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6.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861(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9. 17. 04:00경 서울 송파구 C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주사기 1개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주사기 1개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1. 29. 23:00경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7. 7. 00: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앞에 주차된 H 운행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H에게 1,3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0. 00:3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1,7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송파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6. 01:00경 인천 부평구 O 2층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P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먼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이를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한 다음, 물컵 안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P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계속해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P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06:00경 제2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P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각각 물로 희석한 후 먼저 자신의 팔에 주사기 1개를 주사하고, 계속해서 주사기 1개를 P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4. 01:54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알프라졸람․트리아졸람․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9. 17. 22:30경 제2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지갑 안에 필로폰 약 2.56g을 넣어서 보관하고, 바지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4.93g, 알프라졸람 1정, 트리아졸람 2정을 보관하여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 22:40경 인천 부평구 O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 있는 피고인의 옷가방 안에 대마 약 0.53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897(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15. 18:00경 서울 송파구 L 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0고합898(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졸피뎀(약품명 ‘스틸녹스’),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0. 15. 23:00경 서울 송파구 R호텔 S호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0. 3. 00:30경 서울 송파구 C모텔 T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 00:30경 위 C모텔 T호에서 B에게 졸피뎀 4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 01:00경 위 C모텔 T호에서 졸피뎀을 투약하여 자고 있는 B의 팔에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0. 19:00경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마 약 0.3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15. 13:00경 위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2. 16. 19:30경 위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1.7g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대마 약 1.71g이 들어 있는 비닉팩 1개를 손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고, 필로폰 약 0.2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점퍼 상의 주머니에 넣어 필로폰과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3. 00:30경 위 C모텔 T호에서 A으로부터 졸피뎀 4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2020고합899(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U와 함께 2018. 7. 중순경 서울 강북구 V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피고인과 U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U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U와 함께 2019. 5. 하순경 서울 송파구 L 빌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피고인과 U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U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6. 20. 03:35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 부근에서 Y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 같은 날 03:38경 주식회사 AB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 등 대금 합계 11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Y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1고합192(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18. 밤 무렵 서울 송파구 AC 소재 빌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7. 밤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D로부터 Z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8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2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후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0. 밤 무렵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 주차된 AD의 승용차 안에서 AD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8. 밤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D로부터 위 Z 명의 AE 계좌로 205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45만 원을 추가로 받은 후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19.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D로부터 위 Z 명의의 AE 계좌로 11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받은 후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021고합600(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5.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필로폰 판매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피해자 AF에게 ‘내가 마약책을 제보하여 공적으로 올려 줄 테니 돈을 달라.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11. 15.경 ‘공적을 만들어 벌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공적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로부터 2019. 11. 13.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69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3.경 피해자 AF(48세)으로부터 공적을 만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되어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특수강간에 강도에 10년짜리 징역도 살고, 징역을 아예 집처럼 살았더라, 이런 모든 사실을 너의 집 사람이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구나’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자 계속하여 2020.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AG에게 ‘AF가 특가법, 강도상해, 성폭력, 특수강도, 강간 등 특가법 강도, 날짜는 2001년 12월 21일 징역 10년을 산 사람을 AG씨가 새사람 만들어 보겠다고’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 취소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범죄전력을 피해자의 처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포 및 압수경위 수사, 피의자 A에 대한 증12호 필로폰 추정 흰색 가루 압수경위 수사, 피의자 A 범행도구 압수품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등 증거분석 수사, 피의자 A 압수물 주사기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수사, 피의자 A의 압수물 일회용 주사기 DNA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A 증12호 필로폰 추정 흰색가루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B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B에 대한 공범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 피의자 B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B의 휴대폰 음성녹음파일 분석, 참고인 H 공소장 첨부) 1. 각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A, P 통화내역, 카톡 대화내역 CD 첨부, H 공소장 부본 1부, 2020고합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합8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필로폰 투약 팔뚝 혈관 주사자국 수사, 피의자 A의 증거조작에 따른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사, 피의자 B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B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A, B에 대한 통화내역 수사, 피의자 A 휴대폰 저장파일 내역 분석 수사, 피의자 A의 진술 수사, 피의자 A 범행도구 압수품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B 2019. 10. 3. 새벽에 찍은 사진 첨부) 1. 