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와 공소외 G, H, I, J, K, L, M, N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O'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당시 P당(현 'Q당', 이하 'Q당'이라 한다)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1. 1. 6.경 Q당 당진군(현 '당진시', 이하 당진시라 한다)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무렵 당진으로 내려와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진시 선거구에서 Q당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위 'O'의 특별회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0. 9.경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의사를 밝혀왔고, 2011. 1. 6.경 Q당 당진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당진으로 내려와 활동하는 등 위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 위 A은 출생지는 당진이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1973년 당진을 떠나 타지에서 살았고, 약 30여 년간 타지에서 공직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당진에서의 인지도는 낮았으며,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생각으로 Q당 당진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당진에 왔을 때에도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특히 농민들과 유대관계가 깊은 전 당진농업기술센터 소장 J에게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1. 1. 25.경 당진시 R이라는 식당에서, 위 J로부터 피고인 C, B, H 등을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C 등은 J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해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하고 Q당 당진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고 소개받았고, 지역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 C은 다음날인 2011. 1. 26. 당진시 S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O'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였고, 카페 검색어로 "A", "국회의원", "당진" 등을 입력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2. 7. 위 카페에 가입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을 특별회원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인 A이 위 카페에 가입할 때까지 위 카페 가입 회원은 피고인 C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가입한 G(2010년 당진군수 선거에서 T당 U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험이 있고, 후에 '0' 총무로서 활동),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D과 I 및 위 H, J, 피고인 A의 이종사촌인 V뿐이었다. 피고인 C은 2011. 1. 28. 위 H를 카페 운영자로 임명하였고, 2011. 2. 15. 피고인 D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D을 위 카페의 운영자로 임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까지 G, J 등을 위 카페 운영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피고인 C, A은 피고인 D의 주선으로 2011. 2. 27. 당진시 W 식당에서, B, H 등과 함께 'O' 운영진 모임을 가졌고, 피고인 A, 피고인 C, H, G 등은 2011. 3. 14. 당진시 X아파트 102동 602호 피고인 A의 집에서 모여 피고인 A을 위한 비선조직을 운영하기로 하고 선거기획 경험이 많은 B의 영입 문제를 논의하는 등 피고인 A의 선거 전략을 논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I, J를 비롯한 위 카페 회원 및 그날 처음 참석한 오프라인 회원 등 71명과 함께 2011. 5. 17. 당진시 Y식당에서 첫 번째 정기모임을 가졌다. 피고인 C은 B에게 플래카드를 준비해달라고 하여, B가 위 정기모임에서 "You can do it, 나라와 지역을 키우는 강한 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강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A을 사랑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준비, 게시하는 등 참석자들에게 A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모임(이하 '제1차정기모임'이라 한다)을 가졌다. 피고인들은 G 등 'O' 카페 운영자들과 함께 2011. 6. 8. 당진시 Z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고, 피고인 C은 2011. 6. 15. 'O' 카페 게시판에 제2차 정기모임 개최 예정 안내 글을 게시하여 이를 공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7. 3. 'O' 카페 회칙(안)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고, 피고인들은 G, H를 비롯한 위 카페 회원 및 그날 처음 참석한 오프라인 회원 등 87명과 함께 2011. 7. 7. 당진시 AA 식당에서 두 번째 '0' 정기모임(이하 '제2차 정기모임'이라 한다)을 개최하여 위 회칙을 확정하고, 2011. 7. 8.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위 회칙은 모임의 명칭을 'A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줄여서 '0'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사무소, 목적, 회원의 구성 및 자격, 중앙운영자와 분과운영자 등 모임의 임원, 임원의 임기 및 직무, 총회, 정기모임, 중앙운영자 회의, 확대임원회의, 후원금을 포함한 재정, 회계에 관한 내용 등 조직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B, G, H를 비롯한 위 카페 운영자 및 분과운영자 임명 예정자 등 10여 명과 함께 2011. 8. 7. 위 회칙에 따라 당진 지역별 운영자인 일부 분과운영자들을 임명하고 상견례를 하는 모임을 가졌다.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불상의 일시경까지 계속 분과운영자 수를 늘려 고대면, 신평면, 우강면, 송산면, 대호지면, 정미면, 합덕읍, 송악읍, 당진읍, 호서면 등 읍면별로 분산하여 분과운영자를 임명하고, AB아파트, AC아파트, AD아파트, AE아파트, S아파트 등 아파트별로 임명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의 입후보 예정 선거구인 당진시의 지역별 및 주거지별로 총 28명의 분과운영자를 임명하였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2011. 10. 16.경 'O' 내부 소모임으로 'AF 산악회'를 결성하고, 2011. 10. 16., 2011. 11. 6., 2011. 12. 4., 2012. 1. 8.산행 및 자연보호 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12. 4.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 때마다 모임 전후에 나와 버스에서 'O' 회원이 아닌 외부인까지 포함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O' 플래카드를 펼치고 단체 사진을 찍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2011. 