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8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7. 12. 01:4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몸을 밀착시키고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나 너랑 할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 문이 저절로 잠기지 않도록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은 채 밖으로 도망가려고 몸 부림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채 문을 강하게 밀어 그녀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해 구두진술 청취 및 진술서 미첨부 사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CCTV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구든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싸움을 하려고 하였던 상황으로 우연히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싸움을 걸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나 너랑 할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에게 싸움을 걸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의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1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가로막아 놀라 소리를 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나랑 한번 할 꺼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몸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 잠시 후 비명소리를 들은 지인들이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강제로 추행하려고 시도했는데 지인들이 달려와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쪽).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22. 7. 14. 경찰서에 출석하여 ’여자화장실 밖으로 문을 당겨서 열고 나오려는 순간 피고인이 문을 밀고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문을 몸으로 밀면서 다시 닫았다. 놀라서 문을 다시 당기면서 열려고 했고, 피고인은 문을 밀면서 열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몸으로 문을 밀면서 양쪽 손으로 제 양쪽 손목을 잡아 제압하려고 했다. 빠져나오기 위해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발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계속 문을 못 열게 몸으로 밀어서 발이 너무 아팠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주 가까이 몸을 밀착시키고, 엄지손가락 하나의 길이도 안되는 거리만큼 얼굴을 바짝 들이밀면서 눈을 마주친 후 “나 너랑 할거야”라고 말했고, 그 말이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야기로 들렸으며, 통상적으로도 이성끼리 “한번 하자”는 얘기는 성관계를 하자라고 해석될 수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 여자화장실에 들어와서 내가 못 나가게 막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나를 만지려고 하거나 심하게는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꼈다. 여전히 발은 문틈에 끼여있었고, 저는 문을 잡고 당겨서 열려는 상태, 피고인은 몸으로 문을 밀면서 제 손목을 잡고 있는 상태였다. 발이 너무 아프기도 했고,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에 크게 “악” 소리를 내서 소리를 질렀다. 회식을 하고 있던 F가 비명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왔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양팔 손목에 멍이 들었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생긴건지 우측 다리 무릎에 피멍이 들었고 정강이가 빨갛게 부었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문 틈에 우측 발을 끼워 넣었던바, 우측 발 안쪽 날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4~46쪽), 이후 2022. 11. 29. 수사기관과의 통화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무고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한 여자화장실로 이어진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번)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간 다음 약 10초 이후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그로부터 약 40초 후에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F, D 등이 여자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F와 D은 수사기관에서 ’가게 안에 있다가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나가보니 여자화장실이었고, 문 틈 사이로 피해자의 발이 끼여있었다. 화장실 안 쪽에서 누군가 문을 닫으려고 계속 힘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복도 쪽에서 문을 세게 밀었음에도 문이 열리지 않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3~54, 125~126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밀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누군가가 문으로 나오길래 안으로 밀면서 들어간 기억이 나고, 들어가고나서 보니 화장실임을 깨달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여자화장실에 머무르면서 판시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이어나간 점, 피고인은 양손으로 여자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피해자와 몸을 가까이 밀착시키고 얼굴을 바짝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나 너랑 할거야”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해자와 성행위나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구든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싸움을 하려고 하였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우연히 마주친 E를 폭행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상대방인 E과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여자화장실로 찾아 온 피해자의 직장동료이자 남성인 D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화장실 변기칸 안쪽으로 도망갔으며 이후에도 오히려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D을 향해 싸움을 걸거나 D을 폭행하지 않았는바(증거기록 54, 126쪽), 당시 누구든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싸움을 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행장소가 ’개방된 공간인 건물 1층 공동현관‘이고, 행위태양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보이는 반면(증거기록 16, 34쪽), 이 사건 범행은 범행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던 여자화장실 내‘이고, 행위태양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나너랑 할거야”라고 말한 것‘인바, 범행장소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큰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E를 폭행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2. 7. 13. 오전 H의원을 방문하여 X-ray 촬영을 하였고, 위 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질병명(임상적 추정)은 ’(주상병)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이고, 상해부위와 정도는 ’좌측 손목 및 발의 멍, 부종, 통증, 온몸의 통증‘이며, 치료기간은 ’진단일로부터 21일간‘이다(증거기록 77쪽). 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2일 후인 2022. 7. 14. 경찰서에 출석하였을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육안상으로 피해자의 피멍 및 붓기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우측 다리 무릎, 왼쪽 손목, 우측 발에 멍이 든 사진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75쪽), 멍의 색깔이 상당히 진하고 그 크기도 작지 않아 극히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기간 내에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려고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은 채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의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해 태양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만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