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3. 18:0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13. 16:54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현금 100 있으니 80선 드리고 맘에 들면 나머지 더 줄게요, 현금으로 100만 원 5만 원권으로 준비해 둘게요, 수요일 5시 오게요?’라고 메시지를 송부하면서 현금 뭉치가 든 봉투 사진을 트위터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 소액이 든 봉투 2개를 미리 준비하여 다액의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소액만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2. 4. 20. 18:00경 서울 서대문구 E모텔로 피해자를 불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60만 원이 든 봉투를 보여 준 다음 ‘사기를 당한 적 있다’며 이를 다시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 60만 원이 든 봉투를 두는 척하며 실제로는 17,000원이 든 봉투를 두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씻는 사이에 도망쳐 뛰어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83,000원 상당의 성교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기일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트위터 대화 캡처본 제출), 트위터 대화 캡처 내용(A), F은행 입금 내역(A),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13. 발생 건 피의자 차량 특정 등 CCTV 확인), 수사보고서(2022. 4. 13. 발생 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확인 등), 수사보고서(F은행 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서(G은행, H은행 영장 2차 집행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계좌 CIF에서 확인된 연락처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피의자 A) 1. CD(C 주차장 CCTV)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3회 기일의 것.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든 봉투를 둔 채 피해자가 씻는 사이에 나왔다는 취지의)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20. 사건 발생지 탐문 조사 및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20. 발생 피혐의자 이용 차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트위터 대화 캡처본 제출), 트위터 대화 캡처 내용(B), 입건전조사보고서(I 담당자 통화 – 2022. 4. 20. 발생 피혐의자 운행 차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20. 발생 – 신촌 E모텔 인근 CCTV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신촌 E모텔 내·외부 사진 첨부 및 업주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20. 발생 – E모텔 내부 동선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20. 발생 건 피혐의자 이용 차량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B 특정), 피의자 B J 계좌 거래내역 1. CD(서대문구청, E모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나.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위계등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죄[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들에 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간음유인죄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에 관하여, 그리고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에 관하여, 그리고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간음유인죄에 관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본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를 말한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간음유인죄,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합의된 금액을 지급할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전까지는 합의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다만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성관계 경위 등을 생각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60만 원이 든 봉투에서 돈을 꺼내고 17,000원을 넣어 테이블 위에 둔 채 도망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하지 않고,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간음유인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간음유인죄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과 조건만남에 대한 합의하에 일회적인 성관계를 위해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객실에서도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간음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2. 4. 13.경 트위터에 조건만남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3. 16:54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5만 원권의 현금 뭉치가 든 봉투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며 ‘80만 원에 조건만남을 하고 싶다. 현금 100만 원이 있으니까 80만 원 먼저 주고 마음에 들면 나머지를 더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좋다고 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59, 61쪽).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4. 20.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조건만남에 대한 대금을 60만 원으로 협의하였다[증거로 제출된 트위터 대화 기록에는 이에 관한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자는 약속한 대금이 6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2022. 4. 20. 약속한 대금인 60만 원을 가져와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1, 증거기록 3쪽, 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647쪽)]. 3) 피해자는 2022. 4. 20.(판시 범죄사실 기재일로, 이하 일자를 특정하지 않는 한 위 일자를 의미한다) 17:50경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인 신촌 K 호텔 뒤 계단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권 현금으로 6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보여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모텔로 함께 걸어갔고. 피고인은 17:55경 혼자 E모텔 1층 입구로 들어가 카운터에서 대실료를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트위터로 객실 번호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18:00경 지하 입구를 통해 E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알려준 객실로 들어갔다(증거목록 순번 14, 증거기록 96-2~108쪽, 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647쪽, 증거목록 순번 53, 증거기록 1109쪽). 4)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60만 원이 든 봉투를 또 다시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행위 전 미리 돈을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사기당한 적이 있어서 먼저 주기 불안하다’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647쪽).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성행위를 마친 후 19:24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씻는 사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고 말하고 방에서 나가 그대로 뛰어 도망갔다. 한편 피고인은 도망가기 전 객실 테이블에 봉투를 두고 갔는데, 그 봉투에는 17,000원이 들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647, 651쪽).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그러나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그 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행위에 대한 대가로 80~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60만 원으로 대금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큰 돈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을 고려하여 판단 후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게 된 것이었다(만일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 대가로 17,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의 액수는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트위터로 현금 뭉치 사진을 보내며 80~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 약속한 대금인 60만 원이 든 봉투와 17,000원이 든 봉투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60만 원이 든 봉투를 보여주고 60만 원이 든 봉투를 두는 척 하며 실제로는 17,000원이 든 봉투를 두는 위계적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이 착오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들어가서 60만 원이 든 봉투를 보여줬다. 