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22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04. 6. 2.경 공소외 주수로부터 경북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남성휴게텔(상호 : 서울 피부)을 인수하여 운영 중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단속되어 구속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5월경부터 자신에게 남성 휴게텔을 매도한 위 주수가 월 3,000 ~ 4,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1억 6천만 원에 위 남성휴게텔을 인수하는 계약을 했고 위 금액만큼 손해를 보았다며 매도인 주수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휴게텔의 종업원이던 이철, 문경을 각각 횡령 및 절도,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주수, 이철, 문경에 대한 고소사건을 취급한 경찰관과 검사 등이 뇌물을 받고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135회에 걸쳐 반복 민원을 제기하여 47회에 걸쳐 공람종결(병합처분) 처분을 받자 검찰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9. ~ 2009. 5. 1.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지검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흉기를 휴대하고 항의를 하던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등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이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사건을 처리한 검사 등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무수한 진정과 구속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3. 4. 11.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소(경찰관 박이 외 25명) 관련 피고인은 2013. 4. 11.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인계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2006. 5.경 고소한 위 주수 등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박이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위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이혁은 위 주수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고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과거 자신이 제기한 진정 및 고소사건을 접수 및 종결하였던 수원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근무했던 검사 오현, 김석, 권대, 조규, 최필, 유준, 김섭, 진두, 정근, 고호, 이태, 정훈, 강현, 공혁, 정정, 이현은 위 검사 이혁이 뇌물을 받고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아무런 조사도 없이 종결하여 직무유기를 하였으며,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차민, 천관, 박열, 김남과 전 검찰총장 김규, 한대, 전 법무장관 이남, 권진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검사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고소장을 경기도 장안구 창룡대로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이를 비롯한 26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2. 2013. 6. 13.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진정(경찰관 박이 외25명) 관련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주거지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소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이를 비롯한 26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3. 2013. 8. 27.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소(경찰관 심수) 관련 피고인은 2013. 8.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고소장을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감 심수가 각하 의견으로 위 고소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위 심수는 위 주수로부터 금액 불상의 뇌물을 수수하여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심수는 위 주수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심수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2013. 8. 27.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소(경찰관 박이) 관련 피고인은 2013. 8.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고소장을 수사하여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찰관 박이가 주수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위 주수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혐의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박이는 위 주수로부터 뇌물을 교부받거나,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이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5. 2013. 8. 27.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소(경찰관 지수) 관련 피고인은 2013. 8. 27. 위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진정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경위 지수가 위 주수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을 수사하지 아니한 채 종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지수는 뇌물을 교부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수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6. 2013. 9. 26.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된 진정(경찰관 지수외 2명) 관련 피고인은 2013. 9. 26.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고소 또는 진정한 사건을 처리한 경기경찰청 경찰관 경위 지수,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경감 심수, 경사 박이가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고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우편으로 국민신문고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위 진정서가 경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수 등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수, 심수, 박이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7. 2013. 11. 4.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진정(경찰관 박이 외2명) 관련 피고인은 2013.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고소 또는 진정한 사건을 처리한 안산 단원경찰서 경찰관 박이가 위 주수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뇌물로 수수하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경감 심수 및 경기지방경찰청 경찰관 경위 지수는 피고인이 고소 또는 진정한 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주수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이, 심수, 지수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8. 2014. 1. 6.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진정(경찰관 박이 외 28명) 관련 피고인은 2014. 1.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고소한 주수 등에 대한 고소사건을 처분한 검사 이혁이 위 주수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수수하고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고, 검사 진두는 피고인이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주수로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검사 오현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주수로부터 뇌물을 받고 피고인에게 '죽인다'고 협박하였고, 검사 김석, 권대, 조규, 최필, 유중, 김섭, 최경 박희, 정근, 고호, 이태, 정훈, 강현, 정정, 공혁, 이현, 전 법무부 장관 이남, 전 검찰 총장 김규, 한대, 전 검사장 차민, 천관, 박열, 김남이 뇌물을 받고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경찰관 박이, 심수, 지수는 위 주수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위 주수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이 외 28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9. 2014. 5. 2.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진정(경찰관 박이 외 28명) 관련 피고인은 2014.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사건을 취급한 검사 이혁 등 29명이 위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위 주수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그 시경 이를 우편으로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진정서가 경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되었다. 그러나 각 피진정인들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혁 등 29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건송치서, 각 내사편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5, 47), 수원지검회신자료, 각 처리결과 회신자료, 위해(협박)우려 전화 수신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55, 57, 59, 61, 63, 65, 67, 69, 71, 77) 1. 각 진정서 사본, 각 고소장 사본, 법사위원께 보내는 글 사본, 제2신청서 사본, 탄원서 사본 1. 매매(월세)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각 각서사본, 사실확인서 사본(정재석), 영수증 사본, 각서내용 사본, 합의서 사본, 각 내용증명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기재와 같이 경찰관과 검사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굳게 믿고 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고소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고소당시 위 각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위 각 고소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박이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2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박이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6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지수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7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박이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8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박이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9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박이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4. 5. 2. 박이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검사, 경찰관 등을 객관적 증거 없이 막연한 추측에 근거해 무차별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검사, 경찰관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진정을 제기해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무고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나. 협박 - 유죄 : 없음 - 무죄 : 배심원 7명 전원 2. 양형 의견 - 징역 1년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주수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 및 위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 검사 등에 대한 진정 및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 되자 피고인의 뜻을 관철하고자 대통령을 협박하여 목적을 이루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15: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와대 민원비서관실 행정요원 황☖☖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뇌물을 받아먹고 사건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억울하여 4월말에 전동차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황☖☖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ARS 민원접수 전화에 남긴 말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도 아니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청와대 민원비서관실 행정요원 황☖☖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뇌물을 받아먹고 사건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억울하여 4월말에 전동차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일컫고 있는 황☖☖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황☖☖은 청와대 민원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상 그에 따른 조치 등을 불필요하게 취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