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 발생한 G 침몰 사고로 사망한 탑승객들의 유족으로, H단체 위원장이다. 피고인 B은 2015, 4, 6, 14:20 경 세종시 I에 있는 J청사 K 정문 앞에서 H단체 회원 130여 명과 함께 'L 기자회견'을 개최하던 중 일부 참가자들이 K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울타리를 넘어 K 부지 안으로 침입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4. 6. 16:00경 위 K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참가자들을 태운 호송버스의 이동을 막는 다수의 참가자들을 제지하는 경기지방경찰청 M 동대 소속 피해자 경사 N 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 앞 질서유지 및 피체포자 호송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이 사건이 K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G 침몰 사고의 유족인 피고인이 다른 유가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 1항 [유예된 형 : 10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업무 및 호송수행업무는 적법한 공무수행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호송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일부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방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당시 K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일부 참가자들이 이에 흥분하여 울타리를 넘어 K 부지 안으로 침입한 사실, 그러자 경찰관들은 이들을 건조물침입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호송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을 포함한 일부 참가자들은 위 K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참가자들을 태운 호송버스의 이동을 막고 있던 사실, 그러자 경찰관들은 호송버스의 이동을 막는 참가자들을 제지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위 피해자 경사 N을 위와 같이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N 경사를 포함하여 당시 질서유지업무 및 호송수행업무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모두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사 당시 경찰이 호송버스의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호송버스를 출발시켜 피고인 B을 포함한 일부 참가자들이 안전사고 등을 염려하여 호송버스가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문발차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지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행위를 두고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을 갖춘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F 발생한 G 침몰 사고로 사망한 탑승객들의 유족으로, H단체 일반인 유족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4:20 경 세종시 I에 있는 J청사 K 정문 앞에서 H단체 회원 130여 명과 함께 'L 기자회견'을 개최하던 중 일부 참가자들이 K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울타리를 넘어 K 부지 안으로 침입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4. 6. 16:00경 위 K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참가자들을 태운 호송버스 인솔을 위해 순찰차가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에 서서 몸으로 순찰차의 이동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성명불상 경찰관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앞 질서유지 및 피체포자 호송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실제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 A의 행위가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피고인 A가 성명불상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시 채증자료라 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에는 피고인 A가 경찰관의 몸을 양 손으로 밀치는 장면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공소제기 시 피해경찰관으로 지목된 경장 0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밀친 경찰관은 자신이 아니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당시 급박한 현장상황 및 피해경찰관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아니한 위 진술의 불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보건대, 앞서 언급한 동영상 속에서 피고인 A가 성명불상 경찰관과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인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앞서 본 동영상에 의하면, 성명불상 경찰관이 피고인 A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밀고 팔을 잡아끌자 피고인이 팔을 뿌리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저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소극적인 저항을 넘어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