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1:0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건물 앞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최초 112신고자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F,G,H)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D건물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음주운전 신고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단속현장 CCTV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신고 후 경찰 출동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사이에 대리운전 수수료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장소인 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시켜 둔 후 그대로 가 버린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차량은 2017. 12. 1. 01:09:52경 단속 장소인 D 건물 앞 삼거리 도로 1 차로로 진행해 와 정차한 후 단속될 때까지 수십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정차해 있었다. 위 1차로는 좌회전 차로로서 다른 차량들이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1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도 피고인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차선을 바꾸어 진행하였고,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는 피고인 차량 때문에 신호를 두 번이나 놓치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서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위 택시기사가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웠으며, 위 택시차량의 승객이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의 차량이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한 후 위와 같이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 차량을 확인할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사람이 하차하는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쪽에서 위 도로의 인도 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사람의 모습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 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에 앞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행 모습을 목격하였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일 뻔하기도 하고 갑자기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갈지자로 왔다갔다 임의로 차선을 바꾸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사고가 날까봐 위험하다는 생각에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차량을 도로 중간에 정차시킨 채 가버린 것이라면 그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을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운 채 가버려 따로 운전할 사람이 없는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구태여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고, 또한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 내에서 그대로 잠이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리운전기사가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대리기사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도 못하고 있는 점,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 모습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한 채 반성의 빛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21:00경 경산시 대학로 60에 있는 지하철 정평역 부근의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둔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후미등 4개를 떼어 내고 자전거 핸들에 걸려있던 자물쇠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12. 22:55경 경산시 대학로 292에 있는 영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건물 앞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둔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자물쇠와 LED 등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자물쇠와 LED등을 떼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휴대폰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자백, 반성,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이 사건 죄와 징역 6월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수원시 권선구 C, B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18만 원을 주면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과 합의한 점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5:00경 대전 동구 B빌라의 잠겨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의 집인 301호 앞까지 침입한 다음,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고대기 2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1,816,41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피해품 사진 1. 각 운송장 상세내역, 각 택배 주문고객이 택배기사로부터 받은 문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택배 주문내역 사진, 주문고객이 택배물건을 주문한 내역 사진, 피해자가 주문한 내역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5회에 걸쳐 아파트, 빌라, 원룸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집앞에 놓인 택배상자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범행횟수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동종 전력 3회 있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에 자진출석하였고, 절취품을 처분하지 않고 보 관하다 경찰에 제출한 점, 우울증으로 인한 도벽의 발현이 범행 동기의 일부로 보이는 점, 피해자 16명과 합의하였고, 2015. 8.부터 현재까지 모 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3:50경부터 같은 달 23. 01:08경까지 천안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8:04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 등으로부터 같은 날 18:56경부터 19:06경까지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 측정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매형이고, 피해자 B(22세), 피해자 C(23세)는 D의 선배로, 피고인은 2018. 2. 11. 01: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D 이 선배인 피해자들에 대해 평소 품었던 불만을 토로하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통화를 하게하여 피해자들을 위 주점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주점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이 도착하자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G라고 아느냐, 나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앉아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상의를 벗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9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4센티미터)을 들고 밖으로 쫓아 나와 피해자 B의 배와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위 주점안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놓아둔 후 상의를 입고 다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 속하여 그곳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B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관련), 범행도구 관련 사진 1. C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 수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7. 23: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정도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3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245%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아파트 입구 사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D 유치원 쪽에서 C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 압박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9. 00:54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 씨발놈아, 내 아들이 너 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이에 D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재차 D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9. 03:05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하여 경찰서로 연행된 후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야 이 씨발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F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6. 1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귀포 쪽에서 수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한 잘못이 큰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4. 00:53경 서울 동대문구 C,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매도자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전자지갑(D)으로 0.11099724BTC(한화 약 1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건물로 가서 위 건물의 화장실 창틀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2그램을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5, 26번) 1. 회원상세정보(증거기록 순번 21번), 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22번),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상당액 10만 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몰수, 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2007. 3. 15. 선고 200693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마약류 월간동향2017년 10월호'에 의하면, 대마초 1그램 당 소매가격 중 범행장소인 서울과 근접한 수도권의 소매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 정체성 혼란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격이 최대 100,000원(의정부)에서 최소 12,000원(수원)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자료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마의 거래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피고인이 위 대마 약 2그램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매수대금 상당액인 100,000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7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4: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당역 사거리 쪽에서 남태령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운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던 F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010,5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 기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다음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마음대로 입출금한 다음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30.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57, 창원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택배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직불카드를 보내주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제 피고인의 입출금거래가 아닌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학력, 나이, 직업(보험설계사) 및 경력,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경험, 이 사건에서의 접근매체의 전달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건네주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대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에 있는 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 22:2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쇼핑월드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계대동문로 126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취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13년도 전과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3. 21:4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40에 있는 삼성초등학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카니발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K5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우측으로 위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앞범 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 여)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범퍼를 연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54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30만 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29만 5,28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현장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사고 규모가 상당하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2000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D,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2로 명호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한국선급 방면에서 퀸덤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회전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우선권이 있는 교차로 내 자동차의 진행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회전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구호의 필요성이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6: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D(53세)가 자신의 파지를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후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앵글(길이 약 30-40cm)로 피해자를 향해 3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CCTV영상 CD)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범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 징역형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현재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1: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당시 피고인이 술을 추가로 주문하기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접촉한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만진 것은 없고, 술 가져 오라고 종업원 엉덩이를 툭 친 것은 있어요. '라고 진술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추가로 주문하기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여자라는 점, 접촉한 신체 부위가 엉덩이라는 점 등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옆으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지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그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서 있는 사람의 엉덩이 높이로 손을 뻗었던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술 가져 오라고 종업원 엉덩이를 툭 쳤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둔부이고, 종업원을 만지는 방법으로 부른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무런 유대관계 없는 사람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욕설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현재까지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지만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성행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30.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4

범죄사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8. 8.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택시회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커피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1잔에 300원씩 하루 평균 약 10잔을 판매함으로써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출장결과보고), 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