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C의원 관련 피고인은 2007년 2월경 의료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이 공주시 F에서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는 C의원(당시 'G의원')에 물리치료사로 입사한 후 그 무렵 E으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1년간 위 C의원을 운영하면서 월 3,500,000원을 지급하면 D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7. 3. 2. E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포함한 33,53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D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의 이사로서 위 C의원을 운영하다가 2008. 4. 22. E에게 D 대표이사 승계 대가로 120,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의 계산 하에 위 C의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D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위 C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5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위 C의원에서, 사실은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D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116회에 걸쳐 합계 2,138,180,56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H의원 관련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명의로 C의원을 운영하던 중 2014년 5월경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외형을 구비한 후 피고인의 계산 하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26. 피고인의 지인들을 발기인으로 하여 충남도청에 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2014. 7. 10. 설립허가를 받고, 2014. 7. 18.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9.경 I으로부터 그가 논산시 J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의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2. 8. 잔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여 진료실, 주사실, 물리치료실 등이 구비된 위 H의원을 인수한 다음 같은 날 위 'H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위 H의원에서, 사실은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B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795,626,8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K, Q, E, L, R, M,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T의 진술서 1. 수사의뢰 요청서,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 결과서,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 H의원(법인포함) 통장 내역, 각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이사회 회의록, 사단법인 B 주계좌 중 피의자 입출금 내역 정리, 사업계획서 등, H의원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별건기록 송치서 등,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수사의뢰에 대한 추가 자료 제공, H의원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지급결정내역),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H의원), 사단법인 B U조합 계좌 현금인출내역, 사단법인 B V조합계좌에서 A 계좌로 이체된 내역, 2017년 W 아카데미 자부담금 내역, 2017년 X 자부담금 내역, 피의자 A 월급여 관련 거래내역,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C의원), A 명의 Y은행 계좌 중 D 거래내역, A 명의 V조합 계좌 중 D 거래내역, A 명의 Z은행 계좌 중 D 기래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기업은행에서 법인명의 대출 이후 A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 D V조합 계좌에서 A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D Z은행 계좌에서 A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피의자 A Z은행 계좌 중 법인 관련 계좌 내역, 피의자 A 각 Y은행 계좌 중 법인 관련 계좌 내역, 피의자 A 각 Y은행 계좌 중 E 관련 내역, 증거파일 저장매체 첨부(스마트폰 추가 분석분),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의뢰기관에 대한 추가자료 제공, 요양급여비환수결정내역서(C의원),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회계관련-보험공단 제출, 공증서, 발기이사록, 이력서 등, 충남도청 보관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H의원 신고대장 등, W아카데미 관련 서류 1. 수사협조의뢰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2, 13, 15 내지 17, 19, 21, 23, 2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1, 34, 35, 39 내지 41, 49, 50, 57 내지 59, 64, 65, 74, 75, 77 내지 79, 81, 90, 94, 96, 100, 101, 103, 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C의원 및 H의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C의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의원은 D이, H의원은 피고인 B이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 A은 D, 피고인 B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개인의 지위에서 C의원과 H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의료법위반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도 성립하지 아니 한다. 2. 관련 법리 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상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C의원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D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C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의 양수 과정 가) D의 설립자이자 D 명의로 C의원을 운영했던 E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할 목적으로 의료업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D을 설립하였고, D 임원의 선임 및 C의원 직원의 채용, C의원의 회계 등 모든 업무를 이사회 결의 없이 사실상 혼자 모두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의 대표직을 피고인 A에게 넘길 때에도 피고인 A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서류를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E에게 D을 양수하는 대가로 2007. 3. 2. 33,530,000원, 2008. 4. 22. 120,000,000원, 합계 153,53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전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들이다. 나) 피고인 A은 C의원에서 진료비와 치료비 중 현금으로 수납하는 돈을 개인 명의의 계좌(V조합 AA)로 받았다. 위 계좌는 2007. 3. 15. 개설된 것인데, 위 개설일은 피고인 A이 E에게 D 양수대금 중 33,530,000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13일 후이다. 위 계좌에 2007. 3. 29.부터 2017. 10. 13.