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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35

범죄사실 2012고단7335 피고인은 2001.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2. 7. 17.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01:21 경 대구광역시 동구 D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가 돈을 찾기 위해 자신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2장(신한, 삼성)을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보고 이를 주워 신한카드 1장은 에게 건네주고, 삼성카드 1장은 자신이 가져 가 절취한 후, 같은 날 01:40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삼성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로 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상습으로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6, 7 의 각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545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6. 07: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앞산순환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렌트차량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 H 사장 I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건네받은 I으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주소란에 "대구 동구 K",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L", 면허번호란에 M", 발급처란에 "대구지방", 종별란에 "1종보통", 연락처란에 "N"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피고인 자신이 임차인란에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인양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며 9일 동안 차량을 임차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이 경영하는 (주) H 소유인 시가 1,780 만원 상당의 O K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9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시가 81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 01:00 경 대구 북구 P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16. 07: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앞산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G EF쏘나타 승용차를, 같은 날 위 앞산순환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4. 21: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유니온저축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O K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1. 현금서비스 거래내역 조회, CCTV 화면, 차량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다.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마.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방을 통하여 비슷한 또래의 남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지면서 기회를 보아 그들의 소지품, 차량 등을 3차례 절취하였고,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추가 범행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범행 내용 및 결과를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도 4명이고, 차량을 절취당한 피해자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결국 차량을 되찾기 위하여 교통사고로 훼손된 차량의 수리비까지 부담하는 등 매우 큰 불편을 입고, 고통을 당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의 차량 2대는 반환되었지만, 다른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다소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동차프로모터)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3:20 - 13: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건물 계단 밑에 놓아둔 나무목재선반 1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나무목재선반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무목재선반을 가져가거나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에 나무목재선반을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인정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무목재선반을 가져가거나 폐기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위 나무목재선반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가져가거나 폐기해달라고 말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사건 나무재선반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1. 16:4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1층 'D' 매장에서, 이전에 구입한 가방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3대를 멸할 것이다. 이년들은 물도 안 갖다 주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여, 43세)가 "임산부도 있으니 소리 좀 낮추어 달라."며 만류하자 더 큰 소리로 "너는 네 자식부터 3대를 전부 망하게 할거다."라고 말하고 "이년, 저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17.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7항, 제10, 11, 13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위 매장을 나서면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152,000원 상당의 향수 1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11.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제8, 9, 12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J 유흥주점 CCTV 영상 사진자료 관련, 피의자 범행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정도가 중하고 횟수가 많으며 태양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점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결과가 중한 점, 절도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절취품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었고 나머지는 가액 상당의 금전으로 보상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새벽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일반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음료수, 고기, 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D,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판독 및 도주로 확인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증제2 내지 4호증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5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몰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 가중인자]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56

범죄사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민노총 D위원회가 운영하는 D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 하여야 할 필요성을 알린다는 이유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민노총 소속 조합원 등 10여 명과 함께 2017. 6. 29. 18:00 경부터 19:00경까지 E 앞에서 그곳에 있는 교통표지판에 '지금 당장 올리자, 시급 만원! 없애자, 비정규직!"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우리 삶에 나중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 만원으로!', '최저임금은 국민임금! 만원으로 우리 삶을 바꾸자!"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 판 결과 통보, 각 채증 사진, CCTV 캡처 사진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가 사전 신고가 필요 없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집회의 준비 모습과 시설 및 목적, 참가인원, 장소, 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최한 이 사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전 신고가 필요한 집회이고,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집회를 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의 정당행위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집회 이후 집회신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회의 목적 등이 불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3:05경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 구토를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밀치고, 손톱으로 위 F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목격자(택시기사) 자필진술서 1. 피해자(경찰관) 얼굴 상처 사진, CCTV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은 죄질이 무거운 점, 해당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를 보아도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상해 부위와 정도, 기소유예 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11.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3. 11:50경 안양시 만안구 C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계양고속절단기 1대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경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위치) 1. 각 사진 (피해품, CCTV 캡처, 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번의 범행을 부인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피고인의 진술과 CCTV 캡처 사진을 포함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절도 습벽에 관한 치료를 받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8:30경 부산 남구 C건물 앞에서, D통장인 E을 대신하여 남구 신문을 배부하여 주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F(52세)에게 "못 올라간다,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에 대한 건),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아파트 출입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는 CCTV 동영상을 제시받자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8. 23:17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B(56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부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는 척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소 밖으로 나가 동 업소 출입구 앞에 비치되어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건물 외벽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목을 손에 잡은 채로 "씨팔 술 한 잔도 안 주냐"고 욕설을 하며 소란피우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01: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위치한 피해자 E(50세)이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또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소란을 피우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 23:02경 수원시 권선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H(38세)이 운영하는 'K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종업원들이 출입문을 잠근 채 정산업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진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이곳은 유동인구가 없는 지역사회인데 왜 이렇게 운영하냐? 내가 국민학교 1회 졸업생인데 점포를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 법대로 처리해라, 씨발 난 지역사회에서 정착해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 되냐?"며 소리치고, 업소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은 채 종업원 및 점장에게 "호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소란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정산업무 및 익일 영업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4, 1. 23:08경 위 1의 다항 기재 'K점'에서 위와 같이 행패 부리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M(18세)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 00:30경 위 1의 가항 기재 'D식당' 앞에서, 위 식당 내에 위 'K점' 운영자 H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와 "씨발 니네들 다 알아서 해라 조심해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간 뒤 동소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흰색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인 자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재범하였는바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는 있으나 피고인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불안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93

