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범들의 지위 및 공모경과] H은 부동산 경·공매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I 주식회사(이하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J, K, L는 I 기획1팀 소속의 전무, 이사, 부장, M은 I 기획2팀 소속의 전무, N은 I 부속실 소속의 부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H은 금융기관에서 경락 부동산 담보대출시 '입찰인원', '차순위 입찰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이용하여, NPL(부실채권)을 저가로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NPL의 담보물인 부동산 경매에 참여한 후 I 직원 등을 속칭 '들러리'로 참여시켜 최저경매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고가로 입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H은 경락가의 10%만을 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였을 뿐 경락잔금이 없는 상태에서, 경락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실질적으로 I 명의로 대출받는 것임에도 대출 누적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피하고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그들 명의로 경락 및 대출을 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J는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통하여 매입할 NPL을 선정하는 역할, L는 I 대표이사 및 속칭 바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 K 및 H은 해당 경매에서 들러리들을 관리하며 명의대여자가 경락을 받도록 하는 역할, K는 허위의 소득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 등을 주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H 등 위 I 임직원들은(이하 이들을 합하여 'H 등'이라고 한다) 명의대여자인 피고인들 명의로 허위의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마치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부풀려진 경락가를 기준으로 경락잔금을 대출받아 법원에 납부한 후 경매 배당절차에서 NPL을 기초로 배당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였고, 명의대여자인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명의를 대여하기로 H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실행행위] 1. 피고인 A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O 관련 H 등은 2015. 4. 10.경 P은행이 Q유한회사에 매도한 채무자 R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서울 양천구 S 외 1필지 T 3층 U호를 대상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V 명의로 1억 9,800만 원에 저가 매수하였다. H 등은 2015. 4. 2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3계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위 법원 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미 5회에 걸친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1억 5,171만 6천 원까지 떨어진 위 토지 등에 대하여 들러리인 I 직원 W 명의로 3억 4,990만 원, N 명의로 3억 2,000만 원, X 명의로 3억 1,890만 원, Y 명의로 3억 1,550만 원, 그리고 Z 명의로 3억 원에 각각 입찰하면서도 보증금으로 10만 원만 납부하거나 입찰보증금을 전혀 넣지 않는 한편, K가 명의대여자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3억 6,800만 원에 입찰하여 2015. 4. 28.경 피고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H 등은 2015. 5. 11.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조합 주안남지점에서, 위와 같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경락가의 10%만을 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였을 뿐 경락잔금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고가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부풀려진 경락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AC 소속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경락잔금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B조합 주안남지점으로부터 그 무렵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법원에 납부한 후 3억 6,198만 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D 관련 H 등은 2015. 6. 22.경 AE가 보유하고 있던 채무자 AF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김포시 AG을 대상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4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I 명의로 2억 2,000만 원에 저가 매수하였다. H 등은 2015. 6. 24.경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 9계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 임야에 대한 위 법원 A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미 4회에 걸친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1억 4,310만 원까지 떨어진 위 임야에 대하여 들러리인 I 직원인 W 명의로 3억 8,740만원, I 직원 N 명의로 3억 3,950만 원, I 직원 L 명의로 3억 1,500만 원, M의 처 AH 명의로 3억 3,970만 원에 각각 입찰하면서도 보증금으로 10만 원만 납부하거나 입찰보증금을 전혀 넣지 않는 한편, K가 명의대여자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3억 9,700만 원에 입찰하여 2015. 7. 1.경 피고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H 등은 2015. 7. 16.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조합 주안남지점에서, 위와 같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경락가의 10%만을 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였을 뿐 경락잔금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고가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부풀려진 경락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AC 소속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경락잔금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B조합 주안남지점으로부터 그 무렵 3억 3,700만 원을 대출받아 법원에 납부한 후 3억 8,897만 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H 등은 2015. 6. 25.경 AI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채무자 AJ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여주시 AK 외 1필지를 대상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4억 4,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AL 명의로 2억 5,000만 원에 저가 매수하였다. H 등은 2015. 7. 1.경 여주시 현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 5계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위 법원 AM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미 3회에 걸친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1억 8,893만 원까지 떨어진 위 토지 등에 대하여 들러리인 AN 명의로 4억 2,890만 원, AO 명의로 3억 9,999만 원, I 직원인 W 3억 7,950만 원에 각각 입찰하면서도 보증금으로 10만 원만 납부하거나 입찰보증금을 전혀 넣지 않는 한편, K가 피고인의 처인 명의대여자 AP를 대리하여 4억 3,500만 원에 입찰하여 2015. 