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B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석공 등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2018. 12. 19.경 폐업)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D으로부터 임도 신설, 계류보전 등의 관급공사를 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경 불상지에서 현장소장을 통해 유선상으로 피해자 E에게 "울산 F 소재 'G 사업' 및 울산 H 소재 'I사업'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금융권 채무 5억 원 상당, 개인채무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사대금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0,670,000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을 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8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죄질이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으며 무엇보다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경 경북 영덕군 B에서 그 곳에 있는 입목이 피고인의 주택에 연결된 전선에 걸린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인 영덕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톱을 이용하여 위 참나무류 입목 33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실황조사서, 각 불법벌채지 위치도, 불법벌채지 현황도, 불법벌채지 피해지조서,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의 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고발인 측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19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315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4. 16:15경 남양주시 B애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피해자가 대학교 재학 시절 사한 신용카드 대금 900만원을 달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4. 17: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유모차에 검정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이 쌍년아 애를 키울 자격 있냐, 나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써부쳐 네 아들 아이큐가 의심된다, 멍청이처럼 생겼던데 내일 또 온다, 돌대가리내 그냥 못죽는다 F꼴통, 엄마 나 바보에요"라고 글자를 적어 놓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 사진,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전후 상황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학교재를 만드는 주식회사 B 운영자로서 성남 소재 초등학교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는 C으로부터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서 수업 등에 필요한 교재를 구입할 예정인데 당신이 교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학교에 제출해 달라, 학교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되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경 사실은 D에 과학 교재인 'E'을 230,910원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C에게 교부하고, C은 이를 위 초등학교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30,910원을 주식회사 B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12,7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순번 138), 거래내역 자료(순번 182), 관리기간 조서자료(순번 189), 계좌거래내역서(순번 214), 증거자료(D) B A 관련(2014. 9. ~ 2015. 4.) 및 지출결의서, 이체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B),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지출품의서(순번 441~512) [피고인은 허위청구로 대금을 받아 교사에게 반환하면 교재구입비로 사용하리라 믿고 예산집행의 편의를 봐준다는 선의로 협조했을 뿐 교사가 착복하리라는 점은 전혀 몰라 사기의 고의로 범죄를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사의 요청을 받고 마치 교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의 증빙을 제출하는 명백한 기망행위를 하고 대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교비지출 담당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다는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편취한 돈을 교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다거나 범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 A(남, 56세)은 C 행정실장이고, 피고인 B(남, 48세)은 C 행정실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 1층 숙직실 내에서 피해자 B과 업무상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2회 폭행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무릎으로 복부를 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번 중수골 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1. 12:00경 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툼이 되어 A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계속 잡은 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피하출혈,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증언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과정, 상해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서로를 공격할 의사로 폭력을 가해 상해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060%로 비교적 낮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관리부장으로, 위 회사가 주식회사 C 소유의 평택시 D 외 3필지의 토지에서 시행된 전원주택 공사를 시공하고도 약 20억 원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위 토지 인근에서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의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토지 소유자인 위 C의 승낙을 받아 이를 공사현장 진입로로 사용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는 위 B이 시공한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로 유치권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점거하여 피해자 및 주식회사 C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2. 13.경까지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2.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철제 휀스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공사차량, 건설기계, 작업 인부들이 평택시 G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6. 8.경까지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경 제1항 기재 철제 휀스가 피해자 측 인부들에 의하여 철거되자, 2018. 12. 18.경부터 2019. 6. 8.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공사차량, 건설기계, 작업 인부들이 평택시 G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사용승낙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공작물축조 신고필증,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사유치권 내지 상사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 상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민사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상인인 채권자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상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52706, 2007다52713(병합)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0807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 상 건물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다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사도급계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측의 점유를 상행위로 인한 점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등 주식회사 C 소유의 토지들을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접토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후 2018. 5월경 위 인접토지로 공사 장비 등이 진출입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쇠말뚝을 박고 밧줄을 걸어 진입금지라는 표식을 붙였고,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훼손되자 공사 진행 내지 장비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휀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로써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위 공사 주체의 정확한 상호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죄가 성립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위치를 변경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5.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3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2:15경 안산시 상록구 C 부근 교차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8. 02:1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사 신용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2020고단364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1. 2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2. 1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1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 01:13경 김제시 C 부근부터 전북 완주군 D아파트 앞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01:13경 전북 완주군 D아파트 입구 1차로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B로부터 차량에서 내린 후 순찰차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자 "나는 술 먹고 운전하지 않았다. 싸가지 없는 새끼구만 좆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B의 멱살을 1회 잡고, 계속하여 도로상에 놓인 차 이동을 위해 차량 키를 줄 것을 요구 받자 "이 양반이 장난하고 있나, 내가 왜 여기에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멱살을 1회 잡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신분증을 가지러 간 후 차량에 앉아 있자 B가 파출소 내부로 이동할 것을 요구 한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들아 나는 운전을 안했다."라며 욕설을 하며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B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31. 04:23경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F파출소 사무실에 연행되자 "수갑을 풀어라 새끼야. 진짜 못 끌러, 끌르자마자 너를 죽여 버리겠어. "라고 말하며 안내 데스크를 발로 차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데스크의 하판 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안내 데스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데스크 사진 1. 