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5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2, 2016고합5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6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황진선(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6고합52)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4.27. 08:35 경 안성시 E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다리가 불편하니 좀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성당 건물 뒤편 인적이 드문 공터로 유인한 뒤, 피해자 C의 팔목을 꽉 붙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의 성기를 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손을 뿌리치며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13:13경 안성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가 불편하니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H초등학교 안 인적이 드문 화단길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친구들이 다가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59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04.26, 14:00 경 안성시 J 에 있는 K교회 앞 계단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 I(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가 불편하니 좀 도와달라"고 말하여 가까이 오게 한 뒤,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2016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I의 진술)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각 범죄사실, 청구전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3회에 걸쳐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바지를 벗어 보라고 하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1983년경 강간치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연락하고 지내는 가족 없이 전국 각지를 떠도는 노숙생활을 하며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하게 생활하였고, 알코올중독으로 최근 수년간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4점으로 알코올중독자 수준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범행들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향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C, D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F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I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범 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각 범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3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어린 피해자들을 으슥한 곳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일부 강제추행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송현직 판사 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