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5:00경 안양시 만안구 D 2층에 있는 'E 노래타운' 4번방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0세)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험담하고 다닌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휘둘러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위 Y자 모양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근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병을 휘둘렀고 피해자의 얼굴에 흉터를 남긴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법원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19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한신포차 앞 노상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 보고서 1.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상황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한가운데 멈추게 됨으로써 후속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인도를 넘어 도로 인근 상가를 들이받고 정차함으로 그 사고로 인한 충격이 매우 심각하였던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6. 22:30경 경기 포천시 중앙로119번길 26 포천동주민센터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작동 '6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5회,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 반성, 연령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1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신립로 23. 칠금동우체국 사거리 교차로 내를 법원 사거리 방면에서 충주터미널 방면 3차로로 신호대기 정차 중에 전방 녹색신호에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 사거리 교차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왼쪽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후반부를 피고인 차량 왼쪽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들인 피해자 E(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봉방동 충주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H 소유인 B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조만 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나란히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어린이 2명을 포함 총 4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3 회 벌금형 처벌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 피고인은 2017. 1. 16.경 중국 연태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 연태공항에서 중국동방항공 MU549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시가 합계 50,893,700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33,538,948원 상당)의 위 금괴 5개(1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21,531,700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1,991,189,390원 상당)의 금괴 64kg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밀수출 피고인은 2016. 2. 22. 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인천 중구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금괴 5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한항공 KE705편에 탑승하여 일본 도쿄에 있는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880,000원 상당(물품원가 동일)의 금괴 1kg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2.경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8,410,000원 상당(물품원가 동일)의 금괴 13kg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6.경 중국 연태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 연태공항에서 중국동방항공 MU549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시가 합계 50,893,700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33,538,948원 상당)의 위 금괴 5개(1kg)를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20.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46,255,700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294,082,506원 상당)의 금과 9kg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피의자 출입국 실적, 각 피의자 외화반입신고내역, 각 감정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및 부수처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기수에 이른 다수의 여죄를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운반 금괴의 물량이나 광범위한 횟수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운반 과정에서 취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품성 등 [불리한 정상] 조직적·반복적 범행 및 유입된 물량으로 인하여 관세행정이나 금시장에 미친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운반책의 지위에서 벗어나 공범들 사이의 밀수자금 투자 또는 시세차익 배당에도 관여하거나 공동피고인 B에게 범행 가담의 계기를 제공한 점, 밀수방법의 전문성 내지 분업화, 누적된 입국 기록(1년 6개월간 60회 이상)을 통한 범행의 반복이 비로소 중단된 사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위에서 열거한 공동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피고인으로부터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정에 덧붙여 공동피고인의 제안으로 운반책으로 가담한 점 [불리한 정상] 조직적 • 반복적 범행 및 유입된 물량으로 인하여 관세행정이나 금시장에 미친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5. 과 2009. 2. 14. 등 2회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경력이 있는 자로, 2016. 10. 26.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을 출발하여 같은 동 378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3회의 전과가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04:00경 평택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이 일을 그만 둔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507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네일아트재료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다른 업체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8.경 H 사무실에서 제주시 I에 있는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13,636,364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12,576,364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실제로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H 사무실에서 K에 공급가액 9,090,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주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7.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523,235,547원 상당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C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지인인 L으로부터 M과 N에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B를 통하여 H을 운영하는 A을 소개받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A M과 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도록 한 후 일부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A이 2015. 12. 21.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40,2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도록 알선 또는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1. 0의 경위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1:50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04동 1001호 주거지에서,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옷을 찾던 중 보이지 않아 피해자 C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르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에 화가 나 옷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옷들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세게 차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우측 늑골 골절 및 우측 기흉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농수산물삼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으로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0,969,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역 부근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wwww.·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이후로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4. 02:2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학동 소재 양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31. 15:0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호텔 202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1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7g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1. 피고인 신체 사진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투숙해있던 객실에 무단 침입한 후 객실과 소지품을 수색하여 필로폰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경찰관들의 위 수색 및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므로, 압수물과 피고인의 자백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수색과 압수,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8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13726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31. 성명불상 여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문자를 보내고 받으면서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자"라고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인 'D' 호텔 202호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성명불상 여자는 경찰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보하였으며, 경찰관들이 위 여자와 함께 위 객실 문 앞으로 가서 위 여자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자, 경찰관들이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 수색하여 피고인의 가방에서 필로폰을 발견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범죄의 실행 중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자"라고 말하였다는 위 여자의 제보 및 그 제보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위 객실에서 위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위 여자에게 객실 문을 열어주었던 점, 실제로 경찰관들의 수색 결과 필로폰이 발견된 점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지, 이에 대한 경찰관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수색 및 압수,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안의 권고형량[기본 10월~2년]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자고 제안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약 9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 08:43경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240 편도 1차로의 길을 경기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광교산 시내버스 종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40km를 37.7km 상당을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하고 있는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5세)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1.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및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금고 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금고 4월N금고 1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판사 이수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시 양천구 AM에 있는 지하철 AN역 인근 상호미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외국계 회사인 'AP'이 자금력이 대단한 회사이다.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구좌 당 투자금이 550만 원인데, 투자를 할 경우 1구좌 당 매달 40만 원씩 지급하여 배당금이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해 줄 것이다.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P'은 자금력이 견실한 회사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AP에 투자하거나 배당금을 책임지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3. 4. 27. 550만원, 2013. 4. 30. 500만 원, 2013. 6. 24. 400만원, 2013. 7. 5, 400만원, 2013. 8. 5. 180만원, 2013. 8. 12. 100만 원 등 합계 2,13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던 계좌 직전 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진술-직전 계좌 명의자),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 등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P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를 내세워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2,13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수익금 명목으로 100여만 원 정도를 지급한 이외에는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1. 2017고단211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8세)은 2006년경 국제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8.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E(30세)은 피해자 D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출산한 셋째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3. 24, 20:00경 충남 부여군 F빌라 105동 앞에서, 피해자들이 위 빌라 105동 101호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벌목용 칼 (칼날길이 35cm, 전체길이 50cm)을 준비한 후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7. 3. 25, 10:50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벌목용 칼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E을 향해 위 칼을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2017고단320 피고인은 2017. 3. 25. 09:3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로마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소견서(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4:28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7주공아파트 70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동세영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최근 음주운전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경 대전 중구 용두동 99-36 '서현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하나캐피탈 사무실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구매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29,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에 걸쳐 매달 569,500원을 변제하되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4. 3. 10.경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29,6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7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부근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2. 20. 09: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인 'C'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이 'C' 게시판에 '지금 만나실 분 구합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D과 위 'C' 어플로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대금을 15만 원으로 하고,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피씨방 앞에서 만나 인근 모텔로 가기로 각각 약속을 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피씨방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내역 캡쳐사진, D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실제로 약속장소로 만나러 가기까지 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번 마주친 적이 있으 며그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7. 20: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 피해자 부친의 친구인 F과 함께 통닭을 먹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2-3분간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속기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이므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함께 통닭을 먹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