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1997. 10.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 2010. 7.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2. 12. 4.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3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7. 10:3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백합크리닝 세탁소 앞 도로에서 혼자 서 있는 피해자 C(여, 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때리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4. 21:00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도록 교육을 받았음에도, 2012. 12. 5. 05:42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 미충전, 휴대용 추적장치 미휴대, 휴대용 추적장치 충전지시 불응 등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합15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3. 23:3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 유리(가로 90cm, 세로 120cm)를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8. 13. 23:4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격분한 나머지, 양손으로 피해자 H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H의 손녀인 피해자 J(여, 20세)의 배를 발로 2회가량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부분 염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21:45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정'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K(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가량 때리고 발로 2회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및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제1항] 속기록(C)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청취)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판시 제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보호관찰 상황 등,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추가 수사의뢰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 긴급구인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판시 제3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판시 제4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K,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하나, 피해자가 귀여워 그랬던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백합 세탁소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제 어깨를 잡고 아무 말도 없이 뽀뽀하려고 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가 만 8세의 나이 어린 초등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뽀뽀하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폭행행위이자 추행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약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H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