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26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0. 5. 14. 22:00경 남양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위 매장 내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맥주병, 유리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2019.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4. 6.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04:0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개 1마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5. 2. 01:00경 경기 남양주시 I 1층에 있는 J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K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위 PC방 앞에 있던 보도블럭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5. 02:30경 경기 남양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에 관하여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3. 06:00경 경기 남양주시 O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 P(남, 48세)의 팔과 허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3. 13:30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R 인근 M에서, 피해자 S(남, 58세)이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선배 T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녹색 플라스틱 우유박스(가로 33cm, 세로 33cm, 높이 28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13:30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R 인근 M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S을 폭행하는 것을 행인인 피해자 U(남, 45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5. 02:25경 경기 남양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N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3,960원 상당의 테라 500ml 맥주 1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02:28경 위 X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시가 9,200원 상당의 상상안심육포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1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20 피고인은 2016. 11. 23. 07:07경 경기 남양주 마석역 광장에서 다중이 모여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버너에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는 등 위험한 불씨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297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7. 19:00경 남양주시 Y에 있는 정자에서, 그곳 마룻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 위에 피해자 S(남, 57세)이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17:00경 남양주시 Z에 있는 'AA'에서, 휴대전화의 스피커기능을 켜놓고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피해자 AB(남, 40세)에게 "마스크 쓰라고 지금 AC에 한명 걸렸다고 다 죽일거야, 때려봐, 시발, 좆같으면 한 방 까던가, 왜 째려바"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5. 21. 17:00경 남양주시 Z에 있는 'AA'에서, 그곳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쓰라고 지금 AC에 한명 걸렸다고 다 죽일거야, 때려봐, 시발, 좆같으면 한 방 까던가, 왜 째려바"라고 피해자 AB(남, 40세)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824 피고인은 2016. 11. 6. 12:30경 경기 남양주 M 회전 로타리 앞 회전교차로에서 맨발로 서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폰으로 사진을 찍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여 당시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20고단3921 피고인은 2015.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2019.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4. 6.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D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아래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1.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4.말 04:30경 남양주시 A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몰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04: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창문을 떼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를 열고 통조림 등 음식을 꺼내어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23: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창문을 떼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청색 점퍼 1벌, 국방색 바지 1벌, 빨간색 조끼 1 벌을 입고, 검정색 '나이키' 슬리퍼 1켤레, 조끼 2벌 등 시가 미상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F 목격 진술) 2020고단27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N, P, S의 각 법정진술 1. K, U의 각 진술서(피해자), AI의 진술서(목격자)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매출전표 1. 현장 촬영사진,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현장 및 피해도구 촬영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품 촬영사진, 각 피해품 촬영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주전자, 플라스틱박스) 촬영사진 1. 수사보고(절도 실형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2020고단30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당시 근무일지, 단속경찰관 상대수사 2020고단329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B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영상및녹음파일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38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당시 근무일지 2020고단39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절도죄 징역형 전력 확인), 수용 현황, 판결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항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나의 사건검색(2017도15227),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39등)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2017노1784)판결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2020고단2733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는 슬리퍼를 들고 주인을 찾는 중이었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연번 4는 피해자가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가져간 슬리퍼의 포장 상태, 피고인이 슬리퍼를 가슴에 싸서 안고 갔던 행위 태양, 신발정리함이 있던 위치와 놓여 있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은 피해자가 떨어트린 것을 주워서 지구대에 가져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전 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떠난 후 카드가 없어졌음을 알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와 판시 범죄사실5는 피해자가 술을 사오라고 피고인에게 카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라고 카드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누가 카드를 가져갔는지도 모른 채 카드가 없어졌다고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3.나는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을 때렸기 때문에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0고단3297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을 가져갈 당시 돈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간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고 절도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 3.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모욕의 고의도 없었고, 피고인이 한 말이 모욕적 언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욕설 내용, 욕설을 한 장소, 욕설을 한 태도, 큰 소리로 말하였고 계속하여 말하엿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와 모욕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2020고단3824 피고인과 변호인은 불안감 조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4. 2020고단3921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위험한 불씨 사용의 점, 벌금형),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피고인 A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2017. 9. 22. 판결이 확정된 절도 등 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출소 직후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모든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범행횟수가 수회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대부분의 경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에 응하는 태도도 불량하였고, 미결수용 중 교도소 직원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일부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317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7. 15:44경 남양주시 AK에 있는 AL 앞 인근 광장에서 다중이 모여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버너와 양철통을 이용하여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 이를 소화하게 하는 등 위험한 불씨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로 그 내용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분히 주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웠거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2733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0. 5. 18. 13:30경 경기 남양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G(남, 63세)가 운영하년 'AN'에서 슬리퍼 1점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개새끼야! AO 시켜 장사 못하게 한다, 법이 없으면 너는 벌써 죽었어, 나는 벌금 아니면 영창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고단3411 피고인은 2020. 5. 9. 02:13경 경기 남양주시 AP에 있는 피해자 AQ(남, 32세)이 운영하는 'AR' 술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