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합405 피고인은 2022. 2. 15. 05:4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2022. 2. 2. 사망한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상속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남동생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지분 각 1/2)가 경료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에 있는 도시가스 파이프와 연결된 고무호스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어 놓아 LNG가스를 방출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부터 08:55경 사이에 위 아파트 거실 바닥에 종이박스 등을 쌓아 놓고 양초에 불을 붙여 양초불이 종이박스에 옮겨 붙게 하고, 종이박스에 옮겨 붙은 불이 위와 같이 방출된 LNG가스에 의해 크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총 36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제대로 옮겨 붙지 않고 “연기가 많이 난다”는 내용의 이웃주민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조기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위 B아파트 D동(총 36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위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B아파트 D동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8 피고인은 2022. 10. 11. 04:00경 서울구치소 여자수용동 E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수감 중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도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볼펜(길이 약 16cm 상당)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소방출동보고서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화재현장 출동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A 주거지에서 나오는 시간 확인) 및 첨부 사진, 화재현장 조사 결과 회시 첨부 감정서, 화재감식결과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들,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전일 마트에서 촬영된 인상착의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CD첨부에 대한) 및 그 첨부 CD, 수사보고서(피의자가 B아파트에서 나가기 전 작성한 메모지 확보에 대한) 및 첨부 메모지, 수사상황(이 사건 B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의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J의 문서제출명령 회신서(2023. 4. 10.자) [2023고합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각 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A),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은 2021. 12. 19. 피고인의 남편이 모친의 돈 1억 6,000만 원을 빼돌려 바람을 피우는 여자에게 주었다고 의심하여 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남편을 과도로 찌르는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그 무렵부터 2022. 1. 29.경까지 서울 N병원 정신과 폐쇄 병동에 입원한 점(2022고합40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증거기록 23쪽), 피고인에 대한 수용자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2022. 11. 30. 외부 병원에서 조현병 관련 약을 받아왔다는 내용이 있으므로(2022고합8 사건 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2호증 4쪽)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2022. 10. 13. 플라스틱 컵 속에 휴지로 덮어놓은 부러진 숟가락과 약 2알을 두는 행동을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내 계좌의 돈을 빼내어 가고 있다. 내가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는 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바(2023고합8 사건 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2호증 13쪽) 이는 피고인의 피해망상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인 G은 2022. 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엄마는 1년 전부터 계속 자살시도를 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았고, 내가 보기에는 엄청 심각한 상태였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하고 자신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G 증인신문녹취서 9쪽),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등이 해킹 당한다는 피해망상이 있어 수시로 본인의 카드, 통장을 중지시키고 분실 신고를 하였고, 모아둔 돈을 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송금받는 것을 반복하였으며, 특히 판시 2022고합405 사건 범죄사실 기재일에는 딸에게 이전에 송금한 금액(2,2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4,200만 원을 송금한 점(G 증인신문녹취서 8쪽, 2022고합405 사건 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4호증),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남편이 모친의 돈을 빼돌려 바람을 피우는 여자에게 주었다는 의심만으로 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과도로 찔렀고(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 사건 아파트를 남동생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이유로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며(2022고합405 사건),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F가 자신의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빼돌린다고 의심하여 잠을 자던 위 피해자의 팔을 볼펜으로 찔렀는바(2023고합8 사건), 이러한 범행 내용과 동기들을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던 평범한 가정주부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서도 1심 법원이 피고인의 특수상해 등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한 점(2023고합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9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405 사건 가스방출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대해 피고인은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당시 기억이 없지만, 아래와 같은 점들을 보면 피고인이 가스방출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2022고합405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아파트 부엌 도시가스 파이프와 연결된 고무호스(이하 ‘도시가스 고무호스’라 한다)를 뽑고 도시가스 밸브(이하 ‘가스밸브’라 한다)를 열어 가스방출을 하는 행위를 하고,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양초와 종이박스를 이용해 불이 나도록 하고 방출된 가스에 의해 그 불이 확산되도록 시도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도시가스 고무호스의 경우, 이 사건으로부터 1년 전 겨울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판시 2022고합405 사건 범죄사실 기재일(이하 ‘이 사건 발생일’이라 한다)까지 빠진 채로 방치되었을 수 있다. 