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판매원 교육센터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B의 화장품을 판매한 사람으로, B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간의 화장품 생산계약이 종료된 후 분쟁이 생겨 각기 외관 및 성분이 비슷한 화장품을 따로 출시하여 판매하게 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문의를 받게 되자, B의 화장품 판매를 위해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및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 회사의 상품을 폄훼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일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및 인터넷 블로그에 “C은 지금까지 펩타이드 관련 상품이 없었다, 그런 제조사가 생산의뢰 기업간의 계약을 무시, 작년에 D이라는 유사품을 만들어 다단계조직을 통해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D은 병부터가 달라서 호응도에 좀 못 미쳤을 듯하다, 그래서 작년 후반부에 B와 같은 은색병을 만들어 유통, 어떻게든 해먹을라고 별의별짓을 다한다, 그러면서 B 정품이다, 리뉴얼된 상품이다,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시키면서 영업을 하더니, C, 모방․계약위반 등으로 2017. 2. 계약기간 만료까지만 생산! 이후부터는 볼륨에센스, 뻔한 사실을 거짓으로 홍보하는 다단계꾼들, 언제 뒷통수 칠지 모르는 제조업자, 뒷통수 조심 주의보!, 제조판매업자 B 상품명만 변경되어 성분 그대로 생산됨.”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올렸다. 그러나 피해 회사는 지금까지 펩타이드 관련 상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B를 통해 펩타이드 관련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었고, B와의 계약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B의 2017. 2. 1.자 계약 해지 통지로 인해 피해 회사와 B 사이의 화장품 공급계약이 종료되어 독자적으로 펩타이드 관련 상품을 출시․판매한 것이며, 피해 회사는 B의 은색병을 모방하거나 상품명만 변경하고 성분 그대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원료를 배합하고 다른 회사가 판매하는 화장품 용기만 공급받아 화장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가 약정을 위반하여 B의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 게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진술서 첨부)에 첨부된 자료 중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건(수사기록 238~4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게시물에는 ‘피해 회사가 B와의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B의 화장품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유통하였다’는 내용이 사실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B의 대표자인 F는 피해 회사에게 보톡스, 필러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및 보르피린의 함유량을 높이고 버블 기능을 추가한 에센스 형태의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 제조를 의뢰하였다. 이후 B는 2016. 4. 20. 피해 회사와 이 사건 화장품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7. 2. 1.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B에게 ‘G’라는 명칭의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는 한편, 2016년에는 ‘H’이라는 명칭의 화장품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I’라는 명칭의 화장품을 각 생산․유통하였다. B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한 직후부터 주식회사 J를 통하여 ‘G’, ‘K’이라는 명칭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이 사건 화장품을 전적으로 개발하였고, ‘G’가 이 사건 화장품의 원제품이라는 전제 아래 ‘H’ 및 ‘I’가 ‘G’의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가 이 사건 화장품의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분명하나, 피해 회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화장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화장품 제조기술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F의 입장에서는 개별 원료의 구체적인 배합비율이나 제형을 결정할 때 피해 회사의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화장품 자체는 피해 회사와 F가 함께 논의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단지 F가 피해 회사에게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및 보르피린의 함유량을 높이고 버블 기능을 추가한다는 구상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H’ 및 ‘I’가 ‘G’의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종전부터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또는 보르피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장품이나 10% 이상의 아세틸헥사펩타이드-8를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이 시중에 다수 출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버블 제형도 화장품 업계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된 것에 비추어 볼 때, F가 낸 아이디어 자체의 독창성이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G’ 중 ‘펩타이드’는 주요 성분인 아세틸헥사펩타이드-8의 줄임말이고, ‘볼륨’은 피부의 주름을 개선하여 볼륨감을 준다는 의미로 미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표현이며, ‘에센스’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고농축 기능성 화장품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그렇기 떄문에 ‘G’라는 명칭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를 연상시킨다고 할 수 없다. 또한, ‘G’의 용기는 상단의 입구 부분에 이르러 매끈하게 지름이 작아지는 원통의 겉면에 거울처럼 보이도록 은색으로 코팅되어 있고 입구를 가리는 덮개부가 투명한 재질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그러한 디자인은 이미 이 사건 화장품 자체가 출시되기 전부터 화장품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므로 B만의 차별적 디자인으로 보기 어렵고, ‘G’의 단상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국 ‘H’ 및 ‘I’의 구성 요소가 ‘G’의 구성 요소와 일부 유사하다고 볼 만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곧바로 ‘I’가 ‘G’의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 이 사건 공급계약(수사기록 347~350면)에 따르면, 피해 회사는 계약기간 중에 B가 발주 요청한 제품을 제조․공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사건 공급계약의 종료 및 해지 이후에는 B만이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기밀유지의 의무를 부담한다(제11조).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 회사가 ‘G’와 일부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유통함으로써 B의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B 역시 관련 사건에서 피해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B의 판매원 교육센터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B는 2016. 말부터 피해 회사와 상당한 다툼과 반목을 겪는 상태였으며, 앞서 본 것처럼 2017. 2. 1.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B는 피해 회사가 2016년부터 ‘G’를 무단으로 베낀 제품을 생산․유통한다고 의심하였는데, 피고인은 B 측의 입장에 동조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및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하였다. -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게시물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해 회사의 제무재표, 주식회사 L의 다단계판매사업자 등록현황, 주식회사 M(주식회사 L의 변경된 상호)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74~80면). 그러나 정작 이 사건 게시물 중 ‘피해 회사가 B와의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B의 화장품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유통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 “계약을 무시”, “모방․계약위반”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B와 피해 회사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편향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두 회사 간의 난맥상을 객관적인 자료로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고, 철저히 B의 이익에 맞춰 행동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B와 피해 회사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국면, 피고인이 B 내에서 갖는 지위,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린 경위와 과정, 이 사건 게시물에 나오는 표현의 방법 등 이 사건 게시물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를 가해하려는 의사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 회사를 폄훼함으로써 경쟁 관계에 있는 B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경쟁 질서를 교란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저질러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사에 대해 아무런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고소가 있은 이후에도 이 사건 게시물을 내리지 않았다. 이 사건 게시물이 올라간 시점으로부터 3년이 넘게 흘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내렸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관하여 자숙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