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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1고단6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08. 12. 29.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피해자 화순군산림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남 화순군 F 임야 100,464m2 및 같은 리 G 임야 10,429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H으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매매대금이 합계 240,000,000원인 허위신고하여 발급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야매입 정책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12.경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 I가 빠른 시일 내에 절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고가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와 만나 함께 이 사건 임야에 올라가 답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벌목허가가 난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조성된 작업로는 J 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일 뿐 실제로 도로가 아니였으며, 위 작업로가 이 사건 임야와 인접 임야 사이의 경계와 일치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대웅전 부지로 예정한 부분 전체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순군산림조합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 매입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벌목허가도 받은 상태여서 당장이라도 건축을 할 수 있다, 벌목허가를 받아 나무에 페인트칠을 해 둔 것이다,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감안하면 3억 3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B는 주로 피해자와 접촉하면서 피해자에게 '벌목허가가 있고 진입로도 있어 바로 절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09, 12, 24.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332,45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피해자는 2009. 12. 24.경 2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2009. 12. 28.경 100,000,000원을 피고인 A 대신 화순군산림조합에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0. 2. 11.경 1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2010. 5. 5.경 6,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2010. 5. 6.경 5,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R, O 1. J의 사실확인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40)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6, 46 내지 48, 55)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8) 1. 측량도(증거목록 순번 43)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72) 1. 임의경매사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77)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4) 1.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87) 1. 대출금 원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95)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조회표 사본{증 제2호증, 증 제3호증(변호인 제출, 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죄사실 제2항)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 위 양형인자들 및 피해의 규모와 그 회복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가담 정도와 이득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4. 20: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훼미리마트 D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중 피해자가 현금인출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필요 없어. 씹새끼야 저리 가"라고 하며 머리로 피 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들이받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턱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0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 201호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01:30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남자손님 2명에게 캔맥주 9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고, 남자손님인 E의 연락을 받고 온 F(여, 41세), G(여, 33세)이 속칭 도우미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자손님들에게 안내하여 대가를 받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7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9. 19:2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S편의점 'E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안쪽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MACH 3 TURBO) 1개를 자신의 하의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위 면도날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변소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이를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D 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32쪽), 단품별 재고 수량 차이 조회 수사기록 46쪽), CCTV 영상 사진 (수사기록 10쪽, 33~34쪽)이 있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면도날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친구와 함께 물건을 사가고 난 후 밤에 정리를 하면서 전산상 면도날의 재고와 실물이 1개 불일치하는 것을 알게 되어 CCTV를 돌려보니 피고인이 위 면도날 1개를 가져가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D이 당시 피고인의 절취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열대 앞에서 면도날을 손으로 집어들고 보는 장면만 확인될 뿐, 나아가 피고인이 위 면도날을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친구가 진열대에서 면도날을 골라 들고 계산대로 가서 D에게 이를 제시하고 계산하는 동안 피고인이 진열대 앞에서 면도날을 만지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계산대에 있는 D의 감시가 소홀한지 여부를 살피는 등 통상적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위 면도날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위 수사보고에서 경찰관은 D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해보니 당시 피고인이 진열대 위에서 면도날을 집어들어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난 후 카운터 앞으로 와서 자신의 가방만 집어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기재하면서 위 CCTV 영상의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는바, 위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열대 앞에서 면도날을 손으로 집어들어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이위 편의점 주인인 D 몰래 위 면도날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린다거나 계산대에 있는 D을 살피는 등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위 재고 수량 차이 조회는,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하는 물품인 '질레트 마하3 터보'면도날에 대하여 2012. 2. 19. 