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피고인의 동생 Dol 사내이사로 등기된 E 주식회사(이하 'E 회사'라고만 한다)의 전무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중구 G 소재 E회사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로펌 변호사인 사촌형으로부터 E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차용했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와 오피러스 승용차를 제공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촌형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사촌형에게 지급하던 이자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해주고, 원금은 2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 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인 사촌형으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빌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E회사에서 받는 800만 원 상당의 월급 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9. 9. 2.경 4,800만 원을, 2009. 9. 18.경 1억 8,000만 원을, 2009.10. 15.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경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회사가 아이씨티종합물류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상장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주식을 배당하여 2대 주주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예정주식총수가 100만 주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총액이 200억 원 이상이 되고, 매출액이 최근3사업연도 평균 200억 원 이상이고, 최근사업연도에 3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E회사는 매출액이 2009년도 약 19억 원, 2010년도 약 208억 원, 2011년도 약 172억 원에 불과하고 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발행주식수도 6만 주에 불과하여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상장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주식 상장을 위해 E회사가 아이씨티종합물류 주식회사와 합병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0. 1. 6.경 1억 원을, 2010. 2. 11.경 2억 원을, 2010. 6. 30.경 5,000만 원을, 2010. 8. 20.경 2억 7,000만 원을, 2011. 4. 18.경 3,000만 원을, 2011. 4. 29.경 6,7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7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경 F의 동생인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2011. 6. 30. E회사가 코스피에 주식을 상장하기로 확정되었다. 상장이 되면 최소 4~5배 이익이 날 것이다. 투자를 하면 주식을 배당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예정주식총수가 100만 주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총액이 200억 원 이상이 되고, 매출액이 최근3사업연도 평균 200억 원 이상이고, 최근사업연도에 3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E회사는 매출액이 2009년도 약 19억 원, 2010년도 약 208억 원, 2011년도 약 172억 원에 불과하고 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발행주식수도 6만 주에 불과하여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상장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5.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E회사가 곧 상장될 것이고, 주식이 상장되면 최초 상장가격이 4~5배가 될 것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4~5억 원이 되므로 주식을 상장가격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회사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상장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2. 4. 5.경 5,000만 원을, 2012. 4. 10.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권카드 등 첨부서류 1. 녹취록(수사기록 24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녹취록(수사기록 245쪽) 및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면서 송금 명목을 "E공모주"라고 기재한 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E 회사가 아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주식 상장 명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 및 피해자 I,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고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서 약 3년 동안 차용금 및 주식 상장 투자 명목으로 합계 9억 6,500만 원을 편취하고, F의 동생인 피해자 I과 고교 동창인 피해자 K에게서 주식 상장 투자 명목으로 각 1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편취한 금원을 모두 주식투자로 소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F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이로 인해 장기간 대출 이자를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5. 23. 피해자 F에 대하여는 1억 8,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