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2.경 B은행에 입사하여 2018. 7. 13. B은행 군산지점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2017. 9.경 D에게 "누님, 제가 은행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테스트를 해서 통과만 되면 대박이예요. 해외에 송금을 하면 2~3일 또는 더 오래 걸려서 송금이 이뤄지는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간에 돈을 빼 내서 다른 계좌로 보내서 해외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은행 직원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라고 제안하고, 이에 D이 승낙한 후 E에게 "은행 직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C이 예전에 은행 전산팀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은행 전산프로그램 자체를 잘 아니 돈을 얼마든지 빼낼 수 있다. 은행 직원 한명만 소개시켜주면 C이 만든 프로그램을 은행 직원에게 메일로 전달 해 주고 은행 직원이 클릭만 하면 그 다음에는 C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E은 2017. 9.경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큰 금액의 외환자금을 들여와야 하는데 외환업무 쪽 정보를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라. 그 방법은 A차장 사내 메일을 알려주면 그 메일로 그 사람이 간단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고, A차장이 한번만 클릭을 해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정보를 가져간다고 하니 한번 도와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C은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피고인의 B은행 사내메일로 전송하고, D 및 E은 C과 피고인 사이의 연락 또는 요구·수정사항을 전달하며,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B은행 내부 전산망에서 실행시켜 나온 데이터 결과물을 출력하고, D 및 E은 위 결과물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7. 12. 13. 14:40경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F)을 통해 'G급여'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개발한 B은행 내부시스템 정보 수집용 프로그램(H.exe)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I)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1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 프로그램을 전자금융기반시설인 B은행 내부전산망에 반입하여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7. 11. 8.부터 2018. 4.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참고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은행 군산지점 재직시절 사용한 IP 및 PC 정보 학인), '증제002호증-피고발인의 IP 할당 정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C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 수신·실행한 후 그 결과물을 출력·전달한 사실 확인), C H 프로그램 수정이력 사본, A 'G 급여' 제하 수신 이메일 사본, A 출력물 로그 기록('17. 10月~'17. 12月) 사본, A '17. 12. 15. 20:13:26 출력물(K.txt) 사본(1~10페이지), C '15일 로그.txt' 파일 사본(1~10페이지),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프로그램을 전달한 해커가 C임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이메일로 수신한 프로그램을 총 144회에 걸쳐 B은행 내부 전산망으로 반입한 사실 확인), '(B은행) 이메일 송수신 첨부파일 반입현황' 이메일 사본, 추가자료제출-증 제3호증 피고발인의 이메일 송수신내역 중 반입현황 사본,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관 분석을 통해 피의자 A이 이메일로 수신한 파일이 피의자 C 노투북에 존재하는 사실 확인), 디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2019-2736)(사이버안전과-9700) 공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프로그램 실행 후 수집된 내부시스템 정보를 11차례 출력한 사실 확인), 피의자 A이 출력한 출력물 11건(첫페이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B은행 내부전산망에 반입한 143건의 프로그램에 대해 금융보안원의 분석결과 확인), 피고발인 이메일 첨부파일 분석결과 제출(B은행), 사이버수사 지원 요청 회신, 분석보고서, 수사보고(메일 180회 내용 및 C 대화 등 비교 분석), 피의자 A의 B은행 사내메일 송·수신 내역(180회) 및 내부자료 출력 목록, 피의자 A이 B은행 내부망으로 반입한 144회 목록, 180회 중 42회 메일 출력물, 2017. 11. 3. A이 발송한 메일 및 첨부 txt 파일 1매, 2017. 11. 13.부터 11. 30.까지 A이 내부자료를 출력한 11회 목록 및 출력 txt 파일 1매 1. 압수조서 및 목록(임의제출, J), 전자정보확인서(J) 1. 피고발인의 IP 할당 정보, 피고발인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순번 8번), 피고발인의 USB 접속이력,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83번) 1.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5889 C, E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6187 D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B은행에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도의 보안의식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은행원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린 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들이 보내오는 프로그램들을 내부 통신망에서 실행시키고, 내부 정보들을 유출한 점, 그로 인해 B은행의 금융거래시스템이 해킹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내부 통신망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한 횟수 및 그 기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 피고인이 몰래카메라로 업무처리화면을 촬영하여 공범들에게 이를 제공하기도 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공범들이 형사처벌받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