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13. 8. 15. 자 범행 8·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라고 약칭)는 광복절을 맞아 "10·4 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약칭)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국진보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단체들로 결성되어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 15. 00:15 경부터 02:25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 참가자 중 약 1,500 명은 같은 날 13:47 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되는 중 일부 집회참가자 약 100명은 같은 날 08:40경부터 09:20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일부 집회참가자 약 200명은 같은 날 13:20 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차로에서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0경 위 세종로 교차로 가운데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채 '국정원 해체! F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쳐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 1항에 따라 미신고 집회 및 도로점거를 이유로 13:25 경 자진해산요청, 13:29경 1차 해산명령, 13:32 경 2차 해산명령, 13:34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0경 모두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세종로 교차로 가운데 도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 약 200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4. 3. 29.자 범행 피고인 A는 2014. 3. 29. 경 한국대학생연합 소속인 G, H 등 6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F 국정원장 파면, I 퇴진' 등을 주장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가. 미신고집회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앞장서서 2014. 3. 29. 17:40경부터 18:02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대로 178 KT광화문지사 앞 차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F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손자보를 들고 위 참가자들을 이끌면서, 'J 구속, I 퇴진, F 구속수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해산명령불응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면서 차로를 약 3분간 점거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2014. 3. 29. 17:48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17:51경 1차 해산명령, 17:52경 2차 해산명령, 17:53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G 등 집회참가자 6명과 공모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4. 5. 22.자 범행 피고인 A는 2014. 5. 22.경 K, L 등 세월호청년모임 소속 대학생 9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를 침입하여 'M, F 해임, 내각 총사퇴' 등을 주장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가.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는 위 K, L 등과 함께 2014. 5. 22. 08:45경 위 정부서울청사 중문에 도착한 후 미리 계획한 대로 L는 경비 근무를 하고 있는 일경 N을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감싸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A, K 등 8명은 일경 N이 제압된 틈을 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중문을 통하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까지 달려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K, L 등과 공모하여 일경 N의 정부서울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앞장서서 2014. 5. 22. 08:45 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위 정부서울청사 본관 건물 앞길에서 '사고발생 34일만의 I 대통령 담화문 국민기만이다! I 대통령은 M, F부터 즉각 해임하고 내각 총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뿌리면서 다른 참가자 9명을 이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계단 앞에 이르러 위 참가자 9명과 함께 '즉각 M, F 해임! 내각 총사퇴하라! 유가족 요구 전면 수용하라! I 대통령이 무한 책임져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손자보를 각각 펼치고 연좌하여 같은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4. 피고인 C의 2013. 7. 6.자 범행 2013. 6. 27.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고 약칭, 0)는 2013.6.28.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 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정당 550 명 / 재야. 시민 2,000명 /상시 및 네티즌 1,300명/노동계 200명/대학생 400명/고등학생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P 정당 서울시당 Q 대협위원장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발언→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 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 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가 대한문 소공로 을지로입구 국가인권위 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0:53 경부터 같은 날 21:33 경까지 위 프라자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N,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Y, Z, AA) 1. 경위서, 상황보고서,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목록 순번 14, 19, 54, 56, 63, 64, 65, 66, 67, 68, 69, 피고인 C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목록 순번 2, 4, 7, 15, 16) 1. 전단지, 현장채증사진, 프랑카드 현장 사진, 유인물 현장사진, CCTV 사진 자료, 현장 채증사진 CD 및 CCTV CD, 현장사진, 피의자 A 사진, 피의자 B 사진, 피의자 C사진, 815 세종로 사거리 점거 동영상 CD, 815 세종로 사거리 점거 사진CD, 815 세종로 사거리 해산명령 동영상 CD,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7. 6 행진경로요도, 정보상황보고,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집회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1),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 1) 미신고집회 개최의 점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는 위 법률 제22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후로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에 이른 점, 2014. 5. 22.자 집회 개최는 정부청사를 경비하던 의경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난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아직은 학생 신분인 점,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 신분인 점,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