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72

범죄사실 2016고단41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의 대표자로 있던 2014. 11. 17.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11 삼성생명 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KB)캐피탈 인천지점에서 F 알페온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4,100만 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60개월간 매월 790,74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E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2,05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2016. 1. 경까지 13회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한 채 2016. 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156 피고인은 ㈜E의 대표자로서 2015. 1. 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알페온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3,590만 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60개월간 매월 692,37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25,48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2015. 12.경까지 11회분의 할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한 채 2016.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4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차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2016고단5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 23, 42, 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채권 잔액조회, 오토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등록원부, 법적절차진행예정 통보서 ㈜E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순번 25), 인천지검 부천지청 2015 형제 10238호 불기소결정서(순번 26)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판결 선고 사건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판결문 및 공소장) [피고인은 G 알페온 차량(이하 '이 사건 알페온 차량'이라 한다)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이 사건 알페온 차량을 E을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남편을 통해 제3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90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 차량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누가 어디에서 점유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차용금만 변제하면 차량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리고 E 소유인 I 뉴코란도 화물차량과 관련한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경찰 진술에서도, 피고인은 '직원인 J1 이 사건 알페온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리자고 해서 자신이 승낙하여 돈을 빌려 대출 이자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자백하였다. 나. 그런데 이후 E 법인계좌 내역에서 J 이 이 사건 알페온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빌린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2017. 5. 11.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서부터 피고인은 J이 피고인에게 차량 할부금 연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알페온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할부금을 갚자고 거짓말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알페온 차량을 넘긴 후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알페온 차량을 은닉한 것이라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위와 같이 자백한 경위에 대하여 직원 K이 E의 대표로서 그렇게 진술해야 빨리 끝난다고 해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변소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이 자신에게 이 사건 알페온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죄를 자백하고 있는 F 알페온 차량과 관련하여 이를 담보로 빌린 돈도 E 법인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없으나, L의 진술에 의하면 그 돈은 E의 채권자인 푸른라이스나 M에게 직접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대표이사로서 E 운영과 관련하여 N을 고소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도정 설비 1식을 채권자인 푸른라이스에 넘겨 수사 및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이 단순히 자백을 해야 사건이 빨리 끝난다는 K의 말만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여기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말만 믿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일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 (주)케이비캐피탈과는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