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I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8:15.경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37,9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이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불법작업대출 신청으로 확인되었다. 법적으로 피소가 될 수 있으니까 기존 대출을 신속히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전화상대방은 ‘L은행’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대출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7.경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10.경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광양시 R에 있는 ‘S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달 11. 14:0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같은 달 12. 13:20경 현금 9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같은 달 12. 18:30경 광양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같은 달 13. 12:20경 위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G, E, C, W, F,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카카오톡, 텔레그램), 납입증명서, 채무변제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성명불상자 피의자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모습)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수거책 이동경로 추적)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인근 CCTV 영상에 대하여) 1. Z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이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현금수거책으로서 역할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범 특칙 : 사기죄와 같이 편취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고, 동종경합 합산 결과 합산 전과 비교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제1유형의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6월)에서 제2유형의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으로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을 한도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11명 중 7명과 합의하여 절반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9,0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일부 합의한 피해자 7명의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아직 피해자 4명의 금원 약 4,600만 원 가량이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년 대포폰을 5대 개통하고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