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1: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1세)의 일행 E을 통하여 합석을 한 후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나이 등을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수법・태양,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체인 B의 대표로서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2020. 8. 1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보세창고에서 중국으로부터 저작권자인 피해자 G의 “H” 등 25종의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레트로 게임기(RS-40) 500개를 수하인 ‘B’로 하여 위 창고에 반입한 뒤 같은 날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I로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게임기 4,000개(정품추정가액 3,648,355,432원, 피고인 구매가격 24,371,831원)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임기를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사이트 판매내역 1. 각 B 수입실적 1. 판매사이트 게시자료, 게임리스트, 판매사이트내 질의응답, 리뷰자료, 구매내역 1. 각 감정서 1. 저작권등록증 1. 수사보고(제보내용 검토), 수사보고(저작권 침해물품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방문조사 결과), 수사보고(저작권 침해사실 확인), 수사보고(불법게임기 판매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저작권의 가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게임기를 임의제출하고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와 영업비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위 회사를 찾아가 이를 항의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2. 16:47경 위 회사의 건물 1층 현관을 통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3층 사무실에 들어가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8:00경 경찰이 출동하여 퇴거할 때까지 약 1시간 23분 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2020. 9. 1. 12:50경 위 회사 3층 사무실에 들어가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있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3:40경 경찰이 출동하여 퇴거할 때까지 약 50분 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상의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사업자(일종의 영업사원)로 일하던 과정에서 위 회사와 사이에 생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 회사를 방문하여 비용 반환 또는 치료 등을 요청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17. 19:4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지하 3층에 설치된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면서 왼편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49경 위 C역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계속하여 걸어 올라가면서 오른편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2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역 CCTV 영상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연달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중 D(가명)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정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8%, 혈색 많이 붉음)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만한 피치 못할 사정도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전 마지막 처벌받은 전력은 2007년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5:45경 경주시 B에 있는, C셀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문맹이라고 진술하였고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2003년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2003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05년 무면허운전 중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2014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커피숍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운전거리와 경위를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1:1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06: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힙스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2. 14.경 06:59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으로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경찰관들에게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H로부터 경찰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위 PDA 화면에 ‘B’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4.경 06:59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B의 인적사항 및 측정결과 고지 여부, 혈액 채취 희망 의사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순경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확인에 관한 B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I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2. 14. 06:2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B에게 연락하여 현장에 오게 한 뒤 “내가 무면허 상태라서 내 인적사항을 밝힐 수가 없다. 네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21. 1. 29. 12:5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9. 12:55경 2021. 1. 29. 12:5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K으로부터 누가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등의 질문을 받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내가 술을 마시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후 범행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서류 및 서명을 위조·행사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한 범인인 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비하여 타해 위험이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음주운전을 한 범인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02:53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선암동 감나무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 도중 도로변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드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안양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G’ 등에 ‘H’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인 I, J 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중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광고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 388일 × 1일당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6회 × 성매매알선 1회당 피고인 수익금 5만 원 = 116,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04:27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1:46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아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과 관련한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0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69년생)와 1994. 1. 15.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995년생)와 부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8. 21:3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헬스트레이너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부위 등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초순 01:0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헬스장 건물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왜 바람 피우면서 안 피는 척 하냐, 왜 아빠가 바람 피우면서 엄마 의심하고 때리고, 나를 의심하냐”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빰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에어로빅을 하며 춤바람이 났다며 피해자 B의 팔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19:00경 위 주거지에서, TV로 스포츠 경기를 보던 중 피해자 C로부터 “나도 TV를 보고 싶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19.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운다며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5. 20. 09:4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피고인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3: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첨단강변로 방면에서 무양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 방향 앞쪽에 차량을 주차하고 서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23: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광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량으로 약 1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본건) 1. 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4%로 낮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B를 운영하고, 2018. 10. 31.경부터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신청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경 서울 강남구 D건물 7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토지 매매를 원하는 직원이 청약의 의미로 신청금을 납부한 뒤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무산되는 등 토지 매매 거래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신청금 제도를 운영하여 오던 중, 영업팀장인 피해자 E에게 “신청금을 납부해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운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청금을 받더라도 토지 매매 거래 종결시 신청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 1,0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11. 30. 500만 원, 2018. 12. 14. 200만 원, 2019. 1. 9. 200만 원, 2019. 2. 26. 1,0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아 신청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가 자금이 없어 힘드니 돈 좀 있으면 빌려 달라. 금방 매출이 나오니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운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 2,000만 원, 2018. 10. 31. 1,0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고, 2019. 3. 21. 5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모바일뱅킹자료,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재무제표, 체납고지서, 신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이 한 말과 금원 교부와의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당시 재무 상황, 채무 및 자본 잠식 정도, 영업 상태, 그 호전 가능성 정도,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 및 방법, 관련 정황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은 영업 및 재무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청금 환불 또는 차용금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압박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의 범의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 피해자로부터 신청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재정 및 영업 상황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범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2. 2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회사인 D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2. 22:31경 위 F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약 2년 만에 장거리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까지 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2회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8:30경 광주 서구 시청로 LH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 광주지하철 공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2700 와이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점에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9:3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6-6 녹사평역 1번 출구 인근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9:32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2.O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부산광역시장은 2021. 8. 20.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를 통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콜라텍·무도장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 14: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C' 스포츠콜라텍에서 요금을 받고 손님들을 입장시켜 영업을 함으로써, 위 부산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57호 첨부),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번) 1. 적발보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영세 자영업자로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심할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1:15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 23:02경 용인시 기흥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