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1고단3393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남, 43세)가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C 소재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으로 업무방해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0. 28.경, 같은 해 11. 11.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18.경 총 4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20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남, 43세)가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용산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업무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2. 1. 3.경, 같은 달 4.경, 같은 달 7.경, 같은 달 11.경 총 4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휴대폰을 찾으러 왔다, 휴대폰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2022. 1. 3.경부터 2022. 1. 11.경까지의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1.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2. 1. 1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경, 같은 달 4.경, 같은 달 7.경, 같은 달 11.경 각각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용산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위반하였다. 2) 2022. 2. 11.경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2.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2. 3. 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1. 11:50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용산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위반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1. 11:50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용산점에서 당시 업무 중이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내 핸드폰이나 찾아 달라. B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따라다니고, 고객을 응대 중이던 피해자 F에게 “내 핸드폰 좀 찾아달라. B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이 응대 중인 고객에게도 “여기서 핸드폰 왜 사냐.”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위 고객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전자제품 판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이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기타 형사사건 접수이력 및 처분결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2022고단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열람 및 분석),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매장 CCTV CD, CCTV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청취, 고객 응대 당시 피해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가 휴대폰을 잘못 개통해 준 것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여 이를 찾기 위해 찾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B를 찾아가거나 D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320 사건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및 나의 1)항 기재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간질발작 및 환청, 망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항정신병약제 등을 복약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그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행위로 2021. 11. 18. 및 2022. 1. 7. 각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 1. 10.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의해 2022. 2. 9.까지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1개월 동안 유치되어 있었음에도 유치장에서 나온 지 이틀만인 2022. 2. 11. 또다시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