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04

범죄사실 피고인 H은 2014.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는 201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0. 24. 확정되었다. 2017고단7304(피고인 1 내지 9) 1. 피고인 A와 L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지인인 L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일정금액을 송금한 다음 마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해서 위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들에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그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 나눠 갖기로 하고, L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선정하고, 범행에 이용될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일정액을 송금하고, 그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허위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조사받은 다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L은 2016. 3. 2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그 명의 M은행 계좌(N)에서 O 명의 M은행 계좌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6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만 원(P 명의 계좌) 또는 5만 원씩 합계 35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L은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로 이동하여 L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수사과 Q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R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3. 29.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M은행 봉천역지점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과 L은 2016. 3. 29.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6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L은 그 무렵 그가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 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유한회사 Y 명의 우체국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3. 29.경 L 명의 M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3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3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지인인 J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일정금액을 송금한 다음 마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해서 위 금 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들에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그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선정하고, 범행에 이용될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J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일정액을 송금하고, 그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허위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조사받은 다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6. 9. 하순경부터는 지인 K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J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과 함께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2016. 8. 4. 수서경찰서에 허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8. 4.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J이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AA은행 AB금융센터, AC AD금융센터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K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와 함께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2016. 10. 4. 수서경찰서에 허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10. 4.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K가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A은행 삼성동지점, AC 봉은사로지점, 서울무역센터우체국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과 L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와 L은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범행을 하던 중 2016. 4. 초순경부터는 그들이 여러 매체에 낸 양방베팅 알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온 피고인 C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범행하기로 하되, 피고인 A와 L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선정하고, 범행에 이용될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직접 각 경찰서, 은행에 허위 신고,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L은 2016. 4. 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L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피고인 C은 그 명의 기업은행 계좌(AF)에서 유한회사 AG 명의 M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6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L은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 A와 L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4. 7.경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기업은행 이수역지점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 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들과 L은 2016. 4. 7.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6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피고인 A, L은 그 무렵 그들이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주식회사 AH 명의 AA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4. 11.경 L 명의 M은행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3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3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와 AI, L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와 L은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범행을 하던 중 2016. 4. 중순경부터는 그들이 여러 매체에 낸 양방베팅 알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온 AI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범행하기로 하되, 피고인 A와 L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선정하고, 범행에 이용될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AI은 직접 각 경찰서, 은행에 허위 신고,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AI, L은 2016. 4. 2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L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AI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AI은 그 명의 AJ은행 계좌(AK)에서 유한회사 AL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만 원(AL 명의 계좌) 또는 5만 원씩 합계 35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I, L은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 A와 L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AI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I, L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I, L과 함께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4. 26.경 AI이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강동구 AM에 있는 AC 강동역지점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다음 날인 2016. 4. 27. M은행 쌍문역지점, AA은행 쌍문역지점, 기업은행 쌍문역지점에서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AI, L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과 AI, L은 2016. 4. 26. 및 그 다음날에 걸쳐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피고인과 L은 그 무렵 그들이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수사를 받게 하겠다. "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주식회사 AN 명의 AO조합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 A 명의 AP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2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I,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2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다음 마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해서 위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들에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그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선정하고, 범행에 이용될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H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일정액을 송금하고, 그 계좌거래내역을 첨부 하여 경찰서에 허위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조사받은 다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7. 13.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범행 대상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피고인 H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피고인 H은 그 명의 AQ은행 계좌(AR)에서 유한회사 AS 명의 AJ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6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H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7. 13.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H이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AA은행 대치역지점, AC 도곡역지점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6. 7. 13.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6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피고인 A는 그 무렵 그가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AU(주식회사 AV) 명의 M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A 명의 M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2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4,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2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다음 마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해서 위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들에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그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선정하고, 범행에 이용될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일정액을 송금하고, 그 계좌거래내역을 첨부 하여 경찰서에 허위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조사받은 다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9. 9.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피고인 B은 그 명의 AQ은행 계좌(AW)에서 유한회사 AX 명의 AA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만 원씩 합계 7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9. 9.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이 서울 송파구 AX에 있는 AC 개롱역지점, AA은행 거여동지점, AP은행 거여동지점, 거여동우체국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6. 9. 9.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피고인 A는 그 무렵 그가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AZ 명의 AA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B 명의 M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1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A와 BA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과 BA은 2016. 10. 초순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다음 마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해서 위 금원을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들에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그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선정하고, 범행에 이용될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BA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일정액을 송금하고, 그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허위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조사받은 다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A은 2016. 9. 9.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 대상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BA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BA은 그 명의 AQ은행 계좌(BB)에서 유한회사 BC 명의 우체국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만 원씩 합계 7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A은 서울 강동구 성내로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BA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A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A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10. 6.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BA이 서울 강동구 BD에 있는 AC BE금융센터, AP은행 콜센터금융부, 서울천호동우체국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BA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과 BA은 2016. 10. 6.