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6. 17:42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를 설악면 방면에서 가평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94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8.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렌트카를 구입하여 렌트 사업을 할 것인데, 1,200만원을 투자하면 3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소액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B’ 팀장(카카오톡 닉네임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서류와 돈을 전달하는 여직원이 필요하다, 일당으로 20~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또 다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D, 일명 ’E팀장‘)를 소개받아 E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B 팀장’ 또는 ‘E팀장’을 실제 만난 사실이 없고,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으며, ‘B’라는 회사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었고, ‘E팀장’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택시를 잡고 이동하라’, ‘사고를 내면 두 배를 물어줘야 한다’, ‘수거한 현금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주민번호 하나당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현금에서 피고인 스스로 일당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회사 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전달하는 등 업무방식 등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3고단114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22. 11. 6.경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11. 8. 12:00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3고단150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9.경 피해자 G에게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중고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를 통해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10. 28. 10:50경 용인시 기흥구 H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금 전달장소, 피해금 인출 관련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 [2023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자 거래내역, CCTV 영상 캡처자료, I 자료회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결코 작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8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해당 계좌에 연결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협조 아래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20. 6. 23.경 위 법인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소재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부기한 통장 및 체크카드, 인감도장 등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개설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4. 17:3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점까지 운전하여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1. 마.항 본문에 따라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규칙 제93조 제6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도 즉시 취소 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2022. 4. 2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2021. 11.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을 찾는데 연락이 되지 않느냐, 한 번 연락을 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왜 나에게 관계도 없는 사람을 찾느냐”라고 화를 내며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1, 13, 15, 17, 21, 33) 1. H병원발행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실 기록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I의원 발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고소인 C의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참고인 G의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참고인 F의 전화녹음 조사 녹취서,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운전, 동승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범 B, C, D과 함께 2020. 5. 30. 15: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기위해 일대를 배회하며 그 상대 차량을 물색 중,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버스종점 부근 도로를 주행 중에 차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운전자 E)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측면 부분을 접촉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아 병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F병원’에서 피해를 과장하여 입원을 하고 피해자 G,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3,963,89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B,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경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약 62,437,357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D,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 및 필요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청소용역 및 건물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경부터 2022. 7.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주휴수당 합계 3,6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ㆍ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D은 2021. 5. 3.부터 C의 일급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휴수당 발생 월 중 주휴수당 발생 주수에 해당하는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일당을 지급한 것 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합의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사실(피고인이 D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위험을 모두 D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피고인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청소용역 및 건물 시설관리업계의 주유수당 미지급에 관한 묵시적 관행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주장만 계속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근로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사업 규모와 미지급 주휴수당의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59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남, 66세), 공동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고, 피해자와 공동피고인 B는 서로 일행이다. 피고인은 2023. 5. 7. 17:2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등이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집에 있으면 조용하고 밖에 있으면 시끄럽지, 뭐 그런 것까지 그러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식당 밖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로 기소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4. 2.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공동피고인) A(남, 4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이로 깨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C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손가락의 열린 상처, 우측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와 C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동안 A의 가슴 부위 옷을 잡고 밀거나 A의 뒤쪽에서 A의 목을 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하기 전 휴대전화로 A와 C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점, A와 C의 대치 혹은 싸움 양상은 A가 물리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A의 공격적 언동이 더 강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적 가격 행위가 아니고 A가 C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수준에 머물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A와 C의 싸움을 만류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행해진 것으로 C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1. 05:49경 서울 강북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운영의 ‘D’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를 코트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3. 2. 20. 저녁 무렵부터 극단에서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여자 후배와 함께 1, 2차까지 술을 마신 후 2. 21. 