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9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92.경 ㈜C에 입사하여 2009. 1.경 전무이사로 퇴직하였고, 2009. 3.경부터 2011. 12.경까지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 1.경부터 ㈜E 고문, 2014. 4.경부터 2018. 12.경까지 ㈜F의 자회사인 G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과 ㈜H(이하 'H'라 한다)와의 관계 피고인은 1995.경부터 C 근무시절 직장후배로 알게 된 I이 2000. 4. 4.경 H를 설립하여(2005. 2. 1. 코스닥 상장) 운영함에 있어, 2009. 7. 14.경 피고인과 그의 처 J 명의로 H 주식 100만 주를 취득하였고, 2010. 2.경 타인 명의로(H의 공동대표들인 K과 I의 지인들)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40만 주를 취득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별도의 계좌를 통해 H 주식을 거래하는 등으로 대량의 지분을 보유해왔다. 피고인은 2014. 연말 무렵부터 I으로부터 H를 위한 투자자 또는 위 회사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 'H 경영진이 수일 내 당신들을 접촉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투자 및 중개 관계자 등에게 보낸 이메일(2014. 12. 1.자)을 위 I 등에게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마침 그 무렵 알게 된 중국계 미국인인 L와 H 공동대표이사이던 K을 연결시키고, 계속해서 K, I과 함께 L와 중국 자본의 투자 또는 회사 인수와 관련한 의사연락 및 교섭 업무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5. 5. L와 사이에 L를 통해 알게 된 중국 회사인 M회사(M, 이하 'M'라 한다)의 H에 대한 투자 및 경영권 인수조건에 관하여 의사연락을 하였고, 2015. 5. 18.경 H 운영자들인 I, K과 M 회장 N와의 중국 내 면담 일정(2015. 5. 25. 중국 북경)을 확정하는 등으로 투자협상을 성사시키고, 경영권 인수조건에 대한 세부조율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경영권 양수도 및 신규투자 유치와 관련한 H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다. 2.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의 생성 및 공개 H 대주주인 I, K은 2015. 5. 25.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소개를 통해 중국의 M 측과의 협상을 성사시켜M가 H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1,000억 원 상당 금원을 투자하고, 대주주 I 등이 M에게 H의 대주주 지분 총 3,944,215주(피고인이 보유한 주식 30만 주 포함)를 주당 10,450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12. 17:14경 위 유상증자 결정 내용이, 같은 달 19. 새로운 최대주주의 지분이, 같은 달 22. 위 주식양수도 계약 내용이 각 공시되었다. 3. 피고인의 미공개중요정보 전달행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동호회인 O합창단에서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단원인 P, Q, R 등을 만나 서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지내오던 중 반도체 업황, 중국 투자 활성화, H의 성장 등에 대하여 이야기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위 P에게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P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사이에 P 본인과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자금 1,521,248,065원으로 H 주식 364,696주를 매수하여 1,497,500,575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위 Q에게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Q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사이에 Q 본인과 Q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자금 845,758,470원으로 H 주식 157,913주를 매수하여 613,590,298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위 R에게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R으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사이에 R 본인의 계좌에 있는 자금 183,174,900원으로 H 주식 34,520주를 매수하여 130,797,417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P,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I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 I, P, Q, R, U에 대한 각 문답서 1. R의 진술서 1. H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2015. 상반기 O합창교실 출석부, H 유상증자 참여요청 문서(2009. 6. 29. I이 A에게 보낸 것), 이메일(2014. 12. 1.경부터 2015. 8. 1.경까지 L, K, I, A 등이 주고받은 것), 법인등기부등본(S), 법인등기부등본(T), 판결(2017구합58359호) 1부,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통보 사본(한국거래소) 1부, H 매매장 1부(순번 103), 계좌거래내역 2부(순번 107), ㈜T 등 금융계좌 거래내역 2부, H 매수 및 매도체결장 각 1부(순번 124), ㈜T 대표이사 Q와 U(V증권) 통화내역 1부, 1차 합의서(안) 1부, ㈜H 주식매매 계약서(안) 1부, ㈜H 주식매매 계약서 사본 1부, 유(주)H 주가 그래프 1부, 유상증자결정 공시 1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공시 1부, O합창단 거래군의 호가내역 발췌본 1부, O합창단 거래군의 증권계좌 원장 각 1부, V증권 계좌 거래내역 1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는 증거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2016. 10. 17.자 금융감독원 조사원 작성 문답서(증거 순번 15) 가. 피고인은 위 문답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문답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위 문답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금융감독원 조사원이 작성한 문답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와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할 자를 말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는 조서의 작성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명시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은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호의 직원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답서가 작성된 2016. 10. 17. 당시 금융감독원 조사원 중에 위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었다. 금융감독원 조사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시정명령, 경고, 주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등을 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26조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6조 제1항 제11호). 