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2009. 6. 23.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폭력 전력 다수 있는 사람이고,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여)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5. 16: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애견가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며칠 전에 환불하였던 강아지를 다시 분양해달라면서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에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5. 16:30경 제1항 장소에서, 위 C(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E에게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면서 "시발놈아. 내가 밀양에서 어떤 놈인줄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2회, 얼굴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제1항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판시 제2항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기간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회진면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C(9.77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5:53경 위 C를 운항하여 전남 장흥군 회진면에 있는 노력도 여객선터미널 남방 약 500m 해상에서 완도군 덕우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이라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다 등 항해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주변에 다른 선박이 있는 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마주오는 선박을 접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변침하여 상대 선박의 좌현으로 통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D(34세)이 운항하는 양식장관리선인 E(1.01톤)를 발견하고도 막연히 위 E가 비켜갈 것으로 생각하여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의 옆부분을 위 C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양과 골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선미에 장착된 가솔린 선외기관 1대를 바다에 빠지게 하고 위 E의 우측 부분을 파손(폭 약 120cm, 높이 약 50cm)하여 선박의 일부가 침수되게 하는 등 시가 약 850만원 상당의 위 E를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C V-PASS 자료 1. 선박충돌사진, 지도, 채증사진, 현장사진기록부, 사고 해상 사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선박파괴의 점) [피고인은, 선박이 서로 접근할 경우 우현으로 변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 피고인이 운항한 C는 우측 양식장에 바짝 붙어서 운행하고 있었기에 우현으로 변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이나 C V-PASS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항한 C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우현으로 변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1.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7239] 1. 피고인은 2013. 2. 18.경 인천 남구 학익동 664-7 고미빌딩 3층 ㈜유에이치 산업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안양시 만안구 L 주거복합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신축공사 중에서 창호·유리·금속 공사와 소방·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주겠다. 공사 진행비 1,000만 원을 주면 다른 업자에게 재하도급하여 몇 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진행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4.경 안양시 동안구 M건물 1101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동 868번지 외 6필지에 스포츠 센터를 증축하기 위하여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중 약 100억 원 상당의 통신 설비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빌린 1,000만 원은 2013. 4. 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05] 피고인은 2013. 6. 1.경 서울 성북구 정능동 868에 있는 정릉동스포츠센터 부근에서 고철철거업자인 피해자 N에게 '나는 O의 관리이사이며, O이 정릉동스포츠센터 내 주차타워의 철거 공사를 맡았다. 주차타워에서 나오는 고철이 시가 8,000만 원 정도지만 5,000만 원에 철거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O의 직원이 아니고 O에서 정릉동스포츠센터 주차타워 철거공사를 수급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고철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고철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6. 6. 22.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2014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 O 상대 통신수사), 수사보고(피의자사용 인감도장 수사)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 불량, 동종 누범)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1999. 1. 6.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5. 30.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26.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0. 7.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9. 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벌금 200만 원(임의로 Q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행사), 2011. 6. 22. 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다수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출소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기만하는 등(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곧 합의하겠다며 출석기일 연기, 불출석, 이송요청 등을 반복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개전의 정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2014고단905 사건의 피해자 N는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이고 그 처 R는 하지장애 2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록 편취금액 합계 3,500만 원이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4. 02: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MJ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운행거리도 짧음, 판시 음주운전 외 범행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판시 2회의 음주운전 전력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6:36경 피고인 소유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청룡동 방향에서 구서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0세)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4. 11. 17:55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발췌 사진, 조수석 쪽 앞 유리가 깨진 사진 1. 내사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 휴대전화 화면을 보느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최근 20년 내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부산 중구 B빌딩 3층 계단에서 성불상 'C'라는 사람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근처에 있는 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금액 20,000원으로 기재된 쿠폰을 현금 18,000원으로 환전을 해 오던 중 2015. 3. 2. 23:20 경 금액 20,000원으로 기재된 쿠폰 10장을 D으로부터 받고 18만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당을 받고 불법 환전한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1:5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2에 있는 당산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8. 2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또는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첨부)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첨부 보고)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촬영 방식과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수정리에 있는 백령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 '대포통장'으로 검색하여 통장을 건네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상호의 유흥주점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에게 위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36, 2017고단112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태구(기소), 이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136] 피고인은 2016. 10. 10.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부천로 99 앞길에서 부천시 부천로 77 앞길까지 약 200m의 거리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29] 피고인은 2016. 8. 12. 16:40경 인천 서구 가좌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 450 에 있는 국민차차차 중고차매매단지까지 약 16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이 4차례 있는 점,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점, 무면허로 운전한 기간이 장기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고, 2014. 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73 피고인은 2015, 4. 24, 11:1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31세)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진 오토바이 9대(F, G, H, I, J, K, L, M, N)에 꽂혀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9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901 피고인은 2015. 5. 9, 17:0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그 곳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가 '아저씨 여기 왜 왔어요?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정중하게 말을 하고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다음에 오면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가 집주인이다 개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대문 옆 벽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P 의 각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1쪽, 127쪽)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CD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안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은 것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 범행 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5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2:4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러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의 집 쪽으로 다가오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빈 휴대용가스통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피고인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 안쪽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46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성현(기소), 김미은(공판) 판결선고 2013.5.