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N'이라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평화운동가이다. 피고인 C은 'O'라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가이다. 피고인 E은 'P'이라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이다. 피고인 F는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Q'이라는 인터넷모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인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가 주도적으로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구럼비 바위가 파괴되고 결과적으로 환경 및 평화와 안전이 위협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삼성물산 사옥 앞에서 구럼비 바위가 파괴되어 피를 흘리는 모습 등을 퍼포먼스 방식을 통해 다수의 불특정 시민과 삼성물산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위와 같은 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하여 환경파괴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빨간색 수성페인트, 방제복, 가면, 플래카드 등을 준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3. 29. 11:36경부터 같은 날 11:46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20에 있는 삼성물산 사옥 정문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방제복, 마스크, 가면을 착용한 채 페인트를 소지하고 피해자 삼성물산의 부지 내로 뛰어들어 빨간색 페인트를 뿌리고 그 페인트가 묻은 상태로 주변을 뒹구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 삼성물산 소유의 삼성물산 사옥 정문 앞 통로의 석재 포장자재와 바닥 매트를 변색되게 하여 수리비 97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녀 4명은 '구럼비를 폭파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피고인들은 페인트를 뒤집어쓰고 바닥을 뒹굴면서 위 성명불상의 남녀들과 함께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지 마라", "삼성은 공사를 중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견적서, 피해사진 등 제출)의 일부 기재 1. 현장사진, 현장CCTV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삼성물산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몸에 페인트를 뿌리려 했던 것이므로 피해자 삼성물산의 재물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쉽게 지워지는 수성페인트를 사용하였으므로 바닥에 페인트가 묻었다 하더라도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계획한 이 사건 퍼포먼스의 내용이나 미리 준비해 간 페인트의 양을 감안하면 이 사건 퍼포먼스를 진행할 경우 흘러내린 페인트로 인해 피해자 삼성물산의 사옥 정문 앞 통로 바닥의 석재 포장자재 등이 오염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점, 유성이 아닌 수성페인트라 하여도 석재 포장자재 등에 묻었을 경우 손쉽게 오염이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으로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퍼포먼스로 인해 피해자 삼성물산의 사옥 정문 앞 통로의 석재 포장자재 등이 빨간색 페인트로 오염됨에 따라 오염을 제거하는 데 972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든 점, 이러한 오염으로 인하여 피해자 삼성물산의 사옥 정문 앞의 미관이 현저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들이 불쾌감을 느꼈을 것임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퍼포먼스로 인하여 피해자 삼성물산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의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퍼포먼스는 예술에 관한 집회이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전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나.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대해 신고제도와 아울러 일정한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관청에 옥외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의 경우에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회의 성격 내지 취지가 집시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신고 옥외집회로 처벌할 수는 없고, 어떤 집회가 집시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 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으로 파괴되는 구럼비 바위와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삼성물산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내 이름은 구럼비'라고 쓰여 있는 마스크와 방제복을 착용한 사람들과 삼성그룹의 로고가 달린 가면을 쓰고 위 방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빨간색 페인트를 끼얹는 사람들로 역할을 분담하여 퍼포먼스를 진행하려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삼성물산 사옥으로 갈 때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발파를 중단하라'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노란 현수막을 든 사람들과 동행하였고, 위 노란 현수막을 든 3명의 사람들이 이 사건 퍼포먼스 현장에서 피고인들과 계속 함께 있었으며, 이 사건 퍼포먼스 현장에는 '삼성에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구럼비 발파작업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배포된 점, 언론사 기자들까지도 이 사건 퍼포먼스에 대한 소식을 사전에 접하고 이를 취재하고자 현장에 온 점, 이 사건 퍼포먼스가 시작된 장소는 삼성물산의 부지 내이지만 평소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곳이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퍼포먼스를 통해 비난하고자 한 삼성물산의 정문 앞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퍼포먼스는 비록 행위예술의 한 형태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그 주된 목적,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태양, 진행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 제1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예술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삼성물산을 비판하려는 의도 하에 개최된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2. 