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7

범죄사실 1. 범행 배경 피고인 B은 2013. 12.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마포구 AA, 707호에서 명의대여자로부터 빌린 AB 등 사업자 명의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직원이다. 피고인 D, E, F, G, H, I, J, K, L은 피고인 B, C로부터 돈을 받고 AC 등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고, 피고인 M, A은 피고인 B, C에게 명의대여자를 소개시켜 준 사람들이며, 피고인 N, O은 피고인 B에게 무자료 컴퓨터 관련 제품 등을 직접 혹은 순차 판매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일반 물건보다 가격이 저렴한 CPU 등 무자료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을 N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저가격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되, 명의대여자들에게 2,000만 원 가량을 교부하고 이들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 명의로 약 6개월 동안 판매한 후 해당업체를 폐업하여 해당 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조세포탈 범행 피고인 B, C는 E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2. 13.경 실제 사업장인 서울 마포구 AA, 707호에서, E으로부터 AB(사업자등록번호 : AD, 사업장주소 서울 서초구 AE, 501호) 사업자 명의를 2,000만 원에 빌리고, AB 사업자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에 판매업체로 등록하고 위 AB 사업장 주소지에 컴퓨터 4대 및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AB 사업자 명의로 합계 4,992,918,615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B, C는 실제로는 자신들이 위와 같은 매출을 한 것임에도 2014. 7. 2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소재 서초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AB에서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합계 4,992,918,615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였고, 위 AB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499,291,86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4. 6. 30. 위 AB를 폐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 1.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AB 등 9개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총 66,617,943,965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한 다음, 이들 9개 사업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6,661,794,39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들 9개 사업자를 순차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E, F, G, H, I, D, J, K, L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6,661,794,397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B의 명의대여 범행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12. 1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소재 서초세무서에서, C를 통하여 E에게 2,000만 원을 주고 E으로 하여금 AB(사업자등록번호 : AD, 사업장주소 서울 서초구 AE 501호)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AB 명의를 빌렸으며,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AB 명의로 CPU 등 컴퓨터 주변 기기 제품 합계 4,992,918,615원 상당을 판매한 후 2014. 6. 30. AB 사업자를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3.경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등 9명의 성명을 사용하여 AB 등 9개 사업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의 명의대여 및 조세포탈 범행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B, C와 순차 공모하여 2015. 10. 2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소재 역삼세무서에서, B, C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AF(사업자등록번호 : AG, 사업장주소 서울 강남구 AH, 3층 318호) 사업자등록을 하고, B, C로 하여금 위 AF 명의로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B, C는 2015. 10. 3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위 AF 사업자 명의로 합계 4,969,452,898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고서도 위 AF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496,945,2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5. 12. 31.경 위 AF를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96,945,290원을 포탈하였다. 5. 피고인 E의 명의대여 및 조세포탈 범행 피고인 E은 B, C와 순차 공모하여 2013. 12. 1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소재 서초세무서에서, B, C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AB(사업자등록번호 : AD, 사업장주소 서울 서초구 AE, 501호) 사업자등록을 하고, B, C로 하여금 위 AB 명의로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B, C는 2014. 1. 1.경부터 2014. 6. 29.경까지 AB 사업자 명의로 합계 4,992,918,615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고서도 위 AB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499,291,86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4. 6. 30.경 위 AB를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고,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99,291,862원을 포탈하였다. 6. 피고인 F의 명의대여 및 조세포탈 범행 피고인 F은 B, C와 순차 공모하여 2014. 6. 11.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 소재 강남세무서에서, B, C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AI(사업자등록번호 : AJ, 사업장주소 서울 강남구 AK, 114호) 사업자등록을 하고, B, C로 하여금 위 AI 명의로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B, C는 2014. 7. 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AI 사업자 명의로 합계 9,103,643,623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고서도 위 AI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910,364,36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4. 12. 1.경 위 AB를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고,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910,364,362원을 포탈하였다. 7. 피고인 G의 명의대여 및 조세포탈 범행 피고인 G은 B, C와 순차 공모하여 2014. 12. 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소재 역삼세무서에서, B, C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AL(사업자등록번호 : AM, 사업장주소 서울 강남구 AN, 208호) 사업자등록을 하고, B, C로 하여금 위 AL 명의로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B, C는 2015. 1. 1.경부터 2015. 6. 3.경까지 위 AL 사업자 명의로 합계 9,043,687,114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고서도 위 AL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904,368,71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5. 6. 4.경 위 AL을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고,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904,368,711원을 포탈하였다. 8. 피고인 H의 명의대여 및 조세포탈 범행 피고인 H는 B, C와 순차 공모하여 2015. 2. 13.