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73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5, 973(병합), 2407(병합), 2427(병합), 2734(병합), 3007(병합), 3119(병합) 사기 |2019초기671, 72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만(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 선 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피해금 17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354 피고인은 2018. 7. 12.경 김해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 접속하여 '아이폰6+ 64기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부터 2018. 7. 21.경까지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3,5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73 1. 사기 - 2018.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경 김해시 G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틀그라운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피고인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2019.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경 김해시 G에 있는 PC방에서, '로스트아크'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 머니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071 피고인은 2019. 5. 10.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위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의 J조합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1,621,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271 피고인은 2019. 7.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이플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메이플 포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메이플 포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메이플 포인트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의 J조합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341 피고인은 2019. 5. 6. 02:30경 김해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과 여성접객원 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여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만 원 상당의 노래방 룸을 제공받고,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고, 2시간 동안 8만 원 상당의 여성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07 피고인은 2019. 1. 9.경 김해시 V 건물 4층에 있는 W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커뮤니티 사이트인 X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로스트아크의 계정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확인한 후,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28,000원을 송금하면 로스트아크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Z에게 "28,000원을 송금할테니 게임 머니 4,000골드를 보내 달라."고 말해 놓았으므로, 피해자가 Z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자신이 Z로부터 위 게임 머니를 교부받아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로스트아크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삼각 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스트아크 계정의판매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Z의 AA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19 1. 사기 - 2019.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23:00경 김해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과 여성접객원 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여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60,000원 상당의 여성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00원 상당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 2019. 7.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G PC방에서, 인터넷 AH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AI에게 "AJ의 계좌로 140,000원을 입금하면 4만 골드(게임 머니)를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AJ에게 "140,000원을 입금할테니 게임 아이템 2개(정골멤, 미러볼풍)를 보내 달라. "고 말해 놓았으므로, 피해자가 AJ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자신이 AJ으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삼각 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AJ의 F은행 계좌(A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 계좌이체내역, 송금결과확인서, 공용영수증, 대화내용캡처자료, 대화내용자료 [2019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AL 대화 내역 [2019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확인서,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AL 대화내역 [2019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계좌영장회신,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2019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2019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대화내역, 금융계좌영장회신 [2019고단31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문자메시지, 금융계좌영장 회신, 거래내역서, 압수수색영장회신,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해당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의 인터넷 상거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거나 반복되는 무전취식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횟수나 피해자들의 수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이미 3회의 기소유예 처분,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고단735, 973 사건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자체는 소규모에 그치고, 피고인이 전체 피해금액 중 과반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