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97

범 죄 사 실 2020고단60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BMW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대구 북구 구암동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B 직원 C에게 ‘중고 BMW 520d 차량 구입 자금 3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자동차 이전 등록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도 36개월에 걸쳐 할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은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아우디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대구 북구 구암동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B 직원 C에게 ‘중고 아우디 차량 구입 자금 4천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로 대출해주면 자동차 이전 등록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도 36개월에 걸쳐 할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은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1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G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H에게 ‘위 G에게 피해자가 편취당한 4,050만 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이 매입한 자동차를 고소인에게 명의이전 해주거나, G이 매입한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자동차를 다른 곳에 팔아서 그 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증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G 명의의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고 2017. 4. 1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의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는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6.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780만 원을 받은 후 곧바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하여금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도록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G의 차량을 모두 매입해 줄 곳을 찾았고, 피해자가 이를 위한 이전비용 명목으로 1,14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 명의의 자동차를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I)로 2회에 걸쳐 합계 1,14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저당권 말소비용 명목으로 2017. 5. 2.경 4,500만 원, 2017. 5. 7.경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투자금을 가지고 실제 수입 자동차를 확보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수익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 ‘L’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입 자동차 차주를 상대로 차를 전당잡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10%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형수님 혼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자신에게 투자하면 10%의 수익을 챙겨주겠다, 지금 벤츠 S500 승용차를 담보로 잡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700만 원을 준비할 테니 2,3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I)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2,000만 원에 저당 잡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900만 원을 준비할 테니 1,1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I)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수를 하는 친구 M가 수입차 저당을 잡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라, 돈을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하여 보내 달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I)로 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수입 자동차를 확보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수익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인 J을 통해 2017.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J의 지인인 피해자 N에게 ‘자동차 매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J을 통해 2017.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의 지인인 피해자 N에게 ‘매입 차량의 저당을 풀어야 차량의 처분이 가능하고, 차량을 처분해야만 수익금을 창출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데 차량 저당을 푸는데 드는 비용인 3,000만 원을 보내주면 2017. 5. 8.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O와 피해내용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E F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편철) [2020고단6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고소장 1.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내역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0고단6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N이 작성한 각 고소장, N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차량 관련) 1. 피의자 명의 D은행 I 계좌입출금내역 11매, ㈜P 회신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법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4명으로 다수인 점, 편취액의 합계가 277,200,000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