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2015고단1316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목포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1. 23.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천왕' 4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C과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612 2.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있는 A이 운영하는 H의 종업원으로 위 게임랜드에서 A, B과 위 게임랜드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A은 위 게임랜드에서 2014. 11. 23.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천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과 B은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익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상이 소지한 범행도구(점수보관증), 환전영상 캡쳐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2016고단6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익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H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편철) 1. 환전상이 소지한 범행도구(점수보관증), 참고인이 제출한 환전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경합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 441만 원= 450만 원(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자인한 수익금) -9만 원(압수된 금액) 피고인 B: 96만 원= 8만 원(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자인한 일당) × 12일 피고인 C: 84만 원= 7만 원(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자인한 일당) × 12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환전행위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일당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이 당시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나, 그 동종범행이 이 사건과 같은 환전행위 관련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12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출판사의 대표로서, 2010. 9. 30.경 서울 마포구 F건물 1205호에서, G가 프로그램을 창작, 등록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체프로그램인 'H' 컴퓨터 한글서체를 G의 복제 승낙 내지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복제·사용하여 'I'이라는 도서를 발행함으로써 타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도서를 편집하여 발행하는 작업에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복제(불법다운로드)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도서류 출판 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컴퓨터를 구입하고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 사건 도서의 편집 작업을 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사용한 컴퓨터에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도서출판 작업에 이용하였다면 별도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복제 방식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미칠 뿐, 프로그램 복제물의 이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간주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경영하던 사람인데, 위 E의 공장에 있던 사출성형기계 1대(금성, IDE315EN,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는 2012. 9.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본253호로 압류되었다가,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2013. 3. 13. F에게 매각되었고, F은 같은 날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기계를 다시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를 옮길 수 있는 장비가 없어 E의 현장관리자 G의 승낙을 받고 위 공장에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압류되어 경매로 피해자에게 매각된 후 위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3. 4. 5.경 고물상인 H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 및 그 공장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관리자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죄 성립의 전제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을 당시 G이 피고인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위 공장을 관리할 지위에 있었다거나, G인 그러한 지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맡아 위 공장 내에 보관해 줄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함으로써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어떠한 법령상・계약상의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I을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하여 E를 운영하던 중 경영이 악화되어 2012. 11.경 이미 폐업 하고 공장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자신은 서울에 거주함에 따라 위 공장을 방문한 적은 거의 없었고, 채권자들에 의하여 위 공장에 남아 있던 기계 등에 대한 동산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위 동산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도 현장에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측에서는 피고인이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권한을 갖고 위 매각기일에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G은 2004. 2. 4.경 E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2012. 10. 28.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E가 부도처리된 후 퇴사한 전 직원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F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위 공장에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을 대리한 현장관리인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E에 대해 갖고 있던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공장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 지위에서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 관심을 갖고 위 공장에 머물렀던 것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부지, 일부 기계에 대해서는 대천농업협동조합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1. 8. 3.경부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위 공장 건물 및 부지 등이 처분될 상황에 놓이자 위 공장에 남아 있던, 담보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물건들을 미리 처분하기로 하고 H과의 사이에 위 공장에 남아 있던 기계, 고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H이 그에 따라 기계, 고철 등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가 함께 반출되게 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잠시 위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H이 이 사건 기계 등을 반출할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도 'E 공장 내에 있는 시설물 중 담보제공된 것 외의 비철, 고철, 기계류' 등으로 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문제될 만한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기계가 앞선 동산경매절차에서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즉시 운반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위 공장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J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기계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이라고 착오한 J에 의해 임의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4:10경 피해자 R의 직장인 서울 서초구 S 소재 'T' 미용실에 찾아 가 피해자 R이 부재중임에도 매니져 U과 헤어디자이너 V, 손님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피해자 H에 대하여 "H과 내 아버지(I)랑 그렇고 그런 관계인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맞다. 몇 번이고 헤어지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지만 H이 돈을 얼마나 많이 뜯어갔는지 아느냐, H은 꽃뱀이다"라고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고, 이어서 피해자 R에 대하여 "그리고 R은 거짓말쟁이다. H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아버지(I)때문이라고 하는데 (H이) 헤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은 아니다"라고 공연히 피해자 R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R, U, V의 각 법정진술 1. H,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용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H이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16

범죄사실 1. 특수체포미수 피고인은 2017. 10. 27. 23: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공영주차장에서 전애인인 피해자 F(여, 34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가스총과 청테이프 등이 들어있는 가방, 과도, 철제 수갑 등을 준비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G 코나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약 24cm)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고 "따라 와라. 진짜 죽인다. 조용히 해라. 죽인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서 손에 끼고 있던 검은색 가죽 장갑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미리 준비한 철제수갑을 채워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체포하려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사경찰장비인 철제 수갑을 휴대하고 이를 위 F의 손목에 채워 체포하려고 함으로써 유사경찰장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체포 미수의 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3항(유사경찰장비 사용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피해자를 상해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해 여러 도구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고, 범행 중 칼로 피해자를 실제 찌르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 충격, 불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고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폭력범죄도 위상해건 외에는 없어 피고인에게 폭력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59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D은 2016. 4. 5. 15:20경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 'F' BMW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이를 지켜봐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는데, 위 차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구청 교통행정국 G 소속 9급 공무원 H(45세) 등에 의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에게 처음에 봐달라고 사정을 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변하여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 욕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밀치고, 목에 걸고 있던 공무원신분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구청에 전화하여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정차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경산시 C에서 'D'라는 이름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1.경부터 2016. 6. 하순경까지 인터넷 광고사이트인 여우알바, 벼룩시장 등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E, F 등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경산시 옥산동 및 중방동 일대 10여 곳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평균 약 8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카톡 자료 제출), 수사보고(진정인 참고자료- 처벌 이후 불법 보도방 광고내용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 정보 관련 회신)(I), 수사보고(금융거래 정보 관련 회신)(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등록 보도방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한 번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곧이어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피고인을 또다시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5. 