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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보광동 교차로 쪽에서 서빙고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원래의 진행방향으로 되돌아와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D, C) 1. 용산구청CCTV 영상 복사(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연달아 피해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중한 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두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93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B 외 10필지 중 약 5,697㎡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잣나무 등의 입목 174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훼손지 구적도, 매목조사야장, 임야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림 내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하여 위법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3차로 도로를 청계7가 방면에서 동묘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C 건물 주차장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던 중, 그 곳은 인도를 가로질러 주차장에 진입을 하는 도로이며, 주변에 노점상과 통행인이 많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진입로의 중간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7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3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차량용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C cctv 영상 캡쳐,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피고인이 노점상과 통행인이 많은 인도를 가로질러 주차장에 진입하는 도로를 우회전을 하며 진입하던 중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진입로의 중간 부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도로 한가운데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단, 피해자는 고령으로 경미한 시각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족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정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2:00경 대구광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입을 막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서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찬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인데, 사건 당일 피고인의 채무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말다툼이 격화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처와 자녀문제를 입에 올리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며 폭행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며 손과 발로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후 집을 나와 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격차가 상당하며(피고인은 체구가 왜소한 편이고 피해자는 체구가 큰 편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졸림 등 폭행으로 인해 목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한 목졸림 등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와 피해자의 손등 사진이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는 피해자에 대한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기재 및 피고인의 경찰 신고 및 그 후 별거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손등 사진의 경우 위 손등의 상처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의 의사로서 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3:18경 서울 송파구 B 앞 교차로를 석촌호수 방면에서 송파1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48세)이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간부 및 견갑골 상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20. 11. 27. 21:33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22 우리은행 사거리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희망대공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넘어 신호대기 하다가 적색 신호에 선 출발한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 우측면을 피의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중원제어기운영자료(신호주기표), CCTV 영상 갈무리,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도 사거리 신호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 예측 출발한 것으로 보여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6톤 코일운송 트럭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그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무주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차량의 후면에 판스프링을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0. 27. 08:16경까지 전주시 일원 등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국민신문고) 1. 수사보고(D회사 상대 화물차량에 부착물에 대한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신고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신고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이하 상세주소불상의 도로부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위험운전치사상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1. 2021. 5. 31.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17:03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뒤 등록번호판 앞에 널빤지를 세워 놓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 2021. 6. 3.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18:17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뒤 등록번호판 위에 널빤지를 걸쳐 두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동일 차량에 대한 병합 수사) 1. 스마트 국민제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한 차례 적발된 이후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 및 동종․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유지인 포천시 B 토지에 인접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위 B 토지 일부가 포함된 약 50m 길이의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고 한다)는 D 지상 E의 주택부지로 통하는 유일한 차량 통행로로 장기간 공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현황도로가 자신이 소유한 위 C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도로상에 경계를 설치함으로써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6. 15:00경 이 사건 현황도로를 따라 그 지상에 철제말뚝을 박고 철망으로 연결한 높이 약 73cm, 길이 약 46m의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통행 가능한 도로 폭을 최소 210cm까지 줄임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각서(A), 임야대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현황도로에 노폭을 최소 191cm까지 좁히는 펜스를 2018. 5. 29.경 설치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443).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기존에 설치한 위 펜스를 길 바깥쪽으로 옮겨서 노폭을 오히려 넓힌 것인바, 이는 새로운 법익 침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존의 펜스 설치 시점은 2018. 5. 29.경이고, 이 사건 펜스 재설치 시점은 2019. 5. 16.경이므로, 그 사이에 약 1년의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기존의 펜스 설치 행위로 형사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443)을 받아 2019. 6. 13.