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강원도 정선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 근거지를 두고, 이른바 '대포차량'을 담보로 하는 자금 거래와 함께,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 고객 본인에게 그 이용 실적에 따라 카드에 적립해 주어 그 본인에 한하여 직영점 또는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하이원 포인트'(콤프, comp)를 염가에 대량 양수하여 현금화해 주고 그 양도인으로 하여금 직영점이나 호텔에서 고가의 잡화 등 물품을 위 포인트로 대신 결제·구입하게 한 다음 그 물품을 중간 도매상(이른바 '나까마')들에게 마진을 붙여 처분하고 세금은 일체 탈루하는 수법의 불법 영업(이하 '콤프 영업'이라고 한다)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업 실체를 알기 어렵고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위와 같은 영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변에 알리면서, 자기 자본 없이 필요 자금은 1일부터 1개월까지의 단기간 내에 고율의 수익금이나 이자 조건을 확약하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콤프 영업 투자금 또는 대여금 등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급전을 끌어다 충당하고, 그 채무의 상환 부담이나 손실 발생 등에 대비한 구체적인 자금 계획없이, 투자 상환금 등이 부족해지면 다시 다른 사람의 자금을 받아 돌려막는 등으로 자금을 더 이상 조달할 수 없을 때까지 끌어와 소진하는 방식으로 방만하고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강원도 정선군 현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콤프 영업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융통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계속적인 자금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8.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콤프 영업 자금이 필요하니, 다른 사람에게서 융통해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10일 이내의 기한에 10% 이자 지급 조건' 또는 '1개월 기한에 이자 30% 이자 지급 조건'으로 원리금 완제를 확약하거나, '내가 담보물로 보유한 대포차량을 제공하여 주겠으니,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대여 원리금 완제를 약속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대부분의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서 조달하여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시 여유 자금이 생기더라도 다른 용처에 우선소비하고 피해자에게는 원금 상환은 일부러 지연하면서 앞선 채무의 일부 이자만 지급해 주며 추가로 계속 돈을 빌렸고, 이에 따라 기한을 어긴 상환원리금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감에도 마땅한 자금 마련 방안 없이 피해자가 더 이상 융통해 줄 수 없을 때까지 만연히 계속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소비해 버렸던 관계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 990,000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70,09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강원도 정선군 현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 F(개명 전 G)에게 '콤프 영업을 하여 포인트를 대량 매입해 시계, 라이터, 화장품, 향수 등을 구입해 처분하면, 품목에 따라 적어도 10~20%의 수익이 나온다. 포인트를 매입할 자금을 투자해 주면, 1~2주 이내에 투자 원금과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7. 2. 25.부터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융통하여 제공하는 투자금을 받아 단기간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해 주는 것을 반복하는 자금 거래를 계속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를 포함한 수명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고율의 수익금 부담 등이 점차 누적되어 2017. 3. 중반경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고, 2017. 4. 초에는 자금 융통이 한계에 달하여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해 줄 수 없는 자금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7.경 피해자에게 마치 콤프 영업을 정상 진행하고 있고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콤프 영업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자금 상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아 아직 갚지 못한 피해자의 앞선 투자 원금과 수익금 상환 등에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를 하려는 것이었을 뿐으로, 추가로 받는 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 23,000,000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2,5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이체확인증 1. 스마트폰 거래내역 화면 사진 1. 입출금 화면 1. H(F, A) ('17. 4. ~ 5.) 1. 거래내역표 1. 수사보고(기 송치되었던 사건 기록 검토 및 고소인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1. 업무수첩 1. 각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돈과 받은 돈 정리) 1. 녹취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같은 피해자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감경영역(징역 10월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투자금 내지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이자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9만 원, 1억 52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편취 당시의 피고인의 자금사정, 편취금의 액수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사이에 2018. 10.경 딸을 출산하여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와 어린 딸이 상당한 곤경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