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피고인 B, C은 G의 사내이사, 피고인 D는 감사로 등재), 피고인 주식회사 G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K에서 휴대폰 악세사리 및 주변기기, 통신기기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G를 운영하면서 중국 심천 등지에서 위조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자인 피고인 F 등을 통하여 위조 물품인 삼성 휴대폰 배터리, 거치대, 이어폰 등을 국 내에 밀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5. 7.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G의 이사로, 피고인 C은 2015. 6.경부터 2015. 10. 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11.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각각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6. 6. 말경 피고인 A로부터 위조 물품과 G 사무실을 인수하면서 피고인 E, D와 함께 사무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8. 3.경 중국 심천 등지에서 위조 물품인 삼성 휴대폰 배터리, 거 치대 등 총 4,099점, 구입가격 합계 6,750,990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물품 총 265,446점, 구입가격 합계 450,369,650원 (정품 시가 합계 2,190,313,83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입가격 합계 450,369,650원(정품 시가 합계 2,190,313,83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다만, 피고인 F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물품 총 125,752점, 구입가격 합계 242,903,950원(정품 시가 합계 994,266,250원) 상당의 밀수입 부분에만 가담].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상표법위반, 판매) 피고인 A, B는 C과 함께 2015. 7. 1.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L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제0817494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표시가 부착된 가짜 휴대폰 충전기, 이어폰, 배터리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6.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009점, 판매금액 합계 566,995,850원(정품 시가 합계 2,359,213,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과 순차 공모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G(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9. 8.부터 2016. 6. 30.까지 위 제1,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상표법위반, 판매) 피고인은 A, B와 함께 2015. 7. 1.경 위 L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제0817494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가짜 휴대폰 충전기, 이어폰, 배터리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801 점, 판매금액 242,250,500원(정품 시가 합계 881,941,71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 E(상표법위반, 판매) 1) 공소장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공소사실 1, 2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G는 2015. 9. 7. 설립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위반행위는 법인 설립 다음날인 2015. 9. 8. 이후로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45번 기재 각 범행을,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78 내지 3478 번 기재 각 범행을 이 부분 범죄사실로 특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A, B와 함께 2015. 11. 3.경 위 L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제0817494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가짜 휴대폰 충전기, 이어폰, 배터리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191점, 판매금액 합계 281,486,800원(정품 시가 합계 1,114,490,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6.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상표법위반, 판매) 피고인 C, D는 2015. 8. 12.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A, B로부터 매수한 상표권자인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제0817494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 시가 부착된 가짜 휴대폰 충전기, 이어폰, 배터리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6.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10점,ㅏ매금액 합계 13,339,250원(정품 시가 합계 49,830,7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7.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상표법위반, 소지) 피고인들은 2016. 7. 5.경 위 L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제0817494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가짜 휴대폰 충전기, 이어폰, 배터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상품 총 28,093점, 구입가격 합계 46,720,960원(정품 시가 합계 216,477,96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8. 피고인 C(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충북 청주시 율량동 2051 충북낙농농협 주성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 및 위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였다. 9. 피고인 D(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위 충북낙농농협 주성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 및 위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위 충북낙농농협 주성지점 앞에서 위 C으로부터 위 제8항 기재 C 명의 농협 계좌,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D로부터 위 제9항 기재 D 명의 농협 계좌,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삼성전자 주식회사 제품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이메일 내역 확인, G 휴대폰 관련 물품 주문내역서 확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P' 판매 게시글 확인, 피의자 A, B, C 이메일 자료 첨부, 압수된 USB에 저장되어 있는 Q 단가표 및 주문내역서 확인, 피의자 A, B가 F, R에게 보낸 글 확인, 중국 심천 주문내역서 확인, 주식회사 G 공급 단가표 확인, 주식회사 G 매출장부 확인, 풀박스 원가표 확인, 압수품 감별 결과, LG 블루투스 이어폰 관련 상표등록 및 상표권 침해 확인, APPLE 상표권 등록 확인 및 상표권 침해 확인, 피의자들이 판매한 위조 제품에 대한 정품 시가 확인, 주식회사 G 밀수입 제품 입고 현황 확인, 주식회사 G 짝퉁 물건 판매 현황 보고, 피의자들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조품 현황 확인, 위조품 구입 대금 송금내역 확인, 밀수입한 위조된 제품의 정품 추정시가 확인, 범죄일람표 특정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G: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각 구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번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2)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F: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 행위를 하거나 그 밀수품을 취득, 양여, 감정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공범자 또는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그 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상표법위반죄는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상표법위반죄는 전부 판결화정 후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 2006도455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 공모의 범위 내에서 판시 각 밀수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판시 각 밀수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 가격은 최소한 판시 각 구입 가격을 상회할 것이 명백하므로, 각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되, 한편 D로부터 몰수하는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24, 25번 제외) 기재 각 물품이 위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물품들 중 그때까지 판매되지 않고 보관하던 물품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도록 D로부터 몰수하는 위 물품들의 구입가격 상당액 46,672,760원을 각 추징액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로부터는 각 403,696,890원(=450,369,650원-46,672,760원), 피고인 F으로부터는 196,231,190원(=242,903,950원-46,672,76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G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가 위조 상품을 취급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밀수입하거나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8.