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 02:28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C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2. 1. 02:28경 의정부시 C(4층)에 있는 G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1세)이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3:0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호텔로 이동한 후, 술에 취해 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호텔 407호실로 들어가 같은 날 04:00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양주 및 양주잔 사진, 면허조회결과, 각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순번 11, 13, 15, 23, 25, 27), 술잔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38, 49), 182 녹취파일 CD 1매, CCTV 자료 CD 9매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직장 'G주점' 방문 및 매니저 출석 요구 관련(순번 4), E 호텔 직원 상대 진술청취(순번 9), 피혐의자가 마신 술의 양 관련(순번 32)],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체중 관련(순번 34), 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적용 관련(순번 36), 피해자의 피해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순번 39), 피해자 182신고 녹취파일 확인(순번 4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정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준강간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G 주점'(이하 '이 사건 바'라고 한다)에서부터 모텔까지 이동할 당시 및 모텔 입실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모텔에 들어간 시각과 성관계 시각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다음날 아침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행적 등에 관한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7. 11. 30. 피해자가 일하던 바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매니저로부터 손님과 있을 때 술을 많이 마시라는 핀잔을 들었기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결국 만취하게 되었고, 약 23:00경 남자친구와 K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휴대폰을 봤던 기억을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모텔에서 잠이 깰 때까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깼을 때 피해자는 하의는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상의는 브래지어가 풀린 상태로 반팔티와 후드티를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침대에서 나체로 엎드려 자고 있었다. 피해자의 음부에 분비물이 많이 묻어 있었고 음부가 쓰라리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짐작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 89-109쪽,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피해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내용에 모순을 발견할 수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들과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바에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및 이 사건 바에서의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이 사건 바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인 01:21경 이 사건 바의 매니저인 I는 피해자를 강제로 다른 테이블로 데리고 가 눕힌 뒤 패딩을 덮어줬고, 01:52경 다른 종업원들이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고 퇴근을 준비할 때까지 약 30분가량 누워있었다(수사기록 235, 247쪽). I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술이 깨도록 누워있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잤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다가 일어났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바에서 피해자와 같이 일하는 J는 "피해자는 말의 톤도 높아지고 대화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등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가 그렇게 취한 모습은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1, 138-141쪽). 피해자는 40㎖ 용량의 잔을 이용하여 알콜 40%의 글렌피딕 7잔, 알콜 43%의 맥켈란 6잔을 마셨다. 2017. 12. 1. 12:30경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98%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244%이다(수사기록 14, 265-267, 305, 315-316쪽).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사건 바에서부터 모텔로 이동하기까지의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은 피해자와 J를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는 I의 부탁을 수락하여 피해자와 J를 태우고 02:28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바를 떠났다. J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J를 집에 데려다주고, 피해자를 태운 채 J의 집을 떠났다. 피해자는 이동하는 내내 뒷자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0쪽). 피고인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는 차량 뒷자석에 시체처럼 뻗어있었으며, 입에서 침을 흘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피해자의 집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응'이라고만 대답하고 다시 잠들었다. 피해자가 뒤에서 구토하는 소리를 내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일으켜 물을 마시게 한 뒤 재차 주소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응'이라고 말한 뒤 다시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다음날 출근한다고 말한 것이 생각나서, 피고인은 모텔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기서 자고갈래라고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응'이라고 말하여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3, 424-427쪽).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바를 출발한 02:21경부터 모텔에 들어가던 03:00경 무렵까지 술에 매우 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아울러 피고인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응'이라고 대답하던 만취상태의 피해자가 모텔에 가겠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재차 '응'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하여, 이 를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묵시적 합의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음은 물론 모텔에 투숙하겠다는 명시적 의사의 표시라고 볼 수조차 없다). 4) 모텔에 도착한 이후 객실로 들어가기까지의 피해자의 상태 모텔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뒤 4층의 객실로 이동하는 사이에도 '자기 방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모텔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뒤 승용차 오른쪽 뒷문을 통하여 누워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지하주차장에 있는 모텔 통로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데에만 1분 30초 이상 소요되었으며, 피해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에게 완전히기댄 채 앞으로 걸어갔다('E 호텔 CCTV' 3번 CD, 수사기록 31-35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1층의 로비로 이동하기 위하여 승강기에 탑승하였는데, 승강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에게 기대어 서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열린 승강기 문안으로 이동하자 중심을 잃고 그대로 승강기 안쪽으로 쓰러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닿기 직전 간신히 피해자를 잡아 다시 일으켜 세웠다. 