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9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22고단1699 피고인은 2019. 말경 지인으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목적에 따라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주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 접근매체 등을 지인을 통하여 범죄조직에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속칭 대포계좌가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Q 등 지인을 통하여 불상의 사기 범죄조직에 제공하기로 하고, 2022. 1. 초순경 서울 신대방동에서 주식회사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Q에게 전달하고, 2022. 2. 중순경 서울 등지에서 그 무렵 재발급 받은 주식회사 V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Q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8.경 불상지에서 R 투자 컨설턴트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S 메신저로 연락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비트코인을 매수·매도하면 최소 3배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사이트의 시세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고,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사기 범죄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7. 14:04경 주식회사 T 명의 U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2022. 1. 13.경부터 2022. 3. 1.경까지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합계 1,027,5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5.경 서울 등지에서, 계좌 양도의 대가로 1,000,000~1,50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Q 등 지인을 통하여 불상의 범죄조직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3.경부터 2022.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개 법인의 21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총 27회에 걸쳐 불상의 범죄조직에 양도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Z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법무사 AA에게 주식회사 V 설립 관련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2019. 12. 9.경 위 법무사를 통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V의 자본금 총액 1,000,000원을 가장 납입하였을 뿐 제대로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V’, 사내이사 ‘A’, ‘1주의 금액 금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200주, 자본금의 액 금 1,000,000원’ 등으로 전산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T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 친구인 AB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자신이 법인 설립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법인의 감사가 되기로 하는 등,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대가를 받기로 AB와 공모하였다. AB는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Z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법무사 AA에게 주식회사 T 설립 관련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2021. 10. 27.경 위 법무사를 통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T의 자본금 총액 1,000,000원을 가장 납입 하였을 뿐 제대로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T’, 사내이사 ‘AB’, 감사 ‘A’, ‘1주의 금액 금 500원,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의 액 금 1,000,000원’ 등으로 전산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A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 등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주식회사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2020. 1. 14.경 서울에 있는 피해자 X은행 Y 지점에서,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 란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에 대하여 확인 표시를 하고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 란에 표시하여 마치 정상적인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거래신청서를 비롯한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V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X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T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AB와 공모하여 제3의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T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AB는 2021. 12. 16.경 서울에 있는 피해자 U은행 구로지점에서, 거래신청서의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 ‘통장 양도·대여 금지 확인’란에 ‘설명 들었음’으로 표시하여 마치 정상적인 목적을 갖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래신청서를 비롯한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T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A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U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93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광명시 소하동 이하 불상지에서, 계좌 양도의 대가로 1,000,000~1,50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대한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Q 등 지인을 통하여 불상의 범죄조직에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속칭 대포계좌가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Q 등 지인을 통하여 불상의 사기 범죄조직에 제공하기로 하고, 2022. 2.경 서울 등지에서 그 무렵 재발급 받은 주식회사 V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Q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11.경 불상지에서 AC 투자 컨설턴트를 사칭하며 S ‘AD’방에 접속한 피해자 AE에게 ‘(인터넷주소 3 생략)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위탁 컨설팅을 받아 20,000,000원 이상을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여 5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입금하게 하고, 2022. 2. 16. 수익금 출금신청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현재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수익금의 30%에 해당되는 세금 징수액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사기 범죄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6. 수익금에 대한 세금 징수액 선입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V 계좌로 54,9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면담보고 – 동일 범죄사실 판결 확인] 2022고단1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3, 10, 15, 18, 21, 23, 33, 36, 37, 39, 56, 58, 68, 71, 107, 108, 109, 110, 114, 115, 118, 11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AF 진정서, 진술서, 공금내역, S 대화내용 사본, 피해자 D 진정서, 진술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사본, 피해자 AG 진정서 송금내역,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AH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S 대화내용 사본, 피해자 AI,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S 대화내용 사본, 피해자 K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사본, 피해자 N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사본, 피해자 AJ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사본, 피해자 AK 진정서, 송금내역,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AL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F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AM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M 고소장,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G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L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B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C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E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AN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AO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AP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AQ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I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AR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J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O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AS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AT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AU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AV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H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피해자 AW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피해자 AX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피해자 P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T 명의 U은행 계좌의 2022. 