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4:22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C 레인지로버 차량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사실로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위해 그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용산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E이 피고인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며 담뱃재를 차량 밖으로 버리지 말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갑자기 그 차량을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그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 및 안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그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현행범인체포서(A)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장구사용보고 및 탄원서 1. 블랙박스 및 채증명상 CD 1. 진단서 1.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피해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거나 담뱃재를 차량 밖으로 버리지 말라고 하는 E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E이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용산경찰서 소속 순경 G은 판시 일시경 E 등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단속활동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차할 것을 지시한 후 범칙금 통고처분 발부 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G은 피고인에게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차선의 가장자리, 즉 인도 쪽에 더 붙어 안전지대에 정차하도록 유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차한 곳에서 이동하지 않았고 단속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 점, G은 일단 범칙금 발부 절차를 진행하였고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으로 가서 단속장비에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단속을 지원하던 E이 피고인에게 "주행차량에 방해가 되므로 하위차로로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재를 창 밖으로 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담뱃재를 털지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E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가 G이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통보서를 건네준 후, 피고인이 차량의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차량을 진행시켜 사이드미러로 운전석 쪽에 서있던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은 점, 그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단속한 위치에는 인도와 차선 사이에 노란색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주행 중이던 차선에서 안전지대 쪽 차선을 살짝 밟고 있었을 뿐 인도 쪽으로 차량을 더 이동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정차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서 주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범칙금 통고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차량의 이동을 지시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 전방에 순찰차도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순찰차는 피고인 차량의 직선방향 전방이 아니라 안전지대 위에 정차가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7 또한 쓰레기 등을 아무 곳에 버리거나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도로교통법 등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담뱃재를 차량 밖으로 털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 그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다거나 과다한 직무집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는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범칙금납부 통보서를 건네받은 이후에 E을 들이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다고 보기 충분한 점, 피고인 차량이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은 이후 E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완력이 다소 강하게 사용된 측면은 있으나, 이미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에 지장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들이받은 피고인이 여전히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더 중한 위협이나 돌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차량에서 급속히 끌어내려 한 것으로 보여(차량에서 끌어낸 후에는 별다른 완력행사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를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당시 E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갑자기 핸들을 E이 서 있던 방향으로 돌리면서 출발하였고 그 속도가 단순히 제동장치를 푸는 정도의 속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직접 E의 가슴 부위를 충돌하였고, 그 충격 강도가 매우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E은 이 사건 이틀 후인 2018. 11. 30. '병원'에 내원하였고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병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법정에서도 그 이후 통증을 느꼈고 5~6회 정도 물리치료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E이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가벼운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E을 충격할 당시 E은 적법한 직무집행 중이었고, E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므로(당시 차량 바로 옆에 E 등 경찰관들이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개의치 않고 출발시켜 E과 충돌한 것이어서 예견가능성도 존재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이라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단순히 자신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차량에 비하여 단속절차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였으며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주변에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서 있었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차량 출발 직전에 핸들을 급격히 돌린 것에 비추어 결과에 대한 예견이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협을 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 등과의 언쟁으로 다소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인 타인을 공격하는 것은 그 생명·신체에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공무집행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엄단하여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영상자료나 진술 등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정을 호도하는 진술을 반복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관 4명이 법정에 나와 증인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고, 준법의식도 낮아보이며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시도조차 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