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산업폐기물자원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보건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 가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공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가스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밀폐시설인 호퍼를 설치한 뒤, 호퍼 내의 작업에 대비한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및 환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호퍼 작업시 근로자와 연락이 가능한 외부 감시인을 두거나 사다리 등 비상시 구출에 필요한 기구를 호퍼 주변에 준비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용융로 및 정제로 출탕작업 담당 근로자인 G(27세)이 2012. 11. 11. 20:50경 피고인 회사의 위 공장 제련동 4층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호퍼 구조물에 쇠구슬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면서 호퍼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내부에 차있던, 석탄 등 원재료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식회사 A은 구리가 함유된 산업폐기물을 녹여 구리를 분리, 추출해내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고, 위 작업은 산업폐기물을 용융로에서 녹인 뒤 용융된 쇳물을 정제로로 이동시켜 정제로에서 구리와 기타 불순물이 분리되는 과정을 거쳤다. 주식회사 A은 2012. 7.경 공장에 정제로 작업을 돕는 쇠구슬 첨가물을 정제로로 투입시키기 위한 깔대기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호퍼를 설치하였는데, 위 호퍼는 석탄 등이 함유된 쇳물이 들어있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배출이 많은 정제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호퍼 자체에 통풍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밀폐된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A의 보건안전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인 위 호퍼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고,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위 호퍼 내에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 조치를 취하며, 호퍼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외부 감시인을 두어 지속적인 연락이 가능하게 조치하고, 호퍼 내에 사다리나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 구출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호퍼 내의 작업에 대비한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및 환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호퍼 작업시 근로자와 연락이 가능한 외부 감시인을 두거나 사다리 등 비상시 구출에 필요한 기구를 호퍼 주변에 준비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호퍼 내 작업에 관한 안전수칙을 회사로부터 전혀 습득하지 못한 주식회사 A 소속 용융로 및 정제로 출탕작업 담당 근로자 피해자 G이 2012. 11. 11. 20:50경 위 주식회사 A 공장 제련동 4층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호퍼 구조물에 쇠구슬을 투입하던 중 쇠구슬을 담은 포대가 함께 호퍼에 빨려 들어가자 그 포대를 호퍼에서 꺼내고자 연락이 가능한 외부 감시인 없이 홀로 호퍼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내부에 차 있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인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장면 촬영사진, 사고일 출탕일지 사본, ㈜A 직제표 사본,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설비 제조 및 설비업체인 'C'의 대표자로서 대전 유성구 D로부터 연구용 디포지션 프로브 제작 및 설치 공정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E은 주식회사 F로부터 D 내 주장치실 가열장치 빔라인 증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과장으로서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7. 3. 10:35경 D 내 주장치실 공사현장에서 비버터 샘플링 장치를 이동하기 위해 2층에 있는 개구부 덮개를 여는 작업을 하였고, E은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39세)이 개구부 옆에 있는 챔버 내에서 용접작업을 보조하는 것을 감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함으로써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E에게는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A이 위와 같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직접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개구부 양쪽에 간이용 칸막이만을 설치하고, E은 별다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개구부로 추락하여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해 2012. 7. 8. 08:55경 대전 서구 I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소속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노동청 수사결과보고서 사본(2012. 9. 27.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소속 회사에 개구부를 연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과실 정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 공장으로부터 위 공장 5호 킬른 쿨러 내화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건물 등의 구조 등을 사전조사하고 해체의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등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해체 대상의 구조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붕괴 위험이 있는 천장 내화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2012. 8.30. 16:30경 단양군 E에 있는 D주식회사 공장 5호 킬른 쿨러 내화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준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F이 붕괴된 내화물 덩어리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내화물 보수공사를 하던 중 손상이 심한 내화물이 바닥으로부터 2.5~3m 높이에 있고 중량이 6톤에 이르러 그 아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떨어질 경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붕괴 우려가 높은 내화물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떨어뜨리거나 붕괴 위험이 높은 지점과 떨어진 지점에 비계를 설치하여 그 부분부터 붕괴위험이 높은 지점으로 옮겨가면서 내 화물을 떨어뜨린 후 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제1항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이 내화물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내화물 콘크리트에 깔려 흉부압박 및 기도폐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A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F), 검시조서, 현장 및 피해자 신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8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서울 송파구 C에서 시공하는 'D 신축공사현장'의 E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F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도급받아 2014. 2. 10.부터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과 전기 등에 의한 위험, 그리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5. '고용노동부-검찰 합동단속'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결과 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1. 현장점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592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건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남양주시 D에 위치한 E대대 간부숙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F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면서 피해자 G(62세)를 고용한 주식회사 H 소속 현장소장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과 F은 2013. 6. 3. 13:05경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 2층 벽체 외부 형틀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지상으로부터 약 4m 높이에 있는 비계에 벽체 외부 형틀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작업자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어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F과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위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 건물 2층 비계 위에서 형틀 설치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3. 6. 15. 08:4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5에 위치한 경희의료원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15.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의 외부 형틀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지상으로부터 약 3m 상당 높이에 위치한 캐노피 등은 그 건물 외벽에 형틀 고정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공사계약서,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사망진단서, 각 검시조서 1. 