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1. 2013. 7. 29.경 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 29. 17: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치료를 위한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 E(여, 17세)를 엎드리게 한 후 약 10회 가량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 사이에 손을 넣어 항문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뒤 한 쪽 다리씩 번갈아 옆으로 구부리게 한 상태에서 약 10회 가량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 사이의 골을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8. 2.경 추행 피고인은 2013. 8. 2.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양 손으로 옆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후 한 쪽 다리를 번갈아 옆으로 구부리게 한 상태에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생리대를 밀어 올린 뒤 약 10회 가량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사이의 골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일명 '만세' 자세를 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유두를 포함한 가슴 전체를 3회 가량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 CD 검증결과 1. E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녹취록, 송치서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일하였던 업소 상대수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성폭력상담 내역 확인보고, 117 상담내역서, 1366 상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2. 경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하체 경락마사지를 해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고 그 과정에 허위 개입 여지도 없다. 2) 피해자는 2013. 7. 29. 첫 번째 범행 발생 후 어머니인 G에게 '마사지할 때 원래 그렇게 만지냐'고 물었으나 G로부터 '원래 만지는 거니 오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두 번째 범행 발생 직후인 2013. 8. 3. 새벽 1시 및 3시경에는 여성긴급 전화1366중앙센터에 전화하여 성폭력 상담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스포츠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허벅지 부분, 성기를 쓸면서 마사지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G에게 울면서 '성폭력상담소에 전화했는데 성추행이 맞다고했다.'라고 말했고, 마사지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G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3일 동안 새벽마다 울면서 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행동, 상담 내용 등의 객관적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거나 주변에 어머니 등이 있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에는 너무 놀라 당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G와 성폭력상담소 문의한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나이 어린 학생으로 마사지를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원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도중에 적극적으로 마사지를 그만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주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3. 8. 5.경 피해자의 부모가 찾아와 항의하자, 피해자의 부모에게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보다."라고 말하였고, 2013. 9. 3.경까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갑자기 연락을 끊고 마사지 센터에도 출근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2013. 9. 17.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추적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4. 1. 15.경 검거되었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2. 6. 24.경 여성을 마사지하다가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로 2012. 7. 10.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8. 15.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마사지 도중 거부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첫 번째 범행 이후 또 마사지를 받았으며, 고소 전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Med3년 4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 및 고지 3년 피고인은 마사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충격 등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수배 중에 재범하였고, 범행을 뉘우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2회 이상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최종 검거된 장소 또한 스포츠마사지 업소였던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마사지를 하는 중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