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6. 19: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118-12 앞 도로에서 같은 동 752-7 와동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L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와동체육공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도로를 공원마트 방향에서 화정4교 방향으로 피해자 D(41세, 남)이 운전하는 E K5 택시차량을 뒤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앞 차량이 서행 또는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차량정체로 감속하는 피해차량의 좌측 후미를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856,496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외래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기록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539

범죄사실 2013고정53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경남 의령군 D빌라 하자보수 문제로 건축주인 E와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3. 19. 13:00경 위 빌라 101호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인 D빌라 관리인 G(37세)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위 101호로 들어간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게 쳐 잘 데가 없나, 그래서 여기 있나. 돈 얼마 쳐 받는데"라고 소리지면서 거실장 의자를 발로 차 그 충격으로 거실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컴퓨터와 면봉통이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여기서 뭐하는데 이 돼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협박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3. 초순 일자불상 15:00경 경남 의령군 D빌라의 하자보수 문제로 위 건물의 관리인인 G(37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과 F은 위 G가 건물 현관문을 잠궈 놓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씨발놈아 문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빌라 1-2호 라인 유리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위 현관문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파손시키며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F은 피해자가 듣고 겁을 먹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피고인에게 "니 임마 바보가, 다 때려 부숴버리지 그걸 놔두느냐, 다 때려 부숴버리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정663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6. 12. 17:00경 경남 의령군 H빌라 101동 101호 베란다 앞에서 위 호실내에 있던 G(남, 32세)가 D빌라의 출입문을 시정한 채로 열어주지도 않고, 호실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I(남, 47세) 소유의 D빌라 101동 101호 베란다 창문을 팔꿈치 등으로 수회 때려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베란다 창문(780mm×2100mm, 두께 5mm) 1장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D빌라 101호 내에서 행패를 부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도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 점, 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참작)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도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G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고, 덩치가 크고 건재한 G가 실재로 피고인들의 발언에 공포심을 일으키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들은 E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로 다툼이 있어왔던 점, 따라서 피고인들은 E로부터 위임을 받고 D빌라를 지키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G와도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2013. 3. 19. 13:00경 G가 거주하던 101호를 찾아가 면봉을 발로 차는 등 위협행위를 하였던 점, 2013. 3. 초순경에도 피고인 A은 빌라 1-2호 라인 유리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위 현관문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파손시켰던 점, 이 때 피고인 A의 옆에는 소위 깡패로 소문난 F이 함께 있으면서 문을 부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거동으로 G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정도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인 유한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0.부터 2012. 11. 22.까지 근무한 D의 2012. 10.분 임금 709,688원, 2012. 11.분 임금 872,812원, 2012. 12.분 임금 281,250원, 퇴직금 2,162,877원 합계 4,026,6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2.18.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테마공원 앞 편도 2차로 2차로를 개금주공아파트 쪽에서 개금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의 개금고등학교 체육관 주차장 쪽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8.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09. 9.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6.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13. 22: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현장사무소에 이르러 입구를 막은 나무 펜스를 걷고 위 현장사무소 앞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6미터 파이프 300개를 피고인의 F 트럭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17. 2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현장사무소에 이르러 D이 피해자 G 소유의 H 5톤 트럭으로 위 현장사무소의 입구를 막아놓자 위 현장사무소에 침입하기 위해 시가 200,000원 상당의 조수석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공사현장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나가려다 공사자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위 현장 진출입로에 세워 놓은 피해자 홍천군 산림조합 소유의 K 트럭을 보자 화가 나 손망치로 내리쳐 시가 470,000원 상당의 트럭 전면, 운전석 및 조수석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홍천산림조합 수리견적, H 차량피해) 1. 통장거래내역, 피해견적서, 물품현황 1. 용의차량 및 피해품촬영사진,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3. 11:05경 강릉시 옥천동 동부시장에 있는 동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명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1:05경 강릉시 교도에 있는 명륜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로 운전하여 교동철길건널목 방면에서 주문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벌금형 1회 이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1231]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2. 11. 2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53,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278,8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1. 2.부터 2012. 9.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2,233,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8,894,8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439]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4. 3. 2.부터 2013. 2. 28.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499,520원, 연차수당 815,990원, 연말정산금 205,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연말정산금 합계 19,396,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4. 3. 2.부터 2013. 2. 28.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883,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금 32,019,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D, F, L, M, N, O의 각 진정서 1. E, H, I, J, K, D, P, F,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왕림휴게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팔탄면에서 봉담읍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역주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1차로를 따라 봉담읍에서 팔탄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01:10경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에 있는 한우나라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왕림휴게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C, E,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5. 