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4.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E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가. 업무평가 및 인사 관련 편의 제공 명목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E 사무실에서, 한국전력공사 G H 이 '업무 평가 및 인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건네 주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한전 직원 승진 청탁 명목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한국전력공사 G H이 '한전 I이 1급(을)로 승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으로부터 일체의 금원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H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다. 금원 교부 방법에 관하여 H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 증인신문에서 'J로부터 5만 원권으로 2,000만 원을 받은 다음 날 H 자신의 사무실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왔고, 그 중 1,000만 원을 한국전력에서 사용하는 서류봉투에 넣어 봉투를 반으로 접은 다음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사무실 내 테이블 위에 놓고 피고인에게 용돈이나 경비에 사용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나왔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이 밝힌 금원 교부 방법이 한전 서류봉투에 1,000만 원을 넣고 반으로 접을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과연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H은 검찰 2회 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K에 긴 테이블이 있고 소파가 있었는데, 상석 소파에 자주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기억합니다"(증거기록 4330)라고 답변하였다가, 검찰 3회 조사 당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이 K에 소파가 없다고 이야기하자, "제가 오래 전 일이라 잘못 기억하고 진술한 것인데, 소파가 아니라 사무용 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4547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2,000만 원의 교부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H은 "J로부터 돈을 받아서 집으로 왔고 집에서 확인해 보니 5만 원권으로 3,000만 원이 들어 있었으며, 다음 날인가에 바로 사무실로 들고 와서 사무실 서랍에 잠시 보관하다가 그중 2,000만 원을 한전에서 사용하는 서류봉투에 넣어서 반을 접은 다음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J가 부탁하는 건데요. 이 기회되면 신경 좀 써주십시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다 (4335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이 밝힌 위 두 번째 금원 교부 방법에 관한 진술 역시 과연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첫 번째 금원 교부 방법과 거의 비슷하기도 하다. 그 외에도 H이 1,000만원,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두 차례에 걸쳐 직원들이 결재 등의 용무로 자주 출입하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그것도 H 자신의 직속상관이고 자신보다 연장자이기도 한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는 것도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다는 것은 부주의하거나 지나치게 대담한 행동으로 보이고, H이 자신의 집 근처까지 차를 가지고 찾아온 J의 차 안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H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을 때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모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거나, 피고인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뿐인데, 뇌물과 관련된 형사입건 전력이 없고,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25년간 감사원 등지에서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하였다는 피고인이 1년도 함께 근무하지 않은 H의 어떠한 점을 굳게 믿고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순순히받고, 곧이어 더 큰 금액인 2,0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검사는 H J로부터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H의 진술 부분은 J, 검사도 알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H이 자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한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원 교부 방법에 선뜻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이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포함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금원 교부 명목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 금원 교부 명목에 관하여 검사는 H이 '업무 평가 및 인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2011. 10.경 당시 정년을 4개월 정도 남긴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좋은 업무 평가를 받기 위하여 금원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H이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회사 취직에 힘을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도 없고,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L에 등기이사로 임명된 것에는 피고인의 도움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에게 업무 평가와 인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생각 하에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게다가 H은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건네며 업무 평가나 인사 관련 편의에 대한 언급 없이 '용돈이나 경비로 쓰시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H 스스로도 2011. 10.경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에게 준 최초의 뇌물이었다는 진술인바, 과연 피고인이 뚜렷한 명목이나 이유 없이도 단지 용돈 또는 경비로 쓰기 위해 H으로부터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선뜻 받았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들기도 한다. 