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시 'K'선거구(L, M, N, O, P)를 지역구로 하는 제4대(2002. 7. 5.~ 2006. 7. 3.), 제6대(2010. 7. 1.~ 2014. 7. 2) J시의회 의원이었고, 2014. 6. 4. 같은 지역구 제7대 J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7. 3.부터 J시의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N면장 H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는 2011. 3. 초순경 J시 N면사무소 면장실에서 N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의 업체 지정 권한을 가진 N면장 H에게 'N면에서 발주하는 공사건이 몇 개나 되느냐. 내역서를 가져와봐라.'라며 공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H로 하여금 당시 N면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공사건에 대한 공사명, 현장위치, 공사 금액 등이 기재된 목록표를 N면 개발계장인 Q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후 '앞으로 면 공사건 중 30퍼센트는 나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자 언성을 높여 고함을 지르며 계속하여 공사의 30퍼센트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다가 돌아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직권을 남용하여 H로 하여금 위 목록표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O면장 R, O면 총무계장 S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는 2012. 3.말경 J시 O면사무소 면장실에서 O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의 업체 지정 권한을 가진 O면장 R 및 그 자리에 함께 있던 O면 총무계장 S에게 '2012년 상반기 O면에서 발주할 공사 내역을 가져오라.'라며 공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R 및 S으로 하여금 연초 확정된 O면 공사건에 대한 공사명, 사업위치, 사업량, 사업비 등이 기재된 '2012년 사업 현황'을 O면 토목 직원인 T을 통해 가져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제출받은 '2012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서 R, S에게 '내가 공사를 5건 해야겠으니 공사 5건을 달라.'라고 말하고, 도급액이 큰 석축공사 3건을 손가락으로 찍으며, '이거 이거 내가 할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직권을 남용하여 R, S으로 하여금 '2012년 사업 현황'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 A는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R, S으로 하여금 '2012년 사업 현황'을 가져오도록 한 후, R, S에게 '내가 공사를 5건 해야겠으니 공사 5건을 달라.'라고 말하고, 도급액이 큰 석축공사 3건을 손가락으로 찍으며, '이거 이거 내가 할 거다. 공사는 이 사람이 할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U 주식회사 이사 B'로 된 피고인의 아들 명함을 주었으나, R와 S이 기존 업체들에게 공사를 공평하게 배분을 해야 하기에 5건이나 공사를 줄 수는 없다고 하자, '씨바 본면에서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끼고'라며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돌아갔다. 피고인 A는 2012. 4. 초순경 O면사무소로 다시 찾아가 위 R, S에게 '왜 사업도 안 주고 미적거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공사를 달라고 요구하며 화를 내자, S이 공사 목록에서 큰 공사와 작은 공사를 섞어 보여주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나, '공사를 5건 얘기했는데 2건 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며 화를 냈고, 며칠 후 O면사무소 계약담당 공무원 V에게 전화를 걸어 O면에서 상반기 발주하는 공사의 시행 여부를 물어, V로부터 '상반기 공사는 다 배정이 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다음 날 O면사무소 공무원들의 출근시간도 되기 전에 O면사무소로 들어가면서 '씨바 다 해 쳐무라 이것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R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며 면장실로 안내하자, 면장실에서 R, S에게 '너끼리 씨바 잘 해 쳐무라. 공사 배정 다 됐다메. 왜 나는 공사를 안 주네 씨바 설명도 필요없다. 다른 공사들 우찌하는고 두고보자. 나는 인자 공사 안 하끼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시의원의 권한을 이용하여 O면에서 발주할 공사업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R는 피고인 A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공무원을 곤란하게 한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고, 자신도 피고인 A로부터 공사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한 이후 피고인이 여러 번 O면사무소로 찾아와 공사를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다른 공사들 우찌하는고 두고보자.'라며 앞으로 O면에서 발주할 공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기에, 피고인 A에게 공사를 주지 않으면 시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O면사무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O면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방해하는 등 O면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지역신문에 '피고인 A가 수의계약공사의 수주에 관한 압박 내지 청탁을 한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어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에게 수의계약공사를 배정하여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한 후 피고인 A와 지정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R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R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 J시 O면으로부터 공사비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R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공갈 가. 2012. 4. 중순경의 공갈 피고인 A는 2011. 9.경 W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G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W면에서 발주하는 2건의 공사를 모두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이 이를 거부하자 2011. 10.경 J시 W면사무소에 찾아가 G에게, '당해년도 공사한 내역을 보자.'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G로 하여금 '2011년도 W면 공사 대장'을 토목 직원인 X을 통해 가져오도록 하고, 이어 2011년 W면 공사 대장에 기재된 공사 중 'Y 구거 정비공사, Z 인도 설치공사 설계서를 가져오라.'라고 요구하여, G로 하여금 Y 구거 정비공사의 위치도 등 설계서, Z 인도 설치공사의 위치도 등을 위 X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후, G 및 담당 공무원을 동행토록 하여 위 2곳의 현장에 나가, 곡갱이와 줄자 등을 이용하여 인도의 길이, 포장 두께를 측정하는 등 임의로 W면 공사건에 대한 조사 및 현지 확인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30. J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W면을 피감사기관으로 지정하고, W면장 G을 J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문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지적하였던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상수도 보호구역 면적하고 수변구역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G이 '지금 자료가 없어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자, '왜 중요한 그런 업무는 기재하지 않고 일반 상식인 그런 것만 기재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감사자료라고 볼 수 있겠어요?'라고 하고, '각종 소규모 수의계약 규정과 절차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G이 '수의계약은 도급 2,000만 원 이하 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자, '수의계약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가능합니다라고 해야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알고 있어 되는 것이 아니고.'라고 하고, 'J시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J시 예산규모가 2010년, 2011년도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부채는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등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에 G이 정확한 수치를 말하지 못 하거나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자, '사무관 정도 되면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업무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그 업무를 숙지해서 알고 도장을 찍어야지 그 규정도 모르고 최고 책임자가 결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라며 다수 시의원 및 J시 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공사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G에게, 임의로 공사 관련 자료를 요구 및 현지 확인을 통한 조사, 행정사무감사시 피감사기관으로 지정하여 G을 의회에 출석시켜 질의를 하며 모욕을 주는 등 불이익을 준 상황에서 2012. 4. 중순경 G에게 전화를 걸어 W면에서 발주할 'AA 하천 정비공사'를 지칭하여 '그 공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G은 피고인 A가 다른 면에서 공사 문제로 인해 공무원과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고, 자신도 공사를 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여 피고인 A가 면에서 발주할 공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기에 피고인 A에게 공사를 주지 않으면 시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W면사무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W면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방해하는 등 W면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사를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G 및 W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불이익 및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G로 하여금 2012. 