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B에게 "나는 C 자금관리인 D과 함께 일하고 있고 D은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등 엄청난 부자인데 FX환율거래를 하여 잘되면 2,000만 달러를 투자받아 홍콩에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나는 연습계좌를 이용하여 FX환율거래를 해서 한 달간 12,287%(하루 409.5%)의 수익을 올린 경험도 있고, 내가 FX환율거래를 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투자해도 월 5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당신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투자를 해주면 내가 환율거래를 하여 수익이 나면 5 대 5로 나누어 갖고 손실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FX환율거래를 하여 월 50%의 고수익을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의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합계 328,805,5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연습게 좌를 이용한 FX 환율거래에서 고수익을 올린 경험이 있고, 실제 FX 환율거래를 하면 안정적으로 투자하여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B이 투자금을 모아 투자하면 그 수익을 5 대 5로 나누자고 말한 사실 및 피고인이 B로부터 2011. 2. 8.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17회에 걸쳐 328,805,5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모두 FX 환율거래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 B는 2014. 7.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피고인을 '피고인이 자신에게 FX환율거래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2011. 2. 8.경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23회에 걸쳐 4억 7,945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B는 위 고소에 관한 조사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의 대부분을 FX환율거래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오랫동안 FX환율거래를 준비하였으며, 2011년 일본의 지진으로 FX환율거래에서 손해를 보게 된 것이고, 위 투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위 안산지청 소속 검사 G은 2014. 9. 19. 위 혐의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나, B가 혐의를 특정하여 다시 고소하겠다며 고소취소를 하였다면서 각하 처분을 하였다. 3) B는 위 2014. 7.경 고소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로 2016. 2. 29.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고소장에 투자금을 날리면 본인이 얼마 안 되니 100% 책임을 지겠다고 함'이라고 기재하여 원금보장의 약정을 한 것으로 주장하나, 위 2014. 7.경 고소장에는 원금보장의 약정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가 없었고 단지 '본인은 손해를 봐도 남은 피해가게 않을 사람으로 알았고, 건물과 영어 학원을 하니 최소한 일이 잘못되어도 원금은 받겠구나 생각이 되어 무슨 일인지 자료를 줘 보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B는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피고인의 원금 보장 약정을 새롭게 주장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정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B에게 2010. 5. 6. 경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연습계좌를 통한 FX환율거래의 고수익 내역을 보내주었고, 실제로 FX 환율거래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계획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었다. 이후 B는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한 후 2011. 2. 8.경 1,200만 원을 투자하고 하루만에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수익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B1 5 대 5로 가지고 가고 위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B이 자신의 수익에서 10%를 주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B는 피고인의 과거 연습계좌를 통한 FX 환율거래의 실적 및 피고인의 투자계획을 검토한 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인의 FX환율거래에 투자하여 그 이익의 5%를 위 투자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45%를 취하고자 하는 등 피고인의 FX 환율거래에 있어서 최소한 동업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자금조달 역할을 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다. 5) B는 투자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1. 10. 26.경 피고인에게 '10만 불은 기도 하시며 프리로 5만을 하시든 10만을 다 하시든 담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승부를 걸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낸 점, 피고인이 FX 환율거래로 모두 손실을 본 때 즈음인 2011. 12. 21.경 피고인에게 '투자자들이 자금을 달라고 조여와서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 실정에 맞추어 지혜를 짜고 투자자들을 설득해 시간을 벌어봐야겠네요. 무엇보다 H 사장이 너무 실망이 클까봐 걱정입니다. 기도해주세요. 하여튼 결과는 벌어진 것이고 잘 추스르고 힘을 내어 이겨내고 최선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신뢰를 잃지 않고 저희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길 기도드립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B는 최소한 동업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피고인을 응원하고, 투자결과에 대하여 함께 책임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B는 피고인이 FX 환율거래로 모두 손실을 본 후인 2012, 4, 13.경 피고인에게 '일본인들이 제안한 PPP 내용이라면서 다른 투자를 검토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내자, 피고인은 당일 '세상에 월 200% 이상이란 조건은 이 세상에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I가 피피피하지 왜 경제문제로 머리를 싸매겠습니까?'라고 답장 이메일을 보내며 위 투자의 허구성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B는 최소한 동업 관계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B는 2016. 3. 28.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자들에게 2개월에 한 번씩 정산해주기로 하였는데, 거래내역서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주기만 기다렸는데 끝까지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16. 6. 20. 제출한 진술서에 '복리로 불어나는 것이므로 자금을 빼지 않으면 큰 수익이 된다고 하여 자신이 대체하면서 기다렸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B는 복리에 따른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는 자신의 비용으로 미리 정산해 주고 피고인의 이익금 정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사 피고인에게 투자자들에 대한 2개월 주기의 정산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약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 뿐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 실행행위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과 B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FX 환율거래의 결과에 관하여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선물' 등 다소 허황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피고인이 위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이후 B에게 '내 (피고인)가 동생 한 사람(B)은 분명히 책임질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FX 환율거래결과가 좋지 않으나 신앙으로 이를 회복하겠다거나 자금상환 독촉을 받는 B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B에게 원금보장의 약정을 하는 등 B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 B는 '피고인이 C 자금관리인 D과 함께 일하고 있고 FX 환율거래를 하여 잘되면 2,000만 달러를 투자받아 홍콩에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라고 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배경을 믿고 이 사건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1. 10.경 피고인에게 위 'D'이라는 자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D'이라는 자를 알게 된 것은 이 사건 투자가 이미 시작되어 막바지에 이른 2011. 10. 경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를 받기 전에 위와 같이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B은 위 'D'이라는 자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거액의 금원을 투자하였던 점, 피고인과 사이의 이메일에는 위 'D'이라는 자에 대하여는 언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D'이라는 자에 관한 사항은 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