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2:47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버스 기사인데 손님에게 언어폭행을 당해 떨려서 운전이 안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버스 기사 G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욕설을 하지 않았고, 설사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임의동행 요구에 항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이 최초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부터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가 부적법한 것은 아래 무죄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행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계속적인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인데, 피고인은 임의동행 요구가 부적법해지기 전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이미 모욕죄가 성립하였는바, 이를 위법한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방어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공무집행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3. 22:47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버스 기사인데 손님에게 언어폭행을 당해 떨려서 운전이 안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경찰관 F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는지에 여부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경찰관 F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팔을 잡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우선 F은 경찰진술조서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3면), 현행범인체포서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해 현행범 체포를 하였고,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한 것은 아니라고 느꼈으며, 폭행으로 고소하기에는 약하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손으로 잡아 밀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고소한 독직폭행 혐의사건에서도 F은 법정진술과 같이 '위협을 느낄 만큼 손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제185, 186면), 경찰관 H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0, 201면).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팔을 잡아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45면), 수사보고(제44면)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팔을 잡아 폭행하여 F이 팔 부위를 다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친 경위는 기억나지 않고, 당시에는 팔을 다친 사실을 몰랐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다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상처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팔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G은 경찰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기까지 하니까 그 때 체포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증거기록 제53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집에 간다고 하니까 경찰관이 잡았고, 그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며 서로 잡고 한 적이 많았으며, 마지막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G의 전체적인 진술취지는 체포되기 전 임의동행 요구과정에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 직전에 '피고인이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비로소 팔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G의 경찰진술조서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1)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을 들어 경찰관을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G은 112 신고를 한 사실, 이에 경찰관 F 등은 C 앞에서 G과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G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사실, 이에 F은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욕설을 하며 거부한 사실, 이에 F은 지구대로 동행을 재차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못가고 CCTV 확인한 다음에 내일 조사 받겠다'고 임의동행을 거부하며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한 사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제지하며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손을 들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임의동행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거나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은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손을 들어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하기 직전까지는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거부와 현장이탈 시도에도 이를 제지한 경찰관의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강제인치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피고인은 당시 인적사항을 밝혀 임의동행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과정에 피고인이 손을 들어 위협적인 행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