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서울 성동구 C, D호에서 통신자재 판매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거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 내 CCTV 시스템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정보통신 부장이자 위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53세)는 2022. 6. 17.부터 2022. 7. 31.까지 피고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 현장에 근무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22. 6. 27. 12:20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동과 기숙사동을 연결하는 CCTV케이블 배관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노출된 변전실 및 특고압 배전선로(22,900V, 이하 ‘고압전선’이라 한다)가 설치된 장소로서 CCTV케이블 배관은 고압전선의 상부를 지나도록 설치될 예정이었고, 피해자가 사무동 옥상 가장자리(지상에서 약 10미터 이상 높이, 가장자리의 구조물은 옥상 바닥에서 약 1미터 높이)에서 CCTV케이블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지상 또는 옥상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케이블 배관 설치 작업 전에 고압전선의 전류를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압전선에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거나 그 전류를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동 옥상 구조물 위에서 CCTV케이블 배관을 고압전선 상부로 넘기는 작업을 하던 중 그 배관이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되면서 그대로 옥상 바닥에 추락한 후, 2022. 7. 28. 11:42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감전 및 다발성손상에 의한 외상성 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로 차단 미실시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충전부인 변전실 부근 특고압 배전선로(22,900V)의 상부로 CCTV케이블 배관 설치 작업을 하면서 그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모 미착용의 점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동 옥상 가장자리(지상에서 약 10미터 이상 높이, 가장자리의 구조물은 옥상 바닥에서 약 1미터 높이)에서 CCTV케이블 배관 설치 작업을 하는 근로자 G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복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부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종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지하 1층 주차장의 지분 34.2%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2010. 3.경 위 빌딩의 관리주체인 'D대표단'의 총무로 근무하다가 2010. 4. 26.경부터 위 대표단의 회장 겸 총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빌딩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4. 10.경 위 빌딩에서, 그 빌딩 1층 106호 입주자인 으로부터 C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그 해 3월분 관리비 93,500원을 교부받고, 그 빌딩 1층 104-2호 입주자인 F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그 해 3월분 관리비 66,7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인 위 대표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말경부터 C으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돌침대 상판 12개 (시가 합계 360만 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인 위 빌딩 소유자들의 CCTV 카메라 4대의 연결선을 빼내어 수리비 합계 112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그 무렵부터 위 카메라 4대를 관리하는 위 빌딩 관리소장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지하주차장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3: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스스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후,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여, 14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호텔B 입장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비록 피고인이 성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식으로 교제하던 사이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죄전력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만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모친의 승인 하에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54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23. 07:1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위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D(가명))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여성의 주거지 화장실을 엿보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찜질방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장면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이 재직하였던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회사의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어 위 회사에 자주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1. 2022. 5.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0. 14: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능을 물어보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얹어 추행하였다. 2. 2022. 5.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5. 16: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옷 재질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2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3. 2022. 9. 2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목 뒷부분을 만지며 목이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기는 하였으나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 및 전후 정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과장 없이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특정한 방법,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의 피해를 입은 후 피해 신고를 곧바로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모순 없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피해를 입은 후에는 당일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고소를 하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 및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요청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줄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및 이후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30. 23: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E, F, G등과 몸싸움을 하며 시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경사를 향하여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개씹새끼야, 개좆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라면서 주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 23:4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경찰관들 수명과 피고인을 찾아 온 피고인의 가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술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느냐 개새끼야, 증거를 대지 못하면 다 뒈질 줄 알아라. 씹새끼야. 경찰 좆도 아니다."라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CTV 영상자료 CD(수사기록 제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항의하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렵고, 그 경위를 참작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십 분에 걸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면서 "개새끼", "씹새끼", "개좆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까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편파적인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정당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건의 수사는 피고인의 가족이 도착한 이후에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정당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F(4세)의 새싹반 담임 교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12:47 경 유치원 새싹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밥을 늦게 먹어 다음 수업시간 준비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옆반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밀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6.경부터 2016. 2. 3. 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학대행위 CCTV영상 정리보고) (피고인은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옷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거나 약을 먹이면서 약이 흐르지 않게 하려고 이마를 건드렸다거나 장난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나, F 및 G의 진술과 CCTV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아동인 F1 유치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5.