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414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활동사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3.경 K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에 입학한 후 1997. 2.경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이적단체인 제5기 L(약칭 'L')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학졸업 이후 2003년경 이적단체인 M(약칭 'M') 소속단체인 'N O지부'에 가입하고 2005. 2.경 O지부장에 선출되어 제5기 M 대의원 겸 중앙위원이 되었고, 2008년 제8기까지 대의원 겸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18.경 J(이하 'J'라고 한다.) 제4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N O지부'를 J 소속 단체로 가입시키고 J의 회칙에 따라 회원단체 대표자 자격으로 J 대표자 회의의 구성원이 되었고, 이후 2008. 3.경 청년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며, 2009. 3. 21.경 상임대표로 선출되었다. 위와 같이 상임대표로 선출된 피고인은 2009. 6. 13.경 J 집행위원으로서 귀순자 P에 대한 테러 및 이적표현물소지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Q에게 "청년학생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법정투쟁을 벌여 공안 탄압의 본질과 청년학생운동의 정당성을 증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R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M이 이적단체로 판시되자 조직의 활동성과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이적성 시비를 회피하기 위해 'S'을 결성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 5.경부터 2010. 2.경까지 공동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한 끝에 2010. 2. 21.경 'T'라는 이름으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6. 12.경 피고인이 상임대표로 활동 중인 J와 이적단체인 'U'(약칭 'U')가 연대하여 결성한 'V'(약칭 'V')의 공동의장으로 추대되었고, 현재 'V' 산하 'W' 공동준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5. 3.경 X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한 후 1998. 5.경 X대학교 총학생회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1998. 11.경 X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장으로 각 선출되어 이적단체인 제6기 L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0. 10. 23.경 수형보충역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받은 이후 수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다가 2002. 11. 7.경 병역법위반으로 기소중지되었다가 2011. 1. 1.자로 35세가 초과되어 병역이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1.경 J 제5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집행위원으로 승인받아 J에 가입한 후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Y', 'Z' 등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교통카드 등을 사용하며 신분을 숨기고 활동해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08. 9. 27.경 J 집행위원장 Q(가명 AA)가 P 살해협박 혐의로 구속되자 Q의 뒤를 이어 이후 J 집행위원장 직을 맡아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2. 28.경 개최된 이적단체인 AB(약칭 'AB')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이적단체인 'AC 남측본부'(약칭 'AC 남측본부') 의장인 AD을 대리하여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V의 사무총장을 맡아 현재까지 무보수 상근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2. 3.경 AE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후 총학생회 연대사업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1996. 8.경 학점미달로 제적되었다.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2002. 8.경까지 'A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L 산하 AG(약칭 'AG') 연대사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2. 9.경 AG에서 이적단체인 AC 남측본부에 파견되어 활동하다가 2003년 초반경 정식으로 가입하여 2005. 4. 5.경 개최된 14기 AC 남측본부 정기중앙위원회에서 조직사무부국장으로 인준받아 'AH'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J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고, 'AI'이라는 또 다른 가명을 사용하며 2009. 4.경부터는 집행위원회 조직부장 또는 청년위원회 조직부장 등을 맡아 활동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3.경 K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에 입학한 후 2010. 3.경 K대학교 37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J가 학생운동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자 2010. 3. 27.경 개최된 J 제8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상임대표로 선임되었고, 2010. 6. 8.경 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J 상임대표 겸 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V 공동의장으로 추대되어 활동 중에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자본가 등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등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및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통보한 이후 2010. 3. 26. 천안함 폭침사건,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로 우리 국군은 물론 민간인의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등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2011고합1414] 1. J의 구성 및 이적단체성 가. J의 구성 및 실체 2001. 6. 10.경 이적단체인 AC 남측본부, L 등이 주축이 되어 '2001 AK(약칭 : AK)'를 결성하여 '2001 AL' 행사를 종료한 후 2001. 9. 8.경 '2011 AK'가 해체되었고, AC 남측본부, L 등을 중심으로 한 16개 단체는 2002. 6. 11.경 '2002. 7. AM 준비위를 결성하였으며, 2002. 8. 2.경 AM를 2002. 9.경 개최하기로 합의되자 '2002 AN(약칭 : AN)'를 구성한 후 위 준비위 소속 단체는 개별 단체 자격으로 위 AN에 참여하였다. 그 이후 2002. 11. 8.경 AC 남측본부 의장 AD, L 의장 CH 등 14개 단체 15명의 대표자가 모여 '2001 AK', '2002 AN' 등 청년학생연대조직의 성과를 계승한 상설조직을 결성하기로 하고 'AO(가)'를 발기하였다. 2002. 11. 23.경 서울 종로구 AP에 있는 AQ에서 AD 등 15명이 모여 서문과 5장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회칙과 결성선언문을 발표하고, AC 남측본부 의장 AD, L 11기 의장 AR, AS 회장 권한대행 AT, AU 대표 AV, AW 의장 AX 등의 운영위원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함으로써 AO를 결성하였다. 위 단체는 결성 당시 발표한 '결성선언문'에서 "6.15공동선언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언으로 이를 지키고 관철하는 길에 우리 민족의 미래와 통일이 있다", "여기에 우리민족의 귀중한 자주권을 지키고 분단 장벽을 제거하며 민주민권을 실현하는 길,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교류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이루는 길이 있다", "반미반전평화는 시대적 대세이며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시대 냉전 유물은 반드시 청산해 내야 한다.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그 출범을 선언한다.", "전체 청년학생들과 전 국민들과 함께 역사의 진군길을 다그쳐 자랑스러운 통일조국을 건설해 내자."라는 활동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결성 당시 서문과 5장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회칙에 조직의 목적과 구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장 총칙에서 조직 목적으로,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 민족자주를 쟁취하고 전쟁위협을 막아내는 운동, 반통일 세력들을 퇴출시키고 분단 장벽을 제거하는 운동 등을 제시하였고, - 제2장 회원에서 "회원은 AY의 규약과 목적에 동의하는 청년학생 단체 및 개별인사로 한다. 회원은 AY의 규약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3장 조직에서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상임대표, 집행위원회, 대변인 등을 두기로 규정하였는바, '대표자회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단체 대표자와 집행위원장, 과제별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상설적 운영기구로서 상임대표, 지역대표, 부문대표,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대변인, 과제별 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 '상임대표'는 주요단체를 대표하는 5명 내외로 J를 대표하고, '집행위원회'는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상설적 집행기구이며, '대변인'은 J 사업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기구이다. 2003. 3. 22.경 AZ대학교에서 개최된 1기 정기대표자회의에서 상임대표로 AC 남측본부 의장 AD 등 4명을, 운영위원으로 위 상임대표들과 개별 단체대표자 3명, 대변인 및 집행위원장을, 대변인으로 AC 남측본부 대변인 BA을, 집행위원으로 AC 남측본부 사무국장 BB을 선출하고, 단체의 명칭을 'J'(앞서 약칭한 'J')로 변경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J는 2002. 11. 23. 결성식을 거쳐 회칙을 제정하고 출범한 이후 2003. 4.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회칙을 개정하면서 조직의 면모를 강화하였고, 정기적으로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왔다. J는 결성 당시 AC 남측본부, L 등 14개의 가입 단체로 시작하여 2003년 1기에 BC, BD 등 2개 단체가 신규 가입한 이후 BE, BC, BF, BG대학원 총학생회, AU, AC 남측본부, BD 등이 순차로 탈퇴하고, BH, BI, BJ, BK, BL, BM 등이 새로 가입하여 2011. 1. 1. 현재 L, BN, BO, BP, BQ, AW, BR, BS, AS, BH, BI, BJ, BK, BL, BM 등 15개 가입단체와 집행위원 등의 개별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J는 회칙에 따라 대표자회의 아래 집행위원회 등의 중앙조직과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등 2개의 과제별위원회 및 15개 가입단체 등이 임무를 분담하여 지휘체계에 따라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J는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한 결합체로서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등의 조직과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인터넷과 각종 행사 등에서 조직의 명칭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며,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 통일 등을 목표로 각종 투쟁을 전개함은 물론, 2010. 3.까지 4회에 걸쳐 회칙을 개정하는 등 조직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나. J의 이적단체성 J는 이적단체인 AC 남측본부, L 등의 주도하에 6·15공동선언 이행을 명분으로 "민족자주 쟁취, 반통일세력 퇴출, 반미반전,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불가침 조약 체결, 조국통일 쟁취"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6·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운동'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북한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입각하여 남한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계급사회'로, 북한을 '선군정치에 의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현 시대를 '북한의 선군자주노선과 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대결전의 시대'로 인식하며,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로 남한을 정치·군사·문화적으로 점령한 채 북한에 대한 전쟁과 핵공격을 획책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미국과 결탁한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뒤 연방제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남한혁명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에 따라 J는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대표자회의, I, G 등을 통한 조직 강화와 조직원 의식화, 청년위원회와 학생위원회 건설 등 조직 확대, E, BT, 인터넷 웹진 BU 발간 등을 통한 선군정치 전파와 자주의식화 사업, 국내 친북·이적단체는 물론 북한 통일전선부, 해외 친북단체와의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 등 활발한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다. J는 2005년경부터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북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고 한반도 평화의 방패'라고 주장하며 선군정치사상을 선전하기로 계획한 후 'CF'라는 명분으로 매년 BT 등을 개최하여 청년학생들에게 선군정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등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BV을 후계자로 발표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3대세습의 정통성을 선전하며 BV을 선군정치의 후계자로 찬양, 미화하는 등 북한의 체제와 활동을 아무런 비판 없이 선전·찬양하였다. J는 2010. 11.경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향하여 170여 발의 포격을 감행하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군사훈련과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무고한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도 북한을 비판하기보다는 미국과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였다. 또한, J는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지휘를 받고 있는 AC 북측본부로부터 받은 '결성 축하 전문'이나 남북교류를 빙자한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및 이메일이나 팩스 수신 등을 통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주한미군철수 투쟁 전개', '친미보수 반통일세력 집권 저지 투쟁' 등을 위하여 'BW', 'BX' 개최, 'BY' 조직, 각종 선거 승리를 위한 '청년학생 결의대회', '한미FTA 반대 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 등을 통해 주장하는 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조직의 노선이나 투쟁방향을 결정하는 등 북한과 긴밀히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고, 북한은 로동신문 등을 통하여 J의 이러한 이적활동을 선전함으로써 J의 투쟁을 독려하는 한편, 이를 북한주민에 대한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J는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척결 투쟁,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을 적극 전개하는 청년학생 실천조직으로서 대남혁명의 주력군인 청년학생의 연대연합을 통한 반미자주화 투쟁, 반통일 수구세력척결 투쟁, 조국통일 투쟁을 주도하면서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다양한 대중실천과 대중선전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정세에 따라 BZ 동상 철거 투쟁, 부산 에이펙 반대 투쟁,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 등에도 적극 가담하거나, 집행위원 Q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탈북자 P에게 손도끼와 피 묻은 사진 및 경고장 등을 보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합법 투쟁도 서슴없이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의하는 J의 투쟁노선이 국내 이적단체인 M, U, AC 남측본부, L 등과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J의 핵심간부가 위 단체들에 중복 가입하고 있고, M과 16회에 걸친 정례회의를 통하여 조직 통합을 모색하였으며, 매년 위 단체들과 공동으로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투쟁을 전개하는 등 투쟁노선, 조직구성, 실천활동 등에서 위 이적단체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J는 이적단체인 L의 후신임을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을 대체할 새로운 학생투쟁의 구심점을 목표로 2010. 6.경 학생위원회를 구성하여 BT 개최, 기관지 CA 발행 등을 통해 대학생 의식화와 조직화를 도모하며 대학가에 침투하여 종북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J의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이고, 이적활동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명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조직활동의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식 용어를 일상적·공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종북의식을 강화함은 물론, 북한 대남혁명전략에 기초한 용어사용 전술에 따라 대국민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J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이다. 2. 피고인들의 J 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9. 3.경 결성되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등 반미·반정부 투쟁을 전개해 온 'N O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05. 2. 22.경 회장에 당선되었고, 2006. 10. 16.경 명칭을 'BI'로 변경하였으며, 2011. 9. 17. 해산할 때까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J 운영위원회는 2006. 2.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개최된 제3기 7차 운영위원회에서 가입의사를 밝힌 피고인이 회장으로 활동하는 BI를 단체자격으로 가입시키기로 결정한 후 2006. 3. 18.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X대학교에서 개최된 J 제4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BI의 가입인준을 승인함으로써 피고인은 회칙에 따라 회원단체 대표자 자격으로 J의 최고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에 가입한 후 2008. 3. 15.경 X대학교에서 개최된 J 제6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과제별 위원회인 청년위원회의 제3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09. 3. 21.경 경기 여주군에 있는 CB에서 개최된 제7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상임대표 겸 제4기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10. 3. 27.경 개최된 제8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상임대표로 재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결성된 J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최된 J 운영위원회에서 가입의사를 밝히고 운영위원회는 피고인을 집행위원으로 결정한 후 2007. 4. 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X대학교에서 개최된 J 제5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피고인을 집행위원으로 인준함으로써 J에 개별인사 자격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J 가입 이후 집행위원으로서 J의 외연을 확대하고 학생사업의 기초 마련과 확대 강화를 위한 선군사상 전파를 위해 부산지역과 단체 'AU'을 담당하며 소위 '지도사업'을 수행하였다. J는 2008. 9. 27.경 집행위원장인 Q가 귀순자 P에게 발송한 살해협박 소포사건으로 검거되어 재판을 통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자 2008. 10.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제6기 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하였고, 피고인은 2009. 3. 21.경 CB에서 개최된 제7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승인되어 'Y', 'Z'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결성된 J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최된 J 운영위원회에서 가입의사를 밝히고, 운영위원회는 피고인을 집행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J에 개별인사 자격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J 가입 이후 'AH'라는 가명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집행위원으로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상설적 집행사업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결성된 J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 J는 2008. 3. 15.경 X대학교에서 개최된 제6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학생운동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J 학생위원회 건설을 계획한 후 2009. 6.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개최된 J 제8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J 상임대표로 선임되었다.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본 조직' 결성을 추진하여 2010. 6. 12.경 J 학생위원회 결성식을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결성된 J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이적동조 등 가. 2007년도 이적동조 등 1) 2007년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요지 북한은 2007.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07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족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통일위업의 불변의 지침이며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대에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경애하는 CV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 올해에 온 겨레는《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 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전민족이 반전평화옹호투쟁에 떨쳐나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군사적 압력과 전쟁연습, 무력증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미국의 지배주의적이며 침략적인 본성을 똑똑히 꿰뚫어보고 전쟁의 근원이 되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 전민족의 단합을 적극 실현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CG를 모체로 한 각 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련대련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대련합을 실현하여 올해의《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 선군정치는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실천투쟁 속에서 필승불패의 위력과 애국애족적 성격이 확증된 민족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다.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과업수행에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자주통일위업의 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위 공동사설은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제하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미군철수투쟁 전개', '반보수대연합을 통한 친미반동세력 매장, 대통령선거에서 CC당 후보 낙선운동 전개', '선군정치 옹호'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2) 피고인 A의 '제2회 G CD' 개최 피고인은 J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제2회 G CD' 행사 추진을 논의하고, 2007. 2. 10.경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2회 G CD' 개최 기획안을 공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2. 20.경 자신이 회장으로 활동하는 'BI'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G 참가자를 파악하고 그 진행사항을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함께 2007. 2.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공주시에 있는 유스호스텔에서 '제2회 G, CD' 행사를 개최하였다. '2회 G, CD' 행사는 피고인 등 간부 및 조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강연 및 토론에서 1강 '2007년 정세와 주요사업', 2강 '현 시기 청년운동 발전과제', [2부] 2007년 CE에서 '2006년 J 한해살이 총화 영상', '각 청년회 총화 결의공연', 'CF 퀴즈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J 간부들은 위 행사를 개최한 후 2007. 3. 9.경 행사 주요내용과 자료집을 J 홈페이지 속보 및 공지사항 란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주요정세와 주요사업] - 북측은 연합성명과 총회에서 CG의 위상이 통일의 모체로 되어야 하는 점을 부각시켰는데, 이는 사실상의 통일준비를 대내외에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낮은 단계의 연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민족통일기구의 결성은 정부, 정당, 제 단체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북미관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전쟁훈련 문제, 미군철수 문제, 남북관계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6.15공동선언이행 문제 등 언제 어느날 2차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될지 모르며,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관련한 사항들에서 변화가 올지도 모르고 반전평화 문제도 전쟁 훈련 중단을 계기로 중대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고 4개국 평화협상이 전개되면 미군철수 사안이 불쑥 커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늘의 정국이다. - 국제사회 힘의 균형을 깬 것이 북의 핵보유였으며 그에 따라 세계의 정치 중심이 북으로 이동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2.13합의조치 등 전반적 정세를 추동하고 있는 북의 힘에 대해 잘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북의 힘의 원천은 바로 선군정치에 있다는 점을 파악할 때 국민대중들 속에서 선군정치를 바로알기 위한 사업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난해 선군정치 대중강연회를 개최했는데 대중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연회, 토론회, 기획선전 사업 등 CF-CI 사업을 빠르게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2007년 조국통일 운동을 전망한다] -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는 북한의 주동적인 조치로 조성된 유리한 환경을 토대로 17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올해 2007년을 6.15자주통일시대를 고수하고 전진시키는가 아니면 냉전대결과 파쇼시대로 되돌아가는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으로서 6.15지지세력 대반6.15세력, 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우익보수세력 간의 치열한 결전을 벌여야 할 해이며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전의 해이기 때문이다. - 북한은 새해공동사설에서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대련합을 실현하여 올해의《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나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대선에서 반보수대연합 실현, 친미반동보수세력인 CC당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 청년학생들은 반미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확고히 발전시켜야한다. 자주통일의 선차적 과제도 반미자주화이며, 사회민주화 실현의 근본문제도 반미자주화이다. 올해 북미관계의 급진전과 함께 현재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전망성 있게 마련해야한다. - 이를 위해서는 청년학생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반미미군철수 투쟁을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하기 위한 투쟁과 실천을 전개하여야한다. 6.15이행을 위한 실천과 투쟁을 적극화하고, CG를 강화하여야한다. 이 땅의 청년학생들은 승리에 대한 더 높은 포부와 신심을 안고, 2007년 반보수대연합 실현으로 주한미군 몰아내고, CC당을 매장시켜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해나가자. ['6자회담 2.13합의'의 의의와 우리의 과제] - 지난 2월 8일에서 13일 사이에 열린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는 2005년에 합의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의 2.13합의문을 확정하였다. 2.13합의는 북의 확고한 주도에 의해 그동안 북이 원했던 대로 결속되었고 미국은 굴복하였다. - 우리는 매우 유리해진 정세국면으로 마련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강력한 반미반전 반CC의 대중정치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 현 시기의 정세는 한마디로 북의 대외대내 노선의 승리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의 노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선군'이다. 북은 이미 '선군조선의 일대전성기'를 선포하였다. - 세상의 중심은 선군의 나라 북으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는 선군사상으로 제일 강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 북으로 향하고 있다. - 우리는 청년학생답게 선군사상과 선군정치를 대중적인 관심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 대중들에게 적극 알려나가야 한다. [현 시기 청년운동 발전과제] - 변혁운동의 주인은 대중이며 대중이 조직 동원되어야 변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때문에 일군들은 대중 속에 들어가 이들을 각성시킴으로써 대중 자신이 주인이 되어 변혁투쟁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 올해는 6.15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번영과 전환을 일으켜야 할 때이다. 우리 민족의 새로운 번영의 길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모습은 최근 6자회담 등을 계기로 비쳐지고 있다. - 우리 변혁운동은 개별적 운동이 아니고 집단의 힘을 발휘하는 조직적 운동이다. 하기에 변혁에 참여해 복무하는 청년운동은 자체로 대중화를 실현할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함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선군정치 옹호·선전', '주한미군 철수', '친미반동세력 매장' 등의 주장에 동조하여 '제2회 G, CD'을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투쟁 전개', '반보수대연합을 통한 친미반동세력 매장'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제5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 피고인은 J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다른 J 간부 등과 함께 2007. 4. 1.경 X대학교에서 J 제5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제5기 1차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등 단체 대표자 및 간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BN 대표 CJ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제5기 J 임원 선출', '제4기 J 사업평가', '제5기 J 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 제4기 J 평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6년은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실현을 위한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임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긍지가 높이 떨쳐지고 자주통일의 대하가 세차게 굽이친 한 해였다. - 우리는 지난 해 반미자주화 투쟁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미국의 전쟁책동,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내왔다. - 또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 실현을 위한 5.18-6.15 운동기간을 설정하고 각계 청년학생들과 함께 문화제, 결의대회, 제4기 BY 활동 등을 벌이며, 반미, 반보수 투쟁을 적극 전개하였다. - 하반기에는 반미반전평화수호를 위한 집중투쟁기간(9.8.-9.30.)을 설정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노골화되는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반대하는 실천 활동을 쉼 없이 전개했다. - 우리는 지난 해 지방선거를 계기로 반보수투쟁을 활성화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을 펼쳤다. - 우리는 지난 해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지지성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 지난 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세계제일패권국가인 미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역사적 사변이었으며, 전세계에서 우리민족의 지위와 역할은 전변되었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제5기 J 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세 전망> - 지난 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강국의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북미간의 힘의 역학관계의 대변화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 2007년 대선은 6.15자주통일을 고수하고 전진시키느냐, 냉전, 파쇼로 회귀하느냐를 가늠 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 미국과 보수세력들은 대선에서 정권탈환을 위해 악을 쓰고 있다. 미국은 현재 자신들에게 조성된 정국을 되돌리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친미사대매국세력을 권좌에 올려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할 것이며, CC당이 벌이고 있는 대북정책기조 수정이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 청년학생들이 앞장서서 반미미군철수, 반CC당 총공세로 2007년 대선을 승리로 결속 짓자. <2007년 운동기치와 주요과제> - 청년학생들이여!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미군철수, 반CC당 총공세와 반보수대연합 실현으로 2007년 대선을 승리로 결속 짓고 6.15통일시대를 빛내여가는 주역이 되자! - 반미미군철수, 반CC당의 중심을 확고히 틀어쥐고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에게 연중 지속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실현 과제> - 신 CF 사업을 비롯하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표출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다. - 제2차 E : 작년 1차 E의 성과에 이어 학계의 학술적 연구 성과를 대중적으로 환원하고 북한을 바로알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다. - 평화수호 : 반미반전, 미군철수 구호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단합실현 : 우리민족의 단합실현을 저해하는 친미사대, 전쟁정당, 반민주, 반민생정당 CC당에 대한 반대와 해체 여론을 불러일으킨다. <시기별 흐름과 집중점> - 4.19를 계기로 하여 반미 반보수 투쟁을 시작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 5.18. 광주에서는 반미미군철수, 반CC 총공세를 결의하고 6.15공동선언 발표 7돌을 거족적으로 빛내일 것을 결의한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평화통일 앞당기자!"라는 제하의 '대표자회의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오늘, 한반도에는 강력한 반미반전의 열풍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현 시기, 남과 북의 온 겨레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와 간섭을 종국적으로 끝장내기 위한 진격로를 열어제끼며 자주통일을 향한 승리의 신심을 뜨겁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 이제 남은 것은 미 제국주의 군대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며, 친미보수 매국노들을 고립매장시켜 평화통일을 하루라도 빠르게 앞당기는 길뿐이다. - 우리 J 청춘들은 제2의 6.15통일시대를 맞이하는 시대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조국통일 구호를 들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이 땅의 진정한 평화통일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만 완수된다. 우리는 반미의 선구자로 싸워온 투쟁전통을 이어나가 미군철수 투쟁을 앞장에서 전개하는 선봉대가 될 것이며, 미국의 전쟁책동과 식민지종속책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할 것이다. - 우리 청년 학생들은 단합실현의 기치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받아 안아 반보수대연합을 기필코 실현하여 친미 사대주의자들을 박살내고 대선승리를 쟁취해낼 것이다. - 청춘들이여! 시대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고 승리로 화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에로 떨쳐나설 것을 굳게 결의하자!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함께 제5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선군정치 옹호·선전', '주한미군 철수', '친미반동세력 매장'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J 2007년 계획'을 승인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함께 2007. 4. 3.경 J 홈페이지 회의자료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5기 1차 대표자회의 자료집'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대표자회의 자료집을 제작·반포하였다. 4) 피고인 A의 '제5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피고인은 J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07. 6. 30.