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2014249]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2. 19. 00:40경 세종 E에 있는 피해자 F(51세)의 주거지에서, 개를 데리고 부근 산을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처 G 이 비춘 플래시 불빛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따라와."라고 말한 후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들고 그곳에 있는 전봇대와 시멘트 바닥을 내리쳐 쇠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나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1. 17:20 경 위 F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2개를 양손에 들고 찾아와 집에 혼자 있던 F의 아들인 피해자 H(11세)에게 "니 아빠 어디갔어. 죽여 버리게 빨리 데리고 와."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 1개를 바닥에 세게 내리치면서 "야 너희 아빠 어디 갔어. 빨리 데리고 와 새끼야."라고 말하며 쇠 파이프로 개장을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망치(속칭 '오함마)를 집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두고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 08:30경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망치를 들고 찾아 가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야, 너 나와,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그곳 개장 안에 있는 개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개새끼야.너 죽여 버린다. 이 씨팔놈아."라며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찍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 8. 17:00경 세종 I에 있는 피해자 J이 소유의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K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고 문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세종 L 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길에서, 위와 같이 차고 문을 들이받은 다음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각목(길이 88cm, 두께 4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처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비닐 보온막을 찢고, 계 속하여 피해자 N의 집 대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기 계량기 1대를 각목으로 내리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골목길을 걸어 들어오던 피해자 0(6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인마 너는 뭐야."라고 욕하면서 파출소로 가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 아 30m 가량 떨어진 소정치안센터 앞으로 끌고 가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발로 오른쪽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8, 17: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세종 소정면 소정구길 135해오름 냉동창고 앞길에서 I 주택 옆 J 이 사용하는 차고 문까지 300m 가량 K 흰색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17,03: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냉동창고 앞길에서 P 앞길까지 500m 가량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는 2014. 1. 8. 18:07경 세종 Q에 있는 세종경찰서 R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차고 문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S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2014. 1. 17. 07:21경 세종 P에 있는 피해자 J(77세)의 주택 골목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골목길에 주차된 K 카니발 승합차로 인해 통행을 방해받고 있으니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 차 아니다. 너 이 개새끼야 이리 따라와."라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밀리며 신고 있던 슬리퍼가 벗겨지자 슬리퍼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려."라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4회 뱉고, 슬리퍼로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세금도 조금 내는 놈이 신고를 그렇게 많이 하냐. 경찰관들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아느냐. 신고 많이 해서 좋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44] 피고인은 2014. 1. 1. 00:01경 천안시 T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금지 입간판에 연결되어 묶여 있던 나무막대기를 빼내어 입간판을 가격하던 중 입간판이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위 아파트의 입주민 피해자 U(56세)로부터 "이게 뭐하는짓이냐, 당신 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0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목으로 가동중인 포크레인을 치고 시동을 끄라고 하며 위협하고, 위 포크레인의 리모컨열쇠를 뽑아 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하천에 열쇠를 빠트려 포크레인을 가동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7. 23:30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나이트클럽'에서 여자 손님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X(36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몸통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캔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그곳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 하자 그곳 입구 난로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무전기를 집어 들어 나이트클럽 앞에 있는 하수구에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F, M, O,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4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서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횟수,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이웃들인바 그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각 피해자의 개별적인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성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5. 08:00경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 등으로 인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장배척(별칭 '장빠루')을 들고 와 행패를 부리던 중 그 장배척을 빼앗고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각목으로 작업중인 포크레인을 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이 포크레인으로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가동중인 포크레인에 올라가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같은 날 08:30경 위 공사장과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AB에 있는 AC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