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73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B’이 소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팀장’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최대 7,900만 원을 연 3~5% 조건으로 D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1. 11. 2. 오전경 재차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D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위 금원을 받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 12:15경 여수시 G에서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 12:51경 여수시 선서로 80에 있는 IBK기업은행 여천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넣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H 명의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I(J)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1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0번) 1.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카카오톡) 1. 대출완납증명서, 임의제출서 1. 주민조회상세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등, 기업은행 실명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간단한 심부름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소개받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서 이체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30대 여성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 마트 직원으로 6년, 어학원 보조직원으로 2개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4개월, 의류 매장 직원으로 4년 정도 근무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전문적인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없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B’이라는 남성으로부터 그가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의 일손이 부족하니 간단한 심부름을 해주면 일당을 많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 팀장’을 소개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C 팀장’은 물론, ‘B’에 관해서도 그가 서울에 사는 33세의 남성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고, B이 대표로 있다는 회사의 명칭, 소재지, 업무 내용 등에 관해서도 알지 못하며, 이를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담당하게 된 업무의 내용은, 누군가를 만나서 그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가지고 가서 이체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현금을 직접 단독으로 취급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신분의 확실성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B’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얼마 전 알게 되었을 뿐 직접 대면한 바도 없고 신용이나 재정상태 등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맡겼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B’이 하고자 한 일이 과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를 의심해 보았어야 하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4) 자칭 ‘C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M’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환팀 M 대리입니다. N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인사말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위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인사말의 내용은 모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도 이 점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판시 일시,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가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후, 은행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해서 C 팀장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일뿐더러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도 일치한다. 더욱이 C 팀장이 피고인에게 알려준 5개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실재하는 번호로 앞의 여섯 자리가 ‘O’로 동일한바, C 팀장이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 위해 보낸 메시지에는 이처럼 같은 숫자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가 세로로 나란히 기재되어 있어서(증거기록 158면) 그 자체로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된다. 6) 보이스피싱 범행은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ATM기를 통하여 입금할 당시에도 ATM기 안내화면에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문구가 나오고, 이를 이용자가 확인하여야 송금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된다. 7) 피고인은 업무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주는 돈이 어떤 명목의 금원인지, 위 돈을 피해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이체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무통장 입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않은 채, 앞서 본 여러 가지 의심스럽거나 석연치 않은 정황들에 관하여 성명불상자 측에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자신이 지시받은 일을 그대로 수행하였다. 8)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를 만나서 그가 건네주는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일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업무를 한 번 수행한 대가로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나아가 본건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업무를 할 것을 지시받았다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취소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피고인은 실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대기비’라는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받는 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9)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바쁘면 주위에 일할 다른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지인들에게 이 일을 소개하였는데, 지인들 모두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 사무실도 없고, 그냥 단순 심부름이라고 하니 좀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고 하면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1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한 일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 불법성을 쉽게 추단할 만한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접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제안 받은 일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의문을 품었어야 마땅하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자신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