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695] -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태블릿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를 결합한 제품인 E 'I'의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주)F'라 한다]의 대표이사 J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한 후, 2016. 7. 말경 피고인 A, B은 투자설명회를 열어 J으로 하여금 제품 설명을 하도록 한 다음 참석자들을 상대로 마치 위 회사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유치된 투자금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6. 8. 10.경 서울 강동구 K건물, 601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E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주)F에 투자하면 즉시 투자금의 2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의 155%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6. 8. 20. 피고인 B의 국민은행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부터 2017. 1. 19.까지 사이에 위 (주)F 사무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N역 부근의 오피스텔, O빌딩 및 부근 횟집, P에 있는 Q 커피숍 등지에서 "투자 즉시 투자원금의 2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15%씩 2회 수익금을 지급한 후 3개월째에 원 금을 반환하겠다."(이른바 '3개월 플랜') 또는 "투자 즉시 투자원금의 18%를 지급하는 등 6주 동안 7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7주째에 원금을 반환하겠다."(이른바 '6주 플랜')라거나 이른바 '월변' 방식으로 3개월간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거나 "1구좌 당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제품 출시 전까지 매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제품 출시 후 해당 지역에서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며 총판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50, 순번 2-1 내지 2-25, 2-27 내지 2-38, 2-40, 2-41, 2-43 내지 2-46, 순번 3-1 내지 3-45, 순번 4-1 내지 4-50, 4-52 내지 4-55, 4-57 내지 4-78, 순번 5-1 내지 5-28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국민은행계좌(M), 피고인 B의 국민은행계좌(R), J의 농협계좌(S), 피고인 C의 농협계좌(T), 피고인 C의 우리은행계좌(H)로 합계 2,636,378,1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L에게 투자금의 25%를 즉시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의 155%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2016. 8. 20. L으로부터 피고인 B의 국민은행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부터 2017.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50, 순번 2-1 내지 2-25, 2-27 내지 2-38, 2-40, 2-41, 2-43 내지 2-46, 순번 3-1 내지 3-45, 순번 4-1 내지 4-50, 4-52 내지 4-55, 4-57 내지 4-78, 순번 5-1 내지 5-28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636,378,140원을 송금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798] -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U에게 합계 6,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U으로부터 그가 빌려 타고 다니는 피해자 V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2016. 6.경까지 U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U이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면 위 차량을 곧바로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나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같이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6. 6. 3.경 피해자에게 "아우가 많지 않지만 10억여 원 정도 자금이 있습니다. 형수님 아우가 차까지 다 찾아드릴 테니 사업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 돈을 써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돈을 주면 차량을 찾아주고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고, 2016. 6. 13. 서울 중구 W 건물 1층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사업을 해야 차를 찾을 수 있다. 사업을 같이 하려면 가지고 있는 U의 시계를 달라. 시계를 주면 차를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커피하우스 'Z'에서 피해자가 U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U으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시가 합계 3,40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1개와 파미지아니 시계 1개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6. 15. 피해자에게 "선배분이 사업 같이 하기에 앞서 형수님 자금융통능력만 검증을 하고 싶어 하시네요. U 사장님 부분으로 1,000만 원만 입금하시고."라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9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G, AA,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AF, A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L, AC, AB, AA,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A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용금 지분담보각서 촬영본, (주)F 차용각서, 주식 양도·양수 및 활용 동의 계약서,내용증명서(주식양도양수계약 해지통보), 안내문(법인 도용 관련), 내용증명서(법인도용 등 불법행위 중지 요청 건), 'I' 특허증, 상표등록증, 디자인등록증, 피해자 각종투자 서류(차용증, 투자약정서, 가입신청서 등 96매), 각 차용증 사본, 총판보증금완납증서, I 판매 계약서 등 사본, 각 고소장 사본과 금융거래내역 및 투자계약서등(증거목록 순번 73, 80, 90, 92), 차용증(AJ), 이체내역(AK), 명함 사본 등 출력본,사진 출력본, 증거서류 사본,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F) 1. 