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13

범죄사 실[2018고단471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초지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016. 10. 31.경부터 인천시 웅진군 F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흥화력발전소석탄슬러지를 사용한 매립(토)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 200만m² 정도의 석탄슬러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운송비용은 1㎡당 5,000원을 지급해줄 것이다. 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석탄슬러지 운송권을 주겠다. 지급한 이행보증금은 착공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해주고, 만약 공사진행이 늦어져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와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매매대금이 480억 원 상당이었으나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방법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관할관청인 옹진군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행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2016. 10. 31.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슬러지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G은행계좌(H)로 2016. 9. 30. 3,000만 원, 2016. 10. 4. 7,000만 원, 2016. 10. 7. 8,000 만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운송도급계약서,공동협약서, 나의사건검색결과서(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합515, 2016카합130) 등 본건 토지 관련 소송 기록 등, 조정조서(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합515),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2. 24.경 피해자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I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로부터 제1금융기관이 발행한 3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I과 통화되었다. 내일이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는데, I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니 지금 돈이 있으면 2,000만 원만 급히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채무자인 J에게 '지금 급하니 돈이 되는대로 피고인에게 바로 이체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J이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이체하였다. 한편, Jol 이체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필요하여 200만 원만 더 쓰겠다"라고 말하고 허락을 받아 800만 원만을 다음날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2009.3. 6.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은 J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 피고인이 3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테니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2009.2.24.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I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그 후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달라고 독촉하던 중 2009. 3. 6.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I과 통화가 되었으며, 내일이면 지급보증서를 줄 수 있는데, I에게 1,000만 원을 줘야 하고,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 1,000만 원을 줘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들었다. 위 말을 듣고 J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J이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J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증인 J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 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2. 24. 피해자와 1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을 뿐 당시 지급보증서 관련 금전 거래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작성한 2010. 5. 4. 자 고소장에는 2009. 2. 24. 피해자가 I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 및 M, I 공모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09. 3. 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피해자는 2009. 3. 6.자 3,000만원 지급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N 현장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1차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J에게 피고인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보냈다'는 취지의 위 경찰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J은 이 법정에서 "2009. 3. 6.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 당일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2018. 12. 18.자 경찰 조사 당시 "J이 직접 피고인과 함께 저를 만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09. 3. 6. 당시에는 J과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J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바, 2009. 3. 6.자 행적에 관한 J과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서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2009. 3. 6. J을 데리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J을 소개시켜주었고, 당일 J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증인 O의 법정 진술과도 배치된다. 피해자는 2009. 3. 6.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이 제3자인 P(J의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영수증이나 차용증 등 증거 서류를 요구한 바가 없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