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의사 O 운영의 P정형외과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보험 설계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D은 자동차 공업사에서 보험조사관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중국 국적으로서 인력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특전사 소속 군인 등이 군 생활을 하던 중 부상을 입어 수술 등 치료를 받긴 하였으나 장해율(또는 '장해지급률'이라고 칭함)이 10% 미만이어서 장해보험금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해지급률이 10%가 되도록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군인들이 단체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 A 은 환자 1인당 20만 원의 수수료(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수수료 제외)를, 피고인 C는 장해보험금의 10%~15%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환자들로부터 각각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0. 26. 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P정형외과의원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진료하거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특전사 소속 군인 Q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Q 의 후유장해진단서 서식의 '후유장해 평가'란에 "상기 제반사항 고려시, 현재로서는 좌측 손목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영구히 있는 것으로 사료됨. 보험사 장해지급률표상 장해지급률 10%에 해당되며 고정된 핀은 운동제한과는 무관함. 약간의 퇴행성 병변 소견이 확인되어 외상성 사고기여도는 70%로 소견함"이라고 기재한 후 P정형외과의원 의사 Q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로 된 후유장해진단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5.경부터 2012. 11. 12. 경까지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 O 명의로 된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6.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9에 있는 LIG손해보험주식회사(현재는 'KB손해보험주식회사'로 변경)에서, 위 보험회사에 Q의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보험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Q의 후유장해진단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5. 경부터 2012. 11. 12. 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35장의 후유장해진단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3. 경 위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피보험자 Q의 장해지급률이 10%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Q의 장해지급률이 10%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로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순번 35번 기재와 같이 2012. 3. 22. 경부터 2012. 11. 2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106,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특전사 소속 군인 등이 군 생활을 하던 중 부상을 입어 수술 등 치료를 받긴 하였으나 장해지급률 1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해지급률이 10%가 되도록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군인들이 단체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 A은 환자 1인 당 20만 원의 수수료(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수수료 제외)를, 피고인 B은 장해보험금의 10%~15%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환자들로부터 각각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7. 23. 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P정형외과의원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진료하거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국제평화지원단 소속 군인 S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S의 후유장해진단서 서식의 '후유장해평가'란에 "상기 제반사항 고려시, 현재로서는 좌측 족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영구히 있는 것으로 사료됨. 보험사 장해분류표상 6급 3항(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되며, 장해지급률 10%에 해당됨"이라고 기재한 후 P정형외과의원 의사 Q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0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후유장해진단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1.경부터 2013. 5. 11.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O 명의로 된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3.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9에 있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현재는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에서, 위 보험회사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보험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S의 후유장해진단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1.경부터 2013. 5. 11. 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10장의 후유장해진단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 경위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피보험자 S의 장해지급률이 10%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S의 장해지급률이 10%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6.21.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P정형외과의원을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후유장해진단서의 존재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후유장해진단서와 관련된 진료기록부 등을 함께 가지고 나오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0, 19:30경 위 P 정형외과의원 지하 1층의 원무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조한 후 유장해진단서와 관련된 진료기록부를 포함한 약 300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담겨 있는 A4용지 박스 3개를 피고인 A의 K5 승용차에 실어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인 P정형외과의원의 원장인 O 소유의 진료기록부 등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전항과 같이 A 과 함께 위조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BI A과 공모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E의 중국인 후배인 U(인적사항 불상)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진료기록부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U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도록 하였다. U은 2015. 8. 27. 15:47경부터 같은 달 28. 12:11 경까지 사이에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전화(전화번호 : V)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 사무장 되시죠. 제가 지금 후유장해 관련해서 전화했습니다. W, X씨 후유장해 보험금 처리해 주셨죠. 맞죠? 병원과 짜고 작업한 서류가 저한테 있거든요. 제가 보험사에 보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차트를 보내드릴까요. 협상을 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5천만 원을 경기 안산시 원포공원1로 46에 있는 '이마트 고잔점'으로 가지고 오세요."라고 협박을 하고, 피고인들은 돈을 받기 위해 위 약속 장소에 나갔으나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의 것)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P정형외과 상대 의무기록 및 후유장해진단서 유무확인),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위조된 후유장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352조, 제350조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D은 징역형, 피고인 E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주요 정상에 피고인들이 본 범행으로 각 취득한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 B 과 각 공모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총 44회에 걸쳐 장해진단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행사하고 편취한 보험금액이 약 1억 3,000 만원 가량에 달하는 점, 위조 및 보험사기 범행의 발각을 우려해 피고인 D울 끌어들여 관련 진료기록부를 절취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편취금액 중 환자들이 대체로 5%의 후유장해를 지니고 있으므로 위조되지 않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는 전체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인 KB손해보험 및문서 명의를 모용당한 0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행사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총 10회에 걸쳐 장해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행사하고 편취한 보험금액이 23,200,000원에 달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수사 개시의 단서를 제공하고 공범 및 공갈미수범의 검거에 협조하는 범행 후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편취금액 중 환자들이 대체로 5% 의 후유장해를 지니고 있으므로 위조되지 않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는 전체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인 KB손해보험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을 통해 A에게 이 사건 공모 범행을 결의하도록 애초에 제의하였던 점,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게 한 범행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총 34회에 걸쳐 장해진단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행사하고 편취한 보험금액이 1억 65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인 KB손해보험과 합의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 부인하나 대체로는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환자들이 대체로 5%의 후유장해를 지니고 있으므로 위조되지 않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는 전체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B손해보험 측에 피해회복을 위해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과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며 취득한 범죄 정보를 악용하여 B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을 끌어들인 점과 범행을 주도한 각 행위는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과 절도 범행을 저지르며 취득한 범죄 정보를 악용하여 B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자 한 행위는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박 및 갈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