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95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 은 1993. 2. 24 .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4 월을 선고받고 1994.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B 는 1993.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은 1989. 12. 26. 부 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고, 1994.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등으로 징역 8월을 선 고받고 1994.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D 1993.10. 5. 부산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은 확정 되고, 1994.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피고인 은 1993.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해 11. 18. 위 명령이 확정된 자, 피 고인 1992.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 반죄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자, 피고 인 은 1988. 5. 13. 부산지 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91.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고 1991.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한 자, 피고인 는 1991.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죄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고 1993. 3. 20. 그 형의 집 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10 199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자, 피고인 은 199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피고인 M198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 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91. 6. 27. 부 산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그는 1992. 1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해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93.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5.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 피고인 는 1991. 1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3.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 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각 형기를 합산하여 복역하다가 199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은 199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은 1994.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 인 바, 1. 피고인들은, - 111 1985. 7.경 공소외 AA AB ACAD AE AF등이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평 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삼아 이 들 업소에 관련된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이에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 함으로써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조직과 관련된 범행으로 도피하거나 구속되 는 조직원을 비호하는 방편을 마련하여 조직의 항속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공소외 AG 가 조직전체를 통솔관리하는 공동수괴로, 공소외 가 고문격의 간부로, 공 소외 이 조직내의 연락 및 자금관리등을 맡는 총무격 간부로, 공소외 AD AB AO 등은 위 AG 등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 휘하는 각 행동대장격의 간부급으로, 공소외 및 성 W AH 명불상자 30여명은 행동대장들의 지시를 받아 일선에서 직접 폭력행사와 공갈, 협박 등을 자행하는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각 임무를 분장하고 위계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폭력범죄 를 목적으로 하는 세칭 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폭 력을 행사하여 오던 중, 피고 인A 은 1991. 10. 경에, 피고인 1993. 초경에, 피고 인 1989, 10. 경에, 피고인 1993.2. 경에, 피고인 199 4.3. 경에, 피고인 1994. 초경에, 피고인 은 1992. 8. 경에 피고 인 은 1993. 12. 경에, 피고인 은 1990. 11. 경에, 피고인 는 1990. 9. 경에, 피고인 은 1992. 2. 경 12 에, 피고인 은 1993. 5. 경에, 피고인 은 19 M 90. 8. 경에, 피고인 N 1990. 11. 경에, 피고인 "는 1993. 1. 경에, 피고인 는 1993. 1.경에, 피고인은 1990. 9. 초순경에, 피고인 은 1993. 2. 경에 각 조직가입을 권유받고 피고인들이 각 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조직의 간부와 상급자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상급조직원에 대하여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며 머리는 스포츠 형으로 단정하게 깎고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이목을 끌어 조직원들이 체포되게 하는 등으로 조직의 세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개인적 동기의 싸 움은 자제하며 언제라도 조직원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남포동과 부평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불법 성인오락실 등을 주 활동무대로 장악하고 세력확장에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이 있을 경우 조직의 지령에 따라 즉시 출동하여 무자비한 방법으로 제압한 다는 등의 조직강령 준수를 다짐하여 파를 지속시키기로 결의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 적으로 하는 단체에 각 가입 하고, 2. 피고인 은 가. 1994. 7. 중순 불상일자 01:00경 부산 중구 AJ 소재 속칭 AK 골목 인근에서 피해자 AL 이 경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가 그 장소가 피 고인의 것이니 앞으로 영업을 하려면 자리세로 매일 20,000원씩을 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님들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서 땅에 내동댕이치면서 피해 자를 때릴 듯한 위세를 보여 그를 - 13 협박하고, 나. 같은 해 7. 중순 불상일자 21:00경 다시 위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자리세를 주지 않으면 포장마차를 다 부수고 죽여 버린다면서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고, 3. 피고인 은 공소외 과 공동하여, N AM AN 1993. 12. 하순 불상일자 20:00경 부산 중구 AQ 소재 불법 사행성 오락실인 AP 오락실에 함께 찾아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남, 40세)에게 공소외 이 용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영업이 안되어 돈이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공소외 은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고 공소외 AM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4. 