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2018고단2815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 10:5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다 출입문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발견하고는 가지고 싶은 욕심에 그대로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아들이다. 가. 2018. 2. 1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5. 16: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주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생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 피해자 소유인 집안의 생활용품들을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실 변기를 깨뜨렸다. 나. 2018. 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도 요금 363,000원을 미납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 13:50경 위 주택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 후 현관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방 창문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집안의 생활용품들을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장롱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장롱 뒤 부분을 칼로 찍어 파손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청소기를 바닥에 던지고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장실 거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11. 22:24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대구동부경찰서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동부경찰서를 거쳐 다시 위 출발장소인 I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분 동안 주행을 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1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235 1.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처인 L과 함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L과 함께, 2018. 4. 29. 02:00경 대구 북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 들어가 마치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L은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김밥 2개를 집어든 후 피고인의 바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L과 함께, 2018. 6. 2. 22:07경 대구 북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단독범행 :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16. 14:00경 대구 북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타 L이 먼저 카운터 담뱃진열대에서 담배 1개를 몰래 꺼낸 후 편의점을 빠져나가자, 피고인도 담뱃진열대에 손을 넣어 담배 1개를 꺼내려하다가 담배가 잘 빠지지 않고 또 피해자가 카운터로 돌아오는 바람에 인기척에 놀라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택시영수증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2018고단4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T,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J, N, Q, T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2:38경 피고인의 아내 D이 투신 자살을 한 이유가 피해자 E(여, 40세)이 위 D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준 것이라 오해하여 그 때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 등에 찾아가 위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오던 중, 2018. 10. 19. 17:30경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 길이: 50cm, 칼날 길이: 30cm)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0. 23.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3. 11:2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를 피바다로 만들어야 하는데 건물주인 할아버지가 참으라고 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H이(피해자의 딸)가 있는데 무섭지 않냐, 이게 낫이야, 내가 요즘 이걸 들고 다닌다, 주시하고 있다' 등의 말을 하며 노란 색 쇼핑백에 들어 있던 위 정글도의 손잡이를 잡고 칼의 일부를 꺼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0. 2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5. 12:30경 위 제1항 기재 'G'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 중인 위 커피숍 주변을 3차례 배회하다가 투명 유리를 통해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면 정글도를 넣어 둔 노란색 쇼핑백을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10. 26.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6. 11:46경 위 제1항 기재 'G'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정글도를 넣어 둔 노란색 쇼핑백을 들고 피해자가 근무 중인 위 커피숍 주변을 3차례 배회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6.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자신의 착각을 인정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장당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체크카드, 비밀번호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UM125Q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달천철장 쪽에서 벽산블루밍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타이어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위 오토바이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19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 02:3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곡동에 있는 대동아파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UM125Q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위 오토바이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68

범죄사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모텔'의 운영자로, 2018. 8. 30. 02:25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손님인 D, E으로부터 숙박료를 받고, 그 동행인 청소년 F(만 16세), G(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모텔 룸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주민등록등본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 모텔 결제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에 관하여 선처받은 전력이 확인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판시 모텔의 운영으로 얻는 수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모텔에 관한 행정처분 등으로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2018고단1293 피고인은 2011. 7. 24. 단기방문사증(관광 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0. 22.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같은 직장의 동료 관계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 15:00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D 작업장의 포장 라인에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와 피해자 C(남, 7세)의 친부이다. 1. 2016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 18:00경 정읍시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음에도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한번만 그러면 대가리를 부셔 버린다'고 말을 하고,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5~6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 20:00~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페트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5~6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8. 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5.9.21:00~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목 부위나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겨누면서 '너네 때문에 죽고 싶다. 그냥 죽어버리겠다. 너희도 같이 죽자'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8,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장난을 하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서 회칼을 빼내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보여주고, 나무막대를 휘둘러 피해자 B의 등 부위와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며, 계속하여 피해자 B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8.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회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말을 안 들으려면 같이 죽자'고 말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례개요(상담일지) 1. 회칼, 나무막대 등 사진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의 용도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2016년경 및 2017년경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2018년 이후 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 · 학대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호의무가 있는 자녀들을 상당 기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 4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8: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청포도 1개, 밀감 1봉지, 키위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마트 영수증,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행이 생활고로 인하여 식료품 등을 마트에서 절취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의 가격이 합계 15,000원에 불과하고 범행 당시 반환되어 피해가 실제로 발생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공소 이후 마트 주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령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월 약 80만 원의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거주지 월세 50만 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들과의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아들은 사회공포증 및 재발성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등으로 경제능력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일명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등으로 경제능력이 없고 생활에서의 어려움도 짐작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소 먹을 수 없는 과일들을 아들에게 먹여보고 싶은 마음에서 위 과일들을 집어 들어 장바구니에 넣고 그대로 마트를 나온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피고인에게 처벌보다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9:2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어은골1길 24-2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곡길 33-50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닉스 제습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돈을 송금하면 제습기를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배송할 제습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제습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9.경부터 2018. 8. 2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80,000원 상당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J,K, C, L, D,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제출물,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Pad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20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6. 23:4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미도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교로 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0.경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2. 02:10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소 방서 쪽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02:1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를 지나갈 때 운행 중인 위 택시 조수석 문짝을 약 3회 열었다 닫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주의를 주자 갑자기 "이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배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택시 내부에 부착된 안테나를 떼어내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2. 05:15경 서울 성동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바로 옆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대기실에 비치된 화장실용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던져 뒷머리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휴지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수석에서 행패부릴 때 잡아 뗀 안테나 사진촬영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위 택시운전기사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재차 위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준)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10.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2. 24.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이상 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방면에서 갈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6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그때 6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6.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18:00경 세종시 E,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03: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 케이크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2018.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02:1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찼다. 이어 피고인은 도망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여러 부분의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피해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25 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0:5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암사역 방면에서 대명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4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가해차량 특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등(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22. 02:57경 부천시 B에 위치한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집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장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가게 운영자인 F과 종업원 G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넌 병신이니까. 때려! 지랄하네 진짜. 눈깔어!"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H에게 "병신이니까, 좆까! 뻐큐! 불러보라고 개새끼야! 이 병신아 불러봐. 이 쓰레기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인 위 H에게 대항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안경을 잡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채증 영상에 대하여), (CCTV영상에 대하여)]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1. 근무일지, 공무원증 1. 각 피해부위사진[(H), (G)], 안경 및 가게출입문 사진, 카드리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에는 중요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욕설 및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3: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에서, '손님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위 E와 F에게 '계산다 했다 씹할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E와 F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위 E와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와 F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입은 공무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300m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88] 피고인은 2019. 3. 3. 03:4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을 들었다가 세게 내려놓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09] 1.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2019. 3. 16. 02: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에서 소리를 지르며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25세)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다리를 치고, 위 업소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I(44세)이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860] 피고인은 2019, 5, 15, 15:27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직원으로 일하던 L 대리점에 들어와, 3개월 전 위 대리점에서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하면서 직원이 약속한 보상금 60만 원이 자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보상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개새끼들 병신들아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을 위 대리점 바닥에 던져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2040] 피고인은 2019. 1. 25. 05:30경 서울 서초구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뭘 보느냐' 등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이 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P 전화조사) [2019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2019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L매장 CCTV 수사) [2019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의 불편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 공무집행방해 등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에 전혀 참작할 바가 없는 점, 폭력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 및 폭행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