또한 검사는 이 피고인에게 '한전 1이 1급(을)으로 승진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J의 부탁이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을 업무 보고 자리에서 한, 두번 정도 만났을 뿐 I과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고(수사기록 3850면), H의 소개로 중국에서 농장을 경영한다는 J와 경기도 일원에 있는 M에서 2, 3회 정도 골프를 친 적이 있을 뿐 다른 만남은 없었다는 것인데, 과연 피고인이 J, I과의 위와 같은 인연만으로 J의 돈을 순순히 전달받았다고 믿기는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을 어떻게 믿고 처음의 1,000만 원을 수령하였는지 믿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H을 믿고, 잘 알지 못하는 J, I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7명의 승진심사위원들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인사실에서 준비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서류심사를 한 후 승진심사 대상자에게 A등급, B등급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뿐, 특정 승진심사 대상자를 두고 토의나 토론을 하는 것은 아닌 점, I이 속한 배전직군은 총 54명이 승진심사 대상자였고, 그 중 승진예정인원은 15명이었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7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하여 54 명 중 30 명이 추려진 다음 한국전력 사장이 위 30명 중 15명을 최종 승진대상자로 선정하는 점, H은 한국전력에서 거의 정년까지 근무하여 위와 같은 한국전력의 인사시스템에서 승진심사위원 한명인 피고인이 I의 승진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도 H이 피고인에게 'I의 승진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원까지 교부하였다고는 쉽게 믿기 어렵다. 마. H의 인간됨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은 2010. 2. 26, 부패방지활동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서도 2010. 7.경 J의 비용으로 유흥주점 여종업원을동반한 제주도 골프여행을 갔다오고, J로부터 고가의 지갑을 받았으며, 2011. 10. 초순경에는 N 징계 청탁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의 뇌물마저 받은 점, J의 진술에 따르면 H은 N의 징계와 관련하여 이미 감사실에서 E인 피고인의 내부 결재까지 완결된 상황에서 J에게 '어려운 사건인데 잘 처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J로부터 청탁을 잘 처리해 준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H은 피고인을 평소 존경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정들은 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바. 검찰의 H에 대한 이 사건 및 다른 범죄 혐의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이 H의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먼저 H이 J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H 자신이 얻게 되는 이해관계를 아래와 같이 따져보면, H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H은 검찰에 체포된 2014. 10. 27. 검찰에서의 1회 조사 당시 J로부터 N 징계 및 I 인사 청탁 관련으로 일체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14. 10. 28. 검찰에서의 2회 조사 때부터 J로부터 N 징계 청탁과 관련하여 2,000 만원, I의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울러 위 돈 중 3,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위와 같이 J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번복하고, 피고인에게까지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이미 J와 H 자신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를 해 놓은 것을 보고,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결심하였고, 있는 그대로 진술할 때 평소 H 자신이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H 자신의 딸의 결혼식 주례까지 선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까지 진술하여야 해서 고민과 번민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 체포영장이 집행된 2014. 10. 27, 당일 검찰에서, J로부터 N 및 I과 관련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수령한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전, 2010. 7. 2.부터 같은 달 4. 까지 기간 동안 J의 비용 부담 하에, J, O, P과 함께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J가 섭외한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각자 동반하여 Q 호텔에 투숙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고, 위 혐의에 관해 H은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동반한 골프여행을 다녀 온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되, J가 제반 비용을 부담한 사실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3952면), 그 외에도 H은 제주도 골프 여행 이후 'R'라는 룸싸롱에서 J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까르띠에 상표의 장지갑을 선물로 받은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고, 위 혐의에 관하여도 위 장지갑을 받은 사실은 기억이 나는데 현금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3958면), 이 에게 피고인이 골프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여 O가 J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젝시오라는 상표의 골프채를 사주도록 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는데, H Q에게 '피고인이 골프채가 필요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골프채를 갖다 주라고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3981면), H은 그 다음 날인 2014. 10. 28. 검찰 조사에서 J로부터 N, I과 관련해서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후 전날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제주도 골프 여행, 고가의 지갑 수수 등에 관하여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 부분에 관해 기소도 되지 않은 사실, 나아가 H은 J로부터 수령한 금원 총 5,0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검사로부터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사실(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일부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처에 선물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H의 처지와 상황, 피고인 관련 진술을 전후한 검찰에서의 조사 내용 및 처리 결과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I의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받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H G의 지위를 이용하여 E인 피고인의 승진심사 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3,000 만 원을 수수한 것이 되어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H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수뢰액이 3,000 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실제로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S 변호사님인가로부터 얼핏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합니다"라고 답변한 점, 또한 H N의 징계청탁과 관련하여 J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면 논리적으로 H에게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H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빠져 있는 점{알선수재한 금품 등을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알선수재죄 외에 뇌물공여죄가 따로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2003. 