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그녀의 남편인 D를 미행하면서 위 D의 불륜 행적을 뒷조사하고 그 대가를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7. 19:00경 천안시에 있는 'E' 주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교대로 전화하여 "내일 오후 2시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는 돈을 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남편을 같이 만난 것은 구속이 될 것을 감안하고 만난 것이고, 원래 계약에도 없었던 사항이므로 그 비용 300만 원을 포함하여 1,300만 원을 내일 오후 2시까지 입금해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B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C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인 D와 불륜관계에 있던 F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G 등 보험회사들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 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C에게 위 F의 주소 등을 알려주기로 마음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천안시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H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G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F의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출력한 다음 모사 전송의 방법으로 을 통하여 위 C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 22: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역 부근에서 휴대폰으로 위D의 불륜 행적을 뒷조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D씨 알죠?, 가정이 있으면서 바람을 피우면 되나요?, 남편에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5. 11: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D씨와 불륜관계 신랑 분께 사진 동영상 보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D를 미행하면서 뒷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부남인 피해자 K가 L과 불륜관계인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02:00경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M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D씨 동료 K씨 맞죠? D씨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뒷조사 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K씨 부인이 N이 맞죠? 늦은 시간까지 유부남이 여자랑 술을 마시고 차에서 키스하는 것을 배우자도 알고 있어요? O 다니는 것 같은데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어제 집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15. 18:20경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P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Q를 만나게 되자 위 Q를 위협하여 위 ***동 ***호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자신도 위 Q와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함께 나가지 않으면 여기에서 있겠다. 해결 안 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다. 1,000만 원을 더 달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Q,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 조제 1항(공동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의 점) 피고인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검사는 압수된 망원경, 무전기들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압수물들은 공갈 범행 이전에 D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일 뿐이라서, 이 사건의 범죄행위인 공갈 등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1: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착수시와 자료 제공시 각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그 진술내용이 피해자나 I의 진술과는 달라 이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약정액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였기 때문일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위 범행과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은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또는 성인 남성을 도로에서 만나 행한 것이고, 피해자 J, K의 경우에는 협박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이후 위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협박 등의 행동을 취한 바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범죄사실에 기하여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2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B의 단독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에게는 상해 벌금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부분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행한 것이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에게 겁을 먹게 하고 주거에까지 침입하는 방법으로 행한 것이며, 그 범행 즈음에 위 피고인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일 뿐, 체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협박 등 없이 범행을 스스로 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