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350

범죄사실 ■ 인적사항 피고인 A은 2003. 경부터 2011. 12. 8.경까지 M 대학교 생활원 소속 기능직 6급 공무원으로 위 생활원 행정실장의 업무를 총괄 보좌하면서 생활원 출납관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등 1) 생활원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1) 피고인 A은 범행당시 위 생활원예산 지출과 관련하여 '팀장'으로 중간결재를 함과 동시에, 당시 출납관 역할을 하는 행정실 장 N이 뇌졸중으로 말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 A N의 도장을 소지하며 출납관 결재'를 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실장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1. 12, 30.경까지 M 대학교 생활원 소속 6급 식품위생주사로 근무하면서 A 과 함께 회계업무를 포함한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제주시 O에 있는 식당 위탁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P 주식회사(이하, 'P(주)'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2011. 12, 29. 경까지 부산 금정구 Q에 있던 위 생활원에 식재료를 납품하였던 R의 대표이고, 피고인 E는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위 생활원 등에 가구를 납품하였던 T의 대표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M대학교 BTL생활원(U) 식당 위탁운영업체 P 관련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9. 3. 경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M대학교 생활원 자유관 관리동 2층 행정실에서 M대학교 BTL생활원(U, 이하, 'U'이라 한다) 식당 위탁운영업체인 P(주)의 대표이사 C에게 "C 회장은 식당 위탁운영을 20년간 해야 한다. 20년간 식당 위탁운영을계속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 월 500만 원을 달라. 이 돈은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여 2009. 4 초순경 C으로부터 식당 위탁운영 감독 편의 및 지속적으로 식당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인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전화하여 "필요한 돈이 있어 식당 위탁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보낸 후 돌려받아 돈을 마련해야겠다. 평소 식비 지급시 공제하던 5%를 공제하지 않고 다 보낼 테니, 그 차액만큼을 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M대학교 생활원생으로부터 수금한 생활원비를 피해자 M 대학교(또는 M대학교 생활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8. 27.경 P(주)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6,108,715원을 추가로 송금하고, C으로부터 위 추가 지급 위탁운영비를 다시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0,893,108원을 횡령하였다. 나. M대학교 생활원 납품 업체 관련 범행 1) D로부터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5. 1. 내지 2.경 부산 금정구 X 아파트 부근 세차장 뒷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R 대표 D에게 식재료 납품을 잘 해주어서 고맙다."라고 한 후 "생활원 내에서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거래를 못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2005. 3. 말경 M대학교 생활원 자유관 2층 행정실에서 D로부터 M 대학교 생활원에 식재료 납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5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업무상횡령 2) 피고인은 업자들에게 송금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일정단위 이하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았으나, 그 공제된 부분은피고인의 횡령범행을 위한 비용이므로 위 공제된 부분을 포함한 금액 전체가 횡령액이 된다(이하, 범죄사실 상의 모든 업무상횡령 범행에서도 동일하다). 피고인은 2008. 1. 경 M대학교 생활원 자유관 2층 행정실에서 T 대표 E에게 "필요한 돈이 있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생활원 매트리스 납품을 가장하여 돈을 보내 줄 테니 이를 돌려 달라. "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E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M대학교 생활원생으로부터 수금한 생활원비를 피해자 M대학교(또는 M대학교 생활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E에게 생활원 매트리스를 납품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매트리스 대금 2,009,091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127,276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8. 하순경 M대학교 생활원 자유관 관리동 행정실에서 피고인 B에게 "명절이나 회식 때 지출할 돈을 마련해야 하니, R회사 D 사장에게 부탁해서 BTL기 숙사(U) 식당에 급식재료가 납품된 것으로 처리하고, 한 700쯤 만들어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생활원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09. 8. 하순경 U 급식재료와 관련 7,165,100원 상당의 물품구입 명세서를 작성하여 D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D로 하여금 전송된 물품구입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생활원 회계 담당자인 Z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세금계산서 및 납품서를 Z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대학교 생활원생으로부터 수금한 생활원비를 피해자 M대학교(또는 M대학교 생활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D이 제출한 매출 세금계산서 및 납품서에 따라 2009. 9. 7. 경 R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A)로 급식재료비 7,165,100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5,558,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3. 경 제1의 가.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C 회장은 식당 위탁운영을 20년간 해야 한다. 20년간 식당 위탁운영을 계속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 월 500만 원을 달라. 이 돈은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9. 4. 경 A에게 식당 위탁운영 감독 편의 및 지속적으로 식당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5. 1. 내지 2. 경 제1의 나.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생활원 내에서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거래를 못 할 수도 있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5. 