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45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 B은 외국인의 여권사진 파일을 구매하여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이른바 ‘대포유심칩’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경 대전 서구 D건물, 1층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별정통신사 대리점인 G의 하부 판매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1.경 위 ‘F’에서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I 등의 여권사진파일을 1개당 6만 원에 구매하고, 피고인 A는 위 여권사진파일을 이용하여 임의로 I 명의의 외국인선불이동전화번호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신청서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H 등에게 전송하여 마치 I가 위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인 별정통신사 J의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개통신청을 함으로써 I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8개의 유심칩을 개통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2020. 1. 1.경 위 ‘F’에서 위 1항과 같이 I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한 후, 피고인 B을 통해 그 무렵 대전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9.경까지 개통된 유심칩 18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통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36 1.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20. 2.경 ‘F’을 운영하는 A, B과 공모하여, 외국인의 여권사진 파일을 구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이른바 ‘대포유심칩’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위 ‘F’에서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K 등의 여권사진파일을 1개당 6만 원에 구매하고, A는 위 여권사진파일을 이용하여 임의로 K 명의의 외국인선불이동전화번호가 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신청서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H 등에게 전송하여 마치 K가 위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인 별정통신사 L의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개통신청을 함으로써 2020. 2. 11.경 K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3개의 유심칩을 개통하였다.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20. 2. 11.경 위 ‘F’에서 위항과 같이 K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한 후, B을 통해 그 무렵 대전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경까지 개통된 유심칩 38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개통 무렵 B을 통해 판매하거나 위 피고인이 직접 지인 등에게 8만 원 내지 13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체포 및 압수수색), F 신청서류 등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압수 및 봉인 전 내부 확인) 1. 수사보고(B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물 첨부, 원본 미첨부 사유 등), 출력물(A와의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B 스마트폰 내부 가입신청서류 799개와 범죄일람표 14개 일치 확인), 출력물(A가 직접 작성한 대포유심가입신청서류 799개) 1. 수사보고(2020-716 회신완료, 분석중), 회신자료(M, N, J, O, L) 1. 수사보고(B이 P로부터 받은 여권 사진 리스트 확인) 1. 수사보고(2020-716 회신자료, imei 값 특정) 1. Q 관련 수사보고, F 신청서류 27건 확인, 307개 대포유심 신청서 확인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의 48개 전화번호 중 7개 전화번호가 사기 범죄에 사용됨)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외국인 여권 사진을 확보한 시각 및 개통내역) 1. 판시 전과: B 1심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단102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3부 2021고단23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716 영장회신 1. 여권사진, 가입신청서 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B 스마트폰), 출력물(여권사진), 출력물(대화내역) 1. 수사보고(2020-716 영장 회신자료 IMEI값 분석) 1. 2020-2709 회신, 2020-2708 회신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0-2708, 2020-2709 회신분석결과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범행에 나아갔고, 아직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전과관계에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