11. 13. 또 다른 'O' 내부 소모임 'AF 봉사단'을 결성하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진시 AG빌딩 4층 Q당 당진시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발대식 장소로 제공하고, 발대식을 함께 진행하였고, 피고인들은 H, J 등 카페 운영진과 회원 약 1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오후 경 당진시 AH 복지재단 AI'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을 비롯한 'AF 봉사단' 회원 약 10여 명은 2011. 12. 11. 당진시 AJ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AF 봉사단'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조끼를 입고, 'A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AF 봉사단' 플래카드를 실내에 게시한 채로 봉사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봉사활동 중인 위 현장에 와서 봉사를 받는 노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을 비롯한 'AF 봉사단' 회원 약 10여 명은 2011. 12. 18. 당진시 AK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봉사활동 중인 위 현장에 와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기모임, 소모임 등 활동 외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은 'O' 모임으로서 2011. 9. 26. 확대임원회의, 2011. 10. 20. 번개모임, 2011. 11. 3. 제3차 정기모임, 2011. 11. 28. 확대임원회의, 2011. 12. 8. 제4차 정기모임 겸 송년회, 2012. 1. 26. 카페 1주년 기념 번개모임, 2012. 2. 9. 제5차 정기모임, 2012. 2. 17. 합덕 번개모임, 2012. 2. 24. 우강 번개모임, 2012. 2. 26. 기지시 송악 번개모임, 2012. 3. 6. 송산 번개모임, 2012. 3. 15.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A을 홍보하는 등 오프라인 상으로 활동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1. 7. 26. 당시까지의 회원 약 350여 명에게 4월 총선과 관련된 브리핑 소식을 전하면서 ".새 술은 새부대에라는 말을 음미하시면서. 우리 회원들이 일당 100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체 이메일을 보내고, 2011. 12. 9.에는 ".어떻게 피고인 A을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하고. 남은 4개월만이라도 피고인 A에게 미쳐봅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고, 2011. 12. 23. 당시까지의 회원 약 550여 명에게 ".내년에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최선을 다하여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O 카페의 위력을 보여드립시다."라는 내용의 전체 이메일을 보내고, 2012. 1. 25. 당시까지의 회원 약 570여 명에게 ".4.11.까지는 우리 A 위원장님의 국회 입성을 위해서 더욱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라는 내용의 전체 이메일을 보내고, 2012. 4. 6. 위 카페 게시판에 이전에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시킨 AL의 닉네임 'AM' 명의로 ".오늘부터 우리 회원들께서 50명만 책임집시다, 그 이상을 책임지면 더욱 좋구요, 부지런히 전화홍보 하십시오, 통화료는 나중에 선거법 시효 지난 후에 제게 청구하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피고인 D은 2011. 8. 10. 위 카페 게시판에 "우리 A 위원장님은 진보적인 대통령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그리고 보수 쪽 대통령도 모셨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님들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2. 3. 17. 위 카페 게시판에 "저쪽의 네거티브 우리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사랑하는 카페님들 잘 알고 계시는 이웃 지인 분들 일가 친인척 분들 명단 작성하여 매일 전화하기. 카페님들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2. 4. 6. 위 카페 게시판에 ".1년 넘게 준비한 우리들입니다. 1년 넘게 준비한 우리들의 이상이 현실로 돌아오게 우리는 더 힘내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운영자들은 'O' 인터넷 카페 게시글 및 이메일을 통해서도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G, H, I, J, K 등 다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1. 7. 7.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인 'O'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06. 5. 31. 실시된 당진군수 선거에서 AN 후보자를 위한 선거 정책기획,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O 당진 선거구 후보자의 선거 정책 기획, 2010. 6. 2. 실시된 당진군수 선거에서 AP 후보자를 위한 선거 정책 기획 및 U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선거 정책 기획을 맡은 적이 있는 등 선거 기획에 능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1. 1. 6. Q당 당진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생각을 가지고 당진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고 특히 농민들과 유대관계가 깊은 전 당진농업기술센터 소장 J에게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오고 있었고, 오랜 기간 당진을 떠나 생활해 오던 피고인으로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선거 기획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2011. 3. 14. 오후 경 당진시 X 아파트 102동 602호 자신의 집에서, C,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선거전략보고서'를 본 다음 C이 피고인 B가 선거 캠프에 합류할 경우 어떻게 해 주겠냐고 묻자 '지역 5급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C은 2011. 3. 15. 02:23경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통해 "A위원장이 당선되면 5급 지역보좌관 직책은 주기로 J소장님, G씨, H 모두들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네"라고 전달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1. 3. 19. 'O'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 A에 대해 '후보자가 알아야 할 20가지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2011. 3. 22. C으로부터 '0' 카페 운영자로 임명되고, 2011. 3. 24.부터 위 카페의 A은 누구인가?/걸어온 길이라는 카테고리 내에 게시물 약 30개 중 29개를 작성하고, 2011. 4. 4.에는 'O' 카페 게시판에 '팬카페 활동에 대한 선거법 규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2011. 4. 11. 위 카페 게시판 A님 활동사진이라는 카테고리 내에 피고인 A의 공직 생활 등 과거 경력 관련 사진을 게시하고, 2011. 4. 20.