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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68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15: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가 일하고 있던 E편의점에서, 평소 위 편의점의 업주가 그곳을 이용하는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업주와 전화 연결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 나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CCTV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전선을 뽑고, 진열되어 있던 담배, 양말, 과자 등을 집어 던지고,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키다가 위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CCTV 본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 화면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와 조울증으로 인한 정신이상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이 녹화된 CCTV 본체를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6월~2년 3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Who 시리즈 100권(3박스)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380,000원을 송금하면 Who 시리즈 100권 전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X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전에 책을 주문한 다른 고객에게 보낼 책을 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X로부터 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전집 3박스 중 1박스(30권)만 마련할 수 있었고 약속대로 전집 3박스(100권)를 모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같은 날 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80,77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및 수사보고(Y 및 Z 총판 전화진술, AA 총판 전화진술, 피해자 AB 사전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청구로 1길에 있는 신당동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에 있는 상갈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201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8년경, 2009년경 및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00:05경 수원시 권선구 B, 201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집에서 도박을 한다'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옆집에서 도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9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3. 13. 19: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영도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 E(56세)이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거부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고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20:5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 손님들에게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나랑 한 판 붙자."라고 욕을 하면서 배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손등을 D의 사타구니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D의 오른손을 약 1분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씨씨티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70

범 죄 사 실 2017고단270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1. 2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평택시 동삭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공 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701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을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3,4, 15:13 경 경기 평택시 참이슬길 13,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에서 D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차량운행 사실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P·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동거를 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5. 11. 13. 19:05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세들어 살고 있는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온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방문 앞으로 가서 문을 열라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짐을 가져가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짐을 가져가라고 한 적이 없고, 왜 찾아 왔는지는 모르며 피고인이 방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던 다세대 주택의 대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6: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 사무실에서, 동료 수용자 C이 동료 수용자 D으로부터 담배를 전달받아 구치소 내에서 흡연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와 같은 신고 내용으로 조사 중 구치소 환경미화원 E이 위 D에게 티스푼으로 담배가루를 전달하였다면서 '담배가루'로 보이는 것을 증거물로 제출하여 허위 신고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으로부터 담배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었고, 구치소 내에서 흡연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E은 위와 같이 D에게 담배가루를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경 및 같은 달 19. 경 서울구치소 B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교도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D, C,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각 자술서, 각 진술서, 각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채증사진(A이 제출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하였으므로 필요적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가짜 담배가루를 제출하는 등 범행방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수용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5. 17.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C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5일간, 2016. 3. 21.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3일간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석한 재판기일에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였으면서도 계속되는 재판에 불출석하여 도주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9. 14:12경 인천 남구 주안3동에 있는 미추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익소로23번길 40에 있는 인성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합차의 보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망 어선 C(68톤, 중국 연태 선적, 승선원 7명)의 선장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여 어업활동을 하고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20:5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E이 피해자 F(51세)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는 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하여 폭행을 유발하는 언행을 거듭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증거기록 26~27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016. 6. 9. 늦은 나이에 혼인하여 가정을 갖게 됨에 따라 음주 습벽에 따른 범행을 거듭해 온 피고인의 성행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신의 아들(11개월)이 피해자 E(36세)의 회사에서 공급한 유아용 악기인 "F" 를 가지고 놀다가 입에 페인트 등이 묻은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유아용 악기 샘플을 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 14. 16:15 경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장에 오게 된 피해자가 유아용 악기 샘플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고는 위 악기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며 위 유아용 악기 샘플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공장 내에 있던 위 공장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저 새끼 잡아라."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l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A는 그 동안 위 유아용 악기 샘플을 숨긴 다음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좌측 팔 부위 등을 세게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처사진(E, A), 상해진단서, 사진(피의자 E옷), 수사보고-피의자 E의 진술서 제출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유아용 악기 샘플을 가지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에 피고인 A를 뒤따라 들어갔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나를 막으라고 하자 피고인 B이 나를 밀치면서 잡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유아용 악기 샘플을 숨긴 뒤 합세하여 나의 목을 밀치고, 팔 부위를 잡아 뜯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목 주위와 손목, 가슴 등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가 가지고 온 제품을 들고 공장으로 들어가니까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 제품을 달라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E의 상처사진, E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E이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피해자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08

