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30. 대전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0. 7. 23.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B대학 C학과에서 형법을 가르치던 사람이고, 피고인 N은 위 학과를 다니다가 자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위 강제추행 사건은 N이 2019. 8. 5.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개시된 것인데, N은 수사 과정에서 “2018. 7. 14. 16:00경 대전 서구 E, 2층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허리 등 부위를 강제로 추행 당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N의 대학 동기인 J를 통하여 N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7. 전주시 등지에서 J, J의 여자친구인 O를 만나 현금으로 200만 원을 출금한 후 기회를 보아 N에게 200만 원을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전주역 인근에서 N을 만나 J와 O를 통해 N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날 경위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의 어깨만 만진 것인지, 허리와 허벅지를 만진 것인지 생각해 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증인신문기일인 2020. 3. 12. 오전경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N의 주거지인 익산시 P 아파트 인근으로 가 N을 태운 후 대전지방법원으로 오는 차량 안에서 N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등 N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N은 2020. 3. 12.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 위 법원 2019고단4106호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 1) Q,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전 중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Q,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N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Q과 J는 마치 고소인이 N을 성추행한 것처럼 강의시간에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F 노래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N의 허리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8. 일시불상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1. 20. 13:50경 위 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이들을 무고하였다. 2) H,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1. 7.경 N으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은 후 일시불상경 변호사 T 법률사무소에 H, G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N을 성추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H, G은 공모하여 N으로 하여금 마치 A 교수가 N을 강제로 추행한 것처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F 노래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N의 허리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소 담당자로 하여금 2020. 2. 12.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2020. 4. 10. 14:26경 제1의 나항 1) 기재 대전서부 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이들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2020. 3. 12.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 A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8단독 판사 백승준 앞에서 2018. 7. 14. 16:00경 대전 서구 E, 2층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A이 피고인의 어깨를 토닥여 준 사실은 있으나, 허리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강제추행 피해진술은 A의 동료 교수인 H의 지시로 같은 과 선배인 G의 도움을 받아 A을 무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6:00경 위 ‘F 노래방’에서 A 및 G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G이 자리를 비우자 A로부터 어깨와 허리 부위를 강제로 추행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Q, G,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106(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제1회 공판조서, 제2회 공판조서, 제3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포함), 제4회 공판조서 및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포함), 제5회 공판조서 및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포함) 각 사본 1.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Q,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N(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N 작성 고소장, 처벌불원서 및 진술서(수사기록 별권 제2권 고소장 증거자료 첨부) 사본, 피고인 A 작성 각 고소장 및 고소취하서(J에 대한 부분) 사본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및 첨부 대화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전화통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및 첨부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2018.06.01. ~ 2020.01.08.)(N, H), 카카오톡 대화내역(N, A), 카카오톡 대화내역(2019.12.04. ~ 2020.01.01.)(N, H, I), 수사보고(통화-통화내역 등 첨부) 및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녹음파일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열차표 사진, 녹음파일 음성, V 거래 내역(위증 관련 200만원 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피고인 A과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N :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Q, J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및 H, G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Q, H에 대한 각 무고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N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Q, H에 의해 허위 고소를 하였다가 관련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Q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N 피고인은 A로부터 별다른 피해를 입은바 없음에도 H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A을 허위 고소하였고, 이후 관련사건에서 기억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N은 2018. 7. 14. 오후경 학교 선배이던 G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및 G의 술자리에 합석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위 사람들과 함께 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G은 다른 일정이 있어 먼저 위 노래방을 나왔는데, 얼마 후 피고인 N으로부터 겁먹은 목소리와 함께 “오빠, 이상하다, 무섭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 N에게 빨리 위 노래방을 나오라고 말하였다. G은 다음 날 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교수와 학생이 술 먹는 것을 다른 학생이 알면 오해를 사니까 N을 입단속시켜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2) 피고인 N은 2018. 11. 19.경 학교를 자퇴하고 육군 부사관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2019. 2. 22.경 학교 선배였던 I를 만났다. 피고인 N은 I로부터 피고인 A에 의해 신체 접촉의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I에게 자신이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I는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N으로부터 “G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석하였다가 위 노래방에 간 후 G이 먼저 자리를 뜬 상황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그곳을 도망쳐 나와 집에서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그 날 있었던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I가 위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하여 피해부위를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상당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3) 위 학교 겸임교수인 H는 2019년 6월 하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 도장의 사범인 W으로부터 학생들 사이에 피고인 N의 피해사실에 관한 얘기가 나돈다는 말을 듣고 J로 하여금 피고인 N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이 있으면 이를 신고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H는 J로부터 피고인 N이 자신과 연락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9. 