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특별한 경험이나 능력이 없이 SNS를 통해 국내에 있는 태국인 등을 상대로 ,돈을 송금해주면 고율의 이익을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고율의 이자를 받고 차용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3.경 구미시 D 102호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 국적의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송금된 원금과 금액 및 기간에 따라 이율을 달리하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련 사업에 특별한 경험이나 능력이 없이 소위 '돌려막기I'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E)부터 범죄일람표53(F)까지 53명의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부터 2017. 8. 5.경까지 총 1,286회에 걸쳐 합계 2,099,678,9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 위 A의 말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고, 자신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G)를 위 A의 범죄행위에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3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각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페이스북 사진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너무 무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50명이 넘고, 편취 금액의 합계도 20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너무 무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50명이 넘고, 편취 금액의 합계도 20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특별한 경험이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메신져를 통해 국내에 있는 태국인 등을 상대로 '돈을 송금해주면 고율의 이익을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고율의 이자를 받고 차용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4.경 구미시 D 102호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 국적의 피해자 'B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송금된 원금과 금액 및 기간에 따라 이율을 달리하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련 사업에 특별한 경험이나 능력이 없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BM)부터 범죄일람표 22(BN)까지 22명의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부터 2017. 8. 20.경까지 총 665회에 걸쳐 합계 692,019,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 위 A의 말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고, 자신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G)를 위 A의 범죄행위에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15, 16, 18, 19, 21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14, 17, 20 기재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은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너무 무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20명이 넘고, 편취 금액의 합계도 거의 7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너무 무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20명이 넘고, 편취 금액의 합계도 거의 7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S 엣지 플러스 스마트폰과 갤럭시기어S 스마트 워치 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갤럭시기어S 스마트 워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삼성 갤럭시S 엣지 플러스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경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삼성 갤럭시S 엣지 플러스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받은 후, 2016. 8. 16.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A에게 "내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과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 잡혀서 들어갈 수 있으니,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은 2016, 8, 27, 13:24 경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 경기연천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1에게 자신이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로부터 2016. 8. 16. 경 불상지에서 "내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과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 잡혀서 들어갈 수 있으니,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6. 8. 27. 13:24경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 경기연천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I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증거자료(문자내용) 1. 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 입금내역,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 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인도피 행위는 진범을 은닉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밝힘으로써 진범인 상피고인 B가 처벌 받도록 한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 전과 14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6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이에 나아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재판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5. 17.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7.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마포구 B, 3층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어릴 적부터 동향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주식 전문가에게 업무를 배우고 있는데, 선물 옵션 관련하여 투자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언제든지 변제를 요청하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6,2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 오빠 및 지인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3,000만원, 2014. 10, 20.경 2,000만원, 2015. 8. 6.경 7,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거래내역 첨부),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자료 첨부)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6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9. 01:1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뒤편에 앉아 식사하던 E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그 날 처음 만나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6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가 된 피해자 E(남, 52세)이 식대를 계산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식당 입구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깨뜨린 다음, 식당 옆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얼굴과 몸통을 향해 깨진 맥주병을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 손을 잡으며 피하자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피해자 F를 강하게 밀쳐 위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입히고, 피해자 에게는 깨진 맥주병 휘두르다가 찔러 중상(비록 요치기간은 2주이나,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을 보면 증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을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23: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으니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탁자 및 의자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약 30분간 위 식당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포장마차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분명한 유대관계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16:35경 광주 동구 구성로 218에 있는 농협 대인동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자전거를 그곳 앞에 세워두고 은행에 다녀온 사이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해 규모, 피해품 반환된 점, 동종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경부터 2012. 12. 경까지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냉동 수입육 유통업체의 납품 및 영업 담당사원으로 근무하며 수입육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4. 경 부산 동구 F 소재 거래처인 'G'에서 수입육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7,040원을 수금하여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1. 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8,229,399 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횡령사실이 발각된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기일에 고의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등 도소매업체인 (유)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D건물 210호에 있는 사단법인 E 사무실에서, 위 협회 이사장인 F, 피해자 G과 함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동업으로 H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한 다음, 피해자에게 영리법인 설립자금 등 H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26.