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SNS 어플리케이션인 '하이데어(HI-THERE)'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여자친구인 C의 사진을 프로필에 등록한 후 'D'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화장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등록해 사용하던 중, 2012. 12. 25. 01:00경 피고인을 여성으로 착각하고 즉석만남을 목적으로 위 하이데어에 접속하여 대화 상대방을 검색하던 피해자 E(32세)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다시 대화를 이어가다가 만나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돈을 미끼로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만나 혼을 내주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0. 05:20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위 C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여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C에게 피해자를 혼내주고 싶다며 위와 같이 하이데어를 통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한 후, 구 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원룸 앞에 이르러, C에게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을 증명하려면 필요하니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피해자로 하여금 콘돔을 구입하게 한 후 원룸쪽으로 가라'고 제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C를 만나 콘돔을 구입하여 위 C와 함께 위 원룸 입구로 들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이 여자 친오빠인데, 애가 남편이 있는 것 아느냐, 이 여자 남편이 조폭이고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간통으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갑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C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이 여자 남편이 조폭인데 걸리면 죽는다. 어떻게 해결을 할래, 니가 사고 친거 빨리 해결해라, 너 지금 사는 집 보증금이 얼마고, 어쩔래"라고 돈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면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부탄가스 통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주먹과 무릎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를 감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및 주민등록증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30. 06:19경부터 같은 날 08: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현금 등을 빼앗은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위 F 쏘나타 승용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냥 신고하고 치울까', '어머니한테 전화드릴까', '니 콘돔도 샀다면서, 성폭행 간통이다 그건 알겠나', '월요일까지 되겠나', '500 가지고 되겠나', '월요일까지 안된다, 오늘까지 해라' 등의 돈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문자내용 확인에 대해, C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분 사진 첨부, 피고인 하이데어 확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있는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문자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0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기준](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