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05:10경 D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SK텔 레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현암교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잇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8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결공 근위부 및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상해 발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공제조합 가입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45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경 개발제한구역인 C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전 109m² 위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바닥면적 80.4m², 높이 3m의 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4.경 개발제한구역인 E 소유의 경북 칠곡군 F 답 645m² 위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바닥면적 194m²의 비닐하우스 1동을 건축하였다. 3.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2. 4.경 개발제한구역인 G 소유의 경북 칠곡군 H, I 답 1,519m²에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사를 성토하여 높이를 돋우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친지 J 소유의 경북 칠곡군 K, L 대지 909m²에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사를 성토하여 높이를 돋우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임의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2, 3항 기재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토지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위반면적이 상당하고 위반횟수도 많은 점,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로부터 경북 칠곡군 F 답 645m²를 매수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6. 14. 19:45경 서울시 서초구 C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A(남 39세)와 차선 변경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경찰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3. 6. 14. 19:45경 서울시 서초구 C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B(31세)이 운전하던 차량과 차선 변경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게 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1세)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3.경 '부산 수영구 F'에서 활어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G직판장"의 관리위원장으로, 피해자인 195명의 위 직판장의 지분권자들을 위하여 직판장의 건물관리, 임대한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징구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직판장의 상가건물 2층 1~6호에 대해 H, I, J, K, L, M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및 "G직판장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2009. 10. 1.경 이후에는 위 임차인들이 위 직판장을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제반비용 등에 대해 임대료와 별도로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경 위 직판장에서 관리비인 건물화재보험료 5,250,000원을 징수하여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서 위 관리비를 대신 지급함으로서 그 관리비 징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임대료를 이용하여 총 304회에 걸쳐 합계 121,525,630원을 관리비 비용으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차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지분권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관리위원회 수입, 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정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니스톱 문수제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E 주식회사)는 산업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7.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중앙대로 993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규 인턴을 채용한 경우 정부지원금(약정 임금의 50%)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사업"에 참여하여 F, G을 신규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취지의 신청서, 인턴출근부, 급여대장, 급여 이체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G은 이미 피고인에게 채용되었던 근로자들로 신규 인턴 채용자가 아니었고, 또 위 정부지원금을 과다 수령할 목적으로 F, G에게 지급하였던 급여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허위의 급여 이체증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인턴지원금 명목으로 2,322,5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5. 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총 54,622,57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에 대한 문답서 1. F, K, G, L, M에 대한 각 유선복명서 1. N, O, P, I의 각 근로자확인사항 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1. (주)제니엘 영남본부 기업지원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가운데 3,800만원 가량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9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0:53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좋은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자만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전과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고향 후배인 D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육지로 이동시켜주면 중국인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D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E, F, G, H, I 등 중국인 5명을 육지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J에게는 통역을, 피고인, K에게는 위 중국인들을 이동시킬 차량의 운전을 각각 부탁하자 피고인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J, K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3. 3. 25. 15:40경 제주시 이호동 소재 이호테우해변에서, K는 L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C, 위 J와 위 중국인 5명을 태운 M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중국인들을 위 화물차에 옮겨 싣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위 이호테우해변 주차장에 정차한 후, E, G, H, I에게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타게 한 다음 폐지로 몸을 가려 숨기고, F에게는 위 화물차 조수석 뒤편 빈 공간에 들어가 숨게 한 후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6:40경 제주항 제6부두에 도착하여 목포행 N 여객선(17:00경 출발 예정)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J, K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위 중국인들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본 1. 각 무사증 입국 중국인 불법이동 채증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0:20경부터 같은 날 20:28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빌라 105호 피해자 C(여, 21세)의 집 화장실을 엿보기 위하여 위 빌라의 담장 안쪽에 있는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자들로부터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구입한 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 및 휴대폰을 개설하여 소위 대포통장 및 대포폰 판매를 하는 범죄조직에서 유령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3. 