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안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G호부1.52톤, 가솔린 200마력), 처인 H 명의로 등록된 같은 선적 연안복합어선 I호(1.11톤, 가솔린 200마력)의 실질적인 선주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부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J호(1.55톤, 가솔린 250마력), 같은 선적 양식장 관리선 K호(1.92톤, 가솔린 250마력)의 실질적인 선주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부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L호(1.22톤, 가솔린 250마력), 같은 선적 연안복합어선 M호(1.20톤, 가솔린 200마력), 처인 N 명의로 등록된 같은 선적 양식장 관리선 O호(1.43톤, 가솔린 225마력의 실질적인 선주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 D은 부안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P호(1.54톤, 가솔린 250마력)의 실질적인 선주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 E은 처인 Q 명의로 등록된 부안군 R 선적 양식장관리선 S호(0.82톤, 가솔린 200마력) 소유자로서, 부안군 R에 있는 T 내 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직영하는 U주유소에 어업용 면세휘발유(이하 '면세유'라고 약칭한다) 카드 등을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면세유를 공급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실제 피고인들의 위 각 어선들로 해상 조업이나 양식장 관리 등 수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거나 면세유 수집업자에게 판매,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제공받아 사용함에 있어 면세유 관련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위 법령에서 규정한 대상에 한정하여 그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제공받아 이를 정해진 용도인 조업이나 양식장 관리 등에 사용하여 어업을 하지 않았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2.경 전북 부안군 V에 있는 W수협 U주유소에서 면세유 지급 담당자인 X에게 마치 면세유로 어업을 하여 G호, I호의 연료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출입항신고서,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 및 면세유 카드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X로부터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그 자리에서 면세유 200ℓ(면세가 102,110원 상당, 과세가 274,400원 상당)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면세유 합계 33,000ℓ(면세가 합계 20,694,150원 상당, 과세가 합계 47,470,3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경 위 W수협 U주유소에서 면세유 지급 담당자인 X에게 마치 면세유로 어업을 하여 J호의 연료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출입항신고서,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 및 면세유 카드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X로부터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그 자리에서 면세유 100ℓ(면세가 62,955원 상당, 과세가 130,600원 상당)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면세유 합계 28,700ℓ(면세가 합계 17,698,485원 상당, 과세가 합계 40,260,7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경 위 W수협 U주유소에서 면세유 지급 담당자인 X에게 마치 면세유로 어업을 하여 L호의 연료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출입항신고서,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 및 면세유 카드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X로부터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그 자리에서 면세유 100ℓ(면세가 62,955원 상당, 과세가 130,600원 상당)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면세유 합계 55,400ℓ(면세가 합계 32,925,470원 상당, 과세가 합계 76,401,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사기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W수협 U주유소에서 면세유 지급 담당자인 X에게 마치 면세유로 어업을 하여 P호의 연료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출입항신고서,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 및 면세유 카드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X로부터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그 자리에서 면세유 100ℓ(면세가 62,955원 상당, 과세가 130,600원 상당)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48회에 걸쳐 면세유 합계 14,800ℓ(면세가 합계 9,233,740원 상당, 과세가 합계 20,705,9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 사기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 E은 2014. 12.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10에 있는 부안시외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 E 본인이나 직계가족만이 S호의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 C에게 면세유 카드를 건네주어 소지하고 있으면서 면세유를 공급받도록 한 후 이를 S호의 연료로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부안군 R으로 보내 피고인 E이 차량의 연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C이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거나 면세유 수집업자에게 판매,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7.경 위 W수협 U주유소에서 면세유 지급 담당자인 X에게 마치 면세유로 어업을 하여 S호의 연료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생산실적신고서, 면세유 카드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X로부터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그 자리에서 면세유 100ℓ(면세가 54,955원 상당, 과세가 129,800원 상당)를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면세유 합계 22,200ℓ(면세가 합계 13,494,210원 상당, 과세가 합계 30,967,6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장물취득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경 위 W수협 U주유소에서 B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면세유를 직접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지급 당담자인 X를 속여 그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면세유 100ℓ(면세가 56,155원 상당, 과세가 142,800원 상당)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면세유 합계 8,200ℓ(면세가 합계 5,026,110원 상당, 과세가 합계 11,367,400원 상당)를 100ℓ당 평균 2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W수협 U주유소에서 C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면세유를 직접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지급 당담자인 X를 속여 그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면세유 200ℓ(면세가 116,910원 상당, 과세가 266,600원 상당)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면세유 합계 5,800ℓ(면세가 합계 3,157,790원 상당, 과세가 합계 7,451,200원 상당)를 200ℓ당 평균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W수협 U주유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면세유를 직접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지급 당담자인 X를 속여 그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면세유 100ℓ(면세가 62,955원 상당, 과세가 130,600원 상당)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면세유 합계 14,800ℓ(면세가 합계 9,233,740원 상당, 과세가 합계 20,705,900원 상당)를 100ℓ당 평균 2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면세유출고내역 1. 각 면세유류 공급카드 부본 사본, 각 출고지시서 1. 각 선박상세정보, 출입항내역 1. 각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생산실적신고서 1. 과세휘발유 단가표 1. 각 면세유수급 및 출입항시간 비교표 1. 수사보고(B, C 수산물거래확인증명서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D 주거지 및 수산물거래업체 등 탐문에 대한, 피의자 B, C, D 소유어선에 대한, 피의자 C의 타인 명의 S호 면세유류 추가수급 여부에 대한, 피혐의자 E 피의자 C과 공범관계에 대한, 피의자 A, B, D, C 범죄혐의 수사종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C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및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부정수급한 면세유에 대한 과세가 차액 대부분을 공탁한 점, 피고인 C, D, E은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지원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대상으로 수급자격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과세가와의 차액을 목적으로 장기간 부정수급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적정한 세제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선량한 어민들에 대한 충분한 면세유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야기한 점, 피고인들은 면세유 불법유통조직과 연계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에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출입항신고서나 수산물거래증명서 등 면세유 수급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는 적극적인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면세유의 수량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적지 않은 불법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 A은 부정수급한 면세유를 장물로 취득하여 수집책에게 연결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