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방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20. 9. 2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내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면 내가 대출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 대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다른 전화로 D회사 직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다만 기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이를 변제하면 불법이라서 가상계좌를 통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에게 광주시 E에 있는 F매장 경기광주점 출입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담당자가 보냈다고 말하고 예치금 납부증명서를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4:45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0. 4.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주소 H)로 I 주식회사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문서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위 가.항 기재 B에게 현금을 받으면위 문서를 전달해주라는 지시를 받자, G은행 직원을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의 ‘예치금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았음에도 I에 위 문서의 정상적인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무렵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한 다음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I 주식회사 명의의 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예치금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제출 통장 사본 등,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로 취득한 범죄수익인 일당 18만 원에 대하여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방조의 죄책만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전달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에 대한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G은행’이라는 곳에 매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취업하였다. 그런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한 대출금상환증명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와 달리 J은행, D회사 등 3~4군데였다고 하는바, 이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판단된다(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교부한 B에 대한 대출금 납부증명서는 I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금융기관 명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지하였다가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는 일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맡게 된 업무 자체가 피고인의 취업 과정,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금융계좌로 송금한 대가로 일당 18만 원을 수령하였던바, 일의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수당 금액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3) 피고인은 수령한 현금을 계좌에 지급할 때 그와 같은 송금하는 계좌의 계좌명의인이 G은행이 아닌 개인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I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그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은행의 납부증명서 등을 보내주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이 담당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범죄조직에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의 역할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며,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위조문서를 출력하는 행위도 하였다. 6) 피고인의 취업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소지·전달하고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현금을 송금한 방식이나 수당을 지급받은 방식 및 그 액수 등에 비추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각 대출금 완납 증명서 역시 위조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교부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 시민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이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를 발생시켰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발생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로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