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50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성당천체어린이공원 쪽에서 금봉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고관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199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오전부터 같은 날 19:56경 사이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부탄 성분이 함유된 가연성액화부탄가스 ‘썬 연료’ 12통의 뚜껑을 열고 비닐봉지에 가스를 담아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유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0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G 대표 E이 폐기물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E으로부터 사업장 내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오기로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들로서 위 회사 사업장에 폐기물을 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오는 공범 및 폐기물을 반입하기로 하는 공범들을 연결해주고,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고인 D는 위 ㈜G 대표 E으로부터 위 ㈜G에 보관 중이던 폐우레탄 등 사업장폐기물 약 59,180kg의 처리를 위탁 받아, 이를 자신이 섭외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C가 알려준 피고인 A와 피고인 B 운영 F 주식회사에 반입시켰고, 2020. 1. 16.경 같은 방법으로 위 ㈜G에서 보관 중이던 폐우레탄 등 사업장폐기물 약 37,180kg을 제공받아 위 F 주식회사에 반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행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우레탄 등 합계 약 96,360kg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주식회사 사업장에 반입시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아니한 A, B에게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물품공급계약서, 재활용품회수확인서, 폐기물조치후 현장사진,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통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1. 각 전자세금 계산서, 폐기물 배출 및 실적보고, 현금인출내역, 각 무통장입금, 영수증, 입금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L카드 사진, 송금 및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근거 : 증거기록 388-392면) 1. 가납명령 피고인 F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범죄전력 1회 있으나 약 9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판시와 같이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가 모두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함. 무 무죄부분(피고인 E, 주식회사 G)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E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우레탄 등 합계 약 96,360kg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주식회사 사업장에 반입시켜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아니한 A, B에게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E도 알았을 것이다’는 취지의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에서는 ‘E으로부터 정상적인 처리가격보다 저렴한 톤당 13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92면)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과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주식회사 M) 및 운반처리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등에 따르면 피고인 E은 D에게 정상적으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고 그 통상적인 가격인 톤당 19만 원을 지급하였으며(주식회사 N으로부터 주식회사 M에게 지급됨. 증거기록 478면 이하), 이 사건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비로소 위 폐기물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E이 위 폐기물의 처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정상적인 처리가격인 톤당 19만 원을 지급하였을 리가 없음). 3. 결론 그렇다면 위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E,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8:19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여, 27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쳐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고령으로 알츠하이 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 전주덕진경찰서 앞 도로를 만성동 방면에서 전주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경계석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인도 경계석을 1,167,3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완산소방서 방면에서 중인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부근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없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쫓아오던 피해자 C(여, 56세)이 위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이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로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채 1차로에 정차하자, 이를 피해 2차로로 진행하려다가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834,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완산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09:5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면 D 전방 1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단속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건설업 현장소장인 친한 형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0%를 주기로 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의 절반인 150만 원과 원금 100만 원을 합하여 250만 원씩 30개월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연체금 및 대출금 등 부채가 많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도박 자금,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받아 고소인에게 절반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삼척시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계약서, 문자 대화 내용, 추가증거자료 제출,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소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소외 J 전화 통화), 수사보고(소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친동생 소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박금 사용 내역), 수사보고(참소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참고인들간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그 무렵 함께 투자자 유치업무를 하던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주)D이 2018. 1. 27. 부천시에서 E 콘서트를 주최할 예정인데 공연 관련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5개월 뒤에 7.5%의 수익금을 더하여 5,375만 원을 반환한다고 하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당시 위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예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여 그 사정을 숨긴 채 B로 하여금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D에 투자하고 약속한 기일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2. 26.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 G의 각 진술기재 1. F은행 입출금자료 1. 공연투자계약서(E 원주, 제주 콘서트 관련) 및 수익금 입금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E 부천 공연 피의자 G의 계약 미체결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E 콘서트 마케팅 비용 명목 편취금 일부 사용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본건 E 부천 공연 위한 대관신청일 확인] 및 대관신청서, E 콘서트 사용허가 공문 1 수사보고[본건 E 부천 공연 진행 관련 회신 - ㈜ I]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공연계약서, 수사협조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결코 적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3,000만 원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3:15경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골목길 초입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여, 28세)를 목격하고 피해자 뒤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구 B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거리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위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위 주차장 내부를 거쳐 피해자가 서 있는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빌라 1층 주차장으로서 차량,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거나 통행이 자유로운 이면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개방된 구조인 점, 이면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ㆍ금지하는 차단기, 경계벽이나 담 또는 문 등의 물적 설비가 없고 관리인 등 인적 설비도 없어서 누구나 그 경계를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점, 이 사건 주차장의 진입로 방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은 벽이나 화단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는 옆 건물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구조물이지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ㆍ차단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평소에도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했던 점, 공동현관의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고 열려는 등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인근에 있던 사람들에게 명함을 주는 등 이미 신분을 노출했었던 것에 비추어 범죄행위의 의도나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했다거나 그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법리 및 판단 가. 관련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또한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빌라는 필로티 구조로서 1층에는 공동현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빈 공간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한쪽 면은 도로에 인접해 있어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나머지 3면은 인근 건물과 접해 있는데 부지 경계 부근에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1층 기둥에는 ‘외부차량 주차금지’, ‘거주자 외 주차금지’, ‘불법광고물 부착금지’라는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고, 관리인이 외부인이 주차한 것을 발견하면 스티커를 붙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바로 인접한 도로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왕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빌라에는 외부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이를 계속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부 차량이 사전 허락 없이 주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접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의 경우 차량이나 다른 보행자를 피하는 등 과정에서 이 사건 빌라의 주차공간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다른 곳인 공동현관 출입문 앞은 도로와 이 사건 빌라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건물 중심부 부근에 위치해 있기는 하나 공동현관 출입문 부근에도 타인의 출입을 막는 등의 장치는 없다. 위와 같은 현황, 그 밖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중 1층 부분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도 많은 점, 이 사건 빌라의 다른 3면은 담장 등으로 막혀 있기는 하나 공로에서 이를 인식하기 용이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차장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뛰어오다가 멈춘 것 외에 다른 행위는 하지 않은 점과 걸음을 멈춘 위치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05: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울대고개 쪽에서 느티나무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상하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의 보호자)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7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3. 17: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이르러, 헤어진 여자친구 피해자 D(여, 49세)을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한 후 1층 외벽 난간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위 C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 F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상의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4cm, 손잡이 약 7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를 배신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손목 하나는 잘라야 하니 손목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고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뒷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킬레스건 부위 약 5cm의 열상(우측 아킬레스건의 약 90%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범죄 발생지 출입사진), 수사보고서(F CCTV 녹화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거주지 난간을 오르는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범행도구 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외벽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침입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오른발목 뒷부분을 그어 아킬레스건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방법에 잔인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중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서 응급입원 수속절차를 밟는 등 피해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한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1:1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0. 4. 27.경까지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E'로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F”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79,643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D 사이트 회원들이 코인을 지급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배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음란물 화면 캡쳐 및 저장)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영상물 확인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일반인들이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별로 많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35경 부산시 수영구 B에서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간월도 쪽에서 간월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 왼쪽에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아주 강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약 10개월 간 사귀다가 2018년 하반기 무렵 헤어진 후 가끔씩 만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6. 04:4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아파트 XX동 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널 따먹고 싶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시키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 손상(극하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에어컨을 무릎으로 걷어차고, 손으로 스탠드를 치고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탠드 1개를 손괴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2. 16. 0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CD, 피해자 제출 영상 CD 1. 피해자 상처사진, 출동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7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