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021고단542 1. 피고인은 2021. 1. 31. 18:10경 광명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술잔, 접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노량진에 가겠다. 콜택시를 불러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막걸리 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구부러진 송곳(총 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3. 16: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물차도 사주지 않고 택시비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알루미늄 재질로 된 위험한 물건인 고추대(총 길이 85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해서 “개년아,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 길이 35cm, 날 길이 14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707 피고인은 2021. 2. 8. 15:45경 광명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자동차를 사달라는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5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36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인 광명시 C, E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4. 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1. 4. 3.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7. 00:55경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큰소리로 ‘문 열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약 3분 정도 잡아 흔들고 발로 현관문을 찼다. 2. 피고인은 2021. 3. 1. 09:00경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큰소리로 ‘문 열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약 5분 정도 잡아 흔들고 발로 현관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37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로 같은 해 4. 3.경까지 피해자에게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것을 금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2. 27. 19:09경, 같은 날 19:11경, 같은 날 19:26경, 같은 날 21:14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해 2. 27. 19:3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움막에 이르러 위 움막의 옆부분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나무받침대에 불을 피우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항아리를 불길에 그을리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1고단1186 1. 협박 피고인은 2021. 2. 11. 18:45경부터 19:05경사이 광명시 G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와라, 너 내일 모레면 죽고 없다, 개년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인 광명시 C, E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4. 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1. 4. 3.까지 피해자 주거지에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1. 18:45경 피해자의 주거인 광명시 C, E호로 들어가 비닐하우스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1) 1. B의 각 진술서(순번 4, 16) 1. 각 현장사진(순번 3, 9, 15)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2021. 2. 4.자 임시조치 결정서 사본 2021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임시조치 결정문 2021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시조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고, 그 중 1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1.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후 석방되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폭행하였다(그 이후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폭력범행이 계속되자,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고지 받았음에도 곧바로 임시조치결정을 연달아 위반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의 2021. 2. 12.자 결정으로 2주간(2021. 2. 14.부터 2021. 2. 27.까지) 시흥경찰서에 유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치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에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의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무작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