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5%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감원에 남아있는 기존 대출조회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한 건당 8만 원이고, 총 112건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896만 원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삭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5:47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96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아들의 친구가 사채 7,000만 원을 사용했고, 4,000만 원은 갚았는데 나머지 3,000만 원을 갚지 않아 보증을 선 아들이 1,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채업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 명학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29 속칭 ‘보험빵’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는 사기 범행이다. F과 G은 텔레그램 등으로 ‘보험빵’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자동차에 동승케 하거나 직접 운전하게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3. 22. 오전경 H, I, J, K와 함께 G에 의하여 모집되어 ‘보험빵’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2. 15:17경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에 I, J, K와 함께 동승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국립현충원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L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자동차를 발견하고 아반떼 자동차로 아이오닉 자동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H은 F과 G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 운전자인 L으로 하여금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객이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3. 23.경부터 2021. 4. 21.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689,7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상대방 운전자인 L에게 955,9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8,645,7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2부 2021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보험사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202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의 판시2021고단1429의 죄의 범행일시는 위 제2판결 확정이전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1.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제2판결 범죄의 범행일시가 제1판결 확정 이전이므로, 제2판결의 범죄와 피고인의 판시2021고단1429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2021고단1083의 각 죄의 범행일시는 제2판결 확정 이후인바, 이러한 경우 확정된 제2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볼 수는 없으므로, 확정된 제2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피고인의 판시2021고단1429의 죄와 판시 2021고단1083의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1고단1083의 각 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보험사기 범행은 교통사고 상대방에게도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2021고단1083의 각 범행은 별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판시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