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30

범죄사실 [2018고단323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범행공모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총책인 일명 'H'의 지시를 받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범죄조직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2017. 3.경부터 2018. 9. 5.경까지 'H'으로부터 유령 법인 서류를 받아 피고인 C과 함께 은행을 다니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계좌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전달, 피고인 B을 통해 판매되는 계좌의 접근매체를 포장하여 택배로 부치고 입금되는 대가를 인출하여 'H'에게 전달, 문제가 생긴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계좌당 10만 원을 'H'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2018. 4. 3.경부터 2018. 9. 5.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은행에 가 창구에서 직접 법인 대표 행세를 하며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전달, 문제가 생긴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계좌당 20만 원을 'H'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6.경부터 2018. 9.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 있는 사무실에 상주하며 피고인 A 이 가져오는 유령법인 관련 서류, 계좌 접근매체 등을 장부에 기재하며 관리, 계좌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H'에게 보고하고 계좌를 판매, 문제가 생긴 계좌를 체크하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보수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월 400만 원을 'H'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C이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이 이를 'H'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2018. 4. 9.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대표자 'C', 법인 명칭 '주식회사 K', 사업장 주소지 '부산광역시 중구 L, M호', 자본금 '2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K 설립등기 신청서류와 대표자 'C', 법인 명칭 '주식회사 N', 사업장 주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건물P호', 자본금 '2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N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각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N의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9. 5.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자 맡은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회사 Q 명의 법인 R은행 계좌(S)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OTP 생성기, 현금카드 등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였다. [2018고단3707]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또는 지위] 피고인 D과 그의 형인 T(2018. 9. 17. 사망)은 2015. 11.경부터 2018. 9. 5.경까지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범죄조직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공장'을 운영한 총책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 설립, 대포 계좌 개설 및 사후 관리, 계좌 매수인에 대한 접근매체 송부 및 대가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 피고인 F는 2018. 2.말경부터 2018. 6.말경까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부산 부산진구 U건물 V호에서 유령법인 관련 서류 및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보관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 B은 피고인 F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2018. 6.경부터 2018. 9.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서 유령법인 관련 서류 및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보관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 피고인 E은 2018. 3.경 피고인 D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일부 유령법인과 대포 계좌를 개설한 자, 피고인 G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W 등이 피고인 D으로부터 대포 계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W 등의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를 전달한 자이다. [피고인별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E이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2018. 3. 13.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대표자 'E', 법인 명칭 '주식회사 X', 사업장 주소지 '부산광역시 동구 Y, Z호', 자본금 '2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X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X의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1. 24.경부터 2018. 6. 4.경까지 총 45개(피고인 A은 연번 21, 22번 제외 43개),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3. 15.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총 3개의 각 허위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9. 5.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자 맡은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회사 X E' 명의 AA은행 계좌(A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OTP 생성기, 현금카드 등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U건물 V호 및 위 I건물 J호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D), 별지 범죄일람표4(A), 별지 범죄일람표5(F), 별지 범죄일람표6(E) 각 기재와 같이, 총 387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였다. 3. 피고인 G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C를 운영하는 W, AD, AE의 지시를 받고, 2018. 4. 24.경 수원시 팔달구 AF, AG호에서 위 D이 운영하는 조직으로부터 광명역 KTX 특송 택배를 통해 주식회사 AH 명의 AI은행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 인인증서 USB, OTP 생성기 등을 교부받아 성남시 분당구 AK백화점 앞에서 A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2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4. 피고인 D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W, AD, AE 등은 2018. 4. 24.경부터 2018. 9. 4.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도박금을 배팅하고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금을 받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AC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W 등이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금 임금계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AH 명의 AI은행 계좌(AJ) 등 22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USB, OTP 생성기 등을 제공하고 계좌 1개당 15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들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도박금 입금계좌로 사용될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포계좌 추가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계좌 추출 경위-담당경찰확인), 수사보고(K, N 법인등기부 사본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M 명의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위임장 사본(AN, AO, AP)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14번 등 145개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관하여, 피고인 C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2번까지 계좌에 관하여 각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앞서 든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8. 4.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그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관하여도 통장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거나 OTP 생성기를 새로 만들고, 카드나 통장을 재발급받는 일명 '장수리'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전에 개설된 계좌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위임장을 새로 받아 피고인 C과 함께 위 '장수리'를 하여 그 접근매체를 유통시킬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이 직접 관여한 계좌가 160개, 또는 140~170개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압수현장에 보관되던 압수된 계좌 중에는 위 '장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고계좌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어느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간의 진술 내용, 여기에 사고계좌라면 이를 폐기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음에도 여전히 압수 현장에 다른 계좌들과 어떠한 구분도 없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던 정황을 더하면, 피고인 C이 직접 개설하거나, 피고인 B이 엑셀 정리 등을 하지 않은 계좌들도 위 '장수리'를 통하여 언제든 유통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37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Q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포계좌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송자료 첨부 보고, 첨부 자료 포함),수사보고(허위 법인 관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첨부 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M 계좌 거래내역 일부 발췌, 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피고인 D):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2조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 형법 제30조(피고인 B, 피고인 F)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도박 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252번까지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기간, 범행 내용에 따른 죄질, 관여 정도,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 ·피고인 B: 범행 기간, 범행 내용에 따른 죄질, 일부 계좌는 직접적인 관리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 ·피고인 C: 범행 기간, 범행 내용에 따른 죄질, 일부 계좌에 관하여는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 ·피고인 D: 사망한 형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는 비슷하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상당히 중책이었던 점(피고인의 형, 피고인 F, 피고인 B 순으로 거래처와의 업무가 인계된 것으로 보임), 범행 기간, 범행 내용에 따른 죄질이 무거운 점, 일부 범행은누범에 해당하는 점,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 ·피고인 E: 범행 내용에 따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결과를 바로잡고자 직접 계좌 해지까지 한 점, 반성,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 · 피고인 F: 범행 기간, 범행 내용에 따른 죄질, 중간에 범행 가담을 중단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 ·피고인 G: 범행 정도 및 결과(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의 이용,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따른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반성, 초범,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