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88 - 피고인 A 피고인은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빌라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후,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G이 2017. 11. 16.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인천 남구 H, I호을 2018. 6. 5.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되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2018. 6. 7.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위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중 G이 2017. 11. 16.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 위에 마치 피고인이 2018. 6. 7.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세대주성명 "A", 전입일자 "2018-6-7", 최초전입자 "A"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덧대어 붙인 다음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 K동장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6. 8.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 L건물 M호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시하면서 '2018. 6. 5. 위 부동산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현재 혼자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를 하고 변제 시까지 2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2017. 11. 17. G이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어서 위 부동산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01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범행의 공모 피고인들은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전세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빌라를 매수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선순위 전세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빌라를 매수하고 매수한 빌라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위조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매수할 빌라의 물색,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위조 등의 일을,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물색한 빌라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피고인 A은 물색된 빌라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위조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제공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2018. 7.경 피고인 B에게 이미 세입자가 입주하여 거주 중인 서울 금천구 P아파트 제5층 제Q호를 매수하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매수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8. 7. 13.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R동 주민센터에서 기존의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표시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서울 동대문구 R동장 명의의 위 빌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무렵 인천 남동구 S건물 T호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컴퓨터에 설치된 '그림판' 프로그램에 위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 최초전입자란에 기재된 세입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A이 위 빌라를 매수한 이후 단독으로 위 빌라에 거주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서울 동대문구 R 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8. 7. 13.경 부천시 소재 U 법무사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부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27쪽부터 제29쪽까지, 이하 같다) 순번 4 내지 12, 15 내지 19의 각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 C은 이 중 순번 4 내지 12, 15에만 관여함) 14회에 걸쳐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순번 4 내지 12 및 순번 15 내지 18의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 C은 이 중 순번 4 내지 12, 15에만 관여함) 12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V 등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단, 별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위조일자란 기재 '2018-12-12'은 오기로 보이므로 '2018-12-06'로 고쳐서 인정한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서울 금천구 P아파트 제5층 제Q호에 관한 세입자 정보 등을 알려주고 대출에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V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A은 2018. 7. 13.경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울 금천구 P아파트 제5층 제Q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부를 교부하며, '직접 소유하고 혼자 거주하는 집이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30쪽부터 제31쪽까지, 이하 같다) 순번 4 내지 25의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 V 등 11명으로부터 합계 1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Y의 공동범행 가. 범행의 공모 피고인 A은 Y과 공모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전세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빌라를 매수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선순위 전세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빌라를 매수하고 매수한 빌라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위조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Y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이미 세입자가 입주하여 거주 중인 인천 부평구 Z빌라 5층 Q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8. 3. 하순경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기존의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표시된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서울 강남구 AA동장 명의의 위 빌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Y에게 교부하고, Y은 2018. 3. 28.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위 빌라를 매수한 이후 단독으로 위 빌라에 거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한 다음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까페에서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부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AB 등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은 Y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Y은 인천 부평구 Z빌라 5층 Q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2018. 3. 28.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부를 교부하며 '직접 소유하고 혼자 거주하는 집이니 이를 담보로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AB 등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52 -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C건물, AD호에 있는 AE의 실운영자이다. 1.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6.경 AF에게 위 AE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2,500,000원 상당의 콘도회원권 매매비용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6.경부터 2017. 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위장사용)이 판결문 제32쪽)의 기재와 같이 총 21건 40,608,000원 상당을 AE 명의로 거래하도록 하였다. 2. 위장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사실은 위 AE와 'AG 간에 실거래가 없었음에도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2,0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AG'에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0.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까드깡)(이 판결문 제33쪽)의 기재와 같이 총 20건 76,13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9고단853 - 피고인 B, D, E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빌라를 매수한 다음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위 빌라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2018. 5. 29.경 인천 부평구 AH건물 AI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2018. 6. 14.경 피고인 D는 인천 부평구 AJ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북부역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조를 부탁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동일한 전자파일을 생성한 다음 위 빌라에 AK이 2018. 4. 2.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다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AJ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한 다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E를 통하여 피해자 N를 소개받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시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는 서울 강북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1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하였고, 세입자는 없다.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K이 이 사건 빌라를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여 2018. 4. 2.경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빌라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81 - 피고인 E, F 피고인 E는 서울 도봉구 AL 1층을 소유자 AM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었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위 AL 1층에 대한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속여 피해자 AN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16. 9.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9.경 서울 강북구 AO에 있는 AP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AL호"를, 보증금 란에 "팔천만원"을, 임차인 란에 피고인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임대인 란에 AM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한 뒤 이름 옆에 강북구청 앞 도장집에서 판 A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6. 9.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0.경 서울 강북구 AO 소재수유역 인근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A4 용지에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위 AL 1층의 '보증금을 임대인 AM가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AM의 주소, 주민번호, 이름을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위 가항 기재 A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2016. 9.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2.경 서울 강동구 AQ빌딩 4층 호에 있는 공증인 AR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위조한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6. 9.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1.경 위 공증인 AR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6. 10.