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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99

범 죄 사 실 2023고단319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경부터 2023. 4. 21.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의 온라인 슈팅 게임인 ‘E’의 운용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프로그램 사용자에게만 장애물을 투과하여 상대방의 게임 캐릭터를 볼 수 있는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이른바 ‘핵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총 2,055회에 걸쳐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합계 30,400,825원의 판매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023고단356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5. 18:46경부터 같은 날 20:14경까지 부천시 B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온라인 슈팅 게임인 ‘E’에 접속할 수 있는 타인 명의 계정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H’ 사이트에서 불상의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I의 D 계정의 아이디(이메일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타인 I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자료, 압수영장(제23-4696호) 회신자료_A 명의 F 계좌 거래내역 등, E 불법프로그램 수사 업무 협조 의뢰 관련 답변서 2023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 착수 경위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C 공개출처정보 -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프로그램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0. 10:4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진해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그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위 G 명의로 단속내용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을 제시받으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F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전날 상가집에 다녀와서 숙취가 있었습니다. 반성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F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순번 26),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친형인 G으로 행세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는 2017년의 것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벌금형(2회) 초과 전과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3. 4. 24. 12:11경 인천 서구 F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139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8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 3, 5, 7, 27, 29, 31, 32, 33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범행장소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I, J, K), 완납증명서 출력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L 대출완납증명서, M카드 강제상환완납증명서, N 납부증명서, O 납부증명서, P저축은행 대출부분상환증명서, Q 공탁공증납부증명서, 수당 입금받은 피의자 계좌내역, 피의자 A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 체포 당시 복장 사진, 피의자 수당 정리, CCTV 사진, 계좌 출금증, 2차 수거책 접선 장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8.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이나 빚이 없어야 한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로 빌려준 돈을 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밀린 임금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20. 9. 8.경 D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9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9. 1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5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1. 신용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552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3. 2. 13. 22:0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고성을 지르는 것을 듣고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41세)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자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였고, 피고인 A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정강이에 부딪히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위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 A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씨발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왜 나한테 지랄이야,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잡아 흔드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우발적 범행,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해자로부터 당시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23: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78-0에 있는 승학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학경기장 쪽에서 승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km/h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h로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C(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무릎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78-0에 있는 승학사거리 앞 4차선의 도로를 승기사거리쪽에서 E아파트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해 오던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C(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무릎 등의 염좌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속도산출 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미군무원으로 SOFA 대상자이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정로 로데오거리 방면에서 팽성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황색 점멸 신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는 이른 아침이었고 복용하던 약물의 영향으로 지각능력이 저하되었으며 당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것으로 사고 충격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물로 인하여 감각기능이 분산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고속으로 도주하는 등 뺑소니를 의심할 수 있는 다른 정황이나 증거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이하 ‘위의 죄’라고 한다)는 형법 제268조의 죄(이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고 한다)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의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심리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1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도주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22. 5.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20d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0: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임학사거리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차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오토바이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절후외측 염좌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그 결과의 참혹성 및 재범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 기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경 피해자 C(남, 62세)의 처 D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던 중 해당 거주지가 ‘집 같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고, 전기 배선줄을 잡아당겨 손괴하고, 소주병과 맥주병을 던져 방안에 있는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나무 창틀과 철제 샷시를 손으로 뜯어내어 분리시키는 등 재물을 손괴한 사건(이하 ‘종전 재물손괴사건’이라 한다)으로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현행범체포 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14. 12:08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종전 재물손괴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112 신고하였던 사실에 화가 나 돌을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긁고, 조수석 뒷문에 돌을 던져 흠집을 내고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340,8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3. 5. 14. 13:0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종전 재물손괴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112 신고하였던 사실에 화가 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후 차량 상태 확인을 위해 다가온 피해자를 보고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원확인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한국식 이름 정정), 수사보고서(보복 대상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첨부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재물손괴를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17

범 죄 사 실 2023고단251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3. 00:3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조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24세)이 통화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을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엄마는 창년, 너희 엄마 걸레냐’라고 욕설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7cm)을 꺼내 들어 피고인의 복부를 향하여 겨눈 다음 피해자에게 ‘찔러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총 길이 약 250cm)을 잡아 당겨 위 표지판의 팻말 부분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307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과 교제하던 중 2022. 12. 03. 01:0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3. 01:01경 용인시 기흥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2022. 12. 3. 05:05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서울 강서구 G건물 H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5층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3. 05:05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강서구 G건물 H동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에서 미리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 1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나오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겠다, 너네 아빠도 나오라고 하고 니네 아빠가 나 죽인다 했으니까 나도 너랑 같이 나오는 아빠를 죽이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위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너희 아빠 나오라고 해. 조진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5, 17) 2023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14), 피해자 휴대전화 내역 캡처,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우울증,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이 있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쉽게 화를 내고 화가 날 경우 휴대한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긴 하나, 특수협박 등 피해자 C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기간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11.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35g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3고단817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0. 17. 01:0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앞길에서, 흡연하기 위해 채취했던 대마 약 3g을 비닐봉지에 담아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D 통화내역) 1. 판결문(D) 2023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감정결과 유선확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관련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수수 및 대마 소지’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필로폰 수수 범행은 2016년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관련 검사는 필로폰 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3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필로폰 0.35g의 소매가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당초 기소된 공소사실은 ‘필로폰 매수’였으나 ‘필로폰 수수’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대마를 소지하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4. 27. 01:53경 김해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26세)가 C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며 피해자의 몸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과 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누르거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찬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기 위하여 피해자를 누르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긴 하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27. 01:53경 김해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제압하던 피해자 B(남, 21세)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을 향해 수회에 걸쳐 손을 뻗거나 휘두르고 발길 질을 하고 피해자 B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B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B과 대치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들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정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5. 7. 14. 확정되었고, 201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9. 1.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5. 20:35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약 3미터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마신 맥주에 대한 수사, 생맥주 알콜도수에 대한 수사, 피의자 음주 수치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잘못된 위치에 주차되어 다른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던 판시 차량을 이동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 내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판시 차량을 운전하기 전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피고인이 호출한 대리기사가 차량을 주차시킨 위치이다)는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서 인도 쪽으로 보다 치우친 위치로서 위 차량의 주차로 말미암아 위 인도의 통행에 다소의 불편이 발생하는 장소이기는 하나(수사기록 제39쪽), 당시는 야간으로서 위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은 위 차량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보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한 장소는 앞서 주차되어 있던 위치보다 차도 쪽으로 치우친 위치로서(수사기록 제40쪽),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된 보행자들의 통행의 편의보다 위 장소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위험성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당초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에서는 위 차량은 차도는 거의 침범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동시킴에 따라 위 차량이 편도 1차로 중 절반 가까이를 침범하게 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 내지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