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2023고단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6.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 PC방에서 중고 농기계 거래 사이트인 ‘J’에 ‘대동트랙터NX600(58마력)을 2,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22. 11. 8.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계약금 220만 원을 먼저 보내주고, 잔금은 트랙터를 인도받으면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위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트랙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8. 12:48경 계약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합계 3,8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6년경부터 연인으로 지냈다. 피고인은 당시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스포츠토토에 빠져 수익금이나 빌린 돈을 사용하고 있었고,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6.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터넷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사업자금 6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카페를 운영하는 친누나에게 돈을 받아 2~3일 내로 즉시 갚겠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꼭 갚겠다. 믿고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같은 날 하여금 M카드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사업자금 45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친누나로부터 돈을 받아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류사업에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빌려주면 전에 빌린 45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담보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7.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빌린 대출금 이자가 세니 이번에 새로 대출을 받아 그전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사업자금으로 쓰자.”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첨단지구에서 친구와 같이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지금 네가 사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크게 대출받아 그동안 대출받은 돈을 갚고 나머지는 동업자금으로 쓰자 마사지 가계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자도 내고 대출금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중순경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7. 11. 20.경 주식회사 S에서 대출받은 19,891,160원, 2017. 11. 21.경 주식회사 S에서 대출받은 15,000,000원, 2017. 12. 5. T(주)에서 대출받은 10,000,000원, 2017. 12. 11.경 T(주)에서 대출받은 8,810,137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53,701,297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9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1.경 전남 화순군 H, 5층 I PC방 화순점에서 V ‘W’에 ‘코벨코 SK20SR(2톤급) 미니 포크레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포크레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75만 원, 같은 날 13:24경 225만 원 합계 300만 원을 K 명의 X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3.경 위 I PC방 화순점에서, V ‘W’에 ‘LG트랙터 XG324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트랙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0경 K 명의 위 X저축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B, AB, D, F,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판매게시글, 각 이체내역서(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3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작성 편지,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각 판결문 사본 2023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의자가 작성한 판매글, 송금내역,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1551 사건 전과 기재 범죄와 위 사건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23고단1551 사건 관련 피해 금액이 약 7,500만 원, 나머지 각 사건 관련 피해 금액이 약 4,180만 원에 이르고,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법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23고단1551 사건 전과 기재 범죄와 위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