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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방면에서 마니산 방면으로 좌로 굽은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반대 방향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아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증거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 교행 중 '딱'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에 사고 흔적이 없었고, 피해자도 현장을 이탈하여 보이지 않기에 피고인은 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차량끼리 살짝 스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도주의 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충격 순간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크기의 충격음이 나는 점, 사고 직후 촬영된 피해자 차량 사진에 의하면, 피해 차량 운전석 쪽 펜더에 생긴 진한 마찰흔과 왼쪽 사이드미러 유리 부분이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9일 정도 경과한 후 촬영된 피고인 차량 사진에서도 전면 아래 펜더 부분에 긁힌 흔적을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서행으로 약간 진행하다 사고 장소 주변 건물 앞에 정차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사고 직후 정차하여 주변을 살펴보았따면 피해자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사실과 그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상해 존부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을 당한 차량 내부에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기에는 충분한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 의료법인 F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고, 실제로 그때부터 2주 이상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는 등 통원진료를 받은 점, 이와 같은 진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특별히 과잉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회원인 중증장애인인바,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는 가상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원화만큼의 비트코인만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매수 요청'을 수회에 걸쳐 누르면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되어 보유잔고와 상관없이 매수 요청 금액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이 추가 매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반복하여 이용함으로써 잔고를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20:35:46경 전주시 덕진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야랩스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사이트(http://www.eyabit.com)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가상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792,026원 상당의 '비트코인 매수 요청'을 수회에 걸쳐 누르는 방법으로 비트코인 구매 요청을 하여 프로그램 오류를 발생시키고 2017. 12. 27. 20:35:59경 792,026원 상당을 초과하여 추가로 792,026원 상당의 0.0363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하고 정상 구매로 얻은 이익과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얻은 이익을 합하여 다시 구매 요청을 반복함으로써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추가로 매수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831,533,763원(284.7422 비트코인) 상당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5,831,533,763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서류 확인 관련), 내사보고(진정인의 D 거래내역 이메일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피의자 허위 매수요청 체결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야비트 사이트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이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출한 서류 첨부) [피고인은 '비트코인 매수 요청'을 수회에 걸쳐 누르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오류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비트코인 거래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프로그램 오류로 피고인의 계좌에 피고인의 주문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이 생성된 것일 뿐 피고인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의 매수 확인 버튼을 계속 눌렀더니 돈이 막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여 오던 중 2017. 12. 27.경 비트코인 매수요청을 눌렀더니, 요청금액의 2배의 비트코인이 매수되었고, 이를 매도하여 확보한 금액으로 다시 매수를 해보니, 또 매수요청한 금원의 2배의 비트코인이 매수되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매수요청을 하여 비트코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매수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일상생활 등을 도와주던 D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후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여 비트코인을 벌었는지 묻자, 피고인이 '구매를 막 누르니 구매가 됐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이 사건 프로그램 오류의 발생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오류가 발생된다는 것이 재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행한 공소사실의 거래에서만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 점까지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비트코인 매수 요청'을 수회에 걸쳐 누르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 오류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약 3시간 동안 비트코인 매수 및 매도요청을 반복하여 보유 잔고 792,026원을 약 27억 원으로 비정상적으로 늘렸고, D에게 위와 같은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알리면서 "내가 하면 50억까지는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한 점,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유하게 된 자신의 비트코인을 이체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계정을 만들기 위해 D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후에도 다시 매수요청을 하여 그 2배의 비트코인을 획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프로그램 오류 발생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비트코인 거래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444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3년~6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규모가 상당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피고인이 실제 인출한 12억 6천만원 가량으로, 위 피해액 대부분이 반환되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1급 중증 장애인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8:0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이상한 남자가 할아버지를 해코지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D로부터 “어디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야이 씨”라는 욕을 하고 다시 D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D에게 달려들며 왼쪽 팔로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조사당시 피해자의 모습 사진 1. 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 역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표 무죄 : 0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배심원의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3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표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력을 행사하여 방해하였고, 그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112신고의 전제가 된 다툼 역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웃에 사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인식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가격한 후 바로 제압되어 체포된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5년경부터 2018. 9.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0:00경 아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자고 일어난 후, 다음 날인 10. 7. 09:10경 안방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들어 올려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상의를 들어 올려 입으로 오른쪽 젖가슴을 빨고, 성기를 음부에 수회 비비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칼 가져 올 테니까 나를 죽여 달라."면서 주방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대상,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 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 부터 8. 1. 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인 B 에 C이 운영하는 'D' 에서 게시한 텍스트 컨텐츠인 'E'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영상화하여 위 채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4개의 컨텐츠를 게시하여 C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46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오토바이(250cc)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 13:5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25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의무보험조회 1. 