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2021. 10. 4.까지 <소속> O부대 운영과에서 <직책>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해군<계급> K은 같은 대대 <직책>, 피해자 해군<계급> L은 같은 대대 <직책>으로 근무하여 각 각 피고인의 상관이다. 1. 항명 가. 2021. 9. 30. 16:00경 항명 피고인은 2021. 9. 30. 16:00경 충남 태안군 <주소>에 있는 <소속> O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소속 해군<계급> M이 "순찰 돌자"고 하였으나, "싫다. 아무것도 안 할거다, 휴대폰도 안 낼거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오늘 있었던 병 병역처분 조사위원회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 부대에 희생하고 싶지 않다, 왜 순찰을 가야하는지 모르겠다, 안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당직부관인 해군<계급> L이 생활관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주둔지 순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수차례 지시를 하였음에도 침대에 누운 채로 "왜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안가겠습니다."고 말한 후, 당직사령인 K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6회에 걸쳐 자신을 당직실로 부르는 방송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병 병역처분 조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다는 이유로 당직실로 오라는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당직사령 해군<계급> K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9. 30. 21:25경 항명 피고인은 2021. 9. 30. 21:25경 충남 태안군 <주소>에 있는 <소속> O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시간인 21:00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고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당직사령인 K가 찾아와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컴퓨터 종료 및 퇴실, 생활관 복귀하여 점호준비에 임할 것"이라고 6회에 걸쳐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싫습니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의 문이 열려있고, 컴퓨터가 켜져 있으니 계속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점호준비에 임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당직사령 해군<계급> K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2. 상관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9. 30. 21:31경 충남 태안군 <주소>에 있는 <소속> O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시간인 21:00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로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인 당직사령 해군<계급> K로부터 "헤드셋 착용을 중지하고 당직사령의 지시사항을 들을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헤드셋을 착용한 채 무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헤드셋을 벗기려 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군검사 진술조서 1. K, L, F, M, G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44조 제3호(항명의 점), 군형법 제52조 제2항 제2호, 제48조 제2호(상관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관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의 명령을 두 차례에 걸쳐 거부하고, 급기야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정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상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이는 군의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2021. 10. 4.까지 <소속> O부대 운영과에서 <직책>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해군<계급> P은 같은 과 <직책>, 피해자 해군<계급> K은 같은 대대 <직책>으로 근무하여 각각 피고인의 상관이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9. 30. 13:40경 충남 태안군 <주소>에 있는 <소속> O부대 운영과 사무실에서, 상관인 피해자 해군<계급> P에게 당일 실시된 자신의 '병 병역처분 조사위원회'에서 계속복무 적합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던 중, 함께 있던 <직책> 해군<계급> L이 "왜 운영과장님을 자꾸 힘들게 하냐"고 하자, "일을 똑바로 안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9. 30. 21:30경 충남 태안군 <주소>에 있는 <소속> O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컴퓨터로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상관인 피해자 해군<계급> K가 들어왔음에도 경례를 하지 않고 계속 유튜브를 시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관이 들어오면 경례를 해야지, 왜 안하느냐"고 하자 "못 봤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사이버지식정보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음에도 피고인이 경례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쳐다보며 눈을 마주치자, 자신의 오른손을 흔들며 '안녕'이라는 동작을 취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2. 관련 법리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참조),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61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P에 대한 상관모욕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전에서 해군<계급> L에게 "(피해자가) 일을 똑바로 안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병 병역처분 조사위원회'에서 계속복무 적합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항의의 표현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거칠고 무례하여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표현의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관모욕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쳐다보며 눈을 마주치자,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흔들며 '안녕'이라는 동작을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 함의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다소 무례하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관모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