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2015고단107 1. 피고인 B의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200m²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0.경 관리지역인 경북 영양군 Q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슬레이트 단층 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강화유리온실 28.6m² 면적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경 위 건축물 옆에 경량철골구조 83.2m² 면적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 B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015고단113 3. 피고인 B의 '2009 R사업' 관련 사기 가. 보조금 4,800만원 편취 피해자 영양군은 2009. 2.경 '2009 R사업'을 보조금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보조사업의 사업비는 총 7,500만원이고 보조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20%인 1,500만원을 자부담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처 C와 공모하여, 2009. 4. 9.경 S면장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에게 C가 대표인 'T작목반' 명의로 보조금신청액 6,000만원, 자기자본부담액 1,500만원(부담방법 : 작목반 기금으로 현금 부담)이라는 취지의 2009 R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2009. 4. 10.경 T작목반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자로 확정하고, 위 보조금교부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보조금교부결정을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2009. 4. 21.경 S면장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본건 사업의 자부담액을 1,500만원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서와 함께 보조금 4,800만원의 교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당시 위 작목반의 기금은 869,468원에 불과하였고, 작목반원들이 자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1,500만원의 자부담금을 투입하여 보조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2009. 4. 23.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조금 1,200만원 편취 또한 피고인은 2010. 8. 18.경 S면장을 통하여 영양군의 위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에게 총 사업비 75,006,000원, 자부담금 15,006,000원을 정상적으로 모두 집행하여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으니, 잔여 보조금 1,200만원을 교부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청구서 및 이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세부사업내역,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위 보조금청구서 등의 서류에는 마치 U(대표 V)에게 축제홍보부스 설치비로 5,035,000원, 냉동탑차 도색비로 300만원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위 금액 중 200만원만 지불하였을 뿐이고, 주식회사 W(대표 X)에게 상품개발 및 등록비로 1,500만원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액 중 870만원만 지불하였을 뿐이었으며, 실제로 부담한 자부담금은 15,006,000원이 아닌 8,772,055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영양군청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2010. 8. 25.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1 4. 피고인 B의 Y사업 관련 사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08. 8.경 산지와 토지에 토종식물의 종자와 종묘를 식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Y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보조사업의 사업비는 6,250만원이고 보조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20%인 1,250만원을 자부담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처 C과 공모하여 지인인 Z로부터 산나물 종묘를 헐값에 매수한 다음 부풀린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0.경 피해자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 C 명의로 D, A, AA과 함께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아 산마늘종묘를 식재할 것처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9. 17.경 본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2008. 9. 26.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6,250만원을 이용하여 산마늘종묘(5년생) 104,167촉을 구매하여 식재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와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2. 1.경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 내용과 같이 정상적으로 산마늘종묘를 구입하여 식재하였으니 보조금 5,000만원을 지불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청구서와 함께 피고인이 A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Z로부터 산마늘종묘 125,000촉을 6,250만원에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로부터 산마늘종묘 125,000촉을 구매하기는 하였으나 종묘 1촉당 약 100원씩 지불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Z에게 부탁하여 Z 명의의 농협통장을 교부받아 마치 C가 Z에게 6,250만원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무통장입금증 등을 발급받은 것이며, 실제로는 위 금원을 자신이 전부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계산서 등을 제출할 당시까지 Z에게 산마늘종묘 대금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2008. 12. 8.경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3 5. 피고인 B, D, A, E, F, G의 공동범행 피해자 영양군은 2008년경 경상북도의 '2007년도 AC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농지에 비닐하우스 시설 등을 설치하고 산나물(야생화) 종묘를 식재하면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AD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사업은 사업참여자가 자부담금으로 산나물종묘를 구입하여 식재하는 등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해당 보조금의 구성은 국비 약 67%, 도비 10%, 군비 약 23%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AE 작목반' 명의로 위 보조금교부를 신청하되, 산나물종묘는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 키운 종묘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자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기로 공모하고, 2008. 