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3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화성시 C에서 비철금속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02. 6. 25.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속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비철금속가공업 등을 행하여 온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위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5. 16:0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2세)으로 하여금 건물 3층 옥상 창고 지붕 위에 설치된 물탱크에 보온장치(온수히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보온장치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주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사다리를 잡아주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7:30경 피해자가 옥상 창고 지붕 위에 설치된 물탱크에 보온장치를 교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높이 2.5미터 지붕 위에서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5. 14:1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좌상 및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3.부터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실시된 정기감독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에 파쇄작업, 압축작업 및 선별작업 등 금속제 물체가 날아올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현장 사무실 앞쪽에서 사용 중인 고압살수기(1대)의 측면 벨트 회전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현장 사무실 앞쪽에 보관 중인 산소, LPG용기에 대해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사무실 앞 족에 보관 중인 산소, LPG용기에 대해 사용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는 등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파쇄기 부근에 설치된 분전함, 계근대 측면에 설치된 분전함, 현장 사무실 좌측에 설치된 분전함 및 현장 사무실 우측 기둥에 부착된 분전함 등 총 4개소 내부 동부스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파쇄기 부근에 설치된 분전함, 현장 사무실 좌측에 설치된 분전함 및 현장 사무실 우측 기둥에 부착된 분전함 등 총 4개소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750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본트 이하의 교류 전압을 말한다)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는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습윤한 장소인 현장 사무실 우측 기둥에 부착된 분전함 및 파쇄기 옆 분전함(각 380 볼트 직류전압 사용)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사사건 서류 일체,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직접 사다리를 이용해 물탱크에 보온장치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약 1개월 이전에 회의를 하며 동파사고 점검을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부장 직위에서 영업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고 없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법인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에게 사전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부주의함이 직접적인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들이 위험예방 및 방지조치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