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14길 73-6 인근 한남대교 위 편도 6차로 도로를 한남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제타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며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16,000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97,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서초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발생시킨 후 피고인의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I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1. 22:49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임대해준 ㈜J 직원 K에게 전화를하여 보험 접수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의 운전자를 피고인이 아닌 I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K로 하여금 피해자 L공제조 합에 운전자를 I으로 하여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L공제조합으로 하여금 2021. 7. 22.경부터 2021. 9. 13.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파손 관련 수리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4,890,0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친형인 I과 지인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닌 I이라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위 I,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요청하여 B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인 2021. 7. 12. 00:10경 서울용산경찰서 M부서 경장 N이 위 교통사고 운전자의 성명을 묻자 I이라고 답하고, 2021. 7. 30.경 위 N으로부터 운전자가 I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는 취지로답하고 I의 사진을 제시받으며 운전자가 맞는지 물어본 것에 사진 상의 I이 운전자가 맞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위 I으로 하여금 2021. 7. 27.경 서울용산경찰서 M부서에 출석하여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I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라.항 기재와 같은 부탁에 따라 위 경장 N에게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I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2021. 7. 30.경 I의 사진을 보고 교통사고 운전자가 맞다고 허위 진술하여 진범인 A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I과 피고인 A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I)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현장상황보고, 피해차량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 장면), 내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상황(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내사보고서(지인 B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지인 B와 전화통화2) 1. 수사보고서(보험접수경위), 수사보고서(사고담당직원들의 진술), 수사보고서(L공제조합 공제약관 검토) 1. 각 종결품의서(증거목록 순번 63, 64, 75-79), 대물지급결의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1, 32, 59, 60, 6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인적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L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L공제조합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부탁을 거부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