수사보고(진료 소견서 제출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 208%)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력 외에도 벌금형 1번과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되풀이 하고 있는 성행을 보이고 있고, 도로 1차로에 차가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가서 공용물건까지 부순 행동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보인다. 높은 알코올농도에 따른 위험성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3:3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점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식당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D는 C 식당 종업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22:00경 김해시 E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위생상의 문제로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C 종업원인 D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B(남, 16세)이 다가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가격하고 계속해서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본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성과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10:44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6,000원 상당의 곤드레 만두 1접시, 시가 9,000원 상당의 육개장 1그릇 등 합계 시가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22: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9,000원 상당의 곰탕 1그릇 등 합계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현장 및 주문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142 등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26. 10:05경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16.8km 지점을 안산분기점 방향에서 안산 나들목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약 17톤의 화물을 실은 적재량 25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연달아 그랜저 차량이 E 운전의 F 메가트럭 화물차의 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탑승자인 부부 피해자 C, G(여, 66세)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2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5톤 화물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피의차량 자동차운행기록계 분석결과 1. 피해자 국과수 부검결과 회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맑은 날 오전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태만으로 발생하였고, 당시 전방 차량 정체로 앞 차량들이 잠시 정지한 것 외에는 안전운전을 방해할만한 요소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화물을 적재한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인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두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불에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고결과가 매우 참혹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도로법위반으로 몇 차례 벌금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H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를 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지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C 소재 D 식당 앞 편도 5차로를 D 주차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5차로에서 1차로 방면으로 가로질러 차선을 변경하다 위 도로 3차로에서 용전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 뒷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 H(68세), I(여, 63세), J(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14:15경 광주시 북구 하서로에 있는 양산우체국 부근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21.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당근마켓 어플에 '디올가방(22.5cm×15cm)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8세)에게 20만 원에 디올 명품가방 1점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디올가방(22. 5cm×15cm)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디올가방(22. 5cm×15cm)을 판매하는 것으로 믿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달 21. 2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2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디올 몽테인 가방을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디올 몽테인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같은 달 22. 디올 몽테인 가방을 판매하는 것으로 믿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6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대화캡쳐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E-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7:09경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조합 방면에서 F 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83세)의 다리 부위를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H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도중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8.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 소유 패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2장(신한, 국민은행)이 들어 있는 몽블랑 반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패딩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패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거나 피해자의 패딩을 가져간다는 인식 없이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즉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 식당에 오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소주와 양주 등을 마신 상태였고, 위 식당에서도 지인 1명과 함께 소주 3병 이상을 마셨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패딩을 가지고 위 식당을 떠날 무렵, 피고인은 좀 전에 자신이 식당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였음에도 다시 가서 계산을 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부터 검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패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나왔고, 그날 오후에 잠에서 깬 다음 차에 간 이후에야 자신의 패딩 외에 패딩이 1개 더 있는 것을 알았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을 가지고 나올 당시 패딩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었던 점(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기 전에 빈 테이블에 놔두었는데, 피고인 일행이 우연하게 그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CCTV 영상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들어오면서부터 피해자의 패딩을 보고 그 테이블에 의도적으로 앉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일행이 착석할 당시에는 바로 옆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있었다), 증인 E도 피고인이 평소에 남편의 패딩을 잘 입고 다닌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소유의 패딩이 비록 남자 옷이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기가 입고 나온 옷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패딩을 가지고 나오면서 위 식당에서 일행과 먹었던 음식 값을 자신의 남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의 직업,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패딩을 절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97

공소사실의 요지 B(37세)은 C과 공동하여 2018. 9. 16. 22:50경 창원시 진해구 D빌딩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C에게 몇 층인지 물었으나, C이 눈이 없냐며 직접 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생겨, B은 두 손으로 피고인과 E(49세)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고, C은 바닥에 넘어진 E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B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고인의 목과 몸을 수회 누르고, C은 발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B은 C과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E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에 첨부된 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B이 갑자기 웃옷을 벗어 던지고 피고인의 목을 거칠게 누르자, 피고인이 자신의 발을 B의 허벅지 쪽으로 1회 뻗은 사실만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은 발견할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B의 허벅지 쪽으로 발을 뻗은 행위는 B의 거친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고, 당시 B이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B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C 뉴파워트럭 스페어 기사로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 전북 고창군 D 소재 피해자 E의 배추밭에서, 배추운송 주문을 받고 피해자의 배추를 배송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배추 3,600포기를 상차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오후 주문취소 통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 취소 통고를 받았으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고 배추를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배추를 매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12. 7.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위 배추를 F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하여 위 배추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240만 원을 변제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맨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40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 13:46경 위 B맨션 6-7호 라인 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기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7. 23.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1:30경 화성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약 3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