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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31

범죄사실 [2014고단2631] 피고인은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던 중, 수중의 가진 돈을 소진하자 대전 유성구 일대를 배회하며 숙박할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2014. 5. 15. 22: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2단지 내에 있는 D교회의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 교회 교육관 내에 있는 사무공간에서 다음 날까지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4. 5. 16. 09:00경 잠에서 깨어 교회 안을 둘러 보던중, 교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대각선 길이 116.84센티미터)을 발견하고 연결된 전선을 제거한 다음, 위 텔레비전을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회 집사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텔레비전 1대(시가 1,200,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7. 10:0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일대의 비닐하우스촌을 배회하면서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78세)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안 마당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물을 한잔 얻어 마시고 싶다'라면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14:1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78세)의 집안으로 물건을 절취하고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물을 한잔 얻어 마시고 싶다'라면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다음, 그곳 마루에 있는 휴대전화 1대(시가 100,0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31. 15:1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47세)의 집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2014고단2776] 피고인은 2014. 5. 23. 23:3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핸드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핸드폰을 24개월 할부, 월 29,716원으로 구입하겠으니 먼저 핸드폰 단말기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통신요금 591,670원이 연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는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13,200원 상당의 LG유플러스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34] 피고인은 2014. 7. 26. 14:30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가 잠 든 틈을 이용하여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K, G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초본 1.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핸드폰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 [2014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경위 일부 참작,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의사,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반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정신병력 존재)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8:22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에 있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내 교차로에서 병원 본관 쪽에서 병원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65세)의 얼굴 및 좌측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전방벽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금고 4개월 ~ 10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동종 전과는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도군 예비군지역대 완도읍예비군중대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전남 완도군 B에서 광주광역시 및 서울, 인천광역시 일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1. 11.경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 1. 주민등록표,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2016년, 2018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함으로써 예비군훈련을 회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예비군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C 소재 D스포츠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그 곳 스포츠센터 회원 E의 개인레슨비 11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기업은행 F)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센터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하고, 순번 3번은 삭제하며, 순번 17번의 일시를 '2019. 9. 16.'로, 횡령방법을 '피고인 계좌로 100만 원 입금받고 센터에 80만 원을 입금하여 20만 원 횡령'으로, 금액을 '200,000원'으로 각 변경하며, 합계 부분을 '12,620,000'에서 '12,400,000'으로 변경한다)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도합 12,4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트레이닝계약서 사본 1. 각 회원관리표 1. 회원관리 전산화면 1.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F) 1. 각 수사보고(D스포츠센터 회원들 상대 확인 내용/ 참고인 G 모 H 상대 조사내용/ 범죄사실 및 피해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정금액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3. 21.경 제공 피고인은 2020. 3. 21. 23:35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2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날 23:55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8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 제공하였다. 2. 2020. 3. 22.경 제공 피고인은 2020. 3. 22. 22:00경 부산 금정구 E호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8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2020. 3. 23. 매매 피고인은 2020. 3. 23. 12:30경 위 E호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1g이 나누어 담겨진 비닐지퍼백 2개를 D에게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업주 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 10. 20.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매도하였다는 D의 진술은 D이 가공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믿을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고 매수하였다는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3. 21.에 모텔방에서 피고인도 같이 투약을 했는지에 관하여 D은 2020. 3. 25. 경찰에서 ”하는 것은 못 봤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8. 11. 경찰에서 ”호텔에서 크로스백에서 1회용 주사기 2개를 꺼내어 1개는 A이, 1개는 내가 침대위에서 각자 팔뚝에 투약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20. 10. 19. 검찰에서 ”A도 투약한 것 같은데 등을 돌리고 투약을 해서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5.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검찰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과 모발 채취는 2020. 10. 20.에 이루어졌고 그 감정결과는 2020. 10. 28.과 2020. 11. 9.에 각각 나왔으므로, D의 위 검찰 진술 당시에 수사기관이 감정결과를 참고하여 D으로 하여금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검찰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한 진술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검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D은 2020. 3. 24. 필로폰을 투약하고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을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먼저 연락해서 무료로 조금씩 준 다음에 팔아 먹으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 괘씸해서 모든 것을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모습과 태도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고 매수하였다는 D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계속하여 모텔에 투숙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3. 21.에는 술에 많이 취하여 모텔에서 자고 가려고 했었고, 그 후에는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이대로 집에 가면 돈을 못 받을까봐 E모텔에서 투숙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D은 당시 피고인이 생활비 때문에 물건(필로폰)을 받아와서 여기저기 판매하는 것 같았고,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니 ‘물건이 너무 많아서 다 풀고 가야 된다,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다 처분해야 나갈 수 있다’고 했으며, 피고인이 계속 모텔에서 필로폰을 팔고 있다가 잡히면 나도 같이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0. 