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84

범죄사실 2014고단4984 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015. 6.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어서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계속 중이다1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9.경 군산시 F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국대 불교대학교 G(개명) 교수로 32년을 재직하였고 차관후보에 올라 있으며, H를 리모델링해서 I병원·요양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해주겠으며, 아들을 요양병원에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국대 불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거나 차관후보에 오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H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13,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국대 불교대학교 G 교수로 32년을 재직하였고 차관후보에 올라있으며 병원·요양원을 신축하고 있으니 요양원의 매점을 운영하게 하고, 남편에게는 요양병원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빌려 달라, 그러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 내가 M 대통령시절 매년 천재소년들을 뽑아 미국에 1명씩 유학을 보내는데 첫해는 N 박사 2호로 내가 뽑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고생 끝에 프랑스 여자와 1) 제1심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693호, 항소심은 같은 법원 20142794호, 피고인 상고 제기 결혼을 하여 아이 둘을 낳았으나 모친의 건강상 이유로 이혼을 하고 귀국을 한 사실이 있으며 O 박사 후계자로 국문학 스피치 박사였으며, 안성에 장례대학과 장례예식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5년 후에는 공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국대 불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거나 차관후보에 오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H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약속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500만원씩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6. 10.경 8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P)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44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강원도 평창군 Q에 있는 R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총 재산이 2,000억원에 이르며, 호남에서 3번째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곧 농업신용보증기금에서 18억원의 대출금이 나오고, T 회장으로 연말에 배당금 7~8억원이 나오므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당귀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S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고, T의 명목상 회장에 불과할 뿐 T는 채무만 70억원에 이르고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연말 배당금으로 7억~8억 상당을 받을 수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75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남 함평 소재 U 소재 부동산을 3억원에 매수하겠으니, 나주신협의 대출금 1억 2천만원과 전세보증금 5,500만원을 인수하고, 잔금 1억 2,500만원은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빌리는대로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전남 함평군 U 대지와 부동산의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 시가 3억 상당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0. 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교회 D 목사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곧 농업신용보증기금에서 18억원의 대출금이 나오고, T 회장으로 연말에배당금 7~8억원이 나오므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당귀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S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고, T의 명목상 회장에 불과할 뿐 T는 채무만 70억원에 이르고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연말 배당금으로 7억~8억 상당을 받을 수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억 5,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X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 또는 검사의 E, L,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계획서,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추가고소장, 사진(문자메시지), 탄원서, 진정서, 녹취록, 차용증서,차용증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5, 7, 8, 9, 13, 14, 16, 17, 23, 25, 26, 30, 31, 35) <2015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검사의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신협계좌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지불각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 3, 4, 6, 7, 10, 11,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C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6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