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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20:27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가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카드단말기 거치대를 때려 부수었다. * 공소사실상의 범죄전력은 ‘피고인은 2020.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기 손괴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택시 유리창을 손괴하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일로 2018. 6.경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전과 범행을 하였으며, 또 다시 누범 기간에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죄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처럼 술에 취해 문제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였고 피고인을 도울 만한 가족이나 지인도 없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 약물치료와 상담을 해 오는 등 갱생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1. 5. 6. 양산시장으로부터 2021. 5. 5.부터 2021. 5. 19. 12:00까지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21:00경~22:38경 위 아파트 뒤편 산책로에서 애완견을 산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장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주 B 아파트 CCTV 확인 및 첨부) 1. CCTV 자료 등 사진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된 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코로나19의 전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탈 시간 및 이탈 후 이동 동선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의 정도나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경부터 2018. 9. 13.까지 제주시 B에 있는 ㈜D가 위탁관리하는 C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한편, 2019. 3. 1.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제주시 T에 있는 위 ㈜D가 위탁관리하는 N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제주도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오던 중 2019. 1. 1.부터 약 6개월 동안 위 C오피스텔의 임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취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1. 8. 및 2019. 2. 7. 실업급여 합계 2,317,720원을 수령하였다가 마치 2019. 2. 7.부터 취업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당시 C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인 F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위 C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인 U에게 위 F 명의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위 U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양식을 건네받아 근로자 란에 “A”, 계약기간 란에 “2019”년 “2”월 “7”일부터 “6”개월, 취업장소 란에 “C오피스텔”, 근무직종 란에 “소장”, 월급 란에 “2,080,000”원 “※ 식대포함 80,000원”, 작성일 란에 “2019”년 “1”월 “21”일, 근로자 주소란에 “제주시 V” 성명 란에 “A”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성명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한 다음, 사용자 란에 대표회장 F이라는 기명 옆에 위 U이 업무상 보관 중인 F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6.경 제주시 청사로 59 한라동 5층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위원회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위 F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근로감독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13. 13:30경 위 N아파트 정문 등 4곳에 “입주민의 알 권리!”라는 제목 하에 “2019년 3월 1일 선거에 의해 대표회장으로 당선 되었음. 새로운 몰탈방수공사 선정 댓가로 3000만원 받기로 하고 둘이 나누자는 (W의) 제안을 거절하고 인터넷(X아파트)에 최저 경쟁입찰로 선정함. 뇌물 거절에 앙심을 품고 회장직 3개월이 지난 후 허위서류 작성해서 회장을 퇴임시켜 달라고 고발을 함. 재판부의 무효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강제로 퇴임시키고 새로 가짜 대표회의를 구성 관리실을 장악하고 있음”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240cm × 세로 120cm)을 제작, 부착하고, 2020. 3. 18.경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 각 세대에게 배포하는 ‘관리비 고지서 및 부과내역서’에 끼어 넣어 배포하고, 2020. 3. 21.경에는 위 유인물을 N아파트 게시판, 엘리베이터 및 거울 등에 부착하여 위 현수막 및 유인물의 내용을 위 아파트 입주민이 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던 ㈜D와 2019. 1.경부터 약 6개월 동안 C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2019. 1.부터 2019. 5.경까지 실제로 위 오피스텔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9. 5. 23.경 제주시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퇴임 이행 명령’을 받은 것일 뿐, 당시 동대표인 피해자 W가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피고인을 강제로 퇴임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 F, U의 법정진술 1. 현수막 게시현장 사진, 유인물 배포사진 1.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제주지방노동위원회 회신서 첨부) 1. 입주자대표외의 동별대표자 퇴임이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익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공공기관에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변인들과 지속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고소・고발을 반복하는 등 사법기관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정으로, 뒤늦게나마 분쟁 상대방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가. 2019.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7.경 공주시 B의 폭 3m 상당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경운기를 주차해 놓음으로써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고, 공주시 C(도로명 주소 : 공주시 D)에서 주택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나. 2019.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8.경 공주시 B의 폭 3m 상당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그랜저XG 자동차를 주차해 놓음으로써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고, 공주시 C(도로명 주소 : 공주시 D)에서 주택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9:02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 1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음주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 19:48경 (차량번호 1 생략)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안양시 D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주행하던 중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87,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9. 3. 19:48경 안양시 동안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F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그 소유의 위 가항 기재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고, 2020.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8.경 1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빌딩’ 관리사무실에서 차임 연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그곳에 간 임차인인 피해자 C(여, 66세)가 대화를 마치고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키스 한번 하고 싶다, 혀를 입안에 넣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면서 피고인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지 못하도록 뿌리치자 “C 사장 고추(음부) 한번 손으로 만지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초순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역시 차임 연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그곳에 간 같은 피해자가 대화를 마치고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기를 불어넣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7.