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36

범죄사실 1. 2019고단6436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6.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 점에서 피해자 B에게 "담배수입회사를 설립해서 중국담배를 수입하여 우리나라 면세점에 판매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중국 담배투자회사인 유한회사 회장 DI 입국하므로 담배 계약 건을 취득키 위해 경비조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 지분 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배를 수입해서 면세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3,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단6546 피해자 F는 대구 중구 G에 있는 집창촌인 'H'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파'의 두목이고, 피고인은 위 I'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02.경 당시 'I'의 두목이었던 F와의 불화로 인해 조직을 탈퇴하여 현재까지 F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4:11경 대구 수성구 J건물 3층 결혼식장 로비에서 피해자 F(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7, 2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담배를 수입해서 면세점에 납품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담배를 수입하여 한국 면세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한회사 회장 D이 입국하므로 담배 계약 건을 취득키 위해 경비조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여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K를 인수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중국으로부터 담배를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한국 면세점에 납품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아무런 구체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중국에서 유한회사(이하 'L'이라 한다) 회장 D이 입국하면 구체적 계약내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것처럼 말하고 그 경비조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생활비 및유흥비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800만 원을 2015. 4. 29. M에게 송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N이 L 업무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N의 지시에 따라 M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N은 경찰에서 위 돈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국에서 담배를 수입해서 면세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그와 관련하여 경비 4,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6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9)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폭력 전과 다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상해죄에 대하여는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성군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초순경 준보전산지인 고성군 D 외 10필지 13,423m²에서 위 산지를 평탄하게 부지 조성하고, 위 주식회사 C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물건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지번별 조서, 사진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지전용허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전용한 면적이 넓고, 불법사용기간도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양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3층에 있는 C조합법인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 부터 2017. 7. 1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분(월별 1,800,000원씩 4개월분) 임금 합계 7,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16. 03:20경 혈중알코올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이륜차량을 원주시 반곡동 소재 반곡IPARK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 소재 배말길 31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2: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D아파트를 경유하여 울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7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4. 20:10경 화성시 효행로 1039번길 8-6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이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인근 포장마차 손님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양아치냐, 너랑 한판 뜰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폭행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모욕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8년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아주 오래 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3.1.18:1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 고기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6 올림픽도로 공항 방면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1/2 지점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5.경부터 같은 해 11. 14.경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나동 101호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 투약 범행의 일시, 장소, 투약량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은 2017. 11. 초순경 노래방 도우미가 피고인이 마시던 술에 필로폰을 탔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 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기관 중인 2017. 11. 14. 보호관찰소에서 채취한 소변을 검사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 일시에 관하여 소변 감정결과와 '메트암 페타민 투약여부 감정 가능기간'에 관한 자료(수사기록 제104쪽 이하)를 근거로 소변채취일로부터 10일간인 2017. 11. 5.경부터 2017. 11. 14.경까지로 특정하였고,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필로폰 매수·투약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는데, 보호관찰기간 중인 2017. 11. 14. 보호관찰소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2017. 12. 5.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부위에서 약 3㎝ 까지의 절단부분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술에 필로폰을 탔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노래방 도우미의 인적 사항이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면 보호관찰소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시행된 후 2017. 7. 17. 과 2018. 8. 3. 보호관찰소에서 2회 약물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인 2017. 9. 과 10. 에는 약물검사가 실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2017. 11. 14. 예정된 출석지도(면담)시 약물검사가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7.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다른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퇴근 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집까지 종종 바래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다가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간 후,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 부위까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회사 관계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화루사거리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번영교 방면에서 태화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두상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음주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12.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3.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3:47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한 교통관련 범행으로 합계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혈중알콜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5.00: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에서 소란을 피워 퇴거조치 당하였음에도 같은 날 00:25경 위 가게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동인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그곳에 놓여 있는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7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수사보고(피해장소의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 준수 사항으로 과도한 음주를 자제할 것을 부가받았음에도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이 1차로 귀가 조치를 취했음에도 다시 찾아가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장기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아 온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8.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 산구 따박골5길 18-4, "건동빌라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로 약 1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5.10: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사거리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51가길 11-9에 있는 육사 후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만에 저지른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인 지인이 복통을 일으켜 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주었다고 변명하나, 위 차량은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계속 운전해왔던 차량임이 기존 전과의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변명은 귀담아 들을 것이 못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59

범죄사실 1. 2015. 1. 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2.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1,2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곗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곗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E시장에서 도박을 하는 인적사항 불상의 사람(일명 'F')에게 차용해 줄 생각이었음에도 도박자금으로 차용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8. 일자불상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인천 강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8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내가 가입할 일수계의 곗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곗돈으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E시장에서 도박을 하는 인적사항 불상의 사람(일명 'F')에게 차용해 줄 생각이었음에도 도박자금으로 재차 차용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 5,000만 원 가량을 떼이게 되었다는 용처로 성명불상자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장부나 거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뿐더러 상대방의 이름, 주소는 물론 간단한 연락처조차 피고인은 설명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드나드는 화투판을 피고인이 방문하였다면서 정작 그곳의 대략적인 위치도 회상하지 못하는 대목은 피고인의 변명에 내포된 작위성이나 비현실성을 암시한다. 설령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도박자금 용도의 묵비, 5,000만 원의 미수에 걸맞지 않는 방치와 무대응에 가까운 회수방법의 부재는 피해자의 신의를 저버리는 처사임과 동시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구성함에 부족함이 없다. 누적된 차용규모 역시 기초수급에 생계를 의존하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상환의사와 능력의 부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2018. 10. 1. 제출) [선고형의 결정] 명백한 죄증에도 스스로의 편취 습벽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개전의 정이 미약하므로,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합의가 성립한 점, 미변제 잔액의 범위, 고이율·고위험의 돈놀이에 이끌린 피해자의 기여도 등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고인의 친구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메신저 대화명 'D')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1건 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전달하거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3. 경 서울 관악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F)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체크카드 5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5개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한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 자동차'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목련시장 쪽에서 수성못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D모텔 앞 도로에 흙더미가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 1차로만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자동차가 도로 위의 흙더미를 피하고자 급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급제동 시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화물 자동차보다 앞서가는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가 D모텔 앞 도로에 있는 흙더미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급제동을 하자 피고인도 제동을 하였음에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화물 자동차가 밀려 이 사건 화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3. 11: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약 500m 가량 이 사건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664 에 있는 도봉구청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봉구청 후문 쪽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횡단보도 신호기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 정차를 해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전방에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등을, 위 피해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며, 피해자도 다수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최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으로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0:49경 제주시 B에 있는 C119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 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CD1매,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교정완료통보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였고 당시 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의 오류 때문에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진술은 이 사건 최초 음주 검문 및 음주측정 당시 상황이나 경위를 설명함에 있어 검문 및 측정 경찰관들의 증언이나 CD 영상과 상반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증인 F, E의 각 증언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신체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그치고 이는 2005년의 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