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7. 8.경 중국 광저우 일대에서 검사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본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해당 계좌와 범죄관련성이 있는지 직접 소명하기 위해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사건과 관련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일명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 여러 곳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일명 'B'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C 등에게 콜센터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일할 사람을 모집해달라고 제안하고, C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서 전화 받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항공권 등의 제반 비용을 마련해주고 숙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일명 'B'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대화하는 방법이 적힌 멘트지를 나누어 주면서 신규 조직원들에게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기존 조직원으로 하여금 신규 조직원들을 가르치도록 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C 등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의 역할분담 일명 'B'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총책으로 아파트를 여러 곳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대포통장 관리,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조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수당 지급과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은 위 콜센터의 조직원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상담원을 모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바. 조직 내 통솔체계 일명 'B'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C 등은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은 일명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상담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 범행시 가명을 사용한다. 여권을 회수하여 팀장이 별도 관리한다. 3 오전 8시(한국시간 9시)부터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3시)까지 일을 한다. 범행 성공시 범행 금액의 7%의 수당을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외부에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유심칩을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중국 어플 위챗을 사용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E, H, F의 범죄단체가입 일명 'B'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8.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E, H은 2017. 12.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B'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일명 'B'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F은 2018. 2.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E, H, F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E, H, F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일명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 C 등은 팀장,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은 수사기관 사칭 '상담원'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R, S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M은 2018. 4. 30. 14:43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U 검사인데, V이라는 사람이 경기 광명시에서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피해자가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소명하여야 하니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M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E, H, F은 2018. 4. 30. 17:4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M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R과 S을 통해 3,9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5.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103,123,910원을 교부받았다(E은 2018. 1. 15.경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 기재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123,910원, F은 2018. 2. 23.경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7번 기재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47,162,910원, H은 2018. 1.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피해자로부터 12,380,000원을 각 교부받음). 이로써 E, H, F은 일명 'B', D, G, I, J, K, L, M, N, O, P, Q, R, S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방조, 범죄단체활동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B'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E, H에게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할 것을 제의하여 이들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위 E, H의 항공권 비용 등을 지원하여 2017. 12. 30. E, H과 같이 중국 광저우에 도착한 후 E, H을 위 'B'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인계하고, E, H의 보이스피싱 범행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2.경 F을 위 'B'에게 소개하고, F의 항공권 비용 등을 지원하여 F이 'B'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인계하고, F의 보이스피싱 범행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E, H, F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H, F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F, K,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L),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W),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X) 1. M 사건 송치서 사본, I, J, K, L 사건 송치서 사본 1. 피해사건 정보 및 공람자료 - Y, 피해사건 정보 및 공람자료 - Z, 피해사건 정보 및 공람자료 - T, 피해사건 정보 및 공람자료 - AA, 피해사건 정보 및 공람자료 - AB, 피해사건 정보 및 공람자료 - AC, 피해사건 정보 및 공람자료 - AD, 피해사건 정보 및 공람자료 - AE, 피해사건 정보 및 공람자료 - AF, 피해사건 정보 및 공람자료 - AG, 피해사건 정보 및 공람자료 - AH, 피해사건 정보 및 공람자료 - AI, AJ, 피해사건 정보 및 공람자료 - AK, 피해사건 정보 및 공람자료 - AL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E, H을 B 사무실로 데리고 가 인계한 사실은 있으나 B이 식당 및 의류업체에서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계한 것일 뿐이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고, F의 경우에는 F이 E, H이 피고인을 통해 중국에 가게 된 사실을 알고 자신도 중국에 보내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이를 거절하였을 뿐, 피고인이 F의 중국행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B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 사실을 알면서 위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으로 E, H을 소개하여 중국으로 인계하여 주었고, 이후 F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상담원으로 추가로 보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들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H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중국에서 일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수 있는데 하겠느냐. '는 제안을 하여 E과 함께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중국에 처음 도착한 날 양꼬치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B이 자신과 E에게 '앞으로 할 일이 보이스피싱 상담원 일이다'고 알려주었고, 그때 옆에 있던 피고인이, '열심히 해보라'고 이야기했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챗으로 연락이 와서 '일 잘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자신이 먼저 한국에 들어올 때 총책인 B이 '한국에 들어가면 상담원 2명을 보내라'고 했었는데, 이후 자신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이 연락해서 '왜 2명을 안 보내느냐. B과 약속한 것 지켜라. B이 가만 안 둔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 고 진술하고 있다. E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벌수 있다. 하는 만큼 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외국에 나가 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신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 피고인이 중국으로 일할 사람을 보내주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인지 H으로부터 들은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중국으로 사람을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H, F과 함께 같은 팀의 팀원으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었던 K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 H을 데리고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방문한 날 B이 피고인을 '인천 쪽 관리인이다. '라고 소개해주었고, H이 한국으로 가게 되자 H의 대체자로 오게 된 F이 혼자 사무실을 찾아오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3개월만 채우고 와라'라고 하여 오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F로부터 들었다. 인천 쪽 상담원들인 E, H, F의 경우, 보이스피싱 일을 성공할 경우 다른 상담원들이 성공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받는 것과 달리 성공한 금액의 6~7%를 수당으로 받아 갔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소개수수료로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B 및 E, H, F로부터 들었다. 고 진술하고 있다. E, H, F과 함께 같은 팀의 팀원으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던 I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 H, F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성공한 금액의 2~3%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기간 중에 C(포항 쪽 사람들 관리인이자 팀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 B 또한 자신과 K 등을 칭할 때는 'C이쪽 애들', E, H, F 등을 칭할 때는 'A이쪽 애들'이라고 칭하면서 말을 하였다. B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심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B, C, E, F로부터 들었다. 고 진술하고 있다. F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 피고인이 E과 자신에게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한다. 가겠느냐. 가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해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임을 알고 자신을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중국으로 가라고 해서 자신 또한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이다. 자신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E이 가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을 해서 실적을 내면 나도 건수마다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했다. 고 진술한 바 있다. E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F이 중국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오는데 도와준 바 없고, F로부터 피고인 소개를 받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F과 H은 서로 잘 모른다. 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이 예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련되어 일을 하였던 사실을 알고서 E, H에게 만약 보이스피싱 일일 경우 하지 말라는 말을 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일 경우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B로부터 중국으로 사람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 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순번 34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925쪽), E, H을 인계한 후 자신이 다시 한국으로 귀국(귀국일 2018. 1. 4. )하기 전에 E 또는 H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상담원 일이라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순번 37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948쪽)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피고인이 B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E, H, F을 B 측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 운영하고 있는 B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비교적 어린 나이의 E, H, F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보내 가담, 활동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E, H, F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해당 건수마다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다투면서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