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1492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7.26. 09:45 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출입구 앞에 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4,500원 상당의 1.6리터 맥주 6개들이 1묶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 22:48 경위 편의점 안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양말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그 곳 출입구 앞에 쌓여있던 시가 34,500원 상당인 1.6리터 맥주 6개들이 1묶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00:46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03:3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노래방'에서 피해자 J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로 다가가,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26, 09: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M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5. 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M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27. 00:4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M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9. 05:5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M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9. 05:58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산악회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가까이에 승용차를 정차한 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던 중 피해자 P(남, 44세)이 다가가 이동주차를 해 달라고 손짓하자 차에서 내려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이른 바 '맥가이버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의 칼날을 편 상태로 마치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하자 위 칼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1723₁ 피고인은 2015. 8. 1. 11:2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앞에서, 자신의 M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동이 꺼져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뒤쪽에서 병원을 가기 위해 S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T이 크락션을 울리며 차량을 이동해줄 것을 항의하자 그와 시비가 생겼다. 피고인은 T과 위와 같은 차량 이동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한 후 T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베라크루즈 승용차 좌측으로 지나가려고 하자, 고의로 다리를 스타렉스 승합차의 범퍼 쪽으로 뻗었고, T이 그 즉시 정지하여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사건 접수를 원했고, 2015. 8. 1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피해진술을 하며 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자신을 고의로 들이받았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1759 피고인은 2015. 8. 9. 05:20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W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조수석 위 종이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무릎 아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발목 아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축구 양말 1개 등 합계 20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800 피고인은 2015. 8. 5. 13: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805 피고인은 2015. 8. 14. 15:00경 보령시 Y에 있는 'Z'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업주가 플라스틱 통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손님 앞에서 짬밥 통을 들고 나간다"라고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AA(남 48세)가 "손님,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고, 식사다 했으면 나가시지 왜 헛소리를 하고 다니시냐"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수저통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가 빼앗으려 하자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015고단1851 1. 피고인은 2015. 7. 10. 11:15 경 천안시 동남구 AB 소재 피해자 AC 운영의 'A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온 손님 AE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태권도 8단인데 한번 붙자, 죽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 13:00경 천안시 동남구 AF, 2층 소재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술에 취하여 당구를 치고 있는 AI 등 다른 손님들에게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하면서 간섭을 하여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람 때문에 게임을 할 수 없으니까 가게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요구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3. 15:10경 위 'AH' 에서, 술에 취하여 다시 찾아와 당구 큐대를 들고 다른 손님들에게 당구를 같이 치자고 강요하고,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하면서 간섭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게임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3, 15:44 경 천안시 동남구 AJ 소재 피해자 AK 운영의 'A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AM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그냥 식사나 하시고 가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장이냐?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굉장히 돈이 많은 모양인데 나 경찰이야!"라고 말하면서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보여주는 척 하고, AM가 "경찰은 무슨 경찰?" 이라고 말하자 AM에게 "이년아! 네가 뭘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스럽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0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18:00경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입산을 더러워서 어찌 먹냐, 똥수간이 더러워 음식 맛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15. 8.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04:30경 천안시 서북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모텔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숙박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요금은 퇴실하면서 지인에게 빌려 갚겠다"고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델 807호실을 제공받고도 그 숙박대금 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8, 2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쭈꾸미, 시가 12,000원 상당의 해물파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등 시가 합계 36,000원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4, 04:30경 제2의 가항 기재 'AS' 모텔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온 다음, 같은 날 08:32 경 위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밖으로 나가는 등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42088₁ 피고인은 2015. 8. 28. 10:05경 천안시 동남구 AT, 102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절도 피의사건으로 천안동남경찰서 AU파출소 소속 경위 AV, 경사 AW에 의해 긴급체포되면서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15: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6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유치장에 비치된 '진정서' 양식에 "2015. 8. 28. 08:30경 수면을 취하고 있던 本人을 2名의 경찰 제복을 착용한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제 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 받지 못한 채 질질 끌려서 강제로 체포영장도 보여주지 않은 채 강제 연행하여.(중략).명확하고 공정한 감찰로 저의 억울함과 부담한 처사를 올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진정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위 경찰서 청문감사 관심에 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V와 AW를 허위사실로 진정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92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AX, J,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D, P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기재 1. 노래방 범행 사진, 편의점 범행 사진, 각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맥가이버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517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B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5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201518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2015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5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의 각 진술서, AG, AM, BC, AK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각 촬영 사진, 동영상 사진자료의 각 영상 2015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수사보고(무면허운전 CCTV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2015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AW 진술부분 포함) 1. AW의 경위서의 기재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화면 캡쳐)의 기재 및 영상 1.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USB 메모리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5고단1492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2015고단2088 사건의 각 무고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 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내지 6 범죄(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7범죄(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8 범죄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성]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제9, 10범죄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중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제11, 12범죄(피해자 J, X 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13, 14범죄(피해자 D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제15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 (방치물 등 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제16 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9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해자 G, J, X, AC(피해자 측 BE), AG, AK, A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의사로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