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위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동생 E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도인 F, 매수인 피해자 D,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양주시 G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H 아파트 I호에 대한 분양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5,5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참조). 나.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물건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정해진다. 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할 때, 동일한 물건이라도 매도인에 따라 그 물건을 매도하면서 받기를 원하는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매도인이 시장 등에서 정해진 시가를 알면서 단지 그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매도인이 물건 등을 매도함에 있어 매수인에게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 물건의 시가 등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기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매매계약 등에 있어 매도인 또는 매도인과 관련이 있는 자가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 그 시가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를 소극적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 내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기망으로 보아 기소하고 있는데, 공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여야 할 근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H가 분양하고 있던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그 계약금을 받더라도 그 계약금 전부를 ㈜H에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을 ㈜H 또는 ㈜H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지정한 자들 등에게 송금을 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을 소개한 자와 나누어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미리 피고인이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그 중 일부 금액만을 ㈜H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진위는 불분명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사전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H가 분양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방법란 기재 동, 호수의 아파트 분양대금 중 계약금이 5,000만 원(피해자 E의 경우) 내지 5,500만 원(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이라고 고지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방법란 기재 각 아파트 분양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고지한 금액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만을 ㈜H 또는 ㈜H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지정한 자들 등에게 송금하였고, 일부 금액은 위 계약을 소개한 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들에게 분양자 ㈜H, 수분양자 피해자들 명의로 작성된 각 분양계약서{㈜H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이다}, 위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분양대금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각 완납증명서{이 또한 ㈜H의 법인 인감이 날인서 문서이다}를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위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위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H 또는 ㈜H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대리인 자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H가 분양계약을 추인할 것을 예상하여 일단 ㈜H의 무권대리인으로써 계약을 체결한 다음 ㈜H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기는 곤란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H 또는 ㈜H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지정한 자들 등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H 명의의 각 분양계약서, 완납증명서가 피해자들에게 교부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H 등의 대리인 자격에서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중개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중개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분양자인 ㈜H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매도를 의뢰한 가격 내지 피고인이 분양계약 후 실제로 ㈜H 등에게 지급할 금액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의 대리인 자격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경우 분양자의 대리인이 피해자에게 분양자가 매도를 의뢰한 가격 또는 분양계약 후 피고인이 ㈜H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추인을 예정하고 무권대리인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분양계약 체결 후 바로 ㈜H 등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H 명의의 분양계약서 등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H에 의한 추인이 거의 예정되어 있었는바, 이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매도를 의뢰받은 가격 내지 피고인이 분양계약 후 실제로 ㈜H 등에게 지급할 금액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