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4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4.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중공업 정사원 두 자리가 났는데 230만 원을 빌려주면 취직을 시켜주겠다."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 18.경 거제시 고 리에 있 농협 앞 도로에서 현금으로 21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 20.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5.경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이 되었는데 교육비를 선납해야 하니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직시켜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취업되지 아니하여 교육비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출장비가 부족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 뒤에 제네시스 새 차를 뽑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네시스 차량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82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6. 10:24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테크노산후조리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41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I 회장의 조카이고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신분을 숨기고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2015년 5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복형이 내 신분을 까발려서 더 이상 삼성중공업에서 경영수업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광안리에 미국계 개인설계사무소를 설립하려고 하니, 130만 원 정도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회장의 조카도 아니었고 삼성중공업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개인설계사무소를 설립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J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3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알 수 없는 일자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복형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중이다. 도피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15, 6. 9. 경 110만 원을, 같은 달 11일경 120만 원을, 같은 달 15일경 12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알 수 없는 일자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사업을 하는데 거래처에 줄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6. 16.경 200만 원을, 같은 달 30일경 1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4928,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의 하청 업체인 'O'라는 곳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7월경 계약이 종료된 후 무직으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피해자에게 하이데어 (Hi There)라는 SNS를 이용하여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네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한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면서 삼성 사원증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를 보내주면서 "나는 SK 창업주의 손자이고, SK의 대주주이다. MIT를 졸업하였으며, 내 앞으로 집도 4채가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8일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배 다른 형이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회사도 가지 못하고 있다. 내 명의로는 카드를 쓸 수도 없고, 내가 원래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하니, 네 명의의 카드 및 휴대전화 등을 만들어 달라. 어머니가 외국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돈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 창업주의 손자 및 SK의 대주주가 아니었고, 삼성에 근무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집이 있거나 어머니가 외국에 있지도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3월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7,751,054원 상당의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929₁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휴대폰 매장에서, 직원 R 에게 삼성전자 연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삼성전자 연구원인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준 테스트 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삼성갤럭시S7 휴대폰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연구원이 아니었고, 위 휴대폰은 직원들에게 무료로 배포된 테스트 폰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할부 구입하여 아직 휴대폰 할부대금이 남아있고, 피고인이 이틀 후 분실신고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R으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51 6.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 18:00경 거제시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호텔에서 그곳의 관리과장인 V에게 "삼성중공업 감독관인데, 숙박비는 삼성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감독관이 아니었으며, 보유한 현금이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위 호텔에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V을 기망하여 2016. 1, 25.부터 같은 해 2. 6. 까지 위 호텔 413호에, 2016. 2. 9. 부터 같은 해 2. 22.까지 위 호텔 412호에 투숙한 후 2,265,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함. 2017고단997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7.경 울산 북구 제내5길 30 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차량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나는 삼성중공업에 다니고, SK주식을 가지고 있다. 경찰에서 세금 관련 조사를 하고 있어 지금 내 통장을 쓰면 안 되는데, 곧 주주총회가 열리고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집을 팔거나 어머니 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하면 되고, SK하이닉스에 취업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직업이나 주식 및 보험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2015. 4. 7.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9,88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1535,₁ 8.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경 피해자에게 "내가 SK에 지분이 상당 부분 있는 주주인데 100억 원 정도 결재를 해 준 것이 잘못 되어 검찰에서 소환장이 떨어져 은행 업무를 할 수 없다. 한국은행총재를 접대하여 해외에서 자본을 끌어와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외 자본을 끌어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SK의 주주가 아니었고 한국은행총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춘천시 중앙로 65에 있는 국민은행 명동점 앞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5.경부터 같은 달 16일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20:30경 피해자가 일하는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빌려 주면 내일 이곳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빌린 휴대폰은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빌린 휴대폰을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로즈골드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보고) 2017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2017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cctv상 피의자가 운행하였던 차량 2017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2017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팩스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A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호텔 상대 전화 통화) 2017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폰 매각 신청서 등, 휴대폰 판매 및 분실신고내역 2017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숙박 및 식대 영수증 2017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201715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위약금 내역, 요금청구 내역, 통화 내역, 피해품 가입신청서 사본, 피의자가 작성한 단말기 변경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가 판시와 같이 인정한 피해액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년 8월 ~ 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취직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자신을 대기업 회장의 조카 또는 대기업에 근무한다는 등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리거나, 호텔에 투숙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대폰 판매 내지 대여 명목으로 휴대폰 판매대금 내지 휴대폰을 받는 등 약 2년 3개월 동안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이미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도 저질렀는데,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