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D, E 부부의 가족 등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가구 당 750만 원씩의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며 2014. 10. 28. D 등을 상대로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2. 24, 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2012. 12, 2. E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2015. 7. 8. E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2015. 11. 3. E에게 140만 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 10.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가 압류 및 추심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3. 12:00경 인천 F에 있는 D, E의 주거지에 찾아가 D, E에게 사용료를 주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 피고인의 계좌를 압류 및 추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D를 폭행하여 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그로 인해 주거침입 및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당시 D,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1.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 남부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E, D에게 채권 추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E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10회 이상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몸통 등을 마구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 및 어금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주장, 목격자 G 진술, 고소인 주장, 목격자 H 진술, 고소인 무고 혐의 포착, 무고 관련, 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녹취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D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일 사안에 대한 피의자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함으로써 피무고자들을 무고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는 한편 개인에게는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웃인 피무고자들과 사이에 일어난 분쟁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들에 대하여 주거침입 및 폭행의 범행을 한 사실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5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고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3. 8. 28.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피무고자인 D 등에 대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E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임의로 귀가한 후 수사 과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고지된 선고기일에도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무고자들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한 바 있다. 피고인이 보여준 수사 과정에서의 모습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백은 무고죄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여야 할 법률상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무고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보호법익이나,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도 부수적 보호법익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합의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자들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진단을 받은 바 있고, 당뇨 합병증 등으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5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신이 낳지 않은 자녀 두 명을 키우며 홀로 어렵게 생활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명하기로 하되, 준법질서의 함양과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견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경우 더 이상의 법률상 관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또한 밝혀 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