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3. 4. 위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하순경 영업의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인수하여 바지사장을 대표자로 등재시킨 다음 그 법인 이름으로 대포차를 유통시키고 법인은 수개월 안에 폐업·등록말소되게 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고, 2012. 8. 초순경 주식회사 E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바지사장인 F을 대표자로 등재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초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 외제차량을 대출받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3일 안에 위 회사 명의로 차량소유 및 할부채무 명의를 이전시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 신용적격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빌려 할부채무를 떠안고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다시 3일 안에 할부금 채무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처인 H 명의로 된 차량매수 및 할부신청서류 일체를 건네받은 후 I 중고 재규어 승용차 1대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2. 9. 6.경 H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금 1,54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위 할부금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채 빚 1억 2,000여만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대부중개업소에서소액대출을 받기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그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가로채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대전 동구 에 있는 대출중개업소인 'K' 사무실에서 대출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L에게 '3주 안에 5,000여만원을 대출받게 해줄테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도장 등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중에 대출이 될 경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로채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대출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이름으로 산와대부(주)에 대출을 신청하고 2012. 7. 3. 경 산와대부(주)로부터 그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 N 명의의 대출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위 N 명의로 미즈사랑대부(주)에 대출을 신청하고 2013. 3. 21.경 미즈사랑대부(주)로부터 그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B이 위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으로 매수한 재규어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담보조로 맡기고 7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뒤 2012. 9. 26. 사기죄로 체포·구속되고,피해자 G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할부금채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받자, 2012. 10. 2.경 대전 서구 O 아파트 817동 190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규어 승용차 소유 및 할부채무 명의를 주식회사 E로 이전해줄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할부대출 명의를 'H'에서 위 법인 명의로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채무 이전비용의 명목으로 P의 계좌로 470만원, 2012. 10. 12.경 20만원, 2012. 10. 15.경 20만원, 2012. 10. 17.경 400만원, 2012. 10. 25.경 150만원 등 합계 1,06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7.경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 'A, P 부부가 공모하여 2012. 7.15.경부터 2012. 9. 25.경까지 고소인 B에게 하루 또는 일주일후에 갚겠다고 속이고 합계 5,000만원 상당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요지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접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대전교도소에서 수사접견을 온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사건의 고소인 보충진술을 함에 있어 'A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 2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아 총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한푼도 변제받지 못하였고, P도 남편인 A 이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믿고 돈을 빌려줘도 된다고 말하는 등 사기를 공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A과 함께 유령법인을 인수하여 바지사장을 대표로 앉힌 다음 그 법인 이름으로 대포차 등을 구입하여 유통시키거나 신용카드거래를 하여 채무를 부담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득만 취한 뒤 그 법인은 폐업 · 말소되게 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였고, 그에 따라 A에게 2012. 7. 30.경부터 2012. 9. 22.까지 1,866 만원을 P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지급하여, A은 이를 법인 인수대금, 바지사장인 F의 영입자금, 사무실 임차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2012.9.26. 피고인이 사기 등 사건으로 체포·구속되는 바람에 더 이상 자금원이 막혀 계획이 무산되었던 것이지, A, P 피고인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위 투자금을 회수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A과 연락이 닿지 않게 되자, A, P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로 A, P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M, G,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 명세표(증거목록 8, 10번), 거래내역(증거목록 13번), 거래내역확인서(증거목록 22번)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증거목록 42, 43번),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증거목록 27, 3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6, 37,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G, L, M)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 B: 피해자(G) 및 피무고자들(A, R)의 처벌불원의사,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 역할 및 가담정도와 취득한 이득액,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 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