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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6.경까지 인천 부평구 C2층 D법무사 사무실에서 E(2014. 4. 4. 사망)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월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1, 16, 18, 19)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소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법무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E에게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그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4894,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자주 법무사 사무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E나 다른 사무장이 수임해 온 일정한 사건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E 등이 자신의 계산으로 직원들을 통하여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E는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를 피고인이 근무하기 이전부터 운영해 왔고, 피고인이 그만둔 후에는 법무사 G을 채용하여 사무소를 계속 운영하였는데, G은 자신이 E에게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G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도 명의를 빌려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이야기를 E로부터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E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과 J 사무장이 주로 등기(이전, 설정) 사건을 수임하여 직접 상담하고, 경리직원 K, L, H 등을 통하여 서류를 작성한 후 다른 직원을 통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무사의 업무를 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2019면). 위 사무실에서 2012. 1.경부터 근무하며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증인 H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G은 E와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 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2221면), 당시 법무사이던 피고인과는 인수조건을 협의하거나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인수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사건카드에 누가 사건을 수임하였는지를 기재하여 관리하였는데, E가 수임한 사건의 수익은 주로 E에게 귀속되었고, 다른 사무장인 F도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수익을 E와 사이에서만 일정한 비율로 정산하였다. 피고인은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매월 30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보수를 받아왔는데 이는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던 G이 E로부터 받은 보수의 수준과 비슷한 반면, E는 자신의 수임 사건에 비례하여 피고인의 보수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갔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의 보수도 E가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 E는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양만수협에 대한 담보대출신청 관련 사건들을 피고인 명의로도 취급해 왔고, 그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2010. 11.경 공인중개사 M 명의의 시세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증거기록 2023, 3139, 3146면).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담보대출업무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039면), 이를 비롯하여 E 등이 수임한 등기의 설정·이전 업무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실질적 관여 없이 처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5.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에 있는 용소유원지 내에서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5m 상당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 16:50경 사천시 C 소재 경남사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친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E에게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이 위 F인 것처럼 임의동행 동의서,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성명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인 임의동행 동의서, 확인서 각 1매 및 주취 운전자정황보고서 중 위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을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이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17:15경 사천시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혈액채취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이 위 F인 것처럼 동의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인 혈액채취 동의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 취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위조한 임의동행 동의서,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2016고단95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7. 05:20경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 F(47세)와 피고인의 처 G의 몸이 서로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형님, 실수하는 거예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때리고, 식당 앞 도로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시 서희로96번길 46-10(창전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이외에 폭력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8:10경 이천시 I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J(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생 K의 전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6cm)를 집어 들고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르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위 가위를 막아내자 다시 가위날을 벌려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바닥 열상, 우측 다섯 번째 손가락 열상, 신전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6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N병원에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폭력의 습벽에 의한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C빌딩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임마누엘교회 쪽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으로 4차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고,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5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아반떼 경찰 순찰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순찰차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1,010,678원이 들 정도로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송파구 위성대로 6 현대토픽스빌딩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138 올림픽공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철금속 등을 매집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던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남 김해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질 좋은 구리가 들어 있는 폐전선 10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전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으므로 폐전선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 3,000만 원을, 2014. 3. 4.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경남 양산시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황동 10톤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황동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으므로 활동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300만 원을, 2014. 3. 4. 3,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3,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편취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장비대금과 직원들의 인건비, 차용금 등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기죄로 수 회 처벌을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공사를 따오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1.경 450만 원을, 2012. 12. 8.경 25만 원을, 2012. 12. 28.경 120만 원을, 2013. 1. 24.경 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1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G공사' 계약 수주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F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3.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K 상가건물의 창틀 수선 공사' 계약수주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과 위 상가건물의 창틀수선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볼펜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의 공사명란에 'K 상가 대수선공사 중 철거/창틀공사', 공사장소란에 '칠곡군 K', 착공년월일란에 '2013년 2월 15일', 준공예정일란에 '2013년 3월 15일', 계약금액란에 '일금 이천삼백만원정', 수급인 주민(사업)번호란에 'L', 수급인 상호란에 '(주)F', 수급인 대표(성명)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이체내역서, 차용증,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2016. 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8. 경 구리시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E에게 "부동산 가압류 소송 일체를 책임지고 처리해주겠으니, 가압류 소송 관련 보수 명목으로 110만 원 및 실비 명목으로 1,19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 즉시 E로부터 부동산가압류 소송 제반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1. 29.