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일명 ‘리딩방 사기’라는 신종 투자 빙자 사기 수법은 실제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주식·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 주소가 기재된 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클릭한 사람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면, ‘자산관리사’,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하여 허위의 투자 정보를 알려주면서 마치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든 위 허위의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투자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대로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이러한 ‘리딩방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내부 점조직원들 사이의 연락, 관리 등을 총괄하는 총책,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허위의 투자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게 하고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유인책(일명 ‘트레이더’ 또는 ‘홍보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팀, 범죄 실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공급하는 공급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화시켜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범죄수익금 세탁책 등으로 기능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2022. 6.경 함께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F 아이디로 연락하여,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유인책 역할을 하기로, 피고인 A은 본건 사기 조직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광고문자 등을 보내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에게 위 현금을 범행의 대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재테크 리딩 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명의자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 G에게 주식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픈채팅방에 접속 유도하고, 피고인 D은 투자전문가 ‘H 팀장’을 사칭하며 ‘비트코인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고 금원을 입금하면 내가 1:1 개인 투자 리딩을 해주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등록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더라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이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9. 12:17경 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2. 8. 12.경부터 202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74,434,000원을 허위의 투자 사이트에 등록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22. 7.경부터 9.경까지 성명불상의 상선의 지시를 받아 현금 3억 원을 보관하면서 2022. 8.경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범행 대가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리딩방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4,4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사기피해신고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감정서 등, A 명의 J은행 거래내역, F 대화내역, 출입기록 정리본, F 대화내역, A 작성 쪽지, 쪽지 스캔본(확대),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E에 대하여 증 제4호 중 580만 원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증 제4호에는 피고인의 개인 돈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 제4호의 일부만을 이 사건의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하기 어렵다(수사기록 5권의 183면). 따라서 위 580만 원에 대하여 몰수 대신 추징만을 선고하기로 한다] 1. 추징 피고인 B, C, E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Q, R, S, T, U, V, W, X, Y, Z, AA, AB는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상신청인 K, P, AC, G, AD, L, M은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N의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수 및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 K, AC, L, AD, M, AE, P(범죄일람표 1, 2, 3, 4, 5, 6, 9 11의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한편 피해자 N, AF, O, AG(범죄일람표 7, 8, 10, 12의 각 피해자, 각 피해금액 합계액 3,155만 원, 1,500만 원, 3,230만 원, 123만 원, 합계 8,008만 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라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중국에 가서 공범들과 함께 대포계좌 모집 조직에서 일하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에 깊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권 108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에 대한 직접 관련 피해자는 O, P, AG(범죄일람표 10, 11, 12의 각 피해자, 각 피해액 3,230만 원, 5,880만 원, 123만 원)인데, 피해자 P에게 피해 변제(4,704만 원)를 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수사기록 5권 212면, 일부 금액은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에 대한 직접 관련 피해자는 K, L, AF, AE(범죄일람표 2, 4, 8, 9의 각 피해자, 각 피해액 1억 4,409만 원, 21,414,000원, 1,500만 원, 300만 원)인데, 피해자 K, L, AE에게 피해 변제(115,272,000원, 17,131,200원, 300만 원)를 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3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5권 89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에 대한 직접 관련 피해자는 G, AC, N(범죄일람표 1, 3, 7의 각 피해자, 각 피해액 1,915만 원, 790만 원, 3,155만 원)인데, 피해자 G, AC에게 피해 변제(1,532만 원, 632만 원)를 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권 57, 153면),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에 대한 직접 관련 피해자는 AD, M(범죄일람표 5, 6, 피해액 900만 원, 3,100만 원)인데,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720만 원, 2,480만 원)를 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580만 원으로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5권 33, 183면),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