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1. 20.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018 2017고단196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내 광장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10.31. 20:0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 식당 안에서, 필로폰 약 9.88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61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2.29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9.56g이 든 비닐팩 1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 약 22.34g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12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0g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지시한 대로, 2016. 11. 7. 저녁경 파주시 J에 있는 K 앞 광장에서 L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L에게 필로폰 1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6. 10. 11.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11. 밤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1번 출구 앞에서 L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10. 17.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17. 밤경 위 N 1번 출구 앞에서 L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6. 10. 19.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19. 밤경 위 N 1번 출구 앞에서 L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6. 10. 22.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22. 저녁경 위 N 1번 출구 앞에서 L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16. 10. 2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26. 밤경 위N 1번 출구 앞에서 L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16. 10. 2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29. 저녁경 위 N 1번 출구 앞에서 L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20:00경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6고단8018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7고단1225호 증거기록 중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와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8 내지 11번),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13번) 2016+8018₁ 2017고단19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6고단8018호 증거기록 중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0번, 14번), 압 수목록(증거목록 순번11번, 15번), 압수물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첨부),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36번) 1. 2017고단1961호 증거기록 중 각 내사보고와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3, 4, 10 내지 14번),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2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추송서(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공중전화 통화내역 확인)와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4, 5번), 수사보고(농협은행 O지점 부근 공중전화 설치장소 사진 첨부)와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6, 7번),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L 면담)와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범위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4월 2. 피고인 B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피고인 A은 약 5회, 피고인 B은 약 2회)에 걸쳐서 처벌을 받고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매매 등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 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필로폰 판매에 1회 가담한 데에 불과한 점 등 참작할사정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