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소속 부산도시철도 2호선 기관사이다. 피고인은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 승객의 열차 출입문 끼임 사고 및 넘어짐 사고 등 방지를 위하여 열차를 출발시킬 때에는 승객감시설비(역사 내 CCTV, 후사경)를 이용하여 승강장의 승객 승·하차 상태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닫은 뒤 출발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13:5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C역 5-1 하선승강장 내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D(81세)가 승강장 안전선 부근에서 열차 출입문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열차에 승차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승차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승객들은 출입문이 닫히게 되면 빨리 열차에 뛰어 올라타거나 승차를 포기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다른 승객들처럼 출입문이 닫히더라도 뛰어 올라타거나 승차를 포기할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열차 출발시간을 맞추기 위해 출입문의 닫힘 버튼을 눌러 출입문이 승차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대전자부의 골절(폐쇄성)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의 진술서(기관사 업무 동영상 등 현장사진) 1. 기관사 경위서 및 기관사운전 취급규정 1. 현장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1번), 사고영상 등 CD 1부(증거목록 순번 20번) 1. 화면캡쳐, 사진 5매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1, 2) 1. 수사보고 (영상비교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지하철 기관사로서 지하철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지하철의 출입문은 객차 출입문과 승강장 내에 설치된 스크린도어가 있고, 두 출입문은 연동되어 작동하며, 객차 출입문은 공기압으로 작동되는데, 기관사가 출입문 닫힘 버튼(운전실 내 녹색버튼)을 누르면 1초 가량 지난 후 스크린도어의 닫힘 동작이 시작되고 이때 스크린도어 상단의 개폐표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하며, 위 담힘 버튼을 누른 후 3±0.5초 사이에 객차 출입문이 닫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CD영상(증거목록 순번 12-1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차가 지하철 2호선 C역에 도착한 후 스크린도어 개폐표시등이 깜박거리기 시작하면서(위 CD영상 00:00:08 경) 전동차 객차 출입문 및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위 각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 스크린도어 개폐표시등이 계속 켜지기 시작하며(위 CD영상 00:00:11경), 위 CD영상 00:00:16 경에는 거의 모든 승객들이 승차하고 피해자는 이 무렵부터 안전선 부근에서 전동차에 탑승하기 위해 전동차 방향으로 사선으로 종종 걸음으로 진행하여(당시 전동차의 운전실에서 피해자의 방향으로는 시야 방해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전동차에 탑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스크린도어 개폐표시등도 위 CD영상 00:00:21 의 끝 무렵에 깜박이기 시작하였으므로(이 시점에서 피해자의 몸이 스크린도어 안쪽으로 이미 진입하였다) 피고인이 닫힘 버튼을 누린 시점은 위 CD영상 상 00:00:20 무렵으로 추단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고CD 영상(증거목록 순번 20번)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이전의 가장 마지막 탑승객인 백팩을 멘 남자는 00:00:12경 스크린도어 안으로 진입하였고, 피해자는 전동차방향으로 비스듬히 사선으로 걷다가 00:00:12~00:00:13경 안전선 위를 지나 00:00:14경 스크린도어 안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스크린도어 개폐표시등이 깜빡이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CD영상 상 닫힘 버튼을 누른 시점은 00:00:13경으로 추단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동선이 사선으로 전동차 방향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갔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닫힘 버튼을 누른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안전선 위로 진입하였고, 더욱이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으로서(피해자의 걸음걸이나 행색으로 보아 조금 먼거리에서도 노인이란 인식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걸음걸이가 느렸으므로, 전동차기관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닫힘 버튼을 누르기 전 경고방송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진입을 막거나 1~2초 정도 더 기다린 후에 닫힘 버튼을 눌렀더라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전동차 기관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에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1994. 5. 9. 전동차 기관사로 발령받은 이후 지금까지 48만 킬로미터 이상 무사고 운전을 달성할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성실하게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부산교통공사가 G의 H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민사상 손해의 배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라 부상 정도가 더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정 (일행인 피해자의 부인은 바로 탑승하였으나, 피해자는 경로석이 있는 쪽에 탑승하기 위해 뒤늦게 탑승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1991년 집시법 위반으로 구류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6. 23:40경 시흥시 B에 있는 버섯농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시흥시 D에 있는 E유치원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8,5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및 2021. 4. 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6. 23:55경 위 E유치원 앞길에서, 위 C의 ‘손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택시요금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부경찰청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30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4. 7.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7. 02:1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유치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되던 중, 그곳 근무자인 경기남부경찰청 시흥경찰서 수사과 H 소속 경사 I(남, 37세)으로부터 신체 수색을 위해 가까이 오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112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유치장에서의 경찰관 폭행 건 CCTV 분석), 유치장 내 피의자 폭행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4. 6.자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2021. 4. 7.자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에 이르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위 실형의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경찰관 G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후 경찰관들에게 보인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고, 경찰관 G의 상해가 중한 정도 이르진 않았다. 경찰관 I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AE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1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서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AF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AG), 하나SK카드 1장(카드번호 AH), AI 명의의 하나SK카드 1장(카드번호 AJ), AK 명의의 뉴두드림 체크카드 1장(AL)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 10:15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남부순환로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AM 명의의 수협은행 캐쉬카드 1장(카드번호 AN)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 AE은 2014. 