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2023고단57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IBK기업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7,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과장을 사칭하며 “추가 대출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의 절반인 2,7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3.경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2,700만 원을 전달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약금은 납부되었으나 대출 위반 전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내는 직원에게 인지세 1,5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전달하는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4. 14:30경 영월군 F에 있는 ‘G‘ 앞에서 IBK기업은행 D 대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88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 0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 코로나19 극복 특별희망대출 승인 대상자 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설치된 어플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계약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을 파견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4. 11:19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I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보고(동종 전력 불기소결정서 편철 보고), 확인보고(ATM 사용시 보이스피싱 범행 경고문구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사본) 2023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인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전력 확인), 확인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 은행 ATM기 경고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59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죄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단계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 C를 상대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선고받고 2014. 6.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00:15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돌고 운전한 거리도 꽤 긴 점,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해서 왔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부터 보였는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30. 06:35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적발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에서 잠이 들었는바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10:2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위 객실에 투숙하던 중 위 호텔 객실팀 파트장 D이 관리하는 객실 비치 우산을 객실 침대 위 머리맡에 펼쳐 세워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우산에 불을 붙여 우산의 일부가 타들어 가면서 불똥이 침대 위에 있는 침구류 및 매트리스 위에 떨어지게 하여 타인 소유인 객실 우산, 침대의 침구류, 매트리스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감식 사진 첨부 관련), 현장감식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명으로 여러 차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라이터로 객실에 비치된 우산을 소훼하여 그 불똥이 매트리스에 옮겨붙도록 하였는데, 그 후 매트리스에서 올라오는 불을 보고 비록 의미 있는 진화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상황이 부분적으로 기억난다고 하면서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녹음파일 중 피고인 신문 부분 참조).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위험성 있는 행동을 한 것은 1건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상태 및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또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되, 피고인의 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관련 사항은 양형 이유로만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비록 보험금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병원 진료 관련 사항 등 참작할 부분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계속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의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돌볼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유예하나, 재범 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32

범 죄 사 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금융기관에서는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특히 ㈜B 등 인터넷은행에서는 대출신청 및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받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사기 범행 일당들은 위와 같은 제도상의 약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각자의 역할 및 구체적 범죄사실] C(일명 ‘D’)은 위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각종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E(일명 ‘F’)과 G(일명 ‘H’)은 C의 지시에 따라 하부조직원인 I, J을 관리하면서 범행 수익금을 전달 및 관리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I(일명 ‘K’)와 J(일명 ‘L’)은 M이라고 불리면서 C 등의 지시에 따라 대출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에 필요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정산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주는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은 범행에 사용할 부동산을 구해오는 매물실장 역할을, N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은 임차인 및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N으로부터 경기 부천시 O건물 제2층 P호를 보증금 1억7,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6,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 비대면 방식으로 위 허위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거주할 생각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에 불과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7.경 N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임차인 A 대출거래 약정서, A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1. Q은행 계좌거래내역(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편취하는 조직에 임차인 및 대출명의자 역할로 가담하였다.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의 주거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범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사회경험이 부족하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9. 22:59경 인천 서구 B 앞에서 ‘아저씨가 길가 모퉁이에서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45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앉아 있다가 가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인천 서구 E 주차장에서 ‘남성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감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이 경감 D를 도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행인에게 ‘네가 뭔데 참견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위 행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으며, 경감 D는 다른 112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서부경찰서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제대로 귀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장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3. 8. 30. 00:33경 위 E 앞에서 앞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위와 같은 경위로 현장에 돌아온 경감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자 인천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경감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경감 D의 어깨 견장을 잡고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한손으로는 경감 D의 목덜미 부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C'의 운영자로, 2022. 3. 5.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사이에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96,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4,360,000원인 이륜자동차 13대에 관하여 24개월간 각 588,500원 ~ 1,087,000원의 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이륜자동차 13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C’ 사업장에서 이를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5.경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23. 3. 21.경 문자메시지로 월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2023. 5. 10.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이륜자동차 13대에 대한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렌탈계약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형사고소최고장, 문자메시지․카카오톡 송신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 물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해물품의 가액이 약 4,400만 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판시 반환거부 이후에도 최근까지 임차료도 내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은 채 피해물품을 점유, 사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1. 1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관산삼거리 방면에서 필리핀참전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31. 13:49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감정, 채혈감정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12:5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주취정황도 나쁘며,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일으켰다. 음주단속에 응하는 태도가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2004년도, 2010년도). 다만, 음주운전의 처벌시기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5. 21:08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5. 21:29경부터 같은 날 21:44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위 D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68

범 죄 사 실 2023고단2768 피고인은 2023. 3. 26. 07:56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243 피고인은 2023. 4. 30. 15:00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A), cctv영상(캡쳐) 2023고단4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무면허 범행에 대한 이 사건 재판 중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28.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01:08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전북소방본부로부터 ‘손님이 걷지를 못한다. 신고자 주취상태로 공대요청’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1세)과 경감 F에게 "씨발놈들, 니네가 뭔데 왔냐", “니네가 뭔데 월권행위를 하냐”,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현장을 벗어나려는 위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 도로에 누워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팔을 잡으며 수첩을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F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E과 F의 몸을 각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및 119구급대원의 보디캠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전력 및 누범 기간),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의 참고: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 E의 얼굴을 들이받아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5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10회의 벌금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5.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00:4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통 관련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0. 14. 12:1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4,817원 상당이 들도록 그 왼쪽 문 등을 망가뜨려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4. 12:3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40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15,180원 상당이 들도록 그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부안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식당 앞 주차장을 경유한 다음 위 F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에 이르기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벌금형)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주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5. 2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를 복흥면사무소 쪽에서 농암삼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시간대로 주변이 매우 어두웠고,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트랙터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트랙터 후방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순창군 D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가족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6,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2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최종 처벌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경과하였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고, 기록상 드러나는 사고 후 음주측정이 늦어지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경부터 2023. 4. 21.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있는 ‘D’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집에서 쉬고 싶다는 이유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처럼 관련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4. 10.경 용인시 수지구 B,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노트북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 성명(성별)란에 ‘A(여)’, 생년월일란에 ‘F’, 검사일자란에 ‘2023-04-12’, 검체종류란에 ‘미인두도말’, 검사방법란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란에 ‘양성’, ‘검사기관: G내과 TEL: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입력하고, 미리 스캔하여 둔 ‘G내과의원’ 명의의 인장을 함께 입력하였다. 이후 다음 날인 2023. 4.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여 사문서인 G내과의원 명의로 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4.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양식 파일을 다운 받아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F’, 사유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확진’, 격리시행일란에 ‘2023. 04. 12.’, 격리기간란에 ‘2023. 04. 12. ~2023. 04. 18.’, 격리장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 E호’, 문서의 하단에 ‘2023년 04월 12일’, ‘용인시장’이라고 입력하고, 미리 다운 받은 PDF 파일 형태의 ‘용인시장’ 명의의 인장을 함께 입력하였다. 이후 같은 날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용인시장 명의로 된 코로나19 격리통지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4.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코로나19 양성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인사팀 H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4.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코로나19 격리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인사팀 H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답변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히 쉬고 싶다는 이유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