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C’이라는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9. 14. 15:40경 부천시 D호텔 E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를 촬영해두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소위 성적 노예처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4. 18: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라인 어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첨부한 메시지를 전송한 뒤, 같은 달 17. 08:20경 피해자에게 “씨발년 씹년아 자냐 네꺼 주인한테 다보내버린다. 씨발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영상 등을 피해자 지인에게 보낼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고 영상 등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날 18:24경 “언제오는거냐 씹년 졸라 박고있것네 ㅋㅋㅋ조아죽것네 개같은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당신개년이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운 년인지 아시나요? 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면서 좇이란좇은 다박고다녔는. 아실런지? 그 증거영상과 사진 같이보내니 참고바랍니다 끝으로 잘 헤어졌어요 그런 질 떨어지는 개년은 버리는것이 마져.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그 내용대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 영상 등을 보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2. 9. 21. 21:45경 부천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집앞인데. 나 집앞이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1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지켜보고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케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1. 압수된 삼성 Galaxy Note20 5G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주거 부근에서 기다렸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우 저속한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의 자녀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주거를 관찰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는데, 위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송 횟수,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