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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2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진희(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희(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3.28.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23. 23:30~23:31경 각각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를 양지면 방향에서 마평동 방향으로 42번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피고인 A은 시속 124km의 속력으로, 피고인 B는 시속 9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의 규정속도는 시속 70km이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도로의 신호와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2018. 6. 23. 23:30경 위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 단하는 피해자 G(여, 38세), 피해자 H(여, 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018. 6. 23. 23:31경 그곳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서 약 15m 전방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가 뇌내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두부외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시체검안서 1. #차량EDR 분석결과, #2차량 DTG 분석결과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 중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서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5살 어린 딸과 엄마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한 가족이 와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관장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위 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 20:00경 서울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자를 잡아당겨 자신의 옆에 밀착시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주무르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 22:00경 서울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전항에 이어 2차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의자와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참고인 H과 C과의 카카오톡 내화내역, 참고인I과 C과의 카카오톡 내화내역, J 단체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캡처, 사직서 사진,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 I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 H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호프집과 노래방 내의 상황 및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및 피해자와 I팀장과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자신이 관장으로 근무하던 B의 계약직 여직원을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B 관장에서 사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 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의 아버지 C(2016. 1. 경사망)는 밀양시 D에서 E편의점(이하 E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밀양시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17.경 위 C와의 사이에 E 편의점에 대하여 보증금은 2,000만 원, 월세는 1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5. 11. 29.부터 2020. 11. 28.까지로 하고, E 편의점 사업자등록 명의는 위 C로 유지하되 실제 운영은 피고인 B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 편의점에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A은 위 C가 2016. 1.경 사망하여, 그 무렵 E 편의점 사업자등록 명의를 승계받았다. 한편, 밀양시장은 위 C가 2016. 1.경 사망함에 따라, 2016. 6. 9.자로 위 C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취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담배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0. 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E 편의점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5. 6.경 E 편의점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행위로 밀양시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단속이 되어 담배사업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자신이 E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편의점에서 당시 E 편의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A에게 "네가 E 편의점을 실제로 운영하고, 나는 월급을 받는 점장에 불과한 것으로 진술해주면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7. 5. 31.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 에 있는 밀양경찰서 사무실에서, 담배사업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밀양경찰서 소속 H 경장에게 A E 편의점을 실제로 운영하고 피고인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위 A은 위와 같은 허위 자백에 따라 2017. 8.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담배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50만 원을 위 A을 대신하여 납부하였ㄷ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1.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에 있는 밀양경찰서 사무실에서, 담배사업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E 편의점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밀양경찰서 소속 H 경장에게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E 편의점을 실제로 운영하고 B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자백에 따라 2017. 8.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담배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B은 2017. 9. 5.경 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5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8번)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공무원 진술서 사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통보 공문 사본 1. 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통지 공문 사본 1. 판매담배포장지 및 영수증사진 사본 1. 위반확인서(확인자 K) 사본 1. 관련 고발장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26번) 1. 계약서(I-B) 사본 1. 약식명령문 사본 1. 벌과금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인도피교사죄) 1)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만 담배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9:40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 있는 화평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교리 죽교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전과 2회(각 벌금형)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7. 8. 30. 사망),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7. 20. 00:42경에서 01:22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그 소유인 F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은 서로 번갈아가며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만원, 골프이용권 30만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차 열쇠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2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캡처 사진,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공범들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을 상대로 이른바 '부축빼기' 범행을 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범행 수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7. 04:2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원룸 공동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위 112신고자 G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주인 등 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 짭새 새끼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나 왔네", "짭새들"이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2:15경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왕메트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0:05경 여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52세),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다른 여성을 합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1. E의 진술서 1. E,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각 피해사진 1. 소견서(B),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다소 흥분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 행위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의 현재 건강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5:3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화계사 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아직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앞 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운전시 각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후배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 E(여, 46세)과 어깨동무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3회,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폭력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상당하나,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강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해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7.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3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23:15경 혈중 알콜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두 서대구로 141에 있는 도로를 유진장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정면에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가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위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0.277%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5.00:12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상가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3:15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오봉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경 이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본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M는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12.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4, 위 판결이 확정 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9. 1. 3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31. 12:00 경 인천 서구 N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 M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동거남인 피고인 M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31. 14:00경 인천 서구 N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 M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 은 동거남인 피고인 M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M 가, 2019. 1, 2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24.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O호텔 앞길에 정차한 P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P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9. 1, 2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27.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R 앞길에 정차한 S의 승용차 안에서 S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S에게 현금 13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M) 및 압수목록(M)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M 모발-양성), 감정의뢰회보(A 모발양성) 1. 피의자 M의 휴대폰에 저장된 P의 휴대폰번호, 피의자와 P의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피의자 M의 휴대폰에 저장된 S의 휴대폰번호, 2019. 1, 27. 피의자 M가 S에게 발신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M와 판매책인 S 간의 휴대폰 문자내역 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M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M: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수수, 투약의 점, 각 투약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M: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M 1)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 범죄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나.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년경 프로포폴 투약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 M는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모친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M는 마약 관련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은 무고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M의 소변과 모발에서, 피고인 A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각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한 다음 다시 2013. 9. 23.경 위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남편 F으로 변경하고, 2013. 9. 30. 피해자에게 남편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대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남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가 2017. 9. 15.경 법원으로부터 E의 비씨카드 및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판매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1억 원 중 5,661,432원을 추심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7. 10. 19.경 위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친동생 G 명의로 변경한 후 신용카드결제단말기설치회사(일명 VAN사)에 위 G 명의로 사업자변경신청을 하여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그 이후 발생하는 위 E의 신용카드 판매대금 채권을 위 G에게 이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위 E의 신용카드 판매대금 채권 94,338,568원 상당을 위 G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공정증서, 약속어음, 결정문, E 영수증, 상가건물임대차계약, 각 E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9. 30.경 피해자에게 남편 F과 공동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대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 4. 7.경 'E'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E'의 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 판매대금 채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피고인의 책임재산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신용카드 판매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사업자등록 명의를 친동생 G 명의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신용카드 판매대금 채권이 G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재산인 신용카드 판매대금 채권을 은닉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은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E'의 사업자등록을 G 명의로 변경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으나, 피고인의 모친인 I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은닉한 신용카드 판매대금 채권의 실제 액수가 94,338,568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4. 형 집행을 마쳤고, 2017.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8. 말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C의 산타페 승용차(D) 안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25. 경 전북 전주시 온산구 E에 있는, 'F' 모텔 G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