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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경 D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E 임야 549m²(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를 대금 7,470만 원에 매수하면서 경기 가평군 F 전 47m² 및 G 임야 460m²(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를 이 사건 주택부지의 진입로로 사용한다는 승낙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부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던 중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전원주택 건축이 중단된 후 이 사건 주택부지를 C가 경락받게 되고, 이어 D이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부지가 아닌 다른 주위 토지로 진입로를 변경하자, C로 하여금 2015. 10. 21. D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은 C가 승소판결을 받는 데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D을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에서, 위 D을 상대로 '피고소인 D은 2011. 2.경 이 사건 도로부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2011. 9. 20.경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도로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를 실제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2011. 9. 20.경 D에게 송금한 4,200만 원 또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D이 시행한 토목공사비용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제1245쪽), 항고장, 재정신청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증거기록 제1498쪽) - 토지사용승락 및 동의서, A 토목비용내역, A 토목비용 송금내역, 물품납품 및 시공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AH, A), 토목공사비 입금 내역조회(A 송금), 견적서, 입금내역 조회서, 확인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A 추가공사내역 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8. 4. 25. 이 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데, 이 사건은 위 항소심 사건 중 일부(사기미수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판시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대금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그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토목공사대금이 아닌 도로부지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를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기소결정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을 거듭함으로써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0. 23:1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씨발년 112에 신고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술병을 휘두르거나, 술병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G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죄가 뭐냐. 이개새끼들아 제복 벗고 나랑 맞짱 한번 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려, G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6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부장')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기망하여 수수료나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B부장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권부장에게 보내주되 그 대가로 매월 150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3. 18.경 위 성명불상자는 C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조작해서 신용도를 올려서 통장에 대출금을 입금을 해서 통장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오목교역 3번 출구 앞에서 퀵 서비스 배달업자로부터 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3. 20.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에게 "카드대출을 700만원을 해줄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3. 20.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 F에게 "700만원 한도의 카드가 발급되었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0. 10:0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까지 약 4.5km를 H 검정색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3. 3. 20. 12:00경 위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번 출구 앞까지 약 3.1km를 H 검정색 에쿠스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C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회신자료(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고 그중 70만원은 피해자 F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5층 건물에 룸 29개, 사우나, 수면실, 안마사 대기실 등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맹인인 F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 등록을 해 주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4. 13. 22:34경 위 E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19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된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3. 12.초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1,213,071,000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G이 피고인 시설에서 안마 등을 받기 위해 결제함에 있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8만 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9만 원으로 안내하고 G에게 신용카드로 19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신용카드 회원이라는 이유로 위 G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개설신고증명서, 등기부등본, E시술소 현황 1. 각 신용카드사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 1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회원 차별 대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피고인의 영업기간, 안마시술소의 규모, 신용카드의 결제금액 및 결제시각 등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은 피고인의 이득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7:00경 피고인과 2013. 3.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집 앞까지 갈 테니 얘기 좀 하자, 학교에 태워다주겠다'고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D 그랜저XG 차량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7. 08:00경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맥주를 사주며 마시라고 하고, 학교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던 중, 강릉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승용차에 탄 후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와보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을 속옷까지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입으로 해 달라'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바깥에 사람들이 있다, 하기 싫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한적한 곳으로 승용차를 이동시키면서 옷을 벗은 채 조수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세운 후 계속하여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뒷좌석에서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당겨 앞좌석 쪽으로 데려온 다음 운전대 쪽으로 밀쳐 울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성폭력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성폭력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아동·성폭력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에 가야 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면서 차에 태운 뒤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바닷가에 데려가 피해자를 위협적으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종용하고 자살하는 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장기소년원 송치 등 8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F을 폭행하여 이를 항의하러 온 피고인까지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소견서(E)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폭력 전과는 2003년경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0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2. 05: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파지 야적장에서 시가 4,400원인 파지 40kg을 E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 05: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시가 7,700원인 파지 70k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8. 06:45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79,200원인 스테인레스 20k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0. 03:55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에서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308,850원인 고철 870k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1. 04:19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천막문을 통하여 공장 안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2대, 마대자루에 들어있는 시가 142만 원인 U볼트 590kg을 가지고 나오고, 공장 안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그곳에 있던 쇠막대로 내리쳐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CCTV 녹화용 컴퓨터 1대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E 마티즈 승용차에 위 물건들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 03:00경 서울시 관악구 미성길 122에 있는 신림동쌍용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2.항의 N 등을 거쳐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마티즈 스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계량증명서, 거래처원장, 계량확인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침입 후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차량 번호판을 검정색 비닐봉지로 가리고 본인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및 컴퓨터 본체까지 절취하여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절도죄의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등록 어선인 E(4.91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전남 신안군 선적 연안자망 어선인 F(6.56톤)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은 2016. 5. 19.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에 있는 신안군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F를 임차한 것을 기화로, 위 F의 허가서류, 유류공급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E를 마치 F인 것처럼 조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24.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위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위 F의 어선표지판(어선번호 : I, 어업허가사항 : 연안자망, 총톤수 : 6.56톤)을 떼어내어 이를 위 E에 부착하고, 2016. 