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1. 2017고단1159 피고인은 2014. 3. 31.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경기 가평군에 축령사라는 사찰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2014. 11. 30.까지 축령사를 건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으로부터 의뢰받은 E 공사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자비용으로 월 3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했으며, F회사 등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한 채 연체하고 있는 상태여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축령사 공사를 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축령사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축령사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G)로 2014. 3. 31. 2,500만 원, 2014. 10. 13. 1,4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1883 가. 2012. 4.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 2. 이천시 H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대전에 있는 절의 땅을 구입하려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7. 이후에는 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절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2011. 10.경 약 3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J)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2. 2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3.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팔당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경기 포천시 L에 있는 E에서 납골당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E에서 공사비를 받아 2014. 1. 15.까지 변제하겠다. 또한 서울 상암동에 있는 M 사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I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J)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고단1910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금원편취 사기 피고인은 O과 혼인신고를 하고(2009. 11. 20.) 자녀가 2명이 있는 유부남이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3.경부터 피해자 N(여, 38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7. 인천시 남동구 P에 있는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결혼할 사이이니 나를 믿어라, 내가 사찰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4. 2.경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이 곧 나오니 그 때 갚겠다, 공사하는데 필요한 비용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6,000만 원 정도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불해야 했으며, 법률상 처인 O에게 생활비를 200만 원 씩 보내주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변제나 생활비 송금 및 자신의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인 공사관련 비용에 사용하여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6,1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부동산 앞 노상에 주차된 트리스모 RV차량 내에서 피해자 N에게 '활동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은 사찰공사대금을 받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받을 공사대금이 없고, 채무누적으로 인한 적자상태여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한카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합계 42,371,006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의 남동생인 피해자 R(31세)에게 전화하여 '이달중으로 경기도 구리시에 불교용품 판매점을 오픈할 계획인데 돈이 필요하다. 누나와 결혼할 사이이니 믿고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 불교용품 판매점을 오픈하게 되면 너를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교용품 판매점을 오픈할 계획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누적으로 인한 적자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770만 원, 같은 달 24.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았다. 4. 2017고단1954 피고인은 2013년경 사찰 건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가 나고, 천재지변으로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4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사 일을 줄 것처럼 행세하거나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S의 피해자 T(55세)의 U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있는 천왕사의 지붕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를 같이 하자. 공사를 하기 위해 자재 구입을 해야 되고, 사무실 운영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절의 지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자재 구입이나 사무실 운영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7. 1. 10.경 1,500,000원, 2017. 1. 14.경 500,000원, 2017. 2. 4.경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교부받고, 2017. 1. 26.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1.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 3,599,0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고 물류비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99,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57세)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 천황사라는 절이 있다. 그 절의 기와 보수공사를 수주받았는데 공사경비가 필요하니 200만원만 빌려 달라.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절의 기와보수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2,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1. 2. 경기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신한카드 사용내역, 국민카드 사용내역, 혼인관계 증명서 1.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5억원)> 기본영역(8월~4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혼인빙자간음, 사기 등으로 실형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편취합계액이 2억원이 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은 하지 못하였으나 그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얻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