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9.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운남지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상태로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우측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4개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 D(남, 42세)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주)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442,000원이 들도록, 광산구청 소유인 볼라드 4개를 수리비 1,5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9. 04:00경 광주 광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을 다치게 하고 상대 차량과 교통안전시설물을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바,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파손된 피해자의 차량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8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C 등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그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소위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는 D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D 또는 D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3. 3. 7. 13:00경 불상지에서, 만남 어플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C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며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목록 등을 알아내고, 불상의 여성에게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후 피해자에게 ‘알몸 자위행위 영상이 녹화되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그 영상을 당신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3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2.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23. 3. 7.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2,1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재차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서울 일대 은행을 돌며 그곳 현금지급기에서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D 또는 D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7.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D 또는 D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약 한 달 후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D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C대화내역, 몸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른바 몸캥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갈 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의 ‘D’ 빔 프로젝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1개월 후 10%, 2개월 후 10%, 3개월 후 10%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함께 투자를 하자.”고 제안하여 2016. 10.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을 통해 위 C에 투자한 F에게 700만 원, G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고, 자신의 기존 투자금 800만 원을 반환받는 등 위 C에 대한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는 용도로 피해자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피의자 명의의 E, I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판결문 첨부), D 사업계획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을 H의 지시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를 승계하는 형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6년 말 투자 수익금과 원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물어보니, 자신도 현재 2억 원 가량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자신이 피해변제를 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 피고인이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도 없고 2017년부터 계속 피해금을 갚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전혀 변제를 안 했으며 투자금을 사업에 실제 투자했는지 모른다 / 피고인 자신이 여러 사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보았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해서 대출을 하면서까지 투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투자금의 승계에 대해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보내면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8.경 이미 자신의 사기범행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투자유치를 지시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일일이 개별 투자금에 대한 지시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는데, 다수의 유사수신 행태나 피고인의 역할 등으로 보아 H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구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5. 10. 31.까지 J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진구센터장 및 K 부그룹장이라는 직함으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판시와 같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4. 18:0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B, B의 선배인 피해자 C(51세) 등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위 B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0: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으로 이동하여 언쟁을 계속하던 중 화가 나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 21cm, 총길이 : 35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횟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자칫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것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8세)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12:00경 대전 동구 C, D호 주거지 앞 계단에서 계단이 좁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아동의 상악 우측 중 절치가 파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F 진술 속기록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학대 피해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등 상담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담임교사가 제출한 녹음파일 청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출준비를 하고 나가 보니 피해아동이 넘어진 채 이가 부러져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피해아동은 이 사건 당시 만 9세로, 진술분석결과에 의하면 또래에 비하여 다소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황에 관한 인식능력이나 이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해아동의 치아가 파절된 것을 발견한 피해아동의 담임교사가 피해아동과의 면담을 한 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아동은 담임교사와의 면담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아동의 누나 F(이 사건 당시 만 12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이모(피고인)가 내려가는 길이 좁다고 밀어서 넘어져 다쳤고, 이모가 밀었다고 할머니에게 말하면 아빠 집에 못온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벌금형의 선고,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6: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그곳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위 증거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E가 사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데, 수사기관에서의 E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대질신문까지 이루어졌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해 상황을 목격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피해 내용과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받을 욕심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위 차용금에 관하여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650만 원을 받기 위하여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별도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E가 피해자로부터 5천 만 원 정도를 빌려 피해자가 목격사실을 꾸며서 진술해 달라고 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할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태양, D호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온 순서 등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E의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피해자와 일치하고 있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의 진술 외에 E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횟수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7:18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지하철 4호선 노원역 부근 전동차 내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전동차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7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31.