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신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혼다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혼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15년 가량이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개념 안정적인 수입(월 300만원이상) 중년알바/투잡/본사가 책임지고 보장 합니다"라는 광고 문자를 받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고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통장에서 거래된 금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은행직원이 아니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 근무하는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기존 금융기관 대출 상환금액을 보내주면 3천만 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 12: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77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 12:42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으로 C 명의로 금원이 입금될 것이니 창구에서 이 돈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C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8,77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7,771,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000원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대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M 기기 입금 영수증,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8,771,000원의 피해를 입혔고 그 중 100만 원을 취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6: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그 뒤에 바짝 붙어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8. 12. 22.경 대구 중구 C빌딩 201호에서, D, E로부터 대구 북구 F 아파트 909호에 대한 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G)에 관하여 권리분석, 입찰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신 처리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9. 11. 30.경 대구 중구 C빌딩 201호에서, D, H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구 중구 I아파트 1동 702호에 대한 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J)에 관한 권리분석, 입찰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신 처리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1. 1. 5.경 대구 중구 C빌딩 201호에서, K으로부터 대구중구 I아파트 1동 2501호에 대한 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L)에 관한 권리분석, 입찰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신 처리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타인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대구 중구 I아파트 1동 2501호에 대하여 경매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 2501호 소유자인 M의 남편인 K으로부터 위 경매에서 K이 운영하는 (주)N이 낙찰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대신 처리하면서 (주)O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D, D의 직원인 P과 함께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P과 함께 2010. 11. 25.경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O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P은 (주)O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사진을 촬영하여 D에게 주고, D는 소유자 M가 22,700,000원의 공사대금을 (주)O에게 변제하지 않아 (주)O이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사진을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유치권신고를 한 금액에 맞추어 권리분석을 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P과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치권행사신고서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 각 기일입찰표 1. 각 예금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취득한 이득, 범행 횟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8. 19. 02: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제2자유로(파주 방향) 한류월드IC 직전 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가량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상황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내에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8. 27. 00:0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 21 남서울가스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도 종전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 범행으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6: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흥안로 군포교 앞 도로를 안양 호계 고가차도 방면에서 군포 금정 고가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통제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과 조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위 장소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할 의도로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금정역 1-2번 출구 방향 샛길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군포경찰서 C 소속 일경 D(남, 21세)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통행방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한 후 군포시 금정고가 하단 금정역 1번 출구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군포시 E 소재 F공인중개사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합차를 추격하던 순찰차와 마주치게 되자, 순찰차를 피해 계속 도주하기 위해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약 3~4m 후진 진행을 하고,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피해 금정고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상의 중앙선을 넘어 약 100m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진 금지 위반, 중앙선 침범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각 피해자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4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6:5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옆에 있는 여자용 공중화장실 안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발목 부위만을 촬영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3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있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0:52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백제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무안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고, 2009년 이후 동종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21. 확정되었다. 1. 휴대전화 대리점 보증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동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21세, 남)에게 "휴대폰 대리점을 하려면 본사에 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나는 보증금을 이미 지불 하였다. 그런데 너와 내가 동업을 하려면 너의 신용이 좋아야 하는데, 너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각 통신사에 휴대폰 1대씩 개통해서 본사에 제출하면 나와 동업을 함께 할 수 있고, 본사에 제출한 휴대전화와 탭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등을 받더라도 즉시 운영할 수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휴대전화 대리점 본사에 자신의 보증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일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휴대전화 대리점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 KT통신사 휴대전화 1대(D), 2016. 1. 9. SKT통신사 휴대전화 1대(E), 2016. 1. 27. LGU+통신사 휴대전화 1대(F), 2016. 2. 5. LGU+통신사 갤럭시탭 1대(G) 등 약 5,033,57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대리점 리모델링비용 명목 범행 가. 2016. 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동해시 송정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전에 주었던 휴대전화는 본사에 이미 제출하였고, 현재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할 가게를 얻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할 가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와 동업할 휴대전화 대리점 가게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비용 명목의 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웰릭스에프앤아이 대부 주식회사에 약 460만 원의 채무를 연체하는 등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8.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현금이 없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너의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면 내가 아는 금은방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한 후 그 결제대금 상당의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할 가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와 동업할 휴대전화 대리점 가게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자신의 금반지를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웰럭스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에 약 460만 원의 채무를 연체하는 등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건네받아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귀금속점에서 658,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 대리점 본사 교육비용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동해시 천곡동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서 교육을 해 줄 사람 들이 올 건데 그 사람들이 오면 숙식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할 가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와 동업할 휴대전화 대리점의 본사 직원이 교육을 위하여 방문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본사 교육 비용 명목의 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웰릭스에프앤아이 대부 주식회사에 약 460만 원의 채무를 연체하는 등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농협시지부에서 피해자가 대출 받은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 승인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여신정보 조회 1. 