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62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C 게임장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형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원더풀 맞고’, ‘원더풀 바둑이’,‘원더풀 포커’, ‘원더풀 홀덤’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나. E 게임장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게임장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형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원더풀 맞고’, ‘원더풀 바둑이’, ‘원더풀 포커’, ‘원더풀 홀덤’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A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을 임대료 월 66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사업자등록 명의 및 게임장 시설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A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3, 14)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금 검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서(증거목록 순번 7, 18),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결과물 환전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E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처분하려고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A에게 임차료, 전기료 등을 부담하고 E을 운영해 보겠느냐고 하였더니 A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2019. 7. 초순경 A에게 E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A가 E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는지, 환전영업을 하는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방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A에게 시설이 완비된 E을 이용하여 영업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A가 E을 이용하여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을 할 것인지’를 피고인이 예상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친한 친구의 고모인 A를 10년 넘게 서로 알고 지낸 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대전 중구 F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을 하고 E(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는 ‘G’이다)을 운영하였고, A는 2018. 2. 20. 대전 중구 D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을 하고 C을 운영한 사실, E과 C 사이의 거리는 약 40m인 사실, 피고인은 A에게 임차료, 전기료 등을 부담하면서 E을 운영해 보겠느냐고 제안하였고 A가 이에 동의하여 2019. 7. 초순 A에게 E을 인도한 사실, A는 2019. 8. 20.경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혐의로 E과 C 단속을 받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A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A는 기존에 E 컴퓨터에 설치된 게임물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관리자페이지의 아이디만 피고인에서 자신의 것으로 변경한 사실, A는 C을 운영하는 방식 그대로 E을 운영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A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방식을 잘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장기간 서로 잘 알고 지내면서 인근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A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C을 운영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에게 E을 인수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굳이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더라도 A가 C을 운영하는 방식 그대로 E을 운영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조행위와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7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는 징역 6 월~1년2월, 환전영업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는 징역 6월~1년6월,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는 징역 8월~1년 6월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방조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월 임차료 66만 원과 전기료 등고정비 부담을 벗어난 정도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