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가 불법적인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배달하면 건당 5~6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9. 11. 13. 11: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6-9 양재역 8번 출구에서 B 명의 농협 체크카드(C)를 전달 받고, 같은 날 12:09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내 편의점에서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G)를 전달 받고, 같은 날 13:35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에서 J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K)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 체크카드 3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텔레그램 대화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체크카드 등 타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쉽게 악용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조선족 사장인 E, 한국인 팀장인 F, G(일명 'H'), I 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8. 11. 15.경~2018. 12. 27.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D은 2018. 12. 26.경 위 사무실에서 J에게 전화하여 K 대출 담당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하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줄 것이니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위 J로부터 J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N)를 전달받아 위 F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F과 함께 2018. 12. 26.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복기금 신용보증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J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경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복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 주민등록증 사본, C 작성 사무실 요도 및 조직도, D 작성 사무실 요도, D 주민등록증 사본, B 작성 사무실 요도, 공람문서[대전지방경찰청 수배사건 송치서(2020-1호), 기록목록, 의견서], 사건번호 Q 송치서 일체[R 사건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관련 공문 등,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통화내역 등, 공람문서(증거기록 제642~687쪽), 첨부자료(개인정보 출력물), 별책 I, Ⅱ 중국 공안 개인정보 회신자료(본건 범행에 이용된 개인정보 내역, 통화내역 등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B, A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보이스피싱 범행은 반드시 엄벌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불량하며, 피고인들이 직접 중국에까지 건너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나빠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금이 회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는 등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C은 본인이 직접 가담하여 피해가 발생한 범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금이 회수되었으며, 소년보호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돈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인출책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해서 이 사건 범행의 핵심 수단인 계좌를 J로부터 모집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편취금액도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5. 1. 09:57경부터 11:1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다음 여자 아동이 음부를 노출하고 성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E'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위 D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음부를 노출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F'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8.경까지 총 1,735건의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장하드디스크에 각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 1. 음란물 추적시스템 G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몰수·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0. 18:18경 수원시 장안구 B상가 C호에서 피해자 D(68세)이 피고인을 재물손괴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벽보를 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였고, 그 후 위 상가 복도에서 몸을 구부린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12:12경 피해자 D 관리의 위 상가 1층 화장실 앞 벽 등에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CCTV는 장식이냐?, 직원 낮근무 시간 줄이고 당해 관리비 동결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붙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 접수 등), 수사보고(현장CCTV), 발생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본 및 캡쳐사진, 벽보사진, 상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등 무단부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넘어진 척 연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로서 상가관리규약상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벽보를 붙인 행위도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제8조 바.목은 입주자에게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회의 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비판하는 취지의 벽보를 붙여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유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분쟁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기도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자로서 사기도박의 대상인 피해자 J를 도박판에 끌어 들이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도박 전문기술자로서 사전에 승패를 정해 둔 상태로 순서가 배열된 상태의 카드 52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카드와 바꿔치기 하기로 계획하고 사전에 준비한 속칭 '탄 카드'(패가 순서대로 나오도록 미리 준비해둔 도박)를 몸에 지니고 있다가 위 '탄 카드'를 사용하면서 손가락을 펴거나(판에서 빠지라는 의미), 주먹을 쥐고 엄지를 세우는(레이스를 하라는 의미) 방법으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도박 전문기술자로서 위 '탄 카드'를 몸에 지니고 있다가 게임을 하면서 이를 도박판의 카드와 바꿔치기 하고, 피해자가 돈을 잃어도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도박 게임에 직접 참여하여 금원을 걸고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주의를 분산시키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범행 가. 2017. 3. 26.자 사기도박 피고인들은 2017. 3. 26. 20:00경부터 22:00경까지 부산 수영구 K 2층에 있는 L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도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한 둥근 탁자에 미리 준비한 군용 모포와 당구대용 녹색 천을 바닥에 고정시킨 뒤 속칭 '포커'라는 도박에 사용되는 카드 여러 모를 구입한 후 피해자 J를 데리고 와 도박판에 끌어 들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트럼프 52매를 사용하여 최초 트럼프 3장을 각자 받고 바닥에 기본 10,000원을 베팅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가로 트럼프 1장씩 전부 7장을 받을 때까지 승부에 자신 있는 사람만이 순차적으로 바닥에 깔린 판돈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횟수에 관계없이 풀 배팅하는 방식으로 '포커'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은 카드를 돌릴 순서가 되면 미리 준비한 '탄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를 돌리는 척하며 카드를 바꿔치기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사기도박 기술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주의력을 분산시키면서 미리 약속한대로 예견된 카드패가 돌려지면 베팅을 멈추고 차례로 기권한 후 마지막에 가장 좋은 패를 가진 피고인 일행들이 돌아가며 돈을 따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20만 원을 따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3. 