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15.0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에 있는 삼화삼거리 부근 지하도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쪽에서 거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당시 야간이고 폭우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어둡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운전을 하던 중 노면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지하도 입구 경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유의 가드레일을 위 차의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여 958,751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에 차를 방치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09. 17: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E과 같은 F 등 특정되지 않은 여성 학부모 및 초등학생들 약 20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좌우로 흔들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3:00경부터 2015. 7. 14. 08:0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클럽'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맥주 50병, 과일안주 2접시 등 합계 6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6.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6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범행장소사진,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판결문, 수사보고(대법원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마역 사거리를 호수로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대곡역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백석역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276,758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도주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승객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7:5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처 D(여, 56세)에게 "복권 사려고 하니 25,000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나는 한 푼이라도 벌려고 애쓰는데 뭐 하러 복권을 사느냐, 그래서 옛날에 시어머니가 그러던데, '당신이 살림을 다 망해 먹어버렸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응급처치보고서,가정폭력 재범위험성조사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112 신고내역 등 첨부 보고), 상해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사본, 메모내용 사본, 가정환경조사서, 구급증명서,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해자의 경찰 출동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단 및 치료받은 내역과도 부합하는 등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하순 03:00경 광주 광산구 송도로 208번길 25(도산동)에 있는 송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텐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1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베르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 01: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식당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6. 01:30경 광주 광산구 송도로 154(도산동)에 있는 송정농협 남부지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2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30. 02:30경 광주 광산구 0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31,02:10 경 광주 광산구 송정로 80(송정동)에 있는 온세계아이조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1,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합계 3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R, K,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 압수품 및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동종 범죄로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에 동일 수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피해자 C, G, K,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R에게 절취품이 환부되었으나, 위 R 및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자 M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지하1층에서 약 142m2의 면적에 객실 5개, 노래반주기 등을 갖추고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4. 01:10경 위 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손님 D외 4명에게 6만 원을 받고 주류인 맥주 13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여성도우미 E, 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경위등)-현장사진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20501동 B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48세)과 바닥에 떨어진 땅콩껍질을 치우는 문제로 욕설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늑골 6, 7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 22:25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마을로 26(용흥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2016년까지 5건의 무면허운전, 3건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목수로서 2014. 10. 19. 08:2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펜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49세)과 같은 조로 편성되어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위 D이 못을 정해진 위치와 다른 곳에 박는 것을 보고 제대로 못을 박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Dol "도 일머리도 모르는 새끼가 헛소리 한다."고 말하자 화가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cm)로 D이 머리에 쓰고 있던 안전모를 1회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뒤, D이 도망가자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m)을 들고 쫓아가다가, 근처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피해자 C(55세)이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막자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워 철근으로 C의 다리 및 왼쪽 목 부위를 때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D),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상해정도 경미,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배상액 산정 근거 불분명)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로 5회(2006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1년 벌금 200만 원, 2000년 벌금 100만 원, 1999년과 1996년 각 벌금 50만 원), 강간치상죄로 1회(2000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처벌받은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 23:5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집에 사는 D의 나체를 1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옆집 창문 쪽으로 팔을 뻗어 휴대폰을 향하게 한 후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주거의 평온도 침해되었음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는 자로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 앞 도로를 양정교차로 방향에서 교육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6%에 해당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하마정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9: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월리에 있는 '양양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연창삼거리 쪽에서 강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03 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7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치골 상하지 골절 등과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으로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좌안의 시력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게 하는 등 영구적 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0. 3.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 14:00경까지 충청북도 증평군에 있는 37사단으로 입영할 것을 알리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D)로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4.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서 이메일 수신동의확인, 병적 조회,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입영기피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이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7847 판결, 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바로 도출된다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7847 판결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부터 2014. 11. 14.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년 11월 임금 26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고양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판매 중개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3인용 소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5. 3. 3.경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C로부터 소파 구입에 관한 문의 전화를 받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파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소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15만 원을 송금하면 3인용 소파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파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27세)을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07. 봄 일자불상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에 개인 사무실을 낼 예정인데, 거기서 청소하고 심부름하면 월급 150만 원을 주겠다. 청주에서 일하면서 살 집으로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1102호에 전세를 얻어줄테니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5. 경 300만 원을, 2007. 7. 30.경 800 만원을, 2007. 8. 4. 경 300만 원을, 2007. 8. 6. 경 1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피해자를 거주시키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30.경 위 C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돈을 쓰고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받고 그 무렵 대부업체인 F에서 200만 원, G에서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원에 달하고 당시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느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채무 400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4. 11. 24.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12. 2. 14:00경까지 충북 증평군에 있는 37사단에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14. 12. 2.),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12. 3. 15:3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1톤 포터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경북 청송군 부동면 지리 경로당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치료병동에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C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개설한 후 역시 위 C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20.경 의정부시 청사로 38에 있는 국민은행 의정부금오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개설신청서(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연천군 E 16동 101호", 자택전화란에 "F", 핸드폰 란에 "G"라고 기재하고, 인감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통장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된 통장개설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경 의정부시 금신로 394에 있는 의정부신협협동조합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연천군 E 16동 101호", 자택전화 란에 "F", 핸드폰 란에 "G"라고 기재하고, 인감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된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전자서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또는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휴대전화 요금 및 방세 등을 지급할 돈도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친인 C으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음에도, 인터넷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 화면에서 마치 C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하여 신청자란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금 송금계좌 란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대출금 1,900만 원을 신청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이 국민은행에서 임의로 발급받은 C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C의 전자서명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 정보를 모두 사실로 믿은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H 대출담당자 I 등으로 하여금 웹(WEB) 인증 방식의 위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여 대출확정이 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금 1,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고,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30.경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대출회사인 피해자 '미즈사랑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휴대전화 요금 및 방세 등을 지급할 돈도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친인 C으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음에도, 마치 C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대출신청 양식을 팩스를 통해 전송받은 후 그 대출거래계약서의 고객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인적사항을, 최초이용액란에 대출금 200만원을 기재하고 C 명의로 서명한 후 이를 다시 팩스를 통해 위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정보로 대출금 200만 원을 대출신청함으로써, 재차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위 대출정보를 확인한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정보를 모두 사실로 믿게 하고 위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C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해 대출금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대출내역 및 계좌내역 1. 계좌개설 신청서 등 1. 대출거래계약서 1. 수신원장 1. 수사보고(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K 센터장 전화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본건 신협 공인인증서 등 발급여부 확인) 1. 수사보고(본건 의정부신협 신규거래신청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전자서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서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와 채무조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및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