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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2018. 7. 2. 경부터 2018.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191,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상여금, 건강보험 정산금 등 합계 41,638,320원 및 퇴직금 38,765,683원 합계 80,404,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E 미지급 급여내역, 급여미지급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불금액 변제에 노력하고 있고, 실제 그 금액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31. 12:40경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문래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개인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F(여,57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프라이드 승용차, 피해자 J(58세)이 운전하는 K 소나타 개인택시 승용차가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H, J K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9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H,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CD 1. 각 진단서(D, F, H, J, L,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3:1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권유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0:0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바로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오른발 발목 부분을 1회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 초과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6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등을 내리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하순 21: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D 기숙사 앞길에서 'F'가 소지하고 있던 종이로 말은 그램 미상의 대마초에 불을 붙여 'F' 함께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추석연휴기간 20: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체육관에서 뮤지컬공연을 관람하는 도중 체육관 밖으로 나와 'F'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1개피(그램 미상)에 불을 붙여 성명불상의 남자와 같이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하순 2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F'로부터 대마초가 들어 있는 담배 1개피(그램 미상)를 무상으로 건네 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6. 21: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체육관 앞에서 'F'로부터 대마초가 들어 있는 담배(그램 미상) 1개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자료 및 채팅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만든날짜 확인) 1. 각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각 휴대전화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마 흡연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택 마당에서 인접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반부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화물차 전면부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및 족부 압궤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D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법정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9. 10:07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부터 하남시 샘재로 75번길 54에 있는 동서울 톨게이트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6%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1. 27. 오전경 B 등 동네주민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오리농장에 초대하였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5:30경 20리터 가량의 휘발유, 라이터, 휴대용 칼 등을 소지하고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노인회관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B 등 마을주민 7명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주민들에게 뿌린 후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B 등 주민들이 제지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제지당하자 불상의 도구를 손에 들고 피해자 B(남, 66세)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15:30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노인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통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1. 진단서, 자동차등록원부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휘발유에 젖은 옷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여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 범죄[현주건조물방화예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제1 범행은 자칫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게 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범행이 예비에 그침으로써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남자친구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5:30경 진주시 D빌딩 E호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술을 마시고 침대에서 잠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배, 엉덩이, 항문, 성기 등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경우, 기타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대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 중인 온라인 과일판매 사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카드빛과 매달 수익금보다 더 많은 돈을 과일을 매입하는데 투자하고 있어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9. 30.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00만 원, 2008. 10, 10. 300만 원, 2008. 11. 6. 90만원, 2008.11. 10,200만원, 2008. 11. 11, 200만원, 2008. 11. 12. 91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확인 전화통화) 1. 계좌내역 1. 폐업사실 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 1. 고소장 1. 계좌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 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고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8.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 임대비용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 12.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위 편취된 피해금원이 인출되지는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0:25경 대구 남구 B빌라 C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틱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0. 03:53경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교 3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 주 북구 서암대로 53 아델리안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경부터 양주소방서 B 119안전센터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부터 3. 15.까지 및 2018. 5. 21.부터 5. 28.까지 양주시 B에 있는 위 119안전센터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44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5:00경 위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눌러 D을 "월세면 월세답게 조용히 살아라. 너희 딸내미들 F초등학교 다니는거 알고 있다. 딸 간수 잘해라. 내가 G에서 잘 나간다"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다가 5분 후 재차 내려와 발로 위 D의 주거지 현관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 순경J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D에게 달려들며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뭘 그만해 씹할 일대일 다이뜨자, 몇 살인데"라고 하며 위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달려들면서 손으로 위 I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J의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2017. 6. 10.자 파출소 소란행위, 울산지방법원 2017고약6461)을 받은 적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건물 보존 및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다. 1. 2018. 8. 15.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5. 11:58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에 이르러, 열쇠업자인 F로 하여금 피해자 E 소유인 1개당 약 10만 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G호, H호, 1호, J호, K호 등 5개 호실의 출입문 도어락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다른 도어락 시정장치로 교체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 5개 호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8. 9. 9.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9.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에 이르러, 열쇠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E 소유인 1개당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등 8개 호실의 출입문 도어락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다른 도어락 시정장치로 교체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 8개 호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 10여 명을 동원하여 위 오피스텔 8개 호실을 점거하여 피해자 C의 오피스텔 관리를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보전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1. CCTV영상자료 주요장면 발췌 사진, 각층 기존 도어락 모습 및 교체된 도어락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유죄 판결의 처벌 정도 및 그 형사재판의 경과,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8. 00: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위 E 편의점 앞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G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H(37세)으로부터 위 카니발 승용차가 버스의 통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받았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임에도 피해자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이동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시내버스의 전조등을 켜고 손짓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이동시킬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시내버스가 통행할 수 있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20m 정도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카니발 승용차 옆을 지나가면서 왜 욕설을 하냐고 항의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위 시내버스에 올라탔고, 피해자는 위 시내버스의 출입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잡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태운 채 위 시내버스를 주행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린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가 운전 중인 위 시내버스의 핸들을 2회 꺾어 돌렸으며 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겨로가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식당 주차장 CCTV 영상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후 운행 중인 버스의 핸들을 꺾어 돌리고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당시 7명 가량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으나, 당시 버스가 저속 운행 중이었고 승객들이 신속히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고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운전자 폭행으로 인해 야기된 위험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만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버스에 올라오자 문을 닫고 출발해 버린 후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피고인에게 자극적인 말을 계속한 버스기사의 비정상적인 행동도 승객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주요한 원인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묻는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뒤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서동 쪽에서 팔용동 심산유곡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67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령인 피해자의 피해 결과 중함,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내 사고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7. 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A동 B130호에 사무실을 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액자제조 및 판매, 대금수납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거래처 손님인 E에게 액자를 제조하여 판매한 후 대금 1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은행, 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10. 14.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3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82,730,8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액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뺨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35세)로부터 진술청취 및 신원확인을 요구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첨부 동영상 내용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지인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지인이며,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9. 22: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 이 피해자 D 등과 함께 위 주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 C을 불러 피고인이 앉아 있는 탁자 부근으로 오도록 한 후, 위 C에게 "내 전화는 안 받고 저런 놈들하고 술 쳐 먹고 다니느냐?"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위 C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서 위 C을 그곳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을 향해 피고인 부근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개를 순차던져 깨진 맥주병 조각이 튀면서 위 D의 왼손에 맞게 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위 D을 향해 던져 위 D의 오른쪽 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112에 신고를 한 후 위 주점 출입문을 막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니가 왜 나를 막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이런 놈은 죽여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마구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2. 항과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9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및 통화녹음, 피해자 C 전화조사 및 통화녹음) [피고인 A는 맥주병, 맥주잔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 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각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