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2019고단842- 피고인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의 범행 - 폐기물 무단 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여 임차한 다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고, 환경부장관과 화성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 상호의 불법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D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지시 및 자금 관리의 업무를, E는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피고인과 F은 폐기물 운반 트럭의 출입통제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 E, F과 함께 2018. 9. 11.경 H 소유의 화성시 I, J, K, L 등 5,524m² 상당의 토지를 E 명의로 임차한 후, 2018. 9. 20.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C 등 폐기물 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들어있는 드럼통 250개 및 폐합성수지류 약 637.5톤(비중 0.2 기준)을 투기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화성시장 등이 폐기물을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환경부장관과 화성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폐기물 무단 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여 임차한 다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고, 원주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M' 상호의 불법 폐기물처리업을영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를, 피고인 B은 자금 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12. 24.경 주식회사 N 명의의 원주시 O, P, Q, R, S, T 등 9,917m² 상당의 토지를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한 후, 2019.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U 등 폐기물 운반업체들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톤당 13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이들로 하여금 위 부지에 폐합성수지류 약 1,056톤(비중 0.3 기준)의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주시장 등이 폐기물을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원주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피고인은 광주시 V에 있는 'W' 상호의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춘천시 사동명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 피고인의 X 2.5톤 트럭에 4톤 가량의 폐기물을 상차한 다음 제1항 기재의 'G' 상호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위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19고단355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여 임차한 다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고, 충북 음성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 상호의 불법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D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지시 및 자금관리의 업무를, E는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피고인과 F은 폐기물 운반 트럭의 출입통제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 E, F과 함께 2018. 10. 8.경 Y 관리의 충북 음성군 Z의 4,385m² 상당의 토지를 E 명의로 임차한 후, 그때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폐기물 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부지에 폐합성수지류 약 1,000톤을 투기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충북 음성군 등이 폐기물을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충북 음성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H,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현장사진,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CCTV 캡쳐 사진,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토지대장,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2019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많은 양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상당 기간 동안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과 동시에 선의의 토지소유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원주시 O 등 토지에 관한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머지 범행에서도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등 그 가담 정도와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2018. 10. 4.경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범행만을 한 점, 피고인 A는 2019. 3. 2.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원주시 O 등 토지에 쌓여 있던 폐기물 중 총 39.82톤에 관하여 원상복구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