즉,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조사원에게 '수사'가 아닌 '수사의뢰 또는 고발'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혐의자 또는 관계자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수사절차가 아닌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위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에 불과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체포, 구속 등의 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조사원을 수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피고인 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데, 공판준비나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문답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위 문답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원이 문답서 작성 당시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위 문답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문답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4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이나 관련 규칙 등에서 금융감독원 조사원의 범죄 혐의 조사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고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지 않은 금융감독원 조사원을 수사기관으로 볼 수 없고, 그 조사절차를 수사절차로 볼 수도 없다. 2. 증거 순번 81, 113, 147, 159, 240(금융감독원 조사원이 작성한 전화녹취록 전문 또는 요약문) 및 증거 순번 10, 34, 41, 95, 242 중 일부(W, X, P에 대한 각 문답서와 Y에 대한 검찰 1, 2회 진술조서 중 녹취록을 제시하여 문답이 이루어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금융감독원 조사원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2016. 7. 1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6호로 개정되어 2016. 7. 13.부터 시행된 것) 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후에야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답서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조사원은 먼저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를 한 후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통화 과정에서 구두로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관계자가 금융감독원에 출석하면 음성파일과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문답을 실시하였고, 음성파일, 녹취록 전문과 요약문을 검찰에 보내어 검찰로 하여금 수사에 사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금융감독원 조사원이 구두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조사 과정에서 녹음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조사원은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출석 요구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출석요구서에 의하여만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위반행위 혐의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으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때 출석 요구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조사를 속행할 때 다음 조사일을 구두로 고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출석요구서 발송이 아니라 구두로 출석을 요구하였다는 사유로 문답서가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금융감독원 조사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조사방법으로서 혐의자와의 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통화 내용을 위작 또는 변작하지 아니하는 한 금융감독원 조사원이 조사의 일환으로서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H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2014. 12. 1. 투자중개인인 중국계 미국인 L를 H의 공동대표이사 I, K에게 연결시켜 주었을 뿐이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L와 I, K 사이에서 의사연락이나 교섭 업무를 하거나 L를 통해 알게 된 M와 H의 경영권 양수도 및 신규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H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나. P, Q, R에게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18. O합창단 모임에서 P, Q, R에게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H가 M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는 2015. 5. 18.에는 생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P, Q, R에게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의 개요 주식회사 Z는 반도체 설계 등을 목적으로 2000. 4. 4. 설립되었다. 주식회사 Z는 2005. 2. 1.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2013. 3.경 사명을 H로 변경하였다. H의 공동대표이사는 I, K이다. H의 발행주식 총수는 23,428,725주이다. 2015. 8. 29. 기준으로 H의 최대주주는 I이고 I은 3,312,700주(발행주식 총수의 14.14%)를 보유하고 있었다. K은 331,515주(발행주식 총수의 1.41%)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J의 H 주식 보유 피고인은 2009. 6. 29. H의 대표이사 I의 유상증자 참여를 부탁받고 H 주식 50만 주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3. 인수한 H 주식 50만 주를 AA 계좌(계좌번호 AB)에 입고하고 지속적으로 매도하여 2015. 5.경 30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처 J는 2012. 3. 23. H 주식 50만 주를 AA 계좌(계좌번호 AC)에 입고하고 지속적으로 매도하여 2015. 5.경 30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6. W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H 신주인수권부 증권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105,504주를 W 명의의 AD증권 계좌(계좌번호 AE)에 입고하였다. 다. H와 M 사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H는 2015. 6. 12. M와 H가 기명식 보통주식 19,152,815주를 M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고 M는 이를 인수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M가 I, K, 피고인의 주식 합계 3,944,215주(발행주식 총수의 16.83%)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H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 H는 2015. 6. 12. 17:13경 기명 보통주식 19,152,81주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M에 발행하고, M가 주금납입 다음날부터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며, 선정경위에 관하여 '투자자와 전략적 사업제휴로 중국시장의 활로개척'이라는 내용을 공시(이하 '호재성 공시'라 한다)하였다. 마. 호재성 공시 전후 거래량과 주가 변동 1) H 주식 거래량은 2015. 4. 1.~2015. 5. 20. 일평균 350,828주 정도였으나 2015. 5. 21.~2015. 6. 23. 일평균 2,673,816주로 급증하였다. 2) 호재성 공시가 있었던 2015. 6. 12. H 주가(종가 기준)는 7,250원이었다. 호재성 공시 9일 전인 2015. 6. 3. H 주가는 4,990원이었고, 호재성 공시 1주 전인 2015. 6. 5. H 주가는 5,400원이었다. 호재성 공시 3일 후인 2015. 6. 12. H 주가는 9,420원으로 상승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H 대리인 지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H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H 대리인 지위를 인정한 확정 판결 금융감독원장은 AF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던 R에 대하여 AF 주식회사에 감봉 3월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사유는 'R이 2015. 