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74 피고인은 2021. 1. 5.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M’에 접속하여 전체 접속자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위 게임에서 사용되는 화폐인 ‘N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N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만큼의 N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72,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385,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385,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45 피고인은 2021. 2. 14.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N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만큼의 N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46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2021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P(남, 40세)이 건방지게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의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확인서 첨부),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21.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11. 3.경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6호선 합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B은 국회 출입기자 출신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외국계 금융회사인 D 그룹의 지사장이다. 해외자금이나 은행권 자금을 움직여 120억 원의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특히 금융기관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17. 11. 10.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영수증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여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222 피고인과 B는 2017. 11. 3.경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6호선 합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은 국회 출입기자 출신이고, B는 서울 강남구 소재 외국계 금융회사인 D 그룹의 지사장이다. 해외자금이나 은행권 자금을 움직여 120억 원의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특히 금융기관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과 B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17. 11. 10.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389 피고인은 2020. 6. 1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H 회사 대표 I이 내 조카이다, J에서 경기도 가평군 K 신축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 진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 H이 위 공사의 하도급을 받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공사의 전기 통신공사를 주겠다, 빌린 돈은 J에서 선수금이 들어오는 2020. 6. 30.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의 삼촌이 아니었고, H을 대표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진행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 청평 공사가 가압류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고, 채무 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청평 공사의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H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영수증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번) 2020고단113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의자 A 경합범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22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222 사건의 죄: 징역 10년 이하 나. 나머지 판시 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222 사건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판시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222 사건의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판시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이체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아님에도 2020. 1. 8. 15: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고 “엄마바뻐?, 폰 고장나서 센터에 맡기고 급한 대로 PC로 톡하고 있어, 친한 선배한테 결제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대신 돈을 보내줄 수 있어”, “선배가 어제 나한테 1,700만원을 보내주면서 오늘 5,800,000원만 보내주면 된다고 했는데 5,900,000원을 더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000원을 송금받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사실은 위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 입금된 돈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5,450,000원을 인출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피해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전남 목포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을 방문하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노동자나 선원 등이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 송금을 의뢰한 중국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원화를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챗을 통해서 알게 된 ‘D’이라는 자가 지정한 계좌로 원화를 이체하고, D이라는 자는 환전을 의뢰한 중국인의 가족 명의의 중국 계좌에 원화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원화 ⇒ 위안화).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13.경 국내에 거주하는 E로부터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D이라는 자가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등 명의의 10개 계좌로 총 1,504,59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지급하는 등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자료 회신 1. 피의자 A 휴대폰 위쳇 채팅 사진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짧지 않고, 미등록 환전액이 다액인 점,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있고, 일부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환전수수료를 수수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인천지방법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 2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안에서 막걸리 4병을 마시고 추가로 한 병을 더 시키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술을 한 병 더 가지고 와라.", "이 쓰레기 같은 년아."라며 행패를 부리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 5명에게 "여기서 밥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마라."며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손님 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망해야 돼." "개 같은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법 2019고단3930 판결문, 인천지법 2020노35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2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B는 2019. 8. 5. 22: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G 등 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짭새!", "대한민국 짭새들 믿지마라.", "짭새 새끼들아. 시민들에게 사과도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B는 "야 씨발!", "야 개새끼야 신분증 제시하라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F의 제복과 경찰조끼를 잡아당기고, B는 오른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해),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및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범행 후 정상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1. 18: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19에 있는 세권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안내방송을 피해자가 육성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안내방송을 꺼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으로 안내되는 방송이라고 대답하자,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호로새끼, 너의 엄마도 호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B(51세)에게 다가가 버스를 세우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의 끝부분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 찍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CD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참고자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불특정다수의 승객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해 범행사실이 명백히 인증됨에도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2013년에도 폭력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볼 때,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지 아니함이 적정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5. 31.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F, G)'를 운영, 관리하면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 모집, 도박 사이트 수익금 정산, 직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5. 