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53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53 강제추행 |2015전고8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일규(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6.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2. 26, 02:30경 영천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수회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을 종료하고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3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2006. 12. 26. 술집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19세, 여)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2009. 2. 25.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있던 피해자(28세, 여)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위협하고, 마구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도의 관념,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청년기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위 실형 복역기간과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실제 사회생활을 한 기간은 3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다면적 인성검사(MMPI-II)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둔마되고 부적절하며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면서 종종 성적이고 폭력적인 것에 몰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멸시당하고 홀대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분명한 이유도 없이 화가 나고 위협과 예측할 수 없는 공격성이 나타날 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하여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자신도 청구 전 조사에서 보호관찰관에게 "급격하고 단순하며 특히 충동적인 성향으로 감정 · 행동 조절 및 통제에 취약하며, 충동조절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충동조절을 못한다는 느낌은 성적 욕구와 충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금된 상태에서도 성에 대해 매일 생각하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연상하는 등 해소하지 못하는 성적 욕구에 힘든 느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전과범행도 이러한 심리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분노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판시 성폭력범죄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있던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범행수법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을 시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또한 총점 30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2016. 1. 29.) 된 사기죄 등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를 포장마차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강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종전과 그 범행대상과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 등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고 고아원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으며, 성년이 된 후에는 처와 사별하는 크나큰 아픔을 겪기도 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일용노동을 하며 혼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김수정 판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