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스파랜드의 남탕 내 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1. 24. 21:00경 위 스파랜드 남탕에서 목욕하고 있던 피해자 E(11세)에게 다가가 귀엽다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팔, 등 부분을 20분 가량 쓰다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 11:30 경 안동시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수회 간지럽히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장애인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6.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낮은 지능으로 인한 판단력 및 충동조절력의 저하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위계·위력 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의 하한을 1/2 감경하여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기본범죄가 2개이므로 상한의 1/2 가산하여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온 남자 어린이의 성기와 가슴 등을 만지고 그 다음날 피씨방까지 쫓아가 또다시 가슴과 겨드랑이 등을 만진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어서 이를 온전히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묻기는 어려운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로 문제를 일으켰고,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3~29점)' 중에서는 낮은 수준인 14점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일탈적인 성적 환상 내지 충동, 변태 성적 선호 및 욕구,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증상 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판단력 및 충동조절력의 저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판결로 명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의 교정이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