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1:40경 같은 회사 직원과 함께 광주 서구 B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회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택시비 만 원을 내면서 먼저 내렸고, 계속해서 가다가 같은 날 22:00경 자신의 집 근처인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영수증을 출력하려 하였으나, 십 만원이 찍힌 영수증으로 잘못 출력해 자신에게 건네려 하자 "씨팔놈아. 내일 일 가야 하는데 빨리 안해주고 뭐하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잘못 출력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차량은 운행 중 또는 일시 정차 중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받아서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곧바로 다시 택시 운행을 계속할 계획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과 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던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곧바로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옆으로 와서 운전석 문을 연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는데, 이 경우 예기치 못하게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이 작동되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택시가 정차한 장소는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대로변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여객인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던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 이외의 승객 등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이 정한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 사진들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고, 미세한 발적 이외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개선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만한 상처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서 경부 찰과상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발급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입원이나 수술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고, 통상활동이나 식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실제 당시 피해자는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이후 경부 찰과상은 모두 치유되었고, 달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