5. 8. 피해자 J시 W면에서 발주하는 14,680,000원 상당의 'AA 하천 정비공사'를 피고인 A가 명의를 빌린 AB 주식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후, W면으로부터 2012. 5. 29. AB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공사비 14,68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2. 11. 중순경의 공갈 피고인 A는 2012. 11. 중순경 O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G에게 전화를 걸어 O면에서 발주할 'AC 진입로 가각부 완화 포장공사'를 지칭하며, 'AC쪽에 내려간 공사를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G은 피고인 A가 다른 면에서 공사 문제로 인해 공무원과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고, 자신도 공사를 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여 피고인 A가 면에서 발주할 공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기에 피고인 A에게 공사를 주지 않으면 시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O면사무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O면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방해하는 등 O면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사를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G 및 O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불이익 및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G로 하여금 2012. 12. 17. 피해자 J시 O면에서 발주하는 19,310,000원 상당의 'AC 진입로 가각부 완화 포장공사'를 피고인 A가 명의를 빌린 AD 주식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후, O면으로부터 2013. 1. 18. A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공사비 19,31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3. 3. 하순경의 공갈 피고인 A는 2013. 3. 하순경 O면장 G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를 하나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G은 피고인 A가 다른 면에서 공사 문제로 인해 공무원과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고, 자신도 공사를 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여 피고인 A가 면에서 발주할 공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기에 피고인 A에게 공사를 주지 않으면 시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O면사무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O면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방해하는 등 O면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사를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G 및 O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불이익 및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G로 하여금 2013. 4. 9. 피해자 J시 O면에서 발주하는 17,437,000원 상당의 'AE 정비공사'를 피고인 A가 명의를 빌린 AB 주식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후, O면으로부터 2013. 5. 10. AB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공사비 17,437,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AF 조성공사(우수, 오수, 포장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경 J시 AG에 있는 A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I 주식회사로부터 'J시 AF 조성공사(우수, 오수, 포장공사)'를 33억 5,038만 원에 수급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J시 AJ 일원에서 우수, 오수, 포장공사를 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AK 조성공사(우수, 오수, 포장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경 위 A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I 주식회사로부터 'J시 AK 조성공사(우수, 오수, 포장공사)'를 48억 3,175만 원에 수급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J시 AJ 일원에서 우수, 오수, 포장공사를 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다. 관급 수의계약 및 하도급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5. J시 N면에서 발주한 도급액 17,671,000원(공사예정금액 21,524,130원) 상당의 J시 'AL 하수도 정비공사'를 수급받아 2011. 3. 28.부터 같은 해 4. 11.까지 J시 AL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등 장비 및 인부를 동원하여 수로관 매설,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하도록 하여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825,324,000원(공사예정금액 1,180,844,040원) 상당의 공사 43건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B은 2011. 4. 12. J시청 하천관리과에서 발주한 도급액 18,057,000원(공사예정금액 22,937,000원) 상당의 J시 'AM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를 수급받아 2011. 4. 18.부터 2011. 5. 20.까지 위 현장에서 굴삭기와 인부들을 동원하여 석축쌓기 등의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도급액 합계 187,107,000원(공사예정금액 259,188,440원) 상당의 공사 11건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O면 자료 요구 내역 및 공사 계약 과정에 대한) 1. 2012년 O면 사업현황 양식(T 제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첨부에 대하여) 1. 신문기사 출력본(BM), 신문기사 출력본(BN), 입금명세서 사본(W AA 하천 정비공사), 입금명세서 사본(O AC 진입로 가각부완화 포장공사), 입금명세서 사본(O AE 정비공사), 청소과 문서 사본(사업 시행지시 및 예산재배정 - W면), 각 건설과 문서 사본(사업 시행지시 및 예산재배정 - O면), 2011년 W면 공사 대장 사본, W면 공사 설계서 사진(Y 구거정비 공사, Z 인도 설치공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G, AX, AZ, BO, A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 AU, AV, AW, BP, AY,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BK,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BI, CE, CF, CG, CH, CI,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첨부)(증거기록 제973쪽), 내사보고(B, CL 명의 계좌 입금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본 건 관련 공사 내용 및 건설 업종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유선전화 기재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건설업 등록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CM 전화진술에 대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증거기록 제137쪽),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예금주 : 주식회사 CN)(증거기록 제139쪽), 고용보험 가입내역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09월 자금청구명세서(M-N 소재지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M-N간 자전거도로 최초 계약서), 각 하도급계약서 사본(M-N간 자전거도로 변경 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사본(AF 조성공사, AI-AH), 약정서 사본(AF 공동하도급, AI-AH, CP), 하도급계약서 사본(AK, AI-AH), 입금확인서 사본(AL 하수도 정비공사), 입금명세서 사본(O CQ 배수로 정비공사), 입금명세서 사본(W AA 하천 정비공사), 입금명세서 사본(O AC 진입로 가각부완화 포장공사), 입금명세서 사본(O AE 정비공사)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R, BS, BT, CR, CS, BF, CT, BV, BW, BX, CU, BJ, BK,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이 CW 대표에게 준 명함 사진 첨부), 내사보고(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첨부)(증거기록 제973쪽), 내사보고(B, CL 명의 계좌 입금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본 건 관련 공사 내용 및 건설 업종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유선전화 기재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건설업 등록 여부에 대하여) 1. 고용보험 가입내역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중순경의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가 H, R, S에게 위 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고인 A가 H, R, S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목록표' 및 '2012년 사업 현황'은 시의원이나 일반 주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시의원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H, R, S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H 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 A가 제출받은 해당 서류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서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가. 