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7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8, 458(병합), 459(병합)1), 2019고단272(병합)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4.가.나. D 검 사 정현욱(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중 담당변호사 장한별(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고종윤(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인 A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 C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피고인F는2019.12.12.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따로 선고함.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4.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5고단661). 피고인 C는 2015. 6. 2. 사기죄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5고단133),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2017고단242). [범죄사실] [2018고단278: A, C]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28. 경 전북 고창군 G에서, 지인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은행에 수십억 원의 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해 놓아 찾을 수 없으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그 다음 날 찾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수십억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토록 한 후 H으로부터 이를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J2)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2013. 9. 12.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는 J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돈은 추석이 지나면 찾을 수 있고,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줄 것이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J은 당시 계좌에 50억 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억 1,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3) 피고인은 2017. 6. 16.경 전북 고창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 2) J은 2019. 12. 12.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따로 선고함. 3) 피고인 B과 공동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무죄.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손녀 P 명의의 K은행 계좌(Q)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11.경 전북 고창군 R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A가 C한테서 2,000만 원을 빌려 썼는데, 지금 C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서 2,000만 원을 경매를 막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 A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 S)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58: A, C, D]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J 피고인들과 J은 피고인 D의 친척인 피해자 T에게 J'이 큰 돈이 걸린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이기면 1,60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인지대 등을 빌려달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수시로 돈을 빌린 후 피고인들과 J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7. 6.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1,600억 원이 걸린 소송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A, J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26. 경 피고인 A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6,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J 피고인들과 J은 피고인 C의 지인인 피해자 U에게 마치 피고인 A, J이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피고인들과 J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5. 3. 5. 경 고창군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데가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300만 원을 더하여 2015. 3. 13. 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 A, J은 재산이 없고 과중한 채무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5. 경 J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6,9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2: 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J J은 피고인 A의 딸로서, 피고인과 J J의 전남편이 남긴 채무의 변제, 생활비, 학원 운영비 등으로 인하여 과중한 사채 빚을 지게 되자 지인들에게 'J의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수천 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19. 고창군 W에 있는 X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1억 원을 주겠다,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서 20억 원 넘게 받을 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J은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로또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Y)로 56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3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60,500,000원을 교부받고, B의 아들 피해자 Z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39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A, J 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 동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A와 J이 거액을 받을 돈이 있으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마치 A가 피고인 D에게 거액을 입금해 준 것 같이 꾸며져 있는 허위의 입금내역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A, J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J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8 중 판시 1, 2 의 사실] 1. 피고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 1. 합의각서, 인증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A의 계좌번호 확인), 계좌거래이체확인증(AA), 금융거래내역 1. K은행 회답서(J, P) 1. AB주식회사의 각 회답서(A, J) [2018고단278 중 판시 3 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고발장(거래내역 포함) 1. A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은행 회답서(J, P) 1. AB주식회사의 회답서(A) 1. 수사보고(피해자 0 전화통화) [2018고단278 중 판시 4 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은행 회답서(J, P) 1. AB주식회사의 회답서(A) [2018458 중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 A, J,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피해자 속기록 제출,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및 피의자 J 등본 첨부) [2018고단458 중 판시 2의 사실] 1. 피고인 A,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272] 1. 피고인 A, J,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Z, AD, AE의 각 법정진술 1.