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4.경에서부터 2015. 8. 경까지 서울 송파구 P건물, 311호에서, 2015. 9. 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강남구 Q건물, 6층에서 가상화폐인 R코인 거래소로서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T빌딩 2층에서 R코인 개발 등 업체인 U 유한공사 한국지사(이하 'U 한국지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S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과 함께 S를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위 S 지원팀장으로서 직원관리, 투자자 동향파악, 거래소 문제점 해결, 교환신청 리스트 검토, 투자자 상대 R코인 설명 등 S 및 U 한국지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V, W, X, Y, Z, AA, AB, AC 및 AD은 각각 S 지점장으로 산하 조직 관리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S 보상플랜을 내세워 사업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S를 통해 거래되는 R코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R코인 ATM기기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편의점 및 커피숍 등 가맹점에서 R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R코인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경 위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R코인은 S 거래소와 국제거래소에 등록되어 있고 매수자와 거래량이 많아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투자금액은 120만원, 360만원, 600만원, 1,200만원, 3,600만원으로 나눠져 있고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R코인을 지급하는데 투자자들의 매수·매도에 따라 코인 시세가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그에 따라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R코인은 S 거래소나 국제환전거래소를 통해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 사업자가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매출한 투자금액에 따라 받는 코인의 10%(1대 10%, 2대 15%, 3대 2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 하고, 하위 15대 사업자까지 매출에 따라 1레벨(1단계~3단계) 8%, 2레벨(4단계~5단계)6%, 3레벨(6단계~7단계) 3%, 4레벨(8단계~10단계) 2%, 5레벨(11단계~15단계) 1%의 후 원수당을 지급하고, 직급{1스타~AF(최상위), 9단계로 구분됨}에 따라 직급보너스 등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본인 명의로 10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R코인을 인터넷상에서 전산상 지급해 주고,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3개월 만기의 경우 투자원금의 1.8% 내지 2.3%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12개월 만기의 경우 투자원금의 2.5% 내지 3.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여 12개월 만에 이자로 투자원금의 30% 내지 36%를 지급하는데 이를 R코인으로 지급해 주고, 만기에 투자 당시 전산상으로 지급하였던 R코인을 현금으로 반환해 준다. 투자원금과 이자로 받은 R코인의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회사에 매도신청을 하는 경우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므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 및 U 한국지사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그대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후원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지역별 지점장들에게 센터영업 지원비, 직원 급여 및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환전요청을 받더라도 환전해 줄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R코인이 정상적으로 S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R코인 시세가 결정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으나 그 시세를 임의로 결정하여 S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시세는 임의로 결정되는 시세에 불과하였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12개월 내 투자원금, 30% 내지 36% 수익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28. 600만원, 2015. 9. 4.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9.경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1 및 별지2 범죄일람표(피고인 C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57번 제외,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32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4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9,619,820,864원을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금을 수신하기 위하여 특정인을 기존 사업자들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S가 투자자들에게 추천수당(매출금액 10~20%), 후원수당(직 하위 사업자의 매출금액 실적에 따라 1%~8%), 직급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실상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가상화폐인 R코인을 발행 및 교부함으로써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9,619,820,864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G, AH, AI, AE, AJ, AC, C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 B, X, AB, Z, Y, AA, AD,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에 대하여) 1. AE,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수익률, (R코인) 투자 신규 가입신청서, 코인보상(안), 이메일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기사 사본, S 기본정보, 홈페이지 커뮤니티 자료, 각 사업설명자료, 강의 자료, R코인 설명회 등 자료, 각 R코인 인터넷 자료,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R코인인터넷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각 거래내역, 인터넷 자료, 센터리스트, 보상플랜, 지점별 매출리스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원등록신청서, 참고인 AH 외 3명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4부(피고인 C에 대하여)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2항, 형법 제30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무죄취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시세를 조작하거나 R코인의 지속적 가치 상승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원금 보장이나 수익금 지급을 보장한 사실도 없으며, R코인은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로서 투자가치가 충분했던 R코인을 판매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R코인이라는 재화를 판매한 것일 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S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일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이나 다단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인 R코인을 다단계 방식을 통해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R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이 공개적으로 채굴되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 B이 이미 채굴해 놓은 것이었다. R코인은 지불수단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마치 R코인이 거래소에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코인 시세가 결정되는 것처럼 광고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B, A에 의해 임의로 결정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코인 투자금을 각종 수당, 투자 원금 반환, 센터영업 지원비,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회사의 다른 재산이나 수익금이 없었으므로, 지속적으로 코인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이상 각종 수당이나 투자 원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는 R코인을 판매하여 종전 투자자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코인 판매대금 명목의 투자금 수수 행위는 적법한 방식도 아니고, 코인의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투자금을 수수하더라도 약정된 투자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R코인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R코인에 투자하면 상당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수하였다. 비록 R코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그 가치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들인 투자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정을 미리 살피지 못한 잘못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R코인의 거래로 인한 위험성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마치 R코인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판매한 것은 R코인이라는 가상화폐이다. 이 가상화폐는 재화 자체는 아니고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지불수단에 불과하다. R코인은 나중에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다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으로 환전하여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을 뿐 독립된 재화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이 자금을 수수하기 위해 R코인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자금을 수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S에서 경영지원팀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 사업자동향파악, 거래소 문제해결, 교환신청리스트 검토, 업무요청서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C가 S의 영업지원팀 팀장으로서 거래소에 코인 구매요청을 하면 코인을 매각하고, 지갑을 생성 안내를 하는 등 투자자가 코인을 구매하여 수령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U 한국지사에 가서 투자자들 상대로 R코인 전자지갑을 다운받는 방법, 전자지갑 사용방법, 이체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92쪽 참조).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 B, A의 지시를 받는 직원의신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 A을 도와 코인 거래, 환전 업무, 투자자 관리 등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이나 불법 다단계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로서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 또한 회사 대표이사로서 핵심적이고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6억 여원에 이르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다단계 방식에 의해 자금을 모집하기까지 한 점, 2014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피해액 중 상당액은 중복 투자금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정도가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피해자들 중 상당 부분은 합의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고소인들은 피해자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들을 양형에 반영한다, 이하 나머지 피고인들도 같다), 피해자들도 높은 투자 수익에 현혹되어 투자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투자에 이르는 등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6억 여원에 이르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다단계 방식에 의해 자금을 모집하기까지 한 점, 동종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피해액 중 상당액은 중복 투자금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들도 높은 투자 수익에 현혹되어 투자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투자에 이르는 등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회사 직원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피고인 A, B에 비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사기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다단계 방식에 의해 자금을 모집하는 범행에까지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피해액 중 상당액은중복 투자금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 자들도 높은 투자 수익에 현혹되어 투자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투자에 이르는 등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