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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3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월별 급여지급내역 1. 용역계약서, 2016. 7.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연장근로내역 관련,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B은 헬스트레이너로, 기본급 월 800,000원에 자신과 개인교습을 받는 회원의 교습비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와 5:5로 나누기로 한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 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B은 C(주)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증거기록 7면)에는 B이 스포츠센터 회원의 체력 향상 업무 및 회원관리 업무, 홍보, 광고 업무 등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 일체에 관하여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B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성실히 위 업무에 종사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위 계약서 제1조, 제2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용역계약서에 용역제공시간은 취업규칙상의 정해진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위 계약서 제5조), 이에 따라 B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6:00부터 15:00까지 피고인의 휘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하여(증거기록 14~19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휘트니스 센터의 모든 비품은 피고인이 제공한 것이다. 위 용역계약서에서 회원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 수령한 월 급여액 800,000원과 별도 레슨비에 대하여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3%를 공제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계약서 제3조), B에게 보장된 월 800,000원은 기본급으로 임금이 명백하고, B에게 개인교습을 받는 회원의 교습비를 피고인과 B이 5:5로 나누어 갖는 것은 성과급으로 이 또한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용역계약서가 2016. 8. 19. 작성되었으므로 그때부터 계산하면 B이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위 용역계약서 제6조에 계약기간이 2016. 6. 30.부터 2017. 5.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B의 근무기간을 2016. 6. 30.부터 2017. 6. 30.로 인정한 점(증거기록 42면). 피고인이 2017. 7. 10.까지 B에게 급여를 송금한 점(증거기록 24면)에 비추어보면, B의 근무기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30.부터 2017. 6. 30.까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라빌리언스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74 앞길까지 약 20미터 가량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1:40경부터 22:35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빌딩 앞 노상에서 세월호 원탁회의 등 추모집회로 상황 대기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 단 56중대 소속 의무경찰 B가 기동대 버스 조수석 앞문을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5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같은 집회로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91중대 25-3제대 소속 순경 C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니가 뭔데 나한테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목을 2회 밀치고, 이에 C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발로 C의 정강이를 3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캡처 화면(증거기록 36~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가정에서는 주부로, 사회에서는 세무법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3. 01: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피커를 바닥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D주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목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03경 위 'D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문을 수회 차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참작} 판사 이승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임차보증금 4천만 원을 담보로 운영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와 함께 2010.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채무 및 사채를 포함하여 5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 부담하는 이자만 200만 원 정도에 달하며, 2010. 1. 경부터 근로자들의 급여도 체불하는 등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와 함께 2010. 8. 30. 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채무 및 사채를 포함하여 5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 부담하는 이자만 200만 원 정도에 달하며, 2010. 1. 경부터 근로자들의 급여도 체불하는 등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각 판결문, 각 불기소결정문 1.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소유 공장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4,000만 원과의 정산문제나 사업부진으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도에 있는 속초시 학생체육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초시 보건소 쪽에서 속초시 노인자원재활용센터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편도 4차로 도로상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남프라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만연히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우측으로 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부, 피해오토바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양형기준[교통범죄군의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30. 12:20경 강릉시 주문진에서부터 같은 날 12:40경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소재 동해 막국수 앞을 경유 손양면 공항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 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우미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1. 23:10경 위 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남성 손님의 부탁을 받고 여성 도우미 D, E 등 2명을 불러 손님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노래사업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31. 23:1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 손님들에게 맥주피처 1병(15,000원), 소주 1병(3,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미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8.22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35-7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안산공고 방향에서 월피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D(41세)이 위 도로 2차로에 E 화물차를 정차하고 화물을 적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충격하며 접혀진 것 외에는 피고인 차량이 입은 피해가 없는 점, 사 고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리는 등의 충격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차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충격하면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1, 2차선에 걸쳐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짐을 싣고 있는 피해자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던 중 발생하였는데, 중앙선에는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반사블록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차량이 위 블록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와 차량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소리 및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충격 직후 '저기요'라고 외치며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았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 창문이 닫혀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음악을 켜 놓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한 후 도주할 의사였다면 교통사고 직후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도 같은 속도를 유지하여 운전하여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무진대로를 치평동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SM5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897,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약도,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5. 16:50경 경주시 황성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성건동 황성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6: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황성대교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성대교 방면에서 동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선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D, F), 견적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합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음주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점, 음주수치도 0.156%에 달하였던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점, 과거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2. 21:3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5호실 내에서, 세이클립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여, 20세)와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옆 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F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3. 