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오더집’,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모집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장집’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 조직 사이의 유기적 의사연락을 따라 실행되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통장모집 및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빙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일명 ‘B’ 내지 ‘C’)은 2017. 4.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필리 핀으로 출국하여 총책 D(일명 ‘E’)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던 중 2018. 3.경 위 D와 갈등으로 같은 조직원 F(일명 ‘G’, 기소중지)와 새로운 보이스피싱 조직을결성하여 DB관리, 상담원들 모집, 직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은 F와 2018. 3.경 필리핀 H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시설 마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8. 3.경 F와 함께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 사설망(VPN), 휴대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집기 등 물적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피고인, F 및 그의 지시를 받은 부사장 및 팀장들은 주변인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2018. 7.경 I(2021. 7. 15. 구속기소) 등을 위 콜센터로 데려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피고인, F는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팀장 등으로부터 피고인, F가 J 등 인터넷 문자메시지 업체를 통해 발송한 ‘불법 토토 관리자를 모집한다’는 구인구직 스팸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담보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넘겨달라’고 말하여 대포통장을 양수받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고,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하면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면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조직원들은 ‘사장’, ‘실장’, ‘팀장’, ‘상담원’ 등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사장’은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실장’은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교육하고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등 콜센터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팀장'은 사장이나 실장의 지시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지인들을 상담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의 역할, ’상담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연락을 할 때는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텔레그램을 사용해라’, ‘일과시간에는 외출하지 말고, 일과 이후에 외출이 필요하면 사전 보고를 해라’,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만약 경찰에 잡히면 무조건 부인해라’, ‘한국에 가면 다시 돌아와라’, ‘조직을 이탈하면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겠다(여권 던지기)’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피고인과 F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간의 역할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라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J’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법 토토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사람들에게 토토 사이트 관리 업무 및 수익금 송금 업무를 담당하면 일정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제안하면서 계좌번호를 요구한 후 “계좌에 금원이입금되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입금 받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2018. 3. 23.경 오더집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자는, 사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신규 대출을 해줄 테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3,200,000원을 먼저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모집책이 불법 스포츠토토 ‘M’를 사칭하며 모집한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9,057,579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 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O, Q, P, Z, AA, R, AB, AC, A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작성의 각 진술서 1. CU, AQ, CV, CW, CX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재 복역형의 판결문 및 수용자정보조회첨부) 및 첨부자료,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2년 4월 선고)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화되어 피해자들이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한편 수사기관에 의한 적발이 쉽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콜센타를 차리고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진 점, 특히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F와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 책임자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는바, 상담원들은 수시로 대체되어 공급되는 반면 피고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범행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속적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1억 2천여 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