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운송업자는 통상 수입된 화물의 운송 관련 업무만 담당하나, 수입업자로부터 통관대행을 의뢰받는 경우 고액의 대가(운송비, 관세, 기타 비용 및 이윤 등 포함)를 받는 대신 수입신고, 관세 납부, 운송 등 통관에 필요한 전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운송업자가 위와 같이 통관을 대행하면 통관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제 수입업자가 아닌 다른 회사(통상 서류상으로만 설립되어 있고 실체가 없는 속칭 ‘대포회사’인 경우가 많음, 이하 ‘대포회사’라고 함) 명의를 이용하여 위 대포회사가 실제 수입하는 것과 같이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통관대행을 통해 대포회사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실제 수입업자는 해외에 있는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송금할 수 없고 수입실적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확보된 대포회사를 통해 물품대금을 송금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통관대행을 의뢰한 운송업자에게 물품대금 송금까지 대행을 의뢰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하게 된다. 피고인 A는 2015.경부터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며 통관대행을 하였고, 통관대행을 의뢰받는 경우 E, F, G, H, I, J, K, L, M, N, O, P, Q과 같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포회사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3. 3.경 인천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을 통해 통관대행의 방법으로 중국으로부터 주방용품 등 잡화 7,440개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실제 수입자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던 대포회사 ‘E’으로 허위 신고(R)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1,907번 기재와 같이 1,907회에 걸쳐 수입금액 3,127,462,258원(범칙 시가 5,033,052,197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실제 수입자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던 대포회사 명의로 허위 신고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경 의정부시 S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통관대행을 해주었던 실제 수입업자 T 대표 U로부터 중국 소재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E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10%)를 포함한 55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그 무렵 500만 원을 중국 회사(W)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시 중국 소재 수출업자에게 순차적으로 이체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7.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110번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합계 2,816,890,249원 상당을 해외 송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와 2020. 2.경부터 파주시 Y건물 Z호에서 AA을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일회용 마스크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과세가격을 낮춰 신고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X는, 가. 2020. 3. 9.경 위 AA 사무실에서 일회용 마스크 10만 개를 수입하면서 총 물품가액이 4,800만 원(1개당 480원)임에도 미화 15,000달러(한화 18,108,450원, 1개당 181원 상당)로 신고(수입신고번호 AB)하여 과세가격 29,891,550원(범칙시가 45,705,733원)에 대한 관세 1,195,66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20. 3. 20.경 위 AA 사무실에서 일회용 마스크 10만 개를 수입하면서 총 물품가액이 4,500만 원(1개당 450원)임에도 미화 11,000달러(한화 13,292,510원, 1개당 133원 상당) 및 운임 57,391원으로 신고(수입신고번호 AC)하여 과세가격 31,650,099원(범칙시가 48,394,646원)에 대한 관세 1,266,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진술 1. 별지 각 증거목록(추가증거목록 포함) 기재의 증거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서울세관 직원들이 2020. 8. 21.경 AE의 차량기사 AF을 앞세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모텔 ‘AG’ AH호실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에 기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기록 제3권 1125쪽부터 1128쪽 및 추가증거기록 1119쪽 이하의 압수수색검증영장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위 1146쪽)의 기재에 의하면, 2020. 8. 1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수색할 장소로 기재된 곳은 “경기 의정부시 AI, 2층”이고, 나아가 “※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진술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도 수색할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영장에는 D 주식회사 대표 AE 명의 차량(벤츠 E250, (차량번호 1 생략)) 등의 차량도 수색할 장소 내지 물건으로 기재된 사실, 실제로 위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집행된 곳은 “경기 의정부시 AI, 2층 사무실 부근 모텔(AG, 경기 의정부시 AJ)”도 포함되었던 사실, 당시 서울 세관 소속 수사관들은 위 2층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다 D 주식회사의 직원인 AF의 진술에 의해 위 회사의 직원들인 AK, AL, AM가 업무를 보고 있던 곳으로 여겨진 모텔 ‘AG’ AH호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실, 당시 서울세관 직원들은 AK, AL, AM 등 D 주식회사 직원들이 세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업무용 사무실이 아닌 인근 모텔로 옮겨 업무를 처리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 위 AG AH호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증거기록 3180쪽), 이어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명시된 수색장소인 경기 의정부시 AI, 2층 소재 포워딩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 그리하여 D 주식회사 직원 AK, AL, AM의 USB와 업무용 휴대전화, 대행통관업체들의 통장·도장·카드 등 52점을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서울세관 직원들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로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된 D 주식회사 벤츠 차량의 간수자이고 그 압수수색절차에 참여한 직원 AF의 명시적인 현장 진술을 근거로 D 주식회사 직원들이 경기 의정부시 AI, 2층 사무실 부근 근처 모텔인 AG AH호에서 업무를 보고 있음을 확인하여 