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동네 친구인 피해자 B(남, 17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C과 가깝게 지내자 피해자에게 C을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2022. 3. 13. 01:00경 C의 집에 C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5cm)을 입고 있던 후드티 앞주머니에 넣고 C의 집 근처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건물 뒤에서 피해자에게 C의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가 무시당하자 그곳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끌고 와 부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흉부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면서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부상 정도 확인,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19에 신고한 내역 문자, 피의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 사진 첨부, 현장 사진첩)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한 후 순간 겁이 나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예전 여자친구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싸움을 피하고자 집에 없는 척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부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나오게 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자 후드 티 앞주머니에 숨겨둔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찔렀는데, 위와 같은 공격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를 겁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공격방법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으러 차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승한 G에게 집에서 가져온 칼을 보여주며 “수틀리면 찌를 거다”라고 하자, 이에 G는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조수석 쪽 수납함에 넣었고,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칼을 꺼내려 하자 발로 수납함을 닫아 피고인에게 칼을 꺼내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후드 티 앞주머니에 칼을 챙겼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 전부터 살상력이 있는 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지혈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많이 힘들지 편하게 보내줄게”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7.5cm에 이르는 부엌칼이고, 피해자가 입은 목 부위 상처는 길이가 약 13cm, 깊이가 4~5㎝로 근육 층까지 손상되었으며, 흉부 부위 상처는 직경 4~5cm, 깊이는 10cm 이상으로(손가락 4마디를 넘어섬) 피하 및 근육 층까지 손상되었는데, 칼날 길이가 17.5cm에 이르는 부엌칼로 대동맥이 지나가는 목이나 중요 장기에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깊이 찌르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게 된 경위, 흉기의 종류와 크기 및 위험성, 흉기로 찌른 부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4년, 단기 2년 살인미수범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 교화의 여지가 적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급소인 목과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마치 재차살해할 것처럼 발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살인이 미수에 그쳤으나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칼을 빼앗으며 만류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