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6.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등 E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상장법인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E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평소 잘 알고 있었고, 2012. 1. 11.경에는 기획실에서 작성한 '2011년 경영실적 및 2012년 1분기 운영계획 종합 보고서'(이하 '2012. 1. 11.자 보고서'라 한다)를 송부받아 E의 2011년도 세전이익이 43억원 상당 적자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 2010년 말 대비 2011년 말 E의 당기순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는 내용의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당시 E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010년 말 당기순이익이 49억 3천만원 상당 흑자에서 2011년 말 당기순이익이 27억원 상당 적자로 전환되는 등 당기순이익이 154.7%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말 영업이익이 59억 6,000만원 상당에서 2011년도 영업이익이 20억 7,000만원 상당으로 감소하는 등 영업이익이 65.2% 감소하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공시'가 임박한 시점이었고, 위와 같은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주가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은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보유 중인 E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정보가 2012. 2. 13.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직전 거래일인 2012. 2. 10. 기획실에 근무하는 F로 하여금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G 및 자녀 H, I 명의로 보유 중이던 E 주식 2,274,740주를 매도하도록 하여 액수 불상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F,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1. Q, R, S, M, L, K, F, T, U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1. V, W의 각 진술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고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자료제출 보고), 수사보고(금감원 제출-A 주식 매매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F 제출-A 주식 매도대금 처분내역), 수사보고(주문 및 매매형태 분석), 수사보고(A 역할 및 정보전달경로 검토), 수사보고(E 손익관련 시점별 집계 금액 확인), 수사보고(N 제출 E 유상증자 검토(안) 첨부), 수사보고(E 사업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X 후보 지지율 변화에 기초한 Y 관련사 주가분석), 수사보고(E 등의 정기주총, 결산승인 이사회 일정), 수사보고(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조사내용 정리), 수사보고(A 일가 계좌의 HTS 개설시점 관련), 수사보고(E 경영회의 자료상 E 4분기 실적), 수사보고(Z회사 P이 F에게 송부한 이메일), 수사보고(E 결산공시 이후 주가 변화), 수사보고(2012년 E 유상증자 계획 및 실제 일정 비교), 수사보고(E 주식매각대금 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A 계좌잔고 보고-기준일 2012. 2. 10.), 수사보고(경영실적의 계절적 요인 작용여부 분석), 수사보고(E의 2011년도 연간 손익 추정 관련), 수사보고(2011. 4분기 중 적자폭 확대 원인) 1. E의 주가(종가 기준) 분석표 사본, 인터넷 신문기사,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및 처리안 사본, E 2011년 12월 매출(OEM) 마감보고 사본, E 2011년 12월 불량률 보고문서 사본, 매매요약, 매매내역(주문일 기준, IP 기준), 자금추적표, 거래원장, 매매장 사본, E 주식 매각대금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사본, 한양증권 BW요청자료 3차 -FY2011 손익예상(2011. 12. 16.), E IR자료, E FY2011 예상손익(2012. 1. 17.), 각 재무제표, E 유상증자 검토(안)(2012. 2. 10.), 각 사업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각인터넷 게시물 보도자료, 각 공시자료 및 금감원 제공자료, 11년 3분기 경영실적(종합), 11년 10월 경영실적(종합), 11년 11월 경영실적(종합), 2011년 경영실적 및 2012년 1분기 운영계획 종합, 이메일(2012. 1. 11.) 사본, 각 거래내역 및 금융자료 일체, 유상증자 진행일정 및 주식매각대금 지출내역, 주주배정 증자관련 의견(하이투자), E 유상증자 검토(안), 2006년 이후 정기보고서상 기재된 실적 지표, 2011. 3분기 대비 4분기 누적 이자비용이 증가한 요인 및 2011. 결산결과,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자료, 2006. 1분기~2012. 4분기 중분기별 당기순이익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주식은 X 테마주로 분류되어 공시 내용보다는 X 관련 여론조사 결과 또는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가의 등락이 좌우되는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E 주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2010년 말 대비 2011년 말 E의 당기순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뿐 아니라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라는 내용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에서는 이미 2011년 3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E의 경영이 적자로 전환되었음을 공시하였기 때문에 E가 2011년도 결산 결과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정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기존에 공개된 것과 별개의 가치를 지니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내용이 2012. 2. 13. 공시된다는 사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E 주식을 매각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 10. 당시 이미 계획되어 있던 E와 AA의 유상증자에 참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 주식을 매각한 것이었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각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식 매각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만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 자본시장법 제391조(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2012. 4. 18. 한국거래소 규정 제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주요경영사항)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당일에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 (가)}. 2012. 2. 13.자 공시는 2011 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직전 사업연도에 비하여 154.7%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이 65.2% 감소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위 공시규정에 의할 때 신고의무가 부여된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한다. E 주식은 피고인의 주식 매각시점인 2012. 2. 10.을 전후하여 소위 'X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X 관련 여론조사 결과나 언론보도 내용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단기적이고 우연적인 주가 변동 요소인 X 관련 여론조사 결과나 언론보도 이외에도 영업실적이나 자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를 결정할 것이므로 E 주식이 X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중요정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은 2012. 2. 14. E의 주가 이외에도 소위 'AB 테마주'로 분류되는 AC, AD, AE의 주가가 모두 하락한 점을 들어 E의 주가 하락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해당 정보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닐 뿐 아니라, E 주가가 2012. 2. 14. 