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택건설 및 분양대행사업에 종사하면서 2013. 초순경부터 충남 예산군 D 일대 다세대주택 인테리어 공사 및 분양대행사업(이하, '충남 예산군 소재 사업'이라한다)을, 2013. 중순경부터 강원도 태백시 E에 있는 단독주택 펜스 공사를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초순경부터 피고인 A이 추진하였던 충남 예산군 소재 사업, 강원도 태백시 E에 있는 단독 주택 휀스공사에 돈을 직접 투자하고, 투자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위와 같이 충남 예산군 및 강원 태백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금 상환 독촉을 받아왔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광주시 F 일대에서 전원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이하, '광주시 F 소재 사업'이라 한다)을 G과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충남 예산군 소재 사업 등의 기존 투자금을 광주시 F 소재 사업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함께 추진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아냄에 따라, 피고인 A은 전원주택 분양 업무를, 피고인 B는 투자자 유치 및 관련 서류작성 업무를, G은 시공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광주시 F 소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충남 예산군 소재 사업을 하는 A에게 매월 500만원을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자신의 지인인 H 및 I 등에게도 매월 투자금의 일부를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A의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도록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A으로부터 당초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자신의 채무자 및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 변제 및 투자금 상환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경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 만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200만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돈을 투자한 A으로부터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2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기존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의 상환 내지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주시 F 소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전원주택을 건설할 토지조차 매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위 사업을 완료하여 약정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F 소재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고,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여 약정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던 C에게 '경기 광주시 F 일대에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위 공사는 3-6개월 내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돈을 투자하면 1억원 당 매월 100만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공사가 마 무리되면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고, 전원주택을 공사 원가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C은 2014. 1. 15.경 성남시 분당구 M 오피스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위 B의 말과 동일하게 말하여 위 피해자를 투자자로 모집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4. 1. 말경 위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이 말을 하면서 위 전원주택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광주시 F 일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자체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토지 매입 및 주택 건설비용을 투자자들 명의로 PF 대출을 받아 충당하려고 한 것으로서 3-6개월 이내에 전원주택 건설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투자금 및 차용금의 변제 내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대로 3-6개월 이내에 위 사업을 마무리하고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 경 4,500만원을, 2014. 2. 12. 500만원을, 2014. 2. 20. 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4. 2. 10. 경 성남시 분당구 M 오피스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F 일대에 전원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공사는 3-4개월 내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 돈을 투자하면 1억원 당 매월 150만원씩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며, 공사가 마무리 되면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고, 전원주택을 공사 원가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광주시 F 일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자체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토지 매입 및 주택 건설비용을 투자자들 명의로 PF 대출을 받아 충당하려고 한 것으로서 3-4개월 이내에 전원주택 건설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투자금 및 차용금의 변제 내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대로 3-4개월 이내에 위 사업을 마무리하고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8. 5.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33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L 명의 토지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4. 3. 14.경 광주시 N에 있는 Q부동산 사무실에서 토지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광주시 P의 일부', 매매대금 란에 '사억이천만 원정', 매도인 란에 'Q'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란에 L 외 3인'이라고 기재한 후, 권한 없이 그 이름 옆에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J 및 R 명의 토지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4. 8.경 광주시 N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소재지 란에 '광주시 S 등 토지지분 122m², 매매대금 란에 '육억사천삼십이만 원정', 매도인 란에 'T', 매수인 란에 'U 외 6명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토지매매계약서의 공동매수인 란에 'R(V), J(W)'이라고 기재하고, 권한 없이 그 이름 옆에 R 및 J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및 J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들은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 2부를 진정하게 성립한 토지매매계약서인 것처럼 행사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가 2016. 6.경 용인시 기흥구 X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J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 G, T, Y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Z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J, L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J, G 각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L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G, J, L의 각 진술기재 1. 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각 투자금반환에 대한 통고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내용증명,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불기소결정 문, 공사계약서 등, 부동산매매잔금및공사대금지급요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각 형법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한함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각 형법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 나. 피고인 B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제대로 된 개발사업 계획이나 착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전 사업에서 말미암은 채무 변제나 손해의 보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곧바로 그 중 상당한 금액을 자신들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무분별하게 지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양 관련된 여러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투자금 중 일부를 사업에 투입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임의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 등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 편취 범의가 비교적 중대하고, 편취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 없이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게 각각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사정과 피고인 A이 피해자 L에 대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11.경 4,500만원을, 2014. 2. 12. 500만원을, 2014. 2. 20. 5,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 C이 피해자 L 측에 '경기 광주시 F 일대에 전원주택 개발사업이 3-6개월 내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1억원 당 매월 100만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공사가마무리되면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고, 전원주택을 공사 원가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피고인 A을 소개하여 L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1억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의 기존 사업에 돈을 투입하였고, 그 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광주시 F 소재 사업에 투자받은 돈에서 자신의 투자금을 일부 상환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C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도 이 사건 광주시 F 소재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것으로 생각하던 상황에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 L의 남편 AA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일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의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초반에 피해자 측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 외에는 그 후 범행의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 C이 투자를 권유한 이후 사업 시행자로 피고인 A을 소개한 자리에서도 그를 소개만 하고 자리를 떴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는 등 피고인 A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색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기존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B로부터 상환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L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투자금으로부터 곧바로 상환받은 것이 아니고, 후에 피고인 B가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상환한 것인바, 이와 같은 투자금 회수과정은 피고인 C이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법정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직접 돈을 투자하는 등 거래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 B가 기존에 자신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가 피고인 C의 돈이었음을 나중에 알았으며,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광주시 F 소재 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투자금으로 우선하여 이전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C에게는 그와 같은 말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한 것이며, 피고인 C이 이 사건 광주시 F 소재 사업에도 돈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인바('피고인 C에게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인 G의 법정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 L, J 이 고소를 준비할 당시 피고인 C이 만남을 주선하여 피해자들을 만났고, 피고인 C이 그 자리에서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이므로 공사를 준공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C이 이 사건에 대해 몰랐다가 나중에 자금의 흐름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알게 된 것으로 보였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3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 C이 그와 같은 돈을 들이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기존 투자금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 외에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에서 다른 이득을 얻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나타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인정되는 몇몇 사정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나 공동가공 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