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법률혼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6:0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마당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트럭에 옮겨 싣는 것을 보고, ‘야이 병신 같은 년아, 나무를 왜 뽑아가려고 해?’, ‘(집을) 무단 점유하는 년이 왜 지랄이냐?’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상, 하지 골절, 우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원본 CCTV 녹화자료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치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긴 적이 없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서 피해자를 트럭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손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D에게 건네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의 손이 젖혀지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자 피해자가 이를 빼기 위해 팔을 들어 젖히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돌리다 아래로 내리자 피해자가 주저 앉고 있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 전면부로 이동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물차 옆쪽에서는 자신을 밀치면서 손을 꺽었고, 피고인이 밀어 붙여 피해자가 차 옆면에 부딪혔으며 차 옆 벽에 엉덩이를 찧으면서 넘어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현장목격자인 D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목을 잡고 밀고 당기다 운전석 문짝 쪽으로 끌고 가서 밀고 다시 잡아당겨서 차량 앞쪽으로 끌고 가서 차량쪽으로 여러번 밀고 당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 조사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긴 적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차량에 밀치고 차량 앞쪽과 운전석 옆쪽으로 끌고 다닌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해자와는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좌측 치골 상, 하지 골절로 인해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는바, 위 상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상해원인을 피고인이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행위를 보고 이를 항의 및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0. 16:0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마당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트럭에 옮겨 싣는 것을 보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위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가단12403호로 이 사건 현장 부동산에 대한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부동산 명도 소송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지에 식재된 나무 역시 소송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화물차가 마당 안으로 들어와 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항의하면서 이를 제지하려고 집 대문 안으로 들어왔던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항의하려고 집에 들어온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무단거주하는 피고인이 나무를 몰래 캐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한 사실, 피해자는 2020. 8. 14. 소유자와의 사용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2020. 8. 15.부터 사실상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마당을 파서 훼손하고 나무를 캤으며 사람을 동원해 나무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하여 주거에 들어갔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소유권침해가 현존하고 있고 당장 이를 방어하지 않으면 침해 행위가 종결되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마당까지만 들어갔지 피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그 침해 정도가 최소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마당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갔던 점, 피고인이 최초 현장을 보았을 때 피해자는 보이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의도하에 주거에 침입하였다기보다는 위와 같이 D 등이 나무를 캐서 옮기려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고 이때 D 등에게 왜 나무를 캐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존하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나무들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피해자에 대한 절도미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으로 정확히는 그 소유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자 그 부합물인 수목의 공유자로서 자신 소유의 수목이 캐어지고 더군다나 그 부지가 파헤쳐져 훼손되는 등의 행위를 보고 자신의 소유권이 침탈되어 그 침탈된 소유권의 회복을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고의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