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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77

범죄사실 2013고단8777 1. 피고인은 2008. 12. 17.경부터 2010.7. 31.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3.경 위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상황버섯 위탁영농을 하면 2년마다 80kg에서 120kg의 상황버섯 수확이 보장되고, 전량 회사에서 매수하며 kg당 20만원의 가격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신문 등에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광고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영농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황버섯 농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황버섯을 재배하고, 그 버섯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주)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2. 1.경부터 2010.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2. 1.경부터 201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피해금액 합계 10억 2,000만원'을 '피해금액 합계 9억 3,000 만원'으로 수정함)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3,000 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57 2. 피고인은 2009. 4.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참나무 1,000개에 상황버섯 종균을 주입한 것을 1구좌로 계산하여 1,500만 원에 상황버섯 위탁 영농 계약을하면 2년마다 80kg에서 120kg의 상황버섯 수확이 보장된다. 일본 수출 물량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회사에서 kg당 20만 원에 매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양의 상황버섯 수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판로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주식 투자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상황버섯을 재배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 같은 달 4. 24. 경 잔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23. 경부터 2010.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년~7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편취의 범의가 약함,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선고형 : 징역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1. 1.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과 조달청이 발주한 경남 진해시에 있는 해군정보통신학교 종합교육관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진해해군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1,143,248,921원으로 하여 2007. 6. 15.경부터 2008. 11. 18.경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되 공사대금은 기성고 부분만큼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자재대금은 D가 각 거래처에 직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1. 18.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인 위 E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가 발주한 광양터널 조명시설공사 외 3건 전기공사(이하 '광양터널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407,618,824원으로 하여 2008. 5. 15.경부터 2008. 11. 10.경까지 그 공사를 완공하되, 자재대금은 G에 하도급을 준 H 주식회사가 각 거래처에 직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1. 10.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7.경 위 D의 실질적 운영자 위 E과 전남 장흥군이 발주한 전남 장흥군 노인실비요양원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장흥노인시설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67,722,974원으로 하여 2008. 7. 14.경부터 2009. 4. 14.경까지 그 공사를 완공하되, 자재대금은 D가 각 거래처에 직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4. 14.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탈세 세금 액수 확인, 진해 해군공사 과세 기간별 공사대금 산정방법, D의 원도급액 확인, 세금 확정 및 납부 관련) 1. 각본 건 공사대금 관련 민사 판결(광주지방법원 2009가합13172, 201072149) 1. 각 농협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3건의 계약은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노무도급계약(피고인이 노무만 제공)'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D와 G의 실질 사주인 위 E을 통해 위 3건의 공사에 대하여 위 두 회사의 직원(현장소장)으로 위 각 공사들을 진행하였으며,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운영하였다거나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포탈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사대금의 수액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서는 공사대금 자체를 기준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원수급인이 위 3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대금 등 일부 금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원인 844,561,323원(변호인은 2014. 3. 12.자 의견서에서는 '831,832,777'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4. 6. 13.자 의견서에서는 '844,561,323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이 사건 실제 공사대금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이 사건 각 공사대금 관련 민사 판결(광주지방법원 2009가합13172, 201072149)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각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체결했던 위 각 하도급계약의 내용, 위 각 공사의 수행·완료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고발 당시 부과한 과세액을 포탈세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계 1억 9천만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포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관행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과세관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 사건 포탈세액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3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2층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명의를 제공한 업주로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건물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 27. 경부터 같은 해 10. 4. 1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단속현장 등) 1. 각 경찰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5, 19 내지 26, 36, 70번), 단속지원 결과회신(증거목록 12번) 1.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18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 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영업기간(약 8일), 동종전력 유무 등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31

