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 채무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C‘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위 게시글 관련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의 소개로 ’E‘이라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텔레그램 닉네임 ‘F’으로 불리우는 사람(이하 ’F’ 이라 지칭함)을 알게 되었다. 위 ’F’은 위 ‘E’ 외에도 채널명 ‘G’, ‘H’, ‘I’ 등 여러 개의 하위 채널을 두고, 각 채널에 마약류 판매 가능지역(서울·인천·수원·천안·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대전 등), 마약류 재고현황, 마약류 거래 인증사진 등을 게시하며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특정지역에 마약류 은닉·판매를 위한 마약류 수거·은닉 및 수거 등 행동지침 지시, 수거·은닉 장소 촬영사진 수신, 비트코인 대행송금업체를 통한 마약류 판매대금 수수, 공범들에 대한 마약류 판매수익 비트코인 수당지급 등을 관리하면서 마약류 판매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위 ’F’으로부터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마약류 수거·소분·포장·관리·은닉 등 업무를 지시받고, 고객들에게 판매할 마약류 뭉치를 수거한 후 소분 및 포장하는 작업, 특정 지역에 소분·포장된 마약류를 은닉하고 은닉장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네이버 지도 캡처 자료로 만들고, 동시에 은닉장소 등을 사진 촬영하여 편집한 후 ‘F’에게 텔레그램 전송하면서 이행사항 등을 보고하고 그 대가로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교부받는 등 속칭 ‘드라퍼’ 역할을 하며 마약류 판매행위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 총괄책인 위 ‘F’으로부터 ‘울산으로 이동하여 소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숨겨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2022. 3. 17. 17:22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건물 뒤편 골목길 내 에어컨실외기 거치대 안쪽에 필로폰 약 0.5g을 숨겨두었다. 그 후 피고인과 위 ‘F'은 2022. 3. 27. 21:25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L(텔레그램 ID ‘M’)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N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고, L에게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울산 울주군 일원에 숨겨 둔 필로폰 0.5g을 위 L으로 하여금 찾아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4. 14. 22:00-23:00경 인천 부평구 동암동 일원의 빌라 계단에서, ‘F' 측이 미리 숨겨 둔,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0g을 인근 벽면에 부착된 배전함에서 찾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6. 00:15경 서울 강서구 P건물 Q호 옆 양수기에서 ‘F' 측이 미리 숨겨 둔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5~50g을, 같은 날 00:51경 서울 강서구 R건물 S호 배전함에서 ‘F' 측이 미리 숨겨 둔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0g을, 같은 날 01:10경 서울 강서구 T 1층 계단 위 배전함에서 ‘F' 측이 미리 숨겨둔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5~50g을, 같은 날 01:16경 서울 강서구 U 배전함에서 ‘F' 측이 미리 숨겨 둔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5~50g을 각 순차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243.79g을 전달 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은닉 등을 통한 필로폰 관리 관련 범행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22. 4. 17. 16:01경 인천 부평구 V에서, 그 전에 미리 소분한 필로폰 약 0.5 내지 5g을 가스배관 커버 안쪽에 숨겨 놓은 다음, 텔레그램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은닉 장소, 주소 안내판, 은닉한 필로폰을 사진 촬영하면서 은닉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캡처 사진으로 편집하여 위 ‘F’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15.경부터 2022. 4. 19.경까지 사이 기간에 총 117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고객들에게 판매할 필로폰을 은밀한 장소에 숨겨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2:35경 광주 광산구 W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의 바지 좌측 호주머니 안에 투명비닐 봉지 1개로 포장된 필로폰약 1.04g을 넣어 소지하고, 투명비닐 봉지 2개로 포장된 필로폰 약 93.37g을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94.41g을 소지하였다. 5. 필로폰 투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12:40 내지 12:50경 수원시 팔달구 X 호텔’ Y호에서,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오른손 엄지 및 검지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소분하면서 위 엄지 및 검지에 묻어 있는 필로폰 0.01g을 입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3)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4, 7, 8, 9, 10, 23, 24, 25, 26, 29, 32, 33, 34, 47, 51, 53, 58, 62, 64, 65, 66, 67, 68)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창원시 성산구청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사협조의뢰 공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확정일자 현황 및 등기사 항전부 증명서,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작성 감정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Z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관리･소지･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31,973,541원 = 아래 13,109,541원 + 18,864,000원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금: 불법수익 13,109,541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3,109,541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취득하였는바, 위 금액은 피고인이 얻은 불법수익으로 추징의 대상이 된다[수사보고(피의자 AA의 범죄수익금 특정 및 전세계약 확인)(증거기록 348~349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금: 18,864,000원(아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470,000원 = 피고인은 2022. 3.경 상선 F으로부터 수령한 필로폰 0.5g을 매매하고 47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거래가격으로 산정(판시 범죄사실 제1항). 18,349,000원 = 피고인은 2022. 4.경 상선 F으로부터 합계 293.79g(= 50g + 243.79g)의 필로폰을 수수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이를 관리･소지･투약하는 등 취급함. 위 필로폰 중 94.41g은 체포 당시 압수되고 15.44g은 은닉하여 관리하다가 압수되었으므로, 그 합계 109.85g(= 94.41g +15.44g) 중 감정으로 소모되고 남은 부분은 몰수 대상이다.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에 따라 파악된 필로폰 1g당 가격은 100,000원인바,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293.79g 중 몰수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183.94g(= 293.79g – 109.85g)의 가액은 18,349,000원(= 183.94g × 100,000원)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도박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선에 지시에 따라 다량의 마약을 소지･관리하여 오면서 일부를 판매하고 투약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피고인이 숨겨둔 다량의 필로폰을 압수할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