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75

범 죄 사 실 [2020고단2575]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사무실에서 D에게 100,000원을 빌려주면서 2017. 1. 9.경부터 2017. 8. 9.경까지 연 144%에 해당하는 월 이자 12,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1. 9.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총 60명에게 합계 187,887,000원의 금전을 빌려주면서 이에 대해 위에서 정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2%~192%로 산정한 합계 44,171,615원의 이자를 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은닉․탈세 등을 목적으로 2016. 1.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의 처남인 E으로부터 전달받은 E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409]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G으로부터 받은 금전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2019. 3.경 G에게 위 금전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위 금전을 변제하지 못해 G으로부터 위 3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아내인 H의 동의 없이 H 소유의 자동차에 G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3억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공정증서에 H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H 소유의 부동산에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G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저당권설정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9.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H 소유 자동차의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H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H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서류의 위임자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1 생략)’,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L호’, 용도 란에 '차량설정‘, 발급통수 란에 ’1‘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내지 6항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 자동차 저당권설정 계약서 2장, 위임장 2장, 차용증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5. 29.경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지범죄일람표2 연번 제2 내지 6항과 같이 위조한 각 서류를 위 사업소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H의 동의 없이 H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차량에 대하여 G을 저당권자, H을 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로 하는 저당권설정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각 차량에 G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위 사업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 작성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G의 사무실에서, 채권자를 G, 채무자를 A, 대차금을 3억 5,000만 원, 연대보증인을 H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에 H의 동의 없이 위임인 성명 란에 ‘ H’,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K’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위임장을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7. 11.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법률사무소에서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H의 동의 없이 위조한 위임장을 포함한 공정증서 작성 관련 서류를 위 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여, 위 제가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9년 제527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의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률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6.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주민센터에서, H 명의로 등기된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L호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H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H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서류의 위임자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L호’, 용도 란에 '근저당설정‘, 발급통수 란에 ’1‘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7 내지 8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등기 신청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7. 16.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2 제8항의 등기 신청 위임장을 포함한 서류를 위 등기소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H의 동의 없이 H 명의로 등기된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L호’에 대하여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신청하게 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2017년 1월 내지 2018년 8월 정산내역서 1. A 명의 F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E 명의 F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A F계좌(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서, E F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C) [2021고단4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증거자료 제출) 1. 증제7호증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1. 증제8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증제9호증 공정증서 1. 증제12호증 근저당권설정접수증 1. 증제15호증 고소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1. 증 제16호증 S과 피고소인 A 사이의 문자메시지 1. 증제17호증 차용증 1. 증제18호증(공증증서 배송조회, 우체국) 1. 증제24호증(인감증명서) 1. 증제25호증(자동차등록원부, 카라도 164L 캠핑트레일러) 1. 증제32-1호증(고소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2매) 발급내역) 1. 증제32-2호증(고소인이 서명한 자동차양도증명서(2매)) 1. 증제32-3호증(고소인이 날인한 자동차양도증명서(2매)) 1. 증제32-4호증(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임장(2매)) 1. 2019. 5. 29. 위임장 및 자동차 설정 처리 일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일시 1. 2019. 7. 16. 녹취록 1. 공증통지 우편물 배달일시 1. 차용증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2575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Q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한 문서, 고객들과의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피고인 작성의 파일인데, Q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Q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검사가 이 법원의 증거로 신청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Q은 2017. 4.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일하였다. Q은 연체 독촉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시기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거나, 손님을 접대하고, 피고인과 함께 거래내역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일 등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때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전당포 일을 하였다. Q은 업무 수행 중 피고인이 작성한 월별정산내역 등의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로 옮겨서 작업하기도 하였다. Q은 위 전당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자신의 개인 자료 파일들을 USB에 저장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작성한 월별정산내역 등의 파일도 같이 저장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8. 여름 해외여행을 가면서 유심카드를 공(空) 휴대전화에 끼워 Q에게 제공하면서 고객 응대를 맡겼다고 주장하고, Q은 피고인이 2018. 여름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空)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서 유심카드를 끼워 해외에서 사용한 다음 Q에게 돌려주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빌려주었던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고객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경위가 어찌 되었건 Q은 피고인이 고객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은행으로부터 온 입출금알림 문자메시지 등을 취득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Q이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파일 등과 문자메시지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력 등 유형력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자료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에 관한 대부분의 증거들로서 만일 위 증거들이 없다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증명이 불가능할 정도인 점, 피고인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 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의 제출을 허용함에 따라 침해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2. 