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M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N, O, P, Q, R 등(이하 M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은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M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S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T에 있는 U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X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M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M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M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M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 상담 콜센터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상담 콜센터는 통장 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M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상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해외 상담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대포통장 관리팀은 통장 모집 콜센터에서 편취한 체크카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대포통장 운반책에게 연락하여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위 대포통장 관련 정보를 해외 및 국내 상담 콜센터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M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M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신규조직원의 가입 M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M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의 관리 M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M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로 가장하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M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M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M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N, Q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P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O, Y, Z을 실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M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 및 팀원들의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3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바. 범죄단체 조직 M 등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공범 Y이 조직에 가입 한 2014. 4.경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 범죄단체 가입 가.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P은 불상자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1. 5.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A은 M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B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C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R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7. 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D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2.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E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6.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F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11.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G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3.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H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6.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I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J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2. 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Y은 O의 제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K, AL, AM, AN, AO는 AA의 제의를 받고 2014. 5.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P, AQ, AR는 AS의 제의를 받고 2014. 10.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T은 AU, AL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V은 AL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W은 AV의 제의를 받고, 2015. 2. 2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X는 AL의 제의를 받고, 2015. 3. 1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Y, AZ, BA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Z은 M의 제의를 받고, BB는 Z의 제의를 받고 각 2015. 2. 2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팀장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C은 BA의 제의를 받고 2015. 6.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D는 BB의 제의를 받고 2015. 6. 1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E, BF, BG, BH, BI은 Y의 제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J은 Z의 제의를 받고 2015. 4. 29.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K은 M의 제의를 받고 2014. 6. 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사무실 관리 등 업무를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L은 AL의 제의를 받고 2015. 5.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M은 AC의 제의를 받고, 2014. 8. 1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N은 AC의 제의를 받고, 2014. 12.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O은 AC, BM의 제의를 받고, 2015. 3. 1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BP의 제의를 받고, 2014. 4.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C은 BQ의 제의를 받고, 2014. 9. 24,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D은 BR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E은 BS의 제의를 받고, 2014. 12. 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M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 책임자 P은 M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 책임자(팀장) O은 태국 콜센터 총괄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포통장 관리팀의 경우, BT은 팀장으로 통장 모집 콜센터에서 편취한 체크카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대포통장 운반책에게 연락하여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위 대포통장 관련 정보를 해외 및 국내 상담 콜센터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AT은 팀원으로 BT의 일을 보조하며 대포통장을 수수할 장소를 물색하여 국내 통장 운반책 및 국내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팀의 경우, Q, AC, 성명불상자는 중국 콜센터 총괄이사로 M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BO, BM, BN, BH, BL, BI, AY, AZ, BA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팀의 경우, O, Z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BK은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BO, BJ, AY, BB, BC, BD, BA, AL, AO, AP, AQ, AR, AC, AU, AA, AT, AS, AW, AV, AX,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팀의 경우, Y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BE, BF, BG BH, BI, AK, AN, AM, AB, R, AD,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BP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BU, BV, BW, BQ, BX, BS, BY, BZ, CA, CB, CC, CD,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AF, AG은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AH, AI, AJ,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인출팀의 경우, CE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CF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G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책을 지휘하는 인출 총책의 역할을, CH, E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CI, CJ은 퀵서비스를 위장한 인출책의 역할을, CK은 하부 송금책들을 지휘하며 대구 지역의 송금책이 수금해 오는 피해금을 직접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CL, CM, CN는 대구지역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C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O는 피해금 전달과 중국과 한국의 조직원들간 연락하는 역할을, CP은 국내에서 송금된 피해금을 최종 수령하는 중국 수금원 역할을, CQ, CR는 CS이라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부 인출책에게 범행 대포통장을 전달 또는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활동 가.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M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을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P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책임자 역할을, Z, Q, O, Y은 중국, 태국 및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BK은 태국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 및 BE, BF, BG, BO, BM, BN, BH, BL, BI, BJ, AY, AZ, BB, BC, BD, AK, AL, AM, AN, AO, AP, AQ, AR, AA, CT, AB, AU, AC, R, AD, AE, AS,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콜센터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상담원들 중 1명은 2014. 4. 6.경 피해자 CU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신팀 대출담당 직원인데 '신한체크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대출상환 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고액의 장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C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M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M 등 위 범행 가담자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6.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508회에 걸쳐 총 3,419,194,936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4. 16.경부터 2014.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총 239,585,14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4. 16.경부터 2014.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11번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총 627,511,94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 24.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4 내지 184번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총 383,726,33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42 내지 171번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총 230,180,43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2014. 12. 7경부터 2015.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5 내지 365번 기재와 같이 201회에 걸쳐 총 1,396,877,11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M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M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고인별로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M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피고인 A은 2014. 4. 16.경부터 2014.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총 239,585,147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B는 2014. 4. 16.경부터 2014.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11번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총 627,511,947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C은 2014. 9. 24.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4 내지 184번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총 383,726,336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D은 2014. 11. 1.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2 내지 171번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총 230,180,436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E은 2014. 12. 7경부터 2015.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5 내지 365번 기재와 같이 201회에 걸쳐 총 1,396,877,112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S, B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BU, BY, BV, BW, BX, BY, CA, CB, CD, C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P, B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1.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출입국 현황, 각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수당으로 받은 돈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는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회수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5865 판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된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36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위 수당 등은 피고인들이 재산에 관한 죄인 위 사기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재원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것인바, 이는 그 분배 명목이나 그 분배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자금세탁 등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관한 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위 서울고등법원 2014노336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한 추징 부분은 위 몰수·추징 제한 규정에 의하여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E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A, C, D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5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의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전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비중이 크지 않다거나 동 종전과 내지 별다른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행위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바 지위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특성이 있고, 다른 공모공동정범의 편취금액까지 포괄하여 기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편취금액을 그대로 양형인자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편취금액보다는 피고인의 역할, 가담 기간, 가담 경위 및 정도, 입출국 내역, 실제 얻은 수익,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관련사건에서 선고된 공범들의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횟수나 얻은 수익 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죄책이 무거워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범행 초기에 BP 등 주범들과 함께 범행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중국에서의 범행 후 귀국하였다가 곧바로 태국으로 건너가 범행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다. 피고인 E BP, BS의 증언 및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은 BS 등의 권유로 태국에 건너갈 때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하는 역할이 보이스피싱 상담이라는 것을 태국에서 알게 된 후에는 BS 등에게 화를 내고 귀국할 의사를 밝혔으나, 태국에서의 체재비와 비행기 삯을 내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BP의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적극적인 의지도 없고 말투도 어눌하여 범행에 성공한 횟수가 극히 적었으며, 그에 따라 BP 등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