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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402동 806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차임으로 매월 8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 D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E 보험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F로 하여금 월 3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의 연금보험계약을 가입하도록 하였는바, 그 후 F가 제1회차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6개월간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으나, 결국 F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못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F를 위하여 6개월간 대납한 위 보험료 합계 1,800만 원이 F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2011. 7.경 F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1,8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F는 "G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는 전세계약서만 담보로 제출하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해 준다, 나도 그렇게 대출한 사실이 있다, 우선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대출받으면 3개월 후 1,8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월세계약서, 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나에게 주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의 위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에게 실제보다 많은 액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G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F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5.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계약서,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었고, F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 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402호 806호, 주거용아파트, 59.76m²'로, 보증금 란에 '금 일억 삼천만원(₩130,000,000)'으로, 임대인 란에 '김포시 I건물 308동 1101호, J, K, D'으로, 임차인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402동 806호, L, M, A'이라 각 입력한 다음, D 및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 및 피고인 A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F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교부받고, 안산시 초지동사무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전세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아파트전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업체 'N'의 대표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금원 차용의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7. 26.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402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나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이자로 매월 9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0. 2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피고인 명의로 체결된 1억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증명하는 자료로 제시한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3,000만 원에, 남편을 위한 보증채무가 3억 3,000만 원에 각 달하는 등 채무액이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원금 1,500만 원에서 선이자 90만 원 및 대출 수수료 150만 원을 공제한 1,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수사보고(D과의 통화), 수사보고(모사전송된 아파트계약서 작성 경위), 고소장, 수사보고(D과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에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0. 09:40경 안산시 상록구 중앙대로 단원미술관 앞 대로를 노적봉공원에서 고잔동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있는 앞차의 뒤를 따라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정차하는 경우 그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C 오피러스 승용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61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86 (사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단원미술관 앞 대로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많고,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F' 쪽에서 'D식당'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잘 살펴 좌회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런던물류' 쪽에서 '본죽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봉고 1t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기존 전과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23:5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92-15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남자친구인 C의 등에 업혀가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1)이 판결이 2013. 6. 19. 이후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2) 이 판결이 2013. 6. 19. 이후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04: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48. 4킬로미터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 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목포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서산 톨게이트로 나가지 못하자 유턴하여 역주행한 과실 등으로 목포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체어맨 차량의 앞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신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등을,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과실 및 사고가 중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주공아파트 105동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104동 앞 도로까지 약 2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 대리운전을 통해 주차까지 마쳤다가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2007년 경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1:3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 있는 남산정역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 133번 시내버스(D)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바(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노127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정차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1:30경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133 번 시내버스(D)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5.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내장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6. 06:38경 위 봉고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충무동 쪽에서 암남동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어두웠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3. 14: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부산지방법원-2015고합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20:00경에서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실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E, F, E의 전 여자친구인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인 피해자 G(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함께 옆방인 206호실로 간 다음, 그곳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징역 3년 4월 (기본 영역)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이 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3:45경 서울에서 강화 방면으로 운행하는 C 좌석버스가 김포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 이를 무렵, 버스 내 자신의 옆 자리에서 교복차림으로 앉아있던 피해자 F(여, 14세)를 향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종아리를 만지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 어깨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피해자)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형량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다리 및 어깨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범행 당시 버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며,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9:25경 김포시 C빌라 8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D와 다툼이 계속되는 것에 화가 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붙을 붙여 그 불이 주방 바닥과 싱크대에 옮겨 붙게 하여 위집 36.55m㎡ (바닥면적) 중 2㎡를 소훼하고, 10㎡를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33, 34쪽),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 상황 및 화재현장 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예전 여자친구 문제로 화가 나자, 충동적으로 죽기 위해 주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이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연기에 놀라 집 밖으로 나온 사안이다. 다행히도 곧바로 화재가 진압되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7회 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보호관찰(보호처분 5호)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상 피해자인 E은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건물 10층(1006A호, 1006B호, 1009A호, 1009B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20:40경 위 오피스텔 1009A호에서 예약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B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3. 