경에는 이미 피고인 A과 선거 전략을 논의하고 피고인 A의 언론 자료를 검토하는 등 선거 기획 역할을 담당하고, 2011. 5. 26.에는 피고인 A이 위원장으로 있는 Q당 당진시 당원협의회 차세대위원장으로 임명되고, 2012. 3. 29.에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지역 정책 공약을 개발하는 등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하여 일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당진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날인 2012. 5. 30. 피고인 B를 피고인의 5급 비서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이익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J, I, V, AQ, AR, AS, AT,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J, 피고인 D, G, AV,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O' 한줄메모장,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각 문답서, 각 사진, 당진시 선관위 USB, 압수수색영장회신, 가입자 명단 1. 각 카페 게시글, 각 이메일 내용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들은 판시 'O'이 피고인 A에 대한 팬클럽 성격의 친목모임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로 볼 수 없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근거를 대고 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만난 후 피고인 A의 됨됨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의 팬클럽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O'을 만들었으므로, 'O'의 설립일은 위 카페 개설일인 2011. 1. 26.이다. 피고인 C이 위 'O' 카페를 개설할 당시부터 피고인 A이 2011. 10.경 출판기념회를 할 때까지는 피고인 A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 C, D도 위 출판기념회 무렵까지 피고인 A에게 국회의원 출마 의사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카페 개설일 또는 검찰에서 'O'의 설립일로 보는 2011. 7. 7.경까지 A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 'O' 카페가 개설된 후, 피고인 D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이 위 카페에 가입하였고, 카페 회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O'이 발전하여 정기모임, 번개모임, 산악회, 봉사모임 등의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2011. 3. 14.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가 작성한 선거전략보고서를 받아보고, '이런 정도의 능력이면 보좌관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 B를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영입할 욕심에 2011. 3. 15. 피고인 B에게 마치 피고인 A의 보좌관 채용 약속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메일을 보낸 것이고, 피고인 BB는 위 메일을 받고 피고인 C에게 거절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으며, 위 메일과 무관하게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가벼운 도움을 주다가, 2011. 11.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의 캠프로 출근하면서 피고인 A의 선거를 돕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5급 지역보좌관으로 채용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S의 적극적인 추천에 따라 피고인 B를 채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인정사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 즉 'O'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 의사표시를 하고, 위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인 B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경력 및 국회의원선거 당선 경위 피고인 A은 1980. 5.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1994년 관선 금산군수, 2007. 11.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2008. 3.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09. 9.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며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해오던 중, 2010. 9. 13.경 Q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정당 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직 퇴임 후 얼마 되지 않은 2010. 9. 20.경 당진시대 기자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당진시대는 2010. 9. 20.자로 "A씨, 차기 총선 출마 고심중"이라는 제목 하에 "A P당 수석전문위원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피고인 A은 2011. 1. 6. Q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충청투데이 신문은 2011. 1. 7.자로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기사를 내면서 말미에 "A 위원장은 내년 4월 치러질 19대 총선 출마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2011. 4. 3.자 당진투데이 신문, 2011. 4. 26. 대전일보에 19대 총선에서 당진지역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각각 실렀는데, 모두 Q당에서 피고인 A이 출마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0. 12.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국회의원출마 의사를 밝혔고, 2011. 12. 13.경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A은 Q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되었고,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약 44. 21%(전체 투표자 61,358명 중 26,870명 득표)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나. 'O' 모임 설립 경위와 활동 내용 피고인 A은 당진에서 태어났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1973년 당진을 떠나 타지에서 살았고, 약 30여 년간 타지에서 공직 생활을 해 온 탓에 당진에서의 인지도가 낮았으므로, 2011. 1.경 위와 같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내려오면서부터 당진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역임한 J에게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J는 2011. 1. 25. 자신과 함께 AP 군수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 C, B와 H 등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면서, 피고인 A을 잘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C은 다음날인 2011. 