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604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9. 6.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 H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서대문구 J 5층에 H 이대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임대보증금 1천만 원과 집기비용 1천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내 커피숍을 오픈하여 (주)K과 공동 운영권을 주고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위 금액은 임대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F은 2012. 9. 8.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처 N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1주일 내에 커피숍을 오픈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 1천만 원, 2012. 9. 8.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단독범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 강남구 R빌딩 지하1층과 서울 강북구 S건물 11층에 있는 T 압구정점과 수유점에 식재료를 납 품해 달라, 물품대금은 15일 단위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하는 T 압구정점과 수유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U의 31억 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식당들은 오래전부터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6.부터 12. 13.경까지 대금 합계 38,366,5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4. 7. 1. 서울 강남구 R빌딩 지하 1층 T 매장내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T라는 퓨전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후식코너에 베이커리류를 주문하려 한다. 우리가 필요할 때 주문을 하면 일단 외상으로 납품해주고, 대금은 매월 말일에 한꺼번에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 하에서 피해자로부터 베이커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무렵부터 같은 해 8. 18. 경까지 대금 합계 1,976,260원 상당의 베이커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045 1.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같은 해 8.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4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합계 약 2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관리비를 내지 못하여 수도와 전기가 차단되었다.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돈 700만 원을 빌려주면 10.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10. 30.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36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강남구 R빌딩 지하 1층 T 매장에서 피해자 Y에게 'T라는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매장을 곧 내가 운영하고 있는 Z(주)명의로 인수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매월 물품을 납품하고 Z(주)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납품대금은 납품 다음 달에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수한다고 하는 T 압구정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U의 31억 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었으나 피고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지 못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식당은 오래 전부터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무렵부터 2014. 4. 10.경까지 대금 합계 28,714,320원 상당의 제과 등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512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강남구 R빌딩 지하1층에 있는 'T' 압구정점 뷔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 1.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뷔페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뷔페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A를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Z가 곧 AC로부터 (주)U을 인수할 예정이다. 기존 예약손님이 많아서 'T 압구정점'은 매월 8억 원, 'T 수유점'은 매월 2억 원의 매출 이 가능하니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27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U에 지급해야 할 3억 원의 계약금조차 마련할 길 이 없어 AC과 (주)U의 채무 20억 원을 포함한 채무 31억 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T 압 구정점과 수유점을 인수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T 대표직을 인수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식당들은 오래 전부터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식당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먼저 은행 대출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고, 약 11억 원에 달하는 기존의 미결제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달리 갖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9.경부터 2014. 2. 24.경까지 합계 180,231,495원 상당의 식자재 등 물품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026 AD(2016. 7. 27. 구속기소)은 2013. 3. 경 서울 강남구 AE에서 'A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G에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해 줄테니 자금을 제공해 주면 내가 만기를 3개월로 하고 연 이자율은 36%로 해서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 그리고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줄테니 돈을 갚지 않으면 근저당을 실행해서 자금을 회수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AD은 2013. 6. 7.경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받아 AH에게 대부를 하고 AH로부터 경기 양평군 AI 일대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피해자의 부인인 AJ 앞으로 경료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부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에 AD은 위 위임에 따라 차용금의 변제시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하면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AK에 위치한 'T'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에서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대부업자인 AD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 또는 투자를 받아오던 중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AD이 관리하던 위 AJ 명의의 근저당권을 피해자 몰래 이전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AD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근저당권을 이전할 대부업체로 (주)에이스아이엠을 섭외하고, 피고인 A는 위 근저당권자인 AJ의 행세를 하여 대부업체의 확인전화를 대신받을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위 식당 여종업원을 섭외하고, AD은 위 AJ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위 AJ 명의의 확정채권양도통지서와 기한이익상실통지서를 위조한 후, 2014. 3. 5.경 (주)에이스아이엠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주)에이스아이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위 2억 7천만 원 중 1억 7천만 원을 위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AD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과 공모하여 위 근저당권이전등기에 따른 대여금 2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0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V,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투자약정서 1. 기간별 거래보고 2016고단70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2017고단8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1, 23, 24, 25) 1. 매장양도양수에 관한 가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1. 거래처장부 2017고단35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중앙지법 2016고단6230호) 2017고단4026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차용지불약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B)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중앙지법 2016고단62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F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사기 및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각 피해규모가 크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