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86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공주시 C에 있는 'D' 굿당에서, E의 동생 F가 E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느합2호, 청구취지상 소송가액 245,000,000원)'를 제기한 것을 알고 위 E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700만 원을 주면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하고 위 E로부터 같은 달 7.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임료 명목으로 I 변호사에게 4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6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소송사건을 알선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20.경 제1항 기재 'D' 굿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전에 모시고 있던 변호사님을 통해 J판사에게 로비하여 (동생 F가 제기한 제1항 기재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동생 F에게 5,000 ~ 6,000만 원만 주는 것으로 재판을 끝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 F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담당 판사에게 로비를 하거나,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동생 F에게 5,000 ~ 6,000만 원만 주는 것으로 소송을 종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알선 대가 금품 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08. 6. 20.경 E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개인적인 차용금일 뿐 판사에게 로비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청탁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사에게 로비를 한다며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동생 F로부터 상속재산분할로 약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를 당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전에 모시고 있던 변호사님을 통해 위 사건을 담당하는 J판사에게 로비를 하여 5~ 6,000만 원만 주는 것으로 재판을 끝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탁 및 금품 제공의 동기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1만 원권 2,000장으로 2,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불과 그 2주 전에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보다 더 큰 돈을 계좌 이체가 아니라 일부러 현금으로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1만 원권 2,000장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증빙도 남지 않게 된다). 피해자는 2,000만 원을 건네주기 몇 달 전 K이 운영하는 암자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이고 달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2,000만 원 지급 당시 담보를 설정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증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증은 '영수증,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 상기 본인은 E한테 상기금액을 영수함, 2008. 6. 20. A'라고 수기로 기재된 용지인데, 이는 그 문구 자체로 보아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작성하는 차용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으면서 작성하는 영수증에 불과하다고 봄이 더 맞을 것이다].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K의 2회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취지는 '피고인이 나중에 성공사례비(성공보수)를 받아서 갚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은 경찰에서 성공사례비(성공보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내용을 바꾸고 나아가 그 당시 피고인은 단지 '나중에 되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이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성공사례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검사의 추궁취지를 짐작하고 그에 맞추어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3년경 K의 아내 L는 피해자로부터 소를 제기당하여(대전지방법원 2013나18651) 2014년경 L가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사실이 있어서 K은 피해자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증인 K의 법정진술 참조).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돈을 건네받을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상속재산분할금 소송이 끝나면 성공보수금을 받아 2,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그 후 성공보수금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와 2,000만 원의 변제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으므로, 2,000만 원은 청탁자금이 아닌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도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공보수금을 받아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재판이 제대로 됐으면 2,000만 원을 돌려받을 필요는 없는데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사에게 로비를 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E로부터 청탁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이용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1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알선하고 피해자를 속여 판사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