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2022고단98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접근한 후, 자신이 김해시 F 일대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G’이라는 대부업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8.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H 소재 무인 뷔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용으로 1천만 원만 빌려주면, 추후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아서 3~4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김해시 H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8.경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B의 간절함을 이용하여 B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는 명목으로 B에게 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받았고, B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아파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B 몰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1. 10. 19.경 인터넷에 B 소유인 창원시 성산구 K 아파트 L호에 대하여 전세금 2억 6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0.경 창원시 의창구 M, N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공인중개사 O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하면서 O가 작성해 온 위임장의 ‘위임인: B’ 기재 옆에 서명을 하고, 위임장 말미 ‘위임인: B’ 기재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같은 날 O로 하여금 D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을 대리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B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O가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0.경 위와 같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화로 공인중개사 O, 피해자에게 ‘아파트에 설정된 P 명의 근저당권은 형식적인 것이고 구청 압류 건은 체납 세액이 400만 원에 불과하여 바로 해결할 수 있다. 10. 22.까지 P 명의 근저당권과 구청 압류 건을 말소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할테니 전세금의 10%를 먼저 계약금 조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인 B이 아니었고 B에게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며,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전세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Q조합 계좌로 2,5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경 불상지에서 창원시 S빌딩 T호 U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V, 피해자 R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줄테니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보내달라, 아파트에 설정된 P 명의 근저당권은 바로 풀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인 B이 아니었고 B에게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며,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항 기재와 같이 D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전세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Q조합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W에게 ‘부동산업을 하려는데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안 된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추후 명의를 변경하고, 변경 시까지 휴대폰 요금도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W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헤이 딜러’라는 어플에 W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매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입찰을 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최종 낙찰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W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리가 머니 아우디 차량은 내가 탁송으로 보내주겠다, 내 직장 동료 B이 자기 소유 카니발 차량을 팔겠다고 하니 2,6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원본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모두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차량 매도 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원본을 보내주거나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차량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21. 11. 11.경부터 다음 날까지 B 명의 Q조합 계좌로 2,600만 원, W 명의 Q조합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19 피고인은 2021. 7. 26. 창원시 의창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 앞에서, 차량 매수의사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2017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보여 주면서 “차량 등록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7. 27. 09: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차량 양도가 언제쯤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오늘 중으로 된다”라면서 잔금을 보내 주면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도박꾼에게 도박 자금으로 투자할 계획이었고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21. 7. 26. 17:05경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 Q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2021. 7. 27. 09:00경 Z 명의 Q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41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6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6. 창원시 일원에서, 평소 사회생활을 하며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넉넉히 챙겨서 원금과 함께 내일 바로 갚아 주겠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내일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튿날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 조금만 돈을 더 빌려 주면 내가 이자를 더 넉넉하게 챙겨줄 수 있고, 원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AB 명의 AC 계좌로 2020. 10. 16. 01:53경 200만 원을, 같은 날 02:49경 200만 원을, 같은 날 17:36경 550만 원을, 2020. 10. 17. 02:06경 450만 원을 순차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개월 간 동거하였으나 사이가 나빠진 여자친구 피해자 A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종종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위 티볼리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2. 위 AD의 동의 없이 중고차 매매상 AE에게 AD 소유인 위 티볼리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중고차 매매상으로 하여금 AD의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1부를 작성하게 한 뒤, 그 무렵 위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제목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계약당사자의 양도인 성명 란에 ‘AD’, 양도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2 생략)’, 차종 란에 ‘중형 승용’, 차명 란에 ‘티볼리 아머 vx2000’, 계약금 란에 ‘2021년 1월 12일 일금 일시불 원정’, 매매금액 란에 ‘일금 일천이백삼십만원정’이라고 되어 있는 서류를 제시받고, 위 서류 하단의 ‘양도인’ 란에 위 중고차 매매상이 ‘AD’라고 미리 기재해 놓은 부분 바로 옆에 피고인이 A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 안에 ‘AF’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A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D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중고차 매매상 AE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1부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A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지역에 좀 다녀오겠다. 