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56

범죄사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남편인 C과 지인들을 모집하여 0000의료생협 발기인회를 구성하고, 위 발기인회를 근거로 조합원 303인을 모집한 다음 2012. 4. 14.경 울산 남구 D 소재 00뷔페에서 '0000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0000의료생협'이라고 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울산광역시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2. 6. 8.경 설립인가를 받고, 2012. 7. 27.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설립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출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총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600만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 위 C의 출자금 599만원, E의 출자금 459만원, 박00의 출자금 449만원을 모두 자신이 대납하였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설립동의자는 위임의 대상이 아님에도 I 등 10명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위임한 것으로, J 등 5명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구역 외의 거주자로 설립동의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K 등 6명은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L 등 5명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인 명부에 마치 참석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창립총회에 조합원 156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였다고 창립총회 회의록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의료생협 설립인가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2. 6. 8.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7. 27.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설립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1.경 울산 남구 F (D) 2, 3층 건물에 방 10여개와 상담실, 진료실, 입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 2명, 약사 1명,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위 1항과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된 '0000의료생협' 명의로 '000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5. 2. 24. 총회결의에 의한 해산 시까지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진료비를 청구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위 2항과 같이 개설한 000요양병원에서 의사 이00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 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2,357,023,660원을 지급 받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같이 105회에 걸쳐 의료요양급여비 861,696,31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창립조합원 및 총회참석 부적정자 명단, 설립동의자 위임장 제출자 현황, 서명 부적정자 현황 1.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서 송부, 수사의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조합원전화진술내용보고(J), 조합원전화진술내용보고(P), 조합원전화진술내용보고(K), 조합원전화진술내용보고(조문), 조합원전화진술내용보고(Q), 조합원전화진술내용보고(R), 조합원전화진술내용보고(S), 조합원전화진술내용보고(T), 조합원전화진술내용보고(L), 조합원전화진술내용보고(U), 조합원전화진술내용보고(V), 조합원전화진술내용보고(김00), 조합원전화진술내용보고(권00), 조합원전화진술내용보고(E) 1. 각 인증서, 인증서 원본, 각 이사회 회의록, 제1회 정기총회 출석명부, 설립동의서 1. 창립총회 의사록, 우편물발송 명단, 설립동의자 명부, 창립총회 출석명부, 0000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정관, W부, 제1차 발기인회 의사록, 제2차 발기인회 의사록 1. 위임장(I), 위임장(X), 위임장(최00), 위임장(최**), 위임장(박00), 위임장(Y), 위임장(최00), 위임장(이*), 위임장(Z), 위임장(박00) 1. 출자금 통장 A 농협(G-1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A 농협 H 1. 진료비지급계좌, 직원명부, 건강보험 지급자료, 의료급여 지급자료, 진료자 명부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거짓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2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요양급여비 등의 편취 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운용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병원의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