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8세)는 사회 성숙도 약 4세 수준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문경시 C 일대에서 파지 수거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2020. 11. 8.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12:36경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흥덕과선교 다리 밑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보고 ‘이리 와보라’라고 불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성적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피고인의 추행과 간음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10경부터 16:45경 사이 택시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문경시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 모텔의 불상의 방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11. 12.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문경시 F 인근에서 피해자를 보고 F 인근 강변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1. 감정의뢰 회신(11월 8일과 11월 10일 압수 관련), 감정의뢰 회보(2020-D-7252, SCAS여성청소년과-44(2020.12.22.))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를 태워준 택시기사 상대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2020. 11.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8. 법률 제17641호),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2020. 11. 8.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 자장면을 먹고 쉬다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시 제2죄(2020. 11. 12.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우연히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표현이 서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하였음을 수회에 걸쳐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따라가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허위로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이를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2020. 11. 8. 피해자가 춥다고 하여 모텔에 데려갔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처음 본 사이인데, 몇 번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인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모텔에 데려갔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숙박비를 부담해가면서까지 그날 처음 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것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사정인 점,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점(예컨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걸어가다가 발견한 모텔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웠던 택시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를 태우고 택시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항문 직장 내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226쪽, 364쪽). 위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넣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처음 만난 여성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 없이 모텔을 가 성관계를 한 정황과 경위,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태도나 어휘력,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항거가 어려운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