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봄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촬영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무음 무음 FREE' 앱 및 ‘스노우(SNOW) 카메라’ 앱, 동영상 촬영 도중에 화면이 꺼지더라도 계속 촬영할 수 있는 ‘QVR(Quick Video Recorder)’ 앱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한 다음, 배드민턴 라켓의 케이스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렌즈로 외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그 케이스 안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넣어 고정시킨 후 위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다니면서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 양말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렌즈로 외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그 양말 속에 휴대전화기를 넣어 고정시킨 후 걸어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발캠’ 방법, 플라스틱 쇼핑 바구니에 휴대전화기를 잘 보이지 않게 놓아두고 그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 사람이 지나가는 다리 아래에서 휴대전화기의 렌즈를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 후 다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22. 20:29경 문경시 B에 있는 ‘C 학원’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의 ‘스노우(SNOW)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 2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허벅지, 나체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22. 08:10경 문경시 D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허벅지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8, 20, 21, 29, 43, 44, 45, 47, 49, 51, 62, 74, 76, 84, 86, 88, 90, 92)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및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상습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년에 걸쳐 무려 3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 또한 매우 많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하고, 촬영한 결과물을 치밀하게 정리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이어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이 크고, 그 고통이 쉽사리 잊혀지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