거래내역(L 계좌), 거래내역(J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7), 농협 AL C 계 좌거래내역, 농협 T C 계좌거래내역, 국민 M B 계좌거래내역, 국민 R B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기업은행 금융거래회신내역, 하나은행 금융거래회신내역, 각 농 협은행 금융거래회신내역, 우리은행 금융거래회신내역, 거래내역서(F 우리은행), 거래내역서(J 국민은행), 거래내역서(AM 국민은행) 1.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14, 31, 34, 57, 99, 137, 139),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9, 40, 44, 45, 145), 피의자 B 계좌 범죄일람표, 피의자 C 계좌 범죄일람표, 음성녹음 파일 일부 CD 기록본 1. 수사보고[피해자 G, C 송수신 문자내역 첨부, 기업 AN 계좌내역 중 (주)브로스티엠 이체 내역에 대한, C과 A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기록 첨부, 압수품 중 피의자들 명 함에 대하여, 피해자 AH, AD 진정서 제출 경위, 압수품 중 C G935K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B과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출력본, 압수품 중 C G935K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A과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출력본, 피의자 C 휴대전화 G935K 전자정보 중 음성녹음 파일 CD 첨부, (주)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017고합798] 1. 증인 AF, U, V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확정서, 시계담보제공 동의서, 입금전표(확인증), U이 V에게 작성해 준 채무 내역서, 피해자와 A이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 내역 촬영 사진 1. 수사보고(V 면담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F 투자금 명목 사기 중 피해자 A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AJ, AO, AP, AQ, AR, AD, AS, AT, AK, AU, AV, G, AW, AX, AY, AZ, AA, AH, BA, BB, AI,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AB, L, V에 대한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농협카드(BM) 1장(증 제9호), 도장(A) 1개(증 제30호), 주식양수도계약서(B, BN) 2장(증 제48호)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고, 압수된 농협카드(BO) 1장(증 제3호), 농협카드(BP) 1장(증 제4호), 농협카드(BQ) 1장(증 제5호), 농협카드(BR) 1장(증 제6호), 제일은행카드(BS) 1장(증 제7호), 농협카드(BT) 1장(증 제8호), 새마을금고통장(BU) 1개(증 제12호), 새마을금고통장(BV) 1개(증 제13호), 국민은행통장(BW) 1개(증 제14호), 새마을금고 통장(BX) 1개(증 제15호), 새마을금고통장(BY) 1개(증 제16호), 신용협동조합통장(BZ) 1개(증 제17호), 농협통장(AL) 1개(증 제18호), 농협통장(CA) 1개(증 제19호), 새마을금고통장(CB) 1개(증 제20호), 새마을금고 보안카드 3장(증 제21호),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증 제22호), 제일은행 보안카드 1장(증 제23호), 명함(C) 176장(증 제25호), 다이어리 1권(증 제28호), 메모장 2권(증 제29호), 도장(C) 3개(증 제31호), 도장(CC) 1개(증 제32호), 노란색 메모 3장(증 제45호)에 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각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겨났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F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2017고합69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주)F 대표이사 J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개발한 E 제품을 양산하여 판매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고서 (주)F에 투자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J의 지시에 따라 제품 양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며,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을 믿고 J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관리하였을 뿐이다. E 제품이 계획대로 제조·판매되지 아니한 것은 J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품 개발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투자자들로부터 (주)F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을 당시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믿었고 J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한 피고인들에게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주)F가 심각한 운영난에 빠져 있고 E 제품의 개발도 완료되지 아니하여 단기간 내에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국내, 국외에 판매할 수 없으므로 (주)F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순차로 공모하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투자자들에게 '3개월 플랜' 또는 '6주 플랜'에 따라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른바 '월변' 방식으로 3개월간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거나 총판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주)F의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범행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지 J의 거부하기 어려운 지시에 따라 (주)F 사업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J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주)F의 운영 현황 가) (주)F는 2015. 