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78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4.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중고자동차매매단지 102호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H' 자동차매매 대출 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I으로부터 동인들이 J로부터 K 'BMW X5' 중고차량을 매입하기 위해 위 I 명의로 위 BMW X5 차량에 대해 중고자동차매매 할부대출을 받아 줄 것을 의뢰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I이 사실은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근무하다 2012. 9. 8.자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I의 신용상태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할 의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행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상실일란 '2012. 9. 8.'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다시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사본하여, 마치 위 I이 현재까지 위 르노삼성자동차(주)에 근무하는 것처럼 자격상실일란을 '공란'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변조하고, 이를 당일 팩스로 (주)현대캐피탈 업무담당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행의 위 I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매를 변조하고, 변조된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매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12. 24.경 제1항 기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로부터 동인 소유의 K 'BMW X5' 중고차량을 매매대금 3,300만원으로 하여 I 명의로 매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BMW X5 차량을 3,300만원에 매입하겠다, 대금은 계약금으로 오늘 450만원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I 명의로 이미 현대캐피탈에 중고자동차매매 할부 대출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접수처리가 되었으니 내일쯤 2,000 만원이 대출될 것이다. 그 외 나머지 대금 1,350 만원도 내일 지급하겠다. 그러니 오늘 먼저 BMW X5 차량을 넘겨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I 명의로 (주)현대캐피탈에 신청한 중고자동차매매 할부대출 신청은 위 I의 신용과 소득에 비해 BMW X5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이미 승인거절 되어 대출이 실행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곧 위 I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믿게 하였으며, 그 외 1,350만원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일 BMW X5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강원도 정선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00 만원 상당의 위 BMW X5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5] 3. 피고인 A 피고인은 I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I에게 차량 구입 및 대출 관련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이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과 함께 2013. 1. 1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N'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회사에 "중고 0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할부대출을 해주면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1명의의 자동차할부대출 신청을 하여, 즉석에서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차량 대금 중 10,20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I도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물론 I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5341] 4.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 '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앞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초순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피해자 Q(25세)이 일하는 'R'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니 돈 좀 가진 것 있나, 형이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쓰자, 돈이 없으면 네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자"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초순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소유인 U SM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게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0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14고단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2014고단53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1, 2)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대부분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공갈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각 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