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5: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광주 서구 D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의 위험성,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21:4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팀 경사 D으로부터 말투가 어눌하고 혀가 꼬이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맥주 한 캔 밖에 안 마셨는데 봐 달라”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 불대를 혀 밑에 넣거나 혀로 막은 상태에서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20세, 여)과 피해자 D(23세, 남)는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일행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23. 3:15경 부산 부산진구 E,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B편의점에서 피해자와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손을 쳐낸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자 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손으로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전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시비로 인하여 화가 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못생긴 것들이"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영상 CD 1장(순번 1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폭행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 CD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던 중에 이루어진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폭행 및 모욕의 정도, 그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별명 ‘C’)은 2017. 5. 28.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08. 2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별명 ‘D’)은 2017. 2. 7.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태국 국적에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야바(YABA, 이하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1. 17:00경부터 같은 달 2. 0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E, F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G(일명 ‘H’), 성명불상자 2명(일명 ‘I’, ‘J’, 이상 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모여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린 후 그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2. 4. 30.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2. 4. 30. 08:00경부터 09:00경 사이 경기 화성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으로부터 소개받은 마약류 판매책인 M(일명 ‘N’)에게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하기로 약속하고 야바 14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2. 5.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O(일명 ‘P’)과 함께 2022. 5. 2. 08:00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유리관에 넣고 그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계좌거래내역, 라인 대화 및 내역, 피의자 A(양성), 피의자 B(양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매수·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9:30경 서울 중구 B 7층에 있는 C 상영관 내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에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일로 잠깐 동안 언쟁을 한 후 영화가 끝나고 이 문제로 다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영화관에서 폰 만지는게 잘하는 짓이냐. 씨발새끼야. 내가 먼저 이 자리 예약했어. 인터넷 기록보면 될거 아니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한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므로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한 발언 중 “씨발년아”, “씨발새끼야”라는 표현은 당시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단순히 표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아 욕설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상영관 내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6.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비버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cc)를 구입하면서 별도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종전에 운행하다 폐차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비버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옮겨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4. 18:40경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25에 있는 별량면사무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비버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비버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비버 125 정보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공기호부정사용 혐의에 대한), 무등록이륜차량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폐차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새 오토바이에 옮겨 달면서 차량 등록이나 의무 보험 가입 등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소위 ‘대포차량’은 각종 범죄에 사용될 수 있고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이 쉽지 않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심지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단독 전도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이 큰 상태이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6. 6. 1. 이후에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이고, 2010년경으로 시일이 다소 경과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평소 마을 인근에서 이동할 때에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서 운전하였다는 정황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22. 18:16경 구마고속도로 75킬로미터 지점 칠서영업소 앞 길을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의 제4축이 1.5톤을 초과하도록 보도블럭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법정구속은 되지 아니함)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타일, 위생도기 등 도소매업체인 ‘유한회사 C’ 대표자이고, 피해자 D(35세)은 아이스하키를 강습해 주는 ‘E’ 감독으로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하키 강습을 받으면서 학부모와 감독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창원시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3~4개월 뒤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거래처들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수억 원에 이르렀고, 직원 임금 1,700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2018. 11. 2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및 그 가족,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 54억 원 상당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매각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2019. 4. 1. 당시 연체된 카드대금 등의 채무가 2억 3,9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자금 압박을 해결하고자 2019. 1.경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4억 4,000만 원 상당의 변제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갚지 못하여 2021. 6. 18.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 송금내역,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F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G 신용정보 조회 결과), G 신용정보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순번 14번),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조회 회신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등기부 채무 정리), 수사보고서(별건 재판중), 판결문, 재판진행상황,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산 보유현황과 재정상태, 피고인이 2019. 4. 1.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후 2021. 6.경까지 2,550만 원[2019. 4. 1. 150만 원(증거기록 제5, 52면), 2020. 7. 14.경 2,000만 원(증거기록 제5면), 2021. 6.경 400만 원(증거기록 제104, 153면)]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3~4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편취범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 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단 C중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인 2021. 4. 28. 14:00경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부대 F대대 군기교육대 생활관에서 G, H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F대대 대대장인 피해자 I(가명)을 지칭하며 “여기 대대장 여자던데 보빨이나 한 번 해주고 담배 피우게 해달라고 할까”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부대 소속 행정보급관인 피해자 J을 지칭하며 “행보관 씨발 새끼 패고 싶다, ‘행보관 패고 싶다’라고 말하면 간부와 오래 상담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M, N, L, O, P, Q, G, R, I(가명),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병 G 유선진술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법정형,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2:24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22:38경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55경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 입구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사진, cctv 캡처물(증거목록 순번 13번 내지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 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거울못사거리 방면에서 샘마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요추·어깨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23:00경 원주시 E 소재 F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9, 2010년 각 벌금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6. 14.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21:22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남녀공용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우측 용변 칸에 들어가 약 44분간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05경 좌측 용변 칸에 들어온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인기척을 듣고 칸막이 위쪽으로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D주점 CCTV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8, 19, 20, 30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2, 3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8:13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창동 인근을 경유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정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 7. 27. 벌금 100만 원, 2004. 6. 25. 벌금 100만 원, 2011. 5. 25.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39%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운전으로 2004년 및 2014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2:13경 공주시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관동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쏘렌토 차량이 금강대교를 넘어가기 전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공주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에 홍조가 띠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예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벌금을 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 7개월 남짓 경과한 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0. 00: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9년, 201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2. 2.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서 석재도매 및 상품중개 무역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같은 기간 석재도매 및 상품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수입금을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2개의 차명계좌[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 직원인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입금 받으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7.경 김천세무서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매출액 558,24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55,824,00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09. 3. 3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207,778,502원, 법인세 510,153,059원 합계 717,931,56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관련, 범죄일람표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및 2007년 법인세 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8년 1분기 및 2분기 부가가치세, 2008년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탈세액이 다액인 점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하여 뒤늦게 기소가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3:47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고성방가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여, 40세)로부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내부 CCTV영상), 수사보고서(음성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04년생)와 C(남, 2007년생)의 친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6. 22:00경 송파구 D아파트 E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친구의 킥보드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구두주걱(전체길이 약 80cm)으로 15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위 아파트 단지 주변을 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엉덩이 부분에 멍이 생기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위 주거지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피고인의 안주를 먹게 두었다는 이유로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 가량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주거지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싱크대에 올라가 음식을 먹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나무 막대기로 고양이의 배를 10대 가량 때려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 친구의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구두주걱으로 엉덩이를 10대 가량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8. 21: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구 큐대(전체 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엉덩이 부분에 멍이 생기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F과 돈 문제로 갈등이 생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커터칼로 돼지 저금통의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찢어 놓고는 피해자들 앞에서 “너희를 어떻게 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母와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제출 CD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당구큐대에 대한 건) 1. 피해아동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부근에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원방향 8.4km 지 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하이패스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등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4:0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1: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사거리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68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9. 4.경 인천 서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친동생인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뒤 자 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떼어내 위 그랜져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9. 4. 15:00경 인천 서구 B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사건인지에 대한 건 등)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