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7. 2. 22:16경 평택시 B아파트 후문 앞에서 C에게 대마 2g을 건네주고 현금 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이를 매수하고자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7. 1. 15: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 마약류 판매자 D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6. 14:00경 안산시 단원구 E모텔 앞 도로에서 C에게 대마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재배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 평택시 F 아파트 G호에서 H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은 식물재배용 텐트 안에 온열판, 전기 온풍기, 여과기, 선풍기, 온도계 등을 설치하고 대마 재배에 적합한 온도·습도 등 환경을 조성한 후 스티로폼에 대마 씨앗을 파종하여 싹을 틔워 키우고, H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대마에 물을 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월 중순경까지 평택시 I건물 J호에서 H과 동거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6. 5. 20:31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카페 ‘L’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1g을 종이 호일에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하순 일자 불상 22: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수원역 근처 도로에 주차된 위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전자담배 흡연기기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넣고 전자담배를 피우듯이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8. 20:10경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식물재배용 텐트 공간 바닥에 대마 약 16.8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C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서(A이 대마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제보자가 피고인에게 대마 매매대금 송금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대마 재배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3조 제7호(대마 매도, 매수 및 매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재배·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9.자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합계 3,700,000원(= +) 대마 매수(매수 합계 7g + 액상 대마 매수 합계 7.4mL + 매수 미수 2g): 매매대금 상당 가액 합계 3,400,000원(=240,000원 + 150,000원 + 450,000원 + 150,000원 + 300,000원 + 41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300,000원) 대마 수수(3g): 300,000원(= 1g당 소매가격 100,000원 × 3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수수하였으며, 재배하여 흡연하면서 소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대마를 매매하도록 권유하고, H과 대마를 함께 재배하기도 하는 등 주변인을 마약범죄로 이끌어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 및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0:27경 군포시 B에서, “별거한 여자가 와서 난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자살하지 못하도록 전화로 수회 설득하였으나 옥상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옥상에 걸터앉아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 만나지 못할 경우 뛰어내리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자살시도자를 경찰관서등에 보호조치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옥상에 올라가 옥상문을 개방하고,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28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입으로 위 D의 왼쪽 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요보호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죄측 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모습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 행경위 및 범행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피해도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흥분한 상황에서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목동역 쪽에서 신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매우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4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중국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D를 통하여 D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9. 2. 초순경 위 음식점에서 D로 하여금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중국집 운영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갚을 것이며 매달 이자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카드 값과 기존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 27.경 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1. 이체확인서 1. 신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자 명목으로 약 700만 원가량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3:17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1호선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에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1:3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력이 자체가 없는 점, 피고인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기타 전과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9:53경 위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위 주차장 바닥에 우레탄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후 양생 작업을 위하여 주차금지 안내판을 세워두었음에도, 그곳에 놓여 있던 라바콘 1개를 발로 차 망 가뜨리고, 이어서 위 주차금지 안내판을 한쪽으로 치운 다음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미처 마르지 아니한 주차장 바닥에 타이어 자국이 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라바콘 1개 및 위 주차장 바닥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정 참작함) 유예되는 형(벌금 300,000원,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차장 바닥 손상과 관련하여 C에 대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는 C이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 C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소25859호로 주차장 바닥 손상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인도 반소(2021가소28674)로 폭행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C은 2022. 4. 20. 피고인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각 사건은 그 다음날인 2022. 4. 21. 쌍방 소 취하로 종국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바닥면의 방수를 위하여 실시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양생이 끝나지 아니한 주차장 바닥면이 일부 훼손되었는데 C은 그 이후 추가로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지는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당초에는 주차장 바닥 부분의 손해액이 600,000원으로 되어 있었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수리비 불상액’으로 변경된 사실, 위 주차장은 각 세대별로 지정 주차 공간이 배정되어 있어서, 다른 세대 또는 외부인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금지 안내판’이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 이후 기존에 있던 ‘주차금지 안내판’을 그대로 두었고 이와 별도로 ‘공사 중’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은 설치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인부 등의 차량이 피고인이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인이 그 옆의 주차공간에 주차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차공간에 이 사건 공사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라바콘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은 인정되나, 라바콘의 가격이 그다지 높지 아니한데다가 바닥면의 타이어자국 등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C의 손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도 주차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면에 공사 중이라는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비록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와 C이 피고인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고 쌍방이 소 취하하였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18:20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그 앞에 도로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레드향 3kg 들이 1박스 시가 16,800원 상당과 느타리 버섯 1봉지 시가 2,500원 상당 등 합계 19,300원 상당의 식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87 피고인은 2021. 9. 18. 22:1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1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엎어치기를 하여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2:3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야씹합놈의 새끼야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엎어치기를 하여 넘어뜨리고, 같은 날 22:44경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F 앞 도로로 끌고 온 다음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크롬하츠 안경 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1451 피고인은 2022. 7. 1. 04:10경 고양시 덕양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25세)에게 "예, 아니오"를 시켰는데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할테면 신고해라. 나는 경찰 안 무섭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내리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 6 내지 9번) 2022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2020. 11.경 배달대행 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와의 사이에 피고인의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게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배달대행 업체를 모집하여 위 업체들이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피고인의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분배하여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2. 2.