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차량에 탑승하다가 운전 중 차선변경 차량 등을 발견하면 고의로 추돌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한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거나,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서로 나눠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범행을 각각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12. 2.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7. 12. 2. 14:23경 경주시 성동동 경주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C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D, E이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F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합계 6,675,2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8. 7. 18. 20:29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 A이 J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K, L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에서 주행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M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N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K,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7. 20.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합계 6,750,9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8. 8.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8. 8. 17. 20:47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로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이 J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K, L가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P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O 주식회사와 Q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8. 20.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합계 8,658,9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라. 2019. 1. 3.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9. 1. 3. 20:39경 포항시 북구 R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S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K, L가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T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O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 15.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12,465,6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7. 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7. 7. 3. 19:15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매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C 승용차를 운전하고, W, X, Y, Z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5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합류 지점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AA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AB 주식회사와 AC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6.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사이에 합계 10,459,1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8.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18:05경 포항시 북구 AD에 있는 V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S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K, L, AE이 탑승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F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A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10,727,1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8. 4. 25.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8. 4. 25. 00:1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EN AH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E이 E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I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주식회사 AJ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E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합계 12,121,6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라. 2018. 5.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8. 5. 30. 21:47경 포항시 북구 R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S 승용차를 운전하고 E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뒤로 후진하는 AK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AC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6. 8.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합계 7,703,722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마. 2018. 7. 5.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8. 7. 5. 22: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도로에서, AL은 AM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AL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3차선에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N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O 주식회사와 AB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AL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7. 16.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합계 8,971,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바. 2018.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8. 10. 21. 19:16경 포항시 남구 AO에 있는 AP 부근 도로에서, AL이 AM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K, L가 AL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Q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N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합계 13,812,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사.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9. 3. 6. 20:2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연산로 도로에서, K이 AR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E, L가 위 K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 중 차선을 변경하는 AS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AC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경부터 2019. 5. 24.경까지 합계 14,199,4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아. 2019.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21:13경 포항시 북구 AT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AU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V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N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보험금 1,2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7.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7. 11. 13. 14:10경 포항시 남구 AW에 있는 V매장 지하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승용차를 운전하고, E, D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V매장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AX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N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합계 7,500,7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8. 2. 26.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은 가해 차량인 J 승용차를 운전하고, AY은 피해 차량인 AZ 승용차를 운전하고, BA은 AY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018. 2. 26. 23:33경 포항시 남구 BB에 있는 BC 부근에서, 피고인이 J 승용차를 후진하여 AY 운전의 AZ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O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하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AY, B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사이에 합계 4,637,8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8. 9. 6.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8. 9. 6. 12:23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로터리 교차로에서, BD이 BE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Y이 BD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F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AG 주식회사와 A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BD, A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9. 11.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사이에 합계 7,685,4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라. 2018. 9.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8. 9. 14. 10: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로터리 교차로에서, BG이 BH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A이 BG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BI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A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BG, B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합계 7,644,293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마. 2018. 9.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8. 9. 27. 14: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로터리 교차로에서, BG이 J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J, BK, BL가 BG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BM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N 주식회사와 A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BG, BJ, BK, B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9. 28.경부터 2018. 12. 3.경까지 합계 13,519,0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바. 2018. 10. 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8. 10. 4. 19:52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로터리 교차로에서, BN이 BO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P가 BN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BQ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AC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BN과 공모하여 2018. 10. 5.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합계 5,954,0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사. 2019. 6.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9. 6. 27. 21:13경 포항시 북구 AD에 있는 V매장를 지나 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S 승용차를 운전하고, AE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죽도시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BR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N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합계 2,598,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B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G, BD, AY, AE, BN, K, L, BP, E, AL, Y, Z,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62쪽, 765쪽, 1174쪽, 1290쪽)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건분석결과, 사건연구보고서 1. 각 진료기록, 입원환자 외출·외박 관리대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금융거래내역, 각 종합보험가입 증명서(사실증명원) 1. 별책 자료(보험처리 관련 서류) 1. 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2의 가, 나, 아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야기하여 피고인 A의 경우 11회 합계 8천만 원가량, 피고인 B의 경우 12회 합계 1억 1천만 원가량 규모의 보험금 피해를 야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공범 BA에 대한 양형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 중 N. AG. AC-0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N. AC. AB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