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하고 수리하는 역할을, D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E은 게임기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본인 명의로 가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13. 1. 12.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쉬버블2' 라는 전체 이용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는데, 위 게임은 화면 상단 좌우로 이동하는 물고기가 타깃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이용자의 순발력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포획함으로써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을 통해서는 게임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 진행되면 일정한 속도로 발사버튼을 누르고 있는 자동버튼 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확률 하에 물고기가 포획되도록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위 게임기에 설치된 게임을 영업용과 심의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선 송신기를 부착하는 등 개·변조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 구입,설치, 시운전, 지속적인 수리를 담당하였고 공범 이 2013. 10. 15. 공소제기 되어 2014. 5. 27. 벌금형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 한 공소시효는 2013. 10. 15.부터 2014, 5. 27.까지 정지되어 2018. 9. 12.까지 연장되고 이 사건은 2018. 8. 29. 공소제기 되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무선수신기 부착만으로 이 사건 게임기가 개 · 변조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그 부착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무선수신기와 자동버튼누름장치 장착으로 이 사건 게임기가 개·변조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피시버블2 게임물과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에서 단속된 피시버블2 게임물은 등급분류결정번호 및 결정일자가 동일한 점, 양자 모두 지폐인식기 내부에 무선수신기가 장착되었고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 똑딱이)가 장착된 점, 게임물등급위원 회는 2013. 2. 14.자 감정결과 회신에서 이 사건 게임물 감정결과에는 "분석물 : 관련 게임기 1대, 감정결과 : 등급분류 내용에 없는 무선수신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으로 기재한 후 H 게임물 감정결과(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하여 특정구간에서 물고기가 포획되도록 무선송수신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를 첨부하여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물 감정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H 게임물 감정결과로 대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무선송수신기로 영업버전과 심의버전 게임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물고가가 타깃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전 자동버튼누름장치에 의해 발사 버튼이 눌려져 물고기를 포획할 수 없었으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에서는 자동버튼누름장치에 의해 발사 버튼이눌려짐에도 불구하고, 타깃 영역 안에서 물고기를 포획하여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게임물 개발, 등급분류,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 점), 피고인은 피시버블2 게임기에 무선송수신기가 장착된 것은 개·변조된 게임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3), 피고인은 게임기 40대를 구매할 때 게임기의 앞·뒤· 윗부분을 일일이 열어보고 확인하고 2~3일간 게임기를 설치하여 시운전을 하고 개점 이후에도 수시로 가게에 가서 게임기를 수리하여 고객이 게임하는 방법을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업주 D도 이 사건 게임물이 개·변조된 게임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5)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자동버튼누름장치와 무선수신기가 장착 되어 개·변제된 게임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 2) 피고인은 2013. 10. 7. 검찰에서 "(I을 운영하는데) 게임물을 외주를 줘서 개발하고 개발된 게임물을 I 명의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접수해서 등급분류 판정을 받고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외주를 줘서 통(게임기 외관)안에 넣고 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2. 경찰에서 (피시버블2 게임기에) 무선송수신기가 장착된 것이라면 불법게임기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3. 10. 7. 검찰에서 '무선송수신기가 장착된 게임기는 개, 변조로 볼 수 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 피고인은 2013. 10. 7. 검찰에서 '게임기를 구매할 때 게임기의 앞, 뒤, 윗 부분을 일일이 열어보고확인을 했는데 저는 무선송수신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13. 2. 12. 경찰에서 "저가 기계를 판매해 주고 나서 약 8-10번 정도 가게에 가서 기계를 고쳐주고 하였습니다. 한번 가게에 가면은 영업이 끝날 때까지 가게에 있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날은 기계가 7-8대가 고장이 나서 영업을 마치면 고쳐줘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13. 10. 7. 검찰에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열심히 조작하지 않고 소위 똑딱이를 올려놓고돈만 넣고 게임기를 그냥 놔두고 있지 않던가요"라는 물음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D은 2013. 2. 7. 경찰에서 "그 후 2013. 1. 12. 아니면 13. A가 C로 피시버블2 게임기 40대, 똑딱이, 경품(아이템카드), 계수기를 가져 와서는 게임장 안에 설치를 하고 처음 며칠 시운전을 하였고 2013.1. 15.부터 영업을 하였습니다. ***기계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는 A가 거의 매일 게임장에 와서는 기계 수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D은 2013. 8. 30. 검찰에서 "제가 게임기를 개 · 변조한 것은 없지만 처음부터 똑딱이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와 다른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이 20일 남짓한 점, 게임기 판매대금이 1,000만 원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