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3.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파' 폭력조직은 1986. 초 일자불상경 C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D파'와 '파' 간의 세력 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봉동, 소양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부근 오거리 일대의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C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소재 오거리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오거리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과 F, G, H, 분리 전 공동피고인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J, K, L, M, N, O, P, Q은 모두 위 'B파' 조직원들이고, 2018. 2. 22. 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같은 조직원 R 등의 재판을 방청한 후 함께 모여 앞으로의 조직생활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F 등은 같은 날 15:30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슈퍼에서, F을 정점으로 서열 순서대로 그의 오른쪽으로 G, H, 피고인, Q, O, P이 앉고, 그의 왼쪽으로 I, J, K, L, M, N이 앉았다. 이후 F은 같은 날 17:57 경 위 U슈퍼 내에서 후배 조직원인 을 자신의 옆으로 불러서 0의 뒤통수를 때렸고, 이에 O은 F에게 수회에 걸쳐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며 90도로 인사(일명 '굴신인사', 이하 '굴신인사'라고 한다)를 하고 그에 맞추어 피고인 등 나머지 조직원들도 F에게 수회에 걸쳐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며 굴신인사를 하였다. 이어서 F은 19:11 경 다시 L를 불러서 주먹으로 L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L는 F에게 수회에 걸쳐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며 굴신인사를 하고 그에 맞추어 피고인 등 나머지 조직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에게 수회에 걸쳐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며 굴신인사를 하였으며, 다시 F은 19:33경 피고인을 불러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수회에 걸쳐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며 굴신인사를 하고 그에 맞추어 나머지 조직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F에게 수회에 걸쳐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며 굴신인사를 하였다. 이후 I은 같은 날 19:57 경 테이블에서 일어나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양손으로 짚고 그 자리에 앉았고 J 등 후배조직원 8명은 단체로 일어나 I 옆에 서서 그 손님들을 둘러쌌다. 나아가 F G은 같은 날 20:23 경 위 U슈퍼 앞 복도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다가 U슈퍼 유리창을 깨뜨리고 빈맥주병 상자를 쓰러뜨려 맥주병을 깨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G은 눈썹 부위가 5cm 상당 찢어져 피를 흘렸고, I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싸움이 발생한 장소로 나갔으며, 피고인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싸움이 발생한 장소 앞에 도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폭들이 와서 싸우고 있다.'며 112신고를 하여 남문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위와 같은 행위들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30 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장 선배 격인 F1 질문 및 훈계, 건배 제의를 하거나 술을 따라주고 담뱃불을 붙여주는 등의 행위를 할 때마다 피고인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에게 굴신인사를 한다.'라는 등의 B파 행동강령에 따라 수 백회에 걸쳐 단체로 일어나 도열하여 굴신인사를 하거나 싸움을 하는 방법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5시 동안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그들을 나가게 하거나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나머지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파 조직계보도 및 계보명단 첨부, 합의서 첨부 및 피해자 구두진술, U 슈퍼 CCTV 녹화내용 캡처 사진첨부) 1. 각 내사보고(112신고처리일지 사본 첨부, 119구급일지 및 V대학병원 촉탁서 첨부, G, F 상처부위 사진 첨부, F 등 사건 발생 당일 행적 관련) 1. 112신고내역회신, 업무요청회신, 나의사건검색(R)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301쪽), 판결문(수사기록 3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태양 및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