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선박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2011. 3, 17. 흡수합병,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및 E 주식회사를 실제 경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2013고합88 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건물 3동 401호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전무 H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의 직원인 I에게 고려해양조선 주식회사(이하 '고려해양조선'이라 한다) 발행 명의의 2011. 8. 5.자 275,000,000원권 약 속어음(어음번호 자가01871927) 1매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강판 등을 납품하여주면 2011. 8. 24.경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1. 8. 24.경 시가 219,580,416원 상당의 강판 303장을, 2011. 9. 7.경 시가 18,971,029원 상당의 평철 368 장을 각각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9. 7.경 고려해양조선과 방위사업청 발주 계류지원정 등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의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여 납품하는 것이었음에 반하여 피고인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2010. 12.경부터 고려해양조선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이를 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자금을 마련하던 중 2011. 5.경 피고인의 다른 공사계약 발주업체인 삼호조선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피고인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 등에게 2011년 4월부터 임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사실 피해자 F로부터 강판 및 평철을 추가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하면 피고인 A을 지칭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38,551,445원 상당의 강판 및 평철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 피고인은 2011. 9. 22. 경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STX 조선소 진해현장에 있는 고철 매매대금의 선금으로 5억 원을 주면 1톤 당 390,000원으로 하고 90일 이내에 2,000톤을 상차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2011. 9. 22.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4억 2,000만 원, 같은 달 29. 경 3,00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STX 조선소 진해현장 내에 있다는 고철은 STX조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로팅 독 및 플로팅 안벽을 구성하고 있는 물탱크 안에 들어 있었고, 위 물탱크들은 바닷물로 채워져 있었으며, 플로팅 안벽의 경우 30여 개의 물탱크 전부를 동시에 비우고 작업할 수 없고 최대 4개의 물탱크만 비우고 도장작업을 하여 고철을 꺼내 상차할 수 있었는데, 그 4개의 물탱크에 대한 작업기간이 2~3개월이나 걸릴 뿐만 아니라 플로팅 독의 경우 그곳에서 선박이 건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물탱크를 비우고 고철반출 등 작업을 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3개월 내에 위 2,000톤의 고철을 상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235 다. 피해자 경남은행 김해지점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2) 이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경법'이라고만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D 및 위 회사를 2011. 3. 17. 흡수합병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실상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김해시 부원동 615-14 삼성생명빌딩 2층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김해지점에서 합병된 D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대출한도 1,50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경남은행 김해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8.경 사실은 D과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사이에 납품거래가 없어 D이 M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이 없고, M에게 지급될 대출금도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를 되돌려 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경남은행 김해지점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남은행 김해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계좌로 312,095,109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8.경부터 201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경남은행 김해지점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92,801,199원을 대출받아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경남은행 김해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남은행 김해지점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92,801,19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기화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8.경부터 2011. 8. 17.경까지 사실은 M, 주식회사 N 및 O이 합병된 D 및 피고인 회사에 실제 물품을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M, 주식회사 N, O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경남은행 김해지점에 제출하고 경남은행 김해지점으로부터 위 각 회사들 계좌로 구매자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같은 금액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 한 계좌로 송금받기 위하여 그 무렵 경남은행 김해지점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 여 이에 속은 경남은행 김해지점으로부터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92,801,199원을 위 각 회사들 명의의 계좌로 대출받은 다음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남은행 김해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2,792,801,199원을 편취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들과 합병된 D 또는 피고인 회사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없었고, 기업구매자금의 실질적인 수령자도 납품업체인 위 회사들이 아니라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D 및 피고인 회사와 위 회사들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기업구매자금의 수령자도 위 회사들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경남은행 김해지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기업구매자금을 위 회사들이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기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실상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및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고철매매 계약서, 각 우리은행 이체확인증 1. 