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7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나혜윤(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휴대전화 갤럭시 S5(SM-G900S) 1대 및 아디다스 흰색 운동화 1켤레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10. 6. 03:00경 원주시 C빌라◇◇호,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1층에 놓여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 베란다 창문까지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예전부터 쭉 지켜 보았다, 시끄럽게 소리내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자, "시끄럽게 울면 강제로 할지 모른다, 5초 줄테니까 빨리 빨아"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5, SM-G900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또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F 병원) 1. 피해사진,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해당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강제추행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출소한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4점(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7점(중간 수준이고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주장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4606 판결 참조). 나아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6. 10. 7. F 병원에서 X-RAY 검사를 받는 등 진료를 받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진단을 받았다. 나. F 병원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더라도 경추부염좌의 경우 자연치유도 가능하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검사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피해자는 범행일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6. 10. 14. 에도 어깨와 목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물리치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통증이 지속되어 안마의자로 찜질하는 등 스스로 치료를 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고개가 들기 힘들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직장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는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고개를 숙이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목 부위에 통증이 있었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0쪽, 제78쪽, 제227쪽 내지 제229쪽). 마.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키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누른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35쪽). 범행 당시의 경위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까지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경추부염좌라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추부염좌가 과거 병력이나 평상시 지병 내지 통상 일반 국민들의 좋지 않은 자세 습관이나 직업으로 인한 병명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경추 부위의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았거나 경추 부위에 기왕증 등으로 통증을 느꼈다는 사정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2년N19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유리한 정상] 폭행·협박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의 수법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범행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재판장 판사 민지현 판사 이화연 판사 고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