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방송제작, 대부업, 프렌차이즈 가맹점, 유통업, 통신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W(대표이사 X)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투자금 유치 및 투자조직 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회사 서초영업소의 소장으로서 위 영업소에서 이루어지는 하위 투자자 유치 및 투자조직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서초영업소의 부장으로서 영업과 관련된 보상플랜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투자자(사업자)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으로 하위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직급수당 및 추천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D, E, F는 위 서초영업소의 부장으로서 하위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직급수당 및 추천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G은 피고인 D의 하위 직급인 과장으로서 하위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직급수당 및 추천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하위 직급자들을 통하여 2008.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Y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W 서초영업소 사무실에서 L을 만나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위 L에게 "W는 탤런트 출신인 A 이 사실상 오너인데 어린이용 만화영화 'Z'을 외주 제작하여 KBS에 납품하고, 그 캐릭터를 이용한 치킨, 과자, 음료, 완구, 문구, 어린이용 건강보조식품의 제조·판매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회사다. 누구나 최소 100만 원부터 무한대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100만 원 1구좌를 투자하면 그 다음주부터 20주 동안에 걸쳐 원금을 포함한 투자금의 140%인 140만 원을 확정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08.2.27.경부터 2008.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971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350,082,677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08. 2. 27.경부터 2008. 8. 하순경까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D, E, F, G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기간 중 각 모집한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O, M,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 W 투자약정서, 조견표, (주) W 사업설명회 자료, 농협중앙회 입출금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주) W 3개 법인계좌 거래내역, (주) W의 투자자 및 투자금액 확인 보고, 2011, 7. 18, A 제출 '전체회원' 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65 내지 1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3:20경 서울 마포구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행하는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구 합정동 합정역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행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분을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www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10월)의 1/2을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보다 누나를 편애하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야단을 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2.28. 00:2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건물 가동 504호 작은방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야단을 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엌으로 가 그곳에 놓여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칼폭 4.3cm, 총길이 33cm)을 가지고 와 휘두르다 칼날이 위 방의 벽에 부딪혀 부러지자 다시 부엌으로 가 그곳에 놓여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칼폭 4.5cm, 총길이 33cm)을 가지고 와서 그 방에 놓여져 있던 책상위에 놓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책상위에 올려둔 칼을 왼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2회 휘두르고, 이어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놀라 더 내려치거나 휘두르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주위 타박상 및 결막하 출혈, 우측이마 2cm 열상, 우측 눈썹 1.5cm 열상, 우측 귀 2.5cm 열상, 전두부 두피 3cm 열상, 좌측 두정부 두피 1cm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살인미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8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MI•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M·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www.w·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삼부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군청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8.07:2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서, '1층에서 부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꺼지라고, 좆밥이네, 싸가지 좆나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7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4. 7.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3.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E 임야 2,010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형질변경한 후 주택부지로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잔금을 지급하고 형질변경 및 시공문제를 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3. 초순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3억원만 지원해 달라. 6개월 이내에 임야 형질변경해서 최하 3억원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6억원을 주겠다. 내 아들 사망 보상금을 SK건설과 합의 중에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최소한 6억 5,000 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형질변경이 늦어질 경우라도 그 합의금으로 2009. 9.30.까지는 원금에 대한 3부 이자를 계산한 금액인 3억 5,000 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 16. 경 서울 강남구 G호텔 16층 프레스티지룸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제약이 많지만 관련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3개월 이내에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형질변경이 되면 추가로 이익금을 주고, 형질변경이 늦어지면 6개월 이내에 원리금 3억 5,000만 원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2003. 4.경 소유자가 관할구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경사도 및 임목축적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경사도 및 임목축적도 기준을 완화시키기 전까지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6개월 이내에 3억 5,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에스케이건설로부터 받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3. 서울 서초구 H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즉석에서 위 3억원중 이 사건 임야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 A 개인 차용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3억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위 3억 원 중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각 영수증, 지불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형질변경 가능 여부 성북구청 공무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B 형기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경제적 이득액,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30.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토정로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과 음주정도, 반성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20:32경 김포시 양촌읍 세계로 마트 앞 도로부터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한강자동차 전문학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주시 D 소재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27.경 위 'E'에서 피해자 현대커미셜 주식회사로부터 공작기계 11대, 2011. 11. 15. 공작기계 1대 등 합계 12대를 총 구입비용 462,100,000원, 보증금 92,000,000원, 기간 2011. 10. 27.~2015. 10. 26.까지 48개월, 월 기계사용료 9,379,141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E' 공장에서 위 공작기계 12대를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2. 6.경 위 'E'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공작기계 12대를 처분하여 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7. 위 'E'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공작기계 12대 (시가 462,100,000원 상당)를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가담 정도가 낮으며,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벌금형 2회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4. 07:41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C(41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차비 내놔, 경찰서에 갈 테니까 차비를 내놓으라고 새끼야, 열 받으면 맞짱 한번 뜨자고"라며 욕설을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고 팔과 몸 등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직당동료인 피해자 D(45세)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와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한 점 등),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 01: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근처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꼬는 듯이 말하고 술과 담배를 사달라며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다리 및 등 부위를 수 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2. 