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기선권현망어선 D 선단의 어로장으로서 선단의 안전 조업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단에 소속된 기선권현망어선 E(32톤, 347마력, 주선)의 선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선단에 소속된 기선권현망어선 F(105톤, 1,000마력, 가공운반선)의 선장으로서 각각 선박의 안전 운항과 소속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해자 G(남, 59세)은 E의 기관장으로, 피해자 H(인도네시아 국적, 남, 40세)은 위 선박의 선원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7. 13. 04:30경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J에서, D 선단[위 선박들 및 K(32톤, 347마력, 종선), L(27톤, 608마력, 어로보조선)]을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05:45경 통영시 사량면 하도 남서방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멸치를 포획하기 위하여 E, K에 적재한 권현망 그물을 바다에 투망하고, 같은 날 05:50경 투망을 완료한 후 E, K로 하여금 그물을 연결한 끌줄(일명 큰 삼봉 줄) 한 가닥씩을 잡고 예망을 시작하였으나 E의 조타기 조종 실린더 유압호스 파손으로 E의 조종 능력이 상실되어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로장인 피고인 A에게는 예망 조업을 중단시키고, 어로보조선으로 하여금 조종 능력을 상실한 선박의 그물 양망을 보조하게 하고, 위 선박의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양망을 시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E에 F를 접안한 후 함께 예망 작업을 하게 된 피고인 B에게는 E보다 마력수가 높은 F를 이용하여 예망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선원들에게 위 끌줄에 연결된 철재 훅에 인장 하중 이상의 장력이 가해져 파단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안전장구를 착용시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예망 시작 전에는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선원들의 이동 여부를 확인한 후 F 선장에게 예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 안전하게 예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F를 E에 접안하여 예망 작업을 함께 하게 된 피고인 C에게는 마력수가 높은 선박을 이용하여 예망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위 끌줄에 연결된 철재 훅 등에 인장 하중 이상의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종하고, 예망하기 전에는 E 선장에게 E 소속 선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였는지 여부, 계류 작업을 완료하고, 선원들이 대피하여 예망을 시작하여도 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예망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예망 조업을 이어갈 목적으로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만연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E에 예망 중단 작업을 지시하지 않고, 같은 날 06:04경 어로보조선이 아닌 E보다 선체가 크고 엔진마력이 653마력이 높은 가공운반선인 F를 E에 접안시킬 경우, 위 끌줄에 연결된 철재 훅에 인장 하중 이상의 장력이 가해져 파단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F를 E에 접안할 것을 지시하고, E 소속 선원들의 안전지대 대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함이 없이 예망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E 소속 선원들에게 위와 같은 철재 훅의 파단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선원들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접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으며, 예망 시작 전 위 선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서로 교신하여 E 소속 직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였는지 여부, 예망을 시작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예망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같은 날 06:12경 E 끌줄에 연결된 철재 훅이 인장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며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철재 훅에 안면부를 맞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끌줄에 대퇴부를 맞아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기선권현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 동영상 첨부)와 그에 첨부된 기선권현망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입건 전 조사보고서(인도네시아 선원 H 진료기록부 등 첨부)와 그에 첨부된 진료기록부 사본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 G 검시채증 사진, 사고장소 현장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나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에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하나의 요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G의 얼굴을 가격한) 파손 훅은 파단하중 이상의 외력에 의해 몸체 내측에서부터 파단이 시작되어, 몸체 외측 방향으로 급격히 파단 진행된 형태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 G의 얼굴을 가격한 파손 훅은 수명이 오래되어 파손되었다기보다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하여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이 운전한 F는 조업한 어군을 가공 및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가공운반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직접 발생한 선박인 E는 그물을 투망하고 예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본선에 해당하였으므로, 엔진마력과 선박 크기에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처럼 F를 E에 계류시켜 F로 하여금 E를 끌게한다면 삼봉줄에 장력이 더 강하게 생길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A 역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F를 E에 계류시켜 E를 끌게 된다면 장력이 세게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5면), 피고인 C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본선인 E 엔진 마력에 맞춰진 끌줄(큰 삼봉 줄) 장력(안전 하중)에 그 이상의 장력이 가해진다면 당연히 장력이 상승되고 이로 인해 끌줄이나 끌줄과 연결된 철재훅(갈고리)이 파단될 수 있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였고, ’F를 E에 접안한 후 예망함으로써 E 끌줄의 안전 하중을 초과하여 예망하였기 때문에 끌줄에 연결된 철재 훅이 파단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견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서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79, 180면)]. 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F를 E에 계류 시킨 후 삼봉줄에 더 큰 장력을 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적어도 큰 장력이 작용하여 삼봉줄이 끊어질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되었다. 특히, 피고인 A은 어로장으로서 산단의 안전조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F를 E에 접안시키도록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C은 어로장이었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