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C’ 아파트 9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아파트 숙소에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D(일명 ‘E’, ‘F’, ‘G’), H,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I’) 및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J’)는 2017.경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맡은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주고, 여권과 휴대폰 유심을 별도로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일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성명불상자(일명 ‘K’)는 속칭 대포통장인 ‘장’ 관리책으로 활동하면서, ‘장’ 모집 팀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는 등의 범행수법을 교육한 후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장’ 모집팀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일명 ‘L’)은 2018. 4. 1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M(일명 ‘N’)은 2017. 10. 15.경부터 2018. 6. 23.경까지, O(일명 ‘P’)은 2018. 1. 9.경부터 2020. 1. 31.경까지, Q(일명 ‘R’)는 2018. 4. 10.경부터 2018. 9. 21.경까지, S(일명 ‘T’)은 2018. 6. 11.경부터 2018. 9. 6.경까지, U(일명 ‘V’)은 2018. 7. 22.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W(일명 ‘X’)은 2018. 8. 7.경부터 2018. 9. 7.경까지, Y(일명 ‘Z’)은 2018. 8. 12.경부터 2018. 9. 20.경까지, AA(일명 ‘AB’, ‘AC’)는 2019. 2. 8.경부터 2020. 1. 31.까지,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AD’) 및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AE’, ‘AF’)는 2019.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각각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총책(조선족, 일명 ‘B’)이 제공한 인바운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AG, AH저축은행 또는 AI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성명불상자(일명 ‘AJ’), 성명불상자(일명 ‘AK’) 등은 대포통장 모집팀에서 활동하면서 금원을 이체받을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이 피해금을 이체 받을 수 있도록 속칭 ‘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 등은 2017.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C’ 아파트 2층 및 9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조직원들을 고용한 후 인바운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량의 단체문자를 발송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상대방의 정보가 상담원들에게 배당되면, 그 상대방에게 AG, AH저축은행 또는 AI저축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시설 마련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아파트 2층 및 9층을 임차하고,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공유기, VPN 등을 설치한 후,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콜센터에서 팀장 및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항공권을 구입해 주면서 조직에 가입시킨 후 상담원들에게는 편취금액의 약 15%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각자 자신들이 정한 일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및 상담원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 등은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일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외출 시에는 보고하고 외출하도록 하고, 여권은 팀장에게 맡기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또한 평일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게 하면서 각 팀장들로 하여금 상담원들이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피해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D(일명 ‘E’, ‘F’) 등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교부하고, 상담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AG, AH저축은행 또는 A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범죄를 실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사장’, H(일명 불상), D(일명 ‘E’, ‘F’, ‘G’),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I’),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J’), 성명불상자(일명 ‘K’)는 ‘팀장’, 피고인(일명 ‘AL’), M(일명 ‘N’), O(일명 ‘P’), A(일명 ‘L’), Q(일명 ‘R’), U(일명 ‘V’), Y(일명 ‘Z’) S(일명 ‘T’), W(일명 ‘X’),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AD’),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AE’, ‘AF’) 등은 ‘상담원’ 등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받아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중국 어플리케이션 ‘QQ’ 단체방을 통해 조직원들간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성명불상자(일명 ‘B’)가 정하여 각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일명을 사용해라’, ‘외출금지 및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라’,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라’, ‘와이파이로 접속하지 마라’, ‘지인들에게 전화하지 마라’, ‘조직에서 나가려면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 지불 전에는 절대 나가지 못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 등은 2017.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C’ 아파트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시설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여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4. 10.경 Q와 함께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알아보던 중 중국 산둥성 청도시 일대에서 활동하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일명 ‘AM’)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0.경부터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C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대출 상담 직원을 사칭하는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가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인바운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량의 단체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상대방의 정보가 상담원들에게 전해지면 그 상대방에게 AG, AH저축은행 또는 AI저축은행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었다. 그러던 중 O(일명 ‘P’)은 2018. 4. 19.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C’ 아파트 2층 사무실에서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H저축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2%의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AO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2018. 4. 1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 기록 및 메모 등, 출입국 기록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2006년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의 기망행위로 인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공범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