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8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2019.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03: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만 원과 계산대 밑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SLR 카메라(Canon 750d) 1대와 카메라 렌즈 3개가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03:4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의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 주방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20만 원, 농협체크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주류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23:25경 구리시 H에 있는 I'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시켜 먹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J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38만 원 상당의 악어가죽 지갑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우산 1개가 들어 있던 배낭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9,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22:00경 남양주시 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 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9.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01:25경 구리시 0에 있는 피해자 Pol 운영하는 'Q'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쿠션을 받쳐주는 척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풀어 가져가 절취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9. 8.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02:06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벤츠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현금 150만 원과, 시가 14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블루투스 이어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랜드로버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V 캠리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차키 1개를 절취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W 포르쉐 마칸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옆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차키 1개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레이벤 선글라스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열쇠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삼성 이어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9,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19:29경 구리시 X 에 있는 'Y'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2019. 7, 21.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올 계획이었을 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19, 8, 6.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고추장떡 1개, 생율 1개, 맥주 5병, 카프리 3병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올 계획이었을 뿐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2019,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5병과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올 계획이었을 뿐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라. 2019.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4병, 내장탕 1인분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올 계획이었을 뿐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마. 2019.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A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병과 통닭 1마리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올 계획이었을 뿐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바. 2019.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P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발렌타인 2병과 호가든 6병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올 계획이었을 뿐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5282₁ 피고인은 2019. 7. 13. 05:17경 의정부시 A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47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 다음날이었으므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7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368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M, AE, P, AA, J,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영수증, 2019. 8. 7. 일몰시간 화면인쇄(AF),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CD 20195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 [판시 전과(2019고단3682호 수사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1. 출소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1.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특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N5년(= 3년 9개월 + 1년 6개월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여러 차례 절도 및 무전취식을 반복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다음날 곧바로 범행을 다시 시작하였는바, 이렇듯 오랜 기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열쇠나 휴대폰 등 절취한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