변사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위험방지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5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농업협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농업협동조합은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 농업협동조합법인이고, 피고인 B는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같은 조합의 가공사업소장으로서 가공사업소 내에서 사업주인 C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방지 및 안전사고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3. 13:30경 위 가공사업소 내에서 소속 근로자 A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고추선별장 쪽에 적재되어 있는 철제 파렛트들을 고구마세척장 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미리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소에서의 제한속도를 정하거나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 출입제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도록 하는 안전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제 파렛트들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때마침 가공사업소 내 고구마 선별장에서 선별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H(여, 72세)를 들이받고, 지게 차로 그녀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9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농업협동조합 피고인의 사용인인 가공사업소장 B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I 포크 리프트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3:3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C농협 가공사업소 내에서 위 지게차에 철제 파렛트들을 싣고 고추선별장 쪽에서 고구마세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시야가 가릴 정도로 파렛트들을 적재하여 지게차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이동하던 위 피해자 H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적재되어 있던 파렛트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지게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9경 위 영광종합병원에서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농협협동조합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71조(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통 사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위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위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각 귀책사유의 정도, 그 밖에 이 법원 양형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노부모 및 처와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농협에서 퇴사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0.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농협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오고 있다고 평가받는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10일 전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농협에서 퇴사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4층에 본점을 두고, 철강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강교제작 등을 하도급받아 2014. 12. 31.부터 D 주식회사 내에서 소속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A 주식회사 천안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분기관에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고,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가스 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5. 4. 16. 14:4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7Bay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9세)으로 하여금 에어자켓을 입고 그라인딩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용접·용단 등의 작업을 위해 설치된 산소, LPG, 압축공기의 가스분배기에 상호 호환이 가능한 접속기구를 임의로 설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에어자켓에 산소가 주입되어 그라인딩 작업에서 발생한 불꽃이 에어자켓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8. 12:16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폐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20 내지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서울 은평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1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2015년 10월분 임금 중 근로자 D의 임금 514,920원, 근로자 E의 임금 1,029,820원, 근로자 F의 임금 686,540원, 근로자 G의 임금 686,570원 합계 2,917,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처벌의사 철회를 받지 못한 판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임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자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이유로 처벌의사 철회의 의사표시를 증빙하는 서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4번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 20 내지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서울 은평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1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년 10월분 임금 2,059,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각 근로자가 작성한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에서 근무하였던 성형외과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형외과에서 2014. 7. 7.경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서 내원한 E을 진료하고, 2014. 7. 28.경 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E을 진료하고 머리 부분 CT 촬영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E 진술청취, 피의자 명의의 진단서 2건 비교) 1.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결제카드 전표)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료법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2014. 7. 7. 당일 피고인의 병원을 내원한 E은 초진환자가 아니라 개인 진료차트가 이미 등록·비치된 환자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단순한 미용목적의 성형상담을 해 준 것이 아니라 E의 신체 여러 부위를 보면서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치료처방이나 정밀진단(CT촬영 등)을 하지 않았을 뿐, 시진, 타진, 문진, 촉진 등을 통해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진료를 정상적으로 끝마쳤다. E도 경찰조사에서 '2014. 7. 7. 진료를 받고 나서 피고인에게 재차 방문하여 2014. 7. 7. 소견을 보인 증상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E을 2014. 7. 7. 진료하였음을 전제로 '진단일, 예상치료기간 시작일을 각각 2014. 7. 7.'로 기재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애초에 피고인이 '진단일, 예상치료기간 시작일을 각각 2014. 7. 1.'로 기재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E의 재발급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하였다). 피고인 측 주장대로 E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접수취소를 하고 진료비 결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료비 수납 등에 관한 병원의 내부적인 방침에 불과할 뿐이고,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를 종료한 이상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2014. 7. 28. CT 촬영과 관련하여서는 당일 진료기록부에 진단결과(특이소견 유무) 및 진단명, 주된 증상 등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의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내화물생산실 설비기술그룹 전기정비반 반장(주임)으로서 내화물생산실 현장 순회점검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전기정비반 직원에 대한 작업지시 등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위 설비기술그룹 파트장으로서 전기정비반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작업지시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포항사업본부장(전무이사) 겸 내화물생산실장으로서 내화물생산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항시 남구 F에 본점을 두고 제철소용 내화물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C, D 피고인 C, D은 2017. 4. 19. 