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의 위 범죄 전력은 피고인이 2015. 5. 27.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 및 그 가족이 운영하는 E편의점 (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에서 흉기인 부엌칼로 손님들을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것이었고, 당시 위 범죄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의 누나인 F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인 2016년 3월 초순경 또다시 이 사건 편의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변안전상 위협을 느낀 F의 신청에 의하여 2016. 3. 7.부터 2016. 4. 7.까지 1개월간 F을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신변보호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2회 더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신변에 위 협을 느끼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이 신고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6. 8. 30, 01:10경 이 사건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험한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나와, 너희 누나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 너 때문에 징역 6개월을 살 이유가 없잖아, 죽여 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계속하여 이 사건 편의점 밖으로 나와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가로수를 차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통보 1. 신변보호신청서, 심사의결서, 신변보호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1. 각 수사보고(현장 편의점 CCTV 첨부, 음성녹음 등 기록 편철, 녹취서 작성보고) 및 그 첨부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복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가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누나인 F 등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은 피고인이 2015. 5. 27.경 F이 근무하고 있었던 이 사건 편의점에서 흉기인 부엌칼로 위 편의점 패널 벽면을 찍으면서 성명불상자인 손님들을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한 것이었고, 당시 위 범죄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F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인 2016년 3월 초순경 다시 이 사건 편의점을 찾아가 "F 어딨냐"라고 묻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신변안전상 위 협을 느낀 F의 신청에 의하여 2016. 3. 7.부터 2016. 4. 7.까지 1개월간 F과 그 가족에 대하여 신변보호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2회 더 찾아가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카운터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손짓하면서 "씨발 새끼야, (카운터에서) 나와, 너희 누나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 너 때문에 징역 6개월을 살 이유가 없잖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신고로 인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F을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F의 남동생이라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F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외에 피해자에게 직접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 3월 초순경 이 사건 편의점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F 어딨냐"라고 물어보았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F의 지인이라고 생각하여 "누나 집에 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F의 남동생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단순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생각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손짓하면서 "(카운터에서)나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거나 자신이 6개월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언급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나.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 무렵 양주 500ml 1병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러 이 사건 편의점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F의 남동생이라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이 6개월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시경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6월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이2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로 위 편의점 패널 벽면을 찍으면서 성명불상자인 손님들을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하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수차례에 걸쳐 위 편의점에 찾아가 당시 위 범죄사실을 신고한 사람인 F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과 같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F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충동적·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성인 남성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