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3: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E(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0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2012. 12. 19.경 피해자 C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TG 승용차와 B가 2012. 12.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B의 E 뉴카니발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몰래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3. 1. 2. 00:36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대원아파트 105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지상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동안 위 그랜저 TG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랜저 TG 승용차를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운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로부터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넘겨받아 위 대원아파트 인근의 고색동 497의 49 노상에 있는 위 뉴카니발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운전하여 B를 내려준 다음, 피고인은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고, B는 그곳에 있는 위 뉴카니발 승용차를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들의 그랜져 TG 승용차 및 위 뉴카니발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31. 00:22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바로화덕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5경 같은 구 신창로 71번길 33(산월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외제차 병행 수입·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인천 중구 C빌딩 805호에 있는 D 관세사무소 직원으로서 수입자동차 통관 대행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수입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자동차 안전검사 인증을 받아야 하고 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이미 한 차례 인증을 받은 수입자가 안전검사 인증을 받은 차량과 동일한 차종을 계속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2호차부터 10호차까지는 자동차 안전검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간이하게 신청 당일 자동차 안전검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2007. 7. 20.경 'E' 업체 명의로 벤츠 S350 차량 1대 (차대번호F)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서 수입자가 'E' 업체로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G)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미 위 차종에 대해 'H'이 수입자로서 자동차 안전검사 인증을 받은 점을 이용하여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 명의를 'H'로 변조한 다음 이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제출하여 간이하게 자동차 안전검사 인증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7. 9. 18.경 B에게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 기재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고, B은 위 요청을 수락한 후 D 관세사무소에서 사무실 컴퓨터로 인천세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벤츠 차량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G)을 모니터 화면에 현출시킨 후 컴퓨터 입력장치를 조작하여 위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 란에 기재된 'I'를 'J'로 고친 다음 위 수입신고필증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에 대한 자동차 안전검사 인증을 받기 위해 불상의 인증대행업자로 하여금 2007. 9. 18. 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별권-수입신고필증변조내역, 각 수입신고필증,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공문 1. 수사보고(관세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내용 건), 수사보고(감정회보 분석건), 수사보고(수입자 등 변경사실확인건),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위조내역 특정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A-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의견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재판 도중 미국으로 도피하여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95-1

범죄사실 피고인 L은 A, B, C, D, J과 함께 2013.8.20.06: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M빌딩 4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첫 번째 사람이 1만 원을 배팅하고, 카드 한 장씩을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의 반을 배팅(일명 하프배팅)하는 방식으로, 총 약 15,8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10:00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판돈 약 64,40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C, D, J, E,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의 횟수 및 규모, 범행의 발생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8센티미터)을 위 주점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로 1미터, 세로 2.5미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81-1

범죄사실 1. 2012. 5.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4.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안경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안경점 점원인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약 1시간 동안 위 안경점에서 큰 소리로 "씹할! 입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는데 나를 몰라! 아는 동생들 불러서 장사 못하게 해 버리겠다.", "가게 하는 새끼가 돈이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안경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3. 9. 9.경, 2014. 10. 2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호프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약 1시간에 동안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 G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2014. 10. 28. 20:00경에도 위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4. 1.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14: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다방 종업원인 J에게 공짜로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40분간에 걸쳐 "이런 씹할, 다음에 주면 될 거 아냐!", "이런 씹할 년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은 후에 "나랑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그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4. 8. 28. 19: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주민자치센터 앞 노상의 M 노점상에서 만취하여 2,500원 상당의 토스트 4개를 주문하여 업주인 피해자 N가 그 대금 10,000원을 요구하자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 "이 동네에서 나를 몰라!",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9. 11.경 대금 7,500원, 2014. 9. 18.경 대금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50조 제1항(공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공갈 범행의 경위 및 횟수, 피해자의 수, 업무방해의 정도, 공갈 피해액,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6. 04: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 안에서 이전에 주점 안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F(24세)이 자신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자 다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6일이 경과한 날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같은 날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39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그 법원 2013고합149호 C에 대한 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사건을 심리 중인 그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에게, D(C의 어머니)의 교사에 따라, " 피고인 C에게 증인 소유의 42인치 LCD 텔레비전 1대, 냉장고 1대, 전자레인지 1대, 김치냉장고 1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피고인 C에게 2012. 