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감시가 비교적 소홀한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다음, 음식물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7:22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편의점’ 앞에 이르러, 음식물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위 편의점 내 식품 진열대 앞까지 들어 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11,000원 상당의 오뚜기 냉동 피자 2개, 시가 4,400원 상당의 깻잎 캔 2통을 자신의 옷 속에 숨겨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7:4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G편의점’ 앞에 이르러, 음식물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위 편의점 내 식품 진열대 앞까지 들어 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2,100원 상당의 500ml 코카콜라 1개를 자신의 등 뒤에 숨겨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관리의 시가 2,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7:56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편의점’ 앞에 이르러, 음식물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위 편의점 내 식품 진열대 앞까지 들어 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도시락 1개를 자신의 등 뒤에 숨겨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7. 01:45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 앞에 이르러, 음식물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위 편의점 내 식품 진열대 앞까지 들어 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900원 상당의 수제치즈돈가스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스트레스분식 1개를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L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용의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하여 음식물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12. 16:00경 순천시 C고시텔 5층 복도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복도로 나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밥상을 들고 “씨발놈아 무릎을 꿇어라.”라고 위협하면서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복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면서 소화기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9. 12. 16:28경 C고시텔 5층 옥상출입문 앞에서 “원룸 옥상에서 남자가 나체로 물건을 밖으로 던지면서 난동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피해자, 남, 51세)과 경위 F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봉걸레 자루를 부러뜨려 찌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와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4층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고 있을 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증 제1호, 총 길이 50㎝, 무게 3.3㎏)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가 그곳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9. 12. 16:31경 순천시 우석로 82에 있는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피해자, 남, 51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27, 36) 1. 피해경찰관 사진(순번 12) 1. CCTV 사진(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해자 B은 두 차례에 걸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수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어렵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뚜렷한 동기도 없이 난동을 부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웃 주민들은 상당한 공포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시텔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평소 문제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5층에 소재한 C의 실제 경영자로서 부산 강서구 D, E 신축현장 등의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10. 8.부터 2019. 11. 21.까지 부산 강서구 D, E 신축현장 등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합계 336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소인 5명의 임금합계 1,516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이 나머지 근로자들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8. 7. 13.부터 경기 고양시 C 창고부지 공사를 해 오던 중인 2018. 7. 31.경 파주시 D건물 2층 E호에 위치한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7월분 ‘거래명세표’를 받아보아 덤프트럭 및 포크레인 용역 대금으로 피고인이 지급 가능한 금액인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0,405,750원 상당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문제없이 추가 대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사가 다 끝나고 청구하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100,001,629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중 6,072,000원을 연체한 상황이었으며 신용등급 9등급으로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추가 공사 대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년 8월 5,374,000원, 2018년 9월 3,630,000원, 2018년 10월 1,430,000원, 2018년 11월 3,135,000원 합계 13,569,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2018. 8.경부터의 피해자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H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8. 3. 2. 고양시 일산동구 I외 1필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5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6. 공사대금을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초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공사 현장에서 절토 등을 반출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일단 금액을 2,7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후 추가되는 경우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249면). 3)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7. 13.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절토 등을 반출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7. 31. 22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8. 7.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며, 2018. 9. 21. 400만 원, 2018. 9. 22. 200만 원, 2018. 10. 8.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8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 가능했던 금액이 2,500만 원에 한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맡은 업무의 성격상 계약의 기간·규모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권 59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의 금액 및 규모를 미리 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리 가늠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 가능했던 금액이 2,500만 원에 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잘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피고인에게 어느 시점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사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지 특정하기 용이하지 않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7. 31. 22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8. 7.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며, 2018. 9. 21. 400만 원, 2018. 9. 22. 200만 원, 2018. 10. 8.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8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액은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정적으로 정했던 계약금액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7. 31.부터 2018. 10. 8.까지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던바, 그 지급시기·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토사에 대한 운반비를 5만 원으로 이야기하였으나, 2018. 7. 21.부터 피고인과 명시적 논의 없이 회당 2만 원을 증액한 금액(5만 원 → 7만 원)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수사기록 2권 13면).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가된 금액에 대하여는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당초 피해자와 사이에 정했던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4) 피고인이 2018. 11. 30.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100,001,629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6,072,000원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여러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던바(이는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증거기록 62면),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이 2,5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피고인이 반드시 H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금액만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의 대금 지급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9. 12. 26. J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회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5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카단50156호).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10:37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숙골고가를 지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B(57세)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하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을 가로막자, 위 택시의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섰음에도 계속 차량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밀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현장을 이탈하려는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위협할 의사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수내점’이 운영하는 C 수내점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원에게 PT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하며 피해자 회사에 수업료를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업료 명목으로 18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의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D’이라는 허위의 회원명으로 PT 50회 수업료로 200만원을 결제한 후 대체회원을 구해 40회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차이가 나는 10회분 상당의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수업료를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8만원을 정산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회원명으로 선결제를 한 것은 지점 차원의 목표매출 달성을 위한 것으로 당시 지점장인 E나 부지점장인 F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고, 10회분 상당의 수업료를 정산받은 것도 당시 지점장인 E나 부지점장인 F로부터 승인을 받아 청구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지점장인 E는 지점의 목표매출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위 회원명으로 결제를 하고 차후 대체회원을 구하는 방식으로 선결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D’이 허위의 회원명으로 선결제를 하였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허위로 10회 수업을 한 것처럼 18만원의 수업료를 정산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부지점장인 F도 2019. 