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이외에 절도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8. 25. 22: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출입문 유리를 나무막대기로 쳐서 깨뜨린 후 그 사이로 식당 안까지 들어가서 그곳 주방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동기, 피해규모, 장애정도,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3:54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90 지하2층 홈플러스에서 피해자 C가 계산을 한 후 계산대에 지갑을 올려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브라스파티 지갑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카드사용 영수증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9:0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대마면 남산리 구천마을에 있는 대마중앙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천마을 방면에서 전남 영광군 묘량면삼향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경운기 적재함에는 피해자 C(여, 73세)가 탑승하고 있었고, 그곳은 약간의 오르막이면서 동시에 직각으로 꺾인 삼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우회전하여 피해자가 경운기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운기의 왼쪽 편으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광주 동구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15. 00:45경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에서 주점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상해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5. 23:15경 위 주점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왜 거짓말 해."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 방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변에 있던 밀대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상완부,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맞는 것을 보고 위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씹한 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8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씹할 년들 다 죽여버린다", "병신 같은 년들 다 똑같다"라고 소리치는 한편,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 테이블 위에 씹고 있는 음식을 뱉으며 그들에게 "여기 오지 말아라", "내가 주인 년과 같이 동거하는 사이이고, 같이 잠을 잤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떠나게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9. 22:10경 강화군 F건물 피해자 C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그곳 가스 배관을 타고 기어 올라가 열려져 있는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크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 C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학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30. 12: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로부터 학원 동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매출 원장공개와 투자약정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투자자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위 금원은 차용금으로 하고, 상환을 요구할 경우 30일 내에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학원 차임 연체를 이유로 명도 소송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5. 12: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번지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여름방학 특강을 하고 내 소유의 BMW 승용차를 매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MW 승용차도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어 이를 매도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30.경 500만 원, 2011. 7. 10.경 1,000만 원, 2011. 7. 20.경 100만 원, 2011. 7. 23.경 20만 원, 2011. 8. 7.경 10만원, 2011. 8. 11.경 130만 원, 2011. 10. 15.경 60만 원, 2011. 10. 19.경 30만 원, 2011. 10. 24.경 10만 원, 2011. 10. 26.경 20만 원, 2011. 11. 2.경 100만 원, 2011. 11. 3.경 20만 원, 2011. 11. 5.경 30만 원, 2011. 11. 10.경 200만 원, 2011. 11. 27. 경 15만 원, 2011. 12. 2.경 10만 원, 2011. 12. 4.경 50만 원, 2011. 12. 7.경 100만원, 2011. 12. 10.경 50만 원, 2011. 12. 11.경 20만 원, 2012. 1. 10.경 320만 원, 2011. 2. 27.경 10만 원 등 총 23회에 걸쳐 합계 3,205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경 인천 부평구 B건물 9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012. 8. 29.부터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아울렛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공사자재 및 인건비가 부족하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2012. 10. 27.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통하여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의 수익이 남을 것을 예상하였고 다른 공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2. 9. 8.경 위 공사를 완공한 다음 공사대금 전액을 받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부인하면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인부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5:18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가정문제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창고 앞에 있던 볏짚에 불을 붙이고 이를 창고 안으로 던져 창고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여 피고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창고를 모두 소훼하고, 그 불길이 이웃인 피해자 D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의 보일러실에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가 105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창고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6조제2항,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부상을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2007. 11. 27.00:05경 대구 남구 대명동 경상공고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Col 운전하고, D, E, F, G이 탑승한 I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고의로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C, D, E,F, G이 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총 400만 원, 진료비 명목으로 476,000원, 수리비 명목으로 297,000원 등 합계 4,773,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C, D, E, F, G과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의 발생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범인 증인 F의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있다. 살피건대, F은 진술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A(피고인)과 2일 전에 계획을 짠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탈 것이니, J의차에 타고만 있어라. A의 몫으로 15만 원을 주면 된다고 사전에 말하였다.'는 취지의진술을 들었다는 것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고의사고를 내기 약 1시간 전에 자신 및 C, D, E, G이 있는 성당시장 부근으로 왔고, E, D이 매그너스 승용차에서 내려 A 과 사고발생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왔고, 자신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다. F의 위 항 기재 진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검찰에서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 즉 공범자인 D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 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진술자인 D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F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D의 위 항 기재 진술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F의 위 항 기재 진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진술은 이 피고인과 D 및 E 사이의 대화를 직접 청취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와 D 또는 E 사이에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재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몸통의 골절,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과실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54

