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7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7, 88(병합) 특수폭행, 폭행, 존속상해 |2019감고7, 8(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치료감호청구), 차민형, 오승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길(국선)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2019 고합77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5. 19: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4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라켓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새끼손가락을 때리고, 이후 같은 날 19:50경 김천시 E에 있는 F 카페 앞에서 피해자 G(49세)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재차 위 테니스 라켓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왼손을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2019. 4. 3.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21:10경 김천시 H에 있는 I 상회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J(20세)이 분실한 지갑을 찾지 못해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한 것을 자신에게 욕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뭐라고 했어, 이새끼가 돌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19. 6, 15.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11:10경 김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L(48세)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을 잘 보살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김천시 M에 있는 N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허리 및 엉덩이를 2~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9고합88 피고인은 2019. 6. 8. 14:00경 김천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O(76세)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상해 범죄 등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판시 심신미약: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치료감호전력 확인, 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및 의사 소견서 첨부, 피의자 A 정신병원 응급입원확인서 사본 및 입원확인서 붙임, 첨부서류 있는 경우 각 첨부서류 포함), P병원 사실조회회보서 2019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사진 촬영에 대하여, F 커피숍 CCTV 및 횡단보도 CCTV 장면 붙임, C 앞 횡단보도 CCTV 수사, D 진료확인서 붙임,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왼쪽 턱 사진 붙임에 대해, 폭행장면 캡쳐사진 및 영상 첨부, CCTV 자료 첨부 등, 첨부서류 내지 CD 있는 경우 각 첨부서류 내지 CD 포함) 2019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붙임, 피해자 O 진료기록부 첨부, 첨부서류 있는 경우 각 첨부서류 포함)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먹 및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03고합51호[2003감고3(병합)]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를 받은 바 있고, 2019. 7. 15.경에도 P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점, P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 환자로, 과대망상, 타인에 대한 의심사고,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고 있고, 욕설 및 직접적인 신체 상해 등을 동반한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과 죄책감의 부재 등의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주변인들에 대한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동반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향후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고, 부정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 약물치료를 받고 충동성, 공격성 등의 증세는 완화가 되었으나, 치료감호 등을 통해 좀 더 규제된 환경 내에서 통제를 받으며 지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시 사회로 나올 경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자신의 병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계속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가족에 의한 보살핌이나 치료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우리 법원의 2019. 12. 27.자 양형조사보고서 참조)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9고합77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존속상해, 특수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2019고합77. 제1항 기재 각 특수폭행의 경우 금전 문제로 피해자들과 상호 다투는 와중에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자극을 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 리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판시 2019고합77, 제2항 및 2019고합88. 기재 각 피해자들을 공격하였고, 일부 범행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허민 판사 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