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3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1. 22.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TV를 시청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야 TV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2. 10. 0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현관문 계단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 스틱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26.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서 ‘2021. 2. 26.부터 2021. 4. 25.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202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1.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07: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붙임)-112신고 사건 처리표 2장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발등 부위 멍 자국 사진)-사진 4장 1. 내사보고서(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 상담사 상대 전화수사)-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붙임)-가족관계증명서 2장, 주민등록등본 1장 1. 임시조치결정 1.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에게 임시조치 통보에 대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붙임)-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사촌 E 상대 조사) 1. 내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붙임)-112신고 사건 치리표 1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사진 6매 1. 내사보고서(112신고출동시 현장 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현장 사진 첨부 5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년 겨울경 자고 일어나니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실명 상태가 되었는바, 실명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 22.경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 스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을 가한 사실과, 피고인이 2021. 2. 10.경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 스틱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수회 내리쳐 폭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등산 스틱으로 맞은 횟수가 2차례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그 중 1차례는 우측 가슴 부위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령의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책임을 덜어주려고 태도를 보였을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꾸며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21. 1. 23.경 F외과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우측 흉부타박상으로 10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21. 2. 23.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21. 2. 10.경 위 등산 스틱으로 양발을 수회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 부위 사진(발등 부위에 등산 스틱으로 맞은 듯한 멍자국이 있음)도 촬영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등산 스틱으로 2차례 맞았다고 한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2021. 2. 22.경 위 등산 스틱으로 가슴 부위 등을 맞아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을 입은 것과 2021. 2. 10.경 위 등산 스틱으로 양발을 맞은 것에 관한 진술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 및 상해를 당할 무렵 피고인이 실명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형인 D도 경찰 조사를 받았던 2021년 2월경 피고인이 실명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D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비교할 때 피해자 및 D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2021년 1월경 및 2021년 2월경 피해자를 등산 스틱으로 때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결정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아버지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한 임시조치결정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질환을 과장되게 부풀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재판 초기에는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자신이 법정에 있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인 것처럼 연기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자신을 용서한다는 아버지인 피해자를 향해 거짓이라고 비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2021. 1. 23.경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1. 23.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 스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2021. 1. 28.경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1. 28.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끼야 술만 쳐 먹고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전부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 스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등산 스틱으로 맞은 횟수에 관한 질문에 대해 2회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2021. 1. 23.경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2021. 1. 22. 20:00경 특수존속상해에 관한 것과, 피해 일자로부터 약 13일 뒤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그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 부위 사진(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해 부위가 다르다)이 촬영 된 2021. 2. 10. 09:00경 특수존속폭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2021. 1. 23.경 및 2021. 1. 28.경 특수존속폭행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후 경위에 관한 구체성 등이 부족하고 고령의 피해자가 피해 일시나 내용에 관하여 착오하거나 수사기관에 의사전달이 잘못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위 일시경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1. 23. 19:00경 및 2021. 1. 28. 19:00경 피해자에게 위 등산 스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의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