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 G 검 사 전혜현(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형준 |법무법인 위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수진 판결선고 2020.1.7. 주 문 피고인 A,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G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학교에서 20년 이상 재직하였던 교사들로서 피해자로부터 2014. 3. 6.경 퇴직할 것을 권고받자 이에 불응하였고, 2014. 9.경부터는 피고인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위 J학교 졸업생들의 생활기록부에 일부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을 기화로 이를 언론 및 수사기관에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퇴직 위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4.경 위 J학교에서 피해자의 며느리이자 위 J학교 행정실장인 K에게 "이대로 그냥 나갈 수는 없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퇴직금 외에 다른 뭐가 있어야 하지 않나, 자료가 많은데 터뜨리면 학교가 폐교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4. 10. 2.경 피해자에게 "이사장님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지인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추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만 지지는 않겠다. L 부장, 학적 위조, 졸업관련, 교감선생님 문제 전부 다 포함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이자 당시 위 J학교 교감인 M이 "학적 문제는 2004년 다 해결되었다"고 답하자 피고인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2004년 이후 것도 있다"고 말을 하고, 2014. 10. 24.경 위 J학교 교무실에서 위 J학교 졸업생인 N의 생활기록부를 복사하여 교사들에게 나누어주며 피고인 A은 "나를 담임으로 위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M이 시켰어, 지금 나눠주는 서류는 상당히 오래된건데 교감선생님이 고3을 맡게 되면서 고3때 들어온 학생을 고2 학적위조 해가지고 그냥 졸업시킨 서류에요, 지금 이 학교 때 담임 내 이름을 갖다가 도용을 했어요"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나 참 2004년 좋아하시네, 야! 일사부재리는 제대로 법이나 알고, 일사부재리는 교장선생님 한테 통하는 거지 년 아니야 "라고, 피고인 A은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2004년 조사받은 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교감 선생님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피고인 C은 "교감이 이제 콩밥 먹게 생겼네"라고, 피고인 E는 "이게 다 증거 자료야,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감사원 갈까? 여기에 다 생활기록부가 다 들어있어, M거"라고, 피고인 D은 "서류를 아무데나 막 버렸어요, 원본을?, 아니 원본을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라고, 피고인 F은 "아 이거 빨리 보상해라"라고, 피고인 A은 "2004년도 이후 자료도 저희가 무궁무진합니다"라고, 피고인 D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거에요, 저?"라고, 피고인 E는 "우리가 이딴 것 까지는 공개 안하려고 했는데, 하도 더러워서 공개합니다"라고, 피고인 C은 "큰일 날 정도가 아니지. 바로 폐교지, 폐교 안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정신 못차리니까 같이 가는 거지 뭐. 끝까지.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 바보가"라고 말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 B, 피고인 G는 피고인 A 등과 합세하여 옆에서 위세를 부려 마치 피고인들이 위 J학교의 학적위조 등 비리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를 폭로하면 피해자의 아들 M이 형사처벌을 받고, 위 J학교는 폐교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10. 29.경 위 J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며 피고인 E는 "잘못하신 거 있으시면 조사를 받으셔야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다 돌려드릴까요, 아니 졸업장 장사 하신 것도 있는데 그것도 돌려드려요, 그때 교장선생님이 졸업장 장사로 걸리셨잖아요, 그거는 학적위조에요, 저희가 교육청에 가서 다 물어보고 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그 졸업장 장사랑은 달라요, 학적위조라는 건 어마어마해, 교감선생님 그거 졸업장 장사 하신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여드려요?"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그만큼 우리가 협상합시다. 조용히 갑시다. 좋은 대로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꼭 근거자료 보여줘서 이야기해요? 자료가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료가 방대하다고, 이게 자료 한 개가 아니에요, 뭐 이십년 동안 있었는데 자료가 얼마나 방대하겠어요"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F은 "교장선생님 이것 좀 봐봐, 아들이 그랬어"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는 피고인 C 등과 합세하여 옆에서 위세를 부려 피고인들이 위 J학교의 학적위조 등 비리 자료를 방대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14. 11. 21.경 교무실 및 교실에서 퇴직위로금 산정 관련 회의를 하면서 피고인 E는 "만약에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원래 진행했던 대로 나갈거에요, 언론에 다 터뜨리고 감사원 이런데 다 자료 보내 가지고 학교 재조사하게 만들고, 어쨌거나 마지막은 그겁니다. 근데 그게 월요일이 마지노선이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뭐 아니다, 우리는 못하게다. 더 이상은 그러면은 그냥 학교 폐교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E는 위 J학교 졸업생의 생활기록부를 위 M 에게 보여주며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게 뭐냐 뭐냐 자꾸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손대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세요"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F은 "손은 댈 수 없습니다. 쭉 들어보세요, 이런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라고, 피고인 C은 "이쪽 거는 복사본이 없어서 원본인데, 이쪽은 다 복사해가지고 따로 원본 따로 이렇게, 대학 졸업한 사람도 불러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하네"라고, 피고인 E는 "이 안에 고소장 그것도 있어요"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는 피고인 C 등과 합세하여 옆에서 위세를 부려 피고인들이 위 J학교의 학적위조 등 비리 자료를 가지고 있고,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언론, 감사원 등에 폭로하여 피해자의 아들 M이 형사처벌을 받고, 위 J학교는 폐교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4. 