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4세)의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 출생 시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돌봤고 분가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수시로 방문하고 왕래하며 지내는 피해자를 돌보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9. 11. 초순 새벽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다리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두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서 뺀 후 피고인의 손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2. 일자 미상 15:30경에서 17: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집에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배고파하는 피해자(당시 12세)가 피고인에게 마트에 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하면 마트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자,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고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20. 4.에서 2020. 6. 사이 일자미상 새벽경에 제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작은 방에서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다가 성기를 뺀 후 피고인의 손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입 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동생 H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수사보고서(I초등학교 수학여행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친손녀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범죄사실 제1, 2항),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범죄사실 제3항).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 경찰 1회 조사에서 “처음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쯤이고 10월에서 12월 사이였을 거예요. 시간은 다들 자고 있을 때라 밤이었을 거예요. 장소는 C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침대가 있는 안방이었어요. 10월 말쯤에 수학여행 갔다 오고 나서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11월 초쯤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은 밤이었는데 한참 자고 있었을 때라 3시에서 6시 사이였을 거예요. 제가 밤에 혼자 자고 있었을 때 누가 제 왼쪽 어깨부분을 터치하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앉아서 저를 건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잠에서 덜 깨서 그랬는지 저는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팔 쪽을 만졌어요. 피고인이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2번쯤 밀쳐내니까 안했어요. 피고인이 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 바지도 벗은 다음에 그랬어요”, “두 손으로 배 쪽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저는 바로 현관 쪽에 있는 제 방으로 갔어요. 당시 하기 싫고 놀랐었어요. 훅 들어오니까 놀라죠”, “(피해 당시 다른 가족은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저랑 둘째 H만 할머니 집에 놀라갔을 때 일어난 일이여서 엄마, 아빠는 없었고 할머니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도 “(당시 피해 장소를 안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할아버지 방 침대 바로 옆에 큰 거울이 있는데 잠에서 깼을 때 큰 거울이 보여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피고인이) 팔뚝을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나서 그렇게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고 있었어요.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고 있었을 때에는 잠에서 좀 덜 깨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넣으려고 하시니까 그때 완전히 잠이 깼었죠.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제 다리를 올렸고 그 사이로 피고인이 들어왔고 관계를 했어요. 처음에는 밑에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삽입을 할 때는 제 허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제가 누워 있었으니까 그 상태로요. 제 다리 사이로 피고인 몸이 있었고 피고인이 두 손으로 제 허리를 붙잡은 다음에 그랬어요”, “그 후 정액 쌀 때까지 계속 하다가 제가 밀치니까 그걸 빼낸 다음에 정액을 싸고 화장실로 가셨어요”, “(피고인이) 침대에서 완전히 내려온 다음에 침대 옆에 서가지고 피고인 본인 손에다가 (사정을) 했어요. 피고인이 옷을 벗은 상태로 그대로 화장실로 갔어요”,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어떻게 행동하였냐는 질문에) 그냥 제 옆에 온 다음에 누워 있었어요. 피고인은 문이 있는 침대 바깥쪽으로 누웠고, 저는 피고인이랑 좀 떨어져서 창문 가까이에 누워있었어요.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 그냥 말없이 다시 잤어요”, “(당시 여동생은 어디에 있었냐는 질문에) 동생은 거실에 있었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잠을 자던 도중에 오셔서 제 옷을 벗기고 관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엄마, 아빠가 쓰던 방에서 잤습니다”, “(증인은 1차, 2차 피해자 조사 당시에는 피해를 당한 장소가 피고인의 안방 침대라고 진술하였는데, 방금 전에는 엄마, 아빠가 쓰던 방에서 잠을 잤다고 했는데, 2019. 11.에는 잠을 어디서 잔 것이냐는 질문에) 엄마, 아빠가 쓰던 방에서도 일이 몇 번 일어났고 피고인 안방에서도 일이 몇 번 일어나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증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할아버지를 밀쳤다고 진술했는데, 할아버지가 성기를 넣기 전에 ‘관계를 하려고 하니 밀쳐서 할아버지가 안 했다’고 대답하기도 하였고, ‘할아버지가 성기를 삽입하자 밀쳤다’고도 했는데 언제 밀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넣기 전에도 한 번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밀었고, 넣고 나서도 한 번 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치자마자 바로 현관 쪽에 있는 방으로 갔다고 진술했으므로, 증인은 피고인이 사정하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본 것이 확실하냐는 질문에) 피한 날에는 못 봤지만 다른 날에는 봤어서 그렇게 진술했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는데, 경찰 2회 조사에서 ‘현재 진술한 것 외 피해사실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네, 사실은 아까 말했던 2019. 11. 처음 있었던 일 이후에도 2020. 6.까지 제가 주로 피고인 집에서 지내던 시기에 10회 넘게 더 있었어요. 일시가 지금 기억나는 건 2019. 11. 아까 말한 일이 있고 1달 이후니까 12월인 것 같아요. 시간은 해가 저물 때였으니까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예요. 