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경부터 가족, 직원 등의 명의로 (주)M 등 다수 업체를 설립해 각 업체별로 1,000여개에 이르는 품목을 입찰참가물품으로 등록하고 3~5명 정도의 영업사원들만 데리고 위 업체들을 통합 운영해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M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들의 실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다. 1. 입찰방해 국방 전자조달 및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름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N일자경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공고된 O지방조달청발주의 의무물자 지혈대 등 2항목 구매 의뢰(수요기관 P)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주) Q, ㈜R, ㈜S, ㈜T, U, V, W, X 명의로 입찰하면서 각 업체 투찰 담당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지하는 가격대로 투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의무물자 지혈대 등을 73,859,7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경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입찰공고 건에 사실상 1개의 업체임에도 다수 업체 명의로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하여 위 각 업체들 명의로 342회에 걸쳐 합계 15,444,794,000원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방부 및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자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을 비롯한 271건의 경우 수의계약의 가격결정을 위한 견적절차일 뿐이어서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나머지 입찰의 경우도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수의 견적절차 또한 경쟁을 통한 가격결정, 비밀성 등을 구비하는 등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입찰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로써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전투용 쌍안경 납품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Y는 2013. 4.경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육군에서 사용할 전투용 쌍안경 2,002개를 발주함에 있어, 전투용 쌍안경은 적군 및 주변 환경을 관측하는 주요 전투장비로 전쟁 및 이를 대비한 훈련에서 사용되므로, 나체품인 쌍안경을 높이 1미터에서 전·후·좌·우·상·하 6방향에서 각 2회씩 낙하시키는 충격시험을 견디는 내구성을 갖추고, 크기가 125(가로)×170(너비)×61(높이)mm 이하, 중량이 740g(목끈 포함) 이하로휴대가 용이하며, 분해능이 6.5초 이하로 위장한 적군을 식별할 성능이 있는 제품을 납품하도록 공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M 명의로 입찰에 응찰해 낙찰 받아 2013. 6. 3. 대한민국정부와 전투용 쌍안경 2,002개를 계약금액 451,630,000원에, 납기일 2013. 10. 1.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품할 전투용 쌍안경이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확인된 제품만을 군에 납품하여야만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0. 22.경 ㈜M 명의로 군에 납품할 쌍안경은 크기, 무게, 분해능이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하고 충격흡수장치인 에어캡(속칭 '뽁뽁이')으로감싼 상태로 충격시험을 하는 등 정상적인 충격시험을 거치지 않아 품질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Y 소속으로 본건 쌍안경 납품계약 담당자인 Z와 같은 소속 품질검사과 담당관인 AA에서 품질검사를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Z, AA은 위와 같은 제품을 납품받지 말아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완제품 검사 결과서에 적합이라고 기재해 그 정을 모르는 품질검사과 통제관 AB과 품질검사과장 AC의 결제를 받아 크기, 무게,분해능이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하고 내부 고정틀에 프리즘이 고정되지 않아 약한 충격에도 프리즘이 깨지는 하자가 있는 불량 전투용 쌍안경 800개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불량 전투용 쌍안경 2,002개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A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불량 전투용 쌍안경을 납품하여 위계로써 품질검사과 통제관 AB과 품질검사과장 AC의 품질검사 및 물품납품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Y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51,629,98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피고인들은, 군 검사관계자들의 불충분한 심사가 있었을 뿐 위 쌍안경의 규격기준이나 충격시험에 관하여 Y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은 납품 당시 위 쌍안경이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미치지 못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충격시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을 강행하려 하였고, 이에 Z과 계속적인 접촉과 허위공문서작성을 통해 검사기준 및 방법을 완화하였으며, AA의 적극적인 용인 아래 탈락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검사를 통과함으로써 위 쌍안경의 납품적합성을 허위로 작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제조업체 허위 등록을 통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조달청 전자입찰에서 입찰 공고된 물품이 제조물품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조달청에 당해 물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이를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해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2. 14.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AD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사실은 ㈜M에서 잔디청소기를 직접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잔디청소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의 생산설비, 생산공정, 물품납품 증명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서울지방조달청에 제출해 실사를 면제 받고 ㈜M를 잔디청소기 제조업체로 등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조달청에서 발주한 2014년 AD 입찰에서 ㈜M 명의로 참여해 낙찰 받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잔디청소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잔디청소기 300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중국에서 수입한 완제품 300대를 피해자 Y에 납품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55,533,8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6.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제조물품으로 제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자 타업체로부터 구매한 완제품을 마치 피고인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76,433,080원(피고인 B은 합계 289,207,2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계약담당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고 위계로써 각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피고인들은, 허위로 ㈜M 등을 제조업체로 등록한 바는 있으나, 직접 계약담당 공무원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은 위 제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 아래 허위로 ㈜M 등을 제조업체로 등록하였고, 이러한 등록내용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M 등을 제조업체라고 오인케 하여 위 납품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Z, AA, AE, AF, AG,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7, 42, 44, 47, 55, 64, 73, 75, 77, 80, 83, 98, 102, 108, 111, 115, 117, 121, 128, 133, 137, 139, 164, 168, 180, 189, 192, 198, 220, 225, 234, 240, 243, 245, 247, 248, 251, 26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가조달절차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고, 적극적으로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물품의 납품적합성을 허위로 작출하거나, 입찰자격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결과,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 모두가 고스란히 떠안게 하고, 국방력 약화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등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이 없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로 변명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 가담의 경위,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