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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위 B 주식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0:1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노무비 명목으로 40,0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려다 착오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9. 10:07경 피해자로부터 "어제 오류로 현장 노임을 실수로 사장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반환송금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하자보수비용 등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전채권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상계권을 행사하여 정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71,283,5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회사를 퇴사한 2016. 3.경 이후부터 이 사건이 있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정산된 채권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회사의 정산금 지급 독촉에도 피해자가 1년 이상 지급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인데, 피해자가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피고인의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피해자가 위 회사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지 아니한다. 3) 더구나 피해자가 위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전화하여 돈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송금 다음날인 2017. 6. 9. 10:07경 피고인에게 '어제 오류로 현장노임을 실수로 사장님 E조합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반환송금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2017. 6. 8. 10: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개인명의 E조합계좌로 4,000만 원이 입금되자(위 입금 직전 위 계좌의 예금잔액은 331,708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같은 날 21:50경 B 주식회사의 계좌로 1,100만 원을, G에게 4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9. 12:03경 B 주식회사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3,8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채권관계가 일부 정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길에서, 피 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사촌 여동생들의 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2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로 폭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경우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3. 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던 중 침대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이전에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7. 22:56경 부천시 B빌딩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레이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운전석 문을 발로 차 프런트 도어패널 도장 등 약 511,2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6경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윈스톰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약 278,700원의 백미러 교환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7. 23:07경 부천시 I 앞 길에서 '술 먹고 걸어가다가 사이드 미러를 충격해서 파손되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K에게 "너 뭐야 이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양 손으로 K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25경 부천시 L에 있는 J지구대로 인치되어 그곳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왼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M의 오른쪽 다리 윗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차량 사진, 순경 K 사진, 경장 M 사진, 각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2019. 2. 12. 제출된 합의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7: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IC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2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O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D이 위 노래주점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와 플라스틱 재떨이를위 D에게 던지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씨발 내랑 한 번 해 보자는 거가."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127 남정1리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별다른 경계심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단속된 시각,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황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황이 휘청거리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상태임에도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차장 내에서 서쪽 주차장 방면에서 출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출입구 방면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36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6:50경 원주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3일 동안 빌려주고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당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항운노조원 대기실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처남인 A(피고인)이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아 돈을 잘 벌고 있다. 너도 처남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부씩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고 있는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2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D의 고소장 1. 입출금 내역 정리 1. 입금확인증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변제되지 아니한 금원이 1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책임 때문에 C(피고인의 6촌 매형)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존재하던 채무 변제금 마련을 위하여 C에게 거짓말을 해서 C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마련하여 오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04:00경 수원시 D에 있는 E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1세, 가명)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권선구 G 801동 1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려다가 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베개를 내리치면서 "왜? 싫어? 왜, 왜!", "미쳤냐, 난 하고 싶다. 쌀 것 같다."라고 소리쳐 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고 열지 못하게 하자 힘을 주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엎드려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비벼댔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작성보고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 및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왼쪽 가슴 멍 부위 및 찢어진 치마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위협하면서 완력으로 집요하게 강간하려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위험하다. 피고인은 합의를 하려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3:05경 서울시 중랑구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씨발 개호로 자식아 나는 돈 못 내겠으니 차라리 스티커를 발부하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F이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하기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격분하여 "야이 병신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손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C, D과 함께 2018. 7. 8.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기 위해 베트남 국적의 E을 통해 같은 날 18:50경 베트남 국적의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건네받은 C으로 하여금 I 운전의 J 택시를 통해 F이 보낸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같은 달 10. 경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1. 2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8. 13. 경까지 부산 사상구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각 수사보고 사본(택시기사 I전화통화 결과, K 대화내용 촬영 사진 첨부, 마약대금 계좌명의자 상대 전화수사) 1. A 신원정보 조회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계좌내역 사본, 통화내역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고발 1. 각 휴대전화기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4번), AL 촬영사진, K 메시지 사진 사본, 각 문자 메시지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43,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함부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실제로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벗어나 불법 체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혔고, 그와 같은 불법 체류 중에 위와 같은 마약범죄까지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일 뿐, 필로폰의 제조나 유통 등에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는 않다. 국내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길지는 않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일 뿐, 범죄 등과 같은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모두 고국에 있고, 이제 피고인은 하루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2018. 5. 9.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C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이메일 D로 2018. 6. 19.부터 2018. 6. 21.까지 강원 원주시 치악로1717 11급양대 근로중대본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신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5. 22: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커피자판기 커피를 뽑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뒤를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9세)이 여자친구인 D이 추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 부분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숭의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남구청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경부터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같은 달 22.경, 같은 달 27.경, 같은 달 28.경, 2018. 1. 4.경, 같은 달 5.경, 2018. 2. 23.경, 같은 달 26.경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할 경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8. 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에 취업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고, 2018. 3. 11.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D'에서 'E'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재직증명서 사본 1. 휴대폰 고객정보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된 기본신상정보의 내용,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7. 00:5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97

범죄사실 [2019고합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액상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달 26일 09:26 경 그 대금으로 미화 315달러를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미국 버몬트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8개(증 제1호, 약 0.02g은 감정에 소모)를 전자담배 케이스와 비닐로 밀봉하고 레고장난감(증 제2호) 속에 넣어 국제우편물(증 제3호)로 은닉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A', 수취지를 'C, SEOUL KOREA (SOUTH)'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19. 3. 17. 14:48경 D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판매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019 107] 피고인은 2019. 2. 9. 02:1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E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 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및 적발사진 각 1부 1. 인천공항세관의 감정의뢰 및 회보서 각 1부 1. 수사보고(국제우편물 수령 확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액상대마 카트리지 판매자의 B 사진 등 첨부) 1. 압수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8개(증 제1호, 감정소모분 약 0.02g 제외), 레고 장난감 1개(증 제2호), 국제통상우편물 일체 1개(증 제3호), 휴대전화(아이폰 X) 1대(증 제4호)의 각 현존 [2019,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액상대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됨으로써 피고인이 이를 흡연하거나 유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2009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인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