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수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7.부터 2018. 12. 27.까지 근로한 E에게 2017년 및 2018년 성과급에 관한 지급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을 2018. 12. 27.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E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3,827,7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금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976,0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연금 부담금 2,001,266원과 지연이자 156,3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체불금품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납입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근로자 퇴직 후 총 89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미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지급된 금품을 모두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성과급 29,799,141원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자로 즉시 해고한 E의 2018년도 성과급 29,799,1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사이에 2018년 목표 이익금액을 정하였고 이를 초과하여 달성하는 경우 월 고정급여의 300% 및 초과 달성금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하나, E이 2018년 목표 이익금액을 초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고).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현재까지 다툼이 있는바 피고인이 E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 E과 사이에 2018년 초 목표 이익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달성하는 경우 월 고정급여의 300% 및 초과 달성금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7년에도 목표 이익금액 초과 달성금액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연초에 정하는 목표 이익금액은 담당 거래처의 목표 이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실제 발생한 이익금액은 회사에서 이용하는 ERP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담당 거래처의 중도 변경 등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연도의 실제 초과 달성금액과 그 성과급은 다음해 초 피고인과 E이 '원온원 미팅'(일대일 회의)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 사건 성과급이 문제된 2018년도의 경우 피고인이 2018. 12. 27.자로 E을 즉시해고함에 따라 피고인과 E 사이에 '원온원 미팅'을 통한 초과 달성금액 및 그 성과급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E은 그 직후인 2019. 1. 16. 피고인을 성과급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성과급의 발생여부와 그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당초 정해진 E의 2018년 목표 이익금액은 277,690,000원이었는데, 위 금액에는 (주)F에 대한 목표 이익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주)G, H, I에 대한 목표 이익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8년 달성 이익금액에는 (주)F의 달성 이익금액은 빠져있는 반면, (주)G, H, I의 달성 이익금액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상 거래처가 다른 이유는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주)F는 2018년 초 피고인이 신입사원 J에게 넘겨준 거래처이고, (주)G, H, I는 2018. 6. 11.경 피고인이 퇴사한 K 과장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래처이다. 따라서 E의 2018년도분 성과급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E의 목표 이익금액에서 인계한 (주)F의 목표 이익금액을 공제할지 여부 및 인계받은 (주)G, H, I의 목표 이익금액을 추가할지 여부, E의 달성 이익금액에서 인계한 (주)F의 달성 이익금액을 공제할지 여부 및 인계받은 (주)G, H, I의 달성 이익금액을 추가할지 여부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항목을 목표 이익금액 및 각 달성 이익금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E이 목표 이익금액 달성 여부 및 그 초과 달성금액이 달라지므로, 결국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의 발생여부 및 그 성과급의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E이 2019. 5. 23.경 피고인을 상대로 성과급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7624)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현재까지 1심 계속 중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