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행복도우미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F, G, H, I, J은 보육교사, K은 조리사로 각각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가. 무고 피고인은 2020. 3. 23.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당북동)에 있는 경북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F, G, H, I, J, K, L, M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 외 7명이 E어린이집 안에서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 시청에 민원올린사실과 조리사에 대한 민원준비내용을 내리라고 하면서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감금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고소사실'이라 한다)이나, 사실은 F, G, H, I, J, K, L, M은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7.경 담당경찰관인 경사 N에게 '사건 당일 출근을 하여 F에게 조리사의 문제에 관해 적은 메모를 주면서 해결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해결을 해주지 않고 다른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론화를 하였고, K은 2020. 2. 25.경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라고 시켰는데 이 일 때문에 F에게 조리사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3. 20.경에 모두 모여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며, G은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 다른 선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조리사 편을 들어 주었으며, H은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내 나이가 47세인데 우리도 눈치가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라고 말을 이끌어 나갔으며, I은 "조리사를 배려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J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F 등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피고인이 퇴근을 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 피해자 J, 피해자 G, 피해자 K 및 다른 어린이집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폭언하고 협박을 하여 감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한 O언론 기자 P에게 "안동시 홈페이지에 어린이집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글을 올리자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교사 7명과 조리사 1명 등 8명이 자신을 조리실로 불러 민원 글을 내리라고 강요했고, 학부모가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교실로 자리를 옮겨 3시간여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하여 그 내용이 허위란 사정을 알지 못하는 P으로 하여금 2020. 4. 7.자 O언론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사실 및 이 사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Q'을 촬영한 영상(수사기록 제341쪽 usb 중 R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M과 대화를 하던 중 일어서서 'Q' 출입문 쪽으로 향하자(즉 피고인은 'Q'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M은 뒤따라 일어서서 'Q'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나가는 것을 막았고, 이에 피고인이 방향을 바꾸어 'Q' 밖으로 다시 나가려 하자 M은 피고인 쪽으로 몸을 이동하여 피고인이 'Q'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위 파일 13:28:30 무렵 ~ 13:29:21 무렵). 2) F은 2020. 3.말경 O언론 기자 P과 통화를 하였고(수사기록 제330쪽), 이 사건 기사에는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B교사는 "A씨를 조리실에 불러 민원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다가 마침 학모가 방문해 조용하게 처리하기 위해 교실로 이동했으며, 폭언이나 막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수사기록 제12, 59쪽).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자 P은 F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 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453쪽).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 'M과 F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 민원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으니까 내리면 좋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4쪽). J 역시 수사기관에서F이 피고인에게 "왜 나를 민원 넣었느냐, 이것은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민원 넣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5쪽). 즉 F 또는 M은 2020. 3. 20.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민원을 내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3) M과 F은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 손, 무릎 등을 손으로 툭툭 치거나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위 파일 13:39:40 무렵 ~ 13:52:00 무렵). 즉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는 존재하였다. 또한 M은 수사기관에서 '저의 목소리가 조금 센소리여서 크게 들렸을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97쪽). 4) 피고인의 퇴근시간은 13:30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퇴근시간을 2시간 경과한 15:30경에서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나선 직후인 2020. 3. 20. 16:00경 안동시 여성가족과로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동료직원 8명으로부터 민원을 취하하라고 어린이집 교실에 둘러앉아 강요받아서 민원을 취하하여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 피고인은 2020. 3. 20. 23:16 G에게 "선생님 무서워요 오늘 일땜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이 들고 잠도 안오고요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못 볼거 같네요 머리가 많이 아파서 저는 일을 그만 두겠습니다 F 전번이 없어서 선생님이 전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6쪽). 6) 적어도 이 사건 당시 F, G, H, I, J, K, L, M 중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