19: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세)가 술에 취한 채 위 사무실에서 일하는 E과 채권채무관계로 대화를하던 중 홧김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유리를 파손하자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 기분 나빠서 부쉈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코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0:08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피해자 C(여, 27세)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공공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31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다른 거래처에 송금을 하던 과정에서 위 피해자 직원의 실수로 피고인의 처 C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13. 4. 22.경 5,702,845원, 같은 해 5. 21. 경 7,131,148원, 같은 해 6. 21. 경 5,736,166원, 같은 해 7. 22.경 5,736,583원씩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24,306,742원을 잘못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12,833,933원이 잘못 송금된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출금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24,306,74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 형편,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C(40세)이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의 쇠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눈 주위, 두피, 기타 머리 부분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싱해진단서, C의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07 18:20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있는 네네치킨 앞에서부터 같은 면 관산구산길 1번지 지리산고원흑돈식당 앞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7. 02: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81 '서울성북성심병원' 401호 1인 병실에 입원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함)약 0.05g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국내에 피해만 끼치는 중국인들이 건물에 숨어 있다는 환각에 빠져, 가. 2014, 5, 17. 08:30 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제B동) 옥상에서, 옥상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빠루(길이 약 150cm)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40만원 상당의 변전실 출입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점검구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 창문 등을 부수어 손괴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위 상가 5층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교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빠루를 휘둘러 시가 182 만원 상당의 선풍기 4대, 온풍기 6대, 성가대 가림판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항 범죄사실 중 빠루를 휘둘렀다는 부분을 부인하나, 피고인은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빠루를 들고 교회에서 간이 창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선풍기 등을 빠루를 휘둘러 부순 후, 좀 정신이 들어 손에 들고 있던 빠루를 그곳에 버리고 상가건물을 내려가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고 자백하였고, 위 자백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으며, 피해현장 사진, E의 진술 등 보강증거도 있으므로, 이에 이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가견적서 접수), 추가견적서 모사전송본, 수사보고서 (F교회 피해 견적서 첨부), 물품파손내역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의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로 인한 형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으로 단약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1년 ~ 3년인 점[마약범죄 투약 제3유형(향정 나.목)의 가중영역(3년 이내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기존의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기존 재산 및 피고인이 실제 받은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할 방법이 없게 되자 금융권으로부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아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미래에셋생 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9.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후 다른 금융권에서도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신청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권에 추가 대출신청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위 회사 직원에게 추가 대출신청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연 이율 8.1%, 1년 후 원금 전액 일시 상환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약정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달 1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확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2013. 10.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생계를 부양할 가족 있는 점, 생계비에 충당하고자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자로서,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평소 낮 시간 대에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철 1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구걸 등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7. 1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에서 133ml 들이 지포라이터 연료 1통을 소지한 채 양주행 국철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에 이르기까지 이를 휴대하여 허가 없이 위해물품을 열차에서 휴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7. 15:00경 위와 같이 양주행 국철 1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신이문역 부근에 이르러 위 전동차에 탑승한 노인들에게 큰 소리로 "배고프니까 만원만 달라"라고 구결을 하고 돌아다니던 중 이를 지켜보던 승객인 피해자 C(54세)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골프장갑을 낀 다음 주먹으로 전동차 유리창을 4~5회 치면서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포라이터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불을 켜고 "여기 모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비롯한 승객들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일회용 라이터, 라이터용 휘발유, 지포라이터)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 제16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IQ 29로 6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 2급인 자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가 들어 있는 133ml 용량의 지포라이트연료통은 아래와 같이 그 소지 경위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라이트에 불을 붙이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행위 자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은 6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고아와 다름없이 구걸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지포라이터연료통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휘발유가 들어있는 지포라이터연료통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3.30. 선고 2007도914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자로서 2010. 12. 8. D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실시한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에서 IQ 29 의 정신지체로 평가되었고, 사회 성숙도검사(SMS)에서 사회적응능력(SQ) 또한 48(사회연령 6세 9개월 정도)의 정신지체 수순으로 평가된 사실1),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구걸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바, 판시 범행 일시에 양주행 국철 1호선에 탑승하여 전동차 승객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다가 제지당하자, 화를 내면서 지포라이터에 불을 켜고 지하철 창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133ml 용량의 지포라이터연료통을 호주머니에서 꺼내거나 이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지포라이터연료통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이 돌아다니는 형편상 담배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건으로 소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지포라이터 연료통을 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1)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지적장애인 제1급은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제2급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긴 하나 위 분류기준에 따르면 지능지수상으로는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한다.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협박죄를 공소장 변경없이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부터 2013. 9. 16.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이 경영하는 피해자 (주)E 순천지점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매입 ·매출관리 및 회사 지출관리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업은행 등 회사 법인계좌와 그 공인인증서를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14. 위 회사 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기업은행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하던 55,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위 회사 계좌 내역에는 거래처인 (주)F라고 표시하여 거래처에 결제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로부터 2013. 9.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9,642,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중 상당액은 각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횡령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