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4.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5-60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시흥대교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칼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칼로스 승용차를 수리비 4,976,704원 상당이 들도록,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363,75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장소에서 E주유소, 나주시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말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 골프장 내에서 위 회사들 이사 J, 피해자 K, 피해자의 처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가 잘되고 있어 주유소 기름 구입대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500만 원을 주고 나주시 F에 있는 주유소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고, 유류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나주시 F 토지 및 건물에는 3억여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0. 1억 원, 같은 해 7. 10.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의 각 법정 진술 1. 현금보관증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명세서, 각 거래명세표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50세)과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D(58세)은 C과 이혼한 사이로 C의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7.5. 23:00경 대구 동구 E의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C의 휴대전화와 약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일어나봐라,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cm, 칼날길이 : 11cm)를 들고 피해자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두부에 출혈이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17:25경 서울 양천구 B 앞 길에서, 사기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현장수사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E의 가슴을 각각 밀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를 발로 차기도 하는 등 하여 경찰공무원인 D,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폭행의 정도가 경미)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행사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9. 8.경부터 피해자 B 종중 소유인 경기 여주군 C 전 1566m², D 전 73m² 등 총 8필지의 각 3분의 1 지분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가, 2009. 10. 20.경 위 토지가 여주군에 수용되면서 2009. 10. 28. 여주군으로부터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54,142,3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11. 2.부터 2009. 12. 3.까지 보험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1,142,32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2009. 10. 30. 53,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의 농협은행계좌(G)로 송금한 후 2009. 10. 31. 다시 12,000,000원을 F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2009. 11. 1.부터 2009. 12. 경까지 공과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마음대로 사용하고, 위 F의 농협은행계좌에서 2009. 10. 31. 다시 12,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I)로 송금하여 2009. 10. 31.부터 2010. 3. 2.경까지 차량유지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마음대로 사용하고, 위 F의 농협은 행계좌에서 2009. 12. 24. 다시 28,935,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종중과 관련한 세금과 민사소송 변호사선임비로 사용한 합계 13,851,69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84,110원을 2010. 2. 17. 피고인의 딸 J의 대학 등록금으로 5,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31.부터 2011. 10. 13.까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합계 40,226,4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요청, 각 판결서, 농협은행 거래내역(A), 각 농협은행 거래내역(F), 신한은행 거래내역(F),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확정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첫째 주부터 친목도모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C주차장에서 일하던 화물기사들이 모여 만든 피해자 친목계 D의 총무로서 위 친목계의 회계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총무직을 맡게 되면서, D의 회비 13,000,000원을 위 계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회비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2.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구천새마을금고에서 13,0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형사소송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53

범죄사실 2015고단215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혜화경찰서 여성보호계에서 신상정보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당시 서울 종로구 C 지층01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지를 같은 구 D 지하01호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015고단2939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6. 야간에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F1 주차해 놓은 G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0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1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6. 1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H빌딩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J 모닝승용차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렌치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깨뜨리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개를 꺼내어갔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렌치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깨뜨리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를 뒤지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소재파악관련)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및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등본(A), 주민등록초본(A)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2015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판매처 상대 수사), 각 매입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및 렌터카 GPS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금액 산정) 1. 각 현장사진, 각 CCTV사진, 매입현장 사진 1. 각 차량GPS기록, 은행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제출정보 거짓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적용 - 각 절도죄, 각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자 F, M이 합의서를 작성해준 바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모텔사우나'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천호동 쪽에 있는 집장촌에 성매매업소를 하나 차려 줄 테니 1,000만 원만 내라, 내가 영등포에서 직업소개소를 하고 있어 아가씨들은 공급해 주고 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며 이런 업소 운영한 경험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와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19.경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9.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9.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임차보증금, 윤락종사자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이 총 3760만 원에 이르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1급 종합정비)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30.경부터 2012. 9. 7.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그 무렵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620,3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E의 퇴직금이 18,620,346원이 아니라 이 H 사장 당시에 중간정산받은 3,922,300원을 뺀 14,698,046원 ( = 18,620,346-3,922,300원 )이라고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E과 비슷하게 근무하였던 근로자 F가 2012. 7.