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23. 대구교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불상 2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12,000원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없다, 난 중에 줄께"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2,000원의 지급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가.항 기재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기분이 좋다며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제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D로부터 술값 28,000원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씨발년아 돈 없다. 개 같은 년아 돈 없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8,000원의 지급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에 놀러와 탁자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78세)을 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할마시야,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5. 9. 18:30경 제2항 기재 식당 앞 간이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식당 손님인 피해자 G(55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19:30경 제2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아, 너거 뒤질래,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여, 6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사진 첨부) 1. 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중순경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 F, G,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상황을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어떠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3년 1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 결과 : 징역 6개월 이상 3년 1개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개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동네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무전취식 후 술값 등의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등의 전과가 50회가 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야 할 존재로 각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상당시간 사회와 격리될 필요성도 높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각 공갈죄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식당에서, 손으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F의 상의를 잡아 그곳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위 상황,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럭거리며 수회 만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될뿐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 할마시야,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출입문 쪽으로 윗옷을 잡아 질질끌고 나중에는 피해자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럭거리며 수회 만졌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5~3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며 가슴을 고의적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끌고 당긴다고 그랬는가 어쨌는가 막 이런데 끌고 당겼어요"라거나 "가슴이라고 하기보다도 옷을 막 끌어당기려고 이랬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의 가슴 부위의 옷을 끌어당겼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예"라고 대답을 하고, 다시 한 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냐는 질문에는 "모르겠어요, 내 딴에는 만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끌어 잡 아당기니까"라고 진술을 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쪽). 또한 식당에서 피해자가 끌려나갈 때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는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두 손으로 쥐고 끌어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며, 가슴 부분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는 느낌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역시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끌려나올 때 허리를 다치고 아프고 한 것 말고, 왜 이렇게 가슴을 만지냐거나 성적으로 수치스럽다고 느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것도 느낄 여력도 없고요, 장정이 늙은 할머니를 끌어내는데 이렇게 해서 누워서"라고 진술하고 이어진 검사의 "피해자가 끌려 나와서 허리를 다치고 해서 아팠던 것 말고 혹시 성적으로 부끄러웠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그랬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10쪽). 이러한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끌려나오던 상황 및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럭거리며 수회 만졌다"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을 잡아당기며 식당 밖으로 끌고 간 상황을 과장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장소는 다수가 출입하는 식당이었고, 피해자는 당시 식당 내에 식당 주인뿐만 아니라 아저씨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쉽게 결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식당 주인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질질끌고 가는 것은 보았으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몸싸움하는 것을 보긴 하였으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