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 7.경부터 국가안전기획부 B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98. 12.경 퇴직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 B 수사관들은 1986. 12. 10.경 C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연행한 후 1986. 12. 24.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986. 12. 30. 집행되기까지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하였고, 1987. 1. 15.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37일간 국가안전기획부 남산 분실에서 C를 조사하였다. 위 사건 책임수사관인 피고인을 비롯한 국가안전기획부 B 소속 수사관들은 C를 영장 없이 국가안전기획부로 연행하여 장기간 불법으로 구금하였고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야전침대 자루로 C의 목을 조르거나 발바닥·머리·허벅지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성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였으며,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 2010재고단26 피고인 D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재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고문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시종일관 자백하였고 다툼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른 수사관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고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구타, 협박 등 가혹행위나 고문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증인은 피고인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C, G, H,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M,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참고인 G에 대한 각 유선진술 청취, 참고인 N의 유선진술청취 1. 각 판결문 사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결정문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녹취서 및 O 영상사진, 각 사진, 각 증언록 및 신문기사, 기본증명서, 고소인이 제출한 몽타주 4부, 재심청구서 사본, 고소장 및 항고장 등 사본, C 관련 언론보도 자료, P에 대한 전화통화보고, C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수정 보안보고서, 국정원제출자료, 명예회복결정통지서 등(증거목록 순번 84), 행정소송 관련 준비서면 등(증거목록 순번 86), 압수조서 사본, 동영상파일 녹취서 2부, 의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1986.경 안기부에서 C를 조사할 당시 심문을 담당하는 다른 수사관들로부터 받은 메모 등을 기초로 하여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혼자서 소송서류 작성 업무만 하고 훈계 차원의 꿀밤을 주었을 뿐 C를 심문하거나 고문하지 않았다. 나. 다른 수사관들도 C에게 가혹행위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가혹행위를 목격한 바도 없다. 다. 피고인이 C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망인의 진술 또는 이러한 내용을 C로부터 들었다는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고졸 출신으로서 1984. 군 제대 후 서울 구로지역 소재 주식회사 Q에서 현장노동자로 취직한 후 공장들의 각종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R 모임에 가입하였고, 2016.경에는 S 열사 장례투쟁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여 왔다. C는 1985. 11.부터 1986. 2.중순까지 약 4개월간 서울 구로구 T에서 H과 같이 자취를 하면서 H, G 등 학생운동권과 교류를 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소위 '운동권'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H 주도의 U 또는 소위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주체사상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다(C, G, H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의 각 진술). 나. 1986.경 학원가에 'V' 명의의 소위 지하용공유인물 'W'가 배포되자,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 국군보안사령부(이후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치안본부 등이 총동원되어 수개월간 'W' 작성자를 추적하던 중 안기부 수사관들은 'W' 작성자가 H임을 알고 1986. 11. 24. 부산에 도피하고 있었던 H을 체포하였다. 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H을 안기부 남산 분실에 불법적으로 구금한 후 H을 고문한 끝에 자취생활을 같이 했던 C 및 다수의 대학생 등의 명단을 확보하고 1986. 12. 10. C를 안기부 남산 분실에 불법연행한 후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1987. 1. 15.까지 37일간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하였고, 그 직후인 1986. 12. 10. G을 안기부 남산 분실로 연행하여 조사하였다. 라. 안기부 수사관들은 1986. 12. 24. C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구금 상태에서의 수사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불법 구금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1986. 12. 30.에야 비로소 구속영장을 집행하였고, 1987. 1. 15.에 이르러서야 C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마. Y 수사검사는 1987. 2. 5. 서울형사지방법원에 "C가 H, G과 공모하여 1985. 11. 하순 일자불상 19:00경부터 수차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위 집단을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할 것을 음모하고(이적 목적 단체 구성 음모), 1985. 12. 26.부터 1985. 12. 30.까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노동자조직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 초안을 작성한 후 그 타자본을 복사, 은닉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하고(이적 목적 표현물 제작·복사·소지), 1986. 