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1. 02:12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 걸쳐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6.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0. 21: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65

범죄사실 2018고단2065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 23: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남대구 IC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291 피고인은 2018. 9. 26. 15:00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D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E아파트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8고단3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고단2065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2018 고단3291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시행사인 C (주)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 (주)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4.경 광명시 D 소재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재단법인 F에서 '경기도 여주군 G 일원'의 H 조성공사를 시행하는데, C (주)가 위임을 받았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해당 부지 30만평에 대한 벌목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 ㈜는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취득, 개발사업비 1,000억 원 조달 등의 조건으로 재단법인 F으로부터 시행대행사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전혀 받지 못했고, 개발사업비 1,000억 원의 조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단법인 F은 2010. 11. 23. 파산 선고되어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어 사업진행 가능성이 없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벌목공사 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벌목공사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여주시청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 이 사건 사업진행 및 계약을 주도한 점,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 C (주)의 직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 원마트 앞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뉴새말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범행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이른바 '헌팅'(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성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만남을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애하는 행위)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8. 18. 처음으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8. 22:08경 수원시 영통구 C호텔 D호 객실에서, 술에 크게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오락실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 C호텔 씨씨티비 영상(증거목록 순번 26)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5]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C호텔이 위치한 건물 밖으로 나갔음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다시피 하여 범행장소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범행이 실수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도 변명하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인지도 다소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2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9.경 대구 북구 E 소재 F 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을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G’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동사업권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자 위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B은 2009. 9. 3.경 서울 송파구 J 소재 K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C가 대구 북구 E 소재 아파트형 공장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탁금(보증금)으로 5억 원을 주면 E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공탁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시점에서 반환하기로 하고, 사업 중단 및 무기한 연기로 사업진행이 어려울 시 공탁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은 2009. 8. 18.경 위 C가 자금부족으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G에 사업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2009. 8. 24.경 그 사업부지도 G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및 B은 G의 승낙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자력 없이 G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비롯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공탁금을 받는 즉시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 공탁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B은 2010. 4.초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에 있는 지인 P의 사무실에서, P을 통해 소개받은 Q에게 “C가 대구 북구 E 소재 아파트형 공장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탁금으로 3억 원을 주면 E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대행권과 구미 R 호텔의 분양대행권 및 광고대행권을 주겠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공탁금은 6개월 이후 반환하고 사업이 불가능할 시 그 배액인 6억 원을 배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의 경우 2009. 8. 18.경 위 C가 자금부족으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G에 사업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2009. 8. 24.경 그 사업부지도 G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으며, 2010. 4. 당시 위 C와 G과의 사이에 사업시행권 존부 자체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및 B은 G의 승낙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자력 없이 G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비롯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등에 사용할생각이었기 때문에 공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Q를 기망하여 Q를 통해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0. 4. 9.부터 같은 달 16.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C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M, S, P, H,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 1. T, Q(형사소송법 제314조), P,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 1. S, P, U,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 1. 분양대행계약서, 지급확약서, 통장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토지), C 계좌거래내역, 계좌추적자료, 입금확인서, 분양대행계약서(대구), 분양대행계약서(구미), 광고홍보 대행 계약서(구미), C 통장,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각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공범인 B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초범인 점, 공범 B이 상대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청주시 서원구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소집기일인 2017. 3. 20.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공문 사본 및 통지자 명단,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우편 조회서 사본, 통지서 대리 수령인 및 의무자 진술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교육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2016. 7. 2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박장애를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나, 망상적 믿음 등의 정신병적 증상은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강박장애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고, 단체생활의 어려움과 병역의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아 2018. 6.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가 현금보관함에 보관해 둔 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해 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28. 10: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E 일당이 불법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그 사건에서 사용되었다, 당신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시흥3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여 두면 그 돈을 회수하여 검수한 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8길 40에 있는 시흥3동 주민센터 13번 택배보관함에 현금 960만 원을 넣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 'C'의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보관함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0만 원을 꺼낸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그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장소 CCTV 동영상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통합사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피고인과 같은 단순 현금전달책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1:31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병원 앞 노상까지 약 10m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24. 22:1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깨뜨리며 손님과 싸우는 등 약 4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소란 행위에 대하여 손님인 피해자 F(57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 지중위지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2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다수이고 특히 피고인 A는 폭력전과가 31회에 이르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년 1월 및 2월분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6,762,8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0,389,0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11. 14:30경 강원 홍천군 설악로에 있는 검율교차로부터 위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7: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서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1:50경 경기 구리시 C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던진 맥주 캔 때문에 맥주가 피해자 D(45세)의 옷에 묻은 것이 시비가 되어, E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리친 후,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분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깨진 화분 사진, 벽돌 사진, 안면 부위 상처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133, 102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6: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이 피고인의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하려다 신분증의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구입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내 신분증을 사용한 것이 걸려서 과태료 21만 원을 내야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하루에 7만 원씩 오르니 3일치로 21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93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으로부터 9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입신청서(출고가 포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중 일반공갈의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한 재물의 가액이 양형기준 설정 구간의 하위 약 1/30 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 고인이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고단260)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최근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18, 11: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1D' 음식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해자 C의 음식점 주방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C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처인 E(여, 48세)에게 시비를 걸며, "내가 구치소 갔다 왔다고 씹할년아, 내가 다음에 들어가면 불살라버려, 개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괴하려고 발로 2회 찼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가슴 및 어깨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 및 녹음 파일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3조 제1항(협박,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 벌금형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폭행·협박의 정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06:00경 서울 성북구 D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택시기사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너 같은 놈하고는 상대 안 한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의 근무복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팔과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9.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폭력 범죄로 2002.경 벌금형 1회, 2007.경 벌금형 1회, 2015.경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9: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내과외과'에서, 그곳 원무과에서 일하는 피해자 F(42세)에게 보험처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세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 알선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8. 4. 초순경 D와 석고보드운송계약을 함에 있어 D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3. 광양시 E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F'이라는 글자를 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피고인의 처 B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B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C)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3. 14:31경 청주시 상당구 D빌딩에 있는 'E'에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재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3. 14:3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500,000원 상당의골드바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3. 14: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600,000원 상당의골드바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현대카드 주식회사 고소장 1. 개인총괄거래내역 1. 판매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처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로 3회 에 걸쳐 합계 43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 21.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5.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6. 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경 불상지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어머니가 심장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금원을 빌려주면 2018. 1. 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천 세관에 압류된 물건이 있는데 공매를 하면 수익금이 5배다. 내게 350만 원을 지급해주면 압류를 풀고 공매를 실행하여 2018. 1. 5. 까지 4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0. 피고인의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 31. 경 피고인은 2017. 12, 3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천 세관에 압류된 물건이 더 있다. 내게 240만 원을 주면 일주일 뒤에 많은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피고인의 계좌로 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차용증, 본인 금융거래서, 금융거래내역서 1) 공소장에 기재된 "30."은 "3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친다. 2) 공소장에 기재된 "같은 날"은 "2018. 1.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앞서 인정한 배상명령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존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특히나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