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I, J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K(2016. 8. 4. 주식회사 L, 2016. 8. 22. 주식회사 M, 2017. 7. 10. 주식회사 N로 순차 상호 변경, 이하 통틀어 'M'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 및 서울 강남구 P, 신관 5층에 본 점을 둔 주식회사 Q(이하 'Q'라고만 한다)의 각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M의 사내이사로서 대출 차주 섭외, 채권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상 피고인 R은 의정부시 S, T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U의 운영자였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23. 오전 M 사무실에서, 의정부시 V 신축사업을 하던 R에게 M 제17호 대출투자상품으로 4억 원을 대출해주었다가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고, 같은 날 11:41경 위 M 제17호 대출상품 의정부 신축빌라 건축자금으로 대출한다고 광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등 128명으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모집하여 R이 사용하던 X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그중 1,000만 원을 같은 날 15:26경 피고인의 Z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의 AA카드대금 9,892,572원의 결제 등 개인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사실 M 제49호 예산 AB 신축빌라 건축자금 3차 3억 원 대출상품의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그중 1억 원만을 대출 차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빼돌릴 생각이었는데도 이를 숨긴 채, R은 2017. 7. 11. 위 U 사무실에서, AC에게 "제가 의정부시 V 건축자금 대출 상환으로 M에 갚아야 할 돈 2억 원이 있는데 사장님(AC)이 M에서 충남 예산군 AB 소재 신축빌라 건축자금 명목으로 대출받는 3억 원 중 2억 원을 다시 M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2억 원을 대신 변제해주시면 위 2억 원의 변제를 책임지고 사장님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M B 이사와도 얘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AC로 하여금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대출상품의 투자금 3억 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 등 179명으로부터 2017. 7. 14.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9,950만 원을 AC 명의 M 가상계좌로 입금받고, 즉시 그중 2억 원을 M 계좌로 돌려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투자금 모집에 사용되는 M 가상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 공사현장에 투자할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투자금으로 모집한 다음 차액을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2. M 홈페이지에 A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3억 4,050만 원을 투자할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 등 28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650만 원을 입금받아 그중 4,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가지번호 포함}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6,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17. 8. 21.부터 2018. 2. 20.까지 제주시 AE 공동주택 건축현장 관련 대출투자금으로 대출 차주 AG에게 19억 원을 대출하고, 2017. 8. 29. 그 담보로 피해자 AF 등 1,186명의 투자자들을 위하여 위 건축현장 부지와 아울러, 공동담보로 서귀포시 AH 리조트 건물에 피고인 A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24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위 건물의 잔존담보가치 또한 6억 6,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위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기 이전까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2017. 12. 6.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 서귀포 등기소에서, 위 대출 원리금의 상환 없이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하여 AG으로 하여금 잔존담보가치 6억 6,5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위 액수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평택 사업 대출 차주인 AI이 AJ 가상계좌를 통해 상환한 대출투자금 222,203,357원을 피해자 AK 등 투자자 194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17.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가지번호 포함} 기재와 같이 합계 1,242,484,25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및 상피고인 R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C, AL, AM의 각 법정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B의 각 진술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 기재,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A, B, 상피고인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R, AC,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U, AV, AC, AW, AX, AY, AZ, R, BA, BB, BC, BD, AS,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고소 위임장, 녹취서 관련 서류 -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원리금 수취권 증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 각 문자 및 BI 메시지 내용 - M 일자별 투자리스트, 물건지별 상품 광고 출력물, 대출처 11곳 현황표, 피해자 목록 및 명단, 가상계좌 내역(별책 제1, 2권), 매입매출장 - 각 법인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감정평가서 - 피고인 A 제출 자료(별책 제3, 4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2항 투자금 전액을 대출 차주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고, 판시 제4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는 피고인과 관계없이 B이 전적으로 담당,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에 공모, 관여한 바 없고, 판시 제4항의 근저당권 말소 당시 투자금반환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의 재설정을 위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놓고 퇴사한 이상, 배임 행위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판시 제2항 사기 및 판시 제4항 배임 범행 사실과 범의는 모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명백히 증명된다. 