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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6300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선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16: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13만원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명으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2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402 피고인은 2016. 11, 3, 14: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노트북을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3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41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36 피고인은 2016. 10. 1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매매 게시판에 "삼성센스 아티브북9 라이트 천송이노트북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355,000원을 입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819 피고인은 2016. 11. 17. 09: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구스 디스커버리 패딩을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23세)에게 "20만원을 입금하면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패딩을 가 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R, AK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캡처사진, 회신내역(계좌거래내역), 계좌거 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피해자 AM 통화, 피해자 AN 전화통화, 피해자AO 전화통화, 피해자 AP 통화, 피해자 AQ 전화통화, 피해자 AR 전화통화, 피해자 AS 전화통화, 피해자 AT 통화, 피해자 AU 통화, 피해자 AV 전화통화, 이메일 진술서-AW, 피해자 AX 이메일진술 첨부, 피해자 AY 진술서 첨부, 피해자 AZ 진술서 첨부, 피해자 BA 통화, 피해자 D 이메일 진술 첨부, 피해자 BB 진술서 첨부, 피해자 BC 진술서 첨부, 피해자 BD 진술서 첨부, 피해자 BE 진술서 첨부, 피해자 BF진술서 첨부, 피해자 BG 진술서 첨부, 피해자 AI 진술서 첨부, 피해자 BH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17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 글 내용, 각 게시글 화면 캡처 2017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17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6. 1.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6. 8. 19.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질러진 점, 약 3개월 동안 6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부모의 이혼 후 조모 슬하에서 성장하여 가족들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독립하여 생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정신과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8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3.1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C팀 사무실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감 D(39세)에게 "아들이 절도범이 아닌데 절도범으로 취급한다,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 야 임마, 야이 새끼야, 체포해 봐라, 내가 경찰 전직인 것 뻔히 알자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부산진경찰서 C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경감 D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경장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체포해라, 맘대로 해 봐라"고 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앞으로 잡아 당겨 함께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 19, 첨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순번 33, 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욕이나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적이 없으며 현행범 체포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D과 E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만이라도 확인한 뒤 후속조치를 취하려는 의도로 현행범 체포의 최소한의 행사로서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사무실을 벗어나자, E이 복도에서 두 팔을 양옆으로 펴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적극적 행위로서 순간적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당기면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증인들의 증언을 보태면 이 사건 체포는 적법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 죄사실 2항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최저한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낮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상해죄와 양형기준의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은 과거 경찰로 근무한 경력과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게 법률을 강의하면서 얻은 지식을 이용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피해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오래된 실형 범죄전력 외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C와 D, E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공동 운영하였던 투자자로서 2015. 6.17. 투자금 내역, 공동 운영상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금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5. 10. 25. C에게 투자금 1억 7천만 원을 반환하고 투자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2015. 10.30. 1억 원을 반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C는 2016. 2.경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H, I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J에게 D, E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J, H, I은 운영 관계, 매각 관계 등에 관하여 다툼을 하게 되었고, J은 2016. 6. 13. H, I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투자금 약정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H, I이 C로부터 권리를 양수받는 데에 근거가 되었던 위 투자금 약정서의 피고인 서명 등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에서 변호사 B에게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할 것을 의뢰한 후 위 B으로부터 송부 받은 고소장 초안을 확인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6. 6.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가 200,000,000원, 피고인이 87,000,000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공동 운영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C, M 명의의 투자금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6.경 위 투자금 약정서에 직접 서명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에게 고소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접수를 의뢰하였고, B의 직원 성명불상자는 2016. 7. 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해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메일내용,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A와의 송금내역 제출) 1. 각 감정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투자금약정서(사본), 협의서, 이체확인증,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무고의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점등 유리한 정상 : C가 형사소추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2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025, 2017고단1566(병합) 사기 2017초기166, 168, 18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이호재(공판) 변 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1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4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50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유 범죄사실 [20164025] 피고인은 2016. 6.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바일 앱 '번개장터'에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7.경 위 '번개장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SE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574,000원을 송금받고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7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66] 피고인은 2016. 12, 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일본산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360,000원, 2017. 1. 3.경 270,000원 등 합계 630,000원을 송금받고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D의 각 진정서 1. C, G, E, D의 각 진술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등 증거자료 1. K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판사 정동혁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상가번영회의 전 회장이고, 피해자 D(69세)은 위 상가번영회의 현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5:30경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앞 복도에서 "70이나 쳐먹은 개자식아 번영회 회장을 그리 하고 싶더냐 이 새끼야 개새끼야 나 와봐라"라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번, 제9번, 제10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 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몸싸움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혹은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7. 15. 경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모순된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6. 7. 16. I의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 후 의사로부터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8, 9, 10번'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2016. 7. 26, 2016. 8. 2., 2016. 8. 10 위 의원에 내원하였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 상해진단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증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목격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이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 또는 소속 법무법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7.경부터 2016. 4. 1.경1)까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F, G, H 등 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장들로 하여금 법무법인 E의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8건, 수임료 합계 2,426,629,133원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F으로부터 명의대여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F 등에게 법무법인 E의 명의를 대여하여 F 등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 G, H, J, L, K, I,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26, 34, 38, 48, 51~57, 78,92) 1. 급여명세서 및 수임관여건 명세서, 수임료대출자료, 개인회생파산사건기록부·일반사건 수임내역서, 대부내역.사건진행내역 · 진술서, 주간업무처리보고서·사건위임계약서. 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의견서, 2014-2016 E 일반/가사사건 기록부, A/N 합산금액,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임사건 상세내역, 사전협의서, 각 영업일지, 각 품의서, 각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범행기간 부분을 정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F 관리 수임료 계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계좌로 입금된 돈 347,398,196원 - 일반 민·형사, 가사 사건 수임료 등 346,357,000 원 + 사무실 임대료 44,882,915원 45,924,1119)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F 등 사무장들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실의 전체적인 운영을 관리하려고 한 사정이 일부 보이는 점, 개인회생팀에서 수임한 사건 중에 그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13

