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2014고합137 피고인은 2014. 3. 23. 0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우측 뒤에서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현금 107,000원, 미화 100달러 1장, 시가 800,000원 상당의 얼굴 마사지기, 은행통장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4고합226 피고인은 2014. 2. 26. 21:3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 갈 돈이 수중에 없자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F(여, 51세)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강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 1만원권 상품권 5장, 광주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이 든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이 작성한 F에 대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 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에 관하여 가.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F의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은 판시 제2항의 강도범행이 있기 전부터 위 피해자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으로서, 피고인의 강도범행으로 당한 상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F가 넘어지면서 무릎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졌고, 이로 인하여 무릎 관절증이 악화되었으며, 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는 51세의 여성으로서 위 강도범행을 당하기 전인 2013. 12. 16.경부터 G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일차성 무릎 관절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일차성 무릎 관절증은 퇴행성 관절증을 의미하고, 외상이나 감염에 의한 관절증은 이차성 무릎 관절증이라 부른다). F는 강도범행을 당한 이후 2014. 3. 10. G 내과의원에서 G에게 넘어졌다고만 말하고 치료를 받았는데(위 병원의 간호사에게는 강도를 당했다고 말하였으며, 약 한달 후에 소견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G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말하였다), 의사 G이 F에 대하여 작성한 진료차트에는 "넘어진 후 무릎 악화, 좌측 무릎 부움 절뚝거림, 초음파에서 무릎 관절 내 물이 차서 10㎖ 관절 천자, 초음파 가이드로 통증 부위 통증 주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견서에는 "2014년 3월 10일 내원 시 얼마 전 다친 후유증(환자 말)으로 좌측 무릎이 갑자기 악화되어 좌측 무릎이 붓고 절뚝거려 좌측 무릎에 염증 및 기존에 안 좋았던 연골이 악화된 소견 보여 당시 주사 치료 및 약물 치료 2주 하였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G은 위 항과 같이 F가 내원하였을 당시 정밀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을 진단할 수 없어서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이라는 병명을 고치지 않았을 뿐이고, 위 진료차트 기재와 같이 초음파를 보고 무릎 관절 내부에 차있는 물 10㎖를 주사기로 뽑아내는 치료를 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은 외부의 충격 때문인데, F는 위 강도 범행을 당하기 전에는 퇴행성 관절증 치료를 위한 약만 복용하였고, 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F로부터 찜질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무릎 악화는 관련이 없고, 남편이 있는 거제도에 잠시 머무르면서 무릎에 찜질을 받은 것이 무릎 악화의 원인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증인 G의 법정진술(위 항) 및 증인 F의 증언태도(F는 피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울면서 증언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는데, F가 피고인의 가족과 합의를 위하여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장남으로서 집안을 지탱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투병 중인 사실을 알고 나서 피고인에게 동정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F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F가 강도범행을 당한 날 F를 진료한 의사 H은 이 법정에서 F의 걸음걸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무릎에 물이 차기까지는 충격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H의 진술이 F가 입은 상해가 없었다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없다. 2.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입은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의사 I가 작성한 F에 대한 진단서 등을 근거로 F가 판시 제2항의 강도범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F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입술과 구강 부위의 상처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 판시 제2항의 범행이 발생한 이후 F를 처음 발견한 J은 발견 당시 F의 입술에 소량의 피가 나 있는 것을 보고, 강도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가 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고 진술하여, F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에 입술에 소량의 피가 났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를 진료한 의사 H이 F의 입술에서 피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설령 F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에서 피가 났다고 하더라도 피의 양이 극히 소량이어서 짧은 시간에 피가 멈추고 별다른 치료가 필요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의사 H이 작성한 응급센터 기록지에는 "oral cavity petechia"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구강 내 피멍이 있다는 의미인데, F는 H으로부터 위 피멍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위 피멍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럼에도 위 피멍은 완치되었다.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강도를 당하여 놀람과 두통을 주로 호소하여 진통제를 먹고 귀가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 4년) 나. 제2범죄 :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다.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6월 ~ 5년 6월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행인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 중 1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 중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를 변상하였음을 물론 진지한 반성과 함께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3. 6.경 유방암 재발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고 장남으로서 다른 가족들도 돌봐야 할 입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