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2012. 3.경 C은 라이브카페에서 연주 등을 하며 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설경마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는 D에게 투자를 하는 것임에도 '물류경매를 하는 기자 오빠가 있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2, 3일 내에 200~3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2010. 7. 1.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합계 6억 6,530만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크지 않았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어 실질적으로 커피전문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능력도 없었고,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상표권을 인수한 후 이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활성화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아무런 자본이 없고 이름뿐인 일명 깡통 회사를 인수하여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여 2012. 3. 22.경 C 명의를 이용하여 할부 형식으로 구입한 K5 승용차를 매도하여 1,000만원을 마련한 다음,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유)E을 100만원에 인수하여 2012. 4. 16.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F으로 변경하고, C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업 설명 등을 통하여 투자를 받는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C 자신들의 자금 투자는 전혀 없이 2012. 5.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G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5개를 가맹점으로 가지고 있던 H으로부터 상표권 및 가맹점에 대한 운영권을 2억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그 대금 중 1억 3,000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아 가맹점에 대한 커피 등 재료 공급권을 H으로부터 양도받지 못하였고,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원 등을 이용하여 2012. 9. 3. I학원을 설립하고, 2012. 11. 20. 카페G 효자점을 투자자인 J의 처 K 명의로 개설하고, 2012. 12. 6. ㈜L를 설립하여 (유)F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 받아 진행하고, 2013. 3. 13. 카페G 삼천점을 투자자인 M의 처 N 명의로 개설하여 위 학원과 각 카페G를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그 수익금은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회사를 운영할 기본적인 자본도 없었고,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험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선순위 자금 대여자 및 투자자에게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사업이 활성화되어 선순위 자금 대여자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및 수익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지 않으면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었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4. 초순경 전주 P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커피숍 가맹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은 2012. 4. 10.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자신이 임시적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파트 관련 투자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회장님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10%의 이자와 함께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 등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과 C은 2012. 7.경 G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5개를 가맹점으로 가지고 있던 H으로부터 상표권 및 가맹점에 대한 운영권을 2억 원에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가맹점에 대한 커피 등 재료 공급권을 확보하지 못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I학원, 카페G 효자점 및 카페G 삼천점을 운영하였으나 수익금이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에도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에 대한 월 2%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유)F과 ㈜L의 대표이사로서 마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활발히 활동을 하고, 피고인은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7.경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R 직원인 피해자 J에게 'A과 함께 운영하는 (유)F은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전주에 매장이 5~6개 있고, 과테말라에 커피농장이 있어 커피를 직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S병원, T병원 등에 입점을 할 예정이고 중국에도 진출을 할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커피전문점을 개설하고 직영을 하여 투자금의 2%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 투자금 명목으로 (유)F 명의의 U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67회에 걸쳐 합계 36억 3,886만 4,2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과 C은 2013. 1. 초순경 지속적인 사업부진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자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투자자 W, J에게 '과테말라에 있는 커피 농장을 구입하였는데, 몇 차례 연기받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이 날아간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거나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으니 급전으로라도 돈을 빌려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W와 J으로 하여금 그 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L에서 과테말라 농장을 인수하는데,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다. 지금 중도금 지급을 몇 차례 연기받았는데, 이번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이 날아간다.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 월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 명의의 X은행 계좌로 1억 원 중선이자 500만원을 공제한 9,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J 명의의 Y계좌로 1억 원 중 선이자 500만원과 가등기 설정비용 78만원을 공제한 9,422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J으로부터 다시 위 금원을 C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 18. 월 7%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 명의의 X은행 계좌로 2억 원 중 선이자 1,400만원을 공제한 1억 8,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W, J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7,522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3. 6.경 ㈜L의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6.