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01:30경 광주 서구 B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무런 기억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에 오기 전에 술에 취하여 모텔에 오게 된 경위나 그 과정, 모텔 안에서의 상황 등이 거의 기억나지 않으나, 모텔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무언가 쿡쿡 찌르는 느낌이 있어 정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은 채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냥 아프다는 이야기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더 이상 삽입을 시도하지 않은 채 범행을 종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 이전인 2017. 4. 16.경 피고인과 커피숍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범행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여러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되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의 선후배관계로 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급자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42세(D생)의 유부남이었고, 피해자는 만 24세(E생)의 결혼하지 않은 여성으로 사귀는 남자 친구가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2016. 1. 1. 인사명령을 받아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난 상황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12. 30. 17:30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5. 12. 31. 01:15경까지 4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팀으로 1년간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이 인사발령을 받게 되어 이를 환송하기 위한 취지였던 점, 피해자가 평소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모임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선배였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술자리가 이어진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정한 행동이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해석할 수는 없다. 즉 이러한 행동이나 말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 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범행 직후 피해자는 '내일부터 F 언니랑 근무해야 되는데 어떡하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발언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피하지 않는 등 성폭행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고, 상당한 시일이 흘러 고소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잊고 살려고 하였고 그 일환으로 소위 '성폭행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의 범행 이후 행동들을 상당부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잊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기억이 선명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만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퇴사의 두려움이나 처음 겪는 일에 대한 당황스러움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 고소한 점 역시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준강간미수죄는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선배이자 유부남인 피고인이 직장 후배이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던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마치 피해자에게 있는 것과 같은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