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98

범죄사실 2013고단4798 피고인은 2003.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3.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4.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800만원을, 2004.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징역 4월을, 2006. 1.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8.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2. 0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별다른 지급 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598 2. 피고인은 2014. 1. 14. 23: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별다른 지급 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824 3. 피고인은 2014. 1. 30. 04:40경 부산시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관리하는 'H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별다른 지급 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54 4. 피고인은 2014. 1.3. 03:45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별다른 지급 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32 5. 피고인은 2013.8.29. 02:3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1565 6. 피고인은 2012. 10. 3. 02:3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노래방에서 피해자 P(여, 33세)에게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도우미 아가씨 1명을 불러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1병, 아가씨 봉사료 30,000 원 등 총 2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 1974 7. 피고인은 2013.8.6.00:00경부터 같은날 01:40 까지 부산시 연제구 Q 소재 R 주점 내에서 피해자인 업주 S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술값 170,000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정2146 8. 피고인은 2013.10.28 03:15 경 피해자 T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시 동래구 U에 있는 'V노래주점'에서, 양주 1병을 시킨 뒤 여자종업원을 동석하고 술을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85,000원 상당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정 2199 9. 피고인은 2013. 11. 03. 00:30경부터 같은 날 05:00 사이 부산시 연제구 W건물 지하 1층 'X' 단란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25병 12만5천원, 돈까스 2개 5만원, 과일 1개 2만5천원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아무런 이유없이 "술값을 못주겠다, 없다"라고 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였다. 2014고정 2667 10.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2. 01. 00:30경 부산 동래구 Y에 있는 Z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AA(여, 46세)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205,000원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정2794 11. 피고인은 2013, 10, 15. 04:30경 부산 금정구 AB 소재 "AC노래주점" 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주점 업주 AD (여, 51세)에게 맥주 5병과 안주 등 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4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332] 1.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 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4고정 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 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제6 내지 11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