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4. 21.경부터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2009. 12. 31. 'H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1이 1997년경부터 J협회 회장직을 역임하면서부터는 1을 대신하여 경영대리인으로서, 2003년경부터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등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1999. 1. 21.경 피해자 회사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자금 3,000 만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1998. 5. 16.부터 2008.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유죄 인정 금액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69,695,000원의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처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피고인 또는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증인 1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688쪽) 1. 약속어음(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공정증서(수사기록 제1권 제116쪽), 예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338쪽),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수사기록 제1권 제360쪽),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권 제390쪽), 답변서(수사기록 제1권 제513쪽),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541쪽, 제555쪽), 우체국통장(Q)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954쪽 내지 제1014쪽), 2008년 경리장부(G 조적 관련, 수사기록 제2권 제1060쪽 내지 제1084쪽), 2006~2007년 경리장부(G 조적 관련, 수사기록 제2권 제1085쪽 내지 제1163쪽), 거래내역조회표(수사기록 제2권 제1306쪽),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권 제1358쪽),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2권 제1396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1484쪽), I의 비밀장부(수사기록 제2권 제1510쪽), M의 내용증명서(수사기록 제3권 제615쪽), 통장거래내역 농협 R(수사기록 제3권 제799쪽), 통장거래내역 국민 S(수사기록 제3권 제835쪽), 증거서류(수사기록 제3권 제992쪽), 20109836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수사기록 제4권 순번 44),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4권 순번 45), 합의된 절차 수행결과 보고서 책자(수사기록 제4권 순번 47),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수사기록 제4권 순번 50),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4권 순번 52), 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4권 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직책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자금관리는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T, P, U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현장관리만을 하다가 상무이사가 된 2001년 중반 이후부터 비로소 공사현장에서의 자금집행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수 있는 지위나 직책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78년경부터 I의 부친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여 I과 그 부친의 신뢰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점, 피해자 회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자금관리 실무를 담당했던 P, U 등은 상급자이자 피해자 회사에 더 오래 근무한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P, U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시로 처리하기도 한 점, 1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을 피고인에게 사실상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경영자 대리인'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거나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 등에 참석하였던 점, 회사의 직원들이나 거래처 관계자들도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혹은 대리인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경리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혹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액별 판단 가.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나. 송금 이유가 불분명한 금액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9, 16, 17, 93, 100, 105, 108의 돈 합계 88,320,000원은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이유가 불분명하나, 당시 피고인이 회사 돈을 임의로 이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퇴사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와 거래한 내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시로 회사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회사에 입금하였는데, 이 부분 돈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금전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9 및 16, 17의 돈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회사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 내역이 보이지 않고 사후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없어, 기존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았거나 사후에 변제할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먼저 대여받은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1999, 11, 21,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7,500만 원이 대여금이고 그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자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그 주장에 의하면 위 7,5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및 16, 17의 돈에 대한 변제금이 될 수 없고 위 7,500만 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오히려 더 많아 위 돈이 사후정산을 통해 변제되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횡령액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입금받아 사용함에 있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의 지위나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는 점(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9,16, 17, 93,100, 105, 108의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부터 인출하였음이 명백함에도 그 사용처나 행방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대여금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 11,13,14,15, 35, 36의 돈 합계 60,075,000원은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각 돈에 대한 1) 변호인 제출의 2013. 6. 14. 변론요지서 중 제4쪽 참조 변제금 명목으로 2000. 1. 24, 5,000만원, 2002. 5. 16.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 사용함에 있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위 대법원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이나 처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함에 있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하지 않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사회의 결의 등 회사 자금 유출이 승인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 1. 24. 지급한 5,000만 원 및 2002. 5. 16. 