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5. 13:00경 안성시 미양면 마산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를 상고리지 방면에서 미양 정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통행차량의 유무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미양 정동사거리 방면에서 보체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VL150 이륜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차량 좌측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량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980,0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F 작성의 각 사실조회 회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D의 과속과 중앙선 침범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대로차 우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직진차 우선).'고 정하고 있고, 한편,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선진입차 우선).'고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통행권이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던 도로는 차로가 없는 폭 4.5m의 소로이고, D가 통행하고 있던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폭이 3.3m인 2차로의 도로로서 D가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이 객관적으로 넓은 대로였던 점, 피고인은 상고지리 방면에서 정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고, D는 정동사거리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가기 위해 이 사건 교차로를 보체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려고 하던 중이었던 점(천안 방면 으로 우회 전하는 지점은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20m 후방이다), 피고인은 당시 좌측에서 진행하던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양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통행방법도 지나치게 교차로의 안쪽으로 진행하여 D가 진행하여야 할 차로를 가로질러 도로의 실선인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가 과속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D가 운전하던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사고 오토바이들의 충돌지점이 D 진행차로의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기는 하나, 충돌당시 D 운전 데이스타 오토바이가 중앙선에 걸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 씨티100 오토바이 역시 데이스타 진행 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역시 데이스타 진행방향의 차로를 침범하고 진행하던 상태였으므로 D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D에게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과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76세의 고령자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간부 골절상을 입었고 씨티100 오토바이가 손괴된 점, D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