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견인차 기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 피고인들은 2020. 3. 29. 03:35경 대전 중구 대종로 570 대종로네거리에서, C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섬을 들이받고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발견하고, 견인차 기사인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비공장에 차량 수리를 의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C를 병원으로 옮기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C를 도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29. 03:35경부터 04:35경 사이에 위와 같이 전도된 승용차에 타고 있던 C에게 “술을 드셨네요. 일단 다치셨으니 병원부터 가셔야겠네요.”라고 말하고, 재차 “빨리 차에 타세요. 피가 나니 얼른 병원부터 가야 해요”고 말하여 C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타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C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병원에 데리고 간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C가 운전하였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분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일행으로 보이는 뒤따라오던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운전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간 것 같은데, 어느 병원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 시간대별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0:20경 서울 은평구 B 앞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하여 2020. 8. 25. 17:46경 서울은평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C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게 된바, 사건 담당 경사 D에게 사실은 C가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C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18:44경 C가 D에게 “아버지 A가 아니라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지게 함에 있어 그 음주운전 경로 등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3. 21. 22:31경 용인시 기흥구 B 인근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확인되는 경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쪽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3:3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543에 있는 동백지하차도사거리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자동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택시운전자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책임이 있음에도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판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역시 현실화된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 D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같은 아파트 아래층과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17:1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이마 부위를 각 1회씩 총 2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나 폭행 당시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9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4. 21: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길가에서,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4. 22:0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 길가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D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택시기사와 어떤 여자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수 회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이에 I이 피고인을 사기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8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9. 22:28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해 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와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SE 휴대전화 1개, 현금 약 2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D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E은행 F 체크카드 1장, 자택 현관 출입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회색 ‘프라이탁’ 지갑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에어팟 2세대 무선이어폰 1개 등 시가 합계 1,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7. 22:00경부터 2020. 11. 28.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16. 22: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3. 01: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서, 위 2항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 E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자판기에 투입하여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20: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습득하여 횡령한 L의 체크카드로 합계 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30. 04:27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휴대전화에 삽입되어 있던 유심칩을 빼내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M’에 접속하여 리니지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 19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3. 01:24경 서울 서대문구 N호텔에서, 위 2항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 E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호텔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숙박비 80,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 25. 14: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습득하여 횡령하거나 절취한 체크카드로 합계 87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습득하여 횡령 또는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I, L, O, P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각 CCTV 사진, 각 CCTV 영상, 결제내역, 영수증, 결제알림메시지, 메모장, 각 사진(피해품 등), 체크카드 결제내역,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같은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가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깔라만시쥬스원액 120드럼과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대형 냉동고를 보관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D는 2019. 7. 12.경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위 깔라만시쥬스원액 120드럼을 가공하여 출고하고, 2019. 9.경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위 대형 냉동고를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1. 수사보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관의 압류표시가 된 물건을 처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압류 표시가 된 칼라만시쥬스원액 120드럼은 피고인의 소유로 보기 어려워, 위 쥬스원액에 대한 압류는 소유자에 의해 해제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압류 표시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법익의 침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압류채권자와 합의 하여 채권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6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입국한 후, 같은 날 가평군수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12.부터 2020. 5. 6.까지’로, 격리장소를 ‘경기 가평군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16:39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을 방문하여 수도파킹을 구입함으로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담당 공무원의 복귀 지시에 따라 즉시 복귀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이고, 피해자 B(49세)은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4:3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반려견과 함께 택시에 승차하려 하자, 피해자가 장애인 차량 수칙에 애완동물은 못 태우게 되어있다며 승차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택시 내에서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른 후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제8번 늑골이 골절되게 하는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입수 경위 및 분석) 1. 진단서 1. B의 피해부위 사진, 부러진 지팡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일방적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질환에서 기인된 부분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십여 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0: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단골손님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급이 들어오니 귀금속을 주면 곧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단골손님의 딸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귀금속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1돈 아기 반지 1개, 순금 3돈 아기 팔찌 1개, 순금 3돈 아기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3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수증 및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전력 범행수법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18: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육교 아래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F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서구 평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에 화가 나, 같은 시 달서구에 있는 두류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다며 같은 시 서구 E에 있는 ‘F 서대구지점’ 앞 도로에 차를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 하면서 하차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부탁하자, 안전벨트를 푼 뒤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1회 할퀴고, 옆으로 돌아앉아서 발로 차량 문을 밀면서 동시에 등으로 피해자를 밀어 압박하고, 이어서 왼발로 문을 밀고 오른발로 문을 수차례 차면서 왼쪽 팔꿈치로 경음기를 반복하여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이 자신 소유의 경남 거제시 C, D, E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싶어 하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은행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및 제3자를 차주(채무자)로 내세우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3자담보대출의 차주 역할로 피고인의 동생 F을 추천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F에게는 피해자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한 제3자담보대출의 차주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10%를 그 대가로 주고, 원금과 이자도 피해자가 상환할 것이며 6개월 후에는 차주 명의도 바꿔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F이 승낙하였다. 그 후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F은 2019. 9. 30.경 부산시 사상구 G에 있는 H조합 주례동지점에서 F을 차주로 하고 피해자가 소유한 I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제3자담보대출 신청을 하여 2019. 10. 4.경 F 명의의 H조합 계좌로 대출금 36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과 F은 2019. 10. 7.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 후 남은 대출금을 정산하기로 약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오전경 영천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F에게 “네가 오늘 야간근무라서 빨리 자고 일하러 가야되는데 굳이 부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내가 부산에 내려가서 피해자와 정산을 할 것이니 내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에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으로부터 대출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정산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금원인 대출금 172,470,583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F), 회수조회표, 대출계좌별보증/담보 총괄조회표, 대출금 원장조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 관련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있고, 피해자 B는 안성시 C에 있는 D 교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6:50경 위 D 정문 앞 횡단보도 상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였고, 그곳에서 하교지도를 하는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가 위 택시의 앞 범퍼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위 택시를 전진하여 2차례에 걸쳐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택시기사로서 교통법규를 더욱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법유턴을 시도하였고, 학생들의 하교지도를 하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충격의 정도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1:57경 서울 노원구 B 상가 앞 편도 4차로를 태릉입구역 쪽에서 석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이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4,07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경력,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도주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미합의, 종합보험가입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169번길 7 용지호수 앞 도로를 성산아트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5,4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동승자인 A에게 “벌금을 내줄테니 한 번만 도와 달라.”고 말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라고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A는 같은 날 21:38경 위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A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4. 21:38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B으로부터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받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 16, 31, 32, 33, 35번) 1.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진단서,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피고인 A로 하여금 경찰에게 운전자가 피고인 A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음주측정을 회피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동기,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는 B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호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7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28. 17:38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C(가명, 여)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9. 4. 16.경부터 2020.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6.경부터 2020.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일람표 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성적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성적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 기간,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법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동춘지하차도 입구 도로를 송도3교 방면에서 고잔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입구로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상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G70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G70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골절(급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단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