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70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 5.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1.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이 충분히 있으나 현재 유동성이 막혀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가산하여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 남원시 G 등에 있는 골프연습장 시설 등에 관하여는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이하 위 회사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은 국내 건설경기 불황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 잠식되는 등 한계 기업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1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5. 26. 사기 피고인은 2011. 5. 26.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려준 조건과 동일하게 월 2% 이자를 가산하여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검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편취범의 인정여부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H, I, J, K 등 피고인 운영 회사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거나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회사들이 2011년 합계 약 2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았다고 계산되는 손익계산서들[증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이 제출되어 있고, 이를 탄핵하는 증거는 없다. 2011. 5.경 피고인 소유 골프연습장(남원시 G 체육용지 25,667㎡, L 잡종지 773㎡, 위 각 토지 지상 운동시설, 단독주택)에 관하여 주식회사 전북은행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9~43면).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2011년 8월경까지 5억 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당시 위 골프연습장은 이를 담보로 5억 원 이상을 융통할 수 있는 가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은 2012. 6. 15. 비로소 설정되었으므로, 2011. 5. 현재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다는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은 위 차용 당시 변제능력 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 2012년 이후 집행된 가압류도 마찬가지이다.) (가) 위 골프연습장의 2014. 5. 23. 현재 시가가 약 31억 원으로 평가되었다(증 제3호증의 1). 2011. 5. 현재 시가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위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2011. 5.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약 11억 2,710만 원(4억 7,710만 원 + 6억 5,000만 원)이다. (다) 따라서 2011. 5. 현재 위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5억 원 이상은 충분히 융통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2. 6.경 위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50억 원 가량을 융통하면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2012. 6. 15.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6억 4,000만 원)이 설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임의경매, 피의자 부동산 경매 진행상황 검색내역 첨부(증거기록 847, 848, 1278~1280면)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2012. 6. 15.자 근저당권 등을 양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2014. 4. 23. 위 골프연습장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구상금청구소송(증거기록 849면 이하)도 신용보증기금이 2013년경 피고인 등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 일부에 불과하다. 이로써 2011. 5. 현재 피고인의 자력을 추단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증거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1. 5. 현재 2011. 8.경까지 5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11. 5.경 현재 근저당권설정, 가압류집행 등 부담이 없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증 제88호증(가지번호 포함)} 등 피고인이 차용 당시 많은 적극재산이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이를 탄핵하는 증거는 없다.] 나)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5억 원 등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부터 위 돈을 갚지 않을 의사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반대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월 1,000만 원(5억 원 × 2%)씩 이자를 지급하였다. 위 차용 이후 생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민사적 분쟁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체인 주식회사 M(상호가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로 차례로 변경되었다. 이하 'M'라 한다) 관련 정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동업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 주장의 법률적 당부를 떠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만한 사정이 2011. 9.경 완성되었다. 즉, 피해자는 2011. 9. 21.경 M를 매각하였다(증 제11호증의 1). 피해자가 M를 인수한 2009. 10. 2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19면). 피고인이 2010. 8. 2. 피해자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P에 3억 원을 투자금으로 입금하였고, 2010. 8. 3. M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010. 8. 4. 주식회사 P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M와 관련하여 Q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1. 피해자에게 약 16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이 주장의 법률적 당부를 떠나, 2012년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주장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에 이르러 비로소 위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R과 상호 돈을 빌려주거나 출자하는 등의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고, 2008. 12.경부터는 H, I, J, K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및 소비대차 명목으로 주식회사 학산건설 등 R 지배회사와 피고인 및 그 지배회사 사이에 200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갔다[2015. 