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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건물 3층에 있는 ‘□□게임랜드'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부터 2021. 9. 15.경까지 위 게임장에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인 ‘야누스’ 25대, ‘불타는용’ 25대, ‘삼순이’ 20대, ‘워터랜드’ 20대를 각각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피고인에게 위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인적이 없는 게임장 내 소방탈출구, 화장실 등으로 불러내 건네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부터 2021. 9. 15.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A가 제1항과 같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E 프로그램’에 적립 또는 차감하고, 손님들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고 게임기를 대신 실행시켜 주고, A의 지시를 받아 점수를 환전하여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등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9. 15.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A가 제1항과 같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E 프로그램’에 적립 또는 차감하고, 손님들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고 게임기를 대신 실행시켜 주고, A의 지시를 받아 점수를 환전하여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등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환전 관련 대화 메시지, 포인트 판매 녹취 파일 CD 1. 수사보고서(□□게임랜드 출장 수사), 수사보고서(녹취파일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회신 및 원본 반환과 메시지 압수), 수사보고서(포인트 판매 내용의 녹취파일 첨부) (피고인들은, “행패를 부리며 환전을 요구하는 일부 손님들에게 분쟁을 종결할 목적으로 환전을 해준 사실은 있지만, 영업기간인 약 3~4개월 동안 7~8명 가량의 손님들에 대해서만 부득이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므로, 환전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업으로서 해온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G은 피고인 A가 운영한 게임장에서 환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달리 위 증언을 의심할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와 종업원들 사이의 환전에 관한 통화녹음에 의하더라도 일부 손님들이 행패를 부려 부득이하게 환전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약 10년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B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2:00경 천안시 동남구 D, 'E' 술집(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서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카운터 앞에서 술값 결제 문제로 B, 피해자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이 사건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호출하기 위해 B, 피해자와 함께 모여 있던 중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참고인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술집 계산대 앞에서 술값 결제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건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각 1차례씩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에게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으며,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당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당일 오후 피해자에게 무의식중에 그러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복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군복무를 하게 됨에 따라 B이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하여 굳이 고소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B과의 연인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알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일반적인 신체접촉을 성추행으로 오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고, B과 피해자 사이의 친구관계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B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진술하나, 일반남성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성폭력 범행인 추행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나 B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고소 직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B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바(B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해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서 반복하여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주장 내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2:15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차장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처벌수위,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9세)는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7:3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도착하였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 계산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찾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뒤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을 당시에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인 자신의 가슴을 만진 상황은 잊기 어려운 경험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중 일부를 만진 직후부터 음성과 함께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을 부르라면서 ‘자신의 가슴(‘여기’라고 표현하였다)을 만졌지 않느냐‘고 말하고, 피고인은 ‘손님이 취하셔 가지고 그러는데, 죄송해요. 제가 손을 만졌잖아요. 아유. 죄송해요. 다 왔다고 손님 손을 만졌잖아요’라고 말하고(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고 말한 것으로 녹음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는 ‘택시 승객의 팔을 잡고 흔들어 깨웠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요. 여기(가슴) 만졌잖아요’라고 말한 것이 녹음되어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에 대하여 크게 화를 내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어야 마땅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취급하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자신이 죄송하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게 빨리 택시요금을 받아서 다른 승객을 태워 영종도를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 취한 승객인 피해자에게 2번이나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깨어나지 않아서 손을 치면서 깨웠다는 것은 피고인이 사과할 만한 사정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리 깨지 않았음을 항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2번이나 술에 취한 여자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이 성추행범으로 취급되는 것을 쉽사리 무시하기 어려울 터인데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자 악을 쓰며 항의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음성은 없고, 위 영상의 내용상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을 쓰며 항의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허리 부위가 아파서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허리를 돌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 손보다 위에 있었을 피해자의 가슴을, 즉 피고인이 만지기에는 손보다 더 쉬운 위치에 있는 가슴을 만질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은 뒷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가 자신을 깨우는 척 하며 가슴을 수차례 움켜잡는 등 추행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2021. 5. 4. 인천중부경찰서에서는 ‘자신은 택시 타고 잠이 들었는데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결제하라는 말을 해서 잠이 깬 후 가방에서 카드를 찾고 있던 중 갑자기 택시기사가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가방에서 카드를 찾고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뒤로 돌아서 가슴을 살짝 만졌다’라고 진술하여(검사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피해자는 ‘예’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움켜잡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흥분한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정확할 수 있고, 술기운과 흥분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기억하여 한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보이며, 무엇보다 피해자는 사용한 용어나 표현이 다를 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다하여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가 근무하는 음향가전 매장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4:2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음향가전 매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녹음기 사용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두었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친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편의점에 다녀와 피해자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가 반대쪽으로 몸을 빼는데도 계속하여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흔들었으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바꿔 잡은 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9번), 수사보고(순번 17,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당시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0. 