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8고정266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령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 간주되는 2004. 4. 21.부터 3년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즉시 1억 원을 인출하여 갚은 다음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신고를 할 것을 결의하여, 2007.경 행정관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피고인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주기적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자본금 규정에 적합하다는 기재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도록 한 후 수리통보서를 발송하게 함으로써,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아 경영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허가 갱신 업무 및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업무에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2. 관계법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4. 1. 20. 신설> 제17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3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3의2.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제19조 (과징금의 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2. 사무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3조제7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사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의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4.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제24조 (준용규정) 제19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4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제50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주기) 법 제3조제7항(법 제21조제5항 및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5조 (허가절차) 관할관청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2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8조 (허가기준) 법 제2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제38조관련)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1억 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쌍방의 주장 가. 검사의 주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실업자의 퇴출에 있는 점, 2004년경 관계법령이 개정된 이후 정부 정책이 신규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3년을 주기로 한 신고가 사실상 신규허가와 마찬가지로 운용되는 것이 현실인 점, 현장출장조사 등 심사의 실질성과 엄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 제21조 제5항이 정하는 신고는 신규허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갱신허가'에 해당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3년 주기의 신고 즉 갱신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 경영한 자는 법 제48조 제2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한다. 위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수리요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위 신고에 대한 수리는 행정법상 '허가 내지는 인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더라도 그 허위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신고행위는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신고 수리라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위 신고 수리를 '허가 내지는 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위 신고행위는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부정 신고를 이유로 한 사업정지처분 및 허가취소 처분 사유의 심사라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관계법령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와 3년 이내의 주기적 신고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주기적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다르며, 관계법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신고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이 방해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허가받은 사람들은 2004년경 신설된 3년 이내 신고 조항에 따라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되었는데(이하 위 규정에 의한 신고를 '주기적 신고'라 한다.), 피고인 또한 2007년경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주기적 신고를 마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계속 경영한 사실(이전에 이미 신규허가가 있었다.), 당시 관계법령상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였는데, 피고인은 타인의 자본금 1억 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가장 납입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바로 위 1억 원을 인출하고, 위 2007년경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위와 같이 가장 납입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 문언상 처벌규정의 존부 관계법령에 의하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운송주선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위와 같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반면(법 제48조 제1, 2호, 법 제3조 제1항, 법 제21조 제1항), 3년 이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이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법 제17조 제1항 제3의2호, 법 제19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제24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이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에 대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위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거짓으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을 신고하고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문언상으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해석에 의한 처벌규정 인정 여부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그 성문법에만 의거함을 요하며 그 유추해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65. 11. 25. 선고 65다14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 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 창조행위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관련조문의 전체적·종합적 해석의 범위 내에서 형벌법규가 가지는 의미의 외연을 확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4. 12. 20.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과연 형벌법규인 법 제48조 제2호가 정하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에서의 '허가'에 3년 이내의 '주기적 신고'가 허용되는 확장해석에 의하여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2004년 법 개정 이후 정부 방침에 의하여 사실상 신규허가가 없으므로 3년 이내의 '주기적 신고'를 허가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정부 방침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현재 공급이 과잉되어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서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것이어서 법령 해석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점, 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및 법 시행규칙은 허가요건을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35조는 허가요건을 심사, 확인하여 본 결과 허가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예비허가증 및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다가 헌법상의 직업선택 및 직업수행의 자유까지 고려하여 보면, 과연 정부의 방침만으로 허가요건을 실제로 모두 갖추어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오히려 법령은 당연히 주기적 신고와는 별도의 신규허가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인 점(즉 허가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신청에 대하여도 관할관청이 허가여부를 판단,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자유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만일 위 신고가 종전허가의 효력이 주기적 신고의 주기인 3년 및 신고기간 3개월을 도과함으로써 소멸함을 전제로 신규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갱신허가'에 해당한다면,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즉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년 3개월이라는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무허가상태로 귀결되는데, 이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응 종전허가가 유지됨을 전제로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태도에도 반하는 점, 부실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의 퇴출이라는 주기적 신고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행정상 제재 즉 사업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방법으로 부실업자를 퇴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고 하여 3년 이내의 주기적 신고를 신규허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한 주기적 신고에 대하여 반드시 형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는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관련 조문을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더라도, 형벌법규인법 제48조 제2호 소정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에서의 '허가'에 3년 이내의 '주기적 신고'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신규허가와 마찬가지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규정(법 제48조 제1호, 법 제3조 제3항)을 두고 있으나, 행정적 제재로서는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고(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법 제19조 제1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신고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변경신고(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변경에 대하여는 신고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허가사항은 없다. 법 제21조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규정도 없고 다만 소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12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에 관한 위 규정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주기적 신고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주기적 선고에 관한 위 규정들과 종합해서 보면, 관계법령은 허가 또는 신고와 관계된 다양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구분한 후, 허가 또는 신고 관련 위반사항의 행위태양 및 위반정도에 따라 형벌,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규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관계법령은 주기적 신고와 (신규)허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허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이 개입한 경우에는 형벌 및 필요적 허가취소로써,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이 개입한 경우에는 형벌을 배제하고 선택적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으로써 제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관련 조문의 종합적·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주기적 신고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 시행규칙 제35조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법 제21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하고,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38조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담당공무원에게 허가요건 구비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간 즉 허가 간주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인 심사, 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다만 위 별지 제29호에 의하면, 위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10일로 두고 있는데, 위 10일은 예비허가증 교부 이후 2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비하여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가 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 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법령에 의하여 신규허가일로 간주되는 2004. 4. 21.부터 3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주기적 신고기간에는 신규허가보다 신고 사건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일은 신고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었음을 통보하는 기간으로 해석되며,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신고 서류가 적법하게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을 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심사하지는 아니한 사실, 상급 행정청의 업무처리요령에도 출장조사 등 실질적, 구체적인 심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 즉, 신고만으로 법률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에 해당하고, 설령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더라도 이는 단지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어서,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한과 의무가 없는 행정청으로서는 형식적 요건흠결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하여야만 하고, 나아가 신고의 수리 그 자체에 어떤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므로 신고의 수리가 인허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전제로 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는바(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등 참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반드시 직무집행이 방해된 결과가 현실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신고 담당공무원의 수리 여부 심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방해라는 결과가 없으므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하여 신고 담당 공무원의 신고 수리 여부 심사에 대한 공무집행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다(검사는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을 들어 이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는 인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은 신고사항이 아닌 인가사항, 즉 관계공무원에게 인가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관계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더라도 인가신청인의 인가요건에 대한 위계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인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에 불과한 이 사안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는 점을 밝혀 둔다.). 다음으로 신고 수리 담당공무원의 사업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공무를 방해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이 사건 행위는 위 법리에서 설시하는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신고 당시 거짓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덧붙여 살피건대, 처벌규정인 법 제48조 제1호 또는 행정상 제재규정인 법 제23조의 2가 정하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의 위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고, 이 사건 행위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의 전형적인 행위로서 이 법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위법행위와 구별하여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다면 그 위반행위의 제재방법으로 형벌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신규허가를 받고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도 법 제4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부정하게 신규허가를 받은 경우보다 위법성이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부정한 주기적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로 족하다 할 것이지, 이에 대한 형벌규정이 없음을 들어 오히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한편 마찬가지로 경매,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에 형법 제315조 소정의 경매, 입찰방해죄만 성립할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형벌의 보충성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는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제재방법을 넘어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