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1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통근버스 환승장 기사대기실에서 D이라는 제목으로 E노조 위원장인 피해자 F이 과거 노조원이 제기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을 중재 또는 취하해 주겠다며 버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낸 공갈죄, 노조비 5,700만 원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횡령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의 2018. 5. 29.자 G신문 기사를 출력하여 이를 위 기사대기실 벽면에 부착하고, H 등 8명의 조합원들에게 각각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 건 관련 현장사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기사를 출력하여 부착, 배포하게 된 것은, 조합원들에게 E노조 대표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E노조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알려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공공의 이익이 주된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적시된 사실이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22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79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부착한 기사는 4년이 지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기사의 재판 결과 피해자는 공갈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판 결과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지만 피해자가 나쁜 사람, 쓰레기라는 생각이 들어 이를 조합원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기사 내용을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벽면에 부착하고 배포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패사거리 방면에서 가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1차로에 줄지어 정차 중인 차량들 중에서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용차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X5 승용차를 피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경음기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신호를 보내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X5 승용차의 조수석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X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X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X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0,001,803원이 들도록 X5 승용차를, 수리비 1,574,500원이 들도록 쏘렌토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사건 관련 자료(코란도스포츠 주행영상-1), 사건 관련 자료(코란도스포츠 주행영상-2, BMW, 쏘렌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물적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 및 도로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이 발생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에 피해자 C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크게 작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2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에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해 10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해 200만 원을, 피해자 C를 위해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약 2년간 내연관계였다가 2022. 7. 11.경 내연관계를 정리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30. 23:10경 피해자와의 금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 운영의 김해시 C ‘D’에 방문했으나 방문 이유를 알지 못했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일로 화가 많이 났고, 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31. 01:0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 친정집, 둘째 아들 등에게 피고인과 내연관계였던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소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5cm)과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의 손잡이 부분을 한 손에 쥐고 칼날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든 채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나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도록 한 채 이야기를 하다가 “니는 니 할 말만 하고 문자에 답도 안 하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현관 바닥에 두고 싱크대에 놓여 있던 나무도마로 액정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관련 보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특수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 범행의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쌍둥이 동생이고, 피해자 C(43세)는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업무방해 가. 2021. 11. 20.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E펜션’ 앞에서, 숙박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나라 세금도 그렇게 천만 원씩 떼어먹냐, 10억을 떼어먹고 대출까지 받아서 나 돈 안 주려고 연극 자작극 하냐, 그렇게 살지 마! 너희 엄마, 아빠 나쁜 연놈이야, 천벌 받지, 다 죗값 치른다, 좋냐 행복하니, 너희 엄마 이혼하고 그런 게 행복해?”라는 등 크게 소리를 질러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3.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2:1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E펜션’에서, 그곳을 계속하여 돌아다니고, 피해자 C를 향해 “너 신고 잘하더라, 죄인들이 원래 신고 잘해, 실컷 찍어, 야 이 씨발놈아, 꼴값 육갑 떨고 앉아 있네, 너 감방에 집어넣는다, 내 돈 왜 안 줘, 야 그리고 찍어도 하나도 안 무서 워, 경찰도 내가 이겨 먹어, 나 조사 안 받으면 끝나 이 새끼야.”라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고, 숙박객에게 피해자 C를 지칭하여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머리를 부딪혀서 중환자실 한 달 있었어요. 여기 차 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7. 16.경 제1의 가.항 기재 ‘E펜션’의 입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피해자 B을 지칭하여 “(전략) 축대를 쌓으려고 포크레인을 1일 임대 해도 되는 일을 2일 임대 해도 축대를 못 쌓게 방해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6. 10:30경 제1의 가.항 기재 ‘E펜션’의 앞마당에서, 그 곳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백합 꽃나무 1그루를 손으로 꺾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캡쳐사진(순번 10), 112신고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순번 37, 38, 40, 41, 44, 50, 52, 58), 현수막 현장사진, 훼손된 꽃나무 촬영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항목별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해 회복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1. 22:11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펜션에서, 피해자 C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3. 5. 30.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피해자 C 작성의 처벌불원서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2.8%의 저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에 필요한 신용도가 부족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가공으로 계좌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고, 이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8. 17. 13:20경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매화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 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에 해당하려면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행위와 직접 ‘대응’하여 주고받는 돈이나 보수 등 최소한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친분관계나 접근매체를 주고받는 사람들 서로간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경우 조차 친분관계 유지나 다른 간접적 이익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만일 대가를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 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유·무상을 불문하고 접근매체의 대여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얻게 되는 대출받을 기회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인위적으로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을 뿐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대출과 상관없는 금융거래를 하는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용인한 것이 아니었다. 즉 피고인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8. 18.자 범행 피고인은 SNS 텔레그램을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대화명 'B', 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SNS 텔레그램을 보내 필로폰 0.25g을 25만 원에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협의하고, ‘B’는 피고인에게 은행 ATM 기기에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아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2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B’가 필로폰 매매 범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35경 천안시 서북구 F, E은행 성정동점에서, A23번 ATM 기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5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17:36경 그 옆에 있던 A32번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 25만 원을 투입하여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송금자로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무작위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중대범죄인 필로폰 매매 범죄에 의해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도록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과 동시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가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천안시 성정동 이하 불상 주택가에서, 소화전에 숨겨진 필로폰 0.25g을 찾아가는 방법(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8.