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5. 2. 5. 20:00경 파주에 소재한 불상의 동태집에서 평소 경매낙찰관련 동업을 하던 피해자 E로부터 1천만원권 수표 "F"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위 피해자가 500만 원권을 건네준다는 것을 착오로 1,000만 원권 수표로 잘못 준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금액 수령 후,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해자 E가 2015. 2. 5.경 피고인에게 같은 날 있었던 경매 낙찰대금 중 자신의 분담금 1,61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권 수표 1장 대신 1,000만 원 수표 1장을 잘못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E, G(이하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2014. 11.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아래와 같은 각 경매를 포함하여 약 14회에 걸쳐 유체동산경매절차(이하 '경매'라고만 한다)에 참가하여 함께 낙찰받은 동산을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던 사이였다. 2) 피고인 등은 2015. 2. 4.경 양주 회정동에서 39,050,000원 상당(E 부담 정산금 1,950만 원), 2015. 2. 5.경 파주 교하, 양주, 광주 등에서 합계 32,252,000원 상당(E 정산금 1,610만 원), 2015. 2. 11. 파주시에서 3,180만 원 상당(E 부담 정산금 1,060만 원)의 유체동산을 함께 낙찰받았다. 3) 2015. 2. 5.경 당일에는 여러 건의 경매가 있었고 그 경매 참가 당일 E는 자신의 처인 H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H는 같은 날인 2015. 2. 5. 오후 15:23경 자신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서 3,000만 원[=수표번호 F, I의 각 1,000만 원권 2장, 100만 원권 수표 10장, 이하 위 수표번호 F 수표를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인출하여 남편인 E에게 전해 주었다. 4)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 의해 출금된 수표중 하나인 이 사건 수표를 E로부터 교부받아 2015. 2. 11.자 경매 현장에서 낙찰대금 납부를 위해 사용하였다. 5) E는 2015. 2. 11.자 경매가 종료되자, 위 일자에 피고인이 납부한 낙찰대금 3,180만 원 중 자신의 분담금 1,060만 원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에게 I 수표를 교부하였다. 6) 이후 E는 2015. 2. 1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까지 낙찰대금과 자신의 분담금 등을 계산・정산한 결과 금액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혹시 2015. 2. 5.경 저녁식사 자리에서 같은 날짜에 있었던 경매 관련 분담금 1,61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권 수표 3장을 지급하려다가 500만 원권 2장 및 1,000만 원 수표 1장으로 잘못 지급(2,110만 원)한 것이 아닌지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500만 원권 수표 3장과 잔돈으로 2. 5.자 경매 분담금 1,6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면서 2. 5. 자신이 교부받은 500만 원권 수표 3장의 수표번호, 2. 11. 경매 관련 분담금으로 교부받아 소지중인 1,000만 원권 수표의 수표번호(I)를 알려주었다. 7) 그런데 E는 I 수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수표를 왜 분실신고하였느냐고 항의하였다. 이에 E는 분실신고를 취소하고 H가 같은 날짜에 출금한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다시 분실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고양축산농협능곡지점, HN농협일산호수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수표는 E가 2015. 2. 5.경 피고인에게 그 전 날 있었던 2. 4.자 경매와 관련한 자신의 분담금 1,950만 원을 지급하면서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1) E가 수사기관에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2015. 2. 5. 오후에 처 H가 출금해 온 수표는 2. 5.까지 경매의 정산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고, 2015. 2. 4. 및 2. 5.자 경매 관련 분담금은 모두 기존에 소지하고 있었던 다른 수표 등 자금으로 지급했다. 다만 H가 출금해 온 수표 중 1천만 원 수표 1장은 2015. 2. 11.자 경매 종료 이후 자신의 분담금 1,060만 원 지급을 위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이후 정산 결과 금액 500만 원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 추측컨대, 2015. 2. 5.자 경매 이후 저녁식사 후에 피고인에게 1,61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500만 원권 수표 3장과 잔돈을 합한 1,610만 원을 지급하려던 것이, 착오로 500만 원 수표 2장과 1,000만 원 권 수표 1장 등을 합한 2,110만 원으로 잘못 지급된 것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2. 4.자 경매의 경우 낙찰대금이 3,905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었는데 E가 낙찰 당일에 돈이 부족하니 다음날 지급하겠다고 하여 다음날인 2015. 2. 5.에 분담금 1,950만 원을 정산받으면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고, 2015. 