차량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해 감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1. 1. 12. 대구시에 있는 AE 운영의 ‘AH’라는 중고차 매매업체로 찾아가 위 중고차 매매상 AE에게 “AD가 내 아내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중고차 매매상에게 위 티볼리 승용차를 매도한 뒤, 2021. 1. 12. 21:00경부터 21:01경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위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송금 받은 뒤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임의소비하고, 이후 차량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차량 재매입 내지 회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티볼리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차량 딜러로 일했던 경력이 있다. 1. 2021.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오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I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K에서 당신 명의로 4,000만 원 상당의 차량대출을 받으면, 다음 날 4,000만 원을 캐피탈에 변제하면서 3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수 있다. 수익금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당신에게 줄 테니, 차량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차량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K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차량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6경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5:06경부터 16: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3,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고속도로라서 그러는데, 나 대신 당신이 AM 명의 계좌로 200만 원만 송금해 달라. 한 시간 후에 바로 당신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9경 피고인이 지정한 AM(피고인의 채권자) 명의 Q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MW 차량 이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나의 친 이모인 AO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의 이모 AO 소유의 BMW 차량을 당신에게 담보로 제공할 테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2020. 1.까지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8. 26. 창원시 마산합포구 AP에 있는 피해자의 ㈜A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O의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차량사용확인서 등을 건네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AO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연결해 주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AO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이모인 AO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빌미로 AO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AO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할부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는 것이었는바, AO가 추후 피고인의 거짓말을 알아채면 차량 운행정지 신청, 말소신청 등을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화 상대방이 AO라면서 전화통화를 해 보도록 연결해 준 상대방은 AO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제네시스 차량 이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위 피해자 A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나의 이모 AO의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76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돈을 반드시 갚겠다. 제네시스 차량은 이모 아들의 차량인데 등록은 이모 앞으로 되어 있다. 이모가 급하게 돈을 갚을 곳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O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연결해 주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AO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화 상대방이 AO라면서 전화통화 연결을 해 준 사람은 AO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 계좌로 7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07 누구든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R 동사무소 앞에서, 사실을 대출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Y에게 “나에게 당신의 신용카드 4개를 주면, 내가 카드사에 알아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내 수수료로 20%만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 4개(AS, AT, AU, AV)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AW에 있는 ‘AX’에서 피해자 명의 AV(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212만원, AU(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200만원, AS(신용카드번호 3 생략)로 560만원, AT(신용카드번호 4 생략)로 346만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도합 1,318만원을 결제하였고, 2021. 7. 31. 22:39경 위 AV로 현금 5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2:40경 위 AT로 28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2:45경 AY편의점 AZ점에서 위 AS로 2만 7,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AU로 4회에 걸쳐 1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2:52경 AY편의점 AZ점에서 위 AU로 9만 6,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는 등 위와 같이 2021. 7. 23.부터 2021. 7. 31.까지 사이에 합계 1,508만 3,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인출한 현금도 전액을 임의로 사용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B의 각 법정진술 1. O, D, C,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1번, 23번, 25번, 47번) 1. O, D 제출 서류(순번 5번), -위임장, -전세계약서 등 첨부서류,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저당설정내역 등), 수사보고서(V 중개사 제출, 피의자 B 공모관계 정황 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이동경로 정리),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1)이 피해금을 교부받은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W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2)B 제출, 피의자1)A과의 통화 녹음파일], 수사보고서(고소인 O 전화진술 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D이나 R과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D은 2021. 11. 11. B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K 아파트 L호에 대하여 2,550만 원의 전세계약금반환 청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증거기록 제66, 67면), B은 2021. 11. 12.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315면). 그런데 B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B은 2021. 11. 12. 피고인에게 ‘집으로 압류가 한 명 더 되었던데.저는 계약한게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압류되었어예’라고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B에게 누가 가압류를 했는지 이름을 묻고 B으로부터 ‘D’이라는 이름을 들었음에도 ‘D이 모꼬.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91면). 