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내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3.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의 재종조부(6촌)이고,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경북 울진군 F 소재 주거지에서 약 14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수시로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왔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가출하였고,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G는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할머니인 H은 청각장애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피해자들은 사실상 보호자들의 보호 없이 방임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보호자들로부터 방임된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5. 5.경 내지 같은 달 6.경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5. 5. 22:00경 내지 같은 달 6. 05:00경 사이 경북 울진군 F 소재 피해자 E(당시 8세, 여)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건너가려고 하였으나, 다시 "이리와 봐, 이리와 봐, 부탁인데 이리와 봐 돈 줄게."라며 피해자를 다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약 1~2cm 가량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2. 3.경 내지 4.경 일자불상 토요일 오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3.경 내지 4.경 일자불상 토요일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2세, 여)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방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혀 꼼작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 약 1~2센티미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잠시 후 "다시 한 번만 더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자신의 성기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3. 2012. 3.경 내지 4.경 일자불상 22: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경 내지 4. 일자불상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2세, 여)이 피해자의 할머니가 사용하는 방에서 피해자의 동생들과 같이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2. 4.말 일자불상 오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4.말 일자불상 오전경 경북 울진군 I 소재 산에서 피해자 C(당시 12세, 여)의 할머니, 피해자와 함께 머구를 따고 있던 중 피해자의 할머니가 머구를 따기 위해 피해자와 멀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친 다음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이어서 피고인 자신의 옷도 벗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옷을 벗는 동안 피해자가 재빨리 옷을 입고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2. 5. 일자불상 21: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당시 9세, 여)가 피해자의 할머니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가슴을 위와 같이 만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 D(당시 10세, 여)이 "하지 말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건너가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부착명령청구원인 및 보호관찰청구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2011. 5.경부터 2012. 5.경까지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술에 취하여 특별한 동기 없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상대방, 기간, 횟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녹화록, E에 대한 속기록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C, D, E에 대한 각 의견서, N 작성의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 1. 각 진술녹화 CD(원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작성한 편지), 수사보고(피해자 C, E가 그린 그림), 수사보고(피해자 E가 그린 그림), 수사보고(0분교 유치원교사 상대 탐문), 수사보고(A 범죄 일시, 장소 특정)(수사기록 383쪽),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수사기록 401쪽~404쪽),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수사기록 411~413쪽),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특정) 1. 편지, 각 그림,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약도, 위성사진, 주택사진, 사진, 내부구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판결문 1.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여러 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연령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한데,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5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범위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자극욕구/쉽게 지루해 함, 공감 능력의 부족, 행동 통제력의 부족, 충동성, 무책임성' 등의 항목에서 점수가 부과된 점, 피고인에게 안정된 직장이 없고, 피고인이 일정한 가정을 이루지도 않고 있어 피고인의 성적 일탈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에 대한 2011. 5. 5.경 내지 5. 6.경 유사성행위의 점(판시 제1항의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나. C에 대한 2012. 3.경 내지 4.경 각 강간의 점(판시 제2항의 각 범죄)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2013. 6. 19.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C에 대한 2012. 3.경 내지 4.경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3항의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라. C에 대한 2012. 4.말 경 강간미수의 점(판시 제4항의 범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2013. 6. 19.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마. 2012. 5. 일자불상경 E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판시 제5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바. 2012. 5. 일자불상경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5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2012. 3.경 내지 4.경 먼저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위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위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위 법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내지 5항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투는 범죄사실 부분에 관한 피해자 C, D의 각 진술녹화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무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은 조사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조작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현재 만 14세(C, P생), 만 12세(D, Q생)의 청소년 또는 어린이이고, 피고인과는 이웃에서 지내던 친척관계로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 내지 5 의 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담심리학 전문가인 N은 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비일상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인지하고 기억하였다가 그 내용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낼 정도의 재구성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성폭행에 대한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징역 45년(유기징역 상한인 30년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량임) 2. 양형기준(기소당시에 시행되던 양형기준에 의함)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C에 대한 각 2012. 3.경 내지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기본영역) 나. 제2경합범죄 : C에 대한 2012. 4.말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년 ~ 18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법정형 하한(법정형의 하한이 형량범위 하한 보다 높으므로 공통원칙 2항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인 10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형량범위 상한인 10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4월을 합산한 18년 4월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피해자가 계속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살아온 점, 피고인이 재종조부라는 지위에서 피해자들의 보호자(아버지, 할머니)가 피해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점,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의 어린 여아 내지 여자청소년으로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한 점, 현재 피해자들이 아버지와 할머니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죄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극심한 상처를 남겼고 그 치유에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어떤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기타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