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총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미국 일리노이주 엘름허스트시에 있는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총포 부품 등의 구입을 희망하는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총포 부품 등을 구입하여 주는 명목으로 수수료가 포함된 대금을 받고 C에게 부품 대금, 배송료, 수수료를 주고 부품을 주문하여, C로 하여금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그 부품을 피고인이 요청하는 국내 주소지로 발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허가 수입 총포를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서울 노원구 D, E호 주거지에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 부품인 ‘콜트 그립안전장치’, ‘리턴스프링’, ‘슬라이드 스톱’ 각 1개를 C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총포(부품)를 수입하였다. 2. 무허가 판매 총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시·도 경찰청장의 총포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21. 2. 중순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총포(부품)인 ‘글록19 P80kit’(플라스틱 재질의 권총 하부 프레임)를 현금 20만 원에 판매하고(위 부품은 제1항 기재 수입품에 포함되어 있다), 나. 2021. 2. 21. 10:37경 C로 하여금 총포(부품)인 ‘글록19 트리거 세트’ 및 ‘리턴스프링’을 F의 주소지(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94번길 22, 예비군 훈련장)로 배송하도록 하면서 F으로부터 그 대금 22만 원을 지급받아 판매하고(위 부품은 제1항 기재 수입품에 포함되어 있다), 다. 2021. 2. 26. 08:45경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포(부품)인 ‘글록 슬라이드’를 대금 25만 원에 F에게 판매하고(배송지는 F의 지인 G의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H, I호이고, 위 부품은 제1항 기재 수입품에 포함되어 있다), 라. 2021. 3. 25. 12:42경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포(부품)인 ‘글록19 슬라이드’를 대금 50만 원에 J에게 판매하였다(배송지는 J의 주소지인 부산 기장군 K, L호이고, 위 부품은 제1항 기재 수입품에 포함되어 있다). 3. 무허가 소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등의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21. 3. 16. 19:37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에 있는 초월역 대합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총포(부품)인 ‘글록19 슬라이드’를 F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고, 나. 2021. 3. 31.경 서울 노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총포(부품)인 ‘글록17 슬라이드’를 J로부터 배송받아 소지하였다. 4. 모의총포 제조ㆍ소지ㆍ판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20.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스건 부품과 실제 총기부품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모의총포인 ‘콜트1911 모델건’을 제조한 후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8. 12. 17:02경 M으로부터 그 대금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달 13.경 위 모델건을 M의 주소지(대전 유성구 N, O호)로 배송하여 모의총포를 제조·소지·판매하고, 나. 2021.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스건 부품과 실제 총기부품 일부가 결합되고 총열이 80% 정도 막힌 모의총포인 ‘글록19 모델건’을 제조한 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21. 1. 10. 14:41경 J로부터 그 대금 3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달 14.경 위 모델건을 J의 주소지로 배송하여 모의총포를 제조·소지·판매하고, 다. 2021.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스건 부품과 실제 총기부품 일부가 결합되고 총열은 실제총열을 잘라 에폭시본드로 붙인 모의총포인 ‘글록19 모델건’을 제조한 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21. 2. 26. 14:15경 J에게 그 대금 280만 원 중 일부인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21. 3. 5.경 위 모델건을 위 J의 주소지로 배송하여 모의총포를 제조·소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순번 2, 4, 5, 6), 수사보고서(순번 11, 12, 15, 17, 18, 23~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 총포 부품 수입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6조 제2항(무허가 총포 부품 판매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부품 소지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모의총포 제조ㆍ소지ㆍ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총포 부품 등을 수입·판매 및 소지하고, 제조·판매 ·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였는바, 총포 내지 모의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소지 및 사용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총포의 부품인 총열 등을 장난감으로 속여 세관을 통과하려 한 점, 세관에 적발 되었을 때 수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소지로 총포의 부품을 배송받은 점, 그와 같이 불법적으로 수입한 총포의 부품 등을 판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단순히 과도한 취미생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모의총포의 구조와 성능 및 가격(280만 원 또는 310만 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튜닝 절차를 거친다면 실제로 발포가 가능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포의 부품 내지 모의 총포의 불법 제조·판매 및 소지 등으로 실제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