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49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22, 13:22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휴양소에서 자신이 F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E휴양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막걸리 등을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가. 2017.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5:0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27-3 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날 18:29 경까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강릉교도소, 강릉시 1에 있는 집과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148,3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17.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03:14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강릉경찰서 북부지구대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8 경까지 강원 L 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51,7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10:10경 강원 양양군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모델 하우스에서 미리 준비한 막걸리와 맥주를 꺼낸 후 피해자 등에게 "고사를 지내겠다.", "새끼야!"라고 욕설 등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등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 이리와 새끼야! 자지 까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모델하우스 출입구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1 1. 2017. 10, 26.자 범행 : 사기 및 재물손괴 가. 사기 피고인은 2017.10.26. 02:10경 강릉시 Q 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비를 대신 내달라. 내가 강고 17기다. 택시비랑 같이 줄 테니까 맥주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15,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1접시를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는 말을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종간나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잔 1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7. 10. 29.자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9. 23:25 경 강릉시 T 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양주 세트를 주문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10. 30.자 범행 : 사기 및 폭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10.30. 22:20 경 강릉시 W 에 있는 피해자 X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Y'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켄터키 치킨 1마리 등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Y' 주점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위 'Y'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Z(22세)에게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해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편의점까지 자신을 따라오자 술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용자검색결과서 2017+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O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AB,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휴양소 별관 관리인 및 거주형태 확인)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A 소지품 사진, 모델하우스 CCTV 사진, 2018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 X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R 작성 각 진술서 1. 사진, 관련사진, 각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욕설을 하고 병을 깬 것은 사실이나 당시 원만한 사업진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고사에 참여하고자 모델하우스를 찾아갔음에도 관계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제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은 피고인이 테이블에 술을 꺼내어 놓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자신들의 안내에 잘 따라주었다면 고사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고성을 질러 제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을 당시 고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관계자들만이 참석하는 행사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사업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시비가 생겨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병을 깨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분양업무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고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고인 역시 충분히 업무방해의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건조물침입죄의 사실상 피해자인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7. 10. 24.자 및 2017. 10. 31.자 사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전체적인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9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약 40일여만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