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수원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6,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원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만큼의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5. 21. 11:30경 화성시 F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478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장소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금원 전액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각 피고인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는 금전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5. 14.경 ‘H’의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SNS로 전달받은 채용공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2020. 5. 20.경 일당 18만 원에 실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곧바로 ‘H’에 채용되었다는 것인데, 당시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금‧입금하는 직원을 위와 같은 허술한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공고에 기재된 연령(남 30세~55세, 여 20세~45세)에도 맞지 않는 피고인(당시 만 27세)을 채용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을 만나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ATM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명의당 100만 원씩 쪼개어 수차례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굳이 제3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해당 고객들의 이름이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I의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일당 18만 원에 식비와 교통비까지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점,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H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수행한 업무 특히 송금 업무에 의문이 생겨 위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였으며, 친구로부터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사기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스스로 ‘채권회수 사기’를 검색해 보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상당한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모집 수법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맡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별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징역 1년 6월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