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033 1. 피고인은 2020.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에 ‘에어팟 2세대 왼쪽 유닛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2,5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2세대 왼쪽 유닛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닛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유닛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 13:0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2,50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부터 2020.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5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 ‘I’ 게시판에 ‘휴대전화 배터리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000원을 송금하면 틀림없이 휴대전화 배터리 2개와 탁상 충전기 1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배터리 및 위 충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배터리 및 위 충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17:31경부터 같은 날 17:3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 ‘I’ 게시판에 ‘휴대전화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0,000원을 송금하면 틀림없이 휴대전화 배터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14:2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41 4. 피고인은 2020.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이 ‘D’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린 ‘휴대전화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틀림없이 삼성 A90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 12: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7 5. 피고인은 2020.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카페 ‘I’에 게시한 갤럭시버즈 무선이어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라이브 1개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선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44 6. 피고인은 2020. 12. 9.경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P, C, Q, R, B, S의 각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1. 각 D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F 계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22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확인증, D 대화내역 2020고단36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1. D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1고단12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판매글 캡처사진, 메신저 대화내역 2021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매신저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내역서 등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단4375 등),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KICS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10회 이상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판시 제1, 4, 5, 6항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판시 제5, 6항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럼에도 다시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새롭게 고지된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판시 제2, 3항 범죄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