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7.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던 중 갑자기 피고인과 다투었던 E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다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제지당하자, 위 경위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손으로 위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계속, 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분석) 1.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7:45경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53번길 9 노상을 진행하던 중 경사진 이면 도로에 정차한 후 피해자 C(여, 98세)를 승합차에 승차시키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기어를 넣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문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친 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12경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소재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1:3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여, 25세)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22:11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5년, 2008년, 2010년 각 벌금형)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9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상품 대리판매사인 (주)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5층 D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방문판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속 회원 104명을 위한 4박 5일(2018. 5. 29. ~ 2018. 6. 2.) 기간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단체여행을 자신이 모두 차질없이 진행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그 여행경비(항공권, 현지 여행경비, 숙소 등 비용 일체) 명목으로 같은 날 위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1,730만 원, 같은 해 2, 21. 동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3. 2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H)로 2,000만 원, 같은 해 4. 29. 현금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5. 18.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52,820,000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주)에서 판매하는 위 단체여행상품을 약 4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판매하는 것이었고, 신용카드사 및 금융권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2017. 5.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이고 월수입(200~250만 원)만으로는 생활비 및 자녀들 교육비도 부족하여 가족들에게 8,000만 원 상당을 빌리고 지인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는 금원도 5,000만 원 정도만 I(주)에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가 요청한 위 단체여행을 차질없이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단체여행 경비 명목으로 합계 1억 2,012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6,982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고인 자료 제출 보고 - 첨부된 2017. 5. 25. 개인회생 신청자료 등 포함) 1. 해외여행 계약서 등, 계좌별 거래내역자료, 투자계약서 등, 피고인 신용정보이력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 일행이 무사히 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J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여행경비를 I(주)에 지급하여 여행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이 대신 지급한 6,900여만 원의 여행경비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J과 원만히 합의하여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약 5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E 4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GT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6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K(36세)이 운전하는 L 미니쿠퍼 차량의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N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추송(피해자 M의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7: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19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그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무렵에는 피해자가 깨어 있어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 '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범행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03:40경 경남 고성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탑골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정도 비교적 중하고 음주운전거리 장거리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를 통해 판매책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2. 12. 17:3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B를 만나 현금 100,000원을 교부한 다음, C과 B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 뒷바퀴 스프링 부분에 올려놓은 필로폰 약 0.1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덤프트럭 차주가 위 필로폰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옆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3.경 인천 서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손 손등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주사자국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C 등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대마 흡연으로 인한 동종 전과도 2회 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 이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3:5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7에 있는 지하철 한강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288에 있는 흥인지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잠을 자다 112신고에 의해 적발된 경위가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판시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범죄전력 기재 벌금 전과 1회에 그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5.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216-1에 있는 신림2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림역에서 신림2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2.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림2교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공공 CCTV 영상 열람), 공공 CCTV 영상 사진, 공공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020. 2. 4.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2020. 7. 1.부터 시행되는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같은 날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있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3: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늦게 귀가를 하였음에도 시끄럽게 하느냐'고 항의를 하는 동거녀 피해자 C(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0cm, 칼날 길이 10.5cm)를 들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는 않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용한 판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4:19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78세)의 머리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LC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3:5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길을 신림역 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 및 F(남, 25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3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고 의심되는 점, 피해자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뒤쫓아 왔음에도 이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3:54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SILVER WING 58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2:5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1072에 있는 1687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4: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전신통증과 시야장애가 있다'는 피고인의 119 신고로 출동한 은평소방서 D 소방위 E 등과 함께 위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그전 피고인의 상처 부위, 정도를 고려하여 치료가 가능한 F병원으로 후송하려는 위 E 등에게 C병원으로 후송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E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0경 위 병원 응급실 앞 벤치에서 "이런 개새끼들, 아주 못된 새끼들이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 보고 출동결과보고 -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웨어러블 캠 영상 분석) -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영상 CD 첨부) www.·범행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E가 잘못된 방법으로 구급활동을 하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 말과 행동이고, 그것도 피고인의 손이 E의 뒤통수와 머리에 살짝 스치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넘어졌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당일 시야장애 및 전신통증을 원인으로 119에 구호신고를 한 사실, 출동한 구급대원인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원하는 C 병원으로 이동 도중 피고인의 상처 부위, 정도를 고려할 때 2차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며 3차병원인 인근 병원에서의 진료를 권유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돈도 없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욕을 하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고서 부축하여 위 C 병원 응급실 입구에 들어가던 중 피고인에게 '여기. 넘어질 것 같으니까 휠체어에 좀 앉을께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히려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하고서 잠시 기다리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병원 응급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가지 말고 거기 계세요'라고 말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들, 아주 못된 새끼들이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은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C 병원에 도착해서 피고인을 구급차에서 내리게 하던 중 피고인을 범죄자를 대하듯이 피고인의 어깨를 꺾고 팔을 세게 누르거나, 그 후 피고인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 손목과 어깨를 강압적으로 눌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구급대원인 피해자의 행위는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른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기타 앞서 본 사건 경위, 그 당시 상황 및 위 피고인의 행동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내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인명구조 등 구급활동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 폭력행위 등으로 수십 번 처벌받은 전력도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22:34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8세)은 2020. 1. 중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약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친구인 C(2020. 3. 31. 본건으로 구약식 기소) 등을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을 되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01. 21. 00:01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위 C 등 8명을 대동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너를 24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거고, 그래도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짱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여자친구인 F와 함께 다음날 07:14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의원'으로 피고인을 찾아가자, "너희 70대씩 맞을래 아니면 200만 원 줄때까지 옆에 있을래"라고 협박하며, 위 C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삼촌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전력확인(증기순번 18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