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C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2019. 1. 1. 20:53경 충남 부여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조합원 D에게 휴대전화로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조합원 42명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위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인 2019. 2. 28.부터 선거일 전날인 2019. 3. 12.까지로,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면사무소 앞에서 이장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C 조합원 H에게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나가는데, 나를 뽑아주고, 선거운동 하는 것을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까지 '기부행위제한기간'에 해당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부여군 I에 있는 J의 집에서 C 조합원 K의 배우자인 J에게 현금 10만 원을, 2019. 3. 11. 경 논산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C 조합원인 N에게 5만 원을 각 병문안 위로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합계 15만 원을 선거인인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J에 대한 문답서 1. 각 수사보고(A-H 통화내역 등 분석, 참고인 D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유출된 조합원 명부 조합원들의 동의 여부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제49조 제1항 제8호[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과 일상 대화를 나누던 중 나중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으며, H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수동적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검찰에서 '2019. 1.경 G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가 끝난 뒤, 피고인으로부터 선거를 한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사로부터 피고인과 자신의 통화내역을 제시받자 "제가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계속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후 법정에서 증언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 태도 및 내용, H과 피고인 사이의 긴밀한 친분, 연락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번복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2018. 12.말경 망년회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에 나가게 되면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H이 그 주장대로 피고인의 선거운동 부탁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선거인인 H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피고인의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최초 진술시 "2019. 1.경 G면사무소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H을 따로 불러 '이번에 선거운동 나왔는데 부여군 G면을 잘 모르니까 좀 도와주십쇼'라고 말했더니 H이 '도와줄 수는 없고, 표는 찍어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경을 전후하여 H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병문안 위로금 명목으로 합계 15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게 '교회 권사'의 지위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뒤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기부행위와 달리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하였음이 분명하고,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의례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법 제34조, 제35조가 기부행위제한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기간 동안 후보자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배우자인 A의 조합장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주관적 의사 없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위 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상대로 현금을 교부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교회 교인에 대한 병문안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출한 개인정보의 내역, 유출의 경위·방법 및 상대방을 고려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의 내용 및 방법, 횟수, 상대방을 고려하고, 사전선거운동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사건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위법 기부금액이 합계 1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과 같은 교회 교인 2명의 병문안을 가서 위로금조로 금전을 교부한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조합원인 D에게 조합원 명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며 "잘 점검해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19. 2. 초순경 충남 부여군 O에 있는 P미용실 앞에서 C 조합원인 Q을 만나 그에게 "내가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보내주었을 뿐 선거운동을 부탁한 것이 아니고, D이 위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Q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합장으로 나왔으니 도와달라"고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D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1. 1. C 조합원인 D에게 조합원 명부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며 "잘 점검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조합원 명부 사진과 함께 이를 잘 점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운동의 의사를 외부로부터 객관적으로 추단하기 어려운 점, 비록 C의 정식 업무 경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조합장인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위 명부를 전송받은 행위는 피고인과 D의 평소 긴밀한 연락관계를 고려할 때 의심스럽기는 하나, R 이장이자 영농회장인 D이 조합원 실태조사, 조합원 명부 작성 오류사항 점검 등 업무를 C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수행에 위 명부 입수가 도움이 될 여지가 있는 점, D이 피고인에게 유선상으로 선거 관련 정보를 수차례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통화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Q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 부분 Q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9. 2. 초순경'에 P미용실 앞에서 Q을 만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위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까지 '기부행위제한기간'에 해당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C 조합원 U의 모친인 V에게 10만 원을, 논산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C 조합원인 W의 모친인 X에게 10만 원을 각 병문안 위로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위탁선거법 제35조는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피고인 B가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Y센터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병문안비로 1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위 Y센터에서 요양을 받다가 병원에 입원한 V, X를 찾아가 병문안비로 각 1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은 예산집행 범위 내에서 센터장으로서 병문안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후보자의 배우자 개인의 지위에서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위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