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8. 8. 22. 22:10경 평택시 E건물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F(37세)가 피고인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뭐야, 일로 와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F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C(57세)이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고인들을 향해 휘두르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아들인 F(2019. 2. 27. 기소유예)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위 장소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 A(40세)의 목,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친 후 피해자 B(32세)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위 장소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집어 들어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을 1회, 피해자 A의 뒤통수 부분을 1회 각각 내려치고, F(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현장체증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사진 17매, CCTV 영상 CD 사본 [판시 제3항의 점]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사진 17매, CCTV 영상 CD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C을 때린 사실이 없고, C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C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일행 중 1명을 폭행한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C은 아들인 F가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던 점, C은 A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A의 일행인 피고인이 다가가자 피고인을 향해 다시 쇠파이프를 휘두른 점, 피고인은 이에 C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항한 점, 당시 F는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자신의 부모인 C, D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및 A와 C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체격, 나이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아들인 F가 A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보고, 과잉방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F가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는 아무런 도구 없이 F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보다 나이도 많고 B보다 체구도 작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쇠파이프나 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는 상당성이 없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왔을 때 폭행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들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아래의 각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를 제외한 피고인 A, C, D, F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아들인 F가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22. 22:10경 평택시 E건물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F(37세)가 피고인 A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뭐야, 일로 와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 F의 몸통을 붙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증인 C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는 검찰에서 "제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이 F의 몸통을 붙잡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A는 경찰에서 "피의자는 공동하여 타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처음에 (F) 폭행했고, 일행은 나중에 맞고 나서 대들면서 밀치고 폭행을 하였다.", "처음에 F와 시비가 되어 제가 혼자 때렸습니다. 나중에는 일행인 피고인이 말리다가 같이 밀치고 했던 것 같습니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이 F의 왼쪽 어깨 쪽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A 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았다는 부위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못 움직이게 팔을 잡고 목을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이나 목을 누르고 있었다는 것일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신의 몸통을 잡았다는 진술은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를 붙들고 있었고, A가 때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은 A가 F를 폭행한 이후에 F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직접 그 광경을 보았다고 보기 어려워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항에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