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8세)과 부부지간으로, 다음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2014, 2, 13. 자 폭행 피고인은 2014. 2. 13, 23:00경 대구 수성구 F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변호사 보수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2.21. 자 상해 피고인은 2014. 2. 21, 21:00~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빛이 무섭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위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2. 23. 자상해 피고인은 2014, 2,23, 20:00~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낮에 함께 다녀온 시댁에서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친정집에 전화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폐쇄성(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7. 3. 자 폭행 피고인은 2014. 7. 3. 저녁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회사 동료인 G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무용과 관련된 대화를 하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을 내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4. 9. 27. 자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의 얼굴에 생긴 상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턱부위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6. 2015, 3,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5. 3.25.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밖에서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뺨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7. 2015. 5.경 상해 피고인은 2015. 5. 하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TV를 보던 중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몸 위를 넘어다니는 것을 피해자가 제대로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 옆에 놓여있던 머그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8. 2015. 7. 2. 자 상해 피고인은 2015. 7. 2. 02: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혼자 오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둣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허벅지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9, 2015. 7. 27. 자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03:5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침대 가장자리에서 자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안쪽에서 자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턱 및 좌측 눈 밑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10. 2015. 8. 9. 자 상해 피고인은 2015. 8. 9. 07:10경 위 ' 식당에서, 집을 나간 피해자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뺨을 4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가정폭력)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상처 사진, 가정폭력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안방 벽지 핏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상해의 정도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