01: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8. 25. 01:50경 서울 양천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습득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습득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J에게 제시하여 주류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 승인 문자 확인),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사용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이 B가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회사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55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1:55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평양면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경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특히 2015. 4. 3.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2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8. 1. 대전 유성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상가를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 종료 및 상가 명도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E을 상대로 위 상가에 대한 명도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5. 10. 28. '위 E은 2015. 11. 30.까지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명도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행위는 피해자가 이행하고, E은 이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10:50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주방용품 등의 매입가격을 낮게 제시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바닥 타일과 벽면을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수리비 약 1,0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 표시, 사진(사건현장), 사진(범행도구), 소장, 대전지방법원 결정 1. 확인서, 영수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5. 11. 3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내부의 바닥 타일이나 벽면 등을 철거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철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E과 임대인인 피해자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5머110442(2015가단218739) 건물명도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5. 11. 30.까지 E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에서 연체차임 350만 원, 원상회복 비용 예상액 1,000만 원을 공제한 8,650만 원(= 1억 원 - 35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임대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결정에 따른 8,650만 원 이외에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원상회복 비용의 정산 없이 이 사건 식당의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명도하고, 추후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추가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2015. 11. 30.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측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하기로 한 취지의 이 사건 결정 내용을 보태어 보면, 임차인인 피고인 측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그 비용으로 600만 원(=원상회복 비용 예상액 1,000만 원 - 2015. 11. 30. 피해자 측이 지급받은 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식당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식당의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바닥 타일이나 벽면 등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식당의 바닥 타일이나 벽면 등은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식당에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있으며,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이 사건 식당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일반 사회통념상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식당의 바닥 타일이나 벽면 등은 이 사건 식당에 설치되었을 때 그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으로 부합됨으로써 그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4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바닥 타일이나 벽면 등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한다.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의 바닥 타일이나 벽면 등은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바닥 내지 벽면의 마감 및 영업장소 장식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도 이를 철거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속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바닥 타일이나 벽면 등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결정이나 추가로 이루어진 약정을 위반하여 망치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식당의 시설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 손괴 행위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하면서 식당을 명도하게 되어 시설비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전력(초범)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1:40경 울산 중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협의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피고인이 잠을 자러 들어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와 "죽여 봐라. 죽여라."라고 비아냥거리며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코와 입술 등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보여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상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2014고단99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철이 나오는 조선업체에 들어가는 보증금 1,500만 원과 소개해 준 사람에 대한 사례비 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철장사를 하여 그 이익금 중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해 주고 만일 고철이 안 나오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장사를 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3.경 1,700만 원, 2009. 9. 25.경 150만 원, 2009. 10. 6.경 15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목포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조선소 고철구입과 관련해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고철을 자네에게 지급하고 만일 고철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11 3.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4. 7. 7.까지 유한회사 J을 실제로 경영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위 J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한 공사 기성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과다한 기성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전남 영암군 K건물 403호에 있는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3월분의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L이 피해자가 도급 계약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위 L에 대한 임금 45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급 계약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L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의 기성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7,182,000원의 허위 인건비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농협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상세조회 및 계좌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인건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재판을, 판시 제3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각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한신아파트에서 같은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황금부동산 앞까지 약 8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69

범죄사실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매년 11. 1.부터 다음 해 4. 30.까지 우뭇가사리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뭇가사리 채취 금지기간인 2016. 4. 28. 14:00경 제주시 C포구(마을 어업 구역) 해상에서 우뭇가사리 약 200㎏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A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산물 매매기록장 1. 단속경위서, 적발위치도, 증거사진, 위반조서, 어업면허증 사진, 어업권등록에 관한 통지 사진, D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사진,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몰수 :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선고유예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D어촌계 정기총회회의록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초범)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대학교 학과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가 학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구토를 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친구의 자취방인 위 원룸 302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눕자 그 옆에 같이 누운 후 왼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같은 과 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서 피해자를 원룸에 데려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명백한 거절의사를 듣고서 더 이상의 추행 등에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그만 둔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아무런 합의금도 받지 않고 처벌불원의 합의를 해주었다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위 및 그 사유(그 후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정보제공 거부의사를 밝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8.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4. 26.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3. 15. 같은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22:10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G의 소유의 H K5 승용차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위 차량들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모두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죄명 변경), 코트넷 사검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후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을 피해 주변 골목으로 도망가려 하였던 점, 경찰관의 물음에 차량 문손잡이를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일한 기회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점,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4. 20: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려고 하면서 식당 여주인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하자고 말한 후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B(56세)로부터 "추석 대목인데 술값을 줄 형편이 안 되면 제가 한 병을 대신해서 계산해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랑 한판 뜨까, 치료비 물어 주는 거 없이"라며 소리치며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건, 현장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