1. 26.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O' 카페를 개설하였으며, 카페 검색어로 "A", "국회의원", "당진" 등을 입력하였다.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D과 I가 2011. 2. 초경 위 카페에 가입하였고, 2011. 2. 7. 피고인 A도 위 카페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피고인 D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트에 2011. 1. 6. 피고인 A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2012년 총선에서 'A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2011. 1. 20.에는 피고인 A의 인터뷰 기사도 게시하고, 2011. 1. 30.에는 초등학교 선배들의 카페인 'AW' 게시판에 피고인 A이 2012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준비 중이니 홍보해달라고 하면서, 그 댓글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꼭 금빼지 달게 할께요"라고까지 기재한 바 있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카페 운영자로 지정하였고, 피고인 D의 주선으로 2011. 2. 27. 'O' 운영진 모임이 있었는데, 위 모임에는 피고인 A도 참석하였고, 위 모임 참석자 중 K, AQ는 피고인 D과 친분이 있었지만, 피고인 C, B와 H는 피고인 D과 K, AQ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위 모임에서는 카페의 회원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피고인 C은 I의 제안으로 'O' 정기모임을 개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일정을 문의하여 피고인 A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인 2011. 5. 17. 1차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는데, 모두 71명의 회원이 참석하였고, 피고인 A도 위 1차 정기모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였다. 위 1차 정기모임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You can do it, 나라와 지역을 키우는 강한 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강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A을 사랑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준비, 게시하였으며, 피고인 C은 "결심하였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님도 훌륭하시지만, 보다 젊고 중앙정치무대에 지인이 많은 분이 당진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셔야 한다고. 그래서 카페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카페 발전을 통한 우리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8.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모인 피고인 C, 피고인 D, G 등 'O' 운영진과 모임을 가졌고, 카페 총무를 맡고 있는 G에게 Q당 당진시 당원협의회 여성부위원장직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C이 'G은 이미 Q당의 AX산악회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 사람을 많이 포섭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서 감투를 주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피고인 C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7. 3. 카페에 'A을 사랑하는 모임(O, AF) 회칙(안) 공고'라는 글을 통하여 카페 회칙안을 소개하였고, 2011. 7. 7. 2차 정기모임에서 위 회칙을 확정하였으며, 위 회칙 내용에 따라 '카페지기'로서 당연직 회장이 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8. 3. 위 회칙에 의하여 2011. 8. 7.에 있을 확대임원회의 개최를 공고하면서 댓글에 '카페를 활성화하여 회원모집과 홍보 그리고 커다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분과운영자를 임명하고 동참케 하려고 이쪽의 운영자들과 상의하였답니다. 남은 기간이 딱 8개월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011. 8. 7. 피고인 A도 참석한 가운데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진 지역별로 분과운영자를 임명하였다. 피고인 C, D은 이 외에도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시로 정기모임, 확대임원회의, 번개모임 등을 개최하였고, 피고인 C은 회원 확보를 위해 100번째 가입 회원, 300번째 가입 회원, 500번째 가입 회원 경품 이벤트 등을 마련하고, 오프라인 모임 때마다 온라인 회원에게 오프라인 회원 동반을 독려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O'은 2011. 7. 7. 회칙 제정 당시에는 회원 250여명, 2012. 4. 총선 직전에는 회원 63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C, D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O' 내에 'AF 산악회'와 'AF 봉사단'을 조직하여 각종 활동을 하였고, 산악모임이나 봉사모임에는 피고인 A이 대부분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사진 촬영을 하거나 봉사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다. 'O' 카페의 게시내용 등 'O' 카페 카테고리 구성을 보면 '유세일정', 'A 인사말', 'A은 누구인가?/걸어온 길', '언론에 비친 A/취재파일', 'A님 활동 사진', 'A님께 건의합니다', '4.11 총선 관련 소식', '공직선거법', 'Q당 당진시 당원협의회', 'Q당', '나는 후보다' 등 피고인 A을 홍보하거나 선거 관련한 카테고리가 많고, 특히 '4.11 총선 관련 소식'이나 'A 인사말' 등 피고인 A과 직접 관련된 카테고리는 카페 개설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며, '공직선거법 카테고리 역시 2011. 7.경 만들어졌다. 위 피고인 A 관련 카테고리의 내용 역시 피고인 A을 홍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카페 개설 초기에 게시된 글 중에 2011. 2. 7. 피고인 A이 작성한 인사말, 같은 날 피고인 D이 작성한 '겸손함과 따뜻함이'라는 글, 역시 같은 날 I가 작성한 '자유게시판에 쓸 수 있는 글'이라는 글에는 이미 피고인 A이 정치의 길을 간다거나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승리를 기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O' 1차 정기모임 후 카페에 '당시에 힘들었는데 'O' 모임을 통해 힘을 얻었다. 