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화동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중하지 아니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음주사고, 동종 전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이면도로 교차로 부근을 D빌라에서 E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남, 21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차량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거처리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붙임),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B의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와는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9: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0. 00:0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이제 집에 가셔야죠.”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계속 머물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눌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누른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동행하여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를 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9. 20:14경 평택시 B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D식당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할 수 없도록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점선 구간에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면이 붉은색을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흰색 실선 구간에서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6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위 승용차에 동승자인 H(여, 26세),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J(여, 50세), K(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평택시 L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등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동 2층에 있는 조미김 등 제조업체인 “D”의 대표이고,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6.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식품생산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9. 임금 1,076,270원, 2020. 10. 임금 1,056,570원 합계 2,132,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26,508,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식품생산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56,3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44,185,8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를 모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3: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호계반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7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B 대리’)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우리가 보낸 링크로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D은행을 가장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을 위반했다. E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E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3: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E은행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2. 1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은행 I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 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링크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H은행을 가장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보류가 해제되고 H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J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J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8:10경 서울 중구 K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내용 캡쳐 관련), 발생보고(사기-대면편취) 1. -피의자 사진,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1.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가담 정도 및 편취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G에게는 범행 직후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830만 원을 돌려주었고, 나머지 금액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지인 D 소유의 E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F(남, 52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2매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로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혈중알코올 농도수치도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8.경부터는 위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시설의 2016.경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위 요양원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노환과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의 할머니들이 입소해있어 환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간에는 피고인, 요양보호사 2명(각 2개층씩 담당),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는 반면,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2명만 근무하여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 E(여, 84세)은 치매 4등급의 환자이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사건 전날인 2019. 7. 26.경 입소하여 시설 구조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수시로 리프트를 비롯한 요양시설에 설치된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D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서 시설 구조를 모르는 피해자가 밤에 거실에서 잠을 자는 등 있게 되면 시설 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가 쉬워지고, 당시는 야간이였기 때문에 인력이 여유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은 리프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면서도 리프트가 작동하는지와 유압류(리프트를 움직이게 하는 기름)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리프트가 층에 없는 경우에는 리프트로 통하는 문이 원래 설계대로 자동잠금이 잘 되는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D은 피해자가 거실 쇼파에서 잠이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거실에 놔둔 채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환자방을 살피러 간 과실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9. 7. 27. 23:35경 위 요양원 1층 거실에서 리프트가 1층에 없음에도 리프트 출입문을 열었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 2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사고 현장 사진, 소방안전관리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프트로 통하는 문의 잠금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실에 잠든 피해자를 그대로 둔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 2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 골프장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D(여, 43세, 가명)는 2018. 4. 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E(주) 소속 직원으로 위 골프장 안에 있는 매점인 ‘F’의 판매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 부부 사이의 성관계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관련된 성희롱적인 말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14:00경 위 골프장 F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이 귀엽다는 취지로 “아이 귀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콧 등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1998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2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잡고 있던 링거 거치대를 수 회 밀어 위 링거 거치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부상사진 1. 진료의뢰서 및 의료급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4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1. 2004. 5. 16. 01: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D(여, 17세)을 ‘E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동녀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2. 같은 달 31. 00: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F(여, 17세)를 위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아 동녀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E 보도방의 접대부 알선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20:33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갤럭시 S10을 사용하여 텔레그램 어플에 접속한 후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자청소년이 등장하여 나체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고 춤을 추는 영상, 성인 남성이 유아를 상대로 구강성교 및 성행위를 하는 영상, 여자청소년이 자신의 젖꼭지에 바늘을 꽂는 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A 휴대전화 내 성착취물 확인에 관한), 각 사진, 각 수사보고(A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및 임의제출 압수에 관한), 수사보고(A 범죄사실 등 특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음란성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친구 사이인 B, C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1. 01:20경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서 B, C을 동승시키고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F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H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20. 1. 22.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6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 합계 9,992,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B, C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30. 10:15경 부산 해운대구 J 앞 도로에서 B, C을 동승시키고 K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L 운전의 M 볼보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L으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 V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20. 2. 3.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 합계 6,091,89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01. 30. 사고건 상대운전자 L 전화통화) 1. 감정서(2020. 01. 21. 사고건 블랙박스영상), 감정서(2020. 01. 30. 사고건 블랙박스영상) 1. 보험금 지급내역(2020. 1. 21. 사고),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 보험금 지급내역(2020. 1. 30.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행위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시작된 지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주식회사와 I주식회사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리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21:43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자동화장비 수출 목적의 ㈜D, 2016. 12.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통신모듈 개발 및 제조 목적의 ㈜E를 각각 운영하였다. 1. 2018. 10.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위 ㈜D,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수출법인 수출장비대금 및 신규법인 증자를 위해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12. 1.까지 전액 변제하고, 변제시까지 연 12%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1억 5,000만 원,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1억 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1억 원, 금융기관에 대한 8,000만 원 합계 약 4억 3,000만 원의 대출금을 대부분 소진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월 1,000~1,500만 원에 이르는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출장비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신규법인 증자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0. 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경 인천시 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위 피해자 G이 근무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부과제(해양경찰 조난자 구조 프로젝트) 업체분담금 납입을 위해 7,000만 원이 필요하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 5.까지 그동안 빌린 차용금과 함께 총 8,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업체분담금 6,700만 원 납입 조건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과제에 선정이 되었지만, 당장의 법인 운영비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통상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업체분담금으로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법인의 매출 또한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 내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피해액(= 8,5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