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대전 동구 C, B동 402호(D주택)에서, 2012. 11. 27.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E을 통해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1. 3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서전달인 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 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입영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노상에서 귀금속 매입 노점상에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26.15:00경 위 노점상에서 D로부터 그녀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걸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걸이 1쌍 등을 대금 15 만 2,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판단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6. 피고인의 금은방을 처음 찾아온 43 세 여자인 D로부터 금 18k 0.7돈(큐빅 무게를 제한 것으로 신품 판매가격은 38만 원이다) 귀걸이 1쌍 및 0.5돈 귀걸이 1 짝을 152,000원에 매입한 사실(이하 위 귀걸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귀걸이'라 한다), 2012, 2, 21, 기준 금 24k 1돈의 도매상 판매가격은 237,000원이고, 18k의 경우 24k의 75% 수준에서 도매상 판매가격이 형성되며(1돈 기준 177,975원, 1.2돈 기준 213,570원), 도매상에서 중고 귀금속을 매입할 때 통상 10~15%의 중간이윤을 공제 (1.2돈 기준 181,535원~192,213원)하는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귀걸이를 매입할 때 장부에 품목, 수량, 무게, 매도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매입금액을 기재하고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한 사실 (다만 주민번호는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D는 서로 가격을 제시하며 흥정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에 매입하기로 결정된 사실, 피고인은 2009. 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귀걸이는 D의 나이에 비추어 D가 소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귀걸이의 큐빅무게와 가공비를 제외한 금값만 쳐서 이 사건 귀걸이를 152,000원에 구입했는데 앞서 본 금값 시세와 비교할 때 3만여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크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D의 신원 확인조치를 취하고 일부를 기록에 남겨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D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귀걸이의 출처 및 그 소지 경위에 대하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귀걸이를 매수함에 있어 그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9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0. 10. 10:12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5.6km 지점 청원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0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12, 5, 2003고약2935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꽁치잡이 어선인 °C'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14.경관광 통과비자(2012. 12. 19.까지 체류자격)를 받고 부산 감천항으로 입항하여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1. 항공법위반,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5, 12:19 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 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은 후 공항 내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위 공항 제26 번 계류장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류장 내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베트남항공 브이엔(VN) 427편의 탑승구까지 이동하였으나 항공기에 탑승하지 아니한 채, 계류장에서 유도로를 거쳐 450m 상당을 뛰어 가 김해국제공항 외벽 3중 철조망을 타고 넘어 공항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공항 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항시설의 보호구역인 유도로에 출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2, 15, 12:19 경 전항 기재와 같이 이미 출국심사를 받은 후, 다시 김해국제공항 외벽 3중 철조망을 타고 넘어 공항 밖으로 나감으로써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5. 12:19 경부터 2013. 1. 24. 07:4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일원 및 김해시 D 에 있는 E 운영의 회사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부터 2013. 1. 24. 07:40경까지 사이에 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회사에서 그라인더 작업공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3, 14,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제13조 제1항, 항공법 제165조, 제85조 제3항,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항공법위반죄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항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6. 4. 06:37경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판교기점 26.9km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누흗 전과 피고인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아 2011.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6.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09: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301호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5,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각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최종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두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제1항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크지 않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7.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1:10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일행과 함께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에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새끼들 너희들은 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차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12신고내역,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13.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2. 02: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 현장소장으로 관리하는 E 신축공사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축자재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입구를 통해 그곳 지하 및 5층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BALL 밸브를 포함한 별지 목록의 건축자재를 미리 준비한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03:40 경 제주시 H에 있는 I가 현장소장으로 관리하는 J아파트 신축공사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축자재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입구를 통해 그곳 지하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앵글밸브 7개, 시가 합계 442,500원 상당의 밸브소켓 295개를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8. 2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화북 1동 동화로 50-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주시 E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2:30경 위 E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J 아파트 신축공사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면허대장 및 본청 결격조회 내용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피해자 확인-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협조의뢰 [입출소내역-수용(출소)증명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판시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이라고 한다) 제5조의 4 제5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1.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8. 1.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13.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8 판결, 2010. 9. 9. 선고 2010802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 전과는 피고인이 전과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 형실효법에 따라 모두 그 형이 실효된 상태이므로(피고인이 1998. 1. 7. 위 전과 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과에 대한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난 후에 위 전과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위 , 전과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호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0.29.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1층에서 물류배송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8. 경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E 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와 물류배송위탁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3. 3.경 하나카드로부터 대출받은 235 만원을 갚지 못하여 2013. 7. 30.경 연체처리되었고 2013. 초부터 물량부족으로 D의 영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물류배송을 위탁하더라도 배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경 마치 배송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게 433,616 원 상당의 물류배송을 위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류배송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1.