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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피해자 D이 광양시 E에 있는 F골프연습장을 26억 원에 공동으로 인수하려고 하나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위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피해자를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9.경 안양시에 있는 G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피해자에게 '위 골프연습장의 물건이 좋아 35억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비 5,000만 원을 비롯하여 경비가 많이 드니 감정비 등 경비를 달라. 그러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감정비용 등 대출 관련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감정평가사 H의 감정결과 위 골프연습장의 감정금액이 25억 원~30억 원에 불과한 데다가 피고인이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조차 없어 금융기관을 통하여 35억 원 가량을 대출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감정비 등 경비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89,18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송금 및 현금지급내역 사본 1. 수사보고(송금내역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우리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 ·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2. 13.부터 2014. 9. 22.경까지 대구 동구 C 3층 D 업소에 마사지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4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만원에서 18만원을 받고 손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고 관절을 꺾는 등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1) 04:50경 위 D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손님인 에게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신체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위 E로부터 7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료법위반업소 적발, 단속 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 1)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07. 11, 5.부터 2014. 9. 22.까지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범행 일시는 2014. 9. 22. 04:50경으로 보이고, 2007. 11. 5.경부터 2014. 9. 22. 경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볼 증거는 없다. 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적발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07. 11. 5.경부터 2014. 2. 12.까지 대구 동구 C 3층 D 업소에 마사지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4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만원에서 18만원을 받고 손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고 관절을 꺾는 등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2. 9. 8.부터 2013. 2. 13. 까지 대구 동구 C에서 마사지실 10개를 갖추고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시 술소를 개설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온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6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7. 9.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09. 10. 22. 01: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304호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 1. 접수증명원, 현장 사진, 현장임장일지,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3. 6.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30. 서울 강남구 B건물 1805호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 D에게 "E M&A 중개를 하는데 중개가 잘 되면 약 20억 원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월이자 5%를 주고 원금은 2006. 2. 28.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F 오락실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M&A 중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또한 2개월 내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억 원, 2006. 1. 5, 2억 5,0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이 있는 경우 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거래명세조회 1. 전표사본 등 1. 수표사본 등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조회표 사본 1. 대부금상환확약서 1. 공정증서(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2008. 4. 3.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고단5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2. 6. 01:15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함평군 C 선착장에서,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기름흡입기(속칭 '쭉쭉이')로 그곳에 정박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호'의 휘발유 80 L 시가 112,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G'의 휘발유 60L 시가 84,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1호'의 휘발유 40L 시가 56,000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K호'의 휘발유 20L 시가 28,000원 상당, 피해자 L 소유의 'M'의 휘발유 20L 시가 2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합계 휘발유 240L 시가 33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N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박 휘발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8.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기름흡입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정박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호'의 휘발유 40L 시가 56,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G호'의 휘발유 15L 시가 21,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1호'의 휘발유 15L 시가 21,000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K호'의 휘발유 15L 시가 21,000원 상당, 피해자 L 소유의 'M호'의 휘발유 15L 시가 21,000원 상당을 꺼내고, 위 N은 망을 보다가 이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휘발유 100L 시가 1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 L, F,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액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소외 G와 1991. 6. 17.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는 2007. 3. 24. 부산 동래구 H 소재 I 모텔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2. 같은 B은 상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와 1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간통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 G와 피고인 A는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동거를 하며 평온한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위 G와 피고인 A가 이혼소송이 확정되어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혼인관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위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의 '혼인의 해소'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의 "혼인의 해소"는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상 혼인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G와 피고인 A가 이혼하는 것으로 소송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 19:20경 동해시 동글로 15(천곡동)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504동 앞 도로에서 119 신고를 받고 환자 호송을 위하여 출동하던 동해소방서 소속 소방교 B가 운전하는 C 119구급차량이 과실로 피고인을 충격하게 되자 화가 나,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던 위 소방서 소속 상방 D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B에게 "야이 씨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상태 확인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0:33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인 뒤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이른바 '도우미'까지 불러 유흥을 즐기고도 그 대금 합계 2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서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서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2.경까지 울산 남구 C 4층에 있는 (주)D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E, F 등 7~9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딜러로부터 트럼프카드 2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있는 트럼프카드 5장 중 3장을 오픈한 상태에서 배팅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배팅을 할 때마다 테이블에 놓인 나머지 카드 2장을 차례로 오픈하여 최종적으로 트럼프카드의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손님 1명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1회 당 판돈의 5~10%를 수수료로 받거나 또는 손님 1인당 1시간에 3만 원씩을 타임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발신내역 분석자료, 휴대전화 발신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 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도망하였으나 그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과 범행 기간 및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7. 02: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가려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계단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가려는 것을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50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계단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기억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2015. 5. 29.까지 피해자 F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된 후 피고인이 2015. 5. 29. 위 금액을 피해자 F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종전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재차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2: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롯데마트 서울역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가철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인 롯데마트 내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냄비 1개(시가 24,500원), 복분자주 1병(시가 5,750원), 막걸리 통(시가 1,400원) 도합 31,65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롯데마트 영수증 사본 1. 롯데마트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고, 또한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9, 20:28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태전동 592-3를 경유한 뒤,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2 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9. 20:28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2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 I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20:28경 대구 북구에 있는 강북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암교 방면에서 태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위 도로의 태전삼거리 방면에서 구암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카니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72,8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운전 거리 계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거리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 및 부양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2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9. 2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55세)가 만취한 상태로 침대에서 옷을 벗고 잠자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5. 24. 12:07~12:09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2편을 E의 딸인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및 사진 첨부, 피고인이 보낸 동영상 파일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녹취서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07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6. 6. 24.자 폭행 피고인은 2016. 6. 24. 22: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6, 25.자 폭행 피고인은 2016. 6. 25. 01:45경 광명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5세)과 일행들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꼬맹이들이 많이 있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꼬맹이 아닌데"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01:55경 광명시 H에 있는 [약국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 등과 다투던 중 J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K(53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햄버거가 들어있는 종이봉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후 소지하고 있던 햄버거를 택시 안에 집어 던지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놔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여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9.경 실형을, 2009.경 이전 및 2015.경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K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02:05경 여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맞은편 앞 노상에서 '개한테 돌을 던지고 욕하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들 맘대로 해, 니들은 사람보다 개가 더 중요 하냐?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의 지갑을 위 경찰관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경찰관에게 집어던진 지갑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1:5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잠이 들어 나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소속 F 순경이 피고인에게 귀가해 줄 것을 요청하자 "야 씨발, 너 운동 많이 했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2.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00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보령시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선의로 대여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먼저 100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을 줄 테니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달라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제안을 거절한 적이 없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다음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상품권을 언제 줄 것인지 물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정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성명불상자가 이마트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그에 대한 수령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객관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년 전에 이종 범죄로 1회 처벌(집행유예)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0:5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충남 예산군 D 소재 건축 자재 야적장 앞에 이르러, 미리 가져간 절단기로 위 야적장 대문에 시정된 쇠사슬을 잘라 손괴한 후 E 탑차를 운전하여 위 야적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로폼 등의 건축 자재를 위 탑차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6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벌금 400만 원) 이후 2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고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1)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협심증 등을 앓고 있어 구금상태를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구금이 고령의 부모와 자폐증을 앓는 9세 아들의 생계에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3. 20:43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에 있는 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삼로 3 에 있는 '풍객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차량처분을 포함한 반성태도, 음주수치 등을 종합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옥탑방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고철로 팔기 위해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은냄비, 후라이팬 등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