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44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03: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침대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현금 32,000원, 백화점 상품권 5,000원 권 및 1,000원 권 각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3개, 신용카드 3개, 동백선불카드 1개, 주민등록증 1매 등 합계 8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C, D이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인 옥상으로 올라가 라이터로 창고 안에 있던 이불솜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창고 벽면 전체로 번지게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택 거실에 침입하여 빨래건조대 위에 있던 베개 커버 등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안방에 있던 핸드백 속에서 진료영수증을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여 C, D이 자고 있던 안방 바닥에 던졌다. 그러나 위 창고 안에 있던 이불솜에 붙인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진화되었고, 옷가지와 진료영수증에 붙은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C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화재감식결과서 1. 발생보고(방화),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화재 진화 경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사진 첨부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현장감식 당시 피해자 C이 제시한 불에 탄 보건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휴대전화 확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포괄하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경우 불이 건조물에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아가 그 주택에 방화를 시도하였는바,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방화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라이터로 위 주택의 옥상 창고 안에 있던 이불솜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창고 벽면 전체로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주택 거실의 빨래건조대 위에 있던 베개 커버 등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안방에 있던 핸드백 속에서 진료영수증을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안방 바닥에 던짐으로써 C,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재가 매개물인 옥상 창고 안에 있던 이불솜, 빨래건조대 위에 있던 베개 커버 등 옷가지 또는 진료영수증을 떠나 위 주택의 일부에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경찰에서 ‘옥상 창고에 난 불로 창고가 다 탔고 소방차가 출동하여 불길을 잡았으며, 빨래건조대에서 난 불은 집안에 불이 번지기 전에 자신이 급하게 불을 껐다’고 진술하였다. D도 경찰에서 ‘옥상 창고에 난 불은 집안으로 번지기 전에 소방차가 와서 불을 껐고,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옷가지에서 난 불은 크게 번지기 전에 어머니(C)가 손으로 불을 껐다’고 진술하였다. 2)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현장감식결과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빨래건조대에서 소훼된 흔적이 발견되고, 하부 바닥에 있는 베개 커버에서 일부만 연소하다 멈춘 흔적이 보이며, 안방 바닥에서 일부만 타고 남은 진료 영수증이 발견되나, 위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주택으로 옮겨 붙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사진에는 옥상 창고에 보관중이던 가전제품 및 솜이불이 상당히 연소된 상태로 창고 밖에 놓여 있고(소방관이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옥상 창고 안에 있던 위 물건들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옥상 창고 내부 벽면, 바닥 및 천장에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발생하였며, 특히 천장에는 상당한 열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백화현상도 보이기는 하나, 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옥상 창고 안에 보관중이던 물건들 외에 위 창고의 내부 벽면, 바닥 및 천장에는 화재가 옮겨 붙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위 창고 화재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창고 내의 물건이 타고 있을 뿐이고, 창고의 벽이나 천장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 창고의 내부 벽면, 바닥 및 천장은 시멘트와 같은 쉽게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개물인 옥상 창고 안에 있던 이불솜에서 발생한 화재가 옥상 창고에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