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6:22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용품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옷 밖으로 만지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2020. 9. 11. 15: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2020. 10. 29. 15: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고 상의만 입은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삽입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미용업 관련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미용용품 납품업자로서, 피고인과 거래하는 미용실의 업주, 종업원, 손님 등이 부주의한 틈을 타 그녀들의 치마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6. 12:46경 오산시 D에 있는 E 미용실 내에서 미용실 업주피해자 F(여, 43세)가 손님의 머리를 감기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 접근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속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3.경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8회에 걸쳐 35곳의 미용실에서 36명의 피해자들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결과 CD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 49,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18번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 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 및 판시 제2죄의 피해자 중 피해자 S, T, U, V, W, X, O, Y, Z, Q, AA, AB, AC, B, AD, J, A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199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판시 제1죄 피해자에 대하여 촬영한 신체 부위 및 위 피해자와의 관계, 판시 제2죄의 범행 기간이 약 1년 4개월로 짧지 아니하고, 범행 대상이 피고인의 거래업체 운영자이거나 종업원이었으며,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앞서 본 피해자들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촬영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발견하여 발각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기간, 범행 방법 및 범행 상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