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8

범죄 사 실 2014고합1391 피고인 A는 전남편인 I, 아들인 피고인 C, D과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 의료 실비 및 입원 일당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전에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질병임에도 과잉 또는 허위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인 A는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보험금 수령, 수령 계좌 관리 등을 담당하고 I, 피고인 C, D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와 I의 공동범행 I는 2009. 12. 1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J병원(전남 고흥군 K)에서 천식을 이유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치료가 필요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입원을 하였고, 입원기간 중에는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12. 31.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5-1에 있는 고흥우체국에서 I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I가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10. 1. 4.경 보험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1의 우체국계좌(L)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 총 29회 입원하여 피해자 우체국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289회에 걸쳐 합계 201,478,068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8. 5. 1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J병원에서 감기, 아래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치료가 필요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입원을 하였고, 입원기간 중에는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8. 6. 3.경 전남 순천시 장천동 133-1에 있는 피해자 흥국생명 순천지점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C이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6. 4.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A의 우체국계좌(M)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 총 22회 입원하여 피해자 등 9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183회에 걸쳐 합계 89,780,072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1. 10. 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J병원에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이유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치료가 필요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입원을 하였고, 입원기간 중에는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6. 15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231-5에 있는 녹동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D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D이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2012. 7.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I의 우체국계좌(L)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 총 11회 입원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76회에 걸쳐 합계 34,059,562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8, 피고인 A는 남편 I, 아들 C, D 명의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 의료실비 및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질병임에도 과잉 또는 허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던 중, J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N(24세), 피해자 (여, 29세), 피해자 P(여, 37세)의 경찰 진술로 남편 I가 구속 기소, 아들 C, D이 불구속 기소되자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은 J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N의 순천 창암대학 선배이다. 피고인 B은 I, C, D이 J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사실 및 위와 같은 이유로 I가구속 기소, A, C, D이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4.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20:2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6분 54초 동안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응급구조사가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주사를 놓아도 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왜 경찰조사 당시 I, C, D이 허위입원을 했다고 기재했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응급구조사로서 불법 간호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 같은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안다, 네가 경찰에 명단을 써서 제출하였으니 정보유출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 같은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2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큰 죄인지 꼭 보여줄게 37명이 모두 고발하고 병원에서도 고발할꺼니까 기다려 IDC 허위 입원한 것 봤어요 혓바닥 자르기 전에 명예로운 간호사로 남고 싶으면 입 조심해요 만약 잘못되면 당신 한 손해배상청구 37명 모두 들어가고 무고죄로 할 꺼니까 우선 개인정보유출죄가 얼만큰가 먼저 느낄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A, B의 위증교사 피고인 A는 제4의 가항과 같이 N을 협박하고, 다음날인 2013. 8. 19. 13:40경 N이 근무하고 있는 전남 순천시 Q에 있는 R병원으로 찾아가 N을 불러내어, 위 병원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 A의 소렌토 승용차 내에서 미리 작성해 둔 사실확인서를 N에게 제시하여 읽어보게 한 뒤 N을 태우고 N의 주소지인 전남 순천시 S 동사무소 부근으로가 그 곳에서 N 명의의 도장을 구입하고 그 도장을 N에게 건네주어 N으로 하여금 위 동사무소에서 인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날인받고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다음 다시 R병원으로 돌아와 그 부근에 있는 T 편의점에서 그 대가로 N에게 1만 원권 지폐 5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2013. 10. 13.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5:00경 전남 고흥군 U에 있는 V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 대학후배인 N이 위 보험사기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리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10. 23.경 N에게 연락하여 2013. 