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63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1. 3. 00:50경 시흥시 C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끌고 근처 벤치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밀어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 제발 화장실만 가게 해달라."라고 애원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함께 화장실로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남자 2명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01:05경 위와 같이 도망치던 중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 부처 통보, 피해자 사진 등, 범행현장 지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어깨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치한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당황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붙잡아 벤치로 옮기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를 가지고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11. 3. 자정 넘어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시흥시 I에 있는 J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덮쳐 수풀에 눕혔고, 한창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자신을 수풀 옆에 있는 벤치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패딩 조끼 등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위로 올린 후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별다르게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확인을 위해 어깨를 잡아서 돌리기만 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 일종의 과민 반응을 하여 자신의 뺨을 먼저 때리면서 실랑이가 시작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수사기록 109, 110쪽 참조)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자신은 피해자를 이전에 안마시술소에서 만났던 '아가씨'로 착각했고, 그 아가씨가 해당 안마시술소의 계산대(카운터)에 있던 돈을 들고 도망갔기 때문에 아가씨를 잡기 위해서 쫓아간 것이라는 등의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변소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7, 108쪽)].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지 추행할 의도만 있었다면, 여성의 음부 부위와 관련이 있는 '생리'나 '화장실에서의 용무'에 관한 피해자의 부탁을 무시하고서 위 벤치에서 추행 행위를 충분히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서 그러한 행위를 그만둔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짱까지 낀 채 굳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공원 화장실까지 피해자와 동행한 다음 화장실 안에까지 함께 들어가려고 하였는바(수사기록 61쪽), 이는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면 할 이유가 도저히 없는 일련의 행동으로 보인다[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위 부탁은, 자신이 벤치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근처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량으로 함께 가자고 피해자에게 말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4쪽),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인 승용차 안으로 데리고 가려 한 피고인의 행동에서도 강간 범의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처음 일어난 장소가 야외이기는 하나, 그 장소가 주택가나 유흥가 근처가 아닌 공공도서관과 시민 공원 인근이었고, 범행 일시도 제법 기온이 쌀쌀한 11월 초순의 새벽 1시 무렵이어서 당시에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때는 심야 시간이어서 공원은 다소 어두웠고, 도서관 입구(수풀과 벤치가 있는 곳 근처)에서 행인 2명이 지나갔으며 이후 공원 화장실 앞에 이르러서야 행인 2명(피해자를 구해 준 위 H 등)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5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덮쳐 수풀에 눕히고 벤치로 데려갈 때부터 이미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을 걸어가던 부녀자를 뒤따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강간미수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귀가하던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상대로 야외에서 강간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대담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불시에 당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강간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