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 A 1.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2021고합150: 특수폭행, 상해, 폭행, 협박, 특수상해 가. 2020. 5. 21.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19세)과 직장 동료로서 함께 직장 숙소에서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 F(22세)은 위 E과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G(22세)은 위 F의 중학교 친구이다. 1)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각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1. 03:50 무렵 익산시 H에 있는 직장 숙소로 쓰는 원룸 앞 도로에서 E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니들이 뭔데 애를 데려가려 하느냐."라는 등의 말로 소리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한 번 때렸다. 이에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직장 숙소로 쓰는 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그것을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G을 향해 "다가오지 마."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쥐고 있는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동시범 피고인과 I(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가 소재불명으로 공판 분리)은 2020. 5. 21. 03:00 무렵 익산시 H에 있는 어느 원룸 앞에서 피해자 E이 F에게 피고인과 I,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J' 업소의 숙소 위치를 알려줘 위 1)항과 같이 F 일행이 숙소까지 피해자를 찾으러 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I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F 앞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은 독립행위의 경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7. 21. 범행(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23:58 무렵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피 해자 K(56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N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가격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폐쇄 골절 및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0. 8. 26.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O(여, 16세)와 서로 호감을 갖고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P(17세), 피해자 Q(20세), 피해자 R(20세), 피해자 S(17세)과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O에 대한 폭행과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8. 26. 03:58 무렵 광주 동구 T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6. 14:19 무렵부터 이튿날 18:20 무렵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따른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U 살지. 신고 취소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 폭행 건으로 교도소 들어갔다 나와서 끝까지 괴롭히겠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오겠다. 끝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8. 26. 04:02 무렵 광주 동구 서석로에 있는 어느 찻집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O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 너 골목으로 따라와 안 때릴 테니까."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와 귀를 잡아 뜯는 등 피해 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P 사이의 몸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통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와 주위 종창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폭행과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R에 대한 폭행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끝난 뒤 자신 역시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골목길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찻집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두 번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악골 골체부 골절, 두피부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Q의 몸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2021고합167: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0. 8. 1. 05:40 무렵 광주 남구 V에 있는 'W'이라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X(36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실랑이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좌측 눈 부위를 한 번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Y(여, 31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Y에게 "너네들 걸레지? 방석집 걸레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Y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며 피해자 Y의 얼굴에 침을 여러 차례 뱉었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여, 42세, 배상신청인)에게다가가 "너도 방석집이지? 너도 맛있게 생겼다. 1대 당 백만 원이니까 때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여러 차례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의 신체를 상해하였고, 피해자 Y과 피해자 D를 각 폭행하였다. 4. 2021고합207: 상해 피고인은 2020. 8. 28. 08:05 무렵 목포시 Z에 있는 어느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21세)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것 때문에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좌측 눈 밑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2021고합12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동구 AA모텔의 객실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8. 20. 02:20 무렵 위 모텔에서, 숙박대금 30,000원을 지급받고 A(남, 22세)과 청소년인 AB(가명, 여, 16세), AC(여, 17세)를 AD호실에 혼숙하게 하였다. 피고인 C: 2021고합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8. 28. 08:05 무렵 목포시 Z에 있는 어느 주점 앞에서, 피해자 AE(22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화가 나,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AF(공동피고인, 별도 선고)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1고합150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각 특수폭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피해자들 폭행당한 부위 사진 [21고합150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동시범]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피해자), F(목격자)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피해자) [21고합150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 당시의 사진, CCTV 영상 갈무리 1. 상해 진단서(피해자) [21고합150 피해자 O, 피해자 S에 대한 각 폭행, 피해자 P, 피해자 R에 대한 각 상해, 피해자 Q에 대한 폭행과 특수상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 AB), R, S(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벽돌 사진, 현장 주변 상가 사진, CCTV 영상 갈무리 1. 각 상해 진단서(P, R, Q), 응급환자 기록지(Q), P, Q, R의 각 상처 부위 사진 [21고합150 피해자 O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O(가명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O(피해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보이스톡 통화가 이뤄진 내역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창 갈무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무렵 피고인이 보이스톡으로 범죄사실로 인정된 것과 같은 위협적인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각각 41분 20초와 20분 56초간의 두 차례 보이스톡 통화가 있었음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있는 점(2021고합150 사건 증거기록 194쪽),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따른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고소를 취소해줄 것을 종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위협성 발언의 내용은 실제 그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면 쉽게 지어내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그 통화를 전후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호소하면서 그 부분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부탁하는 내용이다)을 보면, 위 두 차례의 보이스톡 통화 중 그와 같은 취지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톡 대화를 마치는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안해 화나서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했나 봐', '해서 안될 말도 했고', '싸울 생각도 없고', '보복할 생각도 없고', '이제 광주 살 것도 아니라서'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취소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과 맥락이 잘 통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로 인정된 범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1고합167 피해자 X에 대한 상해, 피해자 Y,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D(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X), 각 상해 및 폭행 부위 사진(피해자들) [21고합207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목격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갈무리 1. 