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1:20경 여수시 웅천북로 33,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초과 근무 중이던 위 노동지청 소속 D 피해자 E(여, 40세)이 한 손으로 턱을 받친 상태로 피고인을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문목적을 문의하여도 이에 답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E의 추가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2장,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료기록 CD 1. 각 수사보고, 초과근무 결재내역, CCTV 캡쳐사진 4매, CCTV USB, 112 신고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고, 상해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공무원인 피해자가 한 손으로 턱을 받친 상태로 민원인인 피고인을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고, 위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479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71년생 남성이고, 피해자는 1973년생 여성이다. 피고인은 관공서의 일과 시간이 종료된 후로서 피해자가 초과 근무 중인 21:20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사무실에 약간의 음주를 한 채 찾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턱을 괸 채 자신을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응대하던 중에 턱을 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턱을 괴고 있었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응대하면서 자세를 바로잡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얼마든지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항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분 동안 "미친 년, 또라이 같은 년" 등의 거친 욕설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항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욕설을 계속하던 동안 F 등의 동료 공무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변에 몰려들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겁을 먹은 나머지 다급한 목소리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에도 위 사무실 밖의 1층 복도에서 욕설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를 두고 왼손과 오른손을 차례로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인 끝에 위 사무실 밖의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112 신고를 하였다. 2.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 바깥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있을 때에는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을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주차장으로 이동한 점, 위 주차장이 피고인의 사무실과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 있고,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고려 여부 상해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공무집행방해가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를 피해자의 사소한 잘못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