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2018고단600J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5.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 있는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시흥시 봉화로 18에 있는 동원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차량으로 적발되어 정차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경찰이 따라온다, 니가 운전석으로 가고 자리를 바꿔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적색신호에 차를 정차한 후 F을 운전석으로 이동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 F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교통 단속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아닌 F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스스로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단1763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인근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인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고 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C이 위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이 애 언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를 데리고 도망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친구 사이로, 성매매를원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5. 9. 23.경부터 2015. 9. 26.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에 있는 I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는 사실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성매매 남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 비용 1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피고인 C과 함께 타고 도망가 편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9. 27. 06:58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인근에서, 피고인 C은 사실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성매매 남성인 피해자 L을 만나 성매매 비용 10만 원 중 2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피고인 B와 함께 타고 도망가 편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9. 28.경부터 2015. 9. 30.경 사이에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는 사실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성매매 남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 비용 1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피고인 C과 함께 타고 도망가 편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9. 23. 경부터 2015. 9. 26. 경 사이 일자불상경에 대구 달서구에 있는 I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 도로에서 위 2 의 가항 범행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7.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위 2 의 나항 범행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8.경부터 2015. 9. 30.경 사이 일자불상경에 대구시 달서구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 도로에서 위 2 의 다항 범행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0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결격조회 2018고단17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M YF쏘나타 차량의 주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 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 무면허운전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