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43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3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사 ‘H’ 소속 딜러이고 피해자 D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자동차매매사이트 “J”에 게시한 위 차량의 판매글을 보고 찾아왔다. 위 차량을 6,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다만, 내가 차량 판매실적이 필요하니 사장님에게는 4,500만 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매매대금을 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합쳐서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에 1,500만 원을 더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차량 매입딜러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18 피고인은 인천 서구 L단지 내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6:35경 인천 연수구 M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카페인 ‘O’ 게시글에 ‘2012년식 BMW 520D 차량을 1,1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C에게 “위 차량은 타이어 까짐과 송풍구 부서짐을 제외하고 문제된 부분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다. 압류, 저당, 범칙금 등이 없으니 자동차명의이전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에는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등록 및 하이패스 미납금 등 합계 3,599,900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19 피고인은 2020. 2. 7.경 피해자 B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J’에 (차량번호 2 생략) BMW 중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단지에서 일하는 자동차 딜러이다. 당신이 올린 차를 사려고 하는 지인이 있으니 가격 조정 없이 승용차를 매수하겠다. 세금 문제 때문에 승용차 매매 대금을 3,800만 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로는 4,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6:00경 고양시 덕양구 Q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이 승용차를 4,4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승용차를 P단지로 가져가서 검사를 해야 정확한 사고 이력 등을 알 수 있다. 탁송대리 기사를 불러서 승용차를 보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건네받아 R에게 바로 대금 3,8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R로부터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3,800만 원에 추가로 나머지 차액을 합하여 다시 보내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속여 이를 건네받은 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만 원 상당인 위 BMW 중고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2020고단7112 피고인은 2020. 7. 11. 01:19경 인천 남동구 S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조명 간판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215 피고인은 피해자 T(여, 23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7:50경 인천 남동구 U건물 ‘V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복도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고 뺨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696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경 피해자 W이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J’에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중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거래단지에서 일하는 자동차 딜러이다. 당신이 올린 차를 가격 조정 없이 2,79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8:00경 남양주시 X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중고 승용차를 2,790만 원에 매수하겠다. 세금 문제로 매매 대금을 2,350만 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로는 2,79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Y과 중고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Y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자, 피해자에게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 내가 440만 원을 추가해서 2,44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대금 명목으로 2,79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는 Y에게는 위 중고 승용차를 2,350만 원에 매도한다고 제의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2,790만 원에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속이면서 Y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날 Y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추가로 나머지 차액을 합하여 다시 보내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속여 이를 건네받고 그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7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9.경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J’에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중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거래단지에서 일하는 자동차 딜러이다. 당신이 올린 차를 가격 조정 없이 4,72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6:00경 김포시 Z단지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벤츠 중고 승용차를 4,720만 원에 매수하겠다. 세금 문제로 매매 대금을 4,120만 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로는 4,7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A와 중고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AA로부터 4,120만 원을 송금받자, 피해자에게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4,120만 원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 내가 600만 원을 추가해서 4,72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대금 명목으로 4,72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는 AA에게는 위 중고 승용차를 4,120만 원에 매도한다고 제의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4,720만 원에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속이면서 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날 AA로부터 4,120만 원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추가로 나머지 차액을 합하여 다시 보내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속여 이를 건네받고 그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3경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22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B은 중고차 판매자에게는 그 희망판매가격대로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중고차 구매자에게는 위 희망판매가격보다는 저렴한 구매자의 희망구매가 격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구매자에게는 희망구매가액을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판매자에게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단 AB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희망판매가격대로 재송금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송금받은 희망구매가액 상당의 돈을 받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사무실에서 중고차매매 웹사이트인 ‘J'에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를 4,3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모의에 따라 차량 대금을 편취할 생각일 뿐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를 4,350만 원에 구입하겠다. 누나인 AE이 차를 받으러 와 우선 3,360만 원을 줄 것이고 차액은 ‘A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줄 것이니 일단 AE으로부터 받은 돈을 AB에게 송금해 주면 AB이 차량대금 4,350만 원을 당신에게 재송금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매자 AE이 준 위 3,360만 원을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97 피고인은 2020. 5. 27.경 피해자 AF이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J’에 (차량번호 6 생략) BMW520 중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거래단지에서 일하는 자동차 딜러이다. 당신이 올린 차를 가격 조정 없이 4,28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동구 A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중고 승용차를 4,280만 원에 매수하겠다. 세금 문제로 매매 대금을 3,500만 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로는 4,2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H과 중고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AH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자, 피해자에게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내가 4,28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대금 명목으로 4,28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는 AH에게는 위 중고 승용차를 3,500만원에 매도한다고 제의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4,280만 원에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속이면서 A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날 AH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추가로 나머지 차액을 합하여 다시 보내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속여 이를 건네받고 그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5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29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N 카페인 ‘AI’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판매대금 440,000원을 송금하면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50만 원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6경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190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자에게는 그 희망판매가격대로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중고차 구매자에게는 위 희망판매가격보다는 저렴한 구매자의 희망구매가격대로 차를 구매하게 해 주겠다고 각각 거짓말하여 구매자에게는 희망구매가액을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판매자에게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단 자신에게 송금해 주면 희망판매가격대로 재송금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최종적으로 판매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불상지에서 중고차매매 웹사이트인 ‘J’에 ‘(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를 7,8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동차딜러라서 7,800만 원에 매입하고 싶은데, 내 직원을 보낼 테니 내 직원과 7,000만 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내 직원으로부터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돈을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가 돈을 받는 즉시 당신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세금 문제 등으로 내 직원은 다운계약서에 대해 알면 안 되므로 이 문제는 나랑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스마트폰 중고차 어플을 통해 무작위로 검색한 중고차 딜러 AM에게 전화하여 위 BMW 승용차를 구매하라고 알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만나 위 차를 구매하고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으로 7,000만 원을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그 정을 모르는 AM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차를 구입하게 하여 피해자가 차량판매대금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송금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다시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09 피고인은 2020. 9. 19.경 인천 서구 L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번호 8 생략) QM6 차가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나왔으니, 계약금을 보내주면 위 차를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차를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거나 매수가 안 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이체내역 2020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및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미납 과태료 내역서, 문자내역서 2020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2020고단7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7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작성의 진술서 1. T 피해사진 1. 엘리베이터에서 A이 T을 가격하는 장면 캡처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2020고단7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1. 자동차양도증명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문자내역 및 고소인 게시글,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7) 2020고단8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 2020고단8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2020고단10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사진 2020고단1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거래내역조회, 상세거래내역 2021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내용 캡처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G,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B,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려는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차량 또는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중고 자동차 관련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피해가액이 2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5. 13. 이 사건 재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로도 여러 차례 추가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4. 14.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상도 희박해 보인다.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해자 AJ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