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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두 사람은 형제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종회의 종원으로 2008. 8. 4. 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종중이 상위 종중인 E 종회로부터 받은 지파활성화지원금 3억 6,400만 원 중 2억 8,376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사실이 피해자 종중에 알려져 2014. 3. 30.경 피고인 A이 횡령한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환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가 있었으며, 2014. 7. 4. 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변제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금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3억 3,600 만원 상당의 담보를 설정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인 포천시 F, G, H, I 각 토지에 대하여 향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2. 경 포천시 중앙로 27에 있는 포천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2014. 9. 22.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고, 피고인 A은 2017. 1. 6. 경 안양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나는 B으로부터 3~4년 전에 1000만 원을 빌렸고 그 이후에도 수회 돈을 빌려 B에 대한 채무가 약 2,000만원이다.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2017. 1. 7. 안양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B에게 '나는 2017. 1. 6. 자 경찰조사에서 B에 대한 채무가 2,000만 원이 있고 이에 대한 담보로 B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고 진술했으니 앞으로 그와 같이 말하면 된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7. 2. 14. 경 2,000만 원의 허위 채무가 있음을 가장하기 위해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J)에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2014. 7.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외 3) 1. 수사보고(면회접견 녹음파일 확인결과)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 06:30경 부산 남구 소재 C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집으로 들 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7. 05: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31. 0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충망만 닫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마당에 서서 방충망을 열고 방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자인서 첨부), 수사보고('17. 8. 31. 범행 후 피의자 엘리베이터승하차 CCTV 캡쳐 사진 및 사본 CD 1매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조사)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보다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된 후, 1회째 집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2회째 창문을 통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누려야 할 주거의 안녕과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후유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해 범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불안을 야기함은 물론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죄책이 엄중하다. 여기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마저 높아 보여 실형에 처함으로써 엄히 경고할 것을 고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배송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 및 주거침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초경 청주 서운동에 있는 서운동시장 근처 상호불상의다방에서, '통장 1개 당 300만 원씩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 및 우체국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각 1개씩을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우체국, 농협)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 2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내 E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수레 카트 1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한 직후 그 바로 옆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가 아이스박스에 보관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홍어를 꺼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손수레 카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4년에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3:00경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서울 방향 지하보도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흥고삼거리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비상깜박이를 켜고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충격막이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충격막이 부분으로 추돌하면서 좌측으로 전복되었고, 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서 비산사거리 쪽에서 부흥고삼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로 하여금 위 푸조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둔근 손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689,968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사고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운송 및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4. 30.경 부산 강서구 C건물, D동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5,0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887,000,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 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E으로부터 공급가액 3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26,000,8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위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부분) 조사종결 보고서, 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송금 내역, 거래대금 송금 및 반환내역,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각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무거래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러 왔고, 허위로 수수하거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의 가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9:00경 양주시 B 소재 'C'에서 자해를 시도하였다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양주시 D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 E파출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8. 20:55경 E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자해 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의자와 책상을 발로 차 부수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저장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이하 피고인은 2017. 9. 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동일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한 공용물건을 수리하여 원상 복구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1:48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집에서 아이를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니미 씨발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고 집 밖으로 나와 그곳 주변에 있는 화분을 들어 경위 D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C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바닥에 파손된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6. 01:44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폭력 범죄 또는 공무 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2:41경 동해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체육관 앞 철제담 옆인도를 걷던 중, 담을 넘어 체육관 앞으로 들어가 체육관과 학교를 연결하는 통로를 통해 학교 앞으로 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2층에 있는 2학년 7반 교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후드집업 윗옷 한 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학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품 회수, 피의자의 본건 건조물 침입 방법 확인) 1. 내사보고(용의자 이동 경로 CCTV 확인) 1.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물품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한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산동사거리 방면에서 천안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지정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9,0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보험금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 2018고단1756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 22:02경 혈중알콜농도 0.14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한남동 방면에서 용비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뒤 범퍼를 위 트랙스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3,904,7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19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21. 20:2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뚝섬로 469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진 8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호흡측정결과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2018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 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엄벌을 탄원하는 점,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으로 단속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대송이 포항시 남구 B에 신축 중인 'C'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하도급 받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형틀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2016. 9.경부터 형틀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경 피고인이 위 형틀공사에 투입한 목수 근로자들에 대한 2016. 10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항의를 받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근로자들의 10월 노임으로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임금 명목으로 85,685,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 시내 등지에서 위 금원 중 50,785,0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공사대금 및 체불임금 지급 협조요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3. 2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를 서석 쪽에서 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좌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G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내사보고, 진단서(D), 진단서(F), "CD 1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가 오는 날의 저녁 무렵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거의 넘어가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4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약 2주 이상의 안정가료 또는 2주간의 외과적 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을 통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상상적 경합범이므로, 1인에 대한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고함.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5: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2층에서 'D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는 시흥시 F에서 'G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3:25경 위 당구장에서, 치킨 외상값도 받고 위 당구장 개업 축하인사도 할 겸 음료수를 사가지고 방문한 피해자가피고인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후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2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진술의 경위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7. 01:57경 포항 북구 대흥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 항 북구 죽도로 6-3 에 있는 '가나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18. 2. 7.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죄질 불량하나, 본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02: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49-3에 있는 '환타지아 단란주점'에서부터 같은 군 원이로 7-1 태안여고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4. 02:00경 충남 태안군 원이로 7-1에 있는 태안여고 앞 도로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다가, 같은 날 03:54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3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영상자료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5.8.1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5세, 여)에게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을 언제 변제할 것이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분명히 내가 당신 자식들 여기서 장사 못하게 만들 거야,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8:20경 문경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 주점에서 피고인의 형인 E, 피해자 F(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형을 무시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부종 및 6cm 가량의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1, 12, 15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기록, 응급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8. 1. 18.경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8. 2. 26.까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육군 제2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 추가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