지방자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의정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바, J시의회 시의원인 피고인 A에게 J시의 현안, 민원파악 및 감사, 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일반적 직무권한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 A는 H 등으로부터 해당 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의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사목록표' 내지 '2012년 사업 현황'을 제출받은 후, 해당 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수의계약공사 내지 사업자선정, 계약체결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묻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의정활동 내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을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H 등에게 향후 해당 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 중 일정 부분을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에 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 A는 의정활동 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아닌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의 요구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위 각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H 등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H 등이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인 A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등 참조),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기탁할 것을 요하지도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H 등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사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H 등으로부터 위 각 서류를 제출받은 이상 그 서류에 담겨있는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사항인지 여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공갈미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가 R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기반한 것이고, R에게 다소 고압적인 말투로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 배정을 요구하였을 뿐 그 외 어떠한 해악도 고지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공갈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R에게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선정을 수차례 요구할 당시 R를 비롯한 J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 A로부터 보복성 행정사무감사 등을 당한다.'라는 내용의 소문이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가 R에게 수차례에 걸쳐 고압적인 말투로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을 요구한 행위는 R의 외포심을 일으키기에 족한 공갈 행위로 평가된다. 1) R, S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 A가 보복성 인사관여 내지 보복성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소문을 들어 피고인 A가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을 요구하고 업체배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욕설을 할 당시 피고인 A가 향후 R, S 내지 O면사무소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보복성 인사관여 내지 보복성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것이 걱정되었고 이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 J시 공무원들도 수사기관에서 J시 공무원들 사이에 피고인 A의 보복성 인사관여 내지 보복성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한 소문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면장, 동장들 내지 피고인 A의 다소 거친 말투와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인하여 피고인 A와 크게 다투었던 면장, 동장 등 중 일부에 대하여 2011. 6.경 다소 이례적인 인사발령조치가 있었고, 피고인 A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일부 면장들이 2011. 11.경 이루어진 2011년 J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J시의회에 출석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면장 중 한 명인 G은 피고인 A로부터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듣기도 하였는바, R, S 및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 J시 공무원들이 언급한 피고인 A에 대한 소문의 내용은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취지의 위 R 등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CX경 지역신문에 '피고인 A가 공사수주를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압력과 청탁을 행사하고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면에 대해서 곡괭이와 줄자를 갖고 현지 공사현장을 파헤치는 등 보복성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거센 비난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 S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이 사건 당시 J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이 실제로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J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피고인 A가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의 거절에 대하여 보복성 인사관여 내지 보복성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고압적인 말투로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선정을 요구받은 J시 O면장 R로서는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 A가 정상적인 의정활동 내지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빙자하여 자신 내지 O면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에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고 인사에 관여하는 등 보복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두려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R의 외포심을 야기하는 행위, 즉 공갈 행위로 평가된다. 4) 한편, 피고인 A는 위 신문기사가 게재되는 과정에서 해당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신문기사의 내용 및 J시 공무원들이 자신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에 압박을 느끼고 자신이 행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그 요구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A가 J시 공무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소문이 퍼져 있다는 사정 및 J시 공무원들이 자신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그 거절에 대한 보복행위를 두려워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R에게 거듭하여 고압적인 말투로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 A가 그에 대한 소문과 같이 실제로 보복성 인사관여를 하였는지, 보복성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 A에게 공갈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각 공갈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1) G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현장조사,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질문은 모두 시의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내지 행정사무감사활동에 기반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G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가사 위 서류 제출 요구, 현장조사,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질문이 G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행위는 모두 2011. 11.경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 사건 당시까지 G의 외포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AC 진입로 가각부 완화 포장공사'는 피고인 A의 시의원으로서의 포괄사업비로 시행된 공사이고, 포괄사업비로 시행된 공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포괄사업비를 제공한 사람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위 'AC 진입로 가각부 완화 포장공사'가 피고인 A의 공갈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에게 배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은 자신이 기존에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를 거절하여 피고인 A로부터 보복성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를 거절하는 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G에게 또다시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공갈 행위로 평가된다. 1)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A가 자신 및 J시 W면 담당공무원들에게 자료 제출, 현장조사를 요구하였고 자신을 J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시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 거절에 대한 보복행위로 느껴졌고, 이에 그 이후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G은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를 거절한 이후 2011년 하반기에 피고인 A로부터 서류제출 요구, 현장조사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고, J시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답변을 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듣기도 하였는바, G의 위 진술내용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G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 및 피고인 A와 다툼이 있었던 일부 면장, 동장 등에 대한 이례적인 인사발령조치 등으로 인하여 