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5. 22:53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 너 죽여 버린다. 주둥이 놀리지 마라. 나는 너랑 못 헤어진다. 너 죽고 나도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4cm, 총 길이: 2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17. 21:4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시발년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주방용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처사진 1.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나타난 112신고 사실, CCTV 캡쳐사진에서 피고인이 범행시각 주방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7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E파출소 최초 현장상황에 대한 건), 증거사진(범행 도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내연녀 F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주거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이용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지난 14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2:00경 대구 달성군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가 피고인을 부축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약 20분간 수십 회에 걸쳐 “개새끼야, 너희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들어올리고, 그곳 카운터 위 연필꽂이 통에 있던 커터칼과 병따개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에게 사과한 점, 근로현장에서 복합골절 등 큰 부상을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0. 02:00경 시흥시 C O동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쓰면서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집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위와 같이 넘어져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던져 휴대폰 배터리가 휘어져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피해자 상대 폭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특수협박죄의 위험성이 크나,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자녀 양육 상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여, 45세)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4:00경 포항시 북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잠결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줄 착각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함께 있지 않았던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같은 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을 사러나간 잠깐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정어린 사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추행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여서 죄질도 나쁜 점,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아니한 여자친구 핑계를 대거나 잠들지도 않았으면서 잠결이었다고 핑계를 대는 등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도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8: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본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이 대화를 회피하며 일행인 피해자 E(남, 53세), 피해자 F(남, 54세)과 함께 자리를 떠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뒤쫓아 가면서 접이식 우산 속에 감춰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F이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에 회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F의 허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cctv영상 확인) 1. 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음에도 뒤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해자들의 공포심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약 3개월의 미결구금기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8: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오토바이에 주유하던 피해자 D(남, 36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레인이 지나치게 근접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상단 붐대에 후크가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크레인 차량(폭 약 3미터, 총길이 약 10미터)을 피해자를 향하여 운전하여 마치 피해자를 위 크레인 차량이나 후크로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전화녹음 조사) 1.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지도 1. 차적조회 상세내용(건설기계) 1. 내사보고서(CCTV 판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크레인을 전진시킨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03:3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다가 E 운영시간이 지나 계산이 되지 않자 뒤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대신 계산을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3-4회, 옷 위로 1회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02:00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D(여, 32세)가 소파에 앉아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화내용 녹취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전화 통화 중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즉시 그 피해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린 사실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년부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관계로 현재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0. 00:3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자녀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네 얼굴을 못 생기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의 손목을 긋고 “네가 이렇게 만든거야”라고 겁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또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양손으로 비틀어 전면액정과 뒷면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이혼소송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0. 00:3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자녀 문제로 다투던 중 안방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까지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청주지방법원 2021드단1088 조정조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0:59경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CBR500R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시흥대로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디지털단지 교차로 부근 U턴 금지 장소에서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여 U턴을 하고, 이에 그곳에서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게 되자 5차로로 이동한 후 D가 있는 시흥IC 방향으로 서행하여 진행하다가 단속을 피해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4차로에 서서 정차를 유도하던 D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D의 하복부를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내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진료 관련 전화통화),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자료 열람),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범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단속되자 당황하여 D를 피해 도주하려다 과실로 D와 부딪히게 되었을 뿐 오토바이로 D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D가 입은 상처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것이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협박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의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불법유턴을 하다가 경찰관 D에 적발된 점, D는 경광봉을 들고 피고인을 5차로의 길가로 유도하여 정차시키려고 한 점,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서행하며 5차로로 향하다가 D가 다가가자 갑자기 오토바이의 속도를 올리고 4차로에 있던 D를 향해 방향을 틀어 돌진하였고 D가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치는데도 계속 D쪽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를 충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찰관인 D를 고의로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속하며 D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D는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허리와 골반 쪽으로 바닥에 떨어진 점, D는 그 직후부터 배와 허리, 골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틀 뒤인 2021. 6. 22. E병원에 방문하여 CT 및 Xray를 촬영하였으며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복벽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D는 사고 직후부터 2021. 6. 30.까지 10일간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최근까지도 머리 및 하복부,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D는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려던 경찰관 D의 지시에 불응하고 오히려 D를 향해 오토바이를 몰고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다음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9:10경에서 19:20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 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놀이터 앞 정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학생이다”라고 답하자 “맛있는 거 사주겠다, 같이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태양,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데, 청소년인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3. 21:3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는 ‘ 라이브카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변보호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K-9, 가로 16cm, 세로 1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이마를 겨눈 채 방아쇠를 당길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총포형 분사기를 공중으로 발포하여 최루작용제가 카페 내부에 퍼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신변보호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형 분사기로 위 C를 위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총포형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상대 전화조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총포허가 내역, 압수물(분사기) 사진, 신변보호 심사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2조(용도외 분사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였으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경 피해자 B(여, 72세)가 소유하는 서울 은평구 C, 1층 D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6. 12. 03:2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건물 자체를 다 때려 부술테니까 알아서 해. 너네 집 쫓아가서 아주 작살을 내버릴거다.”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3. 1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요구,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관련자 통화, 자료 미제출, 참고인 통화) 1.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소한 하자를 문제 삼아 임대인인 고령의 피해자에게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하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몇 년간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이 이틀 정도로 짧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남, 49세)는 위 건물의 건물주로서 위 건물 3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6. 16: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주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1자루를 들고 위 건물 3층 계단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흔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휴대해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1990. 5.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9. 03: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의 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 칼날 길이 12㎝)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고, “씹할 년, 죽이 뿐다.”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1. 19:30경 제1항 기재 식당의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E 형님(친한 지인)이 오는데 안주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용 궁중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맞추고, “씹할년아 죽이 뿐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프라이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9. 03: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의 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1. 11.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여탕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유부남과 동거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E 등 다른 사람들에게 “D이 유부남이랑 산다.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9년 일자불상경 G에게, 피해자가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이 피해자의 아들 친아빠가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런 문제로 힘들어 얼굴이 안 좋은 것 같다는 취지로 한번 이야기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G를 가리키며 이 형님(G)이 어느 날 D씨(피해자) 얼굴이 너무 안좋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자기가 남의 남자랑 살고 있으니까 마음고생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아들 친아빠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위 G에게 한 적이 있고 근거는 없으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 아들의 친부가 아니다’라는 내용과 ‘피해자가 남의 남자, 즉 유부남이랑 산다’는 것은 내용상 차이가 크고 후자의 경우 더욱 남들 사이에 회자되기 좋은 관심거리인데, 이 법원에 출석한 증인들도 모두 후자의 내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충북 청주시 B아파트 C호 등 집합건물 4개동 15개호에 대해 D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5. 12. 24. 매수인을 D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12. 30. 충북 청주시 산남로 70번길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D 명의로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은 아파트 15개 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각 경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인 명의 15세대 처분내역서, 15세대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6:3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앞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B(여, 47세)로부터 “집에 왜 찾아왔느냐”라는 전화를 받고서 "너는 이제 죽었어, 나 오늘 칼까지 가져갔어, 다 때려죽여 불라고, 너그 집에 보초서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협박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17:00경 순천시 B, 2층에 있는 C 회계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과 전산장비 수리계약을 체결한 D 전산 소속 직원으로 출장을 나온 피해자 E(남, 39세)이 허리를 숙이고 복사기를 수리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기록 제28~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