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장은 2021. 10. 17.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를 발령하였고, 그 내용은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라는 것이고, 부산광역시경찰청은 2021. 10. 18.경 E단체(이하 'E'이라 한다) 부산지역본부의 집회신고에 대해 “부산시의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2021. 10. 18.(월) 0시~31.(일) 24시]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50명 이상 행사․집회가 금지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를 교부하였으며, 부산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은 2021. 10. 20. 13:10경 부산 부산진구 F 광장에서,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위 고시에 근거하여 E 부산지역본부 집행부를 향해 “49명씩 분산배치를 하여 거리두기를 하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취지로 경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은 위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위 부산지역본부 조직국장으로서, ‘G’를 주제로 한 집회를 계획하고, 2021. 10. 20. 13:45경 위 F 광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집회를 위한 무대와 방송장비 등을 설치하고 1,000여명의 조합원들을 안내하였고, 피고인 B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회를 보았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위 집회의 본행사가 시작되자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이용하여 1,0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회사로 E단체 H 위원장의 옥중서신을 낭독하는 등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 13:57경 부산 연제구 I광장에서 H E단체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을 규탄하고자 집회 참가자 80여명과 함께 ‘문재인정권의 전쟁선포’, ‘노동자 목소리 외면 H 위원장 구속 문재인정권 규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내가 바로 H다, 총파업 투쟁 성사하자, 투쟁’, ‘불평등 세상 갈아엎자, 투쟁’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장은 2021. 8. 20.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고시’를 발령하였고, 그 내용은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라는 것이고, 부산 부산진구청 담당공무원은 2021. 9. 2. 13:50경 위 I광장에서 약 8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위 고시에 근거하여 E 부산지역본부 방역총괄책임자에게 방역수칙 위반이므로 해산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41, 44, 54, 71, 83, 84, 101, 106, 108, 109)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의뢰, 상황일지, E단체 부산지역본부 홈페이지 게시자료 출력물, 연제구보건소 채증 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일부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고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범행 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단독범행 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B, C, D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과의 관계에서 집회 제한 통고에 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를 제한하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도 집시법 시행령 제3조가 규정한 송달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판시 제1항 기재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의 송달이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제1항 기재 부산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은 부산광역시장의 2021. 10. 17.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발령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 뿐, 판시 제1항 기재 집회 제한 통고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뉴스와 언론 등을 통해 50명 이상의 행사·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판시 제1항 기재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모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죄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행위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2) 설령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행위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에 해당한다. 3)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의 경우 피고인에게 같은 항 기재 집합금지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무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1호).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68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의 발언 및 구호 선창과 제창, 피켓팅 등의 참가자들의 행태, 위 기자회견은 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견문 낭독 이외의 다른 행위들(구호 선창과 제창, 피켓팅 등)이 회견 내용을 함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행사 장소(I광장), 참가자의 수(80여명), 진행방식 및 진행시간 등에 비추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최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행사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집시법이 정한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로 인한 행위’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의 의사로써 행하는 사무로 인한 행위를 말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H E단체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을 규탄하는 취지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행위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의 의사로써 행하는 사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특히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의 방역단계(1인 시위 외 집회금지)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행위 당시 같은 항 기재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판시 제1항 기재 집합금지명령에 반하여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집합금지명령에 반하여 옥외집회를 개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참가자들은 집회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2012년 이후로는 피고인 A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