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23.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일명 'C')를 통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대한 민국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3.경 이메일과 'D'메신저를 이용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안경 도·소매 업체인 'E'에 연락하여 "안경 수입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안경을 수입하고 싶으니 비즈니스 미팅을 하자,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 대표 F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 우편을 통해 배송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8. 4. 10.경 두바이에 있는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한민국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단기방문사증(C-3-4)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경 두바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를 통하여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난민신청을 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일명 'G' 또는 'C')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 대표 F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 우편을 통해 배송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8. 4. 10.경 두바이에 있는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대한민국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단기방문사증(C-3-4)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출입국현황, 난민인정신청서류 1. 내사보고(초청자 전화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2019고단378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자신을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인 B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에게 '신용도가 너무 안 좋아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냐'고 묻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 가능한 액수가 너무 작다. 편법이기는 하지만 거래 실적을 늘려 대출 한도를 늘리게 하는 작업 대출 방식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 조직원은 2019.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8. 10:52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의 정보나 담당자의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았고, 대출을 위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자기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직원으로부터 출금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친척 동생에게 빌려 준 돈을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성명불상자에게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8. 12: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점 ATM 기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5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은행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업체 직원을 칭하는 자에게 위 50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3:38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C은행 J금융센터점 창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400만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위 은행 인근에서 위 대출업체 직원을 칭하는 자에게 4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2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고,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자를 납입하면 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출금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5. 27.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역 부근 'O 대리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소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 C은행) 및 첨부서류, 카톡 대화자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서류,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2020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0년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인해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방조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현금카드를 보내줄 경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9. 12. 16. 1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피해자와 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피의자 A와 불상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사건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5.경 B 은행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민금융센터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자금이 필요하면 저리로 대출해주겠다. 심사 기준에 5퍼센트가 부족하여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당신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건네 달라."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의 대가를 제공받기 위해, 2019. 9. 26. 12:00경 공주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피해액 2,70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외국인들을 상대로 체류자격 변경을 해 줄 것처럼 이들에 대한 사증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기망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C건물 D호에서 우즈베키스탄인인 피해자E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 위 대사관을 통해 난민 신청 자격으로 되어 있는 사증을 영주권 자격으로 변경해 줄 테니 금전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외국인이 다수 출입하는 병원에 근무하여 난민 신청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중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주권 자격을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영주권 자격 사증 발급 비용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E(연번 1) 및 피해자 E를 통해 소개받은 13명의 피해자(연번 2 내지 14) 등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영주권 자격 사증 발급 비용 명목으로 합계 4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에게 영주권 자격 사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하여 2017. 4.경 E로부터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위 서류를 보냈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비자 양식의 비자번호란에 'F', 체류자격란에 '방문동거(F-5)', 인적사항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이를 E의 여권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명의의 사증을 위조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 위조한 사증이 촬영된 여권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위조된 사증 사진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7. 4.~10.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와 같이 총 9명의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명의의 사증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 위조한 사증 사진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혐의자로부터 전송받은 비자 사진 1. 피해자(E)가 제출한 추가 피해자들의 여권 사본 1.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그중 2,000만 원은 즉시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16.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1.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인의 친구인 'B' 역시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19.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본건과 관련하여 2019.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3.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면서 체류가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사실은 고국에서 종교 탄압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제출하고, 불법 체류자인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B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8. 6. 14. 경 울산 남구 돋질로86에 있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난민인정 신청접수를 하면서 B 명의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통합신청서' 표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신청사유 란에 '튀니지에 거주할 당시 C에서 D로 개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다. '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0. 17. 14:5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030-6 포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B의 튀니지 운전면허증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 방문하여 위 운전면허시험장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B의 여권, 튀니지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아 소지 중이던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B의 외국인 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 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허위서류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 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1. 15.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8. 4.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여권을 마치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포항 운전면허시험장의 성명불상인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가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명의도용인 인적사항 관련) 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및 피명의도용인 B 명의 난민인정신청서류 사본 첨부) 사본 - 피의자, B 명의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등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피명의도용인 B 출입국 관련) 사본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관련) -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초과 체류의 점),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타인 명의 여권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과 난민판정 절차 등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본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대한민국에 취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7. 12.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형인 B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성된 무역 거래를 위해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 15. 경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단기상용"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의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 허위초청장 등 서류를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1. 내사보고(사증발급신청서 및 초청에 필요한 서류 첨부보고, 난민신청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체류 기간,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3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원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접근매체를 대여했고 실제로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므로,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만든 후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산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연이자 8%로 2,0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시켜 소득증빙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8. 12. 16:00경 순천시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른바 작업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인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대출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로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8. 체류자격 단기방문(C-3-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7.경 체류기간 만료일(2018. 3. 8.)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계속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행정사 B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면서 거짓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업무를 의뢰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이 2018. 6. 15.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10·11층에 있는 D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9.경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B와 함께, '몽골에서 통일교(문선명교)를 믿고 선교활동 등을 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민간단체로부터 협박 등을 당하여 몽골을 떠나 난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다음, 같은 날 위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국내 주소지 란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딩 11층'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위 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위 허위 입실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고발장, 약정서, 난민인정 신청서,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고서, 입실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 제26조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에 체류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입국 이 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3.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30.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19. 10. 30. 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수없는 것을 알고 'B'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브로커에게 한화 약 1,800만원을 대가로 주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사진 등을 건네며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그 무럽 ㈜C 대표 D 명의로 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경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에서, 대한 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C 대표D 명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 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카라치 대한민국 대사관분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증발급신청서(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신원보증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개인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일명 'B'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야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7. 22.경 안동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B'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출금), 압수수색검증영장(2019-2107),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미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12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 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B'으로부터 'C'라는 대출 알선 회사인데 작업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회사측으로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업무인데 해보겠느냐'는 취지로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3. 10.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상담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G 명의 H은행 I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캐피탈 대출금 416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C에서 나온 J 실장이라고 말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수수료로 30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386만 원을 내가 보내는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0. 3. 10. 14:48경 안양시 K 앞길에서 위 계좌 명의자 G으로부터 416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에 있어 피해금을 세탁하는 일을 돕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품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금세탁용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경위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어서 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출금하는 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 이자율은 연 17%이고, 대출이 완료되면 작업비 5%를 주는 조건이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1. 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입금증 등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른바 작업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인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대출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로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업자를 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대출 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사업자를 만들면, 그 사업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 주겠다, 해당 사업자 명의로 전화를 최대한 많이 개통하고, 해당 전화기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로 B에서 C을 포함한 총 12개의 인터넷 전화(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32항)를, 같은 달 25.경 D에서 피고인이 설립하였던 E 명의로 F를 포함한 총 20개의 인터넷 전화(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0항)을 개통한 후, 그 무렵 포항시 남구 G 앞에서 위 각 인터넷 전화기를 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사기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인터넷 전화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위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4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B아파트 C동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58세)는 위 아파트 E동 대표로서 동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경 20:20경 위 아파트단지 회의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동대표등과 함께 아파트 위탁회사 선정을 위한 동대표회의를 하던 도중 회의가 피고인의 뜻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씨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330ml 생수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19. 저녁경 위 아파트 C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대표로 있는 동대표회의 임원들이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1,400만원의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중 약 660만원은 피고인 자신을 포함한 각 동대표에게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의수당으로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 및 G 등 다수의 C동 주민들에게 "(동대표회의 임원들이) H 보상 관련하여 아파트관리비에서 약 1천4백만원의 경비를 관리규약을 위반하면서 지출하고(1동 소송비용보다 많음)"라는 내용이 기재된 매수 불상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중 제1. 가.항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 나.항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13.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