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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 14.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21.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22: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D 1층 주차장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을 목격한 피해자 E(남, 27세)로부터 “사고가 났으니 신고는 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제안을 듣자 “내가 무슨 사고를 냈냐”라고 화를 내며 현장 이탈을 시도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자켓 왼쪽 목 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안에 넣어둔 부엌칼(길이 약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보여주면서 찌를 듯한 시늉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상황 촬영 CCTV분석 내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112신고 처리표 1. 부엌칼 사진,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만취하여 운전하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보여주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지체장애 및 크론 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7)의 아들이고, 피해자 C(남, 52세)의 친형으로 피해자들과 동거 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 등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줄(길이 약 30cm)로 나무로 되어있는 위 집 방문을 수차례 내리찍어 방문에 구멍을 뚫어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6. 12. 15: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 등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립선암 4기에 해당하여 항암치료 중인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6. 15. 22:10경 부천시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위 집 방문을 쇠줄로 내리찍어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방문에 생긴 구멍을 넓히고, 그 구멍에 달력 뭉치를 말아서 꽂은 다음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문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쇠줄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9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9월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외 3명이 거주하는 주거의 방문을 손괴한 뒤 그 손괴 부분에 달력을 뭉쳐 넣고 불울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방화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범행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각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가족들이 본인에게 무관심하고, 출소 지원금과 코로나 지원금을 주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지르려 했다.’라는 것으로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부친으로서 전립선암 4기 항암치료 중에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고, 주택 소훼 당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불이 번졌을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3. 19: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LG 43인치 TV를 향해 집어던져 위 TV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23. 1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후 피고인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위 장소로 돌아온 뒤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네가 왜 말리냐.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8)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0, 11) 1. 사진(순번9)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벌금형 (과거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을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한 것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계 1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전체 범행에 대해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으며, 최근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바는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해 선처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해 나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1.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2022. 8. 23.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02: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곳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그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의 금고 2개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25만 원 상당의 현금 및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금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범행 장면 녹화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훔친 돈은 약 6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C, E의 각 증언, 피해자 미송금 액수 자료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증인들은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 점, 피고인 측 증인인 F은 피고인과의 관계(친구)를 고려하면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이 피해자들로부터 들었다는 말은 전문진술로 증거능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범행 발생 당시 본사에 입금하지 않은 현금이 1,659,530원이고, 증인 E가 각 금고에 30만 원씩 현금을 보관해 두고 있었다는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돈은 약 225만 원(= 1,659,530원 + 600,000원)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6. 05: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무인성인용품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상품 진열대의 유리문을 잡아당겨 파손시킨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글래 머메이드홀 1개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4개의 물품을 꺼내어 가 합계 3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절대적인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E(22세)과 피해자 F(22세)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1. 4. 21: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벤츠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F와 E이 길을 막고 비키지 않자 피고인 A가 창문을 내리고 ‘나와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차량 밖에 있던 불상의 사람이 ‘알았어 좆만한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들은 위 벤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가 욕했어?’라며 따지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의 앞을 손으로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오른손 바닥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고 1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F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피해자 E이 자신들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노상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몸 통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두부 및 우측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B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 서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이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항의하자 휴대전화를 다시 주워와 ‘자 니 핸드폰 가져왔다 가져가’라고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CCTV 분석서 1. 현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B는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로 공소제기되지 않았고, 피고인 C, D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8. 7. 특수폭행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관련 범죄로,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형사처벌과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B에게는 2회의 형사처벌과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 B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으나, 피고인 A는 여전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위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위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위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20세, 21세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각 19세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3. 17: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 5명이 있는 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거지같은 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이 여기 왜 들어왔냐. 못 배워 처먹은 년 아. 