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년부터 2014년경 사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가 시공하는 'F지구 조성공사 G공구' 현장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2014.경 사이 E이 시공하는 H 민자투자사업 G공구 현장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 E이 시공하는 H 민자투자사업 G공구 감리단장을 맡았다. 피고인 C은 토공사업 및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E이 시공하던 F지구 조성공사 G공구(2012. 7. 12. 하도급 계약), M 현장(2012. 12. 24. 하도급 계약), H 민자투자사업 G공구(2013. 5. 3. 하도급 계약) 등 공사에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지구 조성공사 G공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공사의 진행, 공정 관리, 품질 및 안전 관리 등을 총괄 관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한편, 하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 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정·품질·안전 관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7.경 경기 하남시 N 소재 위 공사현장 내 E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 중 토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I 대표 C으로부터 '공사 진행 및 검측, 기성검사, 기성고 지급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 주고, 하도급업체 평가 시 I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서 다른 공사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또는 하도급업체 평가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H 민자투자사업 G공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공사의 진행, 공정 관리, 품질 및 안전 관리 등을 총괄 관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한편, 하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 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정·품질·안전 관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경북 구미시 O 소재 위 공사현장 내 E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 중 토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I 대표 C으로부터 '공사 진행 및 검측, 기성검사, 기성고 지급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 주고, 하도급업체 평가 시 I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서 다른 공사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8.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유죄 인정 금액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또는 하도급업체 평가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H 민자투자사업 G공구 감리단장으로서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경북 구미시 O에 있는 위 공사현장 내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I 대표 C으로부터 '검측·작업지시 등에 관한 원만한 공사 진행과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제2항과 같이 경북 구미시 O에 있는 H 민자투자사업 G공구 E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A에게 공사 편의 및 하도급업체 평가 편의 등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유죄 인정 금액과 같이 총 43회에 걸쳐 A, P, Q, R, S, T, U에게 현금 합계 2억 300만 원 및 시가 411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또는 하도급업체 평가 등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7. 17.경 위 제3항과 같이 경북 구미시 O에 있는 위 공사현장 내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위 D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다.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시공하던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M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 등으로 인해 E과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2015. 7.경 위 3건의 공사를 모두 강제 타절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1.~2014.경 E의 임직원 및 현장 감리에게 공사 관련 편의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금원을 교부한 내역에 대해 별도로 작성해 둔 장부 등이 없어 입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현금을 교부했던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I 본사 사무실에서 E 대표이사 이자 토목사업본부장인 W를 비롯한 임직원 및 H 민자투자사업 G공구 현장 감리인 D 등 13명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에 대한 일시, 금액 및 교부 상대방을 정리한 '요청내역서'를 만든 다음, 2015. 12.경 사후 작성한 위 '요청내역서'를 I 상무인 X와 경리 담당 직원인 Y에게 건네주며, X와 Y로 하여금 요청내역서에 따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X는 그 무렵 위 I 본사 사무실에서 지출결의서 양식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0번 기재와 같이 2011. 12. 23.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것처럼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지출결의서 40매를 작성하고, Y는 그 무렵 위 I 본사 사무실에서 지출결의서 양식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78번 기재와 같이 2013. 9. 24.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것처럼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지출결의서 38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A, D 등 E 임직원 및 현장 감리 13명에 대한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증거인 지출결의서 78매를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라.