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E(여, 71세)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해 2018. 4.경부터 서울 송파구 F아파트 ***호에 있는 아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7. 21:10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호에 있는 아들의 주거지에서 아들 부부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우산(전체길이 104cm)으로 피해자의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 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협박 1) 2018.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11:09-11: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회 청부업자들 거의 다., 조폭들로 보인다. 자칫하면 많이 다칠 것 같다. 그네들 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얘기하고 있다.4월 30일까지 필요한 세금, 5억이다.(중략).오늘 내로 회신주라!! 무지막지한 조폭들 들어 닥치기 전에!!, 사회 청부업자, 모두 조폭들이다. 저항은 많이 다친다. 조폭 수수료 만만치 않다. 5억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수회 전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5. 17.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팔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발로 안방문을 수회 걷어 차면서 피해자에게 "문 부수고 죽여버리겠다. 조폭 시켜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1) 2018.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23:00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21:55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호에 있는 아들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고 안방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경찰관들이 출동한 소리를 듣고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고소인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21:55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호에 있는 아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고소인 H(50세)가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도 고소인을 때리며 고소인에게 11억 원을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리자, 고소인에게 "야 이 새끼야 조용해, 너 경찰 맞아, 야 이 새끼야 나도 공직에 오래 있었어. 나이 몇 살 처먹었어. 니가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사건 관계인인 위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협박 관련 문자메세지 사진,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수 회 폭력을 행사하고도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임시조치를 위반하기도 한 점, 향후 피고인이 세금 납부 등 문제로 피해자에게 여러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혼인 생활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상호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배우자가 재산 문제를 포함하여 이혼 소송에 있는 점, 2001.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법적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7. 5.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옥계동에 있는 '삼대째 순두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동구 대성동에 있는 '으뜸자동차' 업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음주 3회, 무면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6:50경 아산시 온천대로 985 상아아파트 앞 도로를 득산동 방면에서 순천향대학교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진행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아반떼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6:50경 아산시 방축동 삼환나우빌 아파트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985 상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2.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역 1번 출구 앞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등 부위에 사정을 하여 정액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점퍼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0. 20:1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역 2번 출구 앞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가명, 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팔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등 부위에 사정을 하여 정액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범행장소인 'C역'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각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 뒤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2차례에 걸쳐 사정을 하였는바, 각 추행의 정도가 심히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였고, 이와 같은 부끄러운 범행을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9. 24. 고소인 B과 혼인을 하였고, 혼인 취소 소송 중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경기 일산동구 C건물 3차 61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본인' A, 혼인사항 '배우자 B'으로 기재되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의 구분란의 '혼인'이라는 기재 부분, '신고일 2015년 9월 24일, 배우자 B'이라는 기재 부분에 다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이혼' 기재 부분, '이혼판결확정일 2013년 8월 1일, 판결법원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기재 부분을 각각 오려 붙인 후 복합기로 컬러 복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변조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수사보고 -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D 전화 진술 - 변조 문서 행사의 상대방) 1.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변조된 혼인관계증명서(일반)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앞길에서,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및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6:1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홀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음식물 쓰 1) 피고인은 해병대 제대 이후 우울증을 앓아 오다가,2014. 7. 이후2회 조현병 등으로 입원 치료도 받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족 구성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하여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레기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펌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치료명령과 보호관찰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얼굴과 머리를 많이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현장사진을 보면 당시 피해자의 출혈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버지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동안 위험성도 컸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3: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적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1.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인테리어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장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21:56경 서울 광진구 E 지하에 있는 F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모텔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위 노래방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잡아끌면서 "오늘 모텔을 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0: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헤어질 것이냐고 물어본 것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년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의 표재성 손상,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른바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데이트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중앙고속도로 가산톨게이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A)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7. 0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위로 2층 출입문의 시정부분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위 가게의 1층 카운터에 놓인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400,000원 및 카운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1. 01:5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식당의 뒤편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식당의 카운터에 놓인 금전 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02:1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화장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의 카운터에 놓인 금전출납기를 열어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온 후 위 건물 내부로 연결된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K'의 카운터에 놓인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원 및 불상의 금액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금함 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2. 