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경 충남 부여군 C에서 D사 주지인 E(법명: F)와 '위패, 호신불, 천도재, 종불사, 탑, 일주문에 대하여는 12%, 연등, 인등에 대하여는 30%를 E에게 지급하고, 이외 불사금에 대해서는 협의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의 D사 불사제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협약서에 기재된 이외의 불사에 대하여는 E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E의 허락 하에 불사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D사 정각불사 관련 불사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아가 E로부터 D사 명의의 봉안증서의 발행을 거부당하자 불사금을 낸 사람들에게 D사 명의의 불사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포교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 제 2015, 봉안보시금 : 36만원, 정각불사 확인서, 신청자 H, 봉안자 I, 주소: 수원시 팔달구 J, 서기 2015. 3. 21. 본 확인서는 적멸보궁 불교성지 D사 정각불사 동참을 확 인합니다. (확인자 : 포교국장 B) 적멸보궁 불교성지 D사'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후 '적멸보궁 불교성지 D사'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사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사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확인서 28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휴협약서, 각 불사영수증, 각 정각불사 확인서 등, 각 정각불사 동참신청서, 메모, 각 진정서, 사진 및 인영, 명단 1. 압수총목록 사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를 비롯한 수십 차례에 걸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D사측 사이의 제휴 협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수많은 불자들이 불사금을 지급하고도 불사에 관하여 기대한 약정을 이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D사 주지와의 제휴 협약에 따라 포교활동을 통해 다수의 불자들로부터 불사금을 지급받았음에도 D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봉안증서 발급을 거절하자 D사를 대신하여 봉안증서를 대체할 만한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 시작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대전시에 있는 포교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36만원을 불사금으로 내면 D사 명의로 된 봉안증서를 발행해 주고, 공덕비에 이름도 새겨주고, 지장보살 복장도 넣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전각불사와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불사금을 받더라도 D사 명의로 된 봉안증서를 발행해 주는 등 불사금 지급에 따른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불사금 명목으로 합계 2,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1명으로부터 합계 101,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3. D사 주지인 E(법명: F)와 사이에 'D사 불사 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포교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불자들로부터 불사와 관련된 행위를 하면 E가 D사 명의로 봉안증서를 발급하고 이들이 일정지분으로 불사금액을 나눠가지기로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인 사실,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포교범위 및 지분비율에 관하여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일반목 영구위패, 호신불, 천도재, 종불 사, 탑, 일주문의 불사금 중 각 12%, 연등, 인등의 불사금 중 각 30%를 E에게 지급하고, 그 외의 불사금은 서로간에 협의하기로 하되, 추후 피고인과 E가 합의한 불사도 포교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 그에 따라 E는 2014. 9. 24. Q포교원 점안식에 D사 주지스님으로 참석하였고, 피고인은 각지에 포교원을 직접 설치하기도 하고 각 포교원에 자신의 일정 지분을 나눠주기로 정한 뒤 이들 포교원에서 받은 불사신청서를 합하여 E에게 전달하고 E로부터 D사 명의로 된 봉안증서를 교부받는 등 포교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사실, 직영 포교원을 제외한 위탁 포교원들과의 지분협약에 의하면, 각 포교원에서 불사금을 수령하면 그 중 포교원의 지분율인 65%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35%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협약서에 따라 E에게 불사금 중 12%를 지급하기로 한 포교범위 내 불사의 경우 피고인이 불사금 중 23%를, E가 불사금 중 12%를 배분받게 되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4. 10.말경부터 각 포교원들을 통해 불자들로부터 전각불사금 명목으로 36만원을 지급받았는데, 2015. 2. 23. 그 중 14매의 불사신청서를 E에게 교부하고 봉안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후 E는 2015. 3. 6.경 이미 봉안증서가 발급된 전각불사에 관한 불사금 중 자신의 지분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반환하면서 더 이상 봉안증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각 포교원에 대하여도 D사측의 입장을 알려 더 이상 전각불사에 관한 불사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은 D사측의 봉안증서 발급 거절로 인 해 불사금 지급을 거절한 신청자들을 제외하고 이미 불사금을 완납한 불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확인자로 기재한 후 D사측의 승낙을 받지 않고 D사 명의로 된 확인증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E는 2015. 3. 25.경 본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사실, 전각불사의 불사금은 분할로 이를 지급받기로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2015. 6.경까지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이 D사측의 증낙 없이 발급한 전각불사 확인서는 총 281매이고, 피고인은 총 141명으로부터 전각불사의 불사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액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론, 인정할 수 있다. E는 수사기관에서 전각불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구두로도 아무런 협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E 몰래 불자들로부터 전각불사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면서 D사 명의로 된 확인증서를 마음대로 위조, 발급하고 있으며, D사는 절을 신축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우선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2. 23.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다른 불사금과 마찬가지로 전각불사 명목의 불사신청서 14매를 제출하면서 E에게 불사금 중 12% 상당액에 해당하는 605,000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봉안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E가 피고인에게 명확히 전각불사 봉안증서 발급을 거절한 2015. 3. 6. 이전까지는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피고인에 대한 전각불사에 대한 포교를 승낙하거나 동의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E는 위와 같이 전각불사 봉안증서가 1차로 발급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른 불사신청서와 함께 끼워넣기 식으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리직원이 E의 의사와 상관 없이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전각불사에 대한 봉안증서는 E의 허락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E의 독촉으로 서울 T포교원에서 지급받은 전각불사금 등의 대금을 지급하자 E로가 전각불사 봉안증서 견본을 피고인의 포교원 사무실로 팩스로 보내줬고, 피고인이 일부 수정을 요구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봉안증서가 발급된 것이지 E 몰래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전각불사 봉안증서는 2015. 2. 23. 최초로 단 한 차례 14매가 발급되었을 뿐이므로 그 문구 등이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창작되어야 하는 것인데, 2015. 2. 