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10.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6. 19: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원 상당의 드로즈 팬티 1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11. 9. 02:32 경 구미시 시장 내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 그릇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래 표 기재 각 보강증거 [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각 보강증거 순번 판시 범죄사실 보강증거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8번)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1) 제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범행에 해당하는 적용법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라 함은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설치된 일체의 위장시설을 말하고(대법원 2004.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서 정한 '손괴'라 함은 물 리적으로 위와 같은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해당 업소 내부로 침입함에 있어 그 위장시설을 물리적으로 훼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추송된 증거기록 제34, 61, 63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33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장에 형법 제330조가 그 적용법조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및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포괄일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관련 적용법조도함께 추가하는 것을 단순히 누락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그에 합당한 적용법조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2019. 10.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함(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상습범은 범행의 반복을 통해 높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 능성이 높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범행의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져 더 큰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데다 정신질환이나 심신장애 등과는 달리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범행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습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범죄에 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6헌바31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형법 제330조를 그적용법조로 추가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474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증거기록 제209 내지 제225면),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그로부터 불과 4일이 지난 시점인 2019. 10. 6.부터 또다시 절도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판시 범행의 일시 및 횟수, 그 수법, 피 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더 나아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심히 의문마저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여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생계의 곤란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10.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할 당시 2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93, 194), 적어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2019. 10. 6.자 범행)은 생계의 곤란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범죄의 습벽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출소 후 돈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야간에 상가나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함으로써 이를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93, 194면),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양형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보다는 PC방에서의 게임비 등으로 탕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생계의 곤란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판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기는 하나, 그 범행수법,범행횟수 및 기간,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사기관의 검거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피해가 더 이상 발생, 확대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습벽 등 이 사건 증거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응보와 일반예방, 그리고 특별예방의어느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은 2019. 10. 2. 출소한 이후 수사기관에 검거된 2019. 11. 15.까지 거의 매일 PC방에 들러 '오디션'이라는 게임을 하였고(추송된 증거기록 제43 내지 52편), 심지어 수사기관에 검거될 당시에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90면).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PC방에서 약 18시간 동안 게임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76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도 각기 PC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게임을 하였는바(증거 기록 제34 내지 48, 330면, 추송된 증거기록 제23 내지 26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판시 범행 전후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상당 부분을 PC방에서의 게임비 등으로 탕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