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8.경 D신협의 성명불상 전무(일명 'E')로부터 "F이 D신협 소유의 평택시 G외 4필지(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5. 12. 7.까지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신협에 지급하였는데, 수차례 연기된 최종 잔금지급기일인 2016. 3. 10.을 이틀 앞둔 오늘까지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신협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몰취 당할 상황에 있다. F을 만나 그로부터 매매계약을 승계 받을 생각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그가 신협에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본건 부동산 매수자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경 평택시 H에 있는 위 D신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신협과 체결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매수인 지위를 나에게 이전해주면 그 즉시 일단 위 매매계약의 1/3 지분 매수인 지위를 당신에게 인정해주고, 10일 이내에 평택시 I아파트 105동 8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위 계약금 상당액인 2억 7천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 다만 그 경우 위 매매계약의 1/3 지분 매수인 지위는 당신이 포기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약 20억 원에 대하여 월 이자가 6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더라도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2억 7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는 2016. 3. 7.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매매가액 2억 7,500만 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약속한 내용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재차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 매수인의 지위를 인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제3자로부터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경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매매계약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매수인 지위를 2016. 7.경 J에게 이전 해주고 그로부터 2016. 12. 2.까지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1개월 내로 2억 7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했다는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6. 3. 9.경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피고인 외 3인으로 계약된 계약서에 1/3 지분을 등재하기로 하며 본 계약금 반환시에는 지분 1/3은 자동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제공한 사실, 이 사건 약정 당시에 피고인에게 자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측이 확실하게 확보한 매수자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 K의 토지의 보상금이 1개월 내로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없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1개월 내로 2억 7천만 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약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잔금기일이 도과하여 D신협에게 몰취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피해자의 계약금 2억 7천만 원 및 그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피해자(피해자 등 4인 명의)에서 피고인, L, 피해자 3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잔금 기한을 연장하여 피해자의 위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억 7천만 원의 돈을 새로이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2억 7천만 원(매매대금의 10%)에 따른 매수자 지위의 명의를 피해자 등(4인)에서 피고인 등(피고인 측 2인 및 피해자)으로 변경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1개월 내 확실히 2억 7천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이 사건 약정의 핵심적인 목적이고 조건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인이 1개월 내에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것은, 변제기를 정해두고 그 시점까지 계약금 반환이 된다면 피해자 측도 매수인 지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개월 내 확실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피해자가 그 기망에 속아서 이를 조건으로 피해자가 매수인 지위를 이전해 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2억 7천만 원에 이르는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채권최고액 2억 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매수인 지위 이전 약정을 함에 있어 위 근저당권 설정이 주된 동기가 되었다거나, 매수인 지위 이전 후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약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약정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그 시점에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약정 상으로도 피해자가 먼저 매수인 지위 중 2/3에 해당하는 지분을 피고인 측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약정 당시에 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약정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약정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약정 전후에 근저당권의 설정은 피해자에게도 도큰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본건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재차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 매수인의 지위를 인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제3자로부터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9.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6. 3. 10. D신협과, 매수인 명의를 'F 외 3인' 에서 K 외 2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위 변경계약서의 'K 외 2인'을 K, L(주식회사 M), 피해자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신협과의 위 변경계약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 매수인의 지위를 즉시 확인해주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 매수인의 지위를 인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1/3 지분 매수인 지위를 가진 피해자를 배제하고 몰래 단독으로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는지에 관하여도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 매수인의 지위가 피해자에게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2016. 7. 5.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위 매수인 지위 전체를 J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인이 2016. 8. 31. J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2. 2. J으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부동산의 1/3 매수인 지위가 피해자에게 있고, 특히 계약금 2억 7천만 원은 전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고, 만약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다면 이를 전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인 지위를 단독으로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할 만하고, 이 사건 약정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당시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2016. 3. 8. 피고인이 D신협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음에 따라 다음날 바로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된 사실, 2016. 3. 10. D신협과,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3인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전매대금을 가로챌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2/3 매수인의 지위(피해자의 1/3을 제외한 K, L 명의)를 넘겨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