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88

범 죄 사 실 [2019고합28] ■강원 인제군 H 소재 I아파트 관련 범행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J 명의 근저당권이전등기경료 관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대표 K, 이하 ‘J’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 2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J 사무실에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 M과 L이 공사를 진행한 강원 인제군 H 외 I아파트 구분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및 사업허가권 취득과 관련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협의 약정을 체결한 후 위 협의 약정에 따라 L의 I아파트 잔여 공사대금 및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J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잔여 공사대금 등 필요한 금융대출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L에 소개하여 대출 실행 이전에 미리 I아파트 N호 외 99개 호수(이하 ‘I아파트 100개 호수’라 한다)에 대하여 2017. 5. 2. 채권최고액 73억 5,000만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하였으나,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없어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로서 같은 날 L의 채권자인 O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L의 채권자들이 D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2017. 5. 19.경 D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원인 계약인 대출 계약 내부기안이 반려된 후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에 관하여 위임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에 관하여 위임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와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통해 투자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그 담보로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한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J 앞으로 임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P 및 Q에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 A는 2017년 8월 말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I아파트 100개 호수의 근저당권자인 D과 J 사이에 D이 L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부 채권원리금 전액(49억 원)에 대하여 양도양수 및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후 채권양도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J의 직원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임의로 새겨 온 D 명의 도장을 채권양도인란의 D 옆에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7. 9. 1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P와 Q를 통해 투자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그 담보로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한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J 앞으로 임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P 및 Q에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마음먹고, 2017. 9. 15.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등기원인 2017. 8. 28.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J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J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P 및 Q 대출 관련 1) 2017년 9월경 1차 50억 원 대출 사기 피고인 A는 2017년 9월 초경 서울 강남구 S빌딩 4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J 명의로 P와 Q로 구성된 컨소시엄과의 대출계약에 의하여 P와 Q의 각 연계 P2P 플랫폼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온라인 플랫 폼을 통해 E와 F의 회원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J 명의로 양수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그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P와 Q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양수하여 P와 Q에 각각 담보로 제공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이 채무자인 L과 대출계약을 한 후 실제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채권을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7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정상적으로 양수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언제든지 원인무효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P와 Q로 하여금 그 연계 P2P 플랫폼업체인 E와 F의 온라인 플랫폼에 마치 투자의 대상인 양수채권이 실제 존재하고 또한 정상적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 것처럼 상품설명을 적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E와 F의 회원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9. 1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0회 걸쳐 합계 5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8년 3월경 2차 50억 원 대출 사기 피고인 A는 2018년 3월경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와 F의 회원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2017. 9. 15.자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한 P와 Q의 1순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담보로 유지하며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부 양수채권인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한 D의 73억 5,000만 원 채권최고액 관련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채권은 실제 73억 5,000만 원 상당의 정상적인 대출에 기한 금전관계가 없는 허위의 채권으로서 이에 터잡은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인무효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P와 Q를 통해 E와 F의 회원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7.경 및 같은 달 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5회 걸쳐 합계 5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P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그 담보를 위하여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양수금액 49억 원이 실제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말경 내지 9월 초경 사이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양수금액 합계 49억 원에 해당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G조합 명의 이체확인증 총 6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P와 Q를 통해 E와 F의 회원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그 담보를 위하여 2017년 9월 초경 P 사무실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및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조합 명의 이체확인증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번 총 4매를 그 정을 모르는 P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달 13.경 위 이체확인증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6번 총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P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주식회사 T 대출 관련 1) 2018년 7월경 29억 원 대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7. 4.경 서울 영등포구 U, 21층 V호에 있는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와의 대출계약에 의하여 연계 P2P 플랫폼업체인 W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W의 회원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2018. 7. 6.경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T를 채권자로 하여 2순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양수하여 T에 담보로 제공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이 채무자인 L과 대출계약을 한 후 실제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채권을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7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정상적으로 양수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언제든지 원인무효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위험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I아파트 공사대금 채권자인 X가 L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의 등기가 모두 말소되어 2017. 