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08

범죄사실 1. 2014고단2808 피고인 A은 B, L 및 C(일명 'M')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B는 2013. 9. 14.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대구 중구 N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사무실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였으며, 직접 손님들에게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제하고 4,5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였고, L는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과 B의 부탁에 따라 단속 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매일 19: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게임장에서 손님을 관리하였으며, C은 영업부장으로서 휴대전화로 손님을 유치·관리하고 영업장부를 관리하였으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4고단3133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A, L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A은 2013. 9. 14.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대구 중구 N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사무실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였고, L는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B와 A의 부탁에 따라 단속 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매일 19: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게임장에서 손님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영업부장'으로서 휴대전화로 손님을 유치·관리하고 장부를 관리하였으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제하고 4,5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위 A, L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F(개명 전 O)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4. 1. 2.경부터 2014. 1. 21.경까지 대구 중구 P 지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피싱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 'SEA EYE Ⅱ' 게임기 29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에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으며,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였고, 피고인 C은 영업부장으로서 휴대전화로 손님을 유치·관리하고 장부를 관리하였으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4고단3982 피고인 G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B, A, D, E, C 및 L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과 L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11. 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대구 서구 Q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50대에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였고, 피고인 D은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정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단속 시 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하였으며, L는 '문방'으로서 게임장 인근에 대기하면서 게임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이를 피고인 B나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영업부장으로서 휴대전화로 손님을 유치·관리하고 장부를 관리하였으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E는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G, F(개명 전 성명 O), A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C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G, F(개명 전 성명 : O)은 2013. 12. 23.경부터 2014. 1. 21.경까지 대구 중구 P 지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싱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 'SEA EYE Ⅱ' 게임기 29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에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였고, 그 중 피고인 F은 피고인 B, 피고인 G을 대신하여 단속 시 단독 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으며, C은 영업부장으로서 휴대전화로 손님을 유치·관리하고 장부를 관리하였으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2014고단4047 피고인 B는 R, S과 함께 2013. 11. 6. 02:00경부터 원주시 T 4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날 06:00경 수중에 돈을 모두 잃게 되자 게임기 열쇠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은 망을 보면서 종업원이 다가오지 못하게 말을 걸거나 양팔을 벌려 가로막고, 피고인 B는 게임기 열쇠를 S에게 건네주고 그 옆에 서서 종업원의 시야를 가리고, S은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게임기의 전면을 개봉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만원 및 시가 22만원 상당 경품용 은제 책갈피 44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R,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L, 피고인 F(개명 전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영업장부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문자메세지 출력물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G) [피고인 G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G: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F,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483호의 증 제1~7호,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565호의 증 제1, 3~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483호의 증 8~10호,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565호의 증 제2, 8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게임장 운영 기간, 운영 규모, 피고인 B의 경우 게임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 다만 피고인 A, B, C, D, E, F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G은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나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처벌전력(피고인 A은 동종전력 없으나 2004년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전력 있고, 피고인 B는 2011년 상습도박 등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사행성 범행의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전력 없으며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D은 2012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는 2011년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2002년 이전에 도박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절도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