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6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66, 2020고단8(병합), 72(병합), 156(병합), 849(병합) 사기 |2020초기56, 59, 81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이평화, 신금재, 김유나, 이동원, 이대성(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병열(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0.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6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25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363,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2019고단2166 피고인은 2019. 8. 12.경 대전 갈마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폰8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9. 12. 6.경까지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 피고인은 2019. 9. 13. 경 인터넷 E 카페에서 "아이폰8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여, 46)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156 피고인은 2019. 9. 7.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K 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아이폰 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55,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849,₁ 피고인은 2019. 1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17세)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기념주화 MD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념주화 MD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념주화 M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제출증거자료 1. 내사보고(G은행 영장 회신 결과) 2020고단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및 송금자료 등 1. 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인터넷 게시자료 및 대화내역 등 1. 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인터넷 게시자료 등 1. Z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인터넷 게시자료, 대화내역 등 1. AA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등 1. A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등 1. A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등 1. AD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역 등 1. A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인터넷 게시자료 및 대화내역, 송금자료 등 1. A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및 송금자료 1. A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등 1. A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등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인터넷 게시자료, 대화내역 등 1. A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인터넷 게시자료, 대화내역 등 1. AJ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등 1. A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등 1. A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송금자료, 각 내사보고 및 인터넷 게시자료 1. A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등 1. AN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등 1. A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및 송금자료 1. A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인터넷 게시자료, 대화내역 등 1. AQ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등 1. A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등 1. A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등 1. AT,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등 1, AU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등 1. A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대화내역, 인터넷 게시자료 등 1. AW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및 인터넷 게시자료, 송금자료 등 1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및 인터넷 게시자료, 대화내역 등 1. 각 금융거래내역(AX- AY조합) 1. 금융거래정보 회신(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등) 1. 범죄일람표(27건) 2020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거래대화내역 및 제출증거자료, 이체확인증 2020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4.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할 듯이 기망하여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별다른 죄책감 없이 몇 개월 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수법으로 재범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 총합계액도 사회적으로 보아 거액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P, T, U, V,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위 확정판결의 취소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