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1. 04:0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침입한 뒤 방바닥에 있던 현금 3만 3천 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3,99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현금과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4. 18:0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2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4: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G에 있는 H점 앞 도로를 남악 방향에서 갓바위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36세)가 운전하는 J 택시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택시차량의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하당 기업은행 주변부터 목포시 G에 있는 H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9 1. 2019. 8. 5.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아놀드파마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3만 원, 성경책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8. 7.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7 피고인은 2019. 9. 9. 02:10경 서귀포시 P에 있는 Q 식당 지하 1층에서 피해자 R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거실 테이블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18K 남성반지 1개, 약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옷방 내 서랍장 위에 보관 중이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18K 여성 반지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은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 자료조회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19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E, AX, AY의 각 진술서 1. 추적과정 CCTV 사진,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9. 30. AZ 등 실황조사 사진, 10. 1. BA 및 서귀포 실황조사 사진,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발생보고(절도) 2019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자가 음주측정한 수치 및 피의차량 번호판이 도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 사고현장에 떨어진 비산물 등 사진, 피의 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진단서 2019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 통화 : 피해품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3회 이상 징역형 처벌 후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처벌 후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음주 운전 중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교통법규 위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