경 X대학교에서 제5기 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제5기 2차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등 단체 대표자 및 간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처장이 '제5기 BY의 활동보고'를 하고 'BJ' 회장이 평양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7돌 기념 AL 행사에 대한 보고를 한 후 'J 7-8월 사업계획' 및 '7-8월 반미미군철수실천'을 승인하고 '대표자회의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보고된 '제2차 E 보고서 - 북한 선군정치의 전망'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친미적이고 반북적인 세력은 사회의 주요 정치권력과 언론을 통해 북한을 무조건 반대하고 북한의 정치방식인 선군정치도 무조건 반대할 뿐이지 선군정치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 토론회 공동주최 단체는 J, U, L이며, 주관단체로서 진보적 전문연구기관인 U 부설 CK연구소가 토론회에 학술적 업무지원 등을 하였다. -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자신의 고유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펼치고 있는 선군정치를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모두가 할 때,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과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지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 방청객들은 한 민족인 북한의 정치방식인 선군정치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연구되고 논의될 수 있다는 면면을 보면서 각계각층의 대중들과 함께 선군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래서 더 많은 논의와 연구를 활성화해야겠다는 주체적인 소감들을 공통되게 피력하였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J 7~8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세 전망> - 7,8월 정세는 우리 민족에게 유리하게 형성될 것이다. 우선 미군철수 여론이 전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것이다. '9.19공동성명 초기 이행조치인 2.13합의' 이행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된 정세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로 전환되면서 평화협정체결 등의 체제가 마련되면 '북한의 남침을 위해 주둔한다.'던 주한미군은 더 이상 주둔의 근거가 사라진다. - 주한미군은 지난 45년 9월 8일부터 이 땅을 강점하면서 우리 민중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침략자, 약탈자이며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이다. 때문에 이 땅에 첫발을 내딛은 때부터 주한미군은 이 땅에 불법적으로 주둔하면서 민족분열을 조장하고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자주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 이제 광범위한 대중들로부터 미군철수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 형성시키면서 한국 국민들 스스로가 외세인 주둔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투쟁으로 떨쳐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오는 AL을 한국에서 전체 민족 구성원들의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의지로 성대하게 성사된다면 한국 민중들에게 미치는 6.15통일 파장력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이다. - 우리 청년학생들은 우리민족의 위대성, 강대함을 신념으로 안고 '미군 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기치를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실천과 투쟁을 더욱 가속화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최후 결산을 판가름하는 올해 대선에서 미국의 내정간섭과 지배책동, CC당의 재집권 음모를 결정적으로 파탄 내는 것은 우리 청년학생들이 민족과 민중의 요구 앞에 복무해야 할 사활적 임무임을 명심하고 7, 8월 시기를 살며 투쟁하자! <7, 8월 시기 투쟁방향과 청년, 학생의 임무와 역할> - 7,8월은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청년, 학생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무엇보다 남녘에서 진행되는 8.15민족공동행사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전 민족 구성원을 최대 결집시켜 '우리민족끼리의 강력한 힘'으로 외세와 이에 결탁한 친미사대 반통일세력들을 대중적으로 고립시키고 올해 대선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 다음으로 7,8월 시기 조성된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은 우리민족끼리의 '민족중시' 기치 아래 '미군철수' 투쟁을 전국적 대중적으로 공론화시키는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 - 민족중시 입장에서 민족 구성원인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며, 특히 현 시기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핵심내용인 선군정치 바로 알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대중들에게 잘 알려내는 것은 자주통일을 예비하는 현 시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일꾼들부터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며, 각계 국민들에게 선군정치를 바로 알리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고 폭넓게 진행해야 한다. <교양선전사업> - 일꾼, 회원들에 대한 반미-미군철수 교양사업에 주력한다. 미군철수 투쟁의 요구성과 내용, 반미-미군철수 전국화, 대중화 실현을 위한 실천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등 각 단위별 미군철수 간담회를 진행한다. <반미-미군철수 투쟁> - CL : 7월 14일 CM에서 선포식을 갖고, 7.27 미군기지 투쟁을 계기로 대중적으로 공포하면서 9월 8일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9.8 지역별 미군철수 투쟁의 공간에서 해단식을 갖는다. - CM : 참가성원들부터 CL을 결의하면서 자기 단위, 자기 지역에서부터 반미-미군철수 대중화, 전국화를 결의하고 선포하는 장이다. - 7.27 전국 동시다발 미군기지 투쟁과 일상적인 미군기지 압박투쟁 : 반미-미군철수의 기치를 들고 미군기지 압박투쟁을 통해 미군철수 대중적 여론을 확산시킨다. 7.27 정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이 땅의 강점자, 민족분열의 주범이며, 현 시기 한반도의 변화된 정세와 국민들의 높아가는 반미감정을 분출하는 집중 투쟁으로 전개한다. <반CC당 투쟁> - 8.15까지 각 단위별 반CC당 투쟁주체, 역량을 마련하는 조직사업에 주력하여 향후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각 주체들이 대중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올해 대선투쟁과 반CC당 투쟁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고, 진보진영의 몫과 역할을 찾도록 한다. 주말 반미-미군철수 마당사업을 계기로 반CC당 유인물 등을 배포한다. <2007년 여름 CF 사업 - 선군정치 연구발표회> - 통일 지향적이고 민족적인 CF 선군정치 학술연구사업을 사회적으로 확산, 대중적 바탕 마련으로 CF 사업의 전망을 개척한다. 대학, 청년회별 선군정치 연구, 공개세미나 준비위 등의 주체를 마련하여 대학, 청년회별 선군정치 공개 세미나, 발표회, 강연회 등 개최와 연구 글을 작성, 발표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 국가보안법폐지 구호를 전면에 들고 당면하여 공안탄압 중단, 공안기구 및 보안수사대 해체의 구호를 결합하여 진행한다. 국가보안법 피해 증언 대회 : 7월 18일(수) 오후 6시에 CN에서 진행된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대표자회의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힘으로 공안탄압 분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다시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이 공안당국에 연행되고 있다. - 6.15공동선언 발표 7돌을 기념하여 전민족적인 AL이 성대하게 성사되고, 분단 반세기만에 남과 북을 잇는 철마가 다시 달리는 역사적인 시기에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구시대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공안당국의 처사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통일적 행위이다. - 최근 공안당국이 벌이고 있는 광기어린 공안탄압은 대선을 앞두고 6.15통일시대가 두려운 반통일세력들의 발악적 책동이며 파쇼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책동이다. - J는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기구 해체, 연행청년학생들의 석방을 위해 강위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함께 제5기 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따른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혁명과업수행', '주한미군 철수', '반보수대연합을 통한 친미반동세력매장 투쟁'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제2차 E 보고서' 및 'J 7~8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대표자회의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함께 2007. 7. 2.경 J 홈페이지 회의자료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제5기 2차 대표자회의 자료집'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대표자회의 자료집을 제작·반포하였다. 5) 피고인 A, B의 '2007 여름 BX' 개최·참가 J는 2007. 4. 1.경 X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미군 철수, 반CC당 총공세와 반보수대연합 실현으로 2007년 대선을 승리로 결속 짓고 8.15통일시대를 빛내여가는 주역이 되자.'는 내용으로 '반미·미군철수'를 '2007년 운동기치와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피고인 A은 J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J의 다른 간부 및 이적단체인 U 및 L의 간부 등과 함께 2007. 7.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광주 북구 CO에 있는 CP에서 '2007 여름 BX'를 개최하고, 피고인 B은 J 집행위원으로서 위 BX에 참가하였다. 위 BX는 J, U, L 소속 조직원 및 CQ당 당원 등 2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R의 환영사와 CS의 대회사로 시작되어 CT(U 정책위원장)이 '민족사의 대전환기와 미군철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CL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으며, J와 L 등의 사업 준비태세 보고, J 소속 청년단체 대표들의 '미군철수 내가한다'로 8행시 발표, CQ당 CU의 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당시 CT이 강연한 '민족사의 대전환기와 미군철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BDA(Banco Delta Asia) 문제가 해결된 것은 북한의 서해상에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따른 것이며 만약 북한이 서해에서 단호한 행동에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과 한국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 군사적 타격을 입게 된다. - 북한은 한반도 정세 발전의 세 축인 북미·남북관계·민간통일운동부문을 모두 자주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고히 돌려 세우려 하고 있으며 이미 상황은 북한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실제로 CV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이끄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자주통일의 일정표를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확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고 있다. -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 시기는 내일도 모레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는 미군철수 투쟁을 전면화·대중화·전국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시 진행된 'CL' 결의대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 미국은 한국의 정치도 예속화하였다. 한국은 누가 집권하든 미국을 위해 정부가 존재하는, 주권을 상실한 국가가 되었다. - 반세기에 걸친 미국의 친미국가 개조작업은 한국을 모순투성이 국가로 만들어 버렸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영역이 미국을 위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미국과 미국에 빌붙은 친미사대무리들의 이중 억압과 착취에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다. - 한반도를 둘로 갈라놓은 것도 미국이며,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을 가로 막는 것도 미국이다. - '자주 없이 민주 없고, 자주 없이 통일 없다'는 구호에 담긴 속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미자주화투쟁에 매진해야 하겠다. - 주한미군이야말로 이 땅의 점령군이며, 주한미군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자주, 민주, 통일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주한미군은 침략군이자 점령군이다. 9월 8일 미군은 점령군의 지위를 가지고 이 땅을 밟았다. - 반미자주를 핵으로 하는 주력군을 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변혁운동의 선차적이고 중핵적인 과제인 반미자주를 중심으로 하는 대오가 변혁의 핵심대오다. - CL을 이루자. 범국민적 주한미군철수 지지와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주한미군철수 투쟁으로 미국의 의도를 파탄내고 기어이 5년 안에 주한미군을 몰아내야 한다. - 공미주의, 숭미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민족 제일주의로 무장해야 한다. CF 사업을 통해 북미관계변화의 원동력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전면화하자' 제하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교양학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한미군철수는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선차적이고도 전략적인 과제이고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은 미국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 미국의 한반도 예속화정책을 보장하는 힘은 주한미군에게 있다. 주한미군은 침략군이자 점령군이다. 주한미군철수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전략적 과제다. - 미군철수 구호를 전면에 걸고 모든 진보운동역량을 이 한 점에 집중시켜 대격변기를 주동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투쟁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때이다. 대전환의 2007년 여름 반미운동의 모든 화력을 미군철수로 집중시키자. 당시 채택한 'BX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역사적인 대결전에 종지부를 찍자! -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이 최후의 종착점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미군철수 투쟁을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해야 할 때이다. - 우리의 눈앞에는 반미자주, 조국통일의 빛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반미자주의 선봉대오여! 미군철수투쟁의 불길로 2007년 여름을 불사르자! 범국민적 미군철수대항쟁의 발파공이 되어 우리 민족의 최전성기를 우리의 힘으로 열어 나가자!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J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J, U, L의 간부 등과 함께 위 BX를 개최하고, 피고인 B은 J 집행위원으로서 위 BX에 참가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선군정치 옹호·선전', '주한미군 철수투쟁 전개'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연을 열고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6) 피고인 A의 '제5기 3차 대표자회의' 개최 피고인은 J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07. 9. 16.경 X대학교에서 J 제5기 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제5기 3차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등 단체 대표자 및 간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위원장 CW의 사회로 'J 제5기 2차 대표자회의 이후 활동 보고', 'J 하반기 사업계획', '17대 대선승리를 위한 J 행동방침' 등을 승인하고, DE 사업에 대한 '대표자회의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2007 BT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1등을 수상한 CX대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북한의 선군정치'가 AJ 주석의 '주체사상'과는 다른 통치이념으로 보고 '북한의 선군정치'가 대외적 어려움 속에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변화로 분석하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오히려 주체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혁명의 본질', '혁명주체의 지위와 역할 강화', '혁명의 추동력' 세 가지 측면에서 밝혔다. - 2등을 수상한 CY대는 '북한의 선군정치'가 구현하고 있는 문화가 한국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색다른 군인문화라고 설명하면서 다양한 사진과 실제 '조선인민국가공훈합창단'의 노래까지 동원하여 청중의 시각, 청각을 모두 집중시켰다. - 3등을 수상한 BI의 CZ는 북한의 '청년중시 노선'을 선군정치의 주력군인 군대의 동력이 청년이라는 점, 북한 사회에서는 특별한 의의를 부여받는 청년이라는 점, 통일시대의 주인공으로 청년, 학생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였다. - '2007 BT'은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통일 미래를 청년 학생의 모색으로 구체화하는 연구학습운동을 제기하였고 그 첫걸음을 떼었다는 큰 의의를 갖는다. 주최 측은 BT을 연례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남북청년학생 공동학술행사'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CL 활동 보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J는 CL을 하며 청년학생답게 다양한 형태의 실천을 전개하며 미군철수 여론을 확대시켜 갔습니다. - 단위별 세운 목표와 계획에 따라 출퇴근 선전전을 비롯하여 마당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목표 2만 5천부를 9월 전에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하반기 사업계획 토론제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세> -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위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간의 관계변화와 발전은 친미보수세력들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평화통일세력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 올해 8.15는 각계 민중들의 반미, 미군철수의 결의가 모이는 장이었다. 특히 J, U, L, DA 등의 단체들은 9.8까지 CL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미군철수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갔으며 미군철수의 전략적 과제를 당면 현안으로 형성시키고 대중화시킬 수 있다는 신심을 얻을 수 있었다. 하반기는 이러한 성과와 조성되어 있는 정세에 맞게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더욱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 우리는 CQ당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대결집을 실현하고, 미국과 보수세력들의 재집권 전략을 파탄내기 위한 정치활동을 적극화해야 한다. <투쟁기조와 방향> - 8.15 성과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더욱 전면화시켜 나간다. DB, CQ당을 강화하고 2007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낸다. <주요과제 및 사업> - 주한미군 철수 투쟁(주한미군 철수 3대 자기 거점 쟁취운동). CL의 성과를 이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으로 자기 거점을 마련하고 활동하는 운동이다. 3대 자기 거점이란 아침선전전, 마당사업, 인터넷 공간을 말한다. 각 급 단위별로 3대 자기 거점을 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벌여나가도록 하며, 대선 시기까지 이어가도록 한다. - 대선투쟁(각 급 단위 대선투쟁본부 건설). J 대선투쟁 역량을 마련하고 대선투쟁 준비태세를 갖추어나가기 위한 체계이다. 대선승리를 위한 한시적 기구이며, 대선시기 모든 사업과 투쟁을 대선투본 차원으로 전개한다. <교양선전사업> - 남북정상회담 특별강연회 :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치정세와 정상회담의 의미 등에 대한 해설과 북한 바로 알기 내용으로 특별강연회를 진행하여 청년학생들에게 정상회담에 대한 교양을 해나간다. U, L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단위별로 집행위에 요청을 하면 강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 CF 사업 : 2007 BT의 성과와 남북정상회담 계기를 살려 북한을 바로알기 위한 사업을 계속 펼쳐나간다. <실천사업> - DC : J는 11월 11일 DC의 정치적 참가를 실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DC 공간이 하반기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주요한 공간이 되도록 준비한다. - 12월 1일 2007 DD(가) : 11월 DC에 결집된 민중의 힘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투표로 연결시켜나가도록 하며, 민중들의 정치적 요구를 표출시켜내는 자리가 되도록 한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J DE 사업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국이 이 땅에서 손을 떼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는 세상이 완전히 현실화 된 것이다. 당장 우리 남측의 진보진영에게 있어서 미군철수 사안은 제일 먼저 빠르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 자주통일 대전환의 전망이 가시화 되자 CC당의 DF 후보는 남북정상회담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기를 쓰고 있다. 북한의 조평통은 즉각적으로 DF 후보를 맹비난하며 민족주도의 번영과 통일을 기어코 반대하고 방해하려는 CC당의 해체를 촉구하였다. - 최근 미군철수 전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담한 선전활동을 전격적으로 전개한 것은 현 정세변화에 부합한 대중적인 운동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청년학생들은 더 과감하고 대담한 내용으로 자주의식을 높여나가는 선봉대답게 실천하는 부대가 되어야 한다. - 전국의 J 소속 모든 단위들은 정상회담 맞이 특강을 전개하여 정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 CF에 관한 내용에 대한 대중교양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J, U, L 3개 단체의 특강 지원강사단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제17대 대통령선거투쟁 승리를 위한 J 행동방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올해 있는 17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중요분수령이다. 밝아오는 민족의 미래를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CQ당과 DB를 새로운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민족민주 진보진영의 독자적인 역량과 강력한 공동전선만이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6.15를 거세하려는 모든 정치세력을 단호히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범국민적인 '후보검증운동'을 펼쳐 통일강성할 민족의 이익을 척도로 후보들을 가려보고 6.15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낙선시키기 위한 자체 활동과 공동연대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다. - 미국은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사회 선거에 매번 개입하여 자신의 대리정권을 세우려고 해왔다. 우리는 과거에서 교훈을 찾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선거개입 및 파탄책동에 항상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대표자회의 호소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난 9월 초 북미제네바실무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보여주듯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위한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는 우리민족을 짓눌렀던 미국으로써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결실을 안아오게 되었다. -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 땅의 자주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종국적 승리를 하루 빨리 안아오기 위해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더욱 높게 자각하고 실천과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 청년학생들은 미군철수투쟁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 자주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근본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각 급 청년 학생 단위에서는 지난 'CL'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내면서 각 단위 소규모 실천활동, 지역별 집중 투쟁, 11월 11일 DC를 비롯한 주요 계기마다 미군철수 투쟁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올해 17대 대선은 한국 사회변혁운동의 주된 목표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중요 분수령으로 된다. 청년 학생들은 CQ당과 DB를 중심으로 진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적 토대를 굳건하게 다지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파탄내려는 친미사대보수세력들의 엄중한 준동을 짓눌러 버려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간부들과 함께 제5기 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따른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혁명과업수행', '주한미군철수', '반보수대연합을 통한 친미반동세력매장 투쟁'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J의 활동보고, 'DE 사업 지침', '17대 대통령선거투쟁 승리를 위한 J 행동방침'을 승인하고, '대표자회의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07. 9. 18.경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제5기 3차 대표자회의 자료집'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대표자회의 자료집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2008년도 이적동조 등 1) 2008년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요지 북한은 2008.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08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을 맞이하게 된다. - 우리는 2012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돌을 맞이하게 된다.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 지난해 역사적인 10월 북남 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 것은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 위업을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사변이 된다. - 북남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며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이다.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임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 것이다. - 통일문제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 해결해야 하고, 친미사대와 매국배족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 발전과 통일에 리롭게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들을 철폐하여야 한다. - 모두 다 위대한 CV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자. 위 공동사설은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하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법률·제도적 장치 정비 명분으로 국가보안법 무력화',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 철수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2) 피고인 A, B의 '2008 I' 개최·참가 피고인 A은 J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J 간부 및 이적단체인 U, L의 간부 등과 함께 2008.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충북 괴산군에 있는 DG에서 '2008 I'를 개최하고, 피고인 B은 집행위원으로서 위 I에 참가하였다. 위 I는 J, U, L 소속 조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H의 개막선언, CS의 인사말에 이어 CT(U 정책위원장)이 '2012년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였고, 이어서 문예경연대회, J 소속 단체들의 공연, 2008 I, 결의문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당시 CT이 강연한 '2012년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라는 강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주화는 세계사적 추세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현 시대는 북한의 선군자주노선과 미 제국주의침략노선의 첨예한 대결전의 시대이며 반제자주세력과 제국주의연합세력과의 대결구도이다. - 북한은 올해 국가수립 60돌,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을 맞으며 2012년에는 AJ 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 AJ 주석은 북한의 국가이념인 주체사상의 창시자이며 건국시조이다. CV 국방위원장은 AJ 주석이 창시한 주체사상을 심화, 발전시킨 선군정치로 21세기 북한을 이끌어 가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즉 AJ 주석의 평생숙원을 국가발전 목표로 제시하였다. - CV 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의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사는 나라'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이다. - 북한의 사회주의 내적역량의 극대화,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체결, 연방제통일 실현, 한국의 자주정권 등장 등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 현 시기 진보운동의 총적 목표는 2012년 자주정권 수립과 연방제 통일이다. - AJ 주석 탄생 100주년이며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정한 2012년에는 공교롭게도 한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다음 대선에서 CQ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진영은 자주 정권을 수립해야한다. - 전체 국민을 자주의식화해야 한다. 현 시기 자주의식화의 핵심적 문제는 CV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와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노선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선군정치에 대한 왜곡된 편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진보운동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없으며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 당시 채택한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해 우리 민족은 미국과의 대결전을 연전연승으로 이끌며 조국통일 운동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 2008년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과 6.15, 10.4선언 이행 투쟁에 통력을 다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 6.15, 10.4 선언에 흠집을 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고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 이롭게 법,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여 조국통일의 새장을 열어 나가자! -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한 국민들 사이에서도 주한미군철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군이 없어야 우리가 산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새기고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충력을 기울이자.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J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J, U, L의 간부 등과 함께 '2008 I'를 개최하고, 피고인 B은 집행위원으로서 위 I에 참가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의 단합'으로 2012년 자주정권 수립과 연방제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전·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2008 제3회 G H' 개최 J는 '제3회 G'를 개최하기로 한 후 2008. 2. 12.경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DI'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의 활동방식은 민중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한다. 우리의 활동 방식은 민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민중이 사회발전의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고 모든 문제를 주인의 입장에서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으로 풀어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 활동방식의 중요한 특징이다. - 사회 변화발전을 일구어 가는데 있어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그것이 대중 자신의 요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 기층일꾼들을 실속 있게 도와주기 위한 사업은 그들의 사업을 늘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 중심고리를 잘 찾아내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지켜야 할 전략전술적 원칙이다. 중심고리를 찾고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은 투쟁과 사업전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고리를 찾아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그것을 빠른 기간 안에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 어머니다운 품성은 어머니가 자식을 대한 심정으로 민중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장래와 운명을 책임지고 돌보듯이 민중들의 사업과 생활을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고상한 품성이다. 이와 같이 J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DI'는 북한이 1985. 7.경 DJ출판사를 통해 출판한 주체사상 총서의 일부인 영도예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표현을 남한 식으로 바꾸어 작성한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은 J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간부 등과 함께 2008. 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구미시에 있는 DK에서 '제3회 G H' 행사를 개최하였다. '제3회 G H' 행사는 피고인 등 간부 및 조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사, 격려사에 이어 '2008년 정세전망과 우리의 과제'에 대한 강연, '대중원리와 대중사업 방법론', '청년회 대중사업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J 집행위에서 강연한 '2008년 정세전망과 우리의 과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주통일 평화번영 새 시대로의 진입 - 한국 내 정치전선의 변화 : 개혁 대 보수 세력의 대결구도는 끝나고 자주 대 예속의 대결구도가 시작, 이제 한국 내 정치전선은 친미반북이냐 반미연북이냐는 구도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시대가 확고히 도래한 것 - 한반도 정치군사전선의 변화 : 10.4선언과 2.13합의로 미국의 한반도 개입력이 결정적으로 약화, 북한의 선군정치로 하여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새로운 열강구도가 형성→평화협정체결과 미군철수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세계적 판도의 체제경쟁 전선의 변화 : 북한은 5년 뒤 경제강국, 강성대국 건설의 구체적 지표를 밝힘. 그러나 미국, 한국 등 경제해결에 대한 구체적 지표는 없으며 당장의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에 있음 2. 새 시대의 과제 - 한국 정치구도의 재편은 이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대결로 본격화 되고 있다. -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선도할 수 있는 유일 진보정당 CQ당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고 10.4 선언 이행, 민족자주 실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반미반전 미군철수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반미 운동을 상설화해야 한다. 계기와 사안에 따른 수동적 운동이 아니라 계기와 사안을 능동적으로 전면화하여 지속적으로 반미 미군철수 운동을 벌여나가는 운동방식을 창출해야 한다. - CF 운동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방식인 선군정치, 북한의 주요 사상인 주체사상 등 북한에 대한 학술연구 사업을 대중사업화 하여 대중조직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당시 J 집행위에서 강연한 '대중관 원리와 대중사업 방법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올바른 대중관은 '변혁운동의 주인은 민중이고 이 운동을 추진하는 힘도 민중에게 있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변혁운동은 민중 자신을 위한 것인 만큼 민중 자신이 책임을 지고 변혁운동에 사활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다. 변혁운동은 또한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대중사업을 벌여 가는데도 올바른 원칙과 방법이 있다.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에 의거할 때 좌절과 실패를 모르고 승리와 전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막대한 돈과 무기를 들이대며 자주민족의 변혁운동을 거세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 변혁운동은 민중을 위하여 하는 일이며 민중의 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민중의 충복이 되어야만 변혁운동에 복무할 수 있다. 당시 'J 3회 G 참가자 일동' 명의로 결의한 '청년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는 열리고 있다. 그것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밝고 힘찬 조국의 청사진이며, 그것은 우리민족끼리의 위력으로 열려질 휘황찬란한 조국의 미래다. - 투쟁의 의지로 가득 찬 청년들이여 오늘 우리 터전에는 강력한 주권의식, 자주의식, 민족 자존감이 용솟음치고 있다. 