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위 조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7. 13.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 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저금리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E 등에 대출 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7.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17. 15:5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0. 7. 16.부터 2020.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70,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4. 12:20경 경주 G건물 H호 ‘I’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 직원(일명 ‘C’)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전송받은, ‘강제상환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J,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5,300,000, 상환일자: 2020. 07. 24. 당일 민원 건은 K단체 전산에 3영업 일 이내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J님 위 L 대출상품을 2020.07.2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L 대표이사 (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옆에는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L 명의의 문서를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4. 12:50경 경주시 M건물 앞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하여 현금을 준비해 나온 J에게 L 직원 행세를 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L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4. 14: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7월 24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N, 2. 주민등록번호: (주민 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O, 금융사 P, 납입일자 2020-07-24, 납입금액 11,600,000원, 비고: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 발급신청인: N, 고객과의 관계: 본인, 발급용도: 개인보관용(채무확인) 문서 하단에 2020년07월24일Q담당 R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기재 옆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4. 16:00경 거제시 S 북문 경비실 앞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들로부터 기망 당하여 현금을 준비해 나온 N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N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17:00경 거제시 T에 있는 U조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160만 원 중 1,148만 원을 12회에 나누어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X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1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2020. 7. 23.)], 수사보고서(피해자 N, J의 위조된 공문서, 사문서 미첨부에 대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B 각 입출금내역, B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 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매우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편취금 합계 7,000만 원가량으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Y(피해금 1,400만 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할 당시에는 확정적 고의 하에 행동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위 피해자 Y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씩 변제하고 용서를 얻었다(변제액은 합계 1,610만 원가량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