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태양광 발전 신소재 개발 및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화성발안지점으로부터 금 4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E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위 회사 공장부지 12,460m²와 공장건물, 위 공장에 설치된 성장로 등 기계류 26점에 대하여도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2. 12. 20.경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 목적물인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Grower for Solar Ingot(DRXF-85) 1점을 주식회사 포토멕에게 임의로 매각하고, 2015. 4.경 위 주식회사 E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 목적물인 시가 10,153,000원 상당의 Grower for Solar Ingot (DRX-95) 2점을 주식회사 포토멕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1.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과 관련된 대출 및 담보의 전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각한 담보물의 비중이 미미한 점, 피고인이 담보물을 매각하여 조달한 금원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 및 급여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5:10경 경기 이천시 B 소재 'C' 인근 피해자 D 주거의 기숙사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기숙사 문을 열고 거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D(59세)에게 "너 이 새끼 죽인다. 예전부터 별러 왔다"라고 소리치며 물뿌리개를 휘두르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등에 놓여 있던 유리컵과 나무의자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0.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0:10경 평택시 세교동 세교동사무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세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7. 12. 23:20경 인천 서구 D 4층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야간경비원인 E(69세)이 관리하는 셔터문이 내려져 닫혀있자 피고인 A는 위 셔터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잡아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위 셔터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쳐 찌그러뜨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가 1,493,200원이 들도록 셔터문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7. 12. 23: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27세)가 운전하는 H SM5 차량의 사이드미러, 문짝, 휀다를 주먹으로 쳤을 때 피해자가 내려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뭐야 이런 씨발'이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린 뒤 발로 얼굴을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 할 때 피해자 E(69세)이 셔터문을 고쳐주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어깨를 차고 오른쪽 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4:30경 경산시 C에 있는 D농협 E지점 앞길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뒤로 몰래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으면서 입을 틀어막고 넘어뜨려 항거불능케 한 후 빈 공터가 있는 담벽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고함을 지르며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 제300조,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 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장애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행 후 근처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들어간 후 음료수 값을 계산한 점, 그 후 피고인은 동료인 G에게 전화를 하여 G 원룸의 비밀번호를 안 다음, 그 원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잠을 잔 점, 피고인은 이상형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 있어 접근을 하였다고 한 점(증거기록 제80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깨물리자 종전에 처벌받은 사건도 생각나고, 피해자가 임산부라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겁이나 도망을 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0쪽), 피고인은 그 전에 복도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범행을 하였을 때는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1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임산부로서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할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혔는바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2011. 6.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본건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의 점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9:00경 영주시 C아파트 101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그 곳 방바닥에 앉은 채 소주를 마시던 중 E이 딸의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덤벼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사이를 세게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가면서 침대 앞 유리탁자에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2013. 3. 19. 20:03경 후송치료 중이던 영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류와 상처 및 혈흔 채취사진 첨부), 수사보고(변사현장 및 변사체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부검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발로 찬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맞은 후 걸어가다가 자기가 벗어 놓은 옷에 걸려 넘어져 유리탁자에 부딪힌 후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집 방 바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양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유리탁자에 부딪혔다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밀어 찬 위치가 피해자가 넘어져 부딪힌 유리탁자 옆 방바닥이고, 피고인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기는 하나 누운 상태라서 힘을 줘서 밀어찰 수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방은 그 크기가 협소하고,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과 같이 유리탁자 옆 방바닥에서 피고인이 누운 상태로 그 위에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찬 경우 그 가격한 방향·각도에 따라 충분히 피해자가 그 옆에 있는 유리탁자에 부딪힐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딪힌 유리탁자 부근에는 파란색 옷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데(수사기록 제12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위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안다가 피해자의 피가 묻어 위 옷을 벗어두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위 옷이 유리탁자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유리탁자 근처에 피해자가 걸려 넘어질 만한 옷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유리탁자에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위 범행장소에 함께 있었던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E이 말리기도 했던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목에 특별한 상처가 남아있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생명·신체의 위협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넘어져 유리탁자에 부딪힌 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가격의 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2004년경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의 실형과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어떠한 피해배상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7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7. 