가. 피고인 A, B의 사기 R은 당시 M으로부터 투자금 총 13억 원을 대출받아 의정부시 V 등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2017년 7월 중순 M의 사내이사 피고인 B의 양해하에 AC에게 위 V 현장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예산군 AB 신축빌라 건축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을 3억 원 중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2018년형제25697호 수사기록 제1064, 1065, 1583쪽, 2018년형제29192호 수사기록 제2-10~21쪽, 검찰 수사기록 제581, 1082, 1156쪽). AC는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자기 명의 M 가상계좌에 위 AB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 원을 2017. 7. 14. 13:29경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5:10~15:21경 3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M 계좌로 입금해주고, 위 2억 원 상당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R이 신축 중이던 동두천시 BJ 빌라 3채의 분양권을 양도받았다(2018년형제25697호 수사기록 제694, 1070~1087쪽, 검찰 수사기록 제228, 583, 597쪽).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당시 M 계좌를 집행, 관리하고 있었는데, 사내이사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래를 보고받아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위 2억 원을 일산 공동주택 투자자들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에 모두 사용하였다(2018 년형제25697호 수사기록 제1738, 1739, 1863~1867쪽, 검찰 수사기록 제63, 183~185, 191, 1007쪽).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과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R과 순차로 공모하여 다른 투자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의도를 감춘 채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들은 투자금의 모집 및 관리자로서, R은 허위 투자의 제안자로서 각자의 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음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16. 7. 19. AP과 함께 자본금 2억 원에 M을 설립하고, 피고인 A은 20% 주주 겸 대표이사, 피고인 B과 AP은 각 40% 주주 겸 사내이사로서 그 업무를 총괄해왔는데(2018년 형 제25697호 수사기록 제593~605쪽), 제주시 AE 공동주택 건축현장 관련 대출투자금 19억 원의 모집 당시 "본 사업지 외 BK 리조트(BL)를 추가 담보함으로써 안정성을 더욱 높인 우수한 상품"이라고 소개하고(위 수사기록 제139, 321쪽), 2017. 8. 29. 위 AE 건축현장 부지와 함께 서귀포시 AH 리조트 건물에 채권최고액 24억 7,000만 원 상당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담보채권인 대출 원리금의 상환 없이 2017. 12. 6. 위 리조트 건물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위 수사기록 제331, 649, 965, 968~970, 978, 979쪽). 위 리조트 건물은 당시 67억 300만 원 상당으로 평가되었는데, 채권최고액 기준 BM 39억 원, BN 18억 9,800만 원, BO 2억 4,000만 원 등 합계 60억 3,800만 원 상당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외하고도, 최소 6억 6,500만 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검찰 수사기록 제236쪽), 특별한 사정 없이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투자자들의 담보 이익을 해치는 명백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설정된 것으로서,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없이는 말소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 B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A에게 다른 대출 만기 연장이 필요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수사기록 제74, 75, 194, 195, 287, 288쪽).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담당 업무, 근저당설정 이유와 경위 및 해지과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이 시종일관 위 저당권 말소절차가 무단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무단말소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등 문서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나 책임 추궁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그 주장처럼 당시 투자금 반환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의 재설정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놓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당초 위 리조트 건물에 수억 원 상당 담보 가치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위 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부동산 투자경력이나 M의 사업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 발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제3범죄 -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 발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 업체 대표이사로서, 수천 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1년 6개월에 걸쳐 사기, 배임, 횡령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은 합계 30억 원에 육박한다. 피고인의 지위, 범행 기간과 횟수, 어마어마한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불특정 다수로부터 막대한 투자금을 모집하고서도, 투자금의 적정한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사익을 추구하는 배신적인 행태를 보인 점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극도로 불량하다. 