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입대하여 강원 화천군 소재 B사단 C대대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다가 2021. 7. 1. 전역하였고, 같은 부대 소속 군인들로 각 일병이었던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남, 21세) 및 상병이었던 피해자 G(남, 21세)의 선임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1. 2.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 16:5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사이에 위 B사단 C대대 H중대 샤워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환복장소에서 알몸상태로 물기를 닦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3. 2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1. 22:10경 위 B사단 C대대 H중대 I분대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잘 준비를 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너 J에 파견 가면 이제 잘 못 보지 않냐?”라고 말하며 양쪽 손가락을 곧게 펴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2~3회 찌르며 간지럽히고, 피해자가 간지럼을 참지 못하고 몸부림치자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활동복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쥐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오른손 손가락을 곧게 펴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2회 찌르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24. 20:40경에서 21:00경까지 사이에 군사기지인 위 B사단 C대대 중대본부 복도에서 청소를 하려고 걸어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생활관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빈 침대에 피해자를 밀쳐서 눕힌 뒤, "너 저번에 몸부림치면서 나 때린 거 복수한다."고 말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깨물고, 손가락 끝을 곧게 펴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2~3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2~3회 정도 꼬집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꺾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10. 13:00경 군사기지인 위 B사단 C대대 H중대 I분대 생활관 앞에서 피해자 E이 족구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족구안하고 어디가, 왜 안하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활동복 상의 목덜미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군사기지인 위 B사단 C대대 H중대 I분대 생활관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을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0초 정도 꼬집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24. 15:20경 군사기지인 위 B사단 C대대 H중대 I분대 생활관 안에서 피해자 G과 단 둘이 있게 되자, 이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활동복 바지로 피해자의 한쪽 손과 목을 묶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약 1~2분 동안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팔 부위를 각각 3~4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E, F, G, K, L, M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제1항(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군사기지에서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1.경 군인등강제추행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 각 군인등강제추행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3 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에서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나 사회생활에 복귀한 이후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또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의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