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형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 A은 1991. 11. 20.경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21C장수연금보험' 등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보험가입현황 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와 총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1998. 4. 22.경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교통안전보험Ⅰ'을 비롯하여 별지 1-2 보험가입현황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의 보험회사와 총 3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1998. 4. 22.경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교통안전보험Ⅰ'을 비롯하여 별지 1-3 보험가입현황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보험회사와 총 2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는 2001. 5. 15.경 대한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을 비롯하여 별지 1-4 보험가입현황 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의 보험회사와 총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통원치료를 통하여 치유가 될 수 있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보험 계약체결,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모두 도맡기로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상해를 입지 않거나 가벼운 상해를 입었어도 병원에 입원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6. 10.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위염, 십이지장염,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으면서 그 때부터 2005. 7. 15.까지 3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의한 적정 입원일수도 7일에 불과하였으며, 실제로 위 입원기간 중 수 차례 외출을 하였고, 입원 당시 의사에게 통증호소와 함께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지불하겠다며 입원치료를 요구하여 억지로 입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7. 22.경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21C장수연금보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05. 7. 27.경 3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4개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1,307,53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9.경까지 별지 2-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3,625,54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 1. 17. 15:00경 국군의무사령부 이동정비대 2층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이 접질러져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우측), 외측 반원상 연골판 손상(우측)'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8. 4. 17.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원상 연골판 손상 우측' 등으로 진단을 받으면서 2008. 4. 17.부터 2008. 7. 18.까지 9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08. 10. 13.경 마치 위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교통안전보험Ⅰ'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위 보험의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0. 28.경 보험금으로 합계 2,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15개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1,543,196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전 같은 상해를 원인으로 서울시 송파구 J 소재 K병원에서 2008. 3. 18.부터 2008. 3. 24.까지 7일간,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병원에서 2008. 3. 24.부터 2008. 4. 7.까지 15일간,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M 병원에서 2008. 4. 7.부터 2008. 4. 17.까지 10일간 등 이미 총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 B의 진료기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 입원적정기간은 7일이라고 판명되었으며, 피고인 B은 당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통증호소와 함께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지불하겠다며 입원치료를 요구하여 억지로 입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81,543,19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7.까지 별지 2-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0,100,511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6. 4. 2.경 해군 2함대 사령부 군복무 중 부대 체육관에서 군 동료들과 함께 농구를 하다가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6. 4. 28.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을 받은 후 그 때부터 2006. 6. 28.까지 6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06. 9. 29.경 마치 위 피고인 C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금호생명 주식회사의 '(무)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Ⅱ'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 10.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6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10개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4,920,442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C의 진료기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 입원적정기간이 불과 7일이라고 판명되었으며, 실제로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박과 외출을 하였고,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기 전 N병원에서 같은 상해를 원인으로 2006. 4. 8.부터 2006. 4. 20.까지 13일간 이미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4,920,44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6.경까지 별지 2-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8,618,816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07. 1. 11.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집 앞 계단에서 혼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여 '요추부 염좌'로 진단을 받으면서 그 때부터 2007. 2. 1.까지 2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07. 4. 17.경 마치 위 피고인 D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동부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 BEST PLAN 종신보험_v06'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위 보험의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5. 16.경 보험금 1,5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7개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524,775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 D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 D의 진료기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 입원적정기간은 7일로 판명되었고, 당시 피고인 D는 의사에게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지불하겠다며 입원치료를 요구하여 억지로 입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 직원들을 속여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524,77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5. 16.경까지 별지 2-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896,85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Z, U, P, AB, AC, R, S, AA, X, V,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A건 보험사기혐의정보분석결과 1. 혐의요약, 과다입원현황, 동반입원현황, 정상적인 활동 사진 1. A건 조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 - 교통무인단속 자료 관련 1. 내사보고 - 금융계좌 및 신한카드 사용내역, 해당계좌 거래내역(통장거래) 1.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AD 통장 월급입금) 1. 수사보고(국민카드(교통카드)사용내역관련) 1. 수사보고(교통무인단속자료추가) 1. 입원진료 적정성여부 등 검토의뢰회신 1. 차트요약, 차트세부내역 1. 보험금 지급현황, 각 보험가입현황 1. 입원일수 및 보험금지급현황 1. 입원 중 부재의심자료, 입원 중 부재증명 1. 신한카드 사용내역(교통내역 포함), 국민카드 사용내역(교통내역 포함) 1. 보험조사서 1. 각 KIG 손해사정지급심사보고서, 각 교보보험보험지급심사보고서 1. 각 조사서 1. 수사보고(신한카드 사용처 및 전표관련), 신한카드 카드현황, 신한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1. 수사보고(보험금 청구계좌 전표관련), 보험금 청구 계좌 A 입원기간 창구거래, 계좌별 A 입원기간 거래 1. 각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1. A 교통이용내역 1.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1. 사이월드 출력물 1. 회원매출실적 현황 1. A 사고내용(입원 및 치료), A 차트세부내역서, A 사고내용 1. B 일자별 입원현황, B 차트요약, B 차트세부내역 1. C 입퇴원목록, C 차트 세부내역, C 차트요약, C 외출외박기록 1. D 입퇴원목록, D 차트요약, 차트세부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의심스러운 부상내역), 부상사유 정리표 1. 증거관계정리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의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인바, 이는 위험의 합리적인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