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H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는 H농협 조합원으로서 위 농협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말 저녁경 대구시 달성군 1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지방 선배님으로서 후보인 기호 2번 A 을 도와주시면 제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조합원 몇 명이나 포섭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이에 B가 '도와주겠다. 조합원 8~9 명 정도 포섭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B에게 "한명당 20만원이면 되겠지예"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현금 180만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2. 말경 금전 수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180만원을 제공받았다. 나, 2015, 3, 1.경 J에 대한 금전 교부 피고인은 2015. 3. 1. 08:30경 경남 K에 있는 H농협 조합원 L과 L의 처 J 이 운영하는 중탕가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J에게 "A은 비닐하우스에 양상추를 재배해서 1년에 7,000 만원 정도 벌고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J에게 A의 명함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교부하였다. 다. 2015. 3. 초순경 M에 대한 금전 교부 피고인은 2015. 3.초순 오전경 경남 K에 있는 H농협 조합원 N과 N의 처 M 거주지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M에게 "A씨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A의 명함과 현금 20만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실조회 회신, 통화내역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시간대별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조합원 명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5. 2. 말경 피고인 B를 만나 명함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판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ㄷ 피고인 A은 이전에 피고인 B를 얼굴만 아는 사이였는데 Q 일가인 O 의 추천으로 피고인 B를 소개받았고, 2015. 2월 중순경 R 앞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제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으니, 많이 도와주이소. 선배님"이라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명함 10여장을 주면서 선거운동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는 당시 위 선거운동을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가 이미 피고인 A의 명함을 여러장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알게 된 기간, 경위 등을 감안할 때 며칠 후인 2015. 2. 말경에 또다시 명함만을 교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갔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2015. 2. 말경 당시 피고인 A의 차 5대 중 어떤 차(갤로퍼)가 왔는지, 피고인 A 이 소지한 지갑의 형태(반지갑) 등을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진술하였고, 다만 '피고인 A이 바지 뒷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고 진술함으로써 변호인의 주장(피고인 A은 지갑을 상의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데,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고인 A 이 지갑을 상의 앞주머니에서 꺼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일관된 습관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최초 2015. 4. 1.자 경찰 조사 당시에는 금품을 제공받거나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인 2015. 4. 30.경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현금 160만원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B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J. M 에게 각 현금 20만 원과 피고인 A의 명함을 제공한 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2015. 3. 1.경 당시 J에게 명함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 2015. 4. 30.자 검찰진술과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위 검찰진술은 "명함은 나중에 증거가 돼서 문제가 될 것 같아 돈만 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B의 추측성 진술이었던 점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먼저 인정함으로써 선처받으려는 심리와 피고인 A에 대한 서운한 심정("그래도 사람이 도와주었으면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도의에 어긋난다"는 피고인 B의 2015. 4. 30.자 최초 검찰진술)이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J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로부터 현금 20만 원과 명함을 받았다가 이후 남편인 L이 현금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명함은 경찰에 제출하였다)하고 있고, M는 경찰 조사시 현금 20만 원과 피고인 A의 명함이 집 안 추단에 놓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M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돈으로 직접 그들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B가 검찰에 제출한 현금 16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최초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남은 현금 '그대로'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위 현금이 검찰에 제출된 시점이 2015. 4. 30.경으로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시점인 2015. 2. 말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점, 피고인 B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현금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160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원과 그 동안 수입, 지출된 현금이 혼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따라서 J 측으로부터 돌려받은 '2번 접혀진 ' 5만원권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 160만 원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처가 친척들인 P, S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하여 선거기간 동안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25.부터 2015. 3. 11.까지 위 P 명의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B에게 9회 발신한 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이 교부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 B를 통하여 실제 조합원들에게도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