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여, 51세)와 교제하는 사이로, 주점을 운영하는 B가 평소 주점 손님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던 중 2019. 4. 27.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B가 손님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갖고 와 피해자 E에게 겨누면서 "호프집에 너무 자주 온다, 오지마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E의 일행인 피해자 F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F의 목에 회칼을 들이 댄 채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일행은 비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G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G의 가슴과 얼굴 부위에 회칼을 가까이 겨누고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너도 저놈들이랑 일행이냐"며 말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7. 21:00경 위 D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협박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고, 다른 손 님인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회칼을 목에 겨누며 "씹할 놈아, 너 왜 B씨를 따로 만나냐, 한번 만 더 만나면 가만히 안 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1:00경 위 D 주점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주점 업주인 피해자 B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및 관련영상 캡쳐 사진, 회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6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 3. 19:3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며칠 전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여, 23세)을 만난 뒤, 피해자가 지적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부근 DVD방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옷을 전부 벗은 후 "왜 이래, 지금 생리중이라서 안 돼, 싫어"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및 항문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H 및 다른 지적장애인들이 문자메시지로 상호 대화하고 있는 단체 1방에 참여한 뒤,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부터 내 1일 여자 친구다, 넌 내꺼야", "G아, 너 혹시 변태 좋아하냐?", "너 가슴사진 찍어서 보 내줄 수 있어?", "가슴사진 찍어서 보내줘, 너 섹스 해 봤냐, 너 성관계 하는 모습이랑자위행위 하는 모습 찍어서 보내 줘, 옷을 전부 벗고 사진 찍어서 보내 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일면식도 없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J에게 일방적으로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럼 나와 만나면 너에게 뽀뽀도 해주고 키스도 해 주면 믿겠냐", "진짜로 만나면 뽀뽀도 해주고 키스도 해주고 안아 줄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J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K, L, M, E, N, O, P, Q, R, S 등 참고인 10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기소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단 둘이 DVD방에 있게 되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슴, 음부 및 항문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접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다른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으로 3차례 소년 1)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삽입에 가까운 심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10. 12. 장기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의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2. 01:48경 위 'D' 여성 공용샤워실에서, 샤워실 천장환기구에 카메라를 샤워실 거울을 향하게 설치하여 놓고 E(여, 25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샤워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현장 촬영 사진, 디지털분석감정서, 구매 영수증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관련 사진, 몰래 촬영된 영상 캡쳐사진 등 복구 CD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동료 직원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가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사용하는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알몸 전체가 촬영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24.경 안산시 상록구 B,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전자레인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4,000원을 지급하면 전자레인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34,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9,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의 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아이스', '빙두', '작대기' 등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서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채팅앱 '텔레그램' 대화명 'C' 사용)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12:54경 텔레그램 채팅앱을 이용하여 위 불상자와 대화하면서 불상자에게 "저 기억하지예, 부산 사람 아레 통화한 사람입니다. 반 개 얼마입니까, 돈이 없어서 30만 어치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백만 원 사기 당했는데 돈도 없어서 겨우 삼십 구해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0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불상자가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위 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가 포장된 종이봉투가 변기 밑에 양면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거한 후 위 불상자에게 "처음 사용이라서 잘 모릅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떤 여자한테 3년간 양다리 당하면서 이용당해서 인자 알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서, 이거 주사는 0.03이고 먹을 때는 좀 더 먹어야 됩니까, 큰 거 한 칸이죠 10단위? 0.1 작은 눈금 5개해서 한 칸?"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18:20경 텔레그램 채팅앱을 이용하여 위 불상자와 대화하면서 불상자에게 "거래합니까, 이번에는 한 개하고 싶은데요, 한 개에 얼마입니까, 이번에도 J역 갑니까?, 입금은 인터넷으로 넣으면 추적되서 안 좋고 무통장입금이 더 좋지요? 좀 마이 주이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9:16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조합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M'라는 이름으로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19경 위 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 수거한 후 위 불상자에게 "한 칸씩 사용할 때 뒤로 조금씩 빼서 한겁니까? 저번에는 그렇게 했는데예, 혹시 주사기 부분 잘라내고 앞으로 밀어서 사용하는 법도 있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명의 G은행 H 계좌거래내역, D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A), 휴대전화 캡쳐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각성제 등으로 알았을 뿐 필로폰인줄 모르고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져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판매자는 거래하는 물질이 필로폰인 사실을 전제로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의식해서 비밀리에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판매자에게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방법 등을 상세하게 문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매수하고 약 18일 만에 또 다시 같은 판매자로부터 2회에 걸쳐 반복하여 매수한 점,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을 모두 실수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두 번째 구매시 첫 번째 구매한 필로폰의 사용방법을 묘사하면서 다른 사용법을 문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인 사실을 알고 매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5:1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이웃 주 민인 피해자 D(66세)와 신체적 접촉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0. 16: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수정마을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사건의 경위와 가족관계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의 경우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아 당겨 생긴 틈에 나무젓가락을 집어 넣고 위아래로 흔들면 시정장치가 해제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뒤, 그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품을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31. 02:38경 충북 충주시 B 아파트' C동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시정을 해둔 채 그곳에 주차하여 둔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쪽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및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262,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각 CCTV 발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비슷한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범행, 다수의 피해자, 동종 범죄로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 금액,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1:10 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전화 통화를하면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 253동 앞까지 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장, 피의자 동선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범행동기를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성향을 개선하고 교정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6. 21: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24세)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서부터 사타구니 부위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추행하여 E가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자 도주하다가 서울 강북구 F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E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5.경 제주시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6세)에게 "제주 서귀포시 F 일대 435평의 좋은 땅이 나왔는데, 그 땅을 사서 되팔면 큰 수익이 될 수 있다. 이 땅은 1평에 7만 원이면 살 수 있고, 나중에 많은 수익이 될 수 있으니 우선 2,8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2,800만 원 중 지금까지 피해액 2,270만 원을 변제하였다. 2006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5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30만 원 권의 핀 번호를 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5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의 핀 번호를 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이용하여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의 핀 번호를 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아이디로 작성한 중고나라 사이트 판매글 캡쳐 사진)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책이 무겁다. 반면 잘못을 깊이뉘우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의 사기 범행은 이 사건과는 내용이 상이하고 그 범행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피해자 C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다가오는 12월에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 갓 20세가 된 철없는 청년으로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하며 계도의 모습을 보인 점,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군복무를 통해 사회 내에서 교화되고 고인이 된 아버지 대신 어머니와 누나를 위해 실질적 가장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8.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솔로335번길 3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탄방네거리 방 면에서 괴정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연인 관계로 약 1년 6개월간 동거 후 2018년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재판에 항소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항소심에 제출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9, 12, 25, 08: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세게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처벌 불원서 그까짓 거 아무 것도 아닌데 왜 안 써 주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소환조사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의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0:1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사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S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번에는 무면허 상황에서 음주운전한 것이다. 더욱이 음주정도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상태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동안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3. 20: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왕갈비 2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소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셀프라 셀프코너에서 가져다 드시면 된다."라는 말을 듣자 "씨팔, 소금을 달라고 하면 갖다 주지 뭔 말이 많아 씨발년아"라며 젓가락 등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및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식당 손님인 피 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년아, 저 년은 뭘 저렇게 먹어, 좆먹어 봤어, 야, 이 씨발년아,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등 종업원 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D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식당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데다 위 식당의 손님인 E을 피해자의 가족들 앞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고,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피해자 E이 'G5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 속한 대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합계 2,4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B,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하였음. 그밖에 피해액수 및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