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28

범죄사실 2013고합428 1. 피고인 A, B BA 주식회사(이하 'BA'라 한다)는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 업체로서, 피고인 A은 2000. 4.경부터 2012. 9.경까지 BA의 법인사업팀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1.경부터 밴 서비스 업체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BB 및 BC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BD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6. 11.경 피해 회사인 BA와 주식회사 BD(2012. 6. 주식회사 BE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편의점 명칭을 BF로 변경하였다. 이하 'BD'라 한다)와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준 BD의 전산본부장인 BG에게 제공할 금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BD 계약 관련 품의서를 작성하면서 BH라는 허위의 영업대행업체를 내세워, 사실은 BH가 위 밴 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체결을 알선한 것처럼 하여 'BH에 신용카드 승인 건당 25원씩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BA로부터 BH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한 후 그 금원 중 일부를 BG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BD의 거래건수가 증가하여 BA로부터 BH로 입금되는 금액에 대비하여 BG에게 공여하는 금액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BA의 직원인 피고인 A으로서는 BA가 BD와 관련한 허위의 영업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감소시켜 회사의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영업대행업체를 교체하여 그 영업대행업체로 지급되는 수수료를 취득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영업대행업체를 알선하고 BA로부터 입금되는 수수료를 관리하면서 그 중의 일부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BI, BJ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나누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0.경 서울 마포구 BK에 있는 BA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허위의 영업대행업체인 BL으로 BD의 영업대행업체를 교체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BA로 하여금 위 BL의 EE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EE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 및 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 후 2008. 1. 28.경 19,030,000원을 피고인 A이 소지, 관리하는 B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674,341,400원을 피고인 A이 소지, 관리하는 BJ, B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들이 이를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BM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7. 1.경 위 BA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관리시스템인 'CCMS 시스템'을 BA에 제공해 주는 B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로부터 'BA에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가맹점에 대해서 CCMS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K로부터 2007. 1.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59,870,5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이 소지, 관리하던 B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맹점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의 BP 관련 배임중재 피고인 B는 2007. 12.경 서울 영등포구 BN에 있는 BB 사무실에서, BA의 법인 영업팀장인 BO에게 'BP에서 듀얼밴을 구축하는데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BP 전산팀장에게 소개시켜 주고, BA와 BP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상의 BA 독점 조항을 삭제하며 향후 BB에서 더 많은 결제 물량을 처리하는데 동의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5. 27.경 BO의 처 BQ 명의의 계좌로 2,113,12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431,031,031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O의 가맹점 유지,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1. 6.경부터 2012. 9.경까지 BA의 법인사업팀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BR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C과 BA의 법인영업본부장 BS는 2009. 5.경 피해 회사인 BA와 주식회사 BR(이하 'BR'이라 한다)과의 밴 서비스 계약을 3년 연장하는데 도움을 준 BR의 전직 상무 BT에게 제공할 금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BR 계약연장 품의서를 작성하면서, BS가 B의 소개로 알게 된 BU라는 허위의 영업대행업체를 내세워 사실은 BU에서 위 밴 서비스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U에서 계약을 연장하는데 공헌을 하였고, BR이 소속된 BV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승인 건당 10원씩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BU 대표 BW과의 퍼스널딜러 계약서를 첨부하고, BS는 위 계약연장 품의서에 중간결재를 하여, 2010. 6. 10.경 BA로부터 BW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1,593,935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한편 BS는 BT에게 BR과의 계약연장을 대가로 금품 제공을 제의하였으나, BT가 금품수수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경우 BA의 직원인 피고인 C과 BS로서는 BA로부터 BU로 지급된 금액을 취소 처리하는 등으로 다시 BA로 입금시키고 향후 위와 같은 금액이 계속해서 BA로부터 지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BA로부터 BU로 영업대행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하고 그 돈을 B가 관리하면서 입금액의 20%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S가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C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6.경 위 BA 사무실에서, BU에 지급하는 영업대행 수수료를 정산하여 그 자료를 정산팀으로 넘기고, 2009. 7. 10.경 BA로 하여금 BW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2,728,871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695,736,037원을 BW, BX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 C과 BS가 함께 이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BM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C은 2006. 1경 위 BA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관리시스템인 'CCMS 시스템'을 BA에 제공해 주는 B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로부터 'BA에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가맹점에 대해서 CCMS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K로부터 2009. 3. 2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맹점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00.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BA의 법인사업팀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BY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D은 2008. 6.경 피해 회사인 BA와 주식회사 BY(이하 'BY'라 한다)와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준 BY의 전산 담당 직원인 BZ에게 제공할 금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영업대행업체를 내세워 위 대행업체로 하여금 BA로부터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게 하면서, 위 수수료 중의 일부만을 BZ에게 공여하고 나머지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08. 