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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남매지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7. 23. 16:20경 사천시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러 찾아갔다가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약 10회 이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8:4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위 골프연습장 입구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거나 주차장 주변을 서성이는 등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성인인 피해자의 이성문제에 대해 친누나라는 이유로 집요하게 대화를 요구하면서 퇴거에 불응한 점, 그 시간이 2시간이 넘을 정도로 장시간이었고, 경찰관들이 1회 출동할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남매지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7. 23. 16:20경 사천시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러 찾아갔다가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8:4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너는 그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중학교 때부터 천한 년이다, 너는 꽃뱀을 만나고 있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고함치며 골프연습장 입구에 버티고 서있거나 주변을 서성이며,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여자 친구 사진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그곳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위아래로 째려보는 등 손님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위 골프연습장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잠궈 피고인들이 영업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출입을 방해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가 문을 잠궈 돌아가려는 손님을 피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영업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이 친누나로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문제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완강하게 거절하였을 뿐이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운 후 피고인들을 향해서 담배꽁초를 던지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골프연습장 입구 파라솔에서 앉아 있자 피해자가 파라솔을 강제적으로 철거한 점, 피고인들이 손님들을 째려보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의 여자친구 사진을 유리창을 통해 보여주거나, 골프연습장 안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밖에서 하거나, 골프연습장 입구 파라솔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84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전당포에서 18K 반지 2개를 담보로 맡기고 7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 08:26경 위 E 전당포 출입문 앞 계단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3층 계단에 숨어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전당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몸통을 잡아 전당포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물건을 건들지 않겠으니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전당포 출입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면 돈을 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이에 설득되어 전당포 바깥으로 나갔고, 그 후에 시정된 전당포 출입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다시 위 전당포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10. 13. 09:43경 위 전당포에서, 미리 사온 우황청심환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좀 더 해 달라.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 "라고 하자 "그러면 얼마 전 담보로 맡긴 동생 소유의 18k 반지 1개를 돌려 달라. "라고 하며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폭행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E 전당포 거래 장부,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CCTV영상사진, CCTV 동영상 CD, CCTV 영상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마스크에 대한 수사), 마스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 미수죄와 공갈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름) 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당포 거래를 하며 안면이 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전당포 내에서 피해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다음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전당포 출입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전당포의 출입문을 완전히 잠근 상태에서 물건 등을 주고받는 창구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교부 당시까지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인 F빌딩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누나인 BO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N에게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신축예정인 오피스텔 1채를 9,000만원에 분양해 주겠다. 분양이 늦어지면 1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분양사업의 부지와 기존 건물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얻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고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 이외 다른 자금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1년 이내에 분양해 주거나 그 대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1,000만원, 2011. 5. 6. 3,000만원, 2011. 5. 7. 3,000만원, 2011. 5. 9. 2,0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누나인 BO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P에게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신축예정인 오피스텔 1채를 9,000만원에 분양해 주겠다. 그리고 원한다면 1년 이내에 전매를 하여 현금으로 대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분양사업의 부지와 기존 건물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얻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고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 이외 다른 자금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1년 이내에 분양해 주거나 그 대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9,000만 원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누나인 BO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Q에게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신축예정인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 1년 이 내에 분양이 되지 않으면 분양대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분양사업의 부지와 기존 건물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얻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고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 이외 다른 자금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1년 이내에 분양해 주거나 그 대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 108,500,000원, 2013. 11. 6. 5,600만원, 2013. 11. 7. 2,200만원, 2013. 10. 31. 1,200만원 합계 198,500,000원을 오피스텔 2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누나가 소개한 BQ 등이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우선 누나가 나를 대신하여 그 돈을 돌려주면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이자까지 계산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까지도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부지와 기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얻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1. BN에게 1억 5,200만 원, BP에게 9,900만 원을, BQ에게 2015. 8. 7.경부터 2018. 11. 1.경까지 37회에 걸쳐 9,250만 원을 각각 변제하게 하여 총 34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기록(관련 기록 사본 첨부) 1. 