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무로써 2019. 4. 13. 00:55경 문경시 C, D 앞 노상을 E 쪽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G문경지점 소유 통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물인 통신주 1점을 파손시켜 수리비 2,879,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해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통신주(공사원가계산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피고인은 사고 후 도로에 전복된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고에 관한 과실 여부 및 I 콜센터에 신고 및 후속조치 의뢰 여부와 관계없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M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광숯불민물장어 방면에서 애보박물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소래산와송 방면에서 영광숯불민물장어 방면으로 후진하던 피해자 A(46세)이 운전하는 N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O(여, 44세), P(여, 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A과 공동하여 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Q(5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각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후진하던 피고인 A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Q가 약 3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교차로에서 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Q는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로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탑승 후 안전벨트를 채 매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본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적지 않은 부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N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7. 5. 5. 14:20경 인천 남동구 T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애보박물관 방면에서 소래산와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였다가 다시 영광숯불민물장어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영광숯불민물장어 방면에서 애보박물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M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과 공동하여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Q(5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Q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4.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8. 00:00경부터 같은 날 21:39경까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 D(여, 28세)의 연락처를 알게되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선한 표정이지만 음탕함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D씨도 야심한밤엔 한번씩 야해질 때가 있죠? 그럴거 같아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 파일 4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02:14경 경남 고성군 B마을에 있는 방파제 끝단 해상 뗏목에 접안하여 정박 중인 피해자 C(71세) 소유의 연안자망어선 D(3.05톤) 조타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랜턴('ㄱ'자형, 길이 20cm)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위 선박선수부 갑판에 있는 어창(어획물 보관창고)의 덮개를 열고 그 곳에 있는 뜰채를 이용하여 위 어창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어 약 40마리(약 8kg)를 비밀봉지에 담아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 8. 29. 야간선박침입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정신지체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절취한 전어를 친구 아버지에게 선물로 제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야간선박침입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선주, 선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선박 안에 보관 중인 어획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3. 02:14경 경남 고성군 B마을에 있는 방파제 끝단 해상 뗏목에 접안하여 정박 중인 피해자 C(71세) 소유의 연안자망어선 D(3.05톤)에 침입하여 위 D의 조타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랜턴('ㄱ'자형, 길이 20cm)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위 선박 선수부 갑판에 있는 어창(어획물 보관창고)의 덮개를 열고 그 곳에 있는 뜰채를 이용하여 위 어창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어 약 40마리(약 8kg)를 비밀봉지에 담아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0조에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야간에 있어서의 불안상태의 이용과 야간에 있어서의 휴식과 평정을 깨트리게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61. 11. 16. 선고 4294형상516 판결 참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는 점,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소형 선박의 경우 야간에 평온이나 안정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국에서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선박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30조의 간수하는 선박은 주거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선박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길이 8.63m, 너비 2.52m, 무게 3.05톤, 최대 승선인원 5명 규모의 연안자망어선인 D가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와 구조를 갖춘 선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D는 조타실, 어창, 갑판 등의 구조를 갖춘 소형 어선으로 갑판과 어창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점, 조타실은 선박을 운행하기 위한 협소한 공간에 불과하여 일시 휴식만 가능한 공간으로 보이는 점, 어창은 어획물과 얼음을 적재하기 위한 작은 공간이며 D의 경우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D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규모나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야간에 평온이나 안정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5.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을 만들고, 확인청구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사업장 명칭란에 '주식회사 D', 자격취득일란에 '2014. 05. 01' 이라고 기재하고, 양식 하단 날짜란에 '2015. 06. 2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5.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을 만들고,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소속란에 '생산부', 날짜란에 '2015년 06월 23일'라고 기재하고, 양식 하단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D 주식회사(이하 'D')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5.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을 만들고, 징수의무자 법인명란에 '(주)D', 소득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근무처별소득명세 '합계'란에 '32,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양식 하단 '날짜'란에 '2015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란에 '㈜D E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D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5.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을 만들고, 확인청구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사업장 명칭란에 '주식회사 D', 자격취득일란에 '2014. 05. 01' 이라고 기재한 후 양식 하단 날짜란에 '2015. 08. 2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6. 25. 부천시 오정구 소재 F은행 오정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2015. 6. 23.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F은행 오정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8. 