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8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미성년자간음, 아동복지법위반1) |2019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은미(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박민경(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기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1)검사는 공소사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범죄사실 중 각 성희롱 등학대행위에 관한 죄명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기소하였다. 이는위예규별표5중'19.아동복지법위반사건죄명표'의제71조제1항죄명표시 구분에 따른 것이나,위구분은2014.1.28. 법률제12361호로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전제하고 있어 이와는 규정체계 가다른 구 아동복지법(2012.12.18. 법률제1157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 제1항제2호, 제17조 제4호(공소사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또는구아동복지법(2014. 1.28. 법률 제1236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제1항제2호,제17조 제4호(공소사실 제6항 관련)에 해당하는이부분 공소사실 죄명표시에 그대로사용할수없다. 결국이부분공소사실에 적용할올바른 죄명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서 그죄명에 잘못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단서에 따라 사건명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부로, 평소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자주 화를 내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 및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부산 북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 (당시 11세)를 불러 "아빠 성기를 빨려면 씻어야 한다. 비누칠해서 씻어라. "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씻기게 한 후 "아빠 씨앗인데 먹어봐라. 입을 벌리고 있어라. 아빠 씨앗이 나올 테니 꼴딱꼴딱 삼키면 돼.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아빠 것 만져달라. "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방에 가라, 엄마한테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된다. 아빠와 이 만아는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빠 것만 져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줄게.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사고 싶은 거 사줄 테니 아빠 쌀 때까지 빨아줘. "라고 말을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가 다 쌌다고 하면 난닝구(러닝셔츠)에 뱉어. "라고 한 후 사정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액을 자신의 내의에 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침대 매트리스에 누우라고 한 후 자신의 속옷에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피해자(당시 18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8.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8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바르고 나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인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학대행위의 점) 이 판시 제5항의 각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6항의 각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판시 제7항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판시 제8항의 범죄사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제6항의 각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단, 판시 제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제외, 각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에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7, 8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범죄사실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6항의 각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위 각 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2)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판시 제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년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3) > > 제제2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년 라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년~ 1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년 ~ 19년 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양형기준에서 설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3개 이상의 다수범에서는 그 중 형량 범위 상한이 높은 3개의 다수범에 관하여 형량 범위를 합산하므로, 상상적 경합 처리 이후의 범죄들 중 형량 범위 상한이 높은 3개의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확인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해에 걸쳐 친딸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제대로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피고인의 일상화된 성적 학대를 감내해 왔다.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친부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과 상처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다. 부착명령 청구(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징역 15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I, 2007년 개발) 검사 결과 총점 2.18점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인 2.39점보다도 낮은 수치로서 피고인의 전반적인 강간 통념의 수용 정도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김해마루 판사 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