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61

범죄사실 [2020고단2761] 피고인은 2020. 4. 2. 15:3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승강장에서 9번 출구 방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E 휴대전화(IMEI : F)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 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인 흰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G(여, 가명)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8. 16:49경부터 2020. 4. 2. 15: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5403] 1. 피고인은 2019. 9. 27. 13:54경 불상지역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 21:29경 불상지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9. 17:44경 불상지역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원피스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1. 22:05경 불상지역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원피스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21, 23:31경 불상지역 지하철 계단에서, 피고인의 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0. 23. 13:57경 불상지역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0. 23. 18:12경 불상지역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주색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10. 23. 22:21경 불상지역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치마와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채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10. 26. 16:04경 불상지역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핑크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10. 26. 16:34경 불상지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10. 26. 17:38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H(여, 24세)의 뒤에 앉아 피고인의 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11회 촬영하였다. [2020고단5404] 1. 2019. 5. 10.자 미수 범행 가. 횡단보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21:50경 서울 은평구 I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며서있던 피해자 J(여, 14세), 피해자 K(여, 14세), 피해자 L(여, 14세)의 바로 뒤로 접근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주위가 어두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22:1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편의점으로 위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치마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편의점 직원에게 발각될까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1. 5.자 기수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17:5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2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19세)의 뒤에 가까이 붙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복사저장한 각 CD 및 SD 카드 [2020고단54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복원 영상 및 캡처 사진 CD [2020고단540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 4) 1. 결과회보(증거분석), 약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 중 일실손해금 480만 원, 치료비용 30만 원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여 배척하되, 위자료로 500만 원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경 동종 불법촬영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 2.경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8. 7.경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고단5403호(이송 전 2019고단4538호)로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2020고단2761호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 여성들 뿐만 아니라 불특정 여성들의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여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불법촬영된 사진들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