범죄사실 및 피치료감호원인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2012고합793, 2012감고7]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10. 07:00경 포천시 C빌라 주차장에서 예전에 자신의 애인인 D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를 누군가가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10cm)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앞, 뒤 타이어 측면을 그어 찢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액이 4,985,000원이 들 정도로 14대의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각 손괴한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무고[2012고합828, 2013 감고3]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8.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 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마트에서 세제를 훔치려다 종업원인 H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던 중 스스로 넘어져 무릎을 다친 것이고 H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0. 7. G마트에서 H가 본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고 팔과 목을 비틀어 넘어뜨려 무릎을 다치게 하고, 허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H를 무고한 것으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17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영수증) 1. I, J, K, L, M, N, O, E,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분석, 피해금액 확인), 각 피해차량 사진 [2012고합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무고 자백)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정신분열병에 대해서 향후 장기간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위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이며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므로 거듭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 자백,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손괴하고 무고한 잘못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 타이어 손괴에 대해 일부 피해 회복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12. 9. 12:30경 대구 중구 F 소재 G백화점 북문 1층 출입문 안쪽에서, 이전부터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를 발견하고, "너 H 맞지, 너 나 좀 보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바깥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잠시 언쟁하다가 안쪽 출입문과 바깥쪽 출입문 사이에 있는 의자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언쟁하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 A은 "이 년이야, 이 년 맞어?" 라고 한 뒤, 생수병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자리에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G백화점 발레파킹장에서, 백화점 관계자 및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간통이 없어지니까 눈에 뵈는게 없나!"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B1) 남편의 내연녀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1번), 수사보고(CCTV 등 관련 영상자료 CD 및 캡처사 1) 공소장 기재 '자신'은 'B'의 오기로 보인다. 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H의 성처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장소, 피고인들이 유형력을 행사한 태양,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어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2. 9. 12:30경 대구 중구 F 소재 G백화점 발레파킹장에서, 백화점 관계자 및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간통이 없어지니까 눈에 뵈는게 없나!" 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가 마치 동생 B 남편의 내연녀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전 남편과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 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동생 B의 전 남편과 실제 내연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위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8, 18:36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조용히 해 달라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온 일행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2019. 11. 28. 19:05경 위 'E' 앞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G, 경사 H, 경사 1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위 A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몸을 툭툭 치고, 위 G의 팔을 잡는 등으로 이를 방해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녹화내역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에 따른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2. 19.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846 피고인은 2019. 3. 8. 03:15경 김해시 B빌딩 6층의 'C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복도에서 업주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개호로새끼야, 죽을래. 내 징역 살다 나왔는데 니 직이고 다시 징역갈란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1814₁ 피고인은 2019. 4. 2. 진해 군항제 행사장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거리 공연을 하던 중 행사장 관계자로부터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 왔다'는 지적을 수회 받자, 주위의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F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처 노점 식당에서 무단으로 갖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약 25cm, 칼날길이 11.5cm)를 꺼내들고 음악 CD 판매 노점상인 피해자 G(64세)에게 다가가 위 가위를 겨누면서 "이 개새끼들아, 씨발 다 찔러 죽이뿔라", "음악 줄여라 개새끼야, 죽인다", "내가 청송교도소에서 17년을 복역하고 그저께 출소했다"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340 1, 2019, 3, 29. 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K(59세)에게 욕설과 함께 "나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주위에 주먹을 수회 휘둘러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을 집어들 듯 한 행동을 하는 등 같은 날 02:35 경까지 약 35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4.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5.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만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가, 검사가?"라고 말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주점 내 테이블과 소파를 밀어 흐트러뜨리는 등 같은 날 01:50 경까지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4. 10. 사기, 폭행 피고인은 2019. 4. 10.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같은 장소에서 "나는 북한에서 온 공작원이다. 돈이 없다. 술이나 따라봐라"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위 P의 남편인 피해자 R(58세)가 무전취식으로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어차피 신고됐으니 가더라도 내가 너를 한 대 때리고 가겠다"면서 피해자 R의 오른쪽 목덜미를 뒤에서 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R를 폭행하였다. 20192503, 피고인은 2019. 4. 26. 02:36경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T 지구대에서, 무전취식 사기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U가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와 신체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으려고 하자 위 U에게 "보복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면서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편철) 2019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2019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¹201923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영수증 ¹2019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2]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5. 06: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성당에 이르러, 예배당의 유리창을 인근에 있던 삽으로 떼어낸 후 위 유리창을 통하여 예배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단상 앞에 놓인 초봉헌함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 22:50 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에 이르러, 법당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불전함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시 위 H의 약사전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5,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27. 16:00경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에 이르러, 작은 법당의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제단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약과 5개, 초코파이 3개 및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3. 16, 14:00 경 제천시 L에 있는 M에 이르러, 금품이나 먹을 것을 훔칠 목적으로 법당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불전함 근처에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물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불자 1명이 기도하고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13:00경 음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성당에 이르러, 금품이나 먹을 것을 훔칠 목적으로 예배당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예배당 안을 살피며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4. 7. 16:00경 음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에 이르러, 금품이나 먹을 것을 훔칠 목적으로 법당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불전함을 살펴보며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08] 피고인은 2014. 3. 31. 13:56경 충북 증평군 T에 있는 피해자 U가 관리하는 V성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예배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가위로 초봉헌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예배당 지하로 내려가 벽돌로 조리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조리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장부책 사이에 끼워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81,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W, J, O,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 W, J, O, R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에 발각되지 않은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여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