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92

범죄사실 [2016고합92] 1. 피해자 C상대 범행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5. 10.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양식에 원도급자 란에 'D(주)', 하도급 공사명 란에 'E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조명공사 일체', 공사 장소 란에 '제주시 E', 대물결제조건 란에 '1. 본 현장(제주시 E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5층 전체 대물(대물금액은 발주자 분양금액으로 한다)', '2. 사용승인되고 발주자등기완료 후 7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3. 선 분양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원사업자 란에 'D(주) 대표자 F'라고 기재하여 작성하고, 같은 날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양식에 원도급자 란에 'D(주)', 원도급공사명 란에 I 아파트 신축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하도급 공사명 란에 I 아파트 신축공사 중전기·통신·소방·조명공사 일체', 공사 장소 란에 '제주시 I', 계약금액란에 '일금 삼억일천육백만원(₩316,000,000), 대물결제조건(설계변경에따른 추가 공사 대물)란에 '1.본 현장(I 소재) 아파트 총 2세대 대물(대물 금액은 발주자 분양금액으로 한다)', 대금의 지급란에 '가. 기성부분금 : 대물결제', 원사업자 란에 'D(주) 대표자 F'라고 기재하여 작성하고, 같은 날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16. 2.경 범행을 제1의 가. 항에, 2015. 10.경 범행을 항에 각각 기재하였으나, 범죄가 이루어진 시간 순서에 따라 위 각 범죄사실의 기재 순서를 변경하였다. 이하 제1의 나.항 부분도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양식에 원도급자 란에 'D(주)', 하도급 공사명 란에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조명공사 일체', 공사 장소 란에 '제주시 K, L', 대물결제조건 란에 '1. 대물 현장주소(제주시 M) 1세대 건물(대물금액은 발주자 분양금액으로 한다)', '2. 위 소재 (J 아파트) 7층 중 4층까지 골조완료 후 등기 이전한다.', '3. 위 소재 (J아파트) 신축공사 대금지급을 대체 한다.' '4. 선 분양을 금지한다.', 원사업자 란에 'D(주) 대표자 F'라고 기재하여 작성하고, 같은 날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양식에 원도급자 란에 'D(주)', 하도급 공사명 란에 'N 단 독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조명공사 일체', 공사 장소 란에 '제주시 O, P, Q', 계약금액란에 '일금이억일천삼백만원정(₩213,000,000)' 대물결제조건 란에 '1. 본 현장(제주시 0번지 소재) 단독주택단지 대물', '2. 사용승인되고 발주자 등기완료 후 7일 이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3. 4월 05일 이후에 매매한다. 이전에 분양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원사업자 란에 'D(주) 대표자 F'라고 기재하여 작성하고, 같은 날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양식에 원도급자 란에 'D(주)', 하도급 공사명 란에 'N 단 독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조명공사 일체, 공사 장소 란에 '제주시 O, P, Q', 계약금액란에 '일금삼억칠천이백만원정(₩372,000,000)' 대물결제조건 란에 '1. 본 현장(제주시 0번지 소재) 단독주택단지 대물', '2. 사용승인되고 발주자 등기완료 후 7일 이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3. 4월 05일 이후에 매매한다. 이전에 분양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원사업자 란에 'D(주) 대표자 F'라고 기재하여 작성하고, 같은 날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양식에 원도급자 란에 'D(주)', 하도급 공사명 란에 'R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조명공사 일체', 공사 장소 란에 '제주시 R', 대 물결제조건 란에 '1. 본 현장(제주시 R번지 소재) 다세대 주택 10세대 대물(대물금액은 발주자 분양금액으로 한다)', '2. 사용승인되고 발주자 등기완료 후 7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한다', '3. 3월 30일 이후에 매매한다. 이전에 분양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원사업자 란에 'D(주) 대표자 F'라고 기재하여 작성하고, 같은 날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제주시 S에 있는 T 주식회사 건물 앞에서 C로부터 그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행사 T 주식회사, 시공사 D 주식회사인 R 다세대 건축물 20세대 중 16세대를 이 2016. 5.경 준공될 경우 대물로 양수하고, 이를 2016. 4. 4.경 이후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온 '건축물대물양도증서'를 건네받으면서 시행사, 시공사의 확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받자 그 무렵 시행사 T 주식회사 대표 U과 시공사 D 주식회사 대표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T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명의 건축물대물양도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경 T 주식회사 건물 앞에서 C로부터 그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행사 T 주식회사, 시공사 D 주식회사는 R 다세대 건축물 20세대 중 16세대에 대해 2016. 4. 26. 이후 A C가 데리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대조건없이 분양승인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온 '이행확약서'를 건네받으면서 시행사, 시공사의 확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받자 그 무렵 시행사 T 주식회사 대표 U과 시공사 D 주식회사 대표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T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명의 이행확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10.경 제주시 V, 202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경 제주시 X에 있는 C가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경 위 2) 항 기재 W 사무실(이하 'W 사무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경 W 사무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경 W 사무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경 W 사무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경 제주시 S에 있는 T 주식회사 건물 앞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건축물대물양도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4. 7.경 T 주식회사 건물 앞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이행확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제주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제주시 Y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전기·통신 공사 등을 하도급받고 그 공사대금으로 4,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그 신축예정인 주택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바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D에서 시공하는 위 주택 신축공사에서 전기·통신 공사를 하고 그 대금으로 위 주택 원룸 1동(5층)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다. 시세가 1억 5,000 만원 정도인데, 1억 원에 싸게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하도급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5. 11. 24.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3,000만 원을, 2015. 12. 2.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4.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10억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 상대 범행 2) 이 부분 공소장에는 해당 서류의 명칭이 '건축물대물양도증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가항의 기재에 비추어 이행확약서'의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5. 24.경 제주시 R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AA K3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와 2015. 9. 20.경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 조명공사 등에 대한 공사금액 7,000 만 원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볼펜으로 원도급공사명 란에 'AB 다세대 1층 공사 포함', 선급금 란에 나동 3층 1세대'라고 추가 기재하고, 계 약금액 란에 '일금 칠천만원(₩70,000,000)' 부분에 사선을 긋고, 그 옆에 일금 일억구천만원(₩190,000,000)이라고 추가 기재한 뒤 수정한 부분에 미리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 하도급 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6. 경 제주시 AC빌딩 건물 1층에 있는 Z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하도급 계약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6. 5. 10.경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시공하는 제주시 AE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전기·통신 공사 등을 하도급받고 그 공사대금 2억 원에 갈음하여 위 아파트 1세대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미 2016. 2.경 그와 같이 받기로 한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내가 D에서 시공하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전기·통신 공사를 하고 그 대금으로 위 아파트 1채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다. 시세가 2억 원 정도인데, 1억 5,000만 원에 싸게 팔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6. 5. 10.