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9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088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불교용품점인 'F'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뢰와 환심을 얻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오피스텔 중도금 납부를 위해 2억 원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파주 쪽에 있는 집을 사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도금 납부기일인 2015. 7. 10.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택구입 자금이 아닌 자신의 건강보조식품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무자력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약 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2015. 7. 10.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68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G빌딩 5층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H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룹회장을 알지도 못하고 옥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옥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J을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하겠다고 기망하는 수법으로 옥제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3.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의 건물주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갤러리를 운영하다 보니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그룹 K 회장도 있다. 지인들에게 줄 물건을 구입하고 싶으니 물건을 가져다 달라, 대금은 후불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에서 절견관이상이병 등 도자기 4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위 H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보내준 작품 사진 중에 3개를 구입하겠으니 도자기 작품은 L 주지스님에게 배달하고, 백옥말작품은 M서점 N 회장에게 배달하고, 병풍조개칠기 작품은 이로 가져다 달라, 대금은 후불로 일괄 결제할 것이니 걱정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위 H에서 병풍조개칠기 작품 1개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도자기 작품 1개를 L 스님에게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백옥말 작품 1개를 M서점 N에게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4. 서울 중구 P아파트 2층 Q의 'R'에서 피해자에게 "대형 옥작품과 작은 옥작품 7개를 구입하겠으니 전문 배달 인력을 구해서 배달해 달라, 대금은 2018. 1. 8. 경 목돈이 들어오니 그때 일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 위 H에서 한백옥 백마 1쌍 등 옥작품 7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5. 위 H에서 피해자에게 "L 주지스님이나 지인들에게 가벼운 선물을 하려고 하니 10만 원대 옥작품 10점을 가져와라, 대금은 2018. 1. 8. 목돈이 들어오니 그때 가서 계좌로 모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6. 위 H에서 수암옥오리 1쌍 등 옥작품 1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6. 위 H에서 피해자에게 "한국도자기 6개 정도를 가져와라 그럼 감정한 다음 구입하겠다. 대금은 감정이 끝나는 대로 일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 위 H에서 부처님동태벌량청동 1개 등 한국도자기 6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 11. 위 H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진열장을 가져오고 오늘 가져올 진열장에 들어갈 옥작품을 몇 개를 구입하겠으니 가져와라, 대금은 다른 물건대금과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위 에서 화옥선녀도 진열장 1개, 옥제품 6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등 확인) 2019고단3968 1. 제15회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S 대질 부분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S 대질 부분 포함) 1. 각 녹취록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이나 I그룹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운 사실이 없고 당시 위탁매매를 통해 대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은 H 건물의 소유자이고 I그룹 회장 K과도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목돈이 곧 들어오니 물건을 미리 달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J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바로 공판기일에 고지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본인의 반대신문권을 사실상 포기한 점(변호인을 통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물건을 일단 받은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탁판매의 구체적인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J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 따르면 J이 대금을 독촉하고 피고인이 대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오가고 있으며 피고인은 J과 거래한지 불과 1달도 채 되지 않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은 점, S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옥제품에 대해서 30~40년 동안 제작 판매를 하였는데 위탁판매라는 건 처음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재판 중에도 2019고단3968 사건 범행에 계속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사기죄 등으로 실형 5회, 횡령죄로 실형 1회 등), 범죄사실 중에는 소위 고위층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범행수법도 있어 이 사건 범행 일부와 수법이 유사하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J에게 피해품이 상당 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가액이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피해액을 명확히 할 수는 없는 점, 2018고단6088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2017고단6491)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 14:00경 공주시 T 내 U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탱화 3점을 발견하고 이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그곳 회주인 피해자 V(법명 'W')에게 "탱화가 많이 찢어지고 훼손이 되었다. 피고인 A에게 맡기면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가져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탱화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매각할 계획하였고, 이를 수리하여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위 탱화 3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고소인 V에게 수리를 해주겠다고 속여 이 사건 탱화 3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V가 이 사건 탱화 2점(물론 V는 3점이라고 주장한다)의 수리비, 수리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V는 수리비, 수리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언제든 수리해 오면 그때 수리비를 청구하라고 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진술 취지이다. 그런데 V의 진술대로라면 만약 수리를 맡은 피고인들이 예상보다 큰 금액의 수리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수리비를 감당하려 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V는 약 1년 후 들리는 소문에 피고인 A가 U 탱화를 팔고 다닌다고 해서 알아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약 1년 동안 피고인들이 V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다거나 V가 수리 완료를 요구하며 피고인들에게 탱화 반환을 요구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V는 당시 약 15년 전부터 U 회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탱화가 지장전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지장전에는 당시 불상도 없었고 쌀, 과일, 가마 등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탱화가 그만큼 관리가 안 되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 사찰관리인이었던 X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탱화를 그리기도 하는데 이 사건 탱화는 굉장히 오래되어 수리가 불가능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V가 그냥 가지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V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집에 약 1달 동안 자주 왕래하기도 했다고 하고, 피고인 B에게 "사우리 아라비아에 3조짜리 공사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도 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V와 피고인들은 U 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여러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V가 지장전에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탱화를 별 생각 없이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V가 이 사건 탱화에 관하여 종단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그제야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을 볼 때 고소 경위에 있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