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¹20141147₁ 피고인 A은 2010. 4. 23.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대구 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폐구리의 시가가 1kg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 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구리를 전량 매입하되(매입공제 不可), 매입한 폐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매출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줄 속칭 '폭탄업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사실 불상의 고물상들이 '(주)G'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폐구리를 판매하는 것일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경우 일정한 돈을 받고 폐구리 거래 과정에서 실거래 외관을 만들기 위해 금융계좌 거래 흔적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역 할을 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위 'F'에서 '(주)G'에 합계 72억 96,014,86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74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개 매출처에 88억 47,418,1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96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8억 47,418,1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96장을 발급하였다. 2014고합172 피고인들은 폐구리의 시가가 1kg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 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구리를 전량 매입하되(매입공제 不可), 매입한 폐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매출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줄 속칭 '폭탄업자'가 필요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B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T의 바지 사업자로서 폐구리 위장 거래 관련하여 현금출금,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속칭 '폭탄업자' 역할을 하였고, C은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의 바지 사업자로서 위 B과 마찬가지로 속칭 '폭탄업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B 및 C 바지 사업자로 고용하여 위 IT 및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폐구리 위장 거래를 하였던 배후 실업주이고, 그와 별도로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주)M'의 대표로서 폐구리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및 위 B은 사실 불상의 고물상들이 폐구리를 대량으로 'G'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무자료로 판매하는 것일 뿐 위 'I'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3 기재와 같이 2013. 10. 1.경부터 2014. 6.27. 경까지 위 'TI'에서 '(주)G', '(주)M'에 공급가액 합계 155억 54,908,33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03 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55억 54,908,3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203 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및 위 C은 사실 불상의 고물상들이 폐구리를 대량으로 '(주)M'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무자료로 판매하는 것일 뿐 위 'K'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6. 17.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위 'K'에서 '(주)M'에 공급가액 합계 134억 95,786,7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24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34억 95,786,7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124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위 'I'과 'K'은 피고인이 만든 속칭 '폭탄업체'에 불과하고, 불상의 고물상들이 폐구리를 대량으로 무자료 유통시킴에 있어 위 'T' 및 'K'은 단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할 뿐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4 기재와 같이 2014. 1. 1.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위 '(주)M'을통해 폐구리를 대량 유통시킴에 있어 위 '(주)M'에서 위 'I' 및 'K'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6억 64,005,100원 상당의 폐구리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313장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76억 64,005,100원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313장을 발급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4.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 소재 천안세무서에서'(주)M'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은 '171억 32,562,612원', 매입은 위와 같이 위 'I' 및 'K'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 중 일부인 167억 66,123,510원을 포함하여 '169억 56,523,451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공급가액 합계 167억 66,123,510원 상당을 부당 매입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M'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합계 16억 76,612,35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위 A은 사실 불상의 고물상들이 폐구리를 대량으로 'G'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무자료로 판매하는 것일 뿐 위 'I'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3 기재와 같이 2013. 10. 1.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위 'I'에서 '(주)G', '(주)M'에 공급가액 합계 155억 54,908,33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03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55억 54,908,3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203 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및 위 A은 사실 불상의 고물상들이 폐구리를 대량으로 '(주)M'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무자료로 판매하는 것일 뿐 위 'K'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4. 6. 17.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위 'K'에서 '(주)M' 등에 공급가액 합계 134억 95,786,7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24 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A 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34억 95,786,7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12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17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1. 자수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죄에서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시행된 이른바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이하 '매입자 납부제도'라고 한다)에 따라 위 제도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무자료 거래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주)M에서 성명불상의 다수 폐구리업자로부터 폐구리 실물을 매입하였고, 그 매입금액은 세금계산서 상 기재 금액의 98%에 이르기 때문에 위 매입금액은 포탈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의 매입자 납부제도에 관한 주장(위 주장 중 의 점)에 대하여 보면, 구리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고금을 부가가치세 포탈 차단을 위해 매입자납부제도가 1) 각 공판조서, 피고인 A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 2014.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이 제도에 의하면, 구리사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를 특정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본인 구리 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구리 매입자가 매입 시에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그 매입자의 매출 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되고, 이때 지정금융기관은 정산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국고에 입금하며,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위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되면 국가에서는 무자료 실거래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들과 거래한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지 않아도 되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위 매입자는 무자료 실거래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주)M, 'T',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M이 폐구리를 가지고 있는 실거래자들과 무자료 거래를 하였음에도, 마치 위 실거래자들이 'I', 'K'에게 구리를 매도한 후 위 'I', 'K'이 다시 M에게 매도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총 167억 66,123,510원 상당을 매입공제 받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국세청 고시 제2014-5호 '구리 스크랩 등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 고시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은 (주)M과 직접 거래한 무자료 실거래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I', 'K'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매입공제를 받았는 바,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위 'I', 'K'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주)M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위 공제금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실제 폐구리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 등 주장(위 주장 중 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도 5191)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실제 폐구리를 매도한 다수의 성명불상 고물상으로부터 후술할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이 지배하에 있는 'I', 'K'을 통하여 위 폐구리를 매입한 후 같은 (주)M에게 다시 매도하는 외양을 취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을 인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벌금 8,232,824,174원 이상 30,873,090,652원 이하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1,555,490,833원 이상 3,888,727,082원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벌금 1,349,578,670원 이상 3,373,946,675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한하여)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1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6년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제2,3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8월 이상 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처단형 범위의 그것으로 제한한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처단형 범위의 그것으로 제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약 16억 원,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65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포탈 세액 등에 비하여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액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A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피고인 B은 약 15억 원, 피고인 C은 약 1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피고인들은 위 A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빌려주는 등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이 사건 범행 규모에 비하여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다액의 벌 금형이 병과되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