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해자 C(남, 29세)과 B(여, 41세)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C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회사 직원 B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혼 소송 중인 B의 남편을 만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B의 남편을 만나 불륜 관계를 말하고 B의 이혼 소송에 불리한 자료를 제공할 것 같이 협박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이혼소송 소장 사본 확인)의 각 기재 1. 각 제출서 등, 소장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자 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특히 묵시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그 기준은 평균적 사회인의 관점에서 형성된 경험법칙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B에게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B의 남편을 만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B의 남편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또는 B을 통해서 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B의 남편을 만나 불륜 관계를 말하면서 B의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 증인을 서거나 불리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시키는 암묵적 의사표시로 이해된다[피고인은 B과 전화 통화하면서, ‘내가 증인이 되든 그것도 내 자유의지예요’(증거기록 제29면), ‘분명히 지저분한 일이 생길 거예요, 이래저래 (중략) 둘이 엮여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지.’(증거기록 제31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갈미수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일정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평균적 사회인의 인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설득력과 현실성이 없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에서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취지 참조). 피해자와 B의 관계, B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동피고였던 피해자와 B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의 남편을 만나겠다는 발언은 피해자 본인의 법익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B의 법익을 동시에 침해하는 내용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B과 전화 통화하면서 ‘두 명(피해자와 B)은 내가 애기한 거는 귓등도 안 들어. 본인 발등에 떨어져 있는 소장이 중요하잖아요.’라고 말하고, B은 ‘그렇죠 당장 애 뺏기게 생겼는데 그렇죠.’라고 대답하였으며(증거기록 제31, 32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면서 ‘B 과장 소장 그거는 이제 두렵고,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겠고 그렇죠?’라고 말하였는데(증거기록 제40, 41면), 피해자와 B이 B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있고,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과 비교하여 자신의 손해배상 요구에는 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해배상 요구도 관심을 갖고 그를 이행하도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빠한테 애기해. 나를 멈추고 싶으면. 잘못한 걸 알면 실천해.’라거나(증거기록 제113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움직일 거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중략) 본인 발등에 불 떨어지게 해줄게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7, 40면)], 자신이 피해자와 B이 신경을 쓰고 있는 위 소송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도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족하며, 해악의 현실적 발생가능성이나 행위자의 현실적 실현의사는 필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 B의 남편을 만날 의사 또는 B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갈미수죄가 성립됨에 지장이 없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다른 권리실현 수단 방법의 존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과 고지한 해악과 관련성 및 피해자 본인의 법익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B의 법익을 동시에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해악의 고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