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서구 C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D을 알게 되어, 2016. 4. 19. 03: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술집에서 D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06:5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실에서 D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마친 D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피고인의 나체를 촬영하자 화가 나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소재 부산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4. 20. 17:45경 위 부산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4. 19. 03:00경 D을 만나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방안이었고 옷이 다 벗겨진 채 D이 저의 위에서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며 강제로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이고, 고소보충진술에서는 "D과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다. 오른 뺨을 때리는 느낌이 나서 눈을 뜨니 D이 옷을 다 벗고 제 위에 있었고, 저도 알몸상태였는데, 제 목을 조르고 오른 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 제 한쪽 가슴을 밀면서 눕히고 얼굴을 때린 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초범, 무고를 자백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98-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9. 12. 01:25경 인천 남구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F(23세)의 일행이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버너를 집어 던지고 C은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사유 없이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에게 버너를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이나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공범인 C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던 사정, 피고인에게 한 차례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22

[유죄 부분] [2016고단4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피해자 F이 금팔찌 판매를 위하여 게시한 글과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면 대금 390만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팔찌를 받고 대금을 입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3. 22. 1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으로 금팔찌 20돈을 택배로 배송하자,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가져오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5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고,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 및 통장을 양도하고 그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이 K에 있는 원룸 204호를 임차하는데 있어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계약해 주고 A으로 하여금 위 원룸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M,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진술서 1. P의 자술서 1. 원룸 임대차계약서(사본) 1. 각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하며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의 가액,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A의 범행을 만류하기도 한 정황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면소 부분] [2016고단420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Q)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186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2016. 8. 10.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10. 20. 이를 취하하였고, 이로써 위 약식명령은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3.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를 양도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신협 계좌도 함께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해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면소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09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11:3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빌라 옆 주차장에서 평소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해 놓던 장소에 피해자 D이 E 세피아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것에 화가 나 위 세피아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5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사실관계 확인) 1. 경찰 상황보고서 1. 신용카드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2. 27.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12.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대출 브로커인 G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J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등 전세자금대출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대출 브로커 H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위 주식회사 J 등을 관리하며 대출명의자들이 위 업체들에 재직하는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킨 후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대출브로커 I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 위 G에게 소개하는 등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W, V, X, Y는 각 임차인(대출명의자)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대출명의자 모집책 역할을, A과 위 I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C은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은 2014. 12.경 위 W, V, X, Y가 대출명의자인 피고인을 소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H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위 Z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게 한 다음, 위 I에게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I은 A 등을 통해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AB아파트 104동 905호 (명의자: C의 시동생인 AC)'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C을 모집하여 그녀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3. 16.경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A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AC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인에게 임대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7. 피해자 신한은행 반월역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9,5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과 위 G 등은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9,500만 원을 C이 관리하는 A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U 명의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1. 범죄경력조회등(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이 공범과 공동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9,5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돈이 1,170만 원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5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노동자, 같은 B은 공원인 바, 피고인 A은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피고인 B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돈을 벌기 위해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른바 위장결혼 알선자인 C과 공모하여, 2003. 11. 24. 서울 중랑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중랑구청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 상 피고인 B의 호적파일에 피고인들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이 강제출국될 것인 점 등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03고단6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통상 법원에서 선원들의 임금체불을 원인으로 한 선박가압류신청 및 이에 대한 보존조치로서의 선박감수보존신청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터잡아 결정하고, 선박에 대한 가압류 및 감수보존 결정이 있으면 그 사이 선박을 운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소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원에 상당한 액수를 공탁해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과대하게 부풀려 선박가압류 및 선박감수 보존결정을 받으면 선주가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고 어업활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선원들이 선주로부터 이미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고 나머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원들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체불임금을 과대하게 부풀려 선박가압류 및 선박감수보존 신청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선박을 억류하는 방법으로 어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03. 2. 3.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B 등 7명의 선원이 C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6천만원 상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 등 7명의 선원이 피해자로부터 2억6천만원 상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위 C에 대한 가압류신청하고, 같은 달 5.경 위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신청하여, 같은 달 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선박에 대한 가압류 및 감수보존결정받아 같은 날 위 결정을 집행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위선박을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계로서 피해자의 어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선박가압류결정신청서사본, 선박가압류결정문사본, 선박감수보존신청서사본, 위임장 사본, 약정서(민사)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3. 12.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1. 가. 2006. 11. 11.