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8.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2. 임금 3,548,2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 근로자의 임금 등 합계 55,635,6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10. 8.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294,0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1. 체불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200만 원 중 약 2,600만 원 정도가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변제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합계액이 약 6,200만 원으로서 다액이고,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후에도 약 3,60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이 남아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92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일방통행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C건물 주차장 방향에서 B건물 앞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가 두정동 방향에서 성정동 방향으로 진행 중 정차상태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투리스모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751,8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22:1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 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소백로 187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현회전교차로 쪽에서 B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 전방 교차로에서 1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풍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4, 17)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확인), -CD, -CCTV 주요장면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운전자는 교통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12. 31. 18:4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30에 있는 포도원사거리 교차로의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500X 이륜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제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보상된 점, 피고인이 유턴을 거의 마친 뒤 피고인의 차량 뒷편을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추돌한 것으로 피해자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일부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부터 2020. 11.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 임금 4,8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23,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진정인 대표) 1. 각 근무일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정으로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뚝방길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하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와 도로가 합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반대차로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02,04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은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3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 20: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G호 병실 안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총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부위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가락으로 눈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무지팡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쌍방 폭행 사안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22:06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처분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전과 1회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3회이다. 이 번 음주운전의 운전거리가 짧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19: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과 주식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챔처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내 시설유지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5. 3. 20.부터 2019. 12. 27.까지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체불 임금 등 12,622,687원, 퇴직금 18,565,0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37,305,367원, 퇴직금 합계 56,429,5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 근로자 G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019,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2,726,9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I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19:3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42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92.5㎞ 수원신갈IC 앞 고속도로 3차로에 따라 시속 약 40-50㎞의 속도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따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상해진단서, 특가법(운전자폭행등)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납치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7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운행경로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긴 하였으나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B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정비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E의 현장반장이고, 피고인은 위 정비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남, 61세)은 위 정비공사 현장에서 잠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B은 2020. 5. 16. 17:00경 위 G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I 어민 J이 D 앞 해상에서 분실한 닻을 인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닻 인양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7. 08:00경 위 D에서 B의 지시에 따라 닻 인양작업을 하던 중 인양작업에 사용하던 굴삭기에 연료유를 주입하기 위해 바지선 관리자 K와 잠수보조요원 L, 피해자 F과 바지선 하우스 위에 보관 중인 유류 드럼통(200리터) 2통을 바지선으로 내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K와 L는 위 유류 드럼통을 슬링바(물건 하역·운반시 사용하는 로프)로 묶어 굴삭기 버킷에 걸어주었으며, 피고인은 굴삭기를 조작하여 드럼통을 바지선의 갑판으로 하강시키고 피해자는 갑판에서 드럼통 놓을 위치를 조정하여 슬링바를 풀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반장인 B에게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굴삭기를 조작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 현장을 감독하거나, 작업 진행에 따라 굴삭기 조작자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신호수를 현장에 배치하고, 버킷과 드럼통을 연결하는 슬링바의 길이를 여유 있게 하여 버킷과 드럼통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자가 버킷과 드럼통 사이에 손이 협착 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같은 날 08:00경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돛 인양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가 바지선 갑판에서 버킷에 매달린 드럼통 놓을 위치를 조정함에 있어 드럼통 무게에 의한 슬링바의 강한 장력으로 위치 조정이 어려워 등을 돌려 드럼통을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왼손이 보이지 않는 등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고 버킷을 조작하라는 그 어떠한 신호를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슬링바의 장력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 굴삭기 조종석에서 버킷 레버를 조작하여 굴삭기 버킷을 하강시킨 과실로 버킷과 드럼통 사이에 피해자의 왼손이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 제1수지 근위지골부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설기계 등록증에서 포크케인 암·붐 길이 변경사실 확인) 1. 수사보고(재해조사 의견서 첨부), 재해조사 의견서 1. 고소장,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합의를 위한 금전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작업이 투입되어 신호수를 배치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공동불법행위자 B에 대한 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등을 선고받고 2020. 7.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833 피고인은 2020. 10. 7.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6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나를 보기만 하면 죽인다고 하느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고, 교도소 가겠다’ 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수회 긁고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198 피고인은 2020. 11. 21. 17: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61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6. 0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H(47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귀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집 밖으로 나와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약 5cm 찢어지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2020.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14: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접시로 피해자의 입술과 무릎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 있는 막걸리병으로 피해자의 발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02:40경 광주 북구 I 뒤에 있는 대형신발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 15:17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 복지관의 직원인 피해자 J(27세)가 유효기간이 지난 푸드뱅크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왼쪽 목부분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2020고단6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6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피해자 H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커터 칼, 술병 등으로 피해자들의 목, 머리 부위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D,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0. 5. 17: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 D(66세)이 2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하순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 H이 자살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0:0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보건소 앞 사거리 앞 도로를 신제주 방면에서 구제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60,3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00:05경 제주시 보건소 앞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20. 11. 17. 00:05경 제주시 보건소 앞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B)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실황조사서, 수사고보(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나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 타이어가 펑크 날 정도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점(증거기록 제44 내지 46쪽), 피해자도 ‘사고 당시 충격음도 매우 컸고 사고 충격으로 잠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5쪽), 사고이후 도주하던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차지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런데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일부 범행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 납부고지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별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점(창원지방법원 2021노2316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연동로7길 30 푸른수목원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범박터널 쪽에서 항동수목원 쪽으로 시속 약 1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로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주행하던 차량들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의 1차로에서 좌회 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렉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3:30경 시흥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연동로7길 30 푸른수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처벌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한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110km 속력으로 4차로부터 1차로까지 곧바로 이동하면서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난폭운전을 하다가 결국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4주 상해를 입게 되었고,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이 내포한 전형적인 위험성을 그대로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재범하지 않고자 스스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한 사회봉사 등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