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2. 19.경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사주를 잘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산에 있는 C노래연습장으로 찾아온 D를 만나 그녀의 사주를 봐주던 중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고 그 후 D가 거주하는 창원시 E에 매일 찾아와 잦은 만남을 갖던 중 D와 사귀게 되었고, 마침내 2010년 11월 초순경부터 D와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생활을 하며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되었고, 피해자 G(당시 20세, 여), H(당시 18세, 여)는 위 D의 친딸들로서 피고인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앞으로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고, 위 D에게 I에 있는 J스님의 말이라고 하며 D와 그 아들인 K의 사주에 서로 칼(刀)자가 두 개 끼어 있어서 함께 살면 좋지 않다고 한다며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말하여 위 D는 피고인과 진주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게 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 K은 진주시 L에 거주하게 하는 등 피해자 가족들을 서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하였으며, 위 D와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자신은 주역을 공부하여 사주를 볼 줄 안다, 자신이 안기부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정・재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 안기부를 그만둔 이후 조폭생활을 하였고 위치추적도 다 할 수 있다. 자신이 힘이 좋아 싸움도 잘하며 경남에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자신이 어렸을 때는 엄청난 부자였고 진주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다, 재산이 많아 앞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1억 원씩 주겠다. 피해자 G, 피해자 H는 관상이 돌아갔다. 그래서 G는 공무원이 될 건데도 안된다. 시집가기 전에 관상이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남자를 자꾸 바꿔서 만나야 한다. 니는 결혼도 다 실패할 거고 니가 하는 일은 다 안될거다. 니는 장녀니까 니가 잘되어야 한다. 니가 이것만 고치면 진짜 니 앞길이 잘 된다. 내가 자주 다니는 목욕탕에 있는 여자들도 여러 명 고쳐 주었다.'라고 말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재계인사들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을 다 안다. 국회의원을 알고 지낸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 D에게는 '아이들 관상이 돌아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놔둘거냐? 스님이 나보고 치료해도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아빠니까 치료를 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 스님은 치료니까 내가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관상이 삐뚤어졌는데 그냥 놔둘거냐?'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 G, 피해자 H의 삐뚤어진 관상을 고쳐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수시로 피해자 G, 피해자 H 앞에서 마치 스님과 '피해자 G의 관상이 돌아간 것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라고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 피해자 H의 삐뚤어진 관상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고, 또한 자신이 대단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이나 위 D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얼굴에 기가 없다며 피해자들의 몸에 손을 대고 기를 넣어주거나 피해자들이 몸에 뜸을 떠주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기치료를 해준다고 인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의붓딸들인 피해자 G, H를 성폭행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강간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2년 9월 하순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G(당시 24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관상이 돌아갔다, 고쳐야 된다, 고치면 시집도 잘 가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못 고치면 니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야 되고, 결혼도 실패할 것이며, 인생 힘들게 살아야 한다, 하루빨리 25살 되기 전에 고쳐야 된다. 정말 힘들지만, 아빠가 고쳐줄게. 고치자, 관상을 좋게 하려면 몸의 축을 맞추어야 된다, 관상을 맞추면 공무원도 될 수 있다, 축을 맞추려면 밑에 속을 맞춰야 된다, 나는 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기를 전해 줄 수 있다. 나를 의사라고 생각해라 니는 환자이고 나는 의사인데 너를 치료하는 거다. 지금 보기만 하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기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G가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N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흥분을 하면 자궁 안에서 뭐가 튀어나온다. 그걸 빨리 잡아서 돌리면 다 고친다. 그걸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탁하는 게 빠르지 않겠냐? 한번 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다. 안에서 튀어나오니까 이게 더 빠르다. 더 빠르고 정확한 거니까 치료만 하면 된다. 금방 된다. 빨리 끝난다. 내 손가락이 짧아서 성기를 질 속에 넣으면 빠르고 정확하게 고칠 수가 있다. 이와 이렇게 볼 거 안 볼 거 다 봤는데 빨리 고치자 한번에 다 끝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0월 하순경 피해자 G가 주말에 엄마를 만나기 위하여 O 터미널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위 터미널로 마중을 가 피해자 G를 피고인 소유의 P 회색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워 귀가하던 중 피해자 G에게 '치료를 해야 한다, 온도체크를 해야 한다, 사람 안 다니고 불빛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진주시 Q 소재 R 앞 주차장의 으슥한 곳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르면서 "기분이 어떻노, 여기서 한번 해볼래, 여기서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G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치료하고 가자"라고 말하는 등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기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G가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를 앞으로 당긴 후 피해자 G를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 G의 하의를 벗도록 하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다음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 G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G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하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G에게 "이제 니가 흥분을 많이 해야 된다, 니는 어디를 만져야 흥분을 잘 하노, 관상을 돌리려면 자궁 안에 정액을 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아빠가 정액을 쌀까?, 말까?"라고 묻고 피해자 G가 "싫다. 싫다. 임신될 것 같아 싫다."라고 말하자 "임신 절대 안 된다, 너네 엄마도 임신 안 되더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기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G가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몸은 어떠냐, 요 며칠 얼굴 보니깐 관상이 안 발라졌더라, 다시 해야 한다, 니가 흥분만 제대로 하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다, 온도를 체크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기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G가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상,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G의 유방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G의 하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G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치료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다른 남자들이랑 할 때 어떻게 했노, 흥분하면 그걸 말해 달라, 내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니가 먼저 나한테 달라 들어야 한다, 남자로 생각해서 뽀뽀해달라고 하고, 흥분하게 해줄 테니 흥분을 제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기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G가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G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속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G의 유방을 만지며 "흥분되나, 흥분되나 빨아볼까"라고 말하자 피해자 G가 "싫다."고 하자 "그럼 아빠가 또 넣어 볼까, 넣어 볼게"라며 피고인의 하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 G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G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 G를 총 5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H(당시 22세)에게 '관상이 좋지 않다. 엄마 팔자를 닮았다. 기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말하고 기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손을 대고 기를 넣어준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몸에 뜸을 떠주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H는 피고인이 기치료를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진주시 F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H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 H에게 뜸을 떠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H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게 한 다음 명치, 배꼽 주위에 뜸을 놓으면서 "뜸 연기가 질 속에 들어가야 좋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기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H가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9월 하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H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이리 와봐라 얼굴에 기가 없다, 괜찮다. 