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47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 (주)G는 전자제품 케이스 등을 제조하여 필립스, 소니 등에 수출을 하는 회사이다. (주)G는 2011.경 신한은행 답십리지점 및 국민은행 장안평지점과 매입외환 대출과 관련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매입외환 대출은 수출업체가 수출환어음 없이 수출 선적서류의 원본 내지 사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 은행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원본을 담보로 잡지 않고 그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하여 그 수출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해주되, 수출업체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사이에 수출대금채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출금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을 해야 하며, 은행에서는 이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액 한도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주)G를 경영하면서 직원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용, 회사 운영비 등이 필요하자, 대출금이 필요한 날짜에 수출 선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수출 선적서류의 사본 등을 제시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9. 15.경 불상지에서 중국 청도에 있는 (주)G 공장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4. 9. 15. 중국 청도에 있는 (주)G 공장에서 1회사로 물품을 수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선하증권 하단에 운송인(carrier)으로 'J'를, 대리인 란에는 'DHL Global Forwarding (China) Co., Ltd'라고 각 기재를 한 뒤, 그 하단에 'Original'이라고 표시를 하여 마치 위 선하증권이 J라는 운송회사에서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기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J 명의 선하증권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선하증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22에 있는 신한은행 답십리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담당직원 K에게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7층 (주)G 무역부 사무실에서, 직원인 L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내장된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2014. 9. 15. 수출품이 선적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한 후 이를 출력한 후 M의 서명을 복사하여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매매계약서 1장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M 명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4.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7층 (주)G 무역부 사무실에서, 직원인 L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기존에 거래하던 운송회사인 디케이로지스틱스 코 엘티디(DK LOGISTICS CO. LTD.,)로부터 발행받았던 서렌더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OB DATE)을 '2014. 7. 26.'에서 '2014. 9. 15.'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렌더 선하증권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서렌더 선하증권을 변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장안평지점에서, 그 위조 및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N에게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하면서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및 변조한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22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답십리지점에서 담당직원 K에게 대출금 180만 달러로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 및 선적일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상업운송장, 포장명세서를 제시하여 마치 선적일자에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G는 해당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수출선적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회사 운영비 등 자금압박이 계속되자 대출금을 받기 위해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수출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 대출금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P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1045쪽)에 의하면 2014. 10. 29. 의 오기로 보인다. 명목으로 18만 달러를 (주)G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2.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60만 달러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장안평지점에서 담당직원인 N에게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금 280만 달러로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 매매계약서 및 선적일자 등이 변조된 서렌더 선하증권을 제시하며 마치 해당 선적일자에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G는 해당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수출선적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회사 운영비 등 자금압박이 계속되자 대출금을 받기 위해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수출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 대출금 명목으로 28만 달러를 (주)G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5.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6만 달러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서, 각 수출신용보증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 각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 각 상업송장, 각 포장명세서, 각 선하증권 사본, 각 선하증권조회화면, 각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서, 각 위조 매매계약서, 조사보고서, 회신서 및 답변서, 각 서렌더 선하증권, 각 실제 선적일이 기재된 서렌더 선하증권, 거래내역,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각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발생 통지서, 여신거래약정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건 보증채무 이행거절 통보 및 보증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각 대출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사문서변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 매매계약서와 변조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문서변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나. 각 유가증권위조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문서변조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선하증권, 매매계약서, 서렌더 선하증권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그 2)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원본이나 사본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자에 상품을 선적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이득액이 466 만 달러에 달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주)G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있지만,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주)G는 수년간 상당한 수출 실적을 올려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매입외환 대출채무는 성실하게 변제해왔다. 이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 신청시 선하증권 등에 실제 선적일이나 수출 물량 등을 일부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서도 대출이 이루어져왔으나, 판시 각 편취액을 제외하고는 변제가 되어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주)G는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전후로도 꾸준히 수출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입외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은 모두 (주)G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93. 8. 23.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