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경부터 'I' 상호의 석유제품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속칭 '딜러기사'들에게 실내등유, 윤활기유 등을 무자료로 공급하고 주유소 명의로 개통된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실내등유와 윤활기유 등을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한 다음 이를 항만의 트레일러 기사 등에게 판매하되 마치 정상적인 주유소에서 정상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재(트레일러 기사들이 실제 구입한 '가짜경유' 대금보다 400원 가량 높여 통상적인 경유 가격으로 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속칭 '딜러기사'들이 '가짜경유'를 판매하고 출력해 온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모아 신용카드 가맹점 주유소에 주어 그 결재대금의 약 91%를현금으로 돌려받고 그 금액 중 결재대금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취득한 다음 나머지 현금을 '딜러기사'들에게 교부해 주었다. 가.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부터 2013. 1. 31.까지(1주일간) 부산 남구 J에 있는 'I' 사업장에서, K을 사무실 직원으로 고용하고, L, M, N, O 등을 '딜러기사'로 일하도록 한 다음, 위 '딜러기사'들로 하여금 총 6대의 홈로리(용량 약 3,000ℓ) 차량을 이용하여 실내등유에 윤활기유 내지 경유를 섞는 방법으로 시가 104,574,461원 상당(경유가격 1,800원으로 계산시 약 5만8,000ℓ)의 '가짜경유'를 제조한 다음 이를 트레일러 기사들에게 자동차 연료용 경유로 배달 판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2012. 11. 5.부터 2013. 2. 6.까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P)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33,128,867원 상당(경유가격 1,800원으로 계산시 약 40만ℓ)의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나. 일반판매소의 경우에 자동차와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할 수 없고,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3. 2. 18.까지 약 6대의 3,000ℓ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실내등유와 윤활기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싣고 가 트레일러 기사들에게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한 뒤 'P주유소' 내지 'Q주유소' 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경유 대금을 결재받는 방법으로 주유소 명칭을 사용하여 배달 판매를 하였다. 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부터 2013. 2. 5.경까지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P주유소 명의로 개설된 무선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2대(터미널ID : S, T)를 빌린 후 이를 이용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부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P)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49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733,128,867원 상당인 P주유소 명의의 매출전표들을 작성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고, 2013. 1.경부터 2013. 2. 18.경까지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Q주유소 명의로 개설된 유무선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2대(터미널ID : 불상)를 빌린 후 이를 이용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부두 등지에서 회수 불상의 위 Q주유소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N과 함께 위 'I'의 '딜러기사'로 일하면서, N은 무자료로 실내등유를 구입한 다음 이에 윤활기유, 주황색 색소를 혼입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하고, 피고인은 이를 항만 등으로 운반하여 트레일러 기사들에게 배달판매한 뒤 위 'I'에서 건네 준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 남구 J에 있는 'I' 사업장에서, V 홈탱크로리 차량에 실내등유와 윤활기유를 혼합하고 주황색 색소를 섞어 판매가 1,845,000원(경유가격 1,800원으로 계산시 약 1,025ℓ) 상당의 '가짜경유'를 제조한 다음 이를 트레일러 기사들에게 자동차 연료용 경유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24. 판매가 1,845,000원, 2013. 1.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판매가 6,124,000원, 2013. 1. 28. 판매가 2,299,000원, 2013. 1. 29. 판매가 3,581,000원, 2013. 1. 30. 판매가 2,518,000원 상당, 2013. 2. 18. 약 2,200ℓ의 '가짜경유'를 제조·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1. 18.까지 용적 불상의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자동차 등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일부 법정진술 1.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0(이 부분까지의 수사보고는 피고인 A에 대하여), 42, 43, 45, 47, 51] 1. A 차량 블랙박스 내용, 대화내용 녹취록, 통화녹음내용, A 휴대폰 문자 등 내역, B 휴대폰 문자 등 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B),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조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석유유통질서저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가 맹점명의의 신용카드거래의 점) 나.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운영하던 I에 3,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탱크로리 기사들에게 가짜 석유를 제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탱크로리 기사들에게 가짜 석유를 제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특히 피고인 A가 I에 계속적이지는 않지만 출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1주일 단위로 I의 운영에 관한 정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I 운영과 관련하여 3,000만원을 대여한 후 월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이자가 대여금으로 보기에는 고액인 점, 당심의 증인 W은 I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동으로 I를 운영한 정황에 대하여 훨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동으로 I를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으나, 피고인들은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있고, 판시전과에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다양한 종류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