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269

범죄사실 1. 피고인 I는 M, N, O 등 15명가량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4. 3. 29. 08:46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 영양실에서 환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R의 형수이자 영양실 직원인 피해자 S를 둘러싼 채 "늙은 남자와 살면 좋냐. 베트남에 있지 왜 여기 와서 돈을 버느냐."라고 폭언을 하며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식사 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I를 비롯한 노조원들은 이 사건 병원 측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여 간병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I는 M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4. 3. 29. 22:25경 이 사건 병원 2층에서 간병 대체인력 11명이 5층 병동으로 올라가기 위해 탑승한 엘리베이터를 세운 다음 간병 대체인력을 밖으로 밀쳐 내어 5층 병동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이 사건 병원의 환자 간병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C, D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제2항과 같이 노조원들의 저지로 철수한 간병대체인력 11명이 병원 뒷문을 이용하여 5층으로 올라가 501호 병실에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과장인 피해자 T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 D은 M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4. 3. 29. 23:02경 이 사건 병원 501호 병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간병 대체인력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던 피해자 T의 팔과 다리를 잡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옮긴 다음 바닥에 내려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이 사건 병원의 환자 간병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T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I는 M, N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4. 4. 1. 08: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이 사건 병원 현관문에 길게 늘어서 이 사건 병원 행정부장인 피해자 U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저지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H는 2014. 4. 4. 19:40경 이 사건 병원 원무과 앞에서 간호과장인 피해자 T에게 개인 간병사를 희망하는 환자명단을 요구하며 약 10분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팔로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H는 M, N, V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4. 4. 4. 20:00경 이 사건 병원 병원장실에서 약 20분간 피해자인 병원장 R, 간호과장 T에게 "왜 그 따위로 일을 하느냐."라고 폭언을 하며 출입구를 막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B은 2014. 4. 7. 08:40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병원 앞 인도에서, Q병원은 사실상 X병원 원장인 피해자 Y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X병원 규탄결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병원장이 환자를 고치는 의사라고 하는데, 의사가 노동자 깨겠다고 깡패 넣었습니다! 그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X 병원입니다! X 병원의 Y 원장, R 원장입니다!", "깡패를 고용하는 병원! 깡패로 직원들 폭행하는 병원! X병원입니다! 구호 한 번 외쳐보겠습니다! 불법천국! 깡패천국! X 병원 각 성하라!"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깡패를 투입하여 직원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피고인 E는 M, N, V 등 50여 명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4. 5. 29. 12:45경 이 사건 병원 1층에 있는 피해자 R의 병원장실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야, 씹새끼야, 문 열어라. 사기꾼 같은 새끼야. 너보다 우리가 병원에 먼저 왔다. 니가 뭔데 자르냐."라고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는 등 약 26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투약처방 및 승인처리에 대한 확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F, B, G은 M, N, V 등과 공모하여 2014. 7. 1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그곳에 모인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청주시는 R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Z를 해임하라'는 제목으로 'Q병원이 최소한의 이성조차 잃고, 불법행위와 조례·협약위반을 서슴지 않고 진행하게 된 것은 소위 노조파괴 브로커로 불리는 Z를 행정부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하 생략) 그는 지난 2012년 AA병원 노사관계에도 개입해 평화롭던 노사관계에서 노조를 자극하여 106일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아 대구광역시에서 운영자인 AB재단에 해임을 건의할 정도였다. 이런 악질적인 자가 청주에 와서 또 다른 분란을 확산시키며, Q병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Z가 노조파괴 브로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N, O,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C, AD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CTV 사진(피고인 I 증거목록 순번 3), 'CCTV 동영상 CD 1장'(피고인 I 증거목록 순번 14)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장'(피고인 I 증거목록 순번 14), 범행 사진(피고인 I 증거목록 순번 29) 판시 제3 사실 1. 증인 T, AF,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의 목격자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장'(수사기록 제1권 32면), CCTV 사진(수사기록 제1권 208면 이하)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U) 1. CCTV 사진(피고인 I 증거목록 순번 8), 'CCTV 동영상 CD 1장'(피고인 I 증거목록 순번 14), 출근저지 사진(2014. 4. 1.)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T, AG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H 증거목록 순번 27) 1. 범행 사진(피고인 H 증거목록 순번 19)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T, AG, AE의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H 증거목록 순번 13, 23)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행위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고인 B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19) 1. 협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X병원) 1. '녹음 CD 1장'(수사기록 제1권 117면) 1. 범행 사진 판시 제8 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N,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사진(피고인 E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2), 'CCTV 동영상 CD 1장(로비내)' 판시 제9 사실 1. 피고인 F,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37, 피고인 F, G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10) 1. Z의 사실확인서 1. 기자회견문, 'Q병원 위탁해지 사유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단독 명예훼손의 점), 제307조 제2항, 제30조(공동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F: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G: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H: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I: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 H의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C, D의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은 X병원 규탄결의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고 합법적인 집회에서 말한 것이며 노동기본권의 행사로 보아야 하며, 발언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위탁 운영 협약서의 당사자는 AI병원(대표자 R)이고 X병원은 Y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병원이어서 피고인 B이 X병원 앞에서 개최한 결의대회나 그곳에서 한 발언이 노동3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병원 내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Y가 운영하는 병원 이름 앞 부분에 'AJ'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더라도 피고인 B이 제3자인 피해자 Y가 운영하는 병원이 깡패를 고용하였다거나 깡패를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을 폭행하였다고 잘못 인식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F, G은 기자회견의 내용이 언론보도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며 무죄라고 주장하나, 다른 노동조합에서 피해자 Z를 '노조파괴 전문가'라고 지칭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동일하게 지칭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14. 5.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의 노동조합은 2014. 3. 29. 이미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던 점, 범행 장소나 방식이 피해자를 채용한 이 사건 병원이 아닌 청주시청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의 형식(근로자들에게 피해자 Z의 전력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님)이었다는 점, 피해자 관련 내용이 객관적인 정보 제공의 측면이 아니고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행한 불이익이나 AA병원의 장기파업의 책임이 모두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규탄에 초점이 맞춰진 점 등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나 시점,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F, G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C, D, H, E는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양형이유 피고인 I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 S, R은 피고인 I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D, H, F, E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성행, 직업,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