5. 15. 본점 주소 서울 구로구 CD건물, 1208호 , 목적 전자제품개발 및 제조업 등, 대표이사 J, 발행주식 4,000주, 자본금 2,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2017고합695 사건 수사기록 3453-3454쪽). 나) (주)F의 대표이사 J은 'CE'에 관한 특허권, 'E', 'I'에 관한 상표권 및 'CF'에 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위 사건 수 388-391쪽), 당시 (주)F가 개발 중인 제품은 빔의 밝기 등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주)F가 판매 또는 납품할 정도로 E 제품의 개발을 완료한 적은 없고 그 밖에 (주)F가 곧바로 E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주)F는 2015년과 2016년에 매출액이 전혀 없고 별다른 사업 추진 실적도 없다. (주)F의 직원은 대표이사 외에 영업이사 CG, 연구소장 CH, 영업부장 CI이 있었으나 위 직원들이 모두 회사를 그만두어 2016. 10.경부터는 대표이사 혼자만 남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위 사건 수 3650-3651쪽).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F가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국내, 국외에 판매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고, 위 투자금 모집 당시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이 (주)F의 사업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모집하게 된 경위 가) J은 2016. 2.경 AF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A, B에게 (주)F의 E 제품 사업을 소개하고 해외 기업의 구매의향서 등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주)F에 1억 원을 투자하고 J으로부터 회사 지분의 10%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3.-4.경 J에게 약 3,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J은 이를 (주)F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운영에 사용하였다(위 사건 수 3651쪽). (주)F는 2016. 4. 21. 본점을 서울 강동구 K건물, 601호로 이전하였다(위 사건 수 3453쪽). 다) 피고인 A은 2016. 4. 21. 피고인 B의 계좌로부터 (주)F의 우리은행계좌(CJ)에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위 사건 수 3611쪽), J은 위 돈으로 2016. 4. 22. (주)F의 발행주식을 2만 주로, 자본금을 1억 원으로 각 늘렸다(위 사건 수 3453, 3651쪽). 라) 피고인 B은 2016. 4. 21. (주)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위 사건 수 3454쪽), 그 무렵 피고인 A의 여동생 CK이 (주)F의 주식 2,000주(전체 주식의 10%)를 보유하였다(위 사건 수 3645쪽). 마) 피고인 A, B은 2016. 7.경부터 서울 강남구 CL건물 6층 사무실 등지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E 제품을 시연하면서 (주)F의 사업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바) J은 2016. 8. 9.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F의 주식 중 9,600주(전체 주식의 48%)를 양도하고, 피고인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및 활용 동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위 사건 수 78-80, 3645쪽). 갑 : (주)F(대표이사 J), 을 : 피고인 B 갑과 을이 갑의 사업 활성화와 수익 증진을 위하여 자본금을 유치 및 이에 대한 활용 및 운영에 있어 다음을 동의함 계약의 조건 - 갑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자 이행, 주식 발행수와 주식 액면가에 대하여 을의 계약 이행 완료 이전까지 합의, 갑은 을이 본계약을 이행할 시 갑의 계약이행 조건인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자하더라도 위 항의 변동이 없는 한 본 계약 체결 당시 을이 보유한 지분 9,600주(당시 지분비율 48%)를 을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계약 완료 후 갑의 사정으로 자본금 추가 증자 시 을은 (주)F의 일반 주식 보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 가짐 - 을 : 을은 갑의 주식 양수와 (주)F의 자본금 확보를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갑에게 주식 양도·양수대금 30억 원 지급, 갑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갑에게 15억 원 지급,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은 별도 협의하고 위 계약 조건을 위반할 수 없음 자본금 확충 및 사업 확대에 따른 갑의 신의성실의 의무 - 활성화 : 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및 제반 경비의 사용 - 시장 확대 및 상품의 생산 : 상품의 광고 및 홍보 등을 위한 마케팅 활동과 상품 생산을 위한 자재 구매 및 생산 일련의 과정상 필요한 비용 지불 - 수익 증진 : 수익 증진을 위한 대리점 구축 및 보관 등의 유통 일련의 행위를 위해 지불되는 비용 - 상기 사항에 근거하여 을에 대하여 신의성실을 다한다. 을의 주식의 활용 범위 : 을은 갑의 주식을 활용하여 갑의 사업 활성화 및 수익 증진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위반할 수 없다. - 갑의 사회적 지위와 기업 및 상품의 이미지에 해가 될 수 있는 행위 - 갑이 법적, 제도적,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 갑이 의사 결정과 업무 이행을 함에 있어 부당한 위력을 가하는 행위 자본금 확충에 따른 수익 배분에 대한 합의 - 수익에 대한 배분 ・수익에 대한 배분은 을의 주식 보유분에 한하여 법률이 정한 갑의 수익을 배분함 ・수익배분은 최초 자본금 확충이 이루어진 해(2016년)의 회계 결산 시점 이후부터 갑은 을에 대한 지분 대비 수익금에 대한 배분에 성실히 임함 계약해지 및 분쟁의 해결 - 갑은 다음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을이 계약의 성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갑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계약해지 시점까지 을이 갑에게 지급한 금액을 총 계약 조건 금액(30억 원)으로 나누고 이 비율에 근거하여 최초 계약시점에 을이 보유한 주식수에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이는 을이 가진 주식에 대하여 갑에게 반환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합의한다. ・다만 계약해지 시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을이 계약해지 시점까지 갑에게 지급한 원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 이전 을이 (주)F의 주식을 활용하여 취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갑은 부정할 수 있다. 