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부터 2014. 4. 말경까지 피해자 C(여, 31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8. 19. 18:47경 광주 북구 D, 108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휴대전화(F)로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난 뒷모습, 피해자가 알몸으로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는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03:4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휴대전화(F)로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한 알몸으로 다리를 벌리고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피해자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8. 0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 G의 휴대전화(H)로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8. 04: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 I의 휴대전화(J)로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기를 빠는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0. 2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계정(K)에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L, M, N, E 등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명, 나이, 피해자의 딸 성명,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얼굴사진과 함께 일괄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5. 04:06경 남해시 O에 있는 'P' 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카카오스토리 친구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하고 잠자리하면서 다른 남자 만난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나하고 낮에 잠자리하고 밤엔 다른 놈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너와 내가 주구장창 다녔던 모텔을 그것도 임신 4번한 모텔들을 너 돈 들여가며 니 걸레닦이 데려간 것이 정상적인 여자가 할 짓이든?. 그 일년 동안 4번 임신한 것도 다 내 아이가 아니라고 너가 너 입으로 얘기했다. Q이 엄마, C, 내 마지막 충고 하나 하마. 비록 너가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이 되어서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다만, 그것도 다 너가 즐기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만, 너 여자이기 이전에 Q이 엄마다. 내년에 8살 아니냐. 너 같은 여자 욕구절제를 못하는 여자. 이젠 지금 니 옆에 걸레닦이에 만족하고 살아가라. 총각이라지? 애도 또 낳아줘야겠구만. 아무튼 너 같은 여자 조선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하루하루 감사히 생각하며 조용히 쥐죽은 듯 살아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3. 00:30경 광주 서구 백석길 22-23 상무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소유 R 모닝 승용차의 보닛 위로 던지고, 보닛 위에 올라가 뛰고, 발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차서 깨뜨려 수리비 시가 780,24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6. 하순 23:00경 광주 서구 백석길 22-23 상무자이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S 카이런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16:00경 광주 서구 T건물 103호 내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9. 15: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간 신용카드 대금을 결재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밀어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0. 23:00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V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5. 21:00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X 매장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사진, 동영상 CD 1. 견적서(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제공이나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두 자녀를 돌보아야 하고, 그 중 한 명의 자녀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음.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에 지대한 침해를 끼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