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울산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수영 코치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아동 E(여, 10세), F(12세)는 위 초등학교의 수영부 소속 학생이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초등학교 수영장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의 학교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범행 당시 8세)에게 "120대를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고는 피해자를 그곳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평소 위 초등학교 수영부 소속 학생들을 체벌하는데 사용하던 나무막대기(전체길이 30㎝, 두께 1.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80 대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1. 7. 점심경 위 초등학교 수영장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9세)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수영기록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날 점심 때 먹다가 남긴 피해자의 식사인 갈비탕을 식당에서 위 체력단련실로 가지고 와서는, 피해자에게 "먹어라"라고 강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억지로 먹다가 구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서 토해, 다시 먹어"하고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구토한 음식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초등학교 수영장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0세)의 학교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위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30대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년경 위 초등학교 수영장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1세 내지 12세)가 훈련 중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에 무릎 꿇게 한 다음 위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5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F, G,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수영 교습생인 1은 교습생 중 자신이 흡연을 하는 등 잘못을 제일 많이 한 편인데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막대기나 대걸레로 2차례에 걸쳐 2~3 대 맞은 사실만 있을 뿐이며, 2014. 1. 7. 점심경 이 점심을 먹다 밥알을 뿜는 모습을 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E을 때리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고 이 토사물을 다시 먹는 모습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은 이 법정에서 전수조사 결과서에 있는 자신의 진술 내용 중 E의 구토 부분과 교습생들을 대걸레로 때린 부분(자신이 대걸레로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은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다고 하였다. 2) 수영 교습생인 J은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경고만 받았을 뿐 맞은 적이 없으며 2014. 1. 7. 점심경 이 점심을 먹다 밥알을 뿜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의 지시로 토사물을 치운 사실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E을 때리거나 이 토사물을 다시 먹는 모습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위 I, J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부인 G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G으로부터 맞아 멍이 든 상처를 직접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알루미늄 막대기로 E을 때린 사실이 있기도 하다. 위 I, J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보거나 때리는 소리나 피해자들의 신음소리 또는 우는 소리를 듣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과 같이 때린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I, J은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학부모인 K은 2014. 1, 7. 점심경 이 점심을 먹다가 밥알을 뿜은 후 피고인과 J 등이 이를 치우는 모습을 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E을 때리거나 E에게 토사물을 다시 먹도록 하는 모습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K은 자녀의 수영교습을 보기 위하여 수영장에 거의 매일같이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수영 교습생들을 때리는 것을 보거나 때리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절뚝거리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K은 피고인이 임신 초기이고 아버지의 병간호(뇌경색으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를 하느라 무리를 해서 2013. 6. 말부터 2013. 7. 말까지 학교에 나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H 2014. 1. 7. 점심경 위 체력단련실에서 피고인이 E에게 토사물을 다시 먹도록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위 장소에 있었던 위 I, J은 같은 장소에서 K을 본 사실은 있으나 H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K 역시 H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친구 사이인 H과 G의 관계, H 역시 피고인에게 자녀의 수영 교습을 맡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항의나 제지 없이 그대로 나왔다는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체력단련실에서 나무막대기를 보거나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E을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는 것이어서 나무막대기 또는 장구채로 맞았다는 E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6) G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소리, 피해자들이 우는 소리 등을 들었고 창고에서 절뚝거리며 나오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 I, J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소리, 피해자들의 신음소리 또는 우는 소리를 듣거나 피해자들이 절뚝거리며 나오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H은 창고에서 교습생들이 절뚝거리며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모습을 보거나 때리는 소리를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전수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수영 교습생인 L은 피고인이 아동들이 진짜 잘못한 경우 발바닥을 1~3대 정도 때린다고 진술하였고, 위 1은 아동들이 큰 잘못을 한 경우 발바닥을 약하게 2~3대 정도 때린다고 진술하였고, 수영 교습생인 M은 훈련 중 기록이 나오지 않거나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경고를 한 번 하고 경고한 대로 기록이 나오지 않으면 창고에 가서 맞는데 발바닥을 2대 정도 때린다고 진술하였다. 위 전수조사 결과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아동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발바닥을 1~3대 가량 맞은 적만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따름이다. 8) 피해자들은 창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대에서 80대까지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당시 나이 (E은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막대기로 80대 가량을 맞았다는 것이나 E의 당시 나이는 8세로 이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E을 때리는 소리나 E의 신음소리 또는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다), 개방된 수영장과 창고(창고 문은 불투명 유리 문으로 실루엣 정도는 비치는 것으로 보인다)의 위치 및 구조(수영장은 소리가 울리는 구조이다), 수영 교습생들과 수영 교습생들의 학부모들이 수영장에 상주하고 있는 훈련 형태, 피해자들 이외의 다른 아동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발바닥을 1~3대 가량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때리는 모습이나 때리는 소리, 신음소리, 우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고 G H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이 절뚝거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는 점, G 이외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아버지인 G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진술도 G의 영향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 G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G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G은 피해자들을 멍이 들도록 때린 사실이 있고 F의 스포츠중학교 진학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기도 하였다). 9)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제외한 피고인이 수영을 가르치는 여러 아동들은 피고인으로부터 1~3회 정도 발바닥을 맞았다는 것이 전부인데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들만 5대에서 80대까지 때릴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진다. 10) G은 F의 스포츠중학교 진학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을 아동학대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아동학대기관에 고발 취하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였다. 11) 피해자 E은 2014. 1. 7. 점심경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막대기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장구채로 맞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2) G은 2014. 1. 7. 점심경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생긴 상처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위 사진에 의하면 E의 허리, 옆구리, 팔 등에 멍이 들어 있다)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E 역시 위 상처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생긴 상처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 I, J은 위 체력단련실에서 나무막대기를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E을 때려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위 사진에 있는 상처에 비추어 보면 K 등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다른 교습생들도 체력단련실에서 자거나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H 역시 체벌 도구를 보거나 체벌 도구로 때리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오히려 G이 피해자들을 때려 멍이 들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상처가 피고인이 때려 생긴 상처라고 단정할 수 없다. 13) G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라고 시켜 E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G이 피해자 E이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피해자 이 슬리퍼로 맞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 등 G은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수영 교습과 수영 실력 향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E은 수영 교습을 받기 싫어하였으나 G이 이를 계속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G이 피고인의 지시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영코치와 학부모인 피고인과 G의 관계, G이 피해자들을 실제로 때린 사실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 E을 때리라고 시킬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이 자진하여 피해자 E을 체벌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G에게 때리라고 시켰다고 하여 G이 이를 따를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G에게 그 자녀인 피해자 E을 때리라고 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14) 피해자들은 2013. 7. 초순경 학교 성적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F는 30대, 피해자 E은 80대를 각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I, J은 자신들은 학교 성적 때문에 맞은 사실이 없으며 다른 수영 교습생들도 학교 성적 때문에 맞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초등학교의 기말고사는 2013. 7. 4.(목) 실시되었으므로 성적이 나오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2013. 7. 초순경 학교 성적이 이미 나왔다거나 학교 성적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유산 기미가 있었고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므로 2013. 7. 초순경에는 안정과 병간호를 위해 N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그 기간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K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5) 피해자 F는 2014년경 위 체력단련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막대기로 발바닥을 약 5대 가량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맞은 이유와 맞은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6) 동영상 캡처 사진과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다리를 슬리퍼로 1회 때리는 장면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1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훈육 목적으로 발바닥을 1~2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피해자 에게 억지로 토사물을 먹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