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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남양주에서 폐기물처리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연간 30억 원의 수익이 난다. 공사비가 5억 원 정도 필요하니 공동으로 투자를 하자. 내가 2억 원을 투자할테니 3억 원을 투자해라. 사업인·허가는 G가 맡고 모든 운영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으며 1년 뒤에 이익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기물사업장의 기본적인 허가조건도 알지 못하는 등 폐기물처리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고도 한다) 제의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1억 5,000만 원, 2014. 3. 10.경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도 한다)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 F의 일부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기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그것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F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F의 증언에 의해도 F가 직접 G를 만나 G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운영 방식 및 수익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 듣는 등 G가 폐기물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실무를 잘 이해하고 있고,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대한 일정한 사업 수익을 배분받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이를 고지받은 정황이 있는바, 위 G가 아닌 피고인 스스로가 폐기물처리 사업 자체에 관해 지식이 있거나 사업 운영 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F를 기망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각 참조) 피고인은 직접 또는 G, H을 통해 폐기물처리 사업 진행을 위해 부지 및 창고 임대차계약금, ㈜I 설립비용, 쓰레기차 구입비용, 폐기물기계 구매대금 등을 지급하였는바, 실제로 1억 원 이상은 폐기물처리 사업 인·허가를 위한 제반 비용으로 지출한 정황이 있다(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따라서 실제로 위 사업의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추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6천만 원 이상을 본인이 운영한 ㈜J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자인한 바 있고(수사기록 192면), 피고인은 경찰 신문시에 F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금이라고 일부 진술하였다가 차용금이라고도 하는 등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195면). 그런데 이는 피고인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투자와 차용의 개념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거나, F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투자 목적인 폐기물처리 사업 인·허가가 아닌 다른 곳에 일부 사용한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한 방어심리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투자금 전액을 폐기물처리 사업 진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F와의 폐기물 사업 인·허가 추진이 이미 무산된 이후에 F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섣불리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F 간에 이 사건 투자 약정 및 수익분배 등과 관련하여 당시 작성된 투자계약서 또는 차용증서 기타 처분문서는 없고 서로 간에 어떠한 원금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F에게 투자 원금의 손실을 사후라도 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F로부터 돈을 모두 수령한 며칠 뒤인 2014. 3. 21.경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F의 처 K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투자된 원금 전액인 3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순순히 설정해 준 바 있다(수사기록 158면 등기부등본 참조). 그런데 위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감안하면 최소 투자 원금인 3억 원 전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약 60% 내지 70%는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활용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35면 참조). 피고인은 폐기물처리 사업을 위한 부지 임대차 계약을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토지에 진입로가 없어 인·허가 자체를 신청하지 못하기도 하였고, 기존 업체에 폐기물사업 인·허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이 반려되기도 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그러나 폐기물처리 사업 인·허가 획득을 위한 업무수행이 차질을 빚었다거나 미숙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바로 추단되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 사업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던 L 측과 접촉하여 사업권한과 시설물을 양도받는 것을 협의하는 등 인·허가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 F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2014. 7.경부터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해 9.경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F에게 반환해야 할 구체적 금액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있고 F가 투자금 또는 차용금 상환을 위한 담보하기 위해 설정 받았던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해지와 관련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부동산의 가치를 활용하여 위 금원을 일부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폐기물처리 사업 인·허가 업무 및 운영을 G에게 상당 부분 일임하는 한편, 실제로 폐기물 사업 인·허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던 정황이 있고 쌍방 간에 애초에 투자금 반환에 관하여 명확한 약정이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F가 요구하는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한 분쟁은 결국 민사상 채무반환에 관한 분쟁에 불과할 소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단골 손님으로 위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E과 동거하고 있었고 위 E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외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차용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에 아파트 두 채와 3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경기도에 땅도 5,000평 있다. 나이 많은 부인이 있지만 별거 중이고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만 주고 헤어지려고 한다. 나와 결혼해서 살자"고 거짓말하고, 2017. 10. 경 "부인이 사망하여 보험금 6억 원이 나왔는데 그 돈으로 너와 함께 살 수 있게 'F모텔' 건물을 샀다. "고 거짓말을 하는 등 수시로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1.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G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카드값은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2017. 9. 경 손가락 골절 사고로 인하여 직장도 그만둔 별다른 수익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결제하여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그 때부터 2018.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정비하고 식사 대금을 결제하는 등 합계 4,733,559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33,5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났다. 차 수리비로 사용하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2017. 9. 경 손가락 골절 사고로 인하여 직장도 그만둔 별다른 수익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 결과) 1. 현대카드 결제내역, 거래내역 조회서 및 통장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건별로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돈이나 카드대금 등을 편취한 수법이나, 이후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변제 약속을 한 이후에도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다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 14.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우편물을 수령하자, 정상 지능을 가진 피고인 A 이 마치 지적 장애를 가친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속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지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현역 복무를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16.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피고인 B은 보호자 면담을 받으며 "아들이 학업에서 상당히 쳐졌고, 현재 졸업 후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지능검사 질문에 대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는 속임수를 써 2011. 2. 23. IQ가 45에 불과하여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2. 28. 대구 달서구 E 동사무소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1. 3. 18. 대구 달서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 A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장애등급결정을 받고 피고인 A을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1. 6. 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제2국민역 직권편입 처분을 받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적조회 1. 장애등급결정서 등 사본 1.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등 사본,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등 사본,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등 사본, 각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사본(기록 66면 이하, 70면 이하), 입학전형 유형 통보 1. 요양급여내역 회신, 진료기록지 사본 등 1. 자료제공(A), -수능성적표, -고3담임 면담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1. 심리검사 결과보고, -심리검사결과 등 1. 수사보고(병역판정검사 안내문 및 병역처분결과 안내문 첨부), -안내문, 등록장애인직권병역처분 4차, -병역처분결과 안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속임수로 허위 장애진단을 받아 피고인 A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으려 하였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고 국가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것인바, 정상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생각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 A이 1994년 말경 자폐증이 의심되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내원한 바 있고, 2003년부터 2004년경까지 위 병원에서 관련 치료교육을 받은 것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듯이, 실제로 피고인 A이 어린 시절 학교생활 등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현재 피고인 A이 '지적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5. 23:32경 서울 서대문구 C 4층에 설치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이 포함된 '소장용 완결본' 폴더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토렌트에 연결된 성명불상자들에게 복제, 공중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토렌트저작물배포관련 캡쳐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체를 다 받았다는 증거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E' 건설현장에서 위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철근 940kg을 피고인의봉고프론티어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6.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7,257,000원 상당의 철근 등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12. 22: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730m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A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29, 39, 42, 44, 68) 1. 현장사진, 도주로 방법용 CCTV 사진, 용의차 발견 사진, 씨씨티비 촬영된 용의차량과 노상에서 발견한 차량 비교 사진, 주거지 인근 씨씨티비 영상사진,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P 현장사진, Q 현장사진, R 현장사진, S 현장사진, T 현장사진, U 현장사진, V 현장사진, W 현장사진, 평창군 X 현장사진, 강릉시 Y 현장사진,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오랜 기간 동안 방법에 취약한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반복하여 자재를 훔쳤고, 1,100만원 상당에 이르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72

