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환경개발사업소 제2공장 회원이자 D 회원인 자로 인터넷 다음 ID 'E'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군대에서 폐식용유 처리사업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회장, 피해자 G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C와 다툼이 있던 중, 1. 2014. 5. 29.경 하남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 T 내 '남기고 싶은 말' 게시판 및 '공지글 게시판'에 "J" 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믿기지 않는 절도 행위가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중략). 일방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라는 F의 지시로 군부대 출입 자체를 통제한 후 폐식용유 처리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무자격자들을 시켜 폐식용유를 수거한 사건으로 이는 명백한 절도입니다.(중략). 마구잡이로 수거한 폐식용류가 어디로 어찌 흘러가서 누가 그 돈을 받아 사용했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폐식용유로 가짜 참기름을 만든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 철저히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차량 6대를 동원하여 이동경로나 올바로 시스템 가동도 없이 일방적으로 편취하여 어느 공장에서 어찌 처리되었는지도 모르게 팔아서 꿀꺽 하신 희대의 절도사건 입니다.(중략).이건 도둑집에 강도가 든 사건입니다. 회원들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업을 뺏는 것도 모자라 F이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 소속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소속이 불투명한 차량을 긴급 투입하여 연맹의 자산을 편취한 사건입니다.(중략).C는 같은 회원들에 사업소나 넘보고, 말 듣지 않는 회원들이 운영하는 사업소 뺏으려다 일반인에게 뺏기고, 엉망입니다.(생략).이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 " 내 '자유토론방' 게시판에 '이것이 C 사무총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어느 또라이가 상이 3급에 지 몸뚱이 제대로 못 움직여야 정상급수인, 중 상이자를 남을 시켜 때리라 시키는 놈도 있답니까?.(중략).3급 증상이자가매를 맞고 멀쩡히 떠다니고 골프치고 그러는데 총장 나으리 그 급수에 진짜 중상이자는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자' 아닌가요 위대하신 영도자 나으리? 어느 돌팔이가 3급을 주었는지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중략). 온나라가 비통에 빠져 있을 때 자중하고 어려운 시국에 동참해야할 보수단체 사무총장과 수도권 모 지부 지부장과 함께 K골프장에서 즐겁게 공치고 계시던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생략) 이라는 글을 작성 ·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F에 대한 명예훼손(공소사실 1항) 부분 가.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C(이하 'C') 회원으로 'D'이라는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L, M 등과 함께 "㈜N/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폐식용유 중간재활용업에 종사하던 중 2012. 2. 경 상호를 "C 환경개발사업소 제2공장(공장장 L)"으로 변경하였고, 2013. 2.경 C와 L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군부대 내의 폐식용 유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각 군 사령부와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물자를 대납하는 폐식용유 물물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년도에 체결된 계약의 계약기간은 육군군수사령부는 2013. 6. 14.부터 2014. 6. 30.까지 (최초 계약기간은 2013. 12. 31.까지였으나 폐식용유 물량 부족으로 연장됨), 해군군수사령부는 2013. 2. 8.부터 2014. 6. 30.까지(최초 계약기간은 2014. 2. 8. 까지였으나 폐식용유 물량 부족으로연장됨), 공군군수사령부와는 2013. 8. 21.부터 2014. 6. 30.까지, 해병대상륙지원단과는 2013. 11. 21.부터 2014. 7. 31.까지였다. -그런데 C는 2013. 12.경 피고인 등이 속한 제2공장이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L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2014. 2. 10.경부터는 L 등의 군부대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C 인천지부 폐기물사업소(O)와 새로운 폐식용유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L 등은 C의 재계약 거부가 부당하고 2013년도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도 남아 있다며 다투었고, 2014. 3. 25. 2013년도 폐식용유 물물교환계약에 따른 물량 중 아직 수거하지 못한 물량을 L이 수거할 수 있게 하고, 향후 C의 폐식용유 위탁 처리사업은 O가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L 등은 O가 2014. 3. 13.부터 2014. 4. 1. 사이에 이미 2013년 계약에 따라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는 폐식용유를 수거한 것을 알게 되자 O 등을 절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 게시하기에 이르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작성,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되게 표현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F의 지시로 L 등이 폐식용유 수거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013년도 계약물량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O가 폐식용유를 수거하였다'는 내용이고, '도둑집', '강도', '절도' 등의 표현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비유적 표현임을 쉽게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그 내용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2. G에 대한 명예훼손(공소사실 2항) 부분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주된 취지는 상이 3급을 받은 G가 K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데 정상적인 판정을 받은 것인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G는 고엽제에 노출된 후유증으로 림프성 백혈병(악성임파종암)을 앓아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1999. 5. 28. 상이등급 3급 20호 판정을 받은 사실, 상이등급구분표 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 3급 20호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3급 5104), 즉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악성종양의 경우는 수술 및 치료 후 재발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항암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사실, 그런데 G는 1980. 8. 24. 임파종으로 수술을 받았고, 1980. 9. 22. 항암요법 1회 시행 후 더이상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G가 1999. 4. 7. 한국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작성된 검진결과통보서에는 "1990년 소장임파종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음(서울대학교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