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A에서, C은 '직원들 급여를 몇 개월째 주지 못하고 있다. 과테말라 농장을 팔아서라도 기존 차용금과 같이 변제해 주겠다.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5,000만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틀림없이 변제를 하고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 중 월 8%의 선이자 2개월 분 800만원을 공제한 4,200만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만원을, ㈜L 명의 X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만원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지속적인 사업 부진으로 학원과 직영매장의 수익금으로는 기존 차용금 및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또는 수익금 지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동안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수익금의 지급 또는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동안 투자를 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라는 납품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1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으니 대신 B에게 5,00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2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급히 쓸 돈이 있는데, 사돈이 강진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했다. 2~3일 후에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를 하겠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X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원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2013. 6. 초순경 ㈜L의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돈을 빌려주었던 B와 투자자 J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가 커피 가맹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카페G 효자점에서 피해자에게 'L는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로 과테말라에 농장 몇 만평을 가지고 있다. 맛이 좋은 커피를 직수입하여 많은 곳에 공급을 하고 있다. S병원, T병원 등 많은 병원에 이미 입점 계약을 해 놓은 상태로 가맹점이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나가고 있다.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직영을 하여 수익금을 일정하게 지급해 주고, 돈을 빌려주면 공식적으로 월 3%의 이자를 주고 플러스 알파로 월 2~3%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Y에 과장으로 근무하는 J도 투자를 하여 부인이 카페G 효자점을 운영하고 있고, J의 형이 L의 대표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은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유)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과테말라에 농장이 있어 다녀왔다. 사업도 잘되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 Y에 다니는 J도 투자를 하였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3. 6. 17. ㈜L 명의의 X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2013. 6. 28.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AH 명의의 계좌로 3,500만원을, 2013. 7. 1.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3. 7. 3. 현금을 대신하여 전주시 덕진구 AI에 있는 1억 4,000만원 상당의 AJ 오피스텔 AK호를 C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원과 1억 4,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바.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유)F과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들의 자금을 C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2. 6. 12.경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돈을 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AL으로 하여금 C 명의의 X은행 계좌로 피해자 (유)F을 위하여 보관하던 20만원을 송금해 주도록 하고, C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3.까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AL으로 하여금 또는 직접 C에게 송금해 주고, C은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피해자 (유)F 소유의 2,958만원을, 15회에 걸쳐 피해자 ㈜L 소유의 2,441만원을 전주시 등지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유)F 및 ㈜L 소유의 회사 자금 중 합계 5,399만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L와 (유)F을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6. 위 회사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AL에게 '내가 회사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 남편 AM에게 보내는 돈은 차입금 반환으로 잡으라'고 하고는 그녀로 하여금 AM 명의 AN은행 계좌로 피해자 ㈜L를 위하여 보관하던 595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26.까지 피고인은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AL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현금으로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89회에 걸쳐 피해자 ㈜L 소유의 2억 1,956만원을, 127회에 걸쳐 피해자 (유)F 소유의 3억 6,847만원을 전주시 등지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L 및 피해자 (유)F 소유의 회사자금 중 합계 5억 8,803만원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광양시 AO에 있는 AP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위 AP마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AQ 등에게 "옥시크린 등 생활용품을 납품하면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생활용품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사실은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생활용품 464종 합계 13,854,8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AL, AR, J, B의 각 법정진술 1. O,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AB, AS, H, AT, W, O,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가 작성한 진술서 1. AR 작성자료(증거목록 순번 8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8, 61, 127, 128번),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정관(증거목록 순번 62~64번), 각 기업개요, 창업제안서,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29~132번), 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직원현황, 정관(증거목록 순번 171~176번)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25, 54, 69, 144, 145, 147, 148, 149, 154~170번), 해외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53번), 계좌-일자순(증거목록 순번 190번), 계좌-횡령계좌별(증거목록 순번 191번,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57, 58, 59, 73, 75, 76, 78, 82, 83, 89, 9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Z, BA,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서, 통장 및 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8, 119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1번, 첨부된 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부인 취지 2012. 