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행주산성 역사공원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클럽 5678’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사귀게 된 피해자 B(여, 49세)에게, C에 거주하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산가치 약 30억 원의 사우나를 소유·운영하는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일산 사우나의 세신업자가 나가려고 해서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새로 들어오는 세신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우나를 소유·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8,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본인 금융거래(출금), 영수증, 영수증(2억 원), 각 G거래통장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6, 21, 29, 36, 45, 58) 1. 문자카톡내용(증거목록 순번 13) 1.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4), 약정서, 확인서, G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39)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 기재 사기죄, 6 내지 7 기재 사기죄는 각 포괄하여(죄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자세히 살핀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은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은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11, 13, 15, 18, 19, 20 범행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이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과 합하여 ‘이 사건 부분’이라고 한다)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으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빌린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4(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고 한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9, 12, 16, 17(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고 한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해 준 사업(인덕션, 스파, 피부샵) 및 피고인이 설립할 법인에 투자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해당 연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해당 연번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돈을 건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과 배치되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이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를 때,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6억 1,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선뜻 건네준 가장 큰 이유는 ‘일산에서 자산가치 약 30억 원의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일산 사우나를 판돈 28억 원이 세금 미납으로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산에 위치한 사우나를 소유·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일산 소재 사우나를 매도하여 28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을 확보한 사실, 그 채권이 피고인의 세금 체납으로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수사기록 893∼894면, 956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산에 위치한 사우나를 소유·운영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단지 ‘안산 내지 서울 H에 있는 사우나를 경매 받을 예정이고, 경매가 끝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대질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산 사우나 외에 다른 사우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산 사우나를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912∼913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피고인이 안산 또는 서울 H에 있는 사우나를 경매 절차를 통하여 취득할 예정이라거나 그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찾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재산 상태 및 변제 수단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특별히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다(수사기록 869∼870면, 898면).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나. 이 사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그냥 준 사실은 없고, 이 부분 또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다‘고 명확히 진술하는바(수사기록 951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충분히 믿을만한 점, 피해자가 특별히 이 부분만을 피고인에게 증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부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임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3)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부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아래 4)항 기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해당 연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금원도 모두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과 배치되는 부분도 없는 점에다가 아래 2)내지 3)항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2018. 6. 9.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지불각서(수사기록 41면)에는, 피고인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위 지불각서 작성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2018. 6. 23.자 3,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전부 지불약정 금원 내지 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특별히 위 3,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건네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에 따른 수익 배분 약정 내지 지분 약정이 뒤따라 체결됨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 또한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덕션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을 모두 I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1억 1,000만 원 중 4,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540, 542면).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을 F에게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명의로 대여하였고(수사기록 392면 약정서), 그 대가로 F으로부터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사내이사 급여 명목으로 합계 약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수사기록 395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부샵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8,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을 E에게 지급한 후 E으로부터 피부샵 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수사기록 312, 313면) 그 중 3,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나머지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진 계획적 범행인 점 및 그 기망수법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돈은 3,500만 원 가량 뿐이고, 향후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618,000,000원을 편취함으로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저질렀다. 2. 관련 법리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 전부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나. 그런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은(앞서 포괄일죄로 인정한 연번 1 내지 2 기재 사기죄, 6 내지 7 기재 사기죄 부분 제외) 그 피해자가 동일하기는 하나, 그 기망의 내용(피해자에게 고지한 돈의 사용처 등)이 각기 다르고, 그 편취 시기도 구분되어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범행 전부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서로 실체적 경합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