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월경 '당연시'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 B(여, 32세, 가명)을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03. 22:07경 경북 안동시 C 원룸 D호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4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 3.경 피해자 B(여, 38세, 지적장애 3급)과 이성으로 만나면서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3. 16.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 음부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중 일부 진술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및 녹음파일 CD 1. 내사보고(사진 전송관련 - C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성으로 만나던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진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은 C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사진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0회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6.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병에 들어 있는 환각물질인 톨루엔 약 1L 가량을 비닐봉지에 쏟아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코를 넣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의 실형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2019. 8. 3.경까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친의 계정으로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여, 31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내 사랑', '너랑 하던 시절이 그리워', '하고 싶어', '함하자', '미치게 하고 싶다', '떡치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쪽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가족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4. 06:0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연락을 듣고 위 편의점으로 온 피해자 F(남, 18세)와 피해자 G(남, 18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편의점 냉장고 안에서 소주병 1개를 꺼내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고,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4. 0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남, 15세)가 친구인 피고인 A과 시비가 붙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현재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 G에게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현재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1. 24. 0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남, 15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나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몇 살인데'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15. 피해자 E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1. 21:56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을 방문하여 약 4시간 30분간 유흥접객원 동석 하에 술과 안주를 주문해서 먹은 다음,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불러 놓았다.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12. 02:35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허리를 굽혀 인사한 후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마주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일어나지 못 한 채 "살려주세요. 일어나게만 해주세요."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씨발년. 젖도 없네. 함 주면 놔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슴을 주물러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그곳 카운터 앞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낸 후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면서 "마이도 안 부었네. 호 해줄까? 씨발년아."라며 욕을 하고, "칼이 어딨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 영상 CCTV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9. 26.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경 피해자 C에게 D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D은행 'E 대리' 등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와 대출 진행 관련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F 지점장'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당신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줘야 하는데, 직원 실수로 6,000만 원짜리 대출이 신청되었다. 예치금 1,000만 원을 더 내면 6,000만 원으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 원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5:36경 충남 홍성 G에 있는 'H' 가게 안에서, 마치 위 금원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8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1. 각 휴대전화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여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약 4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특히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C'에서 임의로 사람 이름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 21. 13:26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이불공장의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2. 피고인은 2020. 1. 22. 10:4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3. 피고인은 2020. 1. 22. 13: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4. 피고인은 2020. 1. 22. 23:20 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5. 피고인은 2020. 1. 23. 13: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6. 피고인은 2020. 1. 26. 23:57경 위 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7. 피고인은 2020. 1. 29. 13:4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통화 캡처 사진, 문자 대화내역, 피해자 휴대폰의 통화기록 1. 복지카드, 대상자 장애내용확인 공문, 장애인증명서 1. 피의자의 휴대폰 화면 사진, 휴대폰 정보 사진, 카카오스토리 화면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걸어 7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보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12. 24.)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38세)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04. 11. 13:20경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언니, 언니, 누나, 누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좌측 허벅지를 3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B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한 다음,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범죄를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총책, 한국 인출총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다수의 공범들과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챗 채팅으로 공범 상호간 연락을 하는 형태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 24.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2019. 9.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에게 '돈을 벌기 위해 현금인출책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금액의 4%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B 메신저를 통해 음란채팅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유도한 다음,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2.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9. 10. 12.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2가에 있는 명동역 등지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대포카드'인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출금액의 4%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만 원을 갈취하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입금확인증 1. 각 B 대화내역 1. 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57)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28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경북 영덕군 C펜션 D호에서 대학 동문인 피해자, E, F와 함께 여행을 오게 된 계기로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펜션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잠을 자려고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목 아래 왼손을 넣어 팔베개를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뒤쪽에 닿게 하고,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핥은 후 피해자가 똑바로 눕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질 안쪽을 후벼 파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및 각 진료기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동아리 친구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0:27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보지 빨게 해주라, 보지 빨게 해줘, 걸레, 걸레, 걸레"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2, 20) 1. 통화목록사진, 역발신내역, 통신내역,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경위,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위 주식회사의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0:0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벌써 A대표 하고 규제? 그래서 대표가 니편이제? 존나 머리좋고 판단 빠르네. 남자, 여자간에 신뢰는 섹스 밖에 없더라", "C 너도 좀아네 그러니 대표한테 몸주겠지 현명하네! 그래 자는거 뭐 어렵나 시발 나한테 돈준다는데 그게 돈버는거다 존나 니가 부럽다 시발 A대표한테 존나 힘들다카고 술한잔 사달라고 하고 같이 자고싶다 내좀 받아달라고 해 볼까"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지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4: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3명과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일행 2명이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만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엔에이 비교 감정결과에 대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이고,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의 입법목적,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역시 16세의 소년이고,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줄곧 인정하고 반성해 온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20. 12. 3.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