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2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23:30경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대구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자동차매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F에 있는 'G' 자동차매장 앞 사거리를 문예의전당 쪽에서 대한지적공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우측인 설악웨딩타운 쪽에서 상공회의소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I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23:30경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삽교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자동차매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F에 있는 'G' 자동차매장 앞 사거리를 설악웨딩타운 쪽에서 상공회의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좌측인 문예의전당 쪽에서 우측인 대한지적공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47세)이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각 200만 원씩 감액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감고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상태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일자불상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모텔 7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g을 물과 함께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5. 03: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물과 함께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희석된 용액 중 약 2분의 1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5. 15:3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4에 있는 성안지구대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생수와 함께 희석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25cc 1개 및 30cc 1개)를 피고인이 휴대하는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1. 아큐싸인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자수를 하였고 필로폰 투약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핀 투약의 습벽,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평균 거래가격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동일한 유형의 범죄 3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3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3개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하고, 그 다음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인 마약중독 치료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대상이 된 마약류의 종류, 범행의 태양,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초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트온 등 메신저를 통해 국내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등 포털사이트의 회원 가입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중국 국적자인 D(D, 일명 'E')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Wechat'을 통해 위 D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D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각종 포털사이트 회원 가입자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회원 가입자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불특정 다수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구하여 위 D에게 전달한 후 그로부터 통장 매매대금(일명 '장값')을 송금 받아 통장 명의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F 명의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D으로부터 통장 1개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F 명의 우체국 계좌(G)의 접근매체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위 D에게 보내준 후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통장 1개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의 접근매체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위 D에게 보내준 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G)의 인터넷 접근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및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전달한 후 그 무렵 D으로부터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 F에게 전달하고, 2016. 6.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H)을 전달하고, D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회원 가입자 정보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네이버 아이디판매, 네톤: I'라고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2016. 3. 23. 07:5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통하여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구매자(J)에게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회원 가입자 10명에 대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아이디 1개당 2,000원씩에 판매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0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위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과 D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9. 15:5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6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네이버 회원 가입자 12,450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네이트온을 통해 전송하여 주고, 위 우체국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로 총합계 299,473,64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F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A 출입국 내역, A 계좌 아이피와 체류지 비교, L 조회내역(피시방), 개인정보 전송 목록(아이디별), 개인정보 추출 목록, 일별 A 접속 아이피 및 체류지 비교 목록, M, N 위챗 대화내용, E 위챗 대화내용,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기록, 피의자가 인터넷에 광고한 스파이앱 내용,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개인정보, A 신한은행 내역, A 농협내역 1. 각 수사보고(K의 휴대전화 중 증 제3호에서 확인되는 개인정보 구매관련, 개인정보- 네이버 아이디 구매건 인지), 내사보고(A 계좌 사용시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추가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 및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점,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과 횟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7. 1. 26. 19: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옹기종기시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양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2번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도 200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2년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멈칫거리는 보행자인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6. 