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이 작성한 납부증명서 등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 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57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보험 납부 영수증, 채무자 J, 변제금액 11,141,000원, 대출용 보증보험’ 등의 내용이 기재된 ㈜IBK기업은행 명의의 문서파일 및 ‘채권 보증보험 신청서 및 영수증, 보증보험 11,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9.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은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다음, 같은 날 12:00경 청주시 상당구 L아파트 인근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 7장을 위조·행사하였다. 2021고단11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이 작성한 납부증명서 등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부에 보고하여 내일 오전경 대출이 될 수 있게 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은행 법무팀장을 사칭하며 “다른 업체에 대환대출 승인 기록이 확인된다. 대출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약관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급여압류, 은행 대출업무 제한이 된다. 빠른 처리를 위해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N, 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6:30경 평택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위조된 O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금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D, 원금전액상환 금 팔백팔십만원정의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2020년 11월 26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O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6. 09: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은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평택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이를 교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O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 ·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R, S, T, U, V,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출금 내역 사진 자료 첨부), 근로계약서, 계 좌거래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입출금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본, 이메일 수신 내역 및 금융기관 문서, 납부영수증 및 보증보험 신청서, 채권회수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완납 증명서 2021고단11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이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 경위와 정도,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