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0원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1. 22. 02:05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E 택시에 탑승한 채 잠이 든 피고인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가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씹할 놈들아, 오늘 내가 교도소를 가더라도 불 질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교통신호제어기 주위에 쌓여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위 쓰레기더미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 14. 20: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G파출소 안에서 피고인과 H식당 여주인 사이에 벌어진 폭행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파출소 소속 경장 I(32세)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J(여, 31세)에게 "이 씨발년아, 빨리 사건 하란 말이야, 국가 돈 받아 처먹는 것이,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좆까라 씨발년아, 이 돼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내가 순찰차라도 부숴버려야 사건처리를 해 줄꺼냐"라고 소리를 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순찰차 앞으로 다가갔고 이를 본 순경 F(29세)가 피고인에게 벽돌을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자 "넌 뭐냐 개새끼야, 난 순찰차를 부술꺼다"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벽돌로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바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들고 "이놈의 파출소 다 불 질러 버린다"고 위협을 하며 라이터에 불을 켰다 끄고 민원 업무를 보고 있던 경사 K(4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K의 왼쪽 팔과 위 파출소 바닥에 7회 가량 침을 뱉고 접이식 의자를 파출소 바닥에 집어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파출소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G 파출소에 연행된 후 화재 경위를 조사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I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I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사건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2, 21:50경 전남 목포시 L에 있는 'M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N(52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합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8. 11:00경 목포시 0에 있는 피해자 P(여, 70세)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그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뒤엎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가위를 손에 쥐고 후배를 향해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K,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각 CCTV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회답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3월 이하 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권고 영역] 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 년 이하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물건방화죄,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상한이 가장 높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징역 1년 4년)의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양형기준 상한의 1/2를 가중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징역 5년 3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쓰레기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다수의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했으며,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상해를 가하거나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과 P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