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 의료법인 C(이하 'C'이라고 함)이 운영하던 아산시 D 소재 E병원의 건물과 부지(이하 '병원 건물 등'이라고 함)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자 자금을 조달하여 C을 인수하고 위 병원 건물 등을 경락받아 C 명의로 요양병원을 새로 설립한 다음 피고인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이를 위해 C의 이사장 F에게 접근하여 위 병원 건물 등을 낙찰받아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할 계획임을 알리며 사례를 약속하고 위 F의 도움을 받아 2010. 12. 21.경 피고인의 장모인 G를 C의 대표이사로, 친구 H과 지인 I를 각각 이사로 취임시키고, 재단의 명칭을 의료법인 B(이하 'B'이라고 함)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위 재단을 사실상 인수하고, 피고인이 장로로 있는 J교회(이하 'J교회'라고 함)에 선교 목적의 병원을 운영하자고 제의하여 위 J교회로 하여금 2011. 1. 19.경 위 병원 건물 등을 낙찰받도록 한 다음 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할인혜택 등을 주기로 하고 의료법인을 운영할 수 없는 J교회로부터 2011. 3. 30. B 명의로 위 병원 건물 등을 증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친인척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의료기계 등을 구입하는 등으로 병원 개설을 준비하고 2011. 4. 7.경 아산시장으로부터 B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 무렵 아산시 D 소재 K요양병원을 개원한 후 정관에 의결기구로 규정된 이사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 실체가 없는 위 B의 이사장 및 위 병원의 대표 직함으로 인사, 재무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며 그 때부터 2017. 10.경까지 속칭 '사무장 병원'인 K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한 K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L 등 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K요양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4.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29,916,03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N, H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P 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 N, L,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의자 A 명함, 의료법인 B 등기부등본, K요양병원 등기부등본, K요양병원 홈페이지 출력문, 의료법인 B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이사회회의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J교회 통장사본, J교회 기회위원회 회의록, 증여계약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매각허가결정문 등, 정관,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압류진료비변제-지급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업무상횡령, 배임죄 판결문, 참고인 F 전화조사, 관련사건기록 사본 첨부, 의료법인 B 재무상태표 등 첨부보고, 피의자 A가 사적으로 사용한금융계좌 등 첨부 보고, 증거관계 정리 - A 계좌거래내역 등 추가, 참고인 M 제출- B 계좌내역 등 자료첨부, J교회 명의로 이체된 금액정리, 피의자 및 B 금융거래내역 CD 첨부, 계좌 영장회신자료 분석, 계좌영장 우체국 회신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2매, 계좌거래내역 파일저장 CD 1매) 1. B 명의 S은행 계좌거래내역(별책 1권), 계좌영장회신자료(별책 2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의료법위반 사건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피고인 의료법인 B의 동일한 주장도 같이 본다) 가. 주장의 요지 의료법 제48조에서 정한 의료법인이자 피고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인 B이 K요양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B의 전문경영인 혹은 대표권 있는 이사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K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 상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인 K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B의 전신인 C이 운영하는 E병원의 병원 건물 등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2010. 8.~9.경 C의 운영자인 F에게 먼저 연락하여 처음에는 병원 건물 등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요양병원으로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C의 부채, 월별 매입 및 매출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등기부등본 등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후 C을 인수하여 이를 통하여 병원을 운영할테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C의 부채를 떠안고, C의 채권자인 T, U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3,500만 원, 2,000만 원, 전 운영자인 F에게 의료기기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C을 인수하였고, 2010. 12. 21. C의 명칭을 B으로 변경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증거기록 570~573, 1116~1122쪽). 2) 피고인이 장로이자 선교부장으로 있는 J교회는 피고인의 주도로 2011. 1. 19. 임의경매 절차에서 12억 200만 원에 병원 건물 등을 낙찰받았는데, 위 12억 200만 원 중 9억 6,100만 원은 병원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고, 나머지 약 2억 4,100만 원은 피고인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J교회가 부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향후 J교회에 병원수익금 중 일부를 감사헌금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J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병원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기로 하여 J교회로부터 2011. 3. 30. B 명의로 위 병원 건물 등을 증여받았는데, 실제로 B은 2011. 2.경 이후 J교회의 계좌로 약 3억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9, 216, 243, 698, 703, 1504쪽). 피고인은 자신의 돈 및 피고인의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병원 건물 등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였다(증거기록 697, 702, 1258쪽). 3) B은 2011. 4. 7. 아산시장으로부터 위 병원 건물 등을 소재지로 하여 K요양병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개설자를 기재하면서는 '법인명'란에 '의료법인 B'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인 'A'까지 덧붙여 기재하였고, '생년월일'란에 B의 법인등록번호인 'V' 뿐 아니라 피고인의 생년월일인 'W'까지 덧붙여 기재하였다(증거기록 86쪽). 4) 의료재단의 명칭이 변경된 2010. 12. 21.경 기존 대표권 있는 이사인 F, X, T이 각 사임하였고(단, F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1.경부터 2013.경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관리이사'라는 직책으로 B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의 장모인 G(1934년생)가 대표권 있는 이사로, 피고인의 지인인 H, I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이후 2011. 2. 18. 피고인이 K요양병원의 원장의사로 채용한 L, L에 대한 채권자인 N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고(한편, L의 경우 2014. 2. 18. 사임하였다가 2016. 3. 23. 이사로 재취임하였는데, L 본인은 자신이 이사를 사임하였다가 재취임한 것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013. 3. 7. G가 사임하고 피고인의 처인 P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K요양병원의 원무 및 총무과장인 M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2013. 9. 12. I가 사임하고 피고인이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Y이 감사로 취임하였다. 최종적으로는 2016. 3. 23. P이 사임하고 피고인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증거기록 13~15, 82~83쪽). 이와 같은 B의 이사 등 임원의 구성 변경은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증거기록 71, 703, 705쪽). 5) B의 위와 같은 이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모두 형식상·명목상의 이사에 불과하였고, 그에 따라 이사회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것처럼 회의록 등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다. 