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14:55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이면도로를 <건물명> 방면에서 <경찰청명>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람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A(여, 90세)의 우측 대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기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약 700만 원과 위자료 2,300만 원에 관한 구상의무를 이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3.경 <주소>에 있는 경남창녕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가 2020. 4.경 <지역명>에 있는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생산하는 '고속발효감량기'를 판매하면 10% 보수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홍보이사직으로 근무하게 하여 위 고속발효감량기를 <지역명>에 위치한 'F'에 1억 1천만 원에 판매하도록 한 후, 보수금 1,1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6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9. 17.경 위 'F'에 대한 판매계약을 성사시킨 후, A가 2021. 9. 27.경 사건 외 C과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송금한 700만 원을 '너와 월급적인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 일단 너가 가지고 있어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후, 2021. 11.경 이를 피고인과 보수금채무 1,100만원 중 7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정리하고, 2022. 8.경에서 2022.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A가 피고인에 대한 보수금 채무 1,100만 원에 대해 오히려 1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2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 7. 20.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0150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선서를 한 후, '2021. 9.경 피고소인이 700만 원을 일단 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고, 이후 제가 받아야 될 월급의 일부를 제가 변제받은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23. 1. 31. 위 창녕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2022. 8.경과 9.경 사이에 500만 원을 피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았지만,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녹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아래와 같이 약식명령에서 적용하지 않은 필요적 자수감경사유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6. 10.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 <마트명> 앞 도로에서 <아파트명> 방면에서 <은행명>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A(남, 54세)과 피해자 C(남, 55세)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내측측부인대의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무면허·횡단보도주의의무위반 등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 내지는 피고인의 형사상 합의를 위한 노력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회복과 함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좋지 못한 시력 등)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를 명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9. 19:20경 <주소> 주택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친형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혼자 처분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조카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위 A로부터 신고인 F의 의사에 반하여 F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며 F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찰관 A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고 오른쪽 무릎으로 낭심을 가격하고, 옆에 있던 경찰관 C의 몸을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A, C의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 폭행 부위 사진 첨부)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른 무릎으로 경찰관 A의 낭심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낭심을 가격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F는, '왜 사람의 낭심을 찹니까'라고 말하는 A의 말을 들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 계속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치고 F의 주거지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 무릎이 위 A의 낭심 부위를 타격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설령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A의 낭심을 공격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근거리에서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타격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지우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이 F의 주거지를 찾아간 경위에 대하여도, 당시 고인의 기일(忌日)이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같은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고인의 유산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고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려는 의도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목적·의도로도 F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고 봄이 합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F가 피고인의 출입을 명확히 거부하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진입하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비교적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을 주요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6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2. 17:30경 김해시 <주소> <교회명>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된 배기량 125cc S&T KR110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된 125cc S&T KR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 이후 사정은 불량한 편이나, 단속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진 않았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데 한평생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이 법정에서 확인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사회봉사 등으로의 대체집행도 쉽지 않다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 할 수 있는 부수처분을 명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5. 09:07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티비가 안나와서 관리 사무실에 말했는데 그집에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칼을 준 비해서 얘기를 해봐야 겠다. 불을 내야 하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4경 휴대전화기로 119에 전화하여 "경찰도 사연을 안들어 주고, <지역명> 행정복지관, 집에서 술먹는 중, 산쪽이다, 휘발유 뿌리고 있다,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경찰서 소속 경위 A 등 5명, 소방관 약 20명, 소방차 5대가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 및 소방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교육수준과 생활환경, 당시 상황(홀로 지내던 피고인에게는, 외로움을 달래주던 TV가 고장난 상황이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할 때 시설 내 처우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실효시킬 정도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0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5.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소> 부근 도로를 편도 5차선 중 3차선을 따라 사거리 방면에서 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A(남, 68세)운전의 <차량등록번호>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1. 15. 17:05경 부산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매우 중하진 않았고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한 점, 200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기간 별달리 형사처벌 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어 음주운전의 나쁜 습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의 기회를 줌이 합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14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 기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는 '기망책',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받거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5.경 'C'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지시에 따라 전달해 주면 수거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0.경 불상지에서 R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H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갚을 은행 한 곳을 지정해 달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S은행 I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할 수 없는데 이를 신청해서 금융법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카드와 통장이 모두 정지되니 이를 상환하기 위해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20. 17:00경 <주소>, D교회 맞은 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내용상 피의자가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범죄일람표 순번 2·6·7은 포괄하여, 같은 순번 3·5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점조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도 형사상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N, K, L와는 형사상 합의하였고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J, O을 위해 각 손해의 일부씩을 형사 공탁하는 등 그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주요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의 친동생으로, 2019. 8.경 부친상을 치른 이후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의 사이가 틀어졌고, 그 무렵부터 수년간 SNS상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인 건외 C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021. 8. 12.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 이후 2022. 2. 23.부터 2022.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수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 부근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울산시 G 구의원인 피해자의 배우자 C의 위장전입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C의 차량 소재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 부근을 찾아가서 지켜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21. 8. 12.경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집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바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E에게 부탁하여 C의 차량이 보일 경우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두었고, 이에 따라 E은 2021. 10. 3.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된 스파크 차량을 촬영한 후 ‘방금 스파크 도착’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26. 부친 사망 이후 재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이가 악화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9. 8. 30.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20. 4. 9. 약식명령을 받았고, 또다시 2020. 