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교회에서 교인으로 활동하던 중 피고인의 집 근처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49세)을 같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알게 되자,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선물을 사주는 등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에서 자고 가라.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팔달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에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에 담긴 D의 진술 1. 수사보고(외근수사 C교회) 1. 복지카드,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03년경 강간상해죄 등으로 1회 실형 처벌을 받은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2회 성관계를 한 것이지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력 행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간음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9. 8.경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었다. 피해자가 아들이 2명 있다는 것 말고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는 것은 없다. 두 번째 성관계를 하고 나서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다고 하길래 가지고 있던 돈 몇 만원을 모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지 의문이 생긴다. 나) 더욱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을 형성할 계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에게 결혼하자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를 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성관계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자고 가라고 불러서 갔다가 옷을 벗으라고 하여 벗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도 하였는데 들어가지 않아 피해자의 성기에만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관의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그 진술이 유도된 것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라)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창피한데 그거를 왜 해요. 황당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싫다 그러니까 강제로 한 거지. 큰 일 나. 병 걸려. 애 생길 수 있어.”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던 상황이었음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진술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육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고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답변 태도나 언어구사능력 등은 일반 성인에게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로만 알았지 장애가 있다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교회에서 피해자의 언행 등을 접하여 온 이상 이러한 장애상태를 인식하기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도 없어 보인다. 나) G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및 첫째 아들 모두 장애가 있는데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 부탁으로 남편 사망 이후 자신이 피해자 가족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는 예전에는 지적장애 1급이었지만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3급이 되었다. 피해자가 대화를 나눌 정도는 되지만 날짜나 시간 개념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잤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교회 목사에게 피해자를 교회에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도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일반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1.경 “장애자(피해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80 먹은 노인(G)이 장애자를 이용해 먹고 있다. 성노리개로. 성도라서 알게 되었다. 지금 여 성분이 교회로 안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 당시 피해자를 “장애자”라고 표현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회에 보내지 않으려는 G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 신고 내용을 과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전제하며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2~3일이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이 신고한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식도 신고 당시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경 성범죄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이 간음행위 이전에 피해자에게 음식이나 옷 등을 사준 행위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수단이 되었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콜의존증, 우울장애 등을 겪어 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