피고인 하는 공동하여, 1994. 11. 18. 24:00 경 부산 중구 소재 AR 당구장에서 피고인 이 당구 를 치고 있던 피해자 AL 을 불러내 중구 AT소재 AU 여관 부근 주차장으로 끌 고 가서 미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구실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 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로 구타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의 윗옷을 받 C 아 들고 옆에 서서 가담할 듯한 위 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14 5. 피고인 은 공동하여, 1994. 12.3.03:00경 부산 서구 소재 AV AW 노래연습장 앞을 지나다가 인근 AX 노래연습장 종업원 이 자꾸 술을 마시고 가 라고 하는 등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져 동인을 구타하자 평소 감 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이위장 AZ 소를 지나다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은 부근에 있 G 는 BA 레스토랑에 들어가 주방에 있는 길이 30센티미터 가량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보복이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전경부, 우측대퇴부, 우측주관절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상을 가하고, 6. 피고인 는 공동하여, 1995. 3. 초순 불상일자 01:00경 부산 중구 BB 소재BC에서 피고인들의 선 배 조직원인 공소외 BD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남 BE, 29세)가 위 주점의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등이 앉아있던 곳으로 와서 말을 건네자 반말조로 이야기 한다는 구실로 함께 피 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구타한 뒤 피고인 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 고 다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 고나와 피해자를 찌를듯이 닥치는 대로 휘둘러 그를 폭행하고, 15 7. 피고인 E H 1994. 12. 하순 불상일자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의 유흥 업소 등에 복조리를 강매하여 피고인들의 활동자금과 구속된 동료조직원의 뒷바라지 비 용 등을 마련키로 함으로써 공모하여, 가. 1994. 12. 24. 22:00경 피고인 이 부산 중구 소재BG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에게 복조리 1 개를 던져주고 피해자가 빨 리 받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돈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주라고 한 후 같은 달 2 6. 22:00경 피고인 G이 찾아가서 주점업주인 피해자 으로부터 복조리값 명목으로 BH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같은 달 하순 불상일자 19:00경위 중구 소재 주점에 피고인 G 이 함께 찾아가 종업원 하에게 같은 방법으로 복조리 를 강매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으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 취하고, 다. 같은 달 하순 불상일자 18:00경 피고인 이 위 중구 BM 소재 피해자 경영의 주점에 찾아가 같은 방 ON BO 법으로 복조리를 강매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라. 같은 달 하순 불상일자 21:00 경위 중구 BP 소재 단란주점에 피고인 이 함께 찾아가 종업원 BR 에게 같은 방법으로 복조리를 강매하고 익 16 일 00:40경 다시 찾아가 그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마. 같은 달 하순 18:00경 피고인 이 위증구 BS 소재 피해자 경영의 주점에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복조리를 강매하고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10, 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8. 피고인 1994. 1. 불상일자 24:00경 부산 중구 BV 소재 피해자 (남, 40세) 경영의 BX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이 파 조직원인데, 조용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동료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 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95. 3. 1.경까지 15회 에 걸쳐 매월 1일 24:00경 동 주점에 찾아가 매월 300,000원 씩 도합 4,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갈취하고, 9. 피고인 1994. 12. 1. 24:00경 부산 중구 소재 위 피해자 AO BW 경영의 오락실에 찾아가 피고인이 Al 파 조직원인데, 조용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업소 보 호비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 를 거절하면 동료 조직폭력 - 17 배를 동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300, 000원을, 1995. 1. 1. 24:00경 다시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고, 10. 피고인 은, 평소 부산 중구 남포동과 부평동 일대의 주점에 떼거리로 몰려 다니면서 그들이 AL과 폭력배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또는Al 과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과시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술을 마신 후 술값 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일삼아 오던 중, 1993. 7. 초순 불상일자 21:00경 부산 중구 BY 소재 경영의 CA주점에 피고인 E 소외 H 공 CB 등이 함께 찾아가 맥주와 안주 등 165,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25세)이 술값을 달라고 하자 돈이 없으니 배를 째라는 등 의 언동을 하면서 계속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업소에서 행패 를 부려 영업을 방해할 듯 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외포된 위 피해자로 술값 지급요구를 단념케함으로써 동 액상당의 이익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5. 3.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일람표 기재 피고인 들과 공소외인들이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신 후 술값을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금을 - 18 뜯어냄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각 갈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AL BK BH BN BW CD 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 문조서 및 AL BEBH BK BZ ON BR CE AZ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 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BW G OK 에 대한 진술조서 및 AQ CH CN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으로부터 식칼 1개(부산지방검찰청 95년 압제176호의 중제1호)를, 로부터 식칼 1개 (부산지방검찰청 95년 압제1호)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의사 작성의 에 대한 의사 AZ CP 작성의 에 대한 각 상해진 단서 중 판시 각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작성의 피고인 A D M 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3. 12. 10. 