옷을 올려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긴 팔 후드티셔츠와 브레지어를 풀게 한 다음 "괜찮다. 밑에만 손댄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한 손은 피해자의 등에 갖다 대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감싸고 만지며 '느껴봐라 기운이 오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지는 등 피고인이 기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H가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 H를 총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51세, 여)에게 "전 남편 사십구재를 지내줘야 애들을 괴롭히지 않는다, 먼저 절에 시장비로 30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갔고 이후 피해자가 보험금을 해약하여 1,000만 원을 주면서 먼저 가져간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마루 탁자 위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방 여자 사진 두 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이 다방여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왜 니가 그 여자를 만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설 연휴 때 집에 온 피고인의 막내 여동생에게 예전에 끓여 준 곰국을 잘 먹었는지 물어보았으나 위 여동생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대화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D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이 사람 말을 못 믿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찻잔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5.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남동생인 S로부터 '친딸 G가 좀 이상해 보인다.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이 있는지 물어봐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 G에게 전화로 물어본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그 대책을 의논하고자 위 S를 만나려 나가자 피해자 D가 집에 있지 않고 허락 없이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에 대한 수사) 1. 진료확인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실상 의붓딸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합리화 하는 등으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는 총점 14점의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의 '중간'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하여 2013년 2월 초순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들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이 2010년 11월경 처음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은 만 20세, 만 18세의 청소년 내지 갓 성년이 된 때로 D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되면서,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따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D의 빚을 갚아주었다고 하고, 평소 피해자들의 직업・진학할 학교를 소개해주고 앞으로 진로 방향을 설정해주며 공무원 자리를 소개해준다고 약속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헌신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잘 대해 주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정서적・경제적으로 의존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자신이 오래전부터 주역을 공부하여 관상에 대하여 잘 알고, 기(氣)가 충만하여 기치료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해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스님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주변 사람들의 사주를 종종 봐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중학교 시절 뇌호흡 등을 접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인 D가 피고인의 사주를 보거나 기치료하는 능력 등에 대하여 크게 신뢰하고 따르자, 피고인이 평소 설파하는 사주, 관상, 기치료 등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되고, 피고인에게 주역에 기초한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키 169cm, 몸무게 91kg으로 피해자들의 외삼촌인 S가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할 정도로 체격이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자신이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고 교도소에 있었던 적도 있고, 현재도 조직폭력배로서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이야기하여 왔으며, 피해자 G는 실제로 깡패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능력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겁을 주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의 모인 D의 뺨을 때리거나 망치로 차를 부수려고 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피고인의 고등학생 아들을 각목 등으로 심하게 폭행한 적도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는 학교를 휴학하고 자신이 소개해 준 휴게소에 근무하면서 그곳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며, 피해자 G에게는 공무원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혼자 자취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을 모두 헤어져 살게 하였는데, 그 후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외출하면 폭행하여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 H가 D의 집에 올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차로만 이동시키는 등 피해자들 가족 간의 왕래를 방해하거나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도록 하였다. 6) 피해자들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6년경 피해자들의 친아버지가 주식으로 많은 돈을 잃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등의 이유로 부모가 이혼하고, 친아버지는 이혼 후 2011년경 자살한 것을 경험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런데 사주를 잘 맞추거나 기치료에 능하다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머니인 D의 사주가 잘못되었고, 피해자들 또한 그러한 사주를 따라가고 있어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남자를 만나야 만족하게 되므로 결혼뿐만 아니라, 하는 일은 모두 실패할 것이라는 취지로 끊임없이 역설하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이에 대하여는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들로서는 그들과 그 가족이 겪은 일련의 불행한 일들이 이러한 사주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하는 추행 내지 간음행위는 피해자들의 잘못된 관상을 바로잡고 치료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고,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응하지 않아 치료받지 아니하면 피해자들도 D와 같은 일을 겪거나 향후 인생에 중대한 좌절이나 어려운 일이 초래된다고 하면서, 머뭇거리는 피해자 G에게는 치료행위에 응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당장에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겁을 주곤 하였다. 8) 피해자 G는 피고인이 그의 성기로 피해자 G의 자궁 내에 있는 축을 돌려 관상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한다 하여 이를 치료행위로 굳게 믿었는데,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간음행위를 한 때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고 귀에 혀를 넣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피고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어, 그 이후부터는 온종일 밖에 있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하여 낮과 밤에 걸쳐 일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평소 딸로 대하면서 신경을 써주는 모습 등으로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며 친아버지처럼 따랐는데, 그런 피고인이 설마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쉽사리 의심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잘못된 관상을 바로잡기 위해 기치료를 행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 주장의 여러 불행 등에 대하여 겁을 먹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행위로서 이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혹과 당황, 경악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이고, 정・재계에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등의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의 평소의 말과 행동, 체격, 폭력적인 성향, 피고인의 요구에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모인 D가 폭행을 당하거나 본인이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 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억압상태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판시 추행 및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적 내지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일반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일반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 가중 결과 5년 ~ 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하고, 피해자 D의 어깨부위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딸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역시 이 사건 각 성범죄 및 자신에 대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타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한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D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