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28]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1. 21.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별관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층 치과 진료실 복도에 있는 옷장을 발견하고 감시 소홀을 틈타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R의 가방에서 현금 23만원 상당, 5만원권 외식상품권 2매(합계 10만원), 8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우리BC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낸 뒤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어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82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1. 15:18경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T백화점 U 매장에서, 시가 162만원 상당의 여성용 구찌 클러치 백 1개를 구입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R의 신용카드를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1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승인 거절 등으로 인해 총 3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3. 무허가 총기소지 총포에 해당하는 가스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8. 1. 5.경부터 2018. 1. 2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로 40만원을 지급하고 가스총 1정과 가스탄 2발을 구입한 뒤 2018. 1. 25.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8고합51] 피고인은 2018, 1, 11, 15:43경 무렵에 평택시 V에 있는 W점 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18K 금팔찌 시가 20돈 시가 5,90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병원에서 절취한 Z의 롯데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각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팔찌 대금을 위 각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5,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18고합71] 피고인은 2018. 1. 3. 15:36경 창원시 성산구 AA에 있는 AB 1층 'AC' 금은방에서, 1)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Ⅱ 부정사용금액은 44,553,000원인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IⅡ 부정사용금액 중 4, 10, 21번의 해당 부분은 오기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부분의 부정사용금액을 정정함에 따라 위 합계 또한 변경되었다. 18k 남성용 금팔찌 2개 시가 합계 2,699,800원 상당을 구입하고 피해자 AD에게 AE병원에서 절취한 AF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팔찌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2,6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합78] 1. 피고인은 2017. 12. 19. 15:04경 성남시 분당구 AG에 있는 AH백화점 불상의 피해자 AI가 관리하는 'AJ' 매장에서 시가 26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AK으로부터 훔친 AK 명의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방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18:20경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AM 1층 피해자 AN가 관리하는 'AO' 매장에서 시가 116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같은 구 AP빌딩 AQ 식당 사무실에서 AR로부터 훔친 AR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세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팔찌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합91] 1. 피고인은 2018. 1. 17. 11:23경 안산시 단원구 AS에 있는 AT 1층 피해자 AU이 관리하는 금은방에서 1,058,000원 상당의 14K 반지를 구입하고, 같은 날 안산 AV병원에서 AW로부터 훔친 AW 명의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반지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7. 13:00경 안산시 단원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이 관리하는 금은방에서 712,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를 구입하고, 같은 날 안산 고려대학교병원에서 AZ으로부터 훔친 AZ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 BC, BD, BE, AK,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R,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Z, AU, CP, AF, CQ, AR, AZ, C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20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2018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2018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AU, AY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7. 10. 9. 형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판시 각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양형에 고려함) 4.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방송국, 백화점, 호텔, 공연장, 학교 등을 다니면서 총 3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현금, 신용카드 등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총 29회에 걸쳐 귀금속 등 고가품을 구매하고 이를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달 만에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