또한 가스밸브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는 화재신고가 접수된 후 소방관들, 피고인의 남동생 등 여러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가스 밸브가 살짝 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가스방출을 하였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나간 후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가스가 방출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만일 그렇다면 큰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웃주민도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웃주민도 연기가 난다고만 하였을 뿐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출동한 소방관들도 출동 당시에는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가스방출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종이박스에 불이 났던 것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오고 3시간이 넘어서야 화재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나간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온 제3자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모친의 명복을 기도하기 위해 양초에 불을 붙였고 불을 껐다고 생각하여 아파트에서 나왔는데, 양초가 꺼지지 않았고 그 불이 종이박스에 옮겨 붙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초와 종이박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간 후에 불이 나도록 화재 발생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같이 평범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이러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과 애틋한 관계에 있던 모친이 거주해온 소중한 집이고, 모친이 사망한 후 피고인이 그 1/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여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거주할 곳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남동생에게 불만을 가졌다는 것을 이 사건 범행 동기로 보고 있지만, 만일 피고인이 남동생에게 불만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남편이나 2023고합8 사건 피해자 F에게 하였던 것처럼 칼로 찌르는 등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거나, 라이터 등으로 직접 이 사건 아파트에 불을 질렀을 것이다. 나. 2023고합8 사건 특수폭행에 대해 피고인은 위 특수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서울구치소에서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2. 2002고합405 사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2. 19. 피고인의 남편과 딸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O아파트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남편을 과도로 찌르는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무렵 서울 N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였다가, 2022. 1. 29. 피고인의 남동생으로부터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부산에 내려갔고, 이후 이 사건 발생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자 머물렀다. 나) 피고인의 모친은 2022. 2. 2. 사망하였다. 피고인과 그 남동생은 부산에서 모친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 사건 발생일 전날 2022. 2. 14. 모친의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며, 같은 날 곧바로 위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남동생 I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의 남동생은 등기절차를 마친 후 위 날 17:30경 피고인을 이 사건 아파트 앞에 차로 데려다주었고, 피고인은 인근 P 마트에서 라면을 사서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갔다[2022고합40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증거기록 23쪽, 순번 13, 증거기록 105, 106쪽(이하 본 ‘2.항’에서는 특별히 증거목록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2022고합405 사건의 증거목록을 의미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05:45경(이하에서 별도의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발생일을 말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왔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45쪽). 라) 이 사건 아파트 이웃 주민은 08:56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연기가 난다고 112 신고를 하였는데, 이때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지는 않았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관들이 출동할 경우, 안전을 위해 사전에 도시가스를 차단하는 것이 소방 매뉴얼이다(H 증인신문녹취서 2쪽). 부산소방본부는 위 매뉴얼에 따라 출동 직전에(대략 08:58경으로 추정됨)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전체 도시가스를 차단하였다. 이후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08:59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였고, 구조대가 1차로 창 쪽으로 진입한 후(증거목록 순번 4, 증거기록 31쪽, 32쪽) 잠겨 있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하였으며, 거실 바닥에서 종이박스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로 불을 껐다. 당시 종이박스가 타고 있던 곳(탄 흔적은 가로 80cm, 세로 90cm 정도) 옆 거실 바닥의 문틀 위에는 양초가 탄 흔적이 가로 세로 10cm 정도로 있었으며, 종이박스와 양초 사이에는 보자기 같은 천이 일부 탄 것이 남아 있었다(H 증인신문녹취서 10, 11쪽, 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41쪽, 순번 11, 증거기록 79, 80, 87쪽). 마) 소방관들이 불을 끈 후,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는 도시가스가 다시 연결되었다. 그런데 이때 이 사건 아파트 화재현장을 조사하고 있던 S팀 소방관 H이 부엌 가스밸브에서 ‘쉬이’하고 가스 새는 소리를 들었고, 도시가스 고무호스(PVC재질)가 도시가스 배관(금속관)에서 탈락된 상태에서 금속배관 끝에 있는 가스밸브가 약 30도 가량 열려져 있어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여, 같이 출동한 다른 소방관에게 가스밸브를 잠그도록 하였다(H 증인신문녹취서 2, 3, 9쪽). 바) 한편 피고인은 05:4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간 후, 10:29경 Q은행 부산역지점에서 딸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다. 