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도시, 군 계획시설 및 도시, 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완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경 도시계획 구역 내인 전남 완도군 D, E, F 등 3필지 지상에서 위 D 임야 중 80m㎡에 대하여, E 임야 중 92㎡에 대하여, F 임야 중 8㎡에 대하여 물놀이 및 안전용품 대여점 용도의 바닥면적 180㎡인 강파이프 구조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국유재산법 위반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유재산법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4. 3월경부터 전남 완도군 D 임야 중 80㎡에 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파이프 구조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위 건축물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문 1.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1. 2014년 가설건축물 건축 현장사진, 건축물현황, 사진대지 1. 해남지원 2012가단6032 원고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서류, 판결문(해남지원 2012가단6032), 소장사본(해남지원 2012가단6032) 1. 수사보고(L 관련 소장, 집행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제1항(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고, 기존에 있던 가설건축물의 철골구조 위에 덮여 있던 천막이 파손되어 보수공사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2014년 전에는 전남 완도군 E 임야 등 지상에 콘크리트 건물 주택이 있었던 사실, 위 E 임야의 소유자인 G는 2013. 9. 경위 콘크리트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고, 그 승소판결에 따라 2014년 초경 위 콘크리트 건물을 철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경 E 임야 등 지상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치고 철골로 뼈대를 만든 후 그 위에 천막을 덮어 기존의 건물과는 동일성이 없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유재산인 토지 등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장기간 무단사용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관계관청의 철거명령에 장기간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용도로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2. 19.경 의정부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어떤 사람에게 건네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2: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해 "만나지 마라"는 등의 충고를 하자 화가 나, 방안에 놓여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높이 11cm, 지름 5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경위를 떠나)이 사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를 오로지 피해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그다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구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16. 14: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E'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내역 출력분, CCTV 출력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16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졸학력 소지자로서 2008. 1. 1.부터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4. 17.19:30 ~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 있는 토산리사무소에서 같은 면 세화리에 있는 '가마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4. 17, 20: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있는 가마초등학교 앞 도로를 토산리 방면에서 가마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피해자 F(73세), G(여, 65세), H(67세), I(68세), J(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 직후의 정황(피해차량 충격 후 피고인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로로 넘어가 그 주변 인도와의 경계펜스까지 충격하였음)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사고였던 점, 동종 전과(무면허운전)가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 점 1)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2. 19. 13:55경 남해지방고속도로 10km 지점 서부산영업소 앞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11.5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0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C건물 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2013. 6. 2. 17:0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3. 6. 14. 20:00경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7. 2. 20:00경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7. 9. 05:00경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추송서(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0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마약류 규제의 공익적 필요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2:04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E,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근처 J편의점에서 맥주 1병을 구입하여 이를 편의점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들고 나가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이런 좆만한 새끼가 반말하네,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1. 현장사진 1. 편의점 CCTV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정적 : 술에 취하여 째려본다는 이유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형의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는 점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8:05 경 서울 중구 C 여성의류 매장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48만원 상당의 검정색 밍크 재킷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1, 20.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925,000원 상당의 의류 9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작량감경 후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BAASSA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5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영남일보 등 주요일간지 광고란의 "사람찾기(심부름)"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으로부터 'G 운영의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G의 현재 거주지를 몰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G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후 F으로부터 제공받은 G의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G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1항과 같은 E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처의 불륜 사실을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의뢰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후 H이 운전하여온 H의 처 I 운행의 J 에스엠쓰리 (SM3) 승용차 트렁크에 '바이크세이프'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 위치를 인터넷으로 전송받아 H에게 이를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K 학원을 운영하는 L로부터 '학원 수강생들 중 수강료를 장기 미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달라'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의뢰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학원수강생 학부모의 이름,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수강료를 체납한 M 등에게 전화를 하여 미납된 수강료 납부를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원의 개인정보처리자인 L가 업무상 알게 된 학원수강생 보호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L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6.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은행 대구영업부 지점장실에서 P으로부터 '채무자 Q의 소재를 파악하여 달라'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200만원을 교부받고위 은행 본부장인 R으로부터 은행에 보관 중인 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장주소, 차량번호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은행의 개인정보처리자인 R이 업무상 알게 된 Q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R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L, W, X, Y, Z, AA, AB, AC, F, AD, AE, AF, AG, AH, AI, AJ, R, P, AK,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고객상담내역, 위임장, 통장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사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사실 : 각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사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9:00경 오산시 C원룸 4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3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 을 자기'라는 발신자표시로 전화가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G과 통화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H병원 치료내역 및 초진관련수사), 수사보고서 (피해자 언니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2유형 (중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무참히 폭행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간 파열 및 각종 장기의 손상 등 중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21. 20:03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상호불상의 상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신창리에 있는 수정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여러 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3:25경 속초시 C에 있는 D노래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 E(남,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 이후의 동종 전과는 2007년의 벌금형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23. 22:1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4세), 선배 E과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 A야, 너 형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막하냐? 그 만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리자 그곳 주방 조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상의 우측 소매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흉기촬영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3:5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용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제주로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실제 적은 곗돈을 불입하고 많은 계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08. 6.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원으로 가입한 후 실제 4,998만 원을 불입한 후 가입한 4개의 계 중 2개의 계에서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낙찰받았고, 그 중 1억 9,637만 원 상당을 미불입 곗돈으로 공제하여 실제 8,310만 원을 수령해갔고, 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금액 1억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실제 1억 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불입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2. 8. 7.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 "피고 G은 원고 I에게 207,200,000원(대여금 1억 원, 불입금 1억 72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및 불입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12.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2012. 2. 13.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 J이 제기한 계불입금 반환소송에서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하여 2014. 7. 24.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이 파기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G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고, G으로부터 반환받을 계불입금이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G 및 J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계장부(증거목록 순번 20번),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1번)의 기재 내용과 배치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5117호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G이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않아 피고인의 무변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강남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성사 앞 도로까지 50m 가량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중 고용주 소유의 승용차로 자재를 운반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주시내 쪽에서 이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피해자 금강운수 (주) 소유의 G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뒷부분이 찌그러지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졌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0:36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개새끼야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냐, 씨발 너네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E의 등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2010.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등 동종 범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7. 1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0:58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성남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20:58 경 제1항 기재 단대오거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각종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외 다른 범죄로 14회에 1)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오류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집행유예 4회). 특히 피고인은 2015. 9.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 2. 7. 음주운전행위를 하여 2016. 5. 4. 이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현재 수원지방법원 20163247호로 항소심 계속 중임).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의 재판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가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다른 음주운전의 범행에 비하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죄 등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결격자이다. 그런데 위 판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21:30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구 아리랑호텔 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22,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