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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4, 21:1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르노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4. 2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음성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02경 위 지구대에서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 때문에 아프다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이 수갑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오른 발로 E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힘껏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CD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0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5.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7. 2.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6. 3. 16.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촌리 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판사 손철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3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의 전 남편인 D와 과메기 판매업을 동업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고등학교의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D와 함께 이라는 상호로 과메기 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D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D는 과메기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15. 2.경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앞서 지급한 과메기 판매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D의 전 아내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4. 10:00경 경주시에 있는 위 고등학교의 행정실로 찾아가 그곳 직원에게 "C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고,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행정실로 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휴게실로 가자,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D가 가게를 처분하였으니 선생님이 내 투자금을 돌려달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10:00경 후배 E과 함께 같은 학교로 찾아가, 당시 학교 교감이었던 F에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교직자가 사기를 칠 수 있다. 사기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달라.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시위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학교에 머무르며 학교 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학교 교장이 부재중인 사실을 알고 점심 식사 후 학교 교장과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받은 뒤에야 위 E과 함께 학교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E과 함께 재차 학교로 찾아가 학교 교장인 G에게 'C 선생님의 남편과 동업을 하였는데 C 선생님 남편이 돈을 주지 않고, C 선생님도 자기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면서 모른다고 한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E은 위 G에게 '부부사기꾼이라고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4., 같은 달 8., 같은 달 9. 3회에 걸쳐 등교시간인 07:40~08:00경에 위 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그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C 선생님! 저의 투자금을 돌려주세요. 무조건 모른다 하면 나는 어떻합니까?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 283 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씨엠이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23에서 티브로드 케이블 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모집하고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협력업체이고,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티브로드 케이블 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모집하고 기기를 설치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마치 'D'으로부터 신규 케이블방송을 유치한 것처럼 서비스이용계약&신규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객유치수수료 및 설치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 위한 돈이 급히 필요하여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 직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티브로드 케이블 방송 또는 인터넷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것처럼 허위의 서비스이용계약&신규확인서 등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고,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의사를 가진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3.20.경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케이블방송 또는 인터넷 신규가입자 고객유치수수료 및 설치비용 명목으로 합계 23,821,2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이용계약&신규확인서, 지출결의서 및 서비스이용계약&신규확인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23,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 소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373,032원 상당의 C BMWX6 승용차에 관하여 매월 1,451,043원을 60개월간 납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4.경 광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2. 5.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리스신청서/약정서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약해지 내용증명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받은 후 이를 대여금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위 승용차가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피해자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9. 10:4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삼거리를 우회전하기 위해 무지개마을 쪽에서 오리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 신호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에 대한 검증결과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지점 도로형태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영희 소유인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15. 21: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동구 방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사고 장소인 같은 동 소재 올웨이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VJ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01:13경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사고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동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서울 중구 C상가 4층 42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0에 있는 중부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 E 등 업체로부터 370,353,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등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0,353,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0,459,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제1기, 제2기), 조사종결보고서(E), 조사종결보고서(G), 조사종결보고서(H), 사건송치서, 각 판결문(순번 34) 1. 수사보고(거래처 상대 수사, 피의자 제출 납품정산서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4억 원 정도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3억 원 정도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것이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와 거래한 E, I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이 사건 거래 모두에 대해 가공거래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주식회사 G 대표 J, 대표 K은 알지 못하고 F과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G, H 그 자체와의 거래는 없었다고 보인다. F은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2기에 D 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1억 원을 발급한 사실,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1기에 D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 매 공급가액 합계 270,251,000원을 발급한 사실로 기소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16 고정 390,1650(병합)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며, 같은 법원 2016노2348 사건에서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620682 사건에서 2017. 1. 20. 상고기각결정이 고지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있는 금액만큼 현금을 지급하고 실제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는 F과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검찰에서 4억 원 정도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이 법정에 이르러 4억 원 정도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항에서 보는 것처럼 4억 원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상반기부터 F을 거치지 않고 수입거래를 한 자료가 발견된다. F의 위 검찰 진술도, F이 이 법정에서 2012년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된 7억 2,0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실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항에서 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금융거래내역서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받았다는 납품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금 결제를 알기 어렵고, 납품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합산하면 5억 1,600 만원 상당이어서 이 사건 공급가액 7억 2,000만 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2년 매입장에 의하면, 매입한 공급가액 합계가 877,989,116원으로서 이 사건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매입이 없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미만), 감경영역, 징역 10개월까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않고 거짓으로 제출한 금액이 7억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만성천식성 기관지염으로 흡입약물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14-7에 있는 주식회사 대흥자동차에서 B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C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12,000,000원을 주고 양도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전 C)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4. 13:1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자료 확인 첨부) 1.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자 통보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63

