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은 목포시 소재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 관리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16세)는 위 ‘D’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처리와 합의금을 대납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을 끊자 그 사고 처리비용 등을 받으려 피해자를 수소문하고 있었다. 피고인 B과 C은 2021. 3. 20. 21: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해결하라면서 C은 피해자에게 “못 찾을 줄 알았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겁을 주고, 이어서 도착한 피고인 A은 “여기서 뭐하냐, 사람 좋아 보이냐“라고 하면서 테 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손으로 쳐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밀걸레로 바닥을 닦으면서 ”안으로 들어가 씨발놈아“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C, H, I의 각 법정진술(C은 일부 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은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플라스틱 컵을 손으로 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밀걸레로 바닥을 치운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협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2) 한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자신과 B이 먼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일행이 있는 2번방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며 소파에 앉자 다시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노래방 안쪽으로 밀면서 부모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 업주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내 집합 인원 제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C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과 C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2번방에 들어간 직후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 B도 C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사고 처리비용 등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 점, C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 일행이 모두 목격한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 업주 J은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이 2번방에 들어 간지 10분도 되지 않아 성인 남자 2명이 들어와서 ‘동생을 데리러 왔다’라고 하면서 위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아 2번방 문을 열고 ‘코로 나-19 때문에 같이 있으면 안 되니 데리고 나가든지 다른 방실에 분리해서 있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과 C이 2번방에 들어가 C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이후 피고인 B이 위 업주와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C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를 알고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의 진술과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노래연습장 업주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A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B과 C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2번방에 들어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이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컵을 손으로 치면서 ”여기서 뭐하냐“, ”사람 좋아 보이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보자마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컵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면서 ‘왜 도망다니냐’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다소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컵을 쳐 그 컵이 자신에게 맞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 일행이었던 H는 수사기관에서 ”(멱살을 잡은 사람과 다른 사람인) 한 남자가 테이블에 있던 음료수병을 잡아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를 수소문하다 찾아간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과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밀걸레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 2번방 바닥에 쏟아진 음료수를 닦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이 밀걸레로 바닥에 쏟아진 음료수를 닦으면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욕설도 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 업주 J도 수사기관에서 ”어떤 남자가 물걸레를 가져다 달라 하여 물걸레를 가지고 가서 2번방을 보니 남자들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주눅이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을 분리하고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2번방에 피고인들 및 C과 피해자만 남아 있도록 한 점,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피고인들보다 나이나 체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행위로도 피해자는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H,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2번방 안쪽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돈을 갚아라. 부모에게 빨리 연락해서 해결하라.’는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원제한을 준수해 달라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 업주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일행은 다른 방으로 옮기도록 한 후 피해자만 2번방에 남겨두었고, 피고인들과 C은 계속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들과 C이 자신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잠적한 피해자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피해자와 체격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방실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성인 남자 3명이 욕설과 거친 행동을 보이면서 손해를 배상할 것과 부모에게 연락할 것을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인으로서 만 16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공동하여 위협한 점, 피해자에게 물리적 피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협박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잠적한 피해자에게 그 해결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범 C과 피고인들의 행위태양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 업,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