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8:20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공단길4, 태장농공단지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으며,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선 음주전력이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을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2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64길 강변북로에 있는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G70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C 소유의 위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1,501,9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포함(증거기록 2권 3-7면)], 피의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의 영상,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범의 검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목격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영향 및 사고인지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포함], 혈중알코올농도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위드마크적용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리비견적서, 진단서(B), 사실조회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0.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죄로 벌금 1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1.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동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7세)은 이들의 친자녀이다. 피고인은 2022. 7. 9. 20:2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 옆 주차장 2층에서, 피해자들이 알코올중독으로 입원 중인 피고인에게 방문한 후 귀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의 운행을 저지하며 피해자들에게 “차 문을 열어라. 뒤지고 싶지 않으면 내려라. 거지같은 년아. 죽인 다.”라고 욕설하고,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잡아당겨 떼어낸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사이드미러로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향, 전과, 가족관계, 재범위험성,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7세에 불과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C이 느꼈을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9. 20:2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 옆 주차장 2층에서, 피해자 B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6:25경 서울 강서구 B의 주차장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한 후 차량에 타 있던 C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완전히 꺼낸 다음 약 5분간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영상 및 사진 첨부), 영상 캡처,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 각 공연음란죄를 저지르고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범행이 계속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불안감과 불쾌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분 또는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2022. 10. 19. 만료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경북 문경시 문경읍 미원리 중부내륙고속도로 183.7km 양평방향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2: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금도금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B는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22. 3. 28.까지 C에서 생산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퇴근 이후 또는 휴무일에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C 공장에서 도금에 사용하는 금용액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0. 18:57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의 2층 생산 공장에 회사 출입카드를 이용해 잠겨있는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는 20ℓ 말통 3통과 휴대용 펌프를 이용하여 공장 내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369,440원 상당의 금용액 60ℓ를 몰래 담아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3,280,480원 상당의 금용액 약 1,020ℓ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1. 24. 17:17경 위 C의 2층 생산 공장에 회사 출입카드를 이용해 잠겨있는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는 20ℓ 말통 3통과 휴대용 펌프를 이용하여 공장 내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369,440원 상당의 금용액 60ℓ를 몰래 담아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C의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9,586,080원 상당의 금용액 약 420ℓ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익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기록 분석(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회사 외부 CCTV 분석), 수사보고(회사 내부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비정상적 출입 시점과 전 직원의 출퇴근 기록 대조),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행 횟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두 달여 동안 총 17회에 걸쳐 야간에 자신이 일하는 피해회사의 생산 공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300여만 원 상당의 금용액을 절취하고, 약 두 달여 동안 총 7회에 걸쳐 주간에 위 생산 공장에 침입한 다음,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950여만 원 상당의 금용액을 절취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범행 과정에서보인 피고인의 대담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발각 직후인 2022. 3.경 피해회사 측에 800여만 원을 지 급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변론종결 이후 추가로 3,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피고인의 2022. 3.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피해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2008. 12.경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회사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1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C 앞 삼거리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차 량번호 2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소재 척과 주말농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와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부평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고지서 1. 수사보고(재판진행 내역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1.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의무위반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1m 부근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18:2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9세) 운영의 음식점 앞에서, 위 음식점에 피해자의 배달의뢰를 받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의 조리가 끝날 때까지 약 15분간 기다려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정밀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따른 죄명 변경) 1. 피해자 관련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연인관계로 약 9개월 사귀다가 2022. 6. 13.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9:30경 인천 중구 C호텔 1층 커피숍 내에서 귀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0: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2005년 및 2006년 각 벌금형,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단속 적발된 사안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노모)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2:3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7:20경 충남 부여군 B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궁남지 로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르막길 정면에서 햇살이 비추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 가리개 등을 이용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D(남, 8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같은 날 08:20경 기흉 등에 의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98년에 이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7.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1. 11:5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 물쇠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및 위 자전거 뒤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골프채 1개를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전거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 확인)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이자 출소 후 불과 7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를 스스로 제자리에 되돌려두었고, 회수되지 아니한 절취품의 가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5: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혈 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 배기량 125cc 이하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일 뿐만 아니라, 각각 양형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사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년 벌금 400만 원, 2006년 벌금 200만 원, 2003년 벌금 100만 원, 2002년 벌금 7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8년 벌금 30만 원}, 음주 및 무 면허 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4%), 운전 거리(1.3km), 운전한 차의 종류(124cc 오토바이), 재범 방지 노력, 가족들의 계도 다짐 및 선처 탄원, 피고인의 경력, 부양관계(동거하는 처)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2:55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57길 7 소재 마천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온 후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과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C과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바닥에 누워 귀가를 권유하는 위 C과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C과 D의 가슴을 팔꿈치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CCTV 사진, CCTV 영상 CD, 블랙박스 CD,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06: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32에 있는 영등포역 6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문래사거리 쪽에서 서울교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70세) 앞에서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CCTV영상,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일부 넘어서 진행하였다가 급제동을 한 사실은 있는데, 그때 피해자와 부딪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던 것인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향하여 쳐다보며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갈 길을 가려고 하길래 피고인은 그런 상황을 지켜본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증인 B의 법정진술과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일부 넘어서 진행하였다가 급제동을 한 사실, 그때 피고인의 자동차는 피해자와 부딪히지 아니하고 우측 앞 범버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와 부딪힐 번하였는데, 피해자는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져 그 상체 및 머리 부위까지 길바닥을 향하여 뒤로 젖혀져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된 사실,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고인을 향하여 쳐다보며 비난조로 말하였는데, 그때에는 피해자가 통증을 바로 느끼지는 않아서 피해자를 향하여 비난조로 말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 자신의 갈 길을 가려는 태도를 보인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 측 창문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지켜만 보았으며, 피해자가 비난조로 말하면서 자신의 갈 길을 가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사고현장을 떠나버린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은 비접촉사고로서 그 교통사고의 내용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도주’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한 뒤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0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곡선사거리 방향에서 현충탑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 안전지대에 설치된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864,720원 상당이 들도록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결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기 0.125%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처리가 이루어져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