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2:2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C 정자에서, 위 정자에 피고인 소유의 라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서 개막사 옆에 보관하고 있는 약 10L 가량의 등유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 1통을 들고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정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D, E 2명에게 "그만 집에 가라, 안가면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등유를 위 C 정자 바닥에 뿌렸으나 위 2명이 위 C 정자를 나가자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담배, 라이터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화행위가 예비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6. 14: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310호 E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 F, G, H에게 "E과 함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다가 E이 절로 돌아간다고 하기에 큰길로 E을 모시고 나가 택시를 잡아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6. 9. 23:00경 E이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I과 함께 나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E에게 택시를 잡아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8. 15: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310호 E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 F, G, H에게 "E이먼저 노래방을 나가자 A가 E을 배웅해 주고자 뒤따라갔고, A가 노래방 룸으로 돌아와 E에게 택시를 잡아주고 왔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6. 9. 23:00경 E이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I과 함께 나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A가 E을 배웅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을 보거나 A로부터 E에게 택시를 잡아 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11, 13, 17, 20, 23, 1. 각 선서서(2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7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15: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B으로부터 대구에 있는 집에 가야 하는데 짐 옮기는 것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양시 C건물 5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짐을 챙겨 광양시외버스터미널에 피해자를 태워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집에 휴대전화를 흘린 것이 아닌지 찾아보기 위하여 같은 날 17:54경 위 C건물로 다시 돌아왔고, 위 C건물 계단에서 휴대전화를 찾던 중 피해자의 집 대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혹시 피해자의 집 안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휴대전화를 찾던 중 그곳에 체크카드와 통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본 체크카드와 통장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4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농협체크카드 1장, 농협통장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와 농협통장들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0:3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시를 타고 광주 북구 운암동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2:15경부터 22:27경까지 사이에 서광주농협 용산지점 365코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NH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위 B이 별도의 메모지에 기재하여 둔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54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장면 서광주농협 용산지점 CCTV확인) 1. 수사보고서(일몰 시각 확인)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장면 촬영된 CCTV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6. 07:30경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32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3:14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포승공단 내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0.218%에 이르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큰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07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IT 아웃소싱, 모바일 솔루션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서 2012. 3. 30.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 발급받았던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 아이디(D)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나 2012. 3.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2012. 4.경 동종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에 입사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 17:3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 계정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19.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웹사이트 접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5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 27. 17:33경 파주시 C에 있는 D 2공장 여자기숙사 내 피해자 B(여, 25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옷걸이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8.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18:54경 파주시 C에 있는 D 2공장 여자기숙사 내 피해자 E의 방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5월달 CCTV 영상 열람), 내사보고(4월 CCTV 영상 열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헤치는 것일 뿐 아니라 큰 공포감을 주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3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3. 28. 13:3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3:21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초등교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12.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2004. 2.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2006. 1. 31.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08. 6. 12.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4. 1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호텔' 4층 로비에서, 위 호텔의 소유주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 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가 단수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위 회사 직원인 G, H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네가 무슨 회장이냐 사기꾼이지, 이 호텔은 은행이 주인이야, 대출이자나 잘 내라 사기꾼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죄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실 외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네가 무슨 회장이냐 사기꾼이지, 이 호텔은 은행이 주인이야, 대출이자나 잘 내라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 상태로서 피해자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와 같은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014

