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5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C은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 CJ엘리시아빌딩 7층에 있는 가설재 시공의 안전성 확보와 가설업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인증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가설협회(이하 '가설협회'라 한다) 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위 가설협회의 기획관리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1999. 10.경부터 현재까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0. 13.경부터 2014. 12. 30.까지 위 가설협회의 시험연구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박은 울산 울주군 에서 조선소 등에 납품하는 알루미늄 가설기자재, 발판, 안전난간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메탈(이하 '◉◉메탈'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강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에서 리프트 등 기계설비 등을 생산하는 Y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발전5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가설협회는 2013. 1.경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피해자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피해자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피해자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피해자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이하 '발전5사'라 한다)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발전5사 협력연구개발사업인 '보일러 전용 시스템비계 국산화 개발' 과제의 공동연구개발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가설협회는 2013. 2. 15. 위 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발전5사와 2013. 2. 15.부터 2014. 2. 14.까지 12개월 동안 위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위 발전5사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13. 2.경부터 2014. 2.경까지 연구개발비를 1차 628,625,000원, 2차 235,735,000원, 3차 235,735,000원, 4차 471,465,000원 합계 1,571,560,000원을 지급받고, ◉◉메탈 및 Y와 위 개발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위 협약에 따르면, 가설협회는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연구개발시행계획서에 따라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발전5사로부터 교부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개발과제 참여기업인 ◉◉메탈 명의 계좌와 Y 대표 강 명의 계좌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횡령할 것을 공모하고, 2013. 5.경 위 박으로부터 ◉◉메탈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통장 및 도장을 교부받아 2013. 5. 24.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발전5사로부터 교부받은 연구개발비 중 619,086,655원을 위 ◉◉메탈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관리하고, 2013. 6.경 위 강으로부터 강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통장 및 도장을 교부받아 2013. 6. 14.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연구개발비 중 165,000,000원을 위 강 계좌로 입금 관리함으로써 이를 발전5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메탈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연구개발비 중에서 2013. 6. 5. 가설협회 시험연구소 공사비 명목으로 79,000,000원, 2013. 7. 19. 같은 명목으로 176,000,000원, 2014. 3. 31. 같은 명목으로 95,000,000원, 2013. 10. 1. 선물용 제과 구입 명목으로 10,654,945원, 2014. 4. 1. 이 전문위원 계좌의 비자금 명목으로 2,517,505원, 2014. 7. 17. 같은 명목으로 9,582,165원을 각각 입금 또는 지급하고, 위 강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연구개발비 중에서 2013. 7. 19. 가설협회 시험연구소 공사비 명목으로 22,000,000원, 2014. 3. 31.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 2014. 2. 7. 선물용 제과 구입 명목으로 11,460,000원, 2014. 4. 1. 이 계좌의 비자금 명목으로 6,544,343원, 2014. 4. 10. 같은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각각 입금 또는 지급하여 합계 447,758,958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연구개발비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뇌물수수)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 안전인증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가설협회 직원으로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가. 중국 여행 경비 수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8.경 중국 여행을 가면서 ◉◉메탈 대표 박으로부터 그 여행경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경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인증확인 대상 업체로 생산품인 알루미늄 가설기자재 등을 가설협회로부터 안전인증 및 안전인증확인을 받아야 하는 ◉◉메탈 대표 박에게 전화하여 "나와 B 연구소장의 중국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입금시켜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3. 8. 13.경 위 박으로 하여금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인증확인 검사를 할 때 문제제기를 하지 말고, 잘 봐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여행경비 합계 4,013,200원(1인당 여행경비 2,006,600원)을 위 한국가설협회 회장 C의 딸 백이 운영하는 (주)투어진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박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각각 2,006,6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1.경 위 박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술값이나 접대비 등에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3. 11.경 위 가설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박에게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원들에 대한 접대가 필요하고, 발전소 영업에 필요하니 법인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위 박으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인증확인 검사를 할 때 문제제기를 하지 말고,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메탈 명의 법인카드(비씨카드 카드번호 생략) 1매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1. 1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 바다장어'에서 위 ◉◉메탈 법인카드로 음식 대금 49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2.부터 2014.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7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메탈 법인카드로 대금 합계 8,69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함께 사용하고, 피고인 B은 2014. 1. 3.부터 2014.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8~11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메탈 법인카드로 대금 합계 2,682,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박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8,69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박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682,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가설협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3. 1.경 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이, 이중과 피고인 D의 조카인 임이 실제로는 가설협회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이, 이중, 임 명의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면서 마치 위 이, 이중, 임이 가설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 이, 이중, 임 명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여 비자금을 마련하고 그 비자금을 출금하여 활동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가설협회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3. 1. 25.경 피해자 가설협회 사무실에 피해자 소유인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25. 위 이 명의 계좌로 1,918,990원, 위 임 명의 계좌로 1,744,690원을 각각 송금하여 비자금을 마련한 후, 2013. 1. 29.경 위 임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C의 활동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위와 같이 위 이, 이중, 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마련한 비자금 중에서 2013. 1.경부터 2015. 2.경까지 26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각각 출금하여 피고인 C의 활동비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법인 자금 합계 2,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가설협회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우의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대여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2012. 3. 6.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건설안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인 이우가 가설협회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위 이우에게 매월 80만 원의 자격증 대여료를 지급하고 위 이우로부터 건설안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이의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대여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2012. 