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4. 3. 00:30경에서 01: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2시간 놀 테니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한 후, 시간이 지나도 도우미가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용이 불가능한 직불카드를 건네면서 "당신 도우미 부르고 술을 줬지 않느냐?"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60,000원, 캔 맥주 값 24,000원 합계 84,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3.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도우미를 불러달라면서 맥주 3캔을 주문하고, 23:40경 피해자에게 대금 72,000원을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서비스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한 후 시간이 지나도 도우미가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용이 불가능한 직불카드를 건넨 사실, 당시 피고인이 지불했어야 할 대금은 총 84,000원(= 노래방 대금 60,000원 + 캔 맥주 값 24,000원)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직불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이거 안 되는데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도우미 부르고 술을 줬지 않느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의 위 대금청구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30. 위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유사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공갈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 00:30경에서 01: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2시간 놀 테니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한 후, 시간이 지나도 도우미가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용이 불가능한 직불카드를 건네면서 "당신 도우미 부르고 술을 줬지 않느냐?"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노래방 대금 60,000원, 캔 맥주 값 24,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84,000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죄가 기수로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공갈행위와 그로 인한 상대방의 외포와 그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한 후 시간이 지나도 도우미가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용이 불가능한 직불카드를 건넨 사실, 당시 피고인이 지불했어야 할 대금은 총 84,000원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직불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이거 안 되는데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도우미 부르고 술을 줬지 않느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서에서 배부받은 동네조폭 단속에 관한 포스터를 보여준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의 아버지와 통화하였는데, 그 통화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택시 태워 보내주면 내가 내일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만 원을 줘서 택시를 태워 보냈고, 이후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등의 청구를 단념케 하기 위해 '당신 도우미 부르고 술을 줬지 않느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이상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보내준 것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대금 청구를 단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대금청구권 포기 등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공갈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공갈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공갈미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갈미수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