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처 C을 원고로, 피해자 D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C)는 2009. 3. 19. 피고(D)에게 미화 30만 달러를 이자 없이 3개월 내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것입니다. 원고는 수차 독촉하였지만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중략) 원고는 현재 남편 사업차 필리핀에서 3년 가량 머물고 있는데 피고로부터 다급한 부탁을 받고 필리핀국 소재 씨티은행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미합중국 소재 씨티은행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입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친구(피고를 지칭함)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석달 내로 돌려주겠다고 하니 빌려주면 어떻겠느냐고 하여 빌려주었다. A은 피고로부터 미화 30만불(한화 약 3억 6천만원)을 3개월 내로 갚겠으니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빌려준 것이다. A은 위 금원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가 주장하는 (주)E 사업에 참여하면서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9.경 남미여행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속이고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와 쿠바여행 등을 같이 다니고 피해자가 미국에 정착하자 4회에 걸쳐 미국으로 입국하여 각 열흘에서 1달 반 정도씩 동거를 한 관계로서, 2009. 2. 25.경 일본에서 피해자의 삼촌인 F을 만나 화장품 사업에 대한 상담을 하고 같은 해 3. 11.경 피해자가 (주)E를 설립하게 되자 위 미화 30만불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이자 없이 3개월 내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장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미화 30만 달러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일 뿐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경 해외여행에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자신을 'G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삼성그룹의 비서실에서 재직하다가 비자금 사건으로 사직하고 해외 도피 중이며 현재 이혼하여 독신으로 지낸다'고 소개한 사실,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을 대학교 동문 선배라고 생각하여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2008. 7.경부터는 피고인과 미국에서 함께 지내게 된 사실, 당시 F과 함께 미국 내 화장품 사업을 위한 판매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던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위 미국 내 화장품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F을 만나 위 화장품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어본 뒤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단념한 사실, 그런데 고소인은 2009. 3. 11.경 F과 함께 위 화장품 사업을 위한 미국 내 판매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에게 "화장품 사업을 함께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우선 내게 30만 달러를 투자해 달라. 사업이 시작되면 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30만 달러라도 투자해 달라"라고 하며 투자를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투자제안을 받아들여 2009. 3. 19.경 자신의 처인 C 명의의 계좌에서 고소인 명의의 계좌로 미화 3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이 이력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인 잘못을 인정하면서 2009. 6. 29. 고소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30만 달러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이에 고소인은 2009. 7. 18. 피고인에게 "최대한 빨리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겠다. 가지고 있던 5억 원을 모두 회사에 투입한 상태라 현재는 모두 물건들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돈은 몇 백 월급이 전부이다. 투자받을 곳을 물색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린다. 때를 기다려 달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이후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2009. 10. 20.경 고소인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진행 중위 2009. 7. 18.자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30만 달러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19. 다시 고소인을 상대로 위 30만 달러가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3.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30만 달러가 피고인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송금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그 반환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2009. 7. 18.자 이메일을 받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해 위 30만 달러의 반환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30만 달러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며, 이를 피고인의 처가 직접 고소인에게 대여한 것처럼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30만 달러의 성격이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거나 자신의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본질에 있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허구의 주장과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 피고인에게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