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4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9세)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2020. 10. 7. 22:27경 피해자 C(여, 29세)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D빌라 E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빌라 담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폰으로 샤워를 하기 위해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12-1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삭제되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0: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인천 부평구 C 부근에 있는 지인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배에 철근 등을 선적하여 베트남이나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직원들이 투자한 돈으로 자재를 구입하기에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자인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6개월에 25% 또는 3개월에 30%의 수익을 지급해주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 내가 투자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무역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금전차용증서 1. 피의자와 카카오톡 채팅 캡쳐, 피의자와 문자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세운 투자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4,4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소액으로나마 분할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96

범 죄 사 실 2021고단5096: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와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3. 28. 01: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예쁘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나는 안 이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감정이 격해져,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을 수회, 빈 양주병을 1회 각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23세)가 피고인을 향해 위와 같이 술잔과 양주병을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7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7. 01:40경 대구광역시 중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지인 G가 피해자 H(여, 29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음을 알고 다른 술자리를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합류하여 이들과 동석하다가 여자친구가 있는 같은 건물 3층으로 올라간 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다시 위 술집으로 돌아와 피해자 등과 동석하다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것을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컵과 집기 등을 주변으로 집어던지고, 그러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9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2022고단27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범행당시 사용한 유리 맥주컵 및 피해자 상처부위), 맥주컵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형만 규정) 피고인 B: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별 주요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던져 피해자(공동피고인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의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자리에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A(공동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고, 특히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8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7차례 벌금형, 사기죄 등으로 인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와는 술자리에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2022고단275 증거기록 36~37면), 피해자 A와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16:13경 전남 순천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2012년경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21:35경 용인시 수지구 B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을 퉁소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창룡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우측 뒤휀다를 위 SM5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1:3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교통범죄 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23:0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에게 소란을 피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 등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위 경찰관에게 “측정이고 나발이고”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와 자리를 바꾸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본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관련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7.5톤 화물트럭 운전기사 이다. 1. 피고인은 2021. 5. 1. 13:32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158-2 한국도로공사 칠원영업소 도로상에서, 최대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차량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을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차량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는 방법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적재량 측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9. 12: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적재량 측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화물차 측정차로 위반 심사 1. 수사보고서(자동차 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D(여, 58세)를 폭행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F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H의 각 진술서 1. 폭행 당한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상해죄 등 폭력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3. 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근무하는 ‘C’에서, 술을 취한 채 그곳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형법 제261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2:55경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낮지 않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2㎞로 꽤 긴데, 피고인에게 이미 2007. 8.경 및 2015. 4.경 각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2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도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4. 23: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팔, 다리 부위 등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 소유인 피해액 합계 25,000원 상당의 유리 그릇 1개를 던져서 깨뜨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55경 같은 곳에서 ‘남편이 지금 폭력을 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문을 열어 달라며 노크를 하는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장 F에게 갑자기 고함을 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품(신체)사진 등,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휴대전화를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찬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김천소년교도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09:4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 김천소년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봉사원한테 언제까지 욕을 먹어야 되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저새끼 봐라 저거 못들은 척 하지.”라고 하면서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누른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그곳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갈비뼈 10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1. 9.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에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은행 동백지점에서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입주자저축 증서인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주택청약통장(계좌번호 1 생략)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G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에서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입주자저축 증서인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주택청약통장(계좌번호 2 생략)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G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시 북문에 있는 F은행에서 G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입주자저축 증서인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주택청약통장(계좌번호 3 생략)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G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입주자저축 증서인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주택청약통장(계좌번호 4 생략)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G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은행 신갈지점에서 G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입주자저축 증서인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주택청약통장(계좌번호 5 생략)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G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G 압수물 분석(증8 L 증권봉투철)], 수사보고서[G 압수물 분석(증9 M 등 등본 봉투철)], 수사보고서(G 정보저장매체 2번 USB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청약통장 양도자 16명 진술요약), 수사보고서(분양권 전매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조사대상자 청약 신청 및 당첨내역 – 청약통장 포함)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A, D, C, B) 1. 수사보고(공범, G, N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공급 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 C, D는 비교적 최근인 2017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2002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지사동 지사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 야간에 음주운전으로 도로 연석을 충격한 후 차량을 차도 가운데 세워놓는 등 위험을 야기하였다. - 운전거리가 길다. -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다. - 운행 중이던 차량을 매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30. 22: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피의자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필로폰 수수로 인한 추징금: 40만 원(= 0.4g × 1회 투약분 0.1g당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행으로 2019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단순 수수에 그쳤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영선기사로 일하며 아파트 세대 보수작업, 관리사무소 내 민원인 업무처리, 장비감시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14:20경 통영시 B아파트 D동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및 방역을 독려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관리소장 나오라고 해라”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관리소장은 지금 출근하지 않았으니, 월요일에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양손을 위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관리사무소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6경 재차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잠그자 “개새끼야, 관리소장 나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2~3회 가량 강하게 잡아당기고 발로 출입문 유리창을 3~4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민원처리 및 장비감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5. 16: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이 ‘아파트 소장이 월요일에 출근하니, 그때 다시 방문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 호로 새끼, 니미 씨발, 경찰관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해야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다가가서 양손을 때릴 듯이 위로 들어 위협하고, F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손으로 잡아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로, 2009년 상해죄 등으로, 2009년경 업무방해죄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관리사무소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몸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의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9.부터 2021. 3.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890,410원, 2019. 3. 5.부터 2021. 3.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917,3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D, E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22:2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속칭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5년, 2006년, 2013년, 201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3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약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