피고인은 19: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남편과 딸과 함께 거주하였던 서울 서초구 O 아파트 R동 7층 비상계단에 머무르다가, 남편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이 2022. 2. 2.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의 남편 및 그 주거지,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으로 내린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47~49쪽, 순번 16, 증거기록 112쪽, 2023고합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89쪽). 2) 가스방출에 대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이 사건 아파트 부엌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뽑았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명확히 언제부터 탈락되어 있었는지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 사건 발생일에는 이 사건 아파트 가스배관에 연결되어 있던 도시가스 고무호스가 탈락되어 있었고, 이처럼 도시가스 고무호스가 탈락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스방출의 고의를 가지고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방출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스배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탈락시켰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남동생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전 겨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부엌 도시가스 고무호스가 뽑힌 일이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여 119 구조대원들과 경찰관이 출동한 일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 증거기록 21쪽, 증인 G 증인신문녹취서 3, 4쪽). 이 사건 발생일(2022. 2. 15.)과 2021. 1월부터 2022. 4월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스 사용량[아래 항에서 상세히 살펴본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딸과 남동생이 말하는 위 사건은 대략 2021. 3월경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하 위 사건을 ‘2021년 가스누출사건’이라 칭한다]. 그런데 도시가스 고무호스가 탈락된 2021년 가스 누출사건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 이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스배관에 도시가스 고무호스가 다시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관은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가스를 연결해 주는 배관(금속관)과, 그 금속관에서 가스레인지 등 개별 조리기구로 가스를 연결해 주는 PVC재질의 관(고무호스)으로 구분되는데, 금속관에서 고무호스를 탈락시키는 것도 기구 등이 없으면 용이하지 않고, 이를 다시 연결하는 것도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며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가스회사 직원 등 전문기술자가 연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J는 ‘202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안전점검, 검침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022. 4. 2., 2022. 6. 8. 있었음’이라고 회신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가스연결 요청이 언제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2022. 4. 2. 고객으로부터 가스연결 요청이 있었음’이라 회신하였다. 위 회신 내용에 의하면, 2021년 가스누출사건 이후 이 사건 발생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검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후인 2022. 4. 2.에서야 도시가스 고무호스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발생일에는 2021년 가스누출사건으로 도시가스 고무호스가 빠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더라도, 2021년 가스누출사건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다시 연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아무도 가스회사에 연결 요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본래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의 모친은 노환으로 인하여 2021년 가스누출 사건의 상당기간 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G 증인신문녹취서 6쪽) 이 사건 아파트는 계속해서 빈 집으로 있었고, 피고인이 가끔 부산에 내려갈 필요가 있을 때 잠깐 머물렀을 뿐이었으며, 특별히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의 남동생 I도 아주 오래 전 이 사건 아파트에 살았을 뿐, 이 사건 아파트에 살지 않은지 오래되었다. 2021년 가스누출 사건 당시 119 구조대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진입하면서 현관문 맞은편 방들과 인접한 발코니 쪽의 유리창 2개를 깨고 들어가, 창틀 2개의 창문이 아예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발생일까지 그대로 방치되었던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발생일 상당기간 전부터 거주자가 없는 빈집으로 방치되었다. 이에 대해 G도 이 법정에서 ‘외할머니가 안 계시는 빈집이기도 하고, 엄마가 누구를 불러서 고치거나 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어서 유리창을 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녹취서 4쪽). 또한 피고인의 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건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물렀을 때) 그냥 근처에서 빵을 사먹거나 엄마는 배달 음식 같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엄청 아끼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렇게 음식을, 아무것도 안 되니까 배달해 달라고 원래 하지 않거든요. 가스가 안 되니까 그렇게 (전자레인지로) 돌릴 수 있는 것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집에 TV도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생활환경이 열악해서 힘들어 했던 기억은 납니다. 가스 안 된다는 말도 했었고요”라고 증언하였다(G 증인신문녹취서 6, 9쪽). 실제로 G은 2022. 2. 5.경 피고인을 위해 전자레인지로 돌릴 수 있는 음식 등을 주문해준 바 있다(G 증인신문녹취서 3쪽, 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3호증 주문내역). 한편, 이 사건 아파트 현장사진을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주방 싱크대에는 가스렌지가 놓여있는데(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41쪽), 주방 맨 바닥에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가 놓여있고, 그 앞에 전자레인지로 돌려 취식하는 종류로 보이는 음식들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11, 증거기록 87, 88쪽). 