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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6: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앞에 있는 'ㅓ'자형 교차로를 생림면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걸어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 16:43경 김해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대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 16:43경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사고장면 CCTV 영상), 내사보고(B 보험조회),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를 매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미 교통범죄로 9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1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2:15경 전북 정읍시 B 아파트 내 복도에서, '아파트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정읍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담배를 꺼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복부, 허벅지, 낭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D의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피고인의 오빠가 계속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신매교 쪽에서 유니버시아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는 H 엑티언 승용차가 교통경찰관의 통제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9:55경 화성시 D에 있는 'E회사'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 F의 아내 사이에 다툼이 있던 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네 마누라 단속 잘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당신 아내나 잘 간수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 징역 갔다 와도 너는 죽일 거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2.5cm)을 쥐고 위에서 아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1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했고, 위 피해자의 아내 및 성명불상의 동네주민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칼을 1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방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사용한 과도 사진자료,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인 참고인 G 유선상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7 년간 처벌 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17: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 청구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5조 [판시 범행 경위와 내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 등을 고려하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6:30경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듀오트리스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여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수시로 통행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그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62세)를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12번 추체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4: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실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명)가 잠을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가방 속 지갑 안의 현금 92,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메탈 손목시계 1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든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11:1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량리역 쪽에서 동대문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우측 골목길에서 위험하게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주차된 차량 사이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세워 씹새끼야, 세워 씨발새끼야, 세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계속 진행하자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스파크 블랙박스 영상 cd, 버스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인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중이던 1차로로 점점 들어가 진행하였고, 이 때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나란히 하여 오토바이의 옆으로 다가가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이를 가로막은 후 급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급제동을 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들어온 과정, 당시 도로상황, 운전을 하다가 급제동을 한 속도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 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10, 22:00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 B는 위 술자리 직후인 2019. 5. 11. 00:24경 위 주점에서 밖으로 나가던 중 위 주점에 들어가려던 피해자 E(32세), 피해자 F(32세), 피해자 G(25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 주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B를 기다리다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이어서 피고인 B와 싸우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자리에서 기절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기절해있는 피해자 G를 돌보고 있던 피해자 H(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런 가운데 피고인 B는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위 피해자 E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곳으로 가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다시 피고인 B가 때리고 있던 위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자리에서 기절시키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11, 17) 1.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 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 공소장 사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배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미 쓰러져서 응급구호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발로 차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좋지 못하고,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 또한,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재판 중임에도 폭력성을 발현하여 엄벌의 필요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7. 19: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D에게 휴대전화 개설을 신청하면서 경상남도 마산시장이 발행한 E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휴대전화 개설을 신청하면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자 정보 항목의 가입자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가입번호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가입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가입신청서 1. 주민등록증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판사 이재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1층에서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8. 11. 6. 23: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제공)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현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 F이 위 교회를 팔아서 그 대금을 나눠가지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교인들 및 기독교 방송 기자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어려울 때 와서 여기서 저 F씨나, 저 사람(E), D 장로나 교회 팔아서, 교회 30억 하니까 나눠서 놓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라고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동영상 저장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발언 당시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말은 'C교회가 교인의 총유재산이므로 처분해서 나누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 E가 2015. 9. 20.경 한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피고인이 말한 이후 피해자 D, F이 교회를 처분하려는 듯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말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 피고인이 공익을 위하여 판시와 같이 말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허위사실 및 허위인식 여부 피해자 F, D 이 교회를 팔자고 한 적 없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8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 위 피해자들이 교회재산을 처분하려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나중에 발생한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말한 허위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듣는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이 교회를 임의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려 하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피해자 E가 2015. 9. 20. 교회에 파가 나뉘어져 있으니 교회를 매각한 후 파별로 독립한 교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다만 기록에 나타난 교회의 분쟁경위 등에 비추어 G의 사실확인서만으로 E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이와 사뭇 다르다. 이 사건의 일시는 피해자 E가 말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인 점과 말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가 한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말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판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허위이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 F, D 이 교회를 팔자고 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판시 발언 당시 '다시 한 번 말해 달라'는 확인 요청에도 피해자들이 교회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E가 말한 내용과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같은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법성조각 여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도 있었던 이상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2690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27. 08:35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뒷골목을 D건물 방면에서 E 식당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C식당 뒤 노상에서는 피해자 G(여, 64세), H(여, 57세), I(여, 64세), J(여, 79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은행 천안지점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사고현장에 설치된 방범용CCTV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0:1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목감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55세, 여)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연이어 D 세차장 앞에 주차 중인 G 탱크로리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가 3,093,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탱크로리 화물차량을 수리비가 3,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었던 점,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사고나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고려하면 그 죄질 나쁘다할 것인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 의사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상호불상의 주류업체 직원을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그런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6일만 사용하고, 하루에 카드 1매 당 6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시기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의 C호 우편함에 피고인 명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1. 2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후배였던 피해자 D(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에 있던 일로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뒤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소주병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2. 경 실형을 복역한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 원룸 주차장까지 5k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3. 23.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지른 후 단기간 내(위 범행에 대한 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단속 경위, 이 사건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9:40경 양산시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 행위를 112에 신고한 후 집 밖으로 도망하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따라와 붙잡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2소구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사진 첨부) 및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8, 19:40경 양산시 E에 있는 F방앗간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대출에 보증을 선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9. 7. 17.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14

범죄사실 2018고단3814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4,48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또는 H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8. 10.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I', 'J' 사이트(K, L)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인 M 유한회사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게임 화면 안에서 나오는 6개 공에 적힌 숫자의 합계, 마지막 공에 적힌 숫자의 홀수/짝수 여부 등을 맞추는 방법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소위 '홀짝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6,602,3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들로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¹2018고단4725 피고인은 2018. 10. 15.경 대전 동구 O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E'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8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송금영수증 1. 문자메시지 내역, 게시글, R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7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Q 회신자료,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통장입출금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인터넷 게시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변제되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수십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번지불상지에서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서하남IC로부터 11.4Km 떨어진 지점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4: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D(24세), E(여, 22세)를 폭행하던 중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하면서 크로스가방을 세게 휘둘러 G경위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경관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함과 아울러 수차례 사죄의 뜻을 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0. 1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E에게 F으로 '감금을 당하는 것 같고, 인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네 남자친구가 오고 있다고. 그럼 같이 묻어 줄게. 네 남자친구 죽는 것을 보기 싫으면 당장 오지 말라고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6.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원주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끝을 바닥에 꽂고 그 식칼을 돌리며 피해자에게 '왜 인천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귀와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로 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성행, 범행의 내용 및 동기,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피해사실을 증언한 후에야 이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평가되고,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