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0. 01:54경 진주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및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 01:30경 여수시 F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7세)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5. 02:30경 여수시 I에 있는 J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0세)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L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5. 01:15경 남원시 M 아파트2동 111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57세)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O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5천 원 및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5. 01:25경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예비군 왕정동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65세)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Q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5천 원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5. 01:40경 남원시 R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S(36세)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T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 5만원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햇빛가리개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N, D, K,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CCTV내 차량이동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운전한 차량 및 패딩, 크로스백, 운동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경남진주 범행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남 여수 사진첨부 관련)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25.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각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12. 6. 종전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피고인의 종전 범행 수법과 동일하고 범행 횟수도 6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농협 동마산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허위 물품 판매 명목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C, D, E, F, G, H,I 등 7명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하였던 물품 대금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그 중 합계 74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내지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케이비 국민은행 마산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허위 물품 판매 명목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K 등 4명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였던 물품 대금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그 중 합계 1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내지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C, D, E, F, G, H, M, N, O, K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E, F, G,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최지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7: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야적장 앞에서, 피해자 D(61세)의 덤프트럭이 야적장 앞에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야적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이렇게 차를 대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며 항의를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적장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83cm, 넓이 약 2.5cm, 두께 약 0.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덤프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 등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쇠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8.21. 01:24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903 병방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박촌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슬관절의 염좌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0. 28.경 공주시 E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부동산에 찾아가 사전에 피고인들과 대출관계를 상의한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는 게임산업 관련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특허가 여러 개 있고, 현재 대기업과 60억 원짜리 대형계약이 성사 직전이며, 계약만 되면 30억이 곧 들어온다. 회사에 사용할 개발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만 사용하고 상환하겠다. 상환할 수 없으면 A의 부동산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계약이 실제로 추진된 바가 없고, A의 아들인 J 명의의 부동산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 피해자가 변제받을 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사실확인서 1. 차용증 1. 통장사본 1. 고소장, 112 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배당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고소한 사건의 의견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이 H를 통하여 또는 피해자에게 직접 언급한 피고인들의 사업 현황과 변제 계획,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 및 경매 경과, 범행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들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H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여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궁극적인 피해가 발생한 데에는 부동산중개보조원인 피해자의 일부 경솔함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서 H의 역할,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8살 무렵 가족과 헤어져 양부에게 입양되어 성장한 후 2000년경 C의 헤어진 가족을 찾는 코너에 출연하여 D을 친부로 상봉하였다. D은 2011년경 전처 E과 이혼하고 F와 재혼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7.경 D의 딸인 G로부터 F가 G에게 "D의 재산을 싹 말아서 자식들에게는 국물도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 14:3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G로부터 전해들은 위 내용을 따져 물을 생각으로 그곳 뒷담을 넘은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일부),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제적등본 1. A C 사연 >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처 E 상대 수사) 1. 동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 D(83세)에게 재산 분배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을 뿌리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날을 벌린 다음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것을 피해자가 손을 잡고 반항하자 "너 있는 거 반절 내놔, 너 죽고 나 죽을 라고 왔다 이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가위를 들었으나 그냥 텔레비전 뒤에 놓았을 뿐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의 전처(피고인의 생모이다)에게 재산을 더 주고, 피해자의 딸(피고인의 누나이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와 3~4년 동안 왕래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된 것인데,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된 재산은 부동산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논 있는 거 반절내놔"라고 위협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한편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17쪽), 피해자의 처 F도 같은 날 파출소에 가서 무단 침입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만을 밝혔을 뿐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9쪽, 한편 F는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언니가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00쪽), 남편인 피해자도 아니고 위 사실을 목격하지도 않은 제3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2층집 남자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 남자가 제 목에 갖다 대고 있던 가위를 얼른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 장면을 2층 남자가 봤지요."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9쪽), 피해자의 집 2층에 살고 있는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직접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내용에 관하여 "저항하던 제 팔을 비틀고 실랑이를 해서 온 몸에 멍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9쪽),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난 2012. 8. 6.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당시 병명인 "양측 전완부 타박상 진단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의 팔부위에 타박상 등 외상은 없었고, 피해자가 다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2012. 8. 6.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바, 치료 목적이 아닌 경찰서 제출 목적으로 상해진단서만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9. 28. 07:25경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을 농성동 방면에서 백운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과상부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한 다음 2011. 9. 28.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하다 2012, 1. 21, 00:30경 광주 동구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고령인 점과 평소의 건강상태도 피해의 발생과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94

