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07

범 죄 사 실 정부의 비실명 비자금이나 휴면계좌 자금 등(이하 ‘정부비자금’으로 약칭함)을 ‘300억 원 이상의 거액을 보유하여 정부비자금을 세탁할 자격이 되는 계좌주(일명 ’통주‘로 이하 ’통주‘로 약칭함)’를 통해 세탁하되, 투자자가 위 거액의 잔고를 일시적으로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실명 전환된 정부비자금에서 세금 70%를 공제한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하 ‘정부비자금 세탁사업’)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투자자들은 위와 같이 거액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일명 ‘자금표’로 이하 ‘자금표’로 약칭함)을 제공받기 위하여 ‘통주’에게 ‘자금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고, ‘정부비자금 세탁사업’ 뿐만 아니라 ‘금괴(골드바) 매입 사업’, ‘달러 환전 사업’, ‘자기앞수표 환전 사업’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투자자들 또는 사업 등의 이유로 자금보유 능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자금표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나, 자금표는 은행 통장 기장면의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은행 통장을 변조하고, 실제 은행에 거액의 자금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이 있는 것처럼 외형을 가장하는 것으로 기망수단에 불과하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정부비자금 세탁사업 등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불법 사업이 존재한다고 믿는 투자자 또는 거액의 자금을 보유한 것처럼 외형을 가장하기 위하여 자금표를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통장 및 잔고증명서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자금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소개받은 D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자금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은행 통장(계좌명의자 : D,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G’ 등과 함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통장 제1쪽 면에 ‘거래일 : 20180716’, ‘내용 : 자기앞’, ‘맡기신금액 : *5,000,000,000’, ‘남은금액 : *5,000,002,521’, ‘처리점 : 유성’, ‘거래일 : 20180716’, ‘내용 : 자기앞’, ‘맡기신금액 : *10,000,000,000’, ‘남은금액 : *15,000,002,521’, ‘처리점 : 유성’, ‘거래일 : 20180716’, ‘내용 : 자기앞’, ‘맡기신금액 : *10,000,000,000’, ‘남은금액 : *25,000,002,521’, ‘처리점 : 유성’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통장 제1쪽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통장 제1쪽과 제2쪽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장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부탁으로 통장을 변조한 다음 투자자 등을 상대로 제시하여 통장에 실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믿게 할 목적으로 같은 달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등과 함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은행에서 발행하는 ‘잔액·잔고증명서’ 양식의 문서와 유사한 용지를 만든 다음, ‘잔액·잔고증명서’ 용지에 ‘예금주(Depositor) 위탁자(Truster) : D 님’, ‘합계(Total Amount) : ‘￦25,000,002,521’, '귀하의 예금·신탁잔액, 집합투자증권 평가금액이 2018년 07월 17일 현재로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 2018년 07월 17일’, ‘F은행(FBank) 유성지점 (인)’, ‘취급자 : H’, ‘전화번호(Telephone) : (전화번호 1 생략)’를 각 기재하고, ‘유성지점 (인)’과 ‘H’ 위에 임의로 새긴 ‘지점장대리인’, ‘H’ 도장을 각 날인하여 F은행 유성지점장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잔액·잔고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지점장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내지 5,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사본 1. 위조된 D 명의 통장 및 증명서 사본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판단 1.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나. D의 핸드폰을 제외한 압수물(증거목록 순번 10, 11, 13번) 판시 각 증거(특히 증 제11, 86, 89번 등)에 의하면, 충남지방경찰청 사법경찰리는 대전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2019. 2. 20.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D를 체포하였고, 같은 경찰청 사법경찰관은 체포장소인 위 사무실에서 58개의 물건을 압수하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 판사는 2019. 2. 22. 위 물건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체포장소가 B빌딩 건물 밖 도로로서 위 B빌딩 내 사무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건물 밖 도로는 사법경찰리가 D를 발견한 장소라고 할 것이고 사법경찰리가 위 도로에서 D를 발견한 후 위 사무실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일련의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D에 대한 체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압수 및 그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들 또한 적법하다. 다. D의 핸드폰 및 관련 증거(순번 15, 21, 23 내지 27, 34, 87, 88, 108, 109번), 피고인의 압수물(순번 41, 49 내지 51번) 변호인은 예외적 사정이 없음에도 핸드폰 자체를 압수하고 정보선별을 위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으며, 핸드폰에서 추출된 증거들에 대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 압수물의 경우 탐색범위를 영장혐의사실로 명백하게 정하지 않고 정보선별절차에 피고인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의 사후 영장에 의하여 D의 핸드폰 자체를 적법하게 압수한 이상 압수 자체에 위법이 있다거나 정보선별을 위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관련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하지 않은 이상,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수집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압수물의 경우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하다거나 피고인의 참여권이 박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D의 임의제출 압수물(순번 19, 97 내지 99번) 변호인은 위 임의제출물은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어 반환되어야 하는 것으로 D가 임의제출하였다고 하여 증거수집위법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동차에서 나온 위 임의제출물이 증거채택이 안 되어 반환 여부를 묻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자신은 죄지은 것이 없으니까 수사기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취지에서 위 임의제출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는 당시 구속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는 등으로 임의제출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제출에 동의한 것이므로 위 임의제출물 압수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범죄사실 및 범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는 E를 통하여 피고인 측에 약 7,000만 원(피고인은 범죄사실은 다투지만 금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금액이 5,5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을 전달한 후 판시 각 위·변조사문서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G’으로부터 위 각 위·변조사문서를 D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G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상 G이라는 허무인을 만들어 본인의 형사책임을 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적어도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1회씩의 범죄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참고용)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가.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2008년에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변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순차로 위 통장을 변조한 다음 D에게 교부하고, D는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을 정부비자금 세탁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위 통장의 변조된 부분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한 다음 J을 통하여 K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K는 2018. 7. 2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변조된 통장을 교부하는 것으로 행위를 종료하였다 할 것이고, D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위조된 정을 아는 이상 이후 J, K에게 순차 교부, 전송된 위 통장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M에게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