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경 E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회장에 선출된 이후 피해자 종중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의 매각에 따른 자금관리 등 피해자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8.경 광주시 F아파트 102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토지매각대금 등을 피해자 종중이 관리하는 농협계좌 등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인 농협 G 계좌(이하 '이 사건 개인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억 7,1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종중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청취) 1.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T, U주식회사), 농협(G) 계좌,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T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T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농협 계좌상 월별 체크카드 사용내역 사본, V 계좌에서 피의자 개인 계좌 입금내역 사본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사본 등 1부, 자금흐름도, A 명의 농협계좌일람,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 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건 개인 계좌 및 T 계좌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임원들과 합의하에 이 사건 개인 계좌 및 T 계좌를 사용하였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 계좌 및 T 계좌에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외부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개인 계좌는 피고인이 2007. 11. 19. 개설한 이래 개인 카드대금 결제 등 생활비 지출에 주로 사용되던 계좌이고, 이 사건 T 계좌는 T의 회사 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결제되던 계좌였다. 이 사건 개인 계좌에는 2008. 3. 28.부터 2012. 9. 17.까지 피해자 종중의 하위 종중으로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V 종중의 돈이 지속적으로 입금되어 왔고(합계 약 14억 4,000만 원, 수사기록 4350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 T 계좌에도 T의 돈이 지속적으로 입금되어 왔다. 이 사건 개인 계좌 및 T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돈이 입금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카드대금 등이 결제되었고 T의 운영비용도 지출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개인 계좌에는 피해자 종중과 V 종중의 돈, 피고인 개인의 돈이 혼용되었고, 이 사건 T 계좌에는 피해자 종중의 돈과 T의 운영자금이 혼용되었다. 2) 피고인은 2008. 11. 2. 피해자 종중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피고인 개인 명의의 통장 등에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 등에 종중 재산을 보관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종중 자금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종중 자금의 거래에 있어서는 매거래마다 출처를 표시하여 관리하였고, 2011. 11. 28.자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이러한 합의를 확인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회가 실제 개최되었다거나 그 회의록 기재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가) 먼저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종중의 계좌가 압류되어 종중 자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피고인 개인 계좌 등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종중의 계좌가 압류되었던 것은 2007년경 있었던 일이고 피해자 종중이 압류 해제 등을 통해 종중 계좌에서 돈을 찾게 된 것은 2010년경의 일이었으며 이 사건 이사회가 열리기 한 달 전인 2011. 10. 28. 정기총회가 있었음에도 위 정기총회에서는 이에 관한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 않았다. 위 정기총회 이후 이 사건 이사회 개최 전에 실제로 종중 통장이 압류되었다거나 통장 압류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등 긴급히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정기총회가 열린지 불과 한 달 만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차명계좌 사용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결의를 하였다는 것은 그 경위에 있어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6. 30. 제7회 공판기일 P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최근에 문서를 찾았다면서 이 사건 이사회보다 약 1년 전인 2010. 11. 18.자 임시이사회 회의록(증 제42호증)을 제시한바 있는데 위 이사회 회의록에도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과 마찬가지로 종중 통장 압류에 대비한 피고인 개인통장과 V 통장 등의 연계사용에 대한 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2010. 11. 18.자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사회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그로부터 1년 전에 있었던 거의 동일한 내용의 결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1년 사이에 이사회에서 중복 결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자의 관계 및 동일한 취지의 결의가 두 차례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각 이사회 회의록들이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 2010. 11. 18.자 이사회 및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당시 이사 M(개명 전 W)은 이 법정에서 "각 이사회가 열렸는지 알지 못하나 자신은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2011. 11. 28.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답변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종중 총무인 R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사회 안건 중 족보, X 도로문제는 확실히 기억나나 피고인 개인통장 연계사용 문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926~2927면). 그 밖에 2010. 11. 18.자 임시이사회 및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그 무렵 피해자 종중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K, L도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한편 2010. 11. 18.자 이사회 및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당시 감사 P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위와 같은 결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이사회가 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시한 회의록을 보고 공증까지 받아놓은 것이라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는 2011. 11. 28.은 월요일인데 P은 수사기관에서 "2011년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임시이사회는 토, 일요일에만 열렸다.", "당시 피고인이 종중 재산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20, 3014면). 