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640

범죄사실 [2012+640] 1. 피고인 C, B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으니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 양수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 C, B은 즉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C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4. 17: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I에게 전화하여 "CJ을 알고 있느냐. C.J과 관련된 불법계좌가 개설되었는데, 당신이 CJ과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인터넷 사이트(CK)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수사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43 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인 C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M)로 3,870,000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고, 피고인 B은 즉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농협 괴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N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과장인데, 주민등록을 이용한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없느냐. 보안조치를 위해 필요하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2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490,000원을 대포통장 계좌인 CO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P)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즉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해자 C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된다. 인터넷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해야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20 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인 C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R)로 2,000,000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24경 부산 북구 화명3동에 있는 북부산농협 신화명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마. 피해자 CS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2,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S에게 전화하여 "CT이라는 사람이 2011. 12. 23.경 18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잡혔는데, 이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당신 명의의 농협과 하나은행 계좌에 7,000 만원 정도가 들어 있다. 이 사건에서 벗어나려면 조사를 해야 하니,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말하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명의도용 피해자 신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명의도용 신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C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V)로 1,000,000원, CW 명의의 농협 계좌(CX)로 720,000원 등 합계 1,720,000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고, 피고인 C은 즉시 부산 영도구 영선동2가 72 에 있는 외환은행 영도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바. 피해자 C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8.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법무부 검찰국 직원이다. CY 등이 금융특별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출두하여 재산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산상황을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를 믿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법무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인터넷 법무부 홈페이지(CZ)에 접속하여 농협, 국민은행, 우체국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A)에서 대포통장인 DB 명의의 농협 계좌로 870,000원, 대포통장인 DC 명의의 농협 계좌로 6,200,000원, DD 명의의 농협 계좌로 6,100,000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E)에서 대포통장인 DB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00,000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F)에서 대포통장인 D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H)에서 D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90,000원,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I)에서 D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 등 합계 21,21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부산 일대 현금인출기 등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사. 피해자 D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30. 14: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J에게 전화하여 "대전지방검찰청 DK 검사다. 대전상호저축은행 차명계좌 사용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개설되어 1억 6,000만 원이 거래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AD)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56 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L)에서 대포통장인 A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G)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4:58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 66 에 있는 신한은행 자갈치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아. 피해자 C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2,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F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다. 당신이 CJ 사기 사건과 연루가 되었는데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경찰청 민원 인터넷 사이트(DM)에 접속해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가짜 경찰청 민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4,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N)로 입금한 후 같은 날 14:30경 다시 위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D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P)로 위 4,000,000원과 원래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1,630,000원 등 합계 5,63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2 경부터 14:36경까지 6회에 걸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연산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N을 기망하여 2,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B, D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으니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 양수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 C, B은 즉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위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은행으로 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D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Q에게 전화하여 "서대문경찰청인데, 여러 은행에 대출 건이 잡혀 있으니 그 규모 등을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사이트(D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전부 다 입력해야 한다. 돈을 빼 가는 사람들을 잡으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니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3:24 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대포통장인 D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T)로 5,998,000원, DU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V)로 5,997,000원, DW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X)로 5,997,500원, DY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Z)로 5,998,500원, E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B)로 5,999,000원, E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D)로 5,999,300원, E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F)로 5,999,200원, E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H)로 5,999,100원, E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J)로 2,010,500원을 각 이체하고, 다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부터 대포통장인 E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L)로 5,999,600원, E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N)로 5,998,900원, E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P)로 5,998,200원, EQ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R, ES, ET)로 17,994,400원, E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J)로 3,000,000원, EU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V)로 5,998,200원, EW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X)로 5,998,400원, EY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Z)로 5,998,800원, F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B)로 5,998,400원, F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D)로 5,998,900원, F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F)로 5,998,300원, F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H, FI)로 11,996,600원 등 합계 136,976,8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C,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각 대포통장 계좌의 현금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돈 중 합계 126,812,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상의 은행으로 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인출금을 입금하였다. 다. 피해자 C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9. 1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G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인데, 대포통장과 관련하여 당신의 신용카드가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으니,경찰청사이트(DR)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복제된 카드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협 계좌에 카드론과 현금 등을 모두 이체시켜 놓아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경찰청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06 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J)에서 대포통장인 F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L)로 6,000,000원, FM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N)로 3,340,000원을 각 이체하고, 다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O)에서 위 F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1,04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9 경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상의 은행으로 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인출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8,01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으니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 양수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C, B, A는 즉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위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은행으로 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FP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26.