12. 이전에 교부한 돈에 관하여 실제로 기망행위를 한 사람은 C이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J 등에게 투자 권유를 한 것은 C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J 등의 투자 이후 C이 위 피해자들을 회사로 초대하자 C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회사 현황 및 사업 계획을 설명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부인 취지 피해자 J, M, W 등이 2012. 12. 이후 교부한 돈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잘 알면서 동업자의 입장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의를 거쳐서 과테말라 농장 구입,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용도로 교부했던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커피사업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주도적으로 만연히 이 사건 커피사업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투자한 돈에 대하여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금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 합계 3,638,864,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부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주도적, 적극적인 기망행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커피사업의 최초 추진 시점부터 주도적으로 사업 운영에 가담하였고, C과 공모하여 사업설명 및 투자 유치 행위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투자금 등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증인 BB은 이 법정에서 C이 대표이므로 주도적으로 자금을 집행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BB은 이 부분 편취범행이 시작된 2012. 8. 이전에 이 사건 커피사업에서 탈퇴한 자이고, 위 진술내용도 추측성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상하관계에 있는 C의 지시에 따라 사업 계획을 설명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범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커피사업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BB이 2012. 2.경 저를 찾아와서 "셋이서 사업을 해 보자"며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2. 3. 22.경 제 명의로 K5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맡겨달라고 하여 제 명의의 BC 계좌와 제 신분증 등을 모두 피고인에게 맡겼다. 피고인의 제안으로 유한회사 E을 인수한 뒤 회사의 이름을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자신과 BB은 신용불량자라며 저에게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피고인이 저를 대표이사로만 등재해 놓고 실제로는 자신이 대표이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여 결국 수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저에게 "투자자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겠다. 투자할 사람을 데리고 오기만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저는 제 지인인 O과 BD에게 투자를 제안하였고, O, BD, 피고인, BB, 제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BB 그리고 제가 의기투합하여 사업을 잘 진행해보고자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이었는데,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도맡아 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권 1777~1809쪽, 증인 C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C은 자신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등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가감없이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 J, M, W, AS 등은 모두 투자설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이 설명하였으며, C은 피고인이 설명한 것을 부연하며 거드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 22, 41, 244쪽). 또한 B도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C은 바지대표이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 내용들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 상호간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이 사건 커피사업의 진행 상황, 피고인의 역할 등과도 합리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과 C은 모두 자신들의 돈을 편취해 간 자들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C의 행위는 축소시킬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AL은 수사기관에서 회사의 경리로서 C 명의의 계좌 4개, F 명의의 계좌 4개, L 명의의 계좌 4개(이하 위 계좌들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 계좌들'라 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은행명-계좌번호 마지막 4자리'로 특정하기로 한다)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지시하여 현금으로 찾아왔다. 자금 집행에 대한 지시는 거의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79~38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설명은 주로 피고인이 했다. C은 수익구조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투자자들이 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물어봤던 적도 있다. C이 회사의 운영에 관해 오더를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제가 C에게 "돈이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자금흐름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하자 C은 "나는 피고인을 믿는다. 이 사업을 꼭 성공시키고 싶으니 피고인을 믿고 도와줘라."라고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L 증인신문 녹취서 3, 9쪽). AL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자이고 C과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라) 피고인은 F의 주식은 C이 100%, L의 주식은 C이 80%, AR 10%, 이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J의 처 K 10%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을 뿐 자신은 아무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커피사업을 추진한 L의 실질적인 대표는 C이고 자신은 C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커피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이나 L는 대외적으로 사업의 외관을 포장하는 수단에 불과하였고 법인화에 따른 의사결정이나 계산 과정 없이 사실상 개인사업체처럼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F이나 L의 수익을 분배받기 위한 지분 관계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지시를 따르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편취의 범의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커피사업의 경과 피고인과 C은 2012. 