12. 21.부터 2013. 2. 20.경까지 11회에 걸쳐 802만 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고 C에게 돈을 맡아주라고 제가 준 것입니다. 피고인 C가 E에게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의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C가 그 가전제품을 임의로 절취한 것이고, 피고인이 C에게 기초생활수급비 등 802만 원을 맡긴 적이 없고 C가 피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겁을 주어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간 것이며, 피고인은 C가 E에게 "조건만남 해서 돈을 벌어오라."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의 사주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대상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8:35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빌딩 7층 C 사우나놀이방 내에서, 자신의 36개월된 아이가 피해자 D(40세, 여)의 9세 아이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이를 나무라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몸통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5세, 여)의 몸을 몸통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어깨부분 근육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22-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대출브로커인 D, E, F. G, H, 중개보조원 I과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1. 3. 31.경 D, E, F의 알선으로 알게 된 I을 통해 마치 피고인이 C 소유의 인천 남구 J건물 215동 101호를 보증금 8,000만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경로로 알게 된 G, H을 통해 마치 피고인 이 (주)지엘파우텔의 사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4.경 인천 부평구 숭의동에 있는 하나은행 숭의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위조한 (주)지엘파우텔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C는 D, E, F, G, H, I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1. 4. 8.경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I, K,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7.20:00경 경기 남양주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내 가방을 내 놔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이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정부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유기시설업을 운영하고, G과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는 위 F 앞길에서, 피해자 H(21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23세), 피해자 K(23세) 등 피해자 일행이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담 배끄고, 눈 깔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위 G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으로 오도록 연락하였으며 위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F 앞으로 오라고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2013. 7. 14. 05:00경 위 'F'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끌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 K의 어깨 부위를 밟은후 우산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위 G은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뭐냐, 나는 신당동 깡패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K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 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으며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운 후 우산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몸통,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을 걷어찼으며, 위 G도 우산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동으로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및 팔 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K, J, I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와 공모 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H, K, J, I의 수시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H, K에게 상해를 가한 점 및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K, H, J과 합의가 된 점,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46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B 소유인 인천 중구 C에 있는 소나무 등 입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는 산림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땅콩을 심으려는 목적으로 입목인 소나무 6그루를 전기톱으로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1항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5: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구내식당 및 그곳 문 앞에서 피해자 E(남, 43세)과 시내버스의 이동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 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등 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위 2014. 2. 7. 05:50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방어 및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판시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경기 고양시 화정동 소재 덕양구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농협, C, A, D, E, F, G, HI, I, J, K,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 것이라 판단하여 계좌정지 등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한 점 등 제방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654 피고인은 2014. 1. 29.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PC방 종업원 E에게 자리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위 PC방에서 약 11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이용대금 1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663 1. 피고인은 2014. 1. 24, 08:00 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자리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방에서 같은 날 16:20 경에 이르기까지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1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9, 08:00경 천안시 동남구 ㅣ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PC방 종업원 L에게 자리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위 PC방에서 같은 날 18:57 경에 이르기까지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1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동래구 E 등 4필지 및 그 지상 F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G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1.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양도세 등의 지급 이행각서"에 대하여는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6. 21. 계약한 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삼억칠천일백육십만원(371,630,000) 중도금 육억이천팔백삼십칠만원(628,370,000) 중 기타 부채 업체 미수금 직원 급여 등 금 칠천구백삼십 칠만원(79,370,000) 및 양도소득세 추정액 팔천만원(80,000,000)과 임대료 15일간의 수익금 5,000,000원을 합한 금 오억삼천육백만원(536,000,000)의 지급을 명확하기 위하여매도인과 매수인 및 매수인의 보증인들은 중도금 지급의 이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원만하게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양도세 등의 지급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매수인 성명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이 사건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대리인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사인 G는 2010. 