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승용차를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리저수지 방면에서 동탄2신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4. 20:15경 화성시 큰 재봉길 7 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4. 17:20경 화성시 동탄면 중리에 있는 하얀풍차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4. 17: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G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을 대신하여 자신이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하기로 마음먹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순경 I, 경사 J, 순경 K에게 "내가 대리운전기사이고,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가 맞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후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제7번)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목록 제6번)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에 대하여, 목격자 L 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A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초동수사 경찰관 순경 I 전화 진술 청취, 음주측정 경찰관 순경 K 각 전화 진술 청취, 본건 사고현장 촬영 동영상 분석) 1.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화면 1. 교통사고보고(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제9번)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목록 제8번) 1. 각 수사보고(M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첨부, 본건 사고현장 촬영 동영상 분석) 1.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인 배우자, 모친,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평소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현장으로 온 B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리운전기사로 지목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후 음주측정을 받아 A을 도피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케 하고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판사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