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S에서 'T'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수산팀 차장으로서 2012. 11. 1.경부터 E 주식회사의 수산물 구매·공급 등 유통 업무 및 그 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수산물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U건물 7층 소재 C 주식회사의 수산팀 대리로서 2009. 7.경부터 C 주식회사의 수산물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각 식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고, 다만 냉동어패류를 즉석에서 당일 판매를 목적으로 냉장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시하였으므로, 해동수산물(어패류)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당일 판매를 목적으로 냉장하는 경우에만 유통시킬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2014. 1. 31.자 시행 개정 고시에 의하더라도 해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유통시켜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013. 7. 28.경까지 부산 중구 S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냉동꼬리새우살 등의 냉동수산물을 해동시켜 세척·살균한 후 소분하여 MAP(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기체치환포장)' 포장한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B 등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의 수산물 구매 등 담당직원의 승인을 받아 포장에 진열기간을 포장일자 포함 4일로 기재하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물류창고로 납품하였다. D, B 등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구매담당직원은 같은 기간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MAP 포장 해동수산물을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Y 등에 공급하여 위 MAP 포장에 기재된 진열기간에 따라 진열 및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전국 200개 지점에서 MAP 포장 해동수산물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2일 후(해동일 기준 4일차)까지 MAP 포장 해동수산물 합계 47,754개(팩)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등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구매담당직원 및 전국 E, Z 점장들과 공모하여 냉동수산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3. 7.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AA 소재 E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의 수산물 구매 및 공급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진열기간이 해동일자 기준 4일로 표시된 MAP 포장 해동수산물을 물류창고로 납품받아 강원 강릉시 AB에 있는 AC 등에 공급하여 위 MAP 포장에 기재된 진열기간에 따라 진열 및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전국 136개 지점에서 MAP 포장 해동수산물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2일후(해동일 기준 4일차)까지 MAP 포장 해동수산물 합계 25,736개(팩)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전국 E 점장들과 공모하여 냉동수산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유통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013. 7. 28.경까지 서울 송파구 U건물 7층 소재 C 주식회사의 수산물 구매 및 공급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진열기간이 해동 일자 기준 4일로 표시된 MAP 포장 해동수산물을 물류창고로 납품받아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Y 등에 공급하여 위 MAP 포장에 기재된 진열기간에 따라 진열 및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의 전국 64개 지점에서 MAP 포장 해동수산물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2일 후(해동일 기준 4일차)까지 MAP 포장 해동수산물 합계 10,584개(팩)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전국 Z 점장들과 공모하여 냉동수산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유통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013 7.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A 소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수산물 구매 및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D 등과 피고인의 지점인 전국 103개 E 점장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전국 103개 지점에서 해동수산물 30,045팩을 해동 일 기준 4일차까지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유통하였다. 5.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013. 7. 28.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AD 소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수산물 구매 및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D 등과 피고인의 지점인 전국 33개 E 점장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전국 33개 지점에서 해동수산물 7,125팩을 해동일 기준 4일차까지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유통하였다. 6.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013 7.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U건물 7층 소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수산물 구매 및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B과 피고인의 지점인 전국 64개 Z 점장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전국 64개 지점에서 해동수산물 10,584팩을 해동 일 기준 4일차까지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유통하였다. 2.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는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본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소위 식품공전)'의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중 8)은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냉동어패류를 즉석에서 당일 판매를 목적으로 냉장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MAP(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포장 기법은 밀폐가 가능한 용기와 산소투과를 막는 특수 필름을 이용하여, 용기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든 뒤, 적정한 비율(가스치환율)로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등의 기체를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가스치 환포장이라는 별도의 공정을 거침으로써 상품의 부패를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선진적인 보존 포장기법을 말하는데,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대부분의 냉장 유통 수산물에 적용되고 있고 현재에는 북미, 호주 등에서도 활발한 연구와 상품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MAP 시설을 도입하고 각종 연구 및 검증을 거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UN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함)에 규정된 공정절차에 따라 제대로 된 MAP 포장 방식으로 냉장 