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대출브로커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6.경 피해자 E이 그 소유인 화성시 F 임야 10,265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금 3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6. 2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감정인에게 로비를 하여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군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줄 테니 대출수수료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금 3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 또한 2007. 7. 4.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군포농협 대출담당을 잘 알고 있는데 30억 원 이상 대출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2007. 6. 26.경에는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금 3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2007. 7. 5.경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4,207,010,000 원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는 대출가능액은 24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는 금 30억 원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금 30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5.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금 500만 원을, 2007. 7.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금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07. 7. 10.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장모인 J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합계 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군포농협 당정지점으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J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3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3.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판단 가. 불채택 증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거 불채택 결정을 하여 공판기록 증거목록에 표시하여 두었기 때문에 불채택 증거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지 아니한다. 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 1)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재 중 E으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증거 동의를 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법정진술 및 사실확인서 부분은 각 증거능력이 없다. 2) 증인 L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J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증거 동의를 한 바 없고, 원진술자 역시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만일 원진술자가 E이라면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증인 L의 위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다. 신빙성이 없는 증거 (불채택 및 증거능력 없는 증거 제외) 1) 피해자인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30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았다면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다음 대출절차를 중단하고, 피고인들을 고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E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그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2007. 7. 12. 무렵 대출가능금액이 24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4억 원에 관한 대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금액을 대출 받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2. 12. 31.에 이르러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대출금액에 관하여 기망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속은 사실을 안 다음에도 24억 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 당시 골프연습장 건설사업 때문에 30억 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들이 중개한 24억 원 대출을 취소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24억 원 대출을 그대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근거로 제시하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사이의 약정이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한 것인지조차 의문일 뿐 아니라 가사 그 약정이 진정하다고 하더라도 E의 법정진술 및 E과 M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수사기록 1권 174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별다른 재산상 손해 없이 위 약정을 합의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 기망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한 사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심이 강하게 든다. 즉,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속은 사실을 안 다음에도 24억 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N이 대표이사로 있는 M과 체결한 합의서 및 약정서(수사기록 1권 175쪽)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로 하여금 N과 O로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청취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검사가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N의 전화번호는 N의 전화번호가 아닐 뿐 아니라 N은 그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고, 위 합의서 및 약정서에 날인된 M의 대표이사 직인도 진정한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N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N을 가장하여 검사로 하여금 통화하게 하여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을 믿게 하고, 합의서 및 약정서를 허위로 작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그 진술 중 일부가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조작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한 진술인 이상 전체적으로 그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N으로부터 법정진술과 다른 취지의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증인 N의 단호한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의심만 가중될 뿐이다. 2)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및 사실확인서의 기재 위 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의 증거 조작 의심이 드는 부분과 직접 관련된 자이므로 그 법정진술 및 사실확인서의 기재 역시 믿기 어렵다. 3)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 위 증인은 이 사건의 직접적 목격자이면서도 수사기록에 의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수사초기단계에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3. 7. 16. 피고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13. 11.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증거조작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이상 위 증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법정진술 및 그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라. 부족증거 기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