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690호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7.경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80번길 제일학사 앞 도로와 안동시 강남로 30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뒤편 도로 사이를 왕복하여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30. 22:50 경 구리시 D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E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18cm, 세로 16cm)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범창 창살을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고단70호 가.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구미시 F 소재 중고자동차판매점 G사무실에서, H 중고 베라크루즈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매월 314,510원씩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위 차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2017. 3. 7.경 피해회사로부터 위 승합차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9. 27. 경 강원도 정선군 I에서 'J전당포'를 운영하는 K에게 위 차량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담보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7. 01:00경 영주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시가 알 수 없음)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7.00:38경 영주시 0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주차금지 입간판 2개(시가 30,000원 상당)를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9. 01:30경 영주시 선비로 64 소재 영주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R이 검정색 가죽장갑을 좌석에 올려놓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 근하여,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죽장갑 (시가 150,000원 상당)을 집어 피해자의 뒤쪽 좌석에 올려놓은 후 이를 들고 대합실을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7. 01:25.경 영주시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V 야마하오토바이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초크레버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8고단149호(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1. 01:30경 영주시 풍기읍 풍기로에 있는 농협은행 풍기지점 주차장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김밥천국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2018고단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CCTV 녹화사진 등 6매, CCTV 녹화자료 사진 7매, 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2매, 범행장면 녹화된 CCTV 발췌사진 5매,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2018고단14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판시 2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판시 3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 판시 제2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고, 전처의 집을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유리창 등을 깨뜨려 공포심을 유발하였으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도, 손괴하고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차량을 임의로 전당포에 맡겨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조울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6.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75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 16:34 경 경주시 외동읍 영지로 287에 있는 순지휴게소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119 구급차 내에서, 머리를 부상당한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위 휴게소까지 출동한 다음 피고인을 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경주소방서 D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E에게 "근데 너 말투가 왜 그러냐?", "씨발새끼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 넌 모가지야.", "배때지를 쑤셔버릴라."라 $ 고 말하는 등 E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같은 날 17:03 경 경찰 지원요청을 보내는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201898 피고인은 2018. 2. 5. 18:4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상점 내에서, 간이 식탁에 앉아술을 마시다가 위 상점 운영자를 만나러 온 피해자 H(여, 65세)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이제 집에 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간이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폭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¹20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방공무원의 뺨을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H을 향해 던져 그 책임이 무겁다. 아울러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소방공무원 및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3. 21:00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판매점에서행거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청치마 1장, 시가 7,000원 상당의 라운드 7부 티셔츠 1장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거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청치마 1장, 시가 7,000원 상당의 라운드 긴팔 티셔츠 2장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절취 횟수, 절취품의 가치,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인계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유사한수법의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횟수 · 내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18: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주군 선남면에 있는 앵두휴게실을 거쳐 경북 성주군 선남면 신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6.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신부교차로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여, 49세) 운행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과 피해자 G(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2층 건물 중 1층에 거주하고 있고, 위 건물은 4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이다. 피고인은 애인인 D에게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삶을 비관하여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2018. 2. 19. 22:2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번개탄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을 피우고 집을 나왔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인지 경위에 대한 수사 등) 1. 현장사진 및 번개탄이 불에 타고 있는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경찰관이 다세대 주택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1. 10:00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는데 현장 마감을 하여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마감을 하고 곧 준공이 날 것이니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었고, 준공 여부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으며, 다른 수익은 없는 반면 개인적으로 3,000 만원 가량의 채무 및 신용카드 대금으로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이전 현장의 임금 약 29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1.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20만 원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빌리더라도 곧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거래내역서,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제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다. 그러나 피해 합계액 1,02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그중 3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채무 등에 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어 현재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영세 건설업자로서 준공 지연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수입 구매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금천구 D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연 18%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며, 원금은 2014. 4. 25. 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현재 주식회사 C 소유로 시가 약 350,000,000원인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위 부동산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대출 잔액은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 172,000,000원과 지방재정자금대출 38,610,000원만 남아 있어 합계 21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외 다른 채무는 없으니, 너를 위하여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러면 네 채권은 확실히 보장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위 중소기업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70,200,000원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180,000,000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위 아파트형 공장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위 C의 운영도 그리 잘되지 않아 거래처 등에 물품대금이 많이 밀려있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 경 1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경매진행기록,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표준재무제표증명 1. 대출계좌조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대출채무를 모두 고지해 주었고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권임을 알지 못하여 이를 고지해 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히 친인척 등 인적 관계에의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이는 아닌 점, 피해자로서는 충분한 물적 담보의 존부가 금원 대여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의 채무액을 모두 고지해 주었다면 1억 5,000만 원의 거액을 대여해 주는 피해자로서는 금원 대여에 앞서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 여부를 확인해 보았을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모든 채무내역을 뽑아서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 그 자료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이자 또는 피해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 가까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5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857,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E로부터 화대 80,000원을 지급받고 자신이 고용한 F(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4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F로 하여금 E, G 등 불상의 남성들과 하루 십여 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F와 피고인 모두 수입을 5 :5로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64면, 144면), 피고인이 F에게 수시로 돈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익금의 반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원은 선불금 등과 관련한 대여금으로 본다. 