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3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11.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2관 4층 건강검진센터 여자탈의실 안에서, 그곳에 USB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옷을 갈아입는 속옷 차림의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4.경부터 202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 USB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7. 19. 오후 시각불상경 제1항 기재 C병원 2관 4층에서, USB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자 직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4. 오후 시각불상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USB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자 직원들이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여자탈의 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1.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USB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자 직원들이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USB형 카메라 복원영상 주요 캡처사진, 스마트폰 동영상 주요 캡처사진, 범죄혐의 관련 캡처사진, 각 범죄사실 관련 혐의 입증사진 정리,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 스케줄(범죄일시), 피해자 제출 문자기록(범죄일시), 피해자 촬영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18, 19, 20, 21, 27, 31, 34, 38, 41, 49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탈의실에 USB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카메라 설치를 위해 여자화장실 및 여자탈의실을 침입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횟수,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일부 범행은 계획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가게 직원인 일부 피해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등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를 하였던 점, 게다가 피고인은 딸기를 자신의 성기에 비비거나 자신의 정액을 묻혀 피해 여성들에게 그 딸기를 건네주었고, 음료에 자신의 정액을 넣고 피해 여성들이 있는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등 성적 도착증세도 발견되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우려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정신과치료를 받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