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12. 29.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C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관할지역 내의 배전선로 설치 및 유지관리, 태양광발전소 선로 용량 정보관리 등 동 지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운영·분양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E태양광발전소 등 8개 발전소 관련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은 2016. 3.경 전남 F에 있는 위 C지사 지사장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G조합으로부터 전남 H리에 태양광발전소 8개 792KW(=99KW × 8)를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받았는데, 이를 시공할 수 있도록 선로 용량을 확보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B에게 위와 같은 시공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1개를 저가에 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2016. 10. 1.경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2억 5,300만 원 상당의 전남 J 소재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E 태양광발전소)을 시공받으면서 그 공사대금으로 2억 2,000만 원만 지급하고, 계통 연계비 9,134,400원을 위 B에게 대납하도록 하여 합계 32,134,4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제3자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 1)항의 부지는 연결 선로의 최소부하가 0.3MW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절차로는 B이 요구하는 선로 용량을 확보하여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 1)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B에게 위와 같은 시공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처남 K에게 태양광발전소 1개를 저가에 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2016. 10. 1.경 위 K로 하여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2억 5,300만 원 상당의 전남 L 소재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M 태양광발전소)을 시공받으면서 그 공사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통연계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2억 3,0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제3자인 위 K에게 2,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N태양광발전소 등 6개 발전소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3.경 위 C지사 지사장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O리에 600KW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두었는데, 선로 용량이 400KW 정도 밖에 없어 시공이 어려우니 나머지 200KW 부분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B에게 위와 같은 시공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P의 처 Q에게 태양광발전소 1개를 저가에 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2016. 4.경 위 Q로 하여금 전남 R 소재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N태양광발전소)을 시공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토지대금 2,000만 원을 제외한 2억 9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제3자인 위 Q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다. S태양광 등 3개 발전소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4.경 위 C지사 지사장 사무실에서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 대표 U과, 같은 회사의 이사 V로부터 'W리에 3MW 상당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려고 하는데, 선로 용량이 있는지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U에게 위와 같은 시공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1개를 저가에 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2016. 9. 23.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2억 3,000만 원 상당의 전남 X 소재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S 태양광발전소)을 시공받으면서 그 공사대금으로 2억 2,000만 원만 지급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 나.항과 같이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A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위 K, Q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 V, Y,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태양광발전소(AA, AB, AC, AD, AE, E, M, AF, AG, AH, AI, AJ, S, AK, AL) 공사 계약서, 각 입금내역자료, 각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알림(2016. 7. 11., 2016. 7. 20.), 불시정전대비 배전선로 최적 연계 운영방안 수립 및 시행(2016. 7. 19.), SOMAS 배전선로 최소부하, O리 99KW급 6개소 project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2의 가. 1)항 관련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2의 가. 2)항 및 나항 관련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제2의 가, 나, 다항의 각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1)항 관련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M 태양광발전소 관련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주장 1) 피고인은 B 운영의 D이 분양한 전남 H리 소재 8개의 태양광발전소 중 같은 기회에 2개(E 및 M)의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2개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당하게 할인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할인금 상당액을 뇌물 명목으로 수수하거나 K에게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할인금 상당액을 뇌물 명목으로 수수하거나 K에게에게 공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시공업체인 D에 처분권한이 없어 부가가치세 할인이라는 이익을 피고인에게 공여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시공비용만을 기준으로 뇌물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E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계통연계비는 D이 한국전력공사에 먼저 지급하고, 피고인측이 D에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부되는데, D이 피고인측에 계통연계비의 납부를 요청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I가 해외여행 중이어서 D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지 못해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미납 사실을 알고 추후에 이를 D에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통연계비 상당액을 뇌물 명목으로 수수할 의도로 D에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나. N 태양광발전소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주장 N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최소부하 연계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고, Y은 N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최소부하를 적용하더라도 연계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최소부하 적용을 통한 연계 가능 처리는 부당한 직무집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동문회에서 알게 된 선배 P의 배우자인 Q의 부탁으로 D을 포함한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를 알려준 사실만 있을 뿐, D과 Q의 N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어 B으로 하여금 Q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할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S태양광발전소 