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9. 17. 오전경 하남시에 있는 C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제목하에 ‘상환금액 30,000,000, 상환일자 2020. 9. 17., 당일 민원 건은 E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을 2020년 09월 17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한국주택금융공사 F’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 오후경 고양시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제목하에 ‘상환금액 18,000,000, 상환일자2020. 9. 17., 당일 민원 건은 E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을 2020년 09월 17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한국주택금융공사 F’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정부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3:44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한국주택공사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정부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돈을 추가로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6:30경 위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한국주택공사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입금거래명세서, 거래내역 등 회신 1. 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2021. 8. 24.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 자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2, 3 범죄(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은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자수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추가범행을 막기도 하였다(보이스피싱 범행을 엄벌하는 것은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한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추가범행을 좌절시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