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5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53, 1595(병합), 2332(병합), 2333(병합), 2713(병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절도, 사기미수,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 민은식, 박진덕, 김희영(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8.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3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1353 사건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4. 8. 23:00경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에 있는 풍림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 동전 보관함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4. 9. 0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업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NH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3:15경부터 04:3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8,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고단1595 사건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20: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리운전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테이블 앞에 앉아있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NH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20:07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원 상당의 빵 2개, 시가 990원 상당의 딸기 우유 1개를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NH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7고단2332사건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4. 8, 16:5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카페'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인 O 아반떼 승용차의 열려 있는 뒷좌석 창문틈을 통해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등산복 점퍼 2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3. 04:20 경 피해자 P 의 코란도C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남로 18-5 도남아트빌 앞길에 이르러, 운전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농협 OK 체크카드 1장, 엔크린 보너스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3. 07:40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농협OK체크카드 1장, 하나로마트 회원카드 1장, KOLON 복지카드 1장, 엘 포인트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KB국민 체크카드 1장, 농협(jumjum)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3, 09:5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U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V의 현금 83,000원,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이 있어 있는 시가 50 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13. 08:4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X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Z 모닝 승용차 안에 가방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기 위해 근처에 있던 쇠꼬챙이로 승용차 조수석 창문 틈을 수차례 쑤셨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3, 06:49 창원시 의창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담배 4갑 시가 18,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 농협 OK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3, 10:1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D 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안경점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안경테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V 명의 경남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13. 09:22 경창원시 마산회원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금방에서 게르마늄 팔찌를 구입하면서,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 농협OK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게르마늄 팔찌를 구입하면서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 농협 체크카드와 KB국민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2017고단2333 ㅂ사건 가. 2017. 4. 14, 절도 피고인은 2017, 4, 14, 21:5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50 기아자동차 마산지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나 정신이 없는 피해자 AJ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이동 주차시켜 주겠다고 말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현금 5만원, 롯데상품권 10만원권 1장, 1만원권 1장, 피해자 남편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5. 7. 절도 피고인은 2017. 5. 7. 15: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K에 있는 AL마트 3층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시가 20만원 상당의 피해자 AM 소유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13 나사건 5. 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23:42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57 골든타워 (상남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N 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기 위하여 갔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뒤 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엑티브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1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 수사보고 ·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방치물 절도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102 일 가중사유 : 손님 대상 범행, 선행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받으면서 후행사건 재범(동종),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C(제1죄), N.P.V.AH(제3죄), AJ(제4죄), AN(제5조)의 각 처벌불원, 피해자 I(제2죄), S(제3죄), Y(제3죄)에 대한 각 2017. 8. 22.자돈 20만 원 공탁, AE (제3죄)에 대한 2017. 8. 22.자돈 10만 원 공탁, 피해자 AM(제4죄)에 대한 장물 가환부 및 2017. 8. 22.자돈 40만 원 공탁,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가정환경(부모사망, 미혼, 독거) 등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