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35

범죄사실 2018. 6. 13. 실시된 제7회 기초자치단체장 B 선거에서 당선된 前 B C가 2019. 10. 31. 공직선거법위반죄로 B 직을 상실하게 되어 D일자에 B E 선거가 예정되었다. F은 위 B E 선거에서 2020. 1. 6. G정당(現 H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다른 예비후보자 10명과 함께 G정당 공직선거후보자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을 하였으나 2020. 3. 6. 1차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였고, 피고인은 위 F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홍보물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선거운동원이다. 1. 중복응답행위금지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실시된 B 선거에서 I정당(前 G정당, 現 H정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일반전화(50%)와 휴대전화(50%)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F을 G정당 후보자로 선정되게 하고자 피고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일반전화를 두 대 이상 개통한 다음 착신 전환 조치하여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F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권유·유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J에 있는 F의 선거사무실에서, 초등학교 선배인 K에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전화기가 한 대라도 더 있으면 전화를 받을 확률이 높으니 일반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여 전화를 잘 받아 F 후보를 지지해 달라,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착신전환을 신청하면 일반전화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권유·유도하였고 이에 K이 승낙하여, K으로 하여금 기존에 사용 중이던 일반전화(L) 외에 일반전화 1대(M)를 추가로 개통하게 한 다음 N에 있는 'O'에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P)에 위 일반전화 두대를 착신전환 조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중순경부터 2020. 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초등학교 선배, 친구 등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둘 이상의 일반전화를 선불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 조치하여 여론조사 전화를 잘 받아 F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권유·유도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둘 이상의 일반전화를 선불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당내 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J에 있는 F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구민인 Q, R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전화기가 한 대라도 더 있으면 전화를 받을 확률이 높으니 일반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여 전화를 잘 받아 F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Q, R에게 각각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F,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002 회신내역 첨부, 찬신 전환 가입자를 탐문 수사하게 된 경위, 관련자들의 일반전화 착신전환서비스 및 선불폰 가입내역) 1. 착신전환 신청내역, 일반전화 신규가입 내역, 일반전화 가입 내역, 각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중복응답 권유·유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여론조사 중복응답 권유·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 ~ 10월 또는 벌금 100 ~ 5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B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F을 위하여 그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9명의 사람들에게 각 두 개 이상의 전화번호에 관한 착신 전환 등의 조치와 다수의 선불폰을 개설하여 여론조사에 대한 중복응답을 권유·유도하였으며, 부탁에 응한 2명에게는 합계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선거운동이나 각종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F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서 선거사무소에서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범행 과정에서 선불폰 개설자의 신분증을 빌려 직접 개설절차를 진행하고 개설비용 등을 부담하는 등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실제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일은 발생하지는 않았고, F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한 결과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