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72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동해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공구 등을 이용하여 떼어낸 후(차량번호 2 생략) 벤츠 AMG C63S 승용차에 부착하였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AMG C63S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공구 등을 이용하여 떼어낸 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에 부착하였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공구 등을 이용하여 떼어낸 후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2. 14.경, 2022. 1. 15.경 및 2022. 1. 22.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3회에 걸쳐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AMG C63S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7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1. 09:55경 ~ 11:40경까지 동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11. 11:40경 위 제1항 기재 G대학교 앞 도로에서, 강원도경찰청 H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차량운행정지 및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운행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우려하여 친형인 J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운행사실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진술인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량운행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관리사무소 등록차량과 차량 조회 자료 비교), 관리사무소 등록 차량 정보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 의뢰((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장기렌트계약 관련 자료요청), 자동차임대차계약 관련자료, 자동차등록증, 수사협조 의뢰((차량번호 1 생략) 리스차량 계약 관련 자료요청), 자동차리스계약 관련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서첨부), 현장확인 채증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차량등록 관리시스템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노2368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525, 9557호, 2019고단335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차량운행사실확인서(피의자 A 명의의 정상적인 확인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자신의 친형 J의 인적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한 증거 - 차량운행사실 확인서 등), 차량운행사실확인서,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노2368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632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임의 탈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모닝승용차 운행은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며 사기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