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07. 6. 1.경부터 2015. 11. 1.경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비상디젤발 전기 부품 등을 공급하는 프랑스 회사인 C의 국내 대리점 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D와 거래관계에 있는 선박, 기계 등의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영업부장으로서 거래업체에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실제 제품을 납품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물품구매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회사의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10.경 및 2009. 8.경 구매내역, 구매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설비 부품인 펌프, 플랜지류 제품이 D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함께 마치 E로부터 위 펌프 등 제품을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의 납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D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펌프 구매대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08. 10.경 D의 성명불상 구매담당자에게 E로부터 펌프 부품 견적이 들어오면 진행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08. 10. 21.경 위 구매담당자에게 품명 워터펌프(WATER PUMP), 수량 2대, 세금 제외 합계 44,990,000원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뒤 2008. 12. 1.경 위 구매담당자에게 같은 내용의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구매담당자에게 "E로부터 물건을 정확히 받았고 곧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에 납품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구매담당자로 하여금 2008. 12. 29.경 E 명의 은행계좌로 위 펌프 구매대금 명목으로 49,489,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D에 49,4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플랜지 구매대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09. 8.경 D의 성명불상 구매담당자에게 E로부터 플랜지류 부품 견적이 들어오면 진행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09. 9. 2.경 위 구매담당자에게 품명 플랜지(BRIDE SUR PORT DE VISITE FLANGE) 등 14종, 단가 800,000원 등 14종, 세금 제외 합계 69,532,000원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뒤 2009. 10. 5.경 위 구매담당자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구매담당자에게 "E로부터 물건을 정확히 받았고 곧 한수원에 납품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구매담당자로 하여금 2009. 11. 2.경 E 명의 은행계좌로 플랜지 등 14종 부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76,485,2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D에 76,485,2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가 한수원에 비상디젤발전기기기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 협력업체인 B 운영의 E에 위 기기수리 용역을 하청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면서 2008.경부터 D에 각종 기기수리 용역 등을 제공해오던 B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B으로부터 '계약 수주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등 부정한 청탁 취지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450만 원과 2,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3,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공여 한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2007. 4. 11.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1호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장례식장에서, 한수원 H원자력본부 I발전소 J팀 직원으로 비상디젤발전기 유지보수 및 부품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던 K에게 '앞으로 유지보수 및 부품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K의 부친상 조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750쪽) 1. 수사보고(E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D와 E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배임수재 범죄일람표 첨부) 1. 2008. 10. 21. 계약일자 펌프, 원심식(규격참조) 1EA 외 1종 관련 견적서, 청구서,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744~746쪽),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903, 906쪽), E D 구매내역(수사기록 제1620쪽), E D 구매관련 자료(일부, 수사기록 제1627~1636쪽), 기본증명서(수사기록 제2761쪽) 범죄일람표(A 배임수재, 수사기록 제2989쪽) 1. D와 E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428쪽), A 계좌입금 내역(수사기록 제27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34조 후문 (추징액 산정 근거 : 1억 3,950만원=배임수재액 1억 3,450만 원 + 뇌물공여액 5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K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은 맞으나, 이는 전적으로 K의 부친상 조의금으로서 위 돈과 K의 업무 사이에 대가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상디젤발전기 유지보수 및 부품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던 K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D에서 한수원과 사이에 비상디젤발전기의 수리, 부품 및 설비 납품 거래를 담당하였다. 나. K은 2003년경 2015년경까지 피고인 A이 납품거개를 담당하는 비상디젤발전기를 관리하는 한수원의 L원자력 I발전소 J팀에서 근무하였다. K은 2007년경 당시 비상디젤발전기의 감독관 업무를 맡고 있었고, 2013. 12.경가지 비상디젤발전기 관련 업무를 하였다. 다. K은 2007년경에 한수원의 협력업체인 D의 영업담당자로 피고인 A을 처음 알게 되었다. K이 D에 비상디젤발전기 관련 자재 구매 요청을 하면 피고인 A이 납품을 하였으며, 매년 비상디젤발전기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 A이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K과 사이의 비상디젤 발전기 관련 거래는 총 15~20건 정도에 계약금액으로 약 40~50억 원 정도에 이른다. 라. 피고인 A은 K 이외의 거래처 담당자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의금 500만 원과 같은 정도로 경조사를 챙긴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상규에 따른 사교적 의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거래처 담당자에 대한 조의금으로 500만 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마. K은 피고인 A이 부친상 조의금으로 지급한 5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금액이 너무 커서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K에 대한 조의금 500만 원에 관하여, '500만 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조금씩 모아서 마련한 것이다. 500만 원이면 조의금으로 큰 돈이다. K이 엔진 정비업무를 하는 담당 감독관이고 잘 보이고 싶었다. 