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범죄 관련>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툭락,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23. 3. 중순 01: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의 알약(이하 ‘툭락’이라고 함) 2정을 하나씩 나눠 콜라,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각 1정씩 투약하고, 접시에 놓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서로 번갈아 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툭락과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툭락, 케타민 소지 피고인들은 함께 2023. 3. 21. 11:50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인근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앞서 ‘F’과 ‘G’ 계정을 통해 마약류 매수희망의사를 확인한 성명불상자를 위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눠 보고 매매가 성사되면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이 다량의 마약류를 위 커피숍으로 가지고 들어와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할 의도로,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 600정과 케타민 10.3g이 들어 있는 흰색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로 위 커피숍 밖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기다리고, 피고인 B은 툭락 77정과 케타민 5g을 자신의 검정색 백팩 안에 넣어 소지한 채로 위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툭락 600정과 케타민 10.3g을 소지하고, 피고인 B은 툭락 77정과 케타민 5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3. 3. 19. 03: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클럽에서, 생수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 1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툭락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 인터넷, PC통신, 그 밖에 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등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0.경 시흥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L` 이라는 피의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M`(한국어 번역: N)라는 제목의 마약 판매글과 위 기재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매매의 알선,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PC통신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12. 30.부터 2023.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F` 사이트에 툭락, 케타민 등을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매매의 알선,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PC통신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1.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1. 7. 5. 건설업(E-9-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5. 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6. 5. 4.부터 2023. 3. 21.까지 서울 중구 일원에서 머무는 등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6. 6. 2. 대학부설어학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3. 1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7. 3. 10.부터 2023. 3. 21.까지 서울 일원에서 머무는 등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번역본, F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G 삭제 툭락사진과 압수한 툭락사진 비교, 각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에 대한 감정결과, 각 피의자들 모발 감정 결과(첨부), 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B으로부터 받은 비닐봉투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알지 못했으므로 마약류(툭락, 케타민) 소지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서울 인근에서 김해시까지 함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한 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의 백팩에 있던 마약류(툭락 77정, 케타민 약 5g)와 ‘흰색 비닐봉투에 들어 있던 마약류(툭락 600정, 케타민 합계 약 10.3g)’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사건 현장 커피숍 인근 좁은 골목길에서 그중 일부를 ‘흰색 비닐봉투’에 담았던 사실(증거기록 제215쪽 참조),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흰색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호주머니에 넣었던 사실, 피고인 A은 이전에 툭락과 케타민을 투약한 적이 있어, 알약 모양의 툭락과 흰색 가루 모양의 케타민의 형상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 B은 백팩에 든 마약류를 소지한 채 혼자 커피숍으로 들어갔고 이는 마약류를 거래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사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B으로부터 받은 물건이 마약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적어도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흰색 비닐봉투’에 든 물건이 마약류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건네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피고인들의 각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마약류임을 모른 채 흰색 비닐봉투를 건네받는 등,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같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툭락과 케타민을 투약하였으므로 포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공동투약의 점, 마찬가지로 포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공동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 단독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국내체류기간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공동투약의 점, 포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공동 소지의 점(일부는 단독 소지의 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포괄일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매매 정보 제시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국내체류기간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9호의 흡입기에서도 ‘케타민’이 검출된 사실, 피고인 B은 케타민에 빨대를 코에다 가져다 대고 숨을 쉬듯 빨아 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케타민을 흡입하는 과정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100,000원(공동으로 툭락을 투약하면서 툭락 1정분) + 33,330원(공동으로 케타민 불상량 투약한 부분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1회분을 피고인들 및 일명 ‘O’ 등 3명이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본다) + 60,000원(피고인 A 단독 툭락 1정 투약 부분, 피고인 A이 대금으로 지급한 60,000원을 추징) = 193,330원 피고인 B : 100,000원 + 33,330원(공동으로 투약한 툭락, 케타민) = 133,33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구하나,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글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운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이를 부과하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성 및 매우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몸과 마음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점,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도 엄청난 위해를 가하므로 엄벌의 필요가 크다. 피고인 A은 매우 많은 양의 마약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음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고, 마약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이 외국인이고,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보다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비록 피고인 B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소지하였고 판매 목적이었던 점, 실제 적극적인 판매에 가담한 정황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를 소지하게 된 경위나 공급책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등 마약수사에 소극적인 협조만 한 점 및 앞서 지적한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 B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판시 “<마약범죄 관련> 1.,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 B의 백팩 안에 있던 툭락 77정과 케타민 5g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당초부터 마약류인 툭락과 케타민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그 중 일부를 흰색 비닐봉투에 담았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백팩에 마약류가 남아 있다고 말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부분 마약류를 직접 소지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의 백팩에 들어 있던 툭락 77정과 케타민 5g를 소지하였다거나, 공동의 의사에 따라 위 B의 소지를 마치 자신이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엔 부족하다. 3. 소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툭락 77정과 케타민 5g에 대하여 공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마약류를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