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06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0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특수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다. 특수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바. 상해 사. 협박 아. 폭행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가.라.마.바. B |3.가.다.라.마.사.아. C 검 사 최용보(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권순형(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종엽(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4. 17. 문 주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7, 8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4, 5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일명 'D파'는 1990년 4월경 충주시와 E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할 목적으로 F 주축이 되어 결성한 폭력조직인 속칭 'G파'가 1990년 8월경 F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검거로 와해되자 두목이던 F이 출소한 이후 1996년 1월경 충주 시내와 E 일대의 유흥업소에 각 조직원들을 영업부장 또는 지배인 등으로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다른 폭력조직의 공격에 대한 방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새로이 결성한 조직으로, 두목 F을 정점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부두목, 행동대장 등을 거쳐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조직원들의 친구나 후배들에게 가입을 권유하여 최근까지 충주지역 일대에서 세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선배를 만나면 허리 숙여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들에게는 항상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다', '나', '까'로 말을 끝맺을 것,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후배 조직원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타를 당할 경우 찾아가 보복할 것, 충주를 벗어날 경우에는 선배에게 보고할 것 등의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속칭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충주시 일대의 유흥업소들을 관리하며,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할 수 있도록 조직원들의 차량 등에 야구 배트와 칼을 보관하여 활동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은2018년 9월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파가 충주지역 이권 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친분 있던 D파 조직원 H에게 "조직폭력배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여 H의 승낙을 받은 다음 약 2달 정도 H로부터 말투나 예의범절 등을 배우며 선배들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선배로부터 하달받은 명령을 I, J 등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아래와 같이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 생활을 그만두려고 하는 I, J 등을 구타하며, 위계질서 확립과 다른 폭력 세력 제압 등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배트를 싣고 다니는 등 범죄단체인 D파의 존속·유지·강화 등을 위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경 충주시 K 소재 'L' 주점에서, D파가 충주지역 이권 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친분이 있었던 D파 조직원 M에게 "조직폭력배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여 각각 가입 승낙을 받은 다음 M은 이를 선배인 N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고, 선배들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고, 그때부터 선배로부터 하달받은 명령을 A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아래와 같이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 생활을 그만두려고 하는 후배 조직원 I, J, O 등을 구타하며, 위계질서 확립과 다른 폭력 세력 제압 등에 대비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의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배트와 수렵용 칼을 신고 다니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배트 2개와 사시미 칼 2개를 신고 다니는 등 범죄단체인 D파의 존속·유지·강화 등을 위해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남, 22세), 피해자 J(남,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주도하여 피해자들이 D파 조직원 활동을 하게 되었음에도 평소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속칭 예의범절 등을 이유로 상부 조직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화가 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년 8월 말경 충주시 P 소재 피해자 운영의 'Q' 내실에서, 피해자들이 전화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야구 배트를 준비해 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두려운 나머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옷걸이 봉(전체 길이 약 1m)을 준비해 놓자 피해자들에게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라고 말을 하며 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4~5회 가량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4. 12:00경 위 'Q'에서, 피해자 I에게 "오늘 왜 또 전화 안 받냐? 어제 빠따치려는 것도 막아 줬는데 뭐 하는 행동이냐, J한테 빠따 챙겨서 들어오.라고 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전체 길이 약 88cm)를 가지고 내실로 들어오자 피해자들에게 벽에 손을 대고 서 있으라고 한 후 위 야구 배트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J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은 2019. 9. 24. 14:00경 충주시 칠금동 칠금3공원에서, 피해자들이 조직생활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J에게 "야 이새끼야, 니가 감히 내 앞에서 생활을 접는다고 해, 나 무시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을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1에게 과거 폭행 사건을 들먹이며 "이 새끼야, 니가 그때 덜 맞았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에게 "너 그때 덜 맞았냐. 넌 내가 때려죽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섭게 해줄게, 너는 내가 몇 배로 보복 해줄게, 지금 여기서 안 맞은 거 나중에 더 후회하도록 해줄 거야, 니가 하고 있는 피자집 장사 못 하게 다 때려 부술 거야, 너는 전국 어딜 가든지 내가 찾아가서 죽일 거다. 내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살려 달라 빌어도 안 들어줄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협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R(남, 23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9. 9. 25. 