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2015고단928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고인을 비롯한 E, F. G의 공동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H건물 5층(이하 본 건 부동산)을 I, J, K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무사 사무실 직원 L, 피고인의 가압류채권자 M가 있는 자리에서 본 건 부동산 매매에 동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음에도, 피고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액수에 불만을 품고 매수인 I, J, K를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I, E, F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7.경 부천시 원미구 N 2동 507호 주거지에서 I, E, F에 대하여 '2014. 1.경 피고소인 I, E, F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기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등기를 마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므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9. 19.경 부천오정경찰서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1768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10. 10, 6.경 부천시 오정구 H건물 501호를 E, G과 함께 낙찰 받아 각 1/3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영업 중이던 O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여 2010. 12. 23.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뒤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주류 반입으로 단속 당하고 영업이 잘 되지 않자, E, G에게 노래 연습장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E 등은 응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E, G은 노래 연습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활한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노래 연습장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E, G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 E, G, G의 사촌인 F은 2011. 1.경 F의 처 P을 위 노래 연습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1. 4.경 F의 딸인 Q으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 E, G은 2011. 10.경 R 에게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7,000만 원을 받는조 건으로 위 노래 연습장을 양도하였고, 보증금은 피고인, E, G이 1/3씩, 권리금 7,000 만 원중 3,000 만 원은 피고인, E, G이 1,000만 원씩 나누어 갖되 나머지 4,000만 원은 P, Q 을 위 노래 연습장의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한 F이 갖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F은 S, T, E, Q 이 공동 소유하는 남양주시 U건물 112~118호 상가 중 E, Q의 지분 합계 25%와 피고인, E, G이 공동 소유하는 태백시 V, W 소재 X 건물 중 피고인의 지분 약 33.3%를 맞교환하면서 피고인의 건물 501호에 대한 약 33.3%의 지분 중 5%를 1,000만 원에 F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F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불하고 2012, 5. 25. H건물 501호의 지분 5%에 대해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E, F, G 등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2. 10. 1. 유한회사 Y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Y에 참여하고 싶어 했으나 투자금으로 낼 돈이 없자E, F, G에게 건물 5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유한회사 Y에 납부할 투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F이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 지분 5%만 소유하고 있는 Q 역시 전체 대출금에 대해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 대출을 반대하자, 피고인은 F에게 지분 5%의 대금 1,000만 원을 되돌려 줄 테니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F이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 들여 결국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E, F, G은 2012. 11, 29. H건물 501호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기존 대출금 2억 3,400만 원을 변제하고 비용,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갖되, 피고인의 몫에서 F에게 되돌려주기로 약속한 지분 5%의 대금 1,000만 원과 유한회사 Y에 대한 투자금 1,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863,811원을 배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0 노래연습장을 양도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권리금과 배분받은 추가 대출금의 액수가 적고 부동산 경매 사업 진행 및 H건물 501호의 매각 과정에서 F, E과 사이가 악화되자 F,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경 부천시 원미구 Z건물 관리사무소에서 F,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H건물 501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돈을 지분권자들의 지분에 따라 나눠 갖기로 했기 때문에 내 몫으로 3,340만 원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F과 E이 일방적으로 800만 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다. 또한 O 노래연습장의 권리금 7,000만 원도 일부만 주고 착복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3.경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F, ElH건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분에 따른 금액을 나눠줄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대출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8,863,811원만 교부하였고, O 노래방을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1,000만 원만 교부하고 지분에 따른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고 있으니 F, E을 사기, 횡령으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F, G과 합의한 바에 따라 권리금과 대출금을 배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며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여 F,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J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및 이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위 각 증거들(특히 증인 F, E, J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 하에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위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으며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만 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