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63

범죄사실 2022고합163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21. 12. 중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2. 2. 18.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19.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만만하니 참 어이가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5. 20:44~23:25경 ‘나좀 살려주면 고맙겠다 손목 그으께 미암해’, ‘씨 지금 염러디질해라안닝 끝’, ‘나 너 납치할거디 ㅋ’, ‘지금 나에집다’, ‘너네 아버지 사진 남긴다’, ‘내일1시에 전화해 아님 다 죽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전화 수신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3.경부터 3. 5.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 26.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이라는 상호의 호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신체를 3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9.경 전주시 완산구 D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태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4. 01:59경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 2매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왜우리형님이 당신 같은 사람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합니까 각오하시기바랍니다. 형님이 떠나시는날 당신도 인생 나락으로 떨어트리겠습니다. 이건진심입니다. 제인생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제가 형님폰에서 중요한걸해킹했네요 사진.동영상ㅋ, 인터넷배포하기전에 보내드립니다. 다시한번 애기하지만 형님 전주뜨시면 각오단단이하지시요. 저는 형님때문에 사는 인생이니 경찰에 신고하든 법대로해도 상관없으니 그럼 선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씨발년아, 맛배기입니다’라는 글을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이를 배포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86 피고인은 2022. 5. 24. 03: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등 관련) 및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2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각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속적ㆍ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 등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용물등이용협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