범죄사실 1.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7. 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E으로부터 80만원을 교부받고 수회에 걸쳐 E의 얼굴과 온몸에 금침을 놓거나 금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위 'D교회'에서 피해자 E(여, 38세)에게 "피부관리사업을 같이 해보자. 필요한 제품을 사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주면 사업을 하면서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로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8. 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1,974,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24.경 위 'D교회'에서 피해자 F(여, 41세)에게 "내가 강남에서 십수년간 영구적인 보톡스 역할을 하는 금침을 놓아왔다. 원래는 500만원 이상을 받는데, 재료비 100만원만 받고 금침을 놓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주름을 퍼주는 보톡스 작용을 하는 금침 시술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고, 강남에서 십수년간 금침 시술을 전문적으로 해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여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G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 26. 08: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95 소재 '전우농장' 앞 도로 위를 서정마을 4단지 쪽에서 서정마을 6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오른쪽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상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왼쪽 중앙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소나타 승용차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도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마티즈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번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의 후론트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로 1,823,5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E)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범죄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명수배사건이 있음을 구실로 장기간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을 이룬 점,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보상만 받는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 입사하여 2011. 11. 13. 퇴직한 G의 퇴직금 31,788,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 입사하여 2011. 11. 13. 퇴직한 D의 퇴직금 5,486,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2:00경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D 등 3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인 E 등 3명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주변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손님들과 각각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J, K, I 전화녹음 조사) 1. 카드매출전표 1. 사진 1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고정적인 수입 없이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A은 2011. 7. 20.부터 2011. 11. 23.경 사이 C으로부터 3,3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6. 14:00경 진주시 망경동 소재 강변 옆 대나무 밭에서 피해자에게 "E회사에 다니는데 마감을 하는 돈을 넣어야만 급여 300만 원이 나오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 이자와 원금을 일수를 찍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선이자와 3일치 일수금을 공제한 1,35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2항과 같이 2,21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1. 진주시 G상가 내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여 12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 일수를 찍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H)로 선이자와 일수를 공제한 1,085,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9. 14:00경 진주시 망경동 소재 강변 옆 대나무 밭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을 소개하면서 부도가 나서 사업장이 없는 I 명함을 보여주며 "I 주식회사 대표이고, 돈을 잘버는데 용역 급여, 석자재 대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통장우체국계좌(계좌번호 H)로 선이자와 일수를 공제한 1,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항, 4항, 5항, 6항, 7항, 9항과 같이 6회에 걸쳐 13,600,000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2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언니인 C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6.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직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당시인 2011년 말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롯데마트에서 롯데카드 직원 D으로부터 '롯데카드를 발급받으면 현금 50,000원을 입금하여 준다'라는 말을 듣고 언니인 C에게 전화로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한 뒤 C의 동의를 얻어 C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신청서를 전부 작성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그 후인 2012. 1. 6.경 D에게 C의 동의를 얻어 알게 된 C의 운전면허증의 발급기관, 증번호 등을 전화로 알려주어 D을 통하여 위 신청서 작성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은 C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 측의 핵심적인 증거로는 C과 D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C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주소지 이전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서의 회사사용란 중 '카드 발급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함' 부분에는 C의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이 아님)의 발행기관 및 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롯데카드 직원인 D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에서는 줄곧 자신이 2011년 말경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서에 C의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자,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며 핵심적인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소지 이전을 위하여 신분증이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증보다는 주민등록증을 보내주었을 것이고, 실제로 C(실제 부산광역시 거주)의 주민등록증 뒷면에는 C의 주소가 2012. 2. 7. 원주시 E로 변경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증 제3호증 참조) 등으로 볼 때, C이 당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을 보내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신청서에 타인이 쉽게 알 수 없는 C의 운전면허증의 발행기관 및 증번호가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았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나아가 C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C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D은 '피고인이 2012. 1. 6. 원주시 단계동 소재 롯데마트에서 이 사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롯데카드를 발급받으면 현금 50,000원을 입금하여 준다'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여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변호인으로부터 입금 내역(D이 2012. 1. 6. 피고인에게 50,000원을 입금한 내역)을 제시받자, 그제야 당시 50,000원을 우연히 길에서 줍게 되어 피고인에게 입금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자체로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명을 한 점, D은 2012. 1. 6.