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 E으로 근무하던 2005. 말경부터 부하직원인 F의 소개를 받아 F의 친구로서 대구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G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경북지방경찰청 H으로 근무하였는데 적어도 2007. 여름 이전에 G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7. 여름 무렵 대구 북구 I아파트 203동 28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8.경 G에게 돈을 불려달라고 말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G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8. 1. 16.경 G로부터 필로폰 투약사실을 묵인하여 주고, 향후 경찰에 필로폰 투약사실이 적발되거나 사업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원금 50,000,000원, 수익금 명목으로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대구 동구 J에 있는 K다방에서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주식 20,000주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0. 18.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G에게 '총경으로 승진도 했는데 소형차를 타고 다니려니 쪽팔린다. G사장이 중형차를 1대 사다오. 내가 총경으로 승진하였으니 앞으로 더 잘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07. 10. 25.경 대구 수성구 O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과 함께 시가 25,713,050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돈 30,000,000원에서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50,000,000원을 G에게 대여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인 민사 법정이율 연 5%의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28,756,831원,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L 주식 20,000주, 시가 25,713,050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아 합계 64,469,881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사로 근무하던 2006. 여름경 동료직원인 F의 소개로 G를 알고 지내던 중, 2007. 초순경 G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G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이용하여 2007. 3.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G의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07. 7. 2.경 G로부터 필로폰 투약사실을 묵인하여 주고, 향후 경찰에 필로폰 투약사실이 적발되거나 사업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12,0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3. 20:0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Q 주점에서 G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를 하였으나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G에게 이를 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08. 10. 24.경 G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청탁과 함께 R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G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피고인 A 근무경력 및 인도네시아 출입국사실 확인, G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소나타 승용차 임시번호 확인, S 등 마약수사대 근무사실 확인, 소나타 승용차 등록 당시 납부한 세금액 등 확인, G 자산<잔고> 확인, G, L 주식 보유사실 확인,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주식 수량 확인, 금품 제공장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T에 대한 주식 취득 경위 확인) 1. 검찰 각 수사협조의뢰서(차량 판매지점 확인요청, 차량등록사실 확인, 차량양도증명서 등) 및 각 회신 1. 무통장입금증<농협중앙회>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G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F로부터 전문하였다는 아래에서 보는 내용의 진술부분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인정사실 위에서 인정한 각 증거와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F에 대한 송달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은 2012. 3. 22.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주거를 '대구 동구 U아파트 1동 310호', 직업을 '회사원(주식회사 V 경주지사)', 자택전화를 'W', 휴대전화를 'X'로 진술하였다. 나. 검사가 이 법원에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자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증거의견을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F을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F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결정을 한 뒤 F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U아파트 1동 310호로 증인소환장(2012. 8. 8. 14:00, 제3회 공판기일)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되자 이 법원은 2012. 7. 25. 대구동부경찰서에 F에 대하여 증인소재탐지를 촉탁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이 F에게 휴대전화로 전화소환을 시도하여 F과 통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법원사무관은 F에게 F이 이 법원에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음과 증인신문일시, 장소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2012. 8. 8. 14:00)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은 2012. 9. 5. 15:30을 제4회 공판기일로 지정하였다. 다. 한편, 이 법원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F에 대한 증거조사기일을 제4회 공판기일로 변경하면서 검사에게 F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보정된 주소도 종전 주소지와 동일하였고,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은 F에게 자택전화로 재판기일의 고지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다시 F의 위 휴대전화(X)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고, 2012. 8. 10. 대구동부경찰서 Y지구대로부터 F이 위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현재 더 이상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증인소재탐지촉탁회보서가 이 법원에 도착하였다. 이 법원은 다시 2012. 8. 