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23:15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효로 40길 6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를 경산세무서 쪽에서 우방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의 상태나 속도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위 윈스톰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윈스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여,5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배기파이프 교환 등 수리비가 2,265,36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2.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1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모텔 802호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사자국 사진 촬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1. 23:15경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665에 있는 중목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B(59세), C를 아무런 이유 없이 번갈아 째려보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 C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안경을 주우려는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새끼야. 그거 뭐하러 주워"라고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안경을 그대로 깔고 앉아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갑자기 위 E에게 "뭐야 이 씨발놈아, 너도 죽인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바닥에 누운 자세로 저항을 하고, E의 목 아래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B와 원만히 합의하여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8.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영남아파트 31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67-2 서해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2. 18: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별량소재지 방면에서 송천3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진행 방향 우측에 위치한 D 앞 공터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별량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별량면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집 안에 트램플린(일명 퐁퐁)을 설치하여 두고 이를 이용하러 오는 학생들로부터 요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5. 15: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램플린(일명 퐁퐁)을 이용하러 온 초등학생인 피해자 C(여, 10세)이 신발을 벗으려 하자 옆에 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용을 마치고 신발을 신으려 하자 다시 옆에 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비벼대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13:00경 위 집에 설치된 트램플린(일명 퐁퐁)을 이용하고 신발을 신으려 의자에 앉아 있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E(여, 7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비벼대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인성검사기록지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램플린을 타러 온 만 10세, 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6: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판교기점 108.6km 지점 수암터널 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터널 내에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다시 1차로로 급히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터널 좌측 옹벽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가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운전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운전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위 터널 좌측 옹벽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30경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현장(피해자, 피의차)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암터널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충격 정도가 심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2명 중 1인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나머지 1인에게는 상해를 입혔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11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다음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일부 참작할 만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 측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망 피해자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딸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9:3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도해수욕장 방면에서 남부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4,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촬영사진 1. 수사보고(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자백,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신한생명 보험설계사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자산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내가 아는 사람의 사업에 투자하여,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 그 사람이 돈을 못 주면 내가 1달에 100만원, 200만 원이라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낮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SC은행 계좌(D)로 같은 날 400만 원, 2013. 3. 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0만 원, 2013. 10. 20.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게 되는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30.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태강대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등을 기재하고 성명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작성한 후 그 옆에 서명을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태강대부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태강대부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즉시 그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태강대부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2012.경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8. 1.경 불상지에서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각각 전화를 걸어 카드론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인적사항, 신분증 발급 일자, 결제계좌, 결제일 등을 말하고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고 위 직원을 통해 같은 날 위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대부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1의 나 1)항과 같이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대부에 이를 전송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인적사항, 신분증 발급 일자, 결제계좌 결제일 등을 말하고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1. 통장거래내역서, 개인신용보고서,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모두 변제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피해자인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와 사문서 범죄 각 양형기준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6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2013. 5. 4.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인 C번에서 피해자 D(39세)의 휴대전화인 E번으로 'D이 네 죽인다 죽을 준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해 5. 5. 17:0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죽여버릴 거야', 같은 해 5. 6. 21:0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죽여버린다', 같은 해 5. 8. 22: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죽일 꺼야', 같은 해 5. 22. 20:4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죽일 꺼야', 같은 해 5. 23. 12:5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죽여버릴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 23:4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고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을 향하여 튜브형 핸드크림 1개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1월-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 'E이 2010. 11.경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010. 11.경부터 2013. 9.경까지 이를 사용하였고, 2010. 1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도 갈취했고, 2012년 초 피고인의 집을 경매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4. 2. 9. 포천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에게 위 신한카드를 임의로 교부하였으므로 협박에 의해 E에 위 신용카드를 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 당시 E에게 위 1억 5,000만 원과 위 4,000만 원을 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H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 관련 메모지 첨부 / 2012.