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17. 02:2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문화방송국 쪽에서 63빌딩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73,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0 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G 경위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19, 10:00경 위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일로 조사를 받게 되어 G 경위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H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용지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T'라고 기재하고 교통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기재한 후 말미의 진술인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경위의 물음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 등으로 답하여 그 점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위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6.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 경위에게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H'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 경위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명의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조서 말미에 H 명의로 서명)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H 명의로 서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H) 1. 수리비 내역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2. 9.경부터 2010. 3. 11.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공터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유사석유 제조에 필요한 차량(E)과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유사석유 원료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위 원료를 싣고 위 장소까지 운반하고, 위 C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용 차량에 실린 원료를 혼합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석유 4,100 리터 상당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1.6.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8.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성지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시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D 옵티마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앞 도로상을 안양 방면에서 독산동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차선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8.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 산 25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상일사거리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여, 52세), F, I(남, 41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1%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단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2: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1 농산물유통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4년, 2015년 각 벌금형이 있는 점, 피고인 주장의 건축현장에 사고가 발생하여 무면허 운전하였다는 경위, 무면허운전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를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2015.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3:4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마산로 97(구로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0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 주공6단지아파트 주차장1)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제2순환도로 상의 산월IC 방면에서 동림IC 방면 램프구간 내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는 피고인이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출발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출발지점 기재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주공6단지아파트 주자장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가 모임이 끝난 이후 운전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16. 5. 2.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처와 이혼한 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전자제품 등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차한 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차용하거나 다른 곳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전자제품 등 임대업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해 오던 중, 2013. 11. 13.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아주렌탈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LG 42인치 텔레비전 1대를 렌탈해 주면, 월 렌탈료 24,200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텔레비전 1대 시가 886,380원 상당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하거나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경 경기 의정부지 B, 1동 201호에서 위 텔레비전 1대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중고가전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849,46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중랑구 E빌딩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주렌탈 주식회사로부터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3 의 임대물건에 대한 서면계약서 제출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스마트렌탈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불상의 펜으로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번호란에 "H", 주민등록증발급일자란에 "2013. 8. 30.", 설치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D 건물 104동 304호", 신청일란에 "2013. 12. 30.", 렌탈 이용자 및 신청자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스마트렌탈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스마트렌탈신청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아주 렌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G전자 공급(납품)확인서 1. 위조된 스마트렌탈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주민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문서를 위조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징역형 1회, 벌금형 4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07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8. 9. 2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4.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6-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7. 4. 02:05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던 중, 그 곳 우측에는 이면도로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면도로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4차로에서 이면도로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5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하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5. 10: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모텔 501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남, 20세)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모텔방에 같이 투숙하여 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그 곳 TV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위 모텔방 컴퓨터 서랍장 밑에 숨겨 두었다. 피고인은 2013. 8. 15. 11:10경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가 깨어나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위와 같이 숨겨두었던 피해자의 위 체크카드를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5. 12:41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제1항에서와 같이 훔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 1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1.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한의원'에서 진료 중, 갑자기 손으로 환자인 피해자 D(가명, 여, 57세)의 아랫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2. 