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B는 2013.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C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입건되어 부산동래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경찰청 고위직에 있던 분을 통해 부산동래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건을 없던 것처럼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경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1,000만 원, 같은 해 12. 2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 아니고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등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거나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C가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는 과정에서 2013. 11. 1.경 제3자인 자신의 조카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24.경 같은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마치 범죄수익 등이 F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 B에게는 사기죄 전과가 3회 있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죄의 내용은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내용인데다가 사실과 다르게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 B에게 변호사법 위반 전력은 없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고 합의하였으며 공판 종결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는 2013.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C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입건되어 부산동래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하고, 피고인 A은 C에게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청탁에 필요한 사례비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 아니고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으며 C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거나 C의 형사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 은닉의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은 C가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2013. 11. 1.경 제3자인 피고인 B의 조카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2. 24.경 같은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하여 마치 범죄수익 등이 F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그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위반죄 부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서, 위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청탁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청탁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친분이 있던 C로부터 자신이 경찰에 업무상과실물취득으로 입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경찰관계자로 알고 있던 피고인 B와 상의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해 2,000만 원을 요구받은 사실, 피고인 A은 C에게 피고인 B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C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 C와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서로 만나서 사건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사실{C와 피고인 B는 이 사건 고소 전까지는 서로 만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인 B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계속된 질문에 왔다갔다 지나가면서 섞여서는 한 번씩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C 및 피고인 A의 지인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H는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 피고인 B와 만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39쪽)}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C와 피고인 B를 소개하고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피고인 B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거나 피고인 B가 사건 처리와 관계없이 C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B가 위 2,000만 원을 편취할 의사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