관련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주장 S 태양광발전소는 W리 소재 다른 태양광발전소들에 비하여 토지의 면적이 150평 내지 200평 정도 작기 때문에 다른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대금보다 1,000만 원 저렴하게 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1,000만 원의 할인금 상당액을 뇌물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이때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30조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성은 형법 제129조 뇌물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동기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참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M 태양광발전소 관련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사대금을 정당하게 할인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E 및 M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의 할인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이거나 제3자인 K에게 공여된 것으로 대가성을 수반한 뇌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C지사의 지사장으로, 관할지역 내의 배전선로 설치 및 유지관리, 태양광발전소 선로 용량 정보관리 등 위 C 지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D이 E 태양광발전소 등 8개를 시공하였던 H리는 피고인이 지사장으로 있는 위 C지사의 관할이었는바, 피고인의 업무와 B이 운영하는 D의 사업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희망하는 발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한국전력공사에 계통연계가 가능한 선로용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검토를 의뢰하고, 이를 의뢰받은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업자가 신청한 부지에 배정이 가능한 선로 용량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배정 가능한 선로 용량이 없는 경우 태양광발전소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나 시공업체 입장에서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연계 가능 선로 용량이 있는지 여부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위한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선로정보가 공개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자료는 선로 용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D의 B을 비롯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수시로 한국전력공사의 각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여유 선로 용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B은 G조합으로부터 전남 H리에 8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받아갈 것을 요청받았는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을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연계 가능 선로 용량이 300KW(최대 500KW)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B은 2016. 3.경 피고인을 찾아가 위 H리에 8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도록 연계 가능 선로 용량을 확보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B에게 자신의 배우자인 I와 처남인 K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려고 하니, 위 H리 태양광발전소 중 2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담당 직원인 Y에게 'H리 소재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부족한 선로 용량은 최소부하를 적용해서 연계 가능으로 회신하라'고 지시하였고, Y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연계 가능으로 회신함에 따라 B은 위 H리에 8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시 공허가를 받게 되었다. E 및 M 태양광발전소를 포함하여 D이 시공한 H리 소재 8개의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위 표 순번 3번의 AA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대금은 2억 2천만 원으로 순번 4 내지 8 각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의 평균적인 공사대금인 2억 5,300만 원과 비교하여 3,300만 원이 할인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AA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자인 AM은 D과 위 AA 태양광발전소 이외에도 4개의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할인하여 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A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대금에는 토지비용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AM이 D에 입금한 금원은 위 토지비용을 포함한 2억 4,500만 원으로, 실제 AM의 할인액은 8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B도 'AM은 3, 4년에 걸쳐서 계속 D에 발전소를 의뢰하여 시공을 하고 있는 우수고객이기 때문에 800만 원 저렴하게 계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D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I와의 E 태양광발전소, 처남인 K와의 M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이 피고인의 친척을 발전사업자로 하는 최초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E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특별히 2,200만 원, M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2,300만 원을 할인해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같은 기회에 2개의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할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B과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의 선로 용량 확인 여부 문의를 위한 과정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특별한 친분관계나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할인을 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⑩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으로 할인 금액을 특정하여 일반 계약자들보다 위 금액만큼 저렴하게 해주겠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일반 계약자들 보다는 저렴하게 해주겠다", "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저렴하게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공사를 맡겼기 때문인지, 피고인이 한전 직원으로서 선로 문제 부분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후자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의 지위, D이 피고인에게 선로 용량 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측이 D과 2개의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B의 "잘해주겠다"라는 발언은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의미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일반 계약자들보다 할인된 대금에 D과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⑪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 당시 시공가격에 다소 할인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은 그와 같은 할인요소보다 피고인이 한전 직원으로서 선로문제를 해결해 준 점을 더 고려하여 이 사건과 같이 할인을 해 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할인금액 상당의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뇌물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할인요소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할인액 상당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시공비용만을 기준으로 뇌물 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발전사업자의 