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74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중고차 매도를 원하는 고객에게 차량 매수인을 가장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세금 문제가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보내주는 대금을 다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원래 매입하기로 한 대금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고객들을 기망하여 고객이 보내주는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차량 정보, 편취 계좌 정보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가장하는 역할을, G는 다시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이 가져다 주는 금원을 F에게 다시 건네주는 역할 및 피해자 정보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편취금액 중 10% 상당을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O는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해 주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G의 제의를 받고 고객들이 송금한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금원이 아닌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거책을 하기로 승낙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계 좌를 피해금원이 송금될 계좌로 사용하도록 G에게 알려주고 실제 현금을 인출할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I를 모집하는 등 피고인, F, G와 함께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를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한 피해자의 제부 K에게 전화하여 “나는 자동차 딜러인데 매물로 올린 중고차를 3,600만 원에 사겠다. 다만 세금 문제를 해결하야 하는데,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 매입대금으로 2,900만 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다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 세금 문제를 해결한 이후 매입대금 3,600만 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K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려는 L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소유의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완도에 있는 모하비 중고차를 2,9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을 알선하겠다. 직접 완도로 가서 판매자를 만나 자동차를 인도받고 대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차의 매도인이나 매수인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다시 매매대금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달리 자동차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6.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서 매매대금으로 2,900만 원을 송금받으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다시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2020. 10. 16. 19:00경 전남 완도군 M에 있는 N 인근에서 L을 만나 2,9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L이 피고인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2,9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이 알려주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그 무렵 F 및 G는 O에게 위와 같이 H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2,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O는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 커피숍 인근 도로에서 H에게 위 2,900만 원을 다시 인출책인 I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I는 H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위 2,900만 원을 자신의 친구들인 S 등의 계좌로 재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O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O는 I로부터 전달받은 위 2,900만 원을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전달하고, G는 그 중 수고비로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F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0. 16. 23:00경 인천시 미추홀구 U에 있는 ‘V’ 인근에 도로에서 F를 만나 F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 03:29경 인천 남동구 W 앞에서, 피해자 X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거치대 전선을 잡아 뜯고, 대시보드에 가래침을 뱉어 합계 1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한 후 도 망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X(60세)이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이마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 04:15경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에 있는 Y지구대로 인치되자,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등 자해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Z에게 “씹할, 야 그냥 구속해, 씹새끼야,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벗고, 위 Z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7 1. 사기 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64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위 차는 가격이 24,000,000원이고, 취등록세 비용 2,250,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의 실제 매매가격은 18,000,000원이었고 취득세를 포함한 비용은 1,438,90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 대금 및 비용 명목으로 26,250,000원을 송금받아 차액인 6,811,1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구입한 피해자 AB가 위 차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시동이 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차에 사고 경력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차를 바꾸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 18:00경 용인시 기흥구 AD에 있는 ‘A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이미 판매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17,500,000원에 매입하고 대신 (차량번호 3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구매를 알선해주겠다. 17,500,000원은 돌려주고, 나머지 450만 원은 대차할 때 필요한 비용에서 공제하겠다. 위 차는 가격이 22,000,000원이고, 이에 더하여 소개비 330,000원, 주차비 300,000원, 공채비 275,000원, 취등록세 1,925,000원 등 비용 2,830,000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의 가격은 14,500,000원이었고, 취득세는 1,081,78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 대금과 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차액인 4,418,22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1.경 AB에게 제1의 나.항 기재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승 용차를 22,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매도인인 AE주식회사에 감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천시 AF에 있는 ‘AG’에서, 매도인용 자동차 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수인 성명 란에 ‘AB’, 양수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양수인 주소 란에 ‘경남 함양군 AH’, 작성일자 란에 ‘2019년 1월 1일’, 양수인 란에 ‘AB’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1.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8 피고인은 2019. 9. 21.경 인천 부평구 AI에 있는 AJ오피스텔 AK호 피고인의 집에서, AL 인터넷 사이트 내 AM 카페에 '당구 큐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2018년식 가방이고 대금 25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33경 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29 피고인은 2019. 9. 3.경 인천 부평구 AI에 있는 AJ오피스텔 AK호 피고인의 집에서, AL 인터넷 사이트 내 AM 카페에 '당구 큐대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 70만원을 송금하면 큐대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8경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0 피고인은 2019. 8. 19. 인천시 부평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J오피스텔 AQ호에서, AL 카페 AR에 접속하여 “갤럭시워치 46MM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23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 피고인은 2019. 9. 14. 