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12

공소사실의 요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10.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Line'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2그램을 45만 원에 매수하되 25만 원은 돈이 마련되는 대로 송금하기로 하고, 다음 날 03:49경 전주시 완산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성매매 업소 문 앞에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2그램을 가지고 온 다음 위 ‘D’가 지정하는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유리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일명 ‘G’과 그 남자친구)과 함께 2021. 8. 1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위 ‘G’의 주거지에서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9그램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유리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17. 14:25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철제 통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2.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8. 17.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충남경찰청은 2021. 8. 17. 오전 9:30경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일종인 ‘LINE’을 통하여 ‘대전 서구 B빌라 C호’(이하 ‘이 사건 주거’라 한다)에 거주하는 ‘I’이라는 가명의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피고인)이 당일 필로폰을 외국인에게 판매하려 한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였다. 위 첩보내용에는 위 외국인 여성의 사진과 그 명의의 메신저에 게시된 필로폰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중심으로 한 사법경찰관 7~8명은 같은 날 14:15경 사복을 착용하고 이 사건 주거 부근에 도착하였다. 그 중 4~5명(여성 경찰관 1명, 남성 경찰관 3~4명)은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도달하였고, 경찰관 1명이 이 사건 주거의 초인종을 눌렀다. 3) 초인종이 울린 후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왔으며, 경찰관 중 1명(여성 경찰관)이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에게 영어로 ‘Korean cop’, ‘Police’라고 말하였다. 이후 경찰관 중 여성 경찰을 포함한 3명의 경찰관이 이 사건 주거 내로 진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주거 진입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사실은 없다. 4) 피고인은 당시 티셔츠만 착용한 상태였고, 주거 내로 진입한 경찰관들에게 속옷을 입겠다고 하면서 주거 내 방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은 후 용변을 보았으며, 여성 경찰관이 피고인을 따라 방실 내로 들어가 피고인 옆에서 대기하였다. 5) 피고인이 방실에서 나온 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메신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물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 메신저 사진에 등장하는 ’I‘과 동일인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경찰관들은 이후 피고인에게 여권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여권을 건네받은 후, 현장에서 여권번호를 조회하여 사증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된 후, 필로폰이 있는 장소를 물어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아이스‘(마약을 의미하는 은어), ’람켄‘(태국어로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이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주거 내에는 옷가지 등 각종 소품들이 사방에 산재하여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재한 소품들 중에서 침대 매트리스 옆에 놓여 있는 손가방을 가리켰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가리킨 손가방 내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0.72g을 발견하였다. 경찰관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7) 경찰관들은 위 백색 결정체가 발견된 후인 14:25경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휴 대전화로 통역인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의 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을 태국어로 통역하여 고지하였다. 8) 경찰관들은 위 0.72g의 백색 결정체와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류 흡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도구들(‘ㄱ’자 프리베이스, 원통형 유리병, 고무형 프리베이스, 네모형 철제 보관통)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였고, 같은 날 20:10경 충남경찰청 1층 화장실 및 마약범죄수사대 사무실 내에서 임의제출의 형식을 통해 피고인의 모발 60수와 소변 30cc를 추가로 압수하였다. 9)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는 양성이었고, 위 백색결정체 0.72g에 대한 마약류탐지기 검사결과 그 성분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모발 일부와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10) 피고인은 2021. 8. 18. 10:07경 위와 같이 체포된 상태에서 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통역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매수,소지 및 투약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필로폰을 ‘D’라는 사람으로부터 LINE을 통해 매수하였고 매수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KEB (계좌번호 2 생략)’,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라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11) 검사는 2021. 8. 18. 23:44경 대전지방법원에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1. 8. 19.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통역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2)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진술한 매수인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을 입수하였고, 그 중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피고인이 2021. 8. 11. 10:28경 자신의 명의로 2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자백)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있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문제로서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주거에 진입(주거 수색)할 당시 범인 또는 범죄의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시점에서 현장의 상황에 의하여 특정한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이 사건 주거에 진입하려 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통해 이 사건 주거에 소재하는 ‘I’이라는 가명을 쓰는 태국인 여성이 필로폰을 매매하려 한다는 점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현재 필로폰을 매매, 소지 또는 투약하고 있다거나 혹은 사증기간이 만료되어 국내체류가 불법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거에 진입할 당시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범인 또는 범죄의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거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현행범인 체포의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도 만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하에 주거에 적법하게 진입한 이후에 당해 주거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의 실행 또는 실행 직후인 사정을 발견함으로써 범인 또는 범죄의 명백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하에 주거에 진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에 관한 압수 및 수색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피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임의수사’로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및 수색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 원칙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동의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대법원 판례는 임의수사에서의 임의성 보장을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임의수사 중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준수하기 위한 요건으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또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이러한 법령 및 법리상의 요건은 임의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의동행 뿐만 아니라 동의를 기초로 하는 임의수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동의에 의한 압수나 