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6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1. 16:20경 서울 성북구 D(3층)에 있는 'E 재개발조합사무실' 내에서, 피고인과 위 조합 조합장간의 조합 업무와 관련한 말다툼에 위 조합 총무인 F이 끼어들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그 당시 위 조합의 소유였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손으로 잡아 책상 아래로 던져 깨뜨려 41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53세)의 목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재물손괴 부분 피해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그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22. 2. 28. 가석방되어 2022. 10.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528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0. 20:1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뒷 범퍼와 후미등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비 207,5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병을 피해자 D이 운행 중인 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본네트와 운전석 방향 앞 휀다 부분에 던져 수리비 1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301 1. 모욕 피고인은 2023. 1. 10. 19:33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F역 개찰구에서 노숙하던 중, 피해자인 위 역 역무원 G이 다른 노숙자의 음식물 취식을 제지하자 수인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도 아닌 게 무슨 권리로 이러냐, 죽고 싶냐, 별것도 아닌 씨발놈이, 개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통행인들을 향하여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3고단74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0. 22:30경 위 F역 개찰구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에 역무원 H으로부터 자제할 것을 요구받자 “에이씨, 신고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1. 17:3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28세)이 운영하는 ‘K매장’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옆에 있던 손님에게 “씨발새끼야, 야 기집년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재차 그곳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다른 손님이 있던 테이블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3. 1. 25. 16:05경 위 F역 역무실 앞에서, 그곳에서 함께 노숙하는 피해자 L(남, 52세)로부터 '왜 나의 귤을 가져갔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3. 3. 1. 14:3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의류매장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덕다운조끼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914 피고인은 2023. 2. 17. 08:03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F역 5번출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때마침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 Q(남, 25세) 쪽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근을 맞힘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960 피고인은 2023. 4. 3. 23:3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S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된 주차금지 입간판(가로 55.5cm, 세로 98.5cm)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보닛을 약 3회 내리쳐 후드 판금 등 수리비 약 477,41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H, J, U,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피해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고(누범기간),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반성하는 태도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미회복, 미합의, 동종누범, 동종 실형전과 다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36

범죄사실 2019고단1836 피고인들은 동네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11. 04,08:00경 서울 관악구 E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차량을 보고도 빨리 피하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27세)의 얼굴에 휘두르고, 피고인 B은 가세하여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위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거리용 빗자루를 세게 던지고, 피고인 A이 다시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때리면서 잡고 있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거리 청소용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휘둘러 위 C의 상체를 수회 때리면서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물통을 위 C의 머리에 휘둘러 때리고, 위 쓰레받기로 위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D의 몸통을 수회 발로 차고, 위 C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찼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4034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9, 15. 05:1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신림점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30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H과 피해자 I(32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원형탈모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36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2019 403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성향이 매우 강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과 합의한 점, 각 범행당시 소년이었던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9. 2.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상습으로, 1. 피고인은 2014. 7. 7. 11:5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인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8. 12. 10:30경 사천시 F에 있는 G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 만 원, 수협현금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도장 15개,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3장,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8. 15, 14:30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8, 15, 15:20 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 신분증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현금 11,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에 대하여,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종료 후 불과 9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자 중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01:30경 시흥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난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누르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C 폭행당한 행태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병원비 내역서 제출보고) 1. F병원의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옆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계속하여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3. 1.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인바, 2023. 1. 31. 04:33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 경기 양평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주변에 깨진 유리병 조각을 뿌려놓고, 그곳 부근에 있던 나무 팔레트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 길이 약 22cm, 손잡이 약 10cm, 증 제1호)을 꽂아놓으며, 휴지에 ‘죽든지 죽이든지 결정해. 자존심 상해.’라고 적어 위 ‘D’ 출입문 앞에 붙여놓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현장사진, CCTV 분석 사진, CCTV 영상 1.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청각장애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후천적 청각장애인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알코올 의존증에 따른 치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가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라는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40세)을 위 식당 업주에게 소개하여 2014. 11. 28. 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2014. 11. 29.경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가 작업이 서툴고, 근무 중 휴대전화를 수시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욕을 하면서 꾸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4. 11, 29. 21:00경 청주시 흥덕구 F 부근에 있는 'G'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그렇게 일을 못하냐"라는 푸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래, 너 일 못해, 너 어디가도 설거지밖에 못한다. 넌 한심한 놈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 형하고 계산해야지, 형 같은 사람은 내가 중국에 있을 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 나랑 붙고 싶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주먹다짐을 하기 위하여 2014. 11, 29, 21:2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병원 뒤쪽 신축건물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주먹을 쥐면서 싸울 듯한 태도를 취하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진짜"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힘껏 찌른 다음, 그 충격으로 고개를 숙이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올려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장간막 파열, 오른 측두골 선상골절, 양쪽 대뇌반구의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30. 18:35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장간막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행적 및 CCTV 수사)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부검의 소견),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르고 무릎이나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도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쓰러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며칠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범죄로 9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2016.