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16

범죄사실 2016고단4416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을 운영하며, 자동차매매업, 특장차 제조, 자동차 수출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Q를 운영하며 자동차 수출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주식회사 R를 운영하며 자동차 수출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E은 주식회사 S를 운영하며 자동차 수출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주식회사 T를 운영하며, 자동차 대여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 제작업체인 기아자동차로부터 내수용으로 구입한 신차에, 신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장치 등을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제작·조립된 자동차로 변경한 후 신규·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없이 수출하고, 기아자동차에서 이와 같이 내수용으로 판매한 차량이 수출용으로 변경되어 수출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향후 신차 구입에 제약을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미 수출용으로 자신이 변경 제작하였거나, 수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변경 제작 전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신규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O 명의 등록 ⑴ 신규등록에 의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6. 12.경 평택시 도일유통길 13-9에 있는 평택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이 기아자동차로부터 구입한 후 견인장치 등을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한 차량에 관하여, 마치 최초 제작한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명의의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한 후 자동차신규등록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모닝 밴 신조차가 현존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이미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된 차량에 관하여 최초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거나 이미 수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⑵ 소유권 이전등록에 의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 있는 동대문구청에서,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현존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피의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 모닝 밴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번 내지 39번과 같이 24회에 걸쳐 이미 수출되어 현존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N 명의 등록 ⑴ 신규등록에 의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6. 26.경 평택시 도일유통길 13-9에 있는 평택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이 기아자동차로부터 구입한 후 견인장치 등을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한 차량에 관하여, 마치 최초 제작한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명의의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한 후 자동차신규등록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모닝 밴 신조차가 현존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이미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된 차량에 관하여 최초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⑵ 소유권 이전등록에 의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8. 3.경 경기 화성읍 향남읍 향남로 470에 있는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현존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피의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 모닝 밴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내지 6번과 같이 3회에 걸쳐 이미 수출되어 현존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블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P 명의 신규등록에 의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6. 26.경 평택시 도일유통길 13-9에 있는 평택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이 기아자동차로부터 구입한 후 견인장치 등을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한 차량에 관하여, 마치 최초 제작한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명의의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한 후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모닝 밴 신조차가 현존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이미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된 차량에 관하여 최초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거나 이미 수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기타 업체 또는 개인 명의 신규 등록에 의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U와 함께 다수의 법인 또는 개인 명의를 이용하여 기아자동차로부터 내수용 신차를 구매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O에서 견인장치 등을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제작·조립된 자동차로 변경한 후 신규·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없이 수출하고, 이미 수출용으로 자신이 변경 제작하였거나, 수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변경 제작 전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최초 기아자동차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U와 공모하여, 2015. 8. 19.경 평택시 도일유통길 13-9에 있는 평택차량등록사업소에서, ㈜V 명의로 구입한 후 견인장치 등을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한 차량에 관하여, 마치 최초 제작한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명의의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한 후 자동차신규등록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모닝밴 신조차가 현존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이미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된 차량에 관하여 최초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거나 이미 수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W 주식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록에 의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증 유통 브로커인 X과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등록유지 조건 중 하나인 50대 차량 소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렌트카 업주들에게 수출되어 국내에 차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차량등록증만 유통되는 차량들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X에게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주식회사 O 명의로 신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등을 전달하고, 그 무렵 X은 이를 재차 W 주식회사 운영자인 Y에게 전달하여, Y은 2016. 3. 16.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성동구청에서,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현존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W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W 주식회사가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4회에 걸쳐 이미 수출되어 현존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W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블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B는 T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등록유지 조건 중 하나인 50대 차량 소유라는 요건을 갖추기 어렵게 되자, 자동차등록증을 빌려 마치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며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동차등록증 유통 브로커인 X을 통하여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경 X에게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주식회사 O 명의로 신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등을 전달하고, X은 이를 재차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는 2016. 4. 1.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86에 있는 창원시 성산구청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 대수인 50대 차량을 확보한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2016. 4. 14.경 T 주식회사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고, 2016. 4. 18.경 위 창원시 성산구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차량 47대(피고인 A, X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6 순번 1번 내지 25번 기재 차량 25대에 한함)는 T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들을 포함하여 등록기준 대수인 50대의 차량을 T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X을 통하여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4. 14.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창원시청에서, 사실은 T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이나 Z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T 주식회사가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이미 수출되어 현존하지 않는 차량 47대에 관하여 T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피고인 A, X은 범죄일람표 6 순번 1번 내지 25번 기재 차량 25대에 한함). 3.