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 피고인은 B공원 내에 위치한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토지 소유자 D의 친동생으로서, D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수회에 걸쳐 B공원 내 산책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여 왔다. 1. 일반교통방해 가. 2020.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10: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폭 약 5m 가량의 B공원 산책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스포츠 승용차(차체 길이 약 5m)를 가로로 주차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20.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0:4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폭 약 5m 가량의 B공원 산책로에서 천막(가로 2.5m X 세로 2.5m)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스포츠 승용차를 이용해 산책로를 가로막고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던 중, B공원 관리소 측에 의해 위 차량이 견인되자 견인비와 차량반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위 차량을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 06:00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B공원 관리사무소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무쏘 스포츠 차량에 시동을 걸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을 무단으로 반출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설치해 놓은 쇠사슬을 들이 받아 그 쇠사실의 끝부분에 묶여 있던 시가 573,000원 상당의 B공원 관리사무소 1층 난간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9. 09: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사이에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B공원 산책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내 땅이니까 치우지 마라!”고 소리치며 굴삭기 앞을 가로 막는 등으로 피해자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해 피해 복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3 피고인은 2020. 8. 18.경 남원시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공원 직원 I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20. 7. 27.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B공원 산책로에서 고의로 바위를 고소인(본건 피고인 A)이 서있는 방향으로 굴려 고소인의 발등 위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팔꿈치로 고소인의 허벅지를 때려 타박상을 입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바위는 피고인이 관광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산책로 중앙에 가져다 놓은 것이고, 피고인은 I이 산책로를 막고 있던 위 바위를 길가로 치우기 위해 굴리자 스스로 자신의 발을 위 바위 밑으로 밀어 넣어 다치게 된 것이었을 뿐 I이 고의로 바위를 피고인 쪽으로 굴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었으며, I이 팔꿈치 등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린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남원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9. 8.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493에 있는 전북순창경찰서 순화파출소 조사실에 출석하여 “성명불상의 2명이 막무가내로 바위를 제가 서 있던 방향으로 굴려서 제 발 위에 바위가 굴러와 발등 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1고단203 피고인은 B공원 내에 위치한 전북 순창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D의 동생으로서,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수회에 걸쳐 B공원 내 산책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4. 20. 06:10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폭 약 5m 상당의 B공원 산책로에서 도로 양쪽에 있는 나무를 쇠사슬로 연결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7 피고인은 B공원 내에 위치한 전북 순창군 C토지의 소유자 D의 동생으로, 위 토지에서 무허가 상행위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07:50경 J에서 순창군청 K부서 공무원인 L가 공원구역 내 상행위 금지 및 상행위 시설을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이 될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게시한 시가 5만 원 상당의 행정대집행 예고 현수막 1장을 떼어내고,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 L가 재차 게시한 같은 취지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행정대집행 예고 현수막 1장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순창군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F, N, O, I의 각 법정진술 1. M, P,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통행방해 등 사진, 수사보고(육로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인지 확인), B 산책로 차량 통행여부 관련자료 회신 요청에 대한 회신 1. 견적서 1. 범행 당시 사진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하면서도,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는 판시 난간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그 형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토지의 훼손을 막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판시 차량은 2020. 7. 30.경부터 B공원 산책로에 불법주차되어 있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 제24조의2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를 견인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에 따른 피고인의 반환신청 및 소요된 비용의 징수를 위하여 판시 난간에 쇠사슬을 연결하고 바리케이트를 세우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보관하였는바,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여 위 쇠사슬을 들이 받아 밀어내는 바람에 쇠사슬을 묶어 놓았던 판시 난간이 힘을 받은 방향으로 휘어지거나 기울어져 그 효용이 해하여졌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즉, 긴급한 수해 복구 공사 당시에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고 소리를 지르거나 포크레인 기사에게 내릴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는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를 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포크레인 기사의 의사를 위축되게 하거나 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혼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해당 장소에서의 복구공사가 중단되어 다른 지점부터 복구공사가 진행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당시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 바가지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었다며 위 기사를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신체에 바가지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포크레인에 가까이 서 있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B공원 산책로의 일부를 이루는 사유지의 소유자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원관리청의 긴급복구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소유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합치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결코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해 복구공사가 방해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침해될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이 관리를 위임받은 재산권 및 그 실현을 위한 피고인의 직업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형량하여 보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우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가 목적이 정당하거나 법익균형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을 굴리는 것을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이 고의로 위 돌을 굴려 피고인의 발을 다치게 하였던 것으로 보고 고소에 이르렀으며 무고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산책로에 가져다 놓은 돌을 I이 계곡 쪽으로 굴려 치우려 하는 것을 보고 몇 걸음을 걸어와 돌이 굴러가는 경로로 다가서서 일부러 발을 가져다 대고는, I이 굴린 돌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져다 댄 발 위로 굴러가자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I을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I은 오직 돌을 치울 의사만이 있었을 뿐이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의 발을 돌에 깔리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I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확정적인 고의 아래 I을 무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교통방해 현장사진 2021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1, 2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플랜카드 게시 장소 사진, 지도, 임야대장, 임야도, 관련 규정, 플랜카드 게시 사진, 행정대집행영장, 대집행 계고서 1. 견적서 및 현수막 제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나머지 범죄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특기할만한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을 송달받아 재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일반교통방해 등 범행에 나아간 점, 상해를 입게 하는 상황을 스스로 작출하고 정당한 공원관리업무를 집행한 공무원을 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확고한 범의 하에서 이 사건 전반적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결코 우발적인 범행으로 치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관할 관청의 행정력 및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고, 담당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수행 또한 위축되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일반교통방해 행위로 인하여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이나 다수의 관광객들의 통행이 곤란하게 되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