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B과에서, 'C로부터 2017. 1. 10.경부터 2.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고, 2017. 3. 14.경부터 3. 20.경까지는 인천 D에 있는 고시원에 감금된 상태에서 총 7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센터 소속 경장 G에게 "C가 벨트로 저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채 제가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어요. 인천 D에 있는 고시원에서는 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벨트로 저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채 제가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14. 경 서울도봉경찰서 B과 소속 경장 H에게 "C의 강간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으므로 C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함께 고시원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 강간 및 감금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술속기록(피해자 A)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J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안양 'K' 쉼터 상담선생님과의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담임교사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M고등학교 교사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녹취서 1. 0 대화내용 사진(피해자, 피해자의 모, 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로부터 2017. 1, 10., 2017. 1. 13., 2017. 23., 2017. 2. 13. 4차례에 걸쳐서 C의 집에서 강간을 당하였고, 2017. 3. 14.부터 2017. 3. 20.까지 고시원에 감금당하면서 매일 한 차례씩 총 7차례에 걸쳐서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강간과 감금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C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C는 2017. 1. 8. 부터 사귀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C로부터 3차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이후인 2017. 1. 30. C의 형 I에게 "집에 저랑 C랑 만든 케이크 있으니까 드세요. 어머니와 P랑 C랑 같이 일단은 미리 생신축하하고요. 케익 먼저 먹었습니다. 집에 딸기랑 사과도 어머님하고 가족들하고 맛있게 드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4. 11. 경찰에서 2017. 2. 13.자 강간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하루 전날 J에게 C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말하였다. J이와 함께 C에게 따지려고 찾아갔는데, C가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J이가 따지지는 못하고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다. 그 사이 C가 저를 강간했지만 J이에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피고인이 먼저 C가 맘에 든다고 하면서 사귀었다. 피고인과 내가 C가 보고 싶어서 C 집에 찾아가서 만나 놀다가 3명이 같이 밖으로 나와서 계속 놀다가 헤어진 적이 있다. 피고인이 C를 많이 좋아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 C와 함께 가출하여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C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지내기도 하였고, 2017. 3. 13. C의 집에 머물다가 C의 어머니 현금카드 등을 훔쳐서 54만 원을 인출한 후 캐리어를 끌고 C의 학교로 찾아가 교실문을 열고 수업 중이던 C를 나오라고 하여 C가 나오자 그때부터 C와 함께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돈으로 고시원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 I에게 '지금 현재 C도 힘들고 저도 힘들지만요. 일단은 C랑 제 사이에서 사고를 쳐서 아이가 생겼으니까요. 일단은 저는 제 인생을 대신해서 C랑 저희 아이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라는 O 메시지를 보냈고,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제가 C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C가 저를 버릴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낙태하려다 못하게 되자 I에게 "애를 다른 방법으로 뗄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근데 그건 C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C에게 피해가 안 되게 알아보겠다"고 말한 다음 C를 고소하였고, 고소 이후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요. 지우려고 신고한 거거든요. C 잘못하면 깜빵 가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C가 강간할 때 사용한 도구라고 주장하면서 검정색 벨트와 갈색 벨트를 제출하였으나, C는 검정색 벨트는 자신의 것이 맞으나 갈색 벨트는 피고인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구 Q은 이 법정에서 "C와 그날 처음으로 통화했는데, C가 피고인을 강간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 처음으로 통화하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Q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C가 "A아, 성폭행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서를 제출하였으나, C는 이 법정에서 "제가 부천에 갔는데 저에게 '너 A을 성추행했다며'라는 식으로 말했다. 저는 안 했는데 그런식으로 말하면서 계속 '사과해라.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그냥 무릎은 안 꿇고 사과했다. 사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서 사과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C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위로 단지 '성폭행해서 미안해'라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C가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보호처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