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있는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 조사실에서 E 임직원 및 현장 감리 등에 대한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수사과 소속 Z 경위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출결의서 78매를 마치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일자에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임직원 및 현장 감리 13명에 대한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사건에 관하여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C, AC, AD, D, AE, Y, X, T,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Y, AC, AI,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AC, AI, AJ, AD, AK, AL, AM, AN, AO,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등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지출결의서, 차량업무일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2.대상자 B의 금품수수에 대한 지출 결의서 등 관련자료), 내사보고(8.대상자 T의 금품수수에 대한 지출 결의서 등 관련자료), 내사보고(10.대상자 D의 금품수수에 대한 지출 결의서 등 관련자료), 내사보고(I 대표 C의 진술경위 및 기성금 분쟁에 대한 자료 첨부), 내사보고(E 내부문건 및 W 등 금품 수수 언론보도 관련), 수사보고(압수물분석 및 E 전 감사실 AJ 진술 관련), 수사보고(I 관련 하도급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I 등 등기부등본 및 AQ 기업정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C, B, A, W, E 직원 S 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E㈜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I㈜ 공사비 미지급 관련 서류명세서 등 첨부], 수사보고[E㈜와 I㈜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P 등 9명에게 교부한 금원 출처 등 확인], 수사보고[E㈜ 국내 하도급계약 및 실행예산 관련 직무권한 규정 첨부], 수사보고[E㈜ 회사원 AH으로부터 제출 받은 I㈜ 관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사실 관련 C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7. 9. 21. 경찰 제출 파일리스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AB와 AR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Z 경위 추가 자료제출 요구 내역 첨부], 수사보고[C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실제 지출결의서, 사후 지출결의서 및 차량 운행일지 일자별 정리표 첨부], 수사보고[증거위조 관련 사건진행경과표 첨부], 수사보고[경찰의 X 미조사 관련 당시 X I(주) 근무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C의 청와대 제출 민원서류 첨부], 수사보고[I㈜ C이 T의 처에게 교부한 샤넬백 구매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I㈜ C과 E㈜ U의 저녁식사 관련 카드매출표 첨부], 수사보고[I㈜ 사장 C이 E㈜ 현장소장 A의 외상값 대납 관련 사실 확인], 수사보고[I㈜ AI이 P에게 교부한 금품의 출처 확인], 수사보고[I㈜ C이 제출한 F 택지 G공구 현장 비다짐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M 공사에서 추가 공사비 관련 I㈜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AB 스마트폰의 '네이버 캘린더 앱' 데이터 분석) 1. -반기보고서, -E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I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발췌,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사진, -I이 E에 진정한 진정서, -I에 대한 E 내부문건 및 언론도보, -I 계좌거래내역, 각 - 차량 일일업무일지, -차량견적서, 입금표, 문자메시지,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요청) 및 회신서, -가족관계증명서(A), -AS 예상질의 응답(I 관련), -AS-AT 위원 I 관련 질의, -E 조직도, 각 -I 현안보고, -E 측 주요 참고인조사 취지 및 진술요지, -차량 일일업무일지 및 지출결의서, -당직근무표 및 문자메시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H 민자투자사업 G공구), -㈜I, J㈜, AU㈜, ㈜AV, L㈜ 등기부등본 1부, -㈜I, J㈜, AU㈜, ㈜AV, L㈜ AQ 기업 정보조회 출력물 1부, -I㈜의 2012년 및 2013년의 금전출납부상 불명확한 자금지출 내역, -I㈜의 2012년 및 2013년 금전출납부 사본, -C, B, A, E 직원 S, P, Q, R, T, U, AW, D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사진대지 1부, -F지구 조성공사 G공구 현장소장 AX 명의 확인서 1부, -I 현안보고 1부, -소장(피고 : I) 1부, -보증금 청구자료 등 1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1부, -거래처원장(2014. 1. 1.~2014. 12. 31.) 1부, -I㈜ 자금지불내역 1부, -거래처 원장(2013. 1. 1.~2013. 12. 31.) 1부, -H 사업 G공구 위치도 1부, -H 사업 제6차 변경공사도급계약서 1부, -I㈜ X 작성 문서 1부, -보완사항 1부, -W 문자 1부, -I㈜ C 작성 문서 1부, -AY 보도자료(2018. 3. 13. 배포) 1부, -I㈜ 하도급 계약 정산요청 문서 1부, -위조 합의서 사본 1부, -세금계산명세서 1부,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 페콘크리트 상차 및 운반 각 1부, -내역별 거래명세표 1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중 일반조건의 변조 내용 1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중 특수조건의 변조 내용 1부, -I 현안보고 1부, -E 품의서 1부, -F지구 조성공사(G공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1부, -H 민자투자사업(G공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7부,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일자별 계좌 거래내역 1부, -지급결의서 및 자금지불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1부, -일일업무일지(차량일지) 1부, -일자별 계좌 거래내역 1부, -지급결의서 및 자금지불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1부, -일일업무일지(차량일지) 1부, -E㈜ 직무권한 규정 사본 1부, -LH 감독관 재직 현황, -E㈜ 외주시스템 출력물 각 1부, -환경평가기준 관련 신인도 평가 1부, -F 택지 G공구 현장 현장 품질, 안전점검 보고서 1부, -F 택지 G공구 현장 B 연월차 내역, 환경 관련 공문 등 각 1부, -C 제출 자료 1부, -이메일 출력물 1부, -AB 휴대전화 포렌직 이미징 결과 중 AR와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부, -메모지 2부, -C이 제출한 자료 내역 1부, -'15. 