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17

범죄사실 2021고단4317 피고인은 2021. 6. 4.경 인터넷 사이트 'I'에 '보온병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보온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4. 19:03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513 피고인은 2021. 9. 17.경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7. 17:47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613 피고인은 2022. 1. 9.경 인터넷 M카페 'N'에 "롤랑가로스 6팩 테니스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1고단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Q, R, S, T, U, D, V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1고단4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W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2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X, Y, E, G, Z, AA, AB, AC, AD 명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9년 벌금 50만 원, 2020년 벌금 100만 원, 2021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다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들 중 절반 이상과 합의하였고, 이후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11. 17. 23:35-23:5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재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도금용 닉켈판 등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B은 창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던진 물건들을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 차량에 옮겨 실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도금용 닉켈판 19개, 석판 1개 도합 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31. 01:44경 서울 강동구 길동 415-18에 있는 한신포차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동 157-3에 있는 성심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1:3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말하면서 말참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잡고 배를 1회 때리며 양손으로 힘껏 그를 밀어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구두 진술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우장춘기념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0:00경 광주 B에 있는 C교 위에서 그날 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39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09. 1.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0.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8. 08: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8. 08:1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7,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8. 09:1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건물 201호에 있는 'F'에서 마사지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1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17. 09:11경 경기 부천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술값 67,500만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공익근무 복무를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22:3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옆 D 공원 팔각정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28세, 여)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D을 운영하던 자이고, E는 피고인의 주)D을 인수받기 위해 F 법무사 입회하에 피고인과 양도양수 계약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10:4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F 법무사와 H(26세, 여) 등 사무실 직원 3명, I, J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사항을 불이행한 E가 '계약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왔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야, 이 개자식아, 뭐 이런 개자식이 있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면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내용,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F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면 K(개명 전 이름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하는 것은 들었지만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K은 F가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대화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아 듣지 못한 것이고, F가 사무실에서 나간 이후에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피고인이 한 말은 '야', '너' 외에는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할 당시에 전화통화를 하느라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5.19.07:3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청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9. 08:29경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남면 삼태로 184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S자형의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C(43세)이 운전하던 D NF 소나타 순찰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 C 및 탑승자 E(3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로 3,441,962원, 사고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 수리비로 22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를 처분하고 앞으로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10: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던 피해자 D(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키를 달라, 집에 가기 싫으냐"라고 말하며 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후 허벅지, 성기, 가슴 등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면서 "키스해줄까"라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7. 10. 10: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19세)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며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우측머리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18세)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며 우측 손날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때리듯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3. 8. 8.경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0:58경 부산 남구 대연4동 1136-14에 있는 부산대연4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노상에서 소변을 보려다 D로부터 주의를 받자 손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자살을 하겠다며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다가 D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0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게시판 옆 노상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농협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5개 및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유통단지 해송복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통단지 농협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9. 20:50경 대구 북구 칠곡3지구에 있는 '투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미곡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12:0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벌교이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8: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초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 중구 C빌딩 부근에 있는 D에서, 업무협의차 피해자 E(여, 29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좋은 카메라'라는 어플을 실행하여 탁자 아래쪽에 스마트폰을 내린 후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경 서울 중구 C빌딩 10층 F마트 내에 있는 회의실에서, 업무협의차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7.