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4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D이라는 채권추심 업체이다.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해주는 업무를 하면 하루에 20만 원과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3.경 구미시 E 부근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의 ‘성명 F, 상환일시 2020. 5. 13., 담당자 G, 채무기관 H,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I, 추심금액 16,000,000, 완결일자 2020. 5. 13.’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H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피해자 F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H에서 지급정지를 시켜 대출 진행이 안 된다. 지급정지를 풀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서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5. 13. 13: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구미시 E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각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범죄일람표2 순번 2번 피해자), K(범죄일람표2 순번 3번 피해자), L(범죄일람표2 순번 4번 피해자), B(범죄일람표2 순번 5, 7번 피해자), M(범죄일람표2 순번 6번 피해자), N(범죄일람표2 순번 9번 피해자), O(범죄일람표2 순번 10번 피해자), P(범죄일람표2 순번 12번 피해자), Q(범죄일람표2 순번 13, 14번 피해자), C(범죄일람표2 순번 15번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범죄일람표2 순번 1번 피해자), R(범죄일람표2 순번 11번 피해자)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개 명함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및 납부증명서 첨부에 대한)-피의자 소유 메일 받은 편지함 캡쳐물, 대출금 상환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천 미추홀구 구청 등 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 사실 관련 피해자 S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지급보증서 1. E에 있는 T편의점 내 현장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40,56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배상신청인 C은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심회사의 직원채용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직원으로 채용된 후 추심업무를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공동정범의 의사로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수금 및 송금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통상 직원채용에 필요한 면접을 보지 않은 채 전화인터뷰로 채용되었고, ‘U’, ‘V’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매일 아침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모든 수금업무에 관하여 ‘텔레그램’으로 감시를 받으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으며, 수금한 돈에 대해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수십 명의 송금계좌번호로 일정금액 분할하여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한 것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기 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한 채 상대방(피해자)을 만나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들은 피고인을 채용한 ‘D’이 아닌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지급보증서로 ‘D’이 교부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었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위 문서를 교부하고 받는 금원이 추심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문서상의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을 보냈다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는 피고인을 그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자신을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거나 피고인의 신분을 허위로 고지하였을 당시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하였음에도 수당으로 20만 원을 받아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많은 대가를 받았고, 유류비, 택시비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2020. 6. 2.경 체포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상당한 기간 동안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자신이 양도한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므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W은행에서 행원(계장)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의 경력,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도화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전달받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까지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2억 3,7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다수이고, 수당으로 받은 금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