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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316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6. 22.경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자 F)와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그의 처 H 명의로 운영하는 'I'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 인사, 품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12.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I'의 자금을 입금해 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E와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59,63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가. 피고인은 2015. 4. 28.경 'I'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인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접속한 뒤 사실은 K가 위 업체의 직원이 아님에도 자격취득신고서에 K의 주민등록번호 'L', 월보수액 '2,000,000', 입사일자 '2015. 04. 06.'을 입력하여 K가 위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경 'I'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민건 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인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접속한 뒤 사실은 M이 위 업체의 직원이 아님에도 자격취득신고서에 M의 주민등록번호 'N', 월보수액 '2,000,000', 입사일자 '2015. 04. 15.'을 입력하여 M이 위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서에 권한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서 우측 '신청 종류'란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란을 체크한 뒤 신고 버튼을 눌러 위 4대 보험 관련 기관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서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서 우측'신청 종류'란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란을 체크한 뒤 신고 버튼을 눌러 위 4대 보험 관련 기관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403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대구 북구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Q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Q과 함께 피해자 P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인 'R', 'S' 등 3개 회사의 회계,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Q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6. 2. 17.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계좌인 대구은행 계좌(T)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1,793,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면서 마치 거래처인 'U'에 거래 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인터넷 뱅킹 '비고(받는 사람)'란을 허위 기재하고, 실제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V)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36회에 걸쳐 합계 178,171,751원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자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3. 14.경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R' 회사의 자금관리 계좌인 피해자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W)에서 1,251,400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면서 이체항목 중 '비고(받는 사람)'란에 마치 국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실제는 피고인의 농협 계좌(V)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662,340원을 횡령하였다. 6. 피해자 P이 운영하는 'S' 자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10. 31.경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S'의 자금관리 계좌인 피해자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X)에서 2,334,671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면서 이체항목 중 '비고(받는 사람)'란에 거래처인 'Y'에 거래 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기재 하고, 실제는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V)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97,168,762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개인별 보험료 고지 내역서, 건강보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 피고인 B은 F의 전무이사이다. 사실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은 수십억 원의 채권으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H의 계좌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생수 생산 공장은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 I으로부터 H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H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H의 생수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F은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F의 계좌로 H에 대한 투자금을 입금 받고 H의 주식을 위탁 판매하더라도 투자금에 대하여 책임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J은 피해자에게 'H의 사업전망이 밝아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은 채 F의 영업활동을 하던 J으로 하여금 F의 홍보사무실에서 관련자들에게 H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입금 받을 계좌로 F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며, F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1. 3. 29. 3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받고, 2011. 3. 31. 1억 1,000만 원, 2011. 4. 2. 1,000만 원, 2011. 4. 5. 500만 원, 2011. 4. 15. 100만 원, 2011. 4. 25.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공모·가담사실 및 편취 범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1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공모·가담사실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I은 J·K에 대한 이 법원 2012고단1749, 4298, 4863(병합) 사기 사건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재판부·재판장의 소송지휘 아래 증인으로 진술하였다. 그 사건에서 I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였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정황에도 맞지 않았으며, F에서 자신의 지위·역할·다단계 관련 경력 및 투자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J·K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J·K에 대한 사건에서 본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I에게 상당히 자세하게 증인신문을 하였고, I은 그 사건의 검사·변호인·재판장의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이 사건 법정에서 종전 사건의 법정진술을 부정하고 있는바, 종전 사건에서 자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보고서 그 결과에 맞추어 이 사건에서 종전 사건의 법정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I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경위·시점 등이 석연치 않고, 그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가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채 추측성 진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1. 공장전세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대표 D과 포항시 남구 E 소재 공장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1,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 대출 심사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공장 전세 계약서', 소재지 란에 '포항시 남구 E 4공단', 보증금 란에 '1억 원(100,000,000원)', 차임(월세) 란에 '금 15,000,000원은 매월 5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F, 주민등록번호 G, 사업자등록번호 H, (주)C'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주식회사 C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C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공장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과 위 가항 기재 공장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I로부터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작성된 전세 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I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 포항시 남구 E 소재 공장을 2개월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I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주식회사 I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거부하자 D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A4용지에 작성된 '임대인 주식회사 C은 그 소유의 포항시 남구 E 철 골구조 건물을 2013. 5. 1.로부터 2개월 간, 주식회사 I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약정하고, 주식회사 I은 이것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중 임차인 란에 '서울시 서초구 J빌딩 5층 '(주)I'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I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5. 