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2022고단60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경 B(현재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B는 2021. 9. 말경 지인인 C(현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게 “통장을 개설할 명의자를 구해오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제안하고, C은 그 무렵 지인인 D(현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였고, 이에 D, C은 계좌명의자를 모집하고 계좌 이용에 필요한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 B는 피고인에게 D, C이 모집한 통장을 건네주고 그 대가를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B, D, C과 함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0. 7. 접근매체 양수 D은 2021. 10. 초순경 E에게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1개당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B, C은 2021. 10. 7.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회사 목동지점 및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회사 J금융센터에 E을 데려가 E으로 하여금 각각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B는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E 명의의 G회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1개, E 명의의 I회사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매, OTP 기기 1개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21. 10. 8. 접근매체 양수 D은 2021. 10. 초순경 K에게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1개당 3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2021. 10. 8. 새벽경 광명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B, C과 함께 K를 만나, 2021. 10. 8.경 함께 위 G회사 목동지점 및 위 I회사 J금융센터에 K를 데려가 K로 하여금 각각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B는 K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K 명의 G회사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매, OTP 기기 1개, K 명의 I회사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매, OTP 기기 1개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K로부터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2고단660 피고인은 2022. 2. 25. 13:55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라는 상호의 애견샵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맡겨 두었던 피고인의 강아지가 피해자의 강아지로부터 물려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견샵 내부 CCTV 영상 전체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애견샵에 찾아갔음에도 만나주지 않자 격분하여 애견샵 앞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여러 개를 애견샵 외부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1,862,014원 상당이 들도록 외부 유리창 5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801 피고인은 2021. 9. 11. 18: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O’에 접속한 뒤 피해자 P에게 “아이템 ‘Q’를 440만 원에 구입하겠다. 아이템을 먼저 주면 대금을 계좌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78 피고인은 2022. 2. 23경 피해자 M(남, 30세)이 운영하는 애견샵 ‘N’에 피고인이 키우던 강아지를 맡겨두었다가, 위 강아지가 피해자의 강아지에게 물려 사망하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애견샵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2. 24. 22:16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좀 많이 실망이네요. 제 스타일대로 일 보겠습니다. 내일 동생들 내려 보내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및 모욕 가. 피고인은 2022. 2. 25. 10:10경 인터넷 R 카페 S 모임 통합게시판에 닉네임 ‘T’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U”라는 제목으로 “호텔사장이라는 씹새끼의 태도가 너무 열받게 하네요 상호명 그냥 오픈하겠습니다 울산시 남구 V (N# 애견미용호텔),(전화번호 1 생략) 사장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이런 개씹그튼 쓰레기곳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물어죽인 닥스훈트는 제가 직접 죽이겠습니다”라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5. 14:43경 위 통합게시판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W”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N’ 애견샵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과 함께 “통화로 얘기하려했으나 태도가 너무 별로입니다 회색옷 입고 주머니에 손넣고 있는 놈이 사장입니다. 개념자체가 없는 씨발자슥입니다. 이런 곳 다시는 가지마세요. 정말 사장씹자슥 죽여버리고 싶은데”라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5. 16:08경 위 통합게시판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X”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인스타 이런 곳을 잘하지 못합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곳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장십새끼 찢어발라 죽이고 싶은데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25. 19:03경 위 통합게시판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Y”라는 제목으로 “상대방정보 울산 V에 있는 N, 인스타그램 Z, (전화번호 2 생략), 성함 M, 생년월일 AA, 명예훼손을 할 명예도 없는 새끼며 업무방해 고소해봤자 별거 없습니다. 돈을 찍어누르면 아무것도 못하니 오픈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가게오픈하더라도 끝까지 찾아서 올립니다. 벌레 같은 씹자슥때문에 저희 아이가 하늘 간 것도 매우 마음 아프고 주인행동에 또한 너무나 화가 납니다. 갖다 쳐발라버리고 싶지만 법이라는 게 존재하다보니 참을 수 밖에 없네요. 