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85

범죄사실 2020고단3185 피고인은 2020. 11.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7. 13:49경 익산시 용순신기길 48-67에 있는 전북교육연수원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E 대리입니다. F G 팀장님 전달받고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F 직원으로부터 대출상환을 부탁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곳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화지급기를 통해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I)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8. 13:00경 순천시 L아파트 후문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M은행 N 팀장님 부탁으로 온 E 대리입니다. 사원번호 O입니다."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M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상환을 부탁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곳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화지급기를 통해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I)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Q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Q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8. 15:45경 목포시 R아파트 정문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안녕하세요. E 대리입니다. S T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S 직원으로부터 대출상환을 부탁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곳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화지급기를 통해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U)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Q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Q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8. 17:35경 목포시 V에 있는 W 근처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안녕하세요 E 대리입니다. X 채권추심 Y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X 직원으로부터 대출상환을 부탁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곳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곳에 현금을 들고 나온 Z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Z로부터 1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화지급기를 통해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당신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에 돈을 맡겨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금원 예치를 목적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규정 위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9. 16:45경 순천시 AB에 있는 AC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안녕하세요 E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현금 예치를 부탁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곳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받고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순천경찰서 AD 소속 경위 A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273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4:40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화지급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교부받은 피해금 950만 원 중 813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AF의 주민등록번호(AG)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H 명의의 계좌(I)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8.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2,83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3317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0. 19:00경 충북 보은군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잔 후 두고 나온 마스크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AJ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AK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의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폴더형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6. 13:00경 충북 보은군 AL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AM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J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7. 17:23경 충북 보은군 AN에 있는 주유소 옆 방앗간이 있는 뚝방길 노상에서 피해자 AO이 운행하는 AP 택시를 이용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J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 운임 3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7,54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위 AM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9:07경 충북 보은군 AR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S'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J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넣고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인식시키고 정보처리를 하여 PC방 이용료 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AM의 분실신고로 승인거절 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9:29경 충북 보은군 AU에 있는 피해자 AT가 관리하는 AV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승차권발매기 장치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J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넣고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인식시키고 정보처리를 하여 시외버스요금 7,6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AM의 분실신고로 승인거절 되어 미수에 그쳤다. 5. 사기미수 가.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9:30경 충북 보은군 AU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J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음료수의 대금 2,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AM의 분실신고로 승인거절 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20:59경 충북 보은군 AZ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BA'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J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음료수의 대금 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AM의 분실신고로 승인거절 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12 피고인은 2020. 8. 9. 02:29 충북 보은군 BB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BD' 1층에서, 그곳 안내실 구멍으로 손을 넣어 위 안내실 안 명함통에 보관되어 있던 위 안내실 출입문 열쇠를 꺼내 위 안내실 출입문을 열고 위 안내실 내로 침입한 다음, 위 안내실 내에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약 38만 원 상당을 상의 양쪽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185 1. J. P,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텔레그램 캡쳐 사진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현금 사진 2020고단3273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일체)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주민조회 2020고단3317 1. AM, BE, AO, BF, AY, BG, AW, BH, AQ, BI, AT, A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E 출석 거부 및 유선 진술) 1. 체크카드 국내외 승인조회, 매출전표(AJ 체크카드 이용내역확인서), 카드 매출 마감집계(상세) 1. 내사보고(BJ 결재 차량 특정), BK 구매 영수증, BL 구매 영수증 1. BM대리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BA CCTV 영상 캡쳐 사진, BN 문구 CCTV 영상 캡쳐 사진, AX CCTV 영상 캡쳐 사진, BK CCTV 영상 캡쳐 사진, AS CCTV 영상 캡쳐 사진, BL CCTV 영상 캡쳐 사진, AV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212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BD, BD 맞은편 B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판시 2020고단318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가담한 것이다. 위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전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과정 등을 명확히 알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판시 2020고단3317 사건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다. 판시 2021고단212 사건으로 취득한 피해품 중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일 때 범한 절도죄 등으로 장기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2020고단3185 사건의 범행은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전체범죄 과정에서 이른바 현금 수거 내지 인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범행가담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61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임을 사칭하기까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