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22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 및 G과의 관계 분리된 상피고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H의 국내 판매법인인 I에서 유통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고, 피고인 A는 반도체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회사는 반도체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전략물자의 정의 및 수출통제 사실 '전략물자'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하고, 군용품목(Munition List Items)과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으로 나뉜다. 군용품목뿐만 아니라 이중용도품목 역시 적성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전략물자 국제수출 통제체제 원칙인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등에 가입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및 국가 간 정보공유를 해오고 있고,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다양한 물품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수출허가 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바세나르 체제' 등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홍콩 등 국가에 수출하기 위하여는 구매자, 최종 수하인, 신청품목의 기술적 특성 및 최종 사용 용도, 사용 장소 등을 밝혀 전략물자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제조·개발·사용에 전용되거나 적성국가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받아야 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IC칩의 전략물자 해당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IC칩(이하 '이 사건 각 IC칩'이라고 한다)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는 반도체 제품으로서,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이중용도품목 목록 중 '3A001.a.5.'에 해당하여 수출허가 대상인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미국 등 바세나르 협약 등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나라는 전략물자(군용품목 및 이중용도품목)에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 Export Cotrol Classification Number)를 부여하되, 각 제품의 종류, 성능별로 분류방법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품주문서 및 송장 등에 위 기호와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종업계 종사자들은 이 사건 각 IC칩이 전략물자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4. '전략물자'인 IC칩 유통에 대한 엄격한 관리구조 H는 미국 텍사스주에 소재하는 IC칩 등 반도체 제조·판매업체로서 I를 통해 국내에 판매해 오고 있었는데, 그중 전략물자의 경우 반도체 유통업체인 J로 하여금 I의 전략물자를 독점 공급하게 함으로써 전략물자 유통을 통제하였고, 구매회사들은 J를 통하여만 H의 전략물자를 구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내 구매회사가 H가 제조하는 전략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매 회사가 방산업체 또는 방산업체 납품 도소매업체인지 실사를 거친 후 J에 '최종사용 확인서'(EUC, End-Use Certification)를 제출하여 거래업체로 등록하여야 하고, J를 통하여 I에 구매자, 신청품목의 가격 및 수량, 납기일, 사용 용도를 기재한 주문서를 제출하여, 그 주문내용을 받은 I가 다시 본사에 주문서를 넘기면, 주문을 받은 H는 미국의 허가 하에 거래대상 IC칩을 홍콩에 있는 H 물류센터, J, 구매회사에 순차로 전달하는 구조이다. 이 사건 각 IC칩은 전략물자였으므로 J는 구매업체를 실사하고, 구매업체를 상대로 'IC칩을 구매하여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미국 및 우리 정부의 모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최종사용 확인서(EUC)를 제출받았을 뿐 아니라, 구매업체에 IC칩의 최종사용자를 묻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최종사용 진술서(End-Use Statement) 등을 제출받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G은 I의 대기업 담당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H에서 생산되는 IC칩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홍콩 등 다른 국가에서는 IC칩 가격이 대한민국보다 더 높게 거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거래업체를 설립한 다음 다른 국가에 허가 없이 수출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설명하면서 IC칩 도소매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설립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G의 제안을 승낙하고 2014. 8.경 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 B를 설립한 후 J에 마치 B가 IC칩을 구입하여 K 등에 다시 되파는 것처럼 최종사용 확인서(EUC)를 제출함으로써 B를 J의 전략물자 거래업체로 등록하여 I로부터 IC칩을 공급받아 허가 없이 홍콩에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및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1. 11.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B 사무실에서, I에 전략물자인 H 제조 모델명 'M' IC칩 90개, 모델명 'N' IC칩 10개 등을 마치 B가 국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신뢰한 H로부터 위 IC칩들을 구매한 다음, 2014. 11.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마치 전략물자가 아닌 것처럼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위 IC칩들을 홍콩에 있는 O 유한회사(O회사)에 합계 52,444,248원(미화 49,200달러) 상당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H로부터 구매한 전략물자인 합계 3,720,924,302원(미화 3,271,709달러) 상당의 IC칩 16,953개를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의 범행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A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홍콩에 있는 O회사에 IC칩 52,444,248원(미화 49,200불) 상당에 수출하면서 마치 전략물자가 아닌 것처럼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H로부터 구매한 전략물자인 IC칩 16,953개 3,720,924,302원(미화 3,271,709불) 상당을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R 진술부분 포함) 1. 