이렇듯 이 사건 아파트에 가스렌지가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10일 이상 머물렀던 피고인이 간편식이나 배달음식을 취식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 무렵 가스렌지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는 2021년 가스누출사건 후 도시가스 고무호스가 가스렌지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문서(물건)제출명령 회신(증거목록 순번 20)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스 사용량은 2021. 2월에는 77.0796㎥이고 2021. 3월에는 78,0678㎥이었는데, 4월부터 급격히 줄어 2021. 4월에는 2.9640㎥, 2021. 5월에는 1.9752㎥이며, 2021. 6월부터 2022. 1월까지는 0㎥이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2022. 2월의 가스사용량은 45.4296㎥이 되었는바, 이러한 가스 사용량을 보면, 피고인의 남동생 및 피고인의 딸이 말하는 ‘1년 전 겨울 부엌 도시가스 고무호스가 빠진 일’은 급격하게 가스 사용량이 줄기 이전인 2021. 3월경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가스 사용량이 없거나 극히 미미했던 기간은 도시가스 고무관이 탈락된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년 전 쯤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 가서 (피고인의 모친을) 간호하고, 잘 때는 외할머니 댁(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올라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인 G 증인신문녹취서 6쪽), 이 사건 아파트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가스 사용량이 0㎥일 가능성 보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잠시 머물렀다 해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미 2021년 가스누출 사건 당시 도시가스 고무호스가 탈락되어 가스레인지 사용이 불가능하였던 것에 기인할 개연성이 더 높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미 고무호스가 탈락된 상태의 이 사건 아파트 내 가스배관 밸브를 열어서 가스방출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가스누출은 누군가의 의도적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 위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스사용량은 이 사건 발생일 전월인 2022. 1월까지는 0㎥이었으므로, 이는 취사용뿐만 아니라 난방용 가스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건이 발생한 2022. 2월 사용량이 45.4296㎥로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용량은 아마도 이 사건 가스누출행위, 즉 이 사건 발생일에 가스밸브가 열려진 것에 기인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나) 화재신고가 접수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출동하였던 소방관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파트에 진입 후 조사하던 중, 부엌의 도시가스 밸브의 중간밸브(아파트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금속관과 개별 조리기구와의 PVC 고무관을 연결하는 밸브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가스밸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부분에서 가스가 새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신경쓰면 안방이나 작은방에서도 충분히 들릴 수 있는 정도의 소리였다. 확인해 보니 가스가 미세하게 새고 있었고, 중간밸브가 약 30도 정도 조금 돌아가 열려 있었다. 놀라서 같이 출동한 직원에게 가스를 잠그라고 해서 잠갔다. 가스가 방출된 원인은 중간밸브가 열려있고, 도시가스 파이프와 연결된 PVC 배관(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뽑혀 있었기 때문이다’, ‘중간밸브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PVC 배관이 완전히 탈락된 상태에서 일정 압력 이상으로 가스가 사용이 된다든지 샌다고 하면 안전장치가 자동적으로 잠겨 가스를 차단한다. 당시에는 배관이 완전히 탈락되어 있었지만, 중간밸브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가스의 압력이 안전장치가 잠길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가스가 샌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H 증인신문녹취서 2, 8, 10쪽). 위 진술에 의하면, 도시가스 고무호스가 탈락된 상태에서는 가스밸브를 완전히 열면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가스공급이 차단되므로, 가스를 지속적으로 방출시키기 위해서는 가스밸브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의 압력으로 가스가 나오도록 각도를 조절하여 밸브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가스밸브는 30도 가량 열려 밸브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가스를 방출시키기 위해 가스가새는 소리를 들으며 각도를 조절하여 가스밸브를 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와 같은 당시 상황을 보면, 가스밸브를 열었던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이고, 가스누출행위에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온 05:45경부터 최초 화재 신고가 있었던 08:56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제3자가 들어갔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였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이에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부수고 강제로 열고 진입해야 했다(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35쪽, 순번 11, 증거기록 77쪽). 즉 피고인이 나간 후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따라서 제3자가 현관문을 통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맞은편에 있는 방 2개와 인접한 발코니 쪽의 창문은 2021년 가스누출사건으로 인하여 창틀 2개의 창문이 아예 없던 상태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4층(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34쪽)이므로 위 창틀을 통해 제3자가 출입하기도 어려웠다. (라) 피고인의 남동생의 경우,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있고(G 증인신문녹취서 7쪽),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동생의 모친이 거주하였으며, 사건일 전날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출입수단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동생이 이 사건 발생 전 이 사건 아파트 주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남동생은 이 사건 발생일 전날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굳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온 시각은 05:45경이고 화재신고가 된 시각은 08:56경인데, 피고인의 남동생으로서는 피고인이 언제 아파트를 떠나는지 정확한 날짜나 시각을 알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남동생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간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가스방출을 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화재를 진압하러 온 소방관들이나, 화재 사실을 알고 뒤늦게 이 사건 아파트에 온 피고인의 남동생이 가스밸브를 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스폭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소방관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위험하게 