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529 가. 사기 |2017고단3696(병합)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2017고단4726(병합) 다. 공문서위조 |2018고단1939(병합, 분리)1) 라. 위조공문서행사 |2019고단459(병합)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고단871(병합) 바. 배임 |2019고단2898(병합) |2019고단3135(병합) |2019고단5285(병합) |2019초기84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바. A |2.마. B 검 사 남계식, 최유리, 김동희, 한문혁, 조아라, 용태호, 김일권, 이수현|(기소), 최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규(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 2. 11. 1) 이사건에 공동피고인이었던D에대한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47,2019고단5448사건이 병합되었다가 분리되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음.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2017고단3696, 2017고단4726(무죄부분 제외), 2018고단459, 2019고단2898 중 판시 제1, 2항 및 제3의 가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9고단313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2018고단1939, 2019고단871, 2019고단2898 중 판시 제3의 나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9고단528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3529), F 명의 자격증에 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2017고단4726)은 각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696](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 H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J, K)'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4. 7. 25. 위 사무실에서, 영등포세무서에 2014.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4. , 227기 1 매출처별 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5, 1. 26. 위 사무실에서, 영등포세무서에 2014.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M, N, O, 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M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 N에 공급가액 합계 24,480,000원, 0에 공급가액 합계 230,000,000원, P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5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4.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5. 1. 26. 위 사무실에서, 영등포세무서에 2014.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P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5.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6. 1. 25. 위 사무실에서, 영등포세무서에 2015.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M, Q, R, S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M에 공급가액 합계 99,000,000원, Q에 공급가액 합계 73,000,000원, R에 공급가액 합계 34,000,000원, S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2015.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6. 1. 25. 위 사무실에서, 영등포세무서에 2015.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주)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9,71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7고단4726](피고인 A) 피고인 A은 U, V, W, X, Y 등의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회사 직원 및 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굴삭기 매수를 위해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고액의 대출이 쉽게 성사된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위조, 행사하여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Z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사안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AA과 공모하여, 2014. 7. 말경 서울 강서구 AB빌딩 2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W에서, 미리 스캔하여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파일에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통해 제호란에 "AC", 성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D", 교부일자란에 "2012. 01. 10.", 소지면허란에 "굴삭기(2012/01/10)"라고 기재하고, 위 Z의 사진을 그 옆에 붙인 후 하단에 "2012년 1월 10일 안성시장"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성시장 명의로 된 Z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AA과 공모하여, 2014. 7. 29.경 AE에서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안성시장 명의의 Z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Z이 실제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굴삭기를 구입, 운용하여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Z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사업이 잘되지 않아 수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된 Z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AA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A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1.경까지 사이에 AA과 공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업체에 위조한 Z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6,9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AI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사안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AA과 공모하여, 2015. 3. 초경 서울 강서구 AB빌딩 2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W에서, 미리 스캔하여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건설계조종사면허증 파일에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통해 제호란에 "AJ",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AK", 교부일자란에 "2012. 03. 12.", 소지면허란에 "굴삭기(2012/03/12)"라고 기재하고, 위 AI의 사진을 그 옆에 붙인 후 하단에 "2012년 3월 12일 동두천"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두천시장 명의로 된 AI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AA과 공모하여, 2015. 3. 10.경 AF에서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동두천시장 명의의 AI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AI이 실제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굴삭기를 구입, 운용하여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AI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사업이 잘되지 않아 수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된 AI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AA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A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3,078,3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2.경까지 사이에 AA과 공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업체에 위조한 AI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된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8,008,3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AM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사안 피고인 A은 2015. 6.경 공문서인 안성시장 명의로 된 AM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위조하여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6. 23.경 AN에서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조한 안성시장 명의의 AM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AM이 실제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굴삭기를 구입, 운용하여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AM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사업이 잘되지 않아 수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된 AM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A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업체에 위조한 AM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03,9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AP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사안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6. 6. 중순경 서울 강서구 AB빌딩 2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W에서, 미리 스캔하여 가지고 있던 국가기술자격증 파일에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통해 그 위에 AP의 사진을 붙이고, 자격번호란에 "AQ", 성명란에 "AP", 생년월일란에 "AR", 합격연월일란에 "2012년 03월 10일", 발급연월일란에 "2012년 05월 24일"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S 이사장 명의로 된 AP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6. 6. 20.