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2.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F, G과 2013년경 도유 범행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F으로부터 '아산, 당진 지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곳의 땅을 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훔치는 데 가담하면 그 수익 중 10~13%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I, J, K을 공범으로 섭외하였으며, 피고인 B은 지인인 피고인 A와 L, M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피고인 D, 피고인 E과 N, O, P, Q, R은 F의 제의를 받고 각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공범들은 아래 각 범행에 관하여 송유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각종 장비(밸브, 유압 호스, 유압 감지센서, 운반 차량 등)의 구입 자금을 대는 일명 '총책' 역할을 맡은 F과 G의 지시하에, 송유관이 매립된 지점의 땅을 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는 '기술자 및 작업자', 호스를 통해 훔친 석유를 차량으로 운반하는 '운반책', 주변에서 망을 보는 '망원', 훔친 석유를 판매하는 '장물알선업자 및 판매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I. 도유시설 설치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F, N, O과 함께 2018. 6. 중순경 당진시 S에서, F은 작업 지시를 하고, O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피고인들과 N은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용접기로 니플 나사와 밸브를 송유관에 부착한 다음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었으며, 위 송유관에 N은 호스를, 피고인 C은 유압 감지센서를 각각 연결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F, N, O과 함께 2018. 7. 8.경부터 2018. 7. 9.경까지 사이에 위장소 인근에 피고인 D이 미리 임차하여 놓은 농가 주택에서, F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 고인 E과 O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과 N은 위 호스와 센서 전선을 위 주택까지 연결하여 매설하고, 피고인 C은 유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에 위 센서 전선을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가. 오산시 T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F, N, I, J, K과 함께 2018. 6. 20.경 오산시 'I원룸 앞에서, F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 D과 N, I, J, K은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용접기로 니플 나사와 밸브를 송유관에 부착한 다음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었으며, 위 송유관에 N은 호스를, 피고인 C은 유압 감지센서를 각각 연결하였다. 이어 I, J, K은 위 호스와 센서 전선을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U'의 창고까지 연결하여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평택시 V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F, N, I, J, K과 함께 2018. 7. 초순경 평택시 V에 있는 야산에서, F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과 N, I, J, K은 삽으로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피고인 D이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용접기로 니플 나사와 밸브를 송유관에 부착한 다음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천안시 서북구 W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F, N, I, J, K과 함께 2018. 7. 15.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밭에서, F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 D과 N, I, J, K은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본드를 이용하여 송유관에 유압 감지센서를 부착하였으며, 이어 피고인 D과 N, I, J, K은 위 센서 전선을 그곳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X' 앞까지 연결하여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7. 16.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다항 기재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밭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C, D 등의 도유시설 설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가. 당진시 Y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F, G 및 F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한 P, Q, R과 함께 2018. 4. 중순경 당진시 Y에 있는 논에서, F과 G은 작업 지시를 하고, P, Q, R은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용접기로 니플나사와 밸브를 송유관에 부착한 다음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 및 유압 감지센서를 연결하였다. 이어 P, Q, R은 위 호스와 센서 전선을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위 Z 앞 국도 옆까지 연결하여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당진시 AA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F, I, J, K과 함께 2018. 4. 말경 당진시 AA에 있는 논에서, F은 작업지시를 하고, I, J, K은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K은 송 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용접기로 니플 나사와 밸브를 송유관에 부착하였으며, 피고인은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 및 유압 감지센서를 연결하였다. 이어 I, J, K은 위 호스와 센서 전선을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위 AA에 있는 국도 옆까지 연결하여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아산시 A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F, I, J, K과 함께 2018. 4. 말경 아산시 AB에 있는 논에서, F은 작업 지시를 하고, I, J, K은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용접기로 니플 나사와 밸브를 송유관에 부착한 다음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 및 유압 감지센서를 연결하였다. 이어 I, J, K은 위 호스와 센서 전선을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위 AC 앞까지 연결하여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Ⅱ. 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E과 F, N, O은 2018. 7. 9.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위 제 I의 1항 기재 당진시 AD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F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N과 O은 위 노트북을 통해 유압을 확인하는 한편 밸브를 조작하고, 피고인 D은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설치된 플라스틱 통에 위 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서 뽑아낸 석유를 실었다. 이어 피고인 B과 L은 훔친 석유를 구입할 주유소를 섭외한 후 피고인 D과 M에게 전화로 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D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M이 인근 공터에 주차해 둔 탱크로리 차량에 석유를 옮겨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1,703,000원 상당의 경유 총 8,300리터를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가. 아산시 AB에서의 범행 피고인 C, F, I, J, K은 2018. 5. 3.경부터 2018. 5. 4.경까지 위 제Ⅰ의 4의 다항 기재 아산시 AC 앞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F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I, J, K은 탑차 2대의 각 적재함에 설치된 플라스틱 통에 위 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서 뽑아낸 석유를 실었다. 이어 피고인 B과 L은 훔친 석유를 구입할 주유소를 섭외한 후 I, J, M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 I, J은 위 탑 차들을 운전하여 M이 인근 공터에 주차해 둔 탱크로리 차량에 석유를 옮겨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9,195,000원 상당의 휘발유 6,130리터와 시가 합계 4,200,000원 상당의 경유 3,100리터를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오산시 T에서의 범행 피고인 C과 F, I, J, K은 2018. 6. 23.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위 제Ⅰ의 2의 가항 기재 오산시 U 창고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F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I, J, K은 1톤 탑차의 적재함에 설치된 플라스틱 통에 위 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서 뽑아낸 석유를 실었다. 이어 피고인 B과 L은 훔친 석유를 구입할 주유소를 섭외한 후 I, J, M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 I, J은 위 탑차를 운전하여 M이 인근 공터에 주차해 둔 탱크로리 차량에 석유를 옮겨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48,400,800원 상당의 휘발유 30,100리터와 시가 합계 8,735,800원 상당의 경유 6,200리터를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아산, 당진 도유 현장 사진, 현장사진 첨부 등), 각 수사보고(피해내역산출 내역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추적 및 피해내용 확인, 추가 피해지역 주변 용의차량 이동내역에 대하여, 당진지역에서 발생한 도유장소에 대해서, 당진시 AD 도유물량 내역 첨부, 오산지역 도유지점 확인 및 사진 첨부, 오산시 도유물량 첨부 및 오산, 평택지역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산, 당진 도유 현장에서 발견한 도유 정황 사진, 도유현장 위성 사진 및 도유시설이 설치된 사진 등,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등,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각 동종 전력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석유절취시설 설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B, D, E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7. 