범죄사실 2015고단3863 피고인은 2015. 7. 2.11: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주변 공사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과장인 피해자 C(38세)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물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30여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5고단4915)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0. 7. 11:4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 J앞 도로에서 피해자 C(39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가슴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4. 22:00경 손으로 피해자 K(여, 35세)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왼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 05:34경 경북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국도5호선 건설부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임시과적검문소에서 적재량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4. 95고약76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0:0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성매매 여성인 D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는 100,000원 중 35,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D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7. 13.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위 D 등 여성 3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업소사진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에서 D과 E이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억 430만원 상당의 화물차 7대 등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압수총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각 통화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절취장물인 화물차 7대를 취득한 것으로, 장물취득 후 이를 해외로 밀수출한 점, 그 피해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논산시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해삼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삼을 채취할 어선 임차계약금 4,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매출이익금으로 2013. 4.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헤삼양식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2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8. 890만원, 같은 달 18. 1,000만원, 같은 달 22. 440,600원, 2013. 1. 7. 1,000만원, 같은 달 8. 1,000 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9,340,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900여만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변제된 것은 1,000 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8년 포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론 게시판에 경제에 관한 글을 올려 많은 주목을 받았던 속칭 "C" D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이른바 "C" D은, 2008년 당시 미국의 금융그룹 리먼 브러더스의 부실을 예측하여 화제를 일으키고, 주가와 환율을 정확히 예측하여 네티즌들로부터 'E'이라 불리며 주목을 많이 받던 중 2008. 10.경 "F", "살해위협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절필을 선언한 자로, 인터넷에서는 자신의 실명을 감춘 채 스스로를 "G" 등으로 지칭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 인터넷 포털 구글 사이트 내의 커뮤니티인 'H'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위 사이트 운영자인 I의 소개로 알게 된 J과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위 C를 흉내내어 "G"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잡히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2, 3, 4의 C가 나와야 한다' '심적 고통이 몸까지 상하게 해서 절필을 선언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C로 오인하게 하였다. J은 2008. 11. 9.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월간지인 신동아의 K에게 피고인이 C이니 피고인과의 인터뷰 기사를 신동아에 실어 보라고 권유하였고, K도 피고인과 J과의 채팅자료, 피고인이 실제 C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속칭 게이트키핑 등을 통해 피고인을 C라고 오인하여 피고인과 인터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인터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피고인에게 신동아 L에 게재할 원고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4.경 아고라에 올라있는 위 D의 글과 자신의 이전 글을 섞어 기고문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이메일을 통하여 위 K에게 송부하여, 2008. 12. 1.경 위 기고문을 토대로 신동아 L에 C 절필 선언 후 최초토로 "M"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토록 하고, 2008. 12. 2. 신동아 측으로부터 위 기고문의 원고료 명목으로 850,960원을 N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50,9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699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604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K의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320쪽) 1. 2009. 1. 1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채팅록 전문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태양과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나쁘다. 그러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약식기소 하였고, 이 법원이 2011고약3700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위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한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법령의 규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1.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월 초순 12:00-1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5호선' 전철역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 06: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남측광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F(여, 22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추출결과 CD 1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5-36쪽, 61쪽), 촬영된 부분 및 촬영 시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9. 20:45경 제주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복도에서 같은 주택 201호의 입주민인 피해자 D(36세)이 평소 복도청소를 하지 않고, 수도요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복도청소 한 번 해 보았냐, 너네 애가 셋인데 수도세 왜 3인분 밖에 안 내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D을 분리하고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D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위 F의 우측 팔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2월-1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다수범죄의 처리 : 2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8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2. 23:4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21에 있는 복대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산업단지육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23:3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고용노동센터 인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21 에 있는 복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B와 접견하며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공증을 서서 피해자의 고소인과 합의를 봐주겠다, 아메리칸 뱅크에 돈이 있는데 미국 갈 경비 300만 원을 도와주면 돈을 가져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2. 14. 피해자의 처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가 제출한 통장사본 1부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10부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09: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94-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1,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쪽에서 역삼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 대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었고,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때 제동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2차로로 밀리면서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통보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과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기억을 잃었는데 새벽에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B이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고 반항할 틈도 없이 다시 정신을 잃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과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B을 데리고 들어갔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B이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경 위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수)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고한 범행내용이 중한 범죄인 점,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무고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무고가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형사소추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고바우식당 앞 삼거리교차로를 구 봉천지구대 쪽에서 고바우식당 쪽으로 진행하여 위 삼거리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편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삼거리교차로의 골목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여 큰길로 진입한 과실로 영대병원 쪽에서 봉명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의 C 시티100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