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74

범 죄 사 실 2022고단2774 1. 업무방해 가.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10: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30,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휴대폰을 쥔 손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손목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F’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20:56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가 운영하는 ‘F’ 가양점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I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I을 지칭하며 “얘 알바생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일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에는 멍청해 보여”라고 말하고, I에게 “너 아무리 봐도 멍청해 보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남의 자식 같은 애한테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손을 수회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J’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22:1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34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손에 쥐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셔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가게 폭발시킨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M’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19:41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21세)이 관리하는 ‘M’에서, 피해자가 자신보다 늦게 온 손님의 주문을 먼저 받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멍청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물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카운터 안쪽으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7. 19:35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35세)가 근무하는 R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며칠 전부터 수일간 행패를 부린 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오른 주먹을 때릴 듯이 치켜들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9. 00:15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T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전날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한 통고처분 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관들과 위 T지구대에 동행하여 도착한 뒤, 위 T지구대 소속 경위 U으로부터 “왜 초저녁부터 술을 먹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U에게 “너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U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080 1. 피고인은 2021. 9. 16. 0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W편의점 맞은편 벤치에서, 피해자 X(남, 39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나 잘나간다, 한번 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6. 15:50경 대전 동구 Y에 있는 Z 앞에서, 피해자 B(여, 53세)에게 “너 이 쌍년 여기에 왜 있냐?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서(C cctv 등에 대한 사항)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수사보고서(F cctv 등에 대한 사항) 1. AA, L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AB 상대 전화통화) 1. O의 진술서, 수사보고서(M cctv 영상확인) 1. Q의 진술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T지구대 cctv 확인) [피고인은 신체가 접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Q에 대한 폭행범행을 부인하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보였는바, 이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 2022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관련 사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B 구급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상태에 무분별하게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0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W편의점 맞은편 벤치에서, 피해자 X(남, 39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나 잘나간다, 한번 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객체가 되는 ‘사람의 신체’에는 신체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대체하고 신체를 손상하지 않고서는 이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신체를 손상하지 않고도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비록 그것이 사람의 신체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의치(이하 ‘이 사건 의치’라 한다)를 빠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의치는 장기간에 걸쳐 기존의 치아를 대체할 목적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 신체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임플란트를 위해 앞니 윗쪽의 치아 1개를 발치한 후 발치한 치아의 좌우 1개씩의 치아와 연결하여 임플란트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부착한 것으로, 손쉽게 탈 부착이 가능한 것이다(통상 이러한 의치는 치과병원에서 재료를 사용하여 즉석에서 성형을 하여 제작하고, 세척 등을 이유로 탈부착이 필요하여 접착력이 매우 약하다). 이는 임시로 신체의 기능을 대체 내지 보조하기 위한 물건에 불과할 뿐, 신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신체의 완전성을 이루며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치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