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418

범죄사실 2022고단418 피고인은 2011.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2. 18:32경 <주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이승 소유의 90,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100,000원 상당의 현금, 139,560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들어 있는 G 체크카드 1장 및 피해자 김식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이승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613,8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다시 절도죄 등을 누범으로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2. 18:5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양일이 운영하는 I에서 돌반지 1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김식 명의의 J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9,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 18:5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박이 운영하는 K에서 돌반지 1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김식 명의의 J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8,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 19:1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이선이 운영하는 H 서신점에서 헤어에센스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승 명의의 G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헤어에센스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500 피고인은 2011.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7. 15:55경 <주소>에 이르러, 피해자 장숙이 가구를 구경하며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잠시 놓아둔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신용카드 3장, 현금 약 15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여성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호의 경찰진술조서 1. 김식, 이호, 이승, F, 양숙, 강우, 박우, 양일, 박, 이선, 김민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1. 수사보고(본건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카드의 성격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 및 피해품 확인 건), 관련 사진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차털이 미수 차량 소유주 전화통화 건),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드 사용처에 대한 CCTV 확인 건), 관련사진 1. 현장사진 1. 수배차량 상세자료 1. 유전자감정의뢰 감정결과 회보 등 1.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상습절도 죄명 의율 변경),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숙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3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절취한 현금 관련 당사자들 진술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의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21. 9. 29. 출소하였는데, 출소한 지 단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