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65

범죄사실 2022고단3265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9.경 불상지에서, <주소>에 있는 'J'에 전화하여 피해자 F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L 초고속 인터넷과 IP TV를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Q 신청서' 용지 중 고객명(법인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생년월일>', 성별 란에 '남', 핸드폰 란에 '<전화번호>', 설치주소 란에 '<주소>', 신청인 란에 'F' 및 서명을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L 유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하단 가입자 및 서명 란에 'F' 및 서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Q 신청서'와 'L 유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부를 위조한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에 접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6.경 <주소>에 있는 'K'에서, 마치 피해자의 친형으로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L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 중 고객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생년월일>', 핸드폰 란에 '<전화번호>', 주소 란에 '<주소>', 신청/가입자 란에 'F' 및 서명을 기재하고, 'L mobile 요금할인'의 하단 신청인 란에 'F' 및 서명을 기재하고, 'L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하단 가입자 및 서명 란에 'F' 및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L mobile 가입신청서'와 'L mobile 요금할인', 'L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각 1부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직원 G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7.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9.경 <주소>에 있는 I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인 척 행세하면서 직원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R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이름 란에 'F',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주소>', 가입신청고객 란에 'F'을, '단말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란에 'F',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대리인)란에 'F'을, '분할상환 계약서'의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F'을, 'R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유의사항)'의 신청고객 란에 'F'을 각각 입력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R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작하고, 위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R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주식회사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불상지에서, <주소>에 있는 'M'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인 척 행세하면서 직원 N에게 O TV를 개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N로 하여금 O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후, 서비스신청서 신청구분 란에 '신규', 'S TV', 성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생년월일>', 설치장소 란에 '<주소>', 연락처 란에 '유선 : <전화번호>', '휴대폰 : <전화번호>', 납부방법 란에 '지로' 등으로 각각 입력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위 N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O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377 피고인은 <차량번호>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4:10경 <주소> 앞 도로를 병원 방향에서 □의료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하고 있어 보행자가 다수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P(여, 56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R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신청서(인터넷, TV), 서비스신청서(TV), L MOBILE 가입신청서 사본 1. 여권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2023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수의 휴대전화 서비스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해당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앞서가는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P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