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63

범죄사실 [2012고단66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 04:57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윈저 12년산 양주 2병, 마른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위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윗집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01:30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그 개를 때려죽일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20센티미터, 넓이 4센티미터, 두께 2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누렁이'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죽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81세)으로부터 위 개를 때려죽인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한 년이 개 같은 소리를 한다"고 소리를 치며 주변에 있던 흰 고무신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 04:10경 전북 고창군 H병원 응급실 내에서 그곳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I(34세)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진통제를 놔주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 씹할 놈, 개새끼, 니가 의사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의자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한편, 피해자의 얼굴에 5회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4.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J(여, 26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9, 04:10경 위 H병원 응급실에서 약 20분에 걸쳐 위와 같이 I, J를 때리고, 주사기 등이 보관되어 있는 진료대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I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68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14:40 경 제주항 K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여, 33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위 M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너 같은 건 한방에 죽여 버릴 수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M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M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2,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어맨 차량 N를 정기 여객선인 씨스타크루즈호 선미 화물창에서 같은 K 사무실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23]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7, 12:10경 전북 고창군 0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단주리에 있는 회전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N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2: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프라이드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자, 피고인 역시 속력을 내어 위 프라이드를 다시 추월한 후, 전북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에 있는 칠암삼거리에 정차하게 되었고, 직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추돌당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수리비 미상의 재물손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경찰공무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R, D, F,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폭행 등 장면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관련) [2012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M의 각 경위서 1. W, X, Y, Z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1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07, 110동 앞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중탑종합사회복지관앞 도로까지 C SM520 승용차를 약 140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신고자인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E가 제지하자 "개새끼. 씹새끼. 좆까고 있네. 만 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 E에게 20만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6. 6.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96 피고인은 2019. 5. 31. 01: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막걸리와 과자 등을 먹고 자리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자 화가 나서, 그 곳 주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00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2, 21:51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알페온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고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4,23, 00:35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1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개새끼야, 너희 개 보신탕, 보신탕'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라고 하자 그 곳에 놓여 있던 깨진 도자기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출혈, 안면부의 부종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발생장소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범행 장면 사진 2019고단4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파손사진, 방범CCTV 영상(재물손괴 특수상해)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wwwwww·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할 당시에도 충동조절 저하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의사 L 작성의 2019. 8. 21. 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의증),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의증)로 추정되는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130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7, 17:00 경 부산 금정구 B 미용실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손님인 것처럼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C이 소파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발견하자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체크카드 2매, 신분증 1매 및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7. 17:17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75,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개를 달라고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할부불가 카드로 승인취소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5753 3. 절도 피고인은 2012. 6. 1. 13:40경 부산 금정구 G 미용실에서 피해자 H이 머리 염색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미용실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 13:5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시가 154,000원 상당의 유아젖병소독기를 구매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롯테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1, 14:05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N' 의류매장에서 바지 2벌을 구매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승인거절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9091 6. 절도 피고인은 2012, 9, 24, 19:14경 대구 수성구 0에서 손님인 피해자 P가 옷 수선을 하기 위해 자신의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주인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1,000원,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 우체국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여성용 손지갑 1개를 가방에서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 직원 진술서 미첨부) 1. 각 발생보고(절도) 1. 현장임장일지 및 범행 장면 사진 1. 추송서(매출전표) 1. 수사협조의뢰(CCTV 확인),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종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품을 돌려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830 피고인은 2016. 5. 20. 13:2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사회 선배인 E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271 피고인은 2016, 11, 18, 15: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에서 구매하지 아니한 담배 1보루와 칫솔 1개를 교환해주거나 환불해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수회 욕설하였으며,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나 깜방을 많이 다녀와서 법을 다 알고 있어. 짭새들아. 그냥 돌아가 씹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7794 피고인은 2016.11.30. 22:30경 오산시 I에 있는 'J여인숙'에 있는 3호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K(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8167 피고인은 2016, 11, 29, 16:40경 오산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N(52세)에게 2,000원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38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사진 2016고단7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에 찍힌 업무방해 캡쳐 사진 ¹201677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등 사진 1. K 작성의 진술서 ¹20168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6. 5. 20.자 특수상해죄]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 ~ www2년6월) > 하한감경[9월 - 2년6월, 2개 이상의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감경영역 - 8월, 처벌불원) [2016. 11. 30.자 특수상해죄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폭행죄]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경합범] 기본범죄인 2016. 11. 30.자 특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6월에 2016. 5. 20.자 특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및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월미만 버림)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1년6월 - 4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폭행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6고단3830사건, 2016고단7271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하겠으나, 집행유예결격자인 점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14. ~ 4. 