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이사이자 실제 대표이다. 인천광역시와 C 주식회사는 2012. 9. 7. 'D 개발사업'을 위하여 <주소> 일대의 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 주식회사(대표이사 I)는 2012. 9. 12. C 주식회사와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사로서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F은 2014. 11. 21.경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이 위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100억 원 지급 완료시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특약사항이 부가된 위 개발사업 관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말경까지 위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G에게 I(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과 K대학교 L과 동문으로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며, "I으로부터 위 D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했는데 분양대행권 확보를 위한 보증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10억 원을 마련해주면 공동으로 법인을 세워 분양대행권을 귀속 받고, 법인 지분은 피해자와 나누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4. 11. 22.경 피해자에게 위 2014. 11. 21.경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분양대행권을 확보했다. 분양대행 보증금 10억 원은 분양완료 후 돌려주겠다. 분양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해주겠다. 원만한 분양대행 진행을 위해 사무실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분양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대학교 L과를 다닌 사실이 없고, 2014. 10.경에는 I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결정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서 중 "100억 원 지급 완료 시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 부분을 임의로 누락하여 마치 2014. 11. 21.경 위 분양대행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식회사 F이 위 D에 관한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확보한 것처럼 내용이 편집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2014. 11. 말경까지 위 100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10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E 주식회사에 분양대행보증금으로 납입하거나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분양대행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2014. 11. 21.경 피고인의 처남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4.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주소>에 있는 N빌딩 지하 1층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임대료 9,000만 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주소> O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임대료 9,000만 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고, 합계 1억 8,000만 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H에게 "E 주식회사로부터 위 D 분양대행권을 확보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5. 1. 14.경 위 O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과 E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2014. 11. 21.자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D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다. 나와 계약을 맺고 같이 분양사업을 진행하자. 특수목적법인 설립준비금 및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분양공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3.경 피해자에게 위 분양대행 업무 진행을 위하여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G와 분양공동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와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서 중 "100억 원 지급 완료 시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 부분을 임의로 누락하여 마치 주식회사 F이 위 D에 관한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확보한 것처럼 내용이 편집된 분양대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2014. 11. 말경까지 위 1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위 분양대행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준비금 및 분양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대행 업무를 위한 법인 설립준비금으로 사용하거나 E 주식회사에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분양대행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공동협약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 14. 현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1. 15.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9,4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 위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11.경까지 <주소>에 있는 P빌딩 7층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임대료 8,000만 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8,000만 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진술 부분 1. G,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용지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F-E㈜ 투자약정서 사본 첨부, 분양대행계약서 첨부, 사무실 제공기간 확인] 및 투자약정서 1. 각 분양대행계약서, 각 분양공동협약서, 거래내역조회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부동산월세계약서 등,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F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5매, 각 D 해외판매 독점대행의 건,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증, 확인증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14억 6,000만 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의 이득액 합계 11억 8,000만 원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의 이득액 합계 2억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금조달능력이 없음에도 거액의 투자금 지급을 조건으로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빌미삼아 해당 조건을 누락한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년 3개월에 걸쳐 <지역명> 일부에 관한 분양대행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억 원과 합계 2억 6,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사무실, 오피스텔 등 사용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공동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중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시행사에 약정된 거액의 투자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해당 분양대행계약의 효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감추고 그 계약에 따라 분양대행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 점, 위 개발사업이 무산된 이후에도 다시 분양권 또는 시행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거나 피해자들이 교부한 돈을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에 사용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가중시킨 점(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G와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은 피해자에게 중국 투자회사, 투자자 등을 거론하며 기망행위를 이어갔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모두 무산됨으로써 피해자 G가 입은 실질적 피해는 더 커지게 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은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도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체결한 각 분양공동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피해자들이 제공한 금원 또는 사무실 등의 성격, 실제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합리성과 일관성 없는 변명을 하였고, 시행사로부터 교부받은 문서(D 해외판매 독점대행의 건)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건 부분을 임의로 빠뜨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도 좋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수차례에 걸쳐 피해액 변제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태도, 동종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