3. 17.경 L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되어 L이 임의로 근저당권설정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2017. 5. 2.자 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언제든지 L의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할 우려가 있었고, 실제 2018. 2. 22.경 L 채권자들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이전등기를 경료한 J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8. 3. 9. J에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T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T로 하여금 그 연계 P2P 플랫폼업체인 W의 온라인 플랫폼에 마치 투자의 대상인 양수채권이 실제 존재하고 또한 정상적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 것처럼 상품설명을 적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W의 회원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7. 4.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67회에 걸쳐 합계 29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2018. 7. 4.경 W 사무실에서 T를 통해 W의 회원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그 담보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저당권부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T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 Y 대출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6. 15.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와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위 채권양수금액 49억 원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조한 G조합 명의 이체확인증 총 6매를 그 정을 모르는 P의 대출담당자를 통해 Y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6. 15.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Y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와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위 채권양수금액 49억 원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조한 G조합 명의 이체확인증 총 6매를 그 정을 모르는 P의 대출담당자를 통해 Y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8. 6. 15.경 Y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하여 Y을 채권자로 하여 1순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36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충남 당진시 AA 관련 범행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AB 주식회사 2018년 2월경 26억 원 대출 관련) 가. 사기 피고인 A는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B의 명의상 대표이자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2. 26.경 위 W 사무실에서 W 담당자를 통해 W가 운영하는 P2P 온라인 플랫폼에 ‘AC’ 상품이라는 제목 하에 기본정보의 투자개요 및 투자자 보호장치란에 ‘본 투자상품은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한 상가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우선수익권의 2순위 질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사업지는 당진 시내의 중심지에 위치하였으며 주변 아파트 단지와 1층 AD은행이 위치해 상가로서의 매력도가 높습니다. W는 1순위 근저당권 및 우선수익권에 대해 2순위 질권을 대출금액의 150%로 설정하였으며, 대출자는 공매 분배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본건의 공매평가액은 약 82억 원이며, W는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와 방어입찰 특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또한 대출자 대표이사, 대출자의 관계회사 및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입보하였으며, 수익금 별도 유보 등 상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설정하였습니다’라고 상품 내용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AB는 “충남 당진시 AA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 및 2순위 질권설정”과 관련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귀사를 통하여 P2P 대출(대출약정금은 금 이십육억원을 한도로 하고, 구체적인 대출조건은 별도 체결하는 대출약정서에 의합니다)을 받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대출요청 확약서를 작성하고, 위 담보 제공된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거서류인 2017. 9. 8.자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과 AB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서 내용 중 27억 원의 양수도대금을 42억 원으로 임의로 변경한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T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A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 등이 담보로 제공된 AE과의 채권양수도계약서의 실제 27억 원인 양수도대금을 42억 원으로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마치 위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부 채권 등이 42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26억 원의 대출금이 책정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명의상 대표이사가 된 것이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담보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W 온라인 플랫폼 상품 내용에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W의 회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2. 27.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7회에 걸쳐 합계 26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7년 말경부터 2018년 2월경 사이 J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2017. 9. 8.자 AE과 AB 사이에 충남 당진시 AA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양수도와 관련하여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서 내용 중 27억 원의 양수도대금을 42억 원으로 임의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양도인 AE 명의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채권양수도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T에 제출하라며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8. 2. 26.경 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위 위조된 ‘채권양수도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T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채권양수도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48] 피고인 A는 J 및 AB를 각각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8. 1. 30. 사기범행 피고인 A는 2018. 1. 30.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F 주식회사(2018. 6. 27. 상호가 A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AF’라 한다)의 대표이사 AH에게 “J에 8,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J가 기존 채무금액 2억 2,000만 원을 합한 채무금액 3억 원을 담보로 강원 인제군 H 외 3필지 I아파트 AI 내지 AJ호 5개호(이하 ‘I아파트 5개 호수’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J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AF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의 근저당권부 채권은 2019고합288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이 채무자인 L과 대출계약을 한 후 실제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채권을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7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정상적으로 양수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언제든지 원인무효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대출금이 정상적인 근저당권으로 담보될 수 있는 것처럼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2018. 