앞으로 납품 과정에 도움을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하여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5년 9개월 10일 1) 제1범죄[배임수재죄(판시 제3의 가항)]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업무상배임죄(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제3범죄[뇌물공여죄(판시 제3의 나항)]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9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견적서,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D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총 1억 2,590만 원 정도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D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하고, 거래처 운영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10. 7.경부터 2012. 11. 경까지 2년 이상 기간 동안 총 16회에 걸쳐 1억 3,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한수원 업무 담당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D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거래처 운영자인 피고인 B과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그 내용, 각각 1억 원이 넘는 D의 피해 금액과 피고인의 수재 금액, 500만 원에 이르는 뇌물공여 금액, 특히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부패범죄는 해당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재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D가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D에 허위의 견적서,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D로 하여금 본인에게 총 1억 2,590만 원 정도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D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득을 취한 점, 그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D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D는 피해자 한수원에 원전 예비품목 공급자로 등록된 C의 대리점으로서 C에서 제작, 공급한 제품을 수입하여 피해자 한수원에 납품하여야 하고, 특히 원전 비상디젤발전기에 들어가는 호스(HOSE) 부품은 피해자 한수원이 요구하는 '안전성 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중요 예비품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수원에 공급자로 등록된 C가 공급한 호스 부품을 수입하여 피해자 한수원에 납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7.경 한수원으로부터 위 비상디젤발전기 호스 부품의 납품견적을 의뢰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교 선배인 피고인 B에게 국내에서 호스 부품을 제작할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고, 2010. 7.경 피고인 B 운영의 E에게 대금 14억 원에 하청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2010. 12.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소규모 선박용 고무호스 제작업체로서 영세 공업사인 'N'에 의뢰하여 C의 호스 모조품을 만들어 한수원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차 호스 부품 납품대금 편취 피고인 A은 2010. 12. 23.경 D가 C의 대리점 자격에서 피해자 한수원과 사이에 C가 제조한 원자로 비상디젤발전기용 호스(HOSE) 44종 품목 168개 부품(호스, 비금속제, I-TYPE, 1IN, 505mm, RED, 300LB 등)을 수입하여 약 12억 3,600만 원(1,236,357,307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계약번호 O, 이하 '이 사건 1차 호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2. 8.경 전남 P에 있는 피해자 한수원의 H 원자력본부에 호스 부품을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납품한 호스 부품은 C에서 제작한 것을 수입한 제품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C의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위 N에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로는 아래 나항의 호스 부품까지 포함하여 총 제작비용이 약 2억 6,100만 원에 불과하고 규격이나 재질도 보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품질테스트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모조품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호스 모조품을 마치 C에서 제조하여 수입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하여, 2011. 2. 18.경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호스 부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1,236,357,315원을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D에 원전부품 호스 납품대금 1,236,357,315원을 편취하였다. 나. 2차 호스 부품 납품대금 편취 피고인 A은 2011. 3. 4.경 D가 C의 대리점 자격에서 피해자 한수원과 사이에 C가 제조한 원자로 비상디젤발전기용 호스(HOSE) 44종 품목 142개 부품(호스, 비금속제, I-TYPE, 1IN, 505mm, RED, 300LB 등)을 수입하여 약 9억 8,000만 원(980,636,47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계약번호 Q, 이하 '이 사건 2차 호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5. 4.경 위 피해자 한수원의 H원자력본부에 호스 부품을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납품한 호스 부품 역시 C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제품이 아니라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위 N에 의뢰하여 제작한 모조품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호스 모조품을 마치 C에서 제조하여 수입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하여, 2011. 5. 18.경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호스 부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980,636,470원을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D에 원전부품 호스 납품대금 980,636,47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 모두가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 한수원'이라고만 표시하고 있어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기망의 방법에 관하여 '마치 C에서 제조하여 수입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기망을 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은 C가 공급하는 제품을 납품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D가 한수원에 납품한 제품은 C가 품질을 보증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 납품한 제품들을 마치 C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한수원이 납품받을 당시 요구 및 확인하였던 것은 C의 품질보증서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기망행위와 