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4.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지세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납세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증명서의 사용목적 란에 ‘금융감독원 DTI한도초과(부정대출)로 인한 담당은행 인지세 부과’, 과세일 란에 ‘2021-04-14’, 세목 란에 ‘인지세’, 납부기한 란에 ‘2021-04-14’, 세액 란에 ‘\12,000,000’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인지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세액 또는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C의 기명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C 명의의 인지세납부증명서 1장을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C 명의의 인지세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인데 기존의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 과장을 보낼 테니 부정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4:5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C 명의의 인지세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정대출에 대한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C 명의의 인지세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감식결과) 1. 감정서 1. 사진(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인지세 납부 증명서(A가 피해자에게 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에 이력서를 올렸고, 이후 2021. 3.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웹발신을 통해 카카오톡에 접속을 하였다. 카카오톡 프로필 성명이 G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해외에 에이전시를 두고 있는 여행업체’라고 소개하면서 손님을 만나 경비를 받아오는 일을 제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용자와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G의 명확한 신원이나 사무실 등도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을 보낸 상태에서 텔레그램 어플을 설시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나 수금하는 일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과 근무 형태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PC방에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직접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여행업체 경비를 수금하는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 점, 피고인은 위 문서를 읽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문서의 형태, 제목 등을 보면 직관적으로 그 내용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돈을 다수의 송금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점 등은 일반인이라면 통상적이고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무통장 입금하고 40만 원을 일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등의 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