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39

범죄사실 2017고합239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10,13, 18:41 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E사에 이르러 그곳 승려방의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저녁을 먹고 있던 피해자 F(81세)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들이대고 "돈 좀 주이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02:3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후 위식당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0. 20:3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들어 앞으로 당겨 잠금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 소형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 19:23 경위 L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들어 앞으로 당겨 잠금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 소형금고 밑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6. 05:13 창원시 의창구 M2)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1) 압수물인 전지가위를 이용한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하였음 2) 주소를 직권으로 수정하였음(수사기록 제137, 160, 167 면 참조) 'O' 과자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7. 03:35 경위 'O' 과자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11. 06:01 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 미화 310달러 및 현금 20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5, 15:06 경위 L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10.15, 16:30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들어 앞으로 당겨 잠금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과즙 2개, 시가 미상의 홍삼즙 1개, 시가 미상의 캔 음료수 1개를 음용하여 절취하였다. 2017고합243] 1.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9. 20:00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당일 영업으로 수금한 현금 23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11. 23. 22:15 경위 L 사무실에 이르러 이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알고 있던 열쇠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꺼내어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1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4. 01:01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06:52 경위 'S' 식당 앞에 이르러 깨어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2017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작성한 메모지, 피의자가 작성한 메모 1. 각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9월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제1 경합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가중요소(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제2 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7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특수강도죄를 저지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243 사건으로 기소가 된 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판시 2017고합239 사건의 각 범죄를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