15:00경 E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남양주시 F건물 304호 G 노래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2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은 만 19세로서 아직 교화・개선의 여지가 많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소년보호처분 전력 다수(12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4: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하거1리 마을 앞 33번 국도를 귀원리 방면에서 신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80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6:2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제주시 연동 291-44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제주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를 695,300원, 약정기간을 60개월로 정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 9.경 제주시 D오피스텔 1113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대부업자인 F에게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3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차량계약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및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 회사가 법적절차를 통해 차량을 회수하려 하고 있고, 피고인은 개인파산 신청)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F와 정제설비 제작 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주) F에서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해 피해자가 (주) F로부터 3억 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주) F 소유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우리는 경찰이 못하는 것도 알아낸다. 돈은 확실하게 받아준다. 1개월 내로 받아다 주고 중간 중간에 보고도 해드린다. 착수금조로 3,000만 원을 주고 채권을 100% 회수할 시에는 30%의 사례비를 달라. 만일 회수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착수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에게 위 채권을 회수할 능력은 전혀 없었고 다른 방법으로도 1개월 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수천만 원의 착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의자는 착수금을 받으면 대부분 먼저 채권 회수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착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계약서, 각 확인서 1. 각 설비 계약서 [(주) F] 1. 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 양형의 이유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이전에 채권을 추심한 경험도 없는 피고인이 공사잔액을 반환받지 못하여 곤경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2,000만 원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이 편취급을 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채권 추심을 부탁하였던 사정과 그 밖에 피해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0: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주행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거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하려는 차선에 있는 다른 차의 주행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번호 없는 650cc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11. 00:22경 위 사고장소에서 '외상성 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 수사)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20대 초반인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어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5: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서 관리하는 D 편의점의 카운터 앞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쪽바리 새끼들한테 전화했나? 잘했다 이 씨발년 진짜 웃긴 년이네, 내가 쪽바리 새끼들한테 몇 번이나 갔다 왔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다, 내가 뭐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지랄이냐, 이년 엄마는 얘 이러고 있는 거 아냐, 마스크는 왜 끼고 있느냐, 면상 한 번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 2010.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특별히 고려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파일함(www.filehamcom)에 회원가입하고, 컨텐츠 판매자 신청을 하여 업로드 파일이 연동으로 게시되는 제휴사이트인 엠파일(www.mfile.co.kr) 사이트의 자료실을 통해 아동음란물 등을 게시·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7. 21:4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함(www.fileham.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자료실과 동시에 업로드 파일이 연동 게시되는 엠파일 (www.mfile.co.kr) 사이트의 자료실에 10메가바이트당 1원 상당의 1포인트를 지급받기로 하고, "누나SUMER/누나사랑 좋아해 싫어해 너무 좋아해/아빠와 함께"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8. 00:03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4건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엠파일 사이트의 자료실에 실제 성인남녀 또는 여성들끼리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는 장면이 나오는 "툼레이더"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을 업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경까지 총 46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 착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통신사 회신 자료, 수사보고(파일함 판매자 신청 절차), 수사보고(포인트 적립에 관한 수사) 1. 파일 업로드 화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11회에 걸쳐 34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460건의 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막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5. 4. 27. 안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2동 405호에서 2015. 6. 22.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69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진해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운영하는 횟집 리모델링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수백억원 짜리 상속받은 건물이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0%를 이자로 주고 대출회사에 대한 이자도 내가 납부를 할 것이며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같은 방법으로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로 그 이자를 납부할 생각이었으며, 상속받은 건물 또한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00만원,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 계좌로 1,000만원, 2011. 6. 17.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약정금 등 판결문, 부동산가압류결정, 합의서 및 가압류집행일부해제신청, 각 수사보고(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부터 2009. 8.까지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근무기간 동안 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출입구 및 담장 등 5개소에,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 동대표겸 감사 D, 동대표 E, 동대표 F이 사건 외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G가 관리비 횡령한 사건에 방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2014년 3월경 관리비통장에서 현금 2억원을 훔쳐간 G모씨(현재구속-전회장)와 이 사실을 숨겨온 전,현직회장, 감사, 동대표들이 훔쳐간 돈+법정이자=2억 6,000 만원 물어내라! 검찰은 동조 및 방조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B아파트주민일동'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고소인 C, 같은 D, 같은 E, 같은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정문 경비실 내에,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 동대표겸 감사 D, 동대표 E, 동대표 이 사건 외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G가 관리비 횡령한 사건에 방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2014년 3월경 관리비통장에서 현금 2억원을 훔쳐간 G모씨(현재구속 전회장)와 전, 현 회장,감사,동대표들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들을 즉각 해임하여 추가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아래사유 1. 관리비 2억원 훔쳐간 사실을 현재까지 (1년6개월동안 쉬쉬하며 숨겨온 사실(배임 및 동조, 방조) 2. 관리비고지서의 예금명세서상에는 현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공시한 사실 3. 급기야, 최근에는 주민들 몰래 모든 손실을 상각처리(은행예금과장부를 일치시킴)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본 사건을 무마한 사실 2015년 10월 일'이 기재된 유인물을 비치함으로써 고소인 C, 같은 D, 같은 E, 같은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3. 고소인들과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C, 일명 D)과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인천항으로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2. 5.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토탈물류 보세창고에서, 위조 고야드 노트북가방 309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위조상품 5,269점을 수입하면서 바지, 신발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 없음에도 상표권자 E(F)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700376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고야드 가방 309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5,211점(정품추정시가 합계 5,743,914,959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감정서 1. 밀수신고서, 각 배송리스트, 각 토탈물류 반입건 컨테이너 내역, 각 수입신고서, 화물관리번호 적하목록 상세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각 여행자 출입국 실적, 박스별 품목 및 수량 기재 메모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 미수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나 범행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