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삭제>호), 피해자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삭제>호)를 각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눌 것을 공모하였다. 가.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2017. 7. 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시장의 'F'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C에게 위와 같은 위조된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가방 14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C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상품 보관 피고인들은 2017. 7. 28. 11:30경 대구 동구 경안로 780 안심우체국 주차장에 주차된 G 스타렉스 차량에 위와 같이 위조된 루이비통 가방 285개, 구찌 가방 32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 10: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LH천년나무아파트 앞에서 대구 동구 경안로 780 안심우체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G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그 무렵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등, 상표등록원부 등, 상표등록원부 및 감정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감정서, 상표등록원부(구찌), 각 통화내역, 가입내역 사진,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상표법 제230조,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일죄 성립),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루이비통,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가방을 구입·판매하였는바 피고인 A, B이 보관하고 있던 상표권을 침해한 가방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 C초등학교 제15회 동창생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위 동창회 회원들과 야유회를 다녀오던 중 버스를 운전한 기사에게 팁을 주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1인당 1만 원씩을 걷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걷은 돈을 회원들에게 돌려주라'고 하며 무안을 준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변에서 만류하여 일단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4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면박을 주었다며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길이 약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다 피해자가 그 과도를 빼앗아 화장실로 던져 버리자, 다시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부위에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번)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와 협의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 도구를 부엌칼 등이 아닌 차 열쇠로 속이려는 시도까지 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0년 전의 전과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20

범죄사실 1. 2012.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16:00경 전남 완도군 C초등학교 후문 쪽 정자에서 피해자 D(여, 10세), 피해자 E(여, 11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들의 등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2. 2012.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13:30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여, 11세)등 초등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정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8㎝, 폭 약 4㎝)으로 피해자의 등과 손목을 각 1회씩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각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법률상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경 결혼상담소를 통해 피해자 C을 만나 그해 6월경부터 수시로 C과 정교를 한 사실상의 부부관계였다. 사실은 2013. 5. 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서로 합의하여 정교한 사실은 있을 뿐이고 C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C이 2013. 4. 20. 오후 2시경 피고인을 협박하고 손으로 목을 밀치고 치면서 구타한 후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으며 5. 9.경 또 똑같은 행동으로 녹음기를 가져와서 성폭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8.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2013. 5. 1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무를 핑계로 피고인을 협박하고 강제로 성 관계를 하고 2013. 6.월 말경 채무를 핑계로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성 관계를 하고 2013. 8. 역시 채무를 핑계로 피고인을 협박하고 강제로 성 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21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0:15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에 있는 야로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암리에 있는 분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5번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현재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는 무면허운전과 같은 범행을 하지 말 것을 마지막으로 엄히 경고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02동 1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및 씨티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스퀘어 테이블소프트웨어' 등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할 돈(이른바 '사이버머니')을 충전한 다음, 지정된 통화의 환율 상승 여부에 위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예상이 적중한 경우 배당금을 받는 형식의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에 합계 820,955,000원을 송금한 뒤 도박을 하고, 위 도박 사이트로부터 합계 2,533,030,000원을 배당금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관련 공소장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제공된 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범행 회수도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3. 2.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경비교통과 D팀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지인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군포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9:34경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권한 없이 E이라고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군포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외국인 인적도용 확인요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8세)과 처형·제부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2. 21. 14:00경 내지 16:00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D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위 건물 관리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D 101호 C 주인님, 내돈 30억원을 돌려주세요, 제발 내돈 30억원을 돌려주세요, 자매가 공모해서 내가 땅 판돈 30억원을 사기 쳐서 본인은 땅 산사람들 등기를 못해주어 교도소에서 징역2번 갔다 왔습니다, 제발 내돈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을 나무 합판에 앞뒤로 종이를 붙여 피켓을 만들어 세워놓고, 같은 내용의 종이 피켓을 들고 자리에서 서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2. 