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23.경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H성형외과'에서 피해자 I(여, 당시 20세)에 대한 '비절개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성형외과 전문의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수술 당시 피해자에 대한 마취를 담당한 마취과 전문의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2. 23. 11:52경 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엎드려 있는 상태의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60mg, 케타민 50mg을 주사하여 수면마취를 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산소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55경 피해자에 대한 시술을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12:08경 피해자에게 서맥증상이 발견되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구강분비물을 흡인 기계로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아트로핀을 주사하였고, 같은 날 12:11경 피해자의 활력징후에 이상이 발생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술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자세를 바로 누운 자세(양와위)로 변경하면서 간호사에게 피해자에게 모프람 및 에페드린을 주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16경 피해자에게 부착되어 있던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교체하였고, 12:16경 피해자에게 기관 삽관을 시행하였으며, 위 병원 간호사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12:21경, 12:23경, 12:29경, 12:34경, 12:35경. 12:37경 피해자에게 에페드린과 아트로핀을 각 주사하였고, ㅊ이 12:22경, 피고인 A이 12:28경 피해자의 동공반사를 확인하였다. 마취유도 후 양쪽 종아리 뒷부분에 소량의 국소마취제를 주사하고 수 분간 레이저를 시술한 것 이외에 시행된 의료처치가 없는 상태에서 20분 이내에 나타난 심혈관계 허탈은 마취제인 케타민 및 프로포폴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외에 다른 병인을 설명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12:11경 피해자의 활력징후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12:44경부터 12:59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혈압과 맥박 등에 심각한 이상이 확인되었던바, 이러한 경우 수술 및 마취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수면마취 시 예상되는 부작용,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심정지 및 그에 따른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흉부압박을 시행하되 2분마다 흉부압박을 재시행하고 중단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2:11경 피해자의 활력징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12:22경 및 12:28경 피해자의 동공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30분 후인 같은 날 12:44경 2~7회 흉부압박을 실시하다가 중단하고, 12:49경 제세동기를 피해자에게 연결하고 4~12회 흉부압박을 실시하다가 중단하는 행위만을 반복하는 등 심폐소생술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성실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2:59경 무호흡과 무맥박 상태에 이르게 한 후 13:24경 심정지 상태로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무렵 마취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부검감정서, 감정촉탁회신의 건, 감정회신(각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1, 2, 경희대병원), 전문위원진술조서 1. H성형외과 홈페이지 캡쳐, CCTV 내용,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5107, 서울고등법원 2012나4500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심폐소생술 실시상 과실이 없고,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이 사건 당일 12:44경부터 12:59경 사이에는 피해자에게 혈압, 맥박 등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치료실에는 성형외과 전문의 2명, 마취과 전문의 2명이 있었음에도, 12:44경부터 피해자가 무호흡, 무맥박 상태였던 12:59경까지 피고인들이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흉부압박을 시행하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들과 K, L이 12:44경부터 피해자에게 2~12회 흉부압박을 실시하다가 중단하는 행위만을 반복했을 뿐인 점 등의 사정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흉부압박을 시행하며, 2분마다 흉부압박을 재시행하고, 중단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성실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심폐소생술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성실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하여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맡긴 피해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케타민 또는 프로포폴로 인한 쇼크 혹은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것에는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의 활력징후에 이상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아나필락시스 등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회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의 범행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