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피해자 B(54세)가 운영하는 가구 공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을 촬영한 후 인터넷 등에 유포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사무실 겸 숙소로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불을 붙이고, 만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오면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로 계획하고, 2020. 5. 20. 시간불상경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라이터와 과도를 챙겨 피해자 운영 가구 공장으로 갔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5. 20. 02:5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가구 공장에서, 위 공장 도장실에 있던 페인트 희석제로 사용하는 시너 1통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컨테이너 주변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컨테이너에 옮겨 붙도록 하여 그 내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을 붙인 후 컨테이너 출입문 앞에서 과도(총길이 약 25㎝, 칼날길이 약 13㎝)를 손에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다시 컨테이너 안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목, 배, 손목의 예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현장감식 기록, 감정의뢰회보서(부검감정서), 국과수법화학감정서, 국과수유전자감정서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검증)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의 동생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우울증세가 있었는데, 범행 며칠 전 우울증세가 심해진 것 같아 피고인을 병원에 진찰을 받게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통화 당시 ‘누가 자기를 위성으로 지켜보고 이것을 F에 유포해서 전 세계에 퍼져 살 수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와이파이로 인하여 자신의 신상이 다 노출되고 유포된다고 하면서 전원을 꺼서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놔야 한다고 하였고, 실제로 휴대폰이 냉장고 안에 있었다. 피고인의 수첩에는 몰카, 위성, 해킹 같은 말들이 쓰여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170쪽).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해킹과 위성을 통해 자신의 영상을 퍼트려 사람들이 자신을 놀리고 비웃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혔다. 피고인이 작성한 노트에는 자필로 “해킹과 위성까지 모든 일상을 유포했다. 세상에 유포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진실을 밝히고자 이리 저리 경찰서에 가 본들 증거를 찾아오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4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해킹하거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전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경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가서 편집조현병 진료를 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234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청구전 조사 회보서에 의하면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치료감호)와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정신감정에서 감정의는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의심) 등의 증상이 관찰되는 조현병 환자로 진단내릴 수 있다.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유사한 상태의 정신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적 증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태로 꾸준한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 치료, 증상 약물 교육 및 병식 교육 등 입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의 악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되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은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컨테이너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소훼하고, 이후 칼을 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불을 피하여 컨테이너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 뒤편으로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공장에 비치되어 있던 시너를 가지고 오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1쪽).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신에 총 24군데(얼굴과 목 4군데, 가슴과 배 8군데, 팔과 손 11군데, 다리 1군데)에 베이고 찔린 상처를 입고 사망하였다(증거기록 5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범행하였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사용 방법, 공격의 횟수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1조의5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되는 날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와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고용주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정도의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최대 1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게 되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을 연장하여 치료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이와 같은 치료감호의 집행에 의해 피고인의 조현병 등이 호전되고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