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제6기 입주자대표 113동 대표로 당선된 후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 5. 카.목1)(당선 후에도 후보신청서의 경력 및 학력 등 기재내용 1)2014.11.12.변경된 공소사실에는 관리규약카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동별(선거구별) 대표자 선출공고문5.카.목'을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 사실과 다르거나 동대표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동대표 당선을 취소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학력, 경력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제출시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통보를 받은 후에 뒤늦게 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당선취소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3. 27. 18:28경 위 아파트 113동 승강기에서, 그곳에 피해자인 위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착한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16: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피해자인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착한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3. 19: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동대표자격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이 사용 중인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6. 19: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동대표자격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이 사용 중인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동대표자격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이 사용 중인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14.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동대표자격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 이 사용 중인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보완 서류제출) 1. 동대표 당선무효 공고 1. 당선취소 공고문 훼손사진 1. 동영상 USB, USB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또,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라 함은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위와 같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 2.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당선무효 공고나 당선취소 결정이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물손괴 행위나 피고인의 동대표 지위에 관한 법률문제 우선 해결을 요구하면서 회의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의 마이크를 들고 고성으로 발언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안에 관한 회의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5. 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동대표 자격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퇴장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제6기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USB의 영상에 의하면, 2013. 4. 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D은 피고인의 동대표 지위를 부정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 퇴장을 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동대표석에 앉거나 선 상태로 동대표이므로 퇴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큰 소리로 항의한 사실, 그런데 D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20여 분간 회의진행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동대표석에 앉아 있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으며 피고인이 퇴장하거나 방청석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의안에 관한 회의진행을 시작하지 않으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3. 3. 경 피고인에 대하여 한동별 대표자 당선취소 결의는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4. 5. 회의에서 한 행위는 D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