01:5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의 카운터에 놓인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3,000원 등을 꺼내어 챙기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C, F,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7, 25, 27, 31)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타인의 건조물에 4회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점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절도 성향이 만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자체는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절도 기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주변 가족들의 선도 의사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8:46 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4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피해여성들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2019. 9. 14.'은 '2018. 9. 14.'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2018. 9. 14.'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 동료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부터 2018. 10. 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6,202,1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2.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탄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ol 월급명세서를 작게 출력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20:03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혼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전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 소속 경위 G, 경위 H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친동생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대전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 소속 경위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작성 및 서명 무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운전자 작성 란에 위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양식에 따라 기재하고, 성명란에 'I' 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운전자 의견 진술이 담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전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 소속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전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 소속 경위 H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를 입력하는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피고인의 친동생 1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위 휴대용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휴대용 단말기 액정 화면에 권한 없이 I의 이름을 입력하게 한 후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를 위작하였다. 7.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6항과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전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 소속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제출하여 경찰교통관리프로그램(TCS) 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과거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2, 00: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백화점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두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벌금형으로 총 6회 형사처벌을 받았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며 그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상담책, 편취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모집책,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 'B' 게시판에 올려둔 '통장임대' 관련 게시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 5.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위 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 수거 및 배달 지시를 받으며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로 된 체크카드(F), G 명의로 된 체크카드(H) 등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8. 21.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어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9.4% 금리로 최대 3,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K은행 계좌(L) 및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1장씩 합계 2장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던 중 지급정지가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2018. 8. 27. 0 명의로 된 K은행 계좌(P)로 870,000원을, 2018. 9. 3. Q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R 2,000,000원을, 2018. 9. 5. S 명의로 된 은행 계좌(U)로 4,000,000원을, 2018, 9, 7. E 명의로 된 V은행 계좌(W)로 3,000,000원을, 2018. 9. 12. X 명의로 된 V은행 계좌(Y)로 2,000,000원을, 2018. 9. 20. Z 명의로 된 M은행 계좌(AA)로 2,0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3,87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위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신이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던 E 명의로 된 체크카드와 연결된 V은행 계좌(W)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임을 알면서 불상자들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8. 9. 7. T은행 종로4가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992,100원을 인출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9. 5.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증서 발급 비용 등 수수료를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E 명의로 된 V은행 계좌(W)로 8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같은 날 T은행 종로4가 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800,000원을 인출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8. 9.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의 처 AD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AE으로 연락하여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급하게 친구에게 돈을 송금해 줄 일이 생겼으니, AF조합 계좌(AG)로 5,980,000원을 송금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로 된 AF조합 계좌(AG)로 5,98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같은 날 AF조합 잠실중앙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게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입금증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사건 1심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2019. 2. 9.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1:5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골목에서 그 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순찰차를 타고 주취자보호센터로 가던 중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고 하여 같은 날 02: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산로 134번길 21 계산체육공원 입구에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공원 화단가로 가서 누워 잠을 자려고 하였고, 이에 위 D과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려고 하고, 이를 본 위 D으로부터 팔을 잡혀 제지당하자 위 D을 밀치면서 손으로 위 D의 조끼를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피해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딸들(4세, 1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1.1) 20: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 있는 D A동에 이르러 그곳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의 개인사물함 1)공소장 기재의"2018.4.20."은오기로 보인다. 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 중국철학사 1권, 시가 35,000원 상당 서양윤리학사 1권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54,500원 상당의 도서 23권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3. 15:00경부터 17:20경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도서를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학교법인 H 관리하는 2호관과 5호관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4. 24. 06: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5호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I의 개인사물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1권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3.경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28,400원 상당의 도서 14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L 중고서점 제공 M 명의 판매리스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 조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E, K, J, I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2018. 12. 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