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2. 23. 20:30경 서울 강북구 C 근처 ‘D’에서 이틀 전부터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3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2. 24. 00:10경 그 부근 ‘F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재차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2:00경 피고인들이 같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G빌라 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술과 졸피뎀 등 약물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순차로 각각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각자의 방에서 따로 성관계를 했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그 전후의 사정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회식 중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하면서 노래방에서 나가면 남자친구의 집에 간다고 한 피해자가 돌연 피고인들의 집에 가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 독실아민 등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출근한지 이틀째 되는 날에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은 경험칙 또는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남아있던 맥주와 안주를 먹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피해를 당할 때까지의 상황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올 때나 택시를 타고 피고인들의 집으로 이동할 때 정신을 잃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목격자 진술 등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2018. 2. 24. 02:40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112 신고를 하였다. 위 112 신고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신고자인 피고인 A의 목소리 외에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수사기록 95, 96면), 당시 피고인들의 집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위 남성은 피고인 B, 위 여성은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02:40경 깨어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의 집주소를 알려 주기도 하였다. 이는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02:43경 피고인들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을 엄중계도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73면), 이후 그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역시 다소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사건 당일 12:20경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0.010% 미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수면유도제 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 독실아민 등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이전에 수면유도제 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졸피뎀, 독실아민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위 수면유도제 성분 복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그 투약 추정 시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의 체내에 투여된 졸피뎀, 독실아민 성분이 미량이나마 이 사건 무렵까지 남아있었을 가능성 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즉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 독실아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졸피뎀 등 약물에 취하거나 술과 약물의 상승작용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남자친구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었을 때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다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을 때에도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는 두 남자로부터 동시에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를 지적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은 계속 번복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누군가 뒤에서 성기를 삽입해서 움직이고 앞에서는 입에 성기를 넣었다.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는데도 머리를 붙잡고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엎드린 상태이고 깜깜해서 얼굴을 보지 못했다. 다만 나중에 추궁했을 때 성기를 삽입한 것은 피고인 B이고, 잎에 성기를 집어넣은 것은 피고인 A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깜깜해서 피고인들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앞에서 나는 목소리는 피고인 A의 목소리였고, 뒤에서 나는 목소리는 피고인 B의 목소리였다. 실루엣이 앞쪽에 있는 사람의 허리부터 허벅지까지만 보았는데 되게 말랐고 뒤쪽에 있는 사람은 퉁퉁한 것 같았다. 피고인들 중 마른 사람은 피고인 A이고, 등치가 있는 사람은 피고인 B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앞에 피고인 A이 다 벗고 중요 부위를 잡으면서 다가왔고, 뒤에서는 피고인 B이 하고 있었다. 눈 떴을 때는 누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앞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피고인 A의 목소리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각 성적 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특정하는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전후의 사정들에 관하여까지 경찰에서부터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해 당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목소리를 들었거나 실루엣을 봤다면 경찰에서 이를 진술하지 않은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