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0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모두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1년부터 거래처부도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대형프로젝트의 당해 공사원가 집중 발생으로 40억 원 상당의 당기손실이 발생하였고, 2012년 에너지절약사업 관련 경쟁력 약화로 인한 영업손실 및 매출채권,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증가 등으로 8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합계 128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던 관계로, 대주주였던 C은 2012. 12.경부터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시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한 피고인과 D 등은 2013. 2.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주도하는 'E 투자조합1)'을 통해 C 측과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하여, 2013. 2. 19.경 E 투자조합에서 대주주 지분 2,640,900(주당 1,600원, 주식가격 42억 원 상당)를 12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위 인수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은 피고인과 D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으로 마련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인수할 B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충당키로 하였던 관계로, 인수대금의 마련 등을 위하여 B의 주가를 상승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D 등은 시세조종 전문가인 F을 통하여 단주매수프로그램을 운용하여 B의 주식을 매매하는 동시에 위 F1 수급세력을 동원하여 B의 주식을 매집하고, D은 이와 별도로 차명계좌와 수급세력을 동원하여 B의 주식을 매집하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주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할 1) 투자조합 조합원 G, D, H, {주식회사 E는 D이 경영하는 회사임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2. 중순경 F에게 "단주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 주식을 매매하고, 수급세력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B 주가를 상승시켜라, 주가를 성공적으로 부양하여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이사로 선임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겠다"고 지시하고, 별도로 D에게 "주식담보 대출을 통하여 B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주가를 5,000원 내지 6,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F이라는 애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돌려서 주가를 올리고 있으니 주위에 이야기해서 B 주식을 매집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F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던 J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프로그램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를 사용하여 위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B 주식을 매매하는 한편, 위 J 및 K에게 "A이 B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 주가를 올릴 필요가 있으니 B 주식을 매매하고, 이익이 생기면 일정 부분을 지급해 달라,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등은, F은 위 단주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 주식을 매매하고, D, J 및 F이 동원한 수급세력인 K 등은 L 명의 M 증권 계좌(계좌번호: N) 등 18개 계좌를이용하여 B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통정매매 9회, 상한가매수 46회, 고가매수 30회, 물량소진 65회, 허수매수 42회, 시가관여 2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B 주가를 1,635원 (2013. 2. 18. 종가)에서 5,670원(2013. 3. 11. 종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상장주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 345,846,843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주가를 상승시켜야 할 동기도 없었고, D, F 등과 B의 주가를 조작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세조종기간 당시 피고인과 B 측은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않았고, 매매대금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B의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인 측에서 매매대금을 올리는 바람에 인수 협상이 결렬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주가를 상승시킬 동기가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 F 등과 B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인 D과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관련 증거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모순되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F 등과 B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시세조종 전문가들인 D, F 등이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1.2017고단981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였던 사람들로서 2016. 6.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과다해지자 채무변제자금 및 생활비 등마련을 위해 지인인 피해자 C 운영의 계에 가입한 다음 그 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 3구좌를 가입하게 해주면 계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남편에게도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고, 남편인 B로 하여금 피해자와 통화하여 "나를 믿고 계에 가입하게 해 달라, 우리는 남의 돈 같은 것 떼어먹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1,000만 원, D, E, F, G, H 등 지인들에 대한 개인채무가 합계 약 9억 원에 이르렀으며 남편인 B도 금융기관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있어 피고인 부부의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채무원리금변제, 생활비, 보험료납입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영의 번호계에 3구좌 (1구좌당 계급 1,000만 원)를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경 1,000만원, 20 3. 26.경 1,000만원, 2016. 4. 26.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1083｣ 피고인은 I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이던 2015. 10. 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J 병원에 입원 중인 고객인 피해자 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보험 영업으로 1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번에 세금 추징금이 4,000만 원이 나왔다. 벌어둔 수입은 애들 유학비용으로 사용하여 당장 돈이 없지만 고모가 땅을 팔면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땅이 언제 팔릴지 모르는 상황이니 당신이 먼저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고모 땅이 팔리는 대로 월 2% 정도의 이자를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1억 원에 이르러 매월 벌어들이는 수익은 위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고모가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0만 원을, 2015. 11. 26.경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2016. 1. 29.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17고단1270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강북구 L아파트, M호 소재 피해자 H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유학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2%를 붙여서 조만간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8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1. 녹취록(고소인과 B 대화)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서, 계장부 사본 1. A 명의 K은행 거래내역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종합신용보고서 각 1부, O 회신자료 1부 2017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1. 지불각서 2017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2,000여만 원을, 피해자 H에게 3,000여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계불입금 2,2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F과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 현관문을 열고 그곳 방안까지 침입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사진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 및 일부 시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 배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주거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의 적응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22.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D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6. 25.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41

