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일자불상경 벼룩시장 신문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C으로부터 '주소 : 경기도 안산시 D, 채무자 및 각서인: E(C의 동생), 주소 : 경기도 시흥시 F, 연대보증인 : C'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일자와 차용금액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금 약정서' 2장, 차용일자와 차용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2장, 위임장 2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2003. 12. 5. E, C, G(C의 처)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800만 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수원지방법원 2003 가소236100호)을 받고 이에 기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여 2004. 3. 10.경 8,853,979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2004타채545호)을 받은 후, 재차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여 2012. 2. 27.경 11,818,081원(= 원금 8,000,000원 + 이자 3,818,081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2961호)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4. 6. 8. E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수원지방법원 2004가소60263호)을 받아 이에 기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를 하여 2004. 7. 13. 48,853,076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4타채1422호)을 받고, 재차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여 2012. 2. 27. 91,046,575원(= 원금 20,000,000원 + 이자 71,046,57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2379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8. 불상의 장소에서 E, C과 이전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의미로 E 및 C으로부터 9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영수증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에게 빌려준 모든 차용금에 대해 2012. 3. 28. 합의하여 더 이상 C, E로부터 받을 차용금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2001.경 C으로부터 받아 놓은 차용금액, 차용일자 공란의 차용금 약정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약정서의 백지 부분을 보충한 후 이를 근거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E,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01. 불상경 C으로부터 받은 '주소 : 경기도 안산시 D, 채무자 및 각서인 : E(C의 동생), 주소 : 경기도 시흥시 F, 연대보증인 : C'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일자와 차용금액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금약정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액 : 일금 삼천만 원정, 30,000,000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일란에 '2002년 7월 15일'로 기재하여 E, C 명의 2002. 7. 15.자 차용금 약정서 1장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16 진빌딩 3층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서 변호사 H에게 E, C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C 명의의 차용금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 C을 상대로 '피해자들은 연대하여 대여금 3,0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 7. 15.경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은 3,000만 원에 대한 차용금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2. 3. 28. 피해자들과 그간의 채권·채무액에 대해 합의한 상태로 더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 약정서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피고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C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 등 증거관계, 차용금 약정서, 영수증 및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대여금 상환 통고서, 수사보고(고소인 E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결정문 등 자료 제출), 개인인사카드, 각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C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제출), 수사보고(별건 송치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02. 1. 17. 800만 원을, 2002. 2. 14. 2,000만 원을, 2002. 7. 15.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위 2002. 7. 15. 채권에 기하여 미리 받아 둔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 약정서에 차용금과 차용일을 기재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 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한 것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의 주장 피해자들이 2001.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월 5%(20만 원), 변제기 3개월 후(연장 가능)로 정하여 400만 원을 차용하되, 선이자 20만 원 및 공증비 등 수수료 명목 60만 원을 공제한 320만 원을 실제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02. 1., 2002. 2., 2002. 7. 합계 5,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으며, 위와 같이 차용한 2001. 중순경의 채무는 2012. 3. 28.경까지 모두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이 2002. 7. 15.경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2. 7. 15.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여러 제반 사정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 대여 경위 (가) 피고인은 토지 보상금 및 퇴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지번, 보상 일시 등 보상금의 구체적 내역에 관하여 특정하지 못하고(증거기록 제393면), "2002. 5. 15. 수수한 퇴직금 4,500만 원과 보관하고 있던 7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2. 5. 17.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02. 7. 15.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11, 273면), 금원 대여가 결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두 달 후에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장소에 관하여 특정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56면). 차용금 약정서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미리 차용금액과 차용일을 공란으로 비워 두고 작성한 차용금 약정서를 들고 와 '얼마를 빌려 줄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아 피고인이 위 차용금 약정서에 공란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사채 대여 관행에 비추어 생활정 보지를 보고 찾아온 차용인이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온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였다면 굳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나중에 수기로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 C에게 제시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용금 약정서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은 피해자 C이, 차용금액과 차용일은 피고인이 각 작성하였다는 것인데(육안으로 보아도 서로 다른 필체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차용금 약정서의 백지 부분이 피해자들에 대한 금원 대여일과 다른 날짜에 보충되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22면). (다) 피고인이 제시한 위임장에는 위임인으로 피해자 E, C 및 G(당시 C의 처)으로, 피해자 C의 주소가 '경기 시흥시 F'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127면), 피해자 C이 2001. 12. 24. G과 이혼한 사실(증거기록 제182면), 피해자 C이 시흥시 F에서 2002. 5. 25. 서울 서초구 I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증거기록 제187면)에 비추어 보면, 차용금 약정서의 작성시기가 2002. 7.이 아니라 2001. 중순경일 가능성이 높다. (라) 피고인은 2002. 7. 15. 채권에 대하여는 차용금 약정서를 근거서류로 제시하였으나, 2002. 1. 및 2002. 2. 각 채권에 대하여는 당연히 작성하여 보관하였어야 할 차용금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2002. 2. 