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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50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4. 19:02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같은 날 14:00경 ‘D매장’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1마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양손으로 들어 올려 복도 난간 밖으로 집어 던져 땅바닥에 부딪쳐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 동물학대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14. 19:35경 위 ‘B아파트’ E동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위와 같이 추락하여 죽은 고양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F(남, 10세)이 ‘고양이 던진 거 아니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증언 [ ‘난간으로 인해 던진 사람의 어깨 약간 아래 정도까지 보였는데, 고양이를 잡아서 올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고양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앞으로 손을 뻗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에는 고양이가 아닌 음식물을 던지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 물체가 허공에서 활짝 펴지는 것을 보고 고양이라고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증언 ] 1. H의 법정증언 [ ‘고양이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면 그 머리가 피고인과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고양이가 떨어지면서 머리 쪽이 피고인을 향해 있어 던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난간으로 인해) 던지는 사람의 가슴 윗부분 위쪽부터 보였는데, 그 사람 팔이 (앞으로) 나갔고 고양이 얼굴이 주인을 보고 있었다. 경찰에서 “고양이가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졌다. 피고인은 (고양이가 떨어진 후)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바로 뒤돌고는 사라졌다.“ 라고 한 진술이 자신이 이 사건 당시 목격한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증언 ] 1. I의 법정증언 중 판시 범죄사실 폭행의 점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건물 상부에서 고양이를 던진 위치, 고양이가 낙하한 직후 그 위치를 촬영한 각 첨부사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폭행 부위 촬영 첨부사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물보호법 위반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첨부 사진 [ 고양이 낙하 위치에 비추어 자연 낙하가 아닌 인위적으로 던진 것이라는 점이라는 취지인 촬영 영상 ] 1. 수사보고(상대진단서 발급 담당의사와의 전화통화)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고양이에 대하여 한 동작이 물체를 밖으로 던지는 모양일뿐 피고인이 고양이를 난간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한 동작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고양이가 추락할 당시 형상이 그 머리가 전방을 향해 스스로 뛰어내리는 형태가 아니라 피고인 쪽을 향해 머리 방향을 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고양이가 실족하였거나 피고인을 피해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고양이가 지면에 추락한 지점이 실족으로 자연스럽게 낙하하여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지점보다 훨씬 떨어진 곳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양이를 난간 밖으로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발령한 약식명령 기재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우울증,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장애 2급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C호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상호 없이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경기 가평군 D 소재 주택 신축 중 목공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5. 20.부터 2019. 6. 30.까지 일당 21만 원으로 목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6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6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로부터 사건 진술, 금품 확정, 진정 취하 등 일체를 위임받은 F이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26.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6. 01:30경 김해시 B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1999년, 2015년, 2016년, 201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협의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김해시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도에 대해 따지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의 시기도 불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병원에는 폭행 얘기는 안하고 몸살이라고만 말했다고 진술하는바,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고려하더라도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자녀 E도 당시 피해자가 다리 등에 멍이 든 것을 봤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병원 진료를 받고 11. 18.자 처방전도 발급받은 사정(증거기록 57쪽)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94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 11톤 카고트럭 운전사인 자, 피고인은 위 트럭을 소유한 법인인바, B은 1993. 12. 28. 06:06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소재 지방도 1004호선 상의 정암 이동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위 트럭의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0.4톤의 상태로, 제3축에 위와 같이 11.3톤의 상태로 종이를 적재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22:0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확인서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1:25경 서초구 B 입구 도로변에서 오토바이(110cc) 운전자인 피해자가 우회전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한 헬멧을 손으로 1회 치고, 가슴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착용한 헬멧을 손으로 치고, 가슴을 민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5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15:10경 서울 종로구 B 2층 소재 피해자 C은행 종로 5가 지점(이하 ‘피해자 은행’)에서, 피해자 은행 지점장과의 교통사고 관련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점 창구 직원인 D에게 위 지점장을 불러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지점장 당장 불러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창구 앞의자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그에게 “이건 뭐 병신이야 뭐야? 이러니 니가 경찰이나 하는거지, 너 호모지? 게이 같이 생겼네! 개새끼! 너 내가 민사소송을 걸어 짤라버리겠어!네가 그러니 네 자식이나 아내가 불쌍하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 등 경 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은행 바닥에 드러누워 위 F의 복부 및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은행 CCTV 수시 및 현장경찰관 휴대폰 동영상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피해자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해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경북 B에 있는 ‘C’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경북 D 및 E, F 지상에서 위 임야들의 소유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위 임야에 토목공사와 석축공사를 한 다음 이를 높은 가격에 처분해 줄 테니 먼저 설계비와 계약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임야에 토목공사와 석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설계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 23. 1,000만원을 송 금받고 같은 달 24. 2,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공사하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거래이체내역서 첨부), 이체내역서 2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범죄 일시 특정과 관련하여) 1. 토지이용계획표, 미완성 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수리 임야 현재 상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 전산출력물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전산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수 차례의 동종 범행 포함)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7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현장숙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1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 없이 공사현장을 전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7. 10. 10만 원, 2017. 7. 16. 50만 원, 2017. 7. 22. 90만 원, 2017. 8. 14. 6만 원, 2017. 9. 10. 2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7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9.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퇴원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의료실비 보험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실비보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8. 