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8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게 피고인은 2011. 4. 15.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 내원한 수진자 F에게 구술(간접구) -기기구술(쑥뜸)을 시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구술(간접구)-기기구술(쑥뜸)을 시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술(간접구) -기기구술(쑥뜸)을 시술받지 않은 수진자들이 마치 구술(간접구)-기기구술(쑥뜸)을 시술받은 것처럼 총 43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건강보험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해당 수가 분류항목 및 금액을 정확히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 내원한 수진자 F에게 구술(간접구)-기기구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구술(간접구)-기기구술을시행한 것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술(간접구)-기기구술(수가코드 40307)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 2,08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894,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료비 명세서(한방진료비 계산서), 진료기록부, 진료비납입확인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차트 등 1. 한의사면허증 1. 피의자가 시술한 돌뜸기기 사진, 피의자가 시술한 수진자 사진, 인터넷에서 검색한 돌뜸기기 사진 1.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1. 수사보고(수진자 사진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수진자들에게 '쑥뜸'을 시술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돌뜸기기를 이용하여 돌뜸 시술을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는 돌뜸 시술이 요양급여 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와 유사한 '쑥뜸'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할 의사(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의사(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수진자들에게 모두 돌뜸기기를 이용하여 돌뜸 시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취지가 '돌뜸 시술을 하였음에도쑥뜸 시술을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고 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하였다'는 것과 '뜸 시술 자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쑥뜸 시술을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고 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하였다'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수진자들에게 뜸 시술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돌뜸기기를 이용하여 돌뜸 시술을 하였음에도 쑥뜸 시술을 한 것으로 기재·청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와 보험급여 부당청구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와 보험급여 부당청구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가. '쑥뜸'은 혈자리에 쑥을 올려놓고 뜸을 뜨는 한의 의료행위인 애주구(艾炷灸)의 한글표현이다[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서].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돌뜸기기는 ㈜ 생명사랑에서 나온 '구들장돌뜸'으로, 전기로 지름 20cm 가량의 돌뜸기기를 데워 착용기에 넣은 다음 허리밴드에 감아 배 부분에 착용하는 기기이다. 구체적인 생김새와 착용 방법은 아래 사진과 같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돌뜸시술'은 이 돌뜸기기를 배에 착 용하는 것으로 지름 20cm 가량의 돌뜸기기가 올려지는 자리가 혈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돌뜸기기를 사용하는 시술은 혈자리에 쑥을 올려놓지도 않는다.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 한 결과를 원용하며 '구술'은 '온열자극을 주어 생체의 기혈 운행(氣血 運行)과 신기(神氣)의 활동을 강화하여 치료효과를 얻는 행위'인데, 피고인이 시술한 돌뜸 시술이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술하였다는 돌뜸 시술이 '구술'에 해당한다면, 따뜻한 물건을 몸 어디에건 올려놓아 소위 '찜질'을 하는 행위는 모두 '구술'에 해당하게 되어, '찜질'과 의료행위인 '구술'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하여, 피고인이 시술한 돌뜸 시술은 찜질 행위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돌뜸기기[㈜생명사랑에서 나온 '구들장돌뜸']의 광고전단을 제출하였다. 그 광고전단에는 돌뜸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쑥뜸패드'를 돌뜸기기와 착용기 사이에 위 치시키면 쑥뜸을 뜰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쑥뜸패드'의 존재로 피고인이 한 돌뜸시술이 '쑥뜸'에 해당한다고 착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가진 한의사로, '쑥뜸패드'를 돌뜸기기 아래 대고 있는 것이 '쑥뜸'에 해당한다고 착각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한의사는 한의 의료행위에 관한 전문가이다. 의료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나 할 법한, 개인용 온열기로 나온 광고전단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는 변명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라. '전기식 온구기를 이용한 뜸 치료술'은 2014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청구가 가능한 항목으로 등재되었다(이 법원의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한 돌뜸 시술이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한 항목으로 잘못 생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 중 하나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돌뜸 시술 시 사용한 돌뜸기기는 품목명이 '개인용 온열기'로, 2014년 이후에도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돌뜸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온구기' 허가 품목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서]. '개인용 온열기'를 피고인 운영 한의원에 비치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한 의료시술로 생각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직업과 한의학적 지식을 고려하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의 횟수와 경위, 사기의 횟수와 경위, 부당청구한 보험급여의합계액, 피고인은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수진자들을 모두 진료하였고, 나아가 '돌뜸 시술'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