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2014고합42] 피고인은 2014. 11. 14.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에 있는 일정항에서 완도읍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C(17세)와 만나 대화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후2014. 11. 19. 16:5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방과 후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같이 담배나 피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 화장실로 데리고 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의 뒤로 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통을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초간 주물러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 안방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끌어내려 성기가 드러나게 하고,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발을 바라보는 자세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엉덩이로 피해자를 누르고 앉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세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뒤틀어 빠져 나가려 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계속해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배 위로 엎드려 피해자의 성기를 한 손으로 잡고 자신의 입에 넣어 빨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밀며 "진득하게 빨아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47] 피고인은 2014. 9. 15. 19:2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마을 회관에서 마을 초상집을 찾아온 사람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심술이 나 윷을 빼앗아 불에 넣어 버렸다. 이에 피해자 G(49세)가 피고인을 혼내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약 150미터 떨어진 D에 있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12.5cm)을 가지고 다시 위 F마을 회관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G!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4장 및 1장 [2014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 C(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성기를 만지기만 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1회, 검찰에서 총 3회 진술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진득하게 빨아보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여 빨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배 부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대고 피해자의 발쪽을 바라보는 자세로 앉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일어나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한 손으로는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 넣고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를 통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고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배 부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발쪽을 바라보는 자세로 깔고 앉은 후 엎드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진득하게 빨아보라고 하여 입을 다물고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이 재차 요구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2회 진술에서도 위 전화통화상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의 성기를 빤 적은 없고 입에 몇 초간 머금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머금게 된 이유는 피고인의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되도록 빨리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싫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다고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각 진술을 비교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 들어가게 된 이유,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등에 대해서는 다소간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 들어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당시 17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입을 사용하여 44세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성기를 자의로 빨았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고압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일관되게 이와 같이 진술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좋지 않은 소문이 계속 퍼질 것이 두려워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모 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 {상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의 1/2인 2년을 더한 7년 6월이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으로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력으로 인한 유사성행위 범행으로 피해자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G와도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 C이 판단능력이나 저항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여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청소년기에 있던 피해자 C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비록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한다기보다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만으로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만든 점 등을 종합할 때,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커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