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15. 14:00경 대구시 동구 C 소재 D역 장애인화장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JWH-018 및 그 유사체인 NM-2201이 포함된 허브건초 20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번 및 1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허브건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티론(bath salts 일종)이 포함된 캡슐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2:00경 김해시 G 소재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I 올랜도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졸피드정 10정을 10만 원을 받고 J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7번, 9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졸피뎀이 포함된 스틸녹스정, 에티론, 허브건초 등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9. 13:20 경 충남 당진군 K 소재 'L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I 차량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허브건초 64g, 에티론 21정, 졸피드정 16점, 스틸녹스정 23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피의자와 제보자의 E 대화내용 캡쳐,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E, Z" 메시지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감정의뢰회보(2015-c-1798), 감정의뢰회보(2015-c-1799), 감정의뢰회보(2015-c-1800), 감정의뢰회보(2015-c-1801), 감정의뢰회보(2015-c-1802), 감정의뢰회보(2015-c-1803), 감정의뢰회보(2015-c-1809), 감정의뢰회보(2015-c-1810), 감정의뢰회보(2015-c-1811), 감정의뢰회보(2015-c-1812), 감정의뢰회보(2015-c-181 4), 피의자가 성명불상 대구 상선과 E으로 대화한 화면 캡쳐, 피의자에게 허브 등을 판매한 성명불상 대구 상선의 cctv 모습, 피의자 통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명불상 상선 인적사항 특정 경위), 마약범죄 신상정보, 수사보고(구매자들에 대한 가입자 조회 등), A 하선(구매자)들에 대한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기준), 수사보고서, 첨부사진, 의약품사전(졸피드정), 의약품사전(스틸녹스정), 수사보고(압수물 품명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일람표 순번 8, 17의 허브 및 에티론 매수의 점) 나. 판시 제2의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일람표 순번 4, 7, 9 내지 16의 허브 및 에티론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11, 13의 졸피드정 및 스틸녹스정 매도의 점) 다. 판시 제3의 각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범죄일람표 순번 18 의 허브 및 에티론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드정 및 스틸녹스정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허브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졸피드정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범죄일람표 순번 11, 13), 형이 더 무거운 각 허브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허브 및 에티론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졸피드정 및 스틸녹스정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범죄일람표 순번 18), 형이 더 무거운 허브 및 에티론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허브 및 에티론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졸피드정 및 스틸녹스정 매매·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법성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 순번 7의 허브 및 에티론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 후 폐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허브, 에티론, 졸피드정, 스틸녹스정 판매대금 합계 3,670,000원(F으로부터 매수한 허브건초와 에티론은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판매되거나 피고인이 소지하다가 압수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압수물을 몰수하고 판매대금을 추징하는 외에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허브 및 에티론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1알선 등,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1/2, 1/3을 순차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정신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도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E' 장터 게시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마약을 판매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마약류 중 하나인 허브건초, 에티론은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아니하고 중독성이 강하여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피뎀을 사려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허브건초 구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검거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마약 판매 수익을 생계 수단으로 삼아왔으므로, 피고인이 발생시킨 잠재적 위험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 일부가 구토나 어지럼증과 같은 부작용을 경험한 것 외에는 피고인의 마약 판매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현 재까지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의 1급 지체 장애인이고 뇌병변 1급 장애인인 동생과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