부담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대금으로 수령하되, 발전사업자가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 I와 K의 경우에도 D은 E 및 M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의 공사원가 2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000만 원을 합산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I와 K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의 경위 및 내용,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 체결 당시 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은 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이후에 발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시공계약 체결 당시 시공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할인받은 것임에는 변함이 없는 점, 실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측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뇌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H리 소재 태양광발전소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 발전사업자인 I와 K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합산한 전체 금액(2억 5,300만 원)에서 I 및 K가 D에 지급한 2억 2천만 원 및 통상적인 계통연계비(1천만 원)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알선수재액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과 알선수재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수재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경우 위 2012도534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시공비용만을 기준으로 뇌물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012도534 판결 및 2009도11660 판결은 수뢰자가 '실제 지급받거나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수뢰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증뢰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세금 즉,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뇌물 가액 산정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계약 체결 당시 시공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전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뇌물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계통연계비를 뇌물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통연계비를 D에게 대납하게 함으로써 위 계통연계비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가,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 위 계통연계비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뒤늦게 D에 납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I는 2016. 10. 1.경 D과 계통연계비를 별도로 하여 E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계통연계비는 태양광발전소에 연계하는 선로와 관련된 전신주 및 변압기 설치에 따른 설계 및 공사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설계 및 공사는 모두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업무로, C지사장인 피고인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계통연계비도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피고인측과 시공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통연계비를 별도로 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지사장님께서 잘 설계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말도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직원으로서 계통연계비를 비롯한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계통연계비를 별도로 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D과 직접 위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추후에 계통연계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D은 2016. 11. 3.경 한국전력공사에 계통연계비를 납부하고,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과 I 및 M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자인 K에게 계통연계비의 납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K는 2016. 11. 7. D에 계통연계비 10,172,36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7. 6. 2.경에서야 비로소 D에 계통연계비를 납부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이 감사원으로부터 E 태양광발전소 등과 관련된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시기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1. 3.부터 2016. 11. 13.까지 해외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D로부터 계통연계비의 납부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 및 해외여행 당시 피고인과 I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계통연계비를 내달라고 요구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계통연계비를 대납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피고인이 계통연계비를 내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가 D이 계통연계비를 대납해주면 나중에 주겠다는 의미로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을 해도 돈을 주지 않아 그 말이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포기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계통연계비 대납을 요청한 경위, 대납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더욱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위 진술은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계통연계비의 납부를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는 계통연계비의 납부를 독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B에게 전화하여 '계통연계비가 문제될 것 같으니, 내가 계통연계비의 대납하도록 부탁했다고 말하지 말고, 감사관에게 D에서 받아야 할 돈인데 잊어버려서 계통연계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1.자 감사원 조사 당시 '2016. 10. 말경 D에 계통연계비 납부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기도 하였다. 다. N 태양광발전소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N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의 할인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인 Q에게 공여된 것으로서 대가성을 수반한 뇌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2016. 3.경 피고인에게 'O리에 600KW의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 두었는데, 선로 용량 200KW가 부족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지인(Q)에게 위 O리 소재 태양광발전소 1기를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담당 직원인 Y에게 'O리 소재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부족한 선로 용량은 최소부하를 적용해서 연계 가능으로 회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Y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연계 가능으로 회신함에 따라 B은 위 O리에 6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시공허가를 받게 되었다. 당시 D이 시공하려고 한 O리 소재 N 태양광발전소 등 6건은 선로 용량(AN)의 여유분이 없어 최소 용량을 적용하더라도 2건이 연계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Y이 위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소부하는 'SOMAS'라는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Y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연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Q는 2016. 