제출명령회신 (피고인은 판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125cc여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250cc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7:20경 B 닉네임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B에 게재된 글(E)에 댓글로 "D='F=D=G=H=성폭력가해자다"라고 허위사실의 댓글을 게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피해자가 올린 글에 동일한 댓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11. 11. 11:14 피고인의 B(I)에 "J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D 학생은 성폭력가해자"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라는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 소수자 운동 등을 하던 사람인데, 2017. 10. 26.경부터 K에 피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글들이 다수 게재되기 시작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0. 29. 일부 사건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글을 작성하여 K에 게재한 사실, 피해자의 사과글에는 '회원A'와 관련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심지어는 불편하고 수치스럽게 느끼는 스킨십을 억지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L'과 관련하여 '제 스킨십으로 인해 불쾌했다거나 불안하게 느꼈다는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밖에도 제가 지정여성 분들을 대상으로 같은 침대에 눕거나 손목을 잡는 등의 행동이 부적절한 스킨십을 시도하였던 것이었고, 이로 인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깊이 반성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신저를 통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7세)와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7. 28. 18:26경부터 같은 달 31. 10:57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라. 싸고 싶다. 가슴과 보지 사진도 찍어 보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 내지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낸 주었던 사진 및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7. 7.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B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찍어 보내라. 신음 제일 크게 영상 찍어와. 그렇지 않으면 이 전에 보내준 니 몸 사진을 다 뿌리겠다. 신고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례회의 기록의 기재 1. 영상녹화 CD 1. B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2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8: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0세)와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다음날인 10. 10. 새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자고 가겠다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는 동안 곁에 오지 마라, 누워 있는 곳에서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 동의하여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04:40경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흔들어 본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가 불능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한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후 자신의 팬티를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는 취지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뭐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남자친구로 오인한 피해자가 잠결에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왜 그래, 화났어, 목소리가 낮아"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계속하여 삽입을 하려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중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로서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12. 5.자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잠에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0:53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04:5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명치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0:40경 부산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26. 10:1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D 마을회관 쪽에서 옥계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옥계삼거리 쪽에서 동해 망상해변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의 F GSR 75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골결합의 의상성 파열', '좌측 제5수지신전건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G에 있는 D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C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바에 따르고,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동종 전력은 오래 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가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 방법, 해체물의 처분 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4.경 경주시 D에 있는 E 호텔 보일러실에서, F 등 근로자들에게 보일러실 벽에 있는 철망 및 단열재인 그라스울을 철거하는 '벽면 보온 단열재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해체 작업과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관련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단열재 제거·해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규칙에서 정한 '건물 등 해체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없고, 게다가 피고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및 별표 4의 10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 등의 해체작업'은 건물 외관의 해체작업 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내벽 해체 및 그에 수반되는 단열재 해체 작업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위에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대표이사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피고인이 총괄하고 있고 대표 및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C의 직원은 9명 남짓이고, 피고인이 위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현장소장인 G에게 현장관리 등을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건물 등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과정 및 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 및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6:00경 위 전원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2세), E, F 등을 사용하여 외벽 미장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쳐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 전에 작업 내용 및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안전설비 등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벽 비계 최상부에 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2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이동을 위한 내부 승강사다리 등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현장 지붕 상부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2016. 8. 20.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맡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외벽 높이 3.75m 비계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잃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그대로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 10:25경 구리시 경춘로 153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그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계단이 아닌 비계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려다가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가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벗은 채로 작업에 임하거나 작업 중에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비계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근로자들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비계를 통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어렵도록 안전난간대를 촘촘하게 설치하고 외부 작업계단을 설치하여 내부로 우회하지 않고도 바깥에서 아래층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법정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하는 모습이 적발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큰 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이나 노력을 강구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대책이나 노력을 태만히 한 것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현장의 안전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2004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