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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0:35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176, 두류정수장에 있는 팔각정에서 술을 마시고 노숙하다가 ‘두류정수장 내 팔각정에서 어떤 여성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C,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든 소주를 C, D을 향해 뿌리고, ‘쫄병스낵’ 과자를 C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판시 각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 10. 이 법원으로부터 관공서 주취 소란 등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5. 2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의 검사로부터 특수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경과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4: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TV를 시청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관리비를 내는데 TV를 보지 마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밟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는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이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은 B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고, B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으며, 전화 소환이 1회 되었으나 B은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서 별다른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B은 소재불명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B은 이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다리를 수회 밟고 우측 귀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위를 수회 폭행하였고,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밟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이 손바닥인지 주먹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른쪽 귀 부분을 3~4대 정도 때렸고, 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발로 제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밟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B의 귀 부분을 1회 때렸는지 아니면 여러 번 때렸는지, 주먹으로 때렸는지 아니면 손바닥으로 때렸는지, 피고인이 발로 앉아 있던 B의 다리를 밟은 것인지 아니면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B의 다리를 밟은 것인지, 양다리를 밟은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 다리만 밟은 것인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3) 위2)항과 같이 B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에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에게 B의 진술을 반박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목격자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한편 E의 진술이 기재된 폭행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및 폭력출동보고서 중 E의 각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이 이 법원의 전화 소환을 받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 불응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B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상의 이유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폭행피의사건임의동행보고 및 폭력출동보고서에 기재된 B의 각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토지는 세금을 체납하여 압류가 된 상태이고, 위 토지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E' 중식당을 인수하더라도 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에서 2014. 5.경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 F이 피해자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중식당을 피고인이 2억 3,000만 원에 인수하고, 인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토지로 대물로 이전받기로 하며, 나머지 8,000만 원은 영업을 하면서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F을 통하여 전달받은 뒤, 그 계약에 따라 2014. 6. 5.경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토지를 피해자의 처 H에게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중식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식당의 집기와 비품, 시설장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 3개, 포스기 2대, 인터넷 주문 수신용 단말기를 포함한 영업권 등 시가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3. 4.경부터 2014. 6.경까지 천안시 G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이하 '이 사건 중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F은 2014. 4.경 또는 2014. 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중식당을 2억 3,000만 원에 인수하고, 피해자에게 인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I 토지와 J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로 대물변제하며, 나머지 8,000만 원은 영업을 하면서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F을 통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내용을 전달받은 뒤, 2014. 6. 3.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 H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5. H와 사이에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C 토지를 매매대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양도세 문제로 2016. 6. 6.에 소유권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이 사건 중식당을 인도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중식당의 인수대금 중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이 사건 C 토지가 F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4.경 또는 2014. 5.경 또는 피고인이 H와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4. 6. 5.경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중식당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2014. 4.경부터 2014. 6. 5.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C 토지가 피고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남편인 F으로부터 F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그 인수 조건을 전해 듣고, 그 계약에 따라 인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이 사건 C 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인수 조건을 F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 인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C 토지를 피해자측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행위의 일부로 평가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피고인의 남편인 F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중식당 인수대금 액수, 인수대금 지급 조건 등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F으로부터 그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그 매매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중식당의 재산가치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려면 F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중식당을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중식당을 인수하기로 공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피해자와 직접적인 교섭이 없었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9. 8. 29. 새벽 속초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던 D 소유 포터2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고무망치로 수차례 트럭을 내리치고선, E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속초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 자수를 하러 갔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위 G지구대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통화를 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휴대전화를 E에게 돌려주라'는 권유를 받고 실랑이를 하던 중,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채 E에게 돌려주자 화가 나 다른 경찰관들과 위 E이 듣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이 씨발새끼야, 씨발놈이네 전화 통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떡할 거야, 이 새끼야, 너 이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이 휴대전화를 낚아채자 의자에서 일어나 H에게 달려들려 하였는데,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 있던 G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며 의자에 앉으려다가 의자 팔걸이부분에 엉덩이를 찧자 그 때부터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지구대 안의 의자에 드러눕고, "빨리 일어나요"라고 말하는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다른 경찰관들과 E이 듣고 있는 앞에서 "어떻게 일어나 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니미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아프니까 그러지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씨발놈아 아픈데 어떻게 일어나 이 새끼야, 씨발놈아 똥구멍이 아픈데, 똥구멍이 아프다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수사) 1. J, H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지구대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4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5. 