17.경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6. 25.경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7. 17.경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3호(하드커버노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노트는 피고인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그 지출내역 등을 기재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송유관을 손괴하여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도유범죄는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발생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석유 유출로 인하여 토양이나 식수원이 오염되는 등 회복 불가능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의 가액이 최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아직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절취한 석 유의 가액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석유절취로 인한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석유절취로 인한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B을 비롯한 여러 명의 공범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도유시설을 직접 설치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으며,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관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가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직 발각되지 아니한 범행도 스스로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녀가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이 도유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B과 함께 도유시설이 설치된 곳의 주변에서 망을 보아 도유시설 설치 범행을 방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 등이 공모한 도유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고, 친구인 B과 함께 지내던 중 별다른 대가도 약속받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송유관 안전관리법위반방조죄와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C 등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절취한 석유의 판매처를 물색하여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일부를 범죄수익으로 분배받았으며, 설치된 도유시설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도유시설 설치 행위를 방조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가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유시설 설치행위나 직접적인 도유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5.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송유관을 손괴하여 도유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고 운반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가액이 약 1,0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6.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 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가액이 약 1,0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공범들과 도유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암, 간경화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과다한 병원비로 생계가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8. 7. 15.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C, D 및 F, N, I, J, K과 공모하여 도유시설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판시 제 I 의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전에 도유시설 설치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C의 연락을 받고 도유시설 설치 장소에 가서 도유시설이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본 것일 뿐이어서 도유시설 설치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평소에 하고 있던 일도 힘들었고 아내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친구인 피고인 B이 자신에게서 돈을 빌려간 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오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2018. 2.경 피고인 B을 따라 집을 나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거처를 옮겨 다녔는데, 피고인 B이 2018. 5.경 오산에 숙소를 구했다고 하여 피고인 B을 따라 오산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하였다. 피고인 B이 숙소를 나가 2~3일 정도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2018. 7. 16. 피고인 B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W으로 내려왔을 때 어디로 가는지 물었더니 피고인 B이 '사람 왔다갔다 하는 거나 잘 봐라'고 하였고, 2018. 7. 16.부터 2018. 7. 18.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위 X 주차장에서 망을 보았다. 망을 볼 때에는 송유관 절도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천안에 내려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 망을 보는 대가를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경 AI을 통해 C을 만났고,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는 자신이 판매하기로 하였다. 2018. 5.경부터 C 등이 절취한 석유를 도유현장에서 바로 받아 자신이 과거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L에게 연락하여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은 C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고향 친구인데, 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돈도 있었고 향후 피고인 A와 함께 사업을 할 생각으로 같이 다니고 있었다. C이 2018. 7. 15. 천안시 서북구 X 오피스텔 방을 계약해 달라고 하여 자신 명의로 계약을 해 주었는데, 2018. 7. 16. C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가서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감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A를 데리고 함께 천안으로 내려갔다. 그날부터 피고인 A와 함께 망을 보았는데, 2018. 7. 18. 어떤 사람들이 밭에서 전선을 끄집어내는 것을 보고 C에게 이야기하자 C이 '유압센서를 묻어 놓았는데 걸린 것 같으니 철수하자'고 하여 도망갔다. 그곳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것을 알고 망을 본 것은 맞지만 그 외에 위 도유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자신과 피고인 A가 한 일은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 B은 2018. 5.경 과거에 함께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는 AI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 B이 송유관에서 훔친 기름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사건 현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피고인 B과 함께 지내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 자신은 2018. 7. 16. 피고인 B에게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도유시설 근처에서 망을 보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에게는 도유시설 설치 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가 위 W에 온 것도 도유시설이 발각된 것을 알고 철수한 뒤에 알았다. 그 이외에 자신이 피고인 A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D도 수사기관에서 위 도유시설 설치 범행의 공범과 그 가담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기름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이 사건 이전에도 도유시설의 설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도유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이 위 도유시설 설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경위 등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W에 도유시설이 설치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피고인 B이 C의 연락을 받고 난 후 그 도유시설이 발각되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망을 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제 I의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C, D 등의 위 도유시설 설치 범행을 방조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위 도유시설 설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위 도유시설 설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 I의 3항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