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9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 중이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현금 일련번호가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현금을 주고 확인을 받아라.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대출기록을 삭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2,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화성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 16:44경 화성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6.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다.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이 생겼는데 G 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사건에 연루된 것 같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2,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군포시 H에 있는 I병원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6. 15:30경 군포시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허위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8. 08: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K 검사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에 쓰인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 증거자료로 활용한 뒤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5,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부천시 L에 있는 M한의원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14:15경 부천시 L에 있는 M한의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허위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O 검사다. P조합 직원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사 중이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 현재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당신 명의로 Q라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신이 직접 은행 대출을 실행해 봐라. 대출이 실행되면 불법자금이 대출된 것이다. 대출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확인받아라.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대출 기록을 삭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R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 5,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병원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 15:17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병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N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허위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에서도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해봐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U, V에서 대출을 받자 다음날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어제 대출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가지고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X약국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 12:05경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X약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금융계좌 추적 민원, 계좌 상세 조회,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전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증,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