까지 입금된 돈은 612,806,890원이고, 같은 기간 위 계좌에서 피고인 A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돈은 467,755,590원이다(피고인 A이 위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263,988,050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E에게 D 양수대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날부터 그의 개인 계좌를 통해 C의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E에게 D의 양수대금으로 33,530,000원을 교부한 2007. 3. 2. D의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사로 취임한 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2008. 4. 22.까지 D의 이사회에 전혀 참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은 C의원이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E이 운영하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C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E으로부터 D을 양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D의 운영 가) 피고인 A이 D을 인수하기 전 D의 이사인 AB, AC, AD, AE는 모두 E의 지인들로, E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 이사로 이름만 올린 사람들이었다.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D을 양수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이후 위 기존 이사들은 모두 퇴임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의 지인들인 AF, AG, N, AH, AI, K, L이 이사로 선임되었다(K은 2016. 5. 8. 선임되었고, L은 2012. 2. 25.부터 2017. 2. 14.까지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7. 2. 14. 이사로 선임되었다). AF, AG, N은 피고인 A의 친구이고, K은 C의원의 간호조무사이며, L은 C의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4.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의원으로 이직하였다. 이렇듯 D의 이사 대부분은 피고인 A의 지인이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피고용자들이었다. K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이사로 등기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 D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 외에는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D의 이사인지 피고인 B의 이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AF는 실질적으로 C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인 A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도 수사기관에서 법인등기부상으로는 2017. 2. 14.부터 AF가 대표권 있는 이사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C의원을 운영했다고 진술하였다. L은 D의 이사들은 피고인 A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D의 이사회는 피고인 B의 이사회와 함께 열린다고 진술하였다. D의 정관 제19, 20조에 의하면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2월, 12월) 개최하고,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소집통지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D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위 정관규정에 따라 연 2회 정기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고, 심지어 2014년에는 이사회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소집통지절차도 지켜진 적이 없다. 나) C의원에서 근무하였던 한의사 AJ은 피고인 A과 면접을 본 다음 채용되었고, C의원의 거의 모든 것을 피고인 A이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L은 C의원, H의원의 의료진은 피고인 A이 모두 채용하고, 두 의원 소속 일부 의사들의 급여를 피고인 A이 L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D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계좌(U조합 AK, 별권 6 1,539쪽 이하, Z은행 AL, 별권 7 1,574쪽 이하)와 피고인 A의 개인 계좌 상호간에 돈이 이체된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 총액도 상당한바,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D의 회계에 속하는 돈을 개인의 돈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임의대로 이체하고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D 계좌에서 피고인 A 개인 계좌로 돈이 수회 이체된 것과 관련하여 위 돈은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고, 가지급금이 반영된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별권 10 2,283쪽)에는 가지급금(D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2007년 220,000,000원, 2008년 190,000,000원, 2011년 175,940,000원, 2012년 23,778,702원이고, 가수금(피고인 A이 D에 지급한 돈)이 2013년 30,487,840원, 2017년 56,776,763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연도의 D 표준대차대조표(별권 10 2524쪽 이하)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D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A의 처 AM은 서류상 2016. 10. 14.까지 H의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2016. 10. 15.부터는 C의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D 또는 피고인 B에서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D 명의로 임차한 아반테(AN)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AM은 2016년 7월부터 9월경까지 H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K의 진술(수사기록 제583쪽)에 의하면 AM은 C의원에 출근을 하다가 안하다가 하는 등 출·퇴근이 일정치 않았고, 2018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출근을 하지도 않는 등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그의 처 AM이 H의원과 C의원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AM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D이 임차한 차량을 AM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고, D의 이사회나 감사는 위와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A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26)에 의하면, D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D 이사들과 피고인의 관계, 이사회의 개최시기나 소집통지가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던 점, C의원 직원들의 채용을 피고인 A이 거의 전적으로 결정하였던 점, 피고인 A이 D의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점, 피고인 A이 C의원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처 AM에게 계속하여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에다가 피고인 A이 D과 C의원을 위와 같이 비정상적이고 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D의 이사회나 감사들에 의한 통제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C의원을 사실상 전적으로 그 의사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D의 이사회는 피고인 A이 결정한 내용을 보고받고 추인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3) 그 외의 정황 가) 피고인 A은 2011. 12. 