3. 말경 A에게 M 대학교 생활원에 지속적으로 식재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E,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차용증 사본, 식비 미지급금 청구서 사본, P(주)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587쪽, 제589쪽, 제590쪽)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2250~2261쪽) 1. 각 수사보고(M대학교 대학생활원 현황 및 조직도 첨부 보고, 결재라인 확인보고, 생활원 물품구입 관련 Z 진술서 첨부 보고, 2009. 작성 U식당 운영관련 합의서' 첨부, A 개인별출입국현황, D 및 AF 명의의 각 통장사본 첨부, R에 지급된 BTL 운영비 지출결의서 첨부, A의 대학생활원 운영자금 보관자 지위 여부 확인) 1. M대학교생활관 U 2009. 2010. 식비 청구내역 및 각 거래처 원장 1. P(주) 관련 출금계좌 및 출금내역, 통장사본(증거기록 제997쪽, 제998-1026쪽) 1. E 명의의 농협, 부산은행, 신한은행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C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2의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제30조 추가, 업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만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증뢰자 C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P(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뇌물수수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0. 3. 경부터 2011. 6. 경 사이 14회 매회 200만 원씩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C과 2009. 3. 경 작성한 U식당 운영관련협약서(합의)에 따라 식비총액 중 95%만 지급하던 것을 2010. 3. 경부터 식비총액 중 97%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인상된 2%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은 것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뿐이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실제 지급해야 할 식비 외에 추가로 C에게 돈을 송금하고, 그 돈을 되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AC 작성의 U 2009. 2010. 식비 청구내역 일람표는 믿기 어렵고, C 진술에 신빙성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추가 식비를 송금하고 돌려받은 금액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뇌물수수 가) P(주)에 대한 식비총액 중 5%, 3% 공제 지급 경위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식비 전액이 아닌 5%, 3%를 공제한 식비만을 지급해 왔었다고 진술하였고, 행정실장이 바뀐 후 2011. 12. 1.대학생활원측에 위와 같이 공제 당했던 미지급 식비를 청구하여증거기록 제509쪽), 2011. 12. 20, 및 21. 합계 152,066,730원을 반환받은 점(증거기록 제511쪽), 대학생 활원 환불 관련 및 U 식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A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생활원장과 C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보여주며 공제한 청구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2009. 3. 1. U 개장 때부터 2010. 2.까지는 학생들로부터 거둔 식비 중 5%를 공제한, 2010. 3. 경3)부터 2011. 10.까지는 3%를 공제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직원인 Z으로 하여금 U 식비를 지급하도록 했고, 3%를 공제한다는 합의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대학생활원장과 C 양측의 날인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4쪽), C이 보관하고 있던 U식당 운영관련 합의서 사본(516쪽)에 의하면 '4. 학기 중 식수인원은 입실인원의 95%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생활원장과 P 대표이사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 당시 2009. 3~4.경 첫 식비 지급 전에 C을 행정실로 불러 B이 작성한 합의서를 보여주고 식비 5%를 공제 할 것이니 도장을 찍으라고 했더니 C이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95%만 지급했고, 2010. 에도 식비 3%를 공제 할 것이니 도장을 찍으라고 했더니 이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묵시적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3%를 공제하고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10, 61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C과 생활원장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공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P(주)에서 M대학교 대학생활원으로 보낸 식비 미지급금 청구 문서(증거기록 제589쪽)에 의하면, '2009~2010년도 : 5% 공제, 2011년도 : 3% 공제'로 기재되어 있고, C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공문을 보면서 2011년도부터 3%를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79쪽), C이 3% 공제하기로 한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3%를 공제한시기부터 종래보다 추가 지급되는 2%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뇌물공여의 동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은 이미 U 식당 위탁운영권을 20년간 보장받았므로 피고인의 금품요구 또는 협박에 의해 금원을 교부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및 C의 진술에 의하면 P(주)은 2006. 말경 (주)AG 및 AH(주)과 U 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009. 3. 