J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피고인 A가 보복성 인사관여 내지 보복성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한다는 내용의 소문이 퍼지기도 하였고, CX경에는 지역신문에 '피고인 A가 공사수주를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압력과 청탁을 행사하고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면에 대해서 곡괭이와 줄자를 갖고 현지 공사현장을 파헤치는 등 보복성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거센 비난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를 거절한 이후 피고인 A로부터 그에 대한 보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느껴온 G로서는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를 다시 거절할 경우 또다시 피고인 A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G이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를 거절하여 피고인 A로부터 보복성 행정사무감사활동 등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G에게 재차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을 요구한 행위는 그 자체로 G에게 외포심을 가하는 행위, 즉 공갈행위로 평가된다. 3) 또한, 피고인 A는 위 신문기사가 게재되는 과정에서 해당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신문기사의 내용 및 G을 포함한 J시 공무원들이 자신의 공사수주 요구에 압박을 느끼고 자신이 행한 행정사무감사를 공사수주 요구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A가 J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보복성 행정사무감사활동 등에 관한 소문이 퍼져있다는 사정 및 그 소문의 당사자인 G이 자신으로부터 보복성 행정사무감사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G에게 또다시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 A가 G에게 행한 행정사무감사활동 등이 실제로 보복성 행위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A에게 공갈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피고인 A가 CX경 지역신문에 위 신문기사가 게재되는 과정에서 해당 신문사와 인터뷰할 당시 '시의원으로서 일가친척이나 선고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 공사 한 건 주라고 한 것이 뭐가 그리 큰 잘못이냐.'라고 답하였을 뿐 보복성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한 소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하거나 향후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G 등 J시 공무원들이 피고인 A의 보복성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한 소문에 대한 외포심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은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 A의 보복성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하여 외포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한편,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G이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에게 배정하여 준 3건의 공사 중 'AC 진입로 가각부 완화 포장공사'는 피고인 A의 이른바 '포괄사업비'로 시행된 공사인 것으로 보이고, 포괄사업비로 시행된 공사에 관하여는 대체로 그 포괄사업비를 제공한 시의원 등이 시공업체를 선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포괄사업비로 시행되는 공사의 시공업체를 그 포괄사업비를 제공한 시의원 등이 선정한다는 법령상 근거나 확립된 관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위 'AC 진입로 가각부 완화 포장공사'의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피고인 A의 업체배정 요구와 G의 그에 관한 승낙은 필요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외포 상태에 있는 G에게 위 공사에 관한 업체선정을 요구하는 피고인 A의 행위가 공갈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의 공갈 행위와 G의 승낙 내지 재물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배척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피고인 A) 가.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J시의회 시의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청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은 물론 건설업 등록조차 하지 아니한 자신의 아들에게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J시 면장, 동장 및 담당공무원들에게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을 요구하여 다수의 수의계약공사를 배정받았고, 그 과정에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일부 면장, 동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면장, 동장에게는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가 J시 면장, 동장 및 담당공무원들에게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하여 배정받은 수의계약공사가 약 2년 6개월에 걸쳐 무려 43건이나 되고, 그 공사금액의 합계액도 무려 8억 원을 상회하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수의계약공사를 배정받으려던 지역의 영세 건설업자들은 공정한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고, 나아가 주민 민원 사업이 대부분인 J시 내의 수의계약공사 중 상당수가 건설업 등록조차 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 의하여 시공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 A는 CX경 지역신문에 자신이 J시 공무원들에게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을 요구하고 그에 관한 압박을 가한 행위를 비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이를 반성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성이나 죄책감 없이 자신의 업체배정 요구와 그 거절에 관한 보복행위에 심각한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J시 공무원들에게 계속하여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을 요구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의계약공사에 있어서 그 업체선정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의원이나 상급 직책의 공무원들이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선정 내지 배정을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불법의 만연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시의원이나 상급 직책 공무원들의 이권개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 A가 자신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건설업 등록조차 하지 아니한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수의계약공사를 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2년 6개월에 걸쳐 무려 43건의 수의계약공사를 배정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의원이나 상급 직책의 공무원들이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선정 내지 배정을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그 죄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고압적인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와 보복성으로 인식될 만한 서류제출 요구, 현장조사,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 및 행동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었던 J시 공무원들은 피고인 A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부적절하고 불법한 행동을 일삼았다며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들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J시 공무원들에게 요구하거나 이에 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 및 자신이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들에게 부탁하여 하도급을 받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 B이 다수의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무등록 건설업 영위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하고 오히려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의 관여 하에 피고인 B이 무등록 상태에서 시공한 공사의 규모는 관급공사 공사금액 합계액이 약 8억 원, 민간공사 공사금액 합계액이 81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피고인 B의 무등록 건설업 영위에 관하여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일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J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약 2년 6개월에 걸쳐 무려 50건 정도의 수의계약공사를 포함하여 공사금액 합계액이 무려 9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공사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A가 J시의회 시의원의 지위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요구하여 자신에게 수의계약공사가 배정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주민 민원 사업이 대부분인 J시 내의 수의계약공사 상당수를 건설업 등록조차 하지 아니한 채 시공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M동장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A는 2011. 3.경 J시 M동사무소에서 M동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의 업체 지정 권한을 가진 M동장 F에게 '석축 공사를 좀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공사를 주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자 며칠 후 M동사무소를 방문하여 F에게 다시 특정 공사건에 대해 '시에서 동으로 하달한 공사 시행 공문을 보자.'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F로 하여금 담당 공무원을 통해 특정 공사건에 대한 시행 공문을 가져오도록 하고, 다시 며칠 후 M동사무소를 방문하여 F에게 '전년도 M동에서 시행한 공사 목록을 보자.'