장소는 피고인 집에 있는 안방이었어요”, “그때 피고인은 안방에 있었는데 할머니 집에 먹을게 없으니까 제가 피고인이 있는 안방에 가서 마트에 가자고 했는데 성관계를 하면 마트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피고인이 침대에 누우라고 했고 제가 머리를 장롱 방향을 두고 누웠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와서 제 바지랑 속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바지를 벗었어요. 피고인이 양 손으로 제양 허벅지를 잡았고, 피고인 몸은 제 다리 사이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상황과 같이 성관계하고 사정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사정할 때 되니까 빼고 성관계가 끝났던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것 같냐는 질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요”, “당시에는 피고인이 무섭고 어쨌든 먹을 것을 사야 했으니까요. 당시 저는 용돈이 없었고 피고인이 먹을 것을 사줘야 했어요”, “(성관계 후에 피고인은 어떻게 행동했냐는 질문에) 아무 일도 없던 일처럼 피고인이 먼저 옷을 입고 저한테 마트에서 뭘 살 건지, 얼마나 쓸 건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J마트에 가서 과자랑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당시 다른 가족들은 어디에 있었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오전, 오후에 다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배가 고파서 그때 마트를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피고인이 ‘관계를 한 번 하면 데려다 준다’ 그러셔서(성관계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피해를 당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2019. 12.경 다시 피고인 집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게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 당시에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엄마가 군산 갈 때마다 저희가 피고인 집에서 생활을 해서 그래서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해 경찰 1회 조사에서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건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다니고 있었을 때예요. 제가 작년에 4, 5, 6월 동안 할머니 집에서 지냈는데 그때였던 것 같아요. 장소는 아까와 같은 C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고, 방은 현관 옆에 있는 제 방에서 그랬어요. 밤에 제가 제 방에서 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앉았을 때 피고인이 제 몸의 팔과 다리 부분을 가볍게 터치해서 잠에서 깼어요. 중간 부분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피고인이 넣으려고 할 때부터 장면만 생각나요. 제가 기억나는 건 피고인의 성기가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던 게 기억나요. 제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지는 않았고 제 몸을 돌리거나 베개 쪽으로 몸을 올려서 피했어요. 그랬더니 피고인이 다른 행동은 하지 않고 바로 방에서 나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그 당시에 제가 아팠어서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도 “(현관 옆에 있는 방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 곳이냐는 질문에) 잠을 잘 때나 옷 걸어 놓을 때 쓰는 방이에요. 제가 2020. 4.~6.경에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피고인 집에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그 방을 썼었어요. 안방은 보통 피고인과 할머니가 쓰고, 거실에서 자기는 불편하니까 그 방을 썼었어요”,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던 게기억난다’고 한 이유를 묻자) 아픈 느낌이 났었으니까요. 실제로 삽입이 있었고 삽입을 할 때 아픈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피하려고 몸을 옆으로 돌렸어요. 피고인이 삽입하고 있었을 때요. 처음에는 피고인이 제 허리를 잡고 있어서 움직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중간에 하고 있을 때 몸을 돌렸어요. 제가 누워있던 상태에서 몸을 돌려서 베개 쪽으로 올라왔는데 피고인도 삽입된 상태에서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머리가 벽에 닿으니까 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기가 어려웠고 피고인은 사정을 하려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서 있는 상태로 손에다가 또 사정을 했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를 당한 장소는) 현관 옆 작은 방입니다”, “(여동생과 같이 잔 것이냐는 질문에)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성기가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밑에 뭔가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아팠었습니다. 성기에 들어왔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이를 피하려고 어떠한 행동을 하였냐는 질문에) 예.”, “(피고인은 증인이 피하려고 하자 어떠한 행동을 보였냐는 질문에) 다시 넣으려 했습니다.”, “(증인은 1회 피해자 조사 당시 몸을 돌리거나 베개 쪽으로 몸을 올려서 피하자 피고인이 다른 행동은 하지 않고 바로 방에서 나갔다고 진술했는데 방금은 왜 다시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했냐는 질문에) 관계를 너무 많이 해서 어느 날에 뭘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자세하게 안 나서요”라고 진술했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피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말과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경된 부분은 있지만 그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진술 당시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등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3) 피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도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담임교사 등에게 언급한 내용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그 상황적 맥락이 일관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2021. 11. 22. 갑자기 가출을 한 후 당시 다니던 중학교도 결석했고, 이에 담임교사였던 E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끝에 그 다음날인 2021. 11. 23. 피해자와 연락이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담임교사에게 “당분간 학교 못갈 것 같아요”, “.성폭력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기도 했고”, “할아버지한테 성관계를 당했고 아빠한텐 성추행을 당해서”, “아무한테도 못 말하다가 진짜 너무 죽고 싶어서”, “그래서 집 나왔어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당일 담임교사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위 학교 교감이 112에 피해신고를 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것은 전혀 이례적이지 않고, 특히 가까운 친족 간에 발생한 성폭력사건에서 어린 피해자가 피해신고로 인해 가족의 평온이 깨지거나 해체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비난받을 것 등을 우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고 피해신고를 주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며, 하물며 이 사건 피해자처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나아가 그랬던 피해자가 가출 등을 통해 가해자나 피해장소로부터 벗어난 후 비로소 피해사실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신고하는 것 또한 무척 자연스럽고, 당시 담임교사는 피해자에게 ‘가출한 이유가 무엇이고 안전하게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메시지만 보냈을 뿐, 피해자의 가출을 책망하거나 가출의 이유를 추궁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가출이나 결석의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굳이 담임교사에게 거짓말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말했던 2021. 