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초 09:00경 미상지에서 카카오 톡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전화 연락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나는 벌금을 내던 교도소에 가던 하겠지만, 너는 얼굴이 팔려서 앞으로 네 인생에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이나 SNS 상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1. 07:22경부터 같은 날 10:21경까지 사이에 미상지에서 이미 헤어진 위 피해자와 카카오 톡으로 대화하면서 "난 사진 다 있으니까, 너랑 추억들 그리고 영상.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할까? 보내면 안 돼? 장림에서랑 서울에서 두 개. 몇 백은 되야지 않겠니? 아니면 내가 말할게 사실대로, 남자친구 분께 이런 일이 있었고 찍었다, 그래서 만난 거다. 말할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제1항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및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협박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여러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돈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인간의 가장 은밀한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성관계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당시 여자 친구를 협박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3:20경 안양시 만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식탁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 패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18

범죄사실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6. 21. 11: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공항철도에서 환승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하여 승강장에 출입한 뒤 인천공항역 방면 지하철에 탑승하려다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제지당하자 "안 찍고 그냥 간다는데 뭐 어쩌라고, 아나 이새끼, 썅노무새끼 쥐어터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할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뿌리치고 위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하철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의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위 지하철이 디지털미디어센터역에 도착하였을 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지하철 밖으로 밀어냈다. 2. 피고인은 2020. 8. 24. 16:3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역 공항철도 서울 방면 승강장에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G(남, 42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견장 달아주니 미쳐 날뛰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점과 현재 구금보다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더 필요한 점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9: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장을 한 채 위 여자화장실 내 좌측 세번째(벽 쪽에서는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모델명 'SQ11'인 소형 캠코더를 위 용변 칸의 선반 밑 부분에 집게로 고정하여 설치하여 위 캠코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수녀 복을 입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당시 피혐의자의 운행차량 번호 특정-E마트 주차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불법촬영장치 소형캠코더 디지털증기분석 획득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2:5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 C(62세)에게 다가가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9cm)을 꺼내 휘두르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제1호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경부터 부인인 피해자 B(여, 52세)의 불륜을 의심하여 오던 중, 2020. 7. 10.경 피해자가 가출에 이르자, 2020. 7. 13.경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불륜이 의심되는 성명불상의 스님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3. 23:26경 강릉시 C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 저녁에 가관이내 중놈이 차도 파킹도 해주고 내일 출근하며는 니가 내 사무실에 개판친 거 똑같이 해줄게 아니면 염산을 얼굴에 뿌려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4. 1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2020. 9. 22.자 조정조서(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드단31095호 사건)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3. 02:0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0세)이 피고인의 SNS 계정을 차단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SNS 차단한 것을 무릎 꿇고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20. 18:00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SNS 계정 차단을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집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니가 지금 실습 중인 병원에 찾아가서 출퇴근을 못하게 하겠다. 니 애비한테 배운 교육이냐? 니 애비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 데이트폭력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 피해가 단순한 신체적인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여러 차례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0. 09:0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인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1. 14:52경 파주시 C에 위치한 'D PC방' 상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 내 여자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며 내는 신음소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E)에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트위터 계정 확인), 수사보고(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의심 파일) 1. 피혐의자 트위터 계정 캡쳐 사진, 화장실 촬영물 캡쳐 사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의심 관련 캡쳐 사진,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캡쳐 사진, 정통망법 위반 관련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하여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음란물을 상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배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0:5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자신을 따라오는 피해자 C에게 "신고해라,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한 다음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5cm)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왜 따라와,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0:5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지나가던 2~3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샹 년아, 미친 년아,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5. 이 법원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15:21경 피해자 B(가명, 여, 42세)가 운영하는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정미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맡긴 쌀 정미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의자 등받이에 손을 대고 몸을 기대어 선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내 쌀을 좀 빨리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세게 올려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 경위 및 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55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5. 03:35경 서울 광진구 C,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이 어디 나서 술을 먹냐 거지새끼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7. 01:00경 서울 광진구 E, 2층 'F' 술집에서 위 제1의 가.항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 B과 언쟁 중 피해자 D이 "손 대지마! 전과자새끼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분 옷을 1회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언쟁 중 피해자의 말투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숟가락(전체길이 약 22cm) 1개와 젓가락(전체길이 약 23cm)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계속하여 언쟁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식 나이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7cm)를 들고 피해자 B을 향해 뻗어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경 '골드스푼'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26세)를 알게 되어 2020. 3. 21. 19:00경 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1.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소재 'D'라는 방 탈출 게임장 내 'E'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다 가만히 서있는 피해자 앞으로 걸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키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3. 21. 23:30~23:4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소재 'G' 마사지샵 1번 방 커플룸 내에서, 마사지를 마치고 눈을 감은 채 옆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핥고 팬티를 벗긴 후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다시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비비며 수회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다 밖으로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8, 10, 12, 13, 15, 18) 1.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1. 결제영수증 1. 각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추행을 거듭하였고, 종국에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행위의 집요함이나 다중이용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대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2:43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동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남, 23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 길이 21cm 상당, 총 길이 33cm 상당 1자루, 칼날 길이 19cm 상당, 총 길이 30cm 상당 1자루)를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처벌 희망 여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직후 칼을 뒤쪽으로 던져 버렸고 이를 이용한 직접적인 위협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면이 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가 근무하였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주점이 위치한 건물 1층 복도에서, 귀가하는 손님인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피해자를 뒷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힘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3: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주점 안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의 단골인 탓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완곡히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20세 이상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고, 추행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고, 신고 이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주점 사장이나 피고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거나 피해자를 워낙 예뻐해서 한 행동이라는 등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자각하고 반성하였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법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8. 00:3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재우고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와서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앱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 후부 통증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낚시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불상)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의 얼굴을 난도질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B생으로, C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0. 12. 20. 18:0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PC방에서, PC방 사장 F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PC방 사장이 욕을 한다, 집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도 되나요?'라는 내용의 신고를 한 다음, 카운터에 서있던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4세)의 손목을 왼손으로 잡고,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1.5cm)을 든 오른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를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2. 08: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남, 46세)이 청소년이용제한시간 때문에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16.5cm, 칼날길이 7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 앞에서 칼날을 접었다가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이러고 싶지 않은데, 사람을 찌르고 싶지 않은데"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흉기 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2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쉽게 분노하며 사람에게 칼을 휘두른 피고인의 죄가 무겁고 재범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구금을 통해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이혼 진행 중인 C의 사위로, 피해자가 임의로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던 교복판매점의 정수기, CCTV 등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14. 16:00경 대전 D건물 E호 'F'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병신아 나가 씨발년아" 등의 말하면서 매장 안에 있던 쇼핑백을 벽으로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1. 11:00경 전항의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에게 "야, 야, 씨발년아 너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