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및 'E' 미용실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2. 23:00경부터 같은 달 23. 00:08경까지 강원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손님 약 5명에게 "이 씹새끼들아 조용히 안해,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16. 00:00경 강원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진 목재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출입문 하단의 잠금장치가 빠지도록 하여 문을 열고 미용실 내부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 쪽 카운터 상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서랍을 열기 위해 가위 꽂이에 있던 미용가위 2개, 면도칼 1개를 사용하여 서랍 틈에 쑤셔 넣다가 서랍을 열지 못하고, 카운터를 물색하여 카운터 상단 영수증 꽂이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미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6. 17:30경 강원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와 술에 취해 말다툼한 후 분이 안 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 주점에 들어간 다음, 업소 출입구 인근에 놓여있던 쇠파이프(길이 105cm)를 수차례 휘둘러, 조립식 판넬로 만든 주방칸막이를 찌그러뜨리고, 플라스틱 폼 블럭 소재의 테이블 칸막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주점 구조물을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6. 19:20 무렵 강원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화분 분재 2개를 노상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8. 19:00경 강원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과를 왜 제대로 안 받아 주냐 씹할 년아, 너는 내 사과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아유 우리 귀염둥이 오빠가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이런 것도 다 성추행이야"라고 말하고는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미안해, 오빠가 잘못 했어 우리 귀염둥이, 오빠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면서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 이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2017. 11. 16. 경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게 되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8. 22:30경 강원 G에 있는 'H'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니가 나 감빵에 집어넣으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냐 마음대로 해봐라 씹할 년아, 내가 너 신랑이랑 애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 일루 와, 나한테 맞아봐"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 멱살을 잡아당겼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19. 00:30경 재차 같은 장소에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너 내가 사과하는데 왜 안 받아줘 죽여버릴라, 너 나한테 또 맞아봐"라고 말하면서 주점 홀에 있는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끌고 다녀 피해자의 머리카락 수십 수를 잡아 뽑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폭행, 포괄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1) 3.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6, 19:20 경 강원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아 넌 신고 좋아하니까 또 경찰 불러봐라. 나는 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늘 밤새 찾아와서 너 괴롭힐 거다, 씹할년아!"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