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냉난방설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7. 19.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일명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중 F공사를 공사대금 61억 1,6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냉각수 배관설치 공사 등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의 공사부장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위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 및 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한편,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는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1998. 5. 1. 롯데물산 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약 1조 7,500억 원에 도급받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일대에서 대지면적 87,182m², 연건평 807,508m² 규모로 4개동 건물(G, H, I, J)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1. 피고인 A B는 2014. 3. 10.경부터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의 냉각수 배관설치 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위 공사는 H 12층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에서부터 지하 6층의 기계실까지 냉각수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B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4. 4. 8. 08:00경 일용 근로자인 피해자 K (38세)을 H 12층 공조실 바닥 쪽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입상배관과 H 12층의 냉각탑에 가로로 설치된 각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에 투입하였고, 피해자는 위 각 배관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배관의 길이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25. 공사현장 지하 6층 기계실에서 냉각수 배관 누수 테스트인 기밀시험(배관 끝 부분을 밀봉시킨 다음 공기를 압축하여 배관의 누설 여부를 점검하는 시험)을 하기 위해 B 차장 L에게 배관에 공기를 주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 위 기밀시험을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배관에서 누기현상이 발생하여 2014. 4. 7. 경 시험을 마치게 되었고, 그 무렵 L에게 배관에 들어 있는 압축공기를 배출하도록 지시하였다. L은 2014. 4. 7. 오후 지하 6층 배기실에서 압축공기를 배출하기 시작하였으나, 지하 6층 배관에서 일부 누기현상이 다시 발견되어 압축공기 배기작업을 일시 중단한 뒤 배관을 수리하였고, 다음 날 오전에 나머지 압축공기를 배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H 12층의 배관연결 작업에 투입된 2014. 4. 8. 08:00경은 냉각수 배관 내부에 압축공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고, 같은 시각 L은 지하 6층에서 배관에 남아 있는 압축공기를 배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냉각수 배관에는 압축공기가 남아 있었고, 지하 6층에서 압축공기 배출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배관 내부의 공기압 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방출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배관연결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작업시 압축공기로 인한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알림판을 설치하거나 지하 6층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압축공기 배기작업팀과의 의사소통 및 안전한 절차에 따른 작업 진행을 위해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 08:00경 H 12층에서 공기압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혼자 위 12층 공조실에서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4. 8. 08:18경 공조실에 들어가 냉각수 배관뚜껑을 분리하기 위해 연결부위의 볼트를 풀던 중 배관 내부의 압축공기에 의해 튕겨 나온 배관 뚜껑에 머리를 충격당하여 그 자리에서 전두골 분쇄·함몰골절, 뇌실질의 좌멸 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사건현장 사진기록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1. 검측요청서 등 1. 작업일보, 작업허가서 1. 기압시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람이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 3일 만에 상당한 금액(산재보험금을 포함하여 4억 6,000만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를 한 점, 유족들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성의를 보였다고 여겨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배관 시공 경력 7년 이상인 피해자가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2641] 피고인은 2013. 5. 31.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가화로렌츠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B건물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120] 피고인은 2013. 8. 18.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무학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3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3. 8.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2013고단2641호의 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버젓이 이 사건 2013고단3120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01호에 있는 부동산 분양 및 시행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7.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주)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서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을 아파트와 상가 복합건물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시행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현장의 토목공사를 ㈜G에 하도급을 줄 것이고, 차용금은 4개월 후에 지급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연대채무 차용증서(각서) 1장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당시 위 재건축공사를 도급받은 명지건설(주)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토목공사를 ㈜G에 하도급을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127억 3,000여만 원의 채무로 인해 매달 이자만 1,000만 원 상당 지출되고 있었으며, 위 채무 중 105억 원 상당의 PF대출금으로는 토지매수대금 등 각종 비용의 지출이 많아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비롯한 사업비용은 위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을 통한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3.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하고 수표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 신축중인 J 주상복합아파트인 K 아파트 605호를 6억 2,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 미변제한 차용금 2억 원과 미지급 이자 2,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분양계약금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면서 아파트분양계약서 1장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2006. 8. 24. 차주 주식회사 D, 대주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간에 대출금 100억 원으로 하여 체결된 대출약정 및 그에 기해 작성된 대출약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분양권은 시행사(F)와 시공사(주식회사 명지건설)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분양금 수납계좌에 분양금(계 약금, 중도금 및 잔금 포함)이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분양금의 집행용도 및 순서에 관하여도 엄격하게 특정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D은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분양수입금을 차용금으로 대체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시공사(2007. 9. 19. 신도종합건설로 변경) 측의 참여 없이 작성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경 위 아파트 1차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3.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4.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5. 공정증서(약속어음), 연대채무 차용증서, 지불각서, 영수증, 인증서(K아파트 공급계약서), 영수증(금 2,0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과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69

