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97

범 죄 사 실 2023고합9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2. 2. 초경 부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공유주방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잘 알고 있으니 공유주방 사업장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에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비용으로 공유주방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점 점주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는 등 공유주방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여 차질 없이 공유주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22. 2. 11.경 피해자와 건축시설 공사 및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3억 원임에도 3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부풀려 거짓말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만을 인테리어 자금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처럼 광고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공유주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3. 23.경 3억 원, 2022. 4. 27.경 1억 5,000만 원, 2022. 5. 27.경 9,000만 원 등 합계 5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원인 H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I 사이에 ‘부산 시내/마을 버스 차량 30대에 광고를 부착하고, 총 계약대금을 66,165,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부산 버스 광고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것처럼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I’, ‘㈜J’, ‘㈜K’, ‘L’, ‘M’ 명의의 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17. 16:5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N 조사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5부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사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3고합160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월 2,000만 원 이상을 버는 등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배달앱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잠시 은행권에 자금이 묶여 돈이 필요하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2,000만 원 상당의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투자를 받기로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한 달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R, S, T, U,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건축시설 공사 및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1>, W 플랫폼 공급계약서<2>, 통장사본, 공정표, 예산편성대장, 위조된 부산 버스 광고 대행 계약((주)I), 위조된 광고물제작 계약서(J), 위조된 온라인 광고 계약서((주)K), 위조된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L), 위조된 광고업무대행계약서(M), 실내 인테리어 도급 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검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R 제출 통화녹음 파일 검토), 수사보고서(참고인 Y 상대 계약서 위조사실 재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한 견적서 검토),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X은행 계좌 ‘AB’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 사건 사업대금 사용내역 검토), 피해자 R으로 부터 환급받은 이후 거래내역, 카드대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서(AC 대표 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제출 자료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 청취) 2023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금 송금 내역 자료,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5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금원 중 3,200만 원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반환하였고, 공유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3억 원 상당액을 지출하고 마케팅도 일부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공유주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참조). 나.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미 취득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 계약 내용, 피고인의 금원 사용처, 사업의 진행 현황, 피고인의 광고계약서 위조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것과 같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공유주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이상 사후에 피해자의 요구로 그 중 일부인 3,2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부 받은 금원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계약 체결의 경위 및 계약의 내용 1) 피해자는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 배달하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방 공간을 임대해주는 공유주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던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유주방 사업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잘 알고 있다, AC라는 공유주방 사업에도 참여했었다, 공유주방 사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광고, 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2. 11.경 공유주방 인테리어 공사 및 광고와 키오스크 프로그램 설치 등 공유주방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하고 5억 4,000만 원을 계약금액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플랫폼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모든 공사 및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된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공급하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월 1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2. 3. 23. 3억 원, 4. 27. 1억 5,000만 원, 5. 27. 9,000만 원 합계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에게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기 전까지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한편 피해자는 대출이자 납입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해지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22. 4. 25. 및 2022. 5. 25. 두 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합계 3,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5억 4,0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나머지 금원은 광고 및 프로그램 설치비용 등으로 지출된다고 말하였으나, 위 금원의 세부 지출 내역에 관한 자료를 ‘각 계약에 따른 잔금을 치른 이후에 일괄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22. 4. 22.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진행의 상세 일정에 관한 공정표를 송부하였고 이에 의하면 2022. 6. 23.경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나, 위 공정표에 따라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임대문의도 전혀 오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22. 7. 26. 피해자에게 예산편성대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8, 19쪽). 위 예산편성대장은 이 사건 계약대금 5억 4,000만 원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3억 8,000만 원과 피해자에게 반환된 3,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한 것이고, 위 나머지 금원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광고비용, 키오스크 등 프로그램 설치비용, 인건비 등 부대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금원의 사용처 등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대금을 송금 받은 후 2023. 3. 25., 2022. 4. 4. 및 2022. 4. 7. 세 차례에 걸쳐 위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합계 75,0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 카드대금 납부,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861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다수의 개인 채무가 존재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3억 8,000만 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AF의 대표자 R과 체결한 계약상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3억 원이고(주방설비 추가 구매금액을 더하면 312,700,000원), 실제로는 R에게 3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56,000,000원을 반환받아 304,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3억 8,0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R과 말을 맞추고 R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0쪽 이하, 695쪽 이하). 한편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여 R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피해자는 R으로부터 직접 인테리어 공사비 미납에 관한 항의를 받게 되면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3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교부한 예산편성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대금 중 광고비용 명목의 금원은 약 6,800만 원이고 키오스크 등 프로그램 설치비용 명목의 금원은 약 2,100만 원이나, 피고인이 광고비에 관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지출내역은 50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키오스크 등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지출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 442, 911쪽, 이 법정에 제출된 2023. 10. 13.자 변론요지서 참고자료 1).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이 ‘AC’라는 공유주방사업에도 참여했었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증거기록 482쪽). 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현황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장공정표에 따르면 2022. 6. 23.경까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나 위 세부 공정 스케줄에 따라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2022. 7.경까지 도시가스 인입, 외부 시트지, 간판 등이 미시공되어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지출하여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설치하기로 약정한 키오스크 등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유주방 사업을 진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현수막, 버스, 지하철, 전단지 등의 오프라인 광고와 포털사이트 배너,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와 같이 광고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라. 피고인의 다수의 광고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직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예산편성대장과 같이 광고비용이 제대로 지출된 것처럼 다수의 광고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행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공유주방 사업에 관하여 약정한 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 금원을 광고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다수의 광고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P를 기망하여 투자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피해 금액, 전후의 사정 등을 살펴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 및 피해자 P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