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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7. 02:10경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59-1 한림베스트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늘을1로1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4. 28. 동종 범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새벽에 위와 같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인도에 세워져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았는바, 위와 같은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첨단중앙로68번길에 있는 첨단호반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계로에 있는 텃 밭 앞 도로까지 200m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4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9:20경 화성시 C 1805동 801호 피해자 D(40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꺼야, 너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3. 18: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1호선 동인천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6세)의 뒤에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같은 노선인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18:3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1호선 동인천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6세)의 뒤에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같은 노선인 G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0:0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 1m)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죄명 변경),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 1. 범행도구 골프채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16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던 D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관리 및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D 및 속칭 바지사장 공급책인 E, 도박수익금 관리책 F, 서버관리자인 G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3. 5. 14.경부터 2014. 5.경까지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마존 웹서버를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는 메인 서버로 하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KT, 온세텔레콤 등의 IDC 서버를 중간 서버(프록시 서버, Reverse Proxy 방식)로 두는 형태로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동성 제남시 역하구 H 1003호 등지에 설치한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분담에 따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 'I'(J 등, K, L, M, N, O, P, Q, R, S, T, U, V 등으로 수시로 명칭과 도메인, 구성만 바뀌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 등 다양한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 가입 시 50만 원 무료충전'등의 내용으로 SMS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가입한 회원이 위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콜센터에서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일명 '콩' 또는 '알'이라고 부름)를 회원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각종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이 이길 경우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4.8%를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회원이 사이버머니 잔고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위 콜센터에서 이를 취합하여 같은 액수의 원화를 가입 당시 입력한 은행계좌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돈의 4.8%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함으로써 회원 총수 13,992명, 총 입금액 합계 73,484,860,153원 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5. 14. 경부터 2014. 4. 경까지 중국 산동성 진안시에 있는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X) 등 약 20여개의 계좌를 도금충전 계좌로 이용하여 73,484,860,15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급여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행위의 규모 및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가담 기간, 공범과의 관계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광주 북구 양산동 소재 양산동우체국 창구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쓸 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이자를 붙여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3,8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휴대폰 화상전화로 'C'라는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2월 하순경까지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변제각서 1. 차용금액세부내역 1. 피해금액 일자별 발생현황표 1. 금융거래확인서 1. 부채증명확인서 1.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재판의 범죄와 동종의 것으로서 위 재판을 받으면서 시작되어 위 재판 확정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저지른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제로 변제한 내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03:00경 김포시 C아파트 1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동거하고 있던 전처인 피해자 D에게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3cm, 칼날 길이 :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나를 찔러라, 내 팔을 잘라라"라고 말하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가방을 던져서 안방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범행 후 알약을 한꺼번에 먹어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2016, 11. 9.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7. 11. 14. 상해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자주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일정 반경 하에 접근하지 말 것'을 부과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9: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 연신내 6번 출구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81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C을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어깨와 배를 찌르고, 행인인 피해자 D(여, 50세), 피해자 E(여, 48세) 등이 순차적으로 피고인을 말리자, D의 머리 채 잡아 흔들며 발로 복부를 차고,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흉추체 골절,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D, E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G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8. 19: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 연신내 6번 출구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B(여, 22세)가 C(81세)에게 상해를 가하고 달아나는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피해자는 2017. 12. 초순경까지 합의금 30만 원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2017. 12. 5.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2018. 1. 23. 이 법원에 전화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5.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호 ‘B 유한책임회사’, 본점 ‘전라남도 순천시 C, D호’, 자본금의 액 ‘30,000,000원’, 업무집행사원 ‘A(피고인 본인)’으로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 30,000,000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출자금납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설립등기 신청서 기재와 같이 자본금 관련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F은행 영장 회신 자료 첨부) - 회신 자료 1. 수사보고(법인설림 관련 자료 첨부) - 등기신청서 등 첨부자료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발급 관련 서류 첨부) -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록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는 별도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의 출자금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무(工務) 담당 이사로서 공사상황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1. 1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공사의 현장소장 B, 자재납품업체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 H과 피해자의 인건비, 자재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B으로부터 실제 공사현장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타일을 신청받아 그대로 발주한 다음 2015. 2. 17. H에게 피해자의 자금 5,475,000원을 타일 구입 자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2월경부터 2018.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791,589,230원을 인건비, 자재비 명목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2015. 2. 17. 피해자의 자금 5,475,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1월경부터 2016.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66,745,000원을 인건비, 자재비 명목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탄원서 및 증거자료 제출, 횡령 등 요약표 각 계좌거래내역, 자재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어 2018. 3.