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38

범 죄 사 실 [2017고단4138]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이 2017. 3. 24. 02:00경 회식이 끝난 후 술 취한 상태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위 C으로부터 듣게 되자 이를 이유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1. 15:0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씨발 너한테 자꾸 5,000원 가지고 계속 전화해야겠냐?, 개새끼야, 돈 5,000만 원에 네 인생 무너질래?”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달 31.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개새끼야, 일단 네 마누라부터 한 번 만나야겠다, 씨발 내가 끝까지 해서 3년 이상 감방에 못 처넣으면 씨발 내 이름 석자 걸고 너 죽여줄게, 내가 그냥 5,000만 원 가져오고 회사 그만두면 된다고 너한테 기회를 줬잖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해 4. 5.경 피해자의 어머니 E에게 전화로 “아들이 내 여자 친구를 강간하였으니 합의하자,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의 아내에게 이야기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380] 피고인 B은 D의 전 직장 동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애인인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은 2017. 3. 24. 02:41경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하여 D과 모텔에 갔던 일과 관련하여 D을 같은 날 12:27경 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D은 2017. 3. 24. 13: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B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받은 일로 피고인 A을 그 무렵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1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에서 위 법원 2018고합368 D에 대한 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부모님과 저입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요.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계획은 했었는데 사실 이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미 결혼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혼인관계는 아니고 이혼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은 법률상 이혼을 마친 이혼남으로서 강간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으며 당초 결혼을 계획하였으나 강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했던 사실을 피해자(B)는 언제 처음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금전을 요구했던 사실을 각서를 쓰고 나서 하루, 이틀 후에 만나서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거의 사건 직후에 알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며칠 후 정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B은 1~2일 후에야 자신의 금품 요구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 9.경 F과 혼인하여 2010. 12. 9.경 딸을 출산하였으며 재판 당시까지 F과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2017. 3. 24. 13: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내용의 각서를 받은 직후 B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려주고, 각서 사진을 찍어 보내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368 D에 대한 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남자친구분이 피고인한테 금전을 요구했던 것은 들으셨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에는 못 들었고 나중에야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사건 당일 3월 24일 그날 점심때부터 금전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들으신 것은 없으시고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은 금품요구 사실을 1~2일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A이 D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각서를 받은 직후 그 사실을 전해 듣고 각서의 사진을 공유 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D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1. 합의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아래 무죄 부분의 판단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반말을 쓰면서 욕설 및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거친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합의 내용의 이행을 종용하였던 점, 범행 당시 피해자 역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까지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추어,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438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4138 공판조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68 공판조서 1. 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68(증거목록 순번 10, 16) 1.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4138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 14)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노325 판결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증죄의 경우, 형사사법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방해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D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우 B의 진술증거 외에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형이 예상되었으므로 세부 정황 요소에 대한 진술 역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공갈미수죄의 경우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공갈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위증죄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D에 대한 형사사건 확정 전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평가된다. - 위증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혼인 관계 유지 여부,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은 D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범죄와 관련한 위증죄의 처벌 필요성이 존재하고,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D에 대한 형사사건 확정 전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평가 된다. - 피고인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내 상급자인 D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음은 분명하고, 이후 D 및 A에 대한 각 형사사건이 오랜 기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심리 상태가 위축된 상태에서 본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갈 혐의를 피하기 위해, A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입은 고통과 범행 경위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이 2017. 3. 24. 02:00경 회식이 끝난 후 술 취한 상태에서 직장상사인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위 B으로부터 듣게 되자 이를 이유로 하여 D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2017. 3. 24. 13: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D에게 “성폭행을 했으니 징역 3년에 벌금을 받을 것이다, 가정도 깨지고 양육권도 전부 뺏길 것이니 각오해라, 대출을 받건 어쨌든 5,000만 원을 내놔라”라고 겁을 주어 D으로부터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는 사직하겠다.’라는 각서를 받고, 같은 달 26. 17:18경 D에게 전화로 “5,000만 원은 돈도 아니다, 당신 마누라가 무슨 죄라고 나도 당신 와이프한테 이런 거 말해서 가정 풍비박산 내고 싶지 않다.”라는 말하여 겁을 주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7. 3. 24. D을 만나 ‘성폭행을 했으니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D에게 ‘가정도 깨지고 양육권도 전부 뺏길 것이니 각오해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2017. 3. 26. 피고인과 D과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대체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 역시 D의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D이 약정 내용을 이행할 경우에 D의 가족 등에게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다만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사법 절차에 따른 조치 등이 이루어질 경우 가족들이 알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D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취지를 고지하였다고 해석되는바 위와 같은 표현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D의 배우자에게 D의 혐의 사실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 2017. 3. 24. 사건 발생 당시 및 이후의 정황, B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 및 태도, B과 D의 관계, 사건 당일 D이 B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D의 성폭력 가해 여부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때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 금액이나 사직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D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D에게 ‘가정도 깨지고 양육권도 전부 뺏길 것이니 각오해라’고 D에게 말하여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2017. 3. 24. D을 만났을 때 및 2017. 3. 26. 피고인과 통화할 때 달리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정한 무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내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