5.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5. 5. 26.부터 2015. 6. 10.까지 H 주식 34,520주를 매수하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R은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12.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H의 대리인 역할을 한 자(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이에 대하여 R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2. 1. '피고인이 H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등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고, 자신이 H의 대리인이라고 칭한 적도 없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리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제1심이 인정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M와 H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H의 대리인 역할을 한 자로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주권상장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라는 이유로 R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9. 2. 28.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4. 12. 1. 투자중개인 L와 AH에게 K과 I을 소개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위 이메일에서 L와 AH에게 'K과 I, 지금부터 그들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K and I, Please contact them directly from now on)'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히 K과 I을 L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가) K과 I이 피고인으로부터 L를 소개받은 후 L와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람은 K이다. 그런데 K은 L에게 이메일을 발송할 때 I과 피고인을 항상 참조인(Carbon Copy, CC)으로 지정하였고, L도 마찬가지로 K에게 이메일을 발송할 때 I과 피고인을 참조인으로 지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H의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I과 함께 참조인으로서 K과 L 사이의 이메일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I과 이메일 내용을 공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챗(WeChat, 중국 회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을 통해 K, I과 함께 H의 입장을 논의하기도 하였다(K의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다) 피고인은 2015. 3. 18. 및 2015. 5. 22. 등 2회에 걸쳐 K, I과 함께 L를 만나는 등 투자를 받기 위한 협상에 직접 참여하였다. 특히 L는 2015. 5. 22. 서울에 오기 전에 K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K과 I 뿐만 아니라 피고인(L는 피고인을 지칭할 때 영자 표기 약칭인 'AI'를 사용하였다)이 서울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3명이 모두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만나는 날짜를 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2. 이전에 L로부터 직접 중국에서 투자자를 찾았다는 사실과 그 투자자가 I, K, 피고인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K, I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L로부터 전해들은 중국 투자자의 제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위와 같이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원의 폐쇄형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L로부터 들은 내용(중국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 외에도 I, K의 지분까지 매수하게 된 경위와 이유, 매수 조건, 중국 투자자의 향후 계획 등)을 분설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전달받은 방법(L와 위챗 전화로 통화)까지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한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뒷받침되고 있다[피고인이 그 후 검찰에서 2회에 걸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금융감독원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있어(1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2015. 5. 22. L를 만나서 위와 같은 제안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L로부터 제안을 받은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믿기 어렵다]. 가) H의 주주에 불과한 피고인의 지분 매수 제안 L는 2015. 5. 22. 서울에서 K, I을 만나서 중국 투자자의 투자조건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L가 2015. 5. 22.에서야 K, I에게 피고인의 지분을 프리미엄(일정한 가격에 여분을 더하여 매매되고 지급되는 금액) 100%를 주고 매수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자신은 그전에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중국 투자자로서는 협상 당사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조건을 먼저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중국 투자자가 H의 주주에 불과한 피고인의 주식 300,000주를 프리미엄까지 주고 매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투자자는 H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추가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같은 목적을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K, I은 모두 자신들이 L에게 자신들의 지분이나 피고인의 지분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도록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다. 오히려 K, I은 L가 피고인의 지분까지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기로 제안한 경위나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K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L가 2015. 5. 22. 먼저 피고인의 지분까지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아 2015. 5. 22. 이전에 이미 논의가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I도 검찰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08쪽). 그렇다면 L와 피고인은 2015. 5. 22. 이전에 중국 투자자가 피고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L가 2015. 5. 18. 발송한 이메일 K은 L와의 투자자 유치 협상이 잘 진척되지 아니하자 2015. 5. 12. 09:16경 L에게 '한국 벤처캐피탈 회사들에서 투자를 제의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여부를 답하여야 한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을 분명히 선호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의 생각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K과 L는 2015. 5. 12.~2015. 5. 21. 