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0대 C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직 중인 당시 D정당 소속 도의원으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다. C 도의회 의장은 여, 야간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관례에 따라 다수당에서 맡고 있어 도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의장을 선출하기에 앞서, 다수당에서 내부 경선 등을 통하여 선출된 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관례에 따라 모두 의장으로 선출해 주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제10대 C 의회 전반기의장을 다수당인 당시 D정당에서 맡았고, 후반기 의장 또한 다수당인 당시 D정당에서 맡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후반기 도의회 의장을 염두에 두고 자신과 경쟁 관계로 출마가 예상되는 E 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일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을 상대로 득표 활동을 하면서 도의회 의장이 되기 위하여 동료 의원 B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8. 15:00경 F건물 2층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위 B에게 "도의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잘 좀 됐으면 좋겠다.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도의회 의장이 되기 위한 D정당 당내 경선을 포함한 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은연중에 부탁한 다음 위 커피전문점 출구 옆 계단에서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순 11:00경 H에 있는 C 의회 I 위원장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B에게 500만원을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B이 자신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자 다시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뇌물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으로부터 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L,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자료 첨부 및 분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선출직인 도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의장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고인들을 선출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경찰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6. 6. 20. 피고인 A에게 교부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Q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경비, 생활비 등으로 각 돈을 주었던 것이지 도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고, 도의장 선거를 위한 당내경선은 피고인 B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도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뇌물수수 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도의장선거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뇌물 1,000만 원을 공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6. 3. 18. Q 의원 개소식 후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나중에 생각해보니 도의장 선거가 포함된 것으로 추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시 2016. 3. 18. Q 의원 R사무소 개소식 후 피고인 A이 근처 2층 커피숍에서 도의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은 E 의원을 지지 한다고 하자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넣어주었고, 피고인 A이 2016. 5. 초순 C의회 I 위원장실에서 띠지로 묶은 돈다발을 그대로 주었는데 500만 원을 준 이후에도 지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자 의장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더 준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94, 1595면). 나) 증인 N은 2016. 새해가 시작되고 피고인 A이 도의장 선거에 나간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2016. 3. 18. Q 의원의 R사무소 개소식 후 S로 오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서 돌려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E를 지지할 생각이어서 피고인 A이 준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B도 돌려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37면). 다) 증인 K은 피고인 A이 2016. 초순경 D정당 도당 사무실에서 도의장 선거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고, 2016. 3. 18. T 소재 호프집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U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전반기에 E 의원을 도와주지 못해서 후반기에 E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돈을 주었고, K은 피고인 B에게 그 돈을 빨리 돌려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증인 P는 10대 도의회 전반기에 도의장에 출마하려다 포기한 E, 피고인 A이 각 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직을 맡지 않아서 후반기 의장을 염두고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원들이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O, J도 피고인 A이 전반기에 도의장 당내 경선에 나와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도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증인 L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의원들이 피고인 B에게 돌려주라고 애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 피고인 B이 V 호프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말할 때 도의장 선거를 도와 달라며 준 돈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67면). 바) 증인 M은 피고인 A이 2016. 6. 22. 차량안에서 도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다 주머니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시 피고인 A이 도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도와 달라는 말을 하고서 상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했을 때 M이 그것을 꺼내면 피고인 A을 도울 수 없다고 얘기하였는데 피고인 A은 당황하면서 돈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56면). 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5. 12.경 피고인 A과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후반기 도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받기 이전에는 피고인 A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해 준 사실이 전혀 없는데, 피고인 A이 1,000만 원이 도의장 선거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금전관계로 비추어 질 수 있도록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 2회 조사시까지 이 전에 3회 정도 개인적인 금전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1595면) 및 피고인들 사이의 계좌이체 내역이나 금전거래내역, 피고인 A의 대여 당시 현금 인출 내역이나 피고인 B의 차용금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개인적인 금전거래의 증거나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관계거나 생활비로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라면 당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의정활동비에도 압류가 되어있던 피고인 B이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과다로 돈을 빌린 사실을 E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모임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이 도의장 선거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금전관계였다면 2016. 3. 18. 당시 피고인 B이나 N 등 다른 의원들이 위 돈을 돌려주라거나 돌려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할 이유가 없다. 자) 피고인 A은 2016. 6. 19. 피고인 B에게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까? 난 그냥안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같이 죽을 일 있으면 감수하겠습니다. 불편합니다'라는 취지의 답 문자를 보냈는바(506, 515면),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도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주었음에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항의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 B이 2016. 6. 19. 피고인 A과 만나고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서 그 다음 날인 2016. 6. 20.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변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이 돈을 받고도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후반기 도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및 본회의가 다가오자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던 돈을 지인으로부터 빌려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2016. 3. 18.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후 동료 의원들에게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말하였거나 2016. 6. 20.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의장 선거에서 지지해달라는 부탁들 받고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아내 치료비와 생활비, 이자 상환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2016. 6. 20. 후배 W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서 A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반환하였는바, 피고인 B은 위 각 돈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라도 도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40면). 나) 피고인 B은 2016. 3. 18. Q 의원 R사무소 근처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봉투를 받았는데 돈이 들었던 것으로 짐작한 후 차량에서 5만 원 권 현금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돌려준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차량의 데쉬보드에 위 돈 봉투를 넣어 두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6. 5. 초순경 C의회 I 위원장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두 번째로 띠지로 묶은 500만 원 현금을 받았는데, 이때에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 날 충분히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당시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도의원의 의정활동비에도 압류가 들어와 가족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607, 1608면) 다) 피고인 B은 항상 돌려주려고 했으나 피고인 A이 돌려받지 않으려고 했고 도의장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더더욱 심적 부담이 되어 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031면), 피고인 B이 E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위 돈이 부담스러워 피고인 A에게 돌려준 것이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다른 동료 의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2016. 6. 20. 피고인 A에게 계좌로 위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B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출장 중이거나 돌려받지 않으려 해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받은 즉시 돌려주려고 하였다면 2016. 6. 20. 이전 언제라도 피고인 A의 의정활동비 계좌로 이체해 줄 수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의정활동비 계좌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인 B은 평소 친분이 있던 N 의원에게 2016. 5. 초순경 수령한 500만 원에 대해서도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2016. 5. 초순경 500만 원에 대해서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 경찰조사를 받을 때도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조사 후 피고인 B에게 물어보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54면). 나. 직무관련성 주장에 대한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장을 의원들간의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선거에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는 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C 의회규칙 제8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들간의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 의장은 다수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증인으로 출석한 도의원들도 관례상 다수당에서 선출한 도의장 후보가 의장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C 도의원 31명 중 20명이 피고인들이 속한 당이어서 당내경선에서 도의장 후보로 선출되면 도의장이 될 개연성이 매우 컸으며 실제로 도의장 후보로 선출된 E 의원이 하반기 도의장이 된 점, 도의장 선거가 무기명 투표방식이어서 당내 도의장 후보 경선 과정과 본회의의 도의장 선출과정을 준별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것은 결국 당내경선을 포함하여 본회의에서도 자신을 도의장 후보로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도의원으로서 후반기 도의장 선거에서 무기명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한은 도의원으로서의 직무범위에 포함되고, 도의회내 다수당의 도의장 후보로 선출하는 권한 또한 도의원으로서 본회의에서 도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준 1,000만 원은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