22:30경 서울 성동구 소재 왕십리역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7-4번 칸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B(여, 32세)이 노약자·장애인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같은 칸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장애인이 아닌데 왜 앉아 있느냐. 씨발년아, 거짓말하지 마라.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미친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승강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안 간다고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D의 왼쪽 팔을 1회 물어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및 근무표 1. 수사보고(음성 녹음 파일 첨부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하철 안에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6년경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부터 2018. 10. 18.까지 전남 목포시에 있는 B조합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예탁금의 입출금 및 보험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16.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B조합에서 위 회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사실은 고객으로부터 입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객으로부터 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전산상 허위의 예금 잔고를 올린 다음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3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9,75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정보 입력을 통하여 발생한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시재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고객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예탁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처럼 꾸며 그 돈을 시재금으로 채워 넣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B조합에서 비치된 두레전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전표의 출금 계좌번호 란에 "G", 금액 란에 "중도해지(36,000,000)", 일자 란에 "2018. 1. 22.", 성명 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객들 명의의 두레전표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2.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B조합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두레전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회사에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두레전표 7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20.부터 전남 목포시에 있는 B조합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예탁금의 입출금 및 보험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2018. 1. 22. 16:02경 위 B조합에서 고객예탁금을 피해자인 고객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예탁금 36,039,236원을 중도 해지한 다음 임의로 I조합 시재금에 충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예탁금 합계 95,667,535원을 해지하여 임의로 I조합 시재금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문답서 1. 수사보고(두레전표 첨부), 두레전표(출금), 두레전표(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2. 06:0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정치 관련 대화를 하던 중, “E이 대통령후보가 되어 좆됐다, 빨갱이 새끼들이 F를 왜 붙잡아 가느냐, 씹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7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22. 06:50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남, 41세) 등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D 등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개새끼야 한번 봐도, 짜바리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빨갱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2. 06:59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남, 53세), 위 H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 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어깨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I의 복부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또는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 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충남 태안군 R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S의 소개로 알게 된 T와 이혼 후 배우자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 제기 문제 등 법률 상담을 하면서 T에게 “나에게 200만 원을 주면 배우자의 상간남의 소재를 파악하고,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 제기에 필요한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8.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의 소 소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 없이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주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소장, 스토리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장 작성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간남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을 뿐이고, 소장은 대가 없이 작성하여 준 것이다. 증인 T와 T와 피고인을 연결해 준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상간남을 찾아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T는 배우자가 이혼 후 집을 나가자 위자료 소송 등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다가 2019. 5. 8.경 이모인 S의 소개로 법무사 사무장일을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자료 소송을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등 결혼 생활과 관련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사실, T는 2020. 1.경 태안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준비 중 소개받은 피고인이 법원의 모든 일을 전부 대리하여 봐준다고 하고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약속했던 2019. 6. 19.까지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고 서류나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T는 2020. 1. 21.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며 소장과 같은 취지로 소송대리 비용 명목을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선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준 다음에 위자료를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주기로 했으며, 피고인이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소장을 제출해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T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위자료 청구 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사실, T는 2020. 5.경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환받고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자료 소장 작성을 대가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의 변경경위, 위자료 소장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을 한 반면 그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려다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으면서도 소장 작성의 대가는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의 모순되는 점과 사람 찾는 대가인데도 사기죄로 고소한 경위를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고 이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자격제도를 잠탈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여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실제로 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고 일부 금액은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38

