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19:45경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 중곡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3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구청 부근에서 같은 구 B건물 C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2회가 있고, 특히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7:41경 B 영업소에서부터 C 영업소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 행료 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삽입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8,1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3. 1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통행료 80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행료미납내역 1. 각 의무보험 조회, 각 통고처분 조회서, 무인단속조회서 4장,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민연금 가입사항회신,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피의자 아버지 D에 대한 형사사건 통한 거주지 확인 1. 하이패스 통과사진, 차량 사진, 차량운전자 사진 [ 미납한 통행료의 입구 또는 출구 영업소가 2018년 전에도 대부분 C, E, F 등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회사 부근이고, 피고인 부친이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살거나 피고인에게 자주 찾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년 전에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각된 적이 있고 속도위반의 경우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 전에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부친 외에 만 30세 미만인 가족이 포함되도록 비싼 보험료를 내서 보험계약을 할 필요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고 고속도로를 통행한 사실을 인정하는바, 일반인이 그와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 피고인 부친이 2018년 전에는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고,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많아 믿을 수 없는 점(피고인 부친이 통행료 면제 대상이라면 판시와 같이 범행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등 여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2018년 전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 부친이 아니라 피고인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납한 통행료 합계액,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도 통행료 납부를하지 아니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권력의 낭비를 가져왔고 그러한 태도를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대구 중구 동덕로 경북대학교병원 부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오픈하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의료기기를 납품하게 도와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7.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6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경 대구 중구 동덕로 경북대학교병원 부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감사와 형, 동생하는 관계이고 위 병원의 의료기기 납품 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 4월이면 입찰공고가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의료기기를 납품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24.까지 9회에 걸쳐 합계 62,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각 차용내역, 각 거래내역, 견적서, 신용정보이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그 장모인바, 피고인들은 2019. 7. 8.경 전주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직원 G과 주식회사 C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7.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167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며 함께 운행하던 중, 2019.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I조합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1.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반드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2017. 12.경까지 사용하며 휴대전화요금 합계 1,500,36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687,8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차량인수증,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최고서(자동차대여계약의 해지 통보) 등, 수사보고(K 주식회사 회신), 각 신규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 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인 사실 –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그로 인한 피해 금액 등 내용 자체로 죄질이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 B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C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이다. B 아파트 공용부분에 현수막 및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21. 1. 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D동 뒤 베란다 외벽에 ‘B, C 재건축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합니다. E 임직원 일동’이라는 현수막(가로, 세로 각 13m)을 설치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공용부분인 D동 외벽 G호 좌측, H호 좌, 우측 3곳에 현수막 고정을 위해 구멍을 뚫고, 조명 등을 설치하면서 H호 뒤 베란다 창틀 밑 3곳에 고정을 위해 구멍을 뚫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광기 사진 첨부 관련) 1. 아파트 관리 규약 1.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 서류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서(현수막, 조명 설치 당시 벽 손상된 부분 근접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B 아파트 외벽에 대한 공용부분 확인 관련)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변호인은, 전주시 완산구 B,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D동 외벽은 D동 구분소유자들의 공용 사용부분이므로, D동 구분소유자들이 피해자이지, 관리소장인 F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이 때 ‘타인의 재물’은 ‘타인 소유의 재물’뿐만 아니라 ‘타인이 지배․관리하는 재물’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 외벽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결정주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자와의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이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면서 관리소장에게 설치 방법 등을 문의하였는데 관리소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허락을 받으라고 하여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될 부분의 안쪽 구분소유자들에게 승낙을 받고 설치하였으며, 피고인이 D동 구분소유자들의 집회를 통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에 설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굳이 선해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21. 1.경 피고인이 공용부분에 현수막을 걸려고 한다는 의사를 자신에게 전하자 피고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으라고 안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는 여러 군데에 쇠못자국이 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수막의 철거를 강력히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법령의 규정 등을 세세히 알지 못했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것도 아니며,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고의 등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재건축이 논의 중인 신축 이후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로서 깊이 2㎝ 이상의 쇠못으로 인한 손상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호저면 대덕리 984 대덕수변공원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및 약식명령, 통합사건결과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농로에 차가 빠져 사고가 발생한 후 견인차 기사가 오기 전까지 막걸리 1병과 맥주 1캔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22:39경 운전 중 자동차가 농로에 빠져 구난신고를 하였고, 출동요청을 받고 온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23:04경 신고하였다. 경찰관은 23:13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23:23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고 0.121%로 나왔다. 피고인은 채혈을 요구하여 다음 날 00:20경 E병원 응급실에서 채혈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3%로 나왔다. 나. 피고인은 당초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을 마셨냐는 물음에 사고 발생 이후 견인차 기사가 오기 전 막걸리 1병을 조금 마셨고, 마시다 남은 막걸리가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차 안에서 개봉하지 않은 막걸리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 뒷좌석에서 빈 맥주캔 1개를 꺼냈고, 사실 캔맥주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 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국순당 막걸리와 맥주를 마신 사실이 있고, 단속 이후 국순당 막걸리를 자동차 사이드브레이크 근처에서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마셨다는 국순당 막걸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다. 사고 발생 이후에 혼자서 술을 마셨다면 술의 종류, 양 등을 정확하게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데, 불과 30분 만에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술의 종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실제로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차 안에서 제대로 찾지 못하였다. 캔맥주는 애초 피고인이 마셨다고 주장한 술이 아닐뿐더러 막걸리를 찾다가 찾지 못하자 차 뒷좌석에서 겨우 찾아 꺼낸 것이어서, 사고 직후에 위 캔맥주를 마셨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과 무관하게 오래 전 보관하고 있던 캔맥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사고 발생 후 견인차 기사가 오기 전까지 짧은 시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을 큰 상황에서 굳이 막걸리 1병과 맥주 1캔을 마셨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2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미오50 스쿠터 이륜차(5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음주운전으로 일반 승용차의 음주운전에 비하여는 일반 교통의 안 전에 미치는 위험이 높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폐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 사육 및 도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2. 23.