범죄사실 2013고단3931 피고인은 2013. 6. 1. 09:00경 인천 옹진군 C에서 D 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을 함께 하던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일을 그만두고 D를 떠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와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114 피고인은 2013. 7. 26. 05:00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G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H(여, 46세)와 술값 영수증 재발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합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8cm)를 가지고 와 위 주점 내실 출입문 유리 1장(가로 36cm, 세로 197cm) 시가 50,000원 상당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은 죽인다. 니년이 내한테 욕을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망치를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우측 팔, 가슴 등 전신을 수회에 걸쳐 걷어차고, 피해자의 좌측 환지를 잡아 비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 부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6:16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82(개봉동) 한마을 아파트 앞 도로를 한마을아파트 쪽에서 고척초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버스전용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노선버스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뒷문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인적피해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 침대를 비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그 다음날인 10.경까지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파주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룸 9개에 침대, 세면대,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 영업을 함으로써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수사보고서(E초등학교 정화구역도 등 첨부보고) 1. 내사보고(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 및 영업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7:30경 전남 영광군 C 건물 안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D가 그 형과 둘이 피고인을 밀쳤다고 신고하고 2013. 10. 12. 및 2013. 11. 8. 전 남영광경찰서에서 D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져 카운터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피해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가 밀쳐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 위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D가 제출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한 진술을 반복하고 적극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월~ 1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5. 1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 소유로 E농장 및 복숭아 과수원이 되어 있으며,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부모님 집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재산이 상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동생이 사고를 쳐서 인건비가 없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4. 1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농장과 과수원, 경북 청도군 F 있는 집이 모두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금융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 21:0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석남사 근처에서, 위 피 해자에게 전화하여 "포크레인을 급히 구입하는데 돈이 없으니 2,200만원을 빌려달라, 2013. 5. 하순경 벌목사업이 마무리 되면 2억원 정도의 수익이 생길 예정이니 그때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2. 설날 무렵 벌목하는 인부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여 벌목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20.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 04:37경 수원시 팔달구 C고시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5세)이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고시원 건물 1층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 그곳 바닥에 눕히고 먼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그녀의 팬티를 허벅지 아래로 벗긴 다음, 만취상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66세의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66세의 노인일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C(여, 30세)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2013. 7. 17. 결혼식 날짜를 잡았으나, 평소 피고인의 잦은 거짓말로 인한 불신과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2013. 8. 21. 피해자와 헤어졌고, 2013. 8. 하순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낙태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불상 11:00경 대구 달성군 D △동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아기를 지워 놓고 니 좋네. 잘 살고 있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으며, 그 때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니 진짜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집착 등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의 집과 직장 주변을 맴돌면서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11. 8. 09:57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화장품 가게에 출근하는 모습을 인근 만남의 공원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져 낙태까지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부엌칼을 넣어 들고 다니던 주황색 가방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품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잡아 내실로 밀어붙인 후 가방에 들어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 오른쪽 팔, 허벅지 등을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부엌칼과 피고인의 손을 잡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동영상 사진 캡쳐 첨부,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첨부, 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현장감식 사진 첨부 관련, 의사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4월 ~ 11년 5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살인미수죄를 제1범죄,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2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한 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중요 신체부위인 가슴 등을 수 차례 찔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현재까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구체적 양형의견 징역 4년 1명 징역 3년 5명 징역 2년 6월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3:30경 울산 남구 달동 416-7 KBS방송국 앞길에서, 술을 마 시고 소유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 기동2중대소속 의무경찰 피해자 수경 C(21세) 요구로 음주감지기를 불어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음주측정기를 이용 측정을 요구하자 단속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운전석 손잡이(도어덴트)를 잡고 하차할 것을 종용하며 따라오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무릎, 왼 발목 타박 및 염좌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피고인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구하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이상의 양형조건과 집행유에 참작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35경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 있는 엘지화학 앞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성토탈 방면에서 독곶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C(5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E 버스의 전면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차량 동승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0,56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점에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도 중하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9. 27.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모텔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선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 새끼 찾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엘리베이터의 문을 3회 걷어차고, 카운터 정면에 설치 된 유리를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보라'고 말하며 발로 카운터 출입문을 걷어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68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9. 6. B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자립형 파우치 & 지퍼백 제조기(이하 '제조기'라 한다)' 2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을 통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1.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 및 공장과 함께 공장 내부에 있던 위 제조기 2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 제조기 2대에 대한 양도담보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위 제조기 2대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1. 6. 17.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8,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제조기들 중 1대(C 제작)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피해자 B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제조기 1대를 성실하게 관리·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19.경 화성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위 제조기 1대를 9,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로 인해 위 제조기 1대에 의해 담보된 8,000만 원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중소기업은행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확약서 사본 1. 공정증서 1. 기계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44

범죄사실 2013고단2644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10. 14. 06: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에이치 빔 철근 1개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027 피고인은 2013, 12, 1. 16:55경 서울 강북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 I 화물트럭 적 재함에 대파를 놓고 배달을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대파 1단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3206 피고인은 J과 2013. 11, 22, 23:25 경부터 23:50 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9 에 있는 '롯데마트 삼양점 1층 야외 행사장 천막 앞에 이르러, J은 천막 측면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천막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아시아 TC'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3개, 시가 179,000원 상당의 거위털 점퍼 2개, 시가 129,000원 상당의 등산용 바지 4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등산용 바지 2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시가 3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시가 39,000원 상당의자켓 1개를 밖에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129, 피고인은 2014. 01. 18 21: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갈비 2인분,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9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N(50세)와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21: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72길 19에 있는 '운산놀이터'에서 피해자 N, O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O의 현금카드 분실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O의 카드를 가져가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13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3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2014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N를 소주병으로 폭행할 당시 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선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품 중 일부를 회수한 점, 피해품의 가액,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각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1. 1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피해자 D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E'이라는 사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순천 공장부지 신축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야하는데 보증을 서줄 사람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주면 네가 인도 성지순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내가 빌린 금원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0: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PC방 앞길에서 피해자 D이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1. 06:2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그 아내인 D을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E(39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 벽돌, 낫을 순차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피해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 누범 ·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8월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1회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