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해운대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서울) 9.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앞서본 전과 외에 다른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5.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C’, ‘D’)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5.경 G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2021. 4. 6.경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에서 대출받은 2,800만 원을 수동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G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6. 12:14경 서울 용산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G카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E(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0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성명 E (중략) 4. 사유 : 전 환대출, 5. 상환금액 : 28,000,000(금이천팔백만원정)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대표자 I’이라는 기재와 함께 대표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6. 13:04경 구리시 J, K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G카드 대표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완납증명서, 텔레그램대화,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 범행에 그쳤고, 전달한 금 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3:5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후문 앞 도로부터 위 B 정문 앞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2011년, 2013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왔고, 이후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9:45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객이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이전에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제를 좋은 조건으로 변경해 줄 수 있다. 요금제를 변경하려면 소액결제를 통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소액결제 인증번호 문자가 오면 이를 나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상태여서 요금제 변경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1.경 물건 구입 대금 49,960원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4회 합계 5,471,02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1. 10.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정으로 155,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55,8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471,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755,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소액결제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9),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피고인은 이미 휴대전화 판매원 근무시 알게 된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7억 원 이상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환전 업체이다.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숨겨둔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출금하고,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해 주면 돈을주겠다.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고, 자차 타고 다니지 말고 항상 택시를 타고, 현금 출금할 때에는 주변 사람 눈치를 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5. 12. 14: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동 5층 소화전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보내둔 체크카드 5장(국민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우리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신용카드번호 3 생략), 농협카드 (신용카드번호 4 생략), 수협카드 (신용카드번호 5 생략))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지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B 본사 대표인 C과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손익분기점지점의 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하고, C은 피고인에게 위 B 사이트 손익분기점지점 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B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지점에서 발생한 6%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회사동료 등에게 위 B 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B 손익분기점지점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2,548,069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1-9645) 사본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1. 압수영장 회신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각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수익금 재산정에 대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B 본사로부터 받은 금액 합계 360,498,069원에서 피고인이 B 본사로 송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B 본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음을 인정한 42,548,06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B 대표 C에게 가맹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1,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수익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닌 것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비로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을 사행에 빠지게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불법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 자체는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추징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7:58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로 29에 있는 송탄터미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호흡 및 채혈에 의한 각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경부터 2022. 2. 2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슈퍼손오공’, ‘불바다’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현금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당첨점수에 대해 환전을 원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게임장에 있는 지폐 교환기에 놓아두면 손님이 가져가는 방법 등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동영상 내용 분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특정)와 같음(계좌내역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른 수익금 2,14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영업주로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상당한 영업기간 동안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2007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1:00경 경북 구미시 황상동 불상지에서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10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7. 22:32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2. 17. 23:07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피해자 C의 신고로 자신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에 정차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티볼리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 유리를 오른 발로 1회 세게 걷어찼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7년, 2013년 각 벌금형)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접촉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음주운전 적발에 화가 나 타인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1:10경 대구 서구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7. 21: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남, 53 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4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등, CCTV영상 캡처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한, 피의자 B의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1:4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C치안센터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벨을 눌러 경사 D, 경장 E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전면 유리를 주먹으로 내려쳐 위 전면 유리를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리비를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1:54경 순천시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9.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7:3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길이 약 10㎝, 세로 길이 약 20㎝)을 들어 현관문 손잡이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리비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내역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 및 피해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20:26경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62-1 정릉천 산책로 앞노상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8:06경 원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대출담당 D 대리’ 사칭)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해주겠다.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E은행에서 4,4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면 C은행에서 5,1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하고, 2021.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에 대출공탁금 1,27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7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6:00경 광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 조직원(‘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관’ 사칭)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주범을 검거하였고, 과거 J에서 해킹당한 적이 있냐. 당신 명의의 K은행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담당 검사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이 어 성명불상 조직원(‘L 검사’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조하면 약식 수사를 진행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해야 하니, 적극 협조해라.’라고 말하며 카카오톡으로허위 고발장 등을 전송해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17시까지 계좌 수사를 완료해서 당신의 범죄 연루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통장 잔액을 모두 현금 인출하여 M센터에 가서 결백을 증명해야 하나 시간상 어려우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범죄 연루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 15:25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소재 노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동행한 경찰관에 의해 그 자리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고발장 등 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목록, 지도검색 내역, 납부증명서, 돈뭉치 사진, 계좌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 왔는바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미수 범행의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유사한 시기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이미 기소가 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소재 피고인의 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현동 소재 대사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2년가량 만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대학생인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20:34경 서울 동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마스 크를 벗자 “이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주요 내용을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진술하였다. 믿을 수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동은 CCTV 영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그 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차이, 피해자를 접촉한 신체 부위, 신체접촉 직전에 한 말과 그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의 경위, 추행의 내용 및 수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4%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식당 주차장 내의 짧은 거리에서 운전을 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3.경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