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으로, 2021. 1.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연인사이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21. 08:2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그 무렵 연락이 잘되지 않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가게 내부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5cm)를 가지고 나온 뒤, 가게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위 가위를 쥔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눈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디 갔다왔냐. 바른대로 말해. 모텔 갔다 왔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블라우스를 찢은 뒤 재차 가위 끝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씨발년아. 너 죽여버릴거야.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출입문 쪽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가게 내 쪽방 안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은 상태에서 “미친년 아. 너는 맞아야 해. 걸레 같은 년아. 이 씨발 김치 같은 년아. 너는 벌 받을거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주점’ 내부 쪽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휴대폰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다 부숴버릴 거야.”라는 취지로 욕설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12 휴대전화를 들고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위 휴대전화를 수회 밟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의 변명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상호 불상의 모텔에 다녀온 뒤 2022. 11. 21. 09:11경 위 1항 기재 ‘D주점' 출입문에 이르러,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가게 내부 쪽방으로 밀어 넣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다리 밑으로 벗긴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가위 끝으로 몸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등 부위를 찌른 후, “니 자궁이 얼마나 깨끗한지 보자. 나는 니 자궁냄새 맡으면 다 아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보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에 양주를 부은 뒤, 양주가 묻어 있는 가운뎃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를 거부하며 자신을 걷어차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양팔로 잡아 벌린 뒤 머리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며 냄새를 맡고,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양쪽 다리 허벅지로 고정시켜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22. 11. 21. 16:30경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1 내지 3항 기재 범행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씨발년아. 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하지마.”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양쪽 다리 허벅지로 고정시켜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2보(호텔 G 및 피해자 주거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2보(BAR)),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이후의 이동경로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였고 그 이전에 가위 끝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나 등 부위를 찌르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폭행이 강간의 수단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위 가위로 자해를 할 때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로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에는 다시 가위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모텔에 갔다가 돌아온 후 피고인이 가위를 쪽방에 가지고 들어와 협박을 하며 가위로 찔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가위를 뺏어서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가위를 빼앗아서 쪽방 바닥에 던져버렸고, 피해자의 자해로 화가 다소 누그러져 피고인이 그 이후로 가위에 손을 댄 적이 없었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간음을 할 당시에도 가위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폭행한 것은 피해자의 자해행위 이전이고 피해자가 자해하는 데 가위를 사용한 후 간음행위가 있을 때까지 사이에 가위가 사용된 적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자해행위가 있은 후에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고 간음행위로 나아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 내용과 다소 어긋나는 듯한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저는 정말 그때 죽고 싶어서 양주 한 모금을 더 마시고 저를 처음에 남자친구(피고인)가 목에 겨누었던 가위를 가지고 제 왼쪽 손목에 한 두세 번 그었어요. 그 순간에는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놀랐는지 가위를 저한테서 뺐더니 옆에다 놓았고 계속 ’씨발‘ 거리면서 저를 양손으로 밀쳐서 제가 눕혀졌어요. 그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양손으로 제 바지를 잡고 속옷 팬티까지 다리 밑으로 다 벗겨 버린 후 제 상의 브래지어만 남겨놓은 채 양손으로 다 벗겼어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춥고 제 몸을 가릴 게 필요해서 그때 쪽방 안에 있던 이불을 가슴까지 가리고 덮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가 옆에 놓여있던 가위를 다시 오른손으로 집어 들더니 가위 칼끝으로 제 왼쪽 허벅지를 한번 찔렀어요. 그리고 제가 반항하려고 벌떡 일어나니까 다시 제 몸을 잡고 왼쪽으로 돌리더니 가위 칼끝으로 제 등을 한번 찔렀어요. 그때 다행히 이불로 몸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위로 바로 찔리진 않아서 피가 나거나 하진 않았는데 조금 멍이 들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남자친구가 제가 먹던 양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더니(후략)”라고 하여 ’자해행위 후 피고인이 가위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밀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누운 자세가 되어 하의가 벗겨지기 쉬운 자세가 되었으며 하의가 모두 벗겨지자 몸을 가릴 이불이 필요해졌다‘는 점과 ’피고인이 가위로 허벅지와 등을 찔렀을 때 이불로 몸을 가린 상태여서 상처가 나진 않았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차 경찰 조사에서도 “남자친구가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발로 제 목을 짓누르면서 벽에 밀치는 폭행을 한 후에 제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그런 행동(손목을 그은 자해 행동을 말한다)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남자친구의 폭행 때문이죠. 너무 지쳐서 말도 섞기 싫었고요.”, “제가 쥐고 있던 가위를 남자친구가 뺏어서 제지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를 양손으로 밀쳐서 제 옷을 벗긴 후에 성폭행이 있었는데 폭행이 없었다는 건말이 안돼요.”, “제가 그때 몸을 가리려고 이불을 덮고 있었을 때 가위로 제 허벅지와 등을 찌른 후에 옆에 있던 긴 양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더니 그 양주병에 들어 있던 술을 자기 오른손 전체에 따르면서(후략)”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가위로 왼쪽 손목을 긋는 등 자해를 하자 피고인이 가위를 뺐고 이어서 피해자를 밀친 후 옷을 벗겨서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가리고 있을 때 가위로 피해자의 몸을 찔렀다고 강간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각 사건의 인과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가위로 허벅지와 등을 찔렀으나 자신이 이불을 덮고 있어 큰 상처는 나지 않았고 이불을 덮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겼기 때문에 몸을 가리기 위함이었으며 옷을 벗긴 것은 자해에 사용한 가위를 뺏은 후 자신을 밀쳐서 눕힌 다음이라며 사건의 발생순서를 합리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각 사건들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발생순서나 인과성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만일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자해행위 이후에 피고인이 가위를 든 적이 없다면 이불로 인하여 상처를 덜 입게 되었다거나 하의가 벗겨져 이불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는 등의 진술이 나올 이유가 없고, 자해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화가 누그러져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아니할 정도의 상태였다면 바람 핀 사실을 검사하겠다는 취지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22. 11. 22.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입은 상처를 사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에서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른 듯한 멍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범행 부분 외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도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자해행위와 가위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의 선후관계나 강간의 수단이 되었는지를 다투는 외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행위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약 2년간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고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이후이자 사건 발생 6일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이 술집을 운영하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자책이나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데 대한 미안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가위를 준비하여 쪽방으로 들고 들어왔고, 가위로 폭행한 직후 손을 술에 적셔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어서 간음행위로 나아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일련의 범행 당시 피해자와는 줄곧 좁은 쪽방(가로 1m, 세로 1.8m에 불과하다) 내에 머무르고 있었던 탓에 피고인이 가위를 내려놓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집어들 수 있는 곳에 가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간음행위 당시에도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7년 10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뒤이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는 등 수 개의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도중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행위를 할 정도로 그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