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피해자 D(남, 49세)에게 훈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참고인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병원 자료 첨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의 경우, 피해자 D의 각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 계속 송달되지 않았고, 위 각 주소지에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대전 서구 B'의 경우 '거주자 부재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원진술자인 D이 소재 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D이 고소장을 제출한 날 D의 고소를 보충하는 취지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을 뿐,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적도 없으므로, D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막으려고 하던 중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적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는 원래부터 치아가 좋지 않았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치거나 드잡이질을 하였다. G과 F이 말리려고 하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를 쉽게 떼어낼 수 없었다. 싸움이 끝나고 보니 피해자의 입술 쪽에 피가 조금 있었고, 긁힌 자국이 보였으며, 피해자의 틀니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범행 현장에 있었던 F은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한 대 맞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틀니가 빠졌는데, 앞니 2개만 보이고 다른 이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등 진술을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간헐적으로 오고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멱살, 어깨 등을 잡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던 중에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F이 맞은 적도 있다. 피해자의 틀니가 빠진 것을 나중에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적어도 몸싸움이 있었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직 말로만 다투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던 F을 때리는 등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으면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툴 당시 피해자를 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왼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던 사실은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이를 단순히 막기만 하였다고 변소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8월 10일 저녁 9시경 상대방 주먹에 의해 안면을 가격당한 후 틀니가 빠지고 치아가 흔들리며 보철물이 끼워지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원인, 경위와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직후인 2019. 8. 10. 22:00경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다쳐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면서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눈 외에도 우측 광대와 우측 눈 아래, 왼쪽 팔에 Abrasion(찰과상)과 치아 골절이 동반되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충남대학교병원 의무기록증명서에 첨부된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의 멍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피해자는 2019. 8. 12. '치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9. 8. 16.경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피해자의 치료개시일이 상해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피해자를 진단하였던 '000 치과'의 담당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가 외상성 원인과 치주질환에 의한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상성 원인의 경우 임시틀니가 걸어지는 지대치의 심한 위치 이상이 관찰되었고, 치주질환의 원인은 방사선학적 검사결과 치조골 흡수의 소견이 보이는 것이며, 외상성 원인이 70%, 치주질환에 의한 기여도 30%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바둑을 두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