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쉐 911 터보 카브리올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0:17경 용인시 수지구 D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용인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4: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달서구 남산동에 있는 반월당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최근 5년간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4:25경 서울 송파구 B빌라 앞에서, 피고인이 C를 가위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112 신고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 몇 살이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7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112신고사건 처리를 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신촌광장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봉암교 방면을 향하여 약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 오른쪽으로 굽어진 교차로였고, 교차로가 끝나는 부분부터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히게 하고, 또다시 위 쏘울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사고 규모 작지 아니함),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긴 하나,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피고인은 2018.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5: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 아래 부위가 붓게 하고 이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며, 정수리 우측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과 이마부위의 타박상, 정수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 사건 발생 현장 등 사진, 사건 발생일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사건 발생 다음날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에 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한 후 '27인치 LG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대금 90,000원을 보내주면 LG 모니터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5. 경부터 2018. 10. 21.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서 합계 1,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163만원 상당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18. 3. 20.경부터 별거 중인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21:10경 전남 목포시 C에 위치한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세게 끌어당기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약 2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웃옷으로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염좌,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201943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3. 8. 01:00경 화성시 C 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사전에 피해품을 물색하여 피해품이 있는 장소까지 D 포터2 트럭을 운행한 후 차를 세우고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 E이 인삼밭 조성에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철근 묶음 약 1,500kg을 한 묶음씩 들고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 A도 이를 도와 철근 묶음을 트럭 적재함에 싣는 등 함께 피해품을 D 포터2 트럭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9.2.26. 05:40경 평택시 F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철근 약 500kg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자신의 D 포터2 트럭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04:00경 안성시 H 소재 근린상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원 상당의 철근 약 400kg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자신의 D 포터2 트럭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541,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3. 17, 01:31 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피고인 B은 위 매장 주변을 돌아보고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게 하고, 피고인 A D 포터 화물차를 위 매장 안쪽에 주차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 60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3. 9. 19:10 경 평택시 M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N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22:00경 평택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J에 있는 L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7. 02:28 경위 L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O에 있는 P을 경유하여 평택시 M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4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I, Q, R의 각 진술서 2019고단5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K, R, E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위 합의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로 인한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피고인 A이 피해자 K, R, E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위 합의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00:2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47번길 5(연수동)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47번길 5 (연수동)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수리봉사거리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차용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며 마침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합계 5,832,2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2: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인과 딸이 제주도로 가서 혼자 있다, 물이라도 먹고 가라."고 말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집 구경을 시켜주며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당겨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헬스장을 관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등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신고를 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2, 21, 18:30경부터 2016. 12. 23, 13:50경까지 B과,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를 임차하고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E로 하여금 그 남성들에게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여성을 소개하고 12만 원을 받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성을 고용·모집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운영 장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장부 검토 및 계약서 등 편철) 1. 현장사진,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르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 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7년 벌금 4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다만 위 사건은 2013년 범행이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달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공범 B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후인 2018. 10. 에서야 비로소 체포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매우 짧고 범행 수익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공범들 사이의 처벌의 균형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해 11. 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OTP(일회용 패스워드)번호를 D 대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기에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줄 때 위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출을 위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네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울, 2018.10.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음에도, 2018.10. 31,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30. 10: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중학교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앞지른 후 갑자기 급정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진행하자 계속하여 쫓아가며 상향등을 수 회 작동하고,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황지동 136-21 상잠삼거리 앞 도로를 소도파출소 쪽에서 소도굴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옆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복운전을 하고, 위 F 투싼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던 중 그대로 그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옹벽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석하였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 및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그 와중에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옹벽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 및 보복운전 범행은 타인의 신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8:40경 인천 계양구 B주택 가동 101호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이 피고인을 C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체포에 저항하는 피고인의 양 발을 잡고 피고인을 들어 올려 지구대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발을 신겨 주려고 고개를 숙인 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과 다투던 중 E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지구대를 찾아가 공무집행방해 상대방인 E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2. 29.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 소재 평택시흥고속도로 1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앉아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선고일 현재 유예기간은 경과하였다),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놀이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등은 위 놀이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놀이학교에서 방과후수업 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요리특강, 펀아트특강 수업을 진행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 외부 업체를 통해 요리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만족스럽지 않았고, 펀아트 수업만을 진행하는 외부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놀이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위 수업을 진행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3.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업료 명목으로 합계 30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내용은 피고인이 2017. 3.경 방과후수업 설명회에서 피해자 5명에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요리특강, 펀아트특강 수업을 진행한다고 거짓말하여 수업료를 지급받았으나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위 방과후수업 설명회에서 피해자 5명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위 방과후수업 설명회 자료에는 수업료의 차이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E은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다른 증인 F은 담임선생님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위 특강을 들은 아동들은 당시 만 4세로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위 특강의 강사들은 위 아동들과 친근한 이전 담임선생님 등인 점, 펀아트특강의 경우 2016년부터 계속하여 내부강사가 수업을 진행하였던 점, 위 놀이학교는 앱을 통하여 매일 수업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아동들을 통하여 위 특강이 내부강사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놀이학교 등의 운영자는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인력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할 재량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요리특강, 펀아트특강에 외부강사를 초빙하겠다고 설명한 것이 아닌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외부강사를 내부강사로 변경하고 이를 학부모들에게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방과후수업 설명회에서(또는 전화통화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각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1. 6. 21:00경 B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 술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외삼촌이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철근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공사에서 남은 철근 판매를 위한 별도 사무실을 개설·운영하여 큰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외삼촌이 경기도청 D과에 근무하면서 철근 부분을 담당하는데 관급공사를 하고 남은 철근을 민간업체에 판매하는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7.5퍼센트 내지 10퍼센트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1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11,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4, 9, 11 경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철근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이와 관련된 접대나 로비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삼촌의 철근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E정당 F지구당에 접대와 로비를 해야 하며 철근 거래관계에 있는 G 중국 법인의 과장 · .본부장에 대하여도 접대와 로비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3,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5. 4. 3. 사실은 제주도 토지를 매수할 예정이 전혀 없으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 땅을 사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H의 계좌(I조합 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6. 1. 18.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철근 판매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근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부가세 약 1,500,000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할 테니 피해자가 700,000원을 부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K은행 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14. 2. 3.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만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H의 계좌(I조합 M)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6. 2014. 10. 27.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만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계좌(N은행 O)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제출 자료 1. 고소장 및 첨부 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 신용정보조사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의 합계가 약 3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경 경북 성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사이에 'PL2500J 플라스틱 성형 사출기' 등 시가 합계 236,200,000원 상당의 성형 사출기 5대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되,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3,997,327원씩 60개월 간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위 성형 사출기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성형 사출기 5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리스한 성형사출기 중 시가 43,000,000원 상당의 'PL2500J 플라스틱 성형 사출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3,000 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위 성형 사출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3,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명세표, 매매계약서, 일반리스 상황 스케줄(계약) 현황, 리스계약조항, 채권계산서, 리스물건 원상복구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 소유의 성형 사출기 1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부한 리스료, 계약보증금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3:44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너그들은 뭐고 다 가라. 해볼래."라며 경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친 뒤 오른손으로 어깨를 잡아 꼬집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가슴부위를 오른쪽 손날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 징역 1월 8월을 양형에 참조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