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판매업자와 중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1)와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유사체2)인 MDPT 등을 1)JWH-018 유사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본건 적발 품목 중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위 마약판매업자는 중국에서 JWH-018 유사체인 5-Fluoro-MDMB-PICA (5F-MDMB-PICA) 9.93g, EMB-FUBINACA 5.07g, 메스케치는 유사체인 N-ethylheptedrone 15.29g, 3',4'-Methylenedioxy-N-tert-butylcathinone(MDPT) 5.08g, 3',4'-Methylenedioxy -N-benzylcathinone(BMDP) 10.31g 합계 45.68g을 10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은박 봉지에 넣고 밀봉한 다음 수취인을 'B'으로, 수취지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C'로, 연락처를 'D'로 각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9. 7. 14. 21:22경 위 향정신성의약품이 적재된 E이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및 메스케치논 유사체 약 45.68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수사보고(피의자 일체 진술거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후 서명날인 일체 거부), 수사보고(피의자 우편물 수령시도 우체국 CCTV 영상 CD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서명날인 등 거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1. 검찰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EMB-FUBINACA, 5-Fluoro-MDMB-PICA(일명 '5F-MDMB-PICA') 총 2종류가 이에 해당함 2) '메스케치논 유사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본건 적발 품목 중 N-ethylheptedrone, 3',4'-Methylenedioxy-N-tert-butylcathinone( 'MDPT'), 3',4'-Methylenedioxy-N-benzylcathinonella 'BMIDP') 총 3종류가 이에 해당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45.68g이 담긴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인 지인 F으로부터 우편물 수령을 부탁받아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대신 찾아준 것일 뿐,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수입한 것이 아니고,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향정신성약품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우선 이 사건 우편물은 E의 항공기를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배송된 항공특급우편물로서 그 수취인이 피고인의 영문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그 배송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에서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우편물은 피고인이 의뢰하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아가 이 사건 우편물에는 판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었으므로, 그 내용물 역시 그 우편물의 수취인인 피고인이 주문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수취인, 즉 피고인이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이 잘못 들어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취인인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우편물은 판시 향정신성의약품인 가루 물질을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은박 봉지에 넣은 다음 이를 다시 골판지 상자 속에 넣고 다시 비닐로 포장한 형태로서 그 내용물이 쉽게 확인될 수 없도록 여러 번에 걸쳐 포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우편물에 영문으로 기재된 배송지(충남 천안시 서북구 C)와 수취인의 연락처(D) 모두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즉, 위 배송지는 수취인인 피고인의 실제 주거나 직장 주소가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있는 빌라 건물이 있는 곳인데도 정확한 호수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위 연락처는 완전히 가공된 것이었으므로, 수취인이 우편물의 배송정보를 조회하여 직접 해당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지 않는 이상,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배송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우편물의 포장 및 배송 방법은 그 내용물의 발견이나 검거를 피하기 위해 마약류 수입과 같은 범죄에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서 일반적인 우편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만일 이 사건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검거될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실명으로 우편물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은밀한 방법으로 항공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수입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방법을 통해 세관이나 수사기관에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한편, 혹시라도 적발될 위험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마약류가 든 항공우편물에 수입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 있는 마약류는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마약류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우편물에는 배송지와 수취인의 연락처 모두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수취인이 직접 배송정보를 확인한 후 배송지 인근의 관할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해당 우체국을 방문하여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임을 증명해야 이를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취인의 이름만은 실명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우편물의 수취인을 피고인의 실명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마약류가 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6.경 피고인과 같은 인력사무소에 다니던 "F"이라는 이름의 중국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약과 차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신분증이 없어 우편물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우편물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여권 정보를 주었고 그 후 위 중국인이 운송장 번호를 쪽지로 알려주어 위 중국인을 대신하여 우편물을 받았을 뿐, 그 속에 마약류가 들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변명은 전혀 믿기 어렵다. 만일 우편물에 배송지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우편물의 수취인이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통상 그 배송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중국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우편물의 내용물이나 크기 또는 무게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중국인이 직접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그 중국인이 함께 다니던 인력사무소에는 다른 중국인들도 있었다는 것인데, 굳이 중국인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휴대폰 등 마땅한 연락처조차 없었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우편물 수령을 대신 부탁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중국인에게 피고인이 사는 집 주소를 알려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분증이 없는 중국인을 대신해서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기로 하고 피고인 앞으로 우편물이 배송될 수 있도록 여권 정보까지 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거주하는 집 주소 등 피고인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중국인으로부터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송장 번호가 적힌 쪽지만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우편물이 언제 도착할 예정인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지 등에 관한 얘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송지와 수취인의 연락처 모두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우편물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배달될 수 없어 그 수취인은 우편물이 도착할 우체국과 도착 여부 등을 알아낸 다음 그곳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편물이 관할 우체국에 도착했다는 연락조차 받을 수 없어 그 배송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러한 이례적인 우편물의 수령 방법은 국내 사정에 밝지 않은 외국인인 피고인에게는 매우 낯설고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인이 피고인에게 운송장 번호를 적은 쪽지만 건네주었을 뿐, 우편물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우편물의 배송 및 도착 정보 등조차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을 부탁받고 운송장 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받고도 정작 중국인의 연락처조차 알아두지 않았다는 것인데, 도대체 피고인은 우편물을 대신 수령한 다음 이를 중국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연락할 생각이었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우편물을 찾으면 어떻게 전달해 주기로 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건 이야기 안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日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F이라는 중국인은 2019. 7. 말경 또는 8. 초경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 사건 우편물이 2019. 7. 13. 중국에 있는 우체국에 접수되어 그 다음날인 7. 14. 인천공항에 도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중국인이 인천공항에서부터 배송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으로 우편물이 배송될 때를 기다리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우편물의 주인인 중국인이 갑자기 사라진 이후인 2019. 8. 24.과 같은 달 26. 2회에 걸쳐 관할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우편물의 도착 여부를 문의하고 2019. 8. 26. 오후에 다시 우체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는데, 자신에게 우편물 수령을 부탁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연락처도 몰라 우편물을 전해 줄 수도 없음에도 굳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우편물의 도착 여부를 여러 번에 걸쳐 문의하면서까지 우편물을 수령한 피고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냥 우편물에 뭐가 들어 있는지 궁금해서, 차가 어떨지 궁금해서 받았다", "차가 들어있으면 차는 그냥 마시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 있으면 버리고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냥 궁금해서 혹은 그 안에 들어있을 차를 마셔보기 위해서 번거로운 수고를 무릅쓰고 기어이 우편물을 찾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같이 일을 하던 중국인으로부터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면,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된 후 그동안의 경위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당시 같이 일했던 동료들 등을 통해 중국인의 존재를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그러한 노력 없이 최초 검찰 조사 때부터 계속하여 진술을 일체 거부하거나 심지어 변호인의 참여 하에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다 해 놓고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인이 알려준 운송장 번호를 직접 휴대전화기에 옮겨 적어 놓았다는 것이므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그런 내역이 남아 있음을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그 자료만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직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조사하는 것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명이 실체적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던 중 외국에 거주하는 공범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배송받는 수법으로 다량의 마약류를 수입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다행히 세관에서 적발되고 통제배달을 거쳐 수사기관에 압수되는 바람에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마약류의 제조나 유통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불법체류도 단순한 근로 목적으로 보일 뿐이고 고국에 어린 딸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