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5. 1. 설립된 안성시 E 소재 타워크레인 등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오산시 F 소재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 주식회사 현장소장,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01. 3. 7. 설립된 안성시 H 2층 소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3.부터 2017. 1. 13.까지 오산시 F 소재 'G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위 D 주식회사에 타워크레인(FT-100LU, 이하 '본건 타워크레인'이라 함)을 임대해주었고,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임대기간 중 위 타워크레인의 작동 불량 등을 이유로 3차례 수리 요청을 받았으므로, 임대한 타워크레인의 이상 여부를 충분히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기계 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위 타워크레인의 지브 하부 우측 고정핀이 불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계속 위 타워크레인을 임대해준 과실로 2017. 1. 13. 14:20경 위 'G 공사현장'에서 위 D 주식회사 소속의 I이 위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유로폼 운반작업을 하던 중, 위 타워크레인의 지브 하부 우측 고정핀이 이탈함으로 인하여 지브가 갑자기 절단되어 떨어지면서 마침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J(남, 67세)을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제1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G 공사현장'에서 공사 건물 1층 및 3층에 설치된 가설전등에 전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자 장소에서 공사 건물 3층 계단구간 작업 장소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자 장소에서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 비계에 대하여는 벽이음을 수직 방향 및 수평 방향 각각 5미터 간격으로 강관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나, 공사 건물 외벽 비계(좌측)의 벽이음을 5미터 이상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 쪽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같은 일자 장소에서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건물 2층 이동식 비계에 아웃트리거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의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제3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증인 K, I,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안전사고 감식 결과보고,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건설기계 등록 검사증, 건설기계검사표, 건설기계(타워크레인)등록검사증, 발생장소 설치 타워크레인A/S 현황, 타워크레인 사고 상황 1. 재해조사의견서 1. 국과원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청취)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유해·위험 방지 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 다.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이 B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당시 타워크레인 운전사 I이 조작 과정에서 급선회 등을 하는 등 운행을 잘못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유지 과정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타워크레인의 지브 하부 우측 고정핀이 불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유로폼 운반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고정핀이 이탈함에 따라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타워크레인의 임대인으로서 이를 유지·보수하는 등 필요한 정비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 A이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의 주요 내용은, 2017. 1. 13. 14:20경 오산시 F 소재 'G 공사현장'의 공사장 4층에서 철거된 거푸집을 옮기던 타워크레인 지브가 절단되어 떨어지면서, 공사장 옥상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산업안전공단에서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크레인 지브와 탈락된 지브의 연결부를 확인한 결과, 상부 연결부와 하부 좌측연결부는 부재(강재)가 파단 되어 있고, 하부 우측연결부의 U형, I형브라켓은 고정핀이 빠져 분리된 상태인 것으로 보아 우측 연결부에 설치되었던 고정핀은 좌측 연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핀의 빠짐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크레인의 선회·운반 과정에서 지브에 반복 전달되는 하중으로 인해 위와 같이 이탈방지판 설치상태가 취약한 우측연결부 고정핀의 분할핀에 수차례 반복하여 변형(휨, 단면 축소 등)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분할핀에 변형이 발생시 고정핀이 이탈할 수 있는 구조로 보아, 고정핀의 이탈방지에 관한 설계·제작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법안전감정서에 따르면, 파단된 지브와 크레인 도서(재해조사의견서, 승인도서, 구조해석 자료)를 감정물로 하여 지브의 파단원인을 감정한 결과, 크레인 지브는 하부 우측 링크 핀의 불완전 체결형태에서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급선회 등이 지브탈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타워크레인 운전자 I은 "타워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소리도 굉장히 컸었고, 제동도 잘 안 걸렸었고, 와이어도 손상이 가서 다시 갈았던 문제도 있었다. 사고 얼마 전에 타워크레인이 많이 흔들려서 주식회사 B측에 점검을 요청하였고, 확인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여 작업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타워크레인A/S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전인 2016. 10. 18.부터 2016. 12. 31.까지 4차례에 걸쳐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수리점검이 있었는데, 그 작업 내용은 '호이스트와이어 컷팅작업'(와이어 재결속 작업), 'PLC/인버터점검'(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재부팅), '호이스트 리밋박스 수리'(크레인의 회전 정지와 관련 기기 수리), 'PLC전체점검'(전체적인 프로그램 점검)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전부터 타워크레인에 소음, 진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절단된 지브와 고정핀에 관련된 수리나 점검이 이루어진 바 없다. 한편 위 I은 "이 사건 당시 평소대로 크레인을 조정하였을 뿐, 급선회를 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조작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재해조사보고서에서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크레인의 기복작동과 선회작동이 동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는데, 그와 같이 작동한 것만으로는 크레인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I이 크레인의 조작 과정에서 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한다거나 역회전이나 급선회를 하는 등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 C과 I은 "기계 자체에서 급선회를 할 수 없도록 조작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크레인의 운전이나 조작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사고 원인에 대하여 다투기는 하나, 피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3.부터 2017. 1. 13.까지 위 'G 공사현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타워크레인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임차한 타워크레인의 이상 여부를 충분히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즉시 보수를 의뢰한 후 그 점검 및 수리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충실히 확인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작업시 추락사고에 대비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으로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본건 타워크레인에서 비정상적인 소음과 진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현장 근로자들의 보고를 받고도 타워크레인의 점검 및 수리를 임대 업체에 일임한 채 그 점검 실태 및 수리 결과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작업 중에는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 밑에서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현장에 감독자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1. 13. 14:20경 위 'G 공사현장'에서 위 D 주식회사 소속의 I이 위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유로폼 운반작업을 하던 중, 위 타워크레인의 지브 하부 우측 고정핀이 이탈함으로 인하여 지브가 갑자기 절단되어 떨어지면서 마침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J(남, 67세)을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11. 19.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피고인이 근무하기 전인 2016. 9. 13.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피고인이 그 설치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위 '피고인 A, 피고이 B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전인 2016. 10. 18.부터 2016. 12. 31.까지 4차례에 걸쳐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수리점검이 있었는데, 그 작업 내용은 지브 절단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수리나 점검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크레인 충돌 관련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현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현장 감독자를 배치하여 타워크레인의 사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작업 중 문제가 되는 위험기계·설비에 대하여 즉시 수리를 의뢰하여 그 원인을 점검하고 수리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하였을 뿐 수리 요청 결과에 대하여 검토·확인을 하거나 계속된 수리요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타워크레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제1호는 타워크레인 사용 작업 시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에 대한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는 모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이 사건과 같이 지브가 절단되어 추락하는 사고의 위험방지와는 관련이 없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는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규정되어 있을 뿐(같은 조 제4호), 타워크레인 작업시 다른 근로자들이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서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타워크레인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등 이상 현상이 있을 때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여 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타워크레인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고정핀 이탈에 따른 지브 절단 등의 상태를 우려하여 전문보수업체에 점검을 요구한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설치가 마쳐졌고, 2016. 9. 12. 작성된 건설기계검사표에 지브의 연결핀 상태를 점검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정기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크레인 본체에서 약 10m 높이에 있는 지브 하부 우측 고정핀의 상태에 대해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