09: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폭 3.5m 정도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위 도로를 인근에 사는 주민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위 도로 입구 부분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200 ℓ 들이 드럼통 9개를 세워서 일렬로 심은 다음 그 위에 흙을 쌓는 방법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인 위 도로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인 E은 D를 지나 F로 이어지는 도로(기록 제15쪽상의 G, 이하 번 도로라 한다)는 예전부터 있었으나, 번 도로에서 갈라져 C로 올라가는 도로(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도로, 이하 번 도로라 한다)는 없었다가 C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개설했고, 이에 피고인은 번 도로가 번 도로와 접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D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개설되자, 위 주택이 건축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막아왔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H도 번 도로는 C에 주택을 건축할 때 개설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I도 5년 전부터 번 도로를 사용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기록 제36쪽), 증인 J는 번 도로가 C 지번과 맞닿아있었다고 진술하나, 현장 사진의 형태 등을 보면 번 도로는 땅을 북돋우어 새로이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대로라면 번 도로가 C 토지를 넘어 번 도로 부분이 아닌 피고인의 D까지 침범하여 포장될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J가 C에 주택을 짓기 위해 현황도로로 하였다는 도로는 번 도로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2003.경 포장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이의로 철거하였으며, 2004.경 피고인 소유의 D 토지에서 1.5m, 증인 J 소유의 C 토지에서 1.5m씩 양보하여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였으나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고, 이후 J는 2007.경 위 D 토지를 매수하려고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번 도로는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3세)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화가 나, 사무실을 나서는 피해자의 뒤에서 접착제 제거 작업에 사용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상처사진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3. 28.부터 2009. 3. 10.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화번호부 발행 및 광고 수주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5. 3. 28.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B의 대표이사는 최대 주주인 F(주)이 3년 단위로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B는 매출이 계속 하락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연임되기 위해서는 매출 향상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의 취임 이후 오히려 매출이 더 하락하게 되자, 피고인은 매출채권을 과다 계상하여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05.경 B의 재무담당자인 G에게 "2005년도에는 적자폭을 줄이고 2006년부터는 흑자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G으로부터 "실적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으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이익을 일정 수준까지 맞추어라"고 지시하여 2005년도에는 약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2006. 4.경 약 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6년도에는 상당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2007. 4.경 약 3억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2005년도 및 2006년도 허위 재표제표 공시의 점은 공소시효 도과로 범죄사실에서 제외), 결국 2008. 3. 28. F(주)로부터 대표이사 연임 통보를 받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약 70억원의 적자가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대표이사 중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고 다른 한편 금융기관의 대출 연장 심사 때마다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데 만일 사실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되면 대출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G에게 "결손을 내면 안 된다. 방법을 찾아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G은 경영지원본부장인 I, 회계담당자인 J과 함께 광고매출, 씨디매출 등 매출 채권 51억 6,600만원, 미수금 채권 31억 6,700만원, 미지급비용 6억 7,500만원을 과다 계상하여 10억 4,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08. 4.경 외부감사를 받은 후 2008. 4. 10.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판단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외감법상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은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함으로서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범죄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한 때에 성립한다 할 것이고, 한편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는 이 사건 외감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50조,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나아가, 외감법 상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범죄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한 때에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의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는 2008. 3. 28. 이루어졌고, 따라서 재무제표는 그로부터 1주일 전인 2008. 3. 21. 이전부터 본점에 비치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2008. 3. 21.경에 재무제표가 작성, 공시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3. 20.경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그 당시 결산공고도 2008. 3. 25. 광고지면에 게재된 바 있고, 2008. 4. 10.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공시한 것은 상법상의 재무제표 공시방법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2013. 4. 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공소는 허위의 재무제표를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비치하여 공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죄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8. 00:0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으로 와 소란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쫓겨나자 격분하여 가게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돌로 피해자 D 소유의 노래연습장 유리창을 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와의 통화)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4. 