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26

범 죄 사 실 2021고단43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이후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계약법위반으로 신고되었다. E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등 직원이 아니었고, 이들이 설명한 계약법위반건은 지어낸 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광양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이후 2021. 6. 11.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위반이니 J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소비자권리 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대출금을 갚으면 계약위반 건이 해결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은행 등 직원이 아니었고, 이들이 설명한 계약위반 건은 지어낸 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4. 12:10경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J은행 대표자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교부하고,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이후 N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위반이니 N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7: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40에 있는 남악복합주민센터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2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등에 관한) 2021고단4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취한 이득도 크지 않다.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5,700만 원 가량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자 C와만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아직도 약 4,8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최근인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어 이 사건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