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4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3, 2409(병합), 2643(병합), 2736(병합), 3221(병합), 3539(병합), 3595(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미수 2020초기66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우희준, 윤지언, 김공주, 이한종, 우승민(기소), 안희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설(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DGB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를 피해자 C, 현대카드 1개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60,000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라. 위 배산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43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21: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된장찌개를 데워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그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29.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7. 19: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7. 20:02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삼성카드로 시가 1,82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및 순금 팔찌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삼성카드로 1,820,000원을 결제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 목걸이 1개 및 순금 팔찌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409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블랙박스 아이나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블랙박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블랙박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블랙박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8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7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20:24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신용카드 1장을 손으로 꺼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16:30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장을 손으로 꺼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1. 20:50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금은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0 명의의 하나신용카드로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하나신용카드로 1,450,000원을 결제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5. 16:4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50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6431 1. 절도 가. 2020.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16:30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식당'에 1) 단 연번 2번의 '2'은 오기이므로 'AA'으로 고친다. 서 식당 카운터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 속에 들어 있는 우체국체크카드 및 롯데신용카드 각 1매를 손으로 빼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17:35경 남구 AB, 1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1,000원(일만원권 10매, 일천원권 21매), 대구은행체크카드, 국민은행체크카드 각 1매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20:20경 대구 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F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의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18:10경 대구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에서 시가 1,750,000원 상당의 아기금팔찌(순금 3돈)와 아기목걸이(순금 3돈) 각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위 롯데신용카드로 1,75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21:10경 대구 중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에서 시가 1,83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위 농협체크카드로 1,83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여성용 팔찌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2736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8. 18:00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26.7대구 동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18. 18:57 경 대구 달서구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N의 대구은행 카드로 시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순금팔찌 2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구은행 카드로 1,150,000원을 결제하고 즉석에서 위 순금팔찌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4,9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221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3. 00:36경 대구 달서구 AV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소주 1병, 안주 A세트 1개 등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26. 05:10경 대구 달서구 AY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Z이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16경 대구 서구 BA, 피해자 BB 근무의 BC에서, 담배 등 10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양 위 가항과 같이 훔친 AZ 명의의 하나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4. 7. 15:10경 대구 달서구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주방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국민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27경 대구 달서구 BG, 피해자 BH 운영의 BI에서, 266,000원 상당의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양 위 가항과 같이 훔친 BE 명의의 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돌반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8. 18:20경 대구 달서구 BJ 피해자 BK 운영의 BL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는 척 하다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대구 서구 BM, 피해자 BN 운영의 BO에서, 1,46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양 위 다항과 같이 훔친 BK 명의의 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팔찌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539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0. 19:20경 대구 달서구 BP에 있는 피해자 BQ(여, 57세)가 운영하는 'B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모, 내 알지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휴대전화 케이스 커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롯데 신용카드 1매를 빼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B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9:45경 대구 남구 BT에 있는 피해자 BU(여, 51세)가 운영하는 'BS'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만원 상당 금목걸이(18K, 7.37돈)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N 명의 롯데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부한 후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B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9:51경 대구 달서구 BW에 있는 피해자 BX(여, 57세)이 운영하는 'BV'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N 명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부한 후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595 피고인은 2019. 10. 30. 대구 달서구 B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에 '블랙박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360,000원을 입금하면,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3000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Z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물품대금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C, I,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CC, CD, CE, CF, CG, CH, CI, CJ, I, CK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카드내역 사진 2020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CM, CN, O, R, U, AA, CO의 각 진술서 2020고단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C, C, AK의 각 진술서 2020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CP, CQ, CR, CS, AQ, AT, CT, C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금은방 CV CCTV 수사 및 업주 진술청취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BE, CX, AZ, BB, BE, BH, BK, BN의 각 진술서 2020.71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 BX의 각 진술서 2020 고단35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2) 2)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DGB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에 대한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혔으나,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편취금 부분에 한하여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수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 8. 16.자 94251 전원합의체 결정,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여 위 압수물을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