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79

범죄사실 2019고단2479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불법자금을 합법자금으로 바꾸는 일을 하면 1건 당 3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이 지시하는 대로 금융위원회를 사칭한 문서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수사관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22. 12:4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0. 23. 12: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C'이 지정하는 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10. 23.경 불상지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공범으로 간주되고 싶지 않으면, M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검사대리인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23. 17:00경 진주시 N에 있는 'O약국' 앞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10. 24.경 불상지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으니 대출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24. 14:2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R내과의원' 앞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아 'C'이 지정하는 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10. 28.경 불상지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T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으니 대출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28. 15:30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C'이 지정한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3,8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C'은 2019. 10. 28.경 불상지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명의도용으로 고소된 상태이다.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AA은행에서 2,7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19:40경 부산 수영구 AB에 있는 'AC이비인후과의원' 앞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46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의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불법자금을 합법자금으로 바꾸는 일을 하면 1건 당 3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이 이메일로 제공해 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가짜 공문을 출력하여 준비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위 'C'이 지정해 준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10. 1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불법대출에 사용되었다. 그 자금이 불법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5. 15:3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AE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8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S, I, E,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피해금 2,700만 원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무렵 범행장소 인근 CCTV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사칭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각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2020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가짜공문),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나아가 치밀한 계획 아래 다수의 가담자들이 서로의 신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분업적 실행을 통해 그 범행을 완성하는바,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합계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넘겨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이 120여 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방조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