경 AF에서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S 이사장 명의로 된 AP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AP가 실제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굴삭기를 구입, 운용하여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AP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사업이 잘되지 않아 수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된 AP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A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8,9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AT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사기 피고인 A은 2015. 1. 9. 경 AH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해주면 AT이 굴삭기를 구입, 운용한 뒤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신용도가 낮아 본인 이름으로는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이어서 AT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상황이었고, 다른 대출업체에 타인 명의를 빌려 받은 대출금 채무가 밀려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39](피고인 A) 피고인 A은 D과 2017. 1. 3. 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거제도에 20억 원 상당의 땅이 있는데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담보로 20억 상당의 대출을 받을 것이다. 그 건물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약금이며 경비가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70,000,000원 상당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D은 거제도에 있는 토지 관련하여 아무런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피고인 A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 45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2016.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U 건물 AV호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W(사업자등록번호 AX)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지입사인 AW(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통해 2016.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AW에 대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W가 ㈜T 및 AY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T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710,000원의 재화를, AY로부터 공급가액 21,000,000원의 재화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위 2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24,71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9고단871](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 중순경 AZ를 통해 B로 하여금 2017. 1. 3. 서울노원세무서에 상호 'BA', 개업일자 '2016. 5. 2.', 사업장 주소지 '서울 노원 BB, BC호', 사업자등록번호 'BD'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경료하게 한 후 AZ를 통해 위 'BA'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 받았는데, 위 'BA'은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A'이 X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 25.경 서울 도봉구 창4동에 있는 서울노원세무서에서 'BA' 명의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확정)를 하면서 사실은 'BA'이 'X' 등 9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9,05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7. 1.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Z로부터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등록 명의와 통장을 빌려 주면 500~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 3. 서울 노원구 창4동에 있는 서울노원세무서에서 피고인 B를 대표자로 하는 'B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이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BE은행 계좌(BF)의 예금주 명의를 'BA'로 변경한 다음, 2017. 1. 중순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사업체 명의의 BE은행 계좌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AZ에게 발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898] 피고인 A) 피고인 A은 AW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 피고인 A은 2015.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AU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T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로부터 23,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주)T', 공급받는 자 'AW', 공급가액 1 23,5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4,800,000원인 세금계산서 총 3매를 발급받았다. 범죄일람표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피고인 A은 2015. 11. 30.경 위 AW 사무실에서, BG(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G(주)에 9,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AW', 공급받는 자 'BG(주)', 공급가액 19,900,000원 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7,570,000원인 세금계산서 총 9매를 발급하였다. 범죄일람표 3.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행위 가. 피고인 A은 2016.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 1로 38에 있는 서울영등포세무서에서, AW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T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4,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란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BI, BG(주), BH(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I에 공급가액 합계 10,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BG(주)에 공급가액 합계 30,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고, BH(주)에 공급가액 합계 53,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란에 거짓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7. 25. 경 위 서울영등포세무서에서, AW에 대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BJ, B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J에 공급가액 합계 41,1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고, BK에 공급가액 합계 1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가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란에 거짓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제출하였다. [2019고단313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9. 27. BL 명의로 BM 굴삭기를 매수하면서 굴삭기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AE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92,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굴삭기에 저당권자 AE, 채권가액 9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경 위 AE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피해자 회사 BN 모르게 위 굴삭기를 BO에게 '피고인의 채무 30,0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 파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9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경부터 2016. 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굴삭기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방치하여 그 소재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3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285](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 H호에서 건설/건설기계대여를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I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6. 8. 31.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가 BA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A로부터 4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BA', 공급받는 자 T 공급가액 '42,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1,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6. 7. 31.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가 BP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P에 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림, 공급자 'I', 공급받는 자 'BP', 공급가액 9,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 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5.부터 2016. 9.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45,79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7 매를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 1로 38에 있는 서울영등포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BA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 3항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제4, 5항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BQ, BR의 각 거래내용확인서 1.