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79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용인시 E(이는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34,998m²'를 말하고,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종중소유가 아니고 상속자 개인 소유임에도 실체가 없는 종중을 만들어, 피고소인 D 2007. 7. 9.경 이 사건 임야 명의자 G으로부터 공탁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그 공탁금을 출급하여 편취하는 등 사기, 사기미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는 G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임야가 경매되어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중 배당하고 남은 135,837,566원 상당의 공탁금도 이 사건 종중에게 귀속될 돈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위 공탁금은 이 사건 종중에서 임야 명의자였던 G을 상대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G은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D과 소송을 하는 대신 G이 종중으로부터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응한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중 대표인 D에게 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이를 위임받은 D이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종중 사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사 보수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1. 3. 9.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고소장을 제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D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6. 불상지에서 고소인 G 명의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이 사건 종중 회장으로서 2007. 7. 10. G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공탁금 135,837,566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7. 16.경 개인변호사 수임비 1억 원, 2007. 8. 1. G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2. 7. 13. 용인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소인 D은 G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종중 토지였고,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전 민사소송에서 종중 토지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D이 G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종중 소송을 담당하였던 변호사 수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G에게 500만원을 주고 D이 공탁금에 대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6. 28.경 수원지방법검찰청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 2012.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탁금은 종중에 귀속될 돈이고, G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중의 임야가 G 명의로 있었음을 기화로 법원에 허위의 주장을 하여 위 공탁금을 반환 받을 것을 마음먹고, 위 법원에 원고를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를 D으로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G에게 있는데, G이 그 청구권을 A에게 양도하였으니, 피고 D은 원고 A에게 위 공탁금 중 500만원을 공제한 130,837,566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양수금청구의 소(2012가합10346호)를 제기하여 동액 상당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837,566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고소내용,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7)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 각 판결문 1. 소장(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인낙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보고, 증거목록 순번 57), 수사보고서[피의자 G(D의 오기임)의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59]에 첨부된 고소장(수사기록 제2권 제140면),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포함, 수사기록 제2권 제159면), G 작성의 확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201면), 영수증(수사기록 제2권 제203면)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322, 대법원 2014도122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각 무고),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소송사기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등과 관련하여 종중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민·형사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종중의 존재와 이 사건 임야가 종중 소유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계속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사기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통도 적지 않아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종중은 실체가 없고,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는 G인데,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D을 무고한 것이 아니고, 소송사기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중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는 종중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종중은 C의 21세손인 I의 후손 중 용인군 J에 거주하는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로서 1979. 8. 10. 자, 1981. 1. 10.자 임시총회에서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일련의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되었고, 그때부터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해 왔다. 이 사건 종중은 관할관청에 종중으로 등록되어 있고, 용인시 처인구 K, L, M, N, O, P, Q, 안성시 R 토지 등을 종중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다(이전에는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년경 종중 명의로 등기하였음. 수사기록 제1권 183 면 이하). 피고인은 종중 창립총회가 개최된 1979. 8.경부터 1997. 7. 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이 존재함을 전제로 채권자나 원고가 되어 각종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여 왔다(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4756, 2011카합432 등 다수). 예를 들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4756 사건에서 원고가 되어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2009. 4. 4. 자 종중회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면서 이 사건 종중은 청주정씨 21세손인 I을 공동선조로 하여 약 55명의 종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라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92).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36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이 사건 종중이 실제로 있는 종중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실체도 없고, 총회도 없고, 종약도 없고, 임원도 없습니다. 즉, 단체가 아니며,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증언하여 2013.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 322) 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 등이 종중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인, S(피고인의 처), G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99가합9965, 2002가합2506)에서 피고인, S, G 등은 2004. 3. 25, 이 사건 임야 등이 종중 소유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종중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한편,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총중을 대리한 변호사 T은 이 사건 종중과 성공보수금을 2억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2,500 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억 7,500 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 20004)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7. 4. 13. 종중이 T에게 1억 3,000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D G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여 이를 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G은 D이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무렵인 2007. 7. 10. 이 사건 종중에 "본인이 종중의 종손으로서 1998년 종중 부동산 배임사건을 발생하게 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이동농협에서 융자받아 경매되게 하여 회복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본인은 융자금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앞으로는 종중을 위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G은 이 사건 공탁금 중 500만원을 받고 2007. 8. 1.경 이 사건 공탁금 중 500만원을 소송대가 조로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만약 G이 실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확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U도 생전에 이 사건 임야 등이 이 사건 종중 소유임을 확인하는 서면 등에 서명, 날인하였고, 이 사건 종중은 언제든지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U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U 명의의 매도증서와 인감증명을 교부받았으며, 1981. 4. 22.경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종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당시의 종중 회장은 피고인이었음). 그 후 U이사망하자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U의 아들인 G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G, S와 공모하여 1999. 3.경 종중 명의의 위 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사위판결(G이 종중을 상대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송달 주소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그 제소사실을 종중에 알리지 않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소송에 불출석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종중의 패소판결이 선고됨)을 받아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위 가처분등기 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G, S에게 시가 1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종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1년경 기소되어 2004. 7. 8.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310315호, 2003노11063호(병합)}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4. 10. 15.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