따라서 추징금을 2016. 3. 경부터 같은 해 8. 까지 F의 성매매로 발생한 수익 합계 53,715,000원(4,430,000원 + 13,580,000원 + 12,645,000원 + 11,865,000원 + 10,455,000원 + 740,000원)의 1/2인 26,857,500원(53,715,000원 × 1/2)으로 산정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경위를 살피면 피고인이 성매매 집결지인 인천 남구 C 소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영업 기간과 영업 규모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0. 26. 20:09경 채팅 어플인 C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 약 0.2g을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EB 하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17, 10,27,23:00경 서울 금천구 D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 18:41 경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E 인근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28, 17:00경부터 2017. 10.29. 05:00경까지 사이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0, 06: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 202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번), 압수품 및 압수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3번)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재연 사진(이상 증거목록 순번 19 ~ 20번), 수사보고 및 첨부된 CCTV 사진 확인(이상 증거목록 순번 27~28번), 수사보고 및 첨부된 A 휴대전화 사진 (C 1) 이상 증거목록 순번 39 ~ 40번), 수사보고 및 첨부된 A 휴대전화 사진(C 2) (이상 증거목록 순번 41 ~ 42번), 수사보고 및 첨부된 통화내역(이상 증거목록 순번 47 48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3번,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 2 의 각 가항: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 매수대금 40만 원 추징 +범죄사실 제1, 2의 각 나항: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 → 매수대금 40만 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8. 20. 00:50경 인천 연수구 E 8층에 있는 'F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귀를 잡아 당겨 그곳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끌고 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종업원인 피해자 H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고, C은 종업원인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피해자 I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이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음주 2회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 주면 1계좌당 300만 원을 선지급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7. 6. 12. 12:00경 서울 중구 소재 대한극장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7:55경 충주시 B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3세, 가 명)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세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죄전력(초범), 기타 양형 조건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00:4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일행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견인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사고 난 차량이 세워져 있는 차도로 가려고 하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사 E, 순경 F 등이 사고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F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E의 오른 손목을 손으로 쳐서 휴대전화를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www·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0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22:24경 인천 서구 오규동에 있는 검단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6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6번),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2:50경 인천 남구 C건물 나동 5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D와 고양이 모래를 옥상에 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그 다음 날 피해자가 손톱으로 자신의 왼쪽 팔 부위를 꼬집어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인천남부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고소에 대응하여 위 C건물 주민들에게 자신의 퇴거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이를 LH공사에 제출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위 호소문 작성에 동의한 위 C건물 402호 남성에게 호소문에 동의한 이유를 묻자, '이웃 간에 경찰을 부르고 고소를 한 것' 때문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의 일방적인 말을 듣고 호소문을 작성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자신을 때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가 위 폭행 고소사건 수사당시 지병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호소문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위 C건물 나동 502호에서, '501호 아주머니는 청각장애라서 큰소리를 치게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손발 마비 병세가 있다며 때릴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일상생활을 멀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라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위 C건물 나동 6세대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고, 손발마비 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소문 일부내용 1.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말만 듣고 피고인을 임대주택에서 퇴거시켜달라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LH공사에 제출한 입주민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생활하는 모습에 비추어 피해자의 청각장애와 손발마비증세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호소문에 기재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호소문의 표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청각장애 등이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나,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제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위 호소문의 표현에는 피해자의 장애, 질병에 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는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처지만을 비관하며 피해자 등을 탓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C건물 201호 및 501호(피해자 거주) 입주민의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무단투척한 쓰레기 봉투 속에 피고인의 이름이 쓰여진 정신질환약으로 추정되는 약봉투가 있었다', '피고인이 불법쓰레기 투척 과태료를 취소하여 달라고 담당공무원에게 폭언행패를 하였다', '피고인이 C건물 나동 전거주자들은 물론이고 타이웃거주자들로부터 비도덕적인 비난을 받아왔다' 등이 기재된 퇴거사유서가 작성되었고, 여기에 입주민들이 연명한 퇴거조치요청서가 첨부되어 LH공사에 제출되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201호 및 501호 거주자가 다른 입주민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퇴거사유서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이후 결국 피고인이 위 C건물에서 이사한 점, 위 호소문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C건물 나동 6세대에만 배포된점, 판시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B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28.01:00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입고 있는 옷을 모두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 시킨 채 인도에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1)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음란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의점 앞 노상에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시킨 채 누워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1)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에 따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후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 위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현행법과 같이 개정 되었다. 다만 개정된 현행법 규정은 2017. 10. 24.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그 규율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과 공연음란죄 규정의 문언해석 및 체계해석상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노출을 꺼리는 성기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공연히 노출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당시 편의점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혼자 술을 마시다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편의점 앞 인도에 누워 있다가 잠시 후(신고자 표현에 의함, 피고인은 10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알몸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것 외에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성적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옷을 모두 벗고 인도에 누워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갑자기 비가 오길래 비를 맞고 싶기도 하고 날씨가 더워서 옷을 벗고 누워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옷을 전부 벗음으로써 성기가 노출되는 결과를 무관심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는 새벽 한 시경이었던 점, 노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성적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8. 20:40경 고양시 일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려다 준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2. 18.경 고양시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순경 E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E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친형의 이름인 'F'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E에게 제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