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소재 OO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B부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피해자 C(여, 27세)은 2017. 7.경 위 고등학교 B코치로 발령받아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부에서 스승과 제자로 연을 쌓던 중 2017. 11.경 첫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하고 2018. 3.경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피고인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0. 17:00경 원주시 D에 있는 OO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E 아우디 A4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옷 짧게 입고 다니지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야 하냐."라고 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 룸미러와 앞 유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룸미러 교환비용 등 1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4. 20. 21:35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녀관계로 지내지 말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남녀관계로 지내지 말자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옷방으로 끌고 들어가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봐줄테니까 옷 짧게 입고 다니지마.", "왜 쫄리냐? 버틸 수 있으면 버텨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에게 "왜? 느낌이 없어?"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1.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비상계단에 앉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거지에 찾아와 무섭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지인 H 외 1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자, 피해자는 이들을 주거지에 들어오게 하려고 현관문을 열었고, 이것을 기화로 비상계단에 숨어있던 피고인은 H을 뒤따라 H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4. 25. 23:30경부터 다음 날 07:16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렇게는 못 끝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면서 위 주거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승용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를 제지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제2항 기재 장소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시간 동안 무릎 꿇고 버텨봐. 그럼 영원히 사라져 줄게. 대신 센서등만 켜져도 무효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약 30분 동안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자 다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신발장까지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방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무릎 꿇었던 것 다 취소됐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갈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화장실로 도망을 갔고, 피해자 스스로 화장실에서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어깨를 때린 뒤 칼을 뺏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너 강간할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면서 거실로 끌고 갔고, 거실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안할거야. 옷방에서 할거야."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오늘은 내꺼 안넣을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왜? 감각이 없어?"라고 말하고, 거실에 있던 T자형 마사지기구를 가지고 와 위 기구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좀 아플거야."라고 말하면서 재차 위 기구의 마사지하는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기 위해 화장실에 있는 유리조각을 찾아 스스로 수회 손목을 그으면서 자해를 시도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유리조각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에서 피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전화를 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은 팔목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병원에 갈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피해자는 옷방으로 도망을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강제로 전화를 끊은 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9),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11, 15, 24, 4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21:35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25.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퇴거불응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퇴거불응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8. 4. 20.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타고 왔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집안으로 따라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집에 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현관문을 내리치면서 강제로 열려고 하자 피해자의 아이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나빠진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왔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충분히 착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세부 사항의 일부 불일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은 충분하다. 피해자는 '2018. 4. 20. 피고인이 피해자를 옷방으로 끌고 들어가 매트리스에 엎드리게 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2018. 4. 25. 피고인이 집에 또 찾아와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으나 피고인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당시 근처에 있던 경비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휴대전화기를 빌렸으나 피고인이 아이를 잡고 있어 휴대전화기를 다시 돌려주고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를 집에 들여보내는 것을 틈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현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까지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칼을 가지고 자해의사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칼을 빼앗고 피해자 집에 있던 T자형 마사지기구의 손잡이 부분과 마사지하는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흔들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판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한 과정, 위 범행 당시는 물론 전후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렵거나 알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판시 각 범죄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가 나 때리고 감금하고 성폭행한 건 당연하거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연하게 아니지"라고 답장을 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데 왜 그렇게 당당하셔?"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서 엄마가 나보고 죗값받을거 다 받으라 했어요"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폭행 언급에 특별히 당황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5. 19.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제가 잘못한점에 대해서 코치님 집에 거실에 유리를 깬점, 차안에서 백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백미러가 빠지면서 유리를 깨트린점, 유리를깬 당일날 새벽에 코치님차를 몰고 나가서 시동을 키고 잤다가 배터리가 방전된점, 코치님 집에 무단침입을 해서 코치님한테 성폭력을 한점, 그리고도 계속집에있다가 코치님에게 폭력을 한점, 학교에 얘기해서 코치님 이미지를 망가트린점에 대해서 잘못했고 반성하고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보낸 위 문자 내용은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위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2018. 4. 20.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해가 되어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는 2018. 4. 20.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2018. 4. 21.로 경찰 2회 조사 당시 날짜를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은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겠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다 인정하라고 회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유사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중한 죄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여 처벌받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돌아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4. 20. 21:03경 원주시 I에 있는 J 근처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같은 날 21:30경 무렵 원주시 K에 있는 L 근처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고 23:00경 피고인의 집에 돌아와 피고인의 모친, 동생과 함께 치킨과 피자를 먹었다. 그리고 2018. 4. 21. 00:30경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친구들을 만나러 원주시 단계동으로 가서 같은 날 02:00까지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알리바이 주장을 하며, 피고인이 2018. 4. 20. 21:35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의 추정위치가 원주시 K에 있는 L 근처 기지국으로 나오는 통화내역과 피고인의 모친인 M, 동생인 N의 증언 등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먼저 위 통화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8. 4. 20. 21:35경 원주시 K에 있는 L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통화내역에 따르면 위 통화시간은 23초에 불과하므로, 위 통화내역을 가지고 퇴거불응죄 및 유사강간죄의 범행일시인 2018. 4. 20. 21:35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원주시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부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알리바이 주장과 부합하는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은 증인들이 피고인의 모친과 동생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당시 2018. 4. 20.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러 단계동에 갔다는 진술만 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2018. 4. 20. 23:00경부터 2018. 4. 21. 00:3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 동생과 함께 치킨과 피자를 먹었다는 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주시 단계동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는 등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알리바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 5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