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전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86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7. 21:50경 울산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던 렉스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쳤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 ‘왜 사람을 치고 도망가냐, 내가 200m를 뛰어서 쫓아왔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사고 장소로 걸어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나는 안마사다. 그래서 안마를 잘한다. 다음에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스치듯이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2.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0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및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5.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실장)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으면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9.경 불상지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 E에게 “고객님, 미국 출국에 따른 비자 신청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서울 광진구 F은행에서 고객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지방검찰청을 연결해 줄테니까 그쪽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까 합의금을 전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우체국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9. 16:35경 울산 중구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23고단186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15, 16, 18번) 및 그 첨부서류, 입건전조사보고서 [대상자의 경주서 별건성특법위반(비밀준수등) 사건 수사사항 요약) 2023고단2044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7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며,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