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1: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강서교육지원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병원 방문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상대 수사)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19. 10. 16.까지 일한 D의 2019. 8월 임금 2,114,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4인의 임금합계 43,576,4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 확인원 및 지급각서 1. 체불임금정리내역 1. 월급여명세서 및 신분증 1. 사업자등록현황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액수 역시 다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지인의 이동주차 요구로 급히 운전하다가 발생한 점, 차량 운행 거리가 짧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종합보험으로 전보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1:50경 김천시 B 앞 도로를 C 마을회관 방향에서 국사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 불빛이 어두워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이 타고 있던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갓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수리비 약 1,7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탑승한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대한)-각 사진 1. 내사보고서(보행보조용 의자차 견적서에 대한)-견적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에 대한)-각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14주로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0:42경 남원시 소리길 동림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 사고(주차되어 있는 차량 충격으로 인한 물적 피해, 종합보험 가입 및 합의로 인한 불입건)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2:11경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위천삼거리 쪽에서 달성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8. 12. 21: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흉강외상, 복강외상, 정강종아리뼈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동대교 쪽에서 수상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50cc E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그곳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에로타운 버스의 우측 뒤 범퍼에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8. 02:55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1. 19:47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혜화동 방면에서 한성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미상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원남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및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19. 5.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월 임금 248,416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19. 5.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4,498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 G, H, I의 법정 진술 내지 그 공판조서 기재 [피고인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이 관리자 직급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간 1시간과 야간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실질적인 휴식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나름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일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의 친아들로 2020. 2. 21.경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22:00경 인천 서구 C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판사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5.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식탁 의자 다리를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임시보호명령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임시보호명령을 무시하고 어머니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4. 24. 같은 피해자에 대한 존속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7.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11월 임금 중 일부인 1,380,000원, 2020. 6. 1.부터 2021. 1. 28.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9월 임금 4,000,000원, 2020년 10월 임금 4,000,000원, 2020년 11월 임금 4,0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4,000,000원, 2021년 1월 임금 4,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7.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345,8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5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위로금 1,000만 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9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6. 1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여인숙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고시텔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6. 10: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석교교차로 쪽에서 F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방향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스포츠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스포츠 자동차를 수리비 1,875,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74 피고인은 2009.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0. 18: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순번 9)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2021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누범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관련),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음주운전 수치와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607 피고인은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0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5877 피고인은 2019. 12. 11. 05:23경 경기 의정부시 E건물 앞길에서, ‘누나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다.’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원인 소방사 F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차량(차량번호 2 생략)에 태우자, 위 소방대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놔라 씹할, 니들이 누나 죽으면 책임 질 거야? 나도 병원에 갈 거야, 내가 보호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구급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의 전면 유리창과 대시보드 등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위 유리창이 수리비 약 51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사경의견서 첨부 등) 2019고단5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견적서 1. (차량번호 2 생략) 119 구급차 파손사진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라목, 제16조 제2항(소방장비를 파손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파손된 소방장비에 대한 변상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21:2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된 피해자 C(남, 29세), 피해자 D(남, 29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들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리로 피해자 C의 하체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다리로 하체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피해자 일행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다투다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분(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는데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2층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부터 2020. 03. 14.까지 근로한 E의 2018. 10. 임금 잔액 183,29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4,368,9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691,369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변론기일) 1. 진정인 대리인 및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국민카드후불교통이용내역서, 근로조건 및 근무기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금품의 규모, 미지급하였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초범, 반성 등 개정의 정이 현저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과 2017. 6.경부터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을 나가지 않는 것을 언급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붓고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눈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송천동)에 있는 포진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B학교 정문 쪽에서 임하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가 등화 되었음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을 폐차할 정도로써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3: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실시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4세) 소유(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차량수리비 시가 1,427,588원 상당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이면도로를 C매장에서 D편의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0:04경 수원시 장안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참작],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