당선 여부는 신께 맡기고 진실하게 다가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저희들이 힘이 되어 드릴테니 힘을 내시고 불굴의 의지로 황소처럼 묵묵히 전진합시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D은 '선거판에는 꾼이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시던 대로 가세요'라는 내용의, 피고인 B는 '회원들의 응집력과 맨파워를 보셨지요, 우리가 갈망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정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내용의, I는 '당신이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모였다, 당신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또 만나자'는 내용의, 'AY'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원은 '한번 만난 사람은 꼭 기억하시는 노력을 해달라'는 내용의, G은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껏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내용의, 'AZ'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원은 '꿈이 현실로 이뤄질 것입니다'는 내용의, 'BA'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원은 '회원님들이 위원장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목표가 설정되었고 회원님들이 일당백을 할 것입니다. 이 레이스 멋지게 해 보십시다, 마음이 따뜻한 많은 당진인들께서 힘을 보태기 위하여 모여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BB'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원은 '어려움도 참고 견디면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인 A은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의 소망을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내하고 또 인내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저의 역량을 서서히 당진인들에게 보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수사기록 별권 제1권 제231쪽). 특히 C은 2011. 6. 15. 'O' 2차 정기모임 개최 공지글에 '지난 1차 정모 때도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하여 위원장님께 힘을 실어 드렸는바, 바쁘시더라도 이번에는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더욱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회원이 아니더라도 행사장에서 가입이 가능하오니 주변분들께 적극 홍보하여 동참바랍니다(OFF-LINE 회원가입)'라고 하였고, 2011. 7. 3. '넘 소외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번 정모때 300명 돌파하고 다음 정모때 500명! 그리고. 산악회는 산악회대로 열심히 하고 우리 O 카페는 카페대로 열심히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O 카페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답니다. 주변분들께 우리 위원장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카페 가입 권유해 주십시오. 카페에 위원장님의 프로필과 활동상황이 게시되니까 알리기가 좋답니다. 선거전에 돌입하면 카페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페 회원을 많이 가입시켜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으며, 이 외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O' 인터넷 카페 게시글 및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 C, B의 선거관련 활동 피고인 C은 'O' 카페를 만든 후 2011. 2. 16. 피고인 A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 승리전략을 작성하였고, B에게 부탁하여 2011. 2. 24.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전략보고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 C은 2011. 3. 14. G, H와 함께 피고인 A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선거전략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를 영입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3. 15. 02:23경 피고인 B에게 ".어제 A 위원장 만나 이야기 많이 했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군. B팀장 의사가 중요하네. 당진에 머물러 있으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할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게나. A위원장이 당선되면 5급 지역보좌관 직책은 주기로 J소장님, G씨, H 모두들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네. 아직 당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확실하게 해야할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했네. 그분 그리고 J소장님의 당선을 위해서 힘을 합쳐 보지 않겠나?? .잘 생각해서 답변 주게나. 잘 지내게. C"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17:22 피고인 A에게 ".어제(3/14)의 대화는 매우 유익하였고 위원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셔서 마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오후에 B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사무실로 불러 어제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B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17일까지는 가부간에 답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B가 동참하지 못하면 부득이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나 선거 기획을 맡길 수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당진에서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후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1. 3. 19. 'O'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 A에 대해 '후보자가 알아야 할 20가지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2011. 3. 22. C으로부터 'O' 카페 운영자로 임명되고, 2011. 3. 24.부터 위 카페의 A은 누구인가?/걸어온 길이라는 카테고리 내에 게시물 약 30개 중 29개를 작성하고, 2011. 4. 4.에는 'O' 카페 게시판에 '팬카페 활동에 대한 선거법 규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2011. 4. 11. 위 카페 게시판 A님 활동사진이라는 카테고리 내에 피고인 A의 공직 생활 등 과거 경력 관련 사진을 게시하였으며, 2011. 4. 26. B e-매거진(A 홍보 자료)을 작성하여 카페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위 메일에는 A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인삿말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인 B는 또한 2011. 4.경부터 Q당 당진시 당원협의회 차세대위원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5. 26.에는 위 차세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되었고, 2012. 3. 29.에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지역 정책 공약을 개발하는 등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하여 일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4. 11. 