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596₁ 피고인 A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해운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2.경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과 사이에서 피고인 A의 회사 선박인 I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H 안전팀으로부터 젊은 선장으로 하여 금위 I를 운항하게 할 것을 요청받자 해기사면허증을 위조하여 자신이 선장으로 승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12. 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B의 6급 항해사 면허증 앞면에 부착된 B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계속하여 뒷면 생년월일란에 기재된 B의 생년월일 위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타이핑하여 붙인 뒤 재복사하는 방법으로 해기사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명의의 해기사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12. 2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해기사면허증을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 안전팀 J과장에게 모사전송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화순항에서부터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6급 항해사 면허증을 소지한 채 I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말경까지 약 15회에 걸쳐 위 I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 ¹2015386, 4.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해운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화물선인 K(156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직원이다.1) 피고인들은 2013. 10. 7.경 피해자 주식회사 L이 K의 공부상 소유자인 M을 상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선박에 대하여 종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에 나아갈 태도를 취하자 위 선박에 대하여 체불임금 상당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4.경 K 선원인 N, O, P에게 '6년간 K에 승선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주겠으니, B에게 진정서 작성을 위임하라'고 말하고, N, O, P이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 B은 2014. 4.경 'O, N, B, P은 2013. 9.경부터 2014. 4. 경까지 K에 증선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임금 합계 137,649,687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은 2013. 9. 1.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K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위 시기에 K의 선원으로는 O, P, N이 승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선원으로 승선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진정서를 작성한 뒤 2014. 4.30.경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직원인 선원근로감독관 Q에게 이를 제출하고, 2014. 5. 2.경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위 진정서 내용에 부합하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선장 0, 기관장 N, 갑판장 P은 2013. 9. 1.경부터 2014. 4.경까지 제주시 소재 해군기지 해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자재 운반 작업에 동원된 K에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그 뒤 피고인들은 2014. 10. 22.경 전남 장흥군 읍성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채권자 선정당사자 'B', 채무자 'R', 소유자 'M', 경매할 선박의 표시 '기선 K', 청구금액 '금 137,649,687원', 청구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고 각 기재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진정서에 기초한 체불임금확인원 등이 증빙자료로 첨부된 선박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2014. 10, 23.경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S로 위 선박에 대하여 경매절차개시를 받은 다음 배당 절차에서 위 청구금액 상당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2015. 7. 7.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위 법원이 2015. 7. 28. 강제경매 말소 결정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선원공제가입확인서, 해기사면허증 사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I 관련 추가 서류 1. 민원신고(무면허운항 확인 결과 보고 2015386₁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1. 수사보고(피고소인 B 등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제출 진정서 첨부에 대한, V 선원 체불임금 사실확인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피고소인 P, B, N, O 체불임금확인원 첨부에 대한, 피고소인 B, O, N, P 승무경력 확인에 대한, 민사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선박직원법(2015. 3. 27, 법률 제1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호 (무자격 선박직원 승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4. 4. 17.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각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K 선원인 N, O, P에게 실제로 지급할 체불임금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K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은 임금채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K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9. 1.경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K의 선원으로 승선한 O, N, P은 위 기간 동안 대부분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K에 선원으로 전혀 승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람들이 위 기간 동안 K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전혀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근로감독관을 속여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았고, 그 체불임금확인원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은 선원이 승선한 당해 선박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므로, O, N, P이 F의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K가 아닌 다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채권으로는 K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O, N, P이 K 소속 다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한 임금채권까지 모두 K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포함시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설사 O, N, P1 F 소속의 다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채권을 모두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K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한 임금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배당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 존재하는 채권액도 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선박직원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선박직원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고,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허위채권을 만들어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사건 발생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