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7. 00:01경 강원 횡성군 B, 2층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이 어떤 마사지를 받을 것인지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9. 7. 00:10경 강원 횡성군 B, 2층 C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E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위 F의 조끼를 잡고, 손으로 경위 H의 상반신을 밀치고, 손으로 경위 I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7. 01:20경 강원 횡성군 G, E에서 경찰관에게 수갑이 조인다며 수갑을 조금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기 위해 경위 I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7. 01:45경 강원 횡성군 G, E에서 경위 H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읽자 갑자기 발로 위 H의 머리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7. 02:15경 강원 횡성군 G, E에서 횡성경찰서 소속 경위 J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체크리스트 체크항목에 대해 질문받자 위 J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D 피해영상 캡쳐 1. 현장출동 경찰 동영상 캡처 1. 현장출동경찰관 경위 H을 폭행하는 모습 1. E에서 피의자가 경위 I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모습 1. E에서 피의자가 경위 H의 머리를 발로 차는 모습 1. E에서 피의자가 경위 J의 얼굴에 침을 뱉는 모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무고한 사람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의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후문 방면에서 사직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시가 약 852,2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 약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크루즈 운전자 현장이탈 및 음주운전 조사 등),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사진(차량번호 3 생략),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방범용), 진단서 사본(G), 견적서 사본(차량번호 3 생략), 진단서 사본(F), 중고차 시세표 사본(차량번호 2 생략), 수리불능 확인서 사본(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의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41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9. 23. 0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유리관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g을 넣고 그 밑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9.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_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협조의뢰(출입국사범 고발요청) 회신 1.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8월) 출력물 1. 소변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인 점, 강제퇴거대상자인 점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 금액인 100,000원 - 마약류 월 간동향(2021년 8월) 출력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그 전파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상 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2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전 남편으로 2021.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독하고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게, 당신을 만난 남자들은 다 하늘나라로 보내줄게, 내가 빈말로 하는 건지 지켜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5.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0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1. 09:30경부터 10: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E이 친절하게 상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에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C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미리 대기 중이던 환자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 C이 제대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서 대기 중인 환자 2명 및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의사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텀블러로 제2항 기재 피해자 E의 턱 부분을 2회 밀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화자료 범행사진 및 CD 첨부 등), 수사보고(F 촬영 휴대전화 영상 파일 확인)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휴대전화 영상 캡쳐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2:35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7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지인의 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해 단거리를 운전한 점, 위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2: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있던 공사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4경부터 22:55경까지 약 31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기를 반복하거나 아예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판시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02년에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지게차를 1년간 빌려주면 매달 임대료를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자력이 부족하였고, 달리 누적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게차를 인도받은 후 그 때부터 2019. 11. 15.까지의 임대료 1,47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게차 임대료 지불각서, 중장비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1:0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일 동안 세금 탈세를 위하여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5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20. 12. 24. 13:47경 서울 관악구 B, C대학교 기숙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송금확인증,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경찰내사보고(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그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장래가 촉망되는 과학도인 피고인이 2020. 12. 초순 불미스러운 일로 기소된 후 차마 부모님에게 알리지 못한 채 변호인 선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 체크카드 등을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고, 극도의 자책감 등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정신질환이 생겨 수개월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400만 원)은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촌로터리 방면에서 광흥창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4년 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님에도 사육하고 있던 닭을 도살하여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확인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1년부터 2017년까지 동종전력으로 1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더 이상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9:30경 광주 북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진주시 D에 조성 중인 중고차매매단지 조성사업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끝낸 다음 은행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3. 12. 9.경 피해자에게 “공사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4. 2. 9.까지 두 배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위 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공사대금 채무 등 약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위 조성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11. 29. 300만 원, 2013. 12. 9. 1,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고소인 제출 금융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1,060만 원을 변제했다고 하나 피해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가량 변제받은 것이 전부라고 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만,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18. 저녁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총 합계 1,84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타고 온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인 부부지간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2021. 1. 25.자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2021. 3. 24.경까지 임시조치 퇴거 등 격리(1호) 및 주거·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2호)가 결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이사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그의 동의로 임시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8. 13:40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임의로 변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2. 15. 20:54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인 지하 2층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진입･주차하여 임시조치 2호를 위반하였다. 나. 2021. 2. 16. 13: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시조치 2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캡처사진 1. 차량입차 알림 메시지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현장사진(현관문 앞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짐) 1. 내사보고(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인지) 1. 수사보고(열쇠수리공업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주거･직장 등 접근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부터 2021. 3. 4.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2.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합계 41,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외 8명의 진정서 1. 노무비 미지급자료(노무비 명세서) 1. 자료 입수보고 1. 근무내역 3부 1. 단체카톡방 출력물(출근현황)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근무확인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300만 원은 이미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장대로 G에게 임금 중 3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인천 강화군 C에서 캠핑장 사업을 하려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펜션에서 F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에게 “캠핑장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더해 변제하겠다. 2016. 7. 8.경 오픈 가능하고 한 달 반 정도 운영하면 2016. 8. 15.경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변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캠핑장 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펜션에서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G에게 “캠핑장을 만들 것인데 마트를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 3,000만 원은 기존에 D이 빌려준 돈에서 제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변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캠핑장 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캠핑장을 오픈하여 피해자가 마트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 마트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백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G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보관서 등 첨부), 수사보고(강화군청 글램핑 사업관련 부서 관련자 전화통화), 고소인 D 전화통화 결과 1.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1. 영수증 1. 공사비 및 차용금과 마트 보증금, 마트시설의 총 금액에 관한 변제약속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녹취록 1. 현금보관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강화군 공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사후적 경합),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의 규모가 2억 300만 원 규모로 크고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상당한 비용을 들어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야 이 사건 캠핑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바, 이 사건 캠핑장이 시설 및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D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실제 캠핑장 시설 등 공사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사 하세용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1.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계 계원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A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17번, 18번 순번으로 가입하고, 각 구좌마다 매달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네 순번에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 조직한 번호계가 2018년에 파계되어 해당 계의 일부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새롭게 조직되는 번호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파계된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미지급한 곗돈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출회사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공장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19. 4. 2.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번호계 계원 명부를 주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8월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아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 기재와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위 D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1. 계원 명부 등 1. 수사보고(참고인 B과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금원에 대한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G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변제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논산대교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우측 도로변에 피해자 D(여, 61세)가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화물차를 적재함옆문 교환 등 수리비 1,030,8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00: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중학교 동창인 D,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를 정리하자고 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 가긴 어딜가.”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 1. 현장사진, 집안 및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꽤 큰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