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갈마고개 쪽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앞서 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670,2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4. 5. 17:1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 H 사무실에서, I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경위 J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I'라고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B가 2018. 4. 16. 14:57경 피 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왜 경찰에 출석해야 되냐,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자, B에게 "아무 일 없습니다. 사실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보험처리가 잘 되었으니까 경찰에 보험처리를 해서 합의했다고 말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이니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이미 B가 운전한 것으로 2018. 2. 22.자 보험접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B가 운전한 것으로 조사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2018. 4. 19. 14:45경 위 대전둔산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위 J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B가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가 운전하였던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2. 22. 16:19경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의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2. 19. 1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3.경 F에게 치료비 명목 705,770원, 택시 수리비 명목 661,100원 등 합계 1,366,87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F에게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9. 14:45경 위 대전둔산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위 J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자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통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닌 A으로서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B(제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자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B 발신 통화내역 자료 첨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접수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처벌을 면하고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사서명을 위조 ·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 진술까지 하도록 하고,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케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험사기 피해자 회사와 각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명의도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케 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