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5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5.경 B으로부터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해주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는 피해자 F(23세)을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대출을 실행토록 한 다음 그 수수료를 받아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위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계속하여 작업대출을 실행하라고 독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B 등을 피해 도망하고 연락을 끊자 위 B은 C, D, E과 함께 피해자의 친구인 G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2018. 6. 30. 06:3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가 도망하여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위 G를 강제로 피해자의 BMW520d 승용차에 태워 창원시 의창구 I빌딩 4층에 있는 C의 사무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의 사무실 방 안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같은 날 08:00경 위 C의 사무실의 방 밖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G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위 B은 사무실의 방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한 다음 엎드려뻗치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위 BMW520d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가지고 온 당구큐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위 당구큐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가격하는 등 같은 날 13:00경까 지위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파절상, 얼굴, 엉덩이, 발바닥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8. 6. 30. 13:0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는 놔두고 가라, 다음 주까지 작업대출은 하고'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풀려나려면 뭐라도 걸어야지 믿을 수 있지 않겠냐, 돈 없으면 차라도 맡겨라, 안 그러면 B이한테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만 원 상당의 BMW520d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 감금치상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피해자가 대출의뢰인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명 '작업대출'을 실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대출을 실행시켜 수수료를 지급받아 상호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7. 3. 13: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둘러쌓은 다음 피해자에게 B은 '씨발, 너 오후 4시 반까지 손님 안 구해오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D은 '형님, 이 새끼 이거 손님 못 구해오면 내가 패도 됩니까'라고 말하고, C은 '저거 내한테는 안 맞아봐서 그렇다, 이새끼 내한테 맞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친구인 K에게 부탁하여 자동차 담보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받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 등을 데리고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 위해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로 갔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4. 21:30경 피해자를 B, C, D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B은 피해자에게 '자수? 각오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D은 '빨리 데리고 사무실로 가자'라고 말하고, C은 '씨발 두드려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에서 끌고 나와 BMW520d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위 C의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위 승용차 안에서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2018. 7. 4. 23:50까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내지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5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1개의 파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B, C, D, E, L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B, C, D, E, L과 피해자로부터 일명 '작업대출'을 실행시키고 그 수수료를받기 위해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거나 돈을 받아내기 위해 차용증을 받아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 D, E, L과 함께 2018. 7. 7. 01:0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를 둘러쌓아 앉은 다음 B은 피해자에게 종이와 볼펜을 주면서 '내가 불러 주는 대로 적어라'라고 말하면서 적을 금액을 말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백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면서 '이 새끼가 돌았네, 정신 못 차리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작업대출하면 빨리 갚는데 천만 원이면 되겠네, 니가 알아서 적는 거 맞지'라고 말하고, C은 '봐라, 저 새끼 아직 정신 못 차렸다니깐, 더 패야 된다, 천만 원 적어라'라고 말하고, E은 '니가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라, 니 작업대출하는데 천만 원은 되자나'라고 말하고, D은 '씨발 저것도 못 갚으면 작업대출 접어야지'라고 말하고, L은 '씨발놈아 적어라, 더 쳐 맞기 전에'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함께 F에게 대출명의자 M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위 F으로 하여금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사실은 오토바이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위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일명 '작업대출'을 실행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의 지시를 받은 F은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성함 : M, 근속기간 : 2017년 4월 5일부터 현재까지, 상기인은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N 대표자 O"라고 작성한 다음 위 O 명의 옆에 도장이 날인하여'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P 상호의 오토바이 매매상에서 Q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중고차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R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O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R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0회) 1. B에 대한 각 검찰 파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M 작업대출 관련 이륜자동차 등록대장 등 확인) 1. 이륜자동차 등록대장, 사용신고서, 사용폐지신고서 등, 각 상처 사진 사본, 현장사진 사본,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차량종합 상세내역 사본, 소견서 사본, 치아 엑스레이 사진 사본, 하이패스 내역 사본, 녹취록 사본, R은행 대출서류 사본, 각 대출관련서류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5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명 '작업대출'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공범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납치·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6. 30.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8. 5.경 B으로부터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해주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는 피해자 F(23세)을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대출을 실행토록 한 다음 그 수수료를 받아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위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계속하여 작업대출을 실행하라고 독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B 등을 피해 도망하고 연락을 끊자 위 B은 C, D, E과 함께 피해자의 친구인 G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2018. 6. 30. 06:3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가 도망하여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위 G를 강제로 피해자의 BMW520d 승용차에 태워 창원시 의창구 I빌딩 4층에 있는 C의 사무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의 사무실 방 안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같은 날 08:00경 위 C의 사무실의 방 밖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G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위 B은 사무실의 방 안에서 피해자로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한 다음 엎드려뻗치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위 BMW520d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가지고 온 당구큐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위 당구큐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가격하는 등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2018. 7. 3.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피해자가 대출의뢰인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명 '작업대출'을 실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대출을 실행시켜 수수료를 지급받아 상호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7. 3. 13: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둘러쌓은 다음 피해자에게 B은 '씨발, 너 오후 4시 반까지 손님 안 구해오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D은 '형님, 이 새끼 이거 손님 못 구해오면 내가 패도 됩니까'라고 말하고, C은 '저거 내한테는 안 맞아봐서 그렇다, 이새끼 내한테 맞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친구인 K에게 부탁하여 자동차 담보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받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 등을 데리고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 위해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로 갔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4. 21:30경 경찰서에 자수하는 등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B, C, D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B은 피해자에게 '자수? 각오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D은 '빨리 데리고 사무실로 가자'라고 말하고, C은 '씨발 두드려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에서 끌고 나와 BMW520d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위 C의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위 승용차 안에서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2018. 7. 4. 23:50까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내지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5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81조 전문은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의 죄"를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에서는 제276조의 체포·감금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제281조 전문에서는 상해의 결과로 인하여 결과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감금치상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중한 결과인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과실을 요구하고 있고 그 법정형은 형법상 감금죄의 법정형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높은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수인 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의 구성요건은 형법상 감금죄의 공동정범과 같고 단지 형법상 감금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인 점, 가중적 구성요건인 감금치상죄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인 감금죄의 보호법익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 성립하는 감금치상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 위 두 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한 행위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에 흡수되어 감금치상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각 감금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