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2013고단967 1. 피해자 C에 대한 2012. 6. 28.자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없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약 5억원 상당의 돈을 잃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조경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8.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시장 부근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조경사업을 하는데 직원들 급여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C가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자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담보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육천이백만원", 발행일 란에 "2012년 7월 22일", 지급기일 란에 "2012년 8월 14일", 발행인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위 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2012. 7.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주면서 "조경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G로부터 받은 어음이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2,3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6,2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만원권 수표 1매와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 I으로부터 중고차량 매매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K를 통하여 중고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위 K 앞길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여기 K와 약 4~5년 동안 거래를 했고, 이곳에서 매달 2대 가량의 중고차가 나오니 그 차량을 당신에게 되팔겠다. 원래는 중고차량의 대금 50%를 선수금으로 입금을 하여야 하나 이번 거래는 처음 거래이니 인수할 차량 2대의 선수금 10%만 우선 입금한 후 나머지는 차량을 교부 받은 날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공장 앞마당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N 무쏘차량을 다른 중고차량으로 교환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4.경 안산시 이하 장소와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차딜러에게 위 차량을 매매하고 그 대금으로 17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753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09고단846)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없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많은 돈을 잃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이트클럽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경 안양시 동안구 P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O에게 "인천 송도에 있는 나이트클럽 사장이 잘 아는 선배인데, 그 선배가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2억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 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틀림없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농협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합계 4억 4,490만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4,490만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8. 4.경 부천시 원미구 R에서 피해자 Q에게 올뉴모닝 중고차량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차량이 마음에 들면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이체 받고, 2012. 8.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남편 S에게 "잔금 480 만원을 보내주면 차량 명의 변경까지 알아서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잔금 480 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0만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중고차량과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 20. 경 영주시 U에 있는 V 앞길에서 피해자 T에게 "현금 230 만원과 피해자 소유 W 체어맨 차량을 주면 중고 에쿠스 차량으로 교환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20. 100만원을, 2013. 2. 8. 110만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체어맨 차량을, 2013. 2. 13. 2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30 만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중고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I, Q, O,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약속어음, 통장 사본, 거래내역, 독촉장, 신용카드 명세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C에게 건네 준 약속어음 첨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종전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