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D' 상호로 이용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이용원에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6. 4. 7. 19:30경 위 이용원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성인 E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동인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성인 F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동인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성인 E으로부터 9만원을 받고 동인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2항 적용)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A은 2014. 8.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피고인 B는 2008. 4.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4. 12.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2호에 있는 'D'의 업주, 피고인은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장, E, F, G, H, I, J는 업주와 실장으로부터 고용된 카운터 및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B, E, F와 공모하여, B은 2012. 1.부터, 피고인 A은 2012. 5. 초순경부터 각 2012. 7. 16.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며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30분당 4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G, H, I, J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E, F는 각각 카운터 종업원으로 업주 및 실장으로부터 고용되어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위 여종업원들의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에게 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 J, F, H, I,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6:3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길에서 피고인소유의 E 검정색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학생이냐, 미성년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자 피해자는 "싫어요"라고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50만 원을 줄 테니 몸을 만지게 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아동·청소년의 착의 상태 [피해자가 일관되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을 꾸며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인상착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줄 테니 몸을 만지게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4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2M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7. 19:05경부터 21:15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2008. 5. 27. 21:30경부터 2008. 5. 28. 02:00경 사이 위 1,500명은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시청 앞 등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시위대와 함께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시청 앞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500여 명과 공모하여 을지로 일대, 서울시청 주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2008. 5. 28.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을지로 일대, 서울시청 주변 등의 차로를 점거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2008. 5. 28. 자정 이후의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현장 채증사진의 영상에도 피고인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정보상황보고서(수사기록 41쪽)에 의하면 2008. 5. 28. 12:15부터 이미 서울시청 분수대 앞의 시위대 60명 가량을 고착하여 관리 중인 것으로 보이나 언제부터 고착관리가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고, 당시 시청 정문 앞 약 100명, 시청광장 주변 약 100명 가량 다수의 일반시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시위대의 고착과정에 있어 일반시민과 시위대가 혼재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앞 광장 시위자들의 시위 상황 및 고착과정, 현행범인 체포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경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거래 웹사이트인 C에 패딩점퍼를 270,000에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5. 19:34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L이 충전을 하기 위해 그곳 계산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L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내사보고(신고지연 및 피해금원에 대하여) 1. 내사보고(증거물 미압수 경위) 1. 피해물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은 PC방 계산대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고의가 확정적이고 각 범행의 경위와 기망의 정도,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2018. 3. 5.과 2018. 4. 27. 및 2018. 6. 22.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의 범행으로 수사 중임을 고지받았음에도 또다시 연번 제3항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PC방 계산대에서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한 후에도 그 PC방에서 계속하여 태연히 게임을 하기도 하는 등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당일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D, L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만 20세의 청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서 시행하는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2. 8. 14.경 평택시 C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3기(묘번 D, E, F)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위 화장장 내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3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3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2. 사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14.경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마치 제1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3기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분묘 3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899만 2,05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9만 2,0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분묘이장비 보상계약체결 1. 분묘이전보상금지급 내역 1. 분묘이장비신청서 첨부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개장신고서, 제적등본, 화장증명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분묘발굴 유골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보상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령한 보상금을 모두 반납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실형을 복역한 전과이며,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3기의 분묘를 훼손하였고, 발굴한 유골들을 임의로 화장하고 함부로 버리기까지 한 점, 비록 피고인이 LH공사에 보상금을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치유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양형요소에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 편취금액, 나이, 성별, 가족관계와 가족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2: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무거움.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E 주식회사(대표이사 : F)는 전남 해남군 G 등 부지에 'H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로서, 아파트 사업부지에 있는 분묘 약 225기를 개장하기 위해 2016. 11. 21.경 I를 운영하는 A과 분묘이장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의 분묘발굴 피고인은 아파트 사업부지에 있는 분묘 개장 작업을 진행한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전남 해남군 J에서, K의 조부 망 L의 분묘, K의 조모 망 M의 분묘, K의 부 망 N의 분묘, O의 남편 망 P의 분묘, Q에서 R의 모망 S의 분묘, T의 부 망 U의 분묘, V의 부 망 W의 분묘, V의 모 망 X의 분묘를 연고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 Y 등을 동원하여 굴삭기로 봉분을 파헤치고 그 안에 있던 유골을 Z에 있는 AA교회 공동묘지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8기를 발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10.경 아파트 신축 부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면서, 피고인 A은 분묘연고권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유골을 화장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망 AB, 망 AC, 망 AD, 망 AE, 망 AF, 망 AG, 망AH, 망 AI, 망 AJ, 망 AK의 분묘에서 수습한 유골을 인부 AL로 하여금 전남 해남군 AM 산지에서 가스불로 태우는 방법으로 화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유골 10구를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V, T, K, O, Y,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처분 결정문 1. 각 제적등본 1. 각서 사본 1. 분묘사진, 현장사진, 위성지도, 사진, 분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골 화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분묘연고권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분묘 8기를 발굴하였다. 이로 인하여 분묘연고권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당시 기상상태 등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동의를 얻지 못한 분묘도 발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E 주식회사 측에서 각 분묘의 배치 및 합의 현황에 관한 배치도를 작성하여 준 점 및 당시 각 분묘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착오로 판시 분묘들을 발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피고인 또는 위 피고인에게 업무를 의뢰한 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분묘를 발굴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이 무단으로 분묘를 발굴한 규모가 크고, 그 후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되어 분묘들이 있던 위치조차 찾기 어려워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위 피고인은 분묘연고권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판시 E 주식회사와 분묘연고권자들 사이의 가처분 사건 등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이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은 자신이 주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화장한 유골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 A은 장묘업자로서 이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동중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병영오거리 방면에서 혜인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에 차의 시동을 켠 채로 잠을 자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졸음이 오는 경우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여 사고를 회피하여야 하고, 도로 