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2013고합126 피고인들의 지위 및 임무 등 피고인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들 명의로 K신용협동조합(2010. 6. 1. 대전 서구 L에서 위 M으로 본점 이전, 2010. 11. 10. 'N신용협동조합'에서 상호변경, 이하 'K신협'이라 한다)에 O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권한을 부여받아 그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K신협에 2006. 9. 1.경 입사하여 2009. 10. 1.경부터는 과장 직무대리로, 2011. 1. 1.경부터는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K신협의 예결산수립 및 집행, 대출상담, 대출결재와 여수신결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P(2011. 10. 19. 사망)은 2009. 10. 27.경 충남 금산군 Q 등 3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처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K신협으로부터 부당대출 받은 280,000,000원을 가지고 E 명의로 위 3필지를 270,000,000원에 매입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그 즈음 피고인 B에게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가 충남 금산군 S에 있는 공장건물 및 토지를 경락받기 위한 낙찰비용 1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향후 주식회사 R의 일부 지분을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가. 2010. 2.경 수재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E 명의로 제천시 T 등 3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 및 향후 O오피스텔 담보대출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 대출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2010. 2. 2.경 U주점에서 약 5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E이 2010. 2. 9.경 K신협으로부터 위 V 3필지를 담보로 하여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12.경 처 W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같은 달 23.경 1,000,000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0. 8. 13.경 수재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E 등의 명의로 O오피스텔을 담보로 K신협에서 대출을 받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2010. 8. 13.경 처 W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가. 2010. 2.경 증재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E 명의로 제천시 T 등 3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 및 향후 O오피스텔 담보대출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 대출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2010. 2. 2.경 U주점에서 약 5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A에게 제공하고, E이 2010. 2. 9.경 K신협으로부터 위 V 3필지를 담보로 하여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12.경 A의 처 W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같은 달 23.경 1,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향응과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2010. 8. 13.경 증재 피고인 B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E 등의 명의로 O오피스텔을 담보로 K신협에서 대출을 받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2010. 8. 13.경 A의 처 W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가. 제천시 T 등 3필지를 담보로 한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2010. 2. 초경 피해자 K신협의 임직원인 피고인 A, P에게 제천시 T 등 3필지 914평(3,022m²)을 담보로 E에 200,000,000원의 부당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P은 금융기관인 피해자 K신협의 대출업무를 책임지는 임원이고, 피고인 A은 대출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으로서 대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보대출의 경우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장차 대출채권을 확보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대출금에 상응하는 적정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그 소재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그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등 여러 정보를 종합하는 방법으로 그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대출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실질적인 여신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임무를 위반하여 담보물인 제천시 T, X, Y 등 3필지가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맹지에 해당하고, 인근 지역의 토지에 대한 거래가 거의 없으며, 개발가능성도 전무한 토지로서 그 시세가 평당 최고 20,000원 정도(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31,637원 ~ 32,661원)에 불과하여 그 가치가 18,280,000원(공시지가 합계 29,142,190원)에 불과한 토지임에도 아무런 현장실사도 없이 단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담보토지의 인근거래 시세가 평당 300,000원 ~ 500,000원 정도라는 이야기 및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전충청지사 소속 직원 Z의 '위 담보물이 m²당 95,000원(평당 313,500원) 상당이다.'라는 취지의 근거 없는 고가의 탁상자문만으로 위 담보물을 평당 314,050원 ~ 314,050원(m²당 95,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3필지의 평가액이 287,091,249원이라는 취지의 자체 감정평가표를 작성하여 이를 P에게 보고하고, 이러한 감정평가표를 피해자 K신협의 대출실무자인 AA에게 건네면서 E에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하며, 피해자 K신협의 여신심의회 여신심사역인 AB, AC, AD으로 하여금 위 대출신청에 관하여 심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심사를 한 것처럼 여신심의회 심사록을 작성토록 하는 등 대출이 적정한 것처럼 대출심사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위 담보물들의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P을 통해 Z에게 위와 같이 고가로 탁상감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 K신협은 2010. 2. 9.경 피고인 B이 요청한 대로 E에 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E에 187,204,000원[대출금 200,000,000원 - 12,796,000원(담보가치 18,280,000원 × 신협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른 담보인정비율 70%)]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고, 피해자 K신협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나. O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2002. 12.경 대전 동구 AE 외 4필지에 있는 O오피스텔(지하 5층, 지상 18층, 연건평 약 8,200평)의 운영위원회로부터 리모델링 시행, 시공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상의 자금으로 매입한 O오피스텔을 담보로 K신협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아 다시 위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다음 K신협으로부터 다시 리모델링 공사비조로 160억 내지 250억 원 상당액을 대출받으려 하였다. 