8. 중순 일자불상경 G으로부터 북한 Z대학 강의록을 수록한 유인물을 교부받아 은닉·보관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 혁명노선 및 통일방안에 동조하여 위 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이적 목적 표현물 취득·소지)"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C를 구속기소하였다. 바. 피고인은 1987. 2.경 C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운동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였고, C는 내켜하지 않았지만 석방될 것을 기대하여 그 요구대로 서울구치소에서 방송촬영을 하였으며, 그 촬영분이 1987. 2. 25. AA AB는 프로그램과 AC "AD"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되었다. 사.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7. 4. 20. 허위의 자백에 기초하여 C의 국가보안법위반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C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2010재고단26)을 하였고, 1987. 4. 28.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아. C는 1987. 4. 20. 출소한 직후인 1987. 6. 5. H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단855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조사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받았다는 증언을 하였다. 자. C는 1999.경 월간지인 'AE'지 1999년 7월호를 통하여 자신이 받은 가혹행위를 폭로하였다. 차. C는 2001. 12. 3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남산 안기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회복을 신청하였으나, 2007. 10. 8. C에 대하여 'C의 행위는 민주화운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C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C는 이에 불복하여 위와 동일한 이유로 2008.경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카. C는 2004. 4.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조사 당시의 안기부 AF 및 성명미상의 안기부 수사관들을 상대로 그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4. 6. 30. 가혹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C는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타. C는 2006. 1.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당시 부산 AG 국회의원이었던 AF 외 8명을 사건 관련자로 하여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6. 4.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인 피고인 및 AF, AH, A, AI, AJ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제공받고,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진술청취를 한 다음 2010. 6. 22. '신청인이 가혹행위를 받았고 가혹행위의 강압적 조사에 기하여 일부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일부 진실규명)'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파. C는 2010. 10. 11.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11. 20. 피고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안기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가혹행위 등을 인정하여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단26)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대법원이 2013. 7. 11.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하. C 및 그 가족들은 2014.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안기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1. 26. 안기부 수사관들의 C에 대한 가혹행위를 인정하여 일부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075)을 하였고, 그 직후인 2014. 11. 29. C는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거. C의 딸인 F는 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2019. 4. 11. 공소시효 완성되기 직전인 2019. 3. 19. 피고인을 위증죄로 형사고소하였다. 3. C의 가혹행위에 관한 진술 및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C의 가혹행위에 관한 진술 1) C는 1987. 4. 20. 집행유예형으로 출소한 직후인 1987. 6. 5. H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단855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증인이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유의사를 박탈당할 정도로 심한 고문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저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보다 더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안기부에서 거의 한달 동안 심한 고문을 받고 많은 허위진술을 한 채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안기부에서의 진술 거의 그대로 진술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처음으로 가혹행위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2) 월간지인 'AE'지 소속 AK 기자는 C를 직접 인터뷰하여 그 내용을 1999년 7월호에 기사로 게재하였는데, 당시 C는 "제가 간첩이 되지 않으면 끝도 없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하루는 AF이 파이프를 물고 나타나서 '간첩이라고 볼 때까지 더 족쳐'라고 독려하고 갔어요. 그 때부터 더욱 심한 고문이 가해졌어요. 