한수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검토 1)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의 특정 여부 법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고, 이 경우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사기 범행의 성질상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나, 그 자연인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그 업무에 관여한 다수의 자로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자연인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의 피해자를 법인인 한수원으로 보면서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를 한수원의 직원으로서 1차 및 2차의 각 호스 계약에 관하여 계약 체결, 납품 검수 등을 담당 또는 관여하였던 여러 사람들로 파악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비록 공소사실 자체에서 현실의 피기망자 및 처분행위자의 이름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파악하고 특정함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망행위 방법 및 태양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은 시일, 장소, 방법의 세 가지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한수원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로서,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기망행위에 관하여도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에 따른 호스는 반드시 한수원에 공급자로 등록된 C가 공급한 호스 부품을 수입하여 납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위 N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마치 C에서 제조하여 수입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였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심판 대상인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다른 사실과 구별되어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기망의 방법, 즉 기망행위로 특정하고 있는 것은 'D는 C가 제조하여 수출하는 제품을 수입하여 한수원에 납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임의로 국내 하도급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면서 마치 C로부터의 수입품인 것처럼 속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D와 한수원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의 목적물(대상)이 'C에서 제조하여 공급하는 수입품'임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한수원의 공급자 명부에 C가 비상디젤발전기의 예비품 공급자로, D는 C의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및 대리점은 원 제작사의 물품을 공급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은 D가 C의 대리점의 자격으로 비상디젤발전기의 예비품으로서 호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인 점,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에서 납품시의 구비서류로 수입면장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계약서류인 구매시방서에 'Packing'(포장)의 요건으로 'suitable for overseas shipment'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해외 수출, 수입을 전제로 하는 내용인 점, 한수원이 D 측에 전달한 구매주문서, 품목명세서를 보면, '공급자(Supplier)'는 D, '제조자(manufacturer)'는 'R(C의 변경 전 상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한수원과 사이에 D가 계약당사자가 된 2007년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 이외의 나머지 비상디젤발전기 예비품 공급계약은 모두 C에서 제조하여 공급하는 수입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D는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과 관련하여 한수원에 알리지 않은 채 국내 하도급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 및 납품한 점,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과 관련하여, D와 한수원 사이의 계약금액이 총 22억 1,699만 원(= 1차 1,236,357,315원 + 2차 980,636,470원) 정도에 이르지만, D와 협력업체인 E 사이의 계약금액은 총 14억 4,100만 원(= 1차 775,225,000원 + 2차 665,775,000원)이고, 실제 제작사인 N이 받은 대금은 총 2억 6,100만 원 정도로 한수원이 지급한 계약금액에 비하여 그 제작원가가 매우 낮은 점, 이 사건 1차 호스 계약의 품질보증서와 이 사건 2차 호스 계약의 품질보증서는 그 서명날인 부분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작성 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D가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에 따라 한수원에 'C로부터의 수입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내 하도급으로 제작한 제품을 마치 'C로부터의 수입품'인 것으로 속여 납품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한수원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의 각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의 내용이 당연히 또는 반드시 'C로부터의 수입품을 공급하는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등 참조). D와 한수원 사이의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서에는 C의 제품을 납품하고, C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C가 해외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거나 수입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나) 실제로 한수원이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에 따른 납품을 받을 때에도 제품의 외관 검사와 C의 품질보증서만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서에는 납품시 구비서류에 관하여 '수입면장 사본 1부(원본 제시) 및 수입세금계산서 원본 1부(국외공급분만 해당)'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제품이 국외공급분일 경우에 수입면장과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일반적인 조항이다. 