경 A와 함께 국내에서 밀수출업자인 F을 만난 적이 있고, 2015. 10.~11.경 중국 심천에서 A와 함께 다시 F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수입 단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F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로 '단가가 너무 비싸다', '단가가 비싸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A 등이 이 사건 위조 상품을 수입, 보관, 판매하던 사무실에서 압수된 USB에는 A가 2015. 11.경 F에게 이 사건 위조 상품의 밀수입과 관련하여 대금의 정산, 불량상품의 반품, 향후 거래 방식의 변경 등을 제안하는 내용의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문서에는 A와 피고인이 공동 발신자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9.경 F에게 4,090,000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F은 이를 이 사건 위조 상품을 밀수입하는 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는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위조 상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공급 단가표를 수시로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C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직접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위조 상품의 입고, 매출, 재고 현황이 정리된 문서는 물론이고, A가 F과 Q에게 위조 상품을 주문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도 다수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입고된 상품의 포장 및 배송에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공급단가를 알려주고 거래처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적어도 2015. 11. 경 E에게 해당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매출장부(주문장)를 직접 작성하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위조 상품들의 입고내역을 기록한 입고장부의 경우에는 그 후에도 2016. 4. 19.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는데, E은 경찰 조사에서 매출장부보다 입고장부의 작성을 더 늦게 시작한 이유에 대하여 '상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입고장부를 작성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가 물건을 들여올 때 F이나 Q으로부터 들여온다는 말을 하여서 입고장부에 F과 Q 등으로 구매처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A의 부탁으로 일을 도와주었을 뿐, 그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2016. 4. 19.까지 입고장부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경 이후에도 수시로 사무실에 들러 업무를 지시, 감독하였다는 것이다. A는 이 사건 위조 상품의 매출 거래처 명단을 정리하면서 A, 피고인, C 3명 앞으로 소관을 구분하여 거래처를 분류한 다음, 해당 거래처별로 매출내역을 구분하여 매출장부를 작성하였는데, A는 그 이유에 대하여 검찰 조사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피고인이 관리했던 거래처를 구분해서 피고인의 수익으로 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했다'고 진술하였다. A는 위조 상품의 수입, 판매와 관련한 각종 경비의 월별 지출내역도 A, 피고인, C 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과거 동서지간이고, A는 수사기관에서 '2015. 5.경 피고인과 S이 이 사건 위조 상품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다가 단속되자 그들로부터 남은 위조 상품을 인수하고 기존 거래처를 이어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중국에 위조 상품을 주문한 내역서 중 G 운영 전의 것은 피고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주문내역서 양식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 그 전의 자료가 일부 섞여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후 A는 피고인, C과 함께 그로부터 얼마 뒤 G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는데, G 법인은 피고인이 A, C과 공동출자(C의 진술에 의하면, 지분은 A 35%, 피고인 33%, C 32%이다)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A와 G를 동업하는 관계임을 시인하였다. 한편 C은 검찰 조사에서 G 법인을 설립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래도 법인을 설립하면 각종 세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법인으로 설립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⑩ C, E, D는 모두 '피고인이 A와 함께 G를 운영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조 상품을 판매한 후 해당 거래명세표를 수시로 폐기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거래명세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수시로 거래명세표를 찢어버렸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기도 했는데, A는 경찰 조사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여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조 상품을 취급한 사무실 외부에는 내부에서 건물 외부 상황을 관찰, 감시할 수 있도록 CCTV가 설치되어 있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7. 경까지 이 사건 위조 상품과 유사한 휴대폰 액세서리, 부품 등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가담 정도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A는 피고인과 함께 C, D를 만나 당시 위와 같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은 정상 제품의 판매에만 관여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 G'라 한다)는 위조 상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A가 위조 상품을 밀수입하거나 판매한 것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가 판시와 같이 위조 상품을 밀수입하거나 판매한 것은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 B, C은 처음에는 청주시 청원구 L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이 사건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밀수입하던 중 약 2달 뒤인 2015. 9. 7.경 위 3명이 공동출자하여 피고인 G를 설립하였고 전부 임원으로 등기되었으며, 피고인 G의 임직원 중 이 사건 위조 상품의 밀수입 또는 판매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G를 설립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래도 법인을 설립하면 각종 세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법인으로 설립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B도 검찰조사에서 L 사무실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였다가 2015. 9.경 법인을 설립하면서 T 1층에 법인사무실을 하나 더 개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는 위 L 사무실로부터 자동차 경로로 약 1㎞ 거리에 3~4분 정도 걸리는 청주시 청원구 K 1층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후에도 A, B, C, E 등은 대부분 기존 L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거나 영업에 종사하였고, 주 사무실에는 피고인 G의 상호를 외부에 드러내는 별다른 간판도 없이 기존의 'T'라는 간판을 그대로 둔 채 운영하였다. A, B, C 등이 국내의 매출 거래처에 배포한 다수의 공급 단가표에는 피고인 G의 상호와 소재지 등이 명시되어 있고, C은 경찰 조사에서 '위 단가표는 피고인 G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단가표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A는 위조상품의 판매, 유통을 위해 충청, 대구 지역에 관한 지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피고인 G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위 L 사무실에 보관하던 USB에는 A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전체재고파악'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문서에는 이 사건 위조 상품을 비롯한 피고인 G의 전체 재고 상품 내역과 미수금 현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조 상품과 정상 상품 또는 개인상품과 법인 상품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수입, 판매 등을 위해 지출된 경비에 관한 지출내역서에도 피고인 G의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E은 경찰 조사에서 'A와 B는 주로 피고인 G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위 L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2015. 