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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5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5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호사 조현익, 박병규, 강동균, 김민철, 박성원, 장재호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삼성 갤럭시 S9 스마트폰(모델명: SM-G960N)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 피고인과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년 9월 말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행위] 1. 성명불상자는 2019. 10. 2.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여유자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렴하게 대출을 받으라. 다른 곳의 대출내역을 알려주면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F은행 G를 사칭하면서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H의 대출금 3,34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17:00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위반으로 대출금의 2배인 6,700만 원을 변제해야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 신규대출이 되지 않는다. 캐피탈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변제를 위해 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교부받은 돈을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 17:2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 13:2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렴하게 대출을 받으라. 인터넷 링크를 보내줄 테니 관련 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입력한 정보를 통하여 피해자가 L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출받을 때 6개월 내에 상환하지 않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저금리로 D은행 햇살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 사실이 금감원에 알려지면 앞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대출금의 절반을 건네주면 이를 금감원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조기 상환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알려질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6. 11: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K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C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수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캡쳐화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8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83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경 B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에 "알바 원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2019. 4. 12.경 위 댓글을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환전 알바인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서 전달하여 주면 전달금액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원화를 입금한 후 그대로 출금하는 것은 환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전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2013.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의심하였음에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4. 17. 10: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접수되었다, 사기꾼 이름이 E인데 E과 공범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봐야 하므로, 돈을 모두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7. 12:43경 F 명의 G은행 계좌(II)로 7,000,000원, 2019.17. 14:30경 1명의 J은행 계좌(K)로 3,400,000원, 2019. 4. 17. 15:5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L)로 10,000,000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9. 4. 17. 12:47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J은행 망포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300,000원을 인출하고, 6,94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N)으로 송금하였다가 그 중 5,940,000원을 인출한 후, 합계 6,240,000원을 위 은행 인근 "O" 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해금에 대한 입금확인증, 피의자 I의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스마트뱅킹에서 확인한 거래내역 촬영사진, 피의자 1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기록,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23쪽 이하),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범행 전과정을 정확히 인식하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별다른 확인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지고, 그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남기게 되는 것임에도, 범행이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적발이 곤란한 까닭에 그 가담자들 모두를 엄히 처벌하여야 근절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노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85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호준(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재(국선)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1: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1세)와 성불상 'E'라는 사람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일어나 덤벼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CCTV 첨부)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소주잔으로 때려서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주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흔든 사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볼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소주잔으로 때렸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개월 ~ A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3 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얼굴을 소주잔으로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2014년 이후로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6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5, 2020고합91(병합) 공직선거법위반,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서영배, 김규현(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65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20:15경 부산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정당 소속 E 지역구 후보자인 F가 선거유세 차량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선거 연설을 하고 있고 그 앞에서 피해자 G(여, 57세)을 비롯한 약 40명의 선거사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H번 F'라는 글씨가 새겨진 장갑을 끼고 양손을 흔들면서 F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여, 65세), J 등 약 200명의 주민들이 선거 연설을 듣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선거유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들아 왜 이리 모여서 시끄럽게 하냐, 씨발놈들아 모여서 개지랄하고 있네, 코로나에 걸려서 뒤져라, 이 인간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을 향해 물이 들어있는 13리터 용량의 말통 (가로 22㎝X세로 30㎝)을 집어던지고, 곧이어 그 옆에 있는 물이 들어있는 같은 용량의 말통을 피해자 I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 J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씨발놈아, 코로나 걸리면 책임 질거가? 왜 쳐모이가 있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및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I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911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3. 