피고인 B은 2010년 초경 ~ 2010. 7. 초경 사이에 피고인 A, P에게 실제 거래는 8,000,000원(15평 기준, 평당 533,333원, 공부면적 m²당 260,332원)에 불과한 O오피스텔 1319호를 부풀린 금액으로 평가하여 19,000,000원의 대출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 P은 O오피스텔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하여 대출 규정에 의해서는 위와 같이 19,000,000원을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형식적인 여신심사절차 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그의 요청대로 E 등의 명의로 대출을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E 대표이사 AG은 2010. 7. 초경 위 K신협 사무실에서 당초 8,000,000원에 매입한 O오피스텔 1319호를 담보로 19,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P은 피해자 K신협의 대출 담당 임직원으로서 대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장차 대출채권을 확보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에 상응하는 적정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받기 위해 대출담보 부동산의 소재지에 현장답사를 통해 그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등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그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대출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실질적인 여신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임무를 위반하여 이미 현장실사를 통해 O오피스텔이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이고, 위 1319호의 실제 매매대금이 8,000,000원(평당 533,333원)에 불과하며, O오피스텔이 매매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P에게 보고하였으며, 설사 위 1319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대출규정 상 실제 매매대금의 70%(신협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른 담보 인정비율)인 5,600,000원 정도까지만 대출을 해 줄 수 있음에도, O오피스텔의 감정평가액이 평당 약 1,900,000원에 달하여 위 1319호가 28,500,000원 상당(1,900,000원 × 15평)의 가치가 있다는 취지의 자체 허위 감정평가표를 작성하고, 대출실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며, 여신심의회 여신심사역인 AB, AC, AD으로 하여금 위 대출신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심사를 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여신심의회 심사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적정한 것처럼 대출심사 서류를 작성토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P에게 위와 같이 위 1319호를 과다평가하여 대출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 K신협은 2010. 7. 5.경 피고인 B이 요청한 대로 E에 19,000,000원을 대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P은 공모하여 E에 13,400,000원 (대출액 19,000,000원 - 대출가능금액 5,6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고, 피해자 K신협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신협이 위 일시경으로부터 201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에 498,650,000원, F에 336,000,000원, G에 328,230,000원, H에 675,000,000원, J에 48,180,000원, I에 333,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H 주식회사에 135,000,000원을 각 대출해 주도록 함으로써 E에 297,610,000원, F에 206,500,000원, G에 201,530,000원, H에 465,000,000원, J에 22,980,000원, I에 185,650,000원, AH 주식회사에 80,9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각 얻게 하고, 피해자 K신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2014고합328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2. 6. 15.경 대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은 AI을 통하여 피해자 AJ에게 '나에게 대전 동구 AE에 있는 O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 시행권한이 있으니 계약을 하면 위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공사 계약서 하단에 피고인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의 시행권이 있다는 취지로 서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 권한을 AI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AI을 도급인으로, 피해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위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권한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이루어진 K신협에 대한 고액의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시공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대전농협 송천지점에서 위 공사계약의 대가로 피고인의 아들 AK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52,113,5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A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AA, AO,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P, AD의 각 진술서 1. 대출거래약정서(기업용), 일부 변제이용확약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제공, 이용동의서 각 사본, 등기부등본, 대전 O 오피스텔 구입현황,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여신심의회 심의록,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일부변제이행확약서, 이사회의사록, 감정평가서, 담보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피스텔회사별구입내역, 피고소인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고소인 AL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고소인 AL 명의 카드 사용내역,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K) 공문, 검사서, 담보대출취급부적(유효담보가초과) 명세, O오피스텔 매매현황, 각 경위서, 각 문답서, 경매사건 검색, 주요등기사항 요약, 등기부등본, W 명의 하나은행 계좌(AQ), ㈜H, ㈜J, E㈜, G㈜, F㈜, ㈜I 명의 대출받은 내역 및 담보내역 자료, 보통대출금 7원장,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거래내역 상세조회, 이행확약서 사본, 각 법인등보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위임장 사본, 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사본, 여신심의회심사록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N신협), 감정평가표, 탁상감정표, 탁상자문, 개별공시지가표, 토지이용확인원,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서, 다음지도 출력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현장사진, 스카이뷰 사진, E㈜, ㈜H, ㈜ J, G㈜, ㈜I, F㈜ 명의 대출계좌의 거래내역서, O오피스텔 매매현황 사본, 2010. 2. 2.자 AR식당 카드 승인내역 사본, 2010. 2. 3.자로 피의자 B이 아들 AK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60만 원 관련 금융거래 자료,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E 대출관련 서류, G 대출관련 서류, H 대출관련 서류, J, F, I 대출관련 서류, 신협중앙회의 K신협 부문검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인근 공인중개사 진술청취 보고) 2014고합32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 AS의 각 법정진술 1. 