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8. 10월경부터 2019. 6월경까지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새벽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가 전일 동아리 회식에서 과음을 한 일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가서 몸이나 팔아라, 남자들 보면 보지가 벌렁벌렁 거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두 대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30. 04:00경 서울 성북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 새벽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식당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관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메시지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 1. 진단서 및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린 사실만 있을 뿐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후 2019. 6. 28.경부터 2019. 7. 27.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30∼56면. 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한다)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피해자의 전체적인 피해 진술에 들어맞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2019. 3. 15. 상해에 관하여,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28면 상단), 상해 부위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58∼59면) 및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까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그 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2019. 5. 30.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도 그 당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굳이 그 당시 입은 피해를 허위로 과장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아울러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27면, 28면 하단)과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97면)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비록 위 112신고사건처리표의 내용에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112신고사건처리표에 피고인이 인정하는 폭행 사실(뺨 1대를 때린 사실)도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위 112신고사건처리표는 그 내용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라 볼 수 있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2019. 6. 19. 폭행 관련하여,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3. 31. 폭행의 점과 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1. 01:00경 서울 성북구 E,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람을 페이스북 친구로 승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1. 0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날 01:00경의 폭행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후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생각해, 섹스를 하는 게 너한테 나은 선택일 걸, 맞을래?, 너 정말 맞고 싶어?”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2019. 3. 31.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강간의 점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19. 3. 31.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2019. 3. 31. 01:00경 B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2019. 3. 31. 05:00경 강간 피해를 당하기 4시간 전인 2019. 3. 31. 01:00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피해를 입었고, 그 폭행 피해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95면)상의 접수일자 및 접수시간 ‘2019. 3. 30. 01:35:10’는 이를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기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의 성북경찰서장 및 H파출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증인 I의 증언에 따르면 위 112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접수일자와 접수시간은 이를 수기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 동시에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입력되는 것이고, 나아가 위 112신고사건처리표에 현장출동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찰관 J, I가 실제 2019. 3. 30. 01:35경 당시 H파출소의 근무자였음이 인정되며, 달리 위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기재된 접수시간이 오기라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한편 B는 이 법원 제8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위 112신고사건처리표 기재 접수시간이 오기일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해들은 후, ‘2019. 3. 31. 01:0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기존 진술에 더해 위 112신고사건처리표상 접수시간 무렵인 2019. 3. 30. 01:00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시부터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2019. 3. 30. 01:00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타임라인 및 문자 내용(증 제13호의3, 증 제15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3. 31. 01:00경 피고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캠퍼스에 있었고, 그 후 B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3:42경 무렵에서야 B의 집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되어 B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3. 31. 01:00경 자신을 폭행한 후 자신의 집에서 나갔다가 그로부터 약 4시간 후인 05:00경 다시 자신의 집에 찾아왔고, 위 폭행에 대하여 사과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아울러 이 법정에서 “새벽 1시쯤에도 맞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봤는데 집 앞에 찾아와서 ‘올라가서 이야기하자.’라고 진정한 모습을 보이더니 위로 데려가서 갑자기 섹스를 하려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강압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싫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제가 원하는 성관계가 아니어서.그리고 당시에 다리도 온전치 못한 상태여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3. 31. 01:00경,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4시간 전에 B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바, B의 이와 관련된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 피고인이 B와 성관계를 하기 약 4시간 전에 B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건이 일어나게 된 주요 경위로서 그러한 사실의 존재 여부는 이를 결코 사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B의 이 부분 강간 피해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들어맞지 않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폭행에 대해 사과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B도 이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은 그 내용 자체도 자연스럽지 않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3. 31. 01:00경 폭행의 점 및 강간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