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부여군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A의 며느리이자 논산시 H에서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국고보조금 30%, 융자 50%, 자부담 20%)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고, 위 I 축사시설 개보수 공사(총 공사대금 11억원, 국고 보조금 3억 3,000 만원 융자 5억 5,000만원, 자부담 2억 2,000만원)를 완료한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 B은 화성시 J에 위치한 케이지 설치 업체인 ㈜ 대표이사, L(같은 날 구약식)는 충북 옥천군 M에 위치한 N 대표이사, O(같은 날 구약식)은 대전 서구 P에 위치한 Q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마치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등 사업비 전액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경 논산시청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는 사실 자부담금 1억 1,000 만원만 확보되었을 뿐, 자부담금 2억 2,000만원 전액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자부담금 2억 2,000 만원이 확보되었다는 허위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들기 위해 피고인 B의 처인 R 명의 계좌에서 1억 1,000 만원을 입금 받아 자부담금 2억 2,000 만원 전액이 확보된 것처럼 가장한 다음 G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실제로 위 I 에 총 공사대금 3억 5,000 만원에 양계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음에도 2014. 1.경 보조사업 자금집행내역을 논산시청에 제출하면서 그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로 총 공사대금을 5억 5,000만원으로 부풀린 계약서, 전 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L, O과 각각 공모하여, L가 실제로는 위 I에 시가 약 1,400 만원 상당의 발전기를 납품하기로 하였음에도 2014. 1.경 보조사업 자금집행내역을 논산시청에 제출하면서 그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로 발전기 대금을 2,500만원으로 부풀린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O이 실제로는 위 I에서 3,480만원에 전기공사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2014. 1.경 보조사업 자금집행내역을 논산시청에 제출하면서 그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로 총 공사대금을 4,700만원으로 부풀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L, O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인 논산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4. 1. 28.경 2억 3,000만원을, 2014. 2. 14.경 1억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S)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보조금 정산서(수사기록 제34, 94쪽), 보조금 청구서(수사기록 제50쪽) 1.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검정 및 정산서(수사기록 제51쪽), 각 내역서(수사기록 제53 내지 56쪽), 원가계산서(수사기록 제59 내지 61쪽),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62쪽) 1. 예금거래내역서(S)-보조사업계좌 1. 예금거래내역서(U)-V 1. 예금거래내역서(W)-A 1.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511 내지 513쪽)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지침 및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0898호)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편취급액이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논산시)를 상대로 환수예상보조금 상당액으로 추정되는 6,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피고인 A는 34년 전 벌금형으로 1회,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8.19: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가 위 장소에서 F 등 도박을 한사람들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당신들 뭔데 누굴 체포한다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E의 팔을 잡고밀친 후, 도박에 사용된 도금과 카드가 놓여 있던 탁자보를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도박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단속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366]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C(여, 75세)의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였다. 1. 2016. 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의 방안에서, 농사일에지친 피해자의 몸을 풀어준다는 핑계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자리에 눕혀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6.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2] 피고인은 2016. 10. 31. 11:2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덕하시장' 인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4, 7, 8) [2017고합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구 전 조사서 등에 따르면 재범위험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의 경우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화물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 후 자기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 변상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구 전 조사서 등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무면허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굴비 장사를 하려는데 점포 보증금과 굴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점포 보증금을 매달 수익금의 일부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여 점포 보증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굴비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7.경 1,500,000원을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48,362,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67쪽, 68쪽, 74쪽, 229쪽) 1.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46 내지 59쪽, 1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총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그 중 8억 원이 넘는 금액이 아직 피해자에게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5.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즉,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언급하였던 사업이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1: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 피해자 D(여, 40세)이 함께 살고 있는 평택시 E주택 201호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밀치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와 "이렇게 살거면 같이 죽자"며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도 그을 것처럼 위협하고, 같은 날 01:24경 이웃집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관문을 열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들이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진입하려고 하자 안방문을 잠근 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밀치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며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이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동거녀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포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I 임야 중 572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당일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 및 중도금 2,000만 원을 받고, 잔금 8,310만 원은 위 임야에 설정된 의정부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피해자가 매수하는 지분 비율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완료한 뒤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금 3,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고 위 임야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피해자에게위 임야 중 572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16.경 포천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L을 통해 M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위 임야 중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20616분의5107 지분에 채권자 M, 채권최고액 2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12. 2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L을 통해 M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위 포천등기소에서 위 임야 중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20616분의 16551 지분에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2회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N, O, L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후에 피해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6: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내 스탠드에서 친구와 함께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4세)에게 다가가 "악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바자회에 참석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 약하고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3건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3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4. 5. 부터 2015. 9. 16.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75,760원 및 퇴직금 17,186,161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이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퇴직수당, 기타수당, 식대, 만근수당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연차수당에 관한 기재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달 임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금 산정기준과 그 지급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요구 이전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연봉계약서에는 퇴직수당이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분할지급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산정기준과 지급될 퇴직금의 액수에 대 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그 후 근로자가 2010. 9. 30. 