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3고단223) [범죄전력] 피고인 L는 2013.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L는 한 때 피고인 A과 함께 자동판매기 운영업체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양주시 U에 있는 V 내 뷔페식당의 시설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식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과도하게 책정한 후 식당운영권에 대한 동업계약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L는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V 내에 식당이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 적어도 한 달에 1만 내지 1만 5,000끼를 판매하여 월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영업보증금 5,000만 원과 시설비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운영은 우리가 할 테니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8. 16.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뷔페식당 시설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4,500만 원, 같은 해 9. 9. 같은 계좌로 4,80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700만 원 및 피고인 L의 처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억 2,500만 원 중 시설비 명목의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II.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 또는 횡령의 점(2014고단258, 443, 444, 601, 713, 816, 1068, 1091, 1194) [2014고단258]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Q으로부터 창업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2013. 3. 1. 서울 강남구 Z빌딩 5층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에서 위탁경영하는 AB도서관 내 매점에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8. 4,500만 원을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43]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124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창업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R과 사이에, AC에 있는 'AD지점 6층 편의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투자를 하면 피고인은 2012. 1. 27.부터 2014. 1. 26.까지 위 편의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의 급여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편의점은 피고인이 임대인인 한국마사회의 동의 없이 전대받아 운영하던 매장으로서 한국마사회로부터 그 사실이 적발될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편의점을 운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나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44]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AE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S이 서울 관악구에 있는 AF 매점 운영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1. 8.경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2011. 10. 11. 안양시에 있는 인덕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F의 매점 운영권을 대신 계약해주겠다, 계약금으로 우선 3,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AF의 매점 운영권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0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부근 커피점에서 피해자 AG에게 "AH 야구장 1, 3루수 쪽 치킨 판매점 수익률이 좋다.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 계약으로 실제 7개월만 운영하고 6천만원 내지 7천만 원 상당의 수익이 생긴다"라며 투자를 제안하여, 같은 달 27. 피해자로부터 치킨판매점 가맹계약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가맹계약을 취소할테니 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월 수익 400 만원 내지 500만 원을 보장하고 앞으로 7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AI에 있는 AJ지점 내 4, 5층 AK 매장에 대한 운영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같은 달 29.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부근 커피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위탁관리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매점에 대한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 지급받은 2,000만 원을 포함하여 같은 해 3, 11. 1,000만 원, 같은 달 12. 2,000만 원, 같은 29. 8,000 만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13]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AL 지점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M, AN에게 접근하여 "장애인협회 사람과 잘 알고 있으니 친분을 이용하여 서울 AO 지하 1층 편의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보증금과 오픈 준비 비용으로 8,000만 원을 달라"며 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런데 위 AO 지하 1층 편의점은 이미 AO 신용협동조합에서 2006년경부터 10년간의 장기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편의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3.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해자 AM으로부터 4,000만 원, 피해자 AP으로부터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3. 위 피해자 AM AN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즉시 송금하면 상가 상인연합회와 계약하여 AQ 상가 자판기 운영권을 주겠다"라며 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런데 위 자판기는 이미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자판기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및 자판기 운영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1. 3. 23. 피해자 AM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AN으로부터 6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5.경 피해자 AR에게 "입찰금으로 필요한 2,000만 원을 급히 보내 주면 서울 AS에 있는 AT지점의 매점 운영권을 얻어 주겠다. 만일 낙찰되지 아니하면 3일 후에는 입찰금 전액을 돌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위 경마장의 매점 운영권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은 장애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 2,0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16]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대 인근 먹거리 골목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U에게 "나는 인천 연수구 AV에 있는 AW편의점를 장애인 명의로 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아주 잘된다, 마침 AX 경마장 내에 있는 각종 매점들의 계약기간이 곧 종료하니 나에게 매점 인수대금 8,000만 원을 주면 장애인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매점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AX 경마장 매점운영권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점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2. 3. 14. 5,000만원, 같은 달 20. 1,500만 원을, 같은 해 4. 10. 1,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068] 피고인은 2010. 10. 경 피해자 AY과 사이에 AZ에 있는 AX공원 내 고객용 매점의 임차권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경 BA에게 이를 양도하면서 BA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BA으로부터 매월 5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수시로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그 중 520 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41091] 피고인은 2012. 2. 3.경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BC' 사무실에서 창업 상담을 받던 피해자 BD에게 "나는 AX경마장 3층에 있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점 운영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편의점 운영 수익으로 매월 48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3개월 단위로 2천만 원씩 나누어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거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AX경마장 편의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매점이나 편의점의 운영권을 확보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편의점 운영수익금 및 투자 원금을 지급 또는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 및 같은 달 6.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200만 원을,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94]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강남구 BB빌딩에서 피해자 BE와 사이에 서울지하철 9호선 BF역 지하철 역에서 'BG' 커피숍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위 사업에 소요될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커피숍의 설치 공사 및 운영을 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경 피해자로부터 BF역 커피숍 개설 및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3,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의 각 증언(피고인 L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대질 부분 포함) 1. BH, BI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E 대질 부분 포함) 1. BJ,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Q, R, S, AM, AU, AY, BA, BD, BE,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동업계약서, 각 창업컨설팅계약서, 약정서, 사업내용서, 통장거래내역,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계약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각 영수증, 입금내역, 동업이행계약서, AD지점 6층 매점 임대차계약서(안), 수익금 지급내역,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최고서,녹최록, 금융거래내역 회신, 위탁관리운영계약서, 확인서, 현금보관증, 입금증, 확인증, 사업제안서, 문자메세지, 각 회신, BM 옥외매점 임대차계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관리인 선임약정서,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계약서, 이체확인증 및 계약서사본, 운영권포기각서,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공문, BG 임대관리니 납부안내, 사진자료, 9호선 임대차 목적물 입점업체 모집의 건, 메트로 8호선 사업내역, BF 지급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L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L: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L)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다만 배상신청인 S은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란 사기범죄에 있어서는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배상만을 명하도록 한다)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L는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만을 받았을 뿐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위 뷔페식당에는 이미 식당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 측 BJ 이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뷔페식당을 새로이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시설비가 필요치 않았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L는 피해자에게 위 뷔페식당을 새로이 운영함에 있어 시설비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L는 BJ과 사이에 위 뷔페식당을 양수 또는 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위 뷔페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시설비가 필요치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L에게 그 금원을 개인적으로 쓰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L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L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도피하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L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득 2,75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