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1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D빌딩 6층에 있는 E(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5.경 부산시 동구 F빌딩 602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유한회사(이하 T'라 한다)가 소유하는 선명 J철제 바지선이 1999년 8월 구마모토현 상천초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에서 조선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선박건조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일화 4,700만 엔을 지급하면 1999년 8월에 건조된 바지선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1972년에 제조된 위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은, 2010. 1. 15.경 일본 구마모토현 야쓰시로시 M에 있는 I의 대표이사인 N(이하 'N'라 한다)가 유한회사 아마구사해양으로부터 선박명 O로 일화 2,700만 엔에 해체 목적으로 구입한 후 상부 해체작업을 한 상태였고, 위 선박건조증명서는 2011. 3. 30.경 일본 쿠마모토 현 카미아마쿠사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일본 현지 중개인인 유한회사 P의 대표이사인 Q(이하 'Q'라 한다)를 통해 건조증명서의 제조연월을 "1999년 8월, 선명을 J"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실제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지 않은 위 철공소의 대표이사인 R가 작성한 허위의 건조증명서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선박을 일화 4,700만 엔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4. 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선박 매매대금 명목으로 일화 4,700만 엔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Q로 하여금 일화 4,700만 엔(한화 632,207,5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는 매매 당시의 선박 상태를 전제로 매매된 것이고, 건조연도가 1999년임을 전제로 매매된 것이 아니어서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이 건조연도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건조연도를 전제로 매수한 것이 아니고 선박의 상태 및 경제적 가치를 보고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매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선박의 건조연도가 1999년으로 알고 매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999년에 건조된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중 건조연도에 관한 기망이 기망행위가 아니라거나, 위 기망과 선박매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의 경우, 통상적인 선박매매에 있어서 건조연도가 27년이나 차이가 나는 점에 관한 기망은 충분히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계약상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여 기망과 매수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의 건조연도에 관하여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박이 1999. 8.경 건조되었다고 설명한 점, 이 사건 선박의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건조증명서는 주식회사 L의 R가 작성한 허위의 건조증명서이었던 점, Q 와 N는 일본에서의 재판 [웅본(熊本)지방재판소 평성 23년 제1171호 사건, 이하 '이 사건 일본재판'이라 한다] 및 일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건조연도를 1999. 8.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허위의 건조증명서와 일반배치도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이 1972년도에 건조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Q와의 이익분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 S, T 등 피해자 측의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이 1999. 8.경 건조되었다고 설명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이 매우 부식된 상태임을 알렸을 때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할 당시 위 선박이 1972년에 건조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건조연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약 체결에 관하여 최초에 제시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 건조증명서가 아니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일반배치도이고, 위 건조증명서는 이 사건 선박의 매매여부 및 매매대금을 정한 이후에 발급받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어도 계약체결 시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Q 및 N 의 각 진술은 Q와 N가 자신들의 일본에서의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특히Q 의 진술의 경우, Q가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건조연도를 지정하거나 1999 년이 건조연도인 건조증명서, 일반배치도를 작성해달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보낸다거나, 전화로 이 사건 선박의 건조연도의 결정과정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조차 없어, 이를 더욱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일본재판에서의 판결은 H의 Q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건조연도를 1999. 8.로 정하고, Q, N, R에게 순차로 지시하여 공소사실 기재 건조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시는 앞 서본 Q 및 N의 이 사건 일본재판에서의 증언에 의존한 것이어서 위 판결이 피고인이 위조를 지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박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판결 및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복강(福岡)고등재판소 평성 26. 3. 27. 선고 평성 25년 제975호 판결]에 의하면, 일반배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조증명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반배치도의 경우 작성자가 누구인지, 작성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그 취지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1. 3. 15, 피고인이 운영하는 J주식회사 명의로 I로부터 매매대금 일화 3,475만 엔에 이 사건 선박을 구매하였고, 실제로 같은 달 22.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일화 1,042만 5,000엔을 I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이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Q를 통해 이 사건 선박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금액인 일화 4,700만 엔도 피고인과 Q의 전매이익, 통관절차 등에 드는 비용, 부속품가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매수금액인 위 3,475만 엔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매매의 경과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는 V에게 용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V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과 V 사이에 2011. 3. 초경 용선계약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2011. 3. 중순경 이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도 애초에는 스스로 이 사건 선박을 소유하기 위해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1사이의 매매계약이 단순히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I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구매한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선박의 건조연도는 1999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2011, 3. 15.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 4. 5. 경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의한 2011. 3. 28. 내지 같은 달 29. 경보다도 이전이어서, 이러한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작성시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허위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도 이 사건 선박이 1999년에 건조되었다고 신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