8. 13. ~ 2020. 10. 23.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2021. 10. 14.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2019. 9.경 다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배우자인 C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0. 1.경 C이 위장 전입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행위에 관하여 2021. 8. 31. 검사로부터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4)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 C의 갈등관계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와 지켜본 행위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지방의회 의원인 C의 위장전입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가 할 수 없다(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그 배우자인 C를 비방하기 위한 사적 동기가 주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설령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으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심리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응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정되는 스토킹행위의 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1. 28. 19:02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 찾아와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해자의 집 부근에 인적이 드물고 통행로가 하나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캡쳐 사진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7. 16:55경 평택시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버스 28번 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35경 위 버스 안에서 C(여, 28세) 등이 볼 수 있는 좌석에 앉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범행 당시 동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버스 내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자리에서 행한 것이므로 공연음란의 범의 및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은 고속버스 내 중간 창가쪽 좌석에 앉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 때 피고인의 앞자리 통로쪽 좌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앉아 있던 C(여, 28세)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였으며, 위 고속버스에는 다른 승객도 탑승해 있었다. 피고인은 자위행위 당시 위 고속버스에 C을 포함하여 다른 승객이 타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공연음란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을 1차례씩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건물 앞 네거리를 용산역 방면에서 전자공고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장기동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CA110S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꿈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식육 도·소매업유 목적으로 하는 'E'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5: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E이라는 유통업체를 개업하여 식육 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급식업체인 H에 매달 8억 원 어치의 물건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같이 납품하던 동생이 갑자기 빠지게 되어 물량을 혼자서 다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물건을 구해달라. H은 학교급식업체이므로 매월 5일 대금이 결제 되고 만일 문제가 생겨 교육청에 고발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서 1억 원과 H의 생산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 1억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현재 학교급식에 차질이 생겨 물건을 빨리 구해야 하니 육류를 공급 해주면 일주일 안에 결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학교급식업체인 H과 사이에 육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속칭 '돌려막기'를 통하여 거래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일주일 안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명의로 거래처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는 것을 승낙 받아 2015. 6. 24.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사이에 거래처인 'J', 'K' 및 'L'으로부터 I 명의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8,158,820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C 작성 고소장의 기재 1. 업무협조(신용 정보조회),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업체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결재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육류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년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육류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피고인은 "2013. 1월부터 피해자와 육류물품 거래관계를 맺으며 신뢰관계를 쌓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015년도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류를 공급하면 피해자가 육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관계와 반대적인 성격을 가진 거래였다), 2015. 6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교적 큰 금액인 2억 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게 된 것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공급한 육류는 대금결제가 금방 이루어지는 학교급식업체인 H에게 납품하게 되고, 납품 후 1주일 이내에(또는 늦어도 납품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육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를 H이 아닌 ㈜비제이축산 등 다른 육류유통업체에 납품하였고, 납품한 곳에서 받은 육류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육가공업체에게 지불하였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받아 그 육류를 판매한 대금을 바로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다른 육가공업체에게 지불한 것은 축산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속칭 위와 같은 '돌려막기'를 한 것이 축산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의 빈도, 피해자가 납품한 육류의 가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 내역 등을 고려할 때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육류 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리 알렸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육류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2억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민사적 채무를 계속 부담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1:25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사고 영상(CD),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15%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17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G |8. H |9. I |10. J 검 사 이시전(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정두리, 신준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F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G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H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J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에 각각 2015. 8.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위 회사 대표 N과 사실은 임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회사가 폐업을 하는 기회에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대표 N과 함께 2016. 3.경 노무사 0에게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진술서와 급여통장거래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각각 제출하고, 위 노무사 O는 위 서류들을 모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2016. 3. 25.경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 A은 5,005,950원을, 피고인 B 3,302,230원을, 피고인 1은 6,985,310원을, 피고인 H은 4,226,270원을, 피고인 C은 7,782,290원을, 피고인 D은 3,985,490원을, 피고인 E은 5,929,010원을, 피고인 J 3,606,100원을, 피고인 F은 5,677,320원을, 피고인 G는 2,908,110원을 각각 피고인들의 계좌로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N과 공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거짓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T, O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도산등사실 인정통지서, 체당금 지급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 1. 체당금부정수급의심사업장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와 존립 근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근로사실을 허위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고, 그 대부분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관한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그 지급받은 체당금 중 상당액을 다시 법인대표 N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체당금 액수, N에게 지급한 액수 등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10. 14:00경 서울 은평구 B에서 이삿짐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주 C으로부터 66만 원 받고, 이삿짐센터 직원인 D, E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F 마이티 로우데크 화물차와 G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량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 4.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28. 14:25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702동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에 이삿짐을 싣고 같은 아파트 707동 앞 노상까지 D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위 이사용역 의뢰인으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과 사이에 2020. 2.경 및 같은 해 8.경 청주점 및 평택점에 대하여 각각 초상권 및 상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청주시 상당구 D(청주점) 및 평택시 E(평택점)에서 'B'이라는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21. 7.경 위 청주점에서 김치와 깍두기를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위 2개 가맹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위 초상권 및 상호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2021. 10.경부터 피고인이 천안시에서 별도로 개업한 ‘F’이라는 상호로 위 각 가맹점의 상호를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개 음식점의 상호를 'B'에서 ‘F’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F’의 개업 홍보와 함께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21. 9. 24.경 인터넷 G 'B' 청주점 및 평택점 사이트 소식란에 ‘H’라는 제목으로 ‘I회사 닭만 사용한다 해놓고 저품질 저가 닭 제공, 매장 바로 옆에 기존 가맹주 동의 없이 추가 가맹계약 등의 사유로 간판 바꿉니다, 앞으로 저희 매장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그때처럼 100% I회사 닭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B'이라는 상호로 위 청주점 및 평택점을 운영하는 동안 I회사 닭만을 공급해 왔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인근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추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G 소식란 게시글 1. 수사보고(J회사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J회사 K 관련자료 제출), J회사 I회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