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체의 운영 총책이고, B은 피고인의 대부업체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신청자들을 상대로 대부계약 체결 및 채권추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7. 4.경 무등록 및 초과이자율 약정 대부행위를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본 대출희망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최초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이 대출신청자를 만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대출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입금해 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긴급생활자금'이라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C과 전화상담을 한 뒤 B에게 대출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같은 달 11.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커피점'에서 대출신청자 C을 만나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빌려주면서 7일 후 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 한도 연 25%를 초과한 연 3,476.19%의 이자를 약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찰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17.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자 36명에게 총 11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B에게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위 지시를 받은 B은 2017. 8.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채무변제를 연체 중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편 진짜 우사 줄까? 내일부터 회사 못 다니게 해줄까? 창피해서 얼굴들 수가 있겠나? 남편 창피하게 만들어 줄까?"라고 말하고, 2017.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큰 거 하나 터트려줄게, 벌써 남편하고는 통화했어, 남편 회사 동료하고는 통화하고 있으니까, 나는 돈도 받고 주위에 이거 다 알려줄 테니까,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짓인지 모르나? 이제 어디 전화해 줄까? 골라봐라, F이 담임선생님한테 해줄까?"라고 말하고, 2017. 8. 28.~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회사 짤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남편 짤리면 갈 데가 있겠나? 없지, 네도 알다시피 거기도 소문이 빠르다. 알지? 거기 몇 사람 있다고, 남편 안 불쌍하나? 좇나 열 받았을 기야, 네 안 맞나? 네 좇되 보라고 추심해 뿔까? 안되면 터빈실이고 뭐고 다 엎어 뿐다, 좇되 보라고 좁은 G 거기 소문나봐라, 쪽팔려서 일하겠나? 터빈실에 전화하기 전에 잘해라, 학원이고 학교고 담임이고 다 흔들어 버리기 전에, 터빈실 다 털어 뿐다, 아직도 감이 안 오냐?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좇되 볼래? 오늘 오전까지 넣으라고 했제? 개새끼야 내 지금 H이하고 통화할 테니까, 네가 이혼이 얼마나 무서운가 모르고 있네, 금방 언제 할 건데"라고 말하는 등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에게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위 지시를 받은 B은 2017. 6. 2.경 장소불상지에서 채무변제를 연체 중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둘 다 좇 되어 보자, 애도 유치원 못 다니게 하겠다, 한번 보자. 너 형님 회사에서 짤리게 하겠다, 너 형 그 나이에 직장 그만두면 좋겠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겠다, 너 애 유치원 못 다니게 하겠다, 가족들 건드리면 눈물이 나요, 아직 가족들 안 건드렸죠."라고 말하는 등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채무자들로부터 대부 상환금을 받을 계좌를 마련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하고, B은 대출신청자들에게 통장양도를 제안한 뒤 이를 승낙하는 대출신청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계좌 양도인들에게 매주 10만 원을 송금해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B은 2017. 5. 초순경 울산 남구 J시장 부근에서, K에게 주당 1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K 명의로 개설된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나. 2017. 7. 5.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P에게 주당 1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P 명의로 개설된 L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으며, 다. 2017. 7. 2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의료원 부근에서, T에게 주당 1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T 명의로 개설된 U조합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W, X, Y, 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녹음 파일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매장 내 CCTV 열람에 대한), 일보, 대출신청서, 차용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분석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I 피해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AA 입금계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T 명의 U조합 계좌 내역, AE의 송금내역, 거래내역 조회, 확인증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자동지급기 거래내역표 등, 판결문, 진정인 제출 휴대폰 통화 캡처 사진, 참고인 Z 제출 AF어린이집 일반전화 캡처 사진, 녹취서, 현금입출금기 CCTV 화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기로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B에게 채무자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압박을 해서라도 빨리 돈을 받아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변제기일에 돈을 변제하지 않아 제가 B에게 C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겁을 줘서라도 빨리 돈을 받아 내라고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함), 이 사건 이전에 무등록 대부업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이 B에게 대부계약서 작성 시 채무자의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10~20개 정도를 확인한 후 번호를 기록해 놓고, 대출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할 것을 알려주었고(피고인은 자신이 B에게 채권추심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시켰다고 함), B은 피고인이 가르쳐 준 방식 그대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구체적 실행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B이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를 협박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부담시켰고, 채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며, 속칭 대포폰과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채무자들이 받았을 고통이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이자율, 수익, 협박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채무자 AA, AG, X, AH, AB, AI, W, I, A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B에 대한 재판에서 협박의 피해자 I, C과 합의되었음)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