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95

범죄사실 2017고합39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25.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옷 가게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곧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이미 1억 원 이상 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8,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1.경 부산 동래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옷가게, 쌈밥집, 빠 등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이미 1억 원 이상 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534만 1,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7. 8.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이미 1억 원 이상 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C 소유의 울산 울주군 땅을 매입하여 원룸을 지어 분양할 예정이다. 돈을 빌려 주면 원룸을 지은 후 분양한 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땅을 매입하고 원룸을 지어 분양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0.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옷가게, 쌈밥집 등이 장사가 잘 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 보다 더 많이 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이미 1억 원 이상 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475 피고인은 2016. 9. 12. 09: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시댁에 갑자기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 추석연휴만 쓰고 변제할 테니 2,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9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채무가 존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J)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571 피고인은 2011. 6. 1.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급하게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름만 사용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55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 언니라는 사람이 나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니 네가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8. 31.까지 이자 포함해서 6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은 없어 현금서비스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O 명의의 농협계좌(P)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입금증사본, 차용금증서, 이체확인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토지,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등, 입출금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 계좌거래내역(Q, C, A)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에 대한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고소인 E의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2017고합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자료 첨부보고, 계좌거래내역분석, 피의자 특정)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2017고합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D, E, G, H,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D,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4개의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여 왔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2008. 9. 22.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린 목적에 맞게 토지를 실제로 구입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2017고합395 사건 증거기록 1권 23, 24, 89, 90, 93, 343쪽 등 참조). 피고인이 아래 표와 같이 가게를 운영하였는데(위 증거기록 1권 86 내지 91쪽, 97 내지 100쪽 참조), 피고인이 운영한 가게들이 약 1개월 내지 1년 3개월 만에 각 폐업하였고,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가게들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친한 동생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그 돈을 받는대로 돈을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으로 피고인의 시어머니였던 U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V 명의로 카드론 대출받았던 돈을 변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D에게 "쌈밥집, 바 등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쳐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W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V 명의로 현금서비스 받은 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1권 101, 102, 104, 341, 342, 344, 346, 347쪽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08. 1. 7.경 당시 C에 대한 채무 5,800만 원, 남편 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채무 4,000만 원, 시어머니에게 빌려 변제하지 못한 돈 2,000만 원 등 총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가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가게 운영자금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이자도 지급하였다. 제가 가게 운영자금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고리의 이자를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자를 돌려막는데 거의 사용하였다.", "아는 언니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은 실제 이자를 돌려막는데 사용하였다.", "고소인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이 어려웠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1권 343 내지 351쪽 등 참조). 나. 피해자 E에 대한 2008. 9. 22.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08. 9. 22.경 1억 2,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땅을 구입한 후 원룸을 지어 분양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원룸을 신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룸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원룸을 신축하더라도 이를 분양할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여자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려고 하였다(이상 위 증거기록 1권 349 내지 351쪽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차용금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017고합395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금 5억 8,890만 원 중 약 1억 6,000만 원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의 피해금 1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회복되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17고합475 사건 피해자 H에게 16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58 참조), 2017고합571 사건 피해자 M에게 16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9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이며, 피고인이 C, D, E, G로부터 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 하고 장기간 도주하였는바, 그 편취금액과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6억 원에 가까운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