13. F의 자택전화,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여 재판기일을 고지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2. 8. 14. F에 대하여 증인 구인용 구속영장(제4회 공판기일에 F을 법정에 인치하는 내용)을 발부하였으나 위 영장은 집행되지 아니한 채 이 법원에 반환되었다. 그리고 F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은 2012. 9. 19. 16:00를 제5회 공판기일로 지정하였다. 라.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은 2012. 9. 5. 저녁 무렵 F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근무처로 진술한 주식회사 V 경주지사의 업무전화번호(Z)로 연락하여 지사장 AA로부터 F의 다른 휴대전화번호(AB)를 알아내어 위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다시 2012. 9. 6. 주식회사 V 경주지사의 위 업무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직원과 통화하면서 F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므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F의 위 회사 근무 여부, 형태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 직원으로부터 F은 주식회사 V 경주지사에 정식직원 또는 고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다시 지사장 AA에게 연락하여 통화한 결과 자신은 F과 친구 사이인데 F은 위 경주지사는 물론 대구·경북 관내 V 지사 어디에도 근무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자신도 F의 위 휴대전화번호(AB)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은 다시 F의 주거지와 위 주식회사 V 경주지사로 F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송달함과 아울러 F에 대하여 증인 구인용 구속영장(제5회 공판기일에 F을 법정에 인치하는 내용)을 발부하였으나 각 이사불명과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집행불능되었다. 그 후 이 법원은 계속하여 F의 자택전화번호, 2개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연결이 되지 않았다. F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2003. 6. 13. 선고 2003도16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F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F의 주소지 등으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해 보았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지만 F의 주소지에는 이미 F이 이사하여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의 근무처로 알려진 곳에서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는바, 이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상에 나타난 수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F은 2012. 3. 22.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검사로부터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고지를 받았고, 검사로부터 14:30부터 17:20까지 조사를 받은 다음 위 조사내용을 약 20분간 확인한 후 조사 내용 등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인 F의 서명·무인 및 간인이 되어 있고, 진술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와 G, 그리고 자신이 서로 알게 되고 친분을 나누게 된 일시·장소 및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이 G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피고인 A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사실, 특히 피고인 A의 부름을 받고 2007. 여름경 G의 아파트를 찾아가서 G가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 빠진 것을 목격하게 된 경위, 그곳에서 보니 G가 천장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옆에 서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던 당시 목격한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 환각상태에 빠진 G를 자신에게 맡기고 피고인 A가 G의 아파트를 나간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G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피고인 A의 진술과도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인지 여부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F의 검찰 진술조서에 담긴 진술내용은 F이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F로부터 전문한 내용을 진술한 부분 즉 "F이 2008. 가을경 술자리에서 '피고인 A도 G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가 2007. 여름경 G의 아파트에서 G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인 것을 목격하고 G가 자주 약을 투약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 A에게 G가 사업이 힘들면 1년에 한두 번씩 약을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B과 F이 고향 선후배이자 같은 경찰관으로서 서로 친밀한 사이이고, 앞서 본바와 같이 2007. 여름경 G의 아파트에서 F이 G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하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점, 그리고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동기가 피고인 A의 부름을 받고 G의 아파트를 찾아가게 된 것에 기인하는 점, G의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 B 자신도 2007. 초순경 식사자리에서 G의 특이한 행동을 보고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F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자연스럽게 전해들은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증인 B의 위 법정진술 부분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1,300만원을 수수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 추징액의 계산 수익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 30,000,000원에서 2007. 7. 19.부터 2008. 1. 16.까지 민사 법정이자 연 5% 상당액을 공제한 28,756,831원 L 주식 20,000주 처분대금 40,000,000원 형법 제134조 후문의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가 위 주식을 이 사건 재판선고시 이전에 40,000,0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그 처분 금액은 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40,000,000원을 추징한다. 쏘나타 승용차 시가 25,713,050원 추징액 합계 : 94,469,881원(=28,756,831원 + 40,000,000원 + 25,713,050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2007. 7. 18. G에게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08. 1. 