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¹20149479 -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번호불상의 렉서스 승용차를 대금 980 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15, 19: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구 시민회관 앞에서 J에게 위 렉서스 승용차를 대금 1,150만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11. 중순경 양산시 소재 부산대학교병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싼타페 승합차를 대금 1,400 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21, 10:00경 부산 수영구 T 소재 U병원 부근에서 H에게 위 싼파테 승합차를 대금 1,600만원에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3. 10.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로부터 V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대금 95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2. 중순경 삼천포시 소재 삼천포 톨게이트 앞 만남의 광장에서 위 J에게 위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J이 소유한 위 제1항 렉서스 승용차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16고단 1036 1. 피고인 B,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W과 함께 2015. 9. 초순경부터 부산시내 일원 등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매입한 후 자신들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일명 '대포차량'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3,000만원, W이 1,000원 합계 총 4,000 만원을 투자하여 대포차량 판매사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W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차량 매입, 판매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선불폰(일명, '대포폰) 5대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B은 'X' 사이트에 "차량 최고가 매입"이라는 배너 광고 3개(광고비월 100만원)에 자신의 선불폰 번호를 올려 전국을 대상으로 대포차량을 탁송기사로 하여금 운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매입하고, 피고인 0, 피고인 P은 차고지인 부산 수영구 광안동 559-1 광안시장 부설주차장, Y주차장 등 부근에서 위 B이 매입한 대포차량을 인도받아 위 차고지로 이동하여 보관한 음, 위와 같이 매입한 대포차량 사진을 찍어 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위 선불폰 중 Z번을 기재하여 두는 역할을, W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대포차량을 매수하려는 매수인과 통화(Z번 사용)하여 매매금액을 정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매도한 대포차량을 탁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대포차량의 판매수익금에 대하여 피고인 B, W은 각 30%, 피고인 O, 피고인 P은 각 10%, 그 나머지 중 20%는 주차장 등 경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탁송 건수 당 약 3 내지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 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2015. 10.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부근에서, 'X' 사이트에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AA번 사용)로부터 200만원을 주고 싼타페 차량(06년식, 은색, AB)을 매입한 다음,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에 'AC'이라는 아이디로 대포차량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이를 판매하고 보관하는 등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2. 15. 13: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7, 10, 12, 15, 23, 24 기재와 같이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는 소유주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1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AD아파트 301동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 559-1 광안시장' 부설주차장까지 약 10㎞의 거리에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 명의자동차로 신고된 AE 아우디 승용차를 소유자 등이 아니면서 운행하였다. 3. 피고인 O 자동차는 소유주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25. 12:18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AF빌라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 559-1 '광안시장' 부설주차장까지 약 8㎞의 거리에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 명의자동차로 신고된 AG 벤츠 승용차를 소유자 등이 아니면서 운행하였다. 4. 피고인 P 자동차는 소유주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1. 13:30경부터 2016 2.25, 12: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66번길 50 '더샵센트럴스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 559-1 광안시장' 부설주차장까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 명의자동차로 신고된 AH 그랜져 승용차를 소유자 등이 아니면서 운행하였다. 5. 피고인 Q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자동차는 소유주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19:00경 부산 동래구 AI 아파트 401호앞에서부터 같은 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까지 약 1㎞의 거리에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 명의자동차로 신고된 AG 벤츠 승용차를 소유자 등이 아니면서 운행하였다. 2016고단1788-피고인 B 피고인 B은 병역의무자로, 2015. 3. 2.경 부산 수영구 망미1동 64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5. 3. 31.까지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479P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에게 차량을 구입한 J의 고소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161쪽) 1. 압수조서 2016고단103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O, A, Q 진술 부분 포함하고, 피고인 A 진술은 일부) 1. 수사보고(X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차량 압류등록 확인)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 Q 의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20161788₁-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입영통지 공문(수사기록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다만 2015. 12. 29. 이전의 범행은 2015. 12.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 이하 같다)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O, P: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Q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Q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O, P,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Q)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P,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 등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O)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Q)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O) 1. 피고인 B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2014고단9479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2016고단1036호 범행을 범한 점, 속칭 '대포차'의 유통으로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 업무가 저해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이 증가되며, 대포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높은 점, 범행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O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9. 23.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와 같은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