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D에 있던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F, 피해자 G, H, I, J(이하 F과 피해자들을 '이 사건 주주들'이라 한다)와 함께 2001. 9.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각각 주식을 배분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이 사건 주주들에게 각종 주식양도소득세, 공과금, 가지급급 정리, 등기이전 등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대금을 합계 11억 2,000만원, 회사의 가치는 가지급금을 포함한 31억 2,000만원으로 산정하여 위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주주명의 변경을 위하여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나 주주명의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대금을 합계 21억 1,500만원, 회사의 가치는 가지급금을 포함한 43억 8,700만원으로 산정하여 위 회사를 K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명의는 5년 후에 변경해 주겠다고 한 후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을 1주당 1만원으로 하여 주주 명의를 피고인 및 이 사건 주주들에서 L, M, N, O, P, Q으로 양도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14. 말경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며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는 약 31억 2,00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실제로 K에게 양도한 금액인 약 43억 8,700만원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서류상 미비한 것이 있으니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 동의 및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경 강릉시 R에 있는 S 세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 동의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S 세무사로 하여금 'G은 L에게 E의 주식 2,000주를 438,700,000원에 양도한다', 'J는 L에게 E의 주식 2,000주를 438,700,000원에 양도한다', 'I는 M에게 E의 주식 4,000주를 877,400,000원에 양도한다', 'H은 P에게 E의 주식 2,000주를 438,700,000원에 양도한다', 'H은 Q에게 E의 주식 2,000주를 438,7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씩을 작성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도장을 S에게 건네주어 날인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대금이 총 4,387,000,000원이고 피해자들이 양도한 주식수가 위 양도·양수계약서와 같다'는 내용의 주식거래약정서 뒷장 피해자들 서명 옆에 피해자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로 된 주식거래약정서 1장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I, T, U, S,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S, K 대질부분 포함) 1. M, L,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H,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1. 주식거래약정서, 각 인감증명서 사본,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주식대금 거래내역 요약 1. 내용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I),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J), 계좌거래내역(H) 1.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사본 1. 이행각서(I, H, F) 사본 1. 필적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중부지방국세청 보관서류 사본 첨부), 주식거래약정서 및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 동의 및 위임장 등 1. 수사보고(중부지방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서류 첨부),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1. 수사보고(참고인 S가 진술조서 작성 당시 제출한 서류 첨부),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서,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 납부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접수증, 비상장 주식 명의수탁 확인서, 영수증서, 저가양도양수 주식거래에 대한 해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질적 주식양수인인 K이 S 세무사에게 주식 저가양수에 관한 소명자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S 세무사가 K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도장을 건네받아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06~2007.경 K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주명의변경은 5년 후에 마무리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K에게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인 피해자들의 주주명의 변경을 위한 이행각서, 인감증명서(2006. 12.경 또는 2007. 2.경 발급된 것) 등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경 K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L, M, P, Q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주당 1만원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변동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2. 4. 2.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1주당 1만원씩 계산한 각 금원(G 20,000,000원, H 20,000,000원, I 40,000,000원, J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며칠 후 되돌려받았다. 그 무렵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기도 하였다. 다. L 등은 2015. 1.경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며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 무렵까지 K이나 L 등이 피해자들과 만난 적은 없었다. 라. K은 2015. 1. 20.경 S 세무사에게 주식 저가양수 소명 업무를 의뢰하였다. S는 피고인과 K으로부터 주식 양도 경위 및 지급금액 등을 설명받은 후 2015. 2. 2.경 '주식대금 거래내역 요약'(증거기록 47쪽)을 작성하고 주식대금을 43억 8,7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S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세금신고서 작성도 부탁받자,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 동의 및 위임장' 양식을 만들어 피고인과 K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들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위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 동의 및 위임장'에는 "E 주식회사가 발행한 본인 소유주식 주에 대한 거래대금을 양도인측 대표 A으로부터 정산받았으니, 이건 주식거래 당시 작성한 양수절차 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함에 동의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이건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기한후 신고에 동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인: E(주) 대표이사 L"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대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G, I에게 주식양도신고에 서류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 동의 및 위임장'를 제시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인감도장을 날인받았다. 피해자 J는 2015. 2.경 피고인 및 K으로부터 서류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직원을 통해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어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 동의 및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K은 2015. 2.경 주식양도에 미비한 점이 있어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 동의 및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받았다. 바. S는 2015. 2. 10.