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 관계자들을 꾀어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4년간 99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7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그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과다한 지출을 하게 된 피해자가 신용등급과 현금흐름등급이 계속 떨어져 거래 관계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등 금전 이외에도 추가적인 피해가 큰 점 및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심히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 대부분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변제 등에 의하여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년간 15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6,6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그 기간과 횟수, 피해액 규모 및 금전 이외에도 피해자가 입게 된 추가적인 피해가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급자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덜한 점, 상당한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이 사건 피해 금액 대부분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변제 등에 의하여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양형에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694 1. 피고인은 2011. 11. 6.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 캐릭터를 레벨 99까지 육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리니지2의 게시판에 '캐릭터를 키워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일 동안 캐릭터의 레벨을 1부터 99까지 육성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10260 2.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리니지2'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대화글로 돈을 입금하면 캐릭터를 대리육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캐릭터를 대리육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게임 캐릭터 대리육성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진행내역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 A(54세, 여)는 부산 해운대구 D(주) 보험 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22:40경 부산 남구 문현동 776-22.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세,여)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상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SM5 승용차량을 예비키를 이용하여 몰고 가는 등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 남편의 소유인데 낯선 곳에 주차되어 있길래 남편의 자동차가 견인되어 갈까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해서 다른 곳에 주차해 둔 것일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는 남편의 소유이므로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형면제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E의 진술, 압수조서,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참고자료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 남편 G의 소유였다가 G의 운전면허취소, 보험료 등의 사정으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고 실제로도 E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운전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자동차가 E 앞으로 등록명의가 이전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문현동에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니라, 대연동에 있는 자신의 친구집 주차장에 가져다 두었고, 피해자인 E이 자동차의 행방을 알아보고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으며, E의 도난신고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이후 경찰관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G이 E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인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인 남편이 아니라 등록명의자인 E이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친구집에 주차하여 둔 점, 이 사건 자동차의 행방을 알아보던 E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은 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2. 13.경 범행 피고인 2018. 2. 1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아버지가 재력가인데 돈을 갑자기 너무 많이 들여오면서 세금문제로 비자금 통장이 정지되었다. 내가 C 주식회사의 대표인데 회사에서는 1,000만 원 가량의 용돈을 받고 있지만 돈이 모자르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19. 아버지가 들어올 때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2,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력가인 아버지가 없고, 회사에서 1,000만 원 가량 용돈을 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4. 16.경 범행 피고인 2018. 4. 16.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바빠서 한국에 못 들어오게 되었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5. 8. 아버지가 들어오니 그 때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9. 14:00경 서을 강남구 F역 부근 G 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 'H'에서 위 B, I 등과 만나 위 B으로부터 "너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C 대표라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사내이사 A, 대표이사 A J, 서울특별시 강남구 K아파트, L호, 2013년 11월 01일 주소변경, 2013년 11월 05일 등기' 라고 변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촬영한 다음 이를 위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8면), 정상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의심하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변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까지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금액,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 14:3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8세)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현장사진 [1. 피고인은 당시 D의 외모, 이 사건 식당이 공장 구내식당인 점 등에 비추어 D이 청소년일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고, E, F, G가 피고인의 영업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D로 하여금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구입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나이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나. D이 이 사건 당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왔었고 이 사건 식당이 공장 구내식당으로 이용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데도 만연히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연령에 이른 청소년들이 화장을 하거나 짧은 치마를 입거나 굽 높은 구두를 신는 것이 전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현장사진 및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D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D은 외견상 청소년 내지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에 있는 나이로 보인다.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화장을 했을 때 20살이나 20대 초반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진술하였듯이, 화장으로 인하여 실제 나이보다 많게 보인다고 해도 청소년 연령대를 훌쩍 넘은 나이로까지 볼 수는 없는 외모이다. 3. 비록 D이 피고인의 식당에 와서 술을 사려고 한 것이 피고인의 영업정지를 목적으로 계획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방해된 것은 아니므로(위에서 본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어진 연령 확인의무를 다하였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피할 수 있었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6. 2.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03고단1825호의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1. 1.말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당구장 앞길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이하 히로뽕이라 함)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고, 2011. 2.초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 서구 E 소재 F병원 앞길에서 B에게 히로뽕 약 1그램을 35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2001. 1.말 일자불상 20:00경 D당구장 앞길에서 G로부터 구입한 히로뽕 중 약 0.03그램을 피고인에게 금 1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또한 검사의 "증인은 2001. 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 서구 E 소재 F병원 앞길에서 G로부터 구입한 히로뽕 중 약 1그램을 피고인에게 금 35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03고단1825 제5회 공판조서 및 A(피고인) 증인신문조서 1. 2003고단1826 제10회 공판조서 및 A(피고인)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2003고단1825, 2004도2836)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피해자 C(여, 16세)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8: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5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 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2019고단2262] 피고인은 2018. 11. 17. 01:4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클럽에서, 피해자 D(남, 31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을 클럽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그곳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830] 피고인은 2019. 4. 4. 22: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G(가명, 여, 19세)에게 "여기 앉아서 문신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게 지침상 착석은 안 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잠깐 앉아보라고 계속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해자의 문신을 보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어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수회 만지면서 "여기에도 문신이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3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상해 피해자는 우측 상악골, 관골, 비골로 이어지는 다발성의 분쇄골절이 있고 우측 안와하벽의 파열골절이 동반되어 2018. 11. 26.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받았고, 안면비대칭, 안구함몰, 안면부 감각저하지속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총 25회 있고, 그 중에는 성범죄전과 2회, 폭력전과 8회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매년 각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