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제주시 B에 있는 C 등지에서 노숙자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3:17경부터 23:25경 사이 위 D 조형물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 넣어 음부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정황과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6. 14:25경부터 14:4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 십할년 개 좆같은 년이 술값도 미리 받아놓고 지랄하네, 내가 준 돈 다시 돌려줘 이 씨발년아"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주취 상태에서 제주시 노연로 80에 있는 메종글래드제주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276에 있는 본디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임을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1:59경 서울 중구 B아파트 동문 출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의 운전석과 좌측 뒷좌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차고 있던 허리띠 고리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492,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부동산 브로커인 B 및 C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역할을 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대출이 나오면 수수료로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안산시 D빌딩 관리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 외 E에게 "누가 대출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자, 그 방법은 이사를 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전세 놓은 것처럼 거짓으로 처리를 해주면 수수료를 준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E으로부터 임대인 역할을 할 '안산시 상록구 F'의 소유주인 G를 소개받았고, 이후 2015. 1. 9.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에서 임대인 역할을 하는 G 및 임차인 역할을 하는 J와 함께 G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인 G, 임차인 J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 등은 J가 'K'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다음, J는 2015.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은행의 화곡역지점에서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J, G 등은 위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J가 'K'에 재직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이를 분배할 생각이었고, G와 J는 모두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 E, G 및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경 위 G 명의 N조합 계좌(O)로 74,584,94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이체결과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등 사본)/서울북부지법 2016고단5479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 심사가 서면으로 진행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서류를 만드는 등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도 74,584,941원으로 크다. 그러나 임대인 G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임차인 J는 P1)가 각 섭외하여 주범인 C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임대인을 소개하여 준 사람으로 '브로커 Q'2)을 지목하는데, 피고인이 Q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허위 대출 과정에서의 개입 정도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2015. 11. 10. 전세자금 대출에 신용보증을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금 67,320,000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8. 4. 11. 한국주택금융공사에 32,643,642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공범들과의 형평성,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호구포역 방면에서 큰방죽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54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경 중국 광저우시 B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D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경 중국 광저우시 B 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 폰 약 0.25g을 생수병 안에 넣고 태워 미리 삽입한 빨대를 이용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15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2017, 5.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E에게 "필로폰 구입할 때 같이 하자."라고 말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7. 5. 6.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BMW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닉네임 'G')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구입하여 교부받은 후, 다음날 14:00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8.1) 09:00경 대금 85만 원을 E의 계좌 신한은 1) 공소장 기재 '같은 달 9'은 오기로 보인다. 행 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7. 6.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E에게 "필로폰이 필요하니 같이 구입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7. 6. 중순 19:30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포르셰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닉네임 'G')에게 필로폰 2g에 대한 대금 16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상이 인근에 숨겨둔 필로폰 2g을 찾는 방식으로 교부받은 후, 다음날 20: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맞은 편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현금 8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8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이 사건 마약의 종류, 범행의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었다. 징역 2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183-1에 있는 동안마을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D 아파트 방면에서 E공업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 상에서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포드 에스케이프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포드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273,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A, H 등 일행과 함께 평택에 업무차 방문하였다가 근무하는 회사가 있는 제천으로 돌아가던 중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관한 여러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지명수배 되어 있어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일행인 A에게 연락하여 자기 대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30. 19:20경 평택시 지산로 183-1에 있는 동안마을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한 다음 위 사고현장 인근골목에서 A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지금 도망친 상태다, 기소 중지 걸려있는게 4건이나 있다, 이번만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되겠냐, 형님이 운전한 걸로 해달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말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는 2018. 2. 1.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경찰서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부탁한대로 '내가 2018. 1. 30. 19:20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차에 핸드폰이 떨어져 줍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운전자와 대화하고 싶지 아니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 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경찰서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B이 교사한대로 피고인이 2018. 1. 30. 경 평택시 동안마을 사거리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교통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후 범인도피까지 교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사고장소 이탈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사기막골로를 대원파출소 방면에서 성남중원경찰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인 성남시 중원구청이 관리하는 상 E에 있는 F은행공단지점 앞 중앙분리대를 파손하여 수리비 3,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39

