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전문인력으로 고용한 D의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문인력으로 고용한 D가 E대학교 초빙 조교수 강의 업무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C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2017. 7. 5.경부터 D가 위 C에 출근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출근부를 남구청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1,252,012원과 지방보조금 417,33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4,752,012원의 국가보조금과 4,917,337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D에게 ‘HDMS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여 D가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은 D가 E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D의 실제 근무시간, 근무장소도 모르지만 어디선가 위 개발업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 출근 처리하였으며, D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는 2017년경 E대학교에서 화요일, 금요일 주간 강의를 하고, I대학교 대학원에서 화요일, 수요일 야간 강의(19:00~22:00)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수사보고(D 사용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이메일 첨부), 이메일 출력본 및 첨부파일 1. 고발장, 부정수급 사실조사서, ㈜C 출근부, 2017. 전문인력 참여근로자 선정 관련 제 출서류, 출장복명서(2018. 5. 4.), 출장복명서(2018. 6. 18.), 2017. 3.분기 정기점검 행정처분, 점검표, 청문주재자 의견서 및 청문조서(2018. 7. 31.), 2017년 사회적 기 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금 교부내역 6부, J 작성의 확인서(2018. 6. 17.), 재결결정문, 이메일 출력본 및 첨부서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는 전문인력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C 사무실 뿐만 아니라 C이 지정한 사업현장인 E대학교 등지에서 건강운동관리시스템(HDMS)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출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받은 행위는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는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가 C에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출근부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허위의 출근부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단순히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울산광역시 남구청 담당공무원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및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사업은 사회적기업이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에 전념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전문인력인 D가 사회적기업인 C의 업무에 전념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가 ‘C의 사업장 또는 사업현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C에 대한 전문인력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봄이 상당하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과 C 사이에 2017. 4. 24. 작성된 ‘(예비)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약정서’에서 “참여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사업참여기업의 소재지 및 사업참여기업이 지정한 사업현장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전문인력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C으로부터 D와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D로부터 전문인력 참여자격 확인 등을 위한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각 제출받았고, 이후 울산광역시 남구청 담당공무원은 D가 고용보험(E대학교)에 가입되어 있고,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 D가 위 고용보험을 해지하고, ‘K’의 공동대표직에서 사임하였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담당공무원이 2017. 7. 7. C 측에 출근부 양식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면서 ‘참여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는 싸인 말고 이름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번에 보내드린 한글파일에 보시면 원본대조필 찍는 것은 복사본을 저희 주시고 원본은 업체 보관입니다. 저희에게 제출한 서류는 업체에서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였고, 이후 C으로부터 그 양식에 따라 작성된 출근부를 제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HDMS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여 D가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E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D의 실제 근무시간, 근무장소도 몰랐으며, D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거의 통제하지 않았다. 실제로 D는 C의 사업장 또는 사업현장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7년 하반기에는 화요일과 금요일 주간(10:00~16:50)에는 E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화요일과 수요일 야간(19:00~22:00)에는 I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C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로 I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하였다. 다. 피고인은 D가 E대학교에 출강하는 과정에서 20대 청년들의 건강요인 등 데이터 베이스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D가 E대학교에서 강의한 것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E대학교에서의 강의 내용 자체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D는 E대학교 출강을 마친 후 학생들을 상대로 약 40개 항목에 대한 설문 및 신체활동 정보를 기록하는 업무를 진행한 후 I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 등으로 이동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리하면서 HDMS 1단계 구축을 완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문조사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HDMS 무결성 검사 운영계획’, ‘M, N 명의의 2018. 3. 9.자 비밀유지서약서(프로젝트 참여자)’도 D가 2017년 하반기에 E대학교 출강 당시 수집하였다는 자료와는 무관한 것이며, 학생들의 신체활동 정보를 수집하려면 측정장비 등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과 D의 주장에 의하면 측정장비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학생들의 주관적인 답변에 의존하여 20명 정도의 신체정보를 수집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그와 같이 수집한 불완전한 정보를 20대 남녀의 평균적인 신체정보로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D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건강운동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E대학교’와 ‘I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D의 연구실’을 근무장소로 지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는 동안 D의 실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몰랐던 점, C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를 ‘울산광역시 중구 L건물 3층’으로만 정하고 있는 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과 C 사이에 작성된 ‘(예비)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약정서’에서 “참 여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사업참여기업의 소재지 및 사업참여기업이 지정한 사업현장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E대학교, I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D의 연구실은 C과는 무관한 장소로서 이를 C의 소재지 또는 사업현장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D는 D가 I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D의 연구실에 머문 시간 동안 ‘HDMS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D가 E대학교와 I대학교 대학원에서 여러 강좌의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 강의 준비 등 대학강사로서의 업무도 병행하였을 것이므로, D가 위 연구실에서 머문 시간 동안 C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구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D가 보조금 사업에서 예정한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