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경주에 있는 남산에서 등산을 하던 중 같은 산으로 등산을 온 피해자 D(여, 47세)와 우연히 알게 되면서 약 6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4.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경주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 및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경주시 원룸 305호를 임대차보증금 100만원, 월차임 30만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명의로 임차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이혼한 처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전처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100만원을 돌려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독촉 받게 되자 2015. 3. 2. 경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15. 3. 4. 19:50 경 피고인의 집앞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안에서 작업화를 가지고 들어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를 따지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작업화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5 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따지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발로 밥상을 차서 엎고, 위 밥상을 다시 집어 들어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흥분한 나머지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회를 뜨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 위에 보관하던 회칼(칼날길이 16.5cm, 증 제2호)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행거 쪽으로 밀어 붙인 다음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아래 부분을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2015. 3. 6. 02: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복부 및 흉부 자상으로 인한 간정맥손상에 의한 대량출혈 및 파행성혈관응고증,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국대병원 의사 1의 피해자 상처부위 등 관련 진술), 수사보고(감정결과에 대한 문의), 수사보고(119구급대원의 진술),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32 매, 수사보고 범행 전 피의자와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 CCTV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26매, 수사보고(압수물 회칼 및 피의자 상의 사진 첨부), 사진 4매,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관련),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방옷걸이 사진 첨부), 행거 사진 5매,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메시지내용 첨부), 문 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조회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이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회칼은 총 길이가 30cm, 칼날길이가 16.5cm에 이르러 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찌를 경우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흡기이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자창의 위치는 오른큰가슴근부위 아래 부분(오른 젖꼭지 아래로 약 5.5cm, 안쪽으로 약 6cm)이고, 자창의 깊이는 약 11cm로써, 자창의 위치 및 깊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스스로 찔렸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힘껏 찌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바로 피해자의 몸에 꽂혀 있는 칼을 뽑아내고, 범행에 사용된 칼을 치웠으며,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갈아 입는 등 자신의 범행을 감추거나 축소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였고,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도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다 스스로 넘어졌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 후로 극도로 흥분하여 이성을 상실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12년) 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년인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