2. 5.자 경매의 경우 저녁식사 이후에 E로부터 500만 원권 수표 3장 및 잔돈 110만 원을 합한 1,61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3) E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은 2015. 2. 5.경 굳이 별도의 자금을 추가로 인출 하지 않더라도 2. 4. 및 2. 5. 이틀에 걸쳐 참가한 여러 건의 경매 관련 자신의 분담금 합계 3,560만 원(= 2015. 2. 4. 1,950만 원 + 2. 5. 1,61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수표를 이미 소지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E로서는 2015. 2. 5.경 여러 경매 현장을 이동하여 낙찰에 참가하고 나아가 자리를 옮겨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굳이 자신의 처인 H로 하여금 은행에서 당일 3,000만 원이나 되는 추가자금을 수표로 인출해 오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령・소지하였어야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한편 E는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다른 수표로 피고인에게 2015. 2. 4.자 경매 관련 분담금을 지급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위 2. 4.자 경매 관련 분담금 1,950만 원 지급에 사용된 수표나 자금의 출처 내지 근거, 또는 그 무렵인 자신이 수중에 가지고 있었다는 돈이나 수표의 내역, 액수, 소지의 경위 등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15. 2. 4.경까지 E 및 H 명의의 각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E 부부 은행계좌의 수표 입・출금내역, 약 14회에 걸친 공동 낙찰대금 합계, 그 중 E가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정산해야 하는 분담금 액수 등을 비교해 보면, 2014. 연말 이후 2015. 2. 4.경 당시까지 E가 출금하여 은행에 재입금하지 않은 채 소지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수표금 액수(출금 후 다시 E, H 계좌로 재입금된 수표의 금액 등은 제외한다) 합계는 같은 기간 E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분담금 액수 총액에 미달된다. 5) 비록 E가 2015. 2. 5. 이전에 미리 출금하여 소지하던 500만 원권 수표 3장을 2015. 2. 5.자 경매대금 정산 과정에 사용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앞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가 기존에 소지하던 수표 등만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2. 4.자 및 2. 5자 이틀에 걸친 경매 관련 분담금 합계 3,56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오히려 E로서는 위 이틀에 걸친 경매 관련 분담금 정산에 필요한 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충당하기 위해 같은 날인 2015. 2. 5. 오후경 처인 H로 하여금 추가 로 3,000만 원의 수표를 더 인출해 오도록 요청한 다음 이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그 중 일부를 2. 4.자 및 2. 5.자 경매 관련 자신의 분담금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6)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권 수표 2장과 1,000만 원권 수표 1장으로 잘못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2015. 2. 5.에 E로부터 5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을 리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5. 2. 13.경 E가 "2015. 2. 5.자 경매분담금 1,610만 원 지급시 수표를 잘못 준 것이 아닌지" 전화로 문의하자 자신이 2. 5.에 E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권 3장의 수표번호(J, K, L)를 불러주고 이를 수첩에 이를 기재해 두었으며, 2015. 2. 중순경 이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금한 500만 원권 수표 3장은 E의 처인 H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서 2014. 12. 4.자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5. 2. 5.자 분담금 1,610만 원을 받을 당시 E로부터 500만 원권 수표로 3장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7) 만일 E가 위 1,610만 원을 지급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500만 원권 수표 3장 이외에도 추가로 당일 인출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착오로 더 지급한 것이라면 E의 계산 결과 1,000만 원이 부족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E는 정산 결과 500만 원이 부족하고, 500만 원수표 대신 1,000만 원권 수표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주장할 뿐이다. 따라서 E가 위 1,610만 원 정산 당시 500만 원권 수표 3장 이외에 착오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더 건네 준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요지 공시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라 무죄판결요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