경 피해자로부터 H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유)C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만 원을 H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기 위해 위 협회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유)C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C의 지분 10%를 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대금조로 3,000만 원을 (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수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이 사단법인 E(이하 'E'라고 한다)에 투자하였다가 반환받기로 한 2,000 만원을 피해자가 직접 에게서 지급받도록 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의 반환을 지체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H 관련 사업자금의 용도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내지 E와의 H 관련 사업자금 용도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F과 함께 H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영리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 법인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새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H 관련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하였으며, (유) 명의로 E에 2,000만 원이 송금된 직후에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이 송금되었는지 확인 전화가 왔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유) 명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당일 곧바로 그 중 2,000만 원이 E에 송금되었고, 같은 날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4)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위와 같이 F의 진술, 객관적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기까지 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5)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가 (유)C 지분 10%의 인수대금 1억 원 중 우선 3,00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F과 독자적으로 H 관련 사업을 논의하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E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2,000만 원을 E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F과 (유)C이 E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F이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요구하여 미루고 있던 중 피해자가 F 과 H 관련 사업을 한다며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E에 송금하여 달라고 하여 2,000 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지분 인수대금 중 3,000만 원을 받은 후 (유)C 이사 I에게 F1 사무실 임대료로 5,000만 원을 요구하니 되는 대로 보내라고 하여 11 2,000만 원을 E에 보냈고, E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지 않기로 한 후 F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F1 반환을 지체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해자가 F 과 H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2,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하여 변경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유) 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피고인에게 그 돈을 E에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객관적 금융거래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F은 H 사업을 함께 하기로 논의한 적도 없다고 하나 이는 F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낮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횡령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19:3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물건을 사려고 서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뭐를 꼬라보냐", "눈을 파버린다" 등의 말을 하고, 그곳 직원인 F에게 욕을 하면서 "사장하고 친구니까 전화를 해봐라", "갈비를 가져오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10. 04:55경 서울 금천구 C의 앞 길에서 1택시손님인 여자가 요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신고자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고, 피 고인을 상대로 요금지불을 요청하자,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병신 같애, 경찰관들 아직 멀었네'라고 고함을 치며, 위 F의 가슴과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후 택시요금 미지불에 대한 범칙금스티커를 발부받고 난 후 순찰차를 가로막아 차량을 정차시키고, 조수석의 문을 열고, 위 F 위에 올라타려고 하다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 팔을 잡고 잡아 끌어 위 F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고, 2015.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2:57경 혈중알콜동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동산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고, 그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607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인 C(여, 2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음식을 포장주문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내실에서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시로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사생활에 대해 물어보거나 문단속을 잘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28. 20: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위 식당에 이르러, 식당출입문이 잠긴 것을 발견하고 뒷문으로 가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창고 문을 지나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을 품 안에 숨기고 피해자의 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때, 내실 안에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이 열려있어 들어왔다, 왜 연락이 안 되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실연 당했냐'는 등의 말을 하다가 품 안에 숨기고 있던 식칼을 떨어뜨려 식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자, 그대로 식칼을 손에 쥐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2~3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여 식칼을 놓치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고단676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1. 25. 경까지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G상가의 'H', T'에서 사진촬영 및 포토샵 수정일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01:50경 대구 중구 G상가 C열 610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에서, 영업시간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전함에 있는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01:56경 대구 중구 G상가 D열 207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I'에서, 영업시간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전함에 있는 불상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 미압수에 대한), 식칼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2018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자료 첨부),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특수방실침입, 특수상해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특수방실침입, 특수상해 범행은 그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또한 상해죄,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4. 08:34경 하남시 C 창고 앞 노상에 피해자 D(53세, 여)이 적재하여 놓은 시가 560,000원 상당의 화물차 부품용 하이드로백 9개를 E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09:16경 하남시 C 창고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적재하여 놓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물차 부품용 하이드로백 3개를 E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08:07 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잠원로14길 3 에 있는 강남대로를 한남IC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동안 2회에 걸쳐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진로변경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01

범죄사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9.부터 서울 성북구 I에서 J의원을 운영하다, 2012. 9. 부터 서울 성북구 K에서 A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한다) 영업사원인 L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J의원 진료실에서 L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 기재 각 일시란 기재 일시에,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 기재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는 위 J의원 진료실에서, 순번 15번 이하는 위 A 의원 진료실에서1), 범죄일람표(피의자 A) 기재 각 수수금액 란 기재 현금, 의원 비품 등을 지급받는 등 17회에 걸쳐 합계 1,432 만원 상당의 현금, 의원 비품 등을 교부 1) 공소장에는 지급장소가 '위 A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권 366 면 (출하출금요청서), 수사기록 9권 1212 (피의자신문조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병원을 이전하기 이전인 2012. 9. 까지는 '위 의원'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43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B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B은 파마킹 영업사원인 L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L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의자 B) 14회에 걸쳐 995만 원 상당의 현금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9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4. 2.경부터 2014. 5. 경까지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의원을 운영하였고, 2014. 6.경부터 동두천시 P에 있는 재단법인 Q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C은 파마킹 영업사원인 R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위 의원 진료실에서 R으로부터, 2010. 12.경부터 2012. 4. 경까지 15만 원씩 10회, 2012. 4.경부터 2014. 5.경까지 12만 원씩 12회를 교부받는 등 총 22회에 걸쳐 합계 294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9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동두천시 S에 있는 재단법인 Q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D은 파마킹 영업사원인 R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위 Q의원 진료실에서 R으로부터, 2010. 12.경부터 2013. 1.경까지 7만 원씩 14회, 2013. 1.경부터 2014. 6.경까지 12만 원씩 11회를 교부받는 등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대질 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대질 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피고인 C,D]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8조의 2 전문, 제23조의 2 제 1항 본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8세)이 집에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 건인 유리 호프잔(500cc)으로 피해자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덮개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 인적확인 관련), 특수상해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월부터 5년까지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였고 현재 주거지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형이 불가피하나,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 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 01:5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F 운영의 'CG' 앞에 이르러 문 앞 배전함에 들어 있는 열쇠를 찾아 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까페 내로 침입한 뒤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1만원과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9만원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부터 같은 날 02:22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H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I 운영의 'CJ' 앞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까페 내로 침입한 뒤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판사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