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고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정형외과 쪽에서 샘골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읍시청 쪽에서 구미동 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화물차 운전석 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1차량 블랙박스 전방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음주에, 교차로에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해자 F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피해 변제는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21:00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1. 20:4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2007년경 벌금형 1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1. 14:2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간암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2006년경까지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20:3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를 위 주유소에 세운 뒤 운전석에 내려 도망가려 하였으나, 이를 본의성경찰서 E 경사 F에게 붙잡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망가려 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0경부터 20:35경까지 약 2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교통범죄 전력(금고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용산네거리 방면에서 이곡역 방면으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 상태는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버스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좌상 및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버스 승객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경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20:28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위 차량을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2회), 지체·시각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아니한 점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 43에 있는 주단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E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756,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도, 사진,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차적조회,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내사보고(순번 14, 16, 18) 1. 수사보고(순번 1, 3, 5, 37, 39, 40,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1429-1에 있는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고곡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SM3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68,5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선행차량을 별다른 제동 없이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손괴에 따른 비산물들이 도로에 흩어져 있음에도 갓길을 통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예상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9: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인 피해자 C(여, 62세)에게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위 의자 다리가 부러지자 위 의자를 피해자의 오른팔을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의자),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인 배우자를 식탁의자로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고종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7:11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로 1066-1에 있는 고금교차로를 청학동 방면에서 고금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 18:5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72km 지점에 있는 남사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3.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 뒤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해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2:38경부터 22:48경까지 위 경사에게 "알아서 해라"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권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 뒤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2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및 횟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1: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안계버스정류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12:10경 같은 군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동종 전력(2004년경까지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0:05경 김해시 무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적발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1:16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무인 성인용품점을 오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장을 오픈한 후 사업자 대출을 받아 보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성인용품점을 개업한 후 사업자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C)로 15,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사본, 문자메시지 대화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단기간 돈을 차용할 것처럼 하여 편취 범행 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의 정도와 기망 내용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정기적으로 피해변제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03:1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의왕톨게이트(하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 홍미노트7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D)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B 채팅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의 각 범행 시기, 경위,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은 1명의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앞서 본 위 사기죄에 대한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1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석모로5번길 16 석모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0: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망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재산 분할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관 및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치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피해부위 사진, 치료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퇴비 공급업자인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퇴비를 공급받는 즉시 퇴비 대금과 운송비용을 지급하여 주겠으니, 먼저 퇴비를 공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퇴비 대금과 운송비용 상당의 금원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해당 금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퇴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즉시 퇴비 대금과 운송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약 10일간 25톤 덤프트럭 25대 분량의 퇴비를 공급받고도 피해자에게 퇴비 대금 및 운송비용 합계 1,64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각서, 차용증, 지급명령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 입출금 내역 1.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히 크지만,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8년경까지 벌금형 8회 처벌을 받았을 뿐 그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4: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발목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적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물품 도소매, 카드 가맹점업 등을 영위하는 (주)B의 회장으로서 회사의 운영 및 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사업설명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김포시 C 소재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는 적립카드 가맹점을 모집하고 적립카드를 발행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로 투자금으로 직영마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2,500만원을 투자하면 B 총판 대리점 직급을 달게 해 주고 하루에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판 대리점 자격 취득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약속한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판결의 사기죄의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달라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함석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19. 20: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층 파티룸에서 C에게 40만 원을 추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약 0.7그램(한작대기)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9. 20: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층 파티룸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C 편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D와 공범 C간 휴대전화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인 "B" 카카오 지도 첨부)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1. C와 A의 통화내역, A의 통신자료, C와 A, 공범 D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기록 첨부), 관련 사건 목록(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이 각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뮤지컬 시스터액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티켓을 수령 후 직접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티켓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날 20:0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만 4,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6만 2,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작성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8:00 대전 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움켜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10.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