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324 : 피고인들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2. 11. 9.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충북 옥천군 H에서 돼지육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로서, 2015. 중순경부터 납품받은 생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I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인 K을 통해 피고인 C을 소개받게 되었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I 명의로 투자자를 모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7.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l 작성해 온 투자약정서 양식과 일일수익 보상플랜을 함께 검토한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C이 작성한 투자금 운영원칙, 수익발생내역, 투자협약서 서류에 서명을 하며 함께 투자자를 모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1번 사업자로서 투자자들에게 회사 소개 및 사업설명을 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투자금을 관리하며 배당과 수익금을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 A는 I의 대표로서 투자자들에게 충북 옥천에 있는 육가공공장을 견학시켜주며 사업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20경 대전 중구 N빌딩 103호 I 대전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I에 투자하는 투자상품에 가입하라. I은 돼지 생돈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 돼지를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면 7-10% 수익을 낼 수 있고 비수기에는 주 2~3회, 성수기에는 주 5회 가공 납품이 가능하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 120만 원 상품의 경우 PV-100만, 투자금 720 만원 상품의 경우 PV-600만, 투자금 1,200만 원 상품의 경우 PV-1000만을 지급하고, 매일 PV의 2%씩 주 5회 배당금을 지급하며 자신의 PV200% 즉 PV-1,000만이면 2,000만 원까지 배당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면 모집한 투자자가 받는 수당의 30%를, 모집한 투자자가 다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 새로운 투자자가 받은 수당의 20%를 매칭수당으로 지급한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들은 바이너리 방식에 의해 피라미드로 자동 배열되는데, 양쪽 그룹 중 매출이 작은 그룹의 매출, 소실적의 6%를 후원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소실적이 5,000만 원이 넘으면 대리점이 되고 회사의 총 매출 3%를 대리점 직급끼리 나눠 가지고, 지사가 되면 총 매출의 2%를, 총판이 되면 총 매출의 1%를 직급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장이 되면 센터에서 모집한 투자금의 5%를 지급받는다.'라는 취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0 등 투자자들을 충북 옥천의 I 공장에 데려가 공장을 견학시킨 후 회사 및 육가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I은 생돈의 납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투자금 중 일부가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1번 사업자로, 아들 P를 3번 사업자로 등록하여 수당만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므로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의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해자 및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21.경 위 피해자 0으로부터 1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5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23회에 걸쳐 합계 2,380,0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고, 이를 편취하였다. 1) 공판 관여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 변호인이 2018. 2. 1. 제출한 의견서 기재 표에 해당하는 31개 항목 합계 95,570,318원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그런데 위 31개 항목의 합계액은 95,570,518원인바, 공소취소의 효력은 위 금액에 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사기 범죄사실 피해액은 2,380,014,000원(제2회 공판기일에 변경된 피해액 2,475,584,518원 - 95,570,518원)으로 특정된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8. 9.경 충북 옥천군 H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I 사무실에서 생돈 납품업자인 피해자 Q에게 '10일 후에 대출금이 나오니 생돈 240두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납품받은 생돈을 가공하여 이를 정육점 등에 공급하더라도 그 수익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수익이 남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7,998,158 원 상당의 생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2. 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540,117,658원 상당의 생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341 :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공장 사무실에서 R영농조합법인의 돼지(돈육) 판매를 알선하는 피해자 S(46세)에게 "돼지(돈육)를 공급해주면 10일 후에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메르스, 구제역, 세월호 사건 등 여파로 육가공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었고, 2015. 1월경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 2억 원이 들어 대출원금 및 이자 지급과 종업원 급여 등으로 매달 4,000 만원내지 1억 원 정도의 적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돼지(돈육)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더라도 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 돼지 65 두 시가 26,645,000원 상당을, 2015. 11. 30.경 돼지 65 두 시가 26,950,200원 상당을 추가로 납품받아 합계 53,595,200원 상당의돼지 130두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34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2) "대금을 먼저 주면 2017. 1. 9. 경까지 돼지(지육)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사업은 2015. 8월경부터 메르스, 구제역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후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었고, 돼지고기 구매대금 미지급 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가 총 10억 원 가량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돼지(지육)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피고 의농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2, 23.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5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I 사무실에서 축산물 유통회사 주식회사 U의 운영자인 피해자 V에게 '저렴하게 가공돈육을 제공할 테니 선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생돈 공급업자에게 납품 대금이 밀려있어 더 이상의 생돈 공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가공돈육을 공급해줄 의 2) 공소사실에 누락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T"임이 명백하다.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공돈육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0,000원, 2016. 