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2. 22.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0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5. 1.경 약 1년 전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중증 지적장 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와 오랜만에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가 부산에 있는 고시원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창원으로 오라고 제안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창원시 성산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가 모텔방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자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가 하혈을 하자 화장실에서 이를 씻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 10: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씻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도중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피해자에게 ‘한 번만 뒤로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며 몸을 피하자 엉덩이에 성기를 넣으려고 접근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추행하였다. 2021고합312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9. 2. 8.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하게 해 주면 매월 요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종 아이폰XS MAX)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8.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 합계 2,525,770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8.경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2. 8.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요금 합계 5,630,2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친구의 지인으로 2019. 9. 12.경 처음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9. 13.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K, 2층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가 소지하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60만 원에 팔려고 인터넷 M 사이트에 올려 두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갤럭시 S10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65만 원에 구매하겠다, 단말기 대금은 2019. 9. 21.까지 회사에서 가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만 원 상당인 갤럭시 S10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에 대한),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내사보고서(유전자분석과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F모텔 CCTV 영상 분석), 감정서 1. 내사보고서(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1. CD(증거순번 제11번) 1. 진단서 [2021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N (전화번호 1 생략) 관련자료, 미납요금 납부 최고서 3부, O (전화번호 2 생략) 관련자료, 채권수입사실통보서 등 추심 요구 관련 서류, 직권해지예고장, 가입신청서, O (전화번호 3 생략) 관련자료, 해지미납요금안내서, 수사보고((전화번호 3 생략) 가입신청서 첨부),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통신 가입자 조회 자료, 수사보고(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미납요금등 확인), 판매상세보기 촬영사진 출력물,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계정별 청구내역 9장, 청구요금 내역서 8장, 청구요금 내역서 7장 1. 카카오톡 출력물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법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해자 C의 조부인 B는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나 그 상속인만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바, 배상명령신청권자가 아닌 B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C의 사기 피해액이 5,630,210원이고 배상신청인 B가 피해자의 조부로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할 신청권은 없어 B의 배상신청은 각하하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명백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의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5,630,210원의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1회 간음한 후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알고 추가적인 간음이나 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회의 간음 및 추행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사시 범행경위를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지가 그 밑 쪽 부분에 넣어가지고 5분 동안 안 빼주고 해가지고”라고 진술하여 1회 간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어서 화장실을 갔다가 “또 다시 눕힌 거에요. … (중략) … 계속 피나고 그래가지고”라고 답하여 최소 2회의 간음이 있었다는 것을 최초부터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6~67면). 피해자는 같은 조사에서 2회 간음 피해를 당하였다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에 이어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서 피를 씻으라고 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도 발가벗고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요. 제 손을 강제로 잡은 다음에요. 자기 고추를 만지라고 해서 제가 일단 살짝 만졌긴 만졌거든요”라고 진술하여 2회 간음이 있은 이후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7면). 피해자는 같은 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박 3일(2021. 5. 1 ~ 3.)을 함께 있었는데 3일째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저는 옷하고 속옷 들고 씻으러 갔는데, 그. 갑자기 그 남자애가 발가벗고 샤워실로 들어오는 거에요. … (중략) … 그런데 얘가 저를 끌어 안으면서 가슴을 빨아먹고 주물럭거리고, 또 밑에 부분 또 하자고 하면서 했는데”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3일째 아침(2021. 5. 3.)에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0. 5. 3.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추행 피해를 당하고 나서 피고인과 함께 갈비집으로 갔다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대로 도망쳐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피신하였다(증거기록 제71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경위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직전에 추행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모텔 밖으로 나오자마자 도주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의 도주 경위 및 신고 동기가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낮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Q의 진술분석의견서에 의하면 ⓐ 피해자가 사건을 발고하게 된 동기, 신고 과정이 자연스러운 점, ⓑ 조사관의 질문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 진술이 번복되지 않아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할 가능성이 낮은 점,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타인의 진술, 물리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E를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각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다수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