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2013고단826 피고인은 1997. 10. 29.경부터 2012. 11.경까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서울 광진구 자양동 우성아파트 701동 앞 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판매직원인데, 피해자 소유의 차량 카이런(D)과 개인택시(E)를 중고차량으로 1,670만원으로 판매하여 이 판매대금으로 현대자동차 신차 그랜져 HG형을 출고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불하고, 신차는 2,400만원으로 하여 2012. 11. 3.까지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2012. 5.경에는 개인 채무가 약 5,500만원에 달하였으며, 개인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급여를 50% 압류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채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중고차량으로 판매하더라도, 위 대금을 신차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카이런 차량 1대 시가 약 1,270만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2013고단1082 피고인은 1997. 10. 29.경부터 2012. 11.경까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경 경기 남양주시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H에게 "주식회사 G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를 출고해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내가 사용을 하되 그 할부금은 내가 매월 납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2011.경에는 금융권 대출 및 개인채무가 약 2억원에 달하였으며, 매월 카드값 및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1,000만원 상당이 지출되었으므로, H 운영의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명의로 I 포터 1톤트럭을 구입하게 한 다음 1,203,297원의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합계 103,749,41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차량 보험금 납부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 15:00경 서울 동작구 K B동 202호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와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신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위 금원 중 2,498,500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3-4 현대자동차 올림픽지점에서 피해자 M 과 피해자가 보유하던 N 중고 카이런 차량을 인도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신차를 구입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500만원에 판매한 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위 금원 중 290만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991 피고인은 2012. 10. 16,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5 씨에스에서 피해자 에게 "그랜드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P)을 구매해라, 이 차량을 구매하면 현대차 직원에게는 3년마다 한번씩 30% 할인 가격을 주는데, 그때가 되면 그랜저를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뽑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은 2012. 10. 12.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75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3년 후에 그랜저를 할인된 가격에 출고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SC제일은행통장(계좌번호 R)으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2020 피고인은 2011. 12. 5. 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3-4 승현빌딩 현대자동차 올림픽 지점에서 자동차(그랜져 S)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2,000만원을 할부로 대출을 해 달라, 그러면 24개월 동안 매월 938,171원을 약정한 날짜에 성실히 상환토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출고하여 T에게 인도한 후 T으로부터 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금은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시 누적된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해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사본 [2013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대질) 1. 피해자 U, M.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I 대출내역 및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전화조사-V), 수사보고서(피해자 M에 대한 피해액 산정보고), 수사보고서(자동차 할부원금 확인) [2013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을) [2013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차 할부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금액의 합계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 C, M, L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종 범행으로 8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V, U,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J, O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C의 경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