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11 가. 피고인 A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의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담보로 맡겼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차는 조만간 해외로 수출될 예정이다. 나에게 300만 원을 주면 위 차를 찾아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차를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4. 9. 중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성수동 지점이 비었는데 원래 보증금이 4천만 원이나 1천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와 무관한 자로, 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위 G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G 지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 위 가.항 기재 계좌를 통해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770 피고인 A은 2014.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렌트카 업체를 인수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보내면 위 업체에 있는 에쿠스급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렌트카 업체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동차를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2019고단1864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I, J, K, L과 함께 속칭 ‘대포차 바지(명의 제공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즉시 이를 판매하여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사실은 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I, J은 ‘대포차 바지’인 명의 제공자를 데려오고, B은 ‘대포차 바지’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차를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차량포기각서 등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K는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에서 개인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면서 명의 제공자가 구입하는 차량을 서류상으로만 제공하는 역할을, L은 안산시 단원구 O에서 ‘P’을 운영하면서 명의 제공자의 신용을 조회하여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 J은 명의 제공자 B을 데려오고, 피고인, K, L은 B과 함께 2014. 3. 18.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자동차매매상가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R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2 생략) K7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B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2014. 3. 29. 고소인 명의로 차량을 한 대 구입하여 회사 차량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고소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석달치 할부금만 납부하고, 구입한 차량을 A을 통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계획대로 A이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즉 ‘자동차깡’을 한 다음 피고인과 그 소개자인 J에게 합계 9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A이 피고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4.2019고단2265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알게 된 사이로 정상적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지급 받아 피고인 C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A을 통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6. 3. 4.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T편의점에서, 피해자 U(주)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S550 중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 C 명의로 작성된 중고 자동차 할부 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피고인 A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동차할부 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14.경 서울 동대문구 V,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고소인 명의 차량을 지원하여 주면 그 대가로 차량 할부금과 월 일정액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은 2016년 3월 4일에 4,000만 원짜리 벤츠S550(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피고소인에게 건네주었는데, 수익금을 주지도 않고 할부금을 4개월째부터 연체하기 시작한 후 할부금 채권만 고소인에게 전가시켰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채권변제를 위해 위 차량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고소인 명의의 차량을 피고소인이 횡령한 혐의로 고소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석달치 할부금만 납부하고, 구입한 차량을 A을 통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계획대로 A이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즉 자동차깡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합계 1,587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A이 피고인에게 차량 할부금과 월 일정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거나 위 차량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5.2019고단3959 가. 사기 1) 피해자 (주)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7. 28.경 서울 중구 Y상가에 있는 피해자 ㈜X 렌터카 사무실에서, 직원 Z에게 “벤츠 S500 차량을 3일 동안 렌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S500 승용차를 렌트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사였고, 위 승용차를 사용한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AA에서 시가 13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2. 15.경 서울 송파구 DA DB호에 있는 피해자 (주)AB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대표이사 AC에게 “레이차량을 렌트하겠다. 매달 대여료 40만 원씩을 내고 위 차를 계속 렌트하겠다. 차량을 남양주종합운동장으로 갖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렌트카를 인수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처분할 목적이어서 정상적으로 렌트비를 지불하고 이를 사용한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레이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A은 2016. 3. 10.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렌터카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직원 AF에게 “그랜저로 월차를 하고 싶다. 동생 AG에게 차를 갖다 주면 한 달에 대여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빌려 AG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AH에서 AG이 인수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같은 해 6. 중순경 AG에게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고 반환을 요구하여, AG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 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부근에서 AI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2020고단3270 AJ과 피고인 A은 ㈜AK(이하 ‘위 회사’라 함) 대표이사인 AL으로부터 받은 위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주)AM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J과 피고인 A은 2014. 6. 5.경 서울 노원구 AN역 부근에 있는 AO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AJ을 위 회사의 부회장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며 AJ이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리스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알려주어 차량 딜러인 AP을 위 커피숍으로 오게 하고, AJ은 차량을 소개하는 AP에게 마치 위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 같은 외양을 보이면서 피해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벤츠CLS350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를 (주)AK, 리스 조건으로 리스금액 총 111,853,180원을 월 3,051,410원씩 36개월에 걸쳐 상환하고 계약 만기시에는 차량을 반납하거나 32,960,000원을 상환한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AP에게 위 회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J과 피고인 A은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할 권한이 없었고, 리스 명목으로 차량을 교부받은 후 대포차량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수하더라도 그 리스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J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P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6. 