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불법 스 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그가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BF 명의 M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A 명의 AP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5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5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2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다음 마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해서 위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들에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그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선정하고, 범행에 이용될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일정액을 송금하고, 그 계좌거래내역을 첨부 하여 경찰서에 허위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조사받은 다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2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범행 대상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피고인 D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 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피고인 D은 그 명의 기업은행 계좌(BG)에서 주식회사 BH 명의 AQ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만 원씩 합계 7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10. 21.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D이 서울 노원구 BI에 있는 AC 노원역지점, BJ조합 하계지점, AA은행 공릉역지점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6. 10. 21.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피고인 A는 그 무렵 그가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 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주식회사 BH 명의 M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11. 8. A 명의 AP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1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1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6. 11. 중순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다음 마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해서 위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들에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그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선정하고, 범행에 이용될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일정액을 송금하고, 그 계좌거래내역을 첨부 하여 경찰서에 허위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조사받은 다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17.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범행 대상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피고인 E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피고인 E은 그 명의 M은행 계좌(BK)에서 유한회사 BL 명의 AJ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만 원씩 합계 7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E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11. 17.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E이 서울 마포구 BM에 있는 AC 마포지점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6. 11. 17.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피고인 A는 그 무렵 그가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 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유한회사 BN 명의 M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 A 명의 AP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1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1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다음 마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해서 위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들에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그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선정하고, 범행에 이용될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일정액을 송금하고, 그 계좌거래내역을 첨부 하여 경찰서에 허위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조사받은 다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12. 1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피고인 D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피고인 F은 그 명의 M은행 계좌(BO)에서 주식회사BP 명의 AA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만 원씩 합계 7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F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 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F이 2016. 12. 16.경 서울 강동구 BQ에 있는 BR 둔촌역지점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 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6. 12. 21.경 AA은행 길동역지점, AC 길 동역지점, 서울강동우체국에서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6. 12. 16. 및 같은 달 21.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피고인 A는 그 무렵 그가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BS 명의 AQ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 A 명의 AP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3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4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1.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7. 1. 중순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다음 마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해서 위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들에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그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선정하고, 범행에 이용될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G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일정액을 송금하고, 그 계좌거래내역을 첨부 하여 경찰서에 허위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조사받은 다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7. 1. 23.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범행 대상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피고인 G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피고인 G은 그 명의 AJ은행 계좌(BT)에서 유한회사 BU 명의 AQ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5만 원씩 합계 35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G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7. 1. 23.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G이 서울 강남구 BV에 있는 AP은행 선릉역지점, AC BW금융센터, AQ은행 BX금융센터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7. 1. 23.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피고인 A는 그 무렵 그가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BU 명의 AP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A 명의 AP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5,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4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2. 피고인 I와 L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과 L은 2016. 7. 중순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다음 마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해서 위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들에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그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 나눠 갖기로 하고, L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선정하고, 범행에 이용될 초기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I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일정액을 송금하고, 그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허위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조사받은 다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L은 2016. 7. 1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그 명의 기업은행 계좌(BY)에서 주식회사 BZ 명의 AJ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8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만 원씩 합계 8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L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로 이동하여 L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7. 19.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서울 금천구 CA에 있는 AA은행 독산동지점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과 L은 2016. 7. 19.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8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L은 그 무렵 그가 사용하던 선불폰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주식회사 CB 명의 AQ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7. 21. L 명의 M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5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3,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5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724(피고인 C)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30. 04:20경 서울 동작구 CC에 있는 CD 6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CE의 옆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갤럭시8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30. 04:43경 서울 동작구 C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0. 04:44경 서울 동작구 C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IPC방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0. 04:46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교부받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6600(피고인 A, J, K, L) 1. 피고인 L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지인인 A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일정금액을 송금한 다음 마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해서 위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들에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그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선정하고, 범행에 이용될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A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일정액을 송금하고, 그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허위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조사받은 다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는 2016. 4. 초순경부터는 피고인이 여러 매체에 낸 양방베팅 알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온 C과, 2016. 4. 중순경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AI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범행하기로 하되, 피고인과 A는 종전에 피고인이 담당하던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C, AI이 각각 A를 대신하여 직접 각 경찰서, 은행에 허위 신고,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A와의 공동범행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A는 2016. 3. 2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A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A는 그 명의 M은행 계좌(N)에서 O 명의 M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6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만 원(P 명의 계좌) 또는 5만 원씩 합계 35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는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A는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 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수사과 Q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R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와 함께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3. 29.경 A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M은행 봉천역지점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과 A는 2016. 3. 29.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6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 "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유한회사 Y 명의 우체국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3. 29.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3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3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A, C과의 공동범행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A, C은 2016. 4. 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C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C은 그 명의 기업은행 계좌(AF)에서 유한회사 AG 명의 M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6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 C은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A는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C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C과 함께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4. 