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6세)은 지능지수 64, 사회성숙도 7.5세, 의사소통능력 7세 수준인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평소 주 2~3회가량 위 C에 놀러 오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거나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사주며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11. 13. 17:30경 위 C 안마당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광고지를 주우며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구석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진술녹화파일 저장CD에 수록된 D, 참고인 G의 각 진술 1. 진술분석의견서,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계단 앞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껴안아서 엉덩이랑 가슴을 만졌다', '카센터 들어가는 마당 있는데 개 있는 집 옆에 계단 쪽에서', '들어가는 데에서 대출 종이 한 장을 주웠는데 그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가서 만졌다',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서 갔다', '갑자기 만져서 깜짝 놀랐다', '피해자는 청바지랑 후드티를 피고인은 추리닝을 입고 있었다', '양쪽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럭 주물럭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식, 범행 당시 자신의 상태와 복장,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였다거나, 조사자의 잘못된 암시, 신문의 반복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진술분석 전문가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되었고,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사건 장소에 대한 세부 묘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동생에 대한 진술은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정보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인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의 CCTV 영상은 삭제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과 증인 H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아 피고인의 아들과 H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증인 H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11. 13.로부터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2018. 11. 25.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H이 주차 후 피고인을 기다렸다고 주장하는 장소에서도 이 사건 범행장소는 보이지 않는 점, H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9. 5. 20. 진술서를 작성한 점, H이 한 달에 4~5회 C에 방문하였다면 위 진술서에 작성한 것과 같이 '특별한 상황이 전혀 없었던'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자세히 기억한다는 것은 인간 기억력의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과 며칠 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1만 원을, 며칠 후 2만 원(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각 1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추행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였음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였다면 피해자를 다그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을 주었고, 그 액수 또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데 이는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 변호사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19. 1. 30.경과 2019. 2. 12.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으나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묻는 검사에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 나는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54세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거나 그 과정을 모른다는 진술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가족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가 개방되어 있고, 피고인의 아들이 사무실에, 피해자의 동생은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철제 계단과 계단 아래쪽 부분의 가스통이 위치한 부분은 벽에 가려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동생 역시 지적장애인으로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약 1년여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모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년 이상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알고 지냈으므로 그들이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