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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5:00경 광명시 B 소재 °C' 중화요리 앞 도로 중앙선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이를 발견한 피해자 D(39세)이 차량을 급정지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손으로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쳤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첨부된 피해부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1:00경 고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및 그 일행과 싸우려 하던 중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G와 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양손으로 G의 멱살을 1회 잡고, 오른 팔꿈치를 휘둘러 H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의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공무집행피해경찰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의 정당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23:5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뒤편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주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식당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6.23:25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0.144%), 동종 전과(벌금 4회) 등 유리한 정상 자백,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부양가족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2:09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호대교 쪽에서 금호대교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길로서 전방에 도로 공사로 인하여 좌측 2개 차로가 통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설치된 화단의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양시 E에 있는 F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86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정류장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아산 방향에서 신방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방향으로 선행하는 자동차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K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8. 01:15경 아산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1.2,02:2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18세)의 일행인 F과 피고인 B이 위 주점 통로에서 어깨를 부딪쳤다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끼어들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그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고인 B은 그곳으로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최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2. 21:10경 청주시 흥덕구 G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시끄러운 소음이 나는 오토바이라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H 소유의 시티에이스 CA110 오토바이에 대하여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발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덮개 부분을 밟아 바디커버 수리 등 수리비 66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5. 16:40경 청주시 서원구 I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닌자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1. 견적서 판시 전과] 1.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서울남부지법 2018고합210호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8 고합285호 판결문, 대법원 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이고,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l 피해자 E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 28. 11: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도로를 경춘로 방면에서 월산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뒤쪽에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그 랜저 승용차가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뒷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00:20 경 남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1. 2015. 1.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사우나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E은행에 있는 잘 아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C사우나 건물을 담보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한 후, 2015. 2. 15.경 피해자에게 E은행 삼덕동지점 직원인 F을 소개해 주어 피해자가 E은행으로부터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F에게 수고비를 줘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직원인 F에게 수고비를 줄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오피스텔이 경매 중인데, 분양가의 약 45% 가격에 낙찰을 받아 65%의 가격에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H은행과도 대출 관련 얘기가 다 되었으며 짧게는 6개월, 길어도 1년 내 일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수익금으로 원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건물의 매도인측 회사인 주식회사 I과 매매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계약이나 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한 상황도 아니었고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 소유한 골프장 등에도 공시지가를 상회하는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매계약금으로 예상되는 약 25억 원 상당의 비용도 피고인 스스로 이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년 내에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조합 수동지점 내에서 5천만 원 권 수표 1매, 2천만 원 권 수표 1매, 1천만 원 권 수표 1매를 각 건네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통장내역사본등, 계좌입금영수증 1.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6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동생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변제하겠다. 또 필요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E 아파트 F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일단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겠으나 2013. 10.경 계금을 탈 것이 있어 이 계금을 타면 돈을 틀림없이 변제해줄테니 나를 믿고 근저당권 설정은 하지 말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아파트가 경매를 당할 처지에 있었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노래방도 폐업하여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은행 대출금을 포함하여 수천 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 변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1. 21: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천로76 동문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고현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무렵 거제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천로 76 동문아파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교통사고 경위와 함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에 사무실을 두고 'D'라는 상호로 무역 잡화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장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가 운영하는 'F'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10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를 운영하는 E와 'G'를 운영하는 H로부터 총 10회에 결쳐 공급가액 합계 741,863,6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전자계산서 목록, 각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 고발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나 그 가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C 및 C의 경영자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8.부터 2018. 7. 6.까지 근무한 D의 2017. 3월 임금 808,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임금 합계 26,629,8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8,648,8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D의 퇴직금 5,238,8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4,101,8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 합계가 1억 원 남짓으로 적지 않다. 1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재정악화 및 사업부진이 인정된다. 소액의 2회 벌금형 외에 형사 처분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5. 20:50경 서울 동작구 B 피고인이 반지하 방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다세대건물의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반지하 방의 출입문을 계속 손으로 밀면서 '광광' 소리를 내자 위 건물의 주인인 C의 아들 피해자 D(43세)가 시끄럽다며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지면서 함께 넘어지는 피해자의 멱살을 계속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증거순번 4번(피의자 D, A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행으로만 12회 의 범죄전력(9회 벌금, 2회 실형, 1회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성동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2:16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15:25경 거제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보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BMW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포동 고속터미널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39 이수역14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7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7: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지하 3층에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여, 4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32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28. 20:22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 동대문역 1호선 인천행방향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34세)이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8. 22:0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종로구 종로216 종로5가역에서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대학도 못나왔을 것이다, 직장도 없을 것이다, 젊은놈이 대든다,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다, 저 새끼 생긴 것 좀 봐라, 저런 것 들은 사회에 돌아다니면 안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기실 내 행동 관련) 1. 캡쳐사진(수사기록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0:3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떡치고 자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올려 보이며 "죽여 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F에서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경 베트남 B 지역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있는 기계가 모두 피고인의 소유인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미화 10만 달러를 빌려 달라, 매월 이자 6%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상당수의 기계를 임차한 것이었고 연체한 임대료와 개인적인 채무도 합계 미화 5만 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미화 10만 달러(한화 1억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 인정 확인서, 기계 대여 명세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용금은 E과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과 E이 피해자에게 미화 6만 달러 상당의 돈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차용일로부터 10년 남짓 되는 시점에 피고인만 고소 및 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앞 차선 없는 골목길을 E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D교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5세)의 허리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경골 천정골절 및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