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2021고단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버섯 종자를 사서 재배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6,000,000원을 빌려 달라, 며칠 내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버섯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버섯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위 금원을 개인생활비,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경 피고인 동거녀의 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남 합천군 F에서 바자회 판매를 하는 사람인데 7,575,000원 상당의 취나물, 부지깽이를 보내주면 나물을 받는 즉시 돈을 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수입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나물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2.경 취나물 약 300kg, 같은 해 6. 8.경 부지깽이 약 100kg 시가 합계 7,575,000원 상당의 나물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각 A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내지 24, 26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추적서비스 1매, 피고인, 피해자간 문자 대화내역 1. 피고인 사용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5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당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인식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다. 나. 피고인은 순번 4번 당시 피해자로부터 버섯자금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차용금을 실제로 버섯사업에 사용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망방법’란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순번 1 내지 3번의 경우 1) 피해자는 2018년경 창원구치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수용실에 있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출소한 이후 피고인을 ‘A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피고인과 서로 존댓말을 하는 관계로 지내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10.경 연락을 하여 버섯사업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고, 실제로 그 무렵 피고인이 경남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버섯농장을 보여주어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으며, 2019. 11. 20. 이후 피고인의 계속된 부탁을 받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11. 20. ‘몇 일 쓰고 드리겠다’며 6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해 12. 11. C 명의의 계좌번호를 보냈으며, 2019. 12. 26. 버섯농장의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내역이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30. 피해자에게 ‘조용할 때 전화 부탁드린다’며 ‘1,200만 원만 부탁드린다,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입금하였고, (그동안 빌려준 돈이) 총 2,200만 원이다’라는 답장을 보내자, 피고인은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2020. 2. 10.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총 2,700만 원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버섯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용도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이후부터 ‘순번 1 내지 3번의 경우에는 도박자금으로 빌렸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에 드러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번복된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D은행 계좌의 잔액은, 2019. 11. 20. 피해자가 송금하기 직전에 137,029원에 불과하였고, 2019. 12. 11. 피해자가 송금하기 직전에 4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의 잔액은 2019. 12. 30. 피해자가 송금하기 직전에 56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200만 원을 자신의 동거녀인 H, 그녀의 딸인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9. 11.경부터 버섯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5)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섯사업에 필요하다’며 순번 1 내지 3번과 같이 합계 2,200만 원을 빌렸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소비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순번 4번의 경우 1) 피고인이 2020. 2.경 함께 버섯농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G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버섯농장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동네 지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내 버섯농장에 와서 몇 차례 일을 도와준 적이 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에게 기름 값 정도를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와 함께 버섯농장을 운영한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G이 운영하는 버섯농장은 경남 합천군 I에 위치하여 있는데, 위 토지는 G의 형인 J이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거녀인 H과 J 명의로 2020. 3. 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H으로, 임차인이 J으로 뒤바뀌어 표시되었고, 위 토지 1,000평의 차임을 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G은 ‘피고인이 필요하다며 서류상으로만 작성하였던 것으로, 실제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 점,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측의 필요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G과 함께 버섯농장을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후 위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H이 2020. 9. 18.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G과 동업으로 버섯농장을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동업계약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2020. 5.경부터 위 버섯농장에서 일하거나 버섯의 판매 업무를 도운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버섯농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과 G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피고인이 G과 함께 버섯농장을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라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의 잔액은 2020. 2. 10. 피해자가 송금하기 직전에 5,73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자신의 동거녀인 H 명의 계좌로 250만 원, 그녀의 딸인 L 명의 계좌로 23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버섯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추단케 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사기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실형의 집행종료 후 불과 약 2개월 남짓한 시점부터 다시금 사기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