14:00경 위 'Q'에서, 과 J이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자 위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가게 부수기 전에 문 닫아라, 친구들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는 곳이 S아파트라는 것만 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C은 인상을 쓴 채 가게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건 나도 알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영업에 중요한 물건인 오븐에 "물을 집어넣어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식당 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면서 "애들 찾을 때까지 가게 문 열지 마라, 진짜 부숴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B, C과 함께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C의 피해자 O(남, 23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자신이 소개하여 D파 활동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피해자가 나름 조직원임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로 기분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D파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자 자신에게 닥칠 위해 등을 고려해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하순경 충주시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직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자 "이 개새끼가 늘어지라고 했다고 진짜로 늘어질라고 해, 너 생활 늘어지면 여기 충주에서 못 살아, 여기 살다 걸리면 뒤지는 거야 진짜."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가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전체 길이 약 7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경 충주시 V 건물 1층 주차장 등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W K7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와 같이 폭력을 통해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유사시 이를 이용하여 조직에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구타하기 위해 알루미늄 야구 배트(전체 길이 약 88cm)를 보관한 채 이를 신고 다녀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 12:44경 충주시 X 앞 노상 등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YBMW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와 같이 폭력을 통해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유사시 이를 이용하여 조직에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구타하기 위해 알루미늄 야구 배트 1개(전체 길이 약 75cm)와 수렵용 칼 1개(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5cm)를 보관한 채 이를 신고 다녀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1. 13:32경 충주시 Z 앞 노상 등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AA BMW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와 같이 폭력을 통해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유사시 이를 이용하여 조직에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구타하기 위해 알루미늄 야구 배트 2개(각 전체 길이 약 86cm)와 사시미 칼 2개(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6cm, 전체 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1cm)를 보관한 채 이를 신고 다녀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5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I, J, AB, O, AC, M,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등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J에게 피의자 B 등이 보낸 문자 메시지, 피의자들이 D파 조직원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첨부, D파 조직원들 AI 장례식장 행사 참여 CCTV 영상 확보, 2018년 형 제2388호 폭력행위등(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불기소 사건 AJ CCTV 녹화 CD 사본 기록 첨부, 피의자 B, C, A 휴대폰 대상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 자료 첨부, D파 조직원 활동 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I, J 이 제출한 D파 계보도, 피해자 J, I 상처 부위 사진, D파 범죄단체 인정 판결문 첨부)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피해자 I, J) 1. 경찰 압수조서, 목록(증거기록 289쪽) 1. 각 수사보고(행거봉으로 폭행을 할 당시 폭행당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R 진술 청취, 피의자 A이 피해자 I, J을 폭행한 야구 배트에 대하여) 1. 내사보고(폭행 범행 도구인 행거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판시 제4 사실]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각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1)),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 1)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범죄단체 가입, 각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각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피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공통된 주장 1) D파는 두목 F, 행동대장 등이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 사실상 와해되었고, 그 후 조직적 범죄 활동이 없어 더는 속칭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충주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관리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하 '범죄단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판시 제1항 관련). 2) D파가 범죄단체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더라도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판시 제5항 관련).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년 8월 말경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 I, J을 때리지 않았다(판시 제2의 가항 관련). 2) 피고인은 2019. 9. 25, R에게 I, J의 행방을 물었을 뿐 욕을 하거나 위세를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Q'에 온 이후 그 행동을 지켜보았을 뿐 거기에 가세하지 않았다(판시 제3항 관련).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년 6월 하순경 야구 배트로 피해자 0을 때리지 않았다(판시 제4항 관련).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1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참조). 또한, 폭력행위집단은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참조).