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07

범 죄 사 실 2020고단61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되고 대출도 안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 현금을 탁송화물로 전달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20. 11. 11. 19:1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전주공장 본관 정문 앞길에서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전화하여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K카드에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권으로 대출을 옮기면 금융감독원에 위반사항으로 등재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K카드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으면 J에서 대출이 승인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3: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정문 앞에서 마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전화하여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P카드에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O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4:00경 공주시 Q 부근 길에서 마치 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63,8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3,89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6-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S카드 대출금을 완납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6:08경 화성시 T주택 부근 U 편의점 건물 주차장에서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2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D, I, N, W, X, Y, C,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총책과 대화한 카카오톡 문자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관련, 피의자 B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 첨부) 1. 납입증명서(F은행), 대화내용 사진, 각 완납증명서, 거래내역, 지도, 대화내용 등, 납입증명서(AE), 채권보증보험 신청서 및 영수증, 완납증명서 사진 등, 대출금 상환 확인서, 카카오톡 사진, 대화내용(AA),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1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 등 1. 통화내역,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〇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공통의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경도 지적장애, 불안장애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3억 2,000여 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