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순번 2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2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5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54), 세금계산서(순번 55), 계좌거래내역(순번 64) [2017고단4726] 이 범죄사실 제1항(Z)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Z의 진술기재 1. Z, AI, AM, BS,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2 명의 대출자료, 위조된 건설기계조종면허증(Z), 거래내역(Z), 오토론신청서 (Z), 채권 잔액조회(Z) 범죄사실 제2항(AI)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Z, AI, AM, BS,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AI), 계좌거래내역(AI), 위조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사본(AI), 계좌거래내역(순번 62)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 A이 같이 있었다는 AI의 증언에 AI의 계좌로 입금된 AF의 대출금 중 5,078,387원 및 5,000,000원이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되었고, AL은행으로부터 2015, 3. 16. 입금된 대출금 중 36,000,000원과 2015. 4. 22. 입금된 대출금 중 40,000,000원도 각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점(순번 62 계좌거래내역 참조), 피고인 A도 검찰에서 'AI이 AA과 함께 와서 장비를 구입해주면 그 장비를 가지고 필리핀에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에 AI의 면허증을 위조하였고, 그 면허증을 보내 AF과 AL은행에서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A과 공모하여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3항(AM)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AM의 진술기재 1. Z, AI, AM, BS,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증명, 이행각서 1. 위조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사본(AM), 거래내역(AM), 오토론신청서(AM), 채권 잔액조회(AM) 이 범죄사실 제4항(AP)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고소장 1. 대출관련서류, 국가기술자격증 (AP) 이 범죄사실 제5항 (AT))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신청서 (AT) [2018고단193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확인서 [2019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19고단871]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거래내용 확인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사업자통장 표지, 계좌 재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8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심문조서 1. 세금계산서[(주)T외]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1기) [2019고단31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부(순번 6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중장비를 수리공장에 방치한 시점은 늦어도 2014년을 지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의 범행일시는 2014년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중장비를 광명시 과림동 소재 수리 공장에 방치한 채 기계부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사용하던 중 2016년경 위 수리 공장이 이전할 무렵 공장 관계자에게 위 중장비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2016년경 공장이 이전할 무렵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판시 배임죄의 전과가 2016. 7. 1. 확정되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범행이 2016. 7. 1. 이후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범행은 판시 배임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2019고단52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 BY 진술서, Q 확인서 등 1. 고발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판결문(2016고단716), 판결문(2016노2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Z, AI의 자격증에 대한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 제30조(Z, AI의 자격증과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Z, AI 명의 대출에 관한 사기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나머지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나머지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2항(배임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호(징역형 선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3696, 2017고단4726(무죄부분 제외), 2018고단459, 2019고단2898 중 판시 제1, 2항 및 제3의 가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9고단3135 사건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고, 그 범행으로 사기 피해를 입은 대출기관 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의 명의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경우,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가액의 규모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다만 사기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사기죄도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3529]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AZ, B2(2015. 11. 9. 사망)과 공모하여 굴삭기 명의대여 광고를 낸 다음 희망자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당 굴삭기를 구입하게 하면서 이를 담보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각자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BZ은 피고인에게는 굴삭기 판매희망자를, AZ에게는 구매희망자를 모집하도록 각각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CA 소유 CB 굴삭기를 위 BZ에게 알려 주었고, AZ는 2015. 7. 중순경 피해자 E에게 '굴삭기를 당신 이름으로 구입하게 해 주고 위 굴삭기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받게 해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 할부금은 우리가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Z는 사실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가로챌 계획이었고,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AZ, B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중순경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5. 8. 21. 경 서울 강동구 CC빌딩 8층에 있는 CD 금융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 굴삭기를 구매하면서 AH 주식회사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Z에게 CA 소유의 굴삭기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BZ, CE과 굴삭기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E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는 제9회 공판조서 증 증인 CE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F은 수사기관에서 'CE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에게 후배가 갈 것이라고 연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과 BZ은 그 때 처음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2. F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사안에 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의 점 [2017고단4726] 가. 공소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12. 말경 서울 강서구 AB빌딩 2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W에서, 미리 스캔하여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국가기술자격증 파일에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통해 그 위에 F의 사진을 붙이고, 자격번호란에 "CG",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CH", 합격연월일란에 "2011년 06월 11일"", 발급연월일란에 에 "2011년 년07월 23일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S 이사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 30.경 AF에서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S 이사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F이 실제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굴삭기를 구입, 운용하여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사업이 잘되지 않아 수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된 F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A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업체에 위조한 F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이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중에 CI으로부터 CI이 내 자격증을 위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때 당시 피고인 A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해서 대출받은 것으로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추측으로 진술하였던 것이다'는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F의 자격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격증을 이용하여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