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B, C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D’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전자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2. 18. 오전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G, 이하 ‘G’)로부터 “내가 보낸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유심으로 삼성계정을 만들어 ‘CMC’ 기능을 작동시킨 뒤 계정과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매주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G’의 지시에 따라 ‘CMC’ 기능으로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CMC’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8. 오후경부터 2022. 2. 24. 14: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 경기 광명시 I모텔’, 서울 영등포구 J 모텔’, 서울 구로구 K모텔’, 서울 강서구 L호텔’ 별관 M호에서 위 ‘G’를 통해 퀵서비스로 삼성 스마트폰 25대 및 N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 25개를 전달받아,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삼성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2. 14: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통신 중계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재난극복 긴급지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의 지시를 받아 2022. 2. 18. 오후경부터 2022. 2. 24. 14: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 경기 광명시 I모텔’, 서울 영등포구 J모텔’, 서울 구로구 K모텔’, 서울 강서구 L호텔’ 별관 M호에서 삼성 스마트폰 25대를 설치하고 그 중 20대에 N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20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삽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9, 31, 57, 58, 100, 109, 23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조직원과의 공모 하에 조직원으로부터 공급받은 다수의 대포유심과 대포폰을 관리・교체하면서 휴대전화 기기의 특정 기능을 통해 중국 발신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발신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일종의 중계기로서 운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대하고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경위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담행위로 평가되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수익도 약 200만 원 정도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명이고 피해액도 1,900만 원으로 그리고액은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