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2.경 시간불상경 강릉시 B에 있는 과거 이웃 주민으로 거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C 소유의 2층 건물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방법으로 그 안까지 들어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6. 23. 06:15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을 점유하면서 1층에는 피고인 소유의 건축 공구들을 적재해 놓고 2층에서는 보일러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23. 04:15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환자 이송용 침대에 누워있던 중 그곳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남, 34세)에게 “최고의 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성의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패용하고 있던 명찰을 손으로 잡아 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 슴 부위를 3회 밀치고, 피해자가 위 명찰을 다시 회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3. 04:15경 위 E병원에서 위 2항과 같이 위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한 후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의사인 피해자 G(남, 42세)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피해자 G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이 왼쪽 가슴에 패용하고 있던 명찰을 강제로 잡아 뜯었다. 이후 피고인은 추가적인 소란 방지를 위해 위 응급실 밖으로 이송되던 중 위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의사인 피해자 H(여, 26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제로 잡아 뜯어 간 명찰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려고 하자, “씹할 년이 뭐하냐”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피해자 H의 오른쪽 아래팔 부분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면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 업무를 폭행 및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C(남, 71세) 소유의 건물에 침입하던 중 2021. 6. 19.부터 2021. 6. 22.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언쟁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사건이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23. 06:15경 위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 재차 침입하던 중 피해자 C이 그 인근인 강릉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침입 장면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C 쪽으로 다가가 위 J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들을 던지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어서 위 J 안으로 들어가 “야 이 새끼야 어제 신고했지”, “야 이 개새끼야 신고해라”, “C이한테 고소 한번 당해보자”, “이게 K의 집이지 네 집이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피해자 C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친 후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 사타구니 부위, 엉덩이 부위를 총 4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지인이자 위 J의 운영자인 피해자 L(여, 7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야 씹할 년아 너도 똑같은 년이다”, “너도 또 신고해 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L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 L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L의 엉덩이 부위를 1회걷어 차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3. 06:57경 위 4항과 같은 폭력행위에 관하여 “그 놈이 음주운전을 하고 집 앞에 들어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강릉시 N에 있는 위 M지구대 앞으로 임의동행 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O에게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내 차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112신고내용에 따라 음주운전 범행을 의심하게 된 경위 O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음주운전 행위자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민주경찰이냐”, “이 짭새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각종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경위 O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경고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O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던 중, 위 유치장 내 근무자들에게 각종 욕설을 하고 바닥에 물을 뿌리고 기물을 집어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2021. 6. 24. 23:30경 수갑 착용 상태로 위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구금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25. 01:28경 위 보호유치실에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스티로폼 재질의 충격 완화용 덮개 1개와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스티로폼 재질의 충격 완화용 보호벽 1개를 손으로 각각 잡아 뜯어 위 보호유치실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C, L,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 29), 견적서 1부(증거목록 순번 8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20, 31, 55, 56, 74, 77, 78, 79, 80), 각 내사보고 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 50, 51, 52, 57, 59, 65), 건조물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3, 32),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14, 22), 폭행 영상 캡처본, 일반건축물대장 사진,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E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8매, E병원 의료진 및 직원 패용증, 엉덩이 등 폭행 피해 부위 및 진통제 등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폭행 영상 백업 CD, E병원 응급실 CCTV 백업 CD 1장, CCTV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8),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 L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2021. 6. 19.부터 2021. 6. 22.까지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판시 제1항 기 재와 같이 반복하여 범한 건조물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 피고인을 여러 차례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1. 6. 22. 16:00경 피해자 C의 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본인이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 L는 땅 주인 측에게 연락하여 땅 주인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에게 이를 전달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L를 상대로 ‘왜 거짓말해’라고 하면서 욕을 한 점, 피해자 C은 2021. 6. 23. 06:15경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바로 직후 피해자 C에게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야 이 새끼야 어제 신고했지”라고 욕설하면서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위 과 같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 L에게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야 씹할 년아 너도 똑같은 년이다”, “너도 또 신고해 봐”라고 소리치면서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 L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오자마자 피해자 C을 향해 욕을 한 것 등으로 보아 전날인 2021. 6. 22. 있었던 건조물 침입 사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찾아와서 피해자 C, L를 폭행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경찰 신고뿐만 아니라 피해자 L가 경찰 신고 당시 경찰관에게 진술했던 내용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C, L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 C의 경찰 신고를 언급하면서 피해자 L와 피해자 C이 똑같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C의 경찰 신고와 그 신고 당시 피해자 L가 했던 진술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 L에게 상해를 가한 데에는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에 관한 피해자 C의 경찰 신고 및 피해자 L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응급의료기관에 찾아가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응급환자들을 진료하던 의사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당시 응급의료업무가 방해되었고, 응급실에 있었던 다른 환자 및 대기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바, 위 범행들의죄질이 불량하다. 본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약 20회에 걸쳐 형 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20. 2. 20. 이 사건과 동종범죄인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불과 1개월 또는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