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재물손괴 |2020고단1972(병합) 폭행, 특수협박, 사기, 재물손괴, 절도 |2020고단2182(병합) 특수협박 |2020고단2398(병합) 상해 2020고단2399(병합) 절도 |2020고단2400(병합) 재물손괴 2020고단2401(병합) 재물손괴 |2020고단2402(병합)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정수진, 구민기, 남상오(각 기소), 김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결 선고 2020. 10. 7 . 주 문 피고인을 2020고단1708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판시 제2의 가.항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실톱 1개(증 제1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 12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20고단17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9. 23:31경 광명시에 있는 'B' 매장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고 매장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업주인 피해자 C(남, 51세)이 관리하는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리바게트 케이크 1개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와인 2병을 발견하고 자신이 먹을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21:4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남, 44세)이 시가 300,000원 상당의 MTB 산악자전거 1대를 매장 앞 길가에 잠시놓아두고 매장 내부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위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탈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05:48경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G(남, 30세)이 업무에 사용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이식 캐리어 1개를 건물 앞 길가에 놓아두고 택배 배송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위 캐리어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캐리어 1개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20:36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00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남, 36세)가 주차해 놓은 아반떼 승용차를 를 발견보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본네트에 "씹할놈이 보지먹었냐 좆까라 남자좆이 넘 맛있다"라고 낙서하고, 운전석 휀다에 "오늘 나하고 enjoy ssip like, 오늘 Hotel I"라고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차량 외부를 긁히게 하여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2020,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22:40경 광명시 J건물 앞을 걸어가던 중,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여, 40세)이 주차해 놓은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유성 볼펜을 이용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차량 외부를 긁히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12020 고단197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20.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20:2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빈 술병을 던지고 도로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길을 지나던 피해자 N(남, 56세)가 제지하며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22: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식당'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위 식당 앞길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렸고, 위 맥주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P(남, 55세)가 이에 대해 따지며 제지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용기로 된 일회용 커피잔을 피해자의 상체부위로 던져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6. 23:2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Q(남, 47세)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54경 서울 종로17길 4에 있는 종로2가 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택시 이용료 32,20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1:00 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S에 있는 'T 물류창고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U(남, 70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여성용 팬티 10장, 남성용 팬티 30장, 남자 런닝 15장, 여자 양말 15켤레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23:54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에 있는 종로2가 지구대 앞에 정차한 위 제3항 기재 R 택시 안에서 피해자 Q(남, 47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포라이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니베아 립밤 1개, 시가 미상의 삼색터치볼펜 1개, 시가 미상의 부착용 자석 6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및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6. 11:40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000고시원 2층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본건 발생일 전날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유가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V(여, 67세)가 자신을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오인하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그곳 카운터의 창문을 두드리며, "누가 신고 했어!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3. 22:40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피해자 X(남, 39세)가 운영하는 Y 식당의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에어컨 호스를 잡아당겨, 위 에어컨 호스와 연결된 배수관이 뜯겨져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2020 고단218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을선고받고 , 같은 은달 27. 그 그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6:5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2호선 홍대입구역 역사 안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피해자 Z(남, 35세)에게 자신의 지하철 요금을 대신 내주길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실톱(총 길이 32cm, 손잡이 12.5cm, 톱날 19.5cm1))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손을 위로 들어 때릴 듯한 태도로 "이걸로 한 대 맞아볼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1) 검사는 공소장에 손잡이 32cm, 톱날 12.5cm라고 기재하였으나, 압수증명(순번 3)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협박하였다. 12020고단23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18:45 경 서울 종로구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67세)와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자셨으면 조용히 가시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재차 피해자를 향하여 가방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 손 등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20 고단23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9:37 경 서울 종로구 AC건물 2층 AD 주점에서 피해자 AE이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020 고단240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5:30경 서울시 종로구 AF에 있는 AG 카페 정문에 있는 피해자 AH 소유의 화분 2개의 나뭇가지를 손으로 꺾고, 소지하고 있던 연필로 나뭇잎을 긁어 "전라도에 기대거라, 회개하라."라는 글씨를 새겨 시가 1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9:38경 서울 종로구 AI에 있는 'AJ' 카페 앞 노상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K 관리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석류나무를 화분에서 뽑아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40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0:00경 서울 종로구 AL에 있는 AM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를 가져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7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K,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블랙박스 사진, 각 CCTV 사진, 내사보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 차량수리 견적에 대한 수사,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건 견적 미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본건 각 절도피해자의 점유지배의사 유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020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X,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P 작성의 진술서, U 작성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V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출동당시 촬영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등), 현장에서 유류된 쇼핑백과 내용물 등 촬영사진, 현장에서 유류된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A),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회보(순번 28), 수사보고(발생현장인근 교회 소재여부 확인), 교회간판등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순번 63), 수사보고(피해자 V와의 통화, 순번 68), 현장출동 당시 사진(순번 70), 수사보고(견적서 침부 관련, 순번 75), 피해복구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AO과의 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2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2020 고단23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현장탐문),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1. 진단서(순번 7)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2020 2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K 작성의 진술서(간이공통) 1. 파손된 화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등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중인 사실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1부 2020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N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708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판시 제2의 가. 항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준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직업 없이 노숙하면서 단기간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절도, 폭행,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 정신적인 문제로 입원치료한 전력이 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횡설수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향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 4급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으로도 장애가 있는 점, 일부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2) 검사는 구형에서 몰수 구형을 누락하였으나, 검사가 몰수를 구형하지 않더라도,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바(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직권으로 몰수한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