16. G로부터 투자수익금으로 3,000만 원 및 L 주식 2만 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7. 10. 25.경 승진축하 명목으로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품 등은 G로부터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수익을 정산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승용차는 평소 호형호제하면서 지내던 G가 피고인 A가 총경으로 승진하자 승진축하차 친분관계에 의하여 의례적으로 선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 A는 G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G로부터 아무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G를 사업적으로 도와주거나 G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이를 무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품 등과 승용차를 수수할 당시 위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직무는 필로폰 투약사범의 수사와는 무관한 경비교통업무였으므로, 위 금품 등과 승용차의 수수는 위 피고인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2007. 3. 26. G에게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07. 7. 2. G로부터 투자수익금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0. 24. 투자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투자수익금으로 송금받은 위 1,200만 원은 G로부터 울산에 아파트 시행 사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수익을 정산받은 것에 불과하고, 투자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송금받은 위 1,300만 원은 G가 자신이 권하는 종목의 주식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면 손실을 보상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투자하였으나 2,3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되자 G로부터 손실보상 약속에 따라 투자 손실분 중 일부를 보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2,5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 B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2.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G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A는 주요시설 경비 및 교통안전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경북지방경찰청 H으로, 피고인 B은 마약수사가 아닌 강력·폭력·지능 등 일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광역수사대의 경찰관으로 각 근무하여 피고인들 모두 필로폰 투약 범죄수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가 경찰관이 행하는 직무 중의 하나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들고 있어 G와 같은 필로폰 투약 사범을 발견할 경우 그에 대한 수사절차에 착수하여야 할 의무는 모든 경찰관들의 일반적인 직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면, G는 2005.경 당시 전국적으로 성행하던 아파트시행사업을 하면서 사업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고, F 등의 경찰관들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회식비를 결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는 한 사실, G가 위와 같이 경찰관들과 친숙하게 지낸 이유는 사업상 어려운 일 또는 자신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이유로 F의 소개로 피고인 A, B을 만나 친교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 A도 당시 경찰대 3기 출신의 경정 계급의 경찰관으로서 총경승진에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 때 G가 같이 참석하여 그 비용을 결제하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 두 사람의 만남은 피고인 A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해타산이 개입된 관계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던 G로서는 고위 경찰관인 피고인 A와의 절친한 관계가 유지되는 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상당 부분 벗어 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2007. 여름경 G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 갔더니 G가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하면서 천장에 욕설을 하고, 마누라가 2층에서 안 내려온다는 말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F 또한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구지방경찰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전화로 G가 약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G의 아파트로 빨리 오라고 하여 찾아 갔더니 G가 허공을 쳐다보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천장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등 환각증상에 빠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G가 환각상태에 있는 것 같아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 지키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가 G의 특이한 행동을 직접 목격한 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F을 G의 아파트로 불러 그에게 G의 뒷처리를 맡기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고인 A가 F을 전화로 부를 당시 F에게 G의 특이한 행동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필로폰 투약에 관한 질문을 하여 피고인 A가 F이 이미 G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05. 말경부터, 피고인 B은 2007. 초순경부터 G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와 G는 2005. 말경 F의 소개로 처음 만난 이후 급격하게 가까워져 자주 술자리를 갖고 호형호제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2007. 여름 이전에 G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 A도 G의 위와 같은 이상한 행동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증세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약 4년간 수사과장 직무를 수행하였고, 2년간 대구지방경찰청 E의 직무를 수행하여 G의 위와 같은 행동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증세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직무상의 지식, 경험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7. 