12. 9.자 진술서 표지 1부, -'16. 2. 23.자 진술서 및 첨부자료 각 1부, -'17. 9. 21. 무렵 제출 자료 각 1부, -일자별 정리표 1부, -증거위조 관련 사건진행경과표 1부, -AB 네이버 캘린더 일정 출력물 1부, -X 작성 업무일지 사본 1부, -통화 내역 1부, -C의 청와대 제출 민원서류 1부, -구매영수증(카드매출표) 1부, -구매영수증(카드매출표) 1부,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18부, -I㈜ 금전출납부 18부, -F 택지 G공구 현장 비다짐 관련 서류 1부, -추가 공사비 청구의 건 I㈜ 공문 1부,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비 청구 건 회신 E(주) 공문 1부, -추가공사비 요청건 검토결과 1부, 지출결의서, 계좌 거래내역, 차량운행일지, 각 하도급계약서, AB 휴대폰 포렌식 자료 CD 1매, 각 네이버 캘린더, '네이버 캘린더 앱'의 DB 및 뷰어프로그램 저장 CD 1개, DB데이터 확인 방법, 판결문(2018고합9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가. 피고인 A, B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D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경 C으로부터 모래를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이익 중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매립된 모래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현장 매립 모래는 E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모래값 명목의 돈을 받았더라도 E에 어떤 손해를 끼치는 임무 위배 행위가 아니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요건 중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나. E의 국내공사 하도급관리규정(2012. 7. 1.자로 개정)을 보면 현장소장은 3,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등록업체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E의 하도급업체 선정은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데, '3억 원 이하의 입찰인 경우 현장소장으로부터 4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받아 입찰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장소장은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선정 권한이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또한 위 규정에 의하면 E은 하도급업체를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평가하여 그 평가점수에 따라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는 '하도급 입찰초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총 평점이 70점 이하인 업체, 1개 이상의 현장에서 현장평점이 60% 이하인 업체의 경우 '협력업체 등록취소나 입찰배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평가점수를 하도급업체 선정에 있어 평가요소로 삼고 있는데 하도급업체 평가에서 가장 큰 점수비중은 현장평가(70% 내지 100%)이며, 현장소장은 현장평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C도 경찰에서 '협력업체 평가는 큰 역할을 한다. 매년 협력업체 몇 개를 떨어뜨리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위업체가 되지 않으려면 E 임직원들에게 잘못 보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315쪽), 피고인이 다투는 2,000만 원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나 의례적인 대가,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고인도 C과의 관계에 관하여 검찰에서 '2008년경 E 세미나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나 서로 연락할 정도 사이는 아니었고, I이 이 사건 공사 하도급을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219쪽), 피고인과 C이 위 금원 수수 당시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모래대금 2,000만 원을 받기 전과 후에도 여러 차례 C으로부터 공사 편의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고 피고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바, C이나 AB의 진술대로 T 등 E 관계자로부터 현장 모래 사용의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면 C 등의 입장에서는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이나 협력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고, 설령 돈을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고 해도 C 등은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취지를 담아 돈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모래대금 2천만 원을 피고인이 받은 다른 돈들과 달리 청탁과는 무관한 취지의 돈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라. 피고인 D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증거위조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2) 제2범죄 : 위조증거행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3) 제3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4년 10개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개월)과 1/3(4개월)을 합산]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D :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하도급업체 평가 등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현장소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인 I로부터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하도급 공사에서 일어나는 고질적, 구조적 비리는 무리한 공사비 감축의 원인이 