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었고(이하 '제1 전과'라고 한다), 2019.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2. 5. 위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과'라고 한다). [범죄사실] 1. 합계 198,020,000원 송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현재 농기계를 사서 베트남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4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농기계 수출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7.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34번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198,0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E 명의의 F은행 계좌,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합계 12,418,392원 상당 신용카드 대위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I주유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J신용카드로 23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35 ~ 190번까지 152회에 걸쳐 합계 12,418,392원 상당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사용 대금을 대위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그랜저 차량(K) 점유이전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자는 렌트카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 당신이 운행하는 그랜저 렌트카를 우리 회사 부사장이 운행하게 하고, 그 렌트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를 넘겨받더라도 그 렌트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피해자가 렌트하여 점유하고 있는 그랜저 차량(K) 1대의 점유를 넘겨받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금액 미상의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캐피탈 대출금 중 8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렌트카는 나에게 넘기고,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내 후배를 통해 그랜저 중고차를 구입하면 된다. 차 가격은 2,450만 원인데 보험료와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니 여유롭게 3,000만 원을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의 가격은 2,450만 원이 아닌 2,150만 원이고, 대출금과 실제 중고차의 가격과의 차액을 피해자 몰래 가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6.경 L캐피탈로부터 36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차액인 850만 원을 중고차 매매상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5. 캐피탈 대출금 1,1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받을 돈 대신 아반떼 승용차를 받아왔는데, 등록명의를 당신 딸 앞으로 해놓고 대출을 받으면, 3일 뒤에 내가 돈을 받을 사람에게 차를 다시 넘겨 대출금도 모두 내가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없었고, 3일 안에 위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위 차량을 피해자의 딸 M 명의로 N캐피탈로부터 1,15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이 이를 받아간 후 그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O은행, F, P은행, 우체국) 1. 수사보고(그랜저 렌트카 시세 파악 관련) 1. 그랜저(K)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분석1- E, A 계좌) 중 일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분석2- G 계좌),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관련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렌트카 과태료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등 피의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전과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원에 있는 Q 라이브카페를 동업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된 피해자의 남편이 위 라이브카페에서 심한 항의를 하는 바람에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5. 5. 1.경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필요한 물품을 사라고 하여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초 2,400만 원을 투자한 이후로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변제할 것을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남원에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여 수익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에게 보증금 등 운영자금을 교부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주로 라이브카페의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해자가 위 라이브카페의 운영에 개입한 바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라이브카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주유소, 식당, 마트 등 소소한 생활비 용도인 사실, 하루에 몇 차례 결제하거나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결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공기업에 근무중인 기혼여성으로 피고인과 같이 신용카드로 식당이나 드라이브를 가는 등 주중 일과 시간에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배우자 몰래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주어 그 회수가 절박하였던 차에 피고인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자 사업이 잘되게 도와주어 조속히 투자금을 회수할 생각에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을 때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제1, 2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거액이며,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혼에 이르는 등 금전적인 피해 외에도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는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일부분이나마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판시 확정된 제1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