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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 3.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실제로는 피해자 E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신청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20.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파산신청을 해주겠다. 1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1명당 350만 원씩이고 부부이므로 700만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파산 및 면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사무실인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났다.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하며 최대 1년 내에 끝나게 해 줄테니 700만원을 보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500만원을, 같은 달 27.경 2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파산 및 면책신청 등 비송사건처리에 관한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다른 법률사무실에 파산신청을 해 두었다. 추가로 송달료 40만원을 보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2.경 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파산 및 면책신청 등 비송사건처리에 관한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조회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죄와 관련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의뢰한 파산 및 면책신청 등 사건처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초 의뢰한 내용대로 위 사건을 마무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에게 위와 같은 사건처리 의사나 능력이 있고 또 그 돈을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등 사건처리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7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금품수수 후 법률사무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포항시 남구 C 외 2필지에서 묘지를 설치하고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약 3,072m²의 규모로 성토 및 평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피해면적 산출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지전용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원상복구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주식회사 인덕건설과 세종시 C건물 및 D건물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준공일을 2013. 4. 30.(C건물) 및 2013. 6. 30.(D건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인덕건설로부터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부동산(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 403호, 503호, 505호)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대물로 지급받은 부동산들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창호 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원청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들을 진행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14:00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세종시 C건물 및 D 건물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공사를 해달라. 원청업체인 인덕건설에서 일한만큼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으니 공사대금을 걱정하지 말아라. 계약하고 15일 이내에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성금은 월 1회 기성율에 따라 100%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원청인 인덕건설로부터 공사대금 3억 9,204만 원인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억 6,20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원청인 인덕건설로부터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부동산(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 403호, 503호, 505호)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기성율에 따라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오피스텔들을 J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하고(2013. 3. 21. J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C건물 및 D 건물에서 공사대금 합계 4억 6,200만 원 상당의 금속창호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을 뿐이고, 동종범죄 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3. 9.경 수원시 팔달구 D, 1405호(건물)에 있는 F의 거주지에서, F 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평택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1.항과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 가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아있던 대마 0.5g 가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관련,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회보 관련, 피의자의 공범 F 사건기록 첨부 관련, F 판결문 첨부) 1. 마약류감정의뢰(벤터풀반-소변, 모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마약감정서, 표지 및 기록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외국인 신원정보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 1. 범죄인지,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액: 대마 매수대금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징역 2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 2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각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3개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개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1g의 소량이다.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스스로 소비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키지 않았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391 앞에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여러 번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위 택시가 도로를 이탈하여 가드레일용 돌을 올라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가 도로를 이탈하여 가드레일용 돌을 올라타도록 하여 자동변속기 수리비 등 합계 1,588,87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나.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목적지를 수차례 물어본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가 도로를 이탈하여 가드레일용 돌에 올라타도록 하여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에게 6회(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11년경의 폭행으로 인한 벌금전과 이외에는 모두 1975년부터 2000년경까지 사이의 전과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197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노모와 처자식이 있고, 2014. 12.경으로 예정된 차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2014. 5.경 대장 용종 절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0:00경 위 D 앞 인도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서구청장 E정당 소속 후보자 F의 선거 현수막 한 쪽 끝의 고정 끈이 풀어져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훼손 현수막 소재 파악에 대하여, 현수막 훼손 장면 사진 첨부에 관한 내용) 1. 현수막 훼손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2: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103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귀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 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눕혀 양 팔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번 하자. "고 말하며 입을 맞추려고 하고, 약 2분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의 남편이 범행 당일 귀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5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01:45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과 그 옆 집 사이에 설치된 물받이 배관을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장식장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7. 26. 01:55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D의 집 사이에 설치된 물받이 배관을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쪽을 향해 달려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머 리채를 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집 안으로 끌고 가 "벗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반항하며 "살려 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C빌라 주차장 씨씨티비 사진, F아파트 외부 및 내부 씨씨티비 녹화사진, 현장사진(감식)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술에 취하여 1회적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이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9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다세대주택의 창문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나 육체적 고통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1회 형사처분 및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피고인의 현금인출카드와 신발을 놓아둔 채 떠났고 범행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앞에서 상의를 벗은 채 안으로 들어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거침입강간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서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노동을 하며 임신한 아내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지나치게 장기간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게 생계곤란 등의 과중한 곤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02: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원로 5안길 14(본오동) 앞 도로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신을 체포하려는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을 발견하고 도주하였다. E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으려 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만 하 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E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며 싸울 자세를 취하고, "그래, 어디 와봐.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자신을 체포하려는 E과 몸싸움을하며 이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형 전기충격기(Taser Gun)를 빼앗아 E을 향해 격발하려 하였으나, 위 전기충격기에 발사체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작동하지 않자, 그곳 바닥에 꽂혀 있던 스테인리스 철판(가로 약 43㎝, 세로 약 31cm, 두께 약 0.2cm)과 스테인리스 관(지름 약 3cm)을 이어 만든 위험한 물건인 주차안내판(길이 약 109cm)을 뽑아들어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여러 번 휘두르고, 이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의 목과 어깨 부위를 붙잡고 놓지 않자, 자신의 이마로 E의 얼굴을 여러 번 들이받으며 E의 얼굴을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낭심을 잡아당겨,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차안내판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도구의 위험성도 컸던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와 친지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 0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한 '상품(인형)뽑기' 기계의 상품 배출구 안에 몸을 집어넣은 후 기계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을 손으로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6: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침신대 네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반석역 방면에서 노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4차선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13세)을 위 차량 앞 우측 빽밀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평온하게 보행하던 어린 여학생을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전치 5주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6: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D고시원 416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위가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몇 차례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시비 도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3: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D과 싸우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우고 있던담배를 바닥에 뱉으며 F에게 "야, 짭새들이 우리 사이 일을 해결할 수 있냐 개새끼야, 좋은 말할 때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왼팔로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28.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H 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에서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조합 임원들과 밀접한 사이이므로, 위 조합의 상가매입권을 확보하고 용역업체에 철거, 샤시, 조경공사 등을 도급주어 중간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확보할 수 있다, 위 조합 업무를 추진할 경비를 주면 위와 같이 조합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조합의 상가매입권을 확보하거나 이권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당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절반가량을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할 만큼 자 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매입 권을 확보하거나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3. 확인서 4.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5.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19.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증빙서류, 통지문, 고유번호증, 사실확인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소주 2병을넘게 마셨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같은 날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121번길 6 앞 도로를 동곡초등학교에서 농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닫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 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적발보고서, 결과조회, 진단서, 보험가입증명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3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가중영역이지만,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외부읍 석실로 336번길 교차로를 삼패사거리 방면에서 석실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석실 방향 편도 1차로의 좌측에 설치된 정원석을 위 카니발 승용차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33세)에게 약 6 내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부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 무면허 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2010. 3. 22.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3. 16. 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1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수배 중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 06: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6,000원(1만원 권 7장, 1천원 권 6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을 추궁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노래방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깨물어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인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여자인 피고인이 남자인 E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고, E이 이를 추궁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절도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물리력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행위를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절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외에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