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일주일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7. 11:30경 서울 노원구 C 부근 지하차도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속바지 입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위로 들춰 올리고, 손으로 교복 상의 단추와 단추 사이를 열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쳐다보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17. 오후경 위 C 건물 지하 1층 출입구 계단에서 "너 가슴 많이 컸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교복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파! 하지 마"라고 거부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교복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확인 및 피의자 주민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교제했던 사이인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사과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9면 ~ 22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터치한 사실이 있고, 위 사과는 위와 같은 실수에 대한 사과이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위 카카오톡 사과 내용 중에 ‘미안, 장난으로 그런건데’라는 내용이 있고, 이는 결국 피고인이 실수가 아닌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