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2019고단1577] 피고인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1. 2019. 6. 14.자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6. 14. 16:25경 진주시 솔밭로 129에 있는 진주상대동우체국 앞에서, B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길가에 정차되어 있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년아 차를 이따구로 쳐 대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택시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나서 택시에서 내렸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묻자 "비켜라"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112에 신고를 하는 모습으로 보고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112에 신고했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뒤로 밀려나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9.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9. 9. 28. 21:3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식당 맞은편에서, 피해자 H(여, 35세)의 호출을 받고 I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찾아가던 중 피해자가 그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승차하여 인사도 없이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승차거부로 회사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문을 세게 닫자 피고인은 화가 나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차문을 왜 그렇게 닫느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밀치며 폭행하였다. [2020고단313] 피고인은 J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K(여, 29세)는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의 길안내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고, 목적지인 진주시 N 아파트 O동 앞 도로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경 다리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7] 1. C, E, H,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 E,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0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2020고단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손괴된 안경구입비 1. 피해사진, 손괴된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31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1577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9. 6. 14.자 상해, 폭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이 비키라고 하며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친 사실,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뿌리쳤고, 피해자 C이 차에 부딪혀 사이드미러가 접힌 사실,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부터 손가락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좌측 제4수지 타박상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9. 9. 28.자 폭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옷자락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밀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좌측 팔 부위 옷자락을 잡아 흔들거나,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 이를 목격한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폭력적이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0고단313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넘어짐으로써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안경 다리가 휘어질 가능성이 없으며, 설령 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안경 다리가 휘어져 교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져 다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안경을 쓰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안경 다리가 휘어졌는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고,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기하여 일부 피해자측과 사이에 파생된 사건과 관련하여 협박성 문자를 보내 피해자측의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성 전과가 있고, 그 중 본건과 같이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서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위험성 및 재범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