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91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미 로그인 되어있는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네이트온 메신저의 대화기록 중 피해자와 회사동료인 F 간의 대화기록을 텍스트파일로 저장하여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업무 이외에 다른 용도의 접속을 허가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네이트온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E과 F 간의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 내용을 출력하여 같은 회사 직원인 G 등 5명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였다. 그 대화 내용에는 같은 회사 여직원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니미짬지, 좃만은 짬지들, 왠일로 뒤에 있는 식충이 걸래년은 안처먹는대, 어떻게 뽀록으로 한 번 뚫린 거 같은데 못 뚫게 해놔야죠, 어디서 계집년이 건방지게 뚫는 건 남자 몫이죠, 짬지 따이는 건 시간문제구만, 씨발 보지에서 핏물 나오는 날인가, H회사 I 차장 접대 좀 해야겠는데 노리개감으로'라고 말하고, 위 F이 '어떻게 뽀록으로 한 번 뚫린 거 같은데 못 뚫게 해놔야죠, 어디서 계집년이 건방지게 뚫는 건 남자 몫이죠'라고 대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대화 내용인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트온 대화내용 사본, usb 1개 1. 수사보고(네이트온 접속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타인의 비밀 누설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내용을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피고인과 동료 여직원을 폄하하고 업신여기는 내용이어서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위 대화내용을 텍스트파일로 저장하여 취득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나. 타인의 비밀 누설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공소사실 제2항) 1) 피해자가 네이트온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내용(이하 '이 사건 대화내용'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동료 여직원을 폄하하고 업신여기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대화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위 대화내용을 동료 여직원들에게 보여준 행위는 회사 여직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등 참조). 나.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공소사실 제1항)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이 사건 대화내용을 텍스트파일로 저장하여 취득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면서 먼저 자신의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하고 그 파일을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송하였는데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파일이 확인되지 않았다. 혹시 몰라서 위 메신저의 '이전 메시지 보기'를 클릭하여 과거 대화기록을 볼 수 있는 창에 들어가 맨 윗글을 보게 되었는데 우연히 피해자와 동료직원 F 사이의 대화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의 평소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대화내용을 보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접근해야하는 점, 하단 작업표시줄 확인만으로도 메시지 수신 확인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파일을 전송한 후 피해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키보드를 잘못 건드려 대화창이 꺼진 줄 알고 피해자 메신저의 메시지 함에 들어가 무의식중에 맨 윗칸을 클릭하였는데 이 사건 대화내용이었다고 변명하나, 계속된 우연의 일치에 가까운 이러한 변명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우연히 이 사건 대화내용을 읽게 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F 사이의 마지막 대화는 '사장님께 보고하자 얘네 정말 안되겠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자신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궁금해서 해당 대화창으로 들어가 그 이전의 대화내용까지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메시지 내용 자체로는 그 대상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성희롱이나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 추측하고 호기심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내용 전부를 몰래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네이트온 계정에 접속하여 침입한 후 이 사건 대화내용 전부를 텍스트파일로 저장하여 취득하였다. 그런데 네이트온 대화내용(증거기록 순번 5)에 의하면 이 사건 대화내용에는 동료 여직원을 업신여기거나 폄하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공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직장상사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증거확보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구별 없이 위 대화내용 전부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는 보충성을 결여한 것이다. 다. 타인의 비밀 누설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공소사실 제2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참조). 이 사건 대화내용에는 동료 여직원을 업신여기고 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F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대화이고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피해자에게 징계를 받거나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등 불이익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실제로 피해자는 회사에서 3개월 무급의 정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공소사실에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화내용에는 공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2) 그리고 위 법리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내용을 동료 여직원들에게 보여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내용을 동료 여직원 5명에게 먼저 보여주었으나, 그 전에 대화 당사자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회사 대표에게 비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료 여직원들에게 보여준 이 사건 대화내용에는 성희롱과 관계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대화내용을 취득한 후 동료 여직원들에게 공개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3일)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 사건 대화내용만 특정하여 공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을 결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내용을 동료 여직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회사 내여직원들의 부당한 대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대화내용이 피해자와 F 사이에 머물러 있는 한 긴급하게 이 사건 대화내용을 공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비밀이 보장될 것으로 믿고 메신저에서 자유롭게 나누었던 약 6개월 동안의 대화가 외부에 무차별적으로 전부 알려지게 되는 등 감수해야할 통신 및 사생활 비밀 침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긴급성 및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을 결여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네이트온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위 네이트온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출력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보여주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벌금 50만 원 : 배심원 3명 벌금 80만 원 : 배심원 2명 벌금 100만 원 : 배심원 2명 벌금형의 선고유예 : 배심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