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6. 2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16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계속 대화를 요구하며 귀찮게 군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그녀가 "왜 나한테 욕하냐, 도대체 집에서 뭘 배웠기에 이러냐"는 취지로 따지자 화가 나,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그녀를 침대에 밀쳐서 넘어뜨린 후 그녀의 몸에 올라타서 팔로 그녀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눌러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7. 저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날 만날 약속을 잡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나도 내일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미리 서로 상의해서 조정하면 좋지 않냐"는 취지로 따지자 화가 나, 그녀에게 "니 일이 중요하냐, 내 일이 중요하지, 이 썅년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녀의 벽살을 잡아 소파 쪽으로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혼소송 조정이 성립된 점, 1)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1) 서로 이혼하고 다른 채권채무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다. 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문예회관사거리 방향에서 승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차량진 행신호에 따라 건설회관 방향에서 문예회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 남)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갤로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밀리면서 승기사거리 방향에서 문예회관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F(25세, 남)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44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도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6. 1.부터 2015. 12. 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2.부터 2015. 12.까지의 임금 중 17,499,971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160,364,615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6.부터 2015. 12, 1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089,3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77,265,285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목록 각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M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국민은행 이태원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제일기획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 후 다시 출발할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진행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측 1차로 쪽으로 핸들을 크게 꺾으면서 출발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N(40세) 운전의 0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 운행차량 좌측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876,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순천향대학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3. 13, 05:29 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순천향대학병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P파출소 소속 경사 Q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한 뒤 위 경찰관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서명을 한다며 위 서류를 가져가서 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 여권 등의 휴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손괴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택시 사진, 공용서류(주취운전적발보고서) 손괴 사진, 피해 쏘나타 택시 파손 사진, 가해 아우디 승용차 파손 사진, 피의자 여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제운전면허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미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출입국관리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N과는 합의를 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1개월 반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9. 22:00경 군산시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9세)에게 마시던 술을 먹으라고 건네주자 피해자가 먹다 만 술을 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너나쳐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버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혼들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다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재차 바닥에 넘어 뜨려 주먹으로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9, 30. 00:33 경 군산시 E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자 "너는 나한테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콧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각 상해의 피해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3:0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주점에서 일행 2명 및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29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 하던 중 피해자가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와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교회 근처 공원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피해자 E(여, 40세)와 피해자 F(여, 31세)를 발견하고 그녀들에게 다가가 같이 가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F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E의 어깨와 옆구리를 팔로 감싸 안아 끌고 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어깨와 손목을 잡아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E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택시에 승차 중인 피해자 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A 특정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기본범죄, 제1범죄 모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준 > 강제추행죄(13세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와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에게는 대한민국의 법과 관습이 다소 생소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사유로 참작할 수 없고, 오히려 앞으로 유사한 범행을 방지할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룸식 프랜차이즈 주점 'D'을 운영하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주류공급 업체가 신규 개설하는 주점에 주류를 독점 납품하는 조건으로 가맹점주에게 공사비를 미리 대여해 주되, 편의상 해당 공사비를 가맹점 본사에 직접 지급하면 향후 가맹점주가 주류대금과 함께 공사비를 분할상환하는 관행이 있음을 이용하여, 주류 공급업체인 피해자 F(주)로부터 새로 개설될 'D' 가맹점에 주류를 독점공급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공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D' 면목점의 경우 가맹점 운영희망자가 건물주와 주점 임차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한 것은 물론 건물주가 주점 입점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주점 설립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가맹점주가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가맹점 개설을 위한 공사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 H에게 "'D' 면목점 가맹점주는 나의 친구인데, 이미 가맹점계약도 했고, 점포 계약도 마친 상태다. 가맹점주에게 대출을 하더라도 결국은 공사비와 가맹비로 나에게 지급될 것이고 친구에게는 모두 말해놓았으니 나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 서울대점의 경우 가맹점주인 1이 주류 공급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대리 수령 권한을 준 바도 없으며, 따라서 1이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D' 서울대점 점주에게 공사비를 빌려 주더라도 어차피 자신이 받을 것이고, 가맹점주에게는 내가 직접 받는다고 말을 해 놓았으니 돈 30,000,000원을 직접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표, 지불각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9, 31),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와 첨부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편취금액의 크기 (6,000만 원), 피해변제 여부(5,700만 원 변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7. 21:19경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G키스방 직원인 H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1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9. 00:01경 위 오피스텔에서 H과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1회 하고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이 각 내용 부인한 부분 제외)의 각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장 M과 접대녀 H의 문자통화내역, 접대녀의 접대내역일지의 각 기재 1. 매수남 별 사진, 키스방 내부 사진의 각 영상 [H는 2016. 4. 17. G키스방에 처음 출근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7. H가 마지막으로 받은 손님이다. 피고인 B은 2016. 