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품질관리팀에 있는 파티클보드 18mm에 대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사본을 컴퓨터에 스캔하여 화면에 띄운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시험성적서의 내용 중 규격 부분의 18mm E0 PB'를 23mm, 28mm E0 PB'로, 접수일자 부분의 '2010. 04. 14.'를 '2012. 4. 10.'로, 시험완료일 부분의 '2010. 04. 27.'을 '2012. 4. 27.'로, 하단의 날짜 부분의 '2010년 4월 27일'을 '2012년 4월 27일'로 각각 수정하고 이를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E의 직원인 F로부터 ㈜ D에서 납품한 파티클보드의 시험성적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팩스를 이용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2010. 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품 자재의 품질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사와 피고인 및 ㈜ D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손해 및 피고인의 문서변조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28세)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3. 9. 22. 18:3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연구소 314호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24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피해자 C과 사귀던 중 피고인의 폭력 습벽을 이유로 헤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만나달라며 계속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수 회 벌금 처분을 받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7. 2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 1번룸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위 주점에 피고인의 말과 달리 주류대금 등 300만 원의 미납 채무가 있어 이에 대해 해결하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배위로 올라 탄 다음 "죽인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1. 22:00경 위 주점 3번 룸에서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검거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대납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너 죽이고 난 학교 간다. 니 같은 년이 숨쉬고 있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 칼로 담가뿐다."라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02:00경 위 주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내 눈까리에 띠지마라."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입구 계단으로 뛰어 나가자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추고, 피해자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뜨려 발로 온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목부위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2. 00:30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절대 못 헤어진다. 같이 살 꺼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8. 5.경 부산 북구 G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인 H 베르나 차량 뒷 범퍼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때부터 2013. 8. 8.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피해사진, 수리내역서, 아파트 CCTV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피해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 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3년 3월(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 다수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의 이종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1. 02:00경 경기 포천시 C아파트 104동 1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이고 너랑 안 산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화면길이 20인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막기 위해 머리를 감싼 피해자의 양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내가 칼로 찔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에 겨눈 다음 위 식칼을 뒤로 뺐다가 다시 배 앞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7회의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22:21 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초등학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신원동 216-5 에 있는 신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NTERNATIONA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음주운전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정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빌라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삼호농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삼호농협 방면에서 삼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울, 2013. 4.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 16:20 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빌라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15-6-1815-500130) 1. 진단서(C)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2:30경 울산 중구 C 소재 구 D 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E(64세)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지갑을 분실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술집에 놓고 왔으니 되돌아가자."라고 말하여 최초 승차한 위 D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집으로 찾아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 내가 술집을 모릅니다."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자식아, 택시를 하는 놈이 술집도 모르냐, 개자식아, 좆같은 자식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양 손가락을 넣어 양 옆으로 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8쪽), 사진,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및 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1. 5. 21:00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만 한다) 산동성 청도 지묵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아 이를 생수에 희석시켜 유리관에 넣은 다음 위 유리관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민폐 4,000위안(한화 696,160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7.69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 11. 6. 11:00경 중국 산동성 청도 소재 청도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7.69g을 비닐봉지 10개(증 제1 내지 10호)에 나누어 담아 팬티 속에 넣은 채 인천행 중국동방항공 MU2033편에 탑승하여 2013. 11. 6. 12: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2013. 11. 6. 13:15경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함으로써 필로폰 약 7.69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 범죄일자 환율 관련) 1. 마약감정서 1. 마약사건현장사진기록, 출입국현황조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2013. 9. 기준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판시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다수 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한 다음 팬티 속에 숨겨 항공편으로 입국함으로써 수입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와 경위, 과정,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고 전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1. 자동차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9. 22. 19:00경 익산시 C건물 정문 앞 도로를 지나가던 D 운전의 쏘울 승용차 앞을 막아선 다음, 운전석에 손과 얼굴을 집어넣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이상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가로 막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D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폭행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0쪽),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186조(자동차교통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자동차교통방해죄 : 양형기준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교통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자동차교통방해죄는 중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