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06.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5. 천안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었다. 2017고단11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21:00경부터 같은 달 7. 04: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래클럽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여성도우미 2명의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4병을 교부받고 여성도우미 2명의 서비스(5시간)를 받는 등 합계 2,2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1)에 걸쳐 사기 범행을 하여 합계 13,17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22:30경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I'유흥주점 내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J소유의 갤럭시 J5 핸드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43 피고인은 2016. 9. 1. 22:00경 피해자 K 운행의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2016. 9. 2. 00:40경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호텔 앞 노상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내 1) 공소장의 '24회'는 오기로 보인다. 가 지금 수중에 500만 원권 수표 밖에 없다. 바꿀 돈이 없어서 그러니 우선 현금을 빌려주면 바로 택시로 돌아와서 빌린 돈과 택시비를 모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택시비 2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22. 경까지 사이에 유사한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459 1. 택시요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11. 16, 04:00경 세종 조치원읍 소재 조치원역 앞에서 그곳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대전에 거주하는 피해자 N(62세)가 운행하는 O 택시를 그곳으로 오게 해 그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병원까지 가 달라"고 말하여 마치 택시를 태워주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자의 택시에 태워 순천향대학교 병원까지 데려다 주게 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피고인을 조치원역 앞에서 순천향대학교 병원까지 데려다주게 하고도 택시요금 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차용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피해자 운행의 위 택시를 타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실 앞까지 온 다음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음료를 사가야 하는데 수중에 1,000만 원권 수표밖에 없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나와서 틀림없이 계산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55 피고인은 2016.10. 24, 00:45 경 안양시 동안구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R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15 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호텔 앞길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수표를 보여주며 "내가 안양시 소재 U나이트 사장이다.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서 아가씨 2명을 데려와야 하고 아가씨 2명을 안양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야하는데 수중에 수표 500 만원 짜리 밖에 없어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택시비와 함께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거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고 택시비 102,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82,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CCTV사진, 블랙박스 녹화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7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별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동일한 수법의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