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단363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이 네덜란드의 지주회사인 B사에서 6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위 B사의 자회사인 C사 등으로부터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사용되는 수직 배수재(D)를 수입하여 시공하는 100% 외국자본에 의해 출자된 국내 법인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04. 5.18.경 서울 송파구 F빌딩 G호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H 주식회사가 연약 지반 개량을 위해 수직 배수재를 시공하고 있는 I 공사의 발주처인 J공사의 개발사업부 K 과장, 같은 공사의 시공회사인 L의 M 소장, N공사의 0 본부장 앞으로, 사실은 피해 회사가 위 I 공사 현장 등에서 시공하고 있는 수직 배수재는 P사로부터 토목용 부직포인 제품명 Q를 수입하여 제조한 것으로, 위 Q는 위 P사의 특허기술인 원사(Filament)를 뽑을 때부터 원사의 같은 구조 안에 고도로 연신된 부분(highly oriented zone)과 저 연신된 부분(relatively oriented zone)이 동시에 형성되어 동일 원사 내에서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녹는 저 융점 부분과 높은 온도에서 녹는 고 융점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여 1차 공정(Bonding Process)에서 열접착(Thermal Bonding) 방식으로 토목용 부직포를 제조할 경우 저 융점 부분의 온도와 고 융점 부분의 온도 사이의 온도로 가열하여 접착을 함으로써 동일 원사 내에서도 고 융점 부분은 녹지 않고, 저 융점 부분만 녹아 저 융점 부분만이 접착되어 2차 공정(Point Bonder)에서 토목용 부직포의 두께를 0.07㎜ 가량 줄이기 위하여 기계적 압력을 가하더라도 위와 같이 1차 공정에서 접착된 저 융점부분 외에는 달리 접착되는 부분이 없으며, 물리적으로 원단의 두께가 0.07㎜ 정도 줄어드는 현상 외에는 위 2차 공정에 의하여 압력이 가하여진 부분이 용되어 막(Film)이 형성되지 않는 등 다른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목용 부직포는 3차원 망상구조로 되어 있어 부직포 표면의 일부가 열접착 방식에 의하여 접착되더라도 접착점 아래 부분에는 원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공극, 즉 입체적 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수직 배수재의 필터(Filter)로서의 역할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통과된 입자가 수직 배수재 안에 잔류하여 필터를 막는 과도한 클로깅(Clogging) 현상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광고 등을 통하여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위 P사 제조 토목용 부직포인 R의 경우도 위 Q 원단의 1차 공정과 동일한 방식인 저 융점 부분만이 접착되는 열접착 방식으로 제조되며, 위와 같이 제조된 Q토목용 부직포의 경우 위 P사에서 2003. 11.경부터 제조하기 시작하여 위 B사의 자회사인 C사에서도 위 P사로부터 위 Q 토목용 부직포를 수입하여 네덜란드의 제품 형식승인기관인 S로부터 T이란 상호로 제품형식승인(형식승인 번호 : U)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그 동안 어떤 나라에서도 금지된 제조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급되는 엠보싱(Embossing) 처리된 D(위 P사에서 제조한 Q 원단으로 제조된 수직 배수재를 지칭함)는 다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멍크기를 줄이지 않고 엠보싱 처리를 하여 시험할 때 구슬 알의 통과 량만 줄인 것입니다. 엠보싱 된 부분은 필터(Filter)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필터 표면적을 줄이는 결과입니다. (엠보싱 처리된 부분이 용융되어 막이 형성된 것처럼 '불량 필터 모식도' 그림을 첨부한 후) 위 모식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엠보싱 처리된 오른쪽 필터는 필터링(Filtering) 기능만 반감시키고, 여전히 너무 큰 입자를 통과시켜 클로깅(Clogging)을 초래하게 됩니다. 5년여 전에 유효구멍 크기 검사를 편법으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되다가 문제가 많아 금지된 방법입니다. 품질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편지를 발송하여 그 시경 위 K 과장, M 소장, ㅇ 본부장 등이 위 편지를 읽어보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사건 쟁점부분이라고 한다)이 담긴 편지(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K 등에게 보낸 사실은 피고인도 시인할뿐더러 증인 V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신용훼손 또는 업무방해죄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그것이 허위임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쟁점부분,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에 적은 내용이 과연 공소사실 기재처럼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검사가 작성한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87, 976쪽), Y이 작성한 사실확인원 등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각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점에 다소 부합하는 증거들인, 중인 V, Z, AA, AB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V, AA, Z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V이 작성한 진술확인서, 검사가 작성한 V,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연약지반 개량공사용 배수재(D) 특별감사조치 보고서, AB이 작성한 검토의견서의 각 기재 등은, 피고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피해 회사 관계자 또는 피해 회사에게 문제의 이 사건 부직포(Q)를 생산·공급하여 주는 회사(P사) 관계자의 일방적 주장에 다름없는 진술이거나 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직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엠보싱 처리에 따른 유효구멍 크기나 필터기능의 영향 등에 관한 실험을 거치는 등 엄정한 