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C’에서 폐수배출시설인 도축시설을 설치해 놓고 개를 도축하여 1일 평균 105L의 폐수를 배출하는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관련법령 및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의 영업장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축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도축업을 계속하는 한 위법성이 시정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을 계속할 뜻을 밝히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정화조를 설치하여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36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22.경 충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C호의 소유자 D과 임차인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75,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 아파트 각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합계 2,630,000원을 수수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공인중개사법(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3호). ‘알선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중개업을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실이 많아지고 미납 관리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공실을 채워보고자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5명의 위임을 받아서 위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아파트에 대한 청소, 도배, 바닥교체, 가구, 전자제품 비치 등 관리를 해 주고 임차인을 물색하기 위한 광고를 하였으며, 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유자들로부터 위 청소, 도배, 바닥교체 비용, 가구, 전자제품 대금 등 관리하는 데 든 비용 및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아파트 소유자들은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알선, 중개를 위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신하여 아파트에 대한 청소, 도배, 바닥교체, 가구, 전자제품 비치 등 관리업무를 함께 위임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중개 사안과는 크게 다르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을 중개인이 아닌 위 소유자들의 대리인으로 명시하였고, 임차인들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바도 없다. 위 소유자들 중 1명인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인을 구해줄 때마다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해 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F를 대신하여 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지출한 청소, 도배, 바닥교체 비용, 가구, 전자제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산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지,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소유자들로부터 위 청소, 도배, 바닥교체 비용, 가구, 전자제품 대금 등 관리하는 데 든 비용 및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일부 수고비 명목의 금원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전에 위 소유자들과 사이에 수고비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소유자들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고, 그 수고비 명목의 금원 역시 일정한 기준 없이 소유자들이 임의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20:25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불상액, 신분증, 신용·체크 카드 4매 등이 들어있는시가 9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가액,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전과 유무(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3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평소 개의 목줄을 제대로 잡아 개가 사람에게 다가가 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9:40경 통영시 죽림4로 23-76에 있는 죽림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의 개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놓 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위 공원을 지나가던 피해자 B(68세)의 왼쪽 정강이를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랫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평소 개의 목줄을 제대로 잡아 개가 사람에게 다가가 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9:40경 통영시 죽림4로 23-76에 있는 죽림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의 개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놓 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위 공원을 지나가던 피해자 B(68세)의 개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귀를 무는 등 공격하게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의 개로 하여금 왼쪽 정강이를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랫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개의 목줄을 놓치면서, 피고인의 개와 피해자의 개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두 개는 서로를 무는 등 흥분상태에 있었다(피해자의 개는 피고인의 개에게 물려 귀가 찢어졌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자신의 개를 떼어놓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개의 목 부위를 물고 난 후 피해자의 정강이를 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피해자의 개를 들려고 하니 무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고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면서 힘이 빠졌고 싸움을 말리느라 피고인의 개와 피해자의 개 중 누가 자신을 물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중간 부위에 이빨 자국으로 보이는 상처가 생겼다. 한편 피해자 정강이에 생긴 상처와 비슷한 크기의 상처가 피고인의 개 다리에도 생겼다. 피해자의 개는 소형견인 반면, 피고인의 개는 대형견으로서 일어섰을 때의 키가 약 70cm이고, 바닥에 배를 대고 누었을 때의 키가 약 40cm 정도가 된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개는 자신의 정강이보다 약간 크고, 피고인의 개는 자신의 키(155cm)보다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당시 상황,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개와 피고인 개의 크기,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 부위 및 크기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개가 피해자를 물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개와 피해자의 개가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가 피해자를 무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싸움을 말리기 위해 흥분상태에 있는 자신의 개를 드는 등과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피해자의 개가 피해자를 무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32

범 죄 사 실 2021고단26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경 B와 C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가면서 술값 등을 포함한 유흥주점 요금을 절반씩 지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4. 16. 21:1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5,000원 상당의 양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노래방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점 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G과 함께 2021. 3. 20. 03:4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접객원 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9만 원 상당의 양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 몰래 주점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품 판매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3. 23. 16:08경 창원시 성산구 K, L호에서 피고인이 모바일 M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게시한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7만 원을 입금하면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기간 확인) 2021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P 작성의 각 진술서 1. N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수증, 술값 영수증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처 자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전체 피해 금액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0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6. 9. 00: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39경부터 02: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B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06. 6. 이후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3. 18: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01: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07: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63면),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176면) 1. 단속현장 사진, 비교 사진, CCTV 캡처 사진, 네이버지도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40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CCTV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2007년, 2009년, 2017년, 2019년), 그중 2019년의 전과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실형 전과이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0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이던 2021. 5. 29.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을 자다가 단속되었고 단속경찰관이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그 자리에 차량을 주차하고 가버렸으며,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인인 H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 9.경 자신의 아들 명의로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고 2021. 11. 5.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생업을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무면허운전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7. 21:2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술에 취한 손님이 의자를 던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범행 수법․태양 및 피해의 정도,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 경찰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수의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실형 1회(2005년) 및 벌금형 1회(2015년) 외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높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도 동종 범행에 대한 특별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