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2014고단811 피고인 A의 범행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15:00경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선불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7.경 춘천시 팔호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G가 다방에서 근무할 종업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방에서 일을 하고 싶다. 생활비도 없고, 전에 가게에 돈을 줄 것도 있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1.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2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5.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다른 업소에 선불금이 남아 있어 갚아야 하는데 돈을 미리 주면 J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2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5.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다른 업소에 선불금이 남아 있어 이를 갚아야 하는데 미리 선불금을 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종업원으로서 성실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같은 날 70만원을 송금받고, 2014. 7. 7. 33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090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함께 주점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선불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2014. 3. 26. 원주시 L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에 일하던 주점을 그만두면서 못 갚은 돈이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위 돈을 갚고 피해자 운영의 O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선불금으로 D은 180만 원, 피고인 A은 580만 원, 피고인 B는 55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P)로 180만 원,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8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50만 원 등 1,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11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17:4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카드값 결제할 것이 있는데 100만원이 필요하니 우선 100만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65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등 피고인과 D은 함께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선불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3. 7. 10.경 경기 양평군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다방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함께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T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D 명의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T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커피배달 및 매상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3. 7. 14.경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커피배달 비용으로 59,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S을 위하여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476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등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D은 2014. 9. 20. 13:00경 경남 합천군 소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방세가 부족하니 선불금을 주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V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D은 2014. 11. 30.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월세 및 전화요금이 밀렸는데 선불금을 주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X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들과 D은 2015. 4. 9. 17:00경 춘천시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현재 일하고 있는 술집에 빚을 갚아야 하니 선불금을 주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AB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D은 2015. 1. 14. 15:3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신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에게 "현재 일하고 있는 술집에 빚을 갚아야 하니 선불금을 주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AD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과 D은 2015. 5. 6. 14:0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3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AF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6. 14:00경 강원 홍천군 소재 AG다방에서 피해자 AH에게, "방세와 보험료가 밀려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을 주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AG다방에서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 I, N, S, I, Q, W, AC, AA, U, AE, AH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AI, AJ의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차용증,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농협출금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출금거래명세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선불금 사기 범행이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범행을 감행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며, 2011. 7. 8. 동종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는 등 처벌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실형)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선불금 사기 범행이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범행을 감행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무거운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