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12:4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점에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안쪽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1L 맥주 2병, 1.6L 맥주 2병, 1.8L 소주 1병 합계 19,400원 상당의 주류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5: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위 병원 접수 직원인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의 치료 접수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피고인의 지갑 속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다수의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씨발, 좆만한 새끼, 한 대 패면 날아간다.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며 병원 내의 휠체어에 함부로 올라타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E(39세)의 몸을 밀면서 "좆만한 놈이 까부네. 내가 너 못칠줄알아."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진료 접수를 도와주던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주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폭력 범죄로 8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고, 대부분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3:20 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황골마을 주공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영통고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출력물,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명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집행, 인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가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구입처에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 6층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D는 신규로 장애인을 16명 고용할 계획이고, 그에 필요한 작업장비 · 작업시설 · 편의시설 설치 등에 총 1,149,327,000원을 투자할 계획이니 무상지원금 500,000,000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는 위 신청을 심사한 끝에 2014. 4. 14, '위 총투자계획금액 중 713,137,000원만을 공단이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위 사업에 무상지원금 500,000,000원을 D에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고, 2014. 4. 16. D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장으로부터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1차 무상지원금 375,000,000원 D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가. 2014.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KDB산업은행 계좌로 보관하던 무상지원금 22,950,000원을 주식회사 포렉스스틸 측에게 중량물 적재대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2014. 9. 5. 포렉스스틸 측으로부터 11,26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D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2014.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 위 D 사무실에서, 위 KDB산업은행 계좌로 보관하던 무상지원금 5,000,000원을 H 측에게 3D도면 작업용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2014. 10. 2. H 측으로부터 780,000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D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12,04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로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2,000,000원을 J 측에게 콘베어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2014. 9. 30. J 측으로부터 2,62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부터 2014. 11. 1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물품구입처로부터 합계 121,175,000원을 되돌려 받아 각 환급일 무렵 D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121,17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에이티엠아이앤씨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은 금원 관련] 1. 법인 국민은행통장 사본, 법인 산업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물품대금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일부를 돌려받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액도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횡령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6.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5.경 일자불상일 0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감귤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틈새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선 150m 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감귤하우스 앞 도로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2. 02: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과수원에서, 과수원 입구 건물 처마에 설치된 CCTV카메라를 파이프로 쳐 카메라의 목이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D, Q, R, S, T, G, U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절도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참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절도)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세브란스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사본, 회답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및 구체적 사고내용(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에 비추어죄질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호(기소), 이근정(공판) 판결선고 2013.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230 쌍용스윗닷홈아파트 앞 사거리를KT사거리에서 예비군훈련장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차량 진행방향 우측(쌍용아파트)에서 KT사거리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3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다발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07:5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KT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00경 같은 시 호원동 230번지에 있는 쌍용스윗닷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진단서(C, E, F)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승자인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라는 회사의 사실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7. 9. 21: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호텔 지하1층 G 룸 안에서, 위 회사 신입사원인 피해자 H(여, 30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룸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제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오른 쪽 귀에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로 급히 피신한 후 자신의 가방을 가져 나오기 위해 위 룸 안으로 들어오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상담사실 확인서 등 제출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의 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2:00경 업무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변사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1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기본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한순간에 가장을 잃고서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부부는 비록 맞벌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건 공탁금도 대출을 받아 마련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선천성 심방중격결손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막내아들에게 들어가는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를 감당하고 80세가 넘은 시부모를 부양하느라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7. 25.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3. 20.경 경기 여주군 D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경 경기 여주군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1.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2.경 경기 여주군 E B동 2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30.경 위E B동 2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간통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상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간통죄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장안동사거리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1. 11. 02: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교통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건물 9층에 있는 'F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3.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는 밀실 6개, 샤워실 등을 갖춘 다음 피고인 B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8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일명 'G',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 1명으로부터 받은 18만 원 중 1만 원은 피고인 B가, 8만 원은 성매매여성이, 2만 3,000원은 안마사가,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가 각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6,600만 원 [손님 1명에 대한 최소 수익금 6만 원 x 월 최소 손님 220 명 x 5개월(2012. 12, 13.~2013. 5. 25.)] 피고인 B: 1,100만 원 [월 최소 수익금 220만 원 x 5개월(2012. 12,13,~2013. 5. 25.)]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특정)(증거 기록 255-256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의 경우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영업으로 얻은 이득액도 작다고 할 수 없다. 동종 행위로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은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반면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의 운영형태에 대하여는 다투고는 있으나 동업으로 운영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1급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서울 광진구 B,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불법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D에게 남자 손님 1명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에 남자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은 같은 해 5. 경 동종범행으로 단속당한 바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0:04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지하철 D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을 보고 그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위 D 분당선 2층 개찰구 근처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모텔촌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25경 위 D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고, 같은 날 00:35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목격자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결과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하철에서 부축하여 내려 모텔로 데리고 가면서 판시와 같이 계속적으로 추행하다가 목격자 H가 제지하자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07

범죄사실 1. 2015. 6. 중순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유흥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무알콜 맥주 4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를 비롯하여 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유흥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카운터 앞에 누워 "맘대로 해,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아들 E가 이를 만류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소지하고 있던 사시미 칼(칼날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5cm)을 들고 위 노래방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문 열어 씹할 놈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2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5. 10, 1.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 00:2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G(34세)의 공동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대 얻어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앞니가 빠지고 이마가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중화요리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마치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사진 (칼),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피고인에게 약 9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홍천군 C에서 농산물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D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대표자 :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52개 업체에게 총 6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4,979,400원의 계산서 63 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농조합법인 D 발행 계산서 사본 14매, 고발서, 각 문답서,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자료 첨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일부, D 2014, 2015 계산서 발급 세부 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방치할 경우 조세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상당한 이득을 얻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2:30경 안동시 제비원로 258 소재 프라임원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C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6. 14. 03:20경부터 2017. 3. 28.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1),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341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등에 비추어 '형법 제342조'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절도죄 1) 각 유형의 결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2) 각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3) 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절도미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차량 내부 재물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정황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빈곤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20:1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E(60세) 및 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고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지는 상해로서 그 정도가 심함.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도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 위 양형요소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마트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남촌사거리 쪽에서 홍산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마트 쪽에서 홍산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던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17. 10:58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여, 73세)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다발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CCTV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I병원 신경과전문의 K 과장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J사망진단서 편철보고)와 이에 첨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총면적 1,212.54m², 돼지 사육두수 250두 규모의 위 축사에서, 가축사육동 및 퇴비사에서 분뇨가 축사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유출된 가축분뇨 약 450 ℓ 가 우수로를 통해 인근 공공수역인 무한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 점검표 1.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1. A 축사 현황도 1. C A 축사 관련 사진대지, 현장 사진, A 축사 가축분뇨 유출지점, 유출사진, 동영상 파일 1. 수사보고(분뇨 유출량 산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축사를 운영하면서 상당량의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인간과 자연, 현세와 후세의 모든 국민을 위하여 적정하고도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이 필요한 환경을 직접적으로 오염 내지 훼손하고, 나아가 그 복구를 위해서는 곱절의 시간과 비용 등을 필요하게 하였다. 또한, 수사 경과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뒤늦게나마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양호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운영 축사의 규모, 배출 분뇨의 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