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12. 23. 그 판결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관련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사이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도박사이트(사이트 명칭 : G, H, I, J, K 등)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이들에게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에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 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 받은 도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일명 총책으로서 총관리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도박사이트의 인출책인 L, M이 검거되자, 2014. 2. 5. 20:00경 성남시 분당구 N 오피스텔 367호에서 친구인 B에게 '니가 나를 대신해서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주면 니가 처벌을 다 받은 후에 당구장이라도 하나 차려주고, 니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줄게, 그리고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도박 사이트 운영형태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니 내가 적어주는 것을 공부하면 되고, 당분간 생활할 돈으로 2,000만 원을 줄테니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내가 시키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아 줄 것을 제안하였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8.경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청 부근 커피숍에서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고, 2014. 2. 말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행태 및 직원들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 A4용지를 B에게 건네주어 그 내용을 숙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8. 5.경 서울서대문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B이 위 도박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조세포탈 관련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차명계좌 사용 및 거래행위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 1. 26. 2012년도 2기 수입금액 20억여 원을 탈루하여 부가가치세 2억여 원을 포탈하고, 2013. 6. 1. 2012년도 소득금액 5억 4천여만 원을 탈루하여 종합소득세 1억 8천여만 원을 포탈한 외에 2013. 7. 26.부터 2014. 7. 26.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44억 5천여만 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B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조세 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B을 면회하면서 '고발이 되어도 기소가 되진 않을 것이고, 기소가 되어도 법정에서 기각될 것이니 이전처럼 그대로 진술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실업주로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아 줄 것을 제안하였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2. 2.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321호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B이 위 도박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업주로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처럼 행세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개장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도박사이트의 인출책인 L, M이 검거되자 A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2014. 8. 5.경 서울서대문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도박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위 도박사이트 실업주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조세포탈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A으로부터 이전과 같이 위 도박사이트의 실업주로서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처럼 하며 조사를 받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2016. 2. 2.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321호실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도박사이트를 전적으로 운영한 실업주로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위 도박사이트 실업주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B이 제출한 증거자료,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1.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증거자료제출, 사건검색, 공판조서 등,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각 조회회보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공범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실제 업주였던 피고인 A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한 점, 단순히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이트의 운영 경위, 방법 등을 상세히 공부하여 진술한 점, 다른 관련자들도 실제 업주가 피고인 B으로 알도록 만든 점, 실제 피고인 B이 업주로서 처벌받았고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른 점, 이후 조세포탈 관련된 부분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 여부를 다시 수사하거나 이를 바로잡기는 매우 어려운 점,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기소되고 1심 선고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범인도피에 해당함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각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체를 계획하고 범인도피로 실형을 면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어느 정도 복역한 점, 피고인도 업주로서는 아니지만 당시 처벌을 받았고 그와 같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조세포탈 관련해서는 결국 최종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벌금 49억 원의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로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그때부터 3년 넘게 묵비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대신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쳤고 그와 같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조세포탈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실토로 전모가 밝혀져 바로잡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