성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내려치고, 몽둥이로 목을 조르기도 했어요. 35일 동안 하루 두 시간 정도만 잠을 잘 수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고문의 연속이었어요. 내 몸에서 흘러나와 바닥에 고인 피를 막대걸레로 닦아 내 손으로 짜야 했어요. 하도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매가 몸에 닿으면 시원한 쾌감이 느껴질 정도였어요"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73). 3) C는 2004. 4.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한 자로서 이 사건 조사 당시의 안기부 AF 및 성명미상의 안기부 수사관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C는 위 고소장에 "1986. 12. 22.경 안기부 지하복도 우측 끝방 심문실에서 그 당시 AF을 처음 대면하게 되었다. 줄무늬 남색 양복에 마도로스 파이프 담뱃대를 물고 나타났다. AF은 계장에게 '얼마나 불고 있냐'고 묻자, 계장은 '아무리 족쳐도 불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AF은 인정사정없이 실장과 A씨라는 계장에게 '아직도 멀었구만! 간첩이라는 소리를 벌 때까지 더 족쳐!'라고 하여 고문을 독려하였다. 그날 밤 알몸이 되어 손과 발에 수갑이 묶인 채 6명의 고문수사요원들에게 물푸레나무와 야전침대자루로 목조르기, 머리, 가슴 등을 온몸을 밤새워 맞아 온 몸에서 피가 나고 살이 찢어져 심문실 바닥에서 피가 범벅이 되었다. 특히 A 계장이라고 하는 등치가 크고 얼굴이 넓적하고 눈이 가늘고 매서운 사람과 대머리가 까지고 키가 중간 정도의 약간 마른 편의 눈이 치켜 올라간 수사관이 가장 동물적 근성을 가지고 본인을 고문하였다. 이 두 사람은 나를 심문실 바닥에 뒹굴자 일어나라고 하더니 '일보 앞으로!, 일보 앞으로!'하면서 심문대 책상 모서리까지 접근시키더니 야전침대자루로 본인의 남자 성기를 호되게 내려치기를 수차례 해대면서 서로 웃어 댔다. 수사관이 화장실로 저를 부축하고 데려갔다. 그 화장실에서 G을 만나게 되었다. G은 군복 상태에서 하체를 내리고 앉자 있는데 허벅지가 상처로 문드러져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1). 4) C는 1985.경 AC O에 출연하여 "13일간 고문을 하다가 간첩으로 몰려고 하였다. AF이 자신이 조사받던 방에 찾아 왔는데 마도로스 파이프담배를 물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G을 보았는데 벗겨진 G의 하체가 완전히 새까맣게 살이 문드러져 있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 105). 5) C는 2008. 4. 29.부터 2010. 3. 8.까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에서 "안기부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군복으로 갈아입고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을 받았다. 10여일 정도 지났을 때 화장실에서 우연히 G을 만난 일이 있다. 당시 G도 허벅지 등 다리에 심한 고문의 상처가 있었다. 어느 날 AF이 파이프를 물고 나타나서 '간첩이라고 불 때까지 더 족쳐'라고 수사관들에게 지시하였다. AF이 왔다 간 후 고문은 더욱 심해졌다. 성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내려치고 몽둥이로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안기부에서 조사받는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밖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나머지는 고문의 연속이었다. 피가 흘러나와 바닥에 고이면 고인 피를 막대걸레로 닦아 내 손으로 짜야 했다. 하도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매가 몸에 닿으면 시원한 쾌감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C의 가혹행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C는 자신이 출소한 직후인 1987. 6. 5.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한 이래 2014. 11. 29. 사망할 때까지 약 27년간 언론인터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형사고소, 과거사진상위원회, 형사재심청구, 손해배상청구, 행정소송 등에서 일관되게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왔고 그 진술 또한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심지어 2005.경 안기부 수사관들의 몽타주를 그려내고, 당시의 안기부 심문실의 구조까지 자세히 적어 내기도 했다. 2) C는 자신이 출소한 직후인 1987. 6. 5. H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이 법정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인데도 처음으로 자신이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소극적이나마 증언한 점에 비추어 그 당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3)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참고인으로 11명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H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안기부 또는 남영동 치안본부에 불법구금된 G, I, K, L 등 모두 C가 말한 가혹행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조사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찰주사보로 근무하면서 C의 조사에 참여하였던 J도 2010. 3. 5.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안기부에서 조사받고 왔으면 고문 받고 온 것은 당연하다. 저희가 피의자한테 오히려 살아서 온 거 다행이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남영동 치안본부에 불법구금되었던 X대학생 AL이 1987. 1. 14. 물고문으로 사망하였던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인정하듯이 그 당시 불법구금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H과 관련하여 안기부 등에서 조사를 받았던 자들은 모두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강하게 추정되고, 반대로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공안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연행된 후 가혹행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C를) 쿠사리를 주거나 인간적인 훈계차원의 가벼운 꿀밤 정도는 때린 사실이 있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고문을 하지 않고, 다만 일반적으로 뺨을 때린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25, 217, 1591, 1592, 1609쪽). 