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경부터 2018. 6. 4.경까지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이하 ‘C고’라고 한다) 도서관 사서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C고 1~2학년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C고 중앙계단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초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24, 26, 28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제6, 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D(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술녹화 CD(순번 1, 9)에 수록된 Q(가명), R(가명)의 진술 1.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순번 14, 16, 18 : T(가명), U(가명), V(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D(가명), F(가명)이 올라가는 계단에서 뒤따라 올라가면서 학생들을 한번 부르고 옆으로 피해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좌측 어깨, 팔, 손 부분이 피해자의 신체 우측면에 닿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배를 만지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F(가명)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인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졌음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3) 피해자 및 F(가명)의 진술은 C고 중앙계단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감았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와 F(가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5) 피해자와 F(가명)의 진술은 피고인이 계단을 오르던 상황인지 내려오던 상황인지, 피해자가 F(가명)의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F(가명)의 사이로 지나쳤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기억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지엽적인 차이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와 F(가명)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도서관은 2018. 3. 26.부터 운영되었고, 도서도우미들도 그 무렵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2018. 3. 중순경에는 학생들과 친분도 없는 상태여서 학생들을 상대로 장난조차 치지 않았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I(가명)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앉아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온 동선, 피고인이 만진 부위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도서관은 2018. 3. 26.부터 운영되었고, 2018. 3. 중순경에는 학생들과 친분도 없는 상태여서 학생들을 상대로 장난조차 치지 않았다. 피해자 H(가명)은 도서도우미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중에 피해자 및 그 쌍둥이 자매와 가깝게 지내긴 했으나 추행을 한 적은 없다. 설령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맨살 접촉이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어깨, 팔뚝 부위이고, 접촉 시간이 길지 않았고, 피해자도 당시에는 문제되는 행동이라고 느끼지 못했으므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가명)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책을 고르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의 자세와 피고인의 자세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안는 형식으로 어깨를 감싸며 어깨, 팔뚝 부위를 잡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원형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M(가명)에게 약간의 거리를 둔 채 ‘닉뿌이치치, 닉뿌이찌찌’라고 인사하였을 뿐이고, 신체를 접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가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책을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을 떠올려서 장난삼아 인사하였을 뿐, ‘찌찌’를 강조한 것도 아니었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M(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책 제목과 연관된 피고인의 발언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N(가명)가 도서대출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우측에서서 허리를 살짝 굽힌 채 마우스를 조작하면서 사용법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댄 적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었더라도, 피해자도 피고인이 껴안은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신체가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있던 다른 피해자 Q(가명)에 대한 비슷한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N(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감싸안으면서 컴퓨터 화면을 보았다는 점,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Q(가명)에 대한 비슷한 혐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Q(가명)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한 데 반하여, 피해자 N(가명)는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명확히 진술하였으므로,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도서관은 2018. 3. 26.부터 운영되었고, 도서도우미들도 그 무렵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2018. 3.경에는 학생들과 친분도 없는 상태여서 학생들을 상대로 장난조차 치지 않았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도서도우미 활동 중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뚝을 피해자의 양어깨에 올려서 목 앞에서 교차시켰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도서관은 2018. 3. 26.부터 운영되었고, 도서도우미들도 그 무렵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2018. 3.경에는 학생들과 친분도 없는 상태여서 학생들을 상대로 장난조차 치지 않았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 피해를 입은 같은 날에 순번 7 기재 범행 피해를 입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 N(가명)는 수사기관에서 단지 어깨를 쓰다듬었다는 진술만 할 뿐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 추행이 있었는지 진술하지 못하였다. 설령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장난, 접촉일 뿐이고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N(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계속 어깨를 쓰다듬으며 걸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였지만, 어깨동무를 당하고 계속 어깨에 접촉이 있었다는 핵심적 부분은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 피해를 입은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17)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추행 피해와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남성 교사가 16세의 여학생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를 만지며 걷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솔직히 불필요한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피해자 E(가명)가 대출·반납 컴퓨터 책상에 앉아 도서도우미 활동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친하지 않아서 새로운 것을 알려주겠다는 등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백허그 하듯이 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팔을 쓸어내렸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R(가명)를 양팔로 껴안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뒤편 우측에 서서 허리를 살짝 굽힌 채 마우스를 조작하면서 컴퓨터를 잠시 사용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마우스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연출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행동을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같은 동아리 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장된 기억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혐의는 불기소처분되었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R(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음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마우스를 조작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무엇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피고인 본인 일을 하려고 했다는 점, 피해자가 당시 당황해서 피했고 불편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과장된 기억에 근거한 진술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다른 혐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불기소이유는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 교사가 16세의 여학생을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마우스를 잡은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1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 T(가명)이 같은 동아리 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장된 기억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혐의는 불기소처분되었다. 