피고인 A에게 ".BC당 쪽에서는 BD 국회의원님께서 출마가 사실상 확실시되고 BE당에서는 BF 후보와 BG 도의원이 출사표를 표시했지만 내 부자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BG 의원이 공천 후보자로 거의 확실하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신 이상 선거기간의 어떠한 격랑 속에서도 초심과 중심을 잃지 마시고 꼭 승리로써 피니쉬라인에 도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체크하고 정보수집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디테일한 보고서를 올리진 못했지만 조만간 자료를 정리하여 디스커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2011. 5. 18.에는 K, M 등의 풍물놀이패 관련 당진시의 정치적 동향을 보고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피고인 A과 이메일을 통하여 선거 전략을 꾸준히 논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2011. 5. 3. 및 5. 27. 피고인 B에게 'O' 회원 명단(일부)을 송부하고, 피고인 C도 2011. 8. 8. 피고인 B에게 'O' 회원 명단을 송부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Q당 당원협의회 온라인특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 A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1. 5. 30. 피고인 B를 피고인 A의 5급 지역보좌관으로 채용하였다. 3. 판단 가. 'O'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나 단체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이나 단체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이나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떤 단체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단체가 정관 등에서 제시하는 설립목적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단체의 설립 주체와 경위, 조직, 회원 분포, 회원들의 가입 경위, 그동안의 활동내역, 향후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특정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립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O'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O'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결성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조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1) 먼저 'O'의 설립 시기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이 'O' 카페를 개설한 시점은 2011. 1. 26.이지만, 그 시점에서는 온라인 카페 홈페이지만 생겼을 뿐, 어떠한 모임이나 조직이 생겼다고 할 수 없어 단지 피고인 C이 'O'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O'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시기는 'O'에 참여하는 일정한 규모의 회원이 모집되고, 회원들이 모인 정기모임에서 회장과 회칙이 정해진 2011. 7. 7. 또는 적어도 1차 정기모임이 개최된 2011. 5. 14.경이라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O'이 설립될 당시 피고인 A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였는지 보건대, 피고인 A이 2010. 9.경부터 당진시 국회의원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당진에 내려온 2011. 1. 6.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더욱 확실하였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음이 분명하다. 3) 피고인 C은 'O' 카폐를 만들기 전에 이미 피고인 A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기에 'O' 카페를 만들면서 검색어에 '국회의원'을 입력하고, 게시판에 '4. 11. 총선관련' 카테고리도 만들었으며, 피고인 D도 2011. 1. 6.경 피고인 A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내려올 무렵부터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4) 'O' 카페를 개설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그 결과 피고인 A이 당선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취임시켜주는 등의 좋은 보답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위 카페를 개설한 다음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취득해두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을 위한 승리전략을 만들고 피고인 B 영입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당원협의회의 온라인특보로 활동하는 등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피고인 D도 피고인 A의 국회의원 당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5) 'O'은 피고인 C, D 등을 중심으로 피고인 A이나 다른 회원들에 대하여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각자의 지인들을 카페에 가입시키고,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카페를 더 많이 홍보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방법으로 형성되었고, 피고인 A을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6) 'O'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원 증대, 피고인 홍보 및 정기적인 모임 개최 등을 주된 활동으로 하였고, 정기 모임 때마다 피고인 A을 홍보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피고인 A 인사말, 승리를 기원하는 멘트와 건배 제의, 회원 확보를 위한 경품 제공 등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결의를 다졌다. 7) 피고인 A의 선거기간이 다가오자, 피고인 C, D은 계속하여 회원들에게 피고인 A을 홍보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독려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C은 모임의 회장이 선거운동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기에, 2012. 4. 6. 다른 사람의 'AM'라는 닉네임까지 도용하여 선거운동을 독려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23쪽 참조). 8) 나아가 'O'은 소모임을 구성하여, 'O'에서 나온 사실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걸고 봉사활동, 산악회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명함을 돌리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었다. 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와 이익 제공 및 수령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1. 3. 14. 