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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합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0:25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다음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상의 옷 주머니 안에 보관 중인 현금 8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서랍을 뒤지던 중 일을 마치고 들어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밀어 넣어 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 당일 피해자 집 주변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장소 인근 주유소, D조합 CCTV영상 분석, 피해자 C 얼굴부위 상처 사진 첨부, 현장에서 발견된 식칼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및 수용여부 확인,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8. 1. 3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 여, 72세)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주거침입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수법,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죄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사람이 없는 빈집으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강도죄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1. 12. 6.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컴퓨터 6대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위 각 사이트의 포인트를 제공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카드 2장의 합계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 및 무늬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을 수 있는 속칭 ‘슬롯머신’ 도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399,836,000원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천 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1만 포인트 당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3.경까지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을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계좌 거래내역, G조합계좌 거래내역, 송금내역서, 제보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D 영업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A: 징역 1개월∼7년6개월 나. B: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D PC방 업주로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 B은 위 PC방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도박죄로 벌금형 3회, 피고인 B은 도박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83

범죄사실 1. 2020.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08:03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2 화물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한 후 위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870,000원 상당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1:24경 목포시 E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한 후 위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로 들어가 가방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30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합계 400,000원 상당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17:16경 목포시 H모텔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포터 화물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한 후 위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 보조키, 장비 보조키, 현금 300,000원, 동전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330,000원 상당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다. 4. 2020,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2:21경 목포시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K3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한 후 위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운전석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천원권 27장, 오천원권 2장), 운전면허증, 현대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닥스 지갑과 동전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 및 시가 미상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5. 2020,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17:3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 목포시 N에서 피해자 0 소유의 P 스타렉스 승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한 후 위 승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내부 계기판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카드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및 시가 미상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Q, F, O,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분석사),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분석수사), 수사보고(전남청 과학수사팀 감식결과 회신), 수사보고(11. 20.자 범행 피해현장 CCTV 영상 분석사),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동영상 분석) [피고인은 공소사실 3항 중 300,000원의 절취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의 부인 취지는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인 반면, 피해자는 돈봉투에 들어있던 300,000원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을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 높은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외국환업무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환전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도박자금, 생활비 등을 송금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7. 6.6. 10:25 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려'하는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H)로 32만 원을 입금 받은 후, 한화 32 만 원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위안화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중국 I은행 계좌로 인터넷뱅킹 이체를 통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3.까지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11 내지 639 기재와 같이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해외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외국환업무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환전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도박자금, 생활비 등을 송금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7. 5. 13.경 J(E의 어머니) 명의 K은행 계좌(L)에서 400만 원을 출금한 뒤 이 지정하는 장소로 찾아가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 경까지 27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소위 환치기 범행에 제공되는 금원을 출금한 후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J 명의 계좌 체크카드 이용 입·출금 용의자 CCTV 영상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외국환업무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환전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도박자금, 생활비 등을 송금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7. 4. 1, 22:23 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려 하는 'M'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N)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한화 300만 원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위안화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중국 I은행 계좌로 인터넷뱅킹 이체를 통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 까지 6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10 기재와 같이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해외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경부터 E의 환전소에서 월 2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2017. 5. 4. 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에 K은행 태평역 지점에서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돈을 출금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 은행 계좌로 인터넷뱅킹 이체를 통해 송금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 명의의 K은행 계좌를 관리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 은행 계좌에서 금전이 이체되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1. 01:3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화물칸에서, 그곳 철제콘솔 박스의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보쉬 드릴 6개, 보쉬드릴(9인치) 1개, D월트드릴 1개, 그라인더 7개, 마끼다 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중고 공구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4만 원 상당의 중고공구 59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R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1. 피해차량 현장 사진, 장면 CCTV 사진 12매, 'S' 취장면 등 CCTV 사진, 절도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절도사건 현장,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2838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연번 1~3 번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압수물 중 증제1~3호는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환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단기 등을 동원하여 12차례에 걸쳐 합계 12,340,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액, 범행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7회 포함)이 많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12건의 범행 중 3건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3. 집행유예여부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등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많아 실형이 권고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2022. 7. 25.경 협박, 건조물침입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7. 25. 09:3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전화로 수회에 걸쳐 주한 B 대사, 영사와 면담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위 대사관 직원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가 B 대사관 영사를 땅속에 가둬둘 수 있다, 그를 때릴 수도 있다', '지금 당장 B 대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한 시간 이내에 거기로 찾아갈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면서 B 대사관에 찾아가 대사관 소속 영사, 대사 등에게 위해를 가할 태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25. 