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3.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C'의 이름으로 실제로 매물로 확보한 바 없는 D 제네시스 DH 3. 3 승용차를 425만 원에, E 제네시스 3. 8 승용차를 288만 원에 각각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달 21. 경부터 2016. 4. 3. 경까지 사이에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F에게 G 볼보 승용차, H BMW 승용차, I K7 승용차를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구매 안내하고, 2016. 4. 3. 경인천 서구 J 소재 'K'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F에게 I K7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소개하고, 2016. 4. 4. 경 F을 딜러 L을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인 M에게 소개하여 F로 하여금 M 등을 통하여 N 푸조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L 등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 확인 자료, 허위 매물 광고 사진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검색, 판결문 [1.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L이나 M에 종속되어 그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사원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적인 계산으로 매매 알선에 관여하는 프리랜서나 독립적인 상인에 가깝다. 2. 피고인은 스스로 매물을 광고하여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접한 F과 일정을 조율한 후 L에게 그를 소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과정에도 동석하였으며, 일정한 비율로 판매수익을 L과 나누어 가졌다. 3. 피고인은 종전에 P 소속 딜러로 근무하다가 2014. 12월경 퇴사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무등록 상태에 있었다. 4. 피고인의 알선으로 진행된 매매에 여러 사람이 후발적으로 개입하였거나 피고인이 최초에 광고한 물건이 아닌 다른 자동차로 매매가 성사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갖는 무등록 알선의 지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무등록 알선업자의 난립은 하자담보책임의 추궁을 곤란하게 만들고 중고차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폐해로 이어지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하므로 재산형의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이 제기한 고소의 발단이나 자동차의 하자에 있어 피고인의 귀책이 차지하는 비중, 사안이 유사한 판시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23

공소사실 피고인 C는 강릉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사람, 강릉시 F 토지 1,925m2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G은 위 토지 매수인인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토지 매도인인 사람이다. 1. 피고인 C 공인중개사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19.경 E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권리 변동이 제한된 위 강릉시 F 토지에 대한 B, A, G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8. 1. 19.경 강릉시 D에 있는 E에서,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G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F 외 1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로 처벌되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국토계획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2 판결 등 참조). 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 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 · 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법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141조 제5호를 따라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다(2016. 1. 19. 법률 제13797호 개정문 참조). 따라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위반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위와 같은 법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에서 정한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I G과 체결한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거래로서 매수인의 토지거래 불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제7조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를 위하여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인인 피고인 C는 계약 체결 시 매도인들인 피고인 B, A와 매수인인 G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명시하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G은 위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막국수를 파는 식당)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 A도 G이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G은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영업에 활용할 의도를 갖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A도 위와 같은 정을 알고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알고서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4:20경 시흥시 군자동 578-1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1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안산 IC 방향에서 군자요금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다수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차로 변경 시 진입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 및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삼영물류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47,5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수정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 2층 소재 "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접객원을 요청할 수 있는 보도방의 연락처를 알려 주고, 손님들로부터 접객원을 요청 받을 경우 성매매가 가능한 접객원과 주점 내에서 접대만을 하는 접객원을 구별하여 요청을 받으라는 등의 지시를 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02:30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종업원 I에게 손님의 주문 등을 받게 하고, I는 손님으로 온 B이 성매매가 가능한 아가씨를 방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보도방에 전화하여 성매매 여성 C을 위 업소로 오게 한 후 B과 함께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이후 같은 날 05:00경 그 부근에 있던 J 호텔 902호에서 B 과 C이 성매매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8. 02:30분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 내에서 접객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 날 05:00경 C에게 20만 원을 주고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호텔 902호 내에서 1회 성교하여 성매매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하여 성매매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의 112 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폐업 준비를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와 2017년 12.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뫼루니육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4. 21:00경부터 다음날 5. 02: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C빌딩 앞에서부터 장지역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2019. 5. 30. 23: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성남시 C빌딩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후 다음날 02:30경까지 위 빌딩 내 보일러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피해자를 포함한 거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에 침입하였다. 2. 판단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복도에 들어간 것을 들어 주거의 침입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의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남시에 있는 대학교에서 만나 2017. 12.경부터 교제를 하여 오면서 피해자의 거주지인 공소사실 주소지에서 동거를 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전일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위 주소지에서 피해자와 취침을 한 후 아침에 출근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일 14:3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외도한 자료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헤어지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외도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라. 위 다세대 주택의 공동현관은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 주거의 문 앞을 서성이거나 문을 두드리기는 하였으나 소란을 피운 바는 없다. 피고인은 새벽까지 피해자에게 "잠깐이라도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응답을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특별히 추가적인 다른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퇴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 월을 선고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19.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0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6. 22:27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 불렀으니 일주일 안에 가게 앞에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벽을 향해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6. 23: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경찰관 4~5명과 위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나이도 쳐 먹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33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8. 01: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1세)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씨발년, 바가지 씌운다. 술값은 절대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고 빈 맨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28. 03:2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피해자 경위 L(57세)으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경찰관들과 위 J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 새끼야, 짭새야, 니가 술집 기둥서방이가, 많이 해 쳐 먹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로 인하여 출동한 피해경찰관들을 욕설하여 모욕한 것인 점, 구치소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8세)은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이다. 1. 2015.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9. 07:00경 위 회사의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을 들어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1. 9.~2015.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10:00경 위 회사의 흡연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흔드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1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흡연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9. 