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2017고단366 피고인은 구미시 H에서 전자부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1. 2015. 1. 6.자 가장납입 피고인은 2014. 12. 29. 주식회사 I을 설립하며 신주 3,000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주금 3,000 만원 중 2,900 만원을 지인 J로부터, 100 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곧바로 납입한 주금 중 2,850만원을 위 J에게 반환하고, 114만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구미시 산호대로31길 3 에 있는 신한은행 구미4단지 금융센터점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1을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고, 2014.12. 29. 경위 J로부터 차용금 2,900 만원을 받고 위 금원에 피고인의 100만원을 더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2015. 1. 6.경 주식회사 1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한 후, 2015. 1. 6.경 입금된 주금 중 2,850만원을 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하여 반환하고, 2015. 1. 8.경 114 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 등으로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주금 2,964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2015, 4, 24. 자 가장납입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신주 22,000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주금 2억 2,000만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곧바로 납입한 주금 전액을 위 P에게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P으로부터 차용금 2억 2,000만원을 받아,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I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억 2,00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구미시 산동면 산호대로41길 5 에 있는 기업은행 구미4공단지점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5. 4. 27.경 입금된 주금 2억 2,000 만원을 위 P 의 처 Q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주금 2억 2,000 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017고단1058 1. 피고인은 2013. 9. 27.경 구미시 수출대로 116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구미영업부에서 2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라 구미시 S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N 공장 내 CNC 와이어 컷팅 머신 2대 (Sodik사 제조), CNC 와이어 컷팅 머신 1대(Mitsubishi사 제조), 세혈방전 가공기 1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위 공장에서 거래업체인 T 운영자 U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 중 1,5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감정평가액 33,120,000원 상당의 위 세혈방전 가공기 1대를 양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위 세혈방전가공기 1대의 처분대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시가 불상액 상당의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경 전 항의 대구은행 구미영업부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라 위 N 공장 내 와이어컷 방전기 1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감정평가액 132,480,000원 상당의 위 와이어컷 방전기 1대를 4,500만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위 와이어컷 방전기 1대의 처분대금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시가 불상액 상당의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140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 퇴직한 V의 2016년 9월 임금 1,074,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166,8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 퇴직한 W의 퇴직금 1,556,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91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7.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로하다 2017. 3. 28. 퇴직한 근로자 X의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2,242,6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10,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73,213,3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3. 부터 2017. 4. 6. 까지 납품원으로 근로하다 2017. 4. 7. 퇴직한 근로자 Y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부터 2017. 3. 27. 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로하다 2017. 3. 28.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5,600,4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806,0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6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진술부분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계좌거래내역서 1.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잔액잔고증명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통합잔액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에 관한) 2017고단1058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 및 담보현황,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양도담보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대출 실행 담당자 전화조사, 동업자 AB 전화조사, 거래처 T 전화조사, 기계처분을 위탁 받은 AC 전화조사, 대출담당자 AD 전화 통화) 2017고단1140 1. V, AE, W, A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AG의 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1. 각 진정서, 진정인 명부 1.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서, 2016년 9월, 10월 각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지불각서 1. 각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W) 2017고단1291 1. Y, AH, A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표준 근로계약서 1. 각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A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가장 납입된 자본금액, 배임액, 체불된 임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배임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데도 현재까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2017. 3. 27.부터 2017. 4.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638,9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G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1.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