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2.경 광주시 C D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E" 사이트를 통하여 F의 "<이미지삭제>" 상표가 부착된 모조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을 총괄하면서 사업자금 및 물품 조달 등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문 접수, 물품 발송 등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G의 H에 위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품 I 운동화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품 I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7.경 위 광고를 보고 주문한 피해자 J로부터 90,000원을 받고 모조 I 운동화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24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총 1,7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48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이어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25 내지 2,385번 기재와 같이 2018. 6. 1.경부터 2018. 7. 18.경까지 총 6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6,894,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피해자 F의 등록상표인 "<이미지삭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모조 I 운동화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캡처사진(수사기록 324쪽, 326쪽, 330쪽, 332쪽, 334쪽, 336쪽) 1. 내사보고(판매내역 자료회신, 수사기록 75쪽), 각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302쪽, 308쪽), 각 감정회신(수사기록 33쪽, 339쪽),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2018. 3. 31.경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통초이 거리에 있는 매장에서 면세가격으로 구매한 I 신발을 정품이라 믿고 판매하다가,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일명 "K"로부터 홍콩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약 40% 저렴한 가격에 정품 I 신발을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4. 1.경부터는 K로부터 공급받은 I 신발을 판매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2018. 1. 17.경부터 2018. 3. 31.경까지 홍콩에서 면세가격으로 구입한 I 신발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사기 및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약 2개월간 판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총 905회에 걸쳐 908켤레의 I 운동화를 합계 75,39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8. 1. 17.경부터 2018. 7. 18.경까지 판매한 I 2017 운동화 약 1,300켤레, I 97 운동화 약 900켤레 등의 판매가격은 피고인이 기존 구입가격보다 약 4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4. 1.경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B이 위 쇼핑몰에서 모조품을 판매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쇼핑몰의 사업자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위 쇼핑몰의 운영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2018. 7. 18.경까지 총 661회에 걸쳐 모조 I 운동화를 계속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개월만에 900켤레가 넘는 대량의 신발을 홍콩에 있는 통초이 거리의 매장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거래를 뒷받침할 자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위 물품을 확보하여 보관하고 이를 국내의 구매자에게 발송한 근거자료, 그 후 K와의 구체적인 거래내역, 대금 결제내역 등의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그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2018. 3. 31.경까지의 기간에 위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한 운동화가 모조품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및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피고인들)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나.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피고인들)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마치 정품가격의 약 30%에서 60%의 가격으로 정품 I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모조 I 운동화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사업자금과 위 모조품을 조달하는 등 위 판매사업을 총괄하면서 약 6개월간 모조 I 운동화 2,300여 켤레를 판매하여 1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문 접수, 물품 발송 등을 담당하면서 위 범행 중 약 4개월간 모조 I 운동화 1,700여 켤레를 판매하여 1억 4,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