설령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책 정리라도 해라’면서 오른쪽 어깨를 살짝 잡은 것이 추행이 될 수는 없다. 피해자도 ‘성적인 수치심보다는 내가 나만 놀고 있어서 내가 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T(가명)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음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이 아닌 소파에 앉아 있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했던 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책 정리라도 해라’면서 오른쪽 어깨를 살짝 잡은 것이 추행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남성 교사가 16세의 여학생에게 책 정리를 지시하면서 어깨를 만지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도 2018. 4. 20. 이 부분 범행 피해를 입은 후에는 피고인이 또 신체 접촉을 할까봐 우려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다른 혐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불기소이유는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분 범행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Q(가명)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뚝 바깥쪽 부분을 툭 치면서 ‘도서도 우미 활동 안 하고 뭐하고 있냐’는 취지로 말을 걸었을 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거나 쓰다듬은 적은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Q(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음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수행평가를 하려고 컴퓨터를 하던 중이었다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을 피해서 바로 친구한테 갔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손 부분이 피해자 U(가명)의 상체에 접촉한 적이 없다. 독서 동아리 회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은 의자 뒤에 서 있다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의자 등받이 상단 양 끝을 짚었던 것인데, 당시 피해자의 몸이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손이 접촉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의자 상단을 짚었다가 떼는 과정에서 팔이나 손등 부분이 피해자의 등 부분에 닿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U(가명)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음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동아리 활동 시간에 다 같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에 앉지 않고 피해자 뒤쪽으로 와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의도적 접촉이었다고 느꼈음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접촉의 경위, 부위,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O(가명)을 불렀으나 헤드셋을 낀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하여서 피해자의 팔 내지 어깨 부위를 터치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방향으로 의자를 돌리자 피고인이 그 옆으로 의자를 이동시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의자가 돌아가면서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가 닿게 되었다. 피고인이 곧바로 의자를 옮기면서 접촉 상태가 끝났기에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O(가명)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앉아있었던 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로 올라온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낸 상황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1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격도 밝고 도서도우미 활동도 열심히 하는 피해자 O(가명)에게 긍정적인 지지·신뢰를 표현하고자 장난치듯이 선물을 줄 것처럼 손을 줘보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바닥을 내밀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톡톡 쳤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셀카를 찍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고, 긍정적인 지지·신뢰를 표현한다는 목적에서 손을 경미하게 톡톡 쳤을 뿐이므로,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O(가명)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친구들도 같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안마 마사지 같이 주물주물하였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하게 지냈더라도, 남성 교사가 15세 여학생의 손을 잡고 쓰다듬은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긍정적인 지지·신뢰를 표현한다는 교육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수업시간 내지 자습시간인 2018. 5. 4. 15:30 ~ 16:30경에는 피해자 N(가명)가 친구와 도서관에 개별적으로 출입하여 자습할 수도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 N(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자습시간에 도서관 복도 쪽에서 포스터를 보고 있다가 피고인과 인사했고 피고인이 음식도 주었던 점, 친구들도 같이 있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가명)가 우연히 같은 기차에 탑승한 것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옆 좌석에 앉아 약 2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무궁화호 좌석 구조상 일부 불가피하게 신체가 접촉되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적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허벅지를 누르는 것과 유사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이는 당시 기차가 보성역에 제 시간에 도착하는지 확인해보려는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난 접촉에 불과하므로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L(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밀착하여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누른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기차가 보성역에 제대로 도착하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좁은 열차 좌석의 옆 자리에 15세의 여학생이 앉아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최대한 신체 접촉을 피하여 창밖을 확인해보는 것이 통상적일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복도 측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바로 몸을 피해자 쪽으로 기울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창밖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DSLR 카메라 줄을 목에 걸고, 왼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카메라 다이얼을 조작하면서 피해자 K(가명) 등 학생들에게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왼쪽 옆에 있던 피해자의 허리·옆구리 사이에 손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여러 학생들이 좁은 통로에 몰려서 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의 허리·옆 구리를 만졌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K(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북콘서트에서 피고인 옆에 있을 때 누군가의 손이 허리를 만져서 쳐냈다는 점, 누구의 손인지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의 손일 것이라고 추측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상황을 목격한 S(가명)도 ‘피고인이 카메라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감싸가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이후 상황은 보지 못하였으나 일단 허리를 감싸는 것은 확실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와 S(가명)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두 손을 모두 사용하던 중이어서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신체 