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되어 남편인 □□□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연체시키자 □□□가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켜 놓았다. 이에 피고인은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30.경 남편 □□□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하여 △△△에게 부탁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확인전화가 오면 남편 □□□라고 말하라고 부탁하여 □□□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가르쳐 준 후, 신한카드사에 전화를 하여 □□□ 명의의 신한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 2014. 11. 4. 경북 칠곡군(이하 생략)에서 카드택배 배송 직원에게 "남편은 지금 직장에 가고 없다, 내가 대신 수령하겠다"고 말한 후 '신한카드 발급 신청 및 인수증'의 날짜란에 '14. 11. 4', 회원성명란에 '□□□'라고 적은 후 '□'자에 동그라미를 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신한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위와 같이 위조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을 그 즉시 성명 불상의 택배 배달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인수증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여 신한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탁하여 현대카드사에 전화를 하여 현대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 2014. 11. 4. 위 장소에서 카드 택배 배송 직원에게 "남편은 지금 직장에 가고 없다, 내가 대신 수령하겠다"고 말한 후 '현대카드 수령확인서 내용'용지의 날짜란에 '2014. 11. 4', 신청인란에 '□□□'라고 적은 후 '□'자에 동그라미를 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현대카드 '수령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성명 불상의 택배 배달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수령확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여 현대카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12. 경북 칠곡군 (이하 생략)에서 △△△에게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하여 어렵다,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대신 □□□라고 하여 달라, 그리고 가입신청서를 □□□의 명의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삼성카드3 후불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의 본인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략)', 집주소란에 '(생략)', 직장란에 '(생략)', 결제은행명란에 '(생략)', 계좌번호란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의 본인성명란에 '□□□', '□'자에 동그라미를 하고, 개인(신용)정도 조회 동의서의 본인성명란에 '□□□', '□'자에 동그라미를 하고, 11항의 개인(신용)정도 수집/이용 동의서의 본인성명란에 '□□□', '□'자에 동그라미를 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 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삼성카드 설계사인 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여 '삼성카드3 후불카드'를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5. 23.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삼성전자 광평점에서 전자제품 구매를 위하여 '삼성카드 블루엘 후불카드'를 발급 신청하면서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탁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신청을 한 후, 같은달 27. 경북 칠곡군 (이하 생략)에서 택배로 배달 온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남편이 지금 직장에 가고 없다,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카드 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의 날짜란에 '2014. 5. 27', 본인서명란에 '□□□'라고 적고 '□'자에 동그라미를 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성명불상의 택배 배달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수령증인 것처럼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여 '삼성카드 블루엘 후불카드'를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코웨이 주식회사에 22,02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신한카드-1)(생략)과 같이 2015. 1. 27.까지 카드론 대출 및 물품 구입 등 총28회에 걸쳐 3,229,7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GS슈퍼 칠곡왜관점에서 23,89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현대카드-1)(생략)와 같이 2015. 2. 13.까지 물품 구입 등 총 19회에 걸쳐 도합 1,01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1의 다항과 같이 발급받은 삼성카드3 후불카드를 이용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GS슈퍼 칠곡왜관점에서 24,52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삼성전자3 후불카드-1)(생략)과 같이 2015. 1. 5까지 물품 구입 등 총 123회에 걸쳐 17,227,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1의 라항과 같이 발급받은 삼성카드 블루엘 후불카드를 이용하여 구미시 구미대로 244(광평동)에 있는 삼성전자판매 (주)광평점에서 전자제품 구입을 하는데 6,190,000원, 같은 해 8. 29.경 같은 장소에서 전자제품 구입을 하는데 1,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2회에 걸쳐 7,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9.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11,82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신한카드-2)(생략)과 같이 2015. 2. 24까지 3회에 걸쳐 770,943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현대카드-2)(생략)와 같이 2015. 2. 10.까지 14회에 걸쳐 6,70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발급받은 삼성카드3 후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삼성전자3 후불카드-2)(생략)과 같이 1,3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신한카드), 수령확인서(현대카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삼성카드 블루엘 카드 가입신청서, 1. 분실신고확인서(신한카드), 도난분실신고회신(현대카드), 삼성카드부정사용대금 보상신고서 1. 카드총괄거래내역(신한카드), 개인총괄거래조회(현대카드), 삼성카드3 사용내역서, 삼성카드 블루엘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