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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1:0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영도다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운전석 옆에 승차해 가면서 피해자에게 "어 여자네, 영도다리가 왜 드는지 아느냐, 일제시대부터 다리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영상녹화조사 내용요약보고,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의 여성 택시 운전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18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9. 05: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E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너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07:40 경위 가항 기재 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4, 05:30 ~ 06:30경 1) 제1항 기재 '식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염좌상, 좌측 손목 마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D), 피해사진, 장부사본 [D와 F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늘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여 오고 있는바, 피고인의 경찰 진술도 '출근하면 매일 피해자의 식당에 간다'는 취지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판시 제2의 범행 당일인 2013. 4. 14.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음날 피해부위 사진을 촬영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G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행패(소위 '진상')를 부릴 때마다 "G 진상"이라고 날짜별로 기재해 놓은 위 장부사본의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기재 범행시각은 07:40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변호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을 함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범행시각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각을 14:40경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13. 4. 14.에는 오전, 오후에 각각 피해자 운영 식당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14:40경의 행위와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행위는 수죄를 구성하는(실체적 경합) 별개의 행위로서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공소장변경은 허가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3.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 벌금 5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06:30경 대전 동구 우암로 285-1 가양요양병원 앞 도로를 DK마트 쪽에서 가양4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50,0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 관련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5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1:22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베르나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성지업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 주공2단지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라성빌라 방면에서 경수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우측 휀다 교환 등 수리비 2,478,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2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까지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장애 6급의 장애인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1세)과 2011. 8.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6. 21:3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03동 1409호(E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모임을 한 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망치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깨뜨린 후 재차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망치를 잡으며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집 안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개월 전부터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1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안방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지금 장난치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졌는데 이를 얼굴에 맞은 피해자가 "이게 미쳤나?"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재고단1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C에게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예금계좌(E)의 통장, 현금카드, OTP보안매체, 보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경 위 장소에서 F에게 주식회사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H)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55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3:0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707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홍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0. 9. 7.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5. 임금 500,000원, 2009. 6.부터 2010. 8. 까지 매월 임금 각1,000,000원, 2010. 9. 임금 233,330원 합계 15,733,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5. 확정된 자이다. 2013 고정 3898 피고인은, 2012, 7, 22, 21:2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22세, 여)에게 뛰어가 "이 씹할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복부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같 은 날 21:3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F(21세, 여)이 전항을신고하고 체포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개 같은년아" 라면서 손바닥으로 오른팔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정4052 피고인은 2012. 7. 21. 17:10경 부산 부산진구 G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남, 59세)이 운영하는 I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 고정 4758 피고인은 2012. 7. 22, 12:35경 부산 부산진구 J빌딩 1층 K 슈퍼 내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카운터 앞에 놓여진 플라스틱 계산막대(높이4센티 길이 403 센티)를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L(28세, 여)의 왼손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5. 새벽 시간경 서울 중랑구 소재 동부시장 근처에서,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도로를 운행하는 택시들을 상대로 자신의 휴대폰을 위, 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택시에 피해자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두고 내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2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2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대금 불상액에 매수한 장물(속칭 '흔들이' 또는 '딸랑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휴대폰들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2. 6. 04:30 경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그 무렵 D가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속칭 '흔들이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위 휴대폰 1대를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04:10 경 서울 노원구 J 소재 'KPC방'에서, 이 그 무렵 속칭 '흔들이'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R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5. 새벽 시간경 서울 노원구 J 소재 'M피씨방' 주차장에서,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2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2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2. 3. 04:30경 서울 노원구 I 아파트후문 앞길에서, 그 무렵 D가 속칭 '흔들이'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1대, 갤럭시S1 1대, 갤럭시호핀 1대가 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04:25경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그 무렵 D가속칭 '흔들이'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세이브존 백화점 맞은편에서, 속칭 '흔들이'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세이브존 백화점 맞은편에서, 속칭 '흔들이'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와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2. 3. 04:3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 소재 고려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속칭 '흔들'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소재 고려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속칭 '흔들이'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천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3.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소재 고려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속칭 '흔들이'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호핀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6. 03: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 소재 고려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속칭 '흔들'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2. 