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84

범죄사실 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보령시 E에서, 보령시 F 소재 공군방공유도탄 사령부 예하의 G가 실시하는 발칸포, 공대공, 유도탄 등의 연습 사격에 의한 인근 해양인 H(해안으로부터 약 3km 내지 5km 떨어진 I와 J 사이의 해양을 의미한다)의 오염 방지를 명목으로 K(이하 'K'라 한다)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하여 위 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H에서 성명불상의 잠수부들을 고용하여 G가 연습 사격 시 발포하여 H에 떨어진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군용물인 발칸포(CAL-50) 탄두 약 2,000발, 표적기 추진탄(ROTA) 약 30개, 항공기 모의탄 약 1발(이하, '이 사건 탄두 등'이라 한다)을 수거하게 하였다. 그 후 이를 K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3. 10. 22.경 공군방공유도탄 사령부 소속 군인 등으로부터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군용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사회단체보조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K를 대표하여 보령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아 관리하는 등 위 단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2. 16.경 보령시에 'L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1. 3. 23.경 보령시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5,000,000원을 피해자 단체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M)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3. 28.경 식비로 88,000원을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99,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폐탄두 수거 용역비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 단체가 보령시로부터 교부받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함으로써 피해자 단체의 계산으로 수거한 후 보관하고 있던 폐탄두 약 4,305kg을 공군방공포병사령부(현 공군방공유도탄 사령부)에 인도하고 2012. 12. 21.경 위 부대로부터 위 폐탄두 수거 용역비용 명목의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N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휴대전화 이용대금 명목으로 14,770원을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9,667,00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소송비용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1. 4. 6.경 K 소속 피해자 O으로부터 'P소송' 수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그 소송비용 명목으로 1인당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Q) 계좌로 이체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000,000원을 피해자들 총 152명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1. 20.경 K 소속 사무보조원 R에게 설 명절 보너스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690,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T 진술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S, V 진술 부분 포함) 1.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의 고발장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측에서 피의자에게 임의수거 불가 통보를 한 시기 특정 보고) 1. W사격장 폐탄수거 관련 참고보고, W사격장 폐탄 회수계획 관련 참고보고, 용역표준계약서, W사격장 민간인 폐탄 불법 수거 동향보고, 폐탄수거작업 구역,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각 사진, W사격장 폐탄수거 등 결과보고 등, 인계·인수서 및 계량표 [판시 제2의 가 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K 계좌거래내역, 2010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지도 및 정산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합리적 지원 개선계획 이행 및 내실운영 협조, 사회단체보조금 합리적 지원 개선계획, 2011년 사회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서,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사회단체보조금 교부결정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결의, 보조금정산 결과 통보,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2011년 정산보고서, 사업정산 결과보고서, K 예금 입·출금내역서 [판시 제2의 나 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회신(회신자료), 용역표준계약서, 우체국(A)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다 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행적4 AA), 수사보고서(피의자행적5, 단체회원 A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소송비용 명목으로 걷은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소송비용을 낸 회원 수 특정) 1. A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군용물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 군용물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별지1., 별지2., 별지4.의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용물범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 군용물범죄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수거한 이 사건 탄두 등은 현재 군이 사용·관리하지 않는 물건으로 군용물이 아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해자 대한민국은 이 사건 탄두 등을 수십 년 동안 H에 방치함으로써 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피고인은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피고인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탄두 등을 수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쟁점 군용물은 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공용물을 의미하고, 군용물범죄법 제2조에 군용물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군용물은 군용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별표에 열거된 방공유도무기, 대공화기, 화포, 함포에 해당하는 것과 그 부속품 등이다. 이 사건 탄두 등이 발사되기 전의 것이 군용물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문제는 군에서 이미 발사를 마친 이 사건 탄두 등이 공용폐지에 의하여 군용물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국가의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나,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등 참조). 한편, 만약 공물에 대한 공용폐지가 이루어지면, 그 재산은 그때부터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 등 참조), 국가가 묵시적으로 특정 물건에 대한 공용폐지를 하였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국가가 그 물건이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군은 이 사건 탄두 등에 대하여 지배·관리의 의사를 밝혀 온 이상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용폐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탄두 등은 여전히 군용물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발사된 이후의 탄두라 하더라도 화약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불발탄도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군은 이를 폐기하기 전에 안전하게 비활성화 처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군의 의무는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990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5. 기재와 같다). 