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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절도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4. 1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 앞에서, 3 년 전 피해자의 집에 세들어 살던 피고인이 구속된 사이 없어진 물건값을 변상하라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 D과의 다툼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15:00경 목포시 G빌라 101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을 찾던 중 주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증거기록 제98쪽)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증거기록 제98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판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H의 고소장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사오겠다고 하면서 현금 5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어 간 사실, 피해자 H이 위 5만 원을 지갑에 넣어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꺼내어 간 사실, 피고인이 3일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5만 원을 꺼내어 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5만 원을 꺼내어 가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절도죄에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참조), 반드시은밀하게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공연하게 점유침탈이 행하여지더라도 절취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 행위자인자 : 동종 누범) 2.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2)) 3. 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 행위자인자 : 동종 누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2년 2월 (1월 미만 버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절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공용물건손상죄의 누범 전과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범죄유형을 달리하므로 특별가중 행위자인자인 동종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2. 임금 4,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2,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5,732,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4,765,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TR120EH)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리스 대금 중 19,500,000원은 리스 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선지불하고, 나머지 45,500,000원은 36개월 동안 매월 1,500,000원씩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사출성형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출성형기 보관하던 중, 리스 대금 21,103,65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2014. 2. 14.경 위 사업장에서 D에게 위 사출성형기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정 1. 시설대여변경계약서, 여신상환스케쥴, 견적서, 물건수령증, 수납현황 1. 회계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 만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7: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목욕탕 내 남탕 수면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E(36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에 다리를 올려 문지르고 손으로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수면실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 옆에 밀착하여 자리를 잡고 누웠던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찜질방 수면실에서 남자고등학생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일행인 F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등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C(48세)는 사건 당시 경대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심폐소생 중이었던 환자로 이후 사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2:1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심폐소생실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당해 나체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1. 02:1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심폐소생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 개새끼, 오늘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3:00경 서울시 금천구 B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27세), 경위 E(52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한 후 귀가시키려고 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들, 야 씨발놈아! 경찰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한다. 내가 니네를 잡으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들어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내리쳐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6:35경 경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사리 쪽에서 상림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 가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 전하는 GSW50 오토바이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에 있는 덕진봄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산 약대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였으며 사위가 검사인데, 자신의 고교 동창인 D교장의 딸 E이 26세이므로 너의 결혼 상대자로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다음, 2013. 2.경 "E을 소개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물을 좀 해야 한다. 그러니 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하기로 한 E은 가상의 인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결혼상대자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경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8. 부터 2013. 12. 2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합계 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5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사기 당한 자료, 각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반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남은 피해액이 270만 원 상당에 불과하며, 치매와 뇌경색으로 치료 중에 있는 처를 부양하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저지른 범행이고, 2005년 특수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30여 년 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뒤편 도로에서 광주 서구 내방동 해태맨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4. 14:10경 광주 서구 내방동 해태맨션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수사보고서(C의 운전면허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처리 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을 포함한 4회의 교통범죄 전력,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스스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사실을 밝힌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07:25경 전남 담양군 무정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54.4km 지 점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광주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도로 연석에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4,588,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와 위 스타렉스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823,6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1월 이 사건 사고 경위에서 드러나는 위험성과 1차 사고를 내고도 계속하여 도주하다 2차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낭 및 여행용품 제조·유통 회사인 C의 영업부 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창고에 보관중인 시가 282,000원 상당의 대형배낭(수량미상)을 몰래 가지고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5회에 걸쳐 도합 29,027,31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3. 19:45경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에 있는 '금화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기1길 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보인 태도,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10: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엠에스 편의점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및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으로 병원 치료비가 부족하여 광주 북구청 C로 찾아가 치료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4. 9. 30. 11:1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광주 북구청의 C로 찾아간 다음, 그곳 공무원인 D, E 등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너희 직원들이 1만 원씩 갹출하여 50만 원을 만들어달라, 그게 싫으면 날 북구청장실로 안내하라, 너희들 목을 떼어 버리겠다'고 욕설하다가 공무원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만류받자, '씨발 놈아 네가 공무원이냐,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고 소리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세게 누르고 손등으로 그의 목을 치며 다시 졸라, 구청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수차례 피해 공무원에게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1.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228에 있는 '황금오리' 식당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자동차(12인승)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1, 14:4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AJ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G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자 화가 나,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범퍼가 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합차로 위 G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승합차로 그대로 돌진하여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H(29세), 피해자 I(여, 22세), 피해자 J(48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 돌진하여 진행방향 앞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가락 찰과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분 찰과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전신주에 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이 관리하는 보안등 및 방범용 CCTV를 수리비 8,789,37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등 1. 모닝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손상을 가하고이어서 행인 3명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후 전신주에 설치된 시설물까지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0:42분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역 7번 출구 방향 버스정류장 앞에서, 슬에 취해 잠이 든 손님이 승차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발로 D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택시에서 만취하여 잠들었다가 깨우는 경찰관을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2:1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 산군 복수면 용진리에 있는 용진사거리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추부면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점등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을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 하고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놓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놓도록 하고, 피고인('전달책')은 일명 'B'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준비해 온 피해자들을 만나 건네받은 후 이를 위 'B'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8. 8. 28. 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28. 12: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수사관이다. C씨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이 대포통장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서 513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D 감독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13만 원을 건네받아 그 즉시 인근 E은행에서 위 'B'이 지정한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8. 29.자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8. 29. 13: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G 수사관이다. H이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F씨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D 감독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K 지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점, 미수에 그친 편취액을 포함하여 편취금이 합계 3,513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일확천금의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령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이는 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시켰으며, 미수에 이른 사기죄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이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1: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이 그곳에 있던 주민으로부터 "저 여자가 키우던 개가 없어져서 저런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아주머니, 개를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것이냐?"라고 묻자, "개새끼들아, 내 새끼 찾아내라. 씹할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위 D의 팔목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개를 잃어버린 후 개를 찾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대구 동구 E에 있는 타일 무역업체인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B은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6. 부산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율 10.26%를 적용받는 중국 Foshan Team Business Economic And Trading Co., Ltd사로부터 미화 70,909불(한화 75,687,860원) 상당인 타일 17,661.6㎡를 수입하는 것으로 Foshan Team Business Economic And Trading Co., Ltd사의 생산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은 덤핑방지관세율 16.07%를 적용받는 중국 산동성 쯔보시에 소재한 New Land Ceramics Co., Ltd사가 생산한 물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입 물품의 해외 공급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율 5. 81%에 해당하는 관세 4,397,4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 공급자를 허위로신고하여 미화 19,870,044불(한화 22,154,075,158원) 상당인 중국산 타일 4,363,100.87㎡에 대한 관세 1,292,046,16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 공급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중국산 타일 3,350,219.88㎡에 대한 관세 1,019,355,7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6번) 1. 각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5, 27번) 1. 중국산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증거목록 순번 2번)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벌금액 피고인 ㈜B : 30,000,000원=(별지 일람표 2 연번 1 내지 348번) × 70,000원 + (별지 일람표 연번 349 내지 442번) × 6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장기간으로 범행횟수 많고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납부할 관세 합계 20억 9,000만원 상당 중 9억 9,000 만원 상당을 납부하고 나머지도 납부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6: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내에서 친구를 따라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에 찾아 온 피해자 D(여, 19세)를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앉히고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 17: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결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왼손바닥으로 그녀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다른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