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2020고단221] 1. 정기예탁금 등 해지로 인한 B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5. 7. 28.부터 2011. 12. 21.까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조합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의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조합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중도해지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조합의 성명불상의 지점장에게 위 중도해지신청서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C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B조합 소유인 2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085,377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조합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비과세주택마련저축 납입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2. 22.경부터 친구인 피해자 C의 부탁을 받아 C의 명의로 비과세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3. 8.경 피해자에게 "월납입금을 내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은행에 대신 납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저축을 위한 월납입금 명목으로 B조합에 입금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65,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연합회 예금 가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B조합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B조합에서 관리하는 연합회 예금은 이율 혜택도 많고, 예금 가입을 하면 사은품도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B조합에서 이미 퇴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사채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연합회 예금에 가입하거나 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6,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B조합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B조합에서 관리하는 이율이 좋은 예금상품이 있는데데 대신하여 정기예금 개설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B조합에서 이미 퇴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사채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 피고인의 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5,200,000원, 2018. 6. 19.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E)로 40,000,000원 합계 45,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6.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조합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전표의 '예금주'란에 'C', '금액' 란에 '9,937,055', '청구인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이미 준비한 C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B조합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22.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709] 피고인은 2019. 4. 8.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 30.까지 이자 10%를 더하여 반드시 갚겠다. 현재 전세보증금 4,000만원도 남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가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이 있어 월 이자로 1,800만 원씩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전세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C 명의 I은행 거래내역, C 명의 J증권 계좌 거래내역, 각 위조된 회원거래총괄내역증명서,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작성 전송한 금전차용증서, 각 통장사본, 대출거래내역, 각 예탁금 잔액증명서, 각 금전차용증서, 거래전표, 거래내역, 자료 회신, 각 수사보고, 계좌입금영수증, 송금영수증, 거래(출금) 전표 2매 [2020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재직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중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