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여, 가명, 14세), 피해자 D(여, 15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6. 13. 불상경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뒤, 같은 날 12:30경 화성시 E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피해자들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C(여, 가명, 14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4:00경 화성시 G 소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SUV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같은 날 14:35경 수원시 권선구 H 모텔’ I호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CCTV 및 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K’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H모텔 현장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 대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만 14세 내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성교행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은 아직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미성년자를 간음한 성인에 대해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만 14세인 미성년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행을 고치지 못한 채 더욱 중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미성년자를 간음한 성인에 대해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