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은 같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같은 과 동기인 D(여)는 2014. 4. 5.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 캠핑장으로 함께 캠핑을 가서 그 날 낮부터 밤까지 함께 찜닭 등 요리를 만들어 먹고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먼저 텐트로 들어가 잠들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 술을 더 마시던 피고인과 D도 술자리를 마치고, 위세 사람이 모두 같은 텐트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6. 00:00경부터 00:50 경까지 사이 무렵 위 텐트 안에서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운동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G 대화내용 텍스트파일 및 사진 파일 1. C 제출 CD에 수록된 각 파일(피고인과의 G 메시지 및 전화통화 녹음, 캠핑장 업주, 법률사무소 직원과의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준유사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텐트 안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몸을 밀착하더니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가져가려고 해서 이를 뿌리치고 D이 자고 있는 쪽으로 돌아누웠고, 그래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하의를 벗는 것 같았다. 피고인은 D를 깨울까 말까 잠시 고민했지만 당시 상황을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그 밖에 다른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무려 10개월이나 지난 후에 피고인이 교사임용 시험에 합격하자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표현이 거부당한 배신감과 수치심 때문에[또는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현재 남편)로부터 의심을 받고 추궁을 당하자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D,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잠결에 음부에 손가락을 계속 넣는 느낌이 나서 잠을 깨자 피고인이 바로 행동을 멈췄다는 취지로 피해사실과 그 전후 사정 등 당시 피해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인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의 G 대화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용, 캠핑장 업주와의 전화통화 내용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나. 범행 직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대응태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이 완전히 벗겨진 사실을 인식하고 침낭으로 몸을 가리고 밖으로 나와 캠핑장 업주에게 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D를 깨워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캠핑장으로 데리러 온 남자친구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귀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직후 일어나서 상황을 수습하고 D를 깨운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2014. 4. 6. 새벽 2시 무렵 위 텐트 부근까지 찾아 와서 피해자와 D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피고인은 어떠한 대응을 하거나 그 후 피해자와 D에게 연락을 하여 갑자기 새벽에 떠난 이유에 대해 캐묻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는 피해자와 D이 먼저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당시에는 예민하고 불면증이 있어 평소 늦게 잠드는 편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좁은 텐트 안에서 함께 잠을 자던 세 사람 중 한가운데에 누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이 갑자기 한밤중에 자신들의 짐만 싸서 돌아갔는데도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그 당시에는 위 두 사람이 먼저 떠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피해자나 D에게 먼저 캠핑장을 떠난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4. 4. 6. 오후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갑자기 먼저 캠핑장을 떠난 '이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중에 저지른 '큰 실수'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다. 설득력이 없는 피고인의 변소와 잦은 진술 번복 1)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이 사건 당일 2014. 4. 6. 오후 6:27 경부터 7:0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G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제'하지 못하여 실수한 것은 맞지만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몰래 '겁탈'하거나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명백히 성폭력을 전제로 하는 '강제', '겁탈'과 같은 용어를 반복하여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고 자꾸 말하길래 피고인도 우선 피해자를 달래보려는 욕심에서 마지못해 그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변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하의를 벗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며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상태를 인식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나눈 대화에서 스스로 먼저 피해자에게 "그 후에 너 하의 벗고 자길래. 나도 깜짝 놀랐어."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먼저 말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또한 피고인은 2014. 4. 7.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텐트 안에서 피해자를 안은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그 후 두 번에 걸친 경찰조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며 교사임용시험 공부를 방해하기에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미리 배려하는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함).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나 D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위 두사람이 갑자기 떠나버리는 바람에 텐트와 짐을 혼자서 정리하게 되어 그들에게 매우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요컨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돌출 행동 때문에 혼자 짐을 정리하게 되어 화가 났으면서도, 오직 피해자를 달래고 배려하기 위해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제하지 못하여 미안하다고 여러 번 거짓 사과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와 대응태도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라. 그 외의 사정 1) 피해자는 당시 결혼을 두 달 정도 앞둔 미혼 여성으로서 피고인과 D가 같은 텐트 안에 함께 있는데도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잔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입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바지와 속옷,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잠자던 침낭으로 하체를 가리고 캠핑장 주인에게 전화를 빌려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2014. 4. 6.) 및 그 다음 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또 피해자는 그 달 10. 위 캠핑장 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같은 날 21:00 대구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으며, 법률사무소에도 전화를 하여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평소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생각하여 곧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하고 가능하면 피고인과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였다(특히 피해자는 2014, 4, 10. 대구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할 당시, 피고인이 교사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처지여서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피고인이 큰 불이익을 입고 나중에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상담치료만 받고 사건을 덮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10개월이나 지나서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결혼을 두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소심한 성격이라 혼자서만 감당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었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이 1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1년 안에 고소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신고 지연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와 피고인의 직업(두 사람이 모두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다), 평소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ww·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ww.기본영역, 1년 8개월~3년 4개월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년 4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결혼을 두 달 앞둔 대학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기회를 틈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평소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최근에 피고인이 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하자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거나, 피고인에 대한 애정표현이 거부당한 배신감과 수치심 때문에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