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공인중개사 C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6.경 위 사무소에서 사실은 E 소유인 같은 구 F 소재 401호 원룸을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G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원룸 전세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6.경 위 사무소에서 위 원룸 소유자인 E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 전세 계약서' 양식의 부 동산 표시 란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F 401호", 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개업공인중개사란에 "D공인중개사사무소", 날짜란에 "2014년 09월 06일"를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개업공인중개사 대표 서명·날인란에 C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C 명의의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경 위 사무소에서 위 원룸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잔금 4,0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양식에 "G 귀하, 사천오백만원정,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 401호,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보증금 전체로 정히 영수하고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일: 2014년 09월 22일"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발행인란에 E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가. 2014. 9. 중순경 위 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나. 같은 달 22일경 위 사무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룸 전세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E로부터 위 401호 원룸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원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E에게 알리지 않고 다시 월세 45만 원에 위 원룸을 임대한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월세 중 40만 원을 매월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4,5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원룸을 G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6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H)로 450만 원을, 같은 달 22. 11:01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0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룸전세계약서, 영수증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권한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전히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승주읍 유흥길 46에 있는 507전경대 앞 도로를 유흥리 쪽에서 승주 읍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같은 진행 방향 앞쪽 차로에 순천교통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횡단하다 넘어지는 피해자 D(21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8경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 15:4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마늘밭에서, 피해자의 형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농기계를 피해자가 다시 가지고 간 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이에 취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 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을 하남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선행 중이던 C 이-마이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시가 9,0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사고당시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1),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공소장 중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제5조의3 제1항 제1호는 위 조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45

범죄사실 2013 고단2645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4.경까지 무직인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도 없이 지인과 대부업체로부터 약 5,5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생활비와 스크린 경마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도박자금이 부족해지자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초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한도증액을 해 주면 차량 대금 3,171만 원을 3개월 할부로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직인 상태로 수입도 없이 채무가 약 5,500만 원에 달하여 그 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판매하여 스크린 경마 도박자금을 마련할 의도였을 뿐이므로 정해진 기일 내에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한도 3,171만 원을 승인받아 2013. 4. 15.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림점에서 B K5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그 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46 피고인은 2013. 4. 2.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대출딜러인 C를 통해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와 대우 윙바디 4.5톤 차량을 구입하는데 9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2,686,263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확인을 위한 전화가 오자, 마치 위 차량을 구입하는데 대출금을 사용하고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행세하여 현금을 만들어 경마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할부금을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크린 경마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편취금이 합계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실제로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 D 주식회사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3.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0. 21:10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현대인력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수석리에 있는 세종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2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5번의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를 조금 초과하는 정도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21:4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03.30.자)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1:58경 충주시 B에 있는 충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내에서 충주시 B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의 음주소란 행위로 인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니네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구속시켜라" 라고 하며 사무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전단지 100여 매를 피해자 경사 E의 낭심부분에 던지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지역경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무등록 네오 포르테 이륜자동차에, 그 무렵 성명불상의 교회 지인으로부터 추가로 구입한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9. 10. 19:32경 전남 진도군 C 앞 편도 1차로에서, 위와 같이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네오 포르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네오 포르테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9:32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 앞 편도 1차로를 같은 면 석교리 쪽에서 송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도로의 갓길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D(여, 82세)의 왼쪽 옆구리 및 왼팔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에 적재해둔 예초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네오 포르테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사진 첨부),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 차량 번호판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관련), 진료기록 2매,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병원 진료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 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에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던 중 그 차량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1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7. 6. 30. 17:5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22:45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곡성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같은 날 E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주인 등 4명과 상호 시비가 되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파출소 옆 공터에 있던 커다란 돌(가로 20cm, 세로 12cm) 1개를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곡성경찰서 소속의 F 순찰차의 후면 유리창을 힘껏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6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 이 한 2004. 