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73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14.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9.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5. 하순 무렵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와 자위행위 모습이 촬영된 사진(13개)과 동영상(7개)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연락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피고인의 ‘다톡’닉네임을 ‘C’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9. 15:53 무렵 ‘C’라는 닉네임으로 ‘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ㅍㅇ 만남 되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같은 날 15:56 무렵부터 같은 날 18:00 무렵 사이에 광주 남구 D 앞 노상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서있는 모습의 사진 등 피해자의 사진 3장과 함께 “맛있게 생겼죠, E이나 팔아서 돈 모아서, 이년 따먹으려구요”, “E이랑 얼굴깐 사진 문신 같아서 잘 팔림”, “나 니 이름도 암 ㅋㅋ”, “진짜 대주려면 보지 까봐”, “이제 팔러감”, “함 대주면 걍 넘길랬는데”, “주소를 달라고”, “돈은 좀만 줘도 돼? 한 10마넌? 그래도 안주지 않고 주는 거 양심 있지 않냐?”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성기 등이 찍힌 위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원인사실(2021전고20)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미수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해자), 피고인체포보고서, 수사보고서(협박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협박내용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어플 ‘다톡’으로 한 협박 대화내용에 대하여) 1. 휴대전화 촬영물(메시지 확인), 휴대전화 촬영물(피해자 신체 사진), 메시지 출력물 1. 추가 송부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수사보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누범 관련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청구전조사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강간 미수: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4.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전체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그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영상, 사진 파일 외에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동영상, 사진 파일 부분만 폐기함이 타당하다.) 6.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8.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 4호 [부착명령 선고 및 부착기간 결정 이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뒤,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과 모두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측정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측정 결과까지 합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국가의 후견적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 사건으로 5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어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인 2019. 11. 24.부터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2020. 6. 21.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됨으로써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고(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제1호),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같은 조 제8항 제2호). 그리고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하므로(같은 조 제5항), 이 판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위 잔여기간(약 41개월)을 집행한 뒤에 비로소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9.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이전에도 성매매 조건에 대한 협상만 하다가 피고인을 차단하였으므로 화도 나고 장난을 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진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할 의사는 아니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및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및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긍정)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여기서 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 관련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414 판결 등 참조).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및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범행이 있기 약 한 달 전에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가슴, 음부와 자위행위 모습이 촬영된 사진(13개)과 동영상(7개)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회 정도 조건만남을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할 생각이 없어서 일부러 고액을 제안한 뒤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2) 그러자 피고인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의 닉네임을 바꾸고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다른 사람인 척 조건만남을 다시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마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으로 서있는 모습의 사진 등 피해자의 신체사진 3장을 보내고, 조건만남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이름을 밝힌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팔 것처럼 말하였다. 3)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은 피해자의 가슴, 음부와 자위행위 모습이 촬영된 것이고, 그중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것도 있다. 이러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번이라도 반포 또는 제공되면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이에 피고인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는 척 하면서 피고인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사진과 동영상을 진짜로 유포하거나 판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건만남 요구가 싫어 피고인을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차단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닉네임까지 바꿔가며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은 계속해서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건만남 요구를 거절하자마자 피고인은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과 함께 “맛있게 생겼죠, E이나 팔아서 돈모아서 이년 따먹으려구요”, “E이랑 얼굴깐 사진 문신 같아서 잘팔림”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극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나 너 이름도 암 ㅋㅋ, 30살 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자신의 신상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든 피해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진짜 대주려면 보지까봐, 보여봐 진심이면”, “이제 팔러감”, “함 대주면 걍 넘길랬는데”, “아니 주소를 달라고 --, 돈은 좀만 줘도 돼?”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정말 조건만남에 응하는 것인지 거듭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그동안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3. 중지미수의 성립 여부(= 부정)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협박을 한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할 생각이 원래 없었고, 전부 지우고 만나러 가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몰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협박에 따른 항거곤란 또는 외포의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주된 동기는 종전에 같은 수법으로 이미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또다시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일단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이상 외포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단순 성매매의 의사로 피고인을 만났을 것이라고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을 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강간미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죄질이 더 무거워 상상적 경합범 처리의 기준이 되는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와 자위행위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몇 차례 거부하자 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유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강간 내지 강요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간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사진을 처음부터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스스로 지우고 만나겠다고 말한 사정도 있는 등 비록 이것이 ‘중지미수’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물리적인 저항에 가로막히는 등 순수하게 외력(外力)에 의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비해서는 범정(犯情)이 가볍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비롯하여 모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5)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서 향후 재범 억지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등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므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2) 피고인은 동종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약 1년 7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3)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4)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신고 후 피고인이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신변보호를 신청하기도 하였고, 거주지를 옮기는 등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합의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할 수 있는 정도의 법적 조치는 여전히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강간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았고,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도 음란물유포, 상해, 절도,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할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내재한 왜곡된 성인식과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는 태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