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83

범죄사실 2012고단6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H빌딩 지하 1층 14호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재고 전산시스템인 ERPia 프로그램에 직장 상사인 J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2008년 이동출고 수량을 조작하여 사무실 재고를 줄인 다음 그만큼 카메라 렌즈, 디지털 카메라, 플래시 등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6. 10:01경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캐논 EF24-70mm 렌즈의 사무실 재고를 1개 줄인 다음 사무실 창고에서 시가 1,707,000원 상당의 위 렌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14. 9:5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1,395,000원 상당의 캐논 DSLR카메라 렌즈, 플래시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I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A이 위 1항 범죄일람표 154번 내지 156번과 같이 절취한 장물인 캐논 EF24-70mm 렌즈 2개, EF16-35mm 렌즈 1개가 장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 4,25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14.경까지 위 I 사무실 주차장이나 부근 도로 등에서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3번부터 163번, 165번부터 181번, 182번부터 238번까지 절취한 시가 합계 176,268,000원 상당의 장물인 캐논 DSLR카메라 렌즈, 플래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2012고단1609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8. 8. 1.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위 회사의 재고전산 시스템인 ERPia 프로그램에 A이 알려준 위 회사 J 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위 회사 소유의 디지털카메라 렌즈인 EF-S 17-55mm 1개 시가 875,000원 상당에 대한 전산상 재고 수량을 조작한 후 위 회사 창고에 있던 위 EF-S 17-55mm 1개 시가 87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6.경 서울 용산구 M빌딩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위 회사의 재고전산 시스템인 ERPia 프로그램에 미리 알고 있던 위 회사 J 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위 회사 소유의 EOS 450D 18-55 2개 시가 1,750,000원 상당에 대한 재고 수량을 조작한 후 위 회사 창고에 있던 위 EOS 450D 18-55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두 번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EOS 450D 18-55 23개 시가 합계 20,1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2. 3.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N역사 안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 및 부품 판매점인 O전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디지털 카메라 부품 매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카메라 부품 등을 취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료 없이 디지털 카메라 부품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것이 장물인지 여부를 제조 및 판매회사 등에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경 A로부터 시세 53만원 상당의 캐논 플래시 580EX 2개를 45만원씩 합계 90만원에 매입하고, 시세 8천원 상당의 삼성 2기가 메모리 100개를 7천원씩 합계 70만원에 매입하고, 시세 7천원 상당의 삼성 2기가 메모리 50개를 6천원씩 합계 30만원에 매입함에 있어서, A이 일하던 피해자 회사에 위 물건들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매입을 한 업무상 과실로 A이 훔쳐온 장물인 위 캐논 플래시 580EX 등 합계 190만원어치를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P, Q, R, J, K의 각 법정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R,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사원명부 사본, A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4항(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2항(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3항(피고인 A,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5항(피고인 D):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장물인 줄 모르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인 A은 이 사건 절취품을 B에게 넘기면서 처음에는 '다른 법인총판 물건이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둘러댄 말이며, 피고인 B이 의심하면서 '물건이 부딪치는 것이 없어야 하니까 어디 물건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여 B에게 'I 시리얼이다, 알아서 조심해서 빼라'고 말해 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A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피고인 B이 '마포경찰서에 아는 형님한테 상의하였다, 끝까지 몰랐다고 해야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P 역시 피고인 B이 '나는 몰랐다고 할 것인데, P씨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한편, 피고인 A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무관한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과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객관적 정황들, 즉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서 빼내온 절취품은 카메라 렌즈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치 않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이며 실제 피고인 B은 위 제품들을 받아 대부분 곧바로 처분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에서 렌즈 등의 판매 업무를 맡지도 않은 일개 직원인 피고인 A로부터 아무런 자료도 없이 대량의 제품을 공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A이 가져다 주는 제품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 A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전산상 재고 수량을 조작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오랜 기간 시가 5억원이 넘는 제품을 절취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어려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세 쌍둥이를 양육해야 하는 점, 피해 금액 중 1억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대량의 장물을 취득, 처분해 주어 결과적으로 본범인 피고인 A의 절도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피해를 확대시킨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한편, 피고인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A과 합동으로 전산을 조작하여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나, 자신이 취득한 수익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D도 초범으로서 업무상 과실로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