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437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3.27,20:55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그곳에서부터 그녀의 뒤를 따라 250미터 가량 가다가 같은 동에 있는 화성테크(주) 앞의 가로등 불빛이 없고 사람의 왕래가 뜸한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저항할 틈도 없이 엉덩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705]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8. 18:3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오락실 앞 노상에서 H(여, 18세) 외 그 곳을 지나가는 수인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8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부터 엉덩이를 1회 쓸어 올리면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부근 CCTV 발췌, 피의자 치료병원 의사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전력에 대한 판결문 발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합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대상자 사건종합검색 첨부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는 등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8.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2014. 3.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2014. 10.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및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연음란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E, I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노상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장소,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