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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5: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모텔 103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어 그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귀가 시간이 늦어져 잠시 모텔에 들렀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22. 07:00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저녁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 편의점 앞에서 B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경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11. 오전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부근 'F모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B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대화사진,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코드번호 확인,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해외로 출국하여 도피하여 다시 구속이 되었다. 구속이 된 후 검찰에서 투약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매수사실에 대하여만 인정하여, 필로폰 매수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되었으며, 이 법정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2016. 6.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볏골공원 앞 노상에서 D과 휴대폰 도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를 보고, 사실은 피해자가 성폭력범죄 또는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등 주민 2-30명이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교사에요, 교사', '아, 여기 성추행, 성추행', 내가 고소를 했어요', '항소심까지도 형이 됐어요, 다 인정되고, 성추행 애들 집단 폭력', '성추행, 폭력, 애들 폭력 집단 해갔고 1년 6월에 4년 집행유예 받았어요', '성추행 해갖고', '그거를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그래 가지고 내가 고소했어요', '형 받았어요, 형! 징역 받았다고, 징역!'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경찰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일 뿐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1:0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D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여자인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품어 피해자 앞에서 자위를 하며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터차량이 광주 북구 E에 이르자, 인 적이 없는 외진 곳이고 운행 중인 좁은 차량 안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약 8Km가 떨어진 북구 F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손으로 자위행위를 7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터트럭 사진 1. 임의 동행보고 [범행장소인 포터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운전을 할 뿐 목적지까지의 차량의 운행은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물리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범행시기 및 차량의 운행 경로가 인적이 드물고 차량들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도로에서 주행중이던 차량 안이었고, 피해자의 분명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피해자가 외면할 수 없도록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여성인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 혐오감, 공포감을 주었다. 피고인이 운행을 지배하고 있는 달리던 차량의 내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쉽게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여성인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 혐오감, 공포감을 주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2. 05: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D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통로 건너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초면인 D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끌고 가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달려와 만류하는 바람에 통로에서 D의 손목을 놓은 것으로서, 위 주점은 피고인의 테이블 쪽과 D의 테이블 쪽 사이에 나무살로 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을 뿐 테이블 사이는 개방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조명도 밝았으며 피고인과 D의 테이블 외에도 손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일행은 6, 7명 가량으로 그 중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일행도 여자 1명, 남자 1명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 중 왼쪽에 앉아 있던 여자 2명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D 쪽으로 와 오른손으로 D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왼손으로 검지손가락을 들어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D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간 점, 피고인이 접촉한 D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D의 손목을잡고 끌고 가는 것에 그쳤을 뿐 D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D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간 것은 자신의 일행에게 D와의 합석을 공언한 후 합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D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불쾌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함) 여주지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보험모집수수료 취득 사기 피고인은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보험유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험회사에서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거나 정상적으로 보험유지의사가 없는 사람들과 보험계약을 함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를 속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회사에 마치 피고인의 모인 C이 정상적으로 D의 'E'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모집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약 96,200,000원 상당의 채무, 여러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가장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 등 피고인의 친족의 월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거나, 보험유지를 위한 13개월 내지 18개월 동안의 보험료납입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318,415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합계 62,952,496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00,000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보험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J에게 "보험모집을 위해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대여해 주는 초기 자금은 매달 내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수수료가 목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보험모집업무를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6. 8. 26.경 초기 자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9. 9.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2016. 9. 13.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 송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45,566,705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보험회사의 사장인 K에게 "계속 보험 일을 하면서 급여에서 공제할 테니 자금을 대여해 달라. 대여해 주는 금액의 2%를 이자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수수료가 목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보험모집업무를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7. 3. 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계좌로 45,566,705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5,000만 원 계좌 입금 내역 1. 피의자 A 상대 범죄일람표(본인, 타인) 표시보고 등, 범죄일람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장 변경), F의 고소장(변경 및 추가) 1. J의 고소장 1. 보험계약체결리스트, 초기지원금지급 및 상환내역, 차용금 1. 수사보고(5,000만 원 지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보험 수수료 지급제도의 헛점을 이용하였다는 점, 피해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은 변제한 점(증거기록 2권 37~8쪽),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3:12경 화성시 F에 있는 4층 G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직원인 피해자 D(여, 38세)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래방 범행 전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배상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엄벌 탄원 -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3:14경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조암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안면에 있는 대명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7.