수산물 상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이 사건 상품들을 대형 마트에 납품함에 있어 냉동수산물을 해동한 후,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여 정화 해수를 통한 세척을 한 다음, 다시 이산화염소 해수를 이용하여 살균 및 세척을 한 뒤, 기초 수분 제거 작업을 거친 후, 밀폐가 가능한 용기와 산소투과를 막는 특수 필름을 이용하여 용기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든 다음, 상품의 부패를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적정한 비율(가스치환율)로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등의 기체를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가스치환포장(MAP) 공정을 거쳐 상품을 출하하고 있는 점,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은 WTO와 각 국가간 FTA 협정에서도 공식적인 식품관련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고 식품공전에서 보충적으로 그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 등 다수의 법령에서 이를 직접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국제식품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면서 MAP 포장 방식으로 생산한 이 사건 제품들은 냉동 수산물이 원물 자체로 존재할 때 보유하고 있는 세균수보다 훨씬 적은 세균수를 보유한 위생적인 상태가 되었고, 여러 실험결과 포장일을 포함하여 최소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문제삼고 있는 4일차까지는 원물 상태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들도 이들 상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위생적인 유통, 검수, 관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실제 위 상품들이 판매된 이후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어떠한 식중독 사고도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소비자들도 신선하고 식감이 우수하여 선호하는 제품들이었던 점, 이에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는 피고인 A의 냉동수산물 해동판매 규제에 관한 개선 건의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냉동 살패류를 해동하여 MAP 기법으로 포장한 제품을 3일간 점포 진열기한을 설정하고 판매한 것은 현행 '식품공전' 상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냉동 수산물의 해동 판매와 관련한 보존 및 유통기준은 재래시장, 마트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수산물의 즉석 해동이 행해지는 국내 수산업계의 전반적인 현실을 전제로 제정한 것으로, (피고인 A처럼) 별도의 분리된 제조시설에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에서 정한 실행규범에 맞게 MAP 기법으로 포장한 제품이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고 생물학적/관능적 품질이 유지되도록 생산된 것이라면, 해동 후 24시간을 초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또한 위와 같은 식품공전을 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지방검찰청의 사실조회회신에서 '별도로 분리된 제조시설에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에서 정한 실행규범에 맞게 MAP 기법으로 포장한 제품이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고 생물학적/관능적 품질이 유지되도록 생산된 것이라면, 해동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판매했다 하여도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냉동 수산물의 해동·판매와 관련한 보존 및 유통기준은 재래시장, 마트 등 식품판매업소에서 (직접) 수산물의 즉석 해동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냉동 수산물을 해동 → 비가식부위 제거 → 살균소독 → 세척 → MAP 포장한 수산물은 단순히 해동하여 판매되는 냉동수산물과 달리 살균소독 및 MAP 포장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고 생물학적·관능적 품질이 유지되도록 생산된 것으로 제조업자가 정한 유통보존의 목적이 성립되므로 식품공전의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중 8)의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도 위 고시의 '냉동어패류를 즉석에서 당일 판매를 목적으로 냉장하는 경우'란 재래시장, 마트 등 식품판매업소에서 (직접) 냉동수산물을 즉석 해동하여 진열,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MAP 포장이 되어 있는 냉장 제품을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마트 등에서 진열 판매하는 경우, '냉동 어패류를 즉석에서 당일 판매를 목적으로 냉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MAP 포장 기법으로 인한 위해 발생 우려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MAP 포장기법에 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MAP 포장 기법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배된 보존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식품의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설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점, 피고인 A은 2013. 7. 29.부터 '녹차 침지 및 세척' 공정을 추가한 이후에는 위 제품들을 '가공식품'으로 인정받아 그 유통 및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위 공정 없이 생산된 이 사건 제품들과 녹차 침지 및 세척 공정이 추가된 제품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 보이고 실제로 녹차공정이 추가된 제품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녹차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은 점,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본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판매를 위하여 고시를 정할 대상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품들처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규정된 공정절차에 따라 제대로 된 MAP 포장 방식으로 생산되어 국민보건에 위해가 거의 없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의 규제대상이 되는 식품군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규정된 공정절차에 따라 냉동수산물을 해동한 후,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여 정화 해수를 통한 세척을 한 다음, 다시 이산화염소 해수를 이용하여 살균 및 세척을 한 뒤, 기초 수분 제거 작업을 거친 후, 밀폐가 가능한 용기와 산소투과를 막는 특수 필름을 이용하여 용기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든 다음, 상품의 부패를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적정한 비율(가스치환율)로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등의 기체를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가스치환포장(MAP) 공정을 거쳐 상품을 출하함으로써 제대로 된 MAP 포장 방식으로 이 사건 제품들을 생산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납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제품들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위생적인 유통, 검수, 관리,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하여 포장일 기준 3일차 내지 4일차까지 이를 유통, 판매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업계의 환경을 발전시키고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였을 뿐이지 어떠한 식품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여 수산물을 유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