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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3.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17: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후배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커피 배달을 와서 커피값 계산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의 뒤편에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다리 가랑이 사이로 넣고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당기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태양․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초 07:5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상행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클러치 백을 든 왼손 손등으로 스치듯이 만져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초 아침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3. 07:5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9. 07:5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보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클러치 백을 든 오른손 손등으로 스치듯이 만져 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접수 1. CCTV 영상 재생결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재생결과, 피고인의 검거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논현역 사거리 쪽에서 신논현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자동자의 운행 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후진하게 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위 C와 위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21:3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4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6:22경 수원시 팔달구 B, C 주차장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택배 배송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9,800원 상당의 삼겹살 1,500g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재고단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981. 1. 22.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3조, 계엄 포고 제10호 제2항 마호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8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21. 12. 3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비상계엄지역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계엄법 제13조의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소속 B이던 C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발령한 것으로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제4항)’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으로서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4:09경 대전 유성구 B, C 4층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꽂이 사이에 보관 중이던 시가 3,300,000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2개, 시가 81,000원 상당의 SSD 카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우스 패드, 시가 825,000원 상당의 토너 5개 등 합계 4,216,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건물 출입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밤늦은 시각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범행태양, 피해물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30세)은 위 노래방에 도우미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2:30경 위 노래방 2번방에서 소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리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 진술서, 구조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업주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총 7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0:5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7.4km 지점의 도로를 안산IC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의도한 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8. 5. 10:5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7.6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63%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20. 같은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4.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 18:07경 군산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1.경부터 2021.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경 군산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 도색회사 ‘주식회사 E’에 취업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직업 및 직장 소재지에 관한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8개 파일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추가 인지 관련),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불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변경 미제출 관련), 신상정보관리시스템 조회내역, 각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직장 확인 관련), 캡쳐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통합사건 조회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33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3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늦은 밤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량 적재함 등에 비교적 허술하게 보관되는 전동공구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더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구 일원을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11. 23:41경부터 다음 날 00:08경 사이,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대리점 옆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 적재함 공구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만 원 상당의 디월트 전동드릴 1세트(전동드릴 42만 원, 부속품 10만 원), 시가 35만 원 상당의 디월트 전동 그라인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도리 SR 배터리 2개를 미리 준비한 가장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5.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 대구 서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 적재함 공구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만 원 상당의 마끼다 햄머드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6.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 경산시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불상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 적재함 공구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만 원 상당의 디월트 햄머드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8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것을 검수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대출락을 걸 것이니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아무래도 당신의 명의를 이용한 범죄자가 주위에 있는 것 같으니 대출금을 받아서 다시 검수를 해 봐야 되니 검수를 위해 돈을 인출해서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검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71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주변의 송천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63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포함)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사진, 서류 등 포함) 2021고단1858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0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으로, 2021. 7. 4. 10:30경부터 같은 날 11:43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냉장고 뒤편 하단부 철판을 뜯어 냉장고 모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4. 10:20경 서울 동대문구 D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을 거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F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L125G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21: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광주우체국 쪽에서 염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커버 탈착 등 수리비 1,338,4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이오닉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사고영상 캡쳐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내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년 벌금 250만 원)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8. 22:34경부터 22:40경 사이에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남, 54세)와 같은 부서 소속인 경사 E(남, 41세)로부터 112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놈아. 경찰관 놈이 뭐하는 거야. 범인은 안 잡고. 너. 네가 하는 일이 뭐야.'라고 욕설을 한 후, 갑자기 오른발로 경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경찰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경사 E에게 ‘너는 뭐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18. 22:34경 제1항 기재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다음 날 01:11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구금된 이후, 같은 날 02:00경 위 유치장 안에서 슬리퍼와 베개 등을 집어 던지면서 난동을 피우던 중, 화장실 세면대의 보호장치인 고무몰딩 1개(80cm)를 손으로 잡아 뜯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8경 나머지 고무몰딩 1개(120cm)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G의 경찰 자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 개인의 피해를 떠나 공공재인 경찰 서비스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용물을 훼손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손괴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지금껏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판매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3세)에게 “어디 술 마실 데 없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 D이 “없다, 가세요.”라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없냐?”라고 말을 걸어 시비가 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등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치고, 팔로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23세)의 목을 1회 둘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에 첨부된 피해자 D, E의 각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2권 제13쪽, 제14쪽) 1. CCTV 영상(증거기록 제74-1쪽)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의하여 상해(얼굴 열상) 피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폭행 부위와 폭행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2:52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10년 이상 지난 전과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21. 6.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09. 0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구갈교 사거리를 용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갈1교 방면에서 동백동 방면으로 직진해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조수석 펜더 등 수리비로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후 전과 등으로 인하여 무겁게 처벌 받은 것을 두려워하여 지인인 B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9. 01:49경 위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B이 허위 자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동행하여 같은 날 02:3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출석한 후, B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위 I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자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인 A이 2020. 6. 9. 01:41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구갈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출석한 후,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위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자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파출소 출석, A 상대 전화통화, B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재범사실 확인)(피고인 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확정일자(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수차례 실형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이어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한 것으로 거짓 수사받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