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의 금원이 송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수거(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의 금원이 송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위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6. 11. 1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수사과장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법자들이 카드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당신이 먼저 카드대출을 받아야 한다.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위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신용카드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4,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I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9:26경 재차 위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권한 없이 위 I 계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하여 보관하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6,180,000원이 송금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07경부터 21: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F은행 이대역자동화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위 조직원이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2020. 6. 12. 13:13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F은행 합정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8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1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위조 가. 2020.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6.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완납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6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입금액 : 9,000,000원"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금융직원 O의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금융직원 O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금융직원 O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2020.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3:00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PC방 소하점'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완납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9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R,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납입금액 : 9,830,000원"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금융직원 O의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금융직원 O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금융직원 O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9.경 제3의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완납증명서", 내용에 "상기인은 S(대환대출 등) 이용고객으로서 2020년 7월 8일 S에 고객님의 과실로 인한 계약파기건으로 총 대금 이천구백이만칠천(29,027,000)원 중에 이천구백이만칠천(29,027,000)원을 완납을 하고 위약금 감면을 받은 후 채무종결(완납)처리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T은행 대표이사 U의 도장이 찍혀 있는 T은행 대표이사 U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은행 대표이사 U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5.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V은행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0. 7. 6.경 피해자 N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T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7. 6. 17:30경 김포시 W 아파트 X동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금융직원 O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 중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N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금융직원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2.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597,000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5 각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금융직원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T은행 대표이사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7. 6.경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금융직원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건네주고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0. 7. 6. 17:41경부터 17:57경까지 김포시 Y에 있는 Z은행 풍무중앙지점에서 위 금원 중 8,850,000원을 별지 '계좌일람표' 순번1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입하여 마치 피고인, N이 아닌 제3자가 금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20. 7. 9. 14:18경 이전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위조한 T은행 대표이사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건네주고 현금 29,027,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0. 7. 9. 11:38경부터 11:5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Z은행 서여의도지점에서 위 29,027,000원 중 15,000,000원을 별지 '계좌일람표' 순번10 내지 24 각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입하여 마치 피고인, AB이 아닌 제3자가 금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9경부터 12:4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Z은행 여의도역출장소에서 위 29,027,000원 중 13,670,000원을 별지 '계좌일람표' 순번25 내지 38 각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입하여 마치 피고인, AB이 아닌 제3자가 금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2020. 7. 9. 14:18경 이후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금융직원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건네주고 현금 9,83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0. 7. 9. 14:18경부터 14:27경까지 서울 구로구 AE에 있는 AF 신도림지점에서 위 금원 중 5,940,000원을 별지 '계좌일람표' 순번39 내지 44 각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입하여 마치 피고인, R이 아닌 제3자가 금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G, AH, A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J, AK, N, AB, AL, A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J), 진술서(E), 진정서(N), 진정서(AL), 고소 및 진정서(AM) 진정서(G), 진정서(AB)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5, 19, 48, 50, 52, 53, 55, 63, 79, 85, 94, 95, 98), 현장 사진자료, 각 카톡내역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지도 및 사진자료, 각 CCTV 녹화자료, 피의자지목 관련 피해자문자 사진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주민조회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자료, 각 압수증명, 카카오톡 내역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사건정보 검색자료, 내사보고,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자료, 완납증명서원본, 완납증명서 사진자료,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카카오톡내역 사진자료, 무통장입금증, 압수영장집행 회신자료, 사건상세자료, 거래실적증명서(I), 금융위원회 관련 캡처자료, 범죄수익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 죄질, 범정 등이 무거운 아래 3개의 범죄 기준)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불리한 정상 : 공문서, 사문서 등의 위조 및 이들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 ㅇ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