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9.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징역 8개월,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1.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16:0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치킨집 앞에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광주 동구 D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계단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계단에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주머니에 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그곳 빌라 옥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이웃 주민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후 CCTV 동선 추적수사 등),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KICS 법무부 출소일자 확인 결과),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확인), 각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10노176호, 광주지방법원 2010고합102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거주지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전 성폭력 범행과 범행의 경위․방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2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고,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칼이 있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찬 후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