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3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중 1채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은 위 주택의 다른 1채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9년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으며 "막내야!"라고 불렀고,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6학년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나. 2019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커피를 마신 후 "막내야!"라고 부르면서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9.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20:3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 어플 사용법을 물어볼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 범행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이 2019. 12. 11.경 제1항 기재 강제추행 피해까지 신고하여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16: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을 만나 "내가 언제 너를 성추행했냐?"라고 항의하여 피해자 C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문을 열어달라는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의 부엌까지 들어가 "내가 널 언제 성추행했냐?"며 계속해서 항의를 하여, 피해자 C 및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해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 8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년 8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2019년 9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인 피해자 C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러 피해자 C과 공동주거권자인 D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수홍 판사 박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