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 제작업체인 기아자동차로부터 내수용으로 구입한 신차에, 신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장치 등을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제작·조립된 자동차로 변경한 후 신규·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없이 수출하고, 기아자동차에서 이와 같이 내수용으로 판매한 차량이 수출용으로 변경되어 수출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향후 신차 구입에 제약을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미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하였거나, 수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변경 제작 전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신규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장치 등을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변경한 수출한 모닝 밴 차량에 관하여, 마치 최초 제작한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국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명의의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한 후 자동차신규등록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모닝 밴 신조차가 현존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전자 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이미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되었거나 수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최초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 제작업체인 기아자동차로부터 내수용으로 구입한 신차에, 신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장치 등을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제작·조립된 자동차로 변경한 후 신규·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없이 수출하고, 기아자동차에서 이와 같이 내수용으로 판매한 차량이 수출용으로 변경되어 수출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향후 신차 구입에 제약을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미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한 차량에 관하여 변경 제작 전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신규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견인장치 등을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변경한 모닝 밴 차량에 관하여, 마치 최초 제작한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명의의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한 후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모닝 밴 신조차가 현존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이미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된 차량에 관하여 최초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 제작업체인 기아자동차로부터 내수용으로 구입한 신차에, 신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장치 등을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제작·조립된 자동차로 변경한 후 신규·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없이 수출하고, 기아자동차에서 이와 같이 내수용으로 판매한 차량이 수출용으로 변경되어 수출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향후 신차 구입에 제약을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미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하였거나, 수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변경 제작 전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신규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경 광명시 오리로 703에 있는 광명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견인장치 등을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변경한 모닝 밴 차량에 관하여, 마치 최초 제작한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명의의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한 후 자동차신규등록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모닝 밴 신조차가 현존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이미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되었거나 수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최초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6704 피고인 D은 주식회사 Q를 운영하며 자동차 수출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주식회사 AA을 운영하며 자동차 수출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2015. 2.경 자동차 제작업체인 기아자동차로부터 내수용으로 구입한 신차에, 신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장치 등을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제작·조립된 자동차로 변경한 후 신규·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없이 수출하고, 기아자동차에서 이와 같이 내수용으로 판매한 차량이 수출용으로 변경되어 수출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향후 신차 구입에 제약을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미 수출용으로 자신이 변경 제작하였거나, 수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변경 제작 전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신규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신차를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5. 6. 11.경 평택시 도일유통길 13-9에 있는 평택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아자동차로부터 구입한 후 견인장치 등을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한 차량에 관하여, 마치 최초 제작한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명의의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한 후 자동차신규등록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모닝 밴 신조차가 현존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이미 수출용으로 변경 제작된 차량에 관하여 최초 신조차 상태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거나 이미 수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B의 각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정수출 의심 수출업체, 특장업체 특정), 수사보고[피의업체(수출업체)별 구체적 범행내역 특정 - ㈜AG], 수사보고[피의업체(수출업체)별 구체적 범행내역 특정 - ㈜S], 수사보고[㈜S 대표 E 제출 자동차제작증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업체(수출업체)별 구체적 범행 내역 특정 - ㈜Q], 수사보고[피의업체(수출업체)별 구체적 범행내역 특정 - ㈜AH], 수사보고[피의업체(수출업체)별 구체적 범행 내역 특정 - ㈜R], 수사보고[㈜R 차량 구매(특장) 업체별 차량 대수 특정], 수사보고[피의업체(수출업체)별 구체적 범행내역 특정 - ㈜AI], 수사보고[피의업체(수출업체)별 구체적 범행내역 특정 - ㈜AJ], 수사보고[㈜S 제출 수출신고서 첨부], 수사보고[T㈜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서류 첨부], 수사보고(AK 사용 전화번호 AL 미사용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정 - ㈜O],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정 - T㈜], 수사보고[㈜W 대표 Y 휴대전화 화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AM의 실제 사용자 'X' 확인 단서 입수), 수사보고(A 주장의 허구성 입증 근거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U, F와 공모하여 제3자 명의 빌려 모닝밴 구매, 허위 내용으로 신규 등록한 내역 확인) 2016고단6704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관여 모닝 밴 수출 관련 수출신고서 첨부 - F 지위 확인), 수사보고(F 관여 업체 설립시기, 임원 등 현황 등 정리 - F, D, AN, AO 공모관계 정리), 수사보고(F 관여 유령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닝밴 차량 구매 및 수출 대수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정), 수사보고(D 범죄사실 추가 확인 - F 조사 후 확인된 D 관여 차량대수에 따라 증가된 범죄일람표 확정)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X, 피고인 B와 순철로 공모하여 T에게 차량을 이전등록하고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게 한 점(2016고단6704중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X, 피고인 B와 순차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범자들 상호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작).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2016. 1.경 번호가 AL인 핸드폰을 사용하는 'O회사 AP'에게 신규 차량 등록을 의뢰하였고, 2016. 3. 중순경 위 'AP'으로부터 명의이전 서류를 받아 2016. 4. 14. 이전등록을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핸드폰 번호는 2016. 2. 24. 사망한 AK가 사용하던 것으로 2016. 3.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차량 이전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AQ' 앞으로 지불각서를 보내주었는데, 위 'AQ'는 X의 형인 AR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법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X이 2016. 1. 초경 별도의 비용 없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여 줄 테니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법인도장 등을 달라고 하여 X에게 위 서류 등을 넘겨주었는데, 당시 렌트카 업체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X이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동차 이전서류 등을 이용하여 렌트카 업체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조건을 충족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자동차이전 서류들을 X에게 건네주면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차량들의 이전등록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인식한 가운데 X, 피고인 B 등 다른 관련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5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F와의 공모로 인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F와의 공모로 인한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A, B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특장차량의 경우 말소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외에 수출해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소위 '유령차'를 만들어 위 차량들에 관하여 허위로 신규 등록을 하고, 렌트카 업체의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요건인 차령 1년 이내의 일반차량 50대를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차량들이 실제로 보유하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받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D이 초범이고, C,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