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4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G 주식회사(현재는 주식회사 H로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위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1억 5백만 원 상당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1.경 직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였던 C으로부터 C이 I에게 부담하는 1억 5백만 원 상당 개인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I을 채권자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부탁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C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아울러 C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절차를 거쳐 피해자 회사의 재정 충실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런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 1. 19.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 861의 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월 사무실에서 C이 부담하는 1억 5백만 원 상당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 I이 채권자이고, 피해자 회사가 2009. 10. 30.까지 5회에 걸쳐서 채무금을 분할변제 하겠다는 내용으로 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1억 5백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1억 1천만 원 상당 약속어음 발행과 어음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6.경 C으로부터 C이 J에게 부담하는 1억 1천만 원 상당 개인채무와 관련하여 C을 발행인으로, 피해자 회사를 보증인으로, J를 수신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발행과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부탁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보증인이 되는 약속어음 발행과 어음공정증서 등을 작성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C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아울러 C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절차를 거쳐 피해자 회사의 재정 충실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런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 6. 29.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70의 4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에서 C이 부담하는 1억 1천만 원 상당 채무에 관하여 C이 발행인, 피해자 회사가 보증인, J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이 수신인이고, 액면금액이 5천 5백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2장을 작성하고, 약속어음 2장과 관련하여 C이 채무자, 피해자 회사가 보증인, 주식회사 K이 채권자로 된 어음공정증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1억 1천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1317: 피고인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분말야금용 철강분말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8. 11.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위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전무이사(피해자 회사 주식 중 45% 보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피해자 회사 주식 중 55% 보유)로 재직하고 있던 중 2009. 1.경 피고인 C이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를 맡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19.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2.경 자신이 보유한 피해자 회사 주식 55%를 친구 L에게 25%, 동생 M에게 35%를 각 명의신탁 한 피해자 회사의 실질주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매제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09. 1.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철강분말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N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로부터 단강성형기를 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2. 16.경 경주시 P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O과 단강성형기를 대금 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19.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다방에서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대금 4억 6천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하여 주식회사 N의 O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초과지출하고 다시 O로부터 초과지출한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9. 3. 19.경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09. 3. 19.경 R다방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O에게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 금원보다 3,500만 원을 초과하여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R다방에서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에서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경주시 S에 있는 T다방에서 O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2. 2009. 4. 8.경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09. 4. 8.경 R 다방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O에게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 금원보다 2,500만 원을 초과하여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R다방에서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에서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R다방에서 O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77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12. 10.까지 주식회사 G(이하 위 사건에서 'G'이라고 한다) 지분 중 55%를 보유하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J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자 G 전무였던 A로 하여금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는 한편, J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I 등을 만나 G 자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줄 것을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J에게 A을 만나 합의에 응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A은 그 지시에 따라 2009. 1. 16.경 J를 만나 "J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J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 19. 포항시 북구 신흥동 891-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월 사무실에서 I을 만나 "피고인이 I에게 부담하는 1억 500만 원 상당 채무에 대하여 G이 2009. 10. 30.경까지 5회에 걸쳐서 분할변제 하겠다."는 내용으로 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인 2009. 6. 29.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70-4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J 등과 만나 실질적인 G 운영자인 피고인 지시에 따라 "발행인 C, 보증인 G, 액면금액 5,5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보증인을 G, 채권자를 J로 한다."는 내용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데도 2012. 2. 17. 14:0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2419호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할 때 위와 같은 일련의 합의과정이 전적으로 A 자의에 의한 것이고 자신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2009. 1. 19. 이후 G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A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 사건에서 피고였던 A의 소송대리인이 "그러면 2009. 1. 14. 증인이 사기혐의로 구속된 후 증인을 고소하여 구속시킨 J가 2009. 1. 16. 형사합의차 면회사 피고의 친구한테서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으니 피고(당시의 A 전무)하고 합의보라는 내용의 말을 왜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0.까지 3건의 재판의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U, C,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U, C에 대하여는 각 그 일부) 1. 고소장(U)에 첨부된 각 공정증서 정본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위임장, 확인서(C), 보관·인계 확약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2013고단131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 통장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B 차용금 지출 내역 첨부; 수표 사용처 확인 보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O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매매계약서, 수표 각 사본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대질부분 [2014고단772]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J의 각 진술기재 1. A, J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고단1479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등본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대구지방법원 2011나20131호 사건의 제2차 변론조서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속기록 등본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사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2419호 사건의 제6차 변론조서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등본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고단147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사본과 같은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사본 1. 