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9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8회 더 있다. 2013고단2494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집에서 가출하여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야구 티켓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4. 1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2013. 6. 6.경 열리는 잠실야구장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9만 원을 송금한 후 입금확인증을 보내주면 바로 야구 티켓을 이메 일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야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 티켓을 보내 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9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3. 5. 1.경부터 2013. 8. 15.까지 별지 세로 범죄일람표 연번 17번부터 175번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159명을 기망하여 합계 11,769,600원을 송금받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3. 4. 2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등 16명을 기망하여 합계 1,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136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집에서 가출하여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야구 티켓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15.경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I 팬미팅 공연 티켓을 구매한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미리 송금하여 주면 I 팬미팅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티켓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5.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아이템 매니아 농협 계좌(L)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7.경부터 2013.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등 100명으로부터 합계 7,56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515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집에서 가출하여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야구 티켓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4.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2013. 6. 6. 열리는 잠실야구장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M에게 "70,000원을 송금하면 바로 야구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야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 티켓을 보내 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6. 00:06경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3. 5. 20.경부터 2013. 7. 1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등 6명을 기망하여 합계 5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9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집에서 가출하여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야구 티켓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3. 7. 27.경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피해자 P이 올린 '야구티켓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1장 당 60,000원을 송금하면 바로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야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 티켓을 보내 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8.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8. 25.경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피해자 S이 올린 '야구티켓 8장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342,000원을 송금하면 바로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야구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 티켓을 보내 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80,000원,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6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건인계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터넷 피해자 모임 사이트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1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입출금내역 사본, 금융거래조회요청서회신사본, 거래내역조회사본,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대화내역, 출금거래내역명세표, 입금영수증, 이체결과조회, 판매 게시글 캡쳐 자료 [2013고단35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AB, A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주문서리스트, 일일숙박일지, 영수증, 판매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 [2014고단1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화면, 공용 영수증, 계좌거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에 대하여)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백여차례 넘게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범하였고, 그 피해액도 1000여 만원에 이르고, 특히 피고인 A은 18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반성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