2경 U 개관시부터 20년으로 약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금품을 교부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P(주)로서는 매월 M대학교 생활원으로부터 급식비를 지급 받아야 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생활원이 실시하는 기호도 조사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평가 결과가 저조할 경우 M 대학교 생활원이 BTL생활관(U)관리업체인 AH(주)측에 식당 위탁관리 업체의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B이 식당으로 찾아와 큰소리를 치고 간섭하여 M대학교 및 대학교생활원에서 영향력이 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향 후 식당 위탁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어 피고인의 요구대로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BTL협약서에 의하면 생활원에서 BTL 부속시설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피고인과 B1 U 식당의 관리 감독을 했고, 4분기 별로 U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가 개최되어 B이 작성한 설문조사결과 보고서가 논의되어 (주)AG에 대한 평가 점수에 따라 관리비가 삭감되고, 그 관리비는 생활원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09, 610쪽),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U 관리 총괄업무, B은 U 일반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증거기록 제2211쪽), 앞서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의 동의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식비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C 및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P(주)에서는 환불액을 계산할 수 없고, 생활원측에서 식비청구액 및 환불액을 통보해 주면 그 금액대로만 청구하여 식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대학생활원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을(乙)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C의 U 식당위탁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Col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교부 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C 진술의 신빙성 C은 수사기관(증거기록 제962쪽) 및 이 법정에서 i)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 및 시기에 관하여 U 식당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2011. 7. 경까지 4) 2009. 8. 초순경 여름방학이라 급식량이 적어 돈을 교부하지 않은 외에는 매월 초순경 빠트리지 않고 500만 원씩 교부했으며, 2010. 10.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외국에 있어 돌아온 이후에 지급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은 2010. 9. 29. 영국으로 출국하여 2010. 10. 8. 입국함, 증거기록 제957쪽, 개인별 출입국현황), ii) 자금출처에 대하여는 CC이l P(주)의 직원인 AC에게 500만 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 AC이 C의 딸 ABP(주)의 경리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하여 돈을 준비하였는데, P(주)의 법인계좌가 아닌(매월 초순 생활원에서 급식비가 입금되나 이는 곧바로 거래처 대금 등으로 다시 출금되어야 하므로) 개인명의 계좌, 사위 AI 명의 계좌(딸이 P의 금전 입 · 출금 관리를 하 고 있어 사위 회사 물품대금으로 사용될 돈을 먼저 사용하고 후에 이를 메꾼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에서 인출하거나, AC에게 빌려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품교부 경위, 금액,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이전 조사까지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2011. 2. 초경이라고 진술했었으나 C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피고인은 2011. 8.경 마지막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마지막으로 돈을 준 때가 기억이 났다고 하면서 2011. 7.경 AJ호텔 옆 도로에서 만나 피고인이 운전해온 차 보조석에서 5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양주를 안 사왔다며 자신에게 심하게 면박을 준 것에 화가 나 그 이후에는 더이상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B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매번 500만 원을 마련하였고, 처음 C을 태워 AJ호텔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간 사실 및 2011. 3., 4., 5., 6. 초순경 직접 피고인에게 돈 500만 원을 전달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C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500만 원을 준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AB에게 돈을 마련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AB, AC은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의 작성 경위 C은 수사기관에서, M대학교 생활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행정실장 AK에게 피고인에게 거액을 공여하게 된 사실을 진술하게 되자 자신이 피고인에게 뇌물로 교부 했던 1억 3천만 원 및 2009. 2010. 말에 1,000만 원씩 지급한 돈(판시 업무상 횡령범행 중 일부 금액)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AK의 핑계라도 되면서 차용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반환청구 절차를 통해서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혹시 사문서위조의책임을 질까 봐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69~974쪽). 그 녹음된 첫 번째 통화내용은 Cl "괜히 안 해야 할 말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 나도 5%, 3% 공제하고 급식비를 받은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 성질이 나서 1억 5,000만 원 준 부분까지 이야기해 버렸다. 우리 쪽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도장 하나 파서 찍어서 AK에게 제출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자, 피고 인이 "그렇게 하라. 만약, 그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나나 당신이나 다 곤란해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통화내용은 C이 "차용증을 AK에게 보여주고 'A 이 제주도로 찾아와서 1억 5,000만 원을 다 돌려주더라'고 말했는데 AK가 믿지 않는다, 그러니 동생 AL을 보낼 테니 종전 차용증에 직접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어 달라, 그러면 그 서류를 다시 AK에게 보여주고 '서명까지 했는데 직접 돈을 받은 것이 맞다'고 말하겠다,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 주면 AK에게 보여만 주고 다시 가져오겠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큰소리로 "나는 이미 퇴직을 하여 다 끝난 일인데, 왜 자꾸만 이런 요구를 하느냐, 학교가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아무 말 않고 퇴직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어차피 퇴직했으니 이제 전임자다, 실장은 무사할 줄 아느냐, 실장도 돈을 받은 것이 있는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만약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1억 5,000만 원이 아닌 2,800만 원에 불과했다면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교부받은 2,800만 원이 종래보다 식비를 2% 초과 지급하고 그 일부를 돌려받은 횡령금이라면 피고인은 대학생활원이 아닌 C에게 돈을 돌려줄 이유가 전혀 없는바, 피고인은 더더욱 위 차용증 작성에 동의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업무상 횡령 가) C 진술의 신빙성 C은 종래 진술)과 달리 2012. 