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6.경 C과 함께 구리시 D건물, E호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가지고 온 대마 10주를 LED 조명기구, 암막시트지, 온습도계, 식물지지대 등을 구매하여 2018. 11. 21.경까지 재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9.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5. 14.경까지 대마 총 13주를 재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18. 11. 21.경 구리시 D건물, E호에서 C과 함께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이용하여 대마 흡입 기구를 만들고, 위 흡입 기구에 대마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23:00경 강원도 정선군 H에 있는 'I' 앞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처럼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소지의 점 1) 피고인은 2019. 5. 14. 21:55경 성남시 수정구 J건물, K호 서랍장에 대마잎 약 0.4그램과 담배처럼 말아놓은 대마 약 0.8그램을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22:20경 성남시 수정구 J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L K5 승용차 트렁크에 대마 잎 약 33.9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4. 23:00경 인천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서 대마 잎 합계 약 476.8그램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8. 11월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21.경 구리시 D건물, E호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9. 4월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월 중순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J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L K5 승용차 뒤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마약감정서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대마재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C의 대마재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이 C에게 대마재배를 제의하였고, 대마재배 비용도 피고인들과 C이 공동으로 부담하였으며, 재배한 대마도 위 3 명 이 함께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대마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2. 가.항 기재 대마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2. 다. 1), 2)항 기재 각 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2. 다. 3)항 기재 대마소지의의 점]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대마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01. 투약·단순소지 등>[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01. 투약·단순소지 등>[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01. 투약·단순소지 등>[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재배하거나 소지한 대마의 양이 많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마약범죄>01. 투약·단순소지 등>[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마약범죄>01. 투약·단순소지 등>[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마약범죄>01. 투약·단순소지 등>[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반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