8. 19.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영양군청에서 피해자의 위 사업 담당자에게 'AF리와 AG리에 있는 농지(15,902m²)에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자부담을 하여 시가 1억 4,094만원 상당의 산마늘, 나물취 등의 산나물종묘 296,700본을 식재할 테니 2억원의 위 시설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2008. 8. 25.경 피고인들에게 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2008. 12. 15.경에는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식재할 산나물종묘의 수량 등을 조정하고 1억 9,50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8. 12. 하순경 영양군청에서 위 담당자에게 '사업계획대로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AH에 산나물종묘 대금으로 합계 1억 2,473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산나물종묘를 구입하여 식재하였다'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서, AH 대표 AI 명의의 영수증, AH에 송금한 입금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H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산나물종묘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영수증, 입금증 등은 피고인들이 본건 사업 중 비닐하우스 등을 공사하는 주식회사 AJ의 영업사원인 H을 통해 A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에게 부탁하여 실질적으로 산나물종묘는 구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돈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식을 이용하여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2008. 12. 30.경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87,017,150원, 2008. 12. 31.경 8,072,850원 합계 1억 9,50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H, I 피고인 H은 AD사업의 비닐하우스 등 시설공사에 대해 D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AJ의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I은 A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H은 2008. 8.경 D 등 본건 사업의 참여자들로부터 '본건 보조금을 받으려면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산나물종묘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종묘를 구입하지 않고 직접 키운 종묘를 식재할 생각이다. 종묘의 구입 없이 보조금청구를 위한 영수증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즈음 피고인 I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I은 실질적인 거래 없이 영수증을 만들어주고, AH의 대표 AI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I은 2008. 12.경 피고인 H에게 AH의 고무인 및 대표 AI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의 영수증 8매, AI 명의의 농협통장, AI의 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H은 2008. 12. 18.경부터 2008. 12. 19.경 사이에 마치 D 등 사업참여자들이 산나물종묘 283,000본, 시가 합계 1억 2,473만원 상당을 AH 대표 AI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주식회사 AJ의 자금을 이용하여 위 사업참여자 명의로 AI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이를 다시 주식회사 AJ의 경리사원인 AK의 계좌로 돌려받은 방법으로 입금확인증을 발급받고, AK로 하여금 피고인 I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에 구입물품과 그 금액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위 입금확인증과 영수증을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D 등이 자부담을 하지 않고 허위의 입금확인증,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합계 1억 9,509만원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입금확인증과 영수증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보조금 편취행위 및 허위·부정한 방법의 국가보조금 수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A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아 2008. 12. 30.경 피고인 소유의 경북 영양군 AL에 비닐하우스 2동 등을 설치하였음에도, 2013. 2. 26.경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AM과 사이에 위 토지와 AM 소유의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AM에게 이전함으로써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다. 2015고단155 8. 피고인 B, D, J의 사기 피고인들은 경북 영양군 AF리에 있는 일명 'AN'이라는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B은 아래에서 언급할 '2008년 AO'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사업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J는 사업자금관리 등 회계처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경상북도는 2007. 8.경 AO 사업(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을 계획하고, 피해자 영양군은 경상북도로부터 위임받아 본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본건 사업의 취지는 '농가 평균소득 1억원 이상의 부자마을 조성'하는 데 있고, 본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30호 이상의 자연부락, 20명 이상의 작목반 등이었으며, 본건 사업의 취지 및 '사업대상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자립성, 독창성, 실용성'이라는 사업 선정기준에 비추어 30개 이상 가구의 참여 여부는 사업의 선정 및 진행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피고인들은 AN 마을 명의로 본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07. 8. 14.경 S면장을 통해 영양군청의 위 보조사업 담당공무원 AP에게 'AN 마을 31개의 농가가 참여하여 총 사업비를 8억 8,000만원, 자부담금을 1억 7,600만원으로 하고 황토방건축, 농산물가공공장, 산악자전거도로, 생활하수 자연정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AQ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본건 사업 신청서와 31개 가구가 기재된 참여농가 영농현황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농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가구 중 AR은 이름이 중복되어 있고, AS와 AT은 피고인 D와 같은 가구였으며, AU는 피고인 D의 처로서 실제로 AN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등 위 영농현황 기재 가구 중 9개 가구는 실제 독립적인 가구가 아니거나 AN 마을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위 사업신청대상 자격(30호 이상)을 위해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고, 나아가 AN 마을의 총 가구수는 31호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2007. 