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다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2.경까지 화장을 거친 유골을 사리로 만드는 '인간 및 동물 칠보옥결정체 사리화 화장소각로'(이하 '사리화 기계'라고 함)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경기 안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반려동물 사리화 사업 관련하여 경기 화성시 E에 공장을 인수하였는데, 공장 입주 등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종교 집회장으로 허가를 받은 충남 금산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빌려주면 위 공장에서 사리화 기계 구입 비용, 시운전, 시연회 비용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향후 B의 수익금 중 20억 원을 D에 출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이 사리화 기계 사업 등 명목으로 투자금 등을 받아 생활을 해오는 상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개발했다는 사리화 기계는 상용화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 B는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회사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D에 20억 원을 출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8,0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수법 분석 및 혐의 검토) 1. 검찰사건조회, 판결문 등 1. 각 확인서,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일체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투자금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각종 사업을 실제 추진 중이었고 이를 성공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다른 형사사건으로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려동물 사리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피해자의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을 일시 융통하여 주면 이를 사리화 기계 구입비용, 시운전, 시연회 비용 등 반려동물 사리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2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2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9. 16. 경 피고인이 반려동물 사리화 사업에 필요한 긴급자금으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20. 까지 D에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2010. 12. 20. 이후에도 피고인이 대출이나 투자금 유치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면서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청하여 2011. 12. 8. 경까지 합계 1,002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의 경위와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6.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제공해 준 부동산을 담보로 조성된 자금은 시운전, 시연회에 필요한 기계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창출될 수입금 중 합계 20억 원을 2010. 12. 20. 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단계적으로 출연하겠다.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위 자금의 상환, 담보해소 금액과 출연금 10억 원은 2010. 12. 20. 까지 입금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다음 날인 2010. 9. 17. 피해자의 모 I 소유인 충북 금산군 J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7,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반려동물 사리화 사업을 하기 위해 화성시 E에 공장을 인수하였다며 피해자에게 공장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공장 입주를 위한 긴급자금 명목으로 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실은 피고인이 공장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상당기간 시운전 등의 진척이 없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공장 주인을 찾아가 3개월 간 공장을 대여할 수 있게 하였으나 위 기간에도 시운전이나 시연회, 관련 계약 성사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 까지 약정한 투자금 20억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한 돈을 F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사이트를 매입하고, 식당, 모텔, 커피숍, 병원 이용 등에 소비하거나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였던 다른 사업비용으로 지출하였을 뿐이고, 반려동물 사리화 사업 관련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위 7,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와 반려동물 사리화 사업뿐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하던 일체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받은 것이고 그중 K, L 등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7,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반려동물 사리화 사업 외에 러시아 관련 사업 등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다른 사업들을 소개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바. 오히려 피고인은 2011. 12. 10. 및 2014. 12. 2. 에도 피해자에게 8,002만 원을 법정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여 준 바 있다. 사. 피고인 스스로도 사리화 기계가 상용화되어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인정한 바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2010. 및 2011.경 2009년도 국세합계금 365,467,880원을 체납한 상태였고, F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및 차용금에 대하여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묵비하거나 사리화 사업 전망을 과장하였다. 아. 피고인은 반려동물 사리화 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있었다는 근거로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2010. 및 2011.경 당시 사리화 기계가 실제 제작되어 가동 가능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피고인은 빠른 시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2만 원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변제 등을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1)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