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3. 9. 17.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에 A 소유의 땅이 있다. 여기서 B이 다세대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공사자금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A 명의 땅에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3. 11. 17.경까지 5,0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 A 명의의 파주시 F 토지에는 이미 1,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약 6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 B은 2012년경 공사비에 필요한 명목으로 차용한 약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G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피고인 A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제하고 남은 4,4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소외 G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고도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 G로부터 부동산 소유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배우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2. 12. 24.경 파주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게 하였고, G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G가 ‘F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쓰면 나중에 내가 갚겠다.’라고 하여, 2013. 9. 17. 사채업을 하는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선이자와 대출수수료를 공제한 4,4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월 5%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을 뿐,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용도를 정하거나 나중에 1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F 토지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하고도 담보가치가 약 7,500만 원 남아 있어 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F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금원을 대여하였고, C에 대한 채무는 G가 변제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F 토지를 취득하는 데 명의를 빌려 주고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금원을 빌릴 때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이름만 올렸을 뿐,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F 토지, 고양시 덕양구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 등지에서 도급을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다. G는 고양시, 파주시 일대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F 토지에 관해서 2012. 12. 24. 피고인 A 앞으로 ‘2012.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J조합, 채무자 피고인 A,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K조합, 채무자 피고인 A, 채권최고액 4억 9,01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J조합은 3억 원, K조합은 3억 7,7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금은 F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J조합이 대출하기에 앞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2012. 12. 20.자를 기준으로 감정한 F 토지의 가액은 7억 5,250만 원이었다. 다. 피고인 B은 2013년경 지인 L로부터 C을 소개받고,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C은 2013. 9. 17. 5,000만 원에서 월 5%로 계산한 2달분 이자 500만 원(= 5,000만 원 × 5% × 2달)과 근저당권설정수수료 등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44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F 토지에 관해서 근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인 A,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추가로 C에게 ‘투자약정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은 F 토지에 건축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건축공사 공사비 조달을 위해 약정서를 작성한다. C은 피고인 A에게 위 사업을 위해 1억 원을(’투자한다‘는 문구 삭제). 2013. 11. 17. 전액 변제’라는 내용의 문서와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라. L와 그 조카인 M는 2013. 7.경 I 토지를 매입하고 피고인 B에게 도급을 주어 다세대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3. 11. 19.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C에게 ‘근저당권자 C, 채무자 M,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L, M는 2014. 2.경 I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C에게 7,500만 원을 상환하였고, C은 I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마. J조합은 2014. 1. 29. F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2014. 6.경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담보를 요구하는 C에게 I 토지 지상의 신축주택 26세대 중 5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공하였다가, 며칠 뒤 위 매매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피고인 B, M, N이 공동발행인으로 기재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제공하였으나, C으로부터 돈을 빌리지는 못하였다(C은 피고인 B에게 실제 금원을 대여하지 않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위 약속어음 2매를 임의로 보충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F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는 그대로 진행되어 2014. 9. 26. N이 낙찰을 받았다. 바. 한편 G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합65호 등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A을 기망하여 그 명의로 J조합 등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합계 6억 7,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초 피고인 B은 경찰에서 ‘G의 F 토지 매입과 그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 제안을 수락하고, 공사대금은 절반씩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대출받아 F 토지를 취득하였다. 대출이자는 G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형사사건 공판에서 ‘G에게 피고인 A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스스로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G는 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한편 위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 A 명의의 F 토지 대출금이자가 2013. 2. 8.부터 2013. 11. 12.까지 G 관련 인물의 명의로 지급된 사실도 인정되었다. 사. 피고인 A은 2019년 말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C은 2020. 11.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문과 채권조사 특별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 피고인들(고소장에는 피고소인으로 피고인 A만을 기재하였으나, 고소장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들이 사기를 공모하였다는 취지이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4.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C에게 차용금을 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속이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토지를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C이 채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기 전 인적, 물적 담보를 요구하고, 금원을 빌려줄 때는 선이자와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대여하며, 약정한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때는 원금에 월 5%의 이자를 가산한 이자를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인적, 물적 담보와 높은 이자를 받고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L, O도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약정서’는 금전 채권채무 관계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는 경우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이자제한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C이 대여하는 돈의 사용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투자약정서’의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건축공사 공사비 조달과 원활한 건축공사를 위해 약정서를 작성한다’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한 돈을 공사비에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C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금전을 대여하기 전에 적당한 인적, 물적 담보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 토지는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할 당시 감정평가액이 약 7억 5,000만 원, 2013. 9.경 대출금 잔액은 6억 7,000만 원(G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이 때까지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약 8,000만 원의 담보가치가 있었고, F 토지를 매수한 이후 그 지상에 건물 신축허가를 받았다면 F 토지의 가치는 위 감정평가액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바, C은 F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중에 임의경매절차에서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이후의 사정이고, 피고인 B이 F 토지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C을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 명의로 F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F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쓰면 나중에 자신이 갚아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G가 파주시, 고양시 일대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 신축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G는 이 사건 이후인 2015년경 구속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G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믿고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이 사건 당시 G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다소 의심스러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I 토지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I 토지 지상에 신축된 주택이나 그 건축주인 L, M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L나 M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피고인 B에게 주택 5세대 매매계약서나 백지 약속어음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B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F 토지에 물적 담보를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C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한 2013년 이후 오랫동안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고소하지 않다가, 2020년경 피고인 A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이는 C도 장기간 피고인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그 명의로 F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F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투자약정서나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C은 L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A과는 근저당권설정서류, 투자약정서, 약속어음을 작성할 때 처음 만난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무죄 판결을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