경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나, 만일 그러하였다면 신분증에 있었던 사진 등을 통해 피고인이 C과 동일인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과 C은 친자매이기는 하나, 외모의 차이로 보아 두 사람은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D 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D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또는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되는) D의 진술도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0:20경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에 있는 청리역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청리면 가천리에 있는 가천정미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 화성시 E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경기 화성시 H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1년 이내에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을 반환하되 약정 반환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매월 투자원금 및 약정 투자수익금의 1%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고, 위 투자원금 및 약정 투자수익금 등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같은 시 I 및 J 임야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5억 원을 투자하거나 투자 유치하여 주면, 위 개발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위 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원금 및 약정 투자수익금과 위 채권최고액의 차액인 2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투자(유치) 제안을 받았다.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K, 그의 사회 선배인 L, 피고인의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M 등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위 K로부터 1억 2,000만 원, 위 L으로부터 2억 원, 피해자로부터 1억 원,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6,000만 원을 각 투자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위 회사에서 요구한 5억 원의 투자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자, 위 회사에 대한 투자, 투자원금 및 약정 투자수익금 등의 회수, 근저당권의 설정 및 해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위임을 받은 다음, 2007. 3. 19. 위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위 K로부터 1억 2,000만 원,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6,000만 원을 각 건네받는 한편 피고인도 직접 2,000만 원을 투입하고, 그 달 20. 위 L으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아 위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요청한 5억 원의 투자원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위 위임에 따라 위 투자원금 합계 5억 원을 투자함에 있어 투자자 및 근저당권자 명의를 편의상 위 K 단독 명의로 하기로 하고 위 K로부터 투자약정서 작성 등에 필요한 인감 및 서류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07. 3. 20. 위 회사의 대표이사 G과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원금 및 약정 투자수익금의 반환시기를 2008.3.20.로 하여 위 5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위 K 단독 명의로 작성하고, 투자원금 및 약정 투자수익금 합계 7억 5,000만 원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해 4. 18. 근저당권자를 위 K 단독 명의로 하여 위 회사 소유의 위 각 임야에 채권 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위 투자원금 5억 원을 위 G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2007. 하반기 무렵 위 개발 예정 부지가 N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토지개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위 회사에서 위 투자원금 및 약정 투자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4. 경 위 투자자 중 L이 반환받아야 할 3억 원을 피고인이 다른 투자 건으로 대체한 것으로 하고 그 몫의 투자 지분을 피고인이 인수한 것으로 하기로 L과 약정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위 투자원금 및 약정 투자수익금을 상환하여 주지 못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원금 등의 상환을 독촉 받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2009. 2. 1. 위 G으로부터 위 각 임야를 피고인이 처분하여 위 투자약정에 따른 정산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등 전체 투자자들을 위하여 편의상 위 K 단독 명의로 설정받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야만 위 각 임야의 처분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의 명의자인 위 K를 속여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1. 위 K에게 "위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전체 투자자 중 너와 나만 남게 되었다. 나머지 투자자들의 지분을 내가 다 해결하여 그 지분을 모두 인수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면 네 몫의 투자원금 및 약정 투자수익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K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K를 속이고 그로부터 위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09. 10. 15. 임의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동 투자자의 일원이자 피해자 등 다른 공동 투자자들의 수임인으로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 투자약정서 상의 금원을 다른 공동 투자자들이 전액 변제받기 전까지는 위 근저당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와 같이 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시켜, 그때까지 위 투자원금 및 약정 투자수익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합계 1억 7,850만 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9:1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대원3차아파트 B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슈마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7. 05:20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교동사거리를 충일중학교 쪽에서 예성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는 적색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등이 점멸하는 상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갱고개 쪽에서 동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100시시 오토바이의 왼쪽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5. 14. 15:00경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1: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어린이집 안 원장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2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7: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소재 D카센타 앞 교차로를 낙동로 방면에서 사상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신호준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홈플러스 방면에서 사상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7세) 운행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30년 이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 주택가 앞 이면도로를 신익빌리지 방면에서 동일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17세)의 우측 측면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0. 19:20경 부산 서구 보수대로에 있는 신익빌리지 앞길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지점인 부산서구 C 주택가 앞길을 경유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22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조회,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 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0:45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화장실 입구에서 위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