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2019고단1110 피고인은 2019. 3. 29.11:3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빨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카트(스테인리스 재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39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 21:5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지하도에서, 피해자 G이 종이상자에 보관해 놓은 현금 2,000원을 발견하고 몰래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3. 06:40경 광주 서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밥 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라며 욕을 하고, "나도 엄마 따라 죽어야겠다."라며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온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20191295, 1. 피고인은 2019. 3. 19, 21:50 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셀프빨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지하고 있던 소주와 음식물을 그곳에 있는 탁자에 올려놓고 술을 마시고, 위 음식물을 그곳 바닥에 흘리는 등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 칼로 쑤셔분다. (내가) 청송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살인범이었다. 너의 집을 확인해서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위 빨래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빨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17:00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지하고 있던 소주와 음식물을 그곳에 있는 탁자에 올려놓고 술을 마시고, 위 음식물을 그곳 바닥에 흘리는 등 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빨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빨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91399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20, 06:25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5번길 18-1 구시청사거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산책 중인 피해자 L 소유인 강아지를 만지려고 다가서던 중 피해자가 "강아지가 문다"라고 말하며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지나가던 행인 10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 같은 자식"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9239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7.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12.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자와 빵 등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불상 금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중구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초코파이 등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1,640 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 26. 경 서울 중구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불상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3. 20.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불상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8. 3. 13. 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V편의 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8. 3. 14.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불상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8. 3. 16.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8. 1. 13.경 서울 중구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빵과 캔디 등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불상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23.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병을 깨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22.경 경서울 송파구 문정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빈병 등을 버려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타리 부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려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9.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D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살마에게 욕설을 하여 음주소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10.경 서울 동대문구 AE에서 몹시 거친 말로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3. 11.경 서울 동대문구 AF에 있는 AG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2, 11.경 대전에 있는 대전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4. 1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여 음주소란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4. 2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술에 취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 음주소란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4. 28.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술에 취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 음주소란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술에 취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음주소란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8. 2. 2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H병원 흡연구역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AI를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중구 AJ 부근에서 소변을 보고 주변에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 모습 사진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12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화면 2019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절도관련 현장사진 2019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범칙금납부통고서, 각 범침금납부통고서(경범) 등 사건처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근무일지, 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