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전세버스 임대계약 및 차량 배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인바,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초·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출고 후 5년 이내 등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신형버스를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피고인은 수학여행 일정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그 정해진 조건대로 신형버스를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자 위 C의 대표자인 부D와 공모하여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등록일 부분을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3, 29.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안에서 E초등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대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번호 F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2006', 최초등록일 '2006. 2. 17.'이라는 숫자 위에 다른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7', '2007. 2. 17.'이라는 숫자를 각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 8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9.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변조한 F, H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E초등학교 성명불상의 행정실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8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용역계약서, 청렴이행각서 등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들의 안전보장 확보를 위하여 정한 계약조건을 잠탈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학생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은 물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차령을 각 1년 초과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 2012년 이후에는 동종범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안동시 B, 1층에서 게임물인 '킹오션샤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C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2016. 9.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인 '리베로테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C 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화면에 나타난 물고기를 총으로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하면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전화 진술 청취) 1.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리, 청소년 게임제공업 폐업신고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게임장을 스스로 폐업하고 정리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환전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엘디아이테크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6. 00:13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이르러 그 건물 뒤쪽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2층 자재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절취하기 위해 만지던 중 침입경보 연락을 받고 출동한 SECOM 직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7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20:49경부터 같은 날 22:28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전에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휴대폰 매장 직원이던 피해자 E(여, 17세)의 스마트폰에 "자기야같이자고싶어", "행복하게해줄게", "오늘우리같이자자^^ 사랑해 MA"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3. 20. 21:02 경부터 같은 날 22:07 경까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에 E씨가물어봤죠? 저 정말거시기커고예뻐요~ 정말요", "애무도 잘해요♥", "자기랑♥♥♥", "자기거시기 확실하게 빨아줄게~~자기줄줄싸게해줄게", "정말보고싶고같이사랑하고자고싶어요", "같이자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폰 캡쳐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20.에 행한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본 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배구민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과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고인의 외도를 원인으로 2015. 3. 18.경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나자 이를 비관하여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4.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4. 17. 10:00경 인천 계양구 D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으로 가 출근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테이블에 앉게 한 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오늘 나랑 같이 있자. 여기에 불을 붙이면 오늘 여기서 다 끝난다."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그냥 여기 바닥에 소변을 봐라."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휴대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4:24 경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실로 데리고 간 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간 노끈, 망치, 송곳, 가죽장갑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오늘 내가 하자는 대로 안하면 끝장을 보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위 307호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모텔 2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난간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각각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1. 사진, CCTV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유사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체포·감금>일반적 기준>제3유형(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유사강간죄(기본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3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인 폭행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감금, 유사강간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신나, 송곳, 포승줄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4년경 어선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8: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마스크, 검정색 모자, 흰색 면장갑을 착용한 후 택배기사로 가장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안방 쪽으로 밀치면서 "너 죽어봐라, 너 죽어봐, 너 죽어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물), 압수목록 1. 택배박스사진, 동선추적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를 지나는 여성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사람이 많아 실패하자, 평소 의료기기점에서 함께 물리치료를 받아 일면식이 있던 피해자가 나이도 많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 금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마스크, 검정색 모자, 흰색 면장갑을 착용하여 신원을 감추고, 택배기사로 가장하기 위하여 빈 박스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63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 동종전과 기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5. 2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08. 1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2.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2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5.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미리 돈을 주면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는데 이를 다시 백화점 근처 노점에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0만 원당 5만 원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상품권 사업 명목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약 30억 원 상당에 대한 수수료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더 이상 상품권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으로 하여금 그녀가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C을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8억 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는 '2015. 12. 3.'로 기재하였으나, '2015. 12. 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본,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첨부),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청주여자교도소 수감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2008. 5. 22.자 사기죄, 2008. 12. 1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9. 7. 22. 자 사기죄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2015. 12. 5.)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액의 수익금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2015. 12. 5.)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5개의 객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반주장치 등을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2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녹음하거나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9:25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D외 2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 소주 1병 등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현장단속 사진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22:2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단지 101동 앞 노상에서 D로부터 맞던 중 이에 대항하여 들고 있던 열쇠꾸러미를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마와 입술을 때리고, 양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믿을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에게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주 서귀포시 G 소재 H호텔 신축공사 중 유리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축현장에서 2014. 12. 22.부터 2015. 2. 16.까지 근로한 I의 2014. 12. 임금 186,58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서와 같이 I 등 3명의 임금 합계 9,876,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해자 I, J, K의 각 처벌불원(2016. 3. 16.)