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9. 18. 07:20경 진주시 L 에 있는 'M 모텔' 303호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N'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O(여, 19세)에게 성매매를 하려는 것처럼 말하여 유인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7:25 경 위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 O 의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P(여, 23세) 및 피해자 Q(여, 19세)와 성매매 대금 지급에 관해 말다툼을하던 중, 피해자 P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R(26세)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넌뭐고, 어디서 생활하는 아가? 내가 진주의 A라고 한다. 꺼져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나서,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돌아가려고 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을 불러 피해자들을 가둬놓고 돈을 빼앗고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사실을 인정받아 신고할 수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07:50경주차장으로 가는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전화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부르고,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S 쏘나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주차장으로 왔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55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하고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 R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부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 모텔 303호로 데리고 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그 앞에 앉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 서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 옆에 서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P의 얼굴에 베개를 던지고 물을 뿌린 후 피해자 P이 손에 들고 있던 봉투와 피해자 R이 들고 있던 승용차열쇠를 빼앗아 위 봉투 안에 들어 있던 300 만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들 앞에 펼쳐 놓고, 피해자들에게 "이 십새끼들, 개새끼들, 죽고 싶나, 개념 좆나 없네. " 등의 욕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4~5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가지고 온 후, 위와 같이 피해자 R으로부터 빼앗은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뒤져서 승용차 운전석 문 수납함에 보 관된 은행봉투 속의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100만원과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된 피해자 O의 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들 앞에 펼쳐 놓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을 빨리 인정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는 위 목검으로 피해자 R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목검으로 피해자 R의 옆구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목검으로 피해자 R의 엉덩이를 2회 가량 때려 1)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52 경위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0:04 경까지 각각 자신들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R에게 입고 있는 운동복 상의를 벗으라고 한 후 그 주머니를 뒤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R 소유인 현금 60만원을 빼앗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앞에 펼쳐 놓은 돈과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고, 2016. 9. 18. 07:55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약 2시간 25분 동안 피해자 0,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를 감금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같이 피해자 P, 피해자 R 등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P로부터 400만원, 피해자 O로부터 3만원, 피해자 R로부터 60만원 합계 463 만원 상당의 금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1)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부려"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이 폭행 및 재물강취와 관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P,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 현장사진,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CD(증거목록 순번 62) 1. 수사보고(36,38,39,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각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돈을 건네준 것이므로 강취한 것이 아니고 갈취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 R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결국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서 폭행하여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현금을 강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였던 피해자 R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과 범행을 당한 경위 및 과정, 피고인들이 각 폭행을 가한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통증의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특히 피고인 B의 폭행 유무에 대하여 범행에 비교적 근접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목검으로 엉덩이를 2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에도 기억이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B도 때리긴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신체가 건장하고 문신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 조직폭력배라고 말하며 수차례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도저히 저항할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R은 피고인 A로부터 목검으로 머리를 맞았을 때 너무 아파 머리를 감싸고 있었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옆구리를 맞았을 때에는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약을 먹여서 마약과 성매매를 같이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물을 끼얹거나 베개를 던져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특히 피고인 B의 폭행 유무에 대하여, 피해자 P은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 R의 머리를 목검으로 여러 번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때렸고, 다른 피고인들도 옆에서 욕설을 하면서 한명은 목검으로 피해자 R의 머리를 때리고, 또 한명은 피해자 R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목검으로 엉덩이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일시와 근접한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진술한 부분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 R이 피고인 B으로부터 목검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 O의 피해자 R 및 P이 당하였던 폭행의 정도 및 경위에 관한 진술도 피해자 R, P 의 진술과 부합한다(비록 피해자 O은 피해자 R, P, Q 이 이 사건 모텔에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및 출발 장소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얼마나 걸렸는지 잘 모르겠으나 피해자 P 등이 근처에서 출발하여 금방 도착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분 정도 걸렸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 R 등이 모텔에 도착하기까지의 행적 및 소요시간에 대하여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피해자 R, P 의 진술과 배치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 O 의 나이 및 피고인 A로부터 욕설 및 폭언을 들은 직후로 경황이 없었던 와중에 통화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0의 나머지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들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은 무릎 꿇은 채로 피고인 A가 추궁하면 그대로 대답하고, 수표에 배서하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이행하는 등 겁에 질려 반항할 수 없었던 상태로 보인다. 6) 피해자 R, P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 R, P 이 자신들에게 성매매로 처벌받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자발적으로 돈을 건네주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직후가 아닌 4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야 경찰에 신고한 점을 들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건네준 것이 맞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피해자 P의 휴대폰을 빼앗아 U 계정을 살펴보며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추궁하였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보내줄 때 "니들 뒷조사하면 금방 잡을 수 있다, 너희들이 신고하면 당장 잡아서 보복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던 점, 피해자 R의 여동생인 T은 피해자 R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도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못 내고 겁에 질려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들이 공포와 불안감으로 인하여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진술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 조직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나이 어린 피해자 0, Q을 구하기 위한 의협심에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자백을 받았을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성매매 조직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O, Q을 데리고 나와 다리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제의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한 의도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8⑻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불러 상황을 모르고 급히 모텔로 왔던 것이고,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나중에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R, P이 돌아갈 때 차비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돈에서 큰 이득을 취한 것이 없으므로 금품 강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 사이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어서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배분하자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점(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를 형님이라고 불렀고,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 A를 보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하고 깍듯한 태도를 보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뺏은 돈을 바닥에 펼쳐 놓았던 점, 피고인 B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자고 다른 피고인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B, C도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및 동영상 촬영행위를직접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행위 분담을 함으로써 특수강도에 있어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9) 특수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 B, C이 모텔방문 앞을 막고 서 있었고, 피해자들은 무릎을 꿇은 채로 지속적인 폭행 또는 협박을당하여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범위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이 계속 방문 앞에 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 R과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 등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R이 담배를 피울 때 피고인들이 함께 따라가 피운 점, 피해자 P이 차에 내려갈 때에도 피고인 C이 따라가 함께 가방 등을 가져오게 하였던 점, 일행인 피해자들이 모텔에서 나갈 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R, P이 먼저 나가고, 피해자 Q, 0은 피고인 A와 동행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행동 및 운신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물리적으로 붙잡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결론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감금죄와 특수강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2시간 25분에 걸쳐 감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463만원을 강취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유리한 양형사유 2)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위 개별범죄에 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R, P, O에게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강취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B, C은 강취한 금원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