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해외수출 제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업체 선정, 거래조건 결정, 계약 등 수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화물을 해외에 배송하는 업무를 주선하는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고 함)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가 AD에 지급할 적정한 운송료를 부풀려 지급할 테니 이를 자신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이 수령할 리베이트를 포함하여 AD이 피해 회사에 청구할 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를 승낙한 다음, AD이 피해 회사와 관련하여 마치 다른 거래처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 허위 용역비까지 포함하여 피해 회사에게 청구하게 한 다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경비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4.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주식회사 L이 AD의 운송 주선으로 피해 회사의 화물을 국내 운송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AD에게 운송료 명목으로 불상액을 초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 7.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게 불상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측 변호사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검토), C 등 5개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고소인 제출자료(AD에서 주식회사 J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주식회사 J에서 AD로 지급한 금액), 과세자료 해명안내, 과세예고통지, 고소장, B 모 R 거래 내역, 녹취록(A-주식회사 J 부회장 Q), 이메일 내역, B 관련 국민은행 및 신한 계좌내역, B 관련 국민은행 및 신한 계좌내역 계좌엑셀 필터링, 각 B 제출 녹취록, 수사보고(AD로부터 자료 접수/주식회사 J 피해금액 증명자료), 청도-독일 뮬하임 운임 조정 메일,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록 제출/B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B으로부터 3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B이 인사치레 또는 감사 표시로 돈을 주어서 AD과의 거래선 유지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고 받은 것일 뿐이고, B과 사이에 리베이트 자금을 포함하여 운송료를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여 리베이트 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배임행위는 없었다. 또한, 적정 운송료가 입증되지 않았고, AD을 운송주선회사로 선정하고 대금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한 것이므로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적정 주선료가 얼마인지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A이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피해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해 회사와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 그에 응하여 리베이트 자금을 준 것에 불과하다. 즉, A 개인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인식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상 배임행위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을 통하여 리베이트로 돌려받을 돈을 포함한 부풀린 운송료로 AD과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AD에 지급하게 하고 B으로부터 부풀린 금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세무당국이 2018.경 AD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운송이 없었음에도 C 등 5개 업체가 AD에게 국내 운송료 명목 등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드러난 후 AD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위 과정을 B이 진행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피해 회사에게도 통지되었다. 이에 AD은 2019. 4. 22. B을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2019. 6. 5. 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이 법원 2019가합106857), 피해 회사는 2021. 1. 28. 피고인과 B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나) B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AD에서 AD의 실질적인 운임을 피고인에게 제시를 하고, 피고인이 그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거기에 셀링을 묻는다. 셀링이라는 것은 리베이트 금액을 포함한 견적가이다. 리베이트 금액을 받으면 거기에 다 AD의 실질운임에 리베이트 금액을 더해서 견적을 보내고, 결재를 받아서 되돌려 주었다. 그 이후에는 선적 진행을 하고 나서 운송사들에게 가공계산서를 끊어서 AD 직원들로부터 B/L, 송장 정보 등 기타 관련된 서류들을 다 받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운송사들이 계산서를 끊어서 AD 업무부에 청구를 하게 된다. 업무부에서 지출품의서를 올리고, 그것을 AD에서 운송사에게 결제를 하고, 운송사에서 저한테 30%를 제외한 70%의 금액을 보내주면 제가 피고인에게 전달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3. 8. 20.자 증인신문녹취서 2, 3쪽, 증거기록 411, 412, 438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와 같은 진술에는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어낸 구체적이고 상세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B은 리베이트의 대가로 계약 연장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라는 이익을 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해 회사와 AD 사이에서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돈을 받은 명목을 달리 주장하고 있을 뿐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반면 B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만들어낸 리베이트 자금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B이 횡령 사건에 대한 경찰 1회 조사를 받고 3일 후인 2019. 12. 20.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는데, B이 "리베이트 금액이 2010년도부터 했거든요. 걔들이 잡은데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걔들 주장은 주식회사 J 것만 봤을 때 6, 7억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증거는 있나?"라고 물었고, B은 "계산서, 자기들이 주식회사 J 관련해서 계산서 끊은거 있잖아요. 그거 가공계산서 받은거. 가라 계산서 받은거 있잖아요 운송사에서. 그 금액들 이제 다 산정해가지고."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은 "뭐 그렇게 오래된게 남아 있나?"