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실혼 관계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4. 22:00경부터 23: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술주정 등에 대해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공동소유의 거울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동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할 것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4. 2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던 동산이거나 혼인 중 취득한 동산으로 그 취득경위가 증명된 때에는 그 단독 소유가 되고 그 후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일방이 계속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12. 25.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거울이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2쪽), 피해자도 피고인이 2021년경 이 사건 거울을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59쪽), 피고인이 2019. 9.경부터 2021. 9.경까지 구속되어 있었던바(증거기록 45쪽), 이 사건 거울은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야 피고인이 비로소 구매하거나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D은 이 사건 거울이 피고인의 소유로 이사 오면서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12. 24. 사이에 피해자에게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울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점(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라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조치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규정의 형식상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라고 할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더 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임시조치의 요건에 관하여 위 법이 ‘가정보호사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위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2. 3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2.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실(서울가정법원 2021저312, 증거기록 20쪽), 위 임시조치결정이 2022. 1. 4. 17:30경 피고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기기록 18쪽, 44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임시조치 결정과 관련하여 2022. 1. 4. “내가 술을 한잔하여 골프채로 A(피고인)을 때릴려고 하여 A(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여 서울 E파출소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거실에서부터 작은 방까지 신발신고 들어와 A(피고인)이 신발 벗고 들어오라 했지만 경찰은 계속 신발을 벗지 않아 A(피고인)이 작은 방에 있는 작은 거울을 깼습니다. …(중략)… 그날 A(피고인)은 나에게 욕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3년 이상 살면서 A(피고인)이 나에게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중략)… 앞으로도 이 사람이 한 시간이라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A(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입니다. …(중략)… 임시조치 철회하여 같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52쪽, 53쪽), 경찰은 2022. 1. 4. 17:30경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였는데, 출동하게 된 112신고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한 것인 점(증거기록 57쪽, 189쪽),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은 위 임시조치결정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즉시 퇴거를 명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에게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였고 오늘 피고인과 함께 있고 싶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9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에게 ‘경찰관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는 있지만 피해자를 집에 혼자 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힘들어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아 걱정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은 조치사항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혐의자(피고인)의 임시조치결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의 문제를 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A(피고인)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하였다. 피혐의자(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갈 경우 피해자를 보살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혐의자(피고인)에게 당서 여청수사팀 담당 수사관과 전화 연결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필요시 112신고 하도록 안내하였다. 피혐의자(피고인)는 임시조치결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 필요성이 있기에 사건 일체를 담당부서에 인계함”이라고 기재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가 허리를 다쳐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여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0쪽), 그 뒤 경찰은 2022. 1. 4. 22:57경 피해자의 집으로 112신고에 따라 출동하였는데, 위 112신고 역시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맞았다, 와달라’하며 한 것인 점(증거기록 188쪽), 당시 출동한 경찰 역시 피고인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였을 뿐인 점(증기기록 43쪽, 188쪽),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본 사건 발생 이후로도 피의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 주거지에 오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의자로 하여금 임시조치 위반을 하도록 할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아니요. 이렇게 사건이 터졌는데, 어떻게 제가 그래요.”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61쪽) 등에 비추어 앞서 경찰이 돌아간 뒤로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기록상 달리 임시조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법적 효과를 우회적으로라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는 시도가 있다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상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임시조치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퇴거를 요청하는 등의 얘기를 듣지 못하였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여 스스로 파출소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