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3.경부터 2021. 6. 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C빌딩 4층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골프연습장 영업을 시작하자 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설치한 자동출입문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용도로 가지고 있던 리모컨을 이용하여 자동출입문의 작동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2. 20:29경 위 D골프연습장 앞 복도에서 연습장 영업시간이 종료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자동출입문 위에 설치된 송수신기를 향해 위 리모컨의 잠금 버튼을 눌러 자동출입문의 자동개폐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출입문의 전원을 차단한 후 수동으로 출입문을 개폐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그때부터 2021. 8. 28. 15:3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리모컨을 회수하여 해지 버튼을 눌러 자동출입문을 다시 정상 작동시킬 때까지 6일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 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골프연습장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24. 11:00경 구리시 E에 있는 F에서 에나멜 신너 2리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3경 위 에나멜 신너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D골프연습장에 들어가 매니저이자 피해자인 G(남, 42세)에게 “B 나와, 타 죽기 싫으면 다 나가”라고 소리치고, 위 에나멜 신너통에 있던 신너를 위 D골프장 바닥에 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사장 빨리 나오라고 해라, 나와서 빨리 공사대금을 달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너죽고 나죽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모두 불태워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라이터를 켜는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D골프연습장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하는 방법을 모색함이 옳다할 것이고, 방화 협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행동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해자도 금액의 다툼이 있기는 하나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일부 남아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현재 출입문 작동도 정상화 되어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어 이를 종합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1:4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합석을 하였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자리로 돌아가 짐을 챙기는 피해자 D(여, 18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을 저장한 DVD 1매,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 및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40

범 죄 사 실 2020고단3040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16:5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을 통과하는 B호 열차 안에서, 순회 중이던 서울교통공사 C서비스센터 지하철 보안과 소속 보안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위 피해자가 열차에서 하차할 것과 과태료 처분을 위한 인적사항을 고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위 열차가 정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위해 인적사항을 고지할 것을 재차 요청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 회 밀치며 장소에서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088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0:45경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희망로 406번길 8-5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제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E 역무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거친 말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서울교통공사 소속 F 역무원이 다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 역무원의 몸을 1회 밀치고,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거친 말을 하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이어서 112신고가 된 것을 알고 그곳 대합실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위 F 역무원이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그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위 E 역무원 및 위 F 역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남한산성 역사 CCTV 및 캡쳐 사진) 1. CCTV영상 촬영본 캡쳐사진 1. 피해자 전면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교통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9:00경 담양군 B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담양군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도,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7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 13:17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인 일명 ‘C’이 유포한 D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총 362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 하드디스크(모델명 : SRDQPV1, 증 제1호)에 저장하여 2021. 8. 23.까지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시흥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P카메라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촬영된 불법 촬영물 총 20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 하드디스크(모델명 : SRDQPV1, 증 제1호)에 저장하여 2021. 8. 23.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참여 텔레그램 ‘C’, ‘G’방 대화내용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서(피내사자 명의 D계정에 보관된 성착취물), 수사보고서(별건 성착취물의 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아청물 등 소지 범죄일람표 작성),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것 외에 유포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IP카메라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을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간음약취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6. 01:2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 137에 있는 예술고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3%)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69