피고인 C과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가 선거 기획을 맡아주면 당선된 후 5급 보좌관에 채용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 의사표시를 하고, 당선된 후에는 위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인 B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였다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은 2011. 3. 15. 02:23경 피고인 B에게 ".어제 A 위원장 만나 이야기 많이 했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군. B팀장 의사가 중요하네. 당진에 머물러 있으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할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게나. A위원장이 당선되면 5급 지역보좌관 직책은 주기로 J소장님, G씨, H 모두들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네. 아직 당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확실하게 해야할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했네. 그분 그리고 J소장님의 당선을 위해서 힘을 합쳐 보지 않겠나?? .잘 생각해서 답변 주게나. 잘 지내게. C"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일을 받은 이후인 2011. 3. 말경부터 긴밀하게 피고인 A과 직접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피고인 A을 도와주었다. 3) 피고인 C이 2011. 3. 15. 피고인 A에게 보낸 메일에서, 피고인 B가 영입되지 않으면 당진에서는 그만한 인물을 찾기 어려워서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걱정하였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2011. 3.경 피고인 A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면, 피고인 C이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대신할 다른 선거기획 담당자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AS이 피고인 B 채용을 추천하였다는 증거로는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A과 AS의 진술밖에 없는데다가,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자신과 함께 일해야 하는 보좌관 인선을 아래 직원의 추천에 따른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5) 2011. 3. 14.경에는 피고인 A의 당진 지역 인지도가 미미하여 당선가능성이 낮았으며, 당진에서는 피고인 B 정도의 능력을 갖춘 선거기획자를 구하기 어려웠기에 피고인 A으로서는 당선되는 경우 보좌관직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라도 피고인 B를 영입할 동기가 충분하였다. 6) 특히, 피고인 A 등의 위 주장은 피고인 C의 2011. 3. 14.자 메일의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피고인 C은 2012. 9. 1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로부터, 위 메일 중 "A위원장이 당선되면 5급 지역보좌관 직책은 주기로 J소장님, G씨, H 모두들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네. 그분 그리고 J소장님의 당선을 위해서 힘을 합쳐 보지 않겠나?"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곧바로 "제가 A 의원님께 'B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라고 물어봤고, 이에 A 의원님은 별 고민도 없이 '지역 5급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였고, "구두로만 약속하였는데도 지키더라고요. 당시 선거전략보고서를 보시고는 이 정도 하려면 경영학, 통계학 다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채용 약속을 해 주더라고요."라고 그 경위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7)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답변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당시 검찰에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아 너무 힘든 나머지 메일 내용대로 거짓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검찰 조사 당시 보좌관 약속 여부에 대한 질문 다음에 이어진 카페 운영 실비 수령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끝까지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 실비 수령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한 이유가 "실비와 관련하여 그것은 진짜로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어, 피고인 C이 위 보좌관 약속도 '진짜로' 없었다면 끝까지 부인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인된다. 8) 피고인 C과 같은 날 검찰에 출석하여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던 G도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도 "2011. 3.경 A의 집에서, A이 C 등에게 5급 보좌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 저는 A과 C, H 등이 A의 X 아파트 서재에서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것이 아니고, 차와 과일을 갖다 주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들었는데 A과 C 등이 서로 하는 말이 앞으로 A이 당선되면 B에게 5급 보좌관 자리를 주어야겠다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1. 3. 14. 모임 당시 J가 자리에 없었음에도 피고인 C이 J가 있었던 것처럼 메일을 작성하였던 사실이 피고인 A의 보좌관직 제공 약속도 허위로 썼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나, J가 과연 그 자리에 없었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피고인 C이 J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쓴 부분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보좌관직 약속에 대한 부분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O'을 설립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2011. 1. 25. 피고인 A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 J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자 피고인 A을 돕기로 마음먹고, 그 다음날인 2011. 1. 26. 'O' 카페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카페 개설 후 얼마 되지 않은 2011. 2. 7. 'O' 카페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가입할 때까지 'O' 카페 회원은 피고인 C과 피고인 C의 지인인 J, H, G 그리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 D의 동창인 I, 피고인 A의 사촌누나인 V7명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I, V는 피고인 D으로부터 카페 개설소식을 전해 듣고 위 카페에 가입하였는데, 막상 피고인 D이 위 카페에 가입하게 된 경위는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 A이 가입한 후 2011. 2. 9. 피고인 A의 고향 후배 BH, 2011. 2. 11. 