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1. 초순경 사이에 대구 서구 평리동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C 소유의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 그램(약 4회 투약분)을 무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새로운 마약 범행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3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월 5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D, E과 동일)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모두사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통해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피해 금원 중 2%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7. 21.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4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 E과 동일)로 1,3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12:16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13:50경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1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전달책'과 합류하여 대기하다가, 11:06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9 기업은행 명동역점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부터 1,300만원을, 같은 구 남대문로 12 양화빌딩 기업은행 남대문시장지점에서 위 계좌로부터 410 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위 '전달책'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34 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1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크카드 신청서 및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0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2%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인출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어서 그 행위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34 만원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8.00:12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6동 2001호 소재 E의 집에서 피해자 F(58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폭행이나 동거인에 대한 성희롱 등을 언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C대학교 재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1:26경 서울 D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E'의 익명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근데 저거 무슨 암인데 책도 못 들고 다니니까 사물함 배정해 달라고 하는거냐?"라는 제목으로 "허리가 휘고 몸에 탈이 나도 전공책을 들고 학교를 다니든, 학업의 꿈을 여기서 접든 둘 중 선택을 하지 저런 자들의 사물함 배정에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암이길래 수업 들으러 책 들고 학교 가는데 허리가 휘고 몸에 탈이 나냐? 페북 보면 술도 잘 마시고 댕기는 것 같고 커피랑 담배 입에 달고 사는 건 자랑인 것 마냥 당당하게 써놨던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댓글에 피해자의 SNS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 주소를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자신이 암환자라는 이유로 사물함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는 조건부 합의이고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위의 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고, 증 제1, 2호증에 의하여 보더라도 합의서에 조건부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전혀 없고, 카카오톡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을 뿐 조건부 합의라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어 조건부 합의라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2013고단1171 1. 피고인은 2001. 10. 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서초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3.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장, 액면 합계 40,570,130원의 가계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수표번호란의 '마가'는 '아가'로 각 정정한다). 2013고단1265 2. 피고인은 2001. 10. 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서초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5.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증거기록 3면, 14면, 23면, 27면, 31면, 34면, 45면, 48면) 1. 각 가계수표 사본(증거기록 5면, 16면, 17면, 25면, 29면, 33면, 36면, 47면, 50면) 1. 미회수 수표 조회 1. 장부, 입금표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증거기록 3면) 1. 가계수표 사본(증거기록 5면) 1. 가계수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1. 10. 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서초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3.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4.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경 전항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900,000원", 발행일 "2013. 5.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수표 소지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수표를 회수한 점, 이 사건 부도수표의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0:4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로4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천안아산역 쪽에서 탕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정면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3,704,2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5. 3. 14. 01:00경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삼화휴먼시아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승용차에서 내린 것을 보고 그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는 겁을 먹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위 차량의 앞·뒤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나와, 씨팔"라고 욕하고, 창문을 닦으면서 차 안의 동정을 살피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어디 전화하냐"고 말하고, 차량 전면으로 가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거나 내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겁에 질려 하차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이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하다가 피해자 소유 차량 문을 잡아당기던 중 시가 80 만원 상당의 좌측 후사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23:55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욕하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신고자에게 진술서 작성 등의 절차 설명을 할 때 아무런 이유없이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세요. 선생님을 체포한 게 아니니까 순찰차에서 내리세요."라고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리고, 위 E이 재차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11:1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홍릉로5길 35에 있는 '동도교회'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의 리어카에 종이컵을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002. 12. 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칼이 옷을 뚫고 살을 약 1cm 정도 찢어 피가 나는 상태로 상해진단서 등도 발부 받지 아니함), 피고인에게는 위 상해죄 포함 3번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거제시 C건물 204호에서 "고소인은 D을 결혼빙자사기, 폭행, 강간, 협박, 무고죄, 감금, 무단침입, 개인정보수집미수, 무고죄로 고소합니다.(중략). 문자로 전화로 만나기를 거부하자 협박, 욕설로 고소인의 신변에 위협을 주었고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려갔다고 고소인을 사기로 고소를 해서. 수사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다음 날 거제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2. 4. 9. 거제시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E에게 "2011. 9월 초순 15:00경 서울시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D이 저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회사를 싱가폴에서 100억 원에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속여, 저는 그 말을 믿고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1,000만 원만 갚고, 2,000만 원을 갚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제가 D에게 돈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제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인데, D은 당시 자기 명의로 오피스텔 주인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빌미로 저한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저를 상대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2011. 