6.경 위 BA 사무실에서, BY와 관련한 품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BA의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BY와 관련한 허위의 영업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감소시켜 회사의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 소개로 알게 된 BC이라는 허위의 영업대행업체를 내세워 사실은 BC에서 위 밴 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 체결을 알선한 것처럼 'BC에 신용카드 건당 60원, 보너스 카드 건당 2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BA로 하여금 BC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후, 위 수수료를 B가 관리하면서 2008. 10. 14.경 B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C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637,7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합계 675,515,62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인 221,450,000원을 취득하고 B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BM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D은 2007. 1.경 위 BA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관리시스템인 'CCMS 시스템'을 BA에 제공해 주는 B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로부터 'BA에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가맹점에 대해서서 CCMS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K로부터 2007. 1. 15.경 피고인의 어머니 C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CA 및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5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맹점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CB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D은 2007. 1.경 위 BA 사무실에서, BA의 대리점인 CB의 대표 CC로부터 'CB에 법인가맹점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CD 가맹점을 배정해 준 후, CC로부터 2007. 1.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76,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27,568,805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C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맹점 영업 및 대리점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9. 5.경부터 2012. 9.경까지 BA의 법인사업팀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9. 11.경 위 BA 사무실에서, CE 주식회사의 대리점 CF의 업주인 L으로부터 'CG에서 듀얼밴을 구축하는데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CG 전산팀장에게 소개시켜 주고, CE 주식회사가 CG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존 단독 밴사인 BA 측에서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3.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6,4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32,657,49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맹점의 유지,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00. 11.경부터 주식회사 CG(이하 'CG'이라고 한다)의 전산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밴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BA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F는 2006. 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G 사무실에서, BA의 직원인 E으로부터 'BA와 CG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연장하고, 재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E으로부터 CH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 보관하면서 2006. 8. 25.경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까지 8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658,337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은 CH, CI 명의의 현금카드 또는 피고인의 처 CJ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CE 주식회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F는 2009. 11.경 위 CG 사무실에서, CE 주식회사의 대리점 'CF'의 업주인 L으로부터 'CE의 대리점 CF와 CG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4. 27.경 L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CJ 명의의 농협계좌로 2,796,28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208,491,739원을 C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 G은 1999. 12.경부터 2012. 3.경까지 주식회사 CK에서 주식회사 CL(이하 'CL'라 한다)로 파견되어 CL에서 전산 및 밴 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CM 대리점 BM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G은 2005. 1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L 사무실에서, CM의 대리점인 BM을 운영하는 K로부터 'CL와 CM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K 명의의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 보관하면서 2006. 2. 27.경 위 대구은행 계좌로 152,2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27.경까지 59회에 걸쳐 합계 20,918,8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BA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G은 2005년경 위 CL 사무실에서, BA의 직원인 BS로부터 'CL와 BA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4.경 BS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 보관하면서 2008. 4. 15.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11.경까지 15회에 걸쳐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6,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H, I 피고인 H은 2000. 7.경부터 주식회사 CN(이하 'CN'라 한다)의 차장, 부장,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 전반 및 밴 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I은 2004. 5.경부터 2014. 3.경까지 CN의 부장, 이사, 부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H의 BM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H은 2007.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N 사무실에서, CM의 대리점인 BM을 운영하는 K로부터 'CN와 CM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연장해 주고, 향후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 3. 27.경 피고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49,1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0. 27.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32,976,07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H, I의 공동범행(BM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CM의 대리점인 BM을 운영하는 K로부터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던 중, 당시 종합기획실장인 피고인 I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I의 신한은행 계좌를 알려준 후 2008. 