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해자 D(여, 18세)는 전반적인 인지능력(Full Scale IQ)이 43으로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 시각운동 통합발달 검사결과에서 도형 묘사 능력이 7세 9개월 수준, 적응행동을 평가하는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지수가 53으로 사회연령이 8세 6개월에 불과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마을에 거주하며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마늘밭 일을 하러 다닌 적도 있어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임을 잘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전남 해남군 E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가르쳐달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볼 테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며칠 지난 저녁에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봐달라고 전화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봉고 화물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날 22:00경 피해자가 컴퓨터 봐주는 것이 끝났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집에 데려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나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강제로 끌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후드티를 강제로 벗겨 상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 버려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피고인은 2015년 여름 내지 2015년 11월경 사이에 지적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관계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간음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5년 여름 내지 2015년 11월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내지 2015년 11월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라. 피고인은 2015년 여름 내지 2015년 11월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3세 이상인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 수록 피해자 진술 1. 특수학급 장애이해교육 및 성교육,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사본), 특수학급자료(피해자) 1. 임상심리평가보고서 1.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동기,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2월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면서 매월 2~3회씩 성관계를 하였는데 같은 해 5월 중순경 평소처럼 성관계하려다가 피해자가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 거부하기에 중단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한 적은 없고(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와 교제하고 성관계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관련). 2.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 여부(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해자의 1차 진술 피해자는 2015. 12. 1. F병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처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이하 이때의 진술을 '1차 진술'이라 한다). 피해자는 1차 진술 때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저씨(피고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힘으로 밀길래, 제가 싫다고 했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저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힘으로 해버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됐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 좀 무서웠고, 두려웠고, 집에 엄마한테 알려야 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컴퓨터를 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처음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날을 2015년 5월 14일경으로 특정하고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들어가자마자 컴퓨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다고 해서 집에 데려다주라고 했는데, 안 데려다줘서, 제가 막 화내서 데려다주라고 했는데, 늦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혼자 집에 걸어서 가려고 했는데 힘으로 몸을 잡길래 힘을 못 이겨서 있게 된 거고.", "손을 막 꽉 잡길래 그거를 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리를 밀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또 잡혀서 다시 당했죠.", "옷을 벗기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발로 찼어요, 그냥. 도저히 안 돼서. 발로 차다가 다시 옷을 벗기려 하다가 발로 차다가 밖으로 빨리 뛰쳐나갔죠. 사람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달려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거기에서 삐어서 잡혔어요.",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윗도리를 벗기고 만지려 했어요. 그러다가 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것도 거부하고 싫어하니까 억지로 하라 하고, 밀어붙이고. 아저씨랑 싸워서 이제 그때부터는 안 했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2개월가량은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한 후 2개월 후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조사자의 거듭된 물음에 대하여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답을 하지 않다가 다음에 진술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의 2차 진술 피해자는 2015. 12. 4. F병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두 번째로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다(이하 이때의 진술을 '2차 진술'이라 한다). 피해자는 2차 진술 때에도 처음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가 2012년 5월경임을 확인하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옷을 벗기고, 만지고, 입 맞추고.", "제가 발로 차고 도망갔는데 다시 눕혔어요.", "다시 당했어요.", "올라탔어요."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그와 같이 발로 차고 거부했을 때는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는 "안 했다."고 말한 후 그로부터 2개월가량은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음을 재확인하였다. 3)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2016. 6. 10. G병원에서 이루어진 이 법원의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과정에서 1차 진술 및 2차 진술 당시와는 달리 2014년 겨울에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2015년 5월경에는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시기가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봄 무렵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화를 내고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갔으며 당시 때리지는 않았지만 계속 피해자가 몸을 피하려 하였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잡고 침대에 눕히고 윗도리와 아랫도리, 팬티를 차례로 벗겼는데 결국 성관계를 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평가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로 찼고 집을 나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데리고 들어왔다는 등의 특징적인 반항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시기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물론 피해자가 이 법원의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기와 처음 성관계를 한 