피고인 직전 피해자 종중 회장이었던 O는 이 법정에서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개인 계좌를 사용하기로 한 결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것은 얘기를 해 본 적이 없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원들도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 고소 이후에야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관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35면) 계속하여 법정에서도 검사의 추궁에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고소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P, O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또한 당시 피해자 종중의 이사였던 Y, Z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결의의 내용 및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Y은 "수기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한자로 사인을 한 적은 없다." 진술하고 있어 위 수기 회의록에는 Y의 이름이 한자로 서명되어 있는 것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서명된 필체도 Y의 필체와 명백히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Y, Z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수사기록 1995, 6141, 6145면).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가 있었던 2013. 4. 9. 이후인 2013. 5. 8.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늦게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사회 당시에는 회의록을 수기로 작성하였다가 이후 2013. 5.경 고소 등에 대비하여 컴퓨터로 회의록을 정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이사이자 A의 동생인 Q은 이 법정에서 "보통 이사회 회의록은 인쇄물로 작성하고 수기로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P과 R도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 안건 등을 수기로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수사기록 2918, 2928면). P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진술 번복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사) 한편 수기로 작성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AA의 주소는 '광주시 AB 연립 6동 402호'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A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995면). 그런데 이 사건 이사회 개최 전인 2011. 11. 21.자 AA의 인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이 사건 이사회 후인 2012. 7. 13.자 임시이사회 참석자명단에 수기로 기재된 AA의 주소가 모두 '광주시 AC'이므로(수사기록 6465, 6469면) 이 사건 이사회 당시 AA의 주소는 '광주시 AC'인 것으로 보임에도 2011. 11. 28.경 현장에서 작성되었다는 회의록에는 AA의 주소가 '광주시 AB 연립 6동 402호'로 기재되어 있다. 2014. 1. 4.자 정기이사회 참석자명단에 수기로 기재된 AA의 주소가 이 사건 이사회에 기재된 AA의 주소와 같은 '광주시 AB 연립 6동 402호'인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6470면) AA은 2012. 7. 13.경부터 2014. 1. 4.경 사이에 '광주시 AB 연립 6동 402호'로 이사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는 AA의 주소로 '광주시 AB 연립 6동 402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수기로 기재된 회의록도 실제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3) 가사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 계좌 등에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입금하여 혼용한 것은 여전히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결의의 취지는 종중 계좌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 통장 등을 활용하되 사용되는 통장에 대한 입, 출금의 내역을 통장에 기재하고 그 전표 일체를 보관하여 피고인 개인 재산과 엄격히 회계를 구분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보인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8. 11. 2. 이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종중 이름이 부기되어 있지 않은 농협 통장 9개 등이 개설되었는데 그 중 종중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계좌로 주로 사용되었던 이 사건 종중 계좌(마찬가지로 종중 이름은 부기되어 있지 않다)에서 종중 자금 집행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의 경우 통장 자체에 부동문자로 그 거래상대방과 사용용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사건 개인 계좌의 경우 피해자 종중 임원들의 합의가 있었다는 2008. 11. 2.경 이전인 2007. 11. 19. 개설된 통장으로(수사기록 289면) 그 때부터 피고인 개인의 주 사용통장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8. 3. 28.경부터는 V 종중의 자금도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통장이었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돈과 피해자 종중의 돈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피해자 종중의 돈의 거래에 있어서는 매거래 마다 출처를 표시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 통장사본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증 제1 내지 41호증).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이 사건 개인 계좌 및 T 계좌에 입금할 당시 사후적으로라도 이를 정확하게 정산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개인 계좌 등 각 통장사본에는 일부 송금의 상대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자금의 사용용도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임의로 가필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입금표에는 입금의 상대방 등과 사용용도가 함께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금의 상대방 부분은 흐릿하게 복사되어 있어 송금 당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용용도 등을 기재한 부분은 매우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어 육안으로 식별하더라도 위 입금표 작성당시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가필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일부 금원의 경우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현금인출 내역에도 피고인이 통장에 사용용도 등을 임의로 가필한 내용만이 존재할 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돈과 피해자 종중의 돈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피해자 종중의 돈의 거래에 있어서는 매거래 마다 출처를 표시하여 관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해 사용한 내역을 일관성 있게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T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합계 3,730만 원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종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11. 4. 