위임장 등,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메모,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열람 내역 출력물 5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J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오피스텔 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7.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들이 2010. 2. 2.경 횟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식사 후 바로 집으로 귀가하였으므로, U주점에 간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이 2010. 2. 9. 및 같은 달 12. 피고인 A의 처 계좌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이 회사를 퇴직하려고 하면서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하여 빌린 돈이고, 피고인 B이 2010. 8. 13. 피고인 A의 처 계좌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의 차량할부대금을 빌려준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2010. 2. 2.경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U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 및 AL는 위 일자에 AR식당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고 AL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계산하였으며, 피고인 B이 2차를 간다고 하였는데 AL는 서울에 가야해서 2차에 가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은 다음날 AL에게 A을 접대하느라 돈이 들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AL가 피고인 B의 아들 계좌로 "K신협접대"라고 내역을 기재하여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다음날 위 계좌에서 U주점을 운영하는 AT의 계좌로 1,000,250원이 송금되었다. 라)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일자에 피고인 B이 AU과 함께 U주점에 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과 U주점에 간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 AV모텔에서 숙박을 하였으나,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아들 계좌에 의하면 2010. 2. 11.경에도 U주점과 AV모텔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다. 따라서 AU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일자에 U주점에 간 사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이 수수한 돈이 차용금인지 여부 가) 금품의 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을 수수한 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제공과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대출과 관련되어 서로를 알기 전까지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시점은 각각 제천시 T 등 3필지 토지(이하 'V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직후이거나 O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있던 중으로(특히 피고인 A은 원래 O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피고인 B으로서는 대출에 대한 감사의 표시나 원활한 대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출 업무의 실무자였던 A에게 증재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당시 K신협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A이 제주도 여행경비나 차량할부대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2010. 2.경 자신이 돈을 보낸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불편하면 돌려달라고 말하여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40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화를 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이 위 돈의 원금을 돌려준 사실은 있으나, 2010. 2. 받은 돈은 피고인 A이 K신협에 사표를 제출하고 술김에 피고인 B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자 돈을 받은 것이 문제될까 염려되어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138~1140쪽 참조), 2010. 8. 13. 받은 돈은 AL가 2011. 1. 6.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증거기록 22쪽), 그 후인 2011. 1. 18.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 돈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가 약정되어 있지도 않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소사실과 같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V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V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위 대출 당시 담당직원은 AA이고, 대출서류상 피고인 B의 자필서명임을 확인하는 확인자란에 한 자신의 서명은 P이 시켜서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함께 K신협에서 근무하였던 AO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인 AA이 위 대출서류를 가져와 결재를 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알기로는 피고인 A이 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가서 자서를 받고 인감을 확인한 것에 대하여 도장을 받으라고 말하였고, A은 당시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기는 하였지만 총무과에서도 대출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과 관련된 대출은 모두 피고인 A이 담당하였다. 대출신청서에 피고인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 A이 대출상담을 받고 대출신청서의 자서도 받았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이 V 토지 대출을 취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94~1696쪽). 위 대출과 관련한 대출신청서의 '권유직원', '자필확인', '접수자', '확인자'란, 연대보증신청서의 '자필확인', '접수자', 확인자'란, 대출거래약정서의 '자서확인'란에 피고인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1237~1241쪽). AA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이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탁상감정표, 탁상자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일체 준비하여 주면서 대출이 될 것이니 대부계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자신이 이전에 한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AO 대리 명의의 상담직원 의견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여신심의회 심사록을 작성하여 여신심사위원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후 AO에게 결재를 받으려 하였더니 AO이 피고인 A에게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여 도장을 받아왔다. 피고인 A이 총무과에 있기는 했지만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A이 대출상담을 하고 서류를 준비해 온 후 형식적인 서류만 준비해 달라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6~1707쪽). 