14: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진료 중, 환자인 피해자 E(가명, 여, 57세)로 하여금 몸을 숙여 침대에 상반신을 엎드리게 한 후,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김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내역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저혈당 후 혼수뇌병증'을 앓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1:00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쇼파 위에 자신의 아이폰 6S 휴대폰을 미리 설치하여 두고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여,26세)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7:00경 부산시 사하구 원룸 101호 내에서 자신의 아이폰 6S 휴대폰 카메라를 벽걸이TV 밑 화장대에 미리 설치하여 두고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7.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23:37 경부터 같은 날 23:54 경까지 김해시 F건물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난 니 사진들 동영상 다 퍼트릴꺼니깐. 진짜 억울해서 안되겟다 다 퍼트린다 기대해라. 내 꼴리는데로 할테니깐 기대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4. 13.경 범ㅎ 피고인은 2017. 4. 13, 18:10경 김해시 F건물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동영상도 기대하고 니랑내랑 조때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동영상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은 만일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피고인은 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동영상을 삭제하여 유포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평택시 G에서 'H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I(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위 주유소의 대표자로서 매출 정산 등 업무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I과 함께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다수의 화물차주들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경유 1리터당 일정 금액(현재 유류세액에서 경유 리터당 183.21 원을 뺀 금액을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하기 위해 실제 주유한 양이 적더라도 유류구매카드로 이를 초과한 허위의 금액을 결제한 다음 실제 주유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반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과 함께 위와 같이 화물차주들에게 실제 주유량과 상위한 허위의 금액을 결제해 줄 경우 위 화물차주들이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형 화물차량을 고객으로 유치하여 거액의 주유 판매대금을 얻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위 '주유소'에서 위 I 및 J 화물차량의 차주 D와 함께 D에게 실제 주유량을 초과하여 마치 시가 353,000원 상당의 경유 295.39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353,000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면서 그 즉시 실제 판매대금과의 차액을 D에게 돌려주는 한편 그 무렵 D가 실제로 353,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수원시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2,069원을 D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및 화물차주들 12명과 함께 2015. 1. 11.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6회에 걸쳐 20,216,883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실제 매출금액보다 과다 계산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매출금액 합계 74,043,155원의 10~20%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및 화물차주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의 진술 포함)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및 각 유류구매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0 유가보조금은 모두 화물차주가 받은 점, 카드 결제금액의 10~20%이 부풀려 진 것으로 그 상응한 보조금이 실제 편취금액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5. 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안성시 계동에 있는 오주스크린 앞 까지 약30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6. 22:35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거주의 주택 뒷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주택 뒷문 유리창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6, 22:50 평택시 D에 있는 평택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F 등에게 "너희들은 병신이다! 좆까고 너희 대로 해봐라! 내일 내가 후회하나 너희가 후회하나 보자 병신새끼들아! 요즘 경찰 좆같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23:16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패를 촬영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씨발! 꺼져!"라고 소리치며 신발을 벗어 위 F의 목 부분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세)의 오른손 손등을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손 등 타박상 등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 F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파출소 씨씨티비 캡처 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연령에 비하여 범죄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1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공원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구 D 건물까지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1층과 2층을 올라가는 계단사이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목이 아프니 팔을 풀어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변 편의점 앞에 이르러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면서 편의점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관절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1. 03: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공원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구 F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귀가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연이어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경위, 범행 시간, 범행 대상,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자들이 입었을 충격과 두려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며,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신촌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2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가 2천만 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앞길에서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부원장거래현황,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누범 기간 확인,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 01:5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771-3 지하차도 옆 2차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경사 C(42세)과 경장 Dol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내가 왜 순찰차에 타야 되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수차례 탑승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1)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쪽 주먹으로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건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6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5. 02: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가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물품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15. 03:10 경 수원시 장안구 E 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1항의 피해자인 D 및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십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5. 04:37 경부터 05:2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G 형사팀 사무실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다가오는 행동을 계속하여 경장 H이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찰관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부득이 수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행동을 하여 위 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 대기석에 앉도록 하자 위 H을 향하여 "조심하세요. 당신 조심해야 돼"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기로 어딘가에 전화하여 "빨리 넘어와봐. 저 씨발놈들 죽여버릴라니까. 좆만한 것들. 씨발것들 불질러버리게”라고 말하고 이어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휴대전화기로 사진촬영을 한 후 다시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가게를 하는데 경찰들이 돈 받은 것을 확실하게 카메라로 찍어 놨다”라고 말하고, 경장 H을 향하여 "거기 아저씨 (경장 H)가 나의 팔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이빨이 날아갔다. 발톱이 뽑혔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어차피 24시간 있으면 나를 풀어줘야 한다. 당신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고소장, 진단서, 동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가 경미하고, 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도 중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