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81

범 죄 사 실 A는, 하남도시공사 C팀 주임으로 하남시 D 체육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장비업체인 ‘E’에서 중장비 지입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려면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12. 12., 2019. 12. 13., 2019. 12. 16. 3일 동안 개발제한구역인 F에 있는 D체육공원으로 진입하는 비포장 진입도로(하천부지) 상에 덤프트럭 280대 분의 흙을 붇고 포크레인과 페루도자 등으로평탄 작업하는 방법으로 높이 1.2m, 길이 800m, 너비 20m(규모 19,200㎡) 규모로 흙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하였다. 2.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을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1항과 같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G과 H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서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G과 H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서 토지의 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D 체육시설 부지 내 불법성토 수사의뢰 관련 추가 조사의뢰, 위치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 1항 제4호(하천법위반의 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6조,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3호(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12. 12., 2019. 12. 13., 2019. 12. 16. 3일 동안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하남도시공사 C팀 주임으로 하남시 D 체육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I은 D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었으며, 피고인 B은 중장비 지입기사였다. 피고인 A와 I은 업무상 서로 아는 사이였고, 이들과 피고인 B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I은 피고인 A의 허가 또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진입도로에 흙을 넣어 평탄하게 해 줄 수 있는 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B은 흙 가격(흙을 하차하게 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으로 포크레인 등 중장비 비용을 충당하여 위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12., 2019. 12. 13., 2019. 12. 16. 3일 동안 덤프트럭 280대 분량의 흙을 하차하고 포크레인과 페루도자 등으로 평탄 작업하는 방법으로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2. 12. 이 사건 작업 중 현장을 방문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작업을 중지하라거나 그 외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이 사건 작업에 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하면서 ‘작업지시 등은 모두 I을 통하여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와 직접적으로 의사연락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나 I이 덤프트럭 280대 분량만큼 흙을 넣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흙을 어느 정도 반입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해보고 나니까 그 정도 필요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작업 이전이나 도중에 피고인 B과 투입되는 흙의 양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중장비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흙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I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I이 피고인 A의 승낙을 얻어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I이 이 사건 작업에 들어가는 흙의 양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여 허가를 받거나 포괄적으로 이에 대하여 승낙을 얻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아울러 피고인 A는 수사기관부터 덤프트럭 3~4대 정도의 흙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히 통행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한 이 사건 작업의 동기, 파이거나 웅덩이가 생긴 야구장 진입도로를 평탄화하고자 한 작업의 내용, 작업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A가 근무하는 하남도 시공사에서 정식으로 발주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작업에 덤프트럭 280대 분량이나 되는 대규모의 흙이 들어가게 됨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9. 12. 12. 이 사건 작업 현장을 방문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작업을 중지하라거나 그 외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 들어온 흙의 양이 덤프트럭 20대 내지 30대 분량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작업 중지나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에 투입된 약 덤프트럭 250대 분량의 흙에 대해서도 작업에 동의하거나 묵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