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19

범죄사실 [2014고합31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수면장애,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선행성 건망증(약물의 영향 하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을 모두 잊어버리는 증상) 효과가 있는 플루니트라제팜 약품을 상대방 몰래 복용케 한 후 상대방이 약물의 영향으로 잠이 들 때를 기다려 금품을 빼앗아 가기로 마음먹고,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된 피해자 C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플루니트라제팜 약물 불상량을 집어넣은 캔 커피 음료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2014, 4. 28, 18:2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45 에 있는 '사직운동장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플루니트라제팜 약물이 들어있는 캔 커피 음료를 마치 정상적인 커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와 함께 인근 음식점에 들러 술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로 이동하여 502호실에 투숙한 다음, 2014. 4. 29. 03:55 약물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40 만원 상당인 구찌 크로스 가방 1개 및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인 몽블랑 카드지갑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인 가죽 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가 금품 합계 190만 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405] 1. 강도 피고인은 2014. 4. 23. 저녁 무렵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서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 G을 만나기로 하였고, 같은 날 23:1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부근 'H' 커피숍 앞 노상에서 만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안정제를 커피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3,23:4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피해자 몰래 커피에 안정제를 탄 후 피해자에게 권하여 피해자가 위 커피를 마시게 하여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잠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정제가 들어있는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 및 'QM5 차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성교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요구할 목적으로 "난 속았으니까 우리 불륜이잖아 부산은행 KL으로 돈 백만 원 부쳐줘 아니면 아내한테 전화해서 빌려간 거 받을 거다 부쳐주면 H에 핸드폰 두고 갈게 그리고 끝내자."라는 취지의 글을 A4 용지에 적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보내 피해자가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 등에게 피해자와 성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겁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처화면 등 첨부, 피해자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의 치료목적에 의한 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 및 브로마제팜 투여 여부에 대한, 피해자 차량 내부감식 및 감정결과, 피의자의 병원 기록 및 플루니트라제팜 등 소지경위, 피해자가 제출하는 피해품에 대한 사진첨부, 현장 감식 방법에 대한 확인 보고,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목록 첨부, 의사 M 상대 수사 등) 1. 피해자 차량 내부사진, 피의자가 처방받아 간 약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약물투약행위와 재물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커피에 알약을 타면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지금도 속이 울렁울렁 거리며 무기력해지고, 발음이 새며 아무런 의욕도 없는 것 같습니다."라면서 피고인이 준 커피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의 소변 감정결과 피고인이 투약한 알약에 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이 투약한 알약은 선행성 건망증을 유발시키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모텔 대실비 2만 원을 받은 이후부터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피고인이 투약한 알약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알약으로 인하여 조성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에 해당하는 약물투약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014고합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협박성 편지 및 카카오톡 문자 내용 첨부, 전화통화 내용 녹취 및 녹음 파일 첨부, J모텔 여자주인 상대 전화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 사건 알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4. 5.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사로부터 플루니트라제팜 알약을 처방받아 소지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인 2014. 4. 5. 및 2014, 5. 9. 플루니트 라제팜 알약을 처방받아 보유한바, 피고인은 이 사건 알약이 병원 처방을 통해서만 보유 가능한 알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여러 종류의 알약 중 흰색의 플루니트라제팜 알약을 항상 먹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다른 알약과 이 사건 알약을 구분할 수 있고 이 사건 알약 복용시의 상태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알약이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다. 목) - 각 강도죄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일반양형인자] - 각 강도죄 : 계획적 범행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 각 강도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갈미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이고,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계획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