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 경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제주시 R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전기·통신 공사 등을 하도급받고 그 공사대금으로 7,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그 신축예정인 주택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바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D에서 시공하는 위 주택 신축공사에서 전기·통신 공사를 하고 그 대금으로 위 주택 나동 3층 중 1세대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다. 시세가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1억 원에 싸게 팔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제2의 가. 항과 같이 변조한 하도급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5. 26.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F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제주시 A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H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제주시 R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전기·통신 공사 등을 하도급받고 그 공사대금으로 7,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그 신축예정인 주택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바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D에서 시공하는 위 주택 신축공사에서 전기·통신 공사를 하고 그 대금으로 위 주택 나동 3층 중 1세대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다. 시세가 1억 5,000 만원 정도인데, 1억 원에 싸게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5. 30.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I 상대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제주시 노형도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양식에 원도급자 란에 'D(주)', 하도급 공사명 란에 'R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조명공사 일체', 공사 장소 란에 '제주시 R번지', 대물결제조건 란에 '1. 본 현장(제주시 R번지 소재) 1세대 대물(대물금액은 발주자 분양금액으로 한다)', '2. 사용승인되고 발주자 등기완료 후 7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3. 선분양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원사업자 란에 'D(주) 대표자 F'라고 기재하여 작성하고, 같은 날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0. 제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I이 근무하는 AK 사무실에서 제4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5. 10.경 AK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제주시 R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전기·통신 공사 등을 하도급받고 그 공사대금으로 7,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그 신축예정인 주택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바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D에서 시공하는 위 주택 신축공사에서 전기·통신 공사를 하고 그 대금으로 위 주택 나동 3층 중 1세대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1억 3,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5. 10.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합165] 1. 피해자 AL 상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라면세점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AL에게 "내가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LED 보온등'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특허권 출원인인 AM과 분쟁 중이다.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주고, 특허권 지분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M과 위 특허권과 관련하여 분쟁 중인 사실이 없었으므로 분쟁 해결을 위한 잔고증명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공사현장 자재비, 인건비 결재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며, 위 특허권의 지분권자인 AM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특허권 지분을 이 전해 줄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6. 5. 2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잔고증명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경 제주시 AO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 의 A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ED 보온등 특허권에 대한 지분 33%를 가지고 있는데, AB에 있는 농가에 위 보온등을 보급하는 조건으로 2016. 6. 5. 경 10억 원을 선지급받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위 보온등 특허권의 다른 지분권자와 분쟁이 있어서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10억 원의 통장 잔고증명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니 그 중 3억 원을 빌려주면 10억 원을 선지급 받아서 2016. 6. 8. 경까지 이자 3억 원을 더해 6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LED 보온등 특허권과 관련하여 분쟁 중인 사실이 없었으므로 분쟁 해결을 위한 잔고증명이 필요하지 않았고, AB에 있는 농가로부터 2016. 6. 5. 경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 AQ, A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법무이사 고소대리인 AQ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협계좌에서 다액이 이체된 내역에 대한 사실확인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제주시 R 다세대 주택 2채에 대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건축물대물양도증서, 이행확약서,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각 대물양도증서, 각 목적물 매매 계약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이행약속 확인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 내역 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T 주식회사), 각 사용인감계(D 주식회사, T 주식회사), 각 법인인감증명서(D 주식회사, T 주식회사) [2016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L이 담보한 토지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M에 관한 수사보고) 1. 지분계약서등, 차용금증서, 채권양도증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허결정서, 차용증 1. 이체 처리 결과 조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 AF, AI, AL, AN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자산 없이 미지급 노임을 포함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력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당시 D 주식회사로부터 일부 현장에서의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받게 된 것을 기화로 종전 거래처 등을 상대로 돈을 편취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 해당 공사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 약정만을 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신축 건물의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것처럼 당사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위 회사 및 시행사의 법인 인감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이를 날인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및 건축물대물양도증서 등 위 각 회사들 명의로 된 다수의 문서를 위조·변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해당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C 등 피해자들과 사이에 처분권한조차 없는 다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5,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M 등이 출원한 LED 보온등에 대한 특허권 중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AL, AN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후, 앞서와 같이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연고도 없던 영주시 일대에서 은신하던 중 수사기관에 체포되기에 이르렀던바, C 등 일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처벌을 적극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범행의 계획성 및 피해의 규모 등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위와 같은 경위를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운영하던 업체의 재정상태 악화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 내지 자재대금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지게 되자,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던 중 위와 같이 그릇된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N의 경우,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조카 등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채권에 대한 담보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