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B(여, 44세)과 교제를 시작하여 2021. 9.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관계로서, 2021. 10.경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며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11. 20:12경 전주시 완산구 C빌라에 이르러 알고 있던 그곳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내부로 들어간 후 위 빌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2. 05: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의 생일, 차량번호 등을 무작위로 조합해 피해자가 변경해 둔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여 위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유형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1: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비좁은 통로를 마주쳐 지나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지나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임패드 2개, 철권2 테그토너먼트 게임 CD 등을 총 30만원에 구입 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30만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들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도로 조달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1. 상해 피해자 B(여, 32세)은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 C(31세)은 피해자 B의 동생, 피해자 D(58세)은 피해자 B의 삼촌이고, 피해자 E(47세)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4. 5. 5. 22:3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자 B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오른쪽 발목부위를 밟았으며, 피해자 B의 얼 굴을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머리와 배, 허벅지 등을 수회 차고, 그 곳에 있던 화분과 병을 위 식당 안과 밖에 던져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 C의 오른쪽손바닥에 맞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바닥의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윈위부 경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 5개를 던져 위 식당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5개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중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1 : 처벌불원) 2. 피해자 B, C, E에 대한 상해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4월)만 참조하기로 한다.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B, C,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1)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이하 같다. 2)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가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5. 22:3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B의 모인 피해자가 B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0:1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 점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112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청취하면서 교통사고 신고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경위 F에게 가해 차량에 불법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 같으니 단속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경위 F이 그 부분은 따로 신고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들, 내가 A다. 경찰들이 보도방과 유착됐다. 씨발, 내가 직접 경찰들을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 씹새끼들"이라며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경위 F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고 주먹을 쥐고 경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협박하여 112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00:50경 양산시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내용으로 112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노래연습장 업주와 종업원들을 단속한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양산시에 있는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피고인의 신고로 단속된 노래연습장 업주와 마주치면서 피고인이 신고자라는 사실을 위 노래연습장 업주가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양산시 H에 있는 J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터폰으로 E파출소에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고지하여 양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K, 순경 L이 순찰차를 타고 위 현장에 도착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다가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칼날길이 9cm)를 들고 위협하듯 순찰차쪽으로 다가와 경위 K, 순경 L으로 하여금 순찰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경위 K 등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사 M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욕설을 하면서 경사 M 쪽으로 과도를 들어 위 경찰관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 과도로 피고인의 배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그어 자해하는 등하여 112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흉기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4년 전부터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7. 13:0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원룸 303호 B의 집에 찾아갔다가 방 안에서 B과 처음 보는 피해자 D(42세)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야이 개새끼야, 여기 와 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방안 식탁용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 들이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남양 황실아파트 앞길까지 약 3km를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2013고단7,63(병합)}.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19. 11: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 21. 15:50경 인천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마당에 있던 드라이버, 망치, 와이어 절단기를 사용하여 사무실 유리창 및 철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원, 농협체크카드(G)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침입하여 사무실내에 있던 소형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60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9, 18:24경 인천 중구 신생동 38-12 이마트에서 시가 990원 상당 쥬시쿨파인맛 1개, 시가 2,880원 상당 파스퇴르 쾌변 요구르트를 구입하면서 위 3.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계산하고 서명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193,42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들에게 제시하여 계산하고 서명·결제하는 등 부정사용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3.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같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교부받고 그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여 물건대금 합계 193,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영수증 1. 범행장소 등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 15:2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피해자 E(7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방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3: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단지 복지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면서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7,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26.16: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곰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추가 자료 제출(2013 고단689 판결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2012. 10. 16. 17:0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일산교 앞 노상 편도 5차로중 5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일산복음병원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동일방향 피의차량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남)이 운전한 D(카렌스)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의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과 동승자인 E(43세, 여)에게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을 입게 한 것이다. 2. 전항과 같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3동 일산교 앞 노상까지 약 2km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주 B는 인천 남동구 C 지하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와 2중 철문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마련하고, D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업주 B를 대신하여 실업주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장부 정리, 커피, 담배심부름 등을 하기로 하고, E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속칭 '영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F는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으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와 공모하여 2012. 7. 2.경부터 같은 달 10. 18:2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지하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 결과에 따른 누적점수에 따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게임물 등급분류 여부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행위 가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18. 23: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494에 있는 성일아파트 앞 편도 1차선의 부개고가도로를 부개사거리 쪽에서 솔로몬주유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내리막 고가도로로 전방의 하부도로와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부개북부역 쪽에서 솔로몬주유소 쪽을 향하여 하부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을 보고서도, 막연히 자전거가 합류지점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 채 위 고가 도로를 그대로 직진 주행하여, 하부도로에서 합류지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3:1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1:5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2. 10. 인천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가법(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16.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26. 03:25경 인천 남구 H 건물 앞 인도에서 선배인 I이 불상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 불상자를 찾으러 다니던 중, 피해자 J(26세) 및 그 일행들을 보고 "당신들이 우리 형에게 시비를 건 사람들이냐"라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갑작스럽게 얼굴을 맞은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면서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뒤따라가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일방적인 폭행을 피해 도로를 건너 도망가자 피해자의 일행인 K이 피고인 A의 팔을 붙잡으면서 말림에도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를 뒤쫓아가서 합세하여 도망치다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계속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거의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양쪽에서 붙잡고 피고인 A는 앞장서서 도로를 가로질러 위 H 건물 부근 편의점이 있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다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CCTV CD(M빌딩, N 블랙박스, 택시 블랙박스)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2월-1년(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집단으로 한사람을 심하게 구타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0:55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골마루 장작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0.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범죄사실과 같은 무렵에 저지른 것으로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26. 02: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41세)와 시비하게 되어 싸움 도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의 뺨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나, "너는 뭐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H과 같이 바닥에 넘어진 후 발로 H의 얼굴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관악구 B주택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피해자 C의 모 D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편 송달한 소환장을 보고 피해자 가족이 대여금 문제로 민사소송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D에게 "E 변호사가 시누이 후배인데 잘 알고 있고 전에도 나를 변호해줬다. E 변호사에게 말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겠다. 나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주면 E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 측 소송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 경 E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한 금원 중 일부가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대부분의 금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취한 점, 편취한 금액의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2. 25. 0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 부모는 그렇게 밖에 안 가르치냐?"라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위 식당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 다음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계속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편의점 안으로 들어 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을 꺼낸 후 그 중 1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른 1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던 피해 손에 쥐고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 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을 꺼내어 그 중 1병을 뒤따라 들어오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른 1병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피해자 H 운영의 G편의점에서 약 15분간 큰 소리로 "씨발 새끼. 니 애미 애비한테 그렇게 배웠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1항과 같이 맥주병과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이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모두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23:5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삼화상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 13: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앞 길에서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B(52세)과 빚보증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업어 넘어뜨려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등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9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3cm)를 들고 나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3.경 천안시 서북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4.24. 충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사실상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8:39경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회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 첫 번째 칸 안으로 들어가 기다리다가 피해자 D(여, 19세)가 두 번째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자 좌변기를 딛고올라가 칸막이 위 부분의 빈 공간을 통해 이를 몰래 훔쳐보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