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8. 4. 11.부터 2009. 7. 26.까지 B국세청 C국장, 2009. 7. 27.부터 2010. 6. 29.까지 D국세청 E국장, 2010. 6. 30.부터 2011. 1. 2.까지 F국세청장, 2011. 1. 3.부터 2011. 6. 30.까지 G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H은 2008년 5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I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고양시 덕양구 J 전 27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였다. K은 H의 사촌동생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였다. K은 2006. 4. 13.경 H의 지시에 따라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4억 7,56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760만 원은 즉시 교부받고, 나머지 잔금 4억 2,800만 원은 M이 그 일대 토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8년 9월경 당시 I연구소 이사장인 H으로부터 "사촌동생 K이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 측에 땅을 팔고 아직까지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K이 N L 사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고,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N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O P세무서장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K은 2008년 10월경 O의 주선으로 L을 만나 "사업승인 전이라도 매매잔금 4억 2,8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너무 싸게 판 것 같으니 위 매매잔금 이외에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L은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H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다시 받고, 그 무렵 P세무서장으로 새로 부임한 Q에게 "K이라는 사람이 찾아갈 테니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K은 서울 R에 있는 P세무서장실로 찾아가 Q에게 "L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K은 Q의 주선으로 L을 만나 지난 번과 같은 취지로 재차 요청하였으나, L은 같은 이유로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D국세청 E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인 2010년 1월경 H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다시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국장으로 있던 D국세청 E국은 그 무렵 L이 운영하는 N 및 M이 포함된 132개 법인을 주식변동 세무조사 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E국은 2010년 2월경 그 중 위 2개 회사가 포함된 21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기간 2010. 3. 8.경부터 2010. 4. 30.까지로 하는 주식변동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위 계획에 따라 2010. 3. 8.부터 위 2개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에 착수하였다. K은 위와 같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2010. 3. 10.경 및 2010. 3. 18.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매매잔금 4억 2,800만 원을 사업승인 전이라도 지급해 주고, 기존에 땅을 너무 싸게 판 것 같으니 추가로 2억 원을 더 지급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하여 L을 만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등을 지급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관련 용건이 있는 양 L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L으로 하여금 2010. 4. 30.경 및 2010. 5. 12.경 서울 S에 있는 D국세청 E국장실로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L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K, Q, T, U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업무수첩 사본, 2006. 4. 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2010. 5. 17.자 합의서, 대여금포기서, 2010. 5. 31.자 합의서, 각 2010. 5. 31.자 영수증, 각 2010. 5. 31. 발행 자기앞수표, 2006. 4. 13.자 영수증, 녹취록(대화1), 녹취록(대화2), 2010. 2. 26.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납세고지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K 통합계좌거래내역(해당 부분), 녹취록, 주식변동 세무조사 조사계획서(E국), 주식변동 조사대상 선정서(E국),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서면검토조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N),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서면검토조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M), 자금출처 서면확인 대상자 선정서(E국), 2003~2007년 재산취득자금 출처 종합검토표(W, X, Y),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E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6, 18, 21, 27, 49, 98 내지 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30.경 L이 먼저 면담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국장실에서 L, U과 세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기회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을 뿐, 피고인이 L과 U을 사무실로 불러내어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0. 5. 12.경 L을 국장실로 불러낸 사실이 없고, 그때는 이미 E국의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L에 대하여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개별 세법에는 질문·조사권이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1항은 "세무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에 의하여 조사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및 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관서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세무조사에 적합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 하에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조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2항 제4호는 조사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 없이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L, U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담당 조사국장으로서 그 세무조사 결과통지 전에 세무조사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 등을 지급하라는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L을 E국장실로 불러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나.항에서 본 규정들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조사관서 사무실에서의 조사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조사대상자를 국장실로 불러낸 행위는 형식적·외형적으로는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되, 실질적·구체적으로는 위법·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1)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러서 2010. 4. 30.경 및 2010. 5. 12.경 E국장실로 갔다. 피고인은 그 두 차례 만남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문제를 처리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도 이 법정에서 "L으로부터 피고인이 부른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0. 4. 30.경 불안한 마음으로 국장실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L의 업무수첩에는 L이 2010. 4. 30.경 및 2010. 5. 12.경 피고인과 만났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2010. 4. 21. 일정에는 'A-회장님 면담요청? 4/30 午後 서기관-Z'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37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T을 통하여 면담을 요청해 왔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물음표를 적어 놓았다."는 L의 설명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3) U은 피고인을 국장실에서 만나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10. 7. 16.경 L과 함께 서울 중구 AA호텔 로비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자신과 L을 국장실로 불러낸 사실을 상기시켰다(수사기록 757, 758, 764쪽). 4)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국가정보기관 출신인 H과 알고 지내면서 H의 여러 부탁을 들어주어 왔다. 피고인이 B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0월경과 2009년 3월경에는 H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 P세무서장을 통해 L과 K을 만나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9년 7월경 D국세청 E국장으로 부임한 후에는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아오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L에게 압력을 행사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H이 집요하리만큼 계속 부탁해서 2010. 4. 30.경 L, U과 세금 문제를 이야기한 후 자신이 먼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관하여 물어보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22쪽). 5) 피고인은 D국세청 E국장 재직 중 민원인의 면담 요청에 응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E국 팀장이었던 T은 "자신이 L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과 L, U 사이의 면담을 주선하였으나 L이 면담을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지는 않았다. 자신은 피고인과 L, U이 면담 사유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배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신뢰하던 T이 만나보라고 하여 L과 U을 만났는데, T이 만나보라고 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 T은 L과 U을 국장 방으로 안내한 후 그대로 서 있다가 차를 마시기 전에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민원인의 면담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T이 구체적인 면담 사유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과 L의 면담을 주선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조사국장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면담 사유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자의 배석 없이 혼자 조사대상자와 면담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면담대상자인 L이 M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이 P세무서장을 통하여 H과 만나게 한 사람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과 T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L 등이 E국장실로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과 T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6) 피고인이 2010. 5. 12.경 L을 국장실로 불러낸 부분도 당시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요건 하에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위직 세무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받은 청탁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용무로 조사대상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적법한 조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하여 오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여 세무조사로 위축되어 있던 L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검찰도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른바 '표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함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배후에서 범행을 종용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H은 자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공갈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1134)에서 L과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2010. 4. 30.경 및 2010. 5. 12.경 두 차례에 걸쳐 국장실로 온 L에게 자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게 할 듯한 태도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압력을 느낀 L으로 하여금 2010. 5. 31.경 K에게 매매잔금 4억 2,800만 원 및 추가금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L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정들 및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으로 하여금 세무조사와 무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등을 K에게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D국세청 E국장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등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