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 및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 확정되고, 2018.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25. 확정되고, 2020. 5. 29. 목포교도소에서 가석방 된 후 2020. 10. 4. 형기종료로 그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법률상 부부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무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와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와 D는 공모하여 2009. 6. 3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경매사건에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B 명의로 작성된 연대지급 보증각서를 근거로, 마치 피고소인 D가 B을 상대로 실제 27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2012. 5. 1. 지급명령을 신청(2012차4102)을 하고, 2015. 5. 25.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그리고 B의 처(A)를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8124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연대지급 보증각서 및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고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위 연대보증각서는 피고인이 D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27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D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위증교사, 소송사기미수 가. 위증교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광주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2013. 10.경에는 D 명의의 ‘사실확인 및 27억원 보증채무금 무효확인각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지인인 G으로 하여금 2013. 10.경 D 명의의 위 각서를 보았다고 허위로 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중순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에서 G에게 “D 명의의 사실 확인 및 27억 원 보증채무금 무효확인각서를 2013. 10.경에 보았고 증언해 달라, 그러면 그 대가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G은 2018. 7. 11. 15:00경 피고인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902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위 법원 10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3. 10.경 각서를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 각서를 본 적이 있는 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J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각서를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각서를 봤던 때가 언제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2013. 10.경인가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D가 F 주식회사의 전부채권자로서 F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K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10억 원을 배당받은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지급각서에 근거한 지급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F 주식회사에 대한 원채권자인 피고인 A이 D로부터 9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위 지급각서와 관련되어 있는피고인 B이 2012. 4.경 F 주식회사에 대한 D의 채권 27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D에게 교부하였던 ‘보증금에 대한 연대지급 보증각서’에 ‘그 각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경매사건에 한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증서’라는 취지를 부기하고, D 명의의 ‘사실확인 및 27억원 보증채무금 무효확인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각각의 문서를 원고 측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2.경 내지 3.경 위 ‘보증금에 대한 연대지급 보증각서’에 “위 증서는 2012. 4. 17.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경매사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 배당 받아가라고 작성해 준 증서였음. 2012. 7. 11.”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 보증각서는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위 D 명의 ‘사실확인 및 27억 원 보증채무금 무효확인각서’를 컴퓨터로 작성, 출력한 후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6. 7. 20.경 광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에 재판 계속 중인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26384호 부당이득금반환의 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보증금에 대한 연대지급 보증각서’ 및 ‘사실확인 및 27억 원 보증채무금 무효확인각서’를 원고 측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자 시도하였으나, D가 이에 응소하여 적극 대응하면서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2020. 5. 14. 위 재판부가 원고인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판결문(2017고단1902호 외 2건),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문 1.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 1. 위증 판결문 사본, 2019고정1453 위증 판결문 1. 공판조서 사본(2017고단1902호 회 2건), 증인신문조서(2017고단1902호 외 2건) 1. 진술조서 사본, 진술조서(제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 D),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및 대질) 1.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 1. 채권가압류결정문 1. 불기서 이유통지, 항고기각 이유고지, 재정신청기각 결정 1. 보증금에 대한 연대지급 보증각서, 사실확인 및 27억 원의 보증채무금 무효확인각서 1. 지급각서 사본(27억 원) 1. 지급확인서, 인증서 1. 고소장 사본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2019도2758),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2017노7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공동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동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공동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동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 및 위증교사 등의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놓이고 법원의 실체진실 발견 기능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사기 및 무고의 동종 범행 전력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들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공판 과정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변론을 종결하기 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관련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