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3:5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포함한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른 회원들도 귀가 하거나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동호회 회원 집에서 과음하게 된 경위, 잠들기 전까지의 기억, 이 사건 범행 피해 당시의 꿈과 기억이 혼동되는 듯한 상황, 아침에 일어난 후의 사정 등을 진술하였고,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E(집들이에 참석한 동호회 회원이다), F(집들이를 주최한 동호회 회원이다), G(동호회 회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F의 룸메이트이다)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에서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것으로 보인다. 2) E는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든 후 이불을 덮어주어도 전혀 깨지 않았고 계속 벽쪽으로 움츠린 상태에서 자고 있었으며, 상당히 깊게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록 4면, 5면 참조). 3)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보니 상의 속옷이 풀어져 있었고, 하의 속옷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린 듯한 모습이었으며 하의 쪽이 축축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입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지 못하였고, 성관계가 끝난 후에도 스스로 옷을 입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동호회 회원들 사이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2019. 4. 14. 08:00경 "굿모닝", "나왜여기서자구있지"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09:48경 "왜?", "나머실수한거있어?"라는 메시지를 올렸으며, 09:50경 "기억이안나"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09:52경 'H'이 올린 "꿈나라로 간 죄?"라는 메시지와 10:04경 'I'이 올린 "그죄 ㅋ"라는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10:07경 "다행이네 잠만자서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4. 15.경 작성한 진료기록 문답지 중 대부분의 항목에 '모름'이 아니라 '예' 또는 '아니오'라고 표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는 등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꿈과 기억이 혼동되는 듯한 상태에서 자신이 느꼈던 것을 토대로 위 문답지에 나름대로 응답한 것으로 보이고,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말하거나 움직일 수는 없는 상태였더라도 순간적인 느낌이나 기억은 일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라는 사정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과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시기는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던 시기였던 반면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관계를 정리하고 상당한 기간 서로 연락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명시적 표현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9. 4. 13. 피고인이 집들이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F의 집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후에 F의 집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9. 4. 14. 11:16경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어제 J가왔었다구?"('J'는 동호회 내에서 피고인을 지칭한다)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잠들기 직전까지 1시간 가량을 당시 같이 일하면서 호감을 갖고 있던 남성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와 대화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F의 집에 왔다는 점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라. 기타 사정들 1) 피고인은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성관계를 끝내고 피해자의 옷을 적당히 입혀준 후 현장을 곧바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2019. 4. 14. 오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르는 척하면서 연락을 했기에 자신도 모르는 척하는 답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 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가 끙끙 앓는 소리를 하여 들어가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 F, G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 문은 닫혀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F 등으로부터 듣고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 동호회원들에게 간밤에 피고인이 집들이에 참석했는지 물어 자신의 기억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직접 성관계 사실을 확인하고 2019. 4. 15.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인터넷 검색 등을 거쳐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8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합의금 액수를 상향하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어 피해자가 당초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범행 장소, 범행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