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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룸미러형 하이패스를 2015. 7. 17.까지 총 4,500만 원에 개발하는 룸미러형하이패스 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후 2일 내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개발 완료 검수 후 1주일 이내에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이 개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이행보증보험 사고 이력이 있었기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담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위탁개발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대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경 피해자 C이 2015. 12. 9.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 J호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잔금을 임대인 K에게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계좌번호를 착각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잘못 송금한 1,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G에 대한 채무 1,100만 원 변제 등 합계 1,3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15. 4. 14. 피해자와 사이에 룸미러형 하이패스를 개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2015. 11. 2. 이전에 피해자에게 위 룸미러형 하이패스의 금형을 제작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위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와 사이에 위 금형의 완성도 때문에 다툼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G에게 의뢰하여 위 금형 제작에 상당한 돈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위 돈을 위 룸미러형 하이패스 개발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1,200만 원 상당을 G에게 지급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발급과는 무관하게 착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기망행위와 편취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룸미러형 하이패스 개발계약서에는 지불조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의 내용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이어서 제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피해자로서는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자신의 손해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L이라는 회사를 1995년 설립하여 이 사건 당시에도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계속하여 같은 일을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2002년부터 피고인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2015년경 이를 몰랐다고 하는 사실은 쉽게 믿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말해주지 않았는데 위 증권의 발행이 계약상 의무이행의 요소였던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증권을 발급받아 줄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위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이행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약 당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이상 위 증권의 발행 시기가 착수금의 지급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착수금 지급과 피고인의 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6. 6. 1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자로서 업무집행과 자금관리를 맡아서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0.경 C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2015. 3. 24.경 피고인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하는데 3,000만 원, 2015. 3. 21.경 100만 원, 2015. 3. 24. 150만 원, 2015. 4. 3.경 16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데 사용하여 합계 3,41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경 F 등 3명으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5. 10. 5.경 그 중 3,500만 원을 피고인 부친의 기업신용보증기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해결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전주지법 13고단2830, 15고단163(병합) 판결문, 전주지법 15노85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와 불법영득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015. 3. 20. 기준 49,506,340원, 2015. 9. 23. 기준 88,906,34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고단2830, 2015고단163(병합)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H을 설립하고 그 공장부지를 매입하는데 2010. 7. 12.경 1,000만 원, 같은 달 13.경 2,400만 원, 같은 달 16.경 11,256,000원, 같은 달 20.경 5,000만 원, 같은 해 8. 2.경 1,000만 원, 같은 달 23.경 700만 원, 2011. 6. 1.경 4,500만 원 등 합계 157,256,000원의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위 판결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0. 16.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10. 24.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157,256,000원의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5. 3. 20. 기준 49,506,340원, 2015. 9. 23. 기준 88,906,34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출한 금원에 위 확정판결에 명시된 157,256,00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피고인이 주장한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015. 3. 20. 기준 49,506,340원, 2015. 9. 23. 기준 88,906,34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명시된 금원을 반영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3. 20. 기준 107,749,660원, 2015. 9. 23. 기준 68,349,660원의 채무를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꾸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한 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반복적인 거래와 불법영득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돈을 입금하고 인출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액수와 인출한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다만 입금한 액수가 인출한 액수보다 많을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금액,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출한 금액을 정리해 두지 아니하였고,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7.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2015. 2. 기소되었는바, 그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한회사 H을 설립하고 그 공장부지를 매입하는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업무상횡령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그 주식을 전부 소유한 회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2:47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에 있는 문구점에서 그곳을 찾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여, 20세)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몰래 집어넣은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8.경부터 이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3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의자 D에 저장된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촬영된 사진 내지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돈세탁을 하는 데 사용할 카드를 전달하면 1주일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일명 'C부장')의 제안에 따라 2017. 10. 13. 1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육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B) 1장, 불상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불상의 체크카드 1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5. 13:0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부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C 부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통해 제1항 기재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있는 E에게, 1항 기재 불상의 체크카드 1장을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 있는 F에게 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3.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11:15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천호역 1번 출구에서 위 'C 부장'의 지시에 따라 1항 기재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B) 1장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위쳇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6.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0: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8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삼성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BMW 이륜차를 위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대퇴골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했던 버스 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경 B 사이트에서 귀혼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할머니인 D 명의의 E계좌(F)로 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이삿짐 보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0.