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사봉방면에서 지수방면으로 전방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를 지난 직후 편도 1차로가 이어지는 곳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마을주민들이 자주 차도로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편도 1차로를 깻단을 실은 유모차를 밀고 도로 오른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75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8.00:30경 서울 영등포구 B모텔에서, 모텔비 계산 문제로 처를 밀어 넘어뜨린 피해자 C을 제지하려고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눈 부위 등이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9.경부터 국민은행 봉덕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8. 대구 동구 B건물 3층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2. 10. 18' 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인 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6. 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기재와 같이 총 2매 액면금 합계 13,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1. 각 당좌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29.경부터 국민은행 봉덕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6. 대구 동구 B건물 3층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3. 1.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인 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2.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매 액면금 합계 41,67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수표들이 공소제기 후에 회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 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교회 옆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신나 판매점에서, 손님들에게 자동차 연료용으로 가짜석유제품인 에나멜 신나와 소부 신나가 혼합된 신나 17리터들이 1통당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경부터 2012. 10. 11. 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손님들에게 자동차 연료용으로 가짜석유제품인 에나멜 신나와 소부 신나가 혼합된 신나 17리터들이 1통당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시험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8: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광주대학교 정문 앞을 빛고을건강타운 쪽에서 광주대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나 광주대학교 정문 앞에서 광주대학교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 (3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충돌 이후 차량을 멈춰 추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앞으로 밀려 내려가게 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자신의 차량 파손 여부를 확인하던 피해자 G(33세)를 피고인의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E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H (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D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005,15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47,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G, C, E, H, I),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사결과, 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침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특별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정황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로에 있는 무지개송어 식당 앞에서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까지 약 1km 가량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1. 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여행사'에서 E라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중국 현지의 계좌로 중국 통화 265,500위안을 입금받은 다음, 한화 50,000,000원을 위 사람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02회에 걸쳐 건당 수수료 5,000원 내지 10,000원을 받고 합계 60,885,654,211원을 영수 대행하고, 2016. 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송금 의뢰를 받고 한화 1,00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중국 현지의 계좌에서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내 계좌로 중국 통화 5,000위안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800회에 걸쳐 건당 수수료 5,000원 내지 10,000원을 받고 합계 72,012,125,732원을 지급 대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장부 1. 중국계좌 거래내역 사진 1. 각 송금대행관련 메모 사진 1. A 핸드폰 메시지 수발신 내용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15,602회×5,000원=78,010,000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환전을 함에 있어 1건당 5,000원 또는 10,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개의 환전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환전행위 1건 당 최소 5,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액을 계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전소를 개설하여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5,000회 이상의 무등록 환전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환전소 업무를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5. 6. 14. 05:0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원대로 쪽에서 보스나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 곳은 통행인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노래연습장 쪽에서 도로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G(32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6:18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피해자가 119구급차를 통해 이송된 후 위 응급실에서 자신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전단(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6: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유원지 내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 F(여, 57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S보드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대구 달성군 B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동서가 경산 조폐공사 노조위원장이어서 동서한테 부탁을 하면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동서한테 인사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서한테 부탁하여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경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조폐공사 직원 회식비 명목 등으로 합계금 11,422,51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1. 12: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C을 대동하고 피해자 F에게 "C은 내가 부탁하여 경산 조폐공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조폐공사에 취직하려면 3,300만 원이 드는데 대구에와 있는 조폐공사 노조위원장과 인사부 차장이 호텔에 투숙할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3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조폐공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호텔 투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19. 이력서 접수에 필요한 교통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해 11. 30. 활동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해 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제일교포가 갖고 있던 다이아몬드가 사채사무실에 맡겨져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다이아몬드를 찾아 처분하여 원금과 이익금 200만 원을 내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이아몬드를 처분하여 1일 만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 강남구 D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E' 상점에서, 피해자 B에게 다이아몬드 8개를 보여주며 "2,500만 원이 더 있으면 이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여 그제 차용한 돈과 합쳐 이익금을 더 주겠다.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맡길 의사도 없었고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송금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이아몬드를 처분해서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모인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부가 남긴 유산 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대전에 있으면서도 울산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2013. 9. 2. 0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매장에 찾아가, 발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위 매장 출입문 유리 4장을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5경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울산이냐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욕설을 하며 위 매장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위 승용차의 지붕에 올라가 발로 지붕을 수회 차는 등으로 수리비가 401,5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 03:2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내에서, 제1항의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에 난 상처를 치료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 등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자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I(28세)에게 불만을 품고, 위 병원 현관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을 수건으로 감싸 들고 응급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 왼손에 위 부엌칼을 든 상태에서 이를 흔들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내가 너 죽인다고 했지?"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중하지 않음, 별다른 전과 없음,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 2014.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3.28. 21:20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39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2.