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 부터 2005. 6. 30. 까지 초기우수처리장치인 C를 설계, 제작,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기술담당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5. 7. 13. 경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당시 '회사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C의 조립도, 상세도면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조립도, 상세도면 등을 이용하여 위 C와 유사한 초기우수처리장치를 생산,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2005. 6. 17.경 피해자 회사 기술담당부서 직원인 F이 영국 G사 초기우수처리장치 생산담당자인 H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메일(I)로 송부받은 위 C의 설치에 필요한 공구, 필요한 부품, 설치방법, 설치순서 등에 관한 '조립도' 및 유입관과 유출관의 위치와 직경, 부품의 크기와 설치 위치, 상부 맨홀의크기 등에 관한 '상세도면'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메일(J)로 송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같은 달 30.경 피고인이 위 H에게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위 이메일로 송부받은 위 C의 설치에 필요한 벤칭스커트 외경치수, 맨홀 내경치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위 이메일로 송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2005. 9.경 전남 고흥군청에서 발주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 및 과천시 소재 설계사무소인 (주)K를 통하여 받은 피해자 회사의 C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E에서 생산, 판매하는 초기우수처리장치인 L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주)K를 거쳐 전남 고흥군청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의견서의 기재 1. 고소장, 이메일 사본, 서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퇴사할 당시 피해자 회사와는 관계없는 방수업을 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로 송부한 것도 N차고지 공사현장에서 참고하려고 집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송부한 것이거나 퇴사를 앞두고 메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송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참조).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 회사로 영국 G사와 기술제휴로 초기우수처리장치인 C를 설계, 제작,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은 2002. 8. 1. 부터 2005. 6. 30. 까지 D의 기술이사로 근무하며 D의 기술부문을 총괄하면서 D 독자적으로 초기우수처리장치를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G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캐비넷에 시건장치를 하여 피고인의 책임하에 보관하는 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05. 5. 초순경 회사를 그만 둘 것을 결심하고 같은 달 말경 사표를 제출한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준비를 하다가 같은 해 6. 30. 회사를 그만둔 사실, 피해자 회사 기술담당 직원인 F1. 2005. 6. 15. G사의 초기우수처리장치 생산 담당자인 H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이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메일로 송부받은 C의 설치에 필요한 공구, 부품, 설치방법, 설치순서 등에 관한 '조립도'와 유입관과 유출관의위치와 직경, 부품의 크기와 설치위치, 상부맨홀의 크기 등이 기재된 C의 '상세도면'을 같은 달 17.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메일로 송부하고, 같은 달 30. 에는 피고인이 H에게 요청하여 같은 달 29. H으로부터 송부받은 C의 벤칭스커트 외경치수, 맨홀 내경치수 등을 역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 피고인이 2005. 6. 29. H으로부터 받은 메일에는 'C 설치에 필요한 부품이나 치수 등은 비공개자료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가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05. 5. 20. N차고지 초기우수처리공사에 C를 시공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6. 5.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인은 공사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2005. 7. 초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설립한 지 불과 며칠 후 C와 같은 와류형 초기우수처리장치인 L라는 초기우수처리장치를 개발하여 O일자경 특허출원을 하고, P일자경 특허등록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6. 30. 퇴사하였는바, 퇴사 직전 영국 G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위 벤칭스커트 외경치수, 맨홀 내경치수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점, 피고인은 N차고지 공사와 관련하여 집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2005. 6. 17. 앞서 본 '조립도'와 '상세도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나, N차고지 공사는 2005. 6. 초순경 완공되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퇴사 후 바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목적과 동일한 영업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초기우수처리장치를 개발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퇴사 후 방수업을 하려 하였다고 변소하나 E의 홈페이지의 내용에 의하면 위 회사의 사업영역은 비점오염방지시설이고 방수는 사업준비중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방수업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퇴사를 앞두고 메일을 정리하였다는 2005. 6. 30. 회사 메일 계정으로 보관하던 메일 중 새로운 자료 몇 개만 송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메일로 송부받은 피해자 회사의 초기우수처리장치인 C의 조립도, 상세도면, 각종 부품의 치수 등 D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퇴사를 앞두고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고흥군과의 납품계약을 파기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