그런데 전쟁훈련이 웬 말이며, 범죄로 가득 찬 미군기지가 웬 말인가. 그런데 반역의 친미극우세력이 웬 말이며, 어찌 반북대결세력이 백주대낮에 애국 민중을 탄압할 수 있단 말인가. - 맹세하자. 청년들이여 변혁과 진보의 단결에 앞장서 친미극우세력, 반북대결세력을 끝장내고, 반미 미군철수 운동의 새 시대로 우리민족끼리의 풍토가 가득 찬 6.15자주통일의 새 사회로 민중의 절절히 염원인 새 정치세력으로 비약할 것을. - 그리하여 청년들이여 청춘의 넘치는 열정과 신심으로 조국을 위해 다함없이 바쳐갈 것을 결심하자. 조국이 안겨준 승리의 대통로를 향해 새 시대 새 일꾼의 기백으로 몰아쳐갈 것을 가슴 뜨겁게 결심하자!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간부 등과 함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한미군사훈련저지·미군 철수투쟁 전개' 등의 주장에 동조하여 '제3회 G H' 행사를 개최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제6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 피고인은 J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J 간부들과 함께 2008. 3. 15.경 X대학교에서 J 제6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제6기 1차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등 단체 대표자 및 간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BN 대표 CJ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제6기 J 임원 선출', '제5기 J 사업평가', '제6기 J 2008년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제6기 J 임원 선출'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3기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제5기 J 사업 평가 및 제6기 J 2008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7년 평가> - 우리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위해 연중 쉼 없이 투쟁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산하고, 6.15통일시대를 빛냈다. 특히 반미미군철수, 반CC당을 투쟁의 중심노선으로 많은 성과를 남긴 한해였다. - 민족중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들고 CF,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실현을 위한 공동운동기간, 반일 투쟁 등을 통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위력을 높였다. - 우리는 CF 사업으로 2차 E '북한 선군정치의 전망', 2007 BT를 진행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민족 동질성 회복에 이바지했다. - 평화수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반미미군철수 투쟁을 연중 펼치며 미군철수 투쟁의 전국화, 일상화, 대중화하는데 앞장섰다. - 단합실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반CC당 투쟁을 강력히 펼쳐 6.15, 10.4선언을 훼손하는 세력의 준동을 저지하고 반보수연합을 실현해갔다. - 작년 CF 사업과 'CL' 활동의 성과는 6.15/10.4선언 이행과 미군철수 투쟁으로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보았다. <운동기치 및 주요과제> - 조국의 미래를 사랑하는 청년학생들이여!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들고 6.15/10.4선언 지지이행, 반미미군철수 투쟁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폐지, 반통일세력 고립,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활발히 펼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길에 6.15공동선언의 위력을 더욱 발산하자. -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은 바로 우리들이다. 새것에 민감하고 정의감에 끓어 넘치는 우리 청년학생이 애국심을 발휘해 6.15/10.4선언 이해, 미군철수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을 위한 지름길이다. CF 사업과 미군철수 박람회를 통 크게 펼쳐내어 6.15/10.4선언 이행, 미군철수 투쟁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대중운동으로 만들어가자. - J 남측위 DO를 강화하고 청년학생 단체와의 연대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 J 남측위 DO 강화를 위해 지역 DO 건설, 진보적 청년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M과의 단결력을 더욱 높여 청년학생 단체와의 연대연합에서 주동성을 더욱 발휘한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애국의 열정으로 끓어 넘치는 J 청년학생들이여,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제하의 '대표자회의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은 종국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여부가 한반도 전역의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지금 이 땅 민중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마련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 민중세력화를 통한 새 정치실현의 열망은 비상히 높다. - J는 민족, 민중의 시대적 요구를 받아 안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으로 새 시대, 새 정치 실현의 중요한 토대인 민족공조, 반미자주 역량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 반미-미군철수, 민생민권 보장을 위한 실천투쟁으로 적극 떨쳐나서자. - 민중의 새 시대, 새 정치 실현의 선차적 과제는 대중교양 의식화, 정치여론전에 있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중심으로 민족애와 민족단합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CF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 청년학생들은 CQ당과 DB를 중심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주체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 당면하여 4.9총선까지 각 지역별 CQ당 총선운동본부에 적극 결합하여 '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폐지, CQ당 강화' 투쟁을 적극 전개하자. - 우리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이 마련되고 새 시대, 새 사회를 열망하는 민중들의 지향이 뚜렷하기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 민중주도의 새 사회는 기어이 실현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함께 제6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선동한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민중세력화 형성', '국가보안법 무력화',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J 2008년 계획' 등을 승인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함께 2008. 3. 19.경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DL'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대표자회의 자료집을 제작·반포하였다. 5) 피고인 A의 '제6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피고인은 J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08. 10.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 제6기 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제6기 2차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등 간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DF 정권 퇴진을 위한 J 투쟁본부 건설', 'J 학생위원회 준비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대표자회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2008년 하반기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세> - DF 정권은 6.15와 10.4선언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반통일적 본질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는 DF 정권에 의해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 J는 DF 정권퇴진을 호소하였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주권을 실현하며 6.15와 10.4선언을 수호할 퇴진 투쟁을 전면적으로 선포하였다. J는 공안탄압에 주동적으로 대응하고 촉발하는 반DF 전선을 정권퇴진이라는 선도적 기치로 광범위한 대중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투쟁기조> - 민주주의 수호, 주권실현, 6.15와 10.4수호를 기치로 든 DF 정권 퇴진투쟁 기치를 더욱 확산해야 한다. - 강력한 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으로 진보진영 청년학생운동 조직을 사수하고 광범위한 각계각층과 연대와 지지지원으로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반DF 투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위기에 봉착한 미국과 DF의 전쟁책동, 반통일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주요 투쟁과 사업> - 공안탄압 분쇄·국가보안법 철폐투쟁 : DM와 공안탄압 분쇄, DF 정권 퇴진 투쟁을 강화해 나가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농성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서명운동 등 대중투쟁의 형태도 적극 전개한다. - 반DF 청년학생 연대사업 : DF 정권 퇴진투쟁의 기치로 광범위한 반DF 청년학생 세력을 결집한다. - CF 사업 : 10월 26일 2회 BT을 성대히 성사시켜 6.15와 10.4수호의 기운을 높이고 북한 연구의 성과로 민족화해와 협력의 기운, 자주통일의 기운을 더욱 높여 낸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DF 정권 퇴진을 위한 J 투쟁본부 건설'에 대하여 논의하고 승인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J가 공안탄압 분쇄와 DF 정권퇴진 투쟁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투쟁본부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공안탄압을 주동해서 돌파하며 DF 정권 퇴진의 기치를 들고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의 반DF 전선을 구축하며 이러한 과정이 전체 국민들의 반DF 투쟁전선에 복무될 수 있도록 한다. - 투쟁본부구성은 J 중앙의 집행위원회 체계의 전환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대표자회의에서는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J 학생위원회 건설 준비와 관련하여 하반기부터 그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J 학생위원회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논의하고 승인하였다.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대표자회의 특별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생명권을 미국에게 갖다 바치더니 '비핵·개방·3000' 정책과 각종 북침전쟁훈련, 간첩사건 조작과 삐라 살포 등 남북대결 조장으로 우리 민족의 생명선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 우리 청년학생들은 민주주의 수호, 주권실현, 6.15/10.4선언 이행의 기치를 전면에 들고 DF 정권 퇴진을 위해 청춘의 열정과 기백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야 한다. -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호국훈련을 비롯하여 미국과 DF 정권의 한반도 정쟁위협과 남북대결 책동은 끊이질 않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6.15, 10.4선언 이행과 반미, 반전평화 투쟁을 DF 정권 퇴진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함께 제6기 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6.15선언, 10.4선언 이행',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J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대표자회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함께 2008. 10. 21.경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DN'라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대표자회의 자료집을 제작·반포하였다. 6) 피고인 A, C의 '2008 제2회 BT' 개최·참가 J는 2008. 3. 15.경 X대학교에서 개최된 제6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대중운동의 일환인 'CF 사업' 중의 하나로 'BT'을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J 간부 등은 이적단체인 U 산하 CK연구소, L 소속 간부 등과 함께 '2회 BT' 개최일정을 협의하여 그 기획안을 2008. 9. 26.경 J 홈페이지 BT 란에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J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J, U 산하 CK연구소, L 소속 간부 등과 함께 2008. 10. 26.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DP대학교에서 '2회 BT'을 개최하고, 피고인 C은 집행위원으로서 위 행사에 참가하였다. 위 BT은 DB, DO, DQ, U, M 등 12개 단체 후원 하에 산하 조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R(CK연구소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민주수호 주권실현 웅변대회', '통일학술 논문공모전 발표경연', '10.4남북정상선언 암송대회', '통일문예(글)공모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A 등 J 간부 등은 위 BT을 마치고 2008. 11. 27.경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DS'을 게시하였다. 논문 공모전에서 DT대학교 DU 외 2인이 '6.15, 10.4 선언에 반영된 북한의 민족관'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논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북한의 사상과 '우리민족제일주의'의 핵심내용인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의지가 북한의 역사관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북한의 이러한 역사인식은 6.15/10.4 선언에 반영되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자'는 의지로도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중요한 것은 앞의 두 선언이 남과 북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6.15/10.4 선언은 식민지배와 외세의 끊임없는 간섭, 분단의 역사를 지나온 우리 민족특유의 자주성이 총체적으로 발연된 결과이다. 또한, DV대학교 DW 외 2인이 '북한의 독특한 대중운동 방식과 그 위력으로 살펴보는 북한의 오늘'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논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북한은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이야기 한다. 오늘날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이끌어 내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등의 대외관계를 주도하는 측면이 있다. - 이러한 결과를 마련하는 데서 북한의 국력의 바탕이 무엇인지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다. 결론은 북한의 독특한 대중운동 방식이 오늘날 북한의 국력에 커다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 지난 60여 년 북한 사회가 다양하게 벌여왔었던 대중운동에 의해 사회의 발전과 정치력, 경제력의 토대가 마련되어 왔다. 천리마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J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J, U 산하 CK연구소, L 소속 간부 등과 함께 '제2회 BT'을 개최하고, 피고인 C은 집행위원으로서 위 행사에 참가하여 'CF 사업'을 빙자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북한의 선군사상, 우리민족끼리 이념 등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2009년도 이적동조 등 1) 2009년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요지 북한은 2009.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09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낄 데 대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전당, 전군, 전민을 새로운 총 공격전에로 불러일으켰다. - 선군의 불길 속에서 다지고 다져온 우리의 불굴의 정신력과 모든 잠재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혁명적인 대고조로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총적인 투쟁방향이다. -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 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지난해 남조선 보수당국의 집권으로 엄정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였다. - 자주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파쑈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우리는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표대이다. 우리는 력사적인 북남 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구현해야 할 근본리념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에로 전화시킨 6.15통일시대는 '우리민족끼리'야말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 온 겨레는 숭미사대주의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자주통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 남조선 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쑈 통치를 쓸어버리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위 공동사설은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하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6.15공동선언, 10.4선언 기치 아래 투쟁 전개', '반미·반보수투쟁 전개', '반정부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2) 피고인 A의 '2009 I' 개최 J는 2009. 1. 5.경 J 홈페이지에 '2009 I' 관련 기조 해설서와 기획안을 게시하였는데, 기조 해설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승리를 위한 겨울 대장정으로 DF 퇴진 투쟁 전면화에 앞장서 국민주권시대 실현과 자주 통일을 향한 범국민 투쟁의 모범부대, 선봉대로 우뚝 서자. - 우리는 '2012년 우리 민족의 새 시대가 펼쳐진다'는 낙관과 신념으로 무장하고 일심단결, 이민위천의 기치아래 2008년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내는 해로 만들기 위해 힘차게 싸워왔다. - DM는 국민주권시대 실현과 자주통일을 향한 전체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DF 정권 퇴진 투쟁을 보다 강위력 하게 펼쳐내야 한다. 이를 위해 '승리를 향한 겨울 대장정을 펼쳐내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1, 2월을 살아나가 2009년 DF 정권 퇴진투쟁의 전면화에 앞장서나가야 한다. -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다지고 2009년 DM의 투쟁을 선포의 장이 바로 '국민주권시대 실현과 자주통일을 향한 2009 I'다. DM 전체 성원들은 DF 퇴진, 6.15/10.4선언 사수의 돌격대, 선봉대가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2009 I를 힘있게 성사해 내고 본격적인 투쟁에로 돌입해야 한다. - 2009년 I에서 승리를 향한 겨울 대장정을 더욱 힘있게 결의하여 모두가 국민주권시대 실현과 자주통일을 향한 범국민 투쟁의 모범부대, 선봉대로 우뚝 서자. 그 후 피고인은 J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J 간부 및 이적단체인 U, L의 간부 등과 함께 2009. 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경북 영천군에 있는 DX에서 '2009 I'를 개최하였다. 위 I는 J, U, L 소속 조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Q당 대변인 특별강연, 정세강연,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 문예경연, 투쟁선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J, U, L 등 3개 단체가 공동 결성한 DM의 대표자들이 발표한 '투쟁선포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는 '2012년 민족의 새 시대가 펼쳐진다.'는 낙관과 신념으로 무장하고 일심단결, 이민위천의 기치아래 2008년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내는 해로 만들기 위해 힘차게 싸워왔다. - 2009년 시대와 민족은 우리에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실천으로 자주통일을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미국과 DF 정권의 반북대결정책과 폭압정치는 자신들의 몰락과 파멸을 재촉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발전해온 민족자주의식과 민족대단결의식은 미국과 DF 정권의 반북대결정책, 폭압정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 2009년 우리는 DF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 6.15공동선언 10.4선언 파탄에 맞서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화 할 것이다. DF 정권에서는 단 하루도 살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 6.15공동선언, 10.4선언 사수이행과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화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강령이자, 우리 민족의 소중한 약속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부정하는 것이다. -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전체 국민들과 함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사수 이행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더욱 완강하게 펼쳐낼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주한미군철수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이에서 전개함으로서 예속적 한미동맹을 청산시키고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 우리 앞에 주어진 목표와 과제는 분명하다. 국가보안법 공안 탄압 따위에 강행군을 멈출 우리가 아니다.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고 더 높은 고지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과 전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사수이행의 기치를 높이 들고 DF 퇴진 투쟁을 전면화 하여 2009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내는데 모두가 주역으로 우뚝 서자!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U, L 간부 등과 함께 '2009 I'를 개최하여 북한이 2009년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아래 '반통일세력 저지파탄', '정권타도'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전·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제7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 피고인 A은 J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09. 3. 21.경 경기 여주군에 있는 CB에서 J 제7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제7기 1차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A, B 등 간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J 2008년 사업평가', 'J 제7기 임원 선출', '제7기 J 2009년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당시 '제7기 J 임원선출'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제7기 상임대표 및 제4기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피고인 B은 제7기 집행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6기 J 2008년 평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년학생 역량강화 : M과의 단결은 청년운동 새 조직 건설을 위한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었고, 공동의 실천에서 일치성이 높아져왔다. - 연대 사업 : U, L과 함께 DM를 건설하고 진보진영을 강화하고 대중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투쟁을 선도적으로 펼쳐왔다. - 촛불투쟁과 반DF 투쟁 : 총선투쟁을 거치며 폭발하는 국민주권시대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촛불정국 발발직전 촛불투쟁을 선도적으로 들고 투쟁하였다. - 반미 투쟁 : 고조되는 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쟁훈련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자주평화의 기운을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선전활동,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전개하고 테러지원국 해제 등 반미의 기운을 고양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감행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한반도 패권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폭로전을 전개하였다. - 반미투쟁을 반DF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반미반DF 전시회를 전국 각지에서 전개하였다. 청년학생들 속에서 통일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으로 CF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강연회, 토론회, 논문발표, 웅변대회, 암송대회, 문예경연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7기 J 2009년 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망> - 현재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인공위성발사체의 과학 기술력을 보유한 강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쩔쩔매고 있다. 더욱 충격적이며 놀라운 사실은 북한이 2012년 경제강국, 강성대국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 2009년 올해는 북미대결의 새로운 전환이 도래하는 중대국면이 열리게 된다. 핵보유국 대핵보유국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북한은 최근 최고의 과학 기술력을 겸비한 인공위성발 사체를 쏘아 올리게 될 것이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식량지원도 필요 없다고 했다. 우리는 신심과 확신에 넘쳐 올해를 승리하고 2012년의 전망을 더욱 확정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9 북미대결 전망과 반전평화 미군철수 투쟁의 과제> - 북한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간섭이 있어도 물리칠 만큼의 힘이 있다는 자신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의 정치군사대결에 관한 북한의 외교군사전략에 대한 모두의 평가가 그렇다. 북한이 항상 이겼다는 말이다. - 핵무기 보유국이며 우주개발의 최첨단 과학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군사적 범위는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영역으로도 확대된다. 태평양이 마치 미국의 앞마당처럼 여겨지는 인식도 이제는 옛말이고 동해와 남해에도 북한의 영해와 공해상의 권리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 한반도 전쟁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할 때에 민족공멸까지도 염두한 작전계획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력증강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있는지 이러한 심각성을 하루빨리 알려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조직을 마련하고 투쟁의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2009년 한국사회 민주민생을 진단, 전망한다.> - DF 정권에게 민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오로지 전 국민적인 투쟁만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쟁취하는 길이다. - 국민들은 DF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 살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국민들이 볼모가 되어 보수정권의 희생양으로 될 수는 없다. - 국민들은 여러 계기들의 의미를 잘 살려 DF 정권과 보수우익세력들이 되살아날 수 없도록 파탄시켜야 한다. 연초부터 국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DF이라는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 국민들은 연초부터 DF 정권의 남북대결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전면전을 선포한 북한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조국통일운동을 전망한다.> - 일대 전환의 실천적 성과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관계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면서 지금의 한반도 전쟁책동을 조장시키고 있는 DF 정권의 퇴진일 것이다. - 그리고 북미관계에서는 우리민족끼리 문제에 간섭하며 DF 정권을 앞세워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미국과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2009년 조국통일 운동에서 미국과 DF 정권은 한반도 전쟁과 민족분열책동으로 전세를 뒤엎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 먼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전운이 감돌고 있는 한반도 전쟁국면에서 DF 정권 퇴진 투쟁을 전 국민적으로 본격화시키고 반미-반전평화투쟁을 적극 결합시켜야 한다. - 청년학생들은 'DF 살인독재정권, 전쟁정권 퇴진시키자'는 구호와 '민족공멸 전쟁부추기는 대결정권 퇴진하라.'는 구호를 더 들고 총체적인 DF 정권 퇴진투쟁과 함께 당면한 반전평화투쟁을 적극 결합시켜야 한다. - 또한 공동운동기간을 계기로 통일조국의 미래를 예견하며, 동족인 CF 활동을 공세적이며 대중적으로 전개해야한다. 북한은 우리의 통일 대상이지 결코 적이 아니다. -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생명으로 여기고, DF 정권 퇴진-반미반전 평화 투쟁으로 떨쳐나서자!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J가 앞장에서 자주통일 승리의 돌격로를 개척하자."라는 제하의 '대표자회의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DF 독재정권은 풍전등화 신세인 미국을 등에 업고 한반도 전쟁을 조장시키는가하면, 활화산처럼 뜨겁게 분출하고 있는 이 땅 국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 열망과 의지를 끊어놓기 위해 무차별적인 독재의 칼바람을 휘두르고 있다. - DF 정권과 미국이 전쟁책동을 앞세우며 제 아무리 민족대결책동을 조장할지라도 분단 반세기만에 마련된 우리 민족끼리의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은 굳센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위력으로 발산되고 있다. - 동족인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이어 인공위성 발사까지 공언하며 정치군사강국, 과학강국으로써 제국주의 미국과의 대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로 향한 승리는 이미 확정적이다. - 민족과 민중에 의거하여 제2, 제3의 전 민중적 항쟁으로 DF 독재정권 퇴진, 미군철수로 자주통일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내는 것은 우리 청년학생에게 맡겨진 임무이다. - 청년학생들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기치를 전면에 들고 2010년, 2011년, 2012년의 폭발적 대중투쟁으로 DF 정권을 퇴진시키고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J를 중심으로 학생위원회와 청년 새 조직을 건설, 강화하는 것은 시대와 투쟁의 요구를 추동할 원동력이다. J는 학생위원회와 청년 새 조직을 통해 더 강력한 힘을 갖춰 현 시기 DF 독재정권의 폭압, 폭정에 맞서 위력한 투쟁과 실천으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함께 제7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주한미군 철수', '숭미사대주의 정권타도'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J 2009년 계획'을 승인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함께 2009. 5. 16.경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7기 1차 대표자회의 자료집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대표자회의 자료집을 제작·반포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2009 DY' 개최·참가 J는 2009. 1. 9.경 대전에 있는 BJ 사무실에서 J 3기 청년위원회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DY'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09. 3. 21.경 경기 여주군에 있는 CB에서 '2009 DY'를 개최하고, 피고인 C은 집행위원으로서 위 DY에 참가하였다. 위 DY는 J 소속 및 유관 청년단체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의 대회사로 시작되어 DO의 집행위원장 DZ의 연대사, '2009년 정세전망'에 대한 강연, '대중운동 사례발표회', '선전선동문예 경연대회', '결의 및 다짐'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DY에서 참가자 일동 명의로 '청년운동 강화 단결을 위한 J 청년들의 결의와 다짐'을 결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금 우리 민족은 2012년을 향해 힘찬 진군을 하고 있다. - 남에서는 2012년에 진보정치의 승리를 일궈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요구와 실천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북에서는 강성대국 건설을 향해 모든 분야에서 단결과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미국식 자본주의의 파멸로 위기에 처한 미국의 강경호전주의자들과 DF 보수정권은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전쟁위기와 파쇼폭압에 미쳐 날뛰고 있다. - 조국이 통일되어 부강하게 될 앞날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우리 청년들 앞에 더 이상 장애물은 없다.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음모와 탄압으로 우리 앞에 일시적인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 우리 J 청년들은 영광스러운 2009년을 살며 다음과 같이 뜻과 의지를 다진다. 1. 우리는 다가올 새 조국, 새 사회를 예비하며 정치적 신념과 실력을 부단히 높여 다해 우리 민족과 민중의 앞날을 밝게 열어낼 것이다. 1. 우리는 J, 청년운동 새 조직체를 통해 청년들의 단결과 실천을 높여 전체 청년운동의 위력을 드높이며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든든한 받침목이 될 것이다. -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상은 높고 할 일도 많다. 우리 청년들은 높은 요구와 역할을 기꺼이 받아 안고 최대의 성과로 답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함께 '2009 DY'를 개최하고, 피고인 C은 위 DY에 참가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남조선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쑈통치를 쓸어버리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결의 및 다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5) 피고인 A, B의 '2009 여름 F' 개최 J는 산하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2009 여름 F'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9. 6. 16.경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EA'라는 제하로 'F' 일정을 공지하였다. 또한, J는 2009. 7. 8.경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EB'를 게시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게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새로운 대결체제로 들어선 북미관계 전망> - 북미대결 양상은 초고강도의 무력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북한은 더 센 것을 보여주게 된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인공위성 발사 등이 그것이다. - 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상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근본적인 승부를 내야 손색이 없는 자주적인 군사경제강국을 건설해서 2012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의 제국주의 국가다. 제국주의는 시장에 대한 무한팽창을 식민지를 통해 해결하다 그것이 안 되면 경제붕괴를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 시국은 미국과 DF이 기획하고 있는 전쟁을 거세하는 반미반전반DF 투쟁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6.15~10.4운동기간 반독재 6.15전선과 전국민적 행동전> - 바야흐로 반DF 전선은 반독재 6.15전선으로 확대되며 하루빨리 독재와 대결세력을 청산하는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 DF 정권은 완전한 고립일로에 놓인 상황이다. 99% 서민을 죽이는 정책과 온갖 악법으로 국민들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DF 정권은 아예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 - 시국은 DF 정권퇴진투쟁을 전면화하여 반독재6.15전선을 강력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은 들불처럼 번지며 전국민적인 행동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 진보진영이 DF 퇴진 반미반전 투쟁을 주도해야 반독재6.15전선으로 전국민적 행동전의 돌파구가 열리고 6.15~10.4의 전민족적 운동기간을 승리로 빛나게 장식할 수 있다. <역사를 통해 본 통일이야기> - 여러 단체들은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F 운동을 전개하여 북한을 소개하는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 분단과 냉전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활기차게 전개하였습니다. - EC의 방북은 비록 국가보안법에 의해 잡혀가게 되었지만 그녀의 방북은 수많은 청년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를 주었으며 실천할 것을 호소하게 되었던 진정 통일의 꽃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피고인 A은 J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09. 7.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CX대학교 ED에서 '2009 여름 F'를 개최하였다. 위 F는 J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주최로 X대, K대, DP대, EE대, DV대, EF대, DT대, CX대, CY대, EG대, EH대 등 11개 대학교에서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BA, EI, EJ, EK, EL 등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 CQ당 BA은 1·2학년을 대상으로 '통일 우리민족의 블루오션' 주제로, DQ 기자 EI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CK연구소 상임연구원 EJ는 '미국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예속성' 주제로 각 강연하였고, - U 산하 EM 소속 성명 불상자는 '한국 학생운동의 자랑찬 빛나는 연대기'라는 주제로 현 시기 학생운동 활성화와 강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 DB 상임대표 EK은 '1%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DF 정권하에 추진되고 있는 대운하 사업이나 각종 반민생 정책들에 대해 강연하였고, - DB 상임고문 EL은 '소중한 대학시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 피고인 B은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대격돌의 7-8월 한반도 정세와 6.15청춘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함께 '2009 여름 F'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북한의 강성대국론', '반미 반정부투쟁 전개' 등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6) 피고인 A, B의 '제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피고인 A은 J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09. 