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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45

범죄사실 2020고정45 피고인은 2019. 7. 11. 14:30 - 15: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녀를 때릴 듯이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정524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동네주민 E(여, 74세) 등 2명에게 "D이 나의 좆을 1시간 30분 동안 빨았다."라고 얘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2020고정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스포츠토토 관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전달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이미 2016. 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교부한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2017. 10. 23.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각종 명목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잘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0. 17: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출장안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출장안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0.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출장안마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2,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10.경부터 같은 해 2018. 3. 12.까지 사이에 대구 등지에 있는 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3,002,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1. D은행 계좌내역, F은행 계좌내역, 기업은행 계좌내역, G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전력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 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선고 및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금액 및 회복 여부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온천탕 및 F호텔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시설 관리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9. 10.경부터 2018. 11. 30.까지는 전무이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위 D에게 위 온천탕및 호텔 업무 이전을 위한 인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이전을 위한 인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D이 위 온천탕 및 호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 온천탕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D과 상의 없이 지인인 G를 통해 위 온천탕 입욕권 20,000장을 인쇄한 후 2018. 9. 말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위 온천탕을 찾는 손님 및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19,246장 상당의 입욕권을 무료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입욕권을 지급받은 사람들에게 38,492,000원(19,246장 * 2,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각 입욕권, H명함, 업무일지, 입욕권기재내용, 입욕권회수내용, 입욕권회수상세, 입욕권회수사진 (증거목록 6 내지 13번) 1. 확인서(G) 1. 사실확인 등(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 목욕탕에서 입욕권을 무상배포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9.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2014.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2227 1. 2019. 8.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04: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1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쌍용동 사거리 쪽에서 쌍용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26세)이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44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고, 위 SM5 승용차를 2,337,1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2020. 4.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스포티지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8. 11.자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2020. 4. 19.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조차 않은 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홍성군 B 소재 C 홍성지점 민원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성 속옷가게를 오픈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1,500만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매월 2부로 주고 원금은 2015. 3.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로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농협 E)로 1,5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고인이 한 거짓말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다만, 현재까지 원금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02:00경 광주 서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카드 및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20.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0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카드 및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주문서, 각서 1. 수사보고(2017. 8. 28.자 범행 입증 촬영사진 - 피해자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현금 및 카드(잔액) 결제 가능액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2: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피해자 D(여, 22세)이 있는 용변칸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을 입은 뒷모습만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사건현장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화장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촬영 장소,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0: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안주인 오뎅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위 식당 사장 피해자 E(30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안주를 바꾸어 주었음에도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니가 나랑 싸우면 이기겠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수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1, 2020형제1704호 사건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랜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지구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흥군청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우측 뒷 배기통 부분으로 F고등학교 방면에서 장흥군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G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전남 장흥군 I 여관 앞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지구대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0형제1727호 사건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6. 20:3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과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J 등 5명에게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짭새들아 또 수갑채워라. 좆까 니미 씨발, 관산까지 순찰차로 태워주라."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9. 21:4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장흥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나를 수갑 채운 파출소 짭새 새끼들하고 파출소장 데려와라! 씨발 나 죽어 분다. 봐라 내가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버릴라니까."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옷을 벗은 후 철창을 수차례 발로 차고, 철창을 양손으로 잡고 올라타 뒤로 떨어지거나 유치장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40분 동안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9. 23:0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장흥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현행범체포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다 깨고 부셔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약 30분 동안 세면대와 보호유치실 문짝을 수차례 발로 차 세면대를 깨뜨리고 보호유치실 잠금장치를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합계 9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등)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피의자체포보고, 내사보고(A의 관공서주취소란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체포현장 및 유치장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관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임에도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였고, 사고 이후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D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실에서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하고, 유치실 내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여 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범죄후의 정황 및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51

