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981. 3. 31.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위 B과의 사이에서 낳은 피고인의 딸들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9. 00: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방문을 잠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 수 없는 도구로 위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렸고, 이에 놀라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마침 그 곳에 있던 보드카 술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11: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34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여자 사진을 보고 누구냐고 추궁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7. 00:47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8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1.5리터 물병을 던지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가지고 와서 '나 죽어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고인의 팔목을 긋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9. 30. 12:4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8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 못나가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9. 25. 06:3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G호 피해자 B(여, 61세)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가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 메신저를 이용해 "커터기로 문을 자르고 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5. 9. 30. 12:4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4세)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위 제3항과 같이 처 B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화가 나 찍지 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 내용, 피해상담사실확인서, 진단서, 사진 1. 고소인 제출 CD 1. 수사보고(협박 관련 H사진 추가), 협박 문자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3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서 범행경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혼인생활과정 내지 성장과정에서 장기간 겪어온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이 있는지 살피기보다 피해자들의 잘못을 탓하기만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플라스틱 샴푸통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술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해자 혼자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할 퀴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뿌리치면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찼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설령 이와 같은 행위가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말을 믿어 주지 않아 말을 믿어달라는 의미에서 자해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고지한 것은 아니므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금의 점에 관하여, D의 촬영을 제지한 것일뿐 피해자 B을 감금하지는 않았다. 협박의 점에 관하여, 집에 들어가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알려주지 않아 알려주지 않아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과 B이 다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에 방에서 나가라며 밀어낸 사실을 있으나 세게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 없다. 설령 이를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현장에 함께 있었던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된다. D 역시 당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역시 이와 같은 진술과 부합하여, 피해자, B, D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비록 범행일시, 치료경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과거의 진료기록을 더듬어 기억을 보충하는 듯 하고, 구체적인 내원일자, 응급실 내원 시간, 응급실 외의 다른 병원의 내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B, D 사이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범행시점과 고소장 제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나 B,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 상 두 차례에 걸쳐 넘어져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B의 요청으로 가정폭력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의료진에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피해자 등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많이 맞고, 바닥에 넘어진 후 배를 밟혔다며 구체적으로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와 함께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에 내원하여 다툼의 경위, 폭행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당시 작성된 응급실 의무기록상으로도 피해자가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상세불명의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는바,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당시 대상포진, 척추염증이 심한 상태로 원래 허리통증이 있는 상태였고, 사건 직후에도 형사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가까운 병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를 찾아갔으며, 이후 별다른 병원치료를 받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머리를 많이 맞아 목이 아팠다. 배를 짓눌러서 허리가 아팠다'며 구체적인 통증을 진술하고 있고, 기존 척추염증 증상과 달리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파 2주쯤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가 있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액과 진통제를 맞았고, 이후에도 보관하고 있던 진통소염제를 며칠간 복용하였다. 2)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문을 세게 닫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폭행이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체격조건이나 건강상태, 폭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가 아니라 싸움 과정에서 공격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피해자 B)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물통을 던지고(피해자의 진술, 당시 D가 촬영한 영상에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그 후 피해자가 '머리통 깨지게 물통을 던진다'는 취지의 말이 녹음되어 있는 점, D가 촬영한 사진에도 바닥에 물통이 쓰러져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엌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내가 자살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면전에서 부엌칼로 팔목을 그으며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D에게 부엌에서 칼을 찾는 피고인을 붙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와의 다툼을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팔목을 그어 자해하면서 자살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동안의 혼인생활의 내용, 당시 다툼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거동이나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피해자 B) 당시 D가 촬영한 동영상, 피해자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동영상 촬영을 막기 위하여 방문을 잠근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에 있음에도 방문을 잠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방문이 잠긴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방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D의 법정진술이나 D가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하는 소리, 살끼리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확인되는 점과 부합한다. 이 사건 이전인 2015년 5월경에도 D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있는데(위 특수협박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밖으로 나가는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과정을 D가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로 다툼을 이어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문을 잠근 직후 D가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는 D에게 놔두라고 이야기하였고,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할 의사가 있었고, D가 피고인과의 다툼을 촬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D가 이러한 장면을 계속 촬영하면 D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동안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피해자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E건물 F호를 나간 후 해외로 출국하였고, 2017. 9. 13.경 피고인을 찾아가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몸싸움까지 하며 크게 다툰 사실, 한편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동안 피해자는 주거지를 G호로 옮기면서 피고인의 짐을 따로 포장하여 지하창고에 가져다 두었는데, 피고인은 2017. 9. 21.경 피해자에게 조용히 물건만 챙겨 나오겠다고 하면서 현관문 개방을 요청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9. 25.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니가 악악거리는 짓에 항상 결국 내가 못참아서 손을 들었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두 손 뒤에 묶고 나는 나의 권리를 찾겠다. 너와 어떤 입씨름을 하지 않겠다. 우선 내 집에 들어가서 산다. (중략) 지금부터 문 앞에 잠잘 준비하고 며칠이 걸리더라도 열고 들어간다.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지랄하겠지. 그리고 온 동네방네 시끄러워지겠지. (중략) 나도 내 짐을 모두 다시 집에 올려와 살지만 지난 11, 12, 1월처럼 기죽고 안산다.", "문 안열면 강제로 문을 부셔서라도 연다. (후략)", "(전략) 응답이 없으므로 파손하고 들어간다. 니가 나중에 고쳐라.", "너 정말 이렇게 나오면 나도 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서로 후회말자. 커터기로 문을 자르고 들어간다.(후략)"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2월 이후 사실상 별거상태로, 피해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피고인의 짐을 따로 보관하는 등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자신의 짐이 집 밖에 보관되어 있고,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많은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 이혼 문제로 크게 다투기까지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항하겠다는 의사로 '이제부터 다시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통보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커터기로 문을 자르고 집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피해자 D) 1)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한편, 위 동영상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이 다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내보내면서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B을 폭행할 경우 증거를 수집하거나 폭행하는 것 자체를 예방하는 취지에서 방 입구에서 다투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을 뿐인바, 이러한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