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3.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는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성명불상자는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을 속이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F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알면서도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고인 D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부탁하고, 피고인 D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대포통장을 구해 대구 서부정류장에서 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경주 버스터미널로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방조 피고인 D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 B, C의 위와 같은 순차적인 요청에 따라, 2014. 1. 3.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월배지점에서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대명11동에 있는 대구서부정류장에서 위 계좌의 통장 및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경주 노서동에 위치한 경주버스터미널로 보내고, 평소 알고 지내는 H, I에게 통장 개설을 요청하여 2014. 1. 13.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새마을금고에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를, 2014. 1. 14.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곡지점에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각 개설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각 계좌의 통장 및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건네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주버스터미널로 보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각 넘겨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들은 2014. 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 "신한은행 상담원 M이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I, H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말로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3.경부터 2014. 1. 21.경까지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통장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와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 B, C의 순차적 요청에 따라 통장 1개 당 40만 원을 받고, 2014. 1. 초순경, 같은 달 중순경 2회에 걸쳐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 I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K), H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J) 및 그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경주버스터미널로 보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I), 통장거래내역 1. 내사보고(범행사용 대포통장 H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I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조직원들에게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통장 등의 접근매체가 피해자들로부터 4,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에 이용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은 은밀하게 조직적·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 그 범행이 통장 등 접근매체의 모집, 범행대상자 물색과 실행, 인출, 송금 등으로 분화되어 있고, 각 가담자들 사이에 순차적 공모가 이루어져 상위가담자들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도행위가 직접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범행의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주범의 은폐수단에도 이용되므로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엄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미리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 D가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 B, C, D가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