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운행거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6%에 이르는 등 주취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고, 위 선행차량이 다시 신호대기 중이던 전방의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연쇄충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3회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3:40경 시흥시 정왕4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8: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목록[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현재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74,220원 상당의 애호박, 두부, 다진마늘ㅉ, 칫솔, 수세미, 빵, 햄을 미리 준비한 천으로 된 손가방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05,470원 상당의 재물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년 전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회사에 피해금 상당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13:10경 경북 성주군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상당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9. 19. 06:43경 강원도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9. 12:27경부터 같은 날 12:36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시장 상인회 사무실 옆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 B시장 상인회장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려는 이유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인회장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인회장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여러 명 있는 상태에서 "씨발 상인회장 불러"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누나 E에게 "니년 때문에 죄없는데 경찰서 갔다 왔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상인회장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24경부터 14:05경 사이 위 커피숍에 들어가 B시장 상인회장이 피해자 C에게 2만 원을 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2만 원을 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건 5만 원인데 왜 2만 원만 주냐"고 말하고 주먹으로 가게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내가 필요한 건 5만 원인데 2만 원만 주냐"라고 말하고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1차 범행 전후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설명(2차 범행 전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7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1: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1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 형사처벌 전력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00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 대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1:33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기숙사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뉴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4.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마곡면에 있는 마곡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안면 운궁리에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상행선 정안휴게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6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위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는 약 20년간 알고지낸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8. 9. 새벽 무렵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포차와 가요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6:12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E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위 C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C의 가슴을 밀치고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새끼! 미쳤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한림 쪽에서 협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특히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보행자가 없는지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5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양 발목 부위를 자동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1.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01:47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2008고단453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의 경계석 부분을 들이받는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8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6. 08: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 지하주차장에서 DXDIAVEL S 이륜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미등록 BMW K1300R 이륜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 26. 11:10경 춘천시 E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소의 기호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정당한 권한 없이 부착한 위 BMW K1300R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MW K1300R 이륜차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적조회, 단속사진, D 외관사진 3장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BMW K1300R 이륜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에 있어 탁송료를 절약하려는 짧은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30. 21:20경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시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의 둘째 며느리이고, 피해자 C(55세)의 제수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점심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가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가 씻고 있던 미역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상세불명 부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 직계존속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25. 늦은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어머니인 B가 큰아들인 피해자 C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스크도 안 쓰고 왜 왔어, 나가"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B의 방 안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제적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휴대폰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왜 자꾸 밀어. "라는 음성 내용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85면), 이는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고부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시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받는 등 가정 내 갈등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1:35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96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B과 피고인 소유의 C BMW M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렌트비 35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차량을 B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가족들로부터 B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는 전해 듣고 친형 E을 통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친형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고, 위 E은 2019. 8. 1. 10:04경 천안 서북구 F 오피스텔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과의 전화통화)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노194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B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이후 차량이 타인에게 전전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수감 중인 상태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차량 회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행과는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다수의 자동차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9. 22:11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서해대교'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와 각 운전거리 및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8:30경 평택시 B 이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기소유예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1.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2011. 6. 2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앞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0:30경 대전 동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야겠다면서 술값이랑 차비를 챙겨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비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침대에 누우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모니터에 머리 부분이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나 피해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3: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18:12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경기 포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 149%)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약 200m로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에 사는 이웃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5:00경 위 아파트 D동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D동 5층 복도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니 좋아서 가슴 한 번 만져볼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출석기일 통지), 수사보고(진술분석의견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0:4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간암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0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목욕탕 안에서 피해자 D(57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목욕 바구니에 넣어둔 락커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탈의실로 이동하여 락커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만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락커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I, J의 진술서 또는 자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우나 출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D, I,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1:25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를 처분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