범죄사실 2018고단4641 피고인은 2018. 11. 27. 19:08경 대전 서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악세사리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고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4. 19: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4,25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600, 1. 피고인은 2019. 1. 21. 13:13 경 대전 서구 D아파트 상가건물 1층 E호에서, 매장 앞마네킹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000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2, 11:5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에서, 가게 앞에 진열해놓은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셋트 1개를 집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43 피고인은 2019, 2. 18, 22:2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입구에서, 두유를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상자를 들춰보았으나 두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46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치고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모두 경미한 점, 피해물품들이 모두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F에게 피해물품에 대한 가격 변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결과 피해자 F, I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합5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새벽시간에 남편인 B의 C 싼타페 승용차뒷좌석 팔 거치대에 소형 녹음기를 녹음 버튼을 눌러 위 차량 안에 두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위 B과 피해자 D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후 위 녹음기를 통하여 두 사람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범행 동기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02. 22: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손님을 위협하는 등 약 15분가량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23:2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다음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확인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경장 G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경장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체포 당시 사진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 후 절제할 줄 모르는 좋지 않은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바, 대부분이 음주에서 파생된 전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A D은행 계좌정보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나의사건검색,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치매 관련 인지장애, 중증도 이상의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8:40경 서귀포시 호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았던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여 기존대출금 상환금을 알아서 인출하거나 송금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4. 9.경 대구 북구 서변동 이하 불상의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32세)에게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피고인에게 접근을 했었고 유흥업소에서 다른 여자와 같이 놀기도 했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귀가한 후 같은 날 18:4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며 피고인의 집 주소를 전송해 주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피고인의 집 대문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골목길을 걸어오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집 대문 앞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이에 놀라 피하면서 식칼을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위 식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칼을 발견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의 날을 잡는 바람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3. 12.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칼로 얼굴을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막다가 손을 베었다고 진술하였고, 2019. 3. 13. 09:59경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9. 4. 18.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칼을 꺼내기에 놀라서 반사적으로 칼을 잡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진술을 유지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합의를 마친 후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니가 지금 내 얼굴을 찌르려고 하였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에대한 2019. 3. 13.자 상해진단서에도 상해의 원인이 '타인에게 칼로 수상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할 의사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다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산악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초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추행의 내용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78년 사기죄로 벌금 3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23:45경 논산시 해월로227번길 34-7 놀뫼유치원 앞 도로를 놀뫼유치원 쪽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의 D 17.5톤 카고 트럭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 우측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5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트럭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 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은 12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2층 피해자 C 주식회사 거제지점에서 법인 관련 렌터카 영업 및 관리 업무를 하면서, 자동차를 렌트하여 간 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자동차를 반환받았음에도 즉시 입고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 렌트계약이 유지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주식회사 D로부터 아반떼AD(E) 자동차를 반환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입고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1회에 걸쳐 렌트하여 준 자동차를 반환받았음에도 입고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입고처리를 하지 않은 자동차의 대금 결제일자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기존 렌트계약이 유지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대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임대차계약 상세표, 결제일자 변경요청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산 조작을 통하여 렌트계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렌트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거액의 차량 렌트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특별히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향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확정되면 피해 변상을해야 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2018고단15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3:3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대곡동 정부종합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93 피고인은 2018. 10. 2.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8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4:43 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매지리 방면에서 흥업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을 주시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43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14:43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D'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서(E), 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3:3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아파트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가까운 거리여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그리 크지 아니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65세)은 여수시 E아파트 203동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폐지 수집일을 하는 피해자가 리어카를 203동 앞에 두는 것으로 인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8. 1. 20:00경 위 E아파트 203동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오는 피해자를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 또는 공탁한 점, 처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20

범죄사실 1. 2019고단2020 피고인은 2019. 4. 29. 17:30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덕릉로 41길 12 번동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3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