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1211]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D' 또는 'E', 이하 '성명불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이 지시한대로 'F'(보이스피싱 국내 총책) 등을 만나 그들과 함께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평택축산농협 옥길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불상은 2017. 3. 20. 12:4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수원경찰서 H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I라는 사기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 담당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F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7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0만원, 같은 날 15:52경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2,100만원, 같은 날 16:2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2,9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과 F 등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0. 14:00경 위 평택축산농협 옥길지점 앞에서 F 등을 다시 만나 그 때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F 등과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2,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고 그 중 600만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0. 14:00경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평택축산농협 옥길지 점 앞에서 F을 만난 후, 피고인의 계좌를 대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계좌를 이용하여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교부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 계좌(N)의 통장을 F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1369]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충남 당진군 합덕읍에 있는 합덕우체국 부근 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피고인이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660] 피고인은 2016. 12. 10.경 아산시 배방면 호서로 460 소재 자이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O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P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Q를 통해 3,000만 원에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경 서울 구로구 오류역 2번 출구 근처에서 R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R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출금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A) [2017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7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고단1211호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송금한 2,900만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보이스 피싱인지 의심이 되기는 하였고, 다른 사람의 돈을 입금 받아서 출금해서 전해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F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예상은 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92, 450, 810면)한 점,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업무의 대가로 6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비정상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위 2,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인 F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을 이룸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F 등과 공모한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5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3,00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승용차를 채권 담보를 위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는 등의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 수익(60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