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합1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경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0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2009. 3. 4.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였으므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나 2011. 10. 25.까지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들은 2011. 10. 12. 19: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피해자 D(여, 24세)을 만나 인근 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고, 피고인들은 2011. 10. 13. 새벽 무렵 피해자를 제주시 E에 있는 'F' 찜질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들은 위 찜질방 4층의 비어 있는 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며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서 1. 의견서(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심리상담 전문가) 1. 각 수사보고, 성범죄자 관리자료 등(피고인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성폭력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수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2항(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부착명령청구자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피부착명령청구자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 징역 3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가중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IQ 지수(초등학교 재학 중이던 1990. 5. 18. 실시)가 56에 불과하며 언어장애로 인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