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7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16.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2:35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뒤척이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6. 7.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강간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4. 5. 6.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위 가 덮고 있던 이불속으로 손을 넣어 갑자기 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를 유사강간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죄명 : 유사강간)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위 사건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척 하고 있던 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는 깨어있었음에도 피고인, 남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를 기습적으로 유사강간 내지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유사강간(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이루어졌던 것인바, 만약 위 사건이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내 CCTV 영상 관련-1, C 내 CCTV 영상 관련-2),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등,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등), 사건요약정보,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32), 동종범죄전력 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2014. 5. 6.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 의 옆으로 다가가 엉덩이와 다리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싶다는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이 사건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중간 단계(7~12점) 중 높은 편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므로, 형법 제299조, 제298조의 준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이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 한다)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나.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등 참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 제299조와 상호 모순·저촉된다거나 그 불법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범행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 하여 반드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형법 제298조, 제299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위와 같은 추행이 일어난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는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넘어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인 강간상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999년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년 전의 전과이고, 이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예비적 죄명: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대하여 검사는 유사강간의 불능미수로 기소되었다면 유죄가 선고되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무죄판결의 판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사강간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죄의 각 성립에 필요한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보호관찰명령의 부과 필요성의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