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22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가. 2013. 2. 19. 21:00~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여, 15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벗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 2013. 2.20 21:00~22:00경 같은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 2013. 2. 21. 21:00~22:00경 같은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방문을 잠그자, 부엌칼을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라, 2013. 2. 22.21:00~22:00경 같은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부엌칼을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를 끌고 나와 안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팔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마. 2013. 2. 23, 21:00~22:00경 같은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강제로 눕히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안방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3. 11:00경 같은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궁 경부 염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 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 유기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7.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8.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9.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4년)을 1/2까지 감경함] 나.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P5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1년 7월 [하한은 경합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9월 및 1/3인 1년 10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판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점에서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하여 이를 선고형 결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에 불과한 친여동생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행위는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이 알려져 어머니로부터 엄한 훈계를 받거나 친구로부터 제지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훈계와 경고를 무시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성폭력행위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에 불과한데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버지의 가정폭력 및 이혼 등으로 말미암아 성장환경이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직 성폭력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청구서에는 '제5조 제1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이어서 앞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같은 사회 내 처우 및 교화를 통하여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교화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