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4.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21:30경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식당 앞 도로를 크라운마트 방면에서 남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 ·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레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G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22:24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M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화를 내며 "내가 술은 먹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41%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이 되자 이를 이유로 M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한 건 올리니깐 기분 좋냐"라고 욕설하면서 음주 경위를 묻는 M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음주운전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M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M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G, K,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부근 지도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0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G, K은 2016. 9. 2., 피해자 I은 2016. 8. 10.)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 9월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공무집행방해죄 피해 경찰관 처벌불원(2016. 8. 16.)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P이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8:2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3. 7.), 초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B회사 C 소유의 D 그랜저XG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관련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E이 바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MONTES 와인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0. 13. 23:4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절도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H으로부터 확인서 및 체포·구속 신체확인서를 제시받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 및 체포·구속 신체 확인서의 성명란에 동생의 이름인 'I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체포·구속 신체확인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서명 및 무인한 확인서 및 체포·구속 신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제2 범죄 (사서명위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양형사유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 뿐인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품 가격을 결제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6.6.18:34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장전로 197(애월읍)에 있는 산빛마당 펜션 앞 편도 1차로를 장전초등학교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우측 가장자리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58세)를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원위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조명등(높이 약 20cm, 지름 약 7cm)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조명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수원지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3,000만원을 빌려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원금 분할상환금과 연 7.9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1)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불법유통시킬 예정이었고,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즉시 피해자 소유의 돈 3,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자산양수도 변경계약서,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중 대부영업을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연결된 F에게 "높은 금리를 쓰고 있으면 낮은 금리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제안하면서, 사실은 이와 같은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필요한데도 "연대보증인은 필요 없으며 다만 재직 확인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등이 필요하니 주변에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F로부터 직장 동료인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30. 15: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F가 대환을 받는데 당신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재직 확인만 하면 족하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연대보증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임의로 'G'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계약서 5통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위조 문서인 점을 모르는 J, K, L, M 및 N에 연대보증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기재 1. 각 연대보증계약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이 사건 대출원금 5,000만 원이 대부 회사에 최종 손해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으나,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대출 이익은 결국 F에게 돌아간 점, 잘못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 선고 직전에 위조 대상 명의인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22: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소재 금호동대우아파트 근처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2. 22:50 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마치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다. 직후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친형인 'D'의 음주운전 내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경찰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통해 'D'의 음주운전 내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통보서 중 '운전자 D'이라고 기재된 바로 오른쪽 옆 서명란에 손가락으로 마치 'D'인 것처럼 서명함으로써, 교통경찰 전산망에 연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서명란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을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각 피의자 필적,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 04: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사단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 14: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옆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빙을 해야 한다며 거절한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씹할년아! 옆자리에 왜 못 앉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넘어뜨려 술과 안주가 소파에 쏟아지게 하고,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4:50경 경찰의 제지를 받을 때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8, 21:5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주거지 2층 난간을 잡고 2층 통로에 올라가 피해자의 임신한 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씹할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을 수십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이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위해 노력한 바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병원 치료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치료 내용을 감독하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12:30경 서울 구로구 C 1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E부동산 중개인 F의 소개로 전셋집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집을 둘러보던 중 위 F이 전화를 받는 틈을 이용하여 옷방 수납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1개 등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예물이 들어 있던 보석함을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1999. 6. 30.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11. 19. 벌금 700만 원, 2011. 7. 29.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013. 3.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각자의 자녀교육을 시키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6.경 창원시 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샤브샤브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여러 투자처 중 아파트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 아파트는 서울시 소유라서 양도 받아 전세금 정도의 헐값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F 명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BMW 523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 소재 중동대로 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송내역 쪽에서 부천 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김포시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 우측 옆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BMW 523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그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7. 17:00경 서울 송파구 F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성명불상자(G으로 추정)로부터 H 명의로 된 C BMW 5231 승용차를 대금 1,150만원에 매수하고 그 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판결의 확정으로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있는 점, 앞선 집행유예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수행한 점, 4인가족의 가장인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죄중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기아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2번시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봉암리 '봉암교' 쪽에서 와촌리 쪽으로 약 130m에 위치한 지점에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도로로, 위 화물차 앞에서는 번호 불상의 덤프트럭이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차로를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신보다 앞에 있던 덤프트럭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CT100cc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통일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신사거리 방향에서 배방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D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력 없음,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사무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 상당을 건네받아 커피에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6: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본점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7만 원 상당의 모피 조끼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비씨카드 소비자보호팀 회신자료,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확인, 백화점 통로 CCTV 재분석 관련, 용의자 매장 범행 전 모습 확인) 1. 각 수사보고(D백화점 동선 추적관련, D백화점 이후 동선 추적, 을지로입구역 동선 추적관련,을지로입구 '라'게이트 28번 요금단말기 확인, 신용카드 을지로입규역 사용확인, 피의자특정, 절취한 모피 관련하여 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5:15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사귀었던 피해자 C(여, 46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신체사진을 피해자의 딸인 D(여, 21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E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의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 및 그 딸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0년 내에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딸 이외의 사람에게는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01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8.부터 2015. 2.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12월 임금 6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19, 21~3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81,38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G,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 V, W의 각 진정서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지급내역서,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20에 대한 부분은 2017. 1. 16.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동종경합범의 처리결과 : 징역 4월~1년 체불임금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보다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의 합계가 5,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고 체당금 지급에 협력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23:58경 시흥시 정왕동 1438-5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국과수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81

범죄사실 2013고단4081 1. 피고인은 2013. 7. 11. 23: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중에 카드로 일시불로 지불할 테니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원 상당의 양주 1명 및 3만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962 2. 피고인은 2013. 12. 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에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8:3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 1로 70(읍내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8: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시청1로 70(읍내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부근 도로를 스타벅스 쪽에서 당진시청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망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당진시청 쪽에서 스타벅스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료확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85년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건의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31. 01:13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삼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 7. 22:4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구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한 말로 오해하고는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뒷목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뒷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가격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섬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