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0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2. 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 E(66세)이 그 일행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곳에 피고인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분에 들이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떨어뜨린 식칼을 다시 주운 다음 탁자에 2회 가량 내리찍으면서 "내가 오늘 너를 못 죽여서 한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7. 21. 22: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샤워기를 들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실 유리창과 시가 20,000원 상당 부엌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넘어뜨려 선풍기 날개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02:1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한 후 사무실을 나가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정수기를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손괴 물건 영수증, 수사보고(목의 상처 원인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사진(재물손괴 부분 및 식칼 사진), 식칼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식칼로 탁자를 2회 내려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죽여버리겠다', '내가 오늘 너를 못 죽여서 한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는 오늘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칼로 위협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오늘 못 죽여서 한이다'라고 말하면서 식탁을 두 번 찍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무실에 들어서자 말자 바로 칼을 목 쪽으로 밀어 제가 벽 쪽으로 밀려서 붙으면서 손으로 칼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당시 말할 겨들도 없이 바로 일어난 일이고, '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였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옳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저는 찌를 의도는 없었고, 위협하려는 의되였습니다.", "그냥 겁을 줄 생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사무실 내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11. 17:33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 식당에서 신랑 측 하객으로 결혼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시고 나온 다음 피고인 B이 신부 측 하객으로 와 있던 피해자 F(33세)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일행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옆구리를 차이는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 F이 그 자리를 떠나자 따라가서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1. 17:40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2층에 H주점에서, 조금 전 피고인 B을 발로 찼던 피해자 F을 찾아가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I(35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소화기와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맞게 하거나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면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 I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고 장기간 치료의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범행 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하여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에 피해자 I이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편도 3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북단 방향에서 남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이동이 많고 앞서가던 차량들도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SM3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16:10 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75길 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 반포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5.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0.167%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처를 보살펴야할 처지에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편도 2차로 호남고속도로 8.2km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옆 2차로에도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14톤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3:30경 경남 남해군 C 선착장 앞 노상에서 평소 숙박고객유치 등 이권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61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증 제1호, 삽날 길이 약 32cm, 삽자루 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위 삽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및 팔, 다리 등을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압수된 삽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십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신음을 내뱉으며 고통을 호소함에도 그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4. 10. 경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거주지를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09.4.29. 구미시 상모동 사곡초등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18.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2. 12: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을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뒤따라가면서 카메라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09:35경 위 C역 5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을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산사우나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오라이동에 있는 한라기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8. 01:12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현대약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판시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에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7. 10:00경 칠곡군 왜관읍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구북부 정류장까지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 않음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문신용 바늘, 마취연고(국소마취제), 색소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4회에 걸쳐서 눈썹을 손질하고 마취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마취 부분에 상처를 내어 그 색소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1회당 10만 원을 받아 총 4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피해자 D의 처벌불원 -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110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에서 'H'라는 상호의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3박 4일 일정의 I 수학여행 가이드를 맡았는데, H에서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해 주면 학교로부터 대금을 받는대로 10월말까지 숙박 및 식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수천만 원 가량 채무가 누적되는 등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져 학교로부터 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숙박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8.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I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합계 28,116,000원 상당의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객실/식사 사용확인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I 수학여행경비 지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 08:05경 서울 종로구 B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당시 18세)는 위 가게에 고용된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업주인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19,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엽다,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0. 09:00경에서 09:30 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침식사를 마친 후 정리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파에 앉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소파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1,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디빌 더 사진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소파에 앉자 휴대폰으로 보디빌 더 사진을 보여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운 다음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등을 자신의 얼굴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1.25, 09:00경에서 11:50 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날까지 3일 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일한 피해자의 친구가 찍은 사진을 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위 사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 이는 너무 예뻐, 피부가 너무 예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운 다음 자신의 얼굴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에서 나는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 이 향수도 뿌리고 예뻐 죽겠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2.1. 09:00경에서 09:3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가 탁자 위에 반찬을 내려놓으면서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면서 "어제도 남자친구 만났냐, 남자친구랑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냐, 뽀뽀랑 하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안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업무·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3: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긴 하나, 2009년 이후에는 음주음전 범죄 전력이 없었고 면허취득 후의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22.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천변로에 있는 죽림폭포공원 앞길을 정읍IC 쪽에서 내장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놓은 피해자 D(22세)의 E 포터II 화물차량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삼화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동에 있는 죽림폭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5쪽, 26쪽) 1. 응급진료기록지(D), Clinical Chart(D) 1. 각 현장 사진(수사기록 8쪽, 23쪽,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의이종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고단818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고시텔에서, 피해자 에게 "고시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싶은데 신용불량자이고 돈이 없다. 은행지점장 중 아는 사람이 있어서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여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으로는 고시텔을 경영하기보다는 생활비, 병원비 또는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경 F 명의 KEB하나은행(G)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서 195,7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71646 피고인은 2016. 11. 22.경 피해자 H으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의 지인 F 명의의 케이비하나은행 계좌에 20,010,000원을 송금하여 채무 변제 명목 및 당일 반환 송금액 400만 원을 제외한 14,010,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4,0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강원도 인근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판결(서울동부지법 2015가단102942), 각 농협계좌 입금내역, 각 은행 계좌번호, 카카오톡 캡쳐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I 계좌내역서 [2017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횡령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내지 27번 사기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기간 내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내지 27번 사기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00경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정교 쪽에서 오금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골반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 정도 또한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내과의원' 내시경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보관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절취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1, 14:00 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의원 내시경실에서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프로포폴 10CC 1병을 무단으로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300원 상당의 프로포폴 10CC 총 9병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0. 21. 14:00경 위 의원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10CC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엘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0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287 KBS 광주방송국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5.18공원 방면 편도4차로에서 서행 중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48세)이 피해자 D(33세) 소유의 E 스포티지알 차량을 3차로에서 운행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옆을 진행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운천로 287 KBS 앞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약 40m 가량을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급가속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는 위 스포티지알 차량 앞을 스치듯이 추월하여 끼어들어 급감속을 2회 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 KBS 광주방송총국 사거리에서부터 이마트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알 차량의 좌우측을 2회 오가며 급감속을 5회 반복하고, 위 스포티지알 차량을 4차로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84조, 제28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의 좌우를 오가며 추월과 급감속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협감과 공포를 주었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 피해자들과 주위를 운행하는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마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였다. 2010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 가명)는 2015. 4.경부터 2016. 8.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15: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으니 나와 성관계 하는 사진을 네가 다니는 교회, 대학교,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7.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같은 달 13. 11:51 경 이천시 D, 9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을 협박하고 있는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A 을 협박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당신의 노출사진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송하겠다. 해봐야 깜빵에서 몇 달 살고 나오면 되는거고 당신은 한국에서 못 살게 해드릴게. 지금 도청도 하고 있으니 아마추어처럼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티내지 말라. 당신은 전남친 폐인 만들어놓고 나쁜 년이다. 오늘 당장 A을 만나 함께 5,000만 원을 마련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답장 바로바로 하라고 했냐 안했냐? 시발 진짜 너죽고 나죽고 해볼까? 내가 시발 깜방가기 전에 니네 가족 다 족쳐놓고 가볼까? 지금부터 니 행동 실시간으로 나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해.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 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