11:00경 위 회사의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상체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몸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록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의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난으로 한 것이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나머지 제2, 3항 기재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목격자인 증인 F, G의 각 진술도 증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직장 상사인 H에게 이야기하기도 한 점, 판시 제1항 기재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친근감의 표시라거나 장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고, 목격자들도 피해자와 말을 맞추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증인들이 자신을모함하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에 따른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4. 20:5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승 강장에서, 전동차 좌석에 앉아 오던 중 피해자 B(만 36세)으로부터 '자리가 좁으니 다리를 오므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밀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한 적이 결코 없다고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장면을 녹화한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을 승강장 스크린도어 또는 벽기둥 쪽으로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를 붙잡아 방어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정도의 행위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B의 경찰 진술서, 경찰 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는, 위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0:30경 대구 남구 현충로 221 삼각지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충로 141 동양택시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도로교통법(음주교통사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E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F, G, H는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J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K L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D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J, M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8.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1,9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O',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P 외 1필지 Q 301호', 보증금 '일억칠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D E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K 통하여 J에게 교부하고, 전세계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과의 사이에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위 신협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J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계, D,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I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D, R,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각 사본) 1.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등 포함),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1. 수사보고(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의 기망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에 비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데 반해, 본건으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채무명의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범행 과정에서 서류 위조 등의 기망행위는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4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DB, 전화번호, 명단 등’으로 검색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수집한 후, 이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들을 소개해주고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후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8.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평소 이미 받은 대출이 많아서 대출 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도움을 좀 드릴수 있습니다. 대신 수수료는 30%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말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신청할 대출업체 및 대출신청 요령 등을 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명에게 대출중개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209회에 걸쳐 합계 165,100,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18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성명불상자에게 “1회 송금은 100만 원 이하로만 가능하니, 내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으로 3회에 걸쳐 송금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수집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E 명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양수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구해 달라. 구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며칠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정문에서 G에게 50만 원을 주고 G의 지인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나. I 명의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양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다시 G에게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가 사용중지가 되어서 그러니 하나만 더 알아봐 달라.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2~3일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정문에서 G에게 100만 원을 주고 G의 지인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원흥역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K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20만원에 양수하고, 2016. 8. 하순경 위 원흥역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20만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E F은행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부 단말기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중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중개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N, P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E, F은 2014. 3.경부터 2016. 1.경까지 베트남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해외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G, H은 베트남에서 홍보팀 직원들을 관리하고, I, J 등은 베트남 등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 등을 통하여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서울, 경기 용인시 일대 및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L", "M", "N", "O"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벤츠 명의의 국민은행 430501-01-497580 계좌로 6,945,762,908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67,163,533,050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P, Q, R, S, T, U, V, W, X, G, I, J, Y, H, Z, AA, AB, AC, A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자수서, CD첨부,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크고, 사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나 이 사건과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의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0. 1. 26.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며 ㈜G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한 회원들에게 경매 부동산의 정보를 제공하고, 낙찰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유료회원 가입비를 받고 낙찰시의 수수료를 약정하며,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및 ㈜G의 직원들이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으로 제공한 낙찰예상가격을 회원들이 그대로 입찰표에 기재하여 경매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경매사건에 관하여 사실상 그 회원들을 대리하는 행위를 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 G을 운영하면서, 수원지방법원 H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건물'을 경락받게 해달라는 ㈜G의 회원 J의 의뢰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G의 직원 으로 하여금 의뢰된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고 위 부동산의 입지, 제한물권, 거래시가 등을 분석하도록 한 후, 그에 따른 낙찰예상가격 등을 기재한 권리분석보증서를 2014, 2. 12.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J에게 제시하여, J 이 위 낙찰예상가격을 그대로 J 명의의 입찰표에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J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1,817,000,000원에 경락받게 하고, 2015. 9. 11. 경까지 J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경매사건에 관하여 사실상 J의 대리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 6.경부터 2015.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 E, 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경매사건에 관하여 사실상 타인의 대리행위를 하고 받은 수수료 중 73,624,946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M, N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의 경매컨설팅 수수료 2,100만 원 입금 보고), 수사보고(L이 제출자료 첨부) 및 제출자료(수사기록 제1권 398~524쪽) 1. G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G 경영자인 피고인이 직원들과 함께 경매사건 관하여 반복적으로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경매대리를 한 후 수수료 중 73,624,946 원 상당을 취득한 행위로서 이러한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매의뢰인들이 특별히 중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처음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아파트신축공사의 현장 설비소장이고, 피해자 D(52세)은 같은 아파트공사의 현장 전기소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5:00경 위 아파트신축공사 현장 안전교육장에서 전기공사 문제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상해 부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4. 20: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3층에 있는 'E'에서, 남자 손님 1명당 4만 5,000원 내지 5만 원을 받고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10,24,20:20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3층에 있는 'E'에서, 남자 손님 1명당 5만원 또는 7만원을 받고 손님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같은 해 10. 24, 20: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3층에 있는 'E'에서, 남자 손님 1명당 5만원을 받고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F, G)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단속상황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기간,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A, B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010년 입건 무면허운전 벌금 20만 원이 유일한 형사처벌 전력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4. 8. 7.부터 2015. 10. 19.까지 근무한 E의 임금 등 합계 1,850,000원, 2014. 9. 18. 부터 2015. 9. 15.까지 근무한 F의 임금 등 합계 1,355,000원의 합계 3,2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2015. 10. 30.부터 2015. 11. 19.까지 근무한 B의 임금 8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