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8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4. 14: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노상에서, 은행 업무를 잠시 보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를 불법으로 주차하였다. 불법주차단속 중인 진해구청 소속 주차단속요원인 F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이동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끊어라'라고 욕설하면서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야구모자의 챙 부위로 위 F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고, 이에 F이 항의 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단속요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4. 13. 19:00경 창원시 진해구 G빌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해경찰서 소속 피해자인 경사 I(32세), 순경 J 등이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찾아와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 베란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7cm)를 들고 베란다 문을 열고 도주하던 중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추적하여 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위 손도끼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영장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L 앞 노상에서, 진해경찰서 소속 순경 J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위 J에게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영장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 내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N 내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0. 위 N 내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합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4. 20:00경 창원시 진해구 O 앞 도로에 주차한 P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합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15. 22:00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합99 피고인은 2015. 5. 10. 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T병원 앞에서 지인인 U가 피해자 V(16세)과 그 일행들을 세워놓고 훈계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U에게 "아저씨가 뭔데요"라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2016고합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2016고합9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2016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첨부 서류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라.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마.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개월 마.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8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위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경찰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