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69

범죄사실 ¹20164569,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경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오면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를 교부받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받아 직접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위 신용카드들을 실제 물건을 구매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5. 12.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N'과 연락하여 찾아온 피고인 B, C, 그리고 C의 소개로 찾아온 피고인 D 및 피고인 A의 후배 0과 함께, 피고인 B, D은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O은 구매물품 운반 및 운전을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경 친구 P과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기로 하여, 2016. 6.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P, 그리고 P의 소개로 찾아온 피고인 E, F과 함께,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 신용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P이 구체적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이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이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역시 2016. 6.경 피고인 A 과 함께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기로 하여, 2016. 6. 20.경 피고인 G에게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맡겨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위조 신용카드사용 및 사용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6. 5. 12.경 성남시 분당구 산성대로 475 에 있는 단대우체국 앞에서 'N'으로부터 건네받은 Q 명의 현대카드(R)로 위조된 신용카드 등 위조 신용카드 4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후 같은 날 19:3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6 에 있는 삼성전자 모란점에서 위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 삼성전자 모란점에 들어가 93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그 대금결제로 Q 명의 현대카드로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8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5,454,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부터 2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제시한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 되는 바람에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그치고, 합계 5,9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O의 공동범행 가. 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0은 2016. 5. 24, 12:0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에서, 피고인 Col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범행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A 이 'N'으로부터 받은 위조카드정보와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신용카드에 카드리더기를 통해 위조 카드정보를 덧씌우면, 피고인 B은 카드리더기에 연결된 노트북의 기판 중 엔터키를 쳐서 위조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오류를 체크하고, 피고인 C과 Q은 그 주변에 둘러앉아 망을 보는 방법으로, U 명의의 우리카드(V)로 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Q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신용카드 1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Q은 2016. 5. 24.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피고인 C과 이 운전하는 차량 등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로 피고인 B, D이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5.24.20:59 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에서 1,89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에게 그 대금결제로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Y 명의의 우리카드(Z)로 위조된 신용카드와 AA 명의의 롯데카드(AB)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 업주로 하여금 각각 1,000,000원, 89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과 Q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부터 19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제시한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그치고, 합계 13,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과 PC방 등에서,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AC 명의 국민카드(AD)로 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선분 17번부터 34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은 신용카드 1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6. 6.경 제2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 2016. 6. 2. 00:00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AF 의점에서 58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그 대금결제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국민카드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에서 34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187,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에서 4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제시한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그치고, 합계 6,771,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 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경 성남시 수정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N'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 카드정보와 카드리더기,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상의 신용카드에 카드리더기를 통해 위조 카드정보를 덧씌우는 방법으로 AH 명의 국민카드(AI)로 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부터 58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은 신용카드 24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 A, B, E과 P의 공동범행 :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B과 P은 2016. 6. 17. 16:55 인천 중구 AJ에 있는 AK악기사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제4항 기재 AH 명의 국민카드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면서 위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그 지시에 따라 위 AK악기사에 들어가 650,000원 상당의 전자기타를 구입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에게 그 대금결제로 AH 명의 국민카드로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 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과 P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6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제시한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그치고, 합계 2,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6. 피고인 A, B, E, F P의 공동범행 :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P은 2016. 6. 21. 17:44경 서울 양천구 AL에 있는 AM서점 부근에 피고인 F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도착하였다. 피고인 B, P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AN 명의 삼성카드(AO)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면서 위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위 AM서점으로 들어가 1,0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에게 그 대금결제로 AN 명의 삼성카드로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다가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P은 공모하여 2016. 6. 21.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12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제시한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그치고, 합계 5,23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7.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6.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P 명의 신한카드(AQ)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면서 위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그 지시에 따라 2016. 6. 20. 14:4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8-4 해피머니아이엔씨 주식회사에 들어가 1,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그 대금결제로 AP 명의 신한카드로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에서 17 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제시한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그치고, 합계 2,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8. 피고인 A, D, G의 공동범행 :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6.6.21. 16:05경 서울 광진구 AR에 있는 AS서점 앞에서 피고인 D에게 AT 명의 신한카드(AU)로 위조된 신용카드 등 위조 신용카드 4장을 교부하면서 위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G가 AS서점 안팎에서 동향을 살피는 동안, 피고인 D AS서점에 들어가 3,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에게 그 대금결제로 AT 명의 신한카드로 위조된 위 신용카드 등 위조 신용카드 3장을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 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6:36 경 서울 강동구 AV에 있는 AW문고 앞에 이르러 피고인 G에게 AX 명의 신한카드(AY)로 위조된 신용카드 등 위조 신용카드 3장을 교부하면서 위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G는 그 지시에 따라 AW문고에 들어가 1,0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에게 그 대금결제로 AX 명의 신한카드로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 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에서 25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26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2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제시한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그치고, 합계 3,38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16고단5418 피고인 A은 2016. 5.경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오면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N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 신용카드를 실제 물건을 구매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실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6. 09: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종합고속터미널에서 'N'으로부터 버스택배를 통해 AZ 명의의 현대카드(BA)로 위조된 신용카드 등 위조 신용카드 8매를 건네받아 그 중 AZ 명의의 위 위조 현대카드를 포함한 3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후, 같은 날 13:25 경 서울 송파구 BB에 있는 BC에서 위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BC에 들어가 900,000원 상당의 홍삼정 5 박스를 구입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그 대금결제로 AZ 명의 현대카드로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이 작성한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4]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71 1. 수사보고(렌트카 업체 차량번호 확인)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전과 확인),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541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매출전표 사본 첨부),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E,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하고 그 획득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리더기 등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일련의 범행에 전부 또는 일부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에 관한 공공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정보를 도용당한 신용카드의 명의인들이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일반의 거래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가담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카드리더기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직접 위조하기도 하고, 공범들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구입할 품목을 정해주었으며, 범행 대상으로 정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차량 렌트비용도 모두 자신이 지급하였고, 위조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의 현금화에도 일부 관여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위조한 신용카드가 58장에 이르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4,8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롯데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각 피해금액 중 일부씩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으나,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할 사람을 직접 모집하고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 신용카드를 공범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대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공범들을 범행장소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여 범행에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 그러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양형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할 사람으로 G를 소개하여 범행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여러 차례 신용카드 위조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가담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 5.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기간이 짧고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F의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 G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