6. 02: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시조사 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그 무렵 속칭 '흔들'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R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그 무렵 속칭 '흔들'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3: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진에버빌 아파트 쪽에서 하남산단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교차로를 지나 도로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D' 제과점 유리문을 들이받고 안쪽으로 진행하여 들어가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각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수리비 6,172,888원이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 G 소유의 제과점에 설치된 설비, 비품 등을 총 수리비 합계 89,139,620원이 들도록 부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E), 진단서(H)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및 부품견적서(F), 각 견적서, 장비계약서, 피해물 목록, 진열장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7:03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유성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조천리 쪽에서 동복리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관계로 시야가 어두워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튀어 오른 피해자가 다시 위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 등에 머리 부위 등이 부딪힌 다음 반대편 도로 위에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후 위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 2대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던 피해자를 역과하게 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실질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 현장조사), 부검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징역 2년 6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기타 : 사고 경위, 범행 직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주취운전정황보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여), C(남), E(여), A(여), F(남)의 2남 3녀의 형제자매들 중 넷째로, 첫째인 D가 남편 G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산 동래구 H 답 585m²(177평) 중 167평을 둘째인 피해자 C에게 50평, 넷째인 피고인에게 50평, 다섯째인 F에게 67평으로 나누어 증여하였으나 1978. 3. 21. 편의상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해자 C의 5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경 부산 동래구청에서 '동래사적공원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에 따라 위 토지를 편입하면서 1평(3.3㎡) 당 당 1,443,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토지보상금 255,41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뒤 공동수증자인 위 F에게는 그 지분 50평에 대한 몫인 7,000만 원을 포함하여 8,280만 원은 지급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분 50평에 대한 몫인 72,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D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D의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1. 폐쇄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제적 등본 1. 동래사적공원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 협의 보상 등 공문, 보상안내문, 보상금 개인별 지급조서, 통장, 영수필통지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친형제자매들 사이에 일어난 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은 고령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경 당진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에 공매로 나온 땅이 있다, 네가 계약금을 부담하면 내가 네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 이내에 되팔아 전매차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땅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주거나 전매차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매도인과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지 못해 피고인 명의로 계약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계약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계약금만 부담하면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2개월 이내에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모두 교부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계약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금 및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매도인 측에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 명의로 계약하고 이를 전매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토지 계약금을 몰취 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고철납품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중고 모형절단기를 구입하여 작업을 한후 나오는 고철을 매월 20톤에서 50톤 가량 납품하겠다. 현재 화성에 있는 공장을 당진으로 이전하는 중인데 중고 모형절단기로 작업을 하게 되면 고철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화성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모형절단기를 이용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중고 모형절단기를 구입하더라도 제때 수주를 받아 피해자에게 매월 20톤에서 50톤 사이의 고철을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 1,200만 원, 같은 달 26. 3,8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실제로 모형절단기를 구입하여 이를 설치하였으나 모형절단기 운영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모형절단기라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여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도 없었고, 당진에 새로운 공장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며, 모형절단기를 이용한 사업을 해 본 경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2. 7. 말경 모형절단기를 구입하여 당진 공장에 설치하긴 하였으나 모형절단기를 처분한 2012. 10. 말경까지 실제로 모형절단기를 이용하여 작업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급금을 받고 2012. 7. 말부터 피해자에게 매달 2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2010. 10. 말경에야 피해자에게 모형절단기 부품 일부를 고철로 제공하였고, 그 이후에도 3회에 걸쳐 합계 약 30톤(약 300만원상당)만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7. 말경까지 모형절단기를 구입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2012. 7. 말부터 피해자에게 매달 2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할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매달 2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철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실제로 모형절단기를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한 점, 모형절단기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약 3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제공한 점, 피해자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2천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구간의 권고형량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 공원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였고, 노숙자들이 피고인을 괴롭히고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과도 등을 휴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19, 21:30경 부산 중구 중구로 16-1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공원 부근에 이르기까지 노상을 뛰어가며, 흉기인 과도 1개(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휘두르고, 가방 안에 흉기인 회칼 1개(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및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휘두르고, 회칼 등을 휴대한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3:52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성진아구탕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비교적 짧은 운전거리, 투병중인 아내와 자녀 부양, 음주 및 무면허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 다수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08:30경 대구 동구 C건물 402호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9세)과 헤어지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4. 6. 8. 08:4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D(여, 49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8. 09:30경 대구 동구 C건물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벽에 걸려 있던 액자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8. 09:45 경 대구 동구 C건물 402호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1 D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았고, 그 후 2014. 6. 8. 09:5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하자, 재차 머리로 위 F의 뺨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 사진 및 사건현장 사진 [변호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술이 터져 출혈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정도와 치료일수를 불문하고 피해자신체에 생긴 위와 같은 외상과 출혈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