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5 피고인은 2019. 10. 26.경 안동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K 'L'에 접속하여 '18K 금반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택배로 금반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30. 13:3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7 피고인은 2020. 3. 13.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K 'L'에 접속하여 '갤럭시 A9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입금을 받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1경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3.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7 1. 2019.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경 경북 예천군 R건물 S호에서, 인터넷 K카페 'L'에 접속하여 'T 아이템 U을 대리구매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남, 19세)에게 "U을 대신 구매하여 주면 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U을 대신 구매하여 주어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상당의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W)에 발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T 사이트 아이디로 495,000원 상당의 U을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경 경북 예천군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Z(여, 20세)가 운영하는 'AA'의 상담사 AB에게 전화하여 "현금 사은품을 받고 1년간 해지하지 않고 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안동시 AC 2층에 인터넷을 설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사은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경 경북 예천군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Z(여, 20세)가 운영하는 'AA'의 상담사 AB에게 전화하여 "현금 사은품을 받고 1년간 해지하지 않고 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경북 예천군 AD건물 AE호에 인터넷을 설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사은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4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0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북 예천군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AF 명의로 개통된 AI, AJ 휴대전화 2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통화이력을 남겨야 하니 유심칩을 관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유심칩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8. 12. 8. 13:38경 위 A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AJ의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K에 접속하여 AK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앞자리, 가입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를 받아 그 인증번호를 재입력하는 방법으로 AK 5,500원을 소액결제하여 그 대금이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여 그 결제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합계 5,2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북 예천군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AL 명의로 개통된 AM, AN 휴대전화 2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통화이력을 남겨야 하니 유심칩을 관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유심칩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9. 1. 5.경 안동시 A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AM의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AO에 접속하여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앞자리, 가입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를 받아 그 인증번호를 재입력하는 방법으로 15,000원을 소액결제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여 그 결제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합계 3,21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월 초순경 안동시 AQ에 있는 AR 직영 대리점에서 피해자 AP의 명의로 개통한 AS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용이력을 남겨야 하니 유심칩을 관리해 주겠다"라고 하여 유심칩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9. 3. 7. 20:10경 안동시 A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T에 접속하여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앞자리, 가입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를 받아 그 인증번호를 재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그 대금이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여 그 결제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합계 3,2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경 경북 예천군 AU에 있는 AV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AW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통신사에서 실제 사용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유심칩을 받아 관리해주겠다."라고 하여 유심칩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AX 게임에 접속하여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앞자리, 가입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를 받아 그 인증번호를 재입력하는 방법으로 929,900원을 소액 결제를 하여 그 대금이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정76 피고인은 2019. 4. 14.경 안동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LG G8 ThinQ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Y에게 51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Z계좌(계좌번호 : BA)로 5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BD, BE, BF, I, BG, BH, J, BI, BJ, C, BK, BL, BM, BN, BO, F, E, BP, M, BQ, BR, B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판매 및 거래 대화글 캡처자료, 송금확인서, 금융거래 정보회신,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이체확인증 첨부 및 피해내역 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0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BS, BT, BU, H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 판매글 및 거래 대화글 캡처자료, 금융거래 정보회신, 송금확인증 2020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진정서, 통화내역, T 결제내역(소액결제 내역), 문자 대화내용 캡쳐본, 압수영장에대한 회신, 고소장,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조사) 2020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AT, AF, AL,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BV와 통화한 애용 등에 대해), 진정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내사보고(진정인들의 자료제출), 고발장,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자인 AT과의 통화), 수사보고(고발인의 자료제출) 2020고정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AF, AL, A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및 벌금 4,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도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