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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17 피고인은 2020. 1. 18.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 위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19 피고인은 2019. 11. 9. 05:2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들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F(여, 2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호흡측정),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2020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판결문,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20고단3769 가. G은 2019. 8. 23. 07:5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고인이 G의 일행인 J과 어깨를 부딪혔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K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는 G과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들의 싸움을 제지하려고 하던 중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몸을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K의 일행인 L도 위와 같은 G, K의 행위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G은 재차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G, K, L은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G에 의해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과 G의 싸움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K(남, 25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56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나쁜 놈의 새끼, 약속도 안 지키고.”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오른손에 쥐고 “어디서 형에게 욕을 하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왼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식칼 사진,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왼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는 등의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작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목록 순번 20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형 전과(폭력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포함)가 있으나, 최종 형사처벌전력은 2000년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시간적 간격이 긴 편인 점, 피고인이 병든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4. 01:20경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역 방면에서 종로 3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택시 차량을 좌측 앞문 수리비 등 합계 978,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01:20경 서울 종로구 E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4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D생)의 친부모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8. 08:30경 포천시 E에 있는 'F어린이집'에서 아내인 B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를 아기 띠로 감은 채 들어온 다음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G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건네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한 손으로 잡은 채 아기 띠 버클을 풀은 다음 피해자를 잡은 손을 놓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8. 09:55경 남편인 A과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어린이집으로 방문한 다음 위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건네받으려는 구급대원에게 피해자를 집어 던져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 및 내사착수 경위, 피해부위 사진 붙임, 피해아동 병원 이송, 어린이집 CCTV에 대하여, 임시조치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부모로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6:51경 포항시 북구 B 앞 사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일렉시티 포항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포항북부경찰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 점멸의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75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포항북부경찰서 방면에서 나루끝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의 왼쪽 측면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비골 치환물 주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가 무거운 편이나, 2009년 이전의 동종 벌금형 3회 및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26

범 죄 사 실 2021고단3026 피고인은 2021. 6. 1. 23:1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3-11 노들길 양화교 전 인공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5516 피고인은 2021. 10. 13. 22:10경 서울 은평구 D 부근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026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551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0. 13.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1. 6.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2021. 10.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3년 전에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3:20경 서울 강남구 B, 음식점 ‘C’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포옹하고 허벅지를 만지며 키스하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못 나가게 막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3:39경 대리기사가 도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C’ 입구에서 기다리는 피해자를 계산하고 나오면서 뒤에서 안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3:56경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이동 중 앞서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안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2020. 2. 18. 00:10경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에 피해자는 뒷좌석, 피고인은 앞 보조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 중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옮겨 타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다시 출발하였다. 이동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아 키스하려 하고 가슴과 다리도 만지며 “섹스를 하러 가자.”는 등 음담패설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는 모습에 화가 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종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에 성적 불쾌감을 느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3년 전 연인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이후로도 종종 만나는 사이였고, 신체접촉에 대하여도 서로 문제를 삼지 않는 관계였다. 2) 당시 ‘C’ 입구 및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C’ 입구에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C’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앞에서 껴안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3)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3년가량 연인관계로 지냈고, 헤어진 후에도 가끔 만나고는 하였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가슴을) 평생 만져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다른 여자의 전화를 받는 것에 화가 났고 다음날 사과도 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로도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불응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2. 02:50경 군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의 전여자친구인 D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어디 깡패 도망간 시발놈이 어디 설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64 피고인은 2020. 11. 29.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이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인 ‘D’에 ‘카브엠트루즈 코랄니트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니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300 피고인은 2020. 11. 30. 울산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D’에 게시한 ‘내셔널지오그래픽 패딩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구입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패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11. 30. 17:48경 F를 이용하여 21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1. 30. 22:05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전력 확인), 관련 사건 상세조회 결과물 2021고단2964 1. C의 진술서 1. H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2021고단4300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D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7.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단지 입구 인근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모든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차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887,6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및 급제동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가 운전하는 SM 5 승용차의 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올리면서 3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였다가, 다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SM5 승용차의 앞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하여 차로를 급변경하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D),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1. 각 수사보고(사고수사상황 관련, 1차 출석 불응 관련, 도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 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충돌 시에 운전석의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였는데, 충돌 당시에 상당한 소음이 발생한 점,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이 들리는 등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경찰의 전화를 받아 중요한 미팅 중이라며 전화를 끊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2: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685-1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피해자 B(여, 가명, 2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2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치마를 허리부위까지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1시간 동안 약 3km를 따라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단지 치마를 들춘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신체에 접촉하여 추행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여, 당시 21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1:07경부터 다음날 01:55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사항도 많으며 통일성도 부족하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휴식 후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따라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E(상담심리학과 교수)은 먼저 인지적 영역, 사고 및 지각영역, 정서 및 성격 영역, 성적 의사결정 능력 등 영역 등으로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내지 심리적 상태를 상세히 검토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지적장애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애초에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고인을 ‘모르는 아저씨’라고 지칭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이전부터 성매매를 하던 사이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피고인은 2019.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이 촬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바로 윗부분에 휴대폰 카메라를 놓는 장면(성관계 도중에도 휴대폰 카메라는 계속 피해자의 머리 바로 위에 위치하였다)이나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 드는 장면 등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일정 부분 뒷받침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 영상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90

범 죄 사 실 2020고단4490 1. 피고인은 2020. 5. 12. 17:3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 장애인 행패’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2. 17:4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위 의자와 연결하려고 하자 왼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 경찰관의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154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0. 23: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남, 17세)을 발견하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K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K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K의 양팔을 잡고 흔들었으며, 이에 K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친 다음 주먹으로 K의 팔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36 피고인은 피해자 L(여, 18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1:05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M시장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내사보고(CCTV영상 CD 및 사진 캡쳐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51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근 CCTV영상 첨부) 2021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L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인 관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농아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도움을 받아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판시 강제추행죄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 10:00경 B은행 여신상담원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20. 11. 17. 14:00경 전남 목포시 D시장 옆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처럼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사람들로 인해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도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양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될 것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구체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D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14세)가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E”이라는 D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사진 2장, 피해자의 가슴 사진 2장을 성명불상자 4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 D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