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XG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대마가루 불상량을 신문지로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아산만방조제 횟집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XG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대마가루 약 0.5g을 신문지로 말아 대마담배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대마초종자의 껍질 약 0.25g을 신문지로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3, 17:3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약 0.3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내사착수보고 1. 시가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마약 범죄의 양형기준{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주식회사 다나에이스켐의 직원 C에게 "2014. 5.31. 돈 받을 곳이 있으니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조경공사 중 탄성재 및 인조잔디 공사를 먼저 해 달라, 일단 완공을 시켜 놓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회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개인 채무도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도급인인 주식회사 은솔에코텍에서 받을 공사잔금 7,000만 원은 노임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다른 업체의 압류 등으로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대금 3,960 만원 상당의 탄성재 및 인조잔디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직접지급요청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할 때부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대금 중 480만 원은 변제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기하여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19:40경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용설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5. 10, 19:4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의 집 앞에서, C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C의 아내 피해자 E(여, 46세)가 C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와 그 딸인 피해자 F(여, 17세)이 타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 뒷부분으로 후진하여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869,5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의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발로 운전석 문을 걷어차 피해자를 운전석 문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판금 등 수리비 79,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애인 C과 멀어지게 된 원인이 피해자 D(39세)에게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반감을 품고 피해자와 C의 동태를 감시하던 중 2012. 6.~7.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 언제 내려오냐, 만일 네가 지금 제주도에 있었으면 공기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다. 내려오면 연락해라.'라고 말한 뒤 그 다음 날 오후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 공기총 (5.0mm 구경 6연발)을 들고 찾아 가 피해자와 C, C의 올케 G, G의 나이 어린 아들이 보는 가운데 위 식당 내실에서 공기총에 탄환을 장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장전된 공기총을 피고인의 H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피해자에게 '따라 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나 그 일행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기총을 피해자를 향해 직접 겨누지는 않은 점, 다시는 C과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실탄을 장전한 공기총으로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2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주유소 서쪽 약 100m 지점을 한림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라 전방 주시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H(47세)이 중앙분리대 옆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테라칸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2015. 2. 11, 04:05경 다발성 실질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21:47 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테라칸 승용차에 치여 도로에 넘어져 있던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 왼쪽 앞, 뒤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 부분의 피부 박피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약도(M이 보행자를 본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하여 왕복 4차로의 중앙분리대 옆에 있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자녀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피해자를 목격한 M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앙분리대를 따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점 등 2. 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1990. 11.경 여권법 위반죄로, 1992. 12.경 병역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선행차량에 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피고인은 선행 차량에 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한 후 사고 지점 부근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3. 16: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10만 원)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시청로에 있는 신한은행 여천지점 앞 횡단보도를 여수시청 쪽에서 학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6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치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 환한 대낮에 횡단보도를 천천히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충격 직전까지 진행 방향을 변경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매우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6-1쪽)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4: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베이지색 상의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뒤에서서 손등으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위 피해여성이 전동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의 옆에 있던 노란색 상의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여성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2015. 4. 30, 2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담배를 구입하는 척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말을 걸어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그 틈을 타 C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삼각김밥 1개, 바나나 우유 1팩 등 시가 5,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이 맥주를 숨기라고 건네준 셔츠에 담아 가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00:05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426 소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던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려치고, 그 과정에서 장우산이 부러져 끝 부분이 날카롭게된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의 손잡이 부분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이고, 비교적 가벼운 상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2. 02:17경 부산 기장군 B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묻고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사귀자,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겹을 먹고 계산대 안쪽으로 몸을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안아주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없고, 반성, 합의 등 참작, 유예하는 형벌금 2,000,000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7.01: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무슨 일 있냐"는 질문을 받고는 이에 화가 나 E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넌뭔데 상관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경찰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1. 03:1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진해알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돌리로 10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9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진희(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21:04경 울산 중구 반구동 내황9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 내황9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경위,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3: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법원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법원 방면에서 세교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G, H,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1)(4월~10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3:00경 제주시 C건물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37세)의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지고,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자 재차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추행 부위 및 정도, 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국내 체류 중(체류기간 2016. 7. 9.까지)인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통역 및 주방보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 15:30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D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연차임을 낼 돈을 가방에 담아 카운터 밑 서랍에 놓아둔 뒤 내실에 들어가 쉬는 틈을 타, 검정색 대형 쓰레기봉투에 위 가방을 담아 쓰레기로 위장한 뒤 손수레에 싣고 주방 출입문을 통해 그곳을 빠져나간 후 주변 복개천 다리 밑 풀숲 사이에 위 가방을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4장,현금 298,000원, 723 위안(한화 약 137,000원), 여권 1개, 외국인등록증 1장, 중국 신분증 1장,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2장, 카지노회원권 2장, 통장 5개, 여성용 장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이상 금품 합계 34,505,000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등 현장상황),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 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가 34,505,000원으로 다액인 점,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숨긴 피해품이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고 관련 CCTV 영상이 확보되자 그 때서야 범행을 인정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상감독, 피해자 C(여, 27세)는 방송인으로 약 3년 전 같은 영상프로덕션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26세)은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 23: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136동 807호 자신의 집에 피해자 C를 초대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처 F, 피해자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인 2014, 10, 2. 01:00경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4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F이 피곤하다며 안방에 들어가고, 피해자도 거실에서 잠이 들자 위 D과 함께 피해자를 작은 방에 들어 옮겨 자게 한 뒤 계속하여 D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D에게 명함이 있으면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D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 있는 명함을 가져오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명함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D 이 위 작은 방의 불이 켜져 있다가 현관 벨을 누르자 다시 꺼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가 걷어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화가 나 피고인에게 "왜 애인을 만지냐!"고 항의하자, "씨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며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 거실로 나온 피고인의 처 F와 C이 싸움을 말리는 중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10:14경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상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오른쪽 옆에 서서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다중이 이용하는 전동차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행위로 수 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4. 8. 27.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없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7. 02:2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센타에서 이전 같은 폭력조직의 후배이던 피해자 E(39세)로부터 인사를 받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는 이 시간까지 술을 묵고 다니노.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마시지요."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님.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사람을 때립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봐라. 이 씹새끼가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반쯤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 : 2월 ~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8:08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19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양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다시 왼손을 피고인의 청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왼손 손등과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며,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움직이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왼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