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거래처인 이 사건 병원에 대출실행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큰 돈을 움직이는 큰 손이다. 일단 10억 원을 조달하여 이 사건 병원 경매 말소와 압류를 해제하고 이후 8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면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주겠으니 대출을 위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80억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80억 원을 대출해주는 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80억 원 대출 전부를 실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에게 8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그 대출 실행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점이 입증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1)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자신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G이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과정에 직원 H을 통하여 피고인과 I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압류채무 변제 및 경매신청을 취하하기 위한 10억 원을 먼저 조달한 뒤 8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그 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10억 원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질권 설정하고 80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였으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6,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한 것이다. 2)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자신은 I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일단 10억 원을 대출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압류채무를 변제한 뒤 80억 원을 대출하도록 알선할 것이며 만약 은행권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금융을 동원해서라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E이 피고인에게 80억 원에 대한 대출수수료 3억 2,000 만원 중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3)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자신은 E의 소개로 피고인과 1을 만났고, 피고인이 8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여 E으로부터 그 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먼저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압류채무를 변제하는 데 필요한 10억 원이 입금된예금계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압류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4) I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일단 10억 원을 조달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고, 자신이 먼저 저축은행에 80억 원의 대출을 알아보기로 하였으나, 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사금융을 동원해서라도 그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5)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자신에게 질권 설정을 조건으로 60억원 가량의 대출을 부탁하였다가 2013. 6. 27. 질권 설정 없는 대출을 부탁하였는데, 결국 질권 설정을 조건으로 G 명의의 예금계좌로 10억 원만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은행 대출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며, 60억 원의 대출을 전제로 하여 수수료 4,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G, I 및 E이 작성한 PM용역컨설팅계약서 및 합의서의 내용 피고인, G, I 및 E은 2013. 6.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PM용역계약서 및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G은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비용의 경비를 지원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 취하 및 압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협조하며, 금융권의 대출을 위한 신용보강 업무에 협조하되 사금융에서의 자금조달금을 10억 원 미만으로 하고 총 조달할 자금을 80억 원으로 하며, 총 보수는 4%를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감정업무에 협조하고, G의 업무 중 1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4%의 성공보수를 지원하며, 금융권의 대출에 협조한다. 높은 금융권의 대출금 80억 원 이내 G의 신용보강 및 11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액 산정에 협조한다. G은 사자금 비용 및 경비를 부담하고, 업무성공 지원금을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6,000만 원을 지급하되 일단 El 이를 대신 지급한다.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 취하 및 압류 채무의 말소를 위한 10억 원은 금융권으로부터의 80억원대출 승인 완료 후 집행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EO로부터 10억 원)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고, 만약 사자금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E에게 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반환하며, 대출이 실행되면 G E에게 위 6,000만 원을 변제하고, 은 80억 원의 대출을 책임지기로 한다. 라. 피고인이 E에게 80억 원 대출 전부를 알선하기로 하였고, 6,000만 원이 80억 원 대출실행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이 부분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위 약정내용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1) 합의서에는 1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억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게 80억 원 대출 전부를 알선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10억 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6,000만 원이 80억 원의 대출실행에 따른 대가 전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며, 비록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위 약정 당사자들이 그 약정문구를 검토한 뒤 날인 또는 무인한 이 사건에 있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그 약정과 달리 피고인이 80억 원 전부의 대출을 알선하기로 하였고, 위 6,000만 원이 80억 원의 대출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1) 피고인은 H으로부터 자금 조달 부탁을 받은 I을 통하여 E을 만나게 되었는바, 이 대출업무에 일정 부분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고인을 소개시켜주고 피고인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I에게 수회에 걸쳐 대출을 의뢰하기도 하였다(I의 법정에서의 진술). 2) E은 피고인이 저축은행을 통한 80억 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채업자들을 동원해서라도 80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자신은 10억 원만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약정이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G 또한 80억 원의 대출은 저축은행을 통하여서만 실행하기로 예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채를 통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인 G이 그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그러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G에게는 당장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 취하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더욱이 Gol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였다.), E의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과 II G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는 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I은 위 약정의 개별적인 주체로서 피고인은 10억 원의 조달의무를, I은 저축은행을 통한 80억 원의 대출 실행 의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4) 총 8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과 I에게 지급할 총 수수료를 4%, 즉 3억 2,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지급된 6,000만 원은 위 10억 원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에 관계 없이 그 10억 원 조달에 따른 비용을 선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그 대출을 실행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그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E을 기망한 것인지 살피건대, 이 부분 역시 위 약정내용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G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10억 원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한 것이 처음부터 그 10억 원조차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6,000 만원 중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이후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위 약정에 터잡아 그로부터 3일이 지난 같은 해 6. 27.경 G을 위하여 10억 원을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10억 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이자 그 예금주인 G의 동의를 받았다. 2) 피고인으로서는 G에게 송금한 10억 원이 먼저 채무 변제에 사용된 뒤 8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위 10억 원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위 10억 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였고, 그러한 점은 위 약정내용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3) 위 10억 원이 80억 원 대출실행에 선행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10억 원을 저축은행에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 취하 및 압류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금으로 하여 8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위 약정내용에도 10억 원의 집행시기를 80억 원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10억 원을 미리 사용하지 아니하고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 대출과정상 모순되지 아니한다(E과 G 등은 위 10억 원은 8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 취하 및 압류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80억 원의 대출 실행 후 10억 원을 집행한다'는 의미는 8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면 미리 사용한 10억 원을 반환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약정의 명시적 해석에 반하는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4) 80억 원의 대출이 무산된 것은 저축은행의 대출실사 결과 그 대출이 무산된 것이어서 이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I이 책임질 부분일 뿐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대출이 무산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E으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5. 1. 5. E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그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위 약정 체결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일뿐더러 피고인은 6,000만 원 중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80억 원 대출 전부를 알선하기로 하여 그 대출 전부의 실행의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그 대출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