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3.경 고소인 D가 건축주이고 'E 주식회사(이하 'E')'가 시공사인 경기 양평군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 E 대표 G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람으로,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에만 위 D 명의 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하거나 공사관련 자재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서에 임의로 위 D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H 약정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경 광주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H'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내장목공사용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약정서 하단 연대보증인란에 "건축주 D"라고 인쇄되어 출력된 부분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약정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관계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재공급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관계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퓨처하우징 하도급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4,090만원에 (주)퓨처하우징에게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하도급계약서 하단 연대보증인란에 "D", "L", "양평군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D 기재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퓨처하우징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관계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퓨처하우징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관계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M 도급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28.경 하남시 N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M'에 이 사건 공사 중 난간 및 폴리카보네이트 공사를 3,200만원에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도급계약서 중단 오른쪽 연대보증인란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F", "주민번호 : L", "건축주 D", "O(대 : P)"이라고 인쇄되어 출력된 부분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M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관계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난간 등 공사 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M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관계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2013. 3. 28.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2013. 10. 3.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와의 '자재공급약정서' 및 (주)퓨처하우징과의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서', M와의 '난간 등 공사 도급계약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D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자재공급약정서' 및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서', '난간 등 공사 도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D의 도장을 임의대로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으나 하도급 업체 등 공사 관련 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수차례 중단되었다. 이에 하도급업체 등 공사 관련자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건축주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없으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3.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하여 5억 5,600만 원에 하도급 받으면서 공사대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즉, 당시 피고인은 E이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소위 '외상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G은 이 사건 공사의 원청회사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공사의 진행 상황을 관리 감독하였다. 따라서 하도급업체 등 공사 관련자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실한 담보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G은 2013. 12. 20. 피고인에게 건축주인 D의 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고 한다)을 건네주면서 '사용도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 위 서면에는 "상기 사용도장은 폐사가 사용하는 도장인바, (시, 군, 구)와의 공사관계 거래시에만 사용하는 도장으로서 본 도장을 시공자한테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가 이 사건 도장을 반드시 시, 군, 구 등 행정관청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라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i) 위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증언하지 못하였다. 즉,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에만 사용하라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공서 등 행정관청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라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ii) 그런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 수도, 가스,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등 행정관청과 관련된 업무들은 모두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업무이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서 행정관청과 관련된 업무에 건축주인 D의 도장을 사용할 일이 없었다. G은 2013. 10. 3. 피고인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도장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2개월 17일이나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도장을 교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건축주의 연대보증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M의 실질적 운영자인 Q은 이 법정에서 "G이 이 사건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보증을 다 서지 않았느냐, 건축주가 보증을 섰으니까 빨리 준공을 하여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R은 이 법정에서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장을 잘 간수하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하도급업체 등 공사 관련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도장을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R은 "피고인이 G에게 하도급업체에게 건축주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보증을 해주어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장을 하도급업체와 관련된 계약서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