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 강동 소재 송파세무서에서, B, C로부터 2,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AO(사업자등록번호 : AP, 사업장주소 서울 송파구 AQ 313호) 사업자등록을 하고, B, C로 하여금 위 AO 명의로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B, C는 2015. 4. 1.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위 AO 사업자 명의로 합계 8,238,504,955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고서도 위 AO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823,850,49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5. 6. 30.경 위 AO를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고,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823,850,496원을 포탈하였다. 9. 피고인 I의 명의대여 및 조세포탈 범행 피고인 I은 B, C와 순차 공모하여 2015. 5. 2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소재 삼성세무서에서, B, C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AR(사업자등록번호 : AS, 사업장주소 서울 강남구 AT, 4층 6호) 사업자등록을 하고, B, C로 하여금 위 AR 명의로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B, C는 2015. 7. 1.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위 AR 사업자 명의로 합계 10,068,628,979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고서도 위 AR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006,862,89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5. 12. 11.경 위 AR을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고,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006,862,898원을 포탈하였다. 10. 피고인 J의 명의대여 및 조세포탈 범행 피고인 J은 B, C와 순차 공모하여 2016. 1. 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소재 서초세무서에서, B, C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AU(사업자등록번호 : AV, 사업장주소 서울 서초구 AW, 303호) 사업자등록을 하고, B, C로 하여금 위 AU 명의로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B, C는 2016. 1. 8.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위 AU 사업자 명의로 합계 9,658,772,619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고서도 위 AU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965,877,26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6. 6. 30.경 위 AU를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고,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965,877,262원을 포탈하였다. 11. 피고인 K의 명의대여 및 조세포탈 범행 피고인 K는 B, C와 순차 공모하여 2016. 1. 2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소재 강남세무서에서, B, C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명의로 AX(사업자등록번호 : AY, 사업장주소 서울 강남구 AZ, 115호) 사업자등록을 하고, B, C로 하여금 위 AX 명의로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B, C는 2016. 1. 27.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위 AX 사업자 명의로 합계 7,955,811,902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고서도 위 AX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795,581,1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6. 6. 30.경 위 AX을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고,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795,581,190원을 포탈하였다. 12. 피고인 L의 명의대여 및 조세포탈 범행 피고인 L은 B, C와 순차 공모하여 2016. 4. 19.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 강동 소재 송파세무서에서, B, C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AC(사업자등록번호 : BA, 사업장주소 서울 송파구 BB, 5층 523호) 사업자등록을 하고, B, C로 하여금 위 AC 명의로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B, C는 2016. 4. 20.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위 AC 사업자 명의로 합계 2,586,523,260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고서도 위 AC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258,652,326원(2016년 1기분 2,333,173원 + 2016년 2기분 256,319,15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6. 8. 18.경 위 AC을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고,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각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58,652,326원을 각 포탈하였다. 13. 피고인 M의 조세포탈 방조 범행 피고인 M은 2013. 12. 13.경부터 2016. 4. 19.경까지 B, C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5, 8 ~ 9 기재와 같이 E, F, G, H, I, K, L의 7개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총 51,989,718,448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고, 이들 7개 사업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5,198,971,845원을 납부하지 않고 순차 폐업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5,198,971,845원을 포탈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 C에게 E, F, G, H, I, K, L을 소개시켜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4. 피고인 A의 조세포탈 방조 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27.경부터 2016. 1. 8.경까지 B, C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6, 7 기재와 같이 D, J의 2개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총 14,628,225,517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고, 이들 2개 사업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1,462,882,552원(2015년도 2기분 496,945,290원 + 2016년도 연간 965,877,262원)을 납부하지 않고 순차 폐업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462,882,552원을 포탈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 C에게 D, J을 소개시켜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5. 피고인 N의 조세포탈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마포구 AA, 707호에서, B, C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개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총 66,617,943,965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고, 이들 9개 사업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6,661,794,397원을 납부하지 않고 순차 폐업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661,794,397원을 포탈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 C에게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을 판매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BC, B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M, N, A, O,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L, I, E, F, J, G, K의 각 진술서, BD, B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현장사진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택배물건사진 1. 