재고조사를 한 결과 재고수량이 3개인데, 조사수량은 2개로 1개의 수량 차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D 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물건을 사가고 난 후 위 면도날의 수량을 조사한 결과 면도날 1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하는 일자에 그 결과를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면도날 1개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 관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01:50경 위 관리샵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손님 D으로부터 마사지 요금 60,000원을 받고 손을 이용하여 위 D의 몸에 오일 등을 바르고 머리, 어깨, 발 등 온 몸을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02:3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08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처인 대리기사 E과 운행 중 말실수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와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D의 손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잔디밭으로 끌고 가서 멱살을 조르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내인 E이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인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어깨를 맞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이 넘어졌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처 E은 위 사건 이후 즉시 피해자가 알고 있던 자신의 대리운전용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수사과정에서 현장에 남편인 피고인이 있었던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과실도 중하다고 보이고 피고인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한 측면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든 참작하여 최소한의 벌금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약 1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C는 피고인의 모이며, D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B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B의 집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2018. 10. 5.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전남 무안군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에서, '피고소인 B는 고소인 C 소유인 양파, 마늘, 건고추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한 후, 위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이를 전달하여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 및 피고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D으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위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고령(81세)의 C와 동행하여 위 고소장 및 위임장을 2018. 11. 2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 있는 무안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018. 11. 30. 목포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동거기간 동안 식자재로 사용하거나 B의 아들 등에게 보내라며 양파, 마늘, 건고추를 가져다 준 것이지 B가 C 소유인 양파, 마늘, 건고추를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해제 E택배 수사)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1. 수사보고(A 체포, 구속일자 특정) 1. 수사협조 자료송부(접견현황, 녹음파일), 녹취서 작성 보고 1. 고소장, 택배운송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8. 9. 14.경 B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B의 집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2018. 10. 5.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아들 D, 어머니 C로 하여금 피고인을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동거기간 중 피고인이 스스로 가져다 주거나 B가 가져다 쓴 것이 이미 양해된 농산물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계속된 재판과정에서 B와 합의를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과장된 내용의 고소를 하는 한편, B에게는 합의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허위·과장 고소임이 밝혀지자 '조사를 받고 보니 절도라고까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노령인 어머니 C의 잘못이다'라거나, 무고 정황이 담긴 접견 녹취록 첨부도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억울함과 배신감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일 뿐 B를 형사처벌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허위·과장된 고소를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기까지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5만 원을 선불로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가 따라주는 맥주 두어 잔을 받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로 앉게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옆자리로 앉아 술을 따라주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웃옷을 잡아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속의 D 10톤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3.15:00 무렵 전남 영암군 E 내 (주)C 작업장에서 위 지게차를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F(46세)가 상차할 컨테이너를 찾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을 미처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뒤로 넘어뜨린 후 조금 진행하다가 급제동을 위해 지게차를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슬관절하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중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서 (중상해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8. 7. 15:30경 충주시 C아파트 104동 14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 606호에 살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전화하여 피자 쿠폰을 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 후 자신의 집에 온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벗으라고 한 후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피자 쿠폰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74세에 이르도록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1991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벌금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C을 운영하던 중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화성시 F 일대 토지에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원룸형 주택 5개 동(G건물 A,B,C,D,E동)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부지 매입과 사업시행 인허가 및 준공 등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의 처 H의 명의를 대여하고 1억8,85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며, 위 D의 경리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주택건축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위 D 경리담당업무를 그만두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 환급 등 정산을 요구하여, 2013. 9. 16.경 위 G건물 C,D,E동의 분양보증금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여 투자금 환급에 충당하기로 하고, 2013. 8. 6.자로 위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위 G건물 A동에 관하여 그 매수인 I에게 이전등기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 G건물 A동 4층 건물 및 그 부지 463m²(시가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에 관하여 위 H 소유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총 3억 1,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임의로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신정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에 의해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쌍방 합의서(증거목록 2, 3,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1. 