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전기공사,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사내이사가 되고, 2014. 9. 23. 태양·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 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내이사가 된 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투자자들을 모아 F 시설을 설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D 명의로 충북 영동군 G 임야 34,821m² 및 충북 단양군 H 임야 28,264m²를 사업부지로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신문 및 인터넷 등에 F 분양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찾아 온 I 등 수분양자들과 F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분양계약은 'D이 토지 공급사가 되고, E이 F 공급자가 되어 위 임야에 F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준공한 후, 해당 토지 및 발전시설을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여 주고, 수분양자들은 발전소 1기당 분양금액 281,000,000원을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위 두 회사에 입금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6.경까지 수분양자 22명으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1억 9,900만 원을 D 및 E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강동구 J건물 2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하나은행 법인 계좌에 있던 5,0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강원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453,311,500원, 2014. 12. 4.부터 2015.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548,539,20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D 명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분양계약서,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자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가수금채권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참조).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자금 548,539,20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통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받아 그 중 계약금은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차 중도금은 E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였다.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계약금은, 위 계좌에 입금된 당일 또는 수일 이내에 바로 인출되어 모두 피해자 D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도박자금 사용, 개인 채무 변제)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수사기록 1041 - 1110쪽, 1144쪽 이하). D의 재무상태표상 2014년 12월 31일 기준 913,169,642원이었던 가수금 채무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금의 인출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5년 말에는 435,568,629원으로 감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금을 인출할 당시 이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검찰 조사 당시 E의 회계 처리에 관하여, 법인 사업과 무관하게 인출하는 금액은 거래처원장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D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78쪽 이하).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회계연도 말에 D의 회계를 정리하면서 사후적으로 재무상태표상 가수금 변제라는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D의 계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금을 인출할 당시에는 이를 D에 대한 채권과 상계를 하거나 가수금을 변제받는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 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들(당초 이 사건은 수분양자들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업무상횡령죄로 기소가 되었다)과 D,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위 자금이 분양 관련 사업 용도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고소인들이 아닌 피해자 D과 그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위 자금의 목적과 용도가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E과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에 따라 E 및 D 명의 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되어 위 자금이 일단 위 각 법인의 소유로 귀속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나 회사의 이익, 또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유용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일 뿐, 자금의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목적 외 지출이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D로부터 인출한 자금을 인출 당일 내지 수일 내에 업무와 무관한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결국 이와 같은 자금 유용으로 인해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금 경색을 겪기도 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474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자금 인출이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일단 그 전제로 회사 채무의 변제를 위한 차원에서의 자금의 인출, 사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자금의 인출 방식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자금의 사용처와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상적인 채무 변제 차원의 행위라거나 보편적인 자금거래의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 채무의 변제라는 형식과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회사 설립과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수분양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분양 사업을 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계좌로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금액이 합계 10억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수분양자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임에도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해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수분양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