이글 주인분 이글 읽고 계실텐데 조심하세요. 도라이짓하면 더 또라이새끼로 대응해드립니다”라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2. 26. 14:48경 위 통합게시판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AB”이라는 제목으로 “인스타그램, 청원, 네이트판 이런 걸 제가 해본 적이 없어 공유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사장 칼로 찔러죽이고 대구지 박살내고 정상처럼 못 살게 버러지같은 호로자슥을 반빙시자슥 만들고 싶은데 진행 중인 재판도 있고 집행유예기간이라 어쩔 수 없이 저정도만 하게 됐습니다. 재판받고 집행유예 있다고 양아치는 아닙니다. 억울하게 살지않고 당하고 살지말자 이게 제 소신이라 그에 따라 행동을 하니 이번 일처럼 제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들이 많네요. 저새끼 인적사항도 들고 있으니 가게를 다른 곳에 차리던 대리로 가게를 맡기던 평생 찾아갑니다. 저 양반은 더 이상 강아지를 눈으로 볼 자격도 만질 자격도 없는 십자슥이기에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법적인 틀을 벗어나기 위해 2달이란 시간 밖에 안 남았으니 2달 뒤부터는 하루하루 쪼이고 쪼여서 우리 아들 저렇게 만든 거 진짜 좆그튼 상황 만든 부분에 대한 대가 꼭 치르게 될 것입니다”라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애견샵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4005 피고인은 코인투자업체 ‘AC’ 이사로서, 약 2년 전 AD을 통하여 피해자 AE(남, 50세)에게 투자한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27. 01:20경 부산 연제구 AF 빌딩 앞 길에서, 그 전 피해자의 주선으로 AG, AH으로부터 피고인이 취급하는 코인(소위 ‘AI’) 2만 개 대금으로 합계 2,62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AI를 주지 않고 “이 돈은 AI 대금이 아니라 AE에게 받을 돈을 받은 것이다. AI를 줄 수 없다. AE의 돈이 아니라 AG, AH 돈이라는 것을 AE와 함께 부산에 내려와서 밝혀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G, AH과 함께 부산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울산으로 가서 채무에 대한 공증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1병을 구입하여 그 곳 계단에 맥주병 주둥이 부분을 내리쳐 깨뜨리고, 맥주병의 깨진 부분을 입에 넣어 씹고, 깨진 맥주병으로 스스로 피고인의 얼굴을 긁어 상처를 내면서 “좋은 말 할 때 빨리 와라, 열 셀 때까지 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334 피고인은 AJ 협회의 울산 AK지사를 운영하던 AL(이명 AM)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 AN, AN의 어머니와 친구 등이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AL에게 AJ 미용기기를 대여한 피해자 AO(여, 44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3. 16:2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P이랑 해 갖고 아니면 내가 AQ에 아는 형님 있으니까 형님한테 얘기 해 갖고, 내가 사건 한번 맡아볼까요? 내가 진짜 AJ 개박살낼 수 있어요.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안한다고 하면 제가 사건화하겠죠. 공론화시키는 건 쉬워요. 그냥 제목 이렇게 띄워갖고 뭐 뉴스될 낀데”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CCTV 사진, 견적서 2022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2022고단2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 출력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협박 문자메시지에 대한) 2022고단4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2023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R의 진술서 1. 녹취록,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의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단2178 공소사실 관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협박, 업무방해,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게시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견샵에 강아지를 맡겨두었다가 그 강아지가 죽게 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2. 2. 24. 22:16경 휴대폰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다음날인 2022. 2. 25. 10:12에는 “닥스훈트는 제가 가서 직접 직일테니 안락사시키지마시고”라는 메시지를, 10:13에는 “메스컴띄우고 고발조치 바로 들어갑니다. 대기하세요”라는 메시지를, 10:39에는 “답장 없으시니 내가 지금 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22. 2. 25. 13:55경 피해자의 애견샵에 찾아가서 2022고단660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를 담고 있는 협박행위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그 내용도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지나치게 악의적이므로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와 위법성도 인정된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강아지 견주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R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과 피해자의 애견샵을 비방하는 내용,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내용,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내용, 고소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이 집행유예 중이라는 내용 등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글의 게시행위는 애견샵을 운영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애견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힘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사기죄(집행유예, 벌금), 특수협박죄(벌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고단603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 2022고단4005, 2023고단334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피해자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수리비를 지불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 및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각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