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67

공소사실의 요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인 피고인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역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인 피해자 B와 2013. 10.경부터 2018. 1.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결혼을 약속하였던 사이이며,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파주시 D에 있는 ‘E’ 및 그곳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B와 같이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이 돈을 번 후 결혼해서 같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살 아파트를 구입하자. 그러니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내 어머니 F에게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어머니가 우즈베키 스탄에서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 B와 결혼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같이 거주할 아파트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2014. 4. 20.경 F에게 외국환거래로 1,027.25달러(USD)를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F 등에게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599.75달러(USD)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애초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B에게 준 돈을 B가 다시 F에게 송금한 것이지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2014. 4.경부터 2016. 9.경까지 매달 F에게 일정액을 각 송금하였는데, 그 중 2014. 5. 18.부터 2015. 5. 3.까지는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대체로 같은 금액의 송금이 이루어졌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11, 12와 순번 13 내지 22가 동일함, 2014. 10. 19.자 및 2014. 12. 14.자 송금액은 500달러씩 차이가 있음). 한편,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계좌에서도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대체로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그 중 일부는 계좌내역의 비고란에 해외송금서비스업체명인 ‘G’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B 명의의 송금은 2015. 5. 3.까지, 피해자 C 명의의 송금은 2016. 9. 20.까지 각 지속되다가 중단되었고, 파주시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동거하던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그 무렵인 2016. 6.경 논산시에 집을 임차한 후 이사하여 동거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C의 계좌내역이나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이사한 후에는 피고인이 월세를 부담하였고, 생활비도 피고인이 피해자 B보다 조금 더 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B가 논산시로 이사한 무렵까지 F(또는 피고인의 아버지 H)에게 송금된 돈에는 피고인의 돈이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송금기간 동안 피해자 B가 매달 급여를 계좌로 수령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피해자 C의 경우 송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해자 C가 딸인 피해자 B의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와 같은 일시에 같은 금액을 사돈인 F에게 매달송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의 편취범행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시켰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나 그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의 외도 문제 등으로 2018. 1.경 사실혼관계가 종료되기 훨씬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온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관계 파탄 후 비로소 금전의 정산 또는 피고인의 횡령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그 중 일부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되며(예컨대 피고인은 F가 피해자 B의 자녀를 돌봐주는 수고비로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B의 자녀의 출입국 내역이나 F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볼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정산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경 김포시 B, C호에서 ‘D’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E’ 사이트에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업로드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F(주)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라는 제목의 영화를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E’ 사이트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피고인에게 미상의 포인트(판매캐시)를 지급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실시간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편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약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출금내역 1. 피의자 A이 침해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사 및 저작물명 1. 저작법위반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72) 1. 내사보고(웹하드 사이트 판매자 등록 및 판매대금 출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19:10경 목포시 B건물 C호 건물 밖에서, 열린 창문을 통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라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9.경부터 2020. 9. 5.경까지 별지 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번, 33번) 1. 내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자료 1. 임의동행시 발견한 피의자의 카메라촬영물, 디지털포렌식하여 휴대전화에 복원된 영상, 사진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동영상과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14번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동영상은 유독 피해자의 치마와 다리 부분만을 부각하여 촬영한 부분이 있고(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찍은 것으로 보이고 우연히 찍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진은 정면에서 쪼그려 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이에 연결된 짧은 반바지 부분(국부)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사진 또한 피해자의 치마 뒷부분(둔부)과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인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8. 이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1년간에 걸쳐 수십 차례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6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16. 15: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인 C으로부터 대금 6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D로 하여금 60분간 손으로 C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다수의 성매수 남성에게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3. 6. 13:44경 제1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 위하여 성매매 광고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E에 'F'라는 제목으로 속옷 차림의 여성사진과 함께 성매매 가격, 업소 예약 방법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은 인천 G초등학교 경계에서 48m, H중학교 경계에서 38m에 위치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에도 밀실을 구획하고 침대매트를 구비하며 샤워시설을 갖추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신체적 접촉, 성 관련 신체부위 노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캡쳐 1. 내사보고(전자지도 이용 거리 측정) 1. 압수물사진(3/16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7. 31. 경 임대인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I건물, 2층 전체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으로 임차한 후 그 다음 날부터 단속일인 2019. 3. 16.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바, 영업 규모가 상당하고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상가 외부에 마사지 업소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대신 성매매 광고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 건물 외부와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된 사람에게만 마사지 업소의 철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업소를 은밀하게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속 직후 업소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의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말경 인터넷 구직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작업을 해서 대출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이다.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의 2%를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직접 보지도 못하였고, 회사에 가본 적도 없으며, ‘고객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거짓 신분을 이야기하라’는 등의 신원을 감추라는 취지의 지침을 받았으며, 추심 1건 당 20만원에서 30만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업무 강도나 시간에 비해 고액의 수익을 보장받았고, 대화 내용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그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에서 위탁을 받아 대출 업무를 하는 D 팀장인데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3:30경 울산 울주군 E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주거래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보내 주자 대출 승인이 났다는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하였던 H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와 계약한 대출 내용에는 대환대출을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진행한 부분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24시간이 지나면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H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H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6:00경 부산 해운대구 I 건물 1층 ‘J식당’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84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메신저 대화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수사보고(울산남부경찰서 접수 피해자 B 전화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950만 원을 편취하고 또다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2:45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과 마주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지나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캪쳐사진,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교차로를 언양 방향에서 인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옆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해 오던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양측복사, 발목, 우측 골반골, 우측 상지·하지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7. 