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 17. 실시된 대구 서구 E 소재의 F(자산 1,000억 원, 대의원 140명, 회원 15,000여명)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새마을금고의 대의원들로 위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위 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한 후, 2020. 1.경 경쟁 후보인 당시 이사장 G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 13. 13:3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지하철역 부근에서 대의원 C을 만나 ‘이번에 이사장 선거에 나온 A입니다, 식사라도 한 끼 사드십시오’라며 현금 5만 원권 4매가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교부함으로써, 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 C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4. 21: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대의원 J(가명)에게 ‘K(2016. 1. 21. F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6. 4. 8.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처벌받아 당선직을 상실 한 L을 지칭)이 가보라고 하대요’라며 현금 5만 원권 10매를 고무줄로 묶어 놓은 현금 한 뭉치를 교부함으로써, 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 J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4. 22:3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평리교 위 자전거대여소 앞에서 대의원인 D를 만나 ‘이번에 이사장 후보로 나왔는데 잘 부탁합니다’라며 현 금 5만 원권 10매를 고무줄로 묶어 놓은 현금 한 뭉치를 교부함으로써, 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16. 17:3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대의원 O(가명)에게 ‘이번에 이사장 후보로 나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현금 5만 원권 10매를 고무줄로 묶어 놓은 현 금 한 뭉치를 교부함으로써, 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 O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대의원들을 상대로 합계 17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3. 14:0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앞에서 대의원 R에게 ‘이사장은 A, 부이사장은 S, 이사는 T을 찍어야 합니다’라며 위 새마을금고 임원진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투표를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5. 14:0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위 R의 주거지에 찾아가 ‘형님, 부탁 좀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봉투 1개는 형님이 가지고 다른 1 개는 형님이 아는 사람에게 주세요’라며 봉투 2개에 각각 현금 5만 원권 1매씩 넣어 그 봉투들을 위 R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후보자 A, S, T을 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의원 R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O(가명),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의제출 받은 압수물 ‘현금뭉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임원후보자 선거공보자료 확인), 내사보고(제보자 O의 진술에 대한 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A이 O에게 금품제공 당시 사용한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 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든본,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V마트 앞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시 이용한 차량번호 특정경위에 대한 추가), 수사보고(J, O의 진술에 따른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A과 L 사이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상황(A과 C 사이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상황(압수물 및 몰수 추징 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선거공보, 차량종합 상세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차량조회, 수사협조의뢰 및 대의원 및 선거인명부, 각 통화내역, 통화내역 및 가입자 조회 결과 1. 각 CCTV 캡처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C, D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새마을금고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 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A에게 50만 원을 다시 지급한 점, 피고인 B, C은 형사처 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