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한 후 은행에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0. 9. 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의 남은 원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E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B 고객이 2020. 9. 16. 11,497,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D은행 대표이사 F 명의의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97,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97,000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의 남은 원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7.14:10경 시흥시 J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2020.9. 17. 10,620,000원을 전액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I(주) 대표이사 L 명의의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2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62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I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D은행 완납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1. M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피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금전추심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도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다른 직원의 감독 없이 혼자 거액의 현금을 받아 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야 비로소 담당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신분증 사본을 보내 형식적인 신분 확인만을 거쳤을 뿐, 따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경비를 제외하고 수금한 금액의 2%를 받았는데, 이는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보수이다. 피고인은 일을 지시하는 사람(M)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나왔다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였다. M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M이 N은행 상담사라고 소개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D은행 명의로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며 수금하였고, 피해자 G에게 I 명의로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제시하며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 받은 다수 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 하였는데,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행태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조된 문사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5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