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16

범죄사실1. [2018고단8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30. 19:25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건물 외부에서 여자화장실 안쪽을 볼 수 있는 창문위치를 확인해 두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여자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을 보자 건물 밖으로 나가 여자화장실의 창문 앞쪽에 위치한 담벼락 위에 올라간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8 휴대전화에 설치된 동영상 어플을 실행시키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위 창문을 통하여 여성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이밀었으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발견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단6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미리 건물 외부에서 여자 화장실 안쪽을 볼 수 있는 창문 위치를 확인해 두고, D(가명, 여, 23세)이 여자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건물 밖으로 나가 여자 화장실 창문 앞쪽에 위치한 담벼락 위에 올라간 후, 피고인의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그 카메라 렌즈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도록 피고인의 손을 위 창문 안으로 밀어넣어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8고단816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 2019고단63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보고자 한 것을 뿐 이를 촬영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이 화장실 창문 틀 안쪽으로 약간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전에 사전 준비로 건물 1층 뒤편으로 돌아 들어가 외벽에 있는 여자 화장실 창문과 그 내부를 보기 위해 딛고 올라갈 담벼락 등 현장 상황을 미리 확인하였던 점, 그 후 커피숍 쇼윈도 쪽으로 돌아왔다가 피해자가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급히 건물 뒤편으로 뛰어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현장 구조상 육안으로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여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이 작동된 상태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보려고 하였던 점,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피고인은 휴대폰을 통해 화장실 용변칸 내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창문 안으로 들어온 휴대폰과 피고인의 손까지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였고 피고인의 인상착의 또한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사진이 발견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화장실 관련 썸네일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평소 유사 영상의 소장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휴대폰 화면을 통해 화장실 용변칸 내부를 보려고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를 촬영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에 관하여 본다.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 칩임' 행위에 대해서도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물 외벽에서 화장실 창문과 창살 틈으로 휴대폰을 든 손을 넣어 화장실 용변칸 내부를 보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창문 안으로 들어온 휴대폰과 피고인의 손까지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진술하였던 점에 더하여 사회통념상 여자 화장실 내부에 카메라를 든 손이 들어왔다면 화장실 내부의 평온이 깨어졌음에 별다른 의문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한 '다중이용장소 칩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를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성범죄 전력[공연음란(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포함) 4회, 강제추행 1회]이 있었고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건전한 성의식에 빠져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자포자기의 심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그 후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하였고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새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온정을 넘어 피고인에 대한 개별적인 범죄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볼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