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피해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계획한 후, G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스윗톡', '앙톡', '앙쳇', '원나잇톡'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경찰 등이 오면 알려주도록 망을 보는 역할, F은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선불금을 받은 후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들과 C, D, E은 모텔 안으로 쳐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9. 3. 31. 오전경 조건만남 어플(앙청 또는 스윗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H(34세)를 광주 서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F은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0:30경 광주 서구 K무인텔로 가고, 피고인들과 G, C, D, E은 F이 피해자의 차량에 탄 후 위치추적 어플인 '젠리'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면서 위 모텔까지 따라간 후, F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G에게 'L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G는 피고인들, C, D, E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위 모텔 L호로 가서 노크를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내 동생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고, D, E이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로 던지고,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D, E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상태에서 C이 피해자가 소지한 지갑을 꺼냈다. 이후 D, E이 피해자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모텔 밖으로 나와 광주 서구 M에 있는 N 화정점을 비롯해 인근의 편의점 6곳을 돌면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피하기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30. 오전경부터 다음 날인 31.경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 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시내 일원 도로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상해진단서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H 인출내역 첨부 관련) 1. 운전면허 대장(B)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F이 강간을 당할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함께 간 것일 뿐, D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를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모텔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전화 통화로 D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인들을 데리러 온 D, E 등으로부터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E, C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였다. 비록 F, E이 이 법정에 나와 D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들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D의 증언과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D 등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D, F, E 등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의 존부가 자신들의 형량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달리 위 D 등이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피고인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한 구체적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남성이 자신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남자 2명(D, E을 말한다)이 자신으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러 가는 사이 다른 남자들이 함께 따라 나가지 않고 방에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범인들로부터 자신이 F을 강간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나 자신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없고, 단지 성매매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만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D, F, E 등 다른 공범들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착수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범행 현장에 계속 있었고, D, E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강취하는 순간에도 범행 현장에 계속 있으면서 이를 목격하였으나, 이를 제지하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며, D, E이 위 카드를 가지고 돈을 인출하러 나가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왜 밖으로 나가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돈을 인출하던 약 20여분 동안 F을 데리고 나가지 않은 채 C과 함께 피해자의 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계속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을 모두 보고 들었으면서도 다른 공범들의 강취행위를 제지하는 별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강간당할 상황에 놓인 F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피해자를 제압한 후 F을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애당초 F이 강간당할 상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고, 달리 F을 데리고 가려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압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를 강취하고 이를 가지고 20여분 동안 피해자를 를 감금시켜 둔 둔 후 후 주주변 편의점 6곳을 돌면서 199만 원을 인출할 때까지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모두 알고서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단지 D의 부탁으로 F을 구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들은 물론 피해자와 D 등 다른 공범들 모두 일치하여 F과 피해자 모두 옷을 입고 있는 등 F이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F이 강간당할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확인한 적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이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와 D의 통화 시각, 피고인들과 F이 함께 범행 장소로 갔는지, 피고인들이 범행의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등의 사정은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 B가 렌트비 명목으로 통상적인 일일 차량 렌트비를 넘는 최소 15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7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각자 담당할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각자 담당할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무면허운전행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소년보호사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