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원대학교(구 영동대학교) C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같은 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20세)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2:00경 충북 영동군 E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애 고민 상담을 들어 달라고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 침대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하지 말라, 싫다. "라고 하며 일어나려 하였음에도 팔로 상체를 누르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을 쳐내면서 더 이상 만지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E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인천 소재 F관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관세사이다. 피고인은 부산본부세관 조사총괄과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12년 3월 초순경 G 대표이사 H에게 "세관에서 정년 퇴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관직원들과 인맥이 넓고, 부산본부세관 직원들과도 연결이 되니 이번 조사 건에 인맥을 동원하여 잘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세관직원들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도 해야 하니 3,000만 원을 준비해 주면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2. 3. 13. 경 위 H에게 "조사 건과 관련하여 오늘 세관직원을 만나서 내 돈으로 인사를 해서, 조사 건이 잘 처리가 될 것 같으니 3,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I) 거래 내역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E 조사과장에서 퇴직하고 관세사로 일하여 오다가 관세청 공무원에 대한 통관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 직생활을 마친지 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부산세관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속칭 로비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엄정한 관세행정 집행의 염결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관세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관공무원들에 대하여 세무조사 무마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관세청 9급으로 임용되어 5급에 이르기까지 30년 이상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97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7. 19:5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 D(여, 35세)의 옷과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잡아 낚아채 피해자를 넘어뜨려폭행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하의 주머니에서 길이 불상의 못을 꺼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얼마 있어? 얼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택시 기사가 차 안에서 밖으로 나오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8. 20:05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페인트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특청색 유성페인트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20:51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특청색 유성페인트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0. 19:58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8,000원 상당의 특청색 유성페인트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3. 20:19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8,000원 상당의 특청색 유성페인트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사진 1. CCTV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14쪽),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수사기록 제2권 18 내지 24쪽), 추가범행 CCTV 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47,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서 습관 및 충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강도미수죄가 이 사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의 기준이 되므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의 위험성이 중대한 점, 야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살핌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가명, 여, 2001년 12월생)의 모 D의 동거남으로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주택 2층, 2016. 6.경부터 2016. 8. 30.경까지는 같은 구 F에 있는 주택 2층에서 피해자와 같이 살면서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수시로 다른 가족들의 눈을 피해 몰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강제추행, 유사강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1. 5.경 사이 18:00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음부를 만지며 갑자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뺏다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손을 상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손을 가져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8.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그 범행 기간, 횟수,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기록지 첨부) 및 첨부서류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피고인은 8개월간 25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제6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8월~3년4월)1)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9년8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AWW죄질이 나쁨(약 8개월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함) -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의 엄벌 탄원(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2017. 3. 29. 피해자 및 피해자 어머니 D 명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의에 의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합의서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2017. 4. 5. 제출된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에는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1) 양형기준에 따라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3:45경 김해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F SM520 승용차량을 운행하다가 그곳 전방에서 김해중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유턴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 직후 이를 발견한 순경 G이 위 승용차량으로 다가가 "정차하라. "라고 외치면서 손으로 위 승용차량 후드 부분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량을 계속 진행시켜 위 승용차량 전면 유리 부분에 순경 G의 손가락 부위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순경 G을 폭행함으로써 순경 G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경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킴 -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음주운전 및 폭력 등 전과 6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공탁 자수 - 지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여, 60세)은 약 10년 전부터 동거하여 온 사이로, 피고인은 2016. 8. 22. 21:00경 여수시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C이 피고인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밀었던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여수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C이 안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C이 자신을 밀었던 것에 화가 나 C에게 "씨발년아. 너는 안되겠다. 불을 질러 질식사 시켜버리겠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 방바닥에 있던 수건과 티셔츠에 불을 붙였으나, C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다툰 것에 화가 나 C과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거하던 C과의 다툼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물을 부어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 다른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는 없고 안방 방바닥이 일부 그을린 정도에 그쳐 그 피해가 아주 경미한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0세)는 형부와 처제 사이로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05:30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2층 안방에서, 추석 명절에 친정집에 내려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가 아이들과 함께 잠든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적 고통을 가하고 친족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언니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2:35경 음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불상의 행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편의점 인근에 쌓여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인 후,이를 편의점 밖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휴지 및 생수병에 던져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상점에 설치된 CCTV 녹화화면 저장 CD 1. 