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23

범죄사실 2015고단2323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려놓고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1.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만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31. 18:42경 닌텐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3.경까지 35회에 걸쳐 총 2,676,9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29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34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F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닌텐도 Wii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 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 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3.경부터 2016. 3. 3.경까지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등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총 487회에 걸쳐 합계 40,100,65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처사진, 이체거래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증명서, 각 공용영수증, 거래상세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본인금융거래,이체영수증, 모바일뱅킹 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국민은행 최근 거래내역, AP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등 2016 2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조회, 영장 2016-550 희신, 계좌개설자 정보, 거래내역조회 1. 압수된 증제1, 2호 ¹2016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이메일 피해 진술서, 인터넷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집행결과),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계좌개설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영장 2016-953 회신,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금지 위반 도박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획적, 반복적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 중임에도 비슷한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잘못을 고쳐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의 지지도 비교적 분명하여서 피고인에게 한번 더 갱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