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2019고단27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울산시 중구 AA에 있는 AB에서 같이 생활을 하던 사람들로, 2019. 1. 10.경 위 센터에서 가출하여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19. 1.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2. 17:32경 울산시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에서 피고인 K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A는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9만 원 상당 9.9 돈 금팔찌 1점과 시가 202만 원 상당 9.84 돈 금팔찌 1점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탕비실에 간 틈을 타 위 귀금속들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 13.경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3. 00:50경 울산시 남구 AG에 있는 AH은행 삼산대로 지점 부근에서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AI NF소나타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 K,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 13.경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3. 05:29경 경북 청도군 AK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L편의점에서 피고인 K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NF소나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빵 및 음료수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9. 1. 15. 14:00경 파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 24K 금반지 2점, 시가 280만원 상당 18K 팔찌 1점, 시가 125만 원 상당 18K 목걸이 1점을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착용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귀금속들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 16. 02:00경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15에 있는 부평역 인근 노상에서, 2019. 1. 17. 12:30경 익산시 AP에 있는 AQ 앞 노상에서 각각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 13. 00:50경 울산시 남구 AG에 있는 AH은행 삼산지점 앞 노상에서, 2019. 1. 17. 13:40경 전북 완주군 AR 조성 공사장 앞 노상에서 각각 위 AI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K 피고인 K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 13. 04:00경 부산시 중구 AS시장 앞 노상에서 위 AI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1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2018. 9. 26.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9. 26. 12:41경 울산 남구 AT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 레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할인가인 22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아이폰7 레드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Q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9. 27.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9. 27.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편의점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아이폰7+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Q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1. 2.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11.2, 11:00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파이더 패딩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우체국택배로 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스파이더 패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Q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11. 7. 17:04 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 25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27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편의점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아이폰X 256기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Q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674] 피고인들은 2019. 1. 13. 19:30경 대구 동구 AY에 있는 피해자 AZ(46세)가 운영하는 'BA'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양갈비살 등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86](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255,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자기 명의 E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F, AJ, A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자료, 각 BC 이체내역 확인서, 이체확인 영수증 사본 1. 각 R 메신저 자료 [2019고단6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9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물품판매대금 편취로 인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K: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K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K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K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유사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피해자들에게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17세 또는 18세의 어린 소년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AZ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AJ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K의 경우 일부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망을 보는 역할만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성행 개선 여지 및 피고인들의 성행 개선에 관한 의지,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