11, 27, 선고 2003도5095)도 있다, H I의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J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 관하여 H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H이 위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함과 별도로, H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H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뇌물공여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H은 2014. 10. 27. 체포되었다가 2014. 10. 29. 구속되었고, 2014. 11. 4.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은 2014. 10, 30. 체포되었다가 2014. 11. 1. 구속되었고, 2014. 11. 4. 3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것을 끝으로 2014. 11. 6. 기소되었는바, 검사가 H과 피고인을 별도로 기소하고, 병합심리 요청도 하지 않아 H은 검사가 기소한 대로 2,000만 원에 관한 뇌물수수죄와 3,000만 원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받은 점(위 법원은 H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H만이 항소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에게 피고인과 관련한 금원 교부 진술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실제로 H이 일부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비록 H이 검찰 조사 당시 번 의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인간적인 고민과 번민 끝에 피고인에 대한 뇌물 교부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H으로서는 그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허위, 과장, 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의 진술의 신빙성은 높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J, I 의 진술이 H의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우선, H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1,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 J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기록에 의하면, J는 H N의 징계 건을 알아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H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과 관련하여 준 것이 아니고, 이 피고인에게 위 2,000 만원 중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 H 역시 위 N 징계 건과 무관하게 H 자신을 잘 봐달라는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에게 J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라고 이야기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J의 진술은 H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H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2,000만 원과 관련하여, H은 이 법정에서 "H이 J에게 '왜 나한테 돈 전달을 시키느냐, 당신이 친분이 있는데 직접 드리지'라고 말을 하였고, J가 '실장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여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H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J와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J로부터 I과 관련하여 승진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고, H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4333면), J도 검찰 조사 당시 'H에게 전화해서 I의 승진을 도와줄 수 없겠냐고 하였더니 H E(피고인)에게 한번 얘기해보겠다고 했다(3652면, 3734명)'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H 실장에게 1의 승진과 관련하여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데 H이 피고인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H의 위 법정 증언 내용은 J가 H에게 3,000만 원을 주면서 이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J가 I의 승진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해보겠다는 정도로 답변하였다'는 종전 H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다르고, J의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검찰에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새로 진술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불분명해지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례적인 것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I이 피고인을 찾아가 인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H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J가 H에게 I의 승진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며 2,000만 원을 주어, H이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 두었으니 인사를 하러 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I과 통화할 당시 I으로부터 '피고인을 찾아가 한차례 인사를 드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에 I은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E에게도 한번 가서 인사드리지 그러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을 뿐 '말을 드려놓았으니 인사를 드리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한국전력에서는 인사철마다 승진심사 대상자들이 각자 승진심사위원들을 찾아가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한차례 인사를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당시 K의 부속실에 근무한 T 역시 이 법정에서 '한국전력의 인사철이 되면 승진심사 대상자들이 E를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가는 일이 많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I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상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H과 J의 위 진술만으로 H이 피고인에게 I의 인사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H의 진술은 금원 교부 방식과 명목에 대하여 그 내용자체로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며, H의 인간됨에 비추어 보거나, H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할 당시 검찰에서 여러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위 검찰 진술 이후 그 부분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피고인이 뇌물수수죄로 기소된데 반하여 이에 대칭되는 H이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지 않기도 한 점, H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J, I의 진술들이 H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