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본인 명의로 운영한 B에 대한 미납 조세가 4,000만 원에 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미변제 채무 원금만 2억 7,9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현재 운영하는 (주)C에 대하여 본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할 경우 (주)C의 자산이 B 관련 채권자들에게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한 후,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거나 연대보증을 세우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돌려막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시 이하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으로부터 구직 중이라는 말을 듣자, 자신도 직원을 구하는데 금형을 사출해서 나오는 물품을 검사하는 일로 급여는 150만 원을 줄 수 있다며 입사를 권유하였고, 입사를 승낙한 피해자를 2013. 1. 30.경 (주)E 사내이사로 등기시켰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조합 옥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대출을 받아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급 등 생계비 문제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개인채무 및 미납 세금이 상당히 많고 신용이 좋지 않아 (주)E 대표이사 명의도 실제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H 명의로 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2,5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과거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주)C의 법인대표명의를 내 딸로 해두었는데 나이가 어려 대출이 나오지 않았고, 그 후에 명의를 빌린 지인들과 다툼이 있어 곤란한 상황인데 명의를 좀 빌려주면 곤란한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부탁한 후 이에 승낙한 피해자를 2013. 1. 30.경 (주)C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가지고 있으니 연대보증을 서주면 향후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대출금을 잘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및 미납 세금이 상당히 많고 신용이 좋지 않아 (주)E 대표이사 명의도 실제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피해자 명의로 하는 등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대출금을 정상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받는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시흥시 J 부근의 K 식당에서, 지인 L을 통하여 구직 중이라는 피해자 I을 소개받아 ‘나이도 적당하니 거래처 납품 및 직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으로 일하면 좋겠다’라며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주)E의 2017년도 매출이 10억 원 상당되어 회사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네 신용이 괜찮다면 네 명의로 대표이사 등기를 해주면 2개월 후에 명의를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주)E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달인 11. 15.경 시흥시 J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모두 받아주면 2달 후에 모두 원상복귀 시켜주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직원으로 쓰지 않겠다. 일단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및 미납 세금이 상당히 많아 신용이 좋지 않았고, 기존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이었던 H가 M은행으로부터 대출이자 지연 및 법인카드 연체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대표이사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하여 (주)E 대표이사로 등재할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시키더라도 향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남동구 N에 있는 M은행 만수동지점에서 (주)E의 기존 대출금 41,817,061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만들어,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 명함사본, 대출금상환독촉장, 부가가치세고지서, 연대보증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영수증서, 채권자목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통합정보조회서, 대출관련 서류 사본, 지급명령, 2019자동차세고지서, 법인세고지서, 파산관련자료, 채권자목록, 채무상환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3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피해자 D, H 명의 대출원리금은 약속한 것과 같이 상당부분 변제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채용되거나 대표이사로 등록된 후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또는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선 대출금을 해결해줄 것을 약속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대표이사가 될 수 없었고, 개인채무 및 미납 세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으며,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대출을 받은 후, 위 피해자로부터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자, 피해자 I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하여 위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또다시 대출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대표이사 등의 명의를 변경하며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을 고용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