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21: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농장 관리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고 꾸지람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어 싱크대 위를 1회 내리친 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F의 목격자 F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범행 흉기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13: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24-12 유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 예산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코란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같은 날 14:12경 위 유익아파트 입구에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정확하게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언급한 증거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수회에 걸쳐 호흡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위 측정기가 당시 고장으로 정상적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부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환자들에 대한 침구시술 및 한약조제 등의 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였던 피해자 E(32세)을 진료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발목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이에 효과가 있는 한약재인 천오를 사용하여 한약을 조제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천오에는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독성성분(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감각이상, 호흡곤란, 저혈압, 심실 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어 이를 한약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끓는 물에서 40분 이상 가열하여 아코니틴을 가수분해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독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약의 조제 및 투약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독성을 가진 천오를 직접 법제(약재를 한약 추출에 사용하기 전에 위와 같이 독성을 제거하는 과정)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직원에게 법제를 지시하더라도 옆에서 전 과정을 감독하는 등으로 독성이 제거된 천오를 한약 조제에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약조제의 자격이 없는 위 한의원 직원인 F에게 천오의 법제를 지시하고 그 과정을 전혀 감독하지 아니한 채로 법제한 천오를 사용하여 한약을 조제한 업무상 과실로, 2012. 7. 14.경 피고인이 조제한 한약 100㎖ 1포를 복용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아코니틴 중독으로 인한 심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D 및 H병원 진료기록지 등 1. 부검감정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민사상 화해가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추가로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한의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유족들이 민사상 화해조서상의 금액을 수령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처와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 불상경 부산 금정구 C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C빌딩에 금융기관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위 C빌딩에는 채권최고액 13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전세권설정등기 및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0. 8. 4. 경부터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C빌딩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피고인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통장, 지불 확인서 각 사본 1. 등기부 등본, 경매사건 검색 화면 출력본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피의자 소유 C빌딩 경매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3: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꺼져, 내가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려 위 E 등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08:25경 피고인이 약 4년 전에 거주하였던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건물의 옆집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위 건물 부근에서 후배 D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이 자신을 모른 체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무너진 벽안에 쌓여있던 비닐봉지, 부탄가스 등이 포함된 쓰레기 더미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처마까지 이르게 하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웃주민인 E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목격자 E 진술 청취, 방화죄 법리 검토, 일반건조물인지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5년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것을 예상하면서 그 옆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은 다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인근 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불을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행은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5, 7. 15, 이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위와 같은 동종 범행 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수차례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불길이 판시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진화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방화로 인하여 소훼된 부분도 판시 건물 옆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한정되어 그 재산적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관할 지구대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여 처 D 예금계좌에 4,000만원을 입금시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4. 자금난을 겪고 있던 E 영농조합법인 회장인 F에게, 위 법인이 G재단으로부터 매수한 하남시 H 임야에 대하여 처 D 명의로 매매대금을 2억 7,000만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와 완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원을 차용하여 그중 1억 500만원을 위 조합에 대여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F의 동의를 받고 2010. 6. 16.자로 된 위 조합의 명의상 대표이사 I 명의로 그러한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함께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최대 1억 3,500만원에 불과하고, 그 변제기일도 특정되지 않았다. 그 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었고, D도 당시 1억원 이상의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조합으로부터 정당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원은 1억 3,500만 원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D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사용하여야 할 금원이 1억원 이상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전에 차용한 5,000만원과 합산하여 2010. 8. 18. 까지 두배인 5억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D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더라도 역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나아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이 위 임야를 전매할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16. 서울 용산구 J 소재 K 경영의 'L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내가 처 명의로 위 임야를 2억 7,000만원에 매수하여 대금을 완불하였다, 당신이 2억원을 빌려주면 2010. 8. 18.까지 위 임야를 전매하여 5억원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처 명의로 연대보증까지 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금보관증, 영수증, 지불각서, 입출금내역서,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D 관련 통장거래, 등기부등본, 수표발행내역 정리,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F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해 준 지불각서 등의 내용, 구체적인 현금 흐름,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완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고, 또 피해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일정한 금원을 변제받은 사실 및 피해자로서도 '2억원을 빌려 2달 안에 2배로 갚아주겠다'는 피고인의 허황된 말을 만연히 믿고 거액을 빌려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의 빛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 편취금액, 이후 변제된 금액과 관련 소송의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17: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에 타게 한 다음, 같은 리 소정교 인접 농로 상에 위 차량을 세워두고 위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더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빠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신고청취 경위 등), 수사보고서(CCTV 탐문 등),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탐문수사 등) 1. 현장 등 사진,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타도록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난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고인의 우울증과 알콜의존증후군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8.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6. 03:00경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생선가게 앞에 이르러, 천막 출입문 사이의 틈을 비집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선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7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5.30. 14: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119동 504호에서 피해자 C(여, 51세)의 남편 D와 전화통화를 하다 서로 감정이 생겨 전화를 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다툰 이유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니네들 싹 죽여 버린다, 니가 죽나, 내가 죽나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달 31. 21: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120동 40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날 다툰 문제로 화가 나서 "내가 뚜껑이 열렸다, 이 새끼 죽여 버리고 말겠다, D 이 새끼 어디가고 안보이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취하서에는 피해자의 그 당시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소송행위(처벌 의사를 철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후인 2013. 1. 14. 법원에 그 입장을 번복하여 2012. 12. 4. 제출한 위 진정취하서로 밝힌 처벌의사의 철회 의사 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고소취소의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도 그것은 력이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2009. 9. 24. 선고 2009677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8.경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부터 회계법인 하루 7시간에 일당 150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으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 조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5. 7. 22. 11:3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매교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조직원을 만나기로 하였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은 2015. 7. 22. 