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2014고단946 피고인 C와 피고인 A, B은 모자관계이고, O은 피고인 E과 모자관계이며, 피고인 D은 O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08:30경 서울시 중랑구 P 앞길에서, C와 O 등이 담을 쌓은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O 등이 있는 쪽으로 화분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E(35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08:30경 서울시 중랑구 P 앞길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담을 쌓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B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45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요추, 경추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08:30경 서울시 중랑구 P 앞길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담을 쌓는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Q(여, 30세)을 밀치고, 공사를 위해 바닥에 내려놓은 파이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팔꿈치 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08:30경 서울시 중랑구 P 앞길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담을 쌓는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A(여, 43세)의 머리채 등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 C(여, 71세)의 무릎부위를 1회 차 위 A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요추부의 좌상 등을, 위 C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양측 슬관절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08:30경 서울시 중랑구 P 앞길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담을 쌓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여, 59세)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밀어 피해자의 뒤 쪽에 있는 벽사이의 자전거 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A의 피해자 D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23. 08:30경 서울시 중랑구 P 앞길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담을 쌓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여, 42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몸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415피고인 B의 피고인 A,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08:30경 서울 중랑구 P 앞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와 O이 담을 쌓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D(여, 42세)이 O에게 "언니 괜찮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C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동생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46 [피고인 A, B, C] 1. 증인 O, Q,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E, Q, D) [피고인 D, E]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A, C) ¹2014고단341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59조 제1항(각 벌금 30 만원,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는 서울 중랑구 R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소유자이고, O은 서울 중랑구 P 대지 및 그 지상 주택 소유자이며, 위 각 대지는 연접해 있다. 피고인은 C의 아들이고 A의 오빠이며, 피해자 E은 Q의 아들이다. 2) C와 은, C 소유의 위 주택 부지가 O 의 위 대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는 문제와 O의 주택 옥상 배수관에서 내려오는 빗물 등이 C의 주거지로 유입되는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C가 위 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이프를 구입하여 O의 주택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수관 공사를 하는 바람에, O 의 위 주택에 세들어 살던 피해자 S의 방이 침수되기도 하였다. 3) O은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2014. 3. 17. 측량결과에 따라 담장설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C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C의 거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4) 은 2014. 3. 23. 08:30경 그 아들인 피고인 E, 딸인 Q, 인부 2명과 함께 C가 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경계지 안으로 들어가 담장공사를 시도하였고, 그때 C와 그 자녀들인 A, 피고인 B이 함께 나와 항의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력행사에 이르게 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이 C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인부들을 불러 피고인측이 마당으로 사용하는 경계지에 들어와 담장을 쌓으려 한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화분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E, D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상피고인 A가 피해자 D과 서로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싸우자, 피고인이 딸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와 욕설을 주고받은 끝에 서로 머리를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의 뒤에서 붙잡는 피해자 C를 발로 찬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판시 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폭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E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 가족들이 공동하여 피고인의 모친 0을 폭행하여 12주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옷을 붙잡아 찢어지도록 끌고 가면서 폭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의 모친 및 자신에 대한 신체상 위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의 모 C가 피고인의 모 0 에게 상해를 가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01 C에 의해 넘어지는 것을 보고는 서로 잡은 멱살을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C 피해자 0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합의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0이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피고인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인부들을 불러 피고인측이 마당으로 사용하는 경계지에 들어와 담장을 쌓으려 하는 바람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합의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 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내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O, B, Q을 향하여 화분을 들어 던지는 바람에 싸움이 촉발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에도 피해자측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수 회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피고인이 피고인 C의 폭행에 의해 중상을 입은 O에게 괜찮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 C가 달려들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한 범행인 점, 피고인도 위 피고인들에 의해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 E 피고인 A, B, C가 피고인의 모친인 O 등에게 욕설을 하고 화분을 집어든지는 등 위협하고, 피고인 B이 먼저 멱살을 잡고 폭력행사로 나아가자 이에 대항하여 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C의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23. 08:30경 서울시 중랑구 P 앞길에서, 담을 쌓는 문제로 피해자 O(여, 59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뒤로 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뒤쪽에 있는 벽사이의 자전거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증거로 O, E, Q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먼저,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끌고 가서 때릴까 봐 떼어놓으려고 피고인 B의 팔과 등을 붙잡고 있는데, 피고인 C가 자신의 배을 꽉잡고 던져 엉덩이쪽으로 넘어졌고,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매달려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거듭된 질문과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 A도 가세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0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O의 아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0을 피고인 C가 그 뒤에서, 피고인 A가 그 옆에서 Q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보았으나, 그 뒤 상황은 보지 못하고 Q한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는 O의 뒤쪽에서 허리를 잡고, 피고인 A는 O의 앞에서 가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21쪽)에서는 이와는 달리 '피고인 B, A가 T를 벽에 몰아 피고인 C가 벽사이에 밀쳐 허리와 머리를 벽에 박았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E, Q 의 진술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가 0에 대한 상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상해에 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한 공동상해에 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4고단3415 사건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공동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3. 08:30경 서울 중랑구 P 앞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와 O이 담을 쌓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D(여, 42세)이 O에게 "언니 괜찮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C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동생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로 D, Q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먼저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 A의 폭력행사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것은 보았지만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렸다면, 넘어뜨리는 것만 보고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점, 피해자 D은 경찰 1회 진술(2014. 3. 27.)에서, 피고인 B도 가세하여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렸다고는 진술하지 않았고, 2014. 5. 14.자 추가 고소에 이은 2014. 6. 2.자 진술 및 이 법정 진술에서,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린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폭행 시점은 경찰이 범행 현장에 도착한 이후인데, 피고인 B이 경찰 앞에서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수회 폭행하면,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이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도 경찰 1회 진술에서, 피고인 B이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렸다고 진술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의 폭행범행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