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2014고단835 - 피고인 A 1.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에서 G부동산 대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서해안 복선 전철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땅값이 급상승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1. 6.경 충남 예산군 H답 4,364m² 토지의 소유자인 I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부동산 사무실 종업원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곧바로 위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되, 잔금은 위 토지를 되팔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G부동산에서, 영업을 담당했던 피고인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G부동산 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지도를 펼쳐 보여주면서 "L에 서해안 복선 전철역이 생긴다, 관련 부서에서 역사 부지를 예측하여 노선을 적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입수한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에 공포가 되지 않았는데 발표가 되면 많이 비싸진다, 확실한 정보다, 제일 좋은 위치로 해 주겠다, 분할 등기도 해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홍성-송산간 서해안 복선 전철이 들어설 예정이었을 뿐 L에 역사가 들어설 계획이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뜬소문은 들었을지언정 관련 부서로부터 L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수집한 것도 아니면서도 마치 전철역이 들어서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며, 분필하여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당 6만 5,032원 상당에 매입한 위 토지 4,364㎡ 중 1,059㎡ ㎡당 11만 3,314 원 상당인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6. 16.경 잔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경 영업을 담당했던 피고인 B에게 토지 구입대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볼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을 통해 또다시 위 부동산 사무실을 찾은 피해자에게 "전철역이 들어설 L 바로 옆 땅이 M인데, 좋은 땅이다, 땅의 매입자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땅을 사서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쪼개서 팔아 6개월 이내에 5,000만 원의 이익을 얹어서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그 무렵 위 토지가 있는 곳을 피해자와 함께 가서 땅을 매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 등과 아무런 명분이 없는 영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토지의 매입대금으로는 전혀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83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당시 0이 아닌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영업사원 7-8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영업사원을 모아 놓고 P 인근에 지하철역이 생길 계획이라고 인터넷에 떴다면서 인터넷에서 출력한 자료, 지적도 등 여러 가지 서류를 보여주면서 '좋은 땅이 있으니 이 땅을 소개해서 팔라'라고 말한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출력한 국토해양부의 고시문(증인신문조서 첨부)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제1회 :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가 먼저 1억 6,000만 원의 자금으로 투자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수익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6개월 안에 수익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000만 원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회사와 투자약정을 한 것이고, 실질사장인 01 투자금을 그냥 받아오라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억 6,000만 원의 돈을 받아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처인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그 통장, 현금카드, 도장을 0에게 전달해주었다. M 토지에 관한 땅 작업을 이 해서 피고인은 시가, 소유자 등은 잘 모르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토지주의 아들이 땅을 안 판다고 해서 R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흔쾌히 동의하였다. M과는 R은 그 모양이 네모형과 세모형으로 달라 가격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담보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다. 2010.경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P 일대 전철역이 생긴다고 알고 있었고, 지가가 오를 것이므로 재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으로 투자이익을 보장해 줄 계획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충남 예산군 M 토지를 방문해서 전철개발예정지를 보여준 사실이 있다. 복선 전철 착공은 2014. 경이고 완공은 2018.경 내지 2019. 경이지만, 부동산은 고가로 되팔면 되기 때문에 투자받은지 6개월 후인 2013. 초순경에 5,000만 원의 이익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 / 제2회 :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피해자 부부, 피고인 B이 함께 P에 가서 지도를 내놓고 전철역이 생기면 투자가치가 높다고 설명하고 계약하게 되었는데, 당시 신문이나 인터넷, P 부근 사람 등을 통해 P 방면에 2018.경 전철역이 들어서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L 바로 앞에 전철역이 생길 예정이라고 설명하여 주었다. 당시 지도를 보여주고 매직으로 그려가면서 지하철역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하여 주었다. 농지여서 분할이 되지 않는 곳이지만 위치는 표시해주었다.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주고 피고인은 영업수당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B은 1,2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범죄사실 제2항 관련) M 토지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이자로 주고, 6,200만 원은 R 토지를 구입하고, 1,000만 원은 피고인 영업수당, 1,500만 원은 피고인 B 영업수당으로 각 지급받고, 그 나머지는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피고인 B을 포함하여 영업할 직원 6-7명을 데리고 와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여 01 사무실을 빌려주어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었고,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형태였고, 피고인이 영업사원들에게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B : 2011. 5. 3.부터 2012. 12. 경까지 월급 120만 원에 근무하였는데, 5개월간 월급을 받고 그 이후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영업수당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 피고인 :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한 피고인 B에게 충남 예산에서 피해자에게 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따라와 거들어 달라고 하여 같이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설명할 때 피고인 B은 괜찮으니까 한번 믿고 해보라고 말을 했다.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고 어려운데 혹시 투자자 없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 B이 피해자 얘기를 하면서 적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 한번 와보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추진 관련 보도자료 등 첨부 / M의 소유자는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은 사실 확인 및 연락처 파악 불능 / 현재 L 역사 건립계획 없음 확인보고 / 공유지분자 S 전화 진술 청취 / L 토지의 공시지가는 2만 6천 원 및 토지이용 계획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림지역 확인 / L 토지의 거래가액은 실제 가액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 /L 공유지분자 T 전화진술 청취) 1. 검찰 수사보고서(L 공유지분자 U 전화진술 청취)[G부동산 사장과 함께 L를 방문했는데, 당시 사장이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구매하려는 토지를 찍어주고, 바로 인근에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이곳은 지하철 역사가 들어선다는 설명을 들었고, 구매 후 수개월 내에 분필등기도 해주겠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고소장의 각 첨부자료 [확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별공시지가 / 서울경제기사(2011. 