되어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어 그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수수한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거나 회사에 손실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C은 원청업체인 E의 현장 직원들 7명에게 장기간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청탁의 대가로 교부하였고, 현장 감리단장에게는 뇌물까지 교부하였으며, I 직원 X, Y로 하여금 증거를 위조하게 시키고, 위조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1990년경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벌금형을 6회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감리단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하도급업체인 I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 D이 금품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거나 금품수수의 대가로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은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명목의 금품을 받은 E 다른 직원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은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고, 피고인 D은 198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13. 6. 21.부터 2014.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사실 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순번 5, 6 금액 및 순번 7 금액 중 유죄로 인정되는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총 8천만 원)과 순번 2, 4, 8, 12 금액 중 유죄로 인정된 각 500만 원을 넘는 금액(총 2천만 원) 부분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에 대한 판단 C, AB 등은 현장모래 사용 대가라며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총 1억 원이라는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3,000만 원 중 2,000만 원뿐이라고 다투는바, 피고인이 수수를 인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인이나 T가 요구하였거나 받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특수목적법인인인 AZ 주식회사가 발주처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청으로 있는 H 민자투자사업 G공구(이하 'G공구'라 한다)의 E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G공구 공사는 3개 구간(BA구간, BB구간, BC구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E은 G공구 공사 중 BB구간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2013. 4. 15.에 실시하였고, 같은 달 19. 실시된 하도급업체 입찰에서 I이 BB구간에 대한 토공/배수공, 연약지반공사, BD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2013. 5. 13.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감리회사인 BE 주식회사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G공구의 감리단장을 맡게 되었다. G공구 BA구간 공사 중 BF, BG, BH 건설을 위한 파일(pile) 공사 및 BI 부지 토사 운반작업의 하도급업체 선정이 늦어져 I이 우선 이 부분 공사까지 맡게 되었는데, I은 토사 운반작업에 필요한 덤프트럭 등 장비는 E 민원과장 BJ의 소개로 현지장비업자인 AF과 계약을 하였다. E은 BF 파일 공사를 위한 항타기를 위 도면 부분으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2013. 9.~10.경 , 부분에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 부분 양옆의 위 BK, BL, BM, BN, BO 토지는 수목이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5.경부터 E에서 임차한 토지로서 임차 당시 농지였으므로 배수를 위하여 표토 제거 및 터파기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 부분 및 수목이식장 토지 부분에는 낙동강 유역 4대강사업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매립되어 있었는데, 현지 장비업자인 AF은 과거 4대강사업 모래 운반작업에 참여한 바 있어 매립사실을 알고 있었다. E은 현장 감리단장 D을 통해 위 지역에 매립된 모래(이하 '현장모래'라 한다)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정됨에 따라 I 및 함께 하도급을 받은 BP 주식회사(이하 'BP'이라 한다)로 하여금 샌드매트 포설 공정에 현장모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2) AB는 이 법정에서 '2013. 4.경 입찰 전부터 E 공무팀장 T가 현장모래를 사용하면 되고 그에 따른 이익 일부를 달라고 했고, 이후 AF으로부터도 현장모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I 현장소장 AG은 AF이 E에 현장모래에 관하여 알려주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T와 AF은 이 법정에서 'BF 교량 파일공사를 하기 위한 항타기 진입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래가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공구 공사에 관한 E의 공사일보(증 제2호증)에 따르면 모래 운반이 2013. 11. 29.경 시작된 사실, 항타기 장비가 2013. 12. 7.경 BF로 이동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B는 2013. 11. 22.경에 C에게 '저희도 모래를 사오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피피매트하는 곳에 모래를 깔아야지 토사나 암을 옮길 수 있는 야드가 생기기 때문에 E에서도 급하게 모래건 추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I이 2013. 4.경 이 사건 공사에 입찰할 당시부터 E 및 I이 현장모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C은 수사기관에서 'I이 H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할 때 물량 내역서에 구미에 있는 낙동강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13. 9. 