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2022고단749 피고인은 B의 여자친구이고, 피해자 C은 B이 근무하는 업소의 업주이다. 1. 2021.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10:00경 울산 남구 D, E호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어머님 병원비를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21.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 11:2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남동생의 가게에 문제가 생겼는데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모레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2793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과 2021. 10. 중순경부터 약 3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H(여, 26세)은 B의 지인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21. 12. 18.경 사기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B의 친동생에게 약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알고, B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친동생이 빌렸던 2,000만 원을 갚아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8. 08:00경 울산 남구 D,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아, 나 배터리 없어서 지금 여친폰으로 문자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한 뒤, 피해자에게 ‘오빠 지금 대출 낼라 하니까 밀린 거 있어서 정리해야 돈 나온다 하거든 200만 원만 지금 내가 보내준 곳으로 입금해주면 오빠가 보상금액으로 수요일까지 2,000만 원 맞춰볼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1. 1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2. 12: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가 일수놀이를 하고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15.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22. 2. 26. 22: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안녕? 오랜만이야 잘지내고있니? 너의소식은 잘 들었어 내 뒷조사를 샅샅이 하고 다닌다구 말이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2. 2. 22. 18:4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열쇠수리업자인 건외 K를 불러 ‘남자친구 집인데 사고를 쳐놓고 연락이 안되니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여 위 K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을 손괴하고 그곳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수리비 약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2. 19:0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M파출소 앞에서, 전항 기재의 출입문 강제개방을 신고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를 방문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나.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신용보고서 2022고단279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오토바이사진, 송금내역,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N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19.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 및 피해회복 여부, 동종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