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9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원들을 관리 총괄하는 ‘총책’인 일명 C, D 등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교부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금융계좌의 금원을 인출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재차 제3자 명의를 송금인으로 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으로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출을 받아 갚은 실적이 필요하니 타 대출을 받은 후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우리가 갚은 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은 F은행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C 등이 지정한 제3자 명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후, 2022. 5.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건넨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위 조 직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48,045,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으로 사칭하여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편법으로 거래실적으로 만들고 이를 갚으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야 한다.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위탁상환 완료 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은 F은행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C 등이 지정한 제3자 명의로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후, 2022. 5. 2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성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건넨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95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47,046,200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7. 08:40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 남성지점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E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합계 95,091,8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J’이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7.경부터 202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E, B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 합계 43,23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위 계좌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 시 압수한 금융기관 거래명세서) 1. 별권-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의 정도,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담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사안으로 가벌성이 매우 크다. 피해금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 행위만 담당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기여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가담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총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는 소액이다. 피해자 E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경미한 이종(異種) 벌금 전과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