1. 12.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1 광주고등법원 2013나11736(본소), 2014나11825(반소) 판결문]. R이 2012. 3.경 국외로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고 있고(증거기록 852면), 그 전에 R이 지배하던 기업집단(4개의 코스닥 상장회사를 포함하여 20개에 가까운 회사로 구성되어 있었다)에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R과 그 지배회사에 생긴 문제가 피고인에게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피고인이 R과 관련된 돈을 회수하는 등으로 그 손해를 보전해야 하는 사정이 2012년경에 이르러 생겼을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이 시점에 비로소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관련 자금집행 등 권리관계를 결정한 주체임을 내세워 권리행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S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따져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S의 관계를 항을 달리하여 본다. 2009. 9.경 이후 S의 실질 주주가 누구였는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S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광주고등법원 2013나11736(본소), 2014나11825(반소) 사건에서 피고인은, '2009. 9. 24. 대표이사 R이 대표한 T에 30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S 주식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S의 신주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S 주식(주권)을 출고하여 R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15. 1. 12.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2 준비서면 42, 43면 등). 그 판결(15면)에서 대여 및 송금 사실이 인정되었다. Q도 R이 S의 대주주로서 피고인을 대표이사에 임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I, J, K 회장으로서, 1997년부터 R과 서로 돈을 빌려주거나 변제받는 거래를 하였고 또 보유회사에 대하여 상호 출자를 함으로써 회사 지배구조가 얽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R이 보유하던 S지분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고 2010. 3.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해자 F은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10억 원(발행일 2009. 8. 21., 발행번호 21~30번, 액면금 각 1억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채'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는 2010. 6. 1.경 U를 흡수합병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채 만기가 도래하자 V에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자금부족을 이유로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2010. 10.경 지급명령을 받아 V 법인 통장을 압류하였다. 이후 V 대표이사 R으로부터 변제 약속을 받고 위 압류를 해제해주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사건 사채 발행 보증인 W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W의 V 주식 504,542주를 압류하였다. 한편, 기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외형상 소유주인 S는 2010. 6.경 이 사건 사채를 분실 처리하고, V로부터 새로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교부받았다. V에 사채인수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새로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채에 기초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압류까지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R과 함께, 피해자가 가진 이 사건 사채를 회수한 후 소멸시키고 위와 같이 압류된 W의 V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채를 받아오되 W의 위 V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유도하고, R은 W으로부터 위 주식에 대한 처분 동의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 사무실에서 당장 자금이 없어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U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1억 원 권 10매를 나에게 주고, W 주식에 대한 압류를 풀어주면 그 주식을 처분하여 일단 사용하고 2011. 12. 30.까지 원금 10억 원에 월 2% 이자를 가산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채로 압류하였던 위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등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0. 7. 29. S로부터 위와 같이 V가 새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30억 원에 인수한 것처럼 자금흐름을 만드는 방법으로 S의 분식회계를 정리하면서 이를 공시한 바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S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새로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동일한 이 사건 사채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사채를 V에 추심한 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이 사건 사채를 교부받았다. 피해자가 W의 위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R은 W의 위 주식을 11억 2,700만 원에 매각한 다음,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채를 교부받았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U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W의 연대보증 가) U는 2009. 8. 21. 1억 원 권종 30장(발행번호 1~30번), 총액 3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구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S가 이 사건 구 사채를 모두 인수하였다. 이 사건 구 사채 중 발행번호 21~30번이 이 사건 사채이다. 나) U 대표이사 W은 이 사건 구 사채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인의 S 주식 취득 공시 및 대표이사 취임 가) 피고인은 2009. 9. 17. T로부터 S 주식 약 220만 주(14.77%)를 33억 4,000만 원(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은 당일 지급, 잔금 30억 4,000만 원은 2009. 9. 24. 지급)에 매수하였다고 공시하였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S 주식 취득을 공시하였다. 공시된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0. 3. 30. S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3) U와 V 합병 등 가) U는 2010. 6. 1.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V에 흡수합병되었다. 이에 따라 W은 V의 합병신주 5,935,420주(이후 감자, 처분 등으로 인하여 504,542주가 된다, 이하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주식은 2011. 