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24.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2014. 2.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사채를 빌려주는 등 대부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수회 대부를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법행 - ww.w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8.경 순천 G건물 6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찾아와 '내가(A) 실제 소유자인 싼타페 차량은 명의만 사촌동생 H와 친언니 I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를 담보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자, 2013. 8. 경 및 9. 경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채무자를 H로 하고, A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H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이용하여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그 인감증명서 등은 피해자에게 '싼타페 차량 명의를 내 명의(A)로 이전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받아온 것일 뿐 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위 차용증은 '1차 차용증'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싼타페 차량등록원부 기재 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유에 대한 문의를 받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줬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도 사실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차용증에 채무자로 기재한 것임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2014. 7. 28.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J로부터 피고인 A 이 빌린 돈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되거나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2013. 8. 내지 9. 경 작성했던 1차 차용증을 채무자 피해자 명의로 작성한 것은 그 동의 없이 위조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 위 1차 차용증을 잃어버렸는데 피고인 A이 그 동안 밀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인 A에게 밀려준 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그 지급명령 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2014. 7. 말경 내지 8. 초순경 순천시 G건물 508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을 다시 써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A과 함께 '차용금증서'라는 제하에 '일금 1,700만원, 변제기일 2014. 5. 17., 이자 연 30%, 작성일자 2013. 7. 17., 채권자 B, 채무자 H, 연대보증인 I, A'이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으로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게 하고 그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 날인하게 하여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이하 '2차 차용증'이라 한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채무자로서 위와 같은 차용증 작성을 피고인 A에게 위임했다는 내용의 2013. 7. 17.자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2차 차용증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8. 내지 9.경 A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피해자 H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도 없으며 위 2차 차용증 등은 위조한 사문서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 과 함께 위조한 2차 차용증을 근거로 마치 피고인이 H에게 1,7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5.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위 법원 2014차1537호로 '채권자 B은 2013. 7. 17. 채무자 H에게 금 1,700만원을 변제기일 2014. 5. 17.,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않으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700만원 및 2014.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2차 차용증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기망당한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13.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부받아 2014. 9. 2.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15. 3. 1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신한은행 등 9개 금융·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함과 동시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 및 지연이자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 차용금증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챠랑보관 및 운행동의서, 차량인계동의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순천지원2014차1537 지급명령, 위 지급명령 사건진행내용,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차 차용증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 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 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렵게 되자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을 목적으로 위조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받자 채권압류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