28.자 사기도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8. 19:00경부터 23:00경까지 부산 수영구 K 2층에 있는 L교회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포커'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700만 원을 따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31. 18:00경부터 21:10경까지 부산 수영구 K 2층에 있는 L교회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같은 방법으로 '포커'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탄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를 돌리는 척하며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돈을 잃으면 흥미를 잃지 않게 계속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은 위 도박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도금으로 사용할 돈 2,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가 사기도박 기술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주의력을 분산시키면서 미리 약속한 대로 예견된 카드패가 돌려지면 베팅을 멈추고 차례로 기권한 후 마지막에 가장 좋은 패를 가진 피고인 일행들이 돌아가며 돈을 따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준비 하에 사기 도박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2차례에 걸쳐 편취하고 1차례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사기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는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함께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도박으로 편취당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범행 첫날 자신이 가져온 20만 원 정도 이외에는 모두 피고인 A으로부터 도금으로 차용한 돈을 이 사건 사기 도박으로 편취당한 이상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D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사기 미수범행에만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일부 범행이 사기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외근직 사원모집, 고액 알바, 초보가능, 30만 원, 월 1,000만 원 보장'의 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일명 'C', 'D' 'E'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들을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면 기망당한 사람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을 해주고 그 대가로 최소 30만 원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2020. 7. 2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을 변상해야 된다, 우리가 대출을 막아놓을 건데, 대출을 실행해보고 대출이 되면 불법 자금이 의심되니, 그 대출된 금액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에서 1,960만 원, H에서 1,500만 원, I에서 800만 원, J조합장기카드론으로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세차장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위 L세차장 앞 노상으로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소속 M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N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피해금 인출내역 1. 피의자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1. E 카카오톡 대화내역, D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범행현장사진 및 C,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48

범죄사실 고소인 B는 세종시 C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탁구장에서 열린 하자 대책 1차 주민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입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아파트 안전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냐 하면은 380만원 해 검사비가. 380만원. 얼마를 받았냐 하면 4,300만원을 걷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러 소장한테 가니까 소장이 막 욕하는 거에요. 막 욕해요. 내게 다 욕하는데 민원처리 하러 가는 주민한테 얼마나 욕 하겠습니까?"라고 하고, "주민이 민원 들어간 것을 소장이 남발하고 욕하면 됩니까? 고지서나 돈 낸 게 있어요, 1억 2,000만원. 싹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줬더니 막 욕해요. 그럼 여기다가 욕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그렇겠어요?"라는 등 허위사실을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청회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자제협조요청 1. C 조사요청사항 확인결과 및 검토의견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2018고약7442 약식명령(모욕/명예훼손, 2018.9.19.확정]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한 것은 사실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의 동기 내지 경위,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청회에서 듣게 된 이 사건 발언의 내용, 발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와 사사건건 대립되는 입장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나름 바른말을 하는 시늉을 하며,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망신주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더하여 부여받지도 않은 면책특권을 스스로 행사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380,100원 + 증인 여비 50,000] 양형이유 가중사유 : 허위사실유포 동종 처벌 전력 누적, 피해자의 처벌의사 감경사유 : 청각장애 3급의 노령 피고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B는 2019. 불상의 일시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명의로 일금 일백오십만원 차용함 A C이라고 기재하고 2013. 10. 11. 152만원 갑을 것 D A 국민 E이라 기재한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위조하고 동 위조한 사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을 201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항소) 사건 2018나72026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고소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9. 11. 20.경 서울중랑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B가 피고인의 필체를 흉내 내어 마음대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3. 10. 11.경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직접 자필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청구 사건의 1심에서 패소하였던 B가 이 사건 차용증을 찾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이 패소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진행 중인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허위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01. 무고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고소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무고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C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B씨 당신 정말 달리 보이네요. 위의 검증 조건은 마치 당신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과 자만의 가득한 글이네 당신 얼마전에까지 사기꾼 D하고 어울렸던 사람이야", "사람의 신뢰를 헌신짝 버린 듯 하는 C 그리고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찬 B 둘다 나의 검증에서 아웃됐으니 두사람이 잘해보시던가", "남들이 다 뭐라해도 D E건은 누구보다 내가 먼저 널 믿어줬다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보답하냐. 이싸가지야", "근데 검증 조건이 어째 너아니면 안된다는 느낌이야. 에라 이 나쁜 놈아. 정신차렷 넘 비양심적이지 않냐.", "생각할수록 B아 너 정말 말종이구나"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454 판결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문자메시지가 C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 피해자 및 피고인은 같은 시민단체 소속이었던 자들로서, 2017년경 집회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후 새로운 시민단체를 조직하기 위해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의견 대립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F 추진위원장이었던 C이 이들 사이의 분쟁을 대화로 풀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초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쪽). 