3.경 지점장이 된 이후 지점 목표매출과 무관하게 트레이너의 개인 매출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이를 승인해 주었던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D’ 명의로 결제한 수업료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퇴사할 무렵에 사후적으로 통보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지점장인 E나 부지점장인 F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월매출에 따른 수수료율(커미션 및 수업료)을 높이기 위하여 선결제를 할 만한 경제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단순히 허위의 회원명으로 선결제를 하는 것을 넘어 마치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수업료를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행위가 지점장 등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04.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B고시원 앞 보도를 수락산역 방면에서 노원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 B고시원 건물에서 나오는 피해자 C(남, 22세)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소재 수락산역 자전거 거치대 앞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고시원 앞 노상까지 위 자전거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피해자가 건물 안에서 갑자기 나오면서 발생한 사고 경위 참작,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00: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에게 ‘가시나냐?’, ‘F(게임 내 피해자의 캐릭터 이름)?’, ‘보’, ‘지’, ‘찢어줘?’, ‘상’, ‘년이따로없네’, ‘야, G(피해자의 닉네임)’, ‘짖어봐’, ‘개마냥’, ‘가시나야’, ‘짖어봐’, ‘야’, ‘처짖어보라고’, ‘짖어봐’, ‘개야’, ‘F야∼손∼!’, ‘뇌는 달고 사나’, ‘진심 걍 가시나티 내내’, ‘냄새나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아이피(IP)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1. H 회신자료 1.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중학교 등의 현장에서 2020. 12.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12. 임금 27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7.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시장 북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십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 전 서행하면서 교차로 내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55세), 피해자 H(57세), 피해자 I(58세)이 동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먹자골목 부근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합의여부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4:2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삼거리를 오태동 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JOYMAX Z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8. 9. 05:30경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선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 오토바이를 주행속도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교차로 한복판의 직진 차로에서 방향지시등조차 켜지 않은 채 서 있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사정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와 별도로 유족에게 5,300만 원을 변상하여 합의하였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사고 발생 원인 및 피해 결과 등에 상응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91 피고인은 2021. 6. 30. 15: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광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C 보안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이 뒤쪽에서 피고인을 지켜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대가리 깨버린다. 한 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818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8. 10:56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콤팩트 2개(시가 9만 원 상당의 콤팩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콤팩트 1개), 체크카드 1장, 립스틱 3개(각 시가 2만 원, 3만 원, 4만 원 상당의 립스틱),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이어폰,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8. 11:0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 1갑과 맥주 1캔을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65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과 맥주 1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8. 11:11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8. 11:28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일회용 렌즈 1박스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6,4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회용 렌즈 1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2232 피고인은 2021. 7. 4. 22:00경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양주 1병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340 피고인은 2021. 5. 2. 09:27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 진열대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4,900원 상당의 나인리브스 와인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2021고단1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D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재생시청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촬영사진 1.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카드사용처 확인 및 피해자 구두진술 청취), 영수증 1. 수사보고서(M 매장 CCTV 영상 접수), 첨부된 CD 재생시청결과 [2021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O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2021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이 담긴 CD 첨부), 첨부된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총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선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85

범 죄 사 실 2020고단778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분 임금 2,500,000원, 2020. 1월분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41,212,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2020.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852,9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10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3. 서울 용산구 F,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1. 2. 25.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58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빌딩 I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온라인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3.부터 2020. 10. 31.까지 일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170,930원 및 2019. 11. 1.부터 2020. 11. 2.까지 일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974,010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266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빌딩 I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2.부터 2020. 6.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20. 2월 임금 잔액 2,883,754원, 2020. 3월 임금 2,924,334원, 2020. 6월 임금 1,243,084원 합계 7,051,172원, 2019. 8. 14.부터 2020. 6.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20. 2월 임금 3,419,260원, 2020. 3월 임금 2,924,330원, 2020. 6월 임금 1,243,080원 합계 7,586,670월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637,8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N, O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녹취록 (2021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기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2021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3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입영 기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기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크고, 아직까지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가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현금 54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주차장에서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보충진술 전화통화’,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관련’, ‘중고차 판매업자 휴대전화 특정 및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어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3.경까지 평택시 미군부대 내에서 외장 판넬설치 공사를 했던 자이고, 피해자 B은 위 공사현장을 담당했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공사기간 동안 위 회사 소유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D 코란도C 차량과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량을 빌려서 사용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고, 2020. 3.경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차량들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문자메시지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차량들의 반환을 계속하여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세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포터 화물차량(2001년 제작)은 그 재산상 가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폐기하라고 한 점, 피고인이 코란도C 차량을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반환하고 그 세금 및 과태료를 모두 정산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