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2022고단35 피고인은 2021. 12. 19. 15:1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31에 있는 강원정선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 등이 도로에서 차를 막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정선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경사 C에게 “야 씨발 새끼야! 짬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니 죽고 싶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97 1. 중실화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강원 정선군 E빌라 지하 F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08:20경 위 E빌라 지하 F호(81.75㎡)에 있는 피고인의 방(약 3평)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의 방 바닥에는 피고인이 벗어놓은 옷가지와 사용한 수건, 책, 메모지 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침대로 사용하는 매트리스가 있었으며, 매트리스 옆에는 피고인이 세탁하여 정리해 둔 옷가지와 수건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담배꽁초에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재떨이에 버려 화재의 발생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이 바닥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에 불이 꺼진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담배꽁초를 제 대로 재떨이에 버리지 않고 방바닥에 떨어트린 후 그대로 위 E빌라 지하 F호에서 나가, 담배꽁초에 있던 불씨가 방바닥에 있는 옷가지 등에 옮겨 붙고, 그 불이 매트리스를 거쳐 피고인의 방과 주방, 거실 등에 옮겨 붙어 피해자 소유인 위 E빌라 지하 F호의 약 42㎡와 피고인 소유인 가전제품 및 생활제품이 불에 타게 하고 이로 인하여 지하에서 발생한 연기가 위 E빌라 1층부터 4층까지 퍼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리비 28,0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8. 11:16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은행 정선군지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라고 말하며 CCTV 열람을 요청하며 사무실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다른 고객들을 향해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이에 지점장인 피해자 I(남, 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8. 17:26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31에 있는 정선경찰서 민원실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민원실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피고인을 민원실에서 데리고 나가 순1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위 경위 J에게 ‘개새끼 시발, 뒤져 씨발놈아’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위 J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캠 영상 사진, 영상 CD [2022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정선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1. 피해사진, 민원실 내외부 CCTV 영상 저장 CD, 바디캠 영상 저장 CD, 민원실 휴대 전화 촬영 영상 저장 CD, 정선군지부 CCTV 영상 저장 CD, 음성녹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1항(중실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선행 범행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후행 범행들을 저질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행 범행에 관한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후행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 알코올 의존증에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중실화죄의 피해자 D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2,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는 피해 보상만 된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음주운전으로 2000년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