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를 통하여 재해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시 일당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보험 19건에 가입 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1.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병원(변경후 상호 F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엉치엉덩 및 엉치꼬리뼈관절의 탈구'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08. 2. 13. 까지 3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08. 8. 25.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8. 28. 보험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8,298,15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험사기 혐의 내용 송부 1. A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1.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보험계약 및 지급내역자료, 피의자 보험 지급내역 확인, 피의자 A 진료기록분석 및 의료자문 결과,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검토결과, 피의자 임의제출 소득 내역, 피의자 임의제출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통화내역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1. 피의자 A의 보험 계약사항, 피의자 A의 보험 지급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다수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게 된 것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 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도한 장기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연 소득은 2011년 약 1,055만 원, 2012년 약 860만원, 2013년 약 368만원, 2014년 약 426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약 3,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의 수입은 위 피고인의 수입 외에는 피고인의 남편이 건설노동으로 인한 수입이 전부인데, 매월 약 300 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67쪽). 나.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약 18 ~ 20개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험계약에 중복하여 가입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840일을 입원하였는데,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의 경우 대부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두통', '고혈압'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의 통증호소를 주된 증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검사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그에 대한 치료도 보존적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주로 실시되었다. 라. G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에 관하여 그 중 일부 입원일수는 통상 소요되는 치료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위 검토의견을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판단이 특별히 부당하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을 하였고, 입원한 병원 이외의 지역에서 통화한 내역도 여러 차례 있으며(증거기록 제159쪽, 통화내역), 외출 중에는 무단외박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입원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입원일수 전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의 적정한 입원치료를 위하여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