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점포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 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5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2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14. 18:48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시장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시장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21, 16:20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1병 등을 제공받아 시가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105호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주 5일 동안 매일 22: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위 편의점 물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8.20.09:00경부터 2012. 9. 26. 09:00경까지 위 "E"에서 손님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피고인은 계산대 바코드 기계를 이용해 물품에 있는 바코드를 찍어 총금액 계산을 한 후 손님들에게 정산을 해주고,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면 위 손님들이 구입한 물품 중 1~2개를 입력 취소시키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만 결제 승인을 눌러 추후에 손님들로부터 받은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구입대금 중 입력 취소된 물품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꺼내어가는 방법으로 하루 2만 원씩 28일 동안 총 56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01: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0-1번지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르네상스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 내지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낮추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5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2. 3. 22. 경 서울 강남구 병원에서 뇌출혈과 뇌부종 1)으로 인한 뇌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통보 1. 교통사고 감정서 제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사실 기재 '노부종'은 '뇌부종'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MA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517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회 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가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8.5.19:20 경부터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약 2,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날 19:50경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약 2,700명 1)은 그 날 19:50경부터 2008. 8. 6. 00:30경까지 을지로, 퇴계로, 종로 등의 전 차도를 점거한채 행진하였고, 아고라 네티즌 중심 약 500명은 2008. 8. 6. 06:00경까지 명동성당 돌머리 계단 등을 점거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2008. 8. 5. 20:0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 앞 차도에서 횃불을 들고 위 촛불집회 참가 군중과 함께 위 차도를 점거하거나, 위 차도에 앉아 있는 등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 군중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 기재 "27,000명"은 바로 앞 문단의 내용에 비추어 "2,700 명 "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경위서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채증사자료첨부관련)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인도통행을 막는 경찰에 항의하다가 연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도로교통이 방해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51

범죄사실 2016고단265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2015. 5.경부터 2016. 4. 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5.31. 04:40경 서울 서초구 D 1710호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폭행하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끌어당겨 옷을 찢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208 피고인은 2017. 1. 12, 22:50경 고양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36 밀레니엄타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이 후배임에도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부위를 손바닥으로 10회 때리고,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다시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좌측 안면부(볼)의 표재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17고단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며 제3금융권과 지인들에게 약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로 1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9.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450,259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3,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이 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뉘우치지 아니한 채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전과가 2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실형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필로폰 소지로 체포된 후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여 B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형사 제4단독 판사 C이 심리 중인 B에 대한 위 법원 2016고단2229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위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증인에게 건네준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차 조수석에 있던 것을 제가 찾아서 온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거기에 그거를 놔둔 건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버리기도 뭐해서 집어넣은 거를 제가 깜빡하고 잊고 있다가 생각나서 겸사겸사 해서 주고 그러려고 그랬던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B의 차 조수석 의자 밑에 숨겨 두었던 필로폰을 직접 꺼내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10.경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같은 날 B을 만나 이 차 조수석 물품보관함 안에 필로폰이 있다고 알려주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증 본안사건 1심 소송기록 편철, 공판조서(제2회), 증인신문조서(A),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A의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보고), 통화내역 발췌 데이터 사본,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01:05경 구리시 C 2층에 있는 주거지 앞 계단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3세)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60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4. 13. 14:45경 인천광역시 서구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 중앙을 점거하고 있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D의 E 차량을 가로막고서 동차량 앞바퀴에 피고인의 다리 한쪽을 집어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까지 지장을 주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4. 13, 14:58경 전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지구대로 이송되자 하의를 완전히 탈의하고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보는 자리에서 인근 공원을 배회하거나 성기를 잡고 소변을 보는 등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 N와 함께 2013. 4. 14. 03:30경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렌트카 0 카니발 승합차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P 그랜저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김제시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3:52 경 김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매장에 이르렀다. 그 곳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 L, N와 함께 타고 간 각 차량에 탑승한 채로 밖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 E M과 함께 미리 준비한 검정색 전신 스타킹, 가면, 장갑을 각 착용한 상태로, 피고인 A이 보도블록 1개를 위 S 매장 출입문에 던져 강화유리를 손괴한 후 함께 위 매장에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팝 스마트폰 5대 등 별지 피해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합계 19,461,4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 3개에 담아 위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3.부터 2013. 6. 2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4. 12. 10:00경 인천 연수구 함박안로 102 에 있는 낙월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일원, 전북 김제시 요촌동 일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달 14. 21:20 경 서울 마포구 T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km 구간에 걸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CCTV 자료 범행 장면 분석 관련, 현장 주변의 사설 CCTV 형상 확인 건, 용의차량 이동경로 확인 및 차량번호 특정 건, 용의차량 차적조회 건, 용의차량 카니발 현장 주변 정차 영상 첨부 건, T 렌트카 상대 수사, 피의자특정, 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현장 압수당시 사진, 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범행이용 차량 사진 및 장착 네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관련, 피의자 B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입건 관련), 피의자 E 피해품 임의제출 건, 범행도구 사진촬영 관련, 피의자 B의 공모여부에 대하여),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은 소년보호 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된 점, 피고인 A, B, C, D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아직 소년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부친을 간병해 온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E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인천 남구 B에서 인천 남구 C, B동 B01호(D빌라)로 전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2012. 5. 15. 경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자검색결과,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11. 8. 