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7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재단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은 1979. 6. 25.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영재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학술연구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와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C 주식회사(변경 전상호 ‘D 주식회사’)의 주식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1996. 2.경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9년경부터 피해자 법인의 직원도 겸직하게 되었는데, 1999년경부터 2019. 2.경까지는 피해자 법인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법인 자금관리 및 집행 등 회사업무 전반을 관리하다가, 2019. 3.경부터는 피해자 법인의 사무국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인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피해자 법인 명의의 위임장 및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법인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주식투자, 기존 대출금 및 이자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E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담보대출신청에 필요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인(계좌주) 란 중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재)B’,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G’,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수임인(대리인)란 중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H아파트 I호’, 관계 란에 ‘사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임인 성명 란에 ‘(재)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해자 법인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임장을 위조한 후,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E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법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8. 26.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사문서인 피해자 법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J(주)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J L금융센터지점’에서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주)의 계좌개설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고객 기본정보란 중 고객명 란에 ‘(재)B’,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G’,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FAX란에 ‘(전화번호 3 생략)’, 대표자의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자택주소 란에 ‘서울시 서초구 N건물 O호’, 대리인 정보 란 중 대리인 성명 란에 ‘A’,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본인과의 관계 란에 ‘사원’,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P아파트 Q호',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본인(위임) 란에 ’(재)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 법인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J(주)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7. 10.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사문서인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R(주)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7. 8. 2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주) 법인고객 계좌개설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법인명 란에 ‘(재)B’, 사업자등록번호(실명확인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현주소의 직장 란에 ‘서울시 강남구 G’,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FAX란에 ‘(전화번호 1 생략)’, E-mail 란에 ‘(이메일 1 생략)',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임인 란에 ’(재)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 법인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법인고객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R(주) 소속 직원 S 등 2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고객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사문서인 법인고객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T(주)에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12. 2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주) 대출/신용연장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인 정보 중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2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G’ 신청내역 중 대출일자, 대출/신용종목명, 잔고수량, 대출/신용 잔고금액 란에 순차로 ‘2014. 10. 2.’, 'C‘, ’22,192‘, ’933,296,721‘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성명란에 ’(재)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 법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용연장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T(주) 소속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용연장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신용연장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E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9. 8. 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로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당일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 명의의 V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억 원,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이를 주식투자, 생활비, 개인대출금 상환, 기존 주식담보대출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2,082,470,801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J(주)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J L금융센터지점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로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당일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기존 주식담보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3,506,922,825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다. R(주)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7. 8. 29.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R(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로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당일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임의로 기존 주식담보대출금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3,079,0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라. T(주)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T(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로 1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당일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임의로 기존 주식담보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3,715,979,083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위해 보관하던 합계 12,384,732,709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E), 계좌별 은행이체거래내역(E), 거래내역(J), 계좌별 융자상환내역(J), 거래내역(R), 대출 및 상환내역(R), 거래내역(T), 거래상세내역(T) 1. 2019. 8. 26.자 위임장, 2019. 8. 27.자 예탁증권담보융자거래 약정서, 2020. 3. 2.자 예탁증권담보대출 신청서, 2020. 3. 2.자 예탁증권담보융자거래 약정서, 2020. 3. 16.자 대규모(대주주) 주심담보대출 특약서, 2015. 7. 10.자 계좌개설 신청서, 2015. 7. 10.자 예탁증권담보융자 약정서, 2015. 7. 10.자 예탁증권담보융자에 관한 특약, 신용·증권담보융자 관련 제신청서, 증권담보융자에 관한 특약, 2017. 8. 24.자 법인고객 계좌개설 신청서, 2017. 8. 24.자 계좌개설 및 서비스 신청 확인서, 2017. 8. 24.자 예탁증권담보융자약정 신청서, 2019. 12. 23.자 대출/신용 연장 신청서, 2019. 12. 23.자 특별약정신청서, 2019. 12. 23.자 위임장 1. 수사보고(각 대출기관별 대출금액 및 사용금액 등 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사용내역 등 제출 보고), B 통장에서 A 계좌로 인출하여 사용된 내역, 증권사별 대출금 및 사용내역 보고서(14. 10. 2. ~ 20. 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2000년경부터 피해자 법인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계속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도 하고,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그 대출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어 결국 이 사건 횡령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 법인 측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은 합계 약 124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약 104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실질적인 피해규모도 매우 크다.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이와 같은 피해 회복은 피고인의 변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재원으로 피해자 법인에 변제를 한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