피고인 A은 P의 지시에 따라 V 토지에 대한 탁상감정을 의뢰하였고, V 토지의 탁상감정표 하단에 인근거래시세를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341쪽).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 무렵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피고인 B이 매입한 적이 있는 등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대출 전·후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V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담당하여 진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V 토지가 관광개발예정 지역의 인근 부동산이고 진입로의 사용승낙서를 받는 등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여 대출요청을 하였고, 담보물의 평가는 K신협에서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부정대출을 교사하거나 적극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 B은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V 토지는 맹지이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상당히 경사져 있으며 국도에서 위 토지에 진입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B은 V 토지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K신협이 V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하였을 때 위 토지의 최초 최저매각가격은 43,819,000원이고 낙찰가는 50,458,13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확인한 V 토지의 공시지가가 29,143,19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P에게 현황을 이야기하였더니 P이 피고인 B에게 시세를 물어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V 토지의 시세가 평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탁상감정표에 그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341, 1342쪽). 위 토지는 AW 관광지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근 지역에 위치한 것에 불과하여 만약 관광지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토지가치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이를 근거로 토지의 담보가치를 과장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나 인근 토지인 AX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 AF 8,429m² 토지가 2007. 5. 8.경 3억 원(m²당 36,368원, 평당 약 12만 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이 V 토지의 담보가치를 과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V 토지의 담보권이 실행되어 임의경매가 진행될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가치가 담보물의 가치에 반영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AF 토지는 AW 관광지개발사업의 사업지에 속해 있어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V 토지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위 토지에 대한 탁상감정을 하였던 Z는 원래는 탁상감정이 적게 나온 자문서를 보냈는데 P 상무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아 위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시가가 평당 30만 원 ~ 40만 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래는 탁상자문만으로는 대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P 상무의 요청대로 감정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3쪽). 피고인 B은 그 무렵인 2010. 2. 12. Z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한 대출여부는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부하 직원에게 형식적인 서류만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제대로 된 감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09. 10. 27.경 피고인 A, P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Q 토지 등 3필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고, 당시 땅을 매입해주면 대출을 잘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70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 무렵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점 등 피고인 A, P과 피고인 B의 대출 전·후의 관계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V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이루어진 부실대출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임무위배행위에 편승하여 소극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대출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O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O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한 대출을 지시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위 대출 당시 총무과에 근무하였으므로, 대출과에서 실행하는 대출과 관련하여 자금 집행 담당 부서인 총무과의 과장으로서 결재를 한 것에 불과하고, 현장실사, 감정평가서 작성, 여신심의회의 결의는 모두 대출담당 직원의 책임이다. 위 대출은 P이 지시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피고인 A이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공소사실 특정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또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 A이 부당대출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지시하였는지가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이 기재하였더라도 대출 일시, 상대방, 담보목적물 등으로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는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이루어진 대출 전반이 부실대출이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당대출 지시는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대출 내역이 방대하여 피고인 A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이 부당대출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지시하였는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불가능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이 위 대출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함께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고 한다)를 만들어 그 명의로 K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A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잘 알고 있으며, 오피스텔의 매매가격보다 높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대출신청하기 전에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윗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니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대출 당시 K신협에서 대출담당자로 근무하던 A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AH에서 대출신청을 하기 며칠 전,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대출을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2010. 8. 