15:3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주한 B 대사관 부근에 이르러, 위 대사관 정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 대사관 정문 옆 통로를 통하여 위 대사관 건물 안쪽 비상 출입구 부근까지 들어간 다음, 손으로 위 비상구 문을 수회 두드려, 위 대사관 직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대사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22. 8. 28.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대사관 에서, 위 대사관 정문 부근에 게양되어 있는 위 대사관 직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B 국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8. 29.경 업무방해, 퇴거불응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9. 13: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전화로 제1의 나.항 기재 대사관에 약 6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위 대사관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대사 또는 영사를 만나게 하여 달라'고 항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무렵 위 대사관 부근으로 찾아온 다음 위 장소에서 손으로 위 B 대사관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사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8. 29. 14:22경부터 14:42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B 대사관 부근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사관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 대사관과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건조물인 'G' 회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B 국기를 펼치고 큰 소리로 경전을 읽으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건조물로부터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대사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대사관에 침입하고 대사관 직원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B 국기 1개를 절취하고 B 대사관 및 같은 건물에 있는 회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3. 9.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0:2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옷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밖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0. 5.경까지 광주 시내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6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 및 탐문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진입로 도주로 주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A 주변 확인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번호 2018-6522 의류 절도 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했던 착의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지시한 범행 장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관련 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형 집행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 4. 21,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5. 08:1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수의 물품을 주문하여 주의를 산만하게 한 다음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핸드폰 거치대,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합계 7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면서 “물품대금을 계좌 이체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원을 입금한 다음, 마치 물품대금 77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자신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입금내역 ‘77’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8. 5. 13:20경 구미시 G에 있는 H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갤럭시노트 20 휴대폰을 마치 피고인의 휴대폰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절도 발생상황 진술서 1. 피혐의자가 판매한 휴대폰의 IMEI값 사진, 분실, 도난 조회 결과 사진, 피혐의자 중고로 판매한 휴대폰 사진, 캡쳐사진 1. 절도사건 관련 현장 사진, 물품 구매 영수증, F은행 예금거래내역서, C CCTV 캡쳐 사진, F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40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12:5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보행기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36,000원, 주민등록증,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안경,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4. 28.경 오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09:5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마트 안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고기 1팩을 그 대금 결제 없이 비닐봉지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4. 28. 오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16:3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마트 안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즉석밥 2개, 시가 약 3,500원 상당의 고구마 1봉지, 시가 약 3,800원 상당의 파육개장 1개, 시가 약 1,2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약 16,370원 상당의 소고기 1팩 합계 약 27,870원 상당의 상품들을 그 대금 결제 없이 비닐봉지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4. 23. 범행), 4. 28.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조회 및 판결문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청각 장애인으로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범행한 점, 절취품의 가액은 소액인 점, 피해자 E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4, 18:45경(일몰시각 18:28 경) 서울 구로구 C건물'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내데스크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책 15권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29경 위 'C건물'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내데스크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인 전자레인지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피의자 검거 당시 모습 1. 각 수사보고(E 업주 전화 진술, E 업주 F 전화 진술 청취,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5:49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를 이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사당역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자전거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5.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E 탑차 절취 피고인들은 탑차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피고인 A가 운전하는 포터 차량을 타고 광명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2016. 12. 28, 20:35 경 경기 광명시 모세로 27 철산주공아파트 910 동 옆 버스정류장에 피해자 F1 주차해 놓은 E 1톤 탑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간 철사를 유리창 틈 사이에 넣어 위아래로 흔들어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를 뜯고 열쇠구멍 홈에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감으로써 시가 2,1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G 탑차 절취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E 탑차를 절취하여 운전해 가던 중 차량 시동이 꺼지자 이를 버리고 재차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포터 차량을 타고 안양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12. 28. 23:53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 맞은편 노상 주차장에 피해자 1이 주차해 놓은 G 1톤 탑차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해 감으로써 시가 2,300 만원 상당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의 각 진술서 1. 차량 도난신고서(I) 1. 수사보고(피해품 냉동탑차 내외부 촬영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촬영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순번 14), 현장 촬영사진 (순번 26),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각 출소사실 확인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첨부),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1년~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유리한 정상 [피해차량이 소유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1년2~3년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해 5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유리한 정상(피해차량이 소유자들에게 반환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다수의 동종 범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5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0. 19:00경부터 같은 날 19:31경까지 서울 강동구 B,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1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0. 19:3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일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를 향하여 며칠 전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한 것이 화가 난다면서 휴대폰을 던지고, 위 경찰관을 향하여 "개새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외투를 휘둘러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3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2019. 12. 1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과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명령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2. 7. 28.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01

범죄사실 2018고단2301 피고인은 2018. 4. 26. 06: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알톤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834 피고인은 2018. 3. 1. 13:09경 서울 금천구 D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휴대용 전선(길이 10미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수사 관련) 2018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8고단2834 절도 사건의 피해자에게 6만 원의 피해변상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1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뿐 아니라, 2차례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