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13.20: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장안공원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반말로 욕설을 함으로써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C의 각 진술에 관하여 차례대로 보기로 한다.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계속 반말로 약을 올려서 화가 나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한 때 때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밀쳐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다가서니까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군대식 워커로 발을 차서 발목 접질리면서 부러졌다", "피고인이 시비를 걸어 뺨을 치려고 하니까 밀어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서 뺨을 1대 때리니까 밀어서 넘어졌고, 또 일어나니 멱살을 잡고 발목을 워커발로 걷어차서 다리가 부러졌다”, “발로 걷어차이고 나서 넘어진 이후에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왼쪽 다리를 1회 밟았다"고 각 진술하여 진술할 때마다 진술이 바뀌고 있다. C은 검찰에서는 “장사가 잘 안되어 소주 반병을 마시고 식당 문을 닫고 장안공원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반말 투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화가 나 그곳에서 피고인 등과 소주 한 병 정도를 더 마시고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더니 피고인이 밀어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또 다시 밀어 넘어졌으며, 그 때 피고인이 발로 다리를 차거나 밟은 것 같기는 하나 당시는 밤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이고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서 일어난 일이라 피고인이 한 행동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해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확 밀어 넘어져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또 밀쳐 넘어뜨리고는 발로 발목을 찼는지 밟았는지 누워 있는 상태이어서 알지 못하나 발목에 통증이 극심하기에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기에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더니 가슴을 확 밀어 뒤로 넘어져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또 밀어 넘어뜨리고는 발로 발목을 찾는지 밟았는지 누워있는 상태이어서 알지 못하나 발목에 통증이 극심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각 진술하였는데, 발로 차이거나 밟히는 것은 보지 못해도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고인이 한 번 발로 차거나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상당히 심했을 것으로 추측이 됨에도 어두워서 못 보았다거나 누워있어서 못 보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C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계속 반말로 욕을 하여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넘어졌다가 잔디밭에 몸을 뒹굴었고, 일어났는데 그 때는 다리를 다치지 않았고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서서 뺨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졌고, 화가 나서 일어났는데 온 몸에 식은 땀이 흘렀고 다리가 부러졌다", "피고인이 엄살을 부린다고 하면서 다른 다리도 부러뜨린다고 하며 돌을 찾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들이 말렸다. 자신이 넘어진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발로 밟아서 부러졌는지, 차서 부러졌는지 모른다”,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차면서 밀어서 뒤로 자빠졌다”, “발로 찼는지, 밟았는지 보지 못했다”, “자신이 서 있을 때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발로 찬 것은 기억하는데, 넘어져 있을 때에 찾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각 진술하여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보다 더 자세히 진술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발로 차서 부러졌는지 밟아서 부러졌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의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기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0. 21:5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소양로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떨어뜨린 휴대폰을 찾느라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Q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97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으나 9년 이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경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8: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과 피고인 명의의 건물의 경매배당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허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2층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6:00경 위 D노래방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이 전화를 받으러 로비로 나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사를 하자 손님이 없던 위 D노래방 1번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이뿐 것. 귀엽다. 살 좀 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볍다. 들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 안아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3회~4회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 E 진술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카톡내용, 참고인이 목격한 피의자의 범행 재현, 피해장소 내부 확인) 및 피해자가 보낸 카톡내용 출력물,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살짝 손을 댄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위에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면서도 그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1)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4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9:00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파마대금 3만 원을 나중에 지급할 테니 파마를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이발 및 파마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10:59 경부터 같은 날 13:30 까지 안성시 M에 있는 N마트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에게 평소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의 모친과 외상 거래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물건 값을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칠성사이다 1개, 옥수수수염차 1개 등 3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 15. 17:05경 안성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R에게 "10~15분 후에 물품 대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주앙레드 1병, 목장우유 1팩 등 5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4, 12:55경 안성시 M에 있는 N마트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O(여, 21세)에게 던힐 담배를 달라고 하며 다가가 "뭐 묻은 것 같아,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쪽 상의를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분을 쓰다듬고,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7. 21. 22:51경 안성시 S에 있는 T대학교 박물관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하여 1층 교수휴게실까지 들어가 T대학교 U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K, R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본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동종의 사기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474, 1899(병합)}에서 2012. 7. 13.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0:00경 충북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에덴신협'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행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경찰관에 의해 충북 충주시 관아2길 22에 있는 '충주 부랑인 임시보호소' 내 2호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8. 01:00경 위 임시보호소 2호실에서 잠에서 깨었으나 보호실이 좁고 갑갑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보호실에 비치되어 있던 이불과 담요, 베개 등을 한쪽 구석에 모아놓은 뒤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보호실 벽면, 천장, 이불 등 시가 합계 약 1,309,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호소 직원 C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E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부터 2014. 8. 14.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2. 부터 2013. 10.까지의 임금 18,114,160원 및 퇴직금 3,278,379원, 합계 21,392,539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돌이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일정한 시간(11:30 ~ 21:00), 일정한 근무장소(E학원)에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영어 강의뿐만 아니라 위 학원의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한 점, F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강사들에게 전달하거나 그 지시를 수행하고, 지각하거나 업무를 잘못 수행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점, F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대신 하도록 한 적이 없는 점, F은 위 학원을 개원한 2013. 2. 4.부터 2013. 9. 경까지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2013. 10. 에는 517,060원을 받았고, 2013. 11.부터 2014.2.까지는 2,068,240원을, 2014. 3.부터 퇴직일인 2014. 8. 14.까지는 2,200,000원을 고정급으로 각 받은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은 위 학원의 수익액과는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이었고, 2014. 3. 다른 강사들의 급여 인상과 같이 일정액이 인상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급여 중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된 점, 피고인은 F을 포함한 위 학원 내 모든 강사에 대하여 4대 사회보장보험을 가입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 F에 대한 채용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되고, Fl 위 학원에 1억 8천만원을 투자하였고, 2013. 10. 