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경 위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2012년경부터 모텔 공사 등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F 등 명의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F 대신 너와 동업을 하고 싶다. 동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내면 이익금의 절반을 주고, 모텔이나 원룸텔에 가전제품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피시방 임대차 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매달 경비 등을 제외하고 1,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금 1,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이로부터 같은 달 28.까지 3회에 걸쳐 금 2,1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당시 위 피시방은 월세와 관리비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보증금이 1,000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족한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도 급급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합의 및 이행각서'와 '영업의 양도 양수서' 부분)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와 위 피씨방 동업관계를 적법하게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합의 및 이행각서'란 제목으로 "갑"은 피고인, "을"은 E, 'D 피시방에 대하여 "을"이 6개월간 "갑"에게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한다. "갑"이 폐업을 원할 시에는 "을"은 아무 조건 없이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 "갑"이""을"에게 명의이전을 한 것은 단순히 명의만 이전한 것이지 가게에 대한 계약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을"의 권리는 없으며, 피씨방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 "을"란에 임의로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보관중인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영업의 양도 양수서'란 제목으로 업소명란에 'D', 대표자란에 'E',영업소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H 지하1층', '위 업소를 경영하던 양도인(E)은 양수인(A)에게 허가받은 사항영업의 허가(신고)권리 및 영업시설물일체를 양도양수함에 있어 앞으로 이의를 없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양도인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합의 및 이행각서' 1장, '영업의 양도 양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서울 강남구 I에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합의 및 이행각서'와 '영업의 양도 양수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마치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촬영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열람케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사실확인서(M) 1. 각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15, 16, 28) 1. 영업의 양도 양수서, 합의 및 이행각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PC방에 관한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PC방에 관한 차임 등을 부담하고, 이 사건 PC방의 카드매출분 등을 수익금으로 받았으며, 직접 위 PC방 건물 관리인인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는 정도로만 이 사건 PC방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3번 기재 금원이 이 사건 PC방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은 명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3.경 당시 재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PC방에 대한 투자를 제안할 충분한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지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 '합의 및 이행각서'까지 작성해 주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PC방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의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위 '합의 및 이행각서'와 '영업의 양도 양수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위 '합의 및 이행각서' 중 입회인 M 부분은 허위인 점, 위 각 문서에 피해자의 인감도장 아닌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합계 2,1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범죄는 아주 오래 전(1980년)의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모텔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는 등 도움을 준 측면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한 정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4번 내지 15번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1.경 피해자가 위 피시방 건물의 실제 관리인인 공소 외 L을 만나 피고인이 작성한 2013. 3. 3.자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과 임대차 보증금도 1,000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과 피씨방의 수입이 피고인의 이야기보다 적은 것을 따지자 "L의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말아라, 지금은 비수기인데 여름 성수기에는 수입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미 2,100만원을 투자한 피해자로부터 2013. 4. 9. 금 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이로부터 같은 해 7. 1.까지 12차례에 걸쳐 점포의 운영비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월세, 관리비 등을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합계 금 49,842,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당시 위 피씨방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세와 관리비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보증금이 1,000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수입보다 오히려 지출이 많아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족한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도 급급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합계 금 49,84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위 피시방 건물 소유자인 공소 외 N 또는 실제 관리인인 위 L과 2013. 3. 3.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피씨방에 투자를 유도하고 피씨방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 지란에 '서울 강남구 O빌딩 지하', 보증금란에 '오천만원정', 차임란에 '일백팔십만원정은 매월 25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란에 '2013. 3. 2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 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 3. 24.까지로 한다.' 작성일자란에 '2013. 3. 3.'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임차인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다음 임의로 위 N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N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강남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위 F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위 구청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자 변경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위 피씨방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세와 관리비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보증금이 1,000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수입보다 오히려 지출이 많아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족한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도 급급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3. 4. 1.경 피고인이 작성한 2013. 3. 3.자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과 위 피시방의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강남 피시방이라는 것에 매력이 있었다. 거기가 강남 먹자골목 바로 뒤쪽이었고, 그래서 장사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권리금을 받고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공사도 같이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었기 때문에 피시방의 이익금이라는 것은 사실 일부분에 불과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보면서 강남의 어떤 상권이나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것, 계속적으로 영업해서 공사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3. 4. 1. 이후에 피고인이 가게 운영에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서 입금하라고 하면 사정이 되는 대로 입금하거나, 임대인 측에서 밀린 월세나 관리비 등을 독촉하면 피고인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여 사정이 되는대로 월세 등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9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부분 금원이 피시방의 부족한 운영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교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2013. 4. 1.경 E을 통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 L은 위 임대차계약서와 별개의 또 다른 2013. 12. 1.자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4번 내지 15번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