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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01:5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11번길 19에 있는 원당농협 본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갑자기 신고자의 차로 뛰어들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던 중, 신고자 F이 "피고인이 약 30분 전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이탈을 시도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두 손으로 E를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오른쪽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23. 02:13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구 호국로 811번 길 19에 있는 원당농협 본점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각 확인 보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저항한 것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속 경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도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 내용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 경찰관이 측정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그로부터 접착된 시간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가. 피해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한 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12신고를 한 F이 현장에서 자신에게 피고인이 30분 전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출동한 현장에 오토바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오토바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오토바이 키가 발견되자 자신의 오토바이임을 인정하였다. 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관해 '혀가 꼬임', 보행상태에 관해 '비틀거림', 혈색은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다른 순찰차를 통해 음주측정기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쪽). 라.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과 오른쪽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관련 사진과 동영상의 각 영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차례 폭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한 시간이 약 24초 정도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2016고단1918]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1. 06:22경 평택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창고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배터리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1. 23:46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22인치 타이어 2개 시가 80만원 상당과 22인치 휠 2개 시가 8만원 상당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514] 피고인은 2016. 9. 4. 15: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점포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잠시 점포 출입문 옆으로 내어 놓은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기선 40미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22] 피고인은 경운기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3:20경 평택시 I에 있는 'J미용실' 앞 도로를 쌈리골목 쪽에서 평택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를 경운기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90,46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6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라.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 K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9. 05:03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만석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백양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위 회사 경리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 2. 09:0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 위 C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낸 새해 인사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새끼마, E 답장 기다렸는데 답장도 안하고'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2-3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09:0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 위 C 사무실에서 승마운동기구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눈썹 문신 잘한 거 같다. 그 전보다 훨씬 하얗게 보이고 예뻐 보이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좌우로 5-6회 가량 돌리며 눈썹을 살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1회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 09:0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 위 C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머리 밑이 진짜 하얗다. 어떻게 이렇게 하얗노?'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얼굴을 들어 올리며 왼쪽 볼에 입을 1회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중순 09:00경부터 09:40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가죽자켓 입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피해자에게 '가죽자켓이 끼는 것 같지 않나'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안 끼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자, '원래 좀 끼었는데 말을 타서 살이 다 빠졌다. 승마운동하면 뱃살이 쫙 다 빠진다. 너도 한번 타봐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티셔츠 위로 1회 문지르듯이 만지고, 그때 피해자가 웅크리자,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껴안아 3-4회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중순에서 하순 09:0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감기 걸렸는데, 너는 면역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감기가 옮기나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2. 5. 또는 6. 09:0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감기인 것 같다. 열도 나고 잠도 못 자서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감기 옮기나 안 옮기나 해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1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2. 1.부터 9. 사이 13:00경 위 C 사무실에서 함께 있던 피고인의 딸 F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0. 09:00경부터 09:40경 사이 위 C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이리 와보라니까'라고 말하여 자신이 서있는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앉아봐라'며 피해자의 등 뒤 옷을 잡아당겨 소파에 앉힌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후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붙이고 2회에 걸쳐 쭉쭉 소리를 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체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2:40경부터 05:00경까지 서울 중구 B빌딩 지하 1층 'C' 피씨방에서 그 곳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톡톡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캡쳐사진 제출 관련), 2017. 2. 12.~2017. 2. 13. 피의자와 대화 내용 캡쳐본 [ 피해자 D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만지기를 세 번 했고, 세 번째 만졌을 때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하기 전에 그만하라며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에서 일관되고, 엉덩이를 만질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피해자의 행동,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2. 12. 08:28 피해자에게 ". 짓궂은 장난도 니가 기분 나쁘고 하지 말라 한 것도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게 한 것도 미안하고 엉덩이 만진 것도 널 무시하고 만만하게 봐서가 아니라 내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고쳐볼게 나도 그래야 될 필요성을 너무 많이 느꼈어 (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장문의 E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화해를 주선하던 F이 대신 작성해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 메시지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한 번도 하지 않았었고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안보면 대회 출전을 못한다고 해서 일단 게임을 나가기 위해 없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한편, 당시는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대회에 못 나갈 수도 있다는 전화를 G에게서 받기 전이었고, 피고인은 오히려 2017. 2. 13.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과가 진정한 것임을 강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대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없는 사실에 대해 사과한 것이라는 진술도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사과 메시지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거짓 내용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다리게임 도박에서 미리 게임 결과를 알려주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유출픽' 사기 범행의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파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3. 00:45경 제주시 B에 있는 CPC방에서, 누설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D에게 대가 10만 원을 송금하여 그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약 1,000명의 이름,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파일('무제 3,633ea.xls')을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6. 16:26경 위 PC방에서, 누설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E에게 대가 10만 원을 송금하여 그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약 20,000명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2017-03-04 스시추출문자.xls')을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16. 15:46경 위 PC방에서, E에게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여 그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약 12,000명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육해공 12000건.xls')을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E,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D, 국민은행), 각 입출금거래내역(A, 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경마를 하면서 알게 된 B(2015. 1. 4. 