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13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8. 13. 23:15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C호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럼에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6. 06:30경 위 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의 앞쪽 및 뒤쪽 유리 등을 소화기로 내 리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012,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제타 차량의 앞쪽 및 뒤쪽유리 등을 소화기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3,072,765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경찰관 G이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피고인을 쫓아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옷을 잡아 세워 위 112 신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자 주먹으로 G의 가슴을 가격하고 손을 G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1. 8. 19. 08:1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손에 부엌 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든 상태에서 현관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컴퓨터 로그기록,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3장,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2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장, 부엌칼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 점검/정비 청구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피의자의 특수절도 혐의 관련) [ 1.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특수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현금 200,000원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2021. 8. 13. 20:13경부터 2021. 8. 14. 06:45경까지 위 범행장소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출입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 D은 2021. 8. 14. 06:00를 넘어 귀가하였다가 우편함에 들어있는 ‘J’이라고 적힌 종이를 발견하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가 자신의 주거지 도어락이 바뀐 것을 알고 위 번호를 눌러 들어간 후 피고인이 컴퓨터 앞에 놔둔 흰색 보온병을 발견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즉시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그가 도어락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6:16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현금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신고할 때부터 수사기관 조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50,000원권 4장인 현금 200,000원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으로 체포되어 유치된 기간 동안 자신을 협박하는 환청에 시달렸고 이 사건 특수협박 미수 범행 당시에도 환청이 계속되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가족의 탄원서 외에는 달리 정신병력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진단받은 바 없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 도어락을 손괴하고 무단 침입하려다 문을열지 못하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손괴한 도어락을 교체하고 들어가 머물다가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들을 소유인 차량을 파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흉기를 들고 피해자 D을 찾아가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위 주택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60만원 상당의 남자 금반지(3돈), 여자 금팔찌(5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5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임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18. 19:00경 전남 장성군 B, C 창고 앞길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60세)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차량 라이트를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절치 부위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8. 19:44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구타한 후 위 D으로부터 “술먹고 운전하고 저를 폭행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및 경위 H으로부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심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 오늘 조사 안받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를 듯이 행동하고, 이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G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H 및 G의 정강이 부위를 차례로 걷어차고, 손으로 H의 팔목 및 목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양 손으로 H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전남장성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된 후에도 같은 날 20:00경 및 20:14경 각각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피해부위 상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신고출동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에 나아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상해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직전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한 처벌시기가 2008년경이고,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2021. 4. 21. 21:39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매매 여성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일 근무 가능한 여종업원의 정보를 전달 받은 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출장 성매매 광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남성 고객 또는 같은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불특정 남성 고객의 정보를 확인 한 후, 위 여종업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태운 뒤 위 불특정 남 성의 고객이 대기 중인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4~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앙톡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단속현장 사진, 압수 전자접오 출력물, 기업은행, C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서, C은행, 기업은행 각 잔액증명서, 수사보고서(기소전추징 보전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 제25조 [판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이러한 추징은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회의 성매매마다 성매매여성 등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여 귀속된 금액은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성매매 대가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돈 등을 정산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02면),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459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원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금원을 이체받은 금원으로, 여기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성매매 대가 및 대여료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공제할 금원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던바, C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추징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영업을 한 기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수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주범의 형태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48

범 죄 사 실 [2020고단3148] 피고인은 2020. 11. 26. 17:05경 여수시 B에 있는 이혼한 배우자인 C 운영의 ‘D’ 음식점 주방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주방 밖으로 나가는 C을 뒤쫓다, 둘째딸인 피해자 E(여, 2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길이 약 23cm)로 피해자의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021고단304] 피고인은 2009.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차량번호 1 생략) 악트로스(Actros)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천안시 서북구 부근 편도 4차로를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4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 파워트럭 화물차의 뒤쪽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쪽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2, 23)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떨어지는 칼에 상처를 입은 것이고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판시 특수상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위에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27),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좋지 않으나 각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특 수상해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6. 17:05경 여수시 B에 있는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음식점 주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을 따라 나가려다, 큰딸인 피해자 G(여, 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3~4회 내리찍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1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21.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19. 1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기초수급비가 매월 20일에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알고 위 기초수급비를 인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피해자의 통장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주거지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D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 도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8. 20. 