그곳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이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압수수색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압수수색 영장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압수수색장소가 ‘경기 의정부시 AI, 2층’으로 특정되어 있고, 나아가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의 진술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청구시부터 압수수색장소를 모두 특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긴급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된 압수수색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장소를 특정하여 압수수색장소로 추가하여 한 기재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위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의 진술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압수수색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일반영장이라고 할 수도 없다(당시 서울세관 직원들이 AK의 휴대전화를 통째로 압수한 것은 관련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압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AK는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위 세관직원들에게 알려주고, 해당 휴대전화에서 디지털증거를 탐색, 열람, 출력하는 과정에 참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추가증거기록 1158쪽, AK는 임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압수된 그 밖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관하여는 관련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기재의 각 증거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그 후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 [판시 각 납세의무자 허위신고의 점, 각 같은 날 허위신고한 행위에 관하여는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물품원가가 각 가장 많은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정형은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범 처리 후 형을 선택할 것은 없다. 별지일람표 순번 183번의 21,813,020원, 순번 242번의 23,143,391원, 순번 1299번의 25,724,626원, 순번 1317번의 25,614,909원, 순번 1328번의 25,795,716원, 순번 1351번의 25,714,052원, 순번 1,469번의 21,463,134원, 순번 1480번의 23,663,974원, 순번 1526번 물품원가가 67,049,141원이므로 이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은 2,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물품원가(수입금액)를 벌금형의 각 상한으로 한다.] 2)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판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로 하여금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검사가 피고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공소제기한 이상, 별지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부터 110번까지의 외국환업무는 모두 포괄일죄로 평가하여야 한다. 법정형은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목적물가액이 2,816,890,249원이어서 그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므로, 벌금형의 상한은 위 목적물 가액의 3배인 8,450,670,747원이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수입대행사로서 국내 실화주를 대신하여 중국으로부터 자기 명의로 자신의 책임·계산 하에 물품을 수입하고 국내 실화주에게 재판매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수입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중국 수출업자들에게 그 돈을 송금한 것이고,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과 같은 외국환거래의 사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을 요하는 외국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해외송금과정에서 10%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세를 실수입자로부터 징수한 것이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들어 송금대행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외국환거래법의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 제1항 제1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추심)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그런데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입통관 대행을 해주었던 실제 수입업자로부터 중국 소재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E 등 수입통관 대행업체 명의의 V은행 계좌 등으로 수수료(10%, 변호인은 이를 부가가치세라고 주장하나, 실제 수입업자도 아닌 피고인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돈을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근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 수입업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징수하여 이를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송금할 근거도 전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수입통관 대행업체와 실제 수입업자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그들 사이에 수입상품의 실제 매매거래가 없는데도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증거기록 3396쪽. 이 점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한다.)를 포함한 돈을 이체 받은 후 그 무렵 그 중 수입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돈을 중국 회사(W)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시 중국 소재 수출업자에게 순차적으로 돈을 이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의 제정목적(제1조), 그 적용범위(제2조), 외국환업무의 정의 규정(제3조 제1항 제16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에 있어 외국환관리법이 정의하는 “대한민국과 외국(중국)간의 지급”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국환업무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하는 행위를 방치하면, 정부의 외국환거래 행위 통제에 의해 국제수지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등록 외국환거래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의도라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외국환거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려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외국환거래법이 규제하는 외국환업무는 그 업무로 인해 수익을 창출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해야 한다. 