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2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제이더블 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JWH-018 유사체'라 한다)를 매매, 투약, 사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엑스터시 매매 1) 피고인은 2019. 8. 4. 새벽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에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280,000원을 송금한 뒤 위 엑스터시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놓은 엑스터시 2정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4.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으로부터 280,000원을 받고 엑스터시 2정을 교부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에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800,000원을 송금한 뒤 위 필로폰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2. 02: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에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700,000원을 송금한 뒤 위 필로폰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의 우수관 뒤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93그램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1.경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27. 12:4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93그램이 담긴 투명 비닐팩을 화장대 서랍에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 JWH-018 유사체 매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합성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에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640,000원을 송금한 뒤 위 합성대마 판매자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영등포경찰서 앞 버스정류장 부근의 보도블럭 사이에 숨겨놓은 JWH-018 유사체인 5-F-MDMB-PICA 성분이 함유된 액체 4㎖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JWH-018 유사체를 매매하였다. 바. JWH-018 유사체 사용 피고인은 2020. 5. 1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의 JWH-018 유사체 약 0.1그램을 전자담배용 빈 카트리지에 넣은 다음 전자담배에 끼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JWH-018 유사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JWH-018 유사체를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에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900,000원을 송금한 뒤 위 대마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의 에어컨실외기에 숨겨놓은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3개를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6. 저녁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에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930,000원을 송금한 뒤 위 대마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의 에어컨실외기에 숨겨놓은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3개를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7. 19:07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930,000원을 송금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3개를 배송하여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에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150,000원을 송금한 뒤 위 대마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의 에어컨실외기에 숨겨놓은 대마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1. 초순 06:00~09: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끼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중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1그램을 빈 깡통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2. 06:00~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가 들어 있는 캡슐을 휘핑크림 제조기에 꼽고 손잡이를 눌러 노즐을 통해 분출되는 기체를 풍선에 넣은 다음 그 풍선에 들어 있는 기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간이시험키트 검사결과 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4, 19, 30, 32) 1.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자료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필로폰 매매·소지·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JWH-018 유사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엑스터시 2정 매수대금 280,000원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매도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필로폰 1그램 매수대금 800,000원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필로폰 0.93그램 매수 범행 및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필로폰 0.93그램 소지 범행은 필로폰이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범행은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JWH-018 유사체 4㎖ 매수대금 640,000원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각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JWH-018 유사체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 매수대금 900,000원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 매수대금 930,000원 ⑩ 판시 제2의 가. 3)항 기재 범행은 위 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를 매도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⑪ 판시 제2의 가. 4)항 기재 대마 1그램 매수대금 150,000원에서 압수되어 감정소모 후 전량 폐기된 증 제8, 9호 대마 합계 0.34그램(= 0.21그램 + 0.13그램) 부분을 제외한 0.66그램(= 1그램 - 0.34그램)의 매수대금 99,000원(= 150,000원 × 0.66그램/1그램) ⑫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은 위 , ⑪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또는 액상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2) 합계: 3,64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JWH-018 유사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2020. 5. 20.경 및 2020. 5. 21.경 각 JWH-018 유사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엑스터시, 필로폰, JWH-018 유사체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여러 번 매수·흡연하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으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겁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매매 범행의 판매자 텔레그램 아이디를 일부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