5. 28.까지[합병기일인 2010. 5. 28.(증 제84호증의 2)부터 1년 동안] 보호예수되었다. 나) V는 2010. 6. 1. 흡수합병 등기를 마쳤으나, 그와 동시에 해야 하는 이 사건 구 사채 등기를 하지 않았다(상법 제528조 제2항 참조). 4) U 또는 V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회계처리 및 공시 가) V의 2010년 및 2011년 감사보고서(증 제84호증의 2, 3)는 제7회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부채로 인식하였다. 위 사채의 발행일 및 발행조건 등은 이 사건 구 사채와 동일하고, U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V가 위 사채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석에 밝혔다. 나) S는 2010. 7. 29. 피고인에게 "U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일억 원 권 30매"를 30억 원에 처분하였다고 공시하였다(증거기록 123면). 5) 피해자의 이 사건 사채 상환 청구 및 이 사건 주식 압류 등 가) 내용증명 피해자는 2010. 9. 9. 이 사건 구 사채 중 발행번호 1~10, 21~30번(이 사건 사채)의 상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다. 두 내용증명 모두 위 사채 실물의 사본을 첨부하였다. 내용증명 하나의 수신자는 "V 대표이사 R, V 대표이사 W"으로 표시하였다(당시 R, W은 V 각자 대표이사였다). 다른 하나는 "U 대표이사 W"으로 표시하였다. 두 내용증명 모두 V가 U를 흡수합병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나) 지급명령 피해자는 2010.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W을 상대로, 각 이 사건 구 사채 중 발행번호 1~10, 21~30번(이 사건 사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S로부터 위 사채를 모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0. 10. 7. 'V는 피해자에게 위 사채 원금 20억 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0차12106, 이하 '제1지급명령'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0. 15. 'W은 피해자에게 위 사채 원금 20억 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0차70009, 이하 '제2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각 발령하였다. V 및 W은 그 무렵 제1, 2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았고, 제1, 2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압류 및 R의 이행각서 피해자는 2010. 12.경 제1지급명령에 기초하여 V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였다(증거기록 127~129면). 위와 같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자, V는 피해자에게 제1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돈의 지급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때 R이 대표이사로서 V를 대표하였고, "신주인수권부사채금"임을 명확히 하였다(증거기록 130, 131면).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와 같이 V에 대하여 취한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 피해자는 2010. 12.경 제2지급명령에 기초하여 W에 대한 강제집행도 신청하였다. 이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은 보호예수 중이었으므로, W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9.자 2010타채50197 결정,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을 신청하여 받았다(증거기록 68, 69면). 6) W의 R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처분권한 위임 W과 R은 2011. 5. 29.자 위임장(증거기록 139면)을 작성하였다. 위 위임장은 공소사실 기재 E빌딩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 R이 2011. 5. 29.경 W을 위 사무실로 불렀다. 위임장 중 부동문자 부분은 R이 작성하였다. 'W은 이 사건 주식이 F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2011. 5. 30. 보호예수 해제되는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한 실물수령 및 처분권한을 R에게 위임 및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R은 W의 요구에 따라 자필로 다음 내용을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추가하였다. "합의 후 F(피해자)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10억 상당 이상은 양도자(W)에게 돌려준다." 7)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계약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해제 등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5. 30.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채 중 사채권의 원금 10억 원 부분을 매수하되(신주인수권 및 이자는 제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변제기 2011. 12.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증거기록 23~26면). 나) 피해자는 2011.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접수증명원(이하 '이 사건 접수증명원'이라 한다)을 팩스로 전송하였다(증거기록 71면). 한편, 위 집행해제에 따른 법원의 해제통지는 2011. 6. 2. 한국예탁결제원에 도달하였다. 8) 이 사건 주식 처분 공시 V 차장 Y는 2011. 6. 7. '이 사건 주식이 2011. 5. 31. 장외에서 매도'되었다는 취지로 공시하였다. 위 공시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504,542주)은 1주당 2,464원에 매도되었다. 9) 피고인과 R 등 사이의 2011. 5. 31.경 자금흐름 가) Z 명의 계좌(한국투자증권)에서 R 명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마지막 네 자리 AA, 이하 계좌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좌번호 마지막 네 자리만 병기하기로 한다)로, 2011. 5. 31. 5억 원, 2011. 6. 1. 5억 7,000만 원(5,700만 원 + 5억 1,300만 원), 2011. 6. 3. 1억 7,363만 원(1억 5,000만 원 + 2,363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033, 1034면). 위 금액을 모두 더하면 12억 4,363만 원이다. 나) R은 2011. 6. 1. 위 계좌(신한은행, AA)에서 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우리은행, AB)에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034, 1050면). 다) AC 명의 계좌(기업은행, AD)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우리은행, AB)로 2011. 6. 8. 5억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016). AC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R이 총수인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채를 V에 추심할 의사나 능력'을 속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사용한 후 약속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설령 이후 위 생각대로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거나 피해자가 여기에 속았다고 할 수 없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채를 교부한 당일 이 사건 사채에 기초하여 압류하였던 W의 위 주식에 대한 집행해제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V에 추심할 의사나 능력을 속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을 속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 위 인정사실과 검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R은 Q과 협의하고 W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다(W 법정진술). R이 이 사건 사채 발행을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8. 