11. 23. 동생 H과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엄마는 내가 왜 나갔는지 알아?”, “뭘 당했ㄴ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역시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입어 가출을 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어린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며 수시로 도움을 받기도 했던 자신의 조부인 피고인에게 무슨 앙심을 품었다고 가족의 평온이 깨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을지 의문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폭력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피해를 당하기 전의 피고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했으며 기소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 전과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거니와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력피해에 대해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 즉,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할아버지와 아빠가 법적인 처분을 받기를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 일이 이렇게 커질지도 몰랐고,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진술했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되게 좋았어요, 그냥. 할아버지랑 손녀 사이니까 그냥 좋았죠. 제가 3살인가 4살부터 피고인과 할머니가 저를 많이 돌봐주어서 어릴 때부터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자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마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가출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서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들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이런 성폭행 피해가 있다고 가출을 했는데 광주에 있는 남자친구를 찾아가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는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거 때문에 남편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죠. 혼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걸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했다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다른 명목으로) 용돈을 받아서 친구들이랑 놀기”(F), “혼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걸 (안 해 놓고) 했다고 하기”(G)와 같이 피해자 또래의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종종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성폭력피해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의 친부인 F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한테 용돈 받아서 부여 시내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걸린 적도 있고요. 이런 거는 대부분 제가 와이프한테 듣는 거라 와이프한테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거에요. 아이들이 저한테는 딱히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라고 진술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내용을 거짓말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도 “제가 그거는 모르겠으나 없었던 일을 했다고 하지는 않았겠죠. 이 일이 얼마나 큰 건데요”라고 진술했다. G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하는 거짓말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혼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걸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라고 진술했을 뿐이다. 그리고 G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가출한 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피해자가 2021. 11.경 가출한 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그로부터 한참 이전인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폭력피해를 입은 것과 시간적 간격이 클뿐더러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므로, 그것이 이 사건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G은 경찰 조사에서 “2019년 제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어서 피해자와 H가 할아버지 집에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피해자와 H가 학교에서 상담을 했는데 애들이 상담을 하면서 제가 심하게 혼냈고 매로 때렸다고 말을 해서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떨어져 지내면서 저는 경찰 조사를 받고 보호관찰처분을 받았고 저랑 아이들이 심리상담을 받고 아이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했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2019년에 학교 상담에서 G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은 범죄피해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리고 평소에 피고인이 제 편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였어요. 중1 때 엄마랑 사이가 안좋았는데 피고인이 ‘뭔 일 생기면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해라’ 그러기도 했고요”라고 진술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탄원서까지 제출했고, 그런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할머니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압박과 부담감을 호소하면서도 성폭력피해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2021. 2.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스킨십이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저한테 뽀뽀하고 껴안았고,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한 다음에 누워있던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멍하니 누워 있다가 제 방으로 갔어요”라고 진술하면서도 “그냥 아빠하고 딸이 애정표현 하는 것처럼 볼하고 입에다가 1번씩 뽀뽀를 했어요. 