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9:57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꽃우물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아서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거듭 권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에게 "다음에 만나면 죽는다, 근무지 어디야? 뭐하는 짓거리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E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미쳤네, 가만있어 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E의 복부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5년 이후 폭력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8.14:00경 충북 진천군 읍내리에 있는 '비룡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교성리에 있는 삼일빌라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4:4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랑마트 방면에서 진천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길가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차된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19,3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G의 자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실제로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501호에서 종업원 C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D'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 1명당 13만 원 ~ 15만 원을 받고 위 건물 703호 및 704호에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 E,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단속 상황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3:37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포도원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안양에서 수원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말리브 승용차의 우측 뒷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말리브 승용차를 수리비가 1,371,8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환일자 및 피해자 견적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0월1) 가.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강남역 사거리 쪽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및 보닛과 앞 유리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0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과 간파열에 의한 탈봉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결과, 내사보고(위드마크)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로서도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의해 추정되는 피고인의 음주 정도와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8. 6. 21. 확정되었다. 2015고단1645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충남 태안군 D 외 12필지 대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정을 알고 접근하였다. 1, 2008. 4.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8. 4. 15. 서울 E역 지하 F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프로젝트 사업진행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는데 보통사람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보다 더 많이 받게 해준다, 나는 작업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낸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3억 5천만 원의 수수료 비용을 미리 내야만 대출금액을 최대한으로 뽑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사건 개발대지에 대한 추정가액 58억 6천 37만 원의 80% 대출이 가능하다"며 "(토지·건물)상담평가 의견표"를 작성해 와 보여주어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의견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는 것이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즉시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4. 중순 F커피숍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8, 5. 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8. 5. 15.경 서울 E역 지하 F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는 "이제 대출 작업이 다 되었고 다음 주면 대출금이 나오는데 수수료 3억 5천만 원을 가져와야 하나 돈이 없다면 1억 원이라도 가져와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즉시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5. 하순 수원시 수원유원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052 피고인은 2008, 4.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온천 개발 중 공사가 중단된 경북 경산시 H 9필지에 대하여 내가 감정을 내면 금융권을 잘 알기 때문에 8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감정착수금으로 3천만 원을 주면 8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8. 경 감정 실사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0. 22. 경 감정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2016고단4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수사기록 181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행사실로 재판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각 행위는 대출을 받아줄 테니 수수료 등을 달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편취행위의 수법이 비교적 좋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서울 강서구 등촌로 49(화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의 회사 동료 및 그곳을 통행하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전에 눈이 멀었다 해도 할머니의 10억이 넘는 재산을 착취한 사람으로서 이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인륜을 저버리는 패륜행동입니까. 이곳에 근무하는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손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8.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76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2011. 11. 22. 21: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남대문세무서 앞 삼일대로에서 같은 날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를 반대하며 약 2,5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한미FTA 비준무효" 집회에 참석하였는바,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삼일대로 왕복 8차로를 완전히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삼일대로를 약 30분 정도 완전히 점거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16:4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일행수 십명과 함께 지하통로를 통해 광화문역 4번 출구로 가려고 하였다. 한편, 같은 날 15:40 경부터 광화문 광장 남쪽 끝 부분에서 개최된 "야5당 기자회견"은 16:05경 종료된 다음, 약 150여명으로 증가된 사람들이 행진을 시도하는 등 미신고집회로 변질되어 경찰에서는 같은 날 16:35 경 이들을 상대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6:40경에는 위 광화문역 근처에서 수 백명의 "한미FTA 비준 무효" 집회 참가자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로사거리에서 종각역 사이의 종로를 일부 점거 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 수 십명과 함께 같은 날 16:45 경 광화문역 7번 출구에서 반대편인 광화문역 4번 출구로 가기 위하여 지하통로를 통하여 가던 중, 위와 같이 그 무렵 이미 광화문광장, 광화문역 근처 및 종각역 사이의 종로를 수 백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일행을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지하통로를 가로 막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일행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인 순경 D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및 교통방해 차단을 위한 위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황상황 보고 1.