16.경 시가 111,853,180원 상당의 (차량번호 7 생략) 벤츠CLS350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2019고단7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표 2019고단18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2부, 운전면허증 사본, 위임장, 자동차 보험처리 승인각서, 차량보관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차용증, 할부이행각서 2부,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차량인도각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26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표지,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수사보고(중고차 할부금융 신청서 사본 첨부), U카드 중고차 할부금융 신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A 사이 접견 녹취록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C 상대 전화조사: 무고 자백) 2019고단3959 1. 증인 AF, Z, AS,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AG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증, 차량대여계약서, 내용증명, 최고장,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전대하기 위하여 렌트하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피해자 ㈜AE는 피고인에게 반환요구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정들, 즉 피해자 ㈜X 직원 Z은 이 법원에서, 판시 벤츠 차량(차량번호 4 생략)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제3자에게 전대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후 차량이 회수되지 않고 피고인과의 연락이 끊기고 난 이후에야 다른 피해자들을 통하여 이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대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판시 벤츠 차량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벤츠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서 빌려 이를 AS에게 다시 렌트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 ㈜X 직원 Z에게 ‘벤츠 S500 차량을 렌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차량을 인도받은 후 바로 AS에게 다시 렌트하였다고 진술한 점, A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2016. 7. 28.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AT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판시 벤츠 차량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50만 원을 지급하면 탈 수 있다고 하다가 이후 4,700만 원과 보험금을 지급하면 렌트카 회사 명의의 사업자를 죽이고 차량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하여 AU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판시 벤츠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5개월에 걸쳐 명의이전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차일피일 미루었고, 2018. 5. 29. 속초에 있는 검문소에서 판시 벤츠 차량을 운행정지 차량이라는 이유로 압수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B의 대표 A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2016. 10.경 G AQ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4개월 정도 차를 계속 번갈아 대차하면서도 대여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아 돈이 계속 물려 있었던 상황에서 계속 대여료를 변제할 것처럼 하여 차량은 계속 대여해 주고 있었는데, 2017. 2. 15.경 ‘레이차량을 렌트하겠다, 매달 대여료 40만 원씩을 주고 차량을 렌트하겠으니, 남양주종합운동장으로 갖다 달라’라고 하여 렌트카 직원이 피고인에게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판시 레이 차량((차량번호 5 생략))을 인도하였으며, 피고인이 판시 레이 차량을 인수하면서 ‘친구 와이프인데 같이 운전할거야’라고 말하여 차량을 주지 않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대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판시 레이 차량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AE A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2017. 1.경이 차량검사일이라서 피고인에게 직접 자동차검사도 받아야 하고 과태료도 나왔으니 판시 그랜저 차량(차량번호 6 생략)을 반환할 것을 2017. 2.경 이후부터 약 5-6개월 이상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었고, 2017. 5.경부터 렌트비가 몇 백만 원 미납되자 연락을 받지 않고 위 차량도 반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의 영업을 업으로 하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6. 3. 10.경 AF이 운영하는 ㈜AE로 전화하여 ‘그랜저로 월렌트를 하고 싶다, 동생 AG에게 차를 가져다주면 한 달에 대여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판시 그랜저 차량을 빌려 AG이 인수하게 한 후, 2016. 6. 중순경 AG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연락을 두절시킨 채, 피해자의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270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G,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수사보고(AW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통화),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신차출고인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J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A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A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AJ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계약 이후 AX이 자신을 찾아 와 ‘당신이 AK 대표가 맞느냐, 피고인이 나에게, 리스 차량 보증금 1,600만 원을 빌려 주면, AK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나에게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AJ이 AY를 인수하면 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여, AJ에게 AY 인수 건으로 AK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지만, 결코 이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사전이나 사후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차량딜러인 AG은 수사기관에서 애초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기로 한 AZ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4. 6. 5.경 서울 노원구 AN역 근처에 있는 AO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차량구입을 원하는 회사 담당자가 계약 현장에 올 것이라고 말하여, 계약현장인 커피숍에 가보니 피고인과 AJ이 있었는데, 계약에 필요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서류(AJ의 명함, 법인 인감도장 등)를 AJ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건네받은 도장을 피고인 및 AJ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피고인과 남성 2명이 차량등록일인 2014. 6. 16.경 서울 강북구 BA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러 왔는데, 피고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스피커폰을 켜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AJ에게 ‘내가 차 가지고 갈게’라고 하자, AJ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AJ의 차량기사 겸 수행 비서인 AW은 AJ의 지시로 서울 강북구 DC에 있는 DD 매장에서 AK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AJ이 처음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을 생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법인 명의로 리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은 AJ으로부터 받을 돈을 이 사건 차량으로 대신 받아서 이후 대포차로 유통시켰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및 누범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각 개인별수용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조회서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1787 판결문, 천안지원 2016고단1787호 통합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2774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31 판결문,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11, 2019고단770 및 2019고단3959 사건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1864, 2019고단2265 및 2020고단3270 사건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5조(피고인 C은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 C은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각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