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65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1.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JK)'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1)로 18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승부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7.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4,468,2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694 피고인은 2018. 3. 28. 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M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7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757₁ 피고인은 2018. 6. 21.경 수원시 주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F에 "가수 Q의 'R'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티켓 대금 17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바로 'R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티켓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S 명의의 0계좌(T)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이체 받은 후, 그 중 149,500원을 위 S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이체 받았다. 2018고단782 피고인은 2018. 6. 22.경 수원시 주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F에 "가수 Q의 'R'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X에게 "티켓 대금 14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바로 'R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티켓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S 명의의 V은행계좌(Y)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이체 받은 후, 그 중 12만원을 위 S 부터 (주)U 명의의 은행 계좌(W)로 이체 받았다. 2018고단1007 피고인은 2018. 4. 18.경경기도 DZ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F에 "가수 AA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B에게 "티켓 대금 2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바로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AC 명의의 은행(AD)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8. 3, 15.부터 2018. 6. 29.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4,98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39 피고인은 2018. 4. 21.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E AF 카페에 '다이슨 V8청소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AH 명의 AI(계좌번호: AJ) 계좌로 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30.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0,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 피고인은 2018. 5. 24.경 의정부시 DZ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계정 "AK"으로 "AL 솔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N 명의 AO은행 계좌(AP)로 11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3. 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8,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3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경 경기 수원시 AR 소재 원룸에서, 사실은 Q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F에 닉네임 'AS'로 'Q 콘서트 티켓 R막콘(15일)'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Q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F에서 AT 포토카드 판매글을 게시한 AU에게 1만 원에 포토카드를 구입하겠다고 말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티켓 대금 명목으로 참고인 명의 V은행 계좌(AV)로 15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AU에게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여 위 AU으로 하여금 도박이용계좌인 U 주식회사 명의 은행 계좌(W)로 15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불상지에서 사실은 AX 콘서트 티켓을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M을 이용하여 피해자 AW에게 'AY 명의 AZ 계좌(BA)로 15만 원을 입금하면 AX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Q 인형 판매글을 게시한 AY에게 5만 원에 인형을 구매한다고 말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티켓 대금 명목으로 AY 명의 위 AZ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AY에게 착오로 과다 입금하였다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AY으로 하여금 도박이용계좌인 AN AO은행 계좌(AP)로 2회에 걸쳐 합계 14만 9,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B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Q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F에 닉네임 'Q콘서트티켓양도계정(BC)'으로 'Q콘서트 티켓을 35만 원에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B에게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AA 포토카드 판매글을 게시한 BD에게 2만 3,000원에 포토카드를 구입하겠다고 말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티켓 대금 명목으로 BD 명의 BE은행 계좌(BF)로 35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BD에게는 착오로 과다 입금하였다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BD으로 하여금 도박이용계좌인 BG 유한회사 명의 O 계좌(BH)로 32만 7,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I, B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문자메세지 내역, BL회신내용,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내역,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 CD 1. 내사보고(H거래역분석), H피해입금내역 1. 수사보고(A 명의 AZ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본건 도박에 사용된 계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도박 관련 범죄일람표 보고) 2018고단6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Z계좌 회신내역 첨부)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신고서, 각 M 메시지 내역, 각 문자메세지 내역, 각 F내역, 각 메신저 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캡처사진 등 2018고단7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O영장회신관련), O회신자료 2018고단7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진정서, 진술서, 진정인제출자료(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S 진술조서 공람편철),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S 전화통화) 2018고단10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B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이버범죄 신고 및 진술서, 각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BU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M 대화내역, F메시지, 문자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AZ회신, BL회신 1. 내사보고(피의자(인지전) BV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1. BS BE은행 계좌내역, F 디엠 메시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M 대화내용 캡쳐 1. 내사보고(U계좌 거래내역 중 'A' 확인) 1. 수사보고(유한회사 BW의 사업자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X과의 전화통화) 2018고단11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Y, AH, BZ, C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M대화내용 등 제출자료, F오픈채팅방 대화내용, 거래명세 요약정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송금확인증, 송금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각 대화내용, F 대화내용 1. 내사보고(CB과 전화통화 및 거래내역 제출에 관하여), 금융계좌 회신내역 첨부, BL 회신내역 첨부 1. 내사보고(BZ BU 송금내역서) 2019고단1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증, 각 M 대화내용, F 대화내용 2019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송금내역 촬영화면, M 캡쳐자료, 예금거래내역서, F 메시지 캡쳐자료,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입금확인증, 각 M, F 캡쳐, 각 금융자료회신, 이체확인 캡쳐 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CD 관련), 문자 및 F 캡쳐 내역, 입금 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 개일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물품 판매 사기 범행으로 2011년부터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사기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출소 후 1년 여만인 2018. 3.부터 2018. 6.경까지 95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18,777,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생계비 및 불법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재범한 것으로 보인다. 〇 이 사건 범행 초기에는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와 타인계좌를 이용하였는데, 이후에는 검거되지 않기 위해 중고거래 시장에 물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제3자에게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접근하여 계좌번호 등을 취득한 다음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3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착오입금을 이유로 환불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인터넷 거래 공간에서 선량한 제3자를 피고인의 범행에 개입시키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 범행의 대상인 피해자들의 직접 피해 뿐 아니라, 계좌가 도용된 제3자들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 ·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