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21. 5. 26.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6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사무실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관리하는 ‘모집책’,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전화 송ㆍ수신에 필요한 통신장비로 USIM칩 슬롯, 모뎀, 안테나, 음성처리칩 4개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됨)를 운영·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 A은 2020. 9. 말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딩톡 대화명 ‘D’, ‘E’)으로부터 고시원, 모텔 등에 장비를 설치해주면 1건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시원, 모텔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인천 미추홀구 F모텔’ G호로 이동하여 중계기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10. 18.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중계기 2대를 인터넷 공유기, 랜선, 어댑터 등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B가 설치한 위 중계기 2대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및 정비하여 2020. 10. 18.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전화 번호를 위와 같이 설치된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H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등 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0. 18.경 전항 기재 ‘F모텔’ G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중계기 2대를 인터넷 공유기, 랜선, 어댑터 등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2020. 10. 18.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H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발신번호를 변환한 후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11.경 오산시 I건물, 3층에 있는 ‘J고시원’ K호에서, 중계기 1대를 인터넷 공유기 등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2020. 10. 11.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전화 번호를 위와 같이 설치된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L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등 번호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변작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0. 11.경 전항 기재 ‘J고시원’ K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중계기 1대를 인터넷 공유기 등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2020. 10. 11.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L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발신번호를 변환한 후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J고시원’ K호에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변작한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L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최대 6,000만 원을 연 4.5%의 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법무팀 Q이다. 대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거래법위반이다. P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5,000만 원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13.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 용산지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24 피고인 A은 2020. 07. 17. 20:20경부터 2020. 07. 22. 17: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역 5번 출구부터 대구, 사천을 경유하여 부산 북구 T에 있는 U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210 피고인들은 2020. 8. 25. 12:55경 부산 중구 V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매장에서, 피고인 B는 매장 직원인 Y에게 다가가 어깨를 팔로 짚으면서 대화를 유도하여 위 Y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A은 위 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바지 안에 집어넣고 위 매장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0 피고인 A은 2019. 10. 28.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황금네거리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Z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에 탑승하여 “광주까지 갔다가 돌아와 주면 왕복 요금 4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위 황금네거리에서부터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그 편도 요금 2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70 피고인 B는 2020. 11. 28. 01:00경 인천 미추홀구 AA모텔 AB호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AC’ 앱을 통해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식당에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삼겹살 도시락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400원 상당의 삼겹살 도시락과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8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휘발유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2020. 8. 23. 11:20경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주유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가득 주유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3. 11:20경 부산 연제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주유소를 거쳐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8.경 A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위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빌린 후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이동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830 피고인들은 모텔 숙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AH’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30.경 부산 동구 AI모텔’ 내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위 AH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AK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6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AH’, ‘AM’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3.경 ‘AM’에 ‘Asus ROG GL503VM 게이밍 노트북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6경부터 그 다음 날 00:2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에게 합계 3,13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20. 8. 14. 05:00경 경북 칠곡군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경부고속도로 AP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3 생략) BMW 428i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8. 16:20경 (차량번호 4 생략) 인천 남동구 AQ 로터리 인근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R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세무서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택시 요금 3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6. 06:00경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CLA4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주유소에 이르러, 사실은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AV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휘발유를 주유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AV으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남동구 AW호텔’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3)항 기재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CLA4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87 1. 사기 가. 2020. 3. 30.경 범행 피고인 B는 2020. 3. 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AX에 있는 ‘AY’ 카페에서 피해자 AZ에게 ‘너의 금목걸이 시세가 150만 원인데 현금으로 300만 원을 줄테니 나에게 팔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금목걸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금목걸이 1개(구매 가격 950,000원)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1. 22. 범행 피고인 B는 2020. 11. 22.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인 ‘아이콘’에 접속하여 ‘포항시 남구 BA 소재 BB에서 인천 AQ아파트까지 대리운전을 해주면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대리기사인 피해자 B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약정한 대리운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남구 BA에 있는 ‘BB’ 부근부터 인천 남동구 AQ아파트 부근까지 대리운전하게 한 후 대리운전 비용 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는 2020. 6. 9. 18: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D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BD으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D 명의로 소액결제가 가능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D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E이 제공하는 40,000원 상당의 ‘BF’ 이용서비스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24,000원 상당의 이용서비스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2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9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AH’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0. 7. 17.경 ‘AH’에 ‘아이폰7’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5경 103,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8. 12.경 ‘AH’에 ‘에어팟2’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4경 9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B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8. 28.경 ‘AH’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6경 39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B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00:40경 인천 미추홀구 BK에 있는 ‘BL’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M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BM 앞길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BN으로부터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자, 성명 란에 ‘BO’,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작성자 란에 BO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N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O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0. 22:15경부터 2020. 8. 13. 16:2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BP에 있는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BR’ 모텔 BS호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마우스를 모니터를 향해 던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모니터의 액정을 깨뜨려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 등 2020고단36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 B 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 B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중계기 발견 및 방계약자 특정 경위, CCTV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딩톡 대화 내역, 비닐장갑착용 사진, 중계기 관련 사진 출력본, 휴대폰 사진첩 출력본, 중계기기와 연결된 전화번호 등) 2020고단42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42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B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2021고단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6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2021고단6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8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거래문자내역 2021고단9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V, BW, BX, BY, BZ, AT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블랙박스 저장 CD, 각 (캡처) 사진,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송금확인증 및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과 이체확인증, 각 회신자료 2021고단10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D, BC,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V, BW, BX, BY, BZ, AT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서, 각 CD, 각 (캡처) 사진, 소액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금목골이 사진 등 2021고단12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 BI, BJ, CA의 각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진술서(위조), 각 사진, 운전면허대장, 각 이체확인증, 각 캡처 사진, 숙박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공모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타인 통신 매개 및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들의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피고인들의 각 무면허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합동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의2(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모든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면허운전방조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와 방법이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