피의자 A과 B의 문자내역 1, 2 2020고합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과 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의 피의자신문조서 1회~5회(경찰) 사본 1. 내사보고(AH 모바일뱅킹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상선인 성불상 ‘K’의 인적사항 미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감정서 첨부) 1. 소변, 모발 감정서 사본 2021고합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I, AD 대질 포함) 1. AI 자필진술서 사본, A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A, AI, AD, AJ, AG(AF)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공범 AD 및 AI의 별건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공범 AD 및 AI의 공소장, 불기소장, 판결문 첨부, 공범 AD가 필로폰 대금을 인출한 은행 확인, AD 별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74105 공소장, AD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08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51 판결문, 대법원 2020도13650 판결문 2021고합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AG 피해금원 입금자료 등 제출, AF, Q의 접견부 녹취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서신, 수용자접견부 등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AF, Q 무인접견 녹취서 1. 접견현황, 접견녹음파일 CD 1장 2021고합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AF 추가 증거서류 제출, 피의자 A 변호사법위반 혐의 수사서류 확인, 고소인 AF 혼인관계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사건 처리 내역) 1. 수신한 편지-사본(A), 수신한 편지-사본(AG) 1. 고소인 제출 전과기록 내용,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인 제출 참고사항 편지, 혼인관계증명서(AF), 가족관계증명서(AF)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고합86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필로폰 투약, 2020고합898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필로폰 투약, 제2의 바.항 필로폰 소지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위 2020고합861 판시 범죄사실 제2의다.항 필로폰 투약, 2020고합898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필로폰 투약, 제2의 바.항 필로폰 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매매, 소지, 수수, 투약,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2020고합898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대마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2020고합86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대마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86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라.의 필로폰,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고합86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고합898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동 필로폰 투약, 각 필로폰 매매, 소지, 수수, 투약, 사용, 각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소지, 졸피뎀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대마 소지,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동 필로폰 투약, 졸피뎀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대마는 그 중 감정에 소모된 분량은 제외하고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0. 5.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피고인 A 1) 2020고합861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200,000원[= 필로폰 2회 투약 ×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2020고합899 수사기록 528쪽)]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가.항 : 1,300,000원(필로폰 매매 대금) - 가.항 : 426,700원[= 1,700,000원에 구매한 필로폰 10g 중 7.49g이 압수되었으므로, 나머지 2.51g에 대한 부분만 추징(=2.51/10×1,700,000)] - 나.항 : 100,000원(필로폰 1회분 수수) - 다.항 : 300,000원(필로폰 3회 투약) - 라.항 : 피고인이 2019. 9. 17.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었다. 2) 2020고합897 ▫ 2020고합86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것 중 일부를 무상교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3) 2020고합898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가.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 - 나.항 : 173원(졸피뎀 1알 시가. 나머지 졸피뎀 3정은 압수 및 몰수되었다) - 다.항 : 100,000원(필로폰 1회 사용) - 라.항 : 3,000원[= 대마 1회 흡연 × 1회 흡연 가격 3,000원(2020고합899호 수사기록 528쪽)] - 마.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 - 바.항 : 피고인이 2019. 12. 16.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었다. 4) 2020고합899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200,000원(필로폰 2회 투약)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1,100,000원(필로폰 매매 대금) 5) 2021고합192 ▫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 11,700,000원(AD에 대한 필로폰 판매 대금) 피고인 B 1) 2020고합861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200,000원(필로폰 2회 투약) 2) 2020고합898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173원(졸피뎀 1회 투약) 합계 1) 피고인 A : 15,729,873원(= 200,000원 + 1,300,000원 + 426,700원 + 10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173원 + 100,000원 + 3,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1,100,000원 + 11,700,000원) 1) 피고인 B : 300,173원(= 200,000원 + 100,000원 + 173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합898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필로폰 사용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자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자고 있을 때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 B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9. 10. 3.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C모텔 T호에 투숙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자신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하라며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으나 증인이 이를 거부하고 주사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건네받아 먹고 잠이 들었다. 이후 정신이 들어 깼을 때 오른쪽 팔이 너무 아파서 보니 팔이 많이 붓고 주사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하늘이 까맣고 빙빙 도는 느낌이었다. 집에 온 후 피고인 A에게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냐고 따져 물었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당일 B은 위와 같이 잠에서 깨어난 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바늘 자국이 있고 부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놓았다(2020고합898호 수사기록 45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B 스스로 범죄의 증거가 될 사진을 촬영하여 남길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피고인 B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먹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투약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깊은 잠에 빠지기 위해피고인 A으로부터 수면제를 달라고 하여 복용하였을 리가 없다. 4)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서 자기는 필로폰을 투약하기 싫다면서 잠이나 자겠다고 하면서 수면제 있으면 달라고 해서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B이 모텔에 가기 전에 자기는 필로폰을 안할거라고 했고, 모텔방에서도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받고는 안한다고 하면서 주사기를 탁자위에 놓고 그 대신 수면제를 달라고 해서 저한테 수면제를 받아서 복용했습니다. 피고인 B이 수면제 복용 후 잠을 잔 것도 맞습니다 … 제가 피고인 B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 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 정황상 제가 이날 피고인 B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스스로 판시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고 피고인 B과의 대질 과정에서 자신이 자고 있던 피고인 B의 팔에 주사기로 투약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2020고합899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매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Y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Y의 돈 110만 원에다 피고인의 돈 140만 원을 합해 ‘K’이라는 자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공동구매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Y으로부터 11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Y은 2020. 12. 18. 이 법정에서 “2019. 6. 