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1. 21:30경 동구 B에 있는 C 교차로 부근 D 앞 5차로 중 3차로를 부산역 방면으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전에 F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G(남, 56세)가 운전하는 H 마을버스차량이 좌회전하는 피의차량을 향해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약35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으며 고의로 서행을 하며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1985년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웃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 외에 서행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끼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월할 당시에도 어느 정도 여유거리가 있어 충돌의 위험이 적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보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54 내지 55km/h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려 피고인을 위협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곳이 마을버스 정류장이 아님에도 피고인 차량 옆에 마을버스를 세우고 피고인과 상호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협박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클린렌트카 소유의 C 레이 승용차량을 업무상으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신내로를 중랑구청 사거리방향에서 신내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피해자 D(48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고 진행한 것에 격분하여 쫓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우측면으로 밀어붙힌 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정차 후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다시 진행하다 차량을 재차 멈춰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레이 차량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9:26경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526 석관중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화교 방면에서 석계역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교차로 정지선에 정차하고 있으면서 경음기를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신호가 녹색 신호로 변경되어 피해자가 직진하는 것을 보고 우회전하지 않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뒤 곧바로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어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약 200m 구간에서 5회에 걸쳐 제동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기 및 결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6:46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궁동 네거리를 C 방면에서 죽동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의해 교통이 정리되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려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 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문짝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원위간부,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궁동네거리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단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금산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장소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1대 추월하던 도중,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71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할 뿐만 아니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71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1,9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피해자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11:30경 제주시 B 아파트 입구 길 위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58세)를 쫓아가 “미팅을 하자.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빨리 가지 마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3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2:2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 앞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시킨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광주송정역 앞으로 기차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도로변에 많은 차량들이 정차 중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i4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부) 피고인은 2019. 8. 1.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몸을 계속 흔들흔들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0:10경 양산시 B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H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55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입원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음주운전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4: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상로 126번길 66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UT125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02. 00:44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8:00경부터 같은 날 08:08경까지 대구 서구 B빌라 앞 노상 부근 도로에서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처인 C 명의의 D 포르테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인근 CCTV 확인 수사), 피의자 주거지 인근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1:05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인 E를 바닥에 눕혀놓고 E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폭행하였고,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꼬리뼈) 골절상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녹취록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해자의 기왕증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6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의 상해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5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5. 11: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15. 11:5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기업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한 위 1,0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기업은행 야탑역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극심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현혹되어 미필적 인식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뇌출혈로 치료받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8. 10. 29.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 'C' 게임장 매장에서, 성명불상 게임기 설치업자에게 의뢰하여 그곳에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비교하여 게임화면 구성(UI), 배경화면 및 골드카드 획득방식 변경, 게임기 조작버튼 추가, IC카드 삽입부 개조 등으로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뉴마이웨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매우 짧고, 피고인이 거둔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03-1

범죄사실 [모두사실] B은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고, E, F는 위 D의 직원이었고, 피고인은 E,F와 친구 사이이다. B은 2014. 11. 30.경 피해자 G(44세)가 인천 남동구 H에서 T'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할 때 피해자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B에게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합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B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큰 금액의 돈을 지급했던 일에 대하여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평소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운전할 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8.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E과 F에게 "G는 무면허이고 음주운전도 잘 한다. 한 번만 더 걸리면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 자동차주차 위치,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출력해 주고, E과 F가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면 그 대가로 E에게 B 소유의 'J BMW 320d' 자동차를, 피고인 F에게 피고인 B 소유의 'K 제네시스쿠페' 자동차를 각각 이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E과 F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2018. 3. 10. 20:30경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에 있는 송도1교에서 송도2교로 우회전하는 도로상에서, E은 'J BMW' 자동차를 운전하고 F는 조수석에 동석한 채로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SM5 자동차를 추적하던 중 피해자의 자동차를 발견하자, B, E, F의 계획대로 E이 위 BMW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위 SM5 자동차의 좌측 앞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F는 2018. 3. 15.경1)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에 또다시 고의로 사고를 1) 공소장 기재 '2018. 3. 16.'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내기로 공모하고, 합의금을 갈취한 뒤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F는 2018. 3. 15.경2) 위 피해자 G가 H에서 퇴근할 때 피해자 G의 위 SM5 자동차를 뒤따라가서 피해자 G가 인천 연수구 L아파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01:50 경3) 인천 연수구 M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N BMW' 자동차로 위 SM5 자동차를 뒤따라가다가, 피고인들이 계획한 대로 위 SM5 자동차의 운전석 쪽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0(47세)에게 요부 염좌 및 좌측 전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주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위 SM5 자동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위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시간 특정, 통화내역 분석결과, 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1. 