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34-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4,705(병합), 781(병합), 833(병합)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 박원영(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승일(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34 1. 피고인, B1)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3. 14. 오후경 만나서 함께 놀다가 밤중에 주차된 자동차들 중 1)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변론 분리되었다. 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자동차를 찾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차 열쇠가 있으면 자동차를 운전해 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3. 15, 00:30경 진주시 D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E V카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3. 15. 02:05경 진주시 G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H 마티즈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고, B은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02:05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진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육십령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0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훔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 7054 1. 피고인은 2019. 11. 30.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모바일 J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19.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M이 모바일 N에 게시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S10+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8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0, P과 함께 2020. 4. 2. 02:14경 진주시 Q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390만 원 상당의 S 투싼 승용차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0은 망을 보고, P은 위 차량문을 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은 뒤 O, P이 차량에 탑승하자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0,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30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3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인터넷 'T'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U에게 접근하여 위 사이트의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아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았고,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를 모두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30. 17:3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동통신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 금융 어플리케이션 'V'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W은행 계좌를 연결하고, 위 'V'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W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291,8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6일경 같은 방법으로 11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7일경 같은 방법으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8일경 같은 방법으로 133,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9일경 같은 방법으로 25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284,8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84,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 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년 7월경에서 8월경 사이에 진주시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X이 분실한 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렌터카 업체에서 X 행세를 하면서 X 명의로 렌터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렌터카를 빌려 타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9. 11. 23.경 서울 금천구 Y, Z호에 있는 주식회사 AA에서 X 행세를 하면서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X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이어 행사할 목적으로 AB K3 승용차의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X의 이름을 기재하고, X의 서명을 하여 X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통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문서인 X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경부터 같은 달 26일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주식회사 AA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식회사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임차한 A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O, P과 함께 2020. 4. 2. 02:14경 진주시 Q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S 투싼 승용차를 훔친 다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49경 창원시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장유 쪽에서 창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C이 운전하는 AD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화면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현장사진 등, 소지품 사진, 운전면허증(I) 1. 수사보고(피해차량 가격 산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운행거리) 2020 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쳐 자료, 송금내역 · 대화내용 캡쳐자료, L은행 계좌정보 회신 2020 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7) 2020 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장애인증명서,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통장 사본, V 거래내역, 각 과태료 변경에 따른 대여차량 임차인 통보, 각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각 차량대여계약,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과태료 이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파손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조(무면허운전의 점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재산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 피해자 R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만 18세의 소년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