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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중학교 교목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학교 4층 종교생활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인 피해자 C(여, 2004년생)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속기록, 각 영상녹화 CD, 속기록 등 1. 성폭력예방관련설문조사(익명, **중학교), 성폭력예방관련설문조사(2017. 12. 18.) - A 목사님 관련, 학교의견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성폭력예방 설문조사 참여 학생 51명 전화 상담 고지 및 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범죄일시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종교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근으로 바람을 분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 넣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이 교목 교사로 근무하던 중학교의 여학생이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귀에 바람을 불었고 그로 인하여 (성적으로) 불쾌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굳이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지 않고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울 수 있는 다른 여러 방법이 존재하는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 등이 닿는 것이 꺼려졌다면 옆에 있는 학우를 시켜 피해자를 깨울 수도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머리 쪽을 향하여 입으로 바람을 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바람이 한쪽 팔에 머리를 기대어 자고 있어 드러나 있는 피해자의 귀에 닿거나 들어갈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성적으로 예민한 부위인 여성의 귀에 닿거나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입으로 바람을 부는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를 깨우려는 것을 넘어서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에게 성적 의도가 의심되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왔고 이 때문에 학교에서 실시한 성폭력 관련 설문조사에서 학생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고성 설문 결과가 다수 나오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입으로 바람을 불어 피해자의 귀에 닿거나 들어가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되고,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하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 수업 시간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다면서 피해자의 귀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목사이자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훈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을 뿐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불쾌감과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적감수성이 풍부하고 한참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쾌한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도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의도를 미화할 뿐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6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업주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3. 31.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E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31.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E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경찰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마사지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자 피고인들의 자녀인 F은 피고인 A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스스로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마사지업소의 규모,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남편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기초사실 기재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종업원 G 전화통화) 1. 고발장,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짧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이 2명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다.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이는 남편인 피고인 B의 범행을 숨길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남편인 피고인 B가 범행을 자백하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 03:0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상록수역 인근 모델에서 피해자 B(여, 23세)과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등 하반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4.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E BMW 차량조수석에 위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 좀 줘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내밀지 않자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5. 15. 09:3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피해자에게 "잘했다"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강제추행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회사의 여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혼다 NBC110MC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에 C(37세) 등을 동승시켜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 소재 '녹사평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피고인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상 등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의 폐쇄성 골절과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D), 진단서(C),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중상을 입은 동승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음주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피해의 완전한 회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8. 5. 07:4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모텔 7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 앞 열쇠보관함에 있는 불상의 손님이 두고 간 D호 열쇠를 꺼내어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D호에서, 친구 E이 피해자 F(여, 18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보자 피해자의 동의없이 카메라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00모델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모델 출입 현황 및 추가 녹화영상 등)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촬영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 직후 동영상을 삭제하여 위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방실침입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소년인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3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1. 23: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3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A, 피해자의 일행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얘네 다 똑같은 부류의 여자들이니까 (가슴을 만져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똑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보았음은 명백해 보이고, 해당 범행의 가해자가 피고인 A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6. 25.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은 말랐고, 형광색 상의 옷을 입던 사람(피고인 B를 가리킨다)보다 키가 작았고, 조끼를 입고 있었고 그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뒤따라오던 언니 1명(F를 가리킨다)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7. 2.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은 형광색 상의 옷을 입었던 사람(피고인 B)이 워낙 커서 그 사람보다 한참 작고 말랐고, 조끼를 입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하였다가, 2020. 2. 3.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은 눈이 크고 약간 밑으로 내려갔고 눈 아랫부분이 좀 도톰했고 같이 있던 사람(피고인 B)보다 작았고 약간 통통한 느낌이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F는 2019. 7. 2.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진하고 일행들에 비해 피부가 좀 하얗다고 느껴졌고, 코가 날카롭지 않고 뭉퉁하게 생겼고, 이마는 약간 짱구 이마처럼 튀어나왔다'라고 얼굴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면서도 옷차림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으나 '키가 작고 말라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2020. 2. 3. 법정에서 '추행한 사람은 눈이 동그랗고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옆에 있던 분보다 키가 좀 작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변호인이 사진으로 찍어 제시한 피고인 A의 얼굴을 보고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2019. 7. 17. 피해자 및 F에게 피고인 A과 그 일행(일행에는 피고인 A의 형제 2명도 포함되어 있다)을 포함하여 무작위 15명의 증명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을, F는 피고인 A이 아닌 제3자를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위 제3자는 경찰 출동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아 가해자일 가능성이 적고, 노래방에서 일찍 떠난 피고인 A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삼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해 키가 크고 늘씬하고 얼굴이 하얀 편인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해 키가 작고 보통 체격 내지 퉁퉁한 체격이고, 얼굴에 검버섯 내지 잡티로 보이는 얼룩이 많은 편으로, 피해자나 F가 수사기관에서 묘사한 가해자의 용모와 일치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6. 25. 