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03

범죄사실 피해자 C은 'D',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그 종업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1. 3. 7.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위 'E'에서 2011. 4.28. 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위 'D'에서 2012. 12. 6.부터 2013. 1. 19.까지 근무하면서 자금을 관리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프로그램(일명 '헤어짱')에는 카드결제로 입력한 후 그 현금을 카운터 부근에 숨기는 등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 19:0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이 지급하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4. 18: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액수불상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5. 20: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2,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6. 18: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4,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2. 16: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2,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 16: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액수불상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 19:4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2,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13. 16:0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위 8항과 같은 날 19: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 16. 12: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자금관리업무를 하는 중에 반복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30만 원 가량으로 크지 않은 점[피고인의 근무기간, 범행수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가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범행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책임주의원칙 등에 비추어 추가 범행을 양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지간으로, 피고인 A와 교제 중이던 피해자 E를 상대로 차용금의 배액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2.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주점'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후배 B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려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의 두 배인 1억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이에 가세하여 마치 오피스텔 은행 대출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고 오피스텔 매입에 필요한 자금이 모두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0. 10. 26.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불량하고 당시 은행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단계에 불과하였으며 오피스텔 매입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 약 11억원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은 방식의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전혀 없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의 배액인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2013. 2. 8. 4,000만원, 2013. 2. 9.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의 배액인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I 명의 계좌로 담보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13. 4. 6. 100만원, 2013. 4. 8. 400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4. 8.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활동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위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회복을 하려는 의사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 B에게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11.09: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3 (본리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약50cm), 다른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세로 약 12cm)을 들고 길을 다니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아반떼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좌측 앞 문짝 위틀, 좌측 앞 휀더를 밀대자루와 벽돌로 내리찍어 위 차량을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15 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본리서3길 47(본리동)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이 운전하는 112 순찰차인 F YF쏘나타 차량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보닛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112 순찰차의 보닛과 앞유리를 수리비 696,99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112 순찰차에 벽돌을 던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과 경위 Gl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에 들고 있던 밀대자루를 E과 G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들고 있던 밀대자루로 G의 머리를 한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손괴 및 공용물건손상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였고, 손괴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이전에 (피해자가) 혼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3. 13.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3,700,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혼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기업은행, C), 통장사본, 대부내역, 공정증서, 중고차할부론 약정서, 신청서,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37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도 그 원리금의 변제로 1,3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금 1,850 만원 상당과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혼다 승용차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수령할 것을 독촉한 상태로 이 부분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고인이나 그 처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25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 A,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인 피고인 B 및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공인중개사인 D과 임대인 모집책 E 및 불상의 브로커는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브로커는 2012. 10. 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함께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F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F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E은 2012. 11. 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임대인인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딸인 G 소유의 '서울 구로구 H아파트 303동 907호'에 대하여 마치 G과 피고인 A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인 D에게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는 2012. 11.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우리은행 구일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4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F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E, 불상의 브로커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2. 11. 30. 경 6,4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는 외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본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5. 0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F으로부터 맥주세트 2개(20병), 과일안주, 도우미 2명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25. 08:1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갈 곳이 없으니 구속시켜 달라"고 말하였으나 조사를 하였던 담당 경찰관인 경위 G가 "본건은 사안이 경미하여 구속사유는 안되니 집으로 돌아가라"며 석방한 데 불만을 품고 "이렇게 하면 구속이 되겠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G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책상위로 던져 시가 합계 368,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 책상 유리 1장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공용물건손상)의 기재 1. E주점 간이영수증,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공용물건피해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경찰서에 있던 공용물을 의도적으로 손괴한 사안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1:40경 자동차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건물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2: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동광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 판결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동종범죄전력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30

