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솔로몬캐피탈 소속 대출상담사로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딘 중, 2010. 11.경 민원이 발생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 상담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동생 D 명의로 대출 상담을 하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HK저축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캐피탈의 대출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대출 상담 및 중개 업무를 하던 중, 대출 실적을 올리고 기존에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 이율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6. 경 대전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은 솔로몬저축은행 직원인데, 대출 실적을 올려야 한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중도상 환수수료 없이 곧바로 상환처리를 해주고, 피고인이 은행에서 받는 대출수수료(대출금의 10%)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을 입금받으면 위와 같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출수수료 및 대출이율의 차액 등을 보상해 주기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고, 곧바로 상환처리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상환하지 않고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0. 부터 2012. 2. 9.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이나 대환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4명으로부터 합계 2,008,455,57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2,008,455,572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8.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53 새천년빌딩 3층에 있는 솔로몬 캐피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은행에 상환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상환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 용지 중앙에 '(주)솔로몬 상호저축은행'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G 고객님께, 항상 저희 (주)솔로몬 저축은행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완납확인서, 대출번호 H, 고객번호 I, 대출종류 일반개인, 대출상태 중도 일부상환, 대 출일자, 2010-11-17, 납입기간, 36개월, 상환금액, 22,000,000, 남은 잔액 8,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용지 하단에 '(주)솔로몬 상호 저축은행 소비자 금융팀'이라고 기재 하여 출력한 다음, 그 옆에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사장인'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사장 명의의 완납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고인은 위와 같이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사장 명의의 완납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사장 명의의 완납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8, 경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사장 명의의 G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사장 명의의 완납확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된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사장 명의의 완납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86년생), L(85년생), M, N, O, P, Q, R, S, T, U, V, G,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E,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의 국민은행,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 1. AV, BA, M, AJ, AE, AG, BB, G에 대한 각 완납확인서 1. J, K(86년생), L(85년생), BB, BA, M, E, AJ, AF, N, AC, Z, AA, AG, AI, AL, AM, AN, AO, O, AP, AQ, AR, AS, AT, P, AU, AV, AW, AY, AZ, Q, R, S, T, U, V, G, W에 대한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피고인 취급 대출내역 자료(BC, BD, BE, BF, BG, BH, BI, AB,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1. 고소사건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그 회신(BD, BE, BF, BG, BH, BI, AB, BJ, BK, BL, BM, BN, BS)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BA, M, AJ, AE, AG, BB, G에 대한 각 완납확인서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로 동일한 내용의 기망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사기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나.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기본범죄] 판시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일반감경인자]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징역 7년)을 1/2까지 가중한다} [경합범죄] 판시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의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일반가중인자]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일반감경인자]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TE TE12년 2월(= 10년 6월 + 1/2 × 2년 + 1/3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중간 소개인인 2Z. ,0까지 동원하여 2년여 동안 피해자 64 명을 상대로 20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대부분이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대출금으로 기존 피해자들의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