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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03: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6. 15. 02:10경 시흥시 서해안로 277 옥구공원 앞 도로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93

범죄사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지역 중 녹지지역 등 법령에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2.경 자연녹지지역인 시흥시 B 앞 도로변에 식수된 가로수에 "최첨단 테크노 배곧 최초의 지식산업센터!! 랜드마크가 될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문구가 작성된 부동산 분양 광고 현수막(폭 90cm × 길이 4m)을 게시함으로써 법령에 위반된 옥외광고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C 앞 도로변 가로수, D 앞 도로변 가로수에 각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광고 현수막을 각각 게시하여 법령에 위반된 옥외광고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인지경위 및 단속사진 첨부) 1. 각 사건접수(0217-5140, 5141, 5142호), 단속사진,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여, 45세)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컵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발로 테이블을 차고 욕설을 하자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02:3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위 단란 주점에서 접대부인 중국국적의 D(여, 33세) 등 3명으로 하여금 일당 80,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허가증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41

범죄사실 2016고단4041 1. 피고인은 2016. 7. 17. 05:49경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티셔츠 3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174 2. 피고인은 2016. 7. 4. 20:05경 광주 서구 E, 2층에 있는 'F 피시방'에서 피시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약 8시간 동안 피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 이용요금 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9637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9896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피해가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며 수목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E, F에게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적도 등본 등 고소인 A 제출서류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에 의하면 E(개명 전 G이고, F의 배우자임)이 2012. 6. 26.자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400만 원 영수자 란에 "2012. 06. 26.", 중도금 일천만 원 옆에 "2012 09 10"을 각 기재하고 "2012 09 10" 옆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F에게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처인 E로부터 처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F(34세)이 처를 좋아하여 사귀자고 하였다는 말을 듣 고 화가 나 전화로 위 F에게 마구 욕설을 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한 후 위 F을 만나 주변 가게에 있던 위험한 도구인 가위를 들고 나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면서 위 가위로 위 F의 얼굴 미간 쪽을 찌르고, 가위를 휘둘러 위 F과 함께 온 피해자 G(35세)의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국내 처벌 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의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6. 16: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정형외과에 다녀오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젖 좀 줘, 젖 좀 줘, 나한테 마사지를 받지 왜 정형외과에 다니느냐. 내 손에 신이 들렸다. 내가 노인들도 많이 낫게 해줬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0.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를 내고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5cm 정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 다 때려죽이겠다. 누가 나가라고 하기만 해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의 피해 사실 중 날짜를 기억하는 하루만을 선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다른 날의 주변 정황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2015. 12. 26. 경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4개월 내지 1년 6개월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추행을 목적으로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특수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작업 도중에 들고 있던 망치를 계속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망치를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협박에 직접 이용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9:02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 남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강창교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따라 진행하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린디 124cc 오토바이를 앞 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좌측 차로를 통하여 앞지르기하고, 앞지르기 대상 차량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방향지시등 신호를 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우측 차로를 통하여 급하게 경적을 울리며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공장지대에 세워 둔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협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 나쁘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8:3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6세)와 택시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땅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 108동 건물 1층 안 주차장에서 그곳에 폐품으로 버려져 있던 침대 매트리스 2개를 발견하자 이를 태워 그 속에 들어있는 스프링을 꺼내 고물로 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담뱃불을 붙일 목적으로 지니고 다니던 1회용 라이터로 위 매트리스에 불을 놓아 이를 전부 태운 후, 그 불이 1m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에 옮겨 붙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위메트리스 2장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을 6,161,5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항, 제166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려진 매트리스에 불을 놓아 매트리스 내부의 스프링을 꺼내려다가 불이 옮겨 붙어 차량을 소훼한 것으로 범죄의 성질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철을 수집하려다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한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8: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16번길7-9에 있는 성사2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원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의자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가 정지하는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수리비 606,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사채중개업을 하면서, 2002.경 피해자 C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C로부터 "인천 영종도 부지 1,600평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숙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찾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말경 피해자에게 실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암동 토지를 보상받은 사람이 2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전주동생이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작업비용으로 5,000만을 요구하니 5,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E)로 4,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 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19.경 피해자에게 " 총 65억 원을 투자받았다, 수수료로 투자금의 1%인 6,500만 원, 기타 부대비용으로 1,000만 원, 총 7,500만 원이 필요한데 종전에 5,000만 원을 송금했으니 2,500만 원만 추가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11. 1.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9. 제1항과 같은 사실로 C로부터 고소를 당해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0.경 C와 사이에 작성하였던 투자약정서에 피고인이 과거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였던 보증채무를 C가 보전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C와의 약정에 따라 7,5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외양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청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투자약정서 마. 을의 업무 영역 하단에 임의로 "갑(본건 피고인을 칭함)은 본 투자에 선조건으로마.4번의 손해를 선결제시 최대한 협조한다. 과거 D, F 채무 건으로 일부 선 입금된 오천만원은 4번의 이유로 발생된 구상금 및 기술신보 처 G와 을(C를 칭함)의 채무로상계한다. 