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제5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합법적인 집회인지 알고 참석하였고,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정당연설회에 참여하려는 피고인에 대한 원천봉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이 물대포를 쏘기 전까지 피고인이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들고 상당한 시간 동안 도로에 서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집회가 합법적인 집회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교통방해의 결과가 초래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 부분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1. 12. 3. 15:40경 광화문 광장 남쪽 끝에서 개최된 '야5당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수많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장에 합류하여 약 150여명으로 증가된 사람들이 행진을 시도하였고, 경찰은 미신고집회로 보아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날 16:40경에는 위 광화문역 근처에서 수백명의 "한미FTA 비준 무효" 집회 참가자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로사거리에서 종각역 사이의 도로를 점거하는 등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수 십명과 함께 같은 날 16:45 경 광화문역 7번 출구에서 반대편인 광화문역 4번 출구로 가기 위하여 지하통로를 통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위 미신고집회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지하통로를 가로막고 '이 곳은 통행이 차단되었으니 우회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화문역 4번 출구 주변은 미신고집회로 인해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참가자들 일부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이 방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시위대 확산을 막아 질서유지를 위해 지하통로를 가로막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 10:00경 대구 동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D 및 피해자 E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기업은행 BC체크카드 1장, 현금 25,000원을,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불상의 패딩잠바 1개, 모자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5. 13:37경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BC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27,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1. 5. 10:30경부터 2013. 11. 5. 13: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900원의 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9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D을 사칭한 뒤, 위 스마트폰을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구미시 H에 있는 I 운영의 'J'에서, '휴대폰(중고휴대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매도인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구미시 L', 전화번호 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중고 휴대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5.경 구미시 H에 있는 I 운영의 'J'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중고휴대폰)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위조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5.경 구미시 H에 있는 I 운영의 'J'에서, 중고 매매업자인 위 I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함에 있어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내거래승인조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휴대폰 매매계약서, 피고인이 사용한 D의 신분증, 휴대폰 매입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I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절취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패딩잠바 1개와 모자 1개는 피해자 E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 02:31경 울산 동구 D 5층 'E' 노래클럽에서, 그곳 홀 소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 앞으로 다가가서 갑자기 입술에 1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기소된 전력이 있는데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파와 강제추행죄로 인한 기소 전력) 이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 술에 취하여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단2702 절도 등 사건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9. 전주지방법원 2014노779 사기 등 사건에서 폭행치상죄, 사기죄로 징역 10월,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37 1. 피고인은 2011. 8. 25 전북 익산시 황등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차를 수리해야 하고,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1천 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여자친구 C 농협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10.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일자미상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9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회사 사람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여 앞서 빌려간 돈까지 갚아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D의 농협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정109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16:5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금호어울림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251에 있는 교통방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E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06. 24. 16:55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51에 있는 교통방송 사거리 부근에서 E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인천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3팀 소속 경위 F에게 단속당하자 업무상 알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H)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신호위반 교통 스티커를 발급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5고정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교통범칙스티커 오손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운전면허상세내역,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사본 첨부, 참고인 G 전화진술) 1. 건설기계등록원부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단2702), 폭행치상죄, 사기죄(전주지방법원 2014노779 사기 등 판결문 판시 제1죄) 상호간, 판시 제2의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절도죄(전주지방법원 2014노779 사기 등 판결문 판시 제12, 3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1. 판시 제1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폭행치상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4죄 사기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2007.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0: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길거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근접하여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을 2015. 5. 10. 10:07경 인터넷사이트 C에 있는 D 게시판에 "이뻐서"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13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4. 23. 04:29경 호남고속도로 장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하고, 같은 날 05:32경 호남고속도로 백양사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2. 19:15경 밀양시 상남면 오산리에 있는 자신의 감자밭에서부터 같은 면 예림리 마암산터널 입구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옥산대교 앞 사거리를 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안성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등이 깜빡이고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간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안성대교 방면에서 대덕면 내리 방면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0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