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2. 1.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이유 등에 대해서 피해자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만남에 응할 때까지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피고인은 2022. 3. 24. 21: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꺼져라 재수 없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 03:01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주거에서 기다리는 행위 피고인은 2022. 4. 1. 04:05경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집인 진주시 소재 아파트 공동현관문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여러 차례 호출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2.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 11: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2022.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진주시에 있는 'C' 모텔 예약 내역을 보내면서 "내 A다. 차단은 시발. 존나 유치하네 나올 때까지 기다릴거니까 나오던 말던 알아서하고 기다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파일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네가 신고하면 어떻게 해서든 가족, 측근, 지인들까지 다 죽인다. 네 사진 다 들고 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나. 2022.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01:41경 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같은 년, 사진 안 지웠다, 다뿌린다, 신상 공개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보고서, 응급조치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등 사진, 사진, 통화기록,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