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7.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구 등지에서 1톤 화물차량으로 잡화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달성군 K 등지에서 채소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E, F, G, H는 2017. 3. 8.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2. 20.경, 피고인 A의 배우자인 L 및 베트남에 거주하는 피고인 A의 장모인 M과 함께,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대한민국 육지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불법으로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고, 경비와 알선 대가로 한 명당 미화 12,000달러 상당의 알선료를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M은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인들을 모집하며 알선료를 수령한 후 필요한 경비 등을 대한민국에 있는 L에게 송금하고 현지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L은 M으로부터 송금받은 알선료 등을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고 M과 연락하며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인들을 만나 중국 광저우 공항을 경유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이들과 동행하며 인솔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제주국제공항에 베트남인들이 도착하면 이들에 대한 초청 및 출국보증서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시킨 다음 제주시 모처의 호텔로 이동시켜 잠을 재운 뒤 다음 날 자신이 준비한 화물차량 화물칸에 베트남인들을 숨겨 도외 지역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에 위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육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3. 8.경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C 등 6명의 베트남인을 만나 이들과 동행하며 중국 광저우 공항을 거쳐 같은 날 17:05경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이들을 인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베트남인들을 인수받아 제주시 N 소재 O호텔로 데리고 가 숙박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17. 3. 9. 10:00경 호텔 부근 공터에서 베트남인들을 피고인 A 소유 P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태우고, 같은 날 15:00경 목포행 여객선 Q(17:00경 출발 예정)에 위 화물차량을 선적하여 이들을 목포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제주항 제6부두로 진입하던 중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M,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인 6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D, E, F, G, H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3. 8.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국 광저우 공항을 경유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모두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9. 10:00경 제주특별자치도를 떠나 대한민국 안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적재함에 몸을 숨긴 다음, 같은 날 15:00 경 목포행 여객선 Q(17:00경 출발 예정)에 선적되기위해 제주항 제6부두에 진입하던 중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F, G, H는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 위반자 고발 1. 하나은행통장 사본, 휴대전화 문자 내용 사진, 지급받은 금액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지역 및 입국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불법이동 대가금 수령에 대한),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서 첨부), 수사보고(불법이동자 6명 대가금 지급내역) 1. 피고인 A의 판시 전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형기종료일 확인(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인척관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베트남 여성과 대한민국 남성의 위장 결혼 관련 사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베트남인을 불법 도외 이주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직접 베트남으로 가 베트남인을 인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3. 피고인 C. D, E, F, G, H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외 이동이 미수에 그친 점 기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