아래와 같이 서로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각 이메일의 내용과 날짜, 이후 진행된 중국 투자자와 H의 협상 경과에서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는 2015. 5. 18. 제목이 'H 투자 계획'인 이메일에서 중국 투자자의 대략적인 투자조건(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K, I, 피고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L가 위 이메일을 보내기 전까지 약 3일간(2015. 5. 14.~2015. 5. 17.) 이메일 연락 공백이 있는데, L가 위 기간에 영어가 유창한 피고인에게 위챗 전화로 위 내용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K과 L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K이 2015. 5. 12. L에게 이메일을 보내자 L는 2015. 5. 12. 13:36경 한국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조건과 H의 의도를 묻는 이메일을 보냈고, 2015. 5. 13. 14:16경 현재 시점에서 다른 투자를 받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자신의 투자 계획을 꼬이게 할 수 있으니 언제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는지를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K은 2015. 5. 13. 15:16경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5월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해야 하지만 당신이 구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면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L는 2015. 5. 14. 11:05경 K에게 현재 H에 대한 투자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있고, 며칠 내로 초안을 보내주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L는 2015. 5. 17.까지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5. 5. 18. K에게 'H investment project(H 투자 계획)'라는 제목으로 이메일(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삭제하였고, K, I도 금융감독원에 위 이메일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을 보냈고, K은 2015. 5. 18. 14:07경 이에 대한 답장으로 'I과 자신이 5. 25.~5. 26. 베이징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L는 2015. 5. 18. 15:09경 K에게 '필요하다면 자신이 이번 주에 먼저 서울에 가서 K, I, 피고인을 만날 수 있다'면서 세 명 모두 이번 주에 서울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K은 2015. 5. 18. 15:23경 L에게 '5. 22. 15:00 이후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3명 모두 서울에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그날 서울에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K은 2015. 5. 21. 15:59경 K에게 L와 피고인을 위하여 호텔을 예약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L는 2015. 5. 21. 19:35경 K에게 호텔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K과 I이 자신이 구한 투자자와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월요일(2015. 5. 25.) 베이징으로 가는 항공편을 구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L의 2015. 5. 18.자 제목이 'H 투자 계획'인 이메일 앞서 본 L와 K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의 전개 과정에다가 아래에 설시한 사정(L가 작성한 이메일의 제목, 중국 투자자의 투자조건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미팅 날짜가 바로 일주일 후로 잡힌 점, L가 처음에 K 등에게 베이징으로 오라고 하였을 뿐 자신이 서울로 가겠다고 하지 않은 점 등)을 모아 보면, L의 2015. 5. 18.자 'H 투자 계획' 제목 이메일에는 '투자자가 베이징에 있다는 내용 + 대략적인 투자조건 + 투자자가 2015. 5. 25.경 베이징에서 H와 구체적인 투자조건을 합의할 수 있다는 내용 + H에서 베이징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L는 2015. 5. 18. K에게 제목을 'H 투자 계획'으로 한 이메일을 보냈다. L와 K은 2015. 5. 14.까지 L가 이전에 작성한 '2015, 2016 forecast (New Version)' 제목의 이메일에 답장(Re) 형식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K은 L에게 국내 회사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흘려서 L로 하여금 중국 투자자를 빨리 찾도록 압박하고 있었다. L는 2015. 5. 14. 투자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있다는 이메일을 보낸 후 3일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5. 5. 18. 제목을 위와 같이 작성하여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 제목은 본문에 '투자 계획'이 기재되어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L가 소개한 중국 투자자는 베이징에 있는 AG이다. K, I은 2015. 5. 25. 베이징에서 AG의 N과 투자조건을 협상하였는데, AG의 N은 이미 H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I은 AG가 제시한 투자조건은 L가 2015. 5. 22. 서울에서 설명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I의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그렇다면 AG의 투자조건은 L가 2015. 5. 18. K에게 이메일을 보낼 무렵에 이미 정해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 K, I, 피고인이 일주일 후면 알게 될 AG의 투자조건을 L가 2015. 5. 18.자 이메일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2015. 5. 22. 서울에 와서야 이를 언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반한다. L는 위 이메일에서 자신이 서울에 와서 중국 투자자의 제안을 설명하겠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이 위 이메일에 대한 답장으로 I과 함께 2015. 5. 25. 베이징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메일을 받은 이후에서야 L가 K에게 서울로 오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까닭이다. 그렇다면 L는 2015. 5. 18. 위 이메일을 보낼 당시에는 이메일에 투자조건에 대한 필요한 정보는 다 기재하여 자신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P의 H 주식 매수 시기 피고인은 L가 2015. 5. 22.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중국 투자자의 투자조건 등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L가 서울에 오기 전에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P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받아 H 주식을 매수하였다. P은 2015. 5. 22. 13:18경부터 H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6경까지 합계 24,432주(106,056,865원)를 고가매수 주문을 내어 매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5. 5. 22. 13:18경 이전에 P에게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L는 2015. 5. 22. 15:00경에 서울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7:10경~19:20경 AJ 호텔에서 I, K 등과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회의 후 이어진 식사 자리에만 참석하였다. L가 위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하였다면 피고인은 아무리 빨라도 2015. 5. 22. 