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골제작시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2008년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급기야 위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2010. 7.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2010. 12. 31.경 위 집행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유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앤제일차유동화'라 한다)는 2011. 11. 16.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3. 6. 10. 피해자 G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여 2013. 7. 30. 피해자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유앤제일차유동화는 2012. 3. 14. 위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주식회사 C, H, I, 주식회사 J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10075호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6. 10.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유앤제일차유동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치권자 4인의 대표이다. 유치권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니 합의금을 11억 7,000만 원으로 하고, 1차로 합의금 중 6억 원을 지급하면 유치권자들이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종결시켜 당신이 건물을 매수하는 즉시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차 합의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C의 공사대금 채권 등에 충당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 H, 주식회사 J에 지급하여 그들이 가진다는 유치권을 포기하게끔 하고, 계속 중인 위 건물인도소송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억 5,000만 원을 받고, 다음 날인 2013. 6. 11.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1차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후, 2014. 3. 28.부터 2014. 6. 12.까지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6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K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G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1. 유치권 포기각서 및 합의서, 유치권자와의 계약세부내용, 영수증, 우리은행 통장 사본, 확인서, 각 유치권 합의서, 이메일 사본, 유치권합의의향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상가집합건물인 'E'(이하 'E'라 한다)의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이사이자, 다른 유치권자인 H, I, 주식회사 J(이하 'J'라 하고, H, I와 함께 '유치권자 3인'이라 통칭한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3. 6. 10. 피해자와 유치권에 관한 합의를 하고, 곧바로 E의 점유를 해제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으며, 피해자는 이후 아무런 제한 없이 위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의 경매와 유치권신고 및 피해자의 소유권취득 가) E의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E의 구분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C와 유치권자 3인은 E 신축공사를 하면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를 점유한다면서 집행법원에 아래와 같이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한편, 유앤제일차유동화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경매목적물인 E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그 후 E에 관심을 가지며 매수를 타진해 온 피해자는, 부동산중개업자인 N의 중개로 C 및 유치권자 3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피고인을 만나 유치권에 관한 협상을 하였고, 2013. 6. 10. 피고인과 '유치권 포기각서 및 합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 부속된 서류로 다음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있다(이하 위 문서 일체를 '이 사건 합의서'로, 위 문서 작성을 통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을 '유치권 포기 약정'이라 각 칭한다). 마) 피해자는 2013. 6. 10. 유치권 포기 약정을 한 뒤 유앤제일차유동화로부터 45억 3,000만 원에 E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30. E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유치권에 관한 소송 경과 가) 한편 유앤제일차유동화는 2011. 9. 29. C 및 유치권자 3인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528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6. 1. E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E를 점유하였음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C 등 유치권자들은 매수인인 유앤제일차 유동화에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하위 소송을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이라 한다). 나) C와 유치권자 3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23393호로 항소하였는데, 유앤제일차유동화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12. 3. 14. C 등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10075호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이하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자, 위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이 유앤제일차유동화가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와 별도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2013. 5. 21, 유앤제일차유동화와 C 및 유치권자 3인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리고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의 제1심 법원은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자들이 E에 관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 위 건물을 점유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2013. 7. 26. C에 대하여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나머지 유치권자들에 대하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나머지 유치권자들이 E의 구분건물 일부를 점유할 뿐 C와 같이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치권자 3인은 대전고등법원 2013 나 1165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27. 제1심 마찬가지로 유치권자 3인의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피해자가 유앤제일차유동화를 승계참가하였으나, 유치권자 3인이 유앤제일차유동화의 소송탈퇴를 동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유앤제일차유동화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C는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과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에서 모두 변호사 O, 유치권자 3인은 공동으로 법무법인 P(담당변호사 L)를 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313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본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E에 관한 유치권자 3인의 유치권과 이에 대한 소송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유치권자 3인으로부터 유치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유치권 포기 약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약정 직후 E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유치권 포기 약정은, 유앤제일차유동화가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이 같은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 인도청구소송 계속을 이유로 각하되고, 