접촉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을 감안하면 추행 후에 두 손을 모두 사용하여 카메라를 조작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도 ‘친구들의 얼굴을 그때 확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 P(가명)은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 쪽으로 허리를 구부린 채 집중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우측으로 가서 오른손으로는 컴퓨터 책상의 우측 부분을, 왼손으로는 의자 등받이 상단 부분을 잡고 모니터 쪽으로 허리를 살짝 구부린 비스듬 한 자세로 ‘뭐하니’라고 물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면서 그 정수리 부분이 피고인의 턱 부분과 부딪혔던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턱을 얹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 P(가명)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턱을 정수리에 얹은 상황, 피해자의 대응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정수리에 턱을 얹은 것이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로 얼굴이 가깝게 접촉된 점, 여성의 모발이 있는 정수리 부위가 성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정수리에 턱을 얹은 것이 피고인의 남성성을 부각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북콘서트 당시 참석 학생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P(가명)의 어깨를 잡았는데 그 손이 팔 쪽으로 내려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북콘서트 당시 다수의 학생이 시청각실로 몰려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속히 참석 학생을 확인하고 학생들을 지정된 위치에 앉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접촉에 불과하므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P(가명)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북콘서트 당시 피고인이 자리를 안내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자리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접촉에 불과하여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바쁜 상황이더라도 교사가 학생의 몸을 잡아당겨 지정된 좌석으로 보내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남성 교사가 15세의 여학생에게 자리를 안내한다는 이유로 어깨부터 팔뚝을 만진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도 불쾌하였음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5) 한편 피해자가 이 부분 접촉에 대하여 굳이 납득을 하자면 납득을 못할 것도 아니라고 진술한 것은 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다른 추행에 비하여는 성적 의도가 덜한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처벌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보인다. 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 부분 피해자 P(가명)의 진술에는 당시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 P(가명)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걸어가다가 피고인과 만나서 대화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척추를 따라서 등허리까지 바짝 붙어서 쓸어내렸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2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 M(가명)가 컴퓨터를 이용하였을 때에는 다른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기괴한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낮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M(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컴퓨터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이 있었고, 피고인이 웃으면서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꿈치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졌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2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 M(가명)는 잠겨있는 주 출입구 앞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3~4m 정도 갔다는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고, 피해자는 주 출입구 잠금장치에 손이 닿지 않는데 피고인이 손을 포개어 같이 문을 열었다는 진술도 그 자체로 모순된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 M(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J(가명)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밀착한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3) 피해자 및 J(가명)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와 친구들이 청소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잠겨있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었고 몸을 밀착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와 J(가명)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5) 공소사실에 기재된 ‘3~4m’는 피해자가 끌려갔다고 진술한 창고 문에서부터 도서관 문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갠 다음 같이 문을 열었음’은 반드시 피해자의 손이 잠금장치에 닿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P(가명)이 소파에 앉아 북콘서트에 관하여 대화를 한 후 피고인이 장난치듯이 피해자에게 ‘(북콘서트 준비) 잘 해봐’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회전했는데, 그 때 피고인의 손이 회전하는 상체를 따라 피해자 쪽으로 떨어져 허벅지 부위를 스쳤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이 피해자 P(가명)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동아리 활동 시간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운데를 정확히 짚었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의 위치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접촉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2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학생들이 서서 돌아다니는 도서관 내 비좁은 통로를 오가며 학생들을 도와주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 J(가명) 등 학생들의 신체를 스쳤을 수는 있다. 피해자도 만지거나 주무른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행동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설령 스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와 같이 피해자 J(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독서수업 시간이었다는 점, 피해자 뒤쪽으로 공간이 많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스쳤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당시 다소 혼잡한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하거나 넓은 통로로 돌아가는 등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밀접하게 통행하여야만 했던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가명)과 셀카를 찍을 정도로 다른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친밀한 사이였고,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고 장난을 칠 목적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책 모서리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찌른 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른 적은 없다. 설령 이러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장난으로 인식했으므로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와 같이 피해자 O(가명)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는 상황에서 말로 하지 않고 굳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점, 피해자가 동아리 친구나 같은 반 친구들과 있었을 때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하게 지냈더라도, 남성 교사가 손가락으로 15세 여학생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를 단순한 장난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2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서관 내에서 진행된 국어수업 도중 소파에서 웅크려 잠을 자는 피해자 O(가명)을 발견하였고,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유인물을 돌돌말아 다리 부분을 쳤는데도 일어나지 않자 손을 뻗어 허리 부분을 밀어 깨웠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와 같이 피해자 O(가명)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국어수업시간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나 골반을 잡고 흔들어 깨웠다는 점, 피고인이 했던 말과 피해자의 대응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피해자 근처에 있던 P(가명)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골반에 닿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와 P(가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허리 부분을 접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도서관에서 진행된 국어수업은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로 깨우거나 피해자 근처의 다른 학생을 시켜 피해자를 깨우는 등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6) 교사가 수업시간 중 누워있는 학생을 깨우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겠으나, 남성 교사가 누워있는 15세 여학생을 깨운다는 명목 하에 그 허리와 골반을 잡고 흔드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2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O(가명)이 피고인에게 한글 프로그램 내지 인터넷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간단한 마우스 조작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잠시만’이라고 말하면서 마우스 쪽으로 손을 가져갔다. 