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P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금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F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F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R)로 3,134,5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이 즉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2,578,954원을 이체하고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897] 1. 피고인 C, B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지인 등을 사칭하여 "수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가 필요하다"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 양수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C, B은 즉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위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F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S의 지인 FT의 네이트온 메신저 아이디로 접속하여 마치 FT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한도 초과로 급히 송금할 곳이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오늘 저녁에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4,300,000원을 대포통장 계좌인 FU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V)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C, B은 즉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부산은행 수영지점에서 위 돈 중 2,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S으로부터 4,3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가 필요하다"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자녀를 유괴하여 데리고 있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 양수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C, B, A는 즉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위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은행으로 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F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26.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W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해 데리고 있으니 5,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4,000,000원을 대포통장 계좌인 FX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Y)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C, B, A는 같은 날 12:29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화명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4,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상의 은행으로 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인출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W로부터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1197] 1. 공모관계 피고인 C,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속여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 C, B은 즉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위 대포통장 현금카드로 그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2,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H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수협에서 30,000,000원이 대출되었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위험하니 은행 계좌를 다 해지한 뒤 계좌를 한 곳에 합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금융감독원에서 24시간 이내에 각 계좌에 다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포통장 계좌인 FZ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A)로 4,951,000원을, GB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C)로 4,951,000원을, GD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E)로 3,801,000원을, G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G)로 4,950,000원을, G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E)로 1,400,900원을, G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I)로 4,950,000원을, GJ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K)로 4,550,000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위 금원이 이체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은 부산은행 만덕동지점, 국민은행 덕천지점, 우리은행 덕천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GL는 새마을금고 부산 신만덕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각 위 돈을 나누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G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3,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M에게 전화하여 "당신 통장에서 누군가가 돈을 빼 가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장 두 개를 한 개로 합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포통장 계좌인 GN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O)로 4,900,000원을, GP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Q)로 4,950,000원을, GR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S)로 4,950,000원을, GT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U)로 4,950,000원을, GV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W)로 2,750,900원을, GX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Y)로 4,900,000원을, GV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W)로 400,900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위 금원이 이체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은 하나은행 메트로시티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GL는 하나은행 메트로시티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각 위 돈을 나누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0121249] 1. 피고인 C, D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으니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 양수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즉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위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19, 1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A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이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으니, 인터넷 사이트(GZ)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수사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A)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인 H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C)로 6,000,000원, H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E)로 6,000,000원, H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G)로 2,200,000원 등 합계 14,200,000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외환은행 창원지점 등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으니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 양수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즉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위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20. 15: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H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인터넷 사이트(HI)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수사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J)에서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인 H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L)로 6,000,000원, HM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N)로 6,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우리은행 김해지점 등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O, EW, EA, DS, EM, FE, FC, EI, DW, E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Q, CN, D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시간대별 인출내역 첨부, 현금인출지 CCTV 분석 결과, 피의자 B의 추가 범행사실 확인, 피의자 C의 추가 범행사실 확인, 검거 당시 CCTV 인출 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별 인출내역 첨부, C-B에게 압수한 현금카드 26장에 대해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농협 계좌 26개) [201218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S의 진술서 1. 메신저 대화내용 1. 입금내역서 1. 영장집행결과보고 [20121197]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GM, C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각 피해금 인출사진 [2012+1249] 1. 피고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HK, HM, HD, H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H의 진술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피고인 B, D, A)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2년~5년{기본영역(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 6월~3년(감경영역(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2년 6월 (감경영역(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D)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피고인 B, D, A)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인출책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를 피할 수 없음 ww.w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 A 등에게 편취금액 인출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나누어 주고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 등 부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는 초범이고, 피고인 C, A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A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 A: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