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C’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간단(유사성행위)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다. 가. 2021. 3. 1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3. 16.경 아산시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8만 원을 주었다. 나. 2021. 3.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아산시 일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6만 원과 담배 4갑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소개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E가 피해자 B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E(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 한다)가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다. 가. 2021. 3.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었다. 나. 2021. 3.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3. 말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3만 원과 담배 2갑을 주었다. 다. 2021. 4.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아산시 일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3만 원과 담배 2갑을 주었다. 라. 2021. 4.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아산시 일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3만 원과 담배 2갑을 주었다. 마. 2021. 4.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4. 말경 아산시 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 맥주 1병, 소주 3병, 담배 2갑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피해자 E의 소개로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G이 피해자 E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G(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 한다)이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다. 가. 2021. 4.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아산시 용화동 풍기2교차로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3만 원과 담배 2갑을 주었다. 나. 2021. 5.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과 담배 2갑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21. 5.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아산시 일대에서 진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과 담배 3갑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 G(가명), B(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계좌자료 등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I 대화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피혐의자 대화내용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대화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I’ 대화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계좌이체내역,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I 대화자료, 'C' 대화내용, 촬영 사진, 'C' 대화자료, 'I' 대화자료, J 대화내역 등 자료 회신, 계좌내역, 관련사건 목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미성년 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21. 4. 말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09년경 2회 성매매 범행으로 인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를 비롯한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범죄 중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하여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인인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14세, 15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였고, 특히 약 2개월의 단기간에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려 10회에 걸쳐 간음, 유사성행위, 추행의 범행을 계속·반복하였는바, 범행 기간, 횟수 및 방법,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을 저질러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그 피해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