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40]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 F, 성명불상자들의 명의 사기 대출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1. 7.경 E으로부터 그의 내연녀인 O 명의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아, 일명 P(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대출 알선 브로커)에게 O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달라고 의뢰하고, P, F, 피고인 A 등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으로 O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마치 진짜 0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0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Q 아파트 상가 103호를 피해자인 광주지구축산농협 삼평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E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은 2011. 7. 하순경 O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Q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상가 등기권리증 등을 몰래 훔쳐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P 등에게 위 각 서류와 Q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는 E, F, P,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등과 공모하여 2011.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S아파트 101동 1210호 발급일자 란에 '2000, 4. 26.', 발행인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강서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여성의 사진을 부착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0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1. 7. 26.자 2억 5,000만 원 사기대출 범행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과 F 등 대출 알선 브로커들로부터 Q 행세를 하도록 지시받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2011. 7. 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광주지구축산농협 삼평지점에서 위 축산농협 대출담당 직원인 T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O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2011. 7. 26.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거래약정서'의 성명 란에 'O', 주소 란에 '서울 강서구 U아파트 125동 301호', 대출과목란에 '일반대출금', 대출금액 란에 '이억오천만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0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위 ,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각 위와 같이 위조한 0의 주민등록증과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축산농협의 직원인 T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 및 E, F 등은 이에 속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광주지구축산농협 소유인 2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개설한 O 명의의 예금계좌(V)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T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1, 8, 2. 자 범행 피고인들은 E, F,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등 불법대출 알선 브로커들과 함께 O 명의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가짜 O 행세를 했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2011. 8. 2. 위 광주지구축산농협 삼평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T에게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O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거래약정서'의 성명 란에 'O', 주소 란에 '서울 강서구 아파트 125-301', 대출과목 란에 '일반대출금', 대출금액 란에 '오천만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의 주민등록증과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T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 및 E, F 등은 이에 속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광주지구축산농협 소유인 5,000만 원을 O 명의의 예금계좌(W)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T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F, X의 Y 명의 30억 원 사기대출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8. 중순경 F 등 대출 알선 브로커들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Z 외 3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Y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위조하고 Y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Y 행세를 할 사람을 내세워 위 토지를 피해자 축산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F은 그 무렵 속칭 'AA'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은행에서 Y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을 할 피고인 C을 소개 받아 피고인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 행세를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X에게 Y 행세를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등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문서위조의 점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F 등과 함께 2011.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란에 'Y',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C아파트 112동 2802호', 발급일자 란에 '2000. 3. 10.', 발행인 란에 '경기도 성남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성남시장의 관인을 날인하고, 피고인 C의 사진을 부착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로 된 Y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D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및 X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2011. 9. 5. 13:00 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Y 행세를 하기로 한 X를 만나, 택시를 타고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신하주민자치센터로 이동하여 X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Y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Y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X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경 신하주민자치센터에서 위 주민자치센터 직원 AD에게 마치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Y의 인감증명서 2장, 주민등록등본 1장, 주민등록초본 1장에 대한 발급을 신청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로 된 Y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9. 5. 위조된 Y의 주민등록증을 F으로부터 넘겨받아 같은 날 16: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광주지구축산농협 삼평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 T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로 된 Y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의 점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F의 지시에 따라,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거래약정서'의 성명 란에 'Y', 주소 란에 '서울 강남 AE 아파트 101-403', 대출금액 란에 '삼십억원', 신청인 성명 란에 'Y'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F의 지시에 따라,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축산농협 직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미수의 점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F의 지시에 따라, 위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의 주민등록증과 대출거래약정서, 부정하게 발급받은 Y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보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축산농협의 직원 T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T로부터 피해자 축산농협 소유인 3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축산농협의 AF은 2011. 9. 7. 위 대출 신청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Y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대출실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축산농협의 직원 T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138] - 피고인 E 피고인 E은 O 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1. 7.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O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Q 아파트 상가 103호 0 몰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인 B에게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의뢰하고, B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대출 알선 브로커('P'이라고 함), F, A,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등과 함께 O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마치 진짜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위 상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O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O 의 인감증명서, 인 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상가 등기권리증 등을 몰래 훔쳐 B에게 건네주고, B는 P 등에게 위 각 서류와 Q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으로부터 O 명의의 대출을 의뢰받은 B, P, F, A,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2011.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S아파트 101동 1210호', 발급일자 란에 '2000. 4. 26.', 발행인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강서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여성의 사진을 부착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0 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1. 7. 26.자 2억 5,0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 P, F, A 등으로부터 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2011. 7. 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광주지구축산농협 삼평지점에서 위 축산농협 대출담당 직원인 T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0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2011. 7. 26.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거래약정서'의 성명 란에 'O', 주소 란에 '서울 강서구 [아파트 125동 301호', 대출과목란에 '일반대출금', 대출금액 란에 '이억오천만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0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축산농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0의 주민등록증과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축산농협의 직원인 T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B. F 등은 이에 속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광주지구축산농협 소유인 2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개설한 O 명의의 예금계좌(V)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T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8. 2. 자 5,000 만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등 불법대출 알선 브로커들과 함께 O 명의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조공문서행사 가짜 0 행세를 했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2011. 8. 2. 위 광주지구축산농협 삼평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T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나. 