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의 직장 선배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 08: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D 5공장 동도금 부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감싸며 막으려 하자, 피고인은 "어, 얘 이거 싫어하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 1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비정규직이라서 '집 가' 그러면 집에 가야한다. 너는 정규직 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6. 10. 0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기계 전산작업을 실수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혼냈으나 피해자가 진범을 찾아 피고인에게 데려다주고 억울함을 토로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쟤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장난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치거나 피해자의 옆구리 갈비뼈 부분을 손으로 간질이듯이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3회 가슴을 만졌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12. 20. 입사한 이후 출근하는 날마다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2쪽).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넓은 공장 내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이 이뤄졌으며, 특히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도 여럿 있는 상황이므로 목격자가 다수 있을 법한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직접 목격하였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E(F에서 개명함, 동도금부서 C조 반장), G(동도금부서 A조 반장), H(피해자와 같은 C조 반원), I(2017. 10.경 퇴사) 등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하나, 위 E 등은 일관하여 피해자가 추행당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비록 피고인이 여전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E 등이 거짓진술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상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성간에 일어난 이 사건 성추행 문제를 2017. 9.경 회사에 신고하였고, 그 무렵인 2017. 9.부터 2017. 10.까지 회사 상사들과의 통화 내용을 여러 건 녹취하였으며, 2017. 10. 26. 이 사건 고소를 하며 위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 의한 전화내용 녹취가 이뤄질 당시는 아직 형사고소가 이뤄지기 전이라 대화 도중에 자연스럽게 '범행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위 녹취록에 이러한 대화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동도금부서 파트장인 J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진 통화 중 J이 "피고인 말로는 한번밖에 안 건드렸다고 그러던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는 하나(수사기록 2권 51쪽), 이는 J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나아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 만진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그런건 없고 장난으로 간지럼 피우고 그런 것은 한 차례 있었다'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한 번 건드렸다는데'라고 얘기한 것이다"고 진술하는바(증인신문녹취서 3쪽), 위 J과 피해자의 대화에 등장하는 '건드렸다'는 말의 의미가 곧바로 '가슴을 만졌다'는 뜻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2017. 9. 11. 피해자와 G 사이에 이뤄진 통화내용을 보면 G이 "나도 봤는데 이렇게."라는 부분이 등장하기는 하나(수사기록 2권 32쪽), 위 말이 나오게 된 과정 및 전체적인 뉘앙스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추행당한 사실을 G이 보았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G은 그 직후 "어차피 난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으니까"라고 하였고, 2017. 10. 26. 이뤄진 통화에서도 피해자가 "형도 보셨다고 하지 않았어요?"라고 묻자 "나는 같은 조도 아닌데 어떻게 봐. 나는 네(피해자)가 얘기해서 얘기만 들은거고"라고 하여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였으며(수사기록 48쪽),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도 일관하여 "피해자가 추행당한 사실을 전혀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7. 9.경 회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회사 내부에서 이 문제의 처리를 놓고 여러 논의가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2017. 10. 26.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바, 피해자 말대로 성추행을 반장인 E, G 등이 목격하였다면, E나 G 등이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시키거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니 사과하도록 시키겠다' 등의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그러지 않았고, 회사 내 자체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기록 1권 55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회사에 신고할 무렵 이전까지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가슴 만지는 것을 막거나 피하기만 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체 건강한 성인이고, 특히 피해자는 입사 직후 H으로부터 업무를 배우던 상황에서 2017. 1. 경 H이 피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화를 내자 회사 선임인 H의 뺨을 2차례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이뤄진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주)D에 입사하기 훨씬 전인 2014. 4.경 '죽고 싶다는 생각, 만성적인 우울감,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 등으로 괴로워하고, 우울감 및 분노'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충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이후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상세불명의 인격장애'의 병명으로 2018. 7.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은 점, 앞서 본 H과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는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받고 제품불량 등이 발생할 경우 지적을 당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과거 경험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된 형태로 기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