각 고발장, 부가세신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입금내역, 정산내역, BG건물 이용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각 판매내역, 폐업신고증, 각 통장거래내역 및 통장거래내역서, 각 포탈세액계산 및 포탈세액계산서,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서, 각 소득세계산내역 1. 수사보고(노트북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N 판매내역 계산)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N이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B의 부하직원으로, B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조달하거나 제품조달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 N은 판시 범죄사실 제 제15항 기재와 같이 독자적으로 O 등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이윤을 남기고 이를 B 등에게 판매하여 B, C의 조세포탈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 병과) 피고인 D, E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벌금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K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벌금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조세포탈방조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 병과)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조세포탈방조의 점, 벌금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조세포탈방조의 점) 피고인 N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조세포탈방조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 병과)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M, A, N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M, N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은 합산]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G, H, I, J, K,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기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F, G, H, I, J, K, M, A, N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N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A,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벌금형의 선고유예 피고인 F, G, H, I, J, K, M,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F : 벌금 9억 2,000만 원 피고인 G : 벌금 9억 1,000만 원 피고인 H : 벌금 8억 3,000만 원 피고인 I : 벌금 10억 1,000만 원 피고인 J : 벌금 9억 7,000만 원 피고인 K : 벌금 8억 원 피고인 M : 벌금 52억 원 피고인 A : 벌금 9억 7,000만 원 1. 몰수 피고인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D,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위 피고인들이 각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의 대가로 받은 각 이익금 상당액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N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C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6,661,794,397원 ~ 16,654,485,992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인 D, E 징역 1월 ~ 4년 피고인 F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및 벌금 910,364,362원 ~ 2,275,910,905원 피고인 G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및 벌금 904,368,711원 ~ 2,260,921,777원 피고인 H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및 벌금 823,850,496원 ~ 2,058,126,240원 피고인 I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및 벌금 1,006,862,898원 ~ 2,517,157,245원 피고인 J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및 벌금 965,877,262원 ~ 2,414,693,155원 피고인 K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및 벌금 795,581,190원 ~ 1,988,952,975원 피고인 L 징역 1월 ~ 3년 피고인 M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및 벌금 2,599,485,922원 ~ 6,498,714,806원 피고인 A 징역 9월 ~ 8년 3월 및 벌금 482,938,631원 ~ 1,207,346,577원 피고인 N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및 벌금 3,330,897,198원 ~ 8,327,242,996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C 1)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금액을 합산)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피고인 D, E 1) 기본범죄 :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조세포탈,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2) 경합범죄 :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피고인 F, G, H, J, K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이하(감경영역) 2) 경합범죄 :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피고인 I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금액을 합산)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2) 경합범죄 :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피고인 L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감경영역) 2) 제2경합범죄 :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피고인 M, A, N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7억 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염가로 물건을 판매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포탈세액이나 매출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의 대부분 BH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처벌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무엇보다 BH의 제안과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개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현대 국가에서 공정한 조세질서와 건전한 납세문화는 국가재정과 국민복지의 존립기반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2년 6개월 여 기간 동안 M, A으로부터 D 등 9명의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을 소개받아 이들의 도움과 공모로 위 명의대여자들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단기간 영업 후 폐업신고를 하고, N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조달한 다음 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원격 조정장치를 통하여 실제 판매장소를 숨기고 제품을 판매하여 66억 여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조세질서와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법익 침해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이고 적발이 어렵고, 규모가 방대하며, 기간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개시하고 실행하였으며, 그 실질적인 이익의 상당 부분을 BH가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대한 전반적 관리,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이나 명의대여 대가지급 등 실무적 운영을 대부분 담당하고, 일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였으며, 그 대가로 2억 3천만 원 이상을 취득한 외에도 범행 막바지에는 BH의 지시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현재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검거가 