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같이 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 D, E, F, G, H, I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초순경부터 2014. 9. 경까지 태국 방콕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J'(K)1), 'L'(M)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의 일을 하고, C D 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E는 자금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F, G 등은 피고인과 함께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의 일을 하고, H, I 등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남은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제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후 이름이 'O'로 변경되었다. 1. J 사이트 캡쳐 화면, L 사이트 캡쳐 화면, 수사보고(J, L 조직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J(O) 운영계좌 입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국내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태국에서의 수형기간 2개월을 포함하여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주범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그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먼저 재판이 진행된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 F 아파트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I' 등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8.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 관리자로, J 등은 사이버 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 담당자로 각각 일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 등으로 합계 26,196,173,000원 1) 상당을 도박 자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위 사이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F 아파트 1 단지 1F 7층 5호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을 개설하였고, N는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O 등은 사이버 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 담당자로 일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510,230,532원 상당을,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419,149,609원 상당을, (주)레인보우닷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6187-0104-182627)로 2,682,749,940원 상당을, 해진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102-943705)로 1,141,015,321원 상당의 합계 4,753,190,402원을 도박 자금 1) 수사보고(입금액 및 출금액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6,296,173,000원'은 '26,196,173,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으로 송금하게 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사이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A 메신저 출력물, A이 작성한 이메일자료, M사이트 추출자료,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등, 거래내역 등, 입출금 거래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국민은행 레인보우닷컴 영장자료 첨부), 수사보고(우리은행(예금주: 해진산업) 영장집행자료 첨부), 수사보고(새마을금고 R 영장자료 첨부), 수사보고(새마을금고 P 계좌의 영장집행자료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확인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해진산업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의 출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B 관련 통장 계좌번호 정리), 수사보고(입금액 및 출금액 확인), 수사보고(B 운영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일부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2016. 1. 18.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프로그램 관리자로 월급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위 기간 중 2014. 2.경부터는 피고인이 제작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역할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것인 점, 피고인은 2016. 1. 29.경부터는 독자적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일반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2년 5개월(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및 9개월로 상당히 길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크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범죄수익도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10. 21.경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멈춘 점, 현재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피고인 B :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를 사용하고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일반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3년 3개월로 상당히 길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크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도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8. 29.경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2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45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 19:47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게시한 컴퓨터 주변 기기인 마우스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마우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16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E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74,6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도박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배팅을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1512 1. 피고인은 2017. 1. 6.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G'에 'H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대금 11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달 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액션피규어'를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며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로 대금 1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달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에 '액션 피규어'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며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달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M' 사이트에 '아이크림' 등 화장품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택배로 보내겠다'며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의 농협 계좌로 30만원, 다음날 P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S, O, T, U, V, W의 각 진술서 1. X, Y, Z, AA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가입자 및 D 통화 및 거래내역 제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2017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N,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9번, 20번)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이체결과조회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횟수에 비추어 편취 합계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사기죄 등)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히 형 종료 후 5개월도 채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사기 범죄 및 도박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사기 피해자들이 받았을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도박 등에 탕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 및 불법스포츠도박 등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과 B, C, D, E 등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되, B과 C 등은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과 D 등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 등을 수행하며, E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B, D, E 등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F오피스텔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G'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H 등)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각종 운동경기에 약 5,000원부터 2,4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이벤트', '언오버' 등의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그가 베팅한 게임머니에 소정의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다음, 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에게 다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나. 도박공간 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 토토'와 유사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과 B 등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2,000명 이상이고, 이들이 하루에 베팅한 금액이 2~4천만 원 정도에 이르며, 그 결과 거두어들인 수익이 월 2~5천만 원 정도나 된다.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B, D 등과 함께 위 사이트 등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수익 가운데 합계 1억 3천만 원 정도를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행은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점들에 1)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B이고 피고인은 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공범자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아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점들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D가 받은 형벌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신축공사현장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이 지나다닐 때 공사현장 앞 골목길에 설치된 보 도블럭이 파손되지 않도록 위 골목길 위에 가로 약 4m, 세로 약 24m, 두께 약 2cm의 철판을 임의로 설치해두었다.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직접 보행자들의 통행안전을 관리하게 하거나 안내 표지판, 주의 표지판이나 라바콘(고깔모형의 안전표지) 등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통행 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7. 4. 17. 18:00경 위 공사현장을 진입하던 피해자 D(여, 61세)의 발이 위 철판에 걸리면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사건 당일 날씨 확인) 1. 경찰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특히 위 각 증거들에 나타난 판시 철판의 설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11.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K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을 개설받은 다음,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관리,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H은 도금 인출, 회원들에게의 송금,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에 게시된 주식회사 엘와이디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주식회사 퍼플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도금을 송 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차점을 예상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취당하거나 배당률을 적용한 사이버머니를 환급받은 후 이를 돈으로 환전 받게 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엘와이디 명의 대구은행 계좌, (주) 퍼플룩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783회에 걸쳐 758,513,829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3. 