추석 지난 이후 피고인이 저에게 현장모래를 가져다 쓰고 모래대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95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장모래를 사용하면 I에 1억 5,000만 원 이익이 발생하니, 그중 I이 3,000만 원을 먹고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T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AB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B는 이 법정에서 '입찰 전에 이미 현장모래를 사용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는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T로부터 들었고, AG도 2013. 11.경 모래값이 절감되면 E 측에 인사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T는 이 법정에서 '입찰 전에 현장모래 자체를 몰랐으므로, 현장모래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액은 산정한 바 없고, 현장모래를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모래를 사용한 만큼 되메우기를 해야 하는데, 쓸 수 있는 모래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계산되어야 되메우기 비용도 계산할 수 있고, 되메우기 비용까지 계산이 되어야 I이 현장모래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확정적인 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G은 이 법정에서 '모래대금을 절감한 만큼 E이나 감리쪽에 인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고, 제가 AB 또는 C에게 그러한 말을 한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AB는 2013. 11. 22. C에게 "AG이 '우리 물량이 부족할까봐 안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AA 과장이 오늘 불러서 당장이라도 하라고 한답니다. 바닥 아래 부분까지 모래로 되어있으므로 우리 물량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E 현장직원들이 현장모래를 사용으로 얻을 I의 이익을 2013. 4.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을지 의문이 들고, 그 후 E에서 2013. 9.~10.경 BF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현장모래를 발견한 후에도 2013. 11. 하순 무렵까지는 현장모래 양이 충분한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4) AB는 이 법정에서 'T가 BP에서 감리단장 D에게 모래 관련해서 500만 원을 줬다고 말했고, 현장모래를 사용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감리가 눈을 감아 줘야 저희가 설계변경 없이 모래를 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 현장모래를 사용하게 되면 모래구입비용, 모래운반비용 등에서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나, G공구 공사와 같은 턴키방식(설계시공일괄방식)인 SOC사업의 경우 총액 단위로 계약을 하고 현지여건 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감은 전혀 없도록 협약되어 있으므로 현장모래를 사용함으로써 공사비가 사실상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5)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C의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C은 모래값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에 관하여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3. 10. 14. 3,000만 원, 2013. 12. 1. 3,000만 원, 2013. 12. 22. 4,000만 원을 H 현장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2013. 12. 22. 마지막으로 돈을 주면서 지금 I에 적자가 났으니 모래값을 끝내자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194~2198쪽),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3. 10. 14.이 아니라 2014. 1. 15. 13:40경 3,000만 원을 주었고, 2013. 12. 22.이 아니라 2013. 12. 18. 15:00경에 4,000만 원을 주었다. 2013. 12. 18. 4,000만 원은 H 현장에 가서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으나, 2013. 12. 1. 3,000만 원과 2014. 1. 15.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책상 서랍에 두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576~3581쪽). 2013. 12. 1.자 3,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과 관련하여 C은 검찰에서, 2013. 12. 1.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2013. 12. 1.은 일요일이고, 골프를 치러 갔기 때문에 H 현장사무실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H 현장사무실 서랍에 두고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2229쪽,3578쪽). 2013. 12. 18.자 4,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관련하여 C은 검찰에서, 2013. 12. 22.에 위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2013. 12. 18.이 일요일이고 4,000만 원 출금 날짜가 2013. 12. 18.이므로 2013. 12. 18.을 잘못 진술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 없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C은 지출결의서, 일일운행일지, 계좌거래내역, 일정표 등 다른 증거 도움 없이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2013. 12. 16.자 일정으로 기록된 '모래 3000개' 부분이 2013. 12. 18. 건넨 4,000만 원의 증거라고 진술하였으나, 날짜가 맞지 않고, 금액 역시 '모래 3000개'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건넸다는 4,000만 원과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C은 '다른 사람들이 모래 4,000개로 이해할 것 같아서 위장으로 기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지출결의서처럼 경리직원에 의한 노출가능성이 있는 회사 장부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 일정을 다른 사람이 보고 오해할 것을 우려하여 위장으로 기재하였다는 C의 진술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2014. 1. 15.자 3,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관련하여, C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 전까지는 2013. 10. 14.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는데, 2013. 