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5.8.14: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이언길 32-23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재로 금호화물터미널 앞 노상까지 10km 가량 E 리베로 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서재로 금호화물터미널 앞 노상에서 대구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G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휴대용 단말기(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G'라고 서명하여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모용에 대한), 수사보고(피모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동생의 성명을 모용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스스로 성명모용 사실을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그 주취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19.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대연교차로 방면에서 감만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으로 수리비 1,623,807 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년에 이른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23:0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93 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9.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9. 01:4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인 C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그곳에서 조사를 받던 중,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5.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주동에 있는 포스코 내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위조)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위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5. 06:25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아파트 702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아반테 차량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반테 차량을 수리비 699,9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5. 06:25경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아파트 702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진행하다가 그곳 흰색 주차구역 안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아반떼 차량 앞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 위 사고로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파손되었고, 그 앞 등록번호판 등의 파편이 위 아반떼 차량 바로 앞에 떨어진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고, 당시 위 사고를 목격하거나 피고인을 추격한 사람은 없었던 사실, G은 같은 날 17:40 경이 되어서야 위 아반떼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발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사고를 낸 장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도로가 아니어서 위 사고 자체로 도로에서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위 사고를 목격하거나 피고인을 추격한 사람이 없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고 하여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사고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G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1. 18: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국인 관광객인 피해자 E(여, 35세)가 식당 밖에 잠시 나갔다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여기 와서 술한잔 따라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E와 실랑이를 하다 E의 일행인 통역인 F1 말려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E의 아들인 피해자 G(15세)가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늦게 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9. 22:10경 서울 구로구 E 2층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먹으면서 말다툼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쳐서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상해부위사진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범행이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30쪽),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들에게 피해변상 또는 합의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용인시 수지구 C노래방 8번 방에서 위 노래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21세)이 노래방 사장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B을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돈을 일부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17:10경 의정부시 신곡동 신일아파트 상가 신일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0경 같은 동 152번지 신곡고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12.28, 17:20 경 의정부시 신곡동 152번지 신곡고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10. 7.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아울러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5.23:18경 남양주시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남,52세)과 술을 마시 던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22:10경 대구 달성군 C 소주방"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0세)가 가게에 들어와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시끄럽게 하는 것에 화가 나, 계산을 한 후 소주방을 나가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16.20:14경 부산 사하구 B연립 비(B)동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부착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 C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불을 붙여 선거벽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C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선거벽보 훼손)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범행도구 촬영, CCTV 동영상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C'에서, 2003.8.9.부터 2011.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별지 미지금 금품내역서와 같은 임금 등 합계 4,956,540원을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00:30경 당진시 C에 있는 (주)D 기숙사에서 피해자 E(37세)와 청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640ml)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 진단서, 양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6. 23:3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하나은행 건너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탑승하여 조치원으로 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운행을 거절하고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택시기사 새끼들, 못된 놈들이다. 이 새끼야, 가자면 가는 것이지."라고 욕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앞좌석 등판을 치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2. 27. 00:35경 제1항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F(남, 49세)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이 차를 타고 가야 돼, 이 개새끼들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하차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피부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말 저녁 시간경 평택시 B에 있는 C고시텔 1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3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제3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동종 전력, 증거 은폐 시도 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09. 22:30경 강릉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42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CCTV 영상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피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의책임, 합의, 특별가중인자: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태양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쌍방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인 피해자는 합의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 B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받을 것과 상당한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5.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에 있는 봉화(유곡)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봉성방면 직선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종전 처벌받은 음주운전에 관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로서 목포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4. 20.경부터 2015. 8. 12.경까지 피고인 B 명의로 2015. 4. 17.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 심의받은 아라비안 포커2 게임기 6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 1회당 100점이 차감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피고인 A 또는 D이 점수보관용카드에 적립하여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2015. 7. 중순경까지는 피고인 A이, 2015. 7. 하순경부터 2015. 8. 12. 경까지는 피고인 C이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한 뒤 위 게임장 내 베란다 흡연실에서 위 손님들에게 당첨점수의 10%를 제외하고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은 2015. 7. 하순경부터)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위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게임기에 코인을 넣어주거나 점수보관용 카드에 점수를 적립해 주고, 게임장 및 게임기 전반을 관리하는 등 업주인 A 및 B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및 C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익명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C 통화 내역 관련 자료, 디지털증거 분석 A 통화 내역 관련 자료, 디지털증거 분석 B 통화 내역 관련 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H 전화 조사),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I 전화 조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현장사진, F 환전 등 동영상 캡처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순번 5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12. 이미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이었음에도 게임장의 사업자 등록을 그 처 앞으로 바꾸어 가면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내용(환전) 및 기간(약 3개월 25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및 불법의 정도가 중한 점(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포함되어 그 형이 정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정도 또한 방조에 그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4:4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에 있는 영풍파일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에 있는 서울뚝배기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에 대한 약식명령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Al 2012. 1. 31. E에게 4억 7,700만 원을 완제한 사실이 없음(실제로는 3억 4,800만 원 변제)에도 마치 완제한 것처럼 민사소송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제목 '영수증', '일금사역칠천칠백만원정(₩477,000,000), 상기 금액은 그동안 F, A 과 E 사이에 발생되었던 일체의 거래에 대해 2012년 1월 31일자 합의금으로 정히 영수하며 이에 E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 H에 소재하는 I 요양원에 집행하고 있는 부동산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 가압류, 통장가압류, 요양원 유체동산 가압류, A을 상대로 한 동안양경찰서 고소사건 2개 등 일체에 대해 해지 및 취소하기로 결정하여 본 영수증을 발행함'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2. 1. 31', '영수인 E' 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번호 옆에 'J라고 수기하고, 주소 옆에 '서울 서초 K건물 다-202'라고 수기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17.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서, L가 피고인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6917호 대여금등 청구 사건에서 위 영수증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 F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2013 가합 15321 사해행위취소등 사건에서 위 영수증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감정인 N의 감정서 1.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3),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4, 15),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16), 각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순번 17) 1. 인감증명발급대장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정보 확인, 증거목록 순번 60),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1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로 230 앞까지 7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주말인 관계로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신이 운영하던 고물상 영업을 시작할 요량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