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재고단2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그 전략, 전술에 입각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남조선 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괴뢰인 군사파쇼 정권에 의한 신식민지 체제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모략 선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조선의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피지배계급의 연합체인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미 · .일제국주의의 축출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반제 민족해방 혁명"과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반동 군사파쇼 정권을 타도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 전략하에 이른바 "민족민주전선"이라는 흑색방송을 통해 남한의 현 정부는 미국에 예속된 정권이고 미국이 한국을 대소 전진기지화 하여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있으므로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에서 미·일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군사정권을 타도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수립되어야 하며, 민중해방을 위해서는 의식화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이 주체가 되어 인민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가. E, F과 공모하여 1985. 11. 하순 일자 불상 19:00 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E 및 F과 만나 이야기하던 중 이 "현재의 운동권 상황은 학생운동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노동운동은 소규모에다가 고립 분산적이다. 노동운동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일한 지역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자 계급을 조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역 단위로 노동자 동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나도 노동현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노동운동은 조직이 없어 부진한 상태이다. 노동자 동맹이 조직된다면 노동운동이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하고 위 F 또한 "나도 학교 다닐 때부터 노동운동을 하고 싶었고 현장에도 들어갔다가 왔지만, 노동운동은 지역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라고 찬동, E의 제안에 따라 위 지역단위 노동자 동맹을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1985. 11. 하순 일자 불상 20:00경 피고인의 위 자취방에서 E, F 등과 만나 노동자 동맹조직 문제를 재차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싸움을 벌여 해고, 부서이동, 또는 구속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1985. 6. H 연대파업과 같은 지역적 성과를 얻으려면 각 현장에 있는 운동권 학생이나 선진적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튼튼한 지역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우선 "I 해방동맹"을 만들고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하며 강령과 규약을 만들 것을 제의하자, 피고인과 F 강령 규약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하부조직이 구성된 다음에 함께 의논해서 > 정해져야 할 것이므로 당장 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방법보다는 우선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동맹 조직원을 물색, 하부조직부터 구성한 다음 전체 동맹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자는 취지의 이견을 제시하여, 일단 조직원을 물색하기로 하고 각자 선 ·후배 동료들을 대상으로 조직원을 포섭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위 이 조직자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금 형편으로는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이북과 연결을 맺어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지원받아 동맹을 육성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함에 따라 북괴와의 연결방법에 있어 육로로 월북하는 방법, 밀항 도일하여 조총련과 연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였으나 남민전사건 등의 예로 미루어 모두가 실행이 어려우므로 그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1985. 12월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위 자취방에서 E, F과 만나 동맹의 조직 확대방안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이 "러시아 노동운동이 절정에 이른 것은 페테르부르크 노동자 해방투쟁동맹이 생긴 1896년경이었고, J이 주도한 노동자 해방투쟁동맹은 각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핵을 조직, 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잘 조직화 되었었다. 노동운동의 근간은 각 공장에 핵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페테르부르크 노동자 동맹식으로 조직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과 F1 그에 찬동하여 조직 명칭을 "해방동맹"으로 결정하고, 이어 조직 결성방법에 대하여 E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E, F 3인 이 조직 준비위원이 되고 준비위원을 10명으로 충원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한다. -준비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주의 혁명이론과 지식이 풍부하고 조직에 대한 헌신성이 강하며 위 3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는 등의 사항을 결정하고, 1985. 12. 20. 20:00경 피고인의 위 자취방에서 E, F 과 만나 I 해방동맹의 확대방안에 대해 이 - 조직의 궁극적 목표는 당 건설이고, 우리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주의 혁명이니 우리가 "단체" 을 만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당 문제에 귀착된다. -우리가 결성하려고 하는 동맹의 역할을 확실히 하자면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창건된 것은 1890 년대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자들에 의한 조직의 발전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데, 이는 각종 지방노동단체인 "남부 러시아동맹", "유태인 동맹" 등이 브뤼셀에 모여 결성한 것이다. - 결국 현재 "인노련", "서노련" 기타 노동 운동단체들도 그 활동과 조직상에서 보면 1890 년대 러시아 노동운동의 상황과 비슷하다. - 따라서 우리들이 조직할 I 동맹이 조직상 본래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인노련, 서노련이나 각 노동단체들과 결합하게 될 것이므로 결합된 후 당의 명칭을 만들지 말고 I 동맹을 조직하는 현 단계에서 당명을 결정하자 라고 제의, 차후 구성되는 당의 명칭을 의논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어 E 조직의 기관지인 정치신문을 만들자고 제의, 동 신문의 명칭을 토의한 끝에 피고인의 의견에 따라 러시아 혁명 당시 J이 발간한 "K과 같은 성격으로 사회주의의 상징인 "별"을 명시, "L"로 하기로 합의하는 등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할 것을 음모하고, 나, 1985. 12. 26.부터 1985. 12. 30.까지 피고인의 위 자취방에서 근로자 의식화 학습에 사용할 목적으로 평소 북괴방송을 청취하면서 지득한 노동운동론, "M"(N 저), "O"(J 저), "P" (일서 번역판), "Q"(J 저), "70년대의 노동운동" 제하의 유인물 등을 참고로 하여 16절지 갱지 20여 장에 "선진국 노동자의 임무"라는 제하에, -서론 - 선진적 노동자의 기본적 자질 - 선진적 노동자의 역사적 임무 - 선진적 노동자의 당면 임무 1 - 선진적 노동자의 당면 임무 2 -결론 등의 순으로 목차를 정하여, - 노동운동이 사회변혁과 역사발전의 추진력이며 노동계급이 담당자라면 그 운동을 선두에서 이끌고 전개해 나가는 선진적 노동자는 사회변혁과 역사발전의 주체 중의 주체이다. - 선진적 노동자는 노동계급 속에서 자기분열을 할 수 있는 핵이며 그들을 끌고 가는 역사의 기관차이다. - 노동계급의 운동은 실천적이며 전투적이다. 모든 전투에는 투사들의 열정과 사기가 필요하고 또 그들이 잘 싸워나갈 수 있는 전술과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멸하면서 다음 역사의 주역이 될 신생아를 낳는다. 선진적 노동자야 말로 바로 이 신생아이며 노동계급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특공대이다. - 현재 우리의 객관적 조건의 어려움 하에서도 선진적 노동자들이 철의 규율을 가진 조직으로 결집되어 그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진정한 인간해방, 노동계급 해방의 길을 제시하고 추상적인 종교적 이념을 살아있는 노동운동의 이념과 결집시켜 그들을 노동운동의 대로로 끌어들여야 한다. - 철의 규율을 가진 선진적 노동자의 지역 조직체들에 의해서만 각 지역 조직책들과 현장조직들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연결시키면서 타지방 조직들과 기타 지원세력들과의 입체적인 조직형태를 건설하고 그것을 발전시킨다면 일사불란한 전국적인 조직과 통일적인 전국적 투쟁도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선진 노동자의 철의 규율과 견고성을 갖는 지역 조직체들에 우리의 힘을 집중할 중심 고리를 찾아야 한다. 