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82

범 죄 사 실 2016고단3182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신분 P노동조합(이하 ‘P’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법원·국공립대학·국회 공무원, 해직자 130여 명을 비롯하여 10만여 명으로 구성된 노동단체로서 Q(이하 ‘Q’이라 한다)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P는 P의 기본 사업계획 및 투쟁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대의원 5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대의원대회, 전국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사전 검토하는 중간 의사결정기구로서 대의원 150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P의 대내외 사업의 세부 집행을 총괄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집행 총괄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역본부의 본부장 등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월 1~2회 개최되는 중앙집행위원회 등으로 그 조직을 갖추고 있다. 피고인들은 P 제7기 집행부가 구성된 2014. 4.경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5. 5. 29.경까지 P의 간부들로서, 피고인 A는 전남 광양시청 R과 소속 지방행정6급 공무원으로 P 위원장이었던 자, S은 경남 창녕군청 T과 소속 지방행정6급 공무원으로 P 사무처장이었던 자, 피고인 B은 공무원에서 해직된 자로 P 수석 부위원장이었던 자, 피고인 C은 전남 순천시청 U과 소속 지방행정6급 공무원으로 P 부위원장이었던 자, V은 전남 여수시청 W과 소속 지방기계운영7급 공무원으로 P 부위원장이었던 자, 피고인 D은 수원지방법원 X과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P 부위원장이었던 자, 피고인 E은 서울 송파구청 Y동사무소 소속 지방행정7급 공무원으로 P 서울본부장이었던자, 피고인 F은 부산 중구청 Z과 소속 지방사회복지6급 공무원으로 P 부산본부장이었던 자, 피고인 G은 대구 동구청 AA과 소속 지방세무6급 공무원으로 P 대구경북본부장이었던 자, 피고인 H은 인천 남동구청 AB과 소속 지방행정7급 공무원으로 P 인천본부장이었던 자, 피고인 I은 광주 북구청 AC과 소속 지방세무7급 공무원으로 P 광주본부장이었던 자, 피고인 J는 울산 북구청 AD과 소속 지방농업7급 공무원으로 P 울산본부장이었던 자, 피고인 K는 충남 부여군청 AE면사무소 소속 지방행정7급 공무원으로 P 세종충남본부장이었던 자, 피고인 L은 경기 의왕시청 AF사업소 소속 지방행정7급 공무원으로 P 경기본부장이었던 자, 피고인 M은 강원 원주시청 AG과 소속 지방공업6급 공무원으로 P 강원본부장이었던 자, 피고인 N은 충북 제천시청 AH과 소속 지방사무운영6급 공무원으로 P 충북본부장이었던 자, AI은 전북 순창군청 AJ면사무소 소속 지방농업7급 공무원으로 P 전북본부장이었던 자, AK은 전남 영암군청 AL과 소속 지방행정 6급 공무원으로 P 전남본부장이었던 자, AM은 경남 창원시청 AN과 소속 지방행정6급 공무원으로 P 경남본부장이었던 자, AO은 제주 서귀포시청 AP과 소속 지방행정6급 공무원으로 P 제주본부장이었던 자, AQ은 공무원에서 해직된 자로 P 조직실장이었던 자, 피고인 O은 서울 마포구청 AR과 소속 지방행정8급 공무원으로 마포구지부장이었던 자이다. AQ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중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자이고, 피고인 O은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이며, 나머지 피고인들 등은 P의 중앙집행위원으로서 P의 기본 사업계획 및 투쟁 방향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P의 대내외 사업의 세부 집행을 총괄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자들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반대 및 Q 총파업 참가 관련 결의 등 공모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P는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음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반려된 비합법 단체이므로, P의 구성원인 공무원들은 P 명의 또는 P의 구성원으로서 행하는 일체의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며 2014. 6. 28. 서울 AS광장에서 개최된 ‘AT본부’(이하 ‘AT’이라 한다) 주관의 ‘AU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하고 상급단체인 Q과 연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Q이 주관하는 2015년 4월 총파업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후 정부와 AV당이 2014. 10. 17. 및 10. 29.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2014. 10. 20. AW 앞에서 개최된 ‘AX 결의대회’ 및 2014. 10. 29. 서울 AY, AV당사 앞에서 개최된 P 지부장 200여 명의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이 삭발을 함으로써 그 결의를 다졌고, 2014. 11. 11. 대구시청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당시 행정자치부가 대구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국민포럼’ 순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5. 1. 13. AZ본부 회의(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겸함, 이하 같음)에서 총파업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하였고, 2015. 1. 26. AZ본부 회의에서 2014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2015. 3. 28.자 대회, 2015. 4. 25.자 대회, 총파업 찬반투표 및 총파업 시기, 총파업 투쟁기금 등에 대해 결정한 후, 이와 같은 결정 내용에 따라 2015. 2. 7. BA에서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결과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가시화되면 즉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2015. 3. 28. BB 결의대회 개최, 2015. 4. 25. BC 범국민대회 개최, 5월 총파업’ 등을 예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3. 3. AZ본부 회의에서 2015. 3. 28.자 집회 계획, 전국현장순회 계획 등을 논의하고 2015. 4. 24.자 연가투쟁을 ‘전지부 비상동시총회’로 수정하고, 총파업 관련 찬반투표 및 총파업 시기를 2015. 4. 24.부터 2015. 5. 1.까지로 수정하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으며, 2015. 3. 17. AZ본부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 사이에 부위원장인 피고인 D, C, B 및 V 등 P 부위원장단은 2015. 3. 9.부터 3. 23.까지 11일간 P 각 지부들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본부장 및 지부장들과 함께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반대 관련 투쟁 목적 등을 알리고 그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BD 전국순회’ 활동을 하였다. 그 후 BE정당이 2015. 3. 25.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AZ본부 회의에서 ‘2015. 3. 25. 당일 중앙집행위원 중심으로 BE정당 중 앙당사를 항의방문하여 농성에 돌입하고, 2015. 4. 8. 