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02:20경 시흥시 대야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2: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도탑 오거리 쪽에서 부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내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음주운전) [법정형의 범위]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3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31 가. 상해 나. 도박 다.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김은경(기소), 이진순,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01. 24. 04:10경 광주 북구 D, 2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B을 찾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남, 59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간이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후배들 불러서 담가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10월 말경 및 2013. 11월 중순경 광주 북구 D, 2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회에 5,000원에서 10,000원의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카'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월 중순경부터 2014.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D, 2층 사무실에 원탁, 카드 등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두고, A, F 및 성명불상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고,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도박자들로부터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료기록 첨부 및 치료내용 확인) 1. 상해진단서, 외래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상해범행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11. 9. 28.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2. 20.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2014. 5, 22. 피해자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업의 규모 또한 매우 소규모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09. 6. 12.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2월 내지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0월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3유형(도박장소 · 공간개설)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2231 상해 등 피피고인 A, B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모 성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등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철거 공사 관련 권한을 전혀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 공사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고, 위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 철거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철거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고철 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대리인 인적사항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서울 구로구 F', 위임사항란에 '물건지 : 충북 음성군 C, G, H 건물 2,473.78 평이라고 기재한 다음 '공장 건물에 대하여 철거함에 있어 철거비용은 금 삼억(₩300,000,000)으로 하고, 폐기물 및 일체를 2012년 6월 30일부터 위임인이 처리키로 한다.'라는 내용 아래 2012년 6월 13일 위임인 : 그룹 회장 J'이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란의 그룹 회장 J 성명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만든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그룹 회장 J 명의의 건물 철거에 관한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0.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L의 소개로 M를 만난 자리에서 위 M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그룹 회장 J 명의의 위 건물 철거에 관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러한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제출하여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D이나 주식회사 D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그룹의 회장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피해자 M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를 맡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건물 철거에 관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를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의 철거 공사 수급인으로 하는 '철거공사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줄 터이니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대금을 선수금으로 미리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 고철 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1. 철거공사 위임 계약서, 위임장, 견적서, 지급각서, 이체내역서, 지급각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7. 24. 21:23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따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아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10.23:30경 대구 수성구 B 주점에서 마치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 C, 피해자 D을 안심시킨 후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있는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현금 19만 원을,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피고인 명의의 C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 D에게 2,300만 원을 받고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3. 01: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권이전을 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운전해 가 피해자의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간 행위가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 또는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 및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자구행위로 볼 수 없고, 자구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상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과잉자구행위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허가 없이 낙지를 잡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어업면허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5. 경까지 전남 해남군 D 앞 바닷가 갯벌에 함께 나가 피고인은 조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키고, C는 바다에 나가 낙지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목적으로 낙지통발 약 100개를 갯벌에 로프 등으로 고정시키고, 통발에 미끼를 넣어 낙지 등을 유인하여 썰물 때를 이용, 통발어구에 포획된 생물을 꺼내는 방법으로 조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추가증거자료제출(C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영업이사로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 1.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경기 김포시 M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44만 원 상당의 N에서 제조하는 건강보조식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고, 승진을 위한 직급체계로 정회원 -특약점 대리점 총판 이사의 5단계로 구성하여 특약점은 정회원이 1명 이상의 판매원을 소개하고, 300만 BV(회사총매출실적, 물품구입가격에 따라 44만 원은 30만 BV를, 99만 원은 90만 BV를, 390만 원은 300만 BV를 각각 인정)를 달성하거나 99만 원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대리점은 특약점의 좌우 하위판매원이 30만 BV를 달성하고, 그 중 한쪽의 소개실적이 600만 BV이거나 390만 원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총판은 대리점 회원을 3명 모집하고, 그 중 한쪽의 소개실적이 3,000만 BV를 달성하는 경우, 이사는 총판 3명 모집하고, 그 중 한쪽의 소개실적이 6,000만 BV를 달성하는 경우로, 그에 따른 수당은 센터지원금, 개인판권, 육성보너스, 소개 관리보너스, 직급보너스, 직급 관리보너스, 영업지원금 등으로 분류하여 육성보너스는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의하여 1점은 30만 원, 2점은 60만 원, 3점은 90만 원 등으로 점수를 매겨 좌우 하위판매원의 실적이 모두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점수별로 회사 매출액의 25%를 1/N로 나눠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소개 관리보너스는 하위 판매원이 받은 육성 보너스 금액 중 1대는 20%, 2대는 10%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4회에 걸쳐 합계 766,87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다단계판매업을 하고,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1인당 44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는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및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당지급내역서, NPW 수입구조(보상플랜), 회원등록 및 물품구매신청서, 회원리스트, O, Q, R, S, T의 각 관련사항, 수사보고(판매금액 확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영업방식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서 위 영업방식을 보고받았고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이에 동의하여 위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역시 공범으로서 위 범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제113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사항으로 정하고, 일정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함인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러한 보호이익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적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다. 피고인들 공통 : 피고인들이 유통판매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고,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N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는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L라는 이 사건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던 중 영업방법을 잘못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매원에 대한 수당, 제품 구입 비용,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회사를 운영한 이유는 수익을 떠나 주식회사 N의 제품을 알린다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각 고려함 피고인 A: 영업방식에 관한 부분은 주로 피고인 B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의 제품 생산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단계판매업은 아니더라도 방문판매업신고는 하고 회사를 운영했던 점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1. 7. 8.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5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24. 포항시 오천읍 소재 해병대교육훈련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9.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 조회, 영수증, 입영통지대상자 명단, 상근 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집행유예 결격자이고 이 사건 범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토야2'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마토야2' 게임은 돈을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100점이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1단계에 3개의 그림이 문제로 제시되고, 약 2.5초의 짧은 시간 내에 3개의 그림 중 미세하게 다른 그림 1개를 찾아서 해당하는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선택하고, 7단계에 걸쳐 모두 정답을 선택하면 5,000점이 주어지고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의 게임으로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 조작만으로 경품을 획득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으로 전체 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고,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4.