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61%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마을 502동 앞 도로를 일산보건소 방면에서 후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 운전의 J 뉴코란도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I과 뉴코란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082,366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뉴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401,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6. 19: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동문아파트 5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감정서, 각 추가진단서 1. 사진(사고현장, 가해차량, 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 이탈 및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가. 피고인은 사고 후 정신을 차린 다음 교통의 방해를 막고,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인도 쪽으로 20m 정도 이동하여 주차하였으며, 사고 장소 맞은편 인도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들 차량을 바라보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옆에 서 있는 견인차 운전자를 도둑으로 오인하여 지갑 등을 확인하였더니 차 열쇠가 없어 견인차 운전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요구로 지구대로 동행하였고, 사고 차량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1% 상태에서 운전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충격한 후 30~50m 진행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한 사실, 제보를 받고 도착한 견인차 운전자 L가 피고인 차량 뒤에 견인차를 세우고 피고인 차량의 문을 열어보았을 때 시동이 걸려있으나 피고인이 보이지 않자 그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시야에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은 사실, L는 피해 차량 쪽으로 가 피해자들과 먼저 도착한 견인차 운전자에게 가해 차량 운전자를 보았는지 물어보았으나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고, 사고 장소 반대편 차로 쪽에 있는 자동차정비소에 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있는지 물었으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온 사실, L는 7~10분 정도 위와 같이 가해 차량 운전자를 찾다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온 후 그 차량 10~15m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1분 정도 구경하는 사람들 무리에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L가 구경하는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도 그대로 있는 피고인에게 가해 차량 운전자인지 확인하자 그제야 이를 시인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타 운전하려고 하자 L가 이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L에게 차량 열쇠를 뽑아 건넨 사실, L는 그로부터 5분 정도 후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운전자로 적시하여 차량 열쇠를 주었고, 피고인도 경찰관의 질문에 운전자임을 시인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가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거나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경찰과 119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으로 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10분 정도, 최소한 50m를 벗어나 있었고, 사고장소로 돌아와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10분 정도 후에 사고장소로 돌아와 견인차 운전자,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잠시 이탈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