1. 30.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J 명의의 AK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8. 6. 15. 사기범행 피고인 A는 2018. 6. 14.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의 대표이사 AH에게 “I아파트 5개 호수에 대한 AF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먼저 말소해주면, P2P 금융회사인 T에 위 J의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AF 근저당권부질권의 피담보채무인 3억 원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8. 5. 11.경 AB 명의로 T와 제주 AL호텔에 관한 부동산 PF 대출채권을 대금 90억 원에 양수도하되 T에 계약금 9억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81억 원을 2018. 7.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5. 11. T로부터 경기 산본 현장을 담보로 2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수령한 돈 중 9억 원을 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2018. 7.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실제로 T로부터 P2P 형태로 2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7억 4,050만 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25억 원을 채권 양수대금으로, 2억 2,050만 원을 선이자 등의 비용으로 각각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AF에 피담보채무인 3억 원 변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2018. 7. 18.경까지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의 나머지 잔금 56억 원(= 위 90억 원 - 계약금 9억 원 - T의 일부 대출금 2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PF 대출채권 양수도계약 조차 포기하려고 하였고, 2018. 7. 20.경 비로소 AM의 자산유동화목적회사인 AN 유한회사로부터 60억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T와 위 부동산 PF 대출채권을 대금 94억 원(위 2018. 5. 11.경 채권양수도계약의 계약금 9억 원을 제외하면 85억 원)에 양수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더라도 T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AF에 피담보채무인 3억 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 하여금 2018. 6. 15.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1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에서 I아파트 5개 호수에 대하여 제4374호로 ‘2018. 6. 15. 해지’를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가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42] 피고인 A는 처 K의 명의로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J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초순경 지인인 AO이 운영하는 서울 AP 소재 주식회사 AQ 사무실에서 AO을 통하여 피해자 AR에게 “4억 원을 6개월간 빌려주면 연 24%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2019. 4. 8.까지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당진시 AA와 관련하여 위탁자 K, 수탁자 주식회사 AS 간에 2018. 9. 4. 체결된 담보신탁계약서에 기한 위탁자 겸 수익자인 K의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수탁자의 동의 없이는 질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수탁자는 우선수익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질권 설정을 해줄 수 없는데, 피고인 A는 우선수익권자 및 수탁자로부터 질권 설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바 없어 피해자 AR에게 유효한 질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2018. 10. 8.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T, AU, AV,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D 관련 양수대금 49억 원의 이체여부확인] 1. 근저당권부채권양도양수계약서(주)D (주)J, 인제군 I아파트 대출관련의 건, 소장, 내용통지, ‘채권양수도계약서’ 원본 위조(양도인: AE, 양수인: AB), 채권양수도변경계약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1, 589호) 원인무효등기말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AB(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J], I 등기부등본, AA 등기부등본, 참고인 AW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대부거래표준 계약서 및 부속서류, AX[인제] 관련 책자, 인제 I 관련 책자, E 상품번호 AY 및 AZ 플랫폼 공시자료, 2017. 4. 28.자 근저당권부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9. 4. 9.자 (주)D 명의 사실확인서 내부문서 및 소장 등, 2017. 9. 15.자 근질권설정승낙서 및 수익권증서 등, G조합 발행 이체확인증, 2017. 8. 28. (주)J와 (주)D 근저당권부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8. 6. 15.자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 2018. 6. 15.자 채권질권설정계약서, 각 (주)J 대출 관련 한 서류,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수도변경계약서 [2020고합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서, 9-1. 2018. 7. 18.자 통화녹취록 1. 법인등기부등본(AF 주식회사),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2018. 6. 14.자 약정서, 2018. 7.경 확인서, 통보대상 대출금 명세표, 사실확인서, 근저당권부채권 양도양수계약서(위조문서), 인제군 I아파트 대출관련의 건, 차주 K 등의 대출금 사용처 및 상환방법 표, 각 2018. 5. 11.자 채권양수도 계약서, 6. T 대출금 29억 원 이체확인증(입출금계좌 포함), 2018. 7. 10.자 이체확인증 4부, 2018. 7. 17.자 이체확인증 2부, 2018. 7. 20.자 이체확인증 1부, 2018. 8. 10.자 이체확인증 1부, 2018. 9. 7.자 이체확인증 1부, 2018. 9. 20.자 이체확인증 1부, 원리금수취권매입확약서, I아파트 5개호수 등기부등본, AK조합계좌내역 사본, AK조합계좌내역, A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내역 [2020고합1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A 담당자 상대 진술 청취) 1. 이체확인증, 질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각 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AS, BA), K 명의 계좌 거래내역(18. 1. 1. - 12.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Y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 회원투자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E 및 F 회원투자자들, AF 및 A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2017. 9. 15., 2017. 9.경, 2017. 9. 13.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2018. 2. 26., 2018. 6. 15., 2018. 7. 4.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Y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 회원투자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2018. 2. 26., 2018. 6. 15., 2018. 7. 4.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년 3월경 이후에도 D 명의 근저당권부 채권양수도계약서 와 이체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조서류를 대출기관 등에 교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및 대출사기를 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I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원인무효소송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피고인 A와 싸우면서 L이 D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D 명의 문서가 위조되어 등기소에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제2, 4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D 명의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이체확인증의 위조 사실을 알게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원인무효소송 소장이 송달된 날인 2018. 3. 9. 피고인 B에게 “내가 위조해서 말소하라는 설정등기를 가지고 이전등기를 했다. 일단 채권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가 어차피 낙찰 받아서 배당으로 다 상환해 주면 되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고 좀 따라줘라.”라고 얘기했다’, ‘3월 9일에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위조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위조서류를 T 대출 담당직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내지 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I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원인무효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2018. 3. 9.