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정5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C(36세)가 층간 소음을 일으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DK3 승용차 범퍼 틈새로 쓰레기를 투입하고, 같은 달 23. 04:20경 피해자의 차 위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같은 달 24. 04:00경 피해자의 차에 오물을 투척하여 약 45만 원 상당의 세차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6. 2. 20., 같은 달 24., 같은 달 27, 같은 달 28., 2016. 3. 15., 같은 달 17.경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오물을 뿌려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2017고단76, 이 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확정된 사실, 피고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피해 차량에 접근하거나 누군가가 피해 차량을 향해 불상의 물건을 던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외에는 달리 피해 차량을 손괴할 사람이 없고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진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2016. 2. 12. 01:00경 누군가가 피해 차량에 접근하는 장면, 같은 달 23. 04:49경 누군가가 피해 차량을 향해 불상의 물건을 투척하는 장면, 같은 달 24. 02:49경 누군가가 E의 차량(F SM3)에 다가가고 잠시 후 피해 차량에 접근하는 영상이 확인되나, 위 영상의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 피고인이 위 불상의 물건을 투척하였는지 여부, 위 영상의 사람이 오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위 영상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6. 2. 24. 02:49경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에 오물을 뿌려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2. 24. 04:00경 피해 차량에 오물을 투척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6. 2. 24. 04:00경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오물을 투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 후 피해 차량에 어떻게 오물이 투척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해 차량이 45만 원 상당의 세차비가 들도록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수리비 743,160원 상당의 견적서(수사기록 제81면)는 피고인이 2016. 2. 28.부터 2016. 3. 17.까지 오물을 뿌려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의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발령받고,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 양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지도로 62 소재 능곡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 k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2018고단1409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서울 송파구 C 소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5:2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18-1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3: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비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례사거리 쪽에서 광양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19:30경 종로구 세종대로 159 세종대왕 동상 뒤편 광화문광장에서 C 소속 경찰공무원인 D가 피고인이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보고 검색을 하기 위해 막아섰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시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 길을 막냐, 경찰이면 길을 막아도 되냐"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D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E편의점'에 자주 들리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8:1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사려고 했던 버지니아골드가 아닌 에쎄골드를 건네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풀러져 있던 허리띠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5. 18:20경 위 편의점 옆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얹은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업무방해 및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3. 03: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커피숍 복도에서, 피고인이 휴지 및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피해자 E(여, 26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 05:4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유치장 입감을 위하여 피의자를 호송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달려들어 이빨로 위 F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6개월 내지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경찰관의 팔뚝을 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육군제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02:00경 순천시 상대석길 86 한려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못등길 138 국밥잔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6. 4. 음주운전을 하였는데도 한 달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10.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D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피고인은2017.10.19.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2017.12.24.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위두사건을 병합하여 2018.2.2.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14 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9. 분 임금 582,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9,635,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F, O, G, I, P, H, Q, J, R, L, K, M, N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관련사건 공판 상황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14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29,635,33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가구시장로 4에 있는 칠성고가도로 앞 도로를 신천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중인 C가 운전하는 D 오물수거 청소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대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근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 한 장에 300만 원, 두 장에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다음 체크카드 한 장을 주기로 하고, 광명시 C건물2창 101호에서 피고인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고 전화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지적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 15. 14:10경 서울 성북구 C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를 향하여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무서워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자신의 승용차로 약 40m 정도 따라가 피해자 옆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내 것이 크냐, 아빠 것이 크냐. 다시 보여줄까. 봤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차적조회 상세내용, 피의차량 번호 특정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아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8세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0: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두려움이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7: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모텔' 1층 로비 앞에서 술에 취하여 숙박비 계산 문제로 여자친구인 D와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사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F 경사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 뒤진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때릴듯이 위협하고, 위 F 경사의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사를 받은 후 지구대에 찾아가 근무자들에게 사과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일주일 사용할 것인데 체크카드 한 장에 3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 ~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또는 앙톡을 통해 '통장 6개를 3개월간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부천시 소재 불상의 빌라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함께 위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대여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동종 범죄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사업자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2개월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26. 1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를 대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0:18경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830에 있는 매탄권선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시속 약 63.6km에서 약 75.0km 사이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44세)를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7. 17:3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 동영상 저장 CD 첨부), 사고영상 1. 감정의뢰회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의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1:45경 광주 북구 하서로 176번길에 있는 삼호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서로 229번길 양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가 2004. 10.경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5: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D아파트 주차장을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차장에는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단기가 올라갈 때까지 일시 정지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아파트 출입 차단기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685,300원이 들도록 재물인 차단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2017고단2845 피고인은 2017. 11. 22. 23:35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백조빌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08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 16: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장탕 1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으면 그냥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출입문 앞에 주저앉아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견서(간이), 범죄인지 2018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및 업무방해로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업무가 방해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3

범죄사실 1. 2015.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군 부사관 모임에서, 군복무를 할 때 알게 된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이 주식투자 등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자산관리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투자하면, 2015. 12.경까지 이자 10%를 포함한 220만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주식투자로 수익률이 -27.09%에 달할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한 바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카드대금 결제 등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2. 2015.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2,000 만원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2015. 12. 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약 4,000 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카드 대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개인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에 관한), - 나이스평가정보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등 계좌 제출), 국민은행 계좌내역, 기업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계좌 수익률 및 거래내역 제출), 주식 투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자신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뇌종양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도 더욱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심리 상태 역시 많이 불안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이나 정도,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소액씩이라도 꼭 변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주)E 내 입점한 F 매장을 위 (주)E와 함께 동업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G에게 기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F 매장 동업 지분을 넘겨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주)E와 위 F 매장에 대한 동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위 동업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16. 1. 1.부터 발생한 매출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 매장의 동업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과거 피고인이 관리했던 위 F매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매출금 입금 계좌인 H 명의 농협 계좌(I)로 입금된 금원 중 2016. 1. 1.부터 입금된 금원의 경우,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 18.까지 위 H 명의 계좌로 입금된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 계좌로 2016. 1. 7.경 4,690,000원, 2016. 1. 13.경700,000원, 2016. 1. 21.경 1,745,621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7,135,62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L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카드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G), 계좌거래내역(J), 각 계좌거래내역(M), 계좌거래내역(N), 수사보고(고소인 카드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횡령액특정),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H), 업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