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월, 폭행 및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6. 4.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3. 선고 2020노555, 590(병합)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저녁무렵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서울역 지하 중앙 통로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캐리어를 소지한 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서울역 등에서 노숙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다 피해자가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비가 오니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다음날인 같은 달 24. 01:40경 서울 마포구 C모텔 D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충전기를 찾다가 그곳 침대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피해자의 몸을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과 팔, 다리 등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팔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 저항함에도 "줄거야, 안줄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너 줄래? 안 줄래? 오늘부터 넌 내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3회 처벌된 사실이 있으나, 그 중 2회의 처벌 전력은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2건의 강제추행이 별도로 기소된 것이고, 나머지 1건의 전력은 벌금을 선고받은 사안으로 비교적 사안이 경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넘어 강간으로 기소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갔고 성관계에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자신의 저항이 억압당하여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풍부한 세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정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논리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 또는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높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저항을 억압하고 성관계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저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및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