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 3. 5.자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2001. 3. 24. 산부인과전문의로 전문의자격증을 취득하여 서울 강남구 D산부인과'에서 제7산부인과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처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7. 30. 19:00경 퇴근하여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근무지인 D산부인과 2층 자신의 진료실(7번방)에서 만나게 되었고, E은 수면장애, 두통, 어지럼증,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면서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정의약품을 비롯하여 위 증세를 해소할 수 있는 약물의 투여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태 등을 정확히 진단한 후 그에 적합한 약물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약물을 선택해야 하고, 특히 마취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그 약물의 효능과 사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비하여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시설이 갖춰져 있는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서 투여함으로써 약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자신이 평소 일부 알고 있는 의학지식만을 토대로, 2012. 7. 31. 00:02경 아무런 응급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위 병원 609호 입원실에서, 프로포폴과 유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생리식염수에 섞어 투여한 다음, 수술용 전신마취제인 베카론, 수술용 국소마취제인 나로핀과 리도카인을 다른 약물과 함께 무분별하게 섞어 투여하는 등, 00:02경~02:00경 사이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13개의 약물을 피해자의 팔 정맥에 점적주사(링거주사)하는 방법으로 혼합하여 투여한 업무상 과실로, 2012. 7. 31. 02:00경 위 609호 입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수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독의 기전으로 인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2. 07. 31. 02: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E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E에게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각종 마취제 등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E이 사망한 사실이 발각 될 경우 자신과 병원에 모두 큰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체를 일단 병원 밖으로 옮기고자 자신의 그랜저 차량(F)에 사체를 신고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G건물로 가서 사체 처리를 고민하던 중, 사체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건물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B에게 자신이 진료한 환자가 사망하였음을 설명하고 B로 하여금 그녀의 산타페 차량(H)을 운전하여 뒤따라오게 한 뒤, 자신은 위 그랜저 차량을 타고 다시 D산부인과로 가서 병원 바로 옆 I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아우디 차량(J) 조수석에 사체를 옮겨 실은 다음,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K공원으로 갔다. 결국 피고인은 2012. 07. 31. 04:27경 위 공원 주차장에서 E의 사체가 실린 위 아우디 차량을 주차해둔 채 B가 운전하는 위 산타페 차량을 타고 그곳을 떠남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거나,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미다졸람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2. 7. 30. 23:05~23:59 사이 위 병원에서 E으로부터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직근무 중인 L 간호사에게 자신의 몸이 안 좋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요구하여 처방전 없이 미다졸람 5mg을 교부받은 후, 2012. 7. 31. 00:02경 위 병원 609호 입원실에서 위 미다졸람 5mg을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E의 팔 정맥에 점적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프로포폴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1. 6.말 서울 강남구 M건물 104동 401호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산부인과 병원 수술실로 가서 수술 후 남은 포로포폴 1앰플(12㎖)을 몰래 가져와, E에게 1ℓ 포도당 수액을 투약하면서 주사기에 위 프로포폴을 담아 노즐에 천친히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9. 21.경 및 2012. 3. 31.경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몰래 빼돌린 프로포폴 1앰플(12㎖)씩을 E의 팔 정맥에 위와 같이 점적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말~2012. 3. 31.경 사이 E의 주거지에서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E에게 투약하였다. 라. 의료법위반 의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 01:55~02:39 사이 위 D산부인과 609호 입원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E이 갑자기 사망한 사실을 의사로서의 의학적 지식 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07. 31. 03:30경 서울 성북구 G건물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A로부터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가 사망하여 그 사체를 차량에 싣고 왔다'는 말을 듣고 A이 E의 사체를 사망 장소로부터 옮겨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피고인에게 산타페 차량(H)을 타고 뒤따라오라고 하자,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A이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F)을 따라 D산부인과로 가서 A이 사체를 그랜저 차량에서 E의 아우디 차량(J)으로 옮겨 신는 동안 위 병원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잠시 후 A이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고 나와서 피고인에게 '아우디 차량을 따라오고 나중에 돌아올 때 나를 태워주고 집에 가 있어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산타폐 차량을 운전하여 A이 시키는 대로 K공원까지 A을 뒤따라갔다. 그런 다음 A이 2012. 07. 31. 04:27경 위 공원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의 사체를 유기하자, 피고인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산타페 차량 조수석에 A을 태우고 그 현장을 벗어난 뒤 A을 D산부인과 병원에 다시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체유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P, U, L, O, V, W,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변사),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체유기현장 사진 첨부, E 휴대전화 분석결과, 피해자 사망현장과 사체유기 장소 거리, CCTV 수사, K공원주차장 CCTV 관련,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I주차장 현장 수사, D산부인과 CCTV 자료 첨부, 산부인과 609호실 등/피의자 차량/피해자 주거지 수색 관련, 현장 CCTV를 통한 범행과정 시간대별 분석 결과, 피해자 E 진료차트 등 첨부 및 분석 결과, 피해자 E의 최근 투약약물 확인, 피해자 E이 사망한 D산부인과 609호 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병원 관계자들의 목격 여부에 대한 수사,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휴대전화 분석 결과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투약한 약물 관련, 나로핀 관련, 피해자 E의 최근 투여약물 및 진료 관련, 본건 관련 투약약물 '베카론'의 인체상 위험성 관련, D산부인과 마취과장 V 상대 전화 진술 내용, 피의자 통화내역 관련, 압수과정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A 의사면허증/전문의 자격증 사본 첨부, E 휴대전화 최근 검색어 확인, 국과수 부검결과 확인, 부검결과 검출약물 관련, 통화내역 발췌 보고, D산부인과 마취과장 V 전화 진술 청취, 국과수 감정결과 추가 회신, E 스마트폰 저장내역(메시지/스케줄) 발췌, A/E 문자메시지 발췌, A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발췌, 피의자 A 피해자간 통화내역 편철, X병원 Y 전화진술 청취, 의료중재원 Z 감정부장 전화진술 청취, D산부인과 제출자료 첨부},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투약한 약물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의뢰 및 결과 회신 등, 감정의뢰 회보 관련, 각 추송서, 대한의사협회자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161조 제1항,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호, 제32조 제1항,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의료법 제90조, 제26조 피고인 B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여기는 신념의 바탕 위에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그 본연의 업무로 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여할 약물의 효능과 사용법 및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수면장애를 겪고있는 피해자에게 수면마취에 사용되는 미다졸람, 수술용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베카론, 수술용 국소마취제인 나로핀과 리도카인을 함께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약물의 경우 사용법에도 맞지 않게 사용한 점, 위와 같은 약물들은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의료행위)에 사용할 수도 없는 약물로 피고인이 업무 외적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위와 같은 약물들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사들이 수술을 포함한 치료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는 일반적인 의료사고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그 죄명에 있어 동일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죄질에 있어서는 훨씬 불량한 것이어서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투약을 제의한 것이 이 사건 사망사고의 단초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물의 투약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약물의 투여를 통해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 외에 다른 개인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였을 당시 그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망에 따른 적절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의 명예나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병원의 명예를 우선시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젊은 여성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체유기 행위까지 더해져 피해자의 부모나 형제들인 유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매우 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의사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체유기의 경과, 그 경과에 따른 피고인의 인식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체유기 방조의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체유기방조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 자체에 대하여는 크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부로 살아온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사태를 전해듣고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의 말에 따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믿고 의지하던 남편을 위해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배신감까지 안게 된 피고인 역시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