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2015고단202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3.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에 있는 농협 부천원미구청 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2013.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다. 2014.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월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라. 2015. 1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월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횡령 가. 2013.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경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E)가 2013. 8. 23.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면서 피해자 H로부터 사기 피해금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자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외환은행 부천지점 내 53 번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부천시 일대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4,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월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F)가 2014. 9. 22.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면서 피해자 I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자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중동역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18,41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부천시 일대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2120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중이었고, 피해자 J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시행 관련 일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1, 25.경 부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아는 선배가 부산에서 아파트 시행 관련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월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동생 K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2011. 12. 6. 2,900만 원, 같은 달 19일 780만 원, 같은 달 20일 600만 원, 같은 달 21일 200만 원 합계 4,48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5고단2142 피고인은 2014. 6. 13.부터 23일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소신여객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인출자 CCTV 사진 첨부, 계좌개설신청서(농협), 각 거래내역, 계좌보유자인적사항 - 외환은행 및 국민은행, 외환은행(E), 하나은행(F), 국민은행(G), 계좌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2015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서, 통장사본(J) 2015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사본, 삼성증권 개설 신청서 및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 4월~2년 1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