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소재 D의원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쏘 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0. 22:5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광진교 부근 도로에서 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편도 3차로의 강변북로를 D 쪽에서 구리암사대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고속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3:53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궁내초등학교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엘림 요양원 방면에서 궁내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따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페달 등의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03:53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 중심상가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산본IC 램프구간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wm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친구인 E과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21. 저녁 무렵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대마 구입대금 10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E은 송금받은 돈전액을 출금하여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서 I(미국명 J)에게 이를 건네주고 I으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12g(대마 대금 합계 1,605만 원)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K, L과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5. 5.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E, O, L, P, Q과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8. 4. 13. 새벽 무렵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서로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E, O, L, Q, P와 함께 코카인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7. 10. 8.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코카인 가루 약 0.5g을 서로 번갈아 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P, L, Q,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각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반응검사(대마 양성),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8, 129, 149) 1. 계좌거래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가, 다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다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9. 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나.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1) 추징금 16,453,000원의 산정근거 : 피고인의 대마 매수 대금 합계 16,050,000원 + 코카인 1회 사용량 구매 대금 400,000원 +2015. 5. 초순경 대마 1회 사용분에 대한 시중가격 3,000원(나머지 사용분은 위 매수 대금에서 산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M1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다.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3월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과 제3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친구들과 위 대마를 수회에 걸쳐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인 코카인까지 사용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최근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다만,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과 친구들이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기 위해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로도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제작한 영상을 C에 업로드하고, 영상조회수에 따라 D로부터 수익금을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E"이라는 제목으로 '광우병 촛불집회' 현장 사진 등을 배경 화면으로 만들어 피고인이 직접 "그 일부 세력 중에 F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님과 함께'를 불러 집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흥을 돋운 광우병 선동에 가장 주축이 되었던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런 F가 얼마 전 G에 'H'라는 음식점을 차렸다고 합니다, 위 사진은 실제 F가 운영하는 음식점 사진인데 미국산 소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나고 미쳐버린다는 소리를 하던 사람이 도대체 자기 음식점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정말 더 이상 말을 잇기가 힘드네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방송도 하면서 음식점도 차리고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C에 업로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하거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나고 미쳐버린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위 'H' 음식점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같은 방법으로 C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광우병을 선동한 주축세력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팔고 피해자의 딸을 미국에 유학 보내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동영상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 게재한 위 영상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유명 방송인인 피해자의 언행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위 영상의 내용은 공익에 관련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는 2008. 7. 8. 경 I언론 본사 앞에서 열린 J 관련 집회에서 단순한 격려발언을 하였을 뿐 미국산 쇠고기나 광우병에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고, 그 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여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사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당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인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 현장 사진에 피해자의 사진을 덧붙여 피해자가 광우병 선동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 자신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방송인으로서 광우병과 관련된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하였음에도 그 후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등 모순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비판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단지 위 J 관련 집회에 잠시 참여하여 원론적인 내용의 격려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미국산 쇠고기에 관련된 광우병 선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위해서는 당시 집회에서 피해자가 행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 그 외에 피해자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광우병 문제와 관련하여 그 무렵에 한 행동이나 발언 등에 따라 피해자가 미국산 쇠고기나 광우병에 관하여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집회에 참여하여 격려발언을 하고 노래를 불렀으며, 피해자가 평소에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광우병 선동에 주축이 되었던 방송인',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머리 구멍나고 미쳐버린다는 소리를 하던 사람'이라는 등의 광우병 선동을 하였다는 단정적인 사실을 적시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영상을 게시한 경위 및 그 내용,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광우병을 선동하였다고 단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공인의 언행을 비판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반복하여 게시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일정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도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유명 방송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된 점, 초범인 점, 군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서울북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확정되었고, 2014.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8.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4. 22:1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음주운전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 남구 D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동인의 처 피해자 E 명의의 화성시 F 상가 401호와 402호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전체 매매대금은 4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과 잔금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미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채권최고액 5억 400만 원, 실채무액 4억 2,000만원)를 피고인이 승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C에게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니 위 상가에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 주면 3개월 후인 2015. 10. 20. 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하겠다. 매매계약 이후부터는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내가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자금 부족 등으로 약속한 기간까지 C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하고 C로 하여금 2015. 7. 17. 위 상가에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4,000만 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 위 D 사무실에서 C로부터 C가 피해자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동구 I, J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과 잔금으로 4,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C는 계약금으로 받은 3,000 만원으로 위 토지에 기설정되어 있던 C의 처 E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매매대금 중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해자의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채권최고액 1억 3,200만원, 실채무액 1억 1,000만원)를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C에게 '우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3개월 후인 2015. 11. 5. 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가겠다. 매매계약 이후부터는 위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채무금에 대한 이자도 내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자금 부족 등으로 약속한 기간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기 어려웠고,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채무금의 이자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K 등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를 공동담보로 4,000만 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판과정에서 합의 성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의 누적, 피해의 규모를 헤아리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응보의 감소와 중첩된 감경인자의 비중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D은 피고인의 지인인 법무사로서 안산시 단원구 E건물 204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F은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공사가 중단된 서울 종로구 H 소재 공사 중단 아파트 사업 건(체납된 전기세, 공과금 납부, 정화조 필증 발급비용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 2억 원을 지출하여 준공허가를 받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유치권자에게 공사비 13억 원을 지급하고, 4세대는 지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15세대를 분양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말함)을 알게 되어, 위 F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F은 다른 투자자들을 통해 사업비 2억 원을 마련하되 피고인에게 '사업비 2억 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믿을 수 있는 법무사를 지정하여 돈을 보관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지인이자 위 아파트의 등기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던 위 D에게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위 사업비를 교부받아 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보관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사이에 위 H 아파트 사업비 명목으로 F의 제안을 받은 투자자들인 피해자 I으로부터 8,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4,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사비용 등 금원이 필요하자 D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D과 공모하고,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다른 사업을 위한 공사비용 및 차량 구입비용, D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감경영역, 횡령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 D의 요청을 받고 그를 도와주려는 마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D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D 횡령죄로 기소되어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2240)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노2183)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2:35경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남태해안로 403에 있는 우암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7. 10, 23. 발령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과는 세차장 운영에 대하여 협의한 바가 없어 위 골프장 세차장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경 E에 '세차장 영업주를 모집합니다. 월수입 1,200만 원 보장'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내가 세차장을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다. 순천 D 골프장 세차장을 운영해 봐라. 와서 보고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7:40경 대구 C, 3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잠든 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4. 9. 13:06경 서울 화곡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298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2:45경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른 일행이 서로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와 벽 사이로 던져 그 맥주병이 깨지면서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손 등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던진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7:5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E(50세)가 "식당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정지화면 사진 3매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민박 앞 노상을 갯골유원지방면에서 남북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1차로의 오른쪽으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G(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에 있는 갯골 유원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민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 거리가 약 100미터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200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2:15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사 C과 순경 D에게 "우리 집에 왜 들어 오냐, 나가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부위 조끼를 잡고 약 2m의 거리를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F파출소 근무일지(야)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임의제출 서류 등 서류에 서명날인에 대하여, 피혐의자의 진술, CCTV 녹화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처에게 '칼과 도복끈으로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나가라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