13:06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계좌가 D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사건 관련 확인 조사를 해야 하니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고 당신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지정해 준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6 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11:3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불상의 조직원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계좌번호를 메신저를 통해 조직의 총책에게 전송하게 하고, 같은 날 14:26 위 매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매교역 지점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인출의 대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위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받은 돈을 찾아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시 CCTV 화상자료 관련 1. 이체거래확인서 1. 가짜검찰청사이트화면 1. 아이피조회 1. 회신자료 (국민은행) 1. 통장 사본 1. 명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인출책으로서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2. 03:58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모텔 208호실에서, D 가요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여, 45세)이 침대 위에서 자는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C모텔 투숙하는 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5:0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C에 있는 D 2층 남탕 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상표 불상의 공업용 본드인 코크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00:30경 서울 성동구 홍익동 16-1에 있는 성동보건소 4층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유실물관리센터 창고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서울성동경찰서가 관리하는 시가 1,432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63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국고에 반납한 점, 상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피해자 C과 혼인하여 2012. 11. 23. 입국한 이래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하던 중, 2012. 12. 8. 02:00경 화성시 D아파트 103동 1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머그컵으로 3회 내리치고 과도(총길이:21.5cm, 날길이:11.5cm)로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삼각근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추송서(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6.경 국제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2012. 7.경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무렵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5일 전인 2012. 11. 23.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해자는 결혼 당시 만 18세였던 피고인보다 28세 연상이고 서로 언어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할 무렵부터 피해자와의 결혼을 원치 않았으나, 피고인이 한국에 가지 않으면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한 위약금을 결혼중매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베트남에서부터 결혼하기 싫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피해자도 싫다고 하였는데, 결혼중매업체에서 굳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해서 했다는 것이다. 결혼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집 생활을 하였을 뿐 언어문제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연령 차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서로 냉랭하게 지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성관계를 강하게 요구하자, 피고인은 당황하고 겁이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국제결혼 알선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행에는 인신매매적 요소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의 해결이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19:30경 서울 용산구 C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관자놀이 부위를 피고인의 왼팔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2길 3에 있는 (주)위본모터스 매장에서, 피해자 (주)메리츠캐피탈과 시가 132,485,900원 상당의 아우디 S7 승용차(B) 1대를 60개월 동안 월 리스료 2,265,92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경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에 따라 임차하여 사용 중인 위 승용차 1대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02. 12월경 결혼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66세)은 피고인의 장모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01:0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 아. 일어나라 너는 쳐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1회씩 차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칼끝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씩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 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왜 딸 편만 드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벽에 밀쳐 넘어뜨리고,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왼쪽 손등을 칼에 찔리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6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30. 밤경 보령시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자전거와 같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앞바퀴를 절취해 자신의 자전거 앞바퀴와 교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4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위 C건물 앞에 설치된 자전거주 차대에 이르러 피해자 D 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알톤 로드마스터 801DF 자전거를 인근에 있는 'E' 중국집 앞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육각렌치를 이용해 위 자전거의 앞바퀴와 핸들베어링을 분해한 다음 이를 자신의 자전거 앞바퀴와 핸들베어링과 교체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앞에 설치된 자전거주차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9),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인수증,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내용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 요소를 참작) 1. 경합범가중 1) 피고인은 2015.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2016. 2. 13. 전에 저질러진 것이지만,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은 2015. 10. 3.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E아파트 205동 504호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은 2012. 8. 31. 20:00경 평택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고인의 지갑에 있는 체크카드를 꺼내 피고인이 공과금을 납부할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모텔 근처 농협에 가서 F의 통장으로 1,100만원을 이체하였으니 절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체크카드를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고, F은 이에 따라 1,100만원을 F의 농협 통장으로 인출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에게 임의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F이 약속한 날짜에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F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2. 12.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위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농협체크카드사본, 농협통장거래내역, 농협통장사본,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장 기재 내용대로 F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훔쳐가 1,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고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피고인의 변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F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일금 일천백만원을 8월 31일 8시 30분경 채권자의 카드로(절도하여) 위 금액을 차용하였기에 여기 보증하고 2012. 11. 30.까지 반환하겠습니다]이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H모텔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F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꺼내 피고인이 공과금을 납부할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사건 당일 약을 복용하지 못하여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 사건 당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이 인출된 것만 보고 F을 고소하였으며, 이후 F이 빌려준 돈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에는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다시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이를 번의하는 등 그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는 점, F이 돈을 이체한 시간은 2012. 8. 31. 16:23경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0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그렇게 진술한데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한 점, 이에 반하여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모텔에 같이 들어가 성관계를 갖고 난 이후,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은행문 닫기 전에 돈을 해결하고 오겠다고 하도 돈을 인출하였고, 돈 인출 시간 역시 낮 시간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절도하여)'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F이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F이 운영하는 I식당에 찾아가 관계지속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F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비기질적 불면증'의 증상으로 약을 복용해 왔는데, 약을 복용한 후 5시간 정도가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 정신이 멍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증상을 보여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약을 챙겨 나오지 않아 횟집을 나온 이후에는 무슨 일 있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F과 성관계까지 하는 등 서로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F이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안중농협 포승지점에서 청원경찰에게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고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비밀번호를 크게 불러주었고, 그 때 F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바, 사람들이 많은 은행에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제3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불러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위 돈을 빌려주고도 이를 절취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 무고범죄군,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 기본영역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완전한 기억상태에서 F이 돈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8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3. 9. 24.부터 1년간 임대를 한 제주시 C, 301호 원룸에서 D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E를 소개받고 그곳에서 며칠간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위 원룸 출입문 키를 출입문 우유 보관통에 집어넣어 보관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월 하순 03:00경 사람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후, 출입문 우유 보관통에 들어있던 키를 꺼내어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임시 거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 15: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제품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