5. 25.경부터 2016. 6. 10.경까지 목포시, 전남 신안군, 전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서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선법위반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경 전남 영광군 J 인근 해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및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에 적재한 자망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목포시, 전남 신안군, 전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시가 합계 5,744,000원 상당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어업을 함과 동시에 어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조업에 사용하였다. 다. 사기 ⑴ 피고인은 2016. 5. 27.경 목포시 산정동 북항에 있는 피해자 목포수협 급유소에서, E는 무등록 어선이기 때문에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수협직원에게 F 명의로 발급된 면세유류공급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600L를 공급받고 면세가격인 716,400원을 지불하여 과세경유와의 차액 485,19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6. 4.경 위 ⑴항 기재 장소에서, E는 무등록 어선이기 때문에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⑴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경유 600L를 공급받고 면세가격은 728,400원을 지불하여 과세경유와의 차액 461,79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46,98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9.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에 있는 신안군청에서, K을 통해 A으로부터 선박허가증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위 F의 어선표지판을 위 E에 부착하여 어업에 사용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차임 500만 원을 받고 위 F를 A에게 임대해 줌으로써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수사자료(어선원부 등) 협조 요청 회신공문 등 첨부서류, 수사자료(면세유 출고지시서 등) 협조요청,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사기 편취 금액 특정에 대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이 F의 어선표지판을 떼어내어 이를 E에 부착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F를 임대할 당시 피고인 A이 F의 어선표지판을 떼어내어 이를 E에 부착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어업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미검사어선 조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방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500만 원으로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재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8:00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은 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여자용 손목시계 1개, 금목걸이 2개, 행운의 열쇠 1개, 금팔찌 2개, 반지 5개, 여성용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8:00경부터 2014, 4. 10. 19:4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 3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3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1)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4, 8, 14:23경 부산 서구 E 소재 피해자 F(여, 58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사는 이 법정에서 상습절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1. H, I의 각 진술서 1. 감정서(족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및 용의자 CCTV 사진, 각 발생보고·내사보고·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A의 범죄경력 및 동종전과 등에 대해, A의 누범기간에 대하여, 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피고인의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Q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O 강도의 점 :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2)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강도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나아가 강도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4: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마트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36세)의 치마 아래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CD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8. 04:4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37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 F 등 행인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시발새끼, 개새끼, 씹새끼'라고 소리치는 등 1시간가량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우성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 교차로를 남부소방서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자동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뒷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817,9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초동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그 형량 범위 및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이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만 보건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되,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메이저전자에서 제작한 '아쿠아캐논3' 게임물은 아케이드 게임물로 이용자가 레버 및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포획하면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 카드 아이템이 화면에 등장하고 이를 명중하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게임물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29.경부터 2012. 11. 5. 18:30경까지 위 'D'에서 '아쿠아캐논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특정구간(당첨구간)에서는 조준점이 자동으로 3번 라인으로 이동하고 고득점 물고기가 3번 라인에 출현하여 아이템 카드가 자동으로 배출되도록 위 '아쿠아캐논3' 게임물을 변조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전 영업자 E 상대 전화 통화) 1. 단속현장사진,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고, 업주 명의를 대여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E, 2 ~ 3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업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위 안마시술소의 실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13. 7. 13. ~ 2016. 6. 14.) 피고인 A는 2013. 7. 13.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B에게 "안마시술소의 명의 사장(속칭 '바지사장')이 되어 주면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를 피고인 B으로 한 다음 피고인 B을 위 안마시술소에 상주하게 하고, 2013. 7. 13.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G, H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곳을 방문하는 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3.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과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5. 3. ~ 2016. 6. 14.) 피고인 C은 2015. 3.초순경부터 매형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부장으로 일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6. 6. 14.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의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구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C은 종업원에 지나지 않음, 피고인 B은 전과 없음,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기간이 장기이고, 수익이 다액임, 피고인 A는 업주로서 범행 가담 정도 중함, 피고인 A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 및 벌금 전과 2회 있고, 전체 형사처벌 전력이 8회에 상당함, 피고인 C은 이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 10회 이상임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2: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6. 12:45경 경남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유치되어 있던 중 유치장 바닥에 부착되어 있던 타일 2장(가로 10cm, 세로 약 50cm)을 손으로 뜯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 유치장 1호실로 이감된 후 유치장 벽지 1장(가로 80cm, 세로 100cm)을 손으로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아큐사인 시약검사 결과 및 주사바늘자국 사진, 현장사진(피의자 승용차량 수색 및 현장임장수색), 현장사진(유치장 공용물 손괴사진),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통신영장 집행결과보고),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관련공문), 추송서(공용물건손상 견적서 및 피해변제 은행영수증) 1. 수사보고서(필로폰 암거래가격 동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약 8년 전의 전과이고 그 사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협회 김포시 지부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인인 D, E이 술과 유흥접객 도우미를 제공하는 김포시 소재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그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위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및 D, E의 공동 범행 D, E은 2012. 2. 9.경 위 모의에 따라 김포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른 후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2. 2. 1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이 동영상을 보내왔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제공 명목으로 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2. 11., 2012. 3. 6.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들로부터 합계 790만 원을 건네받아,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D의 공동 범행 D은 2012. 6. 11.경 위 모의에 따라 김포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른 후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2. 6. 2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이 동영상을 보내왔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제공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6. 23.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8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들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건네받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G, J,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함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2: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송암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베라쿠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처와 두 자녀 및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