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2022. 8.경 불상자가 B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C라 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 또한 일반적인 대금 수령이 아닌 전국각지를 돌며 고객을 만나 고객이 우편함 두에 놓아둔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여러 불상의 사람을 만나 전달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현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등 보수 지급 방식도 이례적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욕심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9.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려고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우편함에 돈을 놓아두면 확인 후, E은행계좌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관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8. 9. 15:3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G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주거지 앞 우편함에 놓아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보안과장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서 통장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대문 밖에 돈을 놓아두면 안전하게 보관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관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8. 10. 16:30경 남원시 I아파트 J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주거지 앞에 놓아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회신자료(K)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진술서 사본 등 첨부 관련) 1. 대화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등을 모집·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한다. 각자의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이 반드시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여야 하거나 자신의 역할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전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외국인이기는 하나, 2019. 2.경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2020. 초순경 잠시 인도네시아에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는, 2020. 4.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약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으로서, 물건 매매 등 일반 상거래를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물정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사람이다(피고인 스스로도 ‘정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4년간 일한 후, L은행에서 수출입관리 업무를 5년 동안 담당한 경력이 있기도 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2021. 2.경 부산에 있는 M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상당한 학력을 쌓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그 동안 주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전 경력이나 학력에 비추어 봤을 때, 아래에서 살펴볼 일련의 사정들이 피고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단순히 B 메신저로 상선에게 연락했을 뿐인데, 그 상선은 (상선 입장에서)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게 곧장 간부(executive) 직을 제안하였다. 또한 최초에 피고인이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한 업무 내용은 ‘지정 장소에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정작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별다른 면접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단지 (피고인의 상선이 소개시켜 준) 회사의 홈페이지라는 곳을 접속해 보았을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초 알고 있던 회사와는 다른 인테리어 회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회사이다.’라는 상선의 말만 막연히 믿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가구 판매대금을 가져오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챙긴 현금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였고, 상선으로부터 얼마인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지도 않은 채 단지 피고인이 회수한 현금을 사진 촬영해서 보내라는 정도의 지시(그마저도 피고인이 현금 회수를 마친 후 기차를 타고 돌아가는 중 화장실에 가서 촬영하라는 석연치 않은 내용이다)만 받았을 뿐이다. 가구 판매대금을 집 앞에 봉투에 넣어 두면 그것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가구를 판매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판매대금을 전액 지불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나 구매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수거하였다는 것은 더욱 정상적이지 않다. 실제 현금을 수거할 때의 업무처리 방식을 보더라도, 고객(피해자들이다)을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주문이 도매업자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억지스러운 이유이고, 피고인이 처음에 순천에 가서 범행을 지시 받을 때 보조배터리를 챙기지 않은 것을 안 상선이 피고인에게 보조배터리 구매를 집요하게 요구하였는데, 이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운반하였을 뿐인데, 대전에서 한 범행으로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도 10만 원이라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매우 흥미로운 돈의 규모’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당초 약정한 약 300만 원 상당의 월급과는 별도의 인센티브로 보인다).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별다른 신원보증절차나 정식의 채용절차도 없이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일을 맡기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도 이례적일 것이다.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하던 일도 인도네시아 국적 노동자를 구할 때 중간에서 통역을 하는 일이었고, 피고인이 태어난 인도네시아에서도 일을 하려면 반드시 면접을 거쳐야 한다는 피고인의 진술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 자체로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결과에 대한 책임 전부를 오롯이 묻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미미하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방조에 그치는 것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수금책이 없으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피해자 H은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지능,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