범죄사실 [2017고정1769] 피고인은 2017. 2. 22.경 피해자 C(42세, 남)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남양주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수사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0:18경 남양주시 D아파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주유비 등 규정에 없는 경비를 많이 사용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나와 대면이 떳떳하지 못하다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1104호 편지함에 11시까지 투입하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017고정1824] 피고인은 남양주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3동 동대표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아파트 102동 1-2라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인터넷 모임인 네이버 BAND에 아파트부실 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주민은 형사고소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등 이의를 제기하는 입주민은 형사고소 한다고 또는 했다고 BAND에 사건번호까지 올려놓고 공갈 협박하며 주민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C 제출) 1.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사진, 고소인 주거지 출입문 앞 사진 [2017고정182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착 전단지 사본 1. 유인물 부착 사진, 모바일 밴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의류 위탁생산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39세)에게 자신을 'C회사 D 부문 대표'라고 소개하고 현대자동차 작업복 82만 장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6. 10. 2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C회사 D 부문 대표로서, C이 현대자동차로부터 작업복 제작 의뢰를 받았는데 이를 너에게 재하청 줄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2016. 11. 18.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 D 부문 대표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작업복 하청을 줄 수도 없었으며, 199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가 1,9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여금, 바이어 접대비,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의류원단계약금 지불각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채무내역, 입출거래내역, 외국환 거래계산서, 제직물 및 의류가공 공급계약서, 은행거래신청서(F), 거래내역조회(F), 신용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의 고소로 개시된 경찰수사과정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3,000만 원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현대자동차에 단체복 납품을 준비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은 6,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합계 9,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계획만 밝히고 있을 뿐 실제로 합의하였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1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년 전 작성된 S 주민 36명의 날인이 된 서명부와 전남 영광군 T에 있는 E 어촌계원 85명의 날인이 된 서명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이 선거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위 서명부를 활용하여 탄원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전남 영광군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탄원서'라는 제목 하에 '탄원인' 란에 '성명: A 외 120명'이라고 기재하고 V 등 마을주민 120명의 서명부를 첨부한 뒤 '2016. 7. 19. 탄원인 120명 대표 A 배상'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등 마을주민 120명 명의의 탄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1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탄원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탄원서, 서명날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송파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후지산 쪽 근처에 콘테이너 3개 분량의 내 개인 창고가 있고, 그 안에 '프라다' 등 여러 명품 가방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매장에서 팔아 줄 수 있느냐, 판매가 되면 수익금은 50:50으로 나누자, 그리고 싱가폴에서 프랑스 산 악어백도 들여올 수 있다, 물량을 대 줄 테니 팔아 달라, 신세계 쪽 관계자를 알고 있으니, 여주와 파주에 아울렛 매장을 하나씩, 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E백화점 내에 위치한 F, 빵집 등 매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의류 등을 외상으로 주면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의류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명품가방 등을 공급해주거나 아울렛 매장을 개설해줄 능력이 없었고 위 커피숍 등의 매장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의류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경 시가 876,000원 상당 '제냐' 양복 3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776,680원 상당의 의류 및 잡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남성복 전문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재단의 사위이고, K 회장으로 E백화점에서 명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들도 300억 원 상당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로로피아나 셔츠를 맞춤 제작해 주면, 나중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재단과 연고가 없고 명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위 빌딩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셔츠 등의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6.경 시가 35만 원 상당의 셔츠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합계 22,875,2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외상내역서상 피의자 자필 사인 1. 각 휴대폰 문자전송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2018고단226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B과 김해시 C에서 수상레저스키장을 동업으로 운영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말경 위 수상레저스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상스키장 영업 활성화를 위해 손님들이 대기하는 공간인 바지선을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 외주를 주면 1억 원이 드는데 내가 직접 자재를 구해 제작하면 2,000만 원 정도가 든다. 우선 자재비로 사용할 돈 1,200만 원을 바지선 철강 자재 공급업자인 D에게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철강 자재 공급업자가 아닌 선박 엔진 판매업자로서 피고인은 그 전 D으로부터 선박 엔진을 구입하고 아직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피해자의 위 돈으로 갚으려고 한 것이었을 뿐 바지선 제작을 위해 철강 자재를 구입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36 피고인은 김해시 F에서 G수상스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6.경 피해자 H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수상스키 용품 또는 의류를 제공받아 위 수상스키장에 진열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2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래쉬가드화이트'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120,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8.부터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횡령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9점의 용품 또는 의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할 판매 대금을 임의 소비하거나, 보관하던 용품 또는 의류를 지인에게 임의로 무상 제공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합계 3,072,4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자료 미제출 및 진술번복 보고) 2018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횡령목록 정리본, 원본, 판매가격표, A 수상스키용품 판매일자 및 입금내역서 정리본, 원본, A 통장 입금 내역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B등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이 없어 보이고, 자신의 거짓말과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을 사람들에 대해 미안함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어떠한 노력도 엿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마침 단체복 주문을 받았는데 당신에게 제작을 맡기고 싶다. 