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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산로31길 11-84 서평지하차도 위에 있는 우회로를 평리지하차도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상에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C(남, 67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5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가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E회사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해), 각 내사보고(사고장소 통과 차량 운전자 상대내사), 내사보고(F 차량 수사),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외근내사), 내사보고(G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추송에 대해),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검시사진 1. CD 1매(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도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우회로의 좌로 굽은 부분의 초입이고, 일광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정면에서 비치는 상황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접근하여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접근하여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좌측 창문과 전면 창을 통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위치에 놓인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중앙선이 없고, 피고인은 우회로에 진입할 때부터 이미 사고 지점 도로 우측에 스타렉스 차량이 정차해 있고 그 앞에 보행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을 것인바,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려면 도로 좌측 부분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진행 방향 도로 좌측 부분을 잘 살폈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당시는 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 시야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좌회전을 하고 나면 일광이 정면에서 비치는 상황이었기는 하나,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직전에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으로 통과한 선행차량 운전자들은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운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적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11.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림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위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판결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연쇄 추돌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9: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시장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기의 등화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신호기의 등화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음에도 잠에 들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화물차가 전방으로 진행하며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구리시 C시장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이티큐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1km 앞 지점을 대저분기점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80km/h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가 급제동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0:00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약 12년 전의 것인 점, B에서 화물트럭에 적재한 쇠파이프 등이 도로로 비산하여 도로 통행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6. 21: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산지구대 방면에서 고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6. 21:50경 충남 예산군 F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비교적 최근인 2015년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5회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신발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다른 종업원인 G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만한 년이 무슨 말을 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피해자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8세)이 “영수증이 없어 신발을 교환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면상을 면도칼로 그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의 진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과정,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행위 내지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발 매장에서 구입한 신발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종업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과 욕설을 하고, 어깨를 깨물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던 손님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이에 대하여는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함).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이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들을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지체 장애인이고, 감정 조절 능력이 취약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B(54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이,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21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짓누르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13:00경부터 13:39경 사이에 경기 시흥시 B모텔 앞에서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D아파트 앞까지 이동하는 사이에 피해자 E이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간 6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젠리 어플 피해자 휴대전화의 위치와 피의자의 주거지 위치 분석, 휴대폰 기지국 위치 첨부, 압수영장 회신 및 택시승객 상대 수사, 피의자특정, 휴대폰 위치 찾기 젠리 어플),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택시기사 진술,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사건 당일 택시 영수증, 화성 승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19. 22:34경 김포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조종사로 피해자 B 소유의 밭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 위 굴삭기를 조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작업현장에 유도자를 위치시키거나 작업반경내 사람의 출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7. 12:5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밭 앞 농로에서 위 굴삭기를 4.5톤 트럭차량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굴삭기 몸체 부분을 회전시켜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및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1:54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1병을 꺼내 마시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구공판 기소전 면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이미 수차례 즉결심판 청구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알코올 의존증 후군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23:54경 부산 수영구 C호텔 앞 인도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이 타고 있는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뭐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저골절 및 좌측 과두하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피해자가 자신 위로 올라타게 되자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술에 취한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일단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와 시비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공격은 몸을 웅크리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밀거나 주저앉은 것에 불과한데도 피고인은서 있는 자세에서 아래쪽의 피해자 안면을 주먹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한 점, 피해자의 체격이나 근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허리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떼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피해자를 힘껏 밀어낸다거나 생명에 관한 중요 신체 부위인 안면 부위가 아니라 어깨 내지 팔다리나 몸통을 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자를 충분히 떼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저골절 및 좌측 과두하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과 무관한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폭력 전과는 오래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경 산림보전지역인 경기 가평군 B, C에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톱을 이용하여 면적 합계 5,200㎡ 내 잡목 약 1,300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구역도, 임목 추정가격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고발인 통화), 수사보고서(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사를 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산림 내 잡목을 벌채한 것으로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채한 나무들이 잡목이어서 그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도로를 당왕사거리 쪽에서 토현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21:27경 안성시 죽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9㎞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등 확인)-네이버 지도 출력물 1부 1.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약52112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9. 0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47 TBN경인방송사거리앞 도로를 인하대역 방면에서 옥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려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과호흡을 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옥골사거리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재규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QM6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9. 0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47 TBN경인방송사거리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10:00경 경남 양산시 서창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8km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은로 713 신원셀프주유소 사거리를 신평네거리 방향에서 비산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 피해자 C(남, 2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79,3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남, 22세), C(남, 21세)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베라크루즈 운전자에 대한) 1.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각 3부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우회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로 보아 충격이 상당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차하지도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다음 날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고신고를 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899 피고인은 2021. 6. 25. 15:50경 목포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89 피고인은 2021. 6. 24. 08:05경 전남 목포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2021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310%, 0.223%)도 상당히 높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2021고단989범죄사실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다음 날 판시 2021고단899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2021고단989사건은 주차장에서 도로를 나오는 지점까지 운전을 하여 그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골재를 수령하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08:2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주유소에 이르기 전 피해자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 운행 중 진로변경으로 인한 시비를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유소에 정차 후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팍을 팔꿈치로 1~2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블랙박스 영상CD 중 084034, 084134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난폭하게 운전하였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팔꿈치로 가슴팍을 가격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밀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팍을 한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유소 CCTV 영상 캡쳐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07:10경 부천시 장말로 257 ‘부천중사거리’ 교차로에서 새싹공원 쪽으로부터 부천시민회관 쪽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B초등학교 쪽으로부터 C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89년경, 1997년경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