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에 있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0. 15:5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조합원 D 등 6명이 신청한 위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위 조합 공식 ‘E(F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조합원 D 등 6명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주소가 그대로 기재된 신청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조합 공식 ‘E(F 사회 연결망 서비스)’(이하 ‘E’라고 한다)에 조합원 D 등 6명(이하 ‘이 사건 정보주체’라고 한다)이 신청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서 이미지 파일(이 사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주소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을 게시한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24조 제1항의 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조합장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주체의 성명, 주소가 그대로 기재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서 이미지 파일을 E에 게시한 행위는 조합장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이 사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2) 피고인은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서 이미지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주소를 가리거나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누설을 손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위 개인정보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설하였고, 이 사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3)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인이 E에 게시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서 이미지 파일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서 이미지 파일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 더욱이 피고인이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한 E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주소를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현저한 E에 누설한 이상 이 사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정보주체의 성명,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공개되어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가 현저하다. 5) 이에 더해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총회개최금지가 처분신청서 이미지 파일을 E에 게시한 행위에 공익적 목적보다는 피고인 측과 갈등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정보주체의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 이들 정보주체의 행위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사익적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인다(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측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주소를 가리거나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누설을 손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현저한 E에 위 신청서 이미지 파일을 복사 가능한 상태로 게시하였고(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측면), 이로 인한 이 사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권 침해의 결과가 상당하다(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측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