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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빌딩 1층에 있는 ‘C’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2:00경 위 주점에서, 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가슴골 안으로 넣어 만지고, 같은 날 03:00경 빌딩 1층 화장실 복도에서, 주점으로 돌아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은 사실이 있을 뿐 가슴골 안으로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고, 주점 밖의 좁은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지나가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각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내용, 추행에 대응하여 한 자신의 행동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서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렵다(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가슴골에 닿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 내용을 일부 정정하기는 하였으나, 변호인의 질문 내용 중 ‘터치’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만지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다는 피해자의 해명에 수긍이 가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골을 만진 직후 그 자리에서 주점업주인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29.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모친과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처지에 있어 피고인이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인으로서 최근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19:30경 김제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안군 언독리 소재 수로 앞을 경유하여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오봉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10. 23:00 김제시 죽산로 11907 23번 국도 오봉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부안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피해자 D(50세) 운전하여 진행하던 E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액티언 스포츠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 및 피해자 G(1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의 차량이 수리 불능으로 폐차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술조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건)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차량이 전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08고정328)에서 2007. 11. 24.자 음주운전, 2007. 11. 29.자 음주운전을 각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5.9.20:45경 대구 서구 비산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의 순번 9),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도 범행인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2019. 1. 8. 우측 고관절에 대하여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을 받고 치료 중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하순경 피해자 B(여,21세)이 간호실습을 나갔던 광주 동구 C 소재 'D' 병원에 입원하여 그녀로부터 혈압을 재는 등 상태를 체크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경부터 2018. 1. 28.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 소재 'D' 병원 내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보야, 사랑해, 내꼬 어디야?, 섹스궁합은 자기하고 맞을거 같아" 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및 문자내용, 통화내역)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판시 병원에 함께 입원한 환자와 피해자를 착각하여 판시 문자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 전송에 대한 항의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7. 19:25경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에 있는 서대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5경부터 20:2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9:20경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에 있는 덕곡부락 방파제에서부터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에 있는 서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사건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2019고단6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H가 '키르시 가디건'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가디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디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디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8.경부터 2019. 2. 9. 경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9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 게시판에 'L 포토카드'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1,76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299 피고인은 2018. 11. 4.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 게시판에 'O 콘서트 DV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디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4.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7.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8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W 대화내역,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등) 2019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AF, M,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W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확정판결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W 대화사진,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2019고단610 사건의 피해자 V은 변제를 받았고, 피해자 S, T, Q, U는 변제를 받고 진정취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동종 수법의 중고거래 사기 범행이고 피해변제가 되었다고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 준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재판 진행 중 및 선고를 받은 직후에도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의 선처에도 피고인은 전혀 교화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은 것이다. 그 외에 사기죄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판결 확정 전 범행횟수 17회, 판결 확정 후 범행횟수 11회, 총 범행횟수 28회, 총 피해액 2,854,000원이다. - 2019고단610 사건 별지1 범죄일람표 1, 2번 및 2019고단936 사건에 대해서는 판시 확정 판결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별지1 범죄일람표 3 내지 6번 및 20191299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성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음주측정치의 정도, 음주전과 2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11. 저녁 무렵 중화인민공화국 연길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중국인 'B'이 준비해 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 두 개가 연결된 물이 담긴 유리병의 빨대 하나를 피의자가 입에 물고 다른 빨대는 필로폰이 가열된 연기를 빨아들여 흡입하는 방식으로 B과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필로폰 투약 사실 확인 및 수사착수 보고, 경찰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개인별출입국현황,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일명 '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 투약 방법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승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C회사 7층 D 콜센터에서 같은 팀 부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할머니 병원비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 사람들이 회사에 찾아온다. 돈을 빌려주면 다 해결하고 한 달 뒤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직장 동료들에 빌린 돈 등 개인 채무가 6,000만원가량 있어 사채, 회사 월급 등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2012. 11, 17.경 200만원, 2012. 