범죄사실 2020고단255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5. 01:09~02:38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15. 02:39경 피해자 F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4,500원의 '보헴' 담배 1갑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260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6. 06:03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29. 05:47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시가 270,000원인 담배 6보루 및 시가 4,500원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인 N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4,5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50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10에 있는 동해선 센텀역사 안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하나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5. 07:04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지하 576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광안역사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자동판매기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 체크카드를 권한없이 위 무인자동판매기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15. 07:23경 부산수영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Q슈퍼마켓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5. 07:41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S 편의점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장소 사진, 피의자 결제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범행 장면 사진 2020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카드 결제내역에 대한 문자메시지 캡처, 내사보고(임장), 편의점 사진, 내사보고(M편의점 내부 CCTV 분석), CCTV 캡처사진, 결제 영수증 2020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카드사용내역,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카드사용처수사 등), 수사보고(범죄사실 장소 정정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습득하거나 절취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3: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앞 도로를 석적우체국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용차 안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심야 시간에 어린 학생을 충격한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조건부 합의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성행도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전에 금고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8] 피고인은 2020. 1. 6. 21:30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음식물을 테이블에 뱉으면서 입안에서 피가 난다고 억지를 부리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씨발새끼야, 거지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중간에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06]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 14:50경 광주 광산구 E, 피해자 F(여, 59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장어탕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장어탕과 소주 4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장어탕과 소주 4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제1항 기재 피해자 F과 그곳에 있던 여종업원 2명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43] 피고인은 2019. 4. 2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K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자료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영상 관련), 수사보고(D 종업원 L와의 전화 통화 관련) [2020 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2020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들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을 사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메신저인 왓츠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위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5.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어떤 놈들이 C조합 직원과 짜고 노인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 통장에 들어 있는 예금, 적금을 다 인출해가려고 하니 통장에 들어있는 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 전화기 위에 올려놓고, 인근 D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서 형사들을 기다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훔칠 돈을 물색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1.경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12. 2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여 2020. 9. 15.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대화내용 출력물 등 1. 구직광고 사진, 지도 및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신원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열차승차권 및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보이스피싱 구직광고 관련), 수사보고(검거당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검거현장 상황 및 절도미수 등 혐의 적용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상시 4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북 오창 및 충주시 소재 D 공장 배관공사, 천안시 E 소재 F 공장의 제품적재다이 해체공사를 시공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배관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과 2017. 2.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 15:00경 회사경리를 통해 'G과 같은 팀인 배관사 H이 그만두어서 배관조공도 함께 그만두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위 근로자 G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9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근로자 G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장작업여건을 감안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왔고 G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바, 해고예고수당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피고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별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사유를 정한 적이 없다고 하며, 증인 I의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G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여 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2017. 2. 2. 피고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배관조공으로 근무하다가 2018. 8. 21. 해고된 사실이인정될 뿐이다(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한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17:35경 업무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44에 있는 동일하이빌삼거리를 스타벅스신불당점 사거리 방면에서 불당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를 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피해자 C이 위 QM3 승용차를 피하고자 1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I(48세)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를 연이어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L(여, 4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35,2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와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079,5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으로 손괴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30,19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트랙스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바꾸며 우회전한 차량 때문에 트랙스 차량을 못보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서 재생한 CD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할 당시에는 위 우회전 차량이 완전히 우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트랙스 차량이 직진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설령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 차량과 트랙스 차량이 같은 차선에 진입하기 직전에는 충분히 트랙스 차량이 직진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동일하이빌삼거리의 교통상황이나 신호체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트랙스 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한다면 우회전 하는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 차량 사이의 사고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차량의 바로 옆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그 주위의 차량이 충돌하여 나는 소리가 피고인 차량의 훨씬 뒤인 삼거리에서의 충돌 소리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위 영상에서도 사고 충돌 소리는 매우 크다),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잠시 멈추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비상깜빡이를 켠 채 20초 정도 정차하였음에도 구호해야 하는 사람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창문을 열어 사고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중 한 사람은 무릎이 매우 아프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 차량들의 파손 상태를 보면 결코 경미한 교통사고는 아니다), 트랙스 차량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을 향해 손짓을 하였고 클랙션을 울리기까지 하였는데(위 영상에 손짓을 하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지만 클랙션 소리는 녹음되어 있고, 트랙스 차량 운전자는 사고 후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필요할 경우 구호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차한 피고인이라면 트랙스 차량 운전자의 손짓을 못보았을 리가 없고 클랙션 소리를 못들었을 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구호조치를 하려는 사람이 사고 차량에서 울리는 클랙션 소리를 못듣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도주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결국 도주의 범의까지 부인하여 정상이 나쁜 점, 피고인이 트랙스 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