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2330 사건: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종이 포장박스, PVC 바인더·파일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그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2007. 10. 10.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에게 "콘베아 풀칠 기계(가액 11,000,000원), 에프4 기계(가액 9,500,000원), 가자미 기피 기계(가액 10,000,000원)를 공급해 주면, 정책자금을 받는 대로 바로 대금 3,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G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별도로 신문사와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7. 11. 10.경 위 기계를 공급받고 공급대금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1)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I은, 2010. 5. 11.경 J로부터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L'라는 상호의 찜질방을 운영하였다가, 찜질방 시설이 노후하여 내부 수리를 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임대인 J의 동의 없이 찜질방에 있던 음식점을 피해자 M에게 전대하여 보증금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M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인 J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이에 따라 I은 2010. 7. 16.경 피해자 M과 찜질방 내 음식점에 대한 전대차계약(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전대기간 12개월)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J 명의의 위임장을 보여주며 "임대인 J로부터 참숯가마 전체에 대해 임차하였고, 음식점을 전대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가 I은 임대인 J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영업자를 승계하는 관련 사항만 위임받았고 찜질방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3,500만 원(2010. 7. 16. 계약금 100만 원, 2010. 7. 19. 잔금 2,900만 원, 2010. 8. 31. 권리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은 위 모의에 따라 2010. 7. 하순경 경기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시청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양주시 K', '전세(보증금)'란에 '30,000,000원', '월세금'란에 '500,000원', '월세기한'란에 '12개월', '계약일자'란에 '2010년 7월 16일', '임대인'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소'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든 J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 I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I과 위 찜질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X 소유의 경기 연천군 Y, Z 2필지 16,102m²를 매수하여 가스충전소 등으로 개발하기로 계획하고, 2010. 11. 26.경 X와 '위 토지를 대금 19억 원에 매수하되, 잔금 18억 원을 2010. 12.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매수인: I, AA)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0. 12.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1. 17. X에게 '2011. 2. 8.까지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날까지도 잔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X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통고를 받게 되자, 2011. 4. 11.경 X에게 '미지급된 잔금 15억 원을 2011. 5. 1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잔금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2011. 5. 18.까지도 잔금 1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과 I은 2011. 5. 29.경 피해자 AB에게 "AC 땅을 매수하여 잔금 지급을 남겨두고 있는데, 2주 안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아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고, 그 토지에서 동물 화장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Y 토지의 일부 700평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I은 잔금 15억 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이미 2011. 5. 18.경 X와의 매매계약이 사실상 해제된 상태여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전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그 부분 토지에서 동물 화장장을 하기 위한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도 쉽지 않아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100만 원(2011. 5. 29.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5. 30.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6. 2.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2011. 6. 10.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6. 23.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8. 5.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394 사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3.경 고양시 일산서구 AD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AE치과'에서, 마치 자신이 'AF'(피고인과 8촌 친척 관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급하다고 들었다. 나는 신용보증보험사나 금융회사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 일단 치과 치료를 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고 나중에 치료비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치과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불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3.부터 2013. 8. 12.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충치 치료, 의치 시술 등을 받고 치료비(합계 400만 원 상당)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고단1078 사건: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0. 15. 11:00경 A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AH에 있는 'AI 부동산' 앞길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AJ(여, 52세)를 승용차의 뒷 범퍼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AH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쇼핑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4고단1266 사건 : 피고인 A 피고인은 I과 함께, X 소유의 경기 연천군 Y, Z 2필지 16,102m²를 매수하여 가스충전소 등으로 개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하지 못하던 중, 2010. 11.경 AA(부동산업자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도인: X, 매수인: I, AA)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AK빌딩 101호에 있는 'AL 부동산' 사무실에서, AM과 함께 피해자 AN에게 "연천 땅의 인·허가 및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땅 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땅 주인이 동의서 해주는 대가로 8,000만 원을 요구한다. 연천 땅이 곧 인·허가가 나오고 국민은행 대출 승인도 가능하므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 변제해 주겠다. 땅 주인에게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지급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담보로, 그 3억 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I은 자신을 채무자로 한 8,000만 원짜리 차용증, I 명의의 8,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I 명의의 위 토지 담보제공합의서, I 명의의 잔금양도양수서, I 명의의 부동산매매전속계약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AA이 위 토지의 매매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I이 그 매매대금에 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과 I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AM의 기업은행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다시 AM에게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3고단2330 사건 ■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 증인 AO, H, X, B, AB의 일부 법정 진술 ■ 이행권고결정문 등(증거목록 순번 13~17번), 동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39번), 부동산잔금이행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69번)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번) 2. 2013고단2394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료부 3. 2014고단1078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4. 2014고단1266 사건 ■ 증인 AN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차용증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3~7번),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3번)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범인 경우 형법 제30조)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피해자 수, 피해 액수(합계 약 2억 7,0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사기 범행을 위해 사문서 위조·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J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무죄 부분: 2013고단2330 사건 공소사실 1가항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07. 9. 4.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AQ 아파트 511동 802호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중소기업은행에서 정책자금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원을 반드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G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별도로 신문사와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받더라도 3억 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4.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을 설정하도록 하고 정책자금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피해자에게 2억 2,400만 원(2007. 9. 11. 7,000만 원, 2007. 11. 16. 1억 5,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특히 피고인들이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