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2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가명, 13세)에 대한 범행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11.경 피해자와 C를 통해 알게 된 후 잠시 교제하다가 2023. 1. 초순경 헤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계속 만나기 위해 제3자를 가장,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협박, 다시 교제하기로 마음먹고, 2023. 1. 중순경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새로 생성한 D 아이디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09년생 남자다’라고 말하며 제3자의 사진을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가. 강요 및 강요미수 1)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예전에 D 등에 몸평(몸매평가)글을 올린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등 관련한 캡쳐 사진을 가지고 있다, 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캡쳐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남자친구가 있었냐, 전 남친(피고인)과 다시 교제하라’고 시켜 위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영상을 찍어서 자신에게 보내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를 가장하여 연락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자살시도를 하였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피고인과 교제해 달라’고 말하고, 다시 성명불상자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D 등으로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알고 있다, 너의 D 등을 감시해야 하니 아이디와 비번을 달라, 만약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부모에게 니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사실을 알려 니가 피고인의 자살 시도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병원비를 물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D, 페이스북, C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3. 2. 11.경 성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가항 3)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넘겨받은 피해자의 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한 다음 ‘저 하트 공약걸게여! 5 ㄱㅅ 모자이크, 10 ㅂㅈ 모자이크. 500 자 위 영상 2분 10000 실섹(1명)’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1.경 성남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알몸이나 자위행위 영상 등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C 계정인 ‘F’에 비공개로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3.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2. 성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동임이 명백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하의를 탈의한 사진을 2023. 4. 24.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두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2. 20.경 성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등의 계정을 개설한 후, 프로필에 ‘13살 키 142에 몸무게 40이구! 영상은 1분애 마넌 사진 4개에 오처 넌’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자신이 초등학생 여성이고 자신의 영상과 사진을 찍어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성착취물을 판매하던 중, 2022.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성착취물을 한번 구입한 적이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2023. 4. 10. 12:51경 ‘(성착취물을) 오늘 꼭 사주세욥!, 언제 사실래용, 도니피료행’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00원을 보내자, ‘제가 어제 제모하고 찍은 영상’이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하여 촬영하게 한 성착취물 7개를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7.경부터 202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피해자의 영상, 제2항 기재 성착취물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C, D 등 SNS에서 자신이 13~14세 여성인척 하며 대화를 하였는데, 2022. 12. 31. SNS 상에서 09년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H’)와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을 10년생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얼굴 사진으로는 위 B의 사진을 송부한 후, 피해자에게 ‘주인-노예’ 관계를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노예’ 역할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자위해보까?’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보내드릴까요?’라고 말하자 ‘웅, 지금 찍을 꼬라고’라고 하며 B의 D 계정으로 접속하여 09년생인 피해자가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영상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정서 1. 각 피해사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사용 C 계정 확인), 각 압수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D 계정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위행위 영상파일 2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및 휴대전화기, 피해자의 D 계정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한 C 계정에 대한 사이버팁라인 조회결과), 사이버팁라인리포트, 입건전조사보고서(23. 3. 15.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A 사용 휴대전화의 데이터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성착취물 확인 및 범죄일람표 특정), 범죄일람표,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첨부 – 피고인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C 계정 추가 확인), 사이버팁라인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휴대폰 캡처 화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압수영장 등,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 강요 등 추가 피해 관련), 각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성착취물 소지 관련 영상 정리) 1. 영상 CD,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강요죄, 강요미수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할 정도로 매우 중한 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제작 행위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죄일람표 1 순번 24번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와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에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와 계속 만나기 위해 제3자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과 다시 교제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C 등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4회에 걸쳐 자위행위 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그 중 일부와 자신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도 자위하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3세 남짓의 아동·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작하도록 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을 13세 여성이라고 사칭한 후 구매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8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하여 죄질이 더욱 나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제작되고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과 판매 및 소지에 관여한 행위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피해자 B(가명)를 보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아닌 것처럼 속이면서 위 피해자의 참고인 조사에 동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자가 ‘이런 것(성착취물 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즐기고 나쁜 것을 아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후의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자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거짓말을 계속 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공판절차 진행 도중 피해자 B(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가명)는 양형조사관에게 합의를 하긴 했지만 피고인에게 벌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규율위반 행위로 금치 처분을 받기도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년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6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가 되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