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5.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22. 08:00경 대전 동구 비룡동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상행선 215.2km지점 도로를 판암IC 방면에서 대전IC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곳은 램프구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휘어진 도로를 진행하며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폐차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미상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 대전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폐차 인수증명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자/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함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후 스스로 검문소에 찾아가 신고를 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계속된 야근근무와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였지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837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심하게 손괴될 정도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던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씨발 좆됐다'는 등의 혼잣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갓길에 차를 정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요금소에서는 정차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요금소를 빠져 나간 후 사고 시각으로부터 1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서야 검문소를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자리에 정차하여 사고로 인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난 것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6고단316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280-1201 판 사 조8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