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3,163,831원 상당의 물류배송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벌금 1,000 만원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피해회사의 손해액,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경영악화로 인한 발생경위 참작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9 의 경합범관계, 동종전과 부재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26. 02: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빗물받이 처마 위로 올라가 2층 화장실 창문 1개를 뜯어내고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틀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지문 1점뿐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10여 년 전 새시 공장을 다니면서 C 일대에서 섀시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10여 년 전의 지문이 아직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피고인이 섀시 업체에서 일을 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런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해서 사건 전날 저녁 집에서 처와 함께 치킨을 배달하여 먹고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의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14. 6. 25. 18:57 경 정형외과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온 다음 F(광주시 G)에서 치킨을 주문하여 19:49 경 대금을 결제하였고, 다음날인 2014. 6. 26. 07:25 경 광주시 H에 있는 I정형외과 앞에서 버스를 타고 출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선, 범행 장소(서울 성동구 C)와 피고인의 집(광주시 H) 사이의 거리, 사건 당시 피고인의 둘째 아들이 만 4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밤에 몰래 외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현장에서 채취한 족적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마당에 피고인의 지문 1점만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7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00:00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도둑년.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벨을 수십 회 누르고, 젊은 남녀 손님이 들어오자 그들에게 "너희들 미성년자지? 너희들 여기 연애하러 오냐?"라고 소리쳐 내쫓고, 피해자에게 '너 이년 만나면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20:30경 인천 부평구 F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여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복도에 쓰레기 더미를 던지고 신발을 신은 채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고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6.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경 인천 부평구 I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을 수리해야 하니 비워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개 같은 년아.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말을 하냐.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저 쌍년 내가 말려 죽인다."라고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09:4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H 소유의 소화기 1대를 발로 차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소화기를 발로 차는 장면 동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긴급체포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B, E 상대 수사, 석방후 피해자들의 안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고, 그 외 절도죄 등으로 수회 벌금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투숙하던 모텔의 영업주인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8:3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다른 일행들과 당구를 치던 중 당구대에 앉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려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발생된 피해의 정도 및 피해회복 여부(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각 개정됨으로써 종래 특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2.분 임금 2,300,000원, 2016. 1.분 임금 2,300,000원 및 퇴직금 3,833,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168,478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2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원룸 건물 303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303호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 D(55세)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 주차장 입구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왼쪽 다리 부위를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0. 20:2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원룸 건물 306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인 306호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주차장 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차금지 표지판을 부수고,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라노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04,713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0, 20:40경 단원구 C에 있는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당시 상황을 설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개새끼야,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 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0. 20:4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앞길에서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J SM3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및 유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유리를 깨뜨리고 뒷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821,7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1. 파출소 근무일지 및 순찰차량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다.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라.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 D, E,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입국한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00:3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빗물펌프장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군자교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52세) 운전의 F 엔에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를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에,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 (19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8.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에 있는 상성1리 버스정류장 앞 1차로 도로를 삽교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0세)을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 7 흉추 우측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횡단보도 사고 여부 판단 및 검거 후 피의자의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요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1,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삼패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패동 630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상당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433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지 불과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4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9. 29.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은행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와 같이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1. 10. 20:30경 위 식당으로 찾아가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한 년아. 네가 신고를 해서 벌금이 나왔다. 네가 신고를 안 했으면 벌금이 안 나왔을 것인데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내가 벌금을 내야 한다. 어떻게 할 건데 씹할 년아."라고 말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빈맥주병을 깬 다음,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로 깨진 빈맥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식기건조대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가스난로 1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컵, 그릇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3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 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 2년 Al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하한인 징역 1년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앞의 양형사유와 아래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알몸 상태로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식당 내의 물건을 손괴하였는바, 피해자가 상해 사건에 관하여 합의까지 해 주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양형사유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