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20고합181 피고인은 2019.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하다. 법인 사업자들을 상대로 카드깡을 해 주면 많은 수익이 남는다. 연극 사업자가 있는데 카드깡에 돈을 투자하면 매주 3% 내지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이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카드깡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억 4,8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25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뮤지컬 공연 등으로 사업자신고를 하고 허위로 공연장 대관을 한 다음 신용카드를 긁으면 그 자리에서 대금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올 때 7%를 추가로 주겠다. 보통 카드를 긁으면 정산이 2~3일 걸리는데 그럼 1주일에 2번은 카드를 긁을 수 있으니 일주일에 50,000,000원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또는 개인적인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카드깡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극단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친구에게 줄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 200,000원을 더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극단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I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지 10일 후 이자를 챙겨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극단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 5. 2.경 첫 할부금 152,424원을 납입한 후 익월부터 매월 2일자에 110,840원씩 48개월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3,5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다음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직장정보’란에 ‘고용형태 : 정규직’, ‘연소득 : 36,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연소득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극단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14, 16번) [2020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사본(극단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1. 대출거래약정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 E,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총 피해액은 6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데, 거의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반복성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