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3: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상태가 매우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관의 03:28경 1차 측정 요구, 03:33경 2차 측정 요구, 03:38경 3차 측정 요구, 03:43경 4차 측정 요구에 각각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신고자 E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 및 거부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24.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부산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김해시 D에서 진행되는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2021. 10. 20.부터 2021. 10. 31.까지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일인 2021. 12. 24.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의 임금 합계 3,7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일인 2021. 12. 24.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근로자 E, F이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김해시 D에서 진행되는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2021. 9. 17.부터 2021. 12. 14.까지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일인 2021. 12. 24.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5,1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일인 2021. 12. 24.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근로자 5명(H, G, I, J, K)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임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9:05경 대구 중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 방면에서 중앙로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앞쪽에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중앙에는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 및 반대편 차선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원인 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인적 피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경북대학교 병원), 진단서, 추가 진단서(E치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속도위반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거나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B 무등지점에서 모집인 C를 통해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D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관련 항목의 ‘과거 질병 또는 현재 치료중인 질병이’란에 ‘없다’를 체크하고, ‘현재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타사포함)중 보험급여금 청구, 수령, 납입면제를 받아본 경험이’란에 ‘없다’를 체크하고,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란에 ‘아니요’를 체크하고 자필 성명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한 뒤 서명하여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6월 3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 E정형외과의원, F병원, G정형외과의원, H병원, 목포시의료원, I정형외과의원, J정형외과의원, K소아청소년과의원, L정형외과의원, M의원 등 총 14개 병의원에서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등 진단으로 총 25회 차례 329일 간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청약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가입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3. 5. 4.경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되는 것을 막고, 2016. 5. 27.경 요추염좌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4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3,444만 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고발인 B SIU O 통화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3. 4.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1.경까지 매월 약 2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지하 1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건물을 임차하여 시설 등을 준비한 업주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또는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11.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9대에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바로가기를 바탕화면에 설치해두고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류 게임물인 ‘더도그하우스’, ‘Extra Juicy’ 등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9대에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바로가기를 바탕화면에 설치해두고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류 게임물인 ‘더도그하우스’, ‘Extra Juicy’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를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단속 사진 자료 첨부)(첨부 사진들 포함), 조서 별첨 관리자 페이지 자료(환전, 충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PC방 출입·게임물에 관한 사항)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인용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위 범죄사실 제1항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위 범죄사실 제7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여, 가명)과 전혀 모르는 관계다. 피고인은 2021. 9. 16. 21:5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 내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체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를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나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늙은 여자 좀 만지면 어떠냐”라고 말하는 것 등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 사건 추행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개월 뒤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상황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행위를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소위 ‘기습추행’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8.경 수원시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KF94마스크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D에게 “KF94 마스크를 부가세 포함 장당 2,500원에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F94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마땅한 판매책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만연히 중국브로커를 통해서 마스크를 구입할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F94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수사의 단서는 피해자의 고소이다. 피해자의 고소내역의 요지는 ‘피해자가 KF94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알아보던 중 딜러인 F을 알게 되었는바, F으로부터 수원에 물건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거래를 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고 F에게 나머지 700만 원을 주어 물건을 인수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물건이 KF94가 아닌 일반 마스크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을 특정해 고소하게 된 이유는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추후 일부 돈(1,000만 원)을 돌려받을 때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으므로 피고인을 주범이라 판단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점이다(증거기록 13-15쪽). 나. 이와 관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마스크사업을 하기 위해 구매처를 알아보던 중 G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G이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G, 피고인, H, I이 경기도에 가 피해자를 만났는데 G과 I이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구체적인 거래를 했고 피고인과 H는 식당 밖에서 대기하여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거래에 사용될 계좌로 피고인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그 계좌에 1,800만 원이 송금되자 이를 모두 G의 지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중간에서 일부 수수료를 얻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G이 확보한 마스크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 따라 G이 마스크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그 중 1,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600만 원은 I, H와 2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증거기록 47-50쪽, 한편 증거기록 상 피고인의 위 현금흐름에 대한 진술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계좌추적 등 자료는 없다). 다.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갔던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I 또한 ‘G과 함께 마스크사업을 위해 다니다가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 하여 함께 식당에 가 G과 중국인 브로커, 구매자 및 구매자가 데리고 온 사람이 거래를 하였다. 거래가 잘 끝난 줄 알았는데 이후 G이 마스크가 가짜라는 연락을 받고 그 사실을 피고인과 I에게 알려주었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 브로커와 G, I이 커피숍에서 만나 얼마가량의 돈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보냈는바, 이 중 일부를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고인, I, H가 나누어 가졌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19쪽). 라. 