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2018고단961 피고인은 2018. 2. 7.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6층 D 여자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사용하는 57번 락커룸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로 57번 락커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수표 2매, 현금 10 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397,5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120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9. 17:1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H가 사용하는 375번 락커룸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로 락커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만 원 상당 점퍼 1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2.9, 20:39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K가 직원과 상담하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등 카드 6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0. 07: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 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80 만원 상당 남성용 지갑, 전자 담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62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9. 20:59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의류매장에서, 종업원 R 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1의 나.항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여성용 의류 7벌 등 130,4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토록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의류 구입대금 합계 130,4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359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2. 27. 03:00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U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유인 V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소재 서수원 이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T 호텔 주차장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10. 01:5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W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¹20182-1532₁ 피고인은 X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Y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장안문지구대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사거리)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인 안양쪽에서 오산쪽으로 피해자 Z(56세) 운전의 AA EQ900 승용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EQ900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Q900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15,0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2850 피고인은 2018. 1. 26, 12:40경 서울 관악구 AB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AC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킴스클럽 앞까지 타고 간 후 요금 4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4-3783 피고인은 2018. 2. 8. 17:30경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AE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식당'에 전화하여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념게장, 시가 7,000원 상당의 바지락칼국수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발생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자기압 수표 미지급 증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내역, 현장 CCTV사진 1. 각 현장 CCTV 캡쳐 사 1.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가 놓고간 지갑 1. 휴대폰 개통 신규 계약서 사본 1. 본건 피해품과 동일한 반지 사진 1. 피해품 일련번호 사진, 압수물 일련번호 사진 2018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S, K, R,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1. 피해 영수증 1. 현장사진 2018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2018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Z,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201828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신자료조회 2018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별 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 AP, AN, AO, AR, AQ, AK(2018고단961), K, P(2018고단1203), U(2018고단1359), AC(2018고단2850)과는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M, AL(2018고단 961)에 대한 각 피해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 N(2018고단1203)으로부터 훔친 지갑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 Z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