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철강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으로 기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과거 위 D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E 소재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의 처이자 D의 이사인 F에게 철강재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그가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담보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B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구에 있는 자동차공장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내가 당장 자금력이 없어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물건을 공급해주면 대구 자동차공장에 납품을 하여 2017. 1. 1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확보하고 있는 물량을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자동차공장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 구체적인 판매처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2017. 1. 10.까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철강재 제품을 교부받고 난 후 그 제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G에 대하여 피해자는 평소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건을 G에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철강재를 외상으로 판매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대구 자동차공장을 거래처로 언급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부터 2016.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모두 167,407,020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84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나 H(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매수한 G의 실제 운영자, H이 하자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도유(녹이 덜 쓸게 하기 위하여 철강재에 기름을 칠한 것), 백화현상(철강재에 녹이 하얗게 생기는 현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나, H은 철강재 거래를 해본 적이 있는 전문가이고, 도유, 백화현상이 발행했으면 반품하라는 피해자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 때 반품하지 않았으며, 도유제품은 외부포장에 도유 라벨 표시가 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나 H이 처음부터 도유, 백화현상을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과 H은 처음에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백화, 도유된 제품을 대부분 제 값을 받고 판매하였으므로{H은 수사 당시에 도유 제품을 할인하여 113,676,750원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제품은 고철로 2,000만 원 정도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여 제값인 1억 6,000여 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합계 1억 3,000여 만원에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55쪽), 피고인이 H을 고소한 사건에서는 자신의 손해를 공제하면 총 납품대금 1억 6,000여 만 원 중 9,000여 만 원 만 미납대금으로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원래 납품받은 1억 6,000여 만 원 이상의 값을 지급받고 물품을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도유, 백화현상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다. 2) 반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나 H은 '밀시트'만 확인하였고 실제로 물건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측 고소대리인 F도 백화현상은 물건의 포장을 뜯어보기 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H도 거래 이후에 위 현상들을 확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H 사이에서 100여 만원 정도의 거래 수수료 또는 이익만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거래를 사실상 중개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거래 수수료가 100여 만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할 충분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홀로 단 돈 100여 만원을 얻기 위하여 평소 인연이 있던 피해자측을 처음부터 기망하기로 작정하고 이 사건 범죄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 나아가 피고인과 H이 처음부터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고 도유, 백화현상 등의 핑계를 대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피고인은 H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형사조정을 이유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므로, 위 사기 고소사건도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H이 공모한 것이라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과 H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건을 G에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철강재를 외상으로 판매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상태"였다는 가정적 사실을 기망의 한 요소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물품을 G에 판매할지 여부 등 이 사건 거래 당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대화가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기망행위의 기준 또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