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2016고단254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15. 8.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그 전에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오후 무렵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2.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G 건물 502호 H의 집에서, H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3. 경 오후 무렵 서산시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15. 저녁 무렵 의정부시 J에 있는 'K 모텔' 1001호실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마, 바.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52그램을 비닐봉투에 담아둠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고단2548 피고인은 2016. 4.말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오후 무렵 서산시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교부받고, 그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나. 2016고단4249 피고인은 2016. 6. 25. 오후 무렵 의정부시 L 105호 A의 집에서, 그 전에 M으로부터 전달받은 50만 원을 포함한 100만 원을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N에게 건네주고, N으로부터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M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N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6. 오후 무렵 포천시 O에 있는 N의 집 앞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1회용 주사기 등 긴급압수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긴급압수한 필로폰의 무게측정), 수사보고(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신사 회신자료, 각 추송서 1. 현장 사진 자료, 무게측정 사진 자료 [2016고단42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발견경위), 수사보고(M이 필로폰 대금 50만 원 입금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장 사본, N에 대한 공소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형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1,494,600원 =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액 1,494,600원{=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47만 원 × 3.18그램(= 총 매수량 3.7그램 - 압수된 0.52그램)}, 다만,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1의 라.항 내지 사.항의 경우 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 제공 및 소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1,251,500원 = 2016고단2548호의 필로폰 수수 관련 추징액 23,500원(=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47만 원 × 0.05그램) + 2016고단2548호의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100,000 원 + 2016고단4249호의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액 1,128,000원(=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47만 원 × 2.4그램), 다만, 판시 제2의 가.의 항 및 판시 제2의 나.의 항 내지 항의 경우 위 피고인이 수수 및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 및 제공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16고단2548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2016고단4249호 사건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