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10

범죄사실 2020고단177 피고인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02:17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7세)가 조금 전 피고인과 싸움을 하였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365 피고인은 2020. 3. 20. 00:1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2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I 게시판에 올린 ‘아이폰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접 만나 구매하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20:24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아이폰7의 판매대금 20만 원을 2020. 4. 26.까지 매일 5만 원씩 나눠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I 게시판에 올린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먼저 보내주면 판매대금 5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 11:42경 양산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2020고단3955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8. 23:22경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던 중 일행인 피해자 Q(여, 22세)이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말리자 조수석 차문을 열어둔 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Q을 그대로 태운 채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행 속도를 높이며 중앙선침범, 급제동, 유턴 등을 하며 진행하고, 이를 발견한 위 Q과 교제 중인 피해자 R(남,22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에게 “미쳤냐, 지금 차 세우고 내리라”고 말하고, 위 Q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돌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뒷문을 그대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 Q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R의 생명·신체에 위해를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S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Q, 피해자 R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S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P 인근 도로에서부터 T에 있는 U 본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P 인근 도로에서부터 T에 있는 U 본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중앙선 침범, 무단 유턴 및 진로 변경,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 등을 하여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19:15경 경남 양산시 V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W빌라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짬뽕 2그릇, 탕수육 1개, 소주 2병, 맥주 4병을 배달해주면 음식대금은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67 피고인은 2020. 8. 16.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 V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시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435 피고인은 2020. 4. 15. 12:00경 양산시 M아파트 N에서 피해자 AA(남, 25세)와 술을마시던 중 동업 비용처리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자 균형을 잃고 넘어져 피해자와 방바닥을 함께 뒹 굴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코와 입술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818 피고인은 2020. 7. 26. 23:00경 부산 기장군 AB에 있는 AC 월평지점 앞 길에서 피해자 AD가 중고차로 팔기 위해 ‘AE’에 게시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3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탑승하여 혼자 시운전 하는 척하며 그대로 운전하며 가버리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 H, L, Q, R, AF, X,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배송진행상황 및 기본정보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각 방범용 CCTV 사진, 피의자 난폭운전행위 블랙박스 영상확인, 사진 14매, 현장 및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견적서 산정에 대하여, POS기 입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2020고단177)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839호(병합) 판결문 1부, 울산지방법원 2016노344 판결문 1부, 수용정보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5호, 제7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각 특수협박, 폭행치상, 2020고단3120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절도 피해자에게 108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절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 판시 폭행죄를 저질렀으며, 또한 판시 폭행죄로 2020. 1. 20.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 나머지 각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이 반복되는 범행과 그 범행의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특수폭행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