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가. 미신고 수입, 판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중국인 관광가이드에게,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중국산 농산물을 1인당 5kg씩 나누어 주고 개인 소비용인 것처럼 휴대하게 하여 반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땅콩 10kg(시가 24,000원), 건고추 2.5kg(시가 31,500원), 잣 2.5kg(시가 36,000원)을 중국 단체 관광객들로 하여금 1인당 5kg씩 개인 소비용인 것처럼 휴대하여 반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다음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 19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5.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농산물 115kg을 수입하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중국에서 구입한 건고추, 땅콩, 옥수수 등 중국 농산물 17.85kg(시가 148,410원)을 개인 소비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2015. 6. 17.경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땅콩을 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농산물 17.85kg을 62,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미신고 수입, 진열 피고인은 2015. 10.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중국에서 구입한 두반장 등 중국 식품(시가 25,200원)을 개인 소비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후,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두반장 등 중국 식품(시가 25,2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1. 7.경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자에게 담배 19보루를 43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위 가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담배 7,012보루를 180,297,000원에 판매하였다. 3.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중국 관광객을 이용한 미신고 담배 수입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중국인 관광가이드에게,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담배를 1인당 1보루씩 나누어 주고 개인 소비용인 것처럼 휴대하여 반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담배 20 보루(시가 400,000원, 물품원가 320,000원)를 중국 단체 관광객들로 하여금 1인당 1보루씩 개인 소비용인 것처럼 휴대하여 반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담배 7,096보루(시가 182,437,000원, 물품원가 157,887,000원)를 수입하였다. 나. 중국 관광객을 이용한 미신고 농산물 수입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중국인 관광가이드에게,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중국산 농산물을 1인당 5kg씩 나누어 주고 개인 소비용인 것처럼 휴대하게 하여 반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땅콩 10kg(시가 24,000원), 건고추 2.5kg(시가 31,500원), 잣 2.5kg(시가 36,000원)을 중국 단체 관광객들로 하여금 1인당 5kg씩 개인 소비용인 것처럼 휴대하여 반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4. 경까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농산물 115kg(시가 1,700,000원, 물품 원가 1,196,000원)을 수입하였다. 다. 휴대 반입을 통한 미신고 수입 피고인은 2015. 5. 2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구입한 건고추,땅콩, 옥수수 등 중국 농산물 17.85kg(시가 148,410원)을 개인 소비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구입한 두반장 등 중국 식품 (시가 25,200원)을 개인 소비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업무협조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713쪽, 728쪽, 786쪽) 1.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정 및 가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진열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아닌 자로서 담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통하여 신고 되지 아니한 중국 식품과 담배를 수입하였고, 그 양이 비교적 많은 사점, 이와 같이 신고 없이 수입한 식품, 물품을 비교적 장기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