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F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F의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C이 F 주식회사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입할 계획을 세우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홍보하여 다수의 고객들을 모집한 다음 고객들에게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직급에 따라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6.경 울산 울주군 G(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판매 상품으로 정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홍보 및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면서 “이 땅은 1종 주거지이고 건물도 건축할 수 있는 곳이다. 문수 IC 톨게이트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어서 교통 접근성도 용이하고, 해당 토지가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2~3년 내에 땅 값이 두 배로 올라갈 것이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깨끗한 토지이니 매입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개발이 곤란하고 예정되어 있는 개발도 없었고 건물 증축도 사실상 불가하였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2017. 11. 10.경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가치가 없는 토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826분의 83 지분에 대하여 3,200만 원(평당 13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8. 6. 8.경 100만 원, 2018. 6. 11.경 100만 원, 2018. 6. 15.경 2,000만 원, 2018. 6. 19.경 1,0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매입한 토지의 토지용계획원 첨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 A간 통화 녹음파일 CD 첨부, 고소인이 매입한 토지매매계약서 첨부, 울주군청에 질의요청 회신공무 첨부, 사건외 H의 고소장 사본 첨부,고소인이 매입한 토지 주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이용계획원 첨부, 고소인 제출 전화통화녹음 파일 첨부,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및 별건 진술조서 첨부), 울산군 G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금액 이체내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네이버사전 검색결과, 2018. 11. 5. 피의자 A, 각 CD, 피해자의 토지매매계약서, 지도사에서 발생한 도면일부, 그 린벨트구역 중 주거용지로 개발행위할 구역 분포비율표라는 피의자 C이 제출한 자료, 주거용지로 개발될 구역 분포비율표 확대된 도면, 시가화예정용지란? 블로그 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블로그 글, 피의자 C이 제출한 관련 기사, 회신공문, 사건외 H의 고소장 사본,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결과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부동산등기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곧 해제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모두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가 기망행위를 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8. 11. 5.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화로 항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저당잡혀 있더라고?”라면서 놀랐고, “그 사장님(피고인 B)이 그때도 얘기했을 때 깨끗하다고 했었지?”라고 되묻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분할 전 울산 울주군 J 임야 3,21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8. 3. 27. 이 사건 토지, K 임야 760㎡(이하 ‘K 토지’라 한다), L 임야 827㎡(이하 ‘L 토지’라한다)가 분할되어 나와 800㎡(이하 ‘J 토지’라 한다)가 남았다. 피고인 C은 I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J 토지는 취득하지 못하였고, 2018. 3. 30.경 K 토지와 L 토지, 2018. 6. 28.경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에 관하여만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위치한 J 토지, K 토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M지구)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와 L 토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아서 건물을 건축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축가능한 토지로 개발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J 토지 등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F이 J 토지를 취득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F은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J 토지 등으로 분할된 이후에 판매를 개시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면 이 사건 토지를 무리해서 매수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C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사장 직함사용), A(부장 또는 팀장 직함 사용)는 피고인 C로부터 고용되어 매달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 F이 판매할 부동산의 선정과 매입, 자금 마련 등은 피고인 C이 하였고, 그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필요한 내용도 피고인 C이 직원들에게 교육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원들에게 교육한 내용에 관하여 ‘울산시 도시계획에 따라 시가화예정지에 포함된 구역이고,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나 주거용지로 개발계획이 있다’는 취지로 교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울주군청(주무관 N)은 ‘시가화예정용지는 면적 총량으로 표시될 뿐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는 지도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울주군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확인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A는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교육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가 모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거나 시가화예정지라서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피해자를 교묘하게 속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공모관계도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F을 활용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부동산 거래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겁고, 피고인 B는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기망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여 그 책임이 무거우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F에 소개한 대가로 편취금액의 10%를 받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더욱이 피고인 B,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시세차익에 현혹되어 신중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 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