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50

범죄사실 [2016고단3450] 피고인은 군대 후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34세)에게 7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7천만 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당시 보증금 2천만 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거주하던 대전 중구 E건물 502호의 임대차보증금을 7천만 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D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3.경 대전 중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검색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컴퓨터에 다운받고 프린터로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목적물 란에 '대전중구 E건물 502호', 보증금 란에 '7천만 원', 임대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위 H의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4.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금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보증금은 2천만원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일부 공제된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7천만 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금 7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609]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L과 2013. 초순경부터 2014. 하순경까지 M 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라는 대부회사를 따로 운영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직접 대출 영업을 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돈이 부족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과 피고인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8,6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대출을 의뢰한 고객 중 압류연체 문제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어 그 고객의 연체금액을 대신 갚아주면 그 고객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원금 2,0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와 피고인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고객의 연체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3.경부터 2014. 여름경까지 저는 친구 와이프인 R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연 30% 조건), 그 친구로부터 5,000만 원(연 30% 조건)을 빌려 그 이자 월 500만 원 정도를 변제해 나가야 할 채무가 있었는데 그 이자도 갚아나가기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발생시켜 원금을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8.경 재산 상태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제 소유의 k7 차량, 오토바이 1대가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정증서상의 채권 1억 5,000만 원(2016. 9. 6.자 및 2016. 12. 23.자 각 변호인 의견서) 역시 당시 그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5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14. 9. 15. 피해자 Q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톡 대화내용 캡쳐, 공정증서, 통장거래내 역서, 회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의 거래내역 등 사용처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Q, L으로부터 차용한 각 금원 중 대부분을 피해자 Q, L에게 고지한 사용처가 아닌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고 변제받지 못한 돈이 1억 원 이상 되었는데 그 중 200~3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도 많았고,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2,000~3,000 만원 정도 잃었으며 대부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친구나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2,000만 원 정도 되었고, 대부할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았는데 몇 달에 한 번 정도씩 카드론대출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L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소유의 부동산은 없었고 제 소유의 자동차가 1대 있었으며 대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4,000~5,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채권은 조금 전에 진술한 대로 1억 원 이상 있었으며 채무는 Q과 같은 전주에게 빌린 돈이 적게는 2,000만원 정도, 많게는 1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2014. 11. 경 제가 살고 있던 빌라 보증금 2,0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의 가 압류가 걸렸습니다.", "공정증서로 몇 번 집행을 시도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무자들이 재산도 없고 주거지에 살지도 않아 집행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L, Q으로부터 금원을 각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 Q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2억 7,000여만 원이고, 피해자 D에게는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며, 2015. 3.경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L, Q 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