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수개월간 피해자 E(여, 45세)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주고 부득이 만남을 유지하고 있던 중, 2015. 7.경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 F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은 격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12번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2015. 8. 8. 11:00경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힘들다, 나 경찰들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아는 경찰서장한테 찾아가서 F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서장이 바로 사람을 보내서 F이를 나와 서장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할 수 있다. 양쪽 집에 보낼 서류도 다 준비 해 놨다. 그러면 양쪽 부모님 경찰서 쫓아다니느라 바쁠거다, 그리고 F이 어머니가 나 한번 보자고 연락 올거다, 한번 봐봐"라는 취지로 남편과 헤어지고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양가 부모에게 알리고 남편의 신변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근처 모텔 앞으로 운전을 하도록 지시하여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한테 피해 안 입히고 경찰서 들락날락 안하게 하고 남편 직장에 불이익을 주지 않게 모든 준비한 고소건을 다 무효화 할테니까 밀회 하는 식으로 나를 계속 만나자"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 바지를 움켜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을 강제로 벌리고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위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 이후 잠을 자다가 깨어나, 집에 가려던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집어 던지듯이 눕힌 후, 하지 말라며 바지를 움켜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한 번 더 해봐, 강간하는 기분이 들어서 더 좋네, 한 번 더 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 손을 강제로 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이후 2015. 8. 9. 및 2015. 8. 11. 에도 범죄일람표 13, 14번 기재와 같은 메시지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고소 준비를 해놓았다고 협박하여 2015. 8. 12. 15:00경 대전시 서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에 사진으로 촬영하여 저장되어 있는 고소장,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양가 부모님께 보낼 서류라는 봉투 사진,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은 채로 상반신을 찍은 사진, 옷을 입은 채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이것뿐인 줄 아냐, 여기 더 있는데"라고 협박하고, 이후 대전 서구 J에 있는 L 호텔로 122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졌다, 너를 위해서 다 정리해 주고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힘들게 하지 않고 고소한다는 것도 다 안 하겠다, 정리를 해주지만 근데 너 진짜 나한테 잘못을 했다, 너는 알몸으로 벌어야 된다. 헤어지려면 멋지게 헤어져야 한다. 2박 3일간 같이 여행을 가야하고 하루는 실컷 술 먹고 즐기고, 하루는 실컷 섹스를 해야 되고, 그 다음날은 각자 빠이빠이 하면서 멋있게 헤어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협박한 다음,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억지로 밀어 눕히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신발과 바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으로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12.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P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3회에 걸쳐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3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각 협박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피해자 E과 연인으로 사귀어 오다가 피해자의 결별 선언으로 헤어지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연인관계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0. 19:20부터 21:13 경까지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체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내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래 자기 부모도 다 알자", "내일 올라간다", "우리 사진, 동영상 다가져라", "내일 몇 장 현상해서 부모님 만나서 얘기하자 나 망신창이 된 것도", "내일 청주 부모님들 만나서 다 얘기 하자"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갖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내 관계를 폭로하거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남편을 고소하여 신변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면서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