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와 합의 후 차를 빼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다시 긁는 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00:57경 하남시 소재 상호불상 순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 360.4k에 위치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욱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약 16년 전의 것이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이면도로를 C시장 쪽에서 경인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구로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 전 입안 헹굼 여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호흡측정),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등,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진단서, 건물 CCTV영상 캡처 장면(사고장면), 경찰서 주차장 영상 캡처 장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당시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 모두 음주를 한 사람의 그것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고, 호흡측정결과도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측정된 점(측정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이 제공한 물로 2회나 입을 헹구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과정에서 무알코올 솜이 아닌 알코올이 함유된 솜으로 소독하고 채혈을 하여 0.056%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에 대한 채혈을 담당한 간호사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알코올솜을 사용하여 소독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서명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기재와도 일치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피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96

범죄사실 [2012고합196] 피고인은 2012. 2.27.07:40경 부산 서구 C로부터 10미터 가량 떨어진 야산에 이르러 평소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낙엽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타로 불을 붙여 C 주지인 피해자 D 소유의 편백나무 2그루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2고합659] 1. 피고인은 2012. 7. 8. 00:00 경 부산 서구 E 위쪽 벤치에서 유해화학물질로 환각작용이 있는 부탄가스 4개를 피고인의 입에 물고 주입구를 눌러 부탄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 1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로 환각작용이 있는 부탄가스 4개를 피고인의 입에 물고 주입구를 눌러 부탄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로 환각작용이 있는 부탄가스 4개를 피고인의 입에 물고 주입구를 눌러 부탄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9, 14: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로 환각작용이 있는 부탄가스 3개를 피고인의 입에 물고 주입구를 눌러 부탄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2012고합6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1. 경찰 압수조서 1. 부탄가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판시 일반물건방화의 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판시 각 부탄가스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없음 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일반물건방화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각 징역 6월) 이 판시 일반물건방화죄의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판시 일반물건방화죄의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횟수, 행위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5:0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4경부터 05:4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제가 택시를 하고 있어서 면허가 취소되면 큰일 납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시간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는데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마지막 처벌전력이 꽤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회사 대표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F, 한약제조회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2022. 6. 1.경부터 2022. 7. 27.경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G의 2022. 6.분 임금 2,680,000원, 2022. 7.분 임금 4,560,000원 등 임금 합계 7,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2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조회(E회사) 1. 일정표, 현장사진, 휴대전화 일정 캡처 사진 1.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8회 있다.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였고, 앞으로는 사업을 폐업하고 일용노동을 하며 성실히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획적인 임금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회사 대표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4,000,000원과 근로자 C의 임금 4,8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과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 02:20경부터 02:35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텔’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카운터를 봐주고 있던 E(여, 58세)에게 과일을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E이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어 과일을 깎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카운터 창문을 통해 삿대질을 하면서 E에게 “팔이 부러졌으니 평생 병신같이 살아라”, “이런 곳 앉아서 몸이나 팔고 있냐, 씨발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몸을 기댄 상태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카운터를 보고 있던 E에게 욕설을 하고 로비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력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C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진술서에 “F호 아저씨가 내려와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영업방해를 하고, 손님(2명)이 들어오다가 그냥 나갔다. 7월 1일 01:30부터 2시 20분경 정도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으나, E 작성의 진술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호텔 CCTV영상 및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D호텔 CCTV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7. 1. 02:20경 승강기를 타고 내려와 카운터 앞에 서서 카운터에 달린 작은 창문을 통해 E과 대화를 하고, 로비에서 담배를 피며 서성이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02:33경 승강기를 타고 다시 객실로 올라가 위 장소를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로비에 머문 시간은 채 13분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02:25경 남자 손님이 들어와 카운터 앞으로 오자 피고인은 자리를 비켜 주었으며, 해당 남자 손님이 E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떠날 때까지 피고인은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남녀 커플 손님은 피고인이 로비를 떠난 이후인 02:45경 들어와 카운터에서 문의를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투숙을 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이후 경찰과의 통화에서 E은 “당시 경황이 없어 손님들이 어떤 이유로 돌아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쪽). 4) 경찰 출동 당시 호텔 로비 내벽 타일이 일부 떨어진 모습이 확인되나, 이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는 전혀 확인된 바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C 일대 측량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1. 12. 7. 14:40경 광주 광산구 E 피해자 F(남, 40세)의 집에 산에서 흐르는 배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허락 없이 대문이 없는 집 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의 집 주변 사진촬영 및 설비구조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CCTV 자료 분석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대문이 없기는 하나 경계담장 등 외부와 분명히 구별되는 표식이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사는 곳이 외진 곳이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 보안에 신경을 썼고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외부인들의 출입을 관리해온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가족들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것이 두렵고 걱정이 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외출을 편히 할 수 없고 매일 CCTV를 확인할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출입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부터 2019. 9. 30.까지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9. 임금 1,813,340원 및 퇴직금 13,586,837원, 2015. 3. 8. 부터 2019. 10. 31.까지 E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9. 임금 1,590,830원, 2019. 10. 임금 2,900,000원, 2019. 11. 임금 1,122,580원 및 퇴직금 13,205,447원, 2018. 7. 11.부터 2019. 10. 2.