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아래 각 범죄사실에 공통]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2. 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알츠하이머병(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83세)으로서, 그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과대망상, 폭력성향 증가 등의 증상을 겪게 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현주건조물방화(2017고합125) 피고인은 2017. 4. 27. 14:25경 피해자 B이 남편 C과 함께 거주하는 익산시 D에 있는 벽돌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헛간에 불을 질렀다고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온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출입문 옆에 놓여 있는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창문과 안방 천장까지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주택 일부를 소훼하였다. 2. 폭행(2017고합141) 피고인은 2017. 6. 6. 16:20경 익산시 D 앞길에서, 과거 토지 문제로 다투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66세)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화재사건 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CD저장 및 사진촬영 첨부 관련) 2017고합141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이 법원의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0, 17. 알츠하이머병(치매) 진단을 받은 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 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6. 5.경 이후로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검사(K-MMSE1))에서 총 점 30 점 중 9점으로 중증 치매환자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인지능력평가(GDS2))에서 총 7단계 중 6단계의 중증도 인지장애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을 진단한 정신과 의사 G은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우울증, 과대망상, 공격성(폭력성향)증가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어 약물복용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료진의 도움 없이 가족들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3)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훼된 부분은 주거가 아닌 창고로 사용되던 곳으로서 일반건조물일 뿐 현주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1)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총점 30 점 중 10점 미만이면 중증 치매환자, 10~20점이면 중등도 치매, 21~26 점이면 경등도 치매, 27점 이상이면 정상인 상태에 해당한다. 2) Global Deterioration Scale, 치매의 특징증상을 통해 치매의 진행단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1단계부터 7단계까지로 평가된다. 3)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H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 시설 및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치료감호소에서도 약물치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증상을 관리, 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보이고, 피고인이 겪고 있는 증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복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없다. 2. 판단 가.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관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범행을 전후로 이 사건 주택의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나와 위 주택으로 걸어간 다음 위 주택과 연결된 창고4)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세 차례 정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위 창고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후(CCTV에 표시된 시각 17:00:265)) 채 1분도 되지 않아 위 창고 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 확인되며(17:01:23), 그로부터 약 50초 후 위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확인된다(17:02:12).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창고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마지막으로 창고에서 나온 시점과 위 창고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확인된 시점 사이의 간격이 채 1분도 되지 않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위 창고로 들어갔다거나 이미 위 주택 안에 있던 다른 사람이 불을 질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담배를 피웠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화재사건 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는 위 창고 밖 냉장고 옆 나무의자 주변으로 보이고, 발화원은 위 창고 밖 나무의자 등 주변의 가연물 등에서 인적 요인에 의한 인위적 착화에 의하여 최초 발화된 후 주변으로 연소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 4) 위 주택에 처음으로 불이 붙은 장소로, 수사 과정에서 위 부분이 '창고'로 특정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표시한다. 다만 피해자B은 이 법정에서 '불이 난 곳은 다용도실로 당시 사용 중인 냉장고 등이 있었고, 예전에는 주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하 시각만을 표시한다. 며, 전기적 발화 등 다른 발화원은 없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화재사건 조사서의 내용 역시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5. 2. 9. 불법행위(폭행)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마친 것 등을 이유로 위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평소 이웃 주민들에게 위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위 창고는 이 사건 주택의 안방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는 점(2017고합125 증거기록 제13쪽 사진 등), 피해자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창고는 예전에 주방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김치냉 장고 등 사용 중인 가전제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창고에 붙은 불길이 위 창고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는 안방에까지 옮겨 붙어 안방 천장 일부와 안방 내부의 장롱까지 소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을 지른 장소는 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일부로서 현주건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아닌 일반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폭행죄 관련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 F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나타난 후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경운기가 갑자기 멈추게된 경위 및 전후 상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당시 피고인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알게 된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들이 한 진술 내용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제16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선고형의 결정6):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경우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 주택의 상당 부분이 소훼되어 위 범행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고, 판시 각 범행 외에도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이웃들이 겪어온 피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1심에서 2017. 2. 8.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 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방화 범행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83세의 고령으로 중증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선고 6)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령의 알츠하이머병 환자인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