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0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싫다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의 셔츠와 반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일으켜 앉게 한 후, 싫다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의 셔츠와 반바지 등 옷을 모두 벗겨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가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추송서(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 1. 경찰 수사보고서(주민등록등본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항 :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항 :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9. 1.경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가. 판시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판시 제1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 기재 각 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형이 중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가 된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반복적 범행,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긍정적 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저지른 범죄행위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이혼하고 피고인과 떨어져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11세에 불과한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