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경부터 2007. 10. 24.경까지 미국 L.A. 연방구치소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고, 국내로 입국한 이후 이른바 'C'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그의 동생 D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0.경 'E'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하면서 피해자와 위 구치소에서 함께 한 생활상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제목을 "정신이상자 같았던 B"라고 명명하고, 위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가 겸손의 표현 및 피고인에게 통역을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원, 투, 쓰리'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임에도, "그 자는 놀랍게도 '원, 투, 쓰리'도 몰랐다.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만 다녔어도 충분히 알만한 '원, 투, 쓰리'를 모른다는 게 믿기지 않아 재차 물어도 정말 모른다고 하였다.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라고 기재하고, "B에게 폭행당한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이 B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는데…"라고 기재하고, 위 구치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오락용 카드가 제공되고 있고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위 구치소에서 카드 도박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B는 교도소 안에서 도박·노름에 미쳤다."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G 출판사를 통해 인터넷 및 전국 대형서점 등에서 일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또는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또는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2. 피고인, 피해자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각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4, 6)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이하 '이 사건 출판물'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해자 개인의 신상에 관해 공소사실과 같은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가. 이 사건 출판물 중 피해자 관련 부분의 제목에 "정신이상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그 내용에 피해자의 무지, 여성에 대한 폭행, 도박습벽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표현이 포함되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출판물을 저술·판매한 시점은 2012. 10.경으로, 피고인이 2007. 12. 19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H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2009. 5. 28.로부터 이미 3년 이상 경과한 때이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서신(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5의2), B 증인신문조서(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3),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20, 23) 조선월간·경향신문 등 언론 기사(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4, 5의1, 6, 8, 13)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정치권과 언론은 2007. 2.경부터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H 후보자가 I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큰 관심을 보여 왔고, 같은 해 11. 16.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판결에 의한 피고인의 국내 송환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기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같은 해 12.경에는 그에 관한 검찰 수사가 의뢰되기도 하였다. 나. 당시 이른바 'C'은 피해자가 대전교도소에서 피고인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된 2007. 11. 10.자J라는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다. 2007. 12. 13.경 일반에 공개된 이 사건 편지에는 같은 해 10. 25.경 먼저 국내에 입국한 피해자가 미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이곳에 와 보니, 자네와 많이 고민하고 의논했던 일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자네와 약속했던 것들도 이행하지 못했고, 또한 그 약속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네. 대선은 이미 H가 확실시되었고…,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이곳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피해자가 2006. 10. 24.경부터 약 1년간 피고인과 함께 L.A. 연방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서로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구치소에서 H 후보자의 낙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후보자가 I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할 이면계약서를 본 적이 있다고 폭로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 사건 편지의J이라는 표현은 두 사람의 위와 같은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1. 12.경 피해자를 명예훼손, 위증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2012. 1. 19.경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이 모두 위증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출판물 중 피해자 관련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C'에 관한 내밀한 대화를 나눌 만한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편지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취지이다. 1)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부분은 '피해자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번 도와준 일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상하고 싫어 될 수 있으면 피해자를 피해 다녔다'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그 주된 의미는 피해자의 무지를 조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깊은 대화를 자주 나누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분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어와 구치소 생활에 서툰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경험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그 주된 의미는 피해자가 여성을 폭행하여 미국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치소 내 접견에 부부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뜻밖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접근금지명령을 내밀어 황당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부분도 '피해자가 구치소 내에서 도박을 자주 하기에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그 주된 의미는 피해자의 도박습벽을 폭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더욱 멀어졌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이 사건 출판물 중 피해자 관련 부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감방 동료도 아니고, 서로 친하지도 않아 'C'에 관한 대화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직접적·구체적인 주장이 반복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마. 피해자는 2012. 7.경 피고인이 고소한 명예훼손 등 피의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경 이 사건 출판물을 저술·판매하였다. 4.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C'의 진위 여부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사회성을 갖춘 공적인 관심 사안이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편지의 공개로 인해 여론형성 또는 공개토론의 중심인 공적 인물이 되었다. 나. 이 사건 편지는 피고인의 'C'을 주장하는 유력한 자료로 일반에 받아들여졌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출판물을 통해 적시한 ~부분의 사실은 피해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편지 내용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가 그 이후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출판물을 통해 위 구치소 내에서의 피해자의 생활상을 공개한 주요한 동기는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C'의 진위 여부에 관심 있는 이 사건 출판물의 독자에게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데 있었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이 2012. 7.경 피해자가 이 사건 편지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점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바. 한편 피해자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고 하여 기소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