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이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춤을 추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감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G 메신저 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자신과 친구가 춤을 추고 있는데 피고인 일행이 와서 계속 같이 춤을 추자고 하였다. 춤을 추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안으려고 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손을 오르내리며 허벅지, 허리, 가슴 부위 등을만졌고, 자신의 손으로 이를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자신의 상체 부분을 만졌다. 그래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피고인 일행이 있던 테이블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피고인이 그 무릎에 계속 자신을 앉히려고 하여 피고인을 피하려고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팔을 붙잡고 옆에 있는 계단 쪽으로 끌고 가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였던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터치한 것 같은데 어두워서 어느 부위를 터치했는지는 잘 모른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것은 보았다.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당겼는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와 자신은 휴대전화를 분실하지 않으려고 이 사건 클럽에 들어오면서 캐비넷에 휴대전화를 넣어두었기에, 자신이 말도 없이 화장실을 가면 피해자와 엇갈릴 수 있어서 테이블에 앉아 계속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급해 화장실로 갔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계단 끝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며 서 있었다. 그 모습이 키스하려는 것처럼 보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뭐하냐며 피해자를 크게 한 번 부르고 화장실로 가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뒤를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단에 넘어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피해자는 이를 피해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가령, 피고인 일행이 잡았던 테이블의 모양이나 계단 근처에서 피해자를 부른 방법 등),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일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무렵의 상황에 대하여 '당시 친구 생일파티가 있어서 일행 6명이 이 사건 클럽에 가서 테이블을 잡고 술을 마셨다. 보드카를 마시고 있다가 친구들끼리 무대에서 춤을 추었는데, 피해자와 그 친구가 무대 높은 단상에서 춤을 추기에 소리를 지르며 호응을 해 주었다. 그로부터 조금 후에 보니 피해자의 친구가 자신의 친구들과 테이블에 와서 술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무대에서 단상 위쪽에 있는 피해자를 불러 친구가 우리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와서 같이 마시자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자신과 피해자가 모두 화장실에 가서 나오다가 계단 쪽에서 마주쳤다. 그래서 계단 앞에서 피해자와 5분 정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친구가 비틀거리며 자신들 쪽으로 다가오더니 피해자의 팔에 달라붙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피해자와 5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클럽에서 보드카를 글라스잔으로 3잔 정도 마셨기에 취하지는 않았고 그냥 기분이 좋은 정도'의 상태였다는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이, 계단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 및 계단으로 굴러 떨어질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소상하게 진술하면서도, 막상 그 계단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5분 정도 나눈 이야기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그 당시 계단 앞에서 피해자와 나눈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나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여 실제 나눈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 내지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6:16경부터 다음날 14:03경까지 피고인에게 G을 통하여 '응급실에 갔다', '턱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 '내일 이 사건 클럽에 가서 CCTV를 받아오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07:33경부터 다음날 15:23경까지 피해자에게 '뼈가 부러져서 어떻게 하느냐', '나도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CCTV 확인하면 알려 달라, 내 변호사를 불러서 우리를 민 사람을 확실히 벌 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음을 전제로 그 변호사를 불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26살이라고 하였고 H 인근에 자신의 가게, 건물이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클럽에서 넘어져 다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밀었다며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 콩밥을 먹이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계단에서 굴러 다친 이후에 피해자에게 다쳤으니 치료비를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자신이 돈이 많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즈음에 피해자에게 줄 곧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위야 어찌됐든 피고인과 함께 넘어져 다쳤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치료비를 부담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입장에 있던 피해자가 굳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그 강제추행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 주고받은 메시지에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