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7. 15:3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198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 친동생인 C와 함께 광주시 D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E(2014. 9. 24.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2014. 6.경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E을 차주로 하여 C가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지점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27억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의 대부분을 토지매매대금 등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추가로 2014. 9.경 E을 차주로 하여 H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E 인수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E을 이용하여 스크랩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C의 처남 I에게 E의 계좌를 관리하게 하면서 E의 계좌에서 J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C, B과 함께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E의 인수대금이 얼마인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고, ‘E을 인수한 목적도 모르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E이 2014. 9. 18. H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검사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 묻지 않고 그냥 자서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자서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자서를 해주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E이 어떤 이유로 대출받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이 사건 대출금 3억원이 실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E의 계좌나 자금관리는 누가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B이 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E은 J에 수백만원씩 여러 차례 자금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체된 원인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가요’, ‘J가 K 사업에 투자를 했고 E이 그 이자조로 J에 금전을 지급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이 E을 운영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B이 운영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E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 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D 토지 개발사업 추진 경과 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는 2013. 12. 20. M에게 광주시 D 토지 16필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대금 77억 5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M은 당시 L에 계약금으로 7억 7,005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L의 동의 아래, 2014. 1. 29. M으로부터 위 토지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고, 2014. 6. 17. 다시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K을 시행사로 하여 D 토지에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위 토지매매계약에 정한 잔금지급기일은 당초 2014. 3. 20.이었으나, 피고인은 토지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급기일을 수차례 연기하였고, 잔금지급기일은 최종적으로 2014. 6. 20.까지 연기되었다. 나) B은 2014. 4. 말경 G은행 N 지점에 대출신청을 하러 갔다가 당시 위 지점의 부지점장인 C를 만나게 되었다. C는 B에게 위 대출신청은 어렵다고 하면서 대신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이 추진중인 D 토지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2014. 5. 중순경 피고인에게 B을 소개하였다. 이에 B은 2014. 6. 16.경 자신의 친형 O 명의로 D 토지 개발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고 K의 지분 39%를 받는 내용의 공동사업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의 지분은 41%, 기타 투자자들 지분 20%). B은 같은 날 주식회사 P(당시 대표이사는 B의 친형 Q이었으나,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P’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 7억원을 송금하였다. P은 같은 날 G은행에서 신용대출 8억원을 받았고, 그중 7억원을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이었다. 다) K은 2014. 6. 16.경 주식회사 R 등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여 D 토지 잔금 70억원을 조달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6. 18.경 위 대부중개업체로부터 조달 가능한 자금이 25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2) E의 G은행 대출 경위 가) 위와 같이 D 토지 잔금 마련에 문제가 생기자, C는 B과 협의하여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B이 운영중인 P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외에 새로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 명의로도 대출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나) B은 2014. 6. 18. O의 명의로 E의 주식 전부를 3억원에 매수하는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은 이전부터 E의 주주들과는 친분관계가 있었다. E은 당초 S 주식회사로부터 T 평촌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2014. 6. 3.경 그 위탁운영계약은 종료되었고, 위 경영권양수도계약 당시에는 이미 회사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였다. 다) C가 근무하던 G은행 N 지점은 K의 D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담보로, 2014. 6. 23.까지 P에 총 28억원, E에 총 27억원을 대출하였다. 라) K은 2014. 6. 23.(월요일) 위 대출금 등으로 L에 D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L은 약정된 잔금지급기일인 2014. 6. 20.(금요일)까지 매매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K에 D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통보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대금을 반환하였다. K은 위와 같이 반환받은 토지대금으로 G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을 변제한 뒤 L을 상대로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5629)를 제기하였다. 3) E의 U은행 대출 경위 가) C와 B은 2014. 8.경 대출브로커 V을 통하여 G은행 외에 다른 은행으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V은 E을 대리하여 U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나) U은행은 실사 작업을 거친 뒤 2014. 9. 18. E에 3억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E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E은 당시 영화관 사업을 중단하고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별다른 자산도 없는 상태였으나, U은행은 E이 여전히 영화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와 같은 신용대출을 실행한 것이었다. 