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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05. 04. 21:30경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깨트려 유리 파편을 피해자의 코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희들이 경찰을 불렀으니 사건처리 하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신발장을 주먹으로 1회 내려쳐 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환자기록부(C)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 2개의 다수범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3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남용에 관한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9. 11.경까지 통영시 B아파트 운영위원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인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B아파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아파트 관리비 등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 중이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 중 120,019원을 D로 이체하여 보험료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7,689,447원을 위 C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9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울산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명의 계좌 2개를 양도하면 현금 15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설립한 (유)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와 같은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2021고단944 1. 2020.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말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C 울산점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J,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려는 범죄에 사용하려는 K으로부터 ‘핵프로그램 판매에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가 연결된 휴대전화기 1대, 체크카드 1장이 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달 사용료 200만 원을 받고 이를 위 K에게 전달하였다. 2. 2020. 4.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 K으로부터 ‘핵프로그램 판매에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유)D 명의 기업은행 계좌(N)에 연결된 보안매체가 저장된 유에스비(USB), 현금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달 사용료 300만 원을 받고 이를 위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J,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위 K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증명,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2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태국 국적의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경 여주시 B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부 소유의 차량 안에서, SNS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에게 현금 13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상청소년 D 송수신 사진, D 메시지 송수신 내용(E),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13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6:26경 공주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5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진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불상의 신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밀쳐서 넘어진 후 일어나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한 번 더 밀어보라는 식으로 다가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머리가 피해자의 몸에 닿지도 않았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쳐서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서 막자 다시 겉옷을 벗고 피해자 쪽으로 머리를 들이민다. 그 후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몸에 닿는 장면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밀려나는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불상의 신체부위에 닿아 피해자가 밀려났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가슴 쪽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어서 피해자가 손으로 막거나 밀려나게 하는 것 자체를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이상 이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고의는 있었으므로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당초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면서 주먹을 어깨 위로 치켜드는 등 폭행을 유발한 면도 있으므로, 그 후 피고인 행위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부위나 정도가 불분명한 점,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일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0: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71세)에게 "병신 같은 새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 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진행을 방해하면서 먼저 욕을 하길래 판시 기재와 같이 격앙된 언사를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차이, 분쟁 경위, 모욕적 표현의 내용과 정도, 여러 조합원들이 있었던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8.부터 2014. 9. 23.까지 인천 연수구 J M2002호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등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K(피고인의 며느리), L에게 마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K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M)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K 임금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K가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횡령할 생각으로 위 K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K 월급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2,514,18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K 급여]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03,825,12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K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L 임금 명목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L가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횡령할 생각으로 위 L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L 월급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837,64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L 급여]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44,588,985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K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K 퇴직금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9.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위해서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위 가.항과 같이 K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등재하였다가 2014. 10.경 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9,272,644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686,749원을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5기 2014. 6. 30. 현재, 제14기 2013. 12. 31. 현재' 재무상태표를 작성함에 있어 N를 시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재고 금액에 허위의 1,989,874,560원을 더하고 계상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120,874,078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전기 순이익으로 기재하여 위 각 사항을 허위로 계상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K, L 각 급여지급내역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재무상태표 1. 재고실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20:54경 양산시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같은 회사의 팀장과 계약직 직원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9. 19:00경 울산 동구 C 1층 D에서 회사팀 회식을 하던 중,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피해자에게 "상황이 안 되어 재계약이 안 되어서 미안하다, 여태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리를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2차로 팀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재차 "계약이 안 되어서 미안하다, 일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울산 동구 G 공영주차장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맙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 중인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뒤돌아보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으이그, 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당사실 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7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도메인주소>, 2020. 