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하남시 C에 있는 ‘D’의 트레이너로 함께 근무하는 사 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31. 23:00경부터 위 헬스장 안에 있는 GX룸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식 도중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1. 2019. 6. 1. 05:3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05:35경 위 ‘D’의 직원휴게실에서 회식을 먼저 마치고 간이침대(라꾸라꾸)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휘트니스의 직원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직 원휴게실에 데려다 놓은 뒤 나가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간이침대에 눕힌 뒤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6. 1.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07:30경 위 1항 기재 ‘D’ 직원휴게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재차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세지 내용), 재생CD(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과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식 당시 취한 것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회식 중간부터 기억이 없다. 토한 것은 전혀 기억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겉옷에 묻어있는 것을 보고 그 때 알았다. 직원휴게실로 옮겨져 마사지베드에 누울 때 잠깐 기억난다. 직원휴게실에 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을 때 제가 누웠던 베드가 아니라 낮은 침대에서 다리가 들린 상태로 있었다. 누워있는 상태로 다리가 위로 올라가 있었고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성기삽입을 하면서 오빠가 어쩌고 하는데 얼굴은 어두워서 기억나지 않고 목소리 때문에 기억나는데 피고인이었다. (성관계 장면은) 아침 수업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다. 성관계가 몇 번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 나 속옷이 잘못 입혀진 것도 지나서 알았다. 브레지어 후크가 안 맞게 끼워져 있었고, 티팬티는 허리 부분이 다리에 끼 워져 있었고, 다리 쪽 구멍이 허리에 끼워져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F한테 직원사무실 안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었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같이 자고 있었다고 말해서 피고인에게 문자나 전화로 물어보았던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피고인에게 물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합의해서 성관계 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초반에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의 과정과 경위, 이 사건 범행들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는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던 상태 등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과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위험 등을 감수하고 당시 악감정이 없던 직장동료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한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증거 및 정황사실과도 부합한다. 가) 당시 함께 회식을 하였던 직장동료들인 E, F, G의 이 법정에서 증언, E의 수사기관 진술 및 CCTV 영상(증거순번 37)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직장동료들과 대략 전날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회식을 하며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점, 피해자는 05:05:17경 당시 회식을 하고 있던 ‘D’ GX실에서 나갔는데 약 15분간 돌아오지 않자 E이 화장실로 피해자를 찾으러 갔고, E은 05:20:57경 피해자를 안고 GX실로 돌아온 점, 위와 같이 15분 정도 혼자 화장실에 머무를 당시 피해자는 그곳에 토를 하고 변기 옆에 기절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E이 피해자를 GX실로 데려온 후 G은 요가매트를 가져와 피해자를 요가매트에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가매트 및 주위에 토를 하고 다시 GX실을 나가 화장실을 간 점, G 등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집에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았지만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도저히 집에 데려갈 수 없었던 점, 이에 E, F, G은 직원휴게실에 마사지베드를 넣고 그 위에 피해자를 눕혀 잠을 자게 한 점, E, F, G은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였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 및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음 날 아침에 저한테 와서 속옷이 뒤집혀 있다고, 혹시 어제 누가 자기를 건드렸냐고 그렇게만 이야기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는 그 날 새벽에 있었던 이 건 범행에 대하여 어렴풋한 단편적인 기억만 있었기에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F에게 이를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침 주고받은 문자내역(증거기록 제107 ~110쪽)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제 직사(직원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확인하고 싶어서요.’라고 보내자, 피고인은 ‘어디까지 기억이 나는데?’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많이 취해있었거나 잠을 자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성관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기억나는데, 할말없으세요?’라고 보내자 피고인은 곧바로 ‘미안해 술먹구 실수한 거 같아 얼굴보구 얘기하는 게 먼전 거 같아서 그랬어.’라고 답 변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며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을 뿐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고 문자를 보내자 그제서야 ‘난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 시작했다. 4)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제가 자고 있던 직원휴게실 간이침대로 와서 누웠고, 자연스럽게 키스 등의 스킨쉽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고 물어 보자 피해자가 ’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관계를 할 거면 문을 잠그고 오라고 하니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왔다. 피해자에게 진짜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네.‘라고 했다.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는 본인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에게 더 해달라고 하고 신음소리를 계속 내는 상황이었다. 제가 다른 직원들이 들을까봐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니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첫 번째 성관계 후 자고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저한테 ’쌤‘이라고 부르면서 제 성기를 만져서 두 번째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상호 간에 명시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소극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하는 행동을 보여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당시 일을 추궁받자 ‘어디까지 기억나는데?’라며 피해자의 기억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의 문자나,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 ‘내가 술을 먹고 실수한 것 같아 미안해.’라는 등으로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사과한 취지로 보낸 문자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술잔을 부딪힌 횟수가 5회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GX실과 화장실을 오고 가는 등에 있어 부축없이 혼자 걸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3) 가)항에서 살펴본 진술 및 증언, 여기에 더하여 E은 당시 피해자가 겉보기에는 평상시와 똑같은데, 태도 등에 비추어 취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4년 6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