범죄사실 [2014고단2454] 피고인은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아 2014. 1. 16.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받고 그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았다. 1.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2. 23. 17:05경 대전 중구 산성동 121-4 인근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임의로 자신의 신체에서 분리하여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03:40경 대전 서구 C 부근 공원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임의로 자신의 신체에서 분리하여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6.경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면서 주거지를 '대전 중구 D, 3층'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대전 서구 C'에 거주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4. 3. 3.경 대전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주거지 이전신고를 하라는 경고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51] 1. 피고인은 2014. 6. 1.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관저동 전주현대옥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점핑스퀘어 앞길까지 약 1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C 앞길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 앞길까지 약 4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2.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관저동대학약국 앞길부터 대전 서구 C 앞길까지 약 2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사본 1.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사본, 보호관찰 개시 교육확인서 사본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고단2454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성범죄) 실형 3회, 이종 벌금형 5회 (그 중 1회는 성범죄), 동종(교통) 벌금형 3회 2014고단2454호 .본건 범행은 확정된 형사 판결에 따른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것인데다가, 피고인은 성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이기는 하나 본건 범행과 같은 시도를 용인할 경우 다른 범행의 수단 ·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예방효과의 측면에서도 엄벌할 필요가 있음 종 누범, 범행 횟수, 경위, 범행이 지속된 시간 등을 참작 2014고단2751호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운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만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가 취약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예방효과의 측면에서도 엄벌할 필요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3:25경 양산시 C아파트 807동 802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는 도중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5세)와 엘리베이터 탑승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및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3세의 전도유망한 청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9. 17:20 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A동 입구에서부터 위 오피스텔 B동 지하 1층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17:39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O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와 차 열쇠를 소지하고 있냐는 질문을 받고 "갖고 있지 않다. 왜나에게 묻냐, 씨발 새끼들이 지랄들 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함께 출동한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H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에이르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전력 외에는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7. 02:5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8동 301호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저녁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가슴을 짓누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2012. 1.경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늦게나마 금원 일부(300만 원)를 공탁하였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09-11 법조타운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 원, 90,000,000', 지급지·지급장소·발행지란에 '서울시', 발행일란에 '2012년 11월 12일', 주소란에 '김포시 C빌딩 3층 1호', 발행인란에 'D(주) 대표이사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주)의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D(주) 대표이사 E 명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수임인란에 'A', 액면란에 '구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12. 11.12.', 발행지 지급장소란에 '서울시', 발행인란에 'D(주)', 수취인란에 'A', 날짜란에 '2013년 4월 8일', 위임인란에 'D(주) E, 경기도 김포시 C빌딩 3층 1호'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주)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대표이사 E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증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증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약속어음 및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포함, F, G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31조,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7.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203에 있는 형제고기백화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십정동 쪽에서 가재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주차된 (주)C 소유인 D 트레일러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가 2013. 11. 17. 23: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의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동대동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203에 있는 형제고기백화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징역 1년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호의에 의한 동승자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20.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 04:27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인 피해자의 바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전자 감정의뢰,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에 관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차량 담보 대부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3. 5.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 담보 대부업을 할 계획이니,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5.부터 2007. 3. 22.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9:15분경 인천 동구 B 소재 'C식당'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다. 그 후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D(47세, 남)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 승차한 일행을 중간에 내려달려고 했는데도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차량에서 하차한 후에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8.10:3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웅인터빌 앞길을 문전교차로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E(73세)이 밀고 가는 손수레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 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손수레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지는 못했고 내려서 떨어진 종이를 주워준 뒤 피해자에게 왜 무단횡단을 했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피 해자에게 건네준 뒤에 현장을 떠났고, 당시 대낮이고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등 사고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많은데 도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당시 조금 아프긴 했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고 피고인으로부터 메모지를 받았는데 당시 택시기사가 계속 신고를 하자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후에 택시기사에게 그가 요구한 2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처인 F는 "사고가 난 날 택시기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도 받았고 피해자가 잘못했으니 몸도 괜찮아서 피고인에게 가라고 했다'고 했으며,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가 '뺑소니 신고를 하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신고를 하라'고 했고 후에 합의를 볼 때도 택시기사가 관여했으며 합의를 한 후에 20만원을 택시기사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우모지 염좌로 2회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촬영한 X-ray 상으로는 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독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열흘 후 재진료, 재촬영결과 우측 1 수지 골절로 확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에 더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시각이 10시 20분경이고, 사고 장소가 대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주변에 목격자들도 다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당장 치료를 요할 정도로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교 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 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1:3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수화로 105에 있는 신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 년 사이에 음주운전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09.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21:30경 강원 양구읍 하리 양구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에 있는 신태양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10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15, 16:0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진로유통' 앞 도로부터 파주시 월롱면 '신성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호조회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3. 12. 8. 19:00경 B 택시를 운전하고 영업하다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 이르러 조금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부근에서 내린 승객 피해자 E이 두고 간 그 소유의 페레가모 핸드백(5만 원권 지폐 5매, 1만 원권 지폐 23매, 100원짜리 주화 4개, 10원짜리 주화 2개, 시가 78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점이 들었음)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쯤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택시트렁크 속에 숨겨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1. B차량 운행일지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의 시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