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9:30경 부산 중구 B ‘C’ 앞에서, 하지 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7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을 앞질러간 뒤 멈춰 서서 피해자를 쳐다보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 걸어가자 피해자 쪽으로 뛰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자필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변호인 선임서 및 피의자 조사 일정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해자 국선변호인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좌측으로 돌리는 바람에 가슴 아랫부분을 스치게 되었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 1)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팔을 들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뻗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때에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 이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랫부분을 스치듯이 만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미 강제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일행을 주시하다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피해 왔던 길을 되돌아가자 피해자 일행을 쫓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상황이 담겨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자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소주 2병에서 2병 반 정도 마시면 취기가 올라오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점심에 소주 1병, 이 사건 범행과 가까운 시간에 막걸리 2병에서 3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평소 주량에 비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