각 발주서, 각 거래명세서, 2011. 8. 18.자 어음보관증, 약속어음 앞 . 뒷면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2013고합2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보통예금 거래내역(N AA), B2B구매론 구매업체 -결제일기준 조회, ㈜B B2B 사용내역, ㈜D 통장관련(2010년 12월 B2B 자금 사용내역) 1. 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 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B(D) 기업구매자금 대출 내역서 정리보고, O 대표 AD 진술 청취 보고, O 대표 AD 진술 확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특경법(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K 및 피해자 경남은행 김해지점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범죄수익은닉법 제7조 본문,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경남은행 김해지점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1의 가항)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F과 이전부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담보로 어음도 지급하였으나, 고려해양조선의 부도 등 예상하지 못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뿐이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F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방위사업청과 계류지원정 등 제작공사계약을 체결한 고려해양조선은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할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이에 고려해양조선은 피고인 회사에 2010. 9. 7. 위 공사를 도급주면서 피고인 회사와 협력하여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결국 위 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회사도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0년 하반기부터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여 사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력으로는 선박설계도면 제작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항에서 도급받은 선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2011. 2.경부터 고려해양조선으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667쪽), 위 약속어음으로 마련한 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도급받은 선박건조 등에는 위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1. 2.경 공사 일부를 에스더블유조선 주식회사(이하 '에스더블유조선'이라고 한다)에 재하도급주었으나 그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1. 4.경부터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일부 근로자들은 2011. 8. 1.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함안공장을 가압류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주식회사 STX로부터 삼호조선 주식회사의 선박제작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2011. 5. 13. 삼호조선 주식회사의 파산으로 위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는 2011. 6. 11.경 주식회사 에이치엠티와, 2011. 8. 11.경 주식회사 동해크루즈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F은 2010년경 피고인 회사가 대금결제를 미룬 적이 있어 2011년 6월 및 같은 해 7월 거래 시에는 미리 피고인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강판 등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본건 거래 시에는 피고인 회사가 고려해양조선으로부터 빌린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강판 등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F은 위 약속어음이 고려해양조선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고려해양조선으로부터 빌린 약속어음 15매(액면 2,103,281,330원 상당)의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2011. 6. 9. 고려해양조선과 사이에 각각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5일전까지 각 어음금 상당을 고려해양조선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8. 경 고려해양조선에 대하여 자금사정 악화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고(증거기록 제2권 제740쪽), 실제 피고인은 지급기일 2011. 8. 15. 자 약속어음(액면 50,000,000원)에 대해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과 고려해양조선이 일부씩 출연하여 위 어음을 막았고, 지급기일이 2011. 8. 25. 인 약속어음(액면 250,000,000원 +50,000,000원) 역시 고려해양조선이 출연하여 어음을 막았다. 또한 지급기일 2011. 8. 30.자 약속어음(액면 198,000,000원) 역시 고려해양조선(128,000,000원)과 피고인 회사(70,000,000원)가 일부씩 출연하여 어음을 막았으나, 결국 2011. 9. 경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속어음을 막지 못해 고려해양조선은 그 무렵 부도처리 되었다. 한편, 피고인 회사가 에스더블유조선에 재하도급을 준 2척의 선박의 건조대금 332,000,000원이 2011. 8. 23. 방위사업청에서 고려해양조선으로 지급되었으나, 그 중 140,000,000원은 에스더블유조선에 선박건조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했고(피고인과 고려해양조선은 에스더블유조선에 2011. 6. 10.까지 위 선박건조대금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머지 금액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려해양조선으로부터 빌린 약속어음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어야 했으므로, F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사용될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2011. 8. 23. 방위사업청에서 332,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당초 F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1. 8. 24. 의 다음날인 2011. 8. 25.경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739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F로부터 강판 등을 공급받기로 약정할 당시위 332,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더하여 에스더블유조선에 대한 선박건조대금이나 고려해양조선의 약속어음금 등은 피고인이 각서를 써주거나 자신이 사용한 것이어서 그 결제 규모)를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F에 대한 물품대금보다 변제가 더 시급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332,000,000원으로 F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을 둘러싼 각종 거래 관계와 피고인의 재력, 피고인이 피해자 F 과 강판 등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 및 약정된 대금지급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정대로 강판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숨긴 채 위 피해자로부터 강판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1의 나항)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K에게 3개월 내에 모든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고,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3) 앞서 본 지급기일 2011. 