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66

범죄사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 발주하여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는 제조물품구매 경쟁입찰에는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는 입찰 대상 물품을 반드시 직접 생산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H는 2010. 중반경부터 입찰 관련 업무를 하던 중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입찰 대상 물품을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이용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할 경우 낙찰업체가 입찰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보다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H는 2013. 중반경부터 I, J' 등을 운영하면서, 조달청 또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에서 이미 낙찰을 받은 업체에게 제안하여 자신이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물품으로 납품을 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낙찰업체에게 낙찰금액의 5~10%를 준 다음 그 나머지를 자신이 취득하거나, 자신과 연계하여 입찰에 함께 참여할 여러 업체를 섭외한 다음 위 업체들에게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하는 직접생산증명이 없을 경우 허위의 공장, 시설, 인력, 샘플 등을 이용하여 직접생산증명을 갖추게 하고, 위 업체들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한 투찰가격 등으로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투찰하게 하여 자신과 연계된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높이며, 그 중 하나의 업체가 낙찰을 받을 경우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입찰 대상 물품을 제조한 다음 이를 낙찰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그 중 낙찰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업체에게 주고, 그 나머지를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류 등 제조 업체인 'K'의 영업이사로서 위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15. 후반경 H로부터 K를 이용하여 H와 연계된 업체들과 함께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여하여 K가 낙찰을 받을 경우 H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입찰 대상 물품을 K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H의 도움을 받아 K의 운동복, 모자, 명찰, 넥타이, 마스크, 태극기 등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을 받았다.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K를 이용하여 공군사관학교가 2015. 12. 17.경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L' 입찰에 2015. 12. 23.경 서울 금천구 M건물 5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N, O, P' 등과 함께 H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H가 납품을 하기로 약정된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6.경까지 K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A K 입찰방해) 기재와 같이 20건의 입찰에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H가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업체들과 함께 20회에 걸쳐 H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각각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위 업체들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 20건의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경 피해기관인 '공군사관학교'가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L' 입찰에서 K가 낙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59,910,218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H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에서 제조한 운동복을 K가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다음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016. 3. 14.경 위 사무실에서 59,269,9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 59,269,990원을 교부받았다. 2. B 피고인은 의류 등 제조 업체인 'P'의 운영자로서 2009. 6.경부터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중반경 H로부터 P을 이용하여 H와 연계된 업체들과 함께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여하여 P이 낙찰을 받을 경우 H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입찰 대상 물품을 P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H의 도움을 받아 P의 넥타이, 귀덮개, 침투복, 안전모, 조끼 등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을 받았다.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P을 이용하여 공군군수사령부가 2015. 10. 22.경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Q' 입찰에 2015. 10. 27.경 의정부시 R 건물 3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S회사, T 회사, N, O' 등과 함께 H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H가 납품을 하기로 약정된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7.경까지 P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B P 입찰방해) 기재와 같이 36건의 입찰에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H가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업체들과 함께 36회에 걸쳐 H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각각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위 업체들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 36건의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경 피해기관인 '육군제1266부대'가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U' 입찰에서 P이 낙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180,968,400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H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에서 제조한 목도리를 P이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다음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016. 4. 26.경 위 사무실에서 161,115,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 161,115,06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켓, 코트 등 의류 제조 업체인 'V'의 전무로서 2015. 10. 27.경 피해기관인 '경찰청'이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W' 입찰에 투찰하여 낙찰을 받아 2015. 11. 4.경 위 피해기관과 449,391,710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H로부터 H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에서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피복을 V이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다음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분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피해기관에게 대부분의 근무복을 H가 소개한 X를 통하여 생산하였음에도 이를 V이 전부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다음 2016. 4. 22.경 V 사무실에서 373,219,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 373,219,8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건 입찰방해, 사기 사건의 주범인 H에 대한 판결문 1. 수사보고(H의 입찰 담합 특이사항), (물품공급 특이사항), (업체관리 특이사항), (피의자 관리업체의 관련정보 및 낙찰내역 확인), (직접생산 등록 기준표 등), (피의자 관리업체 담합 내역표 작성),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확인된 입찰 담합 관련 증거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확인된 편취 정황), (피의자 문자메세지에서 확인된 입찰 담합 관련 증거자료), (피의자 문자메세지에서 확인된 편취 정황), (X와 H의 관계), (V 의경혹한기 사기미수 관련 H와의 공급계약서), (직접생산기준에 대한 수사보고), (H 사건의 관련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먼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K의 대표기관이 아니고, 단순 영업이사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의 조달청 입찰 업무와 관련하여 H와 K의 대표이사 사이에서 단순 의사전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대표기관인 영업이사로서 K의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H와 사기의 공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C와 변호인은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은 낙찰받은 하의의 제작 경험이 부족하였던 점(원단 가격 예측 오류 등), 그래서 V은 H가 약정한 하의를 공급하여 주지 않자 납기가 지나도록 하의 제작에 착수하지 못한 점, 그러다 V은 지체상금 문제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의 제작을 X에게 위임한 점, X의 Y도 경찰 진술조사나 법정에서 진술시 V은 마지막 공정(벨트 고리 부착 등 특종 봉제 일부)만을 담당하였을 뿐 하의(Y은 '마지막 부분 외에는 하의를 제작해서 납품했다', 'V이 패턴을 주고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진술을 종합하면 X가 원단의 재단을 넘어서 재단된 원단의 기본 봉제까지 된 바지를 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를 제작한 것은 X임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한 점, V의 상황을 고려하여 Y도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가공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H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직접생산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696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H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관련사건인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