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2020고합289 1.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앙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세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석유사업과 미디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세금 감면을 받아야 한다. 너에게도 6억 원을 증여해 줄 테니 증여세로 310만 원을 내라. 그러면 증여금이 지급될 때까지 은행에서 매일 10만 원씩 지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현금 증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20.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9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7. 9. 세종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액셀 프로그램을 등을 이용해 문서번호, 증여번호, 증여상세내역 등을 기재하고 감사원 로고를 그림파일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고 출력하여 자필 서명하는 방식으로 '감사원 증여고지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부터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전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감사원 증여 고지안내'라는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캐너로 스캔한 파일을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부터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7. 12. 제2의 가항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액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증여대금 입금 계좌, 세금완납에 따른 증여금 확정증여자금 전액 처리예정 등을 기재하고 D 로고 등을 붙여넣기 하고 출력하여 자필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증여대금 이체고지서'라는 제목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부터 2020.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제2의 가항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증여대금 이체고지서'라는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캐너로 스캔한 파일을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부터 2020.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20:38 제2의 가항 피고인의 집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H,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가 알려 준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베팅이 적중하면 해당 배당률 만큼의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환전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위에는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329회에 걸쳐 합계 4,265,529,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합31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7. 김해시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해외에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잘 벌고 있다. 투자를 하여서 같이 사업을 할 것인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110,9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스마트폰 만남 어플에서 피해자 O(여)을 알게 되어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주고받던 중 2018.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톡 문자로 "BMW 320d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사주면 60개월 동안 매달 52만 원씩 할부금을 내고 차량 관련 세금, 보험료 기타 차량 관련 유지비는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부터 신용불량자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아무런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 등 차량 관련 부대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약 3,130만 원 상당의 BMW 320d(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랜덤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C(여)을 알게 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1. 20. 세종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정리하면 인수금이 12억 원에서 80억 원까지 나온다. 회사를 정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지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그 인수금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인수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219,004,1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던 중 피고인의 말을 의심한 C이 위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C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전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엑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증여금액, 최종 증여금액, 지연 대기 상태 위약금'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D 로고 등을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P 증여대금 지급영수'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문서를 출력하여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Q(여)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알고 있던 불상의 심부름센터에 부탁하여 정해진 시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줄 것을 요청한 뒤 2019. 5. 22. 15:00경 청주 서원구 개신동 방송통신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R'라고 적힌 명함을 주면서 "내가 이 회사의 대표이다. 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불상의 심부름센터 직원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아 "D에 R의 운영자금이 있는데 신용이 안 좋아졌으니 회사 자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거나 다른 증여자를 찾아라."는 내용의 거짓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원래 증여 받을 사람이 S이고 S이 1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35억 원을 증여해 달라고 했다. 혹시 괜찮으면 너가 S 대신 회사 자금을 증여받아 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D은행 운영자금 전산모드' 캡쳐 화면을 보내주며 "내가 운영하고 있는 R의 회사 자금 10억 원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 1,000만 원이 나오는데 네가 증여세를 부담하면 2달 뒤 증여금을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R를 운영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증여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1,269,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B 2021고합138 피고인 A은 2019. 1.경 '앙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고인 B과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경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2.경 세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B에게 증여를 할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피고인 B에게 '현금 증여를 할 테니 증여세를 먼저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증여세 명목으로 대금을 교부하던 중, 피고인 A은 자신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64억 원의 증여를 받기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V로부터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3. 20. 위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증여받을 금액 9억 원이 있는데 이를 증여받기 위해서는 세금 등을 납입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증여를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이체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64억 원을 증여받을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피고인 B 명의 K은행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2회에 걸쳐 2,118,0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세종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위 1항 피해자 V에게 "나는 B의 고모부이다. B이 증여받을 금액이 있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 등을 납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B이 증여받는 과정에서 내가 돈을 잘못 송금한 것이 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세금 등을 납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증여 절차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고모부가 아니고, 위 1항과 같이 B이 증여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으로 2019. 11. 8.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6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2021고합138 증거목록 순번 19번) [2020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4, 13, 20, 22, 24, 25, 28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증여 담보보증금 편취 사건 관련 계좌 분석 보고서 1. 고소인 K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인 X(송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E) 1. 피의자가 금융감독원등 서류 위조 문서, 피의자가 D등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 내용을 고소인에게 보여준 것, 위조문서 출력본, 별도 전송문서 출력본 1. 피의자가 고소인과 라인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2019. 2. 18.~2020. 2. 