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00:10경부터 같은날 00:4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소주와 함께 국밥을 먹고 그냥 가려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며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좌석에서 식사하던 남자손님에게 "네가 좀 내라. 좀 내주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뭘 잘못했노. 씹할. 내가 몇 번 얘기해야 되노"라고 욕설하며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사본, 사진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나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2017고단1426 가. 피고인은 2016. 10. 23.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부근 'F'식당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1.경 C에게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C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H마트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고단1619 라. 피고인은 2017. 3. 11.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에게 "친구야 나 너무 괴롭다, 필로폰 하나만 구해둬"라는 부탁하면서 구매대금 10만 원을 건네준 후 그날 저녁경 I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1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2017고단1426 가. 피고인은 2016. 10. 23. 2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6g을 커피에 타서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1. 20: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6g을 커피에 타서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번호불상의 화물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30. 저녁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619 마.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 및 제2의 가. 나. 다.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17155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서의 기재 1. K 메시지, C 금융계좌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자료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라. 및 제2의 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18720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 모발 감정회보서, 각 통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 제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합계 250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4회 매수하고 5회 투약하여 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6:00경 대리 운전을 이용해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앞에 도착하였지만 잠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차주가 잠들어 일어나지 못한다는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잠에서 깨라며 피고인의 다리를 흔들자, 갑자기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그에게 "씹할 놈아, 니가 대신 누워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조수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대구동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배로 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서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5. 01:55 경 혈중알콜농도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 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포항시 북구 해안로 7, 포항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7.경 유한회사 B를 설립한 다음 동 회사 명의로 개설한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전주시 금암동 이하불상지에서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 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D),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전북도청 인근에서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H), 신협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7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1. 계좌예외기록조회, 대포통장 본인입금정지, 사고신고의뢰서, 고객연락처정보, 각 사고신고, 사고신고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가 그리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소재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8.경 퇴 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2,3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62,2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미지급 금원의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성시 일죽면장암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An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2:05경 평택시 현덕면 상호불상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같은 면 인광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FESSI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3:00경 경기 광주시 C 105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현관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에 벌어진 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21: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홀로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한 뒤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약 30분 정도를 기다리다 편의점에서 나와 귀가하는 피해자를 약 300m 정도 뒤따라가던 중 인적이 드물고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수회 주무른다음, 치마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3: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CU편의점 구룡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바다풍경물회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2.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1975. 3.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0. 7.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3. 11.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7. 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2010. 1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3:22경부터 같은 날 23:46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동물병원' 후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문고리를 젖히고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벽에 설치된 시가 200,000원 상당의 CCTV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4. 22, 20:03경 여수시 F, 2층에 있는 G한의원 앞에 이르러 미리 준 비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와 보조열쇠를 뜯어내고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와 서랍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절도 용의자 범행이후 이동동선 추적건, 용의자 CCTV 캡쳐건, 용의자 도주방향 지도 첨부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죄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방법,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7. 18: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여수시 I에 있는 J한의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한의원 방범창살을 자르고 창문을 통해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3. 8. 04:40경 여수시 L, 2층에 있는 M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 문고리를 젖히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3,100,000원과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4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각 절도사건이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절도사건들이 발생할 무렵 피고인이 그 인근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휴대전화 통신내역에 나타난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 일시 ·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절도사건들에서 통상적인 침입절도와는 차별되는 피고인만의 독특한 범행특징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부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동해시 E 등 11필지와 지상 건물들을 주식회사 에스엘건설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완납받고, 2017. 5. 2. 까지 위 부동산들을 조건 없이 인도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부동산들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주식회사 에스엘건설은 피고인 A을 상대로 부동산명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7. 13. 건물인도 가처분 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카합20012)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집행관 F은 2017. 7. 18. 15:25경 동해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출입구에서 주식회사 에스엘건설 측의 위임을 받아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명도집행을 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웃통을 벗어 던지고 "야! 나를 죽이고 명도 집행을 해라, 가스통 가져와라! 