12. 5.경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5. 3. 3.경 및 2015. 3. 23.경 피고인 A에게 101,547,320원,피고인 B에게 197,768,220원, 피고인 C에게 103,582,220원, 피고인 G에게 95,567,630원, 피고인 E에게 95,567,630원, 피고인 F에게 108,762,500원, 피고인 D에게 97,146,130원 등 합계 699,941,650원을 사학연금에 의한 퇴직금 외에 추가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M,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T 퇴직위로금 부분 확인) 1. 노무법인 U의 질의답변서, 금융기래내역, 명예퇴직수당산정기준표 등 확인서, 2014. 3. 1.자 권고사직교사 위로금 내역 서류, 사건일지 1. 2014. 10. 24. 녹취록 및 녹음 CD, 2014. 10. 29. 녹취록 및 녹음 CD, 2014. 11. 21. 녹취록 및 녹음 CD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한 말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공갈에 관한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한 말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J학교(이하 '피해자 학교'라고 한다)의 학적위조 등 비리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를 언론 등에 폭로하여 피해자의 아들 M이 형사처벌을 받고 학교는 폐교될 것처럼 여러 차례 말하였고, 이를 피해자와의 협상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3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고서는 사직을 거부하고 정년보장과 학교의 법인화를 요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4. 9. 24.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며느리이자 행정실장인 K에게 "이대로 그냥 나갈 수는 없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퇴직금 외에 다른 뭐가 있어야 하지 않나. 자료가 많은데 터뜨리면 학교가 폐교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만약 퇴직을 하게 되면 법정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내용을 피해자 측과 협상하기 시작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학적위조 등 비리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였던 시점(2014년 10월과 11월)은, 피고인들이 권고사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약간 물러서서 만약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면 퇴직위로금이 지급될 것인지, 만약 지급된다면 얼마가 지급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던 시점이었다. 이에 피해자 측은 노무법인 U에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위 노무법인은 2014. 10. 22. '학교에서 정관 등에 정한 것이 없으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노무 법인의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내용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피해자 학교의 당시 재정 상황은 별로 좋지 못하였다. 피해자 학교는 V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강서구청의 대여료 지원 등을 받아 H 건물에서 학교를 운영하던 상태였는데, 강서구청의 지원이 끊겨 2014년 말경 다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V 건물로 이전해야 했고, 피해자 학교의 학생 수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퇴직위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급해야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액수는 기존 퇴직 교사들의 예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으로 보인다. 2014. 3. 1. 권고사직한 교사들은 약 3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증기기록 420쪽), 2011년경 퇴사한 T 교사가 받은 약 6,000만 원에는 퇴직위로금 뿐 아니라 다른 성질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83쪽). W 교사는 2010년경 퇴직할 때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해당 교사가 처했던 특수한 상황과 당시 학교의 재정 상황 등이 이 사건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려고 예상하였던 퇴직위로금의 액수(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와 비교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받은 퇴직위로금은 그와 같이 예상하였던 금액의 약 3배에서 10배가 많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그러한 발언과 퇴직위로금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간격 및 그 경위, 피해자 학교의 당시 재정상황과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액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고(설령 학적 위조 등 비리가 실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마치 그러한 비리가 담겨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폭로할 것처럼 말한 것은 협박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설령 피고인들의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공갈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이유에는 피고인들을 원만하게 퇴사시키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판시와 같은 액수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된 것에는 피고인들의 협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협박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서도 청춘을 받쳐 20년 넘게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당초 원하지 않았던 권고사직이라는 형식으로 사직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년 넘게 피해자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게 된 점, 피고인 A, B, C, D, E, G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F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학교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