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회계책임자 변경 미신고 공직선거 후보자인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 15.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C를 선임신고 하였으나 그 직후 C가 개인 사정으로 회계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D에게 회계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회계책임자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지출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 15.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신고된 예금계좌’라 한다}를 신고하였다. 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22. 3. 16.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로 신고되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사무소 임차료(F)’ 60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위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나. 선거비용 지출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22. 5. 13.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로 신고되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사무장 급여’ 250만 원을 G에게 지출하고, 2022. 5. 18. 같은 계좌에서 ‘거리 게시 현수막비용’ 200만 원을 H에게 지출함으로써, 2회에 걸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위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450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3.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구비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 11.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사이에 지출한 정치자금 총 15건, 합계 48,273,300원 상당의 지출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자료(추가 제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35조 제1항(회계책임자 변경 미신고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3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3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정치자금 지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구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해당 지출에 관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해당 지출에 관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회계책임자 변경 미신고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의 형과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정치자금 지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구비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의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회계책임자 변경 미신고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정치자금 지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구비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의하여 드러나는 범정 및 죄질, 판시 범행의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 유무,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주로 참작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장비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49세)과는 친구 C의 사업과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과 자신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6. 7. 0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다음에 내 만나면 니 면상을 다 갈아버린다 캡쳐를 해서 고소를 하던 알아서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29. 18:5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29. 18:52경 이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위 일시경에 피고인에게 “남일에 끼지마라, 니일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 피해자가 2021. 6. 7.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를 보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기재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점,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일 뿐 그 내용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법한 위해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기재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 자체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 문자메시지는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단일한 내용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문자메시지는 그로부터 8일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투는 과정에서 발송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125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2. 06:25경 피해자 B(남, 27세)을 피고인의 뒤쪽에 태운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52에 있는 교차로를 송탄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지산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C 방면에서 송탄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방향을 틀다가 결국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9. 16. 1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형제인 C의 주거지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8정, 플루니트라제팜 4정을 가지고 나온 뒤 이를 자신이 거주하던 여관에 보관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경위 재확인 결과) 1. 수사상황(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압수된 알약 4.5정이 들어 있는 약봉지(증 제1호)는 피고인 외의 자(피고인의 누나 C)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실형 전력도 다수 있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4.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호텔 방면에서 G약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면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40여 일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9.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4.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9.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08:4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위험을 현실화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며, 운전거리도 긴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아버지, 배우자, 2023년생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유일한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1.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아파트 앞 정문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1.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21. 01:55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여, D병원 방면에서 무접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15㎞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이었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제한 속도 내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65㎞ 초과함과 동시에 전방에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궤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⑴, 실황조사서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신호위반 여부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EDR 분석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2), 중상해 소견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이동경로 약도, 이동경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16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20:08경 울산 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중 3차로를 문재사거리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피해자 C(여, 76세)이 폐지를 실은 채 끌고 가는 리어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리어카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0. 20:07경 울산 D에 있는 ‘E’ 앞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F 앞 야외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CCTV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리어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끌고 가는 리어카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이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것과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고 그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임차한 토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무 10그루를 파내어 자신의 밭에 심고, 그곳 비닐하우스 뒤편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0,000원 상당의 조경용 디딤돌 18장을 가지고 가 자신의 컨테이너의 수평을 잡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조경용 디딤돌과 나무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조경용 디딤돌 절도 부분 1)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컨테이너의 하단부를 받치기 위하여 공사업자 D에게 자동차 타이어를 구해다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D이 피해자로부터 조경용 디딤돌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조경용 디딤돌을 피고인의 컨테이너 하단부 받침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타이어를 가져다 피고인의 컨테이너 하단부를 받쳐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와 E이 피해자의 조경용 디딤돌을 가져다 사용하라고 하여 피고인의 컨테이너 하단부를 받치는 용도로 그 디딤돌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당시 공사현장 작업인부로 일한 F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D이 컨테이너 하단 부분에 받침으로 사용하기 위해 타이어를 구해 주기로 하였으나 가져다주지 않았다. 