1. 4. 입출금거래내역, T 명의 U은행 계좌의 입출금 계좌명단, T 명의 U은행 계좌의 BJ 입금 내역, T 명의 U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백주소 검색자료, AY 회신자료, 통신자료((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AZ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AZ 주민등록등초본, AY 회신자료, 회신자료, 아이피검색결과, 통신자료, T 은행거래신청서, T 등기사항전부증명서, T 계좌 관련 사건상세내역, 경기여주경찰서 송치사건기록(사건번호 2020-2172),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송치사건기록(사건보호 2020-6141),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송치사건기록(사건번호 2020-8556), 서울강동경찰서 송치사건기록(사건번호 2021-888), AB 송치사건기록, AB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AF 관련), A S 대화내용,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부산중부경찰서 등 14개 관서 접수사건 내역, 전자정보확인서(컴퓨터),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통장 사본, A 스마트폰 메모장 사진, V 사업자등록증 및 주주명부, 전주덕진경찰서 압수영장(2022-1151) 및 회신자료 사본 2022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 4, 7, 11)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8, 21) 1.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사용 별건 피의자들 수사서류 사본, 진정서, S내용, 계좌내역, 쪽지(피혐의자가 진정인에게 보낸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설사 범행에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한 경우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며 그 목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이 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은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설립등기를 마쳐 회사설립등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 검사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여 법인등기부에 그와 관련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등 참조),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등 참조).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자본금의 액은 상법 제317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으로서 법인이나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진실하게 등기하기 위해 발기인의 의사록이나 창립총회의 회의록, 정관, 주식인수증, 조사보고서, 잔고증명서 등이 첨부자료로 제출되는데, 관련 부분을 허위로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여도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금융기관들은 통상 계좌 개설을 요청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의 일치 여부 등이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은행에 계좌개설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한 점, 피고인은 계좌 개설 당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 란에 표시한 점, 금융기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서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금융거래 목적이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계좌 개설을 요청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 은행 업무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신청을 수리하여 결국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2고단169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6, 7, 16, 20, 24 및 2022고단293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나머지 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주식회사 V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주식회사 T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주식회사 V 관련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주식회사 T 관련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주식회사 V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주식회사 T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2022고단169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6 내지 8, 16 내지 18, 20 내지 25, 제3의 가항, 제4의 가항 및 2022고단193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25, 30호 외에도, 증 제6 내지 10호 중 주식회사 W, BB, BC, BD, BE, BF, BG, BH, BI, T, V 명의의 통장과 증 제12, 13, 15 내지 17, 20, 21, 23, 24, 26 내지 29, 31, 3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압수된 증 제6 내지 10, 12, 13, 15 내지 17, 20, 21호는 X은행 통장 23개(증 제6호) 등으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나아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위 각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중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도구로서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압수된 증 제23, 24, 26 내지 29, 31, 34호는 주식회사 V, 주식회사 T을 제외한 주식회사 W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등기서류로서 위 각 압수물이 2022고단169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사기방조,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주식회사 V, 주식회사 T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의 실행행위 내지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사용되었다거나 위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혹은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에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근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위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의하여 생겼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으나(제2조 제1호 [별표], 제2호 가목 참조), 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같은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 이후 발생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의하여 생겼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 역시 범죄수익에 해당되게 되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 같은 부칙 제1조). 결국 위 개정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것이 명백한 2022고단169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9, 27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범죄수익으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은 위 순번 19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33면), 위 순번 27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1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므로(증거기록 2215면), 그 합계액 2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대포통장’ 양산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됨을 알면서도 판시 각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0억 원이 넘는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판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경우,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이 대부분 소액인 주식회사로 허위 등기된 자본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