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2. 2. 21:1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발산역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경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 2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서울 강서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발산역 방면에서 강서구청입구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민사상의 손해가 대부분 배상될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2.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2. 12:05경 안양시 동안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지퍼백과 필로폰 0.57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침대 옆에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0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 및 압수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0만 원[=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 10만 원(대마 1회 흡연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20.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4.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근무하는 찜질방에서, 옷장 앞에 누워 잠을 자던 중 다른 손님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자리 이동을 요구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쳤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4. 02:20경 위 제1항 기재의 찜질방 탈의실에서, ‘손님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그곳 종업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뭐라는 거야! 씨발, 병신이, 좆까고, 지랄하고 있네, 씨발”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본건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902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동기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운 2021. 2. 3. 22:36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중앙지선 양산방면 16km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만 트랙터의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남양산 IC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전과 등 확인), -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부터 2021. 6. 8.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1. 5. 5. 20:49경 울산 동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11:4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0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9. 5. 3. 저녁 무렵 김포시 C 아파트 D호 안에서 피고인과 그 남편인 E의 몸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1:00경 경기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동종 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B 소재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고압용기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 D와 근로조건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할 때’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죄는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할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31.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20. 9. 14.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2020. 6. 1.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2: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혼다포르쟈33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호흡),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단속 당시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0: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년, 2003년 및 2009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은 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100m로 비교적 길지는 않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다치는 등의 피해는 없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4쪽).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2009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긴 편이다.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0. 09:12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정읍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C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2회(2014년, 2010년), 벌금형을 2회(각 2007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자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7년 정도 지났다.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03: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E과 지인 F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말을 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 상악골 골절상, 안와 골절상(폐쇄성),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폭행 장면 캡처)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충청북도당(이하 ‘충북도당’이라 한다) 당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3:34경부터 같은 날 15:01경 사이에 청주시 C 4층에 있는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충북도당 총무국장인 피해자 D가 충북도당 개편대회 결과 서류에 사용할 충북도당 직인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찾기 위해 PET병을 사각형으로 잘라낸 다음 그 조각을 이용해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총무국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출입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책상 서랍과 책장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북도당의 당원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하여 수색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침입이나 방실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침입과 방실수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 이 사건 사무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D가 사실상 평온하게 지배ㆍ관리하고 있던 방실이다. 즉, D는 수사기관에서 ‘당원 명부 및 회계자료 등이 이 사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였고, 관리자인 자신이 이 사건 사무실에 없을 때는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을 시정하여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무실은 D가 임의로 만든 것으로, D가 출입을 통제하여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D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D의 평온한 점유는 방실침입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므로, 피고인이 충북도당의 당원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자인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색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단지 충북도당의 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사무실을 D의 의사에 반하여 수색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m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PET병 조각을 이용하여 그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사무실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출입 목적도 도당위원장 직인 등을 임의로 반출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진입한 후 도당위원장 직인 등을 찾기 위해 이 사건 사무실을 수색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점유자인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진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방실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행 동기,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4: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과 D(남, 56세)이 운영하는 E에서 며칠 전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왔을 때 서비스가 좋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위 마사지 업소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들이 촬영을 제지하자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입술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2매 1.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포항시 남구 E에 C 체인점을 내기로 했다. C 가입비와 교육비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C 운영 수익금으로 이전 차용금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 1,000만 원, 2015. 2. 11.경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경 포항시 남구 E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C 체인점을 오픈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C 운영 수익금으로 이전 차용금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확인서, 공정증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계좌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21. 피해자에게 2013. 8. 19.자 차용증에 기한 채무 6,000만 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른 채무 합계 1억 원, 이익금 4,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이후 합계 7,000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시기, 동기 및 경위, 편취한 금전의 액수 및 실질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2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00:0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45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01:35경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서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E 인근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비교적 경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B조합회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9.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16: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2부 1. 관련사건목록 1부, 판결문 사본 12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품이 회수됨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계속해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37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과 C, D에게 유엔(UN) 산하 기구인 E 상임의장이고 F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는 브루나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 4.경 브루나이에서 5조 원 정도가 들어온다. 일이 잘되면 피해자가 하고 있는 쌀 사업을 세계에서 판매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경비에 필요한 돈을 차용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상임의장으로 있는 E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었고, 브루나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어 피고인이 2018. 4.경 5조 원을 투자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2017. 12. 29.부터 2018. 1. 11.까지 9,500만 원을 송금 받고, F 의전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018. 1.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6.부터 같은 달 22.까지 브루나이 출장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과 C, D에게 유엔(UN) 산하 기구인 E 상임의장이고 F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는 브루나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 4.경 브루나이에서 5조 원 정도가 들어온다. 일이 잘되면 피해자가 하고 있는 쌀 사업을 세계에서 판매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로고를 사용하게 해 줄 테니 로고사용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상임의장으로 있는 E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었고, 브루나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어 피고인이 2018. 4.경 5조 원을 투자받을 수 없었으며, 사업이 잘되어 피해자가 하고 있는 쌀 사업을 로고를 사용하여 세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부터 2018. 4. 22.경까지 로고사용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3,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3,1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거나,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로고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C이 대표로 있는 H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비인정단체) 사이에 C 측이 국내 생산 농작물에 E 로고를 부착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로고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는 하는 업무협약, 로고사용협약이 체결되었고, C은 피해자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여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로고사용료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이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