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880

범죄사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중국 광시성 난닝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J, K를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중국정부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민간투자를 받아 난닝시를 국제무역관광도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3,0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 아래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직급이 '로중 A3'에 이를 때까지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1구좌 당 하위투자자를 2명 모집할 수 있는데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500만 원씩 지급받으며, 1단계 하위투자자 2명이 그 아래로 2단계 하위투자자 4명을 모집하면 간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120만 원씩 지급받고, 그들이 하위투자자 8명을 모집하면 이때부터 3단계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9명이 되면 '로중'이라는 직급이 부여되고 그때부터는 신규 진입하는 하위투자자 1명 당 60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중이 되기 전에 모집한 3단계에 위치한 하위투자자 2명에 대하여는 보조 수당 명목으로 80만 원을, 그 뒤에 모집하는 하위투자자부터는 600만 원씩 각 지급받아 3단계 하위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로중'이 될 때까지 600만 원씩 모집수당을 지급받다가 수당 지급 구조에서 탈퇴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난닝시 건설이 2015년이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중국 정부에서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곳에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와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5. 일자불상경 안양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과 같은 탈북자 출신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L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녀로부터 3,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일자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신하는 등 총 2명으로부터 합계 금 6,000만 원을 유사 수신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중국 광시성 난닝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J, K를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중국정부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민간투자를 받아 난닝시를 국제무역관광도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3,0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 아래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직급이 '로중 A3'에 이를 때까지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1구좌 당 하위투자자를 2명 모집할 수 있는데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500만 원씩 지급받으며, 1단계 하위투자자 2명이 그 아래로 2단계 하위투자자 4명을 모집하면 간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120만 원씩 지급받고, 그들이 하위투자자 8명을 모집하면 이때부터 3단계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9명이 되면 '로중'이라는 직급이 부여되고 그때부터는 신규 진입하는 하위투자자 1명 당 60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중이 되기 전에 모집한 3단계에 위치한 하위투자자 2명에 대하여는 보조 수당 명목으로 80만 원을, 그 뒤에 모집하는 하위투자자부터는 600만 원씩 각 지급받아 3단계 하위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하위투자자를모집하여 '로중'이 될 때까지 600만 원씩 모집수당을 지급받다가 수당 지급 구조에서 탈퇴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난닝시 건설이 2015년이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중국 정부에서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곳에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와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8. 일자불상경 창원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과 같은 탈북자 출신인 N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녀로부터 3,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같은 방법으로 성불상 O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1. 9. 일자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탈북자 출신인 P로부터 3,000만 원을, 2011. 10. 말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탈북자 출신인 Q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4명으로부터 합계 금 1억 2,000만 원을 유사 수신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중국 광시성 난닝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R, K를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중국정부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민간투자를 받아 난닝시를 국제무역관광도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3,0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 아래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직급이 '로중 A3'에 이를 때까지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1구좌 당 하위투자자를 2명 모집할 수 있는데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500만 원씩 지급받으며, 1단계 하위투자자2명이 그 아래로 2단계 하위투자자 4명을 모집하면 간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120만 원씩 지급받고, 그들이 하위투자자 8명을 모집하면 이때부터 3단계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9명이 되면 '로중'이라는 직급이 부여되고 그때부터는 신규 진입하는 하위투자자 1명 당 60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중이 되기 전에 모집한 3단계 에 위치한 하위투자자 2명에 대하여는 보조 수당 명목으로 80만 원을, 그 뒤에 모집하는 하위투자자부터는 600만 원씩 각 지급받아 3단계 하위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로중'이 될 때까지 600만 원씩 모집수당을 지급받다가 수당 지급 구조에서 탈퇴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난닝시 건설이 2015년이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중국 정부에서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곳에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와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1. 일자불상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과 같은 탈북자 출신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S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녀로부터 3,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 같은 방법으로 T로부터 2,700만 원을, U로부터 6,000만 원을, 2012. 3.경 같은 방법으로 V로부터 3,000만 원을, 2012. 4.경 같은 방법으로 W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5명으로부터 합계 금 1억 7,700만 원을 유사 수신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중국 광시성 난닝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X, K를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중국정부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민간투자를 받아 난닝시를 국제무역관광도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3,0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 아래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직급이 '로중 A3'에 이를 때까지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1구좌 당 하위투자자를 2명 모집할 수 있는데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500만 원씩 지급받으며, 1단계 하위투자자 2명이 그 아래로 2단계 하위투자자 4명을 모집하면 간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120만 원씩 지급받고, 그들이 하위투자자 8명을 모집하면 이때부터 3단계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9명이 되면 '로중'이라는 직급이 부여되고 그때부터는 신규 진입하는 하위투자자 1명 당 60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중이 되기 전에 모집한 3단계에 위치한 하위투자자 2명에 대하여는 보조 수당 명목으로 80만 원을, 그 뒤에 모집하는 하위투자자부터는 600만 원씩 각 지급받아 3단계 하위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로중'이 될 때까지 