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리니지M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일행들과의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 D(여, 42세)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맥주를 더 마시자면서 서울 중랑구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2019. 1. 19. 05:00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처방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회 후배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2차 자살시도 관련), 피해자 자해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전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1. 18.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온라인 게임 중 알게 된 일행들과 모임을 하다가 피해자를 처음 만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의 남자친구(G)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은 2019. 1. 19. 02:00경 위 주점에서 나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주점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5:00경 밖으로 나온 뒤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모두 귀가하였다. 3)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맥주를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그 근처인 서울 중랑구 E 모텔 3층 방으로 피고인과 함께 들어갔다. 4) 피해자는 같은 날 08:30경 혼자 위 모텔에서 나왔다. 5) 피해자는 같은 날 일시불상경 위 모임에 함께 있었던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였고, 이틀 뒤인 2019. 1. 21. 약국에서 사후피임약(노레보)을 처방받았다. 6) 피고인은 2019. 4. 15. 및 2019. 4. 20.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는 통화를 하였다.7) 피해자는 2019. 4. 15. 및 2019. 5. 30. 두 차례에 걸쳐 '1월에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2019. 10. 13. 서울중부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8) 피해자는 2020. 5. 18.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손목 자해 사진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어 너무 괴롭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9) 피해자는 2020. 5. 31. 14:50경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위 화장실의 출입문과 창문에는 모두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었고, 변기 옆과 세탁기 옆에서 소훼된 번개탄 2개가 발견되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때부터 3일 뒤인 2019. 10. 16.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위 가.의 3)항과 4)항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모텔에 들어가서 맥주를 한 잔더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한 사실,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생생하게 기억하는 점)까지 담담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고소를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이후의 정황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동거녀)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을 알게 될까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빨리 끝내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녹취 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난 니 여자친구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도 내가 정말 미안한건 그쪽한테 욕을 먹어도 싼데 어찌됐든 내가 모텔 따라 들 어간 거. 그건 내가 정말,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니 여자친구한테 내가 얘기했었어"라고 말한 부분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통화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간 사실을 피고인의 여자친구(동거녀)에게 이야기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 즉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심신상실 이 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준강간의 고의 유무(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준강간의 고의, 즉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을 잃었다가 삽입이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정신이 들어 반항을 시작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부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될 때까지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였을 것인바,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한 채 이를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삽입을 시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도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했다면서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말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나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보면,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만 있으면 충족되는 것이고, 준강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해자의 동의는 그 자체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항거불능 상태에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전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내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 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을 했는지 여부는 준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라. 준강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의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강제로 삽입을 하고 있어서 성기가 너무 아팠어요'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왜 나한테 그랬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누나가 좋았어요. 그리고 누나도 좋아했잖아요. 우리 3번이나 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해 준강간의 기수에 이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생전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