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3. 6.까지 대구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서구 지역구에 C당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D(2011. 12. 13. 예비후보 등록)이 2011. 9. 20. 설립한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F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는 1980년대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었던 대구 서구 G에 주거지역이 조성됨에 따라 지반침하, 토양오염 등 G(일명 'F') 거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2011. 12. 초순경 주민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예비후보자 D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구 활동을 부각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서구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H박사', 'E연구원 원장' 등의 문구와 모자이크한 D의 사진 및 D이 설립·운영하였던 E연구원의 G 관련 활동내역을 게재한 'I(경과보고서)'이란 제목의 책자(A4용지 36) 2,557부(이하 '이 사건 책자'라 한다)를 'F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제작한 다음, 그 무렵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인 G 통장 J 등 4명으로 하여금 G 일원에서 주민을 상대로 약 390부를 배부. 살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지지 · 추천하고, D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K,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 S, T, J,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책자 인쇄소에 대해, X위원 연락망 첨부, Y 탐문수사, 서구선거관리위원(A) 명단 확인, E연구원 홈페이지 게시물 검색, 책자 내용과 E연구원 홈페이지 게시물 내용 비교, 예비후보 D 사무실과 연구소에 주소지 재확인에 대해, 책자 배부일자, 배부 매수 특정, 경과보고서 책자 원본 첨부, 서구선관위 Z계장 N 제출 관련자료 첨부, AA 총괄이사 AB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및 청구서 첨부, Y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및 거래명세표 첨부, 대구서부경찰서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본건 경과보고서 책자 배부 일자 및 매수 특정 1. (경과보고서) 책자 원본 및 각 사본, 작업편성표, 요구불계좌 내역조회, 청구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책자를 제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서구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G의 1980년대 비위생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알게 되어 비대위의 고문으로 활동하던 중 비대위로부터 요청받아 제작하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를 배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책자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 등을 중심으로 하여 편집한 것이고, 당시 E연구원의 사무국장인 M을 통하여 서구선거관리위원회 AC계장 AD으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2.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 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배부행위라 함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문서도서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문서·도서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정황하에서 교부한 때에는 위 배부행위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20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책자 제작 및 교부행위는 그것이 G 주민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비후보자인 D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비대위의 전신인 AE는 1980년대 G 일대에 있었던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각종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그 보상 논의를 위하여 2008년경 설립된 것이다. 2) AE 회원들은 2011. 11.경 D의 E연구원 사무실에 찾아가 위 보상 문제에 관하여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이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경 AE를 'F 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할 것, G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 AF 연합하여 비대위를 결성할 것과 비대위 하부 조직으로 AF 분과위원, 청년분과위원, 장애인분과위원 등을 조직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기존 회원들의 반대로 AE를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에 그쳤다. 4) 비대위는 G 주민만이 가입할 수 있었고, G의 주민 수는 2,000 명 정도이고, 그 중 800명 정도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유권자에 해당하였다. 5) 이 사건 책자 3면에는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서구지역 예비 후보로 등록한 H 박사와의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AE와 연구원과의 관계를 밝힙니다.", "따라서 정치적 해석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책자의 초판 인쇄 당시에는 D의 이름 및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이름과 사진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2판에도 D의 이름과 사진만을 가렸을 뿐, E연구원의 원장이라는 직분 등은 그대로 노출되어, G 주민이라면 H 원장이 D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다. 6) 피고인은 E연구원의 사무국장 M에게 2011. 12.경 신문기사와 사진이 편집된 A4 용지 프린트물 7장 정도를 보여주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라고 하였다. M은 당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던 AD에게 이를 보여주었는데, AD은 이에 관하여 연구원에 비치된 인쇄물을 보이는 것까지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으나 다량 복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답변하였다. 7)이 사건 책자는 고양시에 있는 Y에서 인쇄되었고, 위 Y는 D 소유의 건물에서 D의 처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인 AA로부터 인쇄의뢰를 전담하여 운영되는 인쇄소이다. 8) Y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이 사건 책자의 인쇄비용으로 429,000원이 청구되었고, K가 제출한 영수증에서는 596,783원이 청구되었는데, 비대위에서 제출한 송금자료 및 비대위 임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비대위에서는 25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9) E연구원은 D이 설립한 것으로서, D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AG에게 위 연구원 원장직을 맡겼으나 D의 선거사무실과 위 연구원은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연구원의 사무국장이었던 M은 D이 원장, 피고인이 실장으로 있었는데 연구원의 주요 활동은 D의 선거 공약에 들어가 있는 안건들로서 다른 연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물은 다른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발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10) 이 사건 책자는 2012. 1. 2.경 D의 이름과 사진이 그대로 들어간 초판 2,500부가 제본되어 2012. 1. 3.경 배송되었는데, 피고인이 초판 책자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초판을 파기하라고 하여 이를 파기하였다. 그리고 Y는 2012. 1. 4.경 다시 D의 이름과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2판 2,500부를 비대위 사무실로 쓰이던 K의 사무실로 배송하였다. 11) 통장들은 2012. 1. 초순경 책자가 배송되었다는 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책자를 G 가구마다 배부하였고, 비대위는 2012. 1. 28. 주민총회에서도 이 사건 책자를 입구에 비치하여 총회에 참석하는 주민은 누구나 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비대위 임원 등이 G 주민에게 이 사건 책자를 배부할 것을 예상하고 2,500부를 교부한 것으로 그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서구 선거관리 위원직에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D의 선거 정책을 주된 연구 현안으로 삼는 E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