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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E에서 근무하고 있고 자산관리자격증이 있는 유능한 투자자이다. 중국증시나 유가·환율 등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F 등으로부터 소액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딸인 G은 E에서 번역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자산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투자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를 통하여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88,783,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예금주 G), 차용증, 거래내역 조회 1. 판결문 사본(수원 2017가단506321 부당이득금), 판결사건 검색 내역 1. 피고인 신용정보, 피고인 제출 자료(G 신한은행 계좌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년 동안 130회에 걸쳐 합계 11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편취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금액 11억 8,000여만 원 중 7억 6,000만 원은 수익금 명목으로 이미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가. 2019.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9.경 SNS 어플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조합 일산백석역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E)로 75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봉 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경 SNS 어플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명의 계좌로 75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봉 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2019.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9.경 서울시 종로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자정 무렵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모텔 K'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2:00경 오산시 L에 있는 'M모텔'에서 친구 'N'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추송서(마약감정결과 및 감정서) 1. D 명의 C조합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 자료 1. 실시간 위치 문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 제2의 가죄 및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이 부분 각 죄와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나죄, 제2의 나, 다죄에 대하여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죄를 저질렀고, 나머지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한 것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투병생활을 하였고, 현재에도 계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점, 투병생활 과정에서 수혈 사고로 다른 질환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한 좌절감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나죄, 제2의 나, 다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를 학여울역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45세)가 운전하는 F 미라쥬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간 열상을 입게 한 후 같은 날 14:03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변사 및 사고현장 등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6월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5.23.22: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 신정병원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신정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49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올려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40.8m 전방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0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달서구 M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4. 01:45경 대구 달서구 M병원 5층 병동에서 피해자인 간호사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3만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8. 27. 00:51경 대구 달서구 M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내원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O에게 "씨발것들아! 뭐하노, 빨리 치료 안해주나"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마치 간호사들을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피해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30. 22:48경 위 M병원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P에게 장루백(배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비닐백) 교체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외래로 접수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설명을 듣자 "씨 발! 그러면 어쩌라고! 빨리 장루백 내놔!"라고 욕을 하고 응급실 바닥에 앉아 "주지 않으면 여기 계속 앉아 있을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여분간에 걸쳐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피해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26. 10:04경 위 M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내원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O에게 "머리가 아프다", "씨 발년 병원 것들 너거들 뭐하는 거야!"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6분간에 걸쳐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피해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11, 02:48 경위 M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내원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P에게 장루백을 교체해 달라며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피해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6. 13:28 경위 M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한 후 피해자 P에게 장루백을 교체해 달라며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2분간에 걸쳐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피해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5, 22, 20:06 경위 M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내원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Q에게 장루백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씨발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깐 빨리 가져와! 가져 올 때까지 안 갈꺼다. 드러누울꺼다"라고 욕을 하고 계속 소리를 질러 다른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등 약 24분간에 걸쳐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피해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24, 22:06 경위 M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내원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R에게 "씨발년아, 장루백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고, 장루백이 터져 피고인의 옷에 배변이 묻은 상태로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는 등 방법으로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피해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8, 14, 01:39 경위 M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내원한 후, 장루백을 달지도 않은 채 배변이 흘러내리는 상태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S에게 "빨리 장루백 갈아라!"라고 소리치고, 함께 있던 원무과 직원인 T에게 "씨발! 빨리 갈아라!"라고 욕을 하고, 응급실 복도에다 소변을 보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피해자들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U,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T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감호사 S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수용전력 출소사유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동종 전력(절도, 업무방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M 병원 응급실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부림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이용 환자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대장절제수술 이후 배변주머니에 의지한 생활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2. 7. 7.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창고에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7. 21:00경 위 창고에 주차된 G 오텍봉고프런티어킹캡내장탑차 안에서 인화성이 강력한 소부시너, 에나멜시너, 메탄올이 2:4:4의 비율로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모터가 연결된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탱크(1,000 )에서 판매용 캔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인화성 또는 발화성이 강력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환기를 시키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 화재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밀폐된 공간에서 그대로 작업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의 끝부분이 위 차량 적재함 천장에 긁혀 발생한 불꽃이 적재함 안에 가득 차 있던 유증에 발화하여 그 불이 위 창고 및 주변에 있던 건물과 자동차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인 창고 등 건물을 수리비 4,4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 등 시가 합계 24,394,795원 상당의 피해품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2. 7. 7.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 공터에 있는 창고에서 소부시너, 에나멜시너, 메탄올을 2:4:4의 비율로 혼합한 시가 합계 62,933,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45,540 & 를 보관하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세차장 내 상호가 없는 판매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조(2캔 34 ) 에 47,000원을 받고 시가 합계 61,57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44,540 1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현장검증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일반) - 피해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가짜석유제품 판매액 및 보관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 보관·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업무상 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짜석유의 보관, 판매 등의 행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가짜석유를 보관, 판매한 점, 더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상 실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 머리 전과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경기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30. 가석방되어 2008. 2.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1.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경 구미시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장품 대리점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4부로 주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및 차용금 등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2011.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받고 2011. 12. 8. 확정)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55

