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경부터 내연관계이었던 피해자 C이 2020. 4.경 이후로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아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궁이 없으니 시원하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4.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자궁이 없으니 시원하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9. 1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7, 18, 32, 35, 36, 38, 4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나. 상해 1) 2020.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21:10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옆구리 등을 걷어 차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11:00경 부산 기장군 D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0. 9. 6. 16: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났음에도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경 남편인 위 A과 피해자 C이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20. 3. 7. 20:35경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남의 남편한테 다리 벌리게 가르쳐 준 니 유전자나 데려와, 어 그래 H(피해자의 모)씨 보자 그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7. 20: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아. 참 자궁이 없댔지. 있는 건 뭐지 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9 내지 13, 16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1. 22: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SM5 승용차의 전면 유리, 문짝 손잡이 등에 쌈장을 뿌리고 본드를 발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02(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3. 18:32경 부산 동래구 I 앞에서, 남편인 A과 C이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의 모친인 H에게 “내려와 할마씨야, 나오라고 아까 쳐보고 경찰신고 안 하드만, 경찰신고해라 미친년아 기어나와, J 가족한테 다 털테니 기어나와, 나온나 할망구야 K에서 나오나 신고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 2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805(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1. 19: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남편 A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 벽을 맞추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3 1. 제1, 3,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2 내지 4호, 증6, 7호, 증9 내지 11호, 증17, 18호, 증21, 22, 24호 1. 각 피고소인 A 카카오톡 1. 고소장, 각 사진 2022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고소장 2022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메시지 등 전송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메시지 등 전송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1053 사건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서 일부 과격하고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남자를 만나는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일 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문자메세지에는 그 내용 자체로 ‘너 온전치 못할 거다’ ‘회생불능으로 만들어 줄테니 니 남친하고 잘 상의해봐‘ ’정말 숨도 못 쉬게 해 줄테니 내 원망은 마라’ ‘너는 내가 가만 안둬’ ‘정말 고개를 들고 살 수 없게 해줄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6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가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점, 피고인은 반복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특히 2020. 6. 5. 및 2020. 9. 12.에는 각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여 이를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의 내용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적 특성, 성적 취향, 성생활 등을 비하거나 조롱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그 반작용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피해자의 문란한 성생활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피고인을 도발하여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에 바른 쌈장과 접착제는 간단한 세차로 쉽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정도에 미치지 않아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문자메세지에는 그 내용 자체로 ’쌍년 개잡년 닌 죽었어, 니 애미랑’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는 모욕적인 표현들 외에 ‘C씨 올케 니 남동생한테 파일 보낼께요’ ‘니 모텔 동영상 보내주면 되나‘와 같이 피해자 관련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9. 13.부터 2020. 9. 23.까지는 3일( 9. 15., 9. 20., 9. 22.)만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위와 같은 각 문자메시지 전송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의 나항 부분 기재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리에서 본 피고인의 ‘성적 욕망’과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1의 다항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되,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승용차의 전면 유리, 문짝 손잡이 등에 쌈장을 뿌리는 것은 승용차의 외관을 저해하고 이용자에 대한 상당한 불쾌감, 저항감을 유발할 만한 사정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승용차 전면 유리, 문짝 손잡이 등에 쌈장을 뿌리고 문짝 손잡이에 접착제를 발랐다는 것인바, 승용차의 본래 이용에 일시적이나마 그 효용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는 충분히 손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2020. 5. 19.자 상해의 점, 2020. 9. 13.자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경부터 내연관계이었던 피해자 C이 2020. 4.경 이후로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아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2020. 5. 19.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20. 5. 19. 19: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연락이 되지 않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왜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연락이 되지 않느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0. 9. 13.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9. 13. 08: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2020. 5. 19.자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른 상해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20. 5. 19.자 상해부분에 관하여는 ‘2020. 5.경에는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에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고소 당시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 수사기관 진술 당시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팔뚝을 잡아서 생긴 상해라는 것인데,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 당시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281쪽)에 의하면 피해자 팔뚝 부위에 심하게 붉은 멍자국이 확인되는바, 사진에 보이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태양에 비추어 손으로 잡아 생긴 상해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인 사진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상해 부위 사진은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33쪽)과 비교할 때 팔에 든 멍의 크기, 형태, 부위 등에 차이가 있는 점(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에는 팔꿈치 바로 아래쪽 접히는 부분에 아무런 멍자국이 없으나 수사기관 제출 상해 부위 사진에는 위 부분에 붉은 멍자국이 있는 점 등), 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팔뚝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된 폭행 부위는 팔뚝이 아니라 머리와 얼굴 부위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남기기 위해 촬영하여 두었다가 수사기관 진술 당시 제출한 사진은 팔뚝 부위 상해의 사진밖에 없는바 주된 폭행 부위에 관한 자료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지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끔 멍이 든 상태로 사무실에 출근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20. 9. 13.자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른 폭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20. 9. 13.자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그날 오전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만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9. 13. 오전 8시경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05:27경부터 10:01경 피해자가 처음으로 답변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08:00경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2020. 9. 13. 05:27경부터 13:20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전화와 카톡이 왔지만 답장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9. 13. 오전 8시경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두 시간 후인 오전 10:02경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머리를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로부터 불과 두 시간 후에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