01:1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롯데마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문리에 있는 장유톨게이트 회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49세)과 2012. 4.경부터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빚게 되어 피해자에게 거주지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0. 02:20경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짐을 마당에 내던졌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밖으로 나가라고 재차 요구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아래로 쳐다보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쇼크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로 인한 범행의 결과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의 무절제한 음주습벽과 폭력적인 성향 및 그로 인한 수차례의 범죄전력, 충동적으로 범하여진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총점 13점으로 '높음'수준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결과 역시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중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결과에서 바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1년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같이 생활한 피해자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우발성,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징역 10년 의견 배심원 2명 징역 11년 의견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기각 의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고소인 H에게 "한 달에 300톤 정도의 고철을 당신이 지정하는 거래처에 공급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고소인에게 공급할 고철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고철을 공급해 줄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6. 16. 및 2011. 7. 7. I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1. 7. 7. J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철, 비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G을 운영하면서, 고소인과 소액으로 고철 거래를 하여오다가 2011. 6.경 고소인으로부터 고철량을 월 300톤가량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증금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점,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고철 거래방법에 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고철을 주문하면, 피고인은 고철을 확보한 후 고소인이 지정하는 고소인의 거래처에 고철을 실어다주고, 고소인은 거래처로부터 고철대금을 받아 고소인의 마진을 뺀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에게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하되, 고소인과의 거래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고소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한 점, 이후 피고인은 2011. 6. 17.경부터 2011. 7. 5.경까지 3~5차례에 걸쳐 합계 300톤가량의 고철을 고소인이 지정한 거래처(천화산업 주식회사, 광덕철강 주식회사 등)에 보내주었고, 고철을 받은 고소인의 거래처로부터 그 고철대금을 각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치제이드림으로부터 고철을 제공받아 고소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11. 6.경부터 주식회사 에치제이드림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씩 송금된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84쪽),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치제이드림으로부터 고철을 받아 고소인 등에게 제공하여왔다는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보증금을 받은 이후에도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에치제이드림과 계속하여 고철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피고인 제출의 증 제4호), 보증금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위 5,000만원의 성격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를 선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수차례 제공받은 직후 그에 상응하는 각 물품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고소인이 위 돈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여기에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위 돈의 지급 명목이나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고소인의 위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 항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고철공급거래가 종료되면 피고인이 위 돈을 고소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위 돈을 고철구입 명목으로 한정하여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보증금 5,000만원을 받을 무렵,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편취할 범의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53

범죄사실 [2012고단1553]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1.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일을 하다 그만 둔 피해자 E(28세)의 가슴과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8세)이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5cm)을 들고 E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고 "참으세요, 왜 그러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자 위 각목으로 목, 어깨와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1] 피고인은 2012. 9. 12. 01:30경 피해자 G(35세, 여)가 운영하는 제주시 H 2층 I주점에서 조카인 J이 일을 하였으나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며 피해자게 J의 월급을 지급해 달라며 이야기하는 도중 테이블 위에 있던 작은 사기 접시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창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F의 각 피해사진 1. 피해자가 피의자 등과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진술 청취) [2013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N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집행유예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 G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바다황제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대림빌딩 앞길까지 약 100m 거리를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부터 2013. 10. 18.까지 브라질산 냉동 닭정육 포장육을 D, E, F으로부터 약 4,500박스 54,000kg을 1kg 당 약 3,400원에 구입하여 약 150박스 1,800kg을 위 작업장에서 해동하거나 해동·절단하여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냉장포장육으로 만들어 1kg 당 4,400원-4,700원에 G, H 등 치킨음식정에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냉동포장육 거래현황,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C-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01: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32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및 목격자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및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1년6월~2년6월(감경;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