검증과정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과학적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그 동안 연마한 학식이나 축적한 실무경험 등을 토대로 기껏해야 이 사건 부직포를 고배율로 확대 촬영한 사진의 영상만을 관찰 · 판독하고 나름대로의 추론과정을 통해 얻은 다소 주관적·개연적이며 거의 의견 수준의 진술(그러기에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다른 전문가의 진술도 있을 수밖에 없다) 혹은 이러한 진술들에 터잡아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데다가, 피고인 및 증인 V, Z, AA, AC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E이 작성한 각 진술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참고자료집(D공법에 의한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문제점)의 각 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네덜란드 D 전문가 AF박사 인터뷰, AG 보도내용, AH가 작성한 인증진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각 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서기가 작성한 수사보고 사본(제1권 제234쪽), 이메일 문건(제1권 569쪽), AI와 Z가 공동 작성한 해명서(제2권 제759쪽 이하), AJ가 작성한 진술서(제2권 제885쪽)의 각 기재 등에 나타나거나 그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감안할 때, 선뜻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 쟁점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이 사건 부직포의 생산과정에서 행해지는 엠보싱 처리 공정이, 본래 의도하는 인장강도의 강화, 강성률의 증가와 운반에 용이하도록 제품의 부피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 외에, 비록 정도의 차이나 표현방법의 상이는 있지만, 대체로 일정한 방식에 의해 부직포 내의 공극(간극)을 통해 빠져나가는 유리구슬의 양(중량)을 측정·산출하는 유효구멍 크기(따라서 부직포 내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공극들 하나하나의 절대적 크기와는 다르다)를 얼마간 줄이는 부수적 효과도 일으킨다는 사실을 검찰 측에서 내세운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피해 회사나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부직포를 생산·공급하는 회사 관계자조차도 사실상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직포의 필터기능과 관련하여 그 엠보싱 처리에 의한 영향의 존부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항과 같이 엠보싱 처리를 함으로써 부직포의 유효구멍 크기를 얼마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 같은 부직포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엠보싱 처리를 한 경우가 그러한 처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해 부직포 내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공극들의 절대적 크기는 그대로이지만(논의 전개의 편의상 공극 하나하나의 절대적 크기가 균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또한 엠보싱 처리에 의해 공극의 닫힘 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직포 내의 엠보싱 처리된 바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측정된 유효구멍 크기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터인 반면, 같은 수치의 유효구멍 크기를 가진 부직포라도 일부 엠보싱 처리를 한 경우가 그러한 처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해 부직포 내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공극들의 절대적 크기는 상대적으로 큰 상태일 터이고, 따라서 부직포 전체의 투수성 내지 투수력은 몰라도, 적어도 부직포 내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공극들의 절대적 크기에 의존하는 부직포의 필터기능, 즉물과 함께 공극을 통해 들어오려는 진흙 입자 등의 이물질을 거르는 기능에 있어서는 일부 엠보싱 처리된 부직포의 경우가 그러한 처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일반 부직포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로서 그 약화된 만큼 수로가 막히는 이른바 클로깅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를 보내기 전에 부산 신항 배후부지의 개량을 위해 피해 회사가 공급하는 D를 시공한 시공사측 내부에서 배수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 대책이 요망된다는 취지의 보고문건을 입수하였고 바로 그것이 피고인의 편지 발송의 한계기로 작용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싱가포르 현장에서 일할 때 실제 인근의 연약지반 개량공사 현장에서 시공자측이 배수재로 이 사건 부직포와 마찬가지로 엠보싱 처리된 부직포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인장강도를 강화하기는 하지만 유효구멍크기에 영향을 주고 필터기능의 저하와 클로깅 현상을 야기한다는 이유 등에서 공사감리자에 의해 그 사용이 거부되었던 사례를 접한 경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때 엠보싱 처리된 부직포 제품의 유효구멍 크기 왜곡 문제가 부각되어 일부 공사현장의 시방서에서 그 사용이 금지된 적이 있었던 점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 달리 그 허위의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더욱이, 앞에 든 반대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거 공사현장에서 실제 경험한 내용과 AF박사 등 관련 분야의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편지에서 이 사건 쟁점부분을 언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에게 그 쟁점부분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나머지 구성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그 어느 것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