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4:1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39세)이 늦게 귀가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송내북부역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감정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24.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북오산톨게이트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에는 피해자 G가 위 SM3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1:45경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20 교문초교 앞 사거리까지 약 1.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아침 11:45경에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 정도가 약한 점, 혈중알콜농도 0. 1% 미만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아침 11:45경에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 정도가 약한 점, 혈중알콜농도 0. 1% 미만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1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계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61세)에게 '내 자식이 대학생인데 대학등록금을 내지 못하여 학교를 못 갈 형편이니 도와 달라,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니 걱정하지 말고 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8. 12. 31.까지 갚겠다, 못 갚을 형편이 되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C에게 빌려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소유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5. 21.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0:5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법률혼 관계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나와 살기 싫으냐?, 말해봐라, 할말없냐?"라고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내리쳐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병원 응급치료 사진,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주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8세)를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25경 청주시 서원구 1 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날씨와 피고인의 차량 운행 속도, 도로의 여건이나 상황, 도로 밝기 등 사고 지점의 특성과 피해자의 충격 후 이동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신호에 주행하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상당한 보상도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며,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1.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들은 2019. 9. 26. 01:11경 제주시 F아파트 맞은편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CT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C와 B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2.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마이크, 블랙박스 SD카드 절도 피고인들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와 B은 주차되어 있는 레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보조배터리 2개, 블루투스 마이크 1개,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과거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01. 07: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상당을 이동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7. 05: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시간이 약 1초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정릉입구 삼거리 쪽에서 정릉4동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7.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에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의 신호에 주의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황색점멸 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반대 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에 충격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날 06:44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흡부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간암 치료 중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뉴봉고프론티어 차량의 보유자이며 동 차량의 의무보험이 2011. 5. 29.에 종기되었으나 재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11. 26.경부터 2014.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봉고Ⅲ 차량의 보유자이며 동 차량의 의무보험이 2013. 3. 29.에 종기되었으나 재가입하지 아니하고 2015. 9. 1. 10:07경 전북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사정1교 삼거리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내역 조회(B), 의무보험 계약조회(B), 무보험 운행내역 조회(C),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15노432호 판결문 1부, 통합사건 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판시 1의 각 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22. 01:00경 군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 수면실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동종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6. 9. 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주)D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8,122,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E조합 등 4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조합 등 4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1,138,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제출 자료) 및 첨부된 매입처 1 대표 작성 거래내역 확인서, F 작성 거래사실 확인서 1. 동대문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및 첨부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고단130 판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판결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불상의 자료상과 공모하여, 사실은 2014.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 7. 1.~2012. 12, 31.) 중 'J'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0,600,2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과세기간 중 'K'에게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2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계산서 및 같은 과세기간 중 'L'에게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878,1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공급가액 합계 181,13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제도를 기초로 하는 조세법 질서를 교란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0:5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7세) 및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의 남편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23. 벌금 150만 원, 2013. 2.2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23:42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모텔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 반병을 마신 최종음주시점이 23:30경이고 운전종료시점이 23:42경인데, 00:03경 측정한 호흡측정수치는 0. 066%으로서 00:36경 측정한 혈액측정수치인 공소사실 기재 0. 092%보다 낮으므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따라서 위 두 수치 사이의 차이만큼을 운전종료시점까지 역산하여 혈중알콜농도를 낮게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음주량은 소주 1병, 최종 음주시점은 23:00로서 위 변호인 주장 내용과 각 다르고, 호흡측정수치와 혈액측정수치는 그 측정방법이 다르므로 양자를 단순 비교하여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고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5:59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 3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 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여 오던 중, 2018. 10. 25. 22:00경부터 같은 달 26. 01: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39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8. 7. 1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8.19.18:00경 순천시 서면 청소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지본리에 있는 하이트맥주 순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9. 02: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 말을 걸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29. 02:30경 거제시 E에 있는 F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행인인 피해자 G(21세)의 뒷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경찰진술서 1.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한달이 지났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나가던 피해자 G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여)와 2019. 10. 말경에 만나 사귀어 오던 연인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3:28경 부산 동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면서 택배 박스를 보고 "이거 뭐야"라고 하며 박스를 애완용 고양이에게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나가게 한 뒤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 본 것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머리를 잡아 벽에 찧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정형외과의원)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하니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인 상황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평가자료 첨부), 수사보고(C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3.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04. 2. 16.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6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0. 10: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8만 원, 시가 13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6)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피의자 사진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수사상황(집행유예 실효 사실 확인), 동종 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절취품들 중 피고인이 범행 직후 버린 가방 1개는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회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7. 00:2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길이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5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2: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으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C(32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목 뒷부분을 움켜쥐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재산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