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98

범 죄 사 실1)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7. 3. 01: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하여 이를 단속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인천미추홀경찰서 D 소속 경장 피해자 E(28세)가 순찰차로 위 오토바이를 뒤쫓아 가 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도망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적재함을 손으로 잡은 채 피고인에게 멈추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20m 가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4:2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91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면서 단속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 및 신호 위반 운행을 수회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법규 위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오토바이 확인), 수사보고(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 7. 3. 영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 7. 6. 영상) 1.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9, 13, 38, 40번) 1. 피해 사진, 오토바이 사진,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호 위반행위를 단속하던 경찰관을 충격한 행위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22. 08:55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아무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괴산군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30㎞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B건물 C호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0. 3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모집한 손님 E로부터 숙박요금 136,000원을 지급받고 1박 2일간 숙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합계 39,647,984원의 숙박요금을 지급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2. B건물 F호 범행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2. 31.경부터 2021. 8. 29.경까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합계 33,933,500원의 숙박요금을 지급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3. G건물 H호 범행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3. 24.경부터 2021. 8.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G건물 H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9,663,309원의 숙박요금을 지급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4. G건물 I호 범행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4. 30.경부터 2021. 8.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G건물 I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6,570,500원의 숙박요금을 지급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확인(3차)-H호 투숙객, 청소부 확인 등], 현장사진, D 화면캡처, 피고인과 청소부의 문자대화내역, 내사보고서(현장출동경위 및 단속사진 등 첨부), D 예약내역, 풍속영업단속통보(미신고숙박업), 위반업소적발보고, 내사보고, G건물 H호 임대차계약서, G건물 I호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숙박업소 영업내역 첨부), G건물 H호 영업내역, G건물 I호 영업내역, B건물 C호, B건물 F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수사보고(D 영업내역 및 범죄일람표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 규모가 비교적 크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2021. 8. 6.경 부산 수영구 G 오피스텔 N호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2021. 12. 8.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7. 04: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본점’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15.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원광명간고속도로 광명 방면 16.3km 지점에 있는 수리산 2터널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메가트럭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이충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원광명간고속도로 광명 방면 16.3km 지점에 있는 수리산 2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사진자료, 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음주상태에서 자동차 운행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출소하여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남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그 근처에 있던 ‘D’ 업주로부터 2015. 8.경 피해자 B(남, 62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남 함양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부모님도 재산이 많고, 형제들도 잘 사니 식당을 차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같이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9. 출소하여 재산이 전혀 없었고, 월세 보증금 등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상황이었으며, 약 6,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15.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현금 서비스를 받아 합계 78,100,1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경남 F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64세)가 보험 영업을 위해 위 다방 업주를 방문하였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경북 영주에 살 때 보험설계사를 알았는데 보험 실적 1위를 만들어 준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환심을 산 후 2015. 10. ~ 11.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식당 운영자금,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9. 출소하여 재산이 전혀 없었고, 월세 보증금 등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상황이었으며, 약 6,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채무, I에게 2,000만 원, J에게 2,000만 원, 위 B에게 5,000만 원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1,550만 원) 1. K 이용 상세 내역서, L 카드사용 내역 확인서, M 카드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분석 등),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부채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795)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전체 피해금액이 9,000여 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이고, 특히 2014년경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매우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범행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14:55경 광양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주변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를 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11

범 죄 사 실 [2020고단711] 피고인은 2019. 9. 12. 11:3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5,400원 상당의 대림오징어 해물땡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모닝하임 동그랑땡 1개, 시가 2,65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오늘의 차 황금보리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동서 구기자차 1개, 시가 2,950원 상당의 비락 수정과 1.8리터 1병 등 시가 합계 20,98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88] 피고인은 2020. 4. 29. 10:1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이 근무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시가 3,98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2팩, 시가 4,080원 상당의 두부 2모 등 합계 34,89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과 옷 속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한 물건 6종, 절취한 물건 계산서 [2020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임장 및 마트 내 CCTV 영상 확보)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2. 20.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변제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23: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동 사거리에서 김해시 B,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C가 게시한 ‘온라인 게임 ‘D’ 게임 계정을 2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 계정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4. 22:41경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G’에 마치 자신의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C의 게시글 내용을 복사하여 그대로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1만 원을 입금하면,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C에게 연락하여 ‘H 명의로 돈을 송금할 테니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명의 계좌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직접 게임 계정을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C로부터 위 게임 계정을 양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계정 구매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하게 하고, 위 C로부터 게임 계정을 양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1. C 계좌내역, 게임 계정 판매 관련 C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실효 등),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그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춘천북부지점 앞에서부터 춘천시 D 앞까지 약 137m 가량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부근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16:25경 광명시 광명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610 밤일로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적발 당시 현장에서 찍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20. 2.경 및 같은 해 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22:3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6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책상에 놓인 커터칼을 집어 들어 날을 길게 뽑은 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아 허리 아래에 덮고 있던 이불 위를 커터칼로 길게 그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피부가 약 20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화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커터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겨울이불을 그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의 두께가 커터칼이 뚫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두꺼운 이불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양쪽 무릎을 세우고 이불을 덮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불 밑에 피고인의 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커터칼을 길게 뽑은 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위로 길게 그었으며,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 피부가 약 20cm 정도 찢어졌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열상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1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에 있는 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17:2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위암 수술을 받고 아직 치료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여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집행된다면 그 가족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07:55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용방면 중방리에 있는 ‘구례화엄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포함 동종 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등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구미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설치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과 TV를 3년 약정으로 사용하고 요금을 매달 정상적으로 납부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시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주어지는 현금 43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과 TV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4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기 확정된 재판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자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6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부터 대구 달서구 선원로 137 불미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22: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부터 부산 동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하며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