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약품 연구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투자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B가 욕창 및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개발을 하고 있고, ‘F’, ‘G’이라는 성분이 욕창 및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F 및 G 성분이 욕창 및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2018. 1. 31.경 피해자로부터 B의 신주 인수대금 명목으로 999,973,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H의 각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메일보고자료(I),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투자금입금내역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F와 G이 욕창 및 당뇨병성 족부궤양(이하 ‘욕창 등’이라 한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F, G이 욕창 등의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F, G이 욕창 등의 치료에 필요한 작용인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기 때문에 F와 G이 욕창 등의 유효성분임을 규명한 것은 사실이며 실험 서류를 조작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 대한 투자설명 당시 느릅나무 추출물 중 F라는 성분과 F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인 G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을 뿐, F와 G이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고 나아가 신약을 개발할 정도로 욕창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F, G이 욕창 등의 유효성분으로 동물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 것처럼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주 인수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와 G의 상처치유 효과에 관한 설명 1) E에 대한 투자설명 당시의 상황 피고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느릅나무 추출물이 민간요법으로 욕창 치료에 쓰인다는 사실과 L병원에서 이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느릅나무 추출물을 연구하여 욕창 치료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느릅나무 추출물 중 F라는 성분이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다면서 이에 대하여 용도특허를 받았고, F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인 G에 대하여는 물질특허를 출원한 상태였다. 2) 사업계획서의 내용 피고인은 2018. 1. 10. E에게 투자설명을 하면서, ‘욕창 및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개발’이라는 제목의 사업계획서(증거기록 32쪽 이하,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시하였다. 위 사업계획서에는 B의 기업 비전에 대하여 ‘임상시험(욕창환자)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천연물에서 신규물질을 획득하여,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업소개, 사업개요, 시장 현황, 기존치료제 개발현황, 기술개발 현황, 사업화 추진계획’ 등으로 목차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증거기록 33쪽). 그중 ‘사업분야’에 대한 소개에서 욕창에 대하여 ‘중증 3기 4기 치료제가 없음’이라는 기재(증거기록 40쪽), ‘기술개발현황’에서 ‘항염증/항산과 활성 스크리닝을 통해 유효성분(F&G) 규명’이라는 기재(증거기록 44쪽), ‘F의 효능’에 관한 설명에서 ‘염증억제, 신생혈관생성, 조직재생 효과가 동시 작용하며 상처치유 효능을 보임’이라는 기재를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48쪽). 3) 피고인의 투자설명 위와 같은 사업계획서의 기재는 전체적으로 ‘B가 욕창 등에 관하여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고, F, G이라는 유효성분이 욕창 등의 상처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까지 규명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B의 직원이었던 I, K, H 등은 피고인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F, G이 욕창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에게 투자설명을 하였으며, 그 자리에 피고인 또한 동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E에게 직접 “B가 욕창 및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개발을 하고 있고, ‘F’, ‘G’라는 성분이 욕창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유효성분의 규명 여부 1) 유효성분 규명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기재 이 사건 사업계획서 중 ‘사업요약’에서 ‘유효성분 발굴’은 ‘완료’로, 그 다음 단계인 ‘기준 및 시험법 확립(품질)’과 ‘대량생산 공정 확립’, ‘약리 효능 및 기전 연구’, ‘표전단백질 규명’, ‘바이오마커 규명’은 등은 진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6쪽), ‘기술개발현황’에서 ‘항염증/항산과 활성 스크리닝을 통해 유효성분(F&G) 규명’이라는 기재가 있으며(증거기록 44쪽), ‘회사성장 로드맵’에서 ‘용도특허출원, 유효성분(특효물질) 발굴 성공’이라면서, 현재는 ‘전임상, 물질특허출원, 실물질 확보 원료의약품 공정화 단계’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52쪽). 또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 중 ‘기술개발현황’에서 F와 G의 직접적인 효능으로 ‘항염증효과, 조직재생효과, 노화억제효과, 신생혈관생성촉진, 향균활성 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화합물에 의한 연쇄적 효과’에 관하여 ‘직접적인 향균활성은 없으나, 표피세포 및 면역세포에서 향균 peptide 분비를 촉진시켜, 향균 및 조직재생의 연쇄반응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확인’이라는 기재가 있으며(증거기록 45쪽), ‘F의 효능’에 관하여 ‘염증억제, 신생혈관생성, 조직재생 효과가 동시 작용하며 상처치유 효능을 보임’이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48쪽). 2) ‘유효성분’의 의미 가) 약사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는 ‘유효성분’이란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하여 그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 물질 또는 물질군으로서 주성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제2조 역시 ‘유효성분’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리작용이 제제의 효능·효과로 기대되는 것으로서 유효주성분과 유효부성분’을 말하며, ‘유효주성분’이란 ‘일정 분량 이상 함유되어 제제의 효능·효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유효성분으로서 그 성분의 기대되는 효능·효과를 표방할 수 있는 것’, ‘유효부성분’이란 ‘제제의 효능·효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나, 유효주성분이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유효성분으로서 그 성분의 기대되는 효능·효과를 표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의약용어인 ‘의약품 유효성분’의 사전적 의미는 ‘의약품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로,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었을 때 의약품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성분’이고, ‘질병의 치료·경감·처치·예방에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약리 활성을 나타내는 것,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을 의미한다. 나) 한편 신약이 개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근거로 하여 유효성분은 효능·효과가 ‘기대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직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유효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효성분에 대한 규정과 신약개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유효성분은 후보물질 중 의약품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된 성분으로, 작용 메커니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성분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약리작용을 한다는 효과가 규명되어야 비로소 유효성분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약품을 만들 수 있을지 효과를 검증하기 전의 단계는, 신약개발의 ‘후보물질의 발굴’이지 ‘유효성분의 규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대되는’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약리작용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관적인 기대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F, G의 효과 가) 2017. 