17:10경 이후에야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P은 그보다 일찍 H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이 P, Q, R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P, Q, R에게 호재성 공시에 해당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간접정황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P, Q, R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들이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H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2015. 5. 18.경 P, Q, R에게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는데다가 P, Q, R이 2015. 5. 22.경부터 H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그 전에 이들에게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P, Q, R의 관계 O합창단은 AK에서 주관하는 AL 프로그램 제4기 수강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합창단이다. 주로 대기업 임원 내지 기업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P, Q, R은 2012년경 내지 2013년경 사이에 O합창단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Q의 추천으로 O합창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P, R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 P, Q, R은 매주 월요일 합창단 연습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할 무렵인 2015. 5. 18.에도 같이 만났다. 피고인은 P, Q, R에게 H의 전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P의 호재성 공시 인지에 관한 정황 가) 주식 매매 내역 P은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의 공시 전후에 자신의 계좌 및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S 계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H 주식을 매매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는 2015. 6. 12. 공시되었다. P은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가 공시되기 전까지 2015. 5. 22.~2015. 6. 11. H 주식 364,696주를 1,937,938,870원에 매수하였다. P이 H 주식을 매수할 당시 P은 573,217주의 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고가매수 주문을 30회에 걸쳐서 178,125주 제출하였다. 이는 P의 매수 주문수량의 약 31.1%에 해당한다. P은 어떻게든 최대한 위 기간에 H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의 공시 전후로 H 주가는 크게 상승하였고 P은 2015. 6. 15., 2015. 6. 17., 2015. 6. 19.에 매수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14억 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나) 매매 경위 P은 이와 같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된 직후부터 H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가 공시된 후 곧 매수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차액 상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P은 검찰에서 H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요리연구가 AP의 추천을 받았다거나(P은 AP의 추천 이유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록 837쪽) 단기간에 대량으로 매수한 주식을 곧바로 모두 매도하였음에도 장기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33, 3535쪽). P은 주식을 매도한 이유에 관하여도 '목표 수익률 50%를 달성하여 팔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수익률이 35% 정도임에도 매도한 이유를 묻자 아무튼 수익률이 확 늘어나서 일단 팔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36쪽). 다) 자금 출처 P이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은 P 또는 주식회사 S의 여유 자금으로 충당되지 않았다. P은 자신 명의로 416,690,905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2015. 6. 10. 2억 원을 주식회사 S에서 빌렸다. 주식회사 S도 P에게 여유 자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 S는 2015. 5. 26. AQ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5. 6. 5. 기업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Y, AR의 H 주식 거래 Y은 주식회사 S 사장이고 AR은 주식회사 S의 재무회계 부장이다. Y은 2015. 6. 5. H 주식 4,000주를 21,007,37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5. 6. 16. 및 2015. 6. 23. 그 중 2,000주를 21,270,000원에 매도하였다. AR은 2015. 6. 2. H 주식 2,200주를 11,511,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5. 6. 15. 그 중 1,700주를 15,810,000원에 매도하였다. P은 Y, AR에게 H 주식을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마) 소결 피고인은 P이 2015. 1월 내지 4월에도 H 주식을 매매한 사실과 주식회사 S가 이전에 대규모 주식투자를 한 사실을 근거로 P이 호재성 공시를 인지하고 위와 같이 H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P의 주식 매매 내역, 매매 경위에 관한 진술, 자금 출처, 주변인의 주식 거래 등을 모아 보면 P이 미리 호재성 공시에 관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하고 H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P은 피고인 외에는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다(P이 금융감독원 조사원의 조사를 받기 전에 금융감독원 조사원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이를 의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Q의 호재성 공시 인지에 관한 정황 가) Q의 주식 매매 내역 Q는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의 공시 전후에 자신의 계좌 및 자신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T 계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H 주식을 매매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는 2015. 6. 12. 공시되었다. Q는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가 공시되기 전까지 2015. 5. 28.~2015. 6. 10. H 주식 157,913주를 845,758,470원에 매수하였다. Q가 H 주식을 매수할 당시 Q는 189,768주의 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고가매수 주문을 15회에 걸쳐서 48,424주 제출하였다. 이는 Q의 매수 주문수량의 약 25.5%에 해당한다. Q는 어떻게든 최대한 위 기간에 H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의 공시 전후로 H 주가는 크게 상승하였고 Q는 2015. 6. 15.~2015. 6. 19. 매수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약 5억 3,0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나) 매매 경위 Q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된 직후부터 H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가 공시된 후 곧 매수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차액 상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Q는 이전에 H 주식을 매매한 이력이 없고, H 주식을 매매하기 전에 약 7년간 직접 상장회사의 주식 거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Q는 금융감독원에서 H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H의 보유 부동산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였고 부동산 가치 외에 다른 고려 요소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1쪽). 