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45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5 피고인은 2010년 봄 무렵 군산시 조촌동 군산시청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평당 가격이 38만 원인 군산시 C 토지 500평이 있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여 이를 함께 매입할 투자자를 모집 중이고, 현재까지 500평 중 200평은 나와 D가 각 100평씩 투자하기로 했다. 당신이 나머지 300평에 투자한다고 하면 내 명의로 임야를 매입한 다음 당신 앞으로 근저당권도 설정해 줄 것이고, 향후 지가가 오르면 수익금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단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본인 명의로 위 토지를 매입한 다음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의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4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무주군 G에 있는 H 무주지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좋은 투자건이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1년 안에 원금 대비 3~4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위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I에게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을 할 계획이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바로 원금을 돌려주고, 사업이 잘 되면 수익금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이 아닌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J에게 ‘직원들이 이미 무주시 K 일대에 투자를 하였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1년 안에 무조건 원금은 돌려주고, 원금 대비 3~4배 상당의 수익금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 일대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2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매입대금과 같은 투자 명목이 아닌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직장 입사동기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군산 비응도 쪽에 좋은 땅이 있고 개발을 하려고 한다.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6개월 안에 원금을 주고, 투자 이익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군산시 비응도 부근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매입대금과 같은 투자 명목이 아닌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M에게 ‘내가 약 900억 원 정도 규모의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군산 비응도 쪽에 좋은 땅이 있고 개발을 하려고 한다.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원금은 물론 이자도 많이 쳐줄 테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군산시 비응도 부근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매입대금과 같은 투자 명목이 아닌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 문서 일체 포함), 계좌 거래내역서(E은행) 2021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 문서 일체 포함),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I 문자내역·연대보증서류, M 이체내역·채권가압류내역, L 이체 내역, F 대출받아 입금한 내역, J 문자 내역 대출 받은 내역, E은행 거래내역, R조합 거래내역, S(A), 수사보고서(피해금 계좌이체 내역 확인), A 거래내역 제출·카드사용내역, I 입금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파산, T의 개인회생 결정문 등 첨부 – 파산선고결정문 등 사본), 수사보고(무주군 투자건 관련 고소인 I 등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2045) 1. 주장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서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증거목록의 ‘참조사항 등’ 란에는 증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 또한 일부만 발췌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증거서류도 함께 제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야기하고 사건과 무관한 예단으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이 사건 2020고단2045호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군산시 U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겠다거나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 해당 토지를 구입하였다가 이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약정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지 못한 것뿐이며, 피해자도 제반 사정들을 다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의 증거목록은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나 공소장과 함께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거신청을 위해 비로소 제출되는 별개의 서류이고, 설혹 그 내용 중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변호인이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다투며 부동의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은 이상 검사의 증거목록 제출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거나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2020고단2045호 공소제기가 위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 유무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군산시 U 토지 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권유 내용, 특히 피고인이 평당 38만 원에 3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투자하면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등기비용 100만 원을 요구하여 총 1억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세부 내역을 상세하게 밝히면서, 피고인이 처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금융기관에 담보부대출을 받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후 이에 항의하며 근저당권 설정과 투자수익금 지급 등을 수년간 독촉하였음에도 10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약정이행도 없었다는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이나 U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기재내역으로 보아도, 피해자가 2010. 10. 22.부터 2011. 1. 10.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1억 1,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1. 3. 23. 피고인의 처 T 명의로 위 U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V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이후인 2011. 6. 16. 재차 피고인 계좌로 100만 원이 추가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고, D, N 등 위 U 토지 투자에 관여했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도 이에 배치되는 정황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위 U 토지를 매입한 세부 경위로서 계약의 구체적 내용, 매매대금 조달 및 지급 내역 등 그 진행 실체를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 위 토지를 곧바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을 뿐 약정이행을 구하는 피해자에게는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2020. 7. 3. 제3자에게 아예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바, 피해자가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동의해 주었다고 볼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나 대출금을 거의 사적인 채무 변제나 주식투자 등에 소비한 내역이 확인될 뿐인 점 등 거래의 이행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기타 전후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만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대금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위, 사회적 경력, 친분관계 등을 신뢰하고 있음을 악용하여 상당한 투자 수익을 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피해를 입힌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수령한 금원들을 즉시 개인채무 변제나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해 버렸고, 그럼에도 계속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동종 피해를 확대시킨 점, 특히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전혀 반성의 빛이 없고 변명과 책임전가로만 일관하며 성의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없어 수년간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자들이 상당한 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 요인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