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친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19.에서 같은 달 28. 사이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13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마주보던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등을 돌리자 자리에서 일어나 앉은 뒤,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핥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말경에서 2016. 11. 말 사이 15:00경 같은 구 E건물, F호인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 피해자(14세)가 티비를 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침대 위로 와 눕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을 당시부터 4~5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모친에게 알리고, 이어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 및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6. 10. 말경에서 2016. 11.말 사이의 범행(이하 ‘2차 범행’이라고 한다)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일시에 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차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6. 10. 말경에서 2016. 11. 말경’ 모녀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약 한 달 전 낮 3~4시에 동생과 함께 TV로 ‘G’이라는 만화를 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증거기록 제141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H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2016. 10. 말에서 2016. 11. 말 사이 낮시간에 ‘G’이 방영된 날은 2016. 10. 27. 하루이고, 이 날 14:00부터 24분간 ‘I’ 채널에서 위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위 프로그램은 2016. 10. 27. 외에는 2016. 10. 말에서 2016. 11. 말 사이에 06:00경 방영되었다). 2016. 10. 27.은 목요일인바, 당시 중학생인 피해자가 주말이나 공휴일도 아닌 평일 14:00에 학교가 아닌 집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평일에 집에 있었던 특수한 상황과 관련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의 여동생도 위 시간대에 집에 있었어야 하는데,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피해자의 여동생도 평일인 목요일 14:00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해자의 2차 범행 관련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집의 구조와 상황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피해자의 모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은 2015년에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원룸에 거주하며 방 하나에 매트리스 두 개를 붙여서 놓고 하나의 매트리스는 자매가, 다른 매트리스는 부부가 사용하였고, 이후 이들은 2차 범행의 장소인 J초등학교 인근 투룸으로 이사를 가, 2016년에는 침실로 쓰는 방에 침대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하나는 자매의 침대, 하나는 부모의 침대로 사용하였다. 양 침대간 간격은 넓지 않으며, 침대들 사이에 TV가 놓여 있었다. 2015. 5. 19.에서 2015. 5. 28. 사이의 범행(이하 ‘1차 범행’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해자를 가운데에 두고 양 옆에 피해자의 동생, 피고인이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접근하여 피해자를 20여분간 추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1차 범행장소인 원룸은 공간이 협소하여 피고인이 있던 매트리스와 피해자가 있던 매트리스가 서로 접해 있었는데, 피해자의 진술대로 20여분간 추행이 있었다면, 그 당시 피해자와 같은 매트리스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아무리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피해자의 동생은 추행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차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나란히 놓인 양 침대 사이의 바닥에서 TV를 보다가 침대에 누워 TV를 보기 위해 부모 침대에 올라갔는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갑자기 추행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동생은 다른 침대에 누워 TV를 보다가, 추행이 있던 시점에는 마침 잠이 들어 그러한 추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린 방 구조도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양 침대간 간격이 1m 내외로 넓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무리 피해자의 동생이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 침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추행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차 범행이 있던 시각은 오후 15:00~16:00인바, 위 시간대에 방금 전까지 TV를 보던 동생이 바로 옆 침대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알지 못할 정도로 잠이 든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양 침대간 간격이 넓지 않아 피해자의 동생이 우연히 눈을 뜨면 바로 추행을 목격할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 한편, 피해자의 동생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2) 1차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은 비일관적이다. 2015년의 1차 범행 관련한 피해자 진술은 이하와 같다. 범행일과 진술일간 시차를 고려하여도, 1차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 신고 당시에는 밤에 자고 있던 피해자 등 뒤에 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 뒤에서 안고(백허그) 피해자를 추행하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돌아누웠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추행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일 있었던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을 바라보며 자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갑자기 앞에서 안으며 등을 쓰다듬고 가슴을 만졌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지며 돌아누웠으며, 이에 피고인이 일어나 앉더니 피해자 티셔츠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같은 날의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추행을 시도한 방법과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이동한 몸의 방향에 대한 진술이 상반된다. 2020. 9. 29.자 녹취 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동생을 보며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먼저 등 뒤로 피해자를 안자,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을 안아주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너무 오래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자, 피해자가 몸을 다시 뒤돌았더니 피고인이 백허그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을 시작하였고, 동생쪽을 보던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쪽으로 돌려 추행을 지속하였다고 진술한다. 즉, 피해자는 앞서 경찰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백허그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며 추행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쪽으로 돌려 추행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한다. 다시 2022. 7. 11.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보는 상태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등을 쓰다듬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이에 뒤로 돌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계속 만지며 추행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은 2015년과 2016년에 총 2회 있었으나, 실제 피해자는 그로부터 4~5년 뒤인 2020. 8. 16. 수사기관에 최초로 이를 신고하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범행 사이에 4~5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시차로 인한 기억의 오류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추행 관련 부분은 위와 같이 같은 날 진술임에도 백허그 상태에서 추행한 것인지 마주보는 상태에서 추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이 달라지는 등 비일관적이고, 이러한 비일관성은 그 이후 진술에도 지속되는바, 이를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피해자 동생의 상황 등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다. 3) 피해자는 모친의 이혼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피해자는 필리핀인 성인 남성과의 만남을 반대하는 피고인과 2018년경부터 자주 다투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2020. 3. 29.부터 약 석달간 가출하였다가, 피고인의 설득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4쪽). 그러던 피해자는 2020. 8. 15.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4~5년 만에 1, 2차 범행에 대하여 처음으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확인을 구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남자친구 문제로 갈 등을 겪던 피해자가 피해자 모친의 이혼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앞서 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