그런데 Q는 과거에 부동산 가격 때문에 주식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1쪽). 또한 Q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통해 H의 보유 부동산 현황을 확인한 적도 없다(수사기록 1,078쪽). 한편, Q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지인 AU로부터 중국에서 반도체굴기를 위해 한국업체들을 인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H의 2015. 5. 13. 분기 실적에 관한 공시를 보았다는 등 투자 동기에 관한 진술을 보태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78~1,079쪽). Q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첫 번째는 중국이 반도체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인데 한국에 비해 많이 기술이 뒤졌고, 그래서 중국에서 20~50조 정도 자금을 갖고 한국 반도체업계에 엠엔에이를 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중국시장 진출을 한다는 것이 큰 것이고, 두 번째로 H가 전년도 연간 140억 원에 비해 2015년 1/4분기만 170억 원으로 매출이 급증하였고, 전년도 100억 원 적자에서 2015년 1/4분기에는 흑자가 6억 원 정도 났고, 세 번째로 H가 땅이 많아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Q는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을 때마다 투자 동기에 관한 진술을 계속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세부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다) 자금 출처 Q가 자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할 때 그 매수자금은 Q의 여유 자금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았다. Q는 주식회사 T가 가입한 이엘에스(ELS, 주가연계증권) 상품의 중도상환자금 5억 원 중 2억 원을 자신의 V증권 주식계좌로 이체하여 위 자금으로 H 주식을 매수하였다. 라) Q와 U의 대화 내용 Q는 2015. 5. 26. V증권 직원인 U를 계좌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U에게 매수 주문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H 주식을 매수하였다. U는 2015. 5. 27. Q에게 '오전에 7,000주, 사장님 말씀하신 내용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급등'이라고 말하였는데, Q는 '사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관하여 '중국에서 한국업체들을 엠엔에이(M&A)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53쪽). Q는 2015. 6. 8. U에게 신용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H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Q는 대출까지 받아서 H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려고 한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3,454쪽). 마) 소결 피고인은 Q가 검찰에서 H 주식 투자 동기에 관하여 한 진술을 근거로 Q가 호재성 공시를 인지하고 위와 같이 H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Q의 주식 매매 내역, 매매 경위에 관한 진술, 자금 출처, Q와 U의 대화 내용 등을 모아 보면 Q가 미리 호재성 공시에 관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하고 H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Q는 피고인 외에는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다. 4) R의 호재성 공시 인지에 관한 정황 가) R의 주식 매매 내역 R은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의 공시 전후에 자신의 계좌 및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T 계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H 주식을 매매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는 2015. 6. 12. 공시되었다. R은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가 공시되기 전까지 2015. 5. 26.~2015. 6. 10. H 주식 34,520주를 183,174,900원에 매수하였다. R이 H 주식을 매수할 당시 R은 35,020주의 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고가매수 주문을 2회에 걸쳐서 6,000주 제출하였다. 이는 R의 매수 주문수량의 약 17.1%에 해당한다. R은 어떻게든 최대한 위 기간에 H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의 공시 전후로 H 주가는 크게 상승하였고 R은 2015. 6. 15.~2015. 6. 16. 매수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약 1억 4,7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나) 매매 경위 R은 이와 같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된 직후부터 H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가 공시된 후 곧 매수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차액 상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R은 2015. 4. 8. H 주식을 6,000주 매수한 후 2015. 4. 21. 이를 모두 매도한 거래내역이 있다. 그런데 R은 이후 H 주식을 거래하지 않다가 2015. 5. 26.부터 대량으로 H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R은 2015. 3. 17.자 H에 대한 보고서, H 대표이사 I에 대한 2015. 5. 15.자 AV언론 인터뷰 기사를 보고 위와 같이 H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R의 주식매수시점과 위 보고서 및 기사의 공표 시점은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5. 5. 15.자 AV언론 인터뷰 기사는 H의 2015. 5. 13.자 영업실적 공시(1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와 동일한 내용에 불과하다. R의 V증권 계좌 내역을 보면, R은 2011년 말경부터 주로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레버리지, 주가연계증권 등 지수연동 상품에 투자하거나 자산운용사를 통하여 주식에 투자하였다. R이 2015. 5. 26. 전까지 직접 개별 종목 주식을 거래한 것은 AW, 주식회사 AX, C 주식회사 정도에 불과하다. 다) R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징계(감봉 3월) 요구 처분과 이에 대한 행정소송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장은 206. 12. 23. AF 주식회사에 R에 대하여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R은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R은 자신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다. 