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78 1. 2017. 2.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인 E에게 "나는 서울 용산에서 평택시로 이전 예정인 주한미군 기지 내 인력공급 계약권을 가진 에이전트다. 평택에 위치한 미군 부대인 캠프 험프리의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업무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것이니 이에 필요한 금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기지 내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주한미군 기지 내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업무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억 원, 같은 달 17. 수표 3억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3.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36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미국 국적으로 미국 J대학교 경제학 박사이고, 내 동기들이 현재 미군의 주요 공사를 발주하니 발주작업 비용을 주면 2,0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미국 J대학교 출신도 아니고, 미국 국적자도 아니며, 미국에 가 본 적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발주작업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군의 주요 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3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마포구 소재 L대학교 근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8군 명의의 합격통지서(CERTIFICATE OF ACCEPTANCE)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문서 하단 가운데에 주한미군(USFK) 마크를 삽입하고 그 옆 Signed by란에 M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미8군 M 명의의 합격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커피숍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합격통지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서울 마포구 P 소재 Q에서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직원 O에게 "나는 미8군의 공식적인 용역 에이전트다. 용역을 받으려면 에이전트 비용이 3억 원 정도 필요하다. 미8군과 용역 계약을 맺게 해주겠다. 에이전트 비용 3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주면 된다. 일을 추진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이전에 다른 한국 업체는 계약을 하고 나서는 에이전트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니 돈을 일부 먼저 받고 움직이겠다. 미리 준 돈도 에이전트 비용에 모두 포함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8군의 용역 에이전트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미8군과 용역 계약을 맺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계좌이체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3.경 접대 명목으로 35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접대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26,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3,02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38 피고인은 2014. 11. 4.경 서울 중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V을 통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면 주식회사 H가 2014. 12. 15.자로 미8군으로부터 수주할 예정인 평택 미군기지 조경공사 및 펜스 설치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는 미8군으로부터 위 조경공사 및 펜스 설치 공사를 수주하기로 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조경공사 및 펜스 설치 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 수표 1매, 2014. 11. 10.경 1억 원 수표 1매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E) 작성의 고소장 1. 인력공동사업계약서(17. 02. 13.), 송금확인증(17. 02. 13. 2억원), 송금확인증(17. 03. 28. 2억원), 자기앞수표(중소기업은행, 3억원), 입력공급업체등록증, 미군부대 업무승인서 2019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미8군사령부 부대이전사업관련 부대공사 계약을 위한 업무협약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창호공사등록증), 이체확인서 2019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O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주식회사 R 작성의 고소장 1. 위조문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O 제출 접대 내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5번) 2019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부분 포함) 1. W,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2번) 1. 약정서, 약정계약서, 각 수표사본, 재약정계약서 사본, A 계좌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W 등록증명서 2장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주식회사 R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W이 판시 2019고합138 사건의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