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90

범 죄 사 실 2021고단509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 30. 16:24경 서울 영등포구 B 1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 화장실 안쪽 용변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02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2. 4. 08:52경 서울 영등포구 B 1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 화장실 안쪽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용변칸 칸막이 위로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어 옆 칸에 있던 피해자 D(가 명, 여, 25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피해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를 노출하지도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CCTV 캡처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속기록 2022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분석),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 중인 직장 건물의 화장실 주변에서 머물다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거나 미리 들어가 있다가 촬영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2022. 2. 4.자 범행은 선행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범행이 이루어졌다. 수법이 대담하고 고의의 정도가 강하며 2016년에도 같은 건물에서 3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고려하면 습벽마저 엿보인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C은 같은 건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신적 충격과 분노가 대단히 크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서 계속 근무하여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D도 사건 발생 이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퇴사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직장에서 퇴사하여 판시 건물에서 추가 범행을 하기는 어려워진 점, 피해자 D에게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1고단1894 1. 피고인은 2010. 7. 13. 16:00경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제의와 함께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9:45 경 남해고속도로 진영인터체인지 부근 길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부근 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5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그 자리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 그램을 D 게 건네줌으로써 D과 성명불상자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2고단3874 3.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서구 안남동 소재 송도해수욕장 부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E으로부터 향성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회 두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9. 00:3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포 주차장 부근 편의점 앞에서, 제3항 내지 제4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 14. 19:0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패밀리마트' 앞에서, 제3항 내지 제4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각 사실, 2011고단18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판시 제3 내지 제6의 각 사실, 2012고단3874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중에 필로폰 매도행위를 하였으며, 이 법원 재판 계속 중에 필로폰 투약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 고단1894호 사건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부인하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17: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5세, 여)를 보고는 욕정을 느껴 자신의 집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불러 들고 있던 과자를 먹고 가라고 하여 불러 세운 뒤 '날씨가 더운데 집으로 들어가 선풍기 바람이나 쐬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위 피해자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휘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외음부에 피부 찰과상 및 요도 위쪽에 심한 피부 발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미만 대상 치상,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질안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아동들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4. 17: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 곳 작은 방에 놓여 있는 쇼핑백 안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류품 사진 첨부)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지시,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설도)죄와의 사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가중인자] 누범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폭행,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오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에 맞게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20. 07: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D과 피해자 E(여, 26세, 가명)이 성관계 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 가명)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엉덩이가 노출된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사진과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타인의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상태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영상을 유포하거나 다른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1:02경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14층 계단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길 건너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2. 23:34경까지 대전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발췌사진 2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길 건너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주거에서 나체로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고, 거리에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성적자기 결정권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까지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가명), E(가명)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1:56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80,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아현역 방향의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 회신)의 기재 및 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가볍지 않은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7:23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5층에 있는 D 안까지 피해자 E(여, 33세)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한 검은색 천가방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6. 14:5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서울 강남구 불상의 지하철역에서부터 노상, 상가건물 안팎을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의 다리와 치마 속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촬영의 수단으로 사용된 가방에 대해) 및 범행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 및 불법 촬영 동영상 파일(CD)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디지털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 8월]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2020고단1251 피고인은 B1), C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철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고철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역할, 피고인은 편취금원을 1)해외로 도주 2)2013.2.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2년을선고받아(C은 범죄일람표순번 1내지11범행에 대하여 사기 방조죄로,순번12내지 16범행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사기 범행 피해자들중3명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D에 대한 피해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하여 피해 회복된 것 아닌점,범행 처벌 전력 없는점등참작) 항소하여,2013.7.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B이 범행을 주도하고,C은출금액의 10%수수료취득에 그친점,항소심에서 사기방조 피해자들과 합의한점참작). 입금받을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편취금원을 환전하는 역할, B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역할, C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2.경 불상지에서 C에게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E(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택배를 통해 보내고, B은 2012.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더라도 고철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I에 고철 약 50톤이 있는데 차량을 보내주면 고철을 실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은행 계좌로 고철대금 명목으로 12,87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C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F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무렵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870,2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1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경 필리핀 파사이시 J건물 K호에서, L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M(대표이사 N) 명의 F은행 계좌(O) 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가 들어있는 USB와 OTP카드를 국제특송을 통해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충북 음성경찰서 범죄수익금관리계좌와 피의자 A과의 거래내역 확인) 1. 각 진술서(P, Q, R, H, S, T, U, V, W, X, Y, Z, AA, AB, AC) 사본,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S,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현황 첨부보고) [2020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L 전송 문자메시지 사본 첨부 등), 문자메세지 1. L,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M F은행계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7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필리핀 주소지로 양수하고, 국내에 있는 인출책에게 대포통장을 택배로 보내어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수익금 20% 상당을 취득하는 등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 해자 16명, 3억 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다만, C에 의하여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그 후 수차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 - 2016년경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았으나, 자진하여 조사에 임하지 않았고, 2017. 5. 필리핀에서 체포된 후 2020. 2.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계류 중인 형사 사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29쪽 등) -· 동종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다.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0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2. 9. 22:53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서울 은평구 B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0맥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모습 및 피해자의 가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1. 21:14경 서울 은평구 C, B1층에 있는 D 노래방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0맥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3. 22:08경부터 같은날 22: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다녀온 후 피해자 G(가명, 여, 33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옆 용변칸으로들어간 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쪽으로 피고인의 아이폰10맥스 카메라를 들이대어 그곳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범행 장소 특정) 1. 포렌식 선별 자료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행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거나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다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판시 제2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여죄로 확인된 판시 제1 사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2:2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 화장실 창문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집 외벽에 설치된 화장실 창문에 불이켜진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 속옷만 걸친 상 태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조작 미숙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인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까지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2:1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1.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27명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나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불법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캡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횟수, 촬영물 형태(사진 및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마지막 범행의 현장에서 발각된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물을 공유・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 소속 상담원 및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총책 C과 관리자 D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로 속칭 'DB'라 불림)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E 대리를 사칭하는 등 F(일명 'G 대리'), H(일명 'I 대리'), J(일명 'K 대리'), L(일명 'M 대리'), N(일명 'O 대리')과 함께 대출 상담원 역할을, P(일명 'Q 팀장'), R(일명'S 과장'은 팀장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1.경 필리핀 마닐라 시티 (Manila City) T 빌딩 U호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B은행 E 대리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내 상사와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R은 "나는 자금부에 근무하는 S 과장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은 대출이 실행되면 모두 환불처리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6,3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5. 6. 4.경부터 2016.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0명으로부터 총 223회에 걸쳐 합계 540,578,45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V,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BA,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을 사칭해 공범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국외에까지 나가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에서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