3. 22.경 유한회사 E을 인수하고 2012. 4. 16.경 위 회사의 명칭을 F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C은 커피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사업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G라는 상호로 5개의 커피전문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H으로부터 F의 명의로 상표권 및 위 가맹점들의 운영권을 2억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2012. 5.경 전주 완산구 BQ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H에게 위 양도·양수 대금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51쪽 참조). C, AR은 2012. 9.경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현지 법인인 'F 과테말라'를 설립하고 2012. 12. 초경 과테말라에서 커피 농장을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뒤 약 30만 평의 농장 부지를 미화 1,000,000달러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L 명의로 2012. 12. 28. 미화 350,000달러(계약금 명목의 돈으로 보인다)를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3. 3. 21.까지 F 과테말라에 합계 미화 1,177,000달러를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고(증거기록 별권 2권 475쪽), C, AR 등은 2018. 4. 22.경 과테말라에서 커피 농장의 현판식을 갖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70쪽) 한편 피고인, C은 2012. 9. 3. 전주시 완산구 BS, BT호에 I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였고(증거기록 별권 3권 1126~1128쪽), 2012. 11. 20.에는 전주시 완산구 BS, BU, BV, BW호에 카페G 효자점을 피해자 J의 처 K 명의로 개설하고 운영하였으며, 2013. 3. 13.에는 전주시 완산구 BX, 1층에 카페G 삼천점을 피해자 M의 처 N 명의로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그러나 위 카페G 효자점·삼천점은 그 명의만 K, N의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운영·회계 등은 L에서 관리하였다(증거기록 1권 8, 25쪽 피해자 J, M 진술 참조). 피고인, C은 2012. 12. 6.경 L를 설립하고 F의 사업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의 투자 설명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생두를 1년에 6번 이상 수입하고 있는데, 한 번 수입할 때 한 컨테이너 당 1억 5,000만 원의 순수익을 내고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 산다. 5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1개의 가맹점 당 월 500만 원의 순수익이 난다. 현재 과테말라에 약 30만평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여 약 200만평의 농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에 38만평 정도가 매물로 나왔는데, AR의 동생이 BY과도 연결되어 있어 원래 50억 원대인 토지를 30억 원에 살 수 있다. 일이 잘 돼서 2013. 6.경에는 중국에 매장 4개를 오픈한다. 그 때가 되면 수익이 좋아진다. 중국의 BZ 장군이 중국 내에서 L에 투자를 한다고 하였다. 커피아카데미를 만들어 그 시스템을 중국으로 수출하며, 커피머신 등 기계를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하여 판매할 것이다. 무조건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자금 투입 내역 AL은 검찰에서 과테말라 커피 농장 구입 대금 및 경비 약 14억 원, G 프랜차이즈 인수대금 1억 2,000만 원, 커피아카데미 설립 및 카페G 효자점·삼천점의 인테리어 비용 합계 약 3억 원, 카페G 삼천점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약 1억 원, 2012. 8.~2013. 7.경 직원 급여, 식비 등 일반관리비, 대출이자 및 보험료, 사무실 및 차량 임대료 합계 약 5억 8,200만 원 등이 들었고, 나머지 돈은 투자금에 대한 매월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C도 위와 같은 AL이 진술이 대략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802~1803쪽). 위 돈을 모두 더하여 보면 약 25억 원 정도이다. 수익 발생 여부 AL은 검찰에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 필수 경비인 직원 급여, 사무실 및 차량 임대비, 일반 관리비 및 보험료 등으로 매월 4~5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회사에 들어오는 수입은 2012. 8.경 개설한 커피아카데미 수강료 월 200만 원 가량, 2012. 11.경 오픈한 카페G 효자점 월 매출액 5~600만 원, 2013. 3.경 오픈한 카페G 삼천점 월 매출액 5~600만 원이 전부였다. 회사 매출이 순수하게 월 1,000만 원 가량 밖에 나오지 않아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했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다. 2012. 9.경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다시 투자를 받아서 근근히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2013. 4.경 더 이상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801쪽).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AL이 수시로 통장에 돈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매월 매출액이 크지 않고 그 돈으로는 직원들 급여나 공과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매월 투자 이익 2%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권 1801~1802쪽). 나) 판단 위 전제사실과 같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커피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상표권 및 가맹점 운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과테말라의 커피 농장을 구입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커피사업을 일정 부분 추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커피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G'라는 커피전문점의 상표권 및 가맹점 운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L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과테말라의 커피 농장을 매입하는 등 이 사건 커피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창출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준 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합계 약 45억여 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금액 합산)을 투자받아 그 중 약 25억 원을 이 사건 커피사업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커피사업은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나 C은 자기 자본 없이 순수하게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였고, 사업운영 과정에서 매출액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인한 적자의 누적, 피고인 등의 횡령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등으로 정상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커피사업 추진 내용의 허구성 (가) 프랜차이즈 상표권 및 가맹점 운영권 양도·양수 관련 피고인과 C은 H에게 상표권 및 가맹점 양도·양수 대금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7,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 위 양도·양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였고, 위 5개의 가맹점에 대한 물품 공급 등의 역할은 H이 계속하여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1~53쪽).