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8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0:0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54%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4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0:13경 평택시 B 아파트 정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길에 이르기 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무면허 운전 처벌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23:26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음주운전 거리 및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동근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6. 22:55경 칠곡군 B에 있는 주거지 2층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0세)이 지인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휴대폰을 감추는 것을 보고 "휴대폰 내놔"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채 휴대폰을 빼앗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1: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성당 인근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결과통보, 혈액감정회보, 교통사고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39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23:2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0:2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D 앞 노상까지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집행유예형은 2000년, 각 벌금형은 2005년, 2008년의 것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25경 광명시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0, 2002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단속을 당하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다른 범행 전력,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5:5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방학동 방면에서 창동역 2번 출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인 도봉구민회관 방면에서 방학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CA110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분쇄 및 골절(개방성), 경골 근위부 골절(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사고개요 및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수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D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22: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병과 도로교통법 제158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잘못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도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높지 않았던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실효적 처벌을 위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30만 원을 주고, 원금은 6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행성 게임 사업인 'F'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웠고 배우자, 자녀 2명을 부양할 의무가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2014. 10. 24.경 아파트 구입시 G은행에서 약 1억 3,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3. 3. 및 2017. 6. 20. H카드에서 2,500만 원, 2017. 4. 5.경 I카드에서 1,700만 원, 2017. 6. 29. J카드에서 1,000만 원의 각 카드론 대출을 받아 약 1억 8,500만 원의 기존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3,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K)로 총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L의 피의자 개인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F사업, M 관련 수사) 1. 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6: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갈매우체국 방향에서 갈매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16:29경 구리시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갓길을 지나가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11: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이 운영하는 'D' 2층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었던 E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1자루를 왼쪽 손에 든 상태로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흉기를 휴대하고 범행하여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자 맞은 편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 좌변기를 밟고 올라간 후 벽 너머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동일한 태양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0:16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B시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방면 1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전1141 약식명령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그 밖의 교통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측정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8. 01:23경 전주 덕진구 송천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3:59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192에 있는 우무교 인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를 데리러 간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2019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4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경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사거리 인접 도로를 울산공항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표시가 표시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표시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아 안전지대표시를 침범한 과실로 지하차도 상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7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송민하(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은구 판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씩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2001년,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씩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그 중 3회는 음주운전과 동시 범행) 있으며, 1995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의 대부분은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판사 김구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7. 16:32경 서울 서대문구 B, C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50만 원 상당의 모피 1점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옷 속에 껴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CCTV 사진, 도난 당한 모피 사진 및 태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절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고가인 점, 고가의 판매품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1. 6. 19:15경 대구 북구 B건물 C동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남, 26세)의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나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배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5.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8. 01: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냉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충장대로 5부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13:05경 광명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광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불상지에서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불상지까지 약 8Km거리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8: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중방길 6의 도로를 주원들교차로 쪽에서 주산2리마을회관 쪽으로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여, 84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8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2:43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인덕원역 인근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안대로 537에 있는 인덕원교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9:35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운행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6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00: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입구에서, 약 10분 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장이 출동현장에서 마주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시라'고 지적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를 찾아와 "씨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누가 했냐?"라며 갑자기 이마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참고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30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0:45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1:00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