지급한 1,000만 원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금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 11,13,14,15,35,36의 돈의 합계는 60,075,000원에 이르러 위 6,000만 원과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천만 원의 돈을 가져다 쓰고도 이를 변제한 적이 없어 피고인이 반환한 위 6,000만 원이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 11, 13, 14, 15, 35, 36의 돈에 대한 변제금 명목인지조차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가져다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설령 위 6,000만 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 횡령액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하여도 횡령행위가 있은 뒤 사후에 횡령물을 반환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 11, 13, 14, 15, 35, 36의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M에게 대여한 약속어음금 상당액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의 180만 원 전부가 M의 차용금을 대위변제한 피고인이 M과의 합의 하에 M의 월급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신 송금받은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공정증서(수사기록 제1권 제116쪽), 2006 ~ 2007년 경리장부(수사기록 제2권 제1085쪽 내지 제1163쪽, 증 제41호의 1 내지 13) 및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4권 순번 5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V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121,047,380원 상당의 약속어음금을 대위변제하였고,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M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월급 중 150만 원을 매월 피고인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구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03. 7. 31.부터 매월 150만 원씩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R)로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50만 원 상당은 M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월급을 피고인이 대신 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M으로부터 매월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150만 원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그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일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추단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4. 12. 16. 피해자 회사로부터 18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약정된 변제금 150만 원을 초과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1 의 3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일응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중 15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마. 세무조사 로비 혹은 세무사 수임수수료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8 의 2,000만 원이 세무조사 무마용 로비자금 또는 세무사 W에 대한 수임수수료로 사용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금액이 세무조사 무마용 로비자금으로 쓰인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W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부터는 갑자기 세무조사 무마용 로비자금이 아닌 세무사 W에 대한 수임수수료로 사용된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위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무조사 무마용 로비자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로는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가 있을 뿐인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P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8의 돈이 로비자금 명목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위 돈이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 불분명하다. P은 사무실 장부에 위 돈의 내역에 대해 '세무조사 로비자금'이라고 적었다고 진술하나 사무실 장부 어디에도 그와 같은 기재는 발견되지 않는다. L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은 같은 날인 2007. 10. 19 즉시 인출되었는데 W은 이 법정에서 2007. 11. 30. 전후로 수차례에 나누어 수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 무마용 로비자금으로 쓰였다는 P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돈이 로비자금 혹은 세무사 수임수수료로 사용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법원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8 의 피해자 회사 자금 2,000만 원이 피고인의 처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일용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X의 월급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6 의 금액 390만 원 중 피고인의 급여인 29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100만 원은 X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월급을 피고인이 대신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수사기록 제4권 순번 50), 거래내역의뢰조회표(증 제13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 310만 원내지 32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오다가 2008. 3.경부터는 29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2008. 10. 27. 자신의 월급 290만 원 외에 추가로 송금받은 100만 원이 X의 급여를 대신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법원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6 의 피해자 회사 자금 100만 원이 피고인의 월급과 함께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일응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중 29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 회사의 채무에 비추어 횡령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98360(본소) 2010498377(반소) 판결로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594,958,965원의 대여금채무가 인정되었고 위 대여금채무와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은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금원이므로 횡령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피해자 회사의 채무에는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대여금채무뿐만 아니라 구상금채무도 포함되어 있고,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는 피 2) 2013. 7. 3. 자 변호인 의견서 고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고 민사상 채무의 법률적 성격이 그 존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의 돈과 혼용해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하며 대여금 혹은 로비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융통을 위해 개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제공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상무 혹은 경영자 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수시로 돈을 빌려주는 등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1회의 이종전과3)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법리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라도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3272 판결 등). 2. 회사 또는 피고인과 관계없는 거래 관련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돈은 T과 피고인 혹은 L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에 불과할 뿐 피해자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T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사실, 1997. 2. 3) 1985.