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북 진천군 I에서 한국공장부지 통합을 위한 부지정리 및 기타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0. 6.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 중 초기 가설 배관공사를 공사대금 88,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부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전체적인 공정, 안전 등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사로 위 초기 배관공사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6. 10. 21. 15:40경 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근로자인 피해자 J(45세)이 위 공사장 지하 4.8m 부근에서 배관 작업을 하기 위해 삽으로 바닥과 우수관 아래에 있는 흙을 옆으로 걷어 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굴착면의 기울기면을 붕괴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토사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굴착면 상부에 적재되어 있던 토사 등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굴착면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토사에 매몰되어 같은 날 16:5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는 등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 15:40경 위 현장에서 근로자 J에게 배관공사를 위하여 지하 4.8m 부근에서 삽으로 바닥과 우수관 아래에 있는 흙을 옆으로 걷어 내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굴착면 기울기를 약 1:0.3으로 기준보다 가파르게 유지하도록 하고, 굴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굴착된 부분 안에서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에 매몰되어 같은 날 16:5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위 A이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 15:40경 수급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J이 토사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지하 4.8m 부근에서 배관공사 작업을 함에 있어 토사의 붕괴 등을 막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위 C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서 1. 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1. 변사사건일건서류사본 중 O, K,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안전팀장 N이 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작업 중단을 지시하고, 피해자 등 인부들을 현장에서 나오도록 하였으며 흙막이 작업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하고 자재 준비가 완료되는 것까지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굴착면의 기울기와 굴착 깊이, 굴착면 상부에 적재한 토사로 인하여 굴착면의 붕괴 위험성이 높았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안전팀장 N도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굴착면의 붕괴 위험성이 높다는 사정과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흙막이 지보공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등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N으로서는 단순히 흙막이 지보공 등의 설치 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지시가 전달되어 피해자 등이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 지역으로부터 벗어난 후 흙막이 지보공 등이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K, Q는 굴착면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 지보공 등을 설치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면 하부의 우수관 아래에 있는 흙을 옆으로 걷어내는 작업을 계속하던 중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에 반하는 피고인 C와 증인 R, N, A, S의 각 법정진술은, 위 증인들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 피고인 C와 A, N, R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와 K, Q가 붕괴의 위험성이 있으니 작업을 중단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 피고인 A :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C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주의의무 위반 내용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