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387 피고인은 2005. 11. 14.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아들까지 있었음에도 2011. 11.경 피해자 C(여, 28세)을 만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1. 11.경부터 2012. 8.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1. 사기 가. 차량수리비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량 수리비로 620,000원이 나왔는데, 내가 지금 현금이 없으니 니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로 결제해주면 내가 매월 카드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거의 없었고 다수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그 원리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신용카드로 차량 수리비를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5. 피해자의 F카드를 이용하여 12개월 할부로 차량 수리비 6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영화관람권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2. 6. 27.경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거래처 사람들에게 선물해야하는데, 니 신용카드로 10,000원 권 영화관람권 340장을 구입해주면 며칠 내로 그 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거의 없었고 다수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그 원리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신용카드로 영화관람권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7.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성서점에서 피해자의 K카드를 이용하여 6개월 할부로 영화관람권 3,4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교사채용 교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촌 형님이 L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형님한테 부탁하면 니 동생을 L고등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다, 동생을 교사로 채용시키려면 30,000,000원이 필요한데 우선 5,000,000원을 주면 형님한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L고등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 피고인 명의로 된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사채용 교제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은행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주채무자를 피고인, 연대채무자를 C으로 하여 4,500,000원을 대출신청하면서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현거주지 란에 “G건물 H호”, 자택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을 송부받아 채권양도승낙서 및 대출약정확인 각 연대보증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은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4,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81 피고인은 2020. 11. 12. 23:30경 대구 북구 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 5호실에서 맥주 30병, 안주 4개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70,000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1. F카드 및 K카드 이용내역서 1. R 회신자료 2021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2021고단181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