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63

범 죄 사 실 피고인, W, X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남양주시 Y아파트의 미분양된 ㈜Z 소유 호실에 대하여 위 회사에서 전세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심사할 때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해 ㈜Z과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만 납입하였을 뿐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잔금을 모두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및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후, 위조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W, X과 함께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중구 AA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AB 주식회사 사무실에 퀵서비스를 통해 사실은 전세보증금을 납입하거나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모두를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신청에 필요한 AC 명의 주민등록표등본, 대출거래 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여신승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Y아파트 AD호 전세계약서 및 위조된 임대차계약사실 및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등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2억 900만 원을 위 AC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19억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W, X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전세계약의 대상이 되는 위 Y아파트 AG호에 주식회사 AE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기로 하고,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Y아파트 AG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운로드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채무자 주식회사Z 서울특별시 A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E AI 서울특별시 중구 AJ(AK금융센터)’ 등 내용을 삭제하고, ‘기록사항 없음’을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2020. 3. 23.경 서울 중구 AA빌딩 8층에 있는 A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퀵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AB 주식회사의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AL 대출 신청 서류,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명도이행각서, 대금지급위임장 1. AB(주) 대출서류 및 구비서류 발송대장 등 대출심사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Y아파트 전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및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부등본 1. 계좌입금내역, Y아파트 대출 광고, 전월세 계약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서 1. 돈 사진 및 메시지 대화내용 등 사본, 피해금 입출금 전표 등 사본 1. Y아파트 전월세 계약서 등 사본 1. Y 사고건 리스트, AB 임대보증금담보대출 사업제휴 관련 자료 이메일, AQ 권리침해 발급내역, 전월세 계약서(AR), 임대차계약사실 및 권리침해유무 확인서(AR) 1. 내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위조여부 확인), 위조된 등기부등본, 원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대출신청자 AR 등 57명의 Y아파트 입주여부 확인) 1. 수사보고(AS 등 9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위 여부 파악)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를 전(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9명의 대상자 내용 정리 및 차주 AR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제출) 1. Y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채권양도통지서 및 Y아파트 전(월)세 계약서 등 서류 원본 57부, 임대차계약사실 및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및 신청서류 등 서류 원본 39부, 전세채권 양도담보대출 신청서류 1~57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위해 ‘전(월)세계약서’와 ‘임대차계약 및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등의 사문서가 위조되리라는 정은 알았지만 위 대출을 받기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AB 주식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자신이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고, 다른 공범들과 공문서위조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이 피고인, X, W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서로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증거기록에 의하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란을 위조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란이 위조된 9건의 대출은 나머지 대출건과 달리 모두 34평(114㎡)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전(월)세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등은 위 9건에 대하여 Z과는 보증금 1억 9,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한 전(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X, W 중 누군가 또는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제3자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란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 자신이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9건을 포함한 총 57건의 사기대출에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7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119억 1,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그 중 대출명의자들의 몫을 제외한 피고인 등의 부당수익이 약 8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가담 경위 및 역할, 수익금의 분배 등에서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차주 모집을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