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0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2 가. 사기 |2019고단1423(병합)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고단1452(병합) |2019고단1500(병합)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나. D 검 사 최현철(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호성(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임드보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나봉수(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곽효승(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압제392호)를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202-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아는 동생인 조직폭력배 E으로부터 박스 배달 일을 해 보겠냐는 제의를 받고 일반 퀵서비스 배달료보다 비싼 건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동의하였다. 당시 E은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박스 배달 일이 무엇인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 6. 중순경 우연히 박스 안에 있는 체크카드를 발견하고는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 체크카드나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전화상으로 E의 친구인 B(F 휴대전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가 박스로 포장되어 있는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E의 또 다른 친구인 C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8. 6. 18.경 구리시 G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한 H으로부터 H 명의 은행 계좌(J)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담긴 박스를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6. 19. 09: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현재 신용등급이 4등급인데 카드론을 써서 카드론을 갚으면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6, 19, 10:17 경 H 명의 은행계좌(J)로 400만원, 2018.6.20, 10:05경 L 명의 M은행계좌(N)로 300만원, 2018. 6. 20, 16:07 경 O 명의 P은행계좌(Q)로 250만원, 2018. 6. 21. 11:39 R 명의 은행계좌(T)로 415만 8,000원, 2018. 6. 21, 14:49 경 U 명의 V 은행계좌(W)로 178만 원 등 합계 15,438,000원을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 명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43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6. 26. 11: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팀장을 사칭하여 "10년 상환에 5.9%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6. 28. 11:37경 AA 명의 은행계좌(AB)로 1,000만 원, 6, 28. 14:22 경 AC 명의 AD계좌(AE)로 1,7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AA은 그 무렵 AA 명의 V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오산시 AF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이를 C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 경 구리시 G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한 H으로부터 H 명의 은행 계좌(J)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담긴 박스를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1423-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중국 천진에서 친구 E과 같이 머무르는 동안 E의 지인인 AG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4.경부터 F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AH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AH 문자메시지를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유통하는 일을 할 퀵서비스 기사들을 모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E 등을 통해 A, D, AI, AJ, AK를 모집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 인출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C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한 후 A, D, AI, AJ, AK에게 F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을지를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A 등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18.경 A으로 하여금 구리시 G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한 H으로부터 H 명의 은행계좌(J)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담긴 박스를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19. 09: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현재 신용등급이 4등급인데 카드론을 써서 카드론을 갚으면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6. 19. 10:17 경 H 명의 은행계좌(J)로 400만 원, 2018.6.20. 10:05경 L 명의 M 은행계좌(N)로 300만 원, 2018.6.20.16:07 경 O 명의 은행계좌(Q)로 250만 원, 2018.6.21,11:39경 R 명의 S은행계좌(T)로 415만 8,000원, 2018. 6. 21. 14:49경 U 명의 은행계좌(W)로 178만 원 등 합계 15,438,000원을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 명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43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6. 26. 11: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팀장을 사칭하여 "10년 상환에 5.9%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6. 28. 11:37 경 AA 명의 은행계좌(AB) 1,000만 원, 6. 28. 14:22경 AC 명의 AD계좌(AE)로 1,7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AA은 그 무렵 AA 명의 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오산시 AF 부근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전달받은 A은 다시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구리시 G 부근에서 A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한 H으로부터 H 명의 은행계좌(J)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담긴 박스를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A 등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C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1452 - 피고인 C 1.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화물차의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지인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체해 주는 일을 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B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AH 앱을 설치한 후, AH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특정 계좌로 송금해 주면 100만 원당 3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오락실 불법자금 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전달 일을 한 퀵서비스 기사인 A을 통해 H 명의 I은행계좌(J)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담긴 박스를 전달받았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19. 09: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현재 신용등급이 4등급인데 카드론을 써서 카드론을 갚으면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6. 19. 10:17경 H 명의 I은행계좌(J)로 400만 원, 2018. 6. 20. 10:05경 L 명의 M은행계좌(N)로 300만 원, 2018. 6. 20. 16:07경 O 명의 P은행계좌(Q)로 250만 원, 2018. 6. 21. 11:39경 R 명의 S은행계좌(T)로 415만 8,000원, 2018. 6. 21. 14:49경 U 명의 V은행계좌(W)로 178만 원 등 합계 15,438,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A을 통해 전달받은 H 명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AH으로 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액 미상의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43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6. 26. 11: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팀장을 사칭하여 "10년 상환에 5.9%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6. 28. 11:37경 AA 명의 V은행계좌(AB)로 1,000만 원, 6. 28. 14:22경 AC 명의 AD계좌(AE)로 1,7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AA은 그 무렵 AA 명의 V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B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A은 다시 현금이 들어 있는 소포 상자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B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인 A으로부터 H 명의 은행계좌(J)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담긴 박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A, D 등 퀵서비스 기사들을 통해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1500 - 피고인 D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체크카드 모집책인 BF 휴대전화 사용자)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배달해 주면 건당 8~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외대역 앞에서 AL로부터 AL 명의 AD계좌계좌번호 AM)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이 담긴 소포박스를 건네받은 후 이를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인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의 지시로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장소 불상지에서 C에게 전달한 후 그에 대한 대금을 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1)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A, X,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AN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통장 거래내역 사본), 내사보고(피해금액을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상대 전화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F 통화한 상대방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A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J 관련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피의자 및 용의자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F번과 범행계좌 명의자 21명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용의자 C 특정 및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P과 F 연관성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A 명의 계좌내역서 첨부 보고) 1) 다만, 피고인 A은 변론종결 후인 2019. 8. 22. H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압수조서 1.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내역서, H과 성명불상자 사이 AQ 대화 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2019고단14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A, X,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N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통장 거래내역 사본), 내사보고(피해금액을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상대 전화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F 통화한 상대방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A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J 관련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수사보고(F번과 범행계좌 명의자 21명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용의자 AR 특정 및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용의자 D 특정 및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용의자 AS 특정 및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용의자 C 특정 및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AT AU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AK AV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사건분리 송치 및 공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 등 5명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추송(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화 내역 2019고단145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A, X,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N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통장 거래내역 사본), 내사보고(피해금액을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상대 전화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F 통화한 상대방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A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J 관련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수사보고(F번과 범행계좌 명의자 21명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용의자 AR 특정 및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용의자 D 특정 및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용의자 AS 특정 및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용의자 C 특정 및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AT AU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AK AV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사건분리 송치 및 공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 등 5명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추송(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화 내역 ¹2019고단150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통장 거래내역 사본), 내사보고(피해금액을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상대 전화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F 통화한 상대방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A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J 관련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수사보고(F번과 범행계좌 명의자 21 명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용의자 AR 특정 및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용의자 D 특정 및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용의자 AS 특정 및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용의자 C 특정 및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AT AU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AK AV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사건분리 송치 및 공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 등 5명 통화 내역 첨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에서 더 나아가 공동가공의 의사와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자신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한바, 범죄행위의 일부라도 피고인의 범행 기여가 없이는 전체적 범죄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적으로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기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데, 위와 같은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최종적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주범,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을 운반하는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이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고, 위 각 역할 중 어느 하나라도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기 범행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점,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망 및 유인행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전달책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달책으로서 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 A은 2018. 1.경 퀵배달을 할 때도 형사들에게 검거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배달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으며, 2018. 6. 20. 인천 연수경찰서에 검거될 당시 피고인 B에게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2019고단1202 사건의 증거기록 1093면)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므로 피고인 A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된 양형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 피고인 A :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범죄로 얻은 이익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3. 피고인 B: 체크카드 전달책 내지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거나 소개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C: 인출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5.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