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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37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3. 3. 불상지에서, 사실은 B이 ㈜C으로부터 폐스크랩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공급가액 52,385,4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1,044,8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4. 불상지에서, 사실은 B이 ㈜D에 페스크랩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52,995,8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1,058,688,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자전거래 정황 확인)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D) 1. 계좌별 거래명세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F) 거래내역 1.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실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질적인 재화 거래가 없음에도 G, H 등의 요청에 따라 ㈜C으로부터 폐스크랩을 매입하여 ㈜D에 공급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행정에 장애를 초래하여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고, B의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 큰 차이가 없으며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역할,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24.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으로부터 1,044,8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D에 1,058,688,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개정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과 그 시행규칙의 규정들, 부가가치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6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취하거나 ㈜D에 발급한 각 허위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형태로 발급된 것으로, 피고인은 2015. 7. 24.경 B에 대한 2015년 제1기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각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만을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은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29.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B) 및 이에 연계된 현금카드 및 카드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 나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대출사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7: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30세)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야 이 좆같은 씹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31. 17:00경 김포시 B 부근에서 "체크카드를 하루만 빌려주면 사업 관련 결제대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대신 대출금 이자를 10만 원 감면 해주겠다."라는 제안에 응하여 'C'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인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9:50경 서울 중구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66세)에게 '차를 마시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 방법,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부터 2017. 10. 31.까지 B협회의 재무과장으로서 위 협회의 예산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9. 제주시 C에 있는 B협회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B협회 등록비 200만 원을 B협회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3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협회 E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등록비 환수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B협회 G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B 이사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B에서 포항 H 배후도시 매립 및 벌목공사, 충남 서산시 기업도시 및 특구지역 매립공사 등을 수주받았다. 한 달 이내로 공사가 진행되니 사채를 써서라도 공사보증금을 마련하여 넣으면, 포항 H 배후도시 I, J, K 등 매립 및 벌목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포항시에서는 당시 특정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은 사업주체인 포항시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도 체결한 것이 없었으며, 서산시 기업 도시와 관련하여는 L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여야 진행할 수 있었으나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진행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포항시 H 배후토시 매립 및 벌목 공사나 서산시 일대의 매립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10. 11. 11. 경 300만 원을 M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F의 동거녀인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F을 통하여 위 금원을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8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 L,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산시 기업도시 공사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1회 가량 만났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포항 H 배후도시 매립 및 벌목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B 이사로서 투자 업무를 담당한 F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 돈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F 사이의 일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포항 H 배후도시 매립 및 벌목공사 및 서산시 기업도시 및 특구지역 매립공사 등을 수주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포항 H 배후도시 매립 및 벌목공사 및 서산시 기업도시 및 특구지역 매립공사를 수주받았다고 믿고 있는 F을 통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83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F은 수사기관에서 'H 매립 및 벌목 공사 등을 하도급받았다고 말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립 및 벌목 공사를 재하도급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토목공사 면허가 없어 면허가 있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토목공사를 실행할 사람이 피해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벌목 공사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거라는 이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M, O을 통하여 F을 소개받았다. F은 P을 실제 운영하는 피고인이 포항 H 공사 중 벌목 및 운송을 하도급받았고, F 자신은 사업권을 위암받았다면서 해 볼 생각이 있냐고 하였다. 피해자가 F에게 P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하여 F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이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포항시가 H 매립공사 매립공사를 도급주었고, 자신은 그 시행사로부터 벌목 및 운송을 하도급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F이 이 공사를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니, F과 잘 이야기하라고 하였다. 돈을 달라는 이야기는 모두 F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F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1), 2)항과 같은 경위로 2010. 11.경 피고인, 피해자, F이 함께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수 154쪽).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1. 14. 사기죄로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5) 피고인은 포항시 등이 포항 H 배후도시 조성공사 등을 발주하여 T이 이를 수급하였으며, 피고인은 T으로부터 위 공사 중 매립 및 벌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나, 'H 일반산업 단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중 'T'은 존재하지 않는다(순번 32, 133 내지 142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0: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과 B이 실랑이하는 장면을 촬영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방향으로 발 길질을 2회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1. CCTV 영상, 피해자 E 휴대폰 동영상 CD 복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장면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는 장면(2분 30초 이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 25. 