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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1:00경 서울 중랑구 B,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02:2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며 화장실에 간 다음 귀가하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빨리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C는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신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술을 마시러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추행으로 신고할 때까지의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및 대응 방법(추행 장소에 CCTV가 설치되었다고 거짓말하여 계속적인 추행 상황을 모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당시 피해자의 수차례 신고사실과도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피고인은 당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반말조의 말투 등 피해자의 태도를 지적하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요구 등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신고 내지는 허위진술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전에 몇 차례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신고를 하였던 사정만으로 별도의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이종 실형 7회, 이종 집행유예 2회 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D’, ‘E’, ‘F’ 등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오토바이 헬멧, 머플러 등 용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그 밖에 관세법 등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탁송품 중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운송업자가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세관에 제출(이하 ‘목록통관’)함으로써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판매용 물품인 경우에는 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는 수입할 수 없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친 다음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한 판매용 물품(오토바이 헬멧 등)을 피고인의 자택으로 배송받은 다음 촉매작업 등을 거쳐 구매자에게 배송하기 위해, 위 판매용 물품을 ‘자가소용물품’인 것처럼 들여오기로 마음먹고, 2017. 1. 1.경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주문받은 스쿠터 파이프 2점(물품원가: 115,556원)을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66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306,894원(물품원가: 86,055,185원) 상당의 판매용 물품(오토바이 헬멧 등 장비)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는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경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D’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D’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8,4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40,997,7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2.경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위 기간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1,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63,688,96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1. 별지 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별지 2. 범칙연월일 및 범죄사실, 별지 3. 범칙 증빙 물건, 별지 4. 범죄일람표 1.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발급한 허위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5억 원, 피고인들이 거짓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8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히 고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7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2. 8. 20. 22:07경 당진시 B에 위치한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남, 15세)가 자신의 일행에게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주먹으로 명치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범죄 전력 관련),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17: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B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평창군 쪽에서 대화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뒤 제한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110km로 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6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G80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벽면을 충격한 뒤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위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D(남,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남, 8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68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본 1. 각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제한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를 다니다가 자퇴한 사람이고, 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D(2023. 3. 28.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친구 관계이며, 피해자 E(남, 16세)은 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2:00경 피해자가 웃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학교 밖 공터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위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주변 벤치 쪽으로 집어 던져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유도 피해자가 자퇴한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것으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폭행과 피해자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소년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7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19. 03: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1호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D와 시비하다가 D를 폭행하였고, 이에 C 지배인인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46] 1. 피고인은 2022. 2. 23. 01:2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오징어채 1봉지 및 시가 9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3,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3. 02: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캔맥주 2개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249]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성명과 나이, 직업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2022.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서 일하는 직원의 동생이 술자리에서 싸움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모자란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곳 직원에게 합의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병원비 및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으로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22. 4. 12.경 110,000원 및 2022. 4. 16.경 1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관련) [2022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에 대해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절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차용 용도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대화내역을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기망행위의 방법,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품이 생필품이고 사기 범행 피해금은 임신 관련 치료비로 사용한 점 등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8. 20:3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14:00경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23.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3. 10:30경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추가 무면허 운전 정황 확인)-피의자가 차량을 세워둔 곳을 표시한 네이버지도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네이버 지도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관련, 방범용 CCTV 사진 등 첨부)-관련 공문(수사협조요청 및 회신) 각 1부 1. 수사보고(2023. 5. 23. 무면허운전 관련, CCTV 자료 첨부)-CCTV 자료 요청 공문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 11.경과 2013. 8.경, 2017.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22. 10. 20.경의 음주운전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음주운전으로 2022. 12.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도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법률상 배우자인 C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 B과 동거하였고, 피고인 B이 임신을 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C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1. 2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제시하고 진료를 받은 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병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중 공단부담금 명목의 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76,4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또는 약국에 보험급여 함계 4,949,4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고발장 제출 공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소재 중학교 동창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월급이 600만원이 넘는다. 사기를 당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니 500만원만 빌려주면 2020. 10. 25.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급을 받고 있지 않았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26.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5,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2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도 계속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참작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번호 1개당 약 3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범용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기통신 사업자인 C(D)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개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카카오톡 캡쳐 사진, 휴대전화 개통 내역, 카페 가입 내역, 피고인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히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및 피고인이 개통한 회선 수가 총 9개에 이르러 그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21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12:50경 부산 강서구 B 부근 하천 경사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 밖으로 왼쪽 앞바퀴가 빠지는 교통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 어눌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53경부터 14:0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숨을 내뱉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종전 동종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19.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 소유의 반려견(사모예드와 스피치 믹스 추정)을 데리고 외출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견주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목줄이나 입막음 장치 등을 하고,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반려견이 피고인 옆을 앞질러 걸어가는 피해자 C(남, 49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창상(3x3cm)을 입게 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D(당시 66세)과 공사대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7.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평택시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에게 “내가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다른 회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해 왔는데, 면허 대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윤이 없었다. 이번에 C에서 B에 신축하는 공사(이하 ‘B공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내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매수하여 그 회사로 공사를 하려고 한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매수하는데 4억 원이 필요하니 4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매수하여 그 회사로 B공사를 하여 그 공사대금에서 상계(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 금액을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 인수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여 B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트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24.경 60,000,000원, 2017. 4. 5.경 34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제6회 공판기일 조서 현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원진술자인 H이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로 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1. 수사보고(I와 통화) 1. 확인서, 차용금증서,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서비스, 지불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 2017. 4. 4.자 차용금 증서와 그 뒤에 피고인이 작성한 지불각서나 확인서에는, 피고인의 차용금 액수가 4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에는 돈을 차용한 목적이 종합건설면허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D의 진술을 믿기로 하고 그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4억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차용금 중 대부분을 회사 인수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마트 운영난으로 인하여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실형선고 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함. 편취 액수 많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그 밖의 제반사정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2. 9. 중순경 범행(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귀를 대거나 내부의 소리로 사람의 인기척이 없음을 알고 출입문 번호키의 숫자판 중 지문이 묻어 있는 번호를 골라 이를 무작위로 조합하여 입력해보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방 붙박이장 내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금반지 3개, 금목걸이 3개와 거실장에 있던 금색 목걸이 1개, 금색 팔찌 1개, 금색 장식 펜던트 4개, 동전 360원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10. 11.경 범행(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1. 09:20경 밀양시 E아파트 F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책상 아래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E아파트 G호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큰방 화장대 서랍장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80,000원과 시가 320,000원 상당의 18k 1돈 발찌 1개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E아파트 H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큰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와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 백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1. 범죄전력: 수사보고(순번 65),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위 인용금액을 초과한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금품 및 범행 횟수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1. 20:08경 중국 어플인 ‘무어무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무어무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시흥시 B, 빌라 1층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6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4.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화성시 C,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덤프트럭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병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다른 빨대로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4.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5.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2023. 4.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9.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라. 2023. 4.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3.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소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인바,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매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