피해자는 자신이 넘어질 뻔 하였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몸을 양손을 둘러 안고 고개를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숙인 채 서 있었다('E 호텔 CCTV' 3번 CD, 수사기록 36-39쪽). 승강기가 1층에 도착한 뒤, 피해자는 승강기 문 쪽으로 몸을 돌려 걸어 나가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승강기 출입문을 등지고 서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밀면서 승강기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은 채로 승강기를 등진 채로 뒷걸음질 쳐 승강기에서 나왔다('E 호텔 CCTV' 3번 CD, 수사기록 39쪽 ). 승강기에서 로비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승강기에서 하차한 자세 그대로 피고인에게 안긴 채 뒤로 걸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은 채 피해자를 밀면서 로비를 향해 걸어갔다. 당시 로비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L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오는 것을 보고 만취라고 생각했다.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 뒤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고, 패딩 모자를 벗기니 피해자가 가늘게 뜨고 있던 눈을 잠시 크게 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쪽). 피고인은 L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고 들어올렸다('E 호텔 CCTV' 2번 CD, 수사기록 39-43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4층 객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다시 승강기를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비틀거리며 승강기를 탑승하였고, 승강기 안에서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얼굴을 기댄 채 서 있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손에 힘이 풀려 피해자의 오른팔이 밑으로 떨어졌다. 승강기가 4층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앞장 서 나갔다('E 호텔 CCTV' 4번 CD, 수사기록 46-49쪽). 승강기에서 내린 뒤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로 왼쪽으로 돌아 복도 끝에 있는 객실로 걸어갔다.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걸어갈 때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복도 끝에 있는 객실을 향하여 10여 미터를 걸었는데 피해자는 직선으로 걷지 못하였다.('E 호텔 CCTV' 1번 CD, 수사기록 49-50쪽). 4층에 도착하여 승강기에서 내린 뒤 객실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볍게 쳤으며, 왼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활짝 웃은 사실은 인정된다('E 호텔 CCTV' 1번 CD, 수사기록 51쪽). 그러나 다음의 사정, 즉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붙잡고 있던 피고인이 객실문을 연 뒤 피해자를 두고 먼저 객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휘청거리다가 간신히 균형을 잡은 점, 피해자가 입을 가리며 웃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웃거나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고 묵묵히 앞으로 걷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위 행동은 피고인과의 친밀함 또는 피고인에 대한 호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하면 웃는 버릇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67쪽,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바에서부터 모텔로 이동하기까지 술에 만취하여 침을 흘리고 비틀거렸으며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으므로, 만약 피해자의 위 행동이 술에서 깨서 한 행동이라면 위 행동에 앞서 당시의 시각과 장소, 모텔에 이른 경위 등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상황을 파악하였거나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행동은 술에서 깨 정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호감으로 인하여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인 주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장면만으로 모텔 객실에 들어갈 무렵 피해자의 만취 상태에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객실에 들어간 시각과 이 사건 범행 시각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피고인은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잠이 들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옆에 누워 자다가 약 1~2시간이 경과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7-460쪽).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03:06경 모텔 객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03:31경까지 이 사건 바의 매니저 I와 K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54, 262쪽),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은 약 03:31경에서 05:30경 사이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최종음주시각인 1:21경으로부터 약 2~4시간이 경과한 때이자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임이 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는 최종 시각인 3:06분경으로부터 불과 약 30분 ~ 2시간 30분이 경과한 무렵에 행하여졌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만취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6)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의 행동 및 고소경위 피해자는 아침인 09:40경 객실에서 나와 승강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 종업원인 L과 대화를 나누었다. L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잠깐 얘기할 수 있는지 물어, L은 피해자와 함께 다이닝룸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어제 일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것인지 물었으며, 대화를 하던 중 '여기가 어디에요?'라고 물어 도봉산이라고 답해주었다. 피해자에게서는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피해자는 계속 울면서 대화를 하였고, 몇 호에 묵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 164-168쪽). 이어 피해자는 종업원과 함께 객실로 돌아가 피고인을 깨운 뒤 피고인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승용차에서 가방을 꺼낸 뒤 09:54경 1층에서 승강기를 내려 그대로 모텔을 빠져나갔고, 모텔을 나선지 약 15분이 경과한 10:09 경찰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였다(수사기록 59-74, 327쪽). 