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진행방향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부분을 위 싼타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합의에 이른 점, 위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8. 5. 9.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에서 미국으로 외화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국내에서 개설한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게 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을 미국 현지에서 달러로 지급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송금할 금액을 달러로 수령한 다음 위 국내 계좌에서 같은 금액 상당을 원화로 계좌 이체하여 출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외화 송금 과정 없이 피고인의 국내 계좌에서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여 수수료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1. 19.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용해우체국에서 피고인의 형 B의 명의로 국내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1. 지급(한국에서 미국으로) 2007. 4. 22. C가 미국에 수입대금 등으로 송금할 5,000,000원을 위 국내계좌에 입금토록 하는 등 2008. 3. 5.경까지 20차례에 걸쳐 117,000,000원을 입금토록 한 다음 피고인이 같은 입금액 상당의 달러를 미국에서 지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환치기계좌 운영내역서(지급) 기재와 같이 2007. 1. 25.경부터 2008. 5. 19.경까지 총 459회에 걸쳐 한화 합계 3,044,422,873원 상당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지급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 2. 영수(미국에서 한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미국에서 달러를 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을 국내에서 지급하기 위해 2007. 1. 25. 위 국내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한화 3,0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이체 출금하여 지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환치기계좌 운영내역서(영수) 기재와 같이 2008. 5. 22.경까지 총 896회에 걸쳐 한화 합계 3,045,023,468원 상당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영수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21,788,926원의 추징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급(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과 영수(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이 상호 연결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게 되므로 검사의 위 추징금 계산이 잘 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제가 남기는 이익은 송금액의 2% 정도였습니다. 총 30억 상당 거래했지만 이 중에서 2%인 약 5,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외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를 통해 위 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액을 주문과 같이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D호에 있는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물품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부터 2020.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6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842,0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위 ‘CPC’에서, 컴퓨터 5대에 ‘뉴선씨티게임’ 게임물을 설치하여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적립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회수한 후 1장당 1만 원 상당의 양도가능한 게임쿠폰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C PC 관리자페이지 정산창에 대한, 현장단속 사진 첨부, C PC방 운영기간 변경, 범죄수익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 위 조장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PC방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5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4.경 부산 수영구 B, C호에서, 아는 동생인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4. 00:46경부터 04: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3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39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2020. 7. 14.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잠에서 깨우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지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계속해서 위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가운데발가락을 지지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올 사람이 있으니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D 진술부분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G주점 업주상대), 수사보고(I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손목사진 등) 1. 관련 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D에게 허위의 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재차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9:1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뒤 공터에서, 피해자 D(남, 75세)과 토지측량 문제로 다투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호미로 피해자의 왼손 팔등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치료여부 및 피해경위 청취, 피해자의 팔에 생긴 상처 피해 경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발생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의 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6. 06:10경부터 같은 날 07:53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성동구 B호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8 내지 10, 27)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1회 투약량에 대한 가액 100,000원 × 2회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기계장비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경부터 2020. 4.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월 임금 1,573,330원, 연말정산환급금 3,182,830원 등 금품 합계 4,756,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경부터 2020. 4.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850,1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등, 근로소득 원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는 않고,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의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이지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4

공소사실 2021고단134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월 임금 2,863,350원,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각 임금 8,000,000원 등 임금 합계 74,863,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3,179,5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0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6.부터 2020. 9. 30.까지 생상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6월 임금 3,350,000원, 2020. 7월 임금 2,689,680원, 2020. 8월 임금 1,908,750원, 2020. 9월 임금 1,632,500원 등 합계 9,580,93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8. 3. 10.부터 2019. 6.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3월 임금 2,218,650원, 2019. 4월 임금 2,709,540원, 2019. 5월 임금 1,097,550원, 2019. 6월 임금 974,260원 등 합계 700만 원 등 총 16,580,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6.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234,1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는 손님응대, 손님현황 및 매출정산보고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1.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서울 금천구 E, 2층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F 게임물(등급분류번호 G) 15대, H 게임물(등급분류번호 I) 20대, J 게임물(등급분류번호 K) 20대, L 게임물(등급분류번호 M) 30대, N 게임물(등급분류번호 O) 1대 등 게임물 86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게임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적립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PDA(포스기)에 저장된 회원정보를 확인 후 점수를 저장해 주고, 환전을 요구하면 PDA(포스기)의 회원정보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 범위 내에서 차감시키고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C는 2020. 