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1.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택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7. 8. 25.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AL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AM에게 “주식회사 C이 F으로부터 평택 AN, 오산 AO, H 등의 조성공사에 필요한 토사석 공급 및 성토매립 공사권을 부여받았다. 용인시 처인구 AP 등지에서 토 사석을 채취하여 납품할 계획인데, 공사 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AL 주식회사에 위 토사 채취장에 관한 벌목공사권을 도급하여 주고, 2017. 12.경까지 이행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F으로부터 토사석 공급 및 성토매립 공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사업은 2010.경부터 계획만 수립되어 있었을 뿐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절차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행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사업 경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액면금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AQ은행 AR) 1장을, 2017. 9. 7.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액면금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AQ은행 AS) 1장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도급공사계약서, 벌목폐기물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및 영수증, 신용정보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F으로부터 각종 공사와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아 벌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사기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8. 13:4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수사과 AT팀 사무실에서, ‘평택현장, 용인현장, 아산현장 납품생산에 따른 토사석채취 개발행위건’이라는 제목 하에 본문 내용으로 ‘1. 16-경기-건설사업 CM납품-09 토사석 납품생산에 따른 O P, Q 공문에 의거 토지사용 승낙서가 첨부된 주식회사 C 평택현장, 용인현장, 아산현장 사업장 토사석채취 개발행위를 승인한다. 2. 토사석생산 납품에 따른 계약서 작성에 관련 질의 및 내용은 토목사업부 총괄국장인 S(이메일 1 생략)에게 문의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8. 3. 6.자 F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S 명의의 위조된 공문 1장과, ‘AU, R, H 매립지 토사석 성토 납품건’이라는 제목 하에 본문 내용으로 ‘F에서 2018년 12월 21일 요청하신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납품명 AU, R, H 매립지 토사석 성토 납품건, 계약자 주)C 공동수급인, 납품일 2019년 3월 6일부터’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8. 12. 24.자 국방시설본부장 명의의 위조된 납품계약체결통지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AV, 경장 A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와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 위조문서를 제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8. 28. 경 기평택경찰서 수사과에서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N에 의하여 위조된 2018. 3. 6.자 F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S 명의의 위조된 공문 1장(이하 ‘이 사건 위조사문서’라 한다)과 2018. 12. 24.자 국방시설본부장 명의의 위조된 납품계약체결통지서 1장(이하 ’이 사건 위조공문서‘라 한다)이 첨부된 진술서를 경장 AV, 경장 AW에게 제출한 사실, 위 진술서에는 “소외 N이 피고소인에게(피고인)에게 토·사석 납품을 위하여 사업 진행에 따른 공문서(F 발급)와 국방시설본부(납품계약에 따른 공문 발급)의 공문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증거서류 별도 첨부)”, “소외 N이 피고소인(피고인)에게 제공한 F의 공문서와 국방시설본부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구속 수감되었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사문서를 사기 피해자 E에게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767) 1심 재판이 진행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던 사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2020. 7. 27. 이 사건 위조공문서에 대하여는 N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이 N의 위조 범행에 공모 및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경기평택경찰서 사법경찰관 의견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공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위조문서가 N에 의하여 위조된 점을 밝히면서 증거자료로 위 문서들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위조사문서 및 위조공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경장 AV, 경장 AW에게 위 각 문서를 제출한 것을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해당 부분의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