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15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32세)과 2010. 3. 10.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사이로 지내다가, 피해자는 2013. 4. 5.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해경찰서에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14:30경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하조대해수욕장의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인 G BMW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생활 동안 너(피해자)의 상사들에게 저녁을 접대하고, 상품권, 선물을 준 사실에 대해서 부대에 알리고 상사들로부터 사실확인을 하겠다, 월요일에 사령부에 민원접수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2장 분량의 '사실확인요청서'를 제시하며, '간통죄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써 주지 않으면 사실확인요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확인요청서를 사령부에 제출할 경우 피해자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상간남인 H에 대한 간통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 과 자연스럽게 대화한 후에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작성해 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미 피해자가 2013. 3. 26.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즉 위자료, 재산분할 및 간통죄 등 형사사건 분쟁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그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여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3. 10. F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2. 9. 28. F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I를 출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11월경 F에게 I의 아빠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말하였다. F은 I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2. 29.경 H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이 출산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애정편지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과 F은 2013.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4. 30.자 의사확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F이 친생자검사를 의뢰한 결과 2013. 3. 20.경 F은 I의 부(父)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F의 모친에게 차량 매각대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3. 29. F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F은 피고인에게 "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47,500,000원 중 35,000,000원을 2013. 3. 29. 농협계좌로 받았음.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이상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J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나 기타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각서에는 2013. 3. 26.로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F은 2013. 4.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1억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날 F의 누나인 K이 F을 대리하여 동해경찰서에 피고인과 H을 상대로 간통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 이혼소장을 송달받았는데, 소장에는 피고인이 고가의 외제차량을 여러 대 구입하는 등 과소비를 함으로써 F의 장기 군복무 신청에 결격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F을 만나 "피고인이 F의 부대원 10명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식사 접대 등을 하는 등 F의 장기 군복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니 위 부대원들을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요청서를 보여 주었고, F은 피고인에게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각서를 받은 후 "F의 장기복무 결격사유에 대하여 부대원들에게 진술서 및 해군부대 민원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으면서 F이 각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서로 웃으면서 헤어지는 등 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3. 4. 15. 경찰에 F이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자 경찰은 F에게 고소취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하였는데, F은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고, 고소취소를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협박에 의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해 준 것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동해경찰서는 2013. 4. 18.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⑩ 이후 F의 누나인 K이 F을 대리하여 2013. 4. 29. 남양주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 강요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먼저 F은 "사실 확인요청서 내용을 보니 다 맞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이 기무부대에 알려지면 자신을 포함하여 이름 나온 사람들이 징계당할 것이 겁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의 위와 같은 진술과 앞서 인정되는 사실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이 부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F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고소취소장을 받기 위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라 함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 역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약을 고지하는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F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서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이상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J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나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기재하였는바, 여기에는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소권을 포기한 경우 고소권을 상실하는바, 친고죄에서 고소권자가 고소권을 포기한 후 고소를 제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위 각서 중 해당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더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출산함으로써 F이 피해자이기는 하나, F이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다음에 이에 반하여 간통으로 고소한 이상 피고인이 고소취소장을 받기 위한 목적이 위법하거나 비난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부대 상사들에게 식사를 접대하고 상품권, 선물을 준 사실을 부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는바,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수단 자체가 고도의 불법내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혼인 중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한 피고인으로서는 배우자인 F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간통고소의 부당함을 따질 입장도 아니었고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고소취소장을 받기 위하여 F에게 기존 합의에 반하는 간통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F의 장기 군복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부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넌지시 알리는 방법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바, 협박의 정도 및 수법에 있어서 위법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부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수단과 간통 고소취소라는 목적 사이에 내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F이 2013. 3. 26.경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 2013. 4. 5. 이혼소송과 간통고소를 제기하고 이혼소장에서 피고인이 F 명의 통장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공사대금을 송금받았다고 하면서 횡령의 의혹을 제기하는 등 둘 사이의 분쟁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부대에 대한 민원제기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F으로부터 간통고소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자신은 부대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부해 준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F은 이혼 당사자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민원제기라는 수단과 간통 고소취소라는 목적 사이에 넓은 의미에서 내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F이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 톡 등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하였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이혼소송이 종결된 후 재결합할 의사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간통죄로 처벌받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피고인은 F이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반하여 제기한 고소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하여 부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취지를 넌지시 고지함으로써 고소취소장을 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F이 기존 합의에 따라 간통고소를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인식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부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취지를 말함으로써 F에게 다소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F이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반하여 제기한 고소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