6.) [2020고합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 28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1부, 이체결과 확인서 1장, 회신자료(A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7, 8, 10, 12, 15, 18, 23, 43, 47, 51, 52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1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돈을 빌린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 3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30, 31, 35, 36, 46, 49, 52, 54, 56, 60, 62, 64, 67, 69, 71, 73, 79, 83, 8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거래내역 및 송금확인증, 출입금정리 1. 각 B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B과 V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 명의의 E 계좌 중에 A, B 명의만 특정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L, O,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B, L, C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 V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한 피해자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다음부터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도 A에게 속아서 피해자 V(다음부터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돈을 빌린바,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A에게 증여받아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이 고모부다.'라고 말한 사실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행위(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A에 의해 이용된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또한, 기망의 내용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바, 여기에는 외부적ㆍ객관적 사실, 내부적ㆍ심리적 사실이 포함되고,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단지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기망의 내용이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면 그것이 물건의 성질, 품질 등 외부적 객관적 사실이든, 대금지급의 의사와 같은 심리적사실이든, 법률적 효력과 같은 법률적 사실이든, 민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법률상 실현할 수 없는 사실이든 이를 묻지 않고 기망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0. 피해자에게 '아버지가'돌아가셔서 증여를 받을 돈이 있는데 증여세를 내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증여를 받은 뒤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후 2019. 4. 11.부터 2019. 12. 25.까지는 '가족회의를 통해 고모부인 A으로부터 증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증여를 받기 위해 증여세 등 각종 비용이 듦으로 돈을 빌려주면 고모부인 A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모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돈도 없었다. 다만 아버지나 고모부가 아닌 2019. 1.경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유부남인 A으로부터 264억 원을 증여받을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사실대로 '2개월 전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A으로부터 264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증여받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증여세 등 각종 비용이 듦으로 이를 내는 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앞으로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2개월 전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A으로부터 264억 원을 증여받은 뒤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믿지 않고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A을 직접 고모부라고 소개하며 A과 통화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A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았고, 상대방인 피해자 역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 특히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사실인 피고인에게 증여를 해주는 사람, 즉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외부적,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기망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개월 전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A으로부터 264억 원을 증여받기로 하였다.'라고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 공모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실행의 의사는 공동가공의 의사 또는 의사의 연락이라고 하고 공동행위자 각자에게 상호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바, 공동실행의 의사는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묻지 아니하고 적어도 상호양해만 되어 있으면 공동실행의 의사는 있다. 그리고 반드시 공동행위자들 사이의 의사의 표시 또는 교환이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의식적ㆍ의욕적인 공동실행의 의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나아가 공동행위자들 전원이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직접 모의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공동행위자들 가운데 1인 또는 2인 이상이 릴레이식으로 범의를 연락하거나 간접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내용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으면 공동실행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A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호 연락을 통해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A을 고모부라 칭하고 고모부인 A으로부터 증여받을 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호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1번의 경우(2019. 3. 20.자 사기죄)에는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결국 피고인이 단독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문제가 없다. 먼저 비록 피고인 역시 A에게 속았다고 하나 피고인은 A에게 264억 원을 증여받기 위하여, A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족회의를 거쳐 고모부인 A으로부터 피고인이 증여를 받기로 하였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바, 사기죄가 목적범이 아닌 이상 피고인과 A 사이의 기망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공모하여 기망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2019. 3. 20.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증여세를 낼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할 당시 A에게 자신의 회사 사장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바, A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뒤 돈을 빌려 자신에게 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4. 11.부터 2019. 12. 25.까지는 '가족회의를 통해 고모부인 A으로부터 증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증여를 받기 위해 증여세 등 각종 비용이 듦으로 돈을 빌려주면 고모부인 A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바, A은 이미 피고인이 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에게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2019. 3. 20.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사장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에게 주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달라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A에게 줄 때마다 위와 같은 사정을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알린 점, A도 2019. 5.경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모부라고 말하고 고모부인 자신으로부터 피고인이 증여받을 돈이 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 점, 특히 2019. 9.경부터는 A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자신이 피고인의 고모부인 척을 하면서 피해자와 통화도 하는 등 피고인의 고모부 역할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 역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내용을 잘 알고 적극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L뿐만 아니라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과 그 지인인 피해자 V를 상대로 위조 등을 통해 만든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환심을 산 뒤 수년에 걸쳐 총 피해액 37억 원이 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많은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사업이 도산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O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으로부터 264억 원을 증여받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V를 상대로 2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바, 그 피해액에 비추어 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도 A에게 속은 피해자라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A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역시 A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액 대부분을 A에게 이체하여 자신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 피고인은 현재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10. 22. 및 2019. 12. 9. 액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여번호, 기관확인, 증여상세내역 등을 기재하고 감사원 로고를 그림 파일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감사원 증여확정 고지안내'라는 제목의 감사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11. 28. 및 2019. 12. 1. 액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증여대금 입금계좌, 완납확인, 이체수수료 등을 기재하고 D 로고 등을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이체확인증'이라는 제목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