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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53세)은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H(여, 46세)은 G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피해자 F에게 2015. 10. 12. 계약금 5억 원, 2015. 11. 6. 중도금 25억 원, 2015. 11. 30. 잔금 35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시 피해자 F로부터 G 주식 51%를 이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F과 G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피해자 F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한 후, 2015. 11.경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 25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E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여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5. 11. 6.경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F로부터 G 주식 51%를 이전 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15. 11.경 E의 소개로 G가 농협은행 철원군지점에서 24억 원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G의 주식 51%를 양도할 수 없다면 계약금 5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 F 및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위 금원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 8. 12:44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H이 불륜관계라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 5억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H과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당신네 관계를 직원들 아무에게나 물어보셔요, 다 아는 일 가지고 왜 그렇게 모르세요. 같은 남자, 여자로서 모르고 있는 분들 얼마나 분하시겠어요. 그 분들도 아셔야 하는 거라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4.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K, L 등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G의 주식을 이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마빡 빤질 빤질 까진 놈이 계집질이나 하고 다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 4. 12:3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위 F이 불륜관계라고 오인을 하고 피해자에게 F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F과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거룩한 H, 당신이 그 회사에 사모님이라도 되시는지, 교하리에 좋은 사진 보내드리겠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영권 양도·양수 합의서, 각 문자메시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고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보낸 문자의 일부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불륜관계가 아니라면 피해자들이 공포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불륜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이상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되고 공갈미수나 협박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보낸 문자 중 "당신들의 못된 짓, 나에게는 용납할 수 않는 일이다. 해결 않하길 바란다." 등의 일부 문자에는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해악의 고지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문자 전후로 보낸 다른 문자를 함께 살펴보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해악의 고지가 내포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겁을 먹을 수 있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갈미수나 협박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실제 불륜사실이 아니라하더라도 피고인이 보낸 문자로 피해자들이 겁을 먹을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해산물 유통업체인 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 21.경 위 E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해삼을 다른 업체보다 싸게 매입해서 공급해 주겠다. 해삼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이 있고 그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위 대금을 해삼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삼을 공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삼구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1. 11. 30.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12. 22.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거래내역서(2011년), 해삼물량계약확인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금원을 해삼구입을 위해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지만(2011. 11. 21. 지급된 5,000만 원은 해삼독점공급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해삼독점공급이라는 채무만 이행하면 될 뿐 위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위 각 금원의 수령 당시 오랫동안 수산업을 하여왔고 직접 배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처분 가능한 부동산도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수백 톤 상당의 해삼을 공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숙값의 하락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고인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는 충분히 피해자가 원하는 물량의 해삼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무죄이다. 2. 판단 용도사기는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금원이 특정한 용도에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교부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해삼을 가공하여 만든 자숙을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서 해삼을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접한 후 수산업에 문외한인 자신 대신 오랫동안 수산업에 종사해온 피고인에게 어촌계나 선주들과 해삼공급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에서의 보다 나은 수익 창출을 위하여 해삼의 대량구입을 희망하였을 피해자에게는 무엇보다도 해삼의 안정적인 독점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맡은 일은 직접의 해삼공급이 아닌 kg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하는 해삼운송이었던 점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해삼의 공급자가 아닌 운송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단순히 앞으로 해삼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달라는 보증금의 의미로 선뜻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각 금원은 모두 어촌계나 선주들에게 해삼공급을 위한 계약금 내지 선수금으로 지급하라고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거래 당시 작성한 장부인 'E거래내역서'에도 2011. 11. 25. 지급된 5,000만 원은 해삼공급계약금으로, 2011. 11. 30. 지급된 1,000만 원은 선박작업선수금으로, 2011. 12. 22. 지급된 5,000만 원은 해삼물량계약용(대천)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허위의 어장계약서 여러 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측에게 보여주었다가 곧이어 G 어촌계 어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준 돈을 어장계약금이나 선박선수금 등의 해삼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시인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의 사용처를 추궁당하자 곧바로 어장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던 것을 보아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해 정해진 용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금원은 해삼독점공급을 위한 어장계약금이나 선박선수금의 용도로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전액 해삼구입을 위한 어장계약금이나 선박선수금 용도가 아닌 개인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채무변제 등에 일단 사용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였더라면 돈을 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범죄사실은 용도사기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9. 23. 16:30경 서울 D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E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이를 확인한 주차 단속 중인 F구청 소속 공무원인 G, 사회복무요원인 H은 현장에 있던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에게 주차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주차단속을 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회복무요원인 H의 가슴을 팔꿈치로 밀고멱살을 잡으면서 주차단속을 제지하며 쏘렌토 승용차 앞에 놓은 주차단속위반 통지서를 빼면서 '차를 바로 뺄건데 왜 단속을 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고인 B은 위 H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사회복무요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의 차량을 단속하려 발부한 스티커 사본 1. 