경 이후에는 D 명의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이체확인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과 피고인 A가 그 위조서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T와 Y의 직원에게 위 위조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W 회원투자자 및 Y에 대한 사기, T와 Y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문서를 위조하여 그 위조문서를 이용하는 매우 불량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인한 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195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 피고인 A는 2013년경 사기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가 타인을 기망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시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액의 규모가 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조된 문서를 Y과 T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Y과 W 회원투자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65억 원을 대출받거나 투자받아 편취하였는바, 피해액의 규모도 크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Y의 대출금 36억 원과 W로부터 투자받은 29억 원은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 Y과 T는 모두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문서를 대부업체 등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주식회사 J 명의 근저당권이전등기경료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J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 2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J 사무실에서 L의 대표 M과 L이 공사를 진행한 강원 인제군 H 외 I아파트 구분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및 사업허가권 취득과 관련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협의 약정을 체결한 후 위 협의 약정에 따라 L의 I아파트 잔여 공사대금 및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J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잔여 공사대금 등 필요한 금융대출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대부업체인 D을 L에 소개하여 대출 실행 이전에 미리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하여 2017. 5. 2. 채권최고액 73억 5,000만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하였으나,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없어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로서 같은 날 L의 채권자인 O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L의 채권자들이 D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2017. 5. 19.경 D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원인 계약인 대출 계약 내부기안이 반려된 후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에 관하여 위임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에 관하여 위임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P와 Q를 통해 투자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그 담보로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한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J 앞으로 임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P 및 Q에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 A는 2017년 8월 말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I아파트 100개호수의 근저당권자인 D과 J 사이에 D이 L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부 채권원리금 전액(49억 원)에 대하여 양도양수 및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후 채권양도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J의 직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임의로 새겨 온 D 명의 도장을 채권양도인란의 D 옆에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9. 1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와 Q를 통해 투자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그 담보로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한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J 앞으로 임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P 및 Q에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마음먹고, 2017. 9. 15.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등기원인 2017. 8. 28.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J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J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P 및 Q 대출 관련 가) 2017년 9월경 1차 50억 원 대출 사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7년 9월 초경 서울 강남구 S빌딩 4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J 명의로 P와 Q로 구성된 컨소시엄과의 대출계약에 의하여 P와 Q의 각 연계 P2P 플랫폼업체인 E와 F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E와 F의 회원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J 명의로 양수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그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P와 Q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양수하여 P와 Q에 각각 담보로 제공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이 채무자인 L과 대출계약을 한 후 실제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채권을 담보하는 채 권최고액 7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정상적으로 양수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언제든지 원인무효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P와 Q로 하여금 그 연계 P2P 플랫폼업체인 E와 F의 온라인 플랫폼에 마치 투자의 대상인 양수채권이 실제 존재하고 또한 정상적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 것처럼 상품설명을 적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E와 F의 회원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9. 1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0회 걸쳐 합계 5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8년 3월경 2차 50억 원 대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년 3월경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와 F의 회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2017. 9. 15.자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한 P와 Q의 1순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담보로 유지하며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부 양수채권인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한 D의 73억 5,000만 원 채권최고액 관련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채권은 실제 73억 5,000만 원 상당의 정상적인 대출에 기한 금전관계가 없는 허위의 채권으로서 이에 터잡은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인무효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와 Q를 통해 E와 F의 회원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7.경 및 같은 달 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5회 걸쳐 합계 5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P와 Q를 통해 E와 F의 회원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그 담보를 위하여 2017년 9월 초경 P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및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조합 명의 이체확인증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번 총 4매를 그 정을 모르는 P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달 13.