7. 18.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소속 회원단체인 'BL'의 사무실에서 J 제7기 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제7기 2차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A, B 등 간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AD 전 상임대표에 대한 공로상 결정', '2/4분기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 'J 반독재 투쟁본부 결성', 'EN 조직 및 지원'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DF 정권 퇴진격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J 6. 15. ~ 10. 4. 운동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세> - 우리는 미국이 왜 군사적 대결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보다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다. 미국이 신 냉전 체제를 획책하고 북한으로 주전선을 이동시키는 것은 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 있게 바라봐야 한다. 시국은 미국과 DF이 기획하고 있는 전쟁을 거세하는 반미반전반DF 투쟁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투쟁기조> - DF 정권퇴진 투쟁을 전면화하고 반독재 투쟁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북미대결과 남북관계의 자주통일 정세변화에서 미국과 DF의 대북핵전쟁계획 음모를 폭로 분쇄하며, 대안세력을 갈망하는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청년학생들은 자신의 진보적 조직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독재공안정국을 완강한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양선전> - 격주마다 발행하는 BU 교양웹진을 적극 활용하고, 교양의 장을 다채롭게 열어내며, 격주마다 발행하는 정기 유인물 함성을 대중선전배포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DM EO를 활용하며, J의 DF 정권퇴진 투쟁구호, 격문, 해설서를 발표하고 적극 활용한다. <조직강화> - J 조직체계를 'J 반독재 투쟁본부'로 전환, 정권 퇴진 투쟁의 선도적 입장과 대응체계를 민첩하게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전환의 조치로서 J 반독재 투쟁본부를 건설한다. <대중사업과 투쟁> - 반독재 DF 정권퇴진 투쟁(시국선언 대중운동 적극화, DF악법 국회통과 저지투쟁, 용산투쟁·국가보안법 분쇄 투쟁 등 DF 정권퇴진 대중투쟁과 사업) - 반미반전 투쟁('북미대결의 현 단계와 한반도' 청년학생 강연회, '북미대결의 현 단계와 한반도' 전시 마당사업, 반미연대투쟁 강화) - 8.15 시기 대중투쟁과 대중운동(8.15 대중운동, EN 지원)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J 명의의 'DF 퇴진 투쟁구호'는 아래와 같다. - 친미사대정권 퇴진하라. - 반민주정권 DF은 퇴진하라. - 반통일정권 DF은 퇴진하라. - 반민중정권 DF은 퇴진하라. - 전국민은 DF 퇴진투쟁에 떨쳐나서자.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대표자회의 결정서 [격문] DF 퇴진 전면전에 떨쳐나서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DF 정권은 굴욕과 구걸외교로 미국, 일본에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팔아먹은 사대정권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 EP, EQ에게 전쟁동맹을 약속받고 핵우산을 구걸하는 DF은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는 미친 정권이다. - 뿐만 아니라 DF은 6.15, 10.4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며 민족을 부정하고 자유흡수통일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남북전쟁까지도 불사하는 민족대결 반통일세력이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반통일정책으로 북한을 먹어보려고 획책하는 DF은 제3의 서해교전을 일으켜 무력충돌도 불사하는 전쟁세력에 불과하다. - DF 퇴진만이 민족이 살고 국민이 사는 길이다. 전 국민의 단결투쟁으로 DF에게 파멸적 위기를 안기자. 전면적인 DF 퇴진투쟁으로 자주, 민주, 통일 새 세상을 건설하자.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함께 제7기 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6.15와 10.4선언 이행으로 민족이익 옹호·단합, 반통일세력 저지파탄, 정권타도'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J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함께 2009. 7. 22.경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ER'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대표자회의 자료집을 제작·반포하였다. 7) 피고인 A, B, C의 '2009 BT' 개최·참가 피고인 A은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J 간부 및 2009 BT 조직위원회와 함께 2009. 9. 12.경 서울 중구에 있는 ES대학교에서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BT'을 개최하고, 피고인 C은 집행위원으로서 위 BT에 참가하였다. 위 BT은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민주수호 웅변대회, 통일논문공모전 발표대회, 심사결과발표 및 시상식, 통일노래 창작문예 발표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심사위원장인 ET은 대회사에서 "현 정권 들어 6.15공동선언이 부정되는 반통일적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을 우려하였는바, 특히 최근 J 남측위원회가 북측위원회와 접촉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을 했으나 계속 불허되어 정부의 반통일 행태에 대해 규탄하며 현 어두운 정국을 돌파하는데 이번 BT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민주수호 웅변대회'는 '민주수호와 반독재, 행동하는 양심, 청년학생들의 요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EE대 EU은 "DF 정권에 의해 저질러지는 부자감세, 남북관계 파탄, 미디어법이 개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X대 EV은 "국민들을 죽음의 벽으로 몰아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으면서 그 누구보다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여야할 정권이 국민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DV대 EW은 "DF 정권은 나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독재정권, 반민주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도록 앞장설 것"을 주장하였다. BT 중 논문 공모전에는 DV대학교 학생 DW, EX의 '민족과 민족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기초하여 본 6.15공동선언', EF대학교 학생 EY의 '법적 관점에서 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X대학교 학생 EZ, FA의 '7.1경제관리 개선조치, 개혁개방인가?', BI CZ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동반진출로 보는 남북체육교류 현황과 과제', EE대학교 학생 EU 등 3명의 '대북포용정책의 성과요인을 바탕으로 현 시기 우리민족이 가야할 통일의 길 연구', DP대학교 학생 FB, FC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 검토', EH대학교 학생 FD, FE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연구', K대학교 학생 FF 등 7명의 '북한의 IT산업 협력을 통한 이공계 청년실업 해결방안 모색', EG대학교 학생 FG, FH의 '비전향 장기수 송환의 배경과 의의, 2차 송환의 해결방안', FI FJ의 '연방제, 연합제 논의와 6.15통일방안의 현실성, 합리성, 과학성', CX대학교 학생 FK 등 5명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와 해법', 청년모임 'BL' FL의 '통일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X대학교 학생 FM 등 3명의 '대북 퍼주기인가 퍼 받기 인가' 등의 논문이 공모, 발표되었다. DW, EX의 '민족과 민족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기초하여 본 6.15공동선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6.15공동선언은 통일의 이정표이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통일의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있다. - 사대굴종의식은 한국사회 현실 속에서 외국과의 동맹에 대한 인식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 분단된 민족의 상황에서 분단문제를 민족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면서 같은 민족을 우선시하고 존중하기보다 외국의 의사와 뜻을 절대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EY의 '법적 관점에서 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분단된 조국의 힘도 두 동강이 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의 억압과 강요 속에서 살아왔다. 그럴수록 남과 북은 점점 더 멀어지고 통일은 꿈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 헌법 제3조를 기초헌법으로 하는 국가보안법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조항을 개정하거나 없애는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현행법상으로도 통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존재하고 모순된 점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너무나도 모순되고 평화통일의 원칙을 부정하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그것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이 가장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강조하고 싶다. EZ, FA의 '7.1경제관리 개선조치, 개혁개방인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한은 2002년 실리추구와 기업의 경영자율권, 실적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7.1경제 관리 개선조치'를 실시했고, 이 조치는 우리가 가진 사회주의에 대한 고착화된 시각을 뒤집어놓았다. - 7.1조치는 1945년 토지개혁에 비견할 만한 '혁명적' 조치였다. - 연구 이전에 북한이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90년대 북한의 어려웠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과연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연구과정에서 '7.1조치'와 이후 변화를 통해 본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가능성이 많이 보였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흥하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사는 나라', '경제의 강성대국'의 목표를 달성해낼지 기대가 생겼다. FJ의 '연방제, 연합제 논의와 6.15통일방안의 현실성, 합리성, 과학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한의 연방제 안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본으로 하는 남북의 합의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과 당시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한 나라 안에 두 체제 두 정부 방안을 내세웠다는 것을 감안하면 합리성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0.4선언의 2항과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고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을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남북의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기로 하였다. 이는 6.15통일방안의 제도적 장치인 상시적인 남북정상회담, 각료회담, 국회회담 등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이는 민족통일기구를 만들 기초가 될 것이다. -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고, 지금에 와서는 6.15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문예공모전'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UCC공모전'은 '주한미군 범죄, 미군지기 환경오염,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 미국의 한반도 전쟁정책 비판, 6.15·10.4선언 부정, PSI 전면참여의 DF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이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은 J 간부 및 2009 BT 조직위원회와 함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우리는 올해에《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아래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조하여 '2009년 BT'을 개최하거나 참가하여 행사 참가자들에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할 것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 선전하고, 반미·반정부 의식화를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8) 피고인 A, B의 '제7기 3차 대표자회의' 개최 피고인 A은 J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09. 11.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 제7기 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제7기 3차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A, B 등 간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의 사회로 'J 사업보고', '학생위원회(준)와 청년위원회의 활동 보고' 및 '2009년 하반기 사업계획과 청년실업 투쟁계획 논의' 등을 승인하고, '청년실업 해결 촉구 운동과 반DF 투쟁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특별결의안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2009년 하반기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반기 정세전망> - 북한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전으로 미국과 DF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만들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했다가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 북한은 그 힘을 선군정치의 힘이라고 밝히고 있다. - 북한은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정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을 향한 전진도 폭풍전야의 정세가 아닐 수 없다. - DF 정부를 퇴진국면으로 고립시키지 않는 이상 자주통일의 대변화를 맞이해야 할 주체는 온전하게 보존될 수가 없다. 현 시기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DF 정권세력을 퇴진시키려는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내는 반DF 투쟁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주요 투쟁기조> - 격변하는 정세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세적으로 자주통일, DF 퇴진 투쟁의 실현 경로를 과학적으로 완강하게 실현해 나간다. - 반DF 연합전선을 강화하며 청년학생운동의 단결을 굳건히 하기 위해 공동의 실천, 연대를 강화한다. <교양선전> - 집행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급 단위에서는 미국과 DF의 모순을 폭로하고 자주통일 운동, DF 퇴진운동을 펼쳐가기 위한 정책을 해설하는 글을 써낸다. <주요 사업> - 반미반전평화수호 : 미국과 DF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추진음모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고 사안과 계기가 발생할 때 제때에 규탄고립 할 수 있도록 하며 DB 자통위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격변기적 정세를 대중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토론회, 강연회를 결합한다. 반미반전 영화보기 등 대중사업을 잘 마련한다.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청년실업 해결 촉구 운동과 반DF 투쟁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제하의 특별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젊은 층 자살률 세계 1위, 이것은 미국식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친미보수로 점철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청년들에게 수여해 준 치욕의 1등상이다. - DF 정권이 존재하는 한 청년실업의 해결 방안은 그 실마리조차 찾아내기 힘들다. DF 정권의 청년인턴 정책과 이른바 친서민 정책 등 이 모두는 기만적인 사기정책에 불과하다. 실상은 특권층과 외세에 우리 민중의 고혈을 갖다 바치는 반민중 매국정책인 것이다. - 청년실업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운동은 필연적으로 반DF 투쟁과 잇닿아 있다. DF 정권을 퇴진시켜내는 길에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 우리 청년학생들이 앞장에 서서 광대한 반DF 연대연합을 실현하는데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함께 제7기 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선군정치 옹호', '반미투쟁전개', '사대매국적인 반정부투쟁 전개'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2009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함께 2009. 11. 23.경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FN'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대표자회의 자료집을 제작·반포하였다. 라. 2010년도 이적동조 등 1) 2010년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요지 북한은 2010.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0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새 력사를 창조한 승리자의 긍지 드높이 새해 주체99년을 맞이한다. -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 - 우리는 올해에《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나가야 한다. -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련대련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제시 30돐을 맞으며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통일 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 전체 조선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 대행진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을 백전백승에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구상하고 결심하면 못해내는 일이 없는 영웅적인 군대이며 인민이다. 지금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이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 모두 다 위대한 CV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 공동사설은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하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2) 피고인 A, B의 '2010 겨울 F 및 I' 개최 피고인 A은 J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J 간부 및 이적단체인 U, L의 간부 등과 함께 '2010 겨울 F 및 I'를 계획하고, 2010. 1. 11.경 J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사전교양자료를 게시하였다. 사전교양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U 기획글, 결정적 전환의 2010년을 전망한다] - 올해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제목은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이다. 이제 경공업·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만 이룩하면 강성대국도 남 얘기가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 작년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의 연이은 성과로 경제분야에서 국면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은 짐작해볼 수 있다. -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 65돌>을 <세계가 부러워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가는> <드높은 민족적 기개와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고> <민족의 역사에 특기할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자고 호소하였다. - 북한은 미국이 시간끌기로 나서면서 약속을 위반했기에 핵무기 보유국에 인공위성 보유국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었으며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무사히 마치고 <강성대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 DF 정권은 반북대결노선을 기본으로 하는 CC당 정권으로 집권 초반부터 기존의 남북관계를 모두 파괴하고 극단적인 대결국면으로 몰아갔다. 2010년 결정적 전환기의 힘찬 투쟁과 전진으로 우리 민족의 승리, 민중의 승리를 안아오자. [DQ 기자, 2010 공동사설과 북미 남북관계 전망] - 북한의 2010 새해 공동사설은 과거 추상적인 제목과 달리 올해는 경공업과 농업 그리고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삼고 있다. 아마 북은 이제 새로운 혁명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 북은 갈수록 자력갱생에 의거한 자립경제노선을 강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하는 경협은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이 보수적인 DF 정권이지만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이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북이 설정한 서해 해상분계선에서 이미 선포한대로 사격훈련이라도 진행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교전을 의미하게 된다. - 이번 공동사설 조국통일영역을 보면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왕래 보장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애를 철폐하자는 등 북이 남에게 요구하는 바가 매우 구체적이다. [U 기획글, 2009년을 변이 난 해로 만든 북한] - 두 <전투>의 성과 또한 괄목할만한데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자랑찬 성과>라는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150일 전투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의 기본 원칙으로 자력갱생을 내세우고 있다. 올해 북한 언론들이 보도하는 주요 성과들도 대부분 자력으로 이룬 것들이다. - 북한은 <광명성2호> 발사를 두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승리의 첫 포성>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만큼 인공위성 발사는 강성대국 진입과 직결된다. - 이처럼 올해 북한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길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J 간부, 학생위원회(준) 구성원 및 이적단체인 U, L 소속 간부 등과 함께 2010. 1.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전북 남원에 있는 FO 및 광주에 있는 CX대학교 등에서 '2010년 겨울 F 및 I'를 개최하였다. 먼저 2010. 1.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FO에서 전국 16개 대학 12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F'가 개최되었는데, 위 행사는 J 학생위원회(준) 공동대표인 CX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CT(U 前 집행위원장), DZ(DO 집행위원장), EJ(V 사무국장), J 집행위원장 등의 강연, 체육행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2010. 1.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CX대학교 대강당에서 '2010 I 및 통일애국열사 FP 10주기 추모행사'가 개최되었다. 위 I는 J, U, L 소속 조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X대학교 사범대, 공대, 자연대 강의실 및 인문대강당 등 4개 장소에서 사전 강연행사로 시작되었다. 위 강연행사에서 DQ 대표 EI가 '2010년 EQ와 DF은 과연 평양으로 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마 북은 이제 새로운 혁명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 인민생활에서의 결정적인 전환은 그저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질적 전환이기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서 보더라도 부러워할 생활수준을 의미할 것이다. - 지난해 CV 국방위원장은 2차 인공위성 발사와 핵시험 등의 실천적 조치를 통해 그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북미대화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또 지지부진하게 끝날 기미가 보인다면 북은 지난해보다 더 강력하게 결정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북측은 자립경제중심의 경제강국건설 노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 강연행사 중 CK연구소 상임연구원 EJ가 '2012년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한은 CV 국방위원장을 위시한 "혁명의 지도부"와 전체 국민들을 운명공동체로 묶어 일심단결의 두리에 튼튼히 세웠다고 주장한다. 그 일심단결의 사상적 기초는 단연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일 것이다. - 북한은 일찍이 전 국가가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 된 유일사상체계를 구현하였으며, 이들은 이러한 "사상의 통일성"이 국가역량을 총 발동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즉 북한은 이미 사상강국의 지위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 2009년 북한이 내세운 대표적인 성과물은 4월 5일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우주발사체 <은하 2호>와 인공위성 <광명성 2호>이다. - 현대과학과 첨단기술의 총집합으로 이루어진 인공위성 발사체는 현대과학기술의 정수이다. 북한은 이러한 <은하 2호>를 자체 제작하였다. - 북한이 제시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지난시기 사회주의권의 용어로 본다면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새로운 모습일 수 있다. 위 행사에서 U 前 집행위원장이자 V 사무총장인 CT이 사회를 보고, V 정책실장 FQ이 발제하여 'DF 퇴진투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DF 퇴진투쟁의 요구성> - "DF 정권은 사대매국정권이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서 친미사대성을 확인할 수 있다.", "DF 정권은 반통일정권이다. 6.15, 10.4선언을 부정하고 기존의 남북관계를 모두 단절시켰으며 흡수통일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전쟁훈련을 강화하다 못해 서해 무력충돌까지 일으킨 반통일 호전정권이다.", "DF 정권은 반민주정권이다. 집회 시위를 원천 금지하고 폭력으로 진압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인터넷 공간까지 검열하며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민주정권이다.", "DF 정권은 반민중정권이다.", "DF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다.", "DF 정권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2008년에는 광우병 문제로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서는 결국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촛불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DF 퇴진 투쟁의 현황> - "CQ당의 퇴진투쟁 선포. CQ당은 실질적인 퇴진투쟁을 위해 'DF 독재퇴진 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했다.", "진보진영은 전반적으로 정권퇴진 투쟁에 대하여 합의하고 있다." <DF 퇴진 투쟁에 대한 쟁점> - "자주통일 중심이냐 민주민생 중심이냐. 전체 진보진영이 민주민생영역을 중심에 두고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하더라도 DM는 자주통일영역을 중심에 둬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J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토론문'에서 '패배주의를 비롯한 여러 편향의 극복은 DF 퇴진 투쟁의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소제로 발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더 심각한 것은 DF 퇴진투쟁의 중심이냐 자주통일 투쟁이 중심이냐는 쟁점까지 일부 일꾼들 안에서 점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 결코 대립될 수 없고 오히려 유기적이며 어쩔 때는 강력한 반DF 투쟁이 제2의 반미투쟁이 되어 민주민생의 요구를 실현하면서 자주통일 운동으로 나아가는 전환적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때는 강력한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으로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를 추동할 수 있다. - DF 정권퇴진 투쟁이 중심이 아니고 반미가 중심이라면서 가령 국민소환운동보다는 평화협정체결운동을 벌이자는 주장이 나온다. 발제문에는 DF 퇴진 투쟁의 본격화, 전격전의 시기 문제가 쟁점이 된다고 한다. - 패배주의를 비롯한 여러 편향을 과감하게 불사르고 청년답게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열정과 패기로 DF 정권퇴진 투쟁으로 총진군해야 할 것이다.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과 우리의 과제(부제) 주체적 입장과 자세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 - 승리는 필승의 낙관을 가진 이에게 다가오는 법이다. 우리 모두 드높은 신심과 용기백배한 활력을 가지고 주체역량을 강화해 모두가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 것이다. 이어서 CX대학교 대강당에서 '2010 I' 개막식을 개최하여, U 상임대표 CS이 개회사를, CX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환영사를 한 후 19:00~20:40간 집체 강연으로 1부 '큰 변'을 FQ이 지휘·진행하고, 2부 '총공세'를 BA이, 3부 '강행군'을 CT이 각 진행한 후 21:30~23:00간 '2010 I 및 FP 열사 10주기 추모문화제'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J 간부, 학생위원회(준) 구성원 및 U, L 소속 간부 등과 함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연대연합 강화',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2010 겨울 F 및 I'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제8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 피고인 A은 J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10. 3.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 제8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제8기 1차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A, B 등 간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7기 J 사업보고 및 평가', '회칙 개정', 'J 8기 임원 선출', '8기 J 2010년 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010년 투쟁승리 기획 글'을 회람하였다. 제8기 J 임원 선출과정에서 피고인 A, D는 제8기 상임대표로 선출되었다.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7기 J 사업보고 및 평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는 DF 불신임 총투표로 새해 대중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는 J의 DF을 심판하기 위한 정치선전활동을 극대화시켜 나갔다. - 학생위원회는 발족 즉시 반DF 반독재 민중항쟁의 투쟁 전면화를 호소하였다. 겨울이 다가 오고 대중투쟁이 주춤할 때에 학생위원회는 BY을 꾸려 DF 심판의 도화선에 불길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바쳤다. - 인공위성발사와 핵시험, 미국의 한반도 전략 분석, FR 대통령 서거 등 주요현안에 대한 교양 선전사업을 펼쳐냈고 이 과정에서 학생위원회의 F가 있었으며 DM와 함께 강습회, I를 펼쳐내며 더욱 심화해 나갔다. - 2007년부터 시작하여 3회를 맞이한 BT은 성과적으로 마무리되며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게 되었다. - 작년 한해 우리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 DF 퇴진 투쟁을 전면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대중운동의 방법론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해 봄 J는 DY를 개최하여 대중운동 방법론 연구발표회를 전개하였다.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평화실현, 독재심판으로 민주번영의 시대를 앞당기자.'라는 제하의 '대표자회의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미대결은 이미 평화협정체제로 들어서는 병행회담의 단계를 밟고 있다. - 민족의 거세찬 평화실현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도 여전히 미국과 반민족세력, DF 정권은 여전히 우리 민족을 어떻게든 잡아먹고 팔아보려고 별 수를 다 쓰고 있다. 역사는 정의의 진군을 방해하는 자들을 끝까지 제거하여 대세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 답은 하나다. 만나야 한다. 그리고 교류와 왕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남과 북의 모든 길을 막고 제 살 깎아 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DF 정권 때문에 분단의 고통은 여전히 우리에게만 유효하게 된다. - DF 정권을 심판하는 것만이 모든 것의 지름길이다. DF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당리당략, 자기의 이익을 모두 버려야 한다. 그리고 연합하고 단결해야 한다. 그리고 거리로 또 거리로 과감히 나가야 한다. - DF 심판과 CC당 참패의 기치를 들고 민주민생을 실현하고 자주통일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쟁취하자! 이와 같이 피고인 A, B, D는 J 간부 등과 함께 제8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연대연합 강화',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반 통일세력 배격'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J 2010년 계획'을 승인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D는 J 간부 등과 함께 2010. 3. 29.경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FS'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대표자회의 자료집을 제작·반포하였다. 4) 피고인 A, B, D의 '2010 여름 F' 개최 J는 2010. 3.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개최된 제8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대학생 여름 F는 7월 중 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D는 J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J 및 DO의 간부 등과 함께 2010. 7.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아산시에 있는 FT에서 '6.15 10돌 기념 F'를 개최하였다. 위 F는 J 학생위원회 소속 대학 학생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 전체강연, 조별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BA(前 J 대변인)은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 기념 특별강연'을, CT(V 사무총장)은 '북한 정치의 어제와 오늘'을, EJ(V 정책위원)는 '21세기 북한 경제를 말한다.'를, FU(前 ES대 교수)는 '한국전쟁 60년, 전쟁과 평화'를, FV(FW 기자)은 '사진으로 보는 북한'을, FX은 '전쟁과 제국 그리고 평화'를, FY(자본론 저자)는 '몰락하는 팍스 아메리카'를, 집행위원장인 피고인 B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DZ(DO 집행위원장)는 '8.15 통일행사의 의미와 대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EJ가 강연한 '21세기 북한경제를 말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한 당국은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표방하고 있는데 FZ이 유치하는 자본이 정상적으로 집행된다면 그들의 경제 강국 노선의 실현가능성도 한층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 북한은 북-미 핵대결의 결론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북한이 쥐고 있다. - 2010년 북한에서 배고픔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아야한다 - 북한은 2012년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강조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잘사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즉 2012년까지 인민생활에서 부러움이 없는 생활수준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열겠다는 것이다. - 북한에 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귀결된다. - 지금 북한은 빨리 남북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한다. 자기들 사는 모습을 다 보여줄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 반면 DF 정권은 남북교류에 냉담하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반북단체들의 나팔소리 안에 계속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FV이 강연한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은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평등'을 지향하고 있었다. 북은 유치원 1년을 비롯해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총 11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법제화 했고, 취학 전 탁아소와 대학교까지 모든 과정이 무상교육이었다.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는 물론 학용품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있었다. -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만큼은 그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평등한 것이다. - 오늘의 남쪽 현실을 보면 열이면 열 모두가 교육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학벌 중심의 사회, 공교육 붕괴, 엄청난 사교육비, 급증하는 청소년의 왕따와 자살 등의 이면에는 무너져가는 교육이 도사리고 있다. - 그 틈바구니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 북녘사회의 저력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서도 드러나듯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는데 있다. -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에는 미래가 있다는 점이다. - 2001년 5월 첫 방북취재 때 김일성대학 철학과를 나온 안내원에게 '수령중심의 체제는 결국 독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판단과 결정 권한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회가 과연 주체사상의 정의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질문을 하였다. - 이에 대해 안내원은 '구심력이 강해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구심력이 나오는 핵이 있어야 한다. 