6. 13.자) 등, 토지이용계획원, 영수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위임장(J), 인감증명서, 부동산 거래확인서(A), 인감증명서, 농지취득학인서(A), 각 매매계약서, 가분할도, 등기부등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충청남도 예산군 M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충남 예산군 P 일대 전철역이 생길 예정이라고 말하였을 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L에 역사가 생긴다거나 관련 부서에서 얻은 공포되지 않는 확실한 정보라거나 분할등기를 하여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당시 2010. 10경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의 경우 기존 역(홍성역) 1개소를 활용하여 6개소의 역을 신설하고 P 일원에는 단지 '장래신설역'으로 분류되어 P 인근에는 지하철 역사가 개설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있었고, 당시 예산군, P 등에서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예산군에는 역사 없이 횡단만 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역사건립투쟁위원회 등을 만들어 위 계획을 반대하고, 2010. 4. 21.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에서 위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반대 현수막까지 내걸리는 등 피고인이 특정한 L에는 전철역이 개설될 계획조차 없었고, 당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영업사원에 대하여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L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온다고 하며 매직으로 지적도 등에 표시하면서 인터넷에서 출력한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고시문 등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알려준 확실한 정보라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가분할도를 작성하여 주면서 분할등기를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투자 대상 토지를 M 토지에서 R 토지로 변경한 사정을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고, 투자 목적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투자 수익이 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 제정이 여의치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 매입 대상 토지인 M 토지에 대한 확보 및 재매매 계획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M 토지가 지하철 예정지라고 하면서 현장 답사도 다녀오며 M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6개월 이내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확보하여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R 토지는 M 토지와 그 모양이나 위치, 거리, 평수도 달라 담보가치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투자가 아닌 차용하고 6개월 후에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매입 대상 토지를 R 토지로 변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6,200만 원을 토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1,000만 원만 이자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다음, 나머지 금원은 모두 영업수당,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 토지를 구입하거나 이에 대한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금전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 (약 1억 4,000만 원)를 입힌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받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금전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4583 -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에서 기획부동산업체 'V'(별칭 'G부동산')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K에게 서해안 복선 전철역이 들어설 곳이라면서 충남 예산군 P, L 일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충남 예산군 H 답 4,364㎡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금 여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G부동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 조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2. 9. 경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해안 복선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좋은 땅이다. 충남 예산군 M 매입자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땅을 사서 담보로 제공하고, 6개월 이내에 5,000만 원의 이익을 얹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 피해자와 함께 위 토지가 있는 곳을 가서 매입할 토지를 설명하고 매입 후 처분하여 그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여, 2012. 9. 11.경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투자가치를 설명한 P, L는 복선 전철역이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된 지역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고인 A는 위 차용금으로 사무실 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A의 영업수당 등으로 나누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처분하여 차용금과 수익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36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도 지급받지 못할 만큼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고인 A로부터 투자자를 물색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여유 자금이 있어 투자처를 찾는다는 사정을 알고서는 피해자에게 충남 지역에 역세권에 돈이 되는 땅이 있으니까 투자하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군 M 토지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설명하였고, 피고인 B은 좋은 땅이니 투자하라고 하면서 이를 거든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피해자 부부와 함께 위 토지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 A가 지적도를 가지고 피해자 부부에게 이를 설명할 때 역시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10%의 금액인 약 1,500만 원을 영업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 당시 L 는 복선 전철역이 들어설 계획조차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A가 피고인을 비롯한 영업사원 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문 등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충남 예산군의 토지에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므로 그 일대가 시세가 높아져 매수하면 이익을 볼 것이라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고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피고인 A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애초에 피고인 A로부터 매월 월급을 지급받거나 소개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략 10% 정도의 영업수당을 지급받고 일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영업수당 등으로 분배하는 별도의 모의가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충남 예산군의 부동산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교육내용이 불확실한 정보인지 아닌지 등을 피고인 A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또한 피고인이 매입된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매매대금이 6,200만 원인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6,000만 원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수표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A 의 처인 Q 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에게 통장, 현금카드, 도장 등이 이전되어 에 의하여 지출되는 등 피고인이 그 지출절차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A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수당 및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모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그 의사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