사망)으로부터 '1,700만 원을 주면 경마에 베팅을 하여 1억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B에게 1,700만 원을 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0년경 B으로부터 '1,7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C 기수의 이모인 척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2.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 위 B 및 G와 함께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C 기수의 이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C 기수의 이모라고 소개시켜주면서 "C 기수로부터 경마 정보를 받아 알려주는 대가로 5,000만 원, 소개비로 3,000 만원을 주면 C 기수로부터 경마정보를 받아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말 C 기수의 이모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은 5,000만 원을, B은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총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하여, H 전화통화,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1. 고소장, 차용증,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피해자가 돈을 준 목적 기타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3:05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종류를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새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12kg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내지 8, 11, 12, 15 내지 17,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4. 대전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경 보은군 C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D)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경주회수, 우승예상 말, 도박금액 등을 정하여 배팅을 한 다음 매 경주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1,540,000원을 배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사설경마찍기프로그램 배팅금액 1. 단속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D)를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위 사이트 운영자들은 위 사이트를 개설·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속칭 대포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이용자들이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의 결과를 예측하여 투표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환전하여 주거나 포인트를 취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고 배팅을 대행해준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당금을 송금받아 이를 도박을 한 사람에게 보내주고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속칭 '총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8. 14:45경 보은군 C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 두 대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의 관리자 모드 창(Dadmin)을 열고 아이디 'G' 등 14명의 사이트 회원을 위하여 6경기에 총 13,166,000 삼백십육만육천원 상당의 배팅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의 배팅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H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공소사실 기재 경마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와 속▲칭 '총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고 다른 사이트 회원을 위하여 배팅을 대행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경마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의 관리자 모드 창(D/admin)에 접속한 사실은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회원을 위하여 배팅을 대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마사이트 운영자와 '총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그 일시에 다른 사이트 회원을 위하여 배팅을 대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거북로 89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를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남고가교입구사거리 방향에서 석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3세)의 좌측 정강이 부분과 피해자 D(51세)의 우측 팔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 좌측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319,5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 체포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약 1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광주 남구 서동 111-14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C 굴삭기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건설기계등록증을 제시하며 "위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니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면 매월 원리금을 포함하여 36개월 할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2부, 금융대출품의서 등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동양생명 담당 직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회분의 대출 할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1993. 5.경 건설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고, 그 굴삭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5,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다음 잠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C(여, 36세)의 모 D와 결혼한 이후 D 및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19:30경 인천 서구 건물 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친족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전제사실] 공소 외 C은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5. 1.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식당'에서 G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는 혐의로 배임수재죄로 기소(부천지원 2016고단792, 1014호)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 위 C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며, 위 C은 위 재판에서 'G이 2014. 5. 1.경 아파트대표회의실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며 돈봉투를 건넨 것은 맞으나 내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92, 1014호 위 C에 대한 배임수재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에게 "G이 2014. 5. 1.경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2회에 걸쳐 돈봉투를 꺼냈다가 집어넣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14. 5. 1.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식당'에서 위 G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대가로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받고 아파트 관리업체 담당자에게 위 G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 후인 2014. 5. 8.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G을 불러 그에게 돈봉투를 다시 돌려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4. 5. 1.경이 아닌 2014. 5. 8.경 아파트대표회의실에서 위 C이 위 G에게 돈봉투를 탁자 위로 밀면서 돌려주고 G이 이를 집어 상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신대한 문서발송대장, 관리사무소장 추천요청(2014. 4. 30.) 공문, 관리소장 추천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2014. 5. 2.) 공문,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임명 협조요청(2014. 5. 7.) 공문, 관리소장 임명협조요청에 대한 회신(2014. 5. 8.) 공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 H이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돈을 주고받은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다른 내용으로 증언을 하였다. C이 회장으로 있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신대한관리에 G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추천하였으나 주식회사 신대한관리가 이를 거절하였는바, 이는 C이 G에게 돈봉투를 돌려주게 된 동기에 관한 G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날짜를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할 당시 이미 2014. 5. 1.과 2014. 5. 8.이라는 날짜가 특정되어 있었던 점, G이 C에게 2014. 5. 1.경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돈봉투를 주려고 했는데 C이 이를 거절하였는지, 아니면 G이 C에게 2014. 5. 1.경 F식당에서 돈봉투를 주었고 2014. 5. 8.경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를 돌려받은 것인지가 쟁점이었음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날짜를 잘못 기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C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0

범죄사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7. 8. 23. 22:5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주)D 창고 주차장에 피해자 E로부터 렌트한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놓고 그 위에 번개탄 2개를 올려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소훼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서 휴대용가스버너를 놓고 그 위에 번개탄 2개를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놓고 그대로 두었다. 당시 그곳은 (주)D 주차장으로서 바로 옆에 비닐 등으로 된 철골 구조물인 창고가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승용차에 불을 붙일 경우 창고에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번개탄에 불을 붙였고, 그로 인해 승용차가 폭발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창고로 불이 번져 위 창고 및 창고 안에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억 5,000만원 상당의 상품용 텐트 등 상품을 전부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과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소유 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타인소유 건조물 실화죄와 일반물건 실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 실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타인소유 일반건조물 실화죄와 일반물건 실화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함. 가.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3년[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이 법정형의 하한(징역 2년)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에 따름] 나. 실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벌금 1,500만 원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물건 실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되, 일반물건 실화죄의 법정형인 벌금형을 병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에 불을 붙여 방화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F 소유 건조물과 피해자 G 소유 일반물건이 실화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일반물건 실화죄의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