범죄사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제공의 점 피고인은 B, C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B는 인천 부평구 D 건물 지하 1층에 게임장 임대 및 컴퓨터, 게 임프로그램 구입을 하고, 피고인과 C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8. 16.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35대에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00 점당 10% 를 제하고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S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환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8.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순성면 소재 순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면천 쪽에서 순성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던바,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대림 49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고 사고지 점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도로의 중앙 중앙 부분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자하 개방성 분쇄골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45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다음날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화해에 이르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9. 01:10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소재 장금이감자탕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벤츠노래방 쪽에서 이주단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던바,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 및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나 무면허, 난폭운전 등 피고인의 중대한 운전상 과실이 개입된 사고는 아니며, 사고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진지한 구호의무를 다한 점, 피고인은 아직 어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신속한 손해배상이 어렵고,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을 한 차량으로 피고인에게 야식배달을 하도록 한 고용주가 우선하여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함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책임보험에 의한 배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충분한 손해배상의 지연을 들어 피고인을 크게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면이 있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입은 것이니 만큼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I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툭 피고인은 2011. 8. 5. 01:00경 안산시 상록구 J 식당 주차장에 설치된 3칸의 주차구역 중 2칸에 걸쳐 비스듬하게 위 승용차를 전면으로 주차해 놓았다. 이에 따라 위 식당의 영업에 방해를 받게 되어 화가 난 위 식당 주인의 딸인 피해자 K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자신의 차를 위 승용차의 뒷쪽에 막아두고 앞쪽에는 물통을 세워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학원에 출근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에 간 후 식당 관계자들 몰래 차를 빼 나가기 위해 물통을 치운 후 전후진을 계속 하고 있었다. 이 소리를 들은 K는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창문도 열지 않고 차 문도 잠근 채 계속하여 전후진을 시도하였고, 이에 더욱 화가 난 K는 차 앞으로 가 피고인이 차를 뺄 수 없게 막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전후진하면서 위 차로 K를 2회 가볍게 충격한 후 3회째는 강하게 충격하여 K가 땅에 넘어지게 했다. 그리하여 K는 치료기간 약 20일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제2회 공판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차량의 이동위치)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상 부주의한 면은 없지 않지만, 고의로 피해자를 차로 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및 목격자인 L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를 막아서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고 당시 사정에 비추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초기에는 차량을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를 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이게 되면 피해자를 칠 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은 선고하지 않되,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05:47경 청주시 흥덕구 C 3층 찜질방 수면실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춰 피해자가 자는 척하자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누운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문질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황토방 내부를 휴대폰 불빛으로 비추며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힌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기다렸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했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강이를 한번 찌르고 다시 다리를 발가락으로 쓰다듬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힌 것과 추행한 것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을 피해 도망을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6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을 피해 도망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문지른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경산시 B에 있는 농가 창고에서, 5,000 L 유사휘발유저장 탱크 1대, 4,000L 유사휘발유저장 탱크 1대, 2,000L 유사휘발유저장 탱크 3대, 1,000L 유사휘발유저장 탱크 2대 및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데 필요한 모터펌프 1대 등의 시설을 갖춘 후, 그때부터 2012. 5. 29. 경까지 솔벤트, 톨루엔 및 메탄올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127,500L 시가 합계 179,902,500원 상당을 제조하고,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짜석유제품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자동차연료로 1조(17L 2통)당 48,000원을 받고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시험분석결과) 1. 내사보고서(소매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단속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제품 또는 그 재료의 양, 저장탱크의 용량 및 개수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양의 가짜석유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보관장소의 시설도 열악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간도 결코 짧지 아니한 점,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현재 폐업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예 컨설팅 회사인 'D' 사무실 내에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연예인 E가 출연하는 뮤지컬의 티켓을구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뮤지컬 G 공연 제작사인 H 대표 I과 친분이 있다, 티켓 대금을 주면 연예인 E가 공연하는 일자의 티켓 500장을 구입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I과 뮤지컬 G 공연티켓 구입에 대해 아무런 협의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뮤지컬 제작사측에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뮤지컬 G의 공연 티켓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경 피고인 회사 직원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뮤지컬 티켓 500매 구입대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 오후 무렵 인천 남구 K맨션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수수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9. 13.경 C한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사 달라는 부탁을 받아 D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D은 2011. 9. 1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로터리 부근 양정지하도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2g을 C한테서 받은 35만 원으로 구입한 다음 위 필로폰을 C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총무, 인사,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구인신청서, 인턴계약서, 취업규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로써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기준을 제시하는 일반법으로서 기능하는 반면, 기간제법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기간제법의 규정을 근거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 및 근로조건, 근로자에 대한 보호 등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비해 약화되도록 해석, 적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기간제법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형벌과 과태료 처분은 그 법적성질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17조, 제24조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20:30경 대구 서구 C정류장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3만 원을 제공하고 구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쪽, 제5쪽, 제10쪽, 제177쪽, 제203쪽) 1. 채팅화면 사진, 사진, KTF사진자료, 역발신내역,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110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3. 29.경 경산시 F 소재 피해자 E이 경영하는 G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H이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에게 동생이 아파서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가불해 달라. 동생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4.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5. 10.경 경산시 J 소재 피해자 I이 경영하는 K아파트 건설현장 내 식당에서 "앞으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선불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사람에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5. 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E 상대 피의자 특정 관련 보고) 1. 메모지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