불투명한 BH가 피고인의 윗선에 있다는 이유로 BH가 받아야 할 처벌보다 다소 가벼이 하는 것은 몰라도 피고인을 단순 가담자로 파악하여 그 형을 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 최하한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7억 원, 징역형 집행유예 4년 -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익 침해 정도, 수법, 규모, 기간 등 정상이 좋지 않은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B이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설립한 위장사업체를 단기간에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무실의 경리 업무나 금전 관리를 책임지고 명의대여자를 만나 사업자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등 핵심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BH와 함께 근무하면서 BH의 지시로 속칭 '카드깡'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BH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따르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나 가정형편 등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D, E, L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 H, J, K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인 I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대가를 취득하게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얻은 액수도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생계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포탈세액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업체의 운영방식 및 조세 포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F, G, J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M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 선고유예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B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를 알면서도 다수의 명의대여자를 물색하여 소개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도움을 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N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4억 원, 징역형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의 발주에 따라 거래기록 및 장부도 남기지 않은 채 현금으로 각 거래처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B에게 수시로 공급하여 줌으로써 B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B이 판매한 제품의 대부분을 공급하면서 B의 조세포탈 규모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2년 넘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스스로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족의 부양문제로 곤란을 겪던 중 B이 물품 공급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과거 피고인의 경력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무죄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이 부분 설시에 있어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10. 27.경부터 2016. 1. 8.경까지 위 B, C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6, 7 기재와 같이 D, J의 2개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총 14,628,225,517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고, 이들 2개 사업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1,462,882,552원을 납부하지 않고 순차 폐업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462,882,552원을 포탈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 C에게 D, J을 소개시켜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니,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를 적시하고 있어 B에게 소개한 D, J 관련 각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의 범행임을 전제로 하여 두 죄를 경합범 가중 하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앞서 판시한 범죄사실 및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이 D 관련 조세포탈액은 2015년도 2기분 496,945,290원으로 그 포탈세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으로, J 관련 조세포탈액은 2016년도 연간 965,877,262원으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으로 각 의율하여야 할 것인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탈한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위 두 죄를 포괄 또는 합산하여 의율할 수도 없는 점, 기록상 달리 앞서 인정한 이 부분 각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 2015년도 2기분 조세포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 및 2016년도 조세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의 세금계산서 미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6. 29.경까지 서울 마포구 AA, 707호에서, N으로부터 4,992,928,615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6.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N 및 BI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6,617,943,965원 상당의 노트북 및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을 제공받고서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N의 세금계산서 미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마포구 AA, 707호에서, B에게 4,992,918,615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B에게 합계 66,000,434,965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을 제공하고서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O의 세금계산서 미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용산구 BJ 22동 2층 48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K 사무실에서, N에게 224,545,454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N에게 합계 1,607,272,726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을 제공하고서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거래당사자의 과세거래 확인을 도모하며, 세금계산서의 미수수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원칙적으로 거래 시마다 발생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는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야 하는 개개의 의무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적으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각 거래마다 또는 1역월 등마다 그 거래상대방, 거래일시, 공급가액 등 거래내용이 다른 거래내용과 구분될 수 있도록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검토 위의 법리를 기초로 세금계산서를 미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특정 여부를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6개월마다 각 거래처별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각 거래별 또는 1역월 등별로 공급가액, 거래일시 등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공소사실들이 모두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모두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모두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