21.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인 D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C 포항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D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작업대를 제작할 후판과 빔을 교부받아 작업에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16,680,950원 상당의 위 후판 23,330㎏을 보관하다가 L회사 M에게 11,665,0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장전세계약서, 공장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출석진술 거부 및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출 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전차인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점, D으로부터 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점, D이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후판을 횡령하고서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위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에서 방수공사 업무를 하는 일용직이고 피해자 C(여, 43세)는 같은 회사 페인트 도장 업무를 하는 일용직으로서, 두 사람은 2017. 8. 하순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캠퍼스 옥상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는 몸이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집에 가서 주물러 줄게.'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관계도 아닌 피해자에게 마치 한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옷을 입고 자라고 했는데 왜 굳이 옷을 벗고 잤냐. 왜 내 말을 안 듣고 벗고 자서 감기 들었냐.'라고 말하고, 앞서가는 피해자를 향해 '엉덩이는 C 엉덩이가 예쁘다. 다른 사람 엉덩이는 볼 것도없고 C 엉덩이가 예쁘다.'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성적인 농담을 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재료 준비를 하며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가슴 앞까지 팔을 뻗어 만지려고하거나, 피해자의 앞에서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뒤로 돌아 피해자와 부딪치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1. 2017. 10. 중순 ~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부터 같은 달 하순 사이 10:00경대구 달서구 F에 있는 E대학교 G건물 회의실 옥상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붓으로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막대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찔러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H에 있는 E대학교 I건물 2층 옥상에서 롤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래 부분을 밑에서 위를 향하여 1회 찔러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3.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E대학교 G건물 회의실 옥상에서 붓으로 페인트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롤러대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 부분을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잘 좀 보고 하세요."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원래 처음에는 다 아픈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수 분 후 또다시 롤러대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찔러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4. 2017. 11. 하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경남 창녕군 J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잡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항 가. 기재 다음 날 위 J건물 지하 1층 복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 만져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5. 2017. 11. 3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30.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J건물 옥상에서 수성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옆 부분을 1회 깊숙이 찔러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경남 창녕에서 대구로 돌아오는 K 운전의 봉고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앉게 되었고, 팔을 피해자의 골반에 걸치며 자신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기대자 피해자가 "아저씨, 똑바로 앉아 가세요. 기대지 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어 자꾸 몸이 그리로 가네."라고 말하며 몸을 피해자에 기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장부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35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E, 302호에 본점을 두고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7.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김천시 F에 있는 G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작업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막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5. 7. 11. 16:30경 섭씨 30도 이상의 무더위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열사병으로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21:10경 대구 중구 동덕로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열사병 의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는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휴게시설 등)의 제79조(휴게시설)에서는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용법조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2호'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2호'를 각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그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부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규율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75조, 제95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내용을 규정하는 부분은 사업장의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야기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구체적 조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총칙(제1편), 안전기준(제2편), 보건기준(제3편)으로 구분하면서, 보건조치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는 '제3편 보건기준'에서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규칙 제567조 제1항), 그 이외에 달리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과 관련하여 휴게시설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는 그 편제상 총칙(제1편)에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언상으로도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관한 문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조항은 문언 등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일반적인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로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30. 그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11, 2013노1588 사건)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등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3. 5. 오전경 대전 중구 C 5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SK브로드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D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하고 인터넷 개통을 신청하여 설치하고, 같은 달 15.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070전화, IPTV를 설치하여 인터넷, 070전화, IPTV를 2012. 4. 21.경까지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1,505,163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6.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E 목욕탕 5층에서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F)로 KT에 인터넷 + TV 서비스계약에 가입하여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각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등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D 명의로 가입된 KT의 인터넷을 2011. 11.월까지 사용하고 요금 368,7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나. 2011. 3. 31.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명의로 KT 인터넷 + TV 서비스계약에 가입한 후 2011. 11.월까지 사용하고 요금 342,91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고소장 1. 연체금액자료 송부서 (2014고정80호 수사기록 제3쪽) 1. 서비스번호별 상세내역(2014고정84호 수사기록 제5쪽) 1. 서비스계약 상세내역(2014고정84호 수사기록 22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들과 형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사기 등 죄 상호간,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여 동종 범행(LG U플러스 인터넷 가입 등)을 저질러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포함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34

