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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위반 가.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광명시 D 임야 4,050m, E 임야 10,604m, F 임야 1,884㎡, G 전 3,197㎡, H 임야 1,182㎡에서 미신고 일반음식점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2010. 10. 일자불상경 위 광명시 F 소재 임야 1,884m²중 250㎡에 식당 객석용 철조 하우스를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면적 합계 3,395㎡에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작물의 이전 등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면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7.경 광명시 J맨션 가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명시장 명의 개발제한 구역 내인 위 광명시 F에 있는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약 500㎡, 조립식판넬 약 117㎡) 2개동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광명시장의 각 토지 원상복구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광명시장의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1. 6.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광명시 E, F 합계 약 1,054㎡에서 냉동냉장고 5대, 가스시설, 세척시설 등 조리시설 및 4인용 탁자 총 108개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오리 요리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각 진술서 1. 위법행위 전체 조사현황,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현황, 각 위법행위 시정 지시 및 촉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각 출장보고서, 각 항공사진, 내사보고(항공사진 분석), 식당 사진,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상습으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 시설 및 규모 ·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 K 위 음식점의 업주로 내세우기도 하는 등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위 음식점에 관하여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으며, 최근 위 각 토지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조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을 기초로 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있는 하동마을 무밭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남북경계석 앞도로까지 2km 정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6회 이상인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가회면에 있는 황매산 방향에서 같은 면 대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운기가 오른쪽으로 뒤집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9. 14:15경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10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 09:1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후,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피해자 충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직원 C가 전화하여 1돈짜리 황금열쇠 9개를 구매하겠다고 얘기하자 "금에 대한 구매는 선 입금하면 제작하여 납품을 해주는 것이다, 돈을 송금해주면 일주일내로 제작하여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황금열쇠 1돈 9개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 1,775,000원을 송금하자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18.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포승 쪽에서 식당을 개업할 예정이다, 내가 소유한 버스를 매도하였는데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잔금을 받아서 2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을 개업할 예정도 아니었고, 버스를 매도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3. 06: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 호수 미상 룸 안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25세), 경장 F(36세)이 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F의 얼굴에 1회씩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3. 06:35경 위 'C주점' 안과 밖에서 음악홀 업주 G(44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E, 경장 F에게 "씹할 놈들아 뭐 하러 왔냐. 개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뭐냐. 후리아들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3, 07: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사무실 밖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 되어 지구대로 도착하여 순찰차량에서 내리게 되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인 경위 E에게 "씹할 놈들아 내가 왜 체포 되어야 하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다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밀쳐낸 후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말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5경 위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피해자인 경위 I(55세)가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 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수사보고(C주점 업주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9:45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서광주 농협' 앞길을 동림 IC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고속도로로 멀리 우회하여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챈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조향장치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수회 꼬집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거나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긴급피난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01: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 19길에 있는 도란도란 호프집 앞길에서 B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0. 11. 01: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B 편의점 앞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도, 위 승용차의 후진 과정에서 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을 추돌하여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는 친구인 G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G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G은 2015. 10. 11. 01:22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1에게 자신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1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피해자 E(여, 34세)와 처음 알게 되어 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늦게 하거나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면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통화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거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이에 대하여 항의하면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려 버리겠다는 식으로 위협해 왔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18. 0:23경 서울 영등포구 F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 메시지를 이용하여 "나는 손가락 몇 번만 까딱 거리면 돼. 이제 니 년 좃되는 것 밖에 안보여 이제 주말이지 그럼 회사 사이트에 올리면 월욜까진 살아 있겠 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시킬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0. 23:22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모텔'에 있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1.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라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접수관련) 1. 수사보고 (2016. 12. 3.자 녹음파일 첨부 및 피해자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관계에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의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을 계속하여 장기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0.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6: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다방'에 지인 E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 F(여, 45세) 등 2명의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는 대가로 시간당 2만 5천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충주시 일대의 식당 및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을 즐겼으며, 같은 날 22:00경 충주시 G, 2층 H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지갑에서 마음대로 시간비 및 택시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빼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넣은 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아까하고 말이 다르지 않냐! 노래방에서 나를 가지고 놀 때는 뭐고 이제 와서 왜 이러냐! 이 빨갱이 같은 년아! 씨부랄 년아! 너는 돈 밖에 모르냐 씨팔년아! 돈 내 놔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는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껴안고, 피해자의 손, 머리채, 멱살을 세게 잡아 밀쳤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카디건이 찢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 지도 사진, 피해사진, 현장 및 피해자의 카디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이 2015. 1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6. 1. 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우반(보복협박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된 전과는 2013. 12. 23. 에 범한 범행에 대한 판결로 2015. 9. 17. 확정되었고 ( 판결이라 한다), 2015. 1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6. 1. 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은 2014. 12. 1. 및 같은 달 18. 에 범한 범행에 대한 것이다(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2015. 11. 13. 발생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것이지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은 판결이 확 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N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당진 구터미널 방면에서 당진 'E안경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 예식장' 방면에서 당진 구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20세)가 운전하는 HCA110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1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7. 16:00경 당진시 계성3길 9-16에 있는 센트레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위 SM5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4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고, 업주 D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33세)이 이를 제지하자 "총으로 쏴 죽인다.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 근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결과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 초범, 범행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해자 E(가명, 여, 22세)와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중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 의뢰와 함께 휴대전화를 넘겨받게 되자 피해자나 그 모친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모친의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옮겨 저장해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와 새로운 남자친구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고, 새로운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모친과 그녀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3. 17. 2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에다가 뿌려줄게, 멍청한 생각에 널 그렇게 생각했다니 참"이라는 문자와 함께 피해자 모친의 지인 108명의 연락처가 수록된 주소록 사진 4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45 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 유두,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사진 4장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모친과 그녀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17, 2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G 메시지로 "씨발년놈들이 잊을만하면 좆같게 하네? 걸레 잘 딱어라"라는 문자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 유두,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감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음. 비록 피고인에게 중한 범행 전력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위치한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영교차로 쪽에서 목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빗길에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튕겨나가게 하여, 마침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72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증의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화면 1. 각 진단서 1. 촉탁의뢰, 촉탁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G 현재 상태, 의식불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 02:20경 안동시 하이마로 7-7 AJ렌터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2016고단35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 10:38경 서울 영등포구 C 201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지금도 구멍 넣고 있다 말새끼야 고아고아고아출신출신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0, 19: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3441 피고인은 2016. 7. 1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스마트폰 1개, 롯데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문자메시지 화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란한 영상 201634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말과 영상의 내용 및 그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판사 이차웅 [별지]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충화면 팔충로에 있는 팔충사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임천 방면에서 홍산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8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5. 21: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0 소재 건양대학교부여병원에서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뒤 같은 해 2. 27. 상고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5.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충주시청 D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4일, 2016. 3. 28.부터 같은 해 4. 1.까지 5일, 합계 9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 두 달이 넘는 기간 복무이 탈한 것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1. 02:30경 계룡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D(여,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 가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임의로 집에 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손님에게 술값을 돌려주는 등 손해를 입은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 2개를 피해자 쪽 벽으로 던져서 깨뜨려 깨진 컵 조각들이 피해자에게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