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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20. 10:3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에서 인근소란행위로 적발되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의해 범칙금 3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최종범칙금 45,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2014고정617]. 2. 피고인은 2010. 11. 30. 22:50경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지하광장에서 인근소란행위로 적발되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의해 범칙금 3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최종범칙금 45,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2014고정617]. 3. 피고인은 2011. 2. 11. 08:20경 서울 종로구 B역 2번 출구 C 업소에서 인근소란행위로 적발되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의해 범칙금 3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최종범칙금 45,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2014고정615]. 4. 피고인은 2011. 3. 2. 20: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로 적발되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에 의해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최종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2014고정615]. 증거의 요지 [2014고정615]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4고정617]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제2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내지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항 기재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6.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대합실에서 불안감조성행위로 적발되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의해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최종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가 있으나 이는 단속경찰관이 J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불안감 조성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며 실제로 단속을 하지 않아도 PDA에서 경찰관의 ID로 로그인을 해서 통고처분서를 발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51

범죄사실 2014고정251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가게 앞 외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러브푸쉬(Love Push)'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게임기 내부에 소비자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무선핸디청소기, 고대기, 무선헬기 등 경품을 진열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 상대로 1,000원당 1회 게임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2014고정253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5. 23. 21:07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인도상에 '리틀핑코 푸쉬 게임기' 1대를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인도상에 설치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등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 채증자료 1. 수사결과보고 2014고정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쪽, 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청소년게임 제공업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3:14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버스승강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가는 11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면담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1. 13:14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버스승강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가는 11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고, 위 유형력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서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의 처벌규정을 별도로 둔 입법 취지와 위 죄가 성립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31. 시내버스에 타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후 4~5분가량 자신의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갖다댄 채로 비벼댄 사실, 피고인의 행위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기요'라며 말을 걸자 피고인은 당황하며 손을 황급히 뺀 후 버스에서 내리려 한 사실, 추행 당시 시내버스 안에는 10명가량이 타고 있었고, 피해자의 바로 뒷자리에도 승객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추행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1.모두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들을 B에게 양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유령법인 설립 ⑴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은행 동촌지점에서, B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휴대전화 액세서리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6. 6. 27.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사내이사 'E'으로 기재된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D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⑵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라는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F에 대한 주금 1,000만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으로 기재된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커피숍에서 B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령법인인 D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 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법인 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수사보고(주식회사 D 계좌 불법용도 사용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첨부 2), 주식회사 D 설립등기신청서, 주식회사 F 설립등기 신청서, 각 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각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1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계된 통장,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자체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좌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컴퓨터 음향기기 2대를 설치하여 고 소인 (사)한국음악저권협회와 음악저작권 계약을 맺어 운영하다가 2016. 4. 18.자로 고소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 2016. 8.까지 위 업소에서 고소인에게 계약의 부활 요청이나 승낙 없이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사·작곡의 'E'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고소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고소취소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6. 5. 13.경부터 2016. 2.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6. 8. 25. 피고인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호'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2016. 9. 20. 피고인을 상대로 배임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6. 9. 22.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C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6. 12. 5.까지 3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2016. 11. 23. 위 C아파트 가압류를 해제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5.까지 피해자 회사에 3억 원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사실은 처남인 E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차용증(차용금액 2억 원)을 작성하고 2016. 12. 14. 위 C 아파트에 E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명1182)과 관련하여, 2017. 11. 27.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이 있음에도, 이 사실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해권고결정, 송달/확정증명원,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 피고인 제출 재산목록, 재산조회회보서, 부동산소유현황, 재산조회회보내역, 각 등기부등본 1. 차용금증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 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액 중 8,100만 원은 변제한 점, 이 사건 강제집행 면탈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가 암 투병을 하는 등 여러모로 경제적, 가정적 상황이 좋지 못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9. 24. 20:40경 세종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대마가루 약 4.20그램을 신문지에 포장하여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8. 하순 21:00경 세종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가루 약 0.6g을 은박지 대마 파이프에 넣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9. 23:00경 세종 I에 있는 J 앞길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가루 약 0.6g 상당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9. 9. 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세종 K 1층 사무실 내에 'L' 유료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세종 일대 'M', 'N' 등 노래방에 접대부 C, O을 공급하고, 노래방 업주를 통해 접대부 1명 당 시간 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9. 9. 24. 20:5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 P, 2층 'N'에서 손님 Q 등 4명의 요청에 따라 주류인 '카스' 캔맥주 4캔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Q 등 손님 4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 O, C으로 하여금 시간 당 3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Q 등 4명과 함께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A로부터 시간 당 2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전력,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08