7. 8.경 AP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H 등은 2015. 7. 17.경 서울 동대문구 AQ에 있는 AR조합 장안지점에서, 위와 같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경락가의 10%만을 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였을 뿐 경락잔금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고가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부풀려진 경락가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처인 AP 명의로 경락잔금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R조합 장안지점으로부터 그 무렵 3억 4,800만 원을 대출받아 법원에 납부한 후 4억 2,349만 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H 등은 2015. 7. 6.경 AS조합이 AT회사에 매도한 채무자 AU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경기 가평군 AV 외 9필지를 대상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9억 6,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AN 명의로 4억 5,000만 원에 저가 매수하였다. H 등은 2015. 7. 7.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경매 5계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 토지에 대한 위 법원 AW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미 6회에 걸친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6억 9,276만 원까지 떨어진 위 토지에 대하여 들러리인 AX 명의로 8억 3,659만 원, AO 명의로 8억 1,250만 원, AY 명의로 7억 8,500만원, AZ 명의로 7억 8,360만원, BA 명의로 7억 1,270만원, I 직원인 L 명의로 7억 560만 원, BB 명의로 6억 6,590만 원, BC 명의로 6억 9,300만 원에 각각 입찰하면서도 보증금으로 10만 원만 납부하거나 입찰보증금을 전혀 넣지 않는 한편, 명의대여자인 피고인은 8억 5,300만 원에 입찰하여 2015. 7. 14.경 피고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H 등은 2015. 7. 23.경 서울 동대문구 AQ에 있는 AR조합 장안지점에서, 위와 같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경락가의 10%만을 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였을 뿐 경락잔금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고가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부풀려진 경락가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마치 이미 퇴사한 주식회사 BD 소속 직원으로 고액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경락잔금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R조합 장안지점으로부터 그 무렵 6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법원에 납부한 후 8억 4,314만 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6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H 등은 2015. 4. 22.경 BE조합이 AT회사에 매도한 채무자 BF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파주시 BG 외 3필지를 대상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BB 명의로 6억 4,000만 원에 저가 매수하였다. H 등은 2015. 6.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 6계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 임야에 대한 위 법원 B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미 4회에 걸친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4억 8,286만 2천원까지 떨어진 위 임야에 대하여 들러리인 I 직원 M 명의로 12억 7,999만 원, AY 명의로 12억 4,690만 원, BI 명의로 12억 3,199만 원, H 명의로 11억 3,550만 원, BJ 명의로 11억 1,500만 원, L 명의로 11억 원, N 명의로 10억 2,000만 원에 각각 입찰하면서도 보증금으로 10만 원만 납부하거나 입찰보증금을 전혀 넣지 않는 한편, K가 명의대여자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13억 9,000만 원에 입찰하여 2015. 6. 16.경 피고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H 등은 2015. 7. 24.경 서울 동대문구 AQ에 있는 AR조합 장안지점에서, 위와 같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경락가의 10%만을 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였을 뿐 경락잔금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고가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부풀려진 경락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AC 소속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경락잔금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R조합 장안지점으로부터 그 무렵 10억 원을 대출받아 법원에 납부한 후 13억 8,236만 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H 등은 2015. 6. 26.경 BK조합이 AT회사에 매도한 채무자 BL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고양시 덕양구 BM 외 1필지 및 BN 건물 BO호 외 9호실을 대상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29억 6,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BB 명의로 17억 7,000만 원에 저가 매수하였다. H 등은 2015. 7.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 4계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 건물에 대한 위 법원 BP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미 2회에 걸친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21억 2,170만 원까지 떨어진 위 건물에 대하여 들러리인 I 직원 M 명의로 24억 6,075만 8천 원, × 명의로 20억 8,439만 9천 원, BQ 명의로 20억 4019만 8천 원에 각각 입찰하면서도 보증금으로 10만 원만 납부하거나 입찰보증금을 전혀 넣지 않는 한편,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명의대여자 주식회사 BR(이하 'BR'이라고 한다)은 27억 5,700만 원에 입찰하여 2015. 7. 14.경 BR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H 등은 2015. 8. 21.경 수원시 팔달구 BS에 있는 BT조합 화서지점에서, 위와 같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경락가의 10%만을 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였을 뿐 경락잔금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고가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부풀려진 경락가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R 명의로 경락잔금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T조합 화서지점으로부터 그 무렵 2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법원에 납부한 후 27억 2,166만 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U(개명 後 F) H 등은 2015. 6. 29.경 BV조합이 AT회사에 매도한 채무자 BW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경기 연천군 BX 외 5필지를 대상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5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AN 명의로 3억 1,000만 원에 저가 매수하였다. H 등은 2015. 