11. 8.경 AN 마을을 본건 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자로 최종선정하였으며, 2008. 4. 21.경 본건 사업의 총 사업비를 7억 5,000만원, 보조금을 6억원, 자부담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10. 6.경 S면장을 통해 영양군청 담당공무원 AP에게 '참여농가 수 31개,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6억원, 자부담액 1억 5,000만원, 신청자의 자산 5,000만원'으로 하여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8. 1. 15.경부터 AN 마을회의에서 계속적으로 본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 수가 감소하였고 2008. 4. 15.경 마을회의에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11개 농가만이 자부담금을 분담하여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상태였으며, 당시 마을의 공동기금을 보관하던 F 명의의 농협계좌에 예금된 금원은 8,366,000원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금신청에 따라 피해자는 2008. 10. 21. AN 마을에 6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1차 보조금 편취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12. 12.경 영양군청의 본건 사업 담당자인 AV에게, 본건 사업의 전체공정율이 30%가 진행되었고, 세부적으로 기계설비는 20%, 용기 및 포장박스 구입은 10%, 산악자전거도로는 40%, 마을컨설팅 및 설계는 40%, 마을 안내표시판은 20%, 홍보동영상 제작은 20%가 진행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조금 지급(1차)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내역서(1차)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는 시점까지 기계설비나 용기 및 포장박스 구입, 마을 안내표시판, 홍보동영상 제작 등은 거의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등 위 서류들에 기재된 세부 기성내역은 사실과 달랐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건 사업의 1차 보조금 명목으로 2008. 12. 15.경 피고인 D 명의의 AO 사업비 계좌로 189,9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차 보조금 편취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9. 1. 13.경 영양군청의 본건 사업 담당자인 AV에게, 본건 사업의 전체공정율이 65%가 진행되었고, 세부적으로 기계설비는 65%, 발효시설은 80%, 산악자전거도로는 60%, 마을컨설팅 및 설계는 80% 1,728만원, 마을 안내표시판은 80%, 홍보동영상 제작은 80%가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보조금 지급(2차)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내역서(2차)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는 시점까지 기계설비나 발효시설, 용기 및 포장박스 구입, 마을 안내표시판, 홍보동영상 제작 등은 거의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등 위 서류들에 기재된 세부 기성내역은 사실과 달랐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건 사업의 2차 보조금 명목으로 2009. 1. 13.경 피고인 D 명의의 AO 사업비 계좌로 190,3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3차 보조금 편취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9. 4. 10.경 영양군청의 본건 사업 담당자인 AV에게, 본건 사업이 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보조금지급 청구서(최종분) 및 보조금 지급(최종)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마을공동체험(황토펜션), 산악자전거도로, 생활하수정화시설 등 시설들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발효시설, 기계설비 등의 구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건 사업의 최종 보조금 명목으로 2009. 4. 14.경 피고인 D 명의의 AO 사업비 계좌로 2억 1,976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7 9.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등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AF리에 있는 피해자 AN 마을의 공동자금 집행 및 관리의 총괄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피해자가 영양군청 농정과로부터 AW 보조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1,000만원 및 기타 예금 3,074,242원 등 합계 13,074,242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피해자 사무장 AX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마을회의를 거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 6. 23. 영양농협 일월지점에서 현금 5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14.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125,860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영양군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AY사업을 위임받아 진행하였는데, 위 사업은 국비가 포함된 보조금 5,000만원, 자부담금 560만원 합계 5,56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영양군은 2014. 6. 16.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영농조합법인 K을 위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6.경 영양군으로부터 위 사업의 1차 보조금 명목으로 4,180만원을 교부받았다. 간접보조사업자는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해 정산보고를 요구받는 경우 거짓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안전행정부의 위임을 받은 영양군으로부터 위 1차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2014. 10. 20.경 영양군에 '영농조합법인 K이 A로부터 470만원, F로부터 345만원, E으로부터 225만원, C로부터 6,651,000원의 산마늘잎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 위 사람들의 서명이 기재된 판매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농조합법인 K은 F나 C로부터 산마늘잎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A로부터는 270만원, E으로부터는 1,125,000원의 산마늘잎 만을 구매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허위로 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K의 대표이사인데, 2014. 