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공무집행방해 2013. 8. 8. 04:32경 남양주시 진접읍 109-8에 있는 연평교차로에서 '교차로 위에 불상의 사람이 차를 세워둔 채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잠이 들어있는 피고인을 깨워 부축하며 차에서 내리게 하자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8. 8. 04:32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평리 109-8 에 있는 연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6.경 음주측정거부,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3. 7. 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5.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3. 8.경에는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차량을 정지한 채 잠을 잘 정도의 주취상태였던 것,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던 것 등에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범행은 2003. 경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48

범죄사실 1. 피고인 B는,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7. 23:10경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 있는 팔야촌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남양주 방면에서 일동 방면 편도 3차선의 도로를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유턴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A(65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운전석 앞 부분을 아반떼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을 각 입게 하고, 2 피고인 A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7. 23:10경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 있는 팔야촌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동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런 곳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서 신호위반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B 운전의 C 아반떼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반떼 차량 조수석 부분을 시내버스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있는 옹벽에 충격하게 하고, 다시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신호주기현황표 1. 현장사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해자인 피고인 B와 합의하고, 피해자 E에게는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과실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인 피고인 A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2: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지인인 E 등에게 술을 사준다고 하면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액의 현금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5병, 안주 1점 등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20. 03: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광진교 남단 왕복 1차로 중앙 부분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SM5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가로 막고 들고 있던 에프킬라 통을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힘껏 던져 위 차량의 앞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불상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그 앞을 가로 막아 세운 다음, 손으로 위 차량 우측부분에 달려있던 빗물받이를 뜯어내고, 위 차량의 덮개 위에 올라가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수리비 불상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피해자 D(35세)이 차에서 내리자,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발로 그의 낭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이고, 비교적 최근 동종 집행유예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7. 2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부중학교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월피교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결과프린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던 피해자 B(여, 44세)을 만나 사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3. 14.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1506동 8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상해부위) 1. 수사보고(증거기록 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5. 03:2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응급실에 입원해 있던 B을 찾아갔으나, B을 간호하던 B의 딸인 피해자 G(여, 19세)이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내가 너희 엄마에게 당했던 만큼 돌려주겠다"라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이야기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빌딩을 소유주 D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빌딩 지하에 있는 E주점을 F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전 임차인 G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5. 31.경 F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126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현금 24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F는 2011. 9. 30. 대구수성경찰서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2011. 5. 31.경 중개수수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2. 5. 25. 대구지방법원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5.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 "F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교부하여 피고인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H, G, F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개수수료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H 등을 위증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 H, G가 피고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 G가 피고인에게 E주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F로부터 I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126만 원은 피고인이 유흥중과세를 보전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F는 G, H이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F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E주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각 처벌해 달라"는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주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G, F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F로 하여금 중개수수료 중 126만 원을 G가 관리하는 I회사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G가 전 임차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흥중과세를 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F, H, G, F, 2012. 9. 27.) 1. 각 수사보고(관련 고소사건의 기록 사본 첨부, 관련 내사사건의 기록 사본 첨부, 공판조서 부본 기록 첨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 계속 중에 거듭 피무고자들을 무고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들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관련 사건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유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0:04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천시 양중면 양문리 양문택시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원파크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스쿠터(124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항과 같이 무등록 스쿠터(124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조회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2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친형인 피해자 D(61세)이 갑자기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 도중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만성 대퇴 타박성, 두개내 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병원 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0, 23,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려는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해의 결과발생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보통이고, 다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이켜,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사이에 좋지 않던 형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나, 서로 욕설을 하며 서로 맞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은 상태로 도로 위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행위가 선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당시 범행 현장이 주택가 도로로 술에 마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경우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7. 1. 9.