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후,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공탁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수 명목으로 11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공탁명령을 받았으나 피해자 E가 공탁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 중 실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1,19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위하여 계속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담보제공명령 사본(증거목록 제5쪽), 각서 사본(증거목록 제6쪽),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7, 8, 9쪽) 포함], 비용계산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정 여부 확인, 피의자 면담조사 및 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압류신청사건의 법률사무를 처리한 사람은 D 변호사이고, 피고인은 D 변호사가 운영하는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D 변호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가압류 소송과 관련한 보수 명목으로 110만 원, 실비 명목으로 1,19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위 금액이 D 변호사에게 교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4. 20. E에게 등록면허세 등으로 교부받은 1,190만 원을 2013. 4. 26.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점, E는 수사기관에서 D 변호사와는 상담을 하지 아니하였고 소송에 관한 법률상담 및 경비 비용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단독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보수액 산정 및 비용계산, 가압류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의 제반 업무를 모두 피고인이 스스로 처리한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 관계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고, 가압류결정문에 D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E로부터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공급자를 D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점, E가 D 변호사의 남편이라는 변호사를 만나 면담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법률사무취급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하고 적법한 법률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법률사무의 취급 또는 알선행위를 상당기간 동안 계속적인 영업으로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06:10경 원주시 D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재물손괴사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 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6. 06: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있던 순찰차인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뒷좌석에 탑승한 후 "야 이 씹새끼들아, 수갑 풀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순찰차 우측 뒷문짝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아 깨트려 수리비 10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3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1:2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원주시 D(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손 등을 때린 후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솥뚜껑(지름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4매, 사진 1매(증거목록 순번 6,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 하순경 강남구 E건물 132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는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목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7일이 지난 무렵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는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3~4일이 지난 무렵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는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E건물 1326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E건물 1326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경 위 E건물 1326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E건물 1326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E건물 1326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함께 투약한 'B'가 무통장 송금한 은행 CCTV 영상 관련)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통화내역 및 H 채팅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구입관련 송금 당시 촬영장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80만 원 = 8회 투약, 피고인 B 30만 원 = 3회 공동 사용]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횟수도 수회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횟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연인 사이로, 부산 서구 D오피스텔 809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5. 00:10경 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개같은 년, 씨발년, 개보지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3~4회 차고, 마구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1. 13:25경 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너 같은 년 절대 안 볼 거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눈과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멍, 코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9. 23:15경 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씨발년 이때까지 나를 고소했지, 내가 언제 때렸나"라는 등의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손등, 팔 등에 찰과상 및 부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피해자의 모습 사진 1매,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2매, 상해 피해사진 3매, 상해 현장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후로는 벌금형 전과 3회만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보일러 생산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6.경 화성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12. 30.까지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F를 대신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금융기관 대출채무 및 사채 등 약 8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판매 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 주식회사 D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은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5. 4. 6.경 피고인과 사이에 대여금은 5,000만원, 상환일은 2015. 12. 30. 담보물은 피고인 운영의 ㈜D에 있는 F로 각 정하고 피고인이 위 상환일까지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위 담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2015. 4. 9.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위 상환일 이전인 2015. 10. 하순경 중고 기계상에 3,200만원을 받고 위 F를 팔아버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으나 위 5,000만원을 갚지 못하면 담보물인 F를 양도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서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대여해준 것인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F를 양도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순환펌프를 계속 공급해주어야 공동사업이 유지되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가진 특허의 공동출원인으로 등재하고 순환펌프의 총판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가 공동사업의 수익금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합의하였고, 2015. 말경이면 위 대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견하여 변제기를 2015. 12. 30.자로 하여 형식상 위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2015. 4. 9. 이후인 2015. 4. 16. 체결되었고, ⅱ) 피해자는 공동출원인 등재 및 총판권을 받는 대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외상매출금 116,077,500원을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5,000만원을 대여해준 것과 위 업무협약은 별개이고 따라서 위 5,000만원에 대한 금전차용증서가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F를 중고 기계상에 팔아서 3,200만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환기일인 2015. 12. 30. 이후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5,000만원을 2015. 12. 30.까지 갚을 것이고 그때까지 갚지 못하면 F를 대신 양도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20: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공항파출소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김해공항 쪽에서 공항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 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6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4. 02:15경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3:08경 광주 서구 풍암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흥동에 있는 광주제2순환도로 유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제3, 5,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3: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둔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3. 14:00경 수원시 영통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방화할 목적으로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그 곳 안방에 있던 이불에 놓아 불을 붙였으나 때마침 그 곳에 있던 D이 방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 난 곳을 발로 밟고 이불로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2. 17. 12: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모친인 E에게 "2,000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방화할 목적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였으나 때마침 이를 목격한 F이 발로 밟아 불을 끄자,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첩에 불을 붙인 후 이불에 놓아 불을 붙였으나 때마침 그곳에 그 곳에 있던 D이 이를 목격하고 불이 난 곳을 발로 밟고 이 불로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경찰실황조사서 1. 검찰수사보고서(불에 탄 이불 사진 첨부), 경찰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경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2. 17. 범한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인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수차례 시도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