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7. 10. 26.부터 2017. 11. 28.까지(2017년 2기) 및 2018. 2. 9.부터 2018. 3. 20.까지(2018년 1기) 정읍교도소에서 실시된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 교육에 참석하라는 지시에 2회에 걸쳐 불응하였고, 2018년 1기 성폭력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하라는 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2018. 2. 23.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그 후 2018. 4. 18.부터 2018. 4. 27.까지(2018년 2기) 정읍교도소에서 실시된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교육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재차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로서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2017년 제2기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계획 첨부, 이수명령 집행서편철, 이수명령 집행 불응사유서 편철, 2018년 제1기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계획 첨부, 근무보고서 제출, 이수명령 집행 불응사유서 편철, A의 징벌의결서 등 첨부, 2018년 제2기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계획 첨부, 근무보고서 제출, 이수명령 집행 불응사유서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지휘서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 ~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계속하여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6월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재판 당시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국가의 사법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재차 구속되었음에도 일체의 수사에 불응하고 법정에도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 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여 치료하고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법원이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명함에 있어서는 범죄자 개인의 기본권 박탈과 이로 인해 보호되는 사회의 안전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의사 B은 '피고인은 비논리적이고 지리멸렬한 사고, 피해망상, 관계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현실 판단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상들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사료되고, 이에 대하여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발로 인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병적 상태를 자각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만한 보호자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향후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재산 등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6년경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청소년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그 외에도 2015년경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각 벌금형을 받았으며, 약 27년 내지 38년 전에 폭력행위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위 각 범죄의 내용, 특히 성범죄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현저히 약하고 그 이전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타인에 대한 성범죄 또는 폭력범죄를 저지를 만한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심각한 범행의 악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현재 상태나 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만연히 치료감호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법 목적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