4) G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너 간첩이지, 북한에 갔다왔지?'라고 하면서 북한과 연결시키려고 하였다. 야전침대봉으로 허벅지를 한참 매질을 당하였다. 화장실 갈 때 C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임검사는 2019.경 2차례에 걸쳐 G에 대하여 유선진술 청취하였는데, G은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C의 행색이나 몰골로 보아 당연히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C는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수사관 두 명이 양쪽에서 C를 부축하고 있었기 떄문에 한 눈에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은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안기부 화장실에서 우연히 G을 만났으며 야전침대봉으로 맞았다'는 앞서의 C의 진술과 일치한다. 5) H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AF이 종종 조사실로 내려 왔는데 때리지는 않았고, 배후 등을 이야기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이 사건 조사 당시 AF을 만난 사실이 있었다'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6) C의 배우자인 E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조사 당시) AM 호텔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 모습이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이 '여기서 나를 간첩으로 몰려고 한다'고 슬쩍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만 울어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애기 아빠가 저희에게 '당했다'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안기부에서 여러 군데를 맞았지만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많이 맞았기 때문에 허벅지를 보면 피부탈색처럼 색이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를 진료했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N은 이 사건 주임검사와의 유선통화에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C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부하였다. C는 예전에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당해서 정신불안, 허벅지 피부변색, 다리에 힘없음 증상 등이 생겼다고 했고, 진료결과 실제로 C 말대로 정신불안, 허벅지 피부변색, 다리에 힘없음 증상들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C의 허벅지에 있던 피부변색과 같은 증상은 구타 등 외상에 의한 상처로 보였는데, 본인 스스로 그런 형태로 자해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C의 말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E, N의 위 진술들은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5급 사무관으로서 C에 대한 책임수사관 또는 주무수사관이 아니고, 혼자서 C에 대한 소송서류 작성을 담당했을 뿐 C를 심문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사정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서 "상부에서 증인에게 조사를 지시하여 담당하게 되었다. 담당업무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팀도 있지만 유인물 등을 분석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 외곽조직에 배치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이 위 사건에서 맡은 업무는 피고인에 대한 책임수사관으로서의 업무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0, 11, 21쪽). 나) 피고인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과장이 저에게 사건을 배분하였다. 제가 C를 조사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이 글씨는 AI 글씨이다. 제가 주무수사관이어서 수사를 지휘하고 AI씨가 글씨를 잘 써서 조사 작성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송치는 누가 담당하는가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제가 했을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은 끝까지 담당했으니까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01, 216쪽). C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보면, 질문과 답변만 아니라 진술자, 수사관의 명의마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필체와 피고인이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남긴 필체는 육안으로도 명백히 상이해 보여 안기부에서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아닌 AI이 자필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C를 심문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5급 사무관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시 직급은 4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82). 설사 피고인 주장대로 이 사건 조사 당시 5급 사무관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급에 비추어 단순히 소송서류만 작성하는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A 계장'이 피고인이고 다른 안기부 수사관인 AH이 '실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계장'이 아니고 당시 수사계장은 AN 계장이며 당시 안기부에는 '실장'이라는 직위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A 계장'이라는 C의 진 술은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또한 앞서 본 사정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2004.경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형사고소할 당시만 아니라 2008.