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박개장 피고인 B은 D과 함께 2015. 4. 5. 01:00경부터 06:45경까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펜션 3층 객실 내에 도박장을 마련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30여 명의 도박 참여자들에게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장씩 4군데로 나눈 다음 선의 화투를 제외한 3곳 중 마음에 드는 곳에 각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을 걸고 5장의 패 중 3장으로 10의 배수를 맞춘 후 나머지 2장의 합의 끝수로 승패를 정하는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회마다 주최자 몫으로 판돈의 10%의 수수료를 떼어 약 9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H 등 30여명과 함께 100여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과 D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피고인 B 등을 도와 속칭 '똥통(수수료를 담은 통)'을 관리하고 도박장의 질서유지 역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D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도박 자금을 필요로 하자 H로 하여금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여 B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J, K, H, G,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D, G, H 본건 당시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 받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D의 도박장(이하 '이 사건 도박장'이라 한다) 개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등 참조).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시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인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증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J, G, H, L, M, Q(이하 '이 사건 증인들'이라 한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속칭 똥통(수수료를 담은 통)을 관리하거나 도박장의 질서유지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차비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증인들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한 역할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그러다가 이 사건 증인들은 이 법정에 와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장에 가만히 있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모호하거나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던 점, 이 사건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과정에서 수사관이 어떠한 선입견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진술을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장에 오게 된 경위, 위 도박장에 머무른 시간 등에 비추어 오히려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장에 그냥 머무르기만 했다는 이 사건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고, 위 증인들이 피고인 A을 무고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D의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도박개장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돈을 벌기 위해 주도적으로 도박판을 주최하고 도박판에 필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여기에 위 피고인이 도박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과 관련된 범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및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도박장 개설과 도박을 방조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도박과 관련된 범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및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도박장 개설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D과 함께 2015. 4. 5. 01:00경부터 06:45경까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펜션 3층 객실 내에 도박장을 마련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30여명의 도박 참여자들에게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장씩 4군데로 나눈 다음 선의 화투를 제외한 3곳 중 마음에 드는 곳에 각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을 걸고 5장의 패 중 3장으로 10의 배수를 맞춘 후 나머지 2장의 합의 끝수로 승패를 정하는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회마다 주최자 몫으로 판돈의 10%의 수수료를 떼어 약 9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속칭 '똥통(수수료를 담은 통)'을 관리하거나 도박장의 질서유지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차비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할 때부터 피고인 B 등과 도박장에서의 역할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개장에 대한 방조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도박개장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도박개장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