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체육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여, 18세)은 C고등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이후 불상경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왼손을 3초 정도 얹었다 떼는 방법으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및 불특정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몇 초간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어떠한 경험칙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피해자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의 피해자들이자 학교의 축구부원이었던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당시 축구부 감독과의 갈등관계 및 피고인의 행정적 처리로 인해 축구부가 전국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사정들이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축구부원들에 대한 폭행으로 일괄 고소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증거기록을 통하여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2학년 여자고등학생이 그 학교에 재직하는 선생님을 즉각 성범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아니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추행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이상,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선생님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용기나 특별한 계기가 생긴 시점에서 여러 학생들과 함께 뒤늦게 형사 고소를 하는 행위는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현재 전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미투(MeeToo)운동'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위에서 확인된 고소경위나 시간적 경과 등의 부차적 사정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사실이 불순하거나 위법한 목적 하에 조작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위와 같은 고소경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축구부원들을 폭행한 사실은, 규범적으로 훈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자백과 축구부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모두 진실한 사실로 인정되었다(다만 사후적으로 합의되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을 뿐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반복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나, 그 진술의 변화는 대부분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고, 핵심 피해부분(피고인이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초 동안 손을 갖다댄 행위)에 관한 진술들은 사건 일시와 수사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극,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표현력, 성범죄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미미한 차이나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술이 단정적이지 아니하고 신중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자연스럽다. 따라서피해자와 피고인 단둘이 별관에 위치한 교무실에 있었고, 피고인의 업무용 책상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 맨살 허벅지에 수초간 1회 얹었다가 떼었다는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증인 E의 증언 및 검사 제출 증거들과 피고인 제출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C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고 학생들을 위해 창의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평소의 생활태도나 직무수행이 훌륭하다고 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본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결혼에 대해 축하 F을 보내고, 피고인의 SNS계정인 G의 친구가 되거나 2017. 12.경까지 G '좋아요' 버튼을 눌러 놓은 상태에 두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학교생활, 졸업, 대학입시(생활기록부 평가)를 위해서 또는 친밀했던 사제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담임선생이었던 피고인에게 결혼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G에 접촉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이거나 여고생이 큰 의미 없이 취할 수도 있는 행동으로서 반드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G '친구신청 버튼'이나 '좋아요 버튼'은 실수로 잘못 눌러진 것이지 호감을 표시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명백히 증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한다. 나. 추행행위 해당 여부 1) 결국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고생인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바닥을 대었다가 뗀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서 정한 구성요건적 행위인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동법 제1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을 단순한 강제추행죄의 그것(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고, 아직 성적 관념이 성숙되지 아니한 청소년의 건전한 전인격적 성장 또한 그 보호법익에 해당하며, 이러한 보호법익적 관점 또한 규범적 평가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피해자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도록 허락한 바가 전혀 없고 일반적으로 여자 고등학생과 대화 중 어떠한 의사로든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그 여자 고등학생이 승낙하리라고 추정하기도 어려우며, 피해자도 당시 불쾌감을 느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16세의 여자 고등학생이고, 피고인은 30세가 넘는 성인의 남성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수평적일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친밀한 관계를 가져왔고, 특히 스포츠봉사단 등 각종 동아리활동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줌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친밀도가 있었다 한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허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치마 아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이 용인되는 관계가 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 중에 대답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인바, 이는 일반적으로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신체접촉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만한 상황이 아닌 점(긴급한 의료적 조치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일상의 학교 교무실에서 남자 선생님이 옆에 앉아 있는 여고생의 맨살 허벅지에 고의로 손을 갖다 대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은 도대체 상정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배영역에 해당하는 교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신체접촉에 이른 것인 점, 교복을 입어 외관상 학생임이 명백한 16세의 여성이 치마를 입고 자리에 앉아 드러나게 되는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 것은 우리시대의 도덕관념상 통상적인 신체접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청소년에 대하여 이러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성숙이 저해될 것이라는 사정은 성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추행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다. 추행의 범의 1) 범의, 즉 구성요건적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인식과 이에 나아갈 의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위와 같은 인식과 의사를 넘어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자세와 위치, 피고인의 행위, 손이 닿은 피해자의 신체부위,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어떠한 외부적 물리력에 대한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것이라거나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한 의사로 신체를 움직이다가 부득이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손을 여고생의 허벅지에 대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그 행위에 나아간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명백한 인식과 의사에 따라 행해진 행위인 이상 추행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어떠한 성적인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 단순히 피해자의 대답에 반응한다는 의미에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강제추행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33세의 담임교사가 교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제자인 16세 여고생의 허벅지에 손을 얹어 추행한 사안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성립을 다툴 뿐 피해의 보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추행의 내용이 심각할 정도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8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들로부터 어느 정도 신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H(17세), I(18세), J(18세), K(17세)은 C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월 초순 13:30경 C고등학교 2층 교무실 앞에서 뛰어가던 피해자 H, I, J, K 4명을 불러 엎드리라고 한 후 길이 약 1미터의 나무 지휘봉으로 피해자 H의 엉덩이를 1회, 피해자 I의 엉덩이를 1회, 피해자 J의 엉덩이를 1회, 피해자 K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H, J, K은 2018. 4. 9., 피해자 I은 2018.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이 법원에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