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로, 함께 술을 마시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31. 23:22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에게 “손님이 만석으로 자리가 없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리가 없다는 위 E의 말을 듣고, “싸가지가 없다”며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J의 옷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경사 I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출동 및 조사와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10. 31. 23:50 - 11. 1. 00:30경까지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H 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 경사 I, 순경 J 등에게 "야 이 시발새끼들아, 돈을 얼마 받아쳐먹었냐. 내가 너희들 밥줄을 말려주겠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수갑을 채워놓느냐"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관공서인 위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M,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 A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원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