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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2018고단247 피고인은 2017. 6. 15.경 전라북도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E 주식에 투자하는 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95만 원씩 주고, 원금은 2017. 12. 초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주식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E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약 1억 2,000만 원의 대부업체 채무, 7,500만 원의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6.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91 1.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G에게 "아는 형에게 주식 투자해서 엄마, 배우자, 아는 형이 돈을 벌었다. 너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돈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거나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주식투자 등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3. 2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7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을 시켜주겠다. 회사에 세금이 많이 나와서 직원들 계좌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니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7. 11. 7. 18:00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역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이체거래 확인서(3,125만 원) 1. 이체거래 확인서(1,990만 원) 1. 이체거래 확인서(1,200만 원) 1. 입금확인증(1,990만 원) 1. 입금확인증(1,200만 원) 1. 입금확인증(1,325만 원) 1. 입금확인증(1,800만 원) 1. I 대화내용 2018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명세표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판단) 1. 신용정보이력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입금내역서(F은행 계좌) 1. 입금내역서(K은행 계좌) 1. 거래내역 1. 계좌추적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4년 이하(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실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 22:30경 부산 사상구 B여관'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아가씨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C(일명 'D')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대금으로 25,000원을 받고 E호실에서 위 단속경찰관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C 자인서 첨부), 내사보고(성매매알선 정황),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최근 위장 경찰관에게 성매매 관련 접대부를 알선해주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장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에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이유로 알선행위로 공소제기된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22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노279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2104 판결)와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노229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노162)가 모두 존재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윤락행위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윤락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태도(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사문서위조죄 등과 같은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윤락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에 해당하면 실제 당사자 중 일방이 윤락행위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하단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을 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00:00경 위 게임장에 설치된 Love Push(러브 푸시) 게임기기내에 경품의 지급기준인 5,000원을 위반하여 소비자판매가격 11,800원 상당의 휴대용 블루투스 노래방마이크를 경품으로 넣어 운영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품으로 지급한 블루투스 노래방마이크의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마이크 판매자 D로부터 노래방마이크를 4,400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마이크 판매자 D도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경품으로 지급한 마이크의 제품번호(WS-858)를 특정한 후 인터넷 가격검색을 통해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12,900원에 판매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같은 제품번호로 다양한 물품이 판매될 뿐만 아니라, 같은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위 제품번호의 블루투스 마이크를 구입할 수 있다(현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면, 해외 직구를 통해 5,000원 미만으로 위 제품번호의 블루투스 마이크를 구입할 수 있다). 다. 누구나 별다른 제약없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면 해외직구 가격도 소비자판매가격이라고 보아야 하며, 국내 판매자가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배송, 고객 상담 및 관리, 단말기 재고 요청 등의 전반적인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거래처 'E'으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1대를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6곳으로부터 공급받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4,752,000원 상당의 단말기 39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내용 일부 변경) 1. 사고단말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22

범죄사실 1.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23:0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D(여, 50세) 외 1명을 소개하여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인서 1. 적발보고,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3.부터 같은 달 5.까지 3일, 2016. 6. 3. 2016. 6. 7.부터 같은 달 10.까지 4일, 2016. 7. 29., 2016. 8. 1., 2016. 8. 3.부터 같은 달 5.까지 3일, 2016. 8. 8. 등 총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근무상황부 판시 범죄 전력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지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근무지 변경까지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근무지에서 여름에 근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고 근무지 관계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하소연하나 병역 미이행과 복무 이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범행 내용과 가벌성, 병역법위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그동안 자라온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 A(24세)와 피해자 B(여, 20세)와는 사건 당시 2개월간 교제한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 피해자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50세)과 당일 세미나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8. 10:00경 부산에서 개최되는 ㈜E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원시 소재 F병원 앞에서 부산으로 이동 중이던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자신의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뿌리치면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쳐내자, 주먹을 쥔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8. 22:30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별장 거실 좌식테이블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 등 일행과 함께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오른 손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감싸 쥐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쓸어 내리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발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J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으므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진술내용, 사건 전후 상황과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I의 진술, J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추행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후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는 등의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이 '카드깡'을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건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B 등으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유령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6. 23.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작성된 '사무실 임대차 사용 계약서', '부동산 전대 사용동의서' 중 임차인 란의 ㈜G 대표 H 이름 옆에, 미리 B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사무실 임대차 사용 계약서 및 부동산 전대 사용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사무실 임대차 사용 계약서, 부동산 전대 사용동의서,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위 H의 신분증 사본 등을 세무법인 K의 직원 L에게 제출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L으로 하여금 ㈜G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신청인 란의 H 이름 옆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23.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무실 임대차 사용 계약서, 부동산 전대 사용동의서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세무서에 ㈜G의 설립신고를 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을 통해 위조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G 소재수사, (주)G의 전화번호, N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2의 가항의 각 사문서위조행사죄 상호간 및 제2의 나항의 각 사문서위조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령 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설립신고서 등 여러 개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카드깡 등의 추가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령 법인 설립을 의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문서명의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44

