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조합 앞 원종교사리를 베리내교사거리 방면에서 성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및 직좌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에 신호기 및 노면에 진로변경금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르거나 우회전 차로로 진행하며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및 직좌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 차로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소렌토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정지하여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 그리고 위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F 소렌토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29,678원 및 피해차량 H 아반떼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86,90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1. 내사보고(방범 CCTV 영상)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차량들 사이의 추돌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 사거리를 통과하기 전의 도로는 편도 2차로로, 그 중 1차로 바닥에는 직진 및 직좌차로 표시가, 2차로 바닥에는 우회전 차로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그 길 1차로에서 머뭇거리듯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당시 위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 차로에는 정지신호가, 피고인 진행 차로와 90도로 교차하는 차로에는 양방향 진행신호가 각 들어와 있던 사실, 피해자 E는 위 소렌토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차로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인 그 길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던 사실, 피해자 E는 전방 교차로의 교차 차로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 방향으로 급차선 변경하며 제동장치를 작동한 사실,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은 위 소렌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위 소렌토 차량의 뒤편에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급차선 변경한 위 소렌토 차량의 뒷 범퍼를 아반떼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소렌토 차량과 불과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소렌토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었고, 우회전을 막 마친 시점이어서 주행 속도도 시속 20km 이하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음을 듣고 잠시 정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서 몇 미터 지나지 않아 피고인 차량을 오른 편 인도에 가깝게 붙이고 정차하려는 듯 제동조치를 취하였다가 몇 초 만에 그대로 직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한 두 차례 정차하여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후방의 사고지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더욱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는 직진 및 직좌 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곳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 위반뿐 아니라 신호 위반, 진로 변경 금지 표시 위반에 해당하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명백·현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인 점, 반면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1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을 것을 신뢰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머뭇거리며 1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측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였을 것이고 이 때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소렌토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 E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차량을 제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1차로를 따라 후속하던 위 아반떼 차량이 위 소렌토 차량을 추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E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차로를 변경하거나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과 신호·진로 변경 금지 표시를 위반하는 등 명백·현저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완료한 직후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직후에 사고로 인한 충격음을 듣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과 위 소렌토 차량의 간격이 불과 1m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인 차량 쪽으로 접근해오는 것을 확인한 위 소렌토 차량의 후미를 위 아반테 차량이 추돌한 사고의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을 그 자리에서 직감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단순히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길가에 정차하려고까지 하였을 필요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후방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믿게 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전혀 주장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더욱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과실 정도가 중하다. 교차로의 규모, 사고 당시의 교통량, 피고인의 과실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교통안전과 다중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위험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차량들이 서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진입하기 직전에도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 위험을 주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년 이상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