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4: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폭행을 당하자 위 D가 가게 안 정수기 옆에 놓아 둔 삼성 휴대폰을 바닥으로 던져 액정 일부를 손상시켜 시가 13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던져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던졌다’라고 진술한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이 실제로 파손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이후 파손된 휴대폰을 교체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게 안에 있던 가구를 밖으로 던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까지 던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던져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19:38경 서울 중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경찰 개새끼, 씨발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게 앞 노상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공무집행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03:57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 후 접속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E, ㈜F, ㈜G, ㈜H, ㈜I, ㈜J, ㈜K, ㈜L, ㈜M, ㈜N, (유)O, ㈜P, ㈜N 등 명의의 계좌로 총 2,633회에 걸쳐 합계 114억 5,324만 4,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6개의 볼 중 2개는 일반 볼, 2개는 파워볼로 지정되어 뒤에 검은색 공이 나오면 파워볼의 홀짝을 맞추고 그 결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받는 게임인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D수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1. 판시 상습성: 판시 도박횟수, 도박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 금액도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5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6. 22: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D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다가 위 주점에 방문한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66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6. 22:10경 위 주점 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OX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밀어 위 주점 건물 지하 1층으로 떨어뜨려 위 자전거의 몸체 부분에 흠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91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및 자전거 수리견적서 제출관련) 1.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1.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 4.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C지구 D 일대의 부지에 건축 중인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가 시행하는(피해자들은 공동시행사임) ‘G’ 아파트에 대하여,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0. 2. 21. 현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공급하고(이하 ‘과천시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이라 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할 경우 3점의 가점(이하 ‘과천시 3년 이상 연속 거주 가점’이라 한다)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모집 공고일 당시 과천시에 거주하지 않아 과천시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 공급 대상이 아니고 과천시 3년 이상 연속 거주 가점 부여 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과천시에서 모집 공고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처럼 분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감정원의 ‘J'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동구 K, L호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집공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인 ’과천시 M, N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하여 위 G 아파트 O호의 수분양자로 선정된 다음 2020. 4. 7. 피해자들과 위 G아파트 O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당한 순위에 따른 수분양자 선정 및 공급계약 체결 등 피해자들의 아파트 시행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주자모집 공고문, 청약조회결과 회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공급받은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제로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주택청약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정536 피고인은 2021. 1. 15. 16: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6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0만 원 상당의 하수구 청소 스프링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정962 1. 절도 가. 2021.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13:26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 벽면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수레를 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0:06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보쉬 전동드릴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4. 20:30경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서울 강북구 K빌라 지하 2층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위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관련) 2021고정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346 등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12. 알코올성 치매, 2021. 8. 26. 상세불명의 치매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각 절취 범행의 태양,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형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고, 처단형 이하로 감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B’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면 수거 금액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9. 15:25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은행 E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지원금을 1.8% 저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D모바일.zip' 파일을 전송하여 다운로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같은 날 16: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카드 채권팀 G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F카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처벌을 받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H I 대리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일명 ‘J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책’은 2021. 1. 21. 11:3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I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 메시지,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용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3. 12:39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잠시 플라스틱 의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매, 지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현금 36만 원, 상품권 4만 원, 의류 등이 들어있는 보라색 가방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하여), CD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피고인 B는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는 절도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경 인터넷 PC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야간에 함께 공구를 몰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6. 01:3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위 성명불상자를 태워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하차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현관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살펴본 후 일단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02:00경 장갑을 낀 상태로 다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그곳 물탱크 뒤에 놓아 둔 피해자 점유의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D' 공구함 가방 3개를 위 성명불상자와 같이 나누어 들고 밖으로 나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차량통과내역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과거에도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00:30경 인천 계양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재떨이를 치우는 문제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 왼쪽 어금니 1개 파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no. F)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특수상해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경위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성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D의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D은 이 법원에 피고인이 병원비(130만 원 상당)를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으니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지급받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위 탄원서가 제출된 후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한 합의금 외에 피해자 D에게 추가로 90만 원을 지급하였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 23:38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약식명령 발령 