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37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D, E는 피고인 A만을 단독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고 지분비율은 40% : 30% : 30%로 하여 2015. 3. 12.부터 2017. 3. 13.까지 서울 마포구 G 건물 지하 1, 2층에서 H(이하 'H'라 한다) 클럽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B, C만을 공동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고 지분비율은 20% : 20% : 30% : 30%로 하여 2017. 3. 14.부터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I(이하 'I'라 한다)로 변경하여 같은 클럽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F은 위H 및 I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일매출정산서, 월별 매출정산서 등 각종 회계기록 작성 및 세금신고 업무, H 운영자인 위 A, D, E 및 I 운영자인 위 B, C, D, E에 대한 각 월별 소득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Ⅱ. 피고인 A, D, E의 H 운영 관련 조세포탈 공동범행 1. H 매출누락을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H의 공동사업자인바, 당해년도 전반기(1, 1. ~ 6. 30.) H의 매출액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10/100을 당해 7. 25.까지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당해연도 후반기(7. 1. ~ 12. 31.) H의 매출액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10/100을 다음 해 1. 25. 까지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H에서 회계 및 세금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F을 통하여 실제 현금매출액에 관한 기록은 수익분배 후 파기 및 그보다 축소된 금액이 기장된 거짓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현금매출액 165,533,636원을 은닉하고, H에 설치된 위 F 운영의 J(담배판매업) 신용카드단말기로 H의 입장료를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액 5,410,000원을 은닉하는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7. 1. 25.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7,094,363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4. 25.까지 별지 H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기재와 같이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H 부가가치세 합계 37,244,636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달하였다. 2. H 매출누락을 통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탈 피고인들은 H의 공동사업자인바, H는 영업의 형태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무도장, 특수조명시설 및 DJ박스 등을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여 당월 H의 매출액에서 산출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표준의 13/100을 익월 25일까지 개별소비세·교육세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년 8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기간인 2016. 8. 1.부터 2016. 8. 31.까지 H에서 회계 및 세금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F을 통하여 실제 현금매출액에 관한 기록은 수익분배 후 파기 및 그보다 축소된 금액이 기장된 거짓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현금매출액 82,521,319원을 은닉하는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6. 9. 25.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2016. 8. 분 개별소비세·교육세 10,727,771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고, 2016년 9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기간인 2016. 9. 1.부터 2016. 9. 30.까지 H에서 회계 및 세금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F을 통하여 실제 현금매출액에 관한 기록은 수익분배 후 파기 및 그보다 축소된 금액이 기장된 거짓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현금매출액 112,806,114원을 은닉하고, H에 설치된 위 F 운영의 J(담배판매업) 신용카드단말기로 H의 입장료를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액 502,011원을 은닉하는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6. 10. 25.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2016. 9.분 개별소비세·교육세 14,730,056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4. 25.까지 별지 H 범죄일람표 개별소비세·교육세 , 기재와 같이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H 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 111,539,656원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 3. H 수익은닉을 통한 D, E의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들은 H의 공동사업자인바,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인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H 운영으로 인하여 각 지분비율(A : D : E= 40% : 30% : 30%)에 따라 취득한 H 수익금에 관하여는, 각자 2017년도에 취득한 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각자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다음 2018. 5. 31. 까지 이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인 A는 종업원 F을 통하여 H 사업자등록을 동인의 단독명의로만 하여 대외적으로 피고인 D, E가 H 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D, E는 H 종업원인 F을 통하여 매월 말일 지분비율에 따라 H의 수익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아 이를 은닉하는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8. 5. 31.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피고인 D의 종합소득세 5,781,808원, E의 종합소득세 5,781,808원을 그 때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1,563,616원을 포탈하였다. Ⅲ. 피고인 B, C, D, E의 I 운영 관련 조세포탈 공동범행 1. I 매출누락을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I의 공동사업자인바, 당해년도 전반기(1. 1. ~ 6. 30.) 1의 매출액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10/100을 당해 7. 25.까지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당해년도 후반기(7. 1. ~ 12. 31.) 의 매출액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10/100을 다음 해 1. 25.까지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개업일인 2017. 3. 14.부터 2017. 6. 30.