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8. 하순경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피고인 B은 H, I과 함께 공동업주로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J은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 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H, I과 함께 2013. 6. 초순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대구 남구 K 2층에 있는 "L게임랜드"에서 메가드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제공되는 책갈피 1장 당 5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J은 주간 부장으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곳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 주는 등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H,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경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피고인 B은 H와 함께 공동업주로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J은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 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H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L게임랜드"에서 북두의 권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제공되는 책갈피 1장 당 5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J은 주간 부장으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곳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 주는 등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명의를 등록하여 단속되었을 때 사장 역할을 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2. 26.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대구 남구 K 3층에 있는 "M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제공되는 책갈피 1장 당 5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손님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커피를 타 주는 등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N은 위 게임장 명의를 등록하여 단속되었을 때 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6. 18.경부터 2014. 8.경까지 대구 중구 O 4층에 있는 "P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제공되는 책갈피 1장 당 5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N은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커피를 타 주는 등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대구 남구 K빌딩의 건물주로서 B 등이 위 건물 2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단속되었고, 게임장에 CCTV, 차임벨 등을 설치하여 B, A 등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2. 1.경 위 건물 3층에서 A 명의로 위 게임장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건물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2. 중순경 B, A 등이 위 건물 3층의 전기증설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전 등에 전기증설공사 허가를 받아 주고 위 게임장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이 제2항과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단속 당시 사진, 미단속보고서,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서, 각 통화내역, 다중업무처리표 등 관련서류, 통장거래내역,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교부대상 시달 등 관련 서류, 수사자료 회신 등 관련서류, 영업장부 사본, 미단속보고서,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등 관련서류, 전기사용신청서 등 관련자료,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분석자료, 도표 등, 통화내역 분석,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및 분석자료, 단속현장,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 B의 경우, 실업주로서 사행성 게임장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면서,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장소를 옮겨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M게임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하면서, 검찰 1회 의자신문 시까지도 상피고인 B의 가담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해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의 경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범행 대가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전과관계(피고인 C에게는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D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등을, 피고인 E의 경우, 범행이 방조행위에 그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으로서 오래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에서 든 주요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