다른 'AB 테마주' 주가에 비해서도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정보가 E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2011년 3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공시된 내용과는 별개의 가치를 지니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가 2011. 11. 14. 공시한 2011년 3분기 정기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손실은 1,723,556,853원이었던 반면, 2012. 2. 13.자 공시에 의할 때 2011년도 당기순손실은 2,702,747,454원으로서, 2011년도 당기순손실은 4분기를 거치면서 약 56.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E는 2011년 4분기에 AA 주식 100만주를 매각하여 20억원을 상회하는 처분이익을 얻었는데, 만약 이와 같은 주식 매각이 없었다면 당기순손실은 더 큰 수치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4분기에 당기순손실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원재료 가격상승 외에도 저가 입찰, 자금차입원 변경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반투자자가 3분기 정기보고서만 보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었다. 또한 회사의 손익구조는 내부 경영진의 의사 결정 등 우연한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반투자자가 직전 분기까지의 실적보고만 보고 다음 분기의 실적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E 주식을 매각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 및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시가 2012. 2. 13.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 및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시가 2012. 2. 13.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E 주식을 매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의 지배회사인 Z는 2012. 1. 12.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경영회의에 대비하여 관계사들의 매출실적이 반영된 2012. 1. 11․자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위 보고서에는 E의 2011년에 세전 손실액이 43억 1,600만원에 달하여 적자 결산이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보고서의 내용은 2012. 2. 13. 공시된 이 사건 정보와 요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의 개략적인 내용은 2012. 1. 11.에는 이미 생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Z 소속 F 대리는 같은 회사 소속 O 상무와 P 과장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2012. 1. 11.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PDF 파일 형식으로 된 2012. 1. 11.자 보고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메일이 온 것을 확인하였지만 전산 오류로 인하여 첨부파일은 열어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 2회(월요일, 수요일) Z 사무실에 출근하여 O 상무로부터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매월 개최되는 관계사 경영회의 이전에 E를 포함한 관계사의 영업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는 한편, 주 1회(목요일) 전주시에 위치한 E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 불량률 등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근무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2. 1. 11. 생성되어 있었던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주식 매각시점인 2012. 2. 10.까지도 보고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년 결산과 관련하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가 이루어지리라는 사정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의 공시가 통상 2월 중순경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사정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시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없었더라도 2012. 2. 10.경에는 이 사건 정보의 공시가 임박하였다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손실 회피를 위하여 2012. 2. 13.자 공시에 포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2. 10. E 주식을 대량 매각한 것은 당시 계획되어 있었던 E와 AA의 유상증자 참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와 AA의 유상증자대금을 실제 납입한 시기는 각각 2012. 7. 하순경, 2012. 5. 하순경으로서 주식 매각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고, 피고인은 2012. 2. 10.경 당시 합계 5,835,184,739원에 달하는 예금잔고를 보유하고 있어 유상증자대금 마련을 위해 시가 약 80억원에 달하는 대량의 주식을 신속하게 매각하여야 할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문답 당시 E 주식을 매각한 것은 AA 유상증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고 2012. 2.경에는 유상증자 계획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상증자 참가 자금 마련을 위하여 주식을 매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 주식을 매각할 때에 이미 올라 있는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조속히 매각하여야 한다는 고려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주식 매각시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주식 매각 당시 이 사건 정보의 공시가 임박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주식 매각시점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시된 당일에만 주가가 하락하고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3거래일 계속 급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0.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G 및 자녀 H, I 명의로 보유 중이던 E 주식 2,274,740주를 매도하도록 하여 9억 2,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E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시 X 테마주인 E의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언론보도 등 정치현상에 의한 하락분을 분리 및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가 하락분 중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시로 인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회피한 손실액은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AJ 예정된 X를 앞두고 2011. 12.경 각 X 후보자와 관련 있는 회사들의 주식은 이른바 X 테마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X 테마주들은 X 관련 여론조사나 언론보도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었다. X 테마주에는 'AB 테마주', 'AK 테마주', 'AL 테마주'가 있었는데, 같은 군에 속하는 X 테마주들의 주가는 유사한 흐름에 따라 변동하여 왔다.18) 당시 이 사건 E의 주식은 그 중 'AB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었다. E의 주가는 이 사건 정보의 공시로 2012. 2. 14. 단 하루만 하락하였고 검사는 2012. 2. 14. 종가를 기준으로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이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 기준시점으로 잡은 2012. 2. 14. 오전 9시경 AB 당시 X후보의 경쟁자였던 AK가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AL와의 AQ를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가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그 날 'AB 테마주'로 분류되었던 E, AC, AD, AE 주가는 모두 하락한 반면 'AK 테마주'로 분류되었던 AM, AN, AO, AP 주가는 모두 상승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와 같은 이른바 AB 테마주에 대한 악재성 정보가 2012. 2. 14. 당일 E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회피한 손실액이 9억 2,700만원에 달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