범 죄 사 실 2021고단53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7. 오후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공영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0경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적극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혀를 깨무는 등 자해 시도를 하였고, 위 지구대 앞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자 위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67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F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석읍’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료(피해 경찰관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 1. 방범용 CCTV영상 사진자료, 바디캠 사진 자료 2022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단속 당하였다는 것에 흥분하여 자해 소동까지 벌이다가 이를 막는 경찰공무원의 손을 깨무는 등 범행 자체 및 각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7년 전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오래된 전과가 있으나 그 밖에는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851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구직 정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 15:5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7.2%로 2,700만 원을 서민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카드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F 출장 직원을 신청해서 출장 나온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2:50경 서울 중구 G 상가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경 H은행 I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자금으로 3,000만 원을 3.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심사팀 K 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81만 원을 준비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교부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진행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3:00경 시흥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881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8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5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태도,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관련) 1. 피의자의 택시비 결제내역, N카드 회신 자료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중구청 CCTV 영상자료, 피해자와 보이스피싱범과 통화내역 캡처 사진, 피해금원 출금 거래내역 캡처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N카드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CD 2022고단51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택시요금 영수증, 금융기관회신자료 1. 현장 CCTV 사진 1. CCTV 영상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2,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C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규모의 배출시설인 돼지사육용 축사를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경 위 축사 소재지에서, 익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돼지 축사(약 470㎡,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법 위반자 적발통보, 적발자 진술서, 위치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결과보고, 위반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축사는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피 고인에게는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993. 12. 27. 법률 제4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가신고 대상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법률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5. 12. 1. 개정 전 구 가축분뇨의 과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부분이 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로 그 범위가 확대·변경되었으므로 이미 축사를 설 치·운영 중인 피고인에게 위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신고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7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5. 15.경 휴대폰 어플인 ‘즐톡’으로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을알게 되었고, 2020. 5. 16. 12:40경 부산 남구 C 모텔 D호에서 B으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하기 전 B으로부터 6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E의 요구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판매하는 등 유통하여 위 휴대폰의 총 미납요금과 소액결제 금액 등을 합하여 680만 원 정도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휴대폰 개통 사실을 가족들에게 들키게 되고, B과 조건만남을 한 것을 추궁당하는 등 입장이 곤란하게 되자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지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 ‘2020. 5. 6. 새벽시간 경 B이 자위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등 협박하여 자위동영상을 찍어 보냈으며, 2020. 5. 13. F에 있는 G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차 안에서 모자를 쓰고 마스크 착용한 남자가 있는데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휴대폰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하였으며, 2020. 5. 16. 모텔에서 성폭행을 하며 동영상을 찍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위 부산남부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0. 5. 15.경 이전에는 B과 모르는 사이여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어 B이 피고인에게 자위 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는 등 협박하여 자위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거나 F에 있는 G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차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휴대폰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6.경 B을 처음 만나 15만 원을 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당시 B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C 모텔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J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 자의 휴대전화 모바일 가입신청서 및 가입증서 등 첨부), 가입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무하는 K매장 사진), 수사보고(강요, 준사기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 재청취), 수사보고(성폭력 키트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포르테 쿱 차량에 대한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에대한 2020. 5. 13. 발신내역 검토),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자료 회신 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을 통한 전자정보 압수에 대해서),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사실 강요 추가),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J 대화내용 캡처사진,참고인 I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2020. 5. 13. 가입한 내역에 대한 전화가입조회),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명의 사용 휴대전화 정리), 수사보고(2020. 5. 13. 피의자, 고소인 사용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2020. 5. 6. 고소인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2020. 5. 13. L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2020. 5.13. 13:00경 고소인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수사보고(2020. 5. 16. 12:40경 고소인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 휴대폰 확인 내역 – 5. 6.자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자와 조건만남을 하고도 피무고자를 강간 등의 혐의로 총 2회 걸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무고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고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가벼운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자수․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