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지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고추장 제조업을 하려고 공장을 신설하고 고추장을 생산하여 F 또는 유명호텔에 납품하려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나를 믿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로 사용하는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고 피해액 3,6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고추장 제조 사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단계로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 없었고, F 또는 유명호텔에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2. 1,000만 원, 같은 해 3. 5.경 1,100만 원, 같은 달 10. 경 900 만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순번 제9번)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은행거래내역 사본(순번 제2번), 차용증(순번 제3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추장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자발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당시 실제로 고추장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고추장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추장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한 것은 중국의 멜라민 파동 때문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횡령 (피해액 약 3,600만 원)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추장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과 자신의 자금 2,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사업자금도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추장 사업에서 단기간 내에 커다란 수익이 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수개월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파와 이 사건 범죄사실이 양형기준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F이나 유명호텔에 고추장을 납품하는 것을 시도하는 단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F 또는 유명호텔에 납품하는 것이 확정되어 커다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추장을 OEM 방식으로 생산할 것이어서 공장을 신축할 필요가 없었음에도(피고인은 어떤 업체에 OEM 주기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과연 OEM 방식으로 생산하기로 한 것이 맞는지도 불분명하다) 공장 신축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전망에 대하여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장을 한 것으로서 위법한 기망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자신의 직장상사로부터 소개를 받아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의 재산상태까지 상세히 알고 있을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힌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알고서도 고추장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에 입금한 후 사용하였다. 위 통장에서 식대, 주유대금, 자동차세 등 개인적인 지출이 이루어졌고, 위 통장에 입금된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송금되기도 하였으며, 상당한 금액이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통장거래내역 중 일부에 대하여 고추장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돈이 사업을 위해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고추장 사업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약 500만원)를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전망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