초순경 G가 자신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주식투자 손실금을 보전해 준 것은 자신이 G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의 신분이 경찰관이기 때문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각자 G로부터 금품 등을 교부받기 전에 G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알고도 수사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수수한 승용차와 금품 등의 가격과 액수, 피고인들이 G와 서로 친분을 나누게 된 경위, 그 기간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G로부터 수수한 승용차와 금품 등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나마 G로부터 필로폰 투약사실을 묵인하여 주고 향후 경찰에 필로폰 투약사실이 적발되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직무관련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투자정산금으로 뇌물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가 2007. 7. 18. G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08. 1. 16. 수수한 금품 등이 투자금에 대한 정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금품 등의 액수가 피고인 A가 직무와 관계 없이 G의 사업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통상의 이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 금품 등이 뇌물이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금품 등의 성격을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G는 2007. 7. 18.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과 같은 농협계좌(농협 AC)로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AD으로부터 1억 2,500만 원, 같은 부서 소속 경찰관인 S으로부터 5,000만 원, 은행원인 AE으로부터 5,000만 원, 사업가인 A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2,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G와 AD, S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위 돈은 G가 부산 수영구 AG에 계획한 AH 사업의 투자금으로 송금된 사실, 그런데 위 AH 사업이 무산되어 G는 2007. 7. 24. AD, S, AE에게 송금받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AF에게도 2007. 8. 7.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나 유독 피고인 A가 송금한 5,000만 원은 반환하지 않은 사실, G가 위 AD 등 4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때 투자금 전액을 앞서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통장에 있던 돈으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위 투자금이 입금된 농협통장에서 4억 2,500만 원을 액면 2억 6,000만 원, 액면 1억 2,500만 원, 액면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장으로 출금하여 그 중 액면 1억 2,500만 원 자기앞수표로 AD으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을 반환하고, 액면 4,000만 원 자기앞수표는 G의 다른 농협계좌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액면 2억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는 G의 현대증권 계좌에 입금한 사실, 결국 G는 AD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한 돈은 송금받은 농협계좌가 아닌 다른 농협계좌에 있던 돈으로 반환한 셈이 되고, 유일하게 반환되지 않은 피고인 A의 돈 5,000만 원은 액면 금 2억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현대증권계좌에 입금된 셈이 되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일부는 현대증권계좌에, 나머지는 G의 다른 농협계좌에 예금된 셈이 되는데, 당시 G의 주거래은행은 농협중앙회로서 G는 6개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사실, 현대증권계좌에 입금된 액면 2억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는 그 후 입금된 G의 다른 돈들과 함께 주식거래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G는 삼성물산, 다휘, 비츠로테크, 홈센타, 동양철관, 프로비타 등 여러 회사의 주식들을 매수한 사실, G의 현대증권 계좌의 주식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G는 2007. 8. 1. 다휘주식 16,000주를 주당 평균 2,454원에 매수하여 2007. 10. 8.부터 2007. 10. 10. 사이에 주당 평균 1,428원에 전부 매도하였고, 2007. 8. 20. 비츠로테크 주식을 주당 평균 2,904원에 18,554주를 매수하여 같은 날 주당 평균 2,651원에 전부 매도하였으며, 2007. 8. 20. 홈센타 주식을 주당 평균 3,291원에 16,170주를 매수하여 다음날 주당 평균 3,450원에 전부 매도하였고, 2007. 8. 20.부터 다음달 9. 20. 사이에 동양철관 주식을 주당 평균 2,245원 정도에 177,430주를 매수하여 2007. 10. 8.부터 같은 달 10. 사이에 주당 평균 1,937원에 전부 매도하였으며, 2007. 11. 5.부터 2007. 12. 13. 사이에 프로비타 주식을 주당 평균 1,073원에 400,000주를 매수하여 2008. 1. 10.과 같은 달 11. 주당 평균 755원에 전부 매도하였고, 삼성물산 주식을 2007. 7. 19.부터 2007. 11. 23. 사이에 주당 평균 60,448원에 52,420주를 매수하였는데, 삼성물산 주식의 2008. 1. 15. 현재 종가는 58,500원이고, 2008. 1. 2.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평균 종가는 66,460원인 사실, G는 삼성물산 주식을 2008. 4. 28. 주당 평균 73,606원에 전부 매도한 사실, 피고인 A는 2008. 1.경 인도네시아 주재관으로 파견 나가게 되자 G에게 위 5,000만 원의 투자금과 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G는 2008. 1. 16. 금품 등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G가 처음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을 때에는 위 AH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AH 사업이 무산되었음에도 유독 피고인 A의 돈만을 반환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피고인 A에게 약 6개월이 지나서 원금에 수익금으로 금품 등을 합하여 반환하였는바, G가 피고인 A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한 금품 등은 결국 아무런 사업에 투자된 바 없이 단순히 G의 주식대금의 일부로서 이용되거나 단순히 농협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설사 G의 주식투자라는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7. 7. 19.부터 2008. 1. 16.까지 G가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G가 실제로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한 2008. 4.경의 1주당 평균 매도가격 73,606원에서 2007. 8. 22. 