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77 피고인은 2020. 6. 3. 09:20경 전주시 완산구 C호텔 D호에서, 같은 날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31세)에게 “네가 모텔비를 냈으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한 번만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50㏄미만 스쿠터(차대번호 : F)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6:16경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스쿠터 진행 방향 앞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여, 23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스쿠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5:5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8경 전주시 완산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스쿠터(차대번호 : F)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4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2: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앞 도로를 O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천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P(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저장 CD 1. 진단서, 피해자 다리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증빙 첨부), 운전경력증명서사본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0. 8. 30.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1. 2. 19.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미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미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강간미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다만 하한은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1고합43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로 인한 치료비 상당액에 대하여 배상신청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의 귀책 정도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0년 및 벌금 5만 원 ~ 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만 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각 2회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성폭력범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20. 8. 30.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음에도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2021. 2. 19.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P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B 및 피해자 P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향후에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 및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B과 P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B은 도로를 건너며(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멈춰선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 뒤쪽으로 돌아 도로를 건너는바, 횡단보도 위로 건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휴대전화만 응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P은 횡단보도 위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가만히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