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폭행에 항의하며 현관문을 통해 나가려 하자 인상을 쓰고 “말을 끝내고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막아서고, 밀치거나 끌어 당겨 그곳 소파에 억지로 앉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9:2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타 그 곳을 벗어나 옆집(E호)으로 피신할 때까지 약 4시간 26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B 오피스텔 CCTV 영상(범행 직후 장면) 첨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1.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이 3일전 골프모임에 참석하여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누구와 골프를 쳤냐, 같이 간 친구를 대리고 와봐라, 골프 친 장소를 확인해 보자”라고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해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경 경남 함양군 B에서 위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피해자 C가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통행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에 설치한 시가 약 37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재질 도로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 내지 18, 2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도로를 파손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에서 인정된 폭 2.2m를 초과하여 도로를 설치한 것을 원상회복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참조). 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유한 경남 함양군 B(이하 ‘피고인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D(이하 ‘피해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해자 토지는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않아 피해자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는 피고인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였다. 2) 피해자는 2018년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 토지 중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폭 3m의 주위토지통행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2018가단11102), 위 법원은 2020. 6. 23. ‘피고인 토지 중(피해자가 경작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폭 2.2m의 주위토지통행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해자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0. 9.경 피고인 토지 중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폭 2.8m 가량의 콘크리트 재질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5.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토지에 있는 콘크리트 재질 도로를 파손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 토지에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에서 인정된 폭 2.2m를 초과하는 면적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피고인은 그 시점부터 약 6개월이 지난 때에 도로를 파손하였으므로, 자력탈환이 ‘직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도로포장공사가 완료된 후 약 6개월이 지났다면 이에 대한 피해자 측의 점유가 이미 확립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력으로 도로를 파손하였다면, 그러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폭 2.2m를 초과한 면적(0.6m = 2.8m – 2.2m)에 관한 피고인의 권리와 피해자의 주위토지통행권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피해자로서는 여전히 폭 2.2m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보다 0.6m 부분만큼 초과하여 점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로 전부를 파손한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500,000원)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9:49경 제주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남, 2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이 받았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5. 21: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손님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MDMA(일명 ‘엑스터시’, ‘툭락’,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5정을 교부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5. 22:00경 제1항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1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5부, 사건상세조회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피고인 B은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폐기물재활용업체인 B(주)(이하 ‘B’이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동화 공작기계 제작 및 판매업체인 (유) E(이하 ‘E’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압축성형기를 구해서 설치해 주면 매매대금 1억 7,000만원을 2018. 3. 23.까지 지급하겠다, 매매대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대신 은행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끊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F(이하 ‘F’이라 함)에서 채무자 B의 채권자 E에 대한 1억 7,000만원의 기계제작대금 채무이행을 2017. 12. 5.부터 2018. 12. 4.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보증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피고인이 정식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G(202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및 확정)이 운영하고 무허가 보증보험업체로 지급보증의 여력이 없는 F에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만 지급하고 별다른 심사과정 없이 발급 요청당일 발급받은 보증서에 불과하고, 2017. 5.부터 사업 부진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H의 운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압축 형성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1억 7,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폐기물 압축성형기 발주를 의뢰받은 ㈜I(이하 ‘I’이라 함)으로부터 2018. 3.경 충남 부여군 J에서 폐기물압축형성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 1억 7,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보증서, 확인서 1. 폐기물압축성형기 설치사진, 사진파일 9매 1. 수사보고(I L 전화통화, 참고인 M 진술 청취 보고, F 대표이사 ‘G’ 보험업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이나 금전적 상황 등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보증서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인도 및 설치해 준 이 사건 기계는 약정과 달리 신품이 아닌 중고였고, 그에 하자도 존재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의 존재나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B은 당시 화력발전소 등을 통한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거나 채무상환이 연체되는 등 큰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었던 점, 나아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본건 범행일시경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판시 범죄전력 관련 범행으로 인해 실형선고까지 받게 된 점, 피고인이 교부한 보증서는 무허가 보증업체가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아니한 채 발급한 것으로 보증서로서의 그 기능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도 위 보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교부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보증서는 통상적인 절차가 아닌,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것인 데다가 과거 피고인 역시 보증서 위조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자력 등 경제적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과 어떠한 개인적, 사업적 연관이 없는 D이, 그것도 스스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 사건 기계를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인도해 줄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목적물로 ‘신품’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D은 신품에 가까운 중고를 그 매매대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계를 E에 판매한 I 대표 L이 이 사건 기계가 신품일 경우 2억 원이 넘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매수한 기기를 원가 이하로 다시 피고인에게 매각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이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L은 판매 전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까지 해 봤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고, 성능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계 설치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관련 대출 관계자 K를 만난 자리에서 그 대금 지급의 연체사유와 관련하여 기계의 중고 및 하자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본건 범죄사실의 범행일시가 판시 확정된 범죄전력 사건의 범행일시 무렵에 일어난 것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에 있는 2차로의 도로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부터 D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6. 18:23경 의정부시 민락동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있는 C와 고등학교 동기 사이이다. 위 C는 2018. 4.경 위 B을 인수한 후, 2018. 7. 5.부터 2021. 