2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5.경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844,800원을 송금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3.경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155,000원을 송금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1.5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652,500원을 송금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14.경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F자료 회신) 사본 및 이에 첨부된 B 명의 G은행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서(B 명의 G은행 계좌 확인 등) 및 이에 첨부된 계좌분석 자료, 수사보고서(H입금 및 대화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31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판시 제4, 5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필로폰을 구매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구매만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23:5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삼거리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우만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 위반을 하며 진행하여 우만사거리 쪽에서 B정문 쪽으로 편도5차로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으로 승차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복강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1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 내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돈을 빌려주면 당일 바로 변제하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 1,470만 원과 미납한 벌금 200만 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부터 2020. 3. 30.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나의 사건 검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C호에 있던 D의 집에서 D, 피해자 E(여,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화장실에 들어가 자리를 비워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쳐내며 제지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터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D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더 나아가 경찰 조사에서도 경찰관에게 ‘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D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 피해자가 ‘이러지마’라고 말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추행행위 자체는 목격하지 못하였다. 당시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과 다소 친한 사이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등의 경찰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2.경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의 700㎡, C의 96㎡, D의 7,843㎡, E의 115㎡, F의 644㎡, G의 2,841㎡, H의 3081㎡, I의 2,698㎡, J의 3,973㎡의 총 21,991㎡의 상당의 토지에서 평탄화 작업을 위해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토석을 채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 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2.경까지 관련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의 700㎡(보전산지), D의 7,843㎡(보전산지 내지 준보전산지), G의 2,841㎡(준보전산지), H의 3,081㎡(준보전산지), I의 2,698㎡(보전산지 내지 준보전산지), J의 3,973㎡(보전산지 내지 준보전산지)의 총 21,136㎡ 상당의 산지에서 평탄화 작업을 위해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미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리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미허가 토석채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가구역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9: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에 있는 전남도청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에 있는 월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2006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이 사건 판결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50

범 죄 사 실 2020고단3050 피고인은 2020. 8. 10. 22:30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2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시 C에 있는 회사 기숙사인 D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362 피고인은 2020. 7. 29. 21:00경 아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남, 35세), B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텔레비전을 쳐서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다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입퇴원 요약기록, 수술 기록지 덧붙임 관련) 2020고단3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내역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지 않았고, F이 소주병을 맞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2020고단3362 증거기록 5쪽, 10쪽),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피해자 F의 상해 진단일자 및 그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판시 특수상해 사실 기재 일시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그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였던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참조),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휴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는 자백하고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1. 01:00경 경주시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4세)으로부터 “왜 아이는 안 보고 휴대폰이나 보고 있노. 생활비는 왜 안 주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위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곽전벽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흉골 골절, 늑연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는 2020. 3. 16.에나 작성된 것이고 2020. 2. 28.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더해보면 위 상해진단 서상의 상해가 피고인에 의해 발생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차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 모서리 부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장난감에 부딪쳐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발로 차서 생긴 것임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차서 흉부골절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후 최초 신고를 할 당시에는 남편이 밀었다고 하였을 뿐 발로 찼다는 진술을 한바 없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지가 내를 먼저 때려갖고 침대에 밀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치매 옆에 넘어졌어, 지가’라고 얘기하였으나 곧바로 ‘민 것도 아니고요, 술이 취해가지고 지 혼자 막 내한테 달려들고 이래가지고. 상황에서 지가 모서리에 걸려가지고 구부려져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표현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로 피해자를 찬 행위라기보다는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한 방법으로 밀어낸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2020. 2. 2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빠도 술먹고 어디서 뭐 했는지 모르고 필름 끊기듯이 나도 그 순간엔 끊겼다. 어? 근데 기분 나빴던 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내가 다친 것도 확실하고.’, ‘아니 기억 안난다.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안난다고. 내 실제로 기억 나나? 오빠 니도 술 취하면 기억 나나? 어떻게 올라오고, 어떻게 옷 벗고, 왜 저기서 자는 것도 모르고. 오빠 저 방에 잔 적 있제? 그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하고 있는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만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피고인과 위와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다친 것이 확실하다고만 말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발로 차서 다치게 되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몸에 생긴 상처는 누구가에게 폭행을 당하여 생길 수도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침대에서 떨어져 생길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넘어져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은 확실하므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식당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B(남, 67세)은 식당주인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과 함께 먹은 음식과 술값 계산을 마치고 일행이 먼저 식당에서 나간 후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며, "씨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보안사령부 군인이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