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52

범죄사실 [2019고합5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부천시 근처의 공원과 놀이터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다수의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여, 1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부천시 C에 있는 '교회' 내에서 피해자에게 춥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부천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부천시 F에 있는 'G공원'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과 어깨부위를 더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 19:00경 부천시 I에 있는 'J공원'에서 회전용 놀이기구를 탄 피해자가 속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피해자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K(여, 1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부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의 어깨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위 'G공원'에서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M(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부천시 N에 있는 'O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P(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위 'G공원'에서 피해자에게 "귀여워. 나는 너 같이 통통한 애들이 귀엽더라."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Q(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19:30경 부천시 R에 있는 'S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쥐면서 피해자에게 볼을 내밀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01] 피고인은 T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9: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U 앞 도로를 V대학교 방면에서 부천북부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심곡천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북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W 운전의 X 올란도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724,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별건 성폭법위반 사건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 사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1. 각 학교폭력확인서 [2019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노래방'에서의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E노래방'에서의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 미설정범죄로 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친해진 후 6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들 중 K, P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K, P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36, 137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인 K와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