껴안았던 것은 양팔로 안듯이 저를 안았어요”, “(당시 피고인의 혀가 피해자의 입에 접촉이 되었냐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여 그때의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성폭력피해와 달리 이를 성폭력피해로 인식하지 않고 구분하여 솔직히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풀려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자신의 손에 사정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는지 여부만 제외하면 그때의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경위와 수법 및 상황 등이 일치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굳이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성기 삽입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나머지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어 거짓말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전혀 찾을 수 없다. 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모두 이유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 장소를 피고인 집에서 침대가 있는 안방이라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집에서 엄마, 아빠가 쓰던 방이라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엄마, 아빠가 쓰던 방에서도 일이 몇 번 일어났고 안방에서도 일이 몇 번 일어나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고 설명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피해를 당한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일․유사한 피해의 횟수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건의 피해 장소를 일일이 구별하여 정확하게 기억해 일관하여 진술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자 두 손으로 피고인의 배 쪽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한 다음 바로 현관 쪽 옆 방으로 갔다’고 진술한 반면,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니까 피고인이 성기를 뺀 이후 침대 옆에 서서 피고인의 손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사정 장면의 목격 여부에 있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치자마자 바로 현관 쪽에 있는 방으로 갔다고 진술했으므로, 피고인이 사정하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본 것이 확실하냐’는 질문에 “(피고인을 밀치고 나와) 피한 날에는 못 봤지만 다른 날에는 봤어서 그렇게 진술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의 사정 여부 혹은 그 장면을 피해자가 목격했는지 여부는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피해를 당한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일․유사한 피해의 횟수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건의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정을 목격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구별하여 정확하게 기억해 일관하여 진술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에 사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발생한 시각에 비추어 보면 당시 방안이 매우 어두워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정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범행이 이루어진 피고인의 집 안방의 밝기가 피고인의 행동을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어두웠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가능할 정도의 밝기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정하는 모습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에 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기억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당시 제옷차림은 잠옷인데 긴팔에 긴바지를 입고 있었을 거예요”라고 진술했으나,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제가 당시에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겼어요”라고 진술했고, ‘지난 조사에서는 긴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진술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가 더위 타는 걸 싫어서 겨울에도 반바지, 반팔을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반바지를 입고 있었을 거예요”라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는 “(2019. 11.경 옷차림이 어떠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그 피해 당시 피해자가 긴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 반팔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매우 지엽적인 사항으로서 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때의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했다는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11.경 성폭력피해를 당한 뒤 채 1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9. 12.경 또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2019. 11.경 이미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 발생 후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2019. 12.경 다시 피고인 집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게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때 당시에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엄마가 군산 갈 때마다 저희가 피고인 집에서 생활을 해서 그래서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 피해자의 친부인 F도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얼마나 자주 피고인 집을 가냐’는 질문에 ”작년만 해도 저희가 처갓집에 일이 있거나 하면 데려 갈 때도 있고 데려가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아이들이 대부분 피고인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많이 가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하우스 일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때 피고인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고인 집에 간다고 하면 애들이 자기 핸드폰을 들고 가는데 거기에 애들 방이 있으니까 방에서 자기들끼리 잘 놀아요“라고 진술하였고, G도 경찰 조사에서 ”저희 부부가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 같이 피고인 집에서 잠을 자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2020년과 2019년에는 피해자 또는 다른 자녀들이 피고인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부분 2~3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이 