28. G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2015. 8. 28.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G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는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가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위조서류를 불상의 F은행 오정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B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나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나의 2)항과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위조서류를 불상의 G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 명의 F은행 계좌(H)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I(개명전 이름 J)이 B에게 K로 칭한 성명불상자(이하 '40대 K')와 L(M로 칭하여졌다)을 소개하였고, 40대 K는 2015. 5.경 I과 B, N(B 아내)에게 '피고인이 직업을 만들던지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자신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소개한 사실, 피고인이 B의 카드대출금 채무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40대 K가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B 명의의 핸드폰과 B 명의의 통장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40대 K는과 B, N에게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위와 같이 소개하면서, B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금융기관에 갔을 때 '주식회사 D에 근무한다.'고 말하라고 교육하였다. 또한 40대 K가 B에게 금융기관에 제출할 위조서류를 제공하였다. 또한 B는 F은행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러 갈 때 여러 명과 함께 갔지만 피고인과 함께 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 F은행, G 대출담당자에게 위 각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함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B의 채무를 대납하는 업무 외에 40대 K와 함께 B와 I을 만나고, B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40대 K에게 전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B 측에 전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은행 또는 G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9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주택가 방면 이면도로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도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E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E의 왼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E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단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촉탁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작할 시점에는 E의 무단횡단을 예측할 수 없었고 좌회전 도중에는 무단횡단 하는 E를 볼 수 없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E로부터 불과 2.8m 떨어진 위치가 되어서야 비로소 E를 볼 수 있게 되며 이때에는 이미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E의 상해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1,38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같은 해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1,82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건축 쇼핑몰 사업을 같이 운영하자. 그러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같이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구매 및 물품구매 명목으로 2016. 3. 10. C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같은 해 9. 13.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7,002,060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송금 해주야 할 돈이 있는데 대신 좀 송금 해줘라. 다음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대신 송금해 주어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6. H은행 I 명의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같은 해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2회에 걸쳐 10명의 계좌로 합계 7,002,06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B) 1. 고소인 제출자료(은행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2. 4. 11.자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소재 객사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1.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독 이 부분 250만 원에 대하여는 'J에 대한 오토바이 대금으로 받은 돈이고 이를 J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J 역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대금 25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이 다시 자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 이체 자료 역시 존재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 시점으로부터 6년 전인 2012. 4. 11.경의 일로서 고소인이 이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 대한 재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16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9. 14:00경 경북 울진군 B모텔 C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양팔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밟아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07:30경 포항시 E건물 F동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G 피해자 운영의 헤어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08:40경 제2항 기재 헤어샵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부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 제 1. 임시조치 신청, 집행지휘서 사본, 임시조치결정, 상해진단서(A), 상처사진, 찢어진 옷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행정처분(음주만취) 취소 의뢰,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응급조치보고서 1. 진단서(D)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1:00경 울진군 J 피해자 D의 친정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다른 폭력 행위와 달리 장모인 I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 I의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피해자 D는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2019. 8. 10. 01:00~02:00경 피해자를 데리고 I 혼자 있던 피해자의 친정집에 가서, 자고 있던 I를 깨워 피해자의 남자이야기를 하면서 I가 보는 앞에서 약 10분 정도 주먹으로 피해자 뺨 양쪽을 수회 때렸고, 머래채도 잡았고, I가 옆에서 말렸다. 그 후 피해자는 새벽까지 친정집에서 눈을 붙이고, 아침을 한술 먹은 후 피고인의 숙소(울진군 B)로 함께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 친정집에 간 직후 피고인, 피해자, I, 피해자가 함께 있던 마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고, 그 후 피해자는 잠을 잤으며, 그날 아침 피그인이 피해자를 깨워서 다시 때린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의 숙소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D는 위와 같이 그 당시 피고인에게서 폭행당한 횟수나 경위에 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그 자리에 있었던 I의 진술과도 내용이 다르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 동기나 경위와 관련하여 D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D는 경찰 조사 시에는 '석 달 정도 연락하면서 만난 남자가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당시에 연락하던 사람은 없었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적으로 만난 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두 진술 사이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이혼 소송(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9드단1106 등)이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D로서는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I는 경찰 조사 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 D가 와서 문을 열어주니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마루에 앉았다. 