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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2016. 9.경부터 2018. 5.경까지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15. 03:1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D)과 E을 이용하여 단체 성관계를 하자는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파주시 F 소재 G중대 생활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H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I에게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얼굴사진 등 5장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9. 14:00경 위 생활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H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J에게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번) 1. E 내용(고소인과 I 대화), E 내용(고소인과 J 대화)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모바일포렌식 결과(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판시 제2, 3항 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공한 사진 등의 유포가능성 및 특히 판시 제2, 3항의 경우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판시와 같은 사진 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제공한 사진 등이 촬영된 경위와 그 내용,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동종 전과 유무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과 유무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1.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인적피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5.16:00경 충북 증평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45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타박상, 두피 열상,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 2자루(긴 칼 : 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 짧은 칼: 총 길이 29cm, 날 길이 17. 5cm)를 가져온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 정도,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1: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걷기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5경부터 21:3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변을 보고 하겠다. ", "담배를 피우고 하겠다. ", "자식이 4명이다. 이렇게 착한 사람을 왜 단속하느냐. " 등이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운전한 거리 및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향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D, E, F, G, H, I, J, K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진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채용한 외국인의 수 및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 여)를 고용하는 등 2018. 8. 25.경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 고용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채용한 외국인의 수, 종사 업종 및 고용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및 CCTV 백업 시디,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벗어나고자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 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술을 마신던 E가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피고인의 목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목이 풀리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향해 1회 내리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의 정도도 피고인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의 목을 졸랐던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장준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9. 1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를 D에 있는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G식당 출입문 쪽으로 돌진하여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유리파편이 튀게 하여 가게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11:53경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제1항 기재 G식당 앞까지 약 500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막걸리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22, 23),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3:34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4: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B 차량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에 위 B 차량이 운행하는 기록이 있고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의 보닛이 따뜻하여 방금 전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5경 1차, 04:32경 2차, 04:42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전혀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물론 이미 범죄가 성립한 이후지만 체포된 이후 뒤늦게나마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29

범죄 사 실 (2019고단2429) 피고인은 2019. 5. 11. 11: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70cm, 두께 1cm)를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쇠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팔꿈치 및 그 주변에 생긴 찰과상으로 일상생활 중에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보이고, 피해자가 달리 병원 치료를 받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피해부위 사진만이 유일한 증거이다)만으로는 위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이를 정도의 상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036)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6. 8. 2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1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세트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 15: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1. 21: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종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E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F매장 천안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여, 32세)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3)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35세)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충남 아산시 D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자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27. 16:30경 위 아산시 D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3~4cm)를 손에 들고 공사 중인 주택 유리창, 외벽 등을 향해 수회 던져 수리비 2,78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주택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받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3~4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4. 18:37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공사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3~4cm)와 각목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잘못 인정하는 점, 돌멩이 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3~4층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4. 임금 1,052,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3, 27, 31, 32, 35, 43, 44, 47 내지 49, 53, 57, 64, 69, 75, 78, 79, 8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99,659,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88,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3, 27, 31, 32, 43, 49, 52, 53, 64, 75, 8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276,651,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전정인 간이 진술서 1. 임금, 퇴직금 체불내역 및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병9원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소 제기된 전체 피해액 약 17억 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부분과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체당금 지급,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배당금 지급, 피고인의 추가 변제 등으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3~4층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4. 임금 3,881,7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12, 14 내지 26, 28 내지 30, 33, 34, 36 내지 42, 45, 46, 51, 55, 58 내지 63, 65 내지 68, 71, 73, 74, 76, 77, 80 내지 84, 8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1명의 임금 합계 347,564,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07. 9. 1.경부터 2018. 7.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0,273,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9, 11, 12, 15 내지 17, 19, 21 내지 24, 26, 28, 29, 33, 34, 36 내지 40, 45, 46, } 7 50, 51, 54, 56, 58 내지 63, 65, 67, 68, 70 내지 73, 76, 77, 80 내지 8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3명의 퇴직금 합계 839,407,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직장을 구하라는 당부를 수차례 받고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실패하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동네 쓰레기 수거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집에 1)이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일반물건방화'로만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및공소사실의 내용에 부합하는 죄명은'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이다(대법원2009.10.15.선고2009도7421판결참조).이와같은공소장의 죄명 표시는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이를 바로잡는다고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있는 라이터를 갖고 집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9. 10. 13. 20:11경 김포시 B 앞길 전봇대 아래 쓰레기수거장에 이르러 소지한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쓰레기봉투 위에 올려둔 후 자리를 떠났다. 이후 동네 주민이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불을 끄자, 피고인은 2019. 10. 13. 20:24경 재차 위 쓰레기수거장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는 쓰레기들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13. 20:24자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쓰레기 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인 후,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진화되었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 가서 불을 붙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1. 2017. 8.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7. 13:00경 경북 울릉군 B건물 3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힘이 들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임차한 'E모텔'의 1억 원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2017. 8. 16.) 내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보증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임대인 F)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업을 영위하면서 선표 대금, 숙박비 등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과 F이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실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갚거나 약속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농협 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8. 위 C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8.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월 손님 선표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곗돈을 받아서 2017. 12. 8.부터 2018. 8. 31.까지 4회에 걸쳐 1,000만 원씩 나누어 갚고, E모텔의 1억 원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고, 피고인이 E모텔과 관련하여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액수도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갚거나 약속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31.경 위 C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각 문자메시지, 화해권고결정, 등기사항증명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오성면 사무소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남, 19세)이 운전하는 FVF100F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죄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령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22:0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사실은 D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사람을 괴롭힐 생각으로 유심칩을 제거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부근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F 부근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K3 승용차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합계 621,8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의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이하 미상지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B), 내사보고(J과의 전화통화 및 딸 K 방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는 주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구성요. 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이다. 2. 판단 1) 도로교통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2)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점, 피고인} 도 그 사고 충격으로 가슴에 통증이 있어 나오지 못하다가 보험도 되지 아니한 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내어 해결할 능력이 없어 차를 그대로 두고 도망간 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차량들의 교통에 방해를 주고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