6. 18.경 종전에 AZ조합이 가지고 있던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지위를 영농조합법인 K의 명의로 승계받았다.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양군 BA에 있는 농산물제조·가공소에서 산마늘간장절임, 산마늘김치 등 절임식품을 제조·가공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적이 없는 지표수, 지하수 등을 사용함으로써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10.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K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의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7 [판시 제1항,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 사항 통보 1. 내사보고(Q 농촌교육장 용도의 건축물), 수사보고(본건 토지의 이용계획 확인) 2015고단113 [판시 제3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V) 1. 수사보고(사업비 일람표 첨부) 2015고단141 [판시 제4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 C,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자금거래 내역(C-Z-BH), BH의 자금거래내역(Z-BH), BH의 자금이체내역(BH-C에게 반환), Y 시범사업 자금총괄표, Y 시범사업 자금집행내역, 2008 BI사업실시계획 송부(추경변경), Y시범사업 추진계획, Y시범사업 신청홍보, (BJ)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류(BK리, B), (BJ)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BL 외, C), BJ사업 신청결과, Y시범사업 현지조사 계획, Y시범사업 현지조사 결과, Y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Y시범사업 선정결과, Y시범사업 선정결과 송부, Y시범사업 교육계획, Y시범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결과, 보조금교부신청서(C), 사업계획서(C), 세부추진계획, 산마늘 재배현황 및 시범사업 계획, BJ사업 변경승인요청, Y시범사업 예정지 현황, 예정지 도면, 산마늘 견적(BM BN 외 4), BJ사업 변경 승인, Y시범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결과, Y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보조금청구서(C),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서(C), Y시범사업 정산서 제출(C) 1. 내사보고(Y시범사업 정산보고서 등), 수사보고(토지대장 3부, BO, BP, BQ), 수사보고(Z 통장대여 등), 수사보고(자금거래 분석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Z 전화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2015고단143 [판시 제5항, 제6항] 1. 피고인 D, A,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R의 법정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S, AI, AK,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파이프·비닐·부속환금·비환급인건비 등, 온실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통장사본(주, AJ),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AI),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AK) 1. 수사보고(사업비지출 일람표), 수사보고(본건 보조금이 국가보조금이라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보조금 관련 법령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보조금 교부조건 등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7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소유의 보조사업장 처분), 수사보고(본건 보조금 교부조건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2015고단155 [판시 제8항] 1. 피고인 B,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V, BU, BW, AV, AP, BX, BY,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D에 한하여),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J에 한하여) 1. AV, B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D,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A, BZ, CA, AV, CB,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D, J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CC, BV, BW, V, CD, BX,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사본(880만원, 주택리모델링), 입금표사본(550만원, 옥외화장실), 내역서(리모델링 880만원 2009. 11. 30.), 내역서(옥외화장실 550만원 2009. 11. 30.),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통장사본, 2008년 AO 사업비 계좌의 총 예금액, 2008년 AO 사업비통장 예금 중 자부담금, 2008년 AO 사업비통장 예금 중 보조금, 2008년 AO 사업비통장 예금 중 외부입금 자금, AO사업 추진계획, 2008년 AO사업 신청서, 농협 CE(2008. 5. 9.-2009. 7. 23.), AO 사업계획통보, 별권 1권 1. 내사보고(냉동창고 건축다운계약서 작성), 내사보고(CP 홈페이지 건축공사 전 계약정황), 내사보고(AO사업 감독 수행사실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B 등의 보조자금 집행일람표), 내사보고(CF 공사계약서 사본), 내사보고(J 제출 건축공사 할인금 관련), 내사보고(건축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공사계약과정), 수사보고(AO 사업비 입·출금전표 사본), 수사보고(J 제출 AO 사업비 지출기록), 수사보고(AO 홍보동영상 제작 납품 관련), 수사보고(AF리 마을회 통장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2015고단177 [판시 제9의 가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일람표 첨부) [판시 제9의 나항 및 제10의 가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A, E,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AY사업 시행지침, AY사업신청서, AY(단체) 현황, 2014년 AY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2014년 AY사업 심사위원회개최결과, 2014년 AY지정결과 및 지원 약정체결 통보, AY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영농조합법인 K), 지출결의서-당해예산(2014년 AY지원사업보조금교부결정 1차), 2014년 AY지원사업보조금교부(1차)(41,800,000원), 정관(K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사본(영농조합법인 K), AY 집행실적 제출, AY 지도점검계획 통보, AY 집행실적 제출, 2014년 AY사업 1차 사업비 정산보고서, 집행현황, 미집행잔액발생사유(매출액현황), 지출품의서(31,800,000원), 지출품의서(518,000원), 지출결의서(30,000,000원), 판매확인증 사본(1,350,000원), 판매확인증 사본(945,000원), 판매확인증 사본(2,250,000원), 판매확인증 사본(3,543,800원), 판매확인증 사본(675,000원), 판매확인증 사본(6,435,000원), 판매확인증 사본(6,651,200원), 판매확인증 사본(3,450,000원), 판매확인증 사본(4,700,000원), 지출결의서 사본(인건비), 2014. 