14:00경 내지 16:00경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을 나무 합판에 앞뒤로 종이를 붙여 피켓을 만들어 세워놓고, 같은 내용의 종이 피켓을 들고 자리에서 서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처 화면(수사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건운수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2013. 6. 17경 사이에 당진시 C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6세)의 모 E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등하교를 부탁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F 로체 택시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첨부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에 대하여) 및 첨부 통화내역 1. 색종이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등하교를 시켜주면서 친절하게 대하여 주고, 택시 뒷좌석에서 연고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스친 사실은 있어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3. 6. 26. 14:32경 충남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G는 '진술조사 전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피해자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모든 요소를 분석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보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할 때마다 종이에 적어놓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표시해 둔 색종이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96

범죄사실 1.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6. 20:37경 인천 남동구 D에 위치한 'E' 음식점에서 카운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F과 교제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E' 사업자 등록(등록번호 G) 폐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20. 16:00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 컴퓨터 1대를 'E' 아르바이트 직원 H에게 20만 원에 판매하고, 2015. 6. 23.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 에어컨 1대와 시가 80만 원 상당 주방용 냉장고 1대를 불상의 업자에게 90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17. 00:35경 위 'E' 음식점에서 카운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F 명의 농협 계좌(I)에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의 모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4,629,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서명법 제31조 제2호, 제23조 제1항(전자서명생성정보 도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두엽 손상에 따른 전두엽증후군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8. 14: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위 교회의 집사로서 인근 학교의 학생들에게 떡볶이를 무상으로 나눠 주는 일을 하던 중 교회 앞 마당에 설치된 천막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갑자기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듯이 만지고, 이에 옆에 있던 학생들이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아동 E 연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 8. 23.경 가스폭발사고로 양측 전두엽에 심한 손상을 입고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찢긴 뇌막을 복구하는 수술을 받은 점, 위 수술 후 피고인에게서 뇌연화증이 확인되었고, 전북대학교병원 의사 F는 2016. 7. 21.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양측 전두엽의 손상 보이고 있으며 인지능력 저하, 판단력 저하, 억제능력 저하 등 전형적인 전두엽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의뢰를 받은 전문심리위원 G가 '피고인은 양측 전두엽에 손상을 받은 상태이고, 뇌의 심각한 손상은 회복이 어려워서 손상된 뇌 부위는 더 이상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옆에 있던 학생들이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0년 이전까지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두엽증후군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4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6:0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긴 후 몸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양쪽 어깨를 붙잡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또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은 있었으나 화해를 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6. 20. 05:45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문을 열어 주었는데,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웠고, 침대 위에서 대화를 하던 중 점점 공격적으로 변해 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상냥하게 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려고 하였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바지와 속옷을 움켜쥐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할퀴기도 하였으며 계속해서 'No(싫다)', 'Stop(그만하라)'이라고 말하였으나 결국 삽입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6. 21. 09:00경 서울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팔 부위의 상처 사진을 촬영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이후인 2013. 6. 20. 19:53경부터 보낸 수십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다가 2013. 6. 24. 12:13경 "there is nothing to talk about the last time you visited me. that was horrible and sick of you.(지난번 네가 나를 방문한 이후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 그건 정말 불쾌했고 넌 신물나.)", 같은 날 12:27경 "I'm scared to be alone with you and I felt trapped when I was in my own home. I don't that to happen again.(난 너랑 둘만 있을게 두렵고 내가 내 집에 있는데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았어. 또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2013년 7월 초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팔 부위의 멍자국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잤고, 피고인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 임신테스트기를 구입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일요일(2013. 6. 22.)에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는 등 성관계 이후 보인 피해자의 태도가 통상적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태도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피해자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왔고, 피해자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과 C(군사법원으로 이송전 공동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5:10경 대구 북구 고성동 대구시민운동장 앞 삼거리 교통섬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D(15세)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친구 E를 태우고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D, E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 D에게 "니 몇 살이고? 니 면허는 있나?"라고 묻고 면허가 없다고 하면서 칠곡까지 가는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자 "지금은 배달할 것이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가면 칠곡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줄게"라고 말하여 D, E를 대구 북구 칠성동2가 칠성오페라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로 데려간 다음, C에게 전화로 "무면허 애들을 잡았다. 