지부장 및 사무국장들을 대상으로 파업학교를 개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는 Q 총파업 투표와 일정을 같이하고, 조합원들의 총파업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2015. 4. 24. 총파업 참가를 대신하여 오전 9시부터 전지부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Q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논의를 하였고, 2015. 4. 10. 천안 BF리조트에서 소속 본부, 지부 간부들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학교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파업 사례 강의, 파업 필요성에 대한 토론 등을 하였다. 공무 외 집단행위 피고인들은 정부와 AV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결의를 다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3. 25. 17:00경 국회 앞에서 국민대타협기구 내 야합 저지를 구호로 하여 노숙농성을 개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및 AK은 2015. 3. 2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G에 있는 BE정당 중앙당사에 BH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하여 당사 11층 복도에서 연좌하여 2015. 4. 6. 12:15경까지 농성하였고, V은 2015. 3. 26.경 P 조합원 5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BI에 있는 AV당 BJ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으며, 피고인 F은 P 조합원 5명과 함께 부산 사상구 BK에 있는 BH BE정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하였고, 피고인 N은 P 조합원 10여 명과 함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BL에 있는 BE정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농성하였으며, AM은 P 조합원 5명과 함께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농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종료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최종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고 공무원단체가 참가한 국민대타협기구는 들러리에 불과하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2015. 3. 28. 14:00경부터 16: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M에 있는 BN공원에서 P 조합원 30,000여 명과 함께 AT에서 주관한 ‘BO 결의 대회’에 참가하여 Q과 연대하여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였다. 2015. 2. 7.자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총파업 방침에 따라 서울 동작·강서·마포, 경남 양산·고성·하동·거창, 충북, 울산 북구, 광주 동구·광산구, 전남의 각 본부장들과 지부장들은 총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2015. 4. 6.경부터 4. 7.경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전국지부에 투표용지를 배분하고 정부가 투표를 방해하더라도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투표 독려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M이 본부장으로 있는 강원 동해·삼척 등 강원지역의 다수 지부들과 피고인 O이 지부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와 피고인 N이 본부장으로 있는 충북본부 등 일부 본부·지부들에서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를 강행하였으나, 공무원들의 비협조 등으로 총파업 찬반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5. 4. 7.경 상급단체인 Q 회의실에서 ‘정부와 기관의 P노조 총투표 방해공작에 따라 총투표가 중단되었으므로 2015. 4. 24.자로 Q 주도의 총파업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Q이 주도하는 총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K는 2015. 4. 7.경 ‘Q 세종충남본부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피고인 E은 2015. 4. 11.경 ‘Q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피고인 F은 2015. 4. 15.경 ‘4.24 총파업 선포 부산지역 기자회견’에, 피고인 H은 ‘Q 총파업 투쟁 승리 인천지역 결의대회’에, 피고인 J는 2015. 4. 16.경 ’Q 울산본부 총파업 선언대회‘에, 피고인 G은 ‘대구지역 총파업 투쟁 선포 결의대회’에, 피고인 I은 ‘Q 광주본부 총파업 선포대회’에, 피고인 A는 2015. 4. 18.경 ‘4.18 Q 총파업 선포대회’에, 피고인 N은 ‘BP 출정식’에, 피고인 M은 2015. 4. 20.경 ‘BQ 시국선언’에, 피고인 L은 2015. 4. 21.경 ‘Q 경기본부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각각 해당 본부 소속 P 조합원들과 함께 참여하였고, 피고인 O은 P 자유게시판에 ‘4월 24~25일 투쟁을 기반으로 5월 1일 파업에 나서자’는 글을 게시하는 등 각 소속 지부에 총파업 참가 및 비상총회 개최를 독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4. 24.경 피고인 E은 서울 구로·용산·동작·성북 지부에, 피고인 G은 경북 고령지부에, 피고인 L은 경기 안양·과천·포천 지부에, 피고인 M은 강원 강릉·삼척 지부에, 피고인 N은 충북 제천·증평·음성 지부에, AK은 전남 여수·나주·영암 지부에, AM은 경남 진주 지부 등에서 비상총회가 실시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P 조합원 50여 명과 함께 BR 광장에서 개최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피고인 K는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BS 앞 등에서 ‘Q 총파업 세종충남 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30.경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정문 앞 및 BT은행 부근에서 단식 및 노숙 농성에 돌입하고, P 조합원 400여 명과 함께 BX일자 13: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U, BT은행 측면 인도에서 ‘BV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2015. 5. 2. 13:00경까지 계속해서 농성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C, D, E, G, H, L, M, O 및 V, AK, AM은 P 및 BW노동조합(이하 ‘BW’라 한다) 소속 조합원 등 150여 명과 함께 BX일자 16:09경부터 국회 본관 앞 돌계단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다가 연좌하여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17:45경까지 약 1시간 36분 동안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D, E, G, I, J, M의 2015. 3. 28.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5. 3. 28. 14:00경 영등포구 BM에 있는 BN공원 BY에서 AT이 주관한 ‘BO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P 및 BW, Q 조합원 5,000여 명과 함께 16:15경부터 BY을 통해 BN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는 CA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16:35경 서울 영등포구 BZ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17:10경 해산하였다. 