11. 25.경 I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10,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I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와 F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7회에 걸쳐 합계 321,538,5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00년경부터 2014. 5.경까지 주식회사 CO(이하 'CO'라 한다)의 관리팀장, 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 전반 및 밴 사업자 선정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J은 2004.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O 사무실에서, CM의 대리점인 BM을 운영하는 K로부터 'CO와 CM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 7.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109회에 걸쳐 합계 41,527,86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K BM 주식회사(이하 'BM'이라 한다)는 신용카드 관리시스템인 'CCMS 시스템'을 BA 등 밴사에 제공해주는 사업을 하고, CM과는 밴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BM의 대표이사이다. 가. BA 직원 BS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 K는 2006. 1.경 위 BA 사무실에서, BA의 직원인 BS에게 'BA에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가맹점에 대해서 CCMS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BS에게 교부하여 소지, 관리하도록 하면서 2006. 1. 10.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5,8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10.경까지 97회에 걸쳐 합계 679,67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BA 직원 C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 K는 2006. 1.경 위 BA 사무실에서, BA의 직원인 C에게 'BA에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가맹점에 대해서 CCMS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9. 3. 25.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000,000원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BA 직원 A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 K는 2007. 1.경 위 BA 사무실에서, BA의 직원인 A에게 'BA에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가맹점에 대해서 CCMS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7. 1. 15.경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59,870,500원을 A 및 A이 소지, 관리하던 B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BA 직원 D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 K는 2007. 1.경 위 BA 사무실에서, BA의 직원인 D에게 'BA에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가맹점에 대해서 CCMS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7. 1. 15.경 D의 어머니 C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A 및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1회에 걸쳐 합계 59,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A 직원인 BS, C, A, D의 가맹점의 유지, 거래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마. CL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K는 2005.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L 사무실에서, CL의 전산 담당자인 G에게 'CL와 CM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G에게 교부하여 소지, 보관하도록 한 후 2006. 2. 27.경 위 대구은행 계좌로 152,26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27.경까지 59회에 걸쳐 합계 20,918,86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바. CN 직원 H, I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K는 2007.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CN(이하 'CN'라 한다) 사무실에서, CN의 밴 사업자 선정 담당자인 H에게 'CN와 CM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연장해 주고, 향후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7. 3. 27.경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49,17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H, I, FL 명의의 은행계좌로 78회에 걸쳐 합계 354,514,635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사. CO 직원 J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K는 2004.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O 사무실에서, CO 직원인 J에게 'CO와 CM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4. 7.26.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109회에 걸쳐 합계 41,527,865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0. 피고인 L 피고인 L은 밴 사업자인 CE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C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BA 직원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L은 2009. 11.경 위 BA 사무실에서, CG에 단독 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BA의 직원인 E에게 'CG에서 듀얼밴을 구축하는데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CG 전산팀장에게 추천해 주고, CE 주식회사가 CG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존 단독 밴사인 BA측에서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3.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6,46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32,657,494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가맹점 유지,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CG 직원 F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L은 2009. 11.경 위 CG 사무실에서, CG의 밴 담당 직원인 F에게 'CE의 대리점 CF와 CG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4. 27.경 F의 처 CJ 명의의 농협계좌로 2,796,288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208,491,739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1. 피고인 M 피고인 M은 2002.경부터 2012.경까지 주식회사 CP(이하 'CQ'이라 한다)의 전산실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산 및 밴 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M은 2002. 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CQ 사무실에서, BA의 직원인 BS로부터 'CQ과 BA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2.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8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1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93회에 걸쳐 합계 120,014,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N 피고인 N은 2005. 2.경부터 2012. 6.경까지 주식회사 CR(이하 'CS'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N은 2006.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S 사무실에서, BA의 영업대행업체인 CT을 운영하는 P로부터 'CS와 BA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P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 관리하면서 2006. 3.