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광명시 J 소재 'K', 'L' 등의 고철취급소, 김포시 M 공장 내 등지에서 피고인 A 명의의 'N'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폐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폐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7. 경부터 2015. 8. 5.경까지 위 경기도 광명시 J 소재 'K', 'L' 등의 고철취급소, 김포시 M 공장 내 등지에서 위와 같은 등록 없이, 피고인 A은 폐기대상 건설기계 매입, 인수증 취득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산소절단기와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건설기계를 절단 및 분리하여 이를 엔진과 부품 등으로 분리하여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 없이 건설기계폐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수집, 운반하거나 처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1. 1. 7. 경부터 2015. 8. 5.경까지 경기도 광명시 J 소재 'K', 'L' 등의 고철취급소, 김포시 M 공장 내 등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절단 및 분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지정폐기물인 폐유압유(유압작동유) 약 17,160리터 (굴삭기 1대당 약 130리터 × 132대)를 드럼통에 담아 B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O에게 전달해 준 뒤 운반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건설기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나머지 폐유압유 약 660리터(굴삭기 1대당 약 5리터 × 132대)는 이를 수거하기 위한 선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흙으로 덮인 땅에 흘려버리는 방식으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이외의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7. 위 N에서 P회사 Q에게 1,300,000원 상당의 굴삭기 중고엔진을 판매하고도 해당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까지 2011년 1기 동안 합계 1,156,318,800원 상당의 중고엔진을 판매하였음에도 해당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 및 2기, 2012년 1기 및 2기, 2013년 1기 및 2기, 2014년 1기 및 2기, 2015년 1기 동안 위 N에서 합계 4,902,089,970원 상당의 굴삭기 중고부품 및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기계폐기업자는 건설기계 소유자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폐기업자인 'D'의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E 등의 폐기인수증 알선자들과 공모하여 알선자들이 차주 등으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차주의 인감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넘겨주면 C이 마치 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의 건설기계등록증을 작성하여 알선자에게 넘겨주고, 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0. 11. 22. 고양시 일산서구 R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S 굴삭기의 소유자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고 이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E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건설기계등록증 등의 서류를 넘겨받고 마치 위 날짜에 위 굴삭기를 D에서 인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설기계폐기인수증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0. 11. 22.부터 2015. 8. 10.까지 96회에 걸쳐 거짓으로 건설기계폐기인수증을 발급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3. 4. 24.경 건설기계폐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5. 14. 피고인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이 사실은 T 굴삭기의 소유자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고 이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U의 부탁을 받고 마치 위 날짜에 위 굴삭기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설기계폐기인수증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건설기계폐기업자는 건설기계 소유자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폐기업자인 'D'의 공장장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고 C에게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차주의 인감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넘겨주면 C이 마치 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의 건설기계등록증을 작성하여 넘겨주고, 피고인이 이를 폐기요청을 한 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1. 22. 고양시 일산서구 R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S 굴삭기의 소유자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고 'D'에서 이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C과 공모하여 마치 위 날짜에 'D'에서 위 굴삭기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설기계폐기인수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기재와 같이 2010. 11. 22.부터 2012. 2. 16.까지 79회에 걸쳐 거짓으로 건설기계폐기인수증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Q, AA, AB, AC, AD, V, A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안산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N 기업 신용정보 자료 편철),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usb 캡쳐화면, 녹화 씨디 편철), 수사보고(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보고), 수사보고(굴삭기 등 차적조회), 수사보고(A 거래상대 무역회사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 부가세 매출세액 신고 누락 확인), 건설기계 폐기협회 회원 명단, 수사보고(D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 발급 대장), 수사보고(AA 제출 불법 폐기인수증명서 발급 목록), 수사보고(굴삭기 소유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 수협계좌 P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A 수협계좌 P 입금내역 첨부2), 수사보고(A 수협계좌 AF 입금 매역 첨부), 수사보고(A 수협계좌 AG 입금 내역), 수사보고(A 수협계좌 매출금 추정 입금 내역), 수사보고(A 매출처 AH회사 AI 진술 청취), 수사보고(A 휴대폰 모바일분석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A 매출처 AJ회사 AB 전화진술), 수사보고(A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금액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X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AK AC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K AC 제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A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A 거래처 AL, AM, AN, AO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폐유를 구입한 구매자 진술), 수사보고(사업장 폐기물 관리 대장 첨부), 수사보고(AP회사 AE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AK AC 제출자료 첨부) 1. A 수협계좌 특정인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건설폐기업운영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폐기물처리업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단폐기물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의2호, 제2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1의2호, 제25조의2 제1항 피고인 E: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의2호, 제2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주식회사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C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