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 13:00경 광주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밖에서 사람을 불러도 집 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주방 옆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2층 침대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소유의 현금 8만 원과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49,6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1)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광주 동구 G에 있는 'H공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을 사고파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타인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 경위,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의 절취품 중 롤렉스 시계 2개와 샤넬 핸드백은 가품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액 산정, 수사기록 254-257)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D의 롤렉스 손목시계 2개 및 샤넬 핸드백의 경제적 가치가 합계 1,900 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4, 7, 14, 12:00경 위 H공방에서,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여러 점을 녹여 커플반지로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도, A의 인적사항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취득경위도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채, A으로부터 건네받은 귀금속을 녹여 커플 반지로 만들어 준 후 남은 금을 약 36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 12:00경 위 H공방에서, A이 절취하여 온 D 소유의 18K 반지 3개, 18K 메달 달린 목걸이 1개를 매수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채 이를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L, F,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피의자 사진과 A 면허증 사진 대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현장확인 및 수사계획),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장물취득 추가인지여부 검토) 1. 전당포장부 사본 1.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과 그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2)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 이 사건 공소장의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 부분에 "형법 제319조"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 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고(대법원 1984. 12.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745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386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기록 379-380면)의 기재 또한 같은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형법 제319조" 기재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은 3개월에 미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범행횟수가 11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절취한 재물의 가액도 49,690,000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절취한 귀금속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와 커플링을 만들거나 절취한 재물을 적극적으로 처분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등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피해자 F 제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4개월 정도 구속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