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1.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86 피고인은 2018. 5. 17.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순금 24k 금반지 3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금반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1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45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8고단2560 피고인은 2018. 6. 20. 07:37경 경기도 시흥시 E건물 3층 피해자 F 운영의 'G'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H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 안까지 들어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금 3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28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15. 23:51~23:58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건물 제1층에 위치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외부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낸 후 잠겨져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16.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건물 제1층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56만 원 및 시가 합계 12만 5천 원 상당의 상품권 15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판매게시글 캡처사진 등, 입금확인증, 지역농축협금융거래내역, 번개장터 사용자정보 2018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피시방 CCTV 영상화면 2018고단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피의자 제출 이력서 사진, 범행장면영상(CD) 1. 사건관련사진, 유전자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집행유예,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직후 계획적으로 동종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신의 편의를 위해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도 없다. 따라서 엄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알선 가. 피고인은 2017. 4.경 지인인 B로부터 계좌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계좌를 매입할 사람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C로부터 '토토 사이트 환전 계좌로 이용할 계좌를 보내 주면 대가로 매달 9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로 하여금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생성기 등을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17. 4.경부터 2018. 2.경까지 합계 990만 원을 수수한 다음 B에게 426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B로부터 계좌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위 C로부터 가.항과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B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B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생성기 등을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합계 360만 원을 수수한 다음 B에게 245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C로부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9. 11.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부평시청역 6번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생성기 등을 C의 지시를 받은 J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합계 54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합계 1,219만 원을 수수하면서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2차 진술 요지 및 피의자 제출 타 금융기관 거래내역 자료 첨부 관련 등) 1. 내사보고(A과 통화녹음 파일 첨부) 1. 내사보고(입수수색검증영장 2018-1698 집행 및 영장신청 관련 등 - 자금추적) 1. 내사보고(I 실 사용자 중국인 J 상대 면접내용) 1. 수사보고(B 관련사건 확정판결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대여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접근매체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직접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를 알선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문서위조범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개월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고, 취득한 이익이 1,2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10

범죄사실 2018고단611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대신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전달하여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7. 9. 5.경 B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6124 피고인은 2017. 7.경 구인 신문인 'E'에서 '여직원을 구한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1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법인 계좌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통장 1개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인 위임장은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에 있는 가락시장역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대표 G의 신분증 사본, 법인소재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중대로 97에 있는 IBK 기업은행 가락동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계좌개설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유한회사 F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하고, 유한회사 F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BK 기업은행 가락동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수사보고(B은행 영장 회신내역 첨부) [2018고단6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해 준 판시 각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0:1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78세)이 멸치를 냉동실에 넣어둔 채 반찬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동실에 들어 있는 멸치를 방바닥에 집어던지며 "뭔 지랄이냐.", "씨팔년"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2. 1:45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6대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2. 1:45경부터 같은 날 2:1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PC방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 6대를 손괴하고 종업원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위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실형을 비롯한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었던 점, 반성의 기색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머리를 묶자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용이나, 피해자의 퇴사 및 그 이후 고소로 이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1세)와 2018. 8.경부터 12.경까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 2. 0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직원들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외투를 입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뒷목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통수가 바닥에 '쿵'하고 닿도록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위 주점의 룸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고 피해자의 외투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가. 2019. 3. 3.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3. 20:00경 김해시 B주택 C의 집 앞 길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싸인 필로폰 1g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9. 3. 26.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E 월배점에서 C F를 통해 택배로 배송해준 필로폰 1g이 포장된 상자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4. 10: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해,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의뢰요청(J 편의점, 버스터미널), 피의자 F 마약운반 채증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마약범죄>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계기 및 이후 알게 된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로회복을 위해 5회 투약하고 나머지는 버린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