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G빌딩308호에서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이용하여 매출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1. 28.경 서울 서초세무서에 2008년 2기(2008. 10. 1. ~ 2008.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에 951,55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이 I㈜에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서초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5,63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합계 1,897,29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9. 3. 5.경 ㈜H 사무실에서, ㈜J에 공급가액 39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H이 ㈜J에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402,930,00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공급가액 39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작성의 서면문답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법인사업자 종결보고서, 각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J, M) 1. 수사보고(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O에 대한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공소장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중 I㈜, 순번 2번 ㈜P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I㈜, ㈜P과의 거래는 Q이 전담하였고, Q이 실제 거래라고 하기에 당연히 실제 거래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즉, 이 부분 허위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Q, R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Q은 ㈜H의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던 자로서 이 부분 거래를 책임지고 맡아서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은 ㈜H의 실 경영자로서, 비록 자신이 직접 수주 내지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업무 보고는 모두 받았고,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계좌는 이를 피고인이 직접 관리한 점, 이 부분 거래의 구조는 ㈜H이 ㈜P으로부터 약 9억 4,500만 원 상당의 용역 내지 재화를 납품받아, I㈜에 약 9억 5,100만 원 상당의 용역 내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당시 ㈜H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면 ㈜H에게는 매우 큰 규모의 거래인데, 그 제공되었다는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공공 IT 시공 네트워크 자재 납품 및 시공)이 H의 주업인 네비게이션 유통과는 관련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경영상 어려움 등에 처해 있던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거래라는 점을 인식하고,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중 각 ㈜S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3번 ㈜J 부분 및 범죄사실 2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S과 관련하여, ㈜H이 ㈜S에 네비게이션 모델의 개발용역을 의뢰한 후 ㈜H의 자금난으로 용역의뢰를 취소하였는데, 당시 회계담당 직원의 조언에 따라 ㈜S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세액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이는 회계처리상의 착오에 불과하고, 다음으로 ㈜J와 관련하여, ㈜H이 2009. 1.경 ㈜J에 차량용 네비게이션 모델의 개발용역을 의뢰한 후 ㈜J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J가 그 직후 회사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져 ㈜J의 담당자들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신고를 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한 것으로서 이는 회계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회계담당 직원의 조언에 따라, 또는 회계처리상의 편의를 위해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약 4년 동안 네비게이션 유통 업체인 ㈜H을 경영하여 왔고, 2008. 10.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만 41곳 매출처에 총 90장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519,634,186원)를 발급하여 온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T, 5번 ㈜M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T, ㈜M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H이 ㈜T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중 상당액이 곧바로 ㈜M으로 송금되었는데, ㈜T 대표이사 O는 세무서 조사 및 O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회사 운전자금 조달 및 자금 대출을 위한 실적 부풀리기 등의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금융자료를 작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리고 O는 이 부분 거래 등과 관련하여 2012. 2. 1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점, 한편 2009. 2. 19.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L 역시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서면문답서에서 '㈜H은 2009. 2. 19. 이후에 매출·매입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T, ㈜M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영리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매출실적과 연계된 회사신용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 만기연장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H은 2008년경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2009. 1월경부터 7월경까지 약 6개월 사이에 제출한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허위 세금계산서가 합계 약 38억 원에 이르는 점,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T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다시 ㈜M에 보내는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하였던 점,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매출이 갑자기 적어지면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기간 연장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매입·매출 공급가액을 올리기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매입·매출계산서를 작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매출 실적 등을 부풀려 대출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목적,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네비게이션 판매 업체인 ㈜H을 운영하면서 3,402,93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39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조세 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08. 4. 25.경 서울 서초세무서에 2008.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H이 ㈜U에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이 ㈜U에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서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H은 실제로 ㈜U에게 네비게이션을 판매하였으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U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중 '㈜U가 ㈜H 등에 대한 거래관계나 채권채무양수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여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비롯한 이 부분 거래 관련자들(㈜U 대표이사 V, ㈜H에 네비게이션을 판매하였다는 ㈜W 대표이사 X, 이 부분 거래 당시 ㈜H에서 영업 부분을 관장하였던 K)은 모두 세무서 조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거래는 네비게이션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실물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W, ㈜H, ㈜U는 모두 네비게이션 판매업체였던 점, 한편 어떠한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닌 허위거래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거래임을 인정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판결문 및 공소장 등을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추가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피고인이 이 부분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초세무서의 ㈜U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이 부분 거래가 가공거래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분석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H과 ㈜U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