4. 17. 제4회 검찰 조사 당시, 석방(4. 13. 체포, 4. 14. 석방)된 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종전 진술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연말에 두 번 초과 지급받아 돌려준 것은 확실하여 일단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2009. 2010. 각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에 합계 30,893,108원을 피고인에게 되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아래 나) 항 식비 청구내역 일람표 이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돌려준 돈은 입금받은 법인 명의의 5) 2009. 및 2010. 연말에 총 2,000만 원을 초과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했었다(C이 제시했던 자료에 의하면 17,214,483원). 계좌로는 불분명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명의 계좌나 현금 등으로 마련하여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돈을 초과 입금하기 전에 자신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돈을 부칠 것이다. P 돈을 얼마이고, 우리 돈은 얼마이다. 그 돈을 합하여 붙였으니 현금으로 바꾸어 세금을 충분히 제하고 가져다 달라."라고 요구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D과 관련한 판시 제1의 나. 2) 및 제2의 업무상 횡령사실에 대해서도(제2회 검찰 조사 당시 AM, AN 등 업체로부터 명절선물 및 허위 견적서를 내게 하여 돈을 돌려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고, 그 금액은 2~3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런 사실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하면서 일관되게 부인하다가 공범인 B 및 E, D의 일관된 진술, 허위 견적서에 의해 청구한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C과 관련한 피고인의 이 부분 부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식비 청구내역 일람표의 신빙성 일람표의 작성자인 AC은 이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학교식비총액은 기숙사에 입실한 학생들이 퇴소하지 않았을 때의 식비총액이고, 식비총액에서 퇴소인원에 대한 '환불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입금액'으로 실제 P(주)에 입금되며, '당사식비총액은 학교로부터 통보받은 기숙사 인원을 기준으로 P 영양사가 계산한 금액인데, 학교 측으로부터 퇴소인원을 통보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불금액은 계산할 수 없어 환불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점, 식비 청구내역 일람표 이하(증거기록 제1287~1343쪽)에는 그 일람표 작성의 근거자료인 매월 '대학생활원 U 식비청구서' 및 매월 '매출현황'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그 내역과 일람표의 내용은 일치하며, 학기 중에는 '당사식비총액'과 '학교 식비청구액이 일치하나 2009. 2010.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에는 '당사식비총액' 보다 '학교식비총액'이 더 많은 점, 2009. 3.부터 2011. 11.까지 U 식당 식비청구 업무를 담당했던 A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9. 2010. 여름 및 겨울방학 식비를 청구할 때에는 종래에 공제하던 5%, 3%를 공제하지 않은 식비세입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식비청구서를 작 성하라고 해서 학기 때와 달리 계산해서 청구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5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식비 청구내역 일람표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이고 결국, '당사식비총액'과 '학교식비총액' 차액만큼이 P에 초과 입금된 금액에 해당한다. 2. R 대표 D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2005. 3.경부터 2011. 9. 경까지 매년 3월, 9월, 12월 총 20회, 합계 3,000 만원 정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D 이 식자재를 실제 식수인원만큼만 납품하는 등으로 납품물량을 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품분 상당의 식자재비를 D이 보관하고 있다가 천재지변 등으로 식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고 남은 미납품분 상당액을 피고인이 되돌려받아 생활원 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뿐,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기숙사에 20여 년간 식료품을 납품해온 이 납품지속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대학생활원에 납품하는 급식재료 중 채소류는 가격변동이 심하고 납품 물량 및 급식인원의 변동이 있어 사전에 납품물량이나 가격을 다소 여유롭게 책정한 후, 실제 납품하지 않게 되었거나 식수인원이 줄어든 물량에 상당하는 식재료 납품대금은 보관하고 있다가 물가상승,태풍, 천재지변으로 적자를 보게 되면 그 돈으로 손실을 보전하였고, 피고인이 생활원에 경비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납품대금보다 적게 납품된 때도 있기는 하였지만, 뒤에 다른 물건으로 다 납품했다고 진술하였고, B 또한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동일한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영양사 AO 또한 이 법정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 D이 납품대금이 남으면 그 대금을 돌려주는 대신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가공품을 한 번씩 납품해 줬었다고 진술하였다. 2) D의 식료품 독점적 납품 경위(뇌물공여의 동기)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3. 10. 1. 자로 생활원 계장으로 부임한 이후, 종래에는 누구나 대학생활원식당에 납품 견적서를 제출하여 견적서 단가가 가장 낮은 업체가 선정되었던 것과 달리 피고인이 3군데 업체를 지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2006. 3.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AP 명의로 실질은 이 납품) 자유관에 독점적으로 납품했었다고 진술한 점(경쟁업체 견적서 모두 그 업체 사장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거나 빌려 D의 사무실에서 팩스로 보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 또한 수사기관에서 2006. 2.경 피고인이 생활원으로 부임한 이후 종래 입찰방식에서 식당운영위원회를 제안하여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B이 작성한 7 종류별 3개 업체씩 업체리스트를 작성하여 그중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2006.