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펌프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4. 1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추 쪽에서 경민 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는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그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펌프카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356,6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각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펌프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 근처를 지나가던 중 차량에서 '두두둑'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오전에 정비한 판스프링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여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00 ~ 300미터 떨어진 곳에 정차한 후 차량 상태를 살펴보았더니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이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4. 13:30경 이 사건 펌프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부주의로 갑자기 2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에서 앞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 문짝 부위를 충격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는 도로 우측 편 바깥으로 튕겨 나가 E의 간판석을 들이받고 멈춰선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약 200 ~ 300미터를 더 진행한 후, 펌프카를 정차시키고 펌프카에서 내려 약 5분 정도 차량 주변을 살펴보다가, 펌프카에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 주변을 살펴볼 당시, 피해자는 마침 사고를 보고 나온 위 E의 직원의 도움으로 차에서 나왔던 상황이었고, 주위를 지나가는 차량들도 이 사건 사고를 보고 비상등을 켜면서 지나갔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직선도로이고, 다만 피고인이 정차한 장소가 진행방향으로 좌로 약간 굽어 있으며, 사고 시간은 한낮으로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상황은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차량 주변을 살펴볼 당시 정비한 판스프링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여 차량만 보았을 뿐, 이 사건 사고 지점 쪽을 쳐다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08:30경부터 11:3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고양시 원당 소재 차량 정비소에서 펌프카의 판스프링을 교체한 바 있는데, 위 정비소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판스프링이 교체되었다고 하여 주행 중 소음이 인식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선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한낮으로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았던 데다가, 피해자와 E의 직원이 도로변에 나와 있었으며, 주위 차량이 모두 비상등을 켜고 통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00 ~ 300미터 거리로, 약간 진행방향으로 좌로 굽어 튀어나와 있기까지 한 피고인의 이 사건 펌프카 정차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쳐다보았을 경우, 비록 직접 경계석과 충돌한 피해자의 승용차는 보이지 않더라도 위 장소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날 때 펌프카에서 '두두둑'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위 소리가 이상하여 펌프카를 정차하여 약 5분 가량 머물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 쪽을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앞서 본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쉽게 믿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부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부르기는 하였다, E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저를 꺼내주면서 펌프카 운전자가 저를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태도에 드러난 진정성, 기억의 명확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의 직원이 도로변에 나와 있는 상황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 차량과의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가사 피고인의 진술대로 이 사건 펌프카 정차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 쪽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날 때 자신의 펌프카에서 '두두둑'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펌프카에서 내렸을 당시 적어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한 번만 쳐다보았더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바, 이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펌프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직장에서 충분히 사고 해결을 해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괜히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으로 사고 후 도주한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당일 오전 약 3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판스프링 정비를 기다리고 있었던바, 그 사이 음주를 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이를 숨기기 위하여 도주하였을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튕겨 나갈 정도로 중한 사고를 일으켜 놓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 반성하지 아니한 채 믿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 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