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년도 권역별 상수도시설물 정비(F)공사를 G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로부터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위해 채용된 피고인 D의 상무로서 위 공사 현장의 근로자 등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20. 5. 15.경부터 2020. 5. 17.경까지 H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시설물 정비 공사 중 상수도 배관 교체 등 공사를, 기존 배관의 양쪽에 상수도 차단밸브를 각각 설치하고 위 차단밸브 2개와 연결된 우회 경로관을 설치하여 수도가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배관 교체 중 단수를 방지한 다음, 기존 상수도 배관을 절단하여 철거하고 교체용 상수도 배관을 용접하여 설치하는 일명 ‘부단수차단 공법’을 이용하여 시공하기로 하고, 위 상수도 배관교체 공사 중 상수도 차단밸브 및 우회 경로관 설치 등 부단수차단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E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부단수차단 공사에 관리, 감독 업무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5. 17. 0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피해자 I(62세)으로 하여금, 기존 상수도 배관 양쪽에 차단밸브가 각각 설치되고 위 차단밸브 2개와 연결된 우회 경로관이 설치되어 위 우회 경로관을 통해 수도가 통과되고 있고 기존 상수도 배관이 절단되어 철거된 상태에서, 교체용 상수도 배관의 설치를 위해 위 배관 안으로 들어가 상수도 배관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인 상수도 차단밸브를 설치하도록 하고 상수도 배관 교체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으므로, 위 차단밸브가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위 차단밸브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 및 위 상수도 배관 교체 공사 중 수압에 의해 위 상수도 차단밸브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차단밸브를 통과하는 수도의 수압을 확인하고 위 차단밸브가 위 수압에 의해 파손되지 않을 구조, 재질로 제작,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상수도 차단밸브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차단밸브를 통과한 수도의 수압, 상수도 차단밸브가 위 수압에 의해 파손되지 않을 구조, 재질로 안전하게 제작,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1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상수도 차단밸브, 우회 경로관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체용 상수도 배관 안으로 들어가 상수도 배관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차단밸브가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위 차단밸브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 및 위 차단밸브를 위 수압에 의해 파손되지 않을 구조, 재질로 안전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하고, 위 상수도 교체 작업 당시 위 차단밸브를 통과하는 수도의 수압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위 상수도 차단밸브 내부에 설치되는 고정핀을 공업사인 J에 의뢰하여 제작하면서 교체된 고정핀의 안전성에 대해, 위 상수도 차단밸브 제작사인 K에 확인하거나 정식 인증을 거친 안정성 평가 등의 안전성 검토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고정핀을 임의로 교체하고, 위 상수도 차단밸브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차단밸브를 통과한 수도의 수압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상수도 차단밸브 내 고정핀 파손에 의한 피해자의 익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 B는 위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20. 5. 17. 00:20경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상수도 차단밸브 내 고정핀이 수압 등에 의해 파손되면서 교체 작업 중인 상수도 배관으로의 수도 유입을 막는 차단밸브의 차단 헤드가 열리게 되어, 위 차단밸브를 통과한 수도가 우회 경로관이 아닌 피해자가 용접 작업 중인 교체용 상수도 배관으로 유입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7. 01:20경 L에 있는 M병원에서 익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굴착기 사용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0. 5. 16.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상수도 배관 교체 구간을 굴착하면서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5. 16.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상수도 배관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미게시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5. 16.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밀폐공간인 교체용 상수도 배관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동안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밀폐공간 외부 감시인 미지정, 미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5. 16.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위 공사 현장의 밀폐공간인 교체용 상수도 배관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 배관 외부에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상수도 차단밸브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및 변사, 현장 사진, 부검감정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정기감독), 상황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들의 과실이 영향을 미친 정도, 작업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