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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29. 16:30경부터 17:03 경까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E'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씹할 놈, 뭐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침을 뱉었으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13:00 경부터 13:40경까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 'H'에서 소주 4병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큰 소리로 울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식당 종업원 I에게 "씹할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야! 니들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4. 6.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J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K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이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찾아온 동네 이장인 L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침을 4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19: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J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M의 집 마당에서 귀가 하던 피해자에게 '담배 살돈 5,000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씹할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2. 22:18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J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릴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잠근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개 씹 같은 년아, 씹 할, 죽여 버릴 거야. 개보지를 좆대가리 빨년, 모가지를 잘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마당에 놓인 화분을 발로 차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주거침입 및 폭행 피해사진, H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사람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5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성준(기소), 손유빈(공판)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4. 18. 21:4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성리에 있는 우리들연합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기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7. 16:3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구미시 E원룸으로 피해자가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 "손 한번 잡, 아달라", "한번만 안아달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적지 않은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경남 합천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인 회사의 상무 F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가축약품을 공급받더라도 당시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가축약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투자를 하여 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가축약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속인 뒤, 그 약정기일이 지나자 다시 "투자한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 일이 늦어지고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결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5. 12.경까지 시가 합계 44,080,300원 상당의 가축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말경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남 창녕군 D 전 539m2, E 답 1,015m2, F 답 843m2, G 답 714m2, H답 747m2, I 답 734m2의 농지에 길이 70m, 너비 8m의 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 설치하고, 위 농지에 전체적으로 잡석을 깔아 컨테이너 사무실 및 계량기 등을 설치하고, 건설중장비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농업 진흥지역 밖 농지 합계 4,592㎡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복구, 반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01:3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모텔' 512호에서 피해자 E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투숙하여 일행의 방에서 술을 마신 이후 돌아와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시작되어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침대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9. 26. 20:54경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B가 같은 날 저녁 인천 중구 D빌라 A동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 22:50경 화성시 E 앞 보도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달 11. 22:50 경위 B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간 다음, 같은 달 12. 19:52경 위 필로폰 합계 0.14그램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45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1. 23:30경 B가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간 다음, 같은 달 22. 19:42 경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7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 02:04 경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50경 B가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27, 23:00경 화성시 E에 있는 건물 201호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2,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약 0.07 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10.25,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2,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3.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투약 횟수와 양, 경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3: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빨리 일어나. 씨발."이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C과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문을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D 카페'에 '프라다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본 피해자 E가 연락을 취해오자, 위 피해자에게 '저에게 20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9,2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3921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대구 동구 C에서 구미시 D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4. 5.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2012고정4095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9. 말경 대구 동구 E에서 같은 동 불상 번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 20.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등 2012고정 4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1, 5, 19. 법률 제10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2011. 4. 5. 주민등록말소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2012. 1. 20. 주민등록말소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소양1교 교각 위 편도1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봉의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보행하는 교각이고, 역방향으로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표지판의 신호를 잘 확인하여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교각 내로 주행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각 위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보행자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된 시가 1,257,792원 상당의 춘천시청 소유인 금속 안전바 등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행자가 다니는 교각 위를 역주행하다가 추락방지 안전바를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의 뒷문짝이 떨어져서 안전바에 걸릴 정도로 상당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사고 후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고도 이후 음주하고 연락을 회피하며 수사를 방해한 점, 2017년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피해 보상한 점, 우울증,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13. 