공소사실 가. 2017고단608호(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건축일을 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인 C가 2007. 7. 5. 안동시 D 단층주택 84.15m², 대지 620m²(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를 그의 돈으로 경락받아 처인 E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고 2008. 1. 8. 위 지번 단독주택 66.5m²(이하 '부동산'이라 하고, 모두 합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그의 처인 B는 2016. 5. 4. C가 사망하자 E 명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마음먹고 공모하여, 1) 피고인과 B는 2016. 5. 10. 경북 영덕군 F 소재 'G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가 피고인과 B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그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2) 피고인과 B는 2016. 5.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소에서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고단836호(피고인들의 무고의 점)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E의 아들, 피고인 B는 E의 며느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7. 12:10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는 2016. 5. 10.경 안동시 H의 토지 및 건물을 A에게 증여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8.경 안동경찰서 민원실에 A과 B가 증여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며 이들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피고인들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허위내용으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안동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그의 동의 아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E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에게 이전하는데 동의해 주었는지 여부'이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행사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명의가 바뀐 사실을 알고 난 후의 대응방식을 납득하기 어렵다. 즉 E는 오랜 기간 피고인들 부부와 함께 생활하였고, 그 사이에 어떤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만약 본인 모르게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아들 내외를 불러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을 구하든지, 만약 명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E는 명의 변경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지내다가 딸인 I 쪽으로 거처를 옮긴 후 갑자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 '배신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만 진술하고 있으나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증인 J의 증언과 배치된다. K 직원이던 J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변경된 후, 이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채무의 채무자 명의도 변경하기 위해 E와 통화하면서 사정을 설명하였다'고 증언하였다. J가 이에 관하여 허위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그럼에도 E는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집하고 있다. E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은 글을 읽을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확인과정에서 재판장이 예시문을 제시하면서 읽어보라고 지시하자, 속도는 느리지만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내렸다. 그럼에도 자신은 글을 못 읽는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다. E는 남편 사망 후 자신이 거처할 곳도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소유명의를 변경하면 아들 내외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또 자신과 함께 동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부양해 오던 부모 중에 부친이 사망하자 더 이상 모친을 부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이처럼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에 이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변소내용과 같이, 남편이 사망하자 그 동안 자신을 부양해 오던 큰아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도록 동의해 주었다가, 이후 다른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마음이 바뀌어 갑자기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6. 16: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당리동지점에서 피해자 D가 자동현금지급기 ATM기계 위에 두고 간 시가 13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부산 사하구 E건물 앞 F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 1개가 의자 위에 있는 것을 주워서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캡처, C은행 직원 진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1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 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25.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사거리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오른쪽 밑 부분이 구겨져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의2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률을 종합하면, 등록번호판이 구겨져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피고인의 행위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될 뿐, 벌금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 소재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 구암교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의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2. 10. 23:00경 전남 영암군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4. 19. 22:00경 위 B건물 E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F’)에게 4만 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4. 19. 22:00경 위 B건물 C호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린 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페이스북 대화내용 번역본 사본 첨부 보고), 페이스북 대화내용(번역본) 사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야바 매도, 매수,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야바를 매도 및 매수하고 투약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매도행위는 단지 친분관계에 있던 ‘G’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 및 투약의 각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약 35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9. 12. 중순경부터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너는 모르겠지만 30년 전에 내가 너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끼던 중, 2020. 1. 10. 21:13경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일 시간 약속을 잡고 너의 어머니를 만나 진실을 밝혀보자'라는 취지의 말을 들게 되자 친구로서 심한 배신감과 모욕감으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시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2020. 1. 10. 21:45경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그 앞 공터에 있던 사각 쇠파이프(길이: 112cm, 너비: 7.5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위 쇠파이프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및 배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검시결과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음성녹음파일 및 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나마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피고인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약 25년 전 사고로 인해 양쪽 다리와 왼쪽 팔을 잃은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갈 수 없음은 물론 방어하거나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은 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충격에 빠진 상태이고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C, D호 소재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위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실내건축업,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7.경 위 'A' 사무실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G호에 대하여 공사대금 19,653,800원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시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실내 건축공사를 하고 2017. 6. 9.경부터 2017. 9. 21.경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6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압류결정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관한 건) 1. 고소장(견적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65

공소사실의 요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원주시 B, 1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간판을 달고 컴퓨터를 4대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포커’, ‘맞고’, ‘바둑이’, ‘바카라’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영업범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일련의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인터넷 컴퓨터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영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4. 1. 기존 업주가 시설 등을 설치한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였는데 허가가 나지 않아 영업을 하지는 않고 지인들이 들리는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C’, ‘※이벤트※ 첫 충전금액의 10% 보너스 지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이 비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명함에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아닌 기존 업주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2020. 4. 30.자 미단속보고서상 ‘신고내용’은 바카라 등 도박을 한다는 것이고, ‘출동시현장상황’에는 위 게임장에 컴퓨터 3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면은 일반화면 모드였다는 등 인터넷컴퓨터게임물을 이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경찰이 2020. 5. 4. 이 사건 게임장을 확인하였을 때 문이 닫혀 있었던 점, 2020. 5. 7. 단속 당시 위 게임장에는 4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남자 3명이 있었는데 당시 컴퓨터를 사용하던 사람은 D 한 사람뿐이었던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인터넷컴퓨터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인터넷컴퓨터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영업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46-1

범죄사실 1. 모욕 C은 2016.3. 23. 21:30경 대구 동구 괴전동에 있는 안심역에서 해안역 사이를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하여, C의 일행과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저년들 좀 봐" "저 병신 같은 년들, 씹할 년 좆나 웃기네, 씹할 년", "왜 저렇게 생겼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욕을 당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C 일행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좆같이 생기셨어요? 3명 다 좆같이 생겼네. 대가대는 아니지?", "전화 받으면서 씹지 마시구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모욕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좀 닥치세요" 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끌고 가 바닥에 눕혀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D 상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모욕 관련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모욕 관련 신고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모욕 관련 탐문 내용)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