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2015고단1205 피고인은 2011.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2. 12. 14.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학교 수학여행 계약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차용해 달라, 계약이 성사되면 큰 돈이 나오니 이자를 포함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 당시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기존 채무의 이자 등으로 매달 5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634 피고인은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19. 의정부시 F, 103동 2204호에서 의정부시장에게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G 등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1,320만 원을 받고 4박 6일 일정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G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이용계약 체결을 대리하여 여행업을 영위하였다. 20153752₁ 피고인은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주)I의 부장이다. 중국곤명 골프투어 여행을 1인당 4,490,000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여행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허브차이나 여행사에 남아 있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4. 10.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5+4594₁ 피고인은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행상품을 소개받은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행사 일을 하다보면 고객을 잡기 위해 고객의 여행 경비를 미리 여행사에 지불 하고 추후 고객이 완납하게 될 때 까지 회전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5일 뒤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못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로 변제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5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493 피고인은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지인인 L의 소개로 피해자 M을 소개받아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13. 6.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1동 2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위층에 계신 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세관 직원들을 잘 알아서 인천 공항에 불법으로 들여오다가 적발되어 세관에 압수된 고가의 명품들을 저가에 구매하여 N이라는 사람에게 팔면 엄청난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했다. 돈을 투자하면 매번 원금과 30%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위층을 알지도 못하였고, 세관에 압수된 고가의 명품을 구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1억원 정도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관광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이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인 O를 통해 O 명의의 농협계좌(P)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Q)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33 피고인은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U의 북유럽 여행 항공권을 정상가보다 싸게 구입해 주고 환전을 현재 환율보다 유리하게 해줄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여행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피고인이 부담하면서 생긴 채무를 다른 고객을 유치하여 받은 금원으로 갚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용해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북유럽 여행 항공권을 정상가보다 싸게 구입해 주거나 환율을 유리하게 적용해 환전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환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달 29. 북유럽 여행 경비 명목으로 57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날 유로화로 환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2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고, 2016. 2. 6. 달러화로 추가 환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7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1230 피고인은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해외여행 딜러를 하는 자로서, 2015, 12,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베트남 다낭 여행 상품(성인 4명, 소인 1명, 3박 5일)을 340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행상품은 실제 정가가 636만원에 달하였고,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5. 4. 경부터 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아 차용금 사기 등으로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여행상품 계약자로부터 돈을받아 앞서 예약한 계약자들의 여행비용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여행경비를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340 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먼저 계약한 다른 여행계약자들의 부족한 여행경비에 충당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가족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V)로 34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41 피고인은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I의 포천지점 사무실을 인수하려고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해야하는데 5,000만 원이 모자란다. 오늘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이 날아간다.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을 인수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V)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Z-1435, 피고인은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4.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당신이 요청한 해외여행의 항공권 예약을 해야 하니, 80만 원씩 6명분 합계 480만 원을 은행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항공권 예약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 22.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당신이 요청한 해외여행 예약 잔금 240만 원을 은행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22.경 해외여행 예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해외 여행상품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현시세보다 더 싸게 환전을 해주겠으니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2. 11.경 환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446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환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4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99 피고인은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단체관광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항공권을 선 구입 해야 하는데 740만 원이 부족하다. 계약이 체결되면 수천만 원의 수익금이 예상되는데 항공권 구입 비용을 빌려주면 1. 16.까지 원금에 이자 140만 원을 더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권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변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7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82 피고인은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7. 서울 성북구 Y에 있는 Z 공장에서, 피해자 AA에게, "AB에서 여행 손님이 있는데 비행기티켓 대금이 부족하다. 일주일만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변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8.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AE에게, "AB에서 여행 손님이 있는데 비행기티켓 대금이 부족하다. 일주일만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변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대질부분 포함) 1. E, G, H, K, M, T, C, W, X, AA,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2016고단1435 사건) 1. 해외여행계약서, 해외여행일정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처분미상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형기종료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여행업경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1205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2015고단1205]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관광진흥법위반 :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추가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방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M에게 수익금 형태로 2억 7천만원 가량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