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하늘길 260 대한항공 직원전용 주차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포공항 대한항공 방면에서 오쇠동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량이 약 10m 전방에서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위 라세티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2010. 8. 7. 16:0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주)D 사무실 계단에서 빗자루로 사무실 계단 청소를 하다가 사무실 입구 계단에서 뒤로 돌면서 발을 헛디뎌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발뒷꿈치가 계단에 닿으면서 부딪쳐 우측 종골 분쇄상 골절상을 입었다"고 재해 경위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 8. 03:00경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종업원이 사는 원룸 계단을 내려오다가 술에 취하여 발을 헛디뎌 계단에 굴러 떨어져 다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2. 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4,414,4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휴업급여, 진료비 등 명목으로 도합 59,293,480원을 지급받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재해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59,293,48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수사의뢰(근로복지공단), 수사의뢰서, 녹취록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자문의 소견서 사본 2부, 현장상황사진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급여원부세부조회서 사본, 입원약정서 사본(A), 수술동의서 사본, 자료제출요청(G병원), 응급기록지 사본, 간호정보조사지 사본, 경과기록지 사본, A 범죄일람표, 급여원부세부조회서, 보험급여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허위 보험급여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허위 내용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 등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편취금이 6,000만원에 이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편취금 중 1,1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로 지갑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1.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E 2층에서 F라는 지갑제조 공장에서 피고인 B은 자금 관리 및 거래처 관리, 배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물품생산을 담당하며 짝퉁 닥스 지갑 등을 제조·판매하여 오던 중, 2014. 11. 10. 12:10경 위 공장에서 상표권자 '닥스 심슨 그룹 퍼브릭 리미티드 캄파니'의 등록상표인 'DAKS'(상표등록번호 제0071650호)와 동일한 상표를 도용한 닥스 지갑 완제품 32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물품 총 10,396점, 판매가격 59,700,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종업원 G, H, I 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범행경위, 범행규모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인테리어 공사현장 앞 G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2,150만원을, H이 2,000만원을, 피해자 I이 2,150만원을 각 투자하여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건물 G동 1-4호에서 이른 바 '바(bar)' 영업형태의 일반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2012. 6. 8. 1,000만원,2012. 6. 22. 150만원, 2012. 6. 25. 1,000만원 합계 2,150만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6. 8.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이 시공하던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동업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익금 정산의 다툼이 있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0. 21. 00:50경 광명시 C,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 D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동안 피해자의 성기부분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부분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촬영모드로 설정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밑으로 집어넣었으나, 위 휴대전화를 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C'라는 컴퓨터수리업체에서 컴퓨터 수리기사로 일을 하면서 컴퓨터 수리를 의뢰한 여성 고객들의 다리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26. 15:4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 F(여, 24세)의 하체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16:55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 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초반)의 하체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7. 10:5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1세)의 집에서,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하체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5. 15:4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 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후반)의 하체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16. 17:32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여, 50세)의 집에서,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하체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23. 13:0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 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하체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7. 25. 11:1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 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30대 중반)의 하체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8. 1. 11:19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23세)의 집에서,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하체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 11:19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23세)의 집에서, 전 1의 아.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그녀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다가 들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사진첩을 확인시켜줄 것을 요구받자 사진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며 피해자와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F, H의 진술서 1.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고객들을 상대로 수 차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의 점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한편 촬영된 사진들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점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못하게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 28.경 당시 시고모인 C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110동 1302호에 대한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 임차인 E에게 위 아파트를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C에게는 전임차인 F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에 재계약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임차보증금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1.경 다시 위 E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1억 2,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차액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08. 11.경 위 E가 다시 임대차계약 연장을 희망하자 위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E로부터 증액되는 임차보증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11. 12.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 101호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를 피고인으로 알고 있는 위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10동 1302호', 보증금 '일억사천만원', 존속기간 '2010년 11월 11일 까지로 한다.(24개월)' 등을 기재하도록 한 뒤 임대인란의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C의 대리인으로서 C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차액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E, F 토지의 소유자로서 창고 임대료를 받기 위한영리를 목적으로 2012. 12.말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건축한 면적 595.8m²의 일반철골구조 폴리카보네이트 마감 지붕 온실에 샌드위치패널로 벽면과 지붕을 설치하여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위 창고의 임차인을 퇴거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4. 9. 8. 04:00경 거제시 아주동 이지비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용소사거리 부근까지 약 9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0: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뒤편 유리창에 돌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 칼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제빵용 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1. 통신자료조회 회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4. 1. 1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시작 버튼을 작동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되고, 배경화면에 획득한 점수가 표시되는 내용으로 변조된 내용의 '씨캐넌2'(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점수 10,000점이 부여되고, 한 게임당 300점씩 게임 점수가 차감되면서 폭탄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맞추면 그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진행)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시간 무료이용권을 교부한 후, 위 무료이용권 1장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확인서, 사진, 장부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이용 결과물 환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 기간, 각 범행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그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4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방화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15년 이상 금고형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전력 및 방화예비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안산시 상록구 일동 830-5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삼거리를 상록구역 방면에서 농수산물센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진행차량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하고, 수리비 329,635원 상당이 필요한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약 6년이 경과하여서야 검거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60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2. 07:5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0 소재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여의도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옆에 서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을 추행한 후 위 전동차가 노량진역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전동차 안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옆에 서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의자의 범행재연 및 구두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함으로써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4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6. 16.16:3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7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9. 9. 15:1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0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 22:00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내대운동장의 관람석 2층에 설치된 1일 주점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8,000원, 주민등록증, 학생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4,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4. 09:0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내 E PC방에서, 불심검문 중이던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위 C에 대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 기간 중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동우체국 옆 도로를 아랫강변3길 쪽에서 계룡로 쪽으로 후진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진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58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9.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대금 6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내 화장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21: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C, G 소변감정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초범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1. 19:5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우회전을 하라고 말하였으나 차량이 많아 피해자가 우회전을 하지 못 하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기어 박스 위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내리고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택시의 열쇠를 뽑은 뒤 탄천 방면으로 도망을 간 후 따라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20: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탄천 부근에서 손님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H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택시 기사 E에게 달려드는 것을 H이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을 밀쳐 경찰관 G,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11. 20:0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분당경찰서 F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알을 파 버린다. 쳐다보지 마라. 내가 나가면 집 앞에서 너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옆에 있는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책상을 발로 약 10회 걷어차 책상의 상판을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압수물 사진,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2. 9. 14.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약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에 있는 군계사거리 교차로를 나주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영암 방면에서 주식회사 전방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밴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6월(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빌딩 4층에서 'C(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경부터 2014. 7. 23.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침대가 있는 방 6개, 샤워실 2개, 종업원 숙소 등을 갖추어 놓고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E 등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0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검사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판사 배온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8. 19. 대구 남구 대명동 474-64에 있는 벤츠자동차 중 앙모터스에서 마치 차량을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C 벤츠 CLS 350 차량에 대해 2017. 8. 19.까지 48개월간 매월 2,307,700원씩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D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차용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벤츠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시가 75,500,000원 상당의 위 벤츠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이웃 주민 C에게 욕설을 하다가 D와 E를 폭행하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로 C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7. 10:30경 부산 수영구 F 20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고 그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11:18경 위 F 510호 앞에서, 전항과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피해자 경사 I(42세)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순간 격분하여, "씹할놈아, 경찰이면 다가? 밑에 사는 사람 편드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고 이들을 발로 차고, 이를 진정시키는 H의 오른쪽 손목을 입으로 물고, 이에 위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호송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H의 뒷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의 왼팔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항의 또는 보복성 주거침입의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