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1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G'이라는 사이트(H)에 접속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일명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글을 보고, 자신의 대출금을 갚고자 위 G 사이트에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카카오톡 ID(I), 위챗 ID(I), 휴대전화번호(J)를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스카이프(Skype) 채팅 또는 전화를 통한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재송금하면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3 새벽시간 이외 인출시)~5(새벽시간 인출시%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39세)에게 전화하여 "보증보험 등록비 등을 입금하면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4,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3,81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42,11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 서울시 용산구 상가 주차장에서 불상의 전달책이 배송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 연결평생계좌 : P)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느 각 1매를 성명불상자(일명 K)의 스카이프(Skype) 채팅 메시지에 따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2개 계좌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에서 자기 명의 하나은행 계좌(Q)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가칭 R)에게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S)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보안카드를 25만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순번 4, 55) 1. 범죄인지, 압수물 사진(피의자 A 임의제출), 피의자 A 소지 노트 사본, G 사이트 게시글 출력물, 피의자 A 휴대전화 스카이프 대화내용 출력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순번 35, 51, 68), 직전 · 직후계좌 재집행, 직전 직후 계좌 회신, 인출 CCTV 최신자료(순번 40, 53), 진정서·이체내역 · 진술서 사본(순번 43), 진술조서· 이체내역 사본(순번 44), 진술서 *이체내역 사본(순번 45), 진정서·이체내역 진술조서 사본(순번 46), 진정서 · 이체내역 +진술조서 사본(순번 47), 진술서(순번 49),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범행 확인), 압수물 사진(순번 60), C 명의 외환은행계좌(S) 통장 사본, 피의자 A 'K'의 스카이프 채팅 내용 출력물, 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가 위법한 체포로 평가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긴급체포서, 증인 T의 법정진술 확인서, 체포구속통지서, 피고인 A 의 경찰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긴급체포를 결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이 4,3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이 인출한 금액이 4,200여만 원이며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고 현금 인출횟수도 적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1차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접근매체보관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와 C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5명에게 합계 746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하였고 그중 피해자 [J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