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 B, D, E, C, H은 피해자 I(여, 15세)과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 피고인 D와 피고인 A, 피고인 H과 피해자는 각 애인 사이이다. 1. 피고인 B, C, D, E의 살인 공동범행 가. 2010. 6. 10.자 범행 상황 피고인 C, D, E은 2010. 6. 10. 03:0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에게 "D, E, C는 걸레들이다."라고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피고인 C의 집 안방에서 번갈아가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을 수십 회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얼굴, 팔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D, E은 2010. 6. 10. 07:0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피고인 C의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얘기를 하며 놀던 중 피해자에게 "왜 걸레라고 욕을 하고 다녔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09:5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번갈아가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D, E은, 피해자가 "잘못했다.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 배, 옆구리 등 온몸을 수십 회 짓밟았다. 피고인 B와 위 H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2010. 6. 10.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피고인 C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 C 등과 얘기를 하며 놀던 중 피고인 B는 2010. 6. 10. 21:30경 피고인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왜 C를 걸레라고 욕하고 다녔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D, E도 번갈아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목,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옆에 있던 위 H도 발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나. 2010. 6. 11.자 범행 상황 피고인 C,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2010. 6. 11.까지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피고인 C는 2010. 6. 11. 19:00경 피고인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거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대답하자,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피고인 B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십 회 차고 발꿈치로 내리찍었다. 그 후 피고인 C, D, E은 2010. 6. 11. 20:00경 번갈아가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걷어찼다. 다. 2010. 6. 12.자 범행 상황 피고인 B, C,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2010. 6. 12.경까지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2010. 6. 12. 15:00경 피고인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왜 걸레라고 욕을 하고 다녔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갈아가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평소보다 많이 부어 있었고, 또한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지경이었으며, 위와 같이 이틀 동안 피고인들로부터 몇 시간에 걸쳐 얼굴, 등, 복부 등 온몸을 두들겨 맞아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매우 기진맥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장시간에 걸쳐 맞는다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6.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피고인 C의 집 안방에서 약 3시간 40분 동안 집에 가려던 피해자를 붙잡아 두고 번갈아가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돈 드릴 테니까, 살려 주세요"라고 수차례 애원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 D, E,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복부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복부와 등을 수회 짓밟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0. 03:00경부터 2010. 6. 12. 18:40경까지 3일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여 둔부, 팔다리 등의 피하 및 근육간 출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0. 6. 12. 18:40경 피고인 C의 집 안방에서 다발성 외력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사체유기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0. 6. 12. 18:40경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B, C, D, E은 사체를 부엌으로 옮겨놓은 다음 2010. 6. 12. 18:4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피고인 C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 A을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사체를 처리할 방법에 관해 논의하였고, 같은 날 22:40경 피고인 A이 도착한 후 피고인들은 사체를 한강에 버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는 2010. 6. 12. 22:45경 피고인 C의 집 부근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자전거 짐받이에 묶여 있던 로프 10개를 구해 왔고, 피고인 A은 사체의 무게를 줄여 옮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 B에게 부엌칼로 사체의 아킬레스건을 잘라 피를 빼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가 잘 빠지지 않자 재차 피고인 B로 하여금 사체의 목을 부엌칼로 찌르고 사체를 거꾸로 들거나 사체를 뒤집은 다음 손으로 등을 눌러 피를 빼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 C는 사체를 방안으로 옮기고 담요 위에 올려놓은 후 피고인들은 로프로 사체의 손과 발을 묶고, 담요와 양탄자로 사체를 둘둘 말고 벽돌 2개 넣은 다음 다시 로프로 단단히 묶었다. 피고인 A, B, D는 2010. 6. 13. 06:30경 피고인 C의 집 앞에서 택시 트렁크에 사체를 넣고 K까지 택시로 이동한 다음 K 중간지점에서 한강으로 사체를 던져 유기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가. 2010.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10. 10:00경 위 C의 집에서 위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위 C, D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았고, 위 D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D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은 후 손바닥으로 위 D의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더 때려, 더 때려"라고 수회 말하였다. 그리고 위 E이 피해자를 잘 때리는 것을 보고 위 E이 피해자를 때릴 때마다 위 E에게 "강 스매싱씨"라고 수회 말하여 위 D, E을 독려하였고, 이에 위 C, D, E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0.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12. 18: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B, D가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게 "자기야 힘 빼지 말고 있어, 그년한테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는 게 뭔지, 사람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준다고 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위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갈 때까지 그년 붙잡아 두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B, D는 2010. 6. 12. 18:11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위 C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발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십 회 내리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변사자 발견현장 및 변사자 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검증조서 및 압수조서(현장)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발생보고(변사), 변사자 발견현장 및 변사자 사진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61조 제1호, 제30조(사체유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호,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가항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D, E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제1항 사실(살인범행)에 관한 피고인 B, C, D, E(여기서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 사이에 이를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C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고 다니고 그 이유를 물어봤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일간에 걸쳐 계속하여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피해자가 2010. 6. 11. 19:00경 피고인 C의 질문에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차례 구타하였고, 같은 날 20:00경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2010. 6. 12. 16:00경 피고인들의 폭행이 계속되자 집에 가겠다며 피고인 C의 집을 나서자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D, E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번갈아가면서 폭행한 점, 피해자가 2010. 6. 10.부터 수차례 계속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이 심하게 부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태였고 온몸에 멍이 들었으며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날인 2010. 6. 12. 피고인들은 3시간 이상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였고, 심지어 피해자가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수차례 애원했음에도 폭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치아가 부러져 피가 흐를 정도로 무자비하게 계속 구타하고 피해자의 명치 등 급소 부위까지 가격하였으며,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이 피해자를 구타하다가 힘이 들어 지치면 다른 사람이 교대하여 피해자를 구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 B는 키가 178cm, 몸무게가 100kg을 넘는 거구임에도 2010. 6. 12.에는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에 의해 숨쉬는 소리가 거칠어지는 등 기진 맥진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한 차례 폭행한 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담배를 피우는 등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왼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각 수회 구타하였고,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오른발로 가격하자 피해자가 비스듬히 쓰러지면서 사망하게 된 점,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너무 심하게 폭행한다고 생각한 피고인 C, D가 피고인 B를 말리자, 피고인 C 등을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위협한 후 위 항과 같이 피해자를 손과 발로 구타하였고, 심지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구타한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다시 구타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C, D, E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자신들이 피해자를 번갈아가면서 폭행한 이후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음에도 이를 보고만 있거나 묵인하여 피고인 B의 폭행에 동조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맞는 도중에 다발성 외력에 의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사망하자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한 다음 사체 처리 방법에 관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한 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관하여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범행 이후의 행동을 보인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 E 등을 독려하여 피해자를 더 가혹하게 폭행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여 피고인 B 등의 살인 범행을 은닉하는데 주도적으로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E은 비록 소년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고, 그 사체를 훼손한 후 한강에 유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지극히 무겁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장기간의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까지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극히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B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부분이 경미하고, 피고인 C, E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