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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2019고단169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약 10년 동안 애인사이로 지내오다 2019. 3.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49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0: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이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C가 안방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쇼파를 3회 찔러 쇼파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B의 쇼파를 손괴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B의 목을 나머지 한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2435] 피고인은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들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휴대폰 판매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고객노트'라는 이름으로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경 E과 함께 광주 북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시 알게 된 이름과 휴대전화를 폐기하지 않고, '고객노트'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해오던 중 같은 해 4. 29.경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여성과 피해자가 현재 교제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고객노트에 있는 피해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를 확인 후 피해자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객노트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수집목적 범위초과 개인정보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2007년 이후의 전과는 없는 점, 판시 [2019고단1692]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029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12. 7. 13.까지 등록 없이 광주 서구 C라는 상호로 객실 3개에 노래방기기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일반),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무면허 단란주점), 수사보고(신고자 D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1. 각 현장사진, 간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소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태가 노래연습장인지 아니면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인지 여부는 그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업소의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20. 0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을 판매하고, 2012. 7. 10.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을 판매하였다. 2. 관련 규정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이 사건의 쟁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하는데(제18조 제1항), 피고인처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34조 제3항 제2호의 '노래연습 장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먼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할관청이 등록의 취소처분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행정처분과 시행령에서 부과한 의무는 모두 등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처벌규정을 보아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가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를,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위 준수사항의 입법의도를 살펴보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을 주류가 없는 공간으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면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꾀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4헌마431,700(병합) 전원재판부, 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허가를 받도록 하여 식품위생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의 유사조항과 비교하면,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 525. 선고 93도43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참조), 이에 비해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허가나 인가 또는 등록이나 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것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그와 같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는 등록을 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영업자는 그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카카오톡으로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휴대폰을 다른 매장에 팔아 수익을 남겨 휴대폰 한 대당 5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개통해 준 휴대폰을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자에게 팔아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9.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 2대를 건네받고, 2018. 9. 30. 안양시 AS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5. 11:42경, 서울 관악구 소재 O은행에서 피해자 AT으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번호 불상의 BMW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서울 관악구 AU에 있는 AV PC방으로 이동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출력해 주겠다. 돈을 들고 다니면 분실 위험이 있으니 차에 잠시 두고 내리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00만 원을 차량에 두고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PC방으로 올라가 마치 대출 서류를 출력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같은 날 12:33경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 PC방을 빠져나와 위 차량을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동대문구 B, 4층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이 나체로 샤워하고 나오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이미 삭제되었으며 이를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와 유사한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28.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20:30경 경주시 불국동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3층에 있는 방안에서, B과 함께 필로폰 0.01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5. 11.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21:00경 경주시 건천읍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1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868 피고인은 2019. 5. 6.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곡면에 있는 금장지하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 외 B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피의자 A와의 통화내역 사진 첨부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환각물질흡입으로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22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 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예정기관인 고용노동부 종사자로서 D 주식회사에서 특별 공급하는 세종시 E 910동 12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세종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지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3,900만 원에 H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규칙에 의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2. 12. 26.)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2. 23.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중순경 'G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몇 군데 공인중개소무소에 공소사실 기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실, 그 무렵 H의 처인 I가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분양권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분양권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I는 2013. 12.말경 해외출국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2014. 1.경에야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위 분양권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될 것을 염려하여 공인중개사무소 측에 이 사건 분양권을 잡아두는 의미에서 일부 금원이라도 입금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I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I는 2013. 12. 23.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입금할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I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후 피고인과 I는 2014. 1. 8. G공인중개사에서 만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계약금(2,000만 원), 잔금지급일(2014. 1. 22.), 대금지급방법[매매대금 4억 3,850만 원 중 7,900만 원( = 분양금액의 10%인 3,850만 원 + 발코니확장 계약금 및 중도금 150만 원 + 프리미엄 3,900만 원)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회사중도금 및 잔금(발코니확장 잔금포함)은 매수인이 승계하되, 잔금일자는 쌍방 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매수인 명의는 H로 하였음), 피고인은 위 2014. 1. 8. I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 중 2013. 12. 23. 지급 받은 5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4. 1. 21. 잔금 5,9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일로 특정한 2013. 12. 23.에는, 피고인과 매수인 측 사이에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매제한기간 내에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1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6. 