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은하수청구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여 106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및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동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아파트 경비 근무를 서고 있던 피해자 C(68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1)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함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0. 01:05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순환로 172번길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을 피하여 도주하려는 시도를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2.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마약류 범죄 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3. 7. 3.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사이에 대구 또는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판결문, 공중전화 확인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F 소송기록 일부, 마약류 감식결과 해석, 메스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가능기간, 마약류 암거래가격 (증거목록 순번 제7, 9, 12, 25, 27, 29, 30, 34, 41)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은 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이 아니라 G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지만, F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에 F G 사이 또한 극히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F의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착안하여, 소변과 모발을 채취한 날로부터 10일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특정하여 기소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투약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8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9. 1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위 아파트 631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을 위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6. 8. 1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어느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관리하는 홈플러스 D점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지하 1층 식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80원 상당의 뉴불고기버거 1세트, 시가 1,870원 상당의 양파링 과자 1봉지 등 모두 7,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6. 1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지하 1층 식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6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모듬떡 2통 등 모두 4,1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5, 16: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지하 1층 및 2층의 식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900원 상당의 김밥 팩 5개, 시가 13,450원 상당의 우유팩 5개 등 모두 48,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1, 18: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지하 1층 식품진열대 등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20원 상당의 쿠키 1봉지, 시가 3,220원 상당의 우유팩 1개 등 모두 33,6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55 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유성온천역 네거리 교차로를 충남대학교 방면에서 용반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좌회전 진행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유성온천역 1번 출구 앞 교통섬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대기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상해를 피해자 F(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유성문화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유성온천역네거리 교차로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2017. 2.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약 9개월만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과실이 전혀 없는 3명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C과 함께 2013. 11. 20. 15:30경 광명시 광명3동 소재 광명초등학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2세)에게 C으로부터 빌려간 7,300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갚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위 C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6회 가량 차고, 피고인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5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2항,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 1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공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1:30경 상주시 C아파트 103동 104호 원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피해자 D(21세)의 일행인 E가 자신을 동물에 빗대어 놀리자 그곳 씽크대에 꽂혀 있던 식칼을 들고 와 위협하였고 위 D이 피고인을 바닥에 쓰러트려 식칼을 빼앗은 다음,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고인의 얼굴에 떨어트려 상처가 나자 이에 화가 나서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불상)를 들고 위 D을 수 회 찔러 위 D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약지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이모네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화동 동남베어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초과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위 C 명의로 임차하여 동업을 하려던 중, 2012년 12월경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게 되어 C과 전대차 형식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임대차계약서가 C 명의로 되어 있어,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경에 위 E주유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F외 1명과 임차인 C 명의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의 위 E주유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흰색종이를 덧대고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외 1명 및 C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4.경 위 E주유소 사무실내에서 주식회사 소비자금융대부의 직원인 G와 제3항 기재와 같이 즉시결제서비스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소비자금융대부로부터 한도 80,000,000원의 즉시결제서비스 약정(카드결제금액을 금융회사에서 결제 다음날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맹점에 선지급하고, 결제일에 금융회사에가 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내용의 계약)을 하면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00,000원까지 즉시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대차계약서 위조본, 즉시결제서비스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답변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명의자의 허락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사기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964] 1. 피고인은 2013. 11. 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2013. 12. 28.경 빙어 축제가 열리는데 2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이니 여기서 식당을 하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D 식당을 임차하면 빙어축제 전인 2013. 11. 29. 까지는 식당 건물을 인도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식당은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불법적인 증개축으로 인해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위 D 식당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 에게 기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위 F 위 식당에서 퇴거시킨 후 2013. 11. 29.경까지 위 식당 건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11. 10.경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18, 600만 원, 2013. 11, 19. 1,000만 원, 2013. 11. 28. 1,30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37] 2. 피고인은 2012. 4. 4.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양동역의 구 기찻길과 새로 생긴 전철역 사이에 있는 논에 매점을 세워 운영하기 위해 그 논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잔금으로 지급할 돈이 급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일 내지 1달 내로 돈을 갚고, 레일바이크 사업이 완성되면 좋은 조건으로 매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42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6개월의 선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종용받는 과정에서 이를 변제할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레일바이크 매점 부지 매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양동농협 계좌(K)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서 등 사본 [2016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1. 지불각서, 각서, 이행각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에 따른 사용허가 예고취소 및 낙찰취소 통보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건)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2012. 4. 4.자 범행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대구시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5. 11. 24.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수기사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 연령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67

