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7: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의 다리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3.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다리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물), 디질털증거분석결과 CD, 수사보고(범죄일시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작성),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보고), 추송서(디지털포렌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총 48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 사진을 촬영한 점, 피해 여성들이 촬영 사실을 알 경우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3. 03:50경 서귀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조합'의 열려진 창고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클라크(CLARK) 지게차(모델명 : EPX 25, 일련번호 : E) 1대를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및 창고 외관 확인), 발생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C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8,000,000원 상당의 지게차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2달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내가 살고 있는 빌라 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을 빼서라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살던 집의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고, 보증금 역시 피고인의 돈이 아닌 피고인 누나의 돈이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제출), 고소장, 현금보관증, 각서,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G 주식회사 회신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계 33,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모두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1:09경 서귀포시 B 원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옷을 벗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 볼 생각으로 위 원룸의 화단에 들어가 그곳 1층 창문으로 집안 내부를 엿보고, 원룸 서쪽 진입로를 따라 출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내사보고(용의자면허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I건물 동측 J빌라 전경 사진 첨부), 내사보고(I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CCTV 캡처사진 76매, CCTV 영상 CD, 내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약도 첨부), 현장약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K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CD, 수사보고,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수사),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등 첨부),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부인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수사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현장 지목에 대해),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여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 볼 생각으로 여러 번 주거침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13

범죄사실 2018고단1713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2.부터 2017. 10.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56,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71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29,307,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96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6.부터 2018. 1. 2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018고단2296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12,742,63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1.부터 2017. 7.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875,8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230,000원, 2017. 6. 6.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200,0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6,902,4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 L, M, N 작성의 각 진정서 1. D, N, J, I, M, L 작성의 진술서 1. 퇴직금미지급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요 2018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P, Q, R, S, T, U, V, W, X, Y, Z, F,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정서 1. Z, X, Y, U, W, V, P, E, S, T, R 작성의 각 진술서 1. 미지급금청산계획서, 미지급금리스트, 퇴직금산정(F) 2019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정서 1. G, A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중 거래처미수금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2018고단1713 2018고단2296 범죄일람표 MAAIDA600001 2018-10-161/1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23: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초등학교 뒷편 D에 있는 인도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움직이지 못하게 꽉 껴안은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및 CCTV 확인 동일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였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 해고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다른 일반적인 동종 범행을 범한 피고인들이 처벌받는 경우의 형벌 효과에 비추어 그 처벌의 효과가 과중하여 피고인에게 가혹하게 보인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채취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보성군 C 일부, D, E에 대하여 보성군으로부터 토석채취 목적 개발행위 및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대하여 토석채취를 하던 중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농지에 목적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4. 경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인 전남 보성군 F 전 550㎡, G 전 1,061㎡, H 전 3,510㎡, I 전 390m㎡, J 답 291m² 5필지 합계 5,805m²를 굴착하여 침사지 및 도로를 만드는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2017. 8, 24 경부터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토지대장 1.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 수행 중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기존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자와 피고인 A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원상회복 내지 그 노력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의 반성 여부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상호 불상의 감자탕 식당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을 D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보고,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2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5세)과 2015. 8.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3. 20. 02:2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 방안에서, 침대 옆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03:35경위 D 사무실 내 방안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1. 00:43 경위 D 사무실 내 방안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1. 02:34경위 D 사무실 내 방안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9. 00:29경위 D 사무실 내 방안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0. 9. 02:30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그전 피해자와 2016. 8. 9. 경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2. 04: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후 그녀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운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슴을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10. 4. 10:53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그전 B과 2016. 8. 9.경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한 파일을 전송하면서 'B과 이혼하라, 이혼하지 않으면 위 파일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도 전송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과 이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E에게 음란영상을 보낸 메시지 촬영사진, 별첨 피의자에게 압수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 중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촬영물이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 다른 제3자에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내지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4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은 마약을 끊기 위하여 치료를 받고 싶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20:38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11 무안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12 금광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1:29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운전하여 E 방면에서 현충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펴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좌회전을 마치고 직진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좌회전을 지속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6세) 운전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동해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채혈검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3. 18:15경 안동시 B, 203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소란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항의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5cm, 총길이 33.5cm)을 빼 앗아 이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씨발년, 칼로 죽여 버린다. "고 욕설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피해자 환부를 구하나, 이는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치매를 앓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5. 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개인 사업자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금원이 입금될 때마다 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상자에 넣어 안동시 C 소재 'D' 커피숍에 맡겨두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커피숍을 알려주어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행위의 불법성 및 그 결과를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대부분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2. 1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0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충남테크노파크 방면에서 서북구청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후 피해자 D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피해자 F를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독정기로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4.경 벌금형 등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위 2014. 경의 것 외에는 1998.경 이전의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D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제2층 E호를 피해자 F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은 특약사항으로 위 E호에 설정되어 있는 G보험(주)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6,200만원의 근저당권에 대해 2018. 3. 16.까지 채무를 상환하고 이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실은 약정기일까지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할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도가 없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계좌로 2018. 1. 14.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18. 1. 15. 중도금 명목으로 9,5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계속해서 2018. 3. 16.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보험(주)이 '피고인이 G보험(주)에 근저당권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것처럼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란을 미리 조작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 I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고소인과 A 문자내역, 지불각서, 지급보증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2:5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8. 23:0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7.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에 있는 광주교도소 B실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27세)의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위 가슴의 유두를 돌려 문지르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작성 메모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피해자 C의 증언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당시 같은 호실에 있었던 수용자들의 각 증언 등과도 모순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가 밀집하여 생활하므로 질서유지가 각별히 요구되는 교도소 내에서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