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97

공소사실 2014고단4997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H, 3층에서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의 경영자로 사내이사인 사람, 피고인 B은 위 의 직원으로 '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 피고인 C는 J 주식회사(이하 'J')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K은 서울 금천구 L에서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기초사실] 'N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2003년 5월경 광주 서구 0 일대에 위치한 'N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7년 2월경 그 정비사업 관리를 위하여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와 정비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P의 '상임고문' 직함을 가진 Q이 P의 위 정비사업 관련 용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Q과 과거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로, P가 위 정비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라위 재건축사업의 설계,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고 또한 Q과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R가 친분이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2010. 7. 15.경 I 명의로 P와 N아파트 전기 및 통신(U-City) 구축 사업(이하 '유시티 구축 사업)에 관하여 [이 위 사업 공사를 수행한다는 취지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2010년 초경 유시티 구축 사업을 실제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다가 J 직원인 피고인 C 등과 접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C 등은 J의 내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8. 25. 경과 2010. 10. 21.경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유시티 구축 사업의 주관회사로 J가 선정되도록 상호간에 노력한다는 취지로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Q 및 P는 위 재건축사업의 일부인 유시티 구축 사업의 주관 회사를 선정할 권한은 전혀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 A, Q은 재건축조합 조합장 R와 사이에 P 또는 1이 유시티 구축 사업 주관 회사선정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I과 P 사이에 위와 같이 유시티 구축 사업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에 관한 실제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위 재건축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2010. 9. 1.경까지 4차에 걸친 시공사 선정공고가 모두 유찰되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P가 정비사업자라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또는 유시티 사업의 주관 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과 J 사이에 유시티 구축 사업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들이 유시티 구축 사업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년 10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가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금 광주 V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J가 주계약자로 나서고, 협력사들을 모집 중이다. 전기, 통신 사업을 함께 수주해서 진행할 업체를 찾고 있다. 영업지원비를 주면 1억 원당 20억원의 매출액을 보장하겠다. 관심이 있으면 J에서 이 사업에 관여하는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0년 10월 초순~중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역 부근에 있는 J 근처 지하 커피숍 등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광주 Y지구가 2015년에 개최하는 Z 재건축 단지라서 민간 재건축사업과는 다르게 끝이 있는 사업이고, 국책사업이라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을 걱정이 없고, J가 주계약자로 나선다. 영업지원비 1억 원당 20억 원의 매출액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의 영업지원비를 지급할테니 100억 원의 매출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80억 원은 위 광주 Y지구 유시티 사업에서, 나머지 20억 원은 부산에서 진행하는 유시티 사업에서 매출액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0. 10. 21. 저녁경 서울 서초구 AA역 부근에 있는 AB 일식집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2011년 4월경이면 재건축 시공사와 J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1년 5월~6월경 J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계약을 할 수 있다. 현재 J 법무시스템에 재건축 사업협약서를 올렸고, 그 내용 중에 '협력사가 홍보지원한 부분은 우리가 하도급 내려준다.'는 부분이 있다. 지금 전체금액을 7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내년 정도 가서 사업비나 이런 것을 해야 한다. J 쪽에 실무담당이 섭외가 되어 직접 영업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J는 유시티 사업의 주관사로서의 지위를, I은 유시티 사업을 위한 협력사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M는 유시티 설계 및 시공 협력사로서 참여하며, J와 II M에 공사 발주를 준다.'는 취지의 '사업협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마치 J가 위 유시티 구축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될 것이고 그 경우 M를 유시티 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상황은 위와 같이 I은 M를 위 유시티 구축 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C는 위 사업협약에 대해 J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M를 유시티 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M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이미 지원받은 영업지원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0. 22. 에 1,000만 원권 수표 10매(1억원)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고, 2010. 10. 28. 에 현금 1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으며, 2010. 11. 30. 에 현금 2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등 총 4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중 2010. 10. 22. 