이러한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B은 피고인이 카니발 차량에 있던 자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R과의 전세계약 체결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공인중개사 V은 피고인으로부터 B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우편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B이 2021. 11. 10.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고, 피고인은 인감도장을 다른 곳으로 잘못 보내서 다시 받아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하며, B은 오늘 중으로 인감도장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되어(증거기록 제272, 274, 293면) B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2021. 7.경부터 B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총 8,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고, B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돈 합계 2,460만 원은 B이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전세계약금 등도 B으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년 전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바, 그러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B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3. 4. 24.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란에 B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2021. 8. 30. 천만원(현금으로 받음) 매월 10일 2021. 9. 1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위 약속을 어길 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2021. 8. 30.자 차용증 및 ‘2021. 9. 3. 일금 천만원(현금으로 받음) 매월 10일 2021. 9. 1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위 약속을 어길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2021. 9. 3.자 차용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채권자란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차용증으로서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그동안 돈을 받아갔음에도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하소연하거나 피고인으로 인한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호소하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다. B은 카니발 차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차를 전당포에 맡기고 750만 원 정도를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준 후 피고인에게 차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친한 동생이 수원에서 중고차 매매상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으니 이 돈으로 카니발 차량을 찾자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사진을 보내주었다. 이후 1,000만 원이 입금되어 바로 전당포에 송금했다. 한편, 같은 날 밤 피고인이 1,600만 원이 입금되면 자신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송금했다. 1,000만 원을 전당포에 갚았는데도 피고인이 차를 갖고 오지 않았고, 조금 이상하여 다음날 전당포에 전화를 했더니 차를 수원으로 보냈다고 했으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카니발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인 C에게 2,600만 원에 매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B은 2021. 11. 11. 13:35경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BA 이름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13:51경 전당포 업주인 B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332, 333, 334, 367, 368면). 한편, B은 2021. 11. 11. 21:23경 BA 이름으로 1,60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21:29경 피고인의 삼촌인 Z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는데(증거기록 제366, 367면), B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1. 11. 21:25경 B에게 ‘돈들어왔제. 1천600백. 확인해봐라’라고 하고, B이 ‘근데 1600이나 중고차 매매상이 보냈네예?’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름바까서보냈다. 일부로. 세탁’이라고 하면서 위 돈을 Z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는 내용이 확인되어(증거기록 제283, 284면) B의 주장에 부합한다.] 2022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송금결과확인서, 송금영수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2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이체내역서(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순번 23번) 2022고단2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전화 확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승응차 사진, AC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차량수배 해제), 수사보고서(중고차 매매상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차량 반환 요구 문자내용 첨부), -문자내용, 수사보고(입출금문자알림서비스 통보 관련 AD 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2022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 구입관련 대출금 수령 및 차량대금 지급 확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저축예금, 수사보고(참고인 BF 전화통화), 출금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상세거래내역서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16번, 19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사용한 AC 계좌 특정), 상세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_J은행), 계좌내역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_기업은행),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_BG조합),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_AC),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_우체국),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어머니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수사보고(AM 전화통화) 2022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증, 각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차용금약정서, 각 차용증서, 각 차량포기각서, 각 권리포기서, 차량 양도행위 위임장, 각 차량보관증,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1. 판시 범죄전력 :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2022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Y 진술 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인내역, 카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2299 사건의 사기죄, 2022고단2350 사건의 각 죄, 2022고단3130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이 전세계약금으로 편취한 5,050만 원(= 2,550만 원 + 2,500만 원)과 카니발 매매대금으로 편취한 2,600만 원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 B은 위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Y(2022고단1519), 피해자 AA(2022고단 2299), 피해자 AJ(2022고단2465)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R(2022고단981)에게 전세계약금 2,500만 원을 반환하여 준(증거기록 84면) 공인중개사 V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2억 4,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 Y, AA, AJ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Y에게 500만 원(편취금액 합계 2,610만 원), 피해자 AA에게 400만 원(편취금액 합계 1,400만 원), 피해자 AJ에게 400만 원(편취금액 합계 4,0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출소 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많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