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2. 21:30경 창원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왜 능력도 안 되면서 차를 굴려 다른 사람 힘들게 하냐"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양팔 안쪽을 물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가. 2011. 8. 3.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번호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D)에 전화를 걸어 "호로새끼, 씨발놈아, 개새끼 이거요, 사람 새끼 아니네, 니나 너거 와이프나 똑같다, 씨발 개호로 자식아, 씨발놈아, 개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사람새끼가 야 씹할 새끼, 경찰 너거집 갈 것이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나. 2011. 8. 3. 2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C'번호의 전화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씨발새끼야,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휴대폰 고장났다, 니가 물어내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 사기꾼아 니나 집사람이나 똑같다 친구 사기쳐먹고, 신고를 하던가 말던가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 니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가 그 사람(E)하고 제 씨발놈아"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다. 2011. 8. 3.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번호의 전화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 호로새끼야, 내 핸드폰 물어내라, 개자슥아, 니 씨발 마누라도 좆같은 년 아니가 씨발 놈아 아 직이삘라 아 칼 갖고 씨발 좆같은 놈 만나가지고, 똑바로 살아라, 꺼지라 씨발놈아"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라. 2011. 8. 3. 2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C'번호의 전화로 B의 배우자 피해자 F의 휴대전화(G)에 전화를 걸어 "부부가 지랄하네, 더러운 바퀴벌레 돼지 씨발년 더러운 것들 씨발것들"이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마. 2011. 8. 3. 2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C'번호의 전화로 피해자 F의 위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씨발년 아니가 사기꾼이냐, B한테 전화기가 고장이 났으니까 AS 50만 원 보내던지 아니면 200만 원 주기로 했던 돈에서 까던지 해라, 씨발년아"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녹음기 등 자료 확인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법정보 유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지명수배 중 체포) 기타 : 범행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30. 23:00경 인천 연수구 새말로 134(연수동)에 있는 세경아파트 105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말리부 승용차의 사이드 미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열쇠를 찾아 이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1항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연수구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도범행의 피해품인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로 비교적 어리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114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2. 01: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안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산서를 가지러 간 사이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주점에서 무전취식 범행을 하고 도주하였음에도 같은 날 바로 2015. 5. 22. 20:30경 대구 서구 G에 피해자 F 운영의 'H' 유흥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식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57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7. 23:55경 대구 서구 J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320,000원 상당의 맥주 30 병, 안주 3접시,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9. 23:3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03:44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29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2접시,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 금액 및 그 합계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조금 못 미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2:58 무렵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19세)를 승객으로 태우고 같은 날 03:20 무렵 목적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병원 옆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재분석 및 죄명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7. 08:2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5-2칸에 탑승하면서 피해자 G(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상체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접촉시키고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상체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계속하여 대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학생으로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업무상횡령,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25.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의 수금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6.경 수원시 팔달구 E호텔' 303호에 음식을 배달하고 교부받은 음식대금 2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의 약값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2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진술조서 1. 고소장 1. A이 배달한 곳, 식당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01

범죄사실 [2015고단3601] 1. 2015. 4. 1.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13: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경로당에서 피해자 D 외 여러 명의 노인이 있는 곳에서 소주를 마시며 허락 없이 들어가 30분간 행패를 부리며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드러누워 잠을 자는 등, 피해자들이 기거하는 경로당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3630] 2. 2015. 4. 6.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씨발년, 개새끼"라며 욕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5고단3630] 1. 2015고단3630호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다수의 동종, 유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11.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7:3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신용오토바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토바이 운전으로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부터 2019.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177,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은 D과의 구두 합의에 따라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기본급의 100%를 추석과 설날에 분할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매해 퇴직금을 D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과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없는 점, 뿐만 아니라 D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주택구입 등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적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피고인과 D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8.22:10경 원동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윤성1차아파트 앞 길에서 같은 시 압량면 윤성3차아파트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1. 22:49경 여수시 여문문화2길 13에 있는 아구회관 앞 도로부터 여수시 여문문화1길 2에 있는 다이소 여서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3. 15:40경 인천 계양구 C연립 나동 2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같이 술을 마시다가 지인 중 1명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서너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2:00경 광주 서구 화개2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마재우체국 쪽에서 화개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46세)의 왼쪽 발등을 택시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중족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4. 17:4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B(29세, 여)가 인텍스 프레임 풀장 물품을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A 명의 신한은행 C 예금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 물품을 배송치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25. 00:3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D(24세)이 디아블로 USB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A 명의 신한은행 C 예금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고 물품을 배송치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62