자 판결 선고를 앞두게 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펜스를 재설치한 것인 점, 이 사건 펜스 재설치 작업은 도로에 볼트로 고정된 철제 말뚝들을 분리하여 기존 펜스를 떼어낸 다음, 그 펜스를 다른 위치에 다시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83쪽)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펜스 설치 행위와 이 사건 펜스 재설치 행위는 각 행위의 시기, 경위, 태양 등 여러 면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므로 서로 별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펜스 재설치로 인하여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기존에 설치한 펜스로 인하여 이 사건 현황도로의 교통이 방해되고 있던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설치 과정에서 일시적이나마 기존의 펜스가 철거됨으로써 교통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현황도로 바로 옆에는 약 1m 깊이의 논이 조성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118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펜스가 철거된 상태에서는 이 사건 현황도로의 노폭이 최소 255cm 이상이 되므로(수사기록 제116쪽), 전폭 1.7m 규모의 1톤 트럭(기아 봉고3)은 물론, 전폭이 2m에 가까운 중형차로도 최소한 위 논에 추락할 걱정은 없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펜스가 위 논의 반대편에 다시 설치되면서 가장 좁은 지점의 노폭이 210cm로 제한되었는바(수사기록 제121쪽), 중형차로 위 지점을 통과하려면 매번 한 쪽으로는 차체가 펜스에 부딪히지 않을지, 다른 한 쪽으로는 차바퀴가 논에 빠지지는 않을지 좌우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가며 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22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기존의 펜스를 철거하고는 곧이어 이 사건 펜스를 재설치함에 따라, 이 사건 현황도로의 통행이 다소 불편해진 것을 넘어 다시금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펜스 설치 행위와는 별개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이 사건 현황도로 한복판에 말뚝을 꽂아 통행을 방해한 것을 시작으로, 말뚝의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며 도로 폭을 점진적으로 넓히고 있을 뿐 교통방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1회를 각 받고도 이 사건에 이르렀고, 그동안 이웃 주민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통행에 크나큰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전보다는 도로 폭을 넓혀 놓았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를 온전히 마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사유지 일부가 이 사건 현황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존의 방해행위에 비하여 방해의 정도를 완화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의가 종전처럼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남아 있다고는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곳이며, 당시는 낮 시간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전방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D(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타고 있던 킥보드의 우측 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양쪽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증거목록 순번 5)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 8세의 어린이를 충격하여 약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위반하였던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20:35경 의정부 신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음주 및 무면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0:5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3차선 도로를 원대오거리 방향에서 북구청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2차로 두 차선에 걸쳐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HJ125T-10A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발허리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후사경이 파손되는 장면)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피고인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7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의 일부를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16

범 죄 사 실 사유수면 또는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안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낚시터'라는 상호로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44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산역 방향에서 충남 서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은 램프구간 합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램프구간 합류 도로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조수석 앞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 3,213,3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21:20경부터 2019. 8. 19. 05: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E건물 앞길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 김제시 등을 경유하여 위 E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총 369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IG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2. 17:00경부터 2019. 9. 14. 12: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서김제 톨게이트, 무창포 톨게이트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7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4. 01:00경부터 2019. 9. 16. 05: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E건물 앞길에서부터 서울 등을 경유하여 위 E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3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고단1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 03:59경 익산시 H건물 2층 객실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가입된 위 어플리케이션 계정의 등록기기 정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재인증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렌트 차량 예약, 운행, 반납 등 서비스 이용 권한을 피고인 휴대전화로 변경하는 등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444]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고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20고단12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진정인 B의 I 어플로부터 수신한 카톡 안내문자),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가 있는 H에 도착한 시간 특정) 1. 유심칩 이동내역 정리 및 대여시간, 첨부 공람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 B이 피해를 입은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도주치상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의 선고기일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등 그 태도가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도주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45에 있는 종합경기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B백화점 방면에서 덕진광장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2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 중앙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00:30경 대전시 중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기본 안주 세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시가 7만 원 상당의 맥주 7병 등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식음료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영수증 1. 사기(무전취식) 피의사건 검거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02: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처인 피해자 C(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진촬영본 첨부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상황에서 피해자의 폭력으로 벗어나기 위해 때린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혔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2:4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분당중앙지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적발당시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84%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잠에서 깨지 않자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채 현장을 떠났고 이후 피고인이 약 100m를 운전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C 초등학교 방면에서 길음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F 번지 불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