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2020고단5044 1.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0. 8. 15.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U 카페 ‘V’에서 “게임머니 1억 W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5. 20:57경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8,771,3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아버지 가슴수술 때문에 오늘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29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아버지의 수술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0. 9. 28. 09:4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2020. 9. 30.자 범행 1) 피고인은 2020. 9. 30.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0. 3.까지 원금 및 이자 11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30.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AC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AC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된다.”라고 말하며 AC의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빌려주면 10. 4.에 105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C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줄 생각도 없었고, 자신이 A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30. 19:4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0.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카카오톡으로 ‘A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AC이라는 사람이 당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했으니 이를 신고하여 전과자로 만들겠다. 이름과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이를 막으려면 9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AE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50만 원을 주면 40만 원을 보태서 AE과 관련된 일을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AE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실제로 AE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AE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E에게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20.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AE이 24% 이상의 이자를 받았다는 불법대부업 혐의로 너와 나, AC까지 모두 협박을 하고 있다. 그것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AE에게 9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350만 원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AC과 AE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실제로 AE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AE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E에게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 소유인 금 20돈 상당의 목걸이를 가지고 나오게 한 다음 서울 종로구 AF에 있는 AG에서 위 목걸이를 담보로 맡기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20.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서울 강북구 AH에 있는 AI점에서 피해자에게 “AE으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40만 원을 더 줘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AE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실제로 AE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AE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E에게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2020.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AE에게 납치되어 감금되었는데 풀려나려면 11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AE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실제로 AE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AE으로부터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E에게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계좌번호 5 생략) 80만 원, 같은 날 23:00경 AC 명의의 AD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만 원 합계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바. 2020.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AE한테 풀려나는데 50만 원이 부족하다. 20만 원은 AC한테 빌릴 것이고, 나머지 3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AE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실제로 AE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AE으로부터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E에게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AA 명의의 AB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5.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0. 7.까지 원금 및 이자 2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19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 성북구 AK빌딩 지하에 있는 ‘AL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AM’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에어팟2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7경 피고인 명의의 AO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9. 1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65 피고인은 2020. 9. 30. 서울 성북구 AK빌딩 ‘AL PC방’에서 U 카페 'V' 사이트에 접속하여 “AP 1억 W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0경 피고인의 아버지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10. 12.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4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05 피고인은 2020. 9. 4. 21:00경 서울 성북구 소재 ‘AL PC방’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AM에 판매자명 ‘AQ’으로 접속하여 ‘S급 아이폰xs를 48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0경 피고인 명의의 AS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4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AT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8. 18.경 주식회사 AU에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2020. 8.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불 유심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모친 AV 명의의 범용인증서 등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2020. 10. 29.경 스마텔에서 위 AV 명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의 선불유심을, 2021. 5. 13.경 주식회사 AU에서 위 AV 명의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의 선불유심을 각각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743 피고인은 2020. 10. 20.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AW에게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조의금이 필요하니 300,000원을 빌려주면 2020. 10. 23.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조의금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8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조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 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전달하여, 2020. 7. 23.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통신사: AX, (전화번호 4 생략))가 개통되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BA, M, BB, BC, BD, BE, R, BF, S, J, BG, BH, BI, T(별지1 범죄일람표 1번), BJ(별지1 범죄일람표 2번), BK, BL, BM, BN, BO, BP(별지1 범죄일람표 9번), N, BQ, BR, BS(별지1 범죄일람표 13번), BT, H, BU, BV, Q, D(별지1 범죄일람표 26번), F, BW, BX, BY(별지1 범죄일람표 35번), BZ, C, CA, CB, CC, B, E, K(별지1 범죄일람표 46번), CD의 각 진술서 1. Y, O, AJ, C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AM 대화내역 2021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P, CF, G의 각 진술서 1. CG 회신자료 2021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I, CI, L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내역서, 피해금 송금내역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2021고단3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J이 진술한 연락처에 대한 수사-2, 피의자 CJ에게 현금수거 지시한 자의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2, (전화번호 3 생략) 통신자료 첨부, (전화번호 3 생략) 개통 및 피혐의자 A 관련)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제공 회신 1. 가입자 인적사항 2021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Z은행계좌 거래정보 2022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X,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V 명의 휴대전화 선불유심에 대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2021고단3743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1,9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위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