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또는 다리 부위가 부각되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0, 11, 12, 16, 17, 18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등의 2차 피해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약 15개월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또한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스러워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22: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 전진후진을 반복하며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운전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부근까지 왔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 사이에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차량을 새벽시간에 그곳을 지나가는 청소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게 삐뚤게 주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청소차량, 주간보호센터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차를 제대로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운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주차한 곳이 주택가 앞 골목길의 모퉁이이기는 했지만,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 차량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차량 교통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새벽시간에 그곳을 지나가는 청소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골목길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차량의 정체 등 긴급 상황이 없었으므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통행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다. 최종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다만,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집 앞 모퉁이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고인이 주차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5m 정도만을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이동 거리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ㆍ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21. 5.경 자동차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22. 6.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1. 가을경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보내준 피해자의 음부,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 파일 약 13개를 보관해 오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과의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자, 2022. 10. 30. 19:17경 충북 음성군 C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위 나체 사진 파일과 함께 “나 이런 놈이야 계속 협박 할려고 지우지 않아서요. 나는 이거 가지고 계속 협박하고 고통받게 해드릴게요. 신고하고 싶으면 하세요” 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30. 19:04경부터 2022. 11. 1. 1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81면), 압수목록(증거기록 82면)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나이, 직업, 성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1:0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부근 이면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소통을 위해 일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자동차를 임의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운전한 사람(이름 F, 불법체류자)의 연락을 받고 사고수습을 위해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가 운전자로 오인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22:03경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운전동기를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친구가 사고를 낸 후 현장에 왔으며, 운전자와 동승자는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최초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더라면 위 보고서에 위 기재 외에 ‘애초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후 진술을 변경하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2) 피해자 진술의 변화 가)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는 사고 후인 2020. 8. 5. 참고인 진술 당시 가해차량 운전석 쪽에서 1명, 조수석 방면에서 1명이 내려 자신에게 와서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운 후 자신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고, 좌측에서 내린 사람이 음주측정을 한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우측에서 내린 나머지 1명은 어느 순간 현장에서 바로 없어졌다고 진술). 또한 사고 당시부터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이 자신과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올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법정 진술 그런데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키가 큰 2~3명은 사고 후 대략 5분 정도 지난 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자신의 기억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계속 있었던 것은 맞으나 위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린 것인지, 뒷자석에서 내린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3) 증인 G의 법정 진술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이 아닌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고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통역을 해 준 사실이 있고, 전화 통화 당시 F이 자신이 후진하다가 오토바이를 박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F과의 전화를 종료한 후 1~2시간 후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사고 상대방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관해 묻고 자신은 차를 운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는 말을 한 후 통화를 마쳤다고 증언하였다. 4) 단속 경찰관의 법정 진술 현장에 출동하였던 단속경찰관(H)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다며 그 사람의 연락처를 주었던 것 같다고 증언),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석 쪽 좌측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왜 자꾸 부인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5) 수사 미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나 수사과정에서 실제 운전을 한 사람의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위 전화번호의 가입자나 실사용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손아래 올케이며,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왕래가 거의 없는 편이다. 2020. 10. 20. 16: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리자 ‘상종 못할 년, 니가 내 뺨을 때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뼈 위쪽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에게 재차 ‘개 같은 년, 죽고 싶어, 죽을래, 개년아, 씨발 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서로 뒤엉켜 엎치락뒤치락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우측 제3번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이 넘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왼발로 자신의 왼쪽 골발뼈를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 쪽을 발로 차 넘어졌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5분에서 10분 정도 물고 있으며,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긴 시간 동안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있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목격자 E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은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은 ‘자신이 집으로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서 머리를 잡고 한쪽 발로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여동생과 이 사건 발생 이후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위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녹음파일을 피고인 측에 보냈음을 감안하면 위 전화통화에서의 피해자 대화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0. 3.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1차로 도로에 주차한 차량을 C교회 쪽에서 D상가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려던 피해자 E(여, 70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1늑골절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뒤쪽 부분에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전거의 오른쪽에 서서 자전거를 잡고서 걸어가고 있었고 그 후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출발하면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으로 지나쳐 가던 중에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방에서 넘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뒤쪽에서 충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면 피해자의 우측이 아니라 좌측에 골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람들이 ‘저 차는 왜 사람을 치고 도망가노’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목격자들은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책 9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의뢰 결과도 제출된 CCTV 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가 전도되었는지, 자전거가 스스로 전도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명의상 업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1.경부터 2023. 6. 2.경까지 위 D에서, ‘황궁 성포커’ 등 게임기 80여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및 게임장 임차 명의를 대여해주고, 위 D를 방문한 손님이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기 버튼을 누르는 등 게임기를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일반게임제공업 및 게심산업등록대장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D 건물주 H과 전화통화)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참조(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죄수익금)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여러 차례 불법 환전 신고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단속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담하게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영업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의 방조행위 역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수익, 범행기간,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