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입니다. 지금 고객님은 6,4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10년간 연 3.8%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는 F사 채권추심팀장인데, 당신은 규정 위반으로 F를 사용할 수 없어 두 배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당신이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2,100만 원의 두 배인 4,2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날 돈을 가지고 오면 대출 승인을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09:1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은행 방배동 지점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같은 구에 있는 G 초등학교 부근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6. 09:44경 위 G 초등학교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8.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18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0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 J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0. 12. 7.11:40경 서울 은평구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0. 11. 30. 14:04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O 직원 행세를 하며 ㈜O 명의로 된 ‘수동상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46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순차로 ‘D은행 온라인 영업부 R 대리’, ‘S 채권추심팀 T 팀장’, ‘금융감독원 U 과장’을 각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S 채권추심팀직원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4. 12:00경 서울 광진구 W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S 채권추심팀 직원인 양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88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12. 9.자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Y‘이라는 불상의 악성 어플을 깔게 한 후, 계속하여 ’Z AA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I은행에 대출을 시도한 것은 대출상환 조건 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기존 이자도 24%로 올라가니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원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5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AC슈퍼’ 인근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Z 추심팀 직원인 양 자신을 소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2. 10.자 범행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D은행 A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2경 인천 계양구 AF에 있는, ‘AG성당’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AD은행 추심팀 직원인 양 자신을 소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68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도 나빠지고 형사고발도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5:07 수원시 권선구 AI에 있는 A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0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경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AL’를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AM으로 보내주는 N은행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그 어플을 이용해서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한 후, 다시 N은행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N은행에 대출금이 1,700만 원이 있는데, 신규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약정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1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시를 받고 2020. 12. 2. 16:50경 춘천시 AN아파트 AO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5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AP은행 자체 감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검찰청에 신고 접수되었으니 변호사비용으로 500만 원과 공탁금 1,000만 원을 캐피탈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들고 2020. 12. 17. 12:34경 서울 강서구 AR에 있는 ‘AS’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Z 추심팀 직원 ‘AT’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24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재차 O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들고 2020. 12. 3. 12:49경 안산시 상록구 AV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확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X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AX 대출로 신규 대출을 제한했으니 예치금 1,3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들고 2020. 12. 21. 11:30경 화성시 AY에 있는 AZ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83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BA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A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2020. 12. 18. 14:41경 기흥구 BC 아파트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07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0. 11. 2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0. 17:26경 대전 동구 BD에 있는 BE교회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557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B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연 4.7%,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잠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거래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일시불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을 해라.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등재된 전산기록을 삭제해 주겠다. 수동상환방식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19. 14:22경 대전 동구 BH에 있는 ‘BI’ 앞 노상에서 금융회사 직원 ‘BJ’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50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3.2%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B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4:48경 대전 대덕구 BM에 있는 ‘BN’ 앞 노상에서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P B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6.8%의 이율로 정부자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B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더 붙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10:40경 천안시 서북구 BS에 있는 BT세탁소에서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1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진술서 1. 각 AM 대화 출력물, 각 대출금상환확인서, 보증예치증명서, 채무변제확인서, 완납증명서, 상환증명서, 각 CCTV 캡쳐화면, 압수물 등 사진,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현금인출내역서 2021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대화, CCTV 캡쳐, 수동상환완납증명서 2021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2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대화내용,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1. 각 AM 대화내용, 통화기록 캡쳐, 피해금 출금내역 자료, AM 대화자료, 현장사진, 각 CCTV 사진자료 2021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대화기록,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특정 관련) 2021고단2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증거기록 75쪽), 수사보고(피해자 계좌내역 제출), 각 계좌 내역 2021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AM 캡쳐내역, 각 AM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A 특정 및 서울구치소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진정인 상대 범행장소 재확인), 수사보고(CCTV 탐문), 내사보고서(피해금 1,300만 원 수거책 특정) 2021고단4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AM 대화, 완납증명서, 대출내역 2021고단4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및 공람문서 등 첨부) 2021고단5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AM 대화내용, 출금거래내역 2021고단6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각 CCTV 확인, CCTV 내사), 내사보고(CCTV 내사), 각 AM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윗선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바 이는 범죄수익의 전달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 행세를 하며 허위의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3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담기간이 길지는 않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