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4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은 즉시 삭제하고 이동하는 때에는 현금만 사용하며, 돈을 전달받거나 전달하면 상대방과 말하지 말고 바로 이동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6. 20.자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E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B씨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본인이 한 범행이 아니라면 피해자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인출된 현금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0. 16:00경 성남시 분당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6. 20. 17:59경 서울 동작구 H 앞 도로에서 위 F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6. 21.자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 입증에 돈이 더 필요하니 대출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1. 18:17경 군포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6. 21. 19:36경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서 위 F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 7. 6.자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5. 12: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C씨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L은행에 4,700만 원, M은행에 3,000만 원의 범죄수익금이 들어있다. C씨 명의로 이미 불법 대출 시도가 있었는데, 다른 은행도 불법 대출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N 어플을깔고 대출을 최대로 받아봐라. 그리고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불법 대출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6. 15:04경 고양시 일산서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7. 6. 16:10경 서울 구로구 P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3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1억 8,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는 데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