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2019.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20:30경 수원시 팔달구 D모텔 E호에서, 2대1 성관계를 하기로 한 남편 B과 C으로부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B에 건네주고, B은 위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08:20경 인천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B과 C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B에 건네주고, B은 위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18:05경 수원시 팔달구 호텔 불상호실에서, B과 B의 후배 H으로부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꺼내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B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꺼내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및 CD 첨부 관련) 1. 감정 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08:0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18경 위 C역 대합실에서 지상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피고인의 앞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5년에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마다가스카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수익금 정산,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주간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의 손님 관리, 직원 채용 등 주간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주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후배인 F를 취업시킨 후 환전에 사용될 금원과 휴대전화를 전달해 주고, F는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외부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내장된 카드를 지급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상인 F를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F 환전 당시 모습, 환전에 이용한 휴대전화 사진, 환전에 이용한 검정가방 사진 1. 요금정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주간 게임장 총괄관리 담당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되,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수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F를 이 사건 게임장에 취업시켜 환전상으로 일하게 하고, 수사과정에서 F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9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30. 09: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걸레 같은 년, 개새끼야, 너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 개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시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2회 들이밀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개 같은 년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모욕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4회 있고, 절도죄, 모욕죄 등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8. 7. 01:4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9. 01:55경 양주시 F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재차 머리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리운전기사 G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D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위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씹할 새끼 운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하여 위 G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9. 02:05경 위 D지구대 안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폰 충전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위 E에게 "좆같네,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두고 보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G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건)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각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일반 모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8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 8개월× 1/3(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않아 시비를 일으키더니,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저속한 욕설을 하면서 거듭 자신의 머리를 경찰관의 이마에 가져다 대고 들이밀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서로 향하는 경찰차 안에서도, 심지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되었으므로,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빈발함에 따라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가 어려위지고, 나아가 사회 질서 및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피해 경찰관들이 탄원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 데 이르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47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현재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전자거래소 계정의 일일 거래한도량을 늘리는 작업을 한 이후 당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해주면 거래금액의 0.5%에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5. 12:0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강릉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F이 같은 날 14:20경 위 계좌에 입금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G'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인 B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주소(I)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현재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전자거래소 계정의 일일 거래한도량을 늘리는 작업을 한 이후 당신의 계좌에 송금되는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해 주면 거래금액의 0.5%에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25. 12:0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거래에 사용하게 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F에게 연락하여 "선생님 계좌가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있으니, 통장의 모든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서 그 돈의 출처를 알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F는 2019. 3. 25. 13:21경 J 명의의 B은행 계좌(K)로 4,200만 원, 같은 날 14: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날 15: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8,7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5. 14:20경 강릉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G'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인 B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급 주소(I)로 이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20경 위 F이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C)로 입금한 8,700만 원 중 수수료 명목의 40만 원을 제외한 8,660만 원을 피고인의 'L'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인 M은행계좌(N)로 이체한 후, 그 중 3,500만 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주소(O)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하여 이를 이체하지 못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사실 자체로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구매 중계 아르바이트를 하면 거래금액의 0.5%를 주겠다고 하여 그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가상화폐 매매를 자기의 실명으로 하도록 명하거나 타인 실명을 이용한 가상화폐 매매를 금지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위 '가상화폐 구매대행'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가상화폐 구매대행'에서 나아가 어떠한 불법 또는 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2:25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가 게시한 'E'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D의 F 계정(G)으로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일명 'H' 영상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I'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30만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J' 파일저장 사이트의 링크주소를 전송받은 후, 해당 'J'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9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위와 같이 92개의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H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저장폴더 및 파일목록 캡처 자료, 영상물 CD 7매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판결문, 수정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송금한 전자지갑 사용자 특정 - 판매자 D), 사건 서류 송부 공문,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상화폐 거래 대행사 이용 내역 추가 회신자료 첨부), K 회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2. 21: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책 C(닉네임 'D')과 연락해 현금 50만 원을 주고 편지봉투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3. 02:00경 강릉시 E F호에서 필로폰 0.03g을 캔 커피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판매책 공범 C에 대한 필로폰 구매 및 판매 진술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 및 통화 내역 수사), 텔레그램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특정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E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3배 내지 5배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8. 1. 26. 2,900만 원, 1. 27. 