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약 45억여 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커피사업의 출발점이자 최소한의 전제가 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을 위한 상표권 및 가맹점 운영권의 양수대금 잔금 7,000만 원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나) 과테말라 커피 농장 구입 관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커피 농장의 매입대금은 미화 1,000,000달러이고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더라도 커피 농장을 매입하는 데에 약 15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커피 농장 매입 대금으로 30~35억 원 정도 들었다고도 말하였다가 20~25억 원 정도 들었다고도 말하는 등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상당한 정도로 과장하여 말한 점(증거기록 1권 24, 32, 245쪽, J 증인신문 녹취서 5, 12쪽 등 참조), 피해자 M은 피고인이 '현재 과테말라에 커피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그 인근에 농장 부지를 구입하여 큰 농장을 만들 계획이다. AR의 동생인 BR(F 과테말라의 현지 법인장)이 과테말라에서 신망이 높고 인맥이 두터우며 BY하고도 연결되고 있어 원래는 약 50억 원 정도인 농장 부지를 30억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1~22쪽), 실제로는 현재 과테말라에 커피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BR이 BY과 연결되어 원래 약 50억 원 정도인 농장 부지를 30억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4~75쪽 AR의 진술 참조), 실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 중 앞서 본 커피 농장 매매대금 지급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커피 농장 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2012. 12. 1.~2013. 3. 21.에 지급된 피해금액 및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의 피해금액은 합계 2,259,584,200원으로 위 15억 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커피 농장을 실제로 매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매매계약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과장하여 말함으로써 커피 농장을 매입하는 데 지출한 돈을 상회하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금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투자를 받는 추이를 살펴보면, 2012. 12.전에는 J, M으로부터 투자를 받다가 위에서 본 커피 농장 매입시기에는 J, AT, W, M, CA, CB, AS, CC, B 등으로부터 약 22억 원 규모의 거액을 집중적으로 투자받았고, 이후 2013. 4.부터 6.경까지 산발적으로 W(3,000만 원), AB(5억 원), B(4,200만 원), J(1,000만 원)으로부터 투자받았다. 이에 따른 투자수익금(이자)도 2013. 2.내지 2013. 3.까지는 대체로 지급하다가, 2013. 4.부터는 W, B 등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책 1683~1686쪽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시기에 투자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새로운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커피 농장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이러한 집중적인 투자유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만 투자수익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커피 농장을 구입하고 이 사건 커피사업에 실제 자금을 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커피 농장을 구입한 이후 위 농장에서 커피 원두를 생산·수입·판매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커피 농장 매입 이후 농장 운영비용이 매월 약 1,500만 원 정도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운영비용을 F 과테말라에 보내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34~35쪽 피해자 AB 진술, 증거기록 1권 75쪽 AR 진술 각 참조)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커피 농장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커피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다) 커피 생두 수입·판매 관련 피고인, C은 2012. 12.경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과테말라에서 커피 생두를 수입하였고, 총 2회에 걸쳐 약 1.5개의 컨테이너 분량(약 30톤)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74, 84쪽, 별권 2권 475쪽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수입한 생두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중국 진출 관련 AR은 경찰에서 2013. 6. 18.경 중국의 대학에서 커피학과 개설에 대한 협의를 하는 등 의견 조율 중이었고, 그곳에서 투자 의향자 세 명 정도를 만난 사실이 있다. 중국의 BZ 장군인 사람이 중국 내 투자를 돕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긴 하였지만 구두상으로만 확인한 것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정한 바가 없다. MOU 체결사실 또한 없다. 잘 진행되면 2013년 연내에 샘플 가맹점 한 개 정도는 가능했을 것이다. 중국 진출 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이 추진 단계에서 중단된 사업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2~73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 역시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이 작성한 창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및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계획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커피사업은 과테말라 커피농장 구입 및 운영, 커피원두 수입 및 판매,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커피아카데미 운영 등 상당한 규모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커피사업을 추진한 피고인, C, BB, AR 등은 이 사건 이전에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68쪽).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커피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 명목의 돈을 유치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투자조건은 매월 투자금액의 2%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일부 투자금의 경우 월 5~8%의 이자를 약속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24%에 달하는 것으로 당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30%에 가까운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은 2012. 8.경부터 이 사건 커피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및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양수조차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점, 과테말라 커피 농장의 구입대금은 2013. 3. 