피고인은 한참동안 그렇게 있다가 큰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마루로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 피해자, I가 함께 마루에 않아서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한 대씩 때렸다. 그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숙소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의 집으로 왔고, I는 피해자를 재웠고, 피고인은 마루에서 술을 먹었다. 피고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자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서 때렸고, I는 왜 때리나, 말로 해라고 했다. I가 말리니, 피고인은 주춤하며 피해자를 더 때리지 않았다. 피고인, 피해자, I가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I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I 집에 왔을 때 바로 때리지는 않았고, 시간이 흐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D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과도 다르다. 그러면서, 피고인 폭행 전후의 경위에 대하여도 경찰 조사 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다. 라. 피해자 D나 I는 피고인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D는 법정에서 '경찰을 부를 상황이 안되었고 생각도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I는 경찰 조사 시 '뭐 이래 사니까 계속 살아라고 그래서 신고를 안했다'고 진술하였다. D, I 모두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의처증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가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마. 이상의 이유로 D, I의 진술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광주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를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이를 곧바로 삭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처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목사이다. 가. 피고인 A의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 23.경 서울 송파구 F, 3층 G 사무실에서 H에게 B이 7억 원을 대여하는 대여금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H으로부터 투자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대여금의 10%인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이자제한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3.경 서울 송파구 F, 3층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중개로 피고인 B이 H에게 7억 원을 대여하면서 1개월 선이자로 월 3%인 2,100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 A이 대부중개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부업법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대부업법 제3조 제1항 참조),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도 대부업 이외에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 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무렵 H이 B으로부터 7억 원을 대부함에 있어서 위 금전 대부를 중개해 준 1건의 대부중개 행위 이외에 금전 대부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금전 대부를 중개해 주는 등으로 대부중개 행위를 반복하여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대부중개수수료 수령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므로,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2013. 10. 23.경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2.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대부중개수수료 수령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4. 피고인들의 이자제한법위반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므로,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2013. 10. 23.경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2.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2018고단814) 피고인은 2017. 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번호계를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 후순번으로 해야 이자를 많이 받으니 후순번으로 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다른 계금 지급 등에 사용하며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계를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약속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부터 2018. 4. 17.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 5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17.부터 2018. 4. 19.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등 1. -A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백, 범행 경위, 기망의 정도와 방법, 피해 금액, 피해 변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정62)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JK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만 빌려달라. 이자는 내가 챙겨 주겠다. 몇 개월 뒤에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2,500여 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 지급 등으로 급히 사용하려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재력을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경 5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교부받고, 2018. 3. 4.경 6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570만 원을 교부방아 합계 1,0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채무 및 경제적 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당장 급한 돈을 융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로 돈을 빌렸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5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2016년경부터 2년 정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차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속이거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급하다고 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 당시 피고인은 K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수입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너번에 걸쳐 이자를 지급했고, 변제가 지체되면서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과 L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가게 인수 대금에 관해서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L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을 넘기려고 하였고 실제 L의 사촌동생인 M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속인 사실이 없고 K 인수 대금 또는 운영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및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 사실에서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를 인정했을 가능성, 조서 작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진술의 왜곡 가능성, 계돈을 먼저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이후 K 운영 수익이나 양도 대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로는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