16:0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L AR 까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무선 이어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R (계좌번호 6 생략))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 피고인은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 매매를 알선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차량 소유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차량 소유자에게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잘못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돌려주면 다시 제대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돈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경 인천 서구 AV매매단지에서, AW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AX에게 “2017년식 쏘렌토 승용차를 1,7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승용차 소유자인 AY에게 “쏘렌토 승용차를 2,30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한 다 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AY의 계좌에 1,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AY에게 “방금 입금된 돈을 다시 돌려주면 원래대로 2,30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AY로부터 AW 명의 R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동차 매매알선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6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인터넷 카페 ‘AZ’에 게시된 중고자동차 판매글을 보고 전화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를 매입할 것처럼 가장하는 동시에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연락하여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중고차 딜러가 판매자를 만나 매입할 중고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먼저 중고차 딜러가 판매자에게 중고차 매수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판매자에게는 중고차 매수대금의 일부가 먼저 입금되는데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해주면 이후 나머지 중고차 매수대금 전액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중고차 매수 대금을 가로채는 일명 ‘중고차 삼각사기’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G가 위 인터넷 카페에 BA이 ‘(차량번호 7 생략) 투싼 승용차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같은 날 위 BA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수대금이 1,180만원인데, 먼저 700만원을 선입금할테니, 세금신고가 끝난 후 700만원을 돌려주면 나머지 잔금을 치러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부천AG의 중고차 딜러를 사칭하며 BB의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위 투싼 승용차의 견적을 봐달라며 투싼 승용차의 차량등록증,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투싼 승용차의 매수 가격 1,000만 원이라고 답하자 먼저 피해자에게 “BA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가 입금한 중고차 매수대금을 BA으로부터 돌려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투싼 승용차의 매매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6:36경 BA 명의 BD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중고차 매수대금 900만 원을 송금하자, BA에게는 “세금 신고를 끝냈으니 선입금한 900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16:40경 BA으로부터 BE 명의 BF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위 9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G는 BG에게 송금받은 돈의 인출을 지시하여 같은 날 BG가 BE와 동행하여 인출한 돈을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0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카페인 ‘AZ’에 중고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글이 게시되면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를 매입할 것처럼 가장하는 동시에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연락하여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중고자동차 딜러가 판매자를 만나 매입할 중고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먼저 중고자동차 딜러가 판매자에게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판매자에게는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의 일부가 먼저 입금되는데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해주면 이후 나머지 중고자동차 매수대금 전액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중고자동차 매수 대금을 가로채는 일명 ‘중고자동차 삼각사기’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와 G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휴대전화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물색하여 차량 정보, 편취 계좌 정보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가장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BH는 F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I의 계좌를 피해금원이 송금될 계좌로 사용하도록 F에게 알려주는 등 피고인, F와 함께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Z 사이트에 BMW 520D 승용차를 매물로 등록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매물로 올린 중고자동차를 3,850만 원에 사겠다. 다만 세금 문제가 있으니 3,3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 아는 딜러를 만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3,3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중고자동차 딜러를 사칭하며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BJ의 BK에게 연락하여 ‘이천에 있는 BMW 승용차를 3,3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을 알선하겠다. 직접 이천으로 가서 판매자를 만나 BMW 승용차를 인도받고 대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위 BK은 2020. 12. 5.경 피해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인도받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MW 승용차가 BK의 상사에게 이전되었고, BK의 상사가 다른 사람에게 BMW 승용차를 4,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BK으로부터 받은 3,300만 원을 돌려주면 BMW 승용차를 4,000만 원에 판매하고 받은 돈으로 3,85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BMW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BMW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5.경 BI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03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글이 게시되면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를 매입할 것처럼 가장하는 동시에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연락하여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중고자동차 딜러가 판매자를 만나 매입할 중고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먼저 중고자동차 딜러가 판매자에게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판매자에게는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의 일부가 먼저 입금되는데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해주면 이후 나머지 중고자동차 매수대금 전액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중고자동차 매수 대금을 가로 채는 일명 ‘중고자동차 삼각사기’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휴대전화를 마련하고 판매자를 물색하여 차량 정보, 편취 계좌 정보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휴대전화와 판매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가장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BE와 BG는 지인인 G로부터 피해금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모닝 승용차를 매물로 등록한 BL에게 전화하여 ‘저는 중고차 딜러 BM이다. 차량을 1,030만 원에 매입하겠다. 다만 모닝의 과세표준이 800만 원으로 잡혀있으니 일단 8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겠다. 입금된 금액을 다시 제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나머지 금액을 합하여 1,03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 매업체인 BN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계룡에 있는 모닝 승용차를 8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을 알선하겠다. 탁송기사를 통하여 계룡으로 가서 판매자를 만나 모닝 승용차를 인도받고 대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모닝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모닝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닝 승용차가 있는 계룡으로 탁송기사를 보내 매매 관련 서류 및 모닝 승용차를 확인한 후 BL 명의의 BO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BL에게 연락하여 ‘BE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면 세금 문제를 처리하고 1,03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L으로 하여금 BE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G는 BE와 BG에게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BE와 BG는 8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1 1. 2020. 9. 3.