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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4.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0. 00:10경 대구 달서구 C 105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5세)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고 그곳에 있던 물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14. 4. 14.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보안 패턴과 비밀번호의 해제를 의뢰하여 이를 해제한 후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G과 주고 받은 "먼 훗날 언젠가 너와 영원히 같이 할 날이 오길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사랑해 G" 등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알아내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21. 23:50경부터 2014. 5. 22. 07:00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약 2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초대한 후 그곳 채팅방에 '저는 이 전화번호의 주인 달서경찰서 D의 남편 A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괘씸한 나머지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후에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감당을 못하겠지만, 한 가정의 아내이자 아이엄마, 나아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경찰관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암울하고 처량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전송한 후 제2항에서 알아낸 피해자와 G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중 '니는 뽀도 S도 완전 내 맘에 쏙 든다, D 넌 선수야, 먼 훗날 언젠가 너와 영원히 같이 할 날이 오길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저번에 니가 말했던 공동통장 만들게, 사랑해 G' 등의 대화내용이 담긴 캡처 화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4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보안 패턴과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는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의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보안 패턴과 비밀번호의 해제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보안 패턴과 비밀번호의 해제를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제126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 15:00경 양산시 C 부근 피고인 운행의 D 에스엠5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 21: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모텔 507호 객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의 양을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급여통장 내역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경 대마흡연과 관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2012년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기는 함),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투약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4:25경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개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2: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점에서 베란다 비닐 천막 밑으로 위 주점에 침입한 후, 주점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 카운터 선반에 있는 미화 100달러 1장(한화 11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용의자의 범행 전후 모습), 수사보고서(12. 11.자 CCTV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서(일출시간 확인),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342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37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거리가 끊겨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유예된 형(징역 1년 6월)도 함께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노동자로서 2011. 5. 5.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하여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E에서 발판공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 내 F 작업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벗어 둔 작업복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0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5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노동자로서 2010. 9. 8.경 입국하여 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의 협력업체인 H에서 파워공으로 일하면서 2014. 6.경 자신과 같은 국적인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18:00경 거제시 장평1로12길 25에 있는 수정빌 앞길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은 총 12대의 휴대폰(시가 합계 952만원)을 스리랑카로 부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15:30경 거제시 장평로 52에 있는 거제장평우체국에서 위 휴대폰 1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제등기우편을 통해 스리랑카로 발송하여 인천공항까지 운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I,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U, AV, AW, J, AX, AY, AZ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물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강제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는 장물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미약했고, 장물이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곧 비자가 만료되어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인데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8. 9. 16:17경 군포시 D에 있는 E역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역내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들어간 4번째 칸 화장실 출입문 아래 틈새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1515 에 있는 성덕산업 주식회사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크통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서 B 링컨LS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약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초 수사기관에서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내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9. 2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정문 앞 충대오거리 교차로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차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상태임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약 15m 벗어난 지점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9. 23: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충남대학교 앞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후 연속하여 중앙선을 침범 횡단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A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태산기와 유료주차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1경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태산기와 유료주차장 내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2011. 7월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3. 6. 18. 13:20경 시흥시 C, 201호 내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사용요금이 많이 나온 것을 따지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04. 16. 00:2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사 E이 근무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전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 B에 도착하였음에도 평소보다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비 지불을 거절하여 이에 경위 D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함에도 계속 지불치 않아 무임승차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자 이에 피해자 경위 D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니 같으면 6,600원 주겠나, 니 좆대로 해라, 니기미 씹이다, 개새끼야, 야이 자슥아 공무집해방해로 해라, 새끼야, 씨부리지마라,씨발놈아, 개자슥아, 내 아직 안죽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2. 10: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의 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22,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 김치찌개 1그릇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6. 20:0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막걸리 5병과 두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술값 없어서 술값 지불 못해"라고 이야기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며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2. 2. 27. 자 및 2012. 3. 9. 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재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3. 1. 7. 07:50경 및 2003. 1. 27. 07:50경 각 과적 운행.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같은 달 19.경 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앞 골목길에서, 인근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개당 4,500원씩에 환전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21. 2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 있는 식만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할매추어탕 쪽에서 봉림동 쪽으로 73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h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3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위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목뼈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5: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61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제지로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너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올라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평소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보여주면서 "니가 이렇게 행패를 부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3. 21:00경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 있는 두모포구 앞 도로 위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밴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키박스에 꽃혀있는 위 승용차 열쇠를 돌려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3. 21:00경 위 두모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목장길 59에 있는 폐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14. 13:00경 제주시 금악목장길 59에 있는 폐가에서 수상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이 위 폐가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위 코란도밴 승용차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묻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 등에게 "야 이 개새끼야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를 엮어 만든 삼절곤 2개(길이 110cm, 굵기 1.5cm, 길이 150cm, 굵기 1.5cm)를 각각 손에 들고 이를 위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폐가 밖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G 순찰차의 좌측 썬바이져와 백밀러를 1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13:30경 위 E, F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의 오른손을 위 삼절곤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고 경찰관 E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에 대하여 수리비 748,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 H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2수지 근위 지골 골절을 가하였다(피고인은 순찰차의 백밀러를 파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자들의 진술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G 순찰차의 좌측 백밀러를 부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 1. 압수조서 1. 견적서(G)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피해부위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나. 경합범죄 1)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6월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6월 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4월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최근 들어 다수의 절도, 방실침입,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그 중 일부 경찰관에게는 상처까지 입힌 점, 2009.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1.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범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08: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5 지하철 분당선 도곡역 4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4세)의 바로 뒤에 서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 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한 E의 2010. 8.부터 2012. 4.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136,6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745,011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체불내역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임금의 액수가 작지 않으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특별양형인자 및 작량감경 참작사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1.01:00경 서울 마포구 C 5층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바 안쪽에서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거지를 돕기 위해 고무장갑을 빼앗으려다 몸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안정을 찾고 있는데, 다시 이 사건으로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을 모두 듣고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구체적 추행의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 피고인은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3. 5. 19.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국가하천 구역 90,139m² 상당에 호밀을 경작함으로써 하천구역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3. 5. 15.경 원상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2. 11. 29., 2013. 2. 28., 2013. 3. 26. 원상회복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5. 23. 안성시 B, 112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C을 통하여 2013. 7. 9.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7.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21:50경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680-1번지에 있는 재우농산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어 같은 날 22:37경부터 22:57경까지 사이에 약 5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장면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적발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벽산아파트 방면에서 봉화산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점멸등인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현진아파트 방면에서 원주웨딩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행사할 목적으로 충북 음성군 B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C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에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8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무전취식) 피고인은 2014. 04. 05. 05: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오삼불고기 17,000원, 소주 3,000원 등 도합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식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음주소란) 피고인은 2014. 4. 5. 05:00경부터 05:15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라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 모습을 본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자 식당 내 홀에 드러눕고 시비를 거는 등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5. 05:20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및 음주소란 신고를 받은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6세)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신고자를 포함한 행인들이 보는 상태에서 "야, 경찰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다 옷 벗을 줄 알아", "폭력경찰, 검찰 이 새끼들 물러가라"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함께 동행하였던 H가 사전에 술값을 계산한다고 하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H가 아무 말 없이 식대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서 식당 주인에게 H에게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뿐이므로, 무전취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