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1. 27. 1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1세)의 친구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몸(손등, 발등, 무릎, 허벅다리 등)에 침을 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하고 나서 30분 정도 경과한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놓았던 침을 빼던 중, 피해자의 신체 왼쪽부터 순서대로 침을 뺀 후 오른쪽으로 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치료를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여기고 한 것일 뿐,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침을 놓다가 피해자의 팬티라인으로 불쑥 손을 넣어 손가락을 성기 안에 집어넣었고, 가슴을 (옷 위로) 갑자기 만졌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허리통증이나 내전근과 관계가 있다.’는 설명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D는 피해자와 30년 된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D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침을 맞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 한 달에서 두 달가량 D와 연락을 끊었다. D는 피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니 피고인이 ‘궁금해서 한번 만져봤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허리만 아프다고 했을 뿐 내전근이 아프다고 하지는 않았고 간경락 마사지를 받으러 온 것도 아니며, 설령 간경락 마사지를 하더라도 대퇴부 안쪽에 접촉이 생기지 않는다. 피고인은 전맹이 아니라 (시력이 조금 남아 있어) 앞이 조금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전맹이 아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 부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거나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D와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나중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D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니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가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승낙에 따라 행하여 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유사강간 등을 저지른 사안으로서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태연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