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79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모두사실 범죄단체 개요 B(가명 'C')와 성명불상의 중국인 가명 'D 사장', 가명 'E 사장(F)', 가명 'G 사장'은 2018. 6. 초순경 중국 하이난성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팀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가 개설한 계좌에 보유 중인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의 안전계좌로 입금하라고 속이거나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대면편취책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하였다.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 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8. 6. 초순경부터 중국 하이난성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다가, 수사기관에 활동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8. 8. 10.경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로 근거지를 옮겼으며,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콜센터와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숙소는 관리자와 조직원들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콜센터 사무실에는 일정 부분 독립적인 형태의 공간에 각자의 책상과 아이폰 휴대폰 1대가 제공된다.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는 위 범죄단체의 한국인팀 총책이고, 성명불상의 가명 'D 사장', 'E 사장', 'G 사장'은 중국인팀 총책, I은 한국인팀 관리자급 조직원, J은 위 한국인팀 조직원 모집책, K(가명 'L 팀장'), M(가명 'N 팀장')은 한국인팀 관리자급 조직원이자 콜센터 2차 유인책, 가명 'O', 가명 'P'은 중국인팀 중간관리자, Q, R, S, 피고인은 한국인팀 콜센터 1차 유인책인 조직원, 가명 'T'는 중국인팀 콜센터 조직원으로,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감시하여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식사 및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사무실 전반을 관리하고,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범행수법 및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DB(데이터 베이스) 자료, 대포통장, 대포폰, 허위 검찰청 수사 공문서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을 '수사관'과 '검사' 역할로 구분한 다음 총책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여 순차적으로 대상자들을 속이도록 독려하고 국내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공범들을 섭외하여 기망당한 대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게 하고 매주 총책으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발신번호 변작 어플이 깔린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미리 정해둔 역할대로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인 콜센터 1차 유인책은 대상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인 콜센터 2차 유인책을 연결해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본인의 모든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여 알려주고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안심계좌로 송금하라'고 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고 하면서 '범죄와 연루된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대상자를 속인 다음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인 대면 편취책을 대상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거나 현금 인출책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조직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 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U'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조직원들이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소지품 및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8:00경까지 사무실에 출근한 후 16:00경까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퇴근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 되는 경우에는 범행 종료 시까지 계속 범행을 하였다.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사장들은 조직원들을 범행활동 이후의 여가시간에는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고 개인적 외출을 금지하고, 범행활동 이후의 PC방 및 외부 식당에서의 회식 등도 항상 단체로 다니도록 하여 철저한 단체생활을 강조하여 조직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개인적 일탈을 방지하여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범죄수익의 분배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일주일간의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콜센터 조직원들은 자신이 직접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총 금액의 9%를, 모집책 조직원은 매주 50만 원을,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조직원들은 전체 범죄수익금에서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대료, 대포 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았다. 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7.경 J이 V에 올린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B로부터 "비트코인 매매와 관련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 와서 콜센터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기본급 300만 원에 실적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7. 2.경 중국 하이난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S과 함께 찾아갔다가 위 콜센터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인 것을 알고도 그 무렵 콜센터 1차 유인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중국 하이난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2018. 8. 중순경부터 2018. 8. 30.경까지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 항 기재와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총책 'B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의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총책인 B, 'D사장', 'E 사장', 'G 사장'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하 'B 등'이라 한다)과 함께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Q는 2018. 7. 24. 11:30경 중국 하이난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팀의 W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범죄에 연루된 대포통장이 본인 명의로 개설되었다,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줘라"고 하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K(가명 'L 팀장')은 'Y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비슷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인터넷 IP주소를 알려주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이름과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나의 사건조회 메뉴에서 마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속인 후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안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그 돈을 확인하여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등은 검찰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이를 나누어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Z 명의 AA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9.경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아차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총책 'E 사장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가명 'E 사장'이 총책인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합류하여, 가명 'P', 가명 'O'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하 'E 사장 등'이라 한다)과 함께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 11:08경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팀의 N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 사기 사건에 본인 명의 통장이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불상의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가명 'P'은 'AE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좌 및 잔고 내역 등을 확인받은 후 "계좌에 들어 있는 돈 80%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사장' 등은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이를 나누어가질 생각이었다. 이에 현금수거책인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AG 부근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사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 R, J,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판시 제2항 각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AH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및 그에 따른 수입,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