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8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합383)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4. 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B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받고 B에게 MDMA 6정, 케타민 1그램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B에게 MDMA 18정, 케타민 3그램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 근처에서 B에게 현금 65만 원을 주고 B로부터 대마 5그램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B로부터 대마 26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현금 120만 원을 주고 A로부터 MDMA 6정, 케타민 1그램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로부터 MDMA 18정, 케타민 3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현금 65만 원을 받고 A에게 대마 5그램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에게 대마 26그램을 매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2021고합444)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7. 7.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G(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유흥주점으로서 청소년유해업소인 ‘F 클럽’에 출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로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합445) 피고인 A는 2021. 3. 6. 01:1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앞 도로에서남양주시 I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금융, 통화 기지국, 범죄사실 수사) 및 이에 첨부된 B 금융첨부 CD·B 제출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 거래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장소에 대한 휴대폰 통화 발신 기지국 수사) [2021고합4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대표자 K, L), 영업허가증(업소명 F) [2021고합4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케타민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케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 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MDMA 18정, 케타민 3그램, 대마 28그램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대마·MDMA·케타민의 매매 또는 시세가액의 합계인 610만 원{= 180만 원{= MDMA 18정 × 10만 원(1정 시가 10만 원)} + 90만 원{= 케타민 3그램 × 30만 원(1그램 시가 30만 원)} + 340만 원(대마 28그램의 거래가격)}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청소년보호법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에의 참고를 위하여 나머지 죄들에 관해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유흥주점인 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엑스터시 등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 대마를 구입하고 엑스터시를 판매까지 하는 한편,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클럽에 출입시키고 음주운전도 하였다.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마약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거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두 번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통해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비교적 젊은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대마 거래 과정에 유통책을 담당하여 상피고인 M에게 지속적으로 대마를 판매하였고,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기록상 이 사건 외에 대마 판매 횟수나 거래량이 상당한 많은 사정이 엿보이고, 특히 이미 검찰에서 대마 매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대마를 유통시키는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 전반을 실토하였고, 한 번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통해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비교적 젊은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