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7:16경 광양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컴퓨터 수리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E 개인택시를 정차시켜 놓고 손님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에게다가와 "휴대폰을 빌려달라"며 말을 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가명, 여, 21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여관에 같이 가면 휴대폰을 사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택시로 광양시 G에 있는 'H 무인호텔'로 데리고 가 그곳 객실에서 지적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CD, 각 속기록, I이 작성한 지적장애2급 여성의 성추행 사건 의견서 1. 촬영사진(CCTV), 수사보고(J GPS 수사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건 당일 입었던 피해자의 하의 사진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경과는 '광양시 C에서 피고인을 만나 핸드폰을 사주겠다는 말에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G에 있는 모텔에 갔는데 그곳은 돈을 넣고 셔터를 내리고 들어가는 무인 모텔이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눕히기 전에 음료수를 주었으며, 그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성기 삽입 여부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2) 한편, 증인 K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경찰에 한두 차례 범죄 피해신고를 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K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실, 즉 이 사건 당시 모텔 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그쳤는지, 나아가 간음에까지 이르렀는지는 K의 진술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에 경찰에 자주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K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추행만을 당하였음에도 간음까지 당하였다고 허위로 지어낸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인다(의사 L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10. 12. 피해자에게서 처녀막 손상이 관찰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진술 내용의 번복 등 1)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이후 경찰 조사단계에서 CCTV 등을 통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택시 이동경로 등이 확인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까지는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 내용을 바꾸었다. 2) 이에 대해 경찰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서 처녀막 손상이 관찰되었다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얇은 바지를 입고 있어서 옷 위로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삽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처녀막 손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시기는 추석 무렵이고, 증거 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옷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얇아보이지는 않는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나마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기타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진술분석전문가 1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마땅히 사회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그러한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