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72세)로부터 빌린 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삿대질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자신이 마시던 맥주 캔으로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의 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진술서 기재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각 기재 1. 내사보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의사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인하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1:0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스파렉스 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여술2길 2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의 남자화장실 내에서, 남자화장실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여자화장실에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7(SM-G930K)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작동시킨 후 여자 화장실 쪽 벽과 천장 사이의 틈으로 위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넣은 다음,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머리 및 상반신 뒷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공무부장으로서 같은 회사의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6. 5.20. 22:00경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성산구 F프라자 건물 3층 'G'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직장 내 부하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추행의 수위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촌공원 방향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행하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2중수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1회 벌금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3:2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트 운영 문제에 대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그 따구로 할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머리 정수리 부분이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에 폭행, 상해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품바발상지 비석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로읍 쪽에서 청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후사경, 앞 범퍼와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3,134,5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 E(여, 45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놓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음부, 다리,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7.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을숙도 휴게소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 동안에 3회 의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과 함께 피해자 E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5. 23. 18:00경 서울 영등포구 F역 앞 G 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지낸 H을 알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 처벌되지 않고 면허도 취소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D은 위 피해자에게 "검찰에다가 손을 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 또는 검찰이나 경찰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피해자가 처벌되지 않고 면허도 취소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착수비 명목의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점이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위 피해자에게 "지인들을 통해서 검찰 관계자에게 손을 써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가 처벌되지 않도록 해 주거나 피해자의 억울한 점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 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0: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그곳 내부 수리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비계를 타고 그곳 옥상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옥상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전남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개명 전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하고, 피해자를 위해 외상대금 등을 수금하여 이를 관리하는 일을 하던 중, 2008. 9. 3.경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인 G으로부터 외상대금 47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3.경부터 2009.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 합계 1,227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1. 피의자 확인 메모지, 장부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 신풍역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90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1.경부터 2016. 9. 28.경까지 광명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객실, 조리장 등 약 384m²의 면적에 4인용 탁자 33개, 냉장고 3대, 조리시설(LPG), 세척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심, 삼겹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C), 고발인 진술서, 수사보고(영업기간 정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7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10. 04: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F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고,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4세)이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벽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꺾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자동차열쇠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고 그 과정에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여, 25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10:00경, 2016. 7.17.부터 2016. 7. 26.까지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평택시 동부공원로14번길 36에서 청북중앙로 226 삼덕초교까지 약 20k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각 사진 (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79

범죄사실 2016고단2079 피고인은 2016. 9. 28. 19: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서부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택로145 통복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37 피고인은 2016. 11. 24. 06:45경 평택시 군문동 군문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군문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0: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번길에 있는 명학공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고자인 여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니들 나한테 장난하고 있어 지금, 형편 없는 놈의 새끼들, 경찰놈들 아무나 다 되는 거야? 싸기지 없는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고,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확인 및 귀가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경사 D에게 "형편 없는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경사 D의 얼굴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왼손 주먹으로 경사 D의 오른쪽 뺨을 밀어 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중요부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출혈 등 후유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권고형량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7. 1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7. 11:03경 강릉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 6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합계 27만 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10:45경 강릉시 G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H에 있는 I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DD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1. 11:0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생활용품 할인매장에서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2천 원 상당의 건전지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문자메시지 출력본,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CCTV(생활용품 매장 내 포함) 캡쳐 출력본, 각 오토바이 사진 출력본, 담배사진 출력본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회복한 점, 이 사건 피해액수의 규모,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1:1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훌랄라치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람과집 부동산중개사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음주수치 및 단속경위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시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0: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도 58번길 연일대교 입구 교차로를 포항남부경찰서 쪽에서 연일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전면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6차선의 사거리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5. 25. 22:30경 C역에서 사당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수차례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D 및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혐의를 부인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추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8.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 23:50경부터 다음 날 00:59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심야시간에 진료 예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예약이 되지 않느냐", "너 이 새끼야! 퇴근하면 내장을 발라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접수, 진료비 수납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 00: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의료법인 E 소유인 자동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DC모터 등 수리비 1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별관 F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G 중고 골프 승용차를 구입하여 같은 달 16.경 위 승용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고, 같은 달 22.경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4. 1. 중순경 서울 강북구 H건물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I)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그 담보 제공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고, 위 4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유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274, 2574(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담보제도의 신뢰를 해하고, 속칭 대포차를 양산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0.경 경기 김포시 F건물 503호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인 I과 '디지털 엑스선 촬영장치 1대를 3,100만원에 매도하고 위 촬영장치에 대한 대금 완불 전까지는 피해자 H에게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물품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촬영장치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완납하기 전인 2014. 11. 하순경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촬영장치를 보관하던 중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J에게 위 촬영장치를 판매하고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의원의 검진차량에 위 촬영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I의 승낙을 얻어 촬영장치를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증인 I의 법정진술과 그 진술조서에 의하면 I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일지라도 촬영장치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묵시적이나마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6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0:55경 수원시 영동구 이의동에 있는 경기대후문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창룡문사거리 방향에서 광교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9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고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되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고 이전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상 운전의 징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당시 과속 운전 중이었다고 확인되거나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이 굳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보다 먼저 좌회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블랙박스 동영상(수사기록 제2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가 1차선을 지나 중앙선을 넘는 순간 '어어'라며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차량과 충돌한 직후에는 '브레이크가 왜 이렇게 안 듣냐'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차고지까지 버스를 운전하여 가기는 하였으나, 브레이크 오작동을 염려하여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용하며 저속으로 운전하여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중앙선을 침범할 무렵부터 피해차량 충돌시까지 육안상 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버스 등에 사용되는 에어브레이크의 경우 공기압 저하 등의 이유로 제동장치가 일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일시적인 브레이크 오작동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를 정비한 정비사업소의 대표이사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비사로부터 위 버스 브레이크 시스템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정비 결과만으로 위와 같은 일시적인 브레이크 오작동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