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018고단4063 피고인 A은 2018. 5. 3.경 서울 관악구 소재 C역 부근 D오피스텔 10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일산 주엽에 식자재마트 6개를 운영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평일날 5%씩 24회에 걸쳐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앞선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431 피고인 A은 2018. 5. 23.경 서울 관악구 D건물 F호 G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일 5%씩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원리금을 지불한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앞선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출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7 피고인 A은 2018. 5. 17.경 서울 관악구 D건물 10층 F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식자재 납품업을 하고 있는데, 1구좌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5만원씩 24회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 한 구좌에 270만 원을 투자 하더라도 3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앞선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 28.경 2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6 피고인 A은 2018. 5.경 서울 강남구 J건물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K를 통해 피해자 L에게 "A이 전국에 대형마트 5개를 운영하고 있고, 싼 가격으로 파는 마트 물품을 정상가 20%대로 인수하여 정상가격으로 팔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송금한 금액에 대해 매일 5%씩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앞선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690만 원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9 피고인 A은 식자재 도, 소매 회사인 (주)M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자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지급하는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여 위 회사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은 2018. 5. 22.경 서울 관악구 D건물 10층 F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A은 일산에서 식자재마트 5개를 운영하고 있다. A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일 5%씩 24회에 걸쳐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고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매를 건네받아 합계 410만 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카드사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N 등 위 사무실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희망자들에게 식자재 마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5%씩 24회에 걸쳐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면서 N으로부터 41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제2항과 같이 N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O가 운영하는 P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그 매출금액을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자재마트에 투자금 41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N의 신용카드 3매로 P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를 하여 합계 410만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각 차용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18고단44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증서류 2019고단1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카드결제내역 2019고단3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S 거래내역 1. 개인 매출 거래확인서, 국내거래내역 1. T카드 신용카드 승인전표 1. 각 차용증 2019고단3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카드매출전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경력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수사신행의의규제관한법률위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의 가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모한 상태에서 계속 돈을 투자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유수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을 거듭 위반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피고인 B도 이에 적극 동조하여 함께 그 이득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럼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 중 Q, I, N이 현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고인 A은 판시 2019. 3. 15.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상호 간의 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