3. 26.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건설안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인 이이 가설협회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위 이에게 매월 80만 원의 자격증 대여료를 지급하고 위 이으로부터 건설안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이중의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대여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2015. 1. 2.경부터 2015. 3.경까지 건설안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인 이중이 가설협회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위 이중에게 매월 80만 원의 자격증 대여료를 지급하고 위 이중으로부터 건설안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5번, 제7번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2항, 제3항(판시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6번, 제8 내지 11번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 항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 항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 형법 제134조 후문[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은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메탈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수수한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균분하여 피고인별로 4,345,000원(= 8,690,000원 × 1/2)씩 추징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은 중국여행경비 2,006,600원, 법인카드 공동사용부분 중 균분액 4,345,000원 합계 6,351,600원이 되고,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은 중국여행경비 2,006,600원, 법인카드 공동사용부분 중 균분액 4,345,000원, 법인카드 단독사용액 2,682,000원 합계 9,033,6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발전5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가설협회가 발전5사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일종의 선수금으로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볼 수 없어 가설협회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따라서 위 연구개발비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발전5사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비를 가설협회의 시험연구소 신축공사비용 등 가설협회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참조),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원은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발전5사와 가설협회 사이에 체결된 '보일러 전용 시스템비계의 국산화 등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가설협회는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가설협회 명의의 별도 계정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제4조 제1항), 모든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전용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 사용을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제4조 제2항), 가설협회는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시행계획서에 따라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사업계획보다 연구개발비를 비목별로 30% 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발전5사에게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4조 제3항),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관한 회계는 전력그룹사 중소기업지원 통합시스템 협력연구개발과제정산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력하며 시행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에 따라 비목별/사용일자별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4조 제4항), 발전5사는 연구개발비를 4차에 나누어 가설협회에게 지급하는데, 다만, 최종분을 제외한 2차분부터는 연구진도 및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확인 후 연구진도가 부진하거나 연구개발비 잔액이 과다할 경우 지급연기 또는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3조 제1항), 가설협회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및 관련장부를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제6조 제3항),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및 최종평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발전5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제7조 제1, 2항), 연구개발 종료 및 평가 후 발전5사가 최종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7조 제4항), 가설협회가 협약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발전5사는 연구개발비 지급보류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제12조 제1항), 지원금을 연구목적 외의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지원금의 20%를 회수하고 3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12조 제6항) 등이 인정된다. 다)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전제로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발전5사가 가설협회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비는 일반적인 용역대금과는 달리 연구개발시행계획서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점, 가설협회는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설협회의 자금과 분리된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및 최종평가일에 그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발전5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그 사용용도 및 방법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사후적으로 발전5사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협약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전5사가 가설협회에 지급한 연구개발비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연구개발비의 소유권은 여전히 위탁자인 발전5사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 소유권이 가설협회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영득의사 유무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자금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자금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6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연구개발비가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이라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들은 위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실제로 참여기업인 ◉◉메탈 등에 지급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가설협회가 관리하는 ◉◉메탈, 강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연구개발과는 무관한 연구소 공사비 등의 용도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그 사용처를 은폐하고자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연구개발비가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자금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피고인들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것은 타인의 재물인 연구개발비를 마치 가설협회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당시 연구개발비 지출 과정에서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 즉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 횡령한 금원을 추후에 정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연구개발비를 유용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발전5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메탈 계좌에 보관하던 금원 중 연구소 공사비로 지출한 350,000,000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나머지 제과구입비, 이 비자금 및 강 계좌에 보관하던 금원 75,004,343원 등 합계 97,758,958원의 횡령행위에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2항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11번은 증뢰자인 박과 함께 사용한 것이므로 수뢰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나. 판단 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죄 공모 여부에 대하여 가) 먼저, 피고인이 강 계좌에 보관하던 금원을 연구소 공사비로 지출한 횡령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제가) 2013. 1. 