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0:5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평화4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위를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보행자가 사망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사망한 보행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시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평화4교 노상을 평화동 방면에서 구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3㎞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노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B(43세)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C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데다 차량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고 도로 위를 걸어가던 B을 들이받아 B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망 B과의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 과실과 망 B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평화4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도로통행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의 통행 최고속도(시속 80km)를 초과하는 시속 85.3km의 추정속도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도로 위를 걸어가던 망 B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망 B이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 B과의 충돌지점으로부터 30.5m 앞에서 망 B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야간의 차량 전조등만으로 장애물이 확인가능한 거리는 하향등의 경우 40m, 상향등의 경우 100m로 알려져 있고, 피고인이 만일 적법한 최대 속도인 시속 64km{= 통행 최고속도 시속 80km x (100 – 20)/100}로 주행하였을 경우 차량의 정지거리(= 공주거리 + 제동거리)는 38.9m로 산출된다. 다. 피고인이 당시 하향등이 아닌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였는지는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런데, 이 법원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한 결과 당시 보행자인 망 B은 충돌직전 피고인 차량의 이동 방향과 정반대방향인 피고인 차량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충돌직전까지 망 B의 보행속도를 육안으로 보면 피고인이 망 B을 발견하고 충돌할 때까지 적어도 1.1m 이상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만일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향등을 켜고 적법한 최대 속도인 시속 64km로 운전하다가 망 B을 40m 앞에서 발견하고 제동하였더라도 이미 망 B은 피고인의 확인가능거리(40m)에서 피고인 차량의 정지거리(38.9m)를 뺀 1.1m 이상 피고인 차량 쪽으로 이동하여 충돌시점에 피고인 차량의 정지거리 내에 있을 수 있어 과연 피고인 차량이 망 B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마. 또한 이 사건 도로는 당시 보행로 없이 차도와 갓길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보행자가 진입할 만한 통행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늦은 밤 자정 무렵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이 사건 도로 위를 걷고 있는 상황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고 운행 중에 전면 시야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