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남, 58세)와 부자지간으로, 피고인이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늦은 귀가와 휴학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다, 2015. 말경부터는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의심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을 주로 하는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중순경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2017. 10. 21. 오전경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는 부산 남구 D 부근의 공사장에서 건설공사용 철근(길이 40cm, 지름 2.5cm, 무게 1.2kg, 증 제2호)을 주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와, 위 철근에 투명비닐을 말아 유리테이프로 감아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집에서 나와 미리 준비한 위 철근과 목장갑을 준비하여 E 시내버스를 타고, 같은 날 20: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두 손으로 위 철근을 잡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위 철근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철근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7차례 때리던 중,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모 G가 "퍽, 퍽."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만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두개골 복잡분쇄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존속살해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10, 12, 19, 20, 23, 25, 30, 32 내지 34, 37, 42번) 및 첨부서류 1. 구급활동 일지, 사진 16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3매(순번 11, 13, 24번), 피고인이 I에 게재한 게시글, 피고인의 I 게시글, 각 소견서(순번 35, 36번), 가족관계 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건설공사용 철근 1개(증 제2호), 목장갑 1짝(증 제3호)의 각 현존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서 회보,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한 차례 몸싸움 등을 한 사실이 있고, 가족들에게도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지속적인 폭력성을 보여 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대상이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걱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변명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성행의 개선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조현병의 치료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는 총점 9점,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성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고,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J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서, '피고인이 조현병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대인관계가 매우 협소하고, 가족들과도 함께 지내지 않아서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서 회보, 치료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우울감과 무기력함 등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왔고, 2016. 2. 23.에는 'K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6. 4. 28.까지 통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이러한 증상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정기간 동안의 전문 가료 및 경과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여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던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치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상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과 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한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피해망상적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이를 억제하지 못한 것이 조현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감정한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J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을 주로 하는 정신병적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나,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부터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증거기록 243쪽),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미리 길이 40cm, 지름 2.5cm, 무게 1.2kg의 건설공사용 철근을 준비하여 두었다가, 위 철근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자전거 안전모가 파손될 정도로 강력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정도로 사람의 머리를 철근으로 반복하여 내리친다면, 치명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누구나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두부가 함몰·골절되었고, 오른쪽 부위는 경막하출혈로 피가 많이 차서 개두술을 시행하였으며, 장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현재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향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추가적으로 반복하여 가격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피해자를 죽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 5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심신미약, 자수(감경요소) / 계획적인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0년 8개월(기본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두었던 철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서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흉포성, 잔인성을 비롯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이유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특별히 참작할만한 동기가 없다.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살인미수 범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자칫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였으며, 중한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앓고 있는 정신질환인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적 사고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