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6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로, 시세나 차량의 상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를 속칭 ‘미끼매물’을 내세워 중고차 매수희망자를 유인한 다음 시세나 차량의 상태보다 높은 가격에 다른 자동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 14.경 인천 서구 F의 사무실에서 2019년식 카니발 승합차를 62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마치 이를 판매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이 차는 돌고 돌아서 온 차량이기 때문에 세금이 2,000만 원이다’, ‘이런 걸 알아보지도 않고 왔느냐’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차량 매수를 포기하겠다고 하자 ‘이미 등록이 되었으니 취소는 안 된다. 캐피탈 서류도 다 들어갔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별히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주겠다’면서 2011년식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제시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차량 컨디션이 최상인 염가의 차량’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 앞에서 옷을 벗고 드러누워 피해자가 위 승합차를 매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미끼매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유인하여 시세가 약 1,000만 원 내외인 위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고가에 매도하려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1,250만 원을 받게 하고 이를 송금받아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 B가 2019. 1. 14.경 인천 서구 F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B에게 차량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동차매매종사원증을 빌려주고,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무등록 자동차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7165] 피고인 C, D, B는 시세나 차량의 상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속칭 ‘미끼매물’을 내세워 중고차 매수희망자를 유인한 다음 시세나 차량의 상태보다 높은 가격의 다른 자동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8. 11. 26.경 인천 서구 F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그랜져IG 승용차를 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그랜져IG 승용차는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저가차량이다, 그 차량 말고 조합차량인 I 캐딜락 승용차가 있다, 차량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1,970만 원이다, 조합차량은 1년 뒤 8-90%의 가격으로 재매입이 가능하니 캐딜락 승용차를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거짓말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캐딜락 차량은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실제 판매대금은 69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들은 알선수수료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고가에 판매하여 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으며, 위 차량은 조합차량이 아니어서 1년 뒤 위 차량을 판매가의 8-90%로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1,500만 원을 받게 하고 이를 입금받아 합계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2020고단7165] 1. 피고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이전등록 관련서류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범행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C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