5.경 B에 입사하여 의약품 개발연구 중 성분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던 K는 이 사건 투자설명 당시 ‘F, G이 항산화, 항염증의 효과가 있을 뿐, 향균 펩타이드 발현에 관여하여 간접적인 향균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과 피부재생 효과를 밝히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7. 7.경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2017.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I은 ‘F가 향균 펩타이드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맞지만, 그 향균 펩타이드가 조직재생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으며, 조직재생효과, 노화억제효과, 신생혈관생성촉진 등의 효과는 규명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욕창 등의 치료에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F, G이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어 욕창 등에 대한 유효성분이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혈관생성, 염증억제, 조직재생은 자사개발목표이기 때문에 실험 중’이었으며, “향균 펩타이드가 조직재생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에 관하여 ‘Trigger point?’라고 기재한 것은(45쪽), 이를 추후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할 뿐이다. 나) 결국 이 사건 투자설명 당시 ‘느릅나무 추출물에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F라는 지표물질이 있다’는 것에서 나아가 ‘F가 혈관생성, 조직재생 효과가 있고, 욕창 등에 효능을 나타내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서 F와 G이 유효성분이라고 하면서 그 효과에 관하여 기재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만약 F, G이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하여 욕창 등의 유효성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모든 물질[I은 진술서에서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타이레놀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C를 그 예로 들고 있다(증거기록 258쪽)]이 욕창 등의 유효성분이라거나 F, G이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필요한 모든 질환에 대한 유효성분이라는 것과 같아, 유효성분의 의미가 상당히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다) 피고인은 F, G이 유효성분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각종 연구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위 연구자료에 대하여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여(증거기록 1092쪽) 어떻게 유효성분임을 규명하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F, G에 대한 연구 결과 조작 등 1) F 실험 데이터 조작 가) 이 사건 사업계획서 중 F의 효능에 관하여 동물실험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동물실험 사진으로 실험 0, 7, 14일차로 구분하여 대조군과 F를 적용한 욕창 및 족부궤양 상처가 나열되어 있고, 욕창 부분에는 ‘SD Rat 정상모델에서 대조군에 비해 F 처리군(도포)의 창상면적이 유의적으로 감소’라는 기재가, 족부궤양 부분에는 ‘Streptozorocin 유발 당뇨 Rat모델에서 대조군에 비해 F 처리군(도포)의 창상면적이 유의적으로 감소’라는 기재가 있다(47쪽). 나) I, K는 'B에 입사하여 표적단백질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한 당시 B 연구소장 M 박사에게 실험 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를 주지 않았고, 결국 위 F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M 박사가 2017. 11.경 조작 사실을 시인한 후 B를 퇴사하였다‘면서, ’F에 대한 용도특허는 조작된 데이터로 받은 것이고,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나열된 위 동물실험 사진은 동일한 실험 모델에 대한 상처의 변화가 아니라, 각 일자별로 최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각각 다른 모델의 사진을 골라 나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7. 7.경 관리이사로 입사한 H 역시 ’2017. 8.경 M 박사가 실험 데이터 조작을 인정하고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실험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없고, M가 B를 퇴사한 이유에 대하여 I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B에 뒤늦게 입사한 책임연구원 I이 아니라 먼저 입사하여 피고인 주장에 따라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연구소장 M가 퇴사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 M가 F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여 퇴사하였다는 위 I 등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2) G에 대한 효능 연구의 부존재 I, H는 ‘F에 대한 실험 데이터 조작으로 F가 유효성분임이 규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느릅나무 추출물에서 F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G를 확인하였는데, 느릅나무 추출물에 G이 소량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지시로 유효성분임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합성부터 하게 되었고, G에 대하여는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는지조차 별도의 실험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치료제개발의 현재 진행 상황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확인되지 아니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등으로 E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B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에 대하여 용도특허를 받고 G에 대하여 물질특허 출원을 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신생혈관생성, 조직재생 효과 등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투자설명 당시 치료제개발의 현황에 관하여 E을 기망한 것은 사실이나, 치료제개발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허황된 내용은 아니었고, 편취금을 실제 치료제개발을 위한 B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E은 치료제개발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N의 소개를 받은 후 피고인의 투자설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개발 자료를 확보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개발 과정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계약서의 내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B가 치료제개발에 성공하면 그 가치가 1조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B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징계를 당한 B의 전 직원들이 E을 찾아가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면서인데, E은 이때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과 B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를 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신주인수 무렵인 2017. 12. 31.경 B의 자산은 약 3억 5,175만 원이었는데 2018. 12. 31.경 자산은 약 9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현실화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01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