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10. 부친 Dol 사망하자, 피고인 B이 부친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처 E이 은행에 찾아가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가. 피고인 B은 2012. 6. 11.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삼천만원(30,000,000)", 작성일자란에 "2012.6.11.", 계좌번호란에 "F", 성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며 D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30,000,000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가. 피고인 B은 2012. 7. 27.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스탠다드차티드(SC)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삼천일백삼십삼만삼천삼백원(31,333,300)", 작성일자란에 "2012.7.27.", 계좌번호란에 "G",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며 D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스탠다드차티드은행 소유인 31,333,300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가. 피고인 B은 2012. 7. 27.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이천백사십만 칠천구백삼십원(21,407,930)", 작성일자란에 "2012.7.27.",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예금청구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금액란에 "구만오천일백구십오원(95,195)", 작성일자란에 "2012.7.27.",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며 D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21,503,125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가. 피고인 B은 2012. 7. 3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스탠다드차티드은행(SC은행)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예금청구서 금액란에 "오백이십오만칠천육백원(5,257,600)", 작성일자란에 "2012.7.31.",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며 D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스탠다드차티드은행 소유인 5,257,600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예금청구 5장을 위조, 행사하여 합계 88,094,02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청구서 사본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고소 및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망 D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예금인출을 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인출한 돈 중 일부를 망 D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사문조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사망한 명의자인 아버지 D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서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문서명의인의 사망으로 포괄적인 명의 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은 D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문서작성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6223 판결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상속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상속예금지급의뢰서(명의변경의뢰서)를 상속인 전원이 연서하여 작성함으로써 예금주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