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2:1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972 박석고개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신내역 방면에서 구파발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로,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지만, 횡단보도 바로 옆에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며, 차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지만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이 바뀐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가 오고 있음에도 감속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E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9. 4. 23: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E가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961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쿠루심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9: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정문 건너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65세)와 B(여, 9세)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의 압박골절, 흉추2,3,4,5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수사보고(속도 분석 보고,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 속도 감정) 1. 목격차량 영상 캡처 사진, 목격차량 영상 CD 1장 피의차량사진, 변사자사진, 방범영상 CD 1장 2021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대인 및 대물피해 부분 수사) 1. 진단서 1. 가해오토바이 사진 4매,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2021고단66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판시2021고단961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21고단66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21고단66죄에 대하여, 1차로의 차량 때문에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를 볼 수 없었고, 이미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고 난 후 시간이 꽤 흘렀으므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 2. 판단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으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1차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같은 방면 1차로의 버스는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을 하려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속도를 줄여 피해자가 횡단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1차로의 버스 앞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면서 차량 정지선에서 더 멀어진 지점으로 비스듬히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2차로를 따라 버스를 앞질러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버스정류장 부근이었는바,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빈번한 버스정류장 부근을 통과하려는 차량운전자에게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일몰 후 야간이고, 사고 장소 주변이 어두웠으며, 비까지 내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장소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바로 앞에 시야를 가리고 있는 버스가 출발 직전 다시 속도를 줄인 채 정상적인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역시 제한속도보다 감속하여 주행하면서 전방을 면밀히 살펴 운전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까지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피하였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5개월 후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상해 피해자 중 1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망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 상해 피해자 중 1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판시2021고단66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판시2021고단961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