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공사대금 청구 피고인은 2017. 1. 20.경 포항 북구 D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E'의 실제 발생한 공사대금이 8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E'로 하여금 원청업체인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50만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공사대금 차액 상당인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하순경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1-4)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3,311,4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2. 허위 임금 청구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포항 북구 G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H이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H이 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임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H의 임금 명목으로 7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2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3. 허위 식대 청구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포항 북구 1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J의 식대 25만원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J의 식대가 25만원이 발생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식대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대 명목으로 2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비 청구서,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사실확인서, 기성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하청업체 대상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변제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고,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타인의 임야에 있는 엄나무를 몰래 벌목하여 약재상에 팔기로 마음먹고, 합동하여, 2018. 3. 18. 15: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E(남, 60세)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엄나무 4그루(지름 약 53cm 1그루, 약 48cm 2그루, 29cm 1그루, 무게 합계 4,000kg 상당)를 미리 준비한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한 후 피고인 C의 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현장 진입로 방범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차량 차량번호 등 확인), 내사보고(용의차량 관내 이동경로 사진 첨부), 내사보고(차량 번호판독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차량 피해현장 출입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엄나무 산판목 가격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절취품을 매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1999년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절도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15. 18:30경 경기 화성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사본), 약물반응검사결과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을 알 수 없어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따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간 수형생활을 하였고 형기를 마친 후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구금이 길어질 경우 처와 자식 등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는 물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마약 중독을 치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금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마트를, 같은 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마트를 각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D 내에서 피해자 (주)론케이대부로부터 2,500만원을 매일 매출액에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100일 안에 갚기로 하고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1억 2,293만 원에 이르렀고, 마트 운영자금 5,000만 원을 차용한 지인으로부터도 채무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00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다만 피해금 중 일부를 고소인을 위하여 금전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3. 무사증(B2-2)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 B(B, C생)를 일당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뒤 2017. 8. 5.부터 2017. 9. 12.까지 제주시 D 소재 빌라 신축현장 등에서 형틀 목공 작업 등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 1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취업진술서, 장단기체류외국인 검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산시청 방면에서 개정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져X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H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군산시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F(29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실을 112에 신고하려 하자 "조금 마셨다, 미안하다, 젊은 사람이 살짝 밀린 것 가지고 왜 그러냐, 그냥 가라, 젊은 사람이 빡빡하게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결과 회보,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1:0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E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진술서(F)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사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사로 인하여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최근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100 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사정,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C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197%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 이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7. 4.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작업대출업자 B(2018. 12. 14. 대구서부지청에서 불구속 구공판)에게 대출을 의뢰하였다가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이어서 자격 제한에 걸려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이어 B는 같은 달 5. 인천 남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의뢰자들을 인터넷에서 모아 관련 문서를 전문적으로 위조해 주고 대가를 받는 위조총책 D에게 E 메신저로 피고인의 F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후 D가 알려준 G 명의 H조합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D는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A,주민등록번호: I, 졸업대장번호: 제20151352호, 학교: F고등학교, 위 사람은 2016년 02월04일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04월 05일 F고등학교장"이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고등학교장"의 글자가 들어 있는 사각모양의 인장을 제작하여 공인인 F고등학교장 인장을 위조한 다음 위 "고등학교장" 옆에 날인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립 F고등학교장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6. 위 장소에서,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 J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전자우편으로 전송 받은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 허위 소득확인서 이미지 파일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K은행계좌에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무소의 인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졸업증명서 사본(A), -여신거래약정서 사본(A)(증거목록 순번 5) 1. 졸업증명서 1. 위조문서 사본 및 E자료등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인위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인행사),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 금액,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0: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상가 앞 편도 4차로를 신용산 지하차도 쪽에서 C상가입구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전용차로인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펴 다른 차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미리 진입한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게 되었고,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들을 발견하였으므로 보행자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3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9. 