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10:2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4동 상 B내(이하 '거실'이라 함)에서, 같은 방을 쓰는 C과 그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 D(51세)이 싸웠던 사건에 대해 대화하던 중 이를 엿들은 피해자가 "왜 주먹질한 얘기만 하느냐"며 대화에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아래턱 앞니 2개가 흔들리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D 의무기록부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A(범죄경력자료 제출), A 수용기록부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복역 중에 같은 방을 사용하는 수감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지난 범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교화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정상과 출소를 앞두고 있었던 점,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0:20경 김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재혼을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 3cm, 코 부위 5cm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 01: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E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뒷목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너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H의 무릎을 3~4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최종 형량 범위]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폭행죄로 벌금형 2회, 모욕죄로 벌금형 2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3회 등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로 벌금형 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갖고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범행 직후 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범행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고, 비록 소액이지만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크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참작 사유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301동 1202호에서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여서는 안 되고,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이나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여서는 안 되며, 안전확인대상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1. LED원형센서등 제조 등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주식회사 E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LED원형센서등 10,349개를 제조하고, 그때부터 2014. 5. 2.까지 F가 운영하는 G 및 수도권 일대 조명전문 판매점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39 기재와 같이 위 LED원형센서등 10,349개를 87,077,554원에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8. 위 LED원형센서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았음에도 2014. 6. 10.경 임가공업체인 H로 하여금 안전인증을 받은 LED원형센서등과 달리 KS인증이 없는 전선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LED원형센서등 7,775개 상당을 제조하고, 그 제품 및 포장에 마치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안전인증번호 I로 표시하고, 그때부터 2014. 8. 20.까지 F가 운영하는 G 및 수도권 일대 조명전문 판매점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40~61 기재와 같이 위 LED원형센서등 7,775개를 49,397,300원에 판매하였다. 2. LED원형직부등 제조 등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주식회사 E에서, LED원형직부등 제품을 임가공업체인 J로 하여금 안전인증을 받은 LED원형직부등과 달리 접지선을 제거하고, D/C모듈과 컨버터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LED원형직부 등 12,000개 상당을 제조하고, LED원형직부등과 포장BOX에 마치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안전인증번호란에 K로 표시하고, 그때부터 2014. 8. 22.까지 F가 운영하는 G 및 수도권 일대 조명전문 판매점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LED원형직부등 5,918개를 31,500,700원에 판매하였다. 3. 6인치다운라이트 제조 등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주식회사 E에서 6인치다운라이트 제품을 임가공업체인 J로 하여금 안전인증을 받은 6인치다운라이트 제품과 달리 D/C용 컨버터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6인치다운라이트 7,000개 상당을 제조하고, 6인치 다운라이트 제품과 포장BOX에 마치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안전인증번호란에 L로 표시하고, 그때부터 2014. 8. 22.까지 F가 운영하는 G 및 수도권 일대 조명전문 판매점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위 6인치다운라이트 6,468개를 33,546,800원에 판매하였다. 4. FPL등 제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주식회사 E에서, 안전인증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FLP등 2,000개, 2014. 1.경부터 4.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위 FLP등 6,000개, 2014. 5.경부터 6월경까지 임가공업체인 J로 하여금 위 FLP등 3,000개 합계 11,000개를 각각 제조하고, 2013. 10. 30.경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M, N등 수도권 일대 조명전문 판매점에 위 FPL등 6,978개를 54,593,400원에 판매하였다. 5. 거실등(75w, 100w, 125w), 주방등(50W) 제조 등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6월 말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거실등(75w, 100w, 125w), 주방등(50W) 176개를 제조하고, 그때부터 2014.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O 등에 거실등(100w), 주방등(50w) 합계 174개를 13,57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R, S,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V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불법전기용품 제조업자 고발(E), 판매내역, 입·출고대장(E), 거래명세표, 메일, 포장지, 인증서, 제품별 확인결과, 매출처별 매출원장 내역, 발주서, 입출금내역, 전기용품안전인증서현황, 전기용품안전인증서의 각 기재 1. 제품사진,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 6, 9, 10, 12 내지 15, 2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4호, 제6조 제2항, 제25조 제5호,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1: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4단지 경비실에서, 그곳 창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택배로 온 물건 내놔, 늙은 놈들아 앉아서 뭐하냐, 근무나 똑바로 서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하다가, 경비실 안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70세)이 피고인의 택배물건을 창문 밖으로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위 경비실 밖에서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미간 부분이 창문틀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6

범죄사실 2015고단66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 1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의류판매소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0380952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패딩 점퍼 1점, 패딩 조끼 22점, 일반 조끼 26점, 티셔츠 35점, 등산용 바지 61점, '주식회사 코오롱'이 제0857295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패딩 점퍼 1점, 등산용 바지 2점 및 '네파(주)'가 제0955733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등산용 바지 2점 등 총 150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184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5. 