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을 선배로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8: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앞 편도 1차로를 전포 카페거리 쪽에서 E 신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48.5km 초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8: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앞 편도 1차로를 CJ오거리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8.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 운전의 C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척골과 요골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7:02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주취정도, 적발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2:20경 정읍시 B, 정읍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바르지 못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수치가 많이 나올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A의 음주측정거부 상황), 음주측정거부사진 1.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자 순찰 중이던 순찰차량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정지시켜 확인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발되었음에도 측정까지 거부하였다. 적발 경위, 범행 전력, 차량을 매도한 점, 음주운전 벌금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4:04경 충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단속경위,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해자 (주)B(대표이사 C)은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 및 회계담당 과장으로, 그 이후부터 2016년 2월경까지는 피해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실질적으로 C이 운영하는 (주)D(대표이사 E, C의 처)의 직원으로, 2011년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법인계좌(F은행, G)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8.경 세종시 H 소재 B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0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41,860,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그 무렵 대전 일원에서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차용증, 내용증명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000여만원에 이르는데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곧 거래처로부터 물건 납품 대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납품대금이 들어오면 돈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충분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종업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추가진술서, 피해내용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9: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주 1병을 구입하고, 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와 인적사항을 질문받았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경위 F이 다시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발로 경위 F의 다리 부위를 2~3회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 시간대에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저지른 것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있는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0세)의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그녀가 앉은 자리의 옆쪽 바닥에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이마를 얻어맞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 겁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의 증언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84조, 283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779 피고인은 2019. 6. 20. 19:48경부터 20:20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운 채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돈을 내 놔라, 나쁜 년아, 돈 가지고 갔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된 후 다시 위 주점에 찾아와 출입구 쪽 바닥에 다리를 벌리고 누워 진로를 막은 채 "돈 주기까지는 아무도 못 나가고 못 들어오고 할 거다, 경찰 또 불러라, 또 올 테니까"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174 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4번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하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라고 계속 요구하고,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9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2019고단1779호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첫 번째 형사 처분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3: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자신 운영의 C주점인 'D'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E(여, 71세)과 술을 마시던 일행 중 지인인 F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왜 방해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이 씨발, 짭새 새끼야, 내 말은 왜 안 들어 주냐, 내가 왜 맞아야 하냐, 출동을 왜 이렇게 늦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해의 정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3. 13:30경 경산시 Q에 있는 'R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피해자 P(54세)이 가정이 있는 자신의 누나와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화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2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 부위와 오른쪽 팔꿈치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P: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P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C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5.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5,5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수와 규모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영업실적이 있으면 사업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대출에 나아가지 않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불공제처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48

범죄사실 2019고단4748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 16: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커터칼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클립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려부터 2019. 11. 24.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7,9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22. 15:2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정문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소유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던 G에게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077 피고인은 2019. 7. 29. 22:48경 경기도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의원 2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비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방향제 자동분사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 L, G,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6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도 대부분 식료품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전거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나중에 이를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당시 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5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0. 04: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37에 있는 석계역 주변 도로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5. 04: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T머니 카드를 충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28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07:5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 카페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1,9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08:23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총 283,9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27.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2:23경 충북 청주시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B' 부근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이 이동하면서 비틀거리며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휴게소에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었으며, 음주감지기 상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2:50경부터 03:05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철구조물피막처리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C에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5.경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위 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8.8.까까지 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E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위반관련사진,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조의2호, 제3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6. 8.경 및 2018. 3. 경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1) 12:10경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83에 있는 동춘고가교 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도유원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공소사실에는"2019.8.8."로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2)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탈착 등 수리비 1,401,398원이 들도록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공소사실에는 "좌측"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B 파나메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연주로 270(주문진읍) 강원도립대 앞 도로를 주문진방면에서 연곡면 방면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와이퍼의 조작 및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9. 4. 21. 08:03경 강릉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A 운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음주측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04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2019고단817 피고인은 종로 1-6기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20.경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1905부대 1대대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9고단5666 피고인은 의정부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2019. 7. 2.자 의정부 예비군훈련장에서의 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 2019. 7. 3.자 2차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2019고단5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벌금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오고 있다. 예비군 훈련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동종범죄는 2015년 이후로 집중되어 있고, 2014년 이전에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맥주를 판매하는 호프 집 등에서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워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는 꼭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도록 유도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02.0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진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70킬로미터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51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121킬로미터로 위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원판 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10:13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준 다음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은 위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및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계좌에 돈이 송금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위 D조합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2018. 11. 20. 11:04경 통영시 F에 있는 G조합무전지점에서 위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1:20경 통영시 H에 있는 IT 상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위 800 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 내역 1. 신종합정보조회 1.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확인서 사본 1. 보이스피싱 경고 고지 확인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J 대화 내용 1. 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9. 21:00경 거제시 B 소재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세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