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50313호로 임금 청구를 한 사건 및 그 사건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2012가단22963호 사건에서도 중간정산금의 공제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후 피고인은 이를 포함한 임금청구액 전액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이 지급하였던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2326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02호에서 보증금 천만원, 월세 16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로 거주하도록 해 주고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E'라는 부동산 까페에 '하우스 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전세 1억 6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방 중 한곳을 3,000만원에 전전세 내주겠다. 잔금을 치르면 2011. 5. 20.부터 1년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뿐이므로 전전세를 줄 권한이 없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진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200만원을, 2011. 5. 20.경 2,8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말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재 전세 1억 6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방 중 한곳을 3,500만원에 전전세 내주겠다. 잔금을 치르면 2011. 10. 19.부터 6개월간 거주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내가 현재 전세 1억 6천만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방 중 한 곳을 4천만 원에 전전세 내주겠다. 잔금을 치르면 2012. 9. 15.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F에 대한 보증금도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전전세로 거주하거나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거래내역서(순번 5) 1. 인증서(순번 6) 1. 입금증, 거래내역서, 부동산계약서(D)(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에게 2,1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 20:4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주문진회센타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영진리 해오름화장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00:30경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8경 같은 시 남산로 124에 있는 씨앤씨디자인 앞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0:48경 원주시 남산로 124에 있는 씨앤씨디자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국제아파트 쪽에서 씨앤씨디자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이고,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진 곳이며 마침 피해자 C(남, 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가 운행하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5. 시간미상경부터 같은 달 11. 20:45경까지 원주시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컴퓨터 본체 20대, 모니터 20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위 컴퓨터에 설치하여 놓고 이곳을 찾아온 손님인 B 등 5명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점수를 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A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012. 9. 11. A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을 돌려받은 후에도 휴대폰에 연락하여 온 손님들을 A과 통화 연결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2. 7. 14.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편 식당 지하 1층에서 E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문지기(일명 '문빵')로 밖에서 망을 보도록 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F는 2012. 9.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창고에서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F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F는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있으나 벌금형의 1회 전과인 점, 범행 규모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임페리얼 양주 3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정상적인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 도우미의 봉사를 받더라도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페리얼 양주 3병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다음날 01:00경까지 3시간의 도우미 접대로 시가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 1. 영업허가증 1.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11:00경 제주시 516로 산천단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행하는 D 버스가 손님들을 승차 및 하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E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버스를 추월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 앞에서 수 차례 급히 정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중하게 사과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상 위해를 발생시킬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CD(삼화여객 D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급정거할 당시 피해자가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직후이어서 피해자가 운전한 버스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 고장으로 시동이 꺼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추월한 후 급정거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은 버스로서 사고가 날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다칠 위험성이 컸던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밀양시 교동 밀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마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오 퍼센트(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1:15경 대구 달성군 C 101동 옆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탄 채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의 점 : 주민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기습추행한 내용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비록 당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2008년경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고, 같은 해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칼로 협박하여 1회 간음하는 특수강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년경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화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상'(14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검사 결과가 '중'(12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2008년도 강제추행 범행은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전력으로 볼 수 없고, 같은 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7년 동안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이 사건 주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고 추행과정에서 별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수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5. 23:45경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에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뺨 부분을 4회 때리고, 입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28세)의 좌측 손목을 물어뜯고, 이어서 발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44세)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와 우측 뺨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14 아반떼 순찰차(K)의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과 유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349,378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6. 00:30경 포천시 C에 있는 포천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31세)이 피고인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위 J에게 "순사 새끼야 나랑 맞짱 한번 뜨자"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J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순찰차량 수리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3.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 2년 8월 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