고발장 1. 수사보고(판매리스트 목록별 부연 설명 관련), 수사보고(전략물자 해당성 판정에 대한 문의 등) 및 그에 첨부된 전력물자 수출입고시와 전력물자 수출입고시의 별표 2(이중용도품목) 중 '제3부 전자 3A 시스템' 부분, 별표 6(전력물자 수출지역 구분), 수사보고(전략물자 해당여부 검토결과 통보서 등 편철) 및 그에 첨부된 사전판정 진행현황(완료) 목록, 사전판정 진행현황(전략물자관리원), 전력물자 해당성 판정의뢰 목록,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캡처사진 및 대상자별 거래내역 별권 편철) 및 그에 첨부된 신한은행 무역센터지점 네이버지도 출력물, S 네이버지도 출력물, 신한은행분당시범단지점 네이버지도 출력물, CCTV 영상 캡처 이미지(G), 운전면허 사진(G,T), 운전면허 사진(A, P, U),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2017-24608) 집행결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B 수출내역(신고원화가격 및 중량수량 표시), 수사보고(B가 J로부터 구매한 IC칩 중 전략물자에 해당하고 허가 없이 수출한 목록 작성) 및 그에 첨부된 전략물자 해당성 판정의뢰 목록, 사전판정 진행현황(최종목록 재출력), B가 J로부터 구매한 IC칩 중 전력물자에 해당하고 허가 없이 수출한 목록, 수사보고(H-J-B 거래 자료) 및 그에 첨부된 판매내역 1. J가 B에 판매한 IC칩 판매리스트 전체 목록(제조사는 H), J가 B에 판매한IC칩 판매리스트에서 ECCN US 중 V를 제외한 목록(제조사는 H),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J 유한회사), 법인등기부등본(I 주식회사), 신용조사리포트(I 주식 회사), B 수출내역(서울세관), B 수출허가 실적(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송장 번역본(샘플) 및 송장 사본(판매자 J), 2015년도 송장 번역본(샘플) 및 송장 사본(판매자 J), 2016년도 송장 사본, 각 PURCHASE ORDER 서류, W, X IC칩에 대한 설명서, R 제출 이메일(2017. 3. 8.자) 및 그 번역문, B가 J에 제출한 EUC(END USE CERTIFICATION) 및 그 번역문, 국민연금(A, G, P, U) 가입내역, 전력물자 해당여부 검토 결과 회신 공문(2017. 4. 20.자 전력물자관리원), 각 전력물자 해당여부 사전판정(신청)서, B 연도별 매입 및 매출내역(2014년~2016년), 사전판정 진행현황(전략물자관리원), 각 전력물자관리시스템 사전판정(신청)서(전략물자관리원), DHL을 이용한 수출내역, FEDEX를 이용한 수출내역, 법인등기부등본(O 원본), 법인등기부등본(Y회사 원본), 법인등기부등본(O 번역본), 법인등기부등본(Y회사 번역본), ADC ADS 제품군 자료, USB자료(A 보관, 올파즈 등록자료), USB자료(A 보관, G과 정산 자료), USB자료(A 보관, O Po List), USB자료(A 보관, Z 발주건), A 사용 스마트폰 자료(텔레그램 비밀방 대화내용), A 사용 스마트폰 자료(A-AA 문자메시지 대화), A사용 스마트폰 자료(A-G 문자메시지 대화), 전략물자 관리제도 출력물, B가 물품구 입시 제출한 각 최종사용진술서(End Use Statement), 피고인이 수출한 제품들(IC칩)의 각 기술사양서 1. IC칩 설명서 저장 CD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G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입·수출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IC칩이 수출시 허가가 필요한 이중용도품목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의 부지는 고의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가 H 및 J의 거래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최종사용확인서상의 사용처를 실제와 다르게 K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피고인 A는 J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각 IC칩을 홍콩으로 재수출할 생각이었음에도, J에 주문서를 보낼 때는 그 사용처를 수출용이 아니라 국내용으로 특정한 점, 피고인 A가 J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함께 교부받은 송장 뒷면에는 영문의 부동문자로 '위 물품이 이중용도품목인 경우 구매자는 수출선적을 위항 해당지역 당국의 수출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IC칩을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내용으로 수입한 다음 이를 곧바로 수출하였고, 수출신고서도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인 G과 비밀메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각 IC칩에 관한 구체적 사업내용, 수익배분, 적발될 경우의 대응방안,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건의 정보 등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한 점, 피고인 A도 공범인 G이 사건 각 IC칩을 수입·수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인데, 만일 사정이 그러하다면 당연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IC칩을 허가없이 수출하는 것이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출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관세법 제27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수출일자'란 기재 각 일시경 행해진 대외무역법위반죄와 각 같은 일시경 행해진 관세법위반죄 각 사이에, 각 형이 더 무거운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를 약 1년 10개월 동안 수출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출하였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사건 각 IC칩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앞세워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고자 시도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이중용도품목과 군용물자품목으로 구별되어 있으므로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한 이 사건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범행을 군용물자품목을 수출한 경우와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와 G이 수출한 이 사건 각 IC칩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회경험 없이 오랜 기간 감정평가사 시험만을 준비하다가 실패한 후 생계가 어렵던 차에 친 구인 G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소 이후 폐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은 상태로서 현재 투병 중인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