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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8: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충렬대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3, 24)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2:50경 포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57세)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다투다가 이에 화가 나, 위 공장 작업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단용 가위(길이 약 17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 여수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의 좌측 위 어금니 브릿지 보철을 씌우는 치료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3. ~2018. 경까지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치과의료기구, 브릿지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공중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E 매장 방면에서 F정형외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맞은편 도로에서도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7세)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사이드스텝몰딩 교환 등 수리비 약 7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및 견적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 피고인의 나이,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1:25경 순천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업주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가요방 업주인 F에게 재차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E의 턱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는 E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E의 손을 입으로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사안 중하나, 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독산로 4 대창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웅천파출소 방면에서 주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무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골절 및 다발성 좌상을, 위 무쏘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2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 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자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7. 23.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메인보드 및 모니터 등 34,7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99,7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9.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34,6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94,5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9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구로세무서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거래처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여러 차례이며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액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 수정신고 및 추징세금 납부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1. 03:35경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역에서부터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경, 2005.경, 2008.경, 2013.경, 2017. 1. 12.경, 2017. 5. 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수준에 그친 점,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처와 부양할 가족이 있음),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7:33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축은행 관계자를 알고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10일 정도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고, 그 실적을 이용해 사업자 사실을 증빙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 27.경 대구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내 고속버스수화물센터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C으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벌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 경부터 2018. 12.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11. 분임금 1,400,000원, 2018. 12. 분 임금 700,000원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 경부터 2018. 12.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356,6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계산서, 고용보험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745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5명의 근로자들이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 C, D, E, F 부분)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4.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1.분 임금 2,950,000원, 2018. 12.분 임금 550,000원 합계 3,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번 기재 근로자 B, C, D, F 총 4명의 임금 합계 10,805,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4.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769,64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근로자 B, C, D, E, F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36,219,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B, C, D, E, F의 각 취하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1:01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아파트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구C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곧바로 음주운전을 다시 범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이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 1)으로 피고인이 홀로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1: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동 반구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10: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판교역로점 2층에서 피해자 D이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85만 원, 시가 미상의 '로렉스'손목시계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큰 점, 수사단계에서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3. 26. 21:0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결제를 위해 전달 받은 피해자 소유의 삼성 카드 1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시흥시 C모텔 D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B(여, 27세)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의 불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태우고, 이어 달구어진 라이터를 피해자의 목, 팔목, 등 부위에 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7. 05:42경 시흥시 E 1층에 위치한 'F'에서 소주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B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20원 상당의 참소주 2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27. 07:30경 시흥시 G빌딩 1층에 위치한 H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B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카드사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의 불로 피해자 B의 목 등의 부위를 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도 화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85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2. 1. 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6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고용기간 및 외국인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9.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8. 30.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5. 0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먹자골목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9년, 2013년)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4. 20: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분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주문한 떡볶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분식점 밖으로 끌어내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20:50경 광주시 B에 있는 'D' 분식점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돈을 내지 않아 시비가 발생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현장 이탈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가 입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뜯고 위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광주시 H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G의 얼굴 부분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와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및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상해죄 유형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9년 폭력 범행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태양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높은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 16:00경 울산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일한 'C' 식당 휴게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 옆에 누워 같이 이불을 덮고 이불 아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4.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5.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여성에 대한 반복된 성추행으로서 죄질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상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골재 파쇄·제조업 허가를 득한 (주)C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농지에 무기성 오니 약 300톤을 성토하는 방식으로 매립하여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및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상복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5년)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기성 오니를 농지에 성토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고 농작물이 잘 생육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골재 채취 및 파쇄, 선별의 과정에서 나온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B(, 24세, 카자흐스탄 국적, B, 이하 'B'라고 함)는 2019. 5.15.경 한국에 함께 여행을 온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5. 23. 08: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30세)과 광안리 방향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임에도 위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중역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