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0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3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손상희(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친어머니인 E와 2002년경부터 사실혼관계(2008. 9. 17. 혼인, 2010. 9. 2. 이혼신고)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초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당시 만 9세)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N2008. 4.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만 10세)를 갑자기 피해자의 여동생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혀 몸을 누르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만 11세)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경 위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여동생 방에서 피해자(당시 만 11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4.~2009. 5.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로부터 일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만 11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 기재 일시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 2010. 2. 새벽경 피해자의 친어머니 E와 별거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2세)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말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 E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소파에 다리를 벌리고 앉은 후 피해자(당시만 13세)를 끌어 당겨 피고인의 다리가랑이 사이에 앉힌 후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가, 바,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으 술서 1. 녹취록작성보고 1. G 작성의 상담확인서 [판시 제2의 나 내지 마 기재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작성보고 1. G 작성의 상담확인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년 초부터 2010 년 말까지 약 4년간 9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 또한 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1의 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2의 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의 나. 내지 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다만, 위 각 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제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판 1)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은 2010. 말경 발생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행이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형법 제42조의 시행일인 2010. 10. 16. 이후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범행에 대한여도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한다. 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단서(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2의 가, 바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시기, 장소 및 그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피해자의 심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위 각 범행 당시만 9세 내지 13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9세 내지 13세에 불과했고,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는 피고인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인 E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았을 경우 받을 충격을 우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2. 12. 26.경 약 2년 동안 피해자의 심리상담을 해오던 상담사 G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말하였고, 위 GG이l E에게 피해자의 위 말을 알리게 되어 E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당시는 이미 E와 피고인이 이혼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때였고, 피해자와 E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 등을 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바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2의 가., 바.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나. 죄, 판시 제2, 3 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5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3)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없음 2) 판시 제1의 나. 죄 및 판시 제2의 가. 내지 마의 각 죄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법률이다. 3) 판시 제2의 바. 죄 및 판시 제3조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법률이다. 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4)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없음 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없음 라. 판시 제2의 나. 내지 바.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만 적용되었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의2는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유형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가 아닌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강간죄(13세 이상 대상)를 적용한다.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없음 마. 판시 제3항 기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없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8년 ~ 18 년 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채 갖추지 못한 나이 어린 아동이자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친족이나 보호자가 그 지배력과 통제력을 무기 삼아 어린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 없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승욱 판사 황병호 판사 이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