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125씨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19:1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앙로 105에 있는 ‘서귀포시청’ 북측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를 따라 ‘서흥동주민센터’ 쪽에서 ‘중앙로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서귀포시청 북측 교차로 교통사고 신호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3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17. 22:14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구 동부정류장에서 피해자 B(6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택시 문을 열고 내려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택시를 탄 적이 없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몸 부위를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 대한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23. 1. 17. 22:59경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53세)이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신분증을 어디에 넣어 드릴까요’ 라며 질문하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방법, 그로 인한 결과를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556 피고인은 2023. 4. 21. 02:17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804 피고인은 2023. 4. 9. 07:07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 지하철 6호선 신당역에서 고려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6-2칸 전동차에서 피해자 B이 술에 만취하여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플립 3)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건물 CCTV 영상 확인) 1. 피해물품 사진, 피혐의자 사진, 범죄 장소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이동경로 지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승·하차 모습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추적 및 피혐의자 모습 특정)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전동차에서 승객을 상대로 휴대폰 등을 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전동차나 노상에서 취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피해품인 휴대전화 2대 중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인 휴대전화 1대는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Ty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7. 09:40경 광명시 B 앞 노상 이면도로를 C시장에서 D공사현장 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E초등학교에서 C시장 방향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F(남, 41세)를 피의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발목 거골의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F), 사건관련사진대지 1. 수사보고서(당사자 진술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차량 뒤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 하고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 전치 6주의 상해 다만, 피해자와 합의(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별도,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8. 22. 자 합의서), 형사처벌전력으로 22년 전의 이종 벌금형 1회, 7년 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형 1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경 대부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뒤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 실적을 만든 뒤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1. 1. 26.경 평택시 B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A), 카카오톡 대화내용(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및 은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생후 8개월 무렵 뇌전증이 발현한 이래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18세 무렵에는 뇌전증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약물치료 중으로, 지능지수가 낮은 편이어서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 현재 심신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24. 21:44경 대구 북구 C, ‘D’ 식당 건물 화장실에서 B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피고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앞 복도에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2. 24. 22:27경 대구 북구 F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B(남, 21세)를 다시 만나 제1항 기재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녹음하면서 피고인에게 약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4. 21:44경 대구 북구 C, ‘D’ 식당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B(남, 21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피고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앞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2. 6.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0:40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하차한 다음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가방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2회 내려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모지 수배부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전건조사보고서(다목적 CCTV 확인)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오른손 사진,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L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남, 25세)에게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800,000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9.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1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23,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R, G, S, T, U, V, W, X, Y, Z, AA, C, AB, AC, J, AD, AE, F, I, K, AF, AG, H, AH, AI, B, AJ, AK,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저장자료), 내사보고서(증거자료 제출),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AL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AM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사진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현금 인출 CCTV 화면 편철) 1. 각 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B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변론종결 후에 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칭 ‘AN’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많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부송치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7:59경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밤밭고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쪽에서 밤밭고개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9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i30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격하게 틀어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76,7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EDR 분석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F)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복사본 CD 및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복사본 CD 및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자신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 바람에 덤프트럭과 충돌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직진을 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가까스로 피하는 순간 두 차량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정도의 거리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이 자신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부딪칠 듯 지나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순간에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차량보다 뒤쪽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이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덤프트럭이 충돌한 직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과 덤프트럭이 충돌하는 순간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가 났다고 하므로, 피고인은 당시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은 그 소리가 차량과 차량이 충돌하는 소리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10:5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봉일천 방면에서 설문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교차로 진입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발하기 전 좌측 및 우측에서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럭 우측에 있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위와 같이 정차해 있던 트럭을 추월한 다음 위 트럭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후면부를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트럭 밑으로 깔린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11. 10:51경 위 장소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운전면허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21. 15: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9. 13:3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2,9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5. 16:0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자 내사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피해픔 반환), 수사보고(동영상 복사) - 동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절취 사실을 인정하는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CCTV 영상의 피고인의 전반적인 모습, 행동과 피고인이 이동에 사용하는 유모차 등이 범죄사실 제1항 관련 CCTV 영상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집에서 D 상표가 부착된 모자가 발견되었고, 피해자 C이 도난당한 피해 물품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 후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21: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청과 코너 앞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남, 23세)이 딸기를 가져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툼의 경위와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직후 상황에 관한 진술(피고인이 E 매장에서 포장된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가려고 했다는 취지)이 CCTV 영상 재생결과와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9. 서울 중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남, 29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들고 위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9. 서울 중랑구 E 근처 인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1.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 B의 사진, B의 피가 묻은 A의 몸 사진, B의 집 내외부에 떨어져 있는 핏자국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사건 이후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발생하자 극한의 공포심에서 탈출하고자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집으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 A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집을 나가려고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자신은 호스트바 선수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피고인 A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호스트바에서 사용하는 가명을 얘기하라며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린다. 집을 다 뒤집어 놓는다.’는 등으로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집밖으로 내보낼 생각으로 짐을 챙겨서 현관문 앞으로 나오면 이름을 말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는 현관문 앞까지 왔다가 결국 집밖으로 나오지 않고 현관문 밖에 서있는 피해자를 향해 비타민 통을 던지기 시작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팔과 옷을 잡고 집밖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피고인 A의 머리카락을 잡았는데, 그 순간 피고인 A가 휴대폰을 든 손을 밖에서 안쪽으로 휘두르며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를 좋게 타일러서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을 하였던 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 비타민 통을 던지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를 집밖으로 끌어내려고 팔과 옷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은 것일 뿐 피고인 A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사건 당시 극한 공포심을 느꼈다거나 좁은 공간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팔을 휘둘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우측 이마에 1.5cm 크기의 깊게 파이는 열상을 가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피해자가 도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범위 내의 폭력행사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7.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0. 02:5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야 씨팔’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0. 04:03경 위 ‘D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한테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니들이 뭐하는 새끼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F의 얼굴을 1회 때리며 그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1. 08:5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206에 있는 남면사거리를 거쳐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08: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206에 있는 남면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남문교차로 방향에서 구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남면사거리에 이르러 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기의 녹색 등화에 따라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에 있던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20번), 진단서, CCTV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장 최근인 200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어난 점과 음주수치, 운전거리,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6. 21.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21. 03:20경 평택시 B,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7.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2. 7. 18. 17:46경 평택시 E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및 CD 자료,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2022. 6. 21.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2022. 7. 18.자 범행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2023고단3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4. 21: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면서 “야, 씹할년아 조용히 해. 씹할년아 내 맘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리컵과 안주 그릇을 양주 진열대를 향하여 던져 진열대 유리창을 깨뜨리고, 손님에게도 “니가 무슨 상관이냐. 니가 할 테면 해봐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과 안주 그릇을 양주 진열대를 향하여 던져 깨뜨리고, 양주 진열대 수리비 시가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656 피고인은 2022. 9. 20. 23:40경 광주 북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남, 46세)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종이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 9cm, 전체 길이 20cm)을 꺼내 들어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붙잡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을 앞 뒤로 흔들어 손가락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 한 피해현장,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1. 견적서 2023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피가 붙어 있는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칼과 피해현장에서의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1.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2. 9. 20.경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2. 11. 14.경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폭력 관련 전과들이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이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에 대한 의존 및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