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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소재지: 경남 고성군 C)의 대표이사인데, 2014. 9. 2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2.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임금 5,600만 원, 성과금 3,375만 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870,810원, 퇴직금 14,470,330원 합계 총 107,091,14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연봉직급여근로계약서, 이행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성과상여금, 퇴직금에 대하여는 그 의무의 존부나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금 및 성과상여금 미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 연봉직급여근로계약서(증거 6번, 18번)의 기재, E의 증언, 이행각서(증거 7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봉을 7,000만 원으로, 연말 성과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2. 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임금과 성과금을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연봉직급여근로계약서는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7형제8251호), 오히려 E의 증언, 피고인이 D와의 구체적인 근로 조건 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는 D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5. 11. 5. 작성된 이행각서 등의 내용에 'D와의 고용을 유지할 것'이 명시되어 있는 점(위 이행각서의 진정성립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달리 피고인 등 회사 측에서 근로관계가 종결되었음을 통지하거나 밝힌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행각서의 내용에 '직전 3개월만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의 성과금 등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회사 명의 퇴직연금 계좌에 있던 돈을 D가 가져간 이상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가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해 간 것으로 볼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수사보고에 첨부된 녹취록 등에 의하면 D가 피고인 등의 허락 하에 자신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위 퇴직연금 계좌에 있던 돈을 가져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임금, 성과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회사 관련 다른 임금 체불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실제 D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민사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의무 이행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영주시 D 앞 도로를 예천 방면에서 풍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자기 차로를 잘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풍기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E(78세) 운전의 F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버스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G(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8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참조만 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9년에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 승용차를 정면충돌한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중하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3:4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다다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2:33경 의정부시 시민로 의정부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서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 22.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감면 때문에 카드를 빌려주면 1일에 60만 원씩 3일 동안 총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7. 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신협 거래내역 상세조회 1. 계좌 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서,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대여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14. 21:45경 전남 영광군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73세)이 아파트에 온 이유를 묻자 "네가 뭔데 상관이냐, 씹할 놈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약 26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 등과 입술, 왼쪽 팔부위를 1회씩 찌르고,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상태: 수사보고(피의자 A의 E병원 의사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에다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조현병이 있는 자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49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4. 1.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4. 1. 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 피고인 A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경부터 2015. 6. 4.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한 E에게 2014년 8월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932,590원에 232,590원이 미달된 7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총 2,183,917원이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B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한 E에게 2016년 6월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791,538원에 241,537원이 미달된 5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최저 임금액에 총 857,778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사건 관련자료 제출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3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4. 1.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위 D아파트에서 근로한 E에게 2014년 8월 최저임금 미달액 232,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4. 8. 경부터 2015. 6. 경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183,9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09, 풍납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세), 피해자 E과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2%로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B(여, 4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12세)은 피해자 B이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동이다. 1.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8. 21:3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통닭을 시켜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유아용 공부상을 발로 밟아 파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옆에서 울고 있던 딸 E(여, 3세)를 달래기 위해 안으려고 하자, 위 E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안으면서 "니가 어미라고 손을 대냐. "고 소리치며 손 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공부상이 파손되면서 공부상 내부에 있던 톱밥이 흩어진 것을 핸드무선청소기로 치우면서 "일주일에 집구석 살림살이 하나씩 뿌사라, 뿌수려면 나가서 뿌사라, 아니면 뿌순 것은 니가 치우던지. "라고 말하자 위 청소기를 빼앗아 "씨발 죽어삐라. "라고 소리치며 위 청소기가 파손될 정도로 위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으면서, "그 때 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내가 살려 놓은 내가 미친 놈이다. 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 "고 말하고, 위와 같이 파손된 공부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에 있던 딸인 F(여, 13세)에게 "F아, 신고해라. "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핸드무선청소기와 파손된 유아용 공부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와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 및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고, 시가 58,000원 상당의 핸드무선청소기 1개와 시가 32,000원 상당의 유아공부상 1개를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실신하게 한 다음 피해자 C(12세)의 머리채 앞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이 새끼야, 왜 밥 안 처먹어, 왜 공부 안 해. "라고 소리치며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실신하였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위 C으로부터 떼어 내면서 "니가 뭔데 우리 애한테 그라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C을 비롯한 아이들 3명과 함께 작은 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작은 방으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옷장(가로 1. 2m, 세로 2m)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옷장 윗부분을 수회 내리쳐 옷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옷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들 상대 수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혔고, 동거 중인 피해 아동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한편, 가정생활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는 위 집행유예 전과 1회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2. 03:1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J(26세)의 턱을 1대 때리고, 피해자 C(27세)의 입술을 2회 때린 후, 피고인을 피해 주점 복도로나가는 피해자 C을 따라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C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해자 C이 "하지 마라. 그만해라."