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1. 5. 16:10경 B건물, C기관 2층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상담사인 D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실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D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어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구직신청은 왜 하라고 했어? 실업급여는 왜 안 되냐? 야 니들 일 편하게 한다. 그러고도 월급 받고 참 좋네"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용지를 D를 향해 흔들고, 피고인의 머리 위에 쓰고 있던 모자와 책상 위에 있는 볼펜을 책상에 수회 내려 쳤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E(56세), F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58세)로부터 제지 받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당겼고,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명치 부분을 치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H(여, 30세)의 발등에 던지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우측)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발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의 고용복지사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2. 경 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능지수 69 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K(58세)에게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으니 갚아야 한다. 안갚으면 압류가 들어온다, 네가 사고 친 걸 해결하는데 돈이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수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계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빨리 카드 찾아와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2.경 피해자 소유의 L 체크카드 1장, 2018. 6경 피해자 소유의 M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2. 23.경부터 2018. 8. 24.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L 계좌에서 총 215만 원을, 2018. 6. 20.경부터 2018. 7. 20.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에서 총 13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총 347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8), 재직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공무원증, 통장출입금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E,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갈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조직폭력배들이 집단적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을 살해하고 피고인이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취소시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매주 수회에 걸쳐 목포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행패를 일삼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7:56경 위 C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하여 다가온 위 C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D(여, 48세)이 피고인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왜 네가 대답을 하느냐 이 씹할년아"라고 외치며 미리 허리춤에 차고 온 위험한 물건인 호미 (총 길이 약 32cm, 증 제1호)를 꺼내어 위 공무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상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압수된 물품(호미)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사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에 빠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C 행정복지센터를 오랜 기간 수시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미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퇴근 무렵이어서 위 C 행정복지센터에는 민원인이 피고인 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평소처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다가와 위 공무원에게 퇴근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역시 공무원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그 동안 별다른 근거 없는 망상에 빠져 수시로 C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급기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를 말리는 공무원의 얼굴을 향하여 미리 가지고 간 호미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눈 등 주요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뻔하거나 안면부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은행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가서 은행에 있던 사람들을 협박한 범죄사실로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C 행정복지센터에 수시로 찾아가 담당공무원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1: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음식 맛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5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고 밀고 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해자 F 피해부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모습 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출력 첨부) 1. 피해자 F의 피해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기고 한 사실은 있으나 손을 잡아 꺾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당 아주머니에게 음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그 아주머니가 "뭐 이런 새끼가 있나"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고,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쳤다고 주장하나, CCTV 동영상에는 식당 아주머니가 삿대질을 하거나 피고인이 미리 계산을 하는 등의 장면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고 나서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이 보이는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한 후 가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나가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이 CCTV 동영상의 장면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4) 현행범인체포서 및 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 등에 의하면 당시 음식점 내에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으나, 위 식당의 업주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얼굴을 1대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입안에 피멍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2014. 6. 4.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실제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및 주사를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21. 23:50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평화광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일행 2명과 함께 승객으로 탑승하여 2019. 12. 22. 00:00경 목적지인 전남 목포시 D 앞길에 도착하여 일행들이 먼저 내린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일행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면서 따지던 중 화가 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며 위 택시를 출발시키자 다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22. 00:08 경 전남 목포시 E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 폭행한 후 위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함께 내린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6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턱과 입술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00:20 경 전남 목포시 E 앞길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남, 35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2. 00:40경 전남 목포시 I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남, 27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이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2019. 12. 22. 01:30경 위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남, 37세)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22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 경 까지 위 G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지미 씹새끼들, 꺼지라고 해, 대한민국 경찰 양아치구만,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씹새끼들아, 이거 풀란 말이야, 얼른 넘겨주라고 이 씹새끼들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너희 씹새끼들 수갑 채운 거 후회할거다. 이 지미 씹새끼들아"라고 외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지구대 cctv 영상www피해자 K 폭행장면) - 지구대 cctv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L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 참고인 L이 재출한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G지구대 cctv 영상) - 관공서 주취소란 등 G지구대 내부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60만 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D호 건물의 소유자인 E의 남편으로서, 2019. 1.경 피고인 측의 변호사 F으로부터 C마트 2019년 12월 임시총회 투표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 요청을 받으면서, C마트 관리단 관리인의 직무대행자 G에 의하여 변호사 F에게 제공된 C마트 임시총회 투표자들의 위임장과 사실확인서 등을 건네받아 개인정보인 투표자들의 이름과 호실을 수집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이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C마트 입주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개인정보인 H의 이름과 호실이 기재되어 있는 H 명의의 위임장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H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사 G 의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G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C마트 관리인 선임 투표절차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투표용지 사본을 교부 받았고, 이때 H 명의 위임장을 발견하게 되어 H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해명도 듣지 못하자, C마트 입주자들의 공개요청과 관리인 입후보자 검증 및 관리단 임시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밝히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위 위임장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C마트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소송대리인들에게 임시총회 적법 여부에 관한 의견서 작성·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하여 소송대리인들에게 위 위임장이 포함된 투표자료를 복사·교부하였던 것인 점, 당시 H이 피고인에게 즉각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임장 공개에 관하여 H의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개인정보 누설행위는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1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7. 6.경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7. 6.경부터 2020. 7. 17.경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5: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운동하기 위해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헬스장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과의 전화통화) 1. 자가격리자 관리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비교적 긴 시간이 아니고,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67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30.