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자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친구이거나 사회 선후배 사이인 B,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과 함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에 동승하지 않은 자들이 동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사에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금, 합의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0. 7. 10. 12:3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 부근 도로에서 W 운전의 X 스타렉스 차량이 좌회전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있을 때 뒤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Y SM5 차량으로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 및 F, G이 위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뒤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AXA다이렉트 보험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경부터 2011. 4. 25.경까지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52,23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H과 함께, 2010. 12. 2. 11:50경 평택시 오성명 당거리 소재 도로에서 H 운전의 Z 토스카 렌트 차량이 AA 운전의 AB 뉴에쿠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H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뒤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경부터 2010. 12. 9.경까지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08,53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B, H과 함께, 2011. 2. 5. 19:50경 평택시 포승읍 번재마을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AC SM5 차량에 H을 동승하고 좌회전하고 있을 때 B 운전의 AD 쏘나타 렌터카를 이용하여 뒤에서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5.경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B, D, I와 함께, 2011. 2. 22. 20:53경 평택시 포승읍 홍월리 홍월삼거리 도로에서 B 운전의 AE 그랜져XG 렌터카 차량에 I를 동승하고 차선변경을 할 때 D 운전의 AF 쏘나타 렌터카에 피고인을 동승하고 뒤에서 층격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D, I와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경부터 2011. 2. 25.경까지 병원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75,07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D, J, K, L와 함께, 2011. 4. 8. 03:15경 평택시 AG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J 운전의 AC SM5 차량에 피고인 및 K, L를 동승하고 서행하고 있을 때 D 운전의 AF 쏘나타 렌터카를 이용하여 뒤에서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J, K, L와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경부터 2011. 4. 11.경까지 병원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944,51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C, D, M, N와 함께, 2011. 4. 15. 02:40경 평택시 세교동 부근 도로에서 M 운전의 AH 카이런 차량에 피고인 및 C, N를 동승하고 정차해 있을 때 D 운전의 AF 쏘나타 렌트카를 이용하여 뒤에서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경 병원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도합 4,397,24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C, D, O, P과 함께, 2011. 5. 9. 03:3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 O 운전의 AI 토스카 차량에 피고인 및 C, P을 동승하고 정차해 있을 때 D 운전의 AJ K5 렌트카를 이용하여 뒤에서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부터 2011. 5. 13. 경까지 병원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500,89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T, I, B, J, L, K, P, V, C, U, M, O, R,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자료 분석결과 송부, 관련자 인적사항, 사고내역표, 일자별 사고내역, 사고내용 및 의문점, 수사보고(혐의가 밝혀진 사고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5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다수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다수의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범행 횟수 및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