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2019고단727 1.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B, C이 각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여 피해자 B, C의 각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 19. 04:20경 서울 마포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경비원에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열쇠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주점에 침입한 후, 주점 내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 06:3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야간에 위 주점에 총 4회 침입하여 합계 1,510,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1회 침입하여 1,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 24. 11:54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E' 주점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점에 식자재를 배달하러 온 사람이 열어 둔 정문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주점 내부를 뒤져 현금출납기 열쇠를 찾은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출납기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28 피고인은 2018.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8. 02: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8. 02:47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크림빵 등 도합 1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0: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4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 04:51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주면서 친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말하고 결제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쳐, 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8. 9. 22:20경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92번길 105 들바람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N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G5 휴대폰을 건네받고, 갑자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크로코다일 장지갑을 낚아채 가져가 합계 1,4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현금봉투 사본 포함)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9. 1. 19.자 범행 영상 첨부, 2019. 1. 20.자 범행 영상 첨부, 2019. 1. 21.자 범행 영상 첨부, 2019. 1. 24.자 범행 영상 첨부, 현장(E) CCTV 녹화영상첨부, CCTV 확인 및 피해자 상대수사, 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피해금액 특정, 범행 당시 일출시각 확인, 'E' 주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금액 특정] 2019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경찰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계산서, 사건 관련 사진 1. 각 내사보고( 전화조사, J편의점 탐문 관련, 현장임장,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및 위무활동) 1. 수사보고(P 진출 관련, 을지로6가 진출 관련, Q에 있는 R주점 진출 관련, 현장 탐문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2019고단727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9고단1628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2019고단72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건조물침입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2019고단1628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된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은 점, 특히 절도범행의 경우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