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과 E을 통하여 2008. 3. 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G호텔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외화 환전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투자해주면 환전사업의 지분을 나누어주고 이득금을 주겠다. 초기 투자금 1억 원은 2008. 9. 21. 이전에 회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호텔은 이미 1998년경부터 외화 환전업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외화 환전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임대해 줄 가능성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G호텔 1층 사무실을 부동산 임대업 및 대부업 용도로 임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대부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1억 원을 담보할만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득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2008. 9. 2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2008. 3. 21. 고소인 H(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이 송금한 1억 원과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직접 또는 D, E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망을 한 바 없고, 2008. 4. 1. 및 2008. 4. 28. 금원의 송금과 관련하여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위 2008. 4. 28. 송금 당시에는 고소인은 이미 위 호텔 내에서 환전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때이므로, 환전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피고인이 고소인이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위,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고소인의 투자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인정사실 고소인은 2008. 4. 1.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I 임야 430m²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9.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09. 6.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고소인은 2011. 7. 1. 피고인의 지인인 J 소유의 당진시 K 등 17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 채무자를 J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2008. 3. 21.자 송금(이하 '1차 송금'이라 한다)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1차 송금과 관련하여 E, D만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8. 3. 21. 1억 원을 송금하기까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보지도 못해 E과 D을 믿고 위 금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1차 송금을 받기 위해 고소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금의 지급, 그 반환시기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E 또는 D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 또한 부족하다(수사기록 13면 인증서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의 당사자는 고소인, D, E 3인 뿐이다). 다. 2008. 4. 1.자 송금(이하 '2차 송금'이라 한다)과 관련한 기망행위의 존부 고소인은 고소장에서는 피고인, E, D이 충청도에 있는 땅을 낙찰받기 위해 경매보증금을 납부하느라 환전사업의 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투자를 하라고 하여 2차 송금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2014. 11. 3. 고소보충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 등이 고소인이 위 경매대상 토지를 매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고소인이 이를 사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말해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여 최초 주장과는 다르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위 경매보증금 이야기는 피고인, D, E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D, E은 경매보증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 스스로도 위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차 및 2차 송금 합계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추가 투자를 위해 고소인을 사실상 협박하였다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점, 더구나 E은 자신의 소개로 고소인이 투자금을 송금한 이건 환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이나 D에게 고소인의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여 E까지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E의 기존 행동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2008. 4. 28.자 송금(이하 '3차 송금'이라 한다)과 관련한 기망행위의 존부 또한 고소인은 2, 3차 송금 당시 피고인, E, D이 추가 투자를 강요하면서 협박에 가까운 행동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E, D은 1차 송금 외에 고소인이 추가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환전소 허가가 나지 않아 환전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없다고 주장하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하루 또는 이틀 내에 고소인에게 이를 전하였으며, 그 당시 고소인은 어차피 돈을 투자하였으니 환전이 아닌 대부업을 해서라도 이익금이 발생하면 되니 자신에게 이익금만 성실히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E 또한 사무실이 환전업을 하는 것 같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전업을 하는 사무실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그 당시 이미 적지 않은 금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새롭게 임차한 장소를 수차례 방문한 고소인이 피고인이 환전업이 아닌 대부업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3차 송금까지 하게 되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사기의 고의 1차 송금액 중 3,000만 원이 위 호텔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환전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호텔 내에서 환전업을 운영하는데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요인이 없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애초부터 환전업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