경 P로부터 293,726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25.경까지 62회에 걸쳐 합계 105,986,71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O 피고인 O은 주식회사 CU(이하 'CU'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CU는 2007. 6. 5., 2010. 4. 12., 2013. 3. 29. 3회에 걸쳐 BA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CV(2010년 계약과 2013년 계약은 '주식회사 CW'와 체결한 것인데, 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Q으로서 같다. 이하 법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W'라 한다)과 전국 CU 가맹점에 대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O은 2007.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U 사무실에서, CV을 운영하는 Q으로부터 'CU와 CV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 6.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10.경까지 위 각 밴 서비스 계약 체결 무렵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주식회사 CX 및 주식회사 CY 명의의 계좌로 85회에 걸쳐 합계 3,564,274,89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 P 피고인 P는 BA의 영업대행업체인 CT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P는 2006.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S 사무실에서, CS의 대표이사인 N에게 'CS와 BA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N에게 교부하여 소지, 관리하도록 하고 2006. 3.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293,726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25.경까지 62회에 걸쳐 합계 105,986,713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5. 피고인 Q 피고인 Q은 BA의 대리점인 CV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BA 직원 BS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Q은 2006. 7.경 위 BA 사무실에서, BA의 직원인 BS에게 'CZ, DA 등 BA에서 밴 서비스를 하는 가맹점을 CV에 많이 배정해 주고, 병원 등 가맹점을 CV에 소개시켜 줘서 BA로부터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BS에게 교부하여 소지, 관리하도록 하면서 2006. 7. 10.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10.경까지 67회에 걸쳐 합계 317,9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S의 가맹점 영업 및 대리점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CU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 Q은 2007. 6.경, 2010. 4.경 및 2013. 3.경 3회에 걸쳐 위 CU 사무실에서, CU의 대표이사인 O에게 'CU와 CV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7. 6. 14.경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10.경까지 O, CX, CY 명의의 계좌로 85회에 걸쳐 합계 3,564,274,895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6. 피고인 R, S 피고인들은 밴 영업대리점인 주식회사 DB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DC와 BP의 밴 서비스 계약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BP 편의점의 영업과 대리점 선정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회사 DC(이하 'DC'라 한다)의 법인영업본부장인 DD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경 서울 금천구 DE에 있는 DC 사무실에서, DC의 영업본부장인 DD에게 'DC가 BP과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현금영수증 건당 4원씩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BP 편의점 매장을 DB에 많이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DD에게 교부하여 소지, 관리하도록 하면서 2011. 5. 31.경 10,540,393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피고인 R, DB, D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소지, 관리하도록 하고, DD의 어머니인 DG를 DB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여 월급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등 총 102회에 걸쳐 합계 374,897,692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D의 밴 영업대리점 선정 및 계약 체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R의 범행(DH와 BP의 밴 서비스 계약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 R은 2012. 3.경 위 DC 사무실에서, DD에게 'BP에서 듀얼밴을 구축하는 데 밴 사업자로 DH가 선정될 수 있도록 BP 담당자에게 DH를 추천해 주고, 기존에 DC와 BP 사이에 체결한 단독 밴 서비스 계약에 DH가 진입하여 결제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DC 측에서 동의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D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6. 15.경 3,883,566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7.경까지 합계 13회에 걸쳐 합계 62,097,267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은 DD의 가맹점의 유지,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96 피고인 J은 2000년경부터 2014. 5.경까지 주식회사 CO(이하 'CO'라 한다)의 관리부장, 상무 등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 전반 및 밴 사업자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T은 1995. 1.경부터 2012. 9.경까지 주식회사 DI(이하 'DI'이라 한다)의 과장, 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2012. 2.경부터 2012. 9.까지 기간 중 밴 사업자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J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O 사무실에서, 밴 사업자인 DJ과 가맹점인 CO 사이의 밴 사업자 선정 계약 관련하여 DJ의 DK 법인영업팀장으로부터 '기존에 DJ에게 할당된 밴 서비스 계약 지분을 높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6. 3. 16.경 DK으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28.경까지 DJ 직원 DL, DM의 은행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로 91회에 걸쳐 합계 금 200,0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금정구 DN 소재 DI 사무실에서, DJ과 가맹점인 DI 사이의 밴 사업자 선정 계약 관련하여 DJ 법인영업팀장 DK과 과장 DO로부터 'DJ을 DI의 단독 밴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5. 7.경 부산 소재 부산역 주차장에서 DO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28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A, B, C, D, E, K, L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BO에 대한 제4, 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D, B에 대한 제4회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B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G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S에 대한 제5, 6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C,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검사 작성의, DP에 대한 제3, 5, 7, 9회 진술조서 사본, DQ, DP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사본, DR에 대한 제1, 2, 3회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B 관련 금원흐름현황, 피의자 BZ 관련 입금계좌) 사본, 수사 보고(D 계좌 거래내역 정리, CB 관련 법인수수료 지급현황 첨부) [피고인 F, L] 1. 피고인 F, L, E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P에 대한 제9회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G, H, I, J, K] 1. 