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고,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구치소 및 원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원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97 1. 피고인은 2019. 1. 3.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수초제거기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D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개봉안한 새상품을 판매한다. 전라도 광주에 있어서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수초제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수초제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9경 금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세탁기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세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세탁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6경 금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421 피고인은 2019. 2.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G'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스키복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스키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스키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스키복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스키복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78 1. 피고인은 2019. 4. 9. 인천 미추홀구 J 피고인의 집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과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8경 금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경 인천 미추홀구 J 피고인의 집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낚시장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낚시장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10경 금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4879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K'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80,000원을 선입금하면 낚시용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5.경까지 별 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4914, 피고인은 2019. 5. 19.경 인천 미추홀구 O 소재 빌라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95,000원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95,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9. 6. 13. 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 합계 9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1597 1. C,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사본 1. D 대화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내사보고(범행계좌 관련), 금융거래현황 통보(CIF, 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019고단2421 1. H,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7번),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3578 1. L,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019고단4879 1. X, Y, Z, AA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2번) 2019고단4914 1. Q,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1. 범죄인지, 각 이체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2421, 3578, 4879, 4914 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