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98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모바일 메신저 B 대화명 'C')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7. 14:00경 경기 수원시 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메신저를 통해 파일 형태로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위 PC방의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메신저를 통해 파일 형태로 송부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사원증(E 금융지원국 대리)"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이에 피고인의 사진을 덧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2. 11:40경 피해자 F에게 'G로 46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서울 양천구 H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체포), 수사보고(범행에 관련된 B 대화내역 발췌 첨부)- 대화내역, 수사보고(위조서류 및 위조신분증 사진 첨부)- 위조서류 및 위조 신분증 사진,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포렌식 결과문서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01. 공문서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은 3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현재 힘들게 구한 직장에 재직 중으로서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