피고인 집에서 잠을 자고 오기 때문에 2020년이랑 2019년도에도 잠을 잤을 텐데 특별하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2019년 제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어서 피해자랑 H가 피고인 집에서 한 달반에서 두 달 정도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피해자가 학교통학버스 타고 다닌 초등학생 때로 기억하고, 시기는 아이들 패딩조끼를 챙겨줬을 때라 가을쯤으로 기억해요“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피해자의 부모는 G의 친정 등 먼 곳을 하루 이상 일정으로 갈 일이 생기면 피고인과 H을 비롯한 자녀들을 피고인 집에 데려다놓고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9년에는 피해자와 H의 아동학대 신고 문제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이 등교하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 더 자주 가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성폭력피해를 당하고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가서 추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그것이 성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취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진술하지 않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 갑자기 진술한 것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을 보면, 당초 피고인의 혐의를 축소해서 진술해 달라는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가족이 해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걱정 때문에 가장 확실한 성폭력피해 2건에 대해서만 진술했다가 그 후에도 계속 진술 번복 또는 축소 요구를 받자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부당하다는 생각에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경찰 2회 조사에서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진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족 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사실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신고하는 바람에 가족의 평온이 깨지고 해체되거나 주변 사람들까지 유․무형의 피해나 고통을 입게 되며 심지어 도리어 자신이 비난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걱정에 피해사실을 외부에 진술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사실이 외부에 발설되거나 신고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사실을 전부 한꺼번에 진술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조금씩 진술하는 일은 전혀 이례적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성폭력피해의 진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하면 마트에 가겠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순순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가서 먹을 것을 먹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고 혼자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먹을 것을 찾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고 상식적인 선택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상식적으로 거절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에는 피고인이 무섭고 어쨌든 먹을 것을 사야 했으니까요. 당시 저는 용돈이 없었고 피고인이 먹을 것을 사줘야 했어요“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그때 당시에 용돈을 받지 못하여서 마트에는 가고 싶은데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그 당시에 증인이 배가 고파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했는데,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는 출생 후 10살이 될 때까지의 기간 중 약 2년 동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보다 50살이 더 많은 피고인을 최연장자로 하는 대가족의 위계질서에 순응해 왔고, 그 후에도 자신의 부모의 사정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일시적으로나마 수시로 피고인에게 맡겨져 숙식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잦았으며,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10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여동생밖에 없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마트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할 만한 다른 어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내밀한 일들을 공유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같은 성별의 모친인 G은 계모인 데다 그 전에 아동학대 신고 건으로 피해자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집에 돌아가 본들 아무도 없는 데다 피해자가 원하는 음식이나 과자 등도 없었을 가능성이 커 그런 상황에서라면 12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로서는 배고픈 상태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처우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불과 한 달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또 다시 잠자고 있을 때 성폭력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없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그러한 피해자의 처지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비상식적 요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변호인은 F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의 거리가 ”직선거리로는 400m이고, 걸어서 5분 정도면 가요“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이 걸어서 5분 거리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집인 충남 부여군 M에서 피고인의 집인 충남 부여군 C는 도로를 기준으로 700m 가량 떨어져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의 거리를 ”차 타고 5분 정도이고, 걸어서 15분 정도 걸립니다“라고 진술했는데, 피해자의 당시 연령,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을 연결하는 도로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걸어서 5분 만에 피해자의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3항 부분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가 베게 쪽으로 몸을 올려 피했을 때 피고인의 반응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그만두고 방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삽입된 상태에서 같이 올라왔다가 사정을 하려고 침대에서 내려와 서 있는 상태로 자신의 손에 사정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시 성기를 넣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어린 