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로 289에 있는 오정휴먼시아아파트 앞 교차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인천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C(62세)가 라이트를 켠 채 자전거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18. 20:43경 부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피해자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주취 정도, 사고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02:00경 김포시 B원룸텔 200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팬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02:1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반팔 상의와 속옷만 입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B원룸텔 CCTV 캡쳐사진, 피해자 팬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고시원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여러 날에 걸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거나 피해자의 자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절도 피해품의 경제적 가액은 크지 않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분 임금 746,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교통비 등 합계 79,229,64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78,934원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0,852,239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J, K, L의 각 진술서 1. M, N, O, P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0:35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671(주안동)에 있는 미용재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7:1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역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9.경부터 2017.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총 6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현장사진, 피해자착의사진, 휴대전화저장사진편집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관련 사건{2017고단1941, 3733(병합)}의 수사 중 또는 기소 이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피고인이 지닌 성도착증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산동성 F에서 농산물 유통업체 'G'을 운영하면서 한중여객선(인천↔석도)인 H(일명 '석도배', 이하 '석도배'라 한다)를 이용하여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밀 수입하여 판매하는 보따리상(속칭 따이공들을 모집한 후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따리상들이 국내로 반입한 농산물을 매입하여 국내 수입상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석도배 보따리상(따이공)의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는 직접 중국산 농산물을 인천항으로 밀수입할 뿐만 아니라 위 석도배에 승선하는 보따리상들로 하여금 통관을 무사히 거쳐 위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 수입 · 가공 · 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 국내 유통상으로부터 주문받은 농산물을 피고인 C의 남동생 1에게 출항 1~2일 전에 미리 고지하고, 중국 석도항에서 인천항으로 석도배가 출항하는 날 [으로부터 5kg 단위로 포장된 농산물을 보따리상들과 함께건네받아 인천항에 입항한 후 사전에 약속된 바에 따라 인천항 집하장에서 보따리상들로부터 농산물을 건네받아 집하장과 차량 등에 보관하다가 피고인 A이 국내 유통상으로부터 농산물을 건네받을 장소 또는 차량을 전달받으면,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차량에 농산물을 건네주거나 실어주는 방법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7. 6. 19. 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J, K, L가 수입한 농산물인 녹두 등 농산물 합계 30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집하장에 보관하다가 국내 유통상이 농산물을 적재할 차량의 위치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차량의 위치를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농산물을 인천항 주차장 또는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운반하였고, 피고인 A은 농산물 운반을 마친 위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 국내 유통상을 만나 농산물 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9.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95kg 상당의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A의 지시에 따르는 인척관계의 종속적 지위, 가담 정도, 구금과정의 성행 개선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C :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식품 · 보건 > 유해 식품 등(제2유형)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5년 이내 동종 재범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일반가중(감경)인자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진지한 반성 [양형사유와 정상1 적법한 통관이나 최소한의 검역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의 난입으로 인하여 관세 행정이나 국내 농업인의 생계는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농산물 반입에 여객선 따이공을 이용한 범행은 점차 규모를 확장하여 이 사건과 같이 곡물상이 주도하는 그룹으로 편성된 조직적인 밀수입 형태로 변모하였고, 이를 더 이상 보따리상의 애환이 담긴 소규모 생계형 범죄로 선해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거듭 적발되어 집행유예와 수회의 벌금형으로 최근까지 처벌받았음에도,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몰이해로 일관하거나 다수의 인척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면서까지 한중 시세차익에 천착한 영업적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단속과 처벌에도 피고인의 범행의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처벌의 불이익이나 두려움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배후의 공급처와 불법 농산물의 유통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교화 없이 사회에 복귀하거나 온건한 사회내처우에 그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에 비추어 양형의 일반예방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가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머지 양호한 성행과 부양관계, 감경인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형량에 반영한다.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9. 5. 04: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6층 병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와 보안담당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F 데리고 와, 씨발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병원 1층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와 보안담당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 아내를 보기 전에는 이 병원에서 못나간다 당장 데리고 나와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6. 14:15경 위 병원 6층 병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성명불상의 간호사들과 원무과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밀치며 "F당장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환자 간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3. 19:30경 위 병원 6층 병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피해자와 보안담당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로 "F에게 데려다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반복적 범행 [양형사유와 정상 선처와 사회 복귀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보호관찰이 개시된 지 3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취 난동을 재개하였다. 찰나의 실수가 아니라 무엇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심각함을 피고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 직원의 온정적인 처벌불원이 있다고 하여 이로써 형종의 선택을 달리할 만큼 우월한 양형요소로 격상하기 어렵다. 멈추지 않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악행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온건한 사회내처우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건에서 장래에 피해자가 양산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격리가 불가피하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 3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0.부터 2017. 4. 18.까지 의류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3.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7,683,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0.부터 2017. 4. 18.까지 의류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129,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81,028,7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등의 고소장, 탄원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계인별 급여계좌, 그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F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협심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구속 후 선고 직전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체불 금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 도 2017. 4, 26.