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26

범죄사실 [2017고단6026] 1. 피고인은 2017. 10. 13.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한 후 운송장 및 영수증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대금 80만원을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운송장 및 영수증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택배 발송을 위해 맡긴 휴대폰을 되찾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배 발송을 위해 같은 날 04:1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편의점에 맡겨둔 휴대폰을 같은 날 04:55 경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편의점 점원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가져감으로써 시가 불상의 위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서 연락한 피해자 에게 "77,000원을 입금하면 온라인 게임 리니지M의 아이템인 4,000다이아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갤럭시 노트8 64G 휴대폰을 7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아이폰7플러스 128G 휴대폰을 6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시한 '18K 금팔찌(6.95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10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금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24.경 피해자 L가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시한 '18K 금팔찌(10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15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금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6]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 01:46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75번길 22 에 있는 경남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수로 288 에 있는 썬더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01] 피고인은 2017. 9. 7.경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구글플레이 스토어 대리결재를 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지만, 사실은 피해자 N에게 구글플레이 스토어 대리결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3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633] 피고인은 2017. 9. 19.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O가 인터넷에 아이폰7+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7+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7+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3,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16] 피고인은 2017. 12. 1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피해자 P이 올린 '금팔찌 (18K, 10.24)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팔찌를 150만 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팔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노포동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을 통해 시가 150만 원 상당인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704]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 03:20 경 부산 북구 Q 피해자 R 운영의 S모텔에서, 사실은 스마트폰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를 이용하여 방울 예약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여 하루 앞당겨 숙박한 후 그 예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를 통하여 2017. 12. 18.자로 방을 예약하였는데, 오늘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5호실을 제공받아 숙박한 후, 2017. 12. 18.자 예약을 취소하여 숙박대금 4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305호에서, 술에 취해 그곳 화장대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706] 피고인은 2017. 11. 1.경 부산 수영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U(28세)에게 '내가 불러주는 플레이엔씨 계정에 접속하여 아이템(다이아)을 충전해 주면, 아이템의 90%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충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경 피고인이 지정한 플레이엔씨 계정(V, 닉네임: W)으로 접속하여 아이템 충전비 명목으로 550,000원을 휴대폰 소액 결제하여 2만 다이아를 충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1911] 피고인은 2017, 11. 9.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X이 "하늘색 보테가벨리타 지갑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지갑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검은색 보테가벨리타 지갑을 교환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늘색 보테가벨리타 지갑을 받더라도 이를 전당포에 판매하여 식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보유한 검은색 보테가벨리타 지갑과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 Y를 통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하늘색 보테가벨리타 지갑을 교부받았다. [20182004] 1.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경 부산 연제구 AA 118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판매할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Z이 게시한 '아이폰X로 교환하기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X 휴대폰을 아이폰8+ 휴대폰과 교환해 주겠다, 내가 아이폰X 휴대폰을 먼저 보내주는 대신 현금 20만원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갤럭시S8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B이 게시한 '갤럭시 S8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3만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S8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만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026]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2018216]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2018501]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633]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H 더치트 피해사례 첨부), 더치트 피해사례 게시글 [2018고단716] 1. P의 진술서 [20181704]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201811706] 1. U의 진술서 [20181911]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교부일자 확인) [2018고단2004] 1. Z,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편취 금액, 단기간에 반복하여 동일 유형의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전력,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