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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창고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냉난방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19,660,928원 상당의 시스템에어컨장비 47대 등(이하 '이 사건 에어컨장비 등'이라 한다)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I에 대한 채무 3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대물변제로 이를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컨장비 등을 처분한 것은 사실이나, G과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G이 냉난방기를 구입하여 설치공사까지 마무리하는 형태의 도급공사였으므로 공사를 완공하여 인도하기 전에 위 시스템에어컨장비 등의 소유권만이 별도로 이전되지는 않았다. 한편 G의 담당임원인 J이 피해자 회사에 보관증을 교부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에어컨장비 등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로 이전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에어컨장비 등의 소유권은 이를 최초 구매한 G에 그대로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J으로부터 보관증의 존재를 보고받지도 않았고 보관증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에어컨장비 등의 소유권이 G에서 피해자 회사로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에어컨장비 등의 소유권이 여전히 G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위 에어컨장비 등을 처분할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 즉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처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컨장비 등을 처분할 무렵, 위 에어컨장비 등의 소유권은 이를 최초로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G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G의 상무였던 J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등에게 기성금 청구를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보관증(증거기록 53쪽)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로 이전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관증을 보여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설령 J이 위 보관증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보관증의 작성 및 교부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리나 보관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컨장비 등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로 이전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회사의 담당팀장이던 K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그 대부분이 K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던 중 J과 직접 접촉한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보관증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보고받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거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여 기재한 조서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여 기재된 조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진술자인 현장소장 등이 질병,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가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전문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라.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9: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렉스턴 승용차량을 주차하던 중 위 차량 내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빕스 5만원권 상품권 2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참여경찰관 통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충북 충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최근 판결문 및 재판진행 중인 사건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말경 카카오톡 대화명 'F'으로부터 '월 500만원지급, 카지노 사이트 운영 관련 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F'에게 연락하여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후 위챗 대화명 'G'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해주는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을 하게 되었고, 주택가 우편함이나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노원구 H 401호에서 위 'G'로부터 지시를 받고 I 명의 우리카드(J) 1매, K 명의 신한카드(L) 1매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들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마포구 M에서 위 'G'로부터 지시를 받고 N 명의 신한카드 1매, P 명의 하나카드(Q) 1매, R 명의 기업은행카드(S) 1매, T 명의 기업은행카드(U) 1매, V 명의 신한카드(W) 1매, 불상자 명의의 우리카드(X) 1매,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카드(Y) 1매, 불상자 명의의 국민카드(Z) 1매, AA 명의의 농협카드(AB) 1매,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카드(AC) 1매, AD 명의의 우리카드(AE) 1매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들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불상자로부터 '카지노 도박사이트인데 돈을 인출해서 옮겨주면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이후 위챗 대화명 'G'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해주는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을 하게 되었고, 주택가 우편함이나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9. 27. 경 서울 마포구 AF에서 위 'G'로부터 지시를 받고 AG 명의의 농협카드(AH) 1매, 불상자 명의의 신한카드(AI) 1매, AJ 명의의 국민카드(AK) 1매, AL 명의의 기업은행카드(AM) 1매, 불상자 명의의 국민카드(AN) 1매, AO 명의의 기업은행카드(AP) 1매, AQ 명의의 국민카드(AR) 1매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들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경 서울 노원구 H에서 위 'G'로부터 지시를 받고 AS 명의의 국민카드(AT) 1매,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카드(AU) 1매, 불상자 명의의 신한카드(AV) 1매, AW 명의의 기업은행카드(AX) 1매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들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마포구 AY에서 위 'G'로부터 지시를 받고 N 명의 신한카드(O) 1매, P 명의 하나카드(Q) 1매, R 명의 기업은행카드(S) 1매, T 명의 기업 은행카드(U) 1매, V 명의 신한카드(W) 1매, 불상자 명의의 우리카드(X) 1매,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카드(Y) 1매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들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 사진, 검거현장 사진 1. 수사보고(본 건 인지에 대한 경위 전 상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상의 체크카드 확인), 체크카드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F, H으로부터 지시받은 M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H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4. 10. 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G'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F, H,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18.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40 에 있는 국민은행 공항시장역지점에서, BC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N 명의 국민은행 계좌(BH)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접근매체를 각 양도(같은 날에 개설한 통장들은 모았다가 당일 한꺼번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 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등을 양산 · 공급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함에 마땅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수입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3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18:30경 인천 동구 C, 2층에 있는 Dol 운영하는 E단란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을 가리키며 2회에 걸쳐 "야, 저 씨팔년 좀 데려와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종업원이 아니라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좆같은 것들, 이런 좆같은 것이 오라면 오지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 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위 F 이 영업준비를 못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20:42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1층 화장실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중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과 동행하여 소변을 본 후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였으나 H이 규칙상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자의 신변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PI2년 2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특수상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8. 00:12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석정로 462 에 있는 구안전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평소 친했던 지인이 자살하여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여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6: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신복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전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9: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된 쏘렌토 차량 내에서 불상자로부터 F이 건네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4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4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9. 7. 23:51경 강남역에서 수원방향으로 진행하는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해 9. 8. 00:41경 수원시 영통구 E대학교 삼거리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버스 안에서 추행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귀가하자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01:2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벤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승용차 차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가 벤츠 승용차를 아무 처리 없이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우측 손등으로 경사 E의 좌측 뺨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00:20경 서울 H에 있는 'I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정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할 때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므로 업무용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자 갑자기 촬영 중인 휴대폰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손으로 K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K의 무릎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경찰서 J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새끼들아,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될 때까지 약 40분 동안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방해된 공무의 내용,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원으로서 모친을 봉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삼세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3: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D(7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노상으로 끌고 나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미연합봉사활동 단체인 B의 총무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D 헌병대 하사로, 위 B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8.경 피해자에게 오산일대를 구경시켜주겠다고 하여 2016. 6. 16. 10:00경 오산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1. 피고인은 2016. 6. 26. 10:00경 오산시 E에 소재한 F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오산시에 있는 G로 향하던 중, 피해자에게 "만나서 반갑고, 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30경 오산시 H 아파트 703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와 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잡아 당겨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키스를 하지 못하도록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피하였고, 그러자 재차 피해자의 뺨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30경 위 피고인의 집 출입문 부근에서, 갑자기신발을 신고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핥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F 부근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같은 날 14:45경 피해자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5. 23: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길에서, 술에 취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맨 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고, 보닛 위로 올라가서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1,051,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6. 00:2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전 항과 같은 재물손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H지구대로 호송되어 순찰차에서 하차하던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용인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2회,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2회,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5:2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동주민자치센터 부근 횡단보도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한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송도아랫길 방면에서 고산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확보되는 낮 시간대였고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과 위 트럭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위 트럭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럭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에 영향을미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6:5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9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흰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원피스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압수물 자료 분석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구체적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그 밖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내지 범죄 전력이 없다.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구가 바로 압수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7:0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924호 'C'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위 업소를 인터넷 사이트 'D', 'E', 'F' 등에 광고하며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924호로 들여보내 여자 종업원 G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영업기간 매우 짧고 영업규모도 작은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많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