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미곡처리장 'D'의 공장장으로서 위 미곡처리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미곡처리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4. 16:00경 위 미곡처리장에서 미곡을 실은 1,000㎏ 톤백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게차 앞부분에 실려 있는 톤백으로 인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지게차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E(69세)의 오른쪽 다리를 지게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지게차로 톤백을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은 지게차 등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설기계조정사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지게차 운전을 하게 하여야 하며, 지게차 운행 시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건설기계조정사면허가 없는 위 A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A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사고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A가 운전하던 지게차가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 A라는 사실(이하 '전제사실'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들 및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에 바탕한 다음 추론에 의하면 전제사실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전제사실을 자인 내지 주장하는 피고인들 및 F의 각 진술이 있다. 한편, 피해자(E)나 사고 직후 현장에 있었던 제3자(G)는 모두 당시 운전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고 달리 운전자를 특정할 만한 정황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사고에 대한 보험사와 경찰의 조사에서는 당초 F이 자신의 운전을 자인하면서 사고 정황을 구체적·적극적으로 진술하여 그가 사고 운전자임에 관하여 아무런 의문이 없었고, 이런 상태는 수개월 이상(2017. 2.경까지도) 지속되었다(F은 사고 후 20일이 경과한 시점 이전에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고인 A가 운전자임을 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고, 피해자는 사고 운전자를 '사업주의 손자', 즉 F으로 지목하여 위 사고를 고소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도 '사고 약 1년 후인 고소 당시까지 아들을 통하여 운전자를 사업주의 손자로 전해들었다'고 증언하여 F의 위 증언과 모순된다). 여기서 일단 전제사실과 양립불가능한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 F이라는 사실(이하 '대안사실'이라 한다)"의 가능성이 떠오른다. 나. 따라서 전제사실에 대한 의심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전제사실이 진실할 가능성 및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전제사실이 진실함에도 F이 당초 자신의 운전을 가장하였을 가능성(이하 '가능성 A'라 한다)과 대안사실이 진실할 가능성 및 그 연장선상에 있는 대안사실이 진실함에도 피고인들과 F이 사후적으로 피고인 A의 운전을 가장하였을 가능성(이하 '가능성 B'라 한다)을 비교하여, 적어도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과 F이 대안사실의 은폐와 전제사실의 가장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통모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들의 일치된 진술만을 근거로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제사실이 진실할 가능성(가능성 A)이 대안사실이 진실할 가능성(가능성 B)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위 미곡처리장은 H, 피고인 B, I(H의 아들), F이 근무하는 소규모 가족기업의 사업장이다. 그곳에서 H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H의 아들로서 공장장이며, F은 H의 손자이자 피고인 B의 아들로서 당시까지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H 측과 약 10촌의 먼 친척으로서 적어도 몇 해 동안 위 미곡처리장에서 일하지 않다가 사고 당일 처음 출근하여 '면허 없이 무단으로(피고인 B를 비롯한 누구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고; 다만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와 F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고 한다. 요컨대, 일단 '운전의 통상성'이라는 측면에서 전제사실은(비록 사고 당일이 업무가 폭증하는 추곡수매 첫날이라서 지게차 운전 외의 업무를 위한 피고인 A의 일용직 고용이 필요하였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더라도) 크게 개연적이지 못한 반면 대안사실은 개연적이다. F이 당초 사고 운전자로 조사받은 이유에 관하여, F은 "무면허인 피고인 A가 사고 운전자임이 밝혀지면 사업주(할아버지 H)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산재보험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면허가 있는 자신의 운전을 가장하여 이를 막으려 했다(이 사건 공판에서 당초 밝힌 유일한 이유)", "친척 아저씨인 피고인 A와 약 10년 함께 일한 인연 때문에, 자력이 전혀 없는 위 피고인이 책임을 질 것이 불쌍해서 그를 보호하려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자력이 전혀 없어(농사 일용노동과 월 20만 원의 노인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설령 사고 운전자로 확정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기 어렵고, 초범이라 형사책임도 무겁게 예상되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 B의 주장처럼 누구의 지시도 없이 무단운전한 것으로 확정된다면 사고로 인한 위 미곡처리장 측의 책임까지 감면시킬 여지가 크다. 