13. AO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동문모임 인터넷 게시판에 물리치료사를 구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C의원이 피고인 A 자신의 병원이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유서에는 자신이 죽고 난 후의 병원(유서상 어느 병원인지 특정되지는 않았다) 대표이사를 자신의 형인 AP으로 지정하는 한편, 병원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 8억 원 중 3억 원은 병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라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8. 5. 9. D 및 피고인 B의 이사들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C의원 및 H의원이) 의료법상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고 흔히 생각하는 사무병원하고 다르다.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대답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D과 피고인 B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D의 돈으로 임차한 사택(대전 유성구 AQ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7. 2. 14. 대표권 있는 이사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사택에 거주하였다. 나. H의원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H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 B의 설립 및 H의원의 개설 경과 가) 피고인 B은 2014. 5. 24. 발기인 총회를 하였고, 위 총회 당시 발기인은 피고인 A과 N, S, AF, T, AG, AP, AR, L, M이었다. 발기인 중 T를 제외한 사람들은 대부분 D의 이사들로 피고인 A의 지인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서도 정상적인 이사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친형인 AP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을 뿐, H의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T는 피고인 A과 자원봉사 중 알게 된 사이로 발기인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L은 발기인 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것은 아니고, 발기인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인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기본재산 총액은 70,000,000원(설립 시 현금 50,000,000원이었다가, 이후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이 추가되었다)이다. 피고인 B의 설립 당시 기본재산인 현금 50,000,000원은 피고인 A이 전액 출연한 것이고, 다른 발기인들이 출연한 금액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2014. 7. 18. 피고인 B의 설립허가가 나자 피고인 B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4. 7. 29.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출연재산 법인 이전 완료 보고를 한 뒤 그 다음날인 2014. 7. 30. 자신의 개인 계좌로 위 50,000,000원을 이체하여 빼돌렸다. 다) H의원은 2013. 5. 2.부터 2013. 9. 30.까지 의사 AS가 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2013. 10. 1.부터 2014. 10. 1.까지는 의사 AT이 개설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I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었다. 피고인 A은 'AU'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H의원을 양도한다는 글을 보고 I에게 연락하여 50,000,000원에 H의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I에게 2014. 10. 29. 5,000,000원, 2014. 12. 8. 35,000,000원 등을 지급하고 H의원을 인수하였다. 피고인 A은 H의원이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었다(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바 있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H의원의 양수자금을 거의 전적으로 혼자 부담하였고,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설립 후 기본재산을 빼돌리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사원총회나 이사회에 아무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사들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과 H의원의 운영 가) 2014. 7. 18. 선임된 피고인 B의 이사들은 피고인 A과 S, AF, N, T, AP, AR, AG이었다. 피고인 B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해 출연자, 출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부존재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은 출연자, AP은 피고인 A의 6촌 이내의 혈족, N, S, AF, AG은 피고인 A이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D의 이사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도 특수관계인 부존재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S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사로 취임하였고, 취임 후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사단법인이므로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규정해야 하고(민법 제40조), 피고인 B의 정관 제5조에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회원 명부상 회원 숫자는 30명이나, 회원 중 K, L, M, O, N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에 대한 가입신청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원들의 가입신청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도 없었다. 피고인 B의 정관 제26조는 정기이사회를 연 2-3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5년에는 2015. 12. 20. 단 한차례만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2016. 10. 25. 열린 이사회 외에는 이사회 소집통지도 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기본재산 중 50,000,000원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의 정관 제32조에는 위 50,000,000원이 피고인 B의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5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후에도 피고인 B의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2017. 12. 31.까지 피고인 B(H의원)의 재무제표에 위 50,000,000원이 기본재산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듯 피고인 B은 사단법인의 가장 근본인 회원의 확정, 기본재산의 처분, 이사회의 개최 등에 관하여 정관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런데도 이에 관하여 이사회나 사원총회의 견제나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 B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계좌(V조합 AV, 별권 4 768쪽 이하)에서 피고인 A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 A이 2014. 7. 30.경부터 2018. 3. 5.경까지 위 계좌에서 출금해간 돈이 679,500,000원에 이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회계에 속하는 돈을 개인의 돈과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이체하고 사용하였다. 