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 지적장애 1급)이 남편과 사별한 뒤 보호자의 보호가 소홀하여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며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는, 음식이나 술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5. 11.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4. 18:2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려오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근까지 내린 뒤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에 파묻고는 피해자의 음부를 수초 동안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1.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5. 15: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은 뒤 수초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1.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7. 14:3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위로 가져가 수초 동안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13) 1.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5년 6월(권고형의 상한에 그 1/2인 1년 6월, 그 1/3인 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제대로 항거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1급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지적 능력이 완전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등 본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또한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69세)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