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심이 개시되어 2016.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던 뒤쪽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1개, 재질불상의 반지 및 목걸이 각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0. 10:19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수집용 필리핀 및 중국 지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P, R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현장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CCTV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진술 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 건 관련 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 안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1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 골드바 1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외국화폐만을 가져갔을 뿐 귀금속은 보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귀금속은 안방 서랍 속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었던 것인데,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사건 당일 귀가 후 안방 거실장 및 서랍장을 뒤진 흔적을 발견하고 안방 거실장 및 서랍 안을 확인하니 서랍 속 간이금고가 파손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약 3년 전쯤 간이금고에 반지를 넣은 것은 기억하나, 간이금고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랍 속 간이금고를 확인하지 않은지 오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간이금고는 문이 파손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상태였으나(현장사진에는 간이금고가 서랍 밖에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위하여 이를 꺼내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2019. 8. 28.자 절도범행의 현장사진에는 서랍 속의 물건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던 것을 보면, 간이금고를 다시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은 피고인의 이전 범행수법과는 다른 점이 있다. 피해자의 집 구조 또한 절도범행에 취약한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9. 8. 28.자 절도범행에 대해서는 경찰조사 당시 피해품 내역에 대해 피해자의 주장을 수긍하고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귀금속을 본 적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이전에 이미 간이금고에 있던 귀금속이 다른 원인에 의해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간이금고 내 귀금속까지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