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08

범죄사실 [2014고단4208] 피고인은 2014. 8. 17. 23:36 대전광역시 중구 H아파트 2단지 203동의 옆에 있는 재활용품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창고의 출입문 열쇠를 절단한 후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 11 관리하는 시가 합계 불상의 재활용품 의류가 들어 있는 마대 3 자루를 가지고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00] 1. 2014, 10.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1:00경 대전 중구 H아파트 2단지 204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더블캡 화물차량에서 스패너, 펜치, 렌치, 드라이버 등 총 28종, 시가 합계 약 94만 원의 작업공구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2. 4. 5.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2. 4. 23:46경부터 다음 날인 5. 04:23 경까지 대전 중구 H 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 마련된 재활용품 수거장소에서, 이곳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L이 관리 중이던 파지 50kg(5,500원 상당), 신문 20kg(3,400원 상당), 헌옷 15kg(9,300원 상당), 비철 5kg(6,000원 상당), 고철 25kg(4,750원 상당), 잡선 20kg(28,000원 상당), 재활용 마대 20장(6,000원 상당) 등 합계 62,950원 상당의 재활용품을 6회에 걸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5. 05:00경 대전 중구 H 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유리창이 파손된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운행하는 M 이스타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건축자재 등을 훔치기 위하여 깨진 차량 뒤 유리창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실화 피고인은 2015. 2. 5. 05:30경 대전 중구 H 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더블캡 차량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그대로 위 차량 적재함에 던져서 버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적재함에 쌓여 있던 천막조각, 파지, 쓰레기 등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위 더블캡 차량 전체에 번졌으며, 계속하여 위 더블캡 차량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N 스타렉스 차량과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0 옵티마 차량에 불이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더블캡 차량이 전소되고 위 스타렉스 차량과 옵티마 차량이 반소되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창고 출입문 사진, 창고 내부 사진 [2015고단400 중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목록, 피해품 목록(수정) 1. 피해자 J 이 절취한 공구 확인하는 모습 및 피해차량 사진 촬영 [2015고단400 중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아파트 품목별 수거 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400 중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J 이 절취한 공구 확인하는 모습 및 피해차량 사진 촬영 [2015고단400 중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H아파트 차량 화재사건 감식 결과 보고, 수사보고(실화 경위) 1. 피의자 범행당시 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70조 제1항(실화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실화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10. 초순경 절도죄 (2015고단400 중 판시 제1의 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10. 초순경 절도죄(2015고단400 중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공구 4개를 절취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28종의 공구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공구함의 공구가 모두 자신의 것임이 분명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공구상자 전체를 절취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2015년형 제5973호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 229쪽]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절도미수의 점(2015고단400 중 판시 제3의 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미수의 점(2015고단400 중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깨진 유리문을 통해 차 안을 살펴본 것만으로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2256 판결), 당시 피고인은 깨진 차량의 창문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있다가 경비원인 P가 '뭐 하느냐'고 묻자 '쓸만한 것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하였는바(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당시 차량의 창문이 깨져 있었고 피고인이 깨진 창문을 통하여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언제든지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할 수 있다. 3. 실화의 점(2015고단400 중 판시 제4의 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화의 점(2015고단400 중 판시 제4의 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불이 난 장소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과실로 불이 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014. 9.경부터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고 그 동안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바 없는데 하필 피고인이 그 부근을 지나가면서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시점과 매우 근접한 시점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이 난 화물차량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버린 것은 맞다"(수사기록 233, 235쪽), "당시 불이 난 화물차량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이 붙은 상태로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정확히 어디에 버렸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수사기록 233쪽), "당시 화물차량 적재함에 천막, 파지 등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다"(수사기록 234쪽), "술에 안 취한 상태였다면 천막, 파지가 쌓여있던 화물차량 적재함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가 떨어진다면 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수사기록 234쪽)라고 진술하였고, 화재 감식 결과상으로도 이 사건 화재는 천막, 파지 등이 쌓여있던 J소유의 화물차량에서 시작되어 양 옆으로 번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 및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에도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던져 버리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 배터리 및 배선 등 화재를 유발할 만한 별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수사기록 16쪽), 또한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새벽 시간이다)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화재 발생 인근(204동 주차장 주변을 오갔던 정황이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화재 현장 주변에 화재를 일으킬 만한 시설, 전열기구, 자연발화할 만한 물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주의를 살펴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실화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판시 특수절도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판시 각 절도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P2년 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중 하한(징역 8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습관적으로 절취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여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I)와 합의한 점, 절도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