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164

범죄사실 피고인이 경영하는 D는 2008. 12. 20.경 피해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과제(E)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2009. 1. 7.경 F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동과제 연구개발계약 및 피해자와의 연구개발과제협약을 각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그때부터 2010. 2. 10.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정부출연금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구개발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중 2억 4,000만 원은 연구장비 재료비나 인건비 등으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F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동연구개발비 등 각각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만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용도전환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전 승인 내지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정부출연금 중 2010년도 2차분 협동과제 연구개발비 3,500만 원을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경부터 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개발과제협약서에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위 3,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이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농림수산부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연구개발과제협약서, 협동과제연구개발계약서, 협동과제연구개발계획서,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운영규정, 세부비목별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부출연금 3,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그 사용 용도 또한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원 전액을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협약에 정한 연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위 정부출연금의 성격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정부출연금과 관련하여 피고인(D)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변경 전 명칭 :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등과 사이에 체결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등과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협약당사자인 주관연구기관(D)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기준인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개발비 집행·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운영하거나, 자체 연구비 집행관련 전산체제(중앙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고(이 사건 협약서 제4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이나 협약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은 정산잔액으로 처리되어 반납하여야 하며(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39조, 제40조), 주관연구기관 및 그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이전이나 그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할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그들과 하위 개발과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 평가원으로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협약내용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위 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평가원은 운영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사건 협약서 제2조, 제3조)으로 되어 있는 점, D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 체결에 앞서 F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개의 세부과제에 대하여 협동연구개발을 하기로 하여 위 산학협력단 및 F대학교 교수 2명과 사이에 D가 위 평가원으로부터 받게 될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중 1억 4,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위 세부과제의 사업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협동과제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등을 이 사건 협약 관련 서류로 위 평가원에 제출하여 위 각 서류 등이 이 사건 협약서의 부속서류로 첨부된 점, 이 사건 협약서의 부속서류 중 하나인 연구비소요명세서에는 주관기관(D)의 연구개발비는 '제1세부(주관)' 항목으로, 하위 연구개발과제를 담당한 대학교 교수들의 연구개발비는 '제1협동'과 '제2협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위 제1협동과 제2 협동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위 산학협력단 사이의 위 협동과제연구개발계약에서 정한 것과 같은 액수의 연구비가 소요,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평가원 소속 공무원인 J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은 모두 위 연구비소요명세서에 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된 연구개발비 중 공소사실 기재 정부출연금 3,500만 원을 포함한 1억 4,000만 원은 오로지 협동과제를 연구하는 협동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로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이 사건 협약의 체결 경위 및 협약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정부출연금이 위에서 본 바가 같이 그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그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이상 설령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에 다소 기여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이미 횡령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