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6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경부터 복지용구 판매업을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D에서(2011. 10. 10경 광명시 E으로 본점 이전)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G은 2006. 12. 25.경부터 복지용구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복지용구 수입, 영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적용대상인 복지용구는 제조·수입업자로부터 급여결정신청이 들어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품선정 및 제품가격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하고 제품가격의 85%는 공단에서, 나머지 15%는 복지용구구입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대리점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이하 '대리점 등'이라 한다)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대리점 등은 공단에 요양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한 다음 이윤을 공제한 나머지 요양보험급여비를 제조·수입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복지용구 고시가격은 판매희망가, 시장조사가격, 공단산출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정하게 되며, 수입 복지용구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원가가 공단산출가격 및 판매희망가 결정의 기초자료인바, 피고인은 G에게 보행보조차 및 지 팡이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면 복지용구 제품가격을 높게 결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수입가격이 부풀려진 수입신고필증을 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제품가격을 높게 결정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요양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방조 물품을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에게 '다른 업체도 수입가격을 부풀려 보험수가를 높게 받는다'고 알려주었고, G은 2008. 9. 23.경 일본의 'I'사로부터 보행보조차 110개를 5,375$에 수입하였음에도 20,790$에 수입한 것처럼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행보조차 및 지팡이 총 11,359개의 수입가격이 597,680,814원임에도 1,644,245,915원으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함에 있어서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G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 가. 복지용구 고시가격 결정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에게 '다른 업체도 수입가격을 부풀려 보험수가를 높게 받고 있으니 H도 그렇게 하면 국내유통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며 G에게 복지용구 보험 급여를 높게 책정받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G은 2008. 10. 9.경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급여대상 복지용구의 보험 급여를 높게 책정받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보행보조차 '마치S'의 실제수입단가가 48.86$임에도 189$로, 보행보조차 '알토'의 실제 수입단 가가 57$임에도 220.50$로, '샤니워커SP'의 실제 수입단가가 57$임에도 200.45$로, 지 팡이 '48-1'의 실제 수입단가가 10$임에도 38.19$로, 지팡이 '46-F9'의 실제 수입단가가 12$임에도 47.73$로 각각 허위신고필증을 받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2009. 8. 3.경 같은 방법으로 '듀오ST'와 '포르테'의 실제 수입단가가 65$임에도 210$로 각각 허위신고필증을 받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 이에 피해자 공단은 G이 허위신고한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으로 생각하고 이를 토대로 판매가격을 고시하여 공표하였다. 나. 피해내역 G은 위와 같이 정해진 고시가격에 따라 대리점 등에 복지용구를 공급하고 대리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2009. 4. 22.경부터 2013. 2. 25.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지팡이 '46-F9'의 요양보험급여 128,045,240원을, 2009. 4. 2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지팡이 '48-1'의 요양보험급여 33,371,562원을, 2009. 4. 22.경부터 2011. 8. 25.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보행보조차 '마치S'의 요양보험급여 337,773,590원을, 2009. 4. 22.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보 행보조차 '샤니워커SP'의 요양보험급여 391,446,770원 및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알토'의 요양보험급여 415,732,690원을, 2010. 7. 23.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보행보조차 '듀오ST'의 요양보험급여 202,020,020원을, 2010. 9. 20.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보행보조차 '포르테'의 요양보험급여 48,987,980원 등 2009. 4. 2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합계 1,557,377,852원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이 복지용구 보험 급여를 높게 책정받아 요양보험급여를 편취함에 있어서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G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인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2. 31.경 위 F 사무실에서 회사의 무신고거래에 사용한 J 명의 차명 계좌에서 7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97,390,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요양급여비 지급 구조, 가격경로구조표 첨부 참고, H 복지용구 보험급여 부당급여 산출 첨부) 사본,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A 다이어리 분석, 피의자 A 조사시열람자료 첨부, 피의자 A 2회 조사시 열람자료 첨부, A 횡령금 특정, 판결문 첨부 보고) 1. 고발서, H (주) 수입단가 변동추이, H 복지용구 내역, 각 수입상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1, 25), 각 복지용구 사업소별 H 제품 판매내용(증거목록 순번 50,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신고방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관세법위반방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단 2010. 1. 1. 이전의 각 관세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각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을 한 징역형과 각 관세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단 2010. 1. 1. 이전의 각 관세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각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형 병과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4월(기본영역)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4월[기본범죄인 업무상횡령죄 외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복지용구 판매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의 방법을 알려주어 방조한 것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켜 그 사회보장적 기능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범인 G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질적 피해금액 상당인 675,830,849원을 공탁한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을 모두 회사에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