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77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D에서 혼자 사는 피해자 C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을 안방 바닥 장판 밑에 보관하고, 도장을 안방 서랍 안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운전을 할 줄 알고 글씨를 쓸 줄 아는 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통장 및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 E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2019. 1. 25.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25.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장판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F 통장 1개 및 안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도장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25. 13:18경 아산시 G에 있는 H 중부지점에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입출금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백만원’,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입출금용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예금인출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통장을 보여주어 위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좌입출금용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H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 31.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31. 1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장판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F 통장 1개 및 안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도장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31. 13:49경 아산시 J에 있는 K 온주지점에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입출금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백만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입출금용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예금 인출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통장을 보여주어 위 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좌입출금용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K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2. 15.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2. 15. 15: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장판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F 통장 1개 및 안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도장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K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15. 16:04경 아산시 J에 있는 K 온주지점에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입출금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백만원’,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입출금용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예금인출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통장을 보여주어 위 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좌입출금용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K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H에서의 범행 피고인 B이 은행 앞에 데려다주자 피고인 A가 2019. 2. 15. 16:28경 아산시 G에 있는 H 중부지점에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입출금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이백만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입출금용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예금 인출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통장을 보여주어 위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좌입출금용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H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8.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장판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F 통장 1개 및 안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도장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9. 2. 28.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15:00경 아산시 J에 있는 K 온주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입출금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오십만원’,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입출금용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예금 인출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통장을 보여주어 위 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위 M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좌입출금용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K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2. 28. 15: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15:13경 아산시 J에 있는 K 온주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입출금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삼십만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입출금용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예금 인출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통장을 보여주어 위 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좌입출금용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K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장, 도장을 훔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통장, 도장을 건네준 후 예금을 인출해오라고 심부름을 시켰고, 돈을 인출해오면 피고인 A에게 그중 일부를 용돈 명목으로 주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통장, 도장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들에게 통장 및 도장을 건네거나 용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평소에도 콜밴을 불러 은행에서 스스로 돈을 인출하곤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예금 인출 심부름을 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다. 3)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 B은 최초 경찰 진술 시 피고인 A를 숨기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 31. 행적과 2019. 2. 15. 행적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가(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갔다는 취지),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결과에 의하여 거짓임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4) 피해자의 아들 N은 이 사건을 알게 되기 전 피해자로부터 ‘놀러오는 여자들이 와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였고, 돈을 달라고 하거나 집을 뒤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2쪽).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임의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부분을 드러내거나 성매매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한 진술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2) 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떳떳하지 못한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 법원은 물론 아들인 N을 상대로도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아무 것도 안 했다’거나, ‘이야기도 안 했다’거나, ‘앉아있다가 간 일도 없다’는 등 다소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17쪽). 이는 피해자가 떳떳하지 못한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아들 N이 자신에게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하여 잔소리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녹취서 12쪽), 이는 N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평소 통장을 안방 장판 밑에, 도장을 서랍 안에 각각 보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통장, 도장의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통장, 도장의 위치를 알아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집을 뒤져 통장, 도장의 위치를 알아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범행 시마다 피해자의 눈을 피해 통장, 도장을 꺼내 가고 범행 후 제자리에 돌려놓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