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6.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주택담보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명의만 빌려주는 속칭 '바지매수인'을 모집한 후 금융기관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매가격을 높게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E(2017. 12. 18. 기소중지), 피고인 B은 '바지매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매수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한 'F빌라' 관련 사기 피고인 A, B, C는 E와 공모하여 2014. 11. 7.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북인천지점에서, 대출명의자 모집책인 E,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 명의로 피해자 H은행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인천 서구 F 빌라 I호를 1억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6개월간 이자만 지급하고 피고인들 모두 대출금 원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C가 주식회사 J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대출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한 'K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 A, B, C는 E와 공모하여 2014. 11. 2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북인천지점에서, 대출명의자 모집책인 E,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 명의로 피해자 H은행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인천 부평구 K아파트 L호를 8,3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6개월간 이자만 지급하고 피고인들 모두 대출금 원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C가 주식회사 J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대출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명의로 매수한 'M빌라' 관련 사기 피고인 A, B, D은 E와 공모하여 2014. 12. 1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북인천지점에서, 대출명의자 모집책인 E,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D 명의로 피해자 H은행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D이 인천 서구 M 빌라 N호를 1억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6개월간 이자만 지급하고 피고인들 모두 대출금 원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D이 주식회사 "O"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대출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H)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관련),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54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44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액 이 2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 중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피해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액 이 2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 중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피해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액이 142,00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 중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피해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이 69,000,000원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 중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피해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