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1.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 내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9. 6. 5. 01:48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 내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9. 7. 24. 01:4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가게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 내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 만 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9. 7.24,02:4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가게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와 렌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조치),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확인 첨부(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2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가 운영하는 ‘D’ 주방에서 술에 취해 그곳 여종업원에게 “씨발년아, 나가라고. 씨발년아, 빨리꺼지라고”라고 소리치던 중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너 우리 종업원한테 왜 그러는 건데? 그냥 1번방으로 가서 술이나 먹어”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곳 주방 싱크대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왼손에 집어 들고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실랑이하자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주방 선반 등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부엌칼)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손가락) 사진, CCTV 녹화장면(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칼을 집어든 사실은 있으나, 죽이겠다고 소리치거나 칼로 찌르려고 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칼을 집어 들었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아는 형님들’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을 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를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경찰 및 검찰에서는 흥분한 상황이라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칼을 놓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자신이 악에 받쳐서 칼을 놓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고 화가 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위해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오른손과 왼손 중 어느 손으로 칼을 잡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부터 왼손으로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CTV영상에는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 나온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을 말리려다 칼이 아닌 주변 집기에 손을 다쳤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상처 부위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았으나, 이는 출혈의 정도 등에 비추어 경미한 상해이거나 치료를 게을리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고 있고, 이종 누범 기간에 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중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581 피고인은 2021. 10. 29. 10:46경 평택시 B, 'C'에 이르러, 그곳 정자 위에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채로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줄무늬 백팩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개, 1,000원권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라색 백팩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보온밥통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백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1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78 1. 2022.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18:53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9,800원 상당의 ‘네츄럴코어’ 고양이 간식 12개가 들어있던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19: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61,800원 상당의 키보드 2개가 들어있던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나의사건 검색 출력문 1부, 공소장 1부,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2021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사진자료 2022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사진(2022. 4. 20.자 범행, 2022. 4. 21.자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종의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절취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2581 절취품의 경우 노상에 버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절취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주거지가 없는 등 궁핍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2022고단978 절취품의 경우 피해자 H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3. 13. 01:0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에서, 함께 피고인 B의 아버지 병문안을 갔으나 병원 응급실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이 출입문을 발로 차자 보안데스크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가 뛰어나와 피고인 A에게 "왜 출입문을 발로 찼냐"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병원 로비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발로 찼고 이를 제지하던 병원 직원인 피해자 H(32세), I(26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G, H, I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F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났다는 이유로, 위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드레싱카 2대 시가 100,000원 상당, 유리문 시가 209,000원 상당, 화분 2개 시가 200,000원 상당, 응급실 출입문 시트 1개 시가 55,000원 상당, 그밖에 응급실 집기류 시가미상 등 도합 564,000원 상당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품 리스트, 견적서 1. CCTV 녹화장면 사진, 상황 재연 사진, 파손된 의료기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료용 기물 파괴 ·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려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광고 피고인은 2020. 2. 9. 23:24경 강릉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에 '선샘부터 확인하시고 궐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귀찮아도 0.1부터 거래하시죠 서로 귀찮긴 하지만 먹튀라고 의심은 안가잖아요 ㅎㅎ 믿고 연락주세요 실시간 인증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는 빠른 드랍 가능합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고, '#작대기 #아이스작대기 #빙두'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11. 경 제1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보내주면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01 10만 원, 같은 날 20:21 경 40만 원을 각각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1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같은 날 20:30경 같은 구 G에 있는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같은 날 21:30경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우체통에 붙어 있던 필로폰 약 0.5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각각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감정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무통장 입금 명세표 사본, CCTV 영상녹화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조(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필로폰매매 광고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범행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한 후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된 공소사실로는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6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8. 14:29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여, 69세)이 피고인 소유의 마늘을 뽑아 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서 재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대파 여러 개를 손으로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8. 14: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마늘을 뽑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4, 24, 30, 36번) 1. 현장사진, 재물손괴 사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D 홈페이지 촬영 사진, ECCTV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26번), 현장 마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밭 경계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툼을 하여왔다.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마늘을 뽑고,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해자 소유의 대파를 뽑게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 소유의 마늘을 뽑자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2:25경 B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545 흥선지하차도삼거리 앞 도로를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로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약 95km/h로 과속하며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 석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사고 현장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차량속도 분석), 차량제한속도 조정안,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전치 12주 상해를 입는 심각한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