수사보고(H 및 대표 I 불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약속 불이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0:1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에 있는 의창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4년 전의 벌금형 전과임을 감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0:50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에 있는 산익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마재고개에 있는 마재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4: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 E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F이 E로부터 민원 신고 내용을 듣는 사이에 갑자기 "경찰관들이 뭘 알아, 내가 왜 요금을 내냐"라고 말하면서 파출소 밖으로 뛰쳐나가고, 위 F이 D파출소 앞 주차장까지 피고인을 뒤쫓아 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2장, CCTV 사진, 택시기사 E 전화통화, 순경 F 전화통화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가 좋지 않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53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29.08:5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인형뽑기 게임을 하던 중 인형이 잘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곳 안쪽에 있던 사무실 문을 발로 차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물개 인형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원피스 고래 인형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흰둥이 강아지 인형 15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헬로키티 인형 3개 합계 44,000원 상당의 인형 20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CCTV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를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95번길 2005호에 있는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484,5620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조건으로 1,400만 원을 대출받아 B 지게차를 구입한 후 위 지게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지게차를 불상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지게차 차량반납요청서, 결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교습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운전면허 시험장 내 평행주차구역 철제 울타리 기둥 등에 몰래 표식을 해 둔 뒤, 자신의 교습생들에게만 이를 알려 그들로 하여금 그 표식을 보고 주차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쉽게 운전면허시험에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1. 15: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42길 13(상암동) 소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곳 입구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등의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개방시간 내 일지라도 실제 시험 준비를 하는 응시생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경비원이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곳 평행주차구역 철제기둥 등에 몰래 표식을 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그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평행주차 구역 철제 울타리 기둥 4곳의 위 아래 부분에 표식으로 직경 약 20cm 크기로 각 흰색 등의 페인트를 칠하여, 수리비 898,8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위 면허시험장 내 평행주차구역에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신의 교습생 B에게 제2항과 같은 표식을 알려주고, 그 표식에 어깨선을 맞추어 후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없이 주차시험에 합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습생 4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감독 중인 위 면허시험장 면허지원부 소속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 등 시험감독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H, I 진술부분 포함) 1. 서부면허시험장 주차코스에 주차방법 표시한 재물손괴 발생, 현장사진, 면허시험장 사진, 견적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수사) 1. 수사보고(jtbc 뉴스 방송관련, 교습생들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0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용인시 포곡읍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회사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사장이 자금사정이 어렵다. 우리 회사에서 급하게 공구를 구입해야 하는데, 공구대금 700만원을 빌려주면 1~2주 안에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본이 500만원 정도였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자금을 사채를 얻어 사용하면서 사채 이자만 월 300만원 가량 납부하여야 했고,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계속된 적자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용인 이하 불상의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8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와 같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완료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열처리로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5: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진공열처리(500KG/CH) 기계를 계약금 2억 9,500만 원에 제작하여 2015. 9. 30.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진공열처리 제품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에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공열처리 기계 제작대금 명목으로 2015. 6. 1.경 1,00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2.경 1,950만 원을 위 계좌로, 2015. 8. 13.경 1억 5,000만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7,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를 상대로 명확히 확인해야 할 사항), 수사보고(G 대표 H 통화) 1. 납품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거래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진공열처리 제품을 제작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상당히 늦어진 것에 불과하며, 제작기간 연기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공열처리 기계 제작대금으로 1억 7,9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을 기계 제작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반드시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한 기계 제작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정한 기간 내에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달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5. 8. 13.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중도금 지급기한을 설계완료시로 수정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바 있고, 당시 설계도면만 작성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당초 약정한 기한인 2015. 9. 30.까지는 기계 납품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부터 통상 기계 제작에 필요한 기간인 3~4개월 후에는 납품받을 것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 기간을 훨씬 경과한 때까지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계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계 제작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기계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통상적인 기계 제작 가능 기간 내에 제품을 납품받지 못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7,95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기계 제작이 늦어지자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하여 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던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진공열처리 기계를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피해자와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합의에 이른 점, 이에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5. 31.까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운영의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정업무 및 보조금관리·지출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3.28.경 위 D에서, 곡성군청으로부터 보조금 10,21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E)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1,3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3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경 위 D에서, 곡성군청으로부터 보조금 10,21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E)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10,2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0,2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 금액,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