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7. 25. 청주시 흥덕구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 F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우리 부부가 사용할 휴대폰 2대를 처 명의로 개통하게 해 달라, 그러면 대금을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도 없었고, 휴대폰이 개통되면 그 단말기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석에서 각 출고가 799,700원 상당의 KT통신사의 삼성갤럭시 S골든(G, H) 2대 합계 1,599,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번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휴대폰 2대를 처 명의로 개통하고 싶은데 개통시켜 주면 대금을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도 없었고 휴대폰이 개통되면 그 단말기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각 출고가 866,800원 상당의 LG통신사의 삼성 갤럭시S5(I) 1대와 SK통신사의 엘지G4 (J) 1대 합계 1,733,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사용할 인터넷 TV가 필요한데 내처 명의로 인터넷 TV를 반값에 제공하는 상품에 가입하게 해 달라, 그런데 내가 지금 위 TV 기기 대금을 낼 돈이 없으니 우선 그 돈을 대납해 주면 2014. 8. 경까지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기 대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기 대금 55만원을 결제케 하여 그 대금을 포함한 110 만원 상당의 LG LED 3D TV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2. 25. 11:00경 청주시 서원구 L 피해자 K 운영의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N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해 주면 대금을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N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이 개통되면 그 단말기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각 출고가 1,056,000원 상당의 KT통신사의 휴대폰 2대(O, P) 합계 2,11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 피고인은 2015. 3. 31. 경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운영의 'T' 내에서 피해자 Q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 주면 내가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잘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이 개통되면 그 단말기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U)을 개통하게 하여 즉석에서 출고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노트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후 그 단말기 대금과 그 때부터 2015. 11. 30.까지의 통신요금 등 합계 2,305,68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T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V)을 개통하게 하여 즉석에서 출고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후 그 단말기 대금과 그 때부터 2015. 11. 30.까지의 통신요금 등 합계 1,244,93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8.경 위 T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W)을 개통하게 하여 즉석에서 출고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후 그 단말기 대금과 그때부터 2015. 11. 30.까지의 통신요금 등 합계 1,203,2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피해자 X) 가. 피고인들은 2014. 10, 21. 청주시 서원구 Y 피해자 X 운영의 'Z'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AA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대금을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AA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폰이 개통되면 그 단말기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출고가 747,800원 상당의 KT통신사 삼성갤럭시S5(AB)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출고가 427,140원 상당의 KT통신사의 삼성 갤럭시S4(AC)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1,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엄마인 A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대금을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AD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폰이 개통되면 그 단말기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출고가 합계 1,158,000원 상당의 KT통신사의 삼성갤럭시노트(AE, 출고가 911,000원 상당) 1대와 갤럭시기어(AF, 출고가 247,000원 상당) 1대를 각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출고가 853,000원 상당의 KT통신사의 갤럭시노트엣지(AG)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F,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I 진술 청취), 각 요금수납확인서,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위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 피해에 대한 변상 조치를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 28. 피고인 A은 징역 2년의 실형,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된 바 있다. 그 사건 당시 본 사건을 같이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규모와 본 사기 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