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7년 등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2고합287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지적 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29세, 가명)를 자신의 배우자 C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11. 19. 17: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이 거주하는 평택시 D, E호에 놀러 오자, 평소 피고인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람'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거나 잠이 들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믹스커피를 타면서 몰래 컵 속에 '졸피람'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피고인은 C에게 인근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오도록 시킨 후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졸피람과 술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술잔을 입에 갖다 대다가 술잔을 바지에 엎질러 술을 쏟고 화장실에 들어가자, C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씻겨주었다. 피고인은 C이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은 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팬티를 건네주어 입게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이부자리에 눕혀 재우려 하자, C에게 피해자를 가운데 눕히라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C이 잠이 들자 위와 같이 술과 졸피뎀 성분으로 인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고 기억력을 상실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커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023고합24 피고인은 2013.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7년 등을 선고받고 2018.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31. 같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 부과 결정을 받았다.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4.경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00:00경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32경에 귀가하여 2018. 9. 26.경 평택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는 등 3회에 걸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12. 00:01경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평택역 부근에서 약 3시간 동안 배회하고, 2022. 10. 29. 04:37경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약 11분간 외출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전고11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7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장애인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촬영),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진술 중, 마트 방문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C 및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일체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C 진술 재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건물 CCTV 수사), 수사보고서(주거지 현관 CCTV -F 구매내역 대조관련) 2023고합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2013집제1529호) 사본, 준수수항 변경결정문 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초기368호), 수사보고(보호관찰 상황내역 및 피부착자 수신자료 등 조회), 수사보고(여죄건 관련 보호관찰 상황내역 및 피부착자 수신자료 조회), 각 경고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3부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2전고11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전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것으로 모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것은 C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인 적이 없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에 스스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자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여일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해 당시 술을 엎질러 바지에 쏟거나 입고 있던 하의를 갈아입게 된 경위, 간음행위가 있기까지의 과정이나 C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간음행위가 중단되게 된 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C도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수면제가 든 커피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와 성기가 삽입된 장면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이로 인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한 탓에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어서 이 사건 범행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고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피고인이 2018. 7.경 수형생활을 마치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만나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서 객관적인 사실보다 피고인의 말을 더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2. 11. 20.경 '나 A는 두 번 다시 아내한테 욕을 안 하고 다른 여자 눈을 안 보며 바람도 피지 않고 또 울리지 않고 행복하게 해 주기로 각서를 쓰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가 이후 C과 함께 요양병원에 C의 어머니를 면회하러 가거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술을 마신 채 짜증을 내고 또 C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각서의 내용과 달리 자신을 홀대하는 피고인에게 실망한 C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부추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스스로 고소를 하지 않다가 C의 제안과 권유가 있은 후에 비로소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C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후 10여일이 지나서야 피해자를 부추겨 고소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정들이 피해자와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면제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상태였던 탓에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사실 자체는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들어왔던 것'과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를 주어 마셨는데 그 커피에 하얀 가루가 떠 있었고 그 후에는 C이 자신에게 커피를 주었는데 그 커피에는 하얀 가루가 없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사건 당일 피해자가 C을 만나게 된 경위, C을 최초로 만난 장소와 C의 집에 간 경위, C의 집에서 마셨던 술의 종류나 양 등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CCTV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한다. 3) C은 경찰에서 1회, 검찰에서 2회, 이 법정에서 2회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커피에 수면제를 빻아서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주었고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자다가 눈을 떠보니, 나체 상태인 피고인과 하의를 입지 않은 피해자의 하반신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이 놀라서 피해자 위에서 내려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내보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높다(특히 제2회 공판기일의 C에 대한 증인신문 중 피고인의 변호인이 C이 이 사건 당일 맥주를 사러 편의점에 간 시간을 17:38경과 22:02경이라고 착오하여, 피해자가 C의 집을 나선 것은 21:57경이므로 '피해자가 이미 집을 나간 후에 두 번째 사온 맥주를 피해자의 옷에 쏟았다'는 C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음에도 C은 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증거에 의하면 C은 17:38경 첫 번째로 맥주를 사오고 이후 약 10분 뒤인 17:48경에 다시 맥주를 사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C은 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하였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C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수면제가 든 커피를 피해자에게 건넨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등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타주었고 그 뒤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도 보지 못하였는데 화가 나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증인신문이 계속되는 중에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사실이고 방금 진술했던 것은 피고인을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재차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 번복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권유하여 남편인 피고인이 수감되었고 또 향후 중형을 받을 것이 우려되자 부담감을 느끼던 중 수감된 피고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앞으로 정말 잘할테니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자(C은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하장과 본인 명의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아내로서 측은한 마음이 들고 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피고인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C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기존의 증언을 번복하기까지 하고 고뇌 끝에 사실임을 확인하여주었다는 점에서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C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는 '두 번 다시 다른 여자 눈을 안 보며 바람을 피지 않는다'는 내용, 즉 C 외에 다른 여자와의 간음행위를 재차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여자와의 간음행위를 한 적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C과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C이 자신을 신고한 것이나 C이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준 사람이 C 자신이라고 진술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탓하면서도 간음행위를 목격한 진술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역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나.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함께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배우자와 함께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거나 기억력을 상실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위와 같이 대범하게 저지른 범행 경위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하게 그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