사) 한편, 위 바)항에서 살펴 본 2016. 8. 9.자 약정 이전에 (주)F 대표이사 J과 피고인 A 간에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투자계약서(위 사건 수 355-35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주)F(대표이사 J), 을 : 투자자 피고인 A 제1조(목적) 투자 및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 제2조(투자조건) 을은 갑에게 1억 7,000만 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주)F의 주식으로 대처한다. 제3조(투자의 내용 및 갑의 의무) (주)F가 세계 최초 CM을 개발하여 중국을 포함한 9개국에 1조 7,000억 원 순수마진 6,000억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한바, 자본금 증자금액 8,000만 원과 제조 생산자금 9,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투자받아 전 액 모두를 제품제조 생산 목적 외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을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주)F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을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양수할 것을 약속한다. 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주)F의 대표이사 J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이나 (주)F의 자본금 증가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서 (주)F의 주식을 받았고, 이후 위 사)항에서 살펴 본 (주)F 대표이사 J과 피고인 A 간의 투자계약서와 위 바)항에서 살펴 본 (주)F 대표이사 J과 피고인 B 간 주식 양도·양수 및 활용 동의 계약서의 작성을 거쳐 '피고인 A이 앞서 (주)F에 투자하면서 이전받은 주식을 포함하여 (주)F의 발행주식의 48%에 해당하는 9,600주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받고, 피고인 A, B은 위 주식을 활용하여 2개월 내에 30억 원을 투자받아 위 주식의 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주)F에 지급하고 위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주)F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J과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1)항의 '(주)F의 운영현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주)F가 심각한 운영난에 빠져 있고 E 제품의 개발도 완료되지 아니하여 단기간 내에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국내, 국외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주)F의 주식이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하여 그 48%에 해당하는 9,600주의 액면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인 주식의 양도·양수대금으로 무려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 결국 피고인 A, B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J으로부터 (주)F의 주식을 절반 가까이 이전받거나 피고인 B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거액의 투자자로서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조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세우기 위한 외관을 갖추려 하였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주)F의 대표이사인 J이 아닌 피고인 A, B이 (주)F의 사업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모집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J이 피고인 A, B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거나 피고인 A, B이 J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들이 (주)F의 사업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사용한 기망의 방법, 투자금을 송금받아 관리·인출한 경위 및 내역 가) 피고인 A, B은 2016. 7.경부터 서울 강남구 CL건물 6층 사무실 등지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E 제품을 시연하면서 (주)F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모집한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N의 (주)F 사무실, N역 부근의 오피스텔, O빌딩 및 부근 횟집, P에 있는 Q 커피숍, 부산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나 제품시연회를 열었다. J도 위 투자설명회, 제품시연회에 수회 참석하여 E 제품을 시연하면서 관련 기술 등을 설명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6. 7. 말경 위 CL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들었고 피고인 A의 제안으로 그 무렵부터 투자금을 관리하고 입·출금을 처리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투자설명회 등에서 사업 전망과 투자 현황 등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을 (주)F의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옆에서 거들었으며, 피고인 C도 함께 위 투자 설명과 투자 유치를 하였다. 이때에 피고인 A, C은 '(주)F 사장 A', '(주)F 이사 CO'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위 사건 수 2085쪽). 