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 앞 '1'자형 삼거리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미군부대 후문 방면에서 미군부대 방면으로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좌측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미군부대 후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91세)의 왼쪽 다리와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 중 중증 두부,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3. 03:10경 부천시 B 소재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위 편의점 내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순찰차 위에 올라가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50 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천오정경찰서로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호송되던 중, 옆자리에 타 피고인을 호송하고 있던 순경 C에게 "야이 씨발 니가 경찰이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우측 복부를 1회 차고, 머리로 입술부위와 이마를 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 D의 진술서(목록 1) 1. 각 사진(목록 2,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판시 제1항, 벌금형),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2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11년여의 기간 동안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6. 17: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운정스포츠센터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벧엘교회 앞까지 B 무쏘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2: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4-5에 있는 KT 신천직영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이 타고 있던 택시를 못 가게 막아선 문제로 위 승객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이 상황을 지켜 본 피해자 C(31세)이 위 승객에게 "그냥 신고하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뭘 봐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50만원 공탁,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6. 9. 20:40경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리 744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5. 12:00경 춘천시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건설기계인 F 볼보 굴삭기의 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냄으로써 등록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1호, 제10조(등록번호 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4%로 높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건설기계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이 있고, 실형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이 기소되어 제1심 재판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9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단5633, 이하 '5633'이라 한다] 피고인은 [별지1]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중 D 부분과 같이 2015. 3. 3. 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813,962원 및 퇴직금 2,984,190원 합계 15,798,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7051, 이하 '705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8.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7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7857, 이하 '785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59,962원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F, G,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270,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56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0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임금체불, 지연내역 확인서, 고소장 [78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 임금체불 지연내역 확인서,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상당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고소를 취소하지 않은 D의 경우도 체불임금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변제 받았다는 것이고, G, H의 경우 피고인과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이어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한편, 피해 근로자의 수나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사건조차도 정하여진 날짜에 피고인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23:00경 인천 남동구 만수1동 성당 부근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여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10여 회가 넘는다.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초 변론 종결된 후에 지정된 판결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7:16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동문로4길 7-5에 있는 동문시장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까지 5m 정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3년, 2005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년의 벌금형은 2016. 3. 27.자 음주운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로부터 불과 7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또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위 2016. 3. 27.자 음주운전으로 2016. 6, 1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도 만연히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 06:49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공릉역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하여 가방에 끼워 숨긴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미상)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가 설치된 위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어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7: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유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내용(촬영부위, 촬영방법), 범행동기, 나이,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판시 범행은 하루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음, 피해회복 전혀 없고, 특히 기명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동종 처벌 전력(2010년 벌금 150만 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1.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과거 국내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하여 국내 입국이 어렵게 되자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기로 마음을 먹고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C을 소개받은 다음 2015. 8. 31. 17:40경 중국 천진항에 정박중이던 D 소속 'E'에 승선한 후 위 선박의 주방장인 C의 도움을 받아 선실에 숨어 지내다가 2015. 9. 2. 19:20 경 전남 광양항에 선박이 입항하자 C이 준비한 승합차를 타고 부두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0. 5.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서월급여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방장으로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C의 입·출입항 현황, E 입항 관련 현황 1. 취업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불법취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도박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외 도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소 부산 시내 일대에서 속칭 '아도사끼' 등의 도박을 일삼으며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을 드나들던 중 도박자금이 떨어지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중국음식점인 E에서 도박을 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10-20만 원 버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를 해서 돈을 불릴 수 있고 그러면 식당 하는 거 보다 더 낫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수로 돈을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20, 3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번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새마을금고와 부산은행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82,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더 빌려달라, 내 형님이 나에게 돈을 벌어먹으라고 좌천동에 있는 저축은행에 60억 원을 넣어 놓았고, 나는 그 저축은행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월 800-900만 원씩 돈이 들어오고, 2015. 11. 10.이면 내 형님 주식 1억 5,000만 원 상당을 빼서 당신 통장에 틀림없이 넣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하는 일이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위하여 저축은행에 60억 원을 예금해 놓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주기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기간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해 9. 7.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부터 24번까지 피해자의 새마을금고와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3,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녹취문 1. C 부산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C 새마을금고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C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과 같이 도박을 한 H 진술청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빌려 주고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에 이 사건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역시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동종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4,510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3:56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을림픽대로를 하남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3차로로 진입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 수리비 18,515,089원 상당, 위 어코드 승용차 수리비 24,580,05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각 진단서, 각 피해차량사진, 수리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0:35경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485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내륙 고속도로 통영방면 34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팟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8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팟 2세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팟 2세대'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F)으로 그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CCTV 화상자료첨부 1.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남구 B시장 부근 1층 한옥 주택 내에서 피해자 C(52세) 등 약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고,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주었던 돈 중에 20~30만 원만 갚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어서 안 된다'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도박 빚을 갚으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기록상 나타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01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4.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5.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7.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기재 중피고인의 범죄전력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다.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2901, 피고인은 2018. 7. 4. 02:1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행패를 부렸던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와 손님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식당 유리창을 내리치고, 계속해 대걸레 자루에서 나무막대를 뽑아 나무막대로 입간판을 내리쳐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3153,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건물에서 식료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안에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주거지가 있는 4층까지 올라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12: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주거지인 4층까지 올라간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계단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감자 30kg,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19경 같은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시가 합계 6,000원 생수 6병,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우유 2 팩을 미리 준비한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4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43장, CD(CCTV 녹화영상 범행장면)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229 판결, 개인별 수용조회 [2018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현장 CCTV 영상/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와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업무방해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3.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같은 곳을 여러 차례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함에 따라 피해자 G과 그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죄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4: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올린 후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니가 오늘 죽을래 살래, 내 주먹이 얼마나 센지 아나 신고하면 죽인다'라는 말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약 2시간 동안 가슴 부위를 6회, 음부를수십 차례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부터 2017. 3.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2. 19. 09:10경 대구 북구 매천로21길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7. 3. 16. 16:20경 의정부시 호국로 1310 의정부중앙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2세)이 운전하는 CK5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두천시에 있는 지행역 인근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동두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 내 음악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16, 16:25 경동두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자료, E주유소 CCTV 녹화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업무방해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1. 12. 19: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치킨 및 소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행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범죄사실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 행위들 외에도 6회의 무전취식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6회의 무전취식 행위는 이 사건 범행과 그 시기가 가깝고 그 수법도 동일한 점,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 19,000원 상당인 1회의 무전취식 행위에 불과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그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