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합276

범죄사실 2011고합276 피고인 권는 2007. 2. 22. 울산 **구 **동 **에 있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 징수부 부장으로 발령받아 2008. 9. 3.까지 위 지사 관내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보험료 부과·징수 환급, 정산대상업체의 선정, 누락사업장 가입, 업종변경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2.경부터는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1998년경 **부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박00을 회사 동료로 만나 알게 되었고, 박은 **을 거쳐 울산에서 노무법인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4.경 **지사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박의 차 안에서 특정업체의 업종을 변경해 주거나, 특정업체를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박으로부터 관내사업장의 미납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정산 추징의 무마, 업종 변경을 통한 기납부보험료 환급 및 추후납부보험료 절감 대가 등의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34 피고인 권는 **지사에서 가입지원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2급에서 1급으로 승진심사 대상이 되자, 2007. 4.경 **지사 지사장실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에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사장 박에게 '승진할 수 있게, 근무평정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고, 이어서 같은 해 10.경 위 박에게 같은 취지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여 합계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2008. 8.경 서울 **구 **동 소재 ** 본부 인근 식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 보험관리본부 본부장인 김에게 '1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고, 2009. 7.경 부산 **구 **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 김에게 '1급으로 승진하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여 합계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276 1. 피고인 권의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1형제40666호, 42194호 증거기록) 1. 피고인 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 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2고합34 1. 피고인 권의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4655호 증거기록) 1. 피고인 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박에 대한 제4회, 김에 대한 제1회, 박에 대한 제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의 제1회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중앙인사위원회 개최자료 등 첨부, 2008. 8. 21. 중앙인사위원회 개최자료 1부, 2008. 8. 25. 중앙인사위원회 개최자료 1부, 2008. 8. 25. 직원 승진임용 기준 및 승진자 결정 안내자료 1부) 1. 김의 인사기록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각 수령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권의 뇌물수수 액수가 1억 4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의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스스로 뇌물의 유혹에 빠져 공직자로서의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을 훼손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많은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데다가, 피고인은 2001년경 **부에서 **으로의 전직과정과 2008년경 공단 내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피고인에게 공직자로서 뇌물에 대한 경각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고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또한, 피고인은 박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뒤, **지사 직원들이 박이 부탁하는 업체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적정하게 부과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박이 요청하는 업체의 업종변경 등을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여 수뢰 후 적극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부정처사행위를 하였고, 결국 이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보험료가 전가되어 또 다른 보이지 않은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은 평소 접대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유흥업소에서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인 박과 **지사 직원들과 함께 만나 자주 도박을 하는 등 피고인은 뇌물 수수로 받은 범죄 수익을 자신의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죄질에 맞는 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이 관련된 **의 내부비리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의 내부비리 근절에 일정 정도 기여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찰의 구형 : 5년). 무죄 부분 2012고합34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고 피고인은 1999. 3. 6. ** 관리부 1급으로 채용되어 2006. 1. 1.부터 2007. 6. 30.까지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7. 1.부터 2008. 1. 1.까지 기획조정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8. 1. 2.부터 2010. 2. 11.까지 재정복지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08. 7~8.경 서울 **동 소재 ** 본부 재정복지 이사실에서 당시 **지사 가입지원부장인 권로부터 1급 승진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8. 25. 개최된 **단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고 위 위원회 심의결과 위 권는 일반직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홍 피고인은 1995. 5. 1. ** 보험 징수부 2급으로 채용되어 2008. 7. 1.부터 2010. 2. 4.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2. 5.부터 현재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08. 7~8.경 인천 **구 ** **본부 본부장실에서 권로부터 1급 승진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8. 25. 개최된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고 위 위원회 심의결과 위 권는 일반직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홍 피고인은 1995. 5. 1. **단 **지사 지사장 1급으로 채용되어 2006. 1. 1.부터 2007. 6. 30.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7. 1.부터 2008. 12. 31.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08. 7~8.경 대전 **구 **에 있는 **본부 본부장실에서 권로부터 1급 승진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8. 25. 개최된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고 위 위원회 심의결과 위 권는 일반직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권 피고인은 **지사 가입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 7~8.