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33

범죄사실(피고인 A, B) 피해자 G과 피해자의 동생인 피고인 B은 인터넷 망 재판매 및 정보통신공사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중, 2004. 9. 3.경 피고인 A과 함께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I'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2006.경부터 처제 J ㈜에 입사시켜 회계를 맡기면서 ㈜의경영을 사실상 장악한 이후로 적자경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2012. 5. 경 경영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 등 관련 회사의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에서 몰아내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 등 관련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용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용내역을 마치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 등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6. 17.경 서울 구로구 K 건물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형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카드대금 3억 3,645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A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힘을 써 형과 형수, 나까지 긴급체포하여 구속하려고 한다. A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다. A이 형을 세 번 칠 것인데, 형이 구속되면 8년 정도는 살 것 같다고 한다. 형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나까지 위험하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2012. 6.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이 5,000만 원을 더 가지고 오지 않으면 형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한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경 'K'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2억 8,645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6. 25.경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6. 하순경 이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A이 형이 보유하고 있는 ㈜ 주식 25%도 넘겨달라고 한다."고 말하여 그 무렵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I 주식 75,000주(시가 7,500만 원)를 양도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억 6,145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영수증 1. 녹취록(수사기록 제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3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갈취 금원의 절반을 취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3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원의 절반과 주식을 취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D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3. 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과 L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상 ㈜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27. 경부터 ㈜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피고인 D은 2007. 1.경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6. 28.경부터 ㈜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2006.경부터 처제 J을 ㈜에 입사시켜 회계를 맡기면서 ㈜의 경영을 사실상 장악한 이후로 적자경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2012. 5. 경 경영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 등 관련회사의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에서 몰아내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 등 관련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용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용내역을 마치 피해자가 혼자서 회사업무에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 등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6. 17.경 서울 구로구 K 건물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형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카드대금 3억 3,645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A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힘을 써 형과 형수, 나까지 긴급체포하여 구속하려고 한다. A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다. A이 형을 세 번 칠 것인데, 형이 구속되면 8년 정도는 살 것 같다고 한다. 형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나까지 위험하다."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2. 6.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 이 5,000만 원을 더 가지고 오지 않으면 형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경 'K'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2억 8,645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6.25.경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2. 6. 하순경 이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A 이 형이 보유하고 있는 ㈜] 주식 25%도 넘겨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 주식 75,000주(시가 7,500만 원)를 양도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억 6,14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은 2012. 5. 내지 6.경 피고인 A, B ㈜의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에 여러 차례 동석하고, A B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C, D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과 주식을 갈취하는 범행에도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B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와 같이 형인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가, 2013. 9.경 A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2013. 12. 경에는 마치 자신이 판시 공갈죄의 피해자인 듯 A을 고소하고 2013. 12. 21. 서울금천경찰서에서도 마치 자신이 판시 공갈죄의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그 후 판시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B의 언행을 고려하면 B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 B은 판시 범행 직후 피고인 D, C에게 각 500만 원씩 지급하고, 쥐의 주식 각 10%를 양도하였는데, 500만 원을 판시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보기에는 4억 원에 가까운 갈취 금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다는 점, A의 'D과 C은 G으로부터 3억 8,645만 원을 받은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을 것이다'라는 진술(수사기록 제624쪽), B의 'G에게 3억 8,000만 원 상당을 받고 나서 A 이 저에게 "위 2 사람에게 각각 500만 원씩 주자"라고 하여 승낙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제479쪽), 피고인 D, C은 ㈜의 직원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C이 받은 각 500만 원이 판시 범행에 가담한 대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D, C은 10%의 주식이 실제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고인 A도 'D에게 준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자신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진술기재), 피고인 C, D이 이익배당 등 실제 주주로서 이익을 누렸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식이 판시 범행에 가담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인 C, D이 판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