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도박 사이트의 본사 운영 관련자, 피고인 B는 본사의 하부인 총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인 일명 'G', H(포항시내파 행동대원, 체포영장), I(체포영장) 등은 'F'(이후 'J', 'K' 등으로 명칭 변경)이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여 '본사-총판-매장'의 단계를 두어 각 운영자를 모집하고, 총판과 매장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상에서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 H 등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본사 운영자들이 이를 취득하고, 총판 측은 본사 운영자들로부터 그 총판이 모집한 매장이나 회원들이 충전한 금액의 7%를 받아 그 중 2/7는 총판 자신이, 5/7은 하부 매장에게 분배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제의를 받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L) 계좌와 M 명의의 신한은행 (N), 하나은행(O), P 명의의 신한은행(Q), R 명의의 국민은행(S) 계좌 등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충·환전 계좌와 수수료 계좌 등으로 이용하게 하고,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T)로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여러 단계의 계좌 이체를 거친 후 송금 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H 등에게 전달하거나 하부 총판들에게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2. 8. 15. 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운영)와 같이 M 명의의 하나은행(O) 등 충전계좌로 총 158,058,767,386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상습 도박 피고인은 2012. 8. 18.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위 F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A-도박)과 같이 242,637,7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산 후 위 F 사이트에 동시 접속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 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2. 12. 31.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H 등 본사 운영자들로부터 1.의 가항 기재 F 사이트의 총판 아이디를 부여받아 그 하부에 매장이나 회원들을 모집하여 자신을 추천인으로 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하게 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B-수수료)와 같이 위 F 사이트 본사 운영자들이 수수료 계좌로 사용하는 U 명의의 국민은행(V)계좌 등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 X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Y)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이 한 총 도금의 7%인 250,86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그 중 2/7은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고, 5/7은 자신의 하부 매장에 분배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사이트 본사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상습 도박 피고인은 2012. 9. 23.경부터 2013. 12. 6. 경까지 위 F 사이트 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B-도박)과 같이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한 충전계좌인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등으로 도금 105,101,8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 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말일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가항과 같은 인터넷 도박 개설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불상 AB으로부터 X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Y)의 통장과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F 이라는 인터넷 도박공간을 개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B-수수료)와 같이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들로부터 수수료 250,860,00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와 X 명의의 스탠다드차 타드은행 계좌(Y)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31. 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동거남인 B가 위 2 의 가항과 같이 F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총판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를 사이트 본사 운영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B의 하부 매장 운영자들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뱅킹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박공간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운영자 등 의심계좌 실제 사용자 확인보고), 계좌 사용자 확인내역 1부, 수사보고(바둑이 포커 사이트 'F' 관련 충·환전 계좌 확인보고) 사본, 충·환전 계좌 및 수수료 계좌 인적사항 1부 사본, 충·환전 계좌 및 수수료 계좌의 주요 상대계좌 목록 1부 사본, 수사보고(F 매장 수수료 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들의 충·환전 내역 등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피내사자별 수수료 계좌 입금 자원 처리내역 등, 수사보고(충전계좌 입금내역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의 범행수법 및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은 H에게 판시와 같이 계좌를 제공하고 H가 지시하는 대로 위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위 H 등에게 전달하거나 하부 총판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단지 H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박공간개설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H 등에게 제공하거나 계좌에서 하부 총판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는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거나 도박개설로 인한 수익을 도박장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 도박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위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는 데 그쳤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인터넷 도박장의 구조나 관계자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을 단순히 H의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와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이미 하부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이 중단되지 않고 본사 운영의 핵심 인물들이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을 주도하고 사이트의 주소, 하부 운영자를 바꾼 채로 같은 유형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새롭게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부 관련자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노하우를 배워 또다른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는 행태 또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에 제공된 돈이 합계 약 1,580억 원에 달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원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단지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근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핵심 인물이 아니고 하부 조직원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아지지 않으면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피고인 A, B는 직접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많은 피해를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터넷 도박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환전 부분에 관여한 피고인 A, 총판을 운영하며 하부 매장을 모집한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가담정도가 방조에 불과한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총판에 해당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