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휴대폰 문자로 전송된 외근직 사원 모집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월 150만 원에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취업할 회사의 이름과 그 존재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이름 같은 것은 알 필요 없다,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미리 알려주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 E의 지급보증서, 국세청의 인지등록증명서 파일 등을 이메일로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고, 받은 돈은 알려주는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 완납증명서 등 파일을 보낸 이메일은 삭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6. 10:00경 피해자 F(61세, 남)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자금 금리 4.2% 정도로 2,500만 원까지 승인이 되고, 기존 H 대출금 800만 원을 갚으면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2. 16. 12:05경 대구 수성구 I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이름과 주민번호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총 1억 1,4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6. 11:05경 대구 북구 J, 2층 ‘K’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송부받은 “대출종료확인서, 담당자 L 과장, 발행지점 H, 고객명 F,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명 신용대출, 대출일 2021.01.06., 납부일자 2021.02.16., 담보상태 근저당 미설정, 상환내역 청구번호 M,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내역 대출금 8,000,000 근저당 설정여부 근저당 미설정, 대출종료일 2021-02-16, 안내말씀 *본 종료확인서는 상기 종료일 이후 기타 변동사항 발생시 영수증 효력이 상실됩니다. *차량번호, 차량명, 관리번호는 자동차할부, 중고차론 고객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일반 대출상품 이용고객은 공란으로 표기됩니다. *근저당 설정여부는 자동차할부, 중고차론 등의 상품 이용고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안내사항으로 담보차량의 설정상태를 표기합니다. 해당 정보는 대출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되므로 종료일 이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근저당설정 및 말소에 관한 문의는 (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21년 02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 주식회사 H 대표이사 O”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H의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H O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범죄일람표1의 1항과 같이 F를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O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6. 11:03경 대구 북구 J, 2층 ‘K’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송부받은 “국세청, 인지등록증명서, 발급번호 : P, 납부번호 : Q, 성명 : 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본인은 2021년 02월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인지등록비용을 금칠백오십만원정(7,500,000)을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2월 27일까지 연체 및 계약위반이 없을시 전액상환 *용도 : 확인용(복사금지), 대표이사 : S, 대표번호 : 국번없이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T”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국세청, S 명의의 ‘인지등록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범죄일람표1의 10항과 같이 R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인지등록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R,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내사보고서(W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모습), 내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의자가 이체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첨부) 1. 완납증명서(U), X 납부증명서(V), 인지등록증명서(R), Y납입증명서(R), 대출종료확인서(F), 지급보증서(F), Z완납증명서(B)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규모에 비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