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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피고인 B의 처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피해자 C(여, 58세)은 피고인 B의 장모로 피고인 A와는 사돈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A는 2018. 4. 29. 10:50경 부산 강서구 E, F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D의 어깨부분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뒤이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을 각각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D의 어깨부분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의 어깨부분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 현관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들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 DI이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들어오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 C이 항의하면서 머리를 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들이밀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당시 피고인 B은 아파트 거실 안쪽에 서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만을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위 피해자가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과 방을 돌아다니자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신발을 벗고 다녀 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력 행위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 B이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린 이유는 피고인 A의 폭행이 끝난 후 위 피해자가 신발을 신은 채로 아파트 안을 돌아다녔기 때문이고, 당시 피고인 A는 아파트 현관 쪽에 계속 서 있어 피고인 B의 폭력 행위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폭력 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2011. 4.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7. 00:39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9.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5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14. 14:00경 위 여관 C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상당(주사기 2눈금)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필로폰수수 정황이 확인된 피의자 휴대폰 저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는 약 5년 전의 것인 점, 단순 수수 및 투약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21:08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도둑 취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불고기를 계산대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7. 21: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Q(4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관 S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T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위 O, 이름을 알 수 없는 마트직원 및 마트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좆 만한 년이 어디서 끼어드냐! 야, 이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20:52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피고인이 가끔씩 그곳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안 판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한테만 술을 안파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X가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하자 X에게 "니는 뭔데 지랄이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Y에게 제1항 피해자인 V 및 손님 2명 등이 있는 앞에서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느그 뭐고, 내 건드리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Z, S,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 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 감경인자] 동종누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하므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V, O와 합의하여 V,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음악교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 된다. 1. 피해자 D(여, 가명,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 불상일 10:50경에서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음악실에서 음악 수업 중 학생들에게 "E가 왜 인기가 많냐 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슴츠레 풀린 눈을 가지고 있어서이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보면서 "너도 약간 그런 것 같다. 눈웃음이 섹시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10:00경에서 같은 날 10:40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교실에서 음악수업 중, 악기인 '우크렐라'를 배우고 있던 피해자의 교복 상의 단추가 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상의 단추를 풀어둔 다른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는데도 유독 피해자의 가슴 쪽을 약 30초 정도 응시하면서, "너는 단추를 잠그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10:30경 위 중학교 음악실에서, 음악 수업 중 피해자가 실수로 눌러 죽은 달팽이를 휴지로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며 "딸딸이 치고 닦고 있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3. 피해자 G(가명, 14세), 피해자 H(가명, 14세) 피고인은 2018. 9. 13. 10:00경에서 같은 날 10:40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3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니들 둘이 뭐 하냐, 딸딸이 치냐, 둘이 게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4. 피해자 I(가명, 여, 13세), 피해자 J(가명, 여, 14세)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09:00경에서 같은 날 10:40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음악실에서 피아노 위에 있던 휴지 뭉치를 보면서 피해자 I, 피해자 J를 비롯하여 이들의 같은 반 학생들인 다른 피해자들에게 "누가 딸쳤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G(가명), H(가명), D(가명), I(가명), J(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 F(가명), I(가명), J(가명), K,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5 내지 10쪽) 1. 각 확인서(수사기록 제213, 216, 218, 219, 226쪽) 1. 수사보고(음악교실 내부 및 피해자들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린 메모지 첨부)-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와 상호간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F(36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7. 7. 2. 04:46경 논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바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학생들 아니냐,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되냐. "고 훈계를 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반항적인 태도로 대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밀듯이 갖다대자마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들과 D, E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리고, 수십 회 가량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I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2: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 쪽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차례 추행을 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 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복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히 신체가 접촉하였을 뿐이라고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병원 건물 벽에 낙서를 하여 이를 본 병원 보안직원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에게 낙서를 하지 말라고 하자,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벽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F 3층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을 모으기 위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등급분류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7. 9. 초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인 '다조아' 게임기 50대를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횡스크롤로 구동되고 추가적인 점수를 기록하며 미션 물고기 획득과 무관하게 아이템 카드가 연속 배출되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H으로부터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요구받자 아이템 카드에 기재된 점수에서 10%를 감액한 돈을 위 H에게 환전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영업으로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유형의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손님들 상대로 환전여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D마트 업주와 시비하던 중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다 죽인다, 살인범은 안 잡고 나한테 왜 그러느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다소나마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숙 또 자숙하면서 성실하게 근로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0:5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계산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최근의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1.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현 유진저축은행)에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1,500만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간 27.9%의 이자를 합하여 균등상환하겠다,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로 대출금 1,5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등 다른 대부업체에서 합계 6,000만원의 대출을 진행 중이었고, 위와 같은 대출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했으며, 매월 수백만원의 이자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을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이라는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C')로부터 070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휴대전화 유심칩, OTP 카드 등을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9. 2. 11. 14:00경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인터넷 전화(D, E)의 가입신청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팩스를 통해 전송하고, 2019. 2. 26. 19: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F)의 유심칩과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OTP 카드를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부산서부터미널에 고속버스 화물로 보내주고, 2019. 3. 14.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병원 커피숍 앞 벤치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 통한 휴대전화(K) 1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원확인서, 소견서, 유심칩 및 G은행 OTP 카드 송장화면, G은행 통장(H) 사본, G은행 및 L은행 체크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텔레그램 대화내역, 인터넷 가입신청서 사본, 착신전용 시내전화번호 가입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번) 1. 각 가입자조회 회신/ 사용자 정보조회/ 가입자 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번)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7번)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회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금융거래내역, OTP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및 통신용으로 제공한 일부 전기통신역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범행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6:30경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김천시 감문면 배시네 방면에서 구미시 선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커브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뉴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문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20경 구미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08: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술집에서 술을 팔지 않느냐, 너 장사 못하게 해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영업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불상의 사람에게 의뢰하여 경북 구미시 C 소재 빌 호 앞 계단에서, 휴대전화기를 계단에 세워두고 위 B과 D가 대화하는 내용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대화 녹음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녹음한 B과 D의 이 사건 대화는 아파트 계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이 아파트 계단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B과 D의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았고, 아파트 계단에서의 대화라고 하여 공개된 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D의 대화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남편인 B이 상대방 여성인 D와 부정행위를 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챗을 통해 'D'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 한다)로부터 '퀵서비스 알바이다.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후 'D'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체크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자주 장소를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상황을 수회 겪으면서 'D'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깨닫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17:00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등 체크카드 3매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한 후, 체크카드 3매의 사진을 찍어 D에게 위챗으로 전송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1. 19. 19:00경 일산에 있는 G 편의점에 체크카드 3매가 재포장된 택배 상자를 보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접근매체를 D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사진 출력물 첨부), 위챗 메시지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번의 각 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8.경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2018. 2. 2.경까지 D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약 30매 정도 보관 및 전달하였으나, D와의 위챗 메시지에 따라 특정 가능한 6개의 보관 및 전달의 점이 공소사실로 정리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이 약 2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깨닫게 되었고, 현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중국 국적에서 귀화하여 현재 노동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C(44세)와는 같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15경 인천 연수구 D 반지하 숙소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스피커폰의 상태로 계속 전화통화를 하던 중, 당일 위 숙소를 함께 사용하던 피해자로부터 "내일 일을 해야 하니 그만 잠을 자자, 전화기를 끄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 시비가 된 후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 3개 부위를 칼로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상해 진단서 1. 증제1호증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이나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렀다.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고, 만약 피해자가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 경찰에 신고가 힘들 것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전까지 피해자의 치료를 돕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다른 국내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