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객선 C(총 무게 573톤, 길이 43.78m, 너비 12m)의 선장이었고, 피고인 B는 위 여객선 항해사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18. 16:26경 C를 침로 120도, 속도 28.8노트로 운항하여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연평항에서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으로 해상(37-22-19N, 126-02-10E, 사고지점 3~4마일 전)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D(총 무게 7.9톤, 길이 13.2m, 너비 3.9m, 이하 ‘피해 어선’이라 한다)를 발견하였다. 당시 C가 진행하던 항로는 닻자망, 유자망 등 어장이 다수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중·소형 어선들이 불규칙하게 분포하여 상시 어로 작업을 하는 해상이어서, 선체에 그물, 부표 등이 걸리거나 조업 중인 어선과의 충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도 해상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조타기, 속도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야 하고, 당시 맑은 날씨로 시계가 좋은 상황이어서 육안으로도 피해 어선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당시 피해 어선이 C 좌측 방면으로 0.5~1노트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 어선의 선수 방면에 부표가 띄워져 있고 선미 방면에 뜸이 띄워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현에서 선원들이 와이어를 감는 작업을 하고 있어 선미, 선수에 와이어가 7~8m 정도 해상 밖으로 나와 있어 연안개량안강망 어업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조타실에서 레이더, GPS플로터, E-네이게이션을 보면서 침로를 지시하고 속도조절을 하던 피고인 A과 레이더, GPS플로터를 보면서 조타기로 침로를 조종하던 피고인 B로서는, C가 항행 중인 동력선으로 피항선에 해당하므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레이더로 탐지된 물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고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나 그 밖의 불충분한 정보에 의존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쌍안경으로 피해 어선을 살피거나 VHF 등으로 피해 어선 또는 운항관리실에 연락하여 피해 어선이 어느 방면으로 어떤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위와 같이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조류에 의한 것인지 동력에 의한 것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레이더 등으로 피해 어선이 느리게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C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해 어선 선수 방향으로 이전과 유사한 약 27~28노트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막연히 피해 어선 선미 방면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좌측 변침하면서 이전과 유사한 약 27~28노트의 속도를 유지하며 진행한 후, 다시 피해 어선 쪽으로 우측 변침을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33:55경 C가 피해 어선 선미에서 약 92m 떨어진 지점에 근접하여 지나가면서, 같은 날 16:34:04경 선미도에서 북방으로 약 3.5해리 떨어진 해상(37-20-58N, 126-06-18E)에서 피해 어선 선미에 연결된 어구줄(직경 18mm의 금속재질 와이어)을 C 선체(선저 모션템핑시스템)에 걸어 잡아 당겨 피해 어선을 우현으로 전복시키고, 그로 인해 피해 어선 승선 중인 선원 5명을 해상에 추락토록 하여 피해자 E(66세), F(62세)을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5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불면증 등의 상해를, I(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룔 요하는 진탕, 폐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 H, I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PASS시스템 사고선박 항적, D V-PASS 항적, C V-PASS 항적, J VTS 항적, E네비게이션 1625-1640 초 단위 항적 이미지 1. 항적자료(증거목록 순번 236번) 1. 선원명부 공인증명서(선장 A), 선원명부 공인증명서(항해사 B) 1. 기상청 기상자료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해 어선 사진, 실황조사 사진 1. C CCTV영상 USB, 2D, 3D 선박항적 재현 영상 CD 1. 각 진단서, F 부검감정서, E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어선이 그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어로 활동 중이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피해 어선의 진행 반대 방향, 즉 피해 어선의 선미 쪽으로 변침하여 C를 진행시켰는바, 선장 및 항해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쌍안경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육안 및 GPS플로터 등에 따른 불충분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항행하다가 피해 어선이 선미 쪽의 어망을 끌어올리는 어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어구의 작업반경 등을 감안한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거나 기적 등을 울려 위험을 알리며 속도를 줄이는 등 어로 작업 중인 피해 어선을 회피하여 안전하게 항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C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어선의 선미 쪽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는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에 규정된 기본항로를 벗어나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C가 진행하던 항로는 평소 주변에 많은 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어선들이 불규칙하게 분포하여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해상이었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454, 488 내지 491쪽).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어선의 선수 쪽 해상에 부표가 띄워져 있고 선미 쪽 해상에 직경 약 118~120cm 뜸이 띄워져 있었다(증거기록 제567, 574, 1704쪽).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 어선 쪽으로 가면서 더 멀리 돌아서 통과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옆에 어망이 있어서 그 사이(어망과 피해 어선 사이)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어망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어장을 통과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91쪽).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 어선의 선미 쪽으로 어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어장과 피해 어선의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어선에 승선한 선원들은 선미 쪽에서 어망에 연결된 줄을 걷어 올려 롤러에 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롤러와 작업 인원 중 4명은 피해어선의 우현에 위치해 있었고, 그 줄의 일부가 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미부터 선수까지 피해 어선의 우현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증거기록 제212, 413, 414, 427, 1649, 1696 내지 1702쪽). 한편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 주변의 날씨는 맑았으며 파고는 최대 약 1.0미터, 평균 약 0.5미터에 불과했고(증거기록 제304쪽), C의 진행 방향은 피해 어선의 우현 쪽을 향하고 있었으므로 C의 조타실에서는 쌍안경을 이용하여 피해 어선의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피고인들은 쌍안경으로 피해 어선의 작업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육안 및 GPS플로터 등에만 의존하여 피해 어선의 존재 등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어선과 약 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육안 및 GPS플로터로 피해 어선이 항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때부터 피해 어선의 선미 쪽으로 통과하기 위해 C를 지속적으로 좌측 변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 어선을 발견하고 이를 보고한 후 피해 어선의 선수 방향으로 진행(우측 변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선미로 가자’라고 지시하여 다시 피해 어선의 선미 방향으로 진행(좌측 변침)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또한 2D 선박항적 재현 영상(증거목록 순번 157번), C의 E-네비게이션 단말기 항적자료(증거목록 순번 236번)에 따르면, C는 16:26:22경부터 16:32:45경까지 우측 변침과 좌측 변침을 번갈아가면서 피해 어선의 선수 쪽으로 진행하다가 16:32:46경부터 좌측 변침하여 피해 어선의 선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C는 피해 어선의 선수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 어선에 매우 근접한 시점인 16:32:46경에야 좌측 변침하여 피해 어선의 선미 방향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또한 위와 같이 피해 어선의 선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과 유사한 27.6~28.1노트의 속도로 진행함으로써 충분한 감속을 하지 아니하였다). C는 위와 같이 피해 어선의 선미 방향으로 진행한 후에도 16:33:22경부터 다시 우측 변침하면서 전과 유사한 26.7~28.1노트의 속도로 약 26초간 진행하다가 16:33:48경부터 급감속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1766쪽). 이에 비추어 보면 C는 뜸과 피해 어선 사이를 통과하면서도 진행 방향의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뜸과 어망에서 멀어지고자 16:33:22경 다시 우측 변침하였고 그 결과 피해 어선에 근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충분한 감속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함 가. 제1, 2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3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3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총 무게 573톤, 길이 43.78m, 너비 12m에 이르는 큰 여객선을 어망이 많은 지역에 들어가 운항하면서도 견시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분한 변침·감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 H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사용자였던 K 주식회사가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 E의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의 유족들에게도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K 주식회사가 피해자 G, I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