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50

범 죄 사 실 2023고단38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아들을 지하창고에 납치하였다.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2,040만 원인데, 깍아 줄테니 1,84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척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납치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모라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1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부지원금으로 기존 대출금리를 저리의 이자로 대환대출 해준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면 신용도를 올려서 이자율 4.2%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와 통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5. 19. 17:25경 경북 김천시 D 앞에 있는 ‘E’ 출입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4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