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248 C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고, E은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F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다. 주식회사 D는 2012년경 서울 광진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한 위 아파트 16세대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E이 분양대금 일부를 횡령하는 바람에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아파트 16세대가 공매로 그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인 C, 직원 F 및 수분양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명도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와 B은 I의 직원들로, I는 ‘J’이라는 사업자로 골동품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도자기를 취급하는 사람이다. F이 2019. 11.경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채권자를 주식회사 K, 채무자를 F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C는 I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지연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와 B은 I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아, I가 관리하는 도자기들을 이 사건 주택 내부에 진열해두고 ‘F에 대한 차용금 채권이 있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별개의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9. 11. 11.경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집행관 L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허위로 집행관 사무원 M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9. 12. 초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구의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 ‘2019. 11. 11. 08:30경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소속인 피고소인이 인부 20명과 동시에 집 안으로 들어와 고가의 도자기들을 반출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B의 손을 잡아낚아 채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찢어지도록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피고인 A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면서 고가의 도자기 2점(감정가 300억 원 상당)이 깨지도록 하여 상해, 폭행,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현관문의 절단 부위에 손가락을 긁혀 다친 것이고, 피고인 A는 M으로부터 밀쳐진 적이 없이 스스로 과장하여 도자기 위로 넘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1고단859 C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고, E은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F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다. 주식회사 D는 2012.경 서울 광진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한 위 아파트 16세대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E이 분양대금 일부를 횡령하는 바람에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아파트 16세대가 공매로 그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인 C, 직원 F 및 수분양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명도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A는 I의 직원들로, I는 ‘J’이라는 사업자로 골동품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도자기를 취급하는 사람이다. F이 2019. 11.경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채권자를 주식회사 K, 채무자를 F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C는 I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지연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과 A는 I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아, I가 관리하는 도자기들을 이 사건 주택 내부에 진열해두고 ‘F에 대한 차용금 채권이 있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별개의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9. 11. 11.경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집행관 L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허위로 집행관 사무원 M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A는 2019. 12. 초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구의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 ‘2019. 11. 11. 08:30경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소속인 피고소인이 인부 20명과 동시에 집 안으로 들어와 고가의 도자기들을 반출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손을 잡아 낚아 채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찢어지도록 상해를 가하고, A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A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면서 고가의 도자기 2점(감정가 300억 원 상당)이 깨지도록 하여 상해, 폭행,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현관문의 절단 부위에 손가락을 긁혀 다친 것이고, A는 M으로부터 밀쳐진 적이 없이 스스로 과장하여 도자기 위로 넘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8 1. 증인 M, N,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7, 54)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2021고단859 1. 증인 M, N, L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7, 55,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한 불법성이 중한 점 및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