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0.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62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각각 넣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6,20:3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꼬리곰탕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한 E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있던 손가방 안에 1회용 주사기 3개에 메트암페타민 약 1.52g을 각각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3. 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각각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0.03g, 약 0.06g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6.21:5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506호에서 서류가방안에 1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04g을, 다른 1회용 주사기에 물에 녹인 상태로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02g을 각각 넣어 소지하였다. [2013832] 1. 피고인 B은 2012. 11. 9.경 H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매대금 7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시장 입구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H 운전의 BMW 승용차 안에서 H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11. 16.경 H에게 전화를 걸어 메트암페타민을 구해주겠다고 제의한 다음 H으로부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자정 무렵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구청 입구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H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1.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2. 12. 3. 오전경 H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매대금 1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H에게 수하물 번호와 수취인의 이름을 알려주어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이 보낸 메트암페타민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가 들어있는 수하물을 찾아가도록 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하였다. [20131147] 1. 피고인 B은 2013. 2. 하순경 인천시 계양구 I에 있는 'J카페'에서 K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맥주를 건네주어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2. 28.경 전항의 'J카페'에서 K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 있는 맥주를 건네주어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A, B) 1. 각 소변채취 및 검사동의서(A, B)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A, B) 1. 수사보고(참고인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3고단8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을 촬영한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L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 사본) [2013고단11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서(A, B)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각 출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 필로폰 1회 투약분(0.03g)의 통상 가격 100,000원 2) 500,000원 = 300,000원 [3회 투약분 수수(100,000원 × 3회)] + 100,000원 [1회 투약분 수수(100,000원 × 1회)] + 100,000원 [1회 투약 투약(100,000원 × 1회)] 나. 피고인 B 1) 필로폰 1회 투약분(0.03g)의 통상 가격 100,000원 2) 400,000원=300,000원 [3회 투약분 수수(100,000원 × 3회)] + 100,000원 [1회 투약분 투약(100,000원 × 1회)] 3) 2,700,000원www.700,000원(2012, 11, 9.경 매도대금) + 1,000,000원(2012. 11. 16.경 매도대금) + 1,000,000원 (2012. 12. 3.경 매도대금) 4) 200,000원 = 100,000원(2013. 2. 하순경 1회 투약분 수수) + 100,000원 (2013. 2. 28.경 1회 투약분 수수) 5) 3,300,000 = 2) + 3) + 4) 1. -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장래를 약속한 M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감시와 갱생을 돕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과거 총 4차례의 마약전과가 있는데다가, 특히, 마지막 전과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필로폰의 단순 투약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2. 피고인 B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마약근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총 9차례 단속되어 6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데다가, 특히, 마지막 전과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필로폰의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매도, 교부하는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