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6. 경부터 기계구조물해체 공사업 등을 하는 G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C은 2007. 4. 경부터 2008. 10. 경까지 위 G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각종 공사 수주관련 사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8. 경 과천 H 아파트 확장공사 수주 건을 진행하면서 1등으로부터 1억 2,000 만원 상당 금원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공사 수주를 하지 못하여 위 동액 상당에 대하여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l (주)J의 현장소장인 K과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주)J소유의 서울 서초구 L 외 7필지에 있는 건물 신축 계획 관련하여, 철거권을 타업체에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철거권을 수주 받으려고 했지만, (주)J은신축건물 시공업체에게 철거까지 맡겨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피고인들이 철거권만 따로 수주 받을 여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6~7.경 서울 서초구 M, 311호에 있는 G 사무 1) (주)J은 2008. 8. 25.경 (주)대림산업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거 및 신축공사 수주하여 줌. 실에게 피해자 A에게 "K은 J 사주의 형인데, G에게 철거를 준다고 한다, 그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공사 수주를 전제로 고철수거권을 넘기기로 한 N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인 1억 원을 2008. 7. 9.경 G 법인 계좌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K로부터 철거공사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8. 7.경 함께 사업을 하던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내가 서울 서초구 P 외 9필지에 있는 빌딩 건물 철거를 맡게 되었다. 돈을 주면, 1주일 내로 고철수거권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을 운영하는 B, C으로부터 J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권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받는 등 철거권 수주를 위한 과정에 있었을 뿐 철거권을 수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수억 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철거권을 수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야 B 등에게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J의 신축공사는 L 외 7필지 건물에 관한 것이고, 위 P 외 9필지 건물에 대하여는 신축 및 철거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1주일 내로 고철을 수거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9,900만 원을, 같은 달 10. 5,000만 원을 이체받았고, 1주일이 지나도 고철수거권을 줄 수 없을 것을 알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같은 달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재활용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착공 예정일을 '2008. 8. 5.'로 임의로 작성하여 주고, 계속하여 고철수거권 대가로 같은 달 29. 1,500만 원을, 같은 달 31. 7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1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후에, A으로부터 철거권을 줄 수 있다는 문서 등을 요구받게 되자, J 명의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1. 항 G 사무실에서 A 이 작성하여 가지고 온 '제목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발주자 : J주식회사, 하도급 공사명 : Q 상가건물 철거공사,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P외 9필지 3), 계약금액 : 317,900,000원, 수급사업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R 2층, 상호 : (주)S, 성명 : A'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사업자란은 공란으로 되 있는 문서에, 그 모르는 G 직원 T으로 하여금, 위원사업자란에 '주소 : 서울 강남구 U, 상호 : J(주), 성명 : K 현장소장'을 기재하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K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즈음에 V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 K, N, C, A의 각 증언 2) 실제 (주)]의 외7필지 착공일은 2008. 9. 1. 이었음. 3) 실제 (주)J에서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지는 L외 7필지이나, 피고인과 A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주소지로 기재함.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W, N, T,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재활용품 매매계약서 1. 고소인 통장내역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차용증 1. A 통장사본 1. 현금영수증 1. 수사보고(J회사 K 상대수사) 1. 수사보고(본건 인근건물 신축공사 관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N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편취액 사용처 확인보고) 1. 수사보고(G으로부터의 회수액 사용처 확인보고) 1. 수사보고(A에 대한 별건 O과의 대질조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B 제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첨부) 1. 각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동종전과판결문, 수사보고(A, B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C 전과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증(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사유 참작) 양형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엄중한 처벌을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의 판시 각 범죄는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