23. D사 명의로 발급된 전각불사 봉안증서 원본(증제3호증의 1, 2)을 확인해 보면, "대지장전 전각불사 증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되었고 봉안보시금이 36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증제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각 두페이지로 이루어진 봉안증서 중 첫페이지에는 전각불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공덕찬양문구로 "모래밭에 전각 모양만 만들어도 그 공덕은 한량 없다 하였는데 D사 지장보살님 전각 없는 고통에서 벗어사 전각 있는 행복불사 공덕은 전생과 이승과 래세로 이어지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소원 이룰 수 있는 D사 대지장전 전각불사에 동참하시여 더 큰 공덕이루십시오"라는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각불사 봉안증서의 상세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D사 주지인 E의 허락 내지 사전 승인이 없었다면 경리직원이 임의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로 보이지 아니한다. D사의 경리직원 K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와 같이 E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의 요청대로 상장 파일처럼 다른 봉안증서의 글씨만 바꾸어서 전각불사 봉안증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E가 D사에 없을 때에 봉안증서를 발급한 것은 전각불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지장전 정각불사가 뭔지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어 증인의 말대로 글씨만 바꾸었다면 공덕찬양문과 같은 상세한 내용은 기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일 전각불사 봉안증서 발행을 신청한 날 함께 신청한 것은 인등불상에 새길 명단이었는데, 인등불사의 경우에는 봉안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각 불상에 이름을 새겨주게 되어 있으므로 봉안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전각불사의 경우와 그 처리방식이 다르고, 전각불사 신청서에는 다른 신청서와 달리 극락전 등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피고인이 인등불사와 함께 끼워넣기 식으로 처리하였다 하여도 봉안증서 발급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각불사 증서발급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고인이 2차 봉안증서 발급을 신청할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항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다만 L의 진술에 의하면 E는 2차 봉안증서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전쯤 L에게 전각불사금의 지분율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2차 발급신청을 하러 와서야 기존에 수령한 돈을 반환하면서 증서 발급을 거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차 전각불사 봉안증서를 E의 허락 없이 발급하여 주었다는 증인 K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불자들로부터 전각불사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이사건 협약 직후부터가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1.경부터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시로부터 한 달 정도 후인 2014. 10.경 E와 전각불사를 포교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위 정황과 일치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D사를 찾아가 각각 E를 만난 적이 있다는 R와 S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2014. 10.경 D사는 2009년경 전소되었던 지장전 신축공사가 한창이었고, 위 지장전 신축공사는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까닭에 몇 년간 방치되었다가 E가 피고인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할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공사를 시작한 상태였으며, 이 때문에 지장전 불사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다른 절의 경우와 같이(증거기록 제5권 61쪽) 1인당 36만원으로 불사금을 받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피고인과 E 사이의 지분비율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증인 L은 법정에서 E가 전각불사 봉안증서를 발행해 놓고 뒤늦게 지분율에 불만이 생겨 불사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면서 봉안증서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E와 피고인 사이에 전각불사에 관한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면, E가 1차 전각불사 봉안증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 무엇보다 그즉시 피고인에게 왜 허락 없이 전각불사신청을 받고 있는지에 관하여 항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E가 그와 같은 항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증빙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점에 대하여 E가 자신의 지분을 영구위패 등과 마찬가지로 12%로 정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종전에 지급받은 1차 수령금을 던지듯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L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 전각불사 봉안증서 신청당시인 2015. 3. 6. 피고인과 동행하여 E를 만나러 갔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전쯤 E로부터 전각불사금의 지분율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은 바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지분율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2015. 3. 6. E가 피고인과 다툰 후 전각불사 증서는 발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리직원을 통해 기존에 수령한 전각불사금 명목의 돈을 던지듯이 반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E는 피고인이 전각불사 포교를 시작한 2014. 11.경 이전 피고인의 전각불사 포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 2. 23. D사 명의로 1차 전각불사 봉안증서 14매를 발급해 줌으로써 전각불사를 포교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기존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각불사를 포교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인과 E의 지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는 포교범위 포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포교범위로 하는 데에 서로간에 동의가 있었다면 설령 각자의 지분율이 정하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포교로 인한 불사금 수령행위를 불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당초 E는 피고인으로부터 포교원의 포교를 통해 1회에 100위 이상씩 1주일에 2회 이상 불사를 받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위패를 모실 수 있도록 공사를 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 5쪽), 사실 포교범위 중 비교적 큰 액수의 불사금을 받을 수 있는 영구위패나 호신불, 천도제 등은 그 수익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저조한 상태였고, E의 배분율도 12%에 불과하여 당초 기대했던 수익을 전혀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큰 불만을 가지게 된 데다가, 포교범위에 명기되어 있지 않았으나 일단 포교대상으로 포함하게 된 전각불사금에 관한 자신의 지분율 12%가 부당하게 적다고 생각한 나머지(사실 지분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만 큰 돈을 벌고 있다는 불만으로 인해 봉안증서 발급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E가 명확히 봉안증서 발행을 거절한 2015. 3. 16. 이후 피고인이 불사신청을 받은 내역이 있었다면 신청자인 불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5. 6.까지 할부약정한 불사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추가적 불사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적 불사신청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소사실에서도 본건 각 검행의 시기가 특정시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공소사실만으로는 각 범행시기를 위 2015. 3. 16. 전후로 구분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3) 위 사실관계와 제반사정들을 모두 합하여 보면, 비록 지분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은 대지장전 전각불사금에 관한 포교를 하는 데에는 E의 사전 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1차 봉안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E의 사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와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사금을 지급한 불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