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NH 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융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청서의 대출신청인란에 'B, 군산시 C', 대출조건란에 오천이백만원, 연 8.5%, 36개월'이라고 기재하고 D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인란에 'D, 전북 군산시 E'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H 캐피탈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F을 통하여 피해자 NH 캐피탈에 5,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연대보증인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마치 D의 연대보증이 있는 것처럼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연대보증을 허락한 일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12, 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소액이나마 분할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의 노력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8.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3:18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삼기졸음쉼터까지 약 19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시 장모님의 임종을 지키러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위 사실이 확인되며 당시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최근 7년간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전력만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은 모두 도과하였으며, 피고인의 법위반 행위는 대부분 알콜문제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 외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2년간의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그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18

범죄사실 2012고단531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아이티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D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2.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1. 및 2012. 1. 임금 합계 5,833,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704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3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부터 2012. 6.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2. 2. 내지 2012. 6.분 임금 합계 12,262,24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90 피고인은 2009. 6. 17.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H빌딩 지하 1층에 있던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1.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27,486,583원, 퇴직금 16,885,040원 등 합계 44,371,6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2012고단5318), G(2012고단7045), I(2013고단1290)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31.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여, 46세)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물 유통사업을 정리한 후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아서 갚거나 운행하고 다니는 차를 팔아서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환받을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는 할부변제금이 아직 남아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매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달리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제일은행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4. 2.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2012. 4. 12.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 무렵 위 1항 기재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증이 필요하니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현대저축은행에 보내 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저축은행에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그 무렵 3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7회 공판조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여신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고단3310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4. 2.경부터 오산시 G건물 4층에서 마사지 업소인 'H'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H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오산시 I 소재 건물 5층에서 성매매업소인 'J'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이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기로 마음먹고, C에게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을 서 주면 매월 5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C의 동의를 얻어 C로 하여금 2015. 6. 4.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6. 중순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한 후 H의 종업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J 업소를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5. 7. 초순경 위 J 업소에서 일할 종업원으로 성명불상자와 F을 채용한 후 피고인 A F에게 인터넷 유흥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J 업소에 대한 사진, 가격, 전화번호 등이 게재되어 있는 게시글을 들어가 매일 수정 버튼을 눌러 J 업소에 대한 게시글이 위 게시판의 최신 목록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위 J내에서, 서비스룸 6개 등을 갖추고 카운터를 보는 남자종업원으로 성명불상자와 F,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으로 중국인 K와 L 등을 각각 고용한 후 F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 1) H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음. 님들로부터 8만원(40분), 11만원(1시간), 14만원(90분)을 받고 위 K, L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88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의 부탁에 따라 위 J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중순경 동수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15. 6. 일자불상경 위 성매매업소의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진, 상가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임대인 N 상대 임대차계약서 작성경위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범죄수익 금액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장을 폐업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영업기간,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6. 28. 23:30경 보령시 B아파트 뒤쪽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약 10분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8. 23:4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환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집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약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의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환각물질의 흡입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처 B 소유인 제천시 C외 2필지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위 B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였고 위 B이 위 토지 매매를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 위 B 몰래 위 토지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제천시 C외 2필지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 위에 "현 위치 땅 매매합니다, 연락처 D"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2013. 3. 18. 제천시 F에 있는 위 E가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E의 중개로 피해자 H를 매수인으로 소개받고 위 E와 위 H에게 마치 위 B으로부터 본건 토지 매매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B 명의의 인감도장, 신분증 및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제시한 다음, 위 B 명의로 위 H와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4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2억 7,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3. 17. 가계약금 400만 원을, 2013. 3. 18.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3. 3. 18. 피해자 E로 하여금 중개수수료 300만 원에 해당하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합계 3,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E로부터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에게 3,400만 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C 주식회사는 2010. 10.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일용노동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쓰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고철 잡자재들을 매일 수거하지 않고 일단 공사현장 주변에 모아 적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일정 양이 쌓이면 재활용을 위해 한꺼번에 수거해가는 점을 이용하여, 새벽 무렵에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위 잡자재들을 절취한 뒤 이를 고물상에 팔아 매각대금을 피고인들의 술값으로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6. 05: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다른 인부들 대부분이 아직 출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사현장에 한켠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주밴드 K-1, 각파이프, 와이어, 타이, 강관 파이프 연결핀 등 고철 잡자재들을 리어카에 옮겨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만원 상당의 고철 잡자재들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 A 검 사 차상우(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13. 2.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2:40경 익산시 B의류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이며 과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D 제네시스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시가 약 70만원 상당인 위 차량의 앞유리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처벌불원, 범행 경위와 그 결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