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2022고합103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4. 3. 20:5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지인이 같은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고 지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 F(13세)와 그 일행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각자 번갈아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3.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괴롭히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2022. 4. 12.경 G, H과 함께 서로 피해자를 만나면 때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공모하였다. 가. 편의점 앞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G, H은 2022. 4. 12. 20:30경 수원시 권선구 I 어린이공원 인근 J 편의 점 앞에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그곳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 피해자를 찾아낸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중 화장실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G, H은 2022. 4. 12. 22:15경 위 I 어린이공원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G, H이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배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들이 따라 들어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들과 G, H은 화장실을 나온 뒤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점프를 하게 시킨 뒤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H, G은 2022. 4. 12. 23:0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앞길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고, H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G은 대걸레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G, H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뒤 2022. 4. 13. 01:23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272에 있는 중보들공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비를 구하라. 어머니에게 연락하라’라며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비를 구하기 위하여 모친에게 전화하여 ‘돈을 달라’라고 요청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계좌 정보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 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과 G, H은 2022. 4. 13. 02:10경 위 D모텔 N호에서 피해자에게 더럽다며 샤워를 하게 하였고, G은 면도기로 피해자의 눈썹과 성기 털을 깎고 피해자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고인들과 H은 모텔방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G은 영상을 찍는다면서 피해자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나체 상태로 춤을 추게 하였고, 피고인들과 H, G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라고 시킨 뒤 그 모습을 각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과 H, G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혔고, G이 당시 공포심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군대놀이를 하자. 엎드려뻗쳐를 한 뒤 팔굽혀펴기를 하고, 팔이 내려갈 때 ‘나는 바보다’ 팔이 올라갈 때 ‘나는 장애인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엎드린 뒤 팔굽혀펴기를 하며 위 구호를 외쳤고, 피고인들과 H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피고인 A과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공동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A은 위 모텔에서 B이 나간 뒤에 O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O으로부터 ‘F(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먹이고, 때리고, 항문에 칫솔을 넣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과 G은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G은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먹이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칫솔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H과 피고인 A은 이를 구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은 2022. 4. 15. 14:33경부터 2022. 4. 18. 11:4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 왜 신고했냐’, ‘병신아 애초에 니 입만 단속하면 그때일 걸릴 일 없어’.‘니가 아가리 열지 않으면 안 걸린다고’, ‘나하고 B이는 안 때린 거다?’, ‘너 어디야’, ’너 내가 때린 것도 얘기했더라?‘, ’너네 할머니한테 걔네한테 사과받았고 아는 형들이 걔네 때렸다고 말하면서 신고 취소하라 해‘, ’만약에 동생들 건 접수되면 내가 널 죽일거다‘, ’씨발새끼야 너 당장 전화받아라 니 만나지 마라 이제 나 만나면 죽여줄 테니까‘, ’내일 새벽에 너네 집으로 갈게‘ 등의 메시지를 수회 보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33 피고인 A은 2022. 4. 25.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D모텔 Q호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발로 욕실 출입문을 걷어차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피고인 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2, 16, 37, 47)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내용, I 어린이공원 남자 화장실 폭행 범행시간 정정, 피해자의 모 계좌이체내역 첨부, 피해자 모 전화진술 청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I 어린이공원 폭행 CCTV 영상,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통화녹음, A, B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및 자료 제출, 피해자 피해 동영상 등, G의 알몸 동영상 관련 진술) 1. 2022. 4. 15. 촬영한 피해사진, A이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본 1. A이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본 2022고합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22. 4. 3. 20:55경 D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마.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22. 4. 13. 02:10경 D모텔에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모텔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그 이후 피고인 A과 H, G이 피해자의 옷을 입힌 뒤 ‘군대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팔굽혀펴기를 시킨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나. 2022. 4. 3.자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2022. 4. 3.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니킥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의 얼굴 표정이 안 좋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 또는 맥락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G, H과 공범인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2022. 4. 3.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뺨 등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 H, 피고인 A 모두 피고인 B과 친밀한 사이로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G, H,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22. 4. 3.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22. 4. 13.자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과 같이 2022. 4. 13. 02:10경 D모텔에서 피해자의 자위행위 모습을 촬영한 이후에도 G이 피해자에게 ‘군대놀이’ 명목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킬 당시까지 현장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이 군대놀이 이후 4시경에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구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조사에서 ‘피고인 B이 군대놀이를 할 때에는 옆에서 보고 있었고 군대놀이가 끝난 다음에 ”택시비가 없으니까 돈 구해라“라고 말하며 먼저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구체적인 언행까지 묘사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군대놀이’와 ‘피고인 B의 귀가’ 사실의 선후 관계를 구분하면서 피고인 B이 군대놀이 이후에 귀가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H 또한 이 법정에서 ‘군대놀이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킬 당시 피고인 B이 모텔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군대놀이 명목으로 팔굽혀펴기를 할 당시까지 피고인 B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공범인 G,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굽혀펴기 이전에 모텔을 나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범들과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G,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설령 G이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기 이전에 피고인 B이 범행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2022. 4. 12.경 피고인 A 및 H, G과 함께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공모하였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및 H, G이 2022. 4. 13.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갈취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2022. 4. 13. 02:10경 피고인 A 및 H, G, 피해자와 함께 D모텔에 들어간 이후에도 모텔에서 나오기 전까지 공동폭행, 공동강요 및 성착취물제작 등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이후 모텔을 나오면서 나머지 공범들의 추가 범행을 만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D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및 H, G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22년 6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또래의 학생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돈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체 상태로 춤을 추도록 강요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수치심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14세의 소년으로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들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칫솔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2고합133 사건의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추가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위와 같은 공통된 양형사유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