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16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1.8.21: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주점 주인인 에게 술 한 병을 더 주문하자 E는 피고인에게 그만 마시고 가라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E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조용히 좀 하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칼날길이 약 7cm)을 꺼내어 위 커터칼로 중요 혈관과 신경 등이 지나는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약 10cm 정도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 등에게 제압당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위의 혈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45세)에게 흉기인 위 커터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와 왼쪽 무릎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커터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피가 흐르자 방어 차원에서 칼을 휘두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특정하여 찌른 것은 아니므로 살해의 고의가 없어 살인미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흉기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위할 목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1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점 주인인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 곧바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향하여 커터칼을 휘두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커터칼을 꺼냈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길이 7cm 의 커터칼로, 주요혈관이 있는 목을 위와 같은 칼로 벨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1조 제 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목 부위에 커터칼을 휘둘렀고, 곧바로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G의 팔 부위에 커터칼을 휘두른 상황이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0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살인미수죄 [범죄유형] 살인 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8월 (감경영역) 살인죄 양형기준 감경영역(징역 6년 10년)에서 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8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6년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2년)을 합산하면 징역 8년 8월이 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 F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태양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의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 □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정당방위 불인정 의견 □ 양형의견 배심원 5명 : 징역 2년 배심원 2명 : 징역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