즉 피고인 이전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피고인의 장모 G, 피고인의 처 P은 이사회 회의에 거의 참석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 재적이사의 1/3 이상이나 감사가 이사회 7일 전까지 목적,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 서면으로 한다'는 정관의 규정에 반하여 2016. 3.경 이전에는 단지 명목상 대표권 있는 이사인 G, P 명의로 소집통지서를 보내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심지어는 피고인이 일반 이사도 아니었음에도 대부분 구두나 전화로 통지하거나 소집하였으며(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859, 873, 880, 881, 1059, 1074쪽), 피고인 스스로가 임의로 이사회 회의의 의장이 되어 실질적으로 회의의 결의 내용까지 결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아니었던 시기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458쪽). 이사들 중 N는 이사회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H은 2011~2012년경에는 이사회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이 사후에 위 이사들에게 마치 위 이사들이 참석한 것처럼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 등 서류를 제시하여 도장 날인만을 받아갔을 뿐이다(증거기록 859, 1060~1061쪽). 더욱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사들 중 일부는 서로 이름 정도만 알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이였다(증인 M, L, N, H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877, 1059, 1063~1064, 1074쪽). 이사회 회의 자체도 보통은 피고인과 이사 H, L, Z 정도만 참석한 상태에서 차를 마시며 임의로 작성된 의사록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증인 H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063~1064쪽). 6) 피고인은 B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아니었을 때에도 B의 이사장 겸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였으며, K요양병원의 홈페이지에도 피고인이 B 및 K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 소개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2, 36, 504, 712쪽). 7) 피고인은 B의 인사, 회계, 자금 집행 및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권자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K요양병원의 총무과장으로부터 회계 및 경리 관련 서류를 보고받아 최종 결재를 하였고, K요양병원의 신용카드 및 환자부담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관리·사용하였으며, 의사, 간호사, 조무사, 영양사, 기타 병원 직원들을 관리이사 F의 조카인 총무부장 AA를 통하여 직접 채용하였고, K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여부도 결정하였으며, K요양병원의 시설, 기구, 인테리어 등도 마련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증거기록 215~219, 712~716, 873~874, 1073, 1452, 1454쪽). 8)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B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 즉 피고인은 2013. 4. 3.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 구입 자금을 위하여 B 명의로 8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약 4억 원을 횡령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위 약 4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충당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등 범죄사실로 처벌까지 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52 판결, 한편, 이사회 회의록에는 위 8억 3,000만 원 대출을 이사들이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던 이사 L은 수사기관에서 위 8억 3,000만 원 대출이 피고인의 아파트 구입 자금을 위한 것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884~885쪽), 장기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개인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B의 돈과 피고인 개인의 돈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B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P 등 자신의 가족들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의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82~1085, 1262~1265, 1444~1447, 1483, 1505쪽). 9) 피고인도 판시 전과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을 때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을 때 자신이 K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5~219, 720~721쪽). 10) 한편, 2013. 3. 7.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고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87~90쪽), B의 등기부에는 피고인이 2016. 3. 23. B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82쪽). 그러나 B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위 등기부 기재와는 달리 2016. 2. 11. B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1233~1236쪽), B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임원변경시 충청남도에 그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2016. 2.경 혹은 3.경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보고는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591~594쪽), 피고인이 2016. 2.경 혹은 3.경 B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적법하게 취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의 B 내에서의 형식적인 직책이 무엇인지'와는 상관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B을 개인의 것처럼 전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무장 병원으로 K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도 성립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으로 K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보더라도, 범죄사실의 총 편취액 10,329,916,030원 중 B의 계좌로 송금받은 9,014,334,508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1,315,616,559원도 피고인이 B에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K요양병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요양병원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을 지배하여 운영하면서 B의 계좌를 포함하여 그 재산을 피고인 자신의 것처럼 관리·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사용한 계좌가 B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좌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B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아니라 B이 B의 계좌로 입금된 요양급여비용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제3자(B)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하고(형법 제347조 제2항),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가 기망자인지 제3자인지에 대한 착오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50년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피고인 A 징역 6년 ~ 9년(사기죄는 5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하로서 4유형, 동종누범으로 가중영역,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은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수한 의료법인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인 K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장기간 운영하였고, 이러한 불법적인 병원 운영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약 10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납부한 재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피해자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마치고 나왔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의료법인 명의를 내세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요양급여 중 상당액은 실제로 피고인이 K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벌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