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22:20경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이용한 뒤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남자친구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집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 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직접 결제를 하고,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걸려온 통화를 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화장실을 이용한 다음 스스로 옷을 벗고 이불에 생리혈을 묻힌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를 닦고 침대 정리를 해 주었을 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간음행위를 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1. 9. 18. 20:00경 피해자의 집 근처 가게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0:01경 혼자서 술을 마시는 사진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같은 날 20:35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장소로 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함께 소주 네 병 정도를 마셨다.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한 병 반에서 두 병 정도인데,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의 한계에 가까운 두 병 정도였다.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용변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당일 22:2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화장실로 가고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다음 술기운에 잠이 들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이 사건 당일 23:20경 피해자의 집에 갔다. 피해자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 불을 켜 보니,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는 입혀져 있었고 바지는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은 엎드려 누운 피해자의 위에서 휴대전화와 휴지를 들고 있었다. 휴대전화의 손전등은 켜진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생리 중이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누웠던 침대에는 엉덩이 정도 크기의, 입었던 속옷 사타구니에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생리혈이 묻어 있었으나, 속옷 엉덩이 부분과 입었던 바지에는 생리혈이 묻어 있지 않았다. 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 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드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이후 침대에 눕자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드는 바람에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후, 잠이 든 피해자에게 10여분 동안 말을 걸고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잠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다음 다시 피해자를 깨웠으나 그때에도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피해자의 친구 J가 2021. 9․ 19. 00:30경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더니, 피해자는 당시 화장실에서 앉은 채로 자고 있었다. J는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에게 물을 뿌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J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못하는 등 술과 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22:04에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기억하고, 집에 도착한 이후 술에 취해 잠에 빠지는 바람에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배치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같은 날 22:5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전화가 걸려왔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전화가 끊어졌고, 피해자는 곧바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 주량의 한계에 가까운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던 점,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와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지인 정도의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 사건 당일 밤에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생리중이었으므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J은 모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깨우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깨어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통화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해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친구 J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물어본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전체적으로 술에 취하여 잠이 드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당시 알 수 없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일시적으로 정신을 차려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준강간죄 실행의 착수 및 고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김으로써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의 술버릇,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 생리혈이 묻은 위치 피해자는 평소 술에 취하면 옷을 갈아입지 않고, 화장과 장신구도 그대로 한 채 잠이 들어버리는 술버릇이 있다. 피해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바로 누운 자세로 잠이 드는 습관을 지녔으며, 이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엎드려 누워 있었고 바지는 벗겨진 채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는 피해자의 평소 생활습관이나 술버릇과 다르다. 피해자도 과거에 술에 취하였을 때에도 바지를 벗고 엎드려 누운 채 잠이 들었던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은 바지는 조거 팬츠(운동복)로 양 발목에는 고무밴드 처리가 되어있고, 허리 부분에는 고무밴드뿐만 아니라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둘러 매는 끈이 있다. 피해자는 당시 허리의 끈을 묶어 매듭을 지은 다음 바지 안쪽으로 넣은 상태였다.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의 형태, 착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스스로 쉽게 바지를 벗기는 어려웠던 상태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누웠던 침대에는 생리혈이 묻어 있었으나, 피해자의 속옷 엉덩이 부분이나 바지에는 생리혈이 묻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속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생리혈이 배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평소와 다른 피해자의 상태, 술 취한 상태에서 혼자 벗기 어려운 옷차림, 생리혈의 흔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다른 사람은 그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당시 입었던 바지가 새 바지여서 스스로 벗은 것 같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을 전혀 인지하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짐작이나 추측을 섞어서 평소와 다른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보낸 메시지로 보일 뿐,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 기억에 따라 보낸 메시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짐작과 추측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나) F의 진술 F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15년 동안 알고 지낸 피고인의 친구이며, 평소 이성 관계에 대해서도 터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다.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고, 수사에도 협조하고 싶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고 싶지 않고 원만히 합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 유감이며,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F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증 제2호)도 앞서 본 F 진술과 동일하다. F은 이 법정에서 "진술 자체도 조금 꺼렸던 게 사실은 제 친구에게 원한을 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저도 꺼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F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에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결심하게 된 경위, 위증의 벌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사정, 진술 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치, 뒤에서 보는 것처럼 F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23:26경 14분 20초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와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생리를 해서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와서 집을 나왔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대화의 맥락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려고 했으나 생리 때문에 하지 못한' 행위는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F 역시 피고인이 통화 당시 성관계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하려고 한 행위'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잘해보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정도였는데, 피해자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하룻밤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피해자가 술이 되면 텐션이 좀 높아져서 여자든 남자든 좀 안기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이) 그걸 노리는 것 같아서 (F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기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신빙성 있는 F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 밖에 준강간 고의 및 실행의 착수를 뒷받침하는 직·간접 사실 피해자의 친구인 J는 피고인의 친구인 F과 연인 관계이다. 피해자는 J와, 피고인은 F과 친구 사이여서 서로 알게 되었고, 같은 헬스장에 다니며 가끔 연락하는 사이일 뿐이다. 더구나 피해자에게는 당시 연인인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는 거절한 적이 있다. 이 사건 당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먼저 연락하여 만나게 된 것이며,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아무리 술에 만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생리 중인 상황에 관하여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생리혈을 닦아주거나 피해자의 침대 시트를 정리해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3:22부터 23:25까지 여자친구 J와 통화하던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F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다급함, 당황스러움, 혼란 등의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I도 피고인이 자신과 마주친 다음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다, 당황스럽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리혈을 닦아주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F에게 보낸 "ㅈ된 듯 하다", "역대급.미친거 같다" "시바 뭔 이런잏이 다있노" 등의 메시지는 피고인이 범행 등 문제되는 일을 저질렀음을 전제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에게도 똑같이 말한 바 있다.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고 단지 생리혈을 닦아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이 사건 다음 날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일을 마치는 대로 피해자의 집에 가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퇴근하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면 보통 23:10~23:20경 정도가 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시간은 22:20경이므로, 그로부터 많아도 약 한 시간 이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것이 예상되었다. 피해자의 집에서 용변을 해결하기로 한 피고인이 용변을 마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혼자 사는 피해자의 집을 떠나지 않고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정리를 해주었다는 것은 그 친분관계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남자친구의 도착이 예정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리혈 정리를 요청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거나, 피고인과 키스를 하고 성관계에 응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행위를 멈추었기 때문이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여 성적 접촉을 하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혼자 술을 마신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친구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한 덕분에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아무런 기억이 없는 피해자의 잘못으로 탈바꿈되었을지도 모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