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1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1. 27. 10:44경 경기도 하남시 B단지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 C(여, 1세)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벌리는 모습을 피고인의 아이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7. 12:28경부터 같은 날 12:32경까지 사이에 위 호 작은 방에서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 아이폰으로 총 5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27. 10:44경 위 호 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 아이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7. 12:28경부터 같은 날 12:32경까지 사이에 위 호 작은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 아이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 18:0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12 프로로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1. 26. 14:0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성착취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1세에 불과하고 자신과 친족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네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또한 배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내지 법정대리인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