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피고인들의 5촌 조카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21. 12:0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앞길에서 동네 주민, 공사 인부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제천시 F 토지의 경계 측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이년아, 저 년아, 법대로 해. 지랄들 하지 마라, 싸가지 없는 년, 인간 같지 않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개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1) 등의 욕설을 하여 함께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년아", "법대로 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저 년아", "지랄들 하지 마라",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5촌 조카인 피해자에게 "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소 같은 년"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제외한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목격자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5촌 조카인 피해자에 대하여 친밀감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상대방 측인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화가나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인 G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에 따르면, 당시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 동네 주민, 공사인부들이 있었던 사실, 위 사람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쳐다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참조),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이 한 욕설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임은정(공판)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같은 해 12. 23. 성범죄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 12. 22.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A) 1. 출입국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6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과 C은, 2015. 3. 21.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우디 G 차량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차량의 이전등록신청 수수료가 약 18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전등록신청료가 400만 원이다. 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전등록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과 C은 2015. 3. 21.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과 아우디 G 차량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이전등록비 400만 원을 편취하고 후에 F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의 등록비 관련 부분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5. 3. 21.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매매상사 'E'에서 차량 매매대금으로 '오천삼백사십만원'이 기재되고, 특약사항 란에 '차량 대금에 등록비용을 포함한 금액임'이라고 기재된 진정하게 작성된 F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록비 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1,128,000'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한 진정서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한 것은 자신의 실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C 외에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이름이 등장하여 그것이 피고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진정서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진술을 하였는데,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니 위 특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의 진술(피고인이 아닌 H가 관여한 것인데 피해자가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과 진정서에 기재된 피해자가 기억한 다른 1인의 전화번호(H의 것으로 보임)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1.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하상동 377-8 이삭 자동차공업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상동 374-16 곱창연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C의 친구로 피고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22:30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C, D,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15. 4. 22. 04:00경 잠을 자기 위해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 원룸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05:00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입을 맞추고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 또는 협박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다만,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강제추행의 두 유형, 즉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폭행·협박 선행형'과 폭행·협박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형' 모두를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그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자기결정권)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만일 '기습추행형'에 있어 위와 같은 '기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추행행위는 통상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기습추행형'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그 유형력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 추행행위는 언제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되어 강제력을 동원한 추행행위만을 강제추행죄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입을 맞추거나 가슴 또는 음부를 만지는 과정에서 E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에게 키스를 했으나 E가 입을 벌리기만 하고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졌으나 E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증거기록 제69~70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첫 번째로 증인의 가슴을 5초에서 8초 정도 만졌으나 증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두 번째로 다시 증인의 가슴을 몇 초 정도 만졌으며, 그후 피고인의 손이 증인의 음부를 몇 초 정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슬금슬금 E의 옆으로 오는 것이 느껴졌고, 이후 E에게 키스를 하여 E가 머리를 뒤로 빼면서 몸을 비틀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그후 피고인이 E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지기에 E가 바로 몸을 비틀어서 피고인의 손을 떨어지게 했는데, 그후 피고인이 다시 손을 E의 브라 속에서 빼서는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E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계속 만지려고 하기에 E가 몸을 확 비틀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피고인이 3~4분 정도로 잠깐 사이에 그런거라 E가 몸만 비틀어서 그 손을 치우게만 했다'(증거기록 제12~13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종합해 보면 E는 피고인이 E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고 피고인의 상당 시간 동안 이루어진 순차적인 추행행위를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이 E의 음부를 몇 초 정도 만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상당 시간 동안 그대로 놓아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입을 맞추고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E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기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7. 00:40경 경기 광명시 D아파트 106동 11층 복도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2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2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에 채워진 번호키 끝 2자리를 무작위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자이언트2 자전거 옆에 세워져 있던 시정장치가 없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티티카카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70,000원 상당의 자전거 7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01:11경 경기 광명시 D아파트 106동 6층 복도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6,310원 상당의 삼천리 빈티지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에 채워진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누르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01:23경 경기 광명시 D아파트 108동 17층 복도에서 시정장치가 없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를 발견하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순번 4, 6), 발견장소 및 증거물 사진(순번 11), 압수현장 사진자료(증4호~증8호), 압수물 사진자료(증4호~증8호), 압수현장 사진자료(증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7회씩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가정사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대전 서구 월평동 160-20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전 중고자동차 지점에서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자금으로 2,650만 원을 대출해달라. 그러면 매월 998,390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이 있었으나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650만 원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대출신청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돈을 도박 자금의 변제로 사용한 점,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국민행복기금과 체결한 분할약정에 따라 2014. 12.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해액을 조금씩이나마 변제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4618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카니발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이 지불해야할 자동차 부품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카니발 자동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 친척이 기아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어 신형 카니발 자동차를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인 2,200만 원에 구입하여 2014. 9. 10.까지 자동차를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니발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4. 8. 11.경 130만 원, 같은 달 31.경 300만 원 등 2회 걸쳐 합계 4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680 1. 피고인은 2014. 8. 8.경 경기 남양주시 H 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태권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K'이라고 하고, 기아자동차 '오토큐' 서비스센터 도봉점 직원인데, 신형 소렌토 차량이 직원판매가로 나와 정가보다 36%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주겠으니 계약금과 블랙박스 비용을 지급하여 달라. 그리고 SK주유소 주유상품권도 7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위 서비스센터 직원이 아니어서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위 차량이나 위 주유상품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166,400원을, 2014. 9. 2.경 위 블랙박스 구입비용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80,000원을, 2014. 9. 3.경 및 같은 달 5.경 위 주유상품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1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646,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경 위 태권도장에서, 그곳 사범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L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441,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편취액수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들은 고교동창인 친구사이이다. 