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20

범죄사실 2015고합22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3. 01: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여자친구 I의 집에서 이 딸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손, 발이 찬 문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맨발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3, 16:0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발과 배는 괜찮으냐?"고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종아리를 위, 아래로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4. 00:3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노래방 2호실에서 위 I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배 괜찮으냐?"고 물은 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모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4, 01:30경 위 집에서 위 I 이 화장을 지우고 있는 사이 피해자 방에 가서 손으로 발과 배를 쓰다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마. 피고인은 2014, 12, 14, 14:00 경부터 17:00 경 사이 위 집 부엌 냉장고 근처에서) 위 I이 안방에 있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에서 가슴 부분까지 쓰다듬었다. 바. 피고인은 2014. 12, 14, 14:00경부터 17:00 경 사이 위 집 안방에서 위 I과 함께 피해자의 어린 시절 앨범을 보던 중, 1이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과의 사이에 엎드리게 하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은 다음 이불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사. 피고인은 2014. 12, 15. 03:30경 위 집에서 위 11 설거지하는 틈을 타 피해자를 안방에 불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만졌다. 2015고합383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7. 23:05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 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20세가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쪽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L(3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제지당하자위 수서역 화장실로 도망간 후, 피해자가 쫓아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저지할 1) 피해자의 진술(2015고합220호 사건 증거기록 35쪽 참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위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LG 블루투스 이어폰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 사진 2015고합3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여성 확인, 불상의 피해여성 관련) 1. 피해자 상처 및 피해품 사진, 수서역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항 아동 · 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1, 2항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2)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사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제1, 2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마. 바.항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 [기본범죄 형량 범위의 상한(징역 2년)에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1/3(8개월)을 거듭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2) 그 외 경합범죄는 생략한다. 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일 동안 여차친구인 I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을 기회로 I이 안 보는 틈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그 딸인 피해자 G을 상대로 총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하철 역사 내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L의 신고를 저지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 G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의 법정대리인(I)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보복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위로금 조로 1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휴대폰에서 촬영한 사진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다른 곳에 저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고령의 아버지와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