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716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피해자 B과 같이 살던 울산 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싸게 사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데 싸게 구매했던 상품권이 사용된 것이라서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환불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된 상품권을 정상적인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로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환불금이 아닌 상품권 사기 사건 고소인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E은행에 수십 만 원의 예금을 제외한 재산이 달리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6.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6회에 걸쳐 합계 77,745,183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금목걸이와 금발찌를 빌려주면 전당포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 쓴 뒤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1개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발찌(18K)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운영하는 G 사우나 사무실에서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2022고단4477 피고인은 2022. 6. 1.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상품권 거래를 했던 피해자 H에게 메시지를 보내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20매를 1매당 90,000원, 총 1,8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8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계좌로 2022. 6. 2.경 870,000원, 2022. 6. 4.경 840,000원, 2022. 6. 8.경 585,000원, 2022. 6. 18.경 45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6회에 걸쳐 합계 5,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2고단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B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일체, B, J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일체,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B, K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및 피해자가 정리한 일람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송치된 수사서류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범죄경력조회,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사기의 점의 경우 피해자와 동거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알면서 호의로 빌려준 것으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액들을 빌려가 갚아야 하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앞서 든 증거들 및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판시 금액들을 빌려주기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대출까지 부담하였고, 그 결과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의사 없이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였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갚을 만한 객관적인 자력이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금융권에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55쪽 등),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에게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그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등을 사게 해 그 상품권을 받아간 사실이 있는데, 그 때 상품권 사라고 보내준 돈을 변제금이라고 허위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과정(증거기록 191쪽 이하)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취지로 다투고 있는 바,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변제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 11. 24.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두절되었는바, 위와 같이 연락두절이 된 후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변제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금액들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변제할 의사 또한 없는 상태에서 판시 금액들을 계속적으로 빌려가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컴퓨터사용사기의 점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내주었다거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와 상반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의하면, 위 범행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금목걸이와 금발찌의 경우 피해자와 함께 전당포에 가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전당포에 맡긴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수사과정에서 전당포주는 피고인이 금목걸이와 금발찌를 맡길 때 혼자와서 애인이 맡기라 했다고 하며 물건들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4쪽),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와 금발찌를 잠깐 전당포에 맡긴 후 빠른 시일 내에 돌려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건내 준 것이었다’는 취지이다. 한편 피고인은 ‘전당포에 위 물건들을 맡겨 피해자와 동거하는데 필요한 공동생활비로 썼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증거기록 182쪽), 피고인의 잦은 전당포거래내역(증거기록 92쪽) 및 이와 관련된 전당포주의 진술내용(증거기록 83-8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 자신의 개인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 약속하고 금목걸이와 금발찌를 가져가 전당포에 맡기고, 결과적으로 이를 전당포로부터 돌려받지 않고 전당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전당포로부터 돌려받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85쪽). 또한 피고인은 노트북에 대한 횡령의 경우 전당포에 맡긴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몰래 전당포에 판 것이라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전당포에 노트북을 맡겼다가 이후 전당포 주인에게 그 노트북에 대한 매각의뢰를 하여 매각대금을 받아간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85쪽) 이 부분 또한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2고단4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L 대화내역, I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6년 벌금 50만 원, 2017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0년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벌금 50만 원, 같은 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편취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피고인은 판시 제1죄 관련 2,000만 원 가량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최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해당부분을 공소장변경을 통해(23. 5. 3.자 석명준비명령 참조) 판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