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D(여, 56세)이 서울 중랑구 E, 1층에서 운영하는 'F주점'에 손님으로 처음 출입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자주 가게를 드나들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도 가게를 찾는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9:00 경위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너 술집 여자냐"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초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9. 24.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G, 2층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시장을 본 비용을 요구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머리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빠져 나가려고 하다가 복도 벽에 부딪히고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와 손등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HD, I의 각 법정 진술(다만, 증인 H의 경우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각 범죄사실을 제외한 부분에 한함) 1. H(제1회,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I으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바, 그 부분 범죄일시의 특징에 한하여만 증거로 사용함),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단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7회에 걸쳐 업무방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뿐이고, 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술을 먹으러 갔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업무방해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 태양이 각 범죄사실별로 구분이 되고 (피해자나 I의 법정 진술 중 범행일시에 관한 특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일시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여서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 부분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나 I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행위에 관한 한 이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각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평소의 행동을 추단할 수 있어 피해자나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으므로, 결국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던 피해자의 회피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 즉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업무방해죄(양형 기준이 설정·시행된 2015. 7. 1. 이전의 범행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폭행치상죄 [유형]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9월 (기소시점은 2015. 4. 29.이고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2015. 7. 1. 이후 시행되어 그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나, 위 형량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2015. 11. 3. 접수된 합의서 참조), 폭행치상과 관련하여 상해가 중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임 업무방해의 특별가중인자의 존재, 개전의 정도, 동종 처벌전력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머리와 어깨를 잡아 밀쳐 그곳 복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팔꿈치와 손등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의 거듭된 확인 질문에 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사실 확정이 어렵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다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상해 경위를 진술한 적이 없고 단지 변경 전 공소사실과 유사한 '옷을 찢고 목과 머리를 잡아 2층 난간으로 밀치는 등 이로 인해 팔꿈치와 손등에 상해를 입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을 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피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을 넘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934 판결의 취지 참조)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