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88 피고인은 2018. 3. 10. 새벽경 C의 집에서 C, D, 피해자 E(가명, 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그곳의 방에서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났다가 너무 무서워 가만히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118 피고인은 2018. 2. 11. 03:5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평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H(22세)이 시비를 걸어와, 그곳의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그곳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팔에 맞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전화진술녹음 CD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나의사건검색조회 2018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주점내 CCTV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나의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폭행죄, 준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준강간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제1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7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위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술집에서 시비하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사회적 위험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행, 사기, 절도 등으로 벌금형을 6회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준강간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내리친 소주병이 깨지지는 않아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특수폭행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