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G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H에 있는 I노인정 사거리의 KTI지점 앞을 여천오거리 방면에서 우창골프 연습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전면부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J 운전의 K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간마비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6. 7. 31. 14:27경 울산 남구 L 소재 M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의 결과나 사망 피해자의 연령(30대)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피해자 부인)과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 당시 상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8. 17:0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21:07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주거지 화장실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그 안에서 수건을 두르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 부위 및 횟수, 장소, 피해자 F(가명)과는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8. 17:18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수퍼 1층에 있는 피해자 E(남, 30세)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그곳 종업원 G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24,20: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전날 1차 범행을, 5일 후 2차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피해 규모가 작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친구인 B(38세, 남)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앞에서 같은 구 D 앞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위 차량으로 주행하였다.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61세, 남)이 운행하던 F 소속 G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승객인 피해자 H(19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교환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563,70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인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같은 구 가좌동 540-3 네파 인천센타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73 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2015고단2586 피고인 A 검 사 이복현, 장유강(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증 제8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5고단1973 1. 피고인은 2015. 3. 29. 20:30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9번 출구 부근 통로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농협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586 2. 피고인은 2015.3.8.21:10 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 에 있는 종로2가 파출소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모자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23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0 면, 7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최근 벌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부근에서, 뇌병변 장애 4급인 피해자 C가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농협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물건을 피해자로부터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를 하다가 2015. 8.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 C가 남자를 바꿔주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분이 나빠진 상태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아파트 504호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 C가 응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6. 4. 8. 00:48경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와서 위 D아파트 504호 출입문에 휘발유를 뿌린 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어 그 불길이 출입문 외부와 출입문 안쪽에 놓아둔 종이박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등 102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D아파트 504호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출입문과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종이박스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세금계산서,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그 출입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번질 경우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이웃주민의 신고로 곧바로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 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대구 남구 C에 있는 술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지고, 오른쪽 어깨를 타고 피해자의 앞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개보지 개걸레 같은 년아, 보지 벌려줄래"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으려 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워 피해자가 손으로 피의자의 팔을 치워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 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1):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P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제추행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우연히 술집 옆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1)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만으로는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강하게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장기임대주택(월세 17만 원)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일용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작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청구자의 범행과정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및 범행경위에 대한 피청구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2015. 3. 26.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5, 29. 02:15 경부터 03:17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만취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피해자의 음부 모습, 가슴이 노출된 모습 등을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모드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usb, 동영상 캡쳐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동영상 등 복구, 동영상 CD(복구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준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평소에 항문성교를 거부하여 온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성교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를 1회 더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으로 생긴 영상 내지 사진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아이폰6에 담겨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파일은 이미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14.경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 원룸 맞은 편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헤어질 거면 10 대만 맞고 헤어져, 합의금 1,000만 원 줄게."라고 하면서, 때릴 듯 위협하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내지 8.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 보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행하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많고, 이로 인하여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성금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거나, 곧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기성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해야만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6.부터 2011. 12. 27.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1억 3,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내역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기성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공사원가 계산서, 각 공사변경계약 체결통보서, 설계변경시행,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설계변경(2회), 준공감독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서울시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에 지급한 544,263,000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와 H는 서울시와 사이에 I, F 보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5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10. 18. 공사대금을 1,3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담당하는 소방공사 부분에 관한 금액이 805,737,000원으로 감액되었고 H가 담당하는 조명공사 부분에 관한 금액이 544,263,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다시 2011. 12. 23. 공사대금을 1,316,607,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담당하는 소방공사 부분에 관한 금액이 772,344,000원으로 감액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1. 11. 16. 기준으로 피고인이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잔대금은 약 1,9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H에 지급한 544,263,000원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5. 9.5. 15:13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3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로 384에 있는 문래고가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H10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2회위반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 07: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화곡로 53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대한동종죄명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3. 1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8.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41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9. 19:13 대구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200만 원 가량 하는 금목걸이를 구입하고자 하니 보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곳 진열대에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10.5돈 18K 남자 목걸이를 꺼내어 보여주자 위 목걸이를 피해자의 손에서 낚아채어 가지고 도망간 것을 비롯하여, 2015. 3. 17.경부터 2015.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연번 8번의 피해자 G는 성명불상으로 정정함)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1,072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24, 12:30경 위 금은방에서 위 A이 위 1항 범죄일람표 5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7.8돈 18K 남자 금목걸이 1개와 7.1돈 18K 남자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함에 있어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A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금목걸이 소지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 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대금 17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0. 12:10경 위 금은방에서 위 A이 위 1항 범죄일람표 6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10.5돈 18K 남자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함에 있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4969] 피고인은 2015, 8,20, 15:55 경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 1층 식품관에서 보안팀장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의자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이온음료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커피 1개 등 도합 시가 3500원 상당의 물품을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41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장물취득업소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2015496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번의 범죄사실로 인한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품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에 이르렀고 절도범행이 9차례에 이르러 그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으로 형을 정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취득한 장물 개수,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세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일성심의원 방면에서 D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번동 주공 5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반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부터 2015. 1.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카운터 계산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손님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운터에 설치된 계산기의 매출등록을 취소해 누락시킨 후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8. 18:22 경 위 도매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물건판매대금으로 받은 현금 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킨 뒤 가지고 가서 그 무렵 광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4.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32,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승인별 매출현황의 기재 1. CCTV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액이 300만 원가량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92

범죄사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구로구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D에게 100일 동안 매일 12,000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1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2014. 1. 3.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합계 806,940,000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2012. 10. 13.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30%, 2014. 6. 11.부터 현재까지는 연 25%)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고 일 6만 원씩 100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등을 공제한 448만 원을 대여하고, 2015. 8. 25.까지 합계 552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 받음으로 써연 62.76%)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수첩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국민은행계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이자율이 '156.745%'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리금을 최종 상환 받은 2015. 8. 25. 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62.76%'가 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횟수와 금액이 상당히 크다.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채무자 수나 초과 수취 이자액은 많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