퇴직금중간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합의서에도 퇴직금 산정기준과 그 지급될 퇴직금의 액수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의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범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2015. 10. 1.경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9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87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8. 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동성이엔지로부터 선박블록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4,560,649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6. 경 위 유한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씨엠지엔지로부터 선박블록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739,7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위 유한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씨엠지엔지로부터 선박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4,683,35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99,983,699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3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7.경 인터넷 중고나라에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를 48만 원을 판매할 것인데 그 대금 중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선입금하면 아이패드를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8.경 인터넷 네이버 아사모카페에 '중고 핸드폰을 판매한다'는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48, 남)에게 "위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편의점 택배로 배송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6. 07:46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102동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F'에 축구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기 위하여 주식회사 제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321,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 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스마트 폰으로 그 무렵 국내의 축구경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로 그 승패에 대해 돈을 걸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대전 서구 B에서 'C'이라는 공예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당시 위 공예방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6. 12:00경 대전 서구 E,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공예방 운영 관련하여 국비보조를 받기로 하였는데 내 통장은 전에 함께 대출을 받은 대출업자가 압류를 하여 사용하지 못하니, 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F)를 개설하고 통장을 가져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공예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러시앤캐시'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위 계좌로 송금받아 몰래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러시앤캐시'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해결할 것을 독촉받자, 피해자와 함께 대전서구 대덕대로 223 대우토피아 201호에 있는 '러시앤캐시' 둔산지점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햇살론에서 대출받아 러시앤캐시에서 대출받은 것을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바꾸어 놓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 몰래 위 '러시앤캐시' 계열사인 '오케이저축은행'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하여 피해자 명의로 1,210만원을 대출받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62

범죄사실 2015고단3062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한화생명 부근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D건물 팜플렛을 보여주며 "내가 요즘 충북 청원군에 있는 D건물을 설립한 회사의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스넥코너 1개를 분양해 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D 건물 스넥코너를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대여해 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D 건물은 경매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겼으며, 위 D건물 스넥코너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525 피고인은 피해자 G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2005. 11.경 피해자에게 충북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임야 8,704m²를 매수하면서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매입하였던 토지가 곧 매각이 될 수 있는데, 은행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절차에 들어갈 것 같으니 이를 급하게 막아야 한다. 수일 내에 변제할 것이니 은행 이자 낼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 200만원, 2011. 7. 하순경 300만 원, 2012. 1. 중순경 500만 원, 2012. 8. 하순경 550만 원 1)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는 등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고, 2005.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매입한 토지는 2009. 6. 22.경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였다. 1) 공소장 기재 500만 원'은 '55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투자계약서, 입금내역서 및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9) 2015고단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존재확인 및 변제이행 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 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판 진행 도중 재판에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여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정 태도가 불량하나, 피고인 이 반성하고,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판사민성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350와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7: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산로에 있는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화랑유원지 쪽에서 시민시장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적색신호에 그대로 무단 횡단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벤츠E300 승용차의 왼쪽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킥보드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832,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 의왕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D(74세)에게 "회장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제가 사용을 하고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E)를 개통하여 2015. 1.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부과된 휴대전화 이용요금 합계 5,217,69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각 요금납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 불상지에서 PC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44,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1. 각 은행계좌내역(증거기록 517, 518, 605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불상 01:00경 화성시 C 번지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당시 21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 흉을 보는 피고인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으로 2, 3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과도(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들고 와 "친구 때문에 왜 그러냐, 또 친구 때문에 나랑 싸울 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약 1m 거리까지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9. 피해자 D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다시 교제하자고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2. 20. 02: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20. 02:00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와 언니인 피해자 E가 함께 살고 있는 거주지인 서울 F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린 뒤, 위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다른 거주자가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를 기다려 몰래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위 102호 문을 계속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인 위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 나. 2017. 2. 20. 09:2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되었으나 다시 피해자 D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25경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외출했다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출입할 수 있는 있는 공동현관 출입문 및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오피스텔 102호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 다시 사귀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유리컵 1개와 유리접시 1개를 팔로 쓸어내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경찰관들로부터 퇴거되었고, 이후 경찰관들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피해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거점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를 목격하고 피해자들이 오피스텔 밖으로 뛰어 나와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보복을 하려고 한다. "고 대면 신고하여 바로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죽여 버리겠다,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H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관악구 세이브마트 앞길에서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112 마포갈비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매직카센터 방향에서 금강마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보고 주정차 차량 옆으로 붙어 정차해 있는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체 등 수리비 9,458,385원이 들 정도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