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549] 피고인은 2011. 3.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경 광주 서구 D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명의를 도용당해서 신용불량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산경찰서에 신고를 해 놓은 상태이다. 너가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도용 사건과 신용불량을 해결하고 다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때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하거나 원룸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자신의 신용불량상태를 해결한 다음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파랑새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같은 달 2. (주)모아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주)머니라이프에서 350만 원, (주)하트캐싱에서 350만 원, (주)굿타이밍에서 15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90] 1. 피고인은 2011. 10. 14.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F이 법정 구속되어서 석방되려면 공탁금과 변호사 선임비가 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 돈을 마련 중인데 2,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F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광주은행에서 1,600만 원을,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부근에서 "상무지구에 있는 자취방이 기간만료 되어 G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비용으로 45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친구와 경매일을 시작하였으니 수일 후 반드시 갚을테니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14.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부근에서 "아는 동생을 통하여 대전에 있는 I로부터 오토바이 선수로서 스폰을 받기로 했다. 오토바이 선수경력이 있으니 앞으로 오토바이 선수와 경매 등 부동산 일을 같이 하겠다. 오토바이 선수를 하려면 오토바이를 사야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 매월 조금씩 갚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3. 14. J 명의 계좌로 14,4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헬맷 구입비용 1,12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2012. 3. 15. 위 삼성아파트 부근에서 현금 15,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8.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 수리비를 빌려주면 이를 곧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7. 송장근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4. 24.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 때문에 부천에 출장을 다녀오다가 불심검문에 걸려서 벌금 500만 원을 물게 되었는데, 고모가 26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머지 240만 원을 빌려달라. 경매가 잘되면 그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매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409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서, 신용대출신청서, 각 거래명세서, 매출전표 1. 녹취서, 문자메시지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및 계좌거래명세서 첨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2016고단40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B가 주장하는 지연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볼 자료가 없고, 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 관련 피해액 중 15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46쪽)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