11, 18, 13:30경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아들이 우리한테 납치되어 끌려왔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17,000,000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AE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A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P)로 3,037,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협 대창지점 현금인출기에서 AF 명의의 하나SK카드 (카드번호 AH)를 이용하여 위 3,037,000원을 A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농협·국민은행·우리은행 계좌로 재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9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30. 가석방되어 2015. 10.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4. 10. 00:50경 서울 서초구 C 99동 104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검정색 산타페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00원, 1만 원 권 상품권 3장, 가방에서 현금 20,000원 등 합계 550,000원 상당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접근로 및 지하철역 출입자 상대 수사), 동작역 게이트 출구 카드사용내역 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8:52경1) 서울 송파구 장지동 770-1에 있는 송파구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견인소 출입구에 차단기가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견인되었던 피고인의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단기를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차단기를 수리비 약 480,000원이 들도록 1)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간인 '14:09경'은이사건 차량이 견인된 시간으로서 위시간의 착오로보인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단기 손괴 부분 관련), 동영상확인보고 1. 피해사진, CCTV-CD, 견적서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이 송파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은 한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차단기 사이의 공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견인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견인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차단기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차량을 회수한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성의 발현으로 보이는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변상을 위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여 수리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3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경 인천 미추홀구 B여관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1박당 25,000원을 내고 장기 투숙을 하겠다. 또한 매일 10,000원씩 빌려주면 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2일간 위 여관에서 숙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10,000원, 같은 달 4.경 10,000원 등 합계 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일 간의 숙박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밥을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소파 위에 있던 손가방에서 현금 450,000원이 든 흰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21.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6차례 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인 상태인데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양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30

범죄사실 [2017고단5130] 피고인은 2017. 12. 1. 05: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노래방 기계 10대의 현금보관함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40만 원가량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2102] 피고인은 2018. 4. 25. 00:3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 운영의 'G' 참지요리 전문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3706] 피고인은 2018. 10. 19. 08:47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1 운영의 'JPC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3842] 피고인은 2018. 7. 17. 10: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임시창고에서 청소를 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일을 하러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력소 소장인 피해자 M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035] 피고인은 2015.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6. 5. 02:49 경 피해자 N 소유의 O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대전 동구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뒷좌석에서 구토를 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약 60m 구간을 운전하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채 O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111] 피고인은 505여단 3대 대 진잠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대전 유성구 Q 에서 거주하다가 2018. 1.경 대전 동구 R 인근 사무실과 모텔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7. 24,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캡처 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자료 [2018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자료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2018 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캡처 사진 [20183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내역 [2018고단4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O 택시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20184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예비군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17고단5130 사건의 피해자 C과는 피해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였고, 합의금(총 380만 원) 중 일부를 실제로 변제한 점, 2018 고단3706 사건의 경우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위 사건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소년보호처분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2017고단5130 사건으로 재판받는 와중에 2018 고단2102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2018 고단3706 사건, 2018고단3842 사건, 2018 고단4035 사건의 각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2017고단5130 사건 및 2018 고단3706 사건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승용차 열쇠 절도 피고인은 2022. 4. 26. 02:48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노래방 카운터 서랍장을 손으로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22. 4. 26. 02: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 1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문을 연 후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에 관한 건) 및 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에 관한 건),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위 각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인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 또는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17 피고인은 2022. 7. 27. 19:2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158 피고인은 2022. 7. 18. 