군이 이와 같이 폭발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탄두 등에 대하여 사적 거래를 용인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군은 2009년부터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H에 떨어진 발칸포 탄두 등을 수거하여 관리해 왔고, 수거한 폐탄두는 1kg당 약 230원에 고철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군은 2012. 12.경 피고인이 속한 단체에게도 용역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폐탄두 일부를 회수하였다. 군은 2013. 2.경 H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폐탄 불법수거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2013. 10.경부터는 피고인에게 보유하고 있는 잔여 폐탄두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왔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피해자 대한민국은 이 사건 탄두 등에 관한 소유권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특히 2009년부터는 군이 이 사건 탄두 등에 관한 지배·관리 및 이용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제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재산범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소인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탄두 등을 수거하고 나서 군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도 수년간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이를 마당에 전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탄두 등을 수년 동안 점유·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탄두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3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보상금을 받고 폐탄두를 반환한 적이 있음에도 2013. 10.경부터 군으로 이 사건 탄두 등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았다. 폐탄두를 수거하는 것 자체는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을 위해 정당할지는 몰라도, 이미 수거해 놓은 군용물을 반환하라는 군의 정당한 요청을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서 자신이 긴급하게 보호하여야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별도로 수거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법적 방법이 전혀 없지 않은 마당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제4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가 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령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지출항목은 보조대상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의 자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자금 전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등 참조).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5조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9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보령시 보조금관리조례(2013. 12. 20. 조례 제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재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조례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19조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령시가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조례상의 보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도가 '보조대상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는 것이 옳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16.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보조대상 사업을 'AC'로 기재하였고, 보령시도 2011. 3. 23. 'AC'를 보조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령시가 지급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일부를 식비나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보령시가 지정한 보조대상 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라기보다는 보조대상 사업 추진이 없었더라도 단체가 일반적으로 지출하였을 '운영비'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전용함으로써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제2의 나 죄: 폐탄두 수거 용역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군방공포병사령부에 인도한 폐탄두 중에는 K가 수거한 것 이외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거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용역비 30,000,000원 중 피고인 개인이 수거한 폐탄두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K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09년 이전에는 개인 자격으로 폐탄두 등을 수거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K를 위하여 수거 활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군에 인도한 폐탄두 중에는 2009년 이전에 개인 자격으로 수거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거한 폐탄두 등에 대해서는 그 수거사실이나 수거량을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군에 인도한 폐탄두 중에는 K의 몫이 상당량 섞여 있으므로, 피고인이 군으로부터 받은 용역비는 정산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K의 합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유자 또는 합유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유재산이나 합유재산을 임의로 소비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161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2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4. 판시 제2의 다 죄: 소송비용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소송비용을 사용한 내역은 모두 단체 행정사무에 관한 것으로 소송의 진행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작성한 위임장에는 소송 관련 비용으로 지급된 15만 원 또는 20만 원은 '소송착수금 및 기타 비용' 용도로 지출하고, '승소금액의 15%(승소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는 K의 운영비(사무, 인건, 조사, 연구, 활동비)'로 지출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위탁 및 지급한 돈은 애당초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은 소송비용으로만 그 용도를 엄격히 정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은 피해자들의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군용물범죄법위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각 업무상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군용물범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용물인 이 사건 탄두 등을 군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년 동안 이를 점유하였다. 피고인은 K의 자금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소송비용을 횡령하기도 하였는데, 횡령한 금액은 약 4,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탄두 등은 발사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수거된 폐품들로 경제적 효용이 높지 않았고, 갓 발사된 탄두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도해 온 이 사건 탄두 등의 수거활동은 H 인근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고, 군도 피고인의 활동을 계기로 폐탄두 수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으로 군의 허락 없이 폐탄두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발대리인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사회단체보조금과 소송비용은 대부분 K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