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1. 8. 16.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8. 16. 21:40경 아산시 C 앞길에 주차된 B의 승용차 내에서 위 B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위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나. 2021. 10.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30. 20:00경 아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푼 모양으로 만든 알루미늄 호일 위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올려 두고 위 알루미늄 호일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11.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7. 20:00경 아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푼 모양으로 만든 알루미늄 호일 위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올려 두고 위 알루미늄 호일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1. 11. 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8. 13:35경 아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4.23g을 투명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그곳 주방 싱크대 상부장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8.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16. 21:40경 아산시 C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A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한 후 위 A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1. 8.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7. 03:30경 경남 산청군에 있는 O무인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중 필로폰 판매사실은 부인하고, 나머지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필로폰 매입 현장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CCTV 사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0번),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5번, 56번), 감정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4번)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중 필로폰 판매와 관련하여 2021. 8. 16. 21:40경 아산시 C 앞길에 주차된 B의 승용차에서 B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고 B의 부탁으로 5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2021. 8. 16. 피고인 A와 헤어진 후 2021. 8. 17. 03:30경 경남 산청군에 있는 O무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가 그날 경찰에 자수하여 자신이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B이 무고 또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B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B은 2021. 8. 16. 당시 피고인 A를 만나기 위해 경남 진주에서 아산시까지 갔는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B이 그 먼거리를 운전해 피고인 A가 살고 있는 아산시까지 가서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번, 48번),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필로폰 매입현장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수용사실등 확인), 피의자 수용현황서 1부, 피의자 관련사건 목록서 1부, 위 사건번호 사건상세서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021. 8. 16. 판매한 필로폰 약 0.7g의 판매대금 50만 원, 2021. 10. 30.경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2021. 11. 7.경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합계 70만 원, 피고인 B : 2021. 8. 16. 매수한 필로폰 약 0.7g의 매수가격 50만 원, 2021. 8. 17.경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합계 6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실형 2회), 피고인 A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증거기록 제325, 445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실형 5회, 벌금형 2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증거기록 제58, 277면), 다만,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