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경 용인시 C에 있는 ‘D’ 학원을 다니면서 피해자 B(여, 19세)을 알게 되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혹시 남자 친구 있나요.”, “사귀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8. 21:16~21:24경 용인시 수지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귀자, 사귀자고 누나, 좋아해”라는 메시지 등 총 21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9. 0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발신자 제한 전화로 글,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1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21:54경 용인시 수지구 H, I역 2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구 J에 있는 K에 이르기까지 900m 정도의 거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m 간격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L(여, 15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18:10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내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O(여, 3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4. 19:50경 용인시 수지구 P아파트 Q동 앞길에서, 청바지를 입고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B이 제출한 전화 캡처사진, 가입 및 고객정보 열람신청서 및 상세통화내역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및 L가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백업 CD, 각 CCTV 영상 CD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15, 16, 19, 22, 23, 25, 26, 27, 32, 33, 40, 41,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O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G와 B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인데, 약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행해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감이나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