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5.00:1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CLICK1251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1회), 오토바이 운전인 점, 운전 중 사고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1:30경 경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코뼈의 골절, 뇌진탕,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D노래방 업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D노래방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E 원룸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폭력범죄 양형기준〉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개월)1)],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9: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천교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상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4:30경 경북 예천군 경서로 1984에 있는 '만남의 광장' 가기 전 150m 지점 34번 국도를 문경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좌향 커브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대각선으로 튕기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재차 충격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우측 도로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으로 하여금 2020. 1. 7. 04:31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본인도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 외에 또다른 유족인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뒤 농로길을 상주 시내 방면에서 화북면 방면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단일로의 농로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에서 이탈하게 하였고, 도로에서 이탈한 피고인의 승용차는 도로 아래 이한천으로 떨어지며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좌상을,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H(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제1항 기재 C에 있는 D 뒤 농로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이 4명이나 되고, 그 중 한 사람은 6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사거리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진행방향의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포터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09:00경 문경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노폭이 더 좁은 좌측의 도로에서 그대로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작용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5:04경 상주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대학교 F캠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15%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C에 있는 'D조합' 주차장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약 120미터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은척면 우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G(남, 55세) 운전의 HI 시내버스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첫머리의 이전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고, 피고인이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아주 무겁지는 않다. 이러한 정상들에다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전주시 덕진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37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식회사 D에서 직원들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투자 원금의 20%를 이득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투자금 및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2,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편취 수법 및 금액,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금의 상당 부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미성년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3:00경 아버지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 진행하다 오른쪽 뒤편에 주차하기 위하여 잠시 정지한 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인해 때마침 위 차량 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D 방면에서 G식당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78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상지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음,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유리한 정상 : 사고 후 구호조치, 합의,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01:07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2020고단29] 피고인은 2008. 7.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22:36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강구면 원직리에 있는 상주-영덕 고속도로 영덕터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3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가, 이후 경북 영덕군 영덕읍 소재 영덕-상주 간 고속도로 상주방면 영덕 터널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후, 경찰관에게 가까운 모텔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 23:39 경 경북 영덕군 E모텔 앞에 도착하여 영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경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 경장 G에게 다가가 "짭새, 십새끼야, 좋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고 위 경찰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함께 출동한 영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개십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차가 다른 현장에 가지 못하게 차량 문을 잡아당기는 등 같은 날 23:59 경까지 약 20분간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2020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된 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인근 모텔로 데려다 준 경찰관들에게 오히려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18. 04: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기계 창고에 출입통제시설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창고에 들어가 기름 등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절취 물품을 물색하던 중, 창고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안에 동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화물차 내부를 비추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동전보관함에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B은 창고 안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레츠비' 음료 1박스와 창고 안에 놓여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야간에 공범과 함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고, 이러한 사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7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8.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서울 마포구 B, 5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쿠킹호일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말경 제2의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쿠킹호일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경 영국 런던시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종이에 말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모발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범행사실 제6항, 제9항 관련 보강증거 수사),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수 범행의 경우 단순 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2013년경부터 진행하던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중 9,256m²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위 임야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되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임야에 신축할 전원주택 8동에 관하여 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5. 7. 9.경 위 임야 분할 후 지번이 D 지상 전원주택 E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 없이 2015. 7. 29. D 및 그 지상 전원주택 E호를 F에게 237,57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원주택 총 5개를 피해자와 협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 내지 증여함으로써 합계 1,287,570,000원을 취득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제외), 수사보고(고소인 토지 매매계약 파기 전 지급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1. 판결문(수사기록 제23쪽), A 부동산 처분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원고의 확인각서 및 포기각서, 확인각서, 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대금 변제 등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1 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7:00경 부천시 B건물 OOO호에 있는 동거인 피해자 C(여, 40세)의 집에서 축구 중계방송을 보며 큰 소리로 응원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은 것을 계기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9:5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제일여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6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6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17회의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6. 23. 19: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경륜장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입장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D(34세)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D(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폭력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5:3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1: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16세)과 그 일행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이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배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1: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과 E 등과의 다툼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B(1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서면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8. 22: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9:2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7. 21:50경 경산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전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머리의 처벌 전력 외에는 1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6: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따른 약물투여를 중단한 결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