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8. 1.경부터 2016. 11. 7.경까지 천안시 F에 있는 G대학교 H과 스페셜코디네이터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0. 15. 14:30경 G대학교 I 408호 사무실에서, 응시생별 필기시험 점수를 집계하면서 '2017학년도 수시 H 전형지원자 명단' 파일에 J의 국어 점수가 1점임에도 6점으로, 영어 점수가 4점임에도 6점으로, 에세이 점수가 8점임에도 20점으로 각각 허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K, L, M, N, O, P의 시험 성적을 허위로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2차 구술면접관들에게 배부하고, G대학교 입시처로 하여금 2차 구술면접 점수와 함께 1차 합격자 선발에 반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계로써 위 G대학교의 2017년도 H과 수시 입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W, X의 각 자술서 1. 고발장 1. 성적 조작 시험지 사본 1. 조작 전 점수 엑셀 자료, 조작 후 점수 엑셀 자료, 최종 1차 합격자 점수 1. 각 입학원서 사본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에서 채점을 맡은 피고인이 특정 응시생들의 필기시험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력이 모자라는 특정 응시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도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G대학교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적을 조작한 응시생들이 결국 모두 불합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G대학교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거나,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F에 있는 G대학교 H과 교수로서, 2015. 2. 1.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H과 학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B은 2013. 8. 1.경부터 2016. 11. 7.경까지 G대학교 H과 스페셜코디네이터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H과의 학과장으로서 2017년도 H과 신입생 선발업무를 총괄하면서 H과에 재정적 기부가 가능한 응시생을 선발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25.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응시생의 학부모와 입시상담을 한 후 시험감독 및 채점 업무를 담당할 B에게 J, K, L, M, N, O, P 등(이하 'P 등'이라 한다)이 합격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0. 13.과 그 다음 날인 14. 오전경 G대학교 I 409호 교수실에서, B이 수시 신입생 선발시험을 앞두고 P 등을 어떻게 합격시켜야 하는지를 묻자, B에게 '전에 있던 직원들도 합격하도록 알아서 점수를 수정했다. 우리 둘만 알면 되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P 등의 시험성적을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16. 10. 15. 14:30경 G대학교 I 408호 사무실에서, 응시생별 필기시험 점수를 집계하면서 '2017학년도 수시 H 전형지원자 명단' 파일에 J의 국어 점수가 1점임에도 6점으로, 영어 점수가 4점임에도 6점으로, 에세이 점수가 8점임에도 20점으로 각각 허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의 시험 성적을 허위로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2차 구술면접관들에게 배부하고, G대학교 입시처로 하여금 2차 구술면접 점수와 함께 1차 합격자 선발에 반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G대학교의 2017년도 H 과 수시입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 등의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할 이유나 동기가 없고, P 등 또는 그 학부모들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B에게 P 등의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필기시험 점수가 조작된 P 등의 학부모들 역시 피고인 A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전부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B의 위 각 진술은 위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가 P 등 또는 그 학부모들과 상담하거나 그 학부모들로부터 부정입학을 청탁받았다는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B은 이 사건 성적조작 사실이 밝혀진 직후 2016. 10. 20. 이루어진 학교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A가 성적조작을 지시한 학생들은 G대학교 H과(이하 '이 사건 학과'라고 한다) 재학생 Y의 어머니(V)가 부탁한 아이들과 이 사건 학과 재학생 Z의 어머니(R)가 부탁한 아이들 및 피고인 A가 언급한 아이들 등 세 그룹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B은 2016. 11. 4.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2016. 8.경 이 사건 학과 재학생 Z의 어머니 R이 O, P, N, J, K 및 그 어머니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위 O 등이 피고인 A와 상담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위 O 등 5명의 성적조작을 지시하였으며, 2016. 9.말경 이 사건 학과 재학생 Y의 어머니인 V가 L, M 및 그 어머니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위 L 등이 피고인 A와 상담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위 L, M의 성적조작을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2016. 11. 28.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재학생 Z의 어머니 R이 O, P, N, J, K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O 의 어머니가 2016. 10. 15.로부터 2주 전 무렵(2016. 9. 말경에서 2016. 10. 초경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에 혼자 찾아와서 피고인 A와 상담을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A가 S 연구소 출신인 O, AA와 다른 S 연구소 출신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조작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아울러 B은 위 조사 당시 O의 어머니가 피고인 A를 찾아와 상담한 시기를 '2016. 