까지 에서 회계 및 세금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F을 통하여 실제 현금매출액에 관한 기록은 수익분배 후 파기 및 그보다 축소된 금액이 기장된 거짓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현금매출액 269,704,544원을 은닉하고, 에 설치된 위 F 운영의 J(담배판매업) 신용카드단말기로 I의 입장료를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액 24,436,363원을 은닉하는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7. 7. 25.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29,414,090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 , 기재와 같이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I 부가가치세 합계 120,532,555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 2. I 매출누락을 통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탈 피고인들은 의 공동사업자인바, I는 영업의 형태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무도장, 특수조명시설 및 DJ박스 등을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여 당월 1의 매출액에서 산출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표준의 13/100을 익월 25일까지 개별소비세·교육세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년 3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기간인 I 개업일인 2017. 3. 14.부터 2017. 3. 31.까지 에서 회계 및 세금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F을 통하여 실제 현금매출액에 관한 기록은 수익분배 후 파기 및 그보다 축소된 금액이 기장된 거짓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현금매출액 77,723,250원을 은닉하고, I에 설치된 위 F 운영의 J(담배판매업) 신용카드단말기로 1의 입장료를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액 4,585,680원을 은닉하는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7. 4. 25.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2017. 3.분 개별소비세·교육세 10,700,160원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 25.까지 별지 I 범죄일람표 개별소비세·교육세 , , 기재와 같이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I 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 279,857,488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 3. I 수익은닉을 통한 D, E의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들은 I의 공동사업자인바,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인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I 운영으로 인하여 각 지분비율(B : C : D : E = 20% : 20% : 30% 30%)에 따라 취득한 I 수익금에 관하여는, 각자 2017년도에 취득한 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각자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다음 2018. 5. 31. 까지 이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인 B, C는 종업원 F을 통하여 I 사업자등록을 동인들의 공동명의로만 하여 대외적으로 피고인 D, E가 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D, E는 I 종업원인 F을 통하여 매월 말일 지분비율에 따라 I의 수익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아 이를 은닉하는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8. 5. 31.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피고인 D의 종합소득세 2,108,585원, E의 종합소득세 2,108,585원을 그 때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4,217,170원을 포탈하였다. Ⅳ. 피고인 F 1. A, D, E의 H 운영 관련 조세포탈 공동범행 방조 피고인은 제I항과 같이 A, D, E가 H 운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교육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함에 있어, H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H 현금매출기록 파기, 거짓 장부 작성, J 신용카드단말기로 H 입장료를 결제하여 매출분산, D, E에 대한 H 운영수익 현금배당 등으로 H의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D, E의 H 소득금액을 은폐하는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D, E의 조세포탈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B, C, D, E의 I 운영 관련 조세포탈 공동범행 방조 피고인은 제Ⅲ항과 같이 B, C, D, E가 I 운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교육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함에 있어, I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I 현금매출기록 파기, 거짓장부 작성, J 신용카드단말기로 I 입장료를 결제하여 매출분산, D, E에 대한 1 운영수익 현금배당 등으로 의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D, E의 I 소득금액을 은폐하는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B, C, D, E의 조세포탈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포구청의 H 및 에 대한 무도장 설치 등 관련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처분내역) 1. 마포구청 사실조회사항 회신 1. H 및 I에 대한 2019. 4.경 M로부터 받은 포스에 집계된 일자별 매출 현황, 각 J 카드매출금액 합계, J 카드매출 건별 내역, H 세무신고용 장부, I 세무신고용 장부 1. 별책 1권 내지 10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평가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F은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매출에 관하여 수익배분 후 일일매출장부, 월별정산서를 파기하거나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신고를 담당한 세무사에게도 현금매출액을 알려주지 아니한 점, 신용카드 매출금액 역시 일부는 피고인 F 운영의 J 신용카드 단말기로 입장료를 결제한 점, 피고인 A, D, E는 H의 공동사업자, 피고인 B, C, D, E는 I의 공동사업자임에도, 피고인들은 H는 피고인 A만을, I는 피고인 B, C만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피고인 D, E가 H 및 의 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D, E는 실제와 부합하게 사업소득이 산정되는 경우보다 종합소득세를 덜 부과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판시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후 60억 원 가량의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아, 현재까지 그 중 53억 원 가량을 납부하였고, 일부는 징수유예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포탈세액이 합계 5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 D, E는 유사한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여럿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