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6. T의 명의로 L의 국민은행 계좌에 6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위 6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600만 원이 T과 피고인 또는 L 사이의 개인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위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53, 54, 55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53, 54, 55의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피고인 혹은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은 같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우체국 계좌(Q)에서 1999. 1. 30. 50만 원, 2004. 9. 21, 150만 원이 각 인출된 사실, 1999. 1. 30. L의 국민은행 계좌(Y)로 2회에 걸쳐 50만 원씩 100만 원이 무기명 입금되고, 2004, 9. 21. 피고인의 2개의 농협계좌(R 및 Z)로 각각 2회에 걸쳐 5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인출액과 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에서 인출된 돈이 피고인 또는 L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과 같은 돈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53, 54, 55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8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4권 순번 45) 의 기재에 의하면 2004. 11. 1. 피해자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AA)에서 1억 원이 피고인의 명의로 인출된 적이 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SC제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증 제34호)에 의하면 위 1억 원이 실제 입금된 연결계좌는 P의 SC제일은행 계좌(AB)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1억 원이 인출되어 P의 계좌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명의가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수령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 순번 89 제일은행통장 (AA)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1020쪽 내지 제1059쪽)의 기재에 의하면 2006. 8. 17. 피해자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AA)에서 1,000만 원이 M의 아들인 A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AC에게 송금된 위 돈을 피고인이 횡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차용금 변제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4, 26, 31 내지 34, 37, 64, 66, 77, 79, 85,86,87,90, 91,94, 96, 103, 104, 107의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주 수입원은 조적공사대금인데 조적공사대금은 주로 어음으로 수령하므로 어음이 결제되기 전까지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 그와 같이 현금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은 물론 P, O 등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로부터 현금을 수시로 차용하였고, 어음이 결제되는 등으로 현금이 유입되면 임직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00. 7. 21.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AD 302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SC제일은행에 마이너스 통장(AE)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위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고, 위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채무가 2009. 4. 6. 기준 1억 4,000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07. 4. 16.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AF 906동 1204호에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주채무자 피해자 회사, 근저당권자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도 한 점, 피고인은 1997. 4. 18.부터 피해자 회사의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액들은 대부분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동일한 금액의 돈이 피고인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회사의 경리장부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관한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오랜기간 동안 회사 자금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먼저 돈을 대여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4, 26, 31 내지 34, 37, 64, 66, 77, 79, 85, 86, 87, 90, 91, 94, 96, 103, 104, 107의 금액을 변제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대여금 7,500만 원에 대한 이자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8 내지 25, 27 내지 30 의 금액이 피고인이 1999. 11. 22,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7,500만 원에 대한 월 1% 상당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융통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자기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예금거래명세표(증 제37호),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4권 순번 4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 11. 22. L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AG)에 7,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1999. 12. 30.부터 2000. 12. 18. 까지 위 7,500만 원의 1%에 해당하는 75만 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AG)에서 L의 국민은행 계좌(Y) 혹은 피고인의 농협 계좌(R)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7,5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그 이자 명목으로 월 1% 상당의 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8 내지 25, 27 내지 30 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카드대금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8, 48, 49, 51, 97, 102, 109의 금액은 피고인이 개인카드를 사용해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한 대금이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가 지급 4) 1999.12. 30. 송금받은 1,125,000원은 대여일인 1999. 11. 22. 기준으로 1.5개월 분의 이자에 해당하고, 2000. 6. 21. 송금받은 15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한 2000. 5. 분이자를 포함한 2개월 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고 하여 횡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과 피고인 등은 복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법인카드 전체에는 한도 총액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 개인카드를 사용해 업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그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개인카드를 이용해 비용을 지출한 다음 사후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조적장부에 피고인의 개인카드 대금 지급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예컨대, 수사기록 제2권 제1073쪽 왼쪽 하단 2012. 6. 4.자 부분, 증 제12호증의 1),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에 당연히 그 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카드로 비용을 선지출한 다음 이를 보전받는 경우가 흔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납토록 한 개인카드 대금 중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가 대납한 대금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출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개인카드 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대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8, 48, 49, 51, 97, 102, 109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6. M 급여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9, 40, 61, 83,92, 95의 금액은 M의 차용금을 대위변제한 피고인이 M과의 합의 하에 M의 월급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신 송금받은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M과의 합의 하에 M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월급 중 150만 원을 매월 피고인이 대신 송금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2003. 