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한 건당 15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고 지정한 장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에 상대방에게 서류를 주면 돈을 줄 것이다. 받은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상대방을 만날 때는 우리가 알려주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2. 2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5.7%의 금리로 2,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기존에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금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을 막아 놓아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E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두 장을 출력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라. 피해자에게 ‘F 팀장 요청으로 온 대행업체 직원 G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문서를 건네주면 돈을 줄 것이다. 문서 한 장은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한 장은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고 돌려받은 후 폐기해라.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25.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E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2. 2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기존에 ‘J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J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출력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K 팀장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위 문서를 건네주면 돈을 줄 것이다. 문서 한 장은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한 장은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고 돌려받은 후 폐기해라.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25. 15:15경 김해시 L아파트 M동 2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J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2.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2.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5.4%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기존에 ‘P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소속 법무과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P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Q 과장요청으로 온 대행업체 직원 G 사원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돈을 줄 것이다.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2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1. 2. 2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금이 수표로 지급될 예정이다. 대출금으로 1억 3,000만 원권의 수표가 발행되었는데 최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환해야 대출금을 교부해 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초과부분인 2,7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T 팀장 요청으로 온 대행업체 직원 A 사원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돈을 줄 것이다.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송금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26. 10:05경 위 ‘S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1. 2. 2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기존에 ‘U’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U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출력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V 팀장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위 문서를 건네주면 돈을 줄 것이다. 문서 한 장은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한 장은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고 돌려받은 후 폐기해라.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26. 16: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W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U’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21. 3.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5.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 Z를 사칭하며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을 정리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기존에 ‘AA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AB 과장 요청으로 온 대행업체 직원 G 사원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돈을 줄 것이다.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2. 15:00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억 원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