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 B(여,37세)과 흔인하였다가 2010.경 협의이혼 하였으나 재결합하여 동거 중이고, 피해자 C(11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2. 10:00경 아산시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7:30경 가스 누출 점검을 온 도시가스검침원에게 가스검침으로 오인하여 계기판숫자를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확인도 안 하고 문자를 보내느냐. 이 여자가 사기 당하기 십상이다. "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유령 취급해, 무시해, 투명인간이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꾸하면 대꾸한다고 뭐라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한다. "고 하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흡입 길이 약100cm, 지름 약4cm)를 들고 와 흡입기 부분으로 피해자 좌, 우측 옆구리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붙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광대뼈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9. 14.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11세)을 깨우려 했으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자필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현장사진(피해자 B, C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배우자와 아들을 폭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비교적 적어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배우자와 합의하여 배우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아들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처벌 보다는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같은 탈북 주민인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나 생활형편이 좋지 않고, 그 결과 가정생활도 화목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금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는 것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정타워 운영팀장이며, 피해자 B(31세, 남)는 C 건물 5층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0:00경 물건들을 옮기기 위해서 피해자가 임차해 있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5층 D 내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단이었던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0:12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폭행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D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4. 19:0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온천지하철역 앞 부근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9: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4차로 중 3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원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의 기재 1. 사고장소 및 블랙박스영상 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1시간 가량 현장을 이탈하여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를 낮추려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 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74

범죄사실 1. 대마 소지의 점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21: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경 서산시 대산읍 이하 불상의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2. 89g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경 서산시 C에 있던 피고인의 (과거)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제6번) 1. 압수한 대마 사진 1. 감정서(증거목록 제22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흡연 :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던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흡연이 1회이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23:2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태안터미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5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말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41세, 남)가 운영하는 개인 D 방송인 "E" 채널에 접속하여 교육비용으로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고 사기를 치는 것이라는 생각에 "C 개시키야" 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13. 13:3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주식회사 G"으로 전화하여 응대직원인 H에게 "I 부모님 죽은거 알죠, J 기사 봤죠, C 몸 조심하라고 전하세요" 라고 말하여 H가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음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전화로 신체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적정한 형이라고 보이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7:2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의 어머니가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바로 앞에 정차하면서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어 손날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도착상황 등)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말라며 손을 들었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가와서는 자신의 가슴으로 피고인의 손에 닿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서의 내용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부위인 피해자의 목에 빨갛게 긁힌 흔적이 확인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이 사정을 고려하면, 위 범죄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정도는 가벼운 유형력의 행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의 모가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5.00:10경 세종시 B 상가 C호에 있는 'D'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가 신용카드 결제취소 처리를 빨리 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업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꽃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유리 꽃병이 피해자의 뒤편 벽에 부딪혀 깨지며 비산된 유리 파편에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가 베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고, 이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기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분과 도기 화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되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즉, 특수폭행치상죄의 해당규정인 형법 제262조, 제261조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전에는 형법 제262조의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상해, 중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중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 사망의 경우에는 형법 제259조의 예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적용되어 왔고, 따라서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그런데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해석을 따를 경우 특수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정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 종래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는 것보다 상향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한 법정형은 여전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히 오래 전인 2003년과 2005년에 각각 벌금 7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33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F'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90,582,7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F', 'G'에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공급가액 14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H'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15,4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전말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5. 자 2013고약6748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이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았는데,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죄를 저지를 무렵 이 사건 범죄를 단일한 범의로 저질렀으므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죄는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는 수수한 각 허위 세금계산서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20억 원을 넘는다. 한편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22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1:00경 부산 중구 B아파트 C동 3-4층 사이 계단에서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64세)이 외출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뒤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잡고 잡아당겼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계단 벽 쪽으로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이 부딪히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내사보고(진정인 E의 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망상 장애,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에서 112신고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증거기록 18면), 상해를 입은 무릎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오른쪽 무릎이라고 진술하였고, 진단서에는 왼쪽 무릎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왼쪽 무릎을 다쳤다고 증언하다가 양쪽 무릎을 모두 다쳤다고 증언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서 벽에 부딪혔다는 부분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단한 F병원의 의사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비기질성 정신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망상장애,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0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전 대출을 변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7. 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면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받은 돈을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거나 전달책에게 직접 교부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출한도를 조회한 후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 낸 후, 같은 날 14:00경 다시 전화하여 "4,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E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E은행 직원을 집으로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 1,000만 원을 마련해서 직원에게 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빌려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 경부터 2020. 7.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현장 촬영사진, J카드 회신, 피의자 운전면허 및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현장 사진 등, 통장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7. 1. 경 발생사건 피의자 동선추적), 내사보고(K 편의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카드명의자 사진 선면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상선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수사보고(대출상환 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탐문 수사), 내사보고(발생 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B 사건 접수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환대출을 빙자하거나 몸값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5,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여죄를 밝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5. 10: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국그릇 1개 및 소주잔 1개를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5. 10:30경 위 D식당에서, 위와 같이 C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해 C과 분리된 후에도 계속하여 C에게 다가가려다가 F가 이를 가로막자 주먹으로 F의 우측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F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등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관 F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20. 8. 15. 10: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국그릇 1개 및 소주잔 1개를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C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생리도벽,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0. 6. 20.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부산본점 5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반팔 티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해 둔 봉지에 넣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진료확인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절취품의 가액이 45,000원에 불과하고, 범행회수가 1회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그 모두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3.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5. 17:00경부터 2019. 9. 27. 18: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집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와 저금통 속에 있던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3. 11:00경 대전 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우편함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해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 서랍과 가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원, 시가 미상의 기념주화, 책갈피,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9. 16:50경 대전 동구 H, 피해자 I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가방에 있던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5. 15:00경 대전 중부 J에 있는 피해자 K 집의 시정되지 않은 쪽문을 통해 침입하여, 가방 속 지갑에 있던 현금 717,000원, 안방 서랍에 있던 시가 1,335,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반지 각 1개, 14K 반지 2개, 메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F, K, C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대면 진술),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기념주화 등 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품 처분처 수사)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7. 10.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마친 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좀처럼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2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스마트폰 어플인 위챗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6. 30. 16: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배달원 D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J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각 전달받아 그때부터 2020. 7. 1. 23:17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7. 1. 23:10경 서울 구로구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배달원 D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M 명의의 N 체크카드(카드번호: O), P 명의의 N 체크카드(카드번호: Q), R 명의의 N 체크카드(카드번호: S)를 전달받아 그때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 15:3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은행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은행 V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1,500만 원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J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W)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 18:14경 서울 서대문구 X에 있는 F은행 홍제동 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상호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공범과의 위책 메신저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대포카드 명의자 정보 등 확인), 각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이체확인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소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동기, 경위, 수법,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