7. 7.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경매 5계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 임야에 대한 위 법원 BY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미 5회에 걸친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2억 2,241만 원까지 떨어진 위 임야에 대하여 들러리인 BI 명의로 5억 990만 원, BZ 명의로 4억 7,650만 원, I 직원 W 명의로 4억 3,259만 원, CA 명의로 4억 2,400만 원, I 직원 N 명의로 3억 2,990만 원에 각각 입찰하면서도 보증금으로 10만 원만 납부하거나 입찰보증금을 전혀 넣지 않는 한편, 명의대여자인 피고인은 5억 2,500만 원에 입찰하여 2015. 7. 14. 피고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H 등은 2015. 8. 27.경 서울 중랑구 CB에 있는 CC조합 본점에서, 위와 같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경락가의 10%만을 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였을 뿐 경락잔금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고가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부풀려진 경락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마치 I 소속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락잔금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C조합 본점으로부터 그 무렵 3억 5,700만 원을 대출받아 법원에 납부한 후 5억 1,915만 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H 등은 2015. 10. 14.경 BK조합이 AT회사에 매도한 채무자 CD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양주시 CE 외 3필지를 대상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2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I 명의로 17억 8,000만 원에 저가 매수하였다. H 등은 2016. 1. 4.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경매 6계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 토지에 대한 위 법원 C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미 2회에 걸친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24억 1,087만 원까지 떨어진 위 토지에 대하여 들러리인 I 직원 N 명의로 28억 원, CG 명의로 24억 2천만 원에 각각 입찰하면서도 보증금으로 10만 원만 납부하거나 입찰보증금을 전혀 넣지 않는 한편, 명의대여자인 피고인은 28억 5,900만 원에 입찰하여 2016. 1. 11.경 피고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H 등은 2016. 3. 3.경 제천시 CH에 있는 CI조합 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경락가의 10%만을 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였을 뿐 경락잔금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고가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부풀려진 경락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마치 CJ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경락잔금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I조합 중앙지점으로부터 그 무렵 2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법원에 납부한 후 27억 9,892만 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K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 G에 한하여) 1. 증인 N, L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G에 한하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 G에 한하여) 1. 증인 N,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CM, CN, B, CO, C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법인등기부등본, 경매정보 분석사이트 CQ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CR 물건분석, 경매정보 분석사이트 CQ의 의정부지법 CF 물건분석, 경매정보 분석사이트 CQ의 의정부지법 AW 물건분석, 경매정보 분석사이트 CQ의 의정부지법 BH 물건분석, 경매정보 분석사이트 CQ의 수원지법 여주지원 AM 물건분석, 경매정보 분석사이트 CQ의 서울남부지법 O 물건분석, 경매정보 분석사이트 CQ의 의정부지법 BY 물건분석, 경매정보 분석사이트 CQ의 인천지법 부천지원 CS 물건분석, 각 자금지출계획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수지분석 사본,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서 사본 등, 근저당권부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A 등 계좌거래 내역, 각 AP 계좌거래 내역,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상환능력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각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CT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CT), 서울남부지방법원 O A 대출 관련 서류, 의정부지방법원 BY BU 대출 관련 서류, 고양지원BP BR(E) 대출관련서류, 부천지원 AD A 대출관련 서류, 의정부지방법원 CF G 대출 관련 서류, A 재직증명서 등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사업자별 취득자 목록 조회 첨부보고), I㈜ 사업자별 취득자 목록 조회 1부, ㈜BD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1부, ㈜AC 사업자별 취득자 목록조회 1부 1. 수사보고(경락잔금 대출 심사 관련 금융기관 여신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344, 2016고합685(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7노85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G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D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 C, A,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1) 피고인 C은 그 명의로 경락받은 각 부동산의 경매 및 경락잔금 대출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 C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직접 위조한 사실이 없고, L, K 등이 시키는 대로 경락과 대출 과정에 참여하였을 뿐 H 등과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 A이 경락 받은 각 부동산 중 T U호는 실제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하여 낙찰 받은 것이고, 김포 토지 역시 실제 숯가마 운영을 위하여 낙찰 받은 것이다. 2) 피고인 A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직접 위조한 사실이 없고, K가 시키는 대로 대출과정에 참여하였을 뿐 H 등과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H 등의 NPL 채권 인수 내지 경매절차를 잘 알지 못하였고, 허위 또는 위조된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대출은 금융기관 내부적인 기준 및 감정 등에 의하여 대출을 승인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라. 