7.경 C이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기업은행 이수역지점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과 A, C은 2016. 4. 7.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6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피고인과 A는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 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 "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주식회사 AH 명의 AA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4. 11.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3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3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A, AI과의 공동범행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A, AI은 2016. 4. 2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AI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AI은 그 명의 AJ은행 계좌(AK)에서 유한회사 AL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만 원(AL 명의 계좌) 또는 5만 원씩 합계 35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 AI은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A는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AI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AI과 함께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4. 26.경 AI이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강동구 AM에 있는 AC 강동역지점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다음날인 2016. 4. 27. M은행 쌍문역지점, AA은행 쌍문역지점, 기업은행 쌍문역지점에서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피 해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I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과 A, AI은 2016. 4. 26. 및 그 다음날에 걸쳐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피고인과 A는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 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주식회사 AN 명의 AO조합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 A 명의 AP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2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2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지인인 J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일정금액을 송금한 다음 마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해서 위 금 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들에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그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선정하고, 범행에 이용될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J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일정액을 송금하고, 그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허위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조사받은 다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6. 9. 하순경부터는 지인 K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J과의 공동범행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J은 2016. 8. 3.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 대상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J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J은 같은 날 및 그 다음날에 걸쳐 그 명의 M은행 계좌(CJ)에서 주식회사 CK 명의 AA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6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만 원(CL, CM,BZ 명의 계좌) 또는 15만 원(CN, CO, CK 명의 계좌) 합계 75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J은 2016. 8. 4.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J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수사과 Q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P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과 J은 2016. 8. 4.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6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 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CQ 명의 AO조합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8. 9.경 J 명의 M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3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3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K와의 공동범행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K는 2016. 9. 3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K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K는 같은 날 그 명의 AP은행 계좌(CR)에서 주식회사 CS 명의 AA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만 원씩 합계 7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K는 2016. 10. 4.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K는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수사과 Q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T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과 K는 2016. 10. 4.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불법 스 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CU 명의 AQ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10. 16.경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3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3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J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A와 제2의 가항과 같이 공모한 후 2016. 8. 3.경 A는 범행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및 그 다음 날에 걸쳐 그 명의 M은행 계좌(CJ)에서 주식회사 CK 명의 AA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6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만 원(CL, CM, BZ 명의 계좌) 또는 15만 원(CN, CO, CK 명의 계좌) 합계 75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는 2016. 8. 4.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로 이동하여 A는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수사과 Q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P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와 제2의 가항과 같이 공모한 후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8. 4.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AA은행 AB금융센터지점, ACAD금융센터지점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과 A는 제2의 가항과 같이 공모한 후 2016. 8. 4.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6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A는 그 무렵 그가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 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CQ 명의 AO조합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8. 9.경 J 명의 M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3곳의 도박사이트운영자로부터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3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K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A와 제2의 가항과 같이 공모한 후 2016. 9. 30. 경 A는 범행 대상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번호, 입금액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그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송금할 초기 범행자금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명의 AP은행 계좌(CR)에서 주 식회사 CS 명의 AA은행 계좌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만 원씩 합계 7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는 2016. 10. 4.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로 이동하여 A는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갈 범행을 위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송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수사과 Q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T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사기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와 제2의 가항과 같이 공모한 후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6. 10. 4.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A은행 삼성동지점, AC 봉은사로지점, 서울무역센터우체국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과 A는 제2의 가항과 같이 공모한 후 2016. 10. 4.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7곳의 운영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A는 그 무렵 그가 사용하던 선불폰('T', 'U', 'V' 등)으로 그 지급정지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W, X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 놓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CU 명의 AQ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16. 10. 16.경 A 명의 AP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3곳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3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04(피고인 1 내지 9) 1. 피고인 1 내지 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계좌 거래(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33, 63) 1. 각 진정서 1. 각 사건기록(증거목록 순번 12, 17, 20, 24, 25, 28, 29, 34, 37, 45, 48, 49) 2018고단1724(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E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승인내역 및 결제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건) 2018고단6600(피고인 A, J, K, L) 1. 피고인 A,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 A, J,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H 누범 관련 자료 첨부,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L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13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137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H)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I,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I, J, K, L)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D, E, F, G, J, K에 대하여는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며, 피고인 I, L에 대하여는 별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진정인들은 대부분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인바 피고인들은 범죄를 신고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면밀한 조사를 하였다면 피진정인들이 도박공간개설죄 등을 범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들의 진정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그릇된 처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공무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의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야기될 위험이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충분한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도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해당 공범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정을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계좌들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은 해당 진정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한 점,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기간 계좌명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벌여온 점, 한편 수사기관은 진정서에 기인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직무의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피진정인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재산권은 보호가치 있는 재산권이 아니고(일부 피고인들의 주장), 피진정인들이 외포심을 일으켜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공갈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은 법률상 보호되는 재물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는바,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잔액 인출 등을 위해 계좌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피진정인들에게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던 점, 이에 피진정인들은 지급정지의 해제를 위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진정인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진정인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진정인들이 피고인들에게 지급정지의 해제를 위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H)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가담정도가 중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