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부산고등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1. 20:2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죽일 삘라. 내가 배운 게 살인기술뿐이다. 대가리를 쪼개 뿔라."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5cm)를 피해자에게 2회 던져 폭행하였다. 2. 2015. 4월경 상해 피고인은 2015. 4월 일자불상 14: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슈퍼'에서, 피해자 G(58세)에게 돼지고기를 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낚시대 릴 뭉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6. 5.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 00: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들 개씹에서 나온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불이 붙은 담배를 던지고, 오른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4. 24. 20:4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3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씨발놈아. 니같은 것은 팔다리 다 찢어 죽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쪽 팔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5. 4월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월 일자불상 14: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F슈퍼'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너거는 돈이 있어서 술 마시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들의 술상을 엎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6년도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2. 14:00경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14:00경 경남 합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5. 15:40경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7. 14:00경 경남 합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슈퍼'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7. 18:00경 경남 합천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막걸리병으로 식당 내에 있는 집기류를 툭툭 치면서 돌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7. 18:20경 경남 합천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 15:00경 경남 합천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 앞 노상에서, 출입문을 가로막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공갈 피고인은 2016. 5. 2. 21: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F슈퍼'에서, 피해자에게 "W가 누나다. 내가 경찰보다 높다. 내가 누군지 아는교. 내가 징역 살다 왔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223 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25. 08:01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 거창경찰서 유치장 6호실에서, 위 유치장에 수감 중인 X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야, 문 열어봐, 개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전화하면 다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유치장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에 거창경찰서 수사과 Y 소속 경위 Z이 피고인을 보호실로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팔목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의 이마로 위 Z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을 듯이 들이대어 위협하고, 오른발로 Z의 다리 부위를 차려고 들어 올리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J, U, O, R, I, G의 각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를 위협한 돌멩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4월경에 범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4월경에 범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물건방화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존재하고, 게다가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 등으로 인해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부터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O, U을 상대로는 2011년부터, 피해자 L을 상대로는 2012년부터, 피해자 R을 상대로는 2013년부터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AB에 거주하며 2011년도 이후부터 범행에 취약한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각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범행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정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알코올에 의존하여 살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에게는 구금과 같은 처벌 이외에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