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58

법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1:2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오르다 4층에서 5층 사이의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4층 복도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고개를 젓고 팔을 휘두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 관련), 수사보고(D CCTV 확인 및 B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및 현장사진 CD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진술녹음 CD 1. 관련 사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 피의자에게 보여준 사실, 피의자 범행 동선 관련 사진, 피의자 동선 및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전체적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침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쪽 버스정류장에 내려 상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갔는데, 피해자가 맥주를 사기 위해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마트에 들어가자 근처에서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가 마트에서 나와 아파트 E동 계단으로 올라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계단을 올라갔다. 피고인은 당시 롱패딩과 스포츠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외모와 옷차림이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계속 따라갔다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때부터 나중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갈 때까지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맥주를 마시려고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쳐 5층으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돌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당시는 겨울밤으로 아파트 계단에 인적이 드물었고 특히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에는 센서등이 없어 더욱 어두웠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따라갔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껴 말을 걸려고 했다고 하지만, 정작 피고인은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쳐 5층으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돌아 무턱대고 피해자의 입부터 막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파트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부터 피해자를 계속 따라갔으므로, 어두운 아파트 계단에 이르기 전에 훨씬 더 밝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만한 장소에서 얼마든지 피해자에게 말을 걸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다. 오오. 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가를 거쳐 아파트 계단을 혼자 오를 때까지 계속 주변에 머물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갔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빼앗으려고 하는 등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은 당시 피고인이 강제성 있는 성적인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으므로, 최소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당시는 겨울밤으로 인적이 드물어 조용한 편이었고 아파트 계단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 만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맥주를 마시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 넣은 상태였고 이어폰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뒤돌아 입을 막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기요."하고 말만 걸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놀라 소리쳤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계단에서 마주쳤을 때 피해자가 놀라서 가만히 있기에 저도 놀라다가가 입을 막았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당시 실제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그냥 연락처만 물어보려고 말을 걸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오해하여 놀라 소리쳤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하면 되지 되레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끌어 계단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넘어뜨리면서도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오해를 풀어주려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범의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상,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귀가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결과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어두운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범행장소와 범행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이고 주거의 평온까지 위협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당시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8. 21:2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오르다 4층에서 5층 사이의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4층 복도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고개를 젓고 팔을 휘두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좌우로 세게 흔들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를 넘어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강간죄를 인정하려면 강간의 범의, 즉 사람을 간음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당시는 겨울밤으로 피해자는 두꺼운 긴 패딩 점퍼에 레깅스를 입고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계단 아래로 끌어내리고 다리를 걸어 계단에 넘어뜨리면서도 단 한 번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도 옷을 벗으려고 한 적이 없다. 심지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거나 옷 위로라도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저의 다리를 걸어 계단에 넘어뜨린 다음 제 엉덩이 아래쪽에 손을 갖다 댔는데, 이때 피고인이 저를 강간하려고 제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벗기려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추측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벗기려는 동작을 취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실제로 만진 것도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제 엉덩이 뒤편에 떨어져 있던 맥주캔을 주우려고 손을 휘저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던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바 없고, 피고인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이루어진 제2회 경찰 조사에서야 비로소 "당시 피고인이 제 엉덩이 아래쪽으로 손을 갖다 댔는데, 계속 곱씹으며 생각을 하면 해 볼수록 제 하의를 벗기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때 맥주캔이 제 엉덩이 밑에 있긴 했지만 피고인이 집기에는 좀 멀리 있었고, 계속 생각을 해볼수록 저를 벗기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는 행동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손을 내민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모습이 맥주캔을 집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엉덩이를 만지려는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완강히 저항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민 손의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계단에 넘어뜨린 피해자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지려고 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처 손이 엉덩이에 닿지 못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지만 가슴이나 엉덩이를 직접 만지지 않아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다", "금품을 요구하지 않고 입을 막고 넘어뜨렸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로 덮치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될 뿐이고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간음의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동을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최초 폭행한 장소는 아파트 외벽 계단으로 외부로 개방되어 있어 성인 기준 사람의 가슴 높이까지 있는 난간 위로는 사람의 상체가 외부로 드러나는 곳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잡아 계단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갔는데 그곳은 오히려 처음 장소와 달리 센서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 바로 아파트 각 세대가 있는 복도와 연결된 현관문이 열려 있는 곳이어서 더욱 쉽게 사람들의 눈에 띄거나 이목을 끌기 쉬운 장소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면 좀 더 어둡고 외진 곳을 떠나 굳이 인근 주민들에게 발각되기 쉬운 계단 아래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