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문화센터 1층 로비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여)의 뒤에 다가가 고개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묻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상단 부위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15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닭강정"이라는 상호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정동에 있는 용성초교 4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44면), 혈액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부상 외에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화원 반장으로 일하는 자이며, 피해자 C는 미화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8: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지하 2층 미화관리실 내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둘만 남아있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재차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5.09:18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지하1층 'F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위 사우나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51세)가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여수시 D 2층에 있는 'E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삼국명장 게임기 3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를 이용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5. 5. 7. 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랜드에서 오션 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와 위 허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포커게임기인 '미스터 손(Mr. Son)'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무기명 점수보관증 1매로 교환해 주고,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보관증 1매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고, 손님들끼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점수보관증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위 영업기간 동안 28,9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일반게임제공업자 신규허가신청에 따른 허가증 교부,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미단속보고서 사본 및 현장사진, CD(환전동영상), 채증영상 캡쳐사진, 게임기당 여업수익금 기재, 일별 수입, 지출현황, 게임장 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5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의 영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영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구금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피고인의 구금에 따른 곤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 22:05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이 피고인의 형 D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C에게 "논산시민에게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씹할 놈 죽여 버리겠다. 좆 같은 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감방에나 들어가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씹할 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 내가 운전을 하였다는데 왜 지랄들이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병든 형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기 위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3. 2. 21.경 사이에 안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639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그 투약이 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인데, 그 기간이 3개월로 포괄적이고 모호한 점, 투약의 장소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의 발신기지국위치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소장변경에 따른 범행시기(2012. 11. 21.경부터 2013. 2. 21.경 사이)에 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범행장소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또한 투약의 방법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의 성격상 일정 기간에 동일 유형의 투약행위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만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2:52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33-1 소담교차로 앞편도 4차선 도로를 신탄진 쪽에서 강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 소방용수 표지판, 가로등 등 시설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불상의 위 가로수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내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산물을 혼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여 처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현장을 잠시 이탈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고운전자가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한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2.22. 02:52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로수, 소방용수 표지판, 가로등 등 시설물을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2) 위 사고로 가로수와 소방용수 표지판이 쓰러지는 등 도로에 적지 않은 비산물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2 책 중 2권, 8 내지 9면). 3)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귀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처와 함께 사고현장에 돌아왔다. 5) 같은 날 03:54 경 경찰차와 렉카차 등이 위 현장에 출동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러서 온 것은 아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잠시 귀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까지 직접 간 상황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43분 후인 같은 날 03:35 경에야 사고현장에 돌아왔던 점,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떨어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3분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피고인이 현장에 되돌아 온 시간은 이 사건 사고 발생 43분 후이다. 진 비산물(가로수, 소방용수 표지판 등) 등 물적 피해의 규모가 커서, 피고인 처의 도움만으로 사고를 처리하려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보험회사 혹은 경찰서 등에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시에는 처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 잠시 귀가하였을 때 냉장고에 있던 맥주 2캔을 꺼내서 마셨다고도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 등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사고현장을 치우기 위해 이탈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에 있는 자유공원 사거리를 중앙공원 방면에서 덕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성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1. 00:4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아크로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산동 자유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7쪽), 수사보고(일반)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4: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화장실에서 나와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판시 기재 장소에 간 사실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화장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남자가 내 옆을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만졌다, 계단이 충분히 넓은 공간이었는데도 내 쪽으로 붙어서 다가와서 걸어 올라간 것이다. 화장실 거울에서 봤던 남자의 얼굴과 계단을 내려가면서 보았던 얼굴이 같았다, 피해를 당한 직후 소리를 질렀고 친구가 곧바로 피고인을 따라 계단을 올라간 후 112에 신고를 하고 기다렸다'는 내용으로 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 상황에 대한 묘사는 구체적이고도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지어내기는 어려워 보이는 진술이었고 (피해자는 '손가락으로 도레미 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직접 이를 시연해보였다), 길을 가다가 비의도적으로 신체가 접촉되었을 경우와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여 피해를 당했다고 느껴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E는 모두 일관하여, 화장실 거울에서 보았던 남자, 계단을 내려가면서 마주쳤던 남자, 피해자 및 E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체포된 남자가 동일한 인물 (즉,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와 E 모두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정확히 기억하여 '눈이 모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범인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무런 뚜렷한 근거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제추행의 내용을 이루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위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2, 20:31 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조양로247번길 9 홍성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아문길 57 왕천파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양도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6년, 2016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 00: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E(44세)이 반주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집어 던지며 "씹할 반주도 제대로 못 맞추고 좆 같은 새끼들,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장사를 할래 말래 좆같은 새끼야, 팔목을 부셔 버릴까 보다"라며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 01:00경 위 가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씨발새끼들 업소에 돈 받아쳐먹었제,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왜, 시발놈들 마음대로 해봐, 옷 다 벗겨 줄테니"라고 욕설을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고, 팔을 잡아 비틀며, 온몸으로 밀어붙여 위 G를 소파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2. 13. 08:0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일화 5,000만 엔을 휴대한 채 에어부산 BX124호 편으로 일본 오사카로 출국하려던 중 출국장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출입국 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파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명덕성결교회 앞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암사동 쪽에서 상일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인근 아파트단지와 상가 등에 출입하는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즈음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마땅한 면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에 기여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휴게텔' 운영자이며, 피고인 B, C은 각 F 휴게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4.부터 2013. 4. 3.까지(단, 피고인 B은 2013. 3. 28.부터 2013. 4. 3.까지, 피고인 C은 2013. 3. 31.부터 2013. 4. 3.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G 지하1층 소재 'F 휴게텔'에서 피고인 A는 그곳을 임차하여 H, I, J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일당 5 만원을, 피고인 C은 월 급여 150만 원을 각 피고인 A로부터 받기로 하고 성매매장소로 사용되는 'F 휴게텔'의 청소 및 성매수 남성들을 안내하고, 피고인들은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의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3. 4.초순경부터 2013. 8. 6. 01:00경까지 사이에 위 'F휴게텔'에서 카운터를 보며 손님안내 등을 한 종업원 K과 공모하여, L, M, N 등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H, U, I, J, V, W, M, N, X, Y, K, L,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영업을 폐쇄하고, 임대인에게 F휴게텔을 명도한 점, 피고인 B, C은 모두 종업원에 불과하고, 모두 약 1주일 정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444 피고인은 2013. 11. 17.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2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20만 원이 될 때까지 술과 안주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맥주 13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10 피고인은 2013. 11. 17. 00:1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23 피고인은 2013. 11. 14. 02: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스카치블루 12년산),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76 피고인은 2013. 11. 14. 21:4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14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4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R, S, T, O, U, V의 각 진술서 1. 주문서, 영수증,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1. 21. 혈중알콜농도 0.057%, 2009. 6. 10. 혈중알콜농도 0.074%, 2012. 1. 18.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각 운전한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4. 23:3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해안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화송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9. 08:4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량동에 있는 정량신호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4. 23:35경 통영시 E에 있는 통영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동생인 H의 이름과 그의 주민등록번호 'I'를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5. 00:02경 통영시 E에 있는 통영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사 G로부터 주취운전 일시, 장소, 방법, 결과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건네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적발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이라 기재된 부분의 운전자 성명란에 'H'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고, 계속하여 적발 일시장소, 측정 일시장소, 측정결과, 적발당시 상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의 '본인은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의 성명란에 'H'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운전자 확인란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5. 00:02경 통영시 E에 있는 통영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 중 위조된 H 명의의 사문서 부분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7.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 512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석리 송석보건진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5. 13.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여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10. 17.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0.195%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