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5. 29. 24:00경부터 2019. 5. 30. 01:00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 '아속역(Sukhumvit)'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으로부터 교부받은 엠디엠에이(MDMA)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매매 1) 2019. 6. 10.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마 판매자 E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익산시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9. 7. 5.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지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익산시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19. 7. 3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7. 31. 오후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E이 보관해놓은 대마 약 3g을 찾아간 후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흡연 1) 2019. 6.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11. 00:00경 익산시 K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L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생수가 담긴 플라스틱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7. 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5. 23:00경부터 2019. 7. 6.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K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L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을 생수가 담긴 플라스틱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9. 8.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1. 00:00경 익산시 K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L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위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3g 중 1.5g을 생수가 담긴 플라스틱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9. 5. 29. 24:00경부터 2019. 5. 30. 01:00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 '아속역(Sukhumvit)'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방안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0.3g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2.경 불상지에서 대마를 구입할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면 피고인 A이 대마 판매자 E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44만 원을, 피고인 D은 88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 F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액에 28만 원을 합한 금액 합계 160만 원을 E 명의의 F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 A이 2019. 7. 13.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E이 알려준 장소인 익산시 M 주차장에 있는 플라스틱 배관 뒤에서 위 E이 숨겨둔 대마 약 16g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매매 1) 2019. 6. 13.경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2019. 6. 13.경 불상지에서 대마를 구입할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면 피고인 A이 대마 판매자 E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11만 원을, 피고인 C은 32만 원을, 피고인 D은 66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F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액에 21만 원을 합한 금액 합계 130만 원을 E 명의 F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 A이 같은 날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E이 대마를 보관해놓은 장소인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13g을 찾아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9. 6. 27.경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2019. 6. 27.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2만 원을,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각 33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액에 22만 원을 합한 금액 합계 110만 원을 E 명의의 F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E이 대마를 보관해놓은 장소인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11g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흡연 1) 2019. 6. 13.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6. 13. 23:30경부터 2019. 6. 14. 04: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N 이하 불상지에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주차한 L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3g 중 약 6g을 내용물을 비운 담배 한 개비 당 약 1g씩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6. 20.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6. 20. 23:30경부터 2019. 6. 21. 04: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N 이하 불상지에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주차한 L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3g 중 약 6g을 수제담배 또는 내용물을 비운 담배에 한 개비 당 약 1g씩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9. 6. 27.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6. 27. 23:30경부터 2019. 6. 28. 04: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N 이하 불상지에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주차한 L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1g 중 약 6g을 수제담배 또는 내용물을 비운 담배에 한 개비 당 약 1g씩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9. 7.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7. 10. 23:30경부터 2019. 7. 11. 04: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N 이하 불상지에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주차한 L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1g 중 약 5g을 수제담배 또는 내용물을 비운 담배에 한 개비 당 약 1g씩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생수가 담긴 플라스틱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9. 7. 13.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7. 13. 23:30경부터 2019. 7. 14. 04: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N 이하 불상지에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주차한 L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6g 중 약 6g을 수제담배 또는 내용물을 비운 담배에 한 개비 당 약 1g씩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생수가 담긴 플라스틱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중순 저녁경 익산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6g 중 2019. 7. 13.경 흡연하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내용물을 비운 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PC - 메모장(파일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이 스마트폰 텔레그램에 메모한 '던지기' 장소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 F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사본 1. 각 집행자료(F은행 계좌 거래내역, P은행 계좌 거래내역), C과 A의 Q 거래내역 캡처사진, D과 A의 R 거래내역 캡처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B, C)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매의 점)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13.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3.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가. 피고인들(공동하여) 판시 제4의 가. 1)항 및 2)항 기재 각 대마 매매 범행 관련 매매대금 합계 2,400,000원 ( = 1,300,000원 + 1,100,000원) 나. 피고인 A, B, C(공동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 관련 대마 가액 3,000원 다. 피고인 A, C, D(공동하여)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매매 범행 관련 매매대금 1,600,000원 라. 피고인 A 판시 제1의 나. 1)항, 2)항 및 3)항 기재 각 대마 매매 범행 관련 매매대금 합계 600,000원 ( = 1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투약한 MDMA 양이나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2)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3개월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MDMA를 1회 투약한 이외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고, 공모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마약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피고인의 충동억제나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점이나 앞서 본 마약류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공모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피고인들의 충동억제나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