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진주시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축사 및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은 피해자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인 E 토지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위 사업의 대상자 지원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피해자로부터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고 총 사업비의 약 30% 상당을 보조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실제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처럼 부풀려 허위 신고하여 실제 사업비에 따라 책정될 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니 기성고만큼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기성금 청구서'를, 2014. 5.경 '공사를 완공하였으니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신청서'를 위 센터 직원에게 각 제출하면서 '정산 결과 위 공사와 관련하여 총액 592,004,000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공사계약서 및 사업완료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피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총 공사비는 467,462,000원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시에 신고한 총 공사비 지출액 중 124,542,000원은 실제 공사비로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과대 계상한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92,004,000원을 전부 실제 지출한 것처럼 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총 공사비 지출액에 대한 전체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12. 30. 82,500,000원을, 2014. 6. 2. 64,95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47,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147,450,000원(허위 계상한 공사비에 대한 순수 부정 수령 보조금 31,019,584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준공신고서,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보고, 수사보고(피해 회복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0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바람을 잡아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의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하 다음 피해자가 준비해 온 돈을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좋은 약이 있다고 거짓말 하고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2016고단1177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6. 10. 17. 12: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6에 있는 기업은행 시흥동지점 앞 노상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걸음걸이가 불편한 피해자 E(여, 63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집이 가까우니 가르쳐 드릴게요"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면서 피고인 B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진맥을 보면서 "다리가 좋지 않아 먼저 마귀를 쫓아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져오게 만든 다음 피해자가 인출해 온 300만 원을 건네받아 검정 비닐봉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검정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돈 뭉치로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툭툭치다가 피해자가 보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 A가 신문지를 잘라 현금처럼 만든 다발과 바꿔치기를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0. 24. 10:50경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옆 노상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걸음걸이가 불편한 피해자 F(여, 73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좋은 의사 선생님이 익산에서 병원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진맥을 보면서 "다리가 좋지 않아 먼저 마귀를 쫓아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져오게 만든 다음 피해자가 인출해 온 400만 원을 건네받아 검정 비닐봉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검정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돈뭉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툭툭 치다가 피해자가 보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 A가 신문지를 잘라 현금처럼 만든 다발과 바꿔치기를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0. 17. 11:00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걸음걸이가 불편한 피해자 성명불상(여, 60대 초반)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낫게 해 줄 약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좋은 약이 있는데 제 어머니도 그 약을 먹어서 나았어요"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면서 피고인 B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진맥을 보면서 좋은 약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17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0. 20. 13:3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초등학교 부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장을 보던 피해자 G(여, 77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가 아프신가 보네요 좋은 약이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면서 피고인 B에게 데려다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진맥을 보면서 "다리가 좋지 않아 몸의 나쁜 기운을 닦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3경 농협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만든 다음 같은 날 14:45경 용인중학교 앞에서 피해자가 인출해 온 400만 원을 건네받아 검정 비닐봉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검정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돈 뭉치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툭툭 치다가 피해자가 보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 A가 신문지를 잘라 현금처럼 만든 다발과 바꿔치기를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13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쇼핑백 측면 중간 부분에 가로, 세로 각 1.2cm 크기의 정사각형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기의 렌즈 부분을 그 구멍에 맞추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손에 쇼핑백을 들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6. 17: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지하 쇼핑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티셔츠와 회색 바탕에 검은색 무늬가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바탕에 꽃무늬가 있는 블라우스와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6. 17: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체크무늬 재킷과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및 장소 특정) 1. 관련사진(휴대폰 복원 범행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복원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기는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5: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38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안 좋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 D에게 "이리 좀 와봐라. 너 눈빛이 좋지 않네."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3세)이 이를 말리자 말리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안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 등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접수표 1. 사건 당시 촬영사진 1. 피해자들 및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 412에 있는 시티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구은행본점 네거리 방면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6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3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각 수사보고(자전거 운전자 상해 정도 확인, 피해자 상태 확인,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중상해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에게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8:11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곡대로 170에 있는 '백가네 국밥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4. 20:20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협소하므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36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899,91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1. 11. 19:30경 울산 남구 신정5동에 있는 달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남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4. 