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남, F생), 피해자 G(여, H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C는 2009. 5. 18.경 피고인 A의 친동생인 I과 혼인하여 피해자 J(남, K생)을 낳은 후 2012. 8. 21.경 협의이혼하였고, 2012. 10. 15.경 피고인 A와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2014. 6. 9.경 협의이혼하였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2. 여름경부터 2014. 9.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1)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G가 칼을 베개 밑에 넣어 두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G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물을 채운 욕조 속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담그고 이에 피해자가 숨이 막혀 얼굴을 들자 샤워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샤워기를 막으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저녁경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G가 담배를 사달라고 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G를 화장실로 데려가 물을 채운 욕조 속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담그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7:00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G가 칼로 나를 찌르려고 했다."라는 거짓말을 듣고 피해자 G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공부를 하지 않고,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약 1시간 동안 무릎을 구부리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벌을 세워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좌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9. 19:30경 포항시 남구 M,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기말시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약 2시간 동안 속칭 '엎드려뻗쳐' 자세로 벌을 세워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좌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24. 19:00경 포항시 남구 M,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약 2시간 동안 손을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로 벌을 세워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좌상을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또는 4. 일자불상 18:00경 포항시 남구 M,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학교에서 친구 목을 졸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1)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7: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피해자 G가 과도를 학교에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C로 하여금 창고에 있던 파란색 줄을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줄로 감고 벽에 박힌 못에 걸어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9. 17:00경 포항시 남구 M, 202호(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물병(길이 약 50cm)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구강내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0. 아침경 포항시 남구 M,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이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우측 상악 및 우측 안구 주위)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새벽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M,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의 귀를 깨물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의 귀를 깨물고, 손으로 배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2. 여름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위 가. 내지 나.항과 같이 피해자 G, E, J에게 상습적으로 상해 및 폭행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칼을 베개에 넣지 마라. 너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 손해지 내 손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이마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4. 2. 5. 08:00경 포항시 남구 M, 201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E이 쓰레기가 다 채워지지 않은 쓰레기봉지를 밖에 버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 꼬집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양쪽으로 벌리는 방법으로 입을 찢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M,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속옷을 챙겨서 샤워해라."라고 말하였는데 못 들은 척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6: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 I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 위 휴대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TV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다.의 1) 항 기재 일시 다음날 17: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급식비 안내문을 숨겼다는 이유로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2.부터 같은 해 12. 3.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지갑을 만졌다는 이유로 지갑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0. 13:00경 포항시 남구 M,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J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J이 가스불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 및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2. 여름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가. 내지 다.항과 같이 피해자 G, E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나타난 J, G의 각 진술 1. 소견서(G), 응급실 초진기록지, 진단서 1. 사진(2. 7.자 계모에게 맞은 상처, E), 사진(7. 11. 친부에게 맞은 상처, E), 사진, 사진(J 상처) 1. 수사보고(G 피해 사진, E에 대한 피의자 A, C 범죄일시, 장소 변경) 1. 내사보고(피해자 G가 그린 그림 첨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2유형(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3) 제3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나. 피고인 C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2) 제2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3) 제3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4) 제4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학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함께 생활할 것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