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2013고단585] 피고인은 2013. 4. 29.경 안동시 옥동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플레이어를 삽니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갤럭시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인터넷에서 캡처한 갤럭시플레이어 사진과 함께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갤럭시플레이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98] 피고인은 2013. 7. 31.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번개장터에 게시한 "아이팟클래식을 삽니다. 8만 원, 80기가 이상만"이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아이팟클래식을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인터넷에서 캡쳐한 아이팟클래식 사진과 함께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클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아이팟클래식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99] 피고인은 2013. 7. 3.경 안동시 옥동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노트1 32Ga 구합니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갤럭시노트1을 가지고 있는데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인터넷에서 캡쳐한 갤럭시노트1 사진과 함께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1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갤럭시노트1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92] 피고인은 2013. 5. 24.경 안동시 옥동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PSP3005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PSP3005를 판매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인터넷에서 캡쳐한 PSP3005 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SP3005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PSP3005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24] 피고인은 2013. 10. 24.경 경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아이팟터치4세대 화이트 32G MP3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9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8.경 안동시 J에 있는 'K모텔'에서 피해자 I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영화관람권 10장 6만 원에 삽니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6만 원을 송금해주면 영화관람권 10장을 판매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화관람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안동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돌체앤가바나 시계를 삽니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판매대금이 14만 원인데 먼저 7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인터넷에서 캡처한 돌체앤가바나 시계 사진을 전송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체앤가바나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0] 피고인은 2013. 5. 2. 안동시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플레이어(MP3)를 삽니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우체국 계좌 N로 6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갤럭시플레이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8] 1. 피고인은 2013. 8. 19.경 안동시 O 소재 P 모텔 내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다이나톤 디지털피아노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모바일 카카오톡 메신저로 "돈을 입금하면 디지털피아노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아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옵티머스LTE2 휴대전화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모바일 카카오톡 메신저로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가 없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69] 피고인은 2013. 5. 19.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사이트에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는 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 T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휴대폰을 16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34] 피고인은 2014. 11. 12. 안동시 U,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V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사이트에 "갤럭시 기어를 구입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75,000원을 송금하면 다음날까지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X)로 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41] 피고인은 2013. 11. 15.경 경산시 F에 있는 G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베가 No.06을 10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Y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LG베가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인터넷에서 캡쳐한 스마트폰 사진을 함께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베가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LG베가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51] 피고인은 2014. 7. 23.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AA가 인터넷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만 원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2013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13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95 중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95 중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 통장거래내역서 [2014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88 중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이체내역) [2014고단188 중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이체내역) [2014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2014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행위를 일삼았는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고 기소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