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4. 2. 4.경까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C지부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2010. 1.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10: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146호 D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은 실제로 업소관리와 관련하여 외근업무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E과 함께 조를 이루어 외근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도 D이 E과 함께 'F'이라는 단체지를 가지고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D이 E과 함께 외근 업무를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23면, 제46면, 제58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대질), 녹취록 작성보고(A 전화조사 녹음내용) 1. 수사보고(D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확인서 및 영업신고증,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의 '외근업무'란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의 회원업소를 방문하여 민원업무 안내, 가입금 및 회비징수, 자율지도점검을 하는 것인데, D은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이 없이 단순히 지부에 소속된 회원업소에 소식지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증언(D은 외근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2010. 1.경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의 C지부에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다음 내부적 업무분장에 사무국장의 담당업무로 'G 43개 업소 관리'가 새로 포함되었고, 각종 내부 문서(감사현황, 비회원 가입계획서 등)에도 D이 회원업소를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담당지역이나 가입목표 회원업소 수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지부의 직원 E은 이 법원 2014고정 3146호 D에 대한 횡령 사건(이하 '종전 형사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D과 2인 1조를 이루어 H시장 지역에서 자율지도점검, 좋은 식단 만들기 등의 외근업무를 대부분 같이 수행하였고, F이라는 소식지나 홍보물도 함께 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C지부에서 근무한 직원 I, J, K, L, M, N의 진술 및 G 회원업소 중 일부 업주들의 진술도 그와 동일한 취지인 점, 위 법원은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하여 D이 외근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증언 당시 'D은 회원업소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외근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진술하면서, '회원업소 업주들로부터 D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E이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는바, 피고인의 C지부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및 종전 형사사건의 경과[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고(최초 'D이 외근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며칠 후 '회계서류, 자율지도점검 및 좋은 식단 만들기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D이 회원업소 담당자로서 회비징수 및 자율지도점검 등의 외근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후 다시 'D이 외근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내가 D과 함께 자율지 도점검 등의 외근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는 E과의 대질신문까지 진행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러 'D이 한달에 5일 정도 E과 함께 소식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소식지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은 외근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 I 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매달 발간하는 소식지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은 담당지역의 회원업소에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 자율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의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서도 D이 담당지역이 아닌 다른 회원업소에 오로지 소식지나 홍보물만을 배부하러 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I는 '피고인이 소식지나 포스터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외근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종전 형사사건 당시 '회원업소 관리와 관련하여, 회비를 자동이체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회비를 독촉하러 가고, 자동이체하는 업소에 대하여도 세금신고 안내라든가, 법 개정 관련 안내문이라든가, 책자, 달력 등을 갖다 주러 간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식지나 홍보물 배포 등이 회원업소 관리를 위한 외근업무 와중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설사 피고인이 D이 외근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여 그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처럼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도 허위진술에 해당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종전 형사사건의 쟁점에 관한 중요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