당시 결의대회를 주관한 AT은 BN공원 북쪽에 있는 BT은행에서 CB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 계획이 신고되지 않았다.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주변에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각종 증권회사의 본사 사옥,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의대로 일대는 물론 여의도 및 영등포, 마포대교 북단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P 및 BW, Q 조합원 5,000여 명은 집회 신고 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의 자진해산명령과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AQ 등 P 및 BW, Q 조합원 5,000여 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D, E, G, H, L, M, O의 BX일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V AK, AM 등 P 조합원 400여 명과 함께 BX일자 13: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U, BT은행 측면 인도에서 ‘BV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던 중,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이유로 마중나온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함께 3~5명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경내에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국회 경내에 진입한 P 및 BW 조합원 등 15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6:09경부터 국회 본관 앞 돌계단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다가 연좌하여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17:45경까지 약 1시간 36분 동안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 라. 피고인 L, M의 CC일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CC일자 새벽 즈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을 합의한 바 있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는 10:30경부터 국회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3:00경 P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안 반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해산하였다. 이에 반해 Q과 BW 조합원 110여 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정문 앞에 연좌한 채 계속해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P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날 16:30경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 개최 중인 Q과 BW 조합원 110여 명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을 연금답게’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였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16:42경 자진해산요청, 16:53경 1차 해산명령, 17:02경 2차 해산명령, 17:1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18:40경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B, D, E, H, L, M의 CD일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CD일자 국회에서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Q과 BW 조합원 등 300여 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13:10부터 14: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E, CB은행 앞 인도에서 ‘CF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12경 Q, BW, P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을 연금답게’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21:40경까지 약 7시간 28분 동안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017고단1707 피고인 M은 강원 원주시청 AG과 소속 지방공업6급 공무원으로 P 강원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공무원연금 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이 2015. 5. 28.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 예정되자 Q 및 BW등에서는 5. 26.부터 5. 28.까지 매일 19:30경부터 21:0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 인도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Q 및 BW 조합원, P 조합원 등 80여 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CG일자 19:2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 인도에서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20:5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CG일자 19:25경부터 국회 정문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을 연금답게’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19:57경 자진해산 요청, 20:10경 1차 해산명령, 20:23경 2차 해산명령, 20:33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같은 날 20:50경까지 약 1시간 35분 동안 계속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Q의 각 법정진술 1. V, AM,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행정자치부 공문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결과 및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1. 수사보고(3. 28. AT 집회 행진 정보상황), 수사보고(BX일자 정보상황), 수사보고(CC일자 집회정보상황), 수사보고(CD일자 집회정보상황) 1. 각 CD 영상 및 각 사진 1. 수사보고(15. 3. 28.자 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1. P 중집회의 현황, 각 AZ본부 회의결과, 각 AZ본부 및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1. 각 P 홈페이지 출력물, 각 언론기사 출력물 1. 각 P 홈페이지 게시물 출력물 2017고단1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집회 불법행위자 보고 1. 