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76

범죄사실 2012고단2776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30.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가 2010. 1. 1.경부터 2010. 1. 4. 02:10경까지 서울 광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에서 게임장 약 99.51 제곱미터의 면적에 '태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당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1원당 1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회 게임당 500점씩 소모되면서 게임을 실행하여 열대어, 상어, 고래의 출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 5,000점당 막대형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일당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단속이 될 경우 업주로 조사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며 단속에 대비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C은 기계관리 등 게임장과 관련된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D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3030₁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아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D는 2009. 12. 8.경부터 2009. 12. 9. 02:10경까지 서울 광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에서 게임장 약 99.51 제곱미터의 면적에 '태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1원당 1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1회 게임당 500점씩 소모되면서 게임을 실행하여 열대어, 상어, 고래의 출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 5,000 점 당 막대형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D는 'H'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0. 1. 1.경부터 2010. 1.4, 02:10경까지 같은 장소 약 99.51 제곱미터의 면적에 다시 '태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1원당 1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1회 게임당 500점씩 소모되면서 게임을 실행하여 열대어, 상어, 고래의 출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막대형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가. 피고인 D는 2009. 11. 초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만약 바지사장을 해주면 400 만원 가량을 주겠다. 단속이 될 경우 업주로 조사를 받고, 이후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내 주고, 구속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고 말하고, 2009. 12. 9. 위 'H'가 경찰에 단속되자 2009. 12. 10. 피고인 A에게 "게임장이 단속되었으니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09. 12. 10, 2009. 12. 18. 서울광진경찰서에서, 2010. 3.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이 게임장 업주로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0. 1. 4.경 위 'H'가 재차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이 다시 단속되었으니 업주로 조사를 받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0. 1. 7, 2010. 1. 20, 2010.2. 18, 2010. 4. 9. 서울광진경찰서에서, 2010. 5.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이 게임장 업주로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2.Z3070₁ 피고인 A은 2009. 11. 초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D로부터 서울 광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의 바지사장이 되면 매월 400만원을 주고,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내주고, 구속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은 2009. 12, 9. 위 'H'가 경찰에 단속되자 사실은 피고인 D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D의 교사에 따라 2009. 12. 10, 2009. 12. 18. 서울광진경찰서에서, 2010. 3.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이 게임장 업주로서 2009. 12. 8.경부터 2009. 12. 9. 경까지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1. 4.경 위 'H'가 재차 경찰에 단속되자 사실은 피고인 D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D의 교사에 따라 2010. 1. 7, 2010. 1. 20, 2010. 2. 18, 2010. 4. 9. 서울광진경찰서에서, 2010. 5.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이 게임장 업주로서 2010. 1. 1.경부터 2010. 1. 4. 경까지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7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20123030] 1. 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와 I의 수감기록 및 판결문 첨부) 1.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057 판결 [20123070]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의 경우 3회 의 동종벌금 전과 있음에도 피고인 A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2009. 12, 9. 단속되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2009. 1. 1.부터 2009. 1. 4. 까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있으나, 바지사장에 불과한 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 대하여 실업주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으로 96일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2. 9. 단속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이 확정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방조범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