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2016고단1075] 피고인 A은 E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A은 1995. 6. 7.경 캐나다로, E은 1995. 7. 5.경 캐나다로 출국하여 사기 등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체류 중 2005.경 피고인들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 A의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과 함께 서울 노원구 F상가 G호에서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 도소매업체인 'H'을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당좌수표 결제자금 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1994.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 분식집에서 피해자 I로부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1994. 3. 1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은행 석관동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1994. 9. 15.까지 변제하고,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지불기일 1994. 9. 15.)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L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에는 1992. 6. 18.경 M에서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 1994. 2. 23.경 M에서 채권최고액 2,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부족한 상황이고,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차용금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L 대지에 마치 I의 남편 N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등기부를 변조하여 I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1994. 3. 18.경 위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1994. 일자불상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등기과에서 발급받은 위 대지의 등기부등본의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란 '순위번호 9번 이하의 '5부기 1, 5번 근저당권 말소, 8 부기 1, 8번 근저당권 담보추가, 10 근저당권 설정부분을 백지로 가리고 복사한 후 타자기를 이용하여 '순위번호 9번 사항란에 "근저당권설정, 접수 1994년 3월 11일 제38054호, 원인 1994년 3월1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이천오백만원, 채무자 A, 서울 동대문구 L, 근저당권자 N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P 아파트 Q"이라고 타자한 후 그 옆에 성명불상 등기공무원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등기과 성명불상 등기공무원 명의의 등기부등본 1통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4. 3. 18.경 위 H에서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1317]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 소재에서 H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를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당시 운영하던 H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고, 은행권 채무나 거래업체들에게 지급해주지 못한 결제대금도 많아 세탁기를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5. 2. 23, 서울 성북구 R에 있던 S대리점에서 피해자 T에게 세탁기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하게 해주면 매달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7,0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76] 피고인은 1995. 6. 7. 캐나다로 출국하여 캐나다 및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2005.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름을 U으로 바꾼 후 그 이름으로 2009. 11. 22. 입국하였다가 2009.12. 3. 출국하고 2016. 3. 13. 재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1993. 5. 14. K은행 J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5. 4. 2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W', 액면 '500만 원', 발행일 '1995. 7.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7.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5. 4. 10.경부터 199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및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차용증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번)의 내용 및 그 기재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번의 각 지급제시일인 "1995. 7. 10."은 "1995. 7. 9."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5번) [2016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고소장 1. X의 진술서 1. 대금불입약정서 1. 할부금융 고객조회 [2016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3, 5, 7, 9, 11, 13, 15, 17번) 1. 각 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2, 4, 6, 8, 10, 13,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부정수표단속법(법률 제101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2016고단1075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N(피해자 I의 남편)에게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85년에 음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명가게를 운영하면서 1993년부터 적자 운영을 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는 피해자 I의 남편 N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시가 1억 원 상당)이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피담보채무액의 합계가 시가를 초과하는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 외에 사인에 대한 채무액이 4,000만 원 정도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I의 남편 N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금원 대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등기부를 변조하여 피해자 I에게 교부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전체 피해의 규모가 15,597,000원이지만, 이 사건 범행일시가 1994년 및 1995년이었는바, 1994년 및 1995년의 물가 수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의 규모를 현재의 원화 가치로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부도수표의 규모 역시 4,000만 원을 초과하는바, 위 수표 역시 1995년 발행한 것으로 위 수표 발행 당시의 원화 가치에 비추어 보면,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수표가 회수되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