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15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8. 4.경 일산에서, 친구 B의 소개로 만난 C, D(각 구속 기소)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주식투자에는 사용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지자. 가장 많은 몫을 주겠다.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수익을 분배하는 총책 역할을, 위 C, 위 D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노트북 등)를 마련하며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위 B, E, F, G, H(각 구속 기소), I, J(각 사경 수사 중) 등은 K 카페, L 카페 등에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맡았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 F은 2018. 8. 6. 인천에서, 인터넷으로 M에 접속하여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며 좋은 성과 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복구는 하고 싶은데 계속 적자만 나시는 분들, 저도 다 겪어봤던 일들이기에 저에게 연락 한 번 주시면 좋은 인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실제 주식거래는 되지 않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사이트)인 N에 회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 마치 실제 주식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0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2018. 8. 21. 50,000,000원 2018. 8. 23. 100,000,000원, 2018. 8. 27. 10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30.~2019. 1. 17.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7,218,068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자서명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Q명의 R은행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한글 문서 파일로 저장된 USB 1개, OTP(One Time Password, 비밀번호 생성기) 기기 1개를 동시에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6장, OTP 기기 6개 및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공인인증서 총 6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 T, B의 각 법정진술 1. F, H, U,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가명),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계좌내역 정리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K 주식카페 게시글 사진, 피해자들의 각 투자금 입금 내역, 피의자들이 게시한 광고글 캡쳐사진,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내역, 영수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계좌연동가상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합숙 사실을 입증하는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피의자들 휴대전화 인천지역 발신기지국 위치 발췌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에서 피의자들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 입금 사실 확인-유한회사 BB 계좌거래내역, BC 명의 계좌거래내역, C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대포통장 계좌와 피의자 C 등과의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X, Y 제출 증거자료 첨부-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자료), 수사보고[가짜 인터넷 증권거래사이트 캡쳐사진 첨부-BD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상담원들과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주식 상담내용 첨부-피해자들과 상담원들 간 대화내용 캡쳐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대포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에게 압수한 대포폰 카카오톡 및 저장내용 캡쳐사진 첨부-대포폰 카카오톡등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U, E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포폰 텔레그램 캡처사진 첨부-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주식사기 총책 A와 추가 피해자들 금융거래내역 첨부-A와 추가 피의자들 거래내역 발췌본), 수사보고(BE 사건 추가 피해자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G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회원가입사이트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장영장 회신-R, BF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9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인이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루어진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그와 같은 사전 계획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9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1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조직원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을 조달하는 등 C, D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공범들이 체포되자 모텔 등을 옮겨 다니면서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