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1:50경 수원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7 세)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업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F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6. 8. 5. 04:30경 위 'F모텔' 506호에서,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항거가 불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9년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20. 09: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돼지국밥과 소주를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9,500원 상당의 돼지국밥 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파의 점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외동포(F-4-14)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중국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16. 04. 06.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 사이 평택시 B, 5층 복도에서 상, 하의 옷을 모두 탈의한 나체상태로 피해자 C(25세, 남) 외 동거인이 거주하고 있는 503호의 초인종을 눌러 인터폰으로 본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다수의 사람이 통행 가능한 다세대주택의 공용장소인 복도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2:00경 부산 명륜역에서 양산 방향 C소속 D 버스에 승차하여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22:0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G(여, 28세)이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되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이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좌석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통화내역 확인) 1. I 대화 사진, 112신고 처리내역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112신고내용과 남자친구인 H이 당시 피해자와 핸드프리 통화를 하면서 들은 당시 상황이 그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서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관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지 않고 그 잘못을 계속 부인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점, 공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외버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9.09: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에 있는 고령시외버스정류장 입구에서 위 버스정류장 내 버스 대기 장소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곳으로서 이동하는 사람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를 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왼쪽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81세)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9. 10:44 경 경북 고령에 있는 F병원에서 복부장기손상, 후복막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61

범죄사실 AR(이하 'AR'이라 함. 위원장 AS)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AT'(공동대표 AU)는 AZ 13:00경부터 16:45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총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 한 다음, 같은 날 16:45경 위 집회 참가자 68,000명은 세종대로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45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AV빌딩(AW호텔, AX)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C 대표로서 같은 날 17:28경부터 17:51경까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린로터리 앞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Z AY 관련 상황 및 채증사진, 서린로타리 및 태평로 불법행위 관련 상황 채증사진 1. 판결문 1. 수사보고(집회현장에서 채증된 A의 사진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들이 설치한 차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육로의 교통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집회의 총 참석자 수, 집회의 경과,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한 경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의 방법, 이 사건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이 차벽 등으로 차로를 차단하기 전에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이미 교통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집회와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방해되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31. 05:5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롯데리아 D점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위 매장 부점장인 피해자 F(여, 28세)이 "왜 그러시냐? 나가시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제지하자, "병신 같은 년, 못 생긴게 저렇다. 넌 남자로 태어났으면 좃밥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내 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경위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주먹으로 롯데리아 매장 유리를 2~3회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CCTV 영상 사진(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6월~1년11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경합범죄(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6월~1년11월 불리한 정상: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6. 7. 21. 18: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호텔 917호에서 피해자 G(56세)에게 '인터넷 도박에 돈을 보태서 같이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식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칼로 죽인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꺼낸 후 "카드에서 돈이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비밀번호를 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가 와리깡을 해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체크카드에 있는 돈을 다써버릴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21:42 경 600만원을 유한회사 블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21, 23:00 경 가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600만원을 인터넷 도박을 하여 모두 잃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붙잡은 후 피고인 B은 위 식칼을 다시 가져와 피해자에게 "가려면 칼로 우리를 죽이고 가라, 돈을 더 달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받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같은날 23:32경 350 만원을 유한회사 블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들은 2016. 7. 21. 18: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호텔 917호에서 위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위 피해자를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다시 위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은 2016. 7. 21. 18: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F호텔 917호에서 G과 인터넷 도박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시가 미상의 커피포트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금인출 내역 및 112신고내역표 첨부) 1. 각 캡처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칼로 위협하여 공갈하고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250만 원을 변제한 점, 재물손괴 부분 피해회복을 위해 1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및 역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칼로 위협하여 공갈하고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04:35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한 것은 아니고 전날 과음의 영향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2. 7.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상가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 된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1:10경 오산시 C 소재 D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39세)에게 닭강정 5,000원어치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6. 12. 7.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E 진술녹음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337호, 113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0:5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F(일명 'G'), H(일명 'I')를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인 J, K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각각 15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 F과 남자손님 J, 위 여종업원 H와 남자손님 K이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 경찰관 촬영 성매매 오피스텔 337호, 1132호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원을,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 13:45경 평택시 청북면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실고가길 1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9. 22:47경 여수시 신기동에 부영아파트 3차 앞 도로에서부터 운 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이종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3. 23:3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에게 "바람을 피우고 왔냐"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개를 집어던져 파손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3. 23: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E, F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E이 착용 중인 경찰관 외근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붙잡고 있는 위 F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가정폭력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히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 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현재도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0:3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카운터에서, 방값을 지불치 않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계산을 했으니 방 키를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전화기 등을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카운터 창문 밖으로 당기는 등 소 란을 피워 그곳에 투숙하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해,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0:52경 위 D모텔 카운터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자, 위 F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5. 12:3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 가명 G)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5. 12: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담배를 피우려는 것에 대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0세)이 나가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찰 신고 시점, 추행의 부위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라면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방향으로 팔을 뻗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유형력의 행사가 다소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보안팀장이고,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은 같은 팀 직원으로 이들은 회사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1:00 ~02:00경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가 태백시 E에 있는 'F모텔' 주자창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후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사건 이후 G메시지 내용 등)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6. 6.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831,660원 및 퇴직금 8,236,1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1. 20.)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 C(여, 16세)1)의 친모 D과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는 의붓딸과 계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22:30경 군산시 E아파트 나동 305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 1)공소장에는'F'라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너 내 칼 보지 못했냐, 그걸로 사람 죽이는 거 한 순 간이다, 내가 너네 가족 못 죽일 것 같냐"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2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얼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모 D 진술 관련), 수사보고(본 사건 발생 장소 및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통원치료확인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1. 통원치료확인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2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건전하게 교양·양육하여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상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기타 사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1: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 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빨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의자에서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를 보내준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조사) 사본 1. 사진설명 사본,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0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