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60

유죄부분(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경부터 'C'라는 상호로, 그 후 2011. 9. 26.경부터 D를 설립하여 2018. 11. 22.경까지 고철 수거 및 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07. 12.경 E 카고트럭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하여 그 때부터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고철을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업무를 영위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에 사용된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작업 전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량물의 무게에 의해 설비 자체가 파단되거나 쓰러질 위험이 상존할 뿐 아니라 위 중량물의 연결 상태 등에 따라 중량물이 낙하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동식 크레인이 파단, 전도될 위험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5.경부터 E 카고트럭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하여 거래처에서 가져온 고철 등을 하역하는 작업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위 크레인은 그 동안의 작업으로 인해 칼럼 하단의 베이스 연결 부분에 피로파괴와 부식이 발생된 상태임에도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2018. 11. 22. 10:55경 D 고철하치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는 피고인 및 D 소속 직원인 G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D에 고철을 팔기 위해 찾아 온 A으로부터 고철을 하역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평소와 같이 인근의 다른 고철수거업체에 있던 피해자 H(23세)에게 위 크레인을 운행하여 하역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A이 고용한 직원인 피해자 I, J과 피해자 H가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철 하역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I는 약 2톤 상당의 고철을 묶어놓은 와이어로프를 크레인의 집게 부분에 걸어준 다음 그 부근에 서 있고, 피해자 H는 크레인의 칼럼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조종석에 앉은 상태로 크레인을 운전하여 집게 부분을 위로 들어 올리자, 일부 손상되어 있던 칼럼 하단부와 베이스의 연결부분이 고철의 무게에 의해 완전히 파단되면서 크레인의 붐 부분이 피해자 I의 몸통 위로 쓰러져 피해자 I가 이에 깔리고, 피해자 H는 그곳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같은 날 12:02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늑골의 다발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해자 I의 사망에 대한 책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2. 10:55경 D 고철하치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51세), J과 함께 D에 판매할 약 2톤 분량의 고철을 포터 트럭에 싣고 온 다음 D 소유의 E 카고 트럭에 탑재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하역하고자 했고, 고철 하역 작업시 피해자 및 J으로 하여금 포터 트럭 적재함에 실린 고철을 크레인의 집게로 집어 땅에 내려놓는 과정을 보조하여 고철을 묶은 와이어로프를 크레인의 집게에 걸어주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 위와 같은 작업에 사용된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작업 전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량물의 무게에 의해 설비 자체가 파단되거나 쓰러질 위험이 상존할 뿐 아니라 위 중량물의 연결 상태 등에 따라 중량물이 낙하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량물 인양 작업과 무관한 근로자를 인양 작업 구역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인양 작업 전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인양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소속 근로자가 근처에 서 있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고철을 인양하는 이동식 크레인 부근에 서 있게 하는 바람에 위 크레인이 고철을 들어 올리는 순간 칼럼 하단부와 베이스의 연결부분이 파단되면서 크레인의 붐 부분이 피해자의 몸통 위로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2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늑골의 다발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위반 책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등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I로 하여금 그 기재와 같이 고철 하역 보조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I의 사망에 대한 책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중량물 취급 작업인 공소사실 기재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고철하역작업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D 사업장인 점, 하역작업에 이용된 크레인은 D가 장기간 사용·관리해 온 D소유의 장비인 점, 크레인 운전 역시 D 직원의 부탁에 따라 인근 쓰레기분리수거업체 소속 H가 한 점, 피고인은 수거한 고철을 트럭에 싣고 D 작업장까지 가지고 가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일 뿐 크레인 운행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크레인을 이용한 고철하역작업은 전적으로 D의 사업 영역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하역작업의 사업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안전조치의무위반 책임[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검사는 I가 한 크레인 집게에 와이어로프를 걸어주는 작업이 고철하역 보조 작업으로서 피고인의 사업에 속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고철하역작업이 D의 사업 영역에 속하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고철하역작업 중 크레인 집게에 와이어로프를 거는 일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철을 하역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고철하역작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고철하역작업과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서 보조 작업으로 구별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란 사업의 경영주체를 말하고, 여기서 사업이란 우발적, 1회적 사무에 그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가 사업 목적에 따라 경영하는 계속적 사무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근로자들이 D의 고철하역작업을 도운 행위는 고철 판매자인 피고인이 고철 매수자인 D의 일손 부족 등을 돕기 위해 한 우발적·호의적 행위에 불과할 뿐, 그것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이 경영하는 계속적 사업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I가 행한 공소사실 기재 작업의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하역작업 또는 그 보조 작업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