5. 12.까지 그 대표이사 명의만 피고인의 아들 D으로 해 두었다. 한편 B은 2017. 1. 12.자 매매계약을 통해 경남 김해시 E 대 601㎡, F 답 6㎡, G 답 3,132㎡, H 하천 9㎡ 및 I 구거 246㎡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를 소유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경 김해시 G에서 마침 그 무렵 C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 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식회사 J에 8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3. 31. 폐기물처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7억 7,700만 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 중 5,000만 원을 L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메모, 녹취록,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업관계에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자금을 사용한 죄질이 가볍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관련 민사소송 등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22. 4. 28.까지 위 장소 약 50평 영업장에서 냉장고 5대, 4인용 탁자 10개, 의자 40개, 가스시설 1식 등 조리기구, 시설 일체를 갖추고 관할기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우럭회 80,000원, 바지락칼국수 9,000원, 회덮밥 15,000원, 소주 4,000원, 맥주 4,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약 월 8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37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5. 21. 14: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69세)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1. 14:30경 원주시 B에 있는 ‘E’ 앞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당시 대낮에 다수인이 통행하는 시장 길가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 부근까지 내려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향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기는 하였으나, 성기를 노출한 후 소변을 보고 다시 바지를 올려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장소 인근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히 소변을 보기 위해 성기를 노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소변을 본 사실을 인정하고, 화장실이 2층에 있어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주된 이유는 소변을 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보기가 좋지 않아 경찰이 제재해주었으면 해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음란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19: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부분 개방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8. 17: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하고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열람 관련) 1. 피해 사진, 휴대전화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상해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4회 더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0.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16:4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에 있는 C 앞 1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결정문(창원지법 2016고약94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인도를 향해 진입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칫 중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그 나름대로는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유사의 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 09: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과 다투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형님 잠깐 나와 보이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03. 25 07:18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지하 1층 C 옆 창고에서 탁상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 소주 7병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 7병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는 ‘사건 전날 저녁 18:00경 소주 7병이 평상 위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건 당일 07:30경 출근하여 보니 위 소주가 없어져 경찰에 신고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물건을 들고 나가는 CCTV영상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위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26) 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결국 CCTV영상의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독립된 증거가치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CCTV영상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 7병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 무렵에는 ‘빨간바구니와 소주 7병을 절취당하였다’고 하였다가 위 바구니가 가게에서 발견되자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소주 7병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빨간바구니 안에 넣어 두었는데, 위 비닐봉지가 없어졌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7:17경 빈손으로 이 사건 범행 현장인 C 쪽으로 향하였다가 그 곳에서 불상의 물건을 두 손으로 들고 나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들고 나온 물건이 검정 비닐봉지나 소주병 등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걷던 도중 왼팔로만 위 물건을 들고 걷기도 하였는데 그 걸음걸이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왜소한 체구의 고령의 여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주 7병을 한쪽 팔로만 든 상태로 전과 다름없이 걸을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이 사건 당일 들고 나온 물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E노래방 업주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합의를 중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E노래방 업주와의 친분으로 위 노래방에서 공병을 수거하면서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자주 왕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E노래방 업주는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피해품이 시가 약 28,000원 상당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들고 나온 물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거나 제3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약 2년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이유로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12.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려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TV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재물손괴 TV 사진, 돌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15. 13:45경 서울 영등포구 D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63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9. 15. 피해자 B교회의 시무장로 복귀에 대한 당회결의가 취소되어 더 이상 피해자 교회의 시무장로가 아닌 자이고, C는 2019. 10. 6. 피해자 교회의 사무장직에서 해임된 자로서 이러한 해임처분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교회의 행정사무실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20. 1. 중순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교회 내 행정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교회 내 행정사무실의 변경된 비밀번호를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E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행정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작업, 행정서류 작업, 헌금봉투 관리, 소방시설 관리, 전기관리, 인터폰 관리, CCTV 관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 판결문 1. 합병조건(세부 사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교인이므로 교회 행정사무실에 들어갈 권한이 있고, 교회 행정사무실에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사실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방실침입으로 볼 수 없다. 나.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B교회 행정사무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부분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이지만, 이같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9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교회의 목사인 E의 교회 행정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회 행정사무실에 들어간 이상, 피해자 교회 내 행정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 부분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2017. 5. 30. 선고 2016도2155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교회 내 행정사무실의 변경된 비밀번호를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E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행정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행정서류 작업, 헌금봉투 관리, 소방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