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72. 12.생)는 2014. 10.경 네이버 밴드 D에서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구로 지내다가 2015. 2.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과 폭언(위협)을 피해 지인인 E의 집으로 이사한 2016. 10. 31. 오후 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31. 16:5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G)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3차례 이상 결혼 및 동거를 하였고, 20대 중반의 아들이 둘 있음에도 아가씨 행각을 하며 남자들에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문서 위조 관련하여 또 다른 형사고발 상태이며, 2건의 사건으로 수배중에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1. 16:50경부터 2016. 11. 6.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다수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가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18:51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일하는 광주 남구 H에 있는 'I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은 다음, 그곳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 너는 수배자다, 당장 화순경찰서로 가자"며 위협하고, 이어 화순경찰서로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나와 택시에 태운 후 '화순경찰서로 가자'고 하고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움직이거나 내릴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1. 3. 19: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면서 "왜 네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반응을 안보이냐, 돈을 안줘서 그러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집어넣으면서 "너 잘하지 않냐, 어디 자 한번 빨아봐라, 다른 놈들 맛을 보니까 내 것은 맛이 없냐"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린 후, "네가 요즘에 면도를 안 하니까 다른 놈 만나고 다니지"라며 피해자의 음모에 면도크림을 바른 다음, 면도기로 음모를 깎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3.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에게 보낼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알몸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문자메시지, 휴대폰 내역 및 문자메시지, 수신자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적이 없고 성기를 삽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제2항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다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특히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삽입은 하고 혼자 하니 재미없다고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빼서 화대라고 15,000원을 던졌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삽입'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그날은 삽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그 순간이 잠도 며칠 못자고 스트레스는 심하게 받고 그런 상태라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1회 조사에서 "성관계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2회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성관계를 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삽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아 주점을 떠날 때까지 계속 소지하였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주점을 떠날 즈음에는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서 주점을 떠났는바, 이에 ⅰ)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J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화순경찰서에 고소당하여 2016. 3. 30.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ⅱ)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수배중에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ⅲ)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도 관련되어 있는 피해자의 금전거래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사실, ⅳ)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빨리 경찰서에 가자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잡아 두었으니 와서 잡아가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점을 떠났다고 판단된다. 사건 이틀 후인 2016. 11. 5.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과 무릎 부분에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파란 멍과 붉은 자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지인인 E이 이 법정에서 강간 피해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가 막 뛰어나와서 내 집으로 함께 차를 타고 갔다. 피해자가 당시에 사지를 벌벌 떨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예훼손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지인들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며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명예훼손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