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20:15경 C 마이티 II 슈퍼캡 2.5t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금성리 쪽에서 밀두리 쪽으로 주행하던 중, 진행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도로변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 (38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 및 후사경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옆 풀숲에 떨어져 안면부 및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5. 부검 감정서 및 유전자 감정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여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람이 아니라 입간판과 충돌한 것으로 알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를 충돌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일시는 2015. 7. 31. 20:15경인데, 그날 아산시의 일몰 시각은 19:40 경이어서, 사고 당시에는 이미 해가 지고 어느 정도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편도 1차선 도로 중 피고인의 이 사건 화물차가 진행한 방향의 차로 우측으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곧바로 풀밭 또는 풀숲이 접하여 있는 반면, 반대편 차로의 옆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 옆에 설치된 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마주 걸어오리라고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8. 6.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와 충돌하여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게 되었으리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수색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도주'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돌로 이 사건 화물차는 우측 후사경 (보조 후사경 포함, 이하 같음)이 떨어져 나가고 우측 앞부분의 방향지시등이 부서졌으며 그 아래의 범퍼 부분도 깨어지고 일부 탈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여 정차하느라 도로의 노면에는 타이어 자국(Skid Mark)까지 남아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도로 우측으로 약 5m 떨어진 풀밭에 떨어져 사망하였는데, 턱에 열창을 입고 치아가 일부 부러졌으며, 우측 제3~5 늑골의 전면부가 골절되고, 간의 일부도 파열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화물차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피해자와 충돌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한여름의 저녁으로 날씨가 맑았고 일몰시각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여서 아직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둡지는 않고 어스름이 내리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015. 10. 22. 검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많이 어둡지는 않았고 어둠이 내리는 시점이었는데, 자신은 이 사건 화물차의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는 좌우로 굽어 있지 않고 직선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으로는 풀밭이나 풀숲이 있었지만 보행자를 가리거나 운전자의 시야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의는 주황색 티셔츠에 조끼를 착용하고 하의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의 상황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마주 걸어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손전등으로 주변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사람을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어 자신이 도로변의 입간판과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현장의 주변에는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화물차와 충돌할 만한 입간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주변을 살펴볼 때 입간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이 사건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간 우측 후사경은 지면으로부터 약 145cm 내지 180cm의 높이 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노루나 고라니 등의 들짐승과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피고인도 2015. 10. 22. 검찰에서, 멧돼지, 노루, 개 등의 들짐승과 충돌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설령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여 피해자가 마주 걸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사람과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곧바로 정차하고 이 사건 화물차에서 내려 손전등으로 풀숲을 비추면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람이냐고 소리쳐 본 것으로 진술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2015. 8. 6.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카센터에 찾아가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그 직원에게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그 이후 2015. 8. 6.경 경찰관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올 때까지 며칠 동안 불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도 위와 같은 점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키가 약 183cm로 장신인 편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에 잘 띄는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에 의하여 도로 우측으로 약 5m 거리의 장소에 떨어져 똑바로 누운 형태로 사망하였고, 그 주변에는 피해자의 청색 모자와 안경, 이 사건 화물차의 후사경이 함께 떨어져 있었는데, 그곳은 풀숲이 아니라 풀밭이어서 피고인이 풀 속에 묻혀 있지는 않았고, 풀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사고 현장 주변을 살펴보았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도로변에서 손전등을 비추어 우측의 숲과 풀밭을 살펴보았을 뿐이고 풀숲이나 풀밭으로 내려가 그 일대를 직접 수색하여 보지는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교통사고 후 도주www제3유형(치사 후 도주 및 도주 후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와 충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유족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의 점과 그에 관한 고의를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해가 진 후 날이 어두워지는 시각에 술을 마신 채 건너편에 설치된 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로 걸어온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하여 사상을 당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주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람을 충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살펴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인 점,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