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스마트폰 앱인 'C'으로 피해자 D(여, 26세)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사귀는 도중인 2015. 9. 4.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5, 8, 17, 22: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이제 그만 헤어지고 집에서 나가달라, 왜 같이 있어야지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책상 위에 있는 선풍기를 방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찢은 다음 오른손으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서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코를 좌우로 비틀고, "찢어버린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어 좌우로 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이게 미쳤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오른팔을 잡고 원룸으로 끌고 들어 가 출입문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미쳤나,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현관에 있는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끈을 풀어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묶은 후 피해자를 침대 끝 부분에 앉아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다음 날인 18. 13:00경까지 피해자가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눈을 감지 못하도록 양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입을 양쪽으로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8. 20.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의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혼을 당하게 생겼는데 이런 일을 혼자 당하기는 싫다. 너의 부모님과 부모님이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대학교 등에 네가 유부남과 만나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 그래도 헤어질 마음이 있으면 헤어져 주겠다. 어떻게 해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9. 5. 21:00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식사 도 중 웃지도 않고, "잘 먹어라"라는 말도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J 소나타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수회에 걸쳐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와 옷 등을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포항을 경유하여 대구 북구 K에 이르기까지 약 187km를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5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감금 및 강간 피고인은 2015. 9. 7. 00: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피고인이 옷을 가지러 원룸으로 가는 동안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년아, 너는 그사이 전화하고 웃음이 나오냐? 너는 내가 없어져도 아무렇지 않게 살 거니까 나는 그 꼴을 못 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위 제3항 기재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7박 8일 동안 차에 데리고 다녔던 애들도 있었는데 신고해도 나는 죄가 없더라. 개들에게 밥도 물도 안주고 잠도 안 재웠다. 개들이 하는 것 봐서 내가 하루 이틀 만에 풀어준 애들도 있다. 쓸데없는 데 힘 빼지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02:00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마을회관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유부남과 만나서 가정을 깨뜨린 사실을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빨아라, 빨지 않으면 계속 끌고 다니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뒷좌석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채로 경북 청도군 각남면에 있는 창고 앞을 경유하여 같은 날 09:00 경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까지 약 63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9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15. 10. 20. 05:00경 구미시 N에 있는 O 모텔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또 다시 내가 찾아오기를 바라느냐? 부모님에게 모든 것이 알려지는 것이 낫냐? 동네 소문나도 좋냐? 학교에 다 알릴 수도 있다. 가만히 있어라. 지금 한번 해 주지 않으면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머리 위로 올리고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3, 20:00 경 경산시 M 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SM-A500L)를 빼앗아 벽을 향해 던져 화면이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2, 13, 10:00 경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너의 아빠 상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지? 아빠 얼굴에 똥칠 한번 해 볼래? 유부남을 만나 성관계를 하여 유산까지 한 것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2, 42)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20, 22,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각 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감금죄와 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 감금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각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다. 제2경합범죄 -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9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 역 1년 8개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징역 9개월)을 합산]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9년 9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미혼의 여자 대학생인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약 4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극심하게 괴롭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피고인이 단순히 교제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성폭행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아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학교에 알리는 바람에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대학원 진학이 좌절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점차 흉포해지고 있는 이른바 '이별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까지 누나와 함께 꽃집을 운영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잘못된 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라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청구자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2009년경부터 누나와 함께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분명하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2.12점으로 남자대학생(평균 2.7점)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다. 피청구자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 (총점 7점 ~ 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번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청구자가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저지른 것이고, 피청구자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결과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장기간의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화되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