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0. 23.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E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유로폼과 단관파이프 등 건축가설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09. 11. 11., 2009. 11. 26., 2009. 12. 9., 2010. 3. 23., 2010. 7. 1.(2009. 10. 23.자 계약 갱신), 2010. 8. 1.(2009. 11. 11., 2009. 11. 26., 2009. 12. 9.자 계약 갱신), 2011. 1. 21.(2010. 3. 23.자 계약 갱신)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가설재 합계 120,507,100원(2012. 2. 28. 기준 시가, 공소사실의 130,369,600원에서 아래 판시 무죄부분과 같이 무죄로 인정하는 9,862,500원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이후 임차료를 미납하여 2011. 9. 16.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건축가설재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 위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축가설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일 뿐 ㈜E을 위하여 건축가설재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 없는 건축가설재를 구입하여 임차하였으면 좋겠다, 건축가설재 구입자금을 나에게 주면 건축가설재를 구입한 다음 E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가설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2010. 4. 13. 19,525,000원, 2010. 6. 16. 21,764,500원, 2010. 12. 21. 44,000,000원, 2011. 1. 21. 50,325,0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35,613,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건축가설재를 임차한 사실, 돈을 받은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있는 것은 대질 포함) 1. (각) 건축가설재임대차계약서 1. 가설재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임대료 미수금 입금독려건 1. 가설자재 임차 및 미지급금관련 1. 약정 및 사실확인서 1.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건축가설재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였는데 재임차를 한 사람들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분실하여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용도에 맞는 건축가설재를 구입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가설재를 임차하면서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건축가설재를 재임대한 건설현장에 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재 중 상당량을 임의 처분하여 (회사)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시와 같이 건축가설재를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기의 점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상당액(약 5,500만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하였다는 건축자재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피해자 측 진술에 의하면 2011. 8. 23.경 약 1천만원 상당의 자재만 반환받았다고 한다(수사기록 제254쪽 하단부분)}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외부사정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부양관계와 과거 전력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862,5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2010. 6.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약 9,862,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단546 사건)에 비추어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돈에 상당하는 건축가설재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