라이터 가져와, 쌍놈의 새끼들 내 뒤통수를 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B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20킬로그램)을 방안에 가져다 놓으라고 시키고, 피고인 B는 가스통 3개를 방 안에 가져다 놓았으며, 피고인 C은 "야 가스통 가져와, 너희들 싹다 죽일거야"라고 하면서 노루발 못뽑기(일명 '빠루')로 가스통을 두들기며 집행관이 건물명도 가처분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집행관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상태에서 재차 건물명도 가처분 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집행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나일론 줄을 목에 감으면서 "들어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내가 죽는다. "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 B는 출입문을 손으로 붙잡고 집행관이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피고인 C은 방 안에서 가스통을 베고 누워 집행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위 집행관이 건물 명도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부동산인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집행사건기록(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본)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 1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88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1:3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어촌계 마을회관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갤로퍼 승용차에 다가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차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2:4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레스토랑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1:30경 포항시 남구장기면 신창리 어촌계 마을회관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J 갤로퍼 승용차에 다가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12:59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N 스파크 승용차에 다가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과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10:24경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 17-6에 있는 청림본동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소유의 P 재규어 승용차에 다가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이 들어 있는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서류 가방,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6만 원 상당의 지방시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09:2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560에 있는 오천 농협세계지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R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890 피고인은 2017. 7. 2. 16:15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U 그 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1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083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10:00경 포항시 북구 X에 있는 Y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76,000원 상당의 무선 전기주전자(필립스)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시가 269,00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브라운)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13:43경 포항시 북구 AA에 있는 AB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Z가 매장 내 다른 손님을 안내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129,000원 상당의 와인색 윈드자켓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85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5:0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382-21 오류해수욕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AD 아우디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15:2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382-21 오류해수욕장 남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AF 스타렉스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시가 55만 원 상당의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30 피고인은 2017. 7. 4. 11:45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안강신협 앞길에서, 피 해자 AG이 주차해 둔 AH 투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과 통장 10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 E, C, I, K,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8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2017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C의 각 진술서 2017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한재터널 쪽에서 한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으로 교통량이 많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Q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Q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전력은 5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22:2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에 있는 밀러비어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오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던 중 2014. 8.경 그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첫 금전 대차관계를 맺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신용도가 높은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어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그 지인들이 돈을 빌려 쓰는 것처럼 하면서 자금을 차용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뒤, 가공의 인물들을 내세워 이들이 돈을 빌려 쓰는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속여 차용한 자금으로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변에 신용이 좋은 지인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사채를 놓으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박 하우스 등지에서 사채를 놓아 높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제공해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경부터 2016. 8.19.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내지 4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8회에 걸쳐 합계 금 6,540,058,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기간 중 1,455회에 걸쳐 합계 금 6,332,424,516원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생활비 또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일수돈 등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자금을 신용이 좋은 차용인들로 하여금 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소개한 '신용도 높은 지인들'은 가공의 인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금전을 쉽게 차용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었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는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액과 변제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 207,633,4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정리),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입금한 내역, 문자 송수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확인), 출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입금내역 및 차액, 출금거래내역, 은행 거래내역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5.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공급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일반공급의 방법에 따르게 되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위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바, 입지조건이 양호한 위치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당첨확률이 월등히 높다. 피고인은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G 등을 통하여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의 명의를 대여받고, 특별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를 교부받아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을 하여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분양권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새동네길 6 에 있는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부근에서,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G을 통하여 장애인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장애인 8명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등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서류를 교부받고, 불상의 사람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내지 13 기재 장애인 5명으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5. 3. 18.경 공주시 I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위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 분양 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 아파트' 13세대의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1. 각 I 아파트 청약접수서류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명여대여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7.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 현대캐피탈 광주지점에서 C 봉고III 1톤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을 13,200,000원으로, 대출기간을 48개월로, 이자율을 연 14.47%로 정하는 내용의 신차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화물차에 저당권자를 피해 회사로, 채권가액을 13,2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시에 있는 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상품 신청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원 결정문 사본,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애당초 5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처분하기로 하여, 계획적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에 대한 미지급 대출 채무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은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회사와 채무액을 1,800만 원으로 조정한 후 이를 분할변제하기로 한 합의사항만 확인될 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