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6고합577 피고인은 2016. 9. 11. 00:0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와 피해자 F(여, 17세)에게 "남자 친구 있냐?", "어디 사냐"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사귀자, 예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후 겨드랑이 쪽으로도 손을 집어넣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팔을 잡았다가 피해자 F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 F의 쇄골 부위부터 목을 지나 볼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하여 얼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 2. 2016고합581 피고인은 피해자 G(55세) 운행의 택시 차량(차량번호: H)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0:20 남양주시 금곡로 57에 있는 금곡파출소 앞에서 위 택시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청량리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택시는 서울까지 운행하지 않으니 서울택시를 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고합260 가.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2. 22:5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K(여, 49세)과 L(여, 45세)이 맥주를 구입하는 사이에 K 등의 등 뒤에 가까이 접근하고, 귀가하는 K 등을 뒤따라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K 등을 불안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위 K과 L을 계속 따라가다가 2017. 5. 2. 22:55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주점'에 이르러 위 K과 L이 불안감을 느끼고 위 장소로 들어가자 계속 따라 들어갔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O(60세)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7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합581] 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97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2017고합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2016. 7. 27.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17. 5. 2.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2016. 7. 27.자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2016. 7. 27.자 폭행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7. 5. 2.자 폭행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7. 5. 2.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판시 제1, 2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판시 제3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판시 제1, 2죄)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판시 제3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2016고합577)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2016고합577)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2016고합577)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의 나항(2017고합260)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2016고합57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 E의 다리를 만진 후 팔을 만졌고, 피해자 F의 볼을 만지고 손목을 잡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F가 위 무렵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남자친구 있냐, 사귀자"라고 하다가 피해자 E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팔뚝 안쪽을 잡았고, 피해자 F의 볼을 잡더니 만지고 중간에 팔을 잡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2016고합577 수사기록 13, 15, 16쪽), 피해자 F는 2016. 11. 16.자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2016고합577 수사기록 40~42쪽),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강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2016. 9. 11.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귀자는 말을 1, 2회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음을 자인한 점(2016고합577 수사기록 30, 3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2016고합57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2017고합260)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K, L이 경찰에 제출한 각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2017고합26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따라와 판시 제3의 나항(2017고합260) 기재 호프집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위 호프집까지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오자 피해자 O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2017고합260 수사기록 8, 12쪽), 피해자 O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K, L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2017고합260)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2017고합260 수사기록 10쪽), 위 호프집을 운영하는 P는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K, L이 위 호프집에 들어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부터 따라와 무서워서 들어왔다고 하면서 테이블에 착석하였고,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같은 테이블에 착석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한 점(2017고합260 수사기록 5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2017고합260)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 판시 제3죄에 대하여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1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2016. 7. 27.자 폭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모두 사실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전과를 제외하고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