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한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한의사이고, D은 위 한의원에서 생활하며 환자 등 병원관계자들에게 운동요법, 식이요법, 명상 등을 가르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5. 13.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경색 등으로 입원해 있던 G과 그 딸 H에게, D은 '자신이 불치병과 난치병 환자를 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존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G을 병원에서 퇴원시켜 위 한의원에서 치료받게 하면 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G으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2015. 6.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다시 2015. 6. 22. 위 한의원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D과 함께 2015. 6. 17.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에서, D으로 하여금 위 한의원에 입원한 G에게 침, 뜸 시술, 약 처방 등을 시행토록 하고, 피고인은 H에게 D이 위와 같이 시행하는 치료 내용을 확인하는 등 G이 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G(67세)이 F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우측 중대동맥 협착 등에 의한 뇌경색 및 폐렴 증상으로 인하여 몸이 굳고, 지속적으로 기침과 구토를 하는 중증 환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한의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진료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 뇌경색과 폐렴에 적합한 치료를 시행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하며, 스스로 치료할 수 없을 시 다른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의하고, 환자의 상태가 위중할 경우 응급치료 등이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D이 피해자를 치료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등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뇌경색 등에 대한 응급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필요한 치료와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3. 04:22경 I병원에서 뇌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조사)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2부, 회신서, J학회 답변서 사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1. H과 A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부, 녹취록, 진료기록부 1부, 녹취록 1부, 문자내역서 1부, 진료일지 1부, 진료의뢰서 및 전원동의서 각 1부, 퇴원 후 관리계획 등 각 1부, 진단검사결과 1부, 진료행위내역, 진료기록지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D이 공동하여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이 H에게 '녹두죽 준비해라 가능한 묽게, ZMP400은 내일 점심까지 반병, 풍지혈 찾아서 자극하거나 침 한방 놓아라 머리 뒤쪽, 다음 주에 폐약 연하게 해서 처방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H으로부터 '뜸을 뜨려고 하는데요. 백회는 선생님(D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잡으신 그 자리에 뜰까요? 아님 백회 찾아서 뜰까요? ZMP는 계속 드셔야 하는 거 맞죠? 다시 주문해야 해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점(수사기록 179, 180, 181, 195, 199면), H이 경찰에서 'D이 H의 얼굴과 배에 매선시술을 한 적이 있고, 집과 C한의원에서 G에게 침을 놓고 치료 지시를 하였으며, 돌아가시기 전 새벽에도 망인에게 직접 침 시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도 수사기관에서 'H에게 "G이 밥을 먹지 못하니 병원약은 먹어야 소용이 없다. F병원에서 행하는 약물치료와 검사를 중지하고 내가 주는 알약을 하루에 한알씩 복용하라"고 말하였고, 금식을 지시하고 건강식품을 구입하여 먹이도록 했으며, 2015. 6. 23. G에게 침 시술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6, 118, 119, 399, 423, 487면) 등에 의하면, D은 적어도 1회 이상 G에게 침 시술을 하였고, H에게 풍지혈, 백회혈 등 침이나 뜸을 놓을 위치를 알려주어 침, 뜸을 놓도록 지시하였으며, 폐약을 처방하고 금식을 지시하거나 ZMP400을 먹게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6. 8. H으로부터 G이 마비감이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H에게 '선생님과 통화했어? 뭐라 하셔?'라는 답장을 보내고, G이 퇴원 후 자택에 있던 2015. 6. 21. 12:45경 H으로부터 G에게 알약을 먹였다는 메시지를 받고 H에게 '선생님이 먹지말라 했는데'는 메세지를, 같은 날 23:10경 '(D이) C께 GMP 한병 다 드시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라 하시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5. 7. 11. 유족과의 대화에서 '(약 투여, 영양제, 금식 등에 관하여) 선생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같이 의논해서 했다', '(K으로 하여금 관장을 하게 한) 관장 오더는 선생님이 내리셨는데', '과실치사라고 인정할게요. 제가 혼자 떠안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공동책임이다'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27, 30, 31, 37, 43, 44면), 피고인 측이 작성한 진료일지에 D의 금식지시 내용과 D이 처방한 건강보조식품인 ZMP, 러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12, 432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D과 의논하며 G을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D으로 하여금 침, 뜸 시술, 금식 지시, F병원 처방약 복용 중단, ZMP400 등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복용 지시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사망이 임박한 2015. 6. 23. D이 피고인에게 침을 놓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부적절한 치료가 피해자의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 7. 11. 유족으로부터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있었겠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괜찮다 괜찮다 했고, 병원에도 안 보내고'라는 말을 듣고 '저희로서도 괜찮아지실 거라고 믿었다'고 대답했고, '숨을 갑자기 30초 20초 동안 안 쉬는데 그러면 뭔가 위험 감지를 하지 않나요. 손이 새까매졌는데, 숨이 끊어지기 일보직전에 사람 손이 새까매진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조치를 해서 손이 다시 돌아오긴 하셨다'고 대답한 점, D이 H과의 전화통화에서 '심장 신호가 그렇게 약해지는데도 피고인과 함께 살린다고 목표를 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가실지 몰랐어'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37, 38, 41, 176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호흡이 멈추고 손이 까매진 것을 확인하여 사망이 임박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응급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