경 피해자 회사를 통해서 배달대행 업체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해당 업체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 배달대행 업체인 D매장의 배달료 출금 기능(배달대행업체가 받아야 할 배달료는 우선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B으로 입금되고 이후 배달대행업체가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달료를 출금하는 거래 구조임)을 중단시키고,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사용 권한을 막아 그때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배달대행 중개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대행 중개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7, 20, 23, 28, 34, 35)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배달 업체들이 약정을 위반하여 통지나 협의 없이 이탈하는 바람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금 시간 제한을 하였을 뿐, 배달대행 업체들의 배달료 출금이 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였던 아이디 5개 중 1개의 비밀번호만 변경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다른 아이디로 관리 업무가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계약상 권리 내의 행위이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배달료 출금을 제한하고 피해자 회사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배달대행 중개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피해자 회사는 2020. 10. 초순경 B이 배달대행플랫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는 배달대행 업체들을 모집하여 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배달대행 업체가 배달 건수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지는 내용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위 약정은 피고인과 G이 구두로 체결하였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B과 F는 2020. 10. 27.경 B이 F에게 30,000,000원을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F가 계약기간 내 타사프로그램 사용시 차용금에 위약금을 2배로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G은 F의 연대보증인으로 위 약정서에 날인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이 2021. 2. 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D매장 출금을 못하고 있으니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안 됩니다. 대여금 바로 다 상환하지 않으면 오늘 다 잠깁니다.”고 답변하였다. E이 2021. 2. 1.경 B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출금버튼이 사라졌고 관제기능이 막혔다”고 하며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다. B 직원은 2021. 2. 3.경 E에게 ‘출금요청이 1일 1회 오후 4시 출금 일괄처리 진행되고, 2020. 10. 27.자 대여금 일시불 상환을 요구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E이 2021. 2. 4.경 다시 관제기능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B 직원은 2021. 2. 4.경 “송금처리완료되면 관제관련 처리해드린다고하네요”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21. 2. 4.경 B에게 F의 B에 대한 2020. 10. 27.자 금전소비대차 약정상 대여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E이 2021. 2. 5.경 “안동 H 열어달라, D매장 출금이 막혀있다, I매장, J매장 출금이 안된다, 피해자 회사 H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B 직원이 “출금 관련하여 다시 확인해달라, C 총판말고 하위지점쪽으로 이용하라고 하시네요 ㅠ”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E이 “다 안열려있어요, 하위폴더에서 충전차감만 가능하고 출금이 안됩니다”라고 하였다. B은 2021.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 F, G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의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4. 22. “B과 피해자 회사가 2020. 10. 초순경 배달대행 플랫폼 프로그램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회사는 B과 F 사이의 2020. 10. 27.자 금전소비대차약정의 당사자는 아니다. F가 2021. 2. 10.경 2020. 10. 27.자 금전소비대차약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B이 2021. 2. 4. 2020. 10. 27.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2020.10. 27.자 금전소비대차약정상 위약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22. 5.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 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6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29. 추첨방취(H-2-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1. 6. 29.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23.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4. 01:00경 경남 김해시 B 원룸건물 인근에서, 작은 비닐지퍼백 13개에 소분되어 있는 대마 약 20.14g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위 건물 옆 난간 아래쪽에 숨겨놓은 다음 C에게 그 위치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5. 20: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공원에서 페트병의 아래 부분은 잘라내고 페트병 입구는 은박지로 감싼 다음 은박지 위에 약 1g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페트병 안으로 둘어 간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6, 27) 1. 사진 4장, 사진 2장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부 1. 수사보고서(소변 및 대마 흡연도구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416,800원(수수한 대마 20.14g×12만 원)+ 대마 흡연 1회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이 다량인 점, 피고인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 대마를 유통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다수의 대마 거래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은 되나, 다른 거래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13: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진양교차로 방향에서 가야굴다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분리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직진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90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7:40경 청량리발 부전행 무궁화 B열차 내 3호차 4호석에 앉아서 가다가 맞은 편 2호석에 피해품을 올려놓고 1호석에 앉아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열차가 양동역에 도착하기 직전에 피해품인 검은색 숄더백과 그 안에 들어있는 은색 도금 목걸이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은 전부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2022. 2. 9. 이혼 등 소송 판결의 선고로 이혼한 관계로, 2022. 3. 2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채권을 원인으로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28. 08:30경 여수시 C에서 피고인이 숨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가격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소주병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한 것임에도 이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으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얼굴 등을 가격한 것은 그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0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우림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서 다른 차량들도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우림교 쪽에서 효자다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수리비 16,840,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13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의 건강과 재산을 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 즉시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6:5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 507-12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면 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더구나 2019. 6.경 이 사건과 같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른 아침 숙취 운전으로 인하여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9:2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경 원주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사채사업을 하여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을 기존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대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천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4,6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2019. 10. 24.),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차용증, 녹취록,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치 사채업 또는 소나무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았는바, 기망의 내용, 편취한 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수사를 받는 도중 잠적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는바, 실제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도피 생활 중 자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7. 5.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2. 06:3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소재 ‘*****’ 000000점 편의점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와 병맥주 반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병맥주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끝이 절 단되어 날카로운 쇠막대기(전체길이 약 80㎝)’를 들고 다시 들어와 물품 진열대를 향해 내리치고 휘둘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258원 상당 총 66개 상품을 파손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22경 위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 애미 뒤져라”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편의점 바닥에 눕고, 편의점 밖 출입문 앞에 주저앉아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45경 위 편의점 밖 D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 옆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9세)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1. 피해품 목록 1. 지역경찰 촬영 현장사진, 재물손괴 현장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각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