라며 공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F로 하여금 공사명, 예산액, 도급업체, 계약일 등이 기재된 공사목록표를 담당 공무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F로 하여금 위 시행공문, 공사목록표를 가져 오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W면장 G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A는 2011. 9.경 W면장 G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W면에서 발주하는 2건의 공사를 모두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2011. 10.경 J시 W면사무소에 찾아가 G에게, '당해년도 공사한 내역을 보자.'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G로 하여금 '2011년도 W면 공사 대장'을 토목 직원인 X을 통해 가져오도록 하고, 이어 2011년 W면 공사 대장에 기재된 공사 중 'Y 구거 정비공사, Z 인도 설치공사 설계서를 가져오라.'라고 요구하여, G로 하여금 Y 구거 정비공사의 위치도 등 설계서, Z 인도 설치공사의 위치도 등을 위 X을 통해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G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N면장 H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 A는 2011. 3. 초순경 J시 N면사무소 면장실에서 N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의 업체 지정 권한을 가진 N면장 H에게 'N면에서 발주하는 공사건이 몇 개나 되느냐. 내역서를 가져와봐라.'라며 공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H로 하여금 당시 N면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공사건에 대한 공사명, 현장위치, 공사 금액 등이 기재된 목록표를 N면 개발계장인 Q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후 '앞으로 면 공사건 중 30퍼센트는 나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자 언성을 높여 고함을 지르며 계속하여 공사의 30퍼센트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다가 돌아갔다. 피고인 A는 며칠 후 면사무소의 복무점검조사에 대한 시의회의 서면발의 등이 없었음에도 위 N면사무소를 다시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계장을 찾았으나 계장이 자리에 없자, H에게 부재 중인 성명불상의 계장이 어디 갔는지를 물어 H이 '출장을 갔다.'라고 대답하자 '무슨 일로 갔느냐? 출장 명령서를 가져와봐라. 시의원으로서 면에 대해 관리하는 것도 업무다.'라고 하면서 출장 명령서 제출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시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N면사무소 공무원의 복무나 업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 A가 자기 이익을 위해 공사건에 대해 많이 간섭을 한다는 것을 주변에서 들어 알고 있었고, 30퍼센트의 공사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이 N면사무소 공무원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피고인에게 공사를 주지 않을 경우 시의원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H 및 N면사무소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사를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N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불이익 및 지장을 줄 것처럼 H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H로 하여금 2011. 3. 25. 피해자 J시 N면에서 발주하는 도급액 17,671,000원 상당의 'AL 하수도 정비공사'를 피고인 A가 명의를 빌린 AH 주식회사와 도급 계약을 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N면으로부터 2011. 4. 18. A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공사비 17,671,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M동장 F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 A는 2011. 3.경 J시 M동사무소에서 M동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의 업체 지정 권한을 가진 M동장 F에게 '석축 공사를 좀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공사를 주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자 며칠 후 M동사무소를 방문하여 F에게 다시 특정 공사건에 대해 '시에서 동으로 하달한 공사 시행 공문을 보자.'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F로 하여금 담당 공무원을 통해 특정 공사건에 대한 시행 공문을 가져오도록 하고, 다시 며칠 후 M동사무소를 방문하여 F에게 '전년도 M동에서 시행한 공사 목록을 보자.'라며 공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F로 하여금 공사명, 예산액, 도급업체, 계약일 등이 기재된 공사목록표를 담당 공무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 관련 서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다른 업무를 보기 어렵게 하였으며,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이것은 어째서 이렇느냐.'라며 간섭을 하는 등 M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업무 진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에 F은 공사를 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대해 공사를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 피고인 A가 M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업무 진행을 어렵게 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느꼈고,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시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M동사무소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사를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M동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F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F로 하여금 2011. 6. 24. 피해자 J시 M동에서 발주하는 도급액 12,100,000원 상당의 'M CY 정비공사'를 피고인 A가 명의를 빌린 AD 주식회사와 도급 계약을 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후 M동으로부터 2011. 8. 4. A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공사비 12,1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 A는 J시 CZ에 시공 중인 'DA공사'에 대한 공사 감리,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들의 배치 현황을 확인하고, 시공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한 대조를 위해 2011. 11.경 위 공사를 담당하는 J시 청소과에 위 공사에 대한 설계도,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담당 공무원 DB으로부터 권당 300쪽 내지 400쪽 분량의 시방서 5권, 200쪽 내지 300쪽 분량의 설계내역서 1권, A3 규격의 설계도 약 300장 등 많은 양의 자료 제출받아, 이를 10분 내지 20분 정도 검토하고, 설계도는 1시간 정도의 현장 확인에 사용한 후 2~3일 만에 위 서류들을 반환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는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는 조사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해 조사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할 경우 늦어도 현지 확인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보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랜 건설업 경험으로 인해 동절기에 콘크리트 양생을 할 경우 콘크리트가 얼지 않고 굳도록 갈탄을 피우고 열풍기를 이용하여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나, 새벽 시간은 기온도 낮고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12. 1. 중순 06:00경 위 'DA공사' 현장 내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 임의로 혼자 방문하여, 콘크리트 타설 현장 온도 관리 및 현장 야간 근무자를 상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직원 DC에게 언성을 높이며, '내가 시의원이다. 온도가 왜 이렇게 낮느냐. 규정 온도가 안 나온다. 감리단장은 왜 야간에 같이 근무를 안 하느냐.'라며 콘크리트 타설 현장 온도 및 야간 근무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였고, 약 2~3일 후 다시 임의로 위 현장을 방문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한 곳의 철근 피복 두께가 시방서 규정대로 4센티미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 DD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지목한 2~3군데를 호미로 파게 하여 피복 두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며, 2012. 3.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임의로 위 현장을 재차 방문하여, 칸막이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 두께가 맞지 않다며 DD에게 지적을 하였다. 이에 DD은 위 DC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피고인 A가 06:00경 혼자 임의로 현장을 방문하여 콘크리트 타설 온도를 확인하였다는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 A가 계속해서 현장에 찾아와 시공에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이상하여, 피고인 A와 동행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가 계속해서 현장에 찾아오고 시공에 대한 지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성명불상자는 '다른 현장에서 저렇게 해서 공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공사를 하나 줘라 공사를 하나 주면 현장에 안 온다.'라는 말을 전해듣고, 피고인 A가 공사 하도급을 받기 위해 수차례 현장에 찾아와 임의로 조사를 하고 지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 A가 계속해서 이와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공사 진행을 방해받을 경우, 공기를 맞추기 위한 야간작업 및 추가 인력 투입 등 공사 원가 상승과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인한 부담이 되기에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고, DD은 2~3일 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뭘 원하는지 물었고, 피고인 A는 '방화문 설치하는 잡철 공사를 달라.'