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30. 11: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교회 지인들과 같이 앉아서 휴대폰을 보면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주변을 서성이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진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거나 혼자서 편의점에 콜라를 사러 가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귀여워서 겨드랑이를 찌르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01쪽, 102쪽), 적어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찌르는 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의욕하고 있었던 이상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 ~ 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 자체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상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을 처음 경찰에 신고한 성명불상의 남성은 위 신고 당시 "어떤 남자가 여아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쳤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가슴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3쪽), 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E로부터 "어떤 남자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는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임의동행보고를 작성하였으나(수사기록6쪽), 정작 E은 이 법정에서 "범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와 겨드랑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 수사기록 10쪽),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손을 뻗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 촬영 각도와 화질 등의 문제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 한 것인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9. 7. 9.경 경찰에서 장시간 영상녹화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와 겨드랑이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외에(수사기록 62쪽) 가슴까지 만진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