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6.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주)D(이하 ‘피해회사’)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에서 개발하여 축산업자 등 고객들에게 이용제공하고 있는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8. 13.경부터 2012. 5. 15.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C은 2009. 7. 6.경부터 2011. 8. 3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기술지원부 차장 및 영업책임자로 근무하던 자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피해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각 고객들에게 설치하여 주고, 각 고객들로부터 초기 프로그램의 설치비 및 매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료 명목의 돈을 받아 왔는데, 전자 파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특성상 각 고객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유지 보수를 위한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아 각 고객들로부터 매월 받는 이용료 3,000만 원 상당(각 PC에 설치된 프로그램 당 평균 10만원)의 비용은 거의 대부분 수익으로 잡히는 사업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개발되어 원활히 구동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월급 인상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F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이를 피해회사가 거래하는 고객들 및 동종 업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 A은 새롭게 설립할 (주)G(이하 ‘G’)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F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F 프로그램을 각 고객들에게 설치하여 주는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C은 2011. 9.경 인천시 계양구 H건물 I호를 임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위 I호를 주사무소로 하는 G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3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전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에서의 업무 과정 중 지득한 정보자산 및 피해회사 자체의 정보자산을 복사하거나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해회사의 매출 창출에 기여하는 피해회사의 핵심적 영업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의칙 상 피해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무단히 반출하거나 반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피해회사의 경제적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이 피해회사 영업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이틀 전인 2011. 8. 29.경 피해회사 개발실 사무실에서 위 J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유에스비(USB)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압축 파일을 형태로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다음 2011.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 F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D의 중요한 영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복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파일들을 F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F 프로그램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기초하여 생성된 것으로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2012.경 K과 F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14. 3.경까지 F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가액 9,560,0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총 8곳과 F 사용계약을 직접 또는 L, 주식회사 M을 통하여 체결하여 합계 93,100,634원 상당의 이익을 얻거나 위 업체로 하여금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거래처들이 피해회사와 기존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 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 1. 특허출원현황, A 근로계약서, 각 출고처 원장, 연구개발전담부서개발실 인건비 및 경비내역, 저작권등록증, 사내규칙, 포렌식 보고서, G 화면캡쳐, D 화면캡쳐, 프로그램 속성 확인, DB자료,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 E매뉴얼, E 프로그램 매뉴얼 일부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E프로그램 감정서, 감정결과 회신서 1. 이 법원의 북인천 세무서장, 북대전 세무서장, 진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결과 1. 각 판결문(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대법원 판결문 포함),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소스코드 파일 대부분은 기능적 역할을 하는 복잡한 소스코드가 아닌 오픈 소스코드 파일로서 피해회사의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F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업체 중 순번1 농업회사법인 ㈜S, 순번4 ㈜T 전시판매장, 순번5 ㈜T 도매센터의 경우 피고인들이 직접 위 업체와 F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소스코드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위 소스코드 파일을 이용해 F 프로그램을 만들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회사가 기존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판매 권한을 부여하였던 L(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M(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5)으로 하여금 기존 피해회사와의 거래관계를 해지하고, F 프로그램 판매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은피해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이익을 얻거나, 위 회사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두터운 보호를 받고, 그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그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프로그램배포 및 판매금지 등 청구의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에서 정한 업무상 작성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해회사는 축산물 유통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약 2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 보완해왔고, 회사 수입대부분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판매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가 차지하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해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자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인들이 개발한 F 프로그램은 메인화면의 메뉴 구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와 자산관리 등의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피해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완전히 구축하는 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F를 개발하는 데 걸린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이를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배포하였을 때 별다른 문제없이 호환사용이 가능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과 F 프로그램과의 소스코드 간 유사도는 약 40% 이상이고, 일부 폴더 및 파일 명칭이 같으며, 일부 파일에서는 동일한 주석이나 변수명이 존재하고 기능구현 로직도 유사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각 소스코드 파일은 다른 소스코드 및 거래업체의 데이터베이스 등과 결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핵심 파일에 해당하고, 피해회사는 피고인 A이 위 소스코드 파일을 반출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위에서 본 사정들을 근거로 F 프로그램이 이 사건 프로그램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피해회사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L와 ㈜M은 원래 피해회사와 협력점 계약 관계를 맺으며 농업회사법인 ㈜S, ㈜T 전시판매장 및 ㈜T 도매센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증 제2, 5호증),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근무할 당시 위 업체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위 정육업체에 공급하고 있었던 것을 잘 알면서도 위 업체에 접근하여 F 프로그램에 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업체들로부터 프로그램 재판매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오거나, 프로그램 사용료조의 돈을 지급받아 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반출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든 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는 기존의 고객을 피고인들 회사에 뺏기기도 하였고, 민사 사건을 포함해 이 사건 형사재판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회사는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 합계 270,181,584월을 지급하여 피해 회사의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4.경 G에서 퇴사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