12. 21. 현재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가 U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었다. T는 주식회사 AE를 필두로 한 기업집단(S 포함)에 속한 회사이다. R은 위 기업집단의 총수로서 계열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U는 S와 2009년경 합병을 추진하였고, 이후 V로 상호를 변경한 T에 흡수합병되었다. 이 사건 사채 발행 당시 Q, R은 U 대표이사 및 이사였다. 뿐만 아니라 Q, R은 이 사건 구 사채를 총액 인수한 S 대표이사 및 실경영자이기도 했다. 나) R은 이 사건 계약 전 이 사건 사채의 효력이나 이에 근거한 피해자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다툴 법한 상황이 있었으나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에서 V가 이 사건 구 사채 분실을 이유로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였다고 이야기되는 시점은 2010. 6.경이다. V가 실제로 새로운 신주인수권사채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한다면, 그 결정은 R이 하였다(W, AF, R 각 진술). 피해자는 2010. 6.경 이후 내용증명, 제1, 2지급명령, 이에 기초한 V 계좌 및 이 사건 주식 압류집행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채 등에 기초한 권리행사를 하였다. R은 V 계좌가 압류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압류 집행을 해제하도록 한 적이 있다. W은 이 사건 주식이 압류된 후 R에게 항의하였다. 다) S는 2010. 7. 29.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구 사채(U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 원)를 매도하였다고 공시하였다. 피고인도 2010. 7. 29. S로부터 이 사건 구 사채 분실에 따라 V가 새로 발행한 사채 30억 원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R은 이 사건 계약 전날인 2011. 5. 29. W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채를 회수하면 W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때까지도 이 사건 사채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마) W은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교부한 장소가 피고인 경영 회사인 H 사무실이라고 하였다. R이 이 사건 위임장을 받은 후 피고인 방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다른 객관적 증거나 사정과 모순되지 않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바) R은 2011. 5. 31.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2011. 6. 7.자 공시 참조). 위 공시가 허위라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공시는 R의 지시를 받는 Y에 의한 것이었다. W에게도 허위 공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이 사건 압류 집행해제 통지가 도달하기 전이었으나, R은 이 사건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접수증명원만 있으면 장외에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다. 사) R이 2011. 5. 31.부터 2011. 6. 3.까지 Z으로부터 받은 12억 4,363만 원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으로 추단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R이 받은 위 돈을 이 사건 주식 수로 나누면 2,464원(12억 4,363만 원 ÷ 504,542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이는 2011. 6. 7.자 공시에 나온 처분단가와 동일하다. 제출된 계좌내역상 2011. 5. 3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R 계좌에 이 사건 주식대금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돈이 입금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R은 진술서에서 다른 시점에 AG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시기, 경위, 상대방, 처분대금 수령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아) R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진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사채에 관하여 피고인 변소와 마찬가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의 상환을 요구받은 후 이 사건 사채를 살펴보니 분실 처리된 것이어서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소각시켰다는 것이다. 자)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R은 이 사건 계약 전부터 피해자가 소지한 사채가 이 사건 사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압류 집행해제를 요구하였다고 인정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채를 양도한 자가 사채의 담보로 기능하는 주식에 대한 압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수인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당일 이 사건 압류 집행을 해제하고 이 사건 접수증명원을 양수인인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은 압류 집행해제를 문제삼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R에게 이 사건 주식 처분 전 이 사건 접수증명원을 주었다고 인정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이 사건 압류 집행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은 2011. 6. 2.이다. 하지만 R은 2011. 5. 31.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고 2011. 6. 1.까지 그 대금 중 대부분을 받았다. R은 2011. 6.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 중 5억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1. 6. 1. "푸른상호저축은행" 명목으로 4억 1,080만 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050면).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소유 재산(서울 강남구 AI건물 제1층 제113호)이 담보로 제공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이다. 더구나 위 AI건물 제1층 제113호 등기부상 AH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489면). 피고인은 나머지 8,920만 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돈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피고인은 R으로부터 이 돈을 받은 명목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Q의 채무 5억 원 변제를 위하여 R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왔다. 