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약 20회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118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4. 03: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바에서,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구 계단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에게 "50만 원을 줄 테니 한 번 자자."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찾아온 후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 교도소에서 금방 나온 놈이다."라고 큰 소리치며 종업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출입구 계단에 놓인 화분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 07:5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안에서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너 이 개새끼야!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인권침해 아니야?", "너 이 씨발새끼야! 네가 뭔데 자꾸 먹지 말라 하냐?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 22: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일하는 'L' 바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앉아 술을 마시는 성명불상 손님에게 "저 새끼 머리통 깨버려야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칼로 목을 찔러 죽여야겠다."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너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5. 01:30 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일하는 'O' 바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1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 01:00 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바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3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5. 1. 04:0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이 종사하는 'U'바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5. 2. 03:0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바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5. 4. 20:00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일하는 'AA'바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72,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7. 5. 4. 22:30경 제주시 AB 에 있는 피해자 AC가 일하는 'AD'바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1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7. 4. 17. 01: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L'바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4. 15. 04:03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735 피고인은 2017. 4. 17. 01:00경 제주시 J에 있는 'L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AF (여, 23세)에게 손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수회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옆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듯이 만지고, 이후 술에 취해 쓰러진 피고인을 피해자가 부축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G, Q, T, K, W, AC, Z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E 바), CCTV 영상 캡쳐사진 (I 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바)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 범행수법, 범행 횟수,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E의 각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1 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이 행해졌고 피해자의 수가 많은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제추행죄의 범행 수법,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존증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