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0:47경 인천 서구 B 주차장 인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여, 22세)를 발견하고 약 100m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증거기록 제94쪽 제1행 내지 제6행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서,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상점 CCTV 확인, CCTV영상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1회 벌금형의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멱살을 붙잡아 끌고 가려한 사안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시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경 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0:47경 인천 서구 B 주차장 인근을 배회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의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안에 숨어서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100m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노상에 주저앉아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로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를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강간의 고의를 가진 자가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한다거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다거나 또는 자신이 옷을 벗는 등 강간의 고의를 추정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이 당해 공판절차의 당사자로서 법관에게 검사가 제출한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함으로써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상, 비록 그 공판 진행 중 피고인신문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8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14번)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조서 중 일부(증거기록 제94쪽 제1행 내지 제6행 부분)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위 조서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증거능력에 관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명백한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신청이 기각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처럼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행사하여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의도로 폭행을 가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일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 진정성이 일부 의심스럽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장소 인근에 그대로 서 있다가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수사관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고 체포경위를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만취하여 폭행의 의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못할 바는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