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1.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3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2012. 5. 1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지하철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포르쉐 차량을 타고 가다 피해자 D(40세)과 그의 일행들이 차량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 (49세)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자 화가 나 위 D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턱부위를 이로 깨물고, 옆에 있던 피고인 C과 K, L은 이에 합세하여 도주하는 D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뒤쫓아가며 길옆에 놓여져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26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부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싸움이 발생하자 자신들의 동료인 M, N과 합세하여 피해자 A(30세)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근처인 서울 영등포구 0 식당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 엌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M (49세, 국적 취득 으로 P)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www증인 D의 제3회 공판조서 진술 기재 - 상해진단서(M)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 증인 D의 제3회 공판조서 진술 기재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 피고인 C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중인 D의 제3회 공판조서 진술 기재 4. 피고인 D -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제3회 공판조서 진술 기재 5. 피고인 E. F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중인 A 의 진술 - CCTV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www.피고인 B, C, E, F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도주하는 D을 쫓기는 하였으나 맥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에 가담한 적은 없다면서, 피고인 E과 F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A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범죄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폭행행위를 실행하지 않은 자도 다른 공범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 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 C의 경우 최소한 그의 일행들과 함께 D을 뒤쫓아간 사실, 그의 일행들 중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는 없으나 그 중 1인이 D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사실 등은 위의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공동폭행죄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E이 직접 A을 폭행한 사실은 A의 증언으로써 인정되고, 피고인 F이 직접 A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바, 피고인 A의 증언과 CCTV 검증결과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E과 F은 그들의 일행인 M, N 등과 합세하여 A 폭행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A에 대한 직접의 폭행 행위를 누가 실행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고인 에게 공동폭행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점은 피고인 E에 대하여, A의 증언으로써 피고인 E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살인죄의 적용을 검토할 여지가 보이는 만큼 수법이 잔인한 점, 전체적으로는 현장에서의 우발적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 3항과 같은 상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함으로써 싸움이 일단락되었음에도 식당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 M에게 가해를 한 점 등 범죄사실로써 드러난 범행 경위, 행위, 결과 모두 비난의 소지가 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귀화한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의 발단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행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상피고인들 일행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고, 이에 상피고인들이 화를 내자 피고인이 먼저 차에서 내리고 동승하였던 일행들이 피고인을 따라 내려 상피고인들에게 대항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그 원인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비난의 소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보호관찰 병과)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2012. 3. 9. 재물손괴(벌금 500,000원 구약식), 이 사건 범행, 2012. 6. 24.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순차로 범하였다 (보호관찰대상자 상황통보서).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단기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