3. 23. 피고인에게 ‘나한테 조금 주십시오. 나중에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계좌로 돈을 보내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를 종이에 적어주어서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이 매우 자연스럽고, 이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다음 3일째에는 나중에 대금을 주기로 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필로폰을 받게 된 사정에 부합하므로 D의 위 진술은 믿을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G는 화투를 분배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그외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명의 사람들은 도박장소 섭외, 경비를 보는 문방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담양군 H 소재 I 펜션에서 도박할 사람들을 20-30 명 모집하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장씩을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판돈의 5-10%를 속칭 고리로 떼어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일명 J은 화투를 분배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그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명의 사람들은 도박장소 섭외, 경비를 보는 문방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8. 경 전남 담양군 K 소재 승마장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도박자들 15명 정도를 모아 두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장씩을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 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도박을 하도록 하고 판돈의 5-10%를 속칭 고리로 떼어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 전남 담양군 H 소재 상호불상 펜션(일명 L 펜션)에서 도박자들 15명 정도를 모아 두고 가항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중순경 전남 담양군 H 소재 I 펜션에서 도박자들 15명 정도를 모아 두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말경 전남 담양군 K 소재 승마장 부근 상호 불상 식당에서 도박자들 15명을 모아 두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초순경 전남 담양군 H 소재 상호불상 펜션(일명L 펜션)에서 도박자들 15명을 모아 두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중순경 전남 담양군 H 소재 I 펜션에서 도박자들 15명을 모아 두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성불상 M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7.경 전남 나주시 N 소재 성 불상 M의 집에서 도박자들 15명을 모아 두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기지국 분석보고 사본(수사기록 176-179쪽, 198-225쪽), 통화내역 1부(수사기록 325쪽-342쪽) 1. 수사보고(I 펜션사진 첨부 보고, 수사기록 404-4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과 본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수회의 벌금 및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1. 7. 6.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영시 G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변조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8. 경부터 2014. 3. 25. 20:30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칸-히어로'(등급분류 내용 : 화면 우에서 좌로 이동하는 타겟을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게임/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며,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으로 고득점 획득불가/예시, 연타, network, 난이도 설정기능 없음 등) 게임물과는 달리 조이스틱의 조작 없이 발사 버튼에 임의로 설치한 게임진행기(속칭 '똑딱이')만으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조된 칸-히어로 게임기 3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가항 칸-히어로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개를 10,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9,000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3. 25, 20:30경까지 제1항 H게임랜드에서, A이 위 게임장에서 변조된 '칸 히어로' 게임기 37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결과물로 제공하는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에 경품을 충전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변조 게임기 제공, 환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24, 오후경부터 2014. 3. 25. 20:30경까지 제1항 H게임랜드에서, A이 위 게임장에서 변조된 '칸- 히어로' 게임기 37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결과물로 제공하는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손님들에게 커 피를 타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변조 게임기 제공, 환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22. 경부터 2014. 3. 25. 20:30경까지 제1항 H게임랜드에서, A이 위 게임장에서 변조된 '칸-히어로' 게임기 37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결과물로 제공하는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에 경품을 충전하고 손님들의 담배,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변조 게임기 제공, 환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장 위치 및 게임기 사진, 각진술서, 현장사진 첨부보고,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게임설명서, 수사보고(게임물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방조의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전력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서 성기구 등을 판매하는 일본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풍속영업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4. 경부터 2013. 11. 7. 경 사이에 위 성인용품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아그라 15정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1정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7. 20:3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성인용품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 모조여성성기 2개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2. 판단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988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346 판결 참조). 또한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 •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 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인지 여부를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3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남성용 자위기구는 여성의 성기,엉덩이, 항문 부위를 재현한 것이기는 하나, 태 및 채색이 조잡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하반신 중 극히 일부분만 묘사하여 그것이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표현한 것인지도 쉽게 알기 어려운 외관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재현의 정도와 전체적인 외관을 종합하면 일반인이 볼 때 실제 여성의 나체나 성적 행위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로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남성용 자위기구는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2. 15. 20:00경 대구 남구 D건물 B동 3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10만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약 3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5. 친구인 E 집을 방문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E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는 2013. 2. 15. 20:0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취지의 E 검찰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E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 검찰에서도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먼저 말한 사실이 없고 수사관이 가까운 친구들 이름을 대라고 하기에 피고인 이름을 댄 것일 뿐이다'며 검찰 진술을 일부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검찰 진술은 법정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2013. 11. 13. 마약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그 바로 다음날인 2013. 11. 14.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F에서 일하는 피고인 등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간단하게 진술하였고, 2013. 11. 18.과 2013. 11. 28.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는 '2013. 1.에서 2013. 2.