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는 시흥시 C 소재 D (주)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7. 10. 1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를 2017. 10. 18.자로 해고하면서, B의 해고예고수당 4,166,6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B의 2017. 10월 임금 미지급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7. 10.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0월 임금 537,6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06:43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23:58경 부천시 심곡동 498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내에서 피해자 K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친구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야 씨발 지금 뭐하는 짓 꺼리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는 동전 여러 개를 꺼내 던져 피해자의 양쪽 눈 윗부위를 맞히고, 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윗부위 3센치미터 열상, 얼굴·머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6. 09:5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그곳 관리직원인 피해자 D(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하며 약을 올리자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이마에 2회 부딪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14, 21:00경 충북 진천군 상산로 35 에 있는 진천 상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NH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15. 08:1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마트'에서 떡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NH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2,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08:20 경 충북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스낵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NH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65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점원을 기망하여 가게 업주인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15. 08:17 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NH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점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800원인 디스플러스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잔액부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08:18 경위 4.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원인 던힐 담배 1갑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잔액부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08:37경 충청북도 진천군 J에 있는 K슈퍼 건물 뒤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몰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G마트 cctv 캡쳐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sns 문자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6.경 광양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아들을 D노동조합에 취업시키고 싶어 하는 피해자 E에게 "F공사 D노동조합 노조지부장을 비롯하여 노조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소개비로 5,000만 원을 주면 이들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D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 노조지부장 등을 통해 피고인의 아들을 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에서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D노동조합 직원 건외 H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기재 판시 확정판결에 나타난 각 죄는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다 하더라도 각각 별도로 형을 정하였어야 하므로 관련 법리(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으면서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2018고단1181] 피고인은 2018. 3. 9.경 순천시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플레이스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4. 부터 2018. 3. 1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0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6,5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52] 피고인은 2018. 3.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동교재 WHY 책을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75,000원을 송금하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구체적인 범행의 수법(피해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구체적인 기망내용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B'의 채팅 기능을 통하여 미혼 행세를 하며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실제 만나지는 아니한 채 휴대전화, 이메일, 싸이 월드 등을 통하여 '사랑해', '여보야' 등의 메시지와 음성통화를 주고받는 등 소위 '사이버 연애'를 하게 되자, 피해자의 신뢰와 호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3. 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결혼하고 같이 살 예정이다. 이를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위 차용금을 미용실 운영 자금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개인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2,000 만원에 이르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미 혼인을 하여 남편과 아이가 있는 사람으로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하여 피하는 등 피해자와 혼인을 하거나 동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혼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의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7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 때문에 일을 보러 다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우리 같이 살 집 가구도 이걸로 사겠다. 곧 같이 살거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위 신용카드를 미용실 운영 자금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개인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미 혼인을 하 여 남편과 아이가 있는 사람으로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하여 피하는 등 피해자와 혼인을 하거나 동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혼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경 등기우편을 통해 피해자 명의 농협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강릉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로 11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783,43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문자 수발신 내용 및 기록, 피고인의 인터넷 편지 1. 지역 농축협 금융거래내역(피고인 계좌)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82

공소사실 가. 침실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0. 03:00경 대구 남구 B 빌라 C호 D의 주거지 침실에서, 술취해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깍지낀 채 흔들며 "일어나 집에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못가겠다고 하자 거실로 나갔다가 약 30분 가량 후 다시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과 팔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지금 D과장이랑 같이 잘꺼에요? 나랑 나갈꺼에요. 선택을 해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거실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깍지끼듯이 잡고 피해자의 눈, 코를 손가락으로 쓰다듬고 입술을 손으로 더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돌아눕자 "우리 너무 아쉽지 않아요? 우리 둘이 같이 나가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거실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0. 12:00경 제1항 기재 원룸 거실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남방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침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 부위를 더듬듯이 만졌고, 거실에서 피고인이 옷 속으로 자신의 어깨부위를 쓰다듬자 "뭐에요."라고 소리쳤다고 말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당일 범죄현장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실로 들어갈 때마다 따라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만 목격하였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피해자를 깨우려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좁은 거실에서 세명이 함께 누워있었으나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난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D의 퇴사로 인한 회식 1차와 2차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회식 2차에서는 앉은 채로 졸기도 하였으며, D 집에서 잘 때에는 몇 차례 토를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그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뚜렷이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상당한 내용의 F을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F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상적인 내용이거나 회사에서 힘든 일을 상담하거나, 피고인에게 갑자기 연예인 사진을 보내며 닮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 등이었는데, 위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갑이라는 이유 등으로 다른 회사 직원들보다 친한 사이였고,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친한 동료로서 신체접촉을 한 적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G'라고 별칭으로 불러왔다. D의 퇴사로 인한 회식 1차 자리에서 피고인은 전날 D과 술을 많이 마셨던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술을 권하여 마시게 하였다. 