11. 2.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¹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Z(1, 2회), AA, AB, AC(1, 2회), AD, AE, AF, K, Q,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의 진술서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사업자등록증, 투자협약서, 투자금운영원칙, 투자금의 유입 후 육가공 수익 발생내역, 투자약정서 사본, 거래계약서, 일일수익 보상플랜, 지불이행각서, ㈜)I 투자자리스트, 입출금거래내역서,도축검사증명서, AB·AH·AI·AJ.AC.AN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계룡 AO 부동산매매계약서, 출자계약서, 계룡 AO 사업계획서, 매출내역 자료, 피의자 A가 제출한 I 투자자들 투자약정서·I 투자 관련 자료·수당 지급명세서(개인별 기간 합계), 투자자 조직도, 센터별 기간 매출 조회, 후원 산하 매출 조회, 회원/매출 기간집계, 후원조직도, 추천조직도, 공정증서 사본, 납품 현황, 거래약정서 사본, 채무상환약정서, I 미수 내역, 수사보고(대출은행 담당자 전화통화내용 및 자료 첨부), A가 육가공에 투입한 금액 및 돌려준 이익금, I 법인명의 계좌내역서, 투자금 입금 현황 및 범죄일람표, 가족관계증명서, B 명의 입금내역, B.P(아들)·AP(딸) 명의로 입금받은 내역, C이 직접 인출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C),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16고단839호, 증거목록 순번 144) [2017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1¹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8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I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투자금을 유치하면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I의 사업 수익이 충분히 난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투자상품 소개에 관여하였을 뿐,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로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는 한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7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약정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투자금의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자신이 투자했던 AQ에서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방식대로 투자금을 유치하자고 적극 권유하였다.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피고인 A가 위 제안을 받아들였고, 피고인 B은 기존에 AQ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대전 중구 N빌딩 103호를 I의 대전영업소 사무실로 사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이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I은 거래량이 줄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었을뿐더러, 기존 대출금채무와 공장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투자금의 약 200%에 달하는 이례적으로 높은 배당금 지급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이 계획한 다단계 투자금 유치 방식은 배당금이나 각종 수당 등의 재원을 육가공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정상적인 수익이 아닌 신규 진입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입된 투자금 약 23억 원 중 I 운영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금액은 약 6억 원에 불과하였고, 그중 3억 5,000만 원만이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되었다). 따라서 만약 투자자가 계속하여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투자자에게 약속한 단기간 고율의 배당금 및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추진하는 사업 현황이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정도의 고수익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최상위 투자자로서 위 사무실에서 1주일에 2~3회에 걸쳐 투자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금의 약 200%에 달하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지급하기로 하고 1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23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피고인 B은, 투자를 받아 육가공 사업을 하면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스스로 I에 투자하였고, 피고인 A가 대전영업소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때 참석하여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투자상품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한 일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기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I에서 돼지를 도축하여 가공·판매하는 1회전당 수익률이 5~6% 정도 난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1회전당 수익률이 7 ~ 10%이고 일주일에 평균 3회전을 하여 투자 대비 월 40%에 육박하는 수익률이 가능하다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유사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AQ 에 약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경험이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먼저 동일한 방식의 투자자 모집을 제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사건 투자자 모집을 시작할 당시에 향후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확정적으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실제로 투자금을 I에 입금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 지급에 갈음하여 투자자 조직도에서 자신 이름으로 순번 1, 아들 P 명의로 순번 3 의 인정계좌(실제로 투자금을 납부하지 않음에도 일정 금액의 투자금을 인정하고 이후 투자자 모집이 되면 후원 수당 및 추천 수당, 보너스만 지급하는 계좌를 부여받고, 2016.3, 28. 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수당과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후 위와 같이 지급된 수당과 보너스를 재원으로 하여 딸 AP 명의를 빌려 13,700,000원을 투자를 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 Bl I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은 총 57,279,145원에 이른다. 2.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I에 대한 투자자 유치 업무 제의를 받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I의 수익이 충분히 난다는 피고인 A 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직원으로 일하면서 투자금 관리 및 배당금 지급 관련 전산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로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앞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 C은 미필적으로나마 1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 및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K의 사경 작성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5. 12월 하순경 K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자신이 근무했던 AQ에서 했던 방식의 다단계 투자금 유치사업을 제안한 사실, 당초 피고인 A가 위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수차례 더 만나 위 사업을 권유하고, 나아가 과거 AQ의 투자자로 알게 된 피고인 B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 2016. 