피고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BS에 대한 제3, 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검사 작성의, BI, D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DP에 대한 제7회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BM 관련 BA 지급내역 첨부, BM 대표-K, C, A, D, DS 금융 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H 자수서 제출, CN 및 CO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CL G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D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피고인 K 작성의 자수서 사본, 피고인 I작성의 자수서 [피고인 M]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경 판시와 같이 BS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검사 작성의 BS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Q 관련 M, DT 계좌내역 첨부) [피고인 N, P] 1. 피고인 N, P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P가 N에게 제공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O, Q]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U, D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기재 1. 검사 작성의 DV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일부 기재 1. 검사 작성의 BS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사 작성의 DW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CU 관련 품의서 첨부, CU 관련 CX 법인등기부 첨부, CU, BA대리점 CW 계약서 첨부, 피의자 O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CU 재무제표 첨부) 피고인 R, S 1. 피고인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X, DD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4고합96피고인 J, T 1. 피고인 J, T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O, D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T 계좌관련, 피의자 J 금품취득액 수정 보고) 1. 2012. 5. 8. T 명의 계좌로 현금입금한 내역, CO 밴사 분배율 조정 기안서 사본, J 리베이트 수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G, H, I, J, M, N, O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K, L, P, Q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R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DC와 BP의 밴 서비스계약 관련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7조 제2항(DH와 BP의 밴 서비스 계약 관련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S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T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고인별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A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M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J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S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U 관련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자. 피고인 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C와 BP의 밴 서비스 계약 관련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 피고인 A, C, D, E, F, G, H, I, J, M, N, O, T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다만, 피고인 F의 경우 처 CJ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3,151,910원은 추징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배임수재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수정된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 피고인 C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배임수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 피고인 D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배임수재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수정된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C, D, E은 BA의 임직원으로서 BA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협력사 대표인 K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고, 허위의 영업대행업체를 내세워 BA로 하여금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BA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는 BA의 직원인 BO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A의 배임 범행에 가담하였다. 2) 피고인 A, C, D, E의 수재액은 각각 약 6천만 원, 약 3천만 원, 약 9천만 원, 1억 3천만 원이고, 피고인 B의 증재액은 약 4억 3천만 원이며, 피고인 A, B의 배임액은 약 6억 7천만 원(피고인 A은 그 중 약 3억 9천만 원, 피고인 B는 그 중 약 2억 8천만 원 취득), 피고인 C의 배임액은 약 6억 9천만 원(피고인은 그 중 약 1억 8천만 원 취득), 피고인 D의 배임액은 약 6억 7천만 원(피고인은 그 중 약 2억 2천만 원 취득)이다. 3)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를 통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4) 다만, i) 피고인 A, C,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배임행위로 취득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해 회사인 BA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BA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보이며, 배임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피해액 중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경제적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고,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ii) 피고인 B는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배임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배임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282,931,400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경제적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iii) 피고인 E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배임행위로 취득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해 회사인 BA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BA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보이며, 수사 개시 후 L에게 수재액 중 일부인 7천만 원을 반환하고,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소속 회사 내에서의 구체적인 지위와 역할, 배임의 경위 및 금원 수수 경위,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및 수수한 금액, 기간, 취득한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 B의 배임의 경위 및 금원 공여 경위,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및 공여한 금액, 기간 등을 구체적인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G, H, I, J, M, N, O, T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F, H, I, O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2)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피고인 M, N, T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피고인 