라고 하였으나, DD은 '그것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안 되고, 차라리 도장공사를 본사에 승낙을 받아 주겠다. 공사 시기가 되면 업체를 보내달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시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공 중인 현장에 찾아와 시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약점을 잡아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DD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DD을 통해 피해자 I로 하여금 2012. 4. 20. 63,470,000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피고인 A의 외사촌 동생 DE가 DF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을 하도록 하고, DE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여 2012. 1. 31. 준공하도록 한 후, 피해자 I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5. 21. 8,382,000원, 2012. 7. 16. 1,056,000원, 2013. 4. 12. 25,542,000원을, 피해자 DG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6. 5. 5,588,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DG 주식회사가 발주처인 J시로부터 받을 기성금과 준공금을 바로 위 J시에서 DF 주식회사에게 직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2. 6. 29. 704,000원, 2013. 4. 12. 17,028,00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58,300,000원을 위 DF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바. O면장 R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R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R로 하여금 2012. 5. 22. 피해자 J시 O면에서 발주하는 14,780,000원 상당의 'CQ 배수로 정비공사'를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린 AB 주식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후, 피해자 J시 O면으로부터 2012. 6. 19. AB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공사비 14,78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M동장 F, W면장 G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시의원으로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신의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F, G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과 G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수의계약공사를 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였더니 피고인 A가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가 공사요구 거절에 앙심을 품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F, G의 각 진술 부분은 F, G의 추측 내지 느낌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 A가 위 각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가 F, G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서류는 특정 공사에 관한 시행공문, 해당 면에서 발주한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공사목록표 내지 공사목록내역, 일부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설계서, 위치도인데, J시의회 시의원인 DH는 이 법정에서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는 대체로 주민 민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원의 입장에서 수의계약공사의 내역 및 공사 진행경과 등을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답변할 필요가 있어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는 수의계약공사내역을 자주 보아야 하고 그러한 요구를 담당공무원이 거절하지도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N면장으로 재직하였던 H, O면장으로 재직하였던 R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시의원이 수의계약공사의 내역이나 진행상황 등을 알고 있어야 하고 본청(J시청)에서도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의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에게 수의계약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협조차원에서 보여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로부터 공사진행 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받은 F 및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F의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피고인 A가 트집을 잡는 것으로 느꼈을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 A가 어떠한 내용의 지적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 A가 특정 공사에 관한 시행공문 및 공사목록표를 보면서 담당공무원 등에게 서류상 불분명한 부분을 묻고 이를 통하여 파악된 공사 진행상의 문제점 등을 적절하게 지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G로부터 일부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설계서, 위치도를 제출받은 후 공사현장에 찾아가 인도의 길이, 포장 두께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해당 공사가 설계서와 일부 다르게 시공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해당 시공업체에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G의 입장에서는 G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피고인 A가 트집을 잡아 G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으나, J시의회 시의원이었던 피고인 A가 G로부터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설계서, 위치도 등을 제출받아 해당 공사현장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시공상의 하자를 발견하고 그에 관한 후속조치를 지시한 행위를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내지 감사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내지 앙심에 기인한 보복성 행위로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더구나, 피고인 A는 J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 2달 앞둔 시점인 2011. 9.경 내지 2011. 10.경 위 서류를 제출받고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J시의회 시의원인 DH는 이 법정에서 시의원들이 대체로 행정사무감사 1, 2달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현장조사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F, G에게 특정 공사에 관한 시행공문, 해당 면에서 발주한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공사목록표 내지 공사목록내역, 일부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설계서, 위치도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내지 감사활동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 A가 F에게 공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시기가 2011. 3.경이고 F이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11. 6. 24.경인데, 피고인 A가 위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단 두 차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인 점, 또한, 피고인 A가 G에게 공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시기가 2011. 9.경이고 G이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12. 5.경인데, 피고인 A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2011. 9. 내지 2011. 10.경 단 두 차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G에게 아무런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가 M동사무소, W면사무소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어 쉽게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이었던 점, 피고인 A가 F, G로부터 위 서류를 제출받으면서 그 서류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요구 등을 하지는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서류에 나타난 공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내지 감사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 내지 앙심에 기인하여 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지방자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건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40조), 의장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그러한 경우에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요구하여야 하는바(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내지 의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서류의 즉시 제출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J시의회 시의원들이 대체로 읍·면·동장 내지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수의계약공사내역과 같은 민원 내지 지역현안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열람을 요구하고 읍·면·동장 내지 담당공무원들도 업무협조 차원에서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에 응하여 왔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지방자치법 및 그 시행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례에 따라 구두로 F, G에게 수의계약공사 관련 서류의 제출 내지 