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의 구입 대금을 1/3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이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8. 3. 6. 23:5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컨테이너 기숙사 내에서, 태국 국적의 G에게 매매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G로부터 '아이스'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6. 23:55경 위 'F' 컨테이너 기숙사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아이스' 약 0.5g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전용 기구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의 구입 대금을 1/2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이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8. 2. 12. 22:00경 위 'F' 컨테이너 기숙사 내에서, 위 G에게 매매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G로부터 '아이스'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2. 22:15경 위 'F' 컨테이너 기숙사 내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아이스' 약 0.5g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전용 기구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17. 11. 하순경 '아이스' 매수 및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 21:00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마트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명 'J')의 집에서, 위 G에게 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 1봉지 약 0.1~0.125g을 교부받아 매수하고, 2017. 11. 하순 21:10경 위 J의 집에서 위 '아이스' 약 0.1~0.125g을 페트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내고 한쪽에는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전 용 기구를 넣고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꽂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8. 2. 13.경 '아이스'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07:00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이명 'K')의 공장 기숙사 내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약 0.1~0.125g을 페트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내고 한쪽에는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전용기구를 넣고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꽂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8. 3. 6.경 '야바' 매수 및 2018. 3. 7.경 '야바'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8. 3. 6. 23:50경 위 'F' 컨테이너 기숙사 내에서, 위 G에게 매매대금 24만 원을 지급하고, 위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3~4정을 교부받아 매수하고, 2018. 3. 7. 07:00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성명불상(이명 'L')의 공장 앞에서, 위 L로부터 매매대금 24만 원을 지급받고 위 '야바' 3~4정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19.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태국인(이명 'M')과 공모하여, 2017. 11. 18. 20:00경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O'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위 G에게 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0.1g을 교부받아 매수하고, 같은 날 20:10경 위 'O' 컨테이너기숙사에서 위 '아이스' 0.1g을 페트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내고 한쪽에는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전용 기구를 넣고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꽂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 경 비전문취업(E-9)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9. 20. 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출입국 현황 첨부 관련), 등록외국인 기록표(B), 등록외국인 기록표(C),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1부 1.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 2항의 공동정범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포함,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의 공동정범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포함,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매수,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야바를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C는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국내에 머무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는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와 C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