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6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교회 교육 부담임 목사로서 D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D대학교 총장이 데려온 E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D대학교 총장에게 사과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총장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2022.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07:16경 부산 F에 있는 D대학교 G건물 3층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다목적 강의실 출입문 및 D대학교회 출입문, 벽면, 기둥 등에 성경구절이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가로 6cm, 세로 3cm) 약 700장으로 무작위로 부착하여 약 20만 원 상당의 복구 비용이 들도록 시설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2.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19:05경 위 D대학교 I건물(J호관), 5층 K호에 있는 피해자 L 교수 연구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녹음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져간 후 1층으로 내려가 1층 화장실에 있던 싱크대 내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2. 17:45경 피해자 L의 연구실인 위 D대학교 I건물 K호 앞에서,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찬송가를 트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위 연구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4. 19. 21:30경 위 D대학교 I건물 1층 복도에서, 자신이 가져온 성경책과 과자 등을 바닥에 어지럽게 놓아두고 바닥에 누운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찬송가를 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H로부터 위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40경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2. 4. 19. 21:40경 위 D대학교 I건물 1층 복도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부산남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경위 O, 경사 P, 경장 Q으로부터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건물 관리자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성추행이다, 이 씨발새끼들아, 성추행도 못잡는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Q 등으로부터 위 3항 기재 퇴거불응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던 중 ‘씨발년아, 성추행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Q의 왼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수갑을 차고 있는 손으로 Q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26 피고인은 D대학교 신학과 졸업생으로 D대학교 간호학과장인 피해자 R(여, 37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 19:00경 부산 F에 있는 D대학교 I건물 K호의 피해자의 연구실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464 피고인은 2022. 5. 5. 14:45경 부산 F에 있는 D대학교 G건물 3층 소재 피해자 S(남, 66세)의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가 피해자에게 “총장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 씨발놈 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약 20분간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N, O, P, Q,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 재물손괴 현장사진, - 스티커를 부착하는 장면 사진, 수사보고서(D대학교 재물손괴 사건 관련 피해 산출액), - 산출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 -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2022. 4. 12. 피해자 L을 향해 소리 지르거나 큰 소리로 찬송가를 튼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연구실을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큰 찬송가 소리와 따라 부르는 소리가 나서 연구실 밖을 내다보니까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방 앞에 앉아 나가지 못하게 위협적으로 해서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할 때까지 15분 정도가 걸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1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전자우편 1. 소화기 촬영 사진, 창틀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업무방해),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9 기재 각 행위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연락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2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대학교의 강의실 출입문 등에 스티커를 붙이고, 위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2022고단1926사건의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신학과 졸업생으로 D대학교 간호학과장인 피해자 R(여, 37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18:00경 부산 F에 있는 D대학교 I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I 건물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사고경위서에 피고인이 I건물에 들어와 3층과 4층 그리고 1층 복도를 돌아다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인 2022. 4. 5.경과 2022. 4. 1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고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5층에 가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I건물에 들어왔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점,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I 건물에 들어간 부분도 피고인이 건물에 들어간 이후 4층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바닥에 풀어 놓은 것이 확인될 뿐이고 피해자 사무실이 있는 5층에 갔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I 건물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는 이 부분과 관련된 사고경위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1층 사물함 짐 정리를 요청하여 보안 요원 동반 하에 들어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5층에 접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I 건물에 들어간 것도 이 부분과 관련된 사고경위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I건물의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다가 건물 입구에서 출입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만남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행위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2022고단1926 사건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