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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0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하보람(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 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28.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순천교육청 쪽에서 덕연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 우측에 피해자 E의 F K7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2,755,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5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대웅(기소), 하보람(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13:35경 순천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그 무렵 D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경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7.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이혼한 후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15:30경1) 여수시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부터 C아파트 D동 1)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범행시각이 05:30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15:30경으로 확인되는바, 이법원의 심리내용과 적용법조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설시한다. 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간경변(알코올성)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4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45 절도 |2019고단3114(병합) 절도 |2020고단1462(병합)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이호재, 정성욱, 정미란(기소), 홍등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645 피고인은 2019. 9. 26. 13:4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점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합계 368,6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14] 피고인은 2019. 12. 6.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판매점에서 직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카디건 상의 2점, 원피스 2점, 티셔츠 2점, 시가 합계 334,000원 상당의 의류 6점을 팔에 걸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462 11) 피고인은 2020, 4. 20. 21:19경 성남시 중원수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는 네일팁 7개, 마스크팩 7개, 젤네일 스트립 7개, 네일핏 1개를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 철제 바구니에 담아 가 시가 합계 223,200원 상당의 미용제품 및 철제 바구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 캡쳐 사진), 범행 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 캡쳐 사진, 내사보고(절도) 2019.23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12,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라고 기재하였으나, 현재 병합되어 재판중이고 구성요건의 성부와는 무관하여 이를 삭제한다. 2020고단14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간이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기록 확인), CCTV 영상 기록, CCTV 영상 기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품들은 바로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바, 신경안정제 등 약을 먹고 자신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김수경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6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68, 2020고단207(병합)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왕은진, 오흥식(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득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9. 11. 19.경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368] 피고인은 2019. 11. 20.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 E이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둔 시가 3,400원 상당의 참기름 2병, 시가 3,900원 상당의 들기름 3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청국장 5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고cnt가루 한봉지 합계 10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07] 피고인은 2019. 8. 1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제2회),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방법 및 대상, 2019. 11. 20.자 절도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2019. 8. 10.자 절도 피해품인 현금 150만 원 중 7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전과 4회 있는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9:00경부터 같은 달 20. 04:45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 카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더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9. 11. 20. 05:45경 최초 피해신고를 할 당시에는 "휴대폰과 지갑 안에 있던 농협카드, 우체국카드, 회사카드를 도난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9. 11. 22. 담당 경찰과의 통화에서는 "휴대폰은 피해자의 차량에 놓아둔 것을 도난당한 것으로 착각하여 신고하였다가 차량에서 찾았는데, 농협카드, 우체국카드, 회사카드를 도난당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9. 12. 17.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신고 후에 확인하니 휴대폰은 피해자의 차안에 있었고 우체국카드와 회사카드는 지갑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여 신고한 것이고, 농협카드만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0. 7. 24.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최종적으로 "우체국카드와 회사카드는 휴대폰에 넣고 다녔고, 농협카드만 지갑에 넣어 두었는데 도난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각 카드를 휴대폰과 지갑 중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농협카드를 도난 등으로 그 점유를 상실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농협카드를 다른 일시, 장소에서 분실하였거나 제3자에게 도난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피해자가 농협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이후인 2019.11.20. 15:25 경 불상의 여자가 식당에서 농협카드로 결재하려다 무산된 모습, 불상의 여자가 피해자 거주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로 오르내리는 모습) 상의 불상의 여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불상의 여자가 피고인이라고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였다. 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3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2: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태평동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면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를 보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경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0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0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춘효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고 한다)는 2017. 4.경 E으로부터 전북 장수군 F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를 7억 3,0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C로부터 위 현장에 G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를 대금 602,002,94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원사업자인 E과 직접 태양광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E이 은행으로부터 시공자금대출을 받아 C에 잔금을 지급하면 위 회사로부터 하도급대금 잔금 355,275,4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자신이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잔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하여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E으로부터 G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목적물의 표시란에 "소재지 장수군 F, 발전소명 G 태양광발전소, 계약금액 860,000,000원", 대금지급 조건 란에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후, 제1중도금 1억 8,000만 원은 전기사업허가 승인 후, 제2중도금 2억 원은 자재 입고 7일전, 준공금 4억 원은 은행협의 후 대출진행, 잔금 6,800만 원은 부가가치세 환급 후 바로, 계약일자 란에 "2017년 4월 25일", 시행사(을) 란에 "상호 (유)B, A", 발전사업자(갑)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조립식도장을 을이용하여 E 명의의 인장을 을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경 [은행 남원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위조계약서, 태양광발전 분양계약서, E과의 카톡내용, 대출관련 서류, 제출자료, 녹취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용전검사확인, 시설자금대출준비서류 목록 1. 