수사보고(성형외과 치료 사실)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공동피고인, 성년 남성 투숙객)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가명, 미성년 여성 투숙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모텔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C(미성년 투숙객)의 전화 진술]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상호간)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성희롱과 욕설, 침 뱉기' 등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300만 원의 배상명령을구하나, 위와 같은 피해 내용 중에는 배상신청인을 피해자로 하는 부분의 범죄사실(폭행)을 초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폭행 피해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공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입은 물적 피해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적정위자료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의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은 2020. 8. 28.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인 2021. 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의 범행일은 2020. 1. 8. ~ 2020. 5. 22.이고, 피고인은 같은 법원에서 2019. 6. 1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와 동시에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있은 특수절도죄 등의 확정판결 때문에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양자 사이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Q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 3범죄(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3년 6개월 10일 이 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개월 10일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1년 2개월)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2020. 5. 무렵부터 같은 해 8. 무렵까지 불과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여섯 명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일곱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중 두 건의 폭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저지른 범행이고, 한 건의 상해는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건이다. 또한 피해자 O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무서운 말로 협박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1) 피고인은 짧은 기간 여러 명의 사람들과 툭하면 싸움을 벌여 다수의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그중에는 식칼, 벽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어서 죄질과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정도의 수감 생활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O에 대한 협박은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일반적인 협박에 비해 죄질이 무겁다. 유죄로 인정한 보이스톡 통화 내용은 단지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취지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상당성 있는 범위의 말을 초과하는 수준의 위협적인 언사로서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4) 피해자 O, P, Q, R, S, E, X, Y, D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각 폭행 및 상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시비가 붙은 끝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일부는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얻어맞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도 있다. 2)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서는 피해자 O에 대한 협박 부분만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을 뿐,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피해자 F, G, K, C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판결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마친 적이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만 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벌금 70만 원)의 결정 이유 피고인은 3만 원의 숙박료를 벌 생각으로 각각 16세와 17세인 여자 청소년 두 명을 22세의 남자 성인과 혼숙시켜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낡은 모텔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한 형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지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벌금 400만 원)의 결정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A)와 시비가 붙어 AF과 함께 피해자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한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동생인 A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초기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 및 AF이 피해자와 서로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 전과는 폭력 범죄가 아니었던 점, 법률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이유 무죄 포함) [2021고합121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0. 06:00 무렵부터 같은 날 17:00 무렵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AA모텔 AD호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B(가명, 여, 16세, 2021고합150 사건의 피해자 O와 동일 인물)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26. 04:00 무렵 광주 동구 T에 있는 어느 술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AI 잘 확인해라. 다 올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동영상을 SNS에 올려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젖가슴을 몰래 촬영한 적이 없고, 그러한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3. 전제되는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 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부정)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미는 휴대폰 속 영상(재생 전 상태의 정지 영상을 보았다는 취지이다)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것을 보고 자신의 노출된 젖가슴 부위가 촬영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트리기까지한 점, 피고인이 그 영상을 보여주며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는 목격자가 몇 명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갖고 사귀기 직전 상태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같이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갖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투숙한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보았다고 하는 촬영물(자신의 상의가 위로 올라간 채 가슴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실제로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보았다는 가슴이 노출된 촬영물 속의 여성이 과연 피해자가 맞는지, 설령 피해자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2020. 8. 20. 