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91

범죄사실1) [2021고단79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의 인적사항이나 담당하는 역할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으로부터 “10~40만 원 사이의 수당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거나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 대출금 1,29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줘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7.경 전주시 덕진구 E 앞 노상에서 현금 12,9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0. 11. 27. 17:15경 위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을 미리 설명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본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의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9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2,9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승인이 나서 대출이 가능하기는 하나 기존의 대출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줘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경 익산시 G 앞 노상에서 현금 31,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0. 11. 2. 14:50경 위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을 미리 설명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본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의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1,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양재역 입구 노상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31,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줘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주면 대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4.경 광주 광산구 J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금 20,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0. 12. 4. 10:40경 위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을 미리 설명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본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의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광주 서구 K에 있는 C은행 ATM에서 피고인의 수당 400,000원을 제외한 19,600,000원을 위 조직원이 송금을 지시한 계좌 20개에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7.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20,000,000원을 직원에게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7.경 전남 여수시 N 앞 노상에서 현금 20,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0. 12. 4. 11:40경 위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의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79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의 인적사항이나 담당하는 역할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으로부터 “10~40만 원 사이의 수당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거나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P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2020. 12. 3.경 Q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에 대출을 신청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으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라.“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전남 목포시 소재 하당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며 마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출장나온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 17:10경 1,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R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1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을 하면 안된다. 바로 변제를 해야 한다.“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위 하당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4. 13:16경 1,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보고)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 수집 및 현금수거책 특정) -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관련) -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텔레그램 문자 내역 첨부 관련) - 구인광고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금융위원회, IBK 명의 문서, 통화목록 1. 내사보고(범행시간 변경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H 통화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L 통화보고) 1. 통장내역, 인출내역서, 거래명세표 [2021고단1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지 인근 CCTV 촬영 장면) -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텔레그램 문자 내역 첨부 관련) - 구인광고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금융위원회, IBK 명의 문서, 통화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동산 시세조사와 채권회수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의 T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도록 지시받고, 위 메신저를 통하여 돈을 교부받을 일시와 장소, 돈을 교부할 사람의 성명, 인상착의, 인사말, 교부받을 돈의 액수,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거나 전달할 장소와 무통장 입금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에서 수당 명목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가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주거나,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정하는 은행의 ATM 기기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U 팀장, V사장님, W 팀장, X, M은행 채권추심부서 Y 대리가 보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도록 지시받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IBK 저축은행 대출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기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파쇄기나 하수구에 넣으라, 피해자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고 최소 5~10분 거리에 주차한 후 도보로 이동하라, 도착해서 피해자를 알아보더라도 먼저 인사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회사가 국내와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서 되파는 업무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자신이 하는 일이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구인광고에 의하면 주식회사 S의 사업내용은 ‘종합광고대행’이고, 모집내용도 운전/배달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업이나 채권회수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S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자신과 연락하는 T 팀장이라는 사람이 실존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에 관하여 알아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일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니 ‘그렇게 캐물으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을 하기에 일을 계속하려면 그 사람들 심경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아니하였고,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나 교부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같은 이유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수당 명목으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위 금액은 피고인이 수금 등을 위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교부받은 현금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규모에 비하여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금이 회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방법, 규모, 범행 관여자, 그리고 피고인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에서 나아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Z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식회사 S의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을 하였고, 주식회사 S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업무, 급여내용에 대해 교섭하였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언급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장소, 돈을 교부하는 사람의 인상착의, 수령한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는 방법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