나중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는 BI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다가 현재 4급 보좌관으로 있는 AS이 가입하여, 피고인 A이 가입할 무렵 전후로 가입한 카페 회원들은 나중에 모두 피고인 A의 선거를 위하여 일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26.경 자신의 집에서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한 인사말 동영상을 찍어 피고인 B에게 보냈고, 피고인 B는 위 동영상을 바탕으로 'e-매거진'을 만들어 2011. 4. 27. 'O' 회원 전체에게 발송하였는데, 위 인사말 동영상 말미에서 피고인 A은 'P당이 계속 선거에서 패배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신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O'의 운영진모임이나 정기모임에 거의 참석하였고, 각종 소모임에도 참석하여 그 소모임을 선거운동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AF 봉사단' 발대식은 피고인 A의 Q당 당원협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피고인 A의 선거운동컨설팅을 담당한 회사인 윈컴에서는 2011. 9.경부터 'O' 활동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담당하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서 취급하고, 계획, 진행상황, 평가, 문제점 및 차후 계획 등에 대하여 매주 확인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1. 25.경부터 피고인 C과 공모하여 'O'을 설립하기로 하고,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D에게 위 카페를 소개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O' 카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후 자신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와 같이 인사말 동영상 발송, 모임 참석 등으로 카페 발전에 기여하고, 정기모임 개최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O'을 설립하게 한후 'O'을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활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C, D과 공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도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면 자신에게도 이득이 있지 않을까 하여 스스로 피고인 B에게 선거전략기획서 작성을 부탁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일방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O' 카페를 개설하고 모임을 개최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 C은 'O' 카페로 만들어진 인맥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당선 후에는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도 해보려고 하는 등 자신의 인맥과 세를 늘리기 위하여서도 'O'을 활성화시킬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카페에 글을 남기거나 모임에 참여한 외에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나 피고인 D에게 어떤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 D은 자유롭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원하는 때에 모임을 개최하였으며, 카페 운영 비용이나 모임 식사비 등도 참석 회원들이 갹출하여 부담한 점, 'O' 모임이 설립된 이후 2011. 9.경부터 피고인 A이 'O'을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활용한 것만으로는 애초부터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O'을 설립하였다는 근거가 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O'을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감경요소]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B : 각 벌금 500만 원 2) 참작 사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 방지 및 공정한 선거의 시행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참조), 이에 위반한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익 제공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를 영입하여야 한다는 권유를 받으면서 피고인 B를 영입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주겠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어차피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당진 지역 동향에 밝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피고인 B를 보좌관으로 임명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피고인 B에게 5급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당선 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대부분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보좌관 임명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B를 채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 이익 제공은 금품과 같은 다른 이익 제공과는 달리 피고인 B를 보좌관으로 채용하여 노동력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도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징역형에 관한 기준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 참작 사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를 금지하는 이유는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태의 사조직 설립이 용인된다면, 주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이처럼 공정한 경쟁에 기초하여 민의의 왜곡 가능성을 막고 올바른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직선거법이 사조직 설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어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에 활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C은 회원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기도 한 점에서 기부행위적 행태를 띠고 있어 그 활동 방식 역시 건전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무렵 위 모임의 회원수는 전체 674명이었고, 그 중에서 피고인 A의 지역구인 당진시에 거주하는 회원수가 307명을 넘어서는 수준인데, 피고인 A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2위인 BC당 BD 후보(15,124명 득표)와 약 11,000여 표 차이로 당선되었으므로, 'O' 활동이 피고인 A의 당선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1998.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부과받은 일이 단한번 있을 뿐이며, 피고인 D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