J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자수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F, G, H, I, J, M, N, O, T은 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가맹점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점으로부터 '계약 체결 및 거래관계 유지 등' 명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는 밴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2) 다만, i) 피고인 F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0년경부터 오랜 기간 피해 회사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며, 추징금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한 점, ii) 피고인 G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9년간 피해 회사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4년 10개월간 약 3,600만 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서 받은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iii) 피고인 H, I은 형 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자들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 회사를 위한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CN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iv) 피고인 J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사에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회사에 기여하였고,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 회사를 위한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v) 피고인 M은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2년경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회사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합계 약 1억 2,0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나 이는 8년 9개월간에걸쳐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고, 피고인이 2002년경 최초 수수한 금액은 매월 약 20만 원 내지 30만 원에 불과하여 최초 수수 당시에는 금전 수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vi) 피고인 N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기여한 바가 적지 않고,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vii) 피고인 O은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고,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이 사건 배임수재 행위로 인하여 최종적인 피해를 입은 자는 결국 CU의 1인 주주인 피고인 본인이다. CU에 회사 운영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 등은 피고인의 배임수재 행위로 인하여 CU의 재무건전성 또는 변제자력이 약화되어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질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CU를 원만하게 경영해 온 결과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Q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결국 CU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들이 신용카드 회사에 납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재원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CU의 입장에서는 밴 대리점(Q)이 CU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개개의 가맹점주와 개별적으로 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라(밴 대리점이 가맹점주와 개별적인 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거래 규모상 리베이트의 지급액수가 적거나 지급대상이 아니기도 하다), CU 본사와 직접 거래하여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을 택하여 제안을 하는 마당에 이를 적극적으로 거절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U가 Q으로부터 받기로 한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CU에 대한 배신행위를 넘어서 개개의 가맹점주에 대한 적극적인 배신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전부를 미리 납부한 점, viii) 피고인 T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소속 회사 내에서의 구체적인 지위와 역할, 금원을 수수하게 된 경위, 수수한 금액, 금원 수수의 기간, 취득한 금원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인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K, L, P, Q, R, S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K, L, P, Q, R, S은 밴 서비스 대리점의 임직원으로서, 가맹점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개인적으로 금원을 공여하였다. 이 역시 밴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2) 다만, 피고인들이 금품을 공여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생존을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본 배임수재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고, i) 피고인 K는 비록 그 공여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밴 서비스 업계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ii) 피고인 L, P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공여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iii) 피고인 Q은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비록 합계 약 38억 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공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O에 대한 약 35억 원 공여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CU와 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법인인 CU와 대표이사인 O 개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O의 요구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공여한 금품이 O 개인에게만 귀속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iv) 피고인 S, R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자이고, DC와 BP의 밴 서비스 계약 관련 배임증재 범행의 경우 배임수재자가 먼저 금원을 요구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금원을 공여하게 된 경위, 공여한 금액, 금원 공여의 기간 등을 구체적인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제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밴 서비스 계약의 구조 및 리베이트의 수수 1) 밴 서비스 계약의 구조 신용카드 가맹점이 밴 사업자 또는 그 영업 대리점과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밴 서비스 계약에 따라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승인, 현금영수증 발급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사에 신용카드 결제승인 1건당 일정한 금액을 수수료(이하 '신용카드 수수료'라고 한다)로 지급하고, 신용카드 회사는 위와 같이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財源)으로 하여 해당 밴 사업자에 밴 서비스 이용 수수료(이하 '밴 수수료'라고 한다)를 지급하며, 국세청은현금영수증 발급승인 1건당 일정한 금액을 밴 사업자가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밴 사업자에게 밴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신용카드 이용, 현금영수증 발급 폭증과 리베이트의 발생 가) 정부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많아지자, 밴 사업자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밴 수수료의 액수도 그에 비례하여 급등하였다. 