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95

범 죄 사 실 2021고단549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에 필요한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계좌 명의자로부터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위 전달받은 계좌에 대출 보증금 등을 요구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거나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계좌명의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 및 교통비 및 식대등 일일 사용 경비를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D 직원을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다음날 10:50경 서울 강서구 E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D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800만 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 중 15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984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 11:2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당장 H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1. 7. 14:50경 서울 동대문구 J, 건물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2021. 1. 7.부터 2021. 1.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6,4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결과), 내사보고서(1. 13.자 사건 발생현장 CCTV 확인) [2021고단6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송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연번 6 범행관련),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택시 하차 및 대기 후 피해자 접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택시 승차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파일 제출),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서(21. 1. 8. 범행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21. 1. 11.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 거래내역서 제출),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통장사본, 카카오톡 캡쳐, 문자메시지 사본, 휴대폰 캡쳐,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11명에 달하고 총 피해액도 합계 1억 8,000만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