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F 보육원 후원회장으로서, 위 보육원 후원회원인 G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2013. 9.경 중고차 강매조직 수사 무마 청탁 사례비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9.경 G이 운영하는 H의 조직적인 중고차 강매범행인 소위 '계약빵' 영업에 대하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하게 되자, 평소 경찰관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수사가 무마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13. 9. 9.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이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6. 7.경 중고차 강매조직 수사 무마 청탁 사례비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4. 21.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대하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위 '계약빵' 영업에 대하여 재차 수사를 하게 되자, 평소 경찰관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제가 구속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16. 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G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3, 4, 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 6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G에 대한 검찰 제1,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실질적 진정성립'과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하여 보건대, 원진술자인 G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특신상태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G은 검찰에서 2017. 4. 17.부터 2017. 5. 10.까지 7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던 점, G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이 이루어졌고, 그 밖에 L, M. N 등이 동석한 경우도 있었으며, G은 타인의 진술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능력과 관련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1. 기본정보조회(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42210호) 및 약식명령문(인천지방법원 2013고약12675호) 1. 거래내역조회 및 O 제출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9. 9.자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9. 9. G으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은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이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무렵 G의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상당수의 경찰과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부분 금원 수수와 관련하여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본건 수사를 받고 2017. 5. 24.경 원금을 반환하기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G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피고인이 G에게 금원을 변제한 경우가 전혀 없는 점, G은 검찰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자 동차 판매업체가 허위 매물로 단속되자 인천광역수사대 경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앞서 본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G은 법정에서 실제로 위 3,0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으나, G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및 현재 진행 중인 G의 재판 상황(중고자동차 강매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다가 법원에서 부인하고 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G 본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2013년경 위 금원을 교부받기 전부터 인천광역수사대에서 G을 중고자동차 강매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G으로부터 직접 들어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262쪽), 당시 G의 부탁을 받고 P을 통하여 G의 선처를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68쪽), G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위 금원이 지급된 2013. 9. 9.경부터 2014. 1. 6.경까지 약 4개월 동안 2,8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있었는바(2013. 9. 17.경 하루 동안 여러 차례의 입출금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위 은행계좌의 잔액이 약 1,100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기는 하나, 결국 같은 날 최종 잔액은 약 7,300만 원이 되었다), 회사가 어려워서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9. 9. G으로부터 수수한 3,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특별가중인자와 특별감경인자가 각각 1개 존재하나, 행위책임 원칙에 의하여 행위인자인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를 행위자/기타인자인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보다 중하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가중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G에게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최근 약 17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2012. 10. 16.자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G이 Q, R, S와 함께 T를 공동으로 때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경찰관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수사가 무마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12. 10. 16. G의 처 U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V)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부분 금원 수수와 관련하여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15일이 지난 2012. 11. 1.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금원을 송금받은 U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위 3,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는 점, G에 대한 형사사건의 기본정보조회(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69805호, 증거기록 제138쪽)에 따르면, 경찰은 2012. 9. 14.경 이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및 협박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이 어떠한 경위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G이 2012. 10. 16.경 인천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은 2017. 4. 17. 이루어진 최초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3,000만 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A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총 3,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 G의 처 U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V)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폭행 사건수사 무마 청탁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9. 9.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중고차 강매조직 사건 수사 무마 청탁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1) 2012. 10. 16.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10. 16. 받은 3,000만 원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이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하는 2012. 10. 16.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역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2013. 9. 9.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계좌명의인 J가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에 따르면, 위 금원이 입금된 전후로 피고인이 회장, J가 주주로 있는 E 주식회사와 관련된 입출금 내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전기료와 가스, 수도대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금원이 위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중 2012. 10. 16.자 변호사법위반의 점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