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2018고합5-1](피고인 A) 1. D주유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D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위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가.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8. 31.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 실제로는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20,763,6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제로는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686,218,18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7.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86,218,184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공급가액합계액을 3,686,218,184원으로 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I주유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J에 있는 I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K은 위 I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120,272,726원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을 1,120,272,726원으로 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조세 회피 목적 명의대여행위 피고인은 2014. 6.말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M을 통해 소개받은 K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아무 문제없게 하겠다,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월 50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K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 무렵 울산광역 시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K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K 명의의 I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I주유소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K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K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합33](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청주시 N에 있는 O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위 O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B을 소개하여 준 자이다. 피고인들은 P 운영의 주식회사 Q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0.경 위 O주유소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O주유소가 P 운영의 주식회사 Q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Q에게 공급가액 103,50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1.경 위 O주유소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O주유소가 P 운영의 주식회사 Q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Q에게 공급가액 215,339,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4.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O주유소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주식회사 Q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Q에 공급가액 합계 318,844,54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에 공급가액 318,844,544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청주시 N에 있는 O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로부터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되어 달라, 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급여를 주고 신용카드와 차량도 제공하겠다, 형 앞으로 대표를 하면 세금도 덜 나오고 피해를 끼칠일도 없다, 최악의 경우라고 해봐야 신용불량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11.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O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합82](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R에 있는 S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S주유소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T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9,3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725,2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각 계좌별거래 명세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2018고합3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의 경찰 확인서 1. 과거거래 내역조회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보고서 1. 관련 약식명령 1. 예금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2018고합82](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문답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D주유소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I주유소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O주유소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O주유소에 관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S주유소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이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조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5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주유소, I주유소, O주유소, S주유소(이하 '이 사건 각 주유소'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D주유소, O주유소, S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X이고, I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X과 M(공동운영)이다. 피고인은 X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유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A의 부탁을 받고 O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A, C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하는 등의 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O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A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와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판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F(D주유소), K(I주유소), B(O주유소), W(S주유소)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을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권유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고,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유류 매입, 자금 지출 및 관리, 결산,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피고인이 도맡아했음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B은 O주유소 직원으로도 근무하면서 지척에서 A의 업무 수행상황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A에게 F, W를 소개해주기도 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X 또는 M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9. 17. 경찰에서 D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C(당시 소재불명)이라고 진술하고, 2015. 8. 11. 경찰에서 O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C(당시 소재불명)이라고 진술하며, 2016. 5. 31. 경찰에서 S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C(당시 소재불명)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2017. 4. 13. 경찰에서 C과 대질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위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X(소재불명)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0. 11. 경찰에서 I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도 X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M은 운영자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었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X과 M이 I주유소의 공동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고 지목하는 자가 거듭 변경되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것에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고 지목하는 자는 모두 공교롭게 당시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X 또는 M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들로부터 고정적이고 일정한 급여 내지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과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부합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F, K, B, W는 X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U은 피고인으로부터 X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면서, X은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사업자금을 대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에게 O주유소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고, 휴대전화도 개통하여 건네주며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 2012. 7.경부터 약 6개월 동안 O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척에서 A의 O주유소 운영업무를 도와준 사실, 피고인은 A에게 F, W를 소개해주어 이들 명의로 D주유소, S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사실,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는 O주유소가 소재한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었고 피고인은 A와 함께 C을 만나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A, C의 관계, 피고인이 A, C의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경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A, C의 판시 2018고합33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는 청주시 N에 있는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2012. 6.경 A에게 위 건물 1층을 임대해주어 A로 하여금 O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Y는 위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었고,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나) V는 C의 지시에 따라 친형인 Z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한편, C의 지시에 따라 판시 2018고합33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Q에 건네주었다. 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Q는 위 계좌에 2012. 11. 15. 744만 원, 2012. 12. 11. 200만 원, 2012. 12. 22. 1,700만 원, 2013. 1. 16. 1,000만 원 합계 3,644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V는 C의 지시에 따라 2012. 12. 11. C의 배우자인 AA에게 위 금액 중 199만 원을 보냈고, 2012. 12. 24. A에게 위 금액 중 300만 원을 보냈으며, 2013. 1. 16. 주식회사 Y에 위 금액 중 600만 원을 보냈다. 2) 위 인정사실과 주식회사 Y가 A에게 건물 1층을 임대해준 경위, 주식회사 Y의 사무실 위치, V가 C의 지시에 따라 A가 운영하는 O주유소 명의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그 대가로 지급된 돈을 피고인과 C이 수령하여 이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O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A와 함께 공모하여 판시 2018고합3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1,474,487,272원 ~ 3,686,218,180원 ※ 벌금형의 양정 1,474,487,272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등 합계액 7,372,436,368원(= 3,686,218,184원 + 3,686,218,184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3,686,218,180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등 합계액 7,372,436,368원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나.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제1, 2 경합범죄: I주유소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판시 각 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매입처별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피고인 A는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할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타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피고인 C은 동종전과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실형전과 없다. 또한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합5-1) 가. D주유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D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위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7.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급가액이 282,055,776원 상당 부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I주유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J에 있는 I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K은 위 I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30,000,000원 상당 부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D주유소에 대한 범행 부분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7. 경주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282,055,776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 240,823,052원 + AB 공급가액 1,181,818원 + AC 공급가액 12,298,181원 + AD 공급가액 480,000원 + D 공급가액 27,272,725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으로서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 240,823,052원은 위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나. I주유소에 대한 범행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25. 동울산세무서에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에너지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으로서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또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