3. 29. 11:36경부터 같은 날 11:46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20에 있는 삼성물산 사옥 정문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방제복, 마스크, 가면을 착용한 채 페인트를 소지하고 삼성물산 정문 쪽으로 달려가 서로의 옷에 페인트를 뿌리며, 바닥에 페인트를 쏟아 붓고 그 위에서 몸을 뒹구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삼성물산의 경비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에스원'이라 한다) 소속 경비원들에 의해 인도 밖으로 끌려 나간 후 피고인들은 온몸에 빨간색 페인트가 묻어 있는 채로 그곳 바닥을 뒹굴고, 성명불상의 남녀 4명은 '구럼비를 폭파하지 마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피고인들과 함께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지 마라", "삼성은 공사를 중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 인하여 삼성물산에 출입하려는 위 회사 거래처 직원 및 민원인들이 삼성물산 사옥 출입에 방해를 받았으며, 삼성물산에 근무 중인 위 회사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물산 소속 및 거래처 직원의 정당한 회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물산의 부지 내로 뛰어들어 삼성물산 사옥 정문 앞 진입 인도에 빨간색 페인트를 뿌리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삼성물산의 부지 내로 뛰어들어 빨간색 페인트를 뿌리고 그 페인트가 묻은 상태로 주변을 뒹구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고인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에스원 소속의 피해자 J의 재킷(28만 원 상당), 바지(14만 원 상당), 셔츠(12만 원 상당), 조끼(8만 5천 원 상당), 구두(22만 원 상당), 벨트(19만 원 상당)에 빨간색 페인트가 묻게 하고, 피해자 K의 재킷(32만 원 상당), 바지(7만 원 상당), 구두(35만 원 상당), 리시버(20만 원 상당), 벨트(40만 원 상당)에 페인트가 묻게 하고, 피해자 L의 재킷(6만 원 상당), 바지(4만 원 상당), 셔츠(5만 원 상당), 구두(7만 원 상당), 장갑(5만 원 상당), 시계 (21만 원 상당)에 페인트가 묻게 하고, 피해자 M의 재킷(40만 원 상당), 바지(8만 원 상당), 셔츠(13만 원 상당), 구두(26만 원 상당), 리시버(20만 원 상당)에 페인트가 묻게 하여 총 392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 K, L, M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퍼포먼스를 진행한 시간이 약 10분간에 불과하고, 이 사건 퍼포먼스가 시작되기 전인 11:30부터 1시간 동안은 삼성물산 대다수 직원의 점심시간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퍼포먼스를 할 당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앰프 또는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퍼포먼스를 진행한 장소는 삼성물산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옥 안이 아니라 사옥 정문 앞 진입 인도이고, 삼성물산의 업무공간은 사옥의 5층 이상에 위치한 점, 삼성물산의 사옥에는 정문 외에도 후문과 측문 등 별개의 출입구가 있고, 이 사건 퍼포먼스가 진행된 때가 삼성물산 대다수 직원들의 점심시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물산 사옥에 업무상 출입하려다 피고인들 때문에 업무를 방해받았거나 방해받을 위험이 있었던 거래처 직원이 있었는지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삼성물산 직원들이나 그 거래처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거나,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삼성물산 사옥의 부지는 그 외부와의 경계에 문이나 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방형 부지여서, 위 사옥 정문 앞 통로는 평소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곳인 점, 위 사옥 부지 정문 입구의 도로와의 경계 부근에는 접이식 철제 바리케이드(이른바 '자바라')가 있으나, 위 바리케이드는 아래에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바리케이드로서 피고인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접힌 상태로 한쪽 옆에 치워져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퍼포먼스를 하다가 에스원 직원들에 의하여 위 사옥 부지 정문 입구 밖 인도 쪽으로 끌려 나간 이후에야 위 사옥 부지 정문 입구를 가로막는 방식으로 펼쳐지게된 점, 위 사옥 부지 정문 입구 주변에는 삼성물산 사옥과 근처에 있는 삼성전자 사옥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에스원 직원 몇 명이 있었으나, 그 외에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별다른 표지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위 사옥 부지 정문 입구에 도착하였을 때 에스원 직원들에 의하여 차량 이동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에스원 직원들은 위 사옥 부지 정문 입구 부분이 주차금지구역이라는 취지로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삼성물산 사옥 자체가 아닌 그 부지 부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위 사옥 부지의 경계에 위치한 도로에서부터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진입한 삼성물산 사옥 정문 앞(삼성물산의 사각표지판이 있는 곳)까지는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삼성물산 사옥 정문 앞 부분은 사옥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속 토지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라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J, K, L,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현장CCTV CD의 영상을 살펴보면, 에스원 직원인 피해자 J, K, L, M의 의복 등이 빨간색 페인트로 오염된 경위는, 페인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피고인들을 위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사옥 경비업무라는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지하려 하다가 그 의복 등에 페인트가 묻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의 의복 등을 고의로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해자 J, K, L,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