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8.01:00경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 3층 집에 찾아가 위 건물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내리쳐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소화기를 든 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물 임대인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8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제366조(흉기 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화기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후 이를 내려놓은 채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단순폭행죄의 죄책만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인 F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경찰에서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소화기를 든 채로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범행 직후에 작성된 시간적 근접성에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점(다음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 화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맞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각 진술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피해자 및 F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각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들 또한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든 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범죄유형] 폭력 > 상습. 누범· 특수폭행 [권고 형량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경합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5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임차 주택의 주거 또는 보증금 문제로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아들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01:00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피고인이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들인 F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소화기로 유리를 깨고 피해자를 발로 찼으며, 이에 자신이 흥분하여 소화기를 휘두르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나무몽둥이로 피고인을 때렸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소화기를 든 상태로 발로 차서 넘어졌고, 그 후 아들을 향해 소화기를 들고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이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휘두른 소화기에 피해자가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가장 중대한 범죄사실임에도, 피해자 및 F이 소화기를 든 채로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피고인의 다른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나 F이 그 후 경찰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일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넘어져 일어나다가 피고인이 휘두른 소화기에 머리가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실제로 휘두르는 소화기에 일어나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것도 일반적이지는 않다), 피고인이 당시 소화기를 든 채 피해자의가슴을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아들인 F이 달려와 피고인과 F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바,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향하여 "너,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소화기를 휘둘렀고1), 당시 피해자는 슬라이딩을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잡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소화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화기를 휘두른 것인지, 이를 F을 향하여 휘두른 것인지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휘두른 소화기에(머리를 맞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가 소화기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곧바로 피해자를 향하여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머리를 맞았다면 당시 피해자는 즉시 정신을 잃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상해 원인에 대하여 "(본인 진술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타인에게 소화기 손잡이로 머리를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소화기의 윗 부분 손잡이 1) F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 나와 이새끼야,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를 잡고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소화기에 머리를 맞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F과의 싸움과정에서 F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의사로 소화기를 휘둘렀으나, 당시 우연히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며 위 소화기에 부딪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소화기를 휘두를 당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 및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와 일죄의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