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23

범 죄 사 실 2020고단5123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 K(남, 22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에어팟 무선 이어폰을 싸게 구해주겠다, 14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에어팟 무선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5.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4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오늘 6~7시 안에 바로 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계좌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M ‘N’ 카페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M ‘N’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남, 28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2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에어팟2 무선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6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360 피고인은 2020. 5. 16.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아이폰 XS 휴대전화기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42,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636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T에 있는 ‘U’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6.부터 2020. 6. 30.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 접객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V에 대한 2020. 5. 임금 2,200,000원, 2020. 6. 임금 2,200,000원,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812 피고인은 의정부시 T에 소재한 ‘U’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주류 판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서빙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W의 2020. 1월 임금 2,030,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34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T 2층에 있는 ‘U’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5.부터 2020. 1. 18.까지 위 주점에서 바텐더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X에 대한 임금 9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3 피고인은 2020.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1 피고인은 2020.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 래픽 카드를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으로 28만 원을 송금해주면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0.부터 2020. 1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03 피고인은 2020. 7.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M ‘N’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키보드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765,6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AD, G,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증명자료 2020고단5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등 2020고단6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2020고단6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고소인진술조서 1. 카톡대화자료 2020고단6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춮자료-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2021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및 이체내역 등 2021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 내역, 각 이체 확인증, 이체 내역 2021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피해자 AH의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진술서, 피해자 AI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피해자 AJ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1. 피해자 AK, AL, AM, B의 각 이송서류 일체, AN, AO, AP, D, AQ, AR, J, E, C, AS, AG, AT, AU, 의 각 진정서, 송금 및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가. 배상신청인 C, G, I,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 나. 배상신청인 B, D, E, F, 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미 피해금을 변제 받음) 다.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횟수, 기간, 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