공소사실의 요지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C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8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일일 이자로 10만 원을, 같은 날 100만 원을 다시 대부하면서 3일간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에게 900만 원을 대부한 후, 3일 후 합계 940만 원을 변제받아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540%가 되도록 대부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2. 판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72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11. 8. 중순경 900만 원을 대부한 후 3일 후 이자 40만 원을 포함하여 94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률에서 규정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C일보'의 D 출입 기자였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피해자 E에게 "내가 D 출입기자이다. 1,3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광산구청 하수구청소 준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의 아들을 광산구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용 명목으로 2011. 3. 15. 경 700만원, 2011. 3. 18.경 600만 원을 F를 통하여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강관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아들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A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E은 2010. 10.말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열연재료 미수금에 대한 담보로 E의 포항시 남구 D 공장용지 1,818m², 그 지상 공장건물 제에이(A) 내지 비이(B)동, 및 그 내부의 기계·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재단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1. 12.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담보물건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계약의 제목은공장재단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소정의 공장재단 보존등기 없이 기계·기구 목록만을 첨부함으로써 민법상 근저당권의 효력이 목록 상의 기계·기구에도 미치도록 하였다), 근저당권설정자인 회사의 운영자로서 위 담보물건을 저당권자를 위하여 관리·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기구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양도한 것처럼 처리한 후 공장 외부로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2012. 10. 12. 15: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J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E 공장 내부에 있던 근저당권의 목적에 속하는 AUTO CUTTER 1대(시가 2,557,000원 상당), 수동 PIPE CUTTER 1대(시가 476,000원 상당), AUTO PIN 가공기 1대(시가 46,400,000원 상당), 수동면치기 1대(시가 43,000,000원 상당) 등 합계 92,433,000원 상당의 기계들을 위 J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0. 13.경 위 각 기계들을 E 공장에서 반출하여 포항시 남구 K 소재 'L'이라는 상호의 공장으로 옮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각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는 동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기계들의 담보가치 합계액인 92,4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일부 진술기재(J 진술 포함)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은닉한 기계들의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에게 1억 8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위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2013고단526]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캐피탈 할부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면 대출수수료가 수백만 원이 부과되므로 현금결제가 유리하다. 따라서 현금으로 구입하되 한 달만 할부결제를 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내가 판매수당을 더 받을 수 있으니, 한 달만 캐피탈로부터 할부대출을 받는 것으로 해 달라. 그러면 내가 한 달 후에 남은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금을 받더라도 한 달 후에 캐피탈회사에 자동차대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경 500만 원, 2012. 2. 23.경 400만 원, 2012. 2. 29.경 1,8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71]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인천 남구 F에 있는 G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고소인에게 "강원도에 거주하는 고객이 렉서스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고객이 렉서스로 차량을 바꾸면서 기존에 타고 다니던 쏘렌토(2012년식)를 중고차로 매매하려고 한다. 차량대금이 2,400만원인데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불해 주고 3일 후에 잔금 1,400만원을 지불해 주면 쏘렌토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당일 자신의 국민은행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거래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K아파트 보일러실 열교환기 열판 화학 세관 작업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K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비과장이다. 피고인 A 이 근무하는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은 K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인 M과 K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입회하에 열교환기를 분해하기로 하는 판형 열교환기 화학세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2.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지하 3층 보일러실에서 J 주식회사의 팀장인 N(이 사건 공소제기일 기소유예)과 함께 보일러실 열교환기 열판화학 세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열교환기 등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보일러실 중간밸브, 차압변밸브가 고장이나 도로가에 있는 메인밸브를 잠그려면 직접 잠그거나 부탁을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위 메인밸브를 제대로 잠갔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온의 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메인밸브를 잠가달라는 의뢰를 받고 O, P(각 이 사건 공소제기일 기소유예)에게 메인밸브를 잠그라고 지시하였으면 그들이 제대로 메인밸브를 잠갔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그들로부터 메인밸브가 잘 잠겨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면 J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본 후에 메인밸브의 잠금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자들이 고온의 물에 의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위 N은 직원들에게 제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K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메인밸브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Q과 피해자 R(22세)에게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과실로, 피고인 B과 O, P은 J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메인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메인밸브를 열려지게 한 과실로 고온의 물이 배관을 통하여 열판교체 작업 중인 곳으로 분출되게 하여 그곳에서 작업하던 피해자의 온몸에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과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4. 01:3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00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열탕화상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N, P,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피고인들 및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먼저, 범죄사실 기재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과실이 피고인 B의 과실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형기를 정한다. 2. 다음으로, 비록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으나, 피고인 A이 근무하는 J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으로 합계 45,395,03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60,000,000원을 공탁한 점(그 중 30,000,000원은 변론종결 후 공탁하였다),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메인밸브가 잠겨졌는지 여부를 피고인 B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긴 하였으나, 무턱대고 작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압력계의 수치가 0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고(압력계의 수치가 0으로 되면 메인밸브가 잠겨진 상태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할 당시에는 메인밸브가 잠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메인밸브가 잠겨졌다고 속단한 후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B에 의하여 잠겨진 메인밸브가 다시 열리면서 범죄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로서도 의도적으로 메인밸브를 열었다기 보다는 메인밸브가 잠겨졌음에도 그 사실을 모른채 메인밸브가 잠겨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메인밸브를 열게 되어 범죄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의 과실이 크게 비난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F에 있는 G 펜션 업주인 H의 친구로, 2013. 7. 6. 위 펜션에 놀러온 피해자 I(여, 27세)과 물놀이를 하며 알게 되었고, 저녁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3. 7. 7. 01:30경 위 장소 펜션 2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펜션에 갔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16세, 여)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3분가량 손가락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정도, 범행 결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전날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