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싱 조직의 체계 보이스 피싱, 파밍,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B 물품 사기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수법의 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단체를 피싱 조직이라 한다. 이러한 피싱 조직은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자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피싱 조직을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최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책의 경우 총책, 모집책 등 자신들의 상선에 있는 공범들이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현금 인출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 나아가 국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중국 회사가 제공하는 'C'으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범 상호간 연락을 취하고 있고, 범행 직후 해당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원 일부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피싱 조직은 그 운영에 있어서 중국 총책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 모집 등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역할, 한국 총책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범행방법 등 교육,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 국내에서 이뤄지는 범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역할, 자금 송금책은 현금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 등을 중국으로 송급하는 역할, 현금 인출 모집책 또는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거나 물품보관함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피해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포섭하는 역할, 인출책 감시조는 중국 총책, 한국총책 또는 자금 송금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현금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중국 및 한국 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직접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2~5%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책 감시조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하여 각자 정해진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3. 피고인의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조선족)으로서 2007. 2. 11.부터 수시로 대한민국을 입국하였던 자로, 2017.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및 한국에 있는 피싱 조직원들과 'C'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면서, 중국 총책이 속칭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과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자금 송금책 역할, 또 다른 현금 인출책을 포섭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4. 구체적인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0.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려면 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사이트 가입비 및 안전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H(H, 기소중지 중)은 C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명 'T'을 통하여 미리 전달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0.경부터 2018.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 J명의 기업은행 계좌(K),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N(N, 천안교도소 수용 중), H(H, 기소중지 중)과 공모하여 2017. 10. 20.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H과의 공동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7, 8, 42,49, 51이고, N 및 H과의 공동 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3 내지 48, 50, 52이고, N과의 공동범행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54, 55이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공동범행임) 총 56회에 걸쳐 합계 3억 1,105만 9,31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57 명으로부터 합계 3억 1,105만 9,31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E으로 친구를 요청하여 E으로 대화를 하다 영상 통화를 제안하여 서로 옷을 벗은 상태로 화상채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과 피해자의 성기와 얼굴 사진을 보내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E 친구들을 초대해서 모두 유포시켜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 자위 동영상 삭제 비용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H은 C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명 'T'을 통하여 미리 전달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경부터 2017.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 P 명의 Q은행 계좌(R)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1만 4,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N(N), H과 공모하여 2017. 10. 24.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H과의 공동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이고, N 및 H과의 공동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12 내지 14이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공동범행임] 총 14회에 걸쳐 합계 6,131만 4,45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6,131만 4,450원을 각각 갈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10.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도로에서 일명 'I'으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이를 보관하다 H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6.경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장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범죄 목적 등 접근매체보관·전달·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 '자금송금책'의 역할 및 다른 현금 인출책을 포섭하는 역할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도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