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3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2020. 3.경 피고인들 및 C, D, E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 통장을 개설한 후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판매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 및 C은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대포 통장 판매를 알선하고 판매처 계약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인 B은 유령법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대포 통장 입출금 한도 증액 관리, 대포 통장을 퀵 서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해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고 대포 통장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장을 재발급하는 역할을, E, D은 유령법인 명의대여자 모집, 신규 계좌 개설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20. 3.부터 2020. 9.까지 명의대여자 F, G, H, I, J를 순차로 모집하고, 명의대여자들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법무사를 소개하며, 법인설립비용을 지원하였고,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넘겨받은 후 범죄단체 조직에 통장 1개당 월 140만 원에서 2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양도하고, 명의대여자들에게는 수익으로 통장 1개당 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인지, 계좌 개설목적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판매할 것을 공모하여 2020. 4. 21. 명의대여자인 F로 하여금 유령법인인 (유)K 법인 설립등기를 하게하고, 같은 달 23. 인천 서구 L 소재 피해자 M은행 청라국제도시 지점에서 사실은 (유)K이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F가 실제 이사가 아니었으며,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유)K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해 (유)K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M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4. 13.부터 2020. 9. 10.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 상대로 8개 유령법인 명의의 32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D, E로 하여금 2020. 4. 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된 (유)K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명의대여자 F로부터 수거한 후 C에게 보고하고, C은 이를 A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하며, 그즈음 피고인 B은 위 M은행 통장을 C이 지정하는 범죄단체 조직원인 일명 ‘N, O’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4. 13.부터 2020. 9. 10.까지 총 32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 접근 매체를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단체 조직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 연락책으로 사실은 피해자 P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9. 8.경 Q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현금을 준비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9. 9. 16:00경 보이스피싱 수거책 R에게 5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도록 하며, R은 피고인들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S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양도한 통장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통장을 C, D, E과 공모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E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4. 23. 인천 남동구 T 소재 U 의원 인천점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 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거나 불러주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자수서 1. 수사보고(2020형제74590호 공소장 및 사건기록 일부 사본 첨부), -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3.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7개 법인(대포계좌들의 명의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F 명의 전화번호 통화기록 분석, U의원 인천점 현장방문에 대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텔레그램_O 수사),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텔레그램_V 수사),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텔레그램_W 수사),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텔레그램_N 수사),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문자_A 수사), 수사보고(증제6호_USB에 대한 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4, 5, 72, 73) 1. 무통장입금전표,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7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2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 방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7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2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유령법인을 이용하여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접근매체를 범죄단체에 양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회에 끼친 해악, 피고인들이 누린 이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