02: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지점은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왕복 11차로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고, 피해자는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었으며, 피해자의 처를 비롯한 나머지 보행자들은 모두 인도 또는 사고지점 반대편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있는 버스정류장 및 그와 연결된 교통섬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에 앞서 이미 반대편 6개 차로를 무단횡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레미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에 부딪혀 넘어졌음에도 다시 일어나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로 피고인 진행차로를 향해 뛰어가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부딪혔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좌측에서 피해자가 뛰어들어 순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바로 옆 차선 중간쯤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사고에 앞서 피해자가 중앙선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멈칫멈칫하면서 뛰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반대편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고,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교통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보행자들이 있었으며, 특히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버스전용차로 옆 버스정류장에서 잠시 멈칫하였으나 그 후로는 사고를 당할 때까지 한걸음에 달려갔다'는 등 그 당시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위 검찰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그대로 교통섬을 벗어나 중앙선 양쪽의 2개 차로를 모두 통과하여 자신의 진행차로인 2차로까지 진행차량을 무시한 채 한 번에 뛰어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부딪힌 곳은 앞바퀴 윗 부분으로서 사고차량의 좌측면에 해당한다. 충격부위가 찌그러진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뛰어오는 속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인 G, F, H, I도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해자가 빠르게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작성의 교통사고 감정서에 의하면, 사고차량이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부터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33.6~35.9km/h로 주행 중이었을 경우 17~20.1m(공주거리 9.88~9.98m + 제동거리 7.1~10.1m), 43.6~44km/h로 주행 중이었을 경우 22.8~27.5m(공주거리 12.11~12.22m + 제동거리 10.7~15.2m)인데, 사고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횡단보도를 갓 벗어난 지점에 최종 정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의 평결 무죄 7명 (만장일치)
광주지방법원-2016재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6. 6. 12.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07고단1093] 피고인은 2007. 1. 11. 09:10경 광주 동구 C 소재 공소외 D(남, 38세) 운영의 'E 피씨방'에서 위 D에게 라면 값이 비싸다고 항의하던 중 위 D의 후배인 피해자 F(남, 33세)으로부터 "당신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길이 20.5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 1개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07고단2054(병합)] 1. 피고인은 2007. 3. 15. 11:00경 광주 남구 G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경대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남녀 시계 1세트, 18배이 목걸이 2점, 진주목걸이 1점, 순금반지 1점 등 합계 1,72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 해 3. 27. 10:00경 광주 동구 I 소재 피해자 J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반지 14케이 1세트, 다이아펜던트 14케이 1점, 18케이 팔찌·쌍가락지 등 합계 1,51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은 같은 해 5. 22. 09:30경 광주 남구 G 소재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근처에 있던 펜치로 출입문 장석을 떼어내고 침입한 후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8케이 금시계 1점, 순금 쌍가락지 2점, 18케이 목걸이 1점 등 합계 1,3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7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2007고단2054(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매입장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은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과 피고인이 작성한 재심청구서와 의견서, 반성문만 존재할 뿐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위와 같이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안도 무겁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F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의 D점에서, 2014. 1. 1.경부터 2015. 4. 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F점에서, 2015. 4. 6.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의 H점에서 각각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전자제품의 보관 및 판매, 수금, 재고관리,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D점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엘지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 9대를 고객 I(판매전표상 고객명 J)에게 판매하고 그 제품대금 3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인 스포츠토토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전자제품 대금 합계 192,461,000원을 스포츠토토 자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우리은행 거래내역서(2012. 1. 1.~2014. 12. 31.), A 우리은행 거래내역서(2015. 1. 1.~2015. 5.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7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횡령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19.경부터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실제 경영자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집행 및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1. 충남 천안시 I 일대에 대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I 사업권'이라고 함)을 주식회사 J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수 양도 및 부동산 취득대행 용약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권 양수자금 명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7. 2. 5.경 위 피해 회사에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인 K 주식회사가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으로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하여 600억 원을 차입한 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7년 3월 초순경 'I 사업권'에 대한 2차 중도금 명목으로 용도가 특정된 20억 원 중 10억 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8. 피해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L)에서 주식회사 J 담당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주식회사 J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M)에 20억 원을 이체하고, 주식회사 J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N)으로 10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하여는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을 발행하여 2007. 3. 12. 피고인 개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O)으로 입금한 다음 그 무렵 개인 채무금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20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2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J으로부터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횡령했다는 10억 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가 J에 송금한 20억 원에서 인출된 것이다. 