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2018342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D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하거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D으로부터 "통장이나 카드를 줄 테니 그것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한 달에 1,000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 D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그 지시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피고인 B D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이하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D 등'이라 한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다른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이 많아 대출이 어려운데, 예치금을 입금하여 신용등급을 높이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경남 양산시에 있는 우리은행 이마트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1.경 피해자 H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8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양산시에 있는 국민은행 남양산종합금융센터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8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1.경 피해자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양산시에 있는 부산은행 남양산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1. 경 피해자 K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양산시에 있는 산업은행 양산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299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1. 경 피해자 L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52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양산시에 있는 농협 양산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2018. 2. 6.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P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통장에 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635 피고인 A은 싼타페 자동차(2008. 7. 14. Q로 등록하여 운행 중 2017. 7. 6. 등록말소됨. 차대번호 R)의 소유자이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8. 19.경부터 2017. 9. 27.경까지 대구, 울산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¹2018고단1371 5.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D 등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하거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경 D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카드를 줄 테니 그것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한달에 1,000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D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D 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하 'D 등'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6.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이율 7.2%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만 원,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8만 원 등 합계 418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농협 의정부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U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U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97만 원을 인출하여 D 등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6. 19. 04:53경부터 같은 날 05:32경까지 사이에 중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V 싼타페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 E, H, L,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욕, 압수조서, 영수증 및 입금내역서, 위챗 대화내용, 이메일 조사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6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증명서 2018137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CCTV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사설경마장, 도박장 등의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줄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다른 공범들의 인적사항 및 역할,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 돈이 다소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면서도 그 출처 및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이를 용인한 점, 피고인들은 10만 원의 일당을 받기 위해 2018. 1. 말경부터 2. 5.까지 택배로 전달받은 타인의 체크카드 수십 개를 이용하여 1억 2,000만 원 (검사는 피해가 확인된 편취금 2,255만 원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상당을 인출이체하는 매우 이례적인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였던 점 및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설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규모나 계획 또는 구체적인 기망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전달하는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관시 제2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기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A에게 사기죄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 변제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기간이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고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