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 객정보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F", "G" !!H", 휴대전화기 정보 모델명에 "IM-A800S", 판매가 "899,800원" 작성일자란에 "12년 4, 월 30일"과 "12년 5월 1일", 각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우측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에스케이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3부를 각 위조하고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동의서 3부, 이동전화 할부매매계약서 3부, 무선 NATE 서비스 가입신청서 3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개통사무실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실로 작성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구입과 관련하여 위 D으로부터 어떠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구입대금 및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SK텔레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요금 635,7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5. 23:15경부터 23:25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의 상품진열대 2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상품들이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그곳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이를 깨뜨린 뒤 편의점 벽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징역 갈거야"라고 말하며, 그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꺼내 피해자 E를 향해 각 던지고, 이에 피해자 E가 편의점 밖으로 대피하자 냉장고에서 맥주병 1개를 추가로 꺼내 피해자 E의 앞쪽에 있는 유리벽을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6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5. 23:15 경부터 23:25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 C(5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2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라 피해자 C,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5. 21:13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C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C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2,25, 21: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다가 위 F, G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위 G의 오른쪽 손목을 입으로 물어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21:4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에 있는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되자 수갑을 채우던 위 F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아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위 G,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되자 코로 나19 의심 증세가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석방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2.25. 22:29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9에 전화하여 "최근 영주, 구미, 대구에 다녀왔고, 오심 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되니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같은 날 23:17 경 구급 출동한 계양소방서 H 소속 소방사 I, 소방장 J에게 "2주간 영주, 구미, 대구에 머무르면서 일을 하고 지인들과 술을 마셨으며, 최근에 인천으로 돌아왔다, 지금 두통 및 기침 증상이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3:48경 석방된 후 위 I, J에 의하여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L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달 26. 00:50경 위 병원 응급의학교 의사 M에게 "출장으로 2주간 경북 지역을 방문하고 최근에 인천으로 돌아왔다, 마른기침과 구토 증상이 있으니 검사를 받고 싶다."고 거짓말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같은 달 26. 00:47 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과 접촉한 경찰관 G 등 11명이 격리 조치되고, 피고인이 인치되었던 E파출소 및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이 폐쇄 조치되었으며, 같은 날 01:10경부터 13:40 경까지 소방관 3명이 격리 조치되고, 계양소방서가 폐쇄 조치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최근 2주 이내에 영주, 구미, 대구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코로나19 의심 증상도 없었으며, 석방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들의 119 신고 사건 처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계양소방서 코로나19 감염의심자 접촉 후 조치사항, 계양경찰서 코로나19 감염의심자 접촉 후 조치사항, 119신고내역서, 구급활동일지등 첨부, L병원 임상기록일지 내용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WASS 검색 결과, 피혐의자 고용보험 내역 확인,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소견서 첨부)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응급간호정보조사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G, F에 대한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경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직후 다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 C, D을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F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구금상태를 면할 목적으로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인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처럼 119 등에 허위 신고를 한 결과, 피고인과 접촉한 다수의 경찰관 및 소방관들이 격리 조치되는 한편 해당 경찰서 및 소방서가 상당시간 폐쇄조치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게 된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1:35경부터 같은 날 21:38경 사이에 서울 중구 B시장 내 부부 사이인 피해자 C(남, 57세), 피해자 D(여, 53세)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페트병에 담긴 포카리스웨트 1병을 구입하면서 지폐를 내고 잔돈을 요구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시지 말고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는 페트병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위 페트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범행영상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8: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상을 충무4가 방면에서 교보4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 전방을 잘 살피고 핸들과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전방 1차로에 불상의 이유로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 F(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뇌손상 등 상해를 가하여 다음 날 03:35경 천안단국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심정지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사고장면사진(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지 못한 채 1차로에 주저앉아 있었으므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고인에게만 사고 발생 책임을 묻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추가적 보상도 가능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2:3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일반적인 음주운전 범행 보다 엄히 처벌해야할 필요성,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하여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이 검거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이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며(문자메시지 내역, 증거기록 제51쪽 참조), 위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길고,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 경기 침체로 피고인이 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1.02:21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2동과 103동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서울 강동구 길동 전화국 앞에서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이르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가슴부위를 들이받으며 발로 낭심과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 등으로 말싸움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그 주변에 왔다갔다 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바로 옆과 뒤쪽 부근에서는 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바로 옆과 뒤쪽 부근에서 폭행당하였고 택시에서 떨어진 지점에서는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인근에서 폭행당하였다는 것인 점, CCTV 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CCTV 촬영 범위 밖에도 상당 시간 있었고 CCTV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때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측 증인인 E의 진술은 CCTV 영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사진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통장에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 불특정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E, F은 2014. 3. 경부터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한 '총책'이고,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통장을 모집하고 사무실 경리업무를 처리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은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콜센터 소재지 : G MakatiCity Philippines) 콜센터를 운영하였는데, E F이 전화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위 소재지에 데리고 와 콜센터 사무실을 구성하고, E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DB (이름, 연락처, 대출이력 등)를 콜센터 담당에게 제공하면, 콜센터 담당은 위 개인정보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라고 하고, 관리 책은 한국에 있는 인출책에게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6. 2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씨티캐피탈 직원인데 대출인증 비용, 전산 삭제 비용 등을 보내주면 400 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 대포통장으로 5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4. 6. 2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는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대출인증 비용, 전산 삭제 비용 등을 보내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K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 대포통장으로 2,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문서 1. 각 송치의견서 공람문서 1. F 제출 사용계좌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2. 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이 사건 범죄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서민들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한 다른 공범들처럼 총책에 의해 단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총책들과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이를 위 조직에 공급하는 역할을 전담하였는바,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행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권고형 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형을 점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1996.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잡아당겨 문 안쪽에 있는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또다시 시정되어 있는 문이 나오자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젖히고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현금 9만 원 상당과 45달러 등 외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진술 등에 대하여) 1. 교통카드이력 및 cctv 영상 1.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야간에 창문을 깨고 식당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방법 또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