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16 피고인은 2012, 10. 14, 16:3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 (40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 480 1. 2012. 4.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 00:3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종업원인 I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2. 4.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2. 21:00경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M으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맥주 2박스를 제공받았다. 2012고정641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으므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가. 2012. 6. 30. 20:30경 동해시 N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0(49세, 여)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2개등 도합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식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2, 7. 16. 21:00경 같은 동 소재 P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Q (60세, 여)에게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과 안주 등 3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식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64 피고인은 2012, 12, 23, 18:00 경동해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143₁ 1. 피고인은 2013, 2, 2, 18:32 경 동해시 U역 건너편에서 피해자 V(52세)가 운전하는 W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를 이용한 후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9:03 경 같은 시 X슈퍼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위와 같이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택시요금인 10,800원의 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3. 02:20 경동해시 Y 에 있는 피해자 Z(37세)가 운영하는 AA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11, 04:20 경 동해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여, 52세)이 운영하는 A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146 피고인은 2012. 12. 22. 11:00경 원주시 AE시장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6병, 과일 안주 등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7 피고인은 2013, 2, 23, 23:30경 안성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 병, 안주 등을 주문한 다음 그 대금 합계 36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8 1. 피고인은 2012. 10. 3, 12:00경 강릉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마른 안주, 과일 안주 등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3, 20:00경 강릉시 AK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블루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 2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11. 01:40경 강릉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R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과일 안주 등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0. 13, 18:40경 강릉시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와 안주 등 4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중 17,000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4. 00:30경 강릉시 AK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과 안주 등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 고정 28 피고인은 2012. 10. 7. 21:00경 강릉시 AX주점내에서 피해자 AY(51세,여)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은 후 주류대금 12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정 29 1. 피해자 A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 21:50 경부터 다음 날 00:00 경 사이 강원도 강릉시 BA 피해자 AZ 이 운영하는 'BB' 유흥주점 내에서 맥주 10병, 안주 1접시 등 도합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6. 00:10경 강원도 강릉시 BD 피해자 BC 이 운영하는 'BE’ 유흥주점 내에서 맥주 20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도합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 고정 30 1. 사기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30 05:20경 동해시 BF 주점내에서 피해자 BG (50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테니 술을 달라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그로부터 부터 맥주 등 16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식음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2. 상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G에게 맡겨 놓은 자신의 가방에서 집전화기를 빼내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방에 있던 전화기를 주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 머리를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약2센티미터)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107 1. 피고인은 2012. 10. 11. 03:00 경 강릉시 AP에 있는 피해자 BH(남, 34세)이 운영하는 BI 주점에서 술을 먹으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까지 술과 안주 등 11만원 상당을 먹고 대금 내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1. 07:00경 강릉시 C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BJ (73세, 여)이 운영하는 BK식당에서 술을 먹으면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맥주 3병 9,000원을 먹고 대금 내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2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2고정 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2고정 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13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13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계산서 2013 고단 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N, AQ, AT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AV 전화진술) 2013 고정 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 고정 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2013 고정 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2013 고정 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2013고단146, 2013고단146, 2013고단147, 2013고단168 사건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고정사건의 각 사기와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해자 E가 피고인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와 무전취식으로 인한 수십 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