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4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2000. 9.5.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 건물'이라고 함)을 1/2씩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여관 건물은 1994. 12. 27. 사용승인된 노후한 건물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타지에서 근무하고 이 사건 여관 건물이 노후하여 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5. 4. 1. 경 이 사건 여관 건물에 장기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E과 그의 처인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여관 건물을 관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같은 날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해자 F으로 하여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대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상 없이 임대차계약은 즉시 종료하고, 월 임대료는 공과금과 여관운영비를 매출액에서 우선 납부하되, 월 매출액이 160만 원 이하일 경우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임차인의 소득으로 하고, 월 매출액이 160만 원에서 400만 원 이하일 경우 160만 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5:5의 비율로 배분하고, 월 매출액이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4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6:4의 비율로 배분하며, 객실 침구 등 소모품 구입 등은 임차인이 여관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여관 운영에 필요한 기기의 구입, 수리, 보수비용과 건물 소유 관련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여관 건물을 관리하여 왔으나, 매출액이 적어 여관 운영 및 관리가 어렵고 오히려 여관 시설 수리비 등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자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피고인들은 2007. 7. 1. 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여관 건물 일대가 재개발되면 영업보상 및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때까지만 건물을 관리, 운영하여 달라. 나중에 보상금을 받으려면 형식적으로라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월세는 10원도 줄 생각하지 말라. '는 취지로 말하며, 같은 날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해자 F으로 하여 이 사건 여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건물을 임차인과 상의하지 않고 매각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 대한 보상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은 없으며, 임대료는 월 50만 원으로 한다. '는 등의 내용으로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2007. 7. 1. 자 임대차계약'이라고 함),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여관 건물을 관리하는 대가로 임대료는 지급받지 않기로 별도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1. 5. 1. 경 피해자 E이 '장사가 되지 않아 죽을 지경이다. 건물 관리를 그만두고 싶다. '고 하소연하자,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여관 건물 1층 상가에서 꽃가게를 운영하여 볼 것을 권유하며,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해자 E으로 하여 이 사건 여관 건물 1층 상가(화원)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임차료는 매월 25만 원으로 하며, 임차시설의 모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장치 등은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는 등의 내용으로 형식적인 상가임대차계약(이하 '2011. 5. 1. 자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들은 임대료는 지급받지 않기로 별도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5. 2. 26. 경 피고인 B가다니던 직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무지를 구미시에서 원주시로 옮기고, 피고인 B의 퇴직일이 다가오자, 2015. 8. 11. 경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료는 지급받지 않기로 이면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개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2007. 7. 1. 자 및 2011. 5. 1. 자 임대차계약서들을 근거로 2007. 7. 1. 경부터 피해자들이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들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임대료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연체차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22. 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 피해자들이 2007. 7. 1. 및 2011. 5. 1. 경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각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은 2007. 7. 1. 부터 2015. 8. 20. 까지 4,883만 원 상당의 연체차임을, 피해자 E은 2011. 5. 1. 부터 2015. 8. 20. 까지 1,291만 원 상당의 연체차임을 각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주장과 입증을 하면서, 위 연체차임 합계 6,174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위 연체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과 사이에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주장이었고, 피고인들 역시 위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7. 1. 25. 춘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 일대가 재정비·재개발되어 보상금을 수령할 때까지 피고들(피해자들)이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필요에 따라 피고들(피해자들)을 임차인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5. 15. 춘천지방법원은 2심에서 '원고들(피고인들)과 피고들(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차임 부분은 지급하지 않기로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는 이유로 임대료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8. 9. 17.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연체차임 지급청구 명목으로 합계 6,174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에 대한 청구 부분이 기각되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F, E 사이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2007. 7. 1. 자 및 2011. 5. 1. 자 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되었던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차임약정이 존재한다는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피고인들에게 있었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 중 차임 부분만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나머지 부분은 그 내용대로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 점(춘천지방법원 2017나388, 참고로 춘천지방법원 2017가합117 사건에서도 차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내용대로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F, E은 2015. 8. 13.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인 A에게 발송하였는데(수사기록 271-273쪽) 그에 따르면 F, E은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해명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