13:52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시장' 내 'G' 의류판매소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0638537호 및 제0932759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패딩점퍼 10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6,900,000원), 조끼 27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10,530,000원), 티셔츠 42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7,098,000원), 바지 10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2,190,000원), '주식회사 코오롱'이 제0143734호 및 제0857295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패딩점퍼 14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11,060,000원) 티셔츠 22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4,378,000원) 및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이 등록한 제0356224호로 등록한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6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1,584,000원) 등 총 144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45,210,000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및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소견서, 범죄일람표, 상표등록원부 2015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소견서, 범죄일람표,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2014. 12. 10.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여성용 속옷을 찾기 위해 위 주거지 현관 앞에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 안을 뒤지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31. 03:4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 열려진 대문을 통해 침입한 후, 위와 같은 세탁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하늘색 여성용 팬티 1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남색 아동용 반바지 1점을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하였는바, 법정형, 범행 목적이나 경위, 대상,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11년 이웃집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여성용 속옷을 4회 절취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집에 침입하여 세탁기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훔쳐가는 한편 세탁기에 남의 속옷을 넣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마음먹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잡았다', '피해자와 마주쳤는데도 다시 찾아왔는데 속옷만 훔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과 부모의 사망 등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과 1999년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을 2회 받은 것 밖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마주치자 '미안하다'며 바로 도망하거나 현행범인 체포에 순순히 응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해품들을 바로 회수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수감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내처분'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정신과 치료 등 특별준수사항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붙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6:00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대양교 전 50미터 지점을 양촌우회도로 삼거리 방면에서 대명항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첫눈으로 인하여 노면에 살얼음의 결빙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도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 캄보디아) 및 피해자 G(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일부 피해자가 사망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어촌계의 계장으로, 피고인 B은 G어촌계의 간사로, 피고인 C는 G어촌계의 감사로, 피고인 D은 G어촌계의 계원으로 각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2014. 1. 2. 09: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G어촌계 어민회관 앞에서 다수의 G 어촌계원들에게 "외부인이 양식장에서 채취를 하면 쏟아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다른 어촌계원들과 함께 G 어촌계에서 제명된 사람들 및 그 관련자들이 바지락을 채취하여 바구니에 담으면 엎는 방법으로 바지락을 쏟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4. 1. 3. 09:00 ~ 11: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G어촌계의 태안양식 I 및 J 바지락 양식장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인 갯벌에서 피해자 K 등이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채취한 바지락이 담긴 바구니를 엎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가격 미상의 바지락을 손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L과 공동하여 같은 달 4. 10:00 ~ 12:00경 위 공유수면인 갯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가격 미상의 바지락을 손괴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같은 달 5. 11:00 ~ 1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가격 미상의 바지락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4. 1. 3. 09:00 ~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등이 판매할 목적으로 호미와 갈퀴를 사용하여 갯벌을 긁어 바지락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채취하는 중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채취한 바지락이 담긴 바구니를 엎고 바지락을 채취하려고 하는 장소를 발로 휘젓거나, 앉고, 근접하여 서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바지락을 캐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바지락 채취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L과 공모하여 같은 달 4. 10:00 ~ 1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바지락 채취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같은 달 5. 11:00 ~ 1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바지락 채취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G어촌계 양식장 관리인으로 G어촌계에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1:3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G어촌계의 태안양식 I 및 J 바지락 양식장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인 갯벌에서 피해자 M이 호미를 사용하여 채취하여 바구니에 담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00원 상당의 바지락 약 7㎏을 손으로 바구니를 엎는 방법으로 갯벌에 쏟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상황관제 시스템 이용 위치 확인에 대한), 112 상황관제시스템 이용 위치 테스트 내역, 상황관제시스템 착신현황 조회서, 상황실 상황관제 지도 및 착신위치 표기내역 1. 내사보고(G어촌계 어업권 허가내역에 대한) 및 첨부 각 어업권원부 및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내사보고(측량 및 G어촌계 양식장 간 거리에 대한) 1. 내사보고(사건발생지 위치 확인에 대한) 및 첨부 G어촌계 바지락 양식장 표기된 상황실 현황판, G어촌계 바지락 양식장 표기 상황실 현황판 및 122 신고위치 1. 각 어업신고 증명서 1. G어촌계 양식장 도면기점 GPS 변환내역 1. 각 G어촌계 양식장 도면 1. 내사보고(G 분쟁관련 동영상 분석에 대한) 및 첨부 가해자특정 동영상 분석 내역, 내사보고(정보과 추가 제출 영상 분석에 대한) 및 첨부, S 제출 가해자 특정 사진자료 분석 1. 각 2014. 1. 4. 채증사진, 2014. 1. 5. 채증사진, G 분쟁관련 테스트 위치 현장사진, 각 증거자료 제출 사진, G어촌계 위성사진 확대, 각 동영상 캡쳐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G어촌계의 바지락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하여 어촌계의 계원으로서 이를 제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채취한 바지락을 갯벌에 쏟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채취할 수 있었으므로 바지락의 효용을 해한 손괴행위는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계원 간의 분쟁으로 G어촌계에서 제명되어 그 지위에 관하여 상호간에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위 어촌계가 관리하는 양식장이 아닌 공유수면 내지 그 경계 부근에서 바지락을 채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어촌계원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분쟁 중이던 피해자들이 공유수면 또는 그 경계 부근에서 행한 바지락 채취 작업을 일방적으로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 어촌계의 정당한 양식장 관리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채취한 바지락을 담아놓은 바구니를 집어 들거나 걷어차 바지락을 갯벌에 흩어뜨려 이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게 하거나 이를 다시 바구니에 담기 위해서는 채취작업을 다시 하여야 할 정도로 흩어 놓았으므로, 이는 결국 피해자들이 채취한 바지락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G어촌계의 분쟁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2014. 12. 11. 