31.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5. 31.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9. 5.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각자 위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도금 충전 및 환전, 정산 보고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31.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사이 각자 위 범행가담 기간 동안 베트남호치민시에 있는 H아파트 I호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각자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L)로 합계 2,213,252,760원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환전을 요구받는 경우 주식회사 M 명의 N 계좌(O)를 이용하여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도박공간개설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인 'E'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L)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한 사이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합계 2,213,252,760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조합 금융정보회신, A 소지 스마트폰 Q 메신저 대화내역, E 사이트 채증자료, E사이트 도금충전, 환전 파일자료, 지출내역 파일자료, 공범 피의자 급여계좌 확인자료, E 사이트 유저 R 회원가입 정보 캡처자료,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추징액은 위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당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수익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직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D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나름 자성과 반성을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행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단속이 어려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취득한 이익,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12,000,000원의 대출계약(36개월간 매월 457,665원씩 지급)을 체결하고, 2018. 1. 30.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6,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자위 스타렉스 차량이 강제집행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8. 11. 22.경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로 차량등록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의 기재 1. 주식회사 G 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열람용,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열람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G에게 미납 할 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할부금 중 9회분까지 4,210,311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피해자 회사 측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5:15경 동탄 B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B건물 공원 내 계단에서 위 C 등에게 "이 아줌마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요, 같이 다니면 창피한 여자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 C이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위 각 증언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5:00경 동탄 B건물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일행 E, C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봐 아줌마, 제 정신이야. 머리가 이상해. 정상이 아니지. 머리가 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져야 모욕죄의 죄책을 부담하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E, C은 피고인의 위 발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B건물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공연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연히 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81

범죄사실 C(가명 'D'), E(가명 'F'), 일명 'G'은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책이고, H(가명 'I'), 일명 'J'은 중간관리자급 팀장이고, 피고인, K(가명 'L'), M, N(가명 'O'), P, Q, R, S, T 등은 콜센터 상담원이다.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를 차려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U', 'V은행' 등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금원을 대포 계좌로 교부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총책들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콜센터 사무실과 콜센터 상담원 숙소를 임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을 구비하고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들의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팀장인 H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H, 일명 'J'은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콜센터 상담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관리·감독하면서 아침마다 이메일로 DB자료를 받아 각 DB자료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을 입금할 대포 계좌를 확인하여 상담원들에게 알려주고 각 상담원들의 범행 성공 금액을 정리하여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K, M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광고 문자를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U 직원', 'V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통신사와 연계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게 한 뒤 유심칩을 제거하고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게 하거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공증비용, 인지세, 담보 설정비용 등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과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10. 17.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발신번호 'W, X'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5. 9% 금리의 대출상품이 나왔는데 대출금의 10%를 보증보험료로 납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서로 나누어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 경 대포 계좌인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13,531,4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679,947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은행 회신 내역, AF은행 회신 내역, AG은행 2차 회신내역 1. 각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중국을 오가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관여된 범행의 피해 규모도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및 편취금 액수, 다른 공범들에 대한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4. 4. 3.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와 같이 합계 40,354,83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5. 중국에서 출국하여 2014. 3. 16. 필리핀으로 입국하였고, 필리핀에서 거주하다가 2014. 6. 3.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서 이탈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4. 01: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 흡연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피해자 D(20세)이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 'C게스트하우스' 바비큐장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운동한 놈들이 씨발, 이리 와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6. 18:00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를 주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앞에 기다리는 손님이 있으니 잠시만 기 다려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16. 18: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당 손님, 통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F에게 '씨발놈아, 니는 내 아들보다 더 어리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6. 18:33경 제1항과 같이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위 F과 함께 걸어서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부산시 연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서 양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 하는 점, 본 건과 같은 동종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위 B의 지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7. 07:22경 부천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길에서, 그전에 위 B이 피고인의 남자 일행을 그냥 데리고 가버린 것에 대하여 B의 일행인 피해자 C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7. 07:4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C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들아 영장 가지고 와라, 씨발새끼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본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