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7. 11.경까지 AA회사의 AB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B는 2014. 3.경부터 2017. 11. 경까지 AC회사의 AD공사, AE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13. 7.경부터 2017. 11.경까지 AF회사의 AG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은 2013.7.경부터 2017. 9.경까지 AH회사의 AI 공사, AJ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E은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AK회사의 AL공사,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AM회사의 AN 공사 현장, 2017. 2.경부터 2017. 9.경까지 AO회사의 AP공사,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 AN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F은 2016. 1.경부터 2017. 11.경까지 AQ회사의 AR 주택현장, AS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G은 2014. 3.경부터 2017. 9. 경까지 AH 회사의 AT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H은 2013. 5.경부터 2016. 9.경까지 AU의 AI 축조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1은 2014. 2.경부터 2017. 11. 경까지 AC회사의 AV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J은 2014. 12.경부터 2017. 6. 경까지 AH회사의 AW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K은 2015. 7.경부터 2015. 9. 경까지 AF 회사의 AX공사, 2015. 11.경부터 2017. 11. 경까지 AY 회사의 AZ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L는 2016. 7.경부터 2017. 10. 경까지 BA회사의 BB공사, 2017. 11.경 BC회사의 BD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M은 2013. 6.경부터 2015. 8.경까지 BE회사의 BF, BG공사, 2016. 2.경부터 2017. 10.경까지 BH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 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N은 2015. 4.경부터 2017. 11.경까지 BI회사의 BJ공사, BK, BL공사, BM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은 2016. 2.경부터 2017. 11.경까지 AK 회사의 BN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P는 2014. 7.경부터 2015. 4.경까지 BO회사의 BP, 2015. 7.경부터 2017. 9.경까지 AO회사의 BQ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Q는 2013.5.경부터 2017. 11.경까지 BR회사의 BS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 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R은 광주 북구 BT에 있는 주식회사 BU(이하 'BU' 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고, BU은 건설자재 등의 품질시험 및 용역, 시험장비 임대, 관로조사, 안전진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6. 3.경 AB건설 현장에서 BU 공동대표이사인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2,050,000원을 BV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7.경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6회에 걸쳐 38,09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4. 1.경 AE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경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31,419,5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9. 17.경 AG건설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7.경부터 2017.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8,166,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9. 16.경 AJ 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64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24,113,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7. 1.경 AL 건설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 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2017.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82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1. 29.경 AR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1,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9.경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29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4. 1.경 AT 건설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2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경부터 2017.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8,97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7. 8.경 AI 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 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8.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8,235,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2. 30.경 AV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 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3. 경부터 2017.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06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2. 16.경 AW건설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1,3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6.경부터 2017.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51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9. 5.경 AX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22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5.경부터 2017.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550,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8. 8.경 BB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5,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8.경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020,00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M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9. 17.경 BF 건설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7.경부터 2017.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010,00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N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7. 10.경 BJ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510,00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O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4. 9.경 BN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9.경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0,510,000원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P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9. 5.경 BQ 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5.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443,000원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Q 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5. 31.경 BW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U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1.경부터 2017.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172,000원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R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6. 27.경 AB건설 공사 현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현장의 품질관리실장인 A에게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U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50,000원을 BV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경부터 2017. 8. 경까지 별 ㄱ 범죄일람표 1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94회에 걸쳐 합계 428,577,500원을 각 공사현장의 품질관리실장들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BU 관련 금융계좌 회신 내역], 수사보고(BU계좌 연결계좌 CIF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금융) 2017-4597 집행에 대한 회신건], 수사보고(인티리스트 중 인터지급일과 금융거래내역 확인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18-343 집행건) 1. 각 압수조서(사본) 및 압수목록(사본), 각 전자정보 확인서(사본) 1. 금융기관 회신 저장 CD 1장, 기업은행 CIF회신, 인티리스트(R) 중 상대방에 계좌 이체한 부분에 대한 금융계좌 확인건, 금융기관 회신 내역 저장 CD 1장 1. 인티리스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R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R)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R)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훼손된 점, 피고인 R의 배임증재 횟수와 액수가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A, B, E, F, G, K, M, N, R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다른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품질 검사가 부정하게 이루어진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점, 외부 시험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 R을 제 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횟수와 액수, BU의 공동대표이사인 BY에게 선고된 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