다만, 사기, 횡령 범행 수익 중 일정 부분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배임 범행 수익 또한 피고인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점, 피고인이 아직 35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피해 변제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 발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제2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 제3범죄 -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 발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 업체의 임원으로서, 투자금에 대한 횡령, 사기, 배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은 합계 8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반복성, 대규모 피해,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불특정 다수로부터 막대한 투자금을 모집하고도, 투자금의 적정한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사익을 추구하는 배신적인 행태를 보인 점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사기 범행 수익은 M 계좌로 들어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등에 충당되었고, 배임 범행 수익 또한 제3자가 취득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범행 수익은 횡령액 1,000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9고합76 일부] 피고인은 2017. 8. 18.부터 2018. 2. 27.까지 제주시 BP 건축현장 관련 대출투자금으로 대출 차주 C에게 17억 원을 대출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 BQ 등 1,054명의 투자자들을 위하여 위 건축현장 부지에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 원 상당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대출 원리금을 전액을 상환받기 전까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하여 2018. 6. 27.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대출 원리금 상환 없이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하여 C로 하여금 22억 1,0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위 액수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C의 배임증재 [2019고합125]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BP 건축현장 관련 대출투자금 17억 원을 지급받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2018. 3. 5. 위 17억 원을 다 소진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 A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이 진행하던 인천 남구 BR 대출상환금,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A이 2018. 6. 27.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자, 2018. 6. 28. 그 대가로 피고인 A이 사용하던 O 명의 계좌로 2억 5,720만 원을 입금하여 재물을 공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액수 상당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 BP의 건축현장 관련 대출투자금으로 17억 원을 모집할 당시 "1순위 소유권 이전서류와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상품"으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대출금 130%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소개하였다(2018년형제25697호 수사기록 제124, 125, 365, 366쪽). 피고인은 위 투자 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8. 18. 위 건축현장 부지에 자신 명의로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 원 상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원만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이를 대체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새로 일으키겠다는 C의 제안에 응하여 2018. 6.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고(위 수사기록 제384, 660, 661, 1602, 1603쪽), 위 건축현장 호실 3채의 분양권 대금 합계 18억 9,000만 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받았다. 현재 위 건축현장은 외부 공사를 모두 마치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으로서 완공을 앞둔 단계에 있고(피고인 C의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2), 향후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받은 위 3채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에 별다른 법률상, 사실상 장애는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당초 투자 조건에서 밝힌 대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해당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근저당권은 말소하되 그 대신 투자액(17억 상당)에 상당하는 분양권(18억 상당)을 양도담보로 확보해두었고, 완공된 건물 분양권의 환가를 통하여 투자 원리금의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이상(투자자들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소멸시켜 회수불가능 위험성을 야기한 행위라고 단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당한 정도의 담보 교체에 해당한다.), 어떤 새로운 담보가 확보되었는지 또는 사업의 성공 및 투자금 회수에 어떤 조건이 더 유리한 지는 따져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행위 그 자체에만 주목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위험성 야기)를 가한 배임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행위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 C는, BS 명의로 M에서 위 BP의 투자금 17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8. 6. 28. 피고인 A이 운영하던 O 명의 계좌로 2억 5,720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입금된 돈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M의 인천 남구 BR 건축현장 관련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모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2018년형제25697호 수사기록 제954, 1626, 1627, 1773, 1774, 1854, 1855쪽, 검찰 수사기록 제67, 1363, 1364, 1880~1882쪽). 이처럼 위 2억 5,720만 원은 피고인 C가 M에서 받은 투자금 17억 원 중에서 그 일부를 O 계좌로 상환해준 것으로서, 다른 투자처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 A 개인을 위해 사용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직접 공여한 재물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한편,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A의 위 BP 건축현장 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행위를 배임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담보를 교체하기 위한 피고인 C의 근저당권말소 요청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위 2억 5,720만 원이 근저당권 말소와 매우 근접에 시기에 송금되었다는 사정을 추가해 보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위 돈을 '부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