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30-5

범죄사실 [2014고단119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3.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위조통화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D,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C, D, 피고인 A, E은 2010. 11. 2. 16:30경 예산군 F 앞 도로에서 C가 운전하던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온 H 운전의 I 카렌스 승용차에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C, D, 피고인 A, E은 위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H이 위 교통사고에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태도에 화가나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고, 2010. 11.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당진시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C, D, 피고인 A, E은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이 사건 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5.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C, D, 피고인 A, E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26,7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D,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526,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7. 10. 20:40경 아산시 영인면 모현리 입구 도로에서 M(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N이 운전하던 O 링컨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N이 뒤따라오던 P 운전의 Q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는 것처럼 급정차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링컨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 A 및 N, M는 위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L은 사고 당시 위 링컨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및 L, M, N은 2011. 7. 11.경 예산군 R에 있는 S병원에 1일간 입원하였다. 이후 피고인 A 및 L, N, M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이 사건 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고인 A, L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966,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N, M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966,93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7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위조통화행사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3.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5. 3. 6. 17:00경까지 당진시 T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 등 게임기 3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 하였다. [2015고단8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위조통화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4. 피고인은 2015. 4. 25.경 서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 매장에서 운동화 4켤레를 구입하고 결제를 위해 제시한 체크카드 2매가 잔액부족 및 지급정지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바로 옆에 국민은행이 있으니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16,000원 상당의 운동화 4켤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1. 서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라는 장난감매장에서 유아전동차 등 장난감 2개를 구입하고 결제를 위해 제시한 체크카드가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장난감 대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10,000원 상당의 장난감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33번, 47번 보험사고 관련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순번 103번, 104번) [2015고단5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바다이야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2015고단8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9. 피고인 A 가. 판시 제1,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제4, 5 사기죄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었고,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