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1 1. 2020.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경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에 ‘몽클레어 피말라야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로 6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에 ‘톰브라운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가디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21 피고인은 2020. 10. 31. 불상의 장소에서 D에 몽클레어 패딩점퍼를 6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클레어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구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주면 몽클레어 패딩점퍼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4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25 1. 2022.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00:40경 부산 수영구 J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선바이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01:14경 부산 수영구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60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68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7.경 불상지에서 O카페-P 게시판에 ‘아디다스 아이바 글러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2온스 아디다스 아이바글러브를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12온스 아디다스 아이바 글러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경 불상지에서 O카페-P 게시판에 ‘아디다스 아이바 글러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0온스 아디다스 아이바글러브를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았으나 다른 물품을 배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물품을 그대로 구입한 것으로 하되 10온스 아디다스 아이바 글러브를 재구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10온스 아디다스 아이바 글러브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12온스 아디다스 아이바 글러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02 피고인은 2022. 9. 13. 00:40경 부산 해운대구 S아파트 T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371 피고인은 피해자 V과 교제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2:30경 부산 연제구 W, X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 인증하는 방법으로 163,350원을 결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 21:4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85,0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D 대화내역, Z 안전거래내역,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피의자 작성 게시글, 대화내역 2021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대화메시지,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압수영장 집행 회신,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상품정보 2022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전자정보확인서, 각 CCTV 영상 CD,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회신 공문 및 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관련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환불내역서, 각 회신자료, 피의자 관련 카페 게시글, 1.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CD 2022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용요금 내역, AE 거래명세서, AF 거래확인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결제중재센터 문의내역, 상품권 판매자 문자내역, 계좌 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차량 내 금품을 절취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편취 및 절취횟수가 많으며, 이 사건 재판 도중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