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25

범 죄 사 실 [2022고단2625]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사기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금을 취득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0.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내가 입금해주는 돈으로 상품권을 사고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내가 전달해 주는 상품권을 팔아 현금화하여 그 돈을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전달책으로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68세)의 배우자인 C에게 허위의 해외결제 승인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G 차장’을 사칭하며 “배우자 C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5. 17. 12:54경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같은 날 12:57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불상 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6,000만 원을 불상의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로부터 6,1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52경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에 있는 ‘L’ 상품권 판매점에서 위 상품권 중 1,92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16경 서울 송파구 M 지하 1층 N호에 있는 ‘O’ 상품권 판매점에서 위 상품권 중 3,26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9:43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약 5,18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이 상품권을 구매 및 재판매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합계 약 114,265,000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6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사기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금을 취득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로부터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출금해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 전달해 주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금방에 가서 금을 받아 현금화를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9. 12: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허위의 해외결제 승인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청 금융범죄 수사대 수사1계 Q 경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금융전담부 R 검사’를 사칭하며 ‘지금 B씨 명의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1억 7천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개인자금보호 계좌에 돈을 이체시켜라."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소속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3. 14:30경 S 명의 T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6:49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S 운영의 쥬얼리샵에서 S이 구입한 시가 83,248,000원 상당의골드바 1kg 1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골드바 1kg 1개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의 카카오톡 내역 제출), 피의자와 불상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이용 E A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E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긴급체포경찰관 V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 현금화 및 현금전달 장소 특정) [2023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W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주)X Y 이사 전화 통화]사본, 수사보고서(S에게 금을 받아간 심부름 센타 직원 인적사항 특정 및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S 증거자료 제출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금매수자와 S간 연락내역, 이의제기신청서, cctv영상사진(2022. 5 .11.), cctv영상 사진(2022. 5. 13.),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여지가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담한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230,000,000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해자 F은 25,035,340원 상당을, 피해자 B은 25,864,616원 상당을 피해구제금 등 명목으로 회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