9. 말경에서 2016. 10. 초경'이라고 진술하여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16. 8.경' 찾아왔다는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B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재학생 Z의 어머니가 O, P, N, J, K 등 5명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재학생 Z의 어머니가 소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몸이 아픈 관계로 기억이 흐릿해서 진술을 잘못 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제1회 경찰 조사 당시가 이 사건 범행일에 보다 근접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학생 Z의 어머니가 소개해 준 응시생의 이름이나 그 수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재학생 Z의 어머니가 응시생을 전혀 소개하지 않았는데도 응시생을 5명씩이나 소개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수사경찰관이 B에게 성적이 조작된 응시생들 중 J와 K은 S 연구소 출신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B은 '피고인 A가 언제 J와 K의 성적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2016. 9. 초순경 피고인 A가 'J는 운동도 잘하고, K은 좋은 아이니까 합격시켜라.'라고 하면서 성적조작을 지시하였다"라며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와는 달리 피고인 A가 J나 K의 학부모와는 아무런 접촉 없이 갑자기 J와 K의 성적조작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후 B은 2016. 12. 17. 경찰에서 피고인 A와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J와 K에 대하여 "2016. 8. 22. 무렵 입시설명회가 끝난 이후 피고인 A가 'J와 K은 운동도 잘하고, 적응도 잘 할 것 같으니 알아서 점수를 수정하라.'라고 지시하였다"라며 피고인 A가 J와 K에 대한 성적조작을 지시한 시기에 관하여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한편 B은 검찰에서는 'J와 K의 어머니들이 2016. 9. 초순경 이 사건 학과에 찾아와 입시상담을 요청하여 자신이 이들을 피고인 A의 연구실로 안내하였고, 피고인 A가 이들과 상담한 뒤 자신에게 J와 K의 성적을 조작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여,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달리 J와 K의 어머니들이 피고인 A와 상담한 이후에 피고인 A가 위 J 등의 성적조작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이전에는 진술한 적이 없는 '그 무렵 피고인 A가 J와 K의 어머니를 외부에서 만났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추가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B은 검찰에서 '2016. 9. 말 또는 같은 해 10. 초순 11:00경에 재학생 Y의 어머니가 L, M 및 그 어머니들을 A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A와 상담한 후, 같은 날 15:30경에 피고인 A가 자신을 피고인 A의 연구실로 불러 L, M에 대한 성적조작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재학생 Y의 어머니가 L, M 및 그 어머니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A와 상담한 날이 2016. 9. 26.이라는 점과 그날 오후에는 피고인 A가 학교 밖에서의 행사 등으로 인해 학교 안에 없었다는 점이 밝혀지자 B은 이 법원에서 'L, M 등이 피고인 A와 상담한 날 15:30경에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성적조작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성적조작을 지시받은 날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 A가 입시 직전 두 번째로 B에게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시기에 관한 B의 진술도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다. B은 입시 직전 두 번째로 피고인 A로부터 성적조작 지시를 받은 시기에 관하여,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필기시험 3일 전인) 2016. 10. 12. 16:0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6. 10. 13.과 2016. 10. 14. 이틀간'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 피고인 A와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6. 10. 13.이고 그 날이 마지막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2016. 10. 13. 오전경과 2016. 10. 14. 11:00경 2차례에 걸쳐 성적조작을 지시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B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 A는 2016. 10. 13. 오전 9시부터 수업이 있었고, B은 같은 날 학교 외부로 출장을 갔는데 언제 피고인 A로부터 성적조작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2016. 10. 13. 오전경'이 아니라 '2016. 10. 13. 오전 9시경'이라고 진술을 구체화하였다. 다. B과 이 사건 학과 재학생인 Z의 어머니 R, S 연구소 등의 관계에 관한 B의 진술도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고, B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B은 학교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는 '뉴코아에 취업한 이 사건 학과 재학생 Z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학과에 S 연구소 출신 학생들이 입학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Z의 아버지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Z이 뉴코아에 취업을 하게 되어 Z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Z의 어머니를 통하여 O, J, K, N, P 등 5명의 어머니들이 피고인 A와 상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Z의 어머니가 위 O 등 5명의 어머니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다는 진술을 변경하면서, 오히려 'S 연구소 출신인 O의 어머니와 입시상담을 할 때에야 비로소 재학생 Z이 S 연구소 출신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B은 검찰 조사에서는 'Z의 어머니를 Z의 취업 때문에 2016. 