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파의 조직체계, 상층부의 명령을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연락체계의 구축,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기는 사람, 탈퇴한 조직원들에 대한 폭력 행사를 통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 다른 폭력 세력 제압을 대비하기 위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상시 소지 행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D파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고 상해 ·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 폭력행위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조직체계, 연락체계 및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는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가 정한 범죄단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D파를 탈퇴한 조직원들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다른 폭력 세력 제압에 대비하고자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알루미늄 야구 배트와 칼 등을 휴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D파는 1990년 4월경 충주시와 E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할 목적으로 F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폭력조직인 속칭 'G파'가 1990년 8월경 F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검거로 와해되자 두목이던 F이 출소한 이후 1996년 1월경 새로이 결성한 범죄단체이다(증거기록 120쪽 이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8. 5. 20. 선고 97고합34 등 판결, 대전고등법원 1998. 9. 15. 선고 98도299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3283 판결 참조). D파는 명문화된 행동강령이 있는 것은 아니나, 조직원들은 '선배를 만나면 허리 숙여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들에게는 항상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다", "나", "까"로 말을 끝맺을 것,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후배 조직원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타를 당할 경우 찾아가 보복할 것, 충주를 벗어날 경우에는 선배에게 보고할 것' 등의 행동강령 내지 생활 수칙(처세)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동강령은 한해 위 기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수시로 교육하고, 선배들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D파에 가입하려는 자는 먼저 조직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선배 기수의 허락이 내려져야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이후 모임이나 행사 등을 통해 선배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였다. 또한, 조직원은 자신의 선배들 이름이 적힌 조직 계보도(J의 경우 26년 위 선배부터 2년 위 선배까지 이름을 기재한 계보도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를 암기하여야 하고, 조직 선배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화기에 저장하여 선배들의 문자 메시지나 전화 연락에 반드시 응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 등 조직원들은 모두 가입과 활동 당시 D파가 충주지역 폭력조직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조직원들 사이의 카카오 등 메시지, 2019년 선배 조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모습, 2019년 7월 중순 단합대회 등에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을 D파의 조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종전에 D파 조직원 AK 외 11명의 범죄단체 가입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검찰에서 2018. 4. 30, '2005년 이후 D파의 다른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충주지역 일대의 유흥업소 운영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범죄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조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식당 등에서 모임을 한 사실만을 범죄단체의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조직원의 범행은 모두 개인적 범행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고(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8년 형제2388호, 증거기록 1,591쪽), 변호인들도 이를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D파 조직원들은 2005년 이후에도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업소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구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AL, AM, AN, AO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1고단1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판결문(증거기록 1,456쪽 이하), AP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587, 722 상해 등 판결문(증거기록 1,505쪽 이하) 등 참조], 두목 F은 2010년 4월경 부두목 AQ 등 조직원들을 동원해 중국에 납치된 지인을 구출하고, 지인을 납치한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지시한 행위로 처벌 받았는바[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고단825, 청주지방법원 2012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판결문 참조, 증거기록 1,466쪽 이하, 이에 비추어 보면 D파가 조직 차원의 범죄행위를 완전히 중단하였다거나 조직 자체가 와해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D파는 2019년 5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함으로써 계속 그 세력을 확장하고, 경조사 모임,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선·후배 조직원들 사이의 결속과 내부적 조직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유사시 이를 이용하여 조직에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구타하기 위하여 야구 배트나 사냥용 칼, 사시미 칼 등을 상시 휴대하였다. 피고인들의 후배 조직원 0도 피고인 B로부터 '타 조직이든 일반인이든 싸움이 나고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으면 도망쳤다가 1분 안에 칼을 들고 와서 맞서 싸워라, 그걸 대비해서 차 안에 항상 칼과 야구 배트를 소지하고 다녀라, 싸움이 붙으면 무조건 죽여라.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선배들에게 보고해라, 뭐든지 보고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증거기록 693쪽), 선배들로부터 야구 배트를 사 테이프를 감아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증거기록 493쪽), 피고인 B, C은 2019년 6월 말경 위 이에게 ', 전쟁 날 거니까 대기해.'라고 말하면서 차량에서 검정 테이프를 둘둘 말은 사시미. 칼 각 1자루씩을 가져와 0으로 하여금 위 칼을 소지한 채 약 3시간가량 대기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490쪽, 982쪽 이하), 조직원 [은 2019년 8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빨리 야구 배트를 하나 구해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이를 가져다주고, 피고인은 '형님이 시비 붙었다.'고 하면서 위 야구 배트를 받아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15쪽). 