20. AH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살 수 있냐고 물어본 뒤 필로폰 5g을 11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AH 등과 함께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 앞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A의 아들 Z 명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A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받았다. 피고인이 나에게 ‘돈을 반반씩 내서 필로폰을 5g씩 나눠갖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기 전 대기하면서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 피고인이 도와달라는 뉘앙스로 ’공동구매로 좋게 가자‘고 얘기하여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공동구매 이야기에 수긍하는 식으로 진술하였던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2) Y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때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자백하였다. 3) Y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767호로 기소되어 2020. 8. 11.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은 뒤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Y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이 2019. 6. 20. Y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돈 140만 원을 보태어 성불상 ’K‘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Y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의 가격이나 교부 장소 등을 듣고 그에 응하여 마약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마약 대금을 원공급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마약의 실물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원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Y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Y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얼마에 매수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3. 2021고합192 필로폰 매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I는 AD로부터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AD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받아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D는 위 AI의 진술로 2019. 8.경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9. 9.경부터 경찰 및 검찰에서 ‘AI가 마약을 구매해달라고 하면 제가 AI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 현금을 주기도 하고 계좌이체도 해서 구매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2) AD는 피고인으로부터 8번에 걸쳐 마약을 구해 AI에게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08호로 기소되었고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3) AD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면, AD는 2019. 12. 18. AI로부터 AD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곧바로 그 중 230만 원을 현금출금하고, 2019. 12. 27. AI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곧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해주고, 2020. 1.10. AI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그 중 220만 원을 현금출금하고, 2020. 3. 8. AI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곧바로 피고인에게 205만 원을 이체하여 주고, 2020. 3. 19. AI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곧바로 11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준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부분 범죄사실은 먼저 AI가 자신의 통장에서 AD에게 돈이 지급된 내역을 살피면서 그 중 마약 구입대금 명목이었던 송금을 13건으로 특정하여 구입장소와 구입량 등을 진술하고, AD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구해 AI에게 전달해준 것은 맞지만 위 13건 중 5건은 마약대금이 아니라고 진술하자 AI의 재확인을 거쳐 8건의 매매로 정리되어 AD가 위 8건의 마약 매매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위 8건 중 AD의 계좌거래내역상 AI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5건에 대해서만 기소된 것이다. 그 특정 경위에 비추어 적어도 그와 같은 확인을 거친 이 사건 5건의 마약 매매사실은 객관적 증거로써 뒷받침되는 것이다. AI나 AD가 실제로는 마약을 매매한 것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위와 같이 진술할 동기나 개연성을 찾기도 어렵다. 5) AD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AI가 해놓은 진술 그대로 반강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주고 마약을 매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였다. AD가 마약을 구매한 횟수 및 날짜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그 진술 역시 수사기관 진술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당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4. 2021고합691 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 2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1. 5. 필로폰 판매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던 피해자 AF에게 ‘내가 마약책을 제보하여 공적으로 올려 줄 테니 돈을 달라.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1,0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12.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구속이 되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적을 올려주는 작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피해자는 위 재판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2020. 7.경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면 피해자를 마약 밀반입 자금책으로 제보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7. 순천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 시간 이후부터 너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그런 좇같은 얘기 하지 않을 것이며 너도 각오를 하고 있고 이건 협박이 순리대로 사건을 풀어야겠지 나는 너가 고소를 취하를 하지 않아도 사기로 병합 시켜서 받고 징역 뭐 있냐 조금 살고 나가면 되는 것을 … 오히러 너가 징역 산 것을 이쪽 저쪽에서 너에 대한 소리를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 아니더라 특수강간에 강도에 10년까지 징역도 살고. 징역을 아예 집처럼 살았더라만. 이런 모든 사실을 너의 집사람이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구나 … 정말 마약 생각도 하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고 살아라 내가 언제나 꼭 기억하고 있으마”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은 2020. 12.중순경 피해자의 처 AG에게 “피해자가 특가법, 강도상해, 성폭력, 특수강도, 강간 등 특가법 강도. 날짜는 2001년 12월 21일 징역 10년을 산 사람을 AG씨가 새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 AG씨를 보고 있자니 정말 진심으로 AG씨가 존경스럽네요 … 피해자가 고소를 먼저 했는데 돈을 갚고 싶겠습니까 … 고소 취하를 안해주셔도 제가 사기로 몇 달 징역을 더 살면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양아치는 되기 싫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겁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6. 16. 이 사건 2021고합600호로 기소되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요구하고 고소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처에게 피해자의 범죄전력을 말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실제로 피해자의 처에게 편지를 통해 피해자의 범죄전력을 알게 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고합86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라.의 필로폰,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20고합861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20고합898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은 모두 피고인이 2017. 8.경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 6. 18.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에 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출소한 직후부터 마약 범죄로 다시 구속된 2019.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 수수, 사용하고 대마를 매매, 소지, 흡연하였으며, 사기 및 보복 목적 협박 범죄를 각 범하였다. 범행횟수가 많고 필로폰을 매도하여 유통시켰으며 특히 자고 있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고소한 자에게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죄질이 좋지 않은 필로폰 매도, 강제투약, 보복협박의 점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 밖의 여러 범행에 대하여는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년 및 2008년경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한 적이 있지만 그 후 오랜기간 마약을 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2019년 초 알게 된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해 몇 차례 필로폰 투약 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자신 및 피고인 A의 마약 범행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피고인 A이 마약판매책인 상선과 전화통화한 음성파일을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등 마약과 단절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