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4]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2. 2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집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싸움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C의 집 옥상으로 올라가 위 E에게 “올라와라 씨발놈들아. 다 죽여뿐다. 좆 같은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옥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길이 50㎝, 둘레 50㎝)를 위 E을 향해 집어던져 위 항아리가 위 E의 다리 앞에서 깨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22. 23:14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유치장 화장실 문을 발로 약 10회 차고, 계속하여 위 화장실 문을 반대 방향으로 젖혀 위 화장실 문 및 화장실 내 설치되어 있던 동작감지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266] 피고인은 2020. 12. 18. 05: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74세)가 소유하고 피고인의 지인 H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I원룸 J호에서, H, K과 술을 마시던 중 H와 K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K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초 1개를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 2개의 교체비용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2021고단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유치인 행정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아리를 바닥으로 던진 적은 있으나 경찰관을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옥상과 지붕에 올라가 욕설을 하면서 10여분 이상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 E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옥상에 올라갔었던 점, 사건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이 던져 깨진 항아리가 옥상 계단 가까이에 놓여 있는데(수사기록 20쪽), 옥상 계단과 깨진 항아리가 놓인 곳의 거리가 짧아 항아리 파편이 계단으로 올라온 경찰관에게 튈 수 있을 정도인 점, 경찰관 E은 ‘항아리 파편이 다른 쪽에 조금 튀긴 하였지만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욕설을 하였지만 다른 폭행을 한 적은 없다’, ‘맞지는 않았지만 바로 발 앞에 떨어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증인 C은 피고인과 잘 아는 관계로서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사실 진술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항아리를 던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항아리를 발로 차 깨지면서 파편이 밑에 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이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막무가내로 행패와 소란을 피운 것인바 피고인의 성행으로 인한 재범이 매우 우려되는 점, 한편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2. 13. 00:00경 경주시 M에 있는 N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O(남, 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너 얼굴 깡패들 및 조선족 애들한테 사진 돌려서 니 죽이라고 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차고, 구두를 벗어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