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영업과장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K의 물류주임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생산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2. 10. 31. 퇴사하였고, 피고인 D은 닭 유통업체인 'L'의 배달기사이며, 피고인 E는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M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C의 절도방조 가. 피고인 A은 2011. 4. 1. 06:00경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냉장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분육과 생닭을 빼내어 빚을 갚고 유흥비로 사용키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 소유의 가슴살 60kg(1kg당 4,140원, 합계 248,400원), 닭다리(북채) 20kg(1kg당 4,350원, 합계 87,000원), 정육 20kg(1kg당 6,050원, 합계 121,000원), 플라스틱 계육 박스 5개(개당 2,000원, 합계 10,000원)를 갈고리로 끌어 피고인 D의 O 냉동 탑차에 실어주어 처분하는 방식으로 합계 466,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92,895,500원 상당의 부분육 및 생닭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2. 9. 5. 08:30경 위 냉장창고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부분육 및 생닭을 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가슴살 140kg(시가 549,600원), 닭다리(북채) 20kg(시가 174,000원), 정육 40kg(시가 121,000원), 플라스틱 계육 박스 10개(시가 20,000원) 합계 864,600원 상당을 피고인 D의 냉동탑차에 실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2012. 2. 중순경 위 냉장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분육 및 생닭을 빼내어 용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소유의 정육 2kg(시가 12,100원), 가슴살 2kg(시가 8,280원), 생닭 5수(1수당 2,890원, 합계 14,450원)를 몰래 준비하여 회사 차량에 실어 놓으라고 지시한 후 이를 가져가 처분함으로써 합계 34,83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48,910원 상당의 부분육 및 생닭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 D은 2011. 4. 1. 06:00경 위 냉장창고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466,400원 상당의 부분육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총 236회에 걸쳐 합계 149,349,600원 상당의 절취한 부분육을 합계 81,47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의 장물취득 피고인 E는 2013. 4. 5. 위 냉장창고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3,057,000원 상당의 부분육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E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3,545,900원 상당의 부분육 및 생닭을 합계 23,86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와 각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CCTV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고인 A, B의 각 절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절취한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액을 초과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보다 부합함),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피고인 C의 각 절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D, E의 각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가 장물로 취득한 물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E가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E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보다 부합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D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15. 02:33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C 등 4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도우미 2명을 합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발생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다투다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안주 접시와 빈맥주병을 빼앗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각 내리쳐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폭행하는 등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3. 11.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38,203원을, 2014. 6. 12.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069,150원을, 2011. 11. 1.부터 2015. 6. 11.까지 근무한 G의 임금 881,600원, 연차수당 351,040원, 연말정산환급금 816,940원, 상여금 1,500,000원과 퇴직금 13,074,941원 등 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631,8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15.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169,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5. 11. 6.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전과가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5:00경 동두천시 C 소재 'D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옷장 열쇠를 의자 위에 놓아둔 채 바로 옆 바닥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몰래 옷장 열쇠를 집어든 다음 위 열쇠로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1대 시가 98만 원 상당 및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업에 종사하며 곧 태어날 아이와 성실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구속기간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에 임박하자 구속 취소 결정되어 출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출소 9일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누범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절취한 물품의 처분 경위에 대해서 수사기관(검찰)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2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8:42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9번길 20 부근 동회캐슬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5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8세)은 친구의 친구 사이로서 잘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지 위에 성기가 나와 있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 20: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게재함으로써 피해자 및 친구, 지인들이 위 사진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8. 2. 1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해 찾아온 E을 진찰한 뒤 종아리 등에 침 10여개를 놓아주고 치료비로 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에서 치료실 2개, 환자치료용 침대 6개 등 한방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하루 평균 약 2명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주고 1인당 5천원부터 만원까지 교부받아 합계 총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니면서 침 시술을 한 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 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한의사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후 중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벌금형(1982.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만원)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4. 1. 20. 02:00~03:30경 사이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노래방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을 주문하여 먹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양주 2병(30만 원), 도우미봉사료(3명, 2시간, 15만 원)등 합계 4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대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ㅕ평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A 검 사 최형욱(기소), 이승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준민(국선) 판 결 선 고 2021. 7.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1:4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 있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S1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상태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 및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직후 함께 촬영물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일하는 술집 가게(F)에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주겠다."고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벌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게 운영비가 아닌 사설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9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27.23:38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로100번안길 39에 있는 CU편의점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B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5. 11. 7.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번길 남동경찰서 앞 도로를 남동공단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4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2,319,1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11, 24, 19:1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2회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위 이 전회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를 열람하도록 건네주자 재차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촬영, 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피의자 손상시킨 피의자신문조서 사진촬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2바601호에 있는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철강재를 공급해주면 다음달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개월 이상 체불된 임금 합계만 6,000만 원 이상이고, 이전에 철강재를 공급받던 업체에도 5,000만 원 이상 대금을 미지급하여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개인채무가 4억 5,000만 원 정도로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8,495,929원 상당의 후판(SS400,S45C)을, 2014.8.30.경 시가 36,650,141원 상당의 후판(S45C, SS400)을, 2014.9.30.경 시가 28,150,756원 상당의 후판(SS400)을, 2014. 10. 31.경 시가 5,637,071원 상당의 후판(SS400)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38,933,89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러개약정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E)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9. 14:50경 사이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손가락에 끼운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1:21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210호 'D'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소재 E부동산에서 피해자F에게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보여주며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이 2016년 8월에는 약 5,000만원, 2016년 9월에는 약 5,500만원, 2016년 10월에는 6,100만원, 2016년 11월에는 6,300만원, 2016년 12월에는 7,200만원으로 매월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 권리금 6,000만원, 재료비 400만원을 지급하면 음식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신용카드 체크기 관리업무를 하는 G에게 부탁하여 위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조작한 것이고 실제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은 2016년 8월에는 약 1,400만원, 2016년 9월에는 약 1,100만원, 2016년 10월에는 1,200만원, 2016년 11월에는 1,500만원, 2016년 12월에는 2,200만원으로 매월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 권리금 및 재료비 명목으로 2016. 12.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 2017. 1. 16. 같은 계좌로 58,000,000원, 합계 6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가 전송한 2016. 8~12월 매출전표 제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매출자료 조작까지 동원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1:0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번 늑골 골절 및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1:4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남의 험담을 잘하면서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참지 못한다'고 나무라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얼굴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4

범죄사실 1. 임금체불 피고인은 (축산농가) 분뇨수거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명을 고용하여 경북 예천군 인근 C 등 축산농가 수 곳에서 트럭 1회당 단가를 정하여 분뇨수거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바, 2014. 9. 18.경부터 2015. 2. 14.경까지 분뇨수거차량 운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D의 2014년 10월분 임금 1,10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15년 1월분 임금 3,000,000원, 2015년 2월분 임금 1,500,000 원 등 합계 11,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18:4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카운터 앞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한 후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의 영상 1. 내사보고(C 매장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매장 내 카운터 옆의 협소한 통로를 지나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짝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