가스밸브를 열고 가스방출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되지 않을 뿐더러 그런 행동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소방관들 출동 후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아파트에 도착한 피고인의 남동생도,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을 조사하는 가운데 소방관들에게 적발될 위험을 무릅쓰고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방출을 하였으리라 생각되지 않고,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웃주민이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소방관들이 출동 당시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방출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 이웃주민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연기가 난다고 112에 신고하였을 뿐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지 않았고, 소방관들도 이 사건 아파트에 처음 출동하여 들어갔을 당시 가스 냄새는 맡지 못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29쪽, H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맞은편 방들과 인접한 발코니의 창틀 2개에는 유리창이 아예 없었고 현장사진을 보면 창문들의 크기도 상당하여서(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35쪽), 이 사건 아파트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었다. 가스밸브 또한 30도 정도로만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새어나오는 가스양도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H 증인신문녹취서 21쪽).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간 후 약 3시간 동안 가스가 방출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출되는 가스양이 적고 밀폐된 공간도 아니었으므로, 이웃주민이나 이 사건 아파트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또한 소방관들의 경우, 현장에 출동하기 전 소방 매뉴얼에 따라 아파트 건물 전체에 가스차단이 이루어져 더 이상 가스가 새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진입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가스는 누출되기 시작하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기도 한다(H 증인신문녹취서 7, 8쪽). 이에 더하여 최초 출동한 소방관들의 경우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강제로 열어 진입한 후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느라 분주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스 방출 시간이 약 3시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가스 냄새를 맡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웃주민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처음에는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가스방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가스방출을 할 동기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2021년 진료기록부를 보면, 피고인은 이전부터 남동생과 불화가 있었고, 특히 모친이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모친이 사망한 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2호증 진료기록부). 피고인이 떠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형사님들 I라는 남동생의 협박에 못 이겨 오늘 어머니 집을 공동명의 하러 가야 합니다. 죽인다 하니 끌려갈 수 없고 지는 (전화번호 기재)에 우리 어머니 폰 명의였다가 지 이름으로 아는 폰 (불명)는 우리 어머니 계좌에 어머니 수표 1억 7천을 넣어 빼 썼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이 집을 공동명의 하자고 그러고 저를 여기에 살게 해주는 게 배려라고 합니다. 하여튼 협박에 시달리기 싫어서 갑니다.”라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었고(증거목록 순번 15, 증거기록 111쪽), 이 사건 아파트 안방 한쪽 벽면 대부분에 낙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정신병원에 넣어 놓고 내 가방에 들어 있는 내포능로(‘내 폰으로’의 오기로 보인다) 온갖 것 다 조작하여 쓴다고 병원에 있었서 쓰지 못했는데도 요금이 9,000원 나와 있었음” 등의 내용도 있었다(H 증인신문녹취서 18쪽, 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3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남동생이 평소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자기 빚을 갚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바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증거기록 97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모친이 사망한 후 남동생과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게 된 것에 대해 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것이 동기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하기 위해 가스방출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나) 더욱이 당시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다음과 같이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할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되는 손해, 피고인의 처벌 가능성 등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가)에서 본 연유로 이 사건 가스방출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2. 19. 남편이 모친의 돈을 빼돌린다고 의심하여 과도로 찌른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퇴원하여 부산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로 온 것인데, 아파트 안방 벽면에 자신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 누군가 휴대전화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35쪽), 피고인의 상태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누군가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해킹한다는 피해망상으로 딸에게 돈을 송금하고 다시 받는 것을 수시로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일에는 이전에 송금하였던 금액(2,2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인 4,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망상에 기인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모친과 친밀한 관계였고 모친과의 사별을 크게 걱정해왔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하여 남동생과 불화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405 사건 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2호증). 