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99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J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K 소유인 충남 보령시 L 임야 1,044m²와 충남 보령시 M 임야 1,074m²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1억원을 빌려주면 충남 보령시 L 임야 1,044m²와 충남 보령시 M 임야 1,074m²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차용금은 월 3부 이자로 하여 3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로부터 그녀 소유인 충남 보령시 L 임야 1,044m²와 충남 보령시 M 임야 1,074m²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이자로 1,500만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세금도 6,877만원 정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차용금 명목으로 8,900만원을 I의 처인 N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R 벤츠 승용차를 1,835만원에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300만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이자로 1,500만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세금도 4억 4,790만원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35만원 상당의 R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3529 피고인은 2008. 7.경 서산시 S 임야에서 횟집 타운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였지만 당시 채무만 약 30억 원에 이르렀고 이자만 매월 1,500만 원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생활비나 위 건설 사업에 충당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T'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U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U에게 대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U은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빌려줄 자금이 없자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융통해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고인 소유의 임야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는데 동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 18.경 서산시 W에 있는 'X' 레스토랑에서 U을 통해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빌려준 돈을 반환하겠다. 또한 시가 5억 원이 넘는 토지인 홍성군 Y 임야와 시가 3억 원 상당인 보령시 Z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한 달 이자만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었으며, 위 홍성군 Y 임야는 감정가가 50,787,000원에 불과하였으며 위 보령시 Z 임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사실상 빌린 돈을 전부 담보할 수는 없는 임야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을 통해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자녀인 AA 명의의 계좌로 7,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산시 동문동 부근에서 U을 통해 피해자에게 "간월도 땅꼭대기에는 절을 짓고, 그 밑에는 회센터를 짓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2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허가만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몰려서 1~2개월 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원금 보장과 매월 2%의 이자를 주고 시세가 합계 10억 원 상당인 AB외 4필지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한 충남 홍성군 AC, AB, AD, AE, AF 임야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 진행 중으로 곧 경락될 예정이었고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충남 홍성군 AG, AH, AI 임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임야였고, 피해자를 1순위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충남 홍성군 AJ, AK, AL 임야는 그 가치가 5,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사실상 빌린 돈을 전부 담보할 수는 없는 임야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을 통해 2008. 11. 10.경 서산시 동문동 부근에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94 (H에 대한 사기의 점)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등기부등본 등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M 명의의 충남 AN 임야 4,146m²와 AO 임야 988m²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금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I이 이미 사망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는 없으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K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있고 이를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한 바 있는 사실, 위 K 명의의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그에 반하여 AM 명의의 토지는 위 사건 당시 가등기 및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다가 J는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K 명의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K 명의의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이고 중간에서 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나 근저당권설정비 등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I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AM 명의의 토지보다는 이러한 부담은 없었던 K 명의의 토지를 보고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J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K 명의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찰 조사시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소유의 토지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I을 통하여 피고인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8,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에 대한 사기의 점)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형제548호의 증거목록 순번 53번)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매수할 당시 피해자에게 충남 보령시 AP 소재 피고인 소유의 펜션 부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라며 위 약속어음을 제시한 사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펜션 부지를 처분한 바 없고, 2015. 5. 15.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까지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위 약속어음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2013. 4. 24.자로 부도처리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등의 재산이 40~50억 가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차량대금 1,835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차량을 반납하였고, 홍성세무서, 보령시청 등에 세금이 4억 원 이상 체납되어 있었으며, H으로부터 차용한 위 8,9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위 돈을 빌린 이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도 전혀 갚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015고단3529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U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의 진술 부분 및 U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추가고소장, 각 대부약정거래서, 현금보관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합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U이 운영하는 T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구체적으로 담보 목적물을 특정하여 말한 바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제공한 토지 등의 담보가치는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이 제공한 토지는 다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그 시가 자체가 피해자가 빌려준 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속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먼저 판시 1.