경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착수 전까지도 피고인 등 안기부 수사관들의 성명, 인적 사항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굳이 'A 계장'이라고 호칭하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5급 사무관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모든 수사책임은 4급 AN 계장이 담당했고 AN 계장 지휘 하에 수사관 6명이 편성되었다. (자신의) 직위는 수사관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C의 고문의혹사건과 관련하여 5명의 담당수사관의 당시 직급 등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였고, 국가정보원장은 2008. 6. 4. 과거사정리위원회에게 피고인 및 AF, AH, A, AI, AJ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는데, 당시 직급은 AF이 고등검찰관, 피고인 및 AH이 각 4급, AI이 7급, AJ이 6급이어서(증거기록 344, 355쪽), 오히려 피고인의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다. 설사 피고인이 5급 사무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행정기관 소속 5급 사무관의 직위와 비교하여 안기부 5급 사무관이 계장 아래의 직위로 단순히 '수사관'으로 불린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A 계장에 관련한 C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가혹행위에 관한 C의 진술이 곧바로 허위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C에게 고문을 한 적이 없고 인간적인 훈계차원의 가벼운 꿀밤 정도는 때린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C를 챙겨주었고 C가 자신을 따랐으며, C에게 금일봉을 주기 위하여 부산에 내려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 대부분은 필요에 따라 변동되거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다) 안기부는 이 사건 조사 당시 국내외 정보를 취합하고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고, 당시 안기부 직원들이 법원을 포함하여 각 기관에 출입하는 등 대외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관이어서(증거기록 220쪽) 대내외적으로 보안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안기부 직원들의 성명, 직위, 직급 등 인적 사항은 비밀에 해당하므로 대외적으로 자신의 성명, 직위, 직급 등을 감추기 위하여 달리 말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C 신분장 수용장에 의하면, 안기부 AQ 수사관이 C를 접견하였다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AR라고 되어 있지 않은가요? 원래 가명을 작성합니다. AQ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오타겠네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0쪽). 9)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이 C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이 C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다른 수사관들이 C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목격하였는지의 여부 가. C는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37일간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하여 누구보다도 그 당시 자신을 조사하였던 안기부 수사관들에 대한 기억이 또렷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끔찍한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서 쉽게 지워질 성질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은 C가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때 찾아와 C에게 TV 출연을 요구하였고, 1987. 6. 5. H 사건 증인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부산에 C를 찾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C는 피고인 및 조사에 참여하였던 안기부 수사관들의 인상착의를 오랜 기간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C는 2004. 4.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AF을 제외한 나머지 안기부 수사관들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한 자로서 이 사건 조사 당시의 안기부 AF과 성명미상의 안기부 수사관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C는 고소장에서 "A 계장이라고 하는 등치가 크고 얼굴이 넓적하고 눈이 가늘고 매서운 사람과 대머리가 까지고 키가 중간 정도의 약간 마른 편의 눈이 치켜 올라간 수사관이 가장 동물적 근성을 가지고 본인을 고문하였다. 이 두 사람은 나를 심문실 바닥에 뒹굴자 일어나라고 하더니 '일보 앞으로!, 일보 앞으로!'하면서 심문대 책상 모서리까지 접근시키더니 야전침대자루로 본인의 남자 성기를 호되게 내려치기를 수차례 해대면서 서로 웃어댔다"고 진술하여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이 'A 계장'임을 특정하였다. 다. C는 2005.경 마도로스 담배 파이프를 물고 있는 안기부 AS 시절의 AF 국회의원과 가혹행위에 가담하였던 안기부 수사관 5명의 몽타주를 그린 다음, 1985.경 AC가 방영하는 'O'에 출연하여 위 몽타주를 보여주었고 "요 사람이 하다가 (고문을) 한 시간 정도 하면 지치거든요. 뚱뚱이기 때문에 몸이 엄청 뚱뚱합니다. 175 이상의 키에 덩치가 거의 한 뭐, 체중 한 80키로 이상 되는 사람인데요. AP인데, 이 사람이 한 시간 정도 고문하다 보면 지칩니다. 헉헉 대서 의자에 주저앉으면 이 사람이 고문을 하는데, 이 사람은 빼짝 마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였고, E도 출연하여 "(AP) 요 사람하고 두명이 왔어요. 가장 이름도 제가 궁금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답답하더라요. A 계장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A 계장이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밝혀요"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 105). 피고인은 2012.경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로부터 증인의 얼굴이 많이 변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1985.경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에는 증인이 85kg이 나갔는데, 현재는 몸이 좋지 않아 체중을 감량하여 67-68kg이 나갑니다"라고 답변하여 AC O 출연 당시의 C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C는 2006. 