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98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전무 G, 초기 거래는 개인사업자 H 이용, 이하 'E'이라 한다]의 이동통신 사업부를 총괄하는 실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휴대폰 도매업체인 I(개인사업자)과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K(개인사업자)의 대표이고, 피고인 D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며, E은 이동통신판매 사업과 PG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주)M[대표이사 N, 이하 'M'라 한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교육, 컨설팅업과 이동통신 판매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이 E을 상대로 가장한 휴대폰 위탁판매의 사업구조는 E이 O 소속 이동통신 판매 대리점인 'P(주)Q(이하 'Q'라 한다)'로부터 휴대폰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다시 하위 도매점인 'I'[후에 J로 승계하여 거래], 'L'에 재위탁하는 구조로서, 실무적으로는 I과 L는 E이 제공한 개통관리 프로그램에 휴대폰 개통자료를 입력하여 E에 통보하고, 개통신청서류는 피고인 A이 E 명의로 Q 측에 직접 송부하여[결국 I과 L에서 Q에 보내는 휴대폰 개통신청 건은 E이 개통신청을 하는 것으로 됨]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고, E은 개통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가 실제 Q에 개통신청한 건으로 생각하여 개통일 기준 익주 수요일에 2차점 판매수수료에서 선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I의 경우 10%)한 금액을 I과 L에게 선지급하고, 익월 말일에는 Q의 자회사인 K로부터 위 판매수수료에 1대당 일정액의 마진을 더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다. 또한 M의 경우, 자체적인 이동통신 판매사업 조직이 없어 M는 자본을 투자하고 E은 이동통신 판매사업 전체를 담당하는 동업적 관계로서 사업진행을 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적으로 M는 E로부터 주 단위로 개통 건수와 금액을 통보받아 M가 직접 J의 계좌로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이후의 업무 진행은 E이 위와 같은 과정으로 업무처리하여 최종적으로는 K로부터 지급되는 이동통신 판매수당이 E을 경유하여 M에 지급되며, E은 중간에서 마진을 얻는 사업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I에서 피고인 A이 E 명의로 Q에 휴대폰 개통관련서류를 신청하고, Q가 익월 말일에 K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처럼 E을 속이고, 위와 같은 거래가 정상적 휴대폰 판매라고 믿은 E로 하여금 I에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도록 하여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 19.경 서울 구로구 R건물 S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은 E의 전무이사 G에게 E이 지급할 2차점 휴대폰 판매수수료 중 10%를 금융비용 등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선지급해주면 판매한 휴대폰의 개통을 E에 신청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E 사무실에서 G에게 도매점인 I 등에 위탁판매한 휴대폰을 Q에 개통신청하고, Q로부터 판매 건당 2만 원의 판매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C은 허위 개통자료를 작성하여 매일 E에 통보하고, 익월 말에 K를 통해서 E에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3. 8. 27.경 21,774,51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가 기재와 같이 2013. 8. 27.부터 2015. 3. 4.까지 약 20개월 사이에 판매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합계 9,515,273,82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I은 E에 휴대폰 개통신청을 한 일이 전혀 없고 E 역시 통신사 대리점인 Q에 개통신청을 한 일이 없어, 통신사에서 Q를 경유하여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없었으며, K로부터 E에 지급되는 위탁판매수수료는 E에서 I에 지급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E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E과 계속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E과 동업적 관계로 이동통신 판매수당 선지급을 위한 자금 투자를 하는 M에게 동사업이 이동통신 판매를 하지 않는 허위거래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숨김으로써, 실제 이동통신 판매거래인 것으로 믿은 M가 J에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도록 기망하여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4.말경 서울 구로구 R건물 E 사무실에서 M의 대표이사 N이 E의 대표이사 F, 전무 G을 만나서 M가 직접 J에 위탁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고 J로부터 M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판매수당은 K로부터 E을 경유하여 건당 2만 원의 마진을 추가하여 받기로 합의한 이후, 피고인 A은 G의 지시를 받아 M와 J 사이의 위탁판매점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M와 J의 서명을 받고, 이후 피고인 B, C은 M로부터 J의 계좌로 위탁판매수수료를 선지급받아서 M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개통자료를 작성하여 M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E에 매일 통보하며, 익월 말에 K를 통해서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2014. 5. 21.경 414,7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나 기재와 같이 2014. 5. 21.부터 2015. 3. 11.까지 약 10개월 사이에 판매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합계 9,787,744,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J는 E에 휴대폰 개통신청을 한 일이 전혀 없고 E 역시 통신사 대리점인 Q에 개통 신청을 한 일이 없어, 통신사에서 Q를 경유하여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없었으며, K로부터 E을 경유하여 M에 지급되는 위탁판매수수료는 M가 J에 지급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M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을 속이고 이를 믿은 E이 L에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도록 기망하여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면 E에 개통 신청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L를 소개하며 위탁판매수수료는 Q로부터 받을 판매수수료 중 4만 원을 공제하여 선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B, C은 L의 허위 개통자료를 작성하여 매일 E에 통보하고, 피고인 D는 익월 말에 K에 휴대폰 판매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다시 K를 통해서 E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4. 12. 10.경 29,0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2. 10.부터 2015. 3. 2.