09:02경 부산 동구 E, D은행 초량동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 취한 C의 통장, 주민등록증, 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입출금전표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입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전표 1매를 마치 정당한 출금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행사하여 이를 믿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C의 통장 계좌에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인정 여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후 자료 회신),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해품인 도장 반환)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20. 02:5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20. 03:1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20. 03:44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0원을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20. 04:00경 화성시 L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25. 03:45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9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5. 04:12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사무실 철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사무실의 경비시스템의 경고음이 울려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S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6. 02:00경 화성시 T 아파트 옆 공터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 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열쇠를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6. 03:32경 화성시 V에 있는 ‘W’ 공장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 P, H, S, B, E,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발생보고서(특수절도미수), 수사보고서(6. 25.자 O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6. 25.자 ‘R’ 특수절도미수 범행 관련),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위무활동 실시), 수사보고서(7. 6.자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내 절도미수 범행 관련),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현장임장2), 수사보고(현장임장3),각 지도 및 현장사진, 범죄인지서(여죄)-피해자 E, 피해자 K, 수사보고서(피해자 S 상대 전화통화, 아반떼 절도미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취 행각을 벌여왔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서바이벌에 사용하는 총기(BB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명 살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를 휴대하였고, 연이은 범행이 각종 매체에 등장하는 등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제적 궁핍 속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동종전력을 포함한 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패딩점퍼를 대신 구입하여 주면 미지급한 떡값을 포함하여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구입한 옷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22만 5,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5만 7,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8의 일자 ”2016. 12. 24.경“은 “2019. 12. 24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C 이동전화신규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6. 인천 서구 D에 있는 ‘C회사 E점’에서 F(이하 ‘F’이라 한다)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단말기 모델명 IPHONE_11_PRO_MAX256GW, 출고가 1,738,000원, 이름 F,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동전화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F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H 이동전화가입신청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6. 인천 서구 I에 있는 ‘H 대리점’에서 F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단말기 모델명 A2296-128, 출고가 605,000원, 가입자명 F,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동전화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F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783] 피고인은 2020. 8. 12.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에서, F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재발급받고 그 출금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통장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사고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M, N호”라고 기재한 뒤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고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1. 신규계약서 등 [2021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 사본(위조문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현황), 판결문 및 공소장, 공판기록에 편철된 인천지방법원 60710호 통합사건조회, 인천지방법원 2021노556호 판결문(하급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위 사기죄 등은 인천지방법원 2021노556, 1342(병합) 사건과 사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848에 있는 압구정역 2번 출구 앞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옆 차선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오토바이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하차를 하라면서 왼손을 문 안에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강남구 도시관제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양 당사자들 주장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제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CD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현장 촬영 사진 첨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의 창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C도 차량의 창문이 열려 피고인의 손이 들어왔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라는 불상자와 C 게임머니 매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B’을 비롯한 불상의 직원들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 교주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홍보, 영업 및 게임머니 매매,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홍보 및 수익금을 인출한 뒤 1:1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21. 2.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인터넷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D’이라는 이름으로 ‘판매:13.8 매입:12.6 감사합니다’, ‘E 판:11.0 매:9.2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전송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재매입’에 대한 광고를 하여 손님들은 끌어모은 후, F 게임머니의 매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61회에 걸쳐 합계 1,484,573,830원을 입금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게임머니의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H은행 계좌로 4,004회에 걸쳐 합계 1,363,199,175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위 H은행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말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K’이라는 불상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G 명의 H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18,600,000원÷2)-20,000,000원 -16,000,000원(피고인이 다시 입금한 금액)]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4년 3월(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규모가 매우 큰 경우,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양수)인데, 위와 같은 양 형인자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 옥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해안대로 구산분기점 약 100m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그 밖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더 있다.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화물차를 몰고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9] 피고인은 2018.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 22:4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63] 피고인은 2022. 3. 12. 22: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2022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음주측정 장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8고단2905, 3006(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에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20. 12. 15.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 죄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로 2022. 3. 12.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0:14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영통구 C 정문 앞에 도착하자 그곳은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니라면서 “야 개새끼야 죽을래 오늘 잘 걸렸어”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야바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14:30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E(일명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스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함)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3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28.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야바 구입 및 판매 혐의에 대한 CCTV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일명 ‘B’) 인적사항 특정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G’ 출입국사범고발장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 수수,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불법체류 기간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