경 위 이체확인증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6번 총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P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P를 이용하여 Q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가 운영하는 J에 범죄사실 제1의 나. 1) 및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합계 100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J에 대출을 해준 후 위 대출 당시 J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의 기초 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에 대하여 L의 채권자들이 2018. 2. 22.경 제기한 원인무효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의 소장을 2018. 3. 9.경 송달받고, 그 하루 전인 3. 8.경 먼저 위 소장을 송달받은 Q로부터 같은 날 소장 부본 파일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BB 법무사, P의 BC 과장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톡방에 위 소장 부본 파일을 올리고, 그 다음 날인 3. 9. 07:58경 ‘아 이거 큰일이네요. 원인무효 맞네요. 대책회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원인무효등기말소 등 소송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피고인 C가 운영하는 P의 위 대출금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J로 하여금 피고인 C가 소개한 Y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P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Y 대출담당 직원 BD에게 전화하여 위 소송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좋은 채권이 있으니 대출 좀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계속하여 2018년 6월 초경 위 BD에게 전화하여 '아주 좋은 물건이다. I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J로 대출좀 해 달라. 현재 위 부동산에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해주면 추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안전하게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J에서 BE이라는 SPC를 이미 설립해 놓았고, 그 법인 명의로 위 물건을 낙찰 받을 예정이다. 낙찰 잔금은 우리 쪽에서 지원할 생각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6. 15.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Y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와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위 채권양수금액 49억 원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조한 G조합 명의 이체확인증 총 6매를 그 정을 모르는 P의 대출담당자를 통해 Y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8. 6. 15.경 Y I아파트 100개 호수에 대하여 Y을 채권자로 하여 1순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36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사실과 D 명의 근저당권부 채권양수도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위조서류를 대출기관 등에 교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및 대출사기를 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D 명의 도장을 새긴 과정에 관하여 ‘D 명의 도장을 새겨오라는 지시를 B에게 했는지, 여직원에게 했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B에게 D에서 도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유선상으로 (D으로부터) 허가를 다 받은 상황이니 도장을 하나 새겨와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관련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처리했다’, ‘D 명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위조사실은 2018. 3. 9.경으로 I에 설정한 J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 소장이 사무실에 송달된 다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 9, 36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르는 관계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단독으로 G조합 명의 이체확인증 6매를 위조하였는데, 평소 문서작성은 주로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던 피고인 A가 문서 위조행위를 자신이 직접 한 것은 직원에게 위조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보이고, 직접 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대부업체에 그 서류 전달을 지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고지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AE 명의 문서 위조사실을 알고 피고인 A가 그 위조문서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만류한 적도 있는데(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면,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제12, 13면), 그 이전에 이루어진 D 명의 채권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그 위조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진행한 적이 있는 피고인 B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 이후에 이루어진 AE 명의 위조문서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만류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D 명의 채권양수도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2018. 3. 9.경에야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D 명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위조에 가담하고, 피고인 A가 행한 2018. 3. 9.경 이전의 위조된 D 명의 채권양수도계약서행사 및 그로 인한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A가 D 명의 근저당권부 채권양수도계약서, G조합 명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A와 Y에 대한 사기를 공모한 바도 없다. 한편,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알았으나, 피고인 A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기에 이를 신뢰하였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민사소송 진행 사실은 Y이 I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C의 행위와 Y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서류 위조사실을 설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면), 피고인 C가 2018. 3. 9. ‘아 이거 원인 무효 맞네요. 대책회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2018. 3. 13. P의 BC 과장이 ‘원인무효 들어온 건 어떻게 정리하는 방안으로?’라고 문의하자, 피고인 B이 ‘변호사의견서부터 관련자료 C 사장님게 전달되었는데. 원인무효자들이 건물부분 후순위 가압류권자들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답변하자 P의 BC 과정이 ‘네넵’이라고 답한 후 피고인 C나 P의 직원이 그 문제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결을 재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4337면), 피고인 C는 Y의 BD에게 I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소개한 2018년 6월경 이후에도 I아파트와 관련하여 E를 통해 6억 원을 추가로 신규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대출금 60억의 대출기한을 연장하면서 I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3순위 질권을 설정하는 등 J의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투자 및 추가 담보설정 행위를 한 점(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2면, 수사기록 제3853 내지 3859면), 피고인 C가 J의 근저당권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어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L의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만약 Y이 위 사실을 알았다면 J에 36억 원의 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것을 기망이라고 할 것인데, Y은 I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L의 채권자들이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인 I아파트의 소유권이 사해행위 취소로 L에게 회복된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보아 대출을 실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출을 실행했던 점(증인 B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 13면, 수사기록 제454 내지 465면), Y은 I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 36억 원을 모두 변제받았고, 4억 원 이상의 이익까지 얻어(증인 B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 21면) Y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는 J 명의의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Y에 대출을 부탁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Y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Y으로부터 36억 원을 대출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