-2013.경 고소인과 E 동업 관련 H 전화진술 청취 / 판결문 요약 서울서부지법 2007가합7577 청구이의) 1. 고소장 1. 변호인 의견서(피의자들 측 제출자료, 공동시행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피의자들 제출자료(입금내역 및 항목), 고소인측 제출 자료(은평구 부동산의 경매내역, 8회), 고소인측 제출자료(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단기대여금 명세서,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피의자 제출자료(약속어음 1,000만 원짜리, 사업계획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고소인들로부터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을 당하자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준 약속어음, 각서 등을 강압과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소인들을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소인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입은 피해의 정도.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소인과의 평소 관계 및 현재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C농협 비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농협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였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 충북 D에 있는 E우체국에서, C농협 조합원 1,557명에게 "조합장 F이 조합총회에서 실제로 약 3억 7,5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났음에도 6억 2,400 만원 가량의 흑자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보고하였고,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었으나 소취하가 되어 조사 없이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으며, 또한 조합장이 추진한 사업 중 5가지 사업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장 단독으로 추진하였고,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농산물 판매사업 부당취급과 관련하여 약 102억 원 상당의 사고가 발생하여 조합장이 직무정지 1개월을 받았으며, 조합장이 법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조합에 책임을 부담시켜 감사인 피고인이 검찰에 고발하여 불법행위임을 결정받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도록 조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F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의 실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인쇄물을 작성하면서 "현 조합장의 업무상배임 사건은 2010년부터 2013년 당사의 임원, 관련 직원, 모든 거래처를 조사한다고 하여 부분적으로 고발을 취소하여 조사가 되지 않아 무혐의 결정한 것이다. 조합장 단독으로 한 7가지 사업 중 옥수수, 감자 사업은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5건은 업무집행을 한 다음에 업무집행한 내용과 다른 이사회 의결을 하였다"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 이사회 의결을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및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가 고발을 취소한 사실이 없었고 검찰에서 F의 조합 운영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을 하였던 것이고 F이 이사회 의견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사업은 2개 사업 밖에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게 불리하도록 위 F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공표한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인쇄물을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불기소이유통지 1. 입후보안내설명회개최 결과보고 1. 감사규정, 조합원 명부 1. 제53기결산보고서, 제54기결산보고서, 2014년 결산보고서 참고자료 1. 2013년 제7차 이사회의사록, 2013년 제8차 이사회의사록, 2013년 제9차 이사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20), 2013년 제10차 이사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12), 2010년 제7차 이사회의사록, 2011년 제8차 이사회의사록, 2011년 제9차 이사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20), 2010년 제5차 이사회의사록, 2012년 제7차 이사회의사록, 2014년 제7차 이사회의사록 1. 부의조서 1. A 감사의견서 보충자료, 감사의견 1. 2011년산 찰벼 구매공급계약서, 2012년산 찰벼 구매공급계약서, 2013년산 감자, 2013년산 감자 매입매출내역 1. 우편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제61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 관련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쇄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이 통상적인 감사의 활동이라거나 인쇄물 발송 당시에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한 기간동안 조합원들을 상대로 감사의견을 배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쇄물 발송비용을 피고인 본인이 부담하였고 감사가 두 명임에도 피고인 한 사람 명의로 인쇄물이 작성 · 발송된 점, 인쇄물의 내용이 F 조합장의 잘못을 지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조합에 도움되는 행위를 하였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인쇄물을 발송한 시점(피고인이 예비후보자로서 입후보안내설명회에 참석한 이후로서 조합장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 인쇄물 발송 이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사회회의록 등을 통해 이사회결의를 거쳤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과 F의 지위나 관계, 행위 동기나 방법, 내용과 태양, 피고인의 경력, 공표 경위,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표되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인쇄물의 작성 및 발송이 통상적인 감사의 업무를 집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양형이유: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인쇄물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인 점, 허위사실의 내용이 비방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7:35경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앞을 지나가던 중,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발견하고 여학생들 옆으로 가 창문을 내린 채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갑자기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경위,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15. 20: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유소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자신의 집을 찾아달라며 위 사무실 문을 잡아당겨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로부터 "얼른 집으로 가시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유소 사무실 문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사무실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당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79cm)을 오른손에 잡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다시 우산을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에게 "개새끼야, 주유소한테 뭘 받아먹었냐"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위 F1 피고인을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에게 "개새끼야, 한판 뜰래, 야이 새끼들아 니네 일 똑바로 안하냐, 왜 사기꾼년 말만 듣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1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F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양 발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우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취중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수범죄 처리 후의 수정된 권고형량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10월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2:3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그곳 대문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m, 두께 약 2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병원 응급실 관계자 상대 피해자 D 치료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과 약 9개월 전 같은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알게 된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31. 02:00경 포천시 E빌라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자 "남편도 있는 년이 바람을 피우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을 찾아가 확인해보자고 하며 피해자를 F 쏘렌토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그리고는 같은 날 02:15 경 같은 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2. 23:4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왼쪽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목을 졸라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동종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8.20.01:49경 울산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37세)이 D 무쏘 스포츠 차량의 열쇠를 꽂아 둔 채로 귀가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 문을 열고 올라탄 다음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차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장소에서부터 울산 중구 구루미길 100에 있는 수정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수배차량 전산수배 신청서,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종국적으로 영득할 의사보다는 운전을 하고 싶어 이를 운전해 간 것으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