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년 겨울 무렵부터 여자 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과외 등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해왔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여자 친구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던 중 2017년 1월 초경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상황이 되자 여자 친구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여자 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까지 듣게 되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9. 오후경 부천시 부천로1에 있는 부천역 부근을 배회하다 미용실에는 손님들로부터 미용요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여성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2017. 1. 9. 16:10경 부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염색을 하러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미용실에 나왔다. 피고인은 2017. 1. 9. 16:40경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염색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염색에 필요한 가운 등 미용재료를 준비하려고 그곳에 있는 캐비넷을 향해 돌아서자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 부위를 조르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치며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의 모자를 잡아당기며 저항하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날길이 약 12cm의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와 허벅지 부위, 양쪽 정강이 부위, 오른 쪽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수회 베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회 찔린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며 기어서 미용실 출입문 쪽으로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양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미용실 카운터 쪽으로 끌고 가려다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위 미용실 옆 가게 운영자인 H이 미용실로 와 피고인에게 미용기구 등을 던지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고인을 차자 피고인은 위 H을 피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과 열상,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칼로 찌르며 F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F의 비명소리를 듣고 미용실로 달려 온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미용도구를 던지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의 왼쪽 가슴부위가 약 7㎝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사진, 미용실 강도사건 현장감식 결과,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CCTV 추적수사), 피의자 도주경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I' CCTV영상 분석 - 범행 전), 각 피의자 범행도구 그림,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등 CCTV 자료 CD복제 자료 첨부), 피해부위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물 사진(증 1~5호), 증거물 사진(증6~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E E A A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징역 7년(기본영역)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징역 7년 11월(= 징역 7년 + 징역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강도범행을 위해 칼을 미리 준비하였다. 범행장소,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미용실에 미리 들어가 염색 가격을 물어보고 피해자 F이 혼자 있음을 확인한 뒤 다시 돌아와 피해자 F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 F1 피고인에게 저항하자목, 배, 허벅지, 다리 부위를 미리 준비한 칼로 수차례 찔렀고, 피고인을 피해 미용실 입구로 기어 도망가는 피해자 F을 도망가지 못하게 끌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강도범행으로 피해자 F은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었고(향후 신경, 근육 등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해자 F은 앞서 본 육체적·정신적 피해 이외에도 범행으로 인한 공포 등으로 혼자 경영하던 미용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은 피해자 F의 비명을 들은 이웃 점포 운영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면서 비로소 그쳤는데, 이러한 사정이 아니었다면 피해자 F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H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 H이 입고 있던 옷이 7㎝ 가량 찢어지기도 하여 피해자 H에게도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남겼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강도범행 자체로 이득을 취하지 않아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될 상황에 직면하자 정신적으로 다소 혼란스런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하였다(대한민국이 2017. 3. 10.경 피해자 F에게 치료비 4,073,32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동생이 2017. 4. 14.경 위 금액을 대한민국에 대위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