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53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7. 22. 1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5세)이 초면인 자신을 따라오면서 "아저씨 잘생겼어요", "친구해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함을 알아채고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관계 및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우리집에 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곧장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모텔 403호로 데려감으로써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2015. 7.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5. 7. 22. 16: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자신의 숙소인 G모텔 403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게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숙취로 인하여 발기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5. 8.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5. 15: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날 오전경부터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보고싶다", "사랑하고 싶다", "맨스 끝났나"라는 등의 H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생리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사랑을 안해도 너랑 뽀뽀하면서 같이 있고 싶다", "과자 사줄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게하고 알몸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5. 8.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9. 15: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에게 "뭐하노", "자나" 등의 H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부른 다음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고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게 한 후 알몸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K,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진술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 9번)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신장애자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6(전문가 의견서 부분), 24 내지 26, 28, 30, 34 내지 36, 39,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간음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 장애인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장애인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1. 6.경 낮은 인지력, 학습부진, 이해력 및 표현력 부진, 판단력 및 대처능력 부진, 자조능력 부진 등의 증상이 심하고, 인지기능검사 결과 지능지수 46, 사회성숙지수 42로 나와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와 특수교육, 주위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되어 2급의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녹화 영상 및 녹취록을 분석한 상담전문가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당시 상황이나 자신의 심리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상황판단력이 떨어지며, 문제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어눌한 눈빛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말투를 사용하였고, 신문과정에서 일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과는 무관한 답변을 하는 등 마치 어린 아이 수준의 대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당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묘사하면서도 정작 그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이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일시 내지 횟수 등을 판시와 다소 달리 진술하여 기억력의 한계를 드러낸 정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경우 성에 대한 인식, 성관념이 정상인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2년경과 2013년경에도 자신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이용한 범인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바 있다. 이후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한 학습이 있기는 하였으나,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를 겪어 왔고 위 피해 이후로도 별다른 성교육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도 위 피해 당시와 변화가 없는 정신적인 장애 상태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한편,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버스를 타고 피고인의 모텔 방으로 스스로 찾아간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약 7년간 그 모텔 근처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녀 부근 지리에 익숙한 사정이나 사건이 발생할 무렵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장애인복지관을 다닌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는 피해자의 반복적 학습의 결과로 보일 뿐 피해자의 현저한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앞서 상담전문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어눌한 눈빛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말투로 의사를 표현하여 피해자를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겉모습과 간단한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가 현저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객관적 상태 역시 그러한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뽀뽀하고 싶으니까 조용한 데로 가요", "사랑해 봤어요?"라는 등의 말을 건네었고, 피고인에게 자꾸 입을 맞추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면서 크다고 하거나 손으로 잡으려고 하였다.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성의식과 관념을 가진 성인 여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준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성적 상황판단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갖고 있음을 피고인을 비롯한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으로 평가된다. 이어 피해자는 별다른 거부도 없이 피고인을 따라 택시를 타고 모텔로 따라갔고, 모텔에서 샤워를 하면서도 물만 끼얹는다거나 가슴 부분만 계속 씻는 바람에 피고인이 대신 비누칠을 해서 피해자를 씻겨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씻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샤워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등의 모습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장애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으로 평가된다. 또한 위와 같은 최초 만남 이후 쌍방의 만남은 피고인의 주도 아래 이루어 졌다. 즉 피고인은 2015. 7. 30.부터 같은 해 8. 9.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판시 제3, 4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오도록 한 뒤 성적 행위를 하였다. 쌍방의 성적 행위가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정황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도 성관계를 하려는 마음에 피해자와 만나왔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최초 만남 당시인 2015. 7. 22.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모자란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데려가게 되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앞서와 같은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한 피고인의 범의를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5. 8.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6년 ~ 9년)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2년 6월 ~ 4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3년 (9년 + 5년 × 1/2 + 4년 6월 × 1/3)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5. 7.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등 그 범행경위와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판시 제1항 범죄는 제외)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