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과,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통원 치료 시에는 보험금이 없거나 극히 적은 반면 입원 치료 시에는 그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통원 치료를 할 수 있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적은 일수의 입원이 필요함에도 증상을 과다하게 주장하거나 통증을 허위로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 허위 입원을 통해 피해자인 C주식회사 등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8. 8. 27. 피해자 D주식회사에 'E'를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20.경까지 약 2개월 동안 8개의 보험회사에 11건의 보장성 보험 상품(월납 보험료 합계 564,149원)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7.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요추염좌' 등으로 15일간 입원 진료를 받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C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은 병명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당시 증상으로는 15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통증 등을 과장하여 입원 진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2009. 1. 2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원일당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4,745,69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관악구, 영등포구, 광진구, 동작구, 강서구, 서초구, 구로구, 경기 광명시 일대의 병·의원을 옮겨 다니면서 총 34회에 걸쳐 총 784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C주식회사 등 8개의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1. 11.경부터 2016. 6. 28.경까지 합계 342,874,333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 환자들의 평균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것이 사기적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입원 자체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고의적으로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검사가 제출한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 등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보험사고(질병) 없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요추, 경추 염좌, 추간판탈출증 등 정형외과 질환, 무릎 등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만성폐색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았고, 공소사실 자체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2009. 8. 18. 활막절제술, 2011. 5. 12. 디스크열치료술, 2011. 6. 10. 좌족부 외반무지에 대한 교정절골술, 2012. 1. 18. 견봉성형술, 2014. 1. 13. 우측슬관절반원사연골부분절제술 등 수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의 질병들은 주로 퇴행성 질환이거나 만성 질환에 해당하여 완치가 어려워 보이고, 여러 질환을 중복하여 앓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사한 질병명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거나,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에 비하여 다소 장기간 입원하였던 사실만으로는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환자의 입원 여부나 기간은 기본적으로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보험금 수령 편의를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거나 입원치료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특별히 없다. 피고인은 11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월 564,149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비록 피고인 스스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위 보험료 금액 자체가 피고인이 도저히 부담할 수 없었던 금액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 가입 이전부터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아 여러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실제 치료비 금액에 부담을 느껴 여러 보험에 거듭 가입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심사의뢰결과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 784일 중 상당 부분 입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주식회사 B 사이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6가합552852호) 과정에서 실시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입원이었다고 판단된 것은 입원일수의 약 23.3% 정도에 불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의 고의나 기망 부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