피해자에게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성폭력피해에 대해 그 피해를 당하는 순간의 상황을 넘어 그 이후 대처과정에서 벌어진 가해자의 행동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일관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관계를 너무 많이 해서 어느 날에 뭘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자세히 안 나서요“라고 설명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피해에 관한 법정진술 곳곳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어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 동일․유사한 피해의 횟수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 후 피해자의 저항에 따라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까지 또렷하게 기억해 일관하여 진술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부분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또는 허벅지) 사이에 비빈 것을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착각했을 여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단호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삽입되는 피해를 수차례 경험한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다리나 허벅지 사이에 비벼진 것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것을 혼동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주장 가)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면 가해자와의 연락이나 인연을 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력피해에 대해 경찰 1회 조사 후 이틀 뒤인 2021. 11. 30. 먼저 피고인에게 ‘아침을 드셨냐’고 안부를 묻고 이 사건으로 마음 고생하는 피고인을 걱정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피고인에게 피의자신문을 잘 하고 오라고 격려하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고, 2021. 12. 2.과 2021. 12. 5.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용돈이나 옷값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을 받고 온 후에도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성폭력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너무 이례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가까운 친족 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피해신고가 이루어진 후에도 겉으로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그 전처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피해 진술 이후에도 한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을 대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다. 더구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는 전부 피해자가 경찰 2회 조사를 받기 전에 발송된 것들인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1회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할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피해사실을 축소해서 진술할 것을 부탁받고 자신도 이 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딱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진술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는 경찰 2회 조사 전까지 있었던 피해자의 태도와 오히려 일관되는 것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증인은 이 사건으로 마음 고생하는 할아버지를 오히려 걱정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할머니의 부탁으로 보낸 겁니다“라고 진술했고, ”증인은 할아버지가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날 할아버지에게 ‘내 욕심 때문에 일이 커지기만 하고 너무 일 부풀려서 미안해요. 잘하고 오세요. 조사 괜찮을 거예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도 ”그 내용 중에 ‘너무 일 부풀려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도 ”할머니가 적으라는 대로 적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증인은 제1회 피해자 조사 당시에는 할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피해자 조사 당시에는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바꾸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도 “1차 때 아무 일도 없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1차 조사받고 나서 가족들의 태도가 너무 바뀌어서 2차 때 진술을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그 설명의 진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찰 2회 조사에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1회 공판기일 전에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한다’고 진술하면서 ‘증인이 작성한 탄원서는 작성 당시에는 진심으로 걱정해서 작성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했다. 이처럼 가까운 친족 간에 발생한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희망 여부의 의사를 변경하는 것은 전혀 이례적이지 않고, 그 변경 경위와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0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0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20년 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못하며, 가족과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타인의 성적 침해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인격과 신체의 현재는 물론, 그 미래도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할아버지로서 그 누구보다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도 무려 3회에 걸쳐 그 어린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및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어린 손녀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아버지에 의해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 온 어린 피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이 사건이 피해자가 앞으로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다. 피고인은 겉으로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정작 범행은 전부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죄책을 줄이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 법정에까지 증인으로 출석해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해야 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적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