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731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8.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및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검 박상범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C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10. 10:30경 <주소>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4. 7.경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인출책으로서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와 통화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선제조건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비공개 지원이기 때문에 당신의 I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가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2. 3. 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집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I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K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L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2022. 4. 5.경 우체국 등기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5. 18:10경 <주소>에 있는 M 365코너 ATM 기기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J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7. 12: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5,700만 원을 인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G로부터 G 명의 4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수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6. 17:23경 <주소>에 있는 L은행 O지점 자동화코너 ATM 기기에서 그 때까지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2,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P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P가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7. 12: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 B,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T, U, V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압수품 사진, 카드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과 공범의 대화 내용 1. 승차권, 피해 현금, 명세표 등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확인) 1. 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완납증명서 등 1. 피고인 휴대폰 메모내용 사진, 피고인 휴대폰 저장 메모 1. 피고인 택시 이용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송금 및 출금 명세표 1. 피고인 휴대폰에서 추출한 공범과의 대화 내용, 전송사진 등 자료 1.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W 통화 보고), 수사보고(주민등록법 위반 관련 성명 미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 1. 우체국 배송 조회 내역 등 1. 수사보고(일자별 범행 및 이동 동선 정리)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 경위 첨부), G 사기 피해 내용 1. 수사보고(W 경위서 등 첨부), W로부터 수신한 메일 본문 및 경위서, W와 불상자의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은행계좌 및 체크카드 양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 수익가정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범행으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년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심각한 반면에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조직원들은 그 책임의 일부만을 나누어지는 방법으로 정당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은 합계 1억 원이 넘고,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금액은 5,7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대출이율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서민들이다.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적은 어린 나이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과 그 막대한 피해에 대한 인식 또한 얇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