그 핵을 우리는 집단의 최고지도자, 수령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령을 집단의 뇌수로 본다. 개인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총의가 수령으로 모아지고, 집단의 결정을 수령이 대표해서 내리는 것이다. 집단의 핵이 되는 지도자를 결사옹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였다. FU가 강연한 '한국전쟁 60년, 전쟁과 평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쟁의 성격 : 국토회복·통일·계급해방·조국해방·민족해방·분단고착화 전쟁 - 엄밀한 과학적 개념 기준에서 6.25불법침략전쟁은 성립 불가능이란 문제를 가짐 - 국가보안법은 학문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학문윤리 위배를 강요하는 야만적인 법, 결과적으로 북한과 미국에 관한 엄연한 사실과 진실을 발견하고도 국보법 때문에 거짓을 강요당함 - 우리 역사에서 외국군 주둔 65년은 유례가 없고, 이로 인한 주권의 제약은 극심한 상태 - 53년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으로 실질적인 해상과 공중을 봉쇄하고 있음 - 남은 이를 마치 군사분계선이나 영해선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 뒷받침이 없고 12해리 국제해양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북의 영해로 불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짐 - 미국과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지킴이가 아니라 평화파괴와 전쟁위기 주범, 평화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한 선결조건은 주한미군 철군과 한미군사동맹 폐기 - 분단과 전쟁의 원초적 원인규정자인 외세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함 - 한국사회 주류는 대미자발적 예속주의자로서 지도력이나 자긍심이 없어 균형자나 조정자 역할 못함 이와 같이 피고인 A, B, D는 J, DO의 간부 등과 함께 '2010 여름 F'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주체사상 미화', '2012년 강성대국론', '주한미군철수', '반 통일세력 배격', 한미동맹 해체', '국보법 철폐' 등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마. 2011년도 이적동조 등 1) 2011년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요지 북한은 2011.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1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해 주체100년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이다. - 지난해 남조선보수당국은 전쟁하수인, 반통일 대결 광신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모략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민족의 화합을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광란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 우리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한다. - 남조선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온 민족이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정의의 애국투쟁에 총궐기해나서야 한다. -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저지되어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는 전쟁의 길, 망국의 길이다. 온 민족은 외세에 명줄을 걸고 그와 야합하여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친미호전분자들의 범죄적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 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번영의 리정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 위 공동사설은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하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 저지', '외세와의 공조는 전쟁의 길','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2) 피고인 D의 '2011 여름 F' 개최 피고인은 J 학생위원회 위원장 겸 상임대표로서 학생위원회 간부 등과 함께 2011년 학생위원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대 핵심사업' 중 '여름 F'를 7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6. 10.경 인터넷에 'GA'(GB) 클럽을 개설하여 승인한 회원들만 게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여름 F'를 홍보하였다. 위 인터넷 클럽에 게시된 프로그램으로는 <전체강연>에 GC(J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DF에겐 없고 국민에겐 있는 6.15, 10.4선언', CT(U 前 집행위원장)의 '쏟아지는 헤드라인 뉴스 GD/GE/GF만 모르는 세상', GG(시인)의 '내 인생을 바꾼 한 번의 만남', <선택강연>에 FV(월간 FW 편집주간)의 '북한에는 ( )가 있다? 없다?', EJ(GH연구소 상임연구원)의 '북한 경제의 오늘 진실 혹은 거짓?', GI의 '북한의 예술을 통해 본 북한사회', FU(ES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한미동맹의 불편한 진실', FQ(GJ 대표)의 '미국과 맞장 뜬 북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등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 학생위원회 및 DO의 간부 등과 함께 2011. 7.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CB에서 '2011년 여름 F'를 개최하였다. 위 F는 J 학생위원회 소속 대학교 학생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 전체 강연, 조별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GC이 강연한 'DF에겐 없고 국민에겐 있는 6.15 10.4선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6.15선언> 2항이 새로운 합의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다른 것을 확인하고 거기 집착하자는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을 찾고 그것을 토대하여 미래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통일의 상을 확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을 찾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그 연속선상에서 미래의 주체들에게 열어 놓자는 것이다. -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DF 정부 4년의 파행 : 모든 합의와 약속을 파기하고, 새 시대 현실을 파괴했고, 미래에의 꿈을 앗아갔다. CT이 강연한 '쏟아지는 헤드라인 뉴스, GD·GE·GF만 모르는 세상 속으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난 달 북한, 중국, 미국은 남북, 북미,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회담 재개 방안을 사실상 합의하였습니다. 게다가 CV 국방위원장이 직접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면서 DF 정부는 더 이상 대화를 회피할 명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베를린제안'입니다. 결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내놓고 대화 파탄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입니다. 왜 이렇게 대화를 기피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DF 대통령의 '선천성 소통결핍증'은 난치병이 아니라 불치병인 듯합니다. -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강성대국의 대문'에는 '조국통일의 대문'도 포함됩니다. 즉 2012년까지 북미,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 CV 국방위원장의 '2012구상'입니다. - 이미 한반도는 준전시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연평도에서 국지전까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DF의 '베를린 폭탄'으로 대화국면의 탄력성이 완전히 소멸된 상황에서 더 이상 상황악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동 장치도 없습니다. - 이제 제2의 연평도 사태는 불가피한 듯합니다. DF 대통령은 임박한 파국을 타개할 묘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진짜 큰 불행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아니라, DF 대통령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 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영토를 황폐화시킨 각종 환경오염과 같은 범죄를 일삼고도 현재까지 주둔할 수 있는지는 몇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껏 지속된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끝나야 한다는 것과 그 가능성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FU가 강연한 '한미동맹의 불편한 진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덕분에 한반도 평화보장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때문에 한반도는 전쟁위기, 곧 평화생명권 위기 지속 - 50년 이상 예속을 해 왔으므로 이제는 예속됐다는 사실도 인식 못하는 대미 자발적 예속주의 창궐 - 지금도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 등으로 한국을 구조적으로 예속화 하고 있고 심적으로 예속을 당연시 - 한미관계의 범죄성 : 한국전쟁 중 GK 민간인 학살, GL 살해, 2002년 GM, GN 압살, GO대 학생 살해 등 수없이 많은 범죄행위와 그 밖에도 개인과 민족의 생명권, 국가사이 평등권, 고엽제와 한강 독극물 등 환경권, 매향리 폭격피해로 생활권, 주한미군 범죄에서 한국인의 인권, 군사작전과 자주권 중심의 주권, 통일권, 평화권, 우리 땅을 되찾겠다는 재산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FQ이 강연한 '미국과 맞짱 뜬 북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한은 건국 때부터 사회주의 혁명과 경제 건설 과정 내내, 그리고 현재까지도 미국의 군사적 공격과 경제 봉쇄, 정치외교적 압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런 북한의 반미 운동은 전세계 반미 운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기 전인 1866년에 이미 제너럴셔먼호를 대동강에 침투시켜 행패를 부렸고 이를 빌미로 신미양요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 1945년 광복과 함께 38선으로 남북을 갈라놓은 다음 이남에 친미정권을 세우고 1950년 전쟁을 기회로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려 하였다. - 이제는 북한이 미 본토에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서로 마주보고 총을 겨눈 꼴이 되었다. - 2009년 4월 5일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성대국'의 이름을 걸려면 상용 인공위성 정도는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인공위성을 발사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핵시험에 세계는 흥분하였다. - 미국은 북한과 전면전을 할 수 없으며 군사적 압박도 소용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경제 봉쇄도 별 소득이 없으며 여론전도 효과가 없었다. - 북미대결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국제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며 힘 있는 나라가 우위에 서게 되어 있다. 세계 곳곳에서 고립되는 이빨 빠진 호랑이 미국은 아무래도 과거의 영광을 다시 누리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그 결정타가 날아오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학생위원회 및 DO의 간부 등과 함께 '2011 여름 F'를 개최하여 북한이 선동하는 '2012년 강성대국론', '선군정치 찬양', '핵실험 정당화', '반통일 세력 배격',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 등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학생위원회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동조 북한은 2010. 11. 23.경 서해 대연평도를 향하여 170여 발의 포격도발을 감행하여 우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 당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북한 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남측이 13시부터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며 "남측이 수십 발의 포탄을 쏘아댔다."고 주장하고, "북방한계선, NLL을 고수하려는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면서 "우리 조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 당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대남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남조선땅이 살벌한 동족대결 광란으로 끓어번지고 북남관계는 전쟁전야의 험악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나가겠다. - 말로 경고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 포대를 정확히 명중타격하여 응당한 징벌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J 학생위원회 구성원 등과 함께 2010. 12. 6.경 '비상시국 대학생 실천활동'을 제안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반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남에서는 북으로 3,500여 발의 포를 쏘고 북에서는 남으로 170여 발의 포를 쏘고 또다시 남에서는 북으로 80여 발의 포를 쏘았습니다. - 이제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분단이 아닌 통일을 외쳐야 합니다. 양심이 있고 정의감이 넘치는 대학생들이 먼저 나섭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조국의 통일을 위해 거리로 나갑시다. <대학생 행동의 주요 내용> - 한반도의 전쟁을 부추기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막아냅시다. -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대북포격훈련 중단을 촉구합시다. - DF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을 촉구합시다. <GP의 목표> -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DF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본질에 대하여 폭로하고 중단을 촉구합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J 학생위원회 구성원 등과 함께 'GP'을 구성하고 2010. 12. 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GQ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GR'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오늘부터 GP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매일 저녁 GS에서 한반도 평화 수호의 촛불을 밝히면서 1만인 평화 선언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 최근 GT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6%가 연평도 포격 사건의 원인이 DF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현 정권은 사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대북 강경정책을 포기하기는커녕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며 사태를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 새로 부임한 GU은 연일 강도 높은 반북대결 발언으로 온 국민을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 DF 정권의 '비핵 개방 3000', '흡수통일' 같은 대결을 부추기는 대북정책이 지속되는 한 연평도와 같은 비극은 해결될 수 없다. - 반북대결정책을 철회하고 6.15와 10.4선언을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설 때만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 한반도 평화 회담 논의를 재개하여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GP'은 2010. 12. 13.경 서울 중구에 있는 GV 앞에서 'GW'을 통하여 "순순히 대북강경책을 포기한다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의 한반도가 아플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은 6.15, 10.4선언으로"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학생위원회 구성원 등과 함께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하여 위 사건이 한미 군사훈련 및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므로 조속히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학생위원회 구성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5.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가. 피고인 A, B의 2009. 4. 5.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옹호 북한은 2009. 4. 5.경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실시한 후 2009. 4. 7.경 '로동신문'에 '강성대국 대문을 두드렸다-내 나라의 푸른 하늘높이《광명성2호》를 쏴 올린 민족사적인 경사에 접하여'라는 제하의 보도를 하였다. 북한은 위 보도를 통해 "조선과 같이 제국주의의 끊임없는 봉쇄와 압력 속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100% 자기 힘으로 위성을 성공시킨 나라가 있는가", "100% 우리의 지혜, 100% 우리의 힘과 기술이라는 말이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킨다.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지구위성《광명성2호》와 운반로케트《은하-2호》는 설계로부터 제작, 조립, 발사장과 발사 후 관측에 이르는 모든 것이 100% 국산화된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는 것이 민족의 정신력을 더욱더 뜨겁게 불태워준다."며 미사일시험을 인공위성발사시험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A은 J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09. 4. 8.경 J 명의로 'GX'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를 J 홈페이지 활동소식란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난 4월 5일 GY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 3단계로 된 은하 2호가 5일 오전 11시 20분 함경북도 화대군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 자체의 과학기술로 이룩해 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금속활자, 거북선, 한글 창제 등 지난 역사에서 우리 민족 과학기술의 선진성과 우수성만큼이나 찬사를 받을만한 과학적, 역사적 쾌거가 아닐 수 없다.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었던 동방예의지국의 동포애로 동족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동족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두고 일본놈들이 조작해 낸 속담을 그대로 따라하며 일본과 미국에 편승하여 민족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DF 반민족, 살인독재정권이다. - DF 정권은 북한이 보름여 전부터 세계기구에까지 통보하여 공언하였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미사일이니 요격하겠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며 반북대결여론을 조성하였다. - 이미 결과가 보여주듯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에 그 어떤 위협조차 조성되지 않았다. 북한이 뭐만하면 덮어놓고 비방, 중상하는 일본과 미국, DF 정권의 불순한 대북적대 행각, 한반도 평화위협 책동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 전 세계가 목격한 북한 인공위성 발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장시켜 민족대결을 부추기며,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DF 반민족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함께 2009. 4. 15.경 J 명의로 'GZ'이라는 제하의 글을 작성하여 J 홈페이지 활동소식란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어떤 나라가 인공위성을 두 번이나 100% 국산화의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 나라가 선진국-잘사는 나라의 기본 요건인 자주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 어떤 나라는 다름 아닌 북한이다. 이것은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DF 정권과 미국과 서방, 일본 등 내외의 반통일세력은 북한을 못사는 나라라고 줄곧 선전해오며 심지어는 북한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며 북한의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며 반세기에 걸친 대북한 압살전략을 감행해왔다. - 그런데 정말 분노스러운 것은 DF 정권의 태도다. DF 정권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부르짖고 PSI 전면참여까지 선포하고 있다. DF 정권이야 말로 세계 최초로 다단계 로켓을 개발한 우리 민족의 신기전도 실패했다고 떠들어댈 사대매국노 집단이 아닐 수 없다. - 북한은 2012년 경제강국, 강성대국의 목표를 세우고 선군정치를 강화하며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확대하고 공업과 제조업이라는 눈에 보이는 실물경제력으로 세계 경제를 선도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인공위성의 과학기술력은 정보산업,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모든 분야에 그 기술이 이전될 것이다. - 북한이 쏘아올린 신호탄은 하나의 별이 되어 지구의 하늘을 밝혀주고 무한궤도로 돌아가는 인공위성, 광명성 2호다. 광명성 2호의 성공은 2012년 강성대국건설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된다. 이와 같이 위 글들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자 이는 '과학적 역사적 쾌거로서 북한이 자주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임을 증명하였고,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건설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라고 찬양하면서 미사일 발사시험을 인공위성 발사시험이라고 강변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J 기관지 'BU' 제작·반포 1) 피고인 A, B J는 2002. 12. 17.경 X대학교에서 개최된 '2차 운영위원회'에서 메일웹진 형태의 소식지인 'BU'를 격주 간으로 제작하여 각 단체회원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J는 2003. 3. 4.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HA대학교에서 개최된 '7차 운영위원회'에서 '광범위한 청년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전홍보물로서 인터넷 웹진 특성을 살린 인터넷 정기간행물로 안착'한다는 목표로 'BU 2호' 기획안을 검토하고 발행주기를 논의하였으며 소속단체 회원들은 물론 M 등 다른 청년단체에까지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J는 BU의 제작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2010. 3. 31.경까지 총 71호를 발행하여 J 홈페이지에 게시해 왔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도 대량 확산되면서 J 홈페이지에서 'BU'의 조회 수가 보통 500~2,000여 회이며, 'BU 블로그'의 방문자 수는 6만 명이 훨씬 넘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 A은 J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09. 4. 16.경 'BU 63호'를 제작하여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어떤 나라가 인공위성을 두 번이나 100% 국산화의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 나라가 선진국 - 잘사는 나라의 기본 요건인 자주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어떤 나라는 다름 아닌 북한이다. - 반통일세력은 북한을 못사는 나라라고 줄곧 선전해오며 심지어는 북한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며 북한의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며 반세기에 걸친 대북한 압살 전략을 감행해왔다. - DF 정권이야말로 세계 최초로 다단계 로켓을 개발한 우리 민족의 신기전도 실패했다고 떠들어댈 사대매국노 집단이 아닐 수 없다. - 북한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로켓능력을 보유한 인공위성발사를 성공한 것은 우리 민족이 앞으로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고 충분히 경제강국으로 올라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 북한은 외세의 제재와 외압과 상관없이 자력, 자립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치의 자주력,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 북한에는 금융경제위기도 없고 수출의존에 의한 내수시장 붕괴도 없다. 부동산도 없다.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인력만으로도 경제강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여기에다 북한은 최상의 과학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약소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사과학 기술력에 대한 저렴한 구매력까지 북한은 보유하고 있다.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상황이다. - 북한은 2012년 경제강국, 강성대국의 목표를 세우고 선군정치를 강화하며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확대하고 공업과 제조업이라는 눈에 보이는 실물 경제력으로 세계 경제를 선도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하였고 북한이 무모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왜곡이 아닐 수 없다. -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 자립의 길을 걷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걸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가 바로 2012년이다. 광명성 2호의 성공은 2012년 강성대국건설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된다. - 북한이 강조하는 2012년 강성대국의 상은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의 모든 국민들이 남 부러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간섭 없이 사회주의 이상향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 2012년 승리를 위한 선결과제는 대중 의식화를 위한 선전, 교양 사업이다, 폭발적 대중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첫 공정인 대중의식화부터 차근차근 전개해야한다. - 사회변혁운동에서 대중 선전, 교양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선차적 과제이다. 청년학생들은 시대와 정세의 요구에 맞게 대중 선전, 교양사업에 더 큰 힘을 기울여 가까운 앞날에 DF 정권 퇴진, 자주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자. 위와 같이 'BU 63호'는 북한이 2009. 4. 5.경 발사한 '광명성 2호'를 "자주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2012년 강성대국건설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라고 찬양하고 "남한 정권은 반통일세력, 사대매국집단"이라고 매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함께 'BU 63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4. 16.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의 'BU 63호' 내지 'BU 71호'를 각 제작하여 J 홈페이지 활동소식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J 상임대표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10. 3. 31.경 'BU 71호'를 제작하여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과 같다. 위와 같이 'BU 71호'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보유를 찬양하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성명서 등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1) 2009. 6. 10.자 'HB' 피고인 A은 J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09. 6. 10.경 J 명의로 'HB'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풍노도와 같았던 6월 민중항쟁이 성과와 함께 역사적으로 미완의 혁명으로 기록된 것은 독재세력의 뿌리를 뽑지 못한 데 있다. HC에서 HD로 같은 살인마들끼리 정권을 승계함으로써 결국에는 반민주, 반통일 책동은 더욱 극심해졌으며 지금은 DF으로, 또 다음에는 HE로 이어질 수 있다. - 87년 6월 민중항쟁을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뚜렷하다. 무엇보다 반독재 6.15전선 구축으로 대중투쟁의 활무대를 열어내야 한다. 지금의 DF 정권과 HE, HF은 똑같은 독재세력이다. 87년, 2009년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모든 독재세력들을 싸그리 내쳐야 한다. - 이 땅의 독재세력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민족분열 고착을 노린 갖은 전쟁책동과 분열책동을 조장하고 있는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우리민족끼리의 전 민족적 6.15전선'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주적은 미국이다. 민족분단의 찌꺼기로 배를 채우는 것은 미국과 반통일 보수세력들 뿐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남과 북, 해외가 힘을 합쳐 미국과 친미독재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 반독재 6.15전선은 이 땅 자주, 민주, 통일 실현의 대안이다. 이와 같이 위 성명서는 미국을 민족분열의 근원이자 주적으로 규정하고,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따른 자주, 민주, 통일실현을 위해 미국과 친미독재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 2009. 11. 6.자 'HG' 피고인 A은 J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09. 11. 6.경 J 명의로 'HG' 제하의 글을 작성하여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2000년대에 선군정치로 활력을 찾고 있는 추세다.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목표 삼은 북한은 올해에 전환을 일으키겠다며 150일, 100일 전투 속에서 경제기적을 낳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 또한 북한은 두 차례에 걸친 핵시험을 통해 핵보유 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과시했고 인공위성 발사에 또다시 성공해 북한 민중들의 높은 정신상태와 과학기술력을 시위하기도 했다. - 정세를 주도하는 북한. 한반도에서 현 정국의 주도권은 분명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핵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미국이나 이에 추종한 DF 정권은 북한의 주동적인 조치들 앞에서 당황해 본질을 회피하며 딴소리만을 읊고 있을 뿐이다. - 침략적 지배주의 속성에 물젖은 미국 제국주의 세력이 대화와 협력으로 나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침략성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북한의 허점이 보이거나 북한의 핵능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서슴없이 침략과 전쟁을 벌일 것이다. -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은 핵억제력을 강화하며 강성대국으로 치달아 갈 것이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북핵문제와 관련 북미 간 상호 핵폐기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 선군정치·강성대국론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3) 2010. 3. 20.자 'HH' 피고인 A은 J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10. 3. 20.경 J 명의로 'HH' 제하의 글을 작성하여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최대 고통의 근원은 바로 정전체제와 분단체제에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지난 60여 년간 친미 대 반미, 통일 대 반통일, 민주민생 대 독재특권의 대결장이 되어 왔던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모순을 유지하여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통째로 바치는 세력이 정치권력을 잡아왔다. - 미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두 번째로 쏘아 올린 날 유엔안보리를 조종하여 결정적인 대북제재를 가하고 북한과의 대결을 선포했다. 이렇게 지난해 핵대결 전쟁위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 미국은 중국까지 끌어들인 대북제재가 성공할 것이라고 의기양양했지만 축을 울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미국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도 150일 전투로 생산력의 현대적 기반을 이루는 성과를 내며 외부적 불안요소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과시했다. 심지어 쉽지 않은 화폐개혁까지 단행하였다. - 한반도는 늘 대륙의 관문이 되어 늘 외세의 등쌀에 시달리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이 대륙의 문 앞에서 인공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신흥 군사강국의 지위를 과시하고 있다. - 서해 수역을 평시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북한의 발표는 사실상 NLL이 없음을 인지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올 초 북한의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HI 제105땅크사단 관하 구분대'의 전차훈련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 훈련에는 CV 국방위원장이 참가했고, 북한의 조선중앙TV는 탱크들이 고속으로 '중앙고속도로 춘천-부산374km', '부산', '전라남도', '호남고속도로' 등의 선명한 이정표 사이로 달려가는 장면을 공개하였다. - 경제강국의 대풍이 이는 북한. 북한의 중공업은 최첨단의 발판으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농업의 발전토대도 이미 완성되었다. - 북한이 지난 해 말 화폐교환조치를 통해 임금을 100배 인상하고 물가는 오히려 안정시켰다. 구매력 100배 이상의 경제발전 개력을 단행하고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통화량을 일시에 흡수해버려서 경제가동을 정상화한 것이 북한의 화폐교환조치다. - 바야흐로 2012년 북한이 말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경제강국 건설의 해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낮은 단계의 연합연방제가 머지않아 이룩되는 한반도에서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자들이 국방부에 자리 잡고, 국정원에서 침공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다. -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독재정권과 CC당을 결단코 심판해야 한다. 그래서 자주통일, 민주민생 실현의 대안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대남인식에 따라 남한을 미국의 예속국가, 파쇼독재국가로 매도하고 분단의 원인을 미국과 남한으로 돌리면서 북한 핵·미사일 실험 등을 내세워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을 찬양하면서 2012년 자주통일원년 달성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6. 이적표현물 소지 가. 피고인 A의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책자 소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HJ빌딩 9층에 있는 (재)HK 사무실에서 이적단체인 U의 부설 CK연구소(소장 : DR)에서 2004. 6. 15.경 발행한 'HL'이라는 책자 1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남한 사회는 '미국의 지배와 강점으로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과 자주성이 심각하게 유린되어 있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 주한미군은 '미국이 한국을 정치·군사·경제·문화적으로 예속하고 있는 물리적 담보, 대북침략 무력'이라고 주장하며 - 민족분단은 외세의 개입과 미국군대의 주둔, 외세에 의해 자행된 분열주의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고, 우리 민족에 있어서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속에 있고 조국통일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이며 - 북한의 핵무장과 선군정치에 대해 민족적 자존심과 함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민족제일주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북한과의 민족공조를 통해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구호로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국보법철폐, AB·AC 합법화 등 반미·종북통일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고 - 특히, 북한이 선전하는 3대 헌장(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국통일의 대헌장'으로 선전하고 선군정치는 북이 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에 증가된 정치·경제·사회적 선도역할을 반영한 것이라는 등 북한선전을 동조, 대변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위 책자는 미군은 남북분단의 원흉이고, 남한은 미국의 지배하에 예속된 사회이며 주한미군은 그 물리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선군정치, 조국통일 3대헌장 등을 찬양, 선전하고, 주한미군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C 1) 'HM' 제하 책자 소지 피고인은 2011. 5. 4.경 남양주시 H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M'이라는 책자 1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는 HO·CT이 함께 제작하고 2009. 5. 1. 'HP'에서 발행한 것으로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의 미사일은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침략적 군사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자위적 무장력이다. - 북한의 선군정치를 동의하건 말건 북한의 핵보유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제압하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이며, CV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평화통일전략이다. - 막다른 길에 들어선 미국이 백기를 들고 북한과 외교적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숙명의 대결전을 치를 수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도 미국의 패배로 귀결될 것이다. - 북미 대결전의 결과는 무승부가 아니라 북한의 승리가 예상된다. 