문서위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볼펜으로 '대출거래약정서'의 성명 란에 'O', 주소 란에 '서울 강서구 U아파트 125-301', 대출과목 란에 '일반대출금', 대출금액 란에 '오천만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0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의 주민등록증과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T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B, F 등은 이에 속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광주지구축산농협 소유인 5,000만 원을 O 명의의 예금계좌(W)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T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62] 피고인 F 1. 피고인, A, B, E, 성명불상자들의 O 명의 사기 대출 관련 공동범행 B는 2011. 7.경 E으로부터 그의 내연녀인 O 명의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아, 일명 P(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대출 알선 브로커)에게 O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달라고 의뢰하고, P, 피고인, A 등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으로 O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마치 진짜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O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Q 아파트 상가 103호를 피해자인 광주지구축산농협 삼평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E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은 2011. 7. 하순경 O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O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상가 등기권리증 등을 몰래 훔쳐 B에게 건네주고, B는 P 등에게 위 각 서류와 Q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E, P,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등과 공모하여 2011.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S아파트 101동 1210호', 발급일자 란에 '2000. 4. 26.', 발행인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강서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여성의 사진을 부착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0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1. 7. 26.자 2억 5,000만원 사기대출 범행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등 대출 알선 브로커들로부터 O 행세를 하도록 지시받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2011. 7. 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광주지구축산농협 삼평지점에서 위 축산농협 대출담당 직원인 T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O 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2011. 7. 26.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거래약정서'의 성명 란에 'O', 주소 란에 '서울 강서구 U아파트 125동 301호', 대출과목 란에 '일반대출금', 대출금액 란에 '이억오천만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0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위 ,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각 위와 같이 위조한 O의 주민등록증과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축산농협의 직원인 T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E 등은 이에 속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광주지구축산농협 소유인 2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개설한 O 명의의 예금계좌(V)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T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1, 8, 2. 자 범행 피고인은 E,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등 불법대출 알선 브로커들과 함께 0 명의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가짜 O 행세를 했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2011. 8. 2. 위 광주지구축산농협 삼평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T에게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거래약정서'의 성명 란에 'O', 주소 란에 '서울 강서구 U아파트 125-301', 대출과목 란에 '일반대출금, 대출금액 란에 '오천만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의 주민등록증과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T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E 등은 이에 속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광주지구축산농협 소유인 5,000만 원을 O 명의의 예금계좌(W)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T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D, X 등의 Y 명의 30억 원 사기대출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A 등 대출 알선 브로커들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Z 외 3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Y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위조하고 Y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Y 행세를 할 사람을 내세워 위 토지를 피해자 축산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그 무렵 속칭 'AA'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은행에서 Y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을 할 C을 소개 받아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교부받았다. 또한 A는 그 무렵 D에게 C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 행세를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X에게 Y 행세를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등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C의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A, C 등과 함께 2011.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란에 'Y',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C아파트 112동 2802호', 발급일자 란에 '2000. 3. 10.', 발행인 란에 '경기도 성남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성남시장의 관인을 날인하고, C의 사진을 부착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로 된 Y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D, X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A, D은 2011. 9. 5. 13:00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Y 행세를 하기로 한 X를 만나, 택시를 타고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신하주민자치센터로 이동하여 X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Y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Y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X는 A,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경 신하주민자치센터에서 위 주민자치센터 직원 AD에게 마치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Y의 인감증명서 2장, 주민등록등본 1장, 주민등록초본 1장에 대한 발급을 신청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X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로 된 Y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 C의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C은 2011. 9. 5. 위조된 Y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아 같은 날 16: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광주지구축산농협 삼평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 T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로 된 Y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사문서위조의 점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거래약정서'의 성명 란에 'Y', 주소 란에 '서울 강남 AE아파트 101-403', 대출금액 란에 '삼십억원', 신청인 성명 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 A, C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축산농협 직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A, C의 사기미수의 점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의 주민등록증과 대출거래약정서, 부정하게 발급받은 Y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축산농협의 직원 T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T로부터 피해자 축산농협 소유인 3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축산농협 의 AF 2011. 9. 7. 위 대출 신청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Y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대출실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축산농협의 직원 T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2014고단264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F, A, E,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Y, AF, AG, AH, AF, A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대출신청서류 일체, 지문감정회신(AJ 인적사항) [201431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F, A, E,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Y, AF, AG, AH, AF, AI,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대출신청서류 일체, 지문감정회신(AJ 인적사항) [2014 38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F, A, E,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Y, AF, AG, AH, AF, A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대출신청서류 일체, 지문감정회신(AJ 인적사항) 피고인 A, E, F은 각 범행에 대한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나, 0 명의의 위조된 대출신청서에 피고인 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D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Y 행세를 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X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A는 X에게 위조된 Y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X가 Y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B의 '피고인 El O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대출알선브로커 P을 피고인 E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El P에게 대출관련서류를 건네주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자신은 그 대가로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E의 '자신은 피고인 B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에게 대출관련서류를 건네주었으며 P은 알지도 만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C의 '피고인 F이 건네 준 위조된주민등록증과 대출 관련 서류를 가지고 Y 행세를 하면서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AH, AG의 'O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합계 3억 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F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0 명의의 위조된 대출신청서에 피고인 F이 이사로 있는 회사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공모 및 범의는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E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공문서위조(비영업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8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위조(비영업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고령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위조(비영업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8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