부모가 좆같으니까 너도 좆같은 년이지”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두부김치 안주 접시를 피해자 B에게 쏟아 시가 198만 원짜리 몽클레어 점퍼, 13만 원짜리 아디다스 저지, 8만 원짜리 나이키 티셔츠, 12만 원짜리 나이키 트레이닝 바지에 지워지지 않는 국물을 묻혀 합계 75,400원의 세탁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방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순번 11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품 세탁비 영수증 전송),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세탁비 영수증 2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초범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음식을 붓는 등 먼저 공격적인 행위를 하여 싸움이 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약식명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벌금이 과다하여 감액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같은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로 평소 복도식 아파트 공동구간 사용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0. 15. 21: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의 현관문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저 씨발년 대가리를 부셔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6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 해당 여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대화로 풀고자 피해자 집 문을 두드리긴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 씨발년 대가리를 부셔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적도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 B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6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집 현관문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저 씨발년 대가리를 부셔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21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협박 등의 폭력범죄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나아가 2021. 6. 9.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인 B에 대하여 같은 범죄인 협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판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고, 2021. 12.경 이사까지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5. 8.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01:4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4층 옥탑방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TV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배우자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침대 옆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1.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00:5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F호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방바닥에 놓여있던 지갑 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체포장소에서, 피의자가 본건 범행일 착용한 의류발견), 수사보고서(5. 8. 범행 관련, 피해자 C 진술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고 당시 내부를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 G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행색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1.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4:4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가 근무하는 ‘D’ 분양사무소 앞 길에서 분양 반대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를 피해자의 귀에 대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USB의 영상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사실 및 폭행의 범의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확성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도적으로 확성기를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댄 다음 ‘경찰이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틀며 인상을 찌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역시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0. 14:4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가 근무하는 ‘D’ 분양사무소 앞 길에서 분양 반대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를 피해자의 귀에 대고 말하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명 및 청력 손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확성기를 피해자의 귀에 대고 말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명 및 청력손실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C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확성기를 피해자의 귀에 대고 ‘경찰이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소리쳤지만 아주 큰 목소리로 소리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분양사무소 주변에는 피고인 등의 시위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측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형스피커를 설치해 둔 상태였고, 피해자도 위 대형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큰 소리에 상당기간 노출되고 있었던 점, 위 대형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피고인이 확성기에 대고 말한 소리보다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명, 청력손실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라기보다는 대형스피커의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된 것에 기인하는바 크다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리 크지 않는 소리에 잠깐 노출되어 이명, 청력손실 등의 상해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상해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 3. 소 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5.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1. 21:52경 제천시 B,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마스크 3개,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일몰시간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각 사진 설명, 수사보고(2020. 7. 18. 일출시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고단39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일주일 사이에 총 11건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1년 2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범행 중 상당수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10:23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회룡역 인근 불상의 공사 현장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별지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21.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15: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계6가 방면에서 청계7가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건강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2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30. 08:13경 수원시 장안구 B 맞은편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청주에서 노인실종사건이 있을 거다, 나랑 친구들이 살해한 것이다, 4~5개월 전에 청주에서 그랬다, 친구 모르게 전화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실제 한 적이 없고, 위 신고 당시 그 내용을 즉석에서 지어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도 아니한 범죄 사실을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30. 08:15경 위 1항의 공중전화 설치 장소로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은 상태로 위 공중전화 설치 장소 맞은편 도로에 도착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를 보면서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와 출동 경찰관들과 반대 방향으로 약 130m 정도를 뛰어서 도주하다가 F 앞에 이르러, 추격해 오던 위 경찰관들을 향해 돌아서며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겨누면서 ‘삼단봉을 내려놔라’라고 2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신고 음성녹음 파일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행적 관련) 및 이에 편철된 피의자 범행 전 행적 CCTV 사진기록, 피의자 범행 전 행적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서(CCTV, 바디캠 영상확인 – 범행 장면) 및 이에 첨부된 방법용 CCTV 및 바디캠 영상 사본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거짓신고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판시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경찰관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판시 경찰관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5만 원∼60만 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공무집행방해)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인 회칼을 겨누어 협박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심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지적장애 2급의 환자로서 2018. 9. 3.부터 2021. 7. 2.까지 우울증, 상세불명의 조현병의 진단 하에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그 후 퇴원하여 여수시에 있는 친형 집에서 거주하던 중 2021. 7. 15.경 가출하여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여, 43세)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긴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 부위를 잡아 끌어당겼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몸이 약간 욱신하고 불편하였다’고 진술한 점, 2022. 11. 3.자 의사 F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병명’이 ‘(주 질병·부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 질병·부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양방치료 진행하면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