차) 소결 결국, R은 W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채를 건네주고 이 사건 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R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R은 종전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사채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효력을 다툰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채를 건네받은 후 태도가 돌변하여 이 사건 사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도 R 주장에 동조하여 이 사건 사채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무렵 R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 중 최소 5억 원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사채의 무효를 주장할 것을 사전에 R과 모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S의 2010. 7. 29.자 공시와 부합하는 상태를 만들고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R과 나누어 사용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사채가 분실 처리되었다는 것을 내세워 돌려주지 않고 이를 이유로 약속한 돈도 지급하지 않을 의사'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판단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과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사채가 분실 처리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R과 이 사건 사채가 분실 처리된 것임을 내세워 책임을 면하기로 모의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수긍하기 어려우나, 피고인과 R의 모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설명이 믿을 수 없다는 것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의심과 같이 피고인이 당초부터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구 사채 발행 과정 또는 이 사건 사채를 분실 처리하고 V로부터 새로운 사채를 받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S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1.나.2)나)(나)항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S의 2010. 7. 29.자 공시 및 관련 자금집행을 결정한 주체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S의 2010. 7. 29.자 공시는 S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S에 30억 원의 자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S는 위 공시에 나온 사채 30억 원을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진술 및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사채는 담보로 제공되어 S에 그 실물이 없었다. 결국, 위 공시는 S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이 위 사채를 회계상 정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S 실질 주주가 위 공시 및 자금집행을 결정한 주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다) 피고인은 U나 V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V 또는 R 사이에 있었던 분쟁내역(내용증명, 제1, 2지급명령, 이행각서 관련 사정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범행 의도가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7. 29. S로부터 이 사건 사채를 양수한 것처럼 공시하였다는 사실을 범행 배경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공시와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사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공시와 부합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 자체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Q 핑계를 대며 갚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억 원을 빌리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 사건 공판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명확히 한 주장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1. 5. 30. 무렵은, 피해자가 M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 전이므로 피고인과 사이에 M 관련 정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시점이다. 달리 그 시점에서 이미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 분쟁이 개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자신은 아무런 경제적 출연을 하지 않으면서도 10억 원 가량을 융통할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정도를 더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가능성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서류상 원금 10억 원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사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사채도 돌려주지 않은 채 사태가 종결되리라 기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11. 5. 1. 및 같은 달 26.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5억 원에 대하여 2011. 12.분 이자까지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같은 달 자금 융통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체결한 것인데, 애초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만 면하려고 계획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계약 후 생긴 사정변경 때문에 피고인과 R이 이 사건 사채의 효력을 다투고 나선 것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독촉한 후(2012년 초경)에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를 상환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제출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채와 관련된 권리행사를 새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장 이른 시점은 2011. 11. 21.이다[피해자는 2011. 11. 21. V를 인수한 AJ, AK로부터 이 사건 사채에 관하여 약속어음(12억 원)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이후에도 제1, 2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채를 행사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133, 136~138, 146면)] 2011. 5.경부터 2011. 11.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1. 9.경 M가 매각되었다. 위 기간 동안 R 및 그 지배회사들의 자력이 악화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1.나.2)나)항 참조]. S와 V는 2011년 하반기 상장폐지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