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형마트 등에 약국 입점을 원하는 약사들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약국 입점 권한이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약국 개설 컨설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0. 4.경 인천 부평구 D매장 E점 내 ‘G약국’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전국 D매장의 약국 입점 권한이 있는 사람을 통해 D매장 E 점에 약국을 개설하게 해줄 수 있다. 용역비 2,000만 원과 기존 계약자에게 지급할 프리미엄 5,000만 원을 주면 D매장 E점에 약국을 입점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3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매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매장 내 약국 등 신규 입점 점포들의 계약을 대행하는 K회사 임원 출신인 대행사 대표로부터 약국 개설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D매장 E점에 약국을 개설하게 해주겠으니 용역비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거짓말에 동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매장 E점에 약국을 입점하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용역비, 프리미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D매장 E점에 약국을 개설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전 18노2194) 2019. 1. 11. ~ 2019. 1. 31. 사기범죄(“C범죄“) 2019. 3. 15. ~ 2019. 3. 18. 판시 제2 죄 ⑩2019. 7. 11. A-1~4범죄에 대한 판결확정[”A확정판결“. 징역 1년. 대전 18고단2942, 19고단454(병합), 533(병합), 대전 19노1118] ⑪2021. 1. 29. C범죄에 대한 판결확정(”C확정판결“.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대전 20고단331)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경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컨설팅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컨설팅 용역비, 프리미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D매장 E점에 약국을 개설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입점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게 되자, 2019. 3. 15.경 인천 미추홀구 M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점 입점에 문제가 생겼으니 D매장 F점에 입점할 수 있는 약국을 대신 소개해주겠다. 다만 기존 약사를 내보내기 위해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D매장 F점에 약국을 개설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컨설팅 계약서(을: 수도공인 B), E점 약국개설컨설팅 용역계약서(대행인: A), F점 약국개설컨설팅 용역계약서(대행인: A), 입금확인 및 변제기일 약정서, 이행각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B): 수사보고(피의자들 사기전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주민조회 등 첨부), 자료, 대전 19노1118 판결문, 대전 17고단4959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 2 사실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 2 사실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본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본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판시 제2 죄와 관계에서만),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2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각주 1번의 B확정판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본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