이에 많은 회사가 밴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였고, 밴 사업자들은 신규 가맹점 확보 및 기존 가맹점 유지 등의 영업을 위해, 신용카드 회사 및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밴 수수료의 일부를 다시 가맹점에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이와 같이 밴 사업자들이 가맹점에 되돌려주는 밴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라 한다). 나) 승인건수가 많은 가맹점일수록 이에 비례하여 밴 수수료는 많아지지만, 밴 사업자가 신용카드 회사, 국세청 또는 가맹점을 위하여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승인건수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밴 사업자 또는 영업대리점(이하 '밴 사업자 등'이라고 한다)은 승인건수가 많은 가맹점(이를테면,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프 랜차이즈 커피숍 본사, 대형서점 등과 같은 가맹점으로서 주로 법인이다. 이하 '대형법인 가맹점' 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 가맹점보다 훨씬 많은, 막대한 리베이트를 되돌려 줄 것을 약속하며 자신의 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다) 다만, 밴 사업자 등은 대형 법인 가맹점의 내부의 사정에 따라 법인 자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도 하고, 법인의 대표자 개인 또는 법인의 밴 사업자 선정 업무 담당 임원 또는 직원 개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M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S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BS로부터 판시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2) 2005. 8.경 CQ이 호스트 DDC 업체로 판정되어 수수료 내용이 조정되는 등 재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일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배임수재의 범의는 2개로 분단되어 2005. 8.경 이전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기간 동안 증재자로부터 받은 청탁의 내용이 특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없고, 미리 약속된 일정한 간격으로 금원을 계속적으로 수수하여 온 이상, 그 과정에서 단순히 CQ과 밴 사업자 사이의 수수료 내용이 조정되는 등의 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배임수재의 범의가 2개로 나누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Q의 밴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밴 사업자의 선정 여부, 여러 밴 사업자 간의 지분 비율의 조정 여부, 밴 사업자로부터 받을 리베이트 액수 등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BA의 영업팀 직원인 BS로부터 받은 금액은, 약 7년 9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합계 약 1억 2천만 원, 매월 평균 1,000,000원이 넘는 많은 금액으로서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기 위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BS가 밴 사업자 선정 이후에 '업계 관행에 따라 금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BS와 같은 영업사원이 밴 사업자 선정 업무 담당직원 개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까지 영업을 하는 마당에 밴 사업자 선정 이전에는 담당직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선정 이후에야 비로소 '담당직원 개인에게도 일정 금원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밝힌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BS가 밴 사업자 선정 이후에 '업계 관행에 따라 금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의 말에는 묵시적으로 '향후에도 밴 서비스 관련 전산 장애 등을 무마시켜 주고, 위와 같이 체결된 밴 서비스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BA와의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동안 다른 밴 사업자로부터 계약체결 권유(영업활동)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가 밴 사업자 변경을 직접 지시한 때인 2010년경까지 밴 사업자를 바꾸지 않았다(수사기록 7150쪽 참조). 2005. 8.경 재계약 체결 당시 CQ의 월 평균 승인건수는 3만 건이었고, 밴 사업자가 CQ에 지급할 수수료는 건당 40원으로 정해졌으므로 CQ이 밴 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평균 12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 BS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월 평균 5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로 과다하다. 3. 피고인 J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고합96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에 DJ에게 할당된 밴 서비스 계약 지분을 높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CO는 DJ의 지분을 높여줌으로써 건당 35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된 반면, CM으로부터는 건당 25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은 피고인에게 밴 사업자 선정 사무를 위임한 CO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의 부탁으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받은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O의 밴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밴 사업자의 선정 여부, 여러 밴 사업자 간의 지분 비율의 조정 여부, 밴 사업자로부터 받을 리베이트 액수 등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J 측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전에도 2013고합428사건의 판시 제8항 기재와 같이 2004. 4.경부터 다른 밴 사업자의 대리점 대표인 K로부터 밴 서비스 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여 왔다. 피고인이 DJ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약 7년 7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합계 약 2억 원, 매월 평균 2,000,000원이 넘는 많은 금액으로서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기 위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에 DJ에게 할당된 밴 서비스 계약 지분을 높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 속에는 묵시적으로 '향후에도 위와 같이 높아진 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DJ이 밴 서비스 지분율을 올려주는 대가로 약속한 건당 35원의 리베이트가 비록 DJ과 CM이 기존에 CO에 지급하고 있던 건당 25원의 리베이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기는 하나, 이는 지분율이 올라가는 만큼 승인건수가 많아져 밴 사업자의 이 윤이 증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DJ의 밴 서비스 지분율은 기존 30%에서 90%로 3배 증가되었으며, 그에 비례하여 DJ이 밴 서비스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지는 않으므로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DJ은 건당 35원이 아니라 건당 최대 75원(기존 건당 25원 × 3배)의 리베이트를 CO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했으리라 보인다[실제로 DJ은 CO에 지급하는 건당 35원 외에 건당 11~15원 상당을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했다(수사기록 305쪽 참조)]. 4. 피고인 R, S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DD에게 DC와 BP의 밴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374,897,692원을, 피고인 R이 DD에게 DH와 BP의 밴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62,097,267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지급한 위와 같은 금원은 DD이 DC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후적인 감사의 표시 또는 개인적인 소개의 대가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부정한 청탁'과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DD에게 청탁하였고, 그와 같은 청탁은 수재자인 DD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증재자인 피고인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며, 피고인들이 DD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C와 BP의 계약과 관련된 사정 피고인들은, 관련 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235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C에서 공격적 영업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함께 DD을 찾아가서 BP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BP의 DY를 소개해줬고, BP은 DC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2. 