피고인 G 피고인 G은 CU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경매 관련 공부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고 대출을 받았을 뿐이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신용이나 재산상태도 양호하므로, H 등과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의사도 없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사기죄 성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쉽사리 확인할 수 없고, 대출 여부와 그 조건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금융기관이 고지 받았더라면 당해 대출에 임하지 아니할 내용인 경우, 그 대출 명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금융기관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검토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니, 피고인 C, B, A, G은 실질적으로 I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경락잔금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I에 명의를 대여하여 위 피고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면서도 이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숨긴 채, 경락잔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 I의 신용으로는 그들이 경락받은 다수 부동산에 대하여 I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렵고, 대출이 되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사실, 그중 피고인 C, A, G은 적어도 금융기관에 각 대출을 신청할 무렵에는 위 임직원들 내지 CU로부터 교부받은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된 문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각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출금융기관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명의대여자가 실제 차주인 것으로 알고 금원을 대출하여 준 경우, 대출금융기관으로서는 실제 차주에 대한 동일인 여신 한도 초과에 대한 검토, 실제 차주의 자력 등을 기초로 한 여신한도 및 적정한 금리 산정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채권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고, 대출신청에 있어서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출 여부 및 그 조건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라고 할 것이며, 대출명의인의 직장과 소득에 관한 자료 역시 대출금융기관에서 쉽게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데다, 대출명의인의 여신한도와 신용도를 판단할 중요한 기초자료에 해당한다. 이 사건처럼, 만약 대출금융기관이 실제 I가 다수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경락받아 소유하고 그 경락대금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대출원금과 그 이자를 부담하면서 위 피고인들은 그 대출원리금을 부담하지 않고, 대출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나 위조 내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금융기관으로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대출 조건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은 각 대출금융기관에 I와 사이의 명의대여약정이나 실제 대출원리금의 부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각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고, 한편 위 피고인들 중 C, A, G은 재직증명서와 소득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그들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 직장과 소득이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할 것인바,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 역시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위 피고인들이 각 대출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모두 각 대출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이 각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각 대출금융기관에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별 검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별로 살펴본다. 피고인 A은 H의 지인인 CK로부터 N을 소개받았고, CK로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들은 채, 피고인 A 명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락받고, 각 경락대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원리금은 I에서 지급하기로 협의한 다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로부터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각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경락받은 각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 수익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락 이전부터 경매 과정에 이르기까지 CK와 N의 지시와 요구에 응한 것에 불과하고, 대출 이후로도 각 부동산의 사용을 위한 여하한 행위나 의향을 보인 바가 없는 데다 이 부분 각 대출 이후 대출금 이자 납부와 계좌 관리 등을 하지 않았고, 등기권리증 역시 직접 보관하지 않았으며, 각 대출원리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사용, 수익 하게 될 경우 이자를 인수하여 낼 생각은 있었으나 원금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실제 위 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의사는 거의 없었거나 매우 소극적인 것에 불과한 반면, I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각 부동산의 경락과 대출, 그 이후 대출 이자 변제 과정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A 역시 이 부분 각 부동산 경락 및 대출에 있어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B는 그의 처 CV 명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H과 CM 등과 사이에서 CV의 명의를 대여하되, 대출원리금은 I에서 지급하기로 협의한 다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와 함께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나 CV가 명의를 대여하여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그 자금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숨겼으며, 실제로 한동안 I가 그 대출 이자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C은 이전부터 알던 H로부터 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의 명의대여를 부탁받고, H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경매절차에 참여한 다음, K와 대출원리금을 I에서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와 함께 AR조합 장안지점에 가서 대출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명의를 대여하여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그 자금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BD에서 고액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한동안 I가 그 대출이자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G은 CU로부터 부실채권의 담보부동산을 경매받아 이익을 얻는 일을 듣고, H, N, K 등 I의 임직원들을 알게 되었으며, 이들과 사이에 피고인 G의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 받고, 경락대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원리금은 I에서 지급하기로 협의한 다음, H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을 가지고 K 등이 시키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G 명의로 경매절차에 참여하고, CU가 운영하던 CJ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가지고 CI조합에 가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G이 명의대여하여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그 자금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숨겼으며, 실제로 한동안 I가 그 대출 이자를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행위와 역할과 인식 내용을 검토해 보아도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나. 