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자우편주소(C)로 발송된, 2015. 12. 28.까지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열람하였으나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초법리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학력,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함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병역의무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위 공소사실 외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추가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이라는 기독교 종파에 속한 어머니로부터 권유를 받아 초등학교 6학년 무렵부터 위 종파 신도의 지도하에 위 종파의 성서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이후 위 종파의 종교모임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위 종파의 성서를 공부하고 위 종파에서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왔으며, 만 16세에 이른 2011년경에는 위 종파의 진정한 신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침례'를 받았고,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위 종파의 종교집회에 계속 참가하는 외에 위 종파에서 주최하는 주말 정기봉사활동에도 참가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위 종파는 탈세속, 비폭력을 강조하는 성향을 가진 기독교 종파로서, 자신들 고유의 기독교 성서 해석을 통해, 신자들이 그들이 믿는 신의 도래를 준비하면서 세속의 정치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고, 타인에 대한 공격 행위를 하거나 총을 들어서는 아니되므로 병역을 거부하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도 위 종파 신도들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거나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위 교리에 따라 전쟁가담 또는 병역이행을 거부하여 왔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교리에 반하여 전쟁 또는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에 가담한다면 이는 자신이 믿는 생명의 주인인 신(D)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신에게 죄를 짓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배워 온 위와 같은 교리가 이제 자신의 굳은 신념으로 체화되어, 가사 자신·가족·친지 등의 생명과 재산이 다른 개인·집단에 의해 공격받아 심각하게 침해당할 급박한 위험상황에서도 절대 일체의 대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러한 신념에 반하는 행위는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대체복무 등 병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즉시 그를 이행하겠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여왔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판단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고,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 역시 관련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국민 대다수는 그들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을 법과 사회의 질서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 보장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다른 소수의 양심이 문제되는 경우인바,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쟁을 대비하여 훈련·준비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조직인 군대에 입영하는 것은 집총여부, 보직 여하를 불문하고 "D종교단체" 종파의 본질적 교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종교, 특히 그 중 기독교의 본질이 그가 믿는 신의 명령에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생활하여 사후 신이 약속한 내세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할 때, 위 종파의 독실한 신자에게 그가 신에게 죄를 짓는 행위라고 믿는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위 사람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무는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폭력은 '악'이므로 자신·가족·친지 등의 생명과 재산이 다른 개인·집단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당할 급박한 위험상황에서도 절대 일체의 대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극단적 비폭력주의자에게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 역시, 앞서 본 군대의 본질을 고려할 때, 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D종교단체' 종파의 독실한 신자로서 극단적 비폭력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에게 군대 입영을 형벌로써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 등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국방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며, 이는 분단국가로서 휴전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더욱 더 그러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무조건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방의 의무의 이행이 형해화되는 등 그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때에는 달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각자의 가정·사회 내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각하며 소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모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즉, 군인들이 그 복무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군면제자, 군전역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동안 항상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극단적 비폭력주의를 가진 'D종교단체' 종파의 독실한 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정과 사회 내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병역 외 다른 방법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들의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면서까지 형벌로써 군대에의 입영을 강제하지 아니하더라도, 국방의 의무의 이행이 형해화된다거나 그 본질의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대다수 젊은 남성들이 국방을 위해 2년여 동안 학업과 생업을 중단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고된 훈련을 받으며 군생활하고 있는 사정을 결코 논외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국가에서 그들의 병역 이행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병역 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대체복무를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의 혜택을 어떠한 방법으로 줄 것인지, 또는 어떠한 내용의 대체복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하게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가 그들에게 주어진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에서 정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지, 위 '정당한 사유'를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축소해석함으로써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년기부터 현재까지 'D종교단체' 종파의 교리에 충실히 따르는 독실한 신자로 살아오며 그 어떤 폭력도 그 어떤 상황에서든 거부하겠다는 극단적 비폭력주의의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상당히 있는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 위와 같은 양심에 따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병역을 기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