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간베스트라고 한다) 회원들로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4. 16.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 및 애도가 쏟아지자 위 사고와 관련된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자 등을 비하하는 사진을 게시하여 위 일간베스트 이용자 등으로부터 관심을 끌기로 마음먹고 2014. 1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단원고 교복을 구매하고, 피고인 B은 2015. 1. 8.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단원고 교복을 이용할 방법을 문의 받게 되자 같은 달 9.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마치 단원고 재학생인 것처럼 단원고 교복을 입고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물에 빠져 부은 모습으로 위 일간베스트 등에서 통용되는 소위 H을 먹는 모습을 촬영한 후 그 제목을 '친구 먹었다'라고 기재하여 위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게재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 26. 16:1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분식점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소위 H을 먹으면서 일간베스트 회원임을 의미하는 손 모양을 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고인 B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일간베스트에 게시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진을 올리면 일간베스트 회원 등으로부터 주목을 끌겠다는 취지로 이를 독려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신경발달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6:53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위 일간베스트(http://ilbe.com)에 닉네임 'K'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단원고 재학생이 단원고 희생자들을 소위 H으로 표현하고 이를 먹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공연히 L 등 별지 목록 기재 단원고 재학생 21명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O 작성의 정신감정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학적 확인서, 단원고등학교 학교생활 안내자료(학칙포함) 1. 수사보고(일간베스트 내 'H'의 의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임의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카카오톡 화면첨부), 수사보고(단원고 특례입학 등 관련 자료 제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인터넷 싸이트에 올린 사진과 글은 단원고 재학생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단지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조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여부 1)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세월호 사건으로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약 300여 명중 88명이 생존하여 현재 단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점, 여·야 국회의원들은 2015. 1. 초경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들에 대하여 대학교 특별정원(이하 '특례입학'이라 한다)을 포함한 특례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이 사건 글과 사진을 게재한 점, 위 인터넷 게시글은 'K'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친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동급생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단원고등학교 학생 중 별지 목록 기재 학생은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현재 단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점,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은 학교장과 교사들의 지도 아래에서 학칙을 준수하면서 수업을 듣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그 경계가 명확하고 조직과 결속력 또한 견고한 점, 세월호 사고는 사고 직후부터 방송을 통해 그 사고 내용이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구조를 위한 노력과 과정까지도 계속하여 방송되어 온 국민이 사고 내용과 사후 경과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과 사진에 의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단원고등학생들과 동급생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학생들 개개인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과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을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범의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1. 8.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내가 단원고 교복을 구입했다. 내가 단원고 교복을 입고 PC방에서 일베하고 있을테니, 피고인 B이 내 사진을 찍은 뒤 안산에서 피돌이하는 게인데 일베하는 단원고등 봤다는 글을 올리면 인기글 가능하겠냐'고 조언을 구한 점, 이에 피고인 B은 2015. 1. 9.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너 단원고 교복입고 H 먹는 거 인증해라. 제목 : 친구 먹었다'라고 제안한 점, 피고인 B은 이미 일베사이트를 통해 H의 의미를 알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제안한 점, 피고인 A은 2015. 1. 26. 16:15경 자신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분식점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소위 H을 먹으면서 일간베스트 회원임을 의미하는 손모양을 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고인 B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일간베스트에 게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천배예상'이라는 글을 보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인터넷 글과 사진을 게시한 뒤에 댓글을 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조롱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대중의 시선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감내해야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니고 세월호 사고에서 살아남아 죽은 친구들의 삶의 몫까지 감당하고 살아 나가는 어린 학생들인 점,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과 사진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학생들을 H으로 빗대어 조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마치 사망한 학생들의 희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글과 사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어린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모든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돌리는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 모욕죄의 법정형,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태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간베스트라고 한다) 회원들로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4. 16.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 및 애도가 쏟아지자 위 사고와 관련된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자 등을 비하하는 사진을 게시하여 위 일간베스트 이용자 등으로부터 관심을 끌기로 마음먹고 2014. 1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단원고 교복을 구매하고, 피고인 B은 2015. 1. 8.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단원고 교복을 이용할 방법을 문의 받게 되자 같은 달 9. 경 카카오톡을 통해 위 A에게 마치 단원고 재학생인 것처럼 단원고 교복을 입고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물에 빠져 부은 모습으로 위 일간베스트 등에서 통용되는 소위 H을 먹는 모습을 촬영한 후 그 제목을 '친구 먹었다'라고 기재하여 위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게재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 26. 16:1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분식점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소위 H을 먹으면서 일간베스트 회원임을 의미하는 손 모양을 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고인 B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일간베스트에 게시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진을 올리면 일간베스트 회원 등으로부터 주목을 끌겠다는 취지로 이를 독려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6:53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위 일간베스트(http://ilbe.com)에 닉네임 'K'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단원고 재학생이 단원고 희생자들을 소위 H으로 표현하고 이를 먹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공연히 단원고 재학생들인 P 등 별지 목록 기재 단원고 재학생 20명을 각 모욕하고,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족인 Q(희생자 R의 부)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단원고 재학생들에 대한 모욕 부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은 약 800명에 이르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별지 목록 기재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학생들과 동급생이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은 닉네임 'K', 내용 '친구를 먹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동급생 이외에 다른 재학생들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과 사진이 매우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글과 사진으로 위 동급생이 아닌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동급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한다고 있어서 사람들이 피고인들이 게시한 인터넷 글 및 사진과 단원고등학교 나머지 재학생들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재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과 사진은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유족인 Q에 대한 모욕 부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진과 표현들만으로는 유족인 Q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목록 기재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유족 Q에 대한 모욕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