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1.2019고단1316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중대동에 있는 도로부터 대구 동구 B빌라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5.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도로를 공항삼거리 방면에서 아양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인도와 차도 사이에 걸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정차된 차량들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사이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 I으로부터 "뺑소니 하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까지 이동하고 그 곳에서도 피해자 E로부터 사고에 대해 항의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5. 17:3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목격자인 I 운전의 오토바이에 의해 그 진행이 저지된 후 피해자 E(32세)가 다가와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우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라고 항의함에도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냐"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제네시스 승용차 보닛에 올라타 있는 상태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앞 유리 부분에 피해자의 팔 부분을 부딪치게 하며,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9고단257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12.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앞 도로를 N약국 방면에서 O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DS100 99cc 오토바이의 앞 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제8번 늑골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R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2019고단1316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1. 각 진단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E 견적서 미제출 관련) 2019고단2577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찰내사보고(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및 본청결격조회 등)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변호인의 변소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의 교통사고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이므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모녀의 상해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가 45°가량 접혀진 가벼운 접촉이기는 하나 증거기록에 편철된 진단서 및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해자 모녀가 위 교통사고 다음 날인 2018. 9. 26. 오후 S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동통, 구토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고 진료의사로부터 약까지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위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 모녀의 상병은 판시 '제1의 나.'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주취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판시 '제1의 나.'의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제2항 단서 제7호(판시 제2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500m 이상 도주하였고, 이를 따지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으로 위협하여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그 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또 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제1의 나. 및 다.항의 교통사고가 피해가 경미한 점, 판시 제2의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