19:35 경 부산 K에 있는 L 식당 2층 화장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M(18세)이 "다음부터는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후 위 식당 1층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업주와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41경 위 식당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N경찰서 이지구대 소속 경위 P와 경장 Q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들아 너거들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Q을 밀치고, 이어서 손으로 P의 목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F2020고합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항 및 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I, J 등 2명의 선거인등재여부 확인) 2020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등 수사), 식당카운터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등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G, I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I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G, I에 대한 폭행에 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P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폭행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선거유세 중인 선거사무원과 이를 지켜보던 선거인을 폭행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폭력범죄로 인하여 2회의 실형 및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2회 이상 처벌받았고, 그 밖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흥분하거나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소재 D 앞 삼거리교차로를 명지동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차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불안정, 경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점멸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적색점멸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맞은편에서 오는 직진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27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섭(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8. 5. 인터넷 구직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였다. 그 사람은 "돈 세탁하는 안 좋은 일인데 할 수 있겠냐, 걸릴 일은 없는데 걸리더라도 벌금만 좀 내면 된다. 일당은 15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30. 15:00경 피해자 C에게 "D은행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서초중앙지점 E 과장입니다. 연 2.5% 이율로 30,000,000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1등급 모자란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시면 곧바로 대출됩니다. 퀵서비스로 고객님 체크카드를 보내 주시고 통장에 돈을 입금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해자 명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2019. 10. 10. 18,500,000원 2019. 10. 14. 20,700,000원 3 2019.10. 18. 6,500,000 ~ 2019. 10. 19. 1,000,000 5 2019. 10. 21. 1,900,0006 2019. 10. 23. 2,000,0009 2019. 10. 24. 1,100,000 8 2019. 10. 25. 6,200,000 9 2019. 10. 28. 5,990,0000 0 2019. 10. 29. 6,160,000 11 2019. 10. 30. 5,200,000원 1 2019. 10. 31. 3,150,000원 1 2019. 11. 1. 3,900,000원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82,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퀵서비스를 통해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10. 12. 서서울 종로구에 있는 G은행 평창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까지 서울 각지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79,2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에서, 위 C의 D은행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비밀번호는 휴대폰으로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6.~201 9. 11. 21.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장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전달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17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범죄는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또한 주로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데 열심히 모은 돈을 순식간에 허망하게 빼앗겨버린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충격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 하나하나가 이 사건 범죄의 큰 고리를 연결해 주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초기에는 미필적 인식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변성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호석(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B선거구에 C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D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 권유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경 부산 E F조합에서, D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을 겸한 G의회 의원 H에게 실비와 수당 명목으로 합계 117만원(실비 52만원, 수당 6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H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고발장(G구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사무장 선임 신고서, 회계장부(선거사무장 등 수당 지급 관련), 입금영수증, 통장 사본,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1. 수사보고(G선관위 고발 담당자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50만원 ~ 1,500 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사무장을 겸한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반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당과 실비에 관한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법정 외 수당으로 지급한 금원이 65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모두 환수되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건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8:54경에서 같은 날 19: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D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이동하는 E F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11.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 9 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은윤(기소), 이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택(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1: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남부순환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80.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80. 3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32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사진술서, 진단서,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A~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 중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 F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 경위(피고인이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80.3km의 속도로 운전한 점, 피고인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나무가 있는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이로 인하여 중앙선 부근에서 도로 1차로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신호 상태에서 편도 4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18 강제추행, 상해 |2019고단3692(병합) 피고인 A 검 사 손진욱, 신건호(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준식(국선) 판결선고 2020.1.3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17.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2019고단2518) 피고인은 2018. 5. 15, 13: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안 'D' 악세사리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척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밑에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2019고단3692) 피고인은 2019. 5. 30, 08:4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2층 우측계단 아래에서, 피해자 F(45세) 등 다른 노숙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최근 5년간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사실 확인) 1.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도 큰 점, 또한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도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으로 피해자 E가 상당한 정신적 충> 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3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37 사기 |2020초기1303, 2020초기1309, 2020초기13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문상식, 이진욱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경 인터넷 취업알선 사이트인 E에서 '고액일당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에게 'F은행' G 팀장, H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I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J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7:40경 서울 광진구 K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은행 직원인 인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2020. 8. 4.경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770,0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입금해 주었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