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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6: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30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휴대폰 사진파일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상대방 및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극심하고 지속적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촬영범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22:04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휴대전화기를 놓아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파일 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3.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제2항에 위반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다르게 위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촬영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위 촬영물을 소지하는 경우까지 처벌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 그 촬영물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경우에만 그 소지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반포, 제공은 피고인이 자신 이외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위 행위가 ‘판매· 임대,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7:50경 부산 수영구 B 4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사장 지인들의 식사예약과 관련하여 주문서 없이 요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0세)로부터 거절당하고, 도리어 주문서를 가져다 달라는 항의까지 받자 이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그 곳 탁자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거꾸로 집어 들어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위협하고, 다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5회 던지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겁에 질려 홀 안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송곳 형태의 와인 병따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다시 탁자 위에 놓인 맥주 병따개를 손에쥐고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등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범행도구인 유리병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동영상물 분석에 대한) 1. CCTV 녹화영상물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26,0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스텐드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3세)이 술에 취해 드럼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드럼을 칠 때, 드럼을 치지 말고 내려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에서 피가 나고, 앞 이빨 2개가 일부 부러져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16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0:02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22세)이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재분석), 각 수사보고(도주로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 피씨를 주운 사실은 있으나, 이를 주울 당시 노트북 피씨인 줄 알지 못하였고 누군가 버린 고물 내지 쓰레기로 알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폐지, 고물 등을 수집하여 고물상에 갖다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운 물건은 형태, 무게 등에 비추어 적어도 폐지가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폐지가 아닌 이상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고물상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케이스 안에 들어 있어 어떤 물건인지 겉만 봐서는 쉽게 알 수 없는 물건을 케이스 안을 열어 확인하지 않고 그저 고물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노트북 피씨의 물건 특성상(피해자 진술서에 의하면 케이스 안에 노트북 피씨 뿐만 아니라 노트북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마우스도 있었다.) 소재가 딱딱하고, 일정 부피, 무게가 나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설령 케이스 안에 있던 물건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의 물건을 폐지, 박스 등 값이 별로 나가지 않는 잡다한 물건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트북 피씨를 주운 장소가 사람들이 무단으로 버린 폐지, 고물 등이 꽤 있는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그곳 사진(수사기록 제32쪽)을 보면 다른 폐지 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노트북 피씨가 들어 있는 케이스만이 덩그러니 도로 위에 놓여 있어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유실품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뇌수술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고 4급 장애판정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 수집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좀 부족한데 2,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매달 60만 원 정도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도 원하는 때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임원으로 있던 (주)E는 2009. 2.경 설립 등기하였으나 별다른 인력이나 자금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2009년도 기준 순이익이 1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한 바가 전혀 없어 사실상 회사의 실체조차 없었고,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근로자들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1. (주)E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일부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공동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던 (주)E(이하 'E'라 한다)에 피해자가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증인 F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투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설명을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돈 중 상당부분을 E의 자금 등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는 위 돈에 대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 받은 바는 없고, 오히려 2009. 3. 31, "E는 상기인(피해자를 지칭한다)에게 이천만 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전체 주식의 3%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소유권 이전은 2009. 12. 31. 이전에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E 작성의 주주권리증을 교부받았고, 2010. 6. 28. 기준 E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E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600주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E 작성의 2009. 9. 10. 자 현금 보관 영수증(위 영수증은 '피해자의 처인 G로부터 1,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다)이나 쇼핑몰에 관한 합의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E는 비록 순이익이 거의 없었으나, 2009년경 204,629,475원, 2010년경 74,443,506원, 2011년경 121,778,138원, 2012년경 84,754,549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실제 영업활동 및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업 진행에도 불구하고 E는 자금사정이나 영업이 좋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계속하여 겪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E를 그만두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거나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써 변제 자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단지 친구지간에 이를 거부할 수 없어 돈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F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돈은 E의 제품개발 및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4.5톤 냉동 탑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월 1,399,059원씩(첫 달은 1,678,022원), 할부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위 냉동 탑차를 인도받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냉동 탑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21. 할부원리금 1,678,022원을 납부하고 2017. 3.경부터 할부원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피해자가 2017. 4. 24.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연체된 할부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위 냉동 탑차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마련해 보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차량의 정확한 소재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고 위 냉동 탑차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 약정서 사본 1. 최고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담보물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할부금을 납부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9 주식회사 C(이하 'C')는 2011. 8. 26. 모직물 등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1. 매출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C→D, E]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이나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1,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D에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2.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3,644,37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 [F→C]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7. 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24,76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위 세무서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60,957,2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역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7고단1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원단구매,판매,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모직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주식회사 HF]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2,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F에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 3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30,890,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피고인은 2013. 1.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가 D이나 주식회사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1,1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D으로부터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4. 6. 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D 또는 주식회사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54,856,0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역삼세무서장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D매출 전자세금계산서발행내역,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단89 범죄사실 제2항은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면소판결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제3자와 공모하여 부천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거짓기재 및 제출한 행위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역삼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 및 제출한 행위)과는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남세무서장의 고발장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3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3년 2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관련 허위세금계산서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공거래를 통하여 주식회사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H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주식회사 H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8:30경 통영시 C 인근 밭에서 피해자 D(여, 66세)이 며칠 전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부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E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밟았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및 피해자의 치료 내역,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수회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 20: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E(23세)에게 니꼬미우동 한 그릇,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영수증(수사기록 14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9:59경 춘천시 금강로2 (구)캠프페이지 사거리를 서부시장쪽에서 봄내체육관 쪽으로 시속 약 40 내지 50km의 속력으로 직진 운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주의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남)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7세, 여)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피해자 G(5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H(68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위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K(6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L(7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M(8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피해자 N(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13매, 감정의뢰회보공문 1. 진단서(D),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J), 진단서(K), 진단서(L), 진단서(M), 진단서(N),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 중 F, H은 그 피해가 중하며, 특히 피해자 F은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특히 중한 F, H은 피고인과 인척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동승하였다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장모이자 위 피해자들의 모친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에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들의 모친의 소재지로 가는 중이었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의식이 없어 그 아들 0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H, G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 중 버스운전자 및 승객들은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버스운전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 13:56경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구화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1611425204014)로 7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500,000 원 사이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13. 21: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0,690,0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5-7765호 관련 서류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2. 5.부터 2017. 5. 1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광주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광주 서구 시청로 72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E 소속 경찰(경위)인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결과 음주감지가 되어 피고인에게 기어를 주차위치(P)에 놓게 한 후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게 시동을 끄기 위해 운전석 창문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열쇠를 빼려고하자, 위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F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F의 왼쪽 발 부위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 앞에서 차량 진행을 통제하기 위해 라바콘(원뿔 모양의 교통통제도구)을 설치하고 있던 광주서부경찰서 E 소속 경찰(경감)G(52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을, 경찰공무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소견서(F), 소견서(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을 살펴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1)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권고형의 하한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별도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하였다. 위하여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4번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교통관련 범죄만으로는 2 번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모두 용서를 받아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명의 딸(각 4세 및 1세), 배우자 및 장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2. 4. 14:30경 구미시에 있는 C 앞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를 만나 경북 칠곡군 북삽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같은 날 18:00경 칠곡군 F에 있는 G모텔 208호실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냈으며,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와 술을 마신 후, 2016.12. 5. 02:00경 피해자와 함께 다시 위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모텔 208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해라,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옷 찢기 전에 니가 벗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H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 젊고, 2015. 12.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pod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다가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과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