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 연주지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위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오후 무렵 위 연주지사에서, 피해자로부터 5월 급여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그곳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급여 내역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5월 급여를 잘못 산정한 것이 확인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볼을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 정산 중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는 당시에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행위의 음란성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당시에 피고인이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 우발적으로 과장되게 친밀감을 표시하려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면서도, 진술내용의 모순이 발견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희가 급여를 본사에서 서류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A씨께서 직접 워드로 작업해서 급여계산을 하는데 급여계산이 앞 달이 틀리고 5월이 또 틀렸었거든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나란히 안 앉았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노트북 PC가 있으면 옆에 쭈그리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님 지난 달도 그렇고 이 번 달도 그렇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좀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10~20만 원 차이도 아니고 금액이 너무 상이하지 않냐고 제가 그때 쪼그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순간적으로 제 볼을 잡고 이마에 뽀뽀를 하시면서, 자기도 등골이 오싹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행동이 오싹한 게 아니고 급여를 자기가 무슨 삥땅친 것처럼 그 돈을 어떻게 횡령한 것처럼 느껴서 지점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더라구요, 두 번씩이나 급여 계산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미안했었다고 그 이야기하시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해자는 2018.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직원으로 활동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149,988,841원을 실제 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았다(증거기록 230쪽), 피해자의 2018. 5월 지급액은 19,820,127원이다(증거기록 196, 281쪽). 그런데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의하면, 2018. 5. 25. 피해자의 E조합 금융계좌(F)에 '5월 급여'로 298만원, '5월 급여정산'으로 261,000원이 추가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이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추행 방법, 추행 부위의 음란성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당시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추행행위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연스럽지는 않다. 오히려 피해자는 그 이후 있었던 5. 28.자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남자친구를 부르는 등 지나치게 민감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G에 대한 증인녹취서 2쪽). 비록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달이 지나서 고소하였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직장상사인 점을 고려하면 즉시 고소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약 8,800만 원 정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품을 요구한 사정도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8. 6. 25.경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결백을 증명하거나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