11. 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A는 E을 피고인 G의 정식 직원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시켰고, 급여도 피고인 G의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는 B도 마찬가지다. C, D, E은 전부 위 L 사무실이 피고인 G의 (비밀)사무소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A는 검찰 조사에서 위 L 사무실에서 압수된 각종 장부 등을 기초로 작성된 밀수입내역에 대하여 그 중 이어폰, 충전기 등 일부 상품은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곧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G가 취급하는 정상 물품과 A 등이 취급하는 위조 상품의 수입 및 판매 등 거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A는 검찰 조사에서 '초창기에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G 법인과 불법적인 제품을 밀수입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하나의 입고장에 기재하다 보니 압수된 입고장부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G의 입고 내역도 일부 포함된 것이다'고 시인하였고, 한편 피고인 G가 언제부터 별도의 입고장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도 아직까지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A 등은 위 L 사무실에서 각종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였을 뿐, 판매 장소와 방식, 담당 직원은 완전히 동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조 상품의 제조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밀수입도 그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기 전에 위조 상품을 다른 공범들에게 인계하고 인천으로 사무소를 옮겨 향후에는 정상적인 상품을 취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한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상품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를 위조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국내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으며,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상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수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 등을 위한 관세법을 위반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와 같이 밀수입한 위조 상품은 외관상 소비자가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제품들로서 그 수량이 약 265,000개에 이를 정도로 많고, 구입가격 기준으로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2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내 거래처에 도매로 판매, 유통시킨 위조 상품도 약 170,000개로서 판매가격 기준으로 5억 6,000만 원이 넘을 정도에 이르러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한 정도가 작지 않으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약 10개월 동안 계속하여 반복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공범이 별개의 동종 범죄로 단속된 것을 기화로 오히려 그 재고 상품을 인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였다는 것이고, 본격적인 범행을 위해 직접 중국 밀수입업자를 물색하여 접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공범들의 계좌와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가 하면, 거래명세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수시로 폐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직후에는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중국에서 제조된 유사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여 상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더 큰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계획적으로 훨씬 더 큰 규모의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전부 가담하기는 했으나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가담 정도도 A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위조 상품의 제조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밀수입도 그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기 전에 위조 상품을 다른 공범들에게 인계하고 향후에는 정상적인 상품을 취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은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를 정교하게 위조한 상품을 중국에서 대거 밀수입하여 이를 국내 다수의 거래처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시킨 사안으로서 해당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한 정도가 작지 않고, 그 일련의 범행 수법과 태양 및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 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A와 함께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전부 가담하였고, 실제로 그 수익을 실현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동업자의 지위에 있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7. 경까지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담하게도 곧바로 당시 적발되지 않은 위조 상품을 A와 함께 인수하여 기존 거래처에 계속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부정한 이익을 위해 밀수입까지 관여하면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피고인이 앞서 적발된 동종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 모두 취급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적지 않다. 피고인 C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법인 설립 과정이나 판매 관리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동업자의 지위에 있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동업관계를 탈퇴한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공범들로부터 위조 상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판매해 왔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수개월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고인 C, D는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들 모두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 E은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이후부터 시종일관 범행을 시인하고 범행의 전모를 밝혔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E은 단순한 직원이었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는 공범들로부터 넘겨받은 위조 상품 중 아직 판매하지 못한 것들은 전부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이다. 피고인 C, D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상품을 구입하여 밀수입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조 상품의 질과 수량 뿐만 아니라 수 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밀수입 자체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범행의 전모도 사실대로 밝혔다.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출산을 앞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회사의 설립 경위, 행위자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이 전체 영업 및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취급한 위조 상품의 질과 수량, 범행 기간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위반 정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규모, 업종,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