경 위와 같이 '1급 승진이 되도록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위 ** 본부 재정복지 이사실에서 재정복지 이사인 고에게 1,000만원을, 위 **본부 본부장실에서 **본부장인 홍에게 1,000만원을, 위 **본부 본부장실에서 홍에게 1,000만원을 각 교부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고, 홍, 홍의 각 뇌물수수의 점 1) 변소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8. 25. 중앙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상피고인 권(이하 '권'라 한다)를 잘 알지도 못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권를 만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권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권의 진술기재 부분, 권에 대한 제2 내지 6회, 박에 대한 제4회, 김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홍,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단본부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는 승진이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 홍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은 자기 지역 승진후보자를 챙겨야 했고, 다른 지역후보자를 신경 쓸 이유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다른 지역 출신인 권가 승진후보자로 추천되었을 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 권의 승진관련 자료 각 사본이 있다. 권는 검찰에서 제2회에서 제3회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김, 이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각 2,000만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4회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람들 외에도 피고인 고, 홍, 홍에게 "중앙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2배수 안에 들게 하여 달라, 잘 부탁드린다"는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고에게는 재정복지 이사실에서, 피고인 홍, 홍에게는 각 본부장실에서 각 1,000만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2008. 8. 초경 권로부터 연락이 와, 며칠 뒤 **본부 근처 삼겹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권로부터 "중앙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승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쇼핑백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1만원권 현금 100매가 묶인 다발 10개가 들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권의 승진관련 자료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승진대상자 선정은 중앙인사위원회가 2급에서 1급 승진대상자(승진 임용 인원 : 11명) 2배수를 추천하게 되어있고 ** 이사장이 2배수 추천 인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중앙인사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위한 심의시 승진다면평가결과와 승진참고자료 등을 참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승진다면평가결과 권 등수는 승진대상자 34명 중 32등이었고, 근무평정결과인 승진참고자료에 의하면 권는 34명 중 18등에 해당하였다 ,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참석한 2008. 8. 25. 중앙인사위원회 개최결과 권는 승진대상자 2배수(22명) 안에 들었고, ** 김 이사장에 의해 승진자로 선정되어 1급으로 승진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합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2급에서 1급 승진자 결정은 다면평가결과, 경영평가실적, 근무평정서열 등을 참고하되, 본부 근무경력이 없거나, 지방출신의 경우에는 1급 승진이 매우 이례적인 점, 본부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은 1급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급 승진후보자 2배수를 추천하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에는 통상적으로 각 지역본부장 6인이 위원으로 선정되며 권에 대한 심의가 열렸던 중앙인사위원회에도 6인의 지역본부장 모두 위원으로 선정되어 참석한 점, 권는 **의 본부근무 경력이 전혀 없었고, 승진대상자 중 다면평가결과나 승진참고자료 등의 서열이 높지 않고 오히려 하위권에 속한다고 보여 사실상 승진대상자 2배수 안에도 들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권는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전 동향 사람인 권 의원을 통하여 "중앙인사위원회 결과 2배수 이내에만 추천을 받으면 승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 이사장 김의 언질을 받았다고 하므로 인사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위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2008. 8. 25. 개최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본부장인 정이 권를 승진후보자로 추천하자 나머지 인사위원들은 지방출신이고 본부근무 경력도 없는 권에 대해 별다른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권가 승진후보자로 추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권로부터 승진청탁을 받은 뒤 각 1,000만원을 수수하여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시 권가 추천될 때 별다른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검사 제출 증거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들이 권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급 승진 관련 청탁을 받고 각 1,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는 권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주요한 증거이므로, 그 신빙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권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권는 위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뇌물의 출처에 관하여 박OO에게 "승진 청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박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박은 검찰에서 제4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권로부터 인사청탁을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으며, 권가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자신은 권의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준 적이 없다"고만 진술하여 권에 의해 자금의 출처로 지목된 박이 권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권의 진술에 의하면 2008. 7.경에서 8.경 합계 4,0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위 피고인들과 김에게 공여하였는데 위 돈을 모두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지 아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에도 공판기록과 증거기록 어디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데다가, 박의 자산상태나 박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권가 4,000만원을 박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는 뇌물의 출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권의 뇌물의 출처에 대한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권는 뇌물교부 수단에 관하여 검은색 아디다스 가방을 이용하였다고 그 수단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가방의 출처에 대해 2011. 12. 10.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시 박으로부터 2,000만원이 든 가방을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1. 12. 16. 