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을 상대로 고등학교 수학과목 과외 교습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과외 교습 방에서, 의자에 앉아서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분 정도 주무르다가 손을 살며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정도 쓰다듬다가 1~2분 정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22: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과외 교습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서 그곳 현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4~5회 톡톡 치듯이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23.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서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쇄골에 손을 올려놓고 조금씩 피해자의 오른쪽 윗가슴 방향으로 손을 쓸어내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7.30.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서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한쪽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올려놓고 허벅지를 만지작거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8.8.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서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감싸고, 이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1분 정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22,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서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술로 1회 뽀뽀를 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으면서 엉덩이 부위를 4회 톡톡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2.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은 수사기관의 회유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어서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다.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는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사정들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만한 정황들인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취지 참조). 2) 진술의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진술들을 하였다. 가)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관련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당한 것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수사기록 1권 44면). "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수사기록 1권 44면). " "제가 매주 이틀에 2시간씩 같이 과외를 하다 보니, 일상적으로 하는 과외수업이기 때문에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수사기록 1권 45면). " "제가 별 의미 없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인정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수사기록 1권 45면). " "저는 기억이 없지만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행의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수사기록 1권 46면). " 나)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저는 마찬가지로 기억이 없습니다만,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수사기록 1권 46면). "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피해자가 기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저를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억지로 기억과 다르게 주장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수사기록 1권 46면). " "저는 기억이 없지만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습니다(수사기록 1권 47면). " 다) 범죄사실 제4항 관련 "마찬가지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피해자가 문제를 풀 때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수사기록 1권 48면). " "피해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하여는 기억을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수사기록 1권 48면). " "피해자의 기억이 맞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반성하겠습니다(수사기록 1권 49면). " "제가 별 의미 없이 한 행동들이 많아서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수사기록 1권 49면). " 라) 범죄사실 제5항 관련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만,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로서는 피해자뿐만 아니고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도 과외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는 말입니다(수사기록 1권 50면). " 마) 범죄사실 제6항 관련 "마찬가지로 기억이 없습니다만,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오래되어 기억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피해자가 기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수사기록 1권 51면). " "피해자가 당시는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이고 저한테 허위로 고소를 하면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감수하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피해자가 기억하는 대로 뽀뽀나 엉덩이를 쳤다고 하더라도 추행을 의도한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수사기록 1권 52면). "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7. 3. 이 법정에서 "좁은 공간에서 검사하고 수사관하고만 있었고, 십 몇 페이지 되는 것, 타자로 치면 1시간도 안 걸릴 것인데, 4시간 반을 조사받았다.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큰소리는 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원하는 진술을 안 하면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묻고 또 묻고 반복해서 물어서 자백이라고 볼 수 없는 자백, 또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피해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조서가 작성되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정확하게 봤을 때 회유에 의한 자백이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검사와 수사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요를 하고, 회유하였다는 등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면 양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이야기가 허위의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부당한 회유나 위법한 신문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저는 피해자에게 가슴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톡톡 치거나 윗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허벅지를 만지작거리거나, 손을 치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이 닿거나 양쪽 뺨을 감싸거나 어깨를 주무르거나 볼에 뽀뽀나 엉덩이를 친 적이 없습니다.'와 같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까지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39면). 피고인은 같은 검찰 조사 중간에도 '제가 피해자의 목을 주무르거나 가슴 부위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툭 친 것에 대하여 기억이 없습니다.(수사기록 1권 43면), '저를 성추행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거 같습니다.'(수사기록 1권 43 면), '제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수사기록 1권 44면)라는 것처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심경의 변화가 생겨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은 것은 마지막 추행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지난 2018. 9. 27. 이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시는 2019. 3. 19.이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시가 마지막 강제추행일로부터 약 7개월 후이지만, 그 사이에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았고, 과외선생님이 여학생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행위를 한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위와 같은 시간의 경과만으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아니할 정도로 잊혀질 만한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것이거나 기억나지 아니할 정도의 사소한 행위였다는 등의 인상을 심어주어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아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만 35세의 성인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주거지에서 전문과외교습을 하는 등 상당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사 및 형사재판에 관하여 아무런 경험이 없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 수사기관의 회유로 인해 갑자기 피고인에게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발생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일관성'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가름 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각각의 진술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일관성은 사소한 것이 아닌 주요하고 핵심적인 사실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태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일부를 서로 다르게 설명하였더라도,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명백한 오류나 모순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 면에서도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다. 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2018. 9. 9. 자 진술(이하 '제1회 진술'이라고 한다)보다 2018. 12. 24. 자 진술(이하 '제2회 진술'이라고 한다)이 더 구체화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제1회 진술 내용과 제2회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서로 불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제1회 진술에서는 추행을 당한 사실과 그 부위에 초점을 맞춰 진술한 반면, 제2회 진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행을 당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제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윗가슴 부분에 닿은 것만을 진술하였는데, 제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가슴을 만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동일한 상황에 관하여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라기 보다는 질문자의 질문 방식, 내용 등에 맞춰 진술하는 과정에서 제1회 진술을 할 당시 생략하였던 내용을 제2회 진술을 하면서 상세하게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의 이 부분 제1회 및 제2회 각 진술은 그 표현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진술 취지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해자의 이 부분 제1회 및 제2회 각 진술은 그 표현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그 진술 취지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1회 진술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험한 거 아시냐"라고 말한 반면, 제2회 진술에서는 이를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제1회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날과 같은 날(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관련)이었으므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당시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2권 24면). 범죄사실 제4, 5, 6항 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4, 5, 6항 관련 피해자의 제1회 및 제2회 각 진술은 그 표현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진술 취지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8. 27. 오전경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격려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러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3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때는 판시 범죄사실 중 마지막 범행을 한 때(2018. 8. 22. )로부터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외를 할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보였을 일반적인 행동, 즉 피해자 측의 주장을 부정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단지 성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혼이 난 후 과외를 그만두기 위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있던 여학생이 단순히 과외를 그만두기 위한 동기로 과외 선생님을 무고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여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야기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작 검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명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억이 없다'는 식의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43~44면).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기억이 없다는 것은) 피의자가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46면). 다. 피고인의 추행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어깨, 가슴 부분을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추행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외선생님인 피고인이 그를 믿고 따르는 청소년인 여학생을 상대로 입술로 뽀뽀를 하고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계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3 수험생인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학생과 친분 및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은 나쁘나, 추행에 있어서의 강압성 기타 유형력 행사의 측면에서는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