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를 초대한 후 혼자 두고 나가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자전거용 카메라(일명 블랙박스)를 방에 몰래 설치해 놓고 나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1. 폭행, 협박, 특수폭행 가. 2015. 8.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지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 지우고 싶은 마음 없는데, 유포해도 돼? 우리 여기 카페에? 나 카페 많잖아"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저기 열 네 개가 찍혔거든. 열 네 개를 보면 겁나 재밌어. 홀딱 벗고 다니면서. 이거 너무 재밌는데. 혼자 보기는 아까워, 자기야. 응? 이거 어떻게 하냐. 참 나 치밀하지 내가 이런 거 다 감시했다는 자체가 응? 원래는 이러지 않았거든. 자네 행동에서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블랙박스를 켜고 갔거든. 혼자 보긴 너무 아까운 거 있지? 나 SNS에 올리고 싶어. 너네 카페에 올려줄까? 자기 블로그에 좀 올려줄까? 공유 좀 한번 해 볼까. 이거 어떻게 복수를 해 줄까? 나 확 유포해 버리고 싶은데 아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2015.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남자들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산에다 묻어버리려고요, 그 사람을. 자네가 만나는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요. 아주 죽여 버리게. 씹할, 사지를 다 찢어 죽이려고요. 걸리는 새끼 죽여버릴 거예요. 평생 내가 거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죽여버리게요. 그 이외 사람한테 협박할 거예요. 페인트 사장 걸리면 죽여 버리죠. 내가 산에다 묻어버릴 거예요. 칼로 배때지 쑤셔 죽여 버릴 거예요. 언니를 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언니 팰 것 같은데? 복수할 거야. 참, 언니부터 족쳐야지, 형부도 족치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언니, 형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2017. 2 ~ 3.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7. 4. 일자불상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발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마. 2017. 5.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가야 하는데 피해자가 빨리 나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나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 ~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17. 8. 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깡패라며. 깡패도 아킬레스건 끊어지면 걸어 다닐 수 있나 보자고. 우리 집안은 아직도 깡패. 니네 아버지 다리 하나 자르는 거 우습다. 너를 괴롭히려면 니네 식구들을 괴롭혀야 돼. 네가 가장 소중한 거를 뺏어야 돼. 그게 우리의 원칙이야. 알아! 너는 건드리지 말고. 병신 같은 년아. 경고할 때 들어 씹할. 씹할년아.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피해자 가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사. 2017. 12.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참다 참다 너 패는 거잖아, 지금. 참아봐, 좀! 사업을 하려면. 내가 처음부터 팼어? 너 처음 만났을 때부터 팼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2018. 3.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 가게를 정리하라고 요구하면서 "이틀 내로 가게 정리하면 준다고. 삼일 째는 내가 가서 다 때려 부술 테니까. 나는 그 가게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 맞아서 아파? 내가 늘 얘기했지. 맞아서 아픈 게 오히려 나아. 파스 붙이고 찢어지면 꿰매면 되니까. 나는 참다 참다 폭발한 거야.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공주에서 깡패인가 한번 해 보자고. 우리 형 충무로에서 지금 깡패하고 있으니까 한번 누가 센가 한번 해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네 주민등록증 다 까서라도 다 찾아낼 거니까"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자. 2018. 3. 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가 왜 지금 그나마 뒷돈 1,000만 원 챙기고 그나마 가게 유지하는 줄 아냐? 쥐어 터져서 그래. 왜 쥐어 터져서 그런 줄 아냐? 또 안 맞으려고. 똑같은 걸로 안 맞으려고 안 하는 거야, 맞기 싫으면 아까도 들어와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더 팼어야 되는데 못 패서 지금 몸살 났는데 더 패줄까? 그냥 패고 싶어. 난 패고 싶어. 진짜 나 이거 습관들었나봐. 재미있어, 이제 패는 게 너무 즐거워. 너무 재미있어"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차. 2018. 5. 7. 서울에서 서산으로 가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병은 씻어야 치료가 잘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칼 없어. 열 받는데 디져 볼래? 씻어야 좋다를 들어야 돼? 너 처음에 왜 씹새끼야! 나한테 맞았어? 맨 처음에 왜 맞았어? 내가 최고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 도대체 얼마나 줘 터져야 정신 차릴 건데! 오늘 고속도로에서 디져. 아주, 죽여버릴라 오늘 씨발 아주! 교통사고 나도 씹새끼야 너만 디져! 이 차가 씨발, 고속도로에다 때려 박든 뭐 나 신경 안써! 내가 분명히 했어. 죽는 건 무섭지 않다고! 과정이 싫을 뿐이라고! 아구탱이 씨발! 이빨 다 분질러버리기 전에. 나 지금 안 패잖아. 아까 팼잖아. 4번 더 맞아, 씹새끼야! 사람 열 받게 4번씩이나 하면서 나는 4번 하면 안 되냐"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겨서 폭행하였다. 카. 2018. 7. 일자불상 1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그만두면서 물건을 제대로 팔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고 요구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등, 팔,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5. 09:00 ~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알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며, 발로 머리, 다리 등을 밟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목에 대며 죽인다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자루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을 수십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등, 배, 가슴,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9. 17.경 경기 광주시에서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만약에 니네 집에서 얘기해서 아빠가 알고 나한테 어떻게 한다면. 변호사비가 오백 들어가더라고. 오천까지 청구가 된다더라고. 상대방은 물적 증거가 없대. 왜 병원도 안 갔고, 카메라도 없고 주위에 확인도 없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인데 법정에서는 그게 절대로 타당성이 없게 보인다. 근데, 나는 일단 수술을 했고. 너는 이길 확률이 제로라고 까불지 말라고. 나 머리 좋은 놈이잖아. 