열람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시의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N면장 H, M동장 F에 대한 각 공갈의 점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 해악의 고지가 된다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H, F에게 다소 고압적인 말투로 수의계약공사 중 일부를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에 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그 후 단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자리에 없는 계장에 대한 출장 명령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특정 공사건에 대한 시행 공문 및 공사목록표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H이나 F로 하여금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시의원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N면, M동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H, F 내지 담당공무원에게 안건의 심의 또는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H, F 내지 담당공무원 등을 지방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진술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H, F 내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나 징계권 등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고, 그들의 업무에 관하여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위 인사권, 징계권, 업무에 관한 지시·감독권을 행사할 법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하거나 이에 관여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또한, H, F은 J시 소속 공무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행정직 5급 공무원으로서 N면장 및 M동장의 지위에 있었는바, 시의원인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징계권한이나 지시·감독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의계약공사에 있어서 그 업체선정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당 면장이나 동장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수의계약공사의 특성상 공사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대체로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아니하여, 지역의 많은 영세업체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면장이나 동장에게 수의계약공사의 배정을 부탁 내지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J시 P면장으로 근무하였던 AX, J시 DI면 산업경제계장으로 근무하였던 BF, J시의회 시의원인 D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시의원이나 상급 직책의 공무원들이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선정 내지 배정을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H은 비록 이 사건 이후이기는 하나 2011년 N면 농민회 발대식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면장이 시의원 말을 우습게 안다.'라는 취지로 말을 들은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거기 어디냐.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를 쫓아다니기도 하였고, 2012. 9.경 DJ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J시의회 상임위원장 등 시의원들에게 '죽인다.', '자살한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면장, M동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던 H, F이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선정을 요구하는 상대방(피고인 A)이 시의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축되거나 위구심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행위가 H, F에게 위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피고인 A에 대한 소문 내지 평가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 A가 H, F에게 위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특별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먼저, H, F이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선정 요구만으로 위구심을 느끼게 할 만한 소문 내지 평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H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에 전임 N면장 R로부터 또한 소문으로 피고인 A가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를 거절당하면 수의계약공사 등 면장이나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간섭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에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A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 이전에 N면장으로 근무하였던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1.경부터 2011. 1.경까지 N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 A가 시의원의 지위에서 자신에게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수의계약공사를 배정하여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가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를 거절당한 후 자신의 업무에 간섭하였다거나 그러한 취지의 말을 후임 N면장인 H에게 전해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H, F에게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을 요구한 2011. 3.로부터 약 8개월 전인 2010. 7. 1.경부터 J시의회 시의원으로 재직하였는데,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의 업체선정이 대체로 매년 2월 내지 3월경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1. 3.경 이전에 시의원의 지위에서 다른 읍·면·동에 수의계약공사의 업체선정을 요구하고 그 거절에 읍·면·동의 수의계약공사업무에 간섭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H,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로만 수차례 진술하였을 뿐 그러한 소문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및 그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H, F을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 A에 대한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6.경의 이례적인 인사발령조치, 2011. 10.경의 현장조사 및 2011. 11.경의 J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것들로서 이 사건이 발생한 2011. 3.경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들일 뿐이다), 달리 피고인 A가 2011. 3. 이전에 다른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을 요구하였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H, F이 진술한 피고인 A에 대한 소문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렵에 전임 N면장 R로부터 또는 소문으로 피고인 A가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를 거절당하면 수의계약공사업무 등에 간섭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H, F의 각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가 H, F에게 위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특별한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H, F의 각 진술 및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가 다소 고압적인 말투로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선정을 요구하고 H, F이 이를 거절하자 며칠 후 다시 찾아와 출장명령서나 특정 공사건에 대한 시행공문 및 공사목록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가 H, F에게 위 각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에 간섭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그러한 인식을 갖게 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 A가 H, F에게 위 각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재차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선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F, R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N면이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이어서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와 무관하게 N면사무소에 자주 방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시의원들도 수의계약공사의 내역 및 공사진행 경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장이나 동장에게 수의계약공사내역이나 그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종종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하고 며칠 후 단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면사무소 내지 동사무소에 찾아가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향후 지속적으로 H, F의 업무 내지 해당 면사무소, 동사무소의 업무에 간섭하거나 이를 방해할 것이라는 해악의 고지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나아가, H이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선정을 요구에 대하여 '시의원이라고 공사를 주라는 법은 없다.'라며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고, 피고인 A의 출장명령서 제출 요구에도 '출장은 면장 권한이지 시의원 권한이 아니다.'