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의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를 운영·관리하면서 피해 회사 자금을 사용·관리하였던 사람이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D 및 ㈜E의 실제 운영자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자금을 관리하던 중 피해 회사에서 ㈜D에 컨설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원을 송금하여 그 중 일부 자금을 아파트 구입대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3. 피해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D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된 2억 2,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E 계좌로, 6,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J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한 후 이를 아파트 잔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금 1억 1,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L,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B, N, O,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 첨부문서 -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 공동사업계약서, Q 컨설팅계약서, 변경계약서, 사업권 양수도계약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 통장 사본, ㈜C 현금출납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 각 내용증명 - 각 사진 - 확약서(순번 30) - 문자내역(순번 28, B 문자에 한하여) 1. 녹취록(순번 70, B 진술부분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예금거래실적 등 첨부 - 등기부등본(부천시 R 아파트), 등기부등본(E) - D 및 A 명의 계좌거래내역(순번 53), 계좌통합거래내역(순번 60) - K의 부 S 명의 거래내역 및 T, U 계좌번호 확인 등 - 피고인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6. 13.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K이 2013년 4월경 이미 고소인과 피고인에게 컨설팅 착수금으로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바 있었고 고소인이 이를 승낙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K에게 세금 문제 없이 2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송금하게 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돈을 K에게 실제로 분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고소인은 ㈜V 및 ㈜W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년경 피고인의 소개로 ㈜X(대표이사 P)이라는 회사가 인천 부평구 Y 등지에서 시행사로서 진행하고 있었던 'Q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고소인과 ㈜X은 2011. 7. 2.경 고소인 측에서 35억 원을 투자하고 ㈜X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차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은 계약에 따라 투자하였다. 그런데 이후 P이 구속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X이 가지고 있었던 시행권을 ㈜V, ㈜W가 넘겨받은 다음 SPC 형태로 ㈜C(피해 회사)을 설립하고 고소인이 대표가 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인 자신에게 피해 회사의 운영을 맡겨 준다면 이 사건 개발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고소인의 승낙 하에 피고인 주도로 2012. 7. 18.경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지분 51%를 ㈜V, ㈜W가 보유하게 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자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년 3월경을 전후하여 고소인에게 K을 소개하였고, K은 고소인에게 '천억 원대의 PF 대출을 받아올 수 있다. 컨설팅 비용이 7억 원 내외로 들 수 있는데 피해 회사의 계산으로 비용을 선지급해 주면 나중에 대출을 받은 돈으로 보전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고소인의 승낙 하에 피고인 주도로 2013. 4. 18.경 K이 운영하는 ㈜Z를 당사자로 추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동사업계약이 한 차례 더 체결되었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3. 6. 13.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인 ㈜D 명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공교롭게도 2013. 6. 13. 바로 당일에 위 ㈜D 계좌에서 5,500만 원을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인 ㈜E 계좌로, 6,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J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여 합계 1억 1,9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의 이체 시점 직후인 2013. 6. 17. J 명의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거래가액 2억 6,350만 원, 수사기록 1754쪽 참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1억 1,900만 원을 아파트 취득에 필요한 잔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수사기록 2328쪽 이하 참조).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고소인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등 처리 내역을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8. 26.경 '2013. 6. 13. 2억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2억 원 중에서 K이 지정하는 S 계좌로 이체한 것이 합계 3,300만 원(2013. 7. 11. 800만 원, 2013. 7. 1. 2,500만 원), K이 지정하는 T 계좌로 이체한 것이 합계 5,600만 원(2013. 7. 1. 2,500만 원, 2013. 7. 11. 800만 원, 2014. 2. 18. 2,000만 원, 2014. 2. 24. 300만 원), K이 지정하는 U 계좌로 이체한 것이 3,400만 원(2013. 7. 11. 이체)이어서 계좌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사용 금액이 합계 1억 2,300만 원이고, 그 외에도 K에게 2013년 연말까지 현금으로 5,500만 원을 전달하고, 제세공과금 등 기타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사용하여 합계 2억 원을 사용하였다'라고 이메일을 통하여 답변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이메일에 기재된 돈 중에서 K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금액은 1억 2,300만 원이고, 2013. 6. 13. ㈜D 명의 계좌로 이체된 2억 2,000만 원에서 위 계좌이체 금액에다가 세액 2,000만 원까지 전부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7,700만 원이 비게 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머지 7,700만 원, 즉 위 이메일상 피고인이 K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기재된 돈이나 제세공과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된 돈을 실제로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이체·인출내역 기타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한 바 없다. 더구나 피고인과 K의 주장에 따르면 K은 컨설팅 '착수금'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이메일로 밝힌 사용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의 긴 기간 동안 '착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상식에 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6. 