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36

범죄사실 1. 2011. 8. 일자불상경 절도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D이 컴퓨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보안카드, 우리은행 보안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1. 8. 12.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몰래 '우리카드' 카드론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이 D에게 통지되지 않도록 '우리카드' 서버에 저장된 D의 개인정보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2. 1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놓고 간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저장매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꽂고, '우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D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다음, D의 회원개인정보 페이지에서, D의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을 자신의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주소로 변경한 후 저장하여 변경된 개인정보를 '우리카드' 홈페이지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우리카드' 홈페이지관리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우리카드' 개인정보를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1. 8. 2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8. 28. 13: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D의 USB 저장매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꽂고, 피해자 '우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D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정보,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카드론을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D의 우리은행계좌로 6,5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8. 31.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에서,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5,2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9번, 11번 내지 20번, 22번 내지 30번, 32번 내지 37번, 39번, 41번 내지 45번, 50번에 기재된 것처럼 총 40회에 걸쳐 위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합계 1,202,5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1. 9. 1.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주유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주유비를 결제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기름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0번, 21번, 31번, 38번, 40번에 기재된 것처럼 총 6회에 걸쳐 위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0. 10.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D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번 내지 49번, 51번에 기재된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위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 출기에 넣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국민은행 체크카드 부정사용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31.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에서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9번, 41번 내지 45번, 50번에 기재된 것처럼 총 45회에 걸쳐 위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8. 2011. 11. 일자불상경 횡령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인천시 I,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놓고 간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귀걸이 1쌍을 보관하던 중, 2011. 말 일자불상경부터 2012. 초 일자불상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우리은행신용카드 홈페이지 접속 변경 내역, D 국민체크카드 사용내역, D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D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변작의 점), 형법 제234조(변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사문서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