라며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으며, F도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선정 요구에 한동안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A가 H에게 수의계약공사 중 30%에 관한 업체선정을 요구하고 출장명령서의 제출을 요구한 2011. 3. 초순경으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2011. 4. 14.경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이 'N면 AL 하수도 정비공사'를 마쳤는데, 그 무렵 H이 피고인 B을 불러 잘못 시공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너가 이렇게 하면 너희 아버지를 욕 먹이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그 후 2011년 N면 농민회 발대식 당시 피고인 A가 H에게 '면장이 시의원 말을 우습게 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H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거기 어디냐.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서로 다툰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행위가 그 상대방에게 위구심을 야기할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수의계약공사에 있어서 그 업체선정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나 지침이 존재하지는 아니하고, 해당 면장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나아가 수의계약공사는 J시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어서 H, F이 피고인 A의 업체선정 요구를 수락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F이 피고인 A로부터 요구를 받은 이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에 수의계약공사 한 건을 배정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상대방에게 위구심을 야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다.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공갈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명시적·묵시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DD에게 하도급공사를 요구하였다거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B, DD, CO, DC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2012. 1. 중순경부터 3차례에 걸쳐 불시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와 콘크리트 타설 현장의 온도나 츨근 피복 두께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에 관한 조사를 하고 돌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B, DD, CO, DC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와 시공상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에 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이나 관련 직원들에게 하도급공사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를 암시할 만한 표현이나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나아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이 사건 공사가 기존 시공회사의 재정난으로 약 1년 6개월만인 2011. 11. 9.경 다시 재개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가 2011년도 J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2011년도 J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J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하기도 하는 등 J시의회 내지 시의원들이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시의회 시의원인 피고인 A가 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3차례 정도 찾아와 시공상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DD이나 관련 직원들에게 묵시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언어나 거동을 통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DD 내지 관련 직원들에게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한편, DD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3차례 정도 찾아와 시공상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에 관한 조사를 하자 DD이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온 사람에게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었고 그 사람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공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해주었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이 밝혀지지 않아(이 부분 공소사실상으로도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 사람과 피고인 A와의 관계, 피고인 A의 관여 하에 그 사람이 D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지, 그 사람이 D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A가 알고는 있었는지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바(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추단할 증거도 없다), DD이 피고인 A와 함께 온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의도에 관하여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피고인 A가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 DD에게 하도급공사를 요구하고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또한 피고인 A와 동행한 어떤 사람이 D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 A가 전혀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 A가 DD의 하도급공사 제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O면장 R에 대한 공갈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R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R로 하여금 외포심을 갖게 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R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R가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인 AB 주식회사에게 'CQ 배수로 정비공사'를 배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R, S은 이 법정 및 일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거듭된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에 'CQ 배수로 정비공사'를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에 배정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S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의 계속된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에 따라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에게 수의계약공사 한 건을 배정하려 주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지역신문에 피고인 A가 면장, 동장 등을 상대로 수의계약공사 업체배정에 관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어 그 시기에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에 수의계약공사를 배정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에 수의계약공사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R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청탁 내지 압박에 관한 신문기사가 게재되었으니 당장 수의계약공사를 배정하여 주기는 어렵고 하반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수의계약공사를 배정하여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 점, S과 R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 A가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선정을 요구한 이후 'CQ 배수로 정비공사'를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에 배정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내용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선정을 요구한 이후 'CQ 배수로 정비공사'를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에 배정하여 주었다는 부분에 관한 R, S의 이 법정 및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당시 O면사무소에서 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T은 수사기관에서 위 'CQ 배수로 정비공사'가 2012. 5.경 시행되었지만 2012. 2.경 업체선정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자신이 2012. 3. 5.경부터 O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전임자로부터 위 공사에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가 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T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위 'CQ 배수로 정비공사'는 피고인 A가 R, S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 요구를 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에 배정되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J시에서 2012. 4. 10.경 O면에게 위 'CQ 배수로 정비공사'에 관한 예산을 재배정한 사실, 위 'CQ 배수로 정비공사'에 관하여 2012. 5. 22.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예산 재배정 시기와 업체 선정의 시기 사이에 선후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 A가 R, S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을 요구한 이후에 위 'CQ 배수로 정비공사'가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에 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다만, O면장 R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