범죄사실 [2016고단3213] 피고인은 정읍시 C빌딩 4층에 있는 '웅진코웨이 D지국'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수기 등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실적우수사원으로 선발되기 위해 동생인 E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가입했던 약 13개의 제품과 관련하여 동생으로부터 명의를 변경해가라는 항의를 받자, 기존에 친구 F의 동의를 받고 제품 8대를 가입하였을 당시 F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이를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동생 명의로 된 제품들을 위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F 명의로 변경하고, 추가로 F 명의의 신규 렌탈계약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웅진코웨이 D지국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경리 직원인 G에게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G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생 E 명의로 가입된 침대 매트리스 제품인 CFQ-TM02(주문번호 H), CMQ-501(주문번호 1)에 대하여, 그 양도·양수계약서 양수인란 성명에 'F', 현주소란에 '전북 정읍시 J,계약인수 확인서의 양수인란에 'F', 개인정보제공 동의 성명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 제품에 대하여 F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6장, 렌탈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를 G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코웨이 본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양도·양수계약서 총 6장, 렌탈계약서 총 2장을 각 작성일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3882] 피고인은 2015, 1. 20.경 전북 정읍시 C빌딩 4층 웅진코웨이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엔씨캐피탈대부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용이 9등급인 것으로 확인되자 동생인 E1 연대보증을 해주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건 대출금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여 연체가 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렌탈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20163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보증인 E을 사칭하는 통화녹음) 1. 대부거래계약서, E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각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기로 인한 대출금의 상당한 부분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 판매 영업사원이고, 피해자 C(여, 22세)와는 "D"이라는 어플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4.경 서울 성북구 E 인근의 주점에서 위 어플 모임 일행들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하여 술을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2. 14. 05:40경 서울 성북구 F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고는 바닥에 누워 피해자를 자기 쪽으로 오게 한 후에 팔로 안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속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작업대출에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1건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5. 13:40경 인천 미추홀구 C빌딩 D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E이 택배로 보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20:23경 위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57길 26에 있는 화곡4동 주민센터 택배보관함에 가져다 놓아 성명불상자가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5.경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른바 '작업대출'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내·외부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범행 관련 R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령한 택배상자를 그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체크카드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접근매체 전달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전달한 택배상자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체크카드이거나 체크카드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2. 14. 이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노원구 소재 S, 안산시 상록구 소재 T, 군포시 U, 서울 강북구 소재 V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형태나 크기가 각기 다른 3개의 상자와 1개의 서류봉투를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택배보관함에 보관시켜 전달한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단지 '작업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것이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R 대화 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물건'이 섞일 수 있어서 고객성함을 적어야 하니 보드마카나 매직을 준비해라", "'물건'을 픽업하면 포장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라"라고 하는 등 '물건'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후 피고인은 택배상자를 개봉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면서도 "꽁꽁 싸맸더라고요. 뜯는데 시간이 걸렸어요."라고 말하고 있을 뿐 '왜 서류가 아닌 카드가 들어 있느냐'는 등의 이의제기를 한 바도 없다. 특히 순번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택배상자의 크기는 한 손으로 상자 한 면 전체를 움켜쥘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여서 그 안에 서류가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작업대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및 순번 6 내 같은 일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전달·보관행위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작업대출'이라는 의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나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쉽게 추단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이를 외면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실상 범죄 조직의 접근매체 수거·전달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전달하거나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실제 그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된 정황도 발견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채무와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이제 두 돌이 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형편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1:25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 으로부터 성매매를 원한다는 쪽지를 받고 위 경찰관을 안양시 만안구 C 앞으로 오도록 한 후 그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2016. 8. 31. 01:15경 그가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D이 대기하는 위 C 7층 ㅇㅇㅇ호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2. 피고인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다시 영업을 계속하다가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59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D로부터 수회 머리를 밟히는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의 폭행으로 인해 깨진 소주병으로 위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59세)의 오른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아니한다' 또는 '피고인에게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거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위 F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2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08. 11:25경 경산시 B주택 107호에서 그 집에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간 일명 'C'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철근(길이 88cm, 지름 1.4cm)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내려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문손잡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도어락 1개, 총 20만 원 상당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재물손괴 사실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뒷마당으로 도망가면서 이를 쫓던 위 경찰관에게 "있어봐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뒷마당 구석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철근을 들고 위 경찰관에게 때릴 듯 수차례 휘둘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전과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1041번길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시네마 사거리 쪽에서 화남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현장에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7:29경 충남 홍성군 B, 피해자 C(여, 55세)의 밭에서 피해자가심어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호박묘종 40포기(시가 5만 원 상당), 옥수수묘종 100포기(시가 5만 원 상당)를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땅이었다고 주장하며 묘종을 전부 뽑는 방법으로 재물가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땅에 불법으로 심은 작물을 뽑은 것이고, 수량도 많지 않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양의 타인 소유의 묘종을 뽑은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1:0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6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9.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05:51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93 공군관사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위반대장 내역서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4:40~14:45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 하던 피고인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장이 "벌점이 없는 안전띠 미착용 위반으로 해달라."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화가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 내가 봐 달라고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욕설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2차례 열어 그 옆에 있던 위 경찰관을 밀치고, 위 차량에서내려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근무복 상의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9) 1. 범칙금납부통고(목록 3) 1. 사진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오래 전의 이종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최근 약 18 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수회 진지하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선처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