범 죄 사 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의 등록미필 관련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등록한 뒤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5. 초순경부터 2021. 5. 16.경까지 대구 달성군 B건물 1층 내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 5대를 설치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시설물인 ‘TECH SLOT’을 그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등급분류 미필의 게임물 제공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시설물인 ‘TECH SLOT'을 설치하여 위 장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 자료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혀가 많이 꼬이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에 있는 종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수사보고(주행거리 특정)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차적조회, 네이버 지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장기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9: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차된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15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일명 ‘C’), D(일명 ‘E’)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소속되어, 위 조직에서 개설하여 유통시키는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1개당 20만 원씩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관리책인 B이나 D 등의 지시에 따라 이들로부터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전달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하거나, 다른 계좌개설책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들을 건네받아 보관하다 이를 B이나 D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경 B으로부터 F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G의 법인 관련 서류 일체와 F 명의의 계좌개설 위임장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변역 인근 길거리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의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953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초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계좌를 개설해 주면 한 건당 20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H 당산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K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은행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서울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장 회신(주식회사 K)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M)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G)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N) 1. B, D 유치인 조회결과서 1. B, D 수용자 검색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사건상세정보조회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판결문 2부 2021고단9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금 수취계좌 내사) 1. 계좌 개설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13경 사천시 B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4명이 왔었는데 내 지갑을 가져갔다’라고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순사 새끼 좆 만한게 얼굴 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마스크를 끌어당기고,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2010. 1.경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매매 예약, 안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을 F 등 성매매 여성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2. 21:5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F로 하여금 ‘E’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손으로 그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가을 무렵부터 2020.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각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유형의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2019. 7. 12.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는데, 그 판결 확정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형태, 영업기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12: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30세)의 가슴, 엉덩이, 항문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뒤, 그 무렵 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20, 31번),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순번 21번), 피해사진 1. 각 압수조서(피의자 휴대폰, 피의자 전자정보)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파성이 매우 강한 온라인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극히 민감한 신체부위 사진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유출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아 신원을 식별하기 어렵고, 다행히 사진이 추가로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09

공소사실 B와 피고인은 C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C 관계자에게 에쿠스 차량을 제공하기로 하고, B가 차량을 구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교부받아 C 관계자에게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B는 2013. 1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의 영업이사인 F 및 그 지인인 G에게 전화 또는 대면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에쿠스 차량을 건네주면, 리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모두 대신 부담하고 약 3개월 이내에 에쿠스 차량의 리스 계약 명의를 가져가는 등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경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B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모두 대신 부담하고 약 3개월 이내에 리스 계약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F,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30. 취득원가 158,030,630원의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차량을 리스해 오도록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B와 공모한 사실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크레인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C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C 관계자로 알려진 H에게 제3자 명의의 리스 차량을 제공하여 로비할 것을 마음먹고, B에게 제3자 명의로 에쿠스 차량을 리스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사업 수주로 인한 이득을 B와 나누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B가 운영하던 수입차량 매매업, 수입차량을 담보로 하는 대부업에 3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로부터 받을 돈은 B 스스로 인정하는 액수만 약 8,000만 원에 이른다.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수주할 사업으로 발생할 수익의 50%를 주겠다고 하자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리스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B는 법정에서, 차량을 구해오는 과정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어떠한 지시를 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C로부터 수주할 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50%를 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발 벗고 나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F(개명 전 I) 및 G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차량리스계약과 관련하여 ‘3개월 이내에 에쿠스 차량의 리스 계약 명의를 가져가는 등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기망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은 리스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으며, 위 차량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난 바는 없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35

범 죄 사 실 1. 2016.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을 만나 미국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군 헌병 출신이고, 현재도 미군기지 캠프 D 지하벙커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부대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 미군부대에 때마침 자리가 생겨 취업시켜 줄 것이니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와 돈을 준비해서 달라. 이전 나와 함께 근무하였던 절친한 친구와 함께 근무하게 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나 미군 헌병 출신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미국 신분증도 피고인의 신분증이 아니었으며, 해당 부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함께 근무하였던 미군 부대 직원도 없어 부대 출입 역시 제한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면서도 비자 만료로 미국 LA로 이동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피해자들의 연락에 답변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위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3. 15.경 동두천시 E에 있는 B의 작업실에서 이에 속은 B로부터 수표 150만 원을,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수표 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근무예정이었던 부대가 미군기지 반환으로 인해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부대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포천은 근무가 가능하니 돈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1. 23.경 동두천시 보산동 부근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의 택시 내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C), 수표사본(F은행), 수표사본(G은행) 1.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G은행)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미헌병대 진술), 헌병대 회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0, 54번)은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2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8. 18: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수동1가 685-523에 있는 응봉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6년도 범행은 만취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피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