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어머니인 E과 2011. 8.경부터 2014. 5. 17.경까지 광주 북구 아파트 101동 705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는 2013년경까지 학교 문제로 광주 북구 G아파트 304동 515호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위 F아파트로 가곤 하였다. 1. 2012.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2. 겨울 늦은 밤경 위 G아파트 304동 515호 안방에서, E이 위 아파트 부근에 노래방을 개업하여 E이 영업을 마치면 차에 태워 위 F아파트로 데리고 가기 위해 위 G아파트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당시 15세)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위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인 2012. 겨울 늦은 밤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위 F아파트 101동 705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교육이니까 얼마나 아래 그거 났는지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육이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위 제4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인 2013. 1.경 위 제3항 기재 아파트 안방에 누워있다가, 피해자(당시 15세)가 날씨가 추워 방으로 들어와 누워서 TV를 보자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서작성보고(녹취록)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어머니인 E 등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있다가 약 2년 정도 지난 2015. 12.경에서야 피해 사실을 E에게 처음 이야기한 다음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5가단3537) 및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광주가정법원 2015드단33879)이 진행 중이던 때였던 점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각 피해의 경위 및 내용을 사건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등의 중한 피해 내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한 피해 사실만을 진술하여 피해 내용을 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 2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후에도 혼자서 피고인과 E이 살고 있던 F아파트에 가서 판시 제3, 4항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다음 F아파트에 가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모르는 E의 강한 요구에 따라 주말마다 F아파트에 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혼인 생활에 만족해하는 E을 생각하여 피해 직후 그 사실을 E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친족간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E 등 다른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E의 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은 1 ~ 29점 범위로 총점 13 ~ 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7점(40점 만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