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18

대 전 지 보 같 방 법 도 원 자 료 공보관 : 판사 최누림 2012. 11. 15. 470-1543, 470-1438 042) FAX: 042) E-mail : cnl1004@scourt.go.kr 국민참여재판에서 3일 동안 13명 증인신문과 현장검증 후 실형 선고 개요 사건 : 2012고합318 상해치사 (제12형사부, 안병욱 부장판사) 일정 2012. 7. 9. 기소 2012. 7. 19. 피고인(김00,37세)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2. 7. 27. 제1회 공판준비기일: 쟁점 정리 2012. 8. 24. 제2회 공판준비기일 : 검찰 측 입증계획 제출 2012. 9. 7. 제3회 공판준비기일 : 양측 입증계획 제출 2012. 10. 12. 제4회 공판준비기일 : 공판기일 계획 수립 ■ 통상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예비배심원 1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여 왔으나, 3일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배심원이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예비배심원 2명을 선정하기로 함. 3일간 재판을 진행할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배심원 후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평상시보다 2배수의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할 것을 ㅎ시아있云, ㅗ 큰과 매김던 신성기준에 배김던 우모사가 공군이 적보선 징태에서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배심원들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해임·사임 없이 원활하게 재판을 마칠 수 있었음. 2012. 11. 12. 배심원 선정기일 및 제1회 공판기일(국민참여재판) -오전(10:00~12:15) : 배심원 선정, 모두절차 진행 오후(13:30-18:00) : 증인신문 7명 ■ 사건현장에서 나는 소리를 듣거나 사건 발생 후 현장을 지나친 주민 (4명) : 당시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던 시각,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 외에 제3자가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신문 ■ 피고인과 이 사건 직전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직장 동료(2명) :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취 상태, 저녁 식사 후 이동 경로에 대한 신문 ■ 피해자의 아버지 :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병원에 후송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평소 피해자 아버지와 피고인 아버지의 친분 관계, 현재 유족들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신문1) 2012. 11. 13. 제2회 공판기일(국민참여재판) 오전(10:00~12:15) : 증인신문 4명 ■ 수사 담당 경찰관(3명) : 사건 발생 10여일 만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탐문수사 과정에서 다른 용의자들을 배제한 경위에 관하여 신문. 이 사건 당시 바깥에서 싸우던 사람 중 한 명이 피고인이라는 인근 주민(11. 12. 신문)의 증언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목소리 식별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쟁점이 됨. 1) 당초 검찰에서 인근 주민 1명을 더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나이 어린 중학생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낀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유·무죄의 판단에 결정적인 증인이 아니었으므로 검찰 측에서 공판기일 당일에 증인 신청을 철회함. ■ 피해자의 시체를 무심한 법의관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심한 폭행이라는 섬 오후(13:30~17:00) : 증인신문 2명 및 서증조사,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 피고인의 어머니 :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아버지가 듣고 보았다는 내용. 피고인의 귀가 후 행동에 관하여 증언. ■ 피해자의 외삼촌 : 예정되어 있던 증인 2명이 출석하지 않아2), 검찰 측에서 재정증인으로 신청함. 전날 피해자의 아버지가 심하게 흥분하여 진술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족들을 대표하여 사건 이후 유족들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진술함. ■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 제1, 2회 공판기일에서 제3자가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피고인 측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검찰 측에서 피고인과 제3자의 각각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상해치사죄에 대한 동시범의 특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함. 2012. 11. 14. 제3회 공판기일(국민참여재판) 오전(10:30~11:00) : 현장검증(세종특별자치시 남면 연기리 석연사 주차장) ■ 배심원은 09:30 법원에 출석 후 재판부와 함께 법원 버스로 이동함. ■ 피해자가 발견된 현장과 피고인·피해자의 주거지까지의 거리,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의 거리,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인근 주민의 집과 사건 현장과의 거리를 측정함. 이 사건 현장의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동 경로에 대하여도 살펴봄. 2) 인근 주민 1명과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증인 신문을 계획하였으나, 인근 주민 1명은 위와 마찬가지로 나이 어린 중학생이어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출석하지 못함. 변호인이 수사기록에 이미 현출되어 있는 진술을 제시하는 것으로 증인신문에 갈음하겠다고 하면서 증인 신청을 철회함. 현상검승에 피고인도 참여할 것을 희망하여 교도관들로 하여금 검증 현상으로 호송하도록 하였으나, 검증 현장에 나와 있던 피해자의 유족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측의 동의하에 피고인은 현장에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차량에 대기시키기로 결정함. 유족들과 재판부·배심원들의 마찰은 없었음. -오후(13:30~16:00) :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 공소장변경에 따른 추가 증거조사를 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측에서도 공소장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함. 배심원들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추가 배심원 설명서를 교부하고 관련 법리를 설명한 후 재판 진행. 오후(16:00~18:30) : 평의, 평결 -18:45 : 판결 선고 선고 결과 : 주위적 공소사실 유죄, 징역 5년 배심원(7명) : 주위적 공소사실 유죄(만장일치) -양형의견 : 징역 5년 (4명), 징역 4년 (1명), 징역 3년(2명) -재판부도 배심원의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선고 범죄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 유죄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가 직업도 없이 술을 자주 마시고, 글을 잘 모르는데다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지 않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31. 21:00경 세종특별자치시 남면 연기리에 있는 석연사 주차장 근처에서 우연히 술에 취한 피해자 임OO(51세)로부터 “네가 유신이 아들이냐.”며 아버지에 대한 말을 듣고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UIF EUI 피애시도ㅜ더 UrI시에 내에 시아ㄷ ㄹㄹ 로고 수급이사 와가 나,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유신이를 알어, 네가 유신이를 알어, 야 이새끼너 나한테 죽을래.”라며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 08:2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 신장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이므로, 판단하지 않음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가 직업도 없이 술을 자주 마시고, 글을 잘 모르는데다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지 않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31. 21:00경 세종특별자치시 남면 연기리에 있는 석연사 주차장 근처에서 우연히 술에 취한 피해자 임OO(51세)로부터 “네가 유신이 아들이냐.”며 아버지에 대한 말을 듣고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버지에 대해 무시하는 말을 듣고 팔목을 잡히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유신이를 알어, 네가 유신이를 알어, 야 이새끼너 나한테 죽을래.”라며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다시 수회 때리고 가 버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등의 각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 08:2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 신장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쟁점 :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였는지 여부 ▶ 부검 결과 및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누군가로부터 온 몸을 매우 심하게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됨. ▶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및 통화 내역,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인근 건물의 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 집의 위치, 평상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경로 등을 종합하여 보먼, 피고인과 피해사가 ZI·UU성 이 사건 사고 언상 또는 그에 인접한 장소에서 마주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네가 유신이를 알아."라는 말을 반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다음날 일어나보니 오른 손등, 손목, 오른 발등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오른손과 신발에 마른 피가 있어 누군가와 싸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고도 진술함. 또한, 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이 지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발등을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에서는 피고인의 오른 발등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 오른 손, 발을 다칠만한 일이 없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평상시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도, 이웃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음. 또한 피고인은 평상시에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을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을 때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어, 재물손괴죄나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집 바로 뒷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이 사건 현장 또는 그에 근접한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만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피고인의 손과 발에 타박상을 입을 정도의 심한 강도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입증됨 변호인은 피고인 외의 제3자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그러한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음. ▶ 피고인이 비록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평상시에도 술에 취하면 자신이 폭력을 휘두르는 습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때까지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기에 이른 것이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선고함 ▣ 특이사항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