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53세)가 평소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5. 8. 6. 18: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여기가 네 땅이야! 차 못 빼!"라고 말하며 위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 내부로 들어가 부엌에 보관 중이던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턱, 왼쪽 어깨, 왼쪽 팔꿈치 부위를 각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왼쪽 턱 부위 개방창(길이 12cm)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초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꿈치 부위를 칼로 찔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꿈치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위 부위 상처들은 몸싸움 도중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오자마자 얼굴을 향해 휘둘러 왼쪽 턱을 찔렸고, 칼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왼쪽 어깨를 내리찍었으며 또 다시 왼쪽 팔꿈치를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39, 40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찔려 왼쪽 어깨 부위 및 왼쪽 팔꿈치 부위에 각 5cm 정도의 열린 상처를 입었고 위 상처 부위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하였는바(수사기록 18 내지 20, 47 내지 60쪽) 위 각 상처의 길이나 깊이, 피해자가 흘린 피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의도적으로 칼로 찔러 발생한 것이 아닌 몸싸움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상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왼쪽 팔꿈치도 칼로 찔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길이 16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며 몸싸움까지 하던 중 격분하여 칼을 가지고 나오자마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왼쪽 턱을 찔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으며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또 다시 왼쪽 어깨를 내리찍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까지 찔렀다. 즉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반복하여 공격하였으며 특히 얼굴 부위의 경우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 부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찔려 왼쪽 턱 부위에 12cm 정도의 개방창, 왼쪽 어깨 부위 및 왼쪽 팔꿈치 부위에 각 5cm 정도의 열린 상처 등을 입었고, 위 상처 부위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하였다(수사기록 18 내지 20, 47 내지 60쪽).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되어 봉합술 등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일주일 정도 입원진료를 받았고 약 한달 반 후에 직장에 복귀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칼에 찔린 후 피고인을 피하여 수건으로 피를 막았으며 당시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 40, 43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순간적으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열 받아 얼굴 부위에 칼을 휘두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6쪽). 3)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중지미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반복하여 찔렀고 이로써 살인죄의 실행행위는 완성되었다. 그 후 타인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져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미수에 해당할 뿐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 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동일한 유형의 살인범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 등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현재는 치료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주차 시비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가정보호사건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