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1. 17:00경 <주소>에 있는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찬 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간음하고자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신빙할 만한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이 "이리 와봐."라고 이야기하여 다가가니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옷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번의 녹취서 15, 18 내지 20, 23, 28쪽). 그러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님 들어와 봐. 누님."이라고 말하면서 옷자락을 잡아당겨 뿌리치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7, 10, 11쪽), 피고인이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이냐는 물음에는 모르겠다고 답변하거나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옷자락"이라고 상의를 의미하는 취지로 답변하면서(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앞선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는 명백히 다른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고의와 관련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과 관련된 진술조차도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이 사건과 관련된 최초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4번의 녹취서 11쪽).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증인 D이 "C 씨가 E한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해서 E이가 C한테 했던가, C 씨가 직접 ( G연합회 익산지회) 회장한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아요. 말이 돌아서 그렇게 간 것이지."라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추측을 지지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기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고의를 추론할 만한 피고인의 발언은 없고, 피고인의 행동으로는 피해자의 옷 또는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는 부분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는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수준의 표현이 전부이다. 피해자가 진술한 위 행동만으로 피고인의 의도를 추측하는 것은 다소 비약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인들이 피해자의 주장을 지지했던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과장하여 이해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강경하게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돌연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나 피해를 입은 범위를 다소 축소하였던 태도를 보아도 그러하다. 피해자는 고령에 홀로 외출이 어려운 정도의 시각 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도 시각 장애가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얻어 피해자의 집을 처음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각 장애를 갖게 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일반인보다 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처음 방문한 공간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거동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비교적 넓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서만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를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할 경우 그 객관적 외부 정황과는 달리 피해자가 느낀 감각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도를 오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강간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분석관에게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2쪽), 증인 D은 피해자가 했던 말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1쪽),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인 증인 F은 피해자가 신경외과 약을 복용 중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고령인 점과 위와 같이 신경외과적 증상이 있는 점이 기억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잘못 인식하거나 기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G연합회 익산지회의 회원인 증인 D은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지회에 신고한 민원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밀치고 땡기고 해서 팔이 아프다고 그러고.", "피고인이 C 씨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밀고 땡기고 그냥 그랬다고."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는 G연합회 익산지회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은 점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F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전해 들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했다거나 강간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그건 안 당했다."라고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F은 피해자의 생활을 가까이서 도우면서 비교적 친분관계가 있는 자인데, 피해자가 F에게 표현한 내용을 보더라도 사건 발생 시점에 피해자가 이해한 피고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4) 피고인이 G연합회 익산지회로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제안을 받자 이를 받아들이고, '성추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위 지회와 관련된 활동을 할 정도로 G연합회 익산지회에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회원들과도 우애가 두터웠던 것으로 보여 위 지회의 위원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합리적인 정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