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10만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E는 2013. 12. 20. 이 사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다시 하였다. 그런데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어서 그 자신에게 불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매매 장소, 일시 등에 있어 다소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1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부분은 일관되고 있다. , E가 구체적 범행 일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에서 2013. 1.에서 2013. 2. 사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2013. 2. 15. 19:59 E 집 부근에서 E와 통화하였다는 통화내역이 드러나자 그 무렵 스파이스를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범행일시로 특정하였다. , E는 긴급체포 바로 다음날부터 자신이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람들은 물론 이를 자신에게 판매한 사람들도 모두 스스로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E가 수사협조 등을 이유로 선처받기 위하여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며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가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한 것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을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로부터 미군 우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미국 으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포를 받으려고 2013. 2. 15. E 집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E의 부탁으로 2013. 2. 25. 판매한 비디오 게임을 그 때 받으러 간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E가 구속된 후 여자 친구를 통하여 자신을 위한 탄원서를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2014. 2. 1.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영주권 갱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도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며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처음 밝힌 것이 긴급체포일 바로 다음날인 2013. 11, 14.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알선 등,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오용 · 남용을 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것인데, 마약범죄가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스파이스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10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 17. 09:22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원덕 수산업협동조합 뒤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한흥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이므로 운전면허를 처음부터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보다는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장을 구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너무나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1:4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에 있는 미도아파트 106동 앞 횡단보도 부근 양재천로 상의 도로를 학여울 로터리 방면에서 영동5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9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14. 6. 12. 10:07경 골반 골절로 인한 외상성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목격자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0: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전 피고인이 D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경장 F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왜 가노? G도 제대로 못 잡는 개 좆같은 것들이 지랄을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경장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최근 10년간 폭행 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나,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6. 24. 23:4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5동 제2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던 중 이전 경비실과 택배 수령 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 택배를 찾아가라는 메모를 보고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경비실 유리창을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비실의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위 E에게 "가라고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현행범 체포 이후 수사기관에서 상당 시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좋지 않으나,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11

범죄사실 [2014고단6111] 피고인은 2004. 7. 30. 경 서울 종로구 C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1인당 1,500만 원씩을 주면 일본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자금 부족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비자를 받아주기 위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일본 소재 유학원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여행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학생 비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학생 비자를 받아 주는 대가로 2004. 9. 8. 18:00경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4. 9. 17. 13:00경 위 C 부근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F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4. 9. 30. 17:00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 F로부터 일본돈 300,000엔(한국돈 320만 원 상당), 피해자 E로부터 일본돈 300,000엔(한국돈 3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199]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주)I 여행사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에 불법 체류한 사실로 인해 일본 입국이 어려운 내국인들을 일본인 일명 'J'로부터 소개받아 미국 회사의 허위 취업 초청장을 그들에게 교부하여 영문 성명이 정정된 여권을 부정 발급받게 해주고 사례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4. 1.경 위 J로부터 내국인 K을 소개받아 K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K의 여권상 영문성명을 'K'에서 'L'으로 변경하기 위해 K에게 초청자 및 계약자 영문성명이 'L'으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미국 식품회사(HK FOOD SERVICE) 취업 초청장과 고용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같은 달 2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 여권계에서 K으로 하여금 위 허위의 취업 초청장 등과 함께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을 위한 여권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여권 1매(여권번호 : M)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K의 여권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20147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등, LA 주재관 공문, 여권기록조회 1. 약식명령 1. 통장사본 등, 무통장 입금의뢰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여권법(2006.2.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학생비자를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받은 점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여권을 발급받게 해 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여권법 위반죄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양형기준(사기죄의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1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3:5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화단에 심어진 꽃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이 여자하고 오늘 밤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9:50경 피고인의 소유인 B 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에 있는 구 로얄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계곡면 소재지 쪽에서 옥천면 이일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위 5톤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골 근위부 고평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촉탁회보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