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89

범죄사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콜센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상담사를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수사기관 사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도록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일명 'D', 일명 'E'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일명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G(2018. 9. 20. 서울동부지검 2018형제36440호로 구속기소), H(2018. 9. 20. 서울동부지검 2018형제36440호로 구속기소), I(2018. 9. 20. 서울동부지검 2018형제36440호로 구속기소), J(2018. 9. 5. 서울동부지검 2018형제34282호로 구속기소), K은 현금 인출책 및 전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6. 11. 오전경 지시책 일명 'E'이 L 문자로 알려 준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 물품보관함에서 카드 전달책이 두고 간 M 명의 N은행 O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2018. 6. 11. 13:25경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6. 11. 12:18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위 N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M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6. 11. 13:25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N은행 명동역지점 ATM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8. 07:00경 지시책인 일명 'E'이 L 문자로 알려 준 서울 송파구 마천로 287 마천2동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서 카드 전달책이 두고 간 S 명의 우리은행 T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6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2018. 10. 19. 오전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9 성동구립도서관 물품보관함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드 전달책이 두고간 U 명의 하나은행 V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7~35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그 중 25~35 체크카드는 2018. 10.19.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청량리역 인근에서 다른 현금 인출책인 일명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체크카드는 2018. 10. 19. 14:10경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 전달하였다. 나. 사기방조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Z단체 AA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불상의 전달책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20만 원을 U 명의 하나은행 V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 가항과 같이 위 U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0. 19. 14:10경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C은행 ATM기에서 위 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8. 10. 19.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우리은행 T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 가항과 같이 위 S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0. 19. 14:15경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C은행 ATM기에서 위 카드로 5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2 의 가항을 제외하고, 범의 부인) 1. 피고인들 각 증인 신문 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통화내역(목록 10) 1.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32조 1항,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3호, 형법 30조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부정기형 : 피고인 C 소년법 2조, 60조 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피고인 A, B 형법 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B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피고인 C] 이 사건 무렵인 2018. 6. 28. ~ 2018. 7. 6. 총 17회 합계 67,19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8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437 사건에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위 사건 판결 확정 전에 범해진 것이므로 형법 39조의 취지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주된 양형 사유로 관대히 정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엄단하여야 할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처음부터 공모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인지한 것이어서 편면적 방조범인 점, 범죄 수익의 대부분은 주범에게 귀속된 점, 이 사건에서의 피해 금액, 초범이거니와 소년이거나 갓 성인이 된점, 4개월 가량 미결 구금된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나머지 형을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처분으로써 피고인들의 재사회화를 도모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요지는, 사기방조에 대하여는 막연히 불법적인 인출 심부름을 한다는 인식을 가졌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고, 1의 가항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일은 전달받은 카드로 출금하여 돈을 전달 또는 송금하는 매우 간단한 일임에도 건당 하루 일용 노임 이상의 수고비를 받는 매우 특이한 일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떠한 일이며 어떠한 돈인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결과 범죄와 관련되지 않고서는 이런 고액의 수고비를 지급할 리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인데,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처리하는 것 이외에는 이러한 돈 심부름을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한국 실정에 어두워서 잘 몰랐다고 주장하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주범들은 대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중국에서도 횡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6. 11. 첫 범행 이전에 이미 6월 초순경 K과 서울 여러 곳을 함께 다니며 일을 배웠고, 피고인 A와 B의 10월 범행은 이미 몇 달을 이러한 일을 한 상태이었던 점 등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주범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대해 설명 들음으로써 모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여 방조한다는 범의를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