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A'이라 함)는 몽골인, 피고인 B(이하 'B'라 함)는 카자흐스탄인, 피고인 C(이하 'C'라 함)는 몽골인으로서, 피고인들은 각 F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10. 16.경 세종시 G에 있는 F대학교 3212호 강의실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카메라 등을 훔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 이 피고인 B를 부축하여 올려주고, 피고인 B는 강의실을 비추는 CCTV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 놓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7. 16:00경 위 강의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강의실 출입문을 닫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강의실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카메라 1대, 카메라 렌즈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대학교 소유인 시가 705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1. 3.경 세종시 G에 있는 F대학교 본관 기초학습카페에 있는 실습용 컴퓨터를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1. 5. 02:30경 세종시 G에 있는 F대학교 본관 기초학습카페 창문 옆에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A 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벌려 놓은 창문 틈을 통하여 기초학습카페 안에 들어가 가위로 컴퓨터 본체와 책상에 연결되어 있던 케이블타이를 절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는 컴퓨터 22대를 창문 밖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건물 밖에서 컴퓨터를 받아 자신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옮겨 싣고 자신들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대학교 소유인 시가 3,08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순번 4번, 5번, 6번)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번, 8번, 16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국내에서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관광버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78.1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10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도로교통상 발생하는 위험을 적정히 회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마침 전방 회덕분기점의 호남고속도로 방면에서 노상장애물표시 부분을 가로질러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는 E NF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채 조향장치만 왼쪽으로 급히 과대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왼쪽으로 급회전을 하면서 중앙분리대의 방호벽을 들이받은 후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재차 들이받고 바닥에 전복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73세)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같은 G(여, 51세)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안면부 개방성 골절상으로, 같은 H(남, 59세)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다발성 골절상으로, 같은 I(여, 48세)으로 하여금 개방성 뇌손상으로 각각 즉시 그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1) 2)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27번, 71번) 1. 각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각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가족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공제(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외부적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4. 07:2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79-32 힘찬SMC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4 송내IC LPG충전소 자동세차장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8) 1. C의 진술서(목록 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5회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임,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하기까지 하였는바, 범정도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2016고단1021 피고인은 2016. 7.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4 엣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9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서 이를 노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식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3,2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64 피고인은 2015. 2. 18. 14: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세이코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서 숙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K)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173 피고인은 2014. 10. 5.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헤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헤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송금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헤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헤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11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4,282,5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7고단20 피고인은 2014. 10. 3.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텔 내 공용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헤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헤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헤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모두 고시텔 보증금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헤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 R, S, T, U, V, W, D, E, X, Y, Z, C, AA, G, AB, AC, AD, AE, C, AF, T,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원 출금당시 CCTV자료 첨부에 관한) 및 첨부 사진 2016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6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O, AP, AQ, AR, AS, AD, AT, AU, AV, T,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2017 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주를 모집하는 계좌주 모집책, 계좌주를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고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면 피고인이 계좌주를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 유인책은 2017. 1. 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3.8%의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론을 직접 받아 서류심사요건을 맞춰놓아야 합니다. 롯데카드에서 1,850만 원을 대출받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롯데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국민은행에서 대환대출 요청이 들어왔으니 롯데카드 과장인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8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위 계좌주인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높여야합니다.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원 중 1,268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E을 만나 E으로부터 1,268만 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고, 다음날인 2017. 1. 12.경 다시 E을 만나 피해금 중 나머지 금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피해금원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QQ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28. 16:0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8. 18:2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부엌칼 2개(각 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를 양손에 한 개씩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는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특수강도미수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전지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손님이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G로부터 강취하려던 돈이 5천원에 불과하며 그마저 미수에 그친 점,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 후 같은 날 14:25경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서부곡로 2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전에 미리 출입문을 개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우산(총 길이 약 80cm)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코 부위 열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 부위 및 우산 사진 첨부 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피해 부위 및 우산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각 감경요소) [특별 조정 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5월 ~ 2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4회와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6:17경 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의 헤어진 내연녀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내연녀를 만나 대화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7. 05:10경 대전 동구 한남로 17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7. 