하늘채 오페라 정문 앞으로 와 봐라"고 하여 그 곳으로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D, E에게 "느그들 몇 살인데 오토바이를 타노, 경찰에 신고하까, 부모님한테 전화하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D으로부터 D의 모 F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C은 F에게 전화하여 "애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하여 같은 날 17:40경 F와 그의 남편인 피해자 G(46세)을 위 아파트 근처의 옥산초등학교로 오게 한 후,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아들이 무면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무면허로 처벌받으니까 합의금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70만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E,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A 상해 부위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합의서, 주민등록등본,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통화목록,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오토바이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고 합의금으로 7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과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구시민운동장 앞길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길을 알려준다고 하여 E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옮겨 타고 칠성시장 일대를 다니다가 하늘채아파트 정문 앞 에서 무면허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다고 협박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2016. 4. 16. 15:39경 피고인이 E을 태우고 칠성시장방면에서 경명여고 방면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이는 D,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D의 부모가 애들을 붙잡아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이 E을 뒷자리에 태우고 이동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D의 모친과 통화한 시각은 그 이후인 16:12경인 점, 피고인의 상해부위는 그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전날의 오토바이 충돌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치료를 받거나 오토바이를 수리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C은 수사기관에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라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70만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15세의 어린 학생을 상대로 오토바이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부모에게 말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그 부모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액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총 갈취액이 70만원이고 그 중 피고인이 40만원을 취득하여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2013. 4. 12. 13:31경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전일여객 시내버스 88번 전일여객 버스에 승차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2010. 10.경 전일여객 D으로 근무할 당시 범한 증거인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손 팻말(일명 '피켓')을 목에 걸고, 피해자의 범죄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탑승해 있던 15명 가량의 승객들에게 배부하면서, "오늘 운전하고 있는 분은 여러분들! 그 당시 사고처리 담당자였어요. 그런데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시시티브이 동영상을 조작했습니다.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6. 12:37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381번 버스에서 약 40분 동안, 2013. 4. 18. 13:06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475번 버스에서 약 30분 동안, 2013. 4. 26. 11:57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947번 버스에서 약 25분 동안, 2013. 5. 2. 13:01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554번 버스에서 약 20분 동안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승객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알리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전단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타 승객들을 상대로 "2010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버스회사의 D이 해당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하였는데, 그 후에도 버젓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전단을 배포하고,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고처리담당자였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바로 위 전단에 나타난 D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고처리를 은폐하려 했던 담당자를 계속 고용하여 버스를 운행하도록 한 버스 회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과도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합5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안성에서 내가 빌라를 짓고 있는데,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000만 원 중 2,100만 원을 구했는데 900만 원이 부족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2 내지 3개월 후에 공사가 끝나면 틀림없이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3,000만 원을 상회하여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성에서 빌라를 짓고 있지도 아니하여 수개월 내에 공사대금을 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80,146,34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사상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포기하고,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하거나 사기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09. 2. 25.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륜 자체가 죄이니까 법에서 더 더럽게 보는 것이 불륜이다. 불륜으로 돈거래를 한 건 불법거래라 너도 받기가 힘들다. 잘 알아 봐라. 네가 큰 실수 한 거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2009. 4. 1. 18:00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너도 각오해라.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너하고의 불륜관계를 말할 것이고, 네 신랑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빨리 고소를 취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9. 7. 6.경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멍청한 년. 내가 잡혀가면 너도 개년 돼. 잘 해봐. 내가 잘 못 된 거면 법에 따를 테니"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포기하고,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기 위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녹취서, 각 통장사본, 각 타행환취급분조회, 각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각 휴대폰메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7. 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협박한 것이다. 보복범죄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보복협박 범죄로 인하여 형사사법 기능의 실현이 방해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