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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C은 2003.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자, 피고인 F은 2005.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2. 1. 25.경 서울 중랑구 J 소재 부동산 중개업체 ㈜K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70억 정도 재산이 있고, L에 살고 있다, 1억 정도는 문제없이 금방 줄 수 있다'고 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카드게임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선이자 10%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2. 10.까지 9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3,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상습도박 피고인 A, B, C, D는 공소외 'M'과 함께, 상습으로, 2012. 1. 25.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K 사무실에서, 52매의 카드를 이용하여 1인당 1만 원씩 돈을 내고 판돈합계액의 절반을 상한액으로 무제한 배팅을 하여 약 2,000 ~3,0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자를 가리는 방법으로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9일간 수 회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 E은 2012. 1. 25.경 서울 중랑구 J 소재 부동산 중개업체 ㈜K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에게 1,8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B, C, D, 'M' 등과 함께 '세븐오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3,32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의 '세븐오디' 도박을 상습으로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의 도박방조 피고인 F은 2012. 1. 중순경 위 ㈜K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B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게 2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C, D 등과 함께 '세븐오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B의 '세븐오디'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B,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N, B,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예금거래내역명세서 첨부보고) 1. 피고인 A, C, F에 대한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4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246조 제2항 (피고인 B은 벌금형을, 피고인 C, D는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F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C 레토나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51-4 소재 교차로에 이르러 길동역 쪽에서 천호동 십자성 마을 쪽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반대방향 차로 등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348

범죄사실 1. 2012.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7.경부터 2012. 11. 9.경 사이에 피해자 C 소유의 보령시 D 건물 101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2.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 23:00경 피해자 C 소유의 보령시 D 건물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쇠 수리공을 불러 해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101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3.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7. 19:25경 피해자 C 소유의 보령시 D건물 101호 앞에 이르러 그 부근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101호 베란다 창을 부수고, 부서진 창을 통하여 잠긴 베란다 문을 열고 위 101호 안으로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C 소유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가죽소파 1개, 29인치 TV 1개, 문갑 1개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9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부수고,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3.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8. 04:45경 피해자 C 소유의 보령시 D 건물 101호 앞에 이르러 전날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부순 베란다 창을 통하여 위 101호 베란다까지 들어간 후, 거실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보일러실 옆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 C 소유의 작은 방 창문을 깨고,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1. 각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견적서 1. 현장사진 1.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가죽소파, TV, 문갑을 손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손괴한 잠금장치, 베란다 창, 작은 방 창문은 D건물 101호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의 재산에 속하는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G, F,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 C이 D건물 1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위 101호의 소유권은 일단 피해자 C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01호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건물 101호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그 점유를 침탈당하여 그 점유를 반환받기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D 건물 101호에 가전제품 등을 두고 머무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E이 위 D건물 1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후 위 101호 안에 있던 가전제품 등을 들어내고 열쇠를 교체한 다음부터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위 101호의 열쇠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시도해 온 상황이었고, 2012. 11. 9. 위 101호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딸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D건물 101호를 먼저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 D건물 101호의 잠금장치나 창문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해야 할 만한 긴급성 또는 보충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1:0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김포한강신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섬,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24. 대전지방법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203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4. 4. 21.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8회에 걸쳐 758,790,000원을 입금하고, 221회에 걸쳐 663,416,000원을환급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백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J 선거구에, 2015. 12. 15. K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경선에 탈락한 자이고, 피고인 B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으로서, 위 A 선거사무소에서 소위 '사무국장'으로 불리는 자원봉사자이다.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등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구 L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선거사무소 마련·운영 등 명목으로 200만 원, 2016. 1. 중순경 M 소재 'A 선거사무소'에서, B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400만 원을 제공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600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사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논의를 하고, 가. 피고인 B은 2015. 11, 25.경 대구 N 소재 'O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만난 P에게, '선거운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변호사님과 활동하면 돈 쓸 일이 많을 것이다.'면서 100만 원을 제공하고, 2016. 1. 26.경 Q 소재 'R' 커피숍에서, 위 P에게 페이스북 관리, 슬로건 제작 등 선거운동 대가로 100만 원을 제공하여, P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고, 나. 피고인 B은 2015. 11. 초순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블로그,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하고 있는 S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00만 원을 제공하고, 2015. 12. 31. 선거사무소에서, 위 S에게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여, S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고, 다. 피고인 B은 2016. 1. 22.경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T에게, '경비 조로 하루 6만 원 씩 주겠다'면서 12만 원을 제공하고, 2016. 1.