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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524호에서, 2016. 8. 25.경부터 2016. 9. 1.경까지 위 오피스텔 724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각각 고용하고,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의 광고를 게시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9. 1. 13:00경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E과 성교 행위를 하게하는 등, D 등으로 하여금 2016. 7. 10.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524호에서, E으로 하여금 2016. 8. 25.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724호에서 각각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H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다시 영업을 계속하다가 단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7:40경 경기 가평군 상면 연하리에 있는 상면우체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상면파출소 앞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8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에 이르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운전해도 되는지 음주감지기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 약 50m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파출소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도로이기는 하나 사실상 주차장과 구분되지 않는 도로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음주감지기를 통해 운전 가능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주차장 내에서 50m 정도 이동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전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1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B C200(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관교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74 진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200(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4:10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74 진흥4거리 교차로를 승학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좌회전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휴대 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씹할 년! 너 내 손에 다 죽여 버릴 거야! 네가 신고해 봤자 나는 금방 풀려날 거고 다시 찾아가서 너와 네 친구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경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위험한 물건인 공소사실 기재 식칼을 휴대하여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가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기에 이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받는 시점에 자신의 집 안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수색하려고 하거나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지는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면서 자신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역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인 협박 범행에 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수협박 범행에 대해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그러한 위험한 물건이 협박범행 과정에서 즉시 피해자를 향하여 고지된 해악의 정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거나, 혹은 즉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방향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의 해악의 고지라면, 비록 범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향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협박죄가 아니라 일반 협박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서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집 안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식칼이 피해자에게 고지된 해악의 정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되거나, 혹은 즉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방향으로 작용될 여지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어 특수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일반 협박죄를 구성하므로 주문으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소정의 협박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6.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종로구 B건물에 대부업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서울 영등포구 E 상가를 126억 원에 매입하고자 남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용역을 약정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 4,000만 원을 주면 2015. 8. 25.까지 상가 매입 자금 100억 원 이상을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가에 대해 실제 감정 등을 수행한 적이 없어 수수료를 받아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각 진술 기재 1. 명함 사본,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서, 매입의향서, 입금내역, 조정조서 사본, 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명 C, 2명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역업자로부터 금을 구입한 후 곧바로 금도매업자에게 되팔아 수익이 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 D을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금 무역을 하고 있는데 금을 시가보다 싸게 매입을 해서 다시 되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한 후, 2009. 8. 17.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 성명불상 무역업자를 소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로부터 금 60돈을 75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한 후 곧바로 대전 중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미리 공모한 성명불상 금매업자에게 금 60 돈을 804만 원에 되팔게 하여 54만원의 수익이 나는 것처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9. 8. 19.경 위 F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 400 돈을 현금 5,000만 원으로 구입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400 돈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2명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명과 사전에 모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광주시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75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주)D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1. 5.경 (주)D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524.56m²의 공동주택(건축주 E)을, F에 524.56m²의 공동주택(건축주 G)을, H에 633.78m²의 공동주택(건축주 I)을 각각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이천시 J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주)D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1. 22.경 (주) D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832.92m²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초범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23. 22:08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480에 있는 길동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 마누라랑 네 새끼들 다 죽는다.'고 욕설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주소를 정확히 가르쳐 주면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는 말을 듣자 발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걷어차고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3. 23:0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광진경찰서 G 지구대에서, 공소사실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에 근무 하는 경위 H에게 '내가 여기 왜 왔냐고 묻고 이에 위 H로부터 운전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곳으로 온 것이라는 설명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좆같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지구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 운전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홍콩에서 무역업을 하면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1)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당신이 각각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김밥집을 동업으로 운영하자"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유안타 증권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1)오기임이 명백하므로 'F'에서 'D'로 수정함.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피담보채무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특히 같은 달 24. 경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자신도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김밥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결과조회,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이체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0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9. 09:20경 김해시 장유로 301번길 7에 있는 장유농협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7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다용도 칼(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의 칼날을 펴 위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게 한 채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리고, "이걸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위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여 내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안경을 발로 밟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총을 쏴 버릴까, 칼로 찔러버릴까"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지구대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발로 2회 강하게 걷어차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장애 조증삽화 등의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2016. 9. 24. 14:45경 거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3개월 정도 만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2년부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2016고단107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2015. 11. 4.까지 서울시 중구 J에 있는 K 전열공사현장에서 근무한 L의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 7, 10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2768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29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M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NEW SM7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16,617,571원, 월 리스료 689,210원, 리스기간 10개월로 정하여 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주민등록증사본 및 체불금품액 기재, 출력일보 [2016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사본, 리스료 수납 종합관리, 자동차 리스약관, 자동차리스계약 해지 통보,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팀장인 C과 대표로 합의하였고 근로자들 중 합의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한 L, P, Q에게도 차후에 합의금 7,600,000원을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점,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및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5. 8. 31.까지 구리시 R에 있는 S 전기공사현장에서 근무한 C의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2015. 11. 4.까지 서울시 중구 J에 있는 K 전열공사현장에서 근무한 C의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8, 9 기재 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위임장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1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2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 01:00경 위 'C'호프집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남, 17세)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주류인 생맥주 500cc 2잔, 330cc 병맥주 1개 및 쥐포 안주 등을 총 26,000원을 받기로 하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0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는 2016. 4. 3. 21:3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 A(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54세)가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들어 이마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과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 과정에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의 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위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2010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13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55

범죄사실 2016고단545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06:20경 부산 동래구 C빌딩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사고경위를 묻자 "뭐 이새끼야, 이 씨발놈이 뭘,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과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자, 택시기사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E에게 "병신새끼, 좆같은 경찰 짭새 새끼, 너 나가서 한판 붙으면 이길 수 있겠나, 개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검사다,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60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9. 26. 08: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H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주식회사 태광 앞 도로까지 약 3km를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66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 자동차를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6. 26. 21:00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침대 위에서 각자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집에 가지 않았냐"라고 묻자 "술에 취해 못 갔다"라고 대답한 후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하체 속옷을 강제로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위 '1'항과 같은 사실을 따지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12매), 가족관계증명서(A), 제적등본(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2:50경 광양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이 노상에서 혼자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 나왔냐"는 취지로 묻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 해자를 뒤따라가 "집 나왔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조용히 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인근 원룸 쪽으로 데리고가서 재차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 자의 가슴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려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도망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나왔냐"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집나왔네"라며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저 어려요"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성인으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9세보다 훨씬 어린 15세의 여학생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외관상 19세 미만의 학생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3월N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처가 가출한 뒤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성실하게 부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