1. 10.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고, 이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C의 고문의혹사건과 관련하여 5명의 담당수사관의 당시 직급 등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여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2008. 6. 4. 피고인 등 안기부 수사관들의 주민번호, 당시 직급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C의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수사관들이 특정되면서 피고인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C는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던 A 계장(몽타주 상의 'AP')이 피고인임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조사 당시 C를 조사했던 안기부 수사관들 중에서 피고인 말고 'A'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다(증거기록 1647쪽).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가 배운 것도 없고 사상도 없어 굳이 때릴 가치도 없는 정도의 사람으로 파악하였고, 처음에는 H 상부선인 줄 알고 연행 직후에는 이틀 정도 집중적으로 새벽까지 조사를 했는데 아무 것도 없어서 그 이후 무리하게 고문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또한 역시 앞서 본 사정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1) C가 1986. 12. 10. 불법구금되어 12일이 지난 1986. 12. 22. 피고인은 "1986. 12. 20.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 H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H은 C와 AU을 결성을 합의하고 각각 조직원포섭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인지 동행하게 됨"이라는 인지동행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10쪽). 피고인은 안기부 수사관 AV과 함께 1986. 12. 28. "피의자 작성 지형도(전부 철책선 부근) 1매"를 압수하였고, 압수경위란에는 "1984. 2. 자가에서 향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노동운동을 하다가 실패할 시 월북 도피할 계획 하에 군복무 당시의 근무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AW 일대 전방 철책선 부근 지도를 그려 자기 방 비닐 장판 속에 은닉하여 임의제출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19, 1620쪽). 위 인지동행보고서 및 압수조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1986. 12. 28.까지는 C를 주요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 보았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등 안기부 수사관들은 연행 당시 C를 H의 상부선으로 보았고, C는 지역 노동자모임을 위하여 '선진적 노동자의 임무'를 작성하였으며 H은 이를 'W'에 포함시켜 배포하여 H 등 대학교 출신보다 더 주요하게 조사하여야 할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 보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C를 간첩으로 의심한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하여 C는 더욱 극심한 가혹행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 중)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C 진술 및 이를 C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E의 진술과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위 집단을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할 것을 음모하는 내용의 C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한다. 5. 소결론 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사 당시 피고인 등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고, C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C가 이 사건 조사 당시 피고인 등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 당시 증인으로 나서서 자신이 C를 고문하지 않았고, 다른 수사관들이 C를 고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이 국민을 상대로 한 불법구금, 고문 또는 가혹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이자 반인륜범죄임은 분명하고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C에 대한 가혹행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의 C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가혹행위를 하였던 사실에 대한 위증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증죄의 양형기준에 기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죄이다. C는 생전 피고인 등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고 가혹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미 사망하여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참회나 사죄를 받을 기회조차도 없게 되었다. 비록 가혹행위가 이 사건 형벌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만 피고인은 1986년 C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이후 무려 34년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C 및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진술을 수시로 바꾸면서 법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고 오히려 C나 그 배우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의와 상식에 부합되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만 76세의 고령이고 인지장애가 있으며 허리척추관 협착증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C의 유족들에게 진실어린 마음으로 참회할 것을 권고하며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