새벽 4:00경부터 6: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소재 D 코인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한 사실, 이 사건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손으로 벽을 두드리는 등 2차까지 마신 술로 인해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나와 여자 후배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고 헤어졌는데, 이 사건 마이크는 2~3일 후 위 집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에서 발견되었던 점, 여자 후배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이크에 대해 물어 보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노래방에 갔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마이크가 냉동고에 있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마이크를 코트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게 된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무선 마이크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23.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와 영업소지점계약을 체결하고 렌트업을 영위하다가 2019. 6.경 위 영업소지점계약이 해지되었다. 1. 2019. 11. 6.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량 장기대여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 주식회사 D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 대하여 ‘임대인 정보(본사)란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법인명 주식회사 B F’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본사)란에 주식회사 B F가 새겨진 고무인을 날인한 후 주식회사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차량 장기대여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장기대여 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20. 4. 2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량 장기대여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 주식회사 D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에 대하여 ‘임대인 정보(본사)란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법인명 주식회사 B F’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본사)란에 주식회사 B F가 새겨진 고무인을 날인한 후 주식회사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차량 장기대여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장기대여 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및 계약서(증거목록 28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식회사 B와 영업소 계약해지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차량 장기대여 계약서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5번, 6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피해자 C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에 “쥐같은 녀석이 기사에 그런 내용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뒤에서 이간질 하고 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D가 “도대체가ㅜㅜ”라는 댓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한 재 댓글로 “내가 투쟁할 땐 권력에 붙어 꿀 빨던 넘이 정의에 사도가 되어 있네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글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 글의 맥락만으로는 피해자를 지목한 것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모욕 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글을 읽어본 사람으로서는 그 글의 “쥐같은 녀석”, “권력에 붙어 꿀 빨던 넘”이 피해자 C을 지목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글의 첫 부분에 “당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언론은 E언론 밖에 없어 홍보전을 펼치는 데 한계를 느꼈다. 2021년 6월 그를 믿을 수 없다는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인이었던 C 씨에게 제강슬래그에 대한 기사를 써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 회원들은 그가 F의 편일 뿐만 아니라 평판이 좋지 않다며 나를 만류하기도 했다.…(중략)…그러다가 그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후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12월 초 G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에 해당하는 PH12.85 강 알칼리로 판명되는 시점에서 달려들어 기사를 썼다. 그는 압력을 받았다며 자신이 쓴 기사를 내리기도 했다.”라고 썼고, 마지막 부분에 “아래 사진은 모 인터넷 매체 캡처 편집”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피해자가 쓴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캡처한 것을 첨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목한 사람은 성이 “H”이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이므로, 판시 글을 읽어본 사람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고인이 쓴 “쥐같은 녀석이 기사에 그런 내용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뒤에서 이간질하고 있다.”라는 댓글의 “쥐같은 녀석”이 피해자 C을 지목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2) 피고인은 판시 글의 끝부분에 “작년 3월 중순부터 그 기자가 나를 모함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았다. 직접 들었다고 내게 전해온 것만 3건이다. 100억 대의 공사를 수주하여 30억을 남기도 3억을 쓰고 있다는 썰, 제강슬래그 반출 건을 100억에 거래하여 민원을 철회하였다는 썰, 내가 70억 공사를 수주하고, 30억을 받았다는 썰 등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나를 모함한 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공사업자도 아니었고, 이권을 쫓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썼고, D가 쓴 “도대체가ㅜㅜ”라는 댓글에 “많이 화나요. 내가 투쟁할 땐 권력에 붙어 꿀 빨던 넘이 정의에 사도가 되어 있네요. 군산시장 선거 단일화 무산 후 군산 선거판에 발 뺐더니 내가 마치 뭔 거래라도 한 것처럼 이간질하고 있었네요.…(중략)…저 비겁한 인간이 내 실명을 거론해야 법적 조치를 하는데. 생쥐 같은.”이라는 재 댓글을 달았다. 위 글의 맥락상 “그 기자”, “내가 투쟁할 땐 권력에 붙어 꿀 빨던 넘”, “저 비겁한(생쥐 같은) 인간”이 모두 같은 사람을 지목한 것이고, 그가 피해자 C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양형이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77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불응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6.경 경기도 김포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2023. 5. 24. 인천병무지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입영판정검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현역입영 불응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6.경 경기도 김포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2022. 6. 5. 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6. 5.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불응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입영을 연기해왔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와 현역입영을 기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대출검색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번호 개통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인터넷전화 본인 확인/인증용 신청서, 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어 2023. 2. 28.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에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팸신고내역(순번 제9번)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전화번호 2 생략) 회신자료(순번 제11번) 1. 문자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번호 회선이 1개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8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3: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차량 내에 소주병이 있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8. 17: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인 소주병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따른) 1.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첨부) 1. 소견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첨부에 따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7세)는 이혼한 사이고, 피해자 C(여, 58세)는 피해자 B의 모친이며, 피해자 D(여, 36세)는 피해자 B의 지인으로, 평소 피고인은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과 전 남편인 피해자 B에 대한 원망 등으로 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3. 00: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인 피해자 C를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22. 8. 13. 16:1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 B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3. 16:45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내부 외벽 앞에서, 손으로 화장실 모기장을 뜯은 다음 위 모기장으로 그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대문 앞에 놓여있던 쓰레기들을 던져 대문 위에 설치된 조명 2개를 깨트려 수리비 2만 원 상당의 유리창과 시가 불상의 조명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3. 22:06경 청주시 흥덕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파손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관련 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 C가 상해를 입은 정도, 피해자 B가 입은 재물손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피해자 B, D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