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파이프 난방보일러 생산·설비업 및 온돌침대 생산업’에 종사하는 ㈜C의 운영자이다. 1. 2016. 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지인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계약금액 9억 원의 C파이프보일러 공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C은 온돌침대와 파이프 생산으로 유망한 회사이다. 농업법인 G㈜의 운영자 H와 2014. 11. 28.경 9억 원의 C파이프보일러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개당 200만 원의 편백 원목침대 1,000개 20억 원 상당의 물품을 H가 시공하는 ㈜I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C의 2016년 매출을 계산하면 25억 원에 달할 것이며, 당기순이익은 50%에 이르러 ㈜C의 가치를 평가하면 1주당 12만원 상당이다.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C의 주식 6,000주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4. 11. 28.경 농업법인 G㈜의 운영자 H와 C파이프보일러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어 위 9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I에게 편백 원목침대를 공급하기로 한 계약 또한 H와 서류상으로만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할 뿐, H 또한 주택건축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의 근무자 10여명이 수작업으로 보일러 등을 제작하는 상황이므로 1,000개의 침대를 단기간 내 생산할 능력 또한 없어 2016년에 25억 원의 매출이 불가능 하였음에도 주식 1주당 가격을 12만 원으로 과다하게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4.경 ㈜C을 인수할 때부터 미납된 세금 2,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C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1,000만 원, 2016. 3. 30.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2016. 5.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경 E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발열원목침대 및 보일러 사업을 위한 투자 협약서’와 ‘20억 원 상당의 편백 원목침대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C에게 투자를 하면 신주를 발행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주겠다. 또한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인 파주시 K, L, 같은 시 M 토지 및 파주시 N 토지 및 건물 중 하나에 대하여 투자금액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투자원금 회수를 원하면 지체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세금 체납으로 말미암아 계좌가 압류되어 피해자의 투자금을 회사 자본금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전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어려웠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주식 가격이 불가능한 매출액을 근거로 부풀려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부동산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나 ㈜C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매수하면서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이므로 그 담보가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 1억 원, 2016. 6. 3.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O 명의 등기 피고인은 2016. 3. 23.경 파주시 N 1,207㎡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P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명의자를 O 명의로 하기로 O과 합의하고, 2016. 3. 23.경 O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Q 명의 등기 피고인은 2016. 4. 10.경 파주시 K 전 2,599㎡ 토지, L 대 58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R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명의자를 Q 명의로 하기로 Q과 합의하고, 2016. 4. 25.경 Q 명의로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Q 명의 토지의 임대료)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양수도계약서, 투자협약서, 투자금반환요청 내용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명의인인 O, Q이 제1, 2부동산의 실소유주일 뿐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 2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O, Q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 2부동산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인이 이를 매각하려 하자 O, Q 명의로 매수되었고 계속하여 ㈜C이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C의 운영을 위해 위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 O은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의 종업원으로 잠시 근무하였을 뿐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크게 없어 보인다. O과 Q은 부부이고, O의 누나가 피고인과 오랫동안 동거한 관계로 이들 사이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만한 가족관계와 유사한 특별한 관계가 있다.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3억 3,000만 원은 위 부동산 담보대출금 2억 7,000만 원과 T에게 빌린 6,000만 원으로 지급되었는데, O은 자신이 ㈜C에서 알게 된 T으로부터 위 돈을 직접 빌렸다고 하면서도 T의 이름을 ’U‘이라고 진술하며 정확히 알지 못한다. O은 자신 부부가 소유한 남양주 상가건물의 월세수익, 연금, 배우자의 근로소득 등으로 소득이 충분하고 모아둔 돈으로 제1, 2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제1부동산의 담보대출금 2억 7,000만 원, 제2부동산의 담보대출금 4억 6,000만 원, 합계 7억 3,000만 원은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합계 7억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등기비용 등을 감안해도 O 부부가 추가로 지출한 돈은 거의 없다. 결국 제1, 2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그 담보대출금으로 거의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O의 진술과 같이 모아둔 돈이 많았다면 굳이 이자를 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대출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O과 Q은 제1, 2부동산을 매수한 뒤 ㈜C에 임대하여 각 월 8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부분 대출이자 지급용으로만 사용된 O, Q 명의 계좌에 피고인이 입금한 돈은 1,009,000원, 1,100,000원, 2,000,000원, 933,100원, 1,000,000원, 700,000원 등(이상 O 명의 계좌), 2,200,000원, 2,500,000원, 2,000,000원, 1,700,000원 등(이상 Q 명의 계좌)으로 출금될 대출이자에 맞게 입금되었고 약정차임과는 아무런 유사성이 없다. O, Q은 2017. 10. 이후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인이나 ㈜C에 대해 차임지급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명도를 구하는 등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는데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실소유주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O은 2017. 2. 24. 제1부동산에 ㈜C이 T으로부터 빌렸던 돈에 대한 담보로 T에게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이에 대해 ㈜C의 요청과 T이 전에 6,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다고 진술하나, 위 6,000만 원은 제2부동산 담보대출 실행시까지 1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빌린 것에 불과하여 3억 5,000만 원의 담보제공의 이유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피고인 이기에 피고인이 T에게 자신이 빌린 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또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