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76

범죄사실 1. 판결 확정 전의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대구 중구 서문로2가 서성네거리 교차로를 계산오거리 방면에서 전매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신호를 바뀌고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동산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교동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5고단482 피고인은 2012. 11. 06.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엔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동인동 소재 동인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구역 네거리 방면에서 신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K5 영업용 택시 조수석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결 확정 후의 범행 2014고단4776 피고인은 2014. 8. 29. 0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대불서길 58 소재 도로에서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 동대구역 지하철역 부근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4고단4845 피고인은 2014. 8. 16.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71에 있는 국일따로국밥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CU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260 피고인은 2014. 10. 4.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개인택시운송조합 3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12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9. 19:00경 대구 중구 태평로 소재 농협공판장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대구역네거리 방향에서 교동네거리 방향으로 C 쏘나타 차량을 운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해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미니 쿠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5고단1126 피고인은 2015. 2. 23. 23:40경 대구 달서구 J 빌라 앞길에서 대구 중구 태평로 141호에 있는 시민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2015고단482호 수사기록 61쪽) 2015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입원확인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등,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에 대해) 2015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범죄사실 제2항] 2014고단4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4고단4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5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2015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2012. 11. 6.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013. 4. 12.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2014. 11. 19.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제껏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년 11월, 2013년 4월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2015고단55호, 2015고단482호), 2014. 7.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2014년 8월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2014고단4776, 2014고단4845), 위 2차례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014년 11월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의 3일 전인 2015. 2. 23.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2014고단5260, 2015고단512, 2015고단1126),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여러차례 일으켰고, 그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2015고단55호, 2015고단482호)의 경우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2015고단482호 사건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