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0. 22:00~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가게 앞 노상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내던진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왜 개새끼야! 나한테 술을 팔지 않냐? 나도 돈 있으니까 술 달라고!”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개새끼들! 씹할년들!"이라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말 22:00 23:00 경위 'E 호프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가게 앞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내던진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놈들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 붓고 큰 소리를 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자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해 봐라 개새끼야! 내 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끌려가나 보자!"라며 가게 안 의자에 앉아 계속하여 큰 소리를 치며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당시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거의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9, 22:00 23:00경 위 'E 호프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가게 앞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내던진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현금 일만 원권 1매를 보여준 후 "여기 나 돈 있으니까 술 팔아라!"라고 하였고, 피해 자가 이를 거절하자, "왜 개새끼야! 나 돈 있는데 술 안 팔아? 빨리 술 가지고 와 씹새 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치고, 당시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개새끼들! 씹할년들!"이라고 욕을 하며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많은 손님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중순 21: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 제과점에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사장! 빵 좀 줘! 나 돈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희는 외상이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자, “야! 씹할 만한 새끼야! 돈 나중에 줄께 담으라고!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씹할 확 뒤져볼래?"라며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재차 “이 씹할 새끼! 뒤져볼래?""라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28. 15:00경 위 'G' 제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외상으로빵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이 이전 일도 있고 해서 "외상은 안 됩니다. 나가 주세요”라고 하며 바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밀치자, “뭐여? 이 씹할놈아!"라며 피해자를 밀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이 씹할놈아! 죽고잡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게 안 테이블을 밀치고 주먹을 움켜쥐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정말 뒤져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중순 14:0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포장마차에 만취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두부를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사면 5,000원인데 그냥 가게에서는 2,000원에 파니까 거기서 사다 먹어라"라고 하자, 가게 주위를 배회하면서 “씹할년아! 왜 안줘? 니미 씹할 좆까고 있네!"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야 그냥 벤치에서 술이나 마시지 왜 장사를 못하게 하냐!"라고 항의하자, “야! 좆같은 년아! 이게 장사 안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계속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30. 17:00 경 제6항의 포장마차에 찾아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 주변을 빙빙 돌다가 갑자기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을 손님들 옆에 던져서 깨뜨리고, 이에 손님들이 "추석 때 고향에도 못 가는데 별게 다 속썩이네! 술을 먹었으면 곱게 먹어야지 이러면 되냐!"라고 하자, 그 손님들을 향해 “이 씹할! 나 같은 놈도 있는데 뭐라고 이 개새끼야? 야! 이 좆같은 놈아! 내가 너 형이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술을 마시던 모든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모두 가버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0. 2. 22:00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해장국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술 팔아! 밥 달라고!"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으려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술 좀 줘!"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술 달라고!"라고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 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9. 30. 15:30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 호프집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술 한 병만 줘!"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술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뭔 말이 많 아?”라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 보냈음에도 가게 출입문 앞에 선 채로 큰 소리를 지르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L,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며칠 되지 않아 판시 제1항의 죄를 저질렀고,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판시 제2, 3,5, 7, 8, 9항의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서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