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2,23.09: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에 있는 한강현대아파트 앞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그곳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함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펜더 교환 등 수리비 금 1,436,7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 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A에게 "야! 조만간 사고가 날 것 같더라. 살짝 긁었지? 어? 뭘 어디갔어 병신아, 너 차 박은거야. 임마 너랑 접수하면 니가 병신, 너 좆돼. 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운전을 같았으면 니가 보내야 돼. 