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018

범죄사실 2012고단101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4.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1996.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97.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벌금 30만 원을, 피고인 C는 2009.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피고인 D은 2003.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4,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2005. 7.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2011. 6.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E은 200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은 I고물상에서 고물수집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버려진 비철, 파지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는 수입이 적어 지인들과 함께 고철과 양수기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 01:00경 피고인 A, B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피고인 C, D C가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아산시 J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샷포트 300개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4. 2. 24:00경 피고인 A B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피고인 C D C가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아산시 L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5,000원 상당의 아시바파이프 70개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 및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N는 2012. 7. 7. 03:00경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2. 5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N는 같은 일시경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청원군 O에 있는 P 공사 현장에 이르러, N는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인 H빔 50개, 조인트 철판 150개 등을 위 2. 5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N는 합동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5. 10. 22:40경 피고인 A, B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피고인 A 은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 아산시 R 에 있는 피해자 S의 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S 이 논의 배수를 위해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인 양수기의 전기코드를 뽑고, 양수기에 묶여 있던 고무 밴드를 손으로 제거한 후 양수기를 함께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20,000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4월 초순 04:00경 피고인 A, B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피고인 C는 뒤따라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 천안 T 원룸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근 1,200kg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693,000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7. 21:0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1톤 화물차를 함께 타고 아산시 U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530,000원 상당인 샷포트 80개, 인코너 30개를 위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00,000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5. 6. 24: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논에 이르러 피해자가 논의 배수를 위해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인 양수기의 전기코드를 뽑고, 양수기에 묶여 있던 고무 밴드를 손으로 제거한 후 양수기를 함께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6. 24:00경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피해자 Y의 논에 이르러 피해자가 논의 배수를 위해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인 양수기 2대의 전기코드를 뽑고, 양수기에 묶여있던 고무 밴드를 손으로 제거한 후 양수기를 함께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1) 피고인들은 2012. 7. 6. 01: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충북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자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잠겨져 있는 문틈 사이로 들어가 커터기를 가지고 나와 문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절단시킨 후 함께 위 AB자원에 침입하고, 화물차를 AB자원 안에 세워놓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00원 상당의 전선, 구리, 스테인리스, 컴퓨터, 모니터 등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7. 17.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1대, 모니터 2대, 프린터1, CCTV 등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7. 21. 02: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충북 진천군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고물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출입문의 고리를 옆으로 밀어 문을 연 후, 함께 AE고물상에 침입하여 화물차를 AE고물상 안에 세워놓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폐보일러, 가마솥 등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9. 21:00경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천안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논에 이르러 피해자가 논의 배수를 위해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인 양수기의 전기코드를 뽑고, 양수기에 묶여 있던 고무 밴드를 손으로 제거한 후 양수기를 함께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594,000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하순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1톤 화물차를 함께 타고 아산시 AH에 있는 상가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200,000만원 상당인 'ㄷ'자형 철근 200kg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하순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1톤 화물차를 함께 타고 천안시 동남구 AJ 원룸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인 철근 3 톤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30,000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7. 22.경 천안시 동남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잠겨져 있는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피고인들은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5, 23:00경 천안시 AO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AP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2012. 7. 9. 15:07 경 천안시 서북구 AQ에 이르러 길 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R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피고인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00만원 상당인 현금과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7.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중앙시장에서 피해자 불상자 소유인 봉고차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열려져 있는 조수석 문을 통해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 E은 봉고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2. 7. 12. 01:45 경 천안시 동남구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들은 2012, 7, 12, 03:00경 천안시 동남구 AV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AW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잠겨져 있는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들은 2012. 7. 19. 01:18 경 천안시 동남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이 운영하는 AZ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잠겨져 있는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피고인들은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2. 7. 20.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A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C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잠겨져 있는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자. 피고인들은 2012. 7. 20.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D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F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잠겨져 있는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인 사이다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2012. 7. 21. 03:30경 천안시 동남구 BG에 있는 피해자 BH가 운영하는 BI슈퍼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잠겨져 있는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피고인들은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및 담배 10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들은 2012. 7. 22. 01:00경 천안시 동남구 AO에 있는 피해자 BJ 이 운영하는 BK문구점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잠겨져 있는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인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들은 2012. 7. 22. 03:00경 천안시 BL 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BN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잠겨져 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파, 피고인들은 2012. 7. 23. 03:30경 천안시 동남구 BO에 있는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D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창문을 열고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들고 나왔다. 하. 피고인들은 2012. 7. 23.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R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BS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잠겨져 있는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인 사이다 2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9. 21:00경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 BT에 있는 피해자 BU의 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논의 배수를 위해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인 양수기 1대의 전기코드를 뽑고, 양수기에 묶여 있던 고무 밴드를 손으로 제거한 후 양수기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운전하여 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995,000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14. 04:00경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BV 다리 밑 컨테이너에 이르러 배척(일명 빠루)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에 있던 피해자 BW 소유인 시가 7,900,000원 상당인 미싱 1대, 용접기 1대, 낚시가방 등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20.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X에 있는 피해자 BY가 운영하는 BZ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과 시가 미상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196 - 피고인 C의 단독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 19.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A이 분실한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CB)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9. 03:47 경 천안시 서북구 C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D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9. 14: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18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부분 포함) 1. C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부분 포함) 1. C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 S,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Y, X, AG, CR, CS, CT, CU, CV, CW, CX, CY, CZ, V, M, DA, AD, AR, AM, AY, AT, BH, BP, DB 작성의 각 진술서 1. DC 등 작성의 진술서(증거 순번85) 1. DD 등 작성의 진술서(증거 순번 92, 93) 1. BY 등 작성의 진술서(증거 순번 109)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통화내역분석보고, 발신내역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범죄경력조회 자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2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A,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F마트)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1018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피고인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2012고단1196 -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2012고단1018 : 각 유기징역형 선택 2012고단1196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65회, 피고인 B은 46회, 피고인 C는 54회, 피고인 D 28회, 피고인 E 15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 A, D, E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절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