몇 일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디딤돌을 자신의 컨테이너 하단 부분에 받쳐놓기 위해 가지고 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돌을 함부로 가져와도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D이 허락을 받았고 혹시 나중에 돈을 물어달라고 하면 물어주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경용 디딤돌을 가져다 사용할 당시부터 ‘D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소유 조경용 디딤돌이 본인의 허락도 없이 피고인의 컨테이너 받침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D이 본인 모르게 디딤돌을 가져다주었다’, ‘D이 디딤돌을 옮겨놓았다고 들었다’, ‘공사업자(D)가 피고인의 컨테이너를 옮기면서 본인의 돌을 가져다 썼다’, ‘피고인이 디딤돌을 사용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공사업자가 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조경용 디딤돌이 피고인 소유 컨테이너 받침용으로 사용된 것을 현장에서 보아 알게 되었음에도 ‘좋은 게 좋은 거지’하고 넘어갔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디딤돌을 왜 마음대로 가져갔느냐는 등의 항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컨테이너 위치를 변경할 때 디딤돌을 굴려 옮기는 것을 도와준 사실도 있다는 것이다. 4) 이상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조경용 디딤돌을 무단으로 취거하여 사용한다는 인식,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무 절도 부분 1) 피해자가 임차한 토지의 성토 과정에서 그곳에 식재된 나무들이 죽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버리는 나무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버리는 것이라고 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위 나무 10그루 정도를 옮겨 심은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6.~8.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옮겨 심은 나무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가치가 있는 관엽수 등을 옮겨 심는 것은 승낙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엽수가 옮겨 심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에는 2020. 10.경 관엽수 등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의 토지에 관엽수 5~6그루가 옮겨 심겨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그 수량에 관하여 묘목 작은 것들 여러 그루와 큰 나무 7~8그루라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2020. 10. 무렵에는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가 임차한 토지에 관하여 각 상당한 규모의 성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임차한 토지상에 나무 10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현장에서 작업인부로 일한 F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최초 성토를 하기 전 소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나무가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뒤편으로 일부 심겨져 있었으나 수량이 많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0.경 피해자가 임차한 토지에 식재된 나무 10그루를 피고인의 밭에 옮겨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설령 피고인이 2020. 10.경 피해자의 나무를 피고인의 밭에 옮겨 심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성토작업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무를 살리려는 마음에 옮겼을 수 있다. 피고인에게 나무를 옮겨 심은 것에 대해 이의하거나 항의한 바 없고, 돌려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죽어가는 나무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 하에 나무를 옮겨 심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정121 피고인은 2023. 1. 30. 20:15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동 5-6호 라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6세)에게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며 거부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3회 때렸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5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중학교 체육관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못 갚는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때리고 오른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3고정133 피고인과 G은 연인 사이이고, H은 G과 친구 사이, 피고인과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22. 11. 16. 알 수 없는 시간에 서산시 I에 위치한 ‘J’ 내에서 피해자 K(32세, 남)이 분실한 농협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22. 11. 16. 04:05경 서산시 L, M카페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M카페 업주인 피해자 N(34세, 남)에게 제시하고 시가 2,700원 상당의 아이스티 1개를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나. 2022. 11. 16. 04:43경 서산시 O, ‘P편의점’에서 K의 카드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P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Q(72세, 남)에게 제시하여 시가 11,000원 상당의 맥주 4캔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다. 2022. 11. 16. 06:28경 서산시 R모텔’에서 K의 카드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R모텔’ 업주인 피해자 S에게 제시하여 숙박료 7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라. 2022. 11. 16. 06:56경 서산시 T호텔’에서 K의 카드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T호텔’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제시하여 숙박료 5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의 농협카드를 위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112 신고자 전화 통화) 2023고정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3고정13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제2.의 가.항에 관하여, G이 어디선가 카드를 가져와 카페에서 그 카드로 아이스티를 결제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23. 8. 25.자 정식재판청구서에 공소내용을 전부 인정하고 다만 벌금액수가 많아 감액해줄 것을 청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참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과 함께 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같이 사용하기로 하였고, 카페에서 아이스티를 본인 또는 G이 결제하기는 하였으나 셋이 함께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H과 함께 피해자 K의 카드를 습득하고 카페에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분실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4회에 걸쳐 사용한 사안으로, 피해자들 수, 폭행 강도, 폭행 횟수, 카드 사용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가족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각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각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LAND CRUISER PRAD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18:3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5.4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손목, 경추, 요추 염좌 및 경추 추간판 변성증을, 위 싼타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D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등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2,660,699원 상당을, 위 렉스턴 승용차에 수리비 2,064,050원 상당을 각각 들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3), 교통사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진단서등(증거목록 순번 15), 자동차수리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6, 23),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 D 앞으로 소정의 금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3. 6.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2023. 7. 1. 01:30경 범행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2023. 7. 1. 02:00경 범행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주취운전 벌금형 이상 전력 있는 자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연거푸 주취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3. 4. 1. 주취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첫 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긴 편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관련 정신건강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자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배우자 및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