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2. 15.경 춘천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다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6. 자정경 위 ‘AN다방’에서 위 AM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6. 00:20경 위 ‘AN다방’에서 위 AM에게, 피고인이 전일 20: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훔친 D의 E 직불카드로 그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식한 술과 안주 값으로 1,2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0:43경 위 AM에게 재차 같은 방법으로 그 동안 취식한 술과 안주 값 일부 및 당일 취식한 술과 안주 값으로 11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영수증, 카드 사용내역서 1. CCTV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로 5회, 사기로 2회, 절도 및 사기로 1회,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8회에 걸쳐 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형 집행 종료 후 1개월이 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6. 7.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외 1필지 지상에 건축된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 E은 위 B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지상에 건축된 건물에 관한 철거·퇴거 및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F이 2022. 11. 17.경 위 C건물 건축주인 주식회사 G와 거주자들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8726호 건물철거 등 사건에 관한 대체집행 결정을 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H 대체집행 사건), E은 위 결정을 근거로 용역 50여 명을 고용하여 위 C건물 I동의 건물 외벽 등을 철거하고, 외부 펜스를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12. 4. 21:37경 위 C건물 I동 경비실 앞에서, 쓰레기통을 치우는 문제로 위 E이 고용한 용역직원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길이 약 30cm, 넓이 약 15cm)을 들어 피해자인 위 빌라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경비실 출입문 강화 유리에 던져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강화 유리가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39경 위 C건물 I동 외벽 앞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설치해 둔 플라스틱으로 된 펜스를 발로 3회 차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장 30cm, 두장 10cm)를 들어 위 펜스를 2회 때려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소유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펜스를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건),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손괴 관련 사진, 범행시 사용한 망치 사진, 경비실 출입문 사진, 각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 그 대리인의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고 그것이 피고인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분쟁의 한 원인임을 고려할 때(증거기록 1권 157쪽),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책임이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장기간의 갈등이 누적된 결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9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82

범 죄 사 실 1. 2019고단88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9. 04:15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4:15경 가항의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따로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피해자 D(여, 18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2019고단1547 피고인과 E은 2018. 8. 2. 05:4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이 피해자 H(24세)의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E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보고), 의료자문회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재판이 계속 되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 H과 원만히 합의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5:4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H의 일행인 피해자 I(26세)을 밀어 넘어 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9. 5. 20.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92] 1. 절도 가. 2021.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00:17경 진주시 D에서 그곳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쪽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0만 원(5만 원권 200장, 1,000원권 100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01:44경 진주시 F에서 그곳에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28. 01:36경 진주시 H에서 그곳에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59] 3.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3. 16:54경 진주시 J 축구장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BMW X7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인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95만 7,000원(5만 원권 19장, 5,000원권 1장, 1,000원권 2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81]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1. 23. 19:11경 진주시 J 축구장 주변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5만 원권 3장, 만 원권 3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5. 19:3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32만 원(5만 원권 4장, 만 원권 12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동선에 대한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2021. 11. 10. 차량털이 범행 장면 등 CCTV 수사) [2022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 사진, - CD 1장 [2022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 CCTV 영상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일부 각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그 이후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6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2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의 영화를 즐기던 중 살인을 주제로 한 영상을 시청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쳐야겠다는 충동을 느끼자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가위(총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5cm)와 과도 각각 1점을 휴대하고 밖으로 나가 불특정 피해자를 물색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4. 12:42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진열대를 가리키면서 "저기 돈이 떨어져 있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음료진열대 앞으로 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돌아보자 미리 준비한 가위와 과도 중 과도를 꺼내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찌른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내가 지금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내려찍고, 우측 쇄골 부위를 1회 내려찍고, 다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위 과도의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흉부 심부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5. 24.경 환청, 망상적 지각 등의 증상을 동반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검토) 1. 판시 심신미약 : 수사보고(피의자 입원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여러 차례의 입원 치료를 포함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9. 5. 24.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2021. 8.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약물 및 주사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망상에 사로잡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내리찍어 살해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가 목 등 주요부위를 찔렸더라면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중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가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2.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여행사 관련 업무인데 고객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해 보지 않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았으며, 전달하는 물건이 고액의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든 업무를 위챗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고, 복장, 인상착의 등에 따라 접선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어야 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인데 서민지원 정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며 “연 3%의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현재 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C은행으로 전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에서 받은 대출 상품은 정부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위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대출금을 모두 해결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며, 계속하여 위 D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계좌이체 할 경우 4-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한 3,000만 원 중 30%인 900만 원을 맡겨 놓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중이라 계좌번호를 줄 수 없고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3:46경 경기 여주시 F건물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한국의 대학교에 유학을 온 중국인 대학원생으로써 20대 초반의 나이에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잘못된 판단에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1회이고 피해액은 9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한 뒤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알바’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는 몰랐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포장된 물품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 촉감을 느끼며 그것이 ‘돈’이라는 것을 인식한 후,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이라고 비로소 깨달아 당황하며 그 이후의 상황이나 또 다른 행위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이유에서 스스로 알바 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외국인인 관계로 향후 국내체류에 대한 거부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피고인은 20대의 대학원생으로서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늘 농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여, 64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3: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D의 집 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1톤 화물차에 실려 있던 마늘 500kg이 든 마대자루(이른바 ‘톤백 자루’) 3개를 하역하면서, 피고인이 집게발이 장착된 트랙터(102마력)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수신호에 따라 위 트랙터 집게발 부분을 위 화물차 쪽으로 갖다대고, 피해자는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위 마대자루의 고리를 트랙터 집게발에 걸어 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트랙터 집게발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를 잘 살피면서 트랙터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허리를 숙인 채 작업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랙터 왼쪽 집게발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대구 남구 E에 있는 F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6. 