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고 한다) F사업단 주택부장, 2014. 1. 1.경부터 2017. 9. 19.경까지 G지역본부 주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LH공사가 시행한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를 상대로 F 및 G지역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H에 있는 I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시공의 'J'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이른바 함바식당 브로커인 분리전 공동피고인 K로부터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위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현장의 식당운영 등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92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총 53회에 걸쳐 K로부터 합계 37,923,65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인 주택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5.경까지 LH공사가 시행하고 [이 시공한 'J'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5.경부터 2016. 4. 25.경까지 LH공사가 시행하고 이 시공한 'L'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두 군데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업무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 경 H에 있는 위 'J'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K로부터 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K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83,824,99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LH공사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이 시공한 'N'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업무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4.경 충주시 Q에 있는 M 시공의 'N'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K로부터 위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24.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K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3,004,500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K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 K, A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 7 내지 34, 36, 38 내지 42, 45, 47, 49, 50, 52 내지 58, 63, 64,66, 68,70, 74, 75, 80 내지 84, 86, 87, 91, 97 내지 101, 103 내지 105, 119 내지 121, 130, 131, 145, 146, 148, 161, 164 내지 167번) 및 첨부서류 1. 검찰 추송서(피의자 A 뇌물수수 금액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벌금 37,923,650원 ~ 94,809,12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수수 > 제3유형 (3000 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37,923,65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l LH공사의 F사업단 주택부장, G지역본부 주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사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함바식당 브로커인 K로부터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등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합계 37,923,65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K를 피고인 B, C 등을 소개시켜 주고,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의 임직원 등에게 K를 위하여 청탁하는 등 K가 함바식당 브로커로서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3,824,990원 이 사건 범행은 I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가 함바식당 브로커인 K로부터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등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합계 83,824,99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I에 K를 함바식당 운영자로 추천하는 등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추징금 3,004,500원 이 사건 범행은 M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C이 함바식당 브로커인 K로부터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등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합계 3,004,5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C은 M에 K를 함바식당 운영자로 추천하는 등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수수한 금품 등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