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20

범죄사실 2017고단18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7. 12:00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70에 있는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삼성, 농협, 신한 신용카드 3개 및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핸드폰 1개, 핸드폰 지갑 안에 있던 신한, 농협, 삼성, 국민카드 등 4개의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중화요리점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다음 그 대금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9쪽)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 C 및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8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488,700원을 편취하고,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현금편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5:22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빵 600개를 주문하면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25만 원을 빌려주면 빵을 찾으러 오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로 빵 600개에 대한 대금 117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안심케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15:30 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에서 식사대금 110만 원을 선주문하면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빌려주면 미리 주문한 식사를 하러 오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로 식사대금 110만 원을 선결제하여 피해자를 안심케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27 피고인은 2013. 8. 25.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P에게 "전주 Q 자전거 보관소 사업을 하게 해주겠다, 시청직원을 만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보관소 임대사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명목의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0~12) 기재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3 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20₁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품 핸드폰 시가 확인관련) 1. 각 사진 2017고단2427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녹음파일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2017고단242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0~12쪽) 제1항 20만 원을 R 계좌로 받은 사실 및 현금 230만 원을 받은 사실(계좌이체로 받은 부분)은 인정하나, 나머지 돈(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북 경주시에서 전북 전주시로 이사온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르고 있었는데 자신이 술집에서 자전거 투어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끼어들어 전주시청의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청에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합계 1,613만 원을 준 적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아두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은 공정증서의 기재내용이나 다른 보강증거와도 들어맞거나 전반적인 상황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증거기록 제79~87쪽)는 피고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도 발급해주고 위임장도 작성해주는 등 특별히 진정성립에 의심할 부분이 없고 그러한 공정증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 합계 1,613만 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차용증서(증거기록 제77, 84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중 원금으로 1,613만 원 정도는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각 차용증서 작성당시인 2013. 11.경 및 2017. 7. 경 모두 피해자 측의 강압에 의하여 마지못해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돈을 주게 된 경위, 각 차용증서의 작성시기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대응하여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제73~75쪽,20~24쪽), 이러한 금융거래정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각 녹취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이 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 원임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13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기죄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 사기죄 부분(각 사기죄가 있으나 편의상 하나의 양형기준으로 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제2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820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지갑이나 핸드폰을 가져가고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P에 대해서는 전주시청의 자전거보관소 임대사업을 주거나 각종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등 각종 재산범죄나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의 개선 없이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P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