투자설명회에서는 피고인 A이 자신을 (주)F의 대표로 소개하기도 하였다(위 사건 수 466, 475, 1550쪽). 다) 피고인들이 위 투자설명회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회사 홍보자료에는 '해당 제품이 세계 최초의 제품이다.', 'I가 2년간의 R&D를 거쳐 국내외에 대리점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수출개척과 홍보·사업화 제품 검증 및 시제품을 판매하고 대리점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고객은 교육, 비즈니스, 아웃도어 분야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중국, 태국, 국내의 전시회 참가 사진, 중국 업체와의 MOU 체결 사진, 홍콩 신문기사를 소개하고 '중국 심양(동북삼성) 수출 판매 계약, 바이두 몰 입점판매 계약서 의뢰, 중국상해 등 지역별 대리점 30개 확보, 중국 TV 홈쇼핑 입점 협의, 중국 충칭 한국관 물품 선정 확정, 태국 대리점 3개 확보, 미국 월마트 1차 상품 위원회 선정 및 통과, 일본영유아 교구재 유통 공급 업체 진행, 인도 마힌드라그룹과 인도 및 유럽 총판권 진행 및 협의 중'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F가 국내외에 걸쳐 광범위한 제품 판매망을 갖춘 것처럼 설명하였으나(위 사건 수 2173-2195쪽), 그 대부분의 내용은 허위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6. 10. 26. 투자자들에게 (주)F 대표이사 J 명의로 "월마트와 삼성전자의 OEM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빔을 쏜 화면에 손을 대면 터치 화면이 되는 신개념 기술로 월마트, 알리바바,수닝전자 등에서 300만-400만 대의 구매의향서까지 받아놓은 상태로 일이 빠르게 진행되면 한국 법인에서 순이익금만 3,000억-4,000억 원이 예상되는 법인임을 (주)F J 대표이사의 직인으로 약속드립니다. 첨부한 자료는 CP 회사에 납품하기로 한 8인치 E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는데(위 사건 수 85-86쪽), 그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F의 운영 현황 및 재정 상태, 제품 개발 및 사업의 진행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주)F의 운영과 그 추진 사업의 현황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이 허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즉시 투자원금의 2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15%씩 2회 수익금을 지급한 후 3개월째에 원금을 반환하겠다."(이른바 '3개월플랜')라거나 "투자 즉시 투자원금의 18%를 지급하는 등 6주 동안 78%의 수익금을 지 급하고 7주째에 원금을 반환하겠다."(이른바 '6주 플랜')라는 등으로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투자자들에게 (주)F 명의의 차용증,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에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이른바 '월변' 방식으로 3개월간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세웠다가 2016. 11. 25.경부터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E 제품에 관한 총판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1구좌당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제품 출시 전까지 매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제품 출시 후 해당 지역에서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G, AD, AH 등과 (주)F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총판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1억 3,000만 원(기존 투자자인 경우 위 1억 3,000만 원에서 기존 투자금을 공제한 차액)씩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위 사건 수 1372-1373, 1424-1429, 1552-1553, 1669-1670, 1689-1693쪽), 이때에 피해자들에게 2017. 1. 25.경부터 제품출시가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말하였다(위 사건 수 1400, 1549쪽, 증인 G 녹 5, 9, 14쪽). 마) 피고인들은 2016. 7.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는 주로 피고인 B의 국민은행계좌(M)[이하 피고인 B의 '국민(M)' 계좌라 한다] 및 피고인 B의 국민은행계좌(R)[이하 피고인 B의 '국민(R)' 계좌라 한다]로 투자금을 송금받았고(위 사건 수1321-1345쪽), 2016. 8. 말경부터는 피고인 C의 농협계좌(T)[이하 피고인 C의 '농협(T)' 계좌라 한다]로도 투자금을 송금받았다(위 사건 수 1845-1953쪽). J은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2016. 8. 31. J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이하 J의 '농협(S)'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은 2016. 9. 7.부터 2016. 11. 17.까지 위 J의 '농협(S)' 계좌로도 투자금을 송금받았다(위 사건 수 73-77쪽). J은 2016. 11. 17. 피고인들로부터 위 J의 '농협(S)' 계좌의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회수하고 같은 날 피해자AD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5)을 다시 피해자 AD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였으며(위 사건 수 76, 764, 1433쪽), 2016. 11. 25. 주식양도대금 및 투자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인 B에게 주식 양도·양수 및 활용 동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위 사건 수 81-84쪽). 이에 피고인 C은 2016. 11. 17.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J이 '농협(S)'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꺼내 써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금 입금 계좌를 변경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AD로부터 피고인 C의 '농협(T)'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위 사건 수 1552, 1944쪽, 별지 범죄일 람표 순번 4-51). 