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경 나주시 F에 있는 'G약국'에서 약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B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 10정을 처방전 없이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H(여, 44세)는 2014.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29.경 나주시 I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이스커피를 구입한 후 그 안에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2알을 희석해 넣은 다음, 같은 날 18:20경 나주시 J에 있는 K 도로변에 주차된 L 렉서스 승용차에서 H로 하여금 위 수면제가 든 아이스커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경 나주시 F에 있는 'G약국'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0정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전범행준비 장소 및 사용도구 등) 1. 약독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대가 없이 수면제가 수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경합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수수하고, 이후 이를 커피에 타 H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의료인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기억장애, 의식저하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는 점, H은 과거 배우자의 마약류 투약 문제로 이혼을 하였는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심한 배신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H(여, 44세)는 2014.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나주시 I에 있는 편의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아이스커피에 탄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먹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아이스커피를 구입한 후 그 안에 수면제 2알을 희석해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나주시 M에 있는 'N' 도로변에 정차된 L 렉서스 승용차에 피해자 H가 탑승하자, 위와 같이 수면제를 탄 아이스커피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드문 나주시 O에 있는 P공원 제3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수면제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는 하였으나,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커피를 마신 이후에 정신을 잃었고,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어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각 유전자감정서(2017-W-3502, 2017-W-3554)가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있었고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일치하는 A-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Y-STR 디엔에이형은 정액뿐 아니라 침, 땀 등 체액 내 세포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질 속에서 검출된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2017. 5. 22.경 성관계를 하였는데, 일반적인 정자의 최대 생존기간이 질내 사정 후 최대 7일이며, 다양한 변수에 따라 Y-STR 디엔에이형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이 검출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위 2017. 5. 22.자 성관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서도 정액 양성 반응이 있었으나 위 팬티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집에 돌아와 새롭게 갈아입은 것이고, 더군다나 위 팬티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Y-STR 디엔에 이형이 검출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