북한에는 미국에 없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북한이 자랑하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 그것은 전체 국민의 일심단결이다. - 미국의 도시들에 북한산 버섯구름이 피어오른다면 미전역은 아비규환의 대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난 2005년 태풍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하였을 때 뉴올리언스의 도시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물난리 한번에 난장판이 되는 미국에 핵탄두가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게 될 것이다. - 북한이 세계최강이라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언제나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주권을 지키고야 말겠다는 결사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자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 미국의 보복공격에 북한은 더욱 가공할 미사일 무기로 재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선제공격이후 미국 국내에 들끓을 대북 보복공격 여론은 북한의 추가적인 타격이 지속된다면 금방 외교적 해결 여론, 무조건 항복 여론으로 바뀔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책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 전략이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보유로 한반도에 전쟁가능성이 감소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전략을 북한 입장에서 동조하고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중앙계획국이 알지 못한 예비 숫자' 제하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1. 5. 4.경 피고인의 집에서 입고 있던 잠바 주머니에 '중앙계획국이 알지 못한 예비 숫자'라는 제하의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측에서는 이처럼 민주적으로 생산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경제관리 부문을 개혁할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북측이 특유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쿠바의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에 비할 바 없이 선진적으로, 우월하게 설계된 것이다. - 북측에서는 근로대중이 일하는 생산현장 속에 들어가서 현장정치사업을 진행하는 대중노선(mass line)을 매우 중시한다. 북측에서는 대중노선을 군중노선이라 부른다. 생산관리체계가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어도, 근로대중이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자발성과 책임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작성지시에만 의존한다면 생산능력을 장성시키지 못하고 정체될 것이다. 대중노선은 그러한 정체의 위험을 극복하는 전략적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원래 대중노선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AJ 주석이 창시하였는데 그것이 경제관리체계에 정착된 역사는 이러하였다. - 1960년 2월 5일부터 보름동안 AJ 주석은 근로대중의 생산현장 속에 들어가 그들과 직접 토론하면서 소련식 1인 경영의 결함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새로운 경영전략을 제시하였다. - 북측의 최고영도자는 근로대중의 생산현장 속에 들어가 군중노선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AJ 주석의 군중노선은 CV 국방위원장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의 쉬임 없는 현장지도는 군중노선을 실행하는 현장정치 사업이다. 군중노선에 의거한 현장정치 사업은 다른 사회주의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북측에만 있다. 바로 이것이 북측의 사회주의가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와 달리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빠르게 발전시키는 결정적으로 우월한 요인이다. - 그에 비해 남측의 시장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시기는 1980년대다. 남측 경제발전사에서 최고 전성기 6년 동안의 연평균 국민총생산 성장률은 9.5%였다. - 시장주의자들은 1980년대 남측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고 말해왔지만,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최고 수준의 경이적인 고도성장은 1970년대에 이루었던 경이적인 고도성장을 절반도 따라가지 못한다. 계획경제야말로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사실이 통계자료로 입증된다. 계획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속설은 시장주의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다. - 북측의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개조사업이 그처럼 혁명적으로 실현되었으니, 이제 남은 과제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투입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북측은 2020년까지 10년동안 1,000억달러를 집중 투자하는 거창한 경제개발 사업을 밀고 나가는 중이다. - 전 세계 자본주의 나라들이 파멸적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는 지금, 오직 북측만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1970년대에 이어 제2차 고도성장기에 진입하였다. 이와 같이 위 책자는 HQ이 AJ·CV 부자의 군중노선과 현장중시 정치방식을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글로 북한 계획경제의 우수성으로 인해 북한이 마치 제2의 고도성장기에 들어선 양 왜곡하고 선전한 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힘찬 우리역사' 제하 책자 소지 피고인은 2011. 5. 4.경 피고인의 집에서 '힘찬 우리역사'라는 책자 1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결국 HR의 고백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AJ에 대한 논쟁은 이승만 정권 이래 역대 한국정권이 그들의 부정의한 집권을 합리화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작'이다. 북한 주석 AJ은 만주에서 항일 유격대의 활동을 했던 바로 그 AJ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 국내 민중들에게 알려진 AJ의 명성이 해방 이후 소련이나 북조선 당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 HS은 정말 미제의 고용 간첩인가. 아니면 북조선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 강화를 위해 꾸며낸 계략이며 조작극인가. 이를 밝혀내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것은 수많은 민중이 피의 대가를 치루었던 사실에 조금이라도 답해야 하는 까닭이며, HS을 '조작 간첩'으로 두고서는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는 통일운동의 지평을 활짝 열어젖히는 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이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상을 낱낱이 해부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까닭이다. - 이렇듯 1945년 조선 반도에 대한 미국의 분할 점령은 "전후 최초의 봉쇄" 정책이었다. 미국은 처음부터 조선반도에 냉전의 논리를 관철시켰으며, 미군정 당국은 냉전체제의 확립자로 나타났다. 미군정은 이와 같은 조선 점령정책의 기본틀 내에서 자신의 통치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자신에게 '무한정' 주어진 통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 미군정이 이처럼 직접 지배 내지 직접 통치 방침을 굳힌 것은 직접 통치만이 자주 독립국가와 변혁을 추구하는 전조선 민중들과 좌익 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미군이 점령한 남조선에는 '단지 민주주의에 대한 얄팍한 장황설만' 난무할 뿐 조선 민중들의 진정한 바램과 희망은 짓밟히고 있었다. 미군정이 발표한 포고령과 각종 법령에는 '해방된 지역' 보다는 '점령된 지역'에나 적용될 수 있는 가혹한 전시상황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것은 조선 민중을 억압할 수 있는 법률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 혁명과 반혁명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통일과 분단'이라는 보다 더 긴급한 과제에 의해 제2차적인 과제로 잠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리된 두 개의 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하나의 과제였다. 따라서 조선 민중들의 단선, 단정반대투쟁은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의 연속을 의미했으며, 국내에서는 미국의 지배 논리를 수용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세력과의 내전, 즉 계급투쟁을 의미했다. - 1948년 7월 16일에는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군정장관 HT는 1947년 4월 3일에 "대통령 선출 후에도 한국의 주권은 미국에 있다."고 언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군정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승만 정권의 출현, 대한민국의 탄생은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인가, 대한민국(大韓民國)인가 대한미국(大韓美國)인가. 이와 같이 '힘찬우리역사총서' 제1권(자주와 예속의 기로에서)과 제2권(민족통일국가 수립의 좌절과 전진)의 기본 골조는 종북·반미적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재조명한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난 90년대 운동권들의 사상적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이메일에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0. 9. 9.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 중인 이메일(HU)에 2009. 6. 16.자 '조국통일이론.hwp'이라는 제목으로 '조국통일이론.hwp', '학생운동역사 강연.hwp', '통일은 왜.hwp', '사회와 역사발전의 주체.hwp'라는 글을 첨부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문건을 소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회와 역사' 발전의 주체 민중에 대하여 논함] - 오늘 강연의 주제는 '사회역사발전의 주체는 민중이고 사회역사는 민중승리의 합법칙성에 따라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 정부는 이 민중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직들)을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의 악법을 통해 구속, 수배, 투옥시켜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L, AC, AB입니다. - 각각의 조직들은 민중에 대한 복무를 자기 사명으로 하고 한국사회의 변혁과 통일을 자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세계와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개조, 변혁합니다. - 민중이 억압받는 반민중사회를 '변혁'하고 민중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자연의 횡포를 '개조'하는 것이 이 투쟁입니다. 바로 민중의 자주성에 의거한 투쟁입니다 - 사회변혁활동, 민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투쟁 또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며 지난 수천년간 인간사가 이어온 나날에 계속 진행되어온 것입니다. -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한 선배들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오늘날 미국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 민중운동은 광주의 피의교훈, 미국제국주의와 한국 민중은 양립할 수 없다는 진리를 선언하고 오늘날 반미자주화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세상의 모든 가치를 만들고,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민중, 한국 민중은 오늘 더 희망찬 미래를 위한 영마루에 올랐습니다. [조국통일이론] - 조국통일이 전 민족적, 전 민중적 지상과제이고 사상과 이념, 체제와 정견을 초월하여 이루어져야할 문제라고 할 때, 이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의거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원칙적이며 공통된 헌장이 있어야 한다. - 이로부터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연방제 통일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하였다. - 오늘의 분단 상황을 요약하면 민족의 분열과 불신, 대립 그리고 이에 따른 민중의 고통 속에서 분열주의세력 즉 한반도의 남쪽 반쪽에 둥우리를 틀고 있는 외세와 그에 아무 굴종하는 사대주의자들이 자신의 권세와 부,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분단고착화를 계속 획책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조국통일 3대헌장은 통일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이다. - 3대헌장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그리고 연방제통일방안의 3대기둥으로 일목요연하게 구성, 체계화되어 있다. - 조국통일 문제를 외세 간섭이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때 대한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과 의지를 집대성한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며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이다. - 조국통일3대원칙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이다. - 남과 북, 해외의 전 민족은 어떤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부딪쳐도 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해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해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해체' 등을 주장하고, '조국통일의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연방제통일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3대헌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2008 BT 자료집' 소지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동대문구 H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8. 10. 9.경 J, L, U 부설 CK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08 BT 자료집인 '[2008 HW] 2회 BT' 문건을 소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한의 '선전물'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이해] - 국가보안법이 실존하고 있는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접촉이란 힘든 상황이다. -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서 모든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당이 국가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이념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체사상이란 김일성 혁명사상을 근간으로 한 북한의 유일한 지도이념이다. - 주체사상 철학의 원리는 세계의 시원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세워 그것을 철학의 기본원리로 설정했다. 따라서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다. - 선군정치란 본질에 있어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이며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주력으로서의 군대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나가는 정치이다. -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이라는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 남한에서 행해지는 반공교육 대신 받아온 통일교육과 그들 삶속에 녹아있는 조국통일의 염원이 선전물에 묻어나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 일지도 모른다. - 북한의 선전은 온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지도자는 주체사상을 확고히 전파할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북한에서의 선전은 '사회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의 선전물이 먼 나라의 선전물이 아닌 우리의 선전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집단주의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집단주의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 만인을 위해 필요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개인들이 집단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풀이다.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은 체제 자체가 유사성이 없는 서로 다른 체제인 만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이 북한의 집단주의를 전체주의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설득력이 없다. - 북한의 문헌 등을 통해 보면 북한은 자신의 집단주의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의 이해와는 다르다. - 북한에서는 집단주의가 전체주의와 다르다고 보는데, 전체주의의 특징이라고 보는 억압으로 인한 개인의 희생, 소수의 특권 계층을 위한 희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집단주의는 '전체인민대중'과 '국가'를 위한 '자발적'희생이기 때문이다. - 자본주의의 일당독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남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고난의 행군시기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난에도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던 점, 전 인민대중의 식량난 해결을 위하여 시작한 대규모 토지정리를 바탕으로 하는 농업분야의 혁신, 이렇게 대규모 토지정리와 관개공사가 가능한 이유는 북한 사회가 부동산에 대한 사유재산이 없이 모든 국토를 전 인민적 소유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와 집단주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사회의 이해' 라는 명분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선전물·선군정치·집단주의' 등을 일방적으로 선전·미화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2009년 1기 HX 자료집' 소지 피고인은 2011. 5. 4.경 같은 집에서 2009. 1. 29.경 U 부설 EM이 주최한 '2009년 1기 HX' 자료집을 소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의 교육, 교양사업은 일꾼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 사회와 민중, 민족과 국가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변혁투쟁을 벌이지 않고 개인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한다면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질 수 없으며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 사람은 환경에 단순히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개조하고 변혁하여 인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봉사하고 이바지하는 세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 오늘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 발전되는 세계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사람의 본질적 속성 그 자체에 의하여 설명된다. - 이러한 진리를 확신하기에 이 땅의 민중들은 외세의 지배에 항거하여 청춘을 바치면서도 민족, 민중의 자주성이 실현될 내일을 확신성 있게 그려보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사회변혁운동에서 민족적 해방과 자주독립이 선차적인 과제로 나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미제의 식민지로 전략한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해방을 이룩하고 자주,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 민중이란 역사발전의 시기마다 사회적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자기의 노동생활이나 실천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집단을 말하는 것이다. - 사대주의는 대국을 숭배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대국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며 사대주의는 대국주의와 야합될 때 활개 치게 된다. - 사대주의는 오만하게 군림하는 대국의 위압 앞에서 숨을 죽이고 소리마저 낮추며 그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민족의 모든 존엄, 나라의 모든 재부, 민중의 모든 이익을 깡그리 바친다. 사대주의는 반인간적인 노예사상, 반민족적인 매국배족사상, 반민중적인 반동사상인 것이다. -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영위해 온 우리민족이 과거 망국노의 치욕을 겪은 것은 일제의 악랄한 침략과 그와 결탁한 사대매국노들의 노예적 굴종사상 때문이었다. - 이처럼 민족사의 교훈이 아직 우리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한국의 위정자들이 다시금 그 전철을 밟고 있으니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겪는 비극의 화근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이 구국전선을 통해 북한을 선전하는 학습자료로 게시한 '민족과 철학'에 실려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대학생 또는 강사단을 대상으로 '통일교육·민족교육'을 빙자하여 '주체사상'의 원리를 설명하여 의식화교육에 사용하는 내용으로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4)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1. 5. 4.경 같은 집에서 피고인 소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반제계급 투쟁 관점을 지닌 견결한 혁명가가 되자.'라는 제목의 '반제관점.hwp' 파일을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혁명은 오늘 위대한 CV 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세기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혁명은 멀리전진하고 세대와 세기는 바뀌었지만 우리혁명의 반제계급적 성격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이 있을 수 없다. - 지금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 우리는 우리혁명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이 악랄해질수록 계급투쟁관점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우리의 사상과제도 우리의 위업을 결사수호하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군정치 및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위 문건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0건의 AJ, CV을 찬양하고 주체사상, 선군정치, 고려연방제통일방안 등을 선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들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012고합144] 7. 피고인 A의 이적단체 'M' 가입 가. M의 이적단체성 M은 2000. 4.경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 대단결의 요구인 AB의 확대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단결하자.'는 목표 하에 2000. 10.경 HY을 위원장으로 M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후 2001. 2. 10.경 정식 결성되었다. M은 그 규약에서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 주요 정책을 결정·의결하는 중앙위원회, 의결 집행기관인 중앙상임위원회, 단체를 대표하는 의장 1인 등 의장단, 남과 북·해외 청년들의 단결과 조국통일 사업을 전개하는 조국통일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M은 강령 및 '소식지 2호' 등 각종 문건을 통해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사대정권으로 규정하는 반면, '선군정치' 등 북한의 정책 및 활동을 찬양하고, 북한이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3대 호소·3대 제의에 동조하며, M의 투쟁목표로 반미, 반통일 수구세력의 척결, 연방제로 조국통일 등을 내세우고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투쟁, 주한미군 철수·반미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각계각층과의 공동연대투쟁 강화를 통한 민족민주전선의 형성 등을 투쟁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추종하고 있다. M은 AB 남측본부에 단체로 가입하여 동 단체 의장이 이적단체 AB 남측본부의 부의장을 맡고 M 산하 지역단체의 의장들은 AB 남측본부의 중앙위원에 선임되는 등 간부들이 AB 남측본부 집행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M은 북한이 조국통일 3대 헌장 제정을 기념할 목적으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건립을 추진하자 AB 남측본부를 통하여 M 명의로 옥돌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M 홈페이지에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과 연계된 백두청년회의 백두산 편집부 명의로 IC 소식 등을 게시하여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M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 하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대법원은 2009. 1. 30. M을 이적단체로 판시하였다. 나. 제5기 M의 이적단체성 M은 2001년 제1기에서부터 2005. 제5기에 이르기까지 전문 및 강령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수용되어 있어 노선에 변화가 없고, 규약 또한 대부분 동일하여 조국의 자주화와 민족의 평화통일,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의 생존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조직이 일부 확대·개편된 이외에는 조직 또한 대부분 동일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과 미국에 의해 예속된 현 정권을 밀어내고 자주적 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친미보수세력 척결 등을 주장하고 있는바, 제5기 M 역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다. 이적단체 가입 피고인은 2005. 2. 22.경 M 산하 가입단체인 'N' 지부 'BI' 제13기 'BI'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제5기 M 대의원 겸 중앙위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5. 3. 26. 21:00경 서울 동작구 ID에 있는 IE대학교 학생회관 강의실에서 개최된 '제5기 M 정기대의원총회'에 제5기 M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규약 개정,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출범선언문 채택 등을 하였으며, 그 후 2008년 제8기까지 M의 대의원 겸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M'(앞서 약칭한 'M')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 A의 이적동조(M 제8기 정기대의원총회 참가) 등 피고인은 2008. 2. 24. 14: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IF IG에서 개최된 M 제8기 정기대의원총회에 대의원 109명과 함께 대의원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위 총회에서 2007년 제7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08년 제8기 의장단 및 감사 선출, 2008년 제8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2008년 제8기 규약 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출범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총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제8기 M 출범선언문'이라는 제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15시대 변혁과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우리 M은 그 과제와 목표가 아직도 선명한 이 시기에 자주통일을 향한 우리의 원칙, 청년대중운동을 향한 우리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우리 민족 대 미국의 치열한 각축은 이미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고 있으나, 여전히 패권주의를 버리지 못한 미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를 앞세워 경제를 더욱 예속시키고 있다. 이것은 하루 빨리 미국의 구속과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과 민중의 온전한 삶은 보장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에 M은 그 어느 때보다 자주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인한 열정과 의지로 완강히 실천하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 올 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M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년의 전망과 과제'에 선차적인 힘을 집중해야 한다. - 역사는 이상의 현실화 과정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꾸는 꿈은 그 힘을 가질 수 없으나 모두가 하나같이 함께 꾸는 꿈과 이상은 역사로 기록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나같이 움직이고 실천하고 꿈꾸는 M을 향하여 제8기 출범의 깃발을 1천만 청년들의 가슴 속에 힘차게 나부끼자. 이와 같이 '제8기 M 출범선언문'은 현 한반도 정세를 '민족 대 미국'의 구도로 파악하여 반미를 선동하는 내용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방식에 따라 북한의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노선을 추종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 총회 행사장에서 취득한 'M 8기 정기대의원 총회'라는 제목의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오늘, 우리는 미국과 우리 민족과의 마지막 대결전에 임하고 있으며, 변혁과 통일의 승리는 가까워 오고 있다(31쪽 중단). -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의 발전과 함께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예견하면서 '반전평화, 6.15공동선언이행'의 기치 아래 민족의 자주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해외청년학생들의 다양한 정치교류사업과 공동실천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됨(37쪽 상단). - 이외에도 전쟁훈련반대투쟁, 아프간피랍규탄투쟁, 동두천미군 방화사건 처벌투쟁, 국가보안법폐지투쟁, 반수구투쟁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기별 대응을 전개하였다(49쪽 상단). - 2008년 정세를 규정하는 핵은 북미 핵대결과 미군 없는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냐 아니면 주한미군 영구주둔하는 분단유지형 평화체제냐를 놓고 전개되는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의 향방이다. 따라서 2008년 진보운동세력은 '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을 제1과제로 내세우고 주한미군철수운동, 예속적 한미동맹폐지운동을 적극 벌여 나가야 한다(58쪽 상단). - 진보운동세력은 민주주의 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DF 정부의 반동적 정책을 반대하는 광범위한 민주주의전선을 구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탄압기구 해체의 구호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하기 위한 적극적 공세를 펼쳐나가야 한다(58쪽 하단). -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6.15공동선언이행, 10.4정상선언이행'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반전평화, 자주통일의식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킨다(60쪽 중단). 'M 8기 정기대의원 총회' 자료집은 현재의 상태를 한민족과 미국과의 대리전으로 규정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의 기치를 내세우고 반보수대연합과 반미·반보수 대중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고 선동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탄압기구 해체,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대의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8기 출범선언문'과 'M 8기 정기대의원 총회' 자료집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A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8. 9. 27.경 서울 강북구 IH II호 피고인의 집에서 '경애하는 수령 AJ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나가자', '[논설]혁명적 량심과 선군시대 혁명가의 고결한 풍모',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소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AJ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AJ 동지의 탄생 80돐을 크나큰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성대히 경축하였습니다. - 인민대중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력사의 주체입니다. - 우리 수령님은 사상리론적 예지와 령도력과 덕성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뛰어난 천품을 지니고 계십니다. - 우리 수령님은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사상 리론가이십니다. - 령도자는 누가 내세워주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수령님께서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기 때문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위하는 참다운 인민의 혁명무력을 건설하신 것입니다. 위 유인물은 AJ 출생 80세를 기념하여 1992. 4. 17.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내용으로 AJ의 업적 우수성과 위대성을 강조하여 AJ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논설]혁명적 량심과 선군시대 혁명가의 고결한 풍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 길에서 발현되는 선군시대 공로자들의 정신세계는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값 높은 삶과 위훈에 대한 열망으로 심장을 불태우게 하고 있다. 선군시대 공로자들의 투쟁과 생활이 사람들 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것이 혁명적 량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혁명적 량심은 무엇보다도 령도자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 바탕으로 된다. - 혁명은 령도자의 뜻이고 의지이며 령도자는 혁명의 운명이고 심장이다. 령도자를 의리로 받들고 옹위해나가는 참된 전사들에 의하여 혁명은 온갖 풍파를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해 나가게 된다. 위 유인물은 2007. 9. 30. 북한 '로동신문'에 실린 글로서 북한 CV의 교시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위대성을 강조하여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당 및 국가 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입니다. 여기에는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을 견지하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원칙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하자면 당과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인 것만큼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의 정권을 세워야 합니다. -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 우리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 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위 유인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내용의 일부분(주체사상의 지도원칙)을 발췌한 것으로 1982. 3. 31. AJ 출생 70세를 기념하여 전국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인바, 주체사상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여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을 바탕으로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414] [공통증거] 1. 제1, 2, 1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J 2002.11.23. 결성 당시 발기인 명단 확인), '23일 결성대표자회의 공지 및 초대' 게시글, 'AY 결성 경과 보고', 'AO 결성 선언문', 수사보고(J가 결성 당시 조직규범으로 '회칙'을 제정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한 사실 확인), 2002.12.22. 인터넷 카페, 'AO 회칙', 2009.1.5. 홈페이지, 'DM 2009 I', 2009.1.31. U 홈페이지, '2009 I 보고', 2009.1.14. 홈페이지 'IJ', 수사보고(J 회칙 내용 및 개정연혁), "J(약칭 'J') 회칙 <개정안>", "J '약칭 J' 회칙개정안(05.3.27)", 2010.3.29. J 홈페이지 게재 "IK", 각 수사보고(J 연도별 가입단체 및 참관단체 현황 확인, J 1기~6기 임원단 신원 확인, J 1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2003.4.5 '3.22 J 1차 정기대표자회의 보고', 2003.7.12 '1기 2차 대표자회의 보고 및 안건지' 및 '2차 대표자회의 자료집', 2003.11.26 '1기 3차 대표자회의 보고 및 안건지' 및 '3차 대표자회의자료', 수사보고(J 2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2004.3.15 '2기 1차 대표자회의 보고 및 안건지' 및 '2기 1차 대표자회의', 2004.7.21 '5차 운영위 및 2차 대표자회의 보고' 및 '2기 2차 대표자회의', 2004.12.1 '2기 3차 대표자회의 보고 및 안건지 첨부' 및 '2기 3차 대표자회의자료', 수사보고(J 3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2005.3.29 '3기 1차 대표자회의 안건지 및 자료', '3기 대표자회의', 2005.7.5 'J 3기 2차 대표자회의 보고 및 회의자료!!' 제하 첨부파일 '3기 2차 대표자회의', 2005.10.11 'J 3기 3차 대표자회의!!' 제하 첨부파일 '3기 3차 대표자회의자료', 수사보고(J 4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2006.3.23 'J 4기 1차 대표자회의자료!!' 및 '4기 1차 대표자회의', 수사보고(J 5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2007.4.3 'J 5기 1차 대표자회의 보고 및 자료!' 및 '5기 1차 대표자회의자료', 2007.7.2 'J 5기 2차 대표자회의!!' 및 '070630 대표자회의 자료', 2007.9.18 '[보고]J 5기 3차 대표자회의!' 및 '작전회의자료', 수사보고(J 6기 1·2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2008.3.19. 'J 6기 1차 대표자회의 보고', 2008.10.21. 'DN', 수사보고(J 7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2009.5.16 'J 7기 1차 '대표자회의자료집', 2009.7.22 'J 7기 2차 '대표자회의자료집', 2009.11.23 'J 7기 3차 자료집', 수사보고(J 8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2010.3.29 'J 8기 1차 대표자회의보고' 자료집, "1차 확대 집행위원회 회의 안건지"(2003.4.19.), "1차 확대 집행위 회의 결과 보고"(2003.4.19.), J 3기 7차 운영위원회"(2006.2.6.), J 5기 5차 운영위원회 자료집, 수사보고(J 6기 1·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J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IL', J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9.6.22. 