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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07:00경 부산 해운대구 B, ‘C’ 식당에서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버릇이 없다며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여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오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 이미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보다 약 4시간 전인 2019. 12. 9. 02:47경 주점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싸운 일행 및 그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과 함께 뒤엉켜 넘어진 사실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이미 피해자와 싸우던 일행 및 이를 말리던 피고인이 먼저 넘어진 후 머리를 잡힌 피해자가 따라 넘어지게 되었고, 바닥에 직접 넘어진 것이 아니라 싸우던 일행 및 피고인의 위쪽으로 넘어지게 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무릎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주점에서 나와 피고인과 C 식당에 갈 때까지 무릎에 아픈 것을 느낀 적이 없으며,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무릎을 맞은 이후 집에 걸어가는 도중에는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 이미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방위 인정 여부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17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정강이 옆을 한 대 찼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면서 밀려서 노상으로 나오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이지 그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두 달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을테니 2,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월 10%의 약정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 위반됨)을 지급하였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18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유아인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편취액의 규모와 범행 수법이 유사한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1: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단원구청 삼 거리 부근 도로를 ‘초지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안산단원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 뒤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두부외상 후 의식저하’ 등에 따른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었음을 전제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사고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6:0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육교앞 노상을 송정고가 램프구간을 통과하여 광주공항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1·2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의 진로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게 함으로써 반대 차선에서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송정고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수리비 8,156,148원 상당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수리비 16,599,733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제네시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추가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각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1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구간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과속하지 아니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속도보다 시속 약 71km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마침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볼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차량을 들이받고, 이어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볼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K7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볼보 차량을 수리비 2,517,6800원 상당, K7 승용차를 수리비 1,045,80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관련사진, 볼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짚 체로키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영상분석 교통사고 차량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속도분석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교통 관련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최근 10년 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석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9. 6. 28.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18,214,4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달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G이 작성한 증인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전지급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체불된 퇴직금 액수, 체불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1:50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내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광주 동구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D과 동거 중이던 2012. 1. 11. D이 피고인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몰래 가지고 가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 후 광주광산구청에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행을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D의 제안에 동의하여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D이 광주광산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D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광주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D)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사본, 피의자신문조서(D, 제2회) 사본 1. 고소장(A), 진술조서(A) 사본 1. 2016드합3438 이혼등 청구의 소 답변서 유죄의 이유 D은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6드합3438호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2017. 9. 19.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인이 D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당시 제1심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고(피고인을 지칭함)는 (중략)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원고(D을 지칭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속 투정을 부리며 피고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조르면서 자신의 지인들을 혼인신고서 인우보증인으로 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더 이상 혼인신고를 거절할 수 없어 원고가 2012. 1. 11.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는데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문구의 기재가 있다. 즉, 당시 피고인은 변호인이 작성한 위 답변서를 통하여 2012. 1. 11.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답변서의 내용에 관하여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변호인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적은 내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변호인이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까지 답변서에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위와 같이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제1심에서는 주장하지도 않은, 위 답변서의 내용을 뒤집는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B(여, 44세)와 이혼하였으나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4. 08: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목격한 B가 이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자신의 목도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그 상태로 거실까지 B를 끌고 간 다음 손으로 B의 왼쪽 어깨를 밀치며 뿌리치고 그로 인하여 B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B가 이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의 목도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바닥에 넘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B는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내지 필리핀 내 체류자격 문제 등으로 국내입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는 B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공소사실 일시경 B의 신고내용 등이 기재된 112신고사건처리표, B가 위 진단서에 관해 설명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B에게 가한 유형력의 존부 및 내용을 비롯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B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부위와 치료기간이 기재된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상병의 원인’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고,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무릎 질환을 앓고 있어 위 진단서나 치료 기록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청취 부분에는 ‘B가 피고인의 목도리를 잡아채고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B가 엉덩방아를 찧은 것으로서 폭행 부분은 상호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무릎 부위의 상해에 관한 내용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4. 