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3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0. 5. 25. 01:1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불상의 건물 앞길을 지나가던 중 현관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여, 22세)이 거주하는 위 건물 XX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옆방에 있던 친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5. 01:27경 C이 관리하는 서울 동대문구 D 오피스텔 후문 담을 넘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각 층을 돌아다니는 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여죄범행 확인) 및 첨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발생지 및 피해자의 모습 사진 첨부) 및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등 1.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서(I병원, J병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후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데다가, 어깨 부위의 수술을 받고 그 무렵 복용하고 있던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그 상해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또한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향후 치료 의견’ 부분에 ‘안면부 CT상 골절 소견은 없어 단순 타박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면 호전되리라 판단된다’고 기재된 점(수사기록 47면),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K가 ‘피해자는 2020. 5. 26. 치료를 받았는데, 안면부의 외상 소견이 있어 전산화 촬영을 하였으나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되었고,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치유가 불가능하거나 방치할 경우 치료가 어려운 후유증이 남을 상황은 아니어서 경과 관찰로 호전을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며, 따로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하지는 않았고, 통상 활동과 식사가 모두 가능한 상태였다’고 회신한 점[공판기록 중 문서제출명령 회신서(I병원)] 등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하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상해는 그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폭행 또는 협박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방에서 불을 끄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갑자기 이불을 제 머리 끝까지 덮더니 주먹으로 3, 4번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불을 제 얼굴까지 덮고 저를 사정없이 때렸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신체 피해에 대하여 ‘콧등이 부었고, 오른쪽 뺨에 상처도 났다. 내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 11면), 상처를 입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르는 타인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안면부 통증과 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7면). 의사 K도 ‘피해자를 치료할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 특히 코 부위의 부종이 있었고, 촉진시 압통 소견이 있었다’고 회신하였다[공판기록 중 문서제출명령 회신서(I병원)]. 3) 피해자의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있고, 왼쪽 입술 옆으로 표피박탈이 보이며, 콧등 부위가 부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23~124면). 4) 목격자 F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 ‘그 남자가 도망간 후 언니가 바로 방에서 나왔는데, 옷은 전부 입고 있기는 했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었고, 무서움에 떨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면).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2020. 3. 2. 우측 견관절 외상성 탈구로 발생한 상완골 대결절 골절 및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관절경적 상완골 대결절,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을 받은 후 이 사건 무렵까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근이완제 등을 복용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 6면, 문서제출명령 회신서(J병원)].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그때 제가 만취 상태라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에 들어갔고, 여성분이 소리 지르는 것이 들려서 바로 나오게 되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소리를 질러서 나왔던 것만 기억이 나고 폭행을 한 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91, 192면), ‘층층마다 다닌 것은 모르겠고, 초인종을 누르다가 관리인이 “새벽에 이러면 안 된다. 주민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여 관리인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건물 밖으로 나간 기억은 난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95, 196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여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나온 것은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서 제가 놀라서 그 집을 나왔던 것 같다’, ‘오피스텔 건물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가 관리인이 제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여 나온 것이 기억난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것도 기억이 나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도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79, 280, 282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구체적 경위,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주거침입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오피스텔 입주민 G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보았더니 “다른 집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눌렀습니다, 술에 취해서 잘못 눌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1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어휘를 비롯한 피고인의 언동, 행위 태양 및 피고인의 범행 후 도주행태(수사기록 26~39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의식에 현저한 장애 또는 환각, 망상 등 이상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물의 분별 내지 의사결정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을 치료해 온 의사는 ‘피고인이 처방받은 소염제의 경우 정신신경계 이상 반응으로 착란, 환각 등이 보고된 바 있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동반될 경우 매우 드물게 착란, 환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위 소염제와 알코올 섭취와의 정신신경계, 감각기계 이상 반응은 그 상관관계를 단정할 수 없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착란, 환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는 소견을 밝혔다[공판기록 중 문서제출명령(J병원) 참조]. 한편 피고인은 2020. 5. 6.경 14일분의 소염제 등을 처방받았고, 2020. 5. 25.이 되어서야 재차 같은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2020. 5. 21.부터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20. 5. 24.까지 사이에는 위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수사기록 238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래 위 소염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해왔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정신신경계에 이상 반응이 일어났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히고, 다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침입하여 그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는바,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특히 강간치상 범행의 경우 범행시각이나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수사기록 240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