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00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6. 9.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다수의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있고,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18.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07.경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장충단공원 일대에서 주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공갈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G 외 4명을 공갈하여 합계 45,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문을 열었으면 볼펜이라도 줘야지, 내가 전라도 영광 촌놈인데 술 좀 가지고 갈게.”라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3병, 오징어 1마리 시가 1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봄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제과점에서,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술값 좀 줘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11: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커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커피가 맛있다, 커피를 내놔라, 커피를 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 씹할 년들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생리중이지, 지하철역에서 내가 바지 벗은 것 봤냐”라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커피 1잔 시가 2,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7. 일자불상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Q 화장품' 가게에서,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자 "이 씹할 년아, 이 개같은 년아, 같은 고향사람끼리 돈을 주면 안되냐, 쌍년아!"라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대금 5,000원을 대신 내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1:00경 위 O 커피가게에서, "여기 커피가 맛있다, 커피를 내놔라, 커피를 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 씹할 년들아"라고 말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N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커피 1잔 시가 2,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4. 23:00경 위 I에서, 피해자 G에게 "다음에 줄께, 내일 모레 돈이 생기니까"라고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밤 1개 시가 7,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개새끼야"라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2회에 걸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9. 8.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나중에 갚을께"라고 말하고 술과 안주를 강제로 가지려고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가게 안에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제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들아! 여기 사장이 누구냐! 사장 나와 보란 말야, 개새끼들아 니네 오늘 영업 다 했어, 내가 전라도 영광출신인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제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제과점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커피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가게 안에 들어가 그곳 손님들에게 눈을 부라리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여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커피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가게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위 I에서, 피해자 G의 제지를 뿌리치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술과 안주를 마음대로 꺼내가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가게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L 제과점에서,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 K에게 "술값 좀 줘봐”라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제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제과점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노숙자 일행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라도 영광출신 깡패라고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영업을 끝내, 씨발, 술가지고 와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 너 장사 안하고 싶어, 이 씹할 년아, 술가져 오란 말야, 좋은 말 할 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태도를 보이고, “이 씹할 년아, 보지 팔아서 장사하지, 씹 팔아서 하지 쌍년아, 밤길 조심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00:30경 위 W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야 이 씹할 년이 또 그러네, 야 넌 정말 죽고 싶어, 쌍년이 술 가지고 오라고, 이 좆 같은 년, 니네 여기 장사 다 해 먹을 줄 알아,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1:00경 위 O 커피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 손님들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이 씹할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N에게 얼음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커피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가게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5. 21:40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호프집'에서, 소주 2병을 든 채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와 봐, 야 씹할 놈아 빨대 좀 줘”라고 말하고 소주 1병을 빨대로 빨아마신 후 "못 나가 씹할 놈아 술마시는데 왜 나가라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주점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6. 21:00경 위 'Z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이리와 봐”라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봐라 내가 니 형 뻘인데 욕도 못 하냐 임마, 술 갖다 줘, 과일이라도 줘, 담배줘, 장사 잘해 먹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주점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6. 13:30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서, 소주병을 든 채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18:00경 위 L 제과점에서, 그곳 손님들 앞에서 “야 조용히 해, 음악 꺼"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 제과점 앞에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제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제과점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AD, N, V, Y, D, AB, S의 각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 N, AB, G, Y, D, V, S,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V, K,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도첨부) 및 지도,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장부 사본 1. 각 현장사진, 각 업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각 판결문사본, 수사보고(별건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내지 , 기재 각 공갈죄 및 판시 제2의 나. 내지 기재 각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공갈 및 업무방해 범행의 장소에 간 사실 자체가 없거나 그 장소에 갔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판시 각 가게에서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들은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피해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이 법정에서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공갈 또는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수년간 장충단공원 일대 상가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해 영업을 하는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크고,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 또한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 18:00~19:00경 서울 중구 AH 피해자 C 운영의 A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좀 먹게 소주값을 좀 달라"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그곳 여자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 간다 가, 좆같은 년,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좆같은 년아 내 참 더러워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AI에서, 카운터 앞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소주 값을 달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좆 같은 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개 같은 년아 다시는 내가 오지 않는다, 독한년, 야 이 년아 잘 사는지 내가 지켜 볼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 진술조서를 읽어보았을 때 말하지 않은 부분도 적혀 있었고, 과하게 쓰인 부분도 있었기에 그에 대해 형사에게 화를 내자 형사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은 2012. 3.초경 및 2012. 5. 2.경 피해자의 가게에 와서 소주 사 먹게 돈을 달라고 조르다가 피해자가 손님을 봐야하니까 피고인을 무시하였더니 욕 몇 마디를 하고 나갔다. 피고인이 크게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가게에 들어오려고 했던 손님이 나간다든지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간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8. 20:00경 서울 중구 P 피해자 D 운영의 'Q 화장품' 가게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와 위 쇠파이프로 출입문 유리를 내려치고, “에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가게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확보 수사)가 있으나, A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3. 18.경 'Q 화장품' 가게에 쇠파이프를 가지고 들어 오길래 증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더니 '에이씨'라고 성질을 내며 쇠파이프로 유리문을 땅땅 치고 나가버렸다. 유리문은 깨지지 않았고, 당시에 손님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님이 없는 위 가게에 쇠파이프를 들고 왔다가 나가달라는 AJ의 말에 유리문을 치고 곧바로 나가버렸을 뿐 위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3:00경 서울 중구 AK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AL 식당에서,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위 'AL' 식당에서,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한편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서 남은 고기나 술을 달라고 하였고 욕설은 하지 않았다.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술이나 고기를 주면 곧 돌아갔다.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 중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었고, 노숙자들이 일반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다. 노숙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피고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1. 13:40경 서울 중구 AM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A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씹새끼야 술달라고 술, 밥 좀 주라니까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한편 피해자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2. 5. 11. 13:40경 가게에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가 먼저 보고 선수를 쳐서 가게는 못 들어오게 막은 후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일을 할 생각은 안하고 얻어먹어야 되겠느냐, 요즘 경기도 안 좋은 데 어떻게 매일 소주 주고 밥 주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오늘 마지막으로 소주 한 병만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소주 1병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2. 5. 11. 13:40경 식당에 온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오늘 마지막으로 소주 한 병만 달라고 하여 소주 1병을 주었고, 피고인이 당시 식당에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0년경 식당에 찾아와 욕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혼을 냈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5. 11.경 피해자의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