분쟁 중인 계원들과의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상호간에 화해에 이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18: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상가건물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용접기(계양) 1대, 35만원 상당 전기드릴(보쉬) 1대, 15만원 상당 커터기(계양) 1대, 10만원 상당의 삼겹살, 10만원 상당의 담양댓잎 초코파이, 30만원 상당의 도나우소시지 등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물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2011. 12. 23. 가석방으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 09:38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파도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를 반고개 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서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만취하여 전방 주시와 차량의 제동장치 등의 조작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로 인해 전방의 차량들이 정지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인 F 택시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앞서 정지한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베리타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베리타스 승용차가 이로 인해 도로의 무단횡단방지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승용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J(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조수석 뒤 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F 택시를 5,296,296원 상당, 피해자 G의 H 승용차를 수리비 6,190,900원 상당, 무단횡단방지대를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본청결격조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용/수감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1953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함)를 결정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 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1. 6. 21.자 집회 대책회의는 2008. 6. 21. 19:00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9,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 E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9,000명은 6. 21. 20:50경부터 21:30경까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7,500명은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집회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2008. 6. 21. 23:20경부터 다음날인 6. 22. 08:1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타이어 펑크 및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6. 21. 19:00경부터 6. 22. 03:00경까지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시청 앞 서울광장, 세종로로터리 등까지 진출하여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6. 21. 21:47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광화문 사거리 앞 도로에서 시위대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채증하던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비과 소속 경찰관 F, G를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미리 준비한 물총에 까나리 액젓을 담아 발사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들은 본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시청, 세종로로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7. 19. 집회 국민대책회의는 2008. 7.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위 촛불집회 참가자 최대 1,800여명은 7. 19. 20:00경부터 7. 20. 07:50경까지 종로, 을지로, 서대문로까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7. 19. 19: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종로1가, 을지로 등으로 진출하여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시청, 세종로로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8. 9.자 집회 국민대책회의는 2008. 8. 9. 19:35부터 같은 날 21:30까지 보신각 앞에서 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고, 촛불집회 참가자 400명은 같은 날 21:30경부터 다음 날인 8. 10. 08:00경까지 명동성당 부근에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도 2008. 8. 9. 20:00경부터 보신각 앞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종로로 진출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다가 8. 10. 04:00경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열혈국민' 회원들과 함께 명동성당 부근에서 시위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8. 9. 23:30경 명동성당 부근 카톨릭회관 주차장에서 열혈국민 회원들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그곳 시위에 참가한 H, I을 포함한 시위대들에게 건네주고 이를 받은 H와 불상의 시위대들은 새총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에게 쇠구슬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종로 일대의 교통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와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9)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집회참가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가담 정도 및 행위 태양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약 6년 전의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식품접객업소의 간판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2. 23:00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층에 있는 B 단란주점에서, 그곳 출입구 간판에 단란주점 표시를 하지 않은 채 'B노래방' 또는 'B노래' 라고 표기하여 이를 노래연습장으로 착각하고 입장한 D외 2명에게 노래방시설과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하는 등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본 1. 현장 간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95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 00:3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102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아기와 짐을 챙겨나가려다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인 B(여, 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내동이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앞 노상으로 나가서도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 00:5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B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한 행인 D(여, 18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9. 01:1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팔 경찰관이 가정사에 관여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 및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대구 남구 C 원룸 40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1회당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중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의 성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7. 7.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는바[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와 같은 반복된 범행은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의 발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의 기간이 단기간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 17. 00:40경 김해시 Q에 있는 'R'병원 정문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6그램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S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2. 2014. 1. 19. 20:00경 김해시 T아파트 가동 703호 U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U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U 진술부분 포함) 1.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U 각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및 1회 교부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