경 사기 피고인은 F, G, O와 공모하여, 인터넷 카페 ‘AZ’에 게시된 중고자동차 판매글을 보고 전화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를 매입할 것처럼 가장하는 동시에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연락하여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중고차 딜러가 판매자를 만나 매입할 중고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먼저 중고차 딜러가 판매자에게 중고차 매수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판매자에게는 중고차 매수대금의 일부가 먼저 입금되는데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해주면 이후 나머지 중고차 매수대금 전액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중고차 매수 대금을 가로채는 일명 ‘중고차 삼각사기’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와 G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휴대전화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물색하여 차량 정보, 편취 계좌 정보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가장하는 역할을, O는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함께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경 F가 위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 BP의 아들인 BQ이 ‘(차량번호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2,3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같은 해 9. 3.경 위 BQ에게 전화하여 “내가 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회사에서는 중고차 매수대금을 1,800만 원만 지원해 준다. 먼저 1,800만원을 선입금 할 테니, 이를 다시 나에게 보내주면 나머지 잔금 520만 원을 보태 차량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주식회사 BR를 운영하는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피해자 소유 스포티지 승용차의 견적을 봐달라며 스포티지 승용차의차량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 BS이 스포티지 승용차의 매수 가격 1,850만원이라고 답하자 피해자 BS에게 “고객이 1,800만 원에 스포티지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있으니, 차량대금 50만 원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 1,800만 원은 고객에게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S이 입금한 중고차 매수대금을 피해자 BP로부터 돌려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스포티지 승용차의 매매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S이 같은 날 16:30경 피해자 BP가 운영하는 충북 제천시 BT에 있는 BU에서 스포티지 차량과 차량등록증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BQ 명의 BV은행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800만 원을, BW 명의 BO은행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50만 원을 각 송금하고, 피해자 BP가 같은 날 BW 명의 BO은행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800만 원을 재차 송금하여 합계 1,85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자, G는 BG에게 송금 받은 돈의 인출을, O에게는 이를 수거해 올 것을 각 지시하여 같은 날 BG가 BE와 동행하여 인출한 돈을 O가 수거하여 이를 다시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O와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10. 12.경 사기 피고인은 F, G, O와 공모하여, 인터넷 카페 ‘AZ’에 게시된 중고자동차 판매글을 보고 전화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를 매입할 것처럼 가장하는 동시에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연락하여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중고차 딜러가 판매자를 만나 매입할 중고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먼저 중고차 딜러가 판매자에게 중고차 매수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판매자에게는 중고차 매수대금의 일부가 먼저 입금되는데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해주면 이후 나머지 중고차 매수대금 전액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중고차 매수 대금을 가로채는 일명 ‘중고차 삼각사기’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와 G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휴대전화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물색하여 차량 정보, 편취 계좌 정보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가장하는 역할을, O는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함께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F가 ‘AZ’ 인터넷 카페에 BX이 ‘(차량번호 5 생략) K7 하 이브리드 승용차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같은 날 위 BX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수대금이 3,150만 원인데, 먼저 2,600만 원을 선입 금할테니, 이를 돌려주면 세금신고가 끝나고 나머지 잔금을 합하여 3,15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BY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위 K7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견적을 봐달라며 K7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서류들을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K7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매수가격 2,500만 원이라고 답하자 먼저 피해자에게 “BX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중고차 매수대금을 BX으로부터 돌려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K7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매매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5:33경 BX 명의 BO은행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중고차 매수대금 2,500만 원을 송금하자, BX에게 “세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니 선입금한 2,500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16:04경 BX에게 H 명의 BD은행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위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F와 G는 이를 다시 H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O 명의 BZ계좌(계좌번호 16 생략), CA 명의 R계좌(계좌번호 17 생략), CB 명의 R계좌(계좌번호 18 생략), I 명의 R계좌(계좌번호 2 생략), CC 명의 BO은행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나누어 이체하게 한 후, I, CA, CB에게 송금 받은 돈의 인출을, O에게는 이를 수거할 것을 각 지시하여 같은 날 I, CA, CB이 인출한 돈을 O가 수거하여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CD오피스텔 인근에서 F와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O와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20. 11. 30.경 사기 피고인은 F, G, BH와 공모하여 인터넷 카페인 ‘CE’에 중고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글이 게시되면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를 매입할 것처럼 가장하는 동시에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연락하여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중고자동차 딜러가 판매자를 만나 매입할 중고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먼저 중고자동차 딜러가 판매자에게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판매자에게는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의 일부가 먼저 입금되는데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해주면 이후 나머지 중고자동차 매수대금 전액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을 가로채는 일명 ‘중고자동차 삼각사기’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와 G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휴대전화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물색하여 차량 정보, 편취 계좌 정보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가장하는 역할을, BH는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함께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피해자 E이 CE 인터넷 카페에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카니발을 매수하려하는데 세금 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선입금한 매수대금 2,600만 원을 돌려주면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잔금을 합하여 2,95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중고차 딜러인 CF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내가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이어서 차량을 구입하러 갈 수 없으니 서산에 가서 2,600만 원에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매수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F이 입금한 중고차 매수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카니발 승용차의 매매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C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F이 같은 날 15:19경 피해자 명의 CG은행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중고차 매수대금 2,600만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다운계약서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니 선입금한 2,600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15:21경 피해자가 BI 명의 R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위 2,6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다시 CH 명의 BO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이체한 후, F는 BH에게 송금 받은 돈의 인출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BH가 이를 인출하여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시장 로터리 인근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BH와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 캡처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용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취득세 부과현황 1. 