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80

범죄사실 2019고단3180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9. 26. 1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E 결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나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10:00경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모든 자산을 투명성 있게 확인해야 된다. 주식계좌에 있는 주식을 매도 후 G은행에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 7,400만 원을 G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같은 계좌에 남아있던 2,3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9,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새내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잠실새내역 1번 출구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위 F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5.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9,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4.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4,2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89 피고인은 2019. 5. 31.경 H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문제로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30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N, O)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 합계 체크카드 3장을 박스에 넣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대여하였다. 2019고단3985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홍삼세트 64만 원 결제내역서'를 발송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전화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휴대폰이 해킹된 것 같은데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십억 원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서 1억 3천만 원이 해외로 송금되어서 조사하여야 한다. 수사관련 앱을 설치하라. 당신의 계좌를 감시계좌로 등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금 송금내역이 있어야 하니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 R 계좌로 6,100,000원, S 명의 M은행 계좌로 10,000,000원, (주)T 명의 U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같은 달 21.경 V 명의 M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1.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에 있는 W매장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13:32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W매장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 Y, C, Z, AA,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어플 등 설치 사진, 금융위원회 문서 사진 등 2019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수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