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4.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여자 친구인 E의 엉덩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5.5. 03: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6. 10: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형님, 뽕 하나만 놓아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B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5.6. 14: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약이 깨고 있으니, 필로폰을 한 대 더 놓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B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31. 21: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여자 친구인 E의 엉덩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6.5.6.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303호에 있는 A의 집에서 위 A에게 "형님, 뽕 하나만 놓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14: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약이 깨고 있으니 필로폰을 한 대 더 놓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5. 4.경 모바일 메신저 'H'에 '돈 받아 주실 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A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기 위해 2016. 5. 6.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A을 만났다. 피고인은 2016. 5. 6.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303호에 있는 A의 집에서 채권추심 수수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A에게 "이쪽 지역 사람들은 마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았고 계속해서 '마약'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호기심에 위 A에게 "형님, 뽕 하나만 놓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및 14: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부탁하여 A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2회에 걸쳐 투약한 후, 약에 취한 상태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져 A이 강제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한 것처럼 허위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6. 18:30경 위 집밖으로 뛰쳐나가 성명불상의 인근 오토바이 가게 주인에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가게 주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7. 01: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 17길 56 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J에게 "2016. 5. 6.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303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려고 채권추심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그 비용을 깎으려고 하자, A이 갑자기 칼을 들이대면서 '내가 칼을 잘 쓴다. 눈알도 뽑는다. 움직이지 말고 구석으로 들어가라.'라고 협박하고, 토시로 오른팔을 묶게 한 뒤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가지고 와서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같은 날 15:30경 채권추심 경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시 주사기를 이용해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이었고, 칼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피고인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77쪽)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8쪽)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월P3년 8월 1)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 3년 8월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경합범죄 :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에도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을 무고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마약에 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