경찰관의 G과의 통화내용을 정리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G 또한 ‘피고인, I과 함께 마스크사업을 했는데, 중국사람을 소개받아 그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해서 피해자에게 판매하였고 자신은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 이후 중국사람으로부터 확보한 마스크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과 I에게 돈을 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일부를 소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12쪽). 마. 피해자는 고소당시부터 ‘마스크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후 1,000만 원을 돌려받았음’을 인정해 왔는바, 위와 같은 고소인 및 I, 피고인에 대한 각 소환조사결과 및 G에 대한 전화통화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G이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마스크가 가짜임을 알게 된 피해자의 항의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돌려준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의 600만 원 횡령 혐의는 별론으로 하고(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밖의 사후적 행위이므로 공소장변경 불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G이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확보해 온 마스크가 KF94가 아닌 일반마스크였음을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 거래 당시 인식하고도 마치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마스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사람들을 기망해 마스크대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다’는 취지의 별건 확정판결의 내용(사실관계상 이 사건의 구조와는 다르다) 및 당시 COVID19의 유행으로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언론보도 등 보강증거를 보태어 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및 피해자 측 마스크 딜러 F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역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2. 4. 2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서 D,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고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2. 9. 03:00경 동두천시 G건물 H호에서 D으로부터 비닐에 담긴 불상량의 대마 2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고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7) 1. 각 판결문 사본(순번 7, 11, 13, 18, 24) 1. 통화내역(순번 42) 1.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순번 38)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통합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2020. 12. 4. 매도한 필로폰 10g의 매도대금 2,000,000원 + 2020. 12. 9. 매수한 대마 2회분의 가액 200,000원(= 2 × 100,000원) + 2020. 12. 9. 매도한 필로폰 1.4g의 가액 1,200,000원[= 2 × 600,000원(0.7g)] = 3,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2. 8.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및 2023. 5. 4. 판결이 확정된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탄방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4.경 음주운전을 하여 인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 C로부터 ‘도자기가 많이 있으니 살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매장 2층에 이 사건 도자기가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B로부터 ‘잘 아는 도둑놈이 있는데 작업을 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정말로 한국 도자기가 있냐’는 질문을 들어 B이 그의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도자기들을 훔치려고 한다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B에게 도자기의 위치를 알려주어 B 일행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대전터미널에서 B을 만나 피고인의 차에 B을 태운 뒤 위 E 매장까지 운전하여 데려다준 다음 ‘여기 2층에 도자기가 있다’라고 안내해주는 등 사전답사하고, B은 위 매장 근처에 있는 CCTV 위치를 확인하였다. 그 후 B은 F, G과 ‘도자기를 훔쳐오면 도자기를 팔아서 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F와 G은 2018. 5. 3. 00:45경 위 E 매장 앞까지 스타렉스 차를 운전하여 온 다음 F가 사다리를 잡아 주면서 망을 보고, G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잠겨진 매장 2층 창문을 깨뜨린 다음 문을 열고 그곳 사무실에 침입해 진열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 청자 4점과 백자 6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이 공모·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도자기를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과 함께 현장 사전 답사를 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특수절도를 방조하였다. 2. 2018.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C로부터 ‘용천요 화병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화병 사진을 가지고 있던 중, B 등 일행이 다시 도자기를 훔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B에게 화병의 존재 및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에 B은 피고인에게 ‘F에게도 현장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19. 17:00경 위 부탁에 따라 대전터미널에서 F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F를 태우고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운전하여 데려다 주어 F가 현장을 사전 답사하였다. 이후 G, F는 2018. 6. 20. 00:02경 위 I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무쏘 차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해온 드라이버로 차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용천요화병 1점, 철화용충 1점, 중국도자기 8점 등 합계 212,528,000원 상당의 도자기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이 공모·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도자기들을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F와 함께 현장 사전 답사를 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특수절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C) 1. 진술서 사본(H) 1. 각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F, G, B) 1. 수사보고서(공범에 대한 공소장·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절도사건 현장 캡쳐사진 첨부), 피해품 경매내역 사본, 사진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해자 중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보성군 B 앞길부터 광주 북구 매곡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79킬로미터 지점(서광주IC 램프 구간)까지 약 117.9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긴 점, 피 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차례 더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딸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경위를 양형사유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 음주 단속된 후 출근길에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면), 타지에서 원룸 생활을 하는 대학생 딸을 아침 일찍 만나려 했다는 것은 이례적인데 피고인이 딸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C대 근처에 원룸을 구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서광주 IC까지 운전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사실확인서나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경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모녀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8. 04:00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로 피해자의 어깨, 목, 머리 등을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식탁에 수 회 내려친 후 그 곳 화장실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D에 대한 전화청취 조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이 있다. 2. 피고인은 B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D에 대한 전화청취 조사보고)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으며, 위 각 증거는 법정에서 그 진술인인 B, D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3. 한편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은 파손된 휴대전화 및 B의 손과 팔 부분의 상처를 촬영한 것으로 위 사진만으로는 위와 같은 휴대전화 손괴 및 B의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01:30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C동 후문 주차장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2021고단540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 19:42경 당진시 B 앞 노상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67 피고인은 2022. 6. 17. 13:34경 당진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X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E 진술부분 제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서(9, 11, 14번), 현장주변 CCTV영상, G 내부 CCTV영상, H 내부사진 2매, H 방문대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 18:59경 G에 들어가 같은 날 19:22경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9:36경 G에서 나온 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9:42경 운전을 마치고 운전석에서 하차한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 1. 20:53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콜농도수치는 0.124%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상승기 기간, 시간당감소율을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정된 피고인이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의 것) 1. 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이 기간에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정식재판이 진행된 경위 및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각 적발 및 단속 경위,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