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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B는 2021. 7. 31.경 화성시 C모텔 6층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유리병과 유리 받침대를 이용해 만든 필로폰 투약기구에 B가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기구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이용해 각 3회씩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마약 흡입 장소 및 피의자 2회 조서), 수사보고서(범행일자 특정) 1. 감정서 1. 현장 사진, 그림(마약 도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상고심 선고된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투약횟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23. 9. 8. 00:50경 광양시 B 앞 도로를 인동로타리 쪽 대로에서 C 쪽 주택가 이면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좁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에 수리비 4,048,195원, K3 승용차에 수리비 1,659,1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쏘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견적서 첨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내버려둔 채 도주하여 장시간 교통 불편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11

범 죄 사 실 2023고단181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 C의 전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20:00경 수원 권선구 D 근처에서 위 C과 통화를 하던 중 옆에서 통화 내용을 함께 듣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이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보지에서 냄새난다”, “니 가슴이 별로다”, “니 몸이 별로다”, “창년아”, “걸레년아”라고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20:53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재차 전화하여 “니 보지 함부로 잘 놀리고 다녀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21경 C의 지인인 E이 피해자와 전화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서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다른 남자들한테도 보지 줘라”, “C이형 고추에 미쳤냐” “그 좆이 그렇게 좋더냐”, “완전 걸레년이네”, “창년이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2083 2.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13. 01:5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노래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거에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 창년이다, 밖에 나가서 싸우자”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제2항의 행위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순경 J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순찰 차량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H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벌금 수배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 두려워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위 지구대 앞 노상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근에 있던 아파트 단지 내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 기록, 카카오톡대화내역 2023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업무방해 건에 대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및 검거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112 신고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고, 가게에서 폭행,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체포되자 도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1항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이 가볍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시 범죄사실 2, 3항과 같이 다른 범행들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남매지간으로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피해자 D이 올린 자전거 판매글을 보고 마치 자전거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9.경 공소 외 E이 사용하는 C 아이디(F)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구매하겠다고 말한 뒤, B은 2021. 8. 30. 20:30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시승 후 매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만원 상당의 로드자전거를 인도받아 시승하는 척하다가 위 아파트 후문으로 방향을 돌려 피해자를 따돌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원 상당의 로드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내역(F), 피해대상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C ’F‘ 가입자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각 통합사건 검색 조회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남매지간으로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피해자 D이 올린 자전거 판매글을 보고 마치 자전거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8. 29.경 공소 외 E이 사용하는 C 아이디(F)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구매하겠다고 말한 뒤, 2021. 8. 30. 20:30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B은 피해자에게 “시승 후 매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만원 상당의 로드자전거를 인도받아 시승하는 척하다가 위 아파트 후문으로 방향을 돌려 피해자를 따돌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원 상당의 로드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참조). 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동정범관계를 넘어 현장에서 합동하여 자전거를 절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은 시승을 하는 척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갈 것이라고 했고, 피고인은 자전거를 잘 못타서 망을 봐주었다. 피해자가 쫓아오는지 그런 것을 봐주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B이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B을 쫓는 피해자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B에게 알려줄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 이 사건 아파트 후문에서 B과 헤어진 때부터 자전거를 절취한 B을 다시 만날 때까지 망을 보거나 B의 도주를 돕는 등의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 있어 B의 친구로 위장하여 자전거 구입을 결정한 것처럼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범행현장과 장소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실행할 필요는 없는 행위이다. 3) B은 이 사건 아파트 H동과 I동 사이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현금지급기가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정문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도망쳤다. 피고인은 B이 범행을 하는 동안 이 사건 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B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 정문과 후문 사이는 거리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축소사실인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1. 9.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으로부터 ‘카드에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인출책으로서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조합계좌로 2021. 9. 8. 2,200만 원을, 2021. 9. 11. 1,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E 명의의 F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2021. 9. 12.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은행에서 600만 원을,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 소재 기업은행에서 6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이를 C으로부터 전달받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서(체크카드 계좌내역 및 사기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23:5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거리를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차량 처분 및 봉사활동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간 건강상태가 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얼마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0년 및 2012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6. 00:01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적용관련),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주거지 부근까지 왔다가 다시 운전을 함으로써 운전거리가 짧은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11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7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15. 21:3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은행 D점’ ATM기에서 피해자 E(남, 60세)이 현금인출 거래 후, 깜박 잊고 기기 위에 두고 온 F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5. 21:38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 회신 및 확인) 1. 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 사용 결제한 전표 1. H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사진, C은행 D점 CCTV 영상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변제금으로 피해자에게 입금한 거래 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0. 09:15경 서울 서초구 B, C역 지하철 D호선 - E호선 환승 구간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F(여, 28세)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팬티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6. 10.경부터 2023.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또는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든지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 범행방법, 촬영부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들에게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행이고,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을 그만둔 후 인터넷 사업을 하려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4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인터넷 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80회에 걸쳐 합계 580,427,87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은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원을 코인투자 등으로 탕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경위, 수법, 횟수, 기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1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임시마약류를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국 런던에서 구매한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Isopropyl nitrite) 95병(총 2,320ml)을 2023. 8. 9. 10:50경 영국 런던 공항에서 위탁수하물에 넣어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여 2023. 8. 11. 17:05경 B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임시마약류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분설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포렌식 내역 첨부)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2군 임시마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마약류가 유통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어머니 C의 전 남자친구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2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여름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당시 만 10세)의 주거지에서 방바닥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오후경 부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에게 다가가 두드러기를 본다며 피해자의 반바지를 들추어 안쪽을 본 후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걷어 올리고 음부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10. 10. 저녁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배와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옷을 절반 정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ㆍ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딸로서 당시 만 10세 또는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유사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7. 11.경 사이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5. 03:50경 시흥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이메일), 수사보고서(참고인 G 피해자 가슴사진 확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14:3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친 D(남, 65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로 “내가 죽으면 되지”라고 말하며 자해하려고 하고, 이를 부친이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모친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남, 32세) 등 4명으로부터 특수협박 등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살 위험에 관하여 응급입원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주자 갑자기 부친 D에게 달려들고 “혀를 깨물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지하고자 하는 위 F의 좌측 손목을 입으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자해행위와 함께 부친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도 불량하고 (피고인의 신체를 포함하여) 자칫 중한 인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고인 나름대로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당초부터 경찰관에 대한 폭력을 의도하였다기보단 우발적인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성향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도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8. 1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 시점(사고발생 시간) 특정 관련)-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매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A),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관련사건 목록 1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1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므로 이 사건 운전 당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23. 8. 18. 10:3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배달을 가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갔는데, 2023. 8. 18. 10:50경 구미시 D 앞 교차로에서 E 운전의 화물차와 충돌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2023. 8. 18. 11:43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그 측정된 수치가 0.048%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10:50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11:43경)의 시간 간격이 53분이고, 피고인이 진술한 최종 음주시점을 감안할 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 측정 당시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하나, 그 측정된 수치가 0.048%로서 0.03%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는 점,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생수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측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 4.경과 2013. 5.경, 2016.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4. 2.경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18. 1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8. 18. 10:3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배달을 가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갔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가다가 2023. 8. 18. 10:50경 구미시 D 앞 교차로에서 E 운전의 화물차와 충돌하였고 바닥에 쓰러져 운전을 종료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2023. 8. 18. 11:43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는 운전종료시점 및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호흡측정 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호흡측정결과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48%인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