5. AL, B이 함께 고객접견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난 뒤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대출신청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AL, B에게 건네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오피스텔의 감정가액의 70%를 평가액으로 하였고, E, G, J, H, I 등에 대출을 해 주었다. 원래 2010. 7. 5.경부터 2011. 7. 15.까지는 피고인 A이 직접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피고인 A이 그 무렵 앞으로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은 자신보고 취급하라고 하면서 대출금액, 대출관련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지시하여 그때부터 자신이 위 대출을 직접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대출실무를 A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5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본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1957쪽), AH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지만 자금력이 없어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여 P에게 이를 말하였으나, P이 대출을 해주라는 취지로 말하여 굳이 담보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서도 요구하지 않고, 대출담당자에게 오피스텔 대출서류에 자서를 받아오라고 시켰다(증거기록 362~365쪽, 1979쪽). K신협에서 위 범죄사실과 관련한 대출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A은 P이 지시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708~711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1~811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비록 자신이 대출담당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P의 지시에 따라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상사인 P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 A을 처벌할 수 없는지 피고인 A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것이 비록 상사인 P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가 상사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P 상무에게 대출을 요청하고 설득하였을 뿐이고, 부정대출을 교사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오피스텔 호실을 매수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이 매수한 금액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K신협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오피스텔은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고 빈 호실도 많았으며, 실제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가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가치를 과장하였다. 피고인 A과 P은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관리비의 미납 등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여부 등 아무런 권리분석도 하지 않았으며, 소액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하고 감정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는 등 신용협동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반하여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은 119차례에 거쳐 23억 원 상당의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AN은 피고인 B이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등을 피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회사들이 특별히 자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 A, P은 위 법인들 명의의 대출이 B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처음에 오피스텔의 담보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자 피고인 B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가져다주는 등 감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위 대출은 이미 대출이 결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대출신청 및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부실대출을 견제하기 위한 여신심의회의 심의 등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위 대출이 이루어지던 중 대출에 반대하던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기도 하였고, 위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하여 피고인 A, P이 소유하던 토지를 매수한 적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대출이 이루어진 과정, 피고인 A, P과 피고인 B의 대출 전·후의 관계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임무위배행위에 편승하여 소극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대출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사기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에게는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권한이 있었다.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사업권의 양수자가 인수하고 추가로 신규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공사 도급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금전거래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오피스텔의 340개 호실 중 113개 호실이 자신 소유이며, 개인 명의로 할 수 없으니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6개 법인에 나눠서 소유권을 분산시켜 놓았다고 하였다(증거기록 83, 226쪽). AI은 2012. 6. 15.경 피고인 B이 오피스텔 12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공사도 시행하고 있으며, 자신이 B으로부터 시공을 도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도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고 당연히 공사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행동하였다(증거기록 220쪽). 피고인 B은 오피스텔의 47%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고, 4개월 정도 일을 진행시키면 오피스텔 상당수가 모아질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자기가 조합장이라고 하였고, 전기, 수도, 엘리베이터를 살려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확인서(증거기록 2권 22쪽)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행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3. 15. 피고인 B과 자신이 시행시공 약정을 하였다. 2012. 6.경 시공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자신과 피해자가 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줬다. 당시 피고인 B에게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피고인 B이 시행자라고 인정하는 내용의 회의록, 서류가 있었다. 피고인 B은 125개 호실을 6개 법인에 분산시켜 소유하고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2013. 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오피스텔 채무승계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요청하였더니 I 소유의 오피스텔 관련 서류만 가지고 왔을 뿐 나머지 회사들 소유의 오피스텔 관련 서류는 가지고 오지 못하였다. 