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11. 10. 04:10경 울산시 남구 월평로 47에 있는 농협 신정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소나타 승용차가 자신들의 앞을 가로질러 가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가 하차한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너 뭐라 했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구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자신 앞으로 가로질러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향해 던져, 리어 도어 판금 등 약 404,83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확인되는 등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인적·물적 피해 규모, 가담 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1:34경 지방경찰청장이 발부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영점일팔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표선읍 표선리에 있는 통나무펜션에서부터 같은시 남원읍 일주동로 J빌라 앞 도로상까지 불상 거리를 후배 B 소유 C 푸조208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54세, 여)은 그 조합의 상근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3.14:3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가지고 온 유인물을 만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이 바닥에 닿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밟고 있던 유인물을 빼앗으려 달려들어서 이를 제지하려고 양손으로 방어자세를 취하였는데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을 뿐이라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 범행장소가 자갈이 많이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넘어지게 되어 피해자의 무릎이 땅에 닿은 사실, 피해자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유인물을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시의 자세나 상황,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정에서 증인 1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밟고 있던 유인물을 빼다가 엉덩방아를 찧었고 앞으로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J도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못 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J는 자신이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에서, J는 피해자가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나서 홍보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I J가 당시의 상황을 잘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유인물을 뺏다가 엉덩방아를 찧고 혼자서 몸을 뒤틀면서 발광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져 무릎이 바닥에 닿은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경찰에서 인정하였던 적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당시의 상황을 다소 과장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자세,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일관성이 있는 G 등의 진술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이나 J는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두 사람보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더 가까이 있던 G나 H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5

범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1.부터 2017. 2. 26.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 등 조합 사무를 총괄했다. 피고인은 조합자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새마을금고에 예치해 보관하던 중 2016. 5. 10, 100만 원, 2016. 5. 17, 100만 원, 2016. 5. 20. 50만원, 2016. 6. 14. 50만 원, 2016. 7. 23. 30만 원, 2016. 8. 12. 1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사실 기재 조합자금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7) 1. 현금출납(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횡령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부 반환한 점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B)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5. 15.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조합장 G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원 임원 입후보 등록'이라는 제목으로 결원인 조합 임원을 선출하고자 하니 원하는 사람은 후보로 등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작성하게 하고 하단의 "F조합 조합장 G" 옆에 조합장의 직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이성춘 등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 조합장 G는 이사회 결의와 규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이 사건 문서를 적시에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도 결근 중이었다.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 절차안내일 뿐이었다. 상근 임원이었던 피고인 BIG 이름으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데 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합 2017. 5. 11.자 이사회에서 조합장 G는 구두로 사임 의사를 표시했다. 위 이사회는 2017. 5. 28.자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서 새 조합장을 선출할 때까지 G가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고, 이사인 피고인 B을 상근 임원으로 하여 조합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로 결의했다. 위 이사회는 결원인 이사 선출을 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이상 증거목록 순번 12 이사회 의사록). G는 위와 같이 사임 의사를 밝히고 2017. 5. 15.까지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G의 법정진술). 이 사건 조합 규약에 따르면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각 조합원에게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변호인 제출 증 제1호 규약). 피고인 B은 2017. 5. 15. G의 이름으로 같은 달 28.자 임시총회 개최 통보서를 작성했다(문서번호 'H 2017-78', 증거목록 순번 7). 결원인 임원 선출이 위 임시총회 안건이었으므로, 피고인 B은 임원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문서도 위 임시총회 개최 통보서와 마찬가지로 G의 이름으로 작성했다(문서번호 'H 2017-79', 증거목록 순번 6).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알았다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3. 결론 피고인 B의 행위는 추정적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7: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아 도로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 3동 512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에게 술주정을 하던 중 처인 피해자 C(여, 41세)이 이를 제지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것처럼 하면서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처인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동안 벌금형 2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부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을 들고 부인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가정에서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기는 하되,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여 피고인의 가정 폭력 성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9.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30. 서울 도봉구 쌍문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한가람 투자자문회사에서 퇴사하고, 강남소재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 나에게 원금을 투자하면 자산관리 및 계좌관리를 해 주겠으니,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달라, 그러면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월 5-15%의 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자문회사나 증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후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 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억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4.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 G 살사 댄스스포츠 동우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삼성증권 주식 투자대회에서 1등하여, 삼성증권에 입사하였고, 자산이 100억 정도 된다, 나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스톡옵션 상품투자 및 주식투자로 월 5-10%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증권 주식 투자대회에서 1등을 하였거나 삼성증권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100억 원의 자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6.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삼성증권에서 8년 동안 펀드매니저로 일을 하였다. 나에게 원금을 맡기면 스톡옵션 투자로 원금보장 및 월 5%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증권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7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8,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나에게 원금을 맡기면 금전적 어려움을 도와주겠다, 삼성증권에서 퇴사하였으니, 스톡옵션 등에 투자하여 월 5%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증권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8.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삼성증권에서 근무하다 같이 퇴사한 직원들과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다. 증권 전문가로서, 자산관리를 해 주겠으니 원금을 맡기면 원금 보장 및 월 5%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증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증권회사 큰 손들이 하는 주식 중 스톡옵션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각 녹취록,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 가입신청서, 각서, 판결,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공용영수증, 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고소인명의 계좌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다액이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6:40경 대구 남구 큰골길 2 에 있는 '땅땅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큰골길 53에 있는 대명9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또한 위 현장에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순찰차가 출동하여 위 자동차 안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다시 시동을 걸고 약 50cm 구간에서 후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주차과정에서 1차 사고를 낸 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1차 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