1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 이마트 앞 삼거리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신도시소방센터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6세)의 왼쪽어깨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3: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구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날 05:41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에서 녹십자사거리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15,06:15 경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경위 D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I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일반)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3. 23:19경 혈중알콜농도 0.06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정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며 E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인천 남구 G 건물 205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F 발행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지급기일에 어음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F의 경우 월 매출액이 약 1,000만 원에 불과하고 매출액에서 회사 운영비를 제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0.경부터 순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E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2회 처벌받았고, 2012. 8.기준으로 약 3,000만 원 이상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E으로부터 위 F 발행의 약속어음을 건네받아 그 어음을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F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92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6,39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억 6,53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3. 12.부터 2012. 3. 14.까지 고양시 지축동에 있는 용산구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2시긴)'에 참여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소 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소집기간에 따라 하루만 훈련에 참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진술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예비군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수령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의 '소집기간'란에 "2012년 03월 12일(22시간) ~ 2012년 03월 12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바, 위 기재 방법은 2011. 7. 7. 국방부령 제742호로 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 별지 제26호 서식과 기재방법이 일부 달라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집기간'은 교육훈련에 소집된 기간을 의미하는 점, 괄호안의 부분이 훈련시간을 의미한다는 다른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집기간을 1일로 이해하면서 괄호 안의 시간을 '누적된 훈련시간' 등 다른 의미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E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하거나 예비군 교육훈련을 시작할 때 소집기간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고 진술하나 E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예비군 훈련시 과목별로 교관이 달리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교관에 따라 소집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을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거나 교육훈련을 받을 당시 소집기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827

범죄사실 축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서, 면적 150m2 이상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 부터 2012. 5. 25.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닭 사육시설 4개동(면적 865㎡)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2. 10:27경 고양시 덕양구 B충전소(개인택시복지B충전소)에서 가스를 주유한 후 그곳 주유원인 피해자 C(41세)가 카드전표를 주었으나 피고인이 위 전표를 바닥에 버리자 피해자가 "바닥에 버리지 마시고 필요 없으면 저를 주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잘못걸렸어." "가만 안두겠어."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엄지와 중지를 편 손날로 여러 차례 목을 쳐서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달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4.30.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아파트 입구에서 위 같은 해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울산 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2년 이월보충훈련(2011년도 동미참 3차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동대 D 전화진술 요지, 인터넷 자료 첨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여부 및 인터넷 훈련일자에 대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23:45경 창원시 성산구 D 외부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동 소재 KT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H, I의 각 진술서 5.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음주측정과정에 따라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호흡측정이 시행되었고, 채혈측정의 기회도 충분히 주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0. 10:45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남해해양지방경찰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D과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턱을 쳐서 땅바닥에 넘어뜨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가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휴대폰 영상을 녹화한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위 동영상에는 피해자 C 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고, 위 동영상의 첫 장면에도 길을 가던 행인이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경찰을 불렀으니 가지 말라고 막음에도 계속적으로 차량을 몰고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 위 동영상 촬영 이전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을 막자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눈을 찌르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으로부터 전화소환을 받았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일부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내어 위와 같이 폭행한 폭행의 정도, 방법, 피고인의 피해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왼쪽 팔꿈치가 긁히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 C 이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위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 C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찍은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의 원쪽 팔꿈치에 약간의 긁힌 상처가 생긴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 C은 차후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진단서를 제출한 바가 없어 위 상처를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6.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11:30경~12:3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건물 공사장에서 종전 피고인이 위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할 때 폐기물 매립문제로 다투다 해고 당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토목기사인 피해자 C(34세)이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두고 보자, 다 죽인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 위 공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공사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D(51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인원 불상의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할 새끼, 신고해라, 개새끼야"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채증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범행과 범행의 동기나 목적, 장소, 피해자 등이 공통되고 있어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헤어숍에서 피해자가 손님 머리 염색을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들어와 다짜고짜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며 계속하여 욕을 하고, 잠바를 휘두르며 손님에게 시비하는 등 10여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헤어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035, 1891(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15, 1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인도를 허준로 방면에서 양천로 방면으로 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인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인도에서 사고를 발생케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무면허운전 두차례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한국 재입국이 어렵게 되자 중국에서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C(C, D생)'이라는 허무인 명의의 여권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08. 말경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것을 기화로 C 행세를 하며 그 명의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응시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2. 18. 제1항 기재 학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응시원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학과 및 장내기능검정시험에 응시하고, 2012. 2, 26, 도로주행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교통관리공단 운전면허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 시험 감독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2. 28.경 제1항 기재 학원에서 위와 같이 C 행세를 하며 위조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원서 제출을 통해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그 합격증 및 피고인의 사진을 교통관리공단 운전면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경기지방 경찰청장 발행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 및 외국인등록증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사본, 수료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면허증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를 위조하여 이를 운전학원에 제출하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증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 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처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