피고인들은 위 해지 통지 이후인 2016. 11. 말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H)[이하 피고인 C의 '우리(H)' 계좌라 한다]로도 투자금을 송금받았다(위 사건 수 1955-1981쪽). 바) 피고인 B의 '국민(M)' 계좌와 '국민(R)' 계좌는 피고인 B이 관리하다가 2016. 8. 중순경부터는 피고인 C이 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농협(T)' 계좌와 '우리(H)' 계좌뿐 아니라 J의 '농협(S)' 계좌의 자금 입·출금을 모두 관리하였다(위 사건 수 884-885, 889-890, 1334-1336, 3541쪽). 한편, 피고인 C은 J의 '농협(S)' 계좌에 투자금이 입금되면 그 중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금의 입금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자신의 '농협(T)' 계좌에 모두 이체하였다(위 사건 수 73-77쪽). 한편, 피고인 A은 수시로 투자금 입금 현황을 확인하면서 피고인 C에게 수십회에 걸쳐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이 이에 따라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를 하였다(위 사건 수 1881-1959, 2635-2688, 3574-3583쪽). 사)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주)F의 E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투자설명회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주)F의 거액의 투자자로서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조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주)F에 투자하면 곧바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위 투자설명회 등에서 피고인 A을 거들면서 자신이 (주)F의 이사로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하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을 관리,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송금받은 계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 이체하였고 스스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F의 현황과 추진 사업에 대한 허위의 설명과 안내를 하였고, 위 라)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이른바 '3개월 플랜', '6주 플랜', '월변', '총판계약' 등으로 투자내용을 변경하였으며, J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J에게 (주)F의 운영 자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당초 J과의 2016. 8. 9.자 주식 양도·양수 및 활용 동의 약정과는 달리 (주)F의 주식을 활용하여 유치한 자 금을 J에게 지급하는 것을 계속하여 미루면서, 위 마)항, 바)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투자금을 입금받은 피고인 B의 '국민(M)' 계좌와 '국민(R)' 계좌, J의 '농협(S)' 계좌, 피고인 C의 '농협(T)' 계좌와 '우리(H)' 계좌를 모두 피고인들이 관리하였고, 특히 J의 '농협(S)'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 C의 '농협(T)'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J이 자신의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는 것을 중지하도록 한 이후에도 피고인 C의 '농협(T)' 계좌와 '우리(H)' 계좌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송금받았고, 투자받은 돈 중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대부분 피고인들이 현금, 수표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을 알게 되어 (주)F 사업의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는 은행계좌를 관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J이 피고인 C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거나 피고인 C이 J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합798)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U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대신하여 갚으면 곧바로 피해자의 차량을 돌려준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계 2개와 1,000만 원을 송금받고서도 위 약속과 달리 위 차량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U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로서 U을 대신하여 U이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U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고, 위 차량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기한 것이며, 이후에 피해자는 위 차량을 돌려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던 차량을 피해자 몰래 담보로 제 공하고 돈을 빌려 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U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U으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시계 2개를 교부하고 함께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송금하면 곧바로 위 차량을 돌려줄 것처럼 말한 점, 피해자는 U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던 차량을 피해자 몰래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차에 U이 빌린 돈을 대신하여 갚는 셈이 된다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곧바로 되돌려 준다는 말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U으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시계 2개를 교부하고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에 태도를 돌변하여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피해자와 사업을 함께한다는 피고인의 말도 사실과 다르며, 피해자는 수개월 후에야 위 차량을 돌려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에게 