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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5. 21.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자필로 작성한 서약서 등을 E으로 전송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2019. 5. 21.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K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휴대 전화를 개통한 후 사용하게 하였다. 2. 2020. 7. 27.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 사이 L 등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사용하게 해주면 1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개통에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자필로 작성한 서약서 등을 E으로 전송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2020. 7. 27.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J에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의 휴대 전화를 개통한 후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총 30개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49, 101, 136, 137, 165),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2) 1.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촬영사진, 각 회신자료, 개통 휴대전화 목록, 각 거래 내역, 각 회신자료, 휴대전화 개통정보(전화번호 4 생략), 거래 내역 사본, 이동전화 개통 내역, 계좌 입금 내역, L 대화 내역, 개통 관련 신분증 등, 문자 내역,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전화 회선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 회선 중 일부가 실제로 사기 등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습관 및 충동 장애,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21

범 죄 사 실 2020고정221 - 피고인 A 피고인 A은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 D(45세)를 소개받아 알게 된 사람으로 C의 남편인 피고인 B와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또한 C과 내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피고인 A은 2019. 1.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과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 받던 중 E이 피고인 A의 불륜 사실을 비난하자, E에게 “C그년은D랑산지1년넘었을껄.도박해서 집구석빚만3억이다위자료다받고도장찍고.돈떨어질때마다회사가서D랑협박하고.B씨가이런일때매스트레스받는걸나한테다하는거긋다.내가이집구석에서생활비받은적도없고.돈 받은적도없다.제발쫌말하지마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암 진단비로 나온 5,000만원을 C에게 주고 함께 살려고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748- 피고인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동거하는 사이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친구 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8. 3. 05:10경 술에 취한 채 대구 중구 H 소재 ‘I’ 앞 도로를 지나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23세)을 쳐다보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자, 피고인 B는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턱 부분을 잡고 주먹을 피해자 F의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들이밀고, 피해자 F에게 침을 뱉었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뜯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G(23세)에게 커피 컵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21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2020고정74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F 제출 상해진단서 1부 1. CCTV영상 캡처 사진 17매, 피의자 F 제출 동영상 캡처 사진 11매, 현장CCTV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정상(피고인 B도 피해자 F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각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을 합산하여 형을 정하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02:20경 청주시 서원구 B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비스업 종사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1. 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상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해줄 테니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번호를 전달해달라는 메시지에 본인의 C은행 공인인증서를 휴대전화로 내보내기를 통해 그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번호를 대여해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법 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한도조회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대출한도조회를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하여 인증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송부한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접근매체의 대여가 직접적인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7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6. 00:35경 평택시 B빌딩 앞 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평택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게 피고인의 지인 E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E를 봐주지 않고 음주측정 절차를 진행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단속 경찰관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F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위 D에게 "경찰관 시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D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열 받네, 어쩔건데 경찰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 경찰관들 모가지 짤러 버린다, 니네 내가 얼굴을 촬영해서 F에 다 올려 버릴거야, 이 좆같은 새끼야, 꼽냐?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좆밥들, 그러니 경찰이나 하고 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각 피해현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1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4. 1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그전에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귀가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F이 위 D을 귀가시킨 것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G 등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집에 가라고 지랄이고. 공갈 협박하지 말라고. 씨발년아, 뭔데. 니가 이 씨발, 경찰관이면 경찰관답게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순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위 순찰차에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순찰차 조수석 유리를 5회 내려치며 위 F에게 위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이에 위 F이 위 순찰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F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3. 04:4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담배를 피우기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하니 옆 사람과 시비'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타인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일행 G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I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뭐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관들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0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5. 21:30경 화성시 B, ▲▲▲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소위 '2차'를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26. 00: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요구하자 위 '1'항의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범행도구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모욕 범행의 피해자(피해 경찰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07:43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 술 취한 사람을 태우고 왔는데, 뻗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양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택시기사, 다른 출동 경찰관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건들지마라, 개좆같은 새끼가 자꾸 지랄병이고 이 병신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3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월곶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100m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 00:25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를 향해 "지랄하네, 육갑 존나 떨고 있네,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라고 하는 등 약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고, 같은 날 01:00경부터 약 10분 동안 일반인인 대리기사가 있고, 동료직원들이 있는 지구대 내에서 "씨발, 미친새끼야, 개새끼야, 왜 나한테 지랄이야, 병신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8. 2. 01:00경 시흥시 장곡로54번길 25-14, 장곡지구대에 주취상태로음주운전 단속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들어와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씨발, 미친새끼야, 개새끼야, 왜 나한테 지랄이야, 병신새끼야"라고 하는 등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취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출력지, 음주단속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 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3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0. 