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2. 중순 15:00경 춘천시 E ㈜F의 피고인 기숙사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2. 중순 19:00경 춘천시 H, I호 J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J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병에 필로폰 약 0.2g을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J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4. 5. 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2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중순 23:00경 춘천시 H, I호 J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J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6. 1. 1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4.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2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2. 31. 21:00경 춘천시 E ㈜F의 공장 휴게실에서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11. 중순 저녁경 춘천시 H, I호 J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J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다음날 00:00경 춘천시 E ㈜F의 피고인 기숙사에서 유리병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12: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J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4. 3. 1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6.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2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12. 중순 오후경 춘천시 E ㈜F의 공장 작업실에서 J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1. 초순 오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7. 하순 19:00경 춘천시 H, I호 J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J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하순 12:00경 춘천시 E ㈜F의 피고인 기숙사에서 유리병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초순 12: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다음날 06: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J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5. 12. 1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2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들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편철), 수사보고서(피고인들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 마약류 월 간동향(2022년 4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횟수 및 투약량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