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47

범 죄 사 실 2021고단204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E’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F’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3. 10.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대리 H’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I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166,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J’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1: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K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144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3. 5.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2.5%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실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2021. 3. 15.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금 융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채권추심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으로 신고된 것이 있어서 신규 대출이 안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7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울산 북구 O에 있는 P편의 점 앞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279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2.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금으로 3월 말까지 기존에 사용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및 상환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N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N에 대출이 있는 상태인데, 타은행의 대환 대출을 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대출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의료보험, 각종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더라도 이를 N로부터 대출한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78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5:35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8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 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V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용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또 다른 조직원이 W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채무가있는 상태에서 타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데 계약위반으로 인해 금융위원회에 등재가 되어 가상계좌 발급이 되지 않으니 우리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는 U은행이나 W은행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주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주거나 정부지원대출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 15:30경 부산시 남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W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25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1,225만 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쪼개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용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또 다른 조직원들이 AA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외주방문수금으로 AA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는 Z은행이나 AA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주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주거나 정부지원대출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9. 15:30경 대전시 동구 AB,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AA 직원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1,000만 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쪼개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047 1. B의 진술서 2021고단3144 1. C의 간이진술서 2021고단3279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865 1. 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피의자 성명불상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 캡처 자료(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 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65,796,000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은 상당한 기간 동안은 미필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17.쯤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다(21고단3144호 증거기록 67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21. 3. 10.부터 2021. 3. 26.까지 약 23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취득하여(21고단3865호 증거기록 55면) 편취 금액에 비하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