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소재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 건축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다. 피해자들은 각각 위 C의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 회사로서, 피해자 D(대표 E)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설비 배관자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G(대표 H)은 안양시 동안구 I소재 소방용 기계기구 등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C은 2014년경 J이 C에 발행한 어음 부도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2016년경 무렵에는 C이 진행하고 있던 K 공사 현장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으로 2016. 1.말경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제대금 외상 채무가 합계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2014. 8.경 L으로부터 개인적으로 8억 원을 차용하는 등 과다한 부채 누적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자재 납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 M에게 '돈을 받을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돈이 잘 안 나와서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대금을 지불할테니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달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5,973,136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때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422,436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 H에게 '돈을 받을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돈이 잘 안 나와서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대금을 지불할테니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달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8,067,5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때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440,12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피해회사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6. 9.경부터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다.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회사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점(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과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에 기망행위를 한 점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회사는 피해회사들과 2013년부터 2016년 9월경까지 비교적 오랜기간 계속적으로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해왔고, 그 기간 동안 각 피해회사에 지급한 대금 합계액이 각각 8억 원 또는 4억 원을 넘는다. 이 사건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거래 내역(증 제2, 4호), 재무제표 등을 보면, 위 회사가 공사대금으로 수억 원 이상의 금액이 오고가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공사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회사는 공소사실 상 범행시점인 2016.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 회사들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것 외에도 각 합계 1억 8천 만 원 또는 1억 원 정도의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다만, 이 부분은 그 이전에 공급받아 미지급한 물품의 대금채무에 충당되었을 것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4년경 위 회사의 도급인 지위에 있는 회사가 부도나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2016년 K 공사와 관련 손해를 보면서 자금상태가 악화되었지만, 그러한 이후에도 2016. 9.경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도급받고 진행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들어오는 대금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이 사건 회사가 2016. 2.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생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무렵 위 회사가 단기간에 부도가 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정도로 자력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3) 피해회사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대금은 2014년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여 이 사건 발생 직전 시점인 2016. 1. 말 기준으로 D은 약 3억 원, G이 약 1억 5천 만 원 정도에 이르렀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은 피해회사 측에 '당시 다른 곳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고, D의 실제 운영자인 증인 M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전에는 현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다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먼저 외상매출대금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회사들도 이 사건 회사의 당시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공소사실 상 기재가 없다. 4) 피해회사들이 고소 당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언급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이 2016. 9.경 L에게 이전된 사실과 이 사건 무렵 N(현재 상호는 'O')이 설립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린 채무(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를 대물로 변제한 것이다', 'N은 피고인의 동생이 설립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L의 진술이나 관련된 금융자료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들어맞으며,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들이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과정에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