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 가명)은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전체 지능 지수가 51, 사회 능력 지수가 5세 1개월인 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갑인 'C'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와 채팅을 하여 피해자와 친근한 사이가 된 후, 피해자에게 "밥도 사주고 좋은 물건을 사주는 'D'이라는 60대 아저씨가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피해자와 실제로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음식이나 시계, 속옷 등의 선물을 사주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느리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인 학습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연령에 비해 크게 떨어져 지체가 심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8. 12:00경 화성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팬티와 브래지어를 선물로 사주며 피해자에게 위 브래지어를 입어보라고 하다가 피고인이 직접 위 브래지어를 입혀주겠다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2. 15.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와 수회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계속된 성관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2017. 5. 2.경부터 2017. 5.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해 피해자의 이모(피해자의 사실상 모친에게 이야기한다', '학교에 찾아가서 위 사실에 대해 선생님에게 알려 퇴학당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4, 10:00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충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미리 준비한 자위기구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B),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및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각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학교생활기록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I병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회보에 대하여, 피해자 장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1. 감정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J 메시지 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진술 CD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별건 사건 진행 경과 확인), 판결문 2부(대전지방법원 2018고합86호, 대전고등법원 2018203호) 및 결정문 1부(대법원 2018도1186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등 특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지적 능력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해당 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응 참고하기로 한다.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가중영역(2년~3년) ※ 서술식기준 : 위계·위력추행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6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자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동갑내기인 가상의 인물인 것처럼 인터넷채팅을 하면서 친근한 사이가 된 후, 피고인을 "선물 등을 사주는 'D'이라는 60대 아저씨가 있다"면서 소개하여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 선물을 사주는 등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나오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가족이나 학교에 알려 퇴학당하게 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위기구를 삽입하여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해낸 다음 선물 등으로 환심을 사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상당기간 지속하였고,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도구를 삽입하여 질 부위에서 피가나기도 하는 등 가학적·변태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키는 범행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러한 범행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서적인 피해와 더불어 향후 인생에 미칠 악영향은 헤아리기도 어려운바,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조차 엿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죄는 2018. 8. 31.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참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