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7. 1. 11.경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4.경부터 광주 광산구 소촌동 170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D으로 재직하면서 마약 사범 수사 및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E,F 등을 통해 마약 사범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다수의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등 수사 실적을 올리던 중 사회적 이목을 끌 수 있고, 수사 실적에도 도움이 되는 필로폰 밀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첨보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경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 사범인 G의 소개로알게 된 마약 사범인 H을 필로폰 밀수 사건의 제보자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H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H의 신병을 확보한 후 필로폰 밀수 사건의 정보 내지 자료를 확보하고자 2017. 5. 29.경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E의 제보 진술을 받아 H에 대한 2015. 1.경 필로폰 매매알선 등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상태의 추상적 진술 증거 외에 혐의를 소명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여, 검사의 보완 수사 지휘를 받게 되는 등으로 H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7. 6.경 의정부교도소에서 E과 수사접견을 하면서 E으로부터 H에게 속칭 필로폰 '던지기 작업'(마약류를 거래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몰래 운반시켜 처벌받게 하는 수법)을 하여 H을 체포하는 방법을 제안받자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H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위 '던지기 작업'에 가담함으로써 위법한 절차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6. 20.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사실은 H이 I에게 "필로폰을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 필로폰을 판매할 판로를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없고, I 또한 위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진술한 바 없음에도 I이 위 내용을 경찰에 제보하는 것처럼 진술조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I의 간인, 서명을 받아 공문서인 I에 대한 진술조서를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공문서인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및 광주지방법원에 H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구속영장, 압수영장 등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수사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행사하고, 2017. 8. 17.경 위 검찰청에 위 H에 대한 사건을 구속 송치하면서 같은 수서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작성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2017. 8. 7.경 I으로 하여금 I이 운행하던 J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필로폰 약 42g을 미리 숨겨두게 한 다음, 2017. 8. 8. 18:3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음식점 앞 노상에서 H을 위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I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3. 직권남용체포 피고인은 2017. 8. 8. 18:30경 위 'L' 음식점 앞 노상에서, I 운전의 J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서 발견된 필로폰 약 42g은 H이 소지하던 필로폰이 아니라 피고인이 E, I과 사전에 공모한대로 H에 대한 '던지기 작업'을 하면서 미리 숨겨둔 필로폰임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H을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I이 E, F과 서신을 주고 받은 내역 첨부) 사본 1. 녹취서 작성보고(E 접견 녹취록) 사본, 녹취서 작성보고(H 접견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2017. 9. 24. ~ 8. 26. E, I 통화내역 분석) 사본, 통화내역 발췌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I 국제특송우편 수령사실확인) 사본, 국제우편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E에게 압수한 필로폰 등 사진 첨부) 사본, 사진 4매 1. 수사보고(피의자 I으로부터 압수한 편지와 다이어리 사진 첨부) 사본, 사진 2매 1. 수사보고(E이 I에게 보낸 서신 첨부) 사본, 서신 사본 1.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H에 대한 현행범체포서 사본 첨부) 사본, 현행범체포서 사본 1. 수사보고(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첨부),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녹취서작성보고 1. 수사보고(H 공소장, 불기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불기소장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인사기록카드 사본 1. 의견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1쪽) 1. I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H 검거 관련)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 형법 제124조 제1항(직권남용체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다. 직권남용체포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년가량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도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반성문, 그 지인 및 동료들의 간절한 탄원서에 눈을 감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경찰 간부급인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D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직무를 망각한 채 단지 수사편의를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이용하고 수사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 기간 구속까지 됨으로써 매우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가 야기되었다.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수사행태가 재발되지 않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수사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