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동두천시 H에서 'T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주간부장'으로 위 게임장의 주간 영업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C은 '야간부장'으로 위 게임장의 야간 영업 전반을 관리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C은 2016. 7. 3. 경부터 2016. 9. 7.경까지 '불타는 불새' 게임기 70대, '슈퍼드래곤3' 게임기 4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10대가 설치된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들은 1,000 원 권, 5,000 원 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위 금액 상당의 점수가 'CREDIT'창에 표시되어 위 점수로 1회 당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포커게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실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이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카운터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통해 저장하여 적립시켜 주고, 위 점수를 저장한 손님이 다른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점수를 매도하면서 점수의 이전을 요구하면 지문인식기를 통해 점수를 매도하는 손님의 누적점수는 차감하여 주고 점수를 매입하는 손님의 점수는 더해 입력해 주거나, 점수를 매도한 손님의 게임기를 초기화시키고 점수를 매입하는 손님의 게임기에는 매입한 만큼의 점수를 넣어 입력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L, B,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 CD, 현장사진 1.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일일현황표 1. 거래명세표, 양도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B, C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주장처럼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사행행위를 하지 말 것을 항상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 주장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게임장의 전체적인 운영을 하였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 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고, 범행 가담 정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동두천시 H에서 'I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2016. 7. 3.경부터 2016. 9. 7.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설치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손님들 사이에 점수 교환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손님들 사의 점수 교환행위를 도와주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게임장 업주로서 점수 교환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점수 교환행위를 지시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경찰에서의 진술('손님들끼리 포인트를 사고팔기 때문에 게임장 업주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수사기록 168쪽)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I게임장'에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열흘정도 근무하였던 K은 법정에서 '게임장에 입사하면서 손님들 간 점수를 사고파는 행위 및 기타 사행행위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근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손님들 간 환전행위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근무하면서 한두 번 정도 보았다. 피고인 A 이 게임장에서 환전해주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다. 게임장 내에 획득한 점수를 사고파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분 간격으로 손님들 간의 점수 거래를 금지한고 위반 시에는 게임장에서 퇴장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2) '1게임장'에서 한 달간 주간부장으로 근무하였던 B은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게임장 내에서 절대로 손님들 간의 환전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손님들 간의 환전행위를 묵인하여서도 절대 안 된다고 교육을 한 사실이 있다. 교육을 받고 손님들 간 점수를 사고파는 행위 및 기타 사행행위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근무할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일주일에 한두 번 주야간 근무교대 하는 시간쯤에 게임장에 와서 직원들에게 손님들 간 환전행위를 방지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 피고인 A 이 게임장 내 환전행위는 불법이고 단속대상이라는 말도 하였다. 자신이 두세 번 정도 손님들간 점수를 이전해주었는데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3) 'I게임장'에서 야간부장으로 근무하였던 C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일주일에 3-4회 정도 게임장에 와서 게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 교육을 시켰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장 내 환전행위 및 사행행위 발생 방지 등 게임장 운영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면서 게임장 내에서 절대로 손님들 간 환전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손님들 간 환전행위를 묵인하여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교육을 시켰고, 그러한 취지의 각서를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받았고 자신도 각서를 작성하였다. 교육할 때 피고인 A 이 게임장 내에서 환전행위는 불법이고 단속대상이 된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출근할 때 마다 자신에게 절대 손님들 간 환전행위 등 사행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손님들 간 환전행위 여부에 관해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일주일에 게임장'에 3~4회 갔다는 J도 법정에서는 '피고인 A 이 게임장에 왔다가는 것을 한두 번 보았다. 피고인 A이 직접 포인트 점수를 인식키시고 관리를 해준 적은 없다. 피고인 A을 통해서 환전행위를 하거나 피고인 A이 보는 앞에서 환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은 게임장에 왔다가 금방 갔다. 게임장 내에 획득한 점수를 사고파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팔지 말라는 방송도 30분마다 나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 A 과 공모자로 지목된 B, C 모두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나 범행관련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J의 경찰에서의 추측성 진술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를 한다(피고인 A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