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91

범 죄 사 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는 주식회사 C의 실질 운영자이고, A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 B는 위 회사에 속한 여러 지점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자료가 없는 이른바 무자료 석유를 매입하여 매출처에 처분하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브로커 D을통해 위 무자료 석유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하고, A은 피고인 B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는 대신 위 회사의 대표 명의와 영업에 필요한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로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인천지점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8. 4. 25.경 북인천세무서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의 인천지점(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1,030,77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합계 9,264,051,294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대전지점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8. 1. 25.경 서대전세무서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의 대전지점(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대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1,446,079,0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합계 31,072,493,675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서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고발장(중부지방국세청장), 고발장(서대전세무서장) 1. 인천지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50 전말서 사본 등 세무조사자료 중 307쪽~317쪽), 대전지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58)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1년6월~7년6월 나. 벌금: 4,033,654,496원~10,084,136,24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가 초래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어지럽혀진 점, 허위로 발행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를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주식회사 C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다. B는 위 회사에 속한 여러 지점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자료가 없는 이른바 무자료 석유를 매입하여 매출처에 처분하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브로커 D을 통해 위 무자료 석유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B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는 대신 위 회사의 대표 명의와 영업에 필요한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로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인천지점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8. 4. 25.경 북인천세무서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의 인천지점(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1,030,77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합계 9,264,051,294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대전지점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8. 1. 25.경 서대전세무서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의 대전지점(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대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1,446,079,0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합계 31,072,493,675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서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 피고인 A은 2018. 5. 29.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전주)2017노144호], 위 판결은 2018. 8. 30.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B와 공모하여 2008. 1. 25.경부터 2008. 10. 25.경 사이에 G주유소 등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북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확정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 확정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죄와 확정판결의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1) 주식회사 C는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고, 인천과 대전에 각 지점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천지점과 대전지점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각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확정판결 범죄는 부산본점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비록 본점과 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주체는 모두 주식회사 C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범죄는 범행기간이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이므로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되고, 비록 인천지점 및 대전지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부산본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각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기초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등은 모두 인천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장소적 연관성도 인정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는 모두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C의 본점 및 지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관련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D을 통해 수취한 것인 점,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거래처가 ㈜F, E, ㈜H로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는 범행방법 및 경위가 같다. 4) 앞서 본 시간적·장소적 연관성과 범행방법 등의 동일성에 더하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기간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된 과세기간이 일치하는 점, 즉 피고인 A은 2007. 10. 3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B가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08. 9. 30경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대전지점과 부산본점의 경우 2007년 2기부터, 인천지점의 경우 2008년 1기부터 각 2008년 2기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 A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B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전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기재 범죄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