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2014고단361] 피고인은 2013. 7. 8.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성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처와 이혼소송을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고 1억 원을 갚겠다. 우리 아버지가 운수업을 해서 수십억 원을 모았고, 그 유산을 내가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아내와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수업을 하였다거나 수십억 원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82] 1. 횡령 피고인은 2010. 9. 12.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 동부터미널 근처에 있는 피해자 F1 운영하는 '(주)G'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H K7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1년, 임차료 월 12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1. 9. 12. 경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3. 경 통영시 욕지면 욕지도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어 낚시도구 세트를 급히 싸게 파는데, 100만 원을 보내주면 낚시도구 1세트를 매입하여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낚시도구를 매입하여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만원, 2011. 4. 7.경 위 계좌로 8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4.부터 2011. 5. 17.까지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민박집에서 피해자에게 장기간 숙박하며 숙박대금과 낚시용품 및 소모품 대금은 후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9,000원 상당의 숙박, 선박사용 및 낚시용품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7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처와는 이미 이혼한 상태로 지급받을 위자료나 공탁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4. 11:00경 경남 하동군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M에게 "부인과 이혼소송 중에 있고 처가 위자료 문제로 은행계좌와 신용카드를 지급정지 하는 바람에 돈이 없어 자동차 유류도 넣지 못하고 있는데, 대구에 갈 수 있도록 돈 30만원을 빌려주면 공탁된 위자료를 지급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4. 12:3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님 30만 원 더 빌려 주십시오, 농협계좌 P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월요일에 꼭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서울에서 스님에게 가려고 하는데 돈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나중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4.경 경남 합천군 R에 있는 S 원주실에서 피해자 Q에게 "처와이혼 소송을 법원에 해두었고, 재산 분할 판결이 나오면 법원에 공탁된 약 20억 원을 찾으니까 그때 변제하겠으니 돈을 차용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와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고 재산분할로 받을 금원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1,8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46] 피고인은 2011. 5. 20.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에 있는 진안우체국에서 피해자 T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혼소송이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6년에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9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번) [2014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2014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사진 [2014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상당하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횡령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