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29

범죄사실 2017고단7129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3:26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에 있는 논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599-9 원산농협 원일지점 앞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0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152번길 2에 있는 고림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버드실사거리 방면에서 대흥전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림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K5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출입문 및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23:0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용인서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5. 23:20경부터 23:30경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관찰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6. 02:36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A이 운전한 위 D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하였고 따라서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J, 경장 K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후 음주측정을 받고, '내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18고단1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고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A)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B 추가입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B),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B), B 음주측정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7.10.2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2017. 10. 2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0. 25.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다음날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A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