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5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2. 26.경 인천 계양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디스코드에 접속한 후 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1,418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1,418개를 피고인의 D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21. 2. 말경까지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D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E 계정에서 불상의 구매자와 1:1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를 진행한 후 구매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고 F ’G‘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H‘ 등의 성착취물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1,418개, ‘G’의 피해자 ‘I‘ 등의 나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33개, 불상 성인 남녀의 성행위 영상 등 음란물 3,604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1.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구매자에게 총 3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받고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E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판매 계정 발견), 내사보고서(위장거래)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에서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는바, 판매한 영상물에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지 및 판매한 영상물의 내용과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