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302 1. 총 7회에 걸친 대마 매매 및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 부근에서, I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위 H 커피숍 부근에서, I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H 커피숍 부근에서, I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부근에서, I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경 위 K호텔 부근에서, I로부터 무상으로 대마 약 4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 L 아파트 부근에서, I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경 위 1차 L 아파트 부근에서, I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I로부터 대마 판매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M을 소개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 무렵 I는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H 커피숍 부근 노상에 정차된 M 운행의 K5 승용차에서, M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M과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총 12회에 걸친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I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후 각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미리 마트에서 구입한 담배 마는 종이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N 등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P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마트에서 구입한 담배 마는 종이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I, Q 등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P회사 사무실에서, I, Q 등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미리 마트에서 구입한 담배 마는 종이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R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미리 마트에서 구입한 담배 마는 종이에 대마 약 0.5~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28.경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S호텔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후, 담배에서 연초를 빼내어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5. 8.경 서울 강남구 T아파트 76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행의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 대마 약 0.04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합348 5. 대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용산구 U아파트 부근에서, M으로부터 대마 약 5~7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g당 15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위 U아파트 부근에서, M으로부터 대마 약 5~7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g당 15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U아파트 부근에서, M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g당 15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 4, 6회, 2013고합30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1, 34, 37번)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A의 개인별 출입국 내역 첨부)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A 관련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2013고합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013고합34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7번) 중 M의 진술기재 부분,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제5의 가, 나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 대마 수수의 점(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 사항, 제5의 다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대마 매매 알선의 점(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제1의 가 내지 마항 관련 부분 및 제3의 나 내지 라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제1의 바, 사항 관련 부분 및 제3의 마, 바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 대마 소지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마항, 제5의 가, 나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 사항, 제5의 다항) 추징액 산정 : 295만 원(대마 매매 대금 및 수수한 대마의 시가) 6g(1g × 6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 바, 사항) × 10만 원 + 4g(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 10만 원 + 13g(5g + 5g + 3g,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15만 원 = 295만 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각 마약범죄군, 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징역 8월 ~ 1년 6월)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매매·알선 등의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중 감경영역(위 감경요소, 징역 8월 이하)을,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중 감경영역(위 감경요소, 징역 6월 ~ 10월)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매매·매매 알선·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