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201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베란다 창문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30돈 금메달 1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20돈 금메달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금열쇠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터키석반지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3돈 금반지 1개, 현금 50만 원, 미국화폐 900달러, 호주화폐 800달러, 말레이시아화폐 300RM(한화 8,4000원 상당), 시가미상의 기념주화(3.1독립기념주화, 88올림픽 기념주화 등) 60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31. 21:30경 부천 원미구 E아파트 2213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손전등, 드라이버를 가지고 1층 베란다를 밟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가 그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임장일지, 임장수사보고, 절도사건초동조침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사유 내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판시 제1죄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소 내지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앙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D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C의 사용자인바, C는 2005. 8. 17. 16:03경 익산-포항선 포항 방향 68km 지점 포항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중량이 44.83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장인인 D이 한국가스공사의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장인 점과 한국가스공사 실무진과의 친분관계 및 수주실적 등을 들면서 "3,000만원을 주면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주배관 건설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수주를 받지 못하면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의 장인인 점을 제외하고는 한국가스공사 기타 관련 업체에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었고, 가스배관 공사를 수주한 경험도 많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의 장인의 직위를 내세워 공사를 수주해줄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한 건도 수주해 준 적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1,500만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30. 01: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가려다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씹할년아, 왜 손님을 못 받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면서 땅 바닥에 넘어뜨려 가슴 위로 올라타고, 입으로 C의 왼쪽 손목 부위와 왼쪽 손가락 시지를 각 1회씩 물어뜯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E(여, 43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을 3-4회 정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상지의 다발성 개방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25.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3.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동종 음주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도곡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850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상당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1년과 2012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하였고, 음주단속시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건축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1.부터 같은 해 5. 8.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를 일당 6만원을 주고 위 업체의 종업원이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외국인진술서 사본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서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7:00경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소재 '할머니 손두부식당' 주변 313번 지방도로의 오른쪽으로 굽은 급커브 구간을 충북 진천군 방면에서 안성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급커브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진행방향 내리막 오른쪽 커브길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를 이탈해 야산 밑으로 추락, 전도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추락, 전도되면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6세)이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 같은 날 18:38경 경기 안성시 D 소재 E병원에서 긴장형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5. 22:50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3: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의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D(24세)가 빈정거렸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4. 22:1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포도원 입구 사거리 부근 도로를 의왕시 고천동 방면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 소유의 D 렉카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렉카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97,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고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노블레스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9. 23:00경 광주 북구 망월동 산 85번지 신신조경에서 4수원지 방향으로 300m 지점 주차된 B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C(30세, 여)과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하며, "죽여버린다"고 욕하며 양손으로 그녀를 밀치고 목을 조르며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타박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9. 21:0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같은 구 망월동 산 85번지 신신조경에서 4 수원지 방향 300m 지점까지 약 4km를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무면허운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의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김종석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일자 불상경 울산 남구 B에 있던 'C 레스토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울산 울주군 F 일대 약 8,300평에 가칭 G 골프연습장을 신축하려 하는데, 이를 위한 자금으로 4억 원을 빌려주면 골프연습장을 완공한 후 2007. 10. 30.까지 수익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더하여 6억 원을 주겠다, 일단 2억 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담보로 울산 울주군 H 등에 차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나머지 2억 원을 빌려주면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가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골프연습장을 완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 울주군 H 등에 차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0. 2억 원, 2007. 5. 31. 5,000만 원, 2007. 7. 18. 1억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서 등 1. 통장거래내역, 지분출자계약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의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및 이 사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님으로 대전 동구에 있는 D에서 불자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2.경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터가 좋아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 및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해질 수 있으니 우리 집을 매입하여 이사를 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5억 700만 원의 근저당권(실제 채무액 약 2억 원, 시가 약 2억 8,000만 원)이 설정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온전히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5.경 액면금 합계 2,95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해 6.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2,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 지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정, 녹취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위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에 대한 태도, 피해자가 자신이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기까지 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자산상태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5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로부터 시주받은 금원이라며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데에는 구두 계약 체결 과정에서 등기부의 확인이나 매매계약 내용의 구체적인 확정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준수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민사소송 끝에 조정에 이르렀으며, 현재는 피고인이 해당 조정에서 정한 의무까지 모두 이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까지 취하한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5. 9. 26. 14:08경 인천 중구 신흥동 백주년기념탑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축중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