의 사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8. 7. 18. 서산시 W에 있는 'X' 레스토랑에서 U, AQ, 피해자 총 4명이서 만난 사실, 현장에서 U은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빌려준 돈을 반환하겠다. 또한 시가 5억 원이 넘는 토지인 홍성군 Y 임야와 시가 3억 원 상당인 보령시 Z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역시 위 자리에 있었던 사실, 2008. 7. 17.자 대부거래약정서에는 채무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란에 ㈜ T라는 인쇄된 문구 옆에 V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담보 목적물로 위 Y 임야, 위 Z 임야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U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에는 ㈜T가 2008. 7. 18. 오후 1시 35분에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위 Z에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3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선순위 지상권자까지 있어 배당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였고, 위 Y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약 9,7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건대, U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준 현금보관증에 ㈜ T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위 대부거래약정서에는 채무자로 피고인의 이름이, 채권자란에 ㈜ T라는 인쇄된 문구 옆에 피해자의 이름이 수기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돈을 빌릴 당시 U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면서 ㈜ T로부터 보증을 받기 위하여 위 현금보관증을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U에게 위 Y 토지가 5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수사기록 제338쪽), 실제로 낙찰된 금액은 피해자가 빌려준 원금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해자로서는 본래 위 피고인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 위한 관계로서 만난 이상, 피해자가 위 담보물의 가치가 피해자가 빌려준 금원보다 높다고 믿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판시 1.의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판시 2.의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작성된 대부약정서(수사기록 제17쪽)의 첫 페이지에 채권자 뒤의 공란에 'V'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대부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U에게 위 AC, AB, AD, AE, AF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345쪽), 위 대부약정서에도 부동산의 표시 뒤에 '홍성군 AB 외 4필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AC은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위 대부약정서 작성 직후인 2008. 11. 20. AR, AS에게 매각된 사실, AB 역시 경매절차 진행 중이었고 2008. 12. 15. AS에게 매각된 사실, AD 역시 경매절차 진행 중이었고 2008. 12. 15. AS에게 매각된 사실, AE은 이미 그 전에 AT 명의의 청구금액 217,083,870원 상당의 가압류, AU 명의의 청구금액 25,000,000원 상당의 가압류, AV 명의의 청구금액 90,000,000원 상당의 가압류가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AF 토지 역시 AT, AV 명의의 위 가압류가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첫 번째 거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이상 피해자로서는 굳이 ㈜ T를 통하여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고, 대부약정서에 채권자로 'V'도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던 담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담보가치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2.의 사기죄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994호의 판시 2.의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사기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1.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994호의 판시 1.의 사기죄 및 같은 법원 2015고단3529호의 각 죄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994호의 판시 2.의 사기죄는 2015. 6. 13. 확정된 사기죄에 관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사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AW빌딩 4층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산시 S 임야 10499m²에 회센터 건물 2개동을 7억 1,000만원에 건축해 달라. 그러면 공사대금 2억원은 2008. 10. 25. 이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5억 2,600만원은 2008. 11.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이자로 1,500만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85,044,48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피해자 G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85,044,480원 상당의 공사를 한 바 없고, 따라서 피해자 G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AX, 피해자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거래명세표, 공사내역서 및 현장 사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사비를 청구하는 이해당사자인 사실, AX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이고 사업파트너인 사실, 피해자가 위 S 임야에 했던 공사의 분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은 사실, 태왕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는 위 S 임야에 일부 공사를 하려고 하였던 사실, AY이 위 S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74호로 피해자가 위 S 토지에 관하여 공사비에 의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16. AY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해자는 위 S 토지에 관하여 공사비에 의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이해 상반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AX은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인 점, 태왕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위 S 임야에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측 공사의 분량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AY이 제기한 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피해자가 패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85,044,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 각 사기죄의 피해자 중 V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 V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V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은 2,820만 원, 배당 받은 금액은 142,012,973원이며, AZ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V이 피해를 입은 원금은 4억 5,000만 원인데, 피해자 V이 피고인측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400,212,973원(공탁금 2억 2,000만 원 + 직접 지급 금액 2,820만 원 + 배당금 142,012,973원 + AZ으로부터 받은 돈 1,000만 원)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T측이 V을 대신하여 금원을 변제받을 권한이 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T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편취금원 이상의 금액을 피해자 V이나 T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