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출입통관대행 업체인 인천 중구 F,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동구 G, 1116호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였고, 수출입통관 대행업체인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 J)의 사용인으로 수출입통관대행 업무를 하였던 자로,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I K 등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중국 임가공 공장에 보낼 의류 원부자재를 법인 명의로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임가공된 의류를 법인 명의로 국내에 수입하여 화주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수출입통관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1) K 대표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10. 경위 L과 K으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류 원부자재를 받아 이를 수출한 후 중국에서 위 원자재로 임가공한 의류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대행하면서 임가공한 의류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한대로 2011. 8.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남성용 점퍼 1,694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M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점퍼의 실제 가격이 32,764,674원임에도 7,405,558원으로 허위신고하여 차액 25,359,116원에 부과될 관세 3,296,684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1. 8. 29.경부터 2013.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652,432,754원 상당의 의류 44,986점을 180,927,921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471,504,833원에 부과될 관세 61,295,584원을 포탈하였다. 2) (주)N 대표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위 O과, (주)N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류 원부자재를 받아 이를 수출한 후 중국에서 위 원자재로 임가공한 의류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대행하면서 임가공한 의류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0과 공모한대로 2011. 4.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여성용 브라우스 1,591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P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브라우스의 실제 가격이 17,504,318원임에도 5,235,217원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12,269,101원에 부과될 관세 1,594,983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2011. 4. 28.경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1,282,235,334원 상당의 의류 103,383점을 370,874,835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911,360,499원에 부과될 관세 115,422,797원을 포탈하였다. 3) (주)Q 대표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위 R과, (주)Q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류 원부자재를 받아 이를 수출한 후 중국에서 위 원자재로 임가공한 의류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대행하면서 임가공한 의류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R과 공모한대로 2011. 6.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남성용 바지 1,510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S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바지의 실제 가격이 16,189,870원임에도 8,234,256원으로 허위신고하여 차액 7,955,614원에 부과될 관세 1,034,229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1. 6. 28.경부터 2013,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1,731,944,163원 상당의 의류 191,920점을 781,650,781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950,293,382원에 부과될 관세 120,199,728원을 포탈하였다. 4) (주)T 대표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위 U과, (주)T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류 원부자재를 받아 이를 수출한 후 중국에서 위 원자재로 임가공한 의류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대행하면서 임가공한 의류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한대로 2011, 11.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여성용 코트 216 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V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코트의 실제 가격이 5,434,102원임에도 1,482,027원으로 허위신고하여 차액 3,952,075원에 부과된 관세 513,76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2011. 11. 3.경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939,170,775원 상당의 의류 90,863점을 402,143,344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537,027,431원에 부과될 관세 51,525,400원을 포탈하였다. 5) (주)W 대표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 위 X과, (주)T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류 원부자재를 받아 이를 수출한 후, 중국에서 위 원자재로 임가공한 의류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대행하면서 임가공한 의류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한대로 2011. 12.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남성용 바지 5,000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Y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바지의 실제 가격이 25,115,000원임에도 5,856,250원으로 허위신고하여 차액 19,258,750원에 부과될 관세 2,503,637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1. 12. 27.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1,071,508,791원 상당의 의류 199,241점을 242,083,758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829,425,033원에 부과될 관세 107,825,222원을 포탈하였다. 6) Z 실제 대표 A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위 AA, Z으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류 원부자재를 받아 이를 수출한 후 중국에서 위 원자재로 임가공한 의류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대행하면서 임가공한 의류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A과 공모한대로 2012. 3.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여성용 원피스 등 632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AB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원피스 등의 실제 가격이 8,277,629원임에도 1,808,826원으로 허위신고하여 차액 6,468,803원에 부과될 관세 840,944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2012. 3. 22.경부터 2013.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2,005,367,230원 상당의 의류 161,225점을 497,195,319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1,508,171,911원에 부과될 관세 127,504,704원을 포탈하였다. 7) (주)AC 대표 A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위 AD와 (주)AC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류 원부자재를 받아 이를 수출한 후 중국에서 위 원자재로 임가공한 의류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대행하면서 임가공한 의류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D와공모한대로 2012. 3.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남성용 바지 9,080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AE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바지의 실제 가격이 102,775,580원임에도 10,319,511원으로 허위신고하여 차액 92,456,068원에 부과될 관세 12,019,288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2012. 3. 26. 