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9. 00: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현대카클리닉정비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2. 9. 00:4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58에 있는 대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도로를 차단한 채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대구달성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35세)가 피고인의 차량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갑자기 차량문을 세게 열어 경사 G의 옆구리에 부딪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경사 G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잡자, 피고인은 어깨로 경사 G의 가슴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 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은 대구달성경찰서 소속 경위 H(52세)의 가슴 부위를 머리와팔꿈치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결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적발되 자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I(여, 28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SNS 웹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피해자는 총무부서의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인 7. 1. 새벽까지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과 노래방 등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1. 03:2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모텔 307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를 강하게 누르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치며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석한 3차 회식자리에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듯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02:30경 회식을 마치고 식당을 나올 때에도 피해자는 거의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해자가 술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와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반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당시 회식자리에 동석하였던 N, 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회식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와 앉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려 만지는 모습도 관찰되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2) 회식을 마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둘이서 인근에 위치한 술집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더 마셨고, 이 사건 모텔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03:1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투숙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듯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는 모습,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피고인의 허리 등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관찰되지만, 피고인에게 완전히 기대어 의존하거나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모텔 입구 쪽으로 앞서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나, 이 사건 객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객실 문을 열자 먼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도 확인된다. 4)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일 3차에 이르는 회식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판단력이 다소 흐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삽입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밀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자 이를 바로 중단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뿌리치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것인바, 준강간 범행을 계속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상황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더 이상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가 객실을 나가려고 하거나 남자친구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할 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처음부터 준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단 둘이서 맥주를 마시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피고인의 모텔에 가자는 제안에 피해자가 응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두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쉽게 꾸며내기 어려워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된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친근감을 표시한 점, 다른 동료들이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후에도 둘만의 술자리를 가진 점 등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다. 7)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0:14 경부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그 날의 일에 대하여 거듭 사과하는 내용이 확인되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하여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