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60

범죄사실 피고인 A, 이하 'A'라고 함), 피고인 B, 이하 'B'이라고 합) 및 공소 외 D1)(D, 이하 'D'이라고 함)은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인들이다. 이들은 파키스탄에 거주하던 중, 2015. 7.경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1) D은2016. 10.7.대구출입국사무소에 난민신청하였다가 위명 여권이 적발되어 강제출국조치되었음 인들의 삼촌인 공소외 에게 각 45만 루피(한화 약 500만 원)를 주고, 2016, 1, 29.경 위 E의 지시를 받아 아랍에미리트 소재 두바이 공항에서 위조? 허위 여권 공급책인 F을 만난 다음, 위 F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이름은 G로, 피고인 B의 이름은 H로, D의 이름은 I로 각 기재되고, 국적은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기재되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명의 여권을 받아 2016. 2. 1.경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입국하여 생활하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 및 D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생활이 여의치 않자, 남아프리 카공화국에서 알게 된 파키스탄인인 J2)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로 하고, 2016. 9. 초순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인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J을 통해 F에게 1인당 미화 1,000달러씩 합계 3,000달러를 주기로 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입국 후 반납하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명의 여권을 다시 받기로 하였다. 그후 피고인들 및 D, J은 2016. 9. 7.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탐보국제공항에서 위으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명의 위명 여권을 되돌려 받은 후 인솔책인 K, L3) 와 함께 위 여권을 이용하여 요하네스버그 탐보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국제항공기에 탑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마치 피고인의 이름이 G이고 국적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실을 2) J의 여권상 위명은 'M'으로 2016. 9. 8.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되어 강제출국조치되었음 3) K, L는 피고인들을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준 후 2016. 9. 12. 출국하였음 모르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사무소 소속인 성명불상의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명의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8.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마치 피고인의 이름이 H이고 국적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사무소 소속인 성명불상의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명의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내역, 각 피고인의 실제 여권 및 위명여권 비교 사진, 여권감식결과회신(출입국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10. 28. 가석방되었고, 2016. 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위 판결에 대하여 2015. 12. 1. 재심개시 결정이 되어 결국 2016.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16.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3:20 경 부산 북구 E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일자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새로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내 사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억 1,300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5매, 외국 화폐인 3,000유로(200유로권 5매, 100유로권 20매), 220달러 (100달러권 1매, 20달러권 6매), 580 홍콩 달러(500홍콩달러권 1매, 50 홍콩 달러권 1매, 20홍콩달러권 1매, 10홍콩 달러권 1매), 2,177위안(100위안권 21매, 10위안권 4매, 5위안권 7매,1 위안권 2매), 225 캐나다 달러(50캐나다 달러권 4매, 20 캐나다 달러권 1매, 5캐나다 달러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16. 8. 25.경부터 2016. 10. 9. 경까지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야간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타인의 건조 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한 같은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이용제공요청 1. 각 압수조서 등 1. 범행당시 사진 등, 각 현장사진 등, 사진 등, 피해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 94, 95번)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0. 10. 오후 시간경 부산 해운대구 AE 빌딩 1층에 있는 'AF'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오후 시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현금 813만 원을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장물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증인 A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는 것으로서, AG이 경찰에서 피고인을 신문한 경찰관이므로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증인 A 이 이 법정에서한 진술, 검사가 작성한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물인 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라마다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경복궁불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대로까지 운전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창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청심로 139 여주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2. 23: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여자화장실을 발견하고 성적인 호기심에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용변 칸 안에 있던 중, 옆에 있는 용변칸으로 피해자 D(27세)가 들어가자 성적인 호기심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촬영에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화장실 및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팔레트 등 건설자재를 화물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훔친 후 제3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20:30경 청주시 청원구 사천로18번길에 있는 고추시장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25,000원 상당의 팔레트 15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미리 주차해 놓은 D 포터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9,555,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C, Y의 각 진술서 1. Z 장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각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해 7,635,000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6: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대합실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과 신용카드·주민등록증 각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씨씨티브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2:25경 대전 대덕구 C 출입문 앞에서, 주변을 지나가던 D(여, 19세) 등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18:43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사촌 D의 집에서, 그곳 작은 방 장롱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6매, 현금 560만 원이 들어 있는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경 10만 원군 자기앞수표 14매, 현금 410만 원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시킨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01:4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공사 소유의 'D' 빌라에서 그곳 공용 계단의 생활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 빌라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망치(길이 42cm)를 들고 복도로 나와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소리치며 위 공용 계단을 내리치고, 위 빌라 2층 복도의 유리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11. 5. 09: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구기터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요금을 지불하고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하는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5. 11:35경 종로구 율곡로 46 에 있는 종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며, 조사를 받고 있는 위 제1항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조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이 마음대로 한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관련),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확인 관련) 1. 피해자 오른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23:5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옛 애인 E과 자주만나는 것에 대해 처인 피해자 F(여, 당시 49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9. 2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52세)의 종아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0. 22: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E의 친구 G으로부터 피해자(52세)와 말다툼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손등, 팔, 종아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 14:35 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단골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거쳐 재차 단골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 (100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01: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로 가는 길에 일행인 F과 여종업원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다투는 것으로 오해하여 여종업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F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너는 뭐냐,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02:02경 위 'E' 단란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일으키며 "경찰관입니다, 무슨 일로 이리 싸우고 있습니까?"라고 묻자 화가 나,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H,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란주점 내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히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00. 12. 26. 공용물건손상 등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2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6.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9. 18. 13:25경 경기도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대림동산길 63 바다양푼이 동태탕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2016고단1924 피고인은 2016. 6. 5. 00:45경 경기 광주시 양벌로 195-15에 있는 양벌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1482번길 22-5 부근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980 피고인은 2016. 9. 18.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1482번길 22-5 쌍령골든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69-4 역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1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판시 2 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혼자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두 번째 범행 당시 아들을 찾아나서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1:2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구 중파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호동에 있는 스모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 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벌금 4회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처, 자녀 2명, 조모, 여동생을 부양),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11:31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IC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7. 29.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중에는 실형전과도 있는 점, 본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5838 피고인은 2016. 12. 6.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4길에 있는 광장굴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0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3. 11:0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단주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이유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마음대로 해라'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 1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에 있는 삼미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단주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 중 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8:29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한천면 도산교 부근 29호선 국도 2차로를 화순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라이너 화물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내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3. 03: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식당 주차장에서, 친구인 F과 서로 시비를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의 펜스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몸으로 위 펜스를 미는 방법으로 위 펜스를 기울어지게 하고, 그 하단 부분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과 I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이 땡경 씨발놈아 뭐 어쩌라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2회 뱉고, 발로 I의 하체 부위를 올려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노사협력담당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D은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면접심사 및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정도 발탁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D 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기화로, 입사 지원자들로부터 D 정규직 취업 부탁을 받고 D 회사 관계자 등에게 이들의 채용을 청탁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D 1도급업체에 근무하는 F가 정규직으로 발탁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노사부문 전략담당 상무 G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F가 2015. 9. 24.경 정규직으로 발탁채용 되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015. 9. 중순 인천 부평구 H, 1동 1808호 E의 주거지 근처 E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0 만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확정사실 확인), 검찰 사건통합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제107조,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 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채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하여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을 채용 대상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