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3.경부터 2016. 6.경까지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의원'에서 물리치료사 및 피부관리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L의원'의 원장인 의사이고, 피고인 C은 부천시에서 'M'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D는 의약품 제조·판매회사인 주식회사 N 광주사무소 직원인 자이고, 피고인 E는 광주 동구에 있는 'O' 운영자인 P의 처, 피고인 F은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웰빙해피팜의 직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7. 18.경 위 L의원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Q의 코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히알루론산' 등을 주입하는 일명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8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42명을 상대로 '필러' 시술, 얼굴 피부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툴렉스를 주입하는 일명 '보톡스' 시술, 피부에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리프팅실을 넣어 피부를 잡아당기는 일명 '리프팅' 시술, 대상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세포와 히알루론산 필러를 혼합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얼굴에 주입하는 일명 '큐오필'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4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경 위 'L의원'에서, 피고인 A가 손님들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6:4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5.경 위 'L의원'에서 피고인 A가 손님 R에게 리프팅 시술에 관한 상담을 하고 시술실로 안내한 후, 시술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시술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인한 다음 시술실을 나가면 피고인 A가 직접 R의 얼굴에 리프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1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9명을 상대로 의료행위인 리프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5,8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7. 14.경 부천시 소사구 S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피부관리실에서, F으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인 시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의 보톡스 20개와 더카인 5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A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1.경까지 12회에 걸쳐 A에게 보톡스, 더카인, 멜스몬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법자)방조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A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보톡스, 마취크림 등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톡스, 필러, 리프팅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7. 14.경 위 M 피부관리실에서 A에게 보톡스 시술 재료인 보톡스 2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시술에 필요한 재료를 판매함으로써 A의 부정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A로부터 '수액제나 영양제 남는 것 있으면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A에게 의약품인 토비다솔 20개를 15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72,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A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액제, 필러 등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톡스, 필러,리프팅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2. 7. 18.경 위 L의원 주차장에서 A에게 수액제인 토비다솔 3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필러, 수액제 등 A에게 시술에 필요한 재료를 판매함으로써 A의 부정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A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러 등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러, 리프팅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7. 21.경 위 'L의원'에서 A에게 큐오필 1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590,000원 상당의 큐오필, 히아필리아 등 시술에 필요한 재료를 판매함으로써 A의 부정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C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4. 16.경 부천시 소사구 S빌딩 7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M 피부관리실에서, C에게 의약품인 멜스몬(태반주사) 1개를 46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14,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R,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작성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CD 1. 각 검찰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경찰 작성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의약품 제원) 및 그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와 피의자 B이 매월 정산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피고인 D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의료업자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취득·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F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행한 부정의료행위의 규모가 크고 범행기간이 길며, 그 범행 수법 등이 기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의사로서 고도의 직무상 도덕성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한 점, 의약품을 공급한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공급 규모가 적지 않고,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해쳐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E는 초범이고, 피고인 D, F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