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9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6. 8. 14. 가석방되어, 2006. 10. 24.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⑴ 'C'의 형성과정 안산 및 시흥 일대의 지역에서 활동하던 'D' 출신의 폭력배들과 서울 강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차광이파' 폭력배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 등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연합관계를 형성하였다. 2000년 초반 무렵부터 시흥시 E 지역에 'F', 'G', 'H' 등의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I는 이들 유흥업소 및 'J' 오락실 등의 운영을 통하여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회식과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위 폭력배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규합하고 지휘·통솔체제를 구축하면서 'D'의 두목 또는 보스로 알려지게 되었다. I는 2005년경 충남 천안 및 홍성 지역 출신의 '블랙파' 폭력배이던 K, L, M, N 등을 영입하고, 2006년경에는 강원 지역 출신의 O 등과 안산 및 시흥 지역의 폭력배로 활동하던 P, Q, R, S, T, U 등을 추가로 영입하는 한편, 계속적인 회식 및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을 다지며 내부 서열과 지휘·통솔 및 연락체계 등을 갖추어, 2006년 중반경에는 그 규모와 조직체계 등의 면에서 명실상부한 폭력범죄단체로 'C'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후로도 2007년경 V, W, X, Y, Z, AA, AB 등을 조직원으로 영입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였는데, C의 조직체계 및 활동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조직체계 I는 C를 총괄하여 지휘하는 두목이고, AC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사업을 하면서 C에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고문이며, AD은 I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이고, AE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로 조직원들을 이끌고 행동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이다. 이들의 아래로는 주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대로 AF, AG, AH, AI, AJ, AK, AL, 피고인, AM, AN, AO, AP, AQ, AR, AS, AT, S, R, K, AU, L, AV, T, AB, P, U, W, V, O, N, AW, AA, AX, Q, AY, M, Z, AZ, BA, X, Y, BB, BC, BD 등이 행동대원을 이룬다. ㈏ 조직관리 C는 나이에 제한을 두어 25세 이상인 자로서 전국적 규모의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거나 안산·시흥 일대에서 활동한 폭력배들을 조직원으로 추가 영입하는 한편, 조직의 규율과 기강 및 선·후배 사이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신속하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야 하는 급박한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상대로 합숙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 행동강령 C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직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1) 선배의 말에는 절대복종하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2) 다른 조직이 안산·시흥 지역의 유흥가를 넘보도록 허용하지 않고, 이들과 충돌이 발생하면 씩씩하게 싸운다. 3) 선배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4)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다른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는다. 5) 구속된 조직원의 면회, 영치금, 변호인 선임 등에 관한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 수익활동 및 자금운용 두목인 I는 시흥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고, 고문인 AC은 'BE' 인천·경기지부 총판권을 운용하거나 이른바 '땅 작업'이라는 부동산 투기를 하고, 부두목인 AD은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사채업을 영위하고, 행동대장인 AE는 시흥시 E과 안산시 단원구 BF 일대의 성인오락실 및 BG역 부근의 'BH'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행동대원인 AJ는 시흥시 E에 있는 'BI'이라는 상호의 주류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AL은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J'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같은 구에 있는 'BK' 유흥주점을 AJ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R은 같은 구에 있는 'BL' 주점을 운영하고, S은 도박장 운영에 관여하고, T은 사채업을 영위하고, L은 안산시 상록구에서 주점 등에 과일 안주를 공급하고, AV은 시흥시 E에 있는 주점을 운영하고, V과 W은 같은 동에 있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X, Y, BB은 철거업체에서 철거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수익으로 C 조직의 운영 및 활동자금, 구속된 조직원의 변호인 선임비, 영치금, 벌금 대납 등에 사용하였다. ㈒ 조직활동 C의 하부 조직원들은 두목인 I, 부두목인 AD, 행동대장인 AE 등의 지휘·통솔에 따라 조직원들이 운영하거나 보호하는 안산·시흥 지역의 유흥업소, 사채업소, 오락실, 도박장 등에 지배인이나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거나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 공갈 등을 일삼았다. ㈓ 단합 및 결속 C의 하부 조직원은 조직의 규율과 선배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 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엄격한 지휘·통솔체계 및 위계질서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평소에는 회식이나 운동경기 등을 통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였다. 한편, 두목인 I 등은 설날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 되면 하부 조직원들에게 용돈 명목으로 30만 원 내지 50만 원씩 지급하여 사기를 북돋워 주었다. ⑵ 피고인의 가입 피고인은 2007. 9. 25.(추석) 무렵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C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AE, AI, AJ로부터 그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행동대원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C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및 단체의 위력에 의한 상해 2008. 2. 14.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L에 있는 'BN' 나이트클럽 현관 앞에서 C의 두목인 I와 부두목인 AD, 행동대장인 AE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들어가려다 지배인 BO으로부터 위 여자의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I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느냐? 여기 업소의 일을 누가 보느냐? 애들이 싸가지가 없네. 야, 여기 접수해버려라.'라고 말하였고, AD은 손으로 BO의 오른뺨을 한 대 때렸다. BO도 주먹으로 AD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들이 BO과 합세하여, I, AD, AE와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I, AD, AE는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C의 조직원인 AJ 등에게 전화하여 다른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O, L, T, X, V, AJ, K, AT, R, O, AW, Y 등 조직원 20여 명은 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위 나이트클럽으로 집결하였다. I는 제일 먼저 도착한 AO에게 '깡패가 징역 가는 게 무서워? 이럴 거면 조직을 해체한다.'라고 나무라고, AE는 병을 집어던지고 AO의 뒤통수를 치면서 그에게 '네가 공무원이냐? 전화도 안 받아? 징역 가는 게 무서워? 씨발놈아.'라고 야단치면서 보복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I는 위 나이트클럽의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 종업원 등을 향하여 휘두르고 위협하면서 AT에게 AD을 폭행한 자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AE는 칼과 술병을 휘두르며 나이트클럽 관리자 등을 찾았다. 연락을 받고 집결한 C 조직원들은 조를 나누어서, T을 포함한 조직원 3~4명은 위 나이트클럽의 2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나이트클럽을 보호해 주고 있는 '안산 원주민파' 폭력배들이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회칼 등을 소지한 채 그 주변을 지키고 있고, AJ를 포함한 조직원 10여 명은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과 AT을 포함한 조직원 약 5명은 2층에 있는 내실로 올라가, 그곳에 숨어 있던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사장인 BP(40세) 및 BQ(36세)를 찾아내고, 주먹과 발로 이들을 수차례 때려, BQ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S, AU 등 조직원 20여 명은 같은 날 14:00경 위 나이트클럽에 인접한 'BR' 건물 앞에 주차한 차량 5~6대에 타고 대기하면서 '안산 원주민파' 폭력배들의 기습에 대비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C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BQ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T, AO, X, K, V, AJ, S, AU,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다.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라. 각 판결문 사본 2. 판시 범죄전력 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다.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나. 단체의 위력에 의한 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22년 6월로 한다)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25년으로 한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인 C에 가입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C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BQ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C와 같은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가 종료된 이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Q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이후 C의 조직원 생활을 그만두고 현재는 직업을 구하여 동거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7년 이상 오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범행의 가벌성이 약화된 측면도 있는 점, 아직 폭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염 등으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