다) E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3억원 중 약 8,200만원은 E의 G은행 대출채무 잔액 상환에, 5,000만원은 E의 새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 이전비용에, 나머지는 E 주식의 인수 잔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 라) 이후 피고인과 O이 E 주식을 각 50%씩 매수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식매매계약서(계약일자는 2014. 8. 30.로 소급)가 작성되었다. O은 2014. 9. 19.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이 2015. 2. 17. 대표이사 및 이사 직을 사임함에 따라 E의 대표자가 되었다. 2014. 9. 24. E의 상호는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2015. 9.경 U은행은 H은행으로 합병되었고(그럼에도 이하 ‘U은행’이라고만 한다), E은 U은행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인의 증언 내용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 인수계약의 내용 및 인수 목적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E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E의 2014. 9. 18. U은행 대출 목적 및 대출금의 용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정 증언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인수는 2014. 6. 18.경 대부업체로부터 70억원의 자금조달이 무산되자,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같은 날 C와 B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 인수 결정 및 추진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B의 진술은 2016. 2. 24. U은행 대출 사기 사건에 관한 최초 경찰 진술 이후 2021. 7. 19. 이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오락가락 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많다. 그러나 B도, E의 인수계약이 C와 대출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급하게 추진되었고, 자신이 단독으로 E의 주주들과 인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피고인과 직접 협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B은, D 토지 개발사업의 분양회사가 필요하다는 C의 요청에 따라 E의 인수를 준비하였을 뿐, E을 차주로 하여 대출을 받은 줄은 몰랐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믿기 어렵다. 아직 D 토지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 건축 후 분양할 회사가 벌써부터 필요할 이유가 없고, 분양회사가 필요한 데 굳이 과거 영화관 사업을 하던 E을 인수할 이유도 없다). B은 단지 피고인이 C의 형이고 D 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인데 그에 관하여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자신의 추측만 진술하였을 뿐이다. C의 진술도 2016. 5. 22. U은행 대출 사기 사건에 관한 최초 경찰 진술 이후 2022. 4. 13. 이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오락가락 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많다. C는 2019. 7. 9.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명의로 G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E의 인수는 B이 제안한 것이라는 C의 2020. 5. 13. 법정 증언 내용과 모순되는 면이 있다. E의 인수계약은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B이 E 인수를 제안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먼저 E의 명의로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C의 위 2019. 7. 9. 법정 증언은 당시 D 토지 개발사업의 무산을 두고 피고인과 C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때에 나온 것이라는 점과 B이 C를 처음 만날 당시 ‘E 대표이사 O’로 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어 B이 E의 대표자로서 이름이 O인 줄로 알았다는 C의 진술(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2019. 7. 9. 법정 증언은, 피고인이 D 토지 매매대금 잔금 마련을 위하여 C에게 G은행 대출을 부탁하였고, 이에 C가 B과 협의한 끝에 E을 인수하여 E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C도 E 인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직접 협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E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2014. 4. 18.자 E 경영권양수도계약서(B이 2017. 12. 15.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위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가치가 없다(피고인은 물론, B도 이후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대출과정에서 작성된 문서가 아닐지 의심은 가지만 확증은 없다). 피고인은 2015. 12. 18. 최초 경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의 부탁으로 E의 대표이사를 잠깐 맡은 적이 있을 뿐, 그 인수과정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B이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D 토지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초부터 E의 인수목적이 대출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인수계약의 내용 및 인수 목적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E의 대표이사를 잠깐 맡았을 뿐, E의 실제 운영은 처음부터 B이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C의 요청으로 E을 인수하여 그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였고, E의 실제 운영도 피고인이 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은 B이 본인의 자금으로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그 인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014. 6. 16.자로 소급 작성된 E에 관한 공동사업 투자약정서는 E의 지분 중 41%를 O에게, 39%를 피고인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나머지 20%는 기타 투자자의 몫). K에 관한 공동사업 투자약정서와 비교하면 지분 비율이 반대로 되어 있다. B은 D 토지 개발사업에 총 1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6. 16. 피고인에게 지급한 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은 E 인수대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B이 친형인 O의 명함을 사용하였고, P도 친형인 Q을 그 대표자로 내세워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B이 E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을 그 대표이사로 내세운 것도 G은행의 대출을 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2. 17. 아무런 대가 없이 E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E은 K 사무실의 일부에 칸막이를 하여 그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E의 사무실에는 B과 B의 직원들이 출근하여 E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K 사무실에도 자주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B이 2014. 9.경부터 E의 명의로 스크랩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사업은 추진단계에서 무산되어 실제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위 스크랩 사업을 위하여 U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운영하였다는 B의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다. C도 E의 운영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지만 B이 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처남이자 K 직원이던 I은 E 인수 이후 그 통장을 잠깐 관리한 적이 있으나, 2014. 