다만 의류원단은 내가 제공하겠다. 원단대금을 먼저 내게 입금해 주면 원단을 싸게 구입하여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부채가 많고 그 전부터 해 오던 의류도매업을 그만 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단체복 제작을 위한 원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 원단대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5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 전화통화, 계좌명의자 'E'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조회, F 메신저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편취 금액,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 가명)은 평소 선후배사이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17.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보유하게 되자, 같은 날 21: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E, F 등 피고인의 지인들이 참여한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 위 사진 파일을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화메시지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와의 성관계 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들이 참여한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유포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 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로서 창원시 의창구청이 발주한 'F공사'를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G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4. 5. 16.경부터 2014. 6. 29.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 13:00경 위 작업현장에서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인 H에게 지면으로부터 약 4.5미터 높이의 카고크레인의 바스켓에 탑승하여 주차금지 표지판의 방향을 수정하고 이를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 H에게 안전모의 턱끈을 체결하게 하는 등 안전모를 안전하게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함으로써 교통표지판 수리 작업 중이던 위 H이 약 4.5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2014. 6. 16. 20:28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개골골절에 따른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발생경위,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사건 사고 발생에는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한 피해자에게도 그 원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예산군으로부터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 같은 군 E외 9필지에 관한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벌목하는 사업주이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며,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7. 08:25경 위 E벌목현장에서, 피해자 F(48세)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장소의 경사가 약 49도이어서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미리 작업자의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지 아니하고, 벌목된 나무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기 위한 쐐기 등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경사면 아래로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잔가지 제거 작업 중이던 나무(직경 약 33cm, 길이 약 8cm)와 함께 산비탈 아래로 약 15m를 굴러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09:55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우측대퇴골 부위의 압궤상처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A-입목벌채] 결과 보고 1. 사망진단서(F) 1. 변사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〇 벌목 작업시 위험방지조치의무 및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고용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따르는 벌목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위험방지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상가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2020. 5. 6.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외벽크랙 보수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1.부터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기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10:00경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부산 금정구 F 소재 위 아파트 G동 22층 옥상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42세)으로 하여금 달비계에 탑승하여 외벽 퍼티 및 도장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달비계 달기 섬유로프의 한쪽 끝을 탈착의 위험이 있는 수도배관 브라켓에 묶도록 내버려두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1:18경 바닥에 부착된 위 수도배관 브라켓이 탈착되면서 위 브라켓에 묶인 달비계 달기 섬유로프가 빠져 위 아파트 6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즉석에서 저혈당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외벽크랙 보수공사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작업 중인 근로자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재자는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유족에게 재해보상금이 지급되었던 점, 달리 처벌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D, 같은 E를 2013. 3. 1.부터 같은 해 5. 9.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하여 근무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고지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광어 양식장인 F 내 펌프이설 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 및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5. 경 F 내 펌프이설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펌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량물의 낙하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방법, 안전조치 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3. 경 F 내 펌프이설 공사현장 기관실 상부에 설치된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 내 펌프이설 공사현장의 책임자이자 현장에 설치된 크레인 조종사로서 2014. 7. 5.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펌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이송 중인 화물 및 크레인 붐대의 이동경로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여, 차량에 부착된 크레인 선회부 고정볼트의 파단으로 크레인 붐대가 떨어져 크레인 붐대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H(53세)로 하여금 붐대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다발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시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3항(물체 낙하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같은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중 중대한 사고가 난 적이 있음에도 여전히 점검·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산재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크레인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다행히 사후 산재처리가 되어 유족에게 장의비1,314만 원 및 매달 2,231,510원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판시지적 사항을 시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