06:00 무렵부터 같은 날 17:00 무렵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에 그 장소(AA모텔 AD호실 안)에서 촬영한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민 휴대폰 속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얼굴을 왼쪽으로 돌린 채 잠들어 있었고, 얼굴의 상당 부분을 머리카락이 가리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피해자)을 협박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라고 답변하는 등 스스로도 그것이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그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근거로 머리카락의 색깔(탈색하면 나오는 노란색)과 길이(옆으로 돌린 얼굴을 대부분 가릴 정도), 올라가 있던 상의의 형상(검은색에 흰 띠가 달린 속칭 나시), 입술과 턱 모습을 들었다. 그렇지만 탈색한 노란머리라거나 얼굴을 대부분 가릴 정도의 머리 길이라거나 하는 사정은 피해자 나이 또래의 여성들을 기준으로 이례적인 머리 모양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는 말을 곧바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또한 검은색에 흰띠가 달린 민소매 옷 역시 잠을 자는 여성이 흔히 착용할 법한 색깔과 형태라서 그 옷을 착용한 것만으로 어떤 사람을 쉽게 식별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다. 피해자가 보았다는 입술과 턱 모습 역시 왼쪽으로 얼굴이 돌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사람을 식별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브래지어, 액세서리 등 영상속 인물이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을 법한 다른 특징은 언급된 바가 없다. 3) 피해자는 그 영상물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는 근거로 영상 속에 보이는 이불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수놓아져 있는 이불'이라서 특이하였고, 그러한 모습을 한 이불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언급된 AA모텔 이외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실제로 AA모텔에 그와 같은 이불이 있었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투숙한 다른 모텔에는 정말 그와 같은 형태의 이불은 없는 것인지 전혀 조사된 바가 없기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불 관련 진술만으로는 그 영상 속의 장소가 AA모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AA모텔에 함께 투숙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잠들었고, 피해자보다 나중에 깨어났다고 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24쪽). 그리고 피해자는 잠이 들 당시 앞서 본 민소매를 똑바로 입고 누워 잠을 청했으며,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도 그 옷이 흐트러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날 투숙 당시에는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만약 그날 피해자가 보았다고 하는 내용의 영상물이 촬영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피고인이 중간에 혼자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 부위를 찍은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옷매무새를 정돈하여 둔 뒤 다시 잠을 잤다는 것인데, 통상적인 사태의 전개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다. 5) 피해자는 그날 그 모텔에서 말고도 2020. 7. 말 또는 8. 초 무렵 광주 북구 AJ 모텔이라는 곳에서도 자는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찍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속 영상으로 보았다고 하는 촬영물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촬영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영상 속에 보이는 옷 모양을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AJ모텔에 갔을 때에도 같거나 비슷한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6)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나.항의 촬영물 이용 협박 행위를 한 이튿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부터 해당 영상물 속 인물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그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8. 20. AA모텔에서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부위를 휴대폰으로 찍은 적이 결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했던 말(어떤 신체 노출 촬영물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가 아니다)을 중간에 바꿔서 단지 '나중에 전화를 하라'는 취지로 전화기를 보여준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거나, 촬영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휴대폰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기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그러한 의심만으로 피고인이 그 촬영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나. '피해자'를 찍은 촬영물로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부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문언 및 같은 법 제14조와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피해자나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존재나 유포 등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화면 속 영상이 '피해자'와 관련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어떤 영상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내용인 2020. 8. 20. AA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2) 피해자가 광주 북구 AJ모텔'이라는 곳에서도 촬영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다른 계제로 촬영물 이용 협박에 쓸법한 영상물을 찍어두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 역시 일종의 추측이나 짐작 정도의 수준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협박에 이용할 만한 어떤 촬영물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이 휴대폰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화면 속 어떤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시간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5~10초가량이었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고 그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말만 듣고 그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고, 그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그러한 오인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촬영물의 내용을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촬영물 자체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휴대폰을 폐기하여버린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것으로 피고인이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짐작해보는 것을 넘어, 공소사실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확신에 이르기는 부족하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미는 휴대폰 속 영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트린 직후, 피해자가 그 촬영물을 보았다고 경찰관에게 호소하여 귀가 중인 피고인을 경찰관이 다시 불러서 휴대폰을 확인하였음에도 경찰관은 의심이 가는 영상물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물론 피고인이 잠시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관이 급히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기까지 5분 안팎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영상물을 지워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021고합150 사건 중 피고인의 피해자 O에 대한 협박 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분 범죄사실 다.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 것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이를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고소 취소를 종용한 혐의 사실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따른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법원이 각 무죄로 판단하는바, 당시 피고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피해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유죄로 인정한 보이스톡 통화 내용('주거지를 알고 있다. 고소 취소하지 않으면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은 단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수긍할 수 없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뒤에도 피해자는 특별히 위축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메시지 교환을이어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표명한 것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결합하여 포괄일죄를 이루는 보이스톡 통화에 의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