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49]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2. 03:39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 테이블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손가락으로 성행위 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뭐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마시고 있던 '핫식스' 음료수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눈 부위가 멍들고 붓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7. 21:4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동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봉고 승합차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발로 위 승합차의 보닛과 운전석 부분을 수회 걷어차 라이트교환 등 수리비 292,2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6. 16:40경 홍천 발 춘천 행 H 버스 맨 뒷좌석에서 피해자 I(여, 16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며 "아저씨 무서운 사람 아니야, 고등학생 애인을 한 번 만나보고 싶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자리를 옮기려 일어서 나가는 순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3] 1. 공갈 피고인은 2013. 12. 9. 16:30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0세)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장사를 망치게 하고 손님이 오면 다 죽여 버린다, 이 씨발년, 칼로 찔러 죽인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벗는다, 야 씨발, 너 이거 빨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미용실 뒷문 밖으로 따라 나오도록 한 뒤, 그 곳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만져라,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용실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머리를 자르고 있다는 이유로 말을 듣지 않자, "씨발 내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강 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강원 춘천시 M에 있는 N(여, 45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남자 손님 1명 및 P 등 여자 손님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N에게 "다시는 영업을 못할 줄 알아, 내 말만 잘 들으면 영업할 수 있어, 너는 평생 내 좆이나 빨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I의 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녹음조사 실시, 참고인 Q 전화녹음조사)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판시 2013고합149호 사건 제3항 및 2014고합3호 사건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판시 2013고합149호 사건 제3항 및 2014고합3호 사건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경합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공갈죄,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손괴죄,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2013고합149호 사건의 피해자 F, 2014고합3호 사건의 피해자 K과 합의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폭력을행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13고합149호 사건 제3항 및 2014고합3호 사건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