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위 'F'에서, '마토야2' 게임기 56대를 설치해 놓고, B와 C를 부장으로 고용하여 경품 보충 및 종업원을 관리하게 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종업원 G로 하여금 속칭 '문빵'을 서도록 하고, 설치한 CCTV를 통해서 무전기를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면서, 그곳을 찾은 H, I, J, K, L, M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야마토2' 게임기에 돈을 넣고 속칭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실행기를 설치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던 손님들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게임기 또는 카운트에 맡겨놓은 경품과 돈을 이용하여 종업원들이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과는 상관없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어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거나 책갈피 모양의 은을 획득하게 하고, 이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종업원이나 게임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통하여 게임장과 계단으로 연결된 3층 철문 속이나 주변 골목에 있는 환전상에게 안내하여 환전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4.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위 'F'에서, 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위 A이 전항과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야마토2'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에 은책갈피를 보충해 넣고, 게임장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종업원을 관리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4. ,초순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위 'F' 에서, 부장으로 근무를 하면 서위 A이 위 1.항과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야마토2'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에 은책갈피를 보충해 넣고, 게임장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종업원을 관리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O, P, Q, R, S, T, U의 각 게임장 이용객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F'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장소를 알려 준 사실이 없고, 게임기를 개·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방관하지 않아야 할 의무의 범위도 게임장 내부로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은 게임장과 연결된 3층 철문을 통하여 환전을 한 사실, 손님들이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들을 통하여 환전이 어디서 이루어 지는지를 알게 된 사실, 자동게임실행기를 설치하여 게임결과가 손님의 조작능력에 좌우될 여지가 없거나 현저히 줄어들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건물의 구조 · 게임장과 환전장소와의 거리 · 환전이 이루어 진 철문이 개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층 철문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등의 행위를 내버려두지 아니할 의무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 환전장소가 굳이 게임기가 있는 실내로 한정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을, 피고인 B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피고인 C는 전과가 없고 역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A은 게임장의 경영주로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을, 피고인 B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점을 각 불리하게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77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들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진해시 J에 있는 토지 603평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2008. 9. 2.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L에게 위 토지를 평당 108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토지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토지를 평당 90만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처럼 속여 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를 매도하여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8. 9. 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공동상속인 총 21명 중 한명인 피해자 에게 "이 토지를 평당 9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처분권을 위임해 주면 이를 매도해서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매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상속인인 피해자들 17명을 속이고 위 토지의 매도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이를 2009. 3. 3.경 L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차액 5,919만 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 P, O,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6억 5,000만 원, 5억 4,270만 원), 지분내역,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함께 사실은 위 토지를 L에게 평당 108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평당 9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처럼 속여 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를 매도하여 차액을 나누어 가졌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판시 각 증거와 공판 중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 과 피해자 R, S, T, U은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간인 사실, 피고인 A O, Q, V, W, X, Y, Z, AA은 동거하지 않는 4촌 형제간인 사실, 피해자 AB, AC, AD, AE는 피고인의 동거하지 않는 5촌 조카들인 사실, AF은 피고인의 동거하지 않는 3촌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3. 12:4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1 코스트코 삼거리에 있는 쌍용자동차 건물 앞 길에서 차량안내를 하던 피해자 C(65세)의 교통 통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D 사브 승용차의 사진을 찍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사브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하여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 (차량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복사 및 캡쳐사진 첨부) 및 영상 녹화 출력 사진 1. 차량 블랙박스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상해 경미한 점, 피해변제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 6월 (하한)에서 2년 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 경미한 상해 }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3. 4. 15.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함. 피해자는 기왕치료비로 40만원 정도 지출하였고 6일간 휴업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을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7:20경 전남 고흥군 포두면 상포리 평촌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고흥군 점암면 방면에서 포두면 장수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정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경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3.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 200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1.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20.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46-218 앞 도로를 연세대 방면에서 모래내 방향으로 그 곳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동일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1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5. 02:1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피고인과 헤어진 후 E을 만난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E과 함께 출입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내가 너를 1시간이나 기다렸다. 너 이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빨간색 고무가 코팅된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죽어" 라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피해자를 죽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를 지켜보던 이 피해자의 손을 풀어 말리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끝내자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나도 사고가 날지 모르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면서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2. 2. 5 14:0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E의 집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위 피해자 D를 피고인 소유인 G 마티즈 소형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 아무 소리하지 말고 따라 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원 평창군 H 쪽으로 질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E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자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도 있고, 서로 좋게 끝내자. 핸드폰도 같이 끄자"라고 위협하여 휴대전화 전원을 끄게 한 다음 강원 평창군 I 부근까지 진행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위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위치추적 장치인 지니콜로 구조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지니콜을 빼앗아 도로변으로 버린 다음 강원 정선군, 동해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0:15 경 강릉시 J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6시간 15분간 그대로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5. 14:20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K 부근 59호 국도에서 위와 같이 D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원 소유인 시가 180,000원에 해당하는 위 치추적 장치 (지니콜)로 구조 요청한 사실을 알고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D로부터 이를 빼앗아 도로변에 집어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5. 20:15 경 강릉시 사천면에서부터 같은 시 운정동 경포로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티즈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D 상해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무선구급호출기 발견 장소 확인, 사건현장 사진 촬영 관련, 지니콜 피해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1,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피해자 D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에 있는 화신마을 앞 도로를 운봉 방면에서 인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게 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와 수로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5. 03:57경 정읍시 B주점' 7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9세)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