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21:00경부터 2019. 10. 14. 03: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2층에서 불상자들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을 분배한 후, 1인당 1,000원씩을 걸고 이후 5,000원, 10,000원을 순차적으로 내고 제일 낮은 수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판돈 불상의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10. 18. 21:0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A 등 도박자들을 위 장소로 불러 카드를 제공하고 위 A 등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하루에 30만 원씩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7, 8, 9, 10, 11번과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의견서(송금내역서 포함) 1. 현장도면(증거기록 14쪽), 증거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발췌 사진, 현금보관증,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3고정2259호 사본,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9고약12164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10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연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F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목격한 D과 C의 도박장소 모습을 그린 현장도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F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기 아는 사람들과 논다고 하면서 D 오피스텔을 도박장소로 제공해 줄 것을 제의하여 위 장소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빈번하게 도박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G는 수사기관에서 D과 C에 있는 도박장소에 몇 번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이나 C에 있는 도박장소에서 빈번하게 도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도박행위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라는 내용의 F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타인에게 도박의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도박의 주재자가 아니므로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8번, 10번 기재 일시에는 도박장소를 제공하였으나, 나머지 연번 기재 일시에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2019. 10.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서울 구로구 D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차기간 2019. 10. 9.부터 2021. 10. 8.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에 임차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이 자기 아는 사람들과 논다고 하면서 D 오피스텔을 도박장소로 제공해 줄 것을 제의하여 위 장소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D 오피스텔에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D 오피스텔을 도박장소로 사용한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도박이 끝날 때 D 오피스텔에 와서 현장비를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판단된다. 6)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D 오피스텔 도박장소 제공 일시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D 오피스텔을 임차한 기간에 포함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D 오피스텔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오피스텔을 도박장소로 개설․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9년 도박죄, 2014년 도박개장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07년, 2010년, 2011년 도박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들에게 도박장소를 출입하지 않을 것,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