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4.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15. 확정된 사람이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노동조합 포항지부는 1996. 12, 20. 포항시 남구 K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포항시와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일환인 'L사업'을 수행한 보조사업자이자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노동조합 포항지부의 지부장 겸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및 포항시의 지원금을 받아 위 'L사업'을 수행하는 M학교 교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지부의 수석부지부장 겸 위 M학교 교감이었고, 피고인 C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지부의 사무국장이었고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지부의 지부장이었다. 피고인 E는 2012.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지부의 지부장 겸 위 M학교 교장이었고, 피고인 F는 2012.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지부의 수석부지부장 겸 위 M학교 교감이었고, 피고인 G는 2012.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지부의 사무국장이었다. 피고인 D는 포항시 남구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고철의 도·소매업자로 위 M학교에 용접재료를 가공하여 납품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울산시 북구 P에서 'Q'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의 도·소매업자로 위 M학교에 용접재료를 가공하여 납품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B, C, D [노동조합 포항지부는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M학교'에서 2011년도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일환인 L사업'을 국고보조금 등(국고보조금 180,000,000원, 포항시 지원금 44,800,000원, 자기부담금 12,000,000원)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위 지부에서 지부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 A, B, C은 국가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하고 집행 후에는 보조금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지부가 피고인 D가 운영하는 0으로부터 M학교의 교육용 자재를 납품받을 때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보다 적게 납품받고, 실제 납품받은 교육용 자재비용 및 거래명세표상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노동조합 포항지부 및 피고인 B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노동조합 포항지부 및 M학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1. 4. 2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위 '사업'의 사업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9,000만 원을 노동조합 포항지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2011. 7.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인 D에게 교육용 자재 대금 명목으로 17,16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포항지부는 피고인 D로부터 실제로는 위 M학교에 1,600,000원 상당의 교육용 자재(시편)를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통해 납품비를 부풀리고 그 중 세금과 실제 납품대금을 제외한 금원을 되돌려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 D로부터 17,160,000원(자재비 15,600,000원, 부가가치세 1,560,000원) 상당의 교육용 자재(흑관, 가공비)를 납품하였다는 거짓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위 M학교에 제출받아 증빙서류를 구비한 다음 2011. 7. 22.경 실제 납품한 교육용 자재비용 1,600,000원과 부가세 1,560,000원 등 합계금 3,160,000원을 공제한 14,000,000원을 I노동조합 포항지부의 농협 계좌(S)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위 지부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보조금 38,75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위 지부 및 위 학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금을 횡령함과 동시에 국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E, F, G, H I 노동조합 포항지부는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M학교'에서 2013년도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일환인 'L사업'을 국가 보조금 등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위 지부에서 지부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 E, F, G는 국가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하고 집행 후에는 보조금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지부가 피고인 H이 운영하는 Q로부터 M학교의 교육용 자재 (시편 및 가공비)를 납품받을 때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보다 적게 납품받고, 실제 납품받은교육용 자재비용 및 거래명세표상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노동조합 포항지부의 직원 T의 농협 계좌 및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노동조합 포항지부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F, G는 2013. 3. 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위 사업'의 사업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9,000만 원을 노동조합 포항지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2013. 4.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 H에게 교육용 자재 대금 명목으로 34,1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부는 피고인 H으로부터 실제로는 교육용 자재 20,0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가 피고인 H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통해 납품비를 부풀리고 그 중 세금과 실제 납품대금을 제외한 금원을 되돌려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 H으로부터 34,320,000원 (자재비 31,200,000원, 부가가치세 3,120,000원) 상당의 교육용 자재 (흑관, 가공비)를 납품하였다는 거짓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위 M학교에 제출받아 증빙서류를 구비한 다음, 2013. 4. 30. 실제 납품한 교육용 자재 2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3,100,000원 등 합계금 23,100,000원을 공제한 11,000,000원을 포항지부의 직원 T의 농협 계좌(U)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위 지부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 F, G는 그때부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H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보조금 27,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위 지부 및 위 학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금을 횡령함과 동시에 국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노동조합 포항지부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부장 및 사무국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위 A, B, C, E, F,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 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Q로부터 되돌려 받은 자재대금 관련 금융계좌 등), 내사보고(H은 M학교로 실제 납품한 자재거래명세표 제출) 1. 수사보고(별권1기록 첨부관련), 수사기록(별권2(년도별 사업계획서) 첨부관련}, 수사 보고{별권3(2011년도 지출영수증 등 정산증빙) 첨부관련, 수사보고(별권 4,5,6, 7(2012~2014년도 지출영수증 등 정산증빙) 관련, 수사보고(국고지원금 및 포항시 자체부담금 지출내역서 첨부 별권 8~13), 수사보고(2011~2015년 국고지원금 지급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2011~2015년 포항시 지자체부담금 입금통장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국고지원금 지급 및 반환계좌 확인), 수사보고(Q(H)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 거래자료,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기소) 및 관련지출결의서, 일계표, 지출품의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E),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다만 피고인 D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에 대하여는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별지 순번 5, 6 에 대하여는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용도외 사용금지 위반의 점) 나.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 의 점, 다만 피고인 H은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용도외 사용금지 위반의 점) 다. 피고인 노동조합포항지부 :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에 대하여는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1조,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H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H, I노동조합포항지부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교육용 자재구입비용을 부풀리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국고보조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용도외 목적으로 유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당집행한 국고보조금의 환수조치도 어렵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 C, E, F, G, I노동조합포항지부는 국가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