피해자가 모니터를 응시하느라 마우스에서 손을 빼기 전에 피고인이 마우스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손이 접촉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와 같이 피해자 O(가명)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마우스를 잡고 있는데 피고인이 손을 포개어 잡았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피해자 근처에 있던 P(가명)도 ‘피고인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 등에 손을 얹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와 P(가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하여 일시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덮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조작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2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설령 이러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좁은 공간에서 책을 찾는 학생들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접촉이므로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와 같이 피해자 V(가명)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음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수행평가 책을 빌리러 갔던 점, 책장 사이의 공간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착하여 걸어갔다는 점, 피해자가 이후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일시적 접촉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와 밀착하여 걸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28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이외 나머지 각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8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C고에서 불과 약 3개월간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확인된 것만 피해자는 17명이고 추행 범행은 29차례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비교적 약하게 접촉하였다. 그 결과 피해를 입은 학생들 중 상당수는 당황스러움과 불쾌함을 느꼈으나 당시에는 차마 선생님인 피고인이 학생인 자신을 일부러 추행하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고 스스로 고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수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자칫 학교 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확고한 동기나 목적 하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여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우리 사회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동들을 습관적으로 거리낌없이 해왔던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학업 등을 미루고 법원에 나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J(가명)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도서관은 2018. 3. 26.부터 운영되었고, 도서도우미들도 그 무렵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들과 친분도 없는 상태여서 학생들을 상대로 장난조차 치지 않았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4.경 C고도서관에서 피해자 I(가명)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 피해를 진술한 후, 순번 16 기재 범행 피해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이에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저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렸어요.’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83면 참조),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 피해와 순번 16 기재 범행 피해는 추행 부위 등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유독 순번 16 기재 범행 피해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다른 C고 선배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입은 게 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주변에서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나 본인의 과장된 기억을 토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W(가명)의 청소 태도가 매우 불량해서 해당 담임 선생님에게 청소 담당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청소 태도가 개선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청소를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에게 ‘다음부터 잘 하자’는 말을 하였을 뿐 다가가거나 엉덩이 부위를 친 적이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4. 또는 2018. 5. 중 어느 날 15:15 ~ 15:30경 C고 도서관에서 손등으로 피해자 W(가명)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범행 피해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이에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추행 피해는 이 부분 한 건뿐이므로, 손으로 엉덩이를 치는 정도의 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도서관에서 청소를 안 하다가 피고인이 화를 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증거기록 526면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다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주변에서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나 본인의 과장된 기억을 토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V(가명)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피해자의 양어깨를 만지거나 잡은 적이 없다. 설령 이러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상황이었던 점, 주무르는 정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도 당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터치라고 인식조차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V(가명)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4. ~ 2018. 5.경 C고 도서관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잡아 추행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가) 피해자는 2018. 4. ~ 2018. 5.경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러 피고인에게 갔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3 내지 315면 참조). 나) 피해자는 이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 갈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6, 317면 참조). 2)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4. ~ 2018. 5.경 C고 도서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잡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자주 만지긴 했지만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일부러 와서 어깨를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2면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2018. 4. ~ 2018. 5.경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러 피고인에게 갔을 때 부분인데, 피해자는 이 부분에서도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피해자의 양어깨를 어느 방향에서 잡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3 내지 315면 참조). 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