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1년간 D대학교 회화과 교수 E의 조교로 근무하였는데, 2013. 6. 20.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07호 F(D대학교 회화과 교수임)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G에서 주최한 'H'(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1차 당첨이 되었는데 취소된 이유는 젊은 작가들은 다 빼고 I과 E 교수가 멋대로 하려고 해서 젊은 작가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젊은 작가들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증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라 참여 작가로 인원이 올라 있었고, E 교수가 같이 하자고 해서 증인이 취지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여 1차에 당선되었는데, 참여 작가들이 제안했던 프로젝트 일부가 변경되는 과정에 참여 작가들이 더 많이 나서서 참여한 것보다 E 교수와 I 선생님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쪽에 들어왔던 프로젝트 쪽으로 치중이 되었습니다. 원래 학생들 취지는 J 굴다리 내부에 있는 주차장 공간이 쓰레기장처럼 폐허가 되어 있어 그 공간을 새로 개조해서 시민들과 합류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거나, 개성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자는 것으로, 참여 작가들이 스스로 나서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져 그 인원들이 단순히 벽화 쪽으로만 일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2차 지원서를 낼 때 그런 식으로 지원신청이 되면서 이후에 I 선생이 참여 작가 인원들을 불러서 그렇게 바꿨다고 설명회를 했는데, 참여 작가 인원들이 우리끼리 상의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I 선생에게 '좋은 프로젝트이긴 한데 참여 작가로서의 이름만 빌려가는 방식은 작가 명예에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작업을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참여할 수가 없겠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왔고, G에서 참여 작가 몇 %가 안하겠다고 하면 당선이 취소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당선이 취소된 이유를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1차 당첨됐던 것과 너무 변질이 되었고, 두 번째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낸 젊은 작가들이 명예나 자존심상 이런 식으로 못한다고 거부하여 G에서 당첨됐던 것이 취소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참여 작가들은 J 굴다리 내부에 있는 주차장 공간을 개조하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주차장 개조 프로그램")을 제안한 적이 없고, 위 프로그램이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어 참여 작가들이 위 프로젝트에 불참하게 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K, L의 각 진술녹음 1.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1.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007 사건) 1. 각 프로젝트 공모신청서, 예술단체 프로젝트 공모 공고, N 지원사업 포기신청, N 지원금 신청서, 참여작가 M I 선생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1. 참여작가 O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주차장 개조 프로그램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젊은 작가들의 모임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고, 이 사건 주차장 프로그램이 삭제되고 벽화팀의 역할이 없어져서 젊은 작가들이 이 사건 프로젝트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증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년경 "P"가 주최한 공모전에 참여하였고, 그곳에서 Q, R, M, K, L 등을 만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공미술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들과 함께 KT&G의 "S" 공모전에 응모하기도 하였다. 위 사람들은 T라는 모임을 구성하였고, 인터넷 싸이월드에도 커뮤니티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T 구성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2010. 6. 29.경 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하다가, E, I과 함께 "U"의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에 공모하게 되었다. 이 대표로 있는 U은 2010. 8. 30. 이 사건 주차장 개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내용으로 제1차 공모에 당선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주차장 개조 프로그램을 제외하였고, 2010. 9. 6.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 과정에서 T 구성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그들 중 M, L, K 등을 참여작가로 추천하였다. 그리고 벽화팀 ""의 구성원인 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확답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일단 "이름을 빌려달라"고 제안하여, "V" 구성원인 O, W, X도 참여작가로 추천하였다. 그리하여 O, W, X와 M, L, K 등 젊은 작가들이 U의 공모신청서에 참여작가로 기재되었으나, 그들은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 과정에 전혀 참여하거나 활동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참여작가로 기재되어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된 L 등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을 참여작가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기도 하였다. 라. 2010. 10. 14. D대학교 과사무실에서 참여작가로 기재되어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참석해 보라는 권유를 받은 M, L, K 등은 위 설명회의 설명을 들어보고 이 사건 프로젝트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자 위 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설명회 후 M는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젊은 작가들을 대표하여 I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K은 설명회 후 피고인으로부터 "E 교수가 이름만 도용을 해서 올린 것이고,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름만 도용당하는 것이 꺼림직해서 불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동의 없이 자신을 비롯한 젊은 작가들을 참여작가로 올려놓은 것이 불쾌하여 불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M는 설명회에서 I의 설명을 들어보니 자신 및 젊은 작가들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 같아 불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한 판시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젊은 작가들이 사건 주차장 개조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는데, E과 I이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에 합류한 이후 이 사건 주차장 개조 프로그램이 제외되었고, D대학교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I이 그러한 변경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젊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제안이 무시된 것에 자존심이 상하여 불참의사를 밝혔으며, 그 결과 이 사건 프로젝트가 좌절되었다는 것이다. 