12. 22․경 500만 원, 피고인의 형 H 명의의 I 계좌(J)로 2012. 12. 22.경 200만원 합계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내 채무가 2,100만 원 있는데, 그 채무를 다 갚으면 4,0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100만 원만 빌려주면 채무를 다 갚고 대출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돈으로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금융권 대출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4․경 13,990,000원, 2013. 3. 6.경 6,999,000원 합계 20,98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탄원서 1. 채무이행각서 및 이체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총 채무액을 말하지 않았고1),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체 채무상황을 알고 있었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다른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줄 알고 위 돈을 빌려주었고2),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점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제2항 범죄사실 기재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K 등에 있는 채무를 정리하는데 사용한다4)', 'K가 L와 같은 급으로 생각했다5)', 'M, L, K 등 사 금융권 대출을 모두 변제하는 것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사금융권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직장동료 채무와 개인사채 채무, N 채무, O카드 채무, 휴대폰 요금 체납, 연금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하였다?', 'M나 L 등 방문해서 채무현황을 확인해서 다 더한 금액이 2,100만 원이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2항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받아 사금융권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개인사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9), 피고인은 2013. 5. 13. P(Q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10)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1) 증거기록 제2권 제90쪽 2) 증거기록 제2권 제91쪽 3) 증거기록 제1권 제32쪽, 제85쪽 4) 증거기록 제2권 제70쪽 5) 증거기록 제2권 제98쪽 6) 증거기록 제1권 제10쪽, 7) 증거기록 제1권 제32쪽 8) 증거기록 제1권 제84쪽 9) 증거기록 제1권 제48쪽 10) 증거기록 제2권 제86쪽, 제1권 제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민사소송 11)을 통하여 약 1,400여만원의 피해변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38

범죄사실 [공모관계] B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어 계좌를 연동시킨 뒤,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 해주면 송금액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들어온 돈을 송금해주는 일을 하던 중, E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일을 소개시켜주며 'A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송금해주지 말고 우리가 나누어 가지자. 이 돈 먹어도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과 E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B, E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를 알려주고, 2020. 4.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G의 피해금 중 위 계좌에 입금된 5,4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신의칙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4경 위 금원 가운데 999,999원을 B 명의 H은행 계좌(I)으로 이체하고, 피고인과 B, E은 함께 같은 날 16:1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4,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신의칙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1. A 회원가입 정보 1. A 계정 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피의자 E의 진술, 피의자 B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하였고, 이는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방해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200만 원)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1: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상가·토지 투자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으로, 2018. 7. 2.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택 등지에 임장하여 경매 매물에 대한 현장 답사를 마치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대리운전을 불러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7. 3. 01:30경 경기 수원시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상을 지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서,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기특하다, 예쁘다, 귀여워죽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자는 것처럼 행동하자, 뒷좌석의 가운데 자리로 이동한 다음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음에도 피해자의 고개를 잡아 돌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의자의 성기 부근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D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의 형사 처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1.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4:56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차량이 도로 옆 밭에 빠지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매장 방향에서 탑동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0세)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1,862,0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블랙박스영상 CD 1. 현장사진, 가해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함으로 인하여 단속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적은 금액의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교통관련 전과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0:23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가입신청서, 거래내역서,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18. 10.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용되어 그 피해액이 6,950,000원에 이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5.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한 D의 2018. 8. 임금 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 소유 건물 지하1층 임차인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시 서구 B건물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남)에게 전화를 걸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저도 보복을 할 테니까. 어머니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되요"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측과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친구 E에게 투자하여 월 10%~15% 수익을 얻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E에게 투자하여 월 10%~15%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채무가 많고 생활비도 부족하여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경 1,000만 원, 2017. 5. 8.경 500만 원, 2017.5, 24.경 500만원, 2017, 5, 25.경 200만원, 2017. 6. 5․경1,5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F은행 G)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H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특정 / E 인적사항 불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학부모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가공의 인물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은 기망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도 3,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4.04: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마사지를 받고 잠이 든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건물 내 CCTV 영상), CCTV 영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불리한 사정: 추행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