위 인도청구소송의 제1심 계속 중 E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 피해자와 적법한 유치권자임을 주장해 온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이러한 계약 체결 경위와 유치권 포기 약정 체결 직후 피해자가 E를 매수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유치권자들의 의무로 기재된 '소송취하서 교부의무'는 피해자가 위 약정에서 정한 1차 합의금 6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C외 나머지 유치권자들로 하여금 유치권을 포기하게끔 하고, 청구인낙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종결시켜 유앤제일차유동화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피해자의 불안정한 지위 내지 법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는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는 N가 작성한 것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는 내가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모두 서로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었다'라는 취지의 N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치권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유치권자 3인은 물론 이들의 요구사항을 전한 변호사 L에게도, 유치권 포기 약정을 한 사실 및 위 약정에 따라 1차 합의금 등 6억 9,000만 원을 받은 사실 일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유치권자 3인은 피해자의 형사 고소(2015. 4. 28) 후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한 뒤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1차 합의금을 수령한 후인 2013. 8. 16.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변호사 L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자신들이 적법한 유치권자임을 줄곧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상의하거나 알리지 않은 채 원고인 유앤제일차유동화를 피해자 명의로 승계참가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다(피해자는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승계참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유치권자 3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1차 합의금을 자신만이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와 유치권 포기 약정을 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바, 이러한 약정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은 물론 위 약정에 따라 합의금이 수수된 사정을 알 수 없는 유치권자 3인이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에서 유앤제일차유동화나 그 지위를 승계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여전히 E의 적법한 유치권자임을 내세워 항쟁할 수 있음을 피고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 소송에서 유치권자 3인을 대리하던 변호사 L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기 직전인 2013. 6. 10. 오전 11:51 경 피고인에게 유치권자 3인의 요구 사항을 기재한 각 유치권 합의서(증거기록 제134 - 제136쪽)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유치권 합의서에 따르면, 유치권자 3인은 계약 조건으로 제시한 합의금H 1억 3,000만 원, I 1억 8,000만 원, J 1억 4,000만 원이다) 중 20% 상당액을 계약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3개월 기한의 약속어음 공증을 조건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이 위 유치권자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치권자 3인이 요구한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임대보증금으로 빠른 시일 내 우선 지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잔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유치권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유치권 포기 약정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지 아니한 유치권자 3인의 요구 조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이를 거절하였다면, 계약 체결을 미루고 피고인 또는 N로 하여금 유치권자 3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의서에 받아오게 하는 등으로 그들이 장차 합의 내용을 번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건물에 얽힌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가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C의 대표이사 직인만이 찍힌 이 사건 합의서에 별다른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순순히 유치권 포기 약정을 하고, 이어서 유앤제일차유동화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치권자들의 위와 같은 요구 사항을 일절 고지하지 아니하였기에 이를 신뢰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 체결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유치권자 3인은 이 법정에서 '유치권 포기 약정 후 곧바로 건물 점유를 해제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 E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유치권자로서 점유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어 유앤제일차유동화나 그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치권자로서는 더는 대항할 수 없게 되었음이 판명된 상황에서, 유치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유치권 포기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한 진술로도 볼 수 있어 신빙성이 약한데다가, 무엇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자 3인이 유치권 포기 약정 후에도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의 제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유치권자로서 점유에 관한 주장을 유지한 점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여 소송을 진행한 피고인이 유치권 포기 약정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주장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 줄 곧 유치권자 3인을 대표하지 않고, 피고인 단독으로 유치권 포기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볼 때, 유치권자 3인에게 위 유치권 포기 약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의문이 들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그들에게 위 약정 사실 및 1차 합의금의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유치권포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을 조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어렵게 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유치권 포기 약정의 체결 경위와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유치권자 3인에게 위 약정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은 계약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신의칙상 고지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평가된 감정가는 120억 6,000 만원인데, C 등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유찰을 거듭하며 최저입찰금액이 대폭 저감된 상태에서 유앤제일차유동화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55억 원에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유치권 문제로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가 유치권자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위 매각희망가 보다 10억 원 가량 낮은 45억 3,000만 원에 매수한 점,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치권자 3인의 요구 조건 등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유치권 포기에 관한 합의 내용이 달라질 것임은 별론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자금 지출을 수반하는 유치권에 관한 협의를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