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8.경 위 공증인 AR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6. 9.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0.경 서울 강동구 AS건물 AT호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8,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보증금은 8,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선이자 240만 원을 공제한 1,760만원을 피고인 E 명의 A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9.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1.경 위 A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 AW에서 가게를 얻어 일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8,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보증금은 8,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경 선이 자 240만 원을 공제한 1,760만원을 피고인 E 명의 A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6. 10.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8.경 위 A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W에 가게를 냈는데 점포수리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8,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보증금은 8,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경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 A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6. 12.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7.경 위 A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데 간판을 달아야 하므로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8,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보증금은 8,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경 선이자 65만 원을 공제한 435만 원을 피고인 E 명의 A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들은 2016. 10. 초순경 피해자가 AM에게 등기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자신들의 위조 범행이 들통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AM의 주소를 피고인 F의 주소인 '경기 동두천시 AX건물 AY호'로 알려주고 피고인 F의 주소로 등기우편이 오면 피고인 FN AM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은 2016. 10. 10.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AX건물 AY호에서 동두천 우체국 소속 성명불상 집배원으로부터 피해자가 AM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 있는 등기우편을 수령하면서 우편집배원의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권한 없이 AM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우체국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4657 - 피고인 B 피고인은 선순위 전세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빌라를 매수하고 매수한 빌라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위와 같은 위조 서류를 대부업체에게 제출하며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9. 4.경 이미 세입자 AZ가 2018. 8. 31.부터 입주하여 거주 중이던 서울 양천구 BA건물 BB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함)를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실제 자금투입액 1,500만 원을 들여 매매가액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8. 9. 5.경 B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8. 9. 1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D동 주민센터에서 기존의 세입자 AZ가 거주 중인 것으로 표시된 서울 양천구 BD동장 명의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최초 전입자란에 기재된 세입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BC이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이후 단독으로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서울 양천구 BD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BE건물, BF호에 있는 주식회사 BG 사무실에서 BC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부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양천구 BD동장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BE건물, BF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G 사무실에서, B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 양천구 BD동장 명의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직접 소유하고 혼자 거주하는 집이니 이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위조된 서류였고, 당시 기존의 세입자 AZ가 전입신고를 하여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빌라는 대출신청액 이상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BC 명의의 BH은행 계좌(BI)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401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J, AB, BK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금 사용처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편취금 배분관계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포렌직 분석결과,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L 진술 청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M 진술 청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N 진술 청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G 진술 청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V 진술 청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 BO 진술 청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P 등 전화진술 청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Q 진술 청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R 진술 청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S 진술 청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T, BU 진술 청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B 명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6524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853 - 피고인 B, D, E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BW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AJ동 주민센터 회신자료(전입세대 열람내역) 2019고단4381 - 피고인 E, F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우편물배달증명서 사본, 인증서 사본 등(증기기록 제164쪽 이하) 2019고단4657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C), 수사보고(공문서위조한 C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단독으로 범한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위장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는 제외) 1.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미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전과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전과 1회 등 총 9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규모(공문서위조 18건, 위조공문서행사 16건, 사기 26건)와 피해의 정도(사기죄의 편취액만 보더라도 13억 6,000만 원이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하며, 사기죄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전과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전과 2회 등 총 24회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규모(공문서위조 16건, 위조공문서 행사 14건, 사기 24건)와 피해의 정도(사기죄의 편취액만 보더라도 13억 500만 원이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 피고인에게 이미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1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규모(공문서위조 10건, 위조공문서행사 10건, 사기 22건, 타인에게 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40,608,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게 함, 20건의 위장거래를 통해 76,13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줌)와 피해의 정도(사기죄의 편취액만 보더라도 11억 8,500만 원이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하다. 또한, 사기죄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판시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들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4. 피고인 D :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사기죄의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피해자 N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규모(사문서위조 2건, 위조사문서 행사 3건, 사서명위조 1건, 위조사서명 행사 1건, 사기 5건)와 피해의 정도(사기죄의 편취액만 보더라도 9,925만 원이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으며,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6. 피고인 F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규모(사문서위조 2건, 위조사문서행사 3건, 사서명위조 1건, 위조사서명 행사 1건, 사기 4건)와 피해의 정도(사기죄의 편취액만 보더라도 4,925만 원이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하며,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그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들 외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C에 대한 2019고단401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문서위조의 점과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판시 2019고단401 사건의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 외에, 별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기재와 관련된 공문서위조의 점과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기재와 관련된 공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도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자백하였고 피고인 C은 부인하였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주된 것으로는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한 일부 진술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해당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2019. 1. 31. 피고인 B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 시 검사는 피고인 B에게 문서위조 내용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제시하며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위조한 문서에 표시를 하게 하였는데, 위 범죄일람표 자체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문서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B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피고인 C이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그녀가 Y에게 의뢰하여 위조한 별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문서를 제외한 다른 문서의 위조 경위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C 외에 PC방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도 의뢰하여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이나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한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