까지 E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639,877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58,911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E 대표 I 사이에 식자재 납품대금 미납에 따른 물품대금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뿐 E에 관한 영업양도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I 사이에 E에 관한 자산, 부채, 직원 급여 등의 문제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업양도 대금도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영업양도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I은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영업양도 조건은 I이 관리자로 남아 있는 조건으로 양도금액을 받지 않았으며 양도금액은 6,000만 원(I은 E의 자산가치가 최소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 되었고, E을 6,000만 원에 팔아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정도를 받고 넘기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E의 채권채무관계, 직원 급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없었다. I은 피고인들로부터 영업양도 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E의 영업권과 운영권은 가맹본부의 동의 또는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와 승인 없이는 영업양도가 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들과 I 사이에 E에 관한 영업양도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영업양도에 따라 2019. 9. 3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F은 바로, 근로자 H은 2019. 10. 2. 퇴사하였고, 근로자 G는 한 달 정도 더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근로자들이 2019. 9. 30.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퇴사한 것은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I은 영업양도가 되었다고 주장한 2019. 7. 17. 이후에도 E의 법인통장, 현금, 카드매출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14. 근로자 H에게 ‘사용자 A, E 대표이사’, ‘근로자 H’으로 하여 근로관계에 관한 채권채무를 600만 원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H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원만히 합의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일 뿐 위 합의서만으로 피고인들과 I 사이에 E에 관한 영업양도와 고용승계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자 F은 2019. 7. 17. 이전에는 임금 체불이 없었고 2019. 7. 31. 340만 원, 2019. 8. 30. 40만 원, 2019. 9. 4. 300만 원, 2019. 10. 1. 1,586,66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9. 7.분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G는 2019. 6. 19.부터 2019. 10. 31.까지 합계 5,613,410원을 지급받았고, 2019. 10.분 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근로자 H은 2019. 10. 14. 피고인 A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금원과 이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정산 금원에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5년 전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21:30경 광양시 C에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춤을 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4. 02: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30세)가 앞서 가던 남자친구를 향해 “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자 이를 자신에게 하는 말로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아. 어린 년이 이리 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03:04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받던 중에도 위 H, I에게 “씨발새끼들아 비켜라 야 어린 년아 일루와봐”라며 말하면서 위 D에게 달려들고, 이를 위 H과 I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새끼들아, 이 주먹으로 경찰관 때려눕혔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H과 I의 가슴을 수 회 밀치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재차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며, 위 H과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다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14. 05:00경 진주시 K에 있는 진주경찰서 G지구대 화장실 안에서, “내가 오늘 씨발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5,350원 상당의 화장지 전용케이스를 얼굴로 들이박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G지구대근무일지(야) 1. 파손된 휴지거치대 사진, 동종 점보롤 화장지 촬영사진 1. 바디캠 등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 2020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지구대에 가서 소란을 피웠다)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연행된 지구대에서도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 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8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1. 23:3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D을 밀쳤고, 계속해서 위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1. 17: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를 지나, 재차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1. 19: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D가 길가에 맨발로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흔들어 깨우자 “씨발 네가 뭔데 상태를 보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신발을 집어들어 위 D에게 휘두르고, 이어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 바디캠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0. 23:36경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여, 54세) 운영의 속초시 C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그만 마시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냄비 받침대(29cm×28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냄비 받침대가 피해자가 아닌 벽에 맞아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 뚜껑(30cm×3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팔에 맞추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 받침대(29cm×28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CTV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음하는 것을 자제시키려는 배우자에게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졌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처벌불원의사를 필요이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해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18. 6. 11. 유죄 확정), C(2018. 4. 19. 유죄 확정)은 C의 고향 선배인 피해자 D로부터 해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4. 1. 8.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B는 피해자에게 ‘진행하고 있는 해외사업 수입이 곧 들어올 것 같다. 해외사업 투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15~20일 후에 원금의 2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제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면서 B를 차용인으로 하는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분배하여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B, C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다수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해외사업에 투자하거나 약정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D 작성의 진술서 1. 지불각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15, 16, 18, 22, 25, 29, 31, 35)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순번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부탁을 받고 연대보증을 서 준 사실은 있으나, B, C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위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B가 해외사업 투자금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채무변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2억 원을 받더라도 2주 안에 원금의 2배를 반환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지불각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76쪽 내지 제478쪽 등 참조), 피고인은 B, C이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B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등으로 거들었고, 2015. 10.말경에는 C과 함께 피해자에게 G을 수주하였다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1쪽, 제216쪽, 제218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이 된 해외사업의 실체나 진행 여부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1쪽, 제304쪽, 제467쪽),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2억 원 중 7천만 원을 공범들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도주하여 상당 기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지 않은 점(피고인 단순 연대보증만서주었을 뿐, 범행에 가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면 이 같이 도주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433쪽 내지 제44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2억 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