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9

범죄사실 B는 주식회사 C 휴대폰대리점의 사장이고, 피고인은 등기이사이며, 피해자 D(남, 30세)는 직원이다. B는 피해자가 업무상 문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B의 모친이 B의 여자친구를 욕한 것을 녹음하여 B의 여자친구에게 이를 보내주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급여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자”라고 하면서 B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F호로 피해자를 불렀고, 이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D랑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하여 피고인도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1. 감금치상 피고인과 B는 함께 2020. 2. 20. 14:50경 위 아파트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B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있어라. 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빰을 10대 때리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한 후 목과 등을 발로 밟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너가 지금까지 잘못한 행동을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내 차 트렁크에 사시미가 있다. 오늘 발모가지라도 끊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손바닥으로 빰을 15회 때렸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뭘 잘못했냐? 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약 5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 합계 22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0, 22) 1. 피해자 및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피해자가 H병원에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D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 장일 피해자가 착용한 의류사진, D-I, G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급여 내역 등을 확인해주러 간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 내지 협박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은 피해자가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변소가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는 그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탄핵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ㆍ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참조).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이루어진 진술에서도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약 2년 4개월의 장기간 동안의 기간을 두고 수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이나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예전에 피고인이 휴대폰 명의를 도용해서 개통한 것이 있는데, 그걸 경찰에서 저에게 물어봐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위 혐의에 관하여 경찰이랑 통화한 사실을 피해자가 아마 알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제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질의에 응하여 대답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도 그렇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2020. 2. 24.경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B를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20. 2. 20.경과 다음 날인 2020. 2. 21.경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손 등에 누군가의 폭행을 방어하던 도중 입은 것으로 보이는 방어흔, 무릎의 멍과 피해자가 입은 옷 등에 누군가가 밟아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얼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B의 여자친구인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떤 신고를 했냐는 물음에) 노동청이 아니라 경찰서 들어갔어요. 감금, 폭행으로.”라고 말하자, I은 “감금폭행? 그거만 했어? 피고인하고? 피고인도 때렸다며 너.”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네. 때렸어요. 피고인이 때리고 아 B형한테 존나 맞았죠. 제가.”, “그날 맞았잖아요. 진짜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아나 진짜 그날 화장실에서 맞다가 거실 끌려 나와서 더 맞았잖아요. 맞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피고인한테 넘긴 거예요. 피고인한테 더 맞은 거예요. 피고인이 하는 말이 은혜도 모르는 새끼 그러는 거예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3, 36면).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집 안에서 B와 피고인에게 감금당하고 폭행을 당했다’, ‘병원에서 진단서도 끊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은 사실은 저에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2. 21.경 L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진단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여주는 사정들이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의 연락을 받고 2020. 2. 20.경 B의 집으로 갔는데 B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언쟁하고 있었습니다. B가 화장실 안에서 저에게 ‘내 휴대폰 가져와라’라고 해서 가져다주었고, B와 피해자가 계속 화장실 안에 있으면서 큰 소리가 들리면서 언쟁을 하는 것 같았고, 저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B가 중간에 편의점에 가고 저와 피해자가 집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에게 ‘B랑 무슨 얘기를 했냐’라는 등의 대화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B가 편의점에 간 후 피해자와 단 둘이 남았을 때 상황에 관하여) B가 편의점으로 가면서 저한테 ‘니가 얘기해봐라’라고 해서 제가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피해자에게 ‘왜 니가 남들의 칼이 되냐. 니가 다 손해 보는 건데. 너 입사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니가 칼질만 하고 다니려고 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된다. 이놈 아. 회사 사람들한테 도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69면), 앞서 본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관련 내용과 비교할 때 일관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2020. 2. 20. 16:57경부터 19:07경까지 자신과 B,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회사동료 등 8명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였다. 그 중 G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G에게 사과를 하는데 B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이 씨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갑자기 약 2시간 10분 동안 8명의 사람들에게 ‘피고인 등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과를 하였고, 위 통화녹음파일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의가 아닌 B와 피고인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과 B가 B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도록 하고 휴대폰 등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교부할 때까지 B의 집에 있게 한 행위는 피해자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금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감금행위의 과정에서 행사된 폭행으로 피해자가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과 B의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피고인과 B가 현장에서 위와 같은 감금행위로 외포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들을 교부받은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성립하고, 그 목적이 피해자가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 상사이었던 B와 함께 B의 집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금행위로 인하여 외포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갈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감금행위가 이루어진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닌 B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B의 연락을 받고 B의 집에 찾아간 기회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를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데려다줬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물품 중에는 피해자가 무단으로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 3대도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무단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