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084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21. 5. 14.경 사기 피고인은 2021.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인천 서구 L 아파트 M호에 씽크대, 붙박이장 등 주방가구를 설치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6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의뢰한 다수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설치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씽크대, 붙박이장 등 주방가구를 설치하게 하여 6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7. 1.경 사기 피고인은 2021.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 계양점 내 ‘P’ 상점에 진열대 등을 설치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의뢰한 다수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설치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상점에 진열대 등을 설치하게 하여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인천 서구 R아파트 S호에 샷시 공사를 해 주면 2021. 10. 20.경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의뢰한 다수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샷시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아파트에서 기존 샷시의 철거 및 폐기, 베란다, 창호 및 자동잠금장치의 설치 등 샷시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인 6,805,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김해 T건물, U호에 있는 V학원에 칠판 설치를 해 주면 설치되는 대로 설치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의뢰한 다수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설치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학원에서 칠판을 설치하게 하여 그 설치대금인 30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289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서울 강동구 X에 위치한 학원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500,000원을 선지급 하고 나머지 대금은 공사가 끝나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의뢰한 다수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1,028,000만 원 중 선지급금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2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528,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4,5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김해시 T건물 U호의 도배공사를 해주면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의뢰한 다수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배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건물에서 도배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인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432 피고인은 2022.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AB학원의 내부 도배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용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의뢰한 다수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학원의 도배공사를 하게 하여 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029 피고인은 부천 AC건물, AD호에서 ‘AE’이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사예정금액 15,000,000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12. 13.경 AF과 광명 AG 5층에 있는 ‘AH 미술학원’에 대하여 공사금액 합계 38,000,000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전체 인테리어, 냉난방기, 내부 간판, 난방 판넬, 소방 및 전기 부분을 종합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2. 14.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위 미술학원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AF으로부터, 2021. 12. 14. 10,000,000원, 2021. 12. 15. 9,140,000원, 2021. 12. 21. 9,064,000원, 2022. 1. 5. 9,064,000원 등 합계 37,2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5,000,000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2023고단299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AC건물, AD호에 주소를 둔 AE의 실경영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부터 2021. 12.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I의 2021. 12.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번 근로자 D에 대한 체불임금 50만 원, 순번 제4번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 50만 원, 순번 제5번 근로자 F에 대한 체불임금 90만 원, 순번 제6번 근로자 G에 대한 체불임금 90만 원, 순번 제14번 근로자 H에 대한 체불임금 50만 원 부분, 순번 제19번 근로자 I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229만 5,000원, 순번 제20번 근로자 J에 대한 체불임금 108만 원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체불 임금 합계 29,559,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677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대구 서구 AK, 6층 인테리어 공사와 대구 서구 AL 상가 AM호 및 AN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임금, 공사대금 등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4.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위 각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합계 2,5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436 피고인은 2022.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에어컨 설치’ 관련 AO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포시 AP건물 AQ호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설치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임금, 공사대금 등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AP건물 AQ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부터 2021. 12. 30.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인테리어 시공대금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3.경 위 현장에 시스템에어컨 시공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대금 5,92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3고단2436호 사건의 증거 중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5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Q,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신용정보제공요청회신서 [2022고단6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Y, W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2022고단64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신용정보회신(A) [2022고단7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인테리어계약서, 견적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1. ‘AR’ 외 8개 학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진 자료 [2023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경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사경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23고단1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2023고단2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 금융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2023. 4. 20.) 이후인 2023. 5. 2. 신청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세금도 체납되어 시어머니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2017. 4. 경부터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도급한 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하도급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이렇게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도급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러한 재산상태나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한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사업자들에게 도급하거나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일을 맡긴 후 이들이 해놓은 공사에 대한 대금을 원청업자들로부터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사기)의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W, Y, Z과 각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AC건물, AD호에 주소를 둔 AE의 실경영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7.부터 2022. 3.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 3. 임금 5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번, 제4번, 제5번, 제6번, 제19번, 제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합계 6,6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6. 8. 근로자 H의 합의서가, 2023. 6. 9. 근로자 D, E, I, J의 각 합의서, 2023. 6. 12. 근로자 G, F의 각 합의서가 각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각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음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