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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경 B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6억원을 빌려주고, 2017. 9. 29.경 부산 서구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서 위 채권과 관련하여 B과 ‘채무자는 2017. 12. 29.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7년 제608호)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과 관련하여 2017. 12. 29.경 3억원, 2018. 1. 8.경 3억원을 변제받아 위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600,838,600원(집행비용 838,600원 포함)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해자가 D 주식회사에 담보 신탁한 부산 사하구 E 36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9. 7. 22.경 그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게 하여 위 건물 36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경료되면 위 건물 36세대를 강제집행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고 위 건물 36세대에 대한 경매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공정증서, 압류명령결정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회사는 차용원금 6억 원은 전액 변제하였으나 그 외에도 최소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회사는 피해회사의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회사는 원금 6억 원을 전부 변제하고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회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있던 중, 최소 5억 원 이상의 잔존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를 신청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금에 관하여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으며, 피고인은 대여원금 6억 원 이외의 다른 명목의 채권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기회에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와는 별도의 증서(‘잔여채무금을 분양대금으로 분 할하여 변제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8. 1. 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6억 원을 모두 변제받은 이후 위 6억 원 이외의 다른 명목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전용하여도 좋다는 피해회사 측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오고 있어서 5억 원의 약정 서로는 분양 후에 지급받기로 되었으므로 압류가 되지 않아서 급해서 변제를 받은 원금에 대한 약정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지칭함)로 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소멸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압류를 신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다른 채권을 갖고 있었던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 경 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02:2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차량의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그 차량 위로 올라가 차량 천장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차량 및 피해품 사진(4매)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은 적다고 할 수 있고 피해품은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번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매번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출소 후 두 달도 안 되어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벌이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1년 8월 등을 선고받고, 2017.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1. 20. 군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8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피해자 명의 수협 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7. 13:12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태안점’ 매장에서 점퍼를 주문하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수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4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점퍼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7. 13:39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구입하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수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0,000원 상당의 헬멧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01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RIDE125 EVO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5. 01:05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2021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및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6개월만에 다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많음에도 재범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이 사건의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2:33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3층 주차장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7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6.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을 투약한 피고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상당 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의 1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1:15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조끼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2. 03:4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모두 5차례나 형사처벌(그 중 1차례는 음주측정거부 죄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및 회수나 빈도, 음주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더는 선처를 통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자를 부르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8:40경 서울 은평구 D 6층에 위치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긴급 이사회 절차를 통해 경리직원 E를 해임시키고 E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조합 사무실 내 피해자 책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조합 소유 컴퓨터의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하고 같은 달 하순경까지 그 본체를 자신의 조합장 사무실 내 금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 상근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 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를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행위는 물적 상태를 변경시켜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조합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고 한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피고인 참여 없이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를 이유로 총무 E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하고 같은 달 하순경까지 그 본체를 자신의 조합장 사무실 내 금고에 보관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조합 상근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손괴’란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파괴·멸실시키는 것뿐 아니라 전자기록의 소거나 자력에 의한 교란을 포함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하고 본체를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 행위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결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부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재물은닉(일부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 이 사건 일부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은닉의 점의 요지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C가 사용하는 피해자 조합 소유의 컴퓨터의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하고 같은 달 하순경까지 그 본체를 자신의 조합장 사무실 내 금고에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피해자인 재물은닉에 있어서 재물 등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컴퓨터 본체를 자신의 사무실 금고 내에 보관한 행위로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컴퓨터 본체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다거나 발견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은 재물은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C, D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조회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이미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9. 0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원주시 D에 있는 ‘E’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들이 2009. 5.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들이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 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음주운전 당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성이 컸고, 음주운전으로 단속 중 도주한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저녁 무렵 제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과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남,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목에 남겨진 자해흔을 보고 “형 죽고 싶었어? 칼로 그렇게 그어서는 죽지도 않아. 죽고 싶으면 내가 죽여줄까?”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06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3:22경 제주시 B건물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도구인 과도 구입처 확인) 및 첨부 관련사진(H CCTV영상촬영), 피의자 구매영수증, CD(피의자 과도 구매영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열람) 및 첨부 피의자 살인미수 관련영상(CD), 관련사진(방범용CCTV영상촬영)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첨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관련자료, 의사 J의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답변서, 감정의뢰회보(2021-J-38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과도로 피고인을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당일 저녁에 피해자 및 I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면 내가 죽여줄까?”라고 묻고,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죽여줘?”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가 “죽여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언행을 수차례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외상성 천공,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막의 손상, 복강내출혈,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개복을 동반한 위봉합술, 지혈술, 혈관결찰술, 자상 상처 봉합술, 복강내 세척술 및 배액관 삽입술의 큰 응급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섬망 증상을 보이며 수일간 의식이 불명하였던 점(피해자는 칼에 찔린 뒤 4일만에야 정신이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49쪽), 특히 피해자의 위장 부위에는 서로 다른 세 군데에 천공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배를 깊숙하게 찌르고 들어간 칼날이 복강 내를 휘젓는 등으로 움직이면서 위장을 여러 차례 찔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날길이 12㎝의 과도로서 살상력이 다소 떨어지는 흉기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단지 범행 16분 전 마트에서 식칼 구매를 시도하였다가 현금이 모자라자 과도를 구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진찰한 담당의사는 치료가 늦어졌을 경우 위에서 본 천공 및 복강내출혈로 사망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소견을 밝힌 점, 그런데 현장에서 피해자를 찌른 직후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떨어진 칼을 차량 밑으로 발로 차 보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찌를 당시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그 결과를 용인할 의사조차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및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힘껏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응급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으나, 나흘간이나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고, 수술 후에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큰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상에 비출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24. 00:3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가 들어간 용변칸의옆 칸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은 후 카메라 기능을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보) 1. 불법촬영물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 C(가명)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9.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6. 23:44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호 내에서 같은 날 저녁 무렵 식당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던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배,얼굴 등을 차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손과 휴대전화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이폰 12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7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고, 시가 약 70,000원 상당의 캠핑용 우드선반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83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9~11)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1개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3:0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양주 1병, 안주, 도우미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4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0. 8.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0. 2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첨부 및 분석) 1. 판시 전과: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4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죄 등, 또는 특수협박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특수협박죄 또한 위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04:24경 세종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앞에 이르러, 출입구 옆 유리창을 팔꿈치로 깨뜨리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 가 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속옷, 동전 3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 K2 점퍼 등 합계 8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DNA감정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야간여부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군 제대이후 신용이 나오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1,700만 원을 대신 대출받아 빌려주면, 내가 운행하고 있는 벤츠차량의 담보를 해결하고 판매한 후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벤츠차량은 피고인의 지인인 C 소유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2. 10.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000원을 송금받고, 2021. 2. 15. 같은 계좌로 14,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6,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E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서, 고소인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서(대출금입금관련), 각서,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변제기일 연장 등),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피의자 명의 D 가입자 인적사항, 거래내역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차량이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지킬 수 없는 변제 약속을 해가며 피해자를 기망해 온 점에 비추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학교까지 휴학하고 빚을 갚기 위해 공장에서 일을 하는 등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