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2013고합55 1. 피고인 A 가. 보조금 관련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는 '2011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계획'은 사업비 총액 1,700,000,000원 중 국비 510,000,000원, 도비 340,000,000원, 군비 170,000,000원, 자부담 680,000,000원으로 구성되며, 위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위 법 시행령 제7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80호), '2011년도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시행 지침(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일정한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조합법인의 운영자로서 위 법인에서 사용할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인 김 공장을 신축할 만한 자금이 없어 공사업자나 대부업자 등을 통해 그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신축 공사비, 어음 결제금,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으며, 그 자금 역시 다른 공사업자나 대부업자 등에게 빌려 지급하고 있었고, 현재도 신축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자부담금 이상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공장 전기설비업자 B, 건축업자 C으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F조합법인 명의의 법인 통장에 일시적으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마치 F조합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부담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즉시 위 금원을 위 B, C에 다시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충남 서천군에서 위 B로 하여금 270,000,000원을, 위 C으로 하여금 300,000,000원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26,000,000원을 F조합법인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고, 위 통장에 696,000,000원의 잔액이 있다는 내용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바로 다음 날인 2011. 9. 1.경 위 금원을 위 B 등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천군 해양수산과에 위와 같이 발급한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1,020,000,000원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1. 10. 7.경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천군 해양수산과에 1차 보조금 104,550,000원을 교부 신청하여 2011. 10. 24.경 같은 금액을 교부받고, 2011. 12. 1.경 2차 보조금 660,144,000원을 교부 신청하여 2012. 12. 20.경 같은 금액을 교부받고, 2012. 1. 18.경 255,306,000원을 교부 신청하여 2012. 1. 20.경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천군으로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1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서천군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510,000,000원, 피해자 충청남도로부터 340,000,000원, 피해자 서천군으로터 17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의 공사비 관련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C의 김 공장 신축 공사가 마무리된 후 C에게 추가 공사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다른 건축업자인 피해자 G에게 추가 공사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위 김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탱크 호이스트 철골 구조물 공사, 직원 숙소 및 사무실 공사 등을 해 달라. 일단 외상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공사를 완공하면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2. 2. 3.경까지 추가 공사를 하도록 하여 총 공사 금액이 60,539,900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김 공장을 추가 공사할 만한 자금이 없어 공사업자나 대부업자 등을 통해 그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신축 공사비, 어음 결제금,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으며, 그 자금 역시 다른 공사업자나 대부업자 등에게 빌려 지급하고 있었고, 실제 위 김 공장을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전액을 I, J에게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는 대출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다른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김 공장이 완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 공사비 중 10,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 50,239,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전기설비업체인 주식회사 L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건축업체인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8.경 충남 서천군에서 A으로부터 자부담 능력을 소명하기 위한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일정 금원을 일시적으로 입금시켜 주면 위 김 공장 공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공사를 받기 위해 위 가.항과 같이 금원을 일시적으로 입금한 후 돌려받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8. 31.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농협에서 270,000,000원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농협에서 300,000,000원을 F조합법인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A으로 하여금 위 통장에 696,000,000원의 잔액이 있다는 내용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바로 다음 날인 2011. 9. 1.경 위 금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위 가.항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보조금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고합27 피고인 A은 2012. 2. 11.경부터 물김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내 대금 및 물김 120kg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0으로부터 물김을 납품받아오던 중, 2013. 2. 13.경 충남 서천군 P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김 37,920kg을 공급해주면 3일내에 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F조합법인의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C에게 292,205,964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G에게 50,239,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고, 2012. 12.경 이미 금융기관에 6,000만 원의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위 F조합법인 명의의 공장 및 부지는 2012. 3. 13.경 광천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제공되어 채권최고액 1,560,000,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광천 농협에 매월 500만원 가량의 이자도 부담하고 있었고, 위 F조합법인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고암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물김 37,920kg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및 수수료 15,319,100원 중 7,629,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690,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472,560kg 상당의 물김을 제공받고도 대금 및 수수료 합계 133,699,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Q, R,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의 각 사실확인서 1. F수산집계표, 현장사진, 통장사본(1,000만 원 입급), 내용증명서 사본, 사실확인서 1.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 A, AB의 가족관계증명서, F조합법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F조합법인 설립 및 출자 관련 서류), 수사보고(사건 개요), 수사보고(보조금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자부담 관련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을종부동산관리신탁해지 및 재신탁요청서사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A의 관련업체 미변제금현황), 2012. 12. 14. 사실확인서, 2012. 12. 15. 잔금지불이행각서, 2012. 1. 9. 결재금액지불 이행각서, 수사보고(I 발행 어음 사본 첨부), I 발행 어음 정리내역, 어음 8매 각 사본, 차용금 증서, 거래내역서, 별첨기록(보조금 관련 제출서류) 2015고합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경위 등),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납품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채무관련 자료 편철), 상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조사보고서 편철),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3고합55 사건 중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포함된 6억 9,600만 원의 잔액이 있다는 내용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서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담당공무원에게 위 예탁금 잔액 증명서상의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담당공무원들과 협의하여 자부담 부분을 공사업체 등에 지급한 통장 내역서와 완공계를 서천군에 제출하였으며, 그 후 담당 공무원들이 공사내역, 기계설치 및 실제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김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약 17억 원)보다 2배 많은 35억 상당을 투자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서천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법 제40조의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65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부담금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작출된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천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합계 1,020,000,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10,000,000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각종 규정의 내용 보조금법 제17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고려하여 교부여부가 결정된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신청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된다.