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구직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C로부터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50대 남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와 만나 함께 낮 시간대에 비어있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D에게 수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에 구멍을 뚫은 후 쇠꼬챙이를 밀어 넣어 문을 여는 방법을 가르친 다음 물건을 훔치는 장소나 중간 집결지를 정해준 후 물건을 훔친 다음에는 이를 받아 처분 및 정산을 해 주고, 성명불상자는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D이 중간 집결지에 나타나면 택시를 태워 범행 장소로 안내하여 물건을 훔치게 한 다음 물건을 훔쳐 나오면 재차 택시에 태워 C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D은 C와 성명불상자가 범행장소로 정해준 아파트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C, D,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D은 C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3. 25. 12:4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은 수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 아래쪽에 구멍을 뚫고 'ㄱ자' 모양의 쇠꼬챙이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3개, 목걸이 2개, 귀걸이 등을 훔치고, 피고인은 D이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쳐서 나올 때까지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D은 C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4. 6. 11:00경 서울 관악구 G 아파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은 수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 아래쪽에 구멍을 뚫고 'ㄱ자' 모양의 쇠꼬챙이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고, 피고인은 D이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쳐서 나올 때까지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망을 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D C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3. 25. 17:00경 서울 구로구 1 아파트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승강기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수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D,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D 및 새로 범행에 가담을 하게 된 K과 함께 2015. 3. 31. 09:00 내지 12:00 경 서울 용산구 L아파트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K은 승강기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수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쇠꼬챙이 등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K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F, J, P, Q, R, S, T, U, H,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및 수사보고(피해자 AG 상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6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1) 범죄일람표 II 7항의 범행 장소는 '서울 강서구 AH아파트 101동 1101호'이다.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