10. 24. 18:00경 전남 순천시 W에 있는 X라는 횟집에서 N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23. 13:21:14경 피고인 A에게 오후 6시경 보기로 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여 N과 만나기로 한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유리하게 증언해 주는 대가로 5만 원권 지폐 4장을 N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으며, 2013. 10, 24. 13:01:42경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과 N이 만나는 장소에 찾아가 지켜보려고 하니 그 장소를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에게 W사거리와 공고 후문 중간에 있는 X라는 식당에서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로 Y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Y과 함께 2013. 10. 29. 18:30경 전남 순천시 Z에 있는 AA 운영의 AB사무실에 들러 AA를 데리고 위 X 횟집으로 갔고, AA는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을 가지고 갔으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위 X 횟집에 찾아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B, Y, AA는 2013. 10, 29. 19:00경 위 X 횟집에서 N을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에게 I, D, C이 실제로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AA는 N에게 경찰 진술조서 사본을 제시하며 2013. 10. 30.에 있을 재판에서 경찰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는 말을 하였으며, Y은 N에게 경찰이 화면을 보여주며 강압적으로 허위로 입원한 환자명단을 손가락으로 찍으라고 하여 허위로 조서에 환자명단을 기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라는 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그 무렵 N과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호프집으로 가서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은대로 N에게 "아까 횟집에서 만났 던 그 사람들이 내일 증언할 때 기름값을 하라고 주고 가더라"라고 말을 하면서 5만원권 지폐 4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2013. 10. 30, 15:00경 이전에 불상의 휴대전화로 N에게 전화하여 "변호 사가 증인신문에서 D이랑 C이가 예전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 는지 물어볼 것인데 들은 적이 있다고 얘기해 달라"고 말을 하는 등 C과 D이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N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N은 2013. 10. 30. 15: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단3095호(이 법원 2014고합139(병합) 사건의 재배당 전의 사건번호, 이하 같다.} I, C, D, A에 대한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이 근무하는 동안 I, D, C에 대하여 이러한 바이탈 체크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은 야간근무를 할 때 피고인 I, D, C을 본 적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며, 변호인의 증인은 주간근무를 할 때도 피고인 I, D, C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D이 2010. 6. 18.경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교통사고를 당해 뇌진탕, 안와부타박상, 상완어깨부 타박상 등으로 응급치료를 받으면서 중환자실에 7일간 입원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병원 내에서 간호사들로부터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은 오늘 본 법정에 증언을 하러 나오기 전에 병원 측이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가 오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한 명도 없었습니 다. 그리고 저는 모르는 번호는 아예 안 받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순차 공모하여 N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6.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3. 12. 18. 15: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단3095호 I, C, D, A에 대한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검사의 (2013. 10. 24.) 그 때 왜 만났는가요라는 질문에 선후배 간의 만남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N에게 준 20만 원이)무슨 돈인가요라는 질문에 6층에 있다가 퇴직하였는데 제가 송별회도 제대로 못 해주고 고생만 하다가 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제 휴대폰을 조회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고흥을 잘 벗어나지 않는 사람인데 얼굴을 보러 간 김에 챙겨주자 해서 챙겨주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 A로부터 위 돈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피고인 A에게는 그냥 보고하고, 증인의 돈으로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로부터 N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미리 만나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권 지폐 4장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위 돈을 교부받아 N에게 건네주었고, N에게 돈을 건네 줄 당시 "아까 횟집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내일 증언할 때 기름값을 하라고 주고 가더라"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2013. 10. 30. A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91 - 판시 제1, 2, 3죄 1.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3095호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P, AC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I 일가족 동반 입원 현황표 및 초과입원, 혼숙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중 병원 외 지역 발신기지국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별 간호기록일지 전산상 삭제 및 수정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별 휴대폰 사용내역,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사용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D 금융거래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AD 휴대전화 AE 발신기지국 분석) 1. AF I, AG C, AH D 각 입원기간별 병원 기지국과 병원외 기지국 정리, I, C, D 각 입원기간 중 금융거래내역 정리,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C), 범죄일람표 3(D)의 각 항별 입원보험금 지급 서류 일체, 입원진료기록부 및 VITAL NOTE, 입원진료 기록부 분석 결과, 휴대폰 시험통화 목록, AD 휴대전화 AE 통화기록 1. 의료자문회신, 통신자료 통보(SKT),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KT) 2014고합8 -판시 제4죄 1.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3095호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P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62쪽) 1. N과 통화내역 발췌본 1부(수사기록 564쪽) 1. 