내사보고(해산명령방송 녹취록 첨부), 내사보고(M 채증사진 출력 및 첨부0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G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제58조(공무 외 집단행동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 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H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제58조(공무 외 집단행동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 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O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제58조(공무 외 집단행동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 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제66조(공무 외 집단행동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 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제58조(공무 외 집단행동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 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F, K, N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제58조, 형법 제30조(공무 외 집단행동의 점) 사. 피고인 I, J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제58조(공무 외 집단행동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아. 피고인 L, M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제58조(공무 외 집단행동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 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제외) 피고인 B, M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K, N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M)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 외 집단행위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의 직접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와 관련된 생각을 집단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이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무 외 집단행위란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행위”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앞에서 설시한 유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소속되었던 P는 스스로 법외노조의 길을 택한 점, 피고인들이 국회가 마련한 공청회 등 토론의 장을 벗어나 자신의 이익을 강변하기 위하여 총파업을 결의하고 근무지를 떠나 농성을 하거나 불법적인 집회를 행한 점, 이러한 행위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에 거스르는 행위로 보이는 점,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는 처신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노조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 및 ‘직무 전념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공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존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진을 한 사실은 인정을 하나,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수반되는 교통의 제한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P 조직실장 AQ의 독자적 결정으로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하였기에 피고인들은 이에 공모하지도 않았고 단지 신고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AQ은 조합원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에 신고한 대로만 진행하고 끝낼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판단한 점(증인 AQ 녹취서 제4, 6쪽), 그런데, AQ은 중앙집행위원회의나 AZ본부회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당일 행사 진행에 관하여 많은 위임을 받고 있던 상태이었기도 하고, 평소 보안문제 때문에 행진 계획 등을 조직실 이외의 사람들과 협의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특별한 회동이나 의논을 거치지 않은 채 여의대로로 행진할 것을 결정하고, 집회가 끝날 때쯤 방송차를 통하여 P와 BW 소속 조합원들에게 여의대로 방향으로 행진을 하라고 방송을 한 점(녹취서 제6, 7쪽),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이를 점거할 경우 심각한 교통방해 현상이 발생할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그렇기에 AQ은 여의대로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신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녹취서 제5쪽), 집회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도 신고하지도 않은 도로를 마음대로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할 자유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P 간부들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신고된 장소가 아닌 여의대로로 행진했을 경우 징계나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해 간부들 중 일부만 행진에 참석한 점(녹취서 제2쪽), P 핵심간부들인 피고인들은 이런 상황전개 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바, 그럼에도 신고된 내용대로만 진행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모면을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신고되지 않은 여의대로로의 행진으로 인한 교통방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자료나 사정들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회 경계 100미터 이내 집회 참가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아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듯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 공무원의 기본적 지위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공무원으로서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하고 여기에 끝맺음하게 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구조적 받침대 역할이라 할 것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가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되어야만 한다. 사람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조직체계를 구성하고 법치를 실제로 구현하는 역할을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이런 역할을 소홀히 할 경우 우리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항 후단). 이와 같이 헌법을 통하여 선언된 원칙은 공무원의 일탈행동을 판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도 규범적 기준이 된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역할’ 및 ‘법치주의 실현의 도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이에 헌신하였는가 또는 그렇지 못하였는가 여부가 그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P 위원장으로서 공무원연금개정 반대 관련 사태에 대하여 총괄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던 자인 점, 동종 내지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관련 법규를 지키지 못한 점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5. 