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3:10경 인천 남동구 D 동 현관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을 감싼 후 피해자에게 '돈 얼마 있어?'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뒤로 꺾는 등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중수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참고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캡쳐사진, 101동 로비 앞 범행장면 등 CCTV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구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뒷목 근처 옷깃을 잡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이를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취의 의사와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피해자에게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범행의 과정과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2)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붙잡자 피해자가 놀라 이를 뿌리치며 뒷걸음을 치자, 피고인이 한손으로 돈을 달라는 몸짓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CCTV 영상 중 범행 장면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이 과장되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자신의 입을 막고 오른쪽 팔뚝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 쪽을 잡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때린 시점과 관련하여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다리와 다리 사이를 찬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벽으로 밀치고 자신의 배를 때렸고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다리와 다리 사이를 찼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을 아파트 입구 현관 옆 벽 쪽으로 밀쳤으며 자신이 비명을 질렀다는 새로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장소에 관하여, 현관에서 300m 떨어진 곳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1m~2m 안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해자는 피해시간에 관하여 현관 앞에서 피고인과 1~2분간 실랑이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불빛이 없 끌고 가려고 하였다. 진술하여 꽤 긴 시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술 였으나, CCTV 영상에 따르면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불빛이 없는 곳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현관 앞으로 다시 오기까지 걸린 총시간은 41초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큰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경비실과 범행장소의 거리도 실제 약 5m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는 그 거리가 30~5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돈 얼마 있어?"라고 말한 시점 및 횟수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시간적 선후나 행위 태양을 달리하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사실에 대한 묘사 방법의 차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이를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키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여성으로 밤 11시경 강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 시간을 '초단위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거나, 범행장소에 대한 거리를 다소 부정확하게 표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번호키를 누르려고 하는 현관 입구하고 증인이 범행당한 곳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한동사이에, 300m? 모르겠.'라고 답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범행장소와 101동 현관입구와의 거리가 아닌 피고인이 체포된 103동 현관 입구와 범행장소인 101동 사이의 거리에 대하여 피해자가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CCTV 영상'이라 한다) 23:05:32 부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며(CCTV 영상 23:05:38 부분), 피해자가 현관 안쪽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계속하여 끌어당기고 현관 옆 벽 쪽으로 밀치는CCTV 영상 23:05:38~23:05:53)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3) 피고인도 2015. 4. 6.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를 쫓아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았고,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79쪽)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인 G과 착각하고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H에 살다 2014. 5.경 I으로 이사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J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GI J 에 종종 놀러 온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 장소에 G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G의 신장은 164cm로 피해자의 신장(158~159cm)과 차이가 있는 점(설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있어서 G과 신장 차이가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는 G의 나이 또래에 비하여 훨씬 성숙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 제5호증(CCTV 영상분석 결과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사실이 없어 위 영상이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분석 결과는 대부분 CCTV 영상의 화질이나 촬영 위치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행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오히려 위 CCTV 영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최초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사이를 차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입을 막고 어깨를 붙잡아 너무 무서운 생각에 피고인의 다리 사이를 차려고 했는데 제대로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 사이를 메리고자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하기 위하여 발차기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CCTV 영상의 화질이나 촬영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사이를 발로 차는 장면을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피해자를 G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끄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CCTV의 영상 23:05:30~23:05:35), 피해자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이 지속되자 범행을 포기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103동으로 도주하였고, 특히 체포를 모면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몸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자신을 붙잡는 과정에서 '돈 얼마 있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구로 착각하여 장난을 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밤 11시경 경비실에서 옷을 벗고 휴식을 취하려고 하였는데 밖에서 소란이 있어 내다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붙잡고 밀치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피해자가 현관으로 들어와 '강도가 입을 틀어막고 돈을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밤 11시경 혼자 아파트 현관을 통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려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싸며 '돈 얼마 있어?"라고 위협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뒤로 꺾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경위, 범행 시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바로 비명을 질렀고 경비실에 바로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현관 문을 열고 들어와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비원이 피고인을 쫓아 체포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나. 피해자의 상처를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오른쪽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꺾여서 많이 아픈 상태로 손가락에 관하여 불편함을 호소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2. 10. 인천 연수구 소재 K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중수지관절 염좌'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정기간 병원에서 처방하여 준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손에 깁스를 차고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M4년이나, 그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 11시경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협하고 돈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늦은 밤 시간에 저항력이 약한 부녀자를 범행대상으로 하고, 기습적인 공격행위가 선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