14:22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본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쪽에서 서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데 당시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가 이미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의 진행 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으로 왕복 3차선, 피해자 진행방향 기준으로 왕복 7차선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인 점, 사고 발생 당시 날씨는 맑았고, 오후 5시경이어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은 없었던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진행방향은 적색신호이고, 피해자 반대편 차선의 신호가 직진 및 좌회전 신호였으며, 좌회전 차량이 지나가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가장 우측 차선을 통해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해자가 교차로 중간 부분을 지날 때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여 우회전 하기 시작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여 피고인이 우회전 후 마주치게 되는 횡단보도 직전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고, 충격 후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된 점, 충격 당시 상황은 우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이 아직 절반도 회전하기 전이어서 피고인의 시야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거나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후 목격자가 경적을 울리며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주택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사고 발생 자체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중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 2명이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길이 23cm, 가위 날 13cm)를 경위 E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 대고, 계속하여 경위 E이 위 가위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경위 E의 팔을 뿌리치고 위 가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가위를 들고 삿대질을 하였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위를 내려놓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20년 이상 전에 선고된 것들이다.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한부모가정 및 소득 없음을 이유로 순천시, 광주시 등으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령하여 오던 중, 2011. 11.경부터는 매월 급여를 160만 원 상당을 받는 피고인의 친모인 B와 함께 거주하면서 매월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평택시장 및 천안시 동남구청장을 기망하여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택시 및 천안시 동남구청에 수급권자로 등록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경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은 2014. 1.경부터) 2018. 2.경까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명목으로 합계 총 70,732,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결서, 신고자 면담 결과 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경부터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부정수급기간도 장기인 점, 부정수급한 급여가 반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령할 당시에는 자격을 충족하였지만 변동사항이 생겼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수급을 받은 점,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돈 중 일부는 어머니의 생활비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3. 1. 17:4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 중 한명인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현장 CCTV 확인) 1. 범행현장 CCTV 파일 3개 (CD 1매), 관련 캡쳐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장에서 데리고 나오던 중에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경찰관들 중 한명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약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성향, 범행 환경 및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86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14:2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프링글스 1개를 입고 있던 조끼 안쪽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3. 14:1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프링글스 1개를 입고 있던 조끼 안쪽 주머니에 넣고 계산대에서 얼음에 대해서만 결제 후 도망하려다가 계산하지 않은 프링글스 1개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범행장면), 피의자의 카드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할 사정이 많지만, 약식명령 단계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이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의 C호와 D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1. 20. 동종전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범행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5. 09: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빌라 E호에서, 동업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속이고 영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약 2,000만 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쿨매트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 거치대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 G의 주거지인 'H' 빌라 I호로 피해자를 데려온 다음,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늑골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종이와 펜을 주며 "너가 가져간 돈에 대해 차용증을 쓰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본인은 A에게 2017년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이천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를 금년 12월까지 모두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그동안 신원을 속인 후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을 이 사건 당일 비로소 인식한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상당한 시간 동안 구타한 점, 이러한 폭행 직후에 차용증 작성이 이뤄졌는바, 위 폭행과 차용증 작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발생에 자신도 원인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그밖에 폭행정도 및 위 차용증 작성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동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업비 명목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동안 신원을 속여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 20만 원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D 삼강로 748에 있는 '청운삼거리' 교차로를 C 농로 방면에서 D 소재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농로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삼강리 방면에서 D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비 약 1,7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2:20경 서울 강남구 C 번지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9,1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이면도로를 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들이 진행하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등 차량의 진행방향을 살펴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B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E, F는 소위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G는 환전 등을 도와주는 종업원이다. B은 위 게임장을 임대한 후 게임기를 설치하여 실제 운영하고, E은 2017. 12. 8.부터 2018. 4. 19.까지, F는 2018. 4. 20.부터 2018. 6. 5.경까지 각각 자신을 업주로 하여 위 게임장을 청소년게임장으로 신고하고, 피고인은 2017. 12. 8.경부터 2018. 6. 5.경까지, G는 2018. 4. 초순경부터 2018. 6. 5.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게임기에서 점수를 확인하여 이를 B에게 알려주는 등 B의 환전업무를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등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12. 8. 경부터 2018. 3. 경까지는 '스마일1', '희망5'게임기 총 60대를, 2018. 4. 경부터 2018. 6. 5. 경까지는 '2018 황금나비 0. 2' 게임기 6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인 '마나카드' 1개를 5천 원에서 50만 원까지 계산한 금액에서 10%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자료 분석)-동영상 분석자료,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자료 분석 2)-D 동영상 파일 분석 자료,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자료 분석 3)-D 동영상 분석 3, 수사보고(환전 프로그램 사용)-피의자 B 휴대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환전 영업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 전력은 약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8.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2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년과 2016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