11. V 종중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한 상환명목으로 T 계좌에 지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92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T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6,500만 원 중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금액 합계 5,000만 원(= 2,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종중의 목재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해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순번 4, 5번 기재 2009. 8. 20.자 500만 원, 2009. 9. 28.자 1,000만 원은 '2009. 7. 21.부터 2009. 8. 27. 사이에 개최된 피해자 종중 임시이사회 임원 식대를 뒤늦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막연하게 "V 종중 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3895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 계좌에서 전처 AD에게 입금한 2009. 9. 25.자 500만 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260~5261면) 이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2009년 시제 제물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묘역의 비각공사대금으로 S에게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S은 2013. 10. 18.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종중 총회에 필요하다고 하여 공사계약서와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최근 만들어 준 사실이 있으나, 사실 위 공사는 직영공사 방식으로 하였고 세금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3106면) 피고인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도 모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각 증 제19호증의 일부). 피고인은 S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2억 4,000만 원 중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이 사건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이 사건 종중 계좌'에는 부동문자로 'S'에게 '비각공사 대금'을 지급한 내용이 다수 존재하는 것과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그 사용용도 등을 부동문자로 기재해두지도 않았다(수사기록 4157면). 라) 게다가 피고인이 S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 2010. 4. 6.자 500만 원[2016. 6. 10.자 변호인의견서 17면]은 실제 계좌에는 현금 인출 명목으로 부동문자로 '주T'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수사기록 267면), 피고인은 이에 관한 통장사본(증 제19호증의 8)을 제출하면서 위 기재를 임의로 삭제한 후 수기로 'S목공현금지급'이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0. 5. 25.자 300만 원에 대하여 'J'를 임의로 삭제하였으며(수사기록 269면, 증 제19호증의 17), 같은 방법으로 2010. 7. 7.자 1,000만 원에 대하여 '유류비식대'를 'S목공'으로(수사기록 269면, 증 제19호증의 22), 2010. 11. 5.자 100만 원에 대하여 'AE'를 '목공S'으로 각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72면, 증 제19호증의 33).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이 AF 공사비로 공사업자 AG에게 지급하였다는 돈 중 2011. 5. 17.자 5,000만 원[변호인의견서 21면]은 실제 계좌거래내역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무통장 입금, 타행송금 확인증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제출한 각 통장사본(증 제26호증의 1, 2)에 임의로 'AG(AF공사비)', '(AG)AF공사대금'과 같이 기재하였고, AH 묘역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010. 3. 8.자 200만 원[변호인의견서 23면]도 실제로는 '주T AI'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수사기록 267면) 제출한 통장사본(증 제31호증의 1)에는 이를 임의로 삭제하여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임의로 변경을 가한 정산자료를 다수 제출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개인 계좌 및 T 계좌에서 별도로 구분되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인 계좌 및 T 계좌에 유입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은 모두 다른 돈들과 혼용되었을 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되다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순번2 기재 2010. 3. 8.자 1억 원은 이 사건 개인 계좌에 입금된 후 피고인이 같은 날 T의 채권자인 AJ에게 9,000만 원을, T에 3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0. 8. 16. T에 700만 원을 송금하여 V 종중의 피해자 종중에 대한 차용금 반환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인 계좌에 위 1억 원이 입금될 당시 잔고는 -9,597,705원이었으므로 위 1억 원 중 일부는 입금 즉시 위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위 돈이 대부분 소진된 지 한참 뒤인 2010. 8. 16. T에 7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들어 위 1억 원이 반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순번3 기재 2010. 5. 10.자 1억 원의 경우에도 2010. 5. 10.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마찬가지로 위 돈의 입금 당시 이 사건 개인 계좌의 잔고는 -19,566,672원이었으므로 입금 즉시 위 부채의 변제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금원은 다음날인 2010. 5. 11. 피고인의 체크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 중 일부는 위 입금일로부터 한참 후인 2011. 1. 21. 1,000만 원, 2011. 1. 31. 600만 원을 각 T에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T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합계 3,730만 원의 돈은 모두 피해자 종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송금된 것으로, 2011. 6. 15. 다시 이 사건 개인 계좌로 6,000만 원이 송금되어 피해자 종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순번 1 2011. 5. 24.자 입금액 2,000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각 금원은 모두 위 6,000만 원이 다시 이 사건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2011. 6. 15. 이후에 입금된 돈으로서 이 사건 개인 계좌로 반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 2011. 5. 24.자 2,000만 원이 입금될 당시 위 T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잔액은 -46,982,961원이었으므로 입금 즉시 위 부채 중 일부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6. 15. 6,000만 원이 인출되기 전에도 T의 운영자금 등으로 다수 인출되어 위 돈의 일부가 사용되었다. 라) 또한 피고인은 T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금원 합계 5,000만 원을 미리 보내어 준비해 두었다가 2010. 1. 22. AK에게 피해자 종중을 위한 러시아 목재 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09. 6. 4. 2,000만 원, 2009. 6. 22. 2,000만 원, 2009. 7. 3. 