피고인 A가 P에게 보낸 문자 촬영 사진(수사기록 881쪽) -판시 제5, 6죄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3095호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33쪽) 중 일부 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62쪽) 1. 피고인 A와 B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수사기록 559쪽 ~ 563쪽) 1. 사진(N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았다는 5만 원권 4장을 촬영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죄질이 더 무거운 위증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2, 3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은 I, C, D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가 I, 피고인 C, D과 각각 공모하여 I, C, D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입원 절차만을 거친 후 입원치료는 받지 않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기간 동안 1일 3회씩 환자들에 대해 바이탈노트 체크를 하는데, I는 입원기간에 비례하여 50% 미만으로 바이탈 체크가 되어 있고, 피고인 C, D은 입원 당일에만 바이탈 체크가 되어 있으며, 나머지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바이탈 체크를 한 기록이 없다. 의 경우, 간호기록지에 외출 또는 부재 중으로 자주 기재되어 있고, 입원기간 중에 입원한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한 내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인단속카메라에 가 운전하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했으며, 피고인 C, D의 경우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은 입원 첫 날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그 내용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취지이다), 입원기간 중 병원 이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많이 있다. I, 피고인 C, D은 동일한 병명 또는 비슷한 병명으로 병원을 바꿔가며 수 회 입원하면서도 병을 치료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없고, 병을 치료받은 내역을 보더라도 해당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할 필요는 없는 것들이었다. I가 낮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밤에는 집에 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는 것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고인 C, D은 피고인 A를 따라 병원에 오면 그날만 병원에 있고, 퇴원할 때까지 안 들어오는 것이 계속 반복되었다(0의 진술). I는 내과로 입원했을 때만 오전 회진시간에 병실에 있었고, 나머지 시간 및 다른 진료과로 입원했을 때는 거의 병실에 없었으며, 피고인 C, D은 병원에 거의 없었다(P의 진술). AC은 2011. 10. 5. ~ 2011. 10. 11. 피고인 D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고, 2012. 5. 16. ~ 2012. 5. 30. I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는데 위 각 기간 동안 피고인 D과 I를 본 적이 없다. I, 피고인 C, D에 대한 J병원의 간호기록일지는 위 피고인들이 퇴원한 이후에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외출 중, 부재 중)이 삭제된 흔적이 있고, 위 피고인들 이 J병원에 없었던 기간에도 입원해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J병원의 수간호사 AI이 입원 자체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도 기록상으로 퇴원하는 날 즈음에 전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거나, 다른 간호사에게 조작을 지시한 적이 있다(2014고합139 수사기록 57쪽 0의 확인서, 63쪽 P의 확인서). I는 2009. 12. 15. ~ 2011. 8. 12. 사이에 J병원, AJ병원에서 12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했는데, AK 소속 내과 자문의 AL의 심사소견은 I가 위 기간 동안 받은 치료 내역에 비추어 당시 I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향후에도 특별한 경과 변화가 없으면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다는 내용이다. 2. 판시 제4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N, O, P에게 판시와 같이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이 I, C, D이 허위입원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에 화가 나 1회성으로 저지른 것에 불과하여 '보복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악의 고지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복목적의 유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 C, D과 I는 판시 2014고합139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치료는 받지 않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보험사기 사건의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허위입원 환자로 지목한 사람들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하겠다고 말하고(피해자 P에게는 같은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특히 피고인 A는 위 사기 사건의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J병원에서 일어나는 응급구조사의 불법 간호행위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었는데, 위 사기 사건의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N에게 N이 응급구조사라는 사실에 관하여 불법 간호행위를 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판시 기재와 같이 자기 및 가족들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지 여부 '협박'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데,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말하는 사람이 한 말 자체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그들 사이에 과거 있었던 일, 서로에 대한 기억과 감정, 말이 이루어진 시점과 맥락, 대화의 분위기 등 여러 사정들도 아울러 비중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기죄를 저지른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응급구조사의 불법 간호행위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제5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N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증언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고 N을 만난 것이 아니며, I, C, D이 실제로 입원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으며, N에게 건넨 20만 원도 자신의 돈이지 A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B은 판시와 같이 N에게 보험 사기 사건에 관하여 I, C, D이 실제 입원 환자였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N과 순천 소재 'X' 횟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줬다. 