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70

범 죄 사 실 2020고단2570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 팀장’ 등)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3세)에게 전화하여 ‘K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다. 저리로 5,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이다. L캐피탈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K에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약정위반으로 L캐피탈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K의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L캐피탈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4:53경 군포시 M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25,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35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란에 ‘N’, 상환일시란에 ‘2020. 12. 1.’, 담당자란에 ‘O’, 채무기관란에 ‘P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란에 ‘대면 추심 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P 대표이사 Q’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P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그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등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14:28경 충북 영동군 R빌딩에서, 사실은 ㈜S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S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 명의로 된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 15:14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U 부근에서, 사실은 ㈜V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V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로 된 ‘대출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대출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W, F, C, J, G, H, X, E,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등, CCTV 사진 기록, CCTV 사진, 각 텔레그램 메시지, 각 메시지 등,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대출완납확인서 2021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서류 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대출 완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C, D, F, H, I과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E, G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2억 2,500여만 원을 수거하였는바, 범행 횟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 W, G, E, Y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 X, I, F, Z, J, C, H, B,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