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8.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90.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6.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5.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 받아 2012.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2. 1. 11:00 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의 집에서, 피고인 B는 G 명의로 렌트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위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비가 박힌 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총 시가 2,700,000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3. 14:00 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56세)의 집에서, 피고인 B는 G 명의로 렌트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2개, 금반지 1개, 현금 50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2, 5. 11:30 경 경남 의령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65세)의 집에서, 피고인 B는 G 명의로 렌트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위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목걸이 1개, 순금 쌍가락지 1개, 순금 반지 2개 합계 금 13돈(총 시가 2,99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2. 5. 11:50 경 경남 의령군 M에 있는 N의 집에서, 피고인 B는 G 명의로 렌트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O(여, 56세)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1. 09:00경부터 2013. 2. 5. 17:00경까지 경남 산청군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령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렌트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B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 B: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 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앞의 양형사유와 아래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그 습벽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들 가 절취를 한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직접 절취 범행을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달하는 점, 피해자 F, J, L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은 피해품을 가환부받은 점. 기타 양형 사유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앞의 양형사유와 아래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그 습벽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J, L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피해자 O은 피해품을 가환부받은 점. 기타 양형사유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