게재된 'IM', 2007.1.7 'J 청년위 4차 대표자회의', 2008.1.23 '2기 J 청년위 3차 대표자회의', 2009.1.14 '3기 J 청년위 1차 대표자회의', 2009.3.24 '3기 J 청년위 2차 대표자회의',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리론제하 책자,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길잡이' 발췌, '현시기 청년운동 발전과제', '현시기 청년운동의 실천과 단결을 어떻게 드높일 것인가' 발췌, '선전선동의 원리와 형식에 대한 이해', '2008년 반미반전 미군철수 운동을 전망한다', 'J 2004년 사업 평가', '6.15 5돌을 발판으로 이룩할 8.15, 9.8의 상',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은 곧 조국통일'(노동신문, 2001.12.9.), 2011.2.8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정 노동당규약 전문'(10-9-28), 2007.10.23. J 홈페이지에 게재한 'IN', 2010.6.11. J 홈페이지에 게재된 'IO', 2009.1.7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재된 "IP" 제하 문건, 수사보고(2008.10.26. J 주최 '2008 BT' 행사 내용), 2008.10.21. J 홈페이지 'CF 게시판'에 게재된 'IQ', 2008.9.26. J 홈페이지 'CF 게시판'에 게재된 'IR', 2008.11.27. J 홈페이지 'CF 게시판'에 게재된 'IS', J 前 집행위원장 DZ 압수수색영장 및 압수물(2008 BT 자료집), 수사보고(2009.9.12. J 주최 '2009 BT' 행사 개최사실 확인), 'BT 게시판'에 게재(09.9.4) 'IT', J 홈페이지 'BT 게시판'에 게재된(09.9.15) 'IU', J 홈페이지에 게재된 'IV', 2010.7.21. J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IW" 제하 게시글, 2009.4.7 북한 노동신문 '강성대국대문을 두드렸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높이《광명성2호》를 쏴올린 민족사적인 경사에 접하여', 2009.4.8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재된 'GX', 2009.4.15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재된 'GZ', 'IX' 제하 보도문건(IY, 2010.11.23.), 'IZ' 제하 보도문건(GY, 2010.11.26.), J 홈페이지 게재(2010.12.6.) 'JA', J 홈페이지 게재(2010.12.12.) 'GR', 2005.1.28. 북한 노동신문 5면 '미군강점의 치욕의 60년을 끝장내야 한다' 제하 기사, 2005.3.12. 북한 노동신문 5면 '미군강점 60년을 더 넘기지 말자' 제하 기사, 2010.9.10. '온갖 불행의 온상인 미군강점을 끝장내야 한다' 제하 기사, 수사보고(J, 성명서·호소문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사실 확인), 2009.2.24. J 홈페이지에 게재된 'JB', 2010.6.16. J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JC', 2007.3.9. J 인터넷 JD 카페에 게재된 'JE' 및 'JF', 수사보고(J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제3회 G'를 개최한 사실 확인), 2008.2.26. J 홈페이지에 게재된 'JG' 및 'JH', 2009.5.15. J 홈페이지에 게재된 'J', 수사보고(J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2009 여름 F'를 개최한 사실 확인), 2009.7.8. J 홈페이지 게재 'JJ', 수사보고(J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2010 겨울 F'를 개최한 사실 확인), 2010.2.2. J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JK', 2010.1.11. J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JL', '사전', 수사보고(J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6.15 10돌 기념 '2010 여름 F'를 개최한 사실 확인), 2010.6.7. J 홈페이지에 게재된 'JM', 2010.7.11. J 홈페이지에 게재된 'JN', 2010.7.20 J 홈페이지에 게재된 'JO', 2011.1.12. 'J 학생위원회' 대표메일 JP을 이용, 제목 'ㅁㅁ' 및 첨부파일 '자료집', 2011.6.20.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 게재된 'JQ', 2011.7.5.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 게재된 'JR', 2011.7.11.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 게재된 'JS', '2011 여름 F' 자료집, 2011.7.22.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재된 'JT' 제하 문건 화면캡쳐 사진,J 학생위원회위원장 D '2011 여름 F' 참석 채증사진, 수사보고(J 산하 과제별 위원회로J 학생위원회를 출범키 위해J 학생위원회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사실 확인), 2009.6.16. J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JU', 수사보고(J 학생위원회 결성식 및 6.15 10돌 행사 개최), 2011.2.25.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재된 'JV' 제하 글 및 첨부파일 'CA 2호.hwp' 출력물 1부, J 공식 블로그 'BU 블로그' 메인 페이지, Q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사건 1·2·3심 판결문 사본, 2009.5.16.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재된 'JW' 제하 게시글, 2007.1.1.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하 북한 신년공동사설, 2008.1.1.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 북한 신년공동사설, 2009.1.1.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 북한 신년공동사설, 2010.1.1.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제하 북한 신년공동사설, 2011.1.1. 북한 로동신문(2면) 게재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제하 신년공동사설 사본 1부, JX 제12차 대표자회의(2002.10.29. GO대) 자료집(AD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번호27), 각 수사보고(AC 남측본부 이적성 적시 판결문, 법원의 U 이적단체 판결문 내용 확인, L 조직실체 및 이적단체 판시사실 확인, J가 U, L 등과 공동으로 2007.7.14.-15.간 '2007 여름 BX'를 개최한 사실 확인), 2007.7.2. U 홈페이지에 게재된 'JY', 2007.7.17. U 홈페이지에 게재된 'JZ', 2007.7.16. U 홈페이지에 게재된 'KA', 수사보고(J가 U, L 등과 공동으로 2008.1.12.-13.간 '2008년 I'를 개최한 사실 확인), 2008.1.14. 同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KB', 'I', 2008.1.20.KC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KD', 2008.5.24. J 홈페이지 게재된 'KE', 수사보고(J가 U, L 등과 공동으로 2009.1.17. - 18.간 '2009년 I'를 개최한 사실 확인), 2009.1.5. 同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KF', 2009.1.31. U 홈페이지 게재 'KG', 수사보고(J가 U, L 등과 공동으로 2010.1.16.-17.간 '2010 I' 개최한 사실 확인), '2010년 I 및 FP 열사 추모행사', J 홈페이지에 2010.1.28. 게재된 '2010년 I 및 FP 열사 추모행사' 동영상 캡쳐 화면, AD 소지 다이어리 사본, KH 이동전화 가입유무 조회 공문 사본, KI 이동전화 가입유무 조회 공문 사본, U 홈페이지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2008 U 주소록', 2009.3.24. 01:24 'KJ'에서 발신한 '사진' 제하 이메일과 첨부문건 'DY.zip' 압축파일 중 사진 1매, 2011.5.19 CB 시설물 관리 총괄 책임자 KK 작성 확인서 1부 [개별증거] 1. 피고인 A : 압수수색조서(회사), 수사보고(피의자 A 신원 및 관련 동향 확인), V '결성식, 결의문, 카페, 활동사항'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S(준) 공동준비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사실확인), 'KX', 수사보고(피의자 A이 J 집행위원회 조직원 및 산하 가입단체들과 긴밀 연계하에 활동한 사실 확인), 피의자 사용 외장형 하드디스크(Xslim, 500GB)의 "개인＼3＼C＼P＼개인＼2007년도" 폴더 디렉토리 캡쳐화면 및 폴더 內 '070209단위보고.hwp, 2회G.hwp, 1차운영위(보고).hwp, KL 중상단위보고(2월셋째주).hwp, 2차운영위안건(보고).hwp' 문서파일 출력물, 2009.1.23. 'KM에 게재된 'KN' 제하 화면 캡춰 자료, 2009.7.22. J 홈페이지 게재 'KO' 제하 게시물 1부 및 "대표자 회의자료집.pdf" 발췌 사본, J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2010.1.6. 게재된 'KP' 출력물, J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2010.1.12. 게재된 'KQ' 화면 출력물, 2010 I 및 통일애국열사 FP 10주기 추모행사 자료집-결정적 전환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 2010.6.7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재된 'JM' 제하 게시물, J 홈페이지에 2009.4.16 게재된 J 기관지 'BU' 63호 출력물, J 홈페이지에 2009.5.21 게재된 J 기관지 'BU' 64호 출력물, J 홈페이지에 2009.6.9 게재된 J 기관지 'BU' 65호 출력물, J 홈페이지에 2009.6.19 게재된 J 기관지 'BU' 66호 출력물, J 홈페이지에 2009.7.25 게재된 J 기관지 'BU' 67호 출력물, J 홈페이지에 2009.11.19 게재된 J 기관지 'BU' 68호 출력물, J 홈페이지에 2009.12.4 게재된 J 기관지 'BU' 69호 출력물, J 홈페이지에 2009.12.17 게재된 J 기관지 'BU' 70호 출력물, J 홈페이지에 2009.3.31 게재된 J 기관지 'BU' 71호 출력물, J 홈페이지에 2009.6.10 게재된 'HB' 제하 문건 출력물, J 홈페이지에 2009.11.6 게재된 'HG' 제하 문건 출력물, J 홈페이지에 2010.3.20 게재된 'HH' 제하 문건 출력물, 'HL' 책자 표지 사본 1. 피고인 B : 각 수사보고(B 신원확인, B이 J에 가입한 사실 및 가입시점 확인, 피의자 B이 J 주최 '2007 BT'에 참가한 사실 확인), L 홈페이지에 2007.9.22. 게재된 '[보고영상] 2007 BT' 출력물(동영상 정지화면), 수사보고(피의자 B이 2007.7.14.~15.간 개최된 '2007 여름 BX'에 참가, 이적동조 사실 확인),KR블로그에 2007.7.19. 게재된 '2007 여름 BX 영상보고' 출력물(B 영상정지화면에서 출력), 수사보고(피의자 B이 2008.1.12.~13.간 개최된 '2008년 I'에 참가, 이적동조한 사실 확인),KS블로그에 2008. 2.16. 게재된 '2008 I' 출력물, 2009. 3. 24. 01:24 'KJ'에서 발신한 '사진' 제하 이메일과 첨부문건 'DY.zip' 압축파일 중 사진 1매, '2009 여름 F'에 J 집행위원장 B(36세)등 참석사진, 채증사진 1매, '2010 겨울 F' 채증 사진 2매, J기관지 'BU' 63 내지 71호 각 출력물, 2009.6.10.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재된 'HB' 제하 글 출력물, 2009.11.6.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재된 'HG' 제하 글 출력물, 2010.3.20.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재된 'HH' 제하 글 출력물 1. 피고인 C : 수사보고(C 신원확인), 2008. 10. 26. 동영상 사이트(KT)에 게재된 '제2회 BT' 제하 동영상(KU 제작) 캡쳐화면, '2009 DY 행사 사진' 1매, 2009.9.12. 서울 ES대학교 B1 세미나실 CCTV 캡쳐화면 1매, 압수조서·참여인확인서·압수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HM' 제하 책자 내용 및 이적문건 판시 사실 확인), 영장에 의거 2011.5.4 집행을 통해 압수한 'HM' 제하 표지 및 관련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신체에서 압수한 '중앙계획국이 알지못한 예비숫자' 제하 출력물 내용확인), 위 영장에 의거 2011.5.4. 집행을 통해 압수한 '중앙계획국이 알지 못한 예비숫자' 제하 출력물 사본, C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힘찬 우리역사' 제1권(자주와 예속의 기로에서), 제2권(민족 통일 국가 수립의 좌절과 전진)의 표지·차례 부분 등 사본 1. 피고인 D : 내사보고(대상자 신원사항 및 이메일, 비밀클럽, 휴대전화 가입사항 확인), 2010.6.8. J 홈페이지 'KV' 제목의 출력물, 2011.1.12. J 홈페이지 'KW' 제목의 출력물, 2010.6.14. J 홈페이지 'KX' 제목의 출력물, 수사보고(2010.7.14.~7.16. 'F' 개최, 참석 사실 확인), 2010.6.7. J 홈페이지 'JM' 제목의 출력물, 2011.4.1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사본 및 동 허가서에 의해 제공받은 '㈜KY(이동전화)의 회신 자료의 발신지 통화내역출력물, 수사보고[2011.1.13.~1.15. 'J 학생위원회 겨울 워크샵(2011 겨울 F·J 학생위원회 총회)개최 및 참석사실 확인], 'IX' 제하 보도(IY) 문건 출력물, 'IZ' 제하 보도문건(GY) 출력물, 2010.12.6. J 홈페이지 'JA' 제목의 문건 및 활동보고 문건 출력물, 2010.12.12. J 홈페이지 'GR' 제목의 출력물, 2010.12.14. 'J' 홈페이지 'KZ' 제목의 출력물, 2010.3.31. J 홈페이지 [J 교양웹진] 'BU' 71호 발행 제목의 출력물, 내사보고(J·J 학생위원회 기획글, 성명, 호소문 발표 사실 확인), 2010.5.8. 'F 기획안' 출력물, 2009.6.16. '조국통일이론.hwp' 출력물, 내사보고(2009.6.16. '조국통일이론.hwp' 소지 확인), 수사보고(2011.5.4. 이적표현물 '2008 BT' 자료집 소지 사실 확인), 2011.5.3.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의한 압수조서 및 압수물 목록, 수사보고(2011.5.4. 이적표현물 '2009년 1기 HX 자료집' 소지 사실 확인), 북한 선전선동매체 '구국전선 '민족과 철학' 제하 출력물, 수사보고[2011.5.4. 피의자 컴퓨터하드디스크(증제15호) 이적표현물 저장된 사실 확인], 증 제15호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반제관점.hwp', '92-076 hwp'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건 70건의 출력물 각 1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LA), 2011.3.17.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문(LA) 사본, 수사보고(2011.7.13.~15. '2011 여름 F' 개최 사실 확인), 2011.1.12. J 홈페이지 'LB' 제목의 출력물, 2011.6.10. 개설된 '2011 여름 F' 클럽 캡쳐화면, '2011 여름 F' 자료집 사본 [2012고합14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BI실체 파악), 한국청년단체 홈페이지 '회원단체 및 강령' 출력물, BI 카페 출력물, 수사보고(A이 중앙위원으로 활동한M판결문 입수,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A이M제5차 정기대의원 총회 참석사실 확인 및 동 대회 자료집 입수·분석), BI 홈페이지, A 지부장 당선 관련 출력물, IY, 5기 M 출범 관련 출력물, '제5차 정기대의원 총회 자료집', 수사보고(A이M6차 정기대의원총회 참가 사실확인 및 동 대회 자료집 입수·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거지에 보관중인 '경애하는 수령 AJ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 제하 문건의 이적성 확인), A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 사진, '경애하는 수령 AJ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나가자' 제하 문건 사본, [논설]혁명적 량심과 선군시대 혁명가의 고결한 풍모 제하 문건 사본, 주거지 압수영장집행 장면 캡쳐사진,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제하 문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M 8기 정기대의원총회' 참가사실 확인 및 자신의 이메일계정에 보관중인 동 자료집 입수·분석), 피의자의 이메일 출력 화면, M 8기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S(준)공동준비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사실 확인), N 홈페이지, 'S(준)결성을 위한 전국대표자회의결과' 유인물,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5기 이적단체M대의원 겸 중앙위원으로 활동, 가입한 사실과 제5기도 이적단체인 점 확인),M제5, 6, 7, 8기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 내 대의원(중앙위원) 명단 발췌S(준)공동준비위원장 활동한 사실 첨부물, 구국전선 2005년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회보, 한민전 2005년 투쟁구호, 로동신문 등 공동사설, 2005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제5기KL5.18반미자료집(38쪽,M상반기 핵심사업), 단일연합체토론회 자료집(34쪽,M중앙위원회),M제1, 2, 6, 7기 대의원총회 자료집, 제5기M활동사항, 수사보고(문서필적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취득의 점) 피고인 B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피고인 C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피고인 D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피고인 A, B :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통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공소장 중 모두사실란에 이 사건과 무관한 피고인들의 과거 이력과 활동 등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법원에 유죄의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이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2)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활동 및 범죄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들의 이적단체 가입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와 동기 및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여 법관에게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예단을 생기게 하거나 또는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1) 주장의 요지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우리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징후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북한의 위와 같은 정책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변호인들은, 북한의 이중적 성격 중 반국가단체적 측면에 직접 연결되는 사항에 한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통일을 지향하는 청년단체를 구성해서 통일운동을 하였던 것은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보다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측면에 연결되는 사항이므로,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을 통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북한과 관련된 모든 행위 유형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한 통일운동이라는 명분하에 모든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들이 행한 일련의 활동 내역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측면에 연결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심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J의 이적단체성 1) 주장의 요지 가) J는 청년학생연대운동을 강화·발전시키면서 6.15공동선언 이행을 총체적·전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출범선언문과 강령 역시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의 이행을 주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J에는 지역 청년단체, 예술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단체들이 망라되어 있고, L, AC은 소속 20여 개 단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J는 청년단체와 학생단체의 연대체에 불과하고 소속 단체들에 대한 지휘 통솔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따를 수 있는 체계가 아니고, 북한과의 개별적 접촉 내지 연락을 통한 연계성도 없다. 반미·반정부활동은 현 정부에서 개혁적 진보단체라면 어디서나 견지해온 모습일 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J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가 아니다. 2) 판단 가) 이적단체의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고 한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실과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J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성 과정 : J는 이적단체인 AC 남측본부 및 L의 주도하에 결성되었고, 상임대표 등 주요 임원진 역시 AC 남측본부 및 L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다. 단체성 : J는 최고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 상설적 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 J를 대표하는 상임대표, 상설적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를 두고, 회원들에게 J의 규약 및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회칙 제8조)하는 등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J는 결성 이후 J 명의로 홈페이지(LC)와 인터넷 카페(LD)를 개설하고, 각종 성명서와 기관지 'BU'를 제작·반포하였으며, G, I 등의 행사를 주최하였다. 그 과정에서 탈퇴 및 신규가입 등으로 일부 구성원의 변동이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회칙 개정 등을 통해 조직의 확대 및 강화를 추구하였다. 목적 및 활동방향 : J는 결성선언문에서 "반미반전평화는 시대적 대세이며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시대 냉전 유물은 반드시 청산해 내야 한다.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그 출범을 선언한다."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회칙에서 "민족자주를 쟁취하고 전쟁위협을 막아내는 운동", "반통일세력들을 퇴출시키고 분단장벽을 제거하는 운동"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였다(제3조).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 : J는 판시 범죄사실(2007년도 제5기 1차 대표자회의 결의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미·미군철수 투쟁을 통해 자주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J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주한미군이 북침전쟁을 노린 전쟁훈련, 민족분열의 조장,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간섭 등으로 자주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핵전쟁 계획과 대북제재 등의 압박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하여는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강국의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등으로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추종·옹호하였다. 북한의 선군정치 등 추종 : J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을 "미제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선전하고, 북한이 이미 선군정치를 통해 사상·군사·정치 강국을 실현하였고, 곧이어 경제 강국까지 실현하여 AJ 탄생 100주년인 2012년에는 강성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미국에 맞서 민족자주권을 지키는 우월한 사회주의 국가로 미화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와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론 등을 추종·옹호하였다. 북한 및 다른 이적단체들과의 연계성 : J는 매년 북한 노동신문의 신년사설 내용을 반영하여 활동방향을 정하였고,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구성원들의 방북 및 북측과의 협의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J는 이적단체인 M, U 등과 교류하며 그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P에 대한 테러 선동에 동조 : J의 제1~6기 상임대표인 AD은 2006. 11. 8. J의 인터넷 카페에 'LE'라는 제목으로 P을 협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J가 2006. 12. 18. 제4기 5차 운영위원회에서 P을 '반북세력의 앞잡이'라고 비판한 직후인 2006. 12. 21. 집행위원 Q는 P에게 손도끼, 붉은색 물감을 뿌린 P 얼굴사진, '민족을 배신한 네 놈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은 강력한 군사력과 단결력으로 미국도 벌벌 떨게 하고 있다. 이제 곧 미 제국주의자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배신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 더러운 입을 놀리고 조용히 처박혀서 지내고 있어라. 다음엔 경고가 아니라 네놈의 죄 값에 맞는 처벌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협박문을 넣은 소포를 발송하여 2009. 2. 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협박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Q는 2007년도에 제5기 사무처장, 2008년도에 제6기 집행위원장이 되었고, 복역 중인 2009. 6. 13. J로부터 'R상'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실제 활동의 위험성 : 북한의 선군정치 사상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국민의 자유·평등 보장,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사상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군사력 강화와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J는 민간통일운동을 표방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체제나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정책을 도외시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위기와 핵 위기를 가져 온 것은 미국이고 북한의 핵실험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였다. 나아가 J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미자주화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핵심 간부들의 범죄전력 : J의 핵심 간부들 중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⑩ 조직운영의 비공개성 : J는 '청년운동에 대한 이해와 J의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청년회 운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공개의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공개성은 모든 것을 내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청년대중들에게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세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투명성이란 결국 조직을 파괴하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회 자체적으로 회원에 대한 적절한 자격기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라고 하는 등 조직운영의 비공개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J는 대표자회의 자료집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면서도 상임대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원진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특히 Q, 피고인 B, C 등은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으로 신분 노출을 방지하였다. 라.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각 행사 및 회의 등의 이적성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각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한 것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J는 매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내용을 참조·반영한 한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에 따라 단독으로 혹은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하여 판시 기재 각 행사를 추진하였던 점, 각 회의에서 승인된 계획·결의문과 각 행사에서 진행된 강연·토론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적극적인 투쟁을 선동하거나,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사상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J는 행사 전후 자료집을 배포하거나, 선군정치를 주제로 하는 논문을 공모·시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 대남혁명전략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입각한 대중의식화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J 및 M의 각 이적단체성과 피고인들이 J 또는 M에서 맡은 직책과 활동내역, 피고인들의 경력 및 이념적 성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각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북한의 주장·활동에 대한 동조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각 표현물의 이적성 및 피고인들의 이적 목적 유무 1) 주장의 요지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각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이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표현물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851 판결 등 참조).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각 표현물은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등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찬양하는 북한원전 그 자체이거나 북한원전의 주장과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 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AJ·CV 부자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미국을 제국주의 침략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반미 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는 오히려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강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등으로 이를 적극 옹호하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바, 각 표현물에 담긴 북한 주장에 대한 답습 정도, 그 표현의 적극성 및 공격성, 각 표현물의 제작 경위 및 목적, 작성 주체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표현의 자유 및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 따른 다른 시각을 포용할 필요성 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제반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이적단체인 J에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활동해온 내역, 위 각 표현물들이 발견된 장소, 피고인들이 학술연구나 영리 등의 목적을 주된 동기로 위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 또는 소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2011고합1414]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행사 중 다.의 4)항 기재 '2009 DY'를 제외한 나머지 각 행사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할 뿐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각 대표자회의 자료집과 BU의 제작·반포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논평, 게시글, 성명서의 작성 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2012고합144]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9항 기재 각 표현물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피고인의 집을 드나들던 후배가 두고 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다. 2) [2011고합1414]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의 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 각 행사 개최, 자료집 및 BU 제작·반포, 각 성명서 등 발표에 관여함으로써 이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J의 운영 체계 : J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예결산안 승인,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의결하는 대표자회의, 상설적 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 J를 대표하는 상임대표, 집행위원회 등을 둔다. 피고인의 J에서의 직책 : 피고인은 2006. 3. 18. J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2007년도 제5기 1차 대표자회의부터 참석하기 시작하였고, 2008. 3. 15.부터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지위도 함께 겸하게 되어 운영위원회에도 참석하였다. 제2회 G 등 각종 행사 : 피고인은 2007. 1. 5. J 청년위원회의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제2회 G의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행사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 행사 개최에 관여하였다. 대표자회의 자료집 : 피고인은 2007. 4. 1.자 대표자회의에서 J가 향후 회의자료로 사용할 자료집 제작의 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한 바 있고, 이후 위 예산안 승인결의에 근거하여 대표자회의 자료집이 제작되었다. BT : BT은 J가 L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이고, 행사를 위한 별도의 조직위원회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J 및 L 등 주최 단체들이 공동으로 행사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구성했던 것일 뿐이다. J 명의로 포스터 등이 제작·배포되었고, 행사 홈페이지(LI)도 J의 홈페이지 내에 개설되었다. 한편, BT은 비록 논문 제출 형식을 띠고 있으나, J 등 주최 측이 심사위원 구성 등에 관여하였고, 심사위원 중 상당수가 이적단체인 U의 간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J는 BT 참가를 위해 필요한 사전 교양 자료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F : F는 J 학생위원회의 주도로 개최되었다. 그런데 J 학생위원회가 청년위원회와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양자 모두 J의 하부단위(과제별 위원회)일 뿐이다. 따라서 학생위원회의 사업도 모두 대표자회의에서 사업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쳤고, 학생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J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BU 발간 : 대표자회의에서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때 BU 발행 역시 주요 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가령 2007. 4. 1.자 대표자회의에서 J의 정기 소식지인 BU를 격주로 발간하여 J의 주요 정책과 방향, 주요 정세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2008. 3. 15.자 대표자회의에서는 "BU는 J의 정책과 노선, 시사 및 정세, 진보정치운동, 학생운동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담는다. BU는 웹상으로 격주 발간한다. 시기별 사안별 주요 교양자료로 활용한다. 각 단위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활용한다."라는 내용으로 BU 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였다. 또한, 2009. 11. 21.자 대표자회의에서는 2009년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BU 정기 발행을 안착화하고 질을 높이며 구독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홈페이지 : J는 2007. 4. 1.자 대표자회의에서 소속단체들의 교류와 소통을 보장하고 J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 23.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J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 예정 행사의 일정을 공지하고, 관련 자료집을 게재하였다. 또한, 2008. 3. 15.자 대표자회의에서는 "J의 정책과 노선이 잘 드러나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J 명의의 성명 등 발표 : J는 J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 및 논평, 호소문 등 각종 문건에 대해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2009. 3. 21.자 대표자회의에서는 성명 및 논평을 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9년 계획 승인이 있었고, 2009. 11. 21.자 대표자회의에서는 "집행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급 단위에서는 미국과 DF의 모순을 폭로하고 자주통일 운동, DF 퇴진운동을 펼쳐가기 위한 정책을 해설하는 글을 써내기"로 결의하였다. 3) [2012고합144]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9항 기재 각 표현물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 '경애하는 수령 AJ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나가자'와 '[논설]혁명적 량심과 선군시대 혁명가의 고결한 풍모'는 피고인의 방 안 장롱 속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었고,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는 같은 장롱 속 선반 위에 놓여 있었던 사실, '경애하는 수령 AJ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나가자'의 문건은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여백에 메모가 되어 있는데, 그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할 뿐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각 대표자회의 자료집의 제작·반포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구체적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논평, 게시글, 성명서의 작성 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에서 본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와 J의 운영 체계, 피고인의 J에서의 직책과 활동 내용, 위 각 행사의 기획 및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위 각 행사 개최, 자료집 제작·반포, 각 성명서 등 발표에 관여함으로써 이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의 집행위원으로 인준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J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8 제2회 BT', '2009 BT'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J 가입의 점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AH'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 2008년도에 작성된 J 임원진의 주소록에 'AH'라는 인물이 집행위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기재된 연락처는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한 전화번호인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J가 주최하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이후 J가 추진하는 업무집행에 관여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08년경부터 J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J의 가입에 관한 회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08년경 J의 집행위원으로 임명됨으로써 J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행사 개최로 인한 이적동조 등의 점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행위원으로서 '2008 제2회 BT', '2009 DY', '2009 BT'에 각 참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D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7.