광명시 철산3동 483-8 소재 대성빌딩 1층에 있는 안양축산농협 철산지점에서 (주)에코프로세스 명의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주)에코프로세스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355-0003-8435-23)를 개설한 직후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위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P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은행 cctv 화상자료 사진 1. 판결문(2012고단204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AN, AO, AP와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충남 예산군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성실히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방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부사장으로 민수사업부분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기계설비 보수 및 사무용품을 취급하며 피해자 회사에서 원하는 기계 등을 납품하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금형 및 기계를 제작하며 G에서 원하는 기계 등을 납품하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소개로 I 전환사채를 구입했던 J이 손해를 보게 되자 J으로부터 약정에 따른 130,000,000원 상당의 손실보상 채무 이행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금형제작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마침 피해자 회사에서 G에 의뢰하여 신규 금형을 제작한다는 말을 듣고 2008. 2. 초순경 전북 완주군 K 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금형을 제작하는 것처럼 견적서를 제출하되 실제로는 수리해서 납품하고 그 차액 130,000,000원 상당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협의하여 2008. 2. 14. 경 오자이브 금형 등 기계제작에 165,000,000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2008. 2. 18. 경 위 금형 제작비용으로 1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8. 2. 29. 경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부가가치세 일부를 포함한 160,000,000원을 금형제작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3. 3. 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알려준 J의 계좌에 13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에게 금형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1. 경 수리한 금형을 G를 거쳐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 위 기계가 마치 신규 제작된 것처럼 시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을 기망하여 160,000,000원(실제 피해액 125,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주식회사 디유에이아이, 주식회사 G), 견적서, 품의서, 대체전표, 세금계산서 등, B 계좌거래내역, 2008년도 F 감가상각비 현황, 대체전표, 이체확인증, 견적서, 거래처원장 등,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타행이체내역, 수표지급내역,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빼내기로 결심하고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피고인 B, C에게 요구하여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불과 수천만 원에 불과한 중고 금형을 마치 165,000,000원이 소요되는 금형을 새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터 잡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지출로 오인하게 하여 금형제작비로 160,000,000원을 지출하게 한 후, 피고인 B, C으로부터 그 차액 상당을 건네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방법, 피해규모,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피고인 B, C 모두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실제 피해액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 C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피고인 A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요구하는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준 후 그 요구에 따라 재품 시연을 한 정도인데다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 중 130,000,000원을 타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고 금형을 수리하여 공급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정도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모태인 주식회사 Q 창업자의 후손으로 상당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서 피해자 회사의 성장을 위해 일해 왔던 관계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판결 결과가 피해자 회사에 미칠 영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 09: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다방 뒷마당에서 위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E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대림메세지 50씨씨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하순 19:0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쪽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 16벌과 담근 술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를 혼내줄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가져갔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두 달 남짓 동거하였으나 그 일시는 2013. 2월경으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2012. 7. 중순경보다 이후이고, 피해자는 동거 이전에는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다방 뒷마당에 세워둔 오토바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오토바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피고인의 집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고 부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래 가져다가 집에 3일간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가져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즉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다방 업주를 통하여 돌려달라고 하자 비로소 오토바이를 돌려주었던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판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피해자 B이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북제천에서 연탄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0~30일 정도만 쓰고 갚을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려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연탄장사를 한 사실과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30.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2. 5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총합계 2,000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1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11. 22:5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지갑 1개, 지갑 속에 들어 있는 C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 C 명의의 기업은행 발행 체크신용카드 1매(번호D), 우리은행 발행 체크신용카드 1매(E), 피해자 F 명의의 기업은행 발랭 체크신용카드 1매(번호G)를 습득하였으면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함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2. 02:51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F 명의의 기업은행 발행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해 금4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F 명의의 기업은행 발행 체크신용카드와 피해자 C 명의의 기업은행 발행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해 총 23회 495,800원 상당의 금액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게임랜드 명의사장, D은 위 게임장 실업주로서, 2009. 