위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게 되어 교통 방해로 인해 경찰관의 단속을 받는 경우에는 그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당시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좌회전 차선을 따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을 자다가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37세)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자 위 음주운전사실을 들키지 않을 의도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울산중부경찰서 소유의 E 쏘나타 순찰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같은 날 07:00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북부순환도로 방면에서 중부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우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7,05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885,916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 06:55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종가로 215 리더스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6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경찰관의 단속에 불응하면서 차를 출발시켜 하마터면 피고인의 차 옆에 서있던 단속 경찰관의 신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뻔하였고, 이후 경찰차의 추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면서 2차 사고를 낸 뒤 다시 도주한 점, 다만, 2차 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자와는 개인적으로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8. 20: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포함한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8. 9. 02: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여관 105호실에서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G 및 통화내역 등 첨부에 대하여, F 여관 내부 CCTV 영상 첨부,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G 및 통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초범), 범행의 경위와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군복무 중 휴가기간에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의식이 없게 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범행 도중 의식을 찾고 "하지 말라."라며 항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강하게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교 동기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는 매우 컸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만 22세의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지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C 뒤 노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인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4:40경 부천시 C 202동 708호인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현관문 밖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착각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총 길이 26cm, 두께 2cm)을 들고 나갔다. 피고인은 현관문 밖 복도에 아무도 없고 위 C 202동 705호인 피해자 D(여, 73세)의 집에서 사람소리가 들리자 잠겨있지 않은 위 705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등에게 욕설과 함께 "엄마 다 죽게 생겼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철근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놀라 일어나는 피해자 E(여, 81세)의 머리 부분을 위 철근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D의 머리를 위 철근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현장,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구급활동일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대낮에 술에 취하여 매우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들고 이웃집에 들어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무런 잘못 없는 노인 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D의 머리 부분을 철근으로 여러 번 내리 찍고, 여러 번 발로 차, 온 방안에 피가 낭자하게 만들었다. D가 도망가지 않았으면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뻔했다. - 피해자 D는 진단서상으로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장기간 입원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목격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임이 넉넉히 추단된다. - 폭행 전력이 수회 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 알코올 습벽 관련 질환 혹은 다른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상당기간 격리시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7.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F 증축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해주고 공사 자재를 납품해주면, 월말에 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7,000만 원의 세금체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직권폐업된 상태였고, 2,000~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공사업체로부터 제공되는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공사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급한 인건비나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설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료 및 납품대금을 제 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 F 공사현장에 유로폼 650개를 공급받아 2014. 7. 11.경까지 사용하여 5,889,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2014. 3. 27. 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유로폼 등 가설재를 공급받아 2015. 1. 6.경까지 이를 사용하여 합계 44,458,2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2014. 4. 7.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0,366,62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가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1)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가설자재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 진행 및 기성금 지급 등의 상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가설자재만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속여 가설자재를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11.경 F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5억 원 상당의 공장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F의 공사담당 부장인 G가, 가설자재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어 2014. 3.경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G가 자신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자재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구두로 월말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서에 대금 지급기일이나 담보조건 등에 관하여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통상 건축공사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야 수급인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인건비, 화물차·크레인 등의 장비대금, 그 밖의 여러 용역비를 지급하는 공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자신의 가설자재 임대료를 지급받기 어려우리라는 사정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가설자재를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2014. 5.경까지 F 공장 증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증축공사 외에도 H로부터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고, I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J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공사 현장에 필요한 가설자재에 관하여도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관계는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6.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직권 폐업되고 체납세금이 1억 7,800만 원 가량 되고 개인 채무가 있는 등 위 증축공사를 진행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반면에 피고인은 공사규모가 수억 원에 이르는 여러 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향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수익이 창출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아 인건비, 장비대금, 용역비, 공사를 위해 빌린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 용도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설자재 임대료로 2,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F 주식회사 등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무자들(발주회사, 수급인 회사)은 공사에 따른 하자 보수, 발주자의 대금 직접 지금 등의 문제로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에 관하여 다투며 피고인에게 약정 공사대금 또는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채무자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산 상태가 좋지 않은 건설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아 여러 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건설업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채권자와의 관계, 공사 시공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공사를 모두 이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서도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자산 상태가 악화되어 회생하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공사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고서도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여야지, 단지 부채가 있는 건설업자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자산 상태 악화로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섣불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방 7개에 각 방별 컴퓨터 시설을 설치하여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22:42경 위 'C PC방'의 6번방에서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컴퓨터를 손님용 컴퓨터와 연결하여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남성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 요금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22:42경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있는 위 'C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보건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관련범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1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성인PC방의 당위성에 대하여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