그런데 이 사건 발생일 즈음, 모친이 사망하고 남동생과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실제로 남동생에게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피고인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이것이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를 악화시켰을 수도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동생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면 칼로 찌르는 등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거나 라이터 등으로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방화하였을 것이라 주장하나, 그와 같이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망상을 겪고 있었고, 피해망상의 주된 내용은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과 본건 2023고합8 사건 특수폭행 범행 또한 이러한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남동생이 자신의 재산(아파트)을 뺏었다는 생각에서 불만을 가져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다른 범행들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가로 채려고 한다는 피해망상에서 비롯하여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고, 피고인이 남동생을 칼로 찌르는 등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다른 범행들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남동생 사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된 갈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하는 것이 남동생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하였을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스방출이 있었고 불이 난 것에 대해 ‘남동생이 저를 누명씌우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증거기록 97쪽). 이러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하고 그 죄를 자신의 남동생에게 뒤집어씌우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를 위해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종이박스에 불이 나고 이때 방출된 가스에 의해 화재가 확산되도록 꾸몄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가스밸브를 연 행위는 가스방출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스밸브를 연 행위는 가스방출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가스방출을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도시가스 고무호스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가스밸브를 열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스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며 딸에게 전자레인지 등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문해달라고 하였는바, 피고인도 도시가스 고무호스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도 하였다. (나)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도시가스가 다시 연결되었을 때 부엌 가스밸브 쪽에서 ‘쉬이’하는 가스 새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조금만 신경쓰면 안방이나 작은 방에서도 충분히 들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다(H 증인신문녹취서 20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나기 전 가스밸브를 열었을 때 이처럼 가스 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나온 시각은 새벽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시간이어서 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밸브가 열려 가스가 새고 있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왔다. (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과 남동생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남동생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하기 위하여 가스방출을 할 동기가 있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온 시각은 05:45경으로 이는 이른 새벽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후 행적(피고인은 10:29경 Q은행 부산역지점에서 딸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한 후,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을 보면, 피고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위 시각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처럼 이른 시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온 이유는, 피고인이 가스밸브를 열어 놓음으로써 가스가 방출되기 시작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고 아래 3)항에서 보듯이 종이박스에 불이 옮겨 붙을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대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종이박스 등을 쌓아 놓고 양초에 불을 붙여 양초불이 종이박스에 옮겨 붙게 하고 이후 종이박스에 옮겨 붙은 불이 위와 같이 방출된 가스에 의해 크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된다. 가) 앞서 ‘2. 나. 2) 나) 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온 05:45경부터 최초 화재 신고가 있었던 08:56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제3자가 들어갔다거나 화재에 다른 요인이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모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양초에 불을 붙였는데 사고로 종이박스로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초가 있던 곳은 거실과 주방의 경계에 있는 문틀 위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모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양초를 태우는 장소로는 지극히 부자연스럽다. 현장사진에 의하면 주방에는 교자상이 있었고, 피고인이 주로 머문 것으로 보이는 안방에도 교자상이 있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41쪽, 순번 11, 증거기록 79, 80, 83, 87쪽), 피고인이 모친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양초를 태우고자 하였다면 교자상 위에 양초를 놓고 불을 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편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문틀은 좁은 폭으로 바닥에서 튀어나와 있는데, 그 위에서 양초를 태울 경우 양초가 쓰러질 위험이 있어 불안정하다. 모친의 명복을 비는 양초를 굳이 이러한 불안정한 문틀 위에서 태웠다는 것이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초가 있던 문틀 옆 거실 바닥에는 종이박스가 있었고, 양초와 종이박스 사이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었으며, 양초와 종이박스 사이에는 타다 남은 보자기 같은 천이 있었다. 