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2016고단392]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가축사료 제조업체인 피고인 B조합법인(이하 피고인으로 지칭하지 않을 시 'B'이라 한다)과 용인시 처인구 J에서 피고인 B의 가축사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 찌꺼기(일명 '오니' 또는 '탈수케이크')를 원료로 퇴비를 생산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으로 지칭하지 않을 시 'C'라 한다)의 전무로서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D은 B 및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조합법인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 및 퇴비설비, 설치 및 운영,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폐기물처리업, 유기질비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B조합법인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에서의 퇴비 생산공정 개요 음식물류폐기물은 염분 등 유기물 성질로 인하여 그 자체로 비료 및 그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의 원료로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된 퇴비는 부숙과정 등을 통해 암모니아, 황화수소 및 메탄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만 비로소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 B조합법인은 용인시, 서초구 등지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파쇄, 탈수, 건조, 분쇄 및 성형하여 가축사료를 제조하고, 파쇄·탈수과정에서 발생한 오니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피고인 C 등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탁받은 오니 등 음식물류폐기물에 계분, 톱밥, 백운석 등을 섞은 다음 약 30~60일간 숙성시켜 암모니아, 황화수소 및 메탄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퇴비를 생산한다. 위와 같이 부숙과정을 거친 퇴비에서는 황화수소가스와 같은 유해물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암모니아가스 또한 500ppm 이하의 농도로 잔류하여 환경오염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및 D의 공모관계 피고인 A 및 D은 B 및 C를 운영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음폐수 처리비용 등 제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퇴비를 생산할 경우 그 숙성기간이 30~60일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누적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 A과 D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누적되는 오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이천시 일대의 밭을 싼 값에 임차하여 퇴비를 뿌리는 것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분쇄, 탈수 등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피고인 A의 농사일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K 및 L을 상대로 그 소유의 밭을 임차하면서 B의 재산으로 차임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임차한 밭에서 옥수수, 배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및 C에서 생산된 음식물류폐기물을 마치 정상적인 퇴비인 것처럼 밭에 매립할 것을 공모하였다. 4.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4. 11. 30.경 사이 이천시 M에 있는 K로부터 임차한 밭에 약 532톤 상당의 음식물류폐기물을 투기하고, 굴삭기로 평탄작업을 한 다음 트랙터로 로우터리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2. 11.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N에 있는 L으로부터 임차한 밭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896톤 상당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3. 16.경부터 2015. 3. 28.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546톤 상당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들의 대표자인 D과 사용인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16고단684] 1. 피고인 D의 지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가축사료 제조업체인 B조합법인(이하 'B'이라 한다)과 용인시 처인구 J에서 B의 가축사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 찌꺼기(일명 '오니' 또는 '탈수케이크')를 원료로 퇴비를 생 산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A은 피고인의 형이자 위 두 회사의 전무로서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B 및 C에서의 퇴비 생산공정 개요 음식물류폐기물은 염분 등 유기물 성질로 인하여 그 자체로 비료 및 그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의 원료로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된 퇴비는 부숙과정 등을 통해 암모니아, 황화수소 및 메탄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만 비로소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B은 용인시, 서초구 등지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파쇄, 탈수, 건조, 분쇄 및 성형하여 가축사료를 제조하고, 파쇄?탈수과정에서 발생한 오니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피고인 C 등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C는 B으로부터 위탁받은 오니 등 음식물류폐기물에 계분, 톱밥, 백운석 등을 섞은다음 약 30~60일간 숙성시켜 암모니아, 황화수소 및 메탄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퇴비를 생산한다. 위와 같이 부숙과정을 거친 퇴비에서는 황화수소가스와 같은 유해물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암모니아가스 또한 500ppm 이하의 농도로 잔류하여 환경오염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3. 피고인과 A의 공모관계 피고인과 A은 B 및 C를 운영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음폐수 처리비용 등 제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퇴비를 생산할 경우 그 숙성기간이 30~60일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누적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과 A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누적되는 오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경기도 이천시 일대의 밭을 싼 값에 임차하여 퇴비를 뿌리는 것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분쇄, 탈수 등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의 농사일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K 및 L을 상대로 그 소유의 밭을 임차하면서 B의 재산으로 차임을 지급하고, A은 임차한 밭에서 옥수수, 배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및 C에서 생산된 음식물류폐기물을 마치 정상적인 퇴비인 것처럼 밭에 매립할 것을 공모하였다. 4.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4. 11. 30.경 사이 이천시 M에 있는 K로부터 임차한 밭에 약 532톤 상당의 음식물류폐기물을 투기하고, 굴삭기로 평탄작업을 한 다음 트랙터로 로우터리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12. 11.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N에 있는 L으로부터 임차한 밭에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896톤 상당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3. 16.경부터 2015. 3. 28.경까지 사이에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546톤 상당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5.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피해자 B조합법인(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해자 법인 및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피해자 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자금관리, 지출을 최종적으로 지시·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던 중 피해자 법인의 이사이자 피고인의 형인 A이 피해자 법인 및 C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를 K 및 L 소유의 밭에 무단 매립한 행위로 이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 또한 함께 수사대상에 오르게 되자, 법무법인 E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피고인 및 A의 변호인수임료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30.경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로서 피해자 법인의 감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P에게 피해자 법인의 우리은행 계좌(Q)에서 법무법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P으로 하여금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피고인, A 및 C 주식회사의 변호인 수임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75만 원을 피고인, A 및 C 주식회사의 변호인선임료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C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K,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음식물류폐기물 무단투기 수사의뢰 1. 무단투지 현장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작업일지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토양오염 관련 질의회신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폐기물 실제 중량), 수사보고(M 밭 현장 및 농산물 경작여부), 수사보고(정 상적인 퇴비 감정결과), 수사보고(임대차 현황),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음성군청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조합법인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라. 피고인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 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조합법인,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매립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임차한 부동산의 필지수와 그 면적, 지급한 차임의 규모, 임차한 토지로 운반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양, 피고인 A이 과거 영농행위를 한 경험이 없고 그가 주장하는 영농행위의 태양 또한 조잡하기 그지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D은 임차한 토지에 경작을 위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의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침출수로 인해 식수 및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인 점, 제대로 된 원상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피고인들이 취한 경제적 이익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폐기물관리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토지소유자 L과 합의되는 등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인 L, K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횡령한 변호인 선임료 전액을 B조합법인의 계좌로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 D은 과거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D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피고인 B조합법인 및 C 주식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주의와 감독의 정도, 무단 매립된 폐기물의 양과 그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