라) 소결 피고인은 R이 H 주식을 매수하기 직전에 반도체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AX의 주식을 매수한 것을 근거로 R이 반도체 회사에 관심이 많아서 H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 호재성 공시를 인지하고 위와 같이 H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R의 주식 매매 내역, 매매 경위에 관한 진술, 행정소송의 경과 등을 모아 보면 R이 미리 호재성 공시에 관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하고 H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R은 피고인 외에는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접근이 허용되었던 법인의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 중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위 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의 평등을 해치게 되어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유가증권시장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는 H가 M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을 투자받고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내용으로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O합창단에서 같이 활동하는 P, Q, R에게 제공하였고, P, Q, R은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H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 피고인의 행위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의 평등이 크게 침해되었고,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도 더불어 크게 훼손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P, Q, R에게 선의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M는 유상증자에서 결정된 주당 가액에서 프리미엄 100%를 더한 가격으로 피고인의 주식 300,000주를 매수해야 한다. 그런데 유상증자 발행주식의 주당 가액 결정방법은 'H 이사회결의일인 2015. 6. 12.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한 가격으로 정해져 있었다. 즉, H 이사회결의일의 1개월 전인 2015. 5. 12. 이후부터 주가가 상승할수록 피고인이 받는 주식 매매대금이 높아지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고, 이후에 H가 유상증자 결정을 취소하여 피고인은 높은 가격으로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미공개중요정보(미공개정보) 전달행위(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1호 위반의 점) 상장법인 주요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및 주식등의 대량처분을 하려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처분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위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최대주주인 I, K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H 지분인 주식 30만 주를 포함)을 M에게 주식을 공동으로 매각하기로 하여 주식 등의 대량처분자이자 주요주주인 I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15. 5. 27. 사이에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P, Q, R에게 전달하여 이들이 위 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 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피고인은 2012. 9. 26. 내지 같은 달 27.경 명의신탁자들의 과세문제로 차명으로 보유하던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다시 자신의 ㈜C, ㈜D 근무시절의 부하직원이던 W 명의로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 신주인수권 일부 매도대금 등 합계 776,522,732원을 W 명의의 AQ은행 계좌(AY)로 송금하여 보관하다가 2012. 10. 22.경 그 중 4억 원을 W 명의의 AD증권 계좌(AE)로 송금하고, 2012. 11. 6.경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H 주식 105,504주를 W 명의의 V증권 계좌(AZ)로 입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자금을 W 명의의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에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M의 유상증자 참여 사실이 공개된 2015. 6. 12. 17:14 이전경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W 명의로 개설된 AD증권 계좌 3개(BA, BB, AE)에 있던 피고인의 위 자금 중 587,934,280원으로 H 주식 94,077주를 매수하여 298,271,129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미공개중요정보(미공개정보) 전달행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의 주요주주 또는 대량처분자인 I의 대리인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H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의 대리인 역할 뿐만 아니라 I의 대리인 역할까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I이 아니라 H가 중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투자중개인인 L를 접촉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된 내용도 H가 M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에 I이 자신의 지분을 M에 매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내용은 M를 자회사로 둔 AG에서 제안한 것이고 I이 자신의 지분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무를 위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I 뿐만 아니라 K, 피고인이 모두 각자의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I, K, 피고인은 모두 각자의 지분 매도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W 명의로 개설된 AD증권 계좌 3개(계좌번호 BA, BB, AE, 이하 각 계좌를 'AD증권 BA 계좌', 'AD증권 BB 계좌', 'AD증권 AE 계좌'라 하고, 위 3개 계좌를 통틀어서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H 주식 94,077주를 매수하는데 사용된 587,934,280원이 피고인의 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은 W의 것이고 W가 직접 이 사건 계좌에 있던 587,934,280원으로 2015. 6. 1.~2015. 6. 12. H 주식 94,077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위 587,934,280원이 피고인과 W 중 누구의 돈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W는 BD대학교 동문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대만에 있는 D 본사에서 대표로 근무하였는데, W는 피고인의 소개로 2009. 5.경부터 D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였다. W는 2010. 5.경부터 피고인의 돈을 자신의 AQ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일을 하였다. 2) W는 AQ은행 계좌가 4개(계좌번호 AY, BE, BF, BG, 이하 각 계좌를 'AQ은행 AY 계좌', 'AQ은행 BE 계좌', 'AQ은행 BF 계좌', 'AQ은행 BG 계좌'라 한다) 있다. W는 2013. 2.경 AQ은행 BE 계좌에서 사용대금이 결제되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18.경 H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BH, BI 명의로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W를 원고로 하여 B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I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각각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993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4928)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W 명의로 반환받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일부를 처분하였다. 2012. 9. 26. 및 2012. 9. 27. 