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전화금융사기조직과의 관계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책'인 성불상 D와 성불상 E,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인 피고인들 및 F, G, H, I, J, K, L, M, N, O, P 등,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은,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예금 잔고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획득한 개인 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총책'인 성불상 D와 성불상 E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 · 지시하고,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고, G는 2015. 6. 30. 11:51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5층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 R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담당검사를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이어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검찰청 사이트에서 사건을 확인해봐라.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허위 검찰청 사이트(T)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기재된 팝업창이 뜨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인 U 명의의 기업은행계좌(V)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2.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책'인 성불상 D와 성불상 E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 · 지시하고,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고, '유인책'인 피고인들 및 F, G, H, I, J, K, L, M, N, O, P 등은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153,05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불상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총책'인 성불상 D와 성불상 E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지시하고,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고,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5. 7. 3. 16:03 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소재 7층짜리 건물 7층 작업장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X이다, Y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서 당신 명의 체크카드가 발견되었다. 당신이 돈을 받고 통장을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도용을 당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본인의 것인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사이트(T) 등에 접속하게 한 다음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로 5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5.부터 2015. 7.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책'인 성불상 D와 성불상 E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지시하고,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고, '유인책'인 피고인들 및 F, G, H, I, J, K, L, M, N, O, P 등은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불상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Q, W,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가짜 검찰청 사이트 캡쳐화면,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수사보고(피해자들 입금계좌 인출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범행 시 사용번호 발신 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각 피해사실 진술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이용하는 '파밍' 수법의 사기 범행이나 속칭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유인책으로 가담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역할은 이 사건 각 범죄의 실행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역할인 만큼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