4. 18. 자정이 지나자마자 키스방에 방문하였고 H는 당시 키스방의 실장에게 수건을 갖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H가 다른 손님들보다 피고인들을 더 정확히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H는 2016. 4. 17.과 다음날 키스방에 출근하여 받은 14명의 손님 가운데 I, K, J의 특징적인 사항을 정확히 기억해냈다. H은 2016. 4. 19. 16:00경 키스방에 출근하였으나 손님이 없어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키스방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6. 5. 1.과 같은 달 2., 같은 달 9.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는, 같은 달 10. 일을 그만두었다. 이 때문에 H는 2016. 4. 17.과 다음날 G키스방에서 상대한 손님들을 다른 손님들과 구분하여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아무리 H가 전에 다른 키스방에 4개월가량 근무하였고 G키스방을 그만둔 후 소위 조건만남으로 상당기간 여러 남자를 상대하였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의 증언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H의 꾸밈없는 증언 태도도 한층 증언의 신빙성을 높인다. H는 키스방에 들렀다가 여종업원과 대화만 하고 가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성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가는 손님은 거의 없다는 상식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서 만약 그런 손님이 있었다면 H이 이를 기억할 법한데, H는 위 이틀 동안 대화만 하다가 성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간 손님은 L이 유일하며, 자신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L이 성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들은 G키스방에 들른 것은 사실이지만 H와 대화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키스방에서 H와 함께 한 시간이 피고인 A은 46분, 피고인 B은 51분 정도로 상당히 긴데도, H은 피고인들을 그런 식으로 기억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당시 성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H이 본인 취향이 아니어서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본인 취향과 맞지 않는다면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8만 원을 들여가며 키스방에 51분이나 머문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더구나 H와 키스방의 실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 B이 H가 기다리고 있던 방에서 샤워까지 한 것으로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월급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카운터를 보는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1. 8.경 위 업소에 카운터, 침대 및 샤워시설이 완비된 탕방 3개, 손님 수면실 5개, CCTV 2개소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위 B의 지인인 G이 o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8. 19.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H(일명 I), J(일명 K)에게 남자손님 한 명과 성매매를 할 때마다 7만 5,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후, 2011. 12. 20. 20:00 경위업소에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찾아 온 남자손님 L, M으로부터 1인당 14만 원씩 합계 2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각 탕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교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9. 경부터 2011. 12. 20. 경까지 1일 평균 4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인당 14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 알선 횟수 360회(증거기록 588면) X 요금 13만 원(피고인에게 유리한 금액 적용) = 4,680만 원]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휴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09. 11. 28, 그대로 확정되어 2010, 12, 12,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영업장의 임대차계약을 맺는 등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천안시 동남구 C 부근 D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와 함께 피해자 F(여, 18세)의 일행들이 놀고 있는 술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나와, 위 E로부터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벤치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찜질방에 데려다 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업은 채, 같은 날 02:00경 위 노래방 부근 G모텔 5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E, J의 각 자술서 1. G 모텔 cctv영상 촬영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G 모텔 업주 H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 J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20.경부터 2013. 1. 21. 19:4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상어가 출현하면 10만점 내지 40 만점, 고래가 출현하면 50만점 내지 100 만점, 고래와 상어가 같이 출현하면 120만점 내지 150 만점의 점수가 나오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심부름,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도록 하는 일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면서, 향후 단속될 것에 대비하여 임차인을 타인 명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0. - 21.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위 게임장 건물의 소유주인 E의 처 F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인인 성불상 'G'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란에 허무인인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임의로 조작하여 기재하게 하고 H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불상 'G'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3,21,08:30경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부킹노래방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복대지구대 방면에서 현대2차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다가 본 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58세)운전의 K SM5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진, 영업장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 수사보고, 가입자 조회, 주민조회, 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사자(건물주)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13. 12: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1 대원사거리 교차로 안전지대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주거지를 문의받자 화가 나D등수명의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이새끼 얼마나 못 가서 죽을꺼야, 이 새끼야, 적어도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죽을 꺼야, 이 새끼야, 싸가 지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모욕한 범죄사실로 C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B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위 파출소 앞 도로에 넘어졌다. 이에 위 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머리로 위 C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10.30. 23:15 경 당진시 D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5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 보조석 의자 밑에 지갑이 떨어졌으니 의자를 젖혀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조석 의자가 젖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손님이 해달라면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실을 하며 오른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파출소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0, 23: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놈이 왜 반말이냐, 건방지고 싸가지 없네. 체포해, 죽여"라고 욕설을 하며 H의 가슴을 약 5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0, 23: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가 A의 손목에 수갑에 채우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5경 순찰차에 태워진 채 당진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충남 당진시 I빌딩 앞 도로에서 "야, 이 씹새끼들아, 수갑 풀어"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 보조석에 앉아 있던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J의 뒷목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과 합의,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1250-5에 있는 '조선의 땅' 음식점 앞 사거리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이바돔감자탕' 쪽에서 '미즈피아산부인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교차로를 통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통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상무우체국' 쪽에서 '라마다호텔'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0:15경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복개로에 있는 횟집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10동 자율방범대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07고단3974호),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2008고약949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