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4:1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신원로1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약식명령 및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18],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이외에도 폭력 등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장어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과거에 피해자 B을 사기죄로 고소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4:4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생물장어 저장탱크 앞에서 피해자 B(62세, 남)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이 맛이 있냐"라는 등의 말로 모욕감을 주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캡쳐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CCTV의 촬영영상(사건현장인 장어 저장창고 상단에서 실내를 향하여 설치된 CCTV의 촬영 영상이다)에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는 듯한 거동이 촬영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CD 중 'CCTV영상 파일 재생시각 14:43:46 및 14:45:26 부분 참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마주보는 위치에서 피고인 쪽을 향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침을 뱉는 입 모양을 한 장면과 함께 침을 뱉는 소리가 녹화되어 있는바(위 CD 중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 참조), 이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손으로 침을 닦아내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가 되기 전 위 장어 저장창고에서 장어 운반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손으로 얼굴을 닦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1,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0. 10:1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러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약 36cm, 끝의 폭 약 8m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뒤쪽으로 걸어간 다음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간 후, 위 드라이버를 시정된 안방 문 잠금장치 옆의 틈에 넣어 힘껏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및 서랍장 위 종이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3, 12:02 경 사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은 뒤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약 5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62] 피고인은 2019, 10, 24, 11:46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뒷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구리 약 100kg을 피고인의 H 투싼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 피의차량 확인) - 영상 캡쳐 사진, 영상 백업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상세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드라이버와 현장에 남겨진 도구 흔적 비교) - 현장사진 및 범행도 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촬영사진 첨부) -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검증) - 네이버지도 출력물, 사진 1. 내사보고(CCTV에 대하여) - CCTV 영상파일 CD 1. 내사보고(CCTV에 대하여)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 사진 첨부) - 캡쳐사진, CD(현장주변 CCTV 영상)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범죄전력, 재판 중인 사건 확인)wwww관련사건목록, 나의 사건검색(통영지원 2020 고단33), 관련 공소장(재판계속 중)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5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서 용변을 보았을 뿐 피해자 C의 집 안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 피해자가 집을 비운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주변에 주차를 하고 머문 시간, 피해자의 집 주변 환경,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이동경로(영천에서 언양까지), 피고인의 과거 동종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유사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고, 범죄수법 또한 불량하다. 피해자 C,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4. 10:1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 1병을 피고인의 조끼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18:41경 같은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 1병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7.10,08:55 경 같은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 1병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7.10,15:07 경 같은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 1병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11. 10:22 경 같은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 1병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11, 19:10경 같은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 1병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7. 12. 15:09 경 같은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 1병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양주 7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에 따른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물품을 일부 회복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04: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의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49세, 여)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용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의 머리를 9회 내리치고 왼팔을 3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 상처모습 사진, 깨진 소주병 1.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캡쳐사진 확보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8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과 함께 복역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15.경 사이에 인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B과 C에게 'D주점 내에서 E, F이 피고인을 밀치고, 가슴, 허벅지, 성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르려 하는 등 신체적 위협과 욕설,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다.'는 내용이 담긴 '2016년 1월 31일 D주점 사태'라는 서류를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6월경 B과 C를 만난 자리에서 '2016년 1월 31일 D주점 사태'라는 문서 1부(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전에 발생한 폭행사건 등에 대한 사과를 받고 재방방지를 약속받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과 E이 소속되어 있던 G조합 인천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만 한다)의 대표인 B에게 이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E, F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문서를 주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E, F, B, C(B과 C는 부부사이이다)는 모두 이 사건 협의회의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던 자들이고, B은 2017년 2월경부터 이 사건 협의회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E 등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도움을 요청할 의사로 이 사건 협의회의 총무 H을 통하여 B을 소개받았다. B의 이 사건 협의회에서의 지위,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E을 만나게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한 것이 이례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B 부부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억울하다, E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며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 차례 이 사건 문서를 B 부부에게 보여주었다. B 부부는 이 사건 문서를 가지고 가 보관하다가, 피고인이 E, F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후인 2018년 2월경 C가 E에게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 문서의 존재가 E 측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와 같은 내용의 서류 등을 이 사건 협의회 관련자들에게 직접 배포하거나 알렸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B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고인에게 고소, 고발을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피고인 역시 처음에는 이를 수용하였다. 이후 B 부부는 관련자들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2017. 8. 15. 이 사건 협의회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쟁당사자들간의 중재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위 중재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토론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동의를 받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과 E 사이의 분쟁내용이 외부에 퍼지는 것을 경계하였고,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자의 지위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23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접근매체 모집·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송금하면 송금액의 4%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B 명의 C은행 체크카드(D)를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6. 2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애인대행을 해 줄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2경 B 명의 C은행 계좌(G)로 1,500,1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인대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H 아이디 'T' 및 'J')으로부터 위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지정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종로 335 기업은행 창신동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C은행 체크카드(D) 이용하여 위 1,500,100원을 인출한 후 환전소를 통해 지정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14,710,100원을 인출한 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및 본인금융거래 사본, K에 대한 진술서 및 입금확인증 사본, L에 대한 진술서 및 이체결과내역 사본, M에 대한 진술서 및 예금거래내역조회 사본, N에 대한 진술서 및 이체결과조회 사본, O에 대한 진술서 및 이체자료 사본, P에 대한 진정서·진술조서 및 무매체입금증 사본, Q에 대한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대화내용 1. 각 체크카드 및 통장(증거 순번 10~13),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M 송금결과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