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또는 위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 가. '야바' 매매 피고인 A은 2019. 2. 2. 20:00경 화성시 H에 있는 'I' 공장 부근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9. 20:00경 화성시 J에 있는 성명불상 태국인(일명 'K')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야바' 2정을 각각 은박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태국인 'L'(일명 'M', 이하 'M'이라고 함) 및 성명불상자(일명 'N', 이하 'N'이라고 함) 등과 함께 태국에서 야바를 밀반입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투약하기로 하여, 'M'과 'N'은 수취할 장소를 정한 후에 태국에 체류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O', 이하 'O'이라고 함)에게 연락하여 "야바를 국내로 송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향후 성명불상자(일명 'P', 이하 'P'이라고 함)와 함께 밀반입된 야바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O'은 2019. 12. 하순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야바 1,988정을 빨대 199개에 나누어 넣고 이를 비닐로 감싼 다음 초코우유와 커피가루 제품 봉지에 담아 태국 우편상자에 은닉하여 국제항공특급우편(D)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이 2019. 12. 26. 06:0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과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 A, C 가.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2. 29. 23:00경 화성시 Q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종이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 2. 02: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마약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2019고단6194호 59쪽)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019고단6194호 순번 14)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2019고단6194, 2020고단337(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2020고단337호 순번 18) 및 압수물총목록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및 이에 각 첨부된 마약감정서,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20고단337호 순번 2, 32, 55, 71, 89, 97, 100) 및 이에 각 첨부된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사진 1장, 피의자의 휴대전화 화면 1장,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야바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야바 2정에 대하여는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0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2) 제2범죄[야바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야바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1범죄와 같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 부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대량범인 경우 · 긍정적 요소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피고인 B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없음 다. 피고인 C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의 수입 및 매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수입한 야바의 양이 대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범한 마약의 투약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단순히 투약 목적으로 판시 야바를 매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