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 C는 202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8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F에서 대출한 2,859만 원에 대하여 5%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D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출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되고, 통장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기존 대출금 2,859만 원을 상환하면 D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2경 구미시 G에 있는 H 2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지인 I를 만나 현금 28,591,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근처 ATM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에서 지급명령 정지를 풀어주지 않으니 F에 전화해서 알아보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F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F에서 추가로 대출한 11,500,000원의 대출이 있어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 돈을 납입해야지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500,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근처 ATM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91,000원을 교부 받아 송금하는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6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된 상황이다. 기존 대출금을 내일까지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0:30경 구미시 진평동 19-4에 있는 아름공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 Q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에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다. 연 6.8%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0:10경 구미시 R에 있는 S의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 Q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에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다. 연 6.8%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2020. 11. 2. 13:28경 구미시 R에 있는 S의원 앞 노상까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로 이동한 후, 피고인 C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은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1고단1669: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C 후단 경합범 판결문), 판결문 1부 2021고단1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첨부보고) 2021고단16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텔레그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피고인 B, C)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역할을 불문하고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7,5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회의 실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