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인테리어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0년경부터 E 건축과 동기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수주해 올 테니, 당신이 공사를 진행하는 동업을 하자. 발주처에서 받는 공사대금 중 당신이 지출하는 공사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윤을 각각 절반으로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발주처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을 축소하여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사이윤이 적게 발생했다고 속이고 그 차액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F에 있는 'G' 사무실 공사비 횡령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강남구 H건물 2, 3층의 인테리어 공사인 'F에 있는 G 사무실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인 주식회사 I와 공사대금 92,000,000원(부가세 포함시 101,64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무렵 실제 공사를 진행할 피해자에게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52,0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공사대금이 52,000,000원이라고 믿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주식회사 I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15. 8. 7. 2,200,000원, 2015. 9. 4. 11,000,000원, 2015. 9. 9. 29,656,000원, 2015. 9. 17. 30,492,000원, 2015. 10. 13. 30,492,000원 합계 103,840,000원 중 92,000,000원을 공사대금(부가세 별도)으로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52,000,00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시 57,750,000원)만 지급하고, 차액 중 피고인이 지출한 전기공사 및 샹들리에 비용 22,913,428원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 17,086,572원을 그 정산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외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M빌딩 공사비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 강남구 M빌딩 중 1~5층 외벽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인 N와 공사대금을 6,000만 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시 6,6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무렵 실제 공사를 진행할 피해자에게는 "발주처에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5,500만 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시 6,05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이 5,500만 원이라고 믿고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N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위 1항 기재 K은행 계좌로 2015. 10. 7. 1,100만 원, 2015. 10. 16. 2,200만 원, 2015. 11. 10. 1,100만 원을 입금받고,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2015. 11. 10. 2,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부가세 포함 합계 6,400만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 중 공사대금인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윤을 정산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5,500만원이니 이 중 이윤을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하여 5,500만 원 중 피해자와 정산을 마친 피고인의 이윤을 공제한 5,000만 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시 5,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정산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윤인 차액 500만 원(6,000만 원-5,500만 원)을 그 무렵 생 활비, 외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안산 'R' 공사비 횡령 피고인은 2016. 1. 25. 안산시 단원구 S 인테리어 공사인 '안산 R 구축공사(실내건축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인 주식회사 T과 공사대금 125,000,000원(부가세 별도, 포함시 137,5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무렵 실제 공사를 진행할 피해자에게 "발주처에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81,818,181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시 90,0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이 81,818,181원이라고 믿고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주식회사 T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위 1항 기재 K은행 계좌로 2016. 2. 23. 58,300,000원, 2016. 3. 8. 79,200,000원 합계 137,500,000원을 입금받아 이 중 공사대금 125,000,000원을 피해자와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알려준 81,818,181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시 90,000,000원)보다 적은 75,476,363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시 83,024,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 중 가구 구입비용 11,417,273원, 난연파이프 구입비용 840,000원을 제외한 이윤 37,266,364원을 그 정산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외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U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92, 93, 95, 99) 1.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목록, 입출금내역, 공사원가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예금거래확인내역서, 도급계약서, V 캡처, 정산서, 견적서, 메일 캡처, 매입 매출장, W공사비 집행내역, 현장경비지출, 비용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이메일, 공문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아닌 도급계약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8.경 본인과 피고인, U이 모여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하면, 본인과 U이 견적 작업을 하고 전반적인 시공 관리를 하고, 공사비용을 제외한 이윤을 엔(n) 분의 1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U도 이 법정에서 "2015. 8.경 본인과 피고인, 피해자가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동업을 하고 수익이 나오면 엔(n)분의 1로 나누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축소 문제를 알게 된 이후인 2016. 5. 24.경 피해자에게 '공동 진행'한 공사에 대하여 2,200만 원으로 합의하고 별개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자는 내용의 V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매번 공사가 끝나면 이윤 계산을 위해 비용정산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축소하여 이윤을 정산한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한 경비 등을 정리한 정산서를 보내주기도 하였던 점, M빌딩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M빌딩' 공사는 인테리어 공사 이외에 피고인이 공정을 잘 모르는 외벽 판넬 및 창호 외 마감공사도 포함되어 있어 나중에 하자 문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상으로는 공사완료 후 이윤을 정산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발주처에서 받은 공사대금 액수를 속이고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 차액 부분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 액수를 속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업을 하자고 한 다음 발주처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을 축소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실제 받은 공사대금과 차액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3,200만 원(2016. 4. 25. 1,000만 원, 2016. 5. 24. 2,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