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폐기물업체들이 언론보도, 민원제기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취재, 민원제기 등을 빌미로 폐기물 업체 운영자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남, 4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업체에 찾아가 공장 마당에 쌓아 둔 폐기물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폐기물을 쌓아두면 비산먼지가 나는데 법위반이다. 경주시청에 민원을 넣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폐기물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일해서 큰일이다. 가만 놓아두면 안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경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2019. 7. 9.경 피해자에게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남, 61세)에 대한 범행 1)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초순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업체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고인 B는 "폐기물들이 야적되어 있는데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지 않나.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시청에 민원을 넣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돌아갔다. 피고인 A은 2020. 3. 중순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경비를 좀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하순경 위 1.나.1)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폐콘크리트를 너무 높이 쌓아 두었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그 다음날 다시 위 1.나.1)항의 장소에 찾아가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6.경 경북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업체에 찾아가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고인 A은 "사진 찍어, 폐유가 떨어져 있어 법위반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카메라 들이댈까? 공무원 오라고 할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남, 5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하순경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업체에 찾아가 공장을 둘러본 후 그 다음날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공장가보니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보이던데 불법체류자가 아니냐. 공장 안과 밖에 기름이 떨어져 있던데 불법 아니냐. 경비 좀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B가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K(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업체에 찾아가 사진을 보여주며 피고인 B는 "덤프에 폐기물을 싣고 나가서 성토하는 사진을 다 찍어 두었다. 법위반 아니냐.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민원은 따로 넣지 않겠다. 경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A이 2020. 1. 22.경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M(남, 43세)에 대한 범행 1)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경북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커피숍에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보공개 요청하여 서류를 받겠다. 취재를 들어가면 힘들어 지지 않겠나. "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경 경북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업체 사무실에 찾아가 마당에 적재되어 있던 폐기물을 가리키며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날린다. 경주시청에 들어가서 폐기물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야 겠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2.가.2)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당 폐기물이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것 같다. 경주시청에서는 지도점검을 안 나오고 뭐하냐. "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4) 2019.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2.가.2)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폐기물에서 비산먼지가 난다고 하더라. 혹시 경주시청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남, 7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경 경북 울진군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재채취 업체의 골재채취 현장에 찾아가 "현장 세륜장이 더럽다. 법위반이다. 기사를 내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남, 5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경 위 1.라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폐기물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그 사진과 함께 "오늘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1. 13.경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폐기물을 마당에 방치해 놓으면 되나, 그거 불법 아니냐, 외국인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불법 아니냐. "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경 위 2.나항의 장소에 A이 다녀간 이후 피해자 O(남, 71세)에게 전화하여 "A 기자가 세륜 시설이 법위반이라고 말이 많더라. "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기사가 나가지 않게 하려면 100만원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2. 나항의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기사를 내면 곤란하지 않겠나.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막아보겠다. "라고 다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O, S, T, E, G(가명), U(가명), C, I,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경찰 수색조서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명함사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및 사진, 각 수첩 사본, 각 기자수첩 사본, 적발보고서 및 수첩, 계좌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I.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범행수법이 나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언론인에 대한 신뢰나 사회적 평판도 저하시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중 E, I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많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E, I와는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5번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