25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중고 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P 벤츠 승용차를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20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S으로부터 9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경 위 'O' 중고자동차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매월 7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T 에쿠스 승용차를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S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명의로 등록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가 2,700만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N,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증 송금자료 내역서 시세표 OL 싸이트 화면 출력물 고객기본정보조회서 및 예금거래실적서, 계좌거래내역서 OV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V 명의 농협계좌 및 W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재상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장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H: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인터넷 도 박사이트를 통하여 재상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장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행성게임물)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 및 범행수익 규모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012년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 건에 관하여 피해자 N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3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0.부터 같은해 8. 27.까지 부산 사상구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당률을 정해 이에 돈을 건 뒤 승부나 승패가 적중되면 걸어 놓은 금액에서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돈을 따고, 맞추지 못하면 걸어 놓은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C'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입금용 계좌에 총 22회에 걸쳐 12,52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각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단서인 관련사건 송치서 등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 B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율을 분석하고, 피고인 A는 위 분석을 바탕으로 배당률을 작성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0 만원을 지급하고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D)를 매입하여 'E'이라는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7. 1. 10. 경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대구 소재 모텔 등지에서 해외 도박 사이트 등에 등록된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패를 예측하는 배당률을 계산하여 F 등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11명으로 하여금 'E' 사이트 충전 계좌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6,580만 원 상당을 입금하도록 한 후 'E' 사이트 및 다른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같은 스포츠 경기에 대해 다른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12.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공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주)G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H) 통장, OTP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회원 명부 및 배팅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의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의 사이트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의 E사이트 입금내역, 출금내역 및 배 팅내역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의 입출금내역 및 배팅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의 입, 출금 내역 및 배팅내역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의 입출금내역 및 배팅내역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의 입, 출금내역 및 배팅내역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 등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수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회원 수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5.경 경북 경산시 B빌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 주식회사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 D'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 및 피고 인의 동생 G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J)로 도금 644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7.경까지 총 195회에 걸쳐 합계 1,917,080,000원을 사이트 운영자의 위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적중시킨 결과에 따른 수익금으로 총 174회에 걸쳐 합계 1,309,321,000원을 입금받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피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규모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광주 북구 D아파트 201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농협은행 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5회에 걸쳐 합계 591,309,033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자금 특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도금의 규모도 작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F은 일명 'G' 사이트(H, I)와 'J' 사이트(J)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K 사이트(K)에서 제공하는 홀짝 게임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금전의 득실이 결정되는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F은 2016. 3. 7. 경부터(F은 2016. 4. 10. 경부터) 같은 해 7. 14.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L오피스텔 844호와 중국 청도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서버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G'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K 사이트에서 매 5분마다 진행되는 홀짝 게임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다음 회원들이 베팅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 및 금원을 다른 사이트에 베팅하여 자신들이 얻는 배당률(1. 97배)과 자신들이 회원들에게 지급할 배당률(1. 95배)의 차액 상당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2,071,677,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101,196,3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L 오피스텔 방문), 수사보고(범행사용 계좌 및 범행금액 특정) 1. 입주자관리카드(B), 관리비 부과현황, H 사이트 관리자 화면, 본인금융거래(A), G 사이트 관리자 접속 화면, 회원명부, 정산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E의 지시에 따라 직원으로 일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박공간개설방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입, 출금계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입, 출금 또는 충전, 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도박공간개설에 따른 범죄수익금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33,732,100원의추징을 구하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입, 출금계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입, 출금 또는 충, 환전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박공간개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E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입금받은 돈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G(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 H(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I'라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는 위 도박 사이트 운영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실장으로 위 D의 지시에 따라 도메인 주소변경 관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업무, 수익금관리, 전화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며 위 사이트가 잘 돌아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3. 2. 6.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6. 11.경부터 2014. 12. 16. 경까지, 피고인 A는 2013. 6, 15.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위 G, H과 순차 공모하여 태국 소재 방콕에서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내용의 'I'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관리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개의 도박계좌로 판돈 충전 명목으로 총 31,922,965,832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D는 2013. 2.경 위 태국 방콕에서 피고인 C에게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하 여 위 사이트 회원들의 판돈 충전 및 환전에 필요한 계좌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통장 1개 당 70만 원(법인 명의의 경우) 내지 30만 원(개인 명의의 통장)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국제특송을 통해 보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OTP 기계 등을 배송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중순경까지 합계 38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K 사이트 화면, 도박자금 입출금 현황, L 명의 국민 은행 계좌 등,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유한회사 N 명의 계좌 등, O(주), P(유) 명의 계좌 등, (주) Q 명의 계좌 등, (유) R 명의 국민은행, ㈜ Q 명의 국민은행, (주) 명의우리은행, (유) P 명의 우리은행, (유) S 명의 농협, O(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G), 사진 등, CCTV 자료 제공요청 및 그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5, 3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7,78,82, 88, 115, 11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C,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전체적인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도박규모의 정도, 이를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국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수많은 자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2. 피고인별 개별적인 양형 사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공범인 G, H이 각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특히 피고인 D는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최종 책임자, 피고인 C은 실장으로 위 D의 지시에 따라 도메인 주소변경 관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업무, 수익금관리, 전화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고, 상대적으로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상피고인 D,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인 G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H은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았다. 3. 구체적인 양형이유 앞서 본 각 사정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가담정도, 실제 도박 규모(일부 관리용 계좌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어, 도박의 규모 자체가 공소사실 기재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