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중 ‘중계기 관리책’은 유인책이 외국에서 전화를 할 경우 전화를 받는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로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의 페어링 기능 등을 이용하여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에서 전화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피고인은 2022. 9.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B’, ‘C’)으로부터 위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맡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5.경부터 2023. 1. 3.경까지 경북 구미시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6개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전달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연결하고, 해당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활성화하고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실행하는 등으로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6회선의 국내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6회선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관리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내사 착수 및 불법 중계기 발견 경위, 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삼성휴대전화 CMC 중계방식에 대해, 압수물 증 제1호~ 증 제6호 CMC 기능 확인, 휴대전화 구글메시지 페어링 방식에 대하여, 압수물 증 제1호~증 제6호 ‘구글메시지’ 기기 페어링 상태 확인,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피의자 A 범행 시작일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자료 첨부, A가 범행 후 받은 수당에 대해)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전자정보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 각 사진, CD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6개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전달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연결하고, 해당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활성화하고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담당한 타인통신매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은 정부와 언론, 금융기관 등의 대대적인 홍보와 보도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바에 따라 처음 제안받았다는 유심테스트 업무와는 관련 없이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와 같은 이례적인 업무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통해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면서 동시에 적발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발신번호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의 페어링 기능 등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전화를 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에서 전화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