그런데 보자기 같은 천, 종이박스가 놓인 곳 외의 거실 바닥에는 구석에 짐들이 쌓여 있는 것을 제외하면 빈 공간이 상당히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1, 증거기록 79, 80쪽). 피고인이 이러한 빈 공간을 그냥 놓아둔 채로 거실 바닥에 종이박스와 보자기 같은 천이 흩어져 있는 곳 옆에서 모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양초를 켰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 다) 우연하게 이 사건 거실 바닥에 양초, 보자기 같은 천, 종이박스가 같이 놓여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거실 바닥에는 구석에 짐들이 쌓여 있었고, 이처럼 짐들이 쌓여 있던 곳을 제외하면 빈 공간이 상당히 있었는데(증거목록 순번 11, 증거기록 79, 80쪽), 양초, 보자기 같은 천, 종이박스는 짐들이 쌓여 있던 곳에 있던 것도 아니고, 빈 공간에 흩어져 있던 것도 아니라, 거실 바닥 문틀이 있는 쪽에 한 데 모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위 물건들을 위와 같이 배치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양초, 보자기 같은 천, 종이박스를 한 곳에 모아놓아야 할 목적을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다. 위 물건들이 위와 같은 배치 상태로 놓여 있던 이유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양초에 불을 붙이고 양초가 다 타고 나면 보자기 같은 천을 매개체로 하여 그 불이 종이박스에 옮겨 붙도록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출동하였던 소방관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재는 양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이박스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양초와 박스는 중간에 매개체가 없으면 박스를 태울 수 없는 거리였다. 매개체로는 당시 양초와 종이박스 사이에 보자기 같은 것이 타다 남은 것이 있었는데, 정황상 그것이 양초에서 종이박스로 불이 옮겨 붙게 한 매개체로 의심된다. 이러한 매개체는 지연장치라고도 하는데, 이는 화재를 의도한 시간에 발생할 수 있게끔 지연하는 장치이다’고 증언하였고(H 증인신문 녹취서 10, 11, 14, 15, 16, 21, 22쪽), ‘피고인이 양초로 지연장치를 썼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저희들은 그런 지연장치가 아닐까 판단했지만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위 녹취서 16쪽)고 답하였다. 라) 이러한 범행이 피고인이 생각해 낼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초와 천, 종이박스를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간 후 화재가 나도록 한다는 범행의 내용은 그다지 어렵거나 복잡하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고(2023. 1. 19. 접수된 피고인의 의견서),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나 2021년경 정신질환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평범한 주부였다(2023고합8 사건 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1, 2호증). 피고인은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나 그 증상은 주로 심각한 피해망상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피고인의 지적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마)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부엌 도시가스 고무호스가 빠져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스방출의 고의를 가지고 가스밸브를 열어 놓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가스방출 범행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양초, 보자기와 같은 천을 이용해 종이박스에 불이 붙도록 하고, 이후 아파트 내에 방출된 가스로 불을 확산시켜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B아파트 D동을 소훼하려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스가 방출되고 있는 곳에서 불이 날 경우 가스폭발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일이 발생했겠죠”라고 답하고,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점(증거목록 순번 12, 증거기록 99, 100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전체를 소훼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양초에 불을 붙인 상태에서 주변에 종이박스를 놓아두고 양초와 종이박스를 연결시키는 매개물(천 보자기로 추정)까지 놓아둔 후 아파트 내에 가스를 방출시킨 채로 아파트를 벗어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에 미필적으로나마 양초의 불이 매개물을 거쳐 종이박스를 태우고 방출된 가스를 통해 그 불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B아파트 D동 건물의 방화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3. 2023고합8호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상의 징벌은 수용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특수폭행 범행에 대해 금치의 징벌을 받았으므로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2고합405 사건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가스방출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 2023고합8 사건의 특수폭행죄에 대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2022고합40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남동생에게 불만을 가졌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가스방출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불을 질러 방출된 가스에 의해 그 불이 확산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매개물 등을 사용하여 화재발생시각을 늦추려고 하였는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그 위험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2023고합8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그 어느 곳에서보다 자숙하고 규율을 지켜야 하는 구치소 내에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은 볼펜인데, 구치소 내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쉽게 찾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치소 안에서 자신이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는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위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전혀 방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2022고합405 사건의 경우, 다행히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하다. 2023고합8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3고합8 사건 피고인 제출증거 증 제1호증).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강박, 피해망상의 증상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3. 4. 19.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다. 소결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