그리고 추후 2,500만 원을 더 입금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H 사무실에서 사기사건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투자약정서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영수증 4매, 문자메시지, 통장 사본 1. 투자약정서(증거목록 8번)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불상의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한 후 엎드린 채 잠이 든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 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7. 02: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한 후 잠이 든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의 음부부위 등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알몸사진, 사진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경의로 55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케이티사거리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 구간임에도 시속 83.4킬로미터로 과속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 골목길에서 나온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10: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 합의, 피해자 과실 경합,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416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 앞에서, "증인하고 C 사이에 돈 관계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1년 말인지 2012년 초인지 잘 모르겠는데, 증인이 증인의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은 별론으로 하고 명목 상관없이 망인으로부터 2억 원 등의 금전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2012. 2.경 C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C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이체 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거제출(공판조서)(수사기록 33쪽 내지 42쪽) 1. 증거제출(2억 원 이체전표)(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망 C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고, 질문의 취지가 2억 원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냐는 것으로 이해하고 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이므로, 위증의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 12. 그의 처 D와 함께 D를 임차인으로 하여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3동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2,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13. 망 C로부터 이 사건 2억 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받은 후 직접 수표로 찾아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망 C 부부의 부탁을 받고 대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보증금 지급까지의 일련의 과정이발생한 시기와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 역할, 계좌로 받은 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12. 13. 장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매제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작성 당시 매제인 망 C과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한 적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판시 증언 당시 검사의 질문에 이어진 변호인의 질문 내용은 망 C로부터 '명목을 불문하고' 2억 원 정도의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일절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이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법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위증 부분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416호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2. 1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외출하여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이불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일천원권 8매와 화장대 첫 번째 서랍에 보관 중이던 농협상품권 5,000원권 3장, 제주사랑상품권 5,000원권 1장 등 도합 28,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9년경까지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물론, 여러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도 절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전력 및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일종의 습벽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전기배선 및 전력량 증가 공사를 의뢰받은 후 전력 공급자인 한국전력에 대한 전력량 증가 신청비 명목으로 현금 86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0. 8. 경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G이 인테리어 공사중이던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체 공사비 2,080만 원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1,230만 원을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전기공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정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4. 10.경 제주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D로부터 100만 원을 수령한 후 전력 간선작업 등의전원공급설비공사, 조명설비를 설치하는 전력부하설비공사 등의 전기공사를 하고, 나. 2016. 10.경 제주시 F 소재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감독자인 G로부터 150만 원의 대가로 전기공사 부분을 수급받아 조명설비와 콘센트 등의 기계를 설비하는 전력부하설비공사 등의 전기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전기공사업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선고 직전에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 D에게 86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횡령죄의 피해자 G과 피고인은, G이 제주시 F 소재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고, 그 중 전기공사와 돈 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긴 관계로 신뢰에 기한 관계였으나, 피고인은 건축주가 G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받아 관리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여 자신의 채무, 생활비, 골프장 등에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G은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부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G에 대하여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G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도피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앞의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2017고단879 피고인은 2017. 4. 3. 23:33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단속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로 뛰어들어 여러 차례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한 D에게 제지당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어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음주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922 피고인은 2017. 4. 3.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소재 부림랜드부터 제주시 신대로 69(연동) 제주은행 신제주지점까지 앞 500m가량 E 소유 F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지정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단속 범죄인지서 사본 첨부) 2017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데에 불만을 품고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짚랭글러 2.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7: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충절오거리 방면에서 삼거리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 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NEW EF쏘나타GOLD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2 던 피해자 H,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두정동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랭글러 2.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결과 다수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대여·수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0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G 어드레스 125 오토바이 1대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F 건물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의 보조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매입대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오토바이를 매입해서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록 후 서류와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 700만 원, 2013. 7. 1. 800만 원, 2013. 7. 3.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약정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판사 최윤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