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53

범죄사실 2020고단6953 1.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14:4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소음방지장치가 부착된 C ww125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0. 14:40경 인천 서구 B앞 도로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관할 구청장 승인 없이 튜닝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쌍둥이 형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단속경찰관이 제시한 자인서' 양식의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F', 내용 란에 '저는 차량번호 C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20. 5. 10. 14:4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G건물까지 약 3km 가량을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하단의 진술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뒤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 사문서인 자인서 1장을 위조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자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8740 피고인은 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19: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루원교차로 부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204에 있는 가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2. 19: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204에 있는 가정교차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루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가정교차로를 유턴하는 H 운전의 I J 시내버스의 오른쪽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L(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2. 20: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204에 있는 가정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M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일란성 쌍둥이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991 1. 2020. 11. 8.자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1. 8. 경 인천 서구 N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 O으로부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쌍둥이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0. 12. 1.자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2. 1.경 부천시 P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 Q로부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제1항 기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20. 12. 5.자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2. 5.경 인천 서구 R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 S로부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제1항 기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자인서(증거목록 순번 2) 1. 단속 현장 사진 2020고단8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6) 1. 실황조사서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처분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10. 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단속될 때마다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형제인 E 행세를 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E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2021고단991호 주민등록법위반 사실에 관하여는 E이 고소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