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50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30. G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등록증을 위조하여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31.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및 미리 가지고 있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자동차 등록증’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명 란에 ‘마세라티 기블리 S Q4', 소유자 성명 란에 ’A‘을 기재하고, 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 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는 내 소유이다, 위 승용차를 4,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L(주)였고, 위 자동차 등록증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위 자동차 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512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H건물 M호에서, 피해자 N이 ‘O’ 사이트에 게시한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3,5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자동차매매업체인 (주)P, (주)Q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모하비 승용차를 3,500만 원에 구매하고자 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우리 (주)P 직원 R과 2,900만 원에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R으로부터 받은 2,900만원을 송금해주면 다시 3,5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P, (주)Q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위 (주)P R에게는 자신이 위 모하비 승용차 판매를 적법하게 중개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위 R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2,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2,9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다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121 - 피고인 A 1. 횡령 피해자 G는 2019. 1. 2.경 (주)L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59개월 동안 월 리스료 1,200,229원을 지급하고 리스료 완납시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인은 2019.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루 대여료 3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대여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 31. 17:30경 인천 서구 I건물 T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 J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6. 04:45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W(21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X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284 -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Y, Z, AA은 중고자동차 매도 광고를 낸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광고에 제시된 금액으로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교부받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매매상사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대금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실제 판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이 잘못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입금된 금원을 돌려받는 소위 ‘자동차 매도깡’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Y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Y에게 “매물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자동차깡을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편취금을 수령할 계좌 2개를 구해 오고, Y가 손님 만날 때 좀 떨어져서 지켜보고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지인인 AB, AC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Y는 위 지시에 따라 2019. 6. 14.경 인천 서구 AD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골프 자동차 판매 광고를 낸 피해자 AE을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2,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니 인감증명서, 차키, 자동차등록증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차키,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Y의 범행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Y는 피고인 A이 매매상사 검색을 위해 휴대폰에 설치해준 ‘AF’ 어플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매입할 매매상사를 물색한 후, 위 인감증명서, 차키,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상사인 피해자 ㈜AG에게 위 차량을 1,0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 ㈜AG의 직원 AH으로 하여금 피해자 AE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1,03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캐피탈 대출이 잘못되어 돈이 잘못 들어갔다, 1,030만 원을 지정계좌로 입금해주면 970만 원을 더하여 원래 약속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소위 ‘자동차 매도깡’ 범행을 계획하였으므로, 피해자 AE로부터 위 승용차 및 건네받은 대금 1,03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원래 약속한 매입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위 자동차를 교부받고, 매도대금 1,0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2대, 매매대금 3,530만 원 합계 9,23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Y에게 “BMW 차량을 파는 사람들 중에는 멍청한 사람이 많다, 매물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자동차깡을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Y는 위 지시에 따라 2019. 4. 29.경 인천 서구 AJ에서 (차량번호 4 생략) BMW 자동차 판매 광고를 낸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3,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니 인감증명서와 차키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차키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Y는 위 인감증명서와 차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섭외한 중고차 매수 희망 매매상사인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에 위 차량을 2,7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AL로 하여금 피해자 F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2,7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Y는 피해자 F에게 ‘실수로 2,7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세금 문제로 한 번에입금해야 하니, 입금된 돈을 돌려주면 원래 약속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과 Y는 처음부터 소위 ‘자동차 매도깡’ 범행을 계획하였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승용차 및 건네받은 대금 2,7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원래 약속한 매입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Y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매도대금 2,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8,720만 원 상당의 자동차 5대, 매매대금 1억 4,400만 원 합계 3억 3,1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8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2. 10:48경 인천 부평구 AM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N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 본네트 및 그릴을 발로 차 수리비 약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빌라 공동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오작동을 일으키게 하고, 우체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9405 - 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6. 20. 05:33경 인천 부평구 AO에 있는 AP 앞 노상에서, 피해자 AQ(27세), 피해자 AR(27세)이 피고인 일행들의 말투를 따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 있으면 한번 하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AQ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R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7. 17. 22:0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CCTV에 촬영된 겨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다.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람이 내가 맞다”라고 하며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위 A이 아닌 피고인 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1고단712 - 피고인 A, D 피고인들과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이하 AS 등이라고 함)과 동네 친구 및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들은 AS 등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내지 교통사고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차량에 동승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실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는 역할을, AY과 AZ을 제외한 AS 등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는 역할을, AY과 AZ은 BA과 BB을 대신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AS 등과 공모하여 2020. 7. 9. 21:40경 인천 연수구 BC에 있는 B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에 피고인 D과 AY, AZ을 제외한 AS 등이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B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BF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것이고, 피고인들과 AS 등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AS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890,000원(피고인 A은 1,7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2,121,8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D : 2021고단712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9502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문자 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5120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O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자동차양도증명서 원본,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서 원본,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20고단5121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리스 약정서, 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5284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Z, AA, BH, Y,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 BJ, BK, F, BL, B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이체내역, 각 통화목록 및 문자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광고 자료, 합의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112번, 129번) 1.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8786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2020고단9405 -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2021고단712 - 피고인 A, D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BA, BB, AW, AV, AX, AU, AY, AV, AS, AX, AW, AT,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수사협조 의뢰(BF),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합의금 산출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5284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신청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른바 ‘자동차 매도깡’ 관련 범행은 위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타인으로부터 대여한 차량과 관련하여 사기 등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까지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보험사기’ 관련 범행 역시 위 피고인이 그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수익 대부분을 위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재산범죄로 인한 합계 피해금액이 5억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가담한 사기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에 따라 가담하여 수행한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않다. 비록 합계 피해금액이 1억 원 상당으로 상당하나 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C이 저지른 범인도피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과의 친분에 따라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 역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1회적 범행에 그쳤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은 거의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5121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문서위조 피해자 G는 2019. 1. 2.경 (주)L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59개월 동안 월 리스료 1,200,229원을 지급하고 리스료 완납시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인은 2019.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루 대여료 3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대여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점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마세라티 운전석 문 안에 부착되어 있는 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정보 등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자동차등록증 파일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명란에 ‘마세라티 기블리 S Q4’, 형식 및 연식란에 ‘M1567B45’, 차대번호란에 'BN', 원동기형식란에 ‘M156B’, 소유자 성명란에 'A',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인천 광역시 부평구 H건물, M호' 등을 입력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복사해둔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직인을 입력한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31. 17:30경 인천 서구 I건물 T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운영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2020. 2. 27. 공소제기)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2019고단9502 사건의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2019. 12. 30. 공소제기)과 비교하여 각 범행의 일시 및 장소, 위조한 공문서 내역 및 행사 상대방 등에서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위 각 공소시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