1. 20.경부터 2020. 4. 26.경까지 운영)' 및 'I(<도메인주소>, 2020. 4. 27.경부터 2021. 2.경까지 운영)'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국내 금융투자상품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돈을 베팅하고, 이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거래의 경우 0.0002, 5분 거래의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3%를 수수료(본사 6%,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대전과 인천 등지에서 위 두 도박 사이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던 'J'의 지사(지점을 유치하는 역할)와 지점(도박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은 2020. 1. 중순경 위 'B'의 실운영자인 K(현재 소재불명)으로부터 "내가 <주소>에서 'B'라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인데 경험이 많은 네가 좀 도와 달라. 그럼 네가 모집한 지사나 지점의 가맹비와 그쪽에서 나오는 수익의 42% 정도를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K이 운영하는 'B'가 조금 더 조건이 좋으니 함께 가서 일해 보자."라는 취지로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K은 위 'B' 및 'I'의 본사(운영본부 및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함과 동시에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도박 자금 입·출금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L은 위 'B' 등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본사사무실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K이 도박 사이트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노하우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명 '총판(지사의 상위 개념)'의 지위에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지사와 지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지사를 운영하는 지위에서 다른 지사나 지점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K 등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의 지사와 지점 등을 모집 및 관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적립시켜 주고, 위 회원들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두 도박 사이트의 운영기간 동안 약 11,0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97,545,782,313원 상당을 (주)B 명의의 R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지점 단체방 카톡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이트 채증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업비트 등 거래내역 자료, 추가 확인 계좌거래내역 일부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수사보고서(도금액 산정),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압수물 분석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전자정보 압수물에 대해) 1. 압수영장(2021-4922) 등 회신 내역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액 산정: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배팅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는바, 범행수법, 범행 기간, 도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조직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B의 총판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FX 마진거래가 불법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C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4. 25. 11:0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재규어 승용차에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고, 소화기로 위 승용차 보조석 '사이드 미러', 앞 번호판 등을 내려찍어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7,767,5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5. 01:4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건물 6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들고 소화 분말가루를 분사하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요양원 복도 바닥, 벽, 엘리베이터 등에 소화기 분말가루가 흡착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5. 5. 01:50경 안산시 상록구 F 4층에 있는 'I병원' 412호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씨발 새끼들, 다들 죽여버릴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J(여, 44세), 피해자 K(여, 49세)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4. 19:50경부터 20:0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3세) 운영의 'N' 미용실 상가 외부 벽에 소변을 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K, M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기록 1. CCTV 영상기록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18. 4. 25.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54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00:1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D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갈색의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00:4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회색의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에서 촬영한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거리를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몸에 달라붙는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와 허벅지의 상당 부분을 노출한 상태였고, 허리 아래 엉덩이까지의 몸매도 온전히 드러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초점을 맞추고 영상을 촬영하였고, 영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윤곽선과 노출된 허벅지 및 종아리가 매우 부각되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의 거리를 좁히면서 촬영을 하였고, 촬영 도 중 피해자의 신체를 클로즈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성적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러한 범죄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D 등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사기 피해금을 대신 받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B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은 채권 추심회사 직원이고, B은 변호사다. E, F, D 등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받아내 주겠다. 추심 작업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렌트 차량을 이용할 테니 이용 대금을 부담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추심회사 직원이나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빌린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사기 피해금을 받아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빌린 렌트 차량을 이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경 차량 렌트 미납 요금 407,499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을 하려면 진행비가 필요하다. 일단 1,600,000원을 입금하면 작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9. 5.경에 이르기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6,988,66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핸드폰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강박해가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제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9:00경 서울시 성북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넘어져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상처를 입게 된 것을 빌미로 아내인 피해자 C(여, 48세)에게 “네가 내 치아를 깼지. 네가 내 입을 쳐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신을 차리라며 뺨을 4회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피고인 앞에 던지며 “죽어라”고 말하자, 위 부엌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래 가지고 죽겠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을 향해 위 식칼을 3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상박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초진 차트 및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ㆍ소견서 미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해부위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정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근육이 일부 절단되는 등의 매우 심각한 상처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흉기휴대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1:33경 경주시 D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으로 향하는 위 택시 조수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열람분석),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