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가.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5. 중순경 09: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같이 탁주(필로폰)를 하자'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는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미만)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여 피고인 B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이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6. 중순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6. 중순경 09: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투약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는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미만)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여 피고인 B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이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9. 24.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9. 24. 09: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투약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는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미만)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여 피고인 B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09:0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팔 한번 내봐라. 이거 하면 억수로 몸이 안 아프다'라고 하면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미만)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여 그 정을 모르는 B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이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9.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00: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에 있는지 확인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협박 2019.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14: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날 피의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당신 하우스 연애 공정(공장)이다. 할인해(확인해)보세요 당신이 정직하기 때문에 알려주고 한 번에 모두 알려면 당신 가정 읽어버릴것심니다(당신 가정 잃어버릴 것입니다) 천천히 아라(알아) 보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며느리에게 '혹시 B씨 아세요, 이 번호로 열처(연락처) 남기라고 했서(해서)남깁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을 며느리와 사부인에게 보내겠다. 지금부터 보내겠다"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나에게 보내라'는 말을 듣자 "그럴 필요 있나? 사돈에게 보내면 사돈이 알아서 보내 줄텐데."라고 말을 하여 마치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피해자의 며느리와 사부인에게 성관계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19.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6: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내가 안태(나에게) 해롭게해서 니나 또한 너의 가족에게 보낼 거시다. 나는 혼자된 지 오래다 한번 해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전송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찍은 사진을 전송한 후 "이 사진 보내 보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성관계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라.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4. 11:0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B(여, 58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해 카드가 정지당했으니 빌려간 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확 죽여 버릴까 보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20cm 가량)를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상해 피고인은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라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세게 밟아 짓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범죄사실 제1항 관련 부분은 제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175쪽), 수사보고(피의자 손톱 및 발톱 법화학 감정결과 보고)- 법화학 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문자 내역, 피해 금액 확인에 대한)- 문자내역, 피해금액 확인 사진 등, 내사보고(협박 문자 내역 첨부에 대한)-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첨부)- 녹음파일 cd,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소변 및 모발 채취 사진 첨부)- 소변 및 모발 채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I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차량 수색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및 차량 수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손톱 및 발톱 길이 측정)- 채취한 손톱, 발톱의 길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필로폰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 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