600만 원씩 모집수당을 지급받다가 수당 지급 구조에서 탈퇴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난닝시 건설이 2015년이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중국 정부에서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곳에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와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탈북자 출신으로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던 Y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000만 원을 유사 수신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중국 광시성 난닝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X, K를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중국정부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민간투자를 받아 난닝시를 국제무역관광도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3,000만 원을 투자한뒤그 아래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직급이 '로중 A3'에 이를 때까지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1구좌 당 하위투자자를 2명 모집할 수 있는데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500만 원씩 지급받으며, 1단계 하위투자자 2명이 그 아래로 2단계 하위투자자 4명을 모집하면 간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120만 원씩 지급받고, 그들이 하위투자자 8명을 모집하면 이때부터 3단계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9명이 되면 '로중'이라는 직급이 부여되고 그때부터는 신규 진입하는 하위투자자 1명 당 60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중이 되기 전에 모집한 3단계에 위치한 하위투자자 2명에 대하여는 보조 수당 명목으로 80만 원을, 그 뒤에 모집하는 하위투자자부터는 600만 원씩 각 지급받아 3단계 하위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로중'이 될 때까지 600만 원씩 모집수당을 지급받다가 수당 지급 구조에서 탈퇴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난닝시 건설이 2015년이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중국 정부에서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곳에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와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1.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탈북자 출신으로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던 Z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938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같은 방법으로 AA으로부터 6,000만 원을, 2012. 2. 일자불상경 AB로부터 3,000만 원 각 수신하는 등 총 3명으로부터 합계 금 1억 1,938만 원을 유사 수신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11. 일자불상경 중국 광시성 난닝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AC의 소개로 K를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중국정부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민간 투자를 받아 난닝시를 국제무역관광도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3,0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 아래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직급이 '로중 A3'에 이를 때까지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1구좌 당 하위투자자를 2명 모집할 수 있는데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500만 원씩 지급받으며, 1단계 하위투자자 2명이 그 아래로 2단계 하위투자자 4명을 모집하면 간접 수당 명목으로 1명당 120만 원씩 지급받고, 그들이 하위투자자 8명을 모집하면이때부터 3단계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9명이 되면 '로중'이라는 직급이 부여되고 그때부터는 신규 진입하는 하위투자자 1명 당 60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중이 되기 전에 모집한 3단계에 위치한 하위투자자 2명에 대하여는 보조 수당 명목으로 80만 원을, 그 뒤에 모집하는 하위투자자부터는 600만 원씩 각 지급받아 3단계 하위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로중'이 될 때까지 600만 원씩 모집수당을 지급받다가 수당 지급 구조에서 탈퇴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난닝시 건설이 2015년이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중국 정부에서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곳에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C은 K와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인천이하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C과 같은 탈북자 출신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AD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9,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 같은 방법으로 AE로부터 3,000만 원, AF으로부터 1,500만 원, AG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4명으로부터 합계 금 1억 4,500만 원을 유사 수신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중국 광시성 난닝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AH, K를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중국정부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민간투자를 받아 난닝시를 국제무역관광도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3,0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 아래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직급이 '로중 A3'에 이를 때까지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1구좌 당 하위투자자를 2명 모집할 수 있는데 하위투자자 2명을모집하면 직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500만 원씩 지급받으며, 1단계 하위투자자 2명이 그 아래로 2단계 하위투자자 4명을 모집하면 간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120만 원씩 지급받고, 그들이 하위투자자 8명을 모집하면 이때부터 3단계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9명이 되면 '로중'이라는 직급이 부여되고 그때부터는 신규 진입하는 하위투자자 1명 당 60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중이 되기 전에 모집한 3단계에 위치한 하위투자자 2명에 대하여는 보조 수당 명목으로 80만 원을, 그 뒤에 모집하는 하위투자자부터는 600만 원씩 각 지급받아 3단계 하위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로중'이 될 때까지 600만 원씩 모집수당을 지급받다가 수당 지급 구조에서 탈퇴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난닝시 건설이 2015년이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중국 정부에서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곳에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와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2. 일자불상경 영천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과 같은 탈북자 출신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AI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5,7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같은 방법으로 AJ로부터 2,400만 원을, AK로부터 1억 2,000만 원 각 수신하는 등 총 3명으로부터 합계 금 2억 100만 원을 유사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J, AH,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AL, AM, AC, AN,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S, U, AO, A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B, AR, AS, AT, T, AU, AV, AJ, Y, AA, AI, AK, AW, A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연쇄적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규모가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개발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하위 모집책들에 불과한 자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 이득은 대부분을 중국의 사기조직 등이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만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탈북자로 자유시장경제체제나 관련법에 익숙하지 않아 이 사건 피해가 확산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피고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 이 사건 약식명령과 같은 거액의 벌금형은 사실상 집행유예 판결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