이 법원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피해자 명의로 서명날인이 된 2021. 3. 1.자 합의서와 ‘피해자 본인은 피고인과 형사합의를 원만히 직접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피해자 명의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2021. 4. 28.자 서면을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12.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C)에 게시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 E은행 (F) 계좌로 5만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G 링크를 통해 ‘H’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3개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G ’I‘계정에 다운로드받아 그때부터 2020. 3. 21.까지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소지 아동 성착취물 특정, 아동 성착취물 판매자 J 검거 관련, 피의자가 소지한 아동 성착취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위 순찰팀 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23:30경 서울 서대문구 방면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면으로 향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휘감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개명 전 C, 남, 57세)과 함께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2:0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인근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교회 교인 37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C(B)이 넌 F이보다 못한 개쓰레기여’, ‘여자에 환장한 미친 똥개새끼, E교인들 조심하십시요’ ‘쓰레기에요’”라고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쳐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미등록 PC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59 돌마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말지하차도 쪽에서 새마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여, 46세)가 운전하는 C 레이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B의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슬라이딩 도어레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약 2,334,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PCX125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오토바이운전자의 휴대폰을 인계받은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 구매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2020. 4. 30. 퇴사하고 2020. 5. 25.부터 2020. 9. 21.까지 실업급여 7,920,0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20. 5.부터 2020. 9.까지 C병원 및 D병원에서 총 37일간 일용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2020. 6.경 안산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6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2,442,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진술서 1. 실업급여내역 조회, 이력 조회, 사업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B을 상대로 ‘B이 2018. 11. 18.경 피고인의 지인 C 등에게 피고인과 B의 처 D이 불륜관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1호 법정에서 2019고정247호 위 B에 대한 위 고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위 2018. 11. 18.경 무렵 위 D과 연인관계이고 2019.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김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지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D과 연인관계이거나 위 김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지낸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 D) 1. 고소장(피고인), 진술조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형사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의 고소 및 위증으로 B은 장기간 재판을 받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47호 명예훼손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C에게 빌린 2천만 원 중 남은 1,8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2016. 4. 말경에 적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만기가 되는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고소인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2015. 8. 18. C 명의 D조합 계좌(E)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로부터 2014. 4. 22.경 1,000만 원, 2014. 9. 5.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F는 자녀의 학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2014. 12. 5.경 F의 소개로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F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한편 F는 피고인이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이후 C은 자녀의 암 때문에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C은 F에게 '네가 빌려줄 돈을 내가 빌려줬으니 다시 네가 빌려줘라. 네가 처리하고 돈을 나한테 만들어 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2015. 8. 13.경 피고인과 F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과 F에게 '서로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내 것은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 C은 당시까지의 차용금 채무 원리금 잔액 1,880만 원을 1,8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F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C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에게 적금을 타서 위 1,8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F는 2015. 8. 18.경 C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2016. 4. 말경 만기가 되는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다.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다. 위 인정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F를 기망하였기에 F가 피고인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빌린 2천만 원 중 남은 1,8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2016. 4. 말경에 적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F가 피고인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F가 피고인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채권자를 변경해 달라는 C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 "C에게 빌린 2천만 원 중 남은 1,8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2016. 4.경에 적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에 속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F의 대위 변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1.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시장 앞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K7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동종범죄가 비교적 과거의 것인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1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양에 대한 국과수 담당자와의 통화)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서울송파서 마약팀 내 2018. 4. 26.자 CCTV 촬영-US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징의 대상으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소변감정 결과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소변 양이 약 30ml에서 약 40ml로 조작되어 위법수사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으므로 위 소변감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소변감정 결과 및 모발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각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적이 없고 단지 술을 마셨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8. 4. 26. 13:52:29경 '마약한 아들이 행패중'이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수사기록 제75쪽), 소변감정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은 '보통 소변감정시 1ml까지 측정하는 등 정확히 하지는 못하고 눈으로 보아 약 10ml 단위로 소변의 양을 감정서에 기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02쪽), 당시 소변의 양을 읽는 사람의 눈높이, 경사도 등에 따라 경찰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이 그 소변의 양을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양이 다르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엄마가 신고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엄마한테도 욕을 좀 하고 너무 흥분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과 서울송파 경찰서 마약팀 내 2018. 4. 26.자 CCTV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8. 18.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