2월 하순경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를 만나 위와 같은 방식의 투자금 유치 계획을 실행하자고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일수익 보상플랜은 AQ이 이름을 바꾼 업체인 'AR'에서 차용하여 만들었고, 투자협약서, 투자금 운영원칙, 투자금 유입 후 육가공수익 발생내역 등의 서류 양식 및 센터리스트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자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서류 양식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 AQ에서 근무하면서 다단계 투자금 유치 방식을 잘 알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각 투자 관련 서류는 사실상 A의 묵인하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주도하여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C은 2016. 3월경부터 I 대전영업소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AQ에서 사용하던 'AS 서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 계좌 관리 및 배당금 정산·지급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 부재 중에는 투자상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기도 하였고, 때때로 피고인 B과 함께 투자자들을 충북 옥천에 있는 I공장으로 데리고 가 견학을 시켜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월 300~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불과하고, 투자금 계좌에서 돈을 사용할 때마다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바대로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증 제1호)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피고인 C이 관리한 투자금 관리 계좌내역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통상의 근로자들처럼 일정한 날에 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대전영업소에 상주하는 본인의 판단과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 피고인 A에게 지출 명목을 알린 다음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비용이나 급여 명목의 돈을 인출해 간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이 부정기적으로 인출된 현금은 약 3,92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단순히 피고인 A에게 종속되어 지시한 업무만을 소극적으로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충북 옥천 소재 공장에서 주로 업무를 보는 피고인 A와 독립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대전영업소 사무실에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관장하면서 투자금 일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거나, 급여 명목으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2016. 7월 하순경부터 10월 초순경까지 간헐적으로 투자금 관리 업무를 그만두고자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다단계 조직의 투자금 관리자로서 향후 투자 수익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 C이 사기 범행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실제로 피고인 C은 2016. 11월경까지도 투자금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피해자 O 등에 대한 각 사기죄 (2017고합324 중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한다) 2) 경합범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먼저,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동종경함범의 경우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상한의 1/2을 합산, 다만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그 결과 징역 3년 징역 10년 한편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므로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한다) 2) 경합범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조직적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파괴하는 등 그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반 사기범죄 역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조직적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 금액 중 일정 부분이 이미 배당금이나 기타 수당 형태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편취 금액 중 일부를 육가공 사업 운영에 투입해 직원 급여 지급 및 채무 변제 등 사업 정상화 및 수익 창출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없다. 일부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조직적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파괴하는 등 그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사기범죄에 적극 공모·가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순히 투자자에 불과하였다고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편취 금액 중 일정 부분이 이미 배당금이나 기타 수당 형태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는 이득액 역시 위 편취 금액보다 적다. 피고인 B은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없다. 비록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조직적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파괴하는 등 그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사기범죄에 적극 공모 가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순히 직원으로서 지시사항을 이행하였을 뿐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편취 금액 중 일정 부분이 이미 배당금이나 기타 수당 형태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득액 역시 위 편취 금액보다는 적다. 비록 사기 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353)3) 3) 공소사실 중 일부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액 중 명백한 오기가 있어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H, 2층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돼지 육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8.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T에게 임금 11,347,080원 및 퇴직금 10,674,813원을, 2015. 3. 25.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U에게 임금 9,096,900원 및 퇴직금 5,684,238원을, 2016. 7. 11.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V에게 임금 3,620,660원을, 2016. 7. 18.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W에게 임금 4,712,900원을, 2016. 7. 25.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X에게 임금 3,264,000원을, 2016. 7. 27.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Y에게 임금 4,487,900원을, 2016. 7. 28.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Z에게 임금 2,074,500원을, 2016. 8. 1.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A에게 임금 5,6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각 처벌불원 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9.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