자신의 차량을 빌려 주었을 뿐 이를 금전 차용의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동의한 적이 없고 차량의 행방을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가 곧바로 차량을 찾아 돌려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시계 2개를 교부하고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주)F에 거액을 투자한 실질적인 사장 또는 대표로 행세하면서 위 회사의 E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개월여에 걸쳐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억 여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2017고합695), 차량을 곧바로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가의 시계 2개를 교부받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인바(2017고합798), 피고인이 (주)F의 투자금 명목의 사기범행을 주도한 점과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동종 누범에 해당하므로 그 비난의 정도도 더욱 크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F 투자금 명목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피해액의 합계액보다는 적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액 전액이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닌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 AG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V이 차량을 돌려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주)F의 이사임을 내세우면서 위 회사의 E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개월여에 걸쳐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억여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주)F 발행주식의 48%에 해당하는 9,600주를 취득한 후 이를 활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는 2016. 8. 9.자 주식 양도·양수 및 활용 동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회사의 이사로 자신의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아 관리하는 등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F 투자금 명목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피해액의 합계액보다는 적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액 전액이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죄책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주)F의 이사라는 명함을 만들기도 하면서 위 회사의 E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개월여에 걸쳐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억여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5개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투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 계좌 이체 등 범행 수익의 관리에 깊이 가담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F 투자금 명목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피해액의 합계액보다는 적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액 전액이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죄책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AR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피해자 L에 대한 2016. 9. 2.자, 2016. 9. 26.자, 2016. 9. 30.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6, 2-39, 2-42)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제품인 I를 제조·판매하는 (주)F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B의 '국민(R)' 계좌로 2016. 9. 2. 1,000만 원을, 2016. 9. 26. 50만 원을, 2016. 9. 30. 100만 원을 각 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L이 2016. 9. 2. 자신의 국민은행계좌(CS)로부터 피고인 B의 '국민(R)'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위 사건 수 14쪽), 피해자 L이 자신의 신한은행계좌(CT)로부터 피고인 B의 '국민(R)' 계좌에 2016. 9. 26. 50만 원을, 2016. 9. 30.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2017고합695 사건 수 11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 L이 2016. 9. 1. 2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2 내지 2-25)을 (주)F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송금한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2016. 9. 1. 피해자 L의 국민은행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착오로 송금한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L이 2016. 9. 2.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점(위 사건 수 14, 54쪽, 증인 L 녹취서 5쪽), 피해자 L은 피고인 B의 '국민(R)' 계좌에 (주)F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명목으로 2016. 9. 26.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8)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L의 신한은행계좌에 입금자를 (주)F로 하여 3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피해자 L이 같은 날 50만 원을 다시 피고인 B의 '국민(R)'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해자 L은 피고인 B의 '국민(R)' 계좌에 (주)F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명목으로 2016. 