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인터넷 유머 사이트인 ‘B’에서 미국 거주중인 피해자 C(여, D생, 당시 13세)를 알게 되어 실제로 만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2014. 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8. 12. 19: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9.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빼빼로에 내 주니바(피고인의 성기를 지칭)가 붙어있다면?, 맨날 물고빨고, 아 그냥 하루종일 보(지)안에 있으려나? 보(지) 보여줘’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30.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전송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제3호증: 2013. 11. 30.부터 2014. 2. 12.까지 고소인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증제7호증: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전송했던 고소인의 음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성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약 두 달 동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다수 전송하였고,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제작행위 자체에 이미 유통의 위험성까지 내재되어 있는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중에는 성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여과 없이 담겨 있는 것도 있어 피해자의 정서적인 발달에도 큰 악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 10. 15:3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에서 로그인이 이루어진 기록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자, 내가 들어갔으면 뭐가 바뀌는데, 모른척 지나가줬더니 아예 미쳤구나 너, 거짓말하다 걸리면 그 자리서 끝, 너 도 마지막으로 기회달라고 그때도 울고불고 지랄지랄해서 니가 진짜 마지막이랬지, 니롤 아이디 싸그리 다 지우라그러면 어떻게 할래, 시키는 대로 전부 다 할래? 봐달라해도 얄짤없다 알겠냐, 스카이프 각오하고 들어와라, 괴롭게 할거니까, 허튼 짓 하지말고 또 선넘고 거짓말하고 그런식으로 해봐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1. 17:3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니 졸라 웃기다, 넌 그래 계속 그렇게 섹드립치면서 속옷이나 보여주면서 그렇게 노세요, 뭔 시발 날 개쓰레기 취급하면서 헤어져야지? 미친 건 너고, 졸라 욕나오게 만드네, 맛이 가도 제대로 갔구나 니, 갈때까지 가볼래? 개막장으로? 아시발 생각할수록 얼척없네, 그래 난 니 페북 들어갔고 지켜봤고 미친놈이고 양아치 새끼고 니 말대로 헤어져야지?’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9. 17:5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나 원래 욕 존나게 잘해,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니면서 조폭들이랑도 친분 있었고, 성격도 개같고 드럽고, 넌 씨발 내가 지금까지 참아주니까 호의가 좆도 아닌거 같지? 니가 씨발 그 성격 다시 나오게 만들었어 드러운 년아, 10년 동안 승질죽이고 살았드만 씨바 존나 만만하고 호구처럼 보이지? 존나 개패듯이 팰 수도 있거든. 계속 참아주니 씨바 만만하냐, 짜증나냐, 좆까이 구니 씨파 좆도 개구린 씹새가 니한테 좆지랄 떠는 거 같냐’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1. 10.경부터 2. 9.경 사이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메시지를 보내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의 제기일인 2022. 6. 9. 이전에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