법률 제4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 피고인 D GR 의 판시 제1의 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의 판시 제1의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 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G 의 판시 제5의 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 피고인 의 판시 제6의 죄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의 판시 제4의 죄 (각 징역형 선택)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 260조 제1항: 피고인 의 판시 제3의 죄 (징역형 선택)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 83조 제1항: 피고인 의 판시 제2의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 20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 피고인 의 판시 제8의 죄, 피고인 의 판시 제9의 죄, 피고인 의 판시 제10의 해당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의 판시 제7의 각죄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 : 판시 제2, 제4, 제6, 제7, 제8, 제10의 순번 19, 21 내지 27, 29, 32 내지 36,38 내지 42, 44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판시 제4, 제7, 제10의 순번 28, 29, 31, 33, 36 내지 40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 판시 제6, 제10의 순번 30, 40, 41, 42, 44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M: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 판시 제1, 제10의 순번 36, 40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P: 판시 제10의 순번 36, 40의 죄에 대하여 21 3. 경합범 처리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죄와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피고인B: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와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피고인 :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와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피고인 :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판시 제 1, 제10의 순번 3 내지 6의 죄상호간 피고인E 판시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판시 제10의 순번 1 내지 4, 6의 죄 상호간 피고인 :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죄상호간 피고인 :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와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피고인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판시 제1 의 죄상호간 122 피고인k: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죄상 호간 피고인M판시 첫머리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과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피고인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 시 제1의 죄 상호간 피고인 : 1993. 6. 30. 선고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1의 죄상호간 피고인 : 판시 첫머리의 범인도피죄와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피고인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1, 제10의 순번 1 내지 4, 6의 죄 상호간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피고인 판시 제2, 제4, 제6, 제7, 제8, 제10의 순번 19, 21 내지 27, 29, 32 내지 36. 38 내지 42, *44의 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판시 제5, 제9, 제10의 순번 27, 29, 32의 각 죄 상호 간, 형이 23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에 경합법 가중 피고인 : 판시 제4, 제7, 제10의 순번 28, 29, 31, 33, 36 내지 40의 각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의 순번 36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 판시 제1, 제10의 순번 3 내지 6의 죄 상호간, 형 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4, 제7, 제10의 순번 12, 13, 14, 17, 19 내지 27 , 29, 32, 34, 35, 43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제10의 순번 29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 합범 가중 피고인 : 판시 제10의 순번 1 내지 4.6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의 순번 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죄 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 제7, 제10의 순번 19, 20, 21, 23, 25, 26, 34 , 35, 43의 각 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폭력행위 등 -24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피고인의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판시 제5, 제7, 제10의 순번 29, 31의 각 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 피고인의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 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판시 제10의 순번 36, 39의 각 죄 상호간, 범 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0의 순번 36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법 가중 피고인 판시 제6, 제10의 순번 30, 40, 41, 42, 44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피고인의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 시 제1의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피고인의 판시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 N 시 제1의 폭 25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 판시 제10의 순번 36, 40의 각 죄 상호간, 법 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0의 순번 36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에 경합법 가중 피고인 : 판시 제10의 순번 36, 40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0의 순번 36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법 가중 피고인R: 판시 제1, 제10의 순번 1 내지 4,6의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 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G 5. 부정기형의 선고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피고인 6.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들) 26 199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