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여)와 2019.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1. 25. 07:00경부터 12:25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려 하자 방문을 잠그고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너 나랑 할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양팔을 눌러 제압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손잡이 길이 약 1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진 휴대폰 액정의 유리로 자신의 팔뚝을 그어 자해하여 피를 흘리고 피고인이 놀라 머뭇거리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5. 07: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그러지? 내가 원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오늘 여기서 죽으나 구치소에서 죽으나 똑같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8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4.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서 연인관계인 A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성범죄 혐의에 관한 말을 들어 수사 중임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A이 가출하여 도주한 2020. 3. 9.경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F)을 개통하여 A에게 제공하고, 2020. 4. 9.경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부천시 G건물, H호 원룸을 계약한 후 월세를 건물주에게 송금하여 2020. 9. 15.경 A이 검거될 때까지 은신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현장 사진, 식칼 그림, 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주민등록표등초본, 피고인 휴대폰, 식칼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 확인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의 언니 면담, J 인계), 내사보고(현장 CCTV 및 블랙박스 확인 관련), 수사보고(K빌라 CCTV 분석 관련), 각 사진, 수사보고(차량 L 블랙박스 분석 관련),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문자 내용)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2회 불출석 관련),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회신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피의자 제3회 불출석 관련), 수사보고(M 및 N 회신 관련), 수사보고(O 현장조사 관련), 수사보고(P 현장조사 관련), 수사보고(Q 당산지점 현장조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Q 당산지점에서 출금 후 동선 관련), 수사보고(선유도공원입구 버스정류장 현장조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선유도공원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승차 후 동선 관련), 수사보고(R카드 회신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9), 수사보고(피의자 R카드 사용내역분석 및 현장 조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원룸 관리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33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를 피고인 주거에 감금하였으며,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피해자는 깨진 휴대폰 액정의 유리로 자신의 팔뚝을 그어 자해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놀라 머뭇거리는 틈을 타 피고인 주거에서 도망하여 강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여 약 6개월간 도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을 경찰관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A에게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봉하여 주고, 피고인 명의로 원룸을 임차하여 주어 은신처를 제공함으로써 A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A을 검거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는바,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약 2년간 교제하여 오던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