말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4개의 방을 임차하고 B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위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9만 원에서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8, 20:40경 부천시 소사구 C 오피스텔 10094호에서 업주 A 으로부터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손님 약 2명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범행 기간, 횟수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13. 10.경 골프를 치다가 알게 되어 2014. 1.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처지를 비관하여 죽을 마음을 품고 있다가 2016. 2. 19.경 자신이 죽으면 혼자 남겨진 피해자가 슬퍼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9. 12:09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식당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F SM3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뒷좌석에 타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조수석 등받이 주머니 내에서 밴드용 끈을 발견하고 위 끈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15 경 위 차량 내에서 위 끈길이 26㎝, 폭 1.5㎝,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위 끈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 끈이 끊어진 후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발견 및 내부 수색),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범행도 구 일부 발견), 수사보고(본 건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행도구인 밴드형 끈의 소유자 확인 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1, 27,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살인미수라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여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7개월 넘게 잠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크게 문제될 만한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나머지 전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G 1층에 있는 "H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카운터 등을 관리하는 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동생으로서 A의 위임을 받아 위 게임랜드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Legend Of Hero(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는 상대방과 대결을 펼쳐서 화면상에 나오는 승패아이콘을 유저가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버튼을 눌러야만 이길 수 있는 게임으로 외부장치나 단순조작만으로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Legend Of Hero(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소위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실행기를 설치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손님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경품인 캐릭터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캐릭터 카드를 환전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가명),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환전 알선하는 모습 사진, 환전상이 환전하는 모습 사진, H게임랜드 및 환전장소 약도,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게임설명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동영상 촬영 시간 불일치에 대한, 거래명세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의 가담정도를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소위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실행기를 설치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게 한 후 경품으로 캐릭터 카드를 배출하게 하여 이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그 사행성이 상당한 점, 그러함에도 자신들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의 내용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전과관계[피고인 B의 경우 비록 종업원에 불과하기는 하나,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이 사건 게임장 근처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었다는 내용)으로 벌금 1,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2009. 12. 3.경부터 2011. 3. 2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비 및 현장공사 대금의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법인카드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현장공사대금 및 일반경비를 출금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09. 12. 8.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자신의 차에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카드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2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428회에 걸쳐 총 34,387,980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인터넷 뱅킹 기재내용을 조작하여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3. 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구입한 노트북 구입대금 110만 원을 이미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G에 노트북 구입대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를 받은 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광주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하면서 인터넷 뱅킹 화면창에 마치 거래처에 비품구입비용 명목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이중 또는 허위 지출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거래처에 주어야 할 대금을 강제로 깎은 후 차액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20,916,12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일일금전보고서 허위기재에 의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번호 : I)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 171, 920,20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컴퓨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광주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하고, 대신 그 날의 현금시재가 1,168,600원에 불과함에도 입출금내역 및 잔액을 기재하는 일일금전보고서에는 4,168,600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1. 5. 7.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사주인 피해자 K에게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사본해 두었던 각종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나를 상대로 고소한 것을 취소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근무하면서 알게 된 회사 자금 세탁 및 법인면허 추가관련 자금내용, 주 거래처 상대로 가공자료를 매입한 내역, 부당해고 등 전반적인 회사비리를 폭로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증인 K,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과거 거래내역조회, 각 확인증, 통장사본, 일일금전보고서,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공금 횡령사실), 수사보고(거래대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 관련), 수사보고(공사대금 횡령사실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산받을 금원이 남아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현재까지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에게 9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40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0. 23. 11:3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화사거리 앞 도로에서 B 뉴체어맨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불법유턴 혐의로 C파출소 순61호 근무자 경위 D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분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11:35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에서부터 남동구 F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뉴체어맨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 11:35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21:00경 화성시 C아파트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C아파트 501호에 살게 해 줄테니 입주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아파트 501호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고, 2009. 2. 4.경에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이었으며(E), 2011. 7. 22.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고 2011. 12. 16.자로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501호에 살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의 농협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본건 C아파트 경매사건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6. 14:30경 공주시 C에 있는 폭 2.7m의 도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가에 있던 하수관(가로 260cm, 세로 110cm) 2개를 위 도로 위에 쌓아두어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 오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보일러 수리공인 D이 같은 해 8. 초순경 위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E의 어머니 집에 진입하기 위하여 미니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쌓여 있던 하수관 2개 중 1개를 치우고, 흙을 다지고 넓혀 차량의 통행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자 재차 다져놓은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4. 오후경 위 1항 기재 장소 부근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도로의 경운기 교통을 방해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파레트를 위 도로 위에 놓아두어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인터넷위성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는 E 가족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국도와 E의 어머니 집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E의 가족과 E의 어머니 집으로 가려는 차량과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해온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