9. 30.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1)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해자 L의 신한은행계좌에 입금자를 피고인 B으로 하여 6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피해자 L이 같은 날 1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B의 '국민(R)' 계좌에 송금하였는바(위 사건 수 11쪽), '송금 당일 원 금의 25%를 이자로 지급한다.'라는 당시 피해자 L의 투자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송금액은 '투자원금의 25%보다 더 지급받은 차액만큼 돌려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2016. 9. 26.자 50만 원은 송금받은 '300만 원'과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한 25%의 이자 '250만 원'과의 차액에 해당하고, 2016. 9. 30.자 100만 원은 송금받은 '600만 원'과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한 25%의 이자 '500만 원'과의 차액에 해당한다), 피해자 L의 고소장에도 2016. 9. 2.자 1,000만 원, 2016. 9. 26.자 50만 원, 2016. 9. 30.자 100만 원이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L이 정리한 내역에도 '2016. 9. 2.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자신의 신한은행계좌로 2016. 9.26. 250만 원을, 2016. 9. 30. 5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위 사건 수 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6, 2-39, 2-42 기재의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L의 투자금 송금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AD에 대한 2016. 11. 17.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1)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제품인 I를 제조·판매하는 (주)F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2016. 11. 17. 피고인 C의 '농협(T)'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D가 2016. 11. 17. 15:58경 피고인 C의 '농협(T)'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사건 수 1038쪽). 그러나 피해자 AD는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제품인 I를 제조·판매하는 (주)F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명목으로 기망당하여 2016. 11. 17. J의 '농협(S)'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한 점(위 사건 수 76쪽), J은 2016. 11. 17. 피고인들로부터 농협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회수한 후 피해자 AD가 송금한 2,000만 원을 다시 AD의 계좌에 송금한 점(위 사건 수 76, 764, 1433쪽), 그러자 피고인 C은 피해자 AD에게 투자금 입금 계좌가 변경되었다고 안내하면서 위와 같이 자신의 '농협(T)' 계좌에 2,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도록 한 점(위 사건 수 1552, 1944쪽), 피고인들이 2016. 11. 17. 피해자 AD로부터 J의 '농협(S)'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때에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므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5) J이 같은 날 위 금원을 돌려준 사정은 이미 성립한 위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J의 '농협(S)' 계좌로 송금받은 투자금을 모두 자신의 '농협(T)' 계좌에 송금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해자 AD로부터 자신의 '농협(T)'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피고인 C이 피해자 AD로부터 J의 '농협(S)' 계좌로 송금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농협(T)' 계좌에 옮겨놓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 AD도 고소장에서 2016. 11. 17.자 피해액을 송금한 계좌를 'J의 농협 계좌'로 특정하고 있는 점(위사건 수 136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2016. 11. 17. 피해자 AD로부터 J의 '농협(S)'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5 기재의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1 기재의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BG에 대한 2016. 11. 23.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6)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제품인 I를 제조·판매하는 (주)F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B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로부터 2016. 11. 23. 피고인 C의 '농협(T)'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G가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E 제품인 I를 제조·판매하는 (주)F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명목으로 기망당하여 2016. 11. 23. 피고인 C의 '농협(T)' 계좌에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위 사건 수 1043, 1045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5),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6 기재와 같이 피해자 BG가 2016. 11. 23. 피고인 C의 '농협(T)' 계좌에9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6 기재의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