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5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채소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가 없어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가 없게 되자, C D호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C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정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직인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C D호 명의로 된 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것을 거래처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어느 곳에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0,000’ 품목에 ‘야채 및 과일’이라고 기재한 후, 공급자 등록번호 ‘F’, 업태 ‘도·소매 야채, 청과’, 상호 ‘CD호’, 사업장 주소 ‘전주시 덕진구 G’, 공급자 ’E‘이 각인되어 있는 C D호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문서인 계산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것을 모르는 H을 운영하는 I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5,50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산서를 위조하고, 이것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I에게 전화하여 “물건 값을 치러야 물건을 실은 차가 출발을 하니 물건 값을 미리 송금해주면, 10일 이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I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과가게 직원인 L 명의의 농협계좌(M)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기존에 공급받았던 채소 등에 대한 물건 값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와 같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I를 속여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9.경 K매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I를 속여, I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I를 속여 1,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그 중 징역형 1번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다. 그런 이유 등으로 오랫동안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이 사건은 그 가운데 거래에 필요한 계산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고, 식당주인으로부터 물건 값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계산서 위조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실제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물건 값의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미 세 차례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처벌을 받거나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C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며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0,000원, 2019. 12. 26. F 명의 D은행 금융계좌(G)로 11,410,000원, 2019. 12. 26. 15:49 H 명의 I은행 금융계좌(J)로 5,980,000원, 2019. 12. 27. 10:00 K 명의 L 금융계좌(M)로 7,600,000원, 2019. 12. 27. 11:20 N 명의 O 금융계좌(P)로 6,00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5,99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유성구 Q 소재 D은행에서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송금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자료제출에 대하여) 1. 통장인출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전지법 2020고단229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방조 범행 모두 확정적 고의에 의해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해당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만기출소한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파출소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축주(C, D)로부터 경북 청도군 E에 주택 2채 신축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 중인데 전기공사를 평당 14만 원에 해주면 준공이 난 뒤 틀림없이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피고인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2019. 5. 초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공사금 1,320만 원(전기 인입료 200만 원 포함)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금 1,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확인서, F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의 이사장 겸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산하 D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천시 소재 요양원인 ‘E’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인수하기 위하여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7. 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하동군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F은행 보조금 계좌로 송금 받은 6억 2,000만 원 상당의 ‘2011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경 D에서 위 6억 2,000만 원 중 2억 5,000만원을 자신의 지인 G 명의 H 계좌로 송금한 후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내 I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위 돈을 인출하여 E 인수 대금 명목으로 J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2011. 12. 2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5. 26. 36개월에 걸쳐 월 7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 F은행 적금계좌를 개설하여 2011. 12. 21.경 잔고가 약 4,9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제1항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2011. 12. 21.경 위 적금계좌를 담보로 F은행에서 108,895,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2. 1. 17.경 지인들에게 빌린 약 1억 4,000만 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2억 5,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18.경 위 F은행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제1항 F은행 보조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2. 12. 2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21.경 제2항 적금계좌를 중도 해지하여 해지금 112,713,79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2항 대출금 109,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3,713,797원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거래내역, 이사회의사록, F은행 적금 월부금 명세표, 대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각 거래내역, 무통장입금내역, 국고보조금 교부 관련 공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자지급내역 관련 지급 결의서 및 통장사본, 국고보조금 관련 정산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하거나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액이 상당 부분 중첩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제3항의 112,713,797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액을 초과하는 피해자 법인의 채무를 피해자 법인 대신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피고인은 2013. 11. 11.경 피해자 법인의 제3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2억 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를 구체적으로 탄핵할 만한 자료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추가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제3항의 3,713,797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범행과 피해자 법인을 위한 변제는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사실상 혼자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밖에 범행 시기와 범행에 이른 경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7. 18: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면서 “아가씨 왜 안 불러주냐. 이 씹할 것들아. 선불은 무슨 선불이냐 이 씹할 년들아. 나 돈 없다. 경찰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들에게 “야 이 씹할 년들아 술 가져와라. 돈 없다. 좆같은 년들아. 다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계산 요구를 받고도 욕설하며 주점 출입구 바닥에 앉았다가 드러눕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님들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마른안주 1접시, 칵테일 2잔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9. 01:32경 부산 동구 E거리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포장마차에 이르러, 입구를 시정하여 둔 철사를 풀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 테이블로 가지고 가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726] 4. 절도 피고인은 2021. 2. 15.경 지인인 H(남, 63세)에게 '휴대폰 요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허락한 H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J)과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위 통장을 이용하고 이를 H에게 반환한 이후에도 위 통장을 몰래 가지고 가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15. 17: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K 여관의 L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위 통장이 그곳 침대 선반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통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15. 