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45

범죄사실 2013고합345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매의 점 1) K에 대한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용산구 L아파트 부근에서, K에게 대마 약 5 내지 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g당 15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L아파트 부근에서, K에게 대마 약 5 내지 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g당 15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L아파트 부근에서, K에게 대마 약 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g당 15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B에 대한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M에 N초등학교 부근에서, B에게 대마 약 5 내지 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g당 15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대마 약 5 내지 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g당 15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3) O에 대한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K5 승용차에서, O에게 대마 약 4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강남구 P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운행의 K5 승용차 안에 대마 약 135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3고합35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용산구 L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C에게 대마 약 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45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위 L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C에게 대마 약 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75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및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M에 N초등학교 부근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5 내지 7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g당 15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5 내지 7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g당 15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중구 Q 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D의 BMW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미리 마트에서 구입한 담배 마는 종이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K, O 등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S 사무실에서, K, O 등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위 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빼내어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일본 동경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일본인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대마 약 1g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빼내어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 가.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중구 T아파트 23동 앞 정자에서 담배 마는 종이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V역 부근에 있는 'W' 피시방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2013고합3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수사기록 제194쪽),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245, 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판시 제1의 가. 1) 항의 대마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의 가. 1) 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마 판매 및 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제3의 나. 내지 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3의 나. , 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항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D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대마 매매,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그 1/2인 1년 및 그 1/3인 8월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2)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5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그 1/2인 1년 및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을 각 합산] 다. 피고인 C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그 1/2인 1년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라. 피고인 D 1)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2년 2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대마를 시중에 유통시켰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를 1회 수수하고 1회 흡연한 것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