까지 약 3개월 사이에 판매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합계 292,23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L는 E에 휴대폰 개통신청을 한 일이 전혀 없고 E 역시 상위 업체인 Q에 개통신청을 한 일이 없어, 통신사에서 Q를 경유하여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없었으며, K로부터 E에 지급되는 위탁판매수수료는 E이 L에 지급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E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 C 대부업을 영위하는 G의 지시에 따라 연 189%나 210%의 고리를 지급받게 되는 금전대차 관계를 휴대폰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 지급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개통자료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고, E에게는 오히려 차용한 금액보다 8,422,396,520원을 더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 D L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A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알고 그 작성에 협조하여 E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을 뿐, 허위의 휴대폰 위탁판매구조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E을 기망하여 위탁판매수수료를 선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E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1) 위탁판매수수료 선지급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허위 개통자료를 작성하여 Q에 개통신청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금전대차 관계를 숨기기 위한 G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E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려고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E의 입장에서는 금전대차 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휴대폰 위탁판매구조로 가장할 경우, 향후 피고인들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분문서가 없어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울 위험성,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F이나 G까지 형사처벌 받을 위험성이 있다. E이 이러한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잡한 휴대폰 위탁판매구조로 가장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E과 J, L 사이에는 통상적인 금전대차 거래에서는 중요한 계약내용인 대여 액수, 기간, 이율, 담보, 한도액 등을 사전에 어떻게 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들이 E에 제공한 담보는 보험기간 1년,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의 통신위탁판매용 이행보증보험증권 총 4장(수사기록 1권 457 내지 459쪽)에 불과하다. 이는 피고인들과 E 사이의 금전대차 관계의 이행을 보증하지 못함은 물론, 그 보험가입금액만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E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규모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데, E이 M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무리하게 대여할 이유가 없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이 I과 L에 위탁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한 것은 정상적으로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개통신청이 이루어져 E이 Q로부터 다른 경쟁업체보다 건당 2만 원의 우대마진을 지급받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E이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한 K로부터 통상의 자금대여에 의한 것보다 더 큰 금융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E의 법인 등기부상 목적은 '8. 전자지불대행 서비스업, 9.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사업, 11. 대부업, 22. 카드단말기 판매업, 26. 수납대행 서비스업' 등으로서 주로 자본거래 규모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등록이나 세제 면에서는 규제가 많은 사업이다. N은 이 법정에서, 더 이상 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F과 G이 2014. 5.경 위탁판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E이 J에 위탁판매수수료를 더 이상 선결제하지 못하게 되면 어렵게 구축한 유통채널이 와해될 수 있다면서 추가 자금대여를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거래하던 I이 이자를 낮춰서 들어가니 G이 다른 거래업체를 찾아 영업을 해달라고 해서 L를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I이 다른 쪽의 자금을 이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선지급에 대한 수수료 10%는 없애 주었고, 그 무렵 L로부터는 I보다 많은 건당 4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3. 2.경부터 2014. 3.경까지 다른 사람 명의 8개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G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752)이나, 2012. 4. 25.경부터 2014. 1. 25.경까지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710,625,238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F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615)도 E의 이러한 수익구조와 관련 있다. 실제 휴대폰 위탁판매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F과 G은 N과 사이에 2014. 5. 1. 유무선 통신서비스가입 업무에 관하여 E이 M에 건당 2만 원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이는 E이 M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건당 2만 원의 휴대폰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형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E과 피고인들과의 다른 위탁판매계약 내용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2014. 5. 21.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는 E 아닌 M의 자금만이 계약서상 수탁자인 J에 직접 입금되었음에도 J는 여전히 M 아닌 E에 위탁판매수수료의 10%와 마진 2만 원을 지급하였고, G은 그 중 일부만을 M에 전달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 2013. 6.경 T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냐는 말을 듣고 "선지원은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남의 돈을 가져와야 하니까 회사 운영상 어느 정도의 수수료는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B과의 최초 거래가 순수한 휴대폰 위탁판매가 아닌 자금대여와 관련 있음을 인정하였다. F과 G은 E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보고받고 결재하는 지위에 있다. E과 J 사이의 거래가 약 2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규모 역시 합계 9,515,273,820원으로서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E 매출의 50% 이상에 해당하며, L와의 거래 역시 약 3개월에 걸쳐 합계 292,230,000원에 이른다는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휴대폰 위탁판매 및 개통과는 다른 아래 사정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G과 F은 N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때 Q를 포함해서 휴대폰 위탁판매사업의 구조를 설명하였고, 2013. 8. 21.경 사전에 성명불상의 Q 직원과 만나 휴대폰 개통조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마진을 포함한 위탁판매정산금은 Q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J와 거래를 시작했다는 것이므로, Q와 사이에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정산관계를 확인했어야 할 것인데도, 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E에서 정산업무 보는 동안 H이 Q와 정산서류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⑩ 대부분 고가인 휴대폰을 출고하는 과정에서 업체 사이에 거래명세표를 주고받고, 각 업체는 재고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련번호별로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Q와 H 사이에 2013. 