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80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0:00경 인천 미추홀구 C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D 봉고Ⅲ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0:16경 인천 미추홀구 C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1.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0:17경 인천 미추홀구 H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I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15:19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I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그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130 1. 2021.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5:55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담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담배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14: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담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담배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176 피고인은 2021. 4. 22. 13:39경 인천 미추홀구 N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P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는 동전 약 2,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300 피고인은 2021. 4. 20. 14:10경 인천 미추홀구 Q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담배 등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913 1. 2021. 3. 11.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1. 11:00경 인천 미추홀구 Q 인근 노상에 피해자 T이 주차해놓은 U 포터2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3. 15.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5. 15:05경 인천 미추홀구 Q 인근 노상에 피해자 R가 주차해놓은 S 포터2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 3. 18.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8. 09:45경 인천 미추홀구 V 인근 노상에 피해자 W이 주차해놓은 X 젠트라X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1. 3. 20.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0. 14:20경 인천 미추홀구 Y에 있는 ‘Z’ 인근 노상에 피해자 AA가 주차해놓은 AB 봉고3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1. 4.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23. 19:43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AD’ 사무실 인근 노상에 피해자 AE이 주차해놓은 A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1. 5. 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7. 14:14경 인천 미추홀구 AG 인근 노상에 피해자 AH가 주차해 놓은 AI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37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802 1. B, G의 각 진술서 1. 절도미수피의사건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참고인 AJ의 통화진술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서(목격자 AK의 통화 진술) 2021고단3130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3176 1. O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의 캡처사진 2021고단3300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913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L, R, W, AA, A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범행당시 사진, 차량 내부 사진, 피해품 사진, 통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 차량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택시차량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으로서, 피해가 일부 회복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2020년경부터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 기억 능력의 저하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처벌보다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꾸준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