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1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피해아동 C(가명, 여, 16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자신이 고등학생인 것을 밝히자 "나와 성관계를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 다음 날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D 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아동에게 현금 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머니 E(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7. 11. 1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맨션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출한 실종아동인 위 C(당시 17세)을 데리고 와 거주하게 하고, 2017. 11. 19. 13:00경 위 주거지에서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C을 찾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위 E는 문을 열지 않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다른 곳으로 수색을 간 것을 보고 위 C을 위 F맨션 옥상으로 데리고 가 다른 장소로 빼돌리고 같은 달 19. 14:53경까지 위 주거지에 실종아동인 위 C을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3.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7. 11. 22. 16:35경 부산 부산진구 F맨션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아동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며 "씨발년아 제대로 빨아, 좆 제대로 만져! 좆 같은 년아!"라고 말을 하는 등의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여 동영상 1개를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6. 20:44경 부산 부산진구 H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피해아동 C과 성관계를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로 "부드럽게 잘 넣어, 비벼서 넣으라고. 아! 좋아! 느낌 좋아! 카메라 보고 씨발년아! 카메라 보고 씨발년아! 제대로 해,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해! 짐승처럼 해! 머리 뒤로 재껴 머리카락. 머리카락 뒤로 재껴! 아 좋아 아 좋아 그렇지.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여기서 소리 질러도 돼, 막해! 아! 그렇지! 막 해! 살뺀다메 씨발년아! 제대로 해. 아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여 휴대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으로 각 성행위 동영상 촬영을 한 후 총 3개의 동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피해아동 성명불상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9. 19.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성명불상자(여, 15세 추정)를 위 주거지에 데리고 온 후, 피해아동의 입에 사정을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로 "아! 대! 더 위로! 아! 좋아! 먹고 똑똑해 져라. 알았어? 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후 휴대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휴대폰으로 각 동영상 촬영한 후 총 6개의 동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2. 14:17경부터 14:28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당시 18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 4개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개를 마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2. 13:41경부터 2018. 10. 19. 23:54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내용)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L 메시지 및 문자 1. 나체동영상 캡쳐사진, 추가 동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성관계 동영상 녹취록) 1. 수사보고(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협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각 촬영행위는, 사리분별력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 C이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제3항 기재 각 촬영행위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피해아동 C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위 피해아동과 처음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을 때부터 위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위 'B'으로 대화할 때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위 피해아동과 만나고 나서야 '동영상 촬영을 하겠다. 나중에 위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촬영된 영상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피해아동을 설득하였으며, 위 피해아동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마지 못해 동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약 1년간 위 피해아동과 만남을 지속해가면서도 계속 위와 같이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맺었고, 그 과정에서 빈번하게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판시 제3항 기재 각 촬영행위는 여기에 포함된다)하였다. 2) 피해아동 C이 피고인에게 쓴 편지들 중 일부 내용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시킬 수도 있음에 대한 우려의 표현들("나 진짜 오빠 잃기 싫어. 정말로. 또 아까 오빠가 동영상 뿌리는게 무서운건지 오빠를 잃는게 무서운건지 물어봤잖아. 진짜 완전 솔직하게 진짜 가족들걸고 오빠를 잃는게 무서워. 오빠가 나 안떠났음 좋겠어.")이 포함되어 있다. 3) 피해아동 C이 2018. 8.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이나 성인인 다른 여성을 만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변태적인 형태로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판시 제4항 기재 행위이다. 4)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아동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기존에 촬영해두었던 위 피해아동의 성관계 동영상들과 나체사진들 중 일부(판시 제3의 나항의 동영상들 포함)를 위 피해아동에게 전송한 후 위 동영상들과 나체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위 피해아동을 협박하였다. 5) 판시 제3항의 동영상들에는 피해아동 C을 특정할 수 있는 얼굴 부분을 포함하여 위 피해아동의 내밀한 신체 부위가 그대로 촬영되어 있다. 비록 촬영된 영상이 타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동영상이 제작된 이상 언제든지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인데, 위 피해아동이 처음부터 이러한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촬영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 C의 성을 매수한 후 어머니인 E와 공모하여 가출한 위 피해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였고, 2회에 걸쳐 위 피해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음란물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위 피해아동을 협박하였으며, 성명불상의 피해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는바, 그 각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과 결별한 이후에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여성들을 만나 유사한 방법으로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아동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 C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조울증 등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판시 제3, 4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판시 제4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2. 16:35경 부산 부산진구 F맨션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아동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며 "씨발년아 제대로 빨아, 좆 제대로 만져! 좆 같은 년아!"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아동 C이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맺게 된 계기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한 성매매 제안이었고, 당시인 2017. 8. 하순경은 위 피해아동이 만 16세(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다. 2) 위 성관계는 피고인이 위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위 피해아동은 미리 채팅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이를 수긍한 상태였다. 3) 이후 위 피해아동과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는데, 위와 같은 변태적인 방법뿐 아니라 구강성교 행위 등의 방법도 사용되었다. 위 피해아동과 피고인은 2017. 9. 24.경부터 이른바 '사귀기로 한 사이'로 발전하여 2018. 8.경까지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4) 위 피해아동은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교제기간 중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주말이면 거의 매번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까지 다녀왔고, 특히 2017년 겨울방학에는 약 1달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교제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위 피해아동의 나이는 만 17세 1개월 정도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연령 상한(18세 미만)에 11개월 가량 미달하는 상태였다. 5) 위 피해아동은 교제기간 중 피고인에게 '사랑한다', '행복하다'는 투의 말을 수시로 하는 등 피고인을 어려워하지 않고 연인처럼 스스럼없이 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피해아동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이른바 '주인님'으로 칭하는 한편 자신은 이른바 '노예' 역할을 자처하기로 하는 내용의 편지들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6) 위 피해아동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인 중학교 3학년 내지 고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다른 남성들과 만나 몇 차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고(녹취록, 증거기록 121~122쪽 참조),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성과도 '주인님'과 '노예' 형태의 관계 설정을 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편지내용, 증거기록 873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