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일명 ‘B’, ‘C’, D(별건 구속)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E, F, G(별건 구속)은 모집책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양도하고, 범죄 수익금을 분배하는 총책격 관리책, H, I, J, K, L, M 등은 자신들이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자들이 쉽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등기소, 세무서, 사무실, 은행 등에 차량으로 태워주거나 명의자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명의자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B’, ’C‘, ’D’ 등에게 전달하거나 명의자로 하여금 직접 교부하도록 안내하는 모집책, 피고인 등은 모집책 등으로부터 모집된 유령법인 명의자들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계좌 접근매체 1개당 10~5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일명 ‘B’ 등 관리총책, 모집책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B’ 등에게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지인인 대포통장 유통업자 G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려는데 명의가 여러 개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달라.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N과 함께 피고인을 대표자 또는 이사로 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N에게 건네주어 제3자에게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과 함께 2016. 2. 1.경 이천시 구만리로 308에 있는 이천시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00만 원, 사내이사 A, 감사 O’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P’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 신청과 같이 자본금 100만 원이 납입되어 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과 2016. 2. 2.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4,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L, G,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R) 1. 수사보고(유령법인 상호 및 이사 등 변경 내역) 1. 수사보고(공범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가 가지는 공적 증명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이 허위로 등재된 법인등기부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고, 실제로 ㈜P, ㈜R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N과 함께 2016. 4. 21.경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T은행 모란역지점에서 ‘주식회사 U’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그 무렵 N을 통해 성명불상의 ‘B’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1.과 2016. 4. 22.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직접 은행에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다거나 계좌와 관련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양도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였다’(증거기록 2441면)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감정인 V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2 기재 W은행 계좌의 신규거래신청서에 기재된 필적 등은 피고인의 필적과 상이하고, 연번 1 기재 T은행 계좌의 신규거래신청서에 기재된 필적 등은 피고인의 필적과 유사하다. 그러나 감정인은 감정대상 원본(감정인은 신규거래신청서 사본을 대상으로 감정을 하였을 뿐이다)과 “A”의 기재시기에 준하는 다양한 자필 등으로 추가 변경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을 덧붙였다. 즉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T은행과 W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 행세를 하며 신규거래신청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신용이 좋지 않아 개인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웠고 그러한 사실을 G에게 말하였다. 실제로 G이 피고인을 은행에 보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허위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P, ㈜R 명의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으나 계좌 개설이 거부되었다(증인 G은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N이 공소사실 기재 ㈜U, ㈜X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공모하고 미리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물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U, ㈜X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허위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가 아니고 제3자가 허위로 설립한 법인을 G이 인수하여 대표자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회사들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증인 Y도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기된 것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 회사들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 G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은행 계좌 개설 및 관련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