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4: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6 KDB산업은행 포항지점 앞 도로를 쌍용사거리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3차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처사진, 각 CCTV영상 캡처화면,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기록 등 사본,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C)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도주 범의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키 175센티미터, 체중 66킬로그램(증거기록 32쪽 참조)으로서 작지 않은 체구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차도 3차로 위를 걷고 있었는데, E교회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지점 직전에는 가로등 등 불빛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피해자를 환하게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운전을 하는 일반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장처럼 충격 당시에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정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도로가 옆으로 튕겨져 나갔고,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두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대퇴부 외측 광근 부분손상 및 피하혈종', '늑골골절, 우측 9~10번' 상해를 입어, 2020. 7. 1. F병원으로 후송되어 2020. 7. 11.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고, 2020. 7. 11.부터 2020. 7. 31.까지 G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2020. 6. 30. 23:30경 직장 후배 D과 "H"이라는 술집에 갔다. 그곳에서 같이 음식을 먹다가 피고인은 2020. 7. 1. 00:52경 음식값 33,000원을 결제한 다음, 피고인과 D은 근처 "식당" 바로 옆 소주방에 갔고, 위 소주방에서 나와 "J" 노래방에 갔다. 그러다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2020. 7. 1. 04:33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사고 전까지 3군데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5시간 가까이 위 D과 같이 있으면서, 위 D 혼자서만 술을 마셨을 뿐 피고인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0. 3. 17.부터 2020. 4. 10.까지 발바닥의 종양으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건강상의 문제로 위 D의 술집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늦은 시간대에 술집을 돌아다녔다는 것과 K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려고 걸어갈 때 심하게 비틀거린 것에서 더욱 그러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택시가 따라와 '사람친거 같은데요'라고 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봤으나 사고 현장과 피해자를 찾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의하면 그 택시기사가 "어느 곳에서" 사고를 냈다고 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못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주장의 택시기사가 교통사고와 같이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 알려주면서 핵심적인 사항인 사고장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그 택시기사가 사고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택시기사에게 사고장소가 어디인지, 어디에서 사고를 목격했다는 것인지를 묻지 않은 것 또한 매우 이상하다. 피고인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받거나 택시의 번호판 등을 남겨놓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그 택시기사가 단지 사고야기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기만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고야 기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는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택시기사"는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사고사실을 택시기사한테 들었다고 하면서도, 바로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지인을 통하여 경찰관에게 물어보기만 하였다.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직장 후배와 함께 오랫동안 술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향후 자신이 음주 또는 음주운전 의심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정시간이 흐른 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인 2020. 7. 1. 04:51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한 자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제4항 택시기사 말을 듣고 돌아와 L식당 뒤편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서 사람을 찾다가 못찾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피고인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해 차를 움직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가 'L식당 뒤에 주차를 한 것은 아니고, 그 맞은 편 노상주차장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너무 피곤하고 설마 사고가 났을까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아 도저히 운전할 수 없어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후 정황, 피고인의 행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자 상해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을 비롯한 4번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