이에 비추어 D파는 그 조직체계와 연락체계를 기반으로 어떤 계기가 마련될 경우 언제든지 조직 차원의 집단 폭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거나 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을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I, J, O 등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 더는 충주지역에서 눈에 띄지 말라는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 C은 J 등이 탈퇴한 데 관하여 선배 조직원인 AR로부터 후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받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990쪽 이하, 1,016쪽),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폭력·협박 행위가 조직과 무관한 개인적 범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관련 1)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I, J이 피고인 B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야구 배트를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야구 배트가 없어 피해자들이 알루미늄 옷걸이 봉을 떼어 준비해 두었고, 피고인 A이 'Q' 내실에서 위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3항 관련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앞서 든 든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D파 조직원으로, 피고인 A이 2019. 9, 25. 14:00경 'Q'을 찾아와 인상을 쓰며 피해자 R에게 I 등이 왜 연락이 안 되느냐며 연락을 하도록 지시한 후 돌아간 사실, 이후 피고인들이 함께 'Q'에 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가게 부수기 전에 문 닫아라, 친구들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식당 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피고인 C은 '오븐에 물을 집어 넣어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야, 스파게티를 해 와.'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R 역시 피고인 A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에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R에게 명시적 협박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 같은 기회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만일 I 등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R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 0이 다른 지역 사람들과 1:3으로 싸움을 하다가 많이 맞은 일이 있었는데, 이에 피고인 A이 조직 망신을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이 일하던 마사지 가게로 오게 한 뒤 야구 배트를 준비하여 피해자 집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후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야구 배트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 앞 편의점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조직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야구 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0은 2019. 10. 18. 피고인 C과 접견을 가진 이후(증거기록 1,616쪽) 2019. 11. 4.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이 부분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1,713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야구 배트로 맞게 된 경위나 이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0은 2019년 6월 하순경 당시 피고인 A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마치 피고인 C으로부터 야구 배트로 맞은 것처럼 거짓말하기로 피고인 C과 모의한 바 있어 조사 경찰관에게도 실제 야구 배트로 맞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는 취지이나, 그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후배 조직원에 불과하다) 등에서 피해자 0의 위 경찰 진술은 믿을 만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실제로 다른 범죄조직 등을 상대로 한 집단 폭력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앞으로 조직생활을 청산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0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일응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집단적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상시 소지하였고, 조직을 탈퇴하려고 하는 피해자들과 그 지인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내용이나 그로 인한 위험성,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I,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여럿 있고 특수강도 등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15. 6. 19. 확정)과 판시 도주차량 사건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D파의 신규 조직원들 규합을 주도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힌 피해자 J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바, 그 가담 정도가 무거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와 동기 조직원로서 D파의 하부 위계질서와 조직 체계를 확립하고자 후배 조직원들을 겁박하거나 야구 배트로 때리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2012년 상해, 공갈 등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각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0에 대한 폭행과 협박 1) 피고인은 2019년 8월 초순경 충주시 신연수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조직을 나가려면 충주 시내를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충주 시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야이 씨발 놈아, 너 나 맥이냐?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3. 22:00경 충주시 AS 소재 A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자 "너 뭐 하냐, 나 맥이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3, 23:13경 충주시 신연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의 삼촌으로부터 피해자를 D파에 가입시킨 일로 훈계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억지로 시켰다고 했다며 시발, 지랄하네 시발 진짜, 너 일단 기어 나와, 이 또라이새끼가, 상황 다 봐주니까 돌았냐 드디어?, 내가 충주에 있지 말라 안했냐? 개소리하지 마, 조용히 알아서 나와 있어, 한 시간 안에 연락할 테니까, 장난칠 상황 아니다. 개소리하지 말고 얼른 나와라."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AU(남, 22세)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충주시 신연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벤치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에게 오라고 한 다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6. 23:30경 충주시 AV에 있는 AW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가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왜 한 번에 받지 않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제260조 제1항과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0은 2020. 1. 15.경, 피해자 AU은 2020. 2.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