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의 책임당원이고, C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에 E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F은 C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03:00경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시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당직자에게 "C가 F을 내치지 못하는 이유가 돈을 받아쳐먹었다고 F의 최측근 되는 사람이 나에게 알려줬어요. 이번에 C가 당선되면 2021년에 공천 받아서 I시장으로 나간다는 거야"라고 말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다음, 같은 날 03:50경 녹음파일을 F과 C에 대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 고발장 사진과 함께 'J'라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110명과 'K'라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217명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F에게 차회 I시장 선거의 후보자 공천을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게 불리하도록 C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L, M의 각 법정 진술 1. L,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확인서, L의 사실확인서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첩, 조사경위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사진,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A의 단체카톡방 게시글, 카카오톡 메시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전송한 메시지는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메시지가 진실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9. 12. 1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20. 2. 26. E정당 당내경선에서 승리하여 E정당의 공천을 받아 2020. 3. 26.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며, 2020. 4. 15.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N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의 공천을 받아 D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O시장(이하 'O시장'이라고 한다)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판대로 노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5. 1.까지 B정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F은 2000.경부터 2006.경까지 O시장 상인연합회장, 2006.경부터 2014.경까지 I시의원이었고, O시장에 있는 Q 건물의 소유자이다. F은 2011. 8.경 소속 당이었던 R정당에서 제명되었다. F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라. L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 보조 업무를 하면서, O시장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노점상들의 가판대 권리를 양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L는 피고인의 가판대 권리를 양수하기 위해 2020. 2. 25. S공원에 있는 T건물의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가판대 권리를 50,000,000원에 양도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L에게 '약정서에 기재한 돈으로 가판대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가판대 권리 양도 대금을 200,000,000원, 300,000,000원, 500,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요구하였다. 마.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의 가판대 권리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판대 권리로 지나치게 많은 양도대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11. 03:00경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시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당직자에게 "C가 F을 내치지 못하는 이유가 돈을 받아쳐먹었다고 F의 최측근 되는 사람이 나에게 알려줬어요. 이번에 C가 당선되면 2021년에 공천 받아서 I시장으로 나간다는 거야"라고 말하였고,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1. 03:50경 O시장 상인들과 F, C, N을 포함한 110명이 참여하고 있는 'J'라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하 '이 사건 1 채팅방'이라고 한다)과 U의 V 회원들 217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긴급 특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E정당 C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선거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F을 2020년 4월 16일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임을 고발인 A이 사전 예고하오니 널리 이해바랍니다. 그 증거자료를 올리오니 감상바랍니다. 2020. 4. 11. 대한민국 정의 국민 A 올림'이라는 메시지와 C와 F을 피고발자로 하는 고발장 사진 및 이 사건 녹음파일(이하 고발장 사진과 이 사건 녹음파일을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을 전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4. 8.부터 2020. 4. 14.까지 이 사건 1 채팅방에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N 후보자를 홍보하는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3. 관련 법리 가.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 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의혹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 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 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참조). 한편, 허위 사실 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참조). 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 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 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 위, 행위 당시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참조). 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4. 판단 가. 허위 사실을 전송하였는지와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송하였는지 여부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송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AF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2. 25. 17:00경 S에 있는 T건물의 1층 커피숍에서 노점 운영권 브로커인 L를 만나 약정서를 쓰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L로부터 'C가 F으로부터 50,000,000원을 받았다. C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F을 차회 I시장 후보자로 공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L는 이를 M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20. 2. 25. 피고인과 만나 가판대 권리 양도와 관련한 얘기만 하였지 정치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F과 C 사이에 돈이 오고갔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의 소문도 들은 적이 없다. M과는 친구이나, M이 이사를 간 후 만나기 힘들어졌고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C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M과는 친구였으나 5년 전부터 교류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M은 이 법정에서 "F과는 친구였는데, 5년 이상을 만나지 않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F이 I시장 후보자 공천 대가로 C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동안 병원과 집에만 있어서 그와 같은 소문을 듣지 못했다. F이 C 후보자 캠프에서 일하는 것도 몰랐다. L와는 친구이지만, 이사를 한 뒤 4년 내지 5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L, F, M의 각 진술에 의하면, F과 M, M과 L는 이미 수년 전부터 만나거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F이 M에게, M이 L에게, L가 피고인에게 각 'C가 F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F에게 공천을 약속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AF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가 선거사무소에서 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참석한 F으로부터 50,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L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것 외에는 C가 F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AF 수사과에서 'R정당에서 제명된 F이 C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L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R정당에서 제명된 후에도 C와는 친분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소속 정당에서 제명되었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므로(공직선거법 제60조 참조), F이 C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 C에게 돈을 주었다고 보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AF 수사과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L로부터 말을 들었다는 것 외에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다른 인적 증거나 물적 증거가 없다(증거기록 262쪽 참조). 피고인이 L로부터 말을 들었다는 2020. 2. 25.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2020. 4. 11.까지 약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F에게 돈을 C에게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거나 M에게 이에 관해 묻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C와 F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가, 조사가 진행되자 고발을 취하하였다(증거기록 494쪽 참조). 나.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일가량 남은 시점에 D 선거구 유권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서 'C 후보자가 F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은 C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여 당선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2) 채팅방에는 D 선거구 유권자들 중 C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C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이 사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되어 C 후보자의 당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5. 1.까지 B정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였고, 2020. 4. 8.경부터 2020. 4. 14.경까지 이 사건 1 채팅방에서 C의 경쟁 후보자로서 B정당 소속인 N을 지지하는 메시지와 홍보물을 수차례 전송하여 N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반면 C에 대해서는 2020. 4. 11. 이 사건 1 채팅방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E정당 C 후보자를 2020. 4. 16.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임을 사전 예고한다'라는 내용으로 C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만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02. 및 2006. AH시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고,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해 본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선거를 4일 앞둔 시점에 다수인이 참여한 채팅방에 허위 사실인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면 C 후보자가 당선되는 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의 가판대 권리를 매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F을 비방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C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 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 [제3유형]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 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0,000원∼10,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자 선거일을 불과 4일 앞둔 시점에 다수의 유권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6. 12.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그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