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31호)에서 정한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르면,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에 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자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사업신청자로부터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치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F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위 이 사건 법인은 수산물의 공동생산, 가공,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는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은 사업비 총액 17억 원 중 국비 5억 1,000만 원, 도비 3억 4,000원, 군비 1억 7,000만 원, 자부담 6억 8,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법인은 2010. 2. 16. 서천군에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원신청서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사업비 17억 원이 국비 5억 1,000만 원, 도비 3억 4,000원, 군비 1억 7,000만 원, 자부담 6억 8,000만 원으로 구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지원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법인(피고인)이 위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구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서천군은 2011. 2. 7. 이 사건 법인을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예비후보로 선정하였고, 2011. 5. 말경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확정적으로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기 위한 자부담금 능력의 입증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동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법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D)에 돈을 입금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1. 8. 31.경 피고인 B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3억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2,6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위 계좌에 6억 9,600만 원의 잔액이 있다는 내용의 예탁금 잔액증명서(이하 '이 사건 잔액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바로 다음 날인 2011. 9. 1. 공동피고인 등에게 위 돈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천군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10억 2,000만 원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천군은 위 잔액증명서를 근거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부담금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2011. 10. 7.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법인(피고인)에게 자부담금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부담금의 부담은 사업신청자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금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은 물론 타인들로부터 신용에 의하여 차용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신청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금전이 없거나 부족하다 하여 자부담금의 부담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규 등에서 보조사업에서 요구하는 자부담금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고, 관련지자체로 하여금 사업신청자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부담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자부담금 능력을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취지는 사업신청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통하여 판단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등으로부터 합계 6억 9,600만 원을 입금받아 이 사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바로 다음 날인 2011. 9. 1. 공동피고인 등에게 위 돈을 그대로 돌려준 점, 공동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수급인들로서 공사를 수급 또는 진행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위 돈을 입금해 주고 바로 다음 날 이를 돌려받았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 공동피고인 등으로부터 신용에 의하여 차용한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일시 입금된 위 6억 9,600만 원은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피고인의 지배영역 내에 두고 사용할 수 있었던 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잔액증명서는 이 사건 법인의 자부담금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산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보조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부분 자부담금 능력이 있어야 함을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배정된 보조금 10억 2,000만 원을 전액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지출한 사업비 중 위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피고인의 자부담금으로서 응당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이 완공된 지 수 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상당액(C에 대한 공사비 중 3억 4,000만 원 상당, G에 대한 공사비 중 5,000만 원 상당, 주식회사 덕산코트랜에 대한 물품대금 중 1억 4,700만 원 상당, AE에 대한 물품대금 중 1억 2,500만 원 상당, 그린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비 중 2,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실제 이 사건 공장의 완공시를 기준으로 하면 위 미지급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김 가공 공장을 신축할 자금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하고, 이 사건 보조금 사업비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한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주변에서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보조금 이외의 자부담금을 확보할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3권 제751쪽 참조). 피고인은 서천군이 지정한 보조금 관리 계좌(농협 : AF)에서 2011. 9. 2. 전기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2011. 12. 21. 히트펌프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덕산코트랜 명의의 계좌로 1억 4,7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1억 4,7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2011. 12. 22. 건조기 납품업체인 유한회사 진성 명의의 계좌로 5억 3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중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 위 보조금 관리 계좌상 이 사건 공사비의 집행내역을 허위로 작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서천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당시 융통이 가능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업자 등을 통해 마련하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 인정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 자부담금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이 사건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자부담금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점, 만약 이 사건 잔액증명서가 앞서 살펴본 경위로 작출된 잔액증명서라는 사실을 담당공무원이 알았다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잔액증명서상의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담당공무원이었던 R, S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서천군은 이 사건 잔액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부담금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기망행위와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편취범위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거짓 신청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부담금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자부담금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작출된 이 사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위 잔액증명서를 근거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아 국가보조금을 교부받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을 사용하였지만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될 수 없거나 교부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은 N의 직원으로서 G이 공사한 부분은 C이 공사하기로 한 부분과 상당 부분 중복되어 공사비의 이중지급 문제로 인하여 공사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사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미지급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G에게 공사를 요청한 부분이 본래 C과의 공사계약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C과 사이에 공사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이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진행한 공사 중 일부 공사(물탱크 호이스트 철골 구조물 공사)는 본래 C과의 공사계약에 포함되었던 부분이긴 하나, 피고인이 C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C이 위 호이스트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G에게 '위 호이스트 공사와 본래 포함되어 있지 않던 직원 숙소 및 사무실 공사 등을 해주면 나중에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각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공사를 요청받을 무렵인 2011. 12. 말경은 이미 C이 자신의 공사를 완료하고(물탱크 호이스트 철골 구조물 공사 제외) 피고인과 사이에 C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정산하려고 하던 시기였던 점, 피고인 및 C은 2011. 12. 26. 