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경 피해자 C가 운영하던 대구 서구 D 어린이집의 운영권, 허가권 및 시설물 일체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같은 달 10. 중도금 2,0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후, 2011. 3. 21.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와 절충 끝에 매매대금을 4,600만 원으로 최종 결정하였고, 2011. 3. 22. 피고인의 남편 E이 잔금 2,500만 원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컴퓨터로 미리 작성해 온 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계약서를 완성한 후 1부를 사본하여 증빙자료로 소지하는 한편, 원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어린이집 매매계약이 완결되었다. 위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당시 재원 중인 원생의 보육기간 보장 등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 하에 특약을 정하거나, 피해자가 그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도록 피고인에게 승낙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관한 권리금 약정도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인수한 이후 원생수가 단시간에 감소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상황과 달라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 원본에다 마치 원생의 보육기간 보장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약정을 하였던 것처럼 특약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3. 22.부터 2011. 6. 15.까지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위 E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의 중간 부분 여백에다 필기구로 ※ 제세 공과금은 3월 25일을 기준으로 매도, 매수인이 배분 납부한다. ※ 3월달 매출액 회계 처리는 3월 25일 기준으로 매도, 매수인이 배분 처리하고 매도인은 통장 및 회계서류를 매수인에게 인계한다. ※ 매도인은 현재 원생 3명 이상에 대하여 6개월 이상 본원 보육기간을 보장하고 변동시 (원생 자퇴 포함) 일인당 삼백만원을 매수인에게 즉시 지급한다. ※ 이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매도, 매수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과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단17117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25,405,975원)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웅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툼으로 인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G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서 집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한 것일 뿐,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임의로 변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 매매대금은 최종적으로 4,600만 원으로 정하여졌는데, 이는 어린이집의 운영허가권, 시설물 일체를 평가한 것일 뿐 보육중인 원생에 대한 권리금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인 피고인을 위하여 원생 3명 이상을 보장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대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를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4,5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4,6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 상당한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특약사항을 피해자가 쉽사리 받아들였으리라 믿기는 어려운 점, 만일 당사자 사이 위 특약사항이 합의되었더라면 그러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에 부기하는 한편 그 말미에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식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한 바 없는 점, 4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생 이탈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내었고(제1회 내용증명),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으나(계약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을 보내고 원생 관련 계약위약에 대한 근거자료도 보내 달라고 요구함), 별다른 근거자료 첨부 없이 2011. 5. 9. 경 유사한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내었을 뿐인 점(2회 내용증명),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던 점(만일,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있고 피해자가 특약사항의 근거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2011. 3. 9.경 피해자와 사이에 특약사항에 대하여 이미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측에서 미리 준비해 간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미리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과도 서로 모순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임의로 특약사항을 가필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민사소송 제기에 적극 웅소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제2범죄(사문서번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4조 법정형 : 1월~5년 제3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