경의 2,000만 원 채권에 대한 차용금 약정서를 뒤늦게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금원 차용 당시 2장의 차용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자 지급 경위 (가) 피해자들이 2002. 4. 26. 피고인에게 우편환으로 16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31, 390면), 당시 피고인에게 8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였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자로 16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원금을 320만 원으로 계산하여 320만 원의 5%를 매달 납입하도록 요구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종전의 800만 원 및 2,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것이나,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에 대한 독촉 및 소 제기 경위 (가) 피고인은 어음금 '8,000,000원', 지급기일 '2002. 11. 30.', 발행일 '2002. 1. 17.'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1.부터 2003. 12.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약속어음금의 소를 제기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0, 113면),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수수하는 경우 어음금 청구 당시까지의 원금 및 이자의 합계를 어음금으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것이 관례인 점에 비추어 대여 원금이 800만 원이었는지 의문이고, 원금이 800만 원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변제기(2002. 11. 30.)까지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미지급 이자를 제외한 변제기 이후의 이자만을 원금과 함께 청구한 것이 되는바,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가소236100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2.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 및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4. 3. 10. 피해자 E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임금 등의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다시 피해자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소602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6.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E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4. 7. 13. 피해자 E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임금 등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한 후 다시 2012. 2. 27. 피해자 E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증거기록 제109-1 내지 128면), 2012. 3. 말경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채무를 정산한 반면, 2002. 7. 15. 채권에 대해서는 2012. 4.경까지 소제기조차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독촉, 소구, 집행, 합의 등의 절차를 모두 철저하고 치밀하게 진행한 반면, 근접한 시기의 비슷한 금액의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료 직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확보하는 데 그다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3,000만 원 채권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2002.경 8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줄 몰라서 법무사에게 의뢰했는데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었다. 그 후 2,000만 원짜리가 있어 의뢰했는데 200만 원 정도 되었다. 진술인이 소를 모르니까 따로 했었는데 다시 3,000만 원짜리를 들고 가자 법무사가 3,000만 원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줄 모르고 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제397면). (라) 피고인은 2002. 7. 15. 대여금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인감증명서는 2002. 2. 14. 발행된 것으로 위 대여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 발행된 인감증명서가 7. 에서야 교부된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인감증명서(2002. 1. 및 2. 교부된 것)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800만 원 채권은 2003.경 E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수원 법원사거리에 있는 법무사에게 맡기면서 인감 등 자료를 주었는데 법무사가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겠다. 어느 법무사에게 소를 맡겼는지는 모르겠다. 현재 그 사무실 자체가 없어졌다", "2,000만 원 채권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없고, 법무사에게 제출하였는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89, 391면), 이해하기 어렵다(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2001. 중순경 차용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2002. 2.경 피해자 C을 불러 이자를 16만 원으로 정하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C을 한 번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세 번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각 대여금의 근거서류로 약속어음, 차용금 약정서, 차용신청서(일자 미기재), 위임장(일자 미기재)을 뒤섞어서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7. 5. 22. 피해자 E를 상대로 '귀하께서 차용한 금 20,000,000원을 2001. 7. 13. 차용하고 이자는 월 5%로 정한 뒤, 변제기일은 같은 해 8. 12.로 정하여 약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대여금 상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증거기록 제32면), 2012. 3. 23.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먼저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액이 1억 5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귀하는 오늘 전액 변제를 하여야 모든 채무가 정산되는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증거기록 제139면), 채권의 발생 시기 및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2. 4. 26. 소를 제기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2002. 7. 15. 3,000만 원의 채권에 관하여 이행을 독촉하거나 담보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합의 경위 (가) 피고인은 2012. 3. 28.경 피해자들로부터 9,500만 원을 수수한 후 서로간의 잔존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바(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채권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언급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400면), 피해자들의 다른 채무(800만 원 및 2,000만 원)를 정리하면서 가장 큰 금액(3,000만 원)의 2002. 7. 15. 채권에 관하여는 이행의 독촉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들이 2012. 3.경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또 다른 채무가 있는 것 아니냐"며 계속하여 묻자 "여기서 끊는다.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서류 작성 비용,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된 1,000만 원 정도를 이미 감액해 주었다. 이미 많이 양보한 이상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 C의 10만 원 감액 요구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향후 소를 제기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46 내지 95면). 3. 결론 따라서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이미 피해자들과의 정산 합의하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 약정서에 임의로 차용금액 및 차용일을 보충하여 교부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소구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소송 수행의 한계를 일탈한 소송사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소송사기는 국가의 사법권을 기만하여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청구금액이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수년간의 이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2001경 4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2.경까지 합계 1억 5,000여만 원을 변제받아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직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