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2. 28. 18:53경 전남 구례군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구례읍 쪽에서 용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25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시각은 해가 진 이후로 어두웠고, 피고인으로서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02:27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등,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를 가로질러 주차표지판과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지갑이 없어졌다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담배 거치대를 손으로 치고 카운터와 아이스크림 보관함 등을 주먹으로 치는 등 위력으로 약 27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주취 중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11. 경 재물손괴 등으로 적발되어 2020. 5. 22.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C 화물차를 위 회사에 지입해 운행하던 중 2017. 10.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위 화물차에 대한 지입차주로서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사실상 화물차를 관리·운행하는 대신 화물차 운행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화물차를 관리·운행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지입차주로서의 권리인 지입차량의 운영수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20. 1. 20.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지입차주 명의를 이전한 뒤 화물차를 인도하여 E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9.12월분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통장 사본, 세금 납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과 미합의 상태 등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0:05경 순천시 B에 있는 불상의 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09: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1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0. 4. 27.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1일), 2020. 5. 11.경부터 2020. 5. 15.경까지(5일), 2020. 5. 18.경부터 2020. 5. 20.경까지(3일) 총 9일 동안 위 복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0:40경 여수시 B건물 C호에서 시댁과 친정에 가는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혔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부터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10., 2011. 7. 13.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0. 20:45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2:4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8. 2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사고 낸 사람들부터 하지 않고 나한테 신분증을 먼저 달라고 하느냐,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라고 계속 시비조로 말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재차 위 E가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손바닥을 강하게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력은 벌금형 1회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1:46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0:13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2020-1330),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물적피해 사실 확인에 대한-피해없음), 수사보고(보행자 충돌사고 관련 방범용 CCTV 영상분석에 대한-고의 사고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피고인이 정차중인 차량의 후사경을 치고 지나갔으나 아무런 손상이 없었음)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남, 54세)이 '피고인의 신고로 받고 있던 실업급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0. 10. 2. 22:52경 서산시 C에 있는 D방앗간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의 상의를 찢은 후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붙자고 제지하자 재차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고, 이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무릎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1수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그 위험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칫하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1:24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차리 차산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2회) 및 이종의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연봉중앙로 18에 있는 무궁화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1%로 비교적 낮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05:1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지프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1.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12. 2:4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 B이 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다트기계를 주먹으로 쳐서 피해자 E(남, 19세)으로부터 다트기계를 왜 치고 함부로 다루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F(남, 19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말리는 피해자 G(남, 19세)의 멱살을 잡고 땅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복부를 약 30초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발을 걸어 다시 넘어뜨린 후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약 2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고 피해자 E의 다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으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죄책을 묻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18:45경 충남 태안군 상도로 49-46에 있는 냉천골 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8: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남자 취객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수첩에 적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되묻자, "똑바로 해, 똑바로 하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주 오래 전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810,000원 상당 C 스포티지 차량에 대하여 2019. 3. 6.경부터 2023. 3. 5.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548,0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는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리스차량을 즉시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피해회사와 체결하고, 2019. 3.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7회차 리스료를 납입하고 2회 이상 리스대금을 연체하여 2020. 4. 8.경 피해자로부터 월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통보받아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21: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음주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경 강릉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카페에 접속하여 발렌시아가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대금을 보내주면 위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5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 경부터 2020.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2020고단628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0. 02:0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을 진행하는 D 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B(남, 31세)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강하게 조르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63세)이 위 B를 때리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흔든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81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1. 12:58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피씨방 H점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 I(남, 44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22:30경 서울 광진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코인노래 연습장 14번방에서 피해자 K이 예약 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음료수 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K과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K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E, I, K,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버스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신체 피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4. 3. 22:30경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K(남, 71세)의 왼쪽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K의 아들인 피해자 M(남, 28세)의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턱을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12.경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손님이 행패 소란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씨발, 뭐꼬?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 위협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힘껏 밀치며 이를 말리는 경장 F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퍽' 소리가 날 정도의 세기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진술 및 지구대에서 피의자의 행동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61세), 피해자 D(여,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다른 사람을 불러 합석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탁자 위에 있던 호출용 등을 피해자 C를 향해 던져 맞추고 몸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여러 차례 피해자 C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60세)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E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근무지인 위 C초등학교에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7:50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E(여,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상해 발생보고(하당),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백,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D은 의료장 비유통업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물리치료를 받던 환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8.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물리치료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C병원내에서 사용할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병원장과 공동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리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고 알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 주고 원금도 1년 뒤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리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고 알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2. 7.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C병원내에서 사용할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병원장과 공동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리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고 알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차용증), 이체확인서, 위조된 투자계약서 사진 1. 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료와 환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고, 기망행위의 태양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