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었고,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1.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G과 선후배 관계이고, H과 친구지간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H과 선후배 관계인 사람이다. G, H은 모두 전주시 소재 폭력조직인 '오거리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G은 2016. 11. 17.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주차장 및 K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다른 '오거리파' 조직원들과 함께 폭력조직인 '월드컵파' 조직원들과 충돌하여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하 'K장례식장 폭력사건'이라고 함)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었으나 2017. 5. 24. 재판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2016. 11. 2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L노래방 앞길에서 M 등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N을 때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지명수배되었다. H은 위 K장례식장 폭력사건에 가담한 후 도주하여 경찰에 지명수배되었고, 2016. 4.경 자신이 설립한 (유)O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사건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도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인은닉 및 범인도피 피고인은 P, H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G에 대한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G으로부터 "너희 집에 며칠 신세 좀 지자"라는 부탁을받고, 이에 동의하며 피고인의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 Q 102동 305호 원룸 비밀번호를 G에게 알려주었고, 그때부터 2017. 8. 1.경까지 수회에 걸쳐 G으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숙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G을 은닉하였다. 2) H에 대한 범인도피 가) 피고인은 2017. 7.경 H으로부터 전화로 "서울에 사는 B에게 가려고 하니 차비를 빌려달라",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약 30만 원 상당을 빌려주어 H으로 하여금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H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같은 '오거리파' 조직원 H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위 G이 2017. 8. 1.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잠복 중인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것을 보고, 도피 중인 위 H에게 G의 체포사실을 알려주어 경찰의 추적을 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 14:45경 H에게 전화하여 공범 G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G에게 일 생겼다"라고 알려주어 H으로 하여금 G과 연락을 끊고 경찰추적을 피해 도피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필리핀 소재 카지노 사업장에서 필리핀 페소화로 사용할 유로화를 환전해주겠다, 9,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신한은행 전북지점에서 우대 환율로 유로화로 환전하고 다음날 인천공항에서 건네줄테니 함께 필리핀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25.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마치 위 9,000만 원을 환전한 금원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충남 논산 등을 돌아다니며 인천공항에 가지 않았고, 위 9,000만 원을 환전한 금원은 모두 임의로 사용하여 버리는 등 위 9,000만 원을 환전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이 위 K장례식장 폭력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2017. 6. 초순경, 2017. 6. 28.경, 2017. 6. 30.경, 2017. 7. 6.경, 2017. 7. 8.경, 2017. 7. 12.경, 2017. 7. 14.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U 원룸 205호에서, H이 경찰 추적을 피하여 잠을 잘 수 있도록 은신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일부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2017. 7. 25. 녹취록, 2017. 8. 3. 녹취록 1. 수사보고(신한은행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및 범인은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범인도피 내지 범인은닉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어떤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인도피 내지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판결이 확정된 횡령, 사기,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내지 범인은닉 범행은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고 범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9,000만 원에 이를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편취금이 압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