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1.경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경북 상주시와 경북 영주시를 잇는 가스배관 건설공사의 일부인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위 배관 건설공사에 관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에서는 주식회사 인창에프앤씨에 위 배관 건설공사의 일부인 위 D 건축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주식회사 인창에프앤씨에서는 위 D 건축공사의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재하도급하였다. 1. 덤프트럭 운송비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3. 6. 2.경부터 2013. 6. 9.경까지 위 D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직원인 F에게 위 D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마사토를 운반하는데 사용된 G 소속 덤프트럭의 운송비 명목으로 30,273,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면서 마치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30,273,100원이 위 D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30,273,100원은 피고인이 위 D 건축공사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H과 체결한 경북 안동시 I에 있는 토목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위 I에 있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경북 의성군 J까지 운반하기 위한 운반비로 사용된 것으로, 위 D 건축공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비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3. 6. 30.경 30,273,100원을 위 G에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위 G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 30,273,1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류대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3. 8. 2.경 위 D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직원인 F에게 위 D 건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중장비에 사용한 경유 대금으로 K에 지급한 유류대금 명목으로 25,0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면서 마치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25,080,000원이 위 D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세금계산서는 위 K를 운영하고 있는 L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발급하여 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피고인은 위 D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K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3. 8. 2. 위 L의 농협 계좌로 14,000,000원을, 같은 달 19. 위 L의 농협 계좌로 11,08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L으로부터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고 2013. 8. 2.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0,000원을, 같은 날 M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같은 달 20.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48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2,48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L에게 25,0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레미콘 대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D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직원인 F에게 위 D 건축공사 현장에서 도로포장을 위하여 사용한 주식회사 상경의 레미콘 대금 명목으로 3,02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면서 마치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위 3,024,000원이 위 D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3,024,000원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개인적으로 위 H과 체결한 경북 안동시 I에 있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레미콘 대금으로, 위 D 건축공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비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3. 7. 31. 3,024,000원을 주식회사 상경에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상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레미콘 대금 3,024,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창호, 기타 공사 대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D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직원인 F에게 위 D 건축공사 현장에서 창호, 기타 공사를 시공한 사업체 N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11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면서 마치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위 118,000,000원이 위 D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세금계산서는 위 N을 운영하고 있는 O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발급하여 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위 N에서는 위 D 건축공사 현장에서 118,000,000원 상당의 창호, 기타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3. 9. 16. 위 O의 계좌로 52,000,000원, 2013. 10. 1. 6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3. 9. 17.부터 2013. 10. 2.까지 18회에 걸쳐 그 중 106,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부분 포함) 1. L,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 참고인 조사, G 상대 수사, 마사채취현장 거래 상대방 수사, 세금계산서 첨부, N 대표 상대 수사, 참고인 H 진술 청취 보고, 고소인측 증거서류 제출 보고, 피의자 A 청구서 등 증거자료 제출 보고, 고소대리인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참고인 O 진술 청취 보고) 및 금융거래내역, 대사중기 운행내역 자료, 세금계산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사실확인서,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인창에프앤씨(이하 '인창에프앤씨'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하도급받은 자는 Q과 피고인으로, 피해자 회사는 명의대여업체에 불과하여 인창에프앤씨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장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약정된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주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공사도 완공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를 인창에프앤씨로부터 직접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피해자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구두약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는 불법 내지 편법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식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직책을 주고 대외적으로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15억 2,000만 원에 마쳐주기로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하는 구조이기는 하나, 어떻게든 공사를 마치기만 하면 피고인이 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공사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 또는 과장된 세금계산서를 멋대로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여도 좋다는 상호 양해 내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판시 세금계산서 외에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허위 또는 과장된 세금계산서로는 공사대금의 정상적인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공사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추후 공사대금 정산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장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수익 등을 미리 챙기지 않더라도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최종 정산을 통해 계약금액 중 남는 금액은 피고인의 수익이 될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약정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 금액을 과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부실공사를 한 뒤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빼돌리는 행위를 하여도 이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 또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한 행위는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한 사기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편법적 약정과 그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방법의 불명확성,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정산할 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시 편취금 전액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