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2012. 8. 31.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부동산매매업무용역계약에 따른 예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에 입금하여야 할 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K저축은행 및 국민은행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D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주식회사 D(2012. 10.경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D에 지급할 예치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예치금을 다시 D 명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예치금을 송금 받아서 그 용도대로 D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예치금을 D 명의 계좌로 이체할 의무가 없고, 이를 횡령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주식회사 F(이하 'G'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는 2012. 8. 1. 각각 D과 G을 대표하여, 두 회사 사이에 '부동산매매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D이 추진하는 'H 재정비촉진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에 관한 업무를 G이 대행하고, 이에 대하여 D이 G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의 2.5% 상당의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G이 일종의 보증금 성격의 예치금 3억 원을 D에 예치하기로 하는 것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예치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8. 2. 700만 원, 같은 달 10. 300만 원, 같은 달 14. 400만 원, 같은 달 17. 1,600만 원, 같은 달 3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고 함), 이 사건 예치금은 대부분 D의 운영을 위해 지출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8. D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여 2012. 10. 10. 퇴임등기가 이루어졌고, I은 2012. 8. 23.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같은 날 취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판단 위탁관계의 불성립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주체가 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탁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예치금 5,000만 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예치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D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무의 이행은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 C 또는 G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예치금을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송금함으로써 충분하고, 반드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할 필요가 없는 점, 만약 피해자 C 또는 G에서 이 사건 예치금을 반드시 D 명의 계좌로 입금할 필요가 있었다면 직접 이를 D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될 것이지, 굳이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D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입장에서 G과 D 사이의 금전수수에 관한 증빙이 필요하여 이 사건 예치금이 반드시 D 명의 계좌로 입금될 필요가 있었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G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개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이를 다시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서는 안 될 것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치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이를 다시 D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예치금을 D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위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예치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D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여기에다가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무의 이행은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G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G의 D에 대한 예치금 지급 채무의 일부를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개인 명의 계좌에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예치금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도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예치금을 수령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예치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예치금을 송금함으로써 G의 D에 대한 예치금 중 5,000만 원의 지급 채무는 유효하게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피해자가 2012. 8. 3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할 때는 이미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는데, 이 부분도 G의 D에 대한 예치금 지급 채무의 유효한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퇴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당시에 피고인의 퇴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으로서는 선의의 제3자인 G에 대하여 피고인의 대표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G은 2,000만 원의 예치금 지급 채무를 유효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됨). 그렇다면 이 사건 예치금 5,000만 원은 D의 소유이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예치금에 관한 위탁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한편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 즉 위탁업무에 위배하여 권한이 없으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용·처분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위에서 판단한 바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예치금을 D 명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위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D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이상, 단지 이를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