01: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한강로8길 4-13에 있는 와룡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대구지법 2013고약19102호 약식명령문, 대구지법 2015고약전842호 약식명령문, 대구지법 2015고단442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5:1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4554호 B에 대한 특수상해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B)이 오른손에 가지고 있던 문구용 가위를 증인이 빼앗았습니까? 피고인(B)의 오른 손에 있던."이라는 질문에 "말리는 상황에서 본인이 가위를 갖다가 놓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본인 스스로 놓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빼앗았던 것이 아니고?"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B)이 가위를 들고 있을 때 증인이 피고인(B)의 가위를 빼앗았습니까? 아니면 피고인(B)이 스스로 가위를 내려놨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말리면서, 가위를 갖다가 그러할라 했는데 본인이 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팔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가위를 놨."이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명확하게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십시오. 증인이 가위를 빼앗아서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피고인(B)이 스스로 가위를 내려놨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B)이 직접 놨, 놓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6. 1. 03:23경 대구 달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D피시방'에 친구인 B과 함께 갔다가 B이 E(24세)이 회원가입 절차에 대해 불친절하게 대답해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눈 그렇게 뜨지마라. 눈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문구용 가위(총 길이 약 15cm, 날 길이 약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자, 옆에서 이를 말리면서 B으로부터 위 가위를 빼앗아 카운터 위에 내려놓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8노4554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1.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885, 위 법원 2018노4554호) 1. 캡쳐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0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24. 2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커플룸 3번 방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26세)이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자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만지고,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당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4. 24. 24:00경 위 'D' 커플룸 3번 방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 E으로부터 1시간에 70,000원을 받고 양손으로 E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영리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7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4.부터 인천 남구 C, 4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D'의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6:00경 위 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FP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ITTON(상표등록번호 제619588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33점(판매시가 합계 3,298,400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 기재 각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의 무늬가 이 사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이하 '루이비똥'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이 사건 상표는 그 상표의 취지가 색채상표로서 오렌지색의 바탕 위에 서로 교차하지 않는 물결선이 가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열되는 표면 또는 배경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양은 루이비똥이 제작한 제품(수사기록 제15면, 제16면, 변호인 제출 증 제2호 참조)에 양각의 형태로 입체적으로 구현되어 제품의 표면에 물결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깊게 파여 들어감으로써 형성되는 음영을 통해 물결선을 뚜렷히 드러나도록 함과 동시에 색다른 질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 사건 가방은 '민트, 바이올렛, 블랙, 스카이, 아이보리, 핑크(수사기록 제14면 참조)'의 색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색채상표인 이 사건 상표의 색상과는 상이하다. 또한 이 사건 가방의 무늬는 가로방향으로 이어진 선과 이에 변화를 주기 위해 다른 선을 접하여 이어 그리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폐곡선을 이루고 있고, 전체적인 인상은 일견 확대된 피부의 표면과 유사하게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무늬는 가는 선을 이용하여 일응 음각과 같은 형태로 표면에 얕게 그려져 있어 그 인상과 질감이 루이비통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변호인 제출증 제1호 참조). 즉 이 사건 상표와 이 사건 가방의 무늬는 바탕색, 선의 두께와 배열, 무늬의 구성 등에서 이 사건 상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루비이똥의 제품사진과 이 사건 가방의 제품사진이 일견 상호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15, 16면 제품 비교사진 참조), 사진으로 촬영된 영상의 왜곡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가방이 이 사건 상표를 침해하였다라는 의미이기 보다는 위 각 제품 상호간에 전체적인 디자인과 이미지의 유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앱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번호: C)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로 55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건물 우편함에서 물티슈에 쌓여 있던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앱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번호: C)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건물 뒤편 쓰레기장에서 투명 비닐 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경 서울 강남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3. 14:50경 서울시 강남구 N에 있는 O 후문 앞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지갑 안에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D 계좌 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 제2의 가죄 및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234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제1의 가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 각 죄와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나죄, 제2의 나, 다죄, 제3죄에 대하여 1)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2017년 기소유예 처분을, 2018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고,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지하는 데 그쳤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나죄, 제2의 나, 다죄, 제3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7:50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에 있는 설도항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