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번길 6에 있는 피해자 HK저축은행 제휴점인 성원종합금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B HG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 매매대금 2,000만 원을 48개월간 약정이자율 22.9%로 대출받아 갚아나가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당초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지 않은 채 즉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겨 4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위 승용차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사채업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승용차를 되찾아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성원종합금융에 할부대출금을 송금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음으로써 할부대출금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할부구입신청약정서,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자료, 기한이익상실예정통보서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으로 약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지상에 단독주택 건축을 의뢰받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위 건축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단독주택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미리 구입해야 하니 6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3.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총 공사비 9,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건축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 중 위 자재비 600만 원을 제외한 2,4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으로 건축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모두 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중 일부를 변제한 점 1)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8. 19. 성립한 주식회사 B의 이사인바, C, D과 공모하여,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위 주식회사 B의 자본금에 대한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C으로부터 5억 5백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C에게 주식회사 B의 지분 50%를 주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의 발기인 대표인 D 명의로 별단예금(주금납입금) 5억 5백만 원을 예치하고 주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본금 총액을 5억 5백만 원으로, 법인 목적을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으로 하고, 피고인, 위 D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6. 9. 26. 위 별단예금 5억 5백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동액을 다시 C에게 변제함으로써 위 법인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 및 거래관계인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가장납입된 자본금이 5억 5백만 원으로 비교적많은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3:54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동성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B 68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까지 가던 중, 같은 날 23:56경 위 동성초등학교 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몰라 계속해 묻자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7. 4. 4.경 사실 씨티은행 대출 담당 대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D 대리인데 고금리 대출을 받아 대위변제 상환을 해주겠다, 대위변제 계좌를 열어서 상환하게 해줄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은행창구에서 출금한 후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 09:43경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13:23경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우체국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피고인의 H SM7 승용차 안에서 위 6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7. 3. 31. 경 사실 씨티은행 대출 담당 대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위탁법무법인 대출상담사 J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대출을 해줄 수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라 부채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은행창구에서 출금한 후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K)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 13:16경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13:23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폰뱅킹으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3:37경 평택시 평택1로 16에 있는 하나은행 평택중앙지점에서 위 800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같은 날 13:42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피고인의 H SM7 승용차 안에서 위 8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8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 휴대폰 통화내역서, 피해금 인출자 CCTV 화상자료,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확정적인 고의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지 못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8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6:5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순대를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군 F에 있는 G마트로 데리고 간 이후, G마트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G마트 내 스낵코너에서 피해자와 순대를 먹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과 그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장애인증명서,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진술녹화 CD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 술 태도, 표현, 말투, 억양, 어휘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평소 E에서 피해자를 만나 먹을 것을 사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피해자가 말을 더듬고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G마트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을 따라 스낵코너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를 다시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과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기에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장애인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은 있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용서를 빌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은 67세로서 현재까지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0:1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정수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산D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주행 거리 길지 않은 점, 차량 처분한 점, 반성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7: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부인이 무단 외출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등 병원직원들에게 "너네들 다 죽일 거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등 병원 직원들의 원무과 접수 등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주취를 빙자한 행패, 생떼에 가까운 난동사유, 뚜렷한 습벽의 고착 등을 고려할 때,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물리력의 미행사, 반성의 빛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6:59경 경북 의성군 B 앞길에서 경북 군위군 우보면 동부로 1534에 있는 28번 국도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7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4:50경 이천시 C 길가에서, 그곳에 설치된 이천시청 D과 소속 담당공무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플라스틱 소재의 음식물수거함 2개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옆에 놓인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위 각 수거함에 옮겨 붙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각 수거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왕래하는 도로에 설치된 음식물수거함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 시민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32세)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1:3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96 동환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매도한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미지급했다는 등 무시를 받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길이 11cm, 칼날길이 2cm)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열린상처, 안면부찰과상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경 포천시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이른 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C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도박죄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자인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 통화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 21:52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형,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벌금 내게 만들어.중략.이거 벌금 나 오면 형이 다 줘야 돼. 아이 좆같아. 진짜 아주 그냥 형 고소해 버릴거야. 아주 청에다 말해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집어넣어 버릴거야.후략"이라고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 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가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도박죄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협박의 내용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다거나 사람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 18: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적발된 후 날인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되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3. 7. 2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의 합병 전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2016. 7. 1.부터 2018. 5. 29.까지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각 근무하며 회사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 피해자 (주)B의 관리팀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장부에는 회사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인 'E'에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후 위 회사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4,200,000원을 이체하여 그즈음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합계 248,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보충진술 의견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 내에서의 직책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많은 돈을 횡령하였고,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고리의 사채빚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총 126,075,591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의 변제를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앞으로 성실히 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그런데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8.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5. 12. 17.경 단기 국외여행을 사유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다음 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자 안내문 발송 - 귀국안내문 사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사본, 사유서 사본, 주민등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당 산대교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리 119안전센터 쪽에서 풀무원 다논 농공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등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등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지점 도로의 형태 및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90

범죄사실 1.2018고단3790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302에 있는 명성교회 앞 교차로를 곡반정동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1차로 및 2차로 모두 좌회전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그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49,6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2018고단4038 피고인은 2018. 7. 7. 11: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병무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로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3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의차량 파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제2의 사실, 2018 고단4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제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둔 채 도주하였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9:1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 1182-1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노이리 방면에서 논공 방면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 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 D(83세)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9. 03:3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현출 첨부, 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침해된 법익이 커 그에 따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및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19. 08:1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지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마약사건 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1997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 받은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2004호에서 (주)D를 운영하던 중 E과 공모하여, 2015. 3. 30.경 위 회사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할 도자기가 피고인의 장인 소유도 아니고 특별한 담보가치도 없었음에도, E은 피해자에게 '(주)D가 베트남에 트레일러를 수출해야 하는데, 급하게 7,0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일 내에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1억 9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피고인의 장인이 가지고 있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도자기가 장인의 소유이다. 집안의 가보이고 진품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같은 달 31. 경 2,000만 원, 같은 해 4. 1. 경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1:1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남과 아울러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01:15경, 01:20경, 01:25경, 01:30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1:30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온천로에 있는 원앙삼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천 쪽에서 부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