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되며, 실손의료보험으로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부풀려서 진료내역을 발급해주고, 공진당, 경옥고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보장이 되는 항암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으로 전산차트를 조작하여 처리해 준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수시로 외출, 외박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5. 5. 15.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 1995. 9. 25.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 1998. 1. 12.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의 H, 2005. 11. 10.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J, 2006. 3. 10.경 피해자 우체국의 올커버건강보험, 2011. 9. 28.경 피해자 K 주식회사의 L 등 총 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부터 2016. 9. 27.까지 30일간 '유방의 악성신생물'의 병명으로 위 C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 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거의 매일 외출하고 수시로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3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9.경 입원일당 6,4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2,302,75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210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6,944,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병원의 물적·인적 시설, 당시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 환자들에게 제공된 치료의 내용, 환자들에 대한 관찰 및 관리의 정도, 환자들의 외출·외박 실태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의심이 가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4. 24.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15. 5. 15.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유방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2015. 8. 7.경까지 항암치료를 받던 중 구역질, 발열, 무기력 등의 부작용으로 항암치료를 중단한 채 2015. 11. 14.경까지 M병원에 입원하여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2016. 8. 29. C병원에 입원하였다. 암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항암치료 과정에서 무기력, 통증 등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다른 질병 내지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입원은 C병원 의사의 지시·결정에 따른 것인데,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C병원의 의사로 재직하였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굉장히 기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 '입원치료를 했어야 된다고 판단한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역시 C병원의 의사로 재직하였던 O도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면역이 많이 감소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력도 거의 없다 하셨고, 병원에서 식사도 잘 못하시고 거의 계속 누워계셨던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면서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압소바, 헬리주사, 침술, 뜸, 영양주사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치료가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회복과 무관하다거나 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치료라고 단정할 수 없고(증인 O의 법정진술 등), 위 치료는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의학적인 효용을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들은 피고인이 입원치료 직전에 가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D 주식회사의 'E'에는 1995. 5. 15.경에, F 주식회사의 'G'에는 1995. 9. 25.경에 이미 가입하여 두는 등 C병원에 입원하기 20년 이상 이전에 가입한 것이고, 나머지 보험들도 C병원 입원 전 적어도 6년 가량 이전에 가입하여 둔 것이며,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병원치료 또는 개인 용무 목적의 외출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횟수나 기간이 과도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일부 외출 사실만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병원치료 목적의 외출과 관련하여 그에 부합하는 치료확인서 등도 제출되었다. C병원 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병원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나 실태에 관하여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원들의 일부 진술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억에 주로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직원 P은 피고인이 병원에 잘 입원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