공소사실 피고인과 고소인 B(남, 48세)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6:5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2층 주차장에서 "엉덩이 한번 만져줄까?"라고 말을 하며 고소인의 성기를 만지려 하였으나, 고소인의 제지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에게 '엉덩이 한번 만져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향해 손을 뻗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장난으로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것일 뿐 고소인의 성기를 만질 의사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고소인에게 '엉덩이 한번 만져줄까?'라고 말하면서 고소인의 하체 부위를 향해 손을 뻗었고, 고소인이 이를 제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로서 이 사건 무렵 알게 된지 3개월 된 사이였고, 평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야한 농담이나 야한 사진도 스스럼없이 주고받던 사이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5시 무렵이었고, 출근 확인을 위해 5명 내지 10명 정도의 직장동료가 함께 주차장에 모여 있었던 상황으로 다수인에게 공개된 상태였던 점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휴대전화 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전기사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었고, 고소인을 향해 뻗은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장난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을 뿐 고소인을 추행할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성기와 엉덩이는 명백히 다른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는지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취소하고 전화를 끊었는바, 고소인의 이와 같은 행동, 당시 112 신고 경위 및 내용에 관한 고소인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영업사원 D으로부터 E 레이 승용차를 16,276,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F(G)에 대한 자동차 구입 목적의 특별한도 증액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레이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곧바로 자동차를 매도하는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F에 대한 결제한도를 증액 받아 위 레이 승용차 구매대금인 16,276,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내부업무용:민원발급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과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중 일부(500여만 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그 편취금액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형제 사이로 'D'라는 싱글모임 동호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E'라는 싱글모임 동호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D 모임에서 알게 된 F로부터 결혼을 위한 만남을 알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만 원을 받고 남자회원과의 1:1 만남을 알선하는 등 2016.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여성은 2만 원, 남성은 5만 원의 특별회비를 받고 서로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1:1 만남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D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던 중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 피고인 B으로부터 420만 원을 받고 위 D 회원 약 450여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회원명단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내역 1. D 벼룩시장 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무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탈의실 옷장 열쇠를 수영가방 또는 세면도구 바구니에 넣어 두고 자리를 비우는 등 수영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열쇠를 훔친 후 그 열쇠로 탈의실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1. 18:5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지하주차장을 통하여 지하에 있는 남자 탈의실을 지나 그곳 사우나까지 들어간 다음, 손님인 피해자 F가 사우나를 하다가 탈의실 옷장 열쇠를 잠시 놓아둔 채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가지고 간 후 피해자가 물품을 보관한 7번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 소유의 재물 합계 9,82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레포츠센터 업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J, B, K, L, M, N, O, C, P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액을 전액 변제받고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저지른 동종의 절도죄로 현재 약식명령이 청구, 발령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대범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려 12회에 걸쳐 1,000만 원에 가까운 금품을 절취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취한 금품 중 고가의 시계, 지갑과 일부 금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H, M, I, J, P, C, K과는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직 젊은 대학생으로서 개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피고인의 부모와 친인척, 지인들 또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앞으로는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5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계설비 공사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C를 같은 대학교 경영관리자 과정을 이수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F 13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회사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빌려달라. 세금을 못 내면 우리 회사 신용이 많이 떨어진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말경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에 실패하여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공사면허가 정지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증거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로부터 1억 5,000만 원상당의 돈을 받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I에 위 액수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의 변제기는 2017. 3. 30.경인 점, I의 대표이사 J는 별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곧 대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늦어졌고,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느라 고소인에 대한 변제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각 회사의 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를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현황과 I에 대한 채권의 가치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고소인에 대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고소인에 대한 변제를 못하다가 2018. 8. 24. 변제를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고소인이 차용금의 사용처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예정한 변제기에 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차용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민사상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부터 2018년 8월 말경까지 광주 B 2층 C호방(빌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인터넷 사이트에 닉네임 'E', 'F', 'G'로 접속하여 업로드 게시판에 남, 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동영상 제목 'H' 등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각 기재와 같이 78편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 음란물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 설정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I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메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로부터 받은 이메일 조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9.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의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28.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의 죄의 범행과 시기와 방법이 매우 유사한 반면, 범행의 횟수와 분량 등이 위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의 죄의 규모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3.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위조 명품 지갑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이른바 짝퉁 프라다 지갑 1개, 브랜드 불명인 짝퉁 벨트 1개, 브랜드 불명인 짝퉁 시계 1개를 보여주면서 "300만 원을 주면 내일까지 500만 원 상당의 모조품들을 가져다주겠다, 오늘 빨리 가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작정이었을 뿐 짝퉁 명품 지갑 등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친한 친구인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내색 없이 위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약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한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한 친구인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판시 돈을 주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 물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속으로 피고인이 친구이니 물건을 안 갖다줘도 나중에라도 돈을 변제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물품대금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9.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보험설계사인 D를 통하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종신보험 상품가입에 관하여 청약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가입일 전인 2001. 3. 14.경부터 2002. 7. 4.경까지알콜성 간섬유증, 간경화증 등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보험계약청약서 상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종합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 및 '최근 5년 이내에 간경화증 등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대 하여 각 '아니오' 란에 표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5. 10.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4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청약서, 가입상품보장내역, A 지급일람표, 각 사고보험금접수증 및 입퇴원확인서 및 청구건별상세내역, 보험가입현황, 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건강상태(현재 간경화증으로 투병 중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