무렵까지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1주당 평균 가격 55,704원을 공제하여 수익율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위 5,000만 원에 대한 투자정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처음부터 G의 주장대로 6개월 안에 2배로 불려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떠맡기듯이 돈을 송금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6개월만에 80%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통상의 경우 불가능한 수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A가 금품 등을 수수하면서 G가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여 어떤 수익을 올렸는지 여부 등 정상적인 투자정산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턱대고 수익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결국 금품 등이 정상적인 투자수익금이 아닌 앞서 본 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뇌물액수의 산정 가. 다만, 피고인 A가 실제로 5,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고, G가 위 돈을 약 6개월 동안 사용한 이상 피고인 A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는 금품 등에서 위 5,000만 원을 G가 위 기간 동안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와 G가 주고받은 위 돈 5,000만 원은 실질에 있어서는 금원을 대여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러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수수되어야 할 이율은 양 당사자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면, G는 2005.경 울산 등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많은 돈을 모은 상태였고, 농협중앙회를 주거래 은행으로 하여 2002. 5. 16. 농협중앙회 효목시장지점에 원금 5억 원의 저축공제를, 2005. 6. 16. 원금 24억 원의 저축공제를 가입해 둔 상태였던 점, G는 2006. 12. 29. 농협중앙회 효목시장지점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 예금계좌(AI)를 개설하였는데 약 30억 원의 대출한도가 승인될 정도로 신용도를 인정받은 점, 또한 G는 2007. 7.경 당시 현대증권계좌를 통하여 비츠로테크 등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2007. 7. 18. 당시에는 다소 사업이 부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자금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굳이 피고인 A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이율을 약속하고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 또한 당시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특별히 전문적인 금원 대여 또는 투자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G가 피고인 A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경우 사인 간의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 인정되는 최소한의 이자만을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가 G 내지 그와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직무와 관계 없이 투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A가 G에게 맡긴 위 5,000만 원에 대한 통상이익은 돈을 맡긴 다음 날인 2007. 7. 19.부터 반환받은 날인 2008. 1. 1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1,243,169원(= 50,000,000 × 5% × 182/366)이 되고, 위 액수는 뇌물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한편, 2008. 1. 16. 현재 L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살펴보면, 이와 관련하여 1주당 시가가 3,500원이었다는 G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2007.경 당시 L의 대표이사였던 AJ으로부터 L의 주식을 1주당 2,500원에 매수하였다는 F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당시 L은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시가가 없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협상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몇 건의 거래가격이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시가로 삼기는 어렵고, 오히려 L의 대표이사였던 AJ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7. 말부터 2008. 4.경까지는 L의 주식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형성된 일반적인 가격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L 주식에 대한 자산가치나 수익가치에 대한 자료도 없어(검사도 L이 현재 폐업하여 1주당 시가 산정을 위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1주당 시가를 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2008. 1. 16. 당시 L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위 AJ의 확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5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2008. 1. 16. 당시 G로부터 L 주식 2만 주를 취득함으로써 1,000만 원(2만 주 × 500원) 상당의 뇌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인 A가 취득한 총 뇌물액수는 64,469,881원(= 수익금 30,000,000원 - 통상이익 1,243,169원 + L주식 시가 10,000,000원 + 승용차 시가 25,713,05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 A는 AK대학 출신의 총경급 고위경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무상의 책임을 망각한 채 G로부터 앞서 본 묵시적 청탁을 받으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경찰수사 및 형사사법의 정의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약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등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기준] 채택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및 긍정적 요소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장기간 성실히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경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무상의 책임을 망각한 채 G로부터 앞서 본 묵시적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경찰수사 및 형사사법의 정의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가 G로부터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 전액이 뇌물에 해당하고, L 주식 2만 주의 시가가 4,000만 원인 것을 전제로 피고인 A가 수수한 뇌물액수를 산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A가 수수한 것으로 인정한 뇌물액수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이와 달리 뇌물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64,469,881원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