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09] 피고인 A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당첨이 되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자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후 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C, 같은 B, 같은 D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같이 하자고 하여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같은 C의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8. 26.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팔용파출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지급정지신청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H 명의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경찰관에게 '친구 I이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I이 알려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나중에 전화해 보니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므로 사기를 친 성명불상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국민은행 팔용동지점에서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를 지급정지하였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14. 9. 1.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29.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지급정지신청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타르미 명의의 농협 계좌, K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2만원씩 합계 8만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경찰관에게 '친구 B이 MSN 메신저를 통해 물건 값을 대신 입금해 달라고 하여 위 4개 계좌로 각 2만원씩 합계 8만원을 송금하였는데 나중에 전화해 보니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므로 사기를 친 성명불상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김해시 소재 우리은행,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은행에서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를 지급정지하였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31.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지급정지신청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밸리크라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스마트컴퓨존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큐에이비 명의의 계좌로 각 1만원씩 합계 4만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친구 N이 MSN 메신저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사야 되니 4군데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N이 알려준 M 등 4개 계좌로 합계 4만원을 송금하였는데 나중에 전화해 보니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므로 사기를 친 성명불상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하나은행 신마산지점, 외환은행 창동지점, 농협은행 마산지점에서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를 지급정지하였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2014. 9. 3.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70만원, 2014. 9. 4. 위 계좌로 13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타인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O, P 명의의 계좌로 합계 351만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친구 Q이 MSN 메신저를 통해 급한 사정이 생겨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Q이 알려준 O 등 2개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351만원을 송금하였는데 나중에 전화해 보니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므로 사기를 친 성명불상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우리은행 율하지점에서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를 지급정지하였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14. 9. 15.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9. 24.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지급정지신청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밸리일렉트로닉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3만원씩 합계 9만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친구 T이 MSN 메신저를 통해 물품대금을 대신 입금하여 달라고 하여 T이 알려준 R 등 3개 계좌로 합계 9만원을 송금하였는데 나중에 전화해 보니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므로 사기를 친 성명불상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우리은행 반송동지점, 국민은행 명곡동지점, 신한은행 창원시티세븐지점에서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고객게시판에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를 지급정지하였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위 입출금계좌의 명의자인 피해자 U(33세)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계좌를 지급정지하였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원, 2014. 9. 28. 위 계좌로 70만원 합계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2.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지급정지신청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엠케이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친구 C가 MSN 메신저를 통해 물건대금을 대신 입금해 달라고 하여 C가 알려준 (유)엠케이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하였는데 나중에 전화해 보니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므로 사기를 친 성명불상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하나은행 상남동지점에서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4. 피고인 A, 같은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0.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지급정지신청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모아테크놀로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4만원씩 합계 8만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경찰관에게 '친구 B이 MSN 메신저를 통해 물품대금을 대신 입금하여 달라고 하여 B이 알려준 ㈜모아테크놀로지 등 2개 계좌로 합계 8만원을 송금하였는데 나중에 전화해 보니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므로 사기를 친 성명불상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국민은행 중앙동지점에서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를 지급정지하였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 같은 B, 같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같은 B, 같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돈을 갈취하는 방법을 전해들어 알게 되었는바,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당첨이 되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자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소액을송금한 후 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B, 같은 D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같이 하자고 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12. 19.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지급정지신청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비엔더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만원,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만원, (유)노아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만원,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만원 합계 20만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친구 E가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의류구입대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하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E가 알려준 ㈜비엔더 등 4개 계좌로 합계 2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나중에 전화해 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사기를 친 성명불상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D이 운전하는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에 가서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E는 그 무렵 위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를 지급정지하였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14. 12. 9. 피고인 B의 농협은행 계좌로 11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5고단598] 피고인 A은 2014. 11. 6. 13: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지하철 상인역 1번 출구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Y(30세)와 사이에 차량 진로 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Z 검정색 NF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어 오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야구 배트로 머리 쪼갠다"라고 하면서 위 야구방망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023] 1. 피고인 F의 상해 피고인은 2015. 2. 3. 02:25경 창원시 성산구 AA에 있는 'AB'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금연구역인 위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C(19세)가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AD(여, 33세)이 이를 만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벽으로 힘껏 밀어 뒷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AD에게 약 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F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들이 함께 위 피해자 AD에게 "이런 장애인 같은 씹할 년, 여기서 장사 안하고 싶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좆같은 것들, 쳐다보지 마라, 다 엎어 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 F이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9]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각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5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첨부) [2015고단1023]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일부는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일부는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이며, 공갈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함. 다만, 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결과가 무거운 편은 아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2. 피고인 B, E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이 전과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4. 피고인 D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1년 1개월 안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공갈죄의 피해결과가 중한 편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5. 피고인 F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1년 2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