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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5. 19:3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경찰관들이 위 성명불상자를 귀가시키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상대 수사) 1. 바디캠 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은 있지만, 순경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198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 18: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8경 위 ‘D’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 407-18 유성지하차도 위쪽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3. 22:00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407-18 유성지하차도 위쪽 도로에서, 대전유성경찰서 E부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경장 F로 하여금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교통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G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 경찰로부터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G”라고 기재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F로부터 G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정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G),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G)의 각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 단속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무면허 또는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모면하고자 형의 서명을 위조ㆍ행사하여 타인에 대한 처벌의 위험을 야기하는 한편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범행 직후 처벌 회피 등의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다음날인 2022. 8. 4.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실제 G에게 형사처벌과 관련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준 혼선의 정도 또한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오른쪽 눈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 08: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탈의실에서 피해자 B(여, 7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536 피고인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트위터’에 ‘C’계정을 이용하여 게시한 ‘온라인게임 D의 게임머니(E)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5,100원을 보내면 13억 E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2경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1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84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J’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6,2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6억 K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2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2경 게임머니 56억 K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송금확인증 1. 트위터대화내역 2022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및 동종전력 내역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생계형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8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B(피해금액 135,000원)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징역 1년 6월)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30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 D, E, F, G, H(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2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제반기밀을 누설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내용의 각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25. 선고 69고604 판결). 나.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61 판결), 1969. 11. 22. 상고기간의 경과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2. 10. 24.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2. 1.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유죄 부분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검사가 무죄 구형의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를 받을 당시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그들이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와 같은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이다. 변호인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주장을 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은 직장 동료사이로 파주시 C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홀하다고 생각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16. 21:55경 위 숙소에서, 거실에서 통화를 하기 위해 열려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닫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문을 세게 닫았다고 화를 낸 후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거실 에어컨 뒤에 보관 중이던 장도리(전체 길이: 약 42.5cm, 헤드 지름: 약 3cm)를 등 뒤에 감추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다음 그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동료에게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동료를 방 밖으로 내보낸 후 방문을 닫았다. 그 후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장도리를 꺼내어 들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왜 화를 내느냐’고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 새끼, 쪼그만 놈이,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자 평소 왜소한 체격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순간 자존심이 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들고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어차피 손댄 거 완전 죽여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턱 등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12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시체검안서 사본 1. 현장 사진, 검시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장도리로 약 12회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함으로 인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자신이 무시당하였다고 느끼면 극도로 흥분하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011. 6. 20.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각 총점 9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85

범 죄 사 실 2021고단4485 피고인은 2021. 7.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발라리안 SE C타입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전자담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4. 23:30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037,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36 피고인은 2022. 5. 8.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에서, L 카페 ‘M’에 게시된 피고인 작성의 그래픽 카드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위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4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662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에서 L 카페 ‘Q’에 게시된 피해자 P 작성의 테니스 라켓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테니스 라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위 테니스 라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7.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에서 L 카페 ‘M’에 게시된 피해자 S 작성의 안경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안경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위 안경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에서 L 카페 ‘Q’에 게시된 피해자 T 작성의 테니스 라켓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테니스 라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위 테니스 라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AT의 진정서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 내역, 각 대화내역 등 2022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AV, D, AW, B, C, E, A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3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C(2022초기 1361), D(2022초기1360), E(2022초기1418), F(2022초기1359)은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받아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4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9,128,600원을 편취한 것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총 편취금액 19,128,600원 중 17,310,6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 변제를 받은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09

범 죄 사 실 2022고단2609 피고인은 2004.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3.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8.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24. 13:5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택배기사인 D이 택배차량에서 택배물품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내가 C동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내 택배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동 E호 거주민이 아니었고 택배물품을 받으러 온 아파트 거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택배물품만 받아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배기사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위 아파트 C동 E호 거주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칫솔살균기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26. 02:26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주택 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9,000원 상당의 의류, 생활용품 등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22,29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가져가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757 피고인은 2004.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3.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8.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0. 04:57경 광주 북구 I 옆길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걸려 있던 가방 안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2만 원 상당의 로또 복권, 현대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사건현장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범행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정보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22고단3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2000년대 이후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로 3차례 벌금형(약식명령)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여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삼촌으로서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주거지에서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다 컸다. 애기 아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왜. 간지러워?”라고 묻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2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인지세를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4: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의 G은행 대출금액 1,600만 원을 상환하셔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내일 G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해 주세요. 계좌이체를 하면 대출이 늦어집니다. 현금으로 대출 상환하시면 곧바로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13: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번 길제물포역 지하상가 6번 출구 인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정차 단속용 CCTV 확인) 2022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익명 제보자로부터 제보받은 텔레그램 내용), 제보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보내용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금액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비중은 매우 낮음,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하위 가담자들의 실행행위를 지시하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을 주범의 불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높지 않음,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2 1. 현금 편취 피고인은 2021. 5. 1.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페이스북 ‘B’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게임머니 편취 피고인은 2021. 6. 3.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만 9,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9만 G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6만 9,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39만 6,000G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32 1. 현금 편취 피고인은 2021. 6. 7. 0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J’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같이 지내던 여자친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게임머니 편취 피고인은 2021.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N’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만 9,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1만 3,866G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40 1. 게임아이템 편취 피고인은 2021.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 오픈 채팅방에 게임아이템 ‘Q’ 구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S 게임아이템을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4,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Q’을 전달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게임머니 편취 피고인은 2021. 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T’에 ‘S 게임머니’ 구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S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9,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만 G를 전달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 K, O,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해당 없음: 집행유예 결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금 규모(합계 약 150만 원), 형사처벌 전력(202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 선고), 미합의 상태 및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구체적인 피해 변제 계획 없음, 피고인의 나이, 공판정 출석 및 진술 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