앞으로 까불지 말라는 얘기야. 조용히 있으라면 조용히 있어. 뭐가 니 돈이니 이미 내 돈이야, 내 통장에 들어갔으니까.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 딸이 만약 안 주면 끝이래. 딸 앞으로 들어간 거는 아버지 재산이 된대. 딸한테 묶어버리라고 그랬어. 이제 못 꺼내. 그러니까 나한테는 피해 안 오게 해주라고 응? 대답을 안 해? 나한테 피해오면 안 되잖아. 더 커지잖아. 일이. 안 그래? 같이 죽자 이거야? 피해 안 오게 하라고. 만약 피해 오면 니 언니는 후회할 거야.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총 동원할 것이고. 나는 그냥 나쁜 놈, 더러운 놈으로 그냥 찍히게 해주라고. 내가 욱해서 칼로 죽이지 않게끔 해줘. 이번에는 사기 당한 거 뺨치게끔 내가 화가 날 걸. 죽여 버릴 거야. 이번엔 거기까지 가면 죽일 거라고. 너한테 마지막 얘기하는 거야. 니 언니 말대로 그 상황까지 가잖아? 나한테 일체 화가 안 끼치게. 끼쳤다간 광주부터 갈 거야. 난 분명히 얘기했다. 거기까지 갈 경우는 나한테 0.01이라도 해가 안 와야 된다. 내 성격 알거 아니냐 그지? 만약에 왔다간 공주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광주를 먼저 올 거야. 대가리에 총 쏜 놈이 뭘 무섭겠어. 씨! 너 나 싸우는 거 봤지. 고속도로에서. 죽자 살자로 달려들지 않대? 너 없었으면 그때 차로 밀었어. 난 분명히 얘기했어. 가갖고 또 입 나불나불 해서 나한테 피해 이만큼이라도 왔다간 각오하라고. 협박 아니야. 각오해. 니 언니 말대로 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나한테 0.01이라도 피해 왔다간 그땐 각오하라고"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부모를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회유 관련 내용, 디지털포렌직 분석결과 중 고소인 상해 부위 촬영 사진 관련, 디지털포렌직 분석결과 중 고소인 진단서 발급 내용, 참고인 진단서 제출 보고], 폭행부위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 사진, 상해진단서, 각 녹취록, 피해자 카톡 내용사진 1. 변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라.항, 카.항, 제2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아령, 목검, 부엌칼, 알루미늄 자루걸레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령, 목검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부엌칼, 목검, 알루미늄 자루걸레 봉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3. 9.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ⅰ) 고소 경위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ⅱ)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ⅲ)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녹취록,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와도 대체로 부합하고 있는 점, ⅳ)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진술할 당시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여지도 없는 점, 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각 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였고, 위 각 조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수사과정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그 서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들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집안 정리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가게를 그만두면서 물건을 제대로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의 딸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다가 잘못 입력하여 비밀번호가 정지된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었을 때 등 각 폭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 및 경위, 폭행 전후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나 폭행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권 36면)에는 피해자가 뇌진탕,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좌측 안면부 타박상, 양측 견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2018. 9. 10.로서 판시 제2항의 범행 일시(2018. 9. 5. 09:00 ~ 13:00경)와 시간상으로 매우 근접하고,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각 폭행이 일어난 곳인 피고인의 집에 당시 아령과 목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22면, 수사기록 1권 822면), 2018. 9. 5. 알루미늄 봉 걸레를 살짝 던지기는 했는데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23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팼어야 되는데 못 패서 지금 몸살 났는데 더 패줄까?", "도대체 얼마나 줘터져야 정신 차릴건데!", "나도 참다 참다 너 패는 거잖아", "맞아서 아파? 내가 늘 얘기했지. 맞아서 아픈 게 오히려 나아.", "맞으니까 아프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거나(수사기록 2권 41, 44, 101, 103면), 피해자를 때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겁이 나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8. 9. 5. 약 4시간에 걸친 심한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언니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교제 중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거나 상황을 모면한 후 범행을 사건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갈 범행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 등의 범행 등을 함께 고소한 것이고 그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돈을 돌려주지 않아 원망스러운 마음에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뿐더러 어느 정도 고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허위고소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부분 피해사실을 과장 내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것들이고,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등을 때렸다'라는 진술과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등을 찍었다'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등쪽을 효자손으로 한 대 때린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밀면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뺨이나 등 부분을 손으로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라는 주장은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판시 제3항의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 및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피해자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을 