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47

범죄사실 [전제사실]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4. 4.경부터 2015. 7. 1.경까지 울산 남구 E 아파트 대표회장이었고, 피고인 B는 (주)F 소속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피고인 C는 (주)F 소속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인 G는 2015. 7. 13. 울산시청에 아파트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울산시청 및 남구청 건축주택과에서는 2015. 8. 21. 감사계획을 통보, 2015. 9. 7. 감사시행하기로 하고 공무원 4명 및 민간 감사원 6명이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 감사실에서 공동주택의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A 2015. 9. 7. 10:00경 위 장소에서 감사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장에 수시로 들락날락하여 감사장 안을 둘러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16:00경 감사장에 들어와 "전 주택관리업체인 H의 관계자가 감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지 의구심이 간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니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소속과 명단을 공개해라."라고 약 30분 동안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아파트 시설물을 무단 점거하였다'며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하여 더 이상 감사 진행을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울산시청 및 남구청 건축주택과 공무원 4명 및 민간 감사원 6명이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검사와 조사를 마치지 못하여 2015. 9. 8.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 감사실에 이르렀으나, 위 검사실의 출입문을 잠근 채 피고인 C는 "공동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개인별로 작성하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감사원들이 감사장소에 임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공무원들은 주택법상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줄 의무만 있을 뿐, 별다른 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주택법 위반이다."라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서류를 작성하면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 역시 "서류를 작성하고, 모두 신분을 밝히고 감사장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명단 작성을 요구하면서 감사장의 출입을 통제하여, 결국 감사장에 임하지 못하게 하고 12:30 경 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울산시청 및 남구청 공무원들의 검사와 조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감사팀원 전원이 개인별로 "공동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감사실(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감사방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울산시는 이미 그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측에 감사가 개시된 사실 및 구체적인 일정 등을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특히 울산시 공무원들이 2015. 9. 2.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관리사무소 3층)을 감사장소로 사용하기로 협의까지 마친 점, 그에 따라 그 전날 감사팀 11명이 위 회의실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다음 날 일부 감사원들의 자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개별적으로 "공동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만 감사장인 회의실에 입실할 수 있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아파트 내규에 공유시설인 회의실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시설물 사용규정 어디에도 그와 같은 조항은 없는 점(단지, '공유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수사기록 제76 면 참조),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시 감사공무원이 소정의 증표를 제시할 의무만 있을 뿐, 그들이 신분확인에 관한 서면 등을 작성할 의무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들이 갖고 있던 의혹 및 우려(즉, 이 사건 감사가 피고인들과 대립관계에 있던 자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또한 민간감사 반원 중에 피고인들과 대립관계에 있던 측 사람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감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의한 것으로, 감사반원의 신분확인보다는 이를 빌미로 감사행위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감사를 위하여 방문한 감사팀원들에게 "공동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감사장인 회의실 출입을 막은 행위는 위 주택법 소정의 감사의 방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0호, 제5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15. 9. 7. 주택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4. 4.경부터 2015. 7. 1.경까지 울산 남구 아파트 대표회장이었고, B는 (주)F 소속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C는 (주)F 소속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인 G는 2015. 7. 13. 울산시청에 아파트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울산시청 및 남구청 건축주택과에서는 2015. 8. 21. 감사계획을 통보, 2015. 9. 7. 감사시행하기로 하고 공무원 4명 및 민간 감사원 6명이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 감사실에서 공동주택의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9. 7. 10:00경 위 장소에서 감사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장에 수시로 들락날락하여 감사장 안을 둘러보는 등으로 검사를 방해하고, 같은 날 16:00 경 감사장에 들어와 "전 주택관리업체인 H의 관계자가 감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지 의구심이 간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니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소속과 명단을 공개해라."라고 약 30분 동안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아파트 시설물을 무단 점거하였다'며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하여 더 이상 감사 진행을 못하게 하는 등 검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감사절차를 참관하며 그 절차진행 등에 관하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그 당시 의혹이 제기된 감사반원의 구성과 감사절차의 공정성 및 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절차에 참관인 정도로 개입함과 아울러 절차 및 진행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의견 등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감사가 이루어진 경위, 과정, 피고인 A 및 관리업체 직원들의 인식과 의사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검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주택법 소정의 감사 방해행위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 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던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및 관리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심각한 갈등을 겪어 왔다. 나, 그러던 중 현 입주자대표회의 측(즉, 피고인 A)은 2015. 4. 15. 전체 입주민 3/10 의 동의를 얻어 울산 남구청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감사요구를 신청하였으나, 감사사항이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현 입주자대표회의와 대립관계에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 G 외 5명의 입주민이 2015. 7. 13. 위 남구청에 감사요구를 신청하였는데, 남구청은 위 G 등의 감사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 울산시는 이 사건 감사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측에 감사가 진행된다는 공문과 감사진행과 관련된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면을 보냈고, 그중 감사장 준비사항에는 "감사관 5~7명(공무원 1~2명, 회계사·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4~5명)"이 참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감사일인 2015. 9. 7. 당일 전체 11명(공무원 5명, 외부 민간감사 인원 6명)이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감사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감사공무원증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감사업무를 보기도 하였다. 마. 당시 현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 A 측과 현 관리사무소 측에 '감사반원 중 민간감사요원에 이 사건 감사를 신청한 측 사람도 들어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피고인 A은 감사장에 찾아가 감사반원 전부의 신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바. 감사가 진행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팀은 감사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회의장 내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종이로 가린 채 감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 A 등은 회의장에 찾아가 그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그러한 항의 자체가 부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감사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계자들이 감사진행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하여 감사업무의 직접적인 방해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감사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당일 감사장(회의실) 내에서 피고인 A이 감사반원들을 향하여 위력을 행사하거나 욕설 등을 한 바는 없다(증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감사공무원증 제시와 명부확인을 요구하였지, 위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A은 이날 감사장에 4~5회 드나들었는데, 그중에는 자료제출과 해명을 듣기 위한 감사팀의 부름을 받고 피고인 A 과 관계자들이 감사장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자. 피고인 A 측 역시 그 이전에 감사요구를 신청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며, 다만 이 사건 당시 감사반원 구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