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4. 내지 2018. 5.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내지 2018. 5.경 광주시 B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D으로부터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E 명의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던 광주시 F아파트 G호에 대해 임대인 E, 임차인 H으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부동산 전세계약서’ 양식 중 ‘소재지’ 란에 ‘경기도 광주시 F아파트 G호’, ‘임대인’ 란에 ‘경기도 광주시 F아파트 G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E’이라고 각 기재하고, 문구점에서 조각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3.경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 하남시 J 외 4필지의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로부터 해당 공사를 재차 하도급 받은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하남시 J 신축공사 현장에소방설비공사를 해주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원청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기성에 따라 순차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K로부터 이미 공사대금 명목으로 5억 2,8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억 7,07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소방설비공사 대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방시설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대금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7. 3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로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 규정상 발주자인 I가 직접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함을 이유로 I 명의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자 이를 I에게 고지할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대금이 감액될 것을 우려해 직접 I 명의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L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L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발주자’가 공란으로 기재된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전송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발주자’ 란에 ‘I(주), 서울 강동구 M, N’, ‘O’을 각 기재한 뒤 문구점에서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D, P,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7)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중 L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4)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 1. Q 주식회사, E의 각 고소장 1. 감정서 1. 소방시설표준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소방시설표준도급계약서(위조, 증거목록 순번 19), 이메일 발신내역(L), 이메일 첨부자료(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이메일 수발신내역(R),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1, 32)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입축금거래내역서, 확인서, 각서(증거목록 순번 66),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9) 1.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 수사보고(공사대금 관련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의 Q 주식회사 계약 관련 사기 범죄혐의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중 일부 기재, 수사보고(참고인 D, T 및 피의자 A 전화통화) 중 일부 기재(D 기재 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는 D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I 명의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2. 제1의 가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 및 피고인과 동업을 하는 P(이하 ‘피고인 측’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대상목적물(이하 ‘F아파트’라고 한다)의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교부받고 추가로 금원을 피고인 측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피고인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제공받기 전 피고인 측에게 무담보로 2억 내지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 측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구받아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돈을 추가로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측으로부터 불상의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서 피고인 측에게 빌려주려고 하였는데, 위 제3자로부터 위 빌라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측에게 위 계약서로는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측이 F 아파트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인척인 T인데, 임차인이 E으로 된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있으니, 임차인이 D으로 된 소위 전전세 계약서 형식으로 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며, 위 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측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인 E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대출금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T에게 지급되었고,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2) P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F아파트 및 피고인 측이 P의 아버지로부터 임차한 광주시 U건물 V호(이하 ‘U건물 V호’라고 한다)를 D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2018. 3. 22.자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U건물 V호의 임차인을 D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P의 진술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인 측이 D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대상목적물의 소유자인 T 역시 피고인이 F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신청한 전세자금대출은 그 대출금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지급되고, 상환도 임대인이 해야 하므로 자신이 위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먼저 금융기관에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김민선의 진술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F아파트의 소유관계, 대출관계, 대출금의 지급처 등에 관한 위 D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D에게 교부한 이후인 2018. 6. 20. 30,000,000원, 2018. 8. 1. 18,000,000원, 2018. 8. 24.부터 2018. 8. 26.까지 27,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실 역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교부받게 된 이유에 대한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제1의 나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I 명의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I는 2018. 5. 3. K과 사이에 공사대금 6억 원, 같은 날 K이 건설면허를 대여한 C과 사이에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하남시 J 외 4필지 지상 건물(이하 ‘I 사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는 소방시설공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K은 I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아 2018. 5. 10. 271,420,000원, 2018. 7. 6. 99,000,000원, 2018. 7. 17. 157,580,000원 합계 528,000,000원을 C에게 송금하고, 122,420,000원은 위 공사의 실질적인 공사업체인 W, X, 목수 인건비 등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0. K로부터 송금받은 271,420,000원 중 180,700,000원, 2018. 7. 6. 송금받은 99,000,000원 중 94,000,000원, 2018. 7. 17. 송금받은 157,580,000원 중 96,000,000원을 P 명의의 Y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16. I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26,400,000원 역시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와 같이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I 사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2018. 7. 31.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와 소방시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Q 이사인 L은 피고인에게 ‘C에게 소방시설공사업면허가 없으므로 소방시설 공사 착공계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C과의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서가 아닌 건축주와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위 계약 체결 당시 건축주를 알지 못하여 도급인란이 공란으로 된 소방시설공사도급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피고인 측에게 발송하여 피고인에게 건축주와 Q 사이의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인과 Q 사이의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K을 통하여 혹은 I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공사대금은 554,400,000원으로 전체 공사대금 780,000,000원의 약 71%에 해당하였고, 위 공사대금에는 소방시설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건축주에게 Q과 사이의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는 경우, 위 계약서상 Q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대금 지급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I이기 때문에 I로부터 위 공사대금 만큼의 감액을 요구받거나 그 동안 I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바. Q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I 명의의 인영은 I의 법인 인감도장의 인영과 일치하지 않고, L은 피고인으로부터 I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사문서위조죄의 책임을 채권자 D, L 등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사기죄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