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 강리에 있는 부용농업협동조합에서 대전시 중구 C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채무자를 D, E, F으로 하여 위 부용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위 대출금으로 위 C건물과 토지에 설정된 채무를 변제하기로 피해자 G(44세)이 대출담당자로 근무하는 위 부용농업협동조합과 합의하고, 위 대출업무를 H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해자 I(37세)에게 위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업무 처리 중 영수증 처리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알고 2011. 4. 14.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중 일부를 I과 함께 착복한 것을 알고 있으니 돈을 돌려 달라, 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누가 죽어도 죽을 테니 두고 보자, 농협에서 옷을 벗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경 피고인의 딸 J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 20.경까지 피해자 G, I으로부터 총 16,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I의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I의 일부 영수증 처리 누락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하나의 동기가 된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G과 I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 건물에 대하여 4억 4,000만 원의 부당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G과 I에게 해명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4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이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소유 건물에 관한 2006. 7. 18.자 4억 4,000만 원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추가근저당권설정자란에는 피고인의 서명기재가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설정계약서에 기하여 2006. 7. 20.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해자 I은 대출받은 돈으로 2006. 12. 27.경 한우리신용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대산투자의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소유 건물에 관한 1순위 한우리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72,000,000원)과 2순위 주식회사 대산투자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이 2억 4,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될 무렵인 2006. 12. 28.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각 말소된 사실, 금융감독원이나 농협중앙회, 충북지역감사관실에 피해자들에 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민원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 G은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게 되고, 피해자 I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농협과의 거래가 끊기게 되고 결국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있는 사정,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언급하거나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금원의 반환을 종용한 사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과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 이상 금원지급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2. 6.경 다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유용하였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횡령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