00: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B(59세)와 택시 이동 경로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서, 피해자 E의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 등에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영상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일행이 피고인 및 B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막는 장면만 확인되는 점, 목격자 E 및 당시 출동한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B이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등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두차례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4: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차선변경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목을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부분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감싸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와 E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부분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옷도 늘어날 정도로 찢어지고 목에 피가 났으며 얼굴도 한 대 맞았고, 이어 피고인이 커피를 한잔 달라고 하면서 카페에 무단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카페 밖에서 멱살을 잡고 흔든 이후에 담배를 피우고 나서 카페 안으로 들어와서 증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린 시기와 장소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카페 입구에서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팔로 감싼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기 전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실제 블랙박스 영상 사이에 상이한 부분들이 상당하고, 증인신문 당시 이러한 부분을 추궁하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대로 안면을 때린 것이 아니고 실랑이를 하다가 턱을 스치듯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내용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반면에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카페 밖에서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는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진술이 변경되었다. 또한 이러한 E의 진술은 피해자가 얼굴을 맞은 시기나 장소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동일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는 상이하다. E은 피해자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사람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E의 주된 증언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맞았다는 취지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난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팔로 감싸고,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서로 싸운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해자와 E의 진술 중 객관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 01:2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초교 방면에서 송탄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관광특구로23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과가 5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1.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8. 16:00경 삼척시 C 소재 D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모아두었던 빈 소주병 87개를 피해자 B(52세)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릉교도소에서 석방된 당일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63세)에 의해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가 그의 주거지 앞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왜 때리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09

범죄사실 2019고단3809 1.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7. 22.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2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75,000원), 노래방 2시간(60,000원), 안주 2개(30,000원), 봉사료(60,000원)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22. 08:16경부터 같은 날 08:19경까지 위 '1'항의 D 출입구 앞과 건물 1층 복도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9고단4688 피고인은 2019. 9. 28. 01:4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총 82,000원의 맥주 7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각 폭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폭행 관련 범죄 내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폭행죄는 남성보다 연약한 부녀에 대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재물 내지 서비스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한 달 반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0:15경 파주시 B 건물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부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범행 직전 잠시 주변을 살피는 등 용이주도함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려다 주위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범행에 이른 동기 등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주민으로 B를 만나 알게 된 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사별한 B에게 호감을 갖고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B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는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십 수회에 걸쳐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도 없이 총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보험설계사인 B의 보험모집 실적 향상 등을 위해 보험가입도 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는데 B가 2014. 7.경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2015. 7.경 이후 2억 원 이상의 잔존채무에 대해 변제도 하지 않던 중 2017.경부터는 연락도 잘 되지 않자 B에게 앙심을 품고 B를 무고하는 등 압박을 가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C에 근무하는 D 사무장에게 B에 대한 형사고소장 작성·제출 건을 위임하기로 하여 그 무렵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D 사무장 등을 만나 1시간 반 동안 고소장에 기재될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2019. 5, 1.경위 D 사무장으로 하여금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실적 등을 위해 고소인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된 보험계약 청약서를 그 권한 없이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위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11. 19.경 상품명 'E' 보험계약서 청약서 용지에, 2013. 11. 29경 상품명 'F' 보험계약 청약서 용지에, 2013. 12. 6.경 상품명 'GT' 보험계약 청약서 용지에 각각 A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 고소인 A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 청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주식 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는 내용이었다. 또,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에 이어 2019. 5. 9.경 위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B가 몰래 보험가입을 하여 보험금이 3~4회 납부돼서야 뒤늦게 알고 해약을 했다. 그 무렵 B가 계속 보험을 하나 해 달라.'라고 하여 2013. 11. 5.에 G 종신보험에 가입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보험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작성을 승낙하거나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해준 사실이 절대 없고, 당시 보험회사 콜센터로부터 확인전화가 왔다면 진즉 알아서 취소를 했을 텐데 B가 중간에서 다 해결을 했는지 전화도 받은 사실이 없다. B도 몰래 가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3건의 보험가입 역시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리하여 위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제출 직후 H 주식회사 콜센터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가입자 본인이 맞는지, 청약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청약서에 계약자 서명은 직접 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때도 피고인이 직접 "맞다."고 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대여한 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85

범죄사실 2019고단3385 피고인은 2008.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3. 20:51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10에 있는 가야1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145 피고인은 201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9. 18: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동네에서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공사 그만해라, 왜 하나, 내 권한으로 중단 할테니까 움직이지 마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굴착된 곳에 들어가 누워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2019고단4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3385호 사건 기소 이후 다시 4145호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이후 정황이 매우 불량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C회사 D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포천시 E마을버스정류장 앞도로를 송우터미널 쪽에서 하송우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F(여, 83세)로 하여금 차도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임에도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에 일정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