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부터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유치원’, 2013. 12. 10.부터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유치원’을 각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관할 교육청이 감독상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보고서 및 관련 자료 제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경, 2019. 12. 30.경, 2020. 1. 9.경 총 3회에 걸쳐 C유치원과 E유치원의 운영실태 감독을 위해 관할 교육청인 파주교육지원청에서 피고인에게 제출을 명령한 금융기관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의 기간(2016. 3.부터 2019. 2.까지)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C유치원 종합(특정)감사 실시, 사립유치원 종합(특정)감사 자료 미제출 관련 독촉 알림, 사립유치원 종합(특정)감사 주요자료 미제출에 따른 최종 독촉 및 고발예정 알림, 1. 고발장(E유치원 관련), 고발장(C유치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호, 제51조,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2018. 11. 13. 피고인에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를 통보한 다음 2014. 3.경부터 2018. 10.경까지 기간에 관한 감사자료로 E․C유치원의 통장 및 은행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이 사건 감사자료 외에 교직원 명부, 급식운영일지, 시설공사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명령하였다(이하 ‘선행 특정감사’라 한다). 피고인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위 선행 특정감사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였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2019. 1. 24. 피고인을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법원 2019고정602호 사건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선행 형사사건 제1심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19. 12. 3.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E․C유치원 관련 사립유치원 종합(특정)감사 실시 재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2018. 11. 12. 선행특정감사 관련 자료제출을 통보하였음에도 E․C유치원이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종합(특정)감사 계획을 재통보하니 협조해 달라. 감사기간 2020. 1. 6.부터 2020. 1. 10., 감사대상(자료제출)기간 2016. 3. 1.부터 2019. 2. 28.’라는 것이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2019. 12. 5. 피고인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특정감사 시실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라 한다). 피고인은 선행 형사사건 진행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특정감사의 기간 연장 등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이를 불허하였다. 한편 선행 형사사건에서 이 법원은 2020. 2. 14. 피고인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6. 2. 말까지 기간의 자료미제출에 대하여는 무죄, 2016. 3. 1.부터 2018. 10.말까지 기간의 자료 미제출은 유죄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2020. 2. 27. 이 사건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선행 특정감사와 이 사건 특정감사 중 2016. 3.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감사대상기간이 동일하고, 선행 특정감사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이 사건 특정감사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된 자료가 많지 않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하 ‘경기도교육청 등’이라 한다)이 종합(특정) 감사 계획을 재통보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선행 특정감사와 이 사건 특정감사의 목적도 동일하기에 동일한 감사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선행 특정감사에서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미 기소가 되어 선행 형사사건으로 재판진행중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감사 중 2016. 3.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나. 그리고 피고인이 경기도교육청 등의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함으로 성립되는 사립학교법위반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계속범이다. 즉 선행 특정감사에서 피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위법상태가 부작위와 함께 계속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등이 피고인에게 다시 이 사건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발생한 위법성의 시정을 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선행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등에 수차례 연기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행 특정감사 때와는 달리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다만 통장 및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은 금융거래정보로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일 뿐으로서 그 제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라. 한편 통장 등 금융거래정보는 사립학교법 제48조에 정한 장부 및 서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선행 특정감사와 이 사건 특정감사가 동일한 감사이고 피고인의 선행 특정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등 명령위반 행위가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계속범이므로 선행 형사사건의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73조 제3호는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제48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선행 특정 감사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경기도교육청 등의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될 뿐 달리 위법상태의 야기나 위법상태의 시간적 계속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즉 사립학교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 자체도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되어 있지 않고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점,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때에 범죄가 성립하면서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점, 계속범이라면 명령위반 이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범의 성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보면 계속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속범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리고 선행 특정감사와 이 사건 특정감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감사로서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정감사는 피고인이 선행 특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감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경기도교육청 등이 다시 감사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자료제출의무를 명한 것이지 이를 선행 특정감사시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의 시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새로운 자료제출의무부과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새로운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감사의 명령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사립학교법 제48조, 제51조에 의하면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교육청 등은 사립학교법 제48조, 제51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에 따라 은행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바(사립학교법 제32조 제1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제48조, 제51조에 따라 관할청이 검사할 수 있는 ‘장부·서류 등’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위 사립학교법 제32조 제1항, 제51조에 따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32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2조에 의하면 사무소에 비치할 위 ‘장부 또는 서류’를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지출총괄부,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은행거래내역 등은 은행과의 금융거래내역을 오류나 조작 없이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고, 달리 이를 대체할만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로서 위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은행거래내역 등이 사립학교법 제48조, 제51조에 따라 관할청이 검사할 수 있는 ‘장부·서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교육청 등은 위 규정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때 ‘필요한 조치’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은행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가 받은 수업료 등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사립학교법 제29조, 제5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6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관할청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사립학교법 제70조, 제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서 별도의 계좌는 위 각 유치원계좌를 의미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지출부, 증빙서류만으로는 수업료 등이 모두 위 각 유치원계좌로 관리되고 있는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위 각 유치원계좌에서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현금출납부의 수입·지출 금액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다. 결국 경기도교육청 등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각 유치원 계좌의 거래내역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엑셀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별도의 조작 없이 그 은행거래내역 등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마.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