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전체범죄 공통 피고인은 1993.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9.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징역 1년을,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5.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9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7. 01:00경부터 같은 날 03:4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휴대전화기 1대, I카드 및 J카드 각 1개,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내지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7. 03:41경 위 ‘H’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택시 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택시요금 8,1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을 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10. 23:39경 불상의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개찰구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03:41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택시 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8,1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1번, 14~20번, 24~25번, 27~31번, 33~41번, 43번, 45번, 47~48번의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350 피고인은 2021. 4. 6. 18:10경 의정부시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다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양주 1병, 한치 1마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20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9. 12:27경부터 같은 날 18:2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커피샵’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76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29. 18:24경 위 ‘P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불상의 경위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용 정지된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계산대 보관함에 있던 현금 6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47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13. 02:00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R‘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J3휴대폰 1대,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배낭 1개와 배낭 안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작은 가방 1개, 현금 25,000원, 시가 11,000원 상당의 E마트 식권 3장, 시가 2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 피해자 명의의 S카드, T카드, U체크카드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시가 51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13. 0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 택시 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S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택시요금 9,3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3. 0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 택시 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S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카드로 택시요금 9,3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5260 피고인은 2021. 5. 7. 17:28경 서울 중랑구 V, 지하 1층에 있는 'W커피숍'에서, 피해자 X가 음식대금을 계산하러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Y, G, AA, AB, AC, AD, B, AE, Z, AF, AG, AH, E, A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각 현장사진, 각 지문감정서, 각 압수조서, 각 CCTV 영상, 각 CCTV 사진, 카드전표, 각 영수증,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피해 사실 추가),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거래내역), 매출전표, 각 결재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T카드 교통이용내역), 개인승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3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영수증,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4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K, A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S카드 승인 내역 명세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절도 죄명 의율),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5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출소 후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없고 인적 관계가 단절되어 새로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