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99-1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B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B는 2012. 9. 24.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지인인 D을 소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A(피고인)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2. 9. 30.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E 운영의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F로부터 공급가액 36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2. 12. 18. 지인인 G를 소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H을 설립하여 피고인과 ㈜H을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2. 12. 31.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H에 공급가액 37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2매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대표 I에 대한 사실확인) 1. 판결문 사본(2015고단1061 조세범처벌법위반) 1. 각 고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7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B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E 운영의 ㈜F로부터 36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는 2012. 10. 20.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허위 매입액 368,000,000원을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H에 37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는 2013. 1. 2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허위 매출액 372,000,000원을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B는 2012. 9. 30. 실제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F로부터 공급가액 36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B는 2012. 10. 20. 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허위 매입액 368,000,000원을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B는 2012. 12. 31. 실제로는 피고인이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H에 공급가액 37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B는 2013. 1. 25. 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허위 매출액 372,000,000원을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허위의 매출내역 또는 매입내역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