10. 17. K AY판매현황 1. 수사보고(정산보고서 사본) 및 첨부자료 [판시 제9의 다항 및 제10의 나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여부 확인),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6), 내사보고사본(AF리마을 식수원), 내사보고(공문서발송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호, 제36조 제1항(허위보고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준수사항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호, 제24조(보조사업 미승인 인계의 점) 피고인 E, F,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H,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피고인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K: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2조 제4호, 제36조 제1항)(허위보고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준수사항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A, E, F, G: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H, I: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방조죄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기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방조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업무상횡령죄,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H,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건축법위반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8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A, E, F, G, H, I,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J: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A, 영농조합법인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판시 제3항 기재 2009 R사업 관련 사기에 대하여(2015고단113) 피고인은 보조금을 모두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총사업비 7,500만원 중 1,500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작목반원들이 자부담금의 납부를 꺼리고 자부담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마련할 별다른 대책도 없이 4,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한 것처럼 꾸며서 나머지 보조금 1,200만원을 받았다. 자부담금이 수반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부담능력 여부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피해자가 T작목반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이후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년 R사업에 관한 보조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4항 기재 Y사업 관련 사기에 대하여(2015고단141) 피고인은 Z에 대하여 4,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Z로부터 산마늘묘종 125,000촉을 1촉당 500원씩 합계 6,250만원에 구입하면서 위 채권으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 2,000만원을 Z의 부친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Z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 채무를 부담하였다기보다는 함께 산수국을 생산하고 수금하지 못한 약 2,000만원의 대금이 있어 미안하던 차에 피고인에게 산마늘종묘 12,500촉을 시세보다 낮게 단가 100원에 공급함으로써 도와주게 되었고, 피고인과의 채무를 4,000만원으로 정산한 후 상계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Z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그 금액도 확정적으로 4,000만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산마늘종묘의 단가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미정산 산수국 대금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되어 설명이 어렵다면서, Z에 대한 채권의 존부, 금액 및 정산 등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Z의 부친인 CG에게 나머지 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폐업된 Z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만든 후 실제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만들어낸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Y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 5항 기재 AD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2015고단143) 피고인은, 사업참여자들이 면적을 구분해서 AD사업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개별사업으로서 피고인의 자부담금이 2,442만원인데, 그 중 1,620만원 상당의 종묘는 실제 구입하고 나머지 822만원 상당의 종묘만 구입하지 않았으며,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용도대로 집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정된다. 피고인들이 개인자격으로 각각 위 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AE 작목반 명의로 신청하였으므로 전체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작목반 구성원들의 토지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직접 재배한 종묘가 아닌 종묘업체로부터 구입한 종묘를 식재하여야 함을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논의한 끝에 재배한 종묘를 사용하면서도 구입한 종묘를 식재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보조금을 받았다. 