는 등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노동자 조직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 초안을 작성한 후 1986. 1. 4. 19:00경 서울 구로구 R 소재 'S' 다방에서 TCU 주식회사 공원)을 만나 피고인이 작성한 "선진적 노동자의 임무" 제하 유인물 초안을 주면서 타자해 달라고 부탁한 후 1986, 1, 6, 20:00경 서울 구로구 시흥동 소재 상호 불상 중국음식점에서 T을 만나 그녀로부터 위 유인물 원고 및 타자본(8절 모조지 11장) 1부를 받아 다음날 15:00경 위 원고는 소각하고 주거지 부근 상호 불상 문방구점에서 위 타자본 7부를 복사, 위 피고인 자취방에 은닉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복사, 소지하고, 다. 1986, 8.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구로구 V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F과 만나 그가 북한방송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제공하는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완성을 위한 주체적 노동당 정책과 그 생활력 " 제하에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을 전국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북조선 혁명역량과 남조선 혁명역량, 국제 혁명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조선혁명의 역량은 전체 조선혁명 기지 역량으로서 발전시켜야 한다. - 남조선 혁명역량은 상대적 독자성을 지니는 혁명으로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미제를 고립시키고 사회주의 역량, 민족해방 역량, 제반 진보적 역량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 남조선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 애국군인 등 애국 세력이 총단결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 관료배들을 몰아내는 민족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 -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 민족이 당면한 민족 최대 과제로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W 동지께서 조국이 분단된 이래 끊임없이 통일을 위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았으며 이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에 의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는 등 북한 X대학 강의록을 수록한 유인물 1부를 교부받아 이를 1주일 후 F에게 반환할 때까지 위 자취방에 은닉,보관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 혁명노선 및 통일방안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 소지한 것이다. 2.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1987. 4.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적용법조는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1991. 5. 31. 법률 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7항, 제3항, 제1항, 공소사실 나, 다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 1항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1987. 4. 28. 항소기간이 경과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2. 16.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3. 이적 목적 단체 구성 음모의 점(공소사실 가항), 이적 목적 표현물 취득·소지의 점(공소사실 다항)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제출자료,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재심청구서에 첨부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문,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참고인 F, E,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되기 전 수사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86. 12, 10. 안전기획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안전기획부 남산분실에 연행된 후 1986. 12. 24,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986. 12, 30, 집행되기까지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심한 고문을 당하였고,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1987. 1. 15.부터 1987. 2. 5.까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역시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은 피고인이 연행되어 오기 직전에 E, 직후에 F을 각 연행하여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불법 구금, 고문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게 하였고, 여기에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다. E, F은 이어진 검찰수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F의 진술서는 위와 같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에 의하여 강제로 자백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인, F이 검사 앞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특히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수사 관행 및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F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불법 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수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도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배척된 증거들을 제외한 증거들 중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59번), 인지동행보고(증거목록 39번)는 앞서 본 피고인 등에 대한 수사절차에서의 여러 정황사실에 비추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믿기 어렵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증거목록 36번),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23, 31번), 피고인의 각 반성문(증거목록 38, 40, 41, 42번), E에 대한 제3, 5회 공판조서(증거목록 19, 21번), 압수조서(증거목록 1번), 각 신문기사 등 나머지 모든 증거는 재심청구서에 첨부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문,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참고인 F, E, Y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비추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거나, 이적 목적 단체 구성 음모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표방이념이나 활동상황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그에 따른 통일노선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이적 목적 단체 표현물 제작·복사·소지의 점(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 1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320 판결).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증거목록 36번),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23번), E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1번), 유인물 등본(증거목록 10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진적 노동자의 임무'라는 제목하에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표현물을 위 일시 장소에서 제작, 복사,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재심청구서에 첨부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문,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Z 모임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 표현물을 제작하여 노동자 모임에 가져가 읽게 하였을 뿐 이적단체와의 연계를 전제로 이를 작성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그 내용도 직접적, 공격적으로 국가의 존립, 안정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사실 나항의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이적 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