합의서 사본, 문자메세지, 거래내역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사원확인결과, F 계좌거 2) 공소장 기재 '2018. 3, 16.'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3) 공소장 기재 '01:20경'은 '01:50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해서 인정한다(수사기록 133쪽). 래내역, 피해자 차량 견적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B), 차량등록원부 1. 각 진단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사고 당시 사진, 1차 사고 당시 피해자 자동차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0:45경부터 같은 달 3. 01:03경까지 사이에 대화행 지하철 3호선 B 전동차 7번째 객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전동차 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위 전동차가 종착역인 D역에 도착하여 하차 안내방송이 나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전동차에서 함께 내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D역 CCTV 열람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계속 내려놓아 접촉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및 추행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추행이 아주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 1)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지하철 출구 쪽으로 데려가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여기 어디야 집에 가야하는데"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괜찮아, 가면 돼, 가면 돼"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자가 D역 출구로 나와 정신을 차리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었다. 피해자로서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것으로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심한 추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 3 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자신이 진행하는 D건물 시행사업을 위한 운영비 및 위 시행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변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인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피해자 C의 남편인 E이 부동산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으로 2억 원을 세금 납부용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위 2억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고위 경찰 간부였고, 세무서에도 아는 사람이 아주 많다, 2억 원을 주면 세금을 조정해서 대신 세금을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세금을 낮게 조정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가 감사로 재직 중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인 금융거래내역사진, 입금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참여의향서, 발주확인서 등(순번 52번)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계좌의 직후 입금 계좌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F 법인명의 계좌 분석에 따른 피해금원 흐름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순번 62, 64번), 각 판결문 [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세금 감면을 해 줄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세금이 2억 6, 7천만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2억 원을 우선 급한 사업자금에 사용하고 나중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면 이를 대납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기망의 공모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이후에 세금 감면, 세금 대납이 안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이 세금 감면을 해 줄 객관적인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세금 감면을 해 줄 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 B가 아니라 자신의 남편의 지위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 시점에 피해자들에게 부과될 예상 세금액은 약 4억 5천만 원이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 A가 처음부터 피고인 B에게 예상 세금액이 2억 6, 7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하였을 경우보다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예상 세금이 고액이라도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을 경우가 더 자연스러우므로 그런 취지의 증인 A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증인 C, 증인 E은 피고인 A가 E이 매도한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조항 변경을 통한 세금 감면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성사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러한 방안은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한 피고인 B가 후속 조치로서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J으로부터 약 6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J이 대출의 조건으로 피고인 B 측이 준비할 것으로 요구하는 120억 원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시점에 J으로부터 600억 원 대출에 대한 의향서 정도만 받아서 그 대출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역시 이 사건 범행 시점에 위 120억 원을 준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2억 원의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후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 B는 2014. 1. 17.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망행위는 피고인 A가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한 기망행위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각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수영장 1라인 출발선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함께 대기선 벽에 기대어 서 있던 중, 키판을 잡고 출발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와 CCTV 합동 열람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자세에서 양팔이 수면 위로 떠 있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지나치다가 부딪치게 된 것일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지나칠 무렵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허리에 닿았는데, 피고인이 바로 손을 치웠다면 실수였다고 생각했겠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멀어져서 손이 닿지 않게 될 때까지 10초 이상 계속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진술하는 태도에 비추어 허위임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노려보았고 피고인도 이를 알아채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와서 이렇게 한거다."는 취지로 변명한 점, 피해자가 즉시 수영장에 함께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여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안전요원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깝게 스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15.경부터 2019. 12. 25.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거나 기타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07: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4층 탈의실 앞에서 불특정 사우나 이용객들에게 1"1씨발놈, 개새끼" 라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71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고 있노"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5, 07:20경 위 제2항 기재 D 4층 탈의실 앞에서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쳐다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뒷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곳 4층 남자탈의실에 있던 가위(날 길이 14cm)와 드라이버(길이 18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번갈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07:25 경 위 제2항 기재 D에서 난동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경장 G 등 4명의 경찰관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모습을 보고는 "너거들은 어디서 왔냐, 내는 필로폰 했습니다. 뽕했습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7. 1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유치실에서 그 곳에 있던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손으로 돌려 빼낸 후 나무판넬을 긁고 수도꼭지를 던지며 소란을 부려, 마산중부경찰서 H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감 I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보호유치실 내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입술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의 공격을 제지하는 경감 J의 팔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유치장 입감 경위에 대한), 피해자 B 상해 사진, 각 수사보고(가위 사진 첨부, 드라이버 사진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 및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이상 행동 확인을 위한 D 관리인 탐문에 대한, D CCTV를 통한 피의자의 행위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출동 경찰관 착용 바디캠 영상 첨부, 필로폰 투약 추정 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등, 소견서, 외래진료기록부 첨부, 사진자료 첨부, 추징액 산정 검토),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유사판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치료비 청구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3년 9월 10일 1)이다. 1) 마약범죄는 가중 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상해는 가중영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공무집행방해는 감경영역(처벌불원), 폭행은 기본 영역에 다수범죄 처리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아래의 각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가위 등을 휘두르거나 경찰관의 팔을 입으로 무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다소 불명확한 표현을 쓰며 재판부의 반응을 살펴보는 등 실제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보이고 있다. - 범행사실을 일응 인정하고 있고,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 중 2명(G, J)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