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세종시 C에 있는 B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법인은 가축분뇨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03:28경 위 B법인 사업장에서 배관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액비 저류조에 저장되어 있던 액비 약 30톤을 인근에 있는 D에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법인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결과보고서, 시료채취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 B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질오염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점, 환경 피해는 회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2: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본오주공아파트 앞 교차로를 본오지구대 방면에서 월드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좌측 및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베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9,8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베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1)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주 직후 인근에서 태연히 술을 마신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 20:11경 대전 중구 B 소재 C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수사보고 1.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 C(여, 28세)과 사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9.01: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빼앗아 두 조각으로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중상해 피고인은 2016. 8. 15, 03: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에서 계속하여 이명이 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소 1. 각 수사보고(갤럭시노트4 출고가 확인, 피해자 합의 확인)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 1. 음성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중상해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감경영역(6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재물손괴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려 고막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한쪽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병원비를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2:33경부터 05: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모텔 313호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 F(여, 22세)의 바지를 벗기고 입에 키스를 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피해자)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E모텔 CCTV 영상, 성폭력피해자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일면식이 없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김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12:3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사용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B)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8.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203호 앞에서, 위 원룸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 피해자 D와 소음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씹할 새끼들, 개 새끼들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6: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7세)과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 E(33세)이 의자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마로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의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 입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고 왼쪽 눈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없고,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와 폭행 방법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자신이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때렸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맞은 부위와 방식에 대해 굳이 거짓말을 할 동기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다투는 점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4:55경 경북 봉화군 B 소재 'C'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이 남아있는 술을 그냥 버렸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1. 경위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위 주점 복도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F,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여기에서 돈 먹었어? 너희들 계급이 뭐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G이 채증을 시작하겠다고 고지한 후 D이 피고인의 언행을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D의 얼굴을 촬영하며 다가간 후,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8경 위 주점 출입문 입구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고인을 호송하려던 경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21경 경북 봉화군 H 소재 E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 2항과 동 일한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해서 순찰차에서 내린 경사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23경위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수갑이 조여 아프다고 이야기 한 후, 경사 G이 수갑을 고쳐 채우려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위 G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E파출소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유발상좌 신분으로서 유흥주점을 찾아 만취한 후, 자신이 신고를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고,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 스님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다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22:00경 인천시 남구 도화동 134-7에 있는 이화빌라 A동 앞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좆같네. 어린놈이 새끼가 씨발놈아. 씨발 순사 좆나게 좋아졌네"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일반)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감경인자의 비중, 재범 억제의 다짐, 부양관계를 헤아려보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사건의 발단, 폭력 성향의 보유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3. 22:47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 중로 1554의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건 목록서 및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3년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바, 벌금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여지가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23. 22:55경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운전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차량 콘솔 박스 앞에 놓아둔 15,000원상당의 동전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집어 들어 길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하여)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1:30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가요주점'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년들아, 뒈지려면 다 뒈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가요주점에서 보관 중이던 기름통에 담긴 등유를 주점 1층 바닥에 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 G(여, 53세)와 함께 바닥에 뿌려진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신문지를 까는 사이에 위 주점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라이터 2개의 불을 켜고 바닥에 던져 그 불이 천장, 벽 등으로 번지게 하여 위 집 내부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점 안에 있던 반주기 등 시가 38,462,000원 상당을 소훼하고,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과 발 및 둔부와 하지의 2도 화상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화재발송보고서 회신, 화재상황보고서, 각 진단서, 압수장면 사진,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 회보, 압수물 폐기 사진, 화재감식조사서,화재감식 사진기록,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ddd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E가요주점'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범행 동기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두 명에 그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이 중대하고 그 위험성은 매우 컸음이 분명하다.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물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은 후로는 스스로 화재신고를 하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3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20. 19:00경 거제시 C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친딸 E(여, 37세)과 고장난 보일러 수리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친딸 E이 잠을 자고 있던 방에 틀어놓은 전열기구를 모두 꺼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 빌라 1동 301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3세)는 위 빌라 1동 피고인의 위층인 401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22:48경 위 빌라 1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발생케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 회 강하게 걷어 차문짝 표면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5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7.16:3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에 있는 서천특화시장 주차 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한일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4:40경 공주시 신풍면 이하 주소 미상지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에 있는 백교오거리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96%로 죄질이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아직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전후 경위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0:0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중학동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상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공주고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시청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뒷바퀴 커버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미도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금학동에 있는 시청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 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다. 음주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와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48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0:00경 상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씨발놈아, 왜 왔어"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며 허리띠를 잡아당기는 피해자 D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하측 및 비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명이고, 특히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8:10경부터 같은 날 09:58경까지 과천시 C에서 피해자 DI 인부 3명을 고용하여 옹벽공사를 하는 것을, 자신의 아버지 땅을 침범하여 공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인부들에게 공사를 중지하라며 몸으로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옹벽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건축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시간에 걸쳐 공사현장 인부들을 따라다니고 옹벽공사를 하지 말라며 몸으로 막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부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건축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적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이 정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2. 4. 12. 선고 62도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5. 1. 04: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여, 24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 F이 같은 날 04:1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담벼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던 위 피 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찾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 해자 F이 잠에서 깨어나 '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도망하려다 그 곳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 F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이 깬 피해자 F의 아버지인 피해자 H(51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F의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월~6년(기본범죄 상한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대구 달서구 장동 799에 있는 (유)에이스아이 사무실에서, C 쏘나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21,1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877,338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19. 위 쏘나타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21,1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경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72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쏘나타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피의자 통장 입금내역 관련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2017. 12. 20. 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84세)의 자전거 좌측 뒤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유성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상장 주식 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6.5. 23.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보유중인 비상장 회사 대덕바이오(주) 주식 10,000주를 전량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E)로 위 주식을 이체받은 후 같은 달 26. 6,000주를 2,82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2016. 5. 27. 4,000주를 1,80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합계 4,620만 원의 매도대금을 D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매도대금 4,62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1. 시간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련해서 자료 분산을 위해 필요하므로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대여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5: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우리은행 거래공용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의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