수사보고(대출은행 담당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대표인 D로부터 대출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D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아보라는 의미로 E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을 뿐 대출을 진행하라고 지시하거나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직후 D과 한 대화내용("C가 E으로부터 도급받았으나 실제 시공을 하지 않아 대출금을 받을 수 없고 대출절차가 복잡해지니 내가 E과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당일 아침에 C의 K에게 E에게 연락하여 은행에서 문의가 가면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전달이 안되어 일이 꼬인 것이다"라고 해명하였고, D이나 E에게 E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위조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나 E이나 D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일을 진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대화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D로부터 대출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고의로 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7 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출명의인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대출을 시도한 액수가 크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실제 시공업자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관행 때문에 절차를 간소하게 하려고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이 C로부터 사업허가 등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았고,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이 대출할 당시 대출명의인인 E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E 등 관련자 몰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위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0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김은정(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솔내6길 21-1에 있는 한진택배 사거리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솔내파출소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쪽 휀더 및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23,5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5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김은정(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처분을 받았고, 2017.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0:0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4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4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7. 20: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출발탑승구 앞에서, 탑승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 가명)에게 다가가 "참, 한 번 더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십만원권 수표 사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9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91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최자윤(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경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 1억 원의 채무만 지고 있을 뿐 보유한 재산이 없었음에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D 아우디 차량을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열흘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차량은 ㈜E 소유로, 피고인의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차량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약 1억 원의 채무만을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6.경 제1항과 같이 아우디 차량을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차량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8. 1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돈이 급하다, 하루만 쓰고 내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차량은 ㈜E 소유로, 피고인의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차량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약 1억 원의 채무만을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9.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틀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약 1억 원의 채무만을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차용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돌려막기) 1.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H주식회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3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틀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2019. 1. 12. 700만 원을 빌렸고 약속대로 2019. 1. 15. 300만 원, 2019. 1. 16. 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고, 피고인도 수입 없이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700만원을 2019. 1. 12.자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고, 피해자는 전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여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9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5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54 특수상해 |2020고단580(병합)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 최준환(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54] 피고인은 2019. 7.23.00: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 E와 술을 마시던 중 E와 싸움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80]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20. 2. 9. 16: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면서 당구를 쳐 H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계속 떠들어 그곳에서 손님으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J(44세)로부터 "여기서 이렇게 떠들면 안 되니까 나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얼굴을 3회 때리고, 당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쥐고 던지려고 위협하였으며, F은 이에 합세하여 윗옷을 벗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피해자를 옆으로 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020고단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를 폭행할 당시 당구큐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당구공을 쥐고 던지려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면서 특수폭행의 점은 부인하나,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발생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던 F은 범행일로부터 10일 가량 지난 이후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당구공 잡은 것은 사실인데 던지려고 하지 않았다. 당구공은 기억나는데 큐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F은 "그 장면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금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상해가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초범, 미성년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2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덕문(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4:00경 익산시 B맨션 C호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일어나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D(여, 66세)가 친한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그 놈이랑 몇 번 붙어 먹었냐, 바른대로 말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전기선으로 감아 조르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결막하출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으로 보아 죄책 무거우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전과관계 등을 유리하게 참작)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