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E은 2016. 5. 5., 피고인 B은 2016. 4. 29. 각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2016고합8 피고인과 A, B은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에서 함께 생활을 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A, B은 2015. 9. 16. 18: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20세)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J 미용실'에서 B이 이발을 하기 위해 함께 위 미용실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퇴근할 무렵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면 이를 이용하여 추행과 간음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B은 위 미용실에서 이발을 마치고 피해자가 머리를 감겨줄 때 피해자에게 "퇴근시간 이후에 술 한 잔 하자"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A, B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위 미용실에서 퇴근을 하고 밖으로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미용실 부근에 있는 'K'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과 A, B은 2015. 9. 16.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목포시 L에 있는 'M노래방'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과 A, B은 2015. 9. 17. 0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위 'M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중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M노래방'에서 대기하고 B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M노래방'의 옆 건물인 목포시 N에 있는 O모텔 207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고, B은 성관계를 끝낸 후 피해자를 위 모텔 207호에 그대로 두고 혼자 위 'M노래방'에 돌아왔고, A은 B이 돌아온 것을 보고 위 모텔 207호에 가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고, A은 성관계를 끝낸 후 피해자를 위 모텔 207호에 그대로 두고 혼자 위 'M노래방'에 돌아왔고, 피고인은 A이 돌아온 것을 보고 위 모텔 207호에 가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A, B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 - 2016고합82 피고인들은 2015. 11. 21. 06:00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Z피씨방에서 피해자 AA이 컴퓨터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체크카드 1매, 현금 1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현장검증 관련 및 범행이동경로 사진 2016고합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CCTV 수사) 판시 전과 1. 피고인들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판결 확정 사실), 1심 및 2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검찰사건검색결과 1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준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E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E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 E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E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E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E은 A, B과 공모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I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절도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들은 각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E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A은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531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12122 판결, 2013. 1. 24. 선고 2012도134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처음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갈 때 B 혼자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A과 피고인이 각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당시에도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건 모텔 부근의 노래방에서 그대로 노래를 부르며 모텔로 간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A, B의 각 간음행위 당시 나머지 사람들은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장소인 노래방에 있었고, 범행에 직접 관여하거나 도움을 줄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A, B이 각 간음행위에 대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