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4: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씨발 새끼야! 너 뭐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F의 양 팔꿈치 부분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W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 2015. 5.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9. 12. 08:24경 부산시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명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8: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강서구 D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명지방면에서 명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5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부분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 직전에 술을 마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8: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광명로 764 광남사거리를 C차고지 방면에서 교육청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13세)의 온몸을 위 버스 우측 앞 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유선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고기 납품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충남 천안시 F에 있는 'G' 정육점 운영자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암소한우 주문을 받자 (주)H를 운영하는 I으로 하여금 위 G에 암소한우를 납품하도록 거래를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피해자 운영의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H 대표인 으로부터 대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주)H에서 납품한 대금도 나에게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H 대표인 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H의 납품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미수금을 지급할 생각이어서 이를 (주)H에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 2014. 2. 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2014. 1. 말경 (주)H에서 피해자에게 납품한 소고기 대금 21,722,16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지급명령신청서, 내용증명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거래내역서 등 편철),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전 범행 확인), 범죄경력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이 지급받을 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주면 된다고 기망하여 2천만원 넘게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I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지급청구(수원지방법원 2016 소28934)는 I이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패소 확정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는 실제적으로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2016년 7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대략 한두달에 한 번씩 I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현재도 회사 재직 중에 있어 일부씩이라도 변제할 여력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9. 22. 23:12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로46번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07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7년, 2018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0.07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19:3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에 있는 'C' PC방 48번 좌석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직불카드 2장(국민, 농협)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 23:5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105,700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직불카드(국민)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있는 매니저 H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20. 01:08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업주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담배(말보로블라스트) 1갑, 음료수 1개(홈스타일자몽) 등 도합 6,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직불카드(농협)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있는 종업원 L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1 내지 14) 1. M 사우나 결제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소액이고, 피해자에게 지갑과 직불카드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 25. 육군 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3. 여주교도소에서 군무이탈죄 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교도소에서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7. 28. 그 형기를 마쳤다. [범죄사실] 2018 고단3953 피고인은 2018. 5. 21. 04:3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I 술에 취해 E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대시보드 수납 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970,000원 상당의 F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고단5127 피고인은 2018. 7. 1. 23:50경 시흥시 G빌딩 앞 도로상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H소유의 I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2019-7515), 지문사진 및 감정서 [2018고단5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누범 해당 여부 검토),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w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 / 누범 기간 중의 범죄 - 반성 / 일부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개인카드를 임대받고 있습니다. 통장 1개당 240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수취장소 '서울 강동구 D, 수취인 E'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광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하도리 2776-5에 있는 면수동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1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5. 06: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선배 D과 술에 취해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경찰이면 다냐”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5. 09:22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우암동)에 있는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에서, 그전 위 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인치되자 화가 나 그곳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 양손으로 시가 불상의 변기 뚜껑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4: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B은행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1년도, 2002년도, 2005년도, 2009년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6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44

범죄사실 2018고단124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 대구광역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당 수수료 3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23.경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¹2018고단2711 피고인은 2017. 11. 24.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한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한 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8. 15:10경 대구 북구 노원로 169에 있는 대구은행 노원동지점에서 위 금원 중 5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과거 조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횡령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횡령금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에 관해 합의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00:35 경 순천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09:02경 순천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G안내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점, 피고 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무면허운전 2회)을 하였고,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 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다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2. 1. 20:27경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장에서부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0-34에 있는 자라섬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03.경, 2005.경, 2014.경, 2015.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았고, 2017.경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2. 1.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4%인점, 운전한 거리, 간질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로부터 약 89m 가량이 떨어진 같은 구 E건물, F호에서 공동 샤워실 1개, 마사지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배분받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2.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1일 평균 10명)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H 등 4명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관련 계좌 발췌본, A 관련 계좌 발췌본, 잔액잔고증명서 1.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결정), 이 법원 2018초기2174 몰수 및 부대보전청구 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2174호로 몰수보전된 예끔채권 748,351원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추징금 가. 피고인 A : 30,000,000원 나. 피고인 B : 29,251,649원(30,000,000원 - 748,351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경력(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 수선 및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E 팜플렛을 보여주며 "내가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의 부이사장이고, 행사에 의류가 필요하니 의류를 주면 대금은 나중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부이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의류를 피고인이 입으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특별 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경 시가 416,000원 상당의 곤색자켓, 밤색자켓, 스팡클나시, 브라운아이스바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36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장부를 정리해서 작성한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2,300여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983년경 이용사 및 미용사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19.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뒤편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마트 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불을 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02:30경 위 'D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뒤편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마트 내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불을 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18.08: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소서명로 95에 있는 서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06.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재차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여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00:05경 의정부시 부용로185번길 61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청사로 38에 있는 '홈플러스 의정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청사로 38에 있는 '홈플러스 의정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자고등학교 쪽에서 '천보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 비난가능성도 높고 위험성도 큰 범행이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해자 'C향우회'에서 회비를 관리하는 재무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NH농협은행 처인구청출장 소에서, 'C향우회'를 위하여 회원들의 회비를 위 향우회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위 향우회 통장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합계 21,427,299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C향우회 정관, 향우회 회비 납부내역, E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향우회 수입지출내역, 향우회 회원 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상당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 전력 6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25

범죄사실 2017고단3225 피고인은 2017. 4. 22. 05: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계단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화분 17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67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8.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주취상태로 대구 달서구선원로 276 용산파출소 주변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선원남로181성서5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여동생 F 소유 G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28. 02: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내부를 배회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 17:2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노래를 틀고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6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2017. 2. 28.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후 편의점에 찾 아가 술을 마시며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 2017. 4. 22, 손괴죄 및 2017. 6. 15. 업무방해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I, L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공황장애, 알콜의존증후군),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