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경부터 인천과 시흥시 일대를 운행하는 'C 시내버스'의 기사로 근무하며, 평소 버스의 종점 근처인 시흥시 D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지능지수 35~49, 사회지수 21.33, 사회연령 4.3세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뛰어다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6. 10:27경 시흥시 D아파트 단지 앞길에 C 시내버스를 정차시키고 식사를 한 후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버스에 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버스에 태운 다음 버스를 근처에 있는 종점 정류장으로 이동시키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비를 닦아주는 척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버스에 태운 상태에서 버스 노선에 따라 운행하던 중, 같은 날 11:51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근처 도로에 버스를 잠시 정차시킨 후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비를 닦아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갖다 댔고, 다시 버스를 노선에 따라 운행하여 같은 날 12:16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매장 인근으로 가 다른 버스 기사와 교대를 하며 피해자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를 버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인천 미추홀구 K 소재 L 운수회사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6:40경 피해자를 시흥시 D아파트 단지 근처에 내려줄 때까지 인천과 시흥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한 틈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1~2분 동안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6. 12:16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사이에 인천 인근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창고로 피해자를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붓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소견서 등 1.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등, 버스 내·외부 CCTV 캡쳐 화면, CCTV 캡쳐 화면,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6:40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내린 다음 16:50경 귀가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울면서 가족들에게 '만졌다,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제133, 134쪽). 또한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8. 6. 27.경 수사기관에서도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아무도 없는 창고에 가두어 둔 채 손으로 얼굴 부위 등을 때려서 눈에 멍이 들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 내지 36, 38, 39, 41, 42, 45, 46쪽). 비록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과정, 진술 자체의 일관성 · 구체성,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고인에 대하여 가공의 피해 사실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사람에 의하여 진술이 유도되는 등 피해자의 기억에 왜곡·변형을 가져올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이모인 M은 당시 피해자의 눈 부위 등이 부어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증거기록 제133, 134쪽), 그 다음날 09:30경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붉게 부어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56, 57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0:27 부터 16:40 경까지 약 6시간 13분 동안 피고인의 지배영역 내에 놓여 있었던 점, 그런데 적어도 이 사건 당일 오전시간경까지는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귀가하는 데 약 10분 정도의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남은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고,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나 원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16 경 매장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내렸고, 14:51경부터 15:39 경까지 사이에 Q기관에 있었으며, 16: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피해자를 내려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2:16 경부터 14:51경까지 약 2시간 35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추행 등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장 인근에서 Q기관으로 가기까지의 행적에 관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버스 차고지가 있는 'L'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잡는 데 비가 많이 와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위 'L'에서 동료들과 대화하는 등 약 1시간 이상을 보냈으며, 그곳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Q기관까지 이동을 하는 데 비가 많이 와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36 내지 240쪽). 그러나 1 매장과 위 'L'는 모두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로 약 4km 거리에 불과하고, 위 'L'에서의 피고인의 행적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으며, 그곳에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Q기관까지는 도로로 약 10km 내외의 거리에 불과하다. 비록 이 사건 당일 인천 일대에 비가 내렸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객관적 사정들에 부합하지 않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설득력이 더하여진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2) 기상청이 발표한 국내기후자료 중 '과거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인천 지역의 일 강수량(24시간 기준 강수의 총량은 90.3mm로 관측되었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3)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6시간 13분 동안 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기를 반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해소대상으로 3)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은 단순히 합의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경요소로는 참작하지 않되,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삼았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 부분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정하는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