수사보고(공무집행 당시 피해자의 복장 및 단속차량에 대한 수사), 참고인 G이 촬영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회복무요원 112 신고 녹음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2001.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H 사이의 몸싸움을 저지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는 주차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나이 어린 사회복무요원 H을 가로막고 단속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이에 H이 위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항의하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하는 등 범행 태양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문제 삼는 H 등이 이상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99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1.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일부터 전화가 끊길 예정이다. 직접 금융회사에 조치하여 보호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현금을 맡겨야 하니 5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천안시 소재 신한은행 천안중앙금융센터점에서 피고인의 위 예금계좌의 통장을 통해 위 500만 원을 인출한 후 대전충남양돈농협 신두정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예금계좌에 송금되는돈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2014. 11. 27.경 천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천안시 서북구 G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I) 1매를 택배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등 영장회신, 거래내역 확인증, 체크카드 사진, 은행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등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방조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직접적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일산동국대병원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에게 "자동차부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네 명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그 동안 한 달에 1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원 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임금도 밀린 상황에서 거래처에 물품을 구입해 주기로 하고 돈을 받아 다른 거래처에 빚을 갚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8. 피해자의 형인 D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7,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각서 1. 차용금지급요구 내용증명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의 ''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일시(2007. 8. 31.)가 ''과 같이 확정된 판결확정일 이전이므로,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원금도 적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대출까지 받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도 많은 점,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변제할 것임을 밝히고는 있으나, 대출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와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어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한 2013. 8. 16.에야 비로소 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무효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형인) D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고, 갑작스런 사업부진에 따라 변제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09. 선고 2001도3106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피고인이 돈을 갚아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2013. 2. 10.경에야 비로소 차용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인의 자녀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위 이행각서에는 변제기를 2013. 12. 30.로 정하면서 매월 이자 70만원씩을 지급하되 3회 이상 지연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약정한 이자를 지체한 사실, 피고인은 2013. 5.말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행각서에 기한 이자를 3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3. 5. 10.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3. 8. 16.경 고소를 제기한 이상 고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7,9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1억 2,0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민사상 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D라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3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4. 22.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9. 01:3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5병과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야! 이 자식아! 내가 나이가 70인데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려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9. 07:0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 성북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제1, 2항 기재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던 중갑자기 유치보호실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차 경첩 부분이 벌어지며 이격이 생기고 문틀이 닫히지 않게 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CCTV 및 사진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주점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III 코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1:30경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더욱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특히 사고 시각대에는 택시와 택시에 탑승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지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남, 34세)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2경추의 폐쇄성 골절,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차량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약 55.8km/h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2) 피해자는 보행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이 사건 차량에 충격당하였다. 3)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무렵 해당 도로의 3, 4차로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한 택시들이 서행 내지 정차 중이었고, 그중 1대의 택시는 후미제동등 및 오른 쪽 방향지시등을 켜며 횡단보도 쪽으로 서행 중이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뒤늦게 제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의 피해자측을 보았을 때, 당시는 야간이었고,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서행 중이던 택시 및 택시의 후미제동등 등에서 나오는 불빛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가려 피고인으로서는 무단 횡단을 시작하는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였을 당시의 시점은 이 사건 차량의 후미제동등이 점등되기 약 0.8초 전(인지반응시간)으로 분석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 가능성이 있었던 택시를 막 지나간 후였던바, 피고인은 택시를 지나온 피해자를 인지한 순간 이 사건 차량을 제동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순간 제동을 하였을 당시 필요한 정지거리는 약 27.5m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위치는 황단보도 앞의 정지선으로부터 약 10.8m ~ 12.4m 떨어진 곳으로서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위치여서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도로는 편도 4차로인 강남대로(大路)였던 터라, 차량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좌우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뜀걸음으로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차량에 충격당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계 기업의 채용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맡겨놓으면 그 대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 29. 