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67

범 죄 사 실 [2019고단1067] 피고인 A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F 대표자인 피해자 G에게 “쌀을 활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기부 마케팅 방문판매사업을 하였으나 2억 원 정도 사기를 당하였고 수당지급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되지 않아 수기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 판매원들에게 피해만 주고 회사를 정리하였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를 F 주식회사의 판매원으로 회원 등록하고, 나와 함께 방문판매 사업을 했던 다수의 지역센터(지점)와 회원들도 회원으로 등록하고, 추가로 신규 회원 50명을 모집하여, 2018. 1. 15.부터 1년 동안 영업을 하여 매월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주고, 빌린 돈은 2018. 6. 2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3. 14.경 임의로 F 주식회사의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회사의 영업을 하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 1년 동안 영업을 하여 매월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배우자 H 명의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경 피고인 A이 지정한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J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2.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개발한 쌀을 활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기부 마케팅 방식으로 F의 사업방식을 변경하면 나와 함께 방문판매업 사업을 하였던 지점(구의, 천호, 인천)과 다수의 지역센터와 회원들을 F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영입하여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매월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 15.부터 1년 동안 영업을 하여 매월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주고, 빌린 돈은 2018. 7. 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3. 14.경 임의로 F 주식회사의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회사의 영업을 하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 1년 동안 영업을 하여 매월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배우자 H 명의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6.경 피고인 A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1. 30.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42] 1. 사기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2018. 6.초경 부산 북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가게 내에서 “P협력사에서 판매하는 P코인을 미리 구입하면 향후 고수익을 볼 수 있다. 900,000원을 투자하면 2개월 내에 코인거래소에 상장할 것이고 상장하면 1억 원 정도까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P코인을 발매한다는 Q는 일반 휴대전화 대리점 등 전화 개통 사업을 하는 사업자였을 뿐 통신사 P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고, 위 피고인은 위 Q가 P와 어떤 관계에 있는 회사인지 별다른 확인을 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코인이 코인거래소에 2개월 내 상장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또는 P코인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가격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는 등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 10:48경 ‘R’ 가맹점에 신용카드로 수수료 90,000원 포함 99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달 7. 위 L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6. 1.경부터 2018. 6. 21.경까지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49,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 등 28명에게 ‘P코인’에 투자하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설명하는 방법으로 49,1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77] 피고인 A은 (주)Q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주)Q의 부산지사장, L(2019. 12. 19. 기소중지)은 (주)Q의 자금관리자이다. 1. 사기 피고인들과 L은 (주)Q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사업설명회에서 사람들에게 투자설명을 하여 L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L은 편취한 투자금을 관리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부산 연제구 U건물 V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주)Q는 P의 협력업체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어 향후 고수익을 볼 수 있다. 1구좌 당 30만 원인데, 한사람 당 3구좌까지 돈을 넣을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해주며, 1구좌 당 매일 3,000원씩 돈이 입금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Q는 P의 협력업체가 아니었고, 피고인들과 L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8. 6. 6.경 L 명의 S 계좌(T)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6. 6.경부터 2018. 7. 12.경까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5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W 등 15명으로부터 (주)Q에 투자하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설명하는 방법으로 합계 5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970]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9. 8.경 서울 강남구 X건물 Y호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여주 쌀 유통사업을 하는데 일반 쌀이 아니고 진공포장을 하여 프리미엄 쌀이다. 이러한 사업의 유저를 모아 인터넷에서 유통시키는 마케팅을 하는데 1구좌당 150만 원씩 투자하면 39번째 투자자가 유치될 때마다 3배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선이자 15만 원을 입금하면 전주가 있어서 150만 원으로 인정해주며 수익금만 가져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여주 쌀 유통 사업을 하거나 할 계획도 없어 회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AB 명의 AC은행 계좌(AD)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시점부터 2019. 9. 11.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81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항 기재와 같이 AA 등 4명에게 ‘여주 쌀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설명하는 방법으로 1,8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28] 피고인 A은 2019. 9. 20.경 서울 강남구 X건물 Y호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주식회사 Z에 1,600만 원을 투자하면 1구좌당 160만 원씩 10구좌로 구성하여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금 합계 4,800만 원을 10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돌려막기할 계획이었을 뿐, 특별한 사업계획도 없어 회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Z 명의 S은행 계좌(AF)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문판매업신고증, 각 차용증, 각 이행각서,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0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결제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 고소인별 거래내역서, N 계좌에서 L 계좌로 이체된 내역, AH 관련 계좌 이체내역, AI 입금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대량입금이체처리상세내역, 이메일 질의서 회답, 사업자등록증, 업무협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5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각 고소인 입금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명세표, ㈜Q 관련 자료,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첨부-주식회사 AK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9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 [2020고단22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Z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범행과 유사수신행위 전반을 주도하였고, 편취 및 유사수신한 돈 또한 2억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A의 지휘 하에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