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서유기전, 콜오브카오스 등 온라인 게임 공간에서 'U'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유기전 게임 중 게임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V(30세)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그 화면을 저장한 후 2012. 5. 초순경 경기용인경찰서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징역 7년에 벌금이 2,000만원 이하이다, 앞으로 민사소송도 할 것이다,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징역형이나 고액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금 1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초순경부터 2012.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11, 12, 13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350,000원을 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4와 같이 피해자 W으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W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X,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 V,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유기전 게임 중 게임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V(30세)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그 화면을 저장한 후 2012. 5. 초순경 경기용인경찰서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징역 7년에 벌금이 2,000만원 이하이다, 앞으로 민사소송도 할 것이다,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징역형이나 고액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금 1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중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합계 1,035만원을 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W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2 내지 10, 14의 공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내지 3, 5 내지 9의 공갈미수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참조) 나. 증인 D, G, L,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AA, D, G, H, K, Z, L, N, O,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R의 이메일진술서, 내사보고(C의 부 AD과 통화내용, M의 모 AE과 통화내용),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 F과 전화통화, I과 전화통화, S의 모 AF의 피해진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를 포함하여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게임 중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모욕 등을 당하자 70여회에 걸쳐 고소를 한 사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J에 관한 부분은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말하고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J에 관한 공소사실 중 '고소한 후 욕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500만원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J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고소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500만원 상당의 재판을 패소하여 그를 근거로 피고인이 협박하였다고 말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일부는 과장된 부분도 있었으며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의 부탁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서면으로 제출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부탁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그 부분에 대한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갈취의 고의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발언을 하도록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비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Y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으나 Y 등은 피고인이 유도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추측이나 생각일 뿐인 점, 피고인이 게임 중 피해자들의 캐릭터를 공격하거나 게임을 방해하였다고 하는 부분 또한 그러한 게임방법은 게임상 허용되는 것인 점, 실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행동은 그 자체로 처벌대상으로 보이고, 실제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에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70여회에 걸쳐 고소를 하였고 그 중 일부로부터 합의금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중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법정형이 얼마인지를 알려준 것, 실제 얼마 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절충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다고 말한 것, 군대에 가 있으니 헌병대로 보내겠다고 말한 것 등은 실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행사로서 고소를 하고 고소취하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수령한 것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행동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그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재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입대한 피해자의 경우 헌병이 사법경찰관으로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갔다, 민형사상 절차를 밟는데 비용이 들어갔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다'는 등의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비용과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과장을 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갈취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11, 12, 13의 공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4의 공갈미수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빨간 줄이 그어지고 범죄자가 된다, 그러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직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Y), 신용불량자가 되고 빨간 줄 가게 만들고 취직을 못하게 만든다, 사회생활도 못하게 만든다(AG), 다른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V),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X),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까지 남자친구를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 미워하지 마라, 결혼을 하려는 남자가 전과가 있다해도 결혼을 하겠는가(W)는 등의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이 2012. 11. 15.경에야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자신에게 모욕 등을 한 AH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와 다른 거짓을 이야기하였고, 형사사건과 관계없는 취직 및 결혼, 신용불량 등을 말하는 등 아무리 권리행사의일환으로 합의금을 절충하면서 하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5회의 범죄사실만이 인정되고 그 역시 일응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공갈 및 공갈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공갈 및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공갈죄의 제1유형(3000만원 이하) 중 감경영역(권리행사 수단)으로 1월~8월에 해당함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모욕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