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2019 399, 1. 피고인 A 가. 2019. 7. 5.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5. 22:30경 충북 단양군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더 사다달라고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 부분을 밟는 등 폭행하고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갤럭시 5)를 발로 밟아 부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나. 2019, 8. 28. 상해 피고인은 2019, 8, 28, 16:25경 충북 단양군 상진2로 18 에 있는 '상진 제3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물길의 침범이 있거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8. 28.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0. 2.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9세)은 2017.경부터 2019. 중순경까지 사실혼 부부의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0:30경 술에 취하여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 식당 인근 도로를 걷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와 네 남자 친구를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어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32 피고인 B은 2019. 11. 18. 17:20경 단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화분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0 피고인 B은 2019. 11. 16. 20:40경 H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K(남, 55세)의 테이블로 합석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E) 1. CCTV 동영상 CD 1. 상해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분석)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2019고단4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가 작성한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 2020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설명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폭행 및 특수협박죄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19. 5. 9.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9:1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병원 물리치료실 7번 침상에서 다리 부위에 냉찜질을 하고 있던 중 위 병원의 물리치료사 피해자 D(여, 22세)에게 "온돌침대의 온도를 높여 달라. "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방향 오른쪽 상단에 있던 온돌침대의 온도 버튼을 누르기 위하여 상체를 피고인의 머리 위쪽으로 숙이자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계속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온돌 침대의 온도를 꺼달라. "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온돌 침대의 온도 버튼을 누르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근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1. 물리치료기록(A) [피고인은 당초 일어나려고 애를 썼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다투다가 가족의 설득에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자신을 껴안은 후 두 번째로 피고인이 부르자 일부러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는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이를 알려 피고인이 퇴원조치가 된 점,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도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을 보여주면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고 본인은 일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안았을 뿐이라고만 이야기도 하여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리치료를 하던 의료진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3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0. 18:4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7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달래값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0. 18:4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여, 80세)과 달래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A이 B를 폭행할 때 사용한 지팡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6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어린 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사정, 이 사건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반성의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3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B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P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 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가. B 가입 피고인은 2017. 4.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Q 인근 'R' 식당에서 B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 선배 조직원인 S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B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T중학교 집결 B 조직원 U, V는 2018. 8. 2.경 B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선배들이 싸움이 나서 상황이 터질 것 같으니 주위에 대기를 하고 있으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후배 조직원인 W, X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W, X은 후배 조직원인 Y, Z, 피고인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며 '야구방망이를 들고 T중학교로 집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U, V, W, X, Y, Z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T중학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B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 X, Y, Z과 공모하여 B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1. 27.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전주교도소 민원실에서 B 선배 조직원인 AB을 면회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AC에게 공문서인 A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접견신청서 의뢰 회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문서부정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이10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B에 가입한 이후 B의 구성원으로서 상대조직과의 충돌에 대비해 집결하는 등 직접적인 조직활동에까지 나아간 점,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의 구성원으로서 상대조직과의 충돌에 대비해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4. 6. 저녁 피해자 B(여, 24세)의 남편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같은 날 23:25경 광양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회식하는데 같이 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발버둥을 치며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알죠"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고 "남편에게 전화할 것이다.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고 큰소리를 치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7. 23:50경 광양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F(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못 나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등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CCTV 확인),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와 어린 자녀만 있는 상황을 알고도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 B을 강간하려고 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는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2. 13. 06:50경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SNS를 통하여 다투던 중, 전남 무안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07: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가겠다"라고 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복층구조인 사무실 내 계단으로 밀어올려 그곳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층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제발 그만하라"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06:00경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간 : 형법 제297조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고 울면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집에 태워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C 화물차에 태우고 가던 중, 2019. 12. 13. 07:37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옆 다리에서 위 화물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이번 일은 너랑 나랑 단둘이 비밀이고 만약 네가 신고해서 내가 잡혀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차에 흉기가 많다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0. 4. 16.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1:00경 강원 원주시 C아파트 후문 계단에서 피해자와 앉아 있던 중, 피해자에게 "오빠랑 한 번 할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지며 "오빠 것 한 번만 빨아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과 B는 2011. 말경 인터넷 C 카페 'D'에 "2,000만원 투자자를 모집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2. 2.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2. 15. 경 부천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회수는 3개월 안에 해주고, 3개월 후에는 매월 이득금의 30%를 주겠다. 한 달 수익이 최소 1,000만 원이니 3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금 및 이득금의 3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0억 4,96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차량 리스료 상당액 편취 피고인과 B는 2012. 5.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신용이 안 되니 당신 이름으로 차량을 리스해주면 그걸 타고 다니면서 필리핀 클럽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으겠다. 필리핀에 가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필리핀에서 클럽을 인수하지 않았고, 필리핀 클럽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벤츠 CLS350 차량을 리스하고 리스료 2,843,237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 합계 49,717,629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99,317,6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확정 판결문 첨부) 1. 동업계약서, 차용금증서, 약속어음, 렌트카 대금 대납내역, 고소인 관련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가 사업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이 넘는 금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B가 사용하는 고급 외제승용차의 리스료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현재까지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재차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2차례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억 3천만 원 가까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속초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에서 피고인이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크다는 취지의 유치인 동향보고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범 B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26. 08:20경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서상면으로 운행하는 B 시내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C(여, 15세)의 옆 좌석에 앉아 약 5분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바, 피고인은 종전 성폭력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첨부, 피의자 특정)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전자장치부착명령청 구전조사서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과 버스 옆 좌석에 탑승한 만 19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전력이 있고, 특히 후자의 범죄전력은 이 사건과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5세경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과거의 성폭력범행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에 "그렇게 쓰여 있어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강간통념수용 도 평가 결과 총점 2.52점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은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버스에서 피고인과 동승하게 된 경위, 추행이 발생한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다리와 피해자의 다리가 닿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밀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탑승하였던 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여러 차례 자신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기울이고 오른손을 아래로 늘어뜨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버스 탑승 중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흔들림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추행행위의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하나는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동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39

범죄사실 2018고단523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F 2층에 있는 'G' 게임장의 실제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의 업주,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실장,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8. 3.경 위 게임장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게 임장 허가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 대신 위 게임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2018. 4. 초순경 위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3.경 피고인 B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한 후, 위 게임장에 '배틀영웅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를 카운터 실장으로 고용하여 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종업원으로 D, E를 고용한 다음 2018. 5. 27.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IC카드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로부터 정산 요구를 받으면 피고인 C로 하여금 1점당 5,000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는 2018. 5. 27.경부터 2018. 6. 7.경까지, 피고인 E는 2018. 5. 하순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을 마친 손님의 IC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A에게 알려 주고, A으로부터 그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아 손님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 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399 피고인 E는 2019.1.20. 04:2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239,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A,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G' 환전동영상 관련 내용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G)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939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2009년경 사행성 게임장 운영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피고인 C, B, D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