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35

범죄사실 2020고단1835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 22: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스 병맥주 13병, 과일, 후라이드 치킨, 김치찌개 등의 안주 합계 1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47 :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 19: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8병, 황태구이 등의 안주 합계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5.경부터 2020. 8.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96 :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말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O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8. 23:00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7병, 새우튀김 등의 안주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18 : 절도, 사기 1. 절도 가. 2020.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21:26경 안양시 만안구 Y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이던 피해자 Z(여,39세)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01:20경 안양시 만안구 AA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이던 피해자 AB(61세) 소유인 시가 36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28. 21:50경 안양시 만안구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피해자 AE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과 모듬감자튀김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21 :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 21:40경 수원시 장안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맥주 7병, 닭볶음탕, 오징어, 돈가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60 :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19:00경 서울 은평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모듬 소시지 등의 안주 합계 약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고단1835] AL, C의 각 진술서, 영수증, 현장 및 피해사진 1. [2020고단2047] F, J, M의 각 진술서,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2020고단2296] Q, U, X의 각 진술서, N의 진술서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습득한 체크카드 1. [2020고단2318] Z, AB, AE의 각 진술서, CCTV 사진, 유전자감정의뢰 회보, 압수조서 1. [2020고단2321] AG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 [2020고단2460] AJ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한 것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총 피해규모가 무전취식 10회 약 77만 원, 절취한 자전거 2대 약 86만 원, 체크카드 1개로 크지 아니하고, 절취한 자전거 1대(50만원 상당)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일자리를 잃고 노숙하던 중 경제적 곤궁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