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D, E 등과 함께 재력이 있는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사전에 피해자들과 골프 등 유흥을 즐기고, 그 과정에서 여성인 공범들이 피해자들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들을 도박장소로 유인하여,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D나 피고인 C이 제공한 도금으로 도박을 한 다음 이를 모두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각자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호 경쟁하며 승패를 겨루는 것처럼 행세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도금을 D에게 도박장소에서 현금으로 빌린 다음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D에게 도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며, 피해자 몰래 미리 카드 순서를 배열해두어 정해진 패가 나오도록 조작한 속칭 ‘탄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에 이기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D는 사기도박의 전반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F는 재력이 있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G, H 등은 사기도박 장소에 유인된 피해자들과 함께 세븐오디 등 도박을 하면서 미리 모의한 내용에 따라 돈을 잃어주거나 따는 역할을, E와 I 등은 범행 대상으로 선정된 피해자들을 이성으로서 유혹하여 사기도박 장소에 유인하고, 도박에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D, F, E, I, G 등은 2022. 1.경 피해자 J로부터 제주도 여행을 제안받자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22. 1. 12. 22:00경 제주 제주도 K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제안해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2장의 카드를 받은 후 3번째 카드가 먼저 받은 2장의 카드의 사이의 숫자가 나오면 승리하는 속칭 ‘끼워넣기’ 도박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D, F, E, I, G 등은 피해자와 함께 수십 회에 걸쳐 ‘끼워넣기’ 도박을 하면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D로부터 도금을 현금으로 빌린 후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모의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 및 공범들과 도박을 하면서 D로부터 도금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 D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D, F, E, I, G 등은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탄카드로 피해자에게 높은 패를 주어 큰 금액을 베팅하도록 유도하며 공범에게는 더 높은 패를 주어 이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D, F, E, I, G 등은 피해자가 도박을 그만하겠다며 2층으로 올라가자, 남자와 여자가 짝이 되어 여자가 잃은 돈을 남자와 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피해자와 E를 같은 팀으로 묶은 다음 E가 도박에서 700만 원을 잃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의 절반인 35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E, I,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5.경 D, F,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사기도박 범행 장소인 충북 증평군 M건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도박을 제안하여 같은 날 21: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판돈을 걸고 카드 3장을 받은 후 카드 4장을 순차적으로 받을 때마다 베팅을 하여 카드 7장의 숫자와 그림을 맞추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따는 속칭 ‘세븐오디’ 도박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D, F, E 등은 피해자와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세븐오디 도박을 하면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D로부터 도금을 현금으로 빌린 후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모의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 및 공범들과 도박을 하면서 D로부터 도금을 현금으로 빌린 후 D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탄카드로 피해자에게 높은 패를 주어 큰 금액을 베팅하도록 유도하며 공범에게는 더 높은 패를 주어 이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11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14.경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D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O건물 P호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도박을 제안하여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끼워넣기’ 도박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D, E 등은 피해자와 함께 수십 회에 걸쳐 ‘끼워넣기’ 도박을 하면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D로부터 도금을 현금으로 빌린 후 D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모의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 및 공범들과 도박을 하면서 D로부터 도금을 현금으로 빌린 후 D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탄카드로 피해자에게 높은 패를 주어 큰 금액을 베팅하도록 유도하며 공범에게는 더 높은 패를 주어 이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3. 22:20경 D, H, E, I 등과 함께 피해자 Q을 충북 보은군 R 건물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위 ‘끼워넣기’ 도박을 제안하여 도박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D, H, E, I 등은 피해자와 함께 수십 회에 걸쳐 ‘끼워넣기’ 도박을 하면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D로부터 도금을 현금으로 빌린 후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모의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 및 공범들과 도박을 하면서 합계 535만 원 상당의 금원을 도금으로 잃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 E,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과 로라제팜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클러치 가방 안에 흰색·보라색 약캡슐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1g 및 로라제팜 성분의 ‘아티반’ 1정과 절반으로 쪼개진 5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졸피뎀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2. 말경 청주시 서원구 S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 1정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졸피뎀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09: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드’ 4정을 약통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 L,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과수 감정회보(A 압수물, 첨부된 감정서 포함), 국과수 감정결과(졸피뎀), 감정서(B, 증거목록 순번 5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7),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D, B, C, E, A) 1. 각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계좌내역, 각 계 좌내역, 통화내역,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피의자들 및 피해자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각 통화 및 계좌내역(J, N), 피해자 J와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피해자 J와의 문자내역, 피해자 N과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피해자 N과의 문자내역, 공범 D(U)와의 문자내역, 의약품상세정보(아티반정) 1. 아티반과 필로폰 캡슐 사진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 압수영장(금융계좌) 집행 관련],수사보고서(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V 골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등, 첨부된 자료, 사진 등 모두 포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로라제팜을 피고인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D가 잠시 보관해 달라고 하여 가지고 있었을 뿐 그것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연인관계에 는 D와 함께 마약류를 이용한 사기도박의 전반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기범행에 쓰기 위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등을 주었다. 피고인 A도 다 알고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태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과 로라제팜이 압수된 일시, 장소에서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몰래 피해자로 하여금 마약류를 흡입하게 한 후 사기도박을 하던 중이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마약류인지 알고 알약 등을 D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D의 진술과 범행 당시 상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약류인 사실을 알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로라제팜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소지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 및 소지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D와 함께 사기도박 전반을 기획하고 총책 역할을 한 점, 도박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필로폰과 로라제팜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그 양, 구체적인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필로폰 매매·소지·투약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졸피뎀을 투약·소지하게 된 경위와 그 양, 구체적인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의 도박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