검찰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가방을 구입하여 김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권의 뇌물교부 수단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권는 뇌물교부 장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고에게는 재정복지 이사실에서, 피고인 홍에게는 **본부장실에서, 피고인 홍에게는 **본부장실에서 각 현금 1,000만원을 쇼핑백에 넣어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현금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은 그 부피가 큰데 이를 들고서 ** 본부의 이사실 내지 각 지역본부 본부장실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남들의 눈에 띄기 쉬워, 뇌물은 은밀히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뇌물교부 장소에 대한 권의 진술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이사실이나 각 본부장실은 비서가 있어 사전에 외부 인사와의 방문일정을 조율하고, 면담을 통제하며,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므로 적어도 당시 각 실에 근무하고 있던 비서를 통해 권가 2008. 7~8.경 위 이사실 내지 각 본부장실을 방문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권는 위 이사실 내지 각 본부장실의 구조 내지 구체적인 위치, 층수 등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가사 권가 위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더라도 위 이사실 내지 각 본부장실에서 교부한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떨쳐내기 어려우므로, 권의 이 부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권는 피고인 고, 홍, 홍와는 평소 안면이 있었고, 위 피고인들이 인사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는다는 소문이 나 있어 사전연락 없이 찾아가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위 피고인들은 재정복지이사, 각 지역본부장으로 다양한 일정과 출장 등을 소화하는 지위에 있어, 사전연락을 하지 않고 찾아간다면 위 피고인들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인사청탁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가면서 위 피고인들이 이사실이나 각 본부장실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이사실이나 각 본부장실로 바로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권는 위 피고인들과 사적인 친분이 있지도 않은데 단지 위 피고인들이 인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는다는 소문과 공단 내 교육이나 행사를 통해서 안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뜸 이사실 내지 각 본부장실로 간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고, 특히 권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에게조차 미리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고서 며칠 뒤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여 친분이 있는 김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미리 약속을 잡고서 찾아간 권가 사적인 친분도 없는 위 피고인들을 대뜸 찾아갔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려워 과연 권가 위 피고인들을 위 장소로 찾아갔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권는 뇌물공여 시기에 관하여 2008. 8. 초순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2008. 7. 말이나 8. 초순경이라고 진술), 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 홍의 출입국 사실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홍는 2008. 7. 26.에 캐나다로 출국했다가 2008. 8. 4.에 귀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기간 동안 국내에 있지도 않았으며, 실제 2008. 8. 초순경은 휴일을 제외하고는 정상 근무일이 6일밖에 되지 않고 권가 2008. 8. 초순경 위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기 위해 3일이나 휴가 없이 자리를 비웠다고 보기 어려워 권가 2008. 8. 초순경 위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의문스럽다. 권는 서울, 대전, 인천 등지로 갈 때 울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동대구 기차역으로 가 KTX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살피건대, 동대구 기차역에서 KTX를 타기 위해서 열차 시간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특히 뇌물을 전달하러 가기 위해서는 울산에서 목적지까지 최소 5시간을 가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열차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권는 열차 시간 확인 없이 현금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서 동대구 기차역으로 가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뒤 KTX를 타고 서울, 인천, 대전으로 갔다고 하는 등의 상식적이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권는 **본부에는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하나, 공판기록에 첨부된 지도의 기재에 의하면 00본부는 지하철역 출입구 바로 앞이라 택시를 타고 갈 필요가 없는 등 권의 뇌물 전달을 위한 이동경로에 관한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권는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승진청탁 명목으로 **본부장실에서 **본부장인 김에게, **본부장실에서 **본부장인 이에게 이틀간의 연차 휴가를 내어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비로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던 사람은 총 5명이고, 재정복지이사 고, **본부장 홍, **본부장인 홍에게도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뇌물공여 대상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권는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지역과 **본부장실에서 돈을 건네준 것이 기억났고, 김 이가 위 각 지역 본부장을 역임한 것이 생각나 이들을 위 지역본부장으로 특정하게 되었다고 진술 번복의 경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뇌물공여 범죄가 2008년경 범죄로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지사장에 재직 중이어서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위원도 아니었으며, 이는 여자이므로 동인에 대한 뇌물공여는 특히 기억이 날 만한데도 뇌물공여 당시 **본부장을 이로 잘못 지적하는 것은 기억의 한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일 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최초 뇌물공여 대상으로 지목한 김, 이에게 뇌물을 전달한 장소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 뇌물공여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에서 위 피고인들을 뇌물공여 대상으로 추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권의 진술 번복 경위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권의 진술은 위와 같이 뇌물의 출처, 뇌물의 전달 수단, 뇌물 전달 장소, 뇌물 전달 시기 등 중요한 진술 부분에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김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위 전달 수단, 전달 방법, 전달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 결국, 권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소결론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권로부터 2008. 7~8.경 각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권의 고, 홍, 홍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권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았다는 상피고인 고, 홍, 홍는 뇌물수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권가 위 상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