범죄사실 [모두사실] C은 2013년경부터 피고인 및 D 등 사람들에게 법법과 검찰에 눈 먼 돈이 많이 있다. E의 묘지 이전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F 판사, F 판사의 밑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G 계장, 검찰청의 H, I검사와 함께 위 법원, 검찰에 있는 돈을 빼내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법원에 소송 관련 영수비를 내면 곧 수십억 원 상당의 돈이 나오니, 영 수비를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돈을 받고, '기일이 연기되어 추가 영수비가 필요하다. 일주일 내로 돈이 반드시 나오니 추가 영수비를 내라.'고 거짓말하여 지속적으로 영수비 명목의 수억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C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돈을 받고 싶으면 내가 연락처를 건네준 사람에게 법원에서 F 판사 밑에서 일하는 G 계장인 것처럼 전화를 한 통만 해달라. 전화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C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내용을 전달받고, 같은 내용으로 F 판사, G 계장, I 검사 등을 사칭하여 C과 통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7.경, 2014. 3. 19.경 각 C에게 F 판사를 사칭하면서 'C아, 그간 애썼다. 돈 곧 나오니까 믿고 기다려라. 3월 21일에 넘어가서 돈 나온다. 17일 잊지 말고 영수비 잘 납입하고 영수권 받아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고, 불상경 C에게 '그동안 잘 버텼다. 포기영수비 1,548만 원은 네가 버틴 이상 6일 법원 가지고 와야 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고, 2014. 3. 27.경부터 2015. 2.경까지 F 판사, G 계장, I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D, J, K, L, M, N 등에게 '며칠만 기다리면 돈이 나온다. 돈을 다 빼낼 수 있게 며칠을 기다려 달라. C이가 잘 진행하고 있다. 돈 안 주면 C이, G가 사기꾼 되고 돈도 받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F 판사 등으로 생각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C이 F 판사, I 검사와 함께 법원, 검찰의 돈을 횡령하는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 하여금 2014. 3. 17.경 추가 영수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C에게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로 하여금 총 21회에 걸쳐 합계 76,74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총 23회에 걸쳐 합계 99,19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8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로 하여금 총 13회에 걸쳐 합계 33,53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56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합계 7,170,000원을 각 C에게 교부하게 하는 등 총 6명으로부터 합계 288,990,000원을 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N, K,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S, T, U, V, W 각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법 2015고단4422호 등 증인신문조서, 대구지검 2015형제5498호 S 진술조서, 수사보고(C 모바일 분석), X과의 메시지 내역, 각 C(의) 거래내역, P 계좌내역, P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F 문자 내역, 수사보고(C 계좌 확인), 수사보고(C 계좌 입 금내역 확인), C 우리은행 계좌 정리(입금 순서), Y 우리 은행 계좌 정리(입금자 순서), 수사보고(K 계좌내역 첨부), 각 녹취록, L가 C에게 교부한 금전관계 내역, 약식서면, 서면신고서(각서), 판결소결문, 수사보고(J 진술 청취), 수사보고(D 진술 청취), 수사보고(C 휴대전화기 모바일 분석),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8개월~9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년가량이나 판사, 검사, 법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의 횟수가 매우 많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법부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편취당한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C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변소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판사, 검사, 법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바람에 피해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전체 피해액이 매우 많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5. 17. 02:46경 대구 서구 달서로16길 3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하여 경북 C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D역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2:55경 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D역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05시에 D역을 폭파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역 직원 E에게 "05시에 D역을 폭파하겠다"라고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D역 직원들로 하여금 D역 내외부에서 폭발물 수색을 하게 하고, D역을 통과할 예정이었던 화물열차 3대에 대해 철로변 수색을 거친 후 서행하여 통과하게 함으로써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6:20경까지 총 3시간 25분 동안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D역 직원들의 열차운행 및 역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같은 날 03:05경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F경찰서 소속 경찰, 112 기동타격대 등 경찰공무원 35명으로 하여금 D역에 출동하여 폭발물 수색을 하게 하여 같은 날 06:20경까지 총 3시간 15분 동안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 112, 15),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8), 114녹취파일,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4월 -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상상적 경합범인 점을 감안하여 위 하한(1년)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동일한 방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밖에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공공의 장소인 '역'을 폭발하겠다고 거짓 신고함으로써기차의 운행이 방해되고 공공기관 근무자와 경찰공무원 다수가 상당한 정도로 직무에 지장을 겪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과 성인이 된 이후 사회 적응 실패로 인하여 망상장애, 불안우울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갖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11. 17. 21:10경까지 청소년인 D(18세)에게 시간당 6,03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홀서빙이나 테이블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서 전적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음식점은 "C"라는 상호로 80.85m²의 매장과 주방 등영업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인은 18:00부터 22:30까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위 시간대에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로 주류 및 안주류 등이 판매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위 청소년은 주로 주류와 안주류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주류 등을 나르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청소년이 근무하는 시간대인 야간에는 주로 주류 및 안주류가 판매되므로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총괄본부장으로서 투자금 수신을 총괄한 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업체의 투자금 수신 담당자인 D(현재 소재불명)과 함께, 2013. 6.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 및 서울 관악구 F건물 1411호 소재 피해자 G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포인트 적립식 카드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원금은 보장하고 4개월 간 매월 투자원금의 7%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이에 현혹된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6. 26.경 1,000만원, 같은 달 27.경 피해자 H으로부터 600만원, 같은 달 28.경 피해자 I로부터 1,000만원을 가상계좌를 통하여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영업에 관한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4개월 만에 투자원금과 28%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처는 있을 수 없고, 위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거의 없으며, 그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고,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포인트 적립식 카드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원금은 보장하고 4개월 간 매월 투자원금의 7%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카드소개서, 각 이체내역, 각 적립식카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C), 센타계약서 1. C 우리은행 통장 사본, 피고인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현황(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유사수신의 규모가 작은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