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8. 1.경 위 'D' 업체를 운영하면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가공업자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게 원료육을 가공한 '함박스테이크' 제조를 의뢰하여 위 함박스테이크에 자신의 상표인 'D' 상표를 부착한 후, 위 함박스테이크 1박스당(20kg) 10만원씩 총 3박스, 30만원 상당을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9. 10.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된 함박스테이크를 'D' 상표로 총 889박스, 총 88,9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무신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경부터 2015. 9.경 사이에 위 'D' 업체를 운영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자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에 '바베큐소스', '냉면세트', '냉면육수', '냉면', '멸치육수' 제품을 제조의뢰하고, 위 제품에 자신의 상표인 'D' 상표를 부착하여 2015. 1. 6. K에 '바베큐소스' 2개, 3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D' 가맹점에 위 5개의 제품들 총 95,647,560원 상당을 'D' 상표로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 보고), 사업자등록증 사진, 사진 1. 수사보고(바비큐소스 공급처인 L 영업주 진술 확인), M 진술서, 매출처 원장 1. 수사보고[㈜I 거래약정서 사본 첨부)], ㈜I 거래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일반음식점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자 확인) 1. 수사보고(D OEM 제품표시 라벨 관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기록 사본, 출고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제품별 판매내역, 업체별 상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판매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이 요지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 서울 마포구 N 지하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 주식회사 F로부터 원료육을 매입하여 바비큐 소스, 과일 등을 섞어 '함박스테이크 양념육'을 제조, 가공한 후 2015. 5. 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O에 1박스당 3,931원씩 총 100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5. 7. 31.경까지 194회에 걸쳐 총 22,350박스, 총87,857,850원 상당의 축산물가공품인 '함박스테이크 양념육'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2015. 5. 5.부터 2015. 7. 31.까지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함박스테이크 양념육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E으로부터 함박스테이크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E 명의의 출고내역(수사기록 55면-58면)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5. 5.경부터 2015. 7. 30.경까지는 그 이후와 달리 E으로부터 수입정육, 돈절단육, 스킨의 원료육을 매입한 뒤 직접 함박스테이크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출고내역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원료육을 공급받아 함박스테이크 양념육을 제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이 2015. 5. 5.부터 2015. 7. 30.까지 발행한 거래명세표(피고인이 2016. 5. 18. 제출한 참고자료 1)에는 품명이 '스테이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거래명세표는 거래 당사자가 물품을 수수할 때 서로 그 내역과 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출고내역에 비하여 거래의 실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2) 위 출고내역을 작성한 P은 출고내역 기재 내용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달라진 것일 뿐 실제 공급 내용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7.말까지는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출고내역을 가공되지 않은 축산물로 기재해 달라고 하였고, 2015. 8.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법인 전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어 출고내역에 '스테이크'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품명이 달라진 것일 뿐 E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은 그 이후와 마찬가지로 '스테이크 완제품'이라고 주장한다. 3) E에서 2010.부터 2015. 6. 31.까지 물품 포장과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던 Q도 E에서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은 함박스테이크 완제품이지 원료육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4) 위 출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5.에만 3,766kg의 원료육을 구매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직접 가공해서 함박스테이크를 제조하려면 상당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1) 검사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공급받은 바비큐 소스가 2015. 5.부터 2015. 7.까지는 월 300통(1통 중량 5kg) 이상인데 2015. 8.부터는 81통, 20통으로 급격히 줄어든다(수사기록 21-24면), 이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원료육 또는 원료육을 배합한 제품에다가 바비큐 소스·과일 등을 섞어 제조·가공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원료육이 아니라 원료육을 배합한 제품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양념 등을 추가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이 역시 제조·가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거래처를 L이 아닌 I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고, 여름에는 스테이크와 같이 판매하는 칼국수의 매출 하락으로 스테이크 판매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테이크에 쓰는 바비큐 소스양도 줄어들며, 바비큐 소소는 배합재료가 아니라 완성된 스테이크 위에 부어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함박스테이크 제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이 L으로부터 공급받은 바비큐 소소가 고객에게 제공되기 직전에 스테이크 위에 끼얹는 소스가 아니라 함박스테이크 양념육을 배합할 때 이용된다는 증거가 없다. 완성된 스테이크 위에 단순히 소스를 끼얹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스테이크를 제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L 운영자 M는 2015. 8.경부터는 피고인 측이 J 공장에 직거래를 요구하는 바람에 공급량이 줄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스테이크 소도를 2015. 7. 180통, 2015. 8. 185통, 2015. 9.경 361통, 2015. 10.경 222통을 공급받은 점(피고인이 2016. 9. 21. 제출한 참고자료 2), 바비큐 소스와 스테이크 소스의 용도가 다르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과의 거래량 변경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