경 피고인과 K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 동의 및 위임장'을 각 수령한 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주식거래대금을 43억 8,700만원으로 하는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주식거래약정서는 '양도인: A 외 6인, 양수인: L 외 5인, 상기 양도인과 양수인은 E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를 총 4,387,000,000에 아래와 같이 주식대금을 정산하여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며, 가지급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차용금 인수대금의 상환액과 현금결제를 총 거래대금의 40% 이상 결제 후 총 거래주식 중 12,000주를 명의이전하고 대표이사를 양수인측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며, 최종 잔금 청산 후 잔여주식 8,000주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850,000,000원은 양수인측 L으로부터 양도인측 A이 계약일 현재 차용한 차용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270,000,000원은 A이 계약일 현재 차용한 차용금(V: 70,000,000, Q: 200,000,000)과 상계하기로 합의하며, 2,272,000,000원은 2007. 3. 22. 현재 주식발행법인의 장부에 표기된 양도인측의 가지급채무를 양수인측이 인수하기로 하며, 잔액 995,000,000원은 2013. 7. 31.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주식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차용금과 상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하는 주식수: 주, 1주의 양도금액: 219,350원, 총거래대금: 원, 상기 표시 주식거래대금 원 중 원(G 20,000,000원, H 20,000,000원, I 40,000,000원, J 20,000,000원)은 2012. 3. 26.(H의 경우 2012. 4. 2.) 양수인이 송금하여 양도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잔금 원은 양도인측 대표 A으로부터 2012. 5. 23. 정산받았는바, 양수인에게 상기 표시 주식의 명의개서를 승낙하고 이건 표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작성일) 2012. 5. 23.'라는 내용으로,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 동의 및 위임장'과 달리 1주의 양도금액, 총거래대금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한편 피해자들이 2012. 5. 23. 피고인으로부터 주식거래대금 잔금을 정산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사. S는 피고인과 K에게 그 내용을 검토하게 한 후에 K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도장(피해자들의 도장은 K이 2007.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면서 함께 건네받아 이 사건 회사에서 보관해 온 것이다)을 건네받아 위 서류에 각 날인하였다. 당시 S는 피고인에게 "양도인측의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닌 목도장이니까 양도인측 대표인 피고인이 직접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일부 주식거래약정서에는 자필로 서명하거나 싸인하였다{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된 주식거래약정서(증거기록 145, 148쪽)에는 피고인의 자필 서명 또는 싸인이 없으나, 고소장에 첨부된 주식거래약정서(증거기록 22, 23쪽)에는 첫째장 '양도인: A 외 6인' 옆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 및 싸인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뒤에 편철된 주식거래약정서(증거기록 691, 692쪽)에는 첫째장 '양도인: A 외 6인' 옆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 및 싸인이, 둘째장(별지) '양도인: A' 옆에 피고인의 자필 싸인이 각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인과 K, S, T, W, U, 피해자 G, J, I 또는 H는 2015. 2. 14. 및 2015. 2. 16. 만나 이 사건 회사 주식 저가양수 소명통지에 관하여 어떻게 소명하고 누가 세금을 부담할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S는 그 자리에서 주식대금을 43억 8,700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피고인 및 피해자들 등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가 6억 5,000만원 이상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피해자들 등에게 주식거래약정서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여 설명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바, 피고인이 2006~2007.경 피해자들로부터 주주명의 변경을 위한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거나 2015. 2.경 주주명의변경 및 세금신고 등의 처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약정과 같이 피고인이 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 동의 및 위임장'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위임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2015. 2. 14. 및 2015. 2. 16.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추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차. 피고인은 일부 주식거래약정서에 서명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을 읽어보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상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은 2006. 이후 이 사건 회사 주식양도 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저가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 K 등의 주식 저가양수 소명은 곧 피고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한 금액과 K 등에게 양도한 금액에 차이가 있고 피해자들이 이를 정산받은 바 없으므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양도인측을 대표하여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들 4명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거래약정서 1장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 5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S 세무사로 하여금 국세청에 해명 자료 제출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사람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5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S가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실과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는 2015. 2. 14. 및 2015. 2. 16. 피고인, 피해자들 등과 만난 자리에서 "주식대금을 43억 8,700만원으로 소명하는 경우 세금이 6억 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기존 주주들이 이를 납부해야 하고 세금 신고를 하려면 기존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이에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모든 세금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J는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세금신고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 결국 위 자리에서 주식대금을 43억 8,700만원으로 하여 소명할 것인지, 세금 6억 5,000만원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J는 2015. 2. 24.경 K, L에게 "2015. 2. 16. 모임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방안을 의논하였으나 양도인 대다수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귀하의 세무대리인 S 세무사를 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사실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2015. 2.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해명자료를 준비하면서 귀하의 세무대리인(X 세무사, S 세무사)들이 양도인의 사실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양수인의 유리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법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하여 답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낸 점, 그 후 S는 2015. 2. 25. K과 상의하여 국세청에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해명 자료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S는 국세청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기 전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지 못한 채 양도인측 대표로서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S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