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2021고단647, 2021고단1006, 2021고단1167의 공통된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업무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 1)2021고단647,2021고단1006,2021고단1167의 각 공소사실 중 서두 부분은 동일하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각 공소사실의 공통된 서두 부분을 반복하여 기재하지 않고, 2021고단647,2021고단1006,2021고단1167의 공통된 기초사실로 한 번만 기재한다. 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47 성명불상자는 2021. 5. 2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낮추어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휴대전화로 보내준 프로그램을 설치해라. 그러면 L 담당자가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L에서 대출을 받은 40,000,000원을 먼저 현금으로 완납을 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40,000,000원을 L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1:00경 서울 노원구 M빌딩 N 건물 앞 길에서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6. 11:00경부터 2021. 6. 8. 16: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53,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06 성명불상자는 2021. 5.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발생시키면 연 이율 1.9% 20,000,000원까지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론 대출을 발생시킨 후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O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8,300,000원을 P카드에서 대출받은 후 P카드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3:1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위해 발생한 카드론 대출 상환 명목으로 8,30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6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24. 10: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R 팀장’, ‘S은행 T 팀장’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O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을 물거나 추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O은행 직원이나, Q은행, S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10,100,000원을 Q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5:50경 서울 노원구 U 1층 로비에서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10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28. 08: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의 휴대전화에 “정부 주관으로 시행 중인 특례보증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W은행 X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2.2%로 총 40,000,000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Y 채권팀 Z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한 건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거래 위반 및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인 2,1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W은행 직원이나 Y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6:1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C,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피해진술서 1. AD의 진술서 사본 1. J, F의 진정서 1. AA, C, AC, D의 각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서울노원경찰서 피해자 J 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경기포천경찰서 피해자 AA 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경기평택경찰서 피해자 AB 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서울금천경찰서 피해자 F 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경기하남경찰서 피해자 AD 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경기의정부경찰서 피해자 B 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인천부평경찰서 피해자 G 사건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충북진천경찰서 피해자 D 사건 서류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AD) 제출서류 첨부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B) 완납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B)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AA)과 카카오톡 대화한 내용 분석 및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 인쇄물 첨부 및 추가 여죄 정리), 수사보고서(A 카카오톡 내용 확인) 1. 피해자 AD 제출 사진, 피해자 AD 신고내역 2021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동영상 캡쳐화면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통화내역 등 2021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정서 1. V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등 CCTV영상 열람 및 복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보이스피싱 기망책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편집사진 1. 수사보고서(6. 3.자 범행 모습 확인) 1.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의 경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2021고단647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 B, C, D, E, G에게 각각 편취금 중 일부 금원(아래 각 공제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 배상신청인 B(범죄일람표 순번 12번 2,750만 원 – 6,748,000원 = 20,752,000원) 배상신청인 C(범죄일람표 순번 5번 1,880만 원 – 4,612,000원 = 14,188,000원) 배상신청인 D(범죄일람표 순번 14번 4,600만 원 – 1,128만 원 = 3,472만 원) 배상신청인 E(범죄일람표 순번 3번 3,000만 원 – 736만 원 = 2,264만 원) 배상신청인 F(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번 9,880만 원) 배상신청인 G(범죄일람표 13번 1,970만 원 – 4,832,000원 = 14,868,000원) 2021고단1006 배상신청인 H(830만 원) 2021고단1167 배상신청인 I(1,010만 원) [배상신청인 I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서(배상청구액 1,000만 원)가 변론종결 후인 2021. 11. 4. 제출되어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나(제26조 제1항), 2021고단1167은 2021. 11. 1. 병합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신청인 I에 대한 편취금 1,010만 원의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 B, C, D, E, G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각 배상명령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편취액 합계 4억 220만 원[ = 2021고단647 편취액 3억 5,380만 원 + 2021고단1006 편취액 830만 원 + 2021고단1167 편취액 4,010만 원(= 1,010만 원 + 3,000만 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14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편취액은 무려 4억 원이 넘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나아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러한 역할과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7명에게 합계 4,002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사단계 또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여 왔다.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편취액 중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14명의 피해자들 중 7명(편취금 합계 1억 6,300만 원)에게 합계 4,002만 원을 안분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명명백백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