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은 2006. 9. 11. 사실혼 관계인 D 명의로 E 소유인 영주시 F 도로 618㎡, G 도로 116㎡에 대하여 E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07. 5. 3.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토지는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의 사용 . 수익 •처분이라는 소유권의 본래적 내용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영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함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2007. 8. 23. 안동시 강남로 304 소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위 영주시 F 도로 618㎡, G 도로 116㎡에 관하여 D 명의로 영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대구지법 안동지원 2007가단6161호)을 제기하여 2008. 1. 23.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2008. 2.20. 영주시로부터 부당이득금 및 지연이자로 13,120,070원을 교부받고, 2007. 12. 3.부터 2012. 9. 3. 까지 매월 1,842,000원을 부당이득금(토지사용료)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소송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은 E 소유의 영주시 H 도로 360㎡ 외 5필지 역시 영주시와 경상북도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06. 일자불상경 피고인 B에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의하자 피고인 B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알선하며 E 및 그 가족들과 접촉하여 토지매입가격을 협상하고 소송 및 부당이득금 수령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확보하기로 한 다음, E 명의로 영주시와 경상북도를 상대로 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영주시와 경상북도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6.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소재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E와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대금조로 600만원을 E에게 지급하고 대신에 부당이득금 및 향후 발생할 채권 전부와 위 토지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제1심 및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및 감정료 등 일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인 A이 소개한 I 변호사를 E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피고인 A이 확보한 위 도로 6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 소송자료를 토대로 2007. 8. 1. 안동시 강남로 304 소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가소 219623호, 재배당 2008가단 14517호)를 제기하였다. 2009. 1. 20. 원고(E)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2009. 2. 19.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58 소재 경찰병원에서 E의 딸 J로부터 망 K 제적등본, E의 가족관계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가 영주시로부터 위 영주시 F 도로 618 m㎡ 외 1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위 도로 6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의치 않자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았다. 2009. 10. 14.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인 B은 위 판결에 기하여 영주시로부터 2010. 1. 25. 부당이득금 및 지연이자로 28,826,920원을, 2010. 1. 1. 부터 2014. 6. 30. 까지 매월 290,710원을 각 지급받고, 경상북도로부터 2009. 12. 4. 부당이득금 및 지연이자 1,995,410원을, 2010. 1. 1. 부터 2012. 12, 31.까지 매월 30,7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 대리를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 M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매매 사실확인 및 채권 양도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수사보고 [가. 범죄사실 제1항 구성요건해당성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비변호사인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소유권자로서 토지의 자가이용에 취득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용 주체에 대하여 점용 대가의 지급을 구하거나 협의매수의 방법에 의한 보상금취득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 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들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후 반복적으로 그 권리자로서 소송 · 조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행위가 자기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제1항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 종료 시점은 2012. 9. 3. 이라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 당시인 2014. 12. 26.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다. 범죄사실 제2항 구성요건해당성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고인 A 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금 등을 받기로 공모하고 변호인 선임이나 소송사건 대리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