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 T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8만 원을 제공하여, T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원 3명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합계 4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통화내역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P, S, T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추징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각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피고인들이 상호간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P, S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P, S, T에게 제공한 금품 중 일부는 선거운동에 관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등록대상자로 판결이 확정된 자는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9. 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주거지 관할의 광주경찰서장에게 자신의 주거지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연락처등 신상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7:01경 광명시 B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C' 찜질방의 산소방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발 밑 쪽에 누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8:23경부터 08:25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소재 부천역에서 역곡역까지 운행하는 부평발 용산행 급행열차의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틈에 서 있던 피해자 이(여, 25세)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우연히 기회에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동차 내에 공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회보서 참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21

범죄사실 2015고단1821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F 인피니티 G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893, 피고인은 2015. 06. 23. 15:0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의창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인피니티 G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5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7. 1.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06. 23.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8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84 도로법위반 피고인 럭키운수 주식회사 검 사 조만래(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A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2. 17.자 2006고약2373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7.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한성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 A는 2015. 9. 24., 피고인 B는 2015. 9. 21.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7. 15:30 경 김해시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위메프 포인트 구매 글'을 보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지인인 D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확보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위메프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포인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0원을 위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서 'C'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국내 이용자 D(남, 39세)으로부터 중개료 명목으로 총 1,350만 원을 받아 2013. 12. 30.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0. 10:00경 베트남 호치민시 불상의 호텔 식당에서 이용자 D에게 배우자 E을 포함 베트남 여성 6명과 동시에 맞선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D, A) 1.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 투자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주식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6,266,750원을 주식투자금, 사업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 진행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입금확인증, 차량매도확인서, 차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23:40경 시흥시 C아파트 220동 301호 소재 회사 기숙사 내에서 집 청소 문제로 피해자 D(44세, 남)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손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4. 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동남구 C 단독주택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는데, 미장, 조적, 방수공사를 해주면 공사의뢰인에게 공사비를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의뢰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부터 같은 해 5. 19. 경까지의 공사대금 11,79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7. 20:52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내이동에 있는 '하나로 공구상'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운행기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교정의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 후 고3인 딸을 비롯한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 피고인은 자녀들의 학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인력사무소에 다니고 있는데, 인력사무소가 문을 아침 6시 30분에 여는 바람에 대중교통으로는 가기 어려워 차를 운전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과 노모 또한 자신들을 부양하는 피고인이 선처받기를 절실히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딸들에게 치킨을 사다줄려고 차를 운전하다가 신경안정제를 잘못 먹는 바람에 길가에 있는 보도블럭을 들이받아 적발된 것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정상황을 비롯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서 종전의 집행유예를 실효시켜 장기간 수형생활을 명하는 것 보다는 마지막으로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6. 13:2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년, 나를 건드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깨져 있는 병을 치우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이 있는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7. 08: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현장에서 당일 6시경 피해자 E(30세)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목을 조르며 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면)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9:40경 충남 태안군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이 배달을 늦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7cm)을 들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해자인 E가 소유하는 F 택배 차량에 탑승하여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위 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차량의 앞 타이어 2개를 찔러 구멍이 나 공기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인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위 타이어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시행사 (주)C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0. 10. 22.경 "D 재건축조합" 조합장 E와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지 못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조합과 상가 재건축 시행사업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상가 재건축 시행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월경 위 재건축상가 분양대행업체 대표 F를 통해 피해자 G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D 재건축이 확정되어 철거회사를 선정하는 일만 남았는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지 못해 상가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등 상가 재건축이 확정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저축은행 등에 PF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조합원 동의 조건 미달 등 대출조건 미비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형종 및 형량 기준][특별·일반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 권고형량: 1년 - 4년 [집행유예] 긍정적(피해자의 처벌불원) 2. 결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8.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2. 23:00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상습으로, 사실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원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F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만 원 상당 양주 1병, 시가 12만 원 상당 맥주 10병, 시가 5만 원 상당 안주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짧은 시간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무전취식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