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3. 11.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 B 및 C은 함께 중고 수입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C이 수입 리스 중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차량을 이용하게 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영업에 이용하고자 2013. 7. 10.경 ㈜D와 사이에 위 ㈜D 소유의 E 벤츠S500L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으로부터 차량대금 2,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가액 2,8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차량을 사용하다가 C의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2014. 3.경 위 차량에 압류등록 되어 리스계약 연장이 되지 않자 신용이 좋은 사람 명의로 대출을 승계시킨 후 위 차량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채권가액의 4% 및 리스차량 이용자로부터 받을 보증금 중 일부금원을 줄 테니 대출을 승계할만한 신용이 좋은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위 채권가액 4%의 수익을 얻고자 신용이 좋은 피해자 G에게 잠시 명의만 빌리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승계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2014. 8.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육군 9사단 내에서 피해자 G에게 "군 입대 전부터 보유한 수입 자동차가 있는데 2대 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 2주 동안만 명의를 빌려 달라. 네 명의로 E 벤츠S500L 승용차를 이전해 두었다가 2주 후 다시 명의를 받아가겠다. 수고비조로 30만 원을 주겠다. 2주 후 다시 명의를 가지고 가니 아무런 문제없다.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명의의 차량이니 차량을 판매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H 2층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2,4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서, 리스이용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라서 대출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량 명의 이전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대출금을 변제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여 마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소유의 E 벤츠S500L 승용차를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C의 2,400만 원 대출채무 승계를 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해당 차량의 담보채무를 승계할만한 충분한 신용을 갖춘 사람을 물색하기 어려워 2주 만에 채무를 이전해 줄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7.경 C이 부담하던 2,4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하고, 제3자인 C이 위 채무를 면하여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6. 1. 29.경 및 2016.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0만 원을 주고, E 벤츠S500L 승용차 관련된 문제도 정리하여 주겠다. 1~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에 수백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2년경부터 위 채무에 대하여 연체 중이었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피고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29.경 350만 원, 같은 해 2. 3.경 5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B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4. 18.경 및 2016.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수입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 경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8. 650만 원, 같은 달 22. 경 45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4.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및 기존 채무 등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29. 경 400만 원을 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6. 5.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차량 문제 및 기존 채무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처리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이용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 현황(A),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 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복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