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방향제, 세정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등을 위하여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방향제 ‘C’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0. 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위 제품을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고, 그 무렵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5,461장의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B 조사결과, 구매내역. 마스크 패치형 제품 안전성 관련 검토보고, 국민신문고 회신내용 1. 제품 사진, B 조사결과, B 판매내역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메일발·수신내역, 1. 각 수사보고(환경청 담당 주무관 진술청취 / 환경청 전임 주무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안전기준 미확인 제품 제조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안전기준 미확인 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안전기준 미확인 제품 제조의 점),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안전기준 미확인 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제9조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인정되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으로 한정되는데, 자신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공소사실 기재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는 위 제품의 주성분은 안전성이 검증된 아로마오일이므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전확인대상제품’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종류와 안전기준을 정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2019. 2. 12. 환경부고시 제2019-45호 및 2020. 6. 5. 환경부고시 제2020-11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안전기준이 고시된 ‘방향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인정되는 화학물질이 실제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제품은 ‘방향제’로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의 ‘제9조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하 ‘안전기준 고시 안전확인대상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러한 법령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안전기준 고시 안전확인대상제품은 환경부장관이 이 사건 고시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한 제품과 그 안전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 사건 고시에 의해 그 종류와 품목 등으로 대상이 지정된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제품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실제로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일 뿐 안전기준 고시 안전확인대상제품 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사건 고시 제3조에서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방향제’라는 품목을 정하고 있고(별표 1), 제5조 제1항에서는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을 별표 2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별표 2에서는 품목별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을 나누면서, 공통기준에서 ‘방향제’의 모든 제형에 대한 함유금지물질을 정하고, 개별기준에서는 ‘특정한 용도[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섬유용, 가죽용)]의 방향제’를 적용 범위로 하여, 위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방향제에 대한 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을 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에서는 안전기준 설정시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인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 제9조에서는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제품 중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 대상제품을 따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고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방향제’의 품목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비록 이 사건 고시 별표 2의 개별기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표 2의 공통기준으로 함유금지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이 지정되었고,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안전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방향제’의 품목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구체적인 용도나 제형과 상관없이 이 사건 고시에 의해 안전기준이 지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은 마스크 겉면에 부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제품에 포함된 아로마오일의 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그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한 ‘방향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은 안전기준 고시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고시 별표 2의 개별기준 적용 범위에서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패치·목걸이형 등 인체에 착용하거나 의류에 부착하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은 마스크에 부착하는 것으로 인체에 착용하거나 의류에 부착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품이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제품이 안전기준 고시 안전확인대상제품에서 제외된다고 보긴 어렵다. 2.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의 위법·무효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이 법률적 근거 없이 ‘안전기준 설정 시에 반영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라는 새로운 요건을 내세워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기준 적합 확인에 ‘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위해성 평가’라는 규제를 추가하고 있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경우에는 적합 확인 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화학제품안전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 중 단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 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은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가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법률적 근거가 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으로 그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영역에 해당하고, 기술의 발전이나 기업의 창의적 활동에 따라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형 또는 용도의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제형이나 용도의 제품은 그 개별 특성, 사용 형태, 인체와의 접촉 방법 및 정도 등에 따라 그 안전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과 같이 일의적인 기준을 두되, 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과 같이 다소 추상적인 안전기준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일 것’을 두는 것은 화학제품안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한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이 화학제품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종류와 품목을 정한 다음(제3조), 위 안전확인대상제품 중 안전기준을 정하여 적합 확인의 대상이 되는 품목(제5조)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제8조)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은 안전기준이 고시된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추상적인 안전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이 안전확인대상제품 중 안전기준의 고시 여부에 따라 적합 확인 대상과 승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화학제품안전법의 체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위해성 평가’라는 규제가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으로 인해 법률적 근거 없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의 본문이 아니라, 그 단서에서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를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제출하게 함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문제되는 이 사건 재판에서 위 단서는 적합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사유가 될 뿐이고,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 단서를 위법·무효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이 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기준 고시 안전확인대상제품인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그 위법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 단서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 단서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고의 및 법률의 착오 인정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이 안전확인대상제품인 ‘방향제’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화학제품안전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거나,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화학제품안전법위반의 고의 여부에 대해 살핀다.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제품은 그 제품의 포장에서부터 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제품이 방향제로 포섭될 수 있다는 기본적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의 안전확인대상제품인 방향제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위 ‘방향제’의 적용 범위에 관한 착오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에게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이 안전기준 고시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20. 4.경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였는데, 그 이전에 환경부나 그와 관련된 유권해석의 권한이 있는 관할 기관에게 이 사건 제품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 또는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조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 제조 전에 문의했다는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인증을 하거나 시험·검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 화학제품안전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이나 승인 없이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20. 9.경부터 10.경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환경부에 문의하여 이 사건 제품이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은 다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안전기준 고시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이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다거나,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이 사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이 제조 및 판매한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들은 환경부로부터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은 다음에도 판매를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위법 여부에 대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등 나름의 검토는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시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이 안전기준 고시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바로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이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은 이후에는 그 적합 확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제품을 적법하게 판매하려는 의사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제품에 실제로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해 어떠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