17.00: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0세)가 분실한 삼성우리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1) 피고인은 2017. 44.17. ~ 55. 27. 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일대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왕복하면서 약 129회를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승 · 하차 하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체크카드로 교통요금을 결제하여 총 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6. 05:54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 E점 (F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5,0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7, 22:01 경 성남시 분당구 G, 1층 103호 H텔레콤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체크카드로 물건을구매하면서 6,2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6. 05:49 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 E점(F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4,15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7.5.26. 08:56경 용인시 수지구 I, 5동 지하층 B06, J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20,0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27. 05:54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공판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6,75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현장 CCTV영상 자료, 카드사용 영수증, 교통요금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96

범죄사실 2016고단2296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9. 1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잠깐 빌리자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D PC방' 직원들에 대한 협박, 업무방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9. 1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F(여, 26세)가 운영하던 'D PC방'에서, 위 PC방을 이용하기 위하여 충전해 둔 2,000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진되었다고 생각하여, PC방 측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PC방 직원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2,000원을 환불받고자 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6. 9. 22:30경 위 PC 방 앞 도로에서, 위 2,000원을 환불받기 위하여 퇴근하던 피해자 F의 귓가에 "도망가지마. 머리끄댕이 잡아당길 거야. CCTV 없으면 쥐어 팼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13:10경부터 13:30경까지 위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2,000원을 환불해 달라."고 소리치며 소화기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쟁반과 볼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너 묻지 마 살인을 해버리겠다. 연장으로 때려 죽여 버린다. 교도소에서 나오면 보복살인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5초 안에 말해. 그렇지 않으면 이 소화기를 네 얼굴에 던져버리겠다. 묻지 마 살인 알아? 2,000원 때문에 평생 시달려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2858 3.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H(남, 23세)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2:00경 서울 강북구 I 빌딩 옆 인도에서, 피해자와 과거에 서운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에 약 10cm 가량 찢어지는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6, 55, .10:1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민자역사 1층에 있는 피해자 K(여, 23세)가 근무하는 'L' 미용실에서, 머리 탈색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그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80,000원 상당의 머리 탈색 시술을 요청한 후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 탈색 시술 비용인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사진 2016 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와 첨부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양극성정동장애를 앓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4. 08:32경 강원도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충전소에서 마치 가스충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F K5 택시의 가스를 충전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스충전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에 시가 32,000원 상당의 가스 40L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2. 14. 08:45경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부근 7번 국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14호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약 3km 거리를 도주하던 중, 위 국도 2차로에 택시를 정차하고 위 택시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길이 약 17cm, 칼날길이 약 11cm)을 들고 하차하여 위 택시를 들이받고 정차한 위 순찰차에 다가가, 순찰차에서 내리는 삼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2세)에게 위 커터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7세)에게 위 커터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충전소 CCTV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E충전소 피해자 D의 피해금액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자 I의 피해상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커터칼과 동일한 크기의 칼 비교 사진), 수사보고(경찰차 블랙박스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1. 압수된 노란색 커터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 및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정차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가스대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환청, 환시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아왔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2. 7.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5.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의 요양병원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너 이리와 패 죽여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7.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9, 18:50 경부터 19:05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업무 중에 있던 피해자 C의 누나 E(62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씹할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 있던 의자에 앉거나 편의점을 수 회 드나들면서, 출입문 앞에 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7.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30, 13:25 경부터 13:4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위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장사안하니까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F 체어맨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을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1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차량손괴 및 폭행피해 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9.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원을 수거하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중국 등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인터넷을 통해 구직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피해금액의 약 2%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8197₁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소속 조직원은 2018. 8. 2. 1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서부지검의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돈이 출금될 위험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의 안전 계좌에 이체하고, 추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5 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요양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46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소속 조직원은 2018. 8. 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검찰청 소속 G H 수사관이다. 사이트에서 발생한 2,300 만원 상당 사기 사건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 같은 날 17:35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 합계 1,5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7. 24.부터 2018.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결과 보고서 및 자료, 수사보고(압수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M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 2018 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옷차림 사진 첨부), 내사보고(교지 3-9 CCTV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수사), 1. CCTV 영상사진 10장, CCTV 영상 CD 1장, P 지도 1부, 현장사진 1장, 사이트 1부, 계좌거래내역 1부, 출금 문자메시지 1부, 피해자 사진 2장, CCTV 녹화영상 6장, CCTV 영상자료 4장, 피의자 사진 1장, 문자메시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기 >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도 두 번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날 당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았는바, 피고인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수거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우나, '수거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는 것으므로 '수거책'이라고 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 금액 합계액 역시 상당하며 피해액이 현재까지 조금도 회복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은 사회 구성원들 상호간 및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 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직접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