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위치한 법인이다. 누구든지 보증보험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보증보험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4. 2.경 위 법인 소재지에서, 주식회사 G 대표 H에게 인허가 관련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보증금 181,658,000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A 명의로 발급하여 보증보험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증보험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 2014. 6. 26.경 위 법인 소재지에서, I회사 대표 J에게 구매보증금 30,000,000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A 명의로 발급하여 보증보험업을 하고, 나. 2014. 8. 25.경 위 법인 소재지에서, K 주식회사 대표 L에게 농지원상복구예치비 이행보증금 1,700,000,000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A 명의로 발급함으로써 보증보험업을 하고, 다. 2014. 12. 2.경 위 법인 소재지에서, M에게 M이 N에 대해 가지고 있는 30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A 명의로 발급하여 보증보험업을 하고, 라. 2014. 12. 4.경 위 법인 소재지에서, 주식회사 O 대표 P에게보증처: Q, 보증사: (주) A(대표이사 B), 채무자: (주) O(대표이사 P), 보증금액 5,000,000원, 보증기간: 2014. 12. 5.~2015. 3. 30.까지, 보증채무 이행시기:채무자가 채무를 보증처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 이행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A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보험업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Q,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증서 1. 보증서 약관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질의회신 결과), (금융위원회 질의에 대한 회신서신 편철), (금융위원회 전화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보험업법 제208조 제1항,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지급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보험'이라는 명칭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보증보험'이라고 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각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는 단순한 지급보증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의 해당 여부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2537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될 보험업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보험의 한 종목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포함하여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0조 제1호에서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2조에 의하면, '보험업'이라 함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하고(제2호), '손해보험업'이라 함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제4호), '손해보험상품'이라 함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제1호 다목). 이와 같이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맺은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58277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등 참조). 한편,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 행하는 지급보증이란 금융기관이 거래처(지급보증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로서, 금융기관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 터 잡아 금융기관이 다시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62374 판결 등 참조). 3) 이처럼 보증보험계약은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채무자인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되고, 지급보증계약은 금융기관과 피보증인인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터 잡아 금융기관이 다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당사자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지급보증계약도 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의 보증위탁계약 체결 후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서라는 형식의 서면에 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보증인인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도 보증보험계약과 지급보증계약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결국, 보증보험과 지급보증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채무자로부터 보험료나 수수료를 받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구조도 유사하므로 그 실체나 경제적 실질은 같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은행법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중 지급보증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으나(제27조의2)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8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지급보증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나(제4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6조 제2호) 역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제2조 제15호, 제3조). 4) 위 규정들과 앞서 본 보험업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보증금액의 2~3% 상당액을 지급받아왔고, 실제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채무자인 P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의 대가로 보증금액의 3%에 해당하는 150,000원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P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이처럼 피고인들이 판시 각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채무자가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손해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것으로서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보증보험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지급보증서 양식을 사용하면서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바(대부업 등록 또한 2014. 5. 9. 소재불명을 사유로 직권취소되었다), 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지급보증서 발급 및 그 대가 수수를 통하여 보증보험업을 경영한 것은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