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E이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고인 A가 E에게 매도할 필로폰을 구해오고,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그 대금 등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5. 저녁경 E으로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로 39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6.4.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입구 부근에 정차 중인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 E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0g을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E 대질)(2회)(3회 A 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6회)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일경 통화 상대방 확인, 범죄일시경 피의자 A 등 사건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범죄일시경 A 등 사건 관련자 통화내역 시간대별 정리) 1. 수사보고(A, E 간 금융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사실 확인, B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은 각 피고인에 대하여 취급한 범위 내에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 매도대금 총 420만 원(390만 원 + 30만 원)을 각각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으로부터 370만 원을 받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돈 60만 원을 보태서 J로부터 필로폰 23g을 구했으며, 그 중 20g은 B이 가져가서 E에게 주었고, 나머지 3g은 피고인이 가져갔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g을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917호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B은 각자 필요한 수량의 필로폰을 함께 구매했을 뿐 공모하여 E에게 20g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이 E의 필로폰 구매 부탁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J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23g 중 20g이 E에게 판매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을 고려해 볼 때 필로폰 매도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그 밖에 E에게 판매할 필로폰 20g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인이 아닌 B이 마련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 E은 2016. 4. 초순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E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통화 한번 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에 E과 피고인은 서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B은 이 원하는 수량의 필로폰을 구할 데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그 정도의 필로폰을 구할 수는 있었다. 2) E은 피고인이 알려준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390만 원 (70만 원 + 100만 원 + 85만 원 + 90만 원 + 45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농협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필로폰을 구하는데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J로부터 필로폰 23g을 구한 후 2016. 4. 6.경 자신이 차량을 운전해서 B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입구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E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안에서 필로폰 20g을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한 후 B과 함께 부산에 도착해서 E에게 필로폰 20g을 교부할 때까지, E은 피고인, B과 각 수회 상호 통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E, B과 각 수회 통화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2016. 9. 2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갖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황폐화를 초래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의 매도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까지 얻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면서도 누범 기간 중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정신분열 증세로 심각한 고통을 받아 온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마약의 매도범행으로 인하여 그 죄책의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의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본건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