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0노3260)에 계속 중이다. 피고인 D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 F, G은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은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보험사기 범행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G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공동피고인 E, F는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G은 2019. 9. 28. 17:57경 피해자 H㈜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9. 28.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로터리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라는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공동피고인 E, F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는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101,9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G,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 I는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은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 I는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G, I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G은 2019. 10.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10. 25. 02:00경 대구 중구 J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상대 오토바이를 박았고, 상대 오토바이에는 2명이 타고 있었다”라는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과 I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G,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745,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은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역할을, 위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사와 합의를 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G은 2019. 10. 28. 00:10경 피해자 H㈜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10. 27. 대구 남구 K 인근 삼거리에서 G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좌회전 하던 중, 직진 주행하던 B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부딪혔다”라는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위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34,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은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은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G은 2019. 12. 17. 18:45경 피해자 L㈜에 전화하여 “2019. 12. 17. 18:29경 대구 남구 M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좌회전 하던 중 보행자인 A과 접촉하였다”라는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28,8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 G, N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 G, N은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은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역할을, N은 보험사기 범행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G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위 피고인들은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G, N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G은 2018. 12. 11. 13: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 전화하여 “2018. 12. 11. 11:30 대구 중구 P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오던 중,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배기통 부위를 접촉하였다”라는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G,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94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 Q, R, N의 공동범행 피고인 C, Q, R, N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R은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역할을, 위 피고인, N, Q은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Q, R, N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R은 2019. 3. 6. 01:40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병원’ 인근에서 U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피고인과 Q을태우고 직진 운행하던 N이 운전하는 V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02:26경 피해자 H㈜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위 피고인, Q, N은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C는 Q, R,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53,1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C, W, G, N의 공동범행 피고인 C, W, G, N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은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역할을, N은 보험사기 범행을 할 사람으로 위 피고인과 W을 G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W은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W, G, N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G은 2019. 3. 23. 22:30경 대구 서구 비산동 북비산지하도 옆 ‘Y’자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위 피고인을 태우고 직진 운행하던 W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위 피고인은 2019. 3. 24. 17:08경 피해자 O㈜에 연락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W은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C는 W, G,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96,9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C, G, X, Q의 공동범행 피고인 C, G, X, Q은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X은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역할을, G은 보험사기 범행을 할 사람으로 X을 Q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위 피고인과 Q은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G, X, Q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X은 2019. 9. 29. 17:29경 피해자 Y㈜에 연락하여 “2019. 9. 29. 17:00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AA고등학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역주행을 하던 중 상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으며, 뒤에 탑승자가 1명 있었다”라는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위 피고인과 Q은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C, G, X, Q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151,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D, AB, AC, AD, N의 공동범행 피고인 D, AB, AC, AD, N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B과 N은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역할을, 위 피고인 및 AC과 AD은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 AB, AC, AD, N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N은 2019. 5. 8. 16:55경 대구 중구 AE아파트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우회전하면서, 위 피고인 및 AC과 AD이 탑승한 AB이 운전하던 AF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접촉한 후, N은 같은 날 17:06경 피해자 Y㈜에, AB은 같은 날 17:38경 피해자인 H㈜에 각각 연락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위 피고인 및 AC과 AD은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D은 AB, AC, AD,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022,168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D, AG, AH, AI, AJ, G의 공동범행 피고인 D, AG, AH, AI, AJ, G은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은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역할을, 위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G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AG, AH, AI, AJ은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 AG, AH, AI, AJ,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G은 2019. 9. 2. 20:27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 연락하여 “2019. 9. 2. 22:10경 대구 서구 AK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 차량과 접촉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AG, AH, AI, AJ은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D, AG, AH, AI, AJ,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128,3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X, I, N,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및 물자 지급결의서 사본(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 금융거래현황, 보험금지급내역 등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E의 계좌거래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B 등 주변 사람들을 꼬드겨 범행에 가담시킨 점,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도 불량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판시 첫머리의 보험사기 범행과 한꺼번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1회만 가담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몹시 곤궁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가볍게 정함. 3.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역할 및 가담 횟수,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2018. 12. 11.자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보험금을 모두 변상한 점, 처벌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