위와 같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 상황을 파악하려는 피해자의 시도, 신고에 이르는 경위 및 신고시각 등 아침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보인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나 종업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판단 및 기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연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 및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바에서 피해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는 것 같아 피해자가 더 이상 마시지 못하도록 만류할 정도로 피해자의 과음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 침을 흘리며 누워있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는 동안 제대로 서있거나 걷지 못하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고 잡아주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방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바의 매니저로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취한 종업원들을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받은 점, 피고인이 집까지 데려다 준 J는 "피고인이 그렇게 취해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바에서부터 모텔까지 약 17km 가량 되는 짧지 않은 거리를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바에서부터 모텔 객실에 이르기까지 촬영된 바, 바 주변, 모텔의 각 CCTV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자신이 운전할 때 즈음에는 술이 깬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8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를 객실 안에 눕히고 난 뒤 자신은 귀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아니한 채 위 모텔 안에서 그대로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1~2시간이 지난 뒤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바라봤는데, 마침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까?'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는 긍정적으로 대답한 뒤 직접 옷을 벗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12. 19.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잠에서 깨었을 때 옆에 있는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어서 피고인이 '뭐야?'라고 한 뒤 '할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응'이라고 긍정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와 말을 몇 마디 주고받은 뒤 팔베게를 해주고 잠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25. 검찰 3회 조사에서는 "잠을 자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눈이 마주쳤다. 피해자는 '여기 어디 쪽 모텔이야?'라고 물어보았고, '오빠 어제 저 술 많이 마셨어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학교생활, 적성 등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게를 해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대화 도중 '그냥 있잖아, 한번 할래'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알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옷을 벗고 와서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도 되는지 묻자 피해자가 브래지어 끈을 풀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체위를 성관계를 가졌고, 사정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채 잠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8-459쪽).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조사에서보다 시간이 경과한 검찰조사에서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눈이 마주친 후 곧바로 성관계의사를 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는 대학생활 등 친밀한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 의사를 물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의 변소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이 잠이 들었다가 1~2시간이 지나 잠에서 깼는데, 우연히 피해자도 그때 잠에서 깨어 눈이 마주쳤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상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I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바에서 I, J 등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와는 특별히 대화를 나누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보이는 내용의 대화는 전혀 나눈바 없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면 I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J는 "이 사건 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할 관계로 볼 만한 대화를 전혀 나눈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봤는데, 오히려 피해자에게 '너는 화장 좀 하고 다녀라'라는 식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5-126, 142-143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연히 눈이 마주쳐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가질 만한 호감을 가진 사이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바에서부터 모텔 객실에 이르기까지 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에 비추어 보면, 그로부터 불과 1~2시간이 경과하자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 대화를 나누고,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 여부를 결정한 뒤 침대에서 내려가 스스로 옷을 벗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술에서 깨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침인 2017. 12. 1. 09:53경 피해자의 가방을 꺼내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이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객실에서부터 지하주차장을 거쳐 서로 헤어지기까지 전 과정에서 서로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였으며, 승강기 안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없음은 물론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아니한 채 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서 각자의 휴대전화 화면만을 보았고, 승강기에서 내려 차량까지 이동할 때에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걸었으며, 헤어질 때에도 별다른 인사를 나누지 아니하였다('E 호텔 CCTV' 3번 CD, 수사기록 66-71쪽). 이는 불과 3~4시간 전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가진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기타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명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성관계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이 깬 상태에서 대화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J가 "이 사건 바에서 대화를 나눌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교 다니냐, 몇 살이냐 등을 물어본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1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모텔에 이르기 이전에 이 사건 바에서 이미 자신의 신상정보를 말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명 등을 알고 있다는 점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몸에 달라붙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바지를 벗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만취하여 이 사건 바에서 01:21경 잠든 이후 모텔에 도착한 03:00경 무렵까지 자기방어가 불가능 할 정도로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였던 점,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라도 재질이나 디자인, 착 용자의 신체상태나 착용시간 및 형태에 따라 착의, 탈의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며,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태우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여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는 부인하다가 검찰조사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