각 서약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11나20131호 사건 판결문 정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2419호 사건 판결문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가합1498호 사건의 판결문 정본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 첨부; 사건의 I의 전화진술) [범죄전력(피고인 C)]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재판 선고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2고단1479] 사건과 관련하여 2009. 1. 19.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 지위에서 I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단지 대리인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C 지시에 따라 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2009. 6. 29. 피해자 회사가 보증인 지위에서 J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K 앞으로 약속어음과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였던 것은 맞지만 실질적 대표였던 C이 구속되는 바람에 형식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으로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였다는 것을 전제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 [2013고단1317]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C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은 C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가 없고 C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추가 대출을 받는데 일종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서류작성을 해 준 것뿐이다. 그 후 피고인은 실제로 C 지시에 따라 추가 대출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이 C과 B에게 전달된 뒤 구체적으로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2012고단1479] 사건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배임죄 주체로서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사이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위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19. I을 위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작성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지는 않았으나 같은 날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적어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내관계에서는 피해자 회사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C이 피해자 회사의 일부 주요업무를 결정하였고 이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가 피해자 회사 지분 중 45%를 보유한 대주주였고 비록 C으로부터 사전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 회사의 일상적인 자금집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결재를 하였고 기타 대외 거래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 주체로 관여하기도 하는 등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실제로 담당·처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 명목상으로만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 있었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 행위 당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3고단1317] 사건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 사용이 피해자 회사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이 사용된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 조성과정이나 비자금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가)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N 사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였어야 할 매매대금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주식회사 N에 지급한 뒤 초과부분을 반환받아 B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B이 이를 피해자 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O을 통해 주식회사 N으로부터 돌려받은 매매대금 초과금을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 자체로 위 금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로 추가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가 취득하기로 예정된 것이었다는 것이고,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는 위 금원이 그런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은 채 B이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금원의 지급 경과가 이와 같은 이상 이런 금전 지급이 횡령죄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 여부 한편 피고인은 위 금원이 피해자 회사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로비자금 사용이 피해자 회사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 또는 부담으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위 자금이 사용된 시기에 피해자 회사가 로비를 하여서라도 추가 대출을 받았어야 할 필요성이나 이유에 관하여도 막연히 C으로부터 추가로 기계시설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이고 추가 대출 규모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용도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소명이 없다. 나아가 로비자금 지급대상이 누구였는지,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런 용도를 위해 당시 피해자 회사 자금사정에 비추어 감당할만한 적정한 규모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다. 더욱이 위 자금은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거래활동을 통해 조달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마련된 것이었다. 여기에 실제 위 자금은 B이 모두 개인 용도로 소비해 버렸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위법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지출하는 주된 목적이 과연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었는지에 관해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위 자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믿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추가 대출 신청절차를 이행하기도 하였다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그때 작성한 서류들을 받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추가 대출 신청에 앞서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N으로부터 매매대금 초과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것이 2009. 4. 8.경이므로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이 법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한 사실조회에 따라 회보된 세 차례의 융자신청(2009. 1.경, 2009. 3.경, 2009. 9.경) 중 시간 순서상 2009. 9.경 융자 신청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그에 앞선 2009. 4.경 이미 C을 통해 B이 위 자금을 로비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비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73, 774쪽), 따라서 피고인은 오히려 주식회사 N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초과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추가 대출 신청을 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런 추가 대출과 관련한 신청절차 이행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런 추가 대출과 관련된 업무처리 역시 스스로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C 지시에 따라 절차적인 부분만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이 추가 대출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로비자금의 정확한 용도나 목적에 관하여서도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인식이나 판단까지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소결 피고인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6. 29.경 1억 1천만 원 상당 약속어음 발행과 어음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09. 3. 19.경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에는 그중 범정이 더 무거운 2009. 3. 19.경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위증죄 상호간에는 그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기재 위증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횡령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개별적 검토 가. 피고인 A 업무상배임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업무상배임과 횡령 범행은 모두 C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횡령금원을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형식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빌미로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른 공범들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범행 종류를 불문하고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로서 나이가 많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여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반복적으로 위증을 하여 법원의 사건심리에 지장을 초래한 점, 이미 선고된 판결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반대사실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한 위증들이 모두 당해 사건에서 배척되어 결과적으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로서 고령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