5. 1. D과 공사대금 중 토지대금 2,000만 원을 제외한 2억 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N태양광발전시설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토지대금 2,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O리 소재 태양광발전소 선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날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에게 태양광발전소 1기를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싸게 해달라", "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에게 선로를 도와주면 저렴하게 잘해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N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자신은 물론 D의 직원들도 Q와 공사에 대해 논의를 한 사실이 없고, 모든 내용은 피고인과 협의하였으며, Q는 계약서만 작성하였다', 'D의 차장 AO이 피고인에게 Q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중간에서 일처리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Q 또한 '계약서만 작성을 했지 공사대금 등의 모든 이야기는 피고인과 D이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위 B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 Q의 진술에 따르면, N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의 내용, 공사대금 등은 Q가 아닌 피고인이 모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Y에게 지시한 '최소부하'는 한국전력공사가 배정 가능한 선로 용량이 초과되었을 때 민원 등 해결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저압을 적용하여 연계 가능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고, 최소부하를 많이 사용할 경우 변전소의 주변압기에 무리가 가게 되므로, 선로 용량이 초과된 경우 일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는 최소부하를 적용하지 않고 '연계불가'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O리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대하여 Y에게 최소부하를 적용하여 연계 가능으로 회신하라고 별도로 지시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Q의 N 태양광발전소 시공 공사대금을 싸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공사대금 등 결정 과정에 전적으로 관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B 사이에 부족한 선로 용량 확보라는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Q에게 제공되는 공사대금 할인 상당액이라는 금품이 위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 즉, '부정한 청탁'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선로를 도와주면 할인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별다른 친분이나 거래관계도 없었던 Q에게 토지대금 2,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할인해 주었는바, 위와 같은 할인은 D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피고인의 지위 이외에는 달리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공사대금의 할인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공여된 것으로서 대가성을 수반한 뇌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Q는 동문회에서 알게 된 P의 배우자로 피고인과 특별히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Q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동기를 묻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S 태양광발전소 관련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U, V의 피고인에 대한 S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의 할인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서 대가성을 수반한 뇌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C지사의 지사장으로, 관할지역 내의 배전선로 설치 및 유지관리, 태양광발전소 선로 용량 정보관리 등 위 C지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T의 주요사업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업무와 T의 사업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위 나.1)의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위한 절차 중 발전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신청한 부지에 한국전력공사의 연계 가능 선로 용량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 선로정보는 선로 용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부정확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수시로 한국전력공사의 각 지사 직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여유 선로 용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U과 V는 2016. 4.경 W리에 1MW의 태양광발전소 3기, 100KW 태양광발전소 3기를 건설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 여유 선로 용량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U과 V를 만나고 며칠 후 위 U 등에게 '일단 접수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위 W리에 99KW급 태양광발전소 1기를 분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담당 직원인 Y에게 'W리 소재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최소 부하를 적용해서 연계 가능으로 회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Y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연계 가능으로 회신하여 T는 위 W리에 99KW 용량 3기의 태양광발전소 시공허가를 받았다. S 태양광발전소를 포함한 W리 소재 3기의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위 표 순번 2, 3번의 AK, AL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면적이 S 태양광발전소의 면적보다 약 600m² 내지 800m² 더 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U, V는 '위 AK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자인 AP는 V 이사의 후배이고, AL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자인 AQ은 V의 동생으로 각 500만 원을 할인하여 주었다', '위 2개의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자와 V 이사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한 것이므로, 이들 필지와 비교를 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U, V와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의 선로 용량 확인 여부 문의를 위한 과정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특별한 친분관계나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에게만 1,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할인을 해줄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S 태양광발전소는 다른 2개의 태양광발전소와 비교하여 토지면적이 작을 뿐만 아니라, 고정가변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시공되어 시공비도 저렴하게 소요되었기 때문에 공사대금 할인은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V는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에 부지와 시공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지의 면적이 작더라도 99KW가 다 들어가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할인해주지 않으나, 피고인의 경우 토지면적이 작다는 명분을 이용하여 할인을 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V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T의 경우 태양광발전소 시공 공사대금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토지면적의 차이는 공사대금의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U 또한 '당초 피고인에게 W리에 1MW의 태양광발전소 3기, 100KW 태양광발전소 3기 총 3.3MW의 