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상도동 포항남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 88수족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3.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모아산부인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화의원 교차로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보행자인 피해자 D(79세)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D이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가 위 D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8세)에게 부딪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다발성 외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사체검안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9:40경 서울 강서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 및 책상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LG스마트폰 1대, 현금 5,500원이 들어 있는 빨간색 동전지갑 1점, 현금 30,000원, 하나SK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에버랜드 이용권 2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비통 갈색 반지갑 1점, 핸드크림 1개, 지포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판사 김석수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0: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니는 영원한 나의 하수다. 니가 어떻게 내하고 같이 놀라고 그래"라며 무시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8:5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양산시 주남로 50에 있는 송학제지 앞 3차로를 7번국도 방면에서 영산대학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대기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차량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3,268,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F) 1. 진단서(D)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정선군 C에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지를 구입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2016. 3. 22.경 위 B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강원 영월군 D전을 매수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강원 영월군 E사무소에 제출하여 2016. 3. 2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강원 정선군 H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강원 정선군 I 외 8필지 증명신청서 등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서류(매매차익 관련 자료 및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신청서, 계획서 1. 매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조합법인: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소유를 금하는 농지법의 취지를 훼손한 점,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매각하여 얻은 시세차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년경 설립된 유아용품 제조업체인 (주)C의 창업주이고, 2003. 8.경 의료용품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 등을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2005년경부터 금융거래를 한 E지점장 피해자 F에게 "E을 은퇴하면 임원으로 와라"고 이야기하곤 하였다. 한편 (주)C은 영업부진 등으로 2007년 영업년도에 11억 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초반부터 매월 2, 3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였고, (주)D은 투자자금에 비해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개인소유 빌딩 등을 담보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하순경 불상지에서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지점 지점장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음을 막는데 필요하니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하순경 위 지점장실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H으로부터 빌런 1억 5천만 원과 피해자가 대출받은 1억 원, 합계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회사 직원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억 3,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약속어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 거래내역, 대출서류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합계 약 4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6억 3,600만 원에 이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자은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를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방향에서 경화역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도로공사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창원터널관리소 앞 도로를 성주광장 방면에서 창원터널 장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원위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3,183,38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5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76.18km 김포요금소 하이패스 9번 차로를 판교 쪽에서송추 쪽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로가 좁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요금소 차로에 진입하는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1km 초과한 시속 81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하이패스 9번 차로를 횡단하기 위해 펜스를 넘어오던 피해자 C(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2014. 1. 24. 08:46경 익산시 D에 있는 E요양원에서 내인성 급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운전차량 속도분석관련 수사)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21:21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 차량을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역 부근에서 같은 동 22 창포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7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중 3,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밴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성석주유소 앞 노상을 고봉동 쪽에서 오미산 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 녹색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4. 12:0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407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성석주유소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날 13:0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번지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밴 차량의 보유자인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7. 21:08경 고양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위 장소에 차량을 정차함에 따라 차에서 내려서 가려고 하는데, 그 직전 운행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일산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자, "내가 왜 여기 왔냐, 집에 가야겠다, 씹할 좆같다, 저 개새끼, 어린 새끼가 까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경찰관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참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H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8. 00:36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25에 있는 일산경찰서에서, 제1, 2항의 행위로 인하여 민원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좌석을 내리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경찰관인 피해자 I이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J, K 외 3명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눈깔을 뽑아 버린다, 나 나가면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5.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마두역에서 150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B(여, 20세)가 피고인에게 "지금 공공장소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시끄럽잖아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따라 내린 후,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했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찼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 중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부 및 우측슬부, 좌측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손으로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 3층에 있는 재단법인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부터 2013. 7.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6월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4. 4. 14.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5. 0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비상게이트 앞에서, 위 C역 부역장인 피해자 D(58세)가 무임승차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역 부역장인 피해자 D 등을 상 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이 피해자 ID에 대한 폭행의 방법으로 역시 피해자의 지하철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그 외의 방법으로 위 업무를 방해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무임승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여 그 과정에서 반항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역무원이 무임승차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저지하는 D의 정당한 업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격의 의사로 이 사건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광주서부경찰서에 "전 남편의 애인인 C이 2013. 5. 10.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당구장' 1층에서 나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내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렸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5. 15.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15.경 이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F이 C과 함께 있던 위 E당구장을 찾아간 사실이 있을 뿐 C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6호 (자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03

범죄사실 1. [2013고단6603]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고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1분기에 피고인의 중고휴대폰 판매 거래처 E에게 383,868,198원 상당의 중고휴대폰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거래처에 총 5,286,953,0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1분기에 피고인의 중고휴대폰 판매 거래처 F로부터 4,812,36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거래처로부터 총 688,120,16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2014고단1398] 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H에서, 사실은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연 24.9%의 이율로 매월 20일에 36개월 동안 3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1억원 상당의채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갚을 의사나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피해자에게 '연 39%의 이율로 매월 20일에 30개월 동안 3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99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확인서 1. M, E의 각 문답서 1. 고발서, 고발서 관련 보완 1. D(A) 매입처 명세, D(A) 매출처 명세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등 결정 결의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1. A 및 K 계좌내역서 1. 매입, 매출 상대방 연락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나. 판시 제2의 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인 징역 6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량의 휴대폰 판매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여 과세를 회피한 점 및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상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경험이 없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고 종합소득세 2억 2000여만 원의 과세를 부과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2,500만 원)을 할인을 위해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F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속어음을 할인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거나, 할인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은행에 지급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횡령한 어음의 액면금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1. 18:05경 부산 부산진구 B 등산로에서 피해자 C(여, 56세)가 자신의 자리에 앉은 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7.00:2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5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방으로 들어가 "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칼을 찾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빈 맥주 병을 휘두르며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7. 00:4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C와 여러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뭐냐. 이 씹새끼들아. H가 시켰냐? G 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팀장이냐 뭐냐. "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9. 18:10경 인천 중구 운북동 구읍뱃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인천 중구 중산동 571에 있는 신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571에 있는 신명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하늘도시 쪽에서 공항신도시 쪽으로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대기 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고 의식손실을 동반하지 않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7:10경 충남 금산읍 상리 '일공공일 안경원' 앞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중부시장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D(여, 87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위 봉고차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처와 함께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3. 18:0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79에 있는 남산정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0: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233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어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자신을 깨우자, "야, 씹새끼들아. 너희 경찰관들이 잘한 게 뭐가 있냐, 병신 새끼들아. 나랑 한판까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