건축업자인 Q에게 C이 시공한 공사에 대한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을 요청하고 Q은 위 요청에 따라 위 공사원가를 995,466,502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위 Q은 이 법정에서 위 공사원가를 계산할 당시 G이 수행한 공사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이 시공한 공사와 C이 시공한 공사는 별개의 공사로서 피고인과 C 사이의 공사비 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G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피고인이 G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G에게 김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2012. 3.경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공장 및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2억 원을 G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다른 채권자인 I, J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G에게 공사를 요청할 무렵인 2011. 12.경에는 피고인이 C에 대한 공사대금을 비롯하여 이미 발생한 다른 공사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3.경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공장 및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2억 원을 G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다른 채권자인 I, J에게 모두 지급한 반면, 위 공장 및 부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은 즉시 수탁자를 케이비 부동산신탁은행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었다(그 후 2012. 11. 29.경 수탁자가 국제신탁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13. 9. 6.에 이르러서야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법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G에게 공사를 요청할 무렵에는 현실적으로 그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2.경 이 사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액의 공사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도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공장과 부지에 대하여는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이로 인하여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이자도 부담하고 있었다), 심지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명의로 부동산담보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3. 2.경 이 사건 법인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이 돌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은 없었으며, 그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1, 172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업체로부터도 물김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왔는데, 피고인의 유일한 소득원인 김 판매 대금으로는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도 빠듯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G조합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에 조미 김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실제로 위 법인 명의의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은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보조금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충청남도, 서천군, G,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G을 제외하고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취득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충청남도, 서천군에 대한 각 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2013고합55호 사건 중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 사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B, C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범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산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다른 사기죄를 범하여 피해자 G로부터 약 5,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O으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변명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O의 상속인들과 합의가 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 범행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을 대부분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예정하였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의 상속인들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G에게는 1,500만 원을 입금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금 편취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법인 명의의 통장에 일시적으로 돈을 입금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의 보조금 편취 범행을 도와준 이상 그 죄질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도급인인 공동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7. 29.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 공장을 신축해 달라. 공사대금 중 1억 원은 2012. 4. 25.까지 지급하되 이 중 5,000만 원은 G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김 공장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총 공사비(이하 부가세 포함 금액임) 649,000,000원에 위 김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수 회 설계 변경 등 증축 공사를 요구하여 2011. 12. 중순경 위 김 공장이 완공되어 당시 총 공사비가 1,125,080,000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2012. 3. 8.경 피해자와 기지급대금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5억 7,36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김 공장을 신축할 만한 자금이 없어 공사업자나 대부업자 등을 통해 그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신축 공사비, 어음 결제금,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으며, 그 자금 역시 다른 공사업자나 대부업자 등에게 빌려 지급하고 있었고, 실제 위 김 공장을 담보로 12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전액을 I, J에게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는 대출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다른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김공장이 완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총 공사비 중 569,550,000원만 지급하고,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공사비 중 하자보수비 231,394,036원을 제외한 342,205,9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그 중 5,000만 원은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김 공장이 완공되더라도 C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1. 7. 29. C에게 '김 공장을 신축해 달라. 공사대금 중 1억 원은 2012. 4. 25.까지 지급하되 이 중 5,000만 원은 G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김 공장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먼저 2011. 7. 29.경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1억 원은 2012. 4. 25.까지 지급하되 이 중 5,000만 원은 G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김 공장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한 시기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1. 7. 29.경이 아닌 이미 C이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 정산을 할 무렵인 2011. 12. 26.경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2011. 7. 29.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1억 원은 2012. 4. 25.까지 지급하되 이 중 5,000만 원은 G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김 공장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C은 검찰에서 '계약금은 어음으로 2억 원을 주고, 중도금은 공사 진행 중에 2억 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주기로 하였고, 계약 당시에는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24쪽 참조)]. 나아가 피고인과 C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최초 계약금액은 6억 4,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서,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보조금 및 피고인이 AH, I 등을 통하여 투자받기로 한 자금의 수액 등을 고려하면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최초 계약금액 상당을 지급할 여력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C에게 C이 공사를 완료할 무렵인 2011. 12. 말경까지 위 최초 계약금액의 약 82% 상당(부가세 제외한 계약금액의 96% 상당)에 해당하는 569,55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C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변경허가를 받아 위 공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피고인의 예상보다 공사대금의 수액이 훨씬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1. 7. 29.경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중 1억 원은 2012. 4. 25.까지 지급하되 이 중 5,000만 원은 G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김 공장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한 시기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C과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논의할 무렵이고, 또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5억 7,360만 원으로 합의한 시점은 2012. 3. 8.로서 이미 C이 피고인과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이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논의할 당시 피고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신축 공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