피고인 A는 N에게 Y(택시기사)과 함께 N을 만나러 가라고 했고, Y은 법적 지식이 있는 AA를 데리고 피고인 B과 함께 X에서 N을 만났다(피고인 B이 고흥터미널 앞에서 대기 중이던 택시기사 Y을 우연히 만나 순천의 X 횟집까지 가게 되었고, N과 헤어질 때까지 기다리던 Y의 택시를 타고 고흥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피고인 B과 Y의 진술은 고흥과 순천의 거리 및 택시요금, 피고인 B의 직업 및 소득수준, 고흥과 순천 사이에 운행되는 시외버스의 시간적 간격(약 30 ~ 40분) 등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Y, AA는 N에게 N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 즉 I, C, D이 실제 입원환자라는 전제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허위입원 환자 명단을 보여주며 찍어주는 대로 명단을 작성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부탁했다. 피고인 B은 X 횟집의 식사자리를 마련한 주선자이면서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X 횟집에서 나와 N과 함께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프집으로 갔는데(이때 피고인 A는 X 횟집 안의 다른 테이블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한 명과 앉아있다가 피고인 B, N 등이 나가자 음식값을 모두 계산했다), N은 그곳에서 술을 마신 후 헤어질 때 피고인 B으로부터 "아까 횟집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내일 증언할 때 기름값을 하라고 주고 가더라."라는 말과 함께 20만 원을 받았다(피고인 B은 I, C, D이 허위입원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앞서 사기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I, C, D은 입원기간 동안 J병원에 거의 입원해 있지 않았다), A의 지시로 Y과 함께 N을 만나 증언할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질 때 위와 같이 돈까지 준 것이다). 위 ~ 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N과 선후배 관계에 있어 약속을 잡기는 했으나, 피고인 A가 이를 알고 Y 등을 통해 보험 사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N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 위해 Y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N이 증언하기 직전인 2013. 10, 30. 15:00경 N에게 전화하여 "변호사가 증인신문에서 D이랑 C이가 예전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볼 것인데 들은 적이 있다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N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 등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I, C, D의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해서 I, C, D이 실제 입원 환자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고, 그 후 위증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4. 판시 제6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제3항에서 언급한 사정들( ~ )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아까 횟집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내일 증언할 때 기름값을 하라고 주고가더라."는 말을 듣고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A는 I, C, D이 실제 입원환자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N이 기명날인을 해주었을 때에도 N에게 음료수 1박스와 5만 원을 주었던 점, N은 위 20만 원을 A로부터 받았다는 생각에 위 5만 원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20만 원은 피고인 B이 A로부터 받아 A의 지시대로 N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 N에게 주었음에도 이와 다르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 [유형의 결정] 각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9월 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위증을 교사한 경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유형의 결정] 각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사기죄 상한 + 사기죄 상한의 1/2 + 사기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년 10월 15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I, 피고인 C, D과 각각 공모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간호기록일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5,317,702원(201,478,068원 + 89,780,072원 + 34,059,562원)을 편취하였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험 사기 사건에 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과 가족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N, O, P에게 보복목적으로 협박하였고, 위 사기 사건의 재판에서 증언할 N에게 I, C, D이 실제 입원환자라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재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 접촉하여 위증을 교사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특히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간호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허위 입원의 증거를 없앤 점,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공범이자 피고인의 가족인 I, C, D이 입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가 필요한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의 보험설계사들이 1년에 1회만 입원해도 보험료를 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비정상적인 영업방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위증을 교사한 경우) 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 ~ 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내용이 피고인 및 A의 N에 대한 위증교사의 핵심적인 요건사실에 관한 것은 아닐지라도, 위증교사의 정황 등 범행의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그친다고 볼 수만은 없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피교사자인 N이 실제 교사받은 취지대로 위증을 하고 처벌을 받는 등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실제 행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사기죄 상한 + 사기죄 상한의 1/2 + 사기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 4년 7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각 공모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돈(피고인 C 89,780,072원, 피고인 D 34,059,562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험사기의 경우 궁극적인 피해자는 결국 국민 전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점, 위 피고인들은 입원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병을 앓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