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4. 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인 'F 어린이집'의 대표로서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인 A는 2012. 4. 경부터 2014. 3.경까지위 어린이집 만 0~1세 영아들의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처우개선비 부분 처우개선비는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전담하여 보육하는 담임교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다. 피고인들은 2013. 1.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전산시스템(CIS)에 접속하여 피고인 A 명목으로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그 무렵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안산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910,000원 상당의 처우개선비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담당하고 있다고 등록되어있는 영아들은 다른 교사들이 맡아 보육하였고 피고인 A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 간식과 점심 식사 준비를 보조하고 어린이집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만 하였을 뿐 실제로 만 0~1세반의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산시로부터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1,9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부분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전담하여 보육하는 담임교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다. 피고인들은 2013. 1.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전산시스템(CIS)에 접속하여 피고인 A 명목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그 무렵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안산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60,000원 상당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담당하고 있다고 등록되어 있는 영아들은 다른 교사들이 맡아 보육하였고 피고인 A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 간식과 점심 식사 준비를 보조하고 어린이집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만 하였을 뿐 실제로 만 0~1세반의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산시로부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1,0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기본보육료는 민간 어린이집 중 만 0~2세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해당 영아들의 연령과 수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으로서, 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아가 보육을 받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별 담임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교사 대 영아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사 대 영아비율은 만 0세 반의 경우 최대 1:3 만 1세반의 경우 최대 1:7, 만 0~1세 혼합반의 경우 연령이 낮은 영아의 교사 대 영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전산시스템(CIS)에 접속하여 A 명 로 기본보육료를 신청을 하여 그 무렵 기본보육료 89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안산시로부터 기본보육료 합계 7,22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가 담당하고 있다고 등록되어있는 영아들은 다른 교사들이 맡아 보육하였고 A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 간식과 점심 식사 준비를 보조하고 어린이집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만 하였을 뿐 실제로 만 0~1세반의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한 사실이 없어, 위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비율을 준수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산시로부터 기본보육료 합계 7,2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이상, 피고인 A가 보육교사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보육과정 등을 정한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육교사로서의 주된 보육업무는 영유아와 상당시간을 함께 하면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전인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G, H은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에서 원아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 운행, 간식과 급식 조리와 배식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고, 원아를 직접적으로 돌보는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고, 그런 경우에도 단지 다른 보육교사의 보육교사로서의 주된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점, 또한 안산시 상록구청 담당 공무원이 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그가 담임교사로 있는 반 원아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 피고인 A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다른 보육교사가 피고인 A가 담임교사로 있는 반 원아에 관한 보육일지, 관찰일지 등을 작성하였으며,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A는 원장인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이사장으로 호칭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한 차량운행, 급식 등의 준비와 배식 등의 업무가 보육업무의 하나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위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을 뿐 앞서 본 보육교사로서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A를 보육교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보육교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F어린이집 수사관련 참고진술 1. 보육아동 및 보육교사 현황, F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어린이집 임용 면직 현황, A 담임반 기본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허위 청구 내역, 기본보육료 지원 내역 1. 수사자료 송부 1.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영유아보육법 (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후 아직까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