말경에 이르러서야 전부 지급한바 그 전까지는 과테말라 커피 농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혀 없었던 점, 과테말라 커피 농장을 구입하는 데에 총 투자금의 약 20% 이상이 지출되었으나 농장 구입 이후 커피 원두를 생산·수입·판매하였다는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커피사업으로 얻는 수익은 약 월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2%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커피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 계좌들과 피고인이 사용한 CD(피고인의 동생), CE(피고인의 어머니), CF(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분석한 자료(증거기록 별권 5권 1633~1834쪽)에 의하면, 위 계좌들에 피해자들의 투자금 등 돈이 입금되면 이 사건 커피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뒤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입금 반환 등을 가장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들로 이체한 뒤 이를 유용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588,030,000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다[AL은 수사기관에서 'AL이 관리한 L, F, C, CF 명의의 계좌에 현금 거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피고인이 현금 거래를 원하였다. 제가 피고인에게 '현금 거래를 하면 근거가 남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하지 말고 통장 거래를 하자'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여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현금 거래를 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현금 거래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책 398쪽)].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커피사업에 관하여 자신의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다. 결국 위와 같은 L의 자금 운용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커피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이자 등 수익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현금화 하여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J은 그의 처인 K의 명의로 L 주식의 1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L의 설립 이전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보일 뿐 J이 L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C 등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J과 그 밖에 다른 투자자들인 W, M 등이 단순히 투자자의 지위를 넘어 이 사건 커피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동업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커피사업 초기에 투자를 시작하여 다른 투자자들을 여러 명 모집해 온 J, W, M 등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커피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인식하면서도 무모한 투자를 계속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커피사업에 관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커피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커피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만을 만들어 내고 이 사건 커피사업의 추진 내용을 허위로 또는 과장되게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W에 대한 편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W에 대하여 2013. 1. 13.자 투자금 3,000만 원은 2013. 2. 28. 변제를 하였고, 2013. 3. 20.자 투자금 3,000만 원도 2013. 4. 10. 약속대로 변제를 하였으므로,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W에 대하여 일부 금액이 변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W는 위 금액을 나중에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4책 1683쪽), 이 금액을 피해자 W에 대한 편취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취지 참조).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중 3억 7,522만 원 부분 관련(피해자 B) 가. 주장의 요지 3억 7,522만 원은 J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피고인이 그 차용 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W, J에게 거짓말을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W, J을 기망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W, J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W, J을 통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C 또는 L에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J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C이 저와 W, M을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커피 농장의 중도금 지급을 몇 번 미루어 위약금이 늘어났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도 날아간다. 2~3개월이면 되니 급전으로라도 돈을 빌려와라. 중도금이 지급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농장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몇 십억 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당장 필요한 돈을 좀 빨리 구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W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자를 조건으로 1~2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서 L에 주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24쪽). J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W, J이 피고인의 아무런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피고인과 C으로부터 보장받은 월 2%의 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월 5%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약속하고 돈을 차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는 L에 돈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3. 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J, W로부터 'L에서 과테말라 커피 농장을 인수하는데 계약금은 지급한 상태이다. 지금은 중도금 지급을 몇 차례 연기받은 상태인데 이번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이 날아간다.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 이자는 회사에서 준다. 한, 두 달만 쓰면 해결이 다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커피사업이 잘 되면 회사(L)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고,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은행 직원인 J, W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 21쪽). 이에 피해자는 2013. 1. 15.부터 2013. 1. 18.까지 3회에 걸쳐 J 명의의 계좌나 L의 운영을 위한 계좌로 사용되고 있었던 C 명의의 계좌에 합계 3억 7,522만 원(선이자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입금하였다. 3) 2012. 