자 1억 원을 피고인 A 몰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는 4억 원을, 피고인 A은 그 중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75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H, 3층에서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의 경영자로 사내이사인 사람, 피고인 B은 I의 직원으로 '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 피고인 C는 J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AC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기초사실] 재건축조합은 2003년 5월경 광주 서구 0 일대에 위치한 'N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7년 2월경 그 정비사업 관리를 위하여 P와 정비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P의 '상임고문' 직함을 가진 Q이 P의 위 정비사업 관련 용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Q과 과거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로, P가 위 정비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라위 재건축사업의 설계,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고 또한 Q과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R가 친분이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2010. 7. 15.경 I 명의로 P와 N아파트 전기 및 통신(U-City) 구축 사업(이하 '유시티 구축 사업')에 관하여 [이 위 사업 공사를 수행한다는 취지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2010년 초경 유시티 구축 사업을 실제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다가 J 직원인 피고인 C 등과 접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C 등은 J의 내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8. 25. 경 유시티 구축 사업의 주관회사로 J가 선정되도록 상호간에 노력한다는 취지로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Q 및 P는 위 재건축사업의 일부인 유시티 구축 사업의 주관 회사를 선정할 권한은 전혀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 A 및 Q은 재건축조합 조합장 R와 사이에 P 또는 [이 유시티 구축 사업 주관회사 선정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I과 P 사이에 위와 같이 유시티 구축 사업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에 관한 실제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위 재건축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2010. 9. 1.경까지 4차에 걸친 시공사 선정공고가 모두 유찰되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P가 정비사업자라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또는 유시티 사업의 주관 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J가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고 [0] 유시티 구축 사업의 하도급업자 선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유시티 구축 사업에 참여할 하도급 업체를 물색하여 영업지원비를 받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2010년 6월경 서울 구로구 H, 3층에 있는 사무실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에 있는 N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위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업지원비를 지원해 주면, 향후 J가 공사를 수주하면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 영업지원비 1억 원당 20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은 2010. 8. 30.경 및 2010. 9. 16.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영업지원비)을 1년 후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상황은 위와 같이 I은 피해자의 회사를 유시티 구축 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 C는 유시티 구축 사업 관련 사업협약서 체결에 대하여 J로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지도 않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식회사 AD'을 유시티 구축 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식회사 AD'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이미 지원받은 영업지원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 1억 원, 2010. 9. 16.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사기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고인들이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J가 유시티 구축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될 것이고 그 경우 [이 M나 주식회사 AD을 유시티 구축 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2010. 8. 25.자 사업협약서)('제1 협약서'라 한다)와 2010. 10. 21.자 사업협약서2)('제2 협약서'라 한다) 작성 당시 [과 J가 유시티 구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던 사실, 제2 협약서의 주된 내용은 I과 J가 유시티 구축 사업의 수주에 성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M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M는 사업의 원활한 초기 진행을 위하여 사전 영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사실(다만 사전 영업비의 액수나 사용처, 협약이 불이행될 경우의 반환 여부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M의 부사장 AE은 J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J 관련자들을 만나 J에 유시티 구축 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한 사실, J의 그룹장 AF은 본인의 판단 아래 피고인 A과 제1 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C로 하여금 사업 관련자들과의 협의 등 실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 피해자 AC도 개인적으로 N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알아본 후 I에 영업지원금을 주고 하도급 받을 경우 매출규모를 올릴 수 있고 이를 계기로 J와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1. 1. 4. 피고인 A과 사이에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I에 선지급하는 계약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까지 약정한 사실, 재건축조합은 2011년 4월경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함으로써 J가 결국 유시티 구축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사 대표인 피해자들은 [과 J가 유시티 구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사업의 전망 등을 가늠해보고 향후과 J가 위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초과 수익을 올릴 것을 기대 1) J그룹장 AF이 서명하고, 피고인 A이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2) 서명한 사람은 피고인 C, B과 M 대표 K이다. 하면서 영업지원비를 스스로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동종 업계에서 사전영업비를 교부하는 행위가 음성적인 관행일 수도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