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2015고단485 대게 암컷 및 두흉갑장 9센티미터 미만의 대게(이하 '체장미달 대게'라 한다)는 포획이 금지되고,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1) 피고인은 2013. 12. 26.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대보1리항에서, 그가 실제 운영하는 호미곶 선적 K가 경북 연안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 29자루(4,350마리) B에게 유통·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게 암컷 598자루(89,700마리), 체장미달 대게 5,204마리를 B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대보리 항에서, 위 K가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39 자루(7,410마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대게 암컷을 불상의 고무보트에서 L 포터 냉동탑차로 옮겨 실어 소지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어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K의 소유권 및 어업허가권을 F에게 매매대금을 2억 8,000 만원으로 정하여 양도한 다음 즉시 위 으로부터 위 K를 보증금 3,000만원, 임대료 3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2014. 6. 10.경부터 2015. 6. 9. 경까지 기간 동안 위 K 및 F의 어업허가를 이용하여 대게 조업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어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6.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공급받은 대게 암컷 29 자루(4,350마리)를 대구 소재 소매상인 'O' 등 3개 업소 및 지인, 불특정인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 경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대게 암컷 376자루(58,940마리), 체장미달 대게 1,650마리를 인근 소매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M에서 (주)N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동생이자 (주)N의 직원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공급받아 불상지에 유통·판매하고, 이를 위해 (주)N의 수족관에 대게 암컷 등을 보관하였으며, B가 위 (주)N의 자금으로 A에 대한 위 대게 암컷 등 구입 대금을 결제하는 정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제지하지 아니하여 B로 하여금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대게 암컷 등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26.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항에서 A로부터 '대게 암컷 29자루(4,350마리) B에게 배달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유하던 L 포터 냉동탑차에 위 대게 암컷을 실어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B가 근무하는 N까지 위 대게 암컷을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A의 지시에 따라 위 K가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 535자루(80,250마리)를 B 및 불특정인에게 배달하여 운반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8.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항에서 A로부터 '대게 암컷 40자루(6,000마리)가 적재되어 있는 L 포터 냉동탑차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이마트 옆 도로까지 운전해라'는 지시를 받아 위 화물차를 위 대보1리항에서부터 위 이마트 옆 도로까지 운전하고, 같은 달 14.경 A의 지시에 따라 대게 암컷 40자루 (6,000마리)가 적재되어 있는 위 냉동탑차를 위 대보1리항에서부터 위 이마트 옆 도로까지 운전하고, 같은 달 26. 경 A 의 지시에 따라 위 대보리 항에서 고무보트 안에 담겨 있던 대게 암컷 39 자루(7,410마리)를 위냉동탑차에 옮겨 실어 각각 운반하였다. 6. 피고인 F 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26.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주)N에서 B로부터 대게 암컷 30박스(600마리)를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로부터 대게암컷 70 박스 (1,400마리)를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나. 수산업법 위반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보증금 3,000 만원, 월 임대료 300 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K 및 어업허가권을 임대하여, 2014. 6. 10.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기간 동안 A로 하여금 위 K로 대게 조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 K에 대한 어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 16.경 청도군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B로부터 대게암컷 1박스(20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B로부터 대게 암컷 18 박스(360마리)를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2015고단567, 피고인 DJ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으니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R)의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 11:58경 피해자 S으로부터 위 계좌로 460만 원이 입금된 사실 및 2014. 10. 17. 12:08, 12:09 경 성명불상자들이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대출신청서류 등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금원이 단순한 대출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금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 10. 17. 12:11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미로 267 에 있는 포항구룡포우체국에 찾아가 통장만으로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통장비밀번호 6자리를 설정한 후 2014, 10. 17. 12:12, 12:13각 100만 원, 같은 날 12:14 50만원 등 총 2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포항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전보(첨부서류 포함), 현장 냉동차량 적발사진, 수사보고(피의자별 대게암컷 포획, 유통, 운반, 판매, 소지량 최종특정) 1. K 임대차계약서, K 선박서류(어업허가서, 선적증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피고인 D: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G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가 두 달 보름 남짓 수형생활을 하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