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9:00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매장안에서 그 곳 소파에 앉아있던 정신장애 3급의 피해자 E(여, 21세)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쪽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의사 G, H가 각 작성한 장애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I, J이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건장소 씨씨티비 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무릎에 떨어진 빵가루를 손으로 털어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는 않았으며, 퇴근해야하니 그만 가라고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어깨동무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IQ 68)과 사회적응능력 (SQ 66.25, 사회연령 10세 수준)이 모두 동일 연령층의 평균에 비하여 낮은 정신지체에 해당한다. 2) F은 양산시에 있는 공장에서 사출 관련 일을 할 당시 직장동료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3. 8. 무렵 일을 그만두고 광주로 왔고, 피해자는 F이 광주로 온지 10여일 후 가족 및 남자친구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광주로 왔다. 3) F은 2013. 9. 14, 18:50 무렵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려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매장 앞으로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18:50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장애인카드를 보여주고 진열대의 휴대전화를 구경하다가 18:57 매장 안쪽의 소파에 앉았다. 4) 피해자는 19:04 소파에서 일어나서 진열대의 휴대전화, 액세서리 등을 구경하다가 피고인이 음료수를 주자 19:05 다시 소파에 앉았다. 5)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는 자세로 어깨동무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자 소파에서 일어났다. 6) F은 피해자를 데리러 다시 피고인 운영의 매장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만졌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4. 9. 16. 피해자와 함께 위 매장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았는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장애인카드를 보여주어 장애인임을 알았으며 추행여부에 대하여는 '그렇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7) 피해자는 2013. 9. 14. 피고인 운영의 매장에서 나와 경찰서에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조금만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장애인카드를 보았고,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휴대전화 매장에서 보일 통상적인 행동과 달리 피해자가 그 외관에 비하여 다소 어린 아이처럼 의자나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매장 안을 돌아다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코파이를 먹다가 빵가루를 무릎에흘려 손으로 털어주었고 그만 가라고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어깨동무를 하였다며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매장에 들어온 지 몇 분밖에 되지 않고 처음 보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한다는 것은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처음 보는 정상적인 성인 여성 손님에게는 하기 어려운 행동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자 당황한 듯 몸을 옆으로 이동하면서 바로 소파에서 일어났고, 이 사건 피해 직후 혼자 있는 동안 별 일 없었냐는 F의 일상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 상황을 말하였으며, F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이를 바로 믿을 수 없어 이틀 후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범행여부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다 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상황과 신고 경위에 수긍이 가고, 피해자가 불과 이틀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소파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허벅지를 만졌고 어깨동무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피해자 및 피고인의 위치, 추행의 부위와 정도, 횟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매장 안 씨씨티비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추행으로 오해하였거나 처음 보는 피고인을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영향 또는 다른 경험으로 인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그만 빨리 가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고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처음 보는 여성 손님에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믿을 수 없는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회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 등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고 피고인의 사회활동 또한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1회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23 년 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