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회장으로 ‘C’ 학원을 운영하고, 피해자 D(여, 39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7:00경 경기 부천시 E 3충에 있는 ‘C’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간식을 사서 학원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학원에서 치킨을 가지고 위 학원으로 온 피해자에게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학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어떻게 하냐,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2019. 3. 28. 12:47경 전화통화 속기록 첨부, 2019. 5. 7. 14:16 전화통화 속기록 첨부, 2019. 5. 7. 14:45경 전화통화 속기록 첨부, 2019. 6. 25.경 만나서 대화한 대화내욕 속기록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참고자료 등(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학원에 들러 용무를 마쳤음에도 피해자가 아이들을 친정으로 데려다주어 혼자 있게 되었다는 점을 기화로 간식을 핑계로 학원에 다시 불러들여 추행하였는바(수사기록 제327면 참조),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스승과 제자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며, 추행부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추행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탓까지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며칠 전까지도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다가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측으로부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도리어 피해자에게 연주활동을 하면서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촬영한 사진을 인화하여 피해자의 배우자 및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다 돌려버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바(수사기록 제240면), 피해자에게 시도하였던 사과의 의사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범행 후 정황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이외에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악기 수리를 맡긴 후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간식으로 치킨을 좀 사다 달라고 전화가 와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끊은 후에 F 총무 G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얘기하며 투덜댔더니(피고인이) 너한테 딸같이 잘하고 했으니까 좀 사다드리라고 하길래 근처 치킨집에 들러 치킨을 사서 올라갔다. 치킨을 먹기 좋게 찢어놓은 후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꾸 치킨을 먹으라고 하길래 차량을 1층에 시동을 켜둔 채로 정차해두어 얼른 가야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피고인이어떡하냐.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손을 잡았고,왜 이렇게 손이 차갑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니 키스를 하여 피고인의 치아가 입안으로 들어와 너무 놀라지금 뭐하시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친 뒤 역겹고 토할 것 같아서 테이블에 있는 물티슈를 가지고 개수대에 가서 침을 뱉고 물티슈로 입을 닦은 후 현장을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재차여자로 보인다면서 뒤에서 껴안아 붙잡았고, 뿌리치고 도망나오는 찰나에 한번 더 뒤로 안으면서 가지말라고 하였다. 그래서이게 뭐하는거냐. 선을 넘지마시라고 말하고 뿌리치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자세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들러서 간식 좀 사다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사온 치킨을 보고 옆에서아 냄새 좋다. 맛있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쪽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피해자가 화들짝 놀라며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바로 옆 싱크대로 가 침을 몇 번 뱉더니 나가려고 하였고, 문이 잘 열리지 않기에 뒤로 가서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진술하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면 참조), 피고인의 진술 중 사건의 경과나 피해자의 움직임이 피해자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개만 돌렸을 뿐임에도 피해자가 ‘선생님’이라고 외치며 개수대로 달려가 침을 뱉었다는 것인데, 이는 내용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의사를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H이 2019. 1. 8.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선 D쌤 시간되면 직접 만나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D쌤이 얘기하는 대로 어떤 식으로든 중대결단을 할 것이며, 오늘도 내과, 안과병원 갔다왔어요 몸에서 열감기로 인해서 한쪽눈이 잘안보이는 현상 처음 생겨서 여러 가지로 정신이 혼란하고 불안하네요 D쌤! 이렇게 톡이 왔는데, 언제 만나서 사과를 받아야 할지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탁할게요. 잠시 통화 좀요. 여태 D쌤한테 더 이상 누가 되지 않으려고 전화 못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사과하려고 용서를 빌려고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죽을 때까지 D쌤한테 용서를 빌고 빌면서 죄인으로 살아갈 거에요. 미안해요. 오케스트라도 정리하고 프라임도 정리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려고 해요. 내 마음이 그러면 D쌤하고 이어졌던 연을 끊으면 D쌤한테 조금이나마 용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고 진행 중이에요. 미안해요. 어떤 말로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D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까 평생 잊지 않고 죄인으로 살아갈게요. 천번만번 사죄하면서 살아갈게요 통화 좀 부탁해요(수사기록 제5쪽) - D쌤 연락 부탁해요. 그날 진심으로 사과와 함께 얘기했던 보상금 48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 준비해서 나갔는데 동생이 있어 얘기도 못하고 별안간 서면 사인하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놀라기도 당황했고 경험이 없다보니 눈도 안보이고 집에 가서 읽어 보려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서로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쌤이 항상 연락하니 다시 연락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에 있을 때 경찰서라고 연락을 받았다. 그날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 이제는 동생과 함께 나와도 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2019. 7. 12.자,수사기록 제184면) - D쌤, 나 지금도 집주변에 있어 나 모든 거 다 내려놨어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야. 용서하고 나 좀 살려줘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 D쌤, 아까 톡 보낸 내용 지금 읽어보니 정신 없이 반말로 썼네요. 미안해요. 진심으로 용서를 빌게요. 내일 꼭 연락 부탁드려요. - D쌤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있고 후회하고 있어요 - D쌤 동생 나온 날 내가 먼저 용서해달라 사과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쌤이 다른 소리하면서 별안간에 앞뒤없이 각서 사인하라고 해서 조금 읽다가 눈이 아파서 가져가서 본다고 했다가 진짜 할 얘기 못하고 와서 전에처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조건없이 용서를 구할게요. 하라는대로 다하겠다는 얘기에요(2019. 7. 13.자, 수사기록 제185면). •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본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문구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비단 사과의 의사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희망하는대로 거취를 정하겠다는 의사 즉,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오케스트라 등의 사회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고, 평생 속죄를 하며 죄인으로 살아겠다는 등의 표현을 하고 있는바, 이는 범행에 대한 수긍과 시인으로 보일 뿐 추행사실의 시인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그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하여 표시한 사과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회적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불미스러운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시인하며, 합의조건이나 합의의향까지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체면과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보이고, 결백한 상태에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범죄자’로 낙인되지 않기 위하여 추행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한다. •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중에 한 발언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 내용에서와 같이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한 부분에 관하여도 직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몰아치니까 오기가 생겨서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제가 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36), 이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여자로 보인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328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만나 ‘여자로 그냥 어느 순간에 이쁜 여자로 보였던 거에요(수사기록 제234면)’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