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부평식구파는 1988. 5. 말경 인천 북구 부평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활동하던 이른바 "시장파"와 "신촌파"가 통합하여 만들어졌는데,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한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세우고, 나이와 범죄경력에 따라 위계질서와 임무분담을 정하는 한편,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또래 및 후배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본도, 쇠파이프, 회칼 등을 비치하여 그 조직원들은 각자 평소에 이를 다루는 법을 연마하였다. 부평식구파는 현재 D을 수괴로 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와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조직원들이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건설 현장의 이권에 개입하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하여 대치하고,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7~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부평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년 초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부평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부평식구파 조직원이던 G이 마약 문제로 부평식구파에서 축출된 후 신포동식구파에 가입하려 하자, 부평식구파 간부급 구성원 H은 이를 막기 위해 같은 조직원 I, 크라운파 조직원 J와 함께 2010. 10. 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 M을 만나 G의 이적 문제를 논의하던 중 I와 M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다투게 되었는데, M이 속한 신포동식구파의 후배조직원인 N, O이 조직폭력배 사이의 규율을 어기고 선배들의 다툼에 가세하자, H과 M은 이를 이유로 각자 후배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싸우기로 하였다. 이에 H은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2010. 10. 9. 02:00경부터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고, H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I, P, Q, R, S, T, U, V, W, X, Q,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등과 함께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AK에 있는 'AL' 옆 공터에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싸움에 대비하고, 이후 같은 날 22:00경부터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한 집합을 지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조직원인 P, Q, R, S, W, U, V, X, Q, Y, Z, AA, AB, AC, AD, AE, AF, AG, AM, AH, AN, AI, AJ 등과 함께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체육공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싸움에 대비하는 등으로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존속·유지를 위한 상해 피고인 B는 부평식구파 조직원 AO과 함께 2011. 2. 일자불상 00:00경 인천 부평구 AP에 있는 AQ초등학교에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AF(24세), AR(24세), AG(23세) 등을 집합시킨 후, 선·후배조직원 간 서열을 확고히 하고 조직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약 5회씩 때렸다. 피고인 B는 AO과 함께 며칠 후인 2011. 2. 일자불상 23: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AQ초등학교에 위와 같은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AF, AR, AG, AI(20세), AN(20세), AJ(19세), AS(19세) 등을 집합시킨 후, 위와 같은 목적으로 후배조직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 부위를 약 5회씩 때리고, 후배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열에 따라 자기 아래 후배조직원들을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O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부평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엉덩이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동상해, 폭행 피고인 A은 AT, Z과 함께 2012. 6. 27. 06:30경 인천 부평구 AU에 있는 'AV' 식당 앞길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AW(28세), AX(28세), AY(29세)이 피고인 A 일행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W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Z은 머리로 피해자 AW의 얼굴을 수차례 들이 받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AT는 발로 피해자 AW의 정강이를 차 피해자 A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후, 피해자 AY, AX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AY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리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 AX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T, Z과 공동하여 피해자 AW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Y, AX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평식구파 수용기록 분석), 수사보고(부평식구파 조직원 개별범죄, 공범관계 분석), 수사보고(부평식구파 각 행사 조직원 동원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조직원 경조사 참가 여부 등 증거 확보), 수사보고(양복점 임장 및 체촌일지, 대금거래내역 확인 수사), 수사보고(부평식구파 조직원 행사 채증자료)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송도 집결 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지구대 근무자가 확인한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조회), 수사보고(칼 구입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송도 집결 당시 이용한 편의점 확인)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AS, AI, AN,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및 현장약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보 및 범행시간 특정)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각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이 적용되어 각 15년으로 한다. 가. 피고인 A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폭처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단체 존속·유지를 위한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 각 폭처법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각 폭처법위반죄(단체등의구성·활동)와 판결이 확정된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B는 판 시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와 각 폭처법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한 폭처법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각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피고인 B의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된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 B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후배조직원들을 각목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AW, AX, AY를 상해하거나 폭행한 점,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