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91

범 죄 사 실 [2020고단429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월급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과장이다.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기존 대출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8. 12:1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로 현금 15,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고, 그 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그 림파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성명 C, (중략),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일부변제 1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이하생략)’이라는 내용으로 H(주) 직인이 찍힌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의 서류 1매 및 ‘H(주) 귀중, (중략),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이하생략)’이라는 내용으로 H(주) 직인이 찍힌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6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월급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20. 10. 26.경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략) 발행일 2020년 10월 26일, 고객명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J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금융대 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의 J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과, ‘성명 I, 주민등록번호 (중략)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일부변제 6,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중략) 신청인 I, J(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J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충남 서산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를 각각 1매씩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일부라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6. 15:00경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L으로 현금 6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의 서류 2매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10. 2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략) 발행일 2020년 10월 27일, 고객명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J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금융대 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의 J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과, ‘성명 I, 주민등록번호 (중략)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일부변제 3,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중략) 신청인 I, J(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J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경기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를 각각 1매씩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더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7. 13: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내 ‘O’ 카페로 현금 3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의 서류 2매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전달 장소 CCTV영상 백업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세 번째 수거책 차량 탑승 장면 확인 및 수사협조의뢰) 1. 위조된 문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1고단96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경찰청 지문감식 결과 1. 범행 현장 cctv 발췌 사진 1.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위조 서류 원본 10. 27자),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원본(사문서 위조 등 10. 2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개시할 당시 지시자나 관련 업체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부동산 시세 파악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수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별다른 신원 확인이나 자격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한 규모의 월 급여 내지 수당(월 300만 원 정도)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 당시 금융기관 및 직원 명의를 사칭하는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신분 및 직위를 사칭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명칭도 계속 변경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그들의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자 명의도 달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련의 행위 및 송금자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았던 점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불상의 경위로 삭제되기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및 행위 유형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고 있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여 범죄의 경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하며, 피해자들이 입는 구체적 피해가 극심한 경우가 많고, 범행 사실 확인 후에도 사실상 그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특성이 있는바, 단순 수거책 역시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피해 금원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