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87

범 죄 사 실(피고인 A의 준강간) [전제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2. 9. 05:30경부터 06:43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B에게 업혀 온 피해자 E(가명, 여, 22세), 피해자의 친구 F,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G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이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B은 같은 날 06:50경 F과 함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고 순천시 H모텔 I호에 투숙했고, 피고인은 G와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07:07경 입실하였다. 피고인과 B이 위 I호 객실에서 F, G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동안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구토하거나 침대에서 잠을 잤고, 같은 날 08:00경 G가 먼저 퇴실하고 08:05경 F이 퇴실했다가 08:09경 돌아와서 피해자를 깨워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움직이기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B은 “친구가 괜찮다고 하잖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나 믿지? 괜찮을 테니까 먼저 가”라고 말하면서 모텔 로비까지 F을 배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8:18경 위 모텔 I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F을 배웅하고 돌아온 후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원피스와 속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가명),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모텔 CCTV 영상 CD 복사 및 캡처 사진 첨부), J 편의점 앞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음주 후 현저하게 심신미약상태에 빠져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이며(형법 제10조 제2항),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준강간미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A가 피고인을 부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빼내고 자리를 비켜주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바지를 벗은 다음 A가 피해자를 간음하던 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얹었으나,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이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얹은 사실이 없어서 실행의 착수가 없었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당시 모텔 객실에는 피고인, 피해자, A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목격자나 영상·음성자료 등 당시 객실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인, 피해자, A의 진술뿐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 A의 진술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전 힘들어서 침대 가운데쯤에 누워 있었고 제 옆에 다른 남자 1명이 같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같이 누워 있던 남자가 피해를 입힌 남자는 아니구요.’, ‘다른 남자는 그냥 옆에서 방관하고 있었어요. 제가 피해를 당할 때 옆에 있었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겠구요. 근데 서로 뭔가 많은 말을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남자애는 피해당할 때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고 피해준 애가 다 하고 나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제가 우니까 절 달래줬어요.’, ‘아무튼 다른 남자가 제가 강간당할 때 뭘 하고 있었는지는 제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안나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 44면 참조). 2)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을 부르며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주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증거순번 4, 35, 37, 38),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