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게 명도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해 그곳에 간 같은 피해자가 대화를 마치고 일어나 사무실 입구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피해자 제출 녹음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임대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반복해서 추행을 한 것은 비난받아야 하고,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0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며 손을 치웠음에도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오른손을 힘으로 뿌리친 다음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 허리밴드 부분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 위 음부 부위를 쓰다듬다가 레깅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 음부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속옷 압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국과수 압수물 감정서 회신결과에 관한)-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C 실장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통화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7번, 8번, 11번, 12번, 15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팁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것 때문에 허위로 피해신고를 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01:06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평소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고, 둘둘 대리운전 소속 기사인 피해자 C(여, 52세)가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아산로에 있는 자동차 선적장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갈 무렵, 빠르게 운행 중인 좁은 차량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가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울산 남구 태화강역 근처 도로를 지날 때까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자신의 손으로 약 5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경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토오하 목록 및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1:59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데 성명불상자가 시비를 건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그럼 폭행을 할까요, 말투 좆같네요,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냐, 내가 당신에게 도발하면 가만 있으면 돼, 좆같은 새끼야, 새벽 두시에 네가 좆같은 얼굴로 대들면서 깝치면 좋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와 F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수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과 과정과 당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본점(서울 영등포구 C 소재)에 근무하는 D과 함께 외국인의 여권사진 파일을 구매한 다음 임의로 그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를 속칭 “대포 유심칩”으로 판매할 것을 결의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이천점에서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남자로부터 F의 여권사진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카카오톡으로 D에게 보내고, D은 1건당 5,000원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위 여권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임의로 F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F가 그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 회사인 별정통신사 주식회사 G의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개통신청을 함으로써, F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유심칩 총 141개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용 유심칩 개통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이천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에 대한 택배 수신처를 D에게 지정해주고, D은 지정된 장소로 이를 배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1개의 대포 유심칩을 배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H, A, I) 1. 회신자료(범죄이용 2개 전화번호 B 개통)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1개 단말기기에 B 134개 대포유심 전화번호 장착) 1. 수사보고{(주)B는 별정통신사 G과 ㈜B 및 대표 J과 3건 계약 확인) 1. 범죄데이터분석결과 1. 수사보고(별정통신사 G 피해진술서 미청취관련) 1. 수사보고서(베트남 국적 명의인 50명 2차 진술 청취) 1. 압수조서(B 경기광주지점)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본사 직원 관련)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열람-죄에 대한 인식 고의 인정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J, 휴대전화 광주점, 컴퓨터 6대)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개통직원명 임의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A-D 141개 특정 개통-D 개통 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참고인 D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불기소 결정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고, 개통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0: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건물과 무슨 관계냐, 나이도 어린 게 뭐 하냐 씨발년야, 털도 안 마른 것이 건방지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의점 영업이 구체적으로 방해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범행발생 경위] 피고인은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90세)은 E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무당이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집 천장에서 소음을 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1. 11:35경 평택시 B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안방으로 침입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과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고, 계속하여 과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과도 칼날에 왼쪽 중지 손가락이 베이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피해 사진 등, 현장 혈흔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칼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였고, 신발장까지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안방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20조,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인식하거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를 든 상태에서 안방까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특수주거침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 자체(과도를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 집을 찾아갔고,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 들어간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칼을 든 상태에서 안방까지 들어온 피고인과 칼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팔에 피멍이 들었고, 중지가 칼에 베었으며, 집 안 벽에서 여러 곳의 혈흔이 확인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특수폭행치상죄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를 휴대한 상태에서 고령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집을 들어가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01:20경 김해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전하로 304번길 27 전하교 사거리를 거쳐 김해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최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2:4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8:30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공원에 설치된 벤치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이 일행들과 대화하면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떡(성관계) 많이 쳤겠네(했겠네). 남자친구랑 뽀뽀해봤냐. 나랑 뽀뽀하자. 예쁘니까 악수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행들 옆으로 도망가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이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손대지 말아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움켜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기록 CD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2: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D아파트 건설현장 기숙사에서 피해자 E(남, 31세)이 세탁기를 사용하기 위해 세탁기 내에 들어있던 빨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피고인에게 부모 욕을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