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6: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및 차량신호가 설치된 제한속도 50km/h인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후 좌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며 제한속도를 약 23km/h 초과해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D(여, 73세)의 왼쪽 팔과 발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및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같은 피해자 E(남, 20세)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승용차 좌측 바퀴 부분으로 순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근위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112 신고, 보험접수 및 인적사항 고지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06:11경 서울 양재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및 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현재에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했으나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이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만 26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92

범 죄 사 실 2020고단992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피해자 D가 ‘배드민턴 스트링머신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 22:5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52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피해자 C이 ‘아이폰8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2경 40,000원, 2020. 1. 8. 21:16경 4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피해자 I가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11 Pro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11 Pro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5경 440,000원, 2020. 2. 1. 11:47경 1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695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 20:24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 친구인 M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낙곱새 2인분, 갈비탕 1인분, 볶음밥 1인분, 소주 1병, 사이다 1캔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6,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7. 01:20경 경기 광명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식당’에 위 제1항 기재 M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탄불고기, 항정살, 소주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화면), 페이스북 메시지 화면,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 상세보고,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대화내역 [2020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2020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음식값 영수증 1.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는 변제를 받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2019. 6. 2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젊은 나이이고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생각하면 집행유예를 취소시키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5.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28. 11:00경부터 2021. 1. 30. 09:10경 사이 서울 종로구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올뉴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연 다음 현금 90만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장애인 복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과 시가 150만원 상당의 해밀턴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30. 09:12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사하며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체크카드로 커피와 김밥 등 시가 4,1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31.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36,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9. 18:00경부터 2021. 2. 10. 08:00경 사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역(1호선) 인근 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IBK연금보험 임시출입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의 주민이고, 피해자 D(69세)은 위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2:00경 피해자가 하자보수 예치금 부당수령을 공모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항의하고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려 하자 빌라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책상다리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의 열상, 좌측 제3수지의 개방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출동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책상다리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상당히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5. 02:00경 D의 집 현관문 부근에서 D을 때리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이 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7. 7.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화훼도매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D를 7,000만원에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피고인이 F집하장의 G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담보로 제공한 위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2019. 10. 31.까지 찾아와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매장에 관한 양도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는 C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곳이었고, 위 매장의 양도를 위해서는 C의 조합사무실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가 위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G에게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위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찾아오는 것이 필요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G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외에도 약 1억 5,000만 원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물품대금 미수금 채무도 2억 원 정도 되었으며, 대부업체 등에도 5,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들 채무에 대한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G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를 찾아와 피해자에 대하여 위 매장의 양도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계약의 내용과 같이 위 매장을 양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8. 8.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작지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4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4.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에 이르기까지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씨발 좆같네. 좆같은 년이 나를 차”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5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5. 0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경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던 도중,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양팔을 할퀴고 상의를 잡아 뜯는 등 위 F를 폭행하고, 이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고 순찰차량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D’ 내부 CCTV 판독),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판독), 수사보고(‘D’ 내부 CCTV 재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고,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2019고단7532 피고인은 2019. 10. 22. 13: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동대문점‘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의 영수증을 가지고 가 환불하려고 하자 갑자기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전체 길이 5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20고단1458 피고인은 2019. 11. 9. 14:29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편의점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편의점 유리창을 찍어 깨뜨려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사진 [2020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사진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법정진술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과거 및 현재의 치료내역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해당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던 매장에 들러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존속살해미수 및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의 장애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입한 물품을 피해자가 강제로 환불하려고 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일명 ‘묻지마 폭행’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2012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한 차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임차하여 살고 있던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채권 6,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대부업자인 C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양식에 ‘임대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미리 파서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임대인인 D 명의의 사실확인각서를 작성하면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시 피고인에게 2,500만 원, C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사실확인각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자인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장 및 사실확인각서 1장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C에게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단독주택에 전세금 6,000만 원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다.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3. 4. 24.까지 상환하고 연 30%의 이자를 매월 24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 계약서 및 사실확인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사실확인각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2010. 3. 2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이 같은 해 6. 4. 경과된 후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첫 번째 사기죄 등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2012. 무렵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일련의 동종 범행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징역 합계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등의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에게 분할 변제할 의사는 있으나 피해자가 일괄 변제를 원하여 합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물류마트에 음료수를 납품하던 피해자 D(31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지금 내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한림에 있는 집을 처분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과 교제하던 연인과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E에 대한 9,4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제2금융권에 대한 8,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매월 이자 23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9. 2. 13. F으로부터 대출받은 5,600만원과 같은 날 G으로부터 대출받은 1,600만원 등 합계 7,200만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 및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I 주식회사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금융거래 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7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2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26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피해자 주식회사 D을 계열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각 피해회사들에서 2017. 4. 24.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총무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보관, 전산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재고자산인 갤럭지 S10+ 휴대폰 1개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대학교 인근 H에서 마음대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업무상횡령 항목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42,567,459원 상당의 재고 자산 209개를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각 피해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총무팀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내부 결재를 받아 필요한 물품을 성실히 주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회사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내부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 2,527,800원 상당의 CPU(i7-7700) 6개를 허위 발주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재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업무상배임 항목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167,300원 상당의 물품 23개를 허위 발주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167,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각 피해 회사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이체결과확인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와 거래처 간 발주관련 대화내용, 피고인 이메일 송신내역 등,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일체,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 진술서, A 확약서, 합의서(물품대금 정산) 1.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1. 피해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내용,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일부 피해 변제를 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친이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변제계획을 담은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어 추가 피해회복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18. 10. 19.경 부천시 C 건물 8층, D호, E호 ‘B 송내사업단’에서 피고인 명의로 ‘F보험’을 가입하고 같은 해 11. 27.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1,698,508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6. 19.경까지 20명과 7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40,108,131원의 모집 수수료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집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일 뿐 월 불입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0,108,13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C 위촉계약서, 각 보험계약 상세 내역, 모집계약 세부현황표, 수수료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결과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비정상 보험계약자를 유치하는 수법으로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지급구조를 악용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모집 수수료 등을 편취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재원을 부실화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의 C동 동대표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위 B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한 인터넷 E에 접속한 후, “ 선관위에서 자신이 비대위의 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비대위 부회장 F과 G이 선관위를 열어 해임을 결의했다. 비대위는 모하노, 숨어있지 말고？ 2018. 8. 10. 주민들이 개최하여 비대위, 입대의, H 직원이 참석한 주민회의에 대하여 비대위로부터 사주를 받고 주민회의를 개최하였다면서 주민일동이라고 한 분들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나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비대위에 비리가 있었다거나, 선관위에서 피고인이 비대위의 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해임한 것이 아니고, 위 2018. 8. 10. 주민회의 또한 비대위에서 사주를 한 사실이 없이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개최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는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사 추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관리규약에 규정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해임에 찬성한 선거관리위원인 I, J는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의 배우자들인 점,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인 K이 ‘주민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주민회의 개최를 알리는 게시물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D를 상대로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상태였고, 그 고소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리를 의심할 만한 사정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8: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09에 있는 산들마을5단지 사거리를 C시장 쪽에서 일산서구보건소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동골마을 지하차도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행의 E 현대그린시티 버스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행의 버스를 수리비 933,4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손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매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