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0.경 충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C(여, 16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학교 근처에 있는 F 부근 농로로 피해자를 데려가 "내가 남자애들이랑 연락하지 말랬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자 G(여, 15세)와 교제를 하던 사람으로서 2017. 10.말경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집착 및 폭력성을 이유로 결별할 것을 고지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피해자 G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 05:00경 충북 충주시 H 아파트 303동 15층 옥상계단에서 피해자 G를 만나 결별을 번복해줄 것을 요청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분을 1회 깨물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4. 21:50경 같은 아파트 303동 15층 복도에서 피해자 G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게 아니라면 나를 다시 받아 달라."고 애원하던 중 피해자의 부(父) I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 빠! 여기 A 있다!"며 I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I와 통화해볼 것을 요구하자 통화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휴대전화 통화를 종료시킨 뒤 주머니에 집어넣었고, 그 상태로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옥상 문이 잠겨있자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15층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약 4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11, 4, 22:30경 같은 아파트 303동 바깥에서 G와 함께 G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찾던 중, G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I(50세)가 피고인의 뒤에서 "너, 뭐하는 거야. 어른 말이 우습게 들리느냐. 이리 와, 임마!"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뒤통수를 잡고 끌고 가려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레저용 칼(증 제1호, 총길이 17㎝, 칼날 길이 8cm)을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칼에 찔려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위 칼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듯 휘둘러 위 칼이 피해자의 모자챙을 뚫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벽의 좌창손상,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를 찔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뒤통수를 잡혀 끌리자 화가 나 소위 '확정적' 살인의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를 찔렀다는 내용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소위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상처 사진, 휴대전화 사진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등 1. 압수된 접이식 레저용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피해자 I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잡고 끌고 가려하자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을 우발적으로 휘두르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행 직후 스스로 살인의 실행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진료소견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 사진, 압수물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판시 접이식 레저용 칼(증 제1호)을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면서 위 칼을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다고 기소된 것도 아닐뿐더러, 위 칼은 그크기나 칼날길이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살상용으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피해자 I의 가슴과 얼굴 부분으로서, 그와 같은 공격 부위는 그 공격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곳이었다.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는 속옷과 겉옷 2벌 등 적어도 세 겹의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의 첫 번째 공격 당시 칼날이 위 옷들을 모두 뚫고 들어가 우측 흉부 전벽에 약 2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은 칼날이 피해자의 모자챙을 뚫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찌르기에 이르렀는데, 이를 두고서 단순히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르는 정도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것이다(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수사 당시 만약 위와 같은 두 번째 공격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가해졌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J 전화통화)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2회 찌른 후 피해자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주변에 목격자가 있으므로 겁을 먹고 범행을 중단한 채 도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0년(부정기형의 상한)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가족에게 흉기로 위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I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큰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살인미수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범행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