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1. 중대재해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C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피고인 C주식회사 소속으로 경북 김천시 D 소재 'E'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인 C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의 굴삭기 기사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본점을 두고 'E' 공사를 김천시로부터 공사금액 3,325,936,000원에 도급받아 공사기간을 2018. 12. 26.부터 2020. 12. 14.까지로 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G(당시 50세), 피해자 H(당시 53세)는 위 피고인 (주식회사 소속 배관공이다.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9. 10. 14. 08:30경 경북 김천시 I 앞 노상에서 하수도 배관 매립 작업을 위해 굴삭기로 땅을 굴착한 후 피해자 G, 피해자 H로 하여금 직접 굴착 저면으로 내려가 배관을 연결하며 수평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작업을 하기 전 인부들을 상대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작업 인부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 임장하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고 흙막이 등 굴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굴삭기 기사로서 굴삭기로 땅을 파는 작업을 함에 있어 설계도상 굴착 깊이와 너비, 기울기에 맞게 땅을 굴착하고, 굴착 저면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배관공 인부들이 굴착 저면 밖으로 이동한 이후 굴착 작업을 진행하고, 굴착면 옆의 흙 등이 흘러내리지 않게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공사 현장에 임장하지 아니하여 인부들을 상대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굴착 깊이 및 기울기에 대한 현장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히 위 장소 주변 도로가 종전의 별건 공사로 인해 절단된 사실이 있어 지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구간에 대한 굴착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반에 부합되는 굴착 기울기를 유지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굴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굴착 작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도상 굴착 깊이보다 깊고, 설계도상 굴착 너비보다 좁은 2m의 깊이, 0.95m의 너비로 굴착 작업을 진행하고, 피해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뒤쪽 도로의 흙을 굴삭기로 파내면서 흙 속에 묻혀 있던 콘크리트 조각 덩어리를 들어내어 굴착면이 붕괴하고 지반 상부 콘크리트 포장 도로와 지반 사이의 공간이 생겨 위 콘크리트 포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채 흙과 함께 붕괴하며 굴착 저면 내에서 배관 수평 작업 후 이동 중인 피해자들을 덮쳐, 피해자 G은 절단된 콘크리트 조각에 가슴 부위를 부딪치고 턱 밑까지 흙에 매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는 가슴 부위까지 흙에 매몰되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을 사망에, 피해자 H를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장 정기 감독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C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는 피고인 C주식회사 소속으로 경북 김천시 D 소재 'E'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인 C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북 포항시 북구F에 본점을 두고 'E' 공사를 김천시로부터 공사금액 3,325,936,000원에 도급받아 공사기간을 2018. 12. 26.부터 2020. 12. 14.까지로 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 당시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지반 작업의 굴착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시,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 당시 도로 커팅용 도로 커팅기의 회전 벨트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의 1)항 및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의 1)항 및 2)항과 기재와 같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등, 각 현장 사진, 측정 장면 관련 사진, 공사계약서, 설계도, 각 근로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이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이 사망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의 과실이 피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은 현장에서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는 기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 관리 책임은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G 유족과 피해자 H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