범죄사실 2014고단4930 1. 2013.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C빌딩 7층에 있는 한화생명 D지점에서 팀장인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팀원으로 일을 하면서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1억 5,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금원을 사채 빚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10: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경 대구 동구 입석동 K2 부대 정문 앞에서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계산해서 매월 25일에 65만 원씩 10회에 걸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66 피고인은 2013. 8. 여름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동교회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한 두 달만 사용하고 돈을 갚아 주겠다. 이자로 월 10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채 빚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차용증 통장내역 2014고단60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2,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은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6.경 광주 광산구 B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판매점인 'AT'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B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B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즉석에서 위 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인 J 운영자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이용하여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모두 11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A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냄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3, 5 내지 1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9,16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문서위조 :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다.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5. 18: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뒷길에서 친구인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집으로 돌려 보내려 하자 위 F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양쪽 다리를 10회 가량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로 이동하는 H 순찰차 안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나로 인해서 직급이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냐, 모질한 새끼 죽여부까, 칼로 찔러버리고 싶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감 I의 머리를 양손으로 1회 내리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입감시키기 위해 대기 중이던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이년아 이거 놔, 저런 놈들은 대가리를 짤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J의 왼쪽 다리를발로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입감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제3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같은 날 수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정이 무거운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잇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5: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받은 후 귀가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인 광주 북구 중흥로 135 한빛 교회 부근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요청하여 경사 F과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한빛 교회 앞에서 술이 만취되어 경사 F이 대신 불러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다시 D에게 가려고 하면서 도로 한복판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경사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느그가 뭐여 좆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16:20경 E지구대에서 G 경위와 F 경사에게 "너희는 내가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내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너희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주위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불우한 처지를 비판하다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E지구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448 3층에 있는 신세계부동산중개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B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린 2,000만 원이 B이 C으로부터 빌린 돈인 것을 알고 피고인이 B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을 C에게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또한 C으로부터 별도로 2,065만 원1)을 빌린 후 이에 대한 담보로 D(피고인의 처)과 E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 1대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17:00경 신세계부동산중개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가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 1)2,120만 원은 착오로 보인다. 여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이 4,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2)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0. 00:12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로에 있는 광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14

범죄사실 [2014고단4714] 피고인은 'C'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9세)은 위 회사의 차량 배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8:0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해물탕집에서, 피해자와 평소 차량 배차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냄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909] 피고인은 2014. 12. 3. 10: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H(31세)로부터 '나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등의 각 영상 [2014고단4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제2 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하한의 법정형에 따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9. 1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무실 열쇠와 보안카드를 소지하게 되었고, 이후 주유소를 그만두었으나 열쇠와 보안카드를 반납하지 않아 이를 보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주유소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02:48경 위 주유소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오랜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입구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가 운전하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위 E가 운전하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던 H 포터 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리고 다시 위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21세)가 운전하던 J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G이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63 세), 피해자 L(53세), 피해자 M(여, 65세), 위 I, I가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에 수리비 7,881,830원, 위 포터 II 차량에 수리비 542,258원, 위아반떼 차량에 수리비 655,600원이 각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I, G,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6월~10월) ※ 하한은 법정형에 따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사고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5:40경 광주 광산구 장수동에 있는 수남촌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지실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동종범죄전력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청각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 소재 대주2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마제우체국 방면에서 신암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다른 방면에서 진행신호를 받고 신암마을 방면으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우측으로 바짝 붙여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신암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고,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76,1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점검 정비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6월~10월) ※ 하한은 법정형에 따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이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0: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던 의사, 간호사 및 병원 안전요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E 편의점으로 가 흉기인 과도 2개(각 총길이 21.5cm, 칼날길이 9.5cm)를 구입한 후 양손에 1개씩 들고 위 응급실로 들어가 "나를 무시했 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안전요원인 피해자 F(23세)의 배 부분을 찌르려 하였고, 이를 피하며 왼손으로 막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의 각 기재 1. 흡기인 과도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씨씨티비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환자들이 내원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이 무겁고,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을 금호1차 아파트 후문 쪽에서 원불교 서광주교당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1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9. 28, 19:10경 G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결과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