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40

범죄사실 굵게{[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과 C 및 피해자 D(여, 42세)는 2018. 2.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는 연극배우의 서포트(도시락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C은 2018. 6. 23. 피고인들 및 C이 한 서포트를 두고 피해자가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라 배우들이 현장에서 먹지를 않고 집으로 가져갔다"는 등의 비난적인 내용을 지인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야기 하였고, E은 이를 피고인들 및 C과 함께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게시하였는데, 이 글을 접한 피고인들 및 C은 명예를 실추 당하였다며 게시자인 E을 상대로 최초 발설자가 누구인지 추궁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E과 친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굵게{[범죄사실]} 1. 2018. 7. 14. 23:00경부터의 범행 피고인들 및 C은 2018. 7. 14. 23: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얘기 좀 하자"며 부근인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공연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이 E이 게시한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썼는지 여부를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그랬다며 실토하자 이에 화가나 C은 2018. 7. 15. 01: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화단에 있던 비타500 음료수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그 깨진 병목을 집어 들고는 피해자에게 달려들 듯이 하며 "죽여버리겠다. 저년"이라고 말하고, 피고인들 및 C은 피해자에게 "빨리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려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8. 7. 15. 16:30경부터의 범행 피고인들 및 C은 2018. 7. 15. 16: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문구점에서, 전항의 피해자와 같이 나온 피해자의 지인인 J를 서울 K에 있는 L식당 뒷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사람 많은 곳에서 망신당할래?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할래"라고 말하여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게 하였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다시 위 장소 부근인 M 1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데리고 가서, C은 가지고 있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하는 모습을 강압적으로 촬영하였고, 피고인 A은 촬영 과정에서 "빨리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 협박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C은 2018. 7. 15. 17:32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노트북에 입력하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피해자가 지원하고 있는 연극배우에게도 전송하는가 하면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의 각 라이브에 얼굴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대질조사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C의 독자적이고 우발적인 행동과 요구로 인해 사과문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C의 강요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로 하여금 트위터에 사과문을 게시하게 할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서로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을 인식한 상태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C과 피고인 B 두 명이 오더니, 먼저 피고인 B이 글 작성자가 누구냐며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제가 맞다고 말하자, C이 음료수병을 집어던져 깨뜨린 후 깨진 유리조각을 오른손에 들고 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를 피고인 B과 O라는 사람이 말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뒤늦게 그 자리로 왔는데, C은 피고인 A, B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에게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리라고 강요했다. 저는 너무나 겁이 나서 트위터에 E에게 얘기를 전달한 사람이 저이고 처음에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C 역시 경찰에서 '당시 순간 화가 나서 병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병이 깨지자 제가 병목을 집어 들었는데, 옆에 있던 O와 피고인 B이 저를 말리면서 병을 손에서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당시 처음에는 부근 편의점 앞에 있었고, C과 B이 먼저 피해자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C이 음료수 병을 화단에 내리쳐 깨뜨리기에, 지도 그 쪽으로 가 보았다.'고 진술한 다음, 그 후 'C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리라고 하였고, 저는 피해자 주변에 같이 서서 "C이 요구를 한 사과문을 빨리 쓰시라고, 그러니까 빨리 끝나니까"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역시 '주로 C이 사과문을 쓰라고 했는데, 저도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얘기를 하다가 사과문을 쓰라는 말은 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제가 먼저 피해자에게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E이 게시한 트위터 게시글과 캡처 화면을 보여주면서 E에게 저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말을 전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냐는 식의 질문을 수차례에 걸쳐 했는데, 피해자는 2~3시간이 지나서야 본인이 말을 전한 사람이 맞다고 인정하였고, 그 후 유리병 깨지는 소리와 C이 혼잣말로 욕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후, '그리고 피고인 A이 저와 C 쪽으로 왔고, C이 피해자에게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리라고 할 때부터 그날 새벽 4시경까지 저와 피고인 A이 C과 함께 피해자 주변에 같이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변호인은 피해자가 검찰 대질 조사 당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한다. 수사보고(영상녹화 대질조사 실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검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도 처벌을 원하는 취지인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있으면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검사가 '입장을 명확히 해 주시죠, 공범으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되는 것'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웅얼웅얼)'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C만 범인으로서 처벌을 원하시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 내용에서 제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B,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소 취하의 의미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위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