범죄사실 [2012194] 피고인 A은 2012.1. 7,10:0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 하치장에서 피해자 H(44세)이 하역이 끝난 피고인의 동생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약 40-45㎝)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상처가 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515] 피고인들은 2012. 4. 3. 01:15 경 피고인 A 소유의 I SM7 승용차에 승차한 후 J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충남 당진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J과 시비하다가 J을 데려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온 피해자 E(32세)이 이에 관여하며 재차 대리운전 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근처에 있던 벽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251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이유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금액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 A은 2012고단194호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은 2012고단515호에 대한 피해배상액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산지회 노동조합 부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9:30경 아산시 D에 있는 C 아산공장 내 생산2과 현장 출입문에서 같은 지회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그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노동쟁의 행위의 일종인 현장순회를 하려던 중, 생산2과 차장 피해자 E(46세)이 노동조합원들의 현장순희는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앞을 가로막자 양 손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밀쳐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폭행 행위를 한 사실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사건 결정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아산공장 내 생산과 내부로 들어가 현장순회를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출입문 앞에 서서 현장순회가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고인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하려고 하였던 현장순회는 2011년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계속 진행되어 온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그 목적은 회사 측에 성실한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속한 노동조합은 2011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의 종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하려고 하였던 생산현장 내 통로 점거 또는 이동 방식의 현장순회는 소극적으로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데 그치는 것일 뿐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의행위가 갖는 본질적인 요소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여 수단이나 방법 측면에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 측에서도 과거 노동조합 측이 '사원복을 입은 상태에서 피켓을 들고 생산현장을 돌아다니며 구호를 외치는 정도'의 현장순회 활동은 허용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하려고 하였던 현장순회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 '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생산현장 내 통로를 몇 걸음 걷기와 엎드려 절하기를 반복하며 이동하는 동시에 북을 치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생산물품 반출 등 회사의 생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회사의 생산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구체적으로 원자재 이동 및 생산물품 반출 등을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묻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사건 당시 노동조합 측이 폭력을 사용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하려고 하였던 방식의 현장순회가 회사 측이 허용해왔던 방식의 현장순회와 달리 새삼 불법성을 띤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방법상의 정당성을 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쟁의행위가 회사의 생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일환인 현장순회를 제지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제지하는 행위에 대항하여 출입을 확보하고자 한 행위를 바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로 앞, 신체적으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피고인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이동하자 다시 피고인을 따라 이동하면서까지 앞을 가로막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밀치고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2번 밀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가해하기 위하여 심한 물리적 폭력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소재 해군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죽변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C 아반떼X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C),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해 장기간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학후배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애완용품 판매 업체인 , G'와 사이에 'G'에서 운영하는 애완용품점 내 동물병원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G'에서 군포시 산본 소재 H 안에 있는 애완용품점 T 내 동물병원을 함께 운영할 사람을 찾는데, 총판인 나에게 일종의 가맹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위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일 중간에 네가 계약을 위반하면 'G' 측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와 사이에 동물병원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I' 내 동물병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단순히 소개인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위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6. 4. 28. 피고인의 장인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설명서, G 공문 1. 추가자료제출 1. 수사보고(GL 상무 진술에 대하여, 본건 보증금 1억 송금 받은 계좌번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G와 일부 업무 협조 관계는 가지고 있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하여 일부 변제한 점, 나머지 편취 금액 중 상당부분 역시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J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6.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4. 3.분 임금 680,000원, 2014. 4.분 임금 2,000,000원, 2014. 5.분 임금 2,440,000원 합계 5,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1, 2, 5, 6, 7, 8, 10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6. 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2,5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범행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186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4.부터 2014. 9. 27.까지 절단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4. 8.분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3, 4, 9, 11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9. 30.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J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 및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4. 8.분부터 같은 해 10.분까지의 임금 7,500,000원, 2014. 6. 1.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임금 7,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6길 소재 래미안아름숲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로 51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보도 방호울타리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2000. 경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2015. 5. 29. 구속 기소, 같은 해 7. 14. 대전지방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D(2015. 5. 29. 구속 기소, 같은 해 7. 14. 대전지방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E(2015. 5. 29.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F(2015, 5. 29,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5. 6. 02:4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1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E, F은 위 I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흔들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방식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C, D, E, F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5. 6. 01:15 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망을 보고, E, F은 위 L 대리점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35번)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0.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제주시 D 임야 총 7,359㎡ 면적 중 피고인이 위 임야를 매수하기 전 이미 무단으로 개간되어 수년 동안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어 온 5,191㎡ 면적을 제외한 2,168m² 면적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점토 및 평탄화를 하는 방법으로 산림 훼손으로 인한 피해액 9,3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토지이용계획열람 도면, 현장사진 1. 토지대장, 지적도, 수사보고(토지소유주 진술 청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B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실상 농지 확인), 다음지도 항공사진, 각 로드뷰사진 1. 수사보고(재선충 방제작업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산림훼손구역 및 피해액 산출 내역),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2,168㎡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시기(2015. 6, 24.),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지가 상승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상복구 완료하였더라도 형식적인 원상복구에 불과하여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완료(2015. 11. 5.)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2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종이컵을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물품 진열대에 놓인 종이컵을 집기 위해 상체를 숙이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짐,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9:1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위 E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갑자기 3차선 도로 2차로에 뛰어들어 그대로 드러눕는 등 행위를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죽이뿐다. 내 감방 보내도."라고 큰소리를 치고, 양손으로 위 D경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가슴을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드러눕는 등 큰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호송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9.18. 23:38경 의정부시 D상사 앞 교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흥선오거리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아베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골절 및 피부결손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차량용 영상기록장치 확보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가 중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