9. 15. 11:5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 03:45경 목포시 통일대로 74에 있는 으뜸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행하던 C 오피러스 승용차량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보닛 위로 올라가 수차례에 걸쳐 뛰는 방법으로 이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630,5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알몸으로 도로에 뛰어들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4세)와 순경 피해자 F(29세)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얼굴에 입은 상처에 대한 응급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느그들 내가 다 죽여븐다"라고 큰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 E에 대한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건현장사진, 사건장면 동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 E를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7. 08:30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잡아챈 후 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왜 돈을 갚지 않느냐. 고발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형님은 돈 안 갚았다고 그것을 고발한다고 해"라고 큰소리치고 "고소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 E이 도망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및 흉기인 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6: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밀린 식대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1.8L PT병에 든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린 다음 피해자에게 "느그들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불란다."라고 말을 하면서 밀린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ET병에 담긴 감정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페티딘 사용 피고인은 2013. 4. 13.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D병원' 방사선과 사무실에서, 마약인 페티딘 1앰플 (1m)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6. 21.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인 페티딘을 사용하였다. 2. 페티딘 소지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D병원' 방사선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인 페티딘 100 앰플(100ml)을 수원약품으로부터 31,400원에 구입한 후, 2013. 6. 24. 경까지 그곳 필름보관함 위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한 소변, 모발 사진, 페티딘 50 앰플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8, 32)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주사기로 투약한 흔적 등 사진, 범행 장소 등 사진, 거래명세표, 마약판매서 1. 압수된 BC염산페치딘 주사액(향정신성의약품) 1ml*50 엠플(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페티딘 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페티딘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페티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사용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3: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위 G의 등이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낭심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상해죄(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상한(1년6월)에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의 상한의 1/2(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8. 03: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셀프세차장에서,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진공청소기 및 동전교환기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100,000원 상당의 동전, 지폐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972,500원 상당의 동전, 지폐 및 담배 등을 절취하였다. 1)연번2 기재 장소중E셀프세차장은F셀프세차장으로 수정한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9. 23:04경 포천시 G에 있는 H LPG주유소 내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간이 사무실에 침입한 뒤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1,000원 권 지폐 3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3. 28. F셀프장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수사기록 일체 1. 주유소 CCTV 영상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사진, D 셀프세차장 내 청소기, 동전교환기 등 사진, 세차장 부스 전경 및 CCTV, R편의점 CCTV 영상사진, 주유소 CCTV 영상사진, SLPG충전소 전경사진, T셀프세차장 전경 및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재범을 저지른 점, 절취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기계를 손괴하여 추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종전 집행유예로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2차례 서면경고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경미한 편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관련하여 절취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실내주 거 외의 장소침입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3: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6 고대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쏘나타II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IⅡ 승용차를 수리비 약 845,8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약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건너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와스타디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D,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1. 초경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경북 안동시 C에 D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내가 공사발주를 총괄하고 있으니 골프장 전기공사를 주겠다"고 하면서 설계사무실에서 전기공사 도면과 내역서를 받아가라고 하여 마치 위 골프장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발주해 줄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골프장은 다른 사람 2명과 동업으로 건설하는데 동업자들 보기에 체면도 있고 하니 위 골프장 창립회원권 8,000만 원짜리 1매를 구매해 주면 동업자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전기공사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골프장 건설을 다른 사람과 동업한 사실도 없었고, D 골프장 전기공사를 피고인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매매 가능한 골프장 창립회원권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골프장 창립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2007. 11. 19. 5,000만원, 2007. 11. 29.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B에게 "D 골프장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으니, 동대문시장 복합쇼핑몰 전기공사를 먼저 주겠다"고 하면서 사업계획도면을 보내주는 등 동대문시장 복합쇼핑몰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발주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이 실수로 다른 회사에 그 전기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1억 원을 받아서 사용해 버렸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회사에 1억 원을 돌려주고 전기공사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대문시장 복합쇼핑몰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회사에 전기공사를 주기로 하고 1억 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3. 5,000만 원을, 2008. 6. 24.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533

범죄사실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업인으로서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4.경 공유수면인 화성시 B지구 4공구 간척지 약 80,000m2에서 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성시 경작금지), 공유수면 간척지 불법 점 · 사용 혐의 고발(B지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 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12. 29. 벌금 300만 원, 2012. 12. 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9.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삼겹파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나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0:41경 혈중알콜농도 0.2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화천읍 사창리에 있는 '거북식당'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 편의점'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할 뻔하다가 위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면서 사고를 면한 뒤 계속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과 충돌한 다음 다시 후진을 하여 뒤에 정차해있던 차량과 충돌한 후에야 비로소 운전을 멈추는 등 당시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