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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55

범죄사실 [2022고단1455] 피고인은 2022. 7. 1. 02:5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에 있는 '상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D 옆 편도 1차로를 초중리 방면에서 내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시 정차한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차량 영상기록장치 캡쳐 1. 진료부, 진료기록. 진단서 등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음주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한 점(다만 도주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사고 발생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차량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77

범죄사실 2022고단377 피고인은 2021. 10. 5. 불상의 장소에서 C대학교 동기였던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통장지급정지를 풀어야 전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통장 지급정지를 푸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지급정지가 풀리면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급정지를 해제하는데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피해자 D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을 자신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42,896,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도합 42,869,8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5 피고인은 2021. 8. 1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대학 동기인 피해자 B에게 "내 통장에 1억 원이 있는데 지급정지가 되어있어 인출을 못한다. 지금 도와주면 지급정지를 풀고 이자를 합산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억 원이 예치된 계좌가 지급정지 된 상태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2. 21: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40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00 피고인은 2022. 3. 22. 00: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내가 과거에 너한테 돈을 빌리고 19만 원을 더 지급한 부분에 대해 불법 이자를 받은 것으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했다. 합의금 15만 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3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3. 23. 15:5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통장이체내역 1. H 입금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2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확인증 1. 차용증 1. 금융기관 거래내역 2022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6,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17. 11:00~1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 주차해 둔 D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12. 04:00경 서울 강남구 E 이하 불상지에 주차해 둔 D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에서, D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12. 3. 13:00경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기로 하고 F이 알려준 우리은행 불상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관악구 G역에서 만나 필로폰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후 F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필로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7. 13:30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집 내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 36, 38, 붙임자료 포함) 1. 통화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8.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공사현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남, 42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8.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공사현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남, 61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5~6회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C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하도급 업체 운영자인데, 피해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28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2. 2. 3. 20: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3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바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5. 07. 03: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도로를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0~86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여, 2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1. 23:27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원인 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DTG 분석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다만 피해자로서도 야간에 편도 6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 한 과실이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0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9. 15. 22: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당시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단속을 모면하고자 오토바이를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기 위해 그 앞을 가로막자 위 D를 오토바이에 매달리게 한 채 약 10m 거리를 그대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에 충격하는 과정에서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배기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공무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5. 22:00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즈키 하우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의율 죄명 검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관련)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캡처사진 1. -진단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주행위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 후문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은 편이었고,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의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 중 일부는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영흥도 휴양레저타운 단지조성 사업을 위해 500억 원의 차용을 요청하는 피해자 C에게 '경비 3억 원을 마련해주면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500억 원을 조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사업자금 500억 원을 마련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3억 원울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조성 및 사용컨설팅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3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천호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9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에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7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는 대낮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가던 노인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면서 사고현장을 유유히 벗어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위 자동차와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공중에 떠올랐다가 자동차 운전석 앞 유리에 부딪친 뒤 바닥에 떨어지면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미 2개월 이상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87

범죄사실 범죄전력(공통) 피고인은 2015.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2.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087 피고인은 2020. 12. 10. 03:2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업장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사업장 내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영업용 차량 안에 있는 타인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들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거나 차량 안에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5103 피고인은 2021. 7. 24. 03:35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F동 앞 지상 주차장에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발생 현장,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행적 등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21고단5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수 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재판 중 선고기일에 도주하였다. 다만,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의지할 만한 가족이 없고 코로나 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어머니 C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4. 24. 22:3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는 것을 보았고, 2021. 4. 25. 02:30경 그곳 안방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C가 잠이들자 피해자의 방으로 이동하여,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 잠든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부터 06:00경 사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곳 방에 있던 침대에서 잠에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겁을 먹고 눈을 감은 상태로 있어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잠을 자고 있던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수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회신에 관한 건)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수 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었으나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진하여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59km 지점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처리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4%로 높다. 음주운전한 구간이 약 35km로 장거리이다.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05. 12. 01: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7. 5.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9:32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역' 남자 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필리핀 와 봤어? 고추 크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귀두 부분을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평소 행동을 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정서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국 이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대표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성실히 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확정되어도 피고인을 계속하여 일하게 할 것이라고 밝히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