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2.경 목포시 소재 B시장 인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5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0:26경 목포시 영산로 674 목포석현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려준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위 도로 우측에 세우자 피해자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 빼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밀치고, 손으로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C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는 물론이고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고, 정차 후 피해자를 수회 때려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실제로 초래된 교통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12. 12.경 목포시 소재 B시장 인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5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0:26경 목포시 영산로 674 목포석현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려준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차량을 위 도로 우측에 세우자 피해자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 빼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밀치고, 손으로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하 ‘운전자폭행치상죄’라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죄를 ‘운전자폭행죄’라 한다)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그리고 운행 중의 폭행과 그 이후의 폭행이 범행의 의도 및 기회의 측면에서 일련의 단일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인 제2항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기재, 피해자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포시 석현동 석현삼거리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핸들을 좌측으로 잡아 돌린 사실, 이에 피해자가 사고를 안 내려고 차량을 도로 우측에 세운 사실, 피해자가 차량을 도로 우측에 세우자, 피고인은 직접 차량의 시동을 껐고, 그 후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사실, 이에 피해자는 목이 졸려 숨을 못 쉴 것 같았고, 그 후 피고인이 진정하는 것 같아 보이자, 안전벨트를 풀고, 차량 열쇠를 빼서 밖으로 나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피해내용을 묻는 경찰에 ‘얼굴에 생긴 상처는 안전벨트에 긁힌 것이고, 손등에 생긴 상처는 손으로 때리는 것을 막다가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주된 병명은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고, 원인은 ‘안전벨트로 목을 조이고 머리를 때림(환자진술)’으로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운행 중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자, 차량 운행을 그만두기 위하여 차량을 도로 우측에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계속할 의사로 차량을 일시 정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차량의 시동을 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직접 끄고난 이후에,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끈 후 피해자에 대하여 가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는 피해자가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후에 가한 피고인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끄기 전에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 중일 때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할 때 가한 폭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운전자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운전자폭행죄,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