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2021고단66 1. 2020. 9. 15.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회사인데 수금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85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85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8:06경 김포시 E에 있는 F주유소 입구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9. 17.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회사인데 수금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은행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금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7:2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다방’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87,000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0. 9. 22.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회사인데 수금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K은행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43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43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2. 16:00경 안산시 상록구 M 건물 1층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2020. 10. 5.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회사인데 수금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5.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K은행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2,23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2,23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5. 15:05경 시흥시 O아파트 P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1. 2020. 9. 17.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7. 불상의 장소에서 R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R캐피탈인데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77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4:06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커피숍’ 앞길에서, 마치 ㈜S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9. 18.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8. 불상의 장소에서 R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 실행 중 불법 대출로 돈이 막혔으니 직접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R캐피탈에서 대환 대출해 주기로 한 현금 3,500만 원이 대출 위반으로 계좌가 막혀 있어 대출금의 30%를 현금으로 상환하고, 70%는 R캐피탈에서 상환하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8:16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90-11에 있는 수주어린이공원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V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V캐피탈인데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카카오톡으로 보내 준 신청서를 제출하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20경 X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6:10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민원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X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85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해 준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완납증명서, 각 대출금완납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계좌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1고단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S 명의 허위 내용증명,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허위 예치납입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2021고단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