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C’ 소속 ‘D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이다. 대출 홍보를 위해 전화하였는데 현재 2.5%의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G 대리다. 기존에 H에서 대출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환 대출에 해당되어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잔여 대출금 1,890만 원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는 방법이 좋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4:4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카드 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불상시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D 팀장’으로부터 L 메일로 받은, 제목에 ‘채권추심확인서’, 제목 아래에 ‘K카드’ 그 아래에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권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성함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추심금액 란에 ’1890만 원‘, 코드번호 란에 ’M‘, 하단 중앙에 ㈜K N’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K 명의의 ‘채권추심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채권추심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불상시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D 팀장’으로부터 L 메일로 받은, 제목에 ‘금전 공탁서(대출, 변제, 보증 등)’, 제목 아래 우측 상단의 공탁번호 란에 ‘2021년 금제1107호’, 공탁자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공탁금액 란에 ‘￦ 10,200,000’, 제목 아래 좌측 상단의 피공탁자 란에 ‘P은행 공탁관 Q’, 법인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S’, 보관 은행 란에 ‘P은행 서울시 양재동 지점’, 하단에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Q’이라고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전북 김제시 T에 있는 ‘U’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P은행 공탁관 Q 명의의 ‘금전공탁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공탁관 Q 명의의 금전 공탁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2. 불상시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D 팀장’으로부터 L 메일로 받은, 제목에 ‘납입증명서’, 제목 위 좌측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 아래 성명 란에 ‘V’,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입금일시 란에 ‘2021/01/12’, 담당자 란에 ‘W 차장’, 채무기관 란에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란에 ‘대면상환 방식’, 채권번호 란에 ‘X’, 발생일자 란에 ‘21/01/12’, 입금 금액 란에 '9,000,000', 미회수금 란에 'N/A', 변경구분 란에 ‘인지등록’, 완결일자 란에 ‘21/01/12’, 하단에 ‘2021년 01월 12일자로 인지등록 비용을 정상납입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납입처 :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경기 시흥시 Y건물 정문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4:55경 충남 예산군 Z에 있는 AA 산성지점 자동화코너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에게 ㈜K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89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88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D’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AD’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8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11. 15:10경 전북 김제시 AE에 있는 AF 월촌지점 자동화코너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O에게 P은행 공탁관 Q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02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G’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AG’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4:30경 경기 시흥시 AH에 있는 AI 시화지점 자동화코너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V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9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88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G’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0,000원을 ‘AG’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9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가 보이 스피싱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위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AC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8.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AC은행 자동화코너 현금지급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AC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8. 14:55경 충남 예산군 Z에 있는 AA 산성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코너 현금지급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화금융 사기 편취금 1,88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9회 이용하여 마치 위 19명이 위 ‘㈜AB’ 명의의 AC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18회, 80만 원 1회 등 합계 1,88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69회 사용하여 위 ‘㈜AB’ 명의의 AC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 합계 6,52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C은행의 자동화코너 현금지급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AJ, 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금전공탁서,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 AC 계좌 거래내역 CD,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현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수가보고(현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명의 납입증명서의 공문서 여부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사문서들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도 위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을 몰랐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채권추심 업무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을 뿐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에 따라 아무 의심 없이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거나 위계로써 AC은행의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각 업무방해 범행도 모두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은 ㈜C 소속 D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받아 대출금 상환을 받고 완납증명서를 주면 되는 일이라고 하여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C라는 장소에 직접 가보거나 D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대면할 당시에 C 직원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K카드 추심팀 직원, AL 직원, P은행 직원, AM은행 직원, AN카드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을 소개하였다. 라. 피고인은 PC방에서 D 팀장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K카드 명의의 채권추심확인서나 P은행 공탁관 Q 명의의 금전공탁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출력하였고, 위와 같이 출력된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 사문서나 공문서를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할 당시에도 받은 현금액이 맞는지 대부분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고 떠났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자신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C가 아닌 ㈜AB 명의의 AC 계좌로 은행의 현금지급기에 100만 원 또는 8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면서 D 팀장이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였다. 마.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일부 캡쳐한 내역을 제외하고는 D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내역을 삭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근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서 보이스피싱과 이와 관련된 현금수거책이라는 것을 접해본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시 고액이 현금으로 오고 가고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금융기관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이 무언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AO을 대신해서 온 직원 또는 F은행, P은행을 대신해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였다거나 K카드 누구 대신 나온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현금지급기를 이용할 때 각 현금지급기마다 붙어 있는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인 1일 100만 원까지 밖에 송금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은행의 현금지급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V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중요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위조된 사문서나 공문서를 교부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수법에 적극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횟수나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V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거나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