8. 21. 체결된 위탁판매 약정서에도 "모든 거래내역의 증빙은 거래명세서로만 처리, 인정한다."(제4조 제6항), "위탁판매수수료는 통신사 전산을 통하여 확인 후 개통 또는 판매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제6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E은 Q나 I과 거래명세서를 주고받지 않았고, E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한 V은 이 법정에서, 기종 및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재고를 관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개통은 실무자가 있어 본인은 잘 모르고, 계속 거래명세표를 받아오라고 했지만 피고인 A이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미 2004년경부터 딸 W 명의로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약 20개월 동안 합계 9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지급하면서도 계속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⑪ Q로부터 건당 2만 원의 우대마진을 지급받는지 여부가 정말 피고인들과의 거래를 결정함에 중요한 판단기준이었다면 Q와 K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K와의 위탁판매약정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피고인 A에게 그만큼 철저하게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E이 2015. 4. 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한 최초 고소장에도 피고인 A이 우대마진을 속였다는 내용은 없다. ⑫ E은 Q가 아닌 K로부터 휴대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세금계산서 또한 K를 상대로 발급하였다. G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았으나, ,K가 Q의 자회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가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라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G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⑬ E은 휴대폰 위탁판매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Q에 보험계약금액 총 5,000만 원인 보증보험증권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E의 판매수량에 비추어 위와 같은 담보는 지나치게 적다. 이에 대하여 G은 Q로부터 출고받은 휴대폰은 바로 그날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G이 휴대폰 개통상황을 실제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않고, 피고인 A이 Q로부터 출고받은 휴대폰을 I에 전부 위탁판매하고, I이 이를 전부 개통 처리하는 것이 모두 같은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⑭ 피고인들이 작성한 개통자료상으로 같은 일련번호의 단말기가 같은 날 중복하여 개통된 것도 있고, 2014. 4. 27.부터 같은 해 5. 18.까지는 통신사 중 X 영업정지기간이었음에도 X 물량만 판매되기도 하는 등 F과 G이 이를 확인하였다면 위 개통자료가 허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었고,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판매상세내역은 업무일지에 첨부하여 G 전무이사까지는 결재가 들어간다는 것이어서 K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받는 동안에는 G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개통상황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 결국 이러한 사정 및 E의 개통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한 대로 Q에 실제 개통신청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았음에도 F과 G이 K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처음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을 그즉시 알았다는 2015. 3. 31.까지는 한번도 E이 선지급했던 위탁판매수수료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G과 F은 피고인들이 개통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한 내용대로 Q에 실제 개통신청되었는지 여부나 Q로부터 건당 2만 원의 우대마진을 지급받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 선지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탁판매수수료 선지급액이 많아 질수록 E의 수익이 더 커지는 사업구조에서 E은 비교적 대규모로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다른 피고인들과 일단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되기만 하여도 최소한 이른바 "영업비"(순번 30번 정산내역서와 증나1호증 판매상세내역에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E의 휴대폰 개통관리 프로그램 사용대가와 다르지 않다.)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은 정상적인 대부업을 통한 금전거래로 인한 이익보다 훨씬 크고 간단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M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M를 기망한 자가 피고인 A, B, C이라고 보기 어렵다. M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 N은 F, G과 오랜 시간 친분을 쌓아오면서 N의 처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관계였던 반면, 피고인들과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친분관계 있는 F과 G이 제안하지 않았다면 주력사업과 무관한 휴대폰 위탁판매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M와 J 사이에 2014. 5. 21.자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그 때부터 2015. 3. 11.까지 사이에 M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선지급 받아 I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도록 한 것은 G이 지시한 것이다. E V 대리가 M 담당자 Y에게 매주 선지급 금액을 알려 준 것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N은 이 법정에서, F과 G이 휴대폰 위탁판매수수료 사업을 제안할 때 피고인 A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러한 거래를 시작하도록 할 당시 기망한 자가 G이 아니라 피고인 A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I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는 2014. 5. 21.부터 같은 해 11. 19.까지는 M가 지급하였고, 2014. 12. 10.부터 2015. 2. 4.까지는 E이 지급하다가, 2015. 2. 11.에는 두 회사가 함께, 2015. 2. 11.부터 같은 해 3. 4.까지는 E이, 2015. 3. 11.에는 다시 M가 지급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이전과 같이 K를 통하여 E에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고, M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없었다. 피고인들이 허위 개통자료를 E 아닌 M에 통보한 사실도 없다. N이 2016. 10. 4.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수사기록 5권 19쪽)의 요지조차도 "F, G의 애원에 따라 PG사업(신용카드결제대행업)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피고인들에게 빌려주어 이자 10%와 대당 2만 원의 마진을 챙겼다"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