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2015고단1438 1. 2015. 2. 19. 06:3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19, 06:30경 위 주택 방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케이비(KB) 국민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 19. 06:58경 절도 피고인은 2015, 2. 19, 06:58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91 에 있는 서울우유농협 수유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서울우유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케이비 (KB)국민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32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481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컴퓨터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그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컴퓨터본체를 64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컴퓨터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경 당시 피고인이 숙박하였던 여관 주인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선금 명목으로 34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84 피고인은 2013. 9. 15, 04:20경 부천시 원미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당구 큐대 보관 장소인 그곳 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한밭 큐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1832, 피고인은 인천 남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 01:20경 위 M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당구 큐대 보관함에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큐대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923₁ 피고인은 2014. 6. 16, 16:30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게임기기, 컴퓨터관련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루리웹(ruliweb.daum.net)'에 피해자 N가 올린 중고게임기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플레이스테이션3 게임기가 있는데 물건값 25만원과 택배비 5천원을 포함하여 25만 5천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은 우체국택배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16, 17:32경 피고인에게 부여된 신한은행가상계좌(O)를 통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541977a 1. 피고인은 2014.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15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15 컴퓨터 본체를 53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5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5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3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6.30,23:00경 위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PS3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PS3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34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 11:19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4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93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6. 19.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21. 21: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 1대를 8만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기는 분실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8.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이카루스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14. 6. 8. 9만원, 2014. 6. 9. 17만원, 2014. 6. 13, 26만원 합계 5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16.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싸이트에 올린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V에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2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7. 그 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1438]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본인금융거래(금)내역서 1부 [2015고단148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1584]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15+1832]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923] 1. N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5 1977]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명세표, 은행영수증 [2015고단2931] 1. V,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등, 거래명세서 1. 인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이상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