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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 귀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갑자기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도 계속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62

범죄사실 2016고단4862 피고인은 2016. 9.8. 19:5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앞 에서, 술에 취해 E 및 위 D의 업주인 F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정황을 묻자 갑자기 "씨발놈아꺼져, 씨발새끼들아 오늘 한번 해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70 피고인은 2017. 01. 22. 3:5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가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의 자식, 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증거목록의 "E"은 "L"의 오기로 보임) [2017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와 결과, 범죄경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5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서울역 1호선 내 매표소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1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D팀 사무실에서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사기로 지명수배 중임을 숨기기 위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6. 16. 14:4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장 E으로부터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성명을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1:44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발랑저수지 방면에서 창만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이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다음, 위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H(61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이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을 중증 외상성 다발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대퇴골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전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 및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교통사고 치사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8월~1년 6월 (기본)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18:40경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삼정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평삼거리 쪽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졌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31. 11:07경 광양시 중군동에 있는 호암마을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읍 쪽에서 중마동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영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군동에 있는 호암마을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32

범죄사실 2016고단4632 피고인은 2016. 10. 8.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깎아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꺼져 좆 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14 피고인은 2017. 2. 1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있는 도안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7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 및 업무방해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제기 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경남 양산시에서 피해자 C에게 목제기 40상자 시가 52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나, 그 중 13상자 시가 169만원 상당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는 불량 목제기를 정상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실은 2014. 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목제기 제조업체가 부도난 상태로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목제기를 회수하더라도 이를 정상품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경 부산 동구 D 소재 위 피해자의 가게에서 "불량 목제기를 돌려주면 6월말까지 정상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제기 13상자 시가 169만원을 받아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10. 26. 대전 서구 C, 10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1. 09:00까지 논산시 연무읍 육국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를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써 이는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1:1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어린이집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안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재배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2만 원 상당의 수박 2통을 훔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시시티브이 확인) 1. 시시티브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수박 1통을 절취한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1:5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을 안내해 주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이를 항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12:03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너네가 뭔 상관인데, 어디 나이도 어린 것들이 들어가라 마라야. 꺼져 확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이런 씨 발새끼들. 그래 채증해 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F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 12:2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 화장실에서 위 F이 피고인의 손에 체결된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5. 13:35경 제주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유치장 근무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풀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2달 여 구금생활 동안 반성문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여러 번에 걸쳐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01:50경 삼척시 B아파트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D 및 순경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우리 집은 31층이야, 시발 놈아, 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광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연결효과),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을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6. 24. 2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건물 601호에서,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는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에도 피해자가 위 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 주방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곳 베란다 앞에 있던 선풍기를 거실 바닥에던지고, 부서져 분리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지주(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손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거중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의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4:25경 삼척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다시는 위법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17: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F 원룸 205호실에서 G로부터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 우체국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3. 09:00경 서울 H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G가 고속버스로 배송한 1회용 주사기에 절반 가량 담긴 필로폰을 E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4.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먼저 입금시킨 후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절반가량이 담긴 필로폰을 수령한 후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서울 H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E으로 하여금 다음날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9, 20: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F 원룸 205호실에서 G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25. 01: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I, 나동 205호에서 G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6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4. 8. 17:37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내식당 종업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구내식당 직원은 회사직원이 아니고 외주업체 직원이니 그 곳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알선,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766,000원 = 2회 수수(1회 약 0.12g 가액 266,000원), + (1회 약 0.03g 가액 100,000원) + 2회 알선(130만 원 90만 원 + 40만 원) + 1회 투약(100,000원)]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 범행의 횟수가 총 6회에 이르고 매매알선에까지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7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 20: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그 곳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10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위 의자가 위 주점 유리창에 맞고 이어서 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목과 어깨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어선인 D를 소유하고 있으니 낙지미끼인 참게와 통발 등을 공급해주면 통발어업으로 낙지를 잡아 전량을 납품하겠다. 낙지 판매대금 절반은 낙지미끼 등 대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낙지 납품대금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억 원 이상 있고, 위 D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차용금 이자로 매월 3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D가 강제처분될 상황인 데다가 통발어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조업을 할 수밖에 없어 재정상황을 타개할 만큼의 큰 어획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획한 낙지마저 직접 수협에 위탁판매를 맡겨 그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낙지 전량을 납품하거나 빌린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0.경 시가 25만 원 상당의 참게 5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305,800원 상당의 참게, 통발 어구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태안남부수협 대출금 거래내역조회표 및 위탁판매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 어선원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C의 고소장, 차용금증서, 공급 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1회(2016. 1. 22. 사기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벌금 300만 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1: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숙박 중이던 C 펜션의 복도를 지나가던 중 복도 쪽으로 창문이 있던 위 펜션 객실 S1호의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목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잠겨 있지 않던 위 화장실 창문을 살짝 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에서 목욕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E건물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경 광주 서구 화정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를 만나 "F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PC방이 신규오픈을 하여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컴퓨터사양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매월 이자 15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 5,000만 원을 갚아주고, F PC방을 처분하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가 약 3억 7,500만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사업체의 운영도 차입금에 의존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였고, 더욱이 2013. 3.경 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H에게 이미 F PC방의 명의 변경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1년 후 원금 5,000만 원을 상환하거나 FPC방을 처분할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23.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각 일부) 1. 피고인의 진술서(지급하게 된 경위) 1. 금전소비대차 계약증서 및 부속계약서 1. 변제계획안 1. 할부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1. PC방 양도 양수계약서(수사기록 150면)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은 국민은행 대출금 1억 3,800만 원(2009. 2. 25.자 4,000만 원, 2009. 3. 9.자 5,300만 원, 2013. 2. 8.자 4,500만 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금 840만 원, JB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대출금 700만 원, 방림신협 대출금 1,000만 원, H으로부터 차입금 5,000만 원, I으로부터 차입금 3,000만 원, J으로부터 차입금 9,000만 원 등 3억 3,34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처 명의 아파트에는 위 각 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인 F PC방 운영으로 얻는 수익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던 사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K로부터 차입한채무의 이자가 월 210만 원(연 36%), 위 J 차입금의 이자가 월 180만 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가 월 150만 원에 달하는 등 F PC방 운영수익으로는 이자를 상환하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었던 사실, F PC방 주변에 2012. 11. 'L' PC방이, 2013. 8.에는 'M' PC방이 신규 개업하여 2013. 하반기부터 F PC방의 매출이 격감한 사 실, 이 사건 부품 매입은 F PC방 PC에 설치된 종전 PC 부품의 노후화, 고사양 컴퓨터를 요구하는 게임 서비스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품을 매입하여 종전 부품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매출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이 2013. 3.경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F PC방 사업자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따라서 피고인이 F PC방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부품대금 채무를 최우선변제하여줄 수 없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명의변경 소요 서류의 교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부품대금 채무부터 최우선변제하여 주겠다고 고지한 사실, 2014. 10.경 피고인이 F PC방을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이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1억 7,5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품 납품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품대금을 약정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는 F PC방을 처분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부품 납품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도 없었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품대금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유리한 정상 변제능력 또는 변제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라기보다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경우로 볼 여지가 큰 점, 12개월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이자 지급액이 합계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06호, 407호, 408호를 임대하여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위 'C'에서, D 등 성매매 여성 2~3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마사지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드는 등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현장사진 1.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통장사본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d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5년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7. 16. 04: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해 4차선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2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내측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5 에 있는 뉴힐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