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32

범죄사실 [2017고단2632]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경 김포시 F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발행의 9,600만 원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세금 1억 500만 원1) 미납으로 인하여 회사가 직권말소되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을 통하여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15. 7. 14.경 70,000,000원, 2015. 7. 17.경 15,056,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5,05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발행의 1억 5,000만 원 전자어음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세금 1억 500만 원 미납으로 인하여 회사가 직권말소되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을 통하여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15. 7. 24.경 40,000,000원, 2015. 7. 27.경 93,8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32,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384] 피고인은 김포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1) 공소장에는 1억 5,000만 원의 세금이 미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1권 제56쪽 종합신용보고서에 의하면, 1억 500만 원의 세금이 미납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부분도 동일하다.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2.경부터 2017. 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16. 12. 임금 2,963,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885,3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종합신용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불이행자 등 재 사건검색 출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자 I에게 받은 어음할인금액 관련 1. (주) P 어음할인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어음할인 내역, 수취인어음번호별어음정보 조회, 약속어음 사본, 수표, 어음, 증권 상세내역 조회, 부도전자어음확인서, 수취인어음번호별어음정보조회 1. 종합신용보고서 1. 각 공정증서 1. 각 나의사건검색 내용 1. 사업자등록증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8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미지급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및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2632호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 2억 7,2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기계설비, 1억 원 상당의 공장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금이 체납되어 미수금 거래처의 지급이 정지되었고, 수주가 예상되던 10억 원 내외의 공사를 다른 업체가 수주하였으며, 범죄사실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부도난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회사를 자주 출입하여 신용도가 하락함으로써 회사 매출이 감소하여 약속어음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전인 2015. 6. 30. 이미 피고인이 약 1억 2,100만 원의 세금 및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D가 직권 폐업된 점, 피고인이 2011. 9. 28.경부터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약 1억 800만 원의 채무를, 2014. 8. 14.경부터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4,100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근로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유환기계앤드손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 주식회사 하디스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 R에 대하여 3,000~4,000만 원, S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미수금채권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미수금액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이 계속 번복되었고,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급한 물건 중 일부는 하자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이 거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받을 당시에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각 약속어음 할인 당시 이미 그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채권들은 아직까지 변제가 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약 2억 4,000 만원상당의 기계설비, 1억 원 상당의 공장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가 폐업된 직후인 2015. 8. 1.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위 기계설비와 공장임대차 보증금은 L를 위하여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기계설비나 임대차보증금으로 어음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위 기계설비나 임대차보증금으로 어음대금을 지급하면 L의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할인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피해변제를 거의 하지 못하였고, L도 2017. 6.경 세금 체납으로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이미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2억 1,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사기 범행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