시기에 관하여 수시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게다가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진술한 시기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던 때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을 하고 출산한 직후로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던 때였던 점(이 법원은 피해자가 갑자기 과호흡 증상을 보여 증인신문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소결론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55세의 건강한 남성이었고 범행 장소도 피해자가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곳이었던 점, 피해자가 충분한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몸을 피하거나 피고인을 발로 차고 집 밖으로 나갔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그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체적인 지적능력(IQ)이 43가량으로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시각적 정보의 확인 및 재인(再認) 능력, 정신적 작업의 민첩성, 지각구성능력, 청각적 주의력 및 주의집중력, 산술능력이 현저하게 뒤처져 있으며, 사회지수(SQ)도 53가량으로 사회연령이 8세 6개월에 지나지 않아 자조, 작업, 이동, 자기관리, 의사소통 및 사회화 등 제반 사회적 능력이 현저하게 뒤처진 사실(수사기록 213~214쪽),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와 만나면서 성교할 무렵 만 55세로서 2014. 9. 1.부터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하고 있었으나(수사기록 472~474쪽), 피해자는 만 18세로서 고등학생에 불과했던 사실, 피해자는 2013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에 배정되어 1학년과 2학년 때에는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실(수사기록 73~75, 170쪽), 피해자는 특수학급에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성교육을 받았으나 2015. 11. 28. 의사로부터 임신 후 23주가 되었다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72, 143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기적으로 만나기 이전부터 근처 마을에 사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193, 505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갈 무렵 피고인의 집에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부부처럼 같이 살던 H(60세)가 종종 있었고 H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평소 정신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560~561쪽), 피해자는 H를 피고인의 배우자로 알고 있었던 사실(증인 D의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와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할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된 지적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이 실제 나이에 비하여 현저히 뒤처져 7~8세에 해당할 정도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오로지 내성적인 성격이나 성적 수치심과 긴장감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답변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피해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의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있거나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는 등 일정 기간 이상 대화하거나 대화 주제의 수준이 높아지면 객관적 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또래보다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이 낮다는 것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장래를 걱정한 어머니의 뜻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특수학급에 편성되어 차별화된 교육을 받아 왔고, 피해자를 만날 기회가 피고인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H도 피해자의 지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와 일정 기간 이상 교류하던 사람들이라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라) 피해자는 아버지뻘 되는 피고인이 '여보'라는 호칭까지 사용하면서 만나자고 제안하면 별다른 거부감 없이 피고인을 만나 여러 차례 성교하였고 이로 인해 임신까지 하였음에도 임신 23주에 이를 때까지 이를 인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성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의미나 판단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대학원 교육을 받을 정도로 충분한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는 피고인은 기존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몇 달 동안이나 주기적으로 만나 친밀하게 지내면서 성교까지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의심해 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운 적이 있고 피해자의 취업 원서 작성을 도와준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습득한 컴퓨터 활용기술은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학습으로써 배울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원한 직종이나 전형도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업 원서 작성을 도와주면서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판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고 취업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피해자의 성적 의사결정능력 존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양형기준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임신(가중,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4년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4회 더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하여 출산까지 하였고 계속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보다 37세나 어리고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의 연인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고 충분한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년 여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지적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바닷가 드라이브를 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심시킨 다음 저녁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안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도망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1차 진술과 2차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2015년 5월경 첫 피해를 겪었음에도 2개월가량 지나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나 성관계(피해자는 '사랑하는 것', '몸으로 때우는 것', '그거 하는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종이에 '섹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설명하였다)를 하였다는 대략적인 내용만을 발견할 수 있을 뿐, 당시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한 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2015년 봄경의 피해와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피해자에게 충분한 성적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또는 스마트폰 메신저의 내역(수사기록 225~247쪽)을 살펴보면, 2015년 5월경에는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도 간헐적으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발견되고, 2015년 7월과 8월경에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거나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15년 여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