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체포되기에 이르는 등 업체 운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체불금품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2017년 4월경까지 꾸준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거래처 대금 등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고, 2017년 2월경부터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인 부채가 4억 원에 달한다고 밝힐 뿐 달리 위 매출금의 사용처나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이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 있고, 다만, 추후 체당금 지급 등 실제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유보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에게 2017년 5월경까지 동종 벌금형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1. 12: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C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승객인 D을 탑승시킨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미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2. 1.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6. 12. 2.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6.까지 9회에 걸쳐 시가 442,585,000원 상당의 금괴 9k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의자신문조서(A에 대한 진술) 사본 1. A 해외출입국 내역 1. 조사보고서(금괴 운반책들의 항공권을 예약한 여행사), 조사보고서 (A의 입국동행자 파악) 1.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회사동료이며 피해 경찰관인 경장 E(34세, 남), 순경 F(27세, 남), 경위 G(50세, 남)는 H지구대에서 근무하며 112신고 287번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공무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10, 02:00경 인천 서구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계산을 하던 중 계산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0. 02:17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에 인천 서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으로 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말 안할래, 이 씹할 짭새면 다야? 경찰이 갑이냐?"라며 욕설을 하였고, 주먹을 휘두르며 F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어깨를 2회 때렸다. 이후 F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G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 F,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그곳에 있던 경찰관 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캠코더 촬영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30. 2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밥상 2개를 엎고 피해자에게 "너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등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3: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8세)가 걸어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복을 입어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주치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8:20경 인천 남구 C 1층에 위치한 상호없는 문구점 옆에서 캔맥주를 마시다가, 위 문구점을 찾은 피해자 D(8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있냐? 집은 어디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장난감을 사러왔는데 문구점문이 닫혔다"고 말하자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상호 없는 문구점 부근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문구점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 역시 문이 닫혀있어 장난감을 구입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동하던 중,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나 경찰 맞지? 나 예전에 경찰이었는데 지금은 은퇴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위 "E" 라는 상호의 문구점이 문을 닫자 피해자의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집 앞 부근에서 다른 문구점에 가보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인 같은 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 등을 경유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까지 약 1km 거리를 20분가량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보고(이동경로 등 확인), 수사보고(증거사지자료 첨부), 수사보고(이동경로 CCTV영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 인신매매 등)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 피해자가 13세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8:15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시장 내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술잔과 집기를 방바닥에 집어 던지고, 음식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알콜의존증이 의심됨에도 그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혼 배우자인 E의 선도의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집행유예 전과 포함 동종 처벌전력 다수 존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0. 1. ~ 2014. 11. 11.까지 형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215,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89명의 임금 합계 166,497,5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9번 'G'를 'H'로, 62번의 'I'을 'J'로, 69번의 'K'을 'L'으로, 76번의 'M'을 'N'으로, 77번의 'O'을 'P'으로, 84번의 'Q'을 'R'으로 각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1. 지불각서, 미지급목록, 11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출력일보, 지불각서, 10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확정) 확인],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사건 통영지원 이송후 1심선고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근로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C의 지시를 받아 고시원에 대하여 조작된 매출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고시원을 양수 · 양도하는 자이고, C은 약 10년 전부터 고시원을 헐값에 인수하여 고시원의 매출현황자료 등을 조작하여 수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시원을 양도하는 것을 영업으로 해 온 자이다. 피고인, C, B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거나 적자인 고시원을 헐값에 인수하여, 그 고시원 입실현황표의 금액란과 입주자란을 고쳐 입주자가 없는 호실에도 입주자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방값을 실제보다 비싸게 기재한 다음, 고시원을 양수하려는 사람들이 오면 조작된 입실현황표 등을 보여주면서 매출을 부풀려 설명하고, 혹시라도양수인이 빈방 상황을 확인할 것을 염려하여 입주자가 없는 호실에 헌옷 및 생필품 등을 가져다 두는 등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고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B와 함께 2012. 6. 6.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고시원에서, 피해자 F에게 "총무방을 제외하고 전체 방이 23개이고, 현재 한 두 개를 제외하고는 만실이다, 월 매출이 900만 원 정도 되고, 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나면 월수입이 400만 원 정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 당시 위 고시원에서는 13명의 입실자만 거주하고 있었고, 위 고시원은 당시 실제 월매출(입실료 합계액)이 350만 원 정도인데 반해, 월세, 전기세, 수도세, 총무급여 등 매월 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2012. 6. 6.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고시원 임차권에 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2. 6. 14.경 권리금 중 잔금 명목으로 3,6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고시원입실현황표, E고시원임대차계약서, 권리양도양수게약서, 계좌내역,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353, 인천지방법원 2014노4875, 대법원 2015도29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뉘우침, 범행가담정도(C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 등 실무적인 일을 담당한 점, 편취금은 모두 C에게 귀속된 점 등), 2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 없음, 양형에 있어 공범 상호간 형평성 고려(관련사건), 공범들에 의해 피해금 중 일부 변제된 사정 www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존재 (고시원 임차권 양도 사기), 조직적인 사기범행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 아들을 양육),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2: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통고처분을 하려는 위 D, E에게 욕설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도망하려고 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뒤쫓아가 손으로 어깨를 붙 잡자,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D의 가슴과 왼팔을 각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을 D, E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현장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뉘우침,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함)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6개월)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16. 8. 17.까지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경 인천 서구 C건물, 다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E)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6.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KICS확정일자조회(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8590),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590 판결문, 확정일자조회(인천지방법원 2016노 2222), 인천지방법원 2016노22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