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얀마에서 벌목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벌목사업 허가를 받았고 사업권을 따 놓았다. 사업권을 인수하기만 하면 벌목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관공서에도 몇 번 가서 확인했고 벌목 현장에도 여러 번 다녀왔다. 사업권 인수 자금과 사업 경비만 지원해 주면 벌목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미얀마 같이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투자를 해야 한다. 벌목사업을 전초기지로 삼아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면 조그만 그룹도 만들 수 있다. 3개월만 지나면 벌목해서 팔 수 있고 월 3~4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미얀마에서는 산림자원의 장기 보존 유지를 위해 2014. 4.부터 목재 통나무의 수출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등 벌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벌목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은 미얀마에서 벌목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허가를 받거나 벌목사업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벌목허가와 벌목사업권에 대해 관공서에 확인하지도 않고 벌목사업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벌채한 나무를 판매할 판매처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벌목사업을 제 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만에 월 3~4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 벌목사업을 위한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11,612,500원)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6. 5. 17. 벌목사업 허가권 인수 비용 명목으로 미화 200,200달러(237,277,040원), 2016. 6. 2. 벌목사업 경비 명목으로 미화 75,000달러(89,729,250원), 2016. 12. 23. 벌목사업 경비 명목으로 미화 24,680달러(29,942,516원), 2016. 12. 28. 벌목작업 하도급 비용 명목으로 미화 82,120달러(99,940,040원), 2017. 1. 10. 벌목작업 하도급 비용 명목으로 미화 52,880달러(63,678,096원)를 현지법인 계좌를 통해 각각 송금받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벌목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합계 444,880달러(원화 532,179,442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 91 각 첨부자료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벌목사업계획서, 미얀마어 및 영문자료, 확약서 1. 외국환계산서 및 송금 영수증 1. 야생땅 사용허가를 위한 보험료 납부(원문 및 번역문), 해외산립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 알림, 벌목 관련 미얀마 법령자료(영문, 번역문),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관련 민원 회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27, 28), 월별 지출내역 등 1. 수사협조요청회신[E(주)], 각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54, 55), 이메일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하기에 앞서 미얀마 벌목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히 정보를 수집한 후 투자를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90% 등을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벌목사업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미얀마 현지법인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법인운영 경비, 장비임대계약 및 그 잔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지출결의서를 피해자에게 매월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용내역을 승인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내역 부분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1)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미얀마 벌목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수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얀마 벌목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3. ~ 4.경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면서 "계약서상 미얀마 법인인 'G'(이하 'G'이라 한다)에 벌목사업권이 있고,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G'과 벌목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미얀마에 현지법인을설립하면 I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아 미얀마 벌목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의 수익성이 크다.",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수익의 90%는 피해자가, 10%는 피고인이 가지면 된다.", "관공서도 몇 번 가서 확인했고 벌목현장도 제가 다 갔다 왔다."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2016. 5. 10.경 피해자가 I의 H과 G의 J 사이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미얀마 벌목사업의 사업 계획, 전망, 수익 분배 등에 관하여 들은 내용 등을 매우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8, 450, 1254~1259쪽). 나)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사업계획서에도 위 투자 권유 내용과 같이 "사업시작 6개월 후부터 월간 수익 지급이 가능"하고, "현지법인 1개월 운 영경비 월 7,000만 원", "연간 매출 184억 3,600만 원" 등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53, 62~67쪽). 다) 피해자는 2015. 8. 6.경 최초로 피고인과 함께 미얀마로 출국한 반면, 피고인은 H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H과 함께 2014. 5. 18.경부터 미얀마로 빈번히 드나들었던 점(증거기록 297~299쪽, 12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5. 5.경 피고인으로부터 H이 추진한다는 미얀마 벌목사업에 관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실제로 미얀마에서는 벌목사업이 2014. 4.경부터 금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투자 권유 당시 피해자에게 G이 갖고 있는 '벌목사업 허가증'이라고 말하며 제시한 서류도 실제로는 '토지소유관계 허가증' 및 '야생 땅에 식용유산업 원자재곡식농업 허가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서'에 불과하여(증거기록 38, 145, 1217~1218쪽)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이 벌목사업허가를 받거나 벌목사업권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기간 중 갑자기 벌목사업 현장이 반군점령 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나무를 벌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공하거나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목사업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451쪽).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권과 관련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업무를 위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권과 관련하여 H에게 확인하였을 뿐이고 벌목사업 현장에는 2015. 5.경 H과 함께 1회 정도 가 본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증거기록 1209쪽). 또한 피고인은 미얀마어는 물론 영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국내에서 한국어 계약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미얀마로 가서 장비업체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지인이 소개하였다는 장비업체에 관하여 법인의 존부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62, 312, 414쪽). 바)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I의 실장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는데, 자신도 I의 미얀마 LED 수출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였고, 2015. 5.경 I이 이 사건 미얀마 현장에서 한 달 반 정도 벌목작업을 벌이던 중 원목 판매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벌목사업을 제대로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30, 1293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의 벌목사업 허가권 양수에 관하여 설명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269쪽), 만일 피해자가 사정을 제대로 알았다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임받은 직원으로 일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으로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운영경비, 장비하도급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으며 매월 피해자에게 지출결의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는 급료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정해지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300쪽), 피고인은 2016. 4. 27. 이 사건 회사 설립 비용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를 교부받아 미얀마에서 현지법인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법인계좌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이 사건 회사 법인계좌로 해외 송금 받은 후, 미얀마에서 위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벌목사업 공사 등이 실제로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제출한 지출결의서는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미얀마 영수증의 진위 여부나 사용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도 지출내역 중 일부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1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처분행위 및 편취금액에 대한 판단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 미화 10,000달러를 교부하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5회에 걸쳐 미화 434,880달러를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보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인계좌 출금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미얀마의 현지 거래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탓에 피고인에게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현재도 위 계좌와 비밀번호 등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던 이 사건 회사 법인계좌로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한화 약 5억 3,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지배하에 두게 되어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그 후 위 돈 중 일부만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거나 2017. 1. 10.자 금원에 관하여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 및 수표 등을 인출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현한 이득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위 돈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얀마 벌목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하였고, 실제로 벌목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체 확인이 어려운 해외법인의 사업계획서, 지출내역 등을 내세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약 5억 3,2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액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