경부터 피고인이 R를 추천하길래 자신이 R에 연락해 형식적으로 참여할 후보업체 2개의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편법으로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던 AO 영양사가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29~1030쪽)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은 생활관의 물품납품업체 선정에 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지속적인 식재료 납품을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교부하여야 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된다. 3) D 진술의 신빙성 D은 이 법정에서 "통장거래내역만 보고는 그달이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기억할 수 없다, 계좌만 보고는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준 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진술하여, 그 인출내역만으로 그 돈이 피고인에게 준 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학생활원에 부임한 지 약 1년 정도 지나 처음으로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납품 업체로 선정이 못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을 때는 거부했으나, 또다시 요구하자 공산품의 경우는 미리 물량을 확보해 두고 있어 만약 납품을 못하게 되면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 1096쪽 및 법정 증언), ii) 교부한 일시 및 금액에 관하여는 납품대금이 입금되는 D 명의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했던 시기와 그 금액을 특정하였는데, 매년 학기 첫 시작 달인 3월에 300만 원씩 지급했고, 방학(6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여름방학, 12월 10일경부터 2월 말까지 겨울방학기간 중에는 납품량이 적어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처음 100만 원을 지급한 후인 2005. 5.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액이 너무 적다는 말을 듣고 두 번째에는 2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그 돈도 적다고 하여 그 후 300만 원을 주었고, 2005. 10. 말 이후에는 채소값 폭등으로 그해에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고, 2010. 4. 경부터 배추값 폭등으로 돈을 못 주다가 11. 경에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여 200만 원을 줬고, 2011. 4. 경에는 일본원전사고로 식재료 값이 폭등하여 그 후에는 돈을 주지 않았고, 9.경 고추값 폭등이 있었지만 새로운 과장이 왔다고 하여 150만 원을 주었으며, 매년 8월에는 농작물이 말라죽어 매년 9월경에는 채소값 상승으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매년 9월에는 돈을 주지 않았고, 그 외에 2006. 경부터 2009. 경까지 3월, 4월 또는 5월, 10월, 11월에 매년 300만 원씩 2번, 200만 원씩 2번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언제 200만 원을 줬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생활원으로부터 매달 2회 납품대금을 입금받아 총 입금액에서 원가를 공제하여수익이 있는 달에만 돈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모두 월말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iⅲ) 농협통장 인출내역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줄 돈을 염두에 두고 거래처 공산품 값, 채 소값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인출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액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이 단순히 D이 꾸며낸 허위의 진술이거나 자의적인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범행 후의 정황 6) D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검찰은 매년 3월 이외의 경우에는 적은 금액인 200만 원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11. 11.~12.경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2,000만 원을 주면서 "이걸로 모든 일을 없던 걸로 하자"고 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12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AK 행정실장이 부임한 이후 D이 더이상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자 마음이 아파 D1 미리 구입했던 식재료에 대한 손실금 보상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943쪽), 개인적 친분이 없는 피고인이 D의 손실금에 대해 보상해 줄 이유는 전혀 없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오히려 식재료 납품에 대가로 돈을 지급 받아왔던 피고인이 행정실장이 바뀐 이후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로부터 받았던 돈이 미납품분 상당액을 돌려받은 횡령금이었다면 더더욱 피고인이 대학생활원이 아닌 D에게 돈을 보상해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 징역 9년P12년 2) 경합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년 ~ 12년 8월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12년)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1년 4월)의 1/2(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및 벌금 2억 원 피고인은 M대학교 생활원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납품업체 선정 · 관리 및 생활원비의 사용 · 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고,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허위의 계산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생활원비를 횡령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6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점, 이 사건으로 권고사직 당하여 그 신분을 상실한 점, D로부터의 뇌물수수액 중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M대학교 생활원 소속 6급 식품위생주사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포함한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생활원비를 운영·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공범 A과 공모하여 생활원 납품업체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금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A의 지시로 업무상 횡령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 횡령금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과 