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Z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Z 문자메시지 및 녹취자료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AF 상암지점 직원 AG과 전화통화) 1.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피고인 A, J, C, F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및 후단 경합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I에 대한 2012. 2. 28.경 사기의 점, 0 에대한 사기의 점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I에 대한 나머지사기의 점, 피해자 E, T, U, B,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T,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피해자 B, Z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피해자 B, Z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2015. 6.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 Z 에 대한 사기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2016. 9. 19.부터 2017. 4. 3.까지) 부분은 J이 돈을 빌리는 것을 알지 못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2019고단272 사건의 별지일람표 연번 73, 74 는 부인한다. 나. 판단 1) J의 공모 여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J은 2013년 이전부터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J의 계좌나 J의 딸 P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던 점, 피고인 외에 J도 P 계좌의 돈을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고, P 계좌에서 J, AH에게 계속 돈이 이체되었던 점, J은 피해자 Z에게 A가 말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한 점, J이 직접 피해자 Z과 통화하기 이전인 2016. 11. 10. 에도 F가 AI 변호사 행세를 하며 Z과 통화를 했고, J F에게 AI 변호사 역할을 부탁하고 연락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J이 A와 직접 B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A가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내용을 알고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J은 A, C와 공모하여, 2014. 12. 4.경부터 2015. 5. 13.경까지 J 남편 사망보험금이 있다. 로또당청금이 35억 원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661). J은 2013. 9. 12.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유사한 내용으로 I를 기망하여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3년 이전부터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다른 채권자를 기망하여 빌린 돈으로 이전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B은 2016. 9. 19. 900만원을 A 계좌로 이체하고, Z은 2016. 9. 23. 2,000만 원을 J의 딸인 P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J 계좌로 2016. 12, 12, 1,000만원, 2016.12.23. 250만 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 Z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외에는 주로 P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피해자 U도 P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J은 함께 P 계좌의 돈을 관리하였다. P 계좌에서 J이나 J의 남편인 AH에게 상당히 많은 돈이 이체되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도 나가고 돈을 갚기도 하였다. J은 2017. 4. 6. 피해자 Z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기존 채무와 관련해 잘못했다고 말하는 등 이미 기존에 빌렸던 내용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J이 이후 피해자 Z에게 곧 돈이 나온다, 변호사들이 일을 보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J과 AI 변호사가 일을 보고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 Z이 통화내용을 기재한 메모에는 2016, 11, 10.부터 AI 변호사와 통화해서 AI 변호사가 Z에게 A에게 입금되기로 한 돈 전부를 Z에게 입금하기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F에게 변호사 역할을 부탁하고, F와 연락한 것은 J이다. 2) 2019고단272 범죄일람표 연번 73, 74 관련 증인 AD B으로부터 2017. 3, 22,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듣고 B의 요청대로 P 계좌로 600만 원을 보냈고, 처 AJ에게 부탁하여 처가 B에게 38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한다. B도 AJ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증인들의 각 증언을 믿을 수 있고, 계좌 내역 등을 함께 고려하면, B1 AD AJ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연번 73). 증인 AE는 B만 아는데,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7년 말경 K에 가서 돈을 꺼내서 B에게 주었고, B이 함께 온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주었다고 진술한다. B도 AE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고 본인이 돈을 갚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증인들의 증언에 비춰 B이 AE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연번74). 2. 피고인 C, D 가. 주장의 요지 A가 피해자 B, Z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일부 동행한 적은 있지만 A가 금원을 빌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차 안에서 기다렸을 뿐 이야기를 한 바도 없다. 피고인들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방조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A, J이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A, J 이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A와 함께 거의 매주 고창에 와서 피해자들을 만났던 점, 피고인들은 로또당첨금, 보험금 등 A, J의 기망 내용과 마찬가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던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차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거래내역확인증 등을 보여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A, J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고, A, J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행위를 하였음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C는 A, J과 공모하여, 2014. 12. 4.경부터 2015. 5. 13.경까지 J 남편 사망보험금이 있다, 로또당청금이 35억 원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단242).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외에도 피고인 C는 A, J과 함께 2015. 3.경부터 피해자 U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2017. 6.경부터 피해자 T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처인데 A와 친하게 지내며 함께 다녔다. 피고인 D도 A,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7. 6.경 피해자 T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A, J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 전체를 알지는 못하였지만, A, J이 거액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 C는 Z에게 I로부터 고소를 당해 5,000만 원이 필요하고 돈을 받기 위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Z에게 말을 하여, Z이 2017. 5. 18. 