범죄사실 피고인1) A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2) B은 위 주점의 실질적인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3. 9. 19. 22: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만16세), F(만16세), G(만16세), H(만17세, 여)에게 신분증 등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3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이 위 1항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영수증, 사진, 각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피고인 B)(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5.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17. 12:25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마침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옷 위로 수회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17. 11. 30. 12:5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 D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힘껏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일 모레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면담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폭행에 사용된 물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서 회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IC 신천대로 진입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4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 고 인 A 검 사 박수영(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7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의 친부이다. 1. 2014.경부터 201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군산시 C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장면을 피고인의 캠코더를 이용해 촬영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 문 손잡이를 빼내어 생긴 공간으로 렌즈를 맞춘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 2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캠코더와 휴대폰으로 총 3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2021.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0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 불빛을 보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사진 1.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회신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촬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부녀지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 차례 신고를 망설이다가 결국 이 사건이 외부에 드러나게 되었고, 피고인과 연락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과 동시에 적극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별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아내 몰래 진 빚이 있는데, 우선 너가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2~3달 안에 신용 대출 명의를 나로 변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를 처분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 대출과 달리 신용 대출은 명의 변경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 합계 1억 5,100만 원과 카드 대금 합계 1,510만 원 상당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7.경 C과 D 상품 대출계약(3,700만 원) 및 E 상품 대출계약(2,000만 원)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위 지급받은 대출금 5,580만 원(1회 대출 원리금 120만원 공제)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4, 10, 12, 14, 1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7),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여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5. 17: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왜 돌아가야 되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트 진열대를 발로 차 위 진열대 위에 있던 귤을 바닥에 떨어트려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귤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2회에 걸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왼쪽 뒷문 유리창 부분을 수 회 발로 차 순찰차 외부에 부착된 윈도우 바이저를 깨트려 수리비 48,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기록57쪽 CCTV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등 붙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붙임), 수사보고서(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마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14.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01고합49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1. 7. 9. 20: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이전에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떠밀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깡패를 시켜 섬으로 팔아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죽전네거리를 지나 성서인터체인지, 화원톨게이트까지 태우고 다님으로써 피해자를 약 1시간 20분가량 감금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자 운전 중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팔 및 다리 부분을 잡아당기고, 위 화원톨게이트에 이르러 웃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도망가는 피해자의팔을 잡아당기고 어깨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우측견갑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1. 7. 10. 05:00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중구청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조 승용차 1대 시가 10,000,000원 상당을 견인차를 이용하여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1. 7. 9. 및 2001. 7. 10.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01. 8. 22.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며, 그 공소제기일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4. 09: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 주거지에 있는 계단에 감이 떨어지자 그곳에 붙어있는 구조의 주택에 살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68세)이 감을 던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5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 창문과 창틀을 뜯어내어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평소에 거름 등으로 쓰려고 모아두었던 오물을 바가지에 담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3.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7. 06:48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출입구에 세워져 있던 소화기로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이를 손괴한 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함을 여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2. 3. 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9. 00:11경부터 같은 날 00:31경 사이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 쪽문 틈새로 손을 넣어 쪽문을 열 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찬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3,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3.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11. 03:4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로 그곳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한 뒤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빼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34,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미수),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 첨부, 피의자특정, 피의자 대동 사건 발생 장소 확인 등),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각 피해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2. 3. 7.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2022. 3. 9.자 및 2022. 3. 11.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건설 가설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강관조인트(모델 KH-103-02)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인증조건에 위반하여 SKT540 강관을 사용함으로써 변위량, 수직처짐량 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에 위반하여 강관조인트를 제조, 판매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안전인증기준에 위반하여 강관조인트(모델 KH-103-02) 100만 개 가량 시가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인증기준에 위반하여 강관조인트(모델 KH-103-02) 100만 개 가량 시가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인증기준 위반 가설기자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시달 1. 감사결과 검토사항 1. 시험성적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판매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크램프 단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2호 나.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