7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의왕시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소유 모링가 화장품을 팔아 판매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하고, 300만 원 상당의 모링가 화장품 5박스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박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훈일로부터의 전화/A 용도사기 사실 증명) 1. J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사기 부분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투자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I를 통하여 E에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회령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화장품 5박스 중 2박스를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나머지 3박스는 팔지 못하던 중 오랜 기간 집을 비우자 집 주인이 위 박스를 가압류한 후 경매로 처분한 것이어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서너배의 수익을 내 주고, 원금을 보장해 준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판시 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송금 당시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3,600만 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었음에도 이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600만 원을 가상화폐에는 투자하지 않은 채 곧바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I로부터 급여 등 5,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어 I에게 그 5,000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상화폐에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는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줄 돈이 있기는 하나, 가상화폐는 잘 모르고 투자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그 후 피해자가 가상화폐에 투자한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면 피고인은 매번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낼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3,6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횡령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화장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팔고 남은 화장품이 경매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아 팔고 남은 화장품 3박스가 임의로 처분되어도 무방하다는 고의로 행위한 것이어서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특별양형인자를 비롯하여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경 부산 B지역주택조합(부산 부산진구 C 지역,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즉석으로 조합장에 선출되었으나, 위 선출절차의 하자 및 이전 조합장의 사퇴서 미제출 등으로 2018. 6. 23.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정식 취임하여 같은 해 12. 31.까지 조합장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본 건 이전인 2018. 4월경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여 진행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이 사건조합 명의통장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55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법무법인(유한) 명의 D은행 계좌(E)로 입금해 주었고, 같은 해 12. 13.경 위 형사사건에 대해 처분 받은 벌금 150만 원을 이 사건 조합 명의 통장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으로 검찰청 F 명의 D은행 계좌(G)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사본, 이체증명서, 조합규약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의 형사사건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의결하였고 조합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형사고소당한 당사자는 이 사건 조합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므로, 위 사건의 변호사 비용과 벌금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업무방해 등 사건의 분쟁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인 이 사건 조합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개인이 위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위 사건에서의 관련 행동들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업무방해 등 사건의 법적 분쟁이 단체인 피해자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조합장이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합장이 피해자나 고소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2018. 8. 이사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형사 사건 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 있는 대학 수시입학 준비생들을 상대로 하는 'C' 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수업을 빙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3. 10:3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면접 준비 자세를 가르쳐 준다면서 피해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앉도록 하여 의자 등받이와 피해자의 몸 사이에 빈공간이 생기게 한 뒤 피해자를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안으면서 위 의자 빈공간에 앉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면접 준비 자세를 가르쳐 준다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안으면서 위 의자 빈공간에 앉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1. 19: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학원계획서 작성 수업을 진행한다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안으면서 위 의자 빈공간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1. 그림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4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감독하여야 할 수강생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시키거나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지는 않는 등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까지 E단체의 'F'에 참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무료로 진학상담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2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오빠이고, B은 2015. 5.경 TV프로그램 'C'에 출연한 이후, 당시 대구D구청 E과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이 B의 동의를 받아 예전에 B과 교제하였던 G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것을 기화로 G과 만남을 이어오다가 2016. 2. 11.경 G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7. 9. 27.경 이혼하여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생 B이 G과 이혼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자 모든 일의 원인이 피해자가 2015. 5.경 G에게 B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고, 2019. 1.경 B이 대구남부경찰서에 피해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9. 4.경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되자 피해자에게 더욱 불만을 갖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24. 17:30경 대구 H 소재 약국 앞 길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F이 근무하는 D구청 I과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왜 B의 전화번호를 G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그것 때문에 현재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내가 항고를 할 수도 있고, 언론에 낼 수도 있다. 당신 공무원이지 않느냐, 승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5. 27. 13:20경 대구 J에 있는 대구D구청 I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5. 5.경 G에게 B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을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인 것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여동생(B)이 이 치료를 하러 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온다, 내 동생이 G을 뒷바라지 하는 데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동생도 그렇지만 나도 기초생활 수급자이다. 나는 마약과 다른 것으로 교도소에서 오래 생활을 해서 어떻게 살던 상관이 없지만 당신은 공무원이니 승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동생의 얼굴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권익위원회에 알릴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분을 받으면 2,000~3,000만 원이 더 든다. 그러니 좋은 일하는데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200~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5. 28. 06:00경 전날 피해자 F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 및 대구D구청장이 보는 앞에서 분신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K 소재 L주유소에서 휘발유 5,000원 어치를 말통에 담아 구입한 후 근처 길가에서 500ml 페트병에 휘발유를 옮겨 담고 이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대구 J 소재 대구D구청 내 구청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동석한 가운데 대구D 구청장인 피해자 M(57세)와 면담을 하던 도중, 피해자 M에게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중매쟁이도 아니고 이 직원(피해자 F) 때문에 피해를 봤다. 어제 찾아갔는데 나를 벌레 보듯이 보더라"라고 이야기한 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지고 온 가방 안에서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꺼내어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에 부어 피고인의 전신 및 바닥, 소파 등에 휘발유가 묻게 한 후 가방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손에 들고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를 본 M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원을 수차례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방화를 예비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9:30경 서울 강서구 B로비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2020. 4. 13. A4 용지에 'D호 C 이사란 사람이 4월 12일 pm 7:20경 프론트에서 세 명이 얘기를 하던 중 2명 이사가 지나가면서 자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내말 한 것이냐면서 욕과 폭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칙한 육두폭언을 한번은 참았지만 아래와 같은 이번 스틱 폭행은 참으면 안 되겠기에 경찰서에 고발할 것임을 공고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폭행 부위 사진을 붙인 유인물을 작성한 후, 이를 위 B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 4대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75세의 고령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B 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