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45

범 죄 사 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아동 B(가명, 여, 15세)과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고민 상담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 11.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렌트카 내에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가슴,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아동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15. 13:59경부터 19:37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피해아동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강간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11.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렌트카 내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2. 02: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촬영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거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촬영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5. 8. 0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에게 “나 집에 그거 있어, 에스엠에서 궁디 팡팡하는거”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 10: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피해아동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아동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 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아동 G(여, 15세)과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고민 상담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12. 0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노출 사진 등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거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촬영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5. 20. 22:45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내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피고인이 남성용 자위기구를 이용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피해아동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아동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아동 J(여, 14세)와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고민 상담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28. 2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아동이 신체 부위를 스티커로 가린 사진을 보내자 “스티커가 너무 불편한데요. 가린거시러어어어~”라고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신체가 전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청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아동으로부터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6. 5. 1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야해야해. 으음. 겉옷 없음 야하구만! 나였음 바로 안아버리겠네. 만지고 싶게 생겼자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전화진술 및 녹취 파일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아동복지법위반 등 관련 카톡 캡처 사진, J 학생과의 카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G 학생과의 라인 및 카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 제1의 다, 라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내지 15세의 아동·청소년 3명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 노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그중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실제로 만나 수 차례 간음하고,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용돈과 선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위기구를 이용하거나 입마개를 씌우고 손발을 결박하는 등 변태적·가학적 성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대상과 내용,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모두 합의하여 각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