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피해자 ㈜B의 사내이사, 2016. 6. 27.경부터 2016. 11. 4.경까지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 1. 28.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피해자 ㈜C의 사내이사, 2016. 6. 27.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재무, 회계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3.경 서울 종로구 D, 6층에 있는 피해자 ㈜B에서, ㈜B의 회원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회원가입비 23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3.경부터 2016. 7. 2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합계 79,677,00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 2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소지하면서 주식회사 G 흑석동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35,5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193회에 걸쳐 합계 7,115,005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7,115,0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9, 21, 31, 32번), K 컴퓨터 파일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평생회원제 등록비는 피고인이 학원을 인수하기 전에 평생회원제로 등록한 원생들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였을 뿐, 별도로 B이 현금을 수령한 바 없다. 2016년 상반기 현금 누락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21번 ~ 99번), 상품권(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0~104번)의 경우 광고비, 특강비, 기숙사 책상 및 비품 등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횡령하지 않았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재택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대부분의 금원을 사용하였으나, 광고비 13,610,500원, 기숙사 식료품 및 집기 등 구입 3,436,270원, 업무용 컴퓨터 등 1,343,820원 등 합계 18,390,590원은 명백히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판단 1) 기본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한 현금 79,677,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평생회원제 등록금과 관련하여, B에서 근무하던 I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한 일계와 회원목록을 대조하여 일계에 기록되지 않은 학생회원들을 추리고, 해당 학생에게 연락하여 납부방법을 묻자 현금으로 냈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사람들을 추려, 회원 등록과 관련하여 누락된 현금매출분을 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해당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종류 등에 따라 등록금 액수를 계산하였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산정방식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누락된 현금 부분을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학생들이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는 문자메시지 및 등록일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기존 학원의 평생회원을 B에 연계해 주는 것으로 위 등록일자는 단순히 연계일자라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문자메시지, 진술인들의 진술 등 위 부분이 누락된 현금매출분으로 파악될 정황은 많은 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K은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이 수강료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가져간 현금을 가수금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본인이 작성한 누락한 현금매출분에 대한 엑셀파일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록을 남기지 말고 계속 (현금을) 달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도 매출이기 때문에 환불 등 문제로 추후에 찾아보거나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보려는 의도로 임의로 작성하여, 정식적 보고서 양식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증인의 피고인 또는 H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진술 신빙성이 높다. 또한, K은 누락된 현금매출분에 대하여 위 현금을 J에게 주었고, J이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이 부분은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I 역시 부원장인 J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금 부분에 대한 회계를 남기지 말라고 했냐는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J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지시한 바 없다’고만 대답하였던바, 해당 부분이 진술의 번복이라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욱이 J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 당시의 J 진술에 신빙성이 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기숙사 물품 구입비, 광고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K 및 I은 각 본인들이 근무를 시작할 당시 M 등에서 B 직불카드로 기숙사 물품을 구매하여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급받은 현금을 기숙사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아가 피고인의 처가 광고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부분도 해당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조차 없게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장부상 기재 없이 현금매출분 및 상품권을 전달받았고(해당 부분은 B의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현금이나 상품권이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본인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만 대답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인의 가수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자신의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 정산한다는 취지의 장부상 자료도 없다. 다시 말하여, 피고인이 전달받은 현금이나 상품권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현금 및 상품권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다.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판단 1) 기본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배임죄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인카드 사용분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증명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2) 업무상 배임죄 인정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고인이 지출한 합계 7,115,005원 부분은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해당 액수 만큼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6. 6.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가 교부되었는데, 그 사용 대상이나 목적, 지출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나아가 회사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다거나 사용 후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법인카드 사용은 피고인에게 경비 보전의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져 피고인에게 사용 여부에 관하여 재량이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J, L, K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택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권한이 본인의 생활 영위에 필요한 식료품 등의 구입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B 사무실 및 기숙사가 종로구에 소재하였고 피고인의 거주지는 E인데, 피고인은 수시로 N 소재 G이나 O, P 또는 Q대 주변 마트․R․점포 및 온라인마트 등(S, T, U, V 포함)에서 소액의 물품을 상당히 자주 구매하였다. 이와 같은 물품구입액과 구입시기에 덧붙여, 해당 물품 구입처가 소매점에 해당하는 마트들인데, 거리가 먼 소매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여 종로구로 배달시켰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트 등에서 구매한 금액은 피고인의 식료품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위와 같이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트 관련 물품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숙사생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 하나, 피해자 회사의 회계일보에 의하면 2015. 5.경부터 이미 기숙사건물 지하식당과 학원건물 4층 식대에서 식당비용, 식대로 지출된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지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7, 18, 20, 21, 25, 26, 34, 35, 45, 46, 89, 90, 130, 154, 170, 176, 184, 187번의 각 승차권 등 기차 비용, 비행기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회사 관련 업무로 출장을 간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영업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회사 업무로 인하여 출장을 갈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해당 경비가 출장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바, 해당 경비를 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더불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6 내지 38번 사용내역은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부산행 승차권을 결제한 뒤 부산에 가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같은 표 순번 제131, 133 내지 134, 136, 137, 138번 사용내역은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뒤 경주, 포항, 부산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각 일시에 회사 업무 관련으로 해당 지역들을 갔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각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위 사용내역들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63, 74, 152, 166, 167, 173, 186, 193번 사용내역은 각 교육비 지출내역 및 원서접수비 등이다. 한편 I은 당시 피고인의 딸이 화공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성 등을 띤 내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 더욱이 이 부분 원서접수비 등의 액수는 학원 수강생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보기에는 소액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66, 167번은 피고인이 동일한 일자에 시험원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W에도 금액이 결제되었던바, 피고인의 딸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덧붙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55, 60, 62번과 같이 각 서점에서 소액이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점사용내역 역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업무상 배임죄 불인정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법인카드는 경비 보전의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져 피고인에게 재량이 존재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금원 합계 9,336,51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해당 금원을 사용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택근무를 하였던바 재택근무 시 혹은 업무관계자들과의 회의와 관련하여 판공비적 성격으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 즉 음식점 또는 카페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피고인이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대외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X 관련 비용 및 각 Y 관련 비용은 피고인이 광고비로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Z, AA, AB 또는 컴퓨터 관련한 소매점, AC, 꽃집 등에서 결제한 금액에 관하여 본다. 비록 피해자 회사에서 2015. 4. 11.부터 2016. 6. 30.까지 기숙사 관련 용품구입 등이 상당 부분 지출된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학원 및 기숙사 관련 물품을 구매하거나 회사 영업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4, 45번 및 제70 내지 73번의 각 결제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2015년 추석 및 2016년 구정 전에 결제되었고 그 액수에 비추어 선물세트를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해당 부분 역시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J이 이 법정에서 명절구입비와 관련하여 증언한 직원 수에 관한 진술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기는 하나,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J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분 지출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회계일보에 2015년 추석 무렵 및 2016년 구정 무렵 명절선물비용 등이 지출되었다고 기재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 2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소지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AA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7만 9,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4.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91회에 걸쳐 합계 9,336,510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9,336,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의 다.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해당 금원을 사용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