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142쪽). 또한, 피고인은 위 통화가 있고 3일 후인 2019. 12. 23. B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B은 "전무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무님한테 제가 이제 업체들 30% 빼고 70%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7~8억 정도, 7억 이상 나오거든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러면 그쪽은 지금 하여튼 가서 불려갔으면 조사관도 알 거 아니야. 만나봤을거 아니야."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986쪽). 이러한 대화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피고인은 B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기 위해 두 번 다 먼저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한 것인데, 리베이트 자금 중 30%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운송업체에게 주고, 나머지 70%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B의 말에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조사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물어보았던 점, 피고인과 B은 허위계산서가 발급되었고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것을 기초로 대화를 나눈 점, B이 위 통화에서 한 말은 위 (나)항에서 보았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21. 1. 30.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Q와 통화를 하면서 "최대한 변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법적 조치만 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증거기록 559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 이사인 P에게 2021. 2. 3.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 'AD에서 제공한 리베이트 총 금액인 9.6억 원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81쪽). 즉,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전제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게 변제 계획을 밝히고 있어 B으로부터 단순히 인사치레 또는 감사표시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과 함께 피해 회사의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했던 M,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거래업체와 가격을 정해서 전달했고 자기들은 이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4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피해 회사의 재무담당자였던 O는 피고인이 해외영업부서의 최고 선임자고 그 위에는 곧바로 대표이사였으며, 대표이사와 독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Q는 "피고인이 2004. 7.부터 피해 회사의 해외수출영업업무를 총괄하였다. 저한테 위임을 받아서 일체 업무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결재 라인은 저 다음에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2004.부터 시작해서 입찰 같은 경우는 매년 4월경 결재를 받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7, 10쪽). 위와 같은 피해 회사의 직원들 및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외영업과 관련한 전권을 가지고 거래 업체 선정, 거래 가격 책정 등에 있어 단독으로 결정한 후 대표이사의 형식적인 결재를 받아온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과 같은 가격 부풀리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손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AD에게 원래 지급해야 할 운송료에 리베이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더하여 지급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나, 단지 부풀려진 구체적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일 뿐이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은 C 등 5개 회사가 피해 회사 화물을 운송하지 않았음에도 AD이 국내 운송료나 창고 비용 등으로 위 회사들에게 보낸 돈이다. 피해 회사는 국내 운송에 관하여는 <운송사명> 등 다른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AD은 피해 회사의 화물을 국내 운송한다는 명목 또는 AE의 경우 창고 비용 명목인 'CFS-charge'를 이유로 5개 회사에 운송료를 지급하였다. (나) B은 AD이 5개 회사와 계약하여 피해 회사 화물 운송이 이루어진 것 것은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가 피해 회사 화물과 관련된 것이라면 허위 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내륙운송이 외부 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허위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15쪽 중 B 진술부분, 16쪽). B은 "AG와 AF는 피해 회사와 관련된 가공계산서만 발행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2023. 9. 8.자 증인신문녹취서 29, 30쪽), AD이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1037 내지 1063쪽)에는 C나 주식회사 L의 경우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을 포함한 거래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에서는 피해 회사 화물에 관한 부분만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거래는 모두 AD이 5개 회사와 사이에 피해 회사 화물에 관한 허위 거래를 한 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이 리베이트로 돌려줄 돈을 포함하여 가격을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부풀려진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5개 회사와 허위 거래를 하여 AD이 지급한 돈의 70%를 다시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해 회사는 위 금액의 상당 부분을 AD에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정 운송료가 얼마인지 입증되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D의 단가를 공유받은 다음 리베이트로 돌려받을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B에게 알려주어 이와 같이 부당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피해 회사와 AD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AD에게 운송료가 지급된 점, B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5개 회사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운송 계약을 체결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은 허위 운송 계약상의 대금만큼 부풀려진 금액을 AD에 운송료로 추가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특성상 B이 