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95

범죄사실 [2021고합495]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여, 59세)와 이웃 주민으로 아는 사이이다. 1.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17:00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출발하여 E아파트로 가는 F번 마을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여 앉을 좌석을 찾아 이동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모야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며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7:15~17:22경 부산 장소불상지를 지나는 F번 마을버스에서,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이모 탔네.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목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523] 1. 2021. 6. 17. 07:0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07:02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연산역을 지나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행 G 전동차 안에서, 하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이모 사랑한다 아이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6. 17. 08: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08:50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233번길 46에 있는 구서역을 지나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행 I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J(가명, 여, 66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간지럽히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재차 옆자리로 따라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신고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쓸어내리며 "내 니 사랑한다, 결혼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확인사항), 내사보고(피해자 착의 상태),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여, 60세, 지적2급 장애인)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의 등본 및 장애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1. 버스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1고합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가명), J(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가명),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M 고객센터와의 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수사보고(강제추행)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 B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H(가명), J(가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은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날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2021고합49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사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