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선적 동력수상레저기구 B(B, 모터보트, 선외기 300마력, 4.13톤, FRP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1급 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0. 16. 08:40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에 있는 해란항에서 위 B(4.13톤)에 피해자 C(남, 58세), D(남, 58세)을 태워서 선상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09:30 통영 E 지인의 가두리어장에 잠시 경유하였다가 낚시장소를 옮겨 같은 날 11:20 F 연안에 있는 지인의 가두리양식장에 위 B를 계류, 접안시켜 놓은 이후부터 선상낚시를 즐기면서 갑판상에서 낚시로 잡은 어류(메가리 등)를 횟감 안주로 하여 일행 C, D 등과 함께 소주 3~4병 가량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18:52 다시 출항지인 통영 해란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위 B를 타고 출항하여 약 14~15 노트의 속력으로 통영 욕지면 소재 사이도와 장비상도 사이의 내측 연안을 야간운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모터보트에 탑승한 소유자로서 안전운항을 감독하여야 하고 승선원들의 안전관리 준수의무와 책임이 있는 선장이었고 출항 그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모두가 술을 마신 주취상태였으므로 안전운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술에서 깰 때까지는 위 B의 조종 또는 운항을 금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 B에는 야간 운항장비인 나침반 및 초단파(VHF) 통신기기 등을 갖추지 않아 야간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어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 항해할 경우, 주위의 상 황 및 항행 장애물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당시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당시 운항해역 주변은 다수의 유·무인도서와 수중암초가 산재하여 선박좌초 등 해양사고 위험성이 상존한 곳이므로 출항에 앞서 운항해역의 해도도식과 항해장비를 활용하여 주변 지형·지물이나 암초 등 항행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견시자 배치 및 항해장비 레이더(R/D), GPS플로터를 이용하여 항로상 장애물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속력으로 감속 운항해서 자선의 전방측에 위치한 납도(유인도서, 면적 0.3m²)를 사전에 발견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전해역으로 대각도 변침하거나 엔진을 급정지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과 당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선박충돌 등 해양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항해가 될 것이라 믿고 출항지 회항에만 급급한 나머지 출항 전 운항해역 내 주변지형(도서)이나 암초 등 항행 위험개소를 파악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견시자 배치도 없이 전방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감속하거나 변침 없이 침로 15도, 약 19~20노트의 속력 그대로 항행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9:00 통영 욕지면 노대리 지선에 있는 납도를 충돌직전까지 발견치 못하고 계속 항해한 과실로 위 B의 좌현 정선수부로 위 납도 서남단 해안가에 있는 갯바위를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조타실 안쪽 선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이 선체구조물과 부딪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B 조타실 내 좌현쪽 레이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가 조타실 정면부 좌현측 유리창과 선체구조물 등에 부딪혀 유리창을 깨뜨리고 선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안면부 및 경추부, 흉부 등 부상을 입고 같은 날 20:21 통영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혈흉 및 심장압전등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B를 유인도서 남도 서남단 갯바위에 충돌하게 하여 그로 인하여 C 등 승선원 2명이 현존하는 위 B의 정선수 및 선저부 선체외판, 선체구조물 등이 파괴되어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교통기능과 그 효용가치를 상실하게 하였다. 3.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40%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위 B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사고경위 확인), 내사보고(B 선내 유리파편 혈흔 감정결과) 1. 각 감정의뢰 회보 1. B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1. B 충돌 현장 채증사진 7매, 충돌 현장 채증사진 8매, 각 선체 상태 확인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선박파괴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2호, 제22조 제1항(음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과실치사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0월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음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후 증거은폐를 시도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유족,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 또한 친구의 죽음으로 고통을 겪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