한편 F은 자력이 있어 만약 사고 운전자로 확정되면 민·형사상 책임(상당한 합의금 지급 필요성을 수반한다)이 적지 않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직업·경험(화물운수사업자로서 화물차 운전자임)에 비추어 사고 당시부터 이런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며(이에 반하는 F의 증언은 비상식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위 미곡처리장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위 미곡처리장 측의 책임을 감면시키기 어렵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보건대, 위 이유는 F 자신의 증언(사고 당일 또는 다음날에 산재보험회사에 전화해 본 결과 설령 자신의 운전을 가장하더라도 산재보험 처리는 불가능함을 알았다는 취지)에다가 사고 운전자의 면허 유무(이는 사고 운전자의 사업장에서의 지위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가 사업주의 책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F이 수개월 동안이나 적극적인 허위진술로 자신의 운전을 가장할 만한 상당한 동기가 못 된다. 또한 위 이유는 지극히 감정적이고도 이타적이어서 F이 자신의 이해를 명백히 거슬러서(즉, 당초부터 진실하게 피고인 A의 운전을 밝히는 것과 비교할 때 자신과 미곡처리장 측의 책임 감면 가능성을 부당하게 봉쇄하며 책임에 따른 실질적 손실의 가능성을 크게 확대시키면서까지) 운전을 가장할 만한 동기가 못 된다. 반면 피고인들과 F이 통모하여 피고인 A의 운전을 허위로 가장할 만한 동기로는 '대안사실의 은폐와 전제사실의 가장에 따라 미곡처리장 측이 얻을 실질적 이익 및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행위(약속)'가 있을 법하다. 요컨대, '사실이 대외적으로 왜곡된 동기'의 측면에서 가능성 A보다는 가능성 B가 훨씬 더 개연적이다. 'F이 당초의 입장을 뒤집고 피고인 A의 운전을 주장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F은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신감과 서운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마침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F이 스스로 운전을 가장하였다는 동기 중 하나가 '위 피고인의 자력 없음'이었음과 상해의 내용(전치 8주의 중상으로서 지급률 20%의 운동장해와 장해율 5%의 추흔 등 영구장해를 남기는 것으로 보임; 증거기록 8, 9쪽)으로 짐작되는 적정 합의금의 규모 및 앞에서 본 F의 경력을 감안하면, F이 당초부터 응당 예상할 만한 위 피고인의 반응을 근거로 그 뒤에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기의 개연성은 "피해자의 치료가 끝난 후 합의금 부담이 생각보다 무거워짐에 따라(피해자 측은 5,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과 미곡처리장 측의 책임이 당초의 예상보다 무겁게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를 사고 운전자로 내세워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라는 가능성 B의 가정적 동기 개연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F의 태도 변화 동기'의 측면에서도 가능성 A보다는 가능성 B가 더 개연적이다. 피고인 A는 사고 후 병원비 부담(모두 피고인 B가 담당하였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운전자로 지목된 수사 과정의 합의에 있어서도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남의 일인 양 무책임한 태도만을 보였으며(형사조정에서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F은 안산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방문할 당시 피고인 A가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이를 뒷받침 할 증거는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경찰에서 'F과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이들이 찾아간 대상이 누구인지-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형성한 직접경험의 주요사항으로서 그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 혼동의 소지가 크지 않다-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은 이들 모두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 반면 F은 당초 사고 운전자로 조사받으면서 사고의 정황을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합의 결렬 전까지 사고처리를 온전히 주도하였다. 요컨대, '관련자들의 사고 이후 행태' 측면에서도 전제사실보다는 대안사실이 더 개연적이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사고 시간에 관하여 "오전 10시경으로 기억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침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3회 공판기일), 이는 실제 사고시간(오후 4시경)과 크게 어긋나서 만약 그가 정말 사고 운전자라면(더욱이 피고인들과 F의 진술처럼 피고인 A가 당일 오랜만에 처음 출근하였다면) 하기 어려운 진술로 보인다. 요컨대, 전제사실과 명백히 모순되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 반면 대안사실과 명백히 모순되는 객관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각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