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274 피고인은 2018. 3.경 B 및 C과,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포항시 남구 D 지상 10층 건물 1,127m²에서 "E" 등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그 영업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그 때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F, G, H 등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1회당 17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366 피고인은 2019. 3. 7. 포항시 남구 D 10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J를 E의 원장으로 채용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원장은 K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K에게 지급하고 원장을 J로 교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375 피고인과 L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50세)은 L 소유인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건물의 10층에서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_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2019. 9. 9. 01:04경 경북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점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없이 위 안마시술소의 집기 등 처리와 관련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탁자에 있던 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L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피해자에게 던진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481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포항시 남구 O 모텔에서 피해자 P에게 "D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공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9억 6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지출되는 이자가 180만 원 가량 되는 반면,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위 D 토지 및 건물 등기부에는 포항세무서에서 압류를 설정하는 등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6.경부터 2017. 6. 5.경까지 3,300만 원 가량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2018.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 Q에게 '포항시 북구 R에 가면 바나나보트와 목재 파라솔 좌대가 있는데, 나의 물건이니 가져와서 사용해라.'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6. 27. 12:30경 위 Q 및 그의 사회 후배 S으로 하여금 T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 가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목재 파라솔 좌대(탁자 길이 1,800mm) 2개를 위 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져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13:10경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W 앞 백사장에서 위 Q에게 '왜 이거 밖에 안가져왔냐. 거기 파라솔 좌대랑 있는 물건들이 내거니까 가져와서 사용해라.'라고 말을 하여, 위 Q 및 그의 후배 S으로 하여금 2018. 6. 28. 10:00경 T 포터 차량, X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R으로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목재 파라솔 좌대(탁자 길이 1,800mm) 3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목재 파라솔 좌대(탁자 길이 1,200mm) 4개를 위 차량 적재함이 실어 가져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Y, Z, AA, AB, K, G, H, F, AC, 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AA, F, Z, A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임의제출한 압수물), 수사보고(E 개설신고증명서 등 사본 첨부)-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안마사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E 인터넷 광고 사진)- 사진, 수사보고(E 단속 당시 현장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업소용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일보 내역 사진 첨부)- 일보내역사진, 수사보고(E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업소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일장부 내역 정리)- 일일장부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통장 거래 내역 첨부)- 거래내역서(L, 신한금융투자), 수사보고(E 허가 서류 첨부)- 의료유사업소대장-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안마시술소개설에관한의견서- 안마사자격증-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및 도면,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사본-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K이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K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K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개좌 거래내역 첨부) 사본- AE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각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C이 피의자 A와의 문자내역) 사본- 피의자 C이 제출한 문자내역 사진, 수사보고(E 성매매 매출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L 금융계좌 영장 집행 보고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계좌기본정보현황- 거래내역(L, 신한금융투자)- 상대계좌 정보- 로그인기록, 수사보고(112미단속 보고서 첨부 및 수사) 사본- 미단속보고서 - L 계좌거래내역- AE과 AF 거래내역, 수사보고(AF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사본- AF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G 금융거래 내역 첨부) 사본- AG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H 금융거래내역 첨부) 사본- AH 금융거래내역 CD 사본- AH 농협 금융거래내역 중 Y와의 거래내역, 수사보고(AH의 금융거래내역 중 15만원~38만원이 입금된 내역) 사본- AH 농협 금융거래내역 일체,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AG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D 입건 경위에 대한 수사)- 업소용휴대폰 카카오톡 출력- AF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기 구속 기소된 C 등의 검찰 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E 운영기간 확인 관련)-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C, 검찰1회)-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C, 검찰2회)-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Y, 검찰1회), 수사보고(공범 C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2019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금 보관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AI에서 회신받은 신용정보 자료 관련)- AI 주식회사 신용정보 이력 2019고단1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J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사진 3매-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화면캡쳐 자료 12장), 이행각서 사본 2019고단1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 P, Q, U,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U의 각 진술서 1. AK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 진술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전화녹음 파일 첨부 CD,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P 전화통화, 등기부 제출)-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촬영)- 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AM경북지사 CCTV 첨부)- 절도에 이용된 포터차량 이동 관련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차적조회- 절도에 이용된 포터차량 이동 관련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운전자 특정)-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W CCTV 확인)- 절취품 운반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V에 있는 W 앞 파라솔 좌대 사진촬영 첨부)-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L의 주거지에 남아있는 파라솔 좌대 확인)- AL이 제작한 파라솔 좌대, 수사보고(참고인 AL 상대 추가 확인)- 미절취 파라솔 좌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C 등 공범들과 이 사건 성매매알선을 주도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사기 및 절도, 폭행 범행도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및 절도,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죄에 관하여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9고단1481호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1375호 사건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고단1375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에게 '망치 좀 들고 이리로 와라. 애들도 여러명 데리고 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