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19. 03:44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 4층 G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G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모델명 불상, 빨간색 케이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9. 04:30경 목포시 I에 있는 ‘J병원’ 6층 K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K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8, 금색)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에 위 ‘J병원’ 5층 L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L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10플러스, 흰색)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9. 05:05경 위 ‘F병원' 4층 M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N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M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블릿PC(브랜드 삼성, 모델명 불상, 검정색)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9. 04:30경 위 ‘J병원’ 5층 L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L호실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O(여, 40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9] 피고인은 2020. 9. 11. 03:53경 목포시 P아파트 Q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창문이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쏘렌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26] 1.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U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01:32경 목포시 V에 있는 W매장 3층 원룸 내에서, 피해자가 종업원들이 이용하는 숙소에 비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80만 원 상당의 LG 일체형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19. 04:03경 목포시 Y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Z편의 점(야간 무인 운영)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출입 인증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시가를 알 수 없는 양말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9. 04: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양말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42] 피고인은 2020. 12. 14.경 전남 무안군 AA아파트 AB호에서, 모바일 AC 게시판에 ‘아이폰12 프로맥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4. 05:23경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D)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55] 피고인은 2021. 1. 3. 15:00경 목포시 AE, AF병원 생활관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빛가람동 상호 불명의 중국 음식점 주변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N,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 특정에 대해)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용의자 CCTV 영상 사진, 용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 캡처사진, F병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피혐의자 특정) [2021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각 수사보고서(대상자 특정, CCTV 영상 관련) 1.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신용카드 가입정보 회신 [2021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1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및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1. 1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야간에 방실이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다가 준강제추행 범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각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그 시간과 장소,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절도 범행 중 일부는 그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