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다른 조직원이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는 사이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1건당 10만 원 및 송금한 금액의 1% 상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 09:00경 ‘C에서 478,16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다시 전화를 하자 이번엔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대출금 증거를 찾기 위해 한번 더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찰청,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수사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의 혐의를 면하게 해주거나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8. 1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약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80만 원을 교부받고 일부를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 16:00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서민형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변제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전달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상 문제가 생겼으니 원금 890만 원과 위약금 890만 원을 모두 입금해야 한다. 다시 직원을 보낼 테니 1,78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 15:4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창고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0만 원을 교부받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금원 중 일부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J 외 27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2021. 10. 28. 12:19경부터 같은 날 13:29경까지 부산 동래구 K아파트에 부근 G은행 ATM기기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L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J 외 27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의 인적사항 란에 기재하고 28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다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와 같이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1. 1. 16:4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병원’ 부근 O은행 ATM기기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 Q 외 1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의 인적사 항란에 기재하고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5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다른 조직원이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는 사이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1건당 10만 원 및 송금한 금액의 1% 상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 12:45경 피해자 R에게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에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2022. 10. 28. 다시 T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 2,8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감원의 추심이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 테니 2,800만 원을 당장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9. 17:00경 부산 금정구 반송로 387 서동역 3번 출구 부근에서 마치 위 T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U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증거자료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각 휴대폰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서(압수한 피해자 피해 금액 17,8000,000원에 대한 인출 내역), 현금 인출내역서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서(U 은행거래내역과 관련하여), U G은행 모바일뱅킹 거래내역조회 총 15장, 문자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해쉬값 추출에 대한), 전자정보확인서, 수사보고서(현장임장에 대한), 현장인 E약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결과값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결과),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무통장입금영수증 제출에 대한), 무통장입금영수증 2022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추적), 수사보고서(피해일시 정정), 범행현장 CCTV,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확인), 범행전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하는 차량 특정),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등), 통화내역 등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60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기도 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금 대부분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