3. 2.경부터 2020. 4. 18.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를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마감해 달라고 하면 PDA(포스기)의 회원정보를 확인 후 점수를 적립해주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적립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등 제1항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D’ 환전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D’ 영업기간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중 각 일부 1. 단속현장 채증사진, 압수된 테블릿PC(증 제9호, 증 제10호)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341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검사는 증 제6, 7, 9, 10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형법상 몰수는 법원의 재량인데, 증 제6호는 피고인 B의 개인 휴대폰으로 그 전자정보에 관하여는 증거수집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증 제7호는 이 사건 범행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달리 위 증 제7호가 이 사건 범행에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증 제9, 10호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제3자에게서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 제9, 10호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증 제6, 7, 9, 10호는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부장으로 근무하던 다른 게임장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조사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단속 직후 게임장을 폐업하였다. 피고인 B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C의 가담 정도는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D의 2020. 8. 휴업수당 1,562,550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휴업수당 합계 39,86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8,549,281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200,731,1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에 있는 남광장 앞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11km(서울방향)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중대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2021고단894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B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E 주식회사(이하 ‘E’)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가입자명 혹은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서류를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E는 제대로 작성된 서류인 것으로 알고 같은 날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B의 명의로 개통된 출고가 1,397,000원인 삼성갤럭시 G977 256G 1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으므로, E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E를 속여 삼성갤럭시 G977 1대를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다음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속여 합계 5,42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75 피고인은 2021. 2. 1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중고거래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고야드 클러치백을 교환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이것을 보고 연락한 H에게 “구찌 반지갑 무스너클 2개와 250,000원을 보내주면 고야드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H은 그것을 믿고 같은 날 선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야드 클러치백을 갖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고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을 속여 25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96 피고인은 2021. 1. 중순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L빌라에서 연인 사이이던 I이 차고 있던 순금 팔찌(81만 원 정도)를 자신이 차보고 싶다고 말하여 I으로부터 팔찌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I으로부터 2021. 2. 중순경 팔찌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21. 3. 8.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팔찌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I의 팔찌를 보관하는 자로서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283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경 전주 어느 곳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아이폰 x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경 전주 어느 곳에서 G에 접속하여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3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O 제출 가입신청서 등 첨부 보고) 1. 휴대폰가입신청서 1. 송금내역상세 1. G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와 보육원에서 성장하다가 14세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등의 성장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부터 절도, 사기 등의 범죄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와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반복하여 범죄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정,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여, 21세) 등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주변 CCTV 수사) 1. 범행 장면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15. 2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어 조이스틱 교환 등 수리비 5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및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고 B에 있는 C수영장(D단체) 대표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수영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01.부터 2019. 1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19. 11. 0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인 E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서로간의 갈등이 마무리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의 근로 내용과 기간, 근로계약 체결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고 B에 있는 C수영장(D단체) 대표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수영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01.부터 2019. 1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2월 임금 1,010,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 1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5.부터 2018. 6.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7.분 임금 650,661원, 2017. 8.분부터 2018. 5.분까지 임금 각 2,416,666원, 2018. 6.분 임금 563,888원 임금 합계 25,381,209원 및 퇴직금 14,291,792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8. 6. 29.부터 같은 해 9.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7.분 임금 898,498원, 2018. 8.분 임금 873,995원, 2018. 9.분 임금 360,000원 합계 2,132,49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근로자 F의 소득세 등을 공제한 세후 금액이 체불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닌 것인바(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임금 지급시기 전에 임의로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 등을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아직까지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약 1,500만 원 가량,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1. 7. 21.까지 F에게 25,891,824원, G에게 600,000원이 지급됨),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19. 3.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8. 2.분부터 2019. 3.분까지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2,061,554원과 퇴직금 3,332,5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