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남자친구 C가 입대를 하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고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밥과 술을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12. 21. 03:00경 양산시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잠에서 깨어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기다려봐,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분석 및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 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남자친구 C의 친한 선배로 몇 번 같이 만난 적은 있지만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 C의 입대 이후 피고인이 휴대폰 수리 등을 도와줘 친구인 F, 피고인과 셋이서 만나려고 하였다가 F이 다른 약속이 잡혀 피고인과 둘이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억지로 권하여 선천적으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체질임에도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친언니와 둘이 사는데, 언니가 술을 마신 것을 보고 혼내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이 권하여 피고인이 누운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위로 올라와 손과 발로 밀치면서 거부하는데도 힘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시만 있어보라."면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의 집이 어디인지 몰라 나갈 수 없었고, 입대한 C에게 연락할 방도가 없고 언니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나오게 되었다. C가 같은 날 훈련소에서 퇴소하게 되어 피해사실을 말해준 다음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과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내용과 그 경위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7. 12. 21. 아침 피고인의 집을 나서는 엘리베이터 안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날 피고인의 집으로 향할 때와는 상반되게 고개를 푹 숙이고 위축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건네는 말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 향하자 피고인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3 내지 117쪽). 피해자는 학창시절 동급생들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G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뜩해 진짜 C가 있는데. 나한테 그럴수있냐', '내가 계속 싫다고 했잖아 그리거 그렇게 당한적더 몇번있다거 했잖아', '아니 싫다고 정나게 했으면 남자가 그망할줄도 알아야지'등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내용과 자신의 과거 경험에 부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4 내지 7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및 전체적인 분위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보인 행동, 성관계 당시 및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다소간 경솔하게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향한 다음 한 침대에서 동침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체질적으로 거의 술을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준 술로 인하여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남자친구의 친한 선배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만 18세의 어린 고등학생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남자친구가 막 입대를 한 사정이었고, 피고인과 한 침대에 있어 늦은 밤 도움을 요청할 별다른 방도가 없는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하여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남자친구 C가 예상치 못하게 훈련소를 퇴소하자 C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C의 지인들과도 피해사실을 의논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18쪽),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같이 성관계 사실을 함구한다면 특별히 피해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여 고소 동기나 그 과정에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한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된 전후 사정 및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인 면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