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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F 문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문중이 소유하는 나주시 G 등 4필지의 토지에 설치된 H이 소유하던 오리 축사 10동, 왕겨 창고 1동을 피해자 I이 H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알고, 2015. 12. 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피해자에게 2015. 12. 9.경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을 고지한 후, 2015. 11. 28.경 위 토지를 I으로부터 전차하여 사용 중이던 J이 피고인을 찾아와 '제가 토지 사용료로 문중에 1년 임대료 300만 원을 주고, I의 아버지 K에게 1년에 1,200만 원씩 주고 있어서 손해가 크다. 문중에 1년 임대료 1,000만 원을 줄테니 나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를 축사에서 퇴거시키고 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8.경 나주시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축사 10동, 왕겨창고 1동을 철거 및 원상 복구하는 대신 위 축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으면서 위 토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각서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J과 위 토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축사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의사가 없었다1).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축사포기각서를 제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축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의 이 부분 문장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체 흐름에 맞도록 직권 수정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내용 부인한 부분 제외) 1. I,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사본, 토지사용 확인서 사본, 각 통지서 사본, 답변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녹취서 1. 통지서 사본(순번 23)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후에 진술내용에 대하여, 의견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의견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오리 축사 인수 사실, 피의자 인지 여부) 및 이에 첨부된 문중회의록 [변호인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는 N의 사실확인서, 증명력을 문제 삼는 O 작성의 견적서를 제외하더라도,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와 K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고, 위 녹취록이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위 오리 축사에 관한 피해자와 H 사이의 매매계약 사실, 피해자와 J 사이의 임대차계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인지한 시점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번복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으로 충분히 규명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축사포기각서를 교부받게 된 것이라면 예정대로 위 문중과 J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각서를 교부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5. 12. 14.(피고인 문중과 J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12. 11. 체결됨)부터 피고인에게 위 각서의 효력을 문제 삼는 내용증명(축사에 대한 소유권과 그 부지 사용권 주장 등)을 발송할 이유가 없고, 당시 피고인과 위 각서 작성 문제로 두 시간 이상 논의하였고 대화 내용을 녹음까지 할 정도로 신중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J으로부터 선지급받은 오리축사의 임대료 관련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피해자는 J으로부터 3년간의 축사 임대료 3,6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축사에 관한 권리 포기로 J에게 잔여 임대기간인 17개월에 대한 임대료 약 1,700만 원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에 관한 논의를 피고인과 사이에 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J으로부터의 축사 임대료 수입은 피고인 문중에 귀속됨),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축사 포기각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피해자와 피고인 문중 및 J 사이의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0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2015.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6.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해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6. F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7. F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이후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은 2016. 3. 18. 이미 G에게 명의이전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 1,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이체 받고, 같은 달 24. 29,3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경 위 장소에서 마치 휴대전화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개통 휴대전화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본사 소유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2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5. 17. 경 휴대전화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53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2016. 5. 18. 경 휴대전화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대리점의 사업자 명의를 1년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보증금 및 시설물은 통신회사 본사 및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본점 소유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6. 3. 18. I 명의 계좌로 4,400만원, 2016. 5. 3.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J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대리점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보증금 및 시설물은 통신회사 본사 및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본점 소유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F 명의의 계좌로 4,000 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인증서(부동산 권리 양도양수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액도 1억 4,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홍보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5:00경 김포시 옹주물로 2 검은다리 사거리 옹주물 방향 횡단보도 앞 도로에 있는 안전펜스에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불법으로 부착하던중, 불법광고물정비를 담당하는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51세)이 그 모습을 적발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C 모닝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피해자가 위 모닝 승용차의 뒤를 막아서며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운전면허증(A)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던 김포시청 공무원과 다툼이 생기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차량 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9. 19:13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연구소 앞 도로를 금토동삼거리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렉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9. 19:13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연구소 앞 도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8경부터 19:40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2:00경 광명시 C에 위치한 D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잠든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과 순경 F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고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 좆도, 별 것도 아닌 것들이 사람 깨워서 피곤하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다시 팔을 휘둘러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위 E이 '계속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를 하면서 제지하자 "편히 자는 사람을 깨워 갖고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내가 공무집행방해면 나는 무슨 집행방해냐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에게 달려들고,위 편의점 밖으로 나와 다른 순찰차의 지원을 요청하던 F에게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이런 씨발 놈은 이단 옆차기로 어이그, 너는 진짜 때려 죽여 버리고 싶은 새끼야, 완장 차니까 아무것도 안 무섭지? 이 개새끼야, 아유, 이 좆같은 걸, 아유 이걸 진짜 죽여버리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발로 차려고 하고,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녹화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3. 05:55경 부천시에 있는 소사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22:00경까지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 날 오전 5:40경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0. 064%로 높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1205호)을 받고 있던 C는, 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2013. 8. 말경 이후에도 D유흥주점에서 계속 근무하며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2014. 8. 14.경 인천 남구 학익2동 소재 인천구치소 접견실에서, 자신을 접견하러 온 지인인 피고인에게 "E, F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다. 내가 변호인에게 증인신문할 때 'C가 8. 30.경까지만 근무한 것 맞냐?"라고 짧게 물어보면서 단답식으로 답할 수 있게 유도하라고 말해놨다. 네가 가서 E, F 등을 만나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사람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해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오랜 지인인 C가 2013. 8. 말경 이후에도 D유흥주점에서 계속 근무하며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람들에게 C의 부탁대로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4.~15.경 불상지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F. E에게 전화를 걸어 "C가 2013. 8. 말경까지만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고향에 내려가 있었으므로 단속 시점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증언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같은 달 1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위 재판 제3차 공판기일 시작 직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F, E에게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부탁하였다. 