00:3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KLIA2 공항 검색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7g, 케타민 0.02g, 엑스터시 0.5g 및 대마 1.56g을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B 항공 C편에 탑승하려고 공항 검색을 받음으로써, 수입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형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른 보고(영문), 형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른 보고(번역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이하 ‘이 사건 대마 등’이라 한다)를 소지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이를 버리려는 과정에서 우연히 공항 검색대에 걸리게 된 것이므로 수입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될 당시 이 사건 대마 등이 들어 있던 담뱃갑은 그 외부가 비닐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목적지까지 가져가기 위하여 미리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등을 버리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등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곳에 소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옷 안에 숨긴 점, 피고인은 공항검색대에서 소지품을 엑스레이 검색대에 올리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속옷 안에 위 담뱃갑을 숨긴 점, 피고인은 위 담뱃갑을 버리려고 하였으나 휴지통을 찾지 못하여 버리지 못했다는 것인데, 피고인 자신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담뱃갑에 이 사건 대마 등이 들어있다는 것을 공항의 흡연실에서 알았다는 것인바, 위 흡연실에는 흡연 후 발생하는 담배꽁초 때문에 당연히 휴지통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외 공항검색대 전후에도 휴지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입의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 등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목적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말레이시아에서 집행된 벌금형 중 2,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 벌금형에 산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목적으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말레이시아에서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13. 00:3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KLIA2 공항 검색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7g, 케타민 0.02g, 엑스터시 0.5g 및 대마 1.56g을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B 항공 C편에 탑승하여 국내로 수입하려 하였으나, 위 공항 검색대에서 마약류를 소지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 참조). 한편,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적 행위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 사건 대마 등을 속옷에 은닉한 채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발각되어 이를 압수당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양륙, 지상반입 등 이 사건 대마 등 수입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노동조합의 노조원으로, 2014. 10. 30.경 피고인에 대한 징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노동조합 위원장인 D에게 징계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청구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고, 이후 2014. 11.경 징계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7. 2.경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던 동료 3명이 회사에서 해고되는 과정에서 D이 사측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이 위 징계재심청구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 재심의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강릉시 E에 있는 노동법률사무소 'F'에서 노무사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은 2014. 10. 30. 고소인에 대한 징계에 불복하여 (주)C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하면서 재심청구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만 있을 뿐 서명을 한 사실이 없고, 2014. 11. 5. 징계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회의록 재심의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D이 위 서류들에 본인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한 후 2015.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게 한 후, 2017. 2. 14.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 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30. 본인이 직접 서명한 재심청구서를 위 노동조합에 제출하였고, 2014. 11, 5. 징계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하여 재심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으므로, D은 위 회의록과 재심청구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징계위원회 회의록(대의원소집)재심의(원본), 징계재심청구서 원본 2부 1. 고소장, 준비서면, 공고문, 재심청구서 1. 보건교육일지(C), 징계 재심의(의의 신청 접수)통보, 재심의 결과통보(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21:05경 부산 사하구 B 도로 부근에서, "주취자가 도로를 막고 차량 운행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던져 피고인의 등에 있는 용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협하고, 오른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 손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자 등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D, E에게 "씨발꺼, 뭐 어쩌라고, 씨발놈들아, 조용히 해라, 개 쌔끼들아, 으그 개 좆 같은 것들아, 쳐 발라뿌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1.21:18경 군산시 경암동 장군부페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동 오투그란데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의 사업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D의 2012. 6. 27, 진정사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된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15. 2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133에 있는 신대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계양경찰서 쪽에서 계양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 수리비 5,090,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5. 23:10경 술을 마신 채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23:3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177에 있는 계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천계양경찰서 H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음주측정 거부 경위, 피해자의 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직전 교통범죄 처벌일(2003.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4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2:55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대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원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 4.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0.00:3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4. 7. 30, 06:00경 택시를 운전하면서 서울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여, 18세)를 태운 후,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달래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0. 06:1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A(64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 H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전띠를 풀어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엉덩이를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H, B의 각 법정 진술 1. B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옆구리, 허리, 엉덩이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좌상,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A, 증인 K(L외과의원 의사)의 각 법정 진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A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 B의 눈을 피해 도망친 사실, 그 후 A은 택시 운행을 계속한 후 그 날 저녁 무렵 L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흉부 X-선 촬영을 한 사실, 당시 의사 K은 A에 대하여 늑골 골절 진단을 하지 않았고, A 에 대한 2014. 7. 30.자 흉부 X-선 영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에서도 늑골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다가 도망간 후 경찰에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2014. 7. 31. 16:00경 피고인 B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임의동행된 사실, 그 후 A이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2014. 8. 1.자 상해진단서에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들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건의 경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A에 대한 2014. 8. 1.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들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그 폭행 이후 발생한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위 상해들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22:10경 위 장소의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6리터 카스 맥주 2병을 합계 3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급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을 폐업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