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안에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7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5. 19. 08:0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4. 확정되었다. 2014고정165 1. 피고인은 2013. 3. 20. 12:35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이틀간 연락도 없이 귀가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당분간 떨어져 있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정166 2. 피고인은 2013. 2. 11. 17:00경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55세)이 피고인을 보고 '북한에서 넘어온 새끼'라고 말하며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입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정167 3. 피고인 및 I, J은 함께, 2013. 6. 7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놀이터에서 매 회당 판돈 약 25,000원 상당을 걸고 화투 피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판돈을 걸고 오야 패와 비교하여 끝수가 높을 경우 승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회 하였다. 2015고정74 4. 피고인은 2014. 8. 23. 18:24경 이천시 어재연로18번길에 있는 남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애련정로 50에 있는 이천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델피노(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정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2014고정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5고정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제3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에있는 C건물 201호 소재 도시락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6. 3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5. 임금 2,000,000원, 2011. 6. 임금 2,000,000원,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합계 119,562,168원, 퇴직금 합계 24,176,140원, 총합계 143,738,30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전화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체불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E의 딸로서 위 식당과 같은 지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F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G(여, 54세)가 손님들에게 위 D식당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소위 '맛집 블로그'등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과 위 E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고단1770]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위 'F식당'을 운영하면서 반찬을 재활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30. 14:55경 서울 강남구 H건물 E동 703호(I)에서 네이버 블로그(J)의 소문난 맛집 게시판 '대전 C에 있는 F식당 굴비정식'이라는 제목의 식당 이용후기 게시물에 위 E 명의의 아이디 'K'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전 가서 입맛만 버리고 온^^.재활용하더라고요." 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1959] 피고인은 사실은 위 F식당에 허위의 상견례 예약을 한 후 취소한 사실이 있을 뿐 그곳에서 식사를 해본 사실조차 없고, 피해자 G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몸을 만지게 하거나, 반찬을 재활용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4. 12:5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E동 703호(I)에서 아이디 'L'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블로그(M) 게시판에 'F식당 실체'라는 제목으로 "제 친구가 청사에 다닙니다, 현대 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ㅋㅋ 술 주더니 근처 한정식은 다 재활용하고 지네 집은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함ㅋ 그리고 나물이 나오는데 쇠수세미가 묻은 ㅋㅋㅋ 미친년이라는 소리 나오는 게 사장이 그 한정식에서 쓰던 직원이 와서 그렇다고 짓거리 더리다, 근데 그 사장이 술만 자꾸 들어오고 친구도 슬슬 열 받은, 그래서 N에 글을 올렸는데 내 남친은 그 사실을 모르고 상견례를 그곳에 예약해 둠. 내가 전화해서 취소한다고 했더니^^ 사장이 취소하라고 욕을 함 그리고 내가 말 끝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림^^ 녹음본도 있음, 사장이 우리 상견례 메뉴도 기억 못함 메뉴 종류도 모름 그래서 친구한테 다시 전화했더니 그 사장 원래 걸레라고 술 팔아서 윗분들한테 몸 만지게 한다고 함^^ 음식점이 아니라 술집이라고^^ 아 그래서 욕설을 하는구나. 생각이 듦. 내 친구는 바가지 씌었다고 술 취할 때 결제했는데 다음 날 보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 전화했더니 시치미 뗀다고 ㅋㅋㅋ 애들은 주변 한정식 까는 게 취미인가 보내용. 다른 곳에서 한정식 해야겠군. 열 받아서 글 올립니다" 라는 글을 올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53경 다른 네이버 블로그(O)의 'C에 있는 F식당' 게시물에 위와 동일한 글을 댓글로 달고, 같은 날 12:54경 다른 네이버 블로그(P)의 'C에 있는 맛집 굴비정식 F' 게시물에 위와 동일한 글을 댓글로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1. 사업자등록증, 인터넷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만 할 뿐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식당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점,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님들로 하여금 몸을 만지게 하는 '걸레'로 폄훼하는 인격적 모독을 서슴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는 단순한 영업상의 손실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방에 대한 되갚음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과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4:40경 위 차량을 업무로 광주 남구 한일병원 앞 횡단보도 상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남구 방림동 부창주유소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신호위반 사고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2014고단705] 피고인은 2014. 2. 1.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0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와 수금한 음식대금 576,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간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583] 피고인은 2013. 12. 28.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01:0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J 배달용 오토바이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체크기 1대와 수금한 대금 등 7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간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5(2014년형제9287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의 각 진술서 1. 메모지, 견적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2, 15) [2014고단1583(2014년형제1153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Q, P, R,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동일 피해자별로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오토바이 부분은 이를 횡령할 의사가 없었는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고, 나아가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반환하였더라도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도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원래의 장소에 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유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각 오토바이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오토바이를 회수한 것은 피고인이 음식대금 및 오토바이를 횡령한 날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된 이후로서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에 회수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죄를 범하였고, 나아가 다소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었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