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건물 저온창고 증축공사를 수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 E은 2013. 6. 20. 14:00경 위 창고 공사 현장에서 1층 천정부위 기포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작업은 바닥에서 4m 정도 높이에서 H빔 외에는 밟을 시설이 없는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작업 도중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공사의 수급인이자 공사의 총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 등을 갖추어 작업 중인 인부가 추락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발로 밟고 있던 천정에 설치된 조립식 판넬이 떨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그대로 4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및 척골두 개방성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진행했던 천정부위 기포콘크리트 작업은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피해자의 책임 하에 진행되던 공사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천장 기포콘크리트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공사현장에는 별다른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안전시설 등을 갖추어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의 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일당을 받기로 한 근로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 창고의 천정 기포콘크리트 공사를 하기 위하여 기포콘크리트 제조회사인 서울 소재 'F회사'의 영업부 차장인 G에게 공사를 의뢰하였고, 위 G의 소개로 위 'F회사'의 인천지역 대리점 점주인 피해자를 소개받았으며, 당시 피해자는 'H회사'라는 상호로 독자적으로 기포콘크리트 설치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포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그 자재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우선 구두로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기포콘크리트 공사비를 산정하면서일당 개념이 아닌 1㎡ 당 얼마의 개념으로 총 공사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야리끼리'라는 방식, 즉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공사가 완료되면 마무리되는 계약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작업현장에서 일을 했던 조선족 인부 I을 비롯한 인부 2명도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고용하여 데려온 사람들인 점, 피고인은 기포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경험이나지식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계약 체결 경위, 공사금액의 결 정과정, 작업 필요 인원의 결정권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이 법령상 도급인인 피고인에게 수급인인 피해자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 사건 천장 기포콘크리트 공사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공사인데, 도급인인 피고인은 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수급인인 피해자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러한 지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급인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⑶ 한편,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 노무도급인은 노무수급인에 대하여 안전조치 강구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피고인이 구입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공사자재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와 처음 거래를 하는 관계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약서의 서면작성을 미루며 자재대금의 지급만을 독촉하기에, 이를 못 미더워한 피고인이 향후 부가가치세 처리 문제와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골치 아픈 일을 회피할 겸 직접 본사인 'F회사'에 자재비용을 납품하고 본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배제한 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공급한 것이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기포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피고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도급계약을 위 법리에서 말하는 '노무도급'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⑷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천장 판넬을 밟지 말고 작업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귀담아 듣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창고를 설계한 증인 J은 천장에 설치된 패널은 약 10㎝의 두께여서 통상의 사람의 보행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어서 그 자체로 안전망을 설치한 정도의 효과는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작업 당시 피해자는 안전시설 불구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공사는 판넬을 밟지 않고 H빔만을 밟고서도 작업이 완료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천장 기포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자신이 인부 3명을 고용하여 피해자의 책임하에 작업을 하였고, 도중에 피고인이나 공사관계자들로부터 위험하니 천장 패널을 밟지 말고 기포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흘려듣고 천장 패널을 작업대삼아 일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인부 1명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H빔 위로 무거운 물건을 밀면서 바닥의 천장 패널에 힘을 가하는 바람에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한 패널이 무너지면서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친 것으로 판단된다. ⑸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