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미수 |2016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특수강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3.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1. 10. 19. 02:40 경 서울 용산구 C, 스스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지갑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냐"고 소리치자, 거실에 있던 가위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 돈 내놔"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손을 스카프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며 양초 받침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가, 2012,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 01: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집부엌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고, 스타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스타킹을 입에 물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손을 등 뒤로 돌려 스타킹으로 묶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7만 원을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가위로 음모를 자르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5.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01:30경 서울 용산구 G, 스스호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싱크대위에 있던 숟가락과 건조대에 널려있는 스타킹, 티셔츠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숟가락 손잡이 부분을 등 뒤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눈 감아, 뒤돌아"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티셔츠로 눈과 얼굴을 가리고 손을 등 뒤로 돌려 스타킹으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네 엉덩이에 관심 없어, 나는 돈을 가지러 왔어"라고 말하며 화장대 위에 있던 지갑과 서랍을 뒤져 현금 4만 원 및 목걸이, 반지, 시계 등 귀금속 시가 합계 490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2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은 모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스타킹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손, 발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 또한 동일하여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식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유전자 수시 1. 압수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범행 외에도 1996.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그 범행 또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티셔츠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스타킹으로 양손을 묶은 뒤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 점, 피고인은 2010. 3. 7. 최종적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12. 10. 4.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2015. 12. 28.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2010. 3.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전과가 있으므로 특수강도미수죄 및 2012. 10.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 10.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2012. 10.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2015. 12.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강도미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울 양형에 참고한다. 가, 2012. 10,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사유]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3년 9월 (특별가중영역,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1.5배씩 가중) 나, 2015. 12.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사유]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2년 6월(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12년 정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강간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신체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이 최고로 확보되어야 하는 주거 안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무력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비상식적인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외에 일상생활에서는 타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향후 출소한 뒤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2012. 10.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2015. 12.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판사 박영수 판사 유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