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2013고단587 피고인은 'B 의료기'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MW 중고 승용차를 매입하였으나,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아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처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불법 주·정차, 과속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위 승용차의 등록을 말소하였다. 2012. 11. 초순경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 나들목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위 승용차가 등록말소된 차량으로 확인되어 앞 번호판을 압류 당하였고, 차량은 경찰관의 지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에는 광산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 2012. 11. 1. 저녁에 위 광산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C)을 위 BMW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 24:00경 위 광산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위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2. 11. 2. 01:57경 전라북도 전주시 서노송동 노송전주병원사거리까지 약 110km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1266 피고인은 2008. 8.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중고자동차매매 빙자 35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악세사리 판매점에서, 피해자 F이 임시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일본 자동차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임시번호판이니 우선 350만원을 주고 타고 다니다가 정식번호판이 나오면 그때 매매대금을 정해서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일본자동차는 약 5년 전에 수입된 것으로 이미 오래되어서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고 환경검사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사실상 정식번호판을 받기 어려운 자동차이므로, 피고인은 정식번호판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일본 자동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현대중공업 취직 빙자 4,1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처 조카 H를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를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1.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08. 8. 27.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3. 18.경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식사를 하는데 식사비를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4,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중·고등학교 졸업장 및 J대 입학 빙자 3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1,600만원을 주면 J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못간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일단 300만원을 주라, 그 돈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후에 J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J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아무런 학력 제한 없이 수강료만 납부하면 등록이 가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인카메라 위규차량 중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수사의뢰 1. 단속사진 1. 자동차등록증 2013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임시번호 담당공무원 상대 수사 등), (피해자 F의 조카 H 전화통화 수사), (피의자 J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공개강좌 수강여부 확인), (참고인 K 진술 관련 임시번호판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의 등록 요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1266 제1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2013고단1266 제2, 3항의 사기죄 상호간, 형·죄질·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고단1266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실형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가 각 1회 있는 점, 특히 2013고단1266 제2항의 현대중공업 취직 빙자 4,100만원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08. 8.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범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