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08

범 죄 사 실 2020고단308 피고인과 B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성만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불특정한 남성 접속자들에게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접근한 뒤 위 남성 접속자들(이하 ‘대상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보험설계나 결혼 및 동거 등에 필요하다고 속여 대상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 금융계좌 번호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대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대상자들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보험계약 해지, 신용대출, 휴대전화 구입 후 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는 역할을 나누어 대상자들을 기망하여 지득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토대로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 구입, 금융대출, 보험해약 등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고,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배송받고 수익금을 현금화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0. 4. 2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 15.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D에게 여자인 것처럼 접근한 뒤,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하게 하고 휴대폰에서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하게 하여 생성된 인증번호를 D으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D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설치하였고, D으로부터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E 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건네받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4. 19:1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D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E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D 명의로 가입된 ‘F보험’의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해지환급금 1,342,555원을 D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H 애플리케이션에 D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위 계정과 연결된 피해자 G은행이 관리 중인 위 D의 G은행 계좌에서 B가 관리 중인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64,799원을 송금하였고, B는 송금된 위 금원을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K가 운영하는 ‘L’ 사이트에 접속해 D으로부터 보험 설계를 빌미로 건네받은 D의 M카드와 관련된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유효기간 등)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9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고, B는 위 상품권을 상품권 구매처에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구미시 옥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에 D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피해자인 N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O’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전화 단말기 / USIM 변경신청서’에 D으로부터 알아낸 D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삼성 휴대전화 1대(삼성갤럭시폴드5G, 출고가 1,998,700원)를 기기변경방식으로 주문하여, 이를 구미시 P에 소재한 B의 주거지에 배송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가. 2020. 4. 24.경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 피고인과 B는 2020. 4. 24. 19:1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명의로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계약해지신청 페이지로 들어 가, 권한 없이 D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D 명의로 가입된 ‘F보험’에 대한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보험계약해지신청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보험계약해지신청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4. 27.경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 피고인과 B는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D 명의로 인터넷 ‘O’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에 권한없이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D 명의의 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N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모한 바와 같이 D 명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79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2020고단397 피고인과 C, B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불특정한 남성 접속자들에게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접근한 뒤 위 남성 접속자들(이하 ‘대상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보험설계나 결혼 및 동거 등에 필요하다고 속여 대상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 금융계좌 번호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대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대상자들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보험계약해지, 신용대출, 휴대전화 구입 후 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 B는 역할을 나누어 대상자들을 기망하여 지득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토대로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 구입, 금융대출,보험해지 등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고,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배송받고 수익금을 현금화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C, B는 2020. 3. 3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Q에게 여자인 것처럼 접근한 뒤, Q으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 이와 연결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정보를 W 메신저로 전송받아 Q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설치하였고, Q으로부터 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건네받아 알게 되었다. 이후 B는 같은 날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Q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이 지득한 Q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Q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Q 명의로 가계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1,000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이를 R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고, 피고인과 C은 송금된 위 금원을 현금화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56,9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과 C, B는 2020. 3. 3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중고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 명의로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페이지에 들어가, 권한 없이 Q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Q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Q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가계대출 핵심설명서, 은행여신 기본거래 약관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기업은행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작한 후, 이를 은행들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S, C과 함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여보자기야’를 이용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성 접속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할 것처럼 속여 대상자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대상자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이체시켜 이를 취득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0.경 구미시 T(원룸 U호)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보자기야’라는 만남 주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대상자 V에게 접근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W’ 대화를 요청한 후, ‘X’라는 닉네임으로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금융정보가 있으니 알려 달라,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상자로부터 대상자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Y은행 홈페이지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같은 달 16.경 대상자 명의로 개설된 피해자인 회사 Y은행 사이트에 권한 없이 대상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여, 대상자가 가입된 예금을 해지한 후, 대상자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S 명의 Z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만 원, S 명의 J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0만 원, S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0만 원, AA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00만 원,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으로 158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C, S는 같은 날 구미시 수출대로 124에 있는 기업은행 구미지점에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C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25,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별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M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76, 77, 78) 2020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 AC의 각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7, 99, 106, 116, 119) 2021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39,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 신용카드 정보 이용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보험과 예금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안이다.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죄조직 내에서 피고인이 차지한 역할과 비중도 범행 자체를 주도하거나, 현금 인출책을 섭외, 관리하는 등으로서 중추적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이 8,600만 원이 넘고, 금융정보를 탈취당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피해에 더하여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금액이 큰 Q(5,690만 원), V(2,558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8년생으로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