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08

범죄사실 승강기 설치기사인 피고인과 노무종사자인 피해자 C(48세)는 진해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던 피해자는 자신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1. 20:0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직원용 숙소인 창원시 진해구 D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의 작업태도 등을 이유로 서로 언쟁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는 그곳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들이대며 시비가 증폭되었으나, 동료들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면서 피해자를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동료 E의 권유로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같은 날 23:50 경부터 숙소 근처에 있는 'F' 주점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주점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2015. 4. 22. 01:00경, F주점 출입문 밖 2단 계단의 윗부분에 서 있던 피고인은, 한 계단 아래에서 피고인을 향해 마주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걷어찼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이 계단 아래 도로 지면에 부딪혀 의식을 잃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4. 22, 10:05경 급성 경막하 혈종 및 미만성 뇌축삭 손상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목격자 I, 참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목격자 I, 참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소견서, 사망진단서 1. 응급실 간호기록지, 신경외과 간호기록지 1. 수술 전 피해자 사진, 사체사진 및 현장사진, 사진출력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목격자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단 아래 서 있는 피해자를 마주보고서 있다가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4, 15, 155면).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뒤에 피고인이 들어와서는 "형, 내가 또 때렸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1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48면). 2.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세게 피해자를 발로 찼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었던 위치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 있었으므로,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때 더 쉽게 뒤로 넘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2)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작은 외부 충격에도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 피해자와 함께 여러 시간 동안 술을 마셨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범행 당시 피해자는 평지가 아니라 2단 층계의 1단(높이 25㎝) 위에 서 있었으므로, 뒤로 넘어질 경우 단순히 엉덩방아를 찧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결국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해자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었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 무렵까지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에게 자신이 피고인을 발로 찼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범행이 있었던 2015. 4. 22. 01:00경으로부터 약 16시간이 지났을 무렵인 같은 날 17:45 경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