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2016고단1659 피고인은 2015년 7월 중순경 친구인 피해자 B가 일을 하는 김천시 C에 있는 'D' 화원을 찾아가 "버섯재배사를 신축해서 버섯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 버섯을 생산해서 이익을 얻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버섯재배에 이를 실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7. 21.부터 2016. 1. 13.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03 1. 피고인은 2015. 11. 18.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표고버섯 종균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금이 조금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추가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인 B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농장에서도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경 위 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아는 형이 경기도 여주에서 노루궁뎅이 버섯농장을 하는데, 내가 그곳에 투자를 하여 이익을 내고 있다. 너도 여윳돈이 있으면 여기에 투자해라. 그러면 내년 설 무렵에 투자한 금액의 두 배를 받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10 피고인은 김천시 I에서 버섯 재배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밴드 'J'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피해자 K, L, M을 같은 회원으로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버섯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버섯농장에서 배지(배양지)를사는 데 투자하면 버섯 판매금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은 수익금의 70% 정도로하여, 버섯 생산일로부터 3개월 정도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버섯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위 네이버 밴드의 다른 회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고 있었으며, 채무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5. 위 버섯농장에서 피해자 M에게 "원금은 5~6개월 후 변제 하고, 수익금의 60%를 이익금으로 줄 테니 버섯농장 배지를 사는 데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 위 버섯농장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재산 상속건으로 분쟁이 생겨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3일 후 버섯대금을 받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 위 버섯농장에서 피해자 K에게 "친구와 소송 중인데, 재산압류를 막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2016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K 상대 추가 조사)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억 1,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 G은 피고인과 오래된 친구 관계에 있고,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편취 당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 G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