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020. 10. 23. 00:30경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나.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다.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내지 1병 반이다. 피해자는 2020. 10. 22. 21:00경 피고인과 주점에 방문하여 소주 4병을 시켜 서로 거의 같은 분량으로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위 술자리가 끝날 무렵 몸을 가누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2:58경 위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여 23:17경 위 차량으로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고 곧이어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주거지 CCTV에는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스스로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는 말을 한 것, 이후 ‘여기는 옷방이니까 여기서 자면 안 돼’라는 피고인의 음성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이후 몸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정신이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는 도중이었다고 기억한다. 라) 이후 피해자는 2020. 10. 23. 00:37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지인인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보내주지 않아서 못 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의 주거지 CCTV에는 피해자가 2020. 10. 23. 01:01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공동현관 방향으로 나가는 장면, 그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G과 만나는 장면, 피고인, 피해자가 복도에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피고인, 피해자, G 또는 피고인의 지인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2) 음주 또는 약물 복용이 피해자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기록상 확인되는 사정 가) 피해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정신과 관계자는 피해자가 2019. 9. 3.경 이후 극심한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고, 위 정신과에서 처방한 약물 성분상 과음을 하게 되면 필름이 끊길 수 있으며, 피해자도 필름이 끊겼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정신과 약물 복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밥을 먹은 적이 없음에도 밥이 차려져 있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는 2020. 10. 22. 저녁분의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0. 9. 6.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간 적이 있고, 피해자는 위 술자리에서 소주 2병 이상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다음날 아침 깨어보니 자신이 모텔 방에서 나체로 있었는데, 전일 피고인이 술자리에 피해자를 데리러 왔던 것,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갔던 것만이 기억하고, 그 외에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집 근처로 데려다주었는데 피해자에게 집 주소를 수회 물어보아도 이를 말해주지 않아 비도 많이 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갔고,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내일 얼굴 어떻게 보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는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설명을 배척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내지 음주와 약물의 작용이 공소사실 기재 간음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가 정신이 든 이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위협감을 느끼고 화장실로 들어가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보인 거동이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따라서 관련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사정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술을 비교적 단시간 동안에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당초 요구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부축 없이 피고인의 집에 혼자서 걸어 들어가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잘 곳으로 안내하였다는 ‘안방’ 내지 피해자가 ‘여기서 자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옷방’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침대가 놓인 거실로 피해자 스스로 이동하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그 외에도 정신과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사건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진료를 받는 정신과 관계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물의 경우 과음하게 되면 기억이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음주 또는 약물이 피해자의 기억형성에 미치는 영향 내지 양상 및 그 지속시간을 판별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후 화장실에서 지인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시간 20분 정도에 불과한데, 성관계 이후 피해자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는 척을 하며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코를 고는 소리를 듣고 잠깐 밖으로 나왔고, 차키를 가지러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깨는 바람에 화장실에서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내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단편적 내지 분절적으로 기억이 상실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한다는 것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거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0. 22. 23:17경 다소 비틀거리기는 하나 피고인의 집에 혼자서 걸어서 들어간 점,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2020. 10. 23. 01:01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로는 비틀거리는 모습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으로도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위와 같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있었던 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