2일 후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크루징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수유1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임을 보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0세)의 얼굴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강북서사건 NO F(사본)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고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했고 뒤돌아 봤을 때 피해자가 바로 가버려서 피고인도 간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딪친 뒤 차도를 건너와 횡단보도 근처를 떠나지 않고 한동안 머물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은 인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탄 채로 뒤를 잠깐 돌아본 뒤, 더 이상은 피해자를 찾아보지 않은 채 가던 방향으로 출발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가 걸어간 차도 건너편 방향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는 정도로도 위 항과 같이 고통 때문에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있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 의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상당히 세게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0:2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판매가격 1,000원짜리 ‘크림가득 소보로빵’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제천시 C에 있는 ‘D’에 거주하는 스님이고, 피해자 E은 위 D에 피해자 B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무속인으로서 피고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부친을 살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 E에게 보험서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D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21. 3. 17. 21:17경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어디니, 대답 없지, 네 집구석 다 불태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3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봐봐 불태울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32경 휘발유 약 10L가 담긴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위 D에 찾아가 “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휘발유 중 약 3L를 D 출입문 앞에 있는 탁자와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의 지인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휘발유사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처, 문자내역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라이터사진,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위협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으로 향하기 전인 2021. 3. 17. 21:20경 피해자 E에게 욕설과 함께 “네 집 구석 다 불태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같은 날 21:31경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봐봐, 불 태울테니까”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2:31경 위 D 앞에 도착해서 차량을 주차한 뒤 곧바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약 10리터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들고 D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D 안으로 들어가서 위 휘발유 중 약 3리터를 D 출입문 앞 나무로 된 탁자와 마당 등에 뿌리고 “다 불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있었고 당시 D에 함께 있던 피해자 E의 지인 F이 피고인을 끌어안아 제압을 할 때까지 라이터를 손에서 놓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 및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D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은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방화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특별한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01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832,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69

범 죄 사 실 1.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8:11경부터 08:22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 부근 인도를 걷고 있던 D와 E 등 행인들이 위 승용차를 향해 다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개방한 다음, 입고 있던 하의를 무릎 부위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고 위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07:51경부터 08:22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 부근 인도를 걷고 있던 D 등 행인들이 위 승용차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문을 개방한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낸 다음 위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충동 장애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2:32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여성과 남성이 싸우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신분을 밝히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면서 위 E에게 “씨발놈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E을 향해 1회 발차기를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2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1. 23: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32세),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F(40세) 일행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4. 02:33경 서울 관악구 G 부근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녹취파일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등 상당히 많은 전과가 있는 점,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허위신고는 그 죄질이 좋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상고심 계속 중 형기만료로 구속취소되었으며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9: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5세)와 지인의 조의금 전달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전화 진술 및 녹취) 및 속기록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상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유사한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가량에 이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폭행혐의로 8회의 공소권없음 또는 공소기각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동종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피 열상과 뇌진탕의 부상을 입게 되었는바 발생한 피해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객관적인 목격자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경과도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496), 2021. 6. 11. 위 법원에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86 및 같은 법원 2021고단87), 2021. 8. 12. 위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2020. 2.경 가해차량 운전자를 모집한 뒤 가해차량으로 B 등이 탑승한 피해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자를 모집하여 B 등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B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D, C은 피해차량에 동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 카페인 ‘E’(인터넷주소 1 생략)과 연결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인 ‘F'에 ‘G 구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 차량을 운전할 H을 모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14. 12:3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근처에서 H을 만나 ‘사고 계획’에 대해 상의한 뒤, 피해차량 운전자 B 등에게 위 계획을 설명해주었다. 위 계획에 따라 가해차량 운전자인 H은 2020. 2. 14. 02:40경 벤츠 E220D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앞에 이르러, 신호 대기 중인 B이 운전하고 C, D이 탑승한 K5(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럼에도 H은 2020. 2. 14. 02:44경 피해자 K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실수로 K5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니 사고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43,4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일람표<4번 사고> 및 첨부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여 전체 범행과정을 지시・조율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변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던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 참고인 C(남, 79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관계이고, 피해자는 위 C의 조카며느리이다. 피고인은 동네 주민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과 위 C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0. 7. 21. 오후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따졌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으로 시비가 되었고, 이후 위 C의 집 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다툼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14:50경 강릉시 D에 있는 위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1. 15:05경 강릉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어 119신고를 한 후 ‘길을 찾기 힘드니 큰길로 나와 달라’는 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위 장소로 온 제1항 기재 피해자 B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내역서 및 신고 녹취파일 첨부,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