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컨트리클럽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C 주식회사, D컨트리클럽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E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F 그룹의 총괄경영지원본부장으로 B컨트리클럽과 D컨트리클럽의 예약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G(2008. 12. 11.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형 확정)는 2007. 1. 2.경부터 위 F 그룹의 경영지원부장으로, 2007. 6. 1.부터는 위 그룹 회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H(2008. 12. 11.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형 확정)는 부킹대행업체인 'I'(2007. 1. 'J'으로 상호변경) 대표, K(2008. 12. 11.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형 확정)은 부킹대행업체인 'L' 대표, M(2008. 12. 11.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형 확정)은 부킹대행업체 'N' 대표이다. B컨트리클럽 및 D컨트리클럽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B컨트리클럽과 D컨트리클럽의 예약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은 회칙 및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들이 모든 개장일에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회원들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예약 취소분을 대기자 회원들에게 우선 배정한 후 비회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3.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H로부터 전화로 "주말부킹권을 제공해주면(비회원들이 주말에 B컨트리클럽 또는 D컨트리클럽에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판매금액의 7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 1. 1.경부터 2007. 10. 12.경까지 H에게 B컨트리클럽과 D컨트리클럽의 주말부킹권을 제공한 다음, 그 대가로 2004. 1. 13.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10. 1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4회에 걸쳐 합계 684,931,000원을 위 O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G,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예약업무의 실무 부서인 경영지원부 총무팀장이던 R과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주말부킹권을 빼돌려 부킹권 판매대행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여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05. 10.말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M으로부터 "주말부킹권을 제공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시경 친구인 피고인에게 동일한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다음, 그 시경부터 2007. 10. 12.경까지 피고인, R으로부터 B컨트리클럽과 D컨트리클럽의 주말부킹권을 제공받아 이를 M, K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2005. 11. 14. G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84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M으로부터 수수내역) 및 별지 3 범죄일람표(K으로부터 수수내역) 기재 내역과 같이 M으로부터 2005. 11. 11.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모두 110회에 걸쳐 합계 529,710,000원, K으로부터 2006. 10. 16.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289,025,000원 등 총 818,735,000원을 G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R과 공모하여[다만, R은 2005. 11. 11.부터 2006. 12. 19.까지 가담(별지 2 범죄일람표 제1번부터 제70번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제1번부터 제10번까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M,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BCC 및 DCC의 이용관련 규정확인, 예약업무관련 담당자 지휘라인 파악)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단독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공동 배임수재의 점, 증재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단독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단독 배임수재죄로 인한 이득액 684,931,000원 + 공동 배임수재죄로 인한 이득액 총 818,735,000원 중 공범 G로부터 추징한 100,99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17,740,000원 = 1,402,671,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제공하거나 비회원들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해야 할 주말부킹권을 특정 부킹대행업자에게 제공하고 총 15억 원 상당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취득한 금액의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공범들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등 그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동안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고자 외국으로 출국하여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죄값을 치르고자 자진 귀국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의 의미로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은행에 예치해놓기도 한 점,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 및 운영 주체인 C(주) 및 E(주)에 피해변제 명목으로 합계 14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회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