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8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3.경 카카오톡 오픈 그룹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C생)를 처음 알게 된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16살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 피고인은 2019.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D 지하주차장 장애인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3) 피고인은 2020. 봄 주말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만화카페 ‘F’ 2층 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4) 피고인은 2020. 봄 주말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만화카페 ‘F’ 2층 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19. 가을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가을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가을경 마산시 합포구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배 부위가 드러나도록 상의를 들춰 올리도록 한 후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기, 엉덩이 등 신체를 노출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카카오톡 오픈 그룹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G(여, 피고인의 애칭, 인적사항 불상)을 처음 알게 된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소개하여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9. 14:5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가슴이나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디스코드를 통해 피해자 H(여, 15세)을 처음 알게 된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피해자와 동갑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5. 김해시 I에 있는 J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가슴 등 신체를 노출하거나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디스코드를 통해 피해자 K(여, 13세)을 처음 알게 된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피해자보다 1살 많다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18.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가 가슴 등 신체를 노출하거나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5. 25.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만화카페에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카카오톡 오픈 그룹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L(여, 12세)을 처음 알게 된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17살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9.경 창원시 의창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알몸,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풀어 헤치고 가슴이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카카오톡 오픈 그룹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O(가명, 여, 12세)을 처음 알게 된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18살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창원시 의창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알몸,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카카오톡 오픈 그룹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P(가명, 여, 14세)을 처음 알게 된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20. 11. 29. 진주시 Q 모텔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2.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2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 옆 다리에 ‘내 전용 보지, 사주세요’라고 글씨를 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2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4. 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4. 25.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7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1. 29. 진주시 Q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거나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8.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카카오톡 오픈 그룹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R(가명, 여, 12세)을 처음 알게 된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17살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4. 9.경 창원시 의창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가슴, 음부 등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성기 등을 드러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 11:0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2:00경 울산 남구 S, 5층에 있는 T노래연습장 6번방까지 함께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 6번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26.경부터 2021. 5. 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나 U, 해외 성인만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1), (9-2) 기재와 같이 10대인 것으로 보이는 여자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신체를 노출하는 사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교행위 등을 하는 만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6,294개를 다운로드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속기록(가명 R), 속기록(가명 P), 속기록(K), 속기록(가명 B), 속기록(가명 O)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장, 참고인 휴대전화 문자 사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 캡쳐사진, 성착취물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USB 1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G에 대한 범죄혐의 적용에 대한), 범죄일람표 CD 1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여러 명의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와 유사성행위 등을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직접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범행기간도 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