10. 14.자 3,000만 원에 대한 지출결의서 적요란에는 '대표이사 현금' 및 가필로 'F 현장 쓰레기 처리비'로 적혀 있는바, 이처럼 H 현장과 무관한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경위가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C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 전까지는 2014. 1. 15.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고, 그 자리에서 C이 2014. 1. 15. 13:40경 피고인에게 '소장님 책상 오른쪽 상단서랍에 시험용 모래 2,000개 봉투에 보관해놓았습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확인되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현장소장실에 피고인이 없을 때 모래대금 2,000만 원을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다는 뜻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53쪽),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2014. 1. 15. 자 일정에 '모래 2000개, BS 200, BT 100, BU 100개, H, BV, C 출장'이 기재된 것이 확인되자 이에 대하여 "여기 모래 2,000개도 같은 의미로 피고인에게 모래값 2,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BS 200'은 E의 현장사무소 공사부장인 AA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고, 'BT 100'은 I의 현장사무소 BW 부소장에게 격려금 100만 원을 준 것이고, 'BU 100'은 I의 현장사무소 AG 소장에게 격려금 100만 원을 준 것이다. BV은 제 아들인 AB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575쪽), 그 후 검찰에서 I의 자금지불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4. 1. 15. C 개인계좌에서 H 현장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고 AC 부장이 C에게 '사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2014. 1. 15. 2,500만 원을 H 현장 계좌로 송금한 다음 AC가 현금을 찾아서 준비한 것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자 C은 "그렇다. 사실 저는 피고인에게 모래값 2,000만 원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등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 준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현금도 있었고, 2014. 1. 14. 'F 모래 및 폐기물' 6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내역이 있는데, F에는 모래값이 들어간 것이 없으므로 그 부분도 피고인에게 모래값을 준 것을 그렇게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76쪽). 이처럼 C은 2018. 3. 28. 이루어진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한 날짜가 2014. 1. 15.이라고는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C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2014. 1. 15.에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비로소 2014. 1. 15.에 모래값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설계변경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2013. 10. 14.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C은, I이 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M 현장공사 중 2013. 8. 12. 발생한 시트파일 벽체 붕괴사고의 복구공사비로 65억 원을 투입하였는데, 붕괴사고 원인이 수차례의 설계변경 요구를 무시한 E 에 있음에도 복구공사비 전액을 I에서 부담하라는 E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하자 E은 위 공사를 포함한 I의 하도급공사 4개 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015. 11.경 E의 횡포를 고발한다면서 국무총리실에 E 관계자들이나 감리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 발단 경위 및 C이 수사기관에서 B에 대한 배임증재금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고 D에게도 1,600만 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만을 기소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C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8, 12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4, 8, 12 기재 각 1,000만 원 중 각 50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2013. 7. 17.자 1,000만 원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등 E 현장소장에게 매회 5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EH 현장사무실 T 공무팀장이 휴가철이나 명절을 앞두고는 돈을 더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T에게 평소에는 200만 원씩 지급하다가 추석 등 명절이나 휴가 시에 100만 원 더 줬다. 2014년 1월은 연초, 2월은 설날, 5월은 어린이날, 7월은 여름휴가철, 8월은 추석 무렵이라서 100만 원씩 더 줬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152, 5153쪽), T는 '저는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제가 200만 원을 계속 받다가 300만 원을 받았다면 제가 그 사실에 대해 기억했을 것인데, 300만 원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35쪽). 그런데 C은 T에게 명절이나 휴가 시에 300만 원을 줬다고 하면서도 2013. 7. 17.경에는 2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149쪽), 같은 H 현장에 근무하는 피고인, T에게 같은 날 금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에게는 명절, 휴가를 위하여 평소에 주던 500만 원보다 많은 1,000만 원을 주고, T에게는 평소와 같은 2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명절, 휴가를 전후하여 금액에 차이를 두었다는 C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AB가 작성한 2013. 7. 17.자 네이버 캘린더 메모(증거기록 4097쪽)에는 '오전에 F에 왔다가 H로 사장님이랑 같이 감. 