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2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C고등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서하남 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세)를 위 택시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성장판 조기유합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고려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보행자 횡단신호에 횡단하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112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3.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6. 22:1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고기와 소주 2병, 음료수 2병 등 합계 5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큰소리치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음악 소리를 크게 하고 돌아다녀 이를 본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을 나가게 하고, 음식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여러 차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음식 대금을 못 내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음식점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5.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4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4. 01:47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서 분실한 E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4. 02:3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위 D의 E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4,9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한끼 함박스테이크정’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38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30.경 경기 부천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K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 12:57경 경기도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위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8,500원을 결제하고 14,000원 상당의 영화표 1매, 14,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3고단3442 사건의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2023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카드승인 내역, 영수증 재발행본 [2023고단3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9:29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시장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2007년, 2009년) 있고, 특히 2009년경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만성간질환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가장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서구 D에 있는 E 화장실 목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2022. 7. 28.부터 2022. 12. 23.까지 목공일을 담당한 근로자 F의 2022년 7월 임금 300,000원, 2022년 8월 임금 1,800,000원, 2022년 11월 임금 300,000원, 2022년 12월 임금 6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1,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근무일 기록, 각 개인별 체불내역, 내사보고(자료 입수),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4회 벌금형)이 있고, 미지급 금품 등의 합계액이 약 2,148만 원에 이르며,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2:31경 통영시 B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남, 39세)과 말다툼 중,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내전근 및 대퇴사두근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순번4) 1. 상해진단서(순번33), 감정서(순번35) 1. 각 수사보고(순번11, 12) 1. 각 사진(순번10, 1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거듭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초범).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이 그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준다거나 위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C에게 숨기고, D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 위해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D의 도장 1개를 임의로 제작하였다. 1. 2016.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C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마치 D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C로 하여금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진해구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차용증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7. 3. 3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C에게 주식회사 B의 주식 2,900주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계약서를 C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주식회사 B이 C에게 3억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D이 가지고 있는 B 주식 50% 중 20%를 C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차용증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 위 차용증상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차용증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및 차용증 각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2017.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7.경 1항 기재 장소에서 C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마치 D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C로 하여금 차용증에 ‘연대보증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진해구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차용증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판결서(2022가합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민사사건의 결론{이 법원 2022가합2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나13394}을 참고하고, 1999년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0.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75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서오릉로663번길 51에 있는 권율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과 내용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승주로 749에 있는 교차로에서, 순천 방면에서 주암 방면으로 시속 약 76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과 보행자의 왕래가 잦고, 도로 공사 관련 작업을 위해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며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교통정리 업무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B(남, 57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1. 1. 17:20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순번 18)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약 44년 전 1회의 벌금전력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박영기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11:40경 부산 금정구 회천로 6-12 회동치안센터 앞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4지 교차로 내 석대산단교 방면에서 B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내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의 상체 부분을 포터Ⅱ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65세)을 치료 중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02:16경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사건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8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5. 22:50경 피해자 B(여, 46세) 운영의 대전 유성구 C,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미친놈들, 개딸, 공산주의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남, 38세)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권하자 "니가 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제주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6. 09: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수술비용 100만 원이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6.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F에서 조개구이집을 하는데, 누나가 오늘 카드를 막아야 해서 급하게 100만 원이 부족하다, 2~3일만 빌려주면 누나가 바로 송금시켜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으로 주류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4.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I-C 계좌), G H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3. 5. 17.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8.8km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로서, 전방에는 정체로 서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인 2차로를 넘어 1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운행 차량 피해부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임의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C 교회 앞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소래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충격부위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1.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11.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5. 02:4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8년, 2020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3:17경 서울 동작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4세)과 술을 먹다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병원 후송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부분 수사),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사진(현장), 사진(범행도구, 흉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안면 열상을 입어 흉터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년도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72~74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신콘광파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2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이메일 회신내역, 운송장 내역 1. 수사보고(후단 경합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액수,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1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는 2012년부터 2022. 9월경까지 약 10년간 교제 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2022. 10. 5.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 표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 2022. 11. 4. 09:30 ~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유튜브 인터넷 방송에 닉네임 'D'로 입장하여 대화창에 숫자 '1'을 작성하여 닉네임과 숫자 '1'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2. 11. 4.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 관련 무료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체 카톡방')에 대화명 'E'으로 입장하여 피고인의 계좌 내역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22. 11. 4. 15:32 ~ 15: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단체 카톡방'에서 강제 퇴장당한 이후, 대화명 'F'로 다시 입장하여 '대표님, 제게는 왜 그러신 거예요? 말씀좀 해주세요. 일부러 그러신 거 맞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2022. 11. 7. 17:01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마포구 G건물 지하 4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피해자를 기다린 후,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 앞에 서서 가로막아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 행위를 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7. 1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14:24경 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여자가 자해를 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피고인을 폭행한 F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왜 잡냐, 나도 체포해도 돼, 씨팔놈들아!”라는 등 소리를 치며 위 E의 상체를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팔꿈치를 여러 번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총 2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타인에게 폭행을 가한 범죄로 인한 것이 상당수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18:20경 위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에게 ‘대화 좀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D이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사실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의 안방 바닥에 두루마리 휴지 5개를 풀어 놓고, 주방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와 이를 이용하여 위 휴지에 불을 붙여 위 다세대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D이 위 바닥에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수사보고서(119신고내역, 사건처리내역, 화재감식결과보고서 공문요청에 대한 회신 및 추송 관련),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화재상황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이 불을 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방화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화재신고를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내부에 불을 지른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불에 잘 타거나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였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21:5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모님이 싸우고 있다, 아빠가 엄마를 계속 때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씨발 지금 좆 같은데 별것들이 다와서 씨발 경찰이면 다요”라고 욕설을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자 재차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