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일명 ‘E’)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21. 3. 5. 17:56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H(가명)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빨대 조각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빨대 조각 포함 0.45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4. 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56g을 매도하고, 3회에 걸쳐 14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3g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중순 07:00경, 2021. 4. 1. 17:00경, 2021. 4. 2. 05:00경, 2021. 4. 2. 17:30경 위 F건물 G호에서 각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과 함께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3. 26. 20:00경 위 F건물 G호에서 태국 국적인 일명 ‘I’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2. 17:40경 위 F건물 G호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99g을 책상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26. 20:10경 및 2021. 3. 31. 20:00경 위 F건물 G호에서 각 불상량의 대마를 대나무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4.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4. 15.경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21. 4. 2. 17:40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J’)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14. 15:25경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태국 국적인 일명 ‘L’를 통해 A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1. 4. 1. 새벽경 전북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태국 국적인 일명 ‘M’의 주거지에서, M에게 2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 20:00경 위 F건물 N호에서 A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하고, 그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1. 4. 2. 17:20경 위 F건물 G호에서 D으로부터 4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21. 3. 31. 23:00경 전북 익산시 O모텔’에서 태국 국적인 P(일명 ‘Q’)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야바 21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4. 2. 17:45경 위 F건물 G호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8.4g과 필로폰 1.53g 등 합계 9.93g,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야바 198정과 빨대에 들어 있는 야바 4정 등 합계 202정을 구찌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0. 09:00~10:00경, 2021. 3. 7. 16:00~17:00경, 2021. 3. 14. 16:00~17:00, 2021. 3. 21. 16:00~17:00경, 2021. 3. 28. 16:00~17:00경, 2021. 4. 2. 17:30경 위 F건물 G호에서 각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과 함께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2. 28. 16:00~17: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바.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말 17:00경 전남 장성군 R모텔 S호에서 담배 속을 일부 덜어낸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0. 22.경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21. 4. 2. 17:40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일명 ‘T’)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 1.경 광주 광산구 U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원을 건네받은 후 태국 국적인 일명 ‘V’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V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4. 2. 1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3,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D이 V, B으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나. 야바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3. 12. 오후경 광주 광산구 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V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V으로부터 받은 야바 1정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5. 저녁경 광주 광산구 W건물 X호 및 2021. 4. 2. 17:30경 위 F건물 G호에서 각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과 함께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8. 5.경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21. 4. 2. 17:40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일명 ‘Y’)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 1.경 광주 광산구 U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4. 2. 1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9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3g을 매매하였다. 나.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1. 3. 12. 오후경 광주 광산구 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경, 2021. 1. 8. 저녁경, 2021. 2. 5. 저녁경, 2021. 3. 5. 저녁경, 2021. 3. 26. 저녁경 각 광주 광산구 W건물 X호에서, 2021. 4. 2. 17:30경 위 F건물 G호에서 각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과 함께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3. 12. 저녁경 광주 광산구 W건물 X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21.경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21. 4. 2. 17:40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필로폰 흡입기구 사진, 체포 당시 필로폰 사진, 체포 당시 야바 사진 1. 4. 1. 19:31경 B과 A의 문자메시지 사진, 4. 1. Z과 필로폰 매매 대화 내용, 4. 1. 20:50경 AA과 A의 문자메시지 사진, 4. 1. 23:30경 AC과 A의 문자메시지 사진, 4. 2.경 AD와 A의 문자메시지 사진, 4. 1. 00:30경 AE과 A의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매,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매 알선, 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매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취급한 야바, 필로폰, 대마 등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단순한 투약을 위한 매매를 넘어 판매를 위한 매매까지 행한 점, 피고인 B은 마약 관련 범죄로 태국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투약과 관련하여서만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