또한 구매시방서에서 규정한 포장 요건('suitable for overseas shipment')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제품이 해외수입품일 경우 해외운송에 적절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일반적인 조항으로 해석된다. (라)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에서 '업무협력'이라는 표제 아래 '공급자는 한수원의 승인하에 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업무 이행과 관련한 부품조달 및 외주가공을 위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발주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호스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납품 검수를 하였던 한수원 J팀 직원 K, 본사에서 예비품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한수원 본사 S팀 직원 T,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의 사후 심사에 관여하였던 한수원 H원전(L원전)의 U팀장 V는 모두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과 관련하여 C가 하도급으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한수원에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하도급 과정을 관리하고 C의 품질보증을 해주는 경우에는 하도급 생산 제품도 납품이 가능하고, 하도급으로 생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납품거절을 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 건들의 경우에도 C기 직접 제조하지 않고 독일 등의 여러 국가의 제조업체에 하도급으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가 많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K, V는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 당시에 한수원에는 하도급 승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위 각 계약이 이행완료된 이후인 2012. 3.경에 그러한 규정이 새로 생겼으며, 새로 생긴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 건은 제원과 규격이 이미 정해져 있는 표준일반 품목에 해당하여 하도급 승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의 호스제품 품질기준은 "Q"지만 안전등급은 "Non-Safety" 등급으로, 제작과정, 기술 사항을 공급자에게 일임하고 공급자가 품질만 보증하면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K, V 등의 증언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위 '업무협력' 기재 부분만으로 C 또는 D가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에 있어 하도급을 할 경우 한수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D와 한수원 사이의 비상디젤발전기 예비품 납품 계약 건들 중 나머지 건들은 모두 C에서 제조하여 수입된 제품으로 공급하고,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계약만 D에서 국내 하도급으로 제작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일관되게 '국내 하도급은 내부적으로 C의 지시 내지 승인을 거쳐 제작도면과 시방서 등을 모두 전달받아 진행된 것이고, 그에 따라 품질보증서도 C가 발급해 주었던 것이다.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 건은 다양한 품종의 소량의 호스들만을 제작하는 것이어서 C에서 제작하기에 경제성이 없어서 국내 하도급으로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납품 계약 건들은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과 같이 호스 제품만이 아니라 베어링 등의 다른 설비들과 함께 납품하는 등으로 상황이 달라져서 국내 하도급이 더 이상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의 호스를 제작하였던 N의 하장용은 '사전에 제작도면 및 시방서를 전달받아 제품을 제조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제작도면과 시방서가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제819~837쪽), D와 한수원 사이의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 건들 이외의 나머지 납품 계약 건들은 대부분 호스나 다른 부품 및 설비들을 함께 공급하는 것들이었고, 위 각 계약과 같이 다품종 소량의 호스 제품만을 공급하는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호스 계약의 C 품질보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1차 호스 계약의 C 품질보증서도 부실하거나 또는 위조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아래의 각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과 관련한 C의 각 품질보증서가 부실하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제품의 보관 및 사용에 있어 하자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이 사건 2차 호스 계약과 관련한 C의 각 품질보증서는 한수원이 2014. 4. 18.경 모두 그 발급자인 C로부터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1차 호스 계약과 관련한 C의 각 품질보증서는 한수원이 그 발급자인 C로부터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명시적인 확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수원이 2014. 4. 18.경 C로부터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확인을 받은 다른 납품계약 건들의 품질보증확인서도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서명날인 방식이 다양하며, 이 사건 1차 호스 계약의 경우와 같이 C의 품질담당자의 서명 없이 인장의 날인만 있고, 그 아래 부분에 D의 품질 담당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1차 호스 계약에 관한 C의 각 품질보증서가 거짓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K, V는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 당시 한수원이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수압 검사, 자분탐상검사 등의 실제 품질검사 항목이나 내용이 아니라 원 공급자인 C의 품질보증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각 제품들은 모두 한 수원의 비상디젤발전기의 부품으로 사용되었으며, 사용 과정에서 하자나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마) 한수원은 최근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 문제가 불거진 뒤 사후 검토를 진행하였는데, C의 품질보증이 되어 있는 점 등을 확인하여 당시 인수검사에서 합격 처리한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아래의 각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각 호스 제품의 납품대금에 비하여 그 제작원가가 현격히 적다는 점만으로 D의 국내 하도급에 의한 이 사건 각 호스 제품의 납품이 위법하다거나 한수원에 대한 사기범행을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은 한수원이 하도급을 관리 또는 승인할 대상이 아니었고, C의 품질보증서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는바, D의 하도급 금액은 한수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설비 등 특수한 기계, 기술 분야에 있어 원 제작사나 공급자로부터 품질보증을 받는 제품이나 설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비용이 포함되고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어 구매대금이 제작원가의 수십 배에 달할 정도로 고가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D는 한수원으로부터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에 따라 계약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E에 계약대금 총 14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련 회계처리를 모두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의 경우 D의 협력업체 운영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요청받은 바에 따라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하였는바, 그 진행 경위 및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한수원에 납품하는 이 사건 각 호스들이 C가 직접 제작하고 수입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호스 계약과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기망행위를 전제로 하는 기망의 고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 나머지 점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