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10.25. 08:3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2단지 206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1동 앞까지 약 2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슈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5, 08:3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206동 쪽에서 201동 방향으로 진행하여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이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와 문짝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탑승자 F(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부부지간으로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건강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1. 5. 24. 인천 부평구 부평동 농협로터리 부근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 광명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수당을 받아서 지급할 것이고 이자 2%로 계산해서 2011. 7. 2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1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버리기 위하여 내어놓은 냉장고에 부착되어 있는 부품인 프레온가스통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떼어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뭐 하는 것이냐, 부품만 떼어가지 말고 냉장고 전체를 가져가라"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절단기(길이 약37cm)를 피해자를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폭력 전과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3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서울 노원구 E 지하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C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D는 2014. 9. 20.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각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 및 D의 각 근무 기간에 C 및 D 와 각 공모하여, 그곳에 밀실 4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야밤', '섹밤' 등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하여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1만 원 내지 8만 원 중 8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 I, J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G으로 하여금 2014. 9. 2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에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2015고단 53).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에 W유치원으로부터 약 163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2015고단53).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건물 5층에서 'L'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 7개 룸 7개와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사성매매 1건 대금 5만 원 중 2만 5천 원 또는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M,N, O, P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M으로 하여금 2014.8.10. 22:00경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인 Q와 위 업소 2호실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2015고단300).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R, S, T, U,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학교보건법위반 행정지도 출력물, 내사보고(임대계약서 팩스본 및 네이버지도 첨부)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증거목록 순번 14, 이하 '순번 14'와 같이 약칭한다), P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및 본건 업소 인터넷 광고 사실(순번 10, 21)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4), 압수목록(순번 5), 압수조서(순번 16), 압수목록(순번 1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판시 제3의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학교보건법 제19조 제1항, 제6조 제1항(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볼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3,430,0000원 wwwwww판시 제3의 알선 행위 1일 20,000원(성매매 여성종사자 몫 제외) 1일 손님 3명 실제 영업일 10일 - 몰수액 170,000원 + 판시 제1의 알선 행위 2014. 8, 25.~2014. 9. 2. 8일 1일 순수익 300,000원 + 2014. 9. 19. 순수익 340,000 원 + 2014.9.21.순수익 430,000원+2014. 9. 22. 330,000원 - 몰수액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학교보건법 위반죄 : 양형 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은 징역 1년을 따름(단 벌금형을 병과)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참작 요소에 범행내용, 법행방법,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개전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2015. 6. 30. 구금된 피고인에게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병과함 • 범행 인정, 업주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매매 알선 영업, 인터넷 광고 이용 알선, 동종 전력[2014. 9. 26. 벌금 500만 원(2014. 7. 14.~2014. 7. 28. 서울 광진구 V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 판시 제3의 영업장에서 2014. 8. 12. 1차 단속된 후에도 다시 영업하다가 말일 재차 단속되었고, 다른 장소인 판시 제1의 영업장에서 2014. 9. 2. 1차 단속된 후에도 다시 영업함(직전 동종 전력 제외하더라도 총 3회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함) • 영업기간(영업장 두 곳 합산 2개월 미만), 영업시설의 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 수, 이득 규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4: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불정교사거리에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분당구청 B 소속 주무관인 피해자 C(55세)과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21세) 등으로부터 단속이 되자 도망가기 위해 피고인이 타고 온 E 스포티지 차량에 승차하고, 이에 C이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위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C으로 하여금 차량에 매달린 채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옆까지 약 70~80m 이동하게 하고, 그곳에서 C과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량을 출발시켜 차량 운전석 문으로 D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고, C으로 하여금 차량에 매달린 채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앞 횡단보도까지 약 40~50m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당구청 B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 현수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7. 11:5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차장 1층에서, 차량을 주차하려던 피해자 E(57세)이 주차관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의 얼굴을 3~4대 치고, 계속하여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2, 05:45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곳 종업원 I(여, 51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였다가 위 [이 휴대전화가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위 I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위 음식점 카운터에 설치된 POS(카드단말기)를 잡아 뜯어 바닥에 던지고, 위 음식점에 비치되어 있는 테이블 5개와 집기류(수저통, 소쿠리, 냅킨통, 소주잔 등)를 양손으로 엎는 등 행패를 부려 수리비 합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기물들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1. D주차장 CCTV 동영상 CD(수사기록 56면) 1. CCTV 캡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주차장 진입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H'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테이블 등 집기류를 뒤집거나 던지고 나아가서는 위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51세 여성 종업원의 뺨을 때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상당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여 왔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을 무서워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5회에 걸쳐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 00:02경 논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길에서 ESM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F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피해자 G(37세)과 차량 운행 관련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차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68,367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단계부터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뒤쪽 문을 발로 차셔 찌그러트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찬 모습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제가 볼 때 구두를 신은 뒷굽이 차문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가는 것을 보았으며 이 때 차량문을 확인해 보니 약간 들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 문짝에 기대어 서 있으면서 왼발로 뒷발차기를 해서 운전석 뒤쪽 문짝이 찌그러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차량 사진(수사기록 53쪽)에서 확인되는 차량의 손상 위치와 피해자가 설명하는 피고인의 가격 자세가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 및 차량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면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도 공소사실의 입증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