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 피고인 F은 피고인 G 및 H, I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하 ‘무회선자’라 한다)의 신분증사본을 판매하고, 피고인 G과 H, I은 J로부터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구입하여 휴대전화 대리점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 F으로부터 제공받은 무회선자의 신분증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유심칩을 처분하여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F은 I에게 수만 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적사항 리스트를 위 J 명의 이메일로 보내고, H는 피고인 F이 I을 통해 보내준 수만 개의 인적사항 리스트로 M(주)의 무회선자 조회를 하고, I은 (주)O의 무회선자 조회를 하고, I은 H, 피고인 G과 함께 K(주) 대리점 사무실에서, (주)P의 무회선자 조회를 한 후 조회된 무회선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F에게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 F은 중국에 거주하는 L으로부터 교부받은 무회선자 신분증사본 수백 장을 I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G은 H, I과 함께 피고인 F으로부터 넘겨받은 무회선자 신분증사본을 이용하여, 2011. 2. 23.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K(주) (주)P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2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P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552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11. 2. 23.경 위 K(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R 명의의 (주)P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P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552장1)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552장을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11. 2. 23.경 위 K(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P(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회사에 제출된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2. 23.경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시가 87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대금 등 통신요금 1,113,133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 및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대금 등 통신요금 합계 1,337,297,657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1,337,297,65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의 전파법위반 피고인과 H, I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1개월간 통화건수 20건 이상, 통화시간 20~30시간 이상 발생시켜야 하는 등 3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개통대리점의 코드 부여를 취소하거나 지급된 개통수수료를 환수한다는 정을 알고,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후 복제된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화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이하 ‘복제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자로부터 복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1. 2. 23.경 위 K(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R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단자를 통해 연결한 다음 복제프로그램 화면상에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 S를 입력하여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신규 개통된 R 명의의 휴대전화를 복제하고, (주)P에서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마치 신규 개통된 R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5 내지 9회)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K 법인 등기사항 확인 수사, 서울중랑서 작성 ‘K 범죄일람표 및 CD’ 첨부, I 등 K(주) 범죄일람표 수정, I 등 K(주) 관련 범죄일람표 추가 수정, P 제출자료 K(주) 개통 휴대폰 세부요금명세 및 요금발생 상세 시기 CD 첨부, K 개통 휴대폰 IMEI값 추가 확인, G 명의 (이메일 1 생략) 계정 N드라이브 보관함에서 발견된 자료] 사본 1. 위탁대리점 계약서,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내역 자료, K 피해건수 및 금액현황, 범죄일람표, K(주) P 대리점 관련 위조 가입신청서 등 서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G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휴대폰 단말기복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적용대상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고인 G 및 H, I과 공모하여 1,552장에 이르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13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자 모집과정상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그 범행이 공범들과 조직적인 역할분담에 따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피해회사에 13억 원의 큰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중 무회선자의 신분증사본 공급행위만을 실행하여 그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이후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각 전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각 전파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과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F 및 H, I과 공모하여 1,552장에 이르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13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52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자 모집과정상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그 범행이 공범들과 조직적인 역할분담에 따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다수의 휴대전화가 입신청서를 직접 위조하였고, 휴대전화 단말기의 매각 및 복제를 전담하는 등 판시 범행의 실행행위 전반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피해 회사에 13억 원의 큰 피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다른 공범들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에게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