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55

범죄사실 2012고합55 1.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06. 12.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07.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2.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11. 04:0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오차드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카라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6 피고인들과 그 친구인 E, F은 2012. 9. 26. 00:3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주점에서 H과 다트 게임비의 지급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J(27세)이 끼어들고 참견하여 피고인들 등과 시비를 벌이다가 E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F의 다친 팔을 발로 차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면허 유효기간 확인의뢰 및 임시운전증명서 발급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2013고합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H,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시 상황을 재연한 사진 첨부) 1. 소견서(J), 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인자]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600,000원을 공탁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결론]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인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결론]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공동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과연 피고인이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목격자 H, K, L, E, F, O의 각 진술이 있는데, 그들의 각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친구 L은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을 바로 붙잡아 떼어낸 후 술집 입구로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 F, O은 L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K는 경찰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뒤엉켜 싸우거나 말리느라 어지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의 진술내용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H의 각 진술의 증명력이 나머지 사람들의 각 진술의 증명력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원칙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