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33

범 죄 사 실 2020고단363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대부업체인 F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보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9. 10:0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곧바로 다른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약정서에 대환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잔액 729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2경 양주시 I 앞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2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17. 09: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여신담당 직원 L을 사칭하면서, “대출심사 결과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카드에서 카드론 대출 2,500만 원을 받게 한 후 같은 달 20. 13:30경 다른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 O를 사칭하면서 “N에서 카드상환을 대신해주는데,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상환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중구 P, 2층에 있는 Q 사무실로 찾아가 상환금을 받으러 온 N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3,22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80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17.경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 팀장’)으로부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처음에는 하루 10만 원씩 주고, 익숙해지면 건당 10만 원씩 주겠다. 그 외 이동할 때 경비 등은 별도로 지원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29.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3,000만 원을 연 4%대에 36개월 상환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예치금이 필요하다. 기존 대출 T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600만 원을 주면 빠른 진행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 15:39경 위 R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S로부터 6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대전 중구 U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R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4.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3억 2,324만 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R와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R는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공탁공증서’, 내용에 ‘2020년 7월 1일 서민 구제 금융지원 공탁 공증 증명서 사본’, 하단에 ‘T은행’ 등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 PC방에서 R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출력함으로써 T은행 명의로 된 ‘공탁공증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39경 대전 중구 U아파트 앞길에서 S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공탁공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S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3.경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71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처음에는 하루 10만 원씩 주고, 익숙해지면 건당 10만 원씩 주겠다. 그 외 이동할 때 경비 등은 별도로 지원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8. 11:3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4% 대의 이율에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Y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대환 대출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업자번호, 통장번호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9. 10:24경 피해자에게 Y은행을 사칭하며 “Y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면서 민원이 등록되어 대출한 돈은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빌린 돈을 전액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같은 달 10. 12:55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AA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4.경 다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금액도 모두 갚아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 X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7. 14. 11:0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AA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현금 2,8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7.경부터 같은 달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처음에는 하루 10만 원씩 주고, 익숙해지면 건당 10만 원씩 주겠다. 그 외 이동할 때 경비 등은 별도로 지원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7.8%의 금리로 4,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위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7.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은 중도상환이 안 되는 대출인데 AC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기존 대출건 1,596만 원을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지금 금융법위반으로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능하여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회수하여 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7. 8. 16:10경 경기 안양시 동만구 AF 2층 AG 카페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6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2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처음에는 하루 10만 원씩 주고, 익숙해지면 건당 10만 원씩 주겠다. 그 외 이동할 때 경비 등은 별도로 지원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9.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보조금으로 6.3%의 금리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경 1,000만 원, 2020. 7. 21.경 600만 원 등 합계 1,600만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2020. 7. 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미리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회수하여 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7. 21. 14:30경 서울 동작구 AI 앞 길에서 위 A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 범행당시 이용한 택시 추적), 수사보고(택시 차량 운행 및 카드 결제 내역 확인), 카드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前, 後 동선 추적 관련), AJ카드결제내역 2020고단4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K, AL, AM, AN, S, AO,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X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내사보고 (피의자의 발생 장소 진입로 상 CCTV 영상 추적), 피의자 진입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 (피의자가 승차하였던 AY 기사 상대 확인), 피의자가 AY 택스 요금 결제한 전일상세거래내역, 피혐의자가 AZ 택시 결제한 영수증 사진, (주)BA 압수수색영장 회보서, 피의자가 제출한 BB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불상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조서류 파일 출력물 첨부), 납입증명서, 공탁공증서 등, 피의자 A과 불상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피의자 A과 불상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2020. 7. 6.자 피해자 BC 관련 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T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A 휴대폰의 불상 피의자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2020고단4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2),3) 범행장면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2020고단5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수사협조의뢰 및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2020고단5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2), 4) 관련], 관련 수사보고 및 일부 대화내용(본건 관련 부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정도, 범행 횟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인출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인데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약 1개월간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총 430,447,000원에 이르며,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