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9. 10:36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팀장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깔고 대출을 신청하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0. 5. 4. 오전경 H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 "타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410만원을 상환해야 타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출금 거래가 막혔다. H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H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 14:30경 강원 화천군 I에 있는 J약국 앞길에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46,6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등에 입금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N 팀장이다, 대출금 7,100만원에 대한 20%의 예치금을 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M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8경 춘천시 O빌딩 앞길에서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4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96,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등에 입금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P, Q, R, S, T, U, E, C,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피해현장에 촬영된 피의자 1. 일체불상자와 주고 받은 카톡 문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수수료 입금 내역 첨부) 1. 주식회사 AA AB 거래내역, 유한회사 AC 명의 AB은행 자료, 유한회사 AD 명의 AE은행 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사기방조 고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하였고 채권추심업무로 알았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46세로 여러 사회생활을 하였고 특히 약 3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며, 2015년 무가지에서 일을 구하고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나아가 2019. 12.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험도 있는바, 피고인은 금융거래시 본인 및 거래내용 확인의 중요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만한 사회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남편의 휴대폰에 온 일당 18만원, 채권회수 일, 장거리 운전자 우대, 40~50대 여성, 남성 채용"이라는 광고문자를 보고 AF AG 팀장이라는 자에게 채용문의를 하여 처음에는 고객으로부터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포기하였다가 위 AG 팀장으로부터 일수나 사채와 같은 일이 아니라는 설명만 듣고 업무 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AG 팀장에게 본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의 위 AG 팀장의 신원이나 회사의 정체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G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그때그때 다른 회사명 및 담당자 명으로 소개하고 AG 팀장이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채무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출력하여 교부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뒤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다수의 제3자 명의로 채무자가 아닌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ATM으로 입금하고 입금 명세서를 파쇄하였는바, 이와 같은 채권회수 방식은 자금 흐름을 불명확하게 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피고인의 이해에 따르더라도 채권추심업무는 채무자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업무로서 위험성 및 업무난도가 높은 것이 통상적이어서 피고인도 애초에 업무를 꺼려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자발적인 채무변제 의사가 있는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단순 업무로 이와 같은 채권추심업무의 필요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은 단순 업무의 대가로 경비 외 일당으로 18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건당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아 5일 동안 합계 151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설계사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이와 같은 단기 고액의 수당이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이러한 단순 업무가 의심스러워 AG 팀장에게 물었으나 단지 전국적으로 돈을 받을 것이 많아서 사람을 구해서 시킨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G 팀장의 답변은 채권추심 건이 많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답변만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39세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기업 근무를 포함하여 2019. 12.경까지 여러 사회생활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만한 학력 및 사회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AH에서 AI 법무사 사무소 명의로 나온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AJ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다른 검증도 없이 채용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AI 법무사 사무소의 실재를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사진으로 확인하였을 뿐이고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AJ 실장의 신원이나 사무소의 실 근무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J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그때그때 다른 회사명 및 담당자명으로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뒤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다수의 제3자 명의로 채무자가 아닌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ATM으로 입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채권회수 방식은 자금 흐름을 불명확하게 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피고인도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고 통상적인 채권추심업무는 위험성 및 업무난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자발적인 채무변제 의사가 있는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단순 업무로 이와 같은 채권추심업무의 필요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은 단순 업무의 대가로 경비 포함하여 5일 동안 합계 31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이와 같은 단기 고액의 수당이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례적인 상황에 대하여 AJ 실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였고 당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정부 및 언론에서 지난 수년간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례적인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범),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 금액은 이 사건 편취금의 일부로서 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U에게 가환부된 19,875,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단기간 단순 업무를 하면서 수백만 원의 고액의 수당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방조에 가담한 점, 다만 피고인들의 범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