당시 C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초대하면서 "따로 따로 소통하다보니 진실한 의사가 왜곡되고 혼란이 가중되어 3사람 대화방을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제3자가 대화방 입장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비밀채팅 형식으로 대화방을 개설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비밀채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대화방 상단에 자물쇠 표시가 있고, 대화 입력창에 '비밀 메시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위 대화방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었고, 이에 C은 피해자 등과 함께 시민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사실을 대화방 외부의 제3자에게 말한 사실은 없었다. C은 분쟁 중인 피고인과 피해자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세 사람 참여하는 채팅방을 만들면서 자칫 그들이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채팅 형식으로 이를 개설하였다고 할 것이고(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9쪽. C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록 8, 9쪽), 당시 추진위원장 지위에 있던 C이 피고인의 모욕행위를 외부로 알려 채팅방 개설 목적과 다르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비밀대화방의 개설자인 C이 자신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2020고단1345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인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8. 12. 3.자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3.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 E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하여 '오피스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급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600만 원씩 1년간(12개월) 7,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76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E㈜ I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보험판매점에서, 하부 조직원들이 보험 판매 수당을 챙기려고 지인 등의 명의로 허위로 보험 가입을 하여 문제가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환수문제를 정리하고, 처 J 명의로 운영 중인 E㈜의 수익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직접 지인 등 명의로 허위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유지비용과 환수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6.경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래 채무가 계속 증가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F은행 K)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0,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18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현재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변제하고, 내 소유의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8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조만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타인 명의의 보험을 신청하여 위 보험에서 나오는 수당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 때 갚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N)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공정증서 1. 회생법원 2018개회1036706 사건조회서 1. 수사보고(O 회신자료 첨부건) 판시 제2항(2020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G의 계좌 입금내역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회생 신청 내역 확인) 판시 제3항(2020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채무이행각서 등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신탁 과거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경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파산신청을 한 상태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1,85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8,744만 원을 각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하여 실피해액은 1억 421만 원 가량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 자리 뒤 쪽에 앉아 식사하던 D로부터 "죄송한데 그만 좀 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D를 모욕하여 D이 피고인의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자,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구 E 앞 도로에서 하차를 하던 도중에 '성희롱 사건 용의자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1팀 경찰관 G(남, 29세)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G를 밀치며 도주를 시도하고, 피고인을 붙잡으며 체포하려는 위 G의 왼쪽 팔, 목 부위 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그 무렵 체포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에 가세한 서울중랑서 H지구대 경찰관 I(남, 32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깨물고, 손으로 I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의 동종 범죄전력은 9년 전 범행인 점, 모욕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깨물고 할퀴어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8. 18:5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 자리 뒤쪽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여, 22세)로부터 "자리가 좁으면 제가 일어나 드릴테니 말을 해 주세요, 죄송한데 그만 좀 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식당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저 씨발년은 젖탱이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시비야, 씨발년아 내가 니 젖탱이를 만졌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하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인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 및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부터 2015. 11. 3.까지 전북 무주군 D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50만원 및 F의 임금 250만원, 2015. 10. 21.부터 2015. 11. 4.까지 같은 장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75만원 및 H의 임금 275만원 합계 1,050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종중의 지파인 C종중 소속 종원으로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종중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종중 회장인 피해자 D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비방하여 D을 종중 회장에서 퇴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6. 30. 21: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종중의 종원 4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실 식사는 종중의 지파인 E 종중이 주최한 행사로 D은 초대를 받아 참석한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D씨 종종 돈이 거의 탕진했다고 하는데 측근들 모아놓고 명분 만들어 보신탕집에서 측근들 접대하고 그러는데. 이러시면 되는 건지 종원한테 답변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9. 09: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실 'F'에서의 식사 행사는 종중의 지파인 E종중이 주최한 것이었고 위 제1항과 마찬가지로 D은 초대를 받아 참석한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D 말만 조상모신다고 돈을 펑펑 물쓰듯 쓰고 종원한테 소고기셋트 보내고 명분 만들어 아바타 만들려고 개고기나 사주고 한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