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경 피해자 B(여, 2002. 1. 또)의 모친인 베트남인 과 결혼하였고, OOOO는 2016. 5.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사촌언니의 딸인데 부모가 모두 죽고 베트남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 한국에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그 후 는 2016. 8.경 귀화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친딸임을 알렸고, 피해자는 2017. 6.경 귀화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B15세)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다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3.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입소 쉼터 원장상대 피해자 상태 등 진술청취) 1. 기본증명서, 피해자의 여권 사본, 피해자의 개명신청사건 서류, 피해자의 아내와 피해자의 유전자감정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경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2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면서 피해자와 의붓딸 관계에 있게 되어, 한국으로 온 뒤 귀화하여 함께 살게 된 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 엉덩이를 수회 만지거나,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긴 후 성기를 빠는 등 상당 기간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처럼 친족관계, 특히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기게 된다. 특히 피고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의 계부로서 보호의무자가 되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나아가 성적 학대에 이르는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위와 같은 친족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서로 신뢰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대인관계에 어려움과 소외감을 갖게 되며, 동거 중인 친족에 의한 피해가 다른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거주환경에 대한 불안감,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혼란, 죄의식 등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극단적인 경우 자살 등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성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모친의 혼인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국땅으로 오게 된 피해자로서는 낯선 환경에서 범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데 취약하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 채 상당한 무기력감과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이후 입소한 쉼터 시설에서 심각한 수준의 자해를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시달리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는 처음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구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시설 입소 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시한바 있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족 내 성폭력의 경우 생계곤란 또는 가족해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족들의 회유 등으로 인해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모친이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와 같은 처벌불원 의사를 무비판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1)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05.경 입은 후유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건강상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인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