20: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에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고 조폭들 불러서 가게 다 망가뜨리고, 퇴근할 때 아무도 모르게 칼로 찔러 죽인다"고 위협한 뒤 위 노래주점 내 주방에서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5. 02:10경 위 1. 항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못 먹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통로에 있던 전기스토브를 걷어차고, 위 노래주점 내 1번방에 있던 술병과 접시, 술잔, 쓰레기통 등을 집어던지고 발로 찼다. 이로 인해 깨진 유리 조각이 튀어 소파와 벽지가 훼손되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264,6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25. 03:35경 위 노래주점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사무용 커터칼의 칼날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던힐 담배 2갑(시가 9,000원)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5. 03:48경 위 노래주점에서 나온 뒤 위 4.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 칼로 위 노래주점 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약 70cm 가량 그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5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2020고단1303 1. 2019. 10. 14.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부천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14k 반지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48,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2. 1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경 부천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커플링 반지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283,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2. 14.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부천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1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653 4. 2019. 10. 19.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 22: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G' 게시판에 '14k 반지 판매 처분'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9,000원을 입금해주면 상태가 좋은 반지를 배송비 없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 (L)로 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75 5. 특수절도 피고인과 그 친구인 M은 2020. 1. 26. 18:50경 부천시 N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오락실에서 들어가, 그곳 오락기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52,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M은 그 지갑을 집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B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E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등, 입금증 [2020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매 희망 글 캡처 자료 [2020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발생현장 CCTV 녹화 자료분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발생현장 CCTV 녹화 자료분석2)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 1. 10. 및 2020. 1. 21.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입건되어 2020. 1. 14. 및 2020. 2. 12. 각 약식기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2, 3, 5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전체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9: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2.경부터 2020. 2. 20.경까지 군산시 B에서 'C게임랜드'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점수체계로 운영되고, 특정배경연출에 따라 골드카드 점수가 증가되도록 변경한 '킹오브웨일'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8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형태가 사행성 조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7:30경 피해자 B(여, 가명, 24세), C와 술을 마신 후 C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두고 먼저 귀가하자 같은 날 21:26경 정읍시 D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술에 만취하여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를 목 위로 들어올리고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회보, 녹취속기록, 증3호: 콘돔성분감정결과 회보, 디엔이이(DNA) 분석결과 회보, 담배꽁초, 생수병, 콘돔, 휴지, 칫솔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내사보고('D모텔' CCTV 녹화영상) 1.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정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7. 25. 12:53경 구리시 C 호텔 D호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외국인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2부 1.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및 A의 운전면허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26번) 1. 내사보고(호텔직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 B이 주도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공범 B의 위세에 못 이겨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외국인인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B아파트의 입주민, C는 위 아파트의 자치운영회 회장, D은 위아파트의 입주민, E는 위 아파트의 자치운영회 부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F은 위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C가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G가 독이 올랐습니다', 2019. 6. 28.경 'G가이간질시킨다고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휴대폰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검사 지휘내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장인 피해자의 이름을 줄여 'G'라고 부르면서 조롱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부모님이 정해 준 이름을 소재로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치졸하고 유치하며 피고인과 같이 고령의 성인이 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의 문구는 피해자의 이름에서 1자를 축약한 것뿐이고 모욕의 정도나 고의가 심한 편에 속하지 않으며, 범행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으며,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해 12. 22. 확정된 자인데,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는 폐지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0. 4. 20.경 시흥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 104호에서 (주)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 'E'를 불러주면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흥시 F 203호에 인터넷을 설치해주면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그 이용대금을 면탈하려 한 것이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더라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SK브로드밴드로부터 2010. 4.경부터 2010. 10.경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서도 그 이용대금 155,270원이 C 앞으로 청구되도록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무의 지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대비수납상태, 각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각 촉탁서, 각 회답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목재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2.경부터 E교육청을 비롯한 경남 일대의 각종 공공기관이 발주한 목재구매사업을 수주하고 있었다. F는 전직 E교육청 사무관으로서 2007. 10. 1.경부터 2009. 9. 30.경까지는 G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시설계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0.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는 E교육청 시설과에서 시설계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1. 1.경 지방시설직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위 일시경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구속된 2014. 6. 23.경까지는 E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교육청이 발주한 국공립학교 신축공사 등에 대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등 공사의 발주, 설계 감독, 자재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초반경 F로부터 '앞으로 D가 E교육청이 발주하는 목재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D의 영업을 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받고, 'D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없이도 관급공사를 잘 수주하고 있어서 영업을 할 사람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였으나, F로부터 재차 '내가 도와주면 영업수수료가 나가지 않더라도 D가 E교육청의 목재구매사업을 더 잘 수주할 수 있을 것이니,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그 사람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통상의 영업수수료를 주기는 어렵고, 그 사람을 보내면 D의 사업 수주를 도와 준 대가로 D가 E교육청으로부터 수주한 금액의 5%를 그냥 주겠다'는 취지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의 지시를 받은 H를 만나 H가 운영하는 업체인 'I'이 D 주식회사의 하도급 공사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공사대금 형식으로 H에게 돈을 주기로 협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F의 수주편의 제공에 따라 E교육청으로부터 J고등학교 등 5개 학교 공사와 관련한 36건의 목재구매사업 수의계약을 수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6.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가 위와 같은 수주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I' 명의 계좌로 43,119,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의 직무에 관하여 H를 통하여 F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물공여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