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역과 태릉입구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동인의 바지주머니에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20만원, 100만원 자기앞수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달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역 뒷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렉스턴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동인 소유의 가방을 뒤져 현금 100만원, 5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6장, 10만원권 롯데상품권 1장,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6. 12. 20. 00:1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이태원역에서 한강진역 사이를 운행하던 지하철 6호선 전동차 객실에서, 피해자 E이 잃어버린 동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을 주워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00만원권 자기앞수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게임에 열중하느라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 지금 바쁘니 나중에 전화하자며 전화를 끈 다음 전화기의 배터리를 분리하고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을 뿐 횡령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 및 F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다음 지하철 관계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면서 맡기지도 않은 채 임의로 가져간 사실,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배터리를 분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의사는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비록 이 사건 범행들이 누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최근 3년 정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와 관련한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실피건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에는 3년 정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고, 전철 안에서 잠자는 피해자 및 주차된 자동차를 보고 순간적으로 범의가 일어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횟수도 2회에 지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1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J, K, L, M(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 및 J, K, L, M은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승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피고인 B과 J은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B, K, L은 도박 자금을 대여해 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M과 피고인 C는 도박이 끝나면 승패를 가려 판돈을 계산해 주는 속칭 '고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J, K, L,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경부터 2016. 8. 30.경까지(피고인 B은 2016.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J은 2016. 5.경부터 2016. 8. 30.경까지, K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L은 2016. 6. 말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M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R 등에 위치한 S공원 야산 일대 6곳 및 같은 시 남구 N에 있는 위 공원 인근 주택 1곳에서,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5~20만 원의 판돈을 걸고 하루 약 60회에 걸쳐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창고'는 판돈의 10%를 도박장 참가료 속칭 '데라' 명목 등으로 취득하고, 속칭 '꽁지'는 대여한 도박 자금의 일부를 선이자로 취득하고, 속칭 '고리'는 속칭 '데라' 명목으로 3천~1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J, K, L, M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상습도박)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2013. 7.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약 1000일 동안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도박)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수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O,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가명),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3 내지 21, 26번) 1.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주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위 범행으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장기간 동안 도박장을 지속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도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2:00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있는 쉐보레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북부시장 쪽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연쇄충돌사고로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전력을 비롯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연일대교 쪽에서 연일읍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화물차로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에게 12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2:22경 인천 서구 B, 1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이 취하여 석 달 전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피해자의 남편 E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가만히 안 둘 거다, 내가 징역을 살 테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3: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2에 있는 '한국도심공항터미널' 1층 로비에 침입하여 안내데스크 아래에 보관 중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니폼 블라우스 1장, 시가 4만원 상당의 웨지힐 구두 1켤레, 시가 26만원 상당의 스틸레토 구두 1짝, 시가 미상의 무릎담요 1장,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니폼 블라우스 및 치마 각 1장, 시가 5만원 상당의 구두 1켤레,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구두 1짝을 그 곳에 있던 비닐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 초범, 합의, 피해품이 가환부되거나 피해를 변상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D'이라는 식육판매매장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F'로부터 호주산 쇠고기 목심 약 2,469kg을 구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4.경부터 2016. 7. 12.경까지 'D'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호주산 쇠고기 목심만을 이용하여 양념불고기로 만든 후 총 1,732.52kg을 대금 합계 20,547,400원에 판매하면서 라벨지에 '국내산 한우암소불고기'라고 표기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D'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호주산 쇠고기 목심과 국내산 쇠고기 한우를 60: 40(수입산:국내산)의 비율로 섞어 양념불고기로 만든 후 총 695.7kg을 대금 합계 15,482,560원에 판매하면서 라벨지에 '한우불고기, 한우정육(국내산)'이라고 표기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한우불고기 분석결과 1차), 내사보고(한우불고기 분석결과 2차), 내사보고(한우불고기 분석결과 3차), 내사보고(한우불고기 분석결과 4차), 내사보고(한우불고기 분석결과 5차), 내사보고(한우불고기 분석결과 6차), 내사보고(한우불고기 분석결과 7차), 내사보고(한우불고기 분석결과 8차) 1. 위반현장사진, D 한우불고기 일자별 매출내역, D 수입양념 소불고기 일자별 매출내역,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품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원산지를 속여 수입 축산물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표기·판매하는 것은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한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물량은 한우와 부재료가 일부 포함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중량 합계가 약 2,428kg이고 그 판매대금도 총 3,500만 원가량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작지 않으며 범행을 지속한 기간도 1년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교통사고 야기 범죄로 벌금형(150만 원)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발목관절장애를 가지고 마트 내 식육판매매장의 총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적 압박을 느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판매수익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3: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나는 안 간다, 씨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위 F의 상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23:25경 김해시 B에 있는 친구 C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위 손님들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진촬영을 하고, 그 곳 업주인 위 C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그냥 동네 장사하는데 뭘 그리 빡빡하게 하노. 그만 돌아가지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이로 인해 위 경위 E과 말다툼 하다가 급기야 위 E와 가깝게 마주보게 되었다. 이에 위 경장 F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재차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옷을 잡아 밀치고, 왼손을 들어 위 F의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6. 10. 14.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8. 1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주공3단지아파트 앞에서 남부시장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공3단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1개월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처의 부탁으로 주차만 해주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였고, 이후 이를 번복하여 술을 마신 후 별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단지 시장구경을 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앞 길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경제 상태, 가족관계(미성년 아들을 부양하고 있음)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10. 08: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E)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 08:4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휘발유 50,000원 어치를 I 레이 승용차에 주유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에 이용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휘발유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신용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