00:3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서부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암헬스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6년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0:29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애월읍 일주서로 6322에 있는 애월읍사무소 앞 삼거리를 애월고등학교 방면에서 애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비골 상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사진, 각 진단서,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피해회복, 합의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발찌 1개를 풀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270,000원,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800원 상당의 맥심 모카커피믹스 2박스,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의 네이처물티슈 4개를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4,50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판결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커피믹스와 물티슈를 절취한 사실 이외에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수법이 과거 범죄사실과 유사한 점,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8.부터 2016. 9. 5.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7. 26. 0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1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횡단보도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나가길래 위험할까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적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두 번이나 넘어지는 등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바(피해자는 그날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일으켜 앉힌 적도 있고, 파란색 신호등이 깜박일 때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피고인이 위험하다면서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져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장소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종로구 이화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근처 횡단보도(식당에서 1~2분 소요)에서 있었던 일이다. 식당에서 피고인과 그 외 지인들(할머니 3명)과 함께 밥을 먹고 나왔다. 이후 지인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오는데 피고인이 저를 쫓아와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못하게 한손으로는 제 손목을 잡고 비틀기도 하고 다른 한손으로 제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고 횡단보도 파란불이 바뀌자 그 손을 뿌리치고 횡단보도를 건너 도망쳤다. 제가 집에 가려고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그 옆에 함께 저녁 먹었던 할머니가 횡단보도 앞 돌로 된 의자 같은 곳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의 손목을 잡고 종로로 가자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고 '애가 안간다는데 놓아주라. 놓아주라. 나쁜 놈이 쟤한테 야심을 품고 그런다'는 그런 소리를 했다. 할머니 3명 중 한명은 밥먹고 바로 집에 갔고 나머지 할머니 두명은 다리가 아파 횡단보도 앞에 앉아 계셨다. 그 중 88세 드신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 할머니가 손목 잡고 하는 것은 본 것 같고, 가슴을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식당에서 오다가 뜰광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오더니 제 손을 비틀고 가슴을 막 만지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박스 줍는 아줌마가 봤데요. 하나는 가자고 하는데 안 가려고 떼쓰고, 뒤에서 비틀고 뒤에서 가슴을 만졌다. 그날 술을 전혀 안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5. 8. 13.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는 같은 달 17. 경 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식당에서 피고인,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 나와 근처 건물 앞에 잠깐 걸터앉아 있었다. 앉아 있는 동안 피해자가 두 다리를 팔로 감싸 안아 깍지를 끼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 두 번 정도 뒤로 넘어지는 것을 피고인이 뒤에서 붙잡아 일으켜 주었다. 이후 일행들은 건물 앞에 계속 앉아 있었으며, 피해자가 귀가를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팔을 잡아끄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그때 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박이고 있어 사고가 날까봐 잡아끄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E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일으켜 앉혀 놓거나 파란색 신호 등이 깜박일 때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에 대하여는 목격한 적이 없어 모르겠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날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1. 20.경 경기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12-3에 있는 강변유원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집사람이 서울 신평화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원단구입대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횟집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부채만 1,000만 원 정도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원단구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1995.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고령으로 뇌경색, 치매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자 뇌병변 4급의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 능력 역시 저하가 심한 상태로 대화가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3:45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이를 제지를 당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넌 뭐냐! 씨발!", "나한테 맞고 싶냐! 3 대만 맞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자신의 왼손을 E의 왼쪽 뺨에 펼친 후 오른손 주먹으로 왼손을 3회 때려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 등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3.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에 있는 귀산동I.C. 구간을 '두산중공업' 방면에서 '마창대교' 방면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으로 통행하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정해진 방행대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시가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서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2 운전자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회, 2회, 3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 장애'를 진단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고 있으며, 장애인으로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자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 친구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2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25.09:25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판매한 농약 때문에 복숭아농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고 썩은 복숭아를 바닥에 뿌린 후 "당신이 농약을 잘못 주어서 복숭아를 하나도 못 따게 되었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5. 09:25경 위 D 운영의 'E'에서, 호신용으로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총명: 이지스2, 총번 F)을 위와 같이 D을 위협하기 위하여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소재 불상의 총포사에서 구입한 가스분사기(제조회사: H, 총명: 이지스2, 총번: 불상)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E 내에 설치된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분사기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가스분사기 소지의 점),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가스분사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를 향하여 가스분사기를 분사한 점, 그 후 가스분사기를 차량에 두고 돌아온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22: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01동 503호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인근 주민이 '503호에서 할아버지가 다부수고 싸우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하여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출동하여 위 503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노크를 하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목을 따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을 멱살을 잡고 주먹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최근 10여 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6. 22:0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같은 구 반석동로34번길48 삼미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 50m를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한누리대로 157 한두리대교 앞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카스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로 인하여 위 카스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스타 승용차를 수리비 1,162,000원 상당,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3,82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각 차량대물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후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긴 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1:3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성남대로 132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 2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도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