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53

범죄사실(피고인들) 1. 피고인 A, C, B의 공모공동범행 가. 2020. 1. 20. 18:5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0. 17:00경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금은방에 들어 가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동하여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한 다음 금은방 주인이 귀금속을 건네주면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범행을 할 금은방을 물색하고 훔친 귀금속을 처분하는 역할, 피고인 C은 금은방에 들어 가 귀금속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오는 역할, 피고인 B은 자신의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C을 범행 장소인 금은방에 데려다 주는 등 다른 피고인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0. 18:54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매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건네 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0. 1. 20. 20:30경 범행 피고인 A과 C은 2020. 1. 20. 19:39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역 근처 뚝방길에서 가항 기재 범행을 통해 절취한 금목걸이를 주고 받으면서 추가로 1곳의 금은방에 더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지정한 L역 인근의 금은방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C에게 범행을 할 L역 인근 금은방의 위치를 알려주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K3 승용차로 돌아 와 B에게 위와 같은 추가 범행계획을 알려준 다음 C과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B에게 위 승용차로 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0. 20:3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 들어 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달라고 한 후 귀금속을 살펴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A, B으로부터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2020. 2. 8. 17:58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A으로부터 "P 호텔에 경찰이 왔다. 맨발로 3층에서 뛰어내리다 발이 부러진 것 같다. 움직이지 못하겠으니 택시를 불러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에게 택시를 불러주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A에게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자신의 지인 R의 집 주소와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 및 R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 A이 위 R의 집으로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 물품 가액 확인) 1. CCTV 화면 캡쳐 사진, 각 CCTV 화면 촬영 사진, 피의자 C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화면(D와의 페이스북 메신저 화면 촬영 사진) 1. U매장 고금 매입대장, 자율방범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D)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범행을 할 금은방을 물색하고 훔친 귀금속을 처분하는 일을 담당하여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을 범행 장소인 금은방에 데려다 주는 등 다른 피고인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또한 적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2018.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최근 V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대학 신입생이다. 피고인에게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