자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J의 상임대표로 선출된 바 없으며, 그 대표자회의 자료집 게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U 71호의 제작·반포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 27.자 대표자회의에서 J 상임대표로 선출된 사실, 피고인은 위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학생위원회 활동 보고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본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와 J의 운영 체계 및 피고인의 J에서의 직책, 자료집 및 BU 제작·반포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 상임대표로서 위 대표자회의 개최 및 자료집 제작·반포와 BU 71호 제작·반포에 관여함으로써 이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를 실현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기본권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수호하기 위해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개인이 지향하는 목적과 이상이 주관적으로 정당성을 띤다고 평가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될 경우 이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용납될 수 없다. 나아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분단체제 하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하더라도,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동질감 내지 친근감을 갖는 것과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 정치체제와 CV의 선군정치, 대남혁명노선 등을 무비판적으로 찬양·지지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하여야 할 개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 독재체제의 문제점과 북한 주민들이 처한 참담한 현실 등은 외면한 채 CV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배집단을 찬양·지지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적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운동인 것처럼 포장하였다.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적성이 담긴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전제로 한 건전한 시민·사회 통일운동과 평화적인 통일방안 논의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적단체인 J(피고인 A은 'M' 포함)에 가입한 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띤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던 점,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북한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고 과거에 비해 국민의식이 많이 성숙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J에서의 각 지위와 역할,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제2차 E' 개최에 의한 이적동조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J 간부, 이적단체인 U 및 L 소속 간부 등과 함께 2007. 4. 19.경 서울 중구에 있는 LJ 1층 교육장에서 '2차 E'를 개최하였다. E는 J, U, L 소속 조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X(LK대 교수)의 사회로 LL(EH대 북한대학원 겸임교수), LM(CQ당 정책위원회 의장), LN(LO MG 소장), LP(LQ 사무처장), CT(U 정책위원장) 등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LL은 '북한 선군정치의 전망'이라는 제하로 발표를 하였는데, 그 발표문을 통해 선군정치의 의미, 선군정치의 배경, 선군정치이론의 특성, 선군정치의 확장, 선군정치와 개혁개방, 선군정치와 미사일, 핵, 선군정치는 언제 끝나나 등에 관하여 자세히 소개하였다. LM는 토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선군정치에 대해 주장하였다. - 분단의 굴레에 매여 있는 한국사회에서 선군정치는 한 번도 객관적인 실체로 접근되고 평가된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광기에 가까운 비이성적인 반공반북선전의 대상이 아니면 일방적인 찬양과 추종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 선군정치에 대한 일면적이거나 왜곡된 영상을 유포하여 종국에는 선군정치에 대한 과학적이고 풍부한 이해를 가로막는 작용을 한다고 토론자는 생각한다. - 선군정치는 위기상황에 대한 임시적인 대처방편이기도 하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선군정치는 '군 중심의 국가총동원정치체제'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체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북한이 역사적으로 혁명과 전쟁을 통해 건설되고 공고화된 나라라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다. - 북한의 정치체제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해방투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또한 분단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세계 최강의 미국 제국주의와 지속적으로 맞서온 체제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선군정치는 북한체제의 고유한 성격과 조건에 따른 필연적인 정치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사회주의 일반노선을 구현하는 방식도 각 나라의 조건과 역사적 전통에 따라 각이할 것이고 또 그래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노선을 북한사회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북한 사회주의의 고유한 정치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CT은 '북한의 선군정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하로 발표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선군정치라는 단어가 북한의 공식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98년이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CV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95. 1. 1. 다박솔초소 현지지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선군정치는 일반적으로 90년대 중후반 북한 붕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체제’, 또는 '체제 유지 및 생존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북한은 선군정치의 기원을 AJ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찾고 있다. 선군정치가 정식화된 것은 90년대 중후반 이후라고 해도 북한의 선군전통은 항일투쟁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일반적 군사독재와 선군정치는 분명히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군사독재란 소수의 군인 집단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따라서 군사독재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권력을 군부가 장악하는 것이며 민주적 국가운영체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폭력과 테러정치가 난무하며 소수의 권력가들에게 국가운영권이 집중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회장으로 활동하는 'BI' 소속 조직원인 CZ가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10월 9일 핵시험으로 북한이 핵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바로 선군정치가 있다. -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듯이 그 출발선이 일제시대 항일투쟁이었던 점, 60년 동안 미 제국주의에게 고립 압살 당해 왔던 점들과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정립된 북의 선군정치는 외세의 전쟁과 지배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면 비로소 끝나지 않을까 싶다. - 미국의 전쟁위협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선군으로 똘똘 뭉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와 더불어 북한과 국교가 수립된다면 북한의 태도 역시 변화하게 될 것은 틀림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U, L의 간부 등과 함께 '2차 E'를 개최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선전하며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J는 2007년도 제5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작년 1차 E의 성과에 이어 학계의 학술적 연구 성과를 대중적으로 환원하고 북한을 바로알기 위한 취지의 사업"으로 제2차 E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도 J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위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사실, J는 2007. 4. 19. 이적단체인 L 및 U와 함께 '북한 선군정치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2차 E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도 위 대토론회 개최 장소에 참석한 사실, 토론자들 중 LM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론문을 통해, CT, CZ 역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발표를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지지하는 주장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제2차 E를 개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 U 등으로 구성된 토론회준비 공동기획단은 토론을 진행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를 섭외하였는데, 토론자로는 LM, CT, LP, LN을 섭외하였다. 이후 제2차 E의 개최를 홍보하는 웹포스터가 J의 인터넷 카페에 게재되었는데, "LR"라는 제목의 글뿐만 아니라 "LS"라는 제목의 글도 함께 링크되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주최 측은 '선군정치의 올바른 이해' 등을 위해 선군정치에 대한 찬반양론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 중 LN은 토론 당시 CT 및 LM가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자 "선군정치 때문에 북한 경제가 회생했다는 평가는 틀렸다."고 지적하는 등 CT, LM의 의견에 반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06. 12. 8. 개최되었던 제1차 E가 토론회의 형식을 띠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 일색이었던 반면, 제2차 E는 위와 같이 제1차 토론회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토론회 후기에도 토론회 당시 선군정치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토론회에서 직접 선군정치를 찬양 또는 옹호하는 발언을 한 토론자의 행위에 대한 이적동조 평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선군정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토론자를 섭외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적동조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의 '2008 제3회 G H' 개최에 의한 이적동조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J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간부 등과 함께 2008. 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구미시에 있는 DK에서 '제3회 G H' 행사를 개최하고, 피고인은 집행위원으로서 위 행사에 참가하였다. 위 행사는 격려사에 이어 '2008년 정세전망과 우리의 과제'에 대한 강연, '대중원리와 대중사업 방법론', '청년회 대중사업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되었고, 각 내용은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의 나. 3)항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이 A은 J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간부 등과 함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 철수투쟁 전개' 등의 주장에 동조하여 '제3회 G H' 행사를 개최하고, 피고인은 집행위원으로서 위 G에 참가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 행사 당시 피고인이 J 집행위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D의 '2009 여름 F' 및 '2010 겨울 F 및 I'의 각 개최에 의한 이적동조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09 여름 F' J는 산하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2009 여름 F'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9. 6. 16.경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EA'라는 제하로 'F' 일정을 공지하였다. 피고인은 학생위원회(준) 준비위원장으로서 J의 상임대표 A, 집행위원장 B 등과 함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의 다. 5)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09. 7.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CX대학교 ED에서 '2009 여름 F'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북한의 강성대국론', '반미 반정부투쟁 전개' 등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2010 겨울 F 및 I' A은 J 상임대표로서,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피고인은 학생위원회(준) 준비위원장으로서 J 간부 및 이적단체인 U, L의 간부 등과 함께 '2010 겨울 F 및 I'를 계획하고, 2010. 1. 11.경 J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사전교양자료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A, B 등과 함께 2010. 1.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전북 남원에 있는 FO 및 광주에 있는 CX대학교 등에서 '2010년 겨울 F 및 I'를 개최하였다. 그 후 2010. 1.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CX대학교 대강당에서 '2010 I 및 통일애국열사 FP 10주기 추모행사'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A, B 등과 함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연대연합 강화',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2010 겨울 F 및 I'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의 라.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여름 F'와 '2010 겨울 F 및 I'에 모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A 등 J 간부 등의 행사 기획 과정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행사 진행 과정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미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각 행사 개최 당시 피고인이 J 학생위원회(준) 준비위원장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의 위 각 F 개최 등에 의한 이적동조의 점에 대해 피고인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D의 'J 학생위원회(준) 총회' 개최에 의한 이적동조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으로서 J 간부 및 소속 대학교 구성원 등과 함께 2010. 2.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 학생위원회(준) 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총회는 J 간부 및 7개 대학 52명의 조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J 학생위원회(준) 총회 자료집'을 배포하고, 학생위원회(준) 방중활동 및 간담회사업 보고, 학생위원회(준) 가입과 간부인준 및 2010년 사업계획 수립, 총회결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총회에서 채택된 J 학생위원회(준)의 2010년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생위원회의 몫과 역할> - 반미·반DF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과 투쟁을 전개해 나가면서 대중 투쟁의 활로를 열어내는데 앞장서야 한다. - 학생위원회는 학생운동 주체들의 실력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교양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정치사상적 수준을 질적으로 높여냄으로서 교양가, 조직가, 실천가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쟁과제와 방도> - 정치적과제 → DF퇴진투쟁 지방선거 투쟁 →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투쟁 → 6.15공동선언, 10.4선언 지지이행 투쟁 - DF퇴진투쟁 : 다양한 대중운동을 통해 DF 퇴진 투쟁을 전면화 해야 한다. 민주·민생투쟁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면서 반DF전선과 주체역량을 확대 강화해나간다. -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투쟁 :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구호를 높이 들고 반미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대규모 군산훈련과 무력 증강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철수 투쟁으로 미군강점 65년의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투쟁 :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는 올해 자주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내자. DF 정권을 비롯한 반통일 세력의 본질을 폭로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참가자 일동 명의로 결의한 총회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하나,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민생민주를 파괴하는 DF과 CC당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자. - 하나, 반미반전, 평화수호 투쟁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미군 없는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나가자. 학생위원회는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기필코 지켜낼 것이다. - 하나,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는 올해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역사적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지지·이행에 하나같이 떨쳐나서자. - 학생위원회의 당찬 투쟁으로 DF과 CC당을 심판하자! -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한반도평화 지켜내자! - 남북정상선언 이행하여 분단의 역사를 통일의 역사로 전환시키자!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함께 J 학생위원회(준) 총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반통일세력 배격'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2010년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총회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총회 개최 당시 피고인이 J 학생위원회(준) 준비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A의 '2011 여름 F' 개최에 의한 이적동조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상임대표로서 J 학생위원회 위원장 겸 상임대표인 D 등과 함께 2011년 학생위원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대 핵심사업' 중 '여름 F'를 7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는 2011. 6. 10.경 인터넷에 'GA'(GB) 클럽을 개설하여 승인한 회원들만 게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여름 F'를 홍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1. 7.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CB에서 '2011년 여름 F'를 개최하여 북한이 선동하는 '2012년 강성대국론', '선군정치 찬양', '핵실험 정당화', '반통일세력 배격',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 등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의 마.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가한 사실, 피고인이 2010년도 대표자회의에서 상임대표로 재선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J는 회칙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서 임기 1년의 상임대표를 선출하여 온 점, 그런데 2010년도 대표자회의를 끝으로 2011년도 이후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인의 상임대표 임기 1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행사 개최 당시까지 새로운 상임대표가 선출되지 않았던 점, 2011년도에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결과 학생위원회는 대표자회의에서의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위 행사를 기획·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행사 기획 과정에 가담하였다거나 행사 진행 과정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미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위 행사 개최에 의한 이적동조의 점에 대해 피고인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A, B, D의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동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북한은 2010. 3. 26. 서해상에서 훈련하던 우리 해군 천안함을 어뢰를 이용하여 폭침시키는 도발을 감행하여 해군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북한은 2010. 4. 17.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역적패당은 최근 외부 폭발이 어뢰에 의해 일어났고 그 어뢰는 우리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에 의해 발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북 관련설'을 날조하여 유포시키고 있다."는 등 천안함 폭침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고 남한 정부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왜곡·날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A은 J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피고인 D는 학생위원회 위원장 겸 상임대표로서 J 간부 등과 함께 2010. 4. 14.경 'LT'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해 천안함 침몰사태가 일어난 이후 보수세력들의 반북여론공세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연루됐다는 설을 퍼트리고 있는 것이다. - 보수세력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북한 연루설을 퍼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 먼저 반북대결에 길들여진 그들의 태생적 본질에 문제가 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노골적으로 반북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위기를 무마해 보려는 식이다. - 또한 당면해 날로 발전하는 정세를 뒤집어보려는 속셈이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동북아정세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싸고 북미대화가 대세로 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북한을 언급해 제재와 군사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대북제재를 지속시켜 북미대화를 소강국면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 반북소동에 환장한 보수세력은 민중의 엄벌, 역사적 심판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J 간부 등과 함께 2010. 4. 24.경 'LU'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무능한 면제정권에 의해 구조작업에서부터 인양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사고의 원인도 은폐되기 일쑤다. 아니 심각한 왜곡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다. -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늑장대응과 구조작업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 지금의 정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당장 거리로 쏟아져 나가 무능하고 비열하며 탐욕스런 독재정권을 심판하는 전국민적 투쟁을 일으키자고 호소할 판국이다. - 군대를 제대한 자라면 아주 초보적으로 알고 있는 군대수칙들에 관한 사실들조차 면제정권세력에 의해 가볍게 왜곡되면서 사고원인의 진상규명이 혼탁해 지고 있다. - 이미 네티즌들의 집단적인 대중 지성들은 사고의 원인이 미군과 관련된 훈련 혹은 미군 잠수정과 관련된 그 어떤 상황에 가능성을 두고 머리를 모아가고 있다. - DF 정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의 결집과 표를 의식한 듯 북풍설을 주도적으로 흘리기 시작했다. 아니, 사실상 DF 정권과 CC당, 보수세력들은 북한의 어뢰기습 공격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시국을 어지럽히려 들고 있다. - 북풍조작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독재권력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자들의 비열한 책동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J 간부 및 학생위원회(준) 구성원 등과 함께 2010. 5. 5.경 'LV' 결성을 기획하였는데, 그 주요 취지와 목표는 아래와 같다.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제안합니다.> - DF 정권과 국방부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 핵심적인 증거인 TOD동영상, 교신일지, 제 3부표 지점의 진실은 계속해서 은폐하면서 의도적으로 책임소지를 북한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안보위기로 돌파하려는 정략적인 행태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 최근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에서 야당 추천 민간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LW LX 대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과정에서 미군 측 군함 또는 잠수함과 충돌하여 천안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언을 하여 사건 원인을 해명할 중요한 열쇠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 대학생들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뤄내기 위해 정의의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활동 목표> - 서울 도심에서 안정적인 실천 활동을 진행하면서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정치여론을 형성해 나가도록 합시다. - 의도적인 사건 은폐, 근거 없는 북풍 선동을 하고 있는 DF 정권의 정략적인 행태에 대해 규탄하는 여론을 만들어 갑시다. - 매일 저녁 GS 촛불모임에 참여하여 서울 시민들과 함께 애도의 촛불, 진상 규명의 촛불을 밝혀 나갑시다. <LV 투쟁 구호> - 철저한 진상규명! - 근거 없는 북풍선동 중단! - LV 명칭 :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 철저한 진상규명! 근거 없는 북풍선동 중단! LV 위 계획에 따라 조직된 'LV'은 2010. 5. 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GS 앞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사고', '선거용 북풍조작' 등으로 매도하는 촛불집회 및 농성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2010. 5. 20.경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은 그동안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과학수사, 폭발유형분석, 선체구조 관리, 정보 분석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간부 및 학생위원회(준) 구성원 등과 함께 'EN'을 구성하여 2010. 7. 30.경부터 2010. 8. 15.경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 및 천안함 미군연루설을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 'LY'를 집중 배포하면서 천안함 폭침사건이 북한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J 간부 및 학생위원회(준) 구성원 등과 함께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하여 미국과 우리정부가 조사결과를 조작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선전·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으로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을 하는 행위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가능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어떠한 발언이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을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여부는 그 발언의 내용과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2010. 3. 26. 서해상에서 훈련하던 우리 해군 천안함이 침몰하여 해군장병 4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 북한은 2010. 4. 17.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천안함 침몰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님에도 남측이 북 관련설을 날조하여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한편, J는 2010. 4. 14.경 및 같은 달 24.경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성명서를 게시한 사실, J 학생위원회는 2010. 5. 5.경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LV'을 결성한 사실,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한 민군 합동조사단은 2010. 5. 20.경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어뢰로 확인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사실, 위 농성단은 조사결과 발표 이후인 같은 달 28.경까지도 천안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한 사실, J 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EN'은 2010. 7. 30.경부터 2010. 8. 15.경까지도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성명서는 제목과 일부 표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근거도 없이 원인에 대해 속단해서는 안된다. 천안함 침몰 후 정부의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 원인도 은폐되고 있다.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고 원인이 북한이 아닌 미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LV'과 'EN' 역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만이 희생장병들의 억울한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천안함 희생장병의 추모'와 '철저한 진상 규명의 촉구'를 주된 활동 방향으로 정하였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민간조사위원으로 위촉되었던 LW은 위촉 무렵인 2010. 3. 31.경부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인 2010. 6. 15.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 상에 "천안함 침몰의 1차 원인은 좌초, 2차 원인은 불상의 선박 또는 미군함과의 충돌로 인한 것임에도 정부나 군에서 침몰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한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여러 가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그 무렵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관해 의혹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우리나라의 안보 및 국제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으로 당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위 각 성명서 등에서 북한의 선군정치·체제 옹호 등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하는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위 각 성명서 등에 담겨 있는 주장이 결과적으로 '남한 측이 천안함 침몰의 북한 관련설을 날조·유포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이적의 고의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A, B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동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북한은 2010. 11. 23.경 서해 대연평도를 향하여 170여 발의 포격도발을 감행하여 우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 당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북한 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남측이 13시부터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며 "남측이 수십 발의 포탄을 쏘아댔다."고 주장하고, "북방한계선, NLL을 고수하려는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면서 "우리 조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 당일 조선중앙TV를 통해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남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피고인 A은 J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으로서 D, J 간부 등과 함께 2010. 11. 25.경 'MD'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난 23일, 전쟁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서해상에서 포격전이 오가는 '국지전'이 발발하였다. - 연평도 국지전을 기회삼아 몇몇 전쟁광신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 전쟁의 불안감에 '식량 사재기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HF, HZ과 같은 정치모리배들은 '확전'을 부르짖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우리 국민들은 HF, HZ과 같은 전쟁미치광이들의 비이성적, 맹목적인 '확전' 준동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평화적인 해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 B은 D, J 간부 및 학생위원회 구성원 등과 함께 2010. 12. 6.경 '비상시국 대학생 실천 활동'을 제안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B은 D, J 간부 및 학생위원회 구성원 등과 함께 'GP'을 구성하고, 2010. 12. 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GQ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GR'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GP'은 2010. 12. 13.경 서울 중구에 있는 GV 앞에서 'GW'을 통하여 "순순히 대북강경책을 포기한다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의 한반도가 아플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은 6.15, 10.4선언으로"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D, J 간부 등과 함께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하여 위 사건이 한미 군사훈련 및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므로 조속히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2010. 11. 25.자 성명서가 J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 J 학생위원회 자체의 제안으로 2010. 12. 6.경 'GP'이 구성되었고,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0. 12. 10.자 기자회견문과 2010. 12. 13.자 시국선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10. 11. 25.자 성명서는 J가 아닌 'V' 명의로 작성되어 게시되었던 사실, 2010. 12. 10.자 기자회견문과 2010. 12. 13.자 시국선언은 'GP' 명의로 작성·발표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고, J가 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V' 명의의 성명서 작성·게시 및 'GP'의 실질적인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성명서 등 발표 등에 의한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D의 2010. 11. 25.자 성명서 발표 등에 의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동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북한은 2010. 11. 23.경 서해 대연평도를 향하여 170여 발의 포격도발을 감행하여 우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 당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북한 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남측이 13시부터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며 "남측이 수십 발의 포탄을 쏘아댔다."고 주장하고, "북방한계선, NLL을 고수하려는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면서 "우리 조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 당일 조선중앙TV를 통해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남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J 학생위원장 겸 상임대표로서 A, B, J 간부 등과 함께 2010. 11. 25.경 'MD'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J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 B, J 간부 등과 함께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하여 위 사건이 한미 군사훈련 및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므로 조속히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J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2010. 11. 25.자 성명서가 J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 당시 피고인이 J 상임대표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성명서는 J가 아닌 'V' 명의로 작성되어 게시되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J가 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V' 명의의 성명서 작성 및 게시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성명서 발표에 의한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에 대해 피고인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관련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