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E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E 시장의 내근비서 F로부터 E시 보건소 예방의학팀 소속 G 주무관이 작성한 '2015. 5. 31.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현황보고'(이하 '이 사건 현황보고'라 한다)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그런데 위 현황보고는 당시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켰던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된 E시 현황이 기재된 문서로 감염의심자 6명의 성명, 성별, 연령, 검사결과, 주소, 직업, 추정감염경로, 요양기관명 등이 적시되어 있어 이것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전염병 통제를 위한 E시의 대응책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위 현황보고에 적시된 정보를 제공한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청 등에서도 위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여 E시 보건소에 제공하였으며, E시청에서도 E시 보건소 예방의학팀, E시청 시장실 및 부시장실 등에서만 위 현황보고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던바, 위 현황보고는 E시청의 내부비밀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메르스와 관련하여 E시에 보고된 것이 있으면 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다음 위 현황보고 사진파일을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발병 초기에는 메르스의 감염력이 낮아 조기 차단이 가능한 반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치료 거부 등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메르스 발생 병원 또는 지역, 노출자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메르스의 감염력이 낮다는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고, 최초 방역망이 뚫리고,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여 관리되지 않고 있던 2차 감염자들이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등 7개의 병원을 경유하거나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급기야 다수의 3차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온라인 상으로 메르스 관련 괴담이 퍼지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면서 메르스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강하게 요청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현황보고 사진파일을 전송할 당시 이 사건 현황보고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속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였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 사건 현황보고의 누설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거나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황보고가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는 2015. 5. 20. 국내에서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자, 메르스의 감염력이 낮아 조기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병원명, 노출자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치료 거부, 혼란 발생 등을 이유로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나. 그런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위 환자가 입원해 있던 J병원 병실 8104호를 중심으로 밀접 접촉자 격리 등 방역대책을 수행하던 중 2015. 5. 27. 의심환자로 인지하지 못한 3번 환자 아들 (10번 환자)이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음 날 위 8104호가 아닌 다른 병실에 있던 6번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을 거쳐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하여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자 최초에 8104호 병실만으로 한정하여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격리조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위 6번 환자가 발생하여 최초 방역망이 뚫린 시점에는 최초 방역망에서 벗어나 6번 환자를 포함하여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여 관리되지 않고 있던 5명의 환자들이 J병원을 퇴원한 후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등 7개의 병원을 경유하거나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므로, 언제, 어디에서 3차 감염자가 발생할지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라. 그런데 당시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하여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환자의 규모, 이동경로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추적 역학조사 방식으로는 메르스 확산을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마. 그 무렵 온라인 상으로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2015. 5. 28. 이후에는 복건복지부에도 온라인상으로 병원명 등 공개에 대한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환자발생 지역 및 병원명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였으며, E시청, E시 국회의원인 I의 사무실, E시 보건소 등에도 관련 문의 및 정보 비공개에 대한 항의전화가 급증하였다. 바. 2015. 5. 30. 14번 환자 확진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주재한 회의에서 "2차 감염환자와의 접촉자를 이 잡듯이 차단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한다. 추적 불가한 환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되는 등 3차 감염 우려 등 메르스 확산 사태의 심각성이 논의되었고, 추적 불가한 환자에 대한 조치를 위해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병원명 등 정보공개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 보건복지부에서는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감염력이 낮아 조기에 감염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015. 5. 28. 이후 J병원에 이어 다른 병원으로 메르스가 확산되는 등 초기 방역조치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자 2015. 5. 31.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을 통해 메르스에 대한 감염력 판단이 잘못됐음을 사과하였다. 아. 2015. 5. 30.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된 이후 위 환자로 인해 2015. 6. 1. 35번 환자가 3차 감염되고, 2015. 5. 31. 확진된 16번 환자로 인해 2015. 6. 1. 23번 및 24번 환자가 3차 감염되는 등 2015. 6. 1. 이후부터는 3차 감염이 본격화됨에 따라 J병원의 1차 메르스 확산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K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을 중심으로 메르스 2차 확산이 시작되었다. 자. 2016. 6. 1. 이후부터는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머물던 대국민 병원명 공개 등에 대한 요구 및 논의가 정부내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도 본격화, 공식화되었다. 차. E시장은 2015. 6.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메르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잘못된 정보가 괴담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의 동요를 잠재우고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발생의료기관명, 접촉자 숫자, 감염병 발생 경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것"을 건의하였고, 같은 날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긴급회의에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카.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2015. 7. 6. 위 규정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다. 한편, 2005년 WHO는 감염병 사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원칙으로 "신뢰, 빠른 공표, 투명성, 국민과의 소통, 계획"을 천명하여 감염병과 관련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타. 결국 메르스는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 환자들의 입·퇴원 및 병원 간 이동을 통한 병원 내 감염, 병원간 감염이 주요 감염 경로이므로 메르스 확산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해 메르스 발생 병원 또는 지역, 접촉자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였고, 메르스 발생 병원명 등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측면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추적 역학조사 방식과 함께 해당 병원에서 감염에 노출된 의심환자들의 자진 신고를 통해 추가 감영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의 중요한 수단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