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88

범 죄 사 실 2020고단268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6. 18. 22:5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역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9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2. 12: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J 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L", 처리일자 란에 ”2020-09-21“, 대출잔액 란에 ”8,320,000원“, 발급신청인 란에 ”J“,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로고와 함께 ”M"라는 글귀가 있으며, 문서 하단에 ‘㈜M’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M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문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8.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팀 직원 O을 사칭하면서 “2.3%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달 21.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채권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M에서 대출받은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를 풀고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3:45경 부천시 P에 있는 Q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J 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3. 12:3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J 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란에 “R 과장(본사 심사팀)”, 채무기관 란에 “금융감독원”, 채권번호 란에 “S", 입금금액 란에 ”9,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로고와 함께 ”금융감독원"이라는 글귀가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금융감독원”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문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2. 오후 무렵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급정지가 되어 있어 이를 풀어야 하니 우선 대출금액 3,000만 원에 대한 30%인 900만 원을 공탁금으로 내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으면 다시 9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보내는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탁금 명목의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4:51경 부천시 P에 있는 Q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J 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같은 달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에 대출이 있는데 U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서 금융감독원에 단속이 되었다. V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1,454만 원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U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8:20경 서울 강북구 W빌딩에서 U 직원으로 가장해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7.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Z은행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상품의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이니 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Y은행이나 Z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18:00경 원주시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Z은행 직원으로 가장해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비용 600만 원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U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0:14경 서울 강북구 W빌딩 앞에서 U 직원으로 가장해 마치 보증보험 비용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비용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U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AD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당장 AD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U이나 A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7:15경 서울 용산구 AE빌딩 앞에서 AD은행 직원으로 가장해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경 피해자 AF에게 “기업은행 이율 2.8%~7.5% 5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이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담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부지원대출 자금 4.2% 이율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AG의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기업은행 대출 신청절차는 정지된다. AG의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내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20. 9. 18. 13:58경 춘천시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B 과장입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0고단49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납입증명서(M), 납입증명서(금융감독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0고단53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A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각 15만 원(2020고단4961 사건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당)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약 2,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약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AF과 합의하지 않은 점, 1999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K, T, X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