2. 7.부터 같은 해 2. 10. 14:50경까지 인천 남동구 E 2층 C게임랜드 내에 약 34평 규모에 손님용 컴퓨터 33대, 관리자 컴퓨터 1대에 "SEA WORLD"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였다. 위와 같이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게임은 해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하고, 유료게임의 경우 게임머니 충전은 충전금액 및 회수에 따라 일일 일정한도로 충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영업해야 하나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1,000원부터 300,000원까지 현금을 받아 게임을 할 수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부여하고, 현금 10,000원에 게임을 할 수 있는 포인트 100발을 충전(손님이 원하는 만큼 포인트는 충전 가능)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SEA WORLD"라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영업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거나 손실을 주는 게임을 하도록 하게하고, 3일간 17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12. 4.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광양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1. 7. 12.까지 근로한 E의 2011. 12. 1.부터 2011. 6. 30.까지의 임금 1,4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을 한 E는, 자신이 2010. 10. 말경 피고인과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총괄관리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 되어 있는 사실, E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 동안 총괄적인 사업장관리, 손님접대, 직원관리 등의 일을 한 사실, E는 피고인에게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등 직원의 선정과 매출 등 영업의 세부사항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D의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 적어도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방문한 사실(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경비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다. E에게 D에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는 'D 운영이 부진하여 둘째 달부터 E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D를 운영할 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D를 운영할 때 월급을 주지 못하였던 일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D를 무상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E에게 D를 위탁경영하게 하고 수익이 생기면 피고인과 E가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사정도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에게 시간제근로자의 고용 등 직원의 선정과 매출 등 영업의 세부사항 등을 보고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E가 피고인과 단순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수익 배분 등 정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고 내지 허락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는 경비 집행 등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하였던 점, 2011. 1.경 D의 운영 수익 정산과정에서 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바, E와 D에서 일을 하던 F(F은 D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과 특별히 임금을 정한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200만 원씩 같은 금액이 지급된 점(E의 근무기간 동안 D 운영 수익이 생긴 2011. 1.경에만 E에게 금품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수익이 생기지 않은 기간에는 금품이 지급된 바 없다), E는 2011. 1.경 첫 월급으로 위와 같이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E는 그 돈을 다시 D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세 번에 나누어 출금하여 가져간 점(E는 위 200만 원이 2010. 11.분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200만 원의 지급과정에서 E가 피고인에게 위 200만 원이 2010. 11.분 급여라고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가 D의 유선전화 명의를 자신의 처인 G 명의로 개설한 적이 있었던 점, E는 2011. 1. 11.경 H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여 D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바(피고인의 개입 없이 E가 단독으로 차용하여 D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공직법위반 사건에서의 진술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E에게 선거운동활동비로 지급한 금품의 지급경위 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소하고자 나온 진술로 볼 수도 있는 점, E는 근로의 개시일, 월급의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E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약 1년 후 고소를 제기한 점, E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 등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E 주장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매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4. 10. 27.경 구미시 C, 301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2. 5.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등기우편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바,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고, 그러한 입법이 헌법 제19조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8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모태신앙에 따른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동종 사건과의 양형균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환경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 주식회사 D 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8월 임금 일부 199,000원과 2013년 9월 임금 2,199,410원, 합계 2,398,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250,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체불임금내역, 퇴직금 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8. 05: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13-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29-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78

범죄사실 1. 2013. 4. 4. 절도 피고인은 2013. 4. 4. 19: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그곳 3층 매장의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1,400원 상당의 고춧가루 5봉지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4. 29. 절도 피고인은 2013. 4. 29. 19:00경 위 E에서 그곳 3층 매장의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맵고시원한 부대찌개 1개, 맛있는 순대국 1개, 롯데자일리톨 3개, 종가집 맛있는 김치 1개 등 시가 합계 52,36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 아니라 2012.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생계형 범죄인 점, 절취한 물품이 모두 현장에서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8. 00:01경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내역 1. 의무보험 조회 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인바, 공모하여 2012. 12. 7. 09: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부모 및 조부모의 분묘 4기를 친형 E과 여동생 등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