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0세)은 2017. 8. 중순경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2017. 8. 23. 21:10경 두 번째 데이트를 하며 고깃집과 이자카야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후, 2017. 8. 24. 02:0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B동 7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4. 02: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에 있는 쇼파베드 위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 당겨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쇼파베드 위에 눕히고 양 팔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및 진료기록편철)에 첨부된 진료기록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건)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내부사진 첨부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시작하였으나, 성관계 도중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중단되었던 사실만이 있을 뿐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사실은 당일 피해자와 친밀한 내용의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건네 준 잠옷을 입고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그 사진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듯한 사진도 있는 점, CCTV 영상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있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내용이 찍혀 있는 점, 당일 식사 및 술자리 등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표시하는 언행과 행동을 한 점 등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피해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크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범행 이후의 정황, 특히 범행 장소를 이탈하여 '삼촌'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당시까지 피해자가 대기하였던 장소,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 중 일부분이 일치되지 않기는 하나 진술전체를 의심할 만한 중요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해자 거주지 오피스텔 CCTV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일 03:41경 전화를 하면서 집밖으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강간 당시 및 직후 시점에서의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추정하여 보면 핵심 피해사실 부분이 아닌 세부적인 경과사실에 관한 기억이나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도 성기를 삽입하기 위하여 시도했다는 피해자의 핵심 피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까지 시종 일관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감과 신뢰감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경계심이 없었던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적극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팔을 힘으로 누르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유사성행위까지 시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다. 범행 당일 오전 5:50분경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 104%로 검출되었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주취상태만으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CCTV 영상 내용 등을 모두 배제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또한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성관계 도중에 남자의 성적 능력이나 성행위 요구방식에 실망하거나 또는 원치 아니하는 남자의 질내 사정으로 화가 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미혼의 20대 여성이 성관계가 끝난 직후인 새벽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와 외부인에게 전화하여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또는 과장)하며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다른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상당한 주취상태였음에도 강간 피해를 입은 강한 충격과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해 자신의 안식처임에도 범죄피해 장소가 된 집에서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항 내지 항의 각 사실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들은 모두 성관계 당시가 아닌 그 이전의 상황들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들 어디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관계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더 이상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하여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5분도 되지 않는 성관계 도중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발기를 시켜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실도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제142쪽)1), 감정조회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 외음부 및 팬티 음부부위에 묻은 얼룩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제77쪽), 피고인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사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증언 녹취록 제9쪽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피해회복의 노력 없이 반성의 태도도 일체 보이지 않은 채 범죄 발생 이전의 여러 정황들을 일일이 지적하며 시종 범행을 부인하기만 하였고, 그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거듭하여 증언하게 하는 등 심각한 2차적 피해도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고, 피해가 원만히 회복될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