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50

범죄사실 2019고단6750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경 페이스북에서 'B'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일명 'E'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거한 현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소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전달책' 또는 '송금책'의 역할을 해왔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7. 09: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C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로 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사기 사건의 범죄수익금이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되어 당신이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당신이 그 사기단과 공범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 명의의 적금을 해지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출금한 돈의 일련번호를 통해 자금추적을 해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 돈을 인출하면 BD에 있는 BE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6경 피해자 명의의 I은행 '장기비과세저축'을 해지하여 수령한 금원 중 13,030,000원을 가지고 서울 관악구 BD 소재 BE초등학교 앞으로 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7. 12:10경 'E'의 지시를 받고 위 BE초등학교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3,03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금원에서 피고인이 받기로 한 2%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E'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307 -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수거책 또는 전달책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5.~6.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B"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 또는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거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1. 11:5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BG, CMC10HERACLES 해외결제 520불 승인완료 619,0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연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전화를 연결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112 상황실에 근무하는 BH 경사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BI 과장인데, 당신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모든 계좌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하니까 협조해 달라. 협조하지 않으면 전 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예금을 해지하여 인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0.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I은행 BJ지점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예금 및 저축 등을 해지하게 하는 등 합계 1억 6,8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K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0. 13:02경 서울 성북부 동소문로 106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3. 13:38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0 성북우체국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13. 15:51경 서울 성북구 BK에 있는 BL대학교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등) 1. 금융위원회 서류 1매 2019고단73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금융감독원 직원 대화문자)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거책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K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소년으로서 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K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