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96

범 죄 사 실 2019고합196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19. 8. 26. 22:30경 제주시 D에 있는 E관저 앞에서 "F 나와!"라고 소리치며 E관저의 대문을 발로 수회 차고, 노상에 있던 돌을 주워 대문을 향해 던지고, 문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E관저 대문을 수리비 30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H(남, 60세)가 "그러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문을 발로 차고 밀어 대문 뒤에서 피고인의 진입을 막으려는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62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9. 1. 7. 06:30경 술에 취해 제주시 문연로 6에 있는 제주도청 정문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I이 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 집회의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함께 있던 집회 참가자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을 향해 "개새끼. 빨갱이 놈들. 돈 받고 시위하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2020고합64 3. 피고인 A의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9.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K' 식당의 손님으로 찾아와 신용카드를 식당 카운터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B이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9. 20. 21:45경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K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마주친 피해자 B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가던 길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13:00경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할 때 옆에서 이를 말린 식당 종업원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 K 식당에 찾아가, 식당 종업원인 L에게 어제 사건의 공범 아니냐며 인적사항을 묻고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주방 직원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식당 문밖에 있는 담배 깡통을 발로 차고, 찌그러뜨린 후 식당 벽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종업원인 C에게 손에 쥐고 있던 검정색 우산으로 수회 때리려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66 5. 피고인 A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가. 2020. 3. 2.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16:37경 제주시 M에 있는 피고인 (1층 거주) 및 세입자 N(2층 거주)가 주거로 사용하는 2층짜리 단독주택의 1층 작은방에서 재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식기건조기, 종이 등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물건들을 비롯하여 작은방 천장과 벽면이 그을리거나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이 열기로 녹아내리게 하는 등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0. 3. 25.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22:39경 제5의 가.항과 같은 장소 1층 작은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옷가지와 쓰레기 등을 모아놓고 불을 놓아 위 물건들을 비롯하여 작은방 천장과 벽면이 그을리거나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이 열기로 녹아내리게 하는 등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스마트폰 촬영영상 CD 1매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2020고합62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 첨부, 공연성 관련 CCTV영상 사진 첨부) 2020고합64 1. 증인 L,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26)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현장 및 주변 CCTV영상 확인 등) 2020고합66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각 관련사진(화재현장 등, 화재현장사진)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출동지령서 1. 수사보고(3월 25일 화재출동 소방관 진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재물손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A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B의 범행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 피고인 A, B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치상의 점에 관하여 1)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치상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E관저의 대문을 발로 차고, 돌을 던진 행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문이 파손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현장사진, 제출된 견적서 및 진단서, 피해자 H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와 수리비 308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대문의 손괴 및 피해자 H의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미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검사가 동일한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에게는 공소제기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에는 법원의 종국재판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하려고 했던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를 두고 공소권 남용이라거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제출된 진단서, 피해자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방 안에 곰팡이가 있어 연기로 훈증한 것일 뿐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각 불을 붙인 건물은 주택가에 위치하여 있고, 건물의 2층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불을 붙여 검은 연기가 바깥으로 새어 나온 점, 소방관이 출동하여 조기에 불을 끄지 않았다면 불이 건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목을 잡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녹화된 CCTV(증거기록 203쪽, 제주도청 주차장 CCTV 2019. 9. 20.)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목을 조르는 장면(약 7분 20초 무렵부터)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입은 상처는 상해의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이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좌측 수부 좌상, 좌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우측 안면부 찰과상, 좌측 둔부 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을받은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진단서 내용이 특별히 과장되었다거나 믿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 A을 촬영한 사진에도 위 진단서에 기재된 부위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처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 A이 위와 같은 상처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차례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A이 먼저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A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을 뿐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가던 길 가라"고 하자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먼저 시비를 걸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바로 앞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쓰고 있는 안경을 뺏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가게 안에 두고 온 뒤, 위 장소를 떠나거나 방어태세만을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 A에게 다가가며 따라다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계속 때려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05쪽),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 A에게 손으로 가까이 와 보라는 시늉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가격하는 피해자 A을 말려 떨어뜨려 놓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다시 다가가기도 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막힌 곳 없이 트여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A의 폭력행위에서 벗어나는 데에 별다른 장애요건이 없었던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 긴급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가한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기소유일반물건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으나 다행히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 그 사이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범죄행위를 계속하였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여 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2020고합63, 2020고합64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9. 21. 피해자 C가 일하는 제주시 J에 위치한 K 식당에 전날 위 식당 업주와의 싸움으로 인한 사과 및 치료비를 요구하기 위해 방문하여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아느냐'라고 물은 후, 모른다고 대답하는 피해자 C에게 식당 종업원 P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보지는 왜 만져? 빠구리는 안해? 좆은 왜 만지냐."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13:00경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B을 폭행할 때 옆에서 이를 말린 식당 종업원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 K 식당에 찾아가, 식당 종업원인 L에게 어제 사건의 공범 아니냐며 인적사항을 묻고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주방 직원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식당 문밖에 있는 담배 깡통을 발로 차고, 찌그러뜨린 후 식당 벽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손에 쥐고 있던 검정색 우산으로 수회 때리려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공소제기 후인 2020. 7.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의 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협박의 점)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