판 결 넘겨주겠다."라고거짓말을하고,매매대금2,200만원,작성일자2006. 11,22.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작성하면서특약사항에'1.본부동산은현재산림청소유이나매사 건 2012고단2162 사기 도인A이소유권반환소송중인상태에서의매매임.,2.향후소유권반환이전소송승소 피고인 A (일부)후즉시근저당권설정및가압류서류를매도인이 해주고분할이되었을매매검 사 윤국권(기소),서동민(공판) 수인은즉시소유권이전서류와해지서류를맞교환하기로한다."는내용을기재하였다. 변호인 변호사B(국선) 그러나사실은피고인은이미국가를상대로위 임야에대하여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선고 2013.1.4. 소송을제기하였다가2005.2. 22. 1심에서 패소하여피고인이항소,상고하였으나 2006.7.28.대법원에서최종패소확정되어소유권을인정받지못한상태였고,위임주 문 야는여전히국가의소유였기때문에피해자에게위계약내용과같이소유권을이전 피고인을벌금4,000,000원에처한다. 해 줄의사나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50,000원을1일로환산한기간피고인을 피고인은위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2007.5.14.피고 노역장에유치한다. 인의계좌로500만원을,G의계좌로500만원을각송금받았다. 위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증거의요지 1.피고인의법정진술 이 유 1.피고인에대한각경찰피의자신문조서(D,H 진술 포함) 범죄사실 1.D에대한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2012.10.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사기죄로징역1년2월을선고 1.수사보고(소유권소송등의판결문첨부) 받아2012.10,20.그판결이확정되었다. 1.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은2007.5.14.광주시C에 있는피해자D가운영하는'E'에서피해자에게 1.통장사본 "경기도광주시F임야에대하여국가를상대로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진행중이다. 1.판사전과:판결문(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885.1353(병합)} -1- - 2 - 법령의적용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형법제347조제1항(벌금형선택 1.경합범의처리 형법제37조후단,제39조제1항 1.노역장유치 형법제70조,제69조제2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판사 김정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5.부터 2015. 7.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90,0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1 명의 임금 합계 52,267,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외 4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D,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K, I, R, N 외 4명,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 및 임금대장,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477] 1. 제1차 여행비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15. 9. 5. 중국 정주 태항산 여행상품에 4명 자리가 남았으니 1인당 50만 원을 내면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개인적인 부채가 3억 원에 이르렀고 기존에 다니던 여행사를 그만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 등에게 약속한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거나 약속한 여행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D 및 피해자 E 등 4명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40만원, 같은 달 26. 경 40만원, 같은 달 29. 경 120 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제2차 여행비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전화하여 "중국 정주 태항산에 1인당 50만원을 내면 최대 20명까지 여행 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약속한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거나 여행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통해 피해자 G 등 16명을 순차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로부터 같은 달 29. 100만원을 여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6만원을 교부받았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금 사업하는데 급하게 돈 200 만원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돈 들어올 곳이 있으니까 들어오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차용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4. 제3차 여행비 사기 피고인은 2015. 9. 9.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롯데여행사를 통하여 시애틀, 로키, 밴쿠버 7일 여행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2015, 10. 21. 인천공항을 통하여 출발하는 상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거나 여행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8만원을 여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2015+4524] 피고인은 2015. 7. 말경 피해자 I에게 "2015, 10. 14, 중국 곤명, 석림, 구향동굴로 4박 5일 여행하는 자리가 남았다. 현재 15명 정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여행을 갈 수 있으니 11명을 채워달라, 나머지 4명은 내가 채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여행상품 자체가 없었고, 이미 다른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을 받았음에도 이들조차 여행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 I 등 11명(J, K, L, M, N, O, P, Q, R, S)을 여행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8. 5.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원, 2015. 8. 11. 같은 계좌로 250,000원, 2015. 8. 12. 같은 계좌로 4,939,000원, 2015. 10. 2. 같은 계좌로 22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90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타건 구속사건의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4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9/5(9/19) 태항산 5일 명단, Travel Guide(9/5), Travel Guide(9/19), 각 통장(D) 사본, 거래명세표(T), 무통장 입금증(U),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V), 통장(W) 사본,무통장입금증(X), 영수증(Y), 영수증(Z), 영수증(AA), 문자메시지(D-A) 1. 이체확인증, 여행일정표(이메일), 한정특가 시애틀, 로키, 밴쿠버 7일 [2015+4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일정표(곤명/석림/구향동굴 4박5일), 이체확인증 등,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2,000만 원을 넘어서며 피해 변상을 전혀 하지 못한 점, 고령의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가, 예정된 일정 직전에 여행이 취소되었다거나 미루어졌다고 둘러대는 등 죄질이 나쁜 점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8. 01: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과 평소 애인처럼 지내는 동소 업주 E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에게 욕설 및 시비를 걸며 맥주병을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으로 밀쳐 오른손 중지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오른손 시지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4. 09:12경 구미시 D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E대학교 F학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주임교수님이 학과를 위해 봉사하고 선후배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라고 연구지원장학생과 조교를 시켜놓으니, . 대학원 원장님, 총장님과 밥먹는 사이라 수시 자랑하고, 석박사 시험을 자식까지 동원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F학과를 공중분해 시킨다는 코메디 같은 말을 하고, G 교수가 자기를 무서워한다고 자랑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작두로 목을 쳐버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4. 01:01경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203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E대학교 F학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총장님과 대학원 원장님과 식사하는 사이라며 폼 잡는 학생, 석박사를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있으니 저거 딸 박사 과정 합격시켜서 턱걸이로 불합격한 사람한테 500 받고 판다고 하는 그런 얼빠진 재학생까지 소탕해야지요, 왜 5000을 받지 고것만 받나요, 스승을 고발하는 기술 가진 사람들한테 나팔통 박사학위증이나 하나 주었으면 좋겠네요, 과거 직장에서 써먹던 그런 꼼수를 신성한 학문의 도장인 상아탑에 들고 와 고춧가루를 뿌리노"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표현이 자신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 대학원장과 가까운 사이로서 자주 만나고 술자리도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번에 박사과정생을 4~5명 뽑을 건데 어떤 학생은 지도교수가 누구라서 안 되고 누구는 되고, E대학교 출신인 딸이 2명 있는데 이번에 F학과 대학원 시험을 보게 해서 차점자한테 500만 원 정도 받고 협상할 것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작두로 목을 쳐버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들은 내용을 F학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기도 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표현에 "조교"라는 단어 외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이니셜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위 표현을 보고 피해자에게 비방글이 올라왔다고 알려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로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