수사보고(몰수품 라이터 소유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방화범죄는 무고한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8세)과 부부지간으로, 영덕군 E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청송군에 있는 F병원 및 포항에 있는 G병원, H병원 등에서 알콜의존증과 미분화조현병 등 정신질환 등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등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H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퇴원한 이후, 피해자의 탓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차례 입원을 반복하였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를 과도로 살해한 후 자신도 농약을 먹고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초순경 영덕군 I에 있는 J에서 과도와 제초제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보관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였던 오토바이 열쇠가 없어진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정신병원에 보내야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적개심을 품고, 다음날 04: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이불 밑에 과도를 숨긴 후 피해자를 깨웠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하느냐?꼭 보내야겠느냐?"라고 따져 물어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원에 보내야겠다"라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이불 밑에 미리 숨겨둔 과도(전체길이 약 23.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꺼내어 그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오른손에 움켜쥔 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자창으로 인한 실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원사실 관련),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예비 부검보고서,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A), 수사보고(피의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조현병)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8. 경까지 청송군에 있는 F병원 및 포항에 있는 G병원, H병원 등에서 알콜의존증과 미분화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수차례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왔고, 자신의 둘째 아들 K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피해자의 불륜 상대의 아들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모두 피해자와 K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생각에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피해자가 차려주는 밥을 먹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망상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감정의는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질투망상 및 아내에 대한 의심, 피해사고,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망상장애로 진단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 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범행도구인 과도를 준비하였다가 수면 중인 피해자를 깨워 무방비 상태에서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파출소에 가서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사실상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연체된 요금 일부를 보내주면 전부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휴대폰 요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3. 23. 10만원, 2013. 4. 5. 25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152,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주식회사 C 우리은행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C회사 통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만을 빌려주는 속칭 '대출폰'을 개통한 피해자들로부터 개통 당시 지급받은 이익금을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연체요금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정당하게 반환받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개통 당시 지급받은 보조금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기기대금 등이 청구된 것을 보면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돈을 보내주었으나 그 후로도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연체요금이 청구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9. 19:4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역 부근 도로에서, G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유소에서 주유 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는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H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자, J정형외과에 2012. 4. 20.부터 2012. 4. 23.까지 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사고의 정도도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4. 24.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072,000원, 2012. 4. 27. 수리비 명목으로 580,800원, 2012, 4, 30. 치료비 명목으로 217,870원 등 합계 1,870,6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0,757,21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애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 B이 동승을 한 상태로 피고인 A이 운전을 하면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5.26. 10:3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외곽고속도로 계양IC 입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B의 아들 K(10세)을 태우고 G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의 M 스타렉스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L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자, J정형외과에 2012. 5. 29.부터 2012. 5. 31.까지 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이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사고의 정도도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5. 31.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2,400,000원, 2012. 6. 1. 수리비 명목으로 1,341,930원, 2012. 6. 1. 치료비 명목으로 426,510원 등 합계 4,168,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531,6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 나아가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고의 충돌이나 고의 사고유발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고의로 충돌(충격)하거나 사고를 유발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상대방 운전자들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고의로 충돌(충격)하거나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경미한 사고와 병원 입원치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교통사고 발생 후 대부분 1일 내지 4일 남짓 입원한 것만으로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상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공모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것은 인정되나, 그녀의 아들과 함께 동승하거나 아들 및 부모와 동승한 상태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는 피고인 B과 동승자들의 신분관계, 그녀의 신병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47

범죄사실 2015고단3747 피고인은 2013. 10. 8.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트라고 화물차를 어머니 G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할부금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23.경 피해자로부터 담보물인 위 화물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될 것임을 통보 받자 피해자의 차량 회수를 피할 목적으로 그 무렵 위 화물차를 시흥시에 있는 시화공단에 은닉하여 위 화물차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잔존할부금 채무 약 6,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507 피고인은 2013. 10. 8.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F 화물차 번호판을 임차하고 매월 20만원 ~ 30만원의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화물차 번호판을 받아 화물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2.경부터 지입료를 체납하여 2015. 3.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 및 번호판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번호판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1.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 결정문 1. 수사보고(자동차 인도불능조서 첨부) -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1. 연체납부서 2016고단15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관리이사 L 진술청취 및 내용증명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2015고단3747 범행으로 재판 받은 도중에 도주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2016고단1507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도중에 종적을 감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횡령·배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13. 06: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훔친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3. 07:39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C은 위 편의점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D를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6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