6. 28. 피고인 N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N은 H에게 “G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과 G의 술자리에 합석하였다가 위 노래방에 갔고, G이 약속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뜨는 바람에 피고인 A 단 둘이 노래방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갑자기 옆으로 와서 허리를 잡았고, 하지 말라며 피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해서 다가와 허리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잠시 밖으로 나가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피고인 A이 다시 허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약속이 있어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무슨 약속이냐, 약속 미루면 안 되냐, 노래한 곡만 더 부르고 가라’면서 보내주지 않으려 하였다. 친구 때문에 진짜 가보아야 한다고 하고 노래방을 나와 집에 도착해 그대로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 A로부터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이번 있었던 일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협박조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받았다”라며 말하였다. 이에 H가 허벅지도 만졌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자, 피고인 N은 허벅지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위 대화과정에서 H는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 N의 말을 듣기만 하였고, 특정 내용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4) 피고인 N은 H의 도움을 받아 2019. 7. 23.경 대학 총장에게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위 편지는 피고인 N이 먼저 초안을 작성하여 H의 검토를 받아 몇 가지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앞서 피고인 N이 H에게 전화로 말한 피해사실과 일치한다. 5) 피고인 A은 대학 본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N에게 카카오톡으로 “일 커지는게 싫어서 사죄는 했는데 내가 잘못한 부분이 확인되면 처벌받겠지만 너를 교사한 사람이 나오면 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또한 처벌받아야 된다. 내가 무혐의가 나오게 되면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G에게는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들과 계속 같이 있었다”라고 허위진술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2019년 8월경 다시 G에게 “아우디 A6 차량을 사줄테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6) 피고인 N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H와 상의 끝에 피고인 A을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고, 그 즈음 I에게 연락하여 “H 교수님이 도와준다고 하니 언니도 함께 고소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N은 2019. 8. 5. 익산경찰서에 피고인 A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N이 진술한 피고인 A을 만나게 된 경위, G이 노래방을 떠난 이후의 상황, 피고인 A의 추행 내용, 피고인 N이 이를 피하고자 한 행동, 사건 이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부재중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은 앞서 H에게 말한 것과 일치한다. 피고인 N은 위 조사 과정에서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피고인 A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7) 피고인 A이 2019. 10. 30.경 피고인 N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피고인 A의 동료 교수인 X은 그 즈음 J로 하여금 “H 교수가 피고인 A을 퇴출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토록 하였고(수사기록 제118면), 다음날 다시 U를 대동하여 J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 진술에 부합할만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11. 18. Q 교수와 J를 허위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공소사실 제1의 나항 1) 부분]. J는 2019. 12. 18. 위 고소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J를 만나 애초부터 처벌받게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였고, 그때부터 J는 피고인 A을 도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피고인 N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8) 피고인들은 J의 주선으로 2020. 1. 5.경 만나서, 피고인 A이 불미스러운 일을 사과한다는 각서와 피고인 N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환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7.경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N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강제추행으로 오해하였다고 진술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 N은 같은 날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관련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이를 법원에 제출케 하였고, 2020. 1. 9.로 예정되었던 관련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였다. 9) 피고인 A은 그 후 J와 함께 피고인 N을 여러 차례 만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면서, 위 200만 원이 합의금이 아니라 피고인 N이 H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조로 주는 것이고, 증인신문을 받게 되면 H의 부추김으로 인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N은 2020. 1. 21.경 “피고인 A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지만 아무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가 ‘교수와 학생이 사석에서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자신을 기망하거나 강요하면서 허위사실을 고소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인증서를 근거로 하여 2020. 2. 12. H, G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공소사실 제1의 나항 2) 부분]. 10) 그 후 피고인 N이 2020. 3. 12.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익산시로 가서 피고인 N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대전지방법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고인 N은 같은 날 위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N의 최초 진술과 법정에서의 변경 내용 및 그 경위, 그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A의 각종 행위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N의 허리를 감싸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J를 포섭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 N에게 각종 향응과 현금을 제공하여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는 한편 H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고, 피고인 N은 위와 같이 재물을 제공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H 등을 무고한 것으로서, 형사사법절차에 장애를 초래한 정도가 상당하고, 위증교사 과정에서 재물을 수수하였고 동료 교수는 물론 학생들까지 무고하는 등 범행내용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증을 범하였는바, 위증 과정에서 재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을 돕고자 한 사람들을 배신하여 그들로 하여금 형사고소를 당하는 고초를 겪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관련사건의 피해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