05:1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국토관리청 방면에서 한남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전방 및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의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며 아리랑 백화점 방면에서 중리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 등을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5. 16: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6동 115호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 대며 "죽여버린다, 가만 있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지카드 사본, 각 입원확인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행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년 초순경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 복용을 일시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입원치료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14. 02:25경 김해시 삼안로195번길 18-4에 있는 동성아파트 후문 앞에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 같은 순경 D이 오토바이운전자인 E을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하자, 그 앞을 지나가면서 위 E 등 일행 2명과 다른 행인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C, D에게 "이 새끼들 여기서 뭐하는 짓들이고, 차도 못 들어가게"라고 소리치고, 이에 Col "현재 안전모미착용으로 단속 중이고 심야에는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이 닫혀 있습니다"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이 개새끼 봐라,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어깨로 C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조르듯이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6: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내지 않고 먼저 주점을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먹고 있던 순대국 그릇을 집어 들고 그 안에 있는 국물 등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법원에 2016. 11. 4. 제출된 2016. 11. 3.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남, 34세)는 B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6. 20: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치킨집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에 받지 못한 급여를 얘기하자 갑자기 "이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를 10바늘 가량 봉합수술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 E을 운영하는 자인바, E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강생을 모집하여 위 수강생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E 등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수강생 모집을 하여 주는 F에게, JB우리캐피탈로부터 48개월 할부로 24,000,000원을 대출받아, 수강생 모집을 위해 사용할 차량으로 G 시보레익스프레스를 구입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송파구 H빌딩 403호 C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2015. 7.경 타고 다니는 차량이 고장이 났는데 차량이 있어야 먹고 산다고 하면서 신용불량이라 할부로 차를 살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할 부금을 제대로 내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여 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할부금도 내지 않고 차량도 주지 않으니 처음부터 차량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을 구입한 것이므로 F를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F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F를 상대로 한 고소장의 주된 취지는 'F가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약속하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 사용하였으나, 할부금을 내지도 않고 차량을 돌려주지도 않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인 점, 실제 F는 자신이 차량 보험금, 할부금 등을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 사용하였으면서도 보험금, 할부금 등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점(이 부분은 F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F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C의 부산영남총괄회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연봉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차량보험금, 할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연합회의 규모, 재정, 수익구조, F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연봉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위 연합회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F에게 차량을 구입해 주고도, 고소장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F의 개인적 용도를 위하여 차량 명의를 빌려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위 차량은 F가 전적으로 사용·관리하면서 개인적 용도 및 연합회 관련 업무에 모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차량 명의 대여 경위에 관한 위 고소내용이 모두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경위에 있어서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고소 내용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차량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피고인의 고소가 범죄사실의 정황적 과장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7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9. 02: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일행과 다 투던 중 피해자 C(23세)이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3cm)을 손가방에서 꺼내들고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쫓아가면서 인도 위에 있던 각 시가 35만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에어간판, 피해자 E 소유인 에어간판, 피해자 F소유인 에어간판, 피해자 G 소유인 에어간판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찢어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4.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1:1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중학교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2차리젠시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1.22: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집에서 피해자 F(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입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윗니 3개가 빠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입원확인서 등 첨부) 1. 입원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6: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남광주교차로 쪽에서 원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물체 등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75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사고내용 확인),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 30. 04:3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에서 도우미 1명을 부르고, 맥주 15병, 과일안주 1접시, 포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4. 22:20경부터 다음 날 00: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G에서 도우미 1명을 부르고,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H의 피해자 자술서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천안지원 2016고단272, 365, 758, 1075(각 병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4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실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외 1필지의 5층 건물(88.07m2)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11.경 위 건물의 401호 건축물의 내부에 세대 분리 벽을 설치하고, 외부의 공용면적 공간에 출입문을 추가로 신축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8:3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정남진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독도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1. 22:00경 대구 동구 D 107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증후군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5. 1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통화내역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치로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농과 거실에 있는 시가 불상의 티비(삼성, 40인치)를 망가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소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의무기록 사본 제출 보고), 의무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055, 2038, 대구지방법원 2014노1934,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597) [판시 제2 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벽걸이 TV와 장롱은 피고인이 산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유여서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2. 8. 11.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밟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영위할 당시 및 이혼을 한 후 다시 피고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할 당시부터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 위 벽걸이 TV와 장롱을 점유하면서 사용하여 온 점, 이와 같은 위 물건들의 점유 및 사용 상황을 고려하면 위 물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던 물건으로서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 역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점, 2012. 8. 11.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