18:11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M은행 O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통장을 피해자 M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통장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44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포장마차 현장사진 [2021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 범행 계속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16:45경 광주 동구 B 소재 ‘C식당’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6세), E(여, 17세)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과 성명불상 여성 등 총 21명의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4, 15번)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범행 사진 첨부),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위 동종 전력은 오래 전인 2014년의 것으로 피고인의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모두 피해자들의 뒷모습이고 대부분 신체노출 정도가 크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대로 학업도 마치지 못하고 결혼도 포기한 채 모친과 동생들을 부양해왔고, 동생들이 그와 같은 피고인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피고인에게 더욱 신경을 쓰고 정신과치료도 받게 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 02:32경 김해시 소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0cm, 칼자루 길이 10cm, 총 길이 30cm)을 위 건물 출입문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CCTV 모니터에 집어 던져 위 CCTV 모니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CCTV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1. 12:30경 김해시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O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십할년아, 내가 너거 커피 팔아 주나 봐라.”고 고함을 지르고,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다방에 찾아와 “왜 나한테 커피를 팔지 않느냐, 시청에 신고하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5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 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내가 왜 니 커피까지 사줘야 되냐”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위 다방에서 나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가 두려워 위 다방의 출입문을 시정하자 같은 날 16:30경 재차 위 다방에 찾아와 다방 안에 들어오려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위 다방 출입문을 수회 강하게 차 시정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건 이후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4. 01:1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포스기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되게 함으로써 시가 28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한잔하실래요, 아가씨 불러 달라”, “시발”이라고 욕설하며, 편의점 내 의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편의점 내 물건들을 손으로 치고 포스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4. 01: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객이 안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G과 함께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앞까지 갔으나 출입구의 비밀번호도 누르지 못하여 같은 날 02:30경 거제시 H에 있는 F지구대로 보호조치를 위해 이동하였고, 지구대 현관 앞에서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내가 왜 들어가야 하노 이 새끼들아. 나 집 갈 거니까 태워줘라”고 이야기하며 G의 어깨를 잡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포스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 앞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갈마공원 네거리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성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위 쏘나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6,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동구 G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대전 동구 H 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 4,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방공무원이 되어 이 사회에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0:30경 수상구역인 포항시 남구 발산항 북서방 약 1해리(36-02.33N, 129-29.00E) 해상에서 B(구룡포 선적, 2.99톤 선박)를 정박시켜놓고 미리 투망해놓은 자망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수산물(오징어 약 150kg)을 포획하는 등 어로행위를 하여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 어로를 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망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B로 자망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수산물(오징어 약 15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채증사진 등, 항적조회자료, 출입항상세정보, 어업허가내역서, 선적증명, 어선검사증서, 내사보고서(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물 처리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자망어업의 점, 벌금형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어로제한구역에서의 어로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제9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개항질서법위반이나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8회에 이르고 있고, 선박직원법위반이나 어선법위반, 수사자원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최근 사기를 당하였고, 통발을 분실하였으며, 대출이자를 독촉받는 등 생계가 어려워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위와 같은 전과내역에 비추어 생활이 어려워지면 언제라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기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인 점, 포획한 수산물의 양이 가액으로는 3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수산업법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18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2.경 인터넷 사이트 ‘C’에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4만 원을 주겠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유심업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유심업자가 알려주는 대로 D 메시지로 피고인의 신분증, 서약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개통업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회선 E을 개통하였고, 대리인이 유심을 수령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개통된 유심을 가져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743 피고인은 2018. 12. 17.경 불상지에서, SNS 등으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서 ‘G 통신사의 인터넷과 TV를 3년 약정으로 하는 내용으로 가입하겠다. 1년 이상 유지 조건으로 사은품을 받고,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사은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약정한 내용과 같이 인터넷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경 피고인 거주의 광주 북구 H아파트 I호에 인터넷 등을 설치 받고, 2018. 12. 20.경 위 인터넷 가입에 따른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43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L)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7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 통신자료회신(2020-107) [2020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판시 범죄전력] - 2020고단3743 사건의 증거목록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유심칩 1개당 4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정상적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실제로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공갈 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E220 BlueTE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대구 방면에서 서재 방면으로 시속 약 95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의 정지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G에 있는 H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E22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전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6:00경 A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대구달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위 K에게 자신이 C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사고수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 관련 전력이 2회(벌금형) 더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경 B에 게시된 재택알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8~15만원을 벌 수 있는 해외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겠다. 다만 너와 우리 회사 사이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놓아야 하니 네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및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이체내역,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으며 사회초년생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면이 있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이를 탓하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나 현금인출책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0년 동안 1.3%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8. 12:18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8. 18. 15:45경 울산 동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려던 D에게 H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범행문자 및 통화목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1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게를 팔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로 된 찜통 뚜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등과 미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수법・태양,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