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지인 B를 통하여 B의 친동생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B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남을 취직시켜 주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여수경찰서장 측근과 연줄이 있어 여수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줄 수 있다. 그 추천이 있으면 공단의 F 회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처남의 취직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수경찰서장의 추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F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없었고, 달리 F에 취업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처남을 F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12. 13. 3,000만 원, 2012. 12. 3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1.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남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H을 통하여 실제 위 취업청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처남 취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처남을 F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취업 청탁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처남에 대한 취업 자리 알선을 부탁받고 단지 ‘F에 모집공고가 났으니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지원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F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얘기를 듣고 단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대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H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F 취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는 정도의 막연한 얘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말한 내용은 ‘여수경찰서장의 측근을 통하여 여수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F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면 여수경찰서장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피해자의 처남이 F에 취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여수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F에 취업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주겠다는 말을 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꾸며내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적 정황에 들어맞으며,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이 여수경찰서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한번 알아봐주겠다는 정도의 막연한 얘기였다면, 그러한 막연한 얘기와 함께 5,000만 원을 먼저 요구한 피고인의 행동이나 그러한 말만 듣고 5,000만 원을 건내준 피해자의 행동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남 취업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중 3,000만 원만을 H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H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H은 검찰 조사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3,0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이 착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이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누나인 B는 일관되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은, 2020. 5. 22. 피해자로부터 ‘처갓집에서 바로 고소하겠다는 것을 일단 보류해놓았다, 바로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 날인 23. 피해자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 지금은 힘드니 한달에 50만 원씩 넣고 여유되면 한꺼번에 갚겠다, 절대 잊지않고 갚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보낸 바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때는 2020. 5. 11. ’취업을 조건으로 받은 돈을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는 제목 하에 ’피해자의 처남 F 취업의 대가로 피고인이 받은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받은 때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은 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빌린 1,000만 원에 관한 얘기였고, 당시 앞서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채 답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내용증명서의 제목 자체가 ’취업을 조건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라‘는 것이고 위 내용증명서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짧아서 그 내용을 읽어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인 2020. 5. 27. 뒤늦게 피해자의 위 주장 내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 변소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해자의 처남 취업이 어렵겠다는 말과 함께 3,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남 취업 청탁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기망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취업청탁이라는 불법 내지 부정한 목적으로 5,000만 원을 건내주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H을 통하여 F 취업 자리를 알아보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처남 취업을 위해 어느 정도는 노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재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