5. 2.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대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이와 별개로 대화와 타협으로 현안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무원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일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연금개혁 관련 주장을 펼치다가 2015. 6. 3.경 P를 탈퇴한 점(피고인은 ‘소위 ‘NL’ 계열이나 'PD‘계열과 무관한 무정파 출신으로 이러한 노선 차이 때문에 연금관련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된 후 거친 사퇴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의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피고인과 같은 계통의 S, V, AQ, AK, AM에 대하여 그 지위와 책임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 3,000,000원씩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10371)이 발령된 것도 유사한 정상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상대적으로 가장 중한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가. 공통의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색이 덜하고 공무원들의 복리후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범행인 점, 당시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외 노조인 P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여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면서도 이에 관한 일련의 다소 과격한 여론몰이 시도를 불법이라고 단죄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공무 외 집단행동 사례와는 조금은 달리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점, 집회나 시위가 폭력적 양상으로 발전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P의 핵심적 지위에 있던 수뇌부로서 국가 중대사인 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무엇보다도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하여 반성하며 ‘법의 지배’라는 헌법적 결단을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재판과정에서 공무원에게도 완전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깨닫지 못한 자세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M 피고인 B은 P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가.항에서 본 불리한 정상들이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는 자인 점, 피고인 M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개입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국회 경내에 들어가 불법집회를 감행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서 파견한 대표가 찬성한 연금 관련 사회적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반대집회를 계속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다수의 동종 내지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 피고인 C, E, G, H, I, J, K 피고인 E은 비교적 범행 가담 내역이 많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내지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특히 피고인 K는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죄책만을 부담하여 상대적으로 범행가담횟수가 적지만 공무원 신분에 어 울리지 않게 음주운전 및 폭력으로 각 2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상대적으로 중한 벌금형에 처한다. 라. 피고인 D, L, N, O, F 피고인 D, L은 범행가담횟수가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 N, O은 음주 운전 전력이 1회씩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D, L, F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N, F은 지방공무원법위반죄로만 기소되어 범행가담횟수가 적은 점, 피고인 O은 지부장으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상대적으로 경한 벌금형에 처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국회의사당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어떠한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절대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그 침해 정도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의사전달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2. 재판의 전제성 신청인 B, D, E, H, L, M의 공소사실 중 CC일자, CD일자 및 CG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신청인 C, F, G, I, J, K, N, O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국회 주변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하고 있는 몇몇 외국 입법례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스스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요청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경청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여 심리적 압박감을 줄 위험이 있거나 국회 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국회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된 물리적 공간의 범위 안에서만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적인 규제나 형사법상의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이로 인한 집회·시위 효과의 감소 및 이에 관련된 자유의 제한은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 보여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보인다(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을 강구하자는 입법적 수요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신청인 C, F, G, I, J, K, N, O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신청인 B, D, E, H, L, M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 내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