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D에게 교부한 차용증 4매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08, 11. 초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미리 D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차용기간: 2006년 2월 20일, 2005년 11월 20일, 차용인: C(H) 서초구 빌라 12차 201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C 명의 차용증의 하단에 친구인 J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 貴下”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D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 일금 팔천만원 (80,000,000), 상기 금액을 2006년 4월 10일 정히 차용합니다, 2006년 3월 9일, 차용인 C"라고 기재되어 있는 C 명의 차용중의 하단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 귀하”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 일금 삼천만원(30,000,000), 상기 금액을 2006년 5월 19일까지 정히 차용합니다, 2006년 3월 17일, C(K)"라고 기재되어 있는 C 명의 차용중의 하단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 귀하”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변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용중, -金: 구천만원정 (19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7년 3월 27일부터 2007년 5월 27일까지 차용합니다, 2007년 3월 26일, 차용인: C(H), 주소: 서초구 I빌라 12차 201호, 연락처: L, 보증인: M(N), 주소: 서울시 서초구 @ 302호(P)"라고 기재되어 있는 C 명의 차용증의 하단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 귀하"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1. 13.경 성남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1항과 같이 변조한 차용증 4 매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C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1항과 같이 변조한 차용증 4 매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Q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증거목록, 각 차용증(2005. 11, 20.자,2006. 3. 9.자, 2006. 3. 17.자, 2007.3.26.자), 각 변조차용증(2005. 11. 20.자, 2006. 3. 9.자, 2006. 3. 17.자, 2007.3. 26.자), 부동산가압류신청, 소장,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1.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원고(A)는 2005. 11.20.부터 2007. 3. 26. 까지 피고(C) 에게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C)는 원고(A)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 4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09. 11. 26.경 '피고(C)는 원고(A)에게 1억 5,200 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2011. 1. 27. 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패소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C, D, 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 내지 증제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대여된 합계 금 1억 6,000 만원의 채권자가 피고인 자신이 아닌 D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물론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피고인과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일반인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위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2009. 1. 22. 당시 피고인 자신이 C에게 교부된 위 1억 6,000만원의 채권자라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C가 위 1억 6,000 만원을 D나 피고인에게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