다른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자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을 의사로 위 사업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받은 이상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일부 자부담금을 부담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AD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9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에 대하여(2015고단177)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영농조합법인 K의 자금 집행을 위해 사후 정산하기로 하고 임시적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하였을 뿐이며 이후 정산을 모두 마쳤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도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마을주민의 동의 없이 위 자금을 영농조합법인 K의 법인설립사무 처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반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D, J의 판시 제8항 기재 사기에 대하여(2015고단155) 피고인들은, AO사업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0호 이상 가구가 참여할 필요 없이 30호 이상의 자연부락이기만 하면 되는데, AN 마을은 주민등록상 31호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보조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마을구성원 전체가 잘사는 공동체 육성이라는 2008년 AO사업의 목적 및 취지, 담당공무원이었던 AV, AP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30호 이상의 자연부락' 부분은 단지 사업신청 자격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신청서의 참여농가수란에 "31호"라고 기재하고, 참여농가 영농현황표에도 31개의 농가를 열거하여, 31호의 농가가 위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원수 10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참여농가수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 기재는 AN 마을의 단체현황으로서 CH작목반, CI 작목반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사업신청서에는 경북 영양군 AF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AN 마을의 농가로 볼 수 없는 가구수도 상당수 기재되어 있다. 결국 당시 AN 마을에는 위 사업신청서 기재와 같이 30호 이상의 농가가 존재하거나 위 사업에 참여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 J도 위 사업 신청 당시 AN 마을의 농가수는 24~25호 정도에 불과하고, 30호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해서 사업신청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업진행실적에 따라 3차에 걸쳐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으나 그 실적자료에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돌려받은 내역이 있거나 인건비 등이 부풀려져 있는 등 실제 기성내역과 부합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이를 알았다면 보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08년 AO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영농조합법인K의 판시 제9의 다항 기재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하여(2015고단177) 피고인은, AZ조합이 2013. 7. 25.경 마을 간이상수도 사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은데, 2014. 6. 18.경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K 명의로 위 조합의 식품제조가공업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았으므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수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지하수 등을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승계받은 경북 영양군 BA에 있는 농산물제조·가공소에서는 CJ 인근에서 집수한 자연수를 집수탱크를 이용하여 받은 다음 산마늘절임식품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영양군에서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농산물제조·가공소의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판시 제7항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2015고단143) 피고인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AM의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였고 이후 소유권을 회복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교환만으로는 보조사업이 인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12.경 'AD사업' 관련 보조금을 받아 자신 소유의 경북 영약군 AL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는데, 위 보조금 교부조건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승인 없이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5.경 AM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포함하여 그 부지 등을 8,985만원에 매각한 후, 2013. 2. 26. 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AM에게 위 비닐하우스 및 그 부지를 매각한 것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인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사후에 그 소유권을 회복하려 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D, A, E, F, G, J는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편취하였는바,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편취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반복적으로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며 AN 마을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보조금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 H, I은 허위서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의 보조금 부정수급·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보조금 부정수급·편취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사업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A, E, F, G, H, I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된 보조금이 일부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된 점, 피고인 B이 일부 자부담금을 부담하였고,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 D, E, F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도 참작할 만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2015고단107 사건 중 피고인 B, C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07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10. 24.경 경북 영양군 CK에서 영양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CL대회 개최에 따른 중식제공 요청을 받고 위 센터직원 및 CM프로그램 참가자 34명에게 1인당 3만원씩 합계 102만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한 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에 해당하고,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5. 2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