2. 23. 계약을 체결했다", "DY를 DD에게 소개해준 것 이외에 특별히 한 일은 없다", "2010. 8.경 DJ에 BP 영업을 제의할 당시, DJ은 현금영수증 건당 3원을 준다고 하였는데, DD은 현금영수증 건당 4 원의 수수료를 준다고 하였고, 수원과 분당 일대의 BP 매장 200여개의 관리권도 줬다", "BP의 경우, 전표수거도 할 필요가 없고, 단말기도 본사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별로 하는 일 없이 신용카드 결제 건당 20원을 DC로부터 받는다", "DD은 BP과 DC의 결제모듈 개발이 진행되던 2011. 1.경 '나도 돈을 좀 달라'고 하였다", "이에 DD에게 현금영수증 건당 4원 중 0.8원을, 대리점 관리수수료 중 절반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D은 DC의 법인영업본부장으로서 BP과의 계약 체결을 주관하였고, DB에 대한 수수료 등을 사실상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위 계약 과정에서 한 일이라고는 사실상 DD에게 DY를 소개한 것이 유일하고, BP 대리점은 그 특성상 대리점이 특별히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B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수료를 건당 4원으로 책정하고, DB에 200여개의 BP 매장 관리권을 배정하여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자신에게도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DD은 2011. 5. 31.경부터 2013. 6. 3.경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DC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영수증 수수료 및 대리점 관리수수료 중 합계 374,897,692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밴 대리점이 영업대행에 성공하였을 경우, 가맹점 매장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DH의 HX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확립된 업계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DD이 지급받은 금원은 그 액수 및 수수기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내지 업무처리와 무관하게 오로지 인간적인 호의관계에서 비롯된 감사의 표시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DD이 BP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제안을 하여 영업을 성공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DD에게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DD이 BP에 대해 영업활동을 한 것은 DC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DC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DD을 활용한 사업 주체인 DC가 받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영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DD의 적극적인 제안은 결국 DC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DD은 수사기관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줄 알았던 계약이 입찰방식으로 바뀌어 진행되어 불안한 마음에 BP에 지원금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들이 말하는 적극적인 제안의 하나로 보인다), 이와 같이 DC의 급여를 받는 직원인 DD이 DC의 비용을 활용한 적극적인 제안의 결과로 BP과의 밴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이상, DC로서는 피고인들과의 영업대행 수수료를 협상할 여지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도 'DC와 BP 사이에 밴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도 DC의 영업 성공을 확신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밴 서비스 계약 체결 전까지는 피고인들과 DC 사이에서 영업대행 수수료의 액수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들은 현금영수증 건당 4원의 수수료가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도 주장하나, BP과 DC 사이의 밴서비스 계약은 7년간 총 20억여 건의 현금영수증의 발행이 예정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총 수수료의 액수는 80억 원에 달하는바, 단순히 건당 수수료가 아닌 총 수수료액의 관점에서 보면 건당4원의 수수료는 매우 많은 금액이며, 피고인들이 DC 측에 최초 영업을 제안하면서 건당 수수료의 액수를 논의할 때에는 BP과 DC의 계약 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BP의 거래규모도 잘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로서도 영업대행(계약조건의 제시 등 실질적인 영업은 DC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한 역할은 사실상 '소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총 이득의 범위를 정확히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 건당 4원 미만의 수수료로도 충분히 만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BP과의 밴 서비스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DD은 DC 내부 결재를 위한 품의서, BP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게 되었으리라고 보인다). 2) DH와 BP의 계약과 관련된 사정 DD은 기존에 DC가 피고인 R과 S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를 사실상 자신이 빼돌리고 있던 상황에서, BP에서 듀얼밴 구축을 위해 추가로 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자, 자신이 종전에 몸담았던 경쟁회사인 DH의 HX에게 구체적인 제안금액까지 알려주는 한편, 영업대행업체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5원, 신용카드 결제 건당 2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까지 알려주었다. 그 후 DH와 BP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R은 DH로부터 영업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5원, 신용카드 결제 건당 2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5 원은 DD, S, DZ, 피고인 R이 4등분하였고, 위 20원은 피고인 R이 10원을, 나머지 10원은 DD, S, DZ이 3등분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 부분 금원 역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내지 업무처리와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적인 소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나아가 DC의 직원인 DD으로서는 설령 BP의 듀얼 밴 정책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DC의 입장에서는 경쟁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백업 밴 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BP에 협조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DC의 관여 없이 BP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백업 밴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라면 DC의 입장에 서서 백업 밴 사업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DC의 결제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관하여 BP의 담당자인 DQ은 검찰에서 'DD이 (BP에) 추가로 밴사로 선정하지 말고 DC 단독 밴사로 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 타 밴사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DD이 타 밴사에서 BP에 얼마를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한 장으로 된 요약서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DD이 이와 같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타 밴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수사기록 816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