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F 경기부 감독이자 제주특별자치도 G(이하 'G'라 한다) 전무이사로서 G 회계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총무이사로서 G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H에서 복싱경기 결과를 기록하고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G 심판이사로서 H 복싱경기 심판부장 및 계체량 측정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서귀포시 F 경기부 '우수선수 영입비' 관련 범행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 1. 27.경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와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95회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제95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하여 위탁사무운영비 2,700,000,000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7.경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보조사업 담당자 I에게 위 '제95회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 사업' 중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우수선수 영입비'를 신청하면서 'J과 K을 영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선수 영입비 30,000,000원(J 영입비 20,000,000원, K 영입비 1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서귀포시청 우수선수 영입비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우수선수 영입비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J, K에게 지급할 생각이 아니었고, K은 이미 서귀포시 F 경기부 소속 선수였으므로 영입비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보조사업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로부터 2014. 2. 13.경 제주특별자치도 G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위 J과 K에 대한 우수선수 영입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서귀포시 F 경기부 '임금' 관련 범행 서귀포시 체육회는 2013. 12.경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F 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계약'을 추진함에 따라 2013. 12.경 서귀포시 F 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들과 입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J과 실제 J이 받기로 한 임금 월 1,500,000원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협의한 것처럼 서귀포시 F 경기부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 체육회로부터 입단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그 차액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경 서귀포시 체육회 사무실에서 위 J으로 하여금 서귀포시 체육회 보조사업 담당자인 M와 연봉 35,000,000원(공제액 제외 월 2,589,820원)에 서귀포시 F 경기부 입단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으로부터 J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N)과 체크카드까지 교부받은 상태였으므로 J이 서귀포시 체육회로부터 임금을 받으면 그 중 월 1,500,000원 정도만 J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과 공모하여 서귀포시 체육회 보조사업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귀포시 체육회로부터 2014. 1. 21.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년 1월분 급여 2,589,820원을 송금 받아 J과 미리 약속한 임금 부분을 제외한 1,089,8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20.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077,8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서귀포시 F 경기부 '훈련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F 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서귀포시 체육회의 담당자인 M에게 2014. 2. 4.경부터 2014. 2. 13.경 사이에 '2014년도 서귀포시 F 경기부 동계강화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훈련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훈련비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귀포시 F 경기부 소속 선수들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훈련비를 지급받아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출한 훈련계획서대로 훈련을 실시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귀포시 체육회의 보조사업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귀포시 체육회로부터 2014. 2. 6.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K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4년도 서귀포시 F 경기부 동계강화훈련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18.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제25회 제주특별자치도 G장배 겸 P에 관한 민간 행사 보조금 피고인들은 2014. 9. 24.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O 겸 P'에 진행에 필요한 민간행사 보조금 10,000,000원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G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위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25.경 마치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2,830,000원을 송금 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2,800,000원을 돌려받고, 2014. 9. 25.경 같은 수법으로 U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V)로 2,340,000원을 송금 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W)로 2,34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O 겸 P 민간 행사 보조금 5,17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관련 경기운영비 피고인들은 2014. 10. 23.경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로부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관련 경기운영비' 25,900,000원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X)로 지급받았다. 1) 피고인들은 위 경기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기운영비로 선물을 구입하여 위 경기 심판 등에게 보내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13.경 제주시 Y에 있는 'Z'에서 갈치 세트 21개 등 합계 3,800,000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하여 위 경기 심판 및 직원들에게 배송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경기운영비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정 용도로 정하여진 경기운영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경기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숙박업자인 AA에게 위 경기 관련 숙박비 이외에 4,900,000원을 추가로 송금 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4. 11. 13.경 4,900,000원을 위 AA에게 송금 하였다가 그 다음날 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다시 송금 받은 후 2014. 12. 7.경 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송금받은 4,9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정 용도로 정하여진 경기운영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피고인들은 2014. 8. 7.경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로부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기본훈련비 명목으로 13,600,000원을, 2014. 9. 30.경 특수훈련비 명목으로 15,500,000원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G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각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선수 경험이 전혀 없거나 전국체전에 출전할 기량이 없는 선수들에게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돈을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1.경 선수 경험이 전혀 없거나 전국체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없는 AB에게 500,000원, 같은 달 12.경 같은 AC에게 500,000원, 같은 AD에게 500,000원, 같은 달 13.경 같은 AE에게 500,000원을 각각 송금 하였다가 그 무렵 위 AB으로부터 500,000원, AC으로부터 400,000원, AD로부터 500,000원, AE로부터 500,000원을 각각 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되돌려 받고 다시 이를 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제95회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중 1,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O 겸 P의 보조사업 정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 정산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2014. 9. 22.경 제주특별자치도 G 사무실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AG'의 업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등록번호(AF) 부분만 남겨 놓은 채 내용을 모두 지우고, 상호란에 'AG', 성명란에 'R', 사업자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AH', 작성년월일란에 '2014. 9. 