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05

범죄사실 [2013고단320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9.경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에 피고인, C가 탑승 한 후 철원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절취할 만한 오토바이를 물색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강원도 철원군 F에 있는 'G 정육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I오토바이(효성 Master 110)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C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주변에는 망을 보고 있다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8. 10.경 다시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결의한 후, 오토바이 2대에 나누어 타서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2:00경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 C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50CC 오토바이(대림 Message)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C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항 각 일시, 장소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M까지 전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3고단4470] 1. 피고인은 2013.9.8. 04:00경 강원 철원군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P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손잡이 12cm, 칼날 10cm)로 운전석 시트부분을 찢어 수리비 시가 합계 713,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25경 강원 철원군 M에 있는 "Q정육점 " 옆 복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씨티백 오토바이 안장 부분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라고 새기고 수차례 안장부분을 긁어 수리비 시가를 알 수 없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8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강원 철원군 M에 있는 'T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 V 포터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2,600원 상당의 담배 6갑(THIS), 농협 통장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 03:43 경 강원 철원군 M에 있는 'W시장'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 Y 리베로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일천원권 지폐 및 동전 등 합계 약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1, 4. 23:30경 강원 철원군 Z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 AB 트라제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물건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 23:30경 강원 철원군 Z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C 소유 AD 포터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물건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144] 피고인은, 1. 2014. 1. 11. 10:30경 강원 철원군 AE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AG 렉카차의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조의자 받침 사물함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20. 22:15경 강원 철원군 AH 소재 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I(61세,남) 소유의 AJ 화물차의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 안에 있던 현금 59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R, O, X, AA, AC, AF,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3고단3205 사건의 순번 19, 20, 2013고단4470사건의 순번 2, 3) 1.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전면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6매 1. 수사보고(CCTV녹화화면 첨부)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3. 및 2013. 6. 17.에 특수절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고, 2013. 8월부터 2014. 1월까지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수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재범을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 오토바이가 각 회수되거나 가환부된 점, 재물손괴나 절도 피해액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2012.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충동조절상의 장애가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