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2021고단8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불상지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 사이트에 게시한 ‘부동산 조사원, 일단 10만 원’이라는 내용의 일자리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여 지시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이를 수락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현금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B’, 주소란에 ‘경남상도 진주시 D’라고 각 기재한 다음 하단에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을 전액 현금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입력하고, 그 밑에 ‘E(주) 대표이사’라고 입력한 다음 그 옆에 대표이사 직인과 동일한 그림 파일을 첨부하여 E(주)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작성한 다음 2021. 4.28.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위 파일을 출력한 문서를 보여주어야 하니 위 파일을 출력하여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으로 위 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대로, 같은 날 12:00경 진주시 F 인근 ‘G PC방’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위 완납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E(주)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27. 오전경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로 이율은 3.2%이고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J은행, K은행 등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에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 변제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2021. 4. 28. 12:3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옆 주차장으로 가서 은행 직원 N 대리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위 M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 2021. 4.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으며, 회사의 업무라고 하면서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통해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12:30경 위 M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완납증명서 1부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 O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ATM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37] 1.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 사이트에 게시한 ‘서류배송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서류를 배달해 주면 건당 15-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이를 수락하여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대출상환확인서’, 고객명란에 ‘P’, 고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 내역란에 ‘대출금 6,600,000원, 기간 해당사항없음, 잔존대출금 15,325,000원’, 대출상환일란에 ’20. 12. 09.‘라고 입력하고, 그 밑에 ’위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입력한 다음 그 밑에 ’발행일 2020년 12월 09일, ㈜Q 대표자 R‘이라고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대표자의 직인과 동일한 형상의 그림 파일을첨부하여 ㈜Q 대표자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파일 1개를 작성한 다음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S 계정으로 위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출력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대로, 같은 날 10:30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S 계정으로 전송받은 위 대출상환확인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Q 대표자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9.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2020. 12. 3.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부채가 많아 대출한 금액의 10% 정도를 상환해야 은행에서 대출 결제가 날 것 같다, 현금으로 660만 원을 준비한 다음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지하 132 방화역 1번 출구 앞 거리에서,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이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위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6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위 방화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대출상환확인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으며, 회사의 업무라고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통해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11:50경 위 방화역 1번 출구 인근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대출상환확인서 1부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T 사이트에 게시한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80] 1. 2020.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T’에 피고인이 게시한 ‘소니헤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소니 헤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헤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T’에 피고인이 게시한 ‘엘지 퓨리케어, 갤럭시 노트 9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88]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 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Y은행 직원 Z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 AA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 확인되었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Y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용인시 처인구 AB AC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시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1. 4. 12:00경 위 AB AC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3,600만원에 대하여 6.9%의 이율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8. 12:10경 O은행 혜화동지점 ATM기기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한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5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인근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6. 1.경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근무하는 AI 양복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865,000원 상당의 정장을 대여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반납기일인 2020. 6. 4.경이 지나도록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1. 각 내사보고서,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수사보고서 [2021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진술서(U)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대출상환확인서(Q), 이체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역, V 압수수색영장 회신 [2021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2021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AH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정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전화통화) 1. cctv 캡처 사진, 안내사항,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사기),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제 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 제355조 제1항(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에 피해금액 총 2,660만원을 편취하고, 2회에 걸쳐 사문서위조를 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였으며, 중고거래 사기 2건 편취금액 35만원, 양복 86만 5,000원 횡령하여 총 2,781만5,000원의 피해를 입힌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보다 중한 전력 없고, 또한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