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 2. 14:30경부터 같은 날 15:02경까지 원주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F(피해자 D)와 씹했냐, F랑 어떤사이냐, 몇 번 했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DI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같은 년아, 신랑이랑 좆 빨고 왔냐,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남자 손님들에게 "F랑 몇 번 했냐, 개새끼야, 소새끼 야, 씹새끼들 그만 처먹고 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5,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위 'E' 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너 D(피해자 D)와 씹했지, 이 새끼도 씹질했다"라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8, 19:00경 위 'E' 주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건물 앞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고추 6주 및 토마토 4주를 뽑아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5. 19. 09:1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2cm)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택시를 타고 위 'E' 주점으로찾아가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빨리 택시비 갖다줘"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이 "그 돈을 내가 왜 내야 하느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 D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누르고 상의 주머니에서 식 칼을 꺼내 피해자 D의 목에 대고 "씨발년아, 오늘 너 죽일거야, 택시비 내놔"라고 위협하고, 이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다가가 식칼로 가슴과 배를 찌를듯이 휘두르며 "씨발년아, 빨리 택시비 안 갖다줘? 안 갖다줘?"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 H이 울먹이며 "택시비 없어요"라고 말하자, 재차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배때기에 지방이 많아서 안 들어가겠네, 씨발년, 칼날이 안서서 안 들어가겠네,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 D의 목, 배, 옆구리를 찌를 듯이 갖다 댄 후, 식칼을 자신의 혓바닥으로 핥는 행동을 하여 위협하였고, 이어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빨리 택시비 갖다 주라고"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을 가지고 나가 위 주점 밖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3,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택시비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11:20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D가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애완견(포메라니안 믹스)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0. 10:25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J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판(가로 35cm, 세로 2m)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오려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14), L CCTV 캡처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2경합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8월 10일 [하한은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특히 피해자 D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강도죄, 재물손괴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 3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 D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