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2018고단76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챗이라는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으니 한국에 입국한 후 대기하라."라는 지시와 함께 한국행 E-TICKET을 송부받고, 같은 달 23. 경 한국에 입국한 후, 'E'을 통해 위챗으로 소개받은 'F'의 지시에 따라, 2017, 12, 4, 16:14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에서, 성명불상자가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체크카드 총 9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중국 채팅사이트 위챗 닉네임 'E'의 지시를 받고 국내로 입국한 후, 같은 조직원 'F'의 지시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거나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여 보유 중인 금원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1. 30. 11: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소하였다. 위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보유 중인 돈을 인출하여 인덕원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물품보관함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0경 예금 및 적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인덕원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한 후 전송받은 영수증 정보를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전달받은 위 영수증 정보를 이용하여 위 물품보관함에서 1,000만 원을 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635,083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1.경 페이스북에서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되어 있던 'E'이라는 위챗 아이디로 연락하여 위 'E'으로부터 "한국에 가면 일을 줄 테니 한국에 입국하여 대기하라."는 지시와 함께 E-TICKET을 송부받아, 같은 해 12. 4.경 한국에 입국한 후, 'E'을 통해 위챗상으로 소개받은 'F'의 지시에 따라, 2017. 12. 18. 저녁 무렵 서울 중구 동호로에 있는 동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E'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명의 우체국카드(J)와 농협은행카드(K), L 명의의 우리카드(M)와 농협카드(N)를 교부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중국 채팅사이트 위챗 닉네임 'E'의 지시를 받고 국내로 입국한 후, 같은 조직원 'F'의 지시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거나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1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산와머니에서 대출받은 700만 원을 대출하면 2,1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F'를 통해 피고인에게 금원 송금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우체국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기존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상당액을 보내주면 저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명의 우체국 계좌로 1,519,380원,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F'를 통해 피고인에게 금원 송금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우체국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F'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11,019,38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중국 채팅사이트 위챗 닉네임 'E'의 지시를 받고 국내로 입국한 후, 같은 조직원 'F'의 지시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거나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주겠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8. 서울 중구 오장동 국민은행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T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U)로 38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중국 채팅사이트 위챗 닉네임 'E'의 지시를 받고 국내로 입국한 후, 같은 조직원 'F'의 지시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거나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주겠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신당동 한국양봉농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I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W)로 5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H, Y, Z, AA, AB, AC, AD, AE, AF, AG, O, Q, AH, D,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사진, 각 문자메시지, 카드사진, cctv 녹화영상, 각 cctv 녹화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 및 cctv 녹화화면,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영수증, 물품보관영수증 등, 휴대전화 저장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위챗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5번), 수사보고 및 cctv 녹화화면,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 2018고단7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넣어놓은 돈을 직접 수거하거나, 타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와 같은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