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4. 02:0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G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을 김해시 I에 있는 J 초등학교 부근으로 불러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K 마르샤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끌어안으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몸을 비트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3, 29, 19:40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L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위 피해자로부터 '가출하였다. 재워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인터넷 쪽지를 받고 부산 북구 M에 있는 N아파트 부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0 무쏘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손목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수 회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모텔 306호로 데리고 간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30. 01:0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R' 화장품가게 앞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워주겠다며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나가 더라도 갈 곳이 없는 피해자가 자포자기 상태로 그 집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가 전날 06:00경 집을 나온 후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심신이 매우 지쳐 침대 위에서 잠들자, 가. 같은 날 04: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나. 같은 날 07: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자다가 깨기도 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핸드폰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이야기도 나누었으므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것이 아니어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잠들기 전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각 성관계 중에도 피해자가 깨어 성관계를 계속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잠이 든 후 피고인이 두번 내지 세 번 정도 성관계를 한 것 같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최초 진술시에는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는 진술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 제2회 진술부터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한 수사관의 질문에 기억을 떠올려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고 있던 중의 느낌에 관하여 '가위눌리는 듯한 느낌이 든 것도 같고, 묵직한 느낌도 있고 뭔가 들어오는 것 같기는 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검찰 진술), '무엇인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은 있었다'(법정 진술)라고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들기 전이나 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에 관하여도 그 경위나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불리한 사실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기억하는 바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 및 검찰 진술에서 어머니 또는 법률조력인의 참여 하에 솔직한 태도로 자유롭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들 당시 전날 아침 일찍 가출한 후 먹은 것도 거의 없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 매우 피곤하고 졸린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을 만나기 얼마 전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잘 깨거나 하지 않고 매우 깊이 잠드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 성행위를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비몽사몽간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깊이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깨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성관계를 계속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잠들기 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최소한 피해자가 원한 것이 아니었고 성관계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들어 그 이후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6조 제1항, 제1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나.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5. 공개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6. 고지명령 가. 피고인 A: 위 부칙 제4조, 제1조 본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진지하게 책임을 수용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추행에 그친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 45년 다. 피고인 B: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피고인 C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4월 15일pod2년 3월 다. 피고인 B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5년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14세의 여중생인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B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은 강간하기 위하여 여성을 감금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고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각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A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같은 B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8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의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이라고 만연히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한 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7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