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2019고단90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내역이 만들어져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의 계좌번호(E)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12:48경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94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D조합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아산시 F 내 D조합지점에서 위 D조합 계좌에 입금된 594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위 D조합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있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은행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 사진 등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H)와 위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 사진을 전송해 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7.경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에서 1억 원 이상이 송금되었다. 범죄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269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2. 18. 10:12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직업이 있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인출해서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딸인 K명의 D조합 계좌의 계좌번호(L)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2,000만 원을 연 8.7%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부터 2019. 2. 25.까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2. 27.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원래 대출이 안되는데 대출이 진행되었다. 돈을 더 송금하지 않으면 대출진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17:28경 K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96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3경 아산시 M에 있는 N조합 명암지점에서 K 명의 위 D조합 계좌에 입금된 96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은행거래서 2019고단1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사람의 말을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7. 4. 13.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8. 30. 역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조사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0. 19.경 B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에 따른 예금인출을 시도하다가 은행직원의 사고계좌 확인으로 인출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하여 2018. 11. 17. 경찰로부터 인출관련 전화통화를 하고 2018. 12. 5.경 경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다시 2019. 2. 18.경 대출을 해준다는 모르는 사람에게 피고인 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인출하고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이체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기방조 범행에 나아갔음에도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예금인출정지로 인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