6.경 K에서 일하는 L을 통하여 피고인들로부터 'G의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고, L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병원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진행하도록 허락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추진하였는바, G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들은 2010. 6. 21.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매도인 M의 아들 J을 만나 매수인 G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J과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이행각서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달리 양도소득세(추정금액 8,000만 원)를 매수인이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등 각 문서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전혀 별개의 문서라기보다는 매매대금 액수 및 그 지급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된 약정서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 추가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앞서 본 포괄적 위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거나 그 범위를 초월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0. 7. 6. G를 만나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에는 '피고인 A는 G가 현재 운영 중인 의원을 폐업하고 자신에게 합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G의 월 급여를 1,300만 원으로 정하며, 재단법인 설립시 G 명의로 된 병원건물을 재단에 기부채납하고 병원의 모든 부채도 법인에 위임하며, G는 진료를 전담하고 행정업무는 피고인 A가 전담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피고인들과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은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합의되어 있었던 터라 G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참여하지 않는 등 부동산 매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본래의 매매계약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그로 인해 매수인의 부담이 더 크게 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그 작성에 관하여 G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들과 G는 위 약정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이후 N병원을 설립하여 상당 기간 운영하였으나, 부채비율이 높아 재단법인설립이 무산되고 병원 운영도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매매잔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G가 매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및 교부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수집, 피해자 C은 농업에 종사하며 이웃 관계이다. 2014. 3. 19. 07:30경 파주시 D 대문 앞에서 피해자 C이 "야 이년아, 내 땅에 쌓아놓은 물건을 치워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8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30. 22: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부산광역시 중구청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였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니가 건물주야 등기부 등본 떼어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54세)과 시비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3회 찌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여, 40세)이 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양손을 잡으면서 왼쪽 손가락을 꺾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미동행, 진단서 및 확인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에 대한) 1. 휴대폰 단말기 계약서 사본,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부동산중개업소' 앞 'T자'형 도로를 소래휴먼시아 아파트 쪽에서 논현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 그곳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앞쇼바 교체 등 수리비 합계 9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3: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맥주 값이 다른 곳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 카운터 위에 맥주 페트병을 내려쳐 터트리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좌상, 안면부 좌상, 경추 염좌, 좌 견부 염좌, 우측 제2수지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도 있으며, 이 사건을 저지를 무렵에도 야구방망이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는 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되어 벌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렵기에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5:5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소재 전주교도소 기결 4수용동 하층 5실 내에서 피해자 C(52세)와 화장실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나무막대기(가로 1cm, 세로 3.3cm, 높이 75cm)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및 머리 부분을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행동구 및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환형유치된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서 사소한 시비에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도 엿볼 수 있는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87

범죄사실 피의자는 2007. 5. 30.경 김천시 D아파트 107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개인사채 빚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채 빚을 변제하고 싶으며, 1년 후 곗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7,700만원 이상 되는 상황이었고 곗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제외한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의 강제집행면탈전력, 피해자에게 언급한 자녀들의 재산관계 등을 고려하되, 범행 당시 가정형편이나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지설인 보성군 C 센타장을 맡고 있는 동시에 C를 맡아 운영하는 사단법인 D 협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C 센타장으로 보성군으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C 연간 운영비를 C 명의 은행계좌로 수령하여 C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C 종사자 임금지급 가장 횡령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 C 종사자 E의 급여를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보성군에서 C 운영비 입금계좌 F로 지급 받은 보조금으로 C 종사자인 차량 운전원 E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E의 급여인 본봉,가족수당,명절휴가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21,172,310원을 C에서 보관중인 계좌(명의자 EG)에 임시로 이체한 후, C 명의로 된 기타계좌(H)에 이체하여 6,306,720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E의 월급계좌(I)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과 같이 6,444,450원을 횡령하였다. 2. C 유류비 횡령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보성군 C로 지급된 운영비를 C 차량운행 유류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실제 차량에 주입한 유류비보다 많은 금액을 유류비 결제카드로 결제하여 남은 차액을 티켓으로 돌려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와 같이 750,000원을 횡령하였다. 3. 개인 승용차 타이어교체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 피고인은 보성군 C로 지급된 운영비를 C 차량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4. 4. 10. 인터넷으로 피고인의 아들 J의 승용차량 타이어 4개를 573,760원에 C 운영비로 구입하고 2014. 4. 12. 전남 보성군 K 소재 L 카센타에서 40,000원의 공임비를 주고 자신의 아들 J의 차량 타이어를 교체하여 총 613,760원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지설 C 운영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총 7,808,2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확인서, 종사자 인건비 부당지급, 각 계좌거래내역, 인건비등 지출결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