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월수입 2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5억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 자녀가 다니는 D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투자하는 사채업자에게 투자하면 7일에 5% 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가진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15.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투자해서 받은 이자 및 일부 원금인 것처럼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피고인의 사채업자에게 투자한다는 거짓말을 믿도록 기망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11, 4. 경까지 사이에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66,975,773 원 1) 상당을 지급하면서 모두 77회에 걸쳐 합계 799,033,551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정본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출서, 금융거래정보자료 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변제 명목으로 278,190,000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총 566,975,773원이다. 2) 검사는 799,183,551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계산착오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사채 등을 빌려 인터넷쇼핑몰, 아동복 소매점 등을 운영하였다가 폐업하였는데, 사채를 갚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려 사채를 변제하고, 다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먼저 빌린 돈을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였다.3) 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으로부터 8,000만 원, G으로부터 3,500만 원, H로부터 1,600만 원, I로부터 2,800만 원, J로부터 1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1,5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2011. 7. 초순경 D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하는 사채업자에게 투자하면, 1일에 2%, 3일에 5%, 7일에 10% 등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4) 3) 증거기록 271, 272쪽(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증거기록 71쪽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80쪽(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64쪽(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10쪽(중인 E의 증언)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로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돈을 갚는 등 돌려막기를 계속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쇼핑백 수작업을 하는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 정도를 버는 것 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F 등에 대한 채무 5억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만 월 3~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였다. 5) 라.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9. 5.경 K 및 L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M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당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6)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달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3억 2,700만원을, 다른 지인으로부터 7,300만 원을 빌려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7억 1,000 만원 중 3억 6,000 만원 정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초경부터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1. 12.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개시결정을 받았다. 8) 3.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 5) 증거기록 181, 182쪽(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68쪽(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 증거기록 273쪽(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 증거기록 273쪽(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증인 E의 증언) 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부부가 공유하는 피고인의 남편인 N 명의의 부동산, 피고인의 부모 소유의 부동산 등이 있어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부모나 남편 N에게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N 소유의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더라도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000만 원, 근저당권자 0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부동산의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에서 피고인으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5,500만 원 [= (1억 8,000만 원 -7,000만 원)/2] 정도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통장거래내역(증제6호증)과 각 공정증서(증제7호증)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11. 7.경 116,912,500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11. 경의 채무를 묻는 것으로 착각하여 5억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F 등에 대하여 총 5억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9) 피고인은 2011. 9. 5. K,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9.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1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2011. 11.경을 기준으로 9) 증거기록 182쪽(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묻는 것으로 착각하였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07. 7.경 F 등에 대하여 116,912,500원 정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11. 11.경 그 채무가 5억 1,500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그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는 점, 위 각 공정증서는 2011. 11. 9.과 2011. 11. 10.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F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 등에 대하여 5억 1,5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투자를 하면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10) 둠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이 착오로 진술하였고, 그 주장과 같이 당시 실제 채무가 116,912,500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F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총액 116,912,500원으로도 피고인의 재산(앞서 본 바와 같이 기껏해야 5,500만 원에 불 과하다)을 훨씬 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가 4개월 만에 4억 원 가량이 증가한점, 실제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다 실패하여 진 빚을 갚기 위해 피고인의 모가2008년에 융자를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점,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돌려막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단기간 내에 변제능력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차용금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변제할 능력은 물론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추단하게 한다. 10) 증거기록 272쪽(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물 중도금 명목으로 3억 2,700만 원을 차용하여 실제 건물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3억 2,7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12억 1,000만 원으로 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2,000만 원과 임차보증금 363,000,000원 중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 1억 8,5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505,000,000원이 남으므로, 피고인이 건물 중도금 명목으로 빌린 3억 2,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건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여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임차인들과 평등하게 배당을 받으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따짐에 있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전액을 가지고 따져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4억 원 합계 5억 원을 피해자를 비롯한 지 인들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3억 2,700만 원 외에 1억 7,300만 원이 더 있는 점, 잔금 또한 기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자금은 한 푼도 투입하지 않은 채 전부 빌린 돈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F 등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이미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월세로 세를 놓은 세입자들에 대해 전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액수를 올려 피해자에게 3억 2,700만 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전세를 놓을 수가 없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변소하나,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6억 7,6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들어올 세입자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F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채무가 재산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전세로 전환하더라도 이는 언젠가 돌려주어야하는 채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현가능성이 적은 일방적 계획에 불과하고, 이 또한 새로운 돌려막기에 불과할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계속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준 것이라거나, 11) 중간 중간 원금과 이자를 줘야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1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F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 11) 증거기록 181쪽(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 증거기록 268쪽(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기망의 방법으로서 피해자에게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에 대한 변제조로 566,975,77313) 정도를 지급하여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1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변제 명목으로 595,285,773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2,831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1. 7. 1.부터 2011. 7. 7. 까지 대여한 대여금 2,700만 원에 대한 원리금변제조로 지급한 금원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제외되어야 한다.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