수익을 창출하여야 외국환업무라고 해야 한다는 외국환거래법상의 근거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외국환업무 대행에 따른 대가로 받은 수수료라고 해야 한다(증거기록 2926-2927쪽, 3659쪽, 3661-3663쪽, 증인 AD은 수사기관에서 “송금대행을 통해 10%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피고인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면서 그 수수료 지급 구조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증인 AD의 진술 녹취록 13쪽, 19쪽에서 증인 AD은 변호인의 “물류비에 관부가세,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중국 쪽에 송금할 물품대금에 대해서 10% 추가하여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라고 알고 계십니까.”라는 물음에 “저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국내 부가가치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중국하고 그런 것은 전혀 지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라고 답하거나, “증인 진술을 요약하면 만약 물품대금의 10%라는 개념을 세관에서 상정했는데 그것은 부가가치세 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부가해서 별도로 받는 것이지“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이 실제 수입업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을 두고 변호인은 이를 부가가치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수입상품의 실제 수입업자도 아닌 피고인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근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상품 대금을 징수하여 이를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송금할 근거도 전혀 없다. 오히려 수입통관 대행업체와 실제 수입업자 사이에 발급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그들 사이에 수입상품의 실제 매매거래가 없는데도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증거기록 3396쪽, 3409-3410쪽, 3426쪽, 3489쪽).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행통관 사업자의 경우 수입통관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와 실제 수입업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전액 납부하지도 않았다. 또한 실제수입업자들도 해당 수입상품을 수입통관 대행업체로부터 매수한 매입세액과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매출세액의 차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도 아니다(증거기록 3695-3704쪽. 3714쪽-3731쪽. 변호인이 각 세무서에 신청하여 받아본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실제 수입업자들이 피고인과 거래의 외양을 갖추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 관해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위 수입상품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상당액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운영한 수입통관 대행업체는 대행통관에 따라 누적된 ‘대포회사’의 수입실적, 매입 자료를 기반으로 외화송금 대행과 매출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을 연계하여 10%(또는 8%)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증거기록 3869쪽). 결국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이 금지하는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이 법원이 많은 관련 판례를 검색해 보았으나, 적어도 이 법원이 이처럼 노력하여 검색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나 항소심의 판결은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이 경우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포탈한 관세액의 5배는 각각 5,978,300원과 6,330,000원이고 물품원가(과세가격)는 각 각 29,891,550원과 31,650,099원으로서 높은 금액은 각 물품원가이므로 각 벌금형의 상한은 29,891,550원과 31,650,099원이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즉 관세법위반죄의 각 벌금형에 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지범죄일람표 중 각 범행일자별로 등 피고인별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다.] 가. 피고인 A 1) 각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 : 피고인 A에 관하여 각 일자별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벌금 10만원씩을 정하여 총 5x5x21 = 525일 x 10만 원 = 5,250만 원 *아래 그림은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의 피고인 A의 범행일자를 센 내역을 기재한 것이다. 빗금 하나는 5일을 나타낸다. 따라서 5개 빗금은 5x5=25일이다. 이 5개 묶음이 모두 21개 있다. ///// ///// ///// ///// ///// ///// ///// ///// ///// ///// ///// ///// ///// ///// ///// ///// ///// ///// ///// ///// ///// 2) 피고인 A의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위 벌금형 상한 범위내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정한다. 3)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부과할 벌금형의 합계액은 5,250만 원 + 1,000만 원 = 6,250만 원이다. * 참고판례 관세법 제27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하고, 또한 관세법위반의 죄와 관세법위반의 죄 이외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때에도 관세법위반의 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관세법위반의 각 죄에 대하여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는 한편, 판시 관세법위반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 제278조 또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228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 위 각 벌금형의 상한 범위 내에서 각 벌금 150만 원씩을 정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선고할 벌금형은 합계 300만( = 150만 + 150만) 원이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그 범행수법, 횟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이 포탈한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