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6:34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01.3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잠이 들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정도로 만취 상태여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렌트카 회사에 차량을 반납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9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2. 17:31경 대전 동구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후면 등록번호판 중 ‘C’ 부분을 책자를 이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이 책자로 가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는 동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누군가를 시켜서 등록번호판에 책자를 올려놓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2: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삼동 주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3톤 연안자망 어선 B의 선주인 사람이다.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C은 어업인이 제출하는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등의 수산물 판매자료 및 해양경찰청이 관리하는 어선출입항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입항 내역을 확인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경 포항시에 있는 피해자 D 급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B를 이용하여 연간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면세유 공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면세유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별다른 조업 없이 출항 및 입항을 반복하여 출입항 기록을 남긴 것일 뿐 실제 위 B로 조업하여 수산물을 포획한 것이 아니므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413,600원 상당의 면세유 400리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54,600원 상당의 면세유 합계 6,800리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견문보고서 1. 면세유출고시스템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기존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1:16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구매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려고 하는데 대신 비트코인을 구매해주거나 송금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돈을 받아 지 정하는 계좌번호로 돈을 재이체해주면 수수료 20%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K’에 접속한 후 위 ‘K’의 게임머니인 ‘L’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40,500원을 보내주면 15억 L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1. 6. 20. 22:52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4. 19: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1명을 기망하여 합계 15,120,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4. 19: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O 계좌(계 좌번호 2 생략),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 R 계좌(계좌번호5 생략), S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생략),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번호 14 생략), (계좌번호 15 생략), (계좌번호 16 생략), (계좌번호 17 생략),(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18 생략), (계좌번호 19 생략), (계좌번호 20 생략), (계좌번호 21 생략), (계좌번호 22 생략), (계좌번호 23 생략))를 알려주고 위 계좌들로 이체 된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U, V, W, X, Y, Z, AA, AB, AC, AD, B, J, AE, H, AF, AG, AH, AI, AJ, AK,AL, I, AM, AN, AO, E, AP, AQ, D, AR, AS, AT, AU, C, AV, AW, AX, AY, AZ, BA, BB, BC, G, BD, F,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의 진정서, 진술서, 각 제출자료(이체내역서, 게임화면 캡쳐사진, 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할 경우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81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피해액이 1,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서 사기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사기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중 7명과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 23:50 평택시 합정동 908-4 신작공원 정자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B아파트 후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23:50경 평택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였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173,122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신고출동 촬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거리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를 수습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인적, 물적 손해가 보상되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1: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재송동352-4에 있는 수영강변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시설물을 충격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1년 벌금형 처벌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5.부터 2020.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35,246,6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7,702,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1:33경 당진시 B에 있는 C센터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7세)는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4. 02:16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사이 위 택시를 운행하여 부산 동구 E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바다가자, 커피먹자, 많이 슬퍼 보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면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느꼈을 공포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25

범 죄 사 실 2021고단4625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부친 B에게 사채업자를 사칭 하며 전화하여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있다’고 속여 B에게 돈을 받던 중, B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고자 B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사용했던 위 전화번호로 피고인의 지인 행세를 하며 피고인과 함께 자살하기로 했다며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8. 0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동반자살을 계획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것처럼 사칭하며 위 전화번호로 경찰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SNS에서 동반자살에 관하여 만남을 하였는데 저는 생각이 바뀌어 그 만두게 되었는데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연락이 안 되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만나기 전에 그 사람 집주소만 알고 있는데 괜찮을까 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익명은 보장되는 거죠. A, C건물 D호라 민증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위 문자메시지 신고를 접수받은 경남경찰청 112신고센터로 하여금 위 주소지 관할인 양산경찰서 E파출소에 ‘F’ 중요사건으로 지령하도록 하고, 이를 접수한 E파출소 경찰공무원 경위 G과 경장 H으로 하여금 즉시 위 주소지로 현장 출동하게 하도록 하여 같은 날 15:31경까지 약 6시간에 걸쳐 피고인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한 주변 수색 및 탐문 수사 등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순찰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61 피고인은 2021. 3. 25.경 및 26.경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각 15,000,000원 및 14,000,000원, 총 합계 29,000,000원을 차량담보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의 이자를 36개월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d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37,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4. 16.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차량할부 이자 4,766,349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29,000,000원 및 연체 이자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자 J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J에게 인도하고, 자동차 권리행사 포기 확인서 및 차량 인계 통지서를 작성해 주어, 위 차량이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4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내역 화면촬영사진, 경찰관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G, B 작 성 각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약 6시간에 걸쳐 방해받았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고인의 행위로 초래된 공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권리행사방해의 점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1. 03:15경 부산 동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0:40경 부산 사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6. 12.경까지 부동산 매매, 개발업,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0,000,000원의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8.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서(의견수정), - 세무서 회신자료, 수사보고(본건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1: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 주시 서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16:1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17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2005. 3. 18. 13:52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효목리 소재 이동 과적차량 검문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2축에 1.07톤, 제3축에 0.77톤을 각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3. 13.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합자회사(등록번호 : D)를 운영해온 대표자로서 위 회사가 2016. 5. 12.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 측량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원주시 F에 일반주택 부지조성 목적의 측량 신청을 받고 현황실측도 작성 등을 위한 측량업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원주시청 G 소속 주무관 H로부터 측량업등록증 제출을 요구받자 전항 기재와 같이 측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측량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측량업등록증을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원주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2008. 11. 28.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의 하단에 기재된 연도란 중 ‘2008’의 십의 자리 ‘0’ 부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1’을 인쇄한 후 그 부분만 가위로 자른 종이를 덧붙인 다음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측량업등록증의 발급일자를 2018. 11. 28.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지사 명의의 측량업등록증 1부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27.경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G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G 소속 주무관 H에게 위 2항과 같이 변조한 측량업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본 1. 불법측량업체 고발 공문, -고발장, -임의진술서, 도내측량업체 등록현황 확인 협조 요청 공문, -측량업체 등록여부 확인 요청 공문, -A이 원주시청에 제출한 측량업등록증(스캔본), -측량업 등록 여부 확인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서(강원도청 회신 자료 첨부 등), -강원도청 회신 공문, -측량업 등록증 재교부 관련 문서, -측량업 등록취소 관련 청문조서,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통지 공문 1. 별권 기록-인허가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제44호(무등록 측량업 영업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측량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무등록 측량업을 영위하였고, 범행 적발을 모면하기 위하여 측량업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 및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무등록 측량업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8. 03:00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조야로2길 209에 있는 무태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ML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심지어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09:23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밀양시 D에서 E라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0. 1.경 온라인 쇼핑몰인 F에서, 피해자 G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H(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밀양시 J에서 K이라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남편으로 피고인 C을 도와 위 K의 업무를 보조하는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2.경 온라인 쇼핑몰인 F에서, 피해자 G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H(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직후 해당 상품의 판매를 곧바로 중단하였고 판매 수량 역시 비교적 소량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제품 명칭의 한글 표기 방식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악의적․적극적인 의도와 방법으로 등록 상표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교차로를 B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4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00:34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