17: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내화물생산실 마그네시아공장 제1전기실에서, 위 설비기술그룹 전기정비반 직원으로서 현장 순회 점검, 전기설비 유지·보수, 전기판넬 등 청소작업 등을 담당하는 피해자 G(54세)으로 하여금 에어컨 냉각탑(높이 약 2m, 직경 약 1.5m) 하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에어컨 냉각탑은 금속재질로 되어 있고 냉각탑 상부의 냉각팬 구동용 전기모터가 냉각탑 내부 스프링클러 등을 통해 끌어올려진 냉각용수를 냉각하여 다시 하부로 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인하여 습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고정설치된 전기기계·기구로서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고,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는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전기정비반 현장작업자들의 작업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를 파악, 개선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C, D으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현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C, D은 위 에어컨 냉각탑 상부의 냉각팬 구동용 전기모터의 절연저항이 0.00㏁에 불과하여(사용전압이 440V인 냉각탑의 적정 절연저항은 0.4㏁ 이상임) 누설전류가 발생하는 상태임에도 냉각탑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냉각탑 하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속제 사다리와 접촉하는 순간 냉각팬 구동용 전기모터에서 누설된 전류가 전기모터 외피, 금속제 사다리를 거쳐 피해자의 신체를 통과함으로써 피해자를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6경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써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현장 결과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다. 피고인 C, D: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있는 골재채취장에서 골재 채취 작업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4세)는 2016. 11. 25. 13:00경 위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별도로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철판 칸막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의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판 칸막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철판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량물에 해당하는 철판 칸막이 해체작업을 하면서 철판의 전도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철판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철판 칸막이의 조립볼트를 해체하였을 때, 철판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해체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삼척시 E에 소재지를 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항 기재 골재채취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사건현장 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설명,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 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33-1

범죄사실 1. B는 C이 시공하는 '포항시 남구 D 건물신축 공사 중 철근과 목수 부분'을 공사금액 2,000만 원에 도급받은 개인건설업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해자 E는 B로부터 채용된 현장 건설근로자이다. B는 2016. 8. 1.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2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1층에 적재된 거푸집을 2층으로 운반하라는 작업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인 B로서는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안전모, 안전 고리 등 보호 장비 지급 및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는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3m의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계에서 거푸집을 운반하게 하던 중 거푸집 무게에 균형을 잃고 1층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B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포항시 남구 D 건물신축 공사'를 F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에 발주받아 위 공사 중 '철근과 목수 부분'을 위 B에게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도급주었던 '철근 및 목수 부분' 공사를 함에 있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염려가 있어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제1항과 같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진단서 및 산재신청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시공하는 '포항시 남구 C 건물신축 공사 중 철근과 목수 부분'을 공사금액 2,000만 원에 도급받은 개인건설업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채용된 현장 건설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2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1층에 적재된 거푸집을 2층으로 운반하라는 작업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안전모, 안전 고리 등 보호 장비 지급 및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3m의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계에서 거푸집을 운반하게 하던 중 거푸집 무게에 균형을 잃고 1층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진단서 및 산재신청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산업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삼척시 E에 소재지를 둔 철근, 철골 콘크리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인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으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차량계 건설기계인 페이로더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피해자 F(67세)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쇄석기를 조작하여 골재를 분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5. 23. 09:55경 위 회사 소재지 내에 있는 골재채취장에서,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원석 야적장에 있는 골재 원석을 채취한 다음 이를 100여 미터 가량 운반하여 쇄석기의 호퍼(가로 2.8m, 세로 5.5m, 높이 2.8m) 내에 투입하는 골재 원석 운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 중 사고위험 요인을 주지시키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 반경 내에 있는 다른 근로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호퍼에 골재 원석을 투입하기 전 호퍼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별도의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작업 중 사고위험 요인을 주지시키는 등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 C은 골재 원석 운반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쇄석기 호퍼 내에 들어가 있어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골재 원석을 쇄석기의 호퍼 내부에 투입한 과실로, 2016. 5. 23. 09:55경 위 쇄석기의 호퍼 내부에 들어가 토분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골재 원석에 매몰되어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골재원석 운반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골재원석 운반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관련 사진, 각 변사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각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차량인 페이로더의 거설기계 해당 확인 등)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합자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합자회사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합자회사 B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과실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업주로서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자격정지형의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행위자일 뿐 아니라 과실의 정도 및 피해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하되, 아직 피해자 유족과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1:1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D(34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좌측 내벽, 하벽, 후외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자료 확인 결과)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주먹 등),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평소 가깝게 지내던 회사 후배라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비교적 경미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