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소속 직원인 F을 통해 용접기 업체인 ‘G’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이산화탄소 가스 용접기 4대를 2020. 9. 11.부터 2021. 9. 10.까지 임차해주면 1대당 월 이용료 22만 원(VAT 포함)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산화탄소 가스 용접기를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이산화탄소 가스 용접기 4대를 2020. 9. 11.부터 2021. 9. 10.까지 1대당 월 이용료 22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익산시 H에 있는 I공장에 위 용접기 4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21. 5. 17.경까지 위와 같이 임차한 용접기 4대를 사용하고도 그 임차대금 7,2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을 통해 인력공급업체인 ‘K’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I공장 공사 하청업체인데, 비용을 지불할 테니 인력을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부터 2020. 9. 27.까지 공사현장에 인부 17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9,7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건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각 사본 1. 계좌 영장회신내역, 용접기기 임대계약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용접기 임대현황표, 채무불이행정보, 노무비지급명세서, 신용보고서, 회신내역, 공사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수사상황(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혐의유무 검토), 수사보고서(남인천세무서 체납징세과 직원 통화), 수사보고서(법인세 신고자료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L 입금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및 관련판결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북 익산시 소재 I공장 내부 기계선반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관련 채무인 가스용접기 임차료 및 인력제공대금 상당 각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하청업체인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업체로부터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지급받을 공사대금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에게, O가 L에게 순차로 각 도급을 준 이 사건 공사를 M의 소개로 다시 도급을 받아 이를 시공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0. 9. 11.경 피해자 E과 사이에 이산화탄소 가스용접기 4대를 2020. 9. 11.부터 2021. 9. 10.까지 위 가스용접기 1대당 월 선불 이용료 2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위 I공장에 가스용접기 4대의 설치를 완료시킨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J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시공을 위한 인력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0. 9. 1.경부터 2020. 9. 27.경까지 피해자 J 측의 인부 17명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 위와 같은 각 임대차 계약 및 인력제공 계약을 통해 발생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전체 채무는 2021. 5. 17. 기준 가스용접기 임차료 합계 726만 원 및 인건비 상당의 용역대금 합계 1,973만 원인 사실, 한편 피고인은 L로부터 M을 통해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는바, 즉 M 명의의 계좌에서 2020. 9.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인 유한회사 P 명의의 계좌로 5,401,300원, 2020. 9.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로 13,500,500원을 각 이체 받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용접기 임차료 726만 원 및 인건비 상당의 용역대금 1,973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들과 위 용접기 임대차계약 및 인력제공계약을 체결한 2020. 8.경 또는 같은 해 9.경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이었고, 2020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의 영업손실이 약 9,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20. 7. 1.경 위 D에 대하여 전주세무서에 5,000만 원, 남인천세무서에 1억 원의 각 국세체납 내역이 확인되고, 2019. 11.경부터 D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등으로(증거기록 14쪽, 58쪽 내지 62쪽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일을 쉬면 더 손해가 발생하니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증거기록 2권 118쪽, 119쪽), 피해자 E에게 용접기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L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고 나누어 가지다 보니 돈이 모자라 용접기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증거기록 2권 113쪽)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과의 공사 관련 계약 체결 및 그 내용,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해당 각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당시 경제 상황 및 그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기본설계 도면에 오류가 있어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는데도 N, O, L 등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자들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탓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차료 및 인건비 상당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 주장의 추가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 8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총액과는 큰 차이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용접기 임차료 및 용역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주장의 추가공사대금과,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대금 미지급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유한회사 D)이 진행하였던 보령 공사 현장과 관련된 약 2억 3,3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가스용접기 임차료는 선불로 지급되어야 하고(증거기록 2권 7쪽), 피해자 J에 대한 인력제공대금은 인력제공 완료 직후 또는 늦어도 인력제공 완료 다음 달 초경인 2020. 10. 초경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약정된 반면(증거기록 2권 87쪽), 위 보령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인 측 제출자료 및 주장 그대로에 의하더라도 2019년경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20. 7. 말경 완공되었는데 발주처의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주처로부터 계약금 약 3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완공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2. 8. 22.경에야 미지급 공사금액으로 책정한 233,449,620원을 보령 공사 현장에 위치한 발주업체 소유 물건에 대해 경매 낙찰이 진행될 때 그 우선순위 배당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지불각서’가 작성되었으며, 그마저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아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해둔 상황이라는 것인바, 위와 같은 보령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그 간의 경위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20. 8.경 내지 9.경 보령 공사 대금을 실제 지급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보령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채권으로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을 충당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사기 고의가 적극적 고의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 약 215만 원의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