각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2019.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서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 편취액, 기망의 내용, 피해 회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1. 15:47경 인천 중구 B 호텔 1층 프론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C(26세, 여)로 인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2. 11.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8. 06. 03: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D(만22세, 남)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알았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넌 뭔데 그렇게 가오를 잡냐"고 하면서 피고 있던 담배 불을 1회 튀겨 담배 불똥이 피해자의 목에 닿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11. 2.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3:45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피고인 소유로 되어있는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길이 약 100m, 폭약 1.5m인 도로에서 "개인 사유지의 나무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주택 내 태양광 공사를 위한 큰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도로 가장자리에 돌을 쌓아 길을 좁히고, 도로의 가장자리를 군데군데 파고, "밭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사유지 진입불가"라는 글을 써서 붙여놓은 의자를 도로 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교통방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육로에 대한 교통방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 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유지를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침해되고 형사 처분으로 인해 행위자의 기본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공공성 등의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청주시 상당구 B 전 4,046m²는 피고인의 형제들인 D, E, F가 1985. 6. 1.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해 8. 5.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아버지가 1970년대 중반경 G초등학교에 부임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위 초등학교 등하굣길로 이용하라고 허락하였고, G초등학교가 1990년대 중반에 문을 닫아 청원군 교육청에서 G초등학교 시설을 H에 임대했다가 2년 후 양계장에 임대했는데, 당시 위 토지에 거주하며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던 피고인은 H나 양계장에 위 도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다만 동네 사람들의 통행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현재 G초등학교 시설은 I야영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충북 청주교육지원청은 2017. 12. 1. 위 야영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5년간 연 293,58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로에서 고소인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로부터 약 20m 거리에 다른 진입로가 존재하고 이 사건 도로와 달리 포장도 되어 차량 운행이 더 쉬우며, 접근시간도 2분 정도 더 걸릴 뿐이다. 이 사건 도로는 진입 방향 우측으로 피고인 소유로 추정되는 나무가 심겨 있어 큰 공사 차량이 통행할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형제들 사유토지로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사용·수익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관리해왔고, 다만 일시적으로 일반 차량의 통행이 있을 경우 이를 승낙하거나 인접 동네 사람들의 통행까지는 이를 묵인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를 일반교통방해의 대상인 육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72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1.4. 06: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나가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02경 현행범인 체포를 당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07:0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에서 퇴거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배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1. 사건사진기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퇴거불응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노래방 운영자의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약 4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연로한 어머니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부인 자로서 피해자 B(36세, 남)와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8. 1. 27. 2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개놈의 새끼야. 범죄자 새끼야. 이 썅놈의 새끼. 전과자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같은 놈의 새끼야. 집구석에서 쳐박혀 노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부모가 전과자가 아니고 정신병원에서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지나가는 행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부모가 전과 48범이고 정신병원에서 나온 새끼"라고 10여 분간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이 2018. 1. 27. 22:00경과 2018. 1. 30.경 각각 B를 모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주변에 듣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2018. 1. 31.경 B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주변에 듣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결과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견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할 당시인 2018. 1. 27. 22:00경과 2018. 1. 30.경 및 피고인이 B에게 "부모가 전과 48범이고 정신병원에서 나온 새끼"라고 10여 분간 소리를 칠 당시인 2018. 1. 31.경 사건 현장에 B 외의 다른 사람이 있어 피고인이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비록 사건 현장이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한 동네의 골목길로서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잘 들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사건 당시는 한겨울로서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향하는 창문을 닫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내에 있는 이웃주민들로서는 피고인이 큰 소리를 친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말하는 내용 자체는 그대로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대상인 B 외에는 피고인이 말하는 내용을 들은 사람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피해를 입게 되는 B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 외의 사람들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B를 모욕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3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26. 06: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동 호에 있는 헤어진 연인사이인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약속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6:57경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40분 동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07:45경 제1항 기재 C의 집 앞 현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위 C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흥분하여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은 내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 수 있다. 이 돼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팔꿈치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퇴거 요구에 40분간 응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의 피해 여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전력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5. 8. 