23:30경 광주 서구 B건물 OOO동 OOO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어떤 놈하고 뭔 짓 하고 왔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피하면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C의 일부 증언과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참고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 취하를 하는 등 부부간의 갈등과 반목이 상당한 상태였고, 이 사건 발생 후 불과 1달 남짓만에 이 사건 고소를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면서도 당시 자신의 거주지 현관 앞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좀 다퉜다면서 경찰관 도움은 필요 없으니 본인 차에 가서 진정하고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사건종결을 원하였던 점(피해자는 자신의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랬다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1달 남짓 지나자 형사고소를 하고, 이혼소송도 제기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면 피해자도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피해자가 사람살려달라고 소리쳤다는 것으로 보아 만일 목을 졸랐다면 반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체의 약한 부위인 목에 약간이라도 쓸리거나 눌린 흔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핸드폰의 카메라 장치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 부위를 찍은 사진 등 유력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내용 및 통화 당시 피해자의 목소리와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집을 나가려다가 술에 취해 현관에서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후 4일간 시댁에서 생활하다가 목 뒤랑 어깨부위에 마비가 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를 주상병으로 기타 근통, 어깨부분, 기능성 소화불량을 부상병으로 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위 진단서의 병명과 피해자의 기존 병력,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주장의 폭행과는 인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따라서 검찰도 단순 폭행으로만 기소하였다)과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가정법원에서의 가정보호사건절차, 그리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으로 변소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2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시체검안서, 내사보고(사고영상 확보 및 사고 경위), 검시조서,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비상등만 켠 채 우회전한 과실로 4차로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5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를 운전하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할 뿐 아니라 불과 2년 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주행 경로, 범행 후의 정황과 유족과의 합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형사처벌 전과,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지 아니 한 채, 2016. 12.경 지인 C의 명의를 빌려 비파괴검사업체인 D를 설립(2017. 1. 26. 주식회사 D로 법인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 12. 15.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로부터 총 10건의 비파괴검사 용역을 수주받아 이를 수행하는 등 무등록 비파괴검사업을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방위사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부장 직급인 중기품질관리팀장(2017. 5. 1. 방산품질관리팀장으로 명칭 변경)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품질관리를 위한 비파괴검사 외주업체의 선정 실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직무의 겸직 및 영리 사업의 종사를 금지한 피해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D를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D가 아직 비파괴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라는 점을 숨긴 채 D를 비파괴검사 외주업체로 선정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2. 6. ‘비파괴검사 용역 재계약 건’이라는 제목으로 D를 비파괴검사 외주업체로 선정하여 비 X-ray 검사용역을 맡기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기안하고, 상급자인 방산품질관리실장 F과 품질사업부장(전무 직급) G에게 마치 D가 C이 설립·운영하는 업체이고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업체인 것처럼 보고한 후 위 문건에 F과 G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D를 피해자의 비파괴검사 외주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비파괴검사 외주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당시 실운영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비파괴검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 G의 각 증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계약서, 회계전표, 인사기록카드, 재무제표확인및주주명세, 취업규칙, 등록여부확인에대한회신,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자격인증현황, 검사장비보유현황및장비내역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등록검사업,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5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등록검사업,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D를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D를 외주업체로 선정한 것은 피해자 E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품질관리팀장으로서 직접 비파괴검사 외주업체의 선정 실무를 담당하여 보고서를 기안하였고, 실무를 잘 모르는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아 D를 피해자의 비파괴검사 외주업체로 선정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D는 자신이 관여되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외주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였고(이는 취업규칙에도 위반된 것이다), 외주업체 선정 당시에는 D가 별다른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숨긴 것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외주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은 외주계약 체결 후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의뢰받은 검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자체에 별다른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따라서 용역대금 자체를 업무방해의 피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 단지 D가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 이 문제되어 피해자 E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인증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현재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이를 누락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해고되었고 후속 손해배상 소송에 의해 책임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 특별히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B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2019. 9.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법인 계좌의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 계좌 1개 당 생활비로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9. 27. 인천 미추홀구 B빌딩 C호에 ‘(주)D’ 법인을, 2019. 11. 6. 안양시 만안구 E건물, 1층에 ‘주식회사 F’ 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379-72에 있는 숭의역 인근 노상에서 위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0. 3.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법인들 명의 계좌 총 6개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압수수색영장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D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13: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주시 D에 있는 공장을 인수해서 식품회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직원들 숙소, 식당, 화장실, 사무실 칸막이 등의 공사를 해야 하는데 11억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 공 사 착공일이 2020. 2. 29.인데 그때 대출금이 나오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 5.까지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를 맡길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수표 사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부터 광주 북구 B 소재 C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자로, 2019. 3.부터 위 유치원의 D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 10:50경 위 C 강당에서 발표회 율동 연습 중 피해 아동 E(남, 5세)가 동작을 틀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밀어서 뒤로 넘어져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앞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앉히고 무릎으로 등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아동 E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 E 등 C D반 아동 11명을 상대로 총 39회에 걸쳐 때림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아동 P의 눈 밑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되는 CCTV영상 캡쳐), 수사보고(피해 아동 Q에 대한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C CCTV영상자료 열람),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분석으로 피의자의 추가 혐의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해 추가로 발견된 학대행위 영상 CD저장), 수사보고(피해아동들 상대 심리상담 관찰 내용), 수사보고(피해 아동들의 정서적 학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당한 훈육 방법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부모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P, R, S의 각 부 모들과 합의되어 위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료 교사, 학부모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횟수 및 학대 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학대 행위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만큼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직과 이 판결에서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독교계에서 스스로를 ‘성령치유사역자’라 부르면서 집회 활동 등을 해오던 사람이다. 피해자 B는 불치 판정을 받은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2017. 2.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은 치유 능력을 포함한 신비한 종교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인들을 치유하면서 얻게 된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피고인에 의해 치유 받은 한 기업인 등이 1,000억 원 이상을 기부하여 재단이 설립될 예정이고, 피해자를 하나 님이 정해주신 짝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부부가 될 계획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톡’ 어플리케이션(영상 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결혼에 필요한 돈도 마련하여야 하니 주식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인들로부터 주식과 관련한 고급 정보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기업인을 치유하거나 기업인으로부터 1,000억 원 이상을 기부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각종 명목으로 돈만 받아낼 계획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의 돈을 건네받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해주거나 그 원금조차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50,162,400원(4만 유로화 상당)를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4,327,79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에 대한 전화조사, E과의 전화통화, F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G의 사실확인서 1. 간증문 1. 고소인 명의 H 거래내역, 체코D은행 거래내역, 각 체코 금융자료, 체코송금내역, 피의자 D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15: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사무소 미화요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토지 분쟁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둑놈 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약 82cm, 너비 약 4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팔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진단서 1. 현장 및 의자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폭행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