11.경 고소하였고, 저는 그 건과 관련해서 거제경찰서로 조사 이첩을 받아 2012. 2. 경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D이 진술인을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에게 준 1,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나마 자백한 점,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30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3. 21.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건물 1층의 'E'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F(여, 33세)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같은 건물 2층의 'G'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며 놀다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의 술값 등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위 건물 1층 옆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의 차량에 두고 온 지갑을 가지러 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지갑을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H 알페온 차량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은 다음, 피고인도 뒷좌석에 올라타 차량 뒷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가슴 위로 걷어 올린 후 "F 소장 가슴이 이렇게 컸어? 좋아 좋아"라고 말하며 신음소리를 내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수 십 회 쑤시면서 피혜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음순(왼쪽)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건물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알페온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둔 채 위 알페온 차량 앞좌석으로 넘어가 시동을 걸고 차량을 급출발 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위 건물로부터 약 2.3km 떨어진 세종특별자치시 I의 J사거리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채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뒤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인 피고인의 목을 감싸며 운전을 방해하자 위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제2항 기재 J사거리 주변 갓길에 차량을 세우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이 멈춘 틈을 이용하여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다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하여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6월(= 5년 + 1년 × 1/2)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감금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까지 입혔고,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를 달리는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승용차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평소 신뢰하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11:50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머리를 다쳐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쉐보레 성남영업소' 앞 도로에서 성남대로로 진입하며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성남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성남대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성남대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삼부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쉐보레 성남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4:0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29세)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하한)에서 7년6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특별감경영역} {이 사건 범죄에서 드러나는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참작하여 특별감경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죄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사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도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헬스장에서, 평소 운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53세)가 피고인에게 "뒷담화하지 말고 다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무렵 위 헬스장 탈의실에서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일명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H, G의 진술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의 상해부위에 관한 수사) 1. 진단서 [증인 E, G,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1. 1. 17. I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 날 고환파열 봉합술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가중영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2014. 12. 17. 01:50경 대구 북구 F 소재 'G' 커피숍 앞 길에서 피해자 H(21세)이 실수로 피고인들과 부딪혀 어묵 국물이 옷에 쏟아졌음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5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상체를 차고 머리채를 잡고 밀치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발로 등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2~3회 때리고, 위 D은 피고인들을 거들면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해 뛰어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위 커피숍 인근 'K 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1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리고, 위 D 피고인들을 거들면서 욕설을 하고 위 E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11)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찰과상 등의 상$ 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 재임장 등),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J, I, L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0:2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 역무실에서 역무원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B이 신고자 C의 전화를 뺏고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B에게 "넌 저리 가"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B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B의 멱살을 붙잡고 벽에 밀쳐 그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5:30경 파주시 B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59세)의 머리를 안전모로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행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뚜렷해 보이고, 준법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하는 장소가 동일하여 자칫 우발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우려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다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6. 23: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프리 맥주 10 병을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 전항과 같이 무전취식을 한 뒤 피해자 B에게 돈이 없다는 말을 하고 주점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며 자신을 붙잡자 손으로 그녀의 팔을 비틀고 목을 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8: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자 D이 같은 장소에 있는 파라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합석한 것에 대해 핀잔을 준 것에 대해 화가 나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45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인터넷 네이버 B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이를 보고 거래 요청을 한 피해자 C에게 처음부터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 없이 거래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같은 날 D 명의 대구은행 E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경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두산동 지점에서 D가 개설한 대구은행 E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에 대하여 대가를 주고 D로부터 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첨부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포함) 1. 수사보고(CCTV상 A 사진에 대한 F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수제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형과 같이 부천시 오정구 D에서 E라는 특수기계 운반업을 하는데 형이 중국에 가 있는 바람에 공사진행비가 없으니 공사진행비를 빌려주면 공사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는 대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여 공사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2. 3. 1.경 공사비 명목으로 25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