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3.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7. 15:2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입술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횡령 피고인은 2020. 1. 28. 18:02경 아산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 I(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추가로 사오라’는 요청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계속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9. 00:50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L 공동 운영의 ‘M’ 여관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I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동액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8. 21:21경부터 2020. 1. 29. 03: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7,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횡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SMS 문자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발송 내역), 수사보고(강취한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내사보고(상해죄) 중 피해자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중 피해자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이 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누범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4개월 남짓 되는 수감기간 동안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횡령 범행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자백하기 전까지 피고인 A과 공범이라고 주장하거나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바 그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재산범죄 전력이 3회 있으며, 특수협박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8. 18:02경 아산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 I(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왼쪽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의 체크카드를 강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일시·장소에 I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에게 폭행을 가하여 체크카드를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I은 수사기관에서 ‘I이 H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그의 집에 가서 아구찜을 배달시켰는데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과 B가 왔고, 그 뒤에 음식이 도착해서 I이 그의 농협 체크카드로 음식 값 계산을 하고 카드는 오른쪽 잠바 주머니에 넣어 놓았다. 이후 술자리가 얼추 끝날 무렵 피고인이 갑자기 양팔로 술에 취한 I의 가슴을 밀친 후 달려들어 I의 왼팔을 꺾고서 다른 한 손으로 I의 우측 주머니를 뒤져서 카드를 꺼내 집 밖으로 나갔다. 직후 B가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은 이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피고인에게 카드를 강제로 빼았겼을 때 옆에 있던 H에게 도와달라거나 피고인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본인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인 I의 법정진술 녹취서 15면), 실제로 강도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기 어려운 태도와 진술을 반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한편 I은 시바스리갈은 자신이 구입하였고 B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주어 시바스리갈을 사오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시바스리갈을 B가 구매한 체크카드 사용내역과 편의점 CCTV 영상(증거기록 166, 167면) 및 당시 함께 있었던 H,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I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I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을 폭행하고 체크카드를 꺼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증인 B의 법정진술 녹취서 2면)고 진술하였고,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에게 따귀를 맞고 피고인이 I의 가슴을 한차례 밀치는 것을 보았으나, 그후로 더 이상 다툼 없이 함께 술을 마셨다’, ‘(그로부터) 약 20분 내지 30분쯤 뒤에 피고인과 B가 함께 H의 집을 나갔는데, 그때는 싸움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술을 다 먹고 가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 녹취서 7, 8면). 이러한 진술내용은 I의 피해진술 즉, 피고인이 H의 집을 나서기 직전에 I을 폭행하였다는 것과 배치된다. 피고인이 I의 체크카드를 강취했는지에 관하여, B는 이 법정에서 ‘I이 B에게 술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체크카드를 주었고, 이에 B는 H의 집 앞 O(별지 범지일람표 2 순번 1 장소)에 가서 시바스리갈, 소주, 담배, 과자를 사왔다’[증인 B의 법정진술 녹취서 3면, 한편 편의점 CCTV 영상 (증거기록 166, 167면)에 의하면 B 혼자 편의점에 와 위와 같이 주류 등을 구입하고 I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에 다녀온 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술을 더 먹다가 H의 집에서 나왔다’(증인 B의 법정진술 녹취서 11면), ‘집에서 나올 때까지 B는 I에게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로 혼자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녹취서 14, 15, 16면)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I이 자신의 카드를 주어 물건을 사오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B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어 술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I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간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된다. 또한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취한 I의 체크카드를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I의 체크카드를 B 혼자 사용한 사실에 대한 지적을 받자 I의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단독 범행을 인정하였다. B의 이러한 번복된 진술은 그로 인해 자신의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음에도 이러한 자백을 하였다는 점과 같이 있었던 제3자인 H의 진술, 편의점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믿을만 하다. 사건 이후 I의 체크카드가 사용된 편의점 CCTV 영상(증거기록 168 내지 171면)에 의하면 카드를 실제로 사용한 자는 B로 보이고, 위 영상에서 피고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으며[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피고인들 외모에 의하면 수사보고의 A은 B의 오기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사건 전후 I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거나 B와 함께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의 결제 금액에 의하더라도 그 장소와 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1인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I의 체크카드를 B 혼자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이 I의 체크카드를 강취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I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로 I으로부터 밥이나 술을 얻어 먹는 입장이었는바, 피고인이 I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를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I 역시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I과 피고인 사이에 술을 먹으면서 감정싸움이 있거나 다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녹취서 11면). I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H는 이 법정에서 ‘I이 사건 다음 날에는 전화 통화로 “카드를 잃어버렸다”고만 말하였을 뿐 피고인과 B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H의 법정진술 녹취서 11면), 사건 이틀 뒤인 2020. 1. 31.에는 I이 피고인에게 ‘니덜 내 카드 갖고 장난첫으면 좆빠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2020. 2. 3.에는 B에게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봐 주라고 넌 마 지금 뭘 착각하고 있나 본데 난 자선사업가가 아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I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뒤 B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 피고인이 내 동생 같은 놈인데 고소할꺼냐? 한번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I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였다가, 술이 깨어서는 피고인과 B 모두를 의심하였으며(위 첫번째 문자의 ’니덜‘), 이후 B가 I의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취지의 전화를 하자 I이 그 말을 믿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인을 범인이라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카드 강취와 별개로 피고인과 I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강취한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1. 28. 19:15경 아산시 P에 있는 O에서 52,8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I으로부터 강취한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속이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I 소유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0,2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I 소유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강취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I의 체크카드를 강취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위 1의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I의 체크카드를 강취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사용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3항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이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점(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단독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1, 2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위 2항 기재 주위적 공소사실은 동일한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범죄사실 제3항의 횡령죄,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은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방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위 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인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고(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1호), 법원이 강도범죄를 포함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2호 및 제21조의8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사실 중 강도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므로, 위 법규정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