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93고단144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삭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3. 2. 21.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삭제> 입구 삼거리 교차로상을 대전시내쪽에서 <삭제>쪽으로 매시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지점으로 당시 피고인 진로 전방 반대차선의 신호등은 녹색으로 동 반대차선에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차량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직전 차량대기선에서 일시 신호대기하였다가 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미연에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 없으리라 가볍게 믿고, 만연히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삭제>(남, 31세)운전의 <삭제> 봉고차량의 앞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문짝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동 차량 좌측 앞문짝부분으로 <삭제>쪽에서 제2치수교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삭제> 운전의 <삭제>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삭제>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염좌 등을, 위 <삭제> 운전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삭제>(여, 32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염좌 등을, 동 차량 승객인 피해자 <삭제>(여, 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같은 <삭제>(여, 23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부 압박골절 등을, 위 <삭제> 운전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삭제>(남,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창 등을 각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이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신호등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이 대전시내쪽에서 <삭제> 쪽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 건너편의 옥천방면에 있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녹색신호시에 좌회전하였다 하여도 이를 가리켜 신호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 지점은 대전시내 방면으로부터 옥천방면으로의 편도 2차선도로와 <삭제> 방면으로의 편도 2차선 도로가 ㅓ자형으로 만나는 교차로로서 이사건 교차로상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진행차선(이하 교차로에 접하는 도로 중 대전시내쪽을 부분, 옥천쪽을 부분, <삭제>쪽을 부분이라고 한다)에는 차량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무런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부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이외에 황단보도 신호등이 횡단보도 양 끝에 2개 설치되어 있고, 차량신호등이 각 차선에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부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뿐 횡단보도 신호등이나 차량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신호등은 녹색과 적색 및 황색신호만이 표시되는 3색신호등으로서 좌회전표시가 없으며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는 적색신호를,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는 녹색신호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 한편 부분에는 50키로미터의 속도제한 표지만이 부착되어 있을 뿐 그밖에 비보호표지판이나 좌회전 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그 결과 피고인과 같이 부분에서 부분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및 부분에서 부분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은 언제나 부분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이 녹색신호이거나 적색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사건 교차로상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이나 부분에서 부분으로의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는 표지가 없는 점에서 부분에서 부분으로 좌회전을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인데(검사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색신호시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좌회전할 수는 있는 곳으로 보고 있다고 보인다), 만일 부분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이 부분에서 부분으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까지도 규제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본다면, 부분에서 부분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언제나 신호위반을 할 수 밖에 없고(검사는 피고인으로서는 부분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하여 마치 적색신호일 때 좌회전하며 신호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나, 녹색신호시의 좌회전이 신호위반이라면 차량의 정지를 명하는 적색신호시의 좌회전도 신호위반이 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사건 교차로에는 오직 부분에만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신호등의 표시는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등의 표시와 정반대인 점 등에 비추어 이사건 신호등은 피고인과 같이 부분에서 부분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나 부분에서 부분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규제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시내쪽에서 옥천쪽으로, 옥천쪽에서 대전시내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에게 부분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이므로 차량이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또는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이므로 차량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차마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6조 및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때 교차로를 직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3조에 위반됨은 별론으로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호에 위반한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