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80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280 피고인은 건축박람회 등 인테리어 관련업체의 참가를 주선하고, 관련 행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얻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회사 설립 이후, 업체의 박람회 참가율 저조로 인한 적자누적이 반복되어 개인 채무가 4 ~ 5억 원에 이르는 상태이고, 업체 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이 발생할 정도의 업체 참가율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2015. 12.경 전시부스 렌탈업에 종사하는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직원을 통하여 “2016. 1. 13. 충남 홍성군 F 소재 G에 부스를 설치해 주면 설치 후 1 ~ 2주 내에 공사비용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3.경 위 G에 전시부스를 설치하게 한 후 이를 대여받고, 16,267,900원 상당의 부스 설치 및 임차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재차 2016. 2.경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6. 3. 18. 광주 서구 H 소재 I에 부스를 설치해 주면 앞서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 등과 함께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6. 3. 17.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대금도 곧 지급할 듯한 태세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8.경 위 I에 전시부스를 설치하게 한 후 이를 대여받고 20,082,700원 상당의 부스 설치 및 임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나머지 비용 합계 26,350,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5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 2.경 J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L아파트 입주물품 공동구매 주관사인데 입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행사에 참여하면 공동구매 선정업체로 지정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행사참가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8. 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1회에 걸쳐 총 56,34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내포 및 광주 화정동 등에서 2회에 걸쳐 아파트 입주박람회를 개최하였다가 7,0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L아파트의 입주예정자 대표나 주민들로부터 입주물품 공동구매 주관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행사참가금을 받더라도 위 적자를 메꾸거나, 미개최로 인한 환불금을 돌려막기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입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행사를 제때에 개최하거나, 공동구매 선정업체로 지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56,34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13 피고인은 인테리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C와 O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송파구 P건물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R 울산점에 C 외식브랜드 2개 점포를 입점할 계획인데, 점포당 50,000,000원을 투자하면 2년간 매월 1일에 영업매출의 10%(최저 월 5,000,000원 보장)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 및 차용금이 3억 원에 이르는 상태로 별다른 자금이나 수익을 낼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서울 S백화점 내 30개의 점포를 인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월 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3,000만 원, 2016. 12. 1.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C 명의 T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3921 피고인은 2017. 3. 2.경 서울 강남구 U, 5층 V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푸드코트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아파트 유상옵션행사에 주력하려고 한다, 아파트 조합장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료도 주어야 하고 별도 법인 설립 등 사업 확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다, W 아파트 유상옵션행사에서 1~2억 원 상당의 돈이 들어올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2017. 3. 31.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7. 3. 20.경 피해자에게 ‘X 상무에게 지급할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2017. 3. 31.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운영하던 사업은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W 아파트 유상옵션행사에서 1~2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사용한 후 변제하기로 한 일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 2,400만 원, 2017. 3. 20. 3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5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부산지역에서 김밥집으로 대박이 나고 있는데 R에서 김밥집을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 내가 부산 R 푸트코트에 입점할 수 있는 입점권을 갖고 있으니 R 기장점과 동래점에서 김밥집을 오픈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지역에 있는 R 동래점에 대한 입점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R 기장점 외에 R 동래점에 입점을 시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T은행 계좌로 7,3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3,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2017고단4280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나머지 대금 26,350,6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참가업체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음에도 입주박람회를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입주박람회를 주관하는 업체의 영업이익은, 박람회 참가업체로부터 받은 참가비 등의 매출액에서 행사장 대관료, 현수막 홍보비, 홍보 도우미 등 행사진행비용, 부스 렌탈비용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내지는 주관 업체가 직접 취급하는 품목에 관한 매출 영업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대관료, 부스 렌탈비용 등의 비용은 행사진행시마다 고정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참가업체 수에 따라 연동하여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참가업체의 참가비 등 매출액은 피고인의 영업능력, 신용도, 입주자의 수요, 경쟁업체의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형태로 발생하므로, 행사를 주관하기로 하고 행사비용에 관한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영업이익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13. 홍성군 소재 G에서 “AB 입주 박람회”를 개최하였는바, 박람회 참가업체가 40 ~ 50개 정도는 되어야 행사장 대관료 등 경비충당이 되는데 박람회 참가업체가 22개 정도로 참가비가 20,000,000원밖에 되지 않아 40,000,000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점(수사기록 제51, 52쪽), 또한, 2016. 