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갈 피고인은 2015. 2.초순경부터 2015. 4.중순경 사이에 성남시 E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C(49세), 피해자 D(여, 75세) 운영의 채소 노점에 술을 먹고 찾아가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들, 여기서 노점상을 어떻게 하냐, 이 개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재산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로부터 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노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 운영의 노점을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마른 문어와 북어채를 손으로 집어 먹고 시끄럽게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초순 16: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61세) 운영의 과일 노점에 술을 먹고 찾아가 그곳에 있는 땅콩과 귤을 허락 없이 집어 먹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소 같은 년! 좇같은 년이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 노점상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과일이 길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갈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K'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 운영의 노점에 술을 먹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판매를 위해 진열한 옥수수, 번데기, 엿 등을 마음대로 집어 먹는 등 소란을 피우는 한편,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수정구청에 노점상 신고해서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쫓아내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노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17:00경 성남시 수정구 1에 있는 피해자 L(여, 60세) 운영의 노점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호두와 생강이 들어 있는 봉지 2개를 허락 없이 집어 들고 가던 중, 피해자 및 그곳 인근에 있던 M이 함께 이를 제재하자, 피해자 및 위 M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5. 9.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0에 있는 피해자 N(여, 56세) 운영의 'P' 유흥주점에 술을 먹고 찾아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무대 위에 허락 없이 올라가 드럼을 치고, 마이크를 집어 들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제발 나가 달라"며 이에 항의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약 2~3분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3. 30. 22:14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에 찾아갔으나 그곳 웨이터인 피해자 Q(39세)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해자 T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중순 02:00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피해자 T(52세) 운영의 'U'에서 종업원 V가 음식을 주지 않자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위 분식집 내에서 식사하고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9. 피해자 W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28. 02: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X주점'을 찾아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W(51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위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10. 피해자 Y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14:40경 성남시 수정구 Z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Y(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어디가"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AA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교도소 갖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벌금 물면 된다, 너 같은 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구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Y, Q, C, F, H, J,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L의 진술서 5. 각 피해사진 6. 소견서 7.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동네 노점상 등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