추상적인 적정 운송료나 시장에서 형성되는 구체적인 적정 운송료보다 다소 이윤이 적게 남는 운송료를 책정할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고 하여도 피고인과 B의 협의를 거쳐 AD이 원하는 금액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챙길 돈을 반영하여 운송료를 결정한 이상 AD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3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피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운송료 명목으로 AD에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적 계약에서의 적정 운송료가 제시되지 않아 피해 회사의 구체적 손해액이나 AD의 구체적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여도 피고인과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최소한 피해 회사에게 불상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D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변소는 이유 없다. (마) 현재 AD의 대표이사인 S가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에게 허위 거래부분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 돈이 피해 회사에서 들어오지 않았다. 저희 돈이 나갔다. 저희가 피해 회사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S는 수사기관에서는 5개 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피해 회사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78쪽), B이 리베이트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고려해 피고인과 협의해 운송료를 결정하였으므로 장기간 AD의 돈으로만 5개 업체에 지급하고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보기는 쉽지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S는 B의 횡령을 주장하기 위해 AD이 피해 회사에게 허위 거래 부분까지 포함하여 청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재산상 손해액을 미상으로 보는 이외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알면서 이에 공모하였고, A에게 리베이트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횡령 사건의 2020. 6. 12.자 경찰 조사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A은 피해 회사 모르게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A의) 아파트 분양 및 외제차 구매는 AD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얘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5, 260쪽). 즉, 피고인은 스스로도 A에게 지급한 돈이 A 개인이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D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2003.경 당시 AD의 대표이사 U가 피해 회사에 대한 리베이트를 승인한 취지의 이메일이 존재하는 점, AD의 임원인 V가 2018. 12. 13.경 B에게 돈을 입금한 W에게 "다 알고서 하는데. 예 하여튼 간 비즈니스도 저기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조금 그러네요. 죄송하네요"라는 말을 한 점, 2007.경까지 AD 영업부 차장이었던 X과 2009.경까지 AD 업무부 부장이었던 Y는 AD이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Y는 V가 특정 직원에게 리베이트 품의를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이 인정되어 AD의 승인 유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설령 AD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의 배임행위를 인식하고 공모한 이상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단지 인사치레로 받았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송주선업체에 대해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고, 자신이 해외영업부에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대표이사에게 직접 결재를 받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 모르게 장기간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3억 5,000만 원이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9억 6천만 원을 피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는 등 AD이 주식회사 L 등 5개 회사에 지급한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의 배임행위를 알면서 이에 가담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A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배임행위로 마련한 돈을 직접적으로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이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있는 등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법정 구속은 하지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9. 24.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주식회사 L이 AD의 운송 주선으로 피해 회사의 화물을 국내 운송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AD에게 운송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134,948,000원을 초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7.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게 합계 925,358,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D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AD에게 적정 운송료에 더하여 리베이트로 돌려받을 돈을 포함한 액수를 지급한 사실, 주식회사 C, AG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주식회사 L, AE 주식회사는 피해 회사 화물을 운송하지 않았으면서도 AD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사실, AD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들에게 운송료 또는 창고 비용 명목으로 합계 925,358,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위 금액을 피해 회사의 피해금액이자 AD의 이득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와의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적정 운송료를 다소 낮게 책정하여 피고인 A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회사들과 허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B이 AD의 수익을 줄여 리베이트 자금에 포함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가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그 금액이 925,358,500원에 이르고, AD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적용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