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1. 공모 관계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신용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이다. 일명 'C실장', 'D사장'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 및 그 현금카드를 미리 확보하여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현금 인출책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신용대출 등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위와 같이 대포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경 위 조직원에게 포섭되어 그 지시에 따라 위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피해자들이 위 대포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고, 미리 위 조직원들에게 건넨 피고인 명의의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위 조직원들이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다른 범죄수익 관리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분산 이체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을 은닉 가장하여 빼돌릴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15~4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11. 11.~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피해자 에게 "NH농협 F 팀장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환대출 신청 접수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우체국 계좌번호, 아이디,보안카드 번호, 일련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한 후 그 무렵 "우체국 계좌에 돈이 들어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 196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한편, 우체국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다. 이에 불상의 조직원은 2013. 11, 14. 13:14경 불상지에서, 재발급받은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우체국 계좌의 거래를 위한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여 이체할 금액,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우체국 계좌에서 대포계좌인 G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H)로 196만 원을 이체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3. 11. 14. 13:20경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G 명의의 대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전액 인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초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포섭되어 미리 불상의 조직원들이 모집해 놓은 대포 계좌의 직불·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조직원(일명 D사장)의 지시에 따라 2013. 10. 17.경 불상지의 현금지급기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로 입금한 999,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인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7회에 걸쳐 합계 330,785,300원을 입금하는 한편, 2013. 10. 25.경 불상지의 현금지급기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로 입 금한 999,4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J)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2.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 법으로 총 169회에 걸쳐 합계 116,654,900원을 입금한 후,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원들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주)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 및 국민은행 계좌(M) 등으로 분산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자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고, 2013. 10. 25. 경 자신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조직원에게 그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 내용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 정리), 내사보고(범죄수익금 계좌 추가 확인), 내사보고(이체확인 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개설지점 확인), 내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 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출금시 CCTV 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단순 가담) [권고 형량범위]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범행가담자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있고 범행수법 또한 매우 지능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규모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인출, 계좌대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고 그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0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