이에 F, E은 같은 달 18.1) 14:00경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선서한 후, 사실은 C가 2013. 9. 중순경까지 부천 소재 D유흥주점에서 일하였고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인 2013. 9. 19.경 비로소 남원에 내려간 사실을 알면서도, "C는 2013. 8. 말경까지만 일을 하였고, 그 뒤 바로 고향인 남원으로 내려갔다."라는 취지로 각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F, E에게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 기재 '28'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3) 1. 각 공판조서(목록 2, 30), 각 증인신문조서(목록 3, 5), 통화내역(목록 12), 녹취록(목록 21), 각 판결문(목록 25, 26) 1. 수사보고(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2년여의 도피기간 및 약 5주간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 동종전과 없음, 범행으로 취득한 직접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위 위증내용이 C에 대한 위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에 있는 포항여객선 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C 벤츠E300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 50,000,000원, 상환기간 60개월, 월리스료 1,084,878원으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8. 25.경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5. 1. 19.경 피고인에게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D 인근에 은닉해 둔 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리스신청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차량을 회수하였고, 채권압류 등 법적조치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0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술병을 들고 위 식당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여성손님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손님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건드리고 손님들의 눈을 마주보며 중얼거리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03:28경 위 1항 기재 식당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대를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씹할 놈아. 비오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머리를 들이대고 F을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F의 정강이 우측을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및 현장사진 4매 첨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어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업무방해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6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2016.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0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와룡로 343에 있는 신광주유소를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182에 있는 월배아이파크2차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182에 있는 월배아이파크2차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5. 22:30경 경상북도 경산시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벌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 위 주거지 문밖으로 내쫓은 후 약 10분간 세워 두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 10:00경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가 심장 초음파 검사를 위해 수면제를 투약받았음에도 잠들지 않고 병실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초음파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 16:00경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금속 재질의 링거 고정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 18:00경 경상북도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 3층 아동병실에서 피해자가 병실과 복도를 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금속 재질의 링거 고정대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동거녀 F 상대 수사),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출받은 사례개요서 첨부 및 수사계획),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2013년 범행장소 확인)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간호기록지 첨부),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2017. 4. 2.자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자를 훈계한다는 명목하에 여러 차례 학대한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이력,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및 가정보호사건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0:3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피해자 D(23세)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폭력행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0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 502호에서 피해자 D(여,50세)로부터 "니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노"라는 등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샤워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1:25경 부산 중구 C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31세, 여)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6.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B아파트, 105동 619호내에서 피해자 부 C(83세)과 모 D(82세)에게 5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방바닥에 집어 던지고 "경남 거제도에 살고 있는 형을 죽여 버리겠다."라며 씽크대 문짝에 칼을 꽂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존속폭행 피의 사건 발생보고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9, 첨부 판결문 포함),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0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피해자들이 차마 자식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선처를 구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피해자와 피고인의 장래 관계를 위하여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04: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음식을 시키며 계산을 하고 난 후 피해자 D 외 1명에게 말을 걸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술에 취한 채 "이 씨발년아 확다 뿌아뿐다"라며 욕설을 하여 위협을 하고, 카운터로 다가와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가게에 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부 경찰서 경무과장이 내 친군데 너그 임마 한방에 보낸다"라고 행패를 부리고 조용히 음식을 먹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이거 다 뿌아뿌면 되겠네, 너그 갔다가 그때 온나, 방금 내가 조사 받고 나왔는데 또 한 번 가지 뭐" 라며 행패를 부리고 가게에서 일어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가게에 있는 직원이 겁을 먹고 다른 손님에게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같은 날 04:40경까지 약 40분가량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 01: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G(29세), 피해자 H(36세)에게 술에 취해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담배가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왼쪽 무릎을 오른발로 4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대 치고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식을 드시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여경인 피해자 I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서며 "조용히 해라,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95

공소사실 택일적으로, 1. 피고인은 2016. 7.3. 10:30경 서산시 C에 있는 D마트 지하 물류창고 내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여, 51세)가 정리 중이던 물건을 건드려 그 물건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위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올려놓고 가라"라는 항의를 받게된 이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뿌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10:30경 서산시 C에 있는 D마트 지하 물류창고 내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가 정리 중이던 물건을 건드려 그 물건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위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올려놓고 가라"라는 항의를 받게 된 이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려고 휘둘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넷째와 다섯째 손가락을 잡는 바람에 손가락이 뒤로 꺾여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그에서 더 나아가 일부러 손을 비틀어 꺾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모텔 903호실에서, 잠을자려고 하는데 함께 투숙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D(31세)가 신경질을 부리고 귀찮게 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3: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복개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금동에 있는 주공복합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네오스포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같은 동 네오스포 앞 교차로에서 진양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추격하여 제지하는 순찰차를 피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규정속도 시속 60km인 가야대로를 추정속도 시속 약 100km 이상으로 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동의대어귀교차로에서 백양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급차로변경,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4: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인도에서 과거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D를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위 D를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운 다음 뒤따라 탑승하려고 하자, 위 F의 앞을가로막으며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F의 멱살을 잡아 뒤로 세게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