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5.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51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를 통해 만난 피해자 B에게 이름과 직업을 속이고 접근하여 결혼을 미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전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C이고, 한의사이다. 종교는 당신과 같은 기독교이고, 아버지는 장로, 어머니는 권사, 형은 목사이다.", "용인에서 한의원을 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내 모든 자산이 압류되어 있다. 2019. 12. 말에 소송문제가 마무리되면 빌린 돈을 모두 갚을 테니, 그때까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나에게 돈을 융통해 주고, 당신 명의 카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 동시에 교제 중이던 다른 여성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후 약속한 2019. 12. 말이 되면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717회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카드대금 합계 125,739,1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3회에 걸쳐 합계 351,706,2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63 1. 2016. 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번지불상지에서 수원구치소 수용 중에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코스닥에 상장된 F의 회장과 회사의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다. 위 회사가 곧 기업인수 목적 증권을 발행하는데 이를 사두었다가 팔면 원금의 2~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개월 안에 5배의 수익을 내 주겠다. 증권을 구입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코스닥에 상장된 F의 회장과 회사의 내부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의 기업인수 목적 증권을 사 두었다가 팔아 원금의 2~3배의 수익을 얻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안산시 단원구 번지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경기 용인시 두창저수지 근처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양원과 전원주택을 지으려 한다. 전원주택 부지를 몇 년 동안 낮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전원주택을 설계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용인시 두창저수지 근처에 요양원과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토지를 수십 년 동안 낮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771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내가 양평 J에 600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보수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 일단 경비를 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60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말경 수표 50만 원,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6. 7.경 70만 원, 2016. 6. 14.경 70만 원, 2016. 6. 17.경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D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딸인 G에게 '내가 주식투자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 대신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계좌를 나에게 달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부터 G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K)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총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 피해자의 피해자료 제출,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2018년 출금거래내역, M카드 이용내역서, N카드 이용내역서 2020고단3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20고단4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청취 및 통장내역 제출 보고), 입출금내역 등, 녹취서 작성 보고(고소인 G, O 영상녹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가 J 공사업자 P이 있었는지 여부 -참고인 Q의 진술 등), R의 판결문,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인 제출 J 투자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2051의 죄, 판시 2020고단3663의 제2조, 판시 2020고단4771의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죄로 형 집행 중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대부분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적지 않고, 총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