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87

범 죄 사 실 2022고단4887(피고인 A)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며 “2,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한 달 전에 받은 I은행 대출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되어 이를 당장 해결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여 I은행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 16:27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54에 있는 태안읍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정책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K은행에 대출을 보유한 채 중복으로 대출을 진행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이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하고 진행 중인 대출도 지급정지가 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K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풀리고 새로운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30. 16:30경 양주시 L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81(피고인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계좌이체는 2~3일이 소요되는데 현금으로 상환하면 당일 해결이 가능하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2. 15:20경 하남시 O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H 직원(일명 ‘Q’)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 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앱을 설치한 후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직원(일명 ‘R’)을 사칭하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상환하면, 대출금을 증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3. 10:28경 파주시 등원로 524인근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H 직원(일명 ‘T’)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 대출 대상자가 되었다, 카카오톡으로 대출 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앱을 설치한 후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기관 직원과 공모하여 대출 점수를 올린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보증보험 증권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8. 14:10경 광명시 U아파트 V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8만 원을 교부받고, 2022. 9. 29. 12:2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738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긴급생활지원금 대출’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W조합 직원(일명 ‘X’)을 사칭하며 “7,000만 원을 3.2%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 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앱을 설치한 후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Y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W조합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전액 상환해야 한다, Y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8. 11:50경 경기시 Z에 있는 AA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긴급생활지원금 대출’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W조합 직원(일명 ‘X’)을 사칭하며 “7,000만 원을 3.2%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 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앱을 설치한 후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Y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W조합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전액 상환해야 한다, Y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7. 14:16경 포천시 Z에 있는 AA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거책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제출자료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해킹어플 설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해자 거래내역 2023고단13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문자 캡쳐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적능력이나 사회 성숙도가 초등학생 수준에 불과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출한 정신․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84(백분위 15퍼센타일), 사회성숙연령은 10세 2개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역, 사회인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적수준을 10세의 초등학생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AB’으로부터 의류회사에 고용되었는데, 의류회사에서 변제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와 피고인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22. 9. 20.경 A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수차례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피고인의 일이 범죄와 관련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인 것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22. 9. 22.경에는 AB에게 “현금수거책인가요?”라고 물어보기도 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그와 같은 범행이 일어날 위험성을 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가담정도, 일부 형사공탁을 받은 피해자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소원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은 청각장애인인 모친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위 피고인의 형기가 길어질 경우 모친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곤궁함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