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0:3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그 처벌을 면하고자 위 교회 교인 중 피고인 편에 속하는 사람들을 피고인 측증인으로 섭외하는 등 정식재판 청구를 준비하면서 마치 D이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한 사실이 허위인 것처럼 역으로 D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1 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에 따라 D이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으로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에서 피고인의 처가 맞았다는 말을 듣고, C 3층에 있는 대강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D의 남편인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라며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가. D의 진술 D은 2017. 4. 3.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후 2017. 4. 10. 남해경찰서에서 "대강당으로 달려가는 피고인의 점퍼를 오른손으로 잡자, 피고인이 '놔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3층 대강당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의 잠바를 손으로 잡자, 피고인이 뿌리치고 가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E의 진술 D의 남편인 E는 2017. 4. 25. 남해경찰서에서 "D이 피고인의 점퍼를 양손으로 잡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D의 가슴 쪽을 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3층으로 올라와 대강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D이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를 한손으로 옆으로 밀쳤고, D이 밀리는 방향으로 쓰러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F의 진술 F는 2017. 4. 25. 남해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오른팔을 D의 가슴 쪽을 향해 휘둘렀고, D이 엉덩이가 먼저 지면에 닿으면서 바닥에 쓰러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 2017고정381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2017. 11. 2. 증인으로 선서한 후 "D이 피고인을 못 가게 막으려고 하는 찰나에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를 오른팔로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G의 진술 G는 이 법원 2017고정 381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2017. 11. 2. 증인으로 선서한 후 "D이 주저앉았고, 그 찰나에 피고인이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 가. H의 진술 H는 2017. 5. 28. 남해경찰서에서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D이 피고인의 상의 어깨 쪽 부분을 잡아당겼고, 옷이 늘어나면서 D의 손이 풀렸으며, D이 주저 앉아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I의 진술 I는 이 법원 2017고정 381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2017. 11. 2. 증인으로 선서한 후 "E가 계단으로 올라오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고 있는데, '아이고야' 하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D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J의 진술 J는 이 법원 2017고정 381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2017. 11, 2. 증인으로 선서한 후 "D이 손을 땅에 집고 엉덩이를 땅에 대고 손을 이용해서 자세를 바로잡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CCTV 영상 C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D(검은 바지, 노란색 모자 달린 점퍼)이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는 다른 사람들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E가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리고 있을 때, 몸싸움하고 있는 사람들 왼쪽 뒤에서 D이 제자리에 주저앉는 모습만 보인다. 5. D 진료 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7. 3. 8. K의원에서 '수도관에 넘어져서 오른쪽 갈비뼈를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2017. 3. 26, 22:00경 L에 가서 '타인의 다툼을 말리던 도중 밀쳐지면서 바닥에 왼쪽 팔꿈치, 골반 부위를 부딪쳤다'며 왼쪽 팔목, 손목, 손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27. 위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로 우측 4, 5번 늑골 골절상이 발견되었다. 6.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제3, 4, 5항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거나 쳐서, D이 쓰러졌다'는 취지이나, 이는 피고인과 E가 몸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D이 제자리에 주저앉았다는 내용의 CCTV 영상과 그 쓰러지는 시점이 상이하다.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면 D은 뒤쪽이나 밀친 쪽으로 넘어질 터인데, CCTV 영상에 의하면 D은 제자리에서 주저앉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이 피고인의 손에 밀려 넘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D은 이 사건 당일 L에서 "바닥에 왼쪽 팔꿈치, 골반 부위를 부딪쳤다"라고 호소하였을 뿐, 가슴 통증은 호소하지 않았다. 이 만 59세이나 주먹 등으로 타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으로 가슴 부위가 밀쳐진 것으로는 늑골 골절상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려서 늑골 골절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F만이 "피고인이 손으로 쳤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D, E는 "피고인이 손으로 밀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오히려 이 제자리에 주저앉은 시점이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이후이므로, 그 시점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다.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잡고 대강당으로 가는 것을 막는 D을 뿌리친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아내가 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흥분한 상태에서 대강당으로 가면서 자신을 막는 외력을 뿌리칠 때,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자신을 잡는 손을 뿌리치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D이 피고인을 고소한 범죄사실의 내용은 2017. "D이 피고인의 점퍼를 양손으로 잡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D의 가슴 쪽을 밀었다"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D의 손을 뿌리친 것과는 법률적 평가가 달라진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D의 손을 뿌리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 대한 폭행 행위를 부인하면서 D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거나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7.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