수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동의하에 주거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주거 수색행위가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주거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에 경찰이 진입하기 전에 단지 초인종 소리만을 듣고 현관문을 열었던 것이므로 주거에 방문한 사람이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로 현관문을 개방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개방한 행위 자체를 방문자의 주거 진입행위를 용인하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으로서 당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티셔츠만 착용한 상태였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단지 ‘Korean cop’, ‘Police’라는 단어를 듣고 경찰신분증을 제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복을 착용한 성인 4~5명이 자신의 주거에 진입하는 행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주거에 찾아온 사람들의 인적사항, 소속기관, 담당업무, 자신의 주거에 찾아온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지 못한 이상 주거 진입에 대하여 유보적이거나 그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고, 주거 진입을 거절하여도 된다는 점을 알려주지도 아니하였으며, 주거에 진입하는 것을 용인할지 여부에 대하여 숙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또는 제3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동의의 임의성이 보장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의 주거 수색 등 임의수사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앞서 본 판례 및 관련 법령이 임의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거시하는 원칙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수사기관의 주거 진입 당시 범인 또는 범죄의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주거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거 진입 이후 체포과정에서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에 따라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4, 102, 197쪽)는 모두 위법한 체포 내지 구속 상태에서 수집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법한 절차를 통해 압수한 증거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별도의 항으로 검토한다. 나) 압수된 필로폰 0.72g의 증거능력 관련 법리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 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또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능력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이 사건 주거에 소재하는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첩보를 받고 이 사건 주거에 진입하였고, 주거에 진입한 후 피고인이 위 ‘I’이라는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적어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I’과 동일인이라는 점이 확인된 이후부터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필로폰의 소재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위 질문은 실질적으로 필로폰 소지행위 여부에 대한 질문, 즉 피의사실을 범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사개시 이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하고,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필로폰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행위)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압수된 필로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거에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진입하였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백 취지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손가방 내에서 필로폰을 발견한 후 이를 압수하였다. 따라서 위 필로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증거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거에 진입하지 아니하는 이상 필로폰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인식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주거에 진입한 이후에도 당시 방안에 다수의 소품들이 산재하여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손가방 내에 위치한 필로폰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필로폰의 발견이 앞서 본 위법수집증거인 피고인의 진술과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의 증거능력 위법한 체포 내지 구속 상태에서 압수된 모발, 소변, 휴대전화 및 그 임의 제출서(증거기록 19쪽), 압수조서(증거기록 20, 25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1, 26쪽), 채취동의서(증거기록 17, 231쪽)는 위법수집증거인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 및 압수된 필로폰에 기초한 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상선에 관한 증거들(상선 및 운반책 인상착의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서, 증거기록 63쪽), 필로폰 매매대금 송금 내역(증거기록 162~192쪽)은 위법수집 증거인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1회)에 기초한 증거에 해당한다.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와 그에 대한 내사보고서(증거기록 18, 33, 232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증거기록 136 내지 157쪽),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91쪽), 필로폰 0.72g에 대한 마약류탐지기의 검사결과 및 그에 대한 내사보고서(증거기록 36, 39쪽), 메신저 대화내용(증거기록 222쪽), 체포 및 압수절차와 압수된 물건에 대한 내사보고서(증거기록 29쪽), 사건 착수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17쪽), 체포 및 압수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24쪽), 추징금 산정에 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193쪽)는 위와 같이 위 법한 압수물인 필로폰, 모발, 소변, 휴대전화에 기초한 증거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절차위법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 증거들 또한 그 전 단계에서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는 증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순번 1 내지 35)는 위법수집증거 또는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명력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위 자백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백진술에 대한 별도의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자백진술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위 자백의 증명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그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내사보고서(순번 2, 증거기록 7쪽),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출입국사범고발장(순번 19, 증거기록 120쪽)이 있으므로, 내사 보고서 및 출입국사범 고발장의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내사보고서 및 출입국사범 고발장의 증거능력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거에 진입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여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은 후 여권번호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사증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을 인지하게 된 후에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불법체류 여부 확인에 관한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로부터 출입국사범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그렇다면 위 내사보고서와 고발장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 증거들과 그 전 단계에서 수집된 위법수집증거인 피고인의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거나 희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내사보고서 및 출입국사범 고발장의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명력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위 자백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백진술에 대한 별도의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자백진술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위 자백의 증명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출입국사범 고발장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명력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