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3층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1 소재 금천세무서에서, 사실은 2012년 제1기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327,22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합계 3,819,39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제1기인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위 B 사무실에서, H에게 공급가액 791,462,94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H에게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개 업체에서 합계 3,894,117,18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전말서 1. ㈜F과 ㈜B 금융거래 내역, ㈜G과 ㈜B 금융거래 내역, H 매출자의 일자별 출고물품 및 공급가액 내역, I, J 매출장 및 수금내역, '12년 1기~'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공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별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판시 범죄사실 중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발행 부분 : 100만 원 × 10 = 1,000만 원 2) 판시 범죄사실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분 : 60만 원 × 16 = 960만 원 3) 합산액 : 1,960만 원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범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 1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발급 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합계 약 3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기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판시 각 범죄행위 이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새로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에게 필요적으로 부과되는 벌금액이 다액인 점, 기타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