지금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행권한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3) AJ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AY에서 근무하였던 AS은 이 법정에서 'AJ가 오피스텔 건물에 전기가 들어와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전기요금 등 처리비용으로 2억 원을 줬다. 그런데 밀린 전기요금도 납부되지 않고 전혀 진행된 것이 없어 확인해 보았더니 피해자가 준 사용내역 중 1억 2천만 원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것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라고 하여 피고인 B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B은 이행확약서 등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자신이 알아보았더니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행권한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4)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행권한이 있다면서 AS 등에게 보여준 피고인 B과 I, E, F, H, G, J 명의의 이행확약서에는 '상기 채무자대표는(피고인 B) 2012. 3. 2. O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의에서 시행사 지위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대표는 K신협의 채무자 전원의 동의와 위임을 받아 K신협의 O오피스텔 중 E, J, G, H, F, I, AZ 소유의 물건에 대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란에 위 법인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K신용협동조합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은 위 법인들을 대표하여 K신협의 채권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행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은 될 수 없다. 5)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행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제출한 I, E, F, H, G, J 명의의 위임장 역시 '상기 위임 법인들은 수임인(피고인 B)에게 K신협과 채무상환 및 모든 협상권한,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피고인 B이 위 법인들로부터 대출 관련 권한만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BA, BB, BC 명의로 된 확인서(증거기록 2권 22쪽)는 위 6개 법인의 오피스텔 보유현황을 기재하고 위 오피스텔은 피고인 B이 보유한 호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인데,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확인서도 아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원 및 관리소장 명의의 확인서로 피고인 B이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증명될 수는 없다. BA, B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록,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전 오피스텔 운영위원회 회장의 각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인 BA,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BC 등으로부터 이에 반하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AJ, AI, AS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그 외 F, R, H, I, G 명의의 약정서들 역시 그 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행권한이 있다거나, 위 법인들이 보유한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라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B이 지급받은 돈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인지 여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 5 기재 돈은 피해자가 아닌 BE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돈은 자신이 BF라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BE에게 보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수사보고(피의자 AJ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에 의하면 BE은 위 2010. 10. 24. 및 같은 달 25.에 BF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K신협에 이를 지급하고, 2012. 10. 29.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BF에게 다시 위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위 설명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 7, 8, 9, 11, 12, 13 기재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돈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외에 특별히 피고인 B과 돈거래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AI, AS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0 기재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에쿠스 차량을 인수하기로 하여 그 할부금을 현대캐피탈로 입금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인수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차량의 인수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과 피해자 간에 에쿠스 차량을 양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서 등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동종 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한다. 2) 제2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비록 K신협의 직원에 불과하였으나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상사의 결정에 따라 약 25억 원에 이르는 부실대출을 함으로써 K신협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이러한 부실은 결국 K신협이 흡수합병에 이르게 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사망한 자신의 상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위와 같은 부실대출은 자칫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또한 피고인 A은 부실대출을 요청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돈과 향응을 제공받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처음에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에 반대하였으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담보물의 가치와 자신의 사업성을 과장하고 자력이 없는 회사를 내세워 약 25억 원에 이르는 돈을 대출받아 K신협의 부실을 초래하였고, 부실한 대출을 수월하게 받기 위하여 K신협의 임직원인 P, 피고인 A과 부적절한 거래를 하거나 피고인 A에게 향응과 돈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실제로 O오피스텔의 리모델링을 추진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의 채무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이 있는 점,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K신협에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한 점, 피해자 K신협의 임직원으로서 직접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정범 적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P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