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라는 상호로 파주시 F 일대에 전원주택 단지 분양 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사업의 분양대행사인 'G'이라는 업체의 부장 직책을 맡아 분양 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중순경 위 전원주택 공사 대금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H 명의로 취득한 사업부지인 파주시 I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일산농협에 대한 담보대출을 안국제축은행에 대한 담보대출로 대환하며, 안국저축은행으로부터 J 등 분양자 9명으로 하여 금각 2억 원씩 합계 18억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공사 대금에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경부터 2012. 9.경 사이에 분양자들 명의의 신용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안국저축은행으로부터 분양자들이 입주할 경우 잔금은 안국저축은행에 입금하라는 취지의 동의서와 분양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J로부터(공소장에는 '분양자들'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을 제외한 다른 분양자들 전부로부터 잔금을 미리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른 분양자들에 관한 분양계약서에 관하여는 공소제기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처럼 정정한다) 잔금 1억 원을 선납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선납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진정한 계약서 대신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안국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7.경부터 2012. 9. 경 사이에 파주시 K에 있는 E 분양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해둔 분양계약서 서식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1단지 경기도 파주시 I 호', 공급금액란에 '일금사억삼천만 원정(₩430,000,000)', 토지란에 '일금일억사천사백만 원정 (₩144,000,000)', 건물란에 '일금이억육천만 원정 (₩260,000,000)', 부가가치세란에 '일금이천육백만 원정(₩26,000,000) ※ 건물 가액의 10%' 라고 타이핑하고 계약금, 계약 잔금, 중도금, 잔금, 작성일, 매수인을 공란을 비워둔 채로 A4 용지에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위 계약금란에 '일금 일천만 원정 (₩10,000,000)은 2011년 12월 24일에 지불', 계약잔금란에 '일금 삼천삼백만 원정 (₩33,000,000)은 2012년 1월 27일에 지불, 중도금란에 '일금 이억천오백만 원정(₩215,000,000)은 융자', 잔금란에 '일금 일억칠천이백만원정(₩172,000,000)은 입주시' 작성일자란에 '2012년 01월27일'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뒤이어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매수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L@ 101동 1401호' 주민번호란에 'M', 전화번호란에 'N', 성명란에 분양자 이름인 'J'이라고 각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분양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은 그 무렵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안국저축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명의의 분양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 P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8, 대질 있는 것은 대질 포함)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분양계약서 원본,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과 J은 2012. 1. 27.경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 7.경 종전의 분양계약서(이하 '1차 분양계약서'라고 함)를 파기하고 현재의 분양계약서(J이 2015. 1. 29. 이 법원에 제출한 분양계약서 원본을 의미하고, 이하 '2차 분양계약서'라고 함)를 다시 작성하였다. J은 2012. 7. 5.경 피고인 A에게 잔금 중 1억 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취지를 2차 분양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해 주었다. 피고인 B 등은 2차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2. 5. 경~2012. 6.경 1차 분양계약서 내용에 따라 안국저축은행이 요청한 분양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5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같고, 이하 '계쟁 분양계약서'라고 함)를 임의로 작성 · 제출한 것이므로, 1차 분양계약서와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계정 분양계약서는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명의자인 J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J 등 매수인들이 중도금대출을 받는데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잔금 중 1억 원을 받기 이전에 1차 분양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계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의 본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것은 맞으나 계정 분양계약서의 핵심인 "매수인"란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 B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번의 하는 등 주장하는 내용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이익으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판단 가. 계정 분양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J은 2012. 1. 27.경 1차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 봄 무렵 2차 분양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1차 분양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한 특약사항이 많아 지저분했기 때문에 계쟁 분양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1차 분양계약서의 구체적인 특약사항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1차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2차 분양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 대부분은 그 기재 일자가 2012. 7. 이후인바, 1차 분양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할 정도로 지저분하였는지도 매우 의문스러운 점 등, 계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1차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정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분양면적에 변동이 생겨 2차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가정하면, 계쟁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면적과 2차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면적이 달라야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정 분양계약서 사본의 분양면적과 2차 분양계약서의 분양면적이 동일하다. 피고인 B은 2014. 7. 10.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차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안국저축은행을 연결시켜 준 0이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깔끔한 분양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계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1쪽 상단). 안국저축은행의 대출담당직원 P은 대출이 이루어진 2012. 10, 18.을 기준으로 약 3~4개월 이전에 (2장으로 구성된) 계쟁 분양계약서의 첫 번째 장 사본만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다가 그 이후 매도인 · 매수인이 포함된 계쟁 분양계약서 사본을 건네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안국저축은행은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는 것과 별개로, 수분양자들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하는 매매 잔금을 안국저축은행이 대신 받기로 하면서 H(피고인 A가 E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해 빌린 명의자)의 일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14억 원의 대환으로 15억 원을 H(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에게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안국저축은행이 요청한 분양계약서에 잔금이 선지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 15억 원의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었다. 피고인 B이 잔금을 미리 받은 J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차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고 J이 잔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2012. 7. 5. 이후에 계쟁 분양계약서 중 매수인란을 제외한 본문을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H 명의를 빌려 E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안국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아 (일산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4억 원을 변제하고도) 적어도 수천만 원의 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계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은 피고인 A에게 수분양자들이 지급할 잔금을 안국저축은행이 대신 받기로 하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실제 2012. 10. 18.경 대출이 이루어질 무렵 수분양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 J은 2012. 10. 18. 중도금을 대출받은 이후로도 남은 잔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2013. 2. 8. 경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계정 분양계약서는 2차 분양계약서의 중요 부분인 '잔금지급여부' 부분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문서와는 별개의 새로운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2. 12. 20. 선고 62183 판결 참조), 피고인 A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다.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J과 1, 2차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차 분양계약서상의 수기 부분도 자신이 기재한 사실, 안국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계정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B은 계정 분양계약서 중 '매수인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작성한 후 안국저축은행을 소개한 에게 건네준 사실, 계쟁 분양계약서는 성명불상자에 의해 '매수인란'이 채워져 안국저축은행에 제출된 사실, 명의자 J은 위 계쟁 분양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계정 분양계약서의 '매수인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물음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하는 자이고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것을 기화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2012. 10. 18. 대출이 발생한 이후에도 J로부터 남은 잔금을 계속 받아 J의 피해가 확대된 점, J은 매매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J은 스스로 위조된 계쟁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기회가 있었던 점(이와 같은 사정은 이미 계정 분양계약서가 안국저축은행에 제출되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과 피고인 A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계속된 진술번복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해 피고인 B이 득한 직접적인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자신이 작성한 부분에 관하여는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O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L@ 101동 1401호' 주민번호란에 'M', 전화번호란에 'N', 성명란에 분양자 이름인 'J'이라고 각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고, 그 무렵 안국저축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분양계약서 1부를 위조 ·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Q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일응 B의 증언 또는 진술을 증거로 주장하는 듯하나, O은 자신이 계쟁 분양계약서의 '매수인란'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B의 주장은 에게 계쟁 분양계약서를 건네주었을 뿐 누가 '매수인란'을 작성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함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