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3:43경 위 'D' 사무실 앞 공터에서 그곳에 있는 콘크리트 배수관(가로 79cm, 세로 70cm, 높이 54cm) 안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서류 약 30장을 넣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소각하게 되었다. 당시 풍속 약 1.9m/s ~ 2.2m/s 가량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위 콘크리트 배수관 안에는 비닐 등 다른 생활쓰레기도 있었으며, 특히 그곳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는 잡풀과 나뭇가지 등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 E 소유인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섬유원단이 야적되어 있었으므로, 서류를 소각하는 피의자에게는 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잔불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서류를 소각한 이후에도 위 콘크리트 배수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기가 발생하는데도 단지 생수통에 물을 담아 수차례 물을 붓는 정도에 그쳤을 뿐, 위 콘크리트 배수관 안의 다른 생활쓰레기 등에 잔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8:31경 그대로 떠나버려, 같은 날 18:53 경부터 위 콘크리트 배수관에 남아있던 잔불이 재발화한 다음 인근 잡풀과 나뭇가지 등을 타고 위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섬유원단까지 번져 피해자 소유인 308,000야드의 섬유원단 중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섬유원단을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에 속하는 섬유원단을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기초사실 F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피해자가 판시 섬유원단을 야적해 둔 F 마당과는 인접해 있다. [2] 피고인은 2016.2.7.13:43 경 D 앞마당에 있는 사각 콘크리트 배수관(가로 79cm, 세로 70cm, 높이 54cm) 안에서 종이서류 약 30장을 태운 다음, 13:54 경부터 14:34 경까지 11회 가량 500ml 생수통에 물을 받아 위 배수관에 부었다. 3 피고인은 D를 나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같은 날 15:34경부터 15:36경까지 3회 가량 500ml 생수통에 물을 받아 다시 위 배수관에 부었다. [4] 같은 날 18:53 경 F 마당에 적재되어 있는 섬유원단 더미 부근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18:58경 불꽃이 발견된다. [5] 피고인이 종이서류를 태운 위 콘크리트 배수관에서부터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섬유원단까지는 약 2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 3. 판단 1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종이를 소각한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풍속이 2.2~2.3m/s로 강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발화지점 근처에 발화를 유도할 만한 전기시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종이서류를 태운 것 이외에 이 사건 화재 당일 발화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행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각한 종이가 완전히 소화되고 있지 않다가 훈소반응(외관적 형태는 불꽃이 없이 작열하다가 차후에 산소, 열 등이 공급되면 화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을 거쳐 화염으로 발전한 다음 그 불꽃이 바람에 날려 이 사건 섬유원단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검찰청의 화재사건 감정결과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은 높이가 54cm 가량 되는 콘크리트 배수관에서 종이서류를 태웠고, 그 후 500㎎의 생수통으로 14차례에 걸쳐 그곳에 물을 부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물을 부은 후 상당한 시간 동안 연기가 나지 않던 콘크리트 배수관 안에서 다시 연소반응이 일어난 사실과 콘크리트 배수관 내 화염이 판시 섬유원단의 발화지점으로 옮겨 붙은 사실 모두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항과 항의 각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콘크리트 배수관 안에서 연소가 시작되어 그것이 섬유원단에 옮겨 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아래 1항 내지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학적인 분석에 의하여도 위 항과 항의 각 사실이 명확하게 추론된다고 볼 수 없다. [ 화재발생 직후인 2016. 2. 7. 16:11부터 19:45 에 걸쳐 이루어진 대구서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결과(증거목록 10)는 다음과 같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감경의뢰 회보(증거목록 19)는 다음과 같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분석감정 결과(증거목록 20)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종이를 태운 위치와 화재 발화지점이 동일한 지점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4] 대검찰청 화재사건 감정결과(증거목록 22)에 따르면, 이 사건 콘크리트 배수관과 유사한 조건에서 종이 30매를 약 10초에 3매씩 나누어 태워 실험한 경우 약 5분 30초 후 표면화염은 없어지고 연기가 다량 발생하였고, 이 때 물 500매를 부었을 경우 즉시 소화되었고 일부 소훼되지 않고 남아 있는 종이는 젖은 상태로 더 이상 연소가 불가능한 상태인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4항의 감정결과에는 "피고인이 종이를 태운 다음 1시간 후에 다시 연기가 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콘크리트 배수관 내에 '생활쓰레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태운 종이가 다른 물질과 함께 연소되던 중 연소되지 않은 종이가 우산 역할을 하여 물이 침투되지 못해서 내부에는 잔불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우선 콘크리트 배수관 안 생활쓰레기의 잔존 여부나 잔존양이 그와 같은 발화를 돕는 데 충분한 양인지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밝혀진 바는 없다(공소사실 중 '콘크리트 배수관 안에는 비닐 등 다른 생활쓰레기도 있었고' 부분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감정결과가 사실이어서 잔불이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콘크리트 배수관에 마지막으로 물을 부은 15:36 경 이후로 3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 그곳에서 "잔불이 다시 살아나 화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6위 [4] 항의 감정서를 작성한 검찰수사관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에 대해서는 "(섬유원단 발화지점 발화의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콘크리트 배수관)에서 훈소에 의하여 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힐 뿐, 콘크리트 배수관 내에서 불꽃 발생하였고 그것이 비화하여 발화지점에 착화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가령 판시 콘크리트 배수관 안에서 잔불이 살아나 다시 연소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화염이 57㎝나 되는 콘크리트 벽을 넘어 이 사건 화재의 섬유원단까지 옮겨질 가연물이 전혀 없다(이는 위 G의 증언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또한 콘크리트 배수관 안의 불꽃이 바람에 날려 발화지점까지 옮겨 간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당시 불었던 바람의 정도나 방향에 의할 때 불꽃의 이동경로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과학적인 논거도 없다. 8 오히려 위 4항 감정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적재물에서 (훈소 발화가) 화염으로 전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며칠 또는 몇 개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섬유원단 더미에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이전에 이미 다른 발화원에 의하여 육안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훈소 발화가 진행 중이었다가 이 사건 당일 화염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