07: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증거순번 6), 즉 피고인이 검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 조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조사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면접 전 신원 확인 내지 담보 목적이었을 뿐이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체크카드 대여행위로 보더라도 취업과 위 체크카드 대여행위가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설명불상자가 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온 사실,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필리핀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의 책임자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지사의 회계·경리 직원을 뽑고 있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 내지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의 통장,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고민을 하다 면접 전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위 체크카드를 비밀번호과 함께 퀵서비스로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대가관계에 있는 면접의 기회를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전달한 경위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가 과거 자금·회계 직원이 금전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래은행에 회사 명의의 입출금 기록을 남길 목적으로 통장, 카드를 제출받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같은 말을 듣고 통장, 카드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 안 돌려주는 것은 아닌지, 월급을 위 계좌에 넣고 잡고 있겠다는 것인지 등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으나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결국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없으니 성명불상자가 돈을 인출하려 해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일단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카드를 전달한 다음 면접 때 무조건 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위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통장, 카드를 전달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회사 명의로 입출금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기 위해 이를 감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취업조건과 관련하여, '자금,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급여가 월 40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회계 관련 지식이 있고 당시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있어 이와 같은 취업 조건은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으로, 위와 같은 취업 내지 취업의 기회를 얻은 것은 카드 대여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위한 면접의 기회 제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는 전화금융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 대여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평사거리 방면에서 신해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자동차가 위 도로 1차로 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65세)를 발견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위 스타렉스 승합차 전방에 나타 난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3. 21: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여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의증)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승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3.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자신과 사귀던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의 모인 C은 B에게 보험설계사를 소개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고, B는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허위로 무릎이 아픈 것처럼 행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A과 B는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2007. 9. 5.경부터 2007. 11. 8.경까지 사이에 월 보험료가 1,166,000원 상당에 이르는 보험 상품 17개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B는 사실은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12. 27.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 의사에게 허리 및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63일간 장기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B는 2008. 3. 19.경부터 2009.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금호생명 주식회사 등 9개 보험사들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24,837,925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B는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8. 7. 14.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의사 H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의 통증을 호 소하여 2008. 7. 17.경 좌슬관절활액막제거술, 추벽막제거술, 반월판 연골 부분 절제술 등의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40일간 장기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B는 B가 입원 등을 반복하며 2008. 8. 26.경부터 2009.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6개 보험사들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수술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75,429,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6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267,46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B) 사본 1. B 계약사항 1. 자립예탁거래명세표 1. 보험금 서류관련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료 납입자들에게 결국 피해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빌라 206호에 거주하면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D(41세)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어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으나, 이사 당일인 2016. 6. 12. 04:00경 이사를 가기 위한 차량 작업 공간에 피해자 소유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이사 가는 날까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여 인근 마트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다음 주거지에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과 망치(총 길이 37cm)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빼 달라는 요구를 하여 차량을 빼기 위해 위 빌라 현관 앞으로 가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희 년놈들 차만 똑바로 안 되어 있다. 차를 빼라. 눈알을 후벼 파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찌르고,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위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 아래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회칼을 빼앗기자 재차 흉기인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힘껏 내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위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이를 발견한 동네 주민이 달려들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한 흉기 사진첨부, 피의자 손의 혈흔 사진첨부, 범행도구 사진첨부, 범행 흉기 사진촬영 관련, 진단서 첨부관련, 피해자 피해정도 사진촬영에 대하여, 피해자의 응급실 후송당시 상해부위 사진관련, 최초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재청취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미수범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점, 피고인이 흉기인 칼과 망치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망치로 수회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과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암에 걸린 고령의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