25.', 공급가액란에 '2,830,000', 품목란에 '트로피 외 3'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업체인 AG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호란에 'AG', 성명란에 'R', 사업장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AH', 품명란에 'M816/양방울크리스탈, WD57B/복싱트로피 4, WD57B/복싱트로피 1, WD45B/복싱트로피 금색'이라고 기재한 AG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호란에 'AI', 사업장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AH', 품명란에 'M816/양방울크리스탈, WD57B/복싱트로피 4, WD57B/ 복싱트로피 1, WD45B/복싱트로피 금색'이라고 기재한 AI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호란에 'AJ', 성명란에 'U', 사업장주소란에 '경기도 양주시 AK', 품목란에 '아디다스유니폼(M) 외 4건'이라고 기재한 AJ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호란에 'AJ', 성명란에 'U', 사업장주소란에 '경기도 양주시 AK', 품목란에 '아디다스복싱글러브, 아디다스복싱헤드기어'라고 기재한 AJ 명의의 납품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20.경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과 담당공무원 AL에게 3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4. 23. 13:00경 AM 훈련장에서 개최된 'H 사전 복싱 경기'인 56kg 벤텀급 종목에서 서귀포시 F 경기부 소속 AN과 제주시 대표 AO가 결승전에 오르자 위 AN이 우승을 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실제로 출전을 하지 않은 위 AN, AO가 계체량을 통과하였다는 취지의 계체량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AN이 1위, AO가 2위를 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경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 6. 25.경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AN이 1위, AO가 2위를 한 것으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대회를 주최하는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공정한 대회 경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AP, AA, AQ, AR, J, R, AN, AS, AT, AU, AL,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AB), 내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AE), 내사보고(선수 등록현황 첨부),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AE), 내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AC),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Y), 수사보고(참고인 AZ), 수사보고(K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C 추가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B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1. 내사보고(경기 운영 지원비 지급 내역 첨부) 및 제95회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 운영 지원비 지급, 수사보고(K 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우수선수영입비 지원요청 서류 첨부) 및 서귀포시청 우수선수영입비 지원요청, 수사보고(A 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인건비, 훈련비, 우수선수영입비 편취금액 분석 및 특정결과), 수사보고(2014. 9. 21. 개최된 O 겸 P 보조금 교부 일자 특정),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2014 민간위탁금 집행계획, H 등 민간위탁추진안, 경기력향상비사업계획서,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사업 민간위탁 운영사무 수의계약 체결 요청,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사업 위탁 계약 체결 알림,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사업 민간위탁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14 전국체전 경기력향상비 민간위탁금 신청,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사업 민간위탁금(2차) 교부,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사업 민간위탁금(3차) 교부,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향상사업비 변경예산 승인 요청,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업무 위탁사무 설계변경계약 체결 요청,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사업 위탁사무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향상 사업 위탁사무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경기력향상 사업 위탁사무 설계변경 계약 민간위탁금 교부신청,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사업 민간위탁 변경계약에 따른 민간위탁금 교부, 경기력 향상비 위탁 사무 과목 변경 승인 요청,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사업 위탁사무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업무 위탁사무 2차 설계변경 계약 체결 요청,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사업 위탁사무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요청,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사업위탁사무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알림, 경기력향상비 위탁사무 예산 변경 승인 요청,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업무 위탁사무 설계변경 계약 체결 요청,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사업 위탁사무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사업위탁사무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알림,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업무 위탁사무 설계변경 계약체결 요청,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사업 위탁사무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알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 서귀포시 F경기부 관리운영민간위탁 추진 알림, 서귀포시 F경기부 업무위탁 관리운영 추진 계획안, 2014년 F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 계약 체결 알림, 서귀포시F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계약 체결 알림, 서귀포시F경기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서귀포시F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보조금 교부신청, 2014년 서귀포시 F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교부결정 및 교부, 12월부 F경기부 급여지출, 지출결의서(2월 동계강화 훈련비), 2014년 동계강화 훈련비 지급내역서, 2014년 동계강화 훈련비 지급, 2014년 동계강화 훈련계획서, 2014년 동계강화 합동훈련 계획서 1. 훈련비 지출 관련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동계강화훈련비 지출), 지출결의서(F경기부 제2차 전지훈련경비), 지출결의서(F경기부 제2차 전지훈련 연장 경비), 지출결의서(1월 인건비), 지출결의서(2월 인건비), 지출결의서(3월 인건비), 지출결의서(4월 인건비), 지출결의서(5월 인건비), 지출결의서(6월 인건비), 지출결의서(7월 인건비), 지출결의서(8월 인건비), 지출결의서(9월 인건비), 지출결의서(10월 인건비), 지출결의서(11월 인건비), 지출결의서(12월 인건비), 정산보고서 1. H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참가결과보고, 계체량 명단 1. 0 겸 P 보조금 교부신청, O 겸 P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O 및 P 정산서 1. 2014년 서귀포시F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및 교부 1. 종목별 운영비 지원 계획안 1. 서귀포시F경기부 운영규정, 서귀포시체육회 규약 1. 협회 임원 명단 1. 보조금 통장 사본, 각 저축예금거래명세서(J), 저축예금거래명세표(AN), 저축예금거래명세표(B), 저축예금거래명세표(A)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AA), 각 보통예금거래명세표(A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과 결과,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한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서귀포시 F경기부 감독이자 제주특별자치도 G 전무이사로서 위 G 회계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로부터 합계 30,000,000원, 피해자 서귀포시 체육회로부터 합계 25,277,840원을 각 편취하고,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G로부터 합계 15,770,000원을 업무상 횡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허위의 서류들을 작성, 제출하고, 허위선수들을 등록하며, 복싱선수들, 허위선수들, 코치들 등을 동원하거나 이들 명의의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는 등으로 범행에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과거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우수선수 영입비 관련 30,000,000원과 횡령금액 합계 15,770,000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에 반환조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1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과 결과,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한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G 총무이사로서 G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G로부터 합계 15,77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이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사업정산서류를 위조, 행사하였으며, H 복싱경기 관련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허위선수들이나 거래업자들을 동원하거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한 점에 비추어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이 횡령금액 합계 15,770,000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에 반환조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C의 제안에 따라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에 제출하였던바, 위 범행에의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피고인은 H 복싱경기의 심판장 및 계체량 측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결승전에 오른 선수들이 계체량 측정에 불참하여 규정상 실격처리하여야 함에도 마치 복싱시합을 치른 것처럼 허위의 경기결과를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에 제출하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복싱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체육지도자인 피고인이 정정당당히 치러져야 할 운동경기의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대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