수사기관에서 '제 가슴을 만졌던 남성 옆에 있던 일행(피고인 B를 가리킨다)이 "얘네 다 똑같은 부류의 여자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어떤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는 피의자가 "뭐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대답하였던 점, F는 2020. 2. 3.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는 질문에 "같은 부류의 여자들이니까 신경 쓸 것 없다, 괜찮다"라고만 진술하고 욕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도 말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에게 "똑같은 부류의 여자들이니까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는 외에 욕설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경멸적 표현의 의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데,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에게 '똑 같은 부류의 여자들이니까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부류의 여자들'은 그 내용이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해하는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노래방 앞에서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994. 5.경부터 2018. 4.경 현재까지 B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교수로서 근무하였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위 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근무하던 중 제약회사인 (주)D의 영업사원 E로부터 "의약품인 'F'를 처방해 주면 소정의 현금과 식사비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1.경까지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5,050만 원을 제공받고, 13회에 걸쳐 식사비 등으로 합계금 1,452,8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금전 5,05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금 51,952,8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1. 주간보고서, Weekly Report 1.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수수한 현금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증인 E는 2013. 3.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교부하였는데, 2013. 3.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월 100만 원(2015. 8.에는 메르스 사태로 처방량이 줄어 50만 원, 2015. 11.에는 미지급),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는 두 달에 100만 원,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는 월 60만 원으로 금액이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은, 현금을 교부한 시기와 종기, 매월 전달한 현금의 액수(정액)로 총금액을 특정한 것인 점, E는 B병원 구내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씩 인출한 것은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거래내역이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2017까지 처방한 F의 처방량 합계가 2억 원 3,000여만 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가 진술하는 현금 수수액이 위 처방량에 비하여 과다하기는 하나, E는 이에 대하여 위 약품의 처방이 없는 상태에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금을 교부하기 시작하였고, 처음부터 무리였을 뿐 아니라 처방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금액 조정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Weekly Report 기재에 의하면 E는 피고인의 처방량 외에도 피고인이 B병원의 전체 처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교부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기재는 E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하여 그에 맞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가 다른 지출내역까지 피고인에 대한 현금 제공분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E가 허위 내지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문 양형의 이유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에 이르러,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E이 이 사건 건조물의 부지를 경락받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조물의 철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거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건조물의 옆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조물을 인도받지 않았음에도, 위 인도와 관련한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철거를 위하여 위 건조물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조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약 200만 원 상당의 간판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친인 F는 2018. 1. 18. 이 사건 건조물의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G에게 이 사건 간판을 떼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G은 위 F에게 위 간판을 떼어주기로 하되, 2018. 1. 19. 아침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물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사실, 위 F가 위 간판을 위 일시까지 가져가지 않자 폐기물로 처리하여 버린 사실, 위 G은 피고인에게 위 간판과 관련한 위 F와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간판은 위 F와 G 사이의 합의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간판의 처리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게스트하우스 C호실에 투숙하였던 투숙객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B게스트하우스 E호실에 투숙하였던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B게스트하우스 1층 E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투숙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호실 내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7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4. 14:41경, 같은 날 15:42경 C가 누워 있는 사진에 C의 사타구니 사이에 남자성기가 있고 그 앞에 D의 얼굴 사진을 위치하게 한 합성사진을 피고인을 포함해 8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3.경 B이 위 1항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의 사진, D의 사진, 남성성기 사진을 구해 휴대폰 사진 합성 어플 'cut paste photos'를 이용하여 C가 누워 있는 사진에 C의 사타구니 사이에 남자성기가 있고 그 앞에 D의 얼굴 사진을 위치하게 한 합성사진을 제작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이 합성하거나 배포한 음란물의 내용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C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C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화상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합성사진을 제작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합성사진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죄, 피고인 B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20

범죄사실 2017고정620 피고인 A 51세는 울산 동구 B 소재 C 해양사업본부 협력업체 '(주)D' 소속 배관공인자이다. 가. 재물손괴 2014. 10. 13. 14:40경 울산 동구 E, 'F' 내 8번 자리에서, 평소 자신을 따라다니던 G 사람들이 PC방까지 따라와 자신의 어깨를 때린 것에 격분한 나머지 PC방 업주 피해자 H 36세 소유 컴퓨터 본체 내부에 종이컵에 들어있던 커피를 뿌린 다음 헤드셋을 바닥에 집어 던져, 컴퓨터 본체에 수리비 약 60만원 상당을 요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컴퓨터 본체에 뿌린 커피로 인한 전기누전으로 약 2분 동안 PC방 5번 ~ 16번 자리 손님들이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정전시킨 다음 "씨발 새끼들아, 내가 맞았다고, 씨발놈들아, 야이 개새끼들아"라며 종업원과 손님들 약 40여명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621 가. 피고인은 2015. 6. 05. 12:50경 울산 동구 I 피해자 J80세(여)의 주거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열려져 있는 대문에서 마당 좌측편 부엌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지에 침입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가항'에 계속하여 피해자 J80세(여)가 피고인을 대문밖으로 밀어 내고 대문을 닫고 시정을 하자 오른발로 대문(알류미늄 샷시)을 수회차 시가불상의 피해자의 소유 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2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cctv수사) [2017고정621]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대문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4층에 있는 'C한의원' 분당수지점의 한의사로 근무하면서, 여성 환자들에게 통증치료를 빙자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6. 18:00경 위 한의원 치료실에서, 치료용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옆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왼쪽 어깨를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넣고 있던 중, 목과 어깨부위를 세게 주물러 피해자의 어깨가 움츠러질 때 겨드랑이에 넣었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0. 11. 17:40경 위 치료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던 중, 겨드랑이에 넣었던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를 상하로 움직여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귀 뒤 턱관절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귀 옆에서 숨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한의사인 피고인은 환자인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할 사정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고소인이 사건 당일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E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등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유두를 만진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치료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귀 옆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숨소리를 내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자가 치료행위를 추행으로 오인할 여지는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10여 회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부위의 치료를 받았지만 이 사건 범행 전에는 가슴 위까지만 마사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범행과 이전의 치료행위는 구별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물리치료 과정에서 환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