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2019고단117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이 되지 않고 있던 중 지인인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8. 9. 29.경 친동생인 피고인 B, 지인인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서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G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H' 유흥주점으로 데려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8. 9. 29. 07:17 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B 게이트를 통해 입국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항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가 공항 주차장에 세워 둔 I 제네시스 차량을 그 곳 주차요원을 통해 건네받고, 피고인 E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 앉아 감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피해자를 위 H 유흥주점까지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 B는 주점 계산대와 연결된 출입구를 지키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주점 밖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지키고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9. 29. 08:30경 위 B 등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데려왔다는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한 후 위 주점 내 홀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위 주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제네시스 차량을 돌려받고 싶으면 살고 있는 집 계약서라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의 계약자가 여자친구인 J 명의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위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조로 보관하기 위해 이미 위 가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주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제네시스 차량의 보조열쇠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차량 보조열쇠가 집에 있다고 하자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 가항과 같이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온 위 E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 열쇠를 받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 보조열쇠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J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고 있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 시가 5,000 만원 상당의 I 제네시스 차량을 갈취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8. 9. 29. 10:3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병원 인근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폭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남자친구인 위 F을 만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J에게 미리 준비해 둔 변제각서를 꺼내 보이며 "남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네가 대신 변제각서를 작성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변제각서 요구에 대해 "남자친구와 제가 법적인 부부사이도 아닌데 제가 왜 이것을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남자친구와 다시 이야기를 해 보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난 모르겠으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작성해라"고 말하여 협박한 다음 '3,000만원을 대신 갚는다'라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 1330, 1. 피고인 C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N이 연락이 되지 않자 2018. 9. 말경 13:00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 P에게 "남편 어디 갔냐, 남편 빚이 7~800 만원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인 피해자의 처를 방문하여 말로써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피해자의 채무 내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였다. 2. 피고인 A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9 1) (약정 이자 총 40만원 / 6회) * 2회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91330₁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피고인 C: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8조의3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의 금전관계, 피고인들 사이 서로 지시를 하고 받는 관계였던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공동감금 범행을 공모하고 또 분담하여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C, A와 피해자 N 사이의 관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범행방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 F, J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