8. 25.자 약속어음(250,000,000원 + 50,000,000원)과 2011. 8. 30.자 약속어음(198,000,000원) 외에도, 피고인은 2011. 9. 10.자 100,000,000원의, 2011. 9. 15.자 100,000,000원의, 2011. 9. 16.자 150,000,000원의, 2011. 9. 21.자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계속 상환하여야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3개월 내에 고철 전부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안전사고 등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납품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2011. 9. 22.경 피고인과 피해자 K은 '피고인 회사가 STX 내 현장에서 발생된 고철 경량A 약 2000톤을 90일 내에 상차해주는 조건으로 K은 피고인 회사에 선금 5억 원을 지급하되, 상차해 주기로 한 물량과 기간에 상당한 차이 (500톤 이상, 60일 이상)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 기간 내 상차하지 못할 경우 위 선금에 30%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8~19쪽), 이에 따라 K은 2011. 9. 22.부터 같은 달 29. 까지 피고인에게 선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약정한 90일이 경과한 2012년 1월경까지 2,000톤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약 210톤의 고철만을 공급한 사실, 고철을 반출하기로 한 "STX 내 현장"은 피고인 회사가 STX 진해사업장에 납품한 플로팅 독, 플로팅안벽의 잔여 작업 현장을 의미하는데, 당시 위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회사의 생산총괄 부사장 P은 이 법정에서 '플로팅 안벽의 탱크는 총 30개이고, 탱크 내 물을 비워야 작업이 가능한데, STX가 플로팅 안벽을 이용하여 선박건조를 하고 있어 최대 4개씩 물을 비워내고 작업을 할 수 있다. 4개의 탱크를 작업하는 데는 2~3개월 정도 걸리나 현실적으로 4개의 탱크를 한꺼번에 작업할 수 없다. 2011. 6.경 퇴사 당시 도장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작업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완공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당시 상황에서 90일 이내에 모든 물탱크의 작업을 완료하여 약 2,000톤의 고철을 반출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회사는 2009. 10.경 STX 진해사업장에 플로팅 독, 플로팅 안벽을 미완성 상태로 납품하여 일부 공사가 남아 있었는데, STX가 위 플로팅 독, 플로팅 안벽을 사용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동안에는 피고인 회사의 잔여 작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9. 경까지도 나머지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공사 중 플로팅 독 부분은 현재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플로팅 안벽은 2013년경에야 비로소 마무리 된 점(탱크별로 잔여공사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고철반출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현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계약 당시 유예기간으로 설정한 추가 60일 이내에도 약속한 양의 고철 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K이 선지급한 고철대금의 액수가 고액인 점에 비추어 K으로서는 단기간 내에 다량의 고철을 공급받아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여 고철반출기간은 계약의 중요부분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등으로 고철반출이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반출기간인 2011. 10.경부터 2011. 12.경 사이에 STX 진해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90일 이내(또는 그로부터 유예기간 60일을 더한 150일 이내)에 STX 현장 내에 있는 고철 약 2,000톤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조건으로 내세워 K으로부터 5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의 점(판시 제1의 라항 및 제2항)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의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추적 또는 발견을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자금관리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이 없었다. 또한, 가장된 세금계산서의 제출은 사기의 기망원인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기죄 성립하는 이외에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1호)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2호)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허위세금계산서 제출시에는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아 사기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7881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또한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 2호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범죄수익이 발생된 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전이라도 그 발생 과정 및 그 취득 또는 처분 과정에서 그 발생 원인 및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애초부터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경남은행 김해지점에 M, 주식회사 N, O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이상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당해 특경법위반(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아무런 재산이발생하지 아니하였어도 당해 특경법위반(사기)죄를 실행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기업구매자금 전부를 애초 목적대로 M 등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합병전 D 또는 피고인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전달받은 이상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제출행위 및 M 등 명의 통장으로 기업구매자금을 입금받는 행위는 '특경법위반(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발생 과정 및 그 취득 또는 처분 과정에서, 그 발생 원인 및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 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 3. 26. 선고 2013428 사건 등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경법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N6년 나. 범죄수익은닉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각 특경법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이나 고철대금 선급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나아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편취액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K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조금씩이나마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