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E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20억 8,000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광산구 B 부지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그 지상에 피고인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금원 중 548,475,195원을 위 부지의 매매대금, 위 건물의 공사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548,475,195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F은행 계좌 정리내역, 매매대금 사용처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무통장 송금 내역, C 계좌의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8번, 32번, 48번, 50번, 53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였고, 피해회사의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피해회사 인수 경위 및 회사 내의 지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13. 수원지방법 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7.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4:56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C사우나'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본건까지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각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보고), 판결문 사본 2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성폭력범죄 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주거침입, 폭행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자 도망하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 만인 2012. 5. 29.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나 범행대상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28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원생이던 2018. 10. 22. 20:08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옆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같은 해 11. 28. 23: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디지털분석의뢰에 대한), 수사보고(2018. 11. 28. 불상의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하드디스크 분석회신,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자료 별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자료 DVD 첨부)-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준 점, 그 횟수가 많은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3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9.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9.부터 2020. 5. 21.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 11:10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위반자조치 요청 및 복명 1. 피고인의 기지국 위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자가를 이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드라이브 중 담당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복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은 점,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8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5. 20. 21:4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C 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 및 장애인용화장실 등 급한 용변을 볼 수 있는 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 여자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5. 20. 22:40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소 CCTV 확인수사)-캡쳐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송치에 대한)-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목격상황)-문자메시지, 수사보고(남자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올 당시 행동에 대한)-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성매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2019고단2120 피고인은 2019. 8. 24. 07: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길가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그곳을 지마가던 피해자 C(22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시냐, 쳐다보지 말아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 목,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94 피고인은 2019. 9. 1. 06:4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전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아니한 철제펜스를 열고 위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2019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에 대한 1,500만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D과 사이에 D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중 1,500만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3. 28.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같은 구 G 지층 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인을 D,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인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4. 3.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2-1에 있는 피해자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신협'이라 한다)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3,5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을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로부터 2013. 5. 3.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3,5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0.경 이 사건 주택이 피해자 H에게 매도되었음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가 위 주택을 매수한 후 신혼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배와 수리를 마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들여놓은 후 설치하여 놓은 시가 7만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떼어내게 하여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약금 관련 은행 지점 확인) 1.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대출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던 D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위 주택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전세자금 대출금 편취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781 사건)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기간은 2013. 4. 20.부터 2015. 4. 19.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주택에 존재하던 임대차는 2013. 7. 29.경 만료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 보다 앞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실제 D은 위 주택의 임차인이던 K에게 2013. 7. 29.경에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이 무렵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D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보다 3개월가량 앞선 2013. 5. 3.경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D에게 이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그 임대차기간 동안 주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거주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는 가끔 생활하느라 이불과 베개, 옷가지만 가져다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거주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위 주택의 매매가가 5500만원이었고 이전 임대차보증금이 4,000만원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임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3,500만원 대출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K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처와 함께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D은 2014. 5. 7.부터 2015. 9. 2.까지 위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 주택을 임차한 것이라면 D의 위 주민등록 등재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H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위 주택에 도배 등을 하고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설치한 다음 일주일가량 지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한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의 주거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에의 침입과 그를 위한 자물쇠 손괴 행위는 자구행위라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채권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계약서를 빌미로 무단으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신협에 대한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H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도 2년 이상 위 주택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으로 그 피해가 상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편취한 대출금은 공범인 D이 모두 사용하여 피고인이 그로 인한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고, 사기 피해액 중 2000만원은 변제된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