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6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가상화폐 거래소 'C'를 이용하면서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인 'D'에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위 'D' 및 SNS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가상화폐에 관한 의견 및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해오던 중 2020. 12. 25.경 위 'D'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받은 후, 피해자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하여 약 1개월간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위 '리딩'을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위 'C' 계정에 보유한 자산 진단을 해달라며 피해자의 위 계정 접속정보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허락할 경우 피해자의 위 계정에 접속하여 자산 진단 및 리딩을 해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감독 하에 피해자의 자산을 이용한 가상화폐 매매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 하지만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가상화폐 매매를 하는 동안, 본인계정으로는 투자를 하지 못하여 사실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사정을 온라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B는 통정매매(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 물량,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가 가상화폐 거래 시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1.경 위와 같이 자신에게 사실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생각에 이를 보상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위 계정 안에 있는 자산을 이용하여 통정매매를 통해 위 손실을 보상받기로 마음먹고 이 계획을 피고인 B에게 알렸으며, 이에 피고인 B는 위 계획을 도와주겠다고 동의한 다음,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매수 및 매도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통정매매 방식으로 반복거래를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우연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추후 거짓말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위 계정 안에 있는 자산을 임의로 이동시켜 이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 15. 00:26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독 하에 피해자의 위 계정에 접속해 피해자를 위하여 가상화폐 매매를 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위 접속을 종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01:52경 ~ 03:05경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 등을 이용해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위 계정 접속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C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고인 B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인 알트코인['H', 'I', 'J', 'K' 등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가상화폐]을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 주문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위 계정으로 비트코인(BTC)을 구매하여 피고인 B의 매물을 매수하고 이어서 매수한 위 알트코인을 다시 시장가에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하였으며, 재차 피해자의 위 계정으로 비트코인(BTC)을 구매하여 피고인 B의 매물을 또 다시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위 계정에 있던 자산 원화 추정액 약 82,077,370원이 약 87,725원만 남을 때까지 반복 거래를 하여 그 차액 상당액인 약 81,989,645원(2021. 1. 14. ~15.경 원화 추정액임)을 피고인 B의 위 알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B가 위 알트코인을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무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회원 거래내역, 피의자 L 제출자료(입금확인증),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3), 가상화폐 거래서 C 시세 캡쳐 화면, 디지털증거분석 발췌(통화기록), 디지털증거분석발췌(브라우저 기록), 디지털 증거분설 발췌(메시지, 증거목록 순번 143, 146, 148, 150)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상황폐 거래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N 주식회사, 증거목록 순번 563),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가상화폐 전송건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원 산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일부 발췌 등),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일부 발췌 등 2회),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일부 발췌 등 3회),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일부 발췌 등4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상피고인 A(이하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상피고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통정거래를 부탁받았고, 상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과 통정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판시 범죄사실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알트코인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하고, 이를 상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반복적으로 매수하였는바, 시장에서 코인이나 주식 등의 거래는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금액으로 매매가가 형성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상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래는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상피고인으로부터 통정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실제 위 거래의 자금을 보유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코인 계좌를 이용한 코인매매를 상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등은 2021. 1. 25. 인터넷 메신저 대화창에서 상피고인이 L에게 코인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이 피해자에게 보상해줘야 할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통정매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매매로 인한 손실과 이익은 피해자가 감당하여야 할 문제일 뿐이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할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한 매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왜 보상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에 이루어진 대화창에서 상피고인에게 '나는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 4,400만 원 있는 걸로 만족하고 살아라, 나는 너가 빚 다 갚고 새 삶을 출발할 기회를 줬는데 니가 사기 당하였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통정매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위 매매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상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통정매매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이 상피고인이라는 점과 상피고인이 위 거래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까지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1. 3. 22. 경찰과 통화를 하고 2021. 4. 6.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상피고인은 그 이후인 2021. 4. 9. 대화명 'O'와 인터넷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이 상피고인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피고인 조사과정에서 상피고인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O에게 얘기하였다.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통정매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위 통정매매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통정매매를 하였다'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불상자와의 1:1 대화창에서 그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거래하여 이익을 본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상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수사받은 점에 대하여 항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찰 진술 내용을 상피고인에게 알려주었는바, 이는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공모하여 위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8,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 A은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위임받아 거래하는 동안 피고인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도 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도 못한 것에 대한 악의적 감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