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지역의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A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업 자금 조달 및 대부 계약, 대부명함 지원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들로서, 각자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제작한 대부명함을 부산 전 지역에 배포하고, 대출 희망자들을 상대로 대출상담, 일수금 회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3. 경 부산시 사상구 E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10만 원씩 68회에 걸쳐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47명에게 1억 1,65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법정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의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25%(2018.2.8. 전에는 연 25%, 그 이후에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경 부산시 사상구 E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10만 원씩 68회에 걸쳐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473%로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47명과 연이율 136%에서 473%에 해당하는 이자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연 24~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로 개설된 유심칩 (H)을 10만 원에 구입한 후,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끼워 대부업 영업에 사용하고,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 명의로 개설된 유심칩 (J)을 10만 원에 구입한 후, 'K, J'이라고 대부광고명함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8. 12.경부터 2019. 2. 경까지 위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끼워 대부업 영업에 사용하고, 2018. 8.경 성명불상자로터 L 명의로 개설된 유심칩(M)을 10만 원에 구입한 후, 'K, M'라고 대부광고명함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유심침을 휴대전화에 끼워 대부업 영업에 사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대부업 광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 광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일수명함제조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K, M' '대출금 100만, 날짜 200일, 불입금 5,300원' '누구나 가능, 'K, J' '대출금 100만, 날짜 200일, 불입금 5,300원'이라고 인쇄된 대부광고용 명함을 구입하여 2018. 8.경부터 2019. 1. 11.까지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교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부산 지역에 불법대부업 광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N GTS125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C는 2018. 8.경부터 2019. 1. 11.까지 O GTS125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D은 2018. 10. 경부터 2019. 1. 11.까지 번호판불상의 보이져 300i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각 부산 지역에 A로부터 받은 대부 광고용 명함을 길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로 개설된 유심칩(Q)을 10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휴대전화에 끼워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8. 8. 경부터 2018. 9. 4. 까지 이를 대부업 영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로 개설된 유심칩(S)을 10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휴대전화에 끼워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2018. 8. 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이를 대부업 영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5. 피고인 C 가, 2018. 9. 4.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4. 08:00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부산 사상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일대를 거쳐 부산시 중구 U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 11.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13:00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부산 강서구 V 아파트 W동에서부터 같은 구 X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일수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호 제1항(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