층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 F을 가로막고 욕설 및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경찰관 F의 왼쪽 팔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및 범행영상 CD첨부), 범행영상 CD,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수사)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 F, G은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과 D을 분리하여 사정을 청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이 잃어버렸다는 목걸이가 피고인의 지인 H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H로부터 건네받아 D에게 돌려주려했던 것으로 보일뿐, 그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였다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앞서 본 두 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9. 13.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경기도 김포시 B 건물, 3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근육을 문지르고 팔다리 등을 당기고 하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회당 약 5만원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경부터 2022. 1. 2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카이로프랙틱 치료기법의 전문가 목허리디스크와 척추교정’,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 치료하는 카이로프랙틱! 카이로프랙틱은 약물과 주사, 수술없이 의사의 손으로 척추질환을 치료합니다.’등의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명함사진 1. C 인터넷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사 아닌 사람의 영리 목적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인등 아닌 사람의 의료에 관한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기간,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가 지닌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 산구 B에 있는 C 귀산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전과이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단 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5:58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 발행 이력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서귀포점 앞길에서, 현금이나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없이 막연히 D호텔에 가려고 마음먹고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시 D호텔까지 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같은 시 F에 있는 G 앞에 이르자 택시 요금을 내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갑자기 정차를 요구하였고,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택시비 10,000원 상당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바지 주머니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16cm, 날 길이 약 7cm, 날을 최대로 뺐을 때 총 길이 약 22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든 다음 칼날을 수회 밀어 꺼내며 “따라오지 마.”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지불 요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4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행패소란에 대한 112신고(D)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사 F(남, 37세)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이 씨발 새끼야, 뒤질래’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F으로부터 욕설 금지 및 재차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소파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에 따라 공무집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재차 불만을 품고 경찰서로 연행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로 F의 몸을 발로 차고 머리로 F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