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2022. 5.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성명불상 피해자와 2022. 6.경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E(여, 21세)과는 2022. 6. 25.경 에브리타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3. 06:10경 수원시 영통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6. 09: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각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나체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06:4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2022. 6. 3. 06:4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 04:07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피해자의 112신고 경위에 대하여, 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증거물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 D에 대해서는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E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부터 20번까지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2명의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강간을 하였으며, 준유사강간행위 동영상 뿐만 아니라 준유사강간 범행 전후로 각 피해자와의 성관계 행위 내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별 준유사강간 범행 무렵에 피해자들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성관계가 있었고 그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성관계 후 피해자들이 잠들었을 때 피해자들을 촬영하던 도중 손가락을 피해자들 성기에 넣은 범행이 본건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는바, 준유사강간의 피해자들 2명과는 모두 합의한 점(변론종결 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신하여 고아원에 2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