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은 장애인활동 도우미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16:30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찬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씹구녕 팔고 다니는 년아”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꾹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자 팔, 다리 등 신체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23. 7. 14.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가 불명확하거나 남아 있더라도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는 부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3)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다리 안쪽 허벅지를 한 대씩 발로 찼다. 그리고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짓누르고 “씹구녕 팔고 다니는 년아”라고 말을 했다. 무릎으로 음부를 누르면서 문질렀다.,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벌린 자세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면서 문질렀고, 누른 상태에서 주먹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갖다 대고 꾸욱 눌렀다. 그래서 피해자가 양팔을 허우적거리니까 피해자의 양팔을 못 움직이게 양손으로 양팔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손하고 팔, 다리에 상처가 생겼다.(증거기록 20~21쪽)는 취지로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 및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진술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으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비하여 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피해에 더하여 굳이 성폭력 피해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였으며, 2층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처음 목격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서로 몸싸움하고, 욕하면서 실랑이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완전히 밀접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몸으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고인은 그 위로 같이 포개서 한 방향으로 같이 넘어졌다. 그때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져서 그게 위험해 보여서 신고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약간 눕듯이 바닥에 있었고, 피고인이 넘어질 때 같이 포개졌었지만, 앉아있었나, 서 있었나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올라탄 자세로 있을 때 피고인이 “이 씹구멍 팔고 다니는 년아.” 이렇게 욕하는 것을 들었는지?) 예, 그런 성적인 욕이 몇 번 오갔다. 그런 단어가 세서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각도 상 증인이 보고 있던 위치에서는 80% 정도만 보였고, 종아리 정도 아래쪽 부분은 잘 안 보여서 넘어지고 나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제 시선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넘어진 후 증인의 위치에서 하체 쪽은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허리 정도까지, 남자는 허벅지 정도까지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제압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친분이 없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보지 못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증인 F의 목격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때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포개어져 넘어졌고, 넘어진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느낌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씹구멍 팔고 다니는 년아.”라고 욕설하는 것은 들었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에 피고인이 선 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발로 차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발을 어디에 대느냐”고 소리치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F은 사건 현장을 위층에서 목격하였기 때문에 시야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폭행 상황 중 일부는 직접 듣거나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인 F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인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여자 여기 가운데(음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무릎을 세우고 넣어서 문대는 듯한 동작을 보여주며,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보고 들었다는 피고인의 행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2. 1. 14. G에서 3주 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수근관절부 염좌, 두피부 좌상 진단을 받았고, 사건 발생 이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사진에는 생채기와 멍이 다수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와 복도 바닥에 누워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한 채 다리만 얽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양쪽 다리로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때리기 시작했고,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양쪽 다리로 피해자 다리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 발이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하였다. 피해자가 ’발을 어디에 대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발이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한 것을 알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 위로 피고인이 포개져 넘어졌으며, 넘어진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F의 목격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리를 반대로 하여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발을 뗀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다툼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팔, 다리에 심하게 긁힌 상처들을 입을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에 피고인이 지인인 증인 E에게 여자의 다리 사이 음부 부위에 다리를 넣고 문대는 듯한 동작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다. 다)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를 못 들었다. 피해자가 “발을 어디다 대느냐” 소리도 못 들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 H는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로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 것이며,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 피고인은 계단 올라가는 바로 옆 입구에 있었다.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없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리거나 누운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한바,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증인 H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자로 보이는바, 증인 H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69세의 여성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변론 종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