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기자경력이 약 26년인 사람으로 D에 있는 E언론 F본부의 본부장직 기자이면서 F시기자협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기자경력이 약 35년인 사람으로 G건물 601호에 있는 H언론 F본부의 본부장직 기자이면서 F시기자협회 간사이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자생활을 통하여 골재선별가공업체들이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비롯한 사업장폐기물,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에 취약한 사실을 알고 해당 업체들에 접근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해당 업체가 유발하는 환경문제가 보도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의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해당 업체의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이들로부터 갈취당한 금원을 일부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과 함께 공갈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마치 해당 업체의 운영자들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받아낸 다음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모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6. 23. 오전경 I에 있는 피해자 J(68세)이 운영하는 골재선별가공업체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산불방지 예방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협찬사로 광고를 주문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K에서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3.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피해자 L(47세)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갈취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6. 7. 28. 오후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미리 작성해 온 '피고인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협찬해 주었으며, 피고인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서를 제시하고 그 하단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K에서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내를 시켜 진정서 하단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강요미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15:00경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골재선별가공업체인 N(구 O, 이하 N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미리 작성한 진정서를 피해자의 부하직원인 P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의 날인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N에서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정서 하단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P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해 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15:00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미리 작성한 진정서를 제시하고 그 하단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K에서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정서 하단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1, 14:00경 위 K 사무실에 함께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B 기자가 다른 신문사를 그만두고 언론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었으니 도와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K에서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1, 오후경 위 N 사무실에 함께 찾아간 후, 피해자의 부하직원인 P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B 기자가 다른 신문사를 그만두고 언론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었으니 도와달라고 한다'고 전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N에서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P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1. 오후경 위 K 사무실에 함께 찾아간 후, 피해자 J에게 미리 작성해 온 '피고인 A가 K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그동안 도움 받은 광고비를 돌려주었다.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돈을 돌려주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기에 할 수 없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그 하단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K에서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수증의 하단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2016. 7. 11.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1. 오후경 위 N 사무실에 함께 찾아간 후, 피해자의 부하직원인 Q로 하여금 미리 작성해 온 '피고인 A가 N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그동안 도움 받은 광고비를 돌려주었다.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돈을 돌려주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기에 할 수 없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날인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N에서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J을 시켜 영수증 하단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2016. 7. 28.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8. 13:30 경위 N 사무실에 함께 찾아간 후, 피해자의 부하직원인 Q 에게 미리 작성해 온 '피고인 A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협찬해 주었으며, 피고인 A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의 날인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N에서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Q을 시켜 진정서 하단에 피해자의 아내 R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1. 판단 1. 공갈 부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참조), 한편으로 원래 신문사 경영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독을 요청 또는 권유하는 것은 신문 부수의 확장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52 판결 참조),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골재선별가공업체가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P의 '피고인 A가 신문을 봐달라고 하더니 "슬러지 등 환경문제가 많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하여 자신이 사장님에게 보고하자 조금 후 K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슬러지 문제에 대하여 신문을 봐주는 것으로 끝내기로 했으니 25만 원을 주고 보내자고 하여 제가 사장님에게 보고하자 그렇게 하라고 하여 제가 25만원을 현금으로 준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찰 진술조서(제2권 제138쪽)가 있으나, P의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P이 이 법정에서 '기자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분이 이야기했는지 저분이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 A가 골재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좋지 않은 기사를 쓸 것처럼 말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협찬을 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위 협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겁을 먹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위 진술조서에서 P이 언급한 K 운영자인 피해자 J은 피해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골재장의 불법행위나 무기성 오니를 불법으로 반출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거나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L도 직원인 Po로부터 '피고인 A가 골재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좋지 않은 기사를 쓰겠다고 하는 등으로 P을 협박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다가 당시 경찰은 피고인들 외에도 10여명의 기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기자들이 '업체에서 배출하는 슬러지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 또는 '슬러지 반출 문제에 대해 많은 기자들이 보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비산문제 등 현장에 문제가 많다'는 등의 말을 하여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바, 위 P이 다른 기자들로부터 들은 말을 피고인 A로부터 들은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P의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슬러지 등 환경문제가 많으니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산불방지 예방 캠페인 협찬비 명목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골재선별가공업체가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피고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골재장의 불법행위나 무기성오니를 불법으로 반출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거나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심리적으로는 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 문제들이 알려지면 곤란한 부담을 안고 있던 차에 산불방지라든가 광고를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해서 광고는 힘들고 협찬조로 얼마주겠다고 하여 돈을 준 것이다. 다른 기자들과 달리 피고인 A는 강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 L도 '자신이 직접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요구받고 돈을 준 적은 없고, 직원인 P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고 P에게 산불방지캠페인과신문 창간 8주년 기념 광고비로 각 30만 원씩 2번 주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피고인 A가 협찬을 해달라고 할 때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거나 위협하였다는 말을 직원인 P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위 P도 '피고인 A가 골재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좋지 않은 기사를 쓸 것처럼 말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협찬을 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겁을 먹거나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4. 10. 12.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같은 골재선별가공업체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F시에서 파낸 흙 폐기물 아닌 재활용 가치 있다'는 내용으로 골재선별가공업체들에 호의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가 2014. 11. 17. 피해자 J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J은 '골재업체에서 피고인 A에게 좋은 기사를 써달라고 의뢰하여 피고인 A가 골재선별업체가 오니를 농지에 성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어 업체마다 50만 원씩 전달해 준 것이고, 피고인 A가 기사 봤냐고 전화가 왔길래 자신이 "유익한 기사 잘 봤어요 언제 한 번 들려주세요"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업체들로부터 산불방지예방캠페인이나 창간 기념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본사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무렵인 2014. 11. 25., 2015. 5. 6., 2015. 11. 26.에 본사인 주식회사 S에 각 440만 원씩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다가, 이 사건 피해자들 및 P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들이 광고나 캠페인 또는 협찬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골재선별가공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 등을 직접 언급하거나 기사를 쓸 것처럼 행세를 하지는 않았으나, 기자인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보도하거나 고발을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협찬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로서 이는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골재선별가공업체들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강요 및 강요미수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영수증이나 진정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골재선별가공업체에서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영수증이나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피고인 A로부터 영수증이나 진정서 작성을 요구받을 때 피고인 A가 협조를 부탁했지 고압적으로 말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2016. 8. 29. 자 진정서에 날인을 해주지 않은 것은 F경찰서 담당 형사가 진정서 써 준 내용을 알아서 항의를 하여 안 써 준 것이며, 피고인 A가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겠다거나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 L도 '영수증은 피고인 A로부터 60만 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써 준 것이고, 진정서는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써 준 것이지 이를 거부할 경우에 피고인들이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먹어서 해 준 것은 아니며, 2016. 8. 29.자 진정서에 날인해 주지 않은 것은 경찰로부터 왜 이렇게 진정서에 도장을 찍어주냐는 이야기를 들어서 해주지 않은 것이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의 직원으로서 영수증에 날인을 해준 Q은 '당시 피고인들이 영수증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겁을 먹은 것은 없다. 2016. 8. 29. 에 피고인 A가 찾아와서 진정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연락오고 그래서 거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가 1시간 가량 사정하다가 거절하니까 그냥 돌아갔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J에게 85만 원, 피해자 L에게 60만 원을 각 반환한 것은 사실인 점,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골재선별가공업체에서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골재선별가공업체들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