내가 돈을 주고 나서 (성행위를)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사기당한 적이 있어서 먼저 주기 불안하다고 주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다가 나와 봉투를 테이블에 있는 모니터 아래 키보드 밑에 두었고, 그 봉투는 성관계 이전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거기에 있었다. 내가 (성행위) 중간에 돈은 왜 다시 가져가셨어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키보드 밑에 뒀잖아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23, 24쪽, 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647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성행위를 마친 후 화장실에 갔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성행위 직후 자신이 씻고 싶다고 하며 화장실에 갔고 따라서 피고인이 봉투를 바꿀 수 있었던 시점은 성행위 전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에 갔던 때라고 주장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23, 24쪽, 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647쪽) 등을 보면, 피고인은 성행위 후에는 화장실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봉투를 바꿀 수 있었던 시점은 성행위 전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성행위 후 피해자가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혼자 방에 있었을 때, 두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화장실’에서 봉투를 바꾸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53, 증거기록 1113, 1114쪽. 다만 피고인은 처음에는 ‘봉투 안에 든 돈을 바꾸었다’고 하여 봉투가 1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봉투가 여러 개였고, 피해자에게 준 봉투는 화장실에서 돈을 넣은 봉투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의 경우인 ‘성행위 전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봉투를 바꾸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당시 봉투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53, 증거기록 1113, 1114쪽).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반찬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무용예술단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에는 반찬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해자를 만난 것이었으므로[위 반찬 가게는 일산에 있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 일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이용한 차량도 반찬 배송 일을 하기 위한 차량이었다(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394, 403쪽)] 피고인이 직업상 봉투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닐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일을 위해 봉투를 가지고 다니더라도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기 위해 찾아간 모텔에 봉투를 여러 개 가지고 간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CCTV를 보면 피고인은 모텔에 가방을 들고 가지도 않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다액이 든 봉투를 보여주고 실제로는 소액이 든 봉투를 줄 생각이 아니었다면 이처럼 봉투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60만 원은 모두 5만 원권이었다(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404쪽). 만일 피고인이 성행위 후 피해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 봉투 안에 든 돈을 바꾸려고 하였다면 돈을 모두 빼거나 5만 원권 지폐를 남겨두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17,000원이 든 봉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간 봉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차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성행위 전 피해자에게 현금 뭉치를 보여주고 바지 주머니에 꽂아두었다. 성행위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모텔 1층으로 갔는데, 이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도망갔다. 피해자에게 결과적으로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408, 409쪽). 피고인은 2차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1차 때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피해자가 돈이 봉투 안에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언급하자 ‘내가 봉투를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좀 헷갈린다. 아마 봉투에 돈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나온 순간부터 뛰어가는 것이 아닌지를 묻자 ‘모텔 방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나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 증거기록 532, 533쪽).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화장실에서 봉투에 있는 돈 대부분을 빼서 주머니에 넣고 일부만 봉투에 넣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봉투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를 묻자, ‘봉투가 여러 개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준 봉투는 모텔 화장실에서 돈을 넣어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3, 증거기록 1113, 1114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는 중 방에서 봉투 안에 있던 돈을 바꾸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23. 5. 23. 자 변호인의견서 7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돈을 가지고 있던 방법, 피해자에게 돈을 보여준 후 돈을 보관한 곳,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는 생각이 든 곳,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준 금액 등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는바,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1차, 2차 경찰 피의자신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4,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라는 점, 피고인의 현 주장과 가장 유사한 것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검찰 피의자신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진술의 일관되지 않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다가 수사관이 그 진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령, ‘피고인이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 도망가게 된 시점’에 관한 진술을 살펴보면 그 시점이 조금씩 앞 당겨지고 있는데(‘모텔 1층에서 담배를 피울 때’에서 ‘모텔 객실을 나가자마자’, ‘모텔 객실을 나가기 전 화장실 안’으로), 이는 수사관이 CCTV 영상이나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기존 진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모텔 객실을 나가기 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는 중 방 안에서 돈을 바꾸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항에서 보았듯이 화장실에서 돈을 바꾸었다는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성행위 이전 돈을 바꾸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진술을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5만 원권 현금 뭉치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며 80~10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60만 원으로 대금을 합의하였다. 인간의 성과 몸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의 위법성은 너무나 자명하기에 ‘합리적인 성매매대금 금액’이란 있을 수 없으나, 다른 성매매 관련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안한 금액 및 최종적으로 합의된 금액은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한다(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즈음 반찬 배송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2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고, 매월 20~5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하여 왔다(피고인 본인이 작성하여 2023. 