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 소재 E어린이집 ‘F’ 보육교사,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B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0. 10. 15. 11:35:05경부터 11:37:28경까지 위 어린이집 ‘F’ 교실에서 피해아동 G(남, 2세) 등의 식판에 점심식사를 배식하고, 11:39:07경 피해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국에 밥을 말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식사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의 식사를 종료하자 약 10분 만에 식사 중인 피해 아동의 식판을 가지고 가 식사를 강제로 종료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13.부터 같은 해 12. 8.까지 총 70회에 걸쳐 피해아동 H(남, 2세), I(여, 1세), J(남, 2세), K(남, 2세), G(남, 2세), L(여, 1세)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11. 13. 10:10:38경 위 어린이집 ‘F’에서 아동들의 놀이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만 1-2세의 아동들이 협소한 교실 내에서 분방하게 활동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다른 아동의 사진 촬영 중 뒷걸 음질을 치다가 다른 아동을 충격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아동들이 피고인 또는 그 곳에 설치된 탁자 등 집기와 부딪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 아동들이 다치지 않도록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아동의 사진 촬영에만 집중하여 주변 아동과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뒷걸음질을 친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 I(여, 1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로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아동이 넘어지면서 그 곳에 설치된 탁자에 눈가가 부딪쳐 찢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봉합술이 요구되는 눈가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어린이집 기본정보, 보육교직원 현황, 아동현황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E 어린이집 CCTV 확인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만 원 이하 나. 벌금형으로 처단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용인에 의해 피해아동에 대한 다수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폐원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범행횟수와 범행기간,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 중 피해아동과 부딪히는 과실로 피해아동의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기도 하였다.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