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99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주식회사 B(현재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인바, 1997. 10. 20. 피해자 D으로부터 충남 연기군 E 소재 F 신축공사를 금 16억 6천만 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하던 중, 1998. 10.경 주식회사 B의 모 기업인 주식회사 G 이 부도나면서 F 신축공사 역시 지하 1, 2층 슬라브 공사만을 마친 상태에서 중단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채권자들에게 주식회사 B의 공사대금채권의 추심을 위임함에 따라 1998. 12. 10.경 대전 유성구 소재 H호텔 커피숍에서 채권자단의 대표인 공소외 I과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J 등이 참석한 가운데, D으로부터 이미 교부받은 선급금 및 기성금 2억 4,300만 원 외에 추가로 D으로부터 금 5,100만 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B과의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1. 29.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를 주식회사 B, 피고를 D으로 하여 주식회사 B에서 위 공사현장을 철수할 당시까지 지하실 슬라브 및 지상 3층 슬라브 공사와 설비공사 50%를 준공하였으므로 공사계약에 의한 기성공사대금 8억 5천만 원 중에서 이미 D으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등을 제외한 금 631,11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위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D이 이에 웅소하여 다툼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1999. 10. 초순경 대전 중구 K아파트 L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1999. 5. 4.경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명의로 제기한 위 공사대금 청구의 소는 이미 정산된 것이여서 소송 사기미수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은 허위이니, D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1999. 10. 12. 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청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접수하게 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N, J,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M, D, N, I, J, O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작성의 각 고소장 1.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를 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인바, 1997. 7. 25.경 대전 중구 P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Q라고만 한다)로부터 G 명의로 금 17억 원을 대출받고 1997. 12. 26.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금 6억 7,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Q 대출담당 직원인 S의 요구에 의하여 G 주식회사가 1996. 6. 1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금 113억 9,400만 원에 매수한 대전 T택지개발사업지구내 U브럭 26,228m²(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위 매매계약 해제시 발생하는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Q에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채권을 양도한 피고인으로서는 한국토지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채권양도승낙을 받음으로써 Q로 하여금 양수받은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8. 7. 18.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토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한국토지공사의 승낙 하에 B 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그 때까지 G에서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금 2,702,019,913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Q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인과 S가 그 논의 단계에서 한국토지공사의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무효화되었다 라고 변소하므로, 우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S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Q의 고소 대리인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채권양도계약서(99형 제10553호 수사기록 제29면) 등이 있는바, 그 중 S의 진술 내용은 자신과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한국토지공사 대전지사 과장 W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피고인으로부터 한국토지공사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고, 조건부 채권이므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승낙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였고, G과 Q 간에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 신청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X는 수사기관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다만 자신은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어도 사인 간의 채권양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 부장인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문의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이 사건 택지 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및 S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대전 T택지개발사업지구 공동주택건설용지 선수공급협약서(위 수사기록 제23면)에 의하면 채권양도계약서의 'Q', '포괄근'이라는 글씨는 계약서 작성 당시가 아니라 G의 부도(1998. 10. 28.경) 이후에 S가 기재하였고, S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G의 이사회 의사록을 교부받지 않았으며{사법경찰관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Z 대출담당 직원 AA은 '주식회사가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이사회 의사록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답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56면)}, G과 AB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이 사건 택지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AB 주식회사를 공동 양도인으로 하거나 위 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G 및 R과 Q 사이에 작성된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위 수사기록 제14, 106면)와 달리 채권양도계약서에는 결재란이 없고,수입인지가 붙어 있지 않으며{사법경찰관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대전지방국세청 직원 성명불상자는 계약서에는 증지(수입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붙여야 한다고 답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02면)}, 본인 확인 인감대조란에 실무자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를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금 6억 7,500만 원에 대한 R의 급부대출신청서(수사기록 제105면)의 조사자 의견란에는 '보증인 7인 입보, 근저당 설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S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V의 진술 및 채권양도계약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