2021고단409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2019. 5. 29.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 명의의 자동차들(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인 자동차 2대, 이하 ‘이 사건 자동차들’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H의 동의 없이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닌 G이 위조한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2019. 5. 17.자 인감증명서를 자동차등록사업소의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 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29. H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H 명의의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G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과 G은 2019. 5. 29.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각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과 H은 부부관계이고 H은 초등학교 교사라 평일 낮에는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며, G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사실, G은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자동차들을 매매하기로 하여 G에게 H의 인감증명서 및 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제공하기도 한 사실, G이 2019. 5. 28.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기존에 있던 서류가) 폐기됐다고 해서. (중략) 어떻게 얘기를 잘 한번 해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거 다시 띠어달라고 하기가 와이프가 그런데요. 아하~ 말하기도 진짜 그런데. 또, 대판하게 생겼네. 또 띠어달라고 하면 또 뭣 때문에 그러냐 또 난리를 치고. 막. 차 형님이 사가신다고 그래 갖고 그렇게 얘기해서 띠어온거라.” 라고 대답하였으며 G이 “아무튼 내가 설정 서류랑 다 문자로 보내줄게”라고 하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G의 동생 S과 대화하면서, S이 “자동차 2대 설정했잖아. 그게 제수씨 명의잖아. 너 제수씨에게 허락 맡아서띠어왔잖아. 서류를.”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한 사실, S이 “그러면 제수씨한테 이런 거 다 허락을 안 맡았고 네가 그냥 해준거여?”라고 확인하자 피고인이 “아니요. 저번에 형님이 서류 써달라는 거 있잖아요. 공증하게. 그거는 제가 말을 했죠.와이프에게”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H의 위임이 없이 서류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G에게 직접 이야기한 사실은 없으나 정황상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이미 제가 처를 속여서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면서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건대, 차량설정관련 서류를 저와 G이 공모해서 위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G에게 H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직접 통지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G으로서는 피고인이 H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조한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는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G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동행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을 할 의사가 분명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G의 손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들을 위 사업소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자동차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저당권설정을 신청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정범의 형태로라도 위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나. 2019. 7. 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9. 7. 4.자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H의 동의 없이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G이 위 위임장을 보관만 하겠다고 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G은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공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H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9. 7. 4. 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한 사실, G이 피고인에게 “이거 제수씨가 쓴 거 맞지?”라고 확인하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한 사실, G이 피고인에게 “제수씨가 이거 뭐래”라고 묻자 피고인이 “막 뭐라고 하죠”라고 대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G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독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꾸시일만 미루고 있어 G으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이 “보관만 한다”는 말을 믿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G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실제 G이 위 위임장을 첨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공정증서 작성 사실이 통지되자 위 통지를 받고서도 위임장 사용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G에게 “보관”할 용도로 위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위 주장을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이 위임장이 위조된 것을 모른 채 위임장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 G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행위 자체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19. 7. 11.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9. 7. 4.자 위임장의 일부(피고인의 성명, H의 성명, 피고인과 H의 각 주소)만 기재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처(H) 이름 옆에 인감만 날인한 다음 G에게 교부하였는데, G이 위임장의 나머지 부분을 임의로 보충하여 2019. 5. 29.자 H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T로 하여금 N법률사무소 2019. 7. 16. 작성 2019년527호 금전소비대차공증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2019. 7. 4.자 위임장에는 부동문자로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적하여 공증인가 N법률사무소에서 다음 상황에 관한 공증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성명, 대차연월일, 대차금, 변제연월일, 이자 및 이자지급방법, 위임인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위임장을 작성할 무렵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될 예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위임장은 T를 수임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N법률사무소는 2019. 7. 12. 피고인과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등기우편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도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가 작성될 것임을 전제로 위 임장을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여 G, T, 위 공증담당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19. 7. 1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9. 7. 16. H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것은 G과 S이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다. 2) 판단 위 주장을 강요된 행위로 책임 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8. 7. 18.경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과 G은 2018. 7. 23. 충남 태안군 U 토지 중 50%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G이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G은 제주시 V 소재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인 명의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이 G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G은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자동차들을 매도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H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이전등록 서류들을 G에게 제공하였다가 결국 이 사건 자동차들에 G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거액을 빌려준 다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G이 피고인에게 다소 강하게 채무 변제를 요구한 면은 있으나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로부터 수수한 44,171,615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 위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부분은 차용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상당히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H 명의로 여러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H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G 등도 자신의 채권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여 범행 전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 차용인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지병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