용량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300KW밖에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저렴하게 해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U, V의 진술,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결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U, V가 S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대금 1,000만 원을 할인해 준 것은 자신들의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국전력공사 C지사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85,134,400원 ~ 212,836,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6년 2) 제3자뇌물수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의 하한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9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42,134,4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K 등에게 4,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수수한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의 C지사 지사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 및 감사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B 등에게 자신이 원하는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이 뚜렷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위 C지사가 감사원으로부터 '분산형 전원 기술검토 관련 감사'를 받게 되자, 감사 과정에서 위 2. 가. 1)항과 같이 위 B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위 C지사 직원인 Y에게 '감사원 담당자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Y으로부터 '감사원 담당자가 C지사 최소부하 적용 기술검토 현황 자료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Y에게 '감사원 담당자에게 제출할 C지사 최소부하 적용 기술검토 현황자료에서 위 E태양광발전소 등 8개 태양광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Y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지사 최소부하 적용 기술 검토 현황 자료'에서 위 E태양광발전소 등 8개 태양광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후 이를 감사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2016. 11. 2.경과 2017. 5. 15.경에도 같은 자료를 감사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Y으로부터 '감사원 담당자가 전력수급계약 신청서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Y에게 위 2. 나.항 Q 명의 N태양광발전소의 전력수급계약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 'AR'을 'AS'으로 수정한 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Y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화번호를 임의로 수정한 후 이를 감사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감사원 감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2016년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 감찰' 실지감사에서 위 8개 태양광발전소 관련 부당연계처리 등 비리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2017년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실지감사에서도 위 비리 사실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두 차례의 실지감사에서 위 N 태양광발전소 관련 비리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과 공모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감사원법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는 감사원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권한과 임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등에 계산서·증거서류·조서· 그 밖의 자료 등의 제출, 서면감사, 실지감사, 출석·답변 및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감찰의 목적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적법·적정한 직무 수행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와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의 업무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 방해로 인한 감사원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관련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Y은 감사원으로부터 연계 가능한 선로 용량이 초과되어 연계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 건을 연계 가능으로 부당하게 처리한 기술 검토 현황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피고인의 지시 하에 'C 지사 최소부하 적용 기술 검토 현황 자료'에서 H리 소재 E 태양광발전소 등 8개와 관련된 내용을 임의로 누락한 채 위 자료를 감사원 담당자에게 제출한 사실, Q 명의의 N 태양광발전소 전력수급계약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 'AR'을 Q의 'AS'으로 수정하여 감사원 담당자에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C지사 최소부하 적용 기술 검토 현황 자료'에서 H리 소재 E 태양광발전소 등 8개와 관련된 내용을 누락한 채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한 E 태양광 발전소 등 8개에 대한 기술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소극적인 행위로 평가되고, 감사원으로서는 감사대상자인 피고인과 Y이 제출한 자료와는 별도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부당하게 기술 검토가 이루어진 기술검토의뢰의 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료제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 방해와는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지사 최소부하 적용 기술 검토 현황 자료'에서 E 태양광발전소 등 8개와 관련된 내용을 누락한 채 제출한 것만으로는 감사원의 감사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N 태양광발전소 전력수급계약 신청서(이하 'PPA 신청서'라고 한다)의 전화번호를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신청서에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인적사항은 모두 Q에 대한 것으로 올바르게 기재가 되어 있었던 점, 위 신청서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게 된 것은 B이 Q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N 태양광발전소의 실제 발전사업자가 Q인 이상 그 자체로 조작된 '허위'의 증거로 보기도 어려운 점, Y은 'PPA 신청서의 수정은 신청인이 접수부서인 고객지원부에 직접 신청하면 간단히 정정되는 것이나, 감사 자료 제출 기간이 짧아 그림판을 이용하여 수정한 뒤 감사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위 전화번호는 쉽게 정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문서나 계약의 동일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B, Y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바, B, Q에게 PPA 신청서의 사본 제출을 요청하거나, 한국전력공사 C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PPA 신청서 원본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PPA 신청서가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감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Y이 제출한 PPA 신청서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발견한 점, 감사원의 감사는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부당한 직무집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B, Y의 각 진술, Y의 기술 검토 결과 등의 자료와 비교하였을 보았을 때 PPA 신청서가 피고인의 비위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감사원의 감사를 그르치게 할 정도의 상당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PPA 신청서의 전화번호를 변경한 행위가 감사원이 그 진위에 관하여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한 것에 해당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