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4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2346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7. 0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어가 10분 동안 수도를 틀어 놓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물을 잠그라는 요청을 받자 '야, 이 짭새 새끼들아, 물 그거 좀 썼다고 지랄을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 호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한 후 '05:00쯤 찾으러 올 테니 만땅으로 채워놔라. 이 씨발 짭새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비닐봉투에 들어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컵, 빨대, 쓰레기 등을 위 지구대 앞에 뿌리고, '너 같은 짭새 새끼는 30초면 다 죽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7. 04:29경 부산 중구 E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그 주변 상인인 G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 출신이다, 특공무술로 너거 30초만에 목 따서 죽일 수 있다,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 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들, 대한민국 경찰관 좆도 안 되는 것들이 나한테 다 덤벼봐,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06. 14. 07:47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부르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니가 경찰을 부르기 싫으면 내가 이걸 다 때려 부수면 경찰을 부를 거네'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탁자를 위로 들어 올려 그 위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튀김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탁자 2개를 부수고, 시가 5천 원 상당인 플라스틱 의자 6개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의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제3항의 포장마차 옆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 못 주니 법대로 해라고 말하며 시가 1천 원 상당의 소시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35 피고인은 2020. 6. 7. 14:2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가 주최하는 'P' 행사 중 행사에 사용하는 스피커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먹고 있던 빵과 물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행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339 피고인은 2020. 4. 30. 14:30경 부산 기장군 Q 소재 동해선 R역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던 중 그곳에서 게이트 안내업무를 하던 사회복무요원인 S으로부터 기차표 소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S에게 '좆만한 새끼야 한 주먹꺼리도 안된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S이 역무실 안으로 이동하자 위 S을 따라가 몸으로 위 S을 수회 밀쳐 근처에 있는 캐비넷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 승강장안전관리 등 교통업무 지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사회복무요원 S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의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273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O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보고)의 각 기재 2020고단3339 1. 증인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정,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모욕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경범죄처벌법위반죄]}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범행의 태양도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600,000원을 선고한다. 굵게{[모욕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하고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40회가 넘고 그중 상당수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것인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