수사보고(CI –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AE주식회사-(차량번호 2 생략) 매입가격 확인)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문자메세지 캡처 자료 2021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술서 1. AN 작성의 진정서 1. 문자메세지 1. 즉시이체 처리결과 2021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작성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및 문자대화내용 자료 2021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작성의 각 진술서 1. CV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 송금내역,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1. 대화내용, 게시글 2021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 2021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X 진술청취) 1. 송금거래확인증 2021고단176 1. BC,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CX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고인 음성 동일성 확인) 2021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B,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게시글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2021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계좌이체내역 1. 문자메세지 내역 2021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O, G, BG, BE, I, 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S, BY,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캡처화면 1.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1. BO은행금융거래내역회신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자동차중고매매 관련 공범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27호 사건의 익스플로러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 경위, 배상신청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로서 인정되는 피해액수와 위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배상액수에 차이가 있는 점, 배상신청인 D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각 배상신청인들에게 배상할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27호 각 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 1)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 관련 사기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의 실제가격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1,800만 원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량의 가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 관련 사기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의 실제 가격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1,450만 원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차량의 가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차량의 가격을 2,400만 원으로, 그에 따른 취등록세를 2,250,000원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5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자동차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하면서 차량의 가격을 1,8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부과된 취등록세도 1,438,9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량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CI에게도 차량의 매도대금 1,800만 원과 취득세 등 비용으로 합계 19,75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CI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7,100원까지 돌려받았다. 이 사건 제1차량의 매도인은 주식회사 CI이고,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인 내지 위 회사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부를 위 회사에 전달하고, 대신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차량의 실제 가격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전달한 1,800만 원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수인인 피해자에게는 차량가격과 그에 따른 취득세를 허위로 높게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실제 차량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I가 당초 이 사건 제1차량을 1,800만 원 매수하였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비싸게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면 주식회사 CI로서는 1,800만 원에 매입한 차량을 아무런 이득 없이 매입가격 그대로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합리성이 떨어진다(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CI가 이 사건 제1차량을 당초 얼마에 매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량의 원소유자 AE 주식회사는 위 차량을 1,350만 원에 매입하였고, 위 차량의 매도가격을 1,450만 원으로 설정하여 둔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의 가격이 2,200만 원이고, 이체 기초하여 산정한 취등록세도 1,925,000원이라고 말하고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AE 주식회사에게도 위 차량을 1,45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말하고 1,45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하여 실제 부과된 위 차량의 취등록세도 1,081,78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차량의 가격과 취등록세를 허위로 높게 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실제 차량 가격 및 취등록세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고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1고단176호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다툰다. 그러나 이 부분 사기범행의 공범인 G는 경찰수사에서 자신이 본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BG 및 BE로부터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본건과 동일한 수법의 수건의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본건에 한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별도로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BC이 별건 사기사건에서 녹음된 피고인의 목소리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에게 전화하였던 사람의 목소리가 일치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잘못된 기억으로 착오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특별히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한하여 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1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1고단27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2월 이 사건 중고자동차 관련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질적이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허위의 매물을 올려 대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범행을 일삼았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26명에 이르고 피해액수는 합계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관련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나 대부분은 소액의 피해자들이고, 중고자동차 관련 사기 범행으로 거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자 J, AB, AY과는 합의가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범행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전과도 2회 있으며, 사기죄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된 횟수도 매우 많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그 밖에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도 저질렀는데, 위 범행들도 그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나이 어린 자녀와 아내 등 부양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에 이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 선고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인다. 익스플로러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