11: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54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구입한 오토바이 부품의 반품 요청을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다른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 부품을 팔아서 3만 5천 원 처먹었다.",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 및 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27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B, 위 D를 방문한 다른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 "차오니마(操??, '네 엄마와 성교하겠다'라는 뜻)"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욕설 및 모욕), 수사보고(경찰관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반품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반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D, E, F(이하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등이 공모하여, 1 2013. 10.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 은관 103호에 있는 도이치파이낸셜코리아 사무실에서 '2010년식 차량번호 G 닛산 GT-R 차량 구입에 필요한 9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약정서 대출신청인란에 A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한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A 명의의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약정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도이치파이낸셜코리아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도이치파이낸셜코리아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2013. 11. 26. 위 도이치파이낸셜코리아 사무실에서 'H 포르쉐 911 GT3 차량 구입에 필요한 9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약정서 대출신청인란에 A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한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A 명의의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약정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도이치파이낸셜코리아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도이치파이낸셜코리아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등이 피고인 명의로 위 각 자동차를 구입하고, 위 차링구입에 필요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고, 직접 위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D 등이 위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제2회 변론기일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임의성을 부인한다고 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검찰 조사시간, 피고인의 진술내용, 건강상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의 임의성에 대한 입장(제2회 변론조서 참고) 등을 살펴보면, 임의성 인정된다. 1. 이 법원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의 고의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신청서는 변조된 것이고 자신은 변조와 위조를 구별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고소를 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전혀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바 없다', '북부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고서야 대출신청서가 작성된 것을 알았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와도 전혀 통화한 바 없다'고 진술하여, 대출신청서 자체를 작성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39, 207면, 220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학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조와 변조를 구별할 정도의 지적 능력은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대출신청서가 변조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2)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 받을 당시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D의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이 사건과 별개임) 등 범행의 피해자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무리 피고인이 위 범행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들까지 사문서위조 등을 하였다고 고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특히 F은 피고인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사기죄로만 고소한 것이 아니고 사문서위조죄 등으로도 고소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민사책임을 모면하고자 한 행동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하는 것은 국가의 수사권과 재판권에 대한 도전으로서, 적절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므로 엄단의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아무런 반성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증인으로 출석한 E을 공격적으로 신문하고, E을 사기꾼으로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나가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공금 횡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조를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고 사건이 입건된 이후에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써준 확인서를 그 취지에 반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한 점 [E은 'D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추가로 사채(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와 무관함)를 대출받았다'는 취지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과정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였다], 녹음파일 감정 이후에도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가 녹취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한 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가 대포차의 온상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도 D의 범죄행위의 피해자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1인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E도 이 사건 대출 처리 과정에 어느 정도의 귀책사유는 있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 D, E, F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어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 (3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감액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2019고단1093 피고인은 2017. 12. 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은방 'D'에서, 피해자 소유 다이아몬드 2.01 캐럿(시가 2,200만 원 상당)을 경남 마산에 있는 금은방인 'E'에 팔아주기로 하고, 위 다이아몬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다이아몬드를 보관하던 중, 2017. 12. 날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404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산진구 G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피고인이 설치한 에어컨 값을 받자 이를 따지러 갔다가, H,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출장부 제출) 2019고단240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다이아몬드의 매도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다이아몬드 대금의 회수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등을 가져가 피해액 중 6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 이는 점, 모욕 범행의 피해자 F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B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이 입금된 게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총책 B, 관리책 C, 인출책 D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5.경 불상지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 주는 계좌로 보증금을 납부하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신용도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 I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 J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C에게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C의 지시에 따라, D은 2020. 12. 18. 19:0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은행 N지점에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D을 만나 C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관련 서류 1. A 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이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편취금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03:1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약 4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C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주가 운전이 서툴러 주차를 하지 못하자 대신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1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Y에 있는 Z 앞 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들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주오던 피해자 AA(여, 23세, 가명)에게 다가가 얼굴을 피해자 AA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AA의 양쪽 가슴 가운데 부분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AB(여, 23세, 가명)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 앞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송포로 207에 있는 도로까지 약 6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