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60

범 죄 사 실 시행사인 주식회사 C가 D노동조합연맹(조합장 E)과 업무협약 후 추진하던 김포시 F일원 부지 57,000여 평에 1,841세대의 아파트(김포 G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하 ‘이 사 건 조합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립하는 사업은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는 등의 실적도 저조하였고,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시공사를 선정하지도 못하는 등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단기간 내 공사현장 인부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의 개업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나아가 통상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보유하게 될 시공사의 사전 협의도 없었으므로 현장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현장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아파트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H에게 이 사건 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 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고, H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전해들은 피고인 A은 현장식당 운영 의향이 있는 피해자 I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8.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에 현장식당 보증금 1억 6,000만원을 납부하면 이듬해 봄 무렵이면 이 사 건 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2015. 9. 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을 마치 이 사건 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이 미리 작성한, 피해자에게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현장식당 운영에 관한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G주택조합 사무실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7,000만 원권 1장, 9,000만 원권 1장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I, H,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김포G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진행 관련 자료에 대한 건), 진행상황 1. 수사보고(현장식당운영에 관한 약정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7,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아 피해자에게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할 의도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김포G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곧 공사가 시작될 거라는 말을 들었고 토지도 85% 이상 매수된 상태였으므로, 지역주택조합사업 현장식당의 개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조합에 현장식당 보증금 1억 6,000만원을 납부하면 이듬해 봄 무렵이면 이 사건 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크게 나누면 ‘현장식당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분과 ‘2016년 봄 현장식당 운영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증금 1억 6,000만원 납부 관련 기망행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억 6,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전달받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이 받은 7,000만 원 중 각 1,000만 원은 피고인 B과 H(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소개한 사람)가 수고비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돈 5,000만 원은 D노동조합연맹 조합장인 E에게 전달되었다(다만, 그 중 1,000만 원은 E이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로 반환하였으므로, E이 최종적으로 교부받은 돈은 4,000만 원이다). 2015. 9. 1.경 현장식당운영에 관한 약정서 작성 당시, G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는 피고인들, E, 피해자, K(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현장식당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는 오고 가지 않았고 약정서에도 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 이전에 E과 G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L가 피고인 B과 H에게, 피고인 B과 H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였다. 먼저 피고인 A에게 1억 6,000만 원이 교부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이 수표를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현장식당 운영을 위한 금액으로 1억 6,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M에서 1억 원 수표 1장, 6,000만 원 수 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2015. 9. 1. 부산에서 피고인 A을 만난 후 피고인 A이 7,000만 원 수표 1장, 9,000만 원 수표 1장으로 만들어 오라고 하자 N에서 다시 수표 2장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에 커피숍에서 위 수표 2장을 봉투에 담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억 6,000만 원이 모두 D노동조합연맹 측에 현장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6. 9.경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D노동조합연맹 측이 실제로 받은 돈은 4,000만 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1억 6,000만 원 수표 1장을 가지고 왔기에 2장으로 나눠서 가지고 오라고 했을 뿐 금액은 특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M에서 발행한 1억 원 수표 1장, 6,000만 원 수표 1장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73쪽),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 A에게 D노동조합연맹 측에 지급할 돈이 7,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D노동조합연맹 측에 7,0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가 9,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 돈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피고인 A에게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1억 6,000만 원 중 피고인 B에게 교부된 7,000만 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노동조합연맹의 부위원장인 L와 피고인 B, H 사이에 현장식당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1,000만 원씩을 피고인 B과 H가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노동조합연맹 조합장 E도 이 법정에서 현장식당 건축 비용 관련 보증금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D노동조합연맹 측에 지급하여야 할 돈이 5,000만 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H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여 1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D노동조합연맹 측에 지급할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현장식당 운영 가능성 관련 기망행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5년 연말 안에 철거하고, 터파기 들어가고 봄 안에 식당을 할 수 있다고 3월 정도에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당시 김포G지역주택조합은 창립총회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였을 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018. 6. 15.경에서야 경관 및 건축 심의를 마치고 2018. 9. 28.경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2020. 5.경까지도 사업승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등 인허가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2019. 10.경에는 사업부지 87%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E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13. 6.경 토지 매입은 45%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므로, 이 사건 당시인 2015. 9. 1.경에도 토지 매입 또는 사용승낙비율이 당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6. 봄 경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 상황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노동조합연맹의 E 또는 L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 없이 사업관계자의 막연한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 ‘2016년 봄이면 조합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전달한 이상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인 B이 2014. 1.경 계약하였다는 이 사건 사업 현장의 철거 일정조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E을 마치 이 사건 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E은 D노동조합연맹 조합장이자 G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통상적으로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보유하게 될 시공사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위원장인 E의 결정만으로 피해자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9,000만 원에 이르고, 가담 정도, 기망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기망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징역형 1회,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