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가로수로 668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편도 2차로를 충청대학교 쪽에서 청주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였는데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정류장에서 정차한 D 버스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8.경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 2008.경 이후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02

범죄사실 1.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년 6월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이웃주민인 G, H에게 "I과 내 남편 J가 불륜관계에 있고, 얼마 전 둘이 한강에 놀러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66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에게 "동네 CCTV를 보니까 I이 내 남편이랑 내 집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 나왔는데, 내 남편이 그 년을 좋아해서 미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J의 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에게 "I이 J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J의 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사용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증인확인서, G의 확인서, J의 자필진술서, H의 진술서, G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남편인 J와 통장 문제로 싸우다가 "I이 J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J의 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사용했다."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I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와 H는 "피고인이 2017년 6월 중순경 'I과 내 남편 J가 불륜관계에 있고, 얼마 전 둘이 한강에 놀러갔다'라고, 2017년 7월경 '동네 CCTV를 보니까 I이 내 남편이랑 내 집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 나왔는데, 내 남편이 그 년을 좋아해서 미치겠다'라고, 2017년 6월경 'I이 J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J의 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사용했다'라고 각각 말한 적이 있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남편인 J가 I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J와 자주 싸움을 하면서 G와 H를 비롯한 이웃주민들 앞에서 J와 I이 벌인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G와 H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수 있으므로, G와 H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G와 H의 위와 같은 진술들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G와 H의 진술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G 또는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말의 내용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나 I이 그 동안 G 또는 H와 친하게 지내왔다거나 G와 H가 J와 I의 불륜이 문제되고 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남편인 J와 통장 문제로 싸우다가 "I이 J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J의 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사용했다."라고 말한 것이더라도, 피고인이 그 자리에 G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한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I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6: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8 중 T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피해자 U(35세)이 무릎으로 허리를 건드렸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거실에 5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씨발 놈, 호로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 조사방 가면 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X, V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사건장소 현장 사진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에게 피고인의 처 임금 문제로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화가 나 2013. 7. 13. 19: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수신거부했네? 돈 내놔 사기꾼새끼야 니 회사 어디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위 일시부터 2013. 7. 15. 21:4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1. 13. 00:30경 화성시 C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스크 린골프장' 내에서, 닫혀 있는 셔터 게이트의 좌측 밑 부분을 들어 올린 후 소화기를 받 쳐 놓고 그 아래로 기어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 아크릴박스 안에 들어 있던 홀인원상금 23만 원과,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1:20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스크린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철재 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스크린골프장에 침입하여 합계 8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 소지 및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2. 29. 14: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소재에 있는 청주교 도소 인근 들판에서, 그곳에서 자생하는 야생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채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9. 14:00경 충심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402동 10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 속을 빼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야생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그 안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 14: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시민의 숲 공원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6. 19: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모텔 105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흡연 파이프(증 제2호)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야생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대마, 필로폰 시약검사 결과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대마 0.45g(증 제1호), 대마흡연 파이프(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30조 마약류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가축사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가 경남 합천군 D 외 2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E의 농장장, 피고인 C은 같은 군 F외 2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G의 농장장으로 각각 위 피고인 회사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1. E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1. 3. 21:00경 위 E의 돈사 내 임시저장조에서 돼지분뇨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분뇨를 고액분리한 후 액체는 저장조로 고체는 퇴비사로 나누어 보관하고, 저장조의 외벽은 저장조 내의 수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저장조에 유입되는 분뇨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 저장조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저장조에 있는 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액분리되지 않은 분뇨를 저장조의 용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과실로 저장조의 외벽 일부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저장조에 보관되어 있던 돼지분뇨 약 468.9m³를 공공수역인 묘산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종업원인 A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1. 5. 10:00경 위 G의 돈사 내 저장조에서 돼지분뇨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분뇨를 고액분리한 후 액체는 저장조로 고체는 퇴비사로 나누어 보관하고, 저장조에 유입되는 분뇨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 저장조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저장조에 있는 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액분리되지 않은 분뇨를 저장조의 용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과실로 저장조에 있던 분뇨가 넘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저장조에 보관되어 있던 돼지분뇨를 공공수역인 갑산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종업원인 C이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위반사업장 관련 사진, 위반사업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1조 제1항, 제10조 나. 피고인 회사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제5호, 제11조 제1항, 제1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4:37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도로를 북면 금호리조트 쪽에서 화순군 이서면 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고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특히 편도 1차의 경사진 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뒤문짝, 뒷바퀴 휠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휀다.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좌측 슬관절, 우측 완관절 및 염좌의 상해로, 그 차량에 동승한 F(여, 48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로 각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약 2,271,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 각 죄들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중하나, 앞서 살펴본 작량감경 사유와 피해자 D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0월)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따로 형이 선고된 징역 2월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층 D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할부금 및 통신료 등을 납부하거나 위 휴대폰의 개통 취소 내지 명의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0. 5. 17:00경 위 휴대폰대리점에서 피 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즉시 개통을 취소하고 명의변경을 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뉴아이패드 단말기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 할부금 1,800,000원, 통신료 581,580원 합계 2,381,580원을 대신 납입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석범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어 모면 중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에 있는 용운고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8:15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에 있는 부안 보링공업사 앞 도로에서 B (소유자:C) 덤프트럭을 매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저당권 설정, 압류 등이 없어 제3자에게 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덤프트럭을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덤프트럭은 피고인이 두산캐피탈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구매한 것으로 2013. 