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과 준수사항으로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삼가'를 부과 받았고, 2015. 10. 29.경 위 법원으로부터 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10. 5.경부터 외출제한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위반하여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으로부터 수회 서면 경고장을 받아오던 중, 2016. 10. 12.경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발부받으면서 향후 특별준수사항 및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2016. 10. 19. 22:00경 부천시 B 소재 'C'에서, 지인 D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에 달하도록 소주 2-3병을 마셔 특별준수사항(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셔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로 2016. 10. 21.경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2016. 12. 5. 00:25경 부천시 E 소재 주점 'F'에서, 지인 I와 혈중알코올농도가 0.25퍼센트에 달하도록 소주 2-3병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같은 날 00:28경 귀가하여 특별준수사항(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및 외출제한명령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로 2016. 12. 12.경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2016. 12. 19. 저녁경 부천시 G 소재 H백화점 인근에서 지인 D, I 와 술을 마시고계속하여 J 소재 모텔 'K'에서 전 여자친구 L와 술을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가 0.31퍼센트에 달하도록 술을 마셔 특별준수사항(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 1)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 전자장치 5년간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하 "외출관련 준수사항")'을 포함한 다섯 개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에 따라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하 "음주관련 준수사항"), 2.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2의 문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부과된 위 각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이므로, 같은 항 제5호에 근거하여 부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조항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도 부과 받은 것이다. 3) 한편, 보호관찰대상자가 법원 및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로부터 판결의 선고 및 결정의 고지를 받을 때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추가로 특별히 준수 사항으로 부과 받은 경우에는 그 특별준수사항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위 규정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은 부과 받은 바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부과 받은 준수사항 중 외출관련 준수사항, 음주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고도 다시 위 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위 외출관련 준수사항과 음주관련 준수사항이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제7호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외출관련 준수사항과 음주관련 준수사항은 각 전 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부과된 것이지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제7호에 따라 부과된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 받지도 아니한 이상,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만약 위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데 대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본다. 준수사항의 부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각 항에 따라 형벌권까지 행사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사항의 부과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 혹은 범위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외출관련 준수사항은 문언 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고 되어 있고, "삼가다"의 사전적 의미는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다"이므로, 절대적으로 외출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단 1회 00:28에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음주관련 준수사항은 문언 상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을 뿐, "일정량"이 어떤 량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도록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준수사항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여 피고인이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가형벌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 이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관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검사는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에 의하면,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7호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하여 음주측정기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그 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을 경우 경고 조치 및 2회 이상 지속 시구인, 유치 등 후속 조치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장치부착법이나 보호관찰법 소정의 준수사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고 위반 시 국가형벌권까지 발동되므로, 각 법률에 준수사항 부과주체로 정해져 있는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만이 이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법률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준수사항을 상세화 할 재량을 부과하고 있지도 않은 이상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를 부과하거나 그 내용을 추가, 혹은 상세화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역시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관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이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