10.경 G대학교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와 Z이 이랜드리테일에 면접을 볼 때 등 2번 정도만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Z의 어머니 R은 경찰에서 '아들 Z이 장애가 심하여 H과에 자주 갔었고, 피고인 A는 자주 보지 못하였지만, B 선생은 과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자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의 어머니 AB는 'O을 이 사건 학과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 S 연구소 소장 S의 소개로 Z의 어머니 R을 만났고, R으로부터 B을 소개받아서 2016. 7.경 이 사건 학과를 찾아가 B과 상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R과 AB의 각 진술은 B의 제2회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들과 완전히 반대된다. 또한 B은 이 법원에서 '검찰에서 Z의 어머니와 두 번 만난 사이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입시와 관련하여 2주 전에 2번 만났다는 취지이지, 입학해서부터 전체 만난 횟수를 말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은 검찰에서 Z의 취업과 관련해서 Z의 어머니를 2번 만났다고 진술하였을 뿐, 2017년도 이 사건 학과의 입시와 관련하여 2번 만났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변경된 법정 진술도 믿기 어렵다. 또 B은 검찰 조사에서 'S 연구소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A로부터 듣기 전에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은 2016. 10. 15.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도중에 Z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S 연구소 출신 아이들은 행동 상에 문제도 없고 좋아서 1차 시험에 합격시켜 주려고 한다. S 연구소 출신 응시생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평소 Z의 어머니와의 관계나 위와 같은 전화 통화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B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평소에도 Z의 어머니 등과 자주 교류하면서 'S 연구소'의 존재와 그 출신 응시생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에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아래의 진술들은 다음과 같이 다른 제3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2016. 9. 말경 내지 10. 초순 경 L이 수영 국가대표 선수이고 잘 적응할 것 같으니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하여, 포스트잇에 L의 이름을 적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로부터 성적조작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L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재학생 Y의 어머니인 V는 "B이 2016. 9.말경 자신에게 먼저 전화로 연락하여 운동선수를 뽑고 싶은데 수영 L을 만나 볼 수 있는지 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B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입시를 마친 후 이 사건 학과 AC 교수에게 L과 M이 왜 떨어졌느냐고 불만을 표시하며 이들을 합격시킬 수 없냐고 말하였고, 이틀 후인 2016. 10. 17.에는 이 사건 학과 연구조교인 U과 B이 있는 자리에서 L과 M이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으며, 2016. 10. 17. 11:00경 이들의 합격을 위해 AC, AD 등 동료 교수들과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AC 교수나 U 조교는 모두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학과 소속 U 조교와 직원 T은 "B이 2016. 10. 17. 오전 11시경 면접평가지를 찾으며 혼잣말로 'L 학생이 면접을 그렇게 못 보았나? 확인해 보아야겠다. 수영 특기생인데 면접을 그렇게 못 보았나'라고 말하였고, 이후 면접평가지를 확인하고 나서 'AC 교수님이 면접하셨네. 안 되겠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아래와 같은 사정은 B이 이 사건 학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들이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 A가 성적조작을 지시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이력이나 개별적인 특성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필기시험 채점에 참여한 학생 X는 "B이 채점 당시 채점 도우미 학생들에게 O 등 6명의 명단을 주면서 그들의 시험지를 찾아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점수를 높여 주라고 지시하며, 이 학생들은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온 선수이고 특수체육학과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성적이나 인원수에 제한이 있어 이 사건 학과에 입학시킨 다음 전과 혹은 복수 전공을 해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B은 피고인 A로부터 듣지 않았던,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고 있었다. 또한 B은 교수가 아니어서 입시원서를 낸 개별 학생들을 면접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기회나 권한이 없음에도, 입시 전날인 2016. 10. 14. 저녁 8시경 응시한 개별 학생들의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는 '개별화교육계획서'를 열람하였다.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학과의 교수로 취임하기 전인 2009. 10. 1.부터 이 사건 학과에서 행정조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3. 8. 1.부터는 '스페셜코디네이터'로서, 기한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스페셜코디네이터의 업무는 이 사건 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지도하고 현장실습, 직무실습을 강의하는 등 실습·취업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재학생의 어머니가 이 사건 학과에 돈을 기부하면서 '이 사건 학과 직무지도'를 기부 목적으로, 'B'을 추천인으로 각 기재할 정도로 이 사건 학과 내에서의 B의 지위나 역할이 단순한 행정 조교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