반성의 마음으로 M대학교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20여 년간 생활원 공무원으로서 급식환경 및 질의 개선을 위해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P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긍정적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기숙사 식당 위탁운영을 하면서 2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공무원에게 1억 3천여만 원의 거액의 금품을 공여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위탁 운영하던 M 대학교 BTL생활원 식당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벌금형 두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6년간 총 5,0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M대학교 생활원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 선정에 큰 영향력을 가진 공무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6, 9. 14.경 T 대표 E로부터 M대학교 생활원에의 자기회사 가구납품에 대한 사례금 및 향 후 납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2.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A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AD의 법정진술 및 AD 작성의 이 사건 메모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특정일시에 각 특정금액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E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위 부족증거 이외에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 가. E 진술의 비일관성 E는 A에게 준 돈의 횟수 및 금액에 관하여 검찰 1회 조사 당시에는 '수십 회'라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제633쪽), 2회 조사 당시에는 '13회'에 걸쳐 23,500,000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최초 공소사실은 13회 합계 21,500,000원을 교부 한 것이었다가 이후 9회 합계 15,500,000원을 교부 한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이 법정에서 A에게 주는 돈은 평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이고, 300만 원 이상은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메모지의 100만 원 미만 단위 기재는 자신이 전부 사용한 것이고, 100만 원 기재는 모두 A에게 준 것이며, 200만 원 기재는 100만원을, 300만 원대 기재는 150만 원을, 800 또는 1,600 만원 기재는 3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하면서 정확히 액수 특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AD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위와 같은 진술 직전에는 당시 "100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 단위의 돈을 줬습니다. 즉, 100,200,300,400만 원. 150,250,350,450만 원. 단위로 돈을 줬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 거기록 제2220쪽), 이 사건 메모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아내가 집 안방에 7) 검찰 2회 조사 당시에는 1,600만 원 기재는 5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61쪽,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가 공여금액 23,500,000원과 21,500,000원의 차이로 보인다). 보관하고 있던 것을 검찰청 수사관에 의해 압수되면서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검찰조사 당시에는 AD 지출내역을 기재하여 메모지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M대에 지급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222쪽) 등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나. 통장거래내역 E는 납품대금의 10% 정도를 A에게 공여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2006. 5. 10.부터 2008. 6. 30.까지 E 명의의 농협거래내역에 의하면 대학생활원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없고, 2006. 5. 1.부터 2008.6.30.까지 E 명의의 부산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대학생활원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합계 6,000여만 원에 불과하며, 2006. 5. 11.부터 2008. 6. 30.까지 E 명의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대학생활원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없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총 교부액이 15,50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10) 납품대금의 10% 정도를 A에게 지급하였다는 E의 진술은 위 거래내역과 명백히 배치된다. 다. 이 사건 메모의 신빙성 E는 이 법정에서 메모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메모의 기재에 의존하여 진술해 왔었던바, E의 법정증언 이후 메모작성자인 AD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 과정(2012. 10. 9.)에서 메모의 기재 내용이 통장거래내역과 일부 다른 사실 및 2008. 1. 9. 8) 따라서, 에게 메모지 기재 금액들을 인출해 주었다는 AD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9) M대사무국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총 1억 2,000여만 원이 있기는 하나 위 입금액이 대학생활원에 납품대금과 관련 있는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10) E는 검찰 조사 당시 AD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인출하여 교부한 돈도 있기 때문에 실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은 메모지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많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및 2008. 5. 30. 메모내용은 AD이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송금액을 인출하여 에게 전달한 내용(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및 3.}을 중복하여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공 소사실이 일부 축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메모 기재 내용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11)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E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