19. 100만 원, 2017. 8. 26. 30만 원, 2017. 9. 10. 20만 원, 2017. 9. 11. 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 사용처 등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넣고 이를 식염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3개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함으로써 필로폰 합계 약 0.15g 상당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0.05g을 넣 고 이를 식염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사본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사본,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1. 발생보고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수사보고(유전자 분석 감정의뢰에 대한 결과 관련),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는 2019. 12. 3. 신설되어 2020. 12. 4.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 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3:22경 김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일레트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구간 카카오맵 캡처 첨부)-카카오맵 캡처 1매 1. 수사보고서(출동 경위 관련 등)-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카카오맵 캡처 1. 수사보고서(신고자와 재통화 관련)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9. 11.경과 2012.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5. 1.경에는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112신고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통화내역상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0:09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 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4: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2014년경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2022고단739 1. 횡령 피고인은 2022. 2. 5. 15: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일일 대여료 8,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가 628,0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5'와 시가 58,800원 상당의 ‘데스스트랜딩’ 게임 CD를 대여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3.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G 사이트에 ‘플레이스테이션5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00,000원을 받고 위 플레이스테이션 및 데스스트랜딩 게임CD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12. 02:41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무인 매장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 수납기의 잠금 장치를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은 후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 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2,020,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866 피고인은 2022. 2. 9. 17: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 영하는 ‘N’에서 “ps4 pro게임기, 조이스틱, 게임 CD(페르소나 파이브)를 7일간 대여하고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 등을 반납할 의사가 없었고 다음날 바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여료 35,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게임기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J, Q, R, S, T, U,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2022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M과는 합의함.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하고 대부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21. 3. 2.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인 C의 갑판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1. 1. 23.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항에 정박된 위 선박에서 어획물 하역작업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홍어 3마리를 어창 안쪽에 숨겨둔 뒤 같은 달 26. 08:00경 그 곳에 있던 홍어 3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7.경부터 2021.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1,830,000원 상당의 홍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2.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홍어 조업에 사용할 주낙어구 총 190고리를 제작하였다, 그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낙어구 총 80고리를 제작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나머지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제작하지 않은 주낙어구 110고리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지 정한 외국인 선원 F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정 및 첨부에 대한) 1. 피의자가 인정한 홍어거래내역, 피의자가 추가 인정한 홍어 거래내역 1. L 인근 정박지 홍어 횡령 관련 CCTV 영상 캡처, L 홍어 횡령 관련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기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한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적응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우울증 NOS, 비기지성 불명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자로서 2022. 5. 15.경 자살할 생각으로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의 알약 30개와 맥주 1캔을 한꺼번에 섭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5. 13:53경 광주시 B, ‘C’ 앞 도로를, 식칼 3자루(총 길이32.5cm, 날 길이 20cm / 총 길이 33.5cm, 날 길이 21cm / 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위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중, 위 도로를 차량을 운전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2세)이 사고 방지를 위해 피해자에게 경적을울리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조수석 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고 주먹과 발로 문을 걷어차고 위 식칼이 들어있던 가방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창문을 수차례 내려치고, 계속하여 “씨발새끼 죽여, 내가 공인이다, 너 죽인다”고 말하고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식칼 1자루를 꺼내 칼자루로 위 피해자의 차량 창문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22. 5. 15. 17:3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경기분당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 입감한 뒤 자해를 시도하여 다시 위 유치장 1호실로 이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데 유치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유치장 1호실 천장에 설치된 CCTV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고장나게 하여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위 유치장 1호실 내 화장실에 있는 플라스틱 변기 커버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변기 커버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범행에 사용한 식칼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 환과 약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바라지 아니하는 점, 손상된 공무소의 물건에 대한 손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18: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만취자가 운전을 하려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취기로 인해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8경부터 19: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슬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슈퍼마켓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사촌삼거리 앞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삼계동 방면에서 삼랑진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셀토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피해자에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F호를 피해자 C,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2억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21. 4. 2.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중도금 1억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1. 5. 3. G에게 피담보채무액을 알 수 없는(피고인 주장 3억 5,000만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3억 5,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경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F호), 수표 및 계약금 영수증, 이체내역, 중도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3억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