경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334,153,688원 상당의 의류 163,081점을 192,750,815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1,141,402,873원에 부과될관세 148,382,350원을 포탈하였다. 8) AF 대표 A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위 AG과, AF으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류 원부자재를 받아 이를 수출한 후 중국에서 위 원자재로 임가공한 의류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대행하면서 임가공한 의류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G과 공모한대로 2012. 7.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여성용 코트 2,286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AH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코트의 실제 가격이 34,865,634원임에도 15,812,079원으로 허위신고하여 차액 19,053,555원에 부과될 관세 1,238,481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2012. 7. 12.경부터 2013.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727,033,181원 상당의 의류 38,489 점을 237,449,368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489,583,813원에 부과될 관세 58,975,688원을 포탈하였다. 9) (주)AI 대표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위 AJ과, (주)AI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류 원부자재를 받아 이를 수출한 후 중국에서 위 원자재로 임가공한 의류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대행하면서 임가공한 의류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J과 공모한대로 2013. 1.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여성용 셔츠 377 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AK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셔츠의 실제 가격이 1,839,760원임에도 817,728원으로 허위신고하여 차액 1,022,032원에 부과될 관세 132,864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2013. 1. 2.경부터 201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9,548,676원 상당의 의류 5,057점을 17,542,484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22,006,192원에 부과될 관세 1,975,551원을 포탈하였다. 10) (주)AL 대표 A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위 AM와, (주)AL으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류 원부자재를 받아 이를 수출한 후 중국에서 위 원자재로 임가공한 의류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대행하면서 임가공한 의류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M와 공모한대로 2013. 1.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남성용 바지 8,003 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AN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셔츠의 실제 가격이 13,069,636원임에도 2,164,583원으로 허위신고하여 차액 10,925,053원에 부과될 관세 1,417,656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M 와 공모하여 2013. 1. 8.경부터 201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628,590,698원 상당의 의류 18,283점을 79,457,388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549,133,310원에 부과될 관세 71,387,319 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1) (주)AO 관련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0. 7.경 (주)으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류 원부자재를 받아 이를 수출한 후 중국에서 위 원자재로 임가공한 의류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워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대행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남성용 바지 4,605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AP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바지의 실제 가격이 21,551,760원임에도 5,197,755원으로 허위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19. 경부터 2012.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1,186,274,447원 상당의 의류 106,006점을 121,840,708원으로 허위신고하였다. 2) AQ 및 (주)AI 관련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1. 3.경 AQ 및 (주)AI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류 원부자재를 받아 이를 수출한 후 중국에서 위 원자재로 임가공한 의류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대행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여성용 코트 574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AR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코트의 실제 가격이 5,870,872원임에도 2,609,495원으로 허위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3. 1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836,056,952원 상당의 의류 114,668점을 471,845,352원으로 허위신고하였다. 3) (주)AS 관련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1. 10.경 (주)AS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류 원부자재를 받아 이를 수출한 후 중국에서 위 원자재로 임가공한 의류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대행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여성용 점퍼 350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AT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점퍼의 실제 가격이 12,415,550원임에도 2,100,140원으로 허위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관세포탈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4, 46, 47번,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의 연번 63, 65번, 범죄일람표4의 연번 1, 3, 6, 52,75부터 83번, 범죄일람표8, 범죄일람표10의 기재와 같이 2010. 10. 19.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총 275회에 걸쳐 중국산 임가공 의류 합계 546,074점을 수입신고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502,670,666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범죄일람표12의 연번 2, 4부터 7, 86, 88번의 기재 및 AS 관련 허위신고와 같이 2010. 10. 19.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중국산 임가공 의류에 대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1,499,946,428원임에도 189,285,280원으로 신고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관세포탈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대표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부터 3, 5부터 45번, 범죄일람표3의 연번 1부터 62, 64, 66부터 88번, 범죄일람표4의 연번 2, 4, 5, 7부터 51, 53부터 73번, 범죄일람표7, 범죄일람표9의 기재와 같이 2011. 6. 28.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총 232회에 걸쳐 중국산 임가공 의류 합계 470,102점을 수입신고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합계 361,633,887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의 연번 1, 3, 8부터 85, 87, 89부터 93번의 기재와 같이 2011. 3. 11.경부터 2012. 11. 20. 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중국산 임가공 의류에 대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794,437,345원임에도 448,521,130원으로 신고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L, AD, AJ, O, R, U, X,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천세관장의 고발장 1. 정보분석보고 1. 감정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3.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각 구 관세법(2013. 3.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각 구 관세법(2013. 3.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포탈된 관세의 상당 부분이 화주들로부터 납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