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7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인천시 남구 G에서 'H요양원'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요양원에서 사무국장(기획이사)으로서 위 요양원의 운영 업무 전반을 관리, 집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피해자가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실제 업무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받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경 위 요양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다음 사실은 I이 위 요양원에 출근도 하지 않고, 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위 요양원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2012. 5. 25. 피해자로부터 2,912,8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46,222,6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공문,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현지조사 결과서 회신 및 부당 금액 산정),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수정된 범죄일람표 1부 1. 수사보고(H요양원 근무편성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리인 근무편성표 보고 사실 확인보고), 이메일 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이메일 보고받은 사실 확인보고), 2012년도 내지 2016년도에 보고된 일일보고서 각 1부 1. 수사보고(요양보호사 O 전화진술녹취 보고), 진술 녹취서 1. 수사보고(관리인 급여 금액 등 확인 보고), 급여대장, 이메일보고 내용 출력 1. 범죄경력조회등(B), 수사보고(피의자 R 판결 확정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S이 H요양원의 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S의 배우자인 T이 실제 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T의 낭비벽으로 인하여 S의 요청에 따라 S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S을 관리인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이 부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H요양원 시설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기획이사'로서 대외 업무를 전담하였을 뿐 H요양원의 직원들 채용절차나 업무분장 및 근무시간 편성,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I, S이 각각 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 S의 배우자인 T이 관리인으로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것은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가 2011. 7.경 개설한 H요양원은 수급자 정원 168명,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력 60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J은 2011. 7.경 H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입사하였는데, 당시 H요양원의 이사장인 피고인 A, 기획이사인 피고인 B, 원장인 U이 면접을 보았다. 이후 원장 U이 퇴사하여 J이 2012. 1.경부터 원장으로 승진하였는데, 그 업무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기획이사인 피고인 B는 사무국장의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J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피고인 B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원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2016. 8. 기준으로 원장인 J의 세전 급여가 325만 원임에도 피고인 B의 세전 급여는 400만 원이었다). 피고인 A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V에서 전자부품가공용설비제작업을 운영하면서 H요양원에 월 2회 정도 방문하여 업무를 보았으나 H요양원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고, 피고인 B가 있는 기획이사실에서 주로 업무를 보았다. 다. H요양원과 같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을 채용하고 수급자들을 모집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그 서비스 제공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청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외에 필요 인력을 초과해서 추가로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게 된다. 라. 이에 따라 H요양원은 아래와 같이 추가 직원을 고용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으로 2012. 5. 2.경부터 2017. 1. 25.경까지 합계 446,222,690원을 지급받았다. 1) I은 2012. 4. 12.부터 2014. 2. 28.까지, 피고인 A의 여동생인 S은 2014. 3. 1.부터 2015. 10. 31.까지 각각 H요양원의 관리인으로 등록되어 I은 월 급여 약 200만 원, S은 월 급여 약 165만 원을 받았으나 관리인으로 H요양원에 출근하거나 시설 보수나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적이 없었다. 2) 사회복지사는 H요양원에서 프로그램 관리, 수급자 관리 등의 업무를, 간호조무사는 간호복을 입고 수급자 건강관리 체크, 투약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H요양원은 2013. 6. 5.부터 2016. 10. 31.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X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X는 H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만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나 시설 점검 등을 나오면 X는 간호복을 벗고 일상복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H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나 시설 점검 등을 나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X의 업무를 사회복지사로 기재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두었지만, 내부적으로 H요양원 직원들이 보는 근무편성표에는 X의 업무를 간호조무사로 기재한 근무편성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3)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적용하여야 하고 급여비용 가산이 적용되는 직종의 직원은 고유업무만을 담당하여야 하며 겸직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H요양원은 2013. 3. 18.부터 2017. 7. 31.까지 Y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는 병동이 있는 H요양원 건물 2층 내지 8층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1층 안내데스크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요청하는 하자의 보수 등 시설 보수나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 M, N, O, P, 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이 2011. 12. 26.경 H요양원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수급자들이 증가하면서 시설 보수나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Y이 2013. 3. 18.경 입사하여 시설 보수나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점, I, S은 H요양원에 관리인으로 출근한 적이 없고, S의 배우자 T은 H요양원에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며, 출근하더라도 오전 10시 내지 11시경 출근하여 커피를 마시거나 기획이사인 피고인 B와 잡담을 하고 0이나 Y에게 시설 관리 등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지적하였을 뿐 직접 시설 보수나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 주로 점심식사 이후 오후 2시 무렵 퇴근하였으며 H요양원 직원들로부터 '본부장'으로 불리면서 원장인 J의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않았던 점, H요양원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리인 1명이 필요함에도 실제 시설 보수나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한 O, Y이 아니라 I 또는 S을 관리인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이에 따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은 점, 나아가 T이 일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즉 I이 H요양원의 관리인으로 허위 등록된 기간에도 T은 H요양원에 출입하였다는 것이나 그 기간 동안 관리인 급여를 T과 관련없는 I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관리인이 T의 배우자 S으로 변경 등록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S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S의 배우자인 T이 H요양원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채용된 Y 또는 O이 관리인으로 실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S 등이 관리인으로 근무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 부분에 관하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H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직원들의 월별 근무편성표 및 지출예정안, 그리고 일일업무보고와 자금일보를 이메일로 보고하고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B의 업무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제도를 설명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관리인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I과 S을 관리인으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X를 사회복지사로,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Y을 요양보호사로 각 허위 등록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H요양원의 운영이나 업무 처리 방법(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H요양원을 운영하였고 J은 피고인들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J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관한 J의 위 진술이 L(간호과장으로 2014. 9. 11.부터 2016. 10. 11.까지 근무), M(사회복지사로 2014. 7.경부터 2017. 2.경까지 근무), N(사회복지사로 2013. 5.경부터 2017. 3.경까지 근무), O(2011. 12. 26.부터 2016. 12. 31.까지 관리업무 담당), P(사회복지사로 2012. 1. 경부터 2014. 6.경까지 근무), Q(요양보호사로 2013. 4. 15.부터 근무 중), Z(사회복지사로 2015. 6. 17.부터 2017. 6. 16.까지 근무) 등 H요양원 직원들의 각 진술 및 J이 피고인들에게 이메일로 보고한 자료의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N(사회복지사로 2013. 5.경부터 2017. 3.경까지 근무)는 H요양원에 입사하여 요양급여비용 가산 청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요양급여비용 가산 청구 내역을 복지과장, 총무과장, 기획이사(피고인 B), 원장, 이사장(피고인 A)이 공유하고 서류로 작성해서 결제를 받았으며 간호조무사인 X를 사회복지사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 가산 청구를 하는 것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두 번 정도 원장, 기획이사(피고인 B) 등에게 "X 사회복지사의 가산이 1.2점 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 말하였으나 원장, 기획이사(피고인 B) 등이 "괜찮다, 그냥 하던 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69면 등), 피고인 A를 대신하여 H요양원에서 상주하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J이, 피고인 B를 배제하고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등에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편취할 이유나 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진술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망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I, S이 각각 H요양원의 관리인으로 등록된 기간 S의 배우자인 T이 관리인으로 실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3.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I, S이 각각 H요양원의 관리인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 T이 H요양원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리인을 허위로 등록하고,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자를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액 446,222,690원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결정한 297,228,040원만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H요양원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직접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업무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1999. 7. 2. 사기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