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83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고인 B은 2010. 1. 15.경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에 5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주식 25%를 지급받고, 회사 이사로 등재되며, 상조, 웨딩, 여행 등 사업 콘텐츠에 대한 업체 선택권을 위임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불리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2. 17.경 대전 동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신한은행과 선포인트 카드계약을 체결하려고 마무리 중인데 신한은행 실사팀이 사업장 및 콜센터에 실사를 나온다. 보증금 1억 원에 콜센터 사무실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냈으니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나중에 사무실 명의는 G로 변경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임대보증금 1억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사실은 신한은행과 카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무실 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으며, 사무실 명의를 G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5. 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상조회 사업 관련 노총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올 예정인데, 상조회 콜센터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조 사업과 관련하여 노총 관계자들의 사무실 방문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다.1)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한국노총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연구원이 한국노총 산하기관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A는 2010. 5. 4.경 H에게 'B이 한국노총에서 근무하였고, 한국노총 산하 I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노총 상조회 관련 실무자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실투자자를 만나서 반갑다. 노총 관련 일이 잘 되겠다.'라고 기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H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자신도 노동조합을 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B이 신분 등에 관하여 자신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0. 5. 7.경 2,000만 원을, 5. 10.경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J,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제휴협약서, 사업투자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E 사무실 임대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기망의 수단 및 기망행위의 정도, 편취금액,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식회사 E가 M복지재단과 체결한 2010. 1. 13.자 업무제휴협약서에 의하면 교육 관련 콘텐츠만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및 근로자 가족을 상대로 직접 상조 등의 영업활동을 할 수는 없음에도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 및 근로자 가족을 상대로 상조업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가. 피고인 A는 2010. 1. 중순경 서울 중구 소재 N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한국노총 산하 M복지재단에서 상조사업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M복지재단에서 E에 상조사업의 추진권한을 위임했고, E는 내가 운영하고 있다. 노총 조합원을 상대로 상조사업을 함께 진행하자."고 기망하면서 E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서를 보여주고, 2010.2.9.경 대전시 동구 소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M복지재단에 1,000만 원을 내야 노총 조합원을 상대로 상조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구정이니까 M 지재단 관계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800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0.경 M복지재단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0. 2. 12.경 8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고,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판시 1항과 같이 2010. 2. 17.경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송금받음에 있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고, 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판시 2항과 같이 2010. 5. 6.경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음에 있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모두사실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2010. 2. 9.경 1,800만 원 사기의 점 H, J, K, L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M복지재단으로부터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 등을 상대로 상조사업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주식회사 E가 2010. 1. 13.경 M복지재단과 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의하면 교육 관련 콘텐츠에 관해서만 주식회사 E가 M복지재단 소속 산하 조합원 및 근로자 가족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 H은 피고인 A가 위 업무제휴협약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H도 위 업무제휴협약서를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피고인 A를 만나 사업설명을 들은 위 피해자의 회사 직원 K은 위 업무제휴협약서를 본 후 피고인 A에게 교육 관련 콘텐츠만 있고 상조 업무는 없다는 취지로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M복지재단이 주식회사 E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사업 분야는 피해자 H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위 피해자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1,800만 원 부분은 피고인 A로부터 속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까지는 투자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전망 있는 사업이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발전기금과 명절 떡값으로 먼저 집행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B은 2010. 1. 15.경 피고인 A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인 A가 투자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피고인 A가 피해자 H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것은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L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 등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모두사실의 공모관계 및 이에 근거한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2010. 2. 17.경 9,000만원 사기의 점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모두사실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 A가 판시 1항과 같이 사무실 보증금 금액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B1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의 2010. 5. 6.경 5,000만 원 사기의 점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모두사실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판시 2항과 같이 노총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콜센터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A가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