살피면, "법정에서는 절대 타당성이 없게 보인다, 너는 이길 확률이 제로다, 나한테 피해 오면 네 언니는 후회할 거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총 동원할 것이다, 내가 욱해서 칼로 죽이지 않게끔 해 달라, 죽여 버릴 거다, 대가리에 총 쏜 놈이 뭘 무섭겠냐, 나한테 피해 왔다간 각오해라"는 취지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죽이거나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인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당시의 대화내용, 피고인의 말투,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관계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두려움을 느껴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지금도 피고인이 무섭고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가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님을 만나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피해자 입장으로는 보복하겠다는 협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기에 증거가 없어서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840, 841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그 조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하거나 형사님한테 잘 말씀드려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1권 176, 17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 및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협박 내용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서 그 해악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할 것이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국 피고인의 집 앞에서 추락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이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 변명의 내용, 반성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과 같이 협박을 당하는 등 계속하여 겁을 먹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6. 9. 13. 피고인의 자전거 구입대금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7. 12.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3,33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갈죄는 상대방을 폭행·협박한 뒤 이로 인하여 외포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외포 사이에, 그리고 폭행·협박의 상대방이 느낀 외포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각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8. 11.경 및 2015. 10.경'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로 인하여'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6. 9. 13.'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이 '2015. 8. 11.경, 2015. 10.경, 2017. 2 ~ 3.경, 2017. 4.경, 2017. 5.경, 2017. 8. 6.경, 2017. 12. 22.경, 2018. 3.경, 2018. 3. 22., 2018. 5. 7., 2018. 7.경'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그로 인하여'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6. 9. 13.부터 2018. 7. 12.'까지 18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으로 겁을 먹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 주면서 협박을 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요구하여 2016. 1. 20.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생활비를 내든지 매월 일정한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CCTV 등으로 매출금액을 감시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가게를 그만두게 하면서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모두 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가 2019. 3. 9. 사망하여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계속하여 겁을 먹어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준 일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2015. 8. 11.경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이고, 피해자는 동영상 협박과 관련하여 "헤어지자고 했더니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1권 61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 협박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한 의도로써 갈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다. 비록 싸움을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이 송금된 약 2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 그 시간적 접착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작성한 가게 장부에는 지출 내용으로 "2018. 1. 2. E(피고인을 칭하는 단어로 보인다)한테 3,000,000원 맡김, 2018. 3. 6. E한테 6번째(청약) 800,000원 맡김, 2018. 6. 17 가구계약금 E한테 맡김 1,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887 ~ 891면). 위 기재 자체로도 '맡겼다'는 내용이고, 위 장부에는 '2018. 2. 5. E한테 개패듯이 맞음, 2018. 3. 20. 싸우고 베란다에서 맞았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해 돈을 보냈다면 이와 같은 내용 역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기재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2년 반 동안 800 모았어. 그것도 내가 어거지로 달라고, 달라고 해서 뺏어서", "내가 그나마 이렇게 싸우고 패고 돈을 뺏고 하니까 그나마 편하게 사는 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표현을 그렇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통장은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는 생활비 통장으로 그 돈은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통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의 관리비, 가스비가 이체된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체크카드 내역 등이 확인되고, 위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이 빼앗아 '피해자가' 돈을 모았다, 피고인이 빼앗아 '피해자가' 편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갈취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