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6. 7.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18세, 가명)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C 대화내역, D 메시지 내역" 등을 캡쳐하여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E'를 실행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에게 소위 '실시간 인증'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었다. [범행사실] 1. 특수협박 가.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 17:00경 충남 논산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술된 '실시간 인증'을 성실히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팔과 옆구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9cm 상당)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를 것처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칼날길이 약 10cm 상당)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8.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13:30경 논산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술된 '실시간 인증'을 성실히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려고 엎드리자 발로 피해자를 밟은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ml)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다. 2018.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20:00경 충남 논산시 F건물 G호에서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에어컨 리모컨과 음료수병을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하자 '그 말 한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9cm 상당)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자를 것처럼 위협한 다음, 부엌칼(칼날길이 약 17.5cm 상당)를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자꾸 집에 보내주니까 보내줄 줄 알았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22. 10:19경 대전 동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C 계정으로 피해자 아버지 전화번호를 언급하며 '병신 씨발년이랑 C하기도 싫다. 지금 보낸다'라는 내용의 C 대화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그때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부동의 촬영 피고인은 2018. 8. 중순 20:00경 충남 논산시 F건물 G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울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동의 촬영 후 부동의 전시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충남 논산시 J모텔에서 피해자 B의 묵인 하에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충남 논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한 후 화가 나 "K"라는 아이디의 인터넷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촬영한 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댓글 형태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경 충남 논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갤럭시, 아이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의 M은행 계좌(N)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O(주) P은행 계좌(Q)로 1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배팅을 한 후 1회당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약 1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게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17회에 걸쳐 도금 합계 35,48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협박 C 대화내용 캡쳐 자료, C 대화내용 1. 관련 사진(피해자 나체사진, 불법 스포츠토토 배팅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전시),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위치 등을 확인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해왔고, 점점 더 강도를 높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하여 그 영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영상물을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장래의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해자 역시 영상 유포로 큰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추가 영상 유포를 걱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3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