중순경 가설협회 본사 임원진 아침조회에서 연구개발비 15억 원 중 8억 원 정도를 연구개발비에 사용하고, 7억 원 정도를 공사비에 유용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피고인 C, D, A이 모두 찬성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연구소 신축공사비용으로 전용할 것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Y(강) 통장을 가설협회에서 보관하며 실제로는 9,000만 원만 Y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횡령하기로 누가 강과 협의하였냐"는 질문에 "◉◉메탈과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피고인이 강과 이야기가 되었고, 금액은 강이 7,000만 원 이하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 정도 금액으로 하는데, 계약서는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기로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이를 ◉◉메탈 및 강(Y)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뒤, 위 금원 중 일부를 연구소 공사비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고, 실제로 ◉◉메탈 및 강과 위와 같은 계획을 협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메탈 명의 계좌 뿐만 아니라 강 명의 계좌에서 연구소 공사비로 횡령한 부분에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연구소 공사비 명목 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부분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연구개발비는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금원이므로 시험연구소장으로서 그 연구개발비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어떤 통장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D가 부탁하여 자신이 이을 추천한 사실, 이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돈으로 수예당이라는 제과점에서 만주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가설협회에서 설이나 추석 때 직원들이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선물로 만주를 준 것으로 압니다. 저도 매번 명절 때 만주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은 연구개발비에서 선물구입비 명목의 횡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연구개발비가 연구소 공사비용 명목 외에도 비자금 명목, 선물구입비 등의 다른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시험연구소장으로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책임자였던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령사실들을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지출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이에 공모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뢰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박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번 뇌물수수 범행 당시 피고인과 동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휴대폰의 일정표에도 피고인이 박과 동석한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11번 뇌물수수 범행 당시 박과 동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3의 가항 가설협회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설협회 이사회는 회장인 피고인 C에게 판공비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고,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 C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격증을 대여받는 것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가설협회에 대한 횡령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C과 피고인 이 이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그 급여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그 비자금 중 매달 100만 원씩을 피고인 C이 임의로 사용한 점, 가설협회 이사회에서 2011. 10. 12. 회장 판공비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C이 2013. 1.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100만 원은 예산에서 정식으로 지급된 위 300만 원과는 별개의 것인 점, 이처럼 정식으로 지급된 판공비 300만 원과 별도로 피고인 C에게 지급된 100만 원 부분에 대한 이사회 지급결의는 없었던 점,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은 피고인 C의 활동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사회를 통한 지급결의 등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가설협회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회장실에서 회의할 때, 제가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안전진단기관 신청에 맞추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회의에서는 대략적으로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을 하기로 하고, 필요한 자격증 인원은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선정하기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이우, 이씨는 매월 80만 원을 드리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피고인이 저에게 '회장님 판공비를 매월 300만 원 드려야 하는데 그 두 분 월급을 주는 것처럼 하고 80만 원만 드리고 나머지는 회장님께 드리자'라고 하더라구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는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이우, 이, 이중규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았고, 자격증을 대여받기로 했을 때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모두 지시한 사항으로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처리한 것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가설협회에서 2012. 3.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발송한 건설안전진단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에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고, 그 공문에 첨부된 자료 중 '기술인력 및 자격사항'에 자격증을 대여한 이우, 이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건설안전진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고, 위 이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그 급여 중 일부를 자격증 대여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C에게 활동비로 지급하는 일련의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5년 및 벌금 12,703,200원 ~ 31,758,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15년 및 벌금 18,067,200원 ~ 45,168,000원 다. 피고인 C, D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3개월 ~ 2년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개월 ~ 2년 6개월 기본범죄인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뇌물수수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나. 피고인 C, D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2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업무상 횡령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발전5사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비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설협회의 시험연구소 신축비용 등으로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가설협회의 임원으로서 가설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피고인들의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수입 비계를 국산화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부실이 초래된 점, 또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가설협회의 임원으로서 안전인증 대상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안전인증업무의 적정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국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점,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발전5사에 대한 이 사건 횡령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횡령금액 전부를 가설협회를 위한 신축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발전5사에 대한 횡령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피고인들이 횡령한 연구개발비는 447,758,958원인데, 기록에 의하면, 가설협회가 2014. 6. 12. 연구소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418,000,000원을 원래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대로 참여 개발업체인 ◉◉메탈에게 지급한 사실, 나머지 29,758,958원은 가설협회의 연구개발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횡령한 연구개발비가 원래 연구개발비 용도대로 사용되었거나 다시 연구개발비 계좌로 반환되어 발전5사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액으로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발전5사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비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설협회의 시험연구소 신축비용 등으로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가설협회의 자금을 피고인 C의 활동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실제로 가설협회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우 등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가설협회의 안전인증업체 등록요건을 갖추어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피고인들의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수입 비계를 국산화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부실이 초래된 점, 실제로 가설협회에 근무하지도 않는 자들로부터 형식적으로 자격증만을 대여받아 가설협회의 안전인증업체 요건을 갖추고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안전인증업무의 적정성 및 안전인증업체선정의 공정성을 해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국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피고인 C은 이미 상당한 액수의 급여 및 판공비 등을 제공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설협회의 자금을 횡령까지 하여 개인적인 활동비로 사용한 점, 이처럼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 C은 가설협회의 회장, 피고인 D는 기획관리이사로서 가설협회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발전5사에 대한 횡령금액 전부를 가설협회를 위한 신축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전5사에 대한 횡령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고, 가설협회에 대한 횡령금 역시 가설협회에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