5,000만 원을 P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차 안에서 B, Z에게 돈이 있는데도 채권자들이 고소를 한다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A, J 이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A와 함께 정읍에서 C 차로 거의 매주 고창으로 와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차 안에서 A 등과 함께 있으면서 B, Z에게,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입금 문자, 거래내역확인증(A가 A 앞으로 59억 원 입금, A가 D 앞으로 582 억 원 입금)을 보여 주면서, 돈이 입금이 됐는데 못 찾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Z은 피고인들로부터 A, J이 돈 받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다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참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A, J의 피해자 B, Z에 대한 사기죄는, 보험금, 로또당첨금 등 거액의 채권이 있다는 것으로 기망내용이 유사하고, 각 피해자별로 금원을 지급한 시간적 간격이 인접하여,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이다. 피고인들은 A, J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A, J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기간 동안 A, J과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들에게 A, J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거나 입금확인증을 보여 주었다. 피고인들의 방조행위도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이다. 피고인들은 A, J이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이미 A, J이 거액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언행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A, J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A, J의 피해자 B, Z에 대한 사기 범행 전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개의 방조 행위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방조 행위 기간은 A, J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기간 전체이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은 'A, J이 거액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허위입금증을 보여주었다'는 것으로 특정되는 점, 피해자들과 전체 피해액도 명시되어 있어, 방조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에서도 J 남편의 사망 보험금이 K에 있다, 로또당첨금 35억 원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계속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7명, 피해액은 12억 5,800만 원 정도이다. 피해자 T는 친척,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준 것이어서 독촉을 받으면서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둘째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 B, Z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여기 저기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았고, Z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이 파탄나는 등 고통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시간을 끌고, 문맹인 피해자 O, E에게 곧 돈이 나온다며 허위 내용의 완제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였다(O의 아들 AC는 'A가 돈이 나오고 D 이 책임진다고 하여 합의서를 써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고소하고 은행에서 장난을 하여 돈이 못 나온다고 하고 있어, 합의서도 기망에 의해써 준 것이라며 2018. 12 26.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2012. 7. 13.부터 2018. 1. 15.경까지 합계 5,600만 원 정도 변제하였다. I는 2019. 12. 11. 피해액 중 3,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남편이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O의 아들 AC에게 300만 원 정도 지급하였다. 그 외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된 것은 없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J과 공모하여, J 남편의 사망 보험금, 로또 당첨금 등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처벌받았다(정읍지원 2017고단 242).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A에게 친척인 피해자 T, 지인인 피해자 AK을 소개시켜 주고, A, J의 허황된 기망 내용에 편승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고, 그 중 상당액을 사용하였으며, A, J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 J과 함께 범행을 반복하면서도 A나 J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피해 변제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2015. 6.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C의 처로 C와 함께 A에게 친척인 피해자 T를 소개시켜 주고, A, J의 허황된 기망 내용에 편승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고, 그 중 상당액을 C와 함께 사용하였으며, A, J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해자 T는 청각장애 4급 장애인으로 어릴 때 자신을 키워 준 피고인에게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하였다. 피고인은 A나 J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피해 변제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A는, 2017. 6. 16.경 전북 고창군 N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에서 피고인은 'A네 딸이 혈액암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이번에 서울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사람 하나 살리는 생각하고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A는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손녀 P 명의의 은행계좌(Q)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경 피해자 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세를 받아서 2017.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A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A는 위와 같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집세를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AL)로 1,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Z은 2019272 사건에서 A, J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다. A, J은 '로또 당청금이 있다. J 남편 사망 보험금이 있다'고 하고, 거액이 입금된 거래 내역 확인증을 보여 주거나, 일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라며 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과 Z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Z은 2016. 9. 19.부터 2017년 말경까지 A, J에게 합계 5억 5,06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O(2017. 6. 16.부터 2017. 8. 7.까지), I(2017. 3. 14.)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도 상당 기간 A, J에게 계속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의 아들 Z은 AM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소개로 A를 만나 A, J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Z이 A, J이 거액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믿어 장기간 A, J에게 금원을 빌려 주게 된 점, O, I 에 대한 차용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 A, J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점, 피고인이 아들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인해 아들은 직장까지 그만 두게 되는 등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