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07: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삼숭동 양주GS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 출입구 우측 굽은 내리막 편도1차로 도로를 지상주차장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을 향해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불상의 원인으로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76세)을 위 차량 우측 전, 후륜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뼈 몸통 골절, 간 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멈춤사진, 수사보고(CCTV영상수사) 1. 사고차량 사진 1. 변사사체 사진 1. 사고차량 발견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 도로 여건) 1. 수사요청 자료회신 1. 수사보고(추가수사) 1.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 1. 국과수 차량 감정 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서(구급대원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유족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추송서(피해자 D의 부검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하거나(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참조), 누구에게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오히려 마치 우연히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만 밝혔다가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그대로 귀가한 경우(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 직후의 목격자라고만 신분을 밝히고 감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에서 말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8. 07:33:41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삼숭동 양주GS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 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의 사안은 사고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경찰서로 동행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 에 진입하여 내리막길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 07:33:59경 1차 정차를 한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직후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가 쓰러져있던 곳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07:35경 목격자로서 119에 신고하면서 "여기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쓰러져 계신다. 양주자이 1단지 지하주차장으로 빨리 좀 와 주세요"라고 신고를 한 사실, 07:43 경 구급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고,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내려온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으며 구급차가 피해자를 태우고 현장을 떠난 후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나 회사로 출근한 사실,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3. 2. 8. 16:15 경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누워있던 피해자를 바퀴로 밟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갔다. 당시 차량에 어떤 충격이나 바퀴로 역과한 느낌은 없었고, 다만 차가 바람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으며 바퀴가 한쪽이 주저앉는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2013. 2. 19, 21:05경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 당시 울컥하는 느낌이 났고, 과속방지턱 같은 무언가를 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타이어쪽이 무언가를 타고 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피해자를 역과한 때인 것 같다. 사람을 쳤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스스로 나는 무관하다고 최면을 걸었던 것 같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한 후 찜찜한 생각에 주유를 하면서 세차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가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119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이후에 교통사고 가능성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그로 인한 충격과 덜컹거림을 감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럼에도 사고 직후의 목격자라고만 신분을 밝히고 감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부터 4년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사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부터 4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사고운전자 확정을 곤란하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도주의 법의 등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진입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쓰러지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쓰러져있던 지점이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의 주차장 진입로인 것을 감안하면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에서 바람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일부 구호조치를 하였고, 구급차가 응급처치 후 피해자를 태우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점, 사고 당일에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사고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과거 3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현재 고환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