6. 10.자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채권가액 1,0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매매대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덤프트럭 명의자인 C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2014고단90]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남원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재단 D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0. 31.부터 2013. 6. 26.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E1)의 임금 3,492,1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합계 25,827,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08. 1. 1.부터 2013. 9. 3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의퇴직금 7,715,3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총 합계 23,055,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부터 2014. 1. 7. 까지 위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484,3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합계 42,083,050원 및 위 G의 퇴직금 1,483,1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합계 2,855,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 1) 공소사실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및 증거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2) 공소장에는 '2,885,68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따르면 이는 '2,855,680원'의 오 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J, G, K, L, M, N,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위임장 1. 각 임금체불확인서, 개인별 체불금품현황, 근무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등 14부, 사업장정보집,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이 1억 원에 가까운 다액인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66

범죄사실 2013고단266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06. 21. 17:0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선영슈퍼' 앞에서 피해자 D가 위 슈퍼 앞 평상 위에 올려 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옵티머스 뷰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주변의 동태를 살피고, A은 주머니에 위 휴대전화기를 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E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모의하고, 2013. 6. 25. 20:22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내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들을 고른 뒤 그곳 종업원 I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가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며 C은 "지금 가진 돈이 없다. 휴대전화를 맡기고 내일 찾으러 오면서 물건 값을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거절하는 위 1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기는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과 C, E은 휴대전화기를 맡기더라도 다음 날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E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49,950원 상당의 식품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J, K와 공동하여 2013. 3. 5. 01:3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아구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평소 선배들에게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및 K, J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5. 20. 17:18경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9,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각 사진 2014고단161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Q, R, S, T의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입금거래명세표, 각 배송물품사진,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금융기관 회신 자료,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이체확인조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6:0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45세)의 처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던 중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및 자신의 처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G(30세)가 위 승용차가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승용차를 붙잡자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에 있는 티월드(T-worl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공수네사거리 쪽에서 꽃밭정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그랜져H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그로 인하여 위 그랜져H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F(46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H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4. 3. 17.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1동 304호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을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천안 대전 광주 전주 최고가 24시 E', F에 '수도권 전문매입 E', G에 '수도권 전문매입 E', H에 '수도권 전문매입 E', I에 '수도권 전문매입 E', J에 '수도권 전문매입 E', K에 '수도권 전문매입, E'라는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2013. 7. 2. L으로부터 M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4. 2. 5. N로부터 O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 거래를 하면서 다수의 '대포차'를 구입한 후 되팔거나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계좌의 대포차 관련 거래 내역 첨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매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매매한 차량 대수 또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매입 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P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매도자에게 지급하거나 매도 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P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P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고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탈북한 자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2009. 탈북하여 하나원에서 만난 피고인의 동거인인 D와 친구 관계로서, 피해자는 2013. 10.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E아파트 205동 111호에 방문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7. 04: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은 뒤 주무르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증거분석결과 회보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추행 피해의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 당일 피고인의 동거인인 위 D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날 D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다시 추행피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D로부터 "네 잘못이 더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피해자에게 주려한 선물을 피고인이 중간에서 막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가 화가 난 상태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기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009] 1.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9. 18:4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충전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비 22,700원, 고속도로통행료 1,000원 및 소주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3,000원 도합 26,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963]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14: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쭈꾸미볶음 2 인분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쭈꾸미볶음 2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캔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2071]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04: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00원 상당의 열무냉면, 만두 등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6.30. 05:3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병원 6층에서 술에 취하여 "P 과장 나와, 내가 집에 가야되는데 돈을 달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입원실에 있던 환자들을 깨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N, K의 각 피해자진술ㅅ 1. 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사건검색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2014고정 1963 공판기록의 증거목록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48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1. 23: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24: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7만원으로 깎아 달라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드결제기에 75,000원을 입력하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쳐서 고장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남 마산시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의 집 안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확정증명원, 판결문,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협의이혼신청 접수증명원,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20.09: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리복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오산 사거리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하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피의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 사고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