한편 D과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고, 그 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에서 다시 D 또는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이 이체됨으로써 D 및 피고인 B의 계좌와 피고인 A의 개인 계좌가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D의 수익금으로 피고인 B에 속해 있는 H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급여가 지급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B의 감사는 M, L인데, 수사기관에서 L(C의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4. H의원으로 이직함)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감사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M은 피고인 A이 가져다주는 재무제표를 검토했을 뿐 그 재무제표가 진실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이 피고인 B 회원들의 회비납부 내역이라며 제출한 자료 중 기부금 영수증은 K, L, M, N의 2016년 12월부터 2018년 5, 6월까지 기부금, O의 2018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기부금에 대한 것뿐으로 그 이전 기간은 기부금 영수증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수첩에 수기로 기재한 내역만 있다. 그런데 위 기부금 영수증이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가 이루어진 2016년 10월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위 수기한 내용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지급받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바) 피고인 A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사원총회 회의록(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내지 16)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이사회 또는 사원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발기인 및 이사들과 피고인 A의 관계, 이사회가 정관대로 소집통지되고 개최되지 않은 점, D 및 피고인 B의 계좌와 피고인 A의 개인 계좌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 점, 피고인 B의 재산과 수익과 관련하여 감사들에 의한 감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H의원을 사실상 그의 전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사원총회나 이사회는 피고인 A이 결정한 내용을 보고받고 추인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이 시행한 청소년 복지사업 관련 가) 피고인 B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지원 및 위기 청소년의 보호, 선도, 상담 등의 지속적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법인 설립 후 W 아카데미(2015년에는 AW으로 운영되다가 2016년 3월경 W 아카데미로 변경되었음) 운영,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인근학교 손소독제 지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 의료복지 지원(예방접종 등), 일부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원, 교복 지원 등의 사업을 하였고, 위 사업들은 일견 피고인 B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것들로 보인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수행한 위 사업들은 피고인 B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존속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는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W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위 아카데미의 학생 정원은 중학생 40명이고, 담당 직원으로는 팀장 Q, 학생반 담임인 AX, AY가 있었고, 그 외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있었다. 위 아카데미 관련 직원 중 Q, AX, AY의 급여는 여성가족부와 공주시가 전액 지원하고, 위 사람들의 4대 보험료는 공주시에서 지원해 주었다. 따라서 이 3인의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에서 별도로 부담한 것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4. 28.부터 2017. 12. 31.까지 사무국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AZ에게 위 기간 동안 월 22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사무국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AZ이 위 아카데미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사단법인 B의 업무와 위 아카데미를 위한 업무 중 어떤 것을 주로 담당하였는지도 분명치 않은바, AZ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위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W 아카데미의 자부담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2016년 약 20,000,000원, 2017년 약 30,000,000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에 입금된 3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은 AZ의 급여로 지출되었고, 그 외의 나머지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Q은 피고인 A이 교복지원 사업을 하면서 500,000원만을 지원하는 등 목적사업을 위한 수행에 있어서 매우 인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자부담한 비용은 대부분 100,000원 이하의 소액이고, 상대적으로 지출비용인 큰 것은 2017. 11. 10. B 후원회의 밤 1,000,000원,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의료지원 2,000,000원, 2017년 9월과 10월의 청소년 대상 독감접종 3,000,000원인데, 위 비용들은 피고인 B이 2016년 10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행정감사를 받은 이후에 지출된 것들이다. 4) 그 외의 정황 가) 피고인 A의 업무용 하드디스크에서 피고인 A이 2016. 10. 21.경 'H의원을 120,000,000원에 양도한다. H의원은 BA조합 BB마트 2층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일평균 60명에서 80명의 환자가 내원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순수익 2,000만 원 ~ 3,000만 원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양도공고를 작성한 문서가 발견되었다(피고인 A이 양도공고를 실제로 게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 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10월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자 압박을 받은 피고인 A이 H의원을 처분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H의원을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도공고가 작성된 이후인 2016. 10. 25.자 이사회에서 '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H의원의 존속 여부를 올리기로 한 결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2012년 9월경에도 천안에서 노점상들에게 알뜰시장 형태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의료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 재단(가칭 '재단법인 BC')을 설립하려고 한 적이 있다. 다. 사기죄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C의원, H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의료재단과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C의원, H의원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9억 원 가량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납부한 재정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요양급여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C의원, H의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이상)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의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