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의 공모에 의한 사기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하는 등 지시하는 총책,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모집한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한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카드전달책이나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지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4.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카드전달책, 인출책, 송금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B은 2014. 6. 14.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카드전달책, 인출책, 인출금 전달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C은 2014. 6. 14. 경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카드전달책, 송금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D은 2014. 5. 9. 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은 G를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인출책, 송금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4. 6. 9.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은 그 때부터 2014.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82,553,480원을 송금받고, 그 중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4. 6. 16. 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9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74,953,480원을 송금 받고, 그 중 피고인 B, C은 2014. 6. 16. 부터 2014. 6. 17. 경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49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010,000원을 송금 받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따라 2014. 5. 27.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까치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번호 J) 1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번호 J) 1개와 보안카드 1개 등 접근매체를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는 화물택배로 발송하여 국내통장모집책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전화통화(피해자 O, P, Q, R, S, T), 피해자 K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1. 각 위쳇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서(Q), 각 거래내역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 1. 각 휴대전화문자내역, 휴대전화문자내역 사진, 각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것이고,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자가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카드전달책, 인출책, 송금책의 역할을 하였고, 이는 보이피싱 범행의 완성이라는 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범행 가담정도 및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약 1개월 정도의 범행 가담기간 동안 범한 공모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판시와 같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이 피고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카드전달책, 인출책, 송금책으로 가담한 점에서 그 가담정도와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14,010,000원으로 상대적으로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경미한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동안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충분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3. 피고인 D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편취금액이 판시와 같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3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가담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0 내지 53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은 각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50 내지 5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된 시점은 2014. 6. 17. 10:20 경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내지 53 기재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H가 성명불상자(일명 U)에 의하여 기망을 당하여 돈을 송금하게 된 시점은 피고인 A 이 검거된 후인 같은 날 13:33경부터인바, H에 대한 이 부분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피고인 A 이 검거되기 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의 범행 가담정도 및 그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검거됨으로써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런 이상 그 후에 저질러진 위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해서까지 피고인 A 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시점은 2014. 6. 14. 경인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전에 위 피고인들이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기재 각 사기범행은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0 내지 53 기재 각 사기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공모관계에 이탈한 2014. 6. 17, 11, 24.경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위 피고인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11개를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4. 6. 14.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 및 송금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따라 2014. 6. 14. 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W병원 건물 내 X 편의 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Y 명의의 삼성증권 카드(카드번호 Z) 1개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4. 6. 17.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지하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6.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지하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A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카드(번호 AB) 1개, AA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통장(계좌번호 AB) 1개, AC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카드(번호 AD) 1개, AC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카드(카드번호 AE) 1개, 성명불상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번호 AF) 1개, 성명불상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번호 AG) 1개, AH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카드(번호 AI) 1개, AJ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카드(번호 AK) 1개, AJ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카드(번호 AL) 1개, AM 명의의 삼성증권 카드(번호 AN) 1개 등의 접근매체를 일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10개를 양수하였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먼저, 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AC 명의의 각 미래에셋증권 카드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 공모에 따라 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위 각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성명불상자 등이 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양수'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들이 이에 각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지 성명불상자 등의 양수행위가 종료된 후에 그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데에 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각 카드의 명의인들을 전혀 조사한 바가 없고, 그에 따라 위 카드 명의인들이 언제, 어떠한 경위로 위 현금카드들을 교부하게 되었는지, 카드 명의인들이 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교부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나 일시적 사용을 위해 이를 교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의 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미 점유이전이 완료된 위 각 접근매체들을 사기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그 역할에 따라 내부적으로 전달받은 것에 불과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11기 재각 카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6. 11. 경까지 영등포역, 화곡동 까치산역, 화곡역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카드를 받아 일부는 현금인출한 후 카드를 버렸고, 카드 일부를 실장이 버리라고 했는데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위 항에 대하여는 "위 일시에 작은 사장이 전화가 와서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초역 1번 출구로 가서 물 건을 받으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카드 9개 통장 1개를 받았는데 경찰이 그 자리에 나와 검거되었고, 검거사실을 모르는 실장이 전화하여 교대역 4번 출구로 가서 카드를 전달하라고 해서 그곳으로 가자 상대방 남자 2명(피고인 B, C)이 와서 경찰에둘다 체포되었다"라고 진술하며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도위 항 기재 카드의 소지경위에 관하여 "위 일시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물건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갔더니 전혀 모르는 30대 정도의 남자가 하얀색 박스를 줘서 이를 받아 박스를 열어보니 카드 6개가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AC 명의의 각 미래에셋증권 카드를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AC은 수사기관에서 위 접근매체들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IBK캐피탈의 'AO'라는 여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2014. 6. 13.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를 주게 되었고, 당시 대출이 승인되면 2014. 6. 17. 대출서류와 함께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며, 위 접근매체 전달에 관하여 대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각 접근매체의 수수는 위 AC으로부터 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은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AC의 의사에 기하여 위 접근매체들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더욱이 위 접근매체들은 AC이 2014. 6. 13.에 준 것으로서, 피고인 B C이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기 이전에 수수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접근매체들이 2014. 6. 17. 에서야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 B C은 그 후 위 A로부터 다시 위 접근매체들을 전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이미 점유 이전이 완료된 위 접근매체들을 사기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그 역할에 따라 내부적으로 전달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