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5.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6. 4.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3.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50] 피고인은 2020. 3. 21.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 접속하여 구찌 라이톤 띠로고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보내주면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8:48경 위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1] 1.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벌금을 안 내서 내 통장이 압류되어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방세 180만원 압류된 것을 내야 1,500만원 대출이 나온다. 대출이 나오면 바로 갚아줄 테니 18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벌금을 안 내서 잡혀가면 50일이다. 1,500만원 대출이 나오면 내가 빌린 돈을 전부합해서 500만원을 줄 테니 95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7] 피고인은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정상해지된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친누나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아이폰이 정상 해지된 물품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친누나로부터 위 아이폰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 용도로 바로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고 달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줄 여력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 G, B, E, H, O가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제출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판시 각 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2020. 2. 17.에는 “이거로 이자받자나 어차피 대출들어가니깐” 등의 메시지를 비롯하여 ‘5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은 뒤 바로 다음 날 이자까지 쳐서 7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2020. 2. 26.에는 “사업자3개월넘어서 심사도 다끝남” 등의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6, 11쪽. 이하 ‘제쪽’은 검찰 증거기록 쪽수를 지칭한다). -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많이 미납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제44, 47~49쪽 피고인 경찰 진술). - 피고인은 판시 각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375만 원(= 100만 원 + 180만 원 + 95만 원)을 송금받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제3항과 같이 95만 원을 송금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2020. 2. 26. 피해자 계좌에서 95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존재하고, 그 적요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입력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위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제32, 47쪽). - 이후 피고인은 2020. 8. 12.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375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제46~48쪽).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가 2020. 2. 17.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 “근데 대출은 왜해 빚 다 갚았자나”라고 답장한 점(제6쪽)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사정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아래 피고인 측 증거에 비추어 판시 각 일시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열악한 자금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자금을 송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열악하고 대출도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마치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받아 돈을 상환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375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앞서 본 송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었다면서 금융거래내역(피고인 증거 순번 1)과 가맹점 부가세신고내역(피고인 증거 순번 2)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그만큼의 돈이 다시 어딘가로 송금·출금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오히려 피고인의 열악한 자금사정이 드러날 뿐이다. 가맹점 부가세신고내역도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운영되던 식당의 매출내역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제 자금상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내역상 매출액이 아예 0원인 달도 적지 않은 등(예컨대 2019. 11월), 이 역시 오히려 피고인 측의 열악한 자금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일 뿐이다] [2020고단5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이 작성한 진술서 및 진정서 1. 송금확인증, 각 J 게시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친누나 상대 전화통화)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아이폰을 피해자 M에게 바로 판매·교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사기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대금 44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20. 8. 6.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아이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같은 날 피고인에게 대금 44만 원을 송금하고서 “입금드렸습니다 (중략) 오늘 우체국택배로 발송 부탁드려도 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넵확인요”라고만 답장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마치 당일 바로 위 아이폰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제17쪽). 판시 아이폰은 원래 피고인 소유였는데, 피고인이 자기의 누나인 P에게 위 아이폰을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 이후 P가 새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P에게 위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P는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에 위 아이폰을 돌려주겠다, 돌려주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정확히 언제까지 위 아이폰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제103~104쪽). 그리하여 판시 일시에는 여전히 P가 위 아이폰을 소지하여 사용하던 중이었고, 이후 P가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시점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2020. 11.경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일시 당일 바로 판시 아이폰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군사법원 판결문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자료)와 이에 첨부된 육군 고등검찰부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및 국군교도소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66만 원을 초과하는 70만 원을 변제받았다가, 이후 다시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약 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바(2020고단350호의 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159쪽, 제223쪽), 당초 초과 변제된 4만 원의 지급 명목, 이후에 재차 편취당한 금원의 정확한 액수 등이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기에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중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이른바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과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 미교부에 대한 항의를 받자 오히려 “아 저거 안팝니다 알아서 하세요 지금 뭐하자는 거죠”, “장난하시나 신고하세요 화나게 하시네”는 등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으며(2020고단350호의 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92~93쪽, 등 참조),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해주는 척하다가 재차 신발 구매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다시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350호 각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M에게는 피해가 전액 변제된 점 등은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총 편취금액(848만 원 + 375만 원 + 44만 원 = 1,267만 원),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