범 죄 사 실 2017고단2208 피고인은 2017. 6. 21. 0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 E에게 '화장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거리에 오줌을 쌌으니 확인해 보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6:20 경위 종업원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과 함께 위 화장실이 있는 같은 구 H 앞 길로 간 다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누군가 길에 소변을 본 것을 확인하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기지배야, 니가 직접 봐라'라고 말하며 G의 양손을 잡아 그곳에 있는 화장실 안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2336 피고인은 2017. 7. 15. 13:00경 서울 광진구 건물, 1층에 있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K(여, 54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527 피고인은 2017. 7. 21, 08:25경 서울 광진구 L 소재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차용금 1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7고단3639 피고인은 2017. 8. 21, 18:59경 서울 광진구 N 앞길에서, 피고인이 도로의 중앙선에 앉아서 교통을 방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P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 높아"라고 욕을 하여, 위 P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P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290₁ 피고인은 2018. 1. 21. 20:2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18에 있는 '홈플러스' 출입구에서 피해자 Q(여, 25세)이 자동출입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7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8쪽) 1. 2017고단2527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2017고단3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된 씨씨티브이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폭력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동기 없이 피해자들에게 가해행위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침입 범행(2017고단2527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05:25경 원주시 C, 105동 1015호에 있는 피해자 D(3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칼날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며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10) 1. 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기는 하나,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우려도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3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6. 25, 21:4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15세)의 일행인 G로부터 "죄송한데,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시끄럽게 했다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뭐? 형? 내가 누군지 알고 다구리를하려고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던 중위 F의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H(15세)와 I(1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15세)의 뒷덜미 부위를 잡고 피해자 I에게 "왜 끼어드냐? 그냥 가라."라고 하며 피해자 I를 밀치고, 그 무렵 집에서 나온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팔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으로부터 "왜 이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J(여, 14세), K(여, 14세), L(여, 15세) 등이 다가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린 다 음 옆에서 말리고 있던 피해자 J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때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I, F, L, K를 각각 폭행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1. F,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권 제1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7.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4,7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3병, 어묵탕, 화채, 콘버터구이 각 1그릇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6. 28. 20:1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콜라 1병, 차돌박이 2인분, 차돌국밥, 차돌찌개 각 1그릇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내역, 사진, 각 영수증, cctv영상 캡쳐 화면, CCTV영상 복사본(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범죄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10.24. 14:30 경 서울 종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의 'F' 내에서 피해자에게 F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빨리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4~5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할 때 까지 약 30분간 F 내에 버티고 있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24,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나가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구함 속에 있던 손망치를 머리 위로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방이라도 내려칠 듯이 "너, 정말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1. 7. 21:25 경 자신의 휴대폰 문자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야이 도둑년아, 박살을 내버릴 거야, 니가 장사 할 수 있는지 보자, 디져봐야 니가 알지"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9. 1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팀장 전화통화 진술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벌 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00:54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사실은 그곳 종 업원인 피해자 L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L 작성의 진술서(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트니스센터 헬스 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평생교육원에 관광학 개론, 심리치료 등 2과목의 수업을 받기고 하고 온라인 계좌로 수업료 5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2016년부터는 평생교육원 교육지침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수업시간을 준수하라고 하여 토요일 오후 수업시간이 1시간 수업에서 4시간 수업으로 연장되어 수업을 종료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생교육원 직원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2, 15:00경 평생교육원에 전화를 하여 D에게 "맨날 1시간 수업을 하였는데 왜 2-3시간 늘어나냐"며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0 경 피고인은 위 평생교육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나는 바쁜 사람이어서 수업 길게 하면 못 듣는다, 원장 전화번호 대라, 원장한테 내가 한소리 해야겠다, 여기 다시 오게 하지 말고 환불 입금 시켜라"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고, 2016. 11. 14. 오전 11:00경 다시 휴대폰으로 평생교육원으로 전화를 하여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4. 16:50경 평생교육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장 어디 있어"라고 계속 고함을 치고, 수업료 54만 원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약금 9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5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4, 16:5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평생교육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평생 교육원 사무실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나랑 통화한 사람 누구야, 학점 은행제 담당 누구야"라며 피해자 E(남, 33세) 등에게 큰 소리 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야이 개새끼야, 환불해 줄 거냐 어떡할 거냐"고 말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평생교육원 사무실에서, 사 건외 F, D 등 1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야이 개새끼야, 환불해라, 씨 발 놈들, 가만 안 놔둔다, 제도권 안에 있으니깐 무서운 게 없지, 내가 오늘 무서 운거 보여 줄게"라고 하는 등 큰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무렵 평생교육원 실장 피해자 G(여, 52세)이 사무실로 입실하여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고지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F 등 7, 8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아이 개 같은 년아, 씹할년아, 미친년아, 니 오늘 좀 맞자, 씨발 너그 오늘 다 죽었어,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격분한 피고인은 앞에 있던 나무원탁을 엎고, 철재 의자를 들고 피해자 G을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고 재차 철재 의자를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50센티미터 플라스틱 자를 던져 원탁 탁자를 엎을 때 피해자 G의 좌측 엄지손가락에 맞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격분하여 그곳 사무실 캐비닛 위에 있던 화분 옥화 2개, 시가 140,000, 화분 철고심 1개 시가 50,000원, 철재의자 1개 시가 77,000원, 서류함 2개 시가 53,000원 등 합계 373,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으로 치고 집어던지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G 등에게 "씨발년아 미친 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사무실 내 원탁을 뒤집어엎고, 화분 등을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 평생교육원 사무실 내에 있던 7, 8명의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 G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G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6:1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팔, 이새 끼"라는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발생한 취중 소란, 동종 · 유사 전과의 누적 유리한 정상 : 일찍이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욕설로 점철된 범행 과정에서 이번만큼은 신체나 집기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익요원 복무를 앞 둔 아들과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범행경위와 원인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을 억제할 환경이 호전되지 않는 한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오히려 출소 후 사회복귀 단계에서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단주와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