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2001. 3. 20.경 피해자 D주식회사에 3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서 경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음에 있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고 실제로는 집안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입원수속을 한 후 2015. 10. 1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5. 10. 29.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1. 5.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139,8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30.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252,616,24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6.경 광주 북구 G 소재 H한방병원에서 어깨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음에 있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고 실제로는 집안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입원수속을 한 후 2015. 11. 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5. 11. 19.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보험금 명목으로 3,370,142원을 지급받으려다가 허위입원임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 측에서 그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인을 고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F한방병원 소속 한의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위 F한방병원에서 위 A이 2015. 10. 16.부터 2015. 10.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A을 대면하여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등에는 A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10. 29.경 A이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139,8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 위하여 입퇴원확인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자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A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등을 발급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H한방병원의 원장으로서 사실은 위 병원에서 A이 2015. 11. 6.경부터 같은 달19.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A을 대면하여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등에는 A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15. 11. 19.경 A이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70,14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 위하여 입퇴원확인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자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A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등을 발급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소견서, 각 진료비 영수증,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내역서, 각 보험금지급제안서, 각 의무기록 사본, 각 간호기록지 사본, 각 보험계약내역서, 각 보험금 지급제안서 등, 각 입원확인서, 각 입원진료비 영수증 , 각 진료기록부 1.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 진료기록부요약 및 검토내용 및 심평원질병별 평균 입원일수‧일람표, 병원 정보, 달력, 각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1. 촉탁서에 대한 자문회신(피고인 A에 대하여) 1. A 입원기간 활동 사항(채증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1번 사기의 점과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 인정하나 나머지 사기범행의 경우 허위 내지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은 2003년 1월경 사고로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통증과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입원 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원치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2)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이 필요할 만한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입원을 한 상태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검사나 치료가 시행된 바 없고, 일반적인 증상에 따른 통상적인 치료만 반복된 사실, 또한, 피고인이 어느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급의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동일한 병원에서도 수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였을 뿐 상급병원에 전원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받은 바도 없는 사실,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병원에 부재중이거나 외출, 외박을 한 사실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외에도 다수의 입원을 더 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질환에 비추어 지나치게 입원일수가 많은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관하여 M장은 ‘피고인이 2003. 1. 8.경 흉추압박골절을 시작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호소하는 기타 불안, 불면, 우울, 어깨통증, 안면 경련, 두통의 경우 압박골절과 관련성은 없음, 목통증, 등통증, 허리통증과 관련하여 MRI상 경추, 흉추, 요추의 추간판탈출증 진단받음. 상기진단은 퇴행성 추간판 질환으로 압박골절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척추의 특성상 압박골절로 추간판의 퇴행성변화를 점진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사고(압박골절)의 직접적인 후유증으로 볼 수는 없음,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한방치료의 경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허리통증, 목통증, 등통증 등)을 고려하여 악화예방 및 조기회복을 위해 치료가 진행되었다고 보여짐. 단, 피감정인의 입원 치료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없음(피고인이 3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에 대해서만 ‘단기적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단, 적정입원치료기간은 일반적으로 병증상태에 따라 2-3주간이 필요함’이라고 회신하였다)’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어도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등 거짓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등 거짓 작성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도 상당한 거액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와 피고인의 장기간의 입원을 받아 준 의료기관에도 피해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어느 정도 치료는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피고인 B, C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봉직의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