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53

범 죄 사 실 2022고단405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 C편의점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19세, 여)의 외도가 의심된다면서 “남자 생겼냐, 뭐 숨기는 거 있냐, 그 남자한테 가라”고 화를 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대항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발을 굴러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편의점 앞으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약 10회 구타하고, “넌 안되겠다, 너는 그냥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편의점 안의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칼날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과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Z플립3)을 이용하여 112로 신고하자, 그 뒤를 쫓아가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찬 뒤 다시 집어들어 강가 주변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1154 1. 2022. 12. 30.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30. 00:1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 내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억울하다며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트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뺨 부위와 팔 부위에 맞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광대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23. 1. 20.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20.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유리컵, 유리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와 이마 부위 등을 맞게 하고, 식칼 2개와 과도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D 소유 휴대폰-재물손괴 피해물품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D 피해부위 사진, 피해물품 관련, D과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기록 캡처 사진 2023고단1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관련 사진 1. 범행 이후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식칼 2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3년 압제306호,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2023고단1154 사건의 증거기록 제14면에 의하면 위 식칼의 소유자, 소지자 및 제출자가 피해자 D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몰수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단4053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부엌칼의 칼날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부엌칼을 눕혀 얼굴을 때렸는데, 만약 칼날을 세워서 때렸으면 얼굴을 베였을 것이라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G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싱크대에서 칼을 들고 나가 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2. 3. 2. 이 법원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거나 소주병 및 1kg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2021고단420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이나 부엌칼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러한 번복진술은 112신고 당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에 자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었고, 압수된 부엌 칼의 칼날과 손잡이 등에 혈흔이 확인된 사정 등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나 정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내용을 번복하였다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한 채 결국 최초 진술대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며 재번복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02년생으로 강원도 양구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안산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2021년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였는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 7. 7.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2023고단1154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22. 12. 30.자 특수상해의 점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없고, 현관문 벽 하단으로 던졌을 뿐인데 피고인이 던진 유리조각이 벽을 맞고 피해자에게 튀어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의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을 향해 던져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에 난 상처의 부위와 크기 등을 고려하면 벽을 맞고 튀어나온 유리조각에 의해 입은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H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다퉈 상처가 난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I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듣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 보니 피해자가 얼굴에 피가 굳어 있는 상태로 피고인과 말다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종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제1의 나항 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번복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던져 상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3. 1. 20.자 특수상해의 점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그릇,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식칼과 과도를 던진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위 식칼과 과도를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의 발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라고 진술한 점,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물건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점, 당시 범행현장 바닥에는 피고인이 던져 깨진 것으로 보이는 유리그릇, 소주병, 부엌칼 등이 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도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유리그릇,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종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의 나항 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번복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 또는 식칼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깨진 맥주병이나 부엌칼을 휘두르고, 밖으로 도망가며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직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비교적 분명함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재차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상해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경고가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