사장님이 A 소장에게 5, B한테 2, BX님한테 2, 감리한테 2만큼 해주심. T한테는 내가 전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B는 이 법정에서 '네이버 캘린더 메모는 C으로부터 들은 것을 메모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네이버 캘린더 메모에 따르면 C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 나머지 E 직원들 및 감리에게 합계 6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3. 7. 17. I DF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 JDF은행 계좌(계좌번호 BY)에서 300만 원, K DF은행 계좌(계좌번호 BZ)에서 300만 원이 각각 출금되고, 지출결의서에는 적요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금액란 400만 원은 비고란에 'I', 300만 원은 'J', 300만 원은 '학원', 300만 원은 'L'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가필로 'H 현장'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3262~3268쪽), 위 지출결의서에는 L 법인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L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C이 실제 L 법인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고, C은 위 항 네이버 캘린더 메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장소장인 피고인뿐 아니라 E H 현장사무실에 있는 T 등 실무책임자들이나 감리 D에게도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위와 같이 인출된 금원이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도 공통된다. 2) 2013. 9. 10.자 1,000만 원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013. 9. 10. 14:09경 I DF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증거기록 3273~3274쪽), 지출결의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C은 2013. 9. 11. 감리 D에게 300만 원을 주었는데,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3. 9. 6. 자신의 DF은행 개인계좌(계좌번호 CA)에서 인출한 300만 원을 2013. 9. 11.경 D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501쪽), D은 피고인과 같은 현장에 근무하였던 점 및 피고인에게 돈을 준 다음 날 D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3. 9. 10.경 피고인에게 전달할 돈을 인출할 당시 D에 줄 돈도 함께 인출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C은 T에게 명절이나 휴가 시에 300만 원을 줬다고 하면서도, 2013. 9. 5.에는 평소대로 200만 원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149쪽),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절, 휴가 무렵에는 더 많은 돈을 줬다는 C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3) 2014. 2. 24.자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I DF은행 계좌에서 2014. 2. 24. 12:58 1,300만 원이 H 현장 계좌로 이체되고, 자금지불내역에는 'H 현장 전도금', 지출결의서에는 적요란에 'H 현장 전도금' 및 가필로 '민원해결 및 토지보상비조'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293~3295쪽). Y는 이 법정에서 '현장 전도금은 I 법인계좌에서 현장의 전도금 관리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현금으로 출금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에 전도금으로 기재되었으나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은 전도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2014. 2. 24.자 금원과 관련하여서는 'C의 지시에 따라 2014. 2. 24. 12:58경 1,300만 원을 H 현장 전도금 관리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그 돈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14. 2. 24.자 금원이 H 현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음에도 통상적인 전도금이 아닌 현장소장 등에게 지급한 금원일 것이라는 취지의 Y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2014. 7. 2.자 1,000만 원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I DF은행 계좌에서 2014. 7. 1. 14:52경 800만 원, J 명의 DF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4:58 500만 원이 각각 인출되고, 자금지불내역에는 '폐기물 처리비'라고, 지출결의서 1매에는 적요란에 '폐기물처리비', 금액은 800만 원, 비고란에 'I'이라고, 다른 1매는 적요란에 '폐기물처리비', 금액은 500만 원, 비고란에 'J'이라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314~3318쪽). 위 지출결의서 2매 중 금액 800만 원, 비고란에 I이 기재된 지출결의서에는 우측상단 대표란에 C의 서명이 있는 외에 우측하단 합계란에도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Y는 이 법정에서 'C이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었을 때 결재란에 서명을 하고, 지출내역서나 영수증을 첨부해서 결재를 다시 올릴 때 하단에 서명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Y는 2014. 7. 1.자 금액 800만 원 지출결의서에 '폐기물 처리비'라고 기재하여 C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내역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C으로부터 다시 결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800만 원은 실제 폐기물처리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피고인 C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금원 및 순번 7 기재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원, 순번 2, 4, 8, 12에 기재된 각 1,000만 원중각 50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금원, 순번 7 기재 3,000만원중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원, 순번 2, 4, 8, 12에 기재된 각 1,000만 원 중 각 50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배임수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