19:29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결제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바깥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겠다고 말을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이 “주민들 민원 때문에 조용히 마셔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병목을 쥔 채 피해자를 향해 겨누기를 반복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병목을 다시 쥐고 피해자를 향해 “오늘 널 죽여 볼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2022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및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경위, 사용된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건물 2층 피해자 D(여, 21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던 000 PC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9:30경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의도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가 들어간 여자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액정에 비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옆 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넣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 탐문수사), 각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 범행 장면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의도로 여자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 넣어 방실을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내밀한 공간을 침범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최초 적발 당시에 남자화장실이 지저분하였다거나 휴지가 없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성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순간적인 철없는 판단으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양친이 피고인을 단속하고 훈육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에 기초한 재범의 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물품판매 및 현금수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1. 28. 01:18경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21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28. 01:32경부터 같은 날 01:39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계에 피고인의 교통카드를 대고 사실은 충전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5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을 충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정728

범죄사실 2011고정728 피고인은 2010. 10. 15.경 군산시 경암동 612-7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C실장')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 H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통장, 보안카드를 고속버스택배를 통해 위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1고정730 피고인은 2010. 09. 19.경 수원시 권선동 소재 수원밀리오레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통장판매업자로부터 받은 (주)D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위임장을 이용하여 개설한 (주)D 명의 농협계좌 I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통장, 보안카드, 인터넷 뱅킹신청서를 대전 유성터미날로 고속버스를 통해 통장판매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7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G 농협계좌 거래내역 및 신청서, 수사보고(G 명의 농협계좌 개설시 CCTV 자료 첨부), 20117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2.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198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5년, 2012. 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11: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작은 방 책장에 있는 보석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8K) 1돈 및 책상 위에 있는 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5만 1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4. 19. 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96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D,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동선추적, 지도 1. 통신자료 회보,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피의자 통화내역 발췌본,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97번),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8, 10, 20, 46, 50, 51, 56, 63, 74, 91, 95, 100 내지 104, 106, 122, 125번),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60, 88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0, 120, 12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E의 집 CCTV 사진, 농협 CCTV 녹화영상 사진과 수법원지 사진, 수법원지, 압수물 사진, 현장검증 사진, 피의자 지갑 및 티머니카드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대상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0, 112번),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도 상당하며, 피해지역도 다양하다.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51

범죄사실 2016고단8551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 부산 북구 C에 있는'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1세, 남)이 가운데 끼어들어 담배를 주문하는 바람에 대화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29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잡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긁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21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경 피해자 H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내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원금 및 이자를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게 한 다음,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43,351,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8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의 상해 부위 모습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 1. 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J 계좌거래내역조회 1.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주식회사 엘하비스트 대부거래계약서 1. 주식회사 리드코프 대부거래계약서 1.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대부거래계약서 1. 우리은행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산와머니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사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폭력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74 1. 피고인은 2017. 3. 13. 15:0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15:1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신발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단화 1켤레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15:25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배낭 1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519,₁ 피고인은 2017. 2. 8. 13:48경 청주시 상당구 L,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M 가 그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품 사진, , , 범행장명 동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 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누범 기간임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감. 동종전력이 많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금액이 크지 않음. 피해물품 가운데 자전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피해자에게 반환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