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20:55경 제천시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다방'에서 D의 딸인 피해자 F(여, 24세) 등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D이 배달때문에 E다방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그녀의 왼팔을 잡아 끌어 E다방 내 쪽방 안으로 데려간 후 몸을 흔들면서 거부하는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바닥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안에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안에 넣은 사실까지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시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여성으로서 지적 능력이 5~6세에 불과하기는 하나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 사건은 2012. 9. 1. 20:55경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바로 다음날 아침인 2012. 9. 2. 09:27경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기 시작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 및 그 구체적 상황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와 같은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지어내어 오랜 기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피해자나 그 어머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별다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나 그 어머니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아가 그녀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안에 넣은 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친구 H과 2012. 9. 1. 20:00경 제천시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다방'에 커피를 마시러 갔다. 피고인과 H은 이전에는 'E다방'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그곳에서 D이나 그 딸인 피해자 F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 후 고맙다며 그녀를 옆자리에 앉히고 함께 커피를 마셨다. 얼마 후 D이 배달주문 전화를 받고 다방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고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는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연애를 하자며 피해자를 잡아 끌어 다방 내 쪽방으로 데려간 후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뒤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는데, 피해자는 건장한 성년 남성인 피고인에게 위압감을 느껴 강하게 저항하지는 못한 채 고개를 흔드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안에 넣어 추행하다가, 배달에서 돌아 온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만 두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의 태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유형력의 행사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증도의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 F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 외에 피고인이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후 얼마되지 않아 의사 G에 의해 작성된 진단서에 피해자가 현저한 지적기능의 저하를 보이고 있어 중등도의 정신지체장애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38 정도로 측정되었고 이는 5세나 6세 정도 어린이의 지적능력에 해당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어머니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정신지체로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런데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조선족인 피해자는 통역인의 도움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여 답변하고 있는데, 그 답변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혼자서도 무리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외관상 성인 수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의 언행에서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고,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지적장애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속칭 모자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정도의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외관상 성인 수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일반인이 피해자와 짧은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는 성년의 일반 여성에 비해 키가 상당히 작고 몸집이 왜소한 편이기는 하지만,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추행하였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