공모 관계 인정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니, 피고인 C, B, A, G이 H, K, L, N 등 이 사건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대체로 이해하고 있던 I 임직원들 중 일부와 협의 아래 각 부동산 경락 과정에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대여를 숨기고 실제 차주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A, G은 적어도 금융기관에 각 대출을 신청할 당시 위조 또는 허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임을 알고 위 서류들을 각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 B, A, G은 이 사건 대출 편취 범행에 있어 대출명의인이라는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H 등 I 임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해당 부분 범행을 일으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 C, B, A, G이 사전에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모른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 C, A, G이 직접 위조 또는 허위작성 서류를 작성한 바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해도, 이 사건 편취행위인 각 대출금 수령행위 이전에 위 피고인들이 I의 임직원들 중 일부와 의사 연락 아래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공동정범으로서 각 해당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피고인 A의 경우 CK가 시키는 대로 각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 하여 피고인 A의 각 대출금 편취 범행의 인정이나 그 범행의 공모관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피고인 G의 경우도 CU를 포함한 공모관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범죄사실 기재 공범들과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측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담보 가치 내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이고,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져 대출금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에 대한 대출금은 담보로 제공된 경락 부동산에 대한 법원감정가 대비 약 50~70%에 불과한 점, 대출금융기관들은 법원감정가를 근거로 하여 개별 심사를 통해 일정 담보비율을 적용하거나 일정 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고, 각 부동산의 경매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 담보가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한 AR조합 장안지점은 대출 약정 당시 대출 가능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이어서 제공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점, 실제로 피고인 B 관련 부동산은 대출금인 3억 4,800만 원을 초과하여 법원감정가 550,836,410원에 근접한 5억 원에 매도되었고, G 관련 부동산 역시 대출금 전액을 증계하고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들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방법 중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락잔금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명의대여 사실을 숨기거나 위조 내지 허위의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출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 3년 9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및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마치 정당한 낙찰자이자 경락잔금 대출의 실제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대출금액이 합계 6억 6,700만 원에 이르는바, 범행 방법 및 결과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것은 아니어서 가담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및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마치 정당한 낙찰자이자 경락잔금 대출의 실제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융기관을 기망하였고, 대출금액이 3억 4,800만 원에 이르는바, 범행방법 및 결과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000만 원의 이익을 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것은 아니어서 가담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이 전액 변제된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및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마치 정당한 낙찰자이자 경락잔금 대출의 실제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대출금액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는바, 범행 방법 및 결과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것은 아니어서 가담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아직 해지 되지 않은 담보물이 있어 추가적인 피해 변제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및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마치 정당한 낙찰자이자 경락잔금 대출의 실제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대출금액이 10억 원에 이르는바, 범행 방법 및 결과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00만 원의 이익을 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것은 아니어서 가담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이 전액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및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마치 정당한 낙찰자이자 경락잔금 대출의 실제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융기관을 기망하였고, 대출금액이 24억 5,000만 원에 이르는바, 범행 방법 및 결과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것은 아니어서 가담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및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마치 정당한 낙찰자이자 경락잔금 대출의 실제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대출금액이 3억 5,700만 원에 이르는바, 범행 방법 및 결과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000만 원의 이익을 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것은 아니어서 가담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및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마치 정당한 낙찰자이자 경락잔금 대출의 실제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대출금액이 22억 8,000만 원에 이르는바, 범행 방법 및 결과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것은 아니어서 가담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