7. 31.부터 매월 150만 원씩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R)로 송금한 사실은 이 판결 8쪽 라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순번 39의 150만 원, 순번 40의 450만원(이는 지급이 누락된 3개월분을 한꺼번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 61의 180만 원 중 150만 원, 순번 83 150만 원(이 돈은 피고인의 농협 계좌가 아닌 L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순번 92 의 150만 원, 순번 95의 150만 원은 M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월급을 피고인이 대신 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9, 40, 61, 83, 92, 95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7. 대여금 1억 6,080만 원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1 내지 47, 50, 52, 57,59,60,62,63,65, 68 내지 72, 74, 75, 76, 78, 80, 81, 82,84,88의 금액은 피고인이 2003. 12. 5.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1억 6,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융통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자기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4권 순번 45), 각 예금거래명세표(증 제31호, 제38호), 각 장부(증 제41호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12. 4.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AH)로 1억 5,980만 원을 대출받아 다음날인 2003. 12, 5, 위 돈을 인출한 사실,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AA)에 1억 6,080만 원이 입금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04. 1. 6.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피고인의 위 SC제일은행 계좌에 이자 상당액의 돈을 송금한 사실, 2006. 5. 25. 피해자 회사의 위 SC제일은행 계좌에서 1억 5,700만 원이 출금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조적장부에는 '2006. 5. 25. 대출금 상환 .· 해지이자(A상무님) 155,684,890원 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인의 위 SC제일은행 통장을 보면 매월 자동적으로 은행에 지급되는 대출이자와 피해자 회사가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이자 상당액의 돈을 제외하면 다른 거래는 전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명의의 대출계좌에 매월 대출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1 내지 47, 50,52,57,59,60, 62,63,65, 68 내지 72, 74, 75, 76, 78, 80, 81,82, 84, 88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8. 성과급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6, 67, 73의 금액은, 1996년 또는 1997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 중 50%는 대표이사 11, 20%는 피고인이 각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수령한 것이므로 횡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I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기재한 장부(수사기록 제2권 제1510쪽, 증 제29호)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I에게 2004. 10. 1. 에 7,500만 원, 2005, 2. 14. 에 8,000만 원, 2005. 9. 21. 에 4,750만 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순번 56의 2004. 1. 10.자 3,000만 원, 순번 67 의 2005. 5. 6.자 3,200만 원, 순번 73 의 2005. 9. 21.자 1,900만 원)과 50:20의 비율로 정확히 일치하고, 순번 56 73의 경우에는 지급일마저도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위 장부가 자신이 사용한 돈을 기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처음에는 성과급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다가 변호인의 거듭되는 질문에 결국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에서 성과급 제도를 만들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여 이를 시인하였다(1이 나아가 성과급을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I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고 자신이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한 위 돈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고는 그 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성과급을 준 적이 없다.'라는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성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을 산정할 자료가 없고 2004. 10.부터 2005. 9.까지 불과 1년 사이에 3회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다소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기는 하여도, 피고인의 변소에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소명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성과급 제도가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성과급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6, 67, 73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9. AI과의 거래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9 의 금액은 AI의 요청에 따라 가불형식으로 먼저 돈을 빌려준 다음 이를 반환받았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4권 순번 45), 2008년 경리장부(G 조적관련, 수사기록 제2권 제1060쪽 내지 제1084쪽), 2006 ~ 2007년 경리장부(G조적관련, 수사기록 제2권 제1085쪽 내지 제1163쪽), 예금거래내역서등(증 제11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12. 18.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AJ)에서 AI에게 300만 원이 송금되었고, AI 2008.2. 27. L의 국민은행 계좌(Y)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L이 2008. 4. 11.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조적장부에 2007. 12. 17. 'A상무(AI)'에 대한 차입금으로 300만 원이 지출되었다가 2008. 4. 11. 'L'의 차입금 반환으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회사 장부에 내역을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불금 형식으로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나중에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9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0. 월급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1, 106의 금액은 미지급된 월급을 받은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 310 만원 내지 32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오다가 2008. 3. 경부터는 29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이 판결 11쪽 바항에서 본 바와 같고,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수사기록 제4권 순번 50), 거래내역의뢰조회표(증 제13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25. 290만 원을 수령한 다음 2008. 4.경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가 2008. 5. 17. 580만 원을 수령한 사실, 2008.6 26., 2008.8.25., 2008. 9. 12. 각 29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2008. 7.경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2008. 10, 24, 290만원, 2008. 10. 27. 39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순번 101의 580만 원은 미지급된 2008. 4. 분 및 2008. 5.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은 것이고 순번 106 390만 원 중 290만 원은 미지급된 2008. 7. 분 급여가 지급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1의 금액과 순번 106의 금액 중 29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1. 소결 따라서 앞서 살펴본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