범죄사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6. 6. 3. 신약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6. 11. 8.부터 2018. 7. 16.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 자금관리, 회계장부 작성 및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등 회계관리업무를 총괄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18:26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F)에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1,356,300원을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5. 13:50경부터 2018. 7. 6. 19: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총 432,113,947원을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 및 KEB하나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I: 구 계좌번호 J)로 각 이체 송금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 A 자금횡령 요약 1. 기업은행 F 자금횡령 내역 1. 기업은행 L 자금횡령내역 1. 기업은행 M 자금횡령내역 1. N 거래처원장 자금횡령 내역 1. ㈜O 거래처원장 자금 횡령내역 1. G 명의 금융계좌 입금 내역 1. D 주식회사 관리대장(거래명세서) 1. D 거래내역 1. 금융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이 거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2:40경 포천시 B에 있는 주소지 앞에서 같은 면 가채리에 있는 '물어고개' 정상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7일간 사용 후 반송해주고 임대료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5.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4. 03:10경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 745-18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초과리에 있는 관인면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철원 방면에서 관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34세, 남)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의 수리비가 3,395,39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도로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맞은편 차로를 주행중이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윤리적 및 법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추격하여 도주를 저지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도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차량 간 사이드미러가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비교적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명의 계좌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1년에서 3년 사이(가중요소 : 음주운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6. 20:20경 부산 영도구 C1)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 'D'[피해자 E(1985년생 여성, 이하 'E 점주'라고 한다) 운영]에서 시가마스터(Bohem Cigar Master) 담배 1갑(시가 7,000원 상당)을 구입하며 미국 지폐 1달러 7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 1)공소사실에는"F"로 되어 있으나,이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것으로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한화만 받는다며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담배 포장을 뜯은 후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 및 불상의 손님 2명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 무식한 년! 대가리 안돌아가는 년! 씹같은 년!"이라며 수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7. 02:15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호텔" 앞 "I" 포장마차 앞에서 I 포장마차 주인 및 인근 손님들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이하 'K 순경'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지되자 화가 나 "좆만한 새끼가? 죽여 버린다. 네는 죽여 버린다."라면서 양 손으로 K 순경의 멱살을 잡고 밀ㅊ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점주, L, K 순경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6),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형법 제311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모욕 범행이 매우 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성으로서 극심한 충격, 모멸감 등 정신적 후유증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모욕 범행을 말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였고, 포장마차 "I" 업주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중 협박부분은 인간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위협한 것인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254-1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양기업은행' 쪽에서 북양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28세)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인지기능결핍, 실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cctv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현재 피해자는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3~4세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향후 호전 가능성조차 알 수 없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부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0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 구 대청로 251에 있는 대청 보조댐 경비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탄진 방향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도로 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좌측 7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중상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지인 사이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3.00:15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단속 서류 작성 과정에서 화가 나 갑자기 차도로 이동하던 중, 위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ol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씨발놈아,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음주운전자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행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D빌라 쪽에서 법원고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D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SM7 승용차 운전석 문 부위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위로 충격한 뒤, G아파트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위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택시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판사 박희근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고,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아 2018. 1.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기 차역 등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일명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2.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AA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청량리역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두면 직원이 이를 회수하여 범죄관련성 여부를 조사한 후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물품보관함에 현금 16,650,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보관하고 물품보관함 비밀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휴대폰 사진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36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여행용 가방을 찾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7. 06:51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AB에 있는 AC은행 안산외국인금융센터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5,1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AC은행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거래명세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피해자로부터 5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입국한 것으로 보이며, 현금인출책으로서의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은 시기의 동일 범행으로서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