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춘천시 B 일대에서 펜션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축하고 있는 펜션에 가전제품을 납품해 달라,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납품이 완료되면 총 대금의 50%를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펜션이 개업을 하면 운영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세금을 체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보유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위 펜션 건축사업을 진행하여 펜션의 시공사인 D 에 공사 기성금 22억 원 중 11억 원 상당을 미납하고,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1.경 및 2012. 8. 10.경 위 펜션에 시가 합계 2억 4,000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납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물품공급계약서, 지불각서, 인수증 1. 거래내역서 1. 전화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자제품을 납품을 받은 이후 이 사건 펜션사업의 투자자들의 투자금 미지급이나 위 사업의 시공업체인 D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사유가 생겨 결과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일 뿐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부터 위 전자제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자제품을 납품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점을 알면서도 위 전자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펜션사업은, 피고인이 'E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펜션사업을 희망하는 회원 내지 투자자들(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을 순차 모집하여 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책임으로 펜션을 완공한 후 투자자들에게 완공된 펜션을 분양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자금은, 공사 진행 도중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과 완공된 후 완공된 펜션을 담보로 받는 대출금으로 조달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별다른 자금조달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자제품의 납품대금 역시 앞서 본 투자금으로 조달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자제품을 최초 납품한 '2012. 7. 21.'이나 납품을 완료한 '2012. 8. 10.' 당시에는 투자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미지급 문제, 피고인의 D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D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특히 이 사건 납품계약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을 납품받은 즉시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납품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계좌에는 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시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중도금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투자자들의 투자금 미지급, D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주된 원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자제품을 납품받은 당시에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발생하여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밖에 이른 시간 안에 D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문제가 해소되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리라는 피고인의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사가 추진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근거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자제품을 납품 받았고, 펜션사업에 있어 통상적인 납품시기 등에 비추어 위 전자제품의 납품이 시급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자제품이 납품되더라도 제때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적어도 이 사건 납품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자제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라. 한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사업의 시행자 지위에서 물러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자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범행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할 당시에는 채권자와 투자자들 사이에 채권의 존재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어 채권의 존부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많고, 그 피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