고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내자, 피해자 C의 손가락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소주병을 빼앗은 피해자 B(25세)의 얼굴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3세)이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 일행을 폭행하자,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상해 정도, 전과 관계,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8. 1. 23:20경 강원 고성군 천진해변길33 천진해수욕장 포장마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용히 좀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B(여, 42세)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1)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던진 사실,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방향에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소주병에 누군가가 맞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8.21. 여주교도소1)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C(여, 24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 2014. 2. 1)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원교도소'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6. 혼인 신고한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잦은 폭행 등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면서(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특수상해죄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음),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15. 1심(수원지법 2017드단501242)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5. 12:02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E 에스엠6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은 채로 위 1심 이혼 판결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과거 남자친구 이야기 등 불쾌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의 이마를 밀면서 피고인에게 "그만 해라"고 말하고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라고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팔을 놓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지도 몰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를 계속 막는다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동차 뒷좌석에 던져 버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조수석 바닥 쪽으로 누른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F 인근에 있는 농로로 이동하고, 2017. 11. 15. 12:20경 위 농로에 위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계속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아준 후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와 연락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쉽게 죽는 방법" 등을 검색한 다음 피 해자에게 "뛰어내릴까, 연탄을 피워서 죽을까, 목을 졸라 너를 먼저 죽이고, 내가 죽는 것이 나을까, 니가 선택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뒤돌아 볼 것을 지시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자진하여 피해자의 목을 풀어주면서, 피해자에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어차피 너를 풀어주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오늘은 내가 너를 죽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게, 아이가 보고 싶다, 나 죽기 싫어", "생리 중이어서 배가 아프니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 풀어달라"는 등의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감금 상태를 풀어만 준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애원하자 피고인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2017. 11. 15. 13:30경 스스로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1. 15. 12:02경부터 2017. 11. 15. 13: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두부, 하체 부위)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진료 기록부, 각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캡쳐화면,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게 되자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8개월 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485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C 앞에서, "피고인(B)은 2018. 4. 23. 오후 2시경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E호에 있는 증인의 집에서 증인에게 메트암페타민 20g을 35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4. 23. 체포되었을 당시 피고인(B)으로부터 작업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증인이 먼저 내려놓기 위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진술했던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경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20g을 350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1485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 1. 수사보고(A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판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을 한 이 법원 2018고단1485호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19도4602호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자신의 위증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위증과 반대되는 이 법원 2018고단722호 공소사실(피고인은 2018. 4. 23. 14: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B에게 현금 350만 원을 주고 B로부터 메스암페타민 20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에 대하여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유죄 판결이 2018. 7. 5. 선고되어 같은 달 13. 확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의 신뢰성이 낮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 B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위증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7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 3. 13: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1-40에 있는 서대전시민공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경 대전 중구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인이 분실한그 소유인 1달러 지폐 2장, 100위안 지폐 1장, 20패소 지폐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헤지스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6. 11:24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위 E대리점의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10:00경 대전 중구 계룡로 942(대사동)에 있는 대전중앙교회 7층 고등부교사실에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시점 관련),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2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직원에게 자신의 아들인 E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줌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E'을, 주민등록번호란에 'F'을, 휴대전화 란에 'G'을, 주소란에 '대구 남구 H'을 신청인란에 'E'을 각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였고, 이를 위 직원으로 하여금 현대카드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 가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카드 이용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불상의 E 명의의 현대카드 1장 및 가족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8,800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E 명의의 현대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위 카드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통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대카드로부터 편취한 신용카드였으므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해 대금 28,8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결제 대상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일시불827회), 범죄일람표 II (할부 122회) 기재와 같이 총 949회에 걸쳐 71,779,8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통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대카드로부터 발급받은 E 명의의 현대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 10. 19. 일반소액론서비스(카드론, 신용대출)를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1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9. 24.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통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대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000원의 현 금서비스를 신청, 실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가 절취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24,18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명의의 카드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이용하여 카드결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왔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연체한 금액이 38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18. 22:1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 4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1:05경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S8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가 범행을 재연한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7:59경 대구 남구 대명동 성당시장 인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 달구벌대로 엘지전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