21. 21:47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변사신고 접수 경위 등, 현장사진 첨부, 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및 조카 H의 진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1. 검시조사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환형 유치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로 배우자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원주시 C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지도하여 원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원생들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의 교사로서 피해자 E(여, 2세) 등 원생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원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16. 12:29경 위 어린이집 안에서 원생들이 실내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원생들이 균형을 잃어 넘어지거나 다른 사유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생들을 감독하고 안전 확보 활동을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들이 실내 미끄럼틀 부근에서 놀고 있는 상황에서 원생들의 낮잠 준비를 위해 보육실 안으로 들어간 과실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원생들을 감독하는 등 안전 확보 활동을 직접 하거나 소속 교사들에게 이를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실내 미끄럼틀 부근에서 놀다가 다른 원생들과 부딪히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미끄럼틀에 입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D 어린이집 CCTV 동영상 첨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어린이집의 실내 미끄럼틀 주변에는 10명이 넘는 만 2~3세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서로 붙잡아 밀치고 넘어뜨리는 놀이를 하거나, 일부 아이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놀이터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미끄럼틀 바로 옆에 한 아동이 엎드려 누워있고, 주변에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의 아이들이 누워있던 아동을 계속 엎드리게 하거나,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둘러싸고 있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사고 발생 당일에 아동들이 유난히 흥분한 상태였음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를 포함한 아동들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A은 아동들의 낮잠 준비를 위하여 보육실에 있었고, 그밖에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이 위 놀이공간의 가장가리 부분을 통과하여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흥분한 아동들을 진정시키지는 아니하였고, 그밖에 어떤 어린이집 교사도 위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거나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피고인들이 지나치게 흥분한 아동들을 진정시키거나, 딱딱한 재질로 된 미끄럼틀 주변에서는 서로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놀이 등을 하지 말도록 감독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F에 가입되어 있어 있다. 동료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주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근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및 천골 익상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7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4. 21: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쥐색 소나타 뉴라이즈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24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비닐지퍼팩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22고단33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 31. 23: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F을 태운 뒤, 그로부터 현금 530만 원을 받고 F에게 은박지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3,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3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8. 31. 필로폰 매매 현장 CCTV 등 증거물 수사,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2, 30, 3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9),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4726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각 공소사실에 대해 번의 자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유통의 상위 공급자로서, 피고인이 유통하거나 매도한 마약류의 양이 많다.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투약자들 보다 그 공급자들을 중하게 처벌하여 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고, 마약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 D 총 55,195㎡ 면적 중 16,500㎡을 임대하여 야구장 및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E에서 야구장으로 허가받은 면적 4,693㎡ 주변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마사토를 포설하여 면적 696㎡ 상당을 증설하고, 야구장 주변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7m 높이의 지면을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비스듬하게 깎는 방법으로 면적 630㎡ 상당의 토지를 절토하고, 지면을 깎으면서 발생한 흙을 주변 부지에 쌓아 면적 1,124㎡ 상당의 토지를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면적 4㎡ 상당의 컨테이너 사무실 1개동, 면적 6㎡ 상당의 조립식 패널 창고 1개동, 면적 15㎡ 상당의 컨테이너 화장실 1개동, 면적 18㎡ 상당의 컨테이너 창고 1개동을 각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말경부터 4. 초순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F, E, G, D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야구장 주변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7m 높이의 지면을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비스듬하게 깎는 방법으로 면적 3,700㎡ 상당의 토지를 절토하고, 지면을 깎으면서 발생한 흙을 주변 부지에 쌓아 면적 7,400㎡ 상당의 토지를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12. 31.경 H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법사항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2. 4. 15.경 H장으로부터 제1의 가, 나.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법사항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현황사진, 각 개발제한구역 법위반행위 사전통지 공문, 현장사진, 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토지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각 개발제한구역 법위반행위 시정 및 공사중지 명령 공문, 위반행위 시정 및 원상복구명령, 시정명령 우편송달 캡처자료, 수사협조의뢰회신 공문,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 목적 형질변경 등의 점), 각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은 산사태 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뒤늦게나마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7.경부터 2022. 5. 8. 17:2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KB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8. 17:2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시가 790,000원 상당의 담배 17보루, 시가 460원 상당의 재생용 봉투 2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KB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 I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7보루 및 재생용 봉투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8. 20:33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KB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C의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M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 16:00경 전주시 완산구 N 주차장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 16:32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P’에서, 시가 930,000원 상당의 담배18보루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8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의 각 진술서 1. 관리미제사건 추가 수사진행에 대한 수사보고서 1. 각 CCTV영상 사진, 결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이 사건 범죄는 생계형 범죄이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을 계기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량의 담배를 구입하였다.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도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년 10월 중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충북 음성군 C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선바이저 및 콘솔박스를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3. 02:45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측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950,000원(5만 원권 19매)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11:17경 사이 충북 음성군 H아파트 I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과 현금봉투에서 현금 합계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간이절도), B, D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피해차량 사진 1. 첨부: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동종, 유사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절도 횟수와 절취 가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