1. 폭행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8. 7. 02: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펜션 앞에서 그 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찍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목을 20여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내가 해결하겠다. 펜션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이 펜션으로 돌아가자, 피해자 C을 데리고 G펜션 근처 어두운 곳으로 데려간 다음,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 안 그러면 손가락 두 개를 부러뜨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건/피해자 C 보충 진술 청취) 1.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하한은 유사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유사강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폭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들과 시비하며 피해자 C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 E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C을 끌고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특히 피해자 C은 상당한 시간 동안 정신적인 치료 또는 치유가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폭행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C, 임차인은 D인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미용실을 2012. 9.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G은 위 C로부터 사업자이전등록을 받고 2013. 3. 22.경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위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미용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미용실의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1.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란에 자필로 '울산 남구 I아파트 104동 502호', 주민번호란에 'J', 성명란에 'K', 전화번호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주문하여 제작한 위 미용실의 임대인인 K의 도장으로 그의 성명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2.경 울산북구청 미용위생과에서 위 F 미용실에 대하여 위 C의 명의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이전등록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미용실의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하고, 2013.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월세, 관리비, 권리금을 송금받아 2015. 7. 8.경까지 위 미용실의 운영을 위임한 위 D에게 송금하던 중, 2015. 7.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받은 150만 원을 위 D에게 송금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사채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개인 사채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의 위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횡령죄 피해 규모와 함께, 미용실 사업자이전등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을 받으면서 횡령죄 피해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2016년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 급식업체 조리원으로, 피해자 C(22세)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20.14:00경 이천시 D 휴대전화기 판매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해당 고장에 관해 판매처에서는 수리가 불가하고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하여야 한다"라며 수리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시발 네가 사장이냐, 인터넷에 올릴꺼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 얼굴을 4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녹화한 현장 동영상 CD 검증 결과 1. 피해자 C 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2014. 10. 9. 20:00경 논산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 B,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G, G의 아내 H과 함께 동태찜, 소주 2병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식사대금을 피고인 A이 계산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G과 그 아내 H에게 1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0. 13. 19:21경 논산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고인 B,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K, L과 함께 한방오리, 소주 2병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식사대금을 피고인 A이 계산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K, L에게 2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 저녁 논산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M과 함께 동태찜, 소주 4병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나누어 먹은 다음 그 식사대금을 피고인 A이 계산하였고, 계속하여 택시를 타려는 M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M에게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경 논산시 N에 있는 O요양병원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P에게 병문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주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P에게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4. 11. 말경 논산시 Q에 있는 R 옆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D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S에게 현금 50,000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S에게 현금 5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4. 10. 말경 논산시 T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U의 집에 찾아가 U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U에게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M, K, L, G, P,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S, U, L이 작성한 확인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A이 D농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와 이에 첨부한 신문기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영수증 첨부)와 이에 첨부한 현장사진, 영수증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J식당 범죄일시 특정)와 이에 첨부한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라, 마항의 기부행위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여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판시 제1의 라, 마항의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살피건대, 위 각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기부한 금품 등의 액수, 금품 등을 받은 자와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기부행위는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던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하여 위탁선거법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위 기부행위는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부행위는 같이 식사하면서 그 대금을 낸 것에 불과하며, 제공된 이익은 합계 406,000원으로 비교적 작아 선거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건강상의 문제로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도 출마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선거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살펴본 기부행위를 제한한 위탁선거법의 취지에 더하여 피고인 B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8.부터 2012. 8. 3.까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었고, 피고인 C는 2009. 9. 29.부터 2016. 6.경까지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2010. 10. 13.부터 2016. 6.경까지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었으며, 피고인 B은 2011. 7. 8.부터 2012. 8. 3.까지는 H의 사외이사, 2011. 7. 8.부터 2013. 1. 24.까지는 J의 대표이사이면서 위 세 회사의 회계, 총무, 창직인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창조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직업 및 직종을 만드는 등 자기주도적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취업시킬 경우 인턴 약정 급여의 50%를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일명 '청년 창직 인턴제'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실제로 청년 인턴을 고용하지 않고도 고용한 것처럼 하거나 혹은 퇴사한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청년 창직 인턴제' 보조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1. 피고인 B이 H의 경영진으로서 청년 창직 인턴 지원금 수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을 청년인턴으로 고용하고 매월 160만원의 급여를 약정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허위신고하여, 2011. 8. 1.부터 2012. 1. 31.까지 약정된 급여의 50%인 48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인턴사원 5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316,12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8. 1. K이 I의 기존직원이어서 청년 창직 인턴 지원금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을 청년 창직 인턴으로 고용하고 매월 160만원의 급여를 약정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허위신고하여, 2011. 11. 1.부터 2012. 1. 31.까지 약정된 급여의 50%인 48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인턴사원 12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9,047,24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1. 7. 1. L가 J의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재택근무자로서 청년 창직 인턴 지원금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L를 청년 창직 인턴으로 고용하고 매월 160만원의 급여를 약정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허위신고하여,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약정된 급여의 50%인 4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인턴사원 8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8,746,65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표준인턴약정서, 법인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년 창직인턴제는 창직 희망 청년들의 창직·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그 제도적 취지가 몰각된 점,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하여 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부정 수급 기간도 1년 내지 3년으로 상당히 장기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조금 부정수급을 실질적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부정하게 받은 각 보조금은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2016고단7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3. 14:4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에 있는 '삼시세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송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11384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4. 01:5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에 있는 강화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내가 너희에게 불만이 많다. 너희들을 죽이고 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떠드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사본 2016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 등을 상대로 소란행위를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다리에 다수의 질병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