경까지 자신의 보험수수료 중 50% 상 당액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F이 피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위 학원의 경영에 참여한 동업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 E 재직 시절 발생한 D의 F사업소에 대한 채무 26,884,115원에 관하여 D의 신임 대표이사로서 D이 이를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채무승계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였기 때문에, 위 채권채무승계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채권추심업체가 2011. 7. 7.경 위 채권채무승계확인서를 근거로 D을 상대로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G이 위 채권채무승계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고소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안산시 단원구 B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이 피고인 명의의 채권채무승계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채권채무승계확인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2.경 피고인의 지인인 H으로 하여금 수원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G, I 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채권채무승계확인서,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채무승계확인서의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채권채무승계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0. 12, 22.경 피고인, G 및 I는 D에 함께 있었던 점, I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채권채무승계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 G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채권채무승계확인서에 D의 법인인감 날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채권채무승계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범죄군.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G 이 기소되는 등의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01:3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철심을 유리창과 문틈 사이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E 무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52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753,300원 1)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D, AH의 각 진술서 (피해자), AI 의 진술서 (피해자) 사본,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AP 진술서 모사본 첨부)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및 추가 이동 동선 확인 등), CCTV 자료(AQ 아파트), 현장 사진 (AR 아파트),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여죄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여죄수사 2),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여죄수사 3),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5, 26, 27번에 1) 2013. 8. 20.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피해액 합계가 1,766,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피해자 Z의 피해품은 현금 15,000원이 아니라 현금 1,500원임이 확인되는바(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13년 형제 10579호 증거기록 412, 413쪽), 따라서 위 합계액은 '1,753,3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대하여), 각 사진,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AS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T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U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V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W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X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AY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Z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I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A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B 진술서 미첨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의 범죄 수법이 종전 범행에서의 수법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1. 28. 판결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6월 ~ 9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6년과 하한인 3년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주차된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타인의 재물이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서울, 인천,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무려 50차례가 넘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차량 와이퍼 철심과 같은 특수한 도구를 이용하는 등 상당히 전문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중 상당수는 피해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별다른 직업을 얻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12. 11.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풀잎교 밑 교차로를 걸포동 방면에서 운양동 에코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운양동 방면에서 김포시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83년생)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에 약 2,200,537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메모, 현장사진 1. 피의자 정신질환소견서 1. 신호위반 규명 영상 캡쳐,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9. 7. 11:40경 서울 동대문구 왕십리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대문구 D 앞 길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B가 E지구대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편취 사실을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영수증 안줘 씨발 개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고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들은 2012. 8. 23. 02:50경 서울 서대문구 E 5층에 있는 'F헤어'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고 순찰차로 갈 것을 요구받자, G를 밀어 G의 손부위가 유리에 찢어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 06:40경 밀양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밀양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 새끼, 니는 뭔데 보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고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7:20경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월정사가로 서측 500m 지점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정리마을 방면에서 김녕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경운기 뒷쪽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현장 및 경운기 등 사진, 현장 및 인근 사진, 현장 충격지점 등 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초범, 상당한 금액 공탁(2015. 7. 1. 1,200만원)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7:30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D가 편의점에 다녀오기 위해 집을 나간 사이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녹취록,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범죄지 주변 직접 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진술청취) 1. 각 사진, 각 진료소견서,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만 처단형 하한은 징역 2년 6월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문이나 가족들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직은 만 19세의 나이로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1) 청소년 강간 범죄는 제2유형에 포섭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빠진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로 그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난의 여지가 큰 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기관에서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 A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21세)이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번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세발 골절, 안와파열 골절(안쪽, 바닥), 폐쇄성 비골 골절, 폐쇄성 위턱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목록 1,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자수, 반성,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2016. 4. 25.경 피해자를 위해 1,930만 원을 공탁하였음), 불리한 정상(2014년경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 있음에도 다시 일방적 폭행으로 얼굴뼈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현재 피해자에게 위 상해로 인하여 2차적으로 정형외과·성형외과·안과·신경외과적 여러 후유증세가 발생할 우려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음, 이에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요청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기왕. 향후 잔여손해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여전히 배상받을 수 있는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소재 아주터널 안자동차전용도로를 대우조선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상동 방면에서 대우조선 방면 1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놀라 급제동을 하게 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6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 6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776,863원 상당,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3,355,2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D, M, I, H,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각 진료기록지 1.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위 각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터널을 역주행하다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케 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 J, F, H, I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각 2016. 2. 25.자 합의서), 피해자 D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2016. 3. 1.자 합의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