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3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2, 17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 장근보(기소), 이고은, 이채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박태승 판결선고 2020. 10.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4:5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14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만 원 이하 1.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가명, 여, 10세), F(가명, 여, 10세), G(가명, 여, 10세)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5:20경 김포시 H아파트 1동 5-6라인 출입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E, F, G에게 다가가 "너희 집이 어디냐?"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F가 "그걸 왜 물어보세요?"라고 대답하자 "너네 당돌하다!"라면서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양팔을 벌려 E, F, G를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E, F,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E, F, G가 있었고, 피고인이 조용히 시키려 하였으나 이들이 당돌하게 구는 것 같아 혼 냈는데, 이에 겁을 먹은 것 같기에 달래주기 위하여 이들을 안으며 토닥인 것이므로>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G를 어깨동무 하듯이 안고 토닥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E, F, G를 훈계한 후 이들을 다독이면서 취한 행동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E, F, G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00아파트 1동 5-6라인 출입구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E, F, G는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다. 9 간 2019. 12. 17.(이하 모두 같은 날로서, 시각만 표기한다) 15:12:16경 F와 G는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밖에 서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위 아파트 J호 문이 열리면서 J호에 사는 피고인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F와 G에게 다가간다. 15:12경부터 15:16경까지 4분 여 간 피고인이 F와 G를 향해 서서 왼쪽 손 검지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키면서 무언가 말을 한다. 다. 15:15:30경 위 아파트 I동에 살던 E이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과 F, G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말을 듣는다. 라 피고인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G가, 피고인의 왼쪽에 E이, 피고인의 정면에 F가 삼각대형으로 있는 상태에서, 15:16:34경 피고인이 F, G, E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리는 순간 F는 피고인의 반대쪽으로 물러나고, G는 아파트 현관 맞은편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며, E도 서 있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는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E, G의 뒤쪽에서 E, G를 어깨동무하듯이 한꺼번에 안는다. 마 15:16:43경 피고인은 손으로 E과 G의 등을 2, 3차례 두드리고, 팔을 푼다. 마 15:16:57 경 E, G, F와 피고인은 각자 반대방향으로 간다. E은 피고인이 E, F, G를 안았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저씨의 손이 자신의 등 쪽에 닿았다', '일어서 있던 친구(F)는 좀 뒤에 있어서 아저씨 팔이 안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0 고합132 사건 수사기록 제36, 45면), G는 'F는 뒷걸음질해서 피해서 살짝 못 안은 것 같다', '(피고인의) 왼쪽 팔에 E, 오른쪽 팔에 G'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0 고합132 사건 수사기록 제136면), 피고인은 E, G만 안았을 뿐 F는 피고인의 팔이 닿지 않아 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1). 이 사건 당시 전반적인 상황과 피고인이 했던 말에 관하여, F는 '할아버지가 저와 G에게 "어디 사냐."고 물어봤는데 G는 "K아파트 산다."고 하고, 저는 "왜 물으시냐."고 했는데2), 할아버지가 "너네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막 그러셔서 저는 거짓말로 "L 아파트."라고 말씀드렸다. 그때 E이 아파트 현관으로 내려왔고, 할아버지가 E에게 "몇 호 사냐."고 물어보셨는데 E이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안으셔 1) F는 '양쪽 어깨에 할아버지 손이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20고합132 사건 수사기록 제72면), 이는 E, G의 진술과 모순되고, E, G는 모두 '피고인의 손이 자신들의 등에 닿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당시 F는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휴대전화에 녹음하였는데,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2020고합132 사건 수사기록 제179면). 피고인: 근데 너 집이 어디여? 서3) G가 "괜찮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가라."고 하셔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0고합132 사건 수사기록 제71, 72면), G는 '할아버지가 "가. 어. 가가." 이렇게 말하고 저희 등을 툭툭 두드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 고합132 사건 수사기록 제137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F, G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당돌하게 군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다가, 이들을 달래려는 의사를 가지고 E, G를 어깨동무하듯이 안은 후 '가도 좋다'는 의미로 "가. 어. 가가."라고 말하며 E, G의 어깨뒤쪽 등 부분을 툭툭 친 것으로 보이고, G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도로 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해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절의 의미로 "괜찮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당시의 감정에 대하여, E은 '답답했다'라고 진술하였고(2020 고합132 사건 수사기록 제45면), F는 '너무 짜증이 나서 할아버지를 때리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20고합132 사건 수사기록 제79면), G는 '그 순간이 그냥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2020고합132 사건 수사기록 제138면)하는 등, E, F, G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 인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이고, 성적수치심이나 성적 불쾌감을 표시한 바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E, F, G를 안은 이유에 관하여, F는 '이 몇 호인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괜찮다."라고 하면서 안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132 사건 수사기록 제73면).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