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주식회사 D은 2004. 9.경 부동산임대개발업체인 E 운영의 주식회사 F와 인천 부평구 G 공장용지 중 6,611.6m²를 대금 40억 원(계약금 4억 원, 중도금 16억 원, 잔금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16.경부터 2007. 11. 12.경까지 7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E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D은 위 E이 위 공장용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E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위 E은 2010.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481호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이었다. 1. 피고인 A는 2011.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481호 E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D이 H과 합의하거나 또는 매수하려고 한 토지의 일부를 매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변호인의 "증인이 H과 합의한 내용이 전혀 없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이 H과 합의하에 위 공장용지 중 700평을 매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 위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481호 E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D이 H과 합의하거나 또는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변호인의 "D에서 H에게 임대료 약 3억 원을 실제 지급하였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이 H과 합의하에 위 공장용지 중 700평을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D이 H에게 임대료 3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 위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및 증인신문조서 등 사본 1. 수사보고(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내용), 수사보고(수사기록 573쪽),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0. 10.경 설립되어 같은 해 11.경부터 인천 부평구 G 공장용지 41,938.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에서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 등을 영위해 왔다. 나. E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04. 9. 16. D,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00평을 88억 원에 매도하되, D과 I가 각 50%씩 부담하여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34억 원은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잔금 44억 원은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F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다음날인 2004. 9. 17. D, I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유지하되, 매매대금을 80억 원(계약금 8억 원, 중도금 32억 원, 잔금 40억 원)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라. D은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4. 9. 16. 3억 원을,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4. 9. 22. 1억 원을 각 송금하고, E에게 2004. 10. 4.부터 2004. 11. 10.까지 4회에 걸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F는 2004. 9. 24. I에게 계약금 중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차 변경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그 후 2005. 9.경 F는 D과 이 사건 토지 중 6,611.6m²(약 2,000평)을 D이 40억 원(계약금 4억 원, 중도금 16억 원, 잔금 20억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제1차 변경계약을 변경하기로 하였고(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D에게 토지매매계약금으로 5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는 E에게 "1억 원을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 매매대금의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교부하였다. 사. 한편, F는 제2차 변경계약 체결 당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H, K과 2003. 11. 26.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을 J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L와 함께 F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H,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H, K은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다투면서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에 F는 2005. 10. 18. H, K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3524호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H, K이 항소하였으나 2007.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2006나61392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아. H, K은 2008. 1. 1.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약 500평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8. 1. 1.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임료를 월 66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2004. 8. 19.부터 임대차계약 이전의 임료의 경우 현재 H, K과 F와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밀린 임료를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합의각서를 작성하여 H, K에게 교부하였다. 자. F는 2008. 2. 28. H, K에 대한 위 지분이전등기 소송에서 대법원 2007다51024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08. 4. 16.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지분 전부에 대하여 부림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9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8. 12. 18.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를 분할 설립한 후 2008. 12. 29. M 앞으로 F의 위 지분 전체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M은 M의 위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09. 5. 29. 삼일회계법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6. 26. N 앞으로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차. 한편, H, K은 D을 상대로 이 법원에 D이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5. 28. "D은 H, K에게 2억 4,36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카. D은 2009. 7. 15. E을 배임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타. D은 H, K에게 위 판결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H에게 그 지급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이에 H은 D이 F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의 일부인 700평을 H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평당 300만 원에 매도하고 임대료채권 중 2억 5,000만 원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H은 2010. 1. 23.경 D에 위 700평의 토지를 매수할 사람으로 자신의 딸인 O을 지정하였고, D은 같은 날 0에게 위 700평을 21억 원(계약금 2억 5,000만 원)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지급을 위 임대료채권으로 정산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O과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는 취지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파. 피고인들은 2011. 2. 1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 3.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H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토지 중 700평을 O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의 지급을 H 등의 D에 대한 임대료채권으로 정산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증언 전 후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H과의 합의사실 등을 알고도 이를 감추려고 일관되게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