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E에서 약 30년 넘게 거주하던 중 2018년경부터 경북 F 이장, 2021년경부터 경북 E 이장협의회 회장, 2022년경부터 경북 G 이장연합회 수석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각 경북 E에 거주하는 피고인 B의 지역 후배, 피고인 C의 지역 선배, 피고인 D의 지역 선배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5.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진행된 H정당 I 당내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에서 J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J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J의 I 당선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부정선거운동) 누구든지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3: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북 F 이장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민인 C를 상대로 ‘14, 15일 양일간 K에서 여론조사 한답니다. 주변에 알려서 잘 대응합시다.’라는 내용의 J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경선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인 C, B에게 J의 지지를 호소하는 총 4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B, C, D와 각 공동 범행(매수행위)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2. 5. 5. 19:45경부터 20:00경까지 경북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J을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 C,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오도록 요청한 후, 같은 날 20:17경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한 피고인 B에게 “경선선거인인 M에게 당내경선에서 J에게 투표할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을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같은 날 20:23경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한 피고인 C에게 “경선선거인인 N에게 당내경선에서 J에게 투표할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을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같은 날 20:30경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한 피고인 D에게 “경선 선거인인 O에게 당내경선에서 J에게 투표할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을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의 위 부탁을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매수행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2022. 5. 5. 20:29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나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46경 경북 P에 있는 경선선거인 M가 운영하는 Q로 이동한 후, J을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M에게 “당내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J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과 J에게 투표하는 방법이 적힌 A4 용지를 교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매수행위)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2022. 5. 5. 20:41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같은 날 21:06경 피고인 A로부터 경선선거인 N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N과 전화통화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21:10경 경북 R에 있는 N이 운영하는 ‘S’ 식당으로 이동한 다음, J을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N에게 “형수, 당원인데요, J이 잘 부탁합니다”는 취지로 말하고 현금 20만 원을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N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매수행위)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2022. 5. 5. 21:07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같은 날 21:37경 조카인 경선선거인 O에게 전화하여 “외숙모 아들이 J 지지하는거 알제”라고 말하고, 2022. 5. 7. 22:00경 경북 T건물 U호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O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M, X,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B 휴대폰 포렌식 자료 확인, 압수한 피의자 C 휴대폰 포렌식 자료 확인, 압수한 피의자 D 휴대폰 포렌식 자료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경선운동할 수 없는 자의 경선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장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I 경선운동을 하고 각 매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당내경선이 선거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정서에 비추어 이와 같은 범행에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선거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2022. 12. 31.자로 이장직을 사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각 금품 제공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