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29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8․ 확정되었고, 2018. 5.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3. 21: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13. 21: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5, 20: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안방 이불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2106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6. 00:35 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7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2019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24, 43) 2019고단210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누범,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4항의 경우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은 2017. 7. 5. 내지 같은 달 6. 까지 사이에 E을 만났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7. 6. 00:35경 E을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도 당시 E을 만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피고인과 E의 당시 통화내역, 발신지 등에 대한 자료는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및 E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E은 수사기관에서 "E과 피고인은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할 정도로 친한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이 피고인에게 E을 소개시켜 줬는데, E과 피고인이 필로폰이 필요할 때 서로 연락하라고 소개시켜 주었다.", "평소 피고인과 E은 형, 동생 사이로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2017. 7. 6. 17:30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및 같은 날 18:30경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18. 확정되었는바(울산지방법원 2017노 1018), 피고인은 2017. 7. 6.경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 범죄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판시 제4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적용 안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시 제4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3, 21:3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물로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