피해자는 회식 2차 자리에서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었고, D의 집에서 있었던 회식 3차 자리에서 피고인의 목과 귀 등을 쓰다듬었으며, 자신의 팔에 있던 머리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머리를 묶는 등 먼저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고인은 새벽 03:00경 D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려 하였고, 이때 피해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 달라며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으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면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기 원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깨우면서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 즉 강제추행의 고의로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5.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 4명 유죄 : 3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2.경1)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4. 16.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3~4월), 입영통지서수령증 1)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2017.7.1.'은 단순오기로보인다.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에 대해 입영통지를 받으면 바로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특전사 부사관 지원에 모집하여 2회에 걸쳐 합격하였음에도 2회 모두 곧바로 퇴교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특기병 등에 접수하였다가 취소하거나 현역병으로 훈련소에 입영하였다가 바로 퇴소하기를 반복한 점을 종합해 보면, 향후에도 피고인이 자진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8. 11. 14:3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B(여,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대납한 휴대전화 요금의 변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여기서 빠구리 한 번 할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1, 19:40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헤어진 후 혼자 방에 있던 중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재떨이로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8. 11. 19:40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주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49세)에게 휴대전화 요금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어,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모습 및 현장 등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 피고인 A의 주장(공연음란 부분 일부 부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바지를 벗은 것은 사실이나, 성행위하는 시늉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7. 8. 11. 14:30경부터 피해자를 때리거나 공연음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G,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시늉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45조(공연음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상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1. 14:3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B(여,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대납한 휴대전화 요금의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1. 21:50 경 경남 사천시 중앙로 74 에 있는 사천경찰서 삼천포지구대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일에 관하여 조사받기 위하여 그곳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C, AD, K, AE, V 등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09:44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고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AF K5 차량을 운전하고, C, AC, AD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는 AG 운전의 AH 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AG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282,166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09:18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고개 신청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AI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C, K, AE, V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물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는 AJ 운전의 AK K3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AJ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647,9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공제금 결정내역, 보험수리비 청구서, 보험금 지급내역(삼성화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2018고단158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4. 14. 00:12경 시흥시 정왕동 '뜨끈이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1856-4 '우강장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57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5. 10. 23:33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856 우강장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각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22:30경 용인시 기흥구 B, 203호에 있는 숙소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 육교사거리를 고등 방면에서 서둔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뒤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ㅏ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9:13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명시 오리로 801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구 편도 4차로 도로를 광명경찰서 방면에서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4차선을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 운행의 F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마침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의 대퇴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다리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할 때 혀가 꼬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명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석전·회성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8.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3. 14. 마산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16년 이월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9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에 적은 일시, 장소에서 2018. 3. 15. 마산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17년 이월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970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에 적은 일시, 장소에서 2018. 3. 16. 마산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17년 이월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9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의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4. 실시한 훈련 불참에 따른 예비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는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판사 서범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2:30경 B 6.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구파로에 있는 도계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영원면 방면에서 황토현 전적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화물차의 일부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삼거리 교차로의 좌측 방면에서 영원면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6. 5톤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의 피해가 상당히 중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는바, 그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원위부 분쇄 골절, 좌측 전완부 요측 수근신근 파열, 좌측 무릎 내측 연골판 후각부 파열, 요추 디스크 외상성 파열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무릎관절 구축의 영구 장해 가능성과 보행장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21: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차량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쳐서 뒤로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량을 합계 약 1,248,69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2:49경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H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내가 지금 손발이 묶인 채 맞고 있다,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순경 J이 이를 제지하면서 112상황실에 신고내용에 대해 해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하자, 왼발로 J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휴대폰이 떨어지게 하고, 이를 주우려는 J의 낭심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5.부터 같은 해 11. 20. 18:00경까지 광주서구 B 지상 건물 1층에서 컴퓨터 본체 31대 및 모니터 31대 등을 설치한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물 12개와 '알라딘' 게임물 19개 등 총 31개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장 영업여부에 관하여) 1. 감정결과회신 1. 게임장 내외부 사진, 압수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