13.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이미 일시에 이체하였으므로 그러한 분할 지급이 고소인에게 기한의 이익을 가져왔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D, ㈜E는 컨설팅 회사라고만 설명하였고, 위 회사들이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설명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고소인은 ㈜D이나 ㈜E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D, ㈜E가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것처럼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별도로 투자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3억 3,000만 원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2억 2,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은 ㈜D 등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2012년 2기 ㈜D 2억 원, 같은 분기 ㈜도 1억 원 각각 신고, 2013년 1기 ㈜D 2억 원 신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거의 위 5억 원 매출액 신고에 따른 세액으로 납부하였다(수사기록 1867쪽 이하 참조). 나) 사정이 이러한 이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고소인이 K에게 컨설팅 착수금으로 2억 원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2013년 4월경 이미 인지하였고 명시적으로 안된다고 반대하지는 않았으며, 실제로 K이 2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2013. 6. 13.경 피고인에 의하여 이체되었던 2억 2,000만 원 중에서 실제 2억 원 정도의 돈이 피해 회사의 이 사건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오롯이 K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고소인이나 피해 회사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더더욱 없고, 오히려 K이 전달받았다는 2억 원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2012년경 별도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투자받은 3억 3,000만 원 등 다른 돈을 추가 자금원으로 하여 지출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물론 앞서 본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에게 실제 전달된 돈이 2억 원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절세를 부탁하였던 적이 있는데 마침 피고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절세를 위하여 그 현금을 K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자한 바 있는 고소인이나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컨설팅비 관련 세무조사가 걱정된다고 하여 굳이 피해 회사 자금으로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현금으로는 피해 회사에 필요한 컨설팅비를 지출하는 방법을 택하면서까지 자금을 세탁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절세를 위하여 그러한 자금 세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고소인에게 사전에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다. 더구나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의 돈으로 ㈜D, ㈜E의 컨설팅비에 부과된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하였는바, 그렇게 할 것이라면 고소인이나 피해 회사로서는 처음부터 K에게 컨설팅비를 지급하고 그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을 위해 절세를 해 주려고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결국 이러한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 6. 13.경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 계좌인 ㈜D 명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뒤 바로 그 당일에 그 송금된 돈 중 1억 1,9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해 버린 것은 기한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절세를 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고소인이 ㈜D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돈은 컨설팅비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그 전액이 컨설팅 비용 지출인 것처럼 ㈜D 명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뒤 그 중 일부인 위 1억 1,900만 원을 컨설팅 비용이 아닌 다른 개인적 목적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에 불과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K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돈이 합계 6억 원이 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별도로 투자받은 컨설팅 비용 명목의 돈 3억 3,000만 원에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6. 13.경 피고인에 의하여 ㈜D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2억 2,000만 원을 합하여 보더라도 그 이상의 돈이 K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K에게 지급된 돈이 합계 6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K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억 원 정도는 받은 것 같지만 그 외에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표를 작성하고 K이 2018. 10. 30.경 확인하였던 내용에도 K에게 6억 원에 가까운 돈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수사기록 2022쪽 이하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이 2015. 5. 19.경 K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그 작성 시점인 2015년 5월경까지 K을 위하여 총 6억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의 컨설팅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K에게 그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확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확약서에는 6억 3,000만 원~5,000만 원이라는 액수라든지 컨설팅 비용에 관한 내용은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마)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4억 원 이상 자산이 있었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자산이 있었는지 여부는 횡령의 범의 존부를 가림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K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하는 돈이나 제세공과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돈을 실제로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이체·인출내역 기타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타인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것은 고소인의 욕심 때문이라고 탓하면서 고소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횡령 피해 금액이 피고인이 향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도 전혀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은 아닌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