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의 운영자로서, 약 15년 전부터 유부남인 피해자 F(남, 52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평소 피해자의 폭력성향과 주사가 심하고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는 일이 많았고, 2012. 11.경에 이르러 피해자의 또 다른 내연녀인 G의 존재를 알게 되자 질투심을 느껴 그 무렵부터 G에게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등 G와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로 자주 다투었으며, 2013. 8. 초순경에는 피해자의 주선으로 피해자의 처 H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G를 만나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8. 03:35경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G와 함께 있다가 핸드폰과 지갑을 G에게 맡겨 놓은 채 그냥 온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핸드폰과 지갑을 당장 찾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근처에 있는 맥주병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대 쪽에 있던 난방용 등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가져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에 등유를 뿌리고, 카운터에 있는 간이영수증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피해자의 상체에 대어 피해자의 전신에 불을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23. 04:52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00에 있는 한강성심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던 중 고도의 전신 화상(전신의 66.2%에 2-3도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H, G,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E 현장 종업원 면담, 담당의사 면담 및 분신 당시 F, A와의 상황에 대하여, 동대문소방서 제공 현장 사진첨부, 담당의사 소견, F 상태 확인, R병원 중환자실 문답내용 동영상 및 녹취기록 첨부, A 진술내용 진실성 검토), 각 수사보고(F 병원 이동 경로에 대하여, F 화상 사진 편철, 타다 남은 종이 사진 제출) 1. 구급활동일지,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동대문구 등유 화재 사망사건 감정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영업허가증 사진, 현장 사진 13장, 문자메시지 사진 20장, 현장 사진 5장, 문답 사진 4장, 화상 사진 12장, 종이 사진 3장, 사망 당시 사진 21장 1. 각 R병원 문답 동영상 저장 CD(1-7번, 8-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병원 문답 동영상 저장 CD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F 진술의 영상녹화물은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그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각 CD의 영상녹화물을 독립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영상녹화물'의 용도를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이나 기억 환기를 위한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작성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을 독자적인 증거로 쓰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작성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각 CD의 2013. 8. 20.자와 2013. 8. 21.자 각 영상녹화물은, 피해자 F이 이 사건 발생 후 2일, 3일이 지난 시점에 R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보인 반응을 다른 경찰관이 녹화한 것인데, 당시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하여 얼굴을 포함한 머리 전체, 손을 포함한 상반신 전체를 붕대 등으로 감고 있었고, 흡입손상이 의심되어 기관삽관을 하여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있어서, 말을 하거나 종이에 글씨를 써서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가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는 방법, 붕대감은 손으로 침대 위에 글씨를 쓰는 방법, 발가락 끝으로 침대 발치에 글씨를 쓰는 방법 등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상태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불가능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CD의 영상녹화물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각 CD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피건대, 이는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를 유추적용하여 판단함이 상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위 각 영상녹화 당시 말은 못 하지만 기억이나 의식은 명료하여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병으로 머리를 많이 맞았다', '발로 찼다', 'A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서 '위에'(상체에 붙였다는 내용을 적극적, 자발적으로 손과 발로 쓰거나 동작으로 표현하였던 점, 중환자실에서 담당 의사를 비롯한 의사들, 간호사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영상녹화 시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영상녹화 내용을 본 피고인이 종전의 진술을 바꾸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바(증거기록 제572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충분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과 수차례 크게 다투었기는 하나, 그 다툼은 피해자가 G 등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고, 심한 화상을 입고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던 피해자가 10여 년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상녹화된 피해자의 표현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CD에 영상녹화된 피해자의 표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위 각 CD의 영상녹화물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간이영수증 겉장을 뜯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불붙은 종이를 피해자의 상체에 직접 갖다 댄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불을 붙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E' 단란주점 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까지 하면서 다투던 중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간이영수증 겉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신체만 불에 타고 소파 등 다른 내부 집기는 전혀 불에 타지 않았는바, 다른 외부적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등유가 뿌려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불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등유는 인화점이 38℃ 이상이어서 그보다 낮은 기온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의 실험 결과와 같이 등유가 뿌려진 신체에 작은 불티가 튀거나 라이터 불을 짧게 대는 것, 또는 담뱃불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는 착화가 되지 않고, 불이 붙은 종이 등 불의 크기 내지 열량이 큰 불을 갖다 대거나 라이터 불을 1-2초간 지속적으로 대는 경우에 착화가 가능한바,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자신의 몸에 불붙은 종이를 대거나 라이터 불을 지속적으로 대었던 것이 아닌 한, 피해자가 단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거나 실수로 불붙은 담배를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의 평소 성격, 이 사건 전후의 언행,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 가사 피해자의 몸에 뿌려진 등유에서 유증기가 발생하였다 해도 그 유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흐르므로, 피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얼굴 근처에서 라이터를 켜는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아가 만일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다가 실수로 라이터를 켜 몸에 불이 붙게 되었다면, 다른 집기류가 전혀 타지 않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그 라이터가 발견되었어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서 자신의 몸에 대었다고 표현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 없이 등유가 뿌려진 피해자의 신체에 불이 붙을 다른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표현 내용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화상을 입고 약 5일간 치료를 받다가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증거나 정황이 드러나는 것에 따라 수차례 진술을 변경해왔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불이 붙었을 것이라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주고 119 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