21:1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2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복부, 팔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D(바디캠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서 상당 시간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퇴거불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611호에 있는 주식회사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부터 2014. 1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주휴수당) 2014년 2월분 44,000원, 2014년 3월분 156,000원, 2014년 4월분 224,000원, 2014년 5월분 168,000원, 2014년 6월분 112,000원, 2014년 7월분 56,000원, 2014년 8월분 56,000원, 2014년 9월분 112,000원, 2014년 10월분 112,000원, 2014년 11월분 56,000원 합계 1,09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주휴수당 1,09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10895), 위 법원은 2017. 3. 23. E가 주휴유급수당이 포함된 포괄시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원고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E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근무신청 절차, 급여신청 절차를 순차로 거쳐야 하고, 전 단계에서 동의를 하여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며, 근무신청 절차에는 근로계약서 전자 서명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2013. 12. 11.자, 2014. 1. 3.자, 2014. 4. 3.자, 2014. 7. 1.자, 2014. 10. 2.자 각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제6조 제1항에는 '기본시급은 매년 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역일 상 매주일에 연속하여 소정근로일 5일 이상 만근하는 경우 지급하는 주휴유급보전수당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포괄시급으로 총시급을 정한다.(이하 생략)'라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아래 부분에 급수에 따른 기본시급과 주휴유급보전수당 및 이를 합한 총 시급을 기재한 <표>가 있다. 위 각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의 하단에 '□ 위 근로계약서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부분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며, '아르바이트 사원 서명' 부분에 'E'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 포괄임금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으로서는 E가 위 포괄임금약정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주휴유급보전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휴유급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포괄임금약정이 E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8.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법인 차량명의가 필요하다. 중고할부 차량구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법인 명의로 옮기고, 명의대여 비용 지급은 물론이며, 법인 이사로 등재시켜 300만원의 월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한 달 뒤 차량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 명의 대여 비용 및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E 주식회사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받는 오토론 약정서에 서명하게 하여 위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다음 2017. 6. 29. F 비엠더블유 승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 등록하여 운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이 예상과 달리 실패하여 D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은 2017. 7. 말경에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을 1억 원(G이 건물주에게 밀린 연체 차임,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인수하여 농업회사법인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정육점, 식당, 'H'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라서 농업회사법인 대표 명의는 I으로 하기로 하였고, 담보제공이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I으로부터 인수비용과 리모델링비용을 조달하기로 하였다(피고인들이 I과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한 것인지 아니면 I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는지 여부는, I이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하여 I은 2017. 6. 22.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소유인 평택시 J 대 959m² 등 5개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K 등으로 하여, 2017. 7. 25.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2017. 8. 18. 채권최고액 80,000,000원, 2017. 8. 31. 채권최고액 80,000,000원, 2017. 10. 18.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2017. 10. 18.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2017. 10. 18. 채권최고액 75,000,000원 등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K 등으로부터 약 3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위 차용금 중 일부는 I이 사용하였고, 일부는 피고인 A가 자신 명의 계좌, I 명의 계좌, 농업회사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아래 , , 항과 같이 지출하였다. 피고인 A는 L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2017. 6. 30. 5,000,000원, 2017. 7. 22. 10,000,000원,2017. 7. 25. 30,000,000원, 2017. 8. 22. 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L에게 2017. 7. 26. 5,000,000원, 2017. 9. 15. 980,000원을 월세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사업자 M과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30,000,000원으로 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7. 8. 중순경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대금도 증액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6. 30.부터 2018. 2. 27.까지 사이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증인 M 의 증언에 의하면, 지급받은 공사비가 약 70,000,000원이라는 것이다. 피고인 A 2017. 8. 9.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축산물 위생교육을 수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6.부터 2017. 11.까지는 D에게 차량 월 할부금인 1,360,000원 가량을 매월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I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던 중 2017. 7. 말경 피고인들 사이에 돈 문제로 불화가 생겨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였고, 그 이후 공사도 지연되었으며, I의 자녀들이 위 근저당권설정과 차용금 사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민사소송, 고소 등을 제기하자 이 사건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신용불량자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별로 없었지만 자력이 충분한 I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받아 이 사건 사업을 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들 사이의 불화, 순조롭지 못한 공사진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실패로 끝났고, 그리하여 D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차량 명의를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화성공장에서 2015. 9. 17.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320,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E의 진술서에 첨부된 수신 기간별(입금)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일용노동자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608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2015. 9. 17.부터 2017. 5. 3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 공장에서 근로를제공한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감독자가 E에게 근무할 장소, 업무내용을 지정하였고, E은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E에게 위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이 급여를 한달 단위로 실근무 기간에 따라 매월 차등으로 지급받았다거나, 편의와 사정에 따라 한 달 중 일부 날짜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등 일부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