9.경 W으로 사무실을 옮긴 이후에는 B이 채용한 직원들이 E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4. 9.경 E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한 X도 B의 지시를 받아 E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으며, E의 자금은 B이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 증언 중 ‘E의 업무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E 업무에 관한 관여 정도를 다소 과장되게 축소한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E의 대표이사로서 일부 직무만 분담하였을 뿐, E의 운영 및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B이 E을 인수한 직후에는 E 소속의 직원이 없었으므로, K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I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E의 경리업무까지 함께 처리하다가, 2014. 9.경 X이 E에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이후 E의 경리업무는 전적으로 B의 지시에 따라 X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법정 증언 당시 자신이 당초 E의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계좌나 자금관리는 B이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초 B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E의 자금관리를 하였으나, 2014. 9.경 이후에는 B이 단독으로 E의 자금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E 명의의 계좌에서 2014. 6. 25. 200만원, 2014. 9. 24. 250만원(3,0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이 I이 당시 운영하던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정황상 이는 J가 K에 대여한 돈의 이자 명목으로, I이 이체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 각 송금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분명한 증거는 없다. I도 이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계좌나 자금관리는 B이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거나, E 명의 계좌에서 J 명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2015. 12. 18. 최초 경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의 대표이사로서 2014. 9. 18. U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계약을 하고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E이 U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위 및 대출금의 용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B은, 자신은 대출을 부탁하는 C에게 대출브로커인 V을 소개하였을 뿐, E의 U은행 대출과정 및 그 대출금의 용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C가 V을 통하여 E의 U은행 대출을 추진하였으며, E은 당시 영화관 사업이 아닌 스크랩 사업을 이유로 U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자신이 당시 V에게 E의 영화관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미리 알렸으며, C와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은 당초, 피고인은 위 U은행 대출경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에는 C의 형인 피고인이 위 대출과정을 모를 리가 없다고 당초 진술 취지를 변경하였다. B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U은행 대출과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 내용은 B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B도 위 대출에 대하여 C와 협의하였을 뿐, 피고인과 직접 협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무엇보다 E의 U은행 대출과정에 관한 B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이고, E의 U은행 대출금은 E의 G은행 대출잔금의 변제, E의 사무실 이전비용, E 인수에 따른 주식 매매잔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대부분 사용되었다. 이처럼 E의 새로운 대출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가장 큰 사람은 B인데, B이 그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은 책임회피로 보일 뿐이다. 위 대출을 위하여 V에게 C를 소개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뒤, 대출알선 수수료 2,000만원을 친형 Q 명의로 송금한 것은 B이고, U은행 대출 이전인 2014. 9. 3. 및 같은 달 18. 두 차례에 걸쳐 U은행에 E의 T 평촌점 위탁관리계약서를 전달하고, 대출계약 당사자도 아니면서 계약서 작성현장에 참석한 것도 B이었다. V은 B의 진술과 달리, B으로부터 E의 영화관 사업 종료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B이 보내준 서류를 그대로 U은행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과거 영화관 사업 당시 영업실적을 토대로 U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고, 당시 추진중이던 스크랩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E이 이후 스크랩 사업 등을 내세워 U은행에 추가대출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그 대출신청은 U은행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B은 C와 협의를 거쳐 E의 U은행 대출을 주도하였고, 그에 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C의 소개로 V을 만났을 뿐, E의 U은행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C의 진술은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대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V도 E의 대출알선 과정에서 C와 B을 만났을 뿐, 피고인은 2014. 9. 18. U은행에서 대출계약서 작성 당시 처음으로 만났고 그 이전에는 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U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한 담당자들 중에 위 계약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을 만나거나 접촉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U은행 대출금 3억원은 2014. 9. 29.까지 전액 집행되었는데, E의 G은행 대출채무 잔액의 변제, E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 이전비용, E 인수에 따른 주식 매매잔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대부분 지출되었다. 정황상 위 자금 집행은 대부분 C의 처남인 I이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I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자금을 집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 I은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이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I이 B으로부터 지시를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B의 부탁을 받은 C의 지시에 따라 자금 집행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I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대출 경위를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알고 있던 C의 요청에 따라 I에게 이를 전달만 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2014. 9. 18. U은행 대출의 경위 및 대출금의 용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