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9 피고인은 2020. 8. 20. 01:35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한 후,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500원 상당의 참치 캔 24개, 시가 8,750원 상당의 바질시드 음료수 7병 등 시가 합계 43,25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79 피고인은 2020. 2. 29. 03:40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 서울 구로구 F, 1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천막 밑으로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와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10개 등 모두 30,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80 피고인은 2020. 2. 29. 03:40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 서울 구로구 F, 1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천막 밑으로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와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10개 등 모두 30,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81 피고인은 2020. 6. 24. 02:3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에 이르러, 그곳 닫혀 있는 출입문 천막 밑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쌓여 있던 2리터 생수 1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24 피고인은 2021. 3. 5. 01:06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마트’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천막을 들어 올리고 안으로 침입한 후,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두유 1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콜렛 2개를 그 자리에서 먹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01 피고인은 2021. 4. 16. 03:05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마트 앞 진열대에서 진열대 위 천막을 들어 올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스타드 2개, 버터와플 1개 등 시가 합계 15,650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E마트 CCTV 영상 분석 결과)의 기재 및 영상 [2021고단1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H마트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CCTV 사진, 'H마트' CCTV영상자료 캡쳐화면의 각 영상 [2021고단1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물 환부 및 피해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H마트'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미첨부 사유)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품 사진,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1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범행발생장소 사진의 영상 [2021고단1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의 기재 1.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영상 [2021고단2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Q마트 점주 진술 청취)의 기재 및 영상 1. 압수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서불안, 대인기피증, 우울증 증세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징역 2년 9월(=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6월 × 1/2 + 징역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직업이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배고픔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건전한 근로의식 부족이나 규범의식 미약, 동종 마트를 대상으로 한 절도 범행의 반복성과 누적 횟수 등에 비추어, 오로지 생계형 범죄로 볼 것은 아니고, 충분한 교화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오히려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여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배고픔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인기피증 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