즉 피고인이 2차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서 J의 계좌를 요구해서 J의 대표이사인 P이 피고인에게 J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상태에서(P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J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20억 원이 송금되었고, 그 후 10억 원은 J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이체되고, 나머지 10억 원은 피고인이 J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해서 사용했다. 다만 P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P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요구로 20억 원을 동인이 경영하던 H(주)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다음 그 돈에서 10억 원을 A 개인에게 빌려 주는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33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J의 관리실장인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P 사이에 20억 원의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10억 원은 되돌려주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한 상태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63쪽) P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한편 J은 2차 중도금으로 10억 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하기는 했지만(증거기록 171쪽), 이는 J 명의의 두 통장 가운데 농협통장에 입금된 내역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고, 회계 처리를 담당한 Q은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법인에서는 일단 10억 원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66쪽) 회계 처리의 진정성도 의문이 있다. 결국 J의 대표이사가 J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피고인이 그 통장에서 10억 원을 인출해서 사용했다고 해도 이와 같은 사정은 J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일 뿐, 피해 회사에서 J으로 20억 원이 이체된 이상 그 후에 J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이 10억 원을 인출해서 사용했다고 해도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횡령이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803호에서 무선헤드셋 부품의 제조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D는 2007.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해자 E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로부터 무선 헤드셋 부품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 중 140,079,732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2009. 11. 5. 배우자인 위 F의 대표이사 G 명의로 그때까지의 위 물품대금 원리금 채권 179,762,593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D 소유의 서울 금천구 C건물 8층 803호 및 804호(이하 '피압류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카단30347호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함)를 하였다. 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2010. 7. 15.까지 1,000만 원을 선지급하여 주고 2010. 8.부터 나머지 물품대금 잔금을 매월 1,000만 원씩 F에 상환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부동산을 향후 2년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 G 명의로 신청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위 피압류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이었고, 그 처분대금이나 피압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에 따른 피보전채권 179,762,593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15. 자신의 처 G 명의로 신청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 피보전채권 179,762,5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약정서 1. 대금지불각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지의 대가로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알고는 가압류를 해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가압류를 해지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압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 이전에 이미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없다. 피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피압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기망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를 비롯하여 덕성엠앤피 주식회사 등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0. 7.경 농협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압류의 해지가 절실히 필요했던 사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 10)를 작성한 사실, 위 약정서 제3항은 피고인이 약속을 어길 경우 재차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사실, 위 약정서 제7, 8항의 내용은 제1 내지 6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실, 증인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기망당하였다고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한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농협으로부터 약 3억 원을 신용대출 받았음에도 위 약정서에서 정한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가 해지된 후 약 3개월 만에 피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가압류만을 설정해 놓는 등, 가압류로 인해 확보된 재산가치가 크지 않아 가압류 해지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약정서상의 일부 내용은 이행한 점, 피고인이 피압류 부동산을 처분한 경위가 매우 악의적(재산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에 주목할만한 과거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22:50경 의왕시 내손동 서울외곽고속순환도로 안양에서 성남 방면으로 진행하는 D 광역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 창문 쪽에 기대어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창문과 앞좌석 의자 사이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1999년 7월 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7. 12. 31.까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범행일인 2015. 9. 8.경을 기준으로 위 2017. 12. 31.까지는 2년 3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재학 중인 고등학교 교복(상의는 셔츠와 자켓이고, 하의는 무릎길이 치마이다)을 입은 채 창문에 기대어 자고 있었으며, 바로 옆좌석에는 같은 학교 교복을 입은 친구가 복도 쪽으로 목을 기울인 채 자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뒷자리로 이동하면서부터 피해자 쪽을 살펴보았고, 특히 피해자를 추행하기 이전부터 추행을 중단할 때까지 1분 이상 계속 앞좌석 의자 위로 고개를 빼고 피해자 쪽을 내려다보았다. 4)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차에 탈 때도 피해자 옆좌석에 앉은 친구가 (교복 상의 위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2쪽). 5)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범행을 추궁 받을 때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피해자의 팔을 만진 사실이 없다."며 추행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다가 검찰 이후부터 추행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복장과 외모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일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1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택트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펜치로 떼어낸 뒤 이를 게라인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11.경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D' 번호판을 부착한 게라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