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1. 8. 2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69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동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 E(36세)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F를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잡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측 손이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에 역과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7861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 중구 G에 있는 'H'에서 I의 승낙 없이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J)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란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란에 1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위 I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I의 승낙 없이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K)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1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란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란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1. 인천 중구 G에 있는 'H'에서 I의 승낙 없이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M)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란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란에 1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1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30. 위 'H'에서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2장씩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I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 위 'H'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I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9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578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요금내역서,통화내역, 데이터정보이용료, 소액결제통화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053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1년~ 제2 범죄 (사문서위조 등)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타인 명의 휴대폰 개통 ·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