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용인물류센터에서 같은 조로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피고인 A은 조원이고, 피고인 B은 조장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위 피고인은 2020. 12. 25. 21:40경 위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인사담당자에게 본인의 근무태도를 보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5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B)이 제출한 각 사진(카카오톡,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상해진단서(A), A 제출 사진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무실 책상에 앉아 볼펜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갑자기 안경을 착용한 눈 부위를 가격당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출혈도 심하며 코뼈마저 부러져 매우 불안한 상태 하에서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어하고자 한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한편,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형법 제21조 제2항), 나아가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3항).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4278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겸 피해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이 조장으로서 위 용인물류센터장에게 자신의 근무태만행위를 보고한 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크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판시 일시경 위 물류센터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B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코와 눈 부위 등 얼굴을 수회 가격한 사실(다만 피고인 A은 상대방인 피고인 B이 시비 중 자신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왼팔로 피고인 A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제압하고(피고인 B이 피고인 A보다 키가 훨씬 크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고인 A 머리를 수회 내리찍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목 부위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의 머리를 볼펜으로 내리찍은 행위는,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피고인 A의 위법한 공격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한 수비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적극적 반격행위로서, 그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이를 상당성 있는 방위행위라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조장인 피고인 B이 용인물류센터장에게 자신의 근무태만행위를 보고한 데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을 찾아가 안경을 착용한 피고인 B을 눈과 코 등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여 전치 4주의 비골 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 B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그와 서로 화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상대방인 피고인 B이 자신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겸 피해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의 머리 부위를 감싸 안아 그를 어느 정도 제압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찍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 A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그와 서로 화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정당방위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데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