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우측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식으로 총 2~3회에 걸쳐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모두를 투약하였다. 2. 2023. 1. 23.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H과 함께 2023. 1. 23. 05:18경 천안시 서북구 I 1층 현관 앞에서 지인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23. 07:00경 천안시 서북구 J건물 K호 안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8g정도를 1회용 주사기 2개에 반씩 나눠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우측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분석, 압수영장 자료 회신 및 분석,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팔뚝 사진 첨부), 캡처자료 등, 첨부자료, 통화내역 등, 사진 1. D 명의 E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1. 각 감정서 1. CCTV 영상 1. C 실명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2. 8. 18.자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3. 1. 23.자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각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및 범죄수익 발생에 관한 사실 가장 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의 실명 거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필로폰 투약 횟수, 매수 및 수수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나이, 신분, 가족 관계, 성장 환경,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가 2020. 10. 5.부터 2020. 10. 28.까지 근무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는 손발이 차면 안된다. 나 마사지 잘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과 마주보게 한 후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돌려 등을 지게 한 후 의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와 승모근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내 허벅지에 다리 올려놔 봐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뒤를 잡아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발, 종아리를 주무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부분을 잡아 고정한 후 다른 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접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46세)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피해아동 C(여, 13), 피해아동 D(남, 9세)를 자녀로 두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21. 18:40경 주거지인 시흥시 E아파트 F호에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아동들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C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퀀텀)를 바닥에 던져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피해아동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갤럭시 A32)를 바닥에 던져 그 액정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피해아동 D에게 ‘쓸모없는 자식새끼!’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23.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9. 2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3. 9. 2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023. 9. 22.까지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B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2023. 7. 24. 15:30경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위 임시조치 사실을 고지받았다. 가. 2023. 7. 24.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3. 7. 24. 17:28경 피해아동들 및 B의 주거지인 시흥시 E아파트 F호 안에 들어감으로써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3. 7. 28.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3. 7. 28. 17:14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 100미터 이내에 접근함으로써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3. 7. 25. 19: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7. 28. 20: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7, 18, 35 내지 38, 40, 41]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아동 별로 포괄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죄질, 발생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재범 예방 및 피해아동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관한 고려 등과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0:06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부엌칼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과 왼쪽 머리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 미상의 손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먼저 야삽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6.경 피해자 B에 대한 85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9. 2. 2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21. 5. 1.경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확정받게 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21. 5. 10.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지분 99%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로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분을 부친에게 실제 양도하였으므로 허위양도가 아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친에게 이 사건 차량의 지분을 허위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명20323호로 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22. 피고인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21. 4. 1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4. 26. 위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를 송달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차전18572호로 대여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9.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지급명령정본이 2021. 4. 16.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2021. 5. 1.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1. 5. 1. 무렵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5. 10.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차량의 지분 99%를 부친 명의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부친이 피고인의 누나가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을 반대하자 부친에게 할부금을 분담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지분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건 차량의 지분 99%를 부친 명의로 이전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부친이 아닌 피고인이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였고, 2021. 9.경부터는 다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부친에게 이 사건 차량의 지분을 이전한 것은 허위양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차량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량의 시가액보다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양도한 재산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0:06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남, 51세)가 피고인에게 “형님, 좀 조용합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E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삽(총 길이 35cm, 삽 길이 15cm)을 가지고 나와 위 야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 등에 대한 수사), 야삽 사진 1.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감정의뢰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삽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시기와 장소,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모순점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E호 사람에게 맞았다’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집에서 야삽을 가지고 와서 본인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폭행한 후 집으로 야삽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야삽을 찾아 압수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위 야삽에 피고인의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이 밝혀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칼에 찔려 피를 흘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야삽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최근 10년 이내에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991. 10.경 이후로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6: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와 성불상 C이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위 C의 아내인 D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E으로부터 위 촬영물인 영상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2022. 7. 4. 06:56경 F에게 위 영상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19. 1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 걸쳐 3명에게 위 영상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및 나체 장면 등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원본 반출 정보저장매체 포렌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수신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교육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반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