말경을 기준으로 W는 합계 3억 1,000만 원을, J은 합계 4억 2,450만 원을 이미 투자한 상태였고, 이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W, J으로서는 기존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커피사업을 위하여 과테말라 커피 농장을 인수하여야 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까지 날아간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36, 40, 69, 70, 78, 80, 84, 89, 90, 91, 97, 99, 101, 105, 107번, 범죄일람표 순번 28, 29, 30, 33, 37, 47, 48, 51, 54, 55, 56, 58, 59, 67, 68, 70, 71, 73, 75, 78, 99번 기재 각 돈은 아래 표 '피고인의 주장'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2)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아래 각 표 '판단'란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돈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회사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L은 L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회사 계좌들을 관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면서 그때그때 간략하게 그 내용을 엑셀 파일에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별권 5권 1633~1833쪽), 전체적으로 위 엑셀 파일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가 있어야 C에게 돈을 줄 수 있었다. L나 F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준 것은 3~4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금액도 크지 않았고 50~100만 원 이런 식이었다. 5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L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AL이 피해회사들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커피 사업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AL이 관리하였던 이 사건 회사 계좌들 또는 CF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AL이 정리한 엑셀 파일의 기재, A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회사와 피고인과 관련된 여러 계좌들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돈을 불분명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타인(피고인의 어머니 CE 또는 피고인의 남편 AM)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사용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부분 각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해당 횡령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은 다음 표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W, AB,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O(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J, AT, CA, CB, AS, AW, CN, CC[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 B(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AB(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AD(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해자 AQ, AZ, BA에 대한 각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유)F, ㈜L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해자 (유)F, ㈜L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5. 4.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1년(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수익이 불확실한 이 사건 커피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물품공급업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및 횡령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50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을 부인하고 C, AR 등이 이 사건 커피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이 사건 커피사업 실패의 책임을 C, AR 등에게 전가하려고만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차용금 및 투자금 사기로 기소되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광주지방법원 2012고단758호)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위 재판 이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차례의 사기 범죄전력이 더 있는 것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AW, CC과 각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B은 과테말라 커피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 중 약 3억 원을 받아 가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33쪽 참조), 피해자 J에게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2015. 4.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제1의 다. 2)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3. 3.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과 같이 피해자 B(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20.경 투자자인 J에게 '과테말라에서 수입한 커피가 세관에 있는데, 통관비용이 부족하다. 통관을 하면 커피를 바로 매수할 사람이 있다. 통관만 되면 커피를 팔아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통관비용을 좀 빌려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 중 월 8%의 선이자를 공제한 1억 3,800만원을 C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80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2013. 4. 10.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증거기록 4권 1683쪽),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4. 10. C 명의의 X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50,000,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AL이 엑셀 프로그램으로 그때그때 정리한 투자금 내역에는 피해자가 2013. 3. 20. 지급한 투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4. 10. 위 1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권 1683쪽), 이 부분 차용금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 1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은 차용시점으로부터 3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이 부분 차용금의 변제를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검찰에서 2013. 4. 10.에 2회에 걸쳐 입금된 1억 5,000만 원은 2013. 3. 20.에 빌려준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213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한 뒤 이를 제때에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공소사실 제2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 103번, 범죄일람표 순번 53, 57, 62, 113번 기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L 및 피해자 (유)F 소유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아래 각 표 '피고인의 주장'란 및 '판단'란의 각 기재와 같다.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유)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L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