1,000만 원이 각 입금된 이후 위 돈은 T의 운영자금 등으로 대부분 소진되었고 그로부터 한참 뒤에 T 명의 별개 계좌인 농협 계좌(AL)에서 AK에게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을 뿐이다. 6)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돈을 이 사건 개인 계좌 및 T 계좌에 입금할 당시 피고인은 정확한 회계처리 없이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후적으로 이를 정확히 정산할 생각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입금 당시 위 각 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려는 의사는 더 이상 유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무렵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객관적인 행위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가사 사후적으로 자금 집행이 혼용된 위 각 계좌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일부 자금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횡령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건 종중 계좌 부분)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나. 2010. 10. 1.자 1,650만 원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 종중이 V 종중으로부터 봉송금 명목으로 2009. 6. 17. 1,000만 원, 2009. 10. 13. 500만 원을 빌렸던 것을 V 종중에 반환한 것이므로 피해자 종중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종중 계좌 거래내역에는 이 부분 금원에 대해서 명백하게 'AM'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돈이 V 종중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1,650만 원에 대하여 "AN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897, 4293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1,650만 원은 피해자 종중의 V 종중에 대한 변제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2011. 7. 28.자 3,000만 원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 종중운영자금이 필요하여 AO로부터 이 사건 개인 계좌로 3,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 종중을 위해 사용하였다. 결국 이는 피해자 종중이 AO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종중 계좌에서 2011. 7. 28. 위 돈을 AO에게 송금하여 변제한 것이어서 피해자 종중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개인 계좌에 2011. 5. 2. AO, AP 명의로 합계 3,600만 원(= 600만 원 × 6)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3,000만 원은 위 3,600만 원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돈의 차용주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1. 7. 28. AO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제가 2011. 5. 2. AO, AP 명의로(실제는 J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개인'이 AO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수사기록 3897면), 위 3,000만 원이 이 사건 개인계좌에 입금될 당시 잔액은 -19,573,605원으로 마이너스 여신한도인 2,000만 원에 거의 도달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O 등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계좌에서 2011. 5. 3.부터 2011. 11. 18.까지 피해자 종중을 위해서 30,036,540원을 지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2016. 6. 10.자 변호인의견서] 위 3,000만 원은 입금 즉시 -19,573,605원의 부채 상환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지출기간 동안 피고인의 개인 카드결제 대금 등이 다수 지출되었으므로 위 3,000만 원의 돈이 피해자 종중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3,000만 원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차용주체가 피해자 종중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당초부터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2011. 11. 15.자 1,650만 원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22. AQ에 봉송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피해자 종중 계좌에 피고인 개인 자금 2,200만 원을 입금하여 빌려준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AN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 있어 2011. 11. 15. 피해자 종중 계좌에서 AN에게 1,6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 7. 22. V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개인 계좌에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즉시 위 2,200만 원을 피해자 종중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위 돈의 대여주체는 V 종중으로 보일 뿐 피고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수사기록 262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 2,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2009. 7. 22. 피해자 종중에 돈을 빌려준 이후 그로부터 2011. 11. 15.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종중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개인 계좌로 수많은 돈이 입금되었음에도 위 채권에 전혀 정산하지 않다가 2011. 11. 15.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종중 계좌에서 위 대여금액에 못 미치는 1,65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이를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1,650만 원에 대하여 단순히 "개인적인 채무관계입니다.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입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4293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바와 같은 채권변제 및 충당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650만 원을 송금한 것이 피해자 종중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변제에 갈음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약 3년간 17억 원이 넘는 피해자 종중의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 외에도 상당 부분은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399, 3699, 3954, 6471면), 자신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종중 감사보고서에 임의로 기재를 변경한 통장사본을 첨부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종중의 재산상 피해는 매우 크고 다수의 피해자 종중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 계좌 등에 입금된 돈에 상응하는 액수의 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사용내역에 부합하는 계약서, 견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다수의 소명자료는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이 관련자들에게 부탁하여 사후적으로 작성하였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를 변경하여 작성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일부는 사후적으로 피해자 종중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