4. 12. 제출한 의견서 3쪽). 이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의 대가로 80만 원~100만 원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금액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되고, 피고인이 굳이 5만 원권의 현금 뭉치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도 자신의 진의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K 호텔 계단 앞에서 봉투 안에 있는 60만 원을 보여주었고, E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에도 봉투 안에 있는 60만 원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봉투 안의 60만 원을 보여준 것은 자신이 돈을 가지고 왔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나, E모텔 객실로 들어간 후 또 다시 봉투 안의 60만 원을 보여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꾼 봉투에 60만 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피해자는 2022. 4. 13. 트위터를 통해 피고인에게 ‘혹시 보험 차원으로 반 먼저 받고 이후에 반 받아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나는 만나서 먼저 주는게 원칙이다. 다 준다. 안 준 사람이 있었느냐. 다른 여자분 만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기치는 사람들 꼭 나중에 준다고 그러고 약속 안 지킨다던데.’라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59, 61쪽).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났을 때에는 ‘사기 당한 적이 있어서 먼저 주기 불안하다’고 하고 돈을 주지 않았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성행위 전 60만 원이 들어 있던 봉투를 17,000원이 든 봉투로 바꾸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눈치챌 수 있었고 언제든지 봉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봉투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봉투 안에 있던 60만 원을 2차례나 확인하였으므로 굳이 봉투 안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 객실의 침대와 테이블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봉투를 확인하려고 할 경우 피해자를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봉투가 놓인 장소는 정확하게는 컴퓨터 키보드 아래쪽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봉투가 키보드에 가려져 봉투의 두께나 외양 등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60만 원이 든 봉투인지 17,000원이 든 봉투인지를 봉투외양만 보고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간음유인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지 여부는 당해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그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나.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는 점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위계적 언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이는 범행 당시 14세에 불과하여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자발적으로 모텔 객실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인에 의하여 갖게 된 하자 있는 의사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E모텔의 객실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복도가 있고 그 복도에 있는 문을 또 열어야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바(복도에 있는 또 다른 문은 화장실로 통하는 곳이었다). 객실 문과 방문을 닫으면 이중으로 밀폐된 공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나가려고 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리력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모텔 객실 안에서 음악을 트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 있었고 언제든지 객실을 이탈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보호자의 지배영역에서 벗어나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졌을 때 간음유인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탈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E모텔 객실 안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14세의 여성으로 체격도 크지 않았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체격이 작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E모텔 객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는 32세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인 위축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텔은 쉽게 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고 오면 모텔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왜 교복을 입었냐’고 다그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지하 입구를 통해 몰래 객실에 들어오게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650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더욱 심리적 위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불쾌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행위 당시 우울해하고 불편해하였다는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648, 649쪽, 증거목록 순번 53, 증거기록 1110~1112쪽), 피해자는 약속된 대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를 받아주며 모텔 방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모텔 객실에 머물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기소범죄는 간음유인죄이나 피해자가 14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 지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뿐 아니라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도 보호법익에 포함되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동의 및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간음유인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자가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손쉽게 인지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보호영역 아래 둘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E모텔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당시의 만남 장소도 피해자의 평소 생활영역과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극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보호감독자나 외부의 어떠한 방해도 받지도 않았다. 라. 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나.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인 6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60만 원을 지급할 것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지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행위 중 울거나 거절하자 성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19쪽, 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645쪽), 이는 범행의 수법에서 참작할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14세의 피해자에게 성행위 대가로 60만 원을 줄 것과 같이 기망하여 간음하였고 이후 17,000원만을 둔 채 도망하였는바, 아직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나이어린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만을 채운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지 우려되고, 잘 알지 못하는 모텔 객실에서 낯선 남성과의 성행위 이후 17,000원이 든 봉투를 발견하고 혼자 남겨진 피해자의 당혹감과 두려움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사건 후 모텔 카운터로 가 모텔 주인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며 울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 증거기록 10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