3. 18.경 광주 소재 I에서 “AC 입주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박람회 참가업체가 21개 정도로서, 참가비 매출액이 행사장 대관료인 24,652,280원과 얼마 차이나지 않은 28,000,000원 밖에 되지 않아 50,000,000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점(수사기록 제51, 53, 82쪽),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체육관 내지 센터를 대관하여 실제로 입주박람회 행사를 진행한 이상, 피고인의 역량 부족으로 행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업의 성격과 수익구조상 애초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2016. 3. 17. 10,000,000원을 지급하기는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지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2018고단35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6. 1. 13.경 “AB 입주 박람회”, 2016. 3. 18.경 “AC 입주박람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기간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행사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후, 행사가 무산된 이후 참가비 등을 제대로 환불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입주박람회 주관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실제 무리한 입주박람회 행사진행 및 고정비용 발생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후발적 사정의 변경 등으로 성공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경우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의사결정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AD 입주박람회에 관하여 입주예정일이 너무 임박하였고 입주예정자 카페 회원들끼리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며 당시 참가업체가 10여개에 불과하여 입주박람회를 취소하게 되었고(수사기록 제306쪽),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13개 업체로부터 20,080,000원의 참가비를 받아 행사 무산 후 8,500,000원을 환불하여 준 점(수사기록 제141, 162쪽), 피고인은 AE 입주박람회에 관하여 경쟁업체 및 입주예정자 대표의 교체 등으로 입주박람회를 취소하게 되었고(수사기록 제309쪽),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6개 업체에 약 58,740,000원을 환불하여 준 점(수사기록 제162쪽), 피고인은 AF 입주박람회에 관하여 경쟁업체의 난립 등으로 입주박람회를 취소하게 되었고(수사기록 제312쪽),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입주박람회 장소 대관료로 2016. 8. 26. 1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며(수사기록 제159쪽), 15개 업체에 약 22,820,000원을 환불하여 준 점(수사기록 제162쪽),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상옵션행사는 단열필름, 전기레인지, 에어컨, 중문, 안전망 등 5~ 8개 업체만이 시공사나 재건축조합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AG으로부터 2016. 6. 28. 유상옵션행사의 단열필름 업체로 참여하는 명목으로 10,000,000원, 2016. 7. 8. 기존에 있던 유상옵션행사팀 중 전기레인지 업체로 참여하는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점(증인 AG의 법정진술 녹취서 제7, 8쪽), 피고인이 실제로 기존 유상옵션행사팀의 전시장을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한두 달 정도 운영하였고 AG이 전시장 실측을 위해 전시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증인 AG의 법정진술 녹취서 제12쪽), 피고인이 2017년 3월경 서울 동대문구 W아파트에서 실제 유상옵션 행사를 진행한 점, 증인 AH이 이 법정에서, “입주박람회가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있고 그럴 경우에는 주관사 측에서 돈을 환불해주거나 추후 별도의 입주박람회 참가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고 피고인을 통해 입주박람회에 참여한 후 수익을 얻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녹취서 제3, 8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입주박람회나 유상옵션행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2018고단413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Q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R 울산점 식당 점포 운영에 관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수익금 외에 1억 원의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제로 2016. 11. 15. 주식회사 R로부터 R 울산점 식당 점포 2개를 임차하여 2016. 12.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실제로 점포를 운영한 점(수사기록 제25쪽), 식당 점포 매출액에 관하여 오픈 초기인 2016년 12월에는 매출 20,000,000원이 안되었고, 1월에는 매출이 10,000,000원으로 떨어졌으며 2월에는 매출이 몇 백만 원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식당 영업이 어려워진 점, 피고인이 2017. 4.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2쪽), 피고인은 친누나인 M로부터 3억 원 정도를 차용한 후 2억 원을 갚아야 할 정도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당 영업의 악화로 인한 후발적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 Q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2018고단3921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B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3. 24.부터 2017. 3. 26.까지 실제로 서울 동대문 W아파트에 관한 유상옵션행사를 진행하여 카드 매출 37,520,792원, 현금 매출 3,472,000원, 합계 49,992,795원의 매출을 얻은 점(수사기록 제299쪽), 피고인은 위 유상옵션행사에 관하여 조합원 입주예정자들과 일반 분양 입주예정자들을 모두 영업대상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조합원 입주예정자들만 행사에 참여하였고, 230세대를 대상으로 위 유상옵션행사를 진행하였으나 한 개 품목당 10세대 미만이 결제를 하는 등으로 예상보다 매출이 저조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8쪽),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1. 24. 26,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7. 2. 17.경 이자 1,000,000원을 합하여 27,000,000원을 피해자 B에게 변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B도 당시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나마 악화되어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증인 B의 법정진술 녹취서 제7쪽), 피고인이 2015.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지속적으로 유상옵션행사를 진행하기는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2019고단345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R 기장점에 실제로 김밥식당을 입점시켜 준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R 울산점에 2개의 식당을 오픈하여 직접 운영하기도 한 점, 피해자 AA가 R 기장점에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예상보다 매출실적이 좋지 않고 동래점 입점이 지연되자 동래점 입점을 포기하게 된 측면도 있으므로, 피해자 AA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식당을 동래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 AA가 동래점 입점보증금 36,500,000원 중 약 500만 원을 반환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