그 대금 776,522,732원( 488,122,732원 + 488,400,000원)이 AQ은행 AY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 거래에 대한 거래세와 양도세로 94,794,800원이 부과되었고 위 세금은 AQ은행 AY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부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처분하지 않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는 W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2010. 3. 12. H 주식 105,504주가 W의 V증권 계좌(AZ)에 입고되었다. 위 주식 105,504주의 대금은 114,999,360원이었고, 위 대금은 AQ은행 AY계좌에서 지급되었다. 5) AQ은행 AY 계좌에 776,522,732원이 입금된 후 위 계좌에서 2012. 10. 10. 1억 원이, 2012. 10. 22. 4억 원이 AD증권 AE 계좌로 송금되었다. 그 후 AD증권 AE 계좌를 포함한 이 사건 계좌에서 2015. 6. 1.부터 2015. 6. 12.까지 아래와 같이 H 주식이 매수(이하 '이 사건 주식 매수'라 한다)되었다.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매수에 사용된 587,934,280원이 피고인의 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부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776,522,732원을 받아 AQ은행 AY 계좌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2012. 10. 10.과 2012. 10. 22. 위 돈 중 5억 원이 AD증권 AE 계좌에 예수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위 5억 원은 AD증권 AE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지 않았다. 위 돈은 대부분 코스닥 상장기업인 BJ 또는 BK의 주식 매수에 사용되었다(수사기록 3,676~3,677쪽). AD증권 AE 계좌에서는 이 사건 주식 매수에 10,438,750원만이 사용되었다. 위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사건 계좌(AD증권 BA 계좌, AD증권 BB 계좌, AD증권 AE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 매수에 사용된 587,934,280원의 약 1.78%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의 돈으로 볼 수 있는 5억 원(앞서 본 AD증권 AE 계좌에 입금된 예수금) 중 이 사건 주식 매수에 사용된 금액은 미미하다. 2) AD증권 BA 계좌는 2010. 4. 20.부터 거래내역이 있고, AD증권 BB 계좌는 2010. 4. 28.부터 거래내역이 있다. 일단 위 776,522,732원 중 위 두 계좌로 입금된 돈이 없고(위 776,522,732원은 2012. 9. 26. 및 2012. 9. 27. AQ은행 AY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2013. 3. 11. AQ은행 AY 계좌의 잔액이 '0'이다. 2013. 3. 11. 이전에 AQ은행 AY 계좌에서 위 두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다), 위 두 계좌에는 2012. 10. 22.(AD증권 AE 계좌에 합계 5억 원이 입금된 날짜)을 기준으로 439,001,618원 상당의 자산(주식과 예수금)이 있었다. 피고인이 위 두 계좌에 따로 자신의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두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 매수에 합계 577,495,530원이 사용되었다. 위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 매수에 사용된 587,934,280원의 약 98.22%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주식 매수에 사용된 돈의 대부분은 그 출처가 AD증권 AE 계좌에 입금된 5억 원이 아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부 처분하고 776,522,732원을 받았다. 그런데 위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94,794,800원이 부과되었고, 위 세금은 2012. 12. 28. AQ은행 AY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인수한 H 주식 105,504주의 대금 114,999,360원도 2012. 10. 23. AQ은행 AY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그렇다면 위 776,522,732원에서 위 세금과 신주인수대금 합계 209,794,160원(94,794,800원 + 114,999,360원)이 차감되어야 한다. 4) 피고인은 위 776,522,732원을 AQ은행 AY 계좌에 보관하기 전에도 2010. 7. 23.부터 2012. 3. 26.까지 W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93,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W는 위 776,522,732원이 AQ은행 AY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자신의 AQ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용도로 합계 110,481,530원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895~1,962쪽, 2,682쪽). 즉, 위 776,522,732원이 AQ은행 AY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W는 피고인으로부터 17,481,530원을 정산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5) 피고인은 위 776,522,732원이 입금된 후 2013. 1. 2. 추가로 3,369,402원(인수한 신주 중 405주를 매각한 금액)을 W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W의 AQ은행 AY 계좌, AQ은행 BE 계좌(피고인이 사용한 체크카드가 연결된 계좌이다), AQ은행 BG 계좌의 내역을 보면, W가 위 776,522,732원이 입금된 후 2015. 5. 17.까지 앞서 본 세금과 신주인수대금 209,794,160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용도로 사용한 돈이 합계 655,789,890원이다(수사기록 1,895~1,962쪽, 2,682쪽). 그렇다면 이 사건 계좌에서 H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2015. 6. 1. 기준으로 피고인이 W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돈은 106,620,714원[= 입금액 872,892,134원(776,522,732원 + 3,369,420원 + 93,000,000원) - 출금액 766,271,420원(110,481,530원 + 655,789,890원)]이다. 6) 피고인이 W에게 106,620,714원의 정산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W가 이 사건 주식 매수에 위 106,620,714원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금액 자체가 피고인과 W 사이의 복잡한 정산을 거쳐야 알 수 있는 금액인데, 이 사건 주식 매수 전에 피고인과 W가 위와 같은 정산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2015. 6. 1. 이후에도 AQ은행 BE 계좌에서 체크카드 사용대금이 결제되는 등 W의 AQ은행 계좌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의 용도로 돈이 지출된 것도 위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7) 위와 같이 AD증권 AE 계좌에 5억 원이 입금된 후 위 돈이 그대로 보관되지 않고 W의 주식투자 등에 사용된 점, AD증권 AE 계좌에 5억 원이 입금된 후 W가 피고인에게 합계 655,789,890원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정산을 해보면 2015. 6. 1.을 기준으로 W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은 106,620,714원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W는 위 5억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따로 떼어 보관하려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계좌를 피고인이 W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보기도 어렵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한 이후에 이 사건 계좌에서 H 주식의 매도 주문(허수매도 주문)이 제출된 까닭이다. 허수매도 주문은 매도 잔량이 쌓이게 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데 주로 이용되는 시세조종성 주문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M에 자신 명의의 주식 300,000주를 비싸게 팔기 위하여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