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6. 5.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 C정당 부대변인, 전 D도의회 C정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과거 E 대통령 재직 시절 F장관을 역임하였던 故 G 장관의 비서를 자칭하면서 G 회장의 비자금과 전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4.경 피해자 H에게 ‘현금 10억 원을 가져오면 전 정권의 비자금 5만 원권 현금 30억 원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전 정권의 비자금에는 관심이 없고 산업금융채권만을 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절하여 피해자가 산업금융채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산업금융채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전 D도의회 비례대표의원 및 전 C정당 부대변인 활동 경력을 이용하여 신뢰를 얻고 피고인 B을 비자금 관리자인 것처럼 소개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산업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경 피해자에게 ‘산업금융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은 2020. 4. 19경 서울 강남구 I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은 G 회장의 비서면서 산업금융채권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G 장관이 가지고 있던 산업금융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산업금융채권을 구해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2020. 5. 3.경 피해자에게 ‘채권을 창고에서 가져오려면 창고 안에 있는 가스를 빼야하는데 가스 빼는 비용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권을 구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금융채권을 보유하거나 이를 소유한 사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산업금융채권 구매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경 채권 관련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48,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24, 45, 120번)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증거제출), 수사보고(A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참고인 B 유사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고소인과 피의자 A 간 sms내역(고소인 수기작성), 고소인과 피의자 간 sms 대화내역(2021. 1. 27. - 2022. 5. 13.), 고소인과 소 외 L 회장 간 sms 내역(2020. 5. 8. - 2020. 7. 8.)(2020.경 피의자로부터 받은 sms내역을 소 외 L에게 전달), 대화내역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B 누범 전력보고),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8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1)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산업금융채권을 구할 수 있다는 B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B에게 바로 전달하였으며, B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돈의 구체적인 내역도 알지 못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며, B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B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모관계에 대하여 가) B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다음, 2020. 4. 19. 서울 강남구 I호텔에서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었고, 이 자리에서 B은 피해자에게 산업금융채권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위와 같은 만남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가 피고인에게 산업금융채권을 구할 수 있냐고 몇 차례 문의했었는데, 피고인이 B에 관하여 G 장관님의 비서를 했던 분이고, 그분이 산업금융채권을 구할 수 있다고 하니 가서 만나보자고 해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B은 “제가 피해자를 알기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고 있었고, 저는 피고인에게만 제가 G 장관 밑에서 일을 했었다고 말을 했지 피해자에게 G 장관의 비서라고 직접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저는 B을 믿고 채권을 매수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그래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부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은 “처음 피해자를 소개받았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원님,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의 경력을 아무런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채 부풀려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도록 하는 등 피해자와 B의 만남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은 2020. 5. 3.부터 2020. 5. 24.까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계좌 이체 및 수표로 합계 533,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장님! 1시간만요. 출발합니다. 공증도 M로가기로결정되고요 물건도 3박스바로지급한답니다. 우리인생끝났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500,000,000원 이상을 피고인 및 B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산업금융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2020. 6. 9.경부터, ‘두시간정도면 모두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어두어지면 채권과경비옵기면 회장님께 가지고갑니다. 저도. 눈알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확인하고 물건과 돈 사진찍어보내드릴께요 그러면 오세요.’, ‘B회장님(B)도차관님님쪽 창고 다끝났다고합니다. H회장님(피해자) 편하게일할수있게다끝났고. 채권은 저와두리하면됩니다. 그러니. 가지마시고 오늘결론내리자고요. 저죽습니다.’, ‘회장님! 정말로저믿으세요. 돈과물건받습니다. 빨리오세요.’, ‘’10시에 차관님 뵙고 물건출발합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저도들어간돈도있잔아요 저도힘들어죽을것같습니다. 이유야엇지하든지 오늘은종결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포함하여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마치 산업금융채권을 금방 구해올 수 있을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산업금융채권 관련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 시작한 2020. 7. 4.이후부터 2021. 6.경까지도 피해자에게 ’회장님! 오늘부터 다시시작합니다. 10시30분. 전체서류다받습니다. 물건출발은. 오후에전달하겠습니다. 11시에전화받아주세요.‘, ’회장님! 힘드시계지만 오늘정리됩니다. 세금문제도 오전중정리가되고나면 바로사용가능합니다. 회장님게는 현물로결재하기로 정리되여있습니다. 채권은. 결재후에시작하기로했구요. 이제것잘기다려주신 것 오늘만 계셔보세요. 큰돈이오는 것이 그냥오는것은아니잖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산업금융채권을 곧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십 회 이상 보내는 한편, B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온 문자를 그대로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답장을 하면 좋을지 상의하는 내용[2020. 7. 24. 16:46 B이 피고인에게 ’다시부르셔서 다녀왔다고해야되지않을까싶다 이것저것물으시고 주말쉬고연락하자셨다고.수요일은이상없다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B에게 5분 뒤 ’언니야! H(피해자)는나님이 요리할 수 있어 어떻게든지 화요일까지 조용히있게 입막아줄수있다.‘고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의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B이 피고인에게 ’봤냐물으시면 자신있게말씀드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당근이지!‘라고 답장하기도 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제가 업무 보는 내용은 피고인에게 모두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치지 말고 니가 돈을 직접 받으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게 되었으며, 돈이 오고가는 내용은 피고인과 공유하고, 보고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피고인과 상의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과 B 사이의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횟수, 시기,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산업금융채권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피해자에게 보낼 메시지 내용을 B과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메시지를 장기간에 걸쳐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경까지 D도의회 비례대표의원활동, 2011. 3.경부터 C정당 부대변인 활동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여왔고, 2015.경에는 피고인의 경력을 내세워 ‘전직 장관 비자금이 안산시 소재 O교회 지하실에 숨겨져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처분하면 거액의 차액을 남길 수 있다.’고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1879 판결)받기도 한바, 실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투자권유 등을 제3자에게 하여 돈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산업금융채권을 구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B을 소개하기 전에 P(피해자는 위 인물의 이름을 ‘Q’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P이 산업금융채권을 구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는데, 또다시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면서 단순히 B의 ‘산업금융채권을 구해다 줄 수 있다.’고 하는 말 외에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그 후 B이 산업금융채권을 약속한 시기에 구해오지 못하고, 산업금융채권을 구하는 방법에 관한 진술(B은 최초에는 ‘G 장관의 일을 도왔던 적이 있어서 산업금융채권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그 후에는 ‘G 장관 루트가 안돼서 N차관이라는 분을 통해 산업금융채권을 구하겠다.’고 말하였고, 시간이 더 지난뒤에는 ‘산업금융채권구매비용 30억 원을 만들기 위해 R을 통해 해외 송금이 금지된 달러를 들여올 예정이다.’고 하는 등 실현가능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방법을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이 수차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피고인의 사회경력,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시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B이 산업금융채권을 언제 구해오는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B이 이유없이 산업금융채권을 구해오는 시기를 반복해서 미루자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을 모두 반환해달라는 메시지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산업금융채권의 실물이나 ‘N차관’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N차관’ 등을 만났는데 B을 도와 잘 처리하라고 말했다거나 수차례 ‘금방 산업금융채권이 구해질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만 말하고, B에게는 산업금융채권이나 ‘N차관’의 실재여부에 관해서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B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피고인은 B에게 산업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B에게 수사상황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주고, 피고인 B이 산업금융채권을 구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8,1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단계부터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산업금융채권을 구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년간에 걸쳐 합계 1,248,1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범행 초기부터 편취한 금액 일부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상당 금액을 허황된 사업에 투자 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