즉 판시 증언의 취지는, E과 I이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에 합류한 이후 이 사건 주차장 개조 프로그램이 제외되었고(마치 E, I이 일방적으로 제외한 것 같은 어감을 담고 있다), 젊은 작가들이 불참의사를 밝힌 것은 당초 자신들이 제안하였던 이 사건 주차장 개조 프로그램이 그와 같이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정면으로 반한다. 즉,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신청서에 참여작가로 기재되었던 젊은 작가들은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적이 없고, M, L, K 등은 자신들이 참여작가로 기재되어 있는 줄도 몰랐다. 따라서 그들은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공모의 진행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불만을 가진 적도 당연히 없다. 비록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T 모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혼자 나름대로 이 사건 주차장 개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를 준비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것과 위 젊은 작가들이 직접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 개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 프로그램의 제외를 둘러싸고 불만을 가지기까지 한 것은 서로 분명하게 구분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증언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고,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에 깊숙이 관여한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런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판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판시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학생들끼리만 하면 당첨되지 않을 ㅓ이 있어 E 교수가 나도 끼워달라고 했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E 교수가 같이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아이디어는 좋은데 스펙도 없으니,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끼워달라고 했던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참여 작가에 대한 선정 권한을 증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처음에는 증인이 혼자했기 때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학생들끼리만 하면 당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스펙도 없으니 이 사건 프로젝트에 끼워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이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말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은 E, I과 함께 이 사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혼자 이 사건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T 구성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2010. 6. 29.경 T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7. 5. G이 주관하는 사업설명회에도 참석하였다. 나. 한편 E은 2010. 7. 23. 경에 이르러 이 사건 공모에 참여하였다 스스로도 1차 접수마감일(2010. 7. 19.)로부터 약 2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모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따라서 고소인은 2010. 7. 5. 열린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1차 접수마감일이 2010. 8. 23.로 변경되었다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권유를 받아서 이 사건 공모에 응하기로 하였는데 그 때는 변경된 1차 접수마감일(2010. 8.23.)을 한달 정도 앞둔 시점(즉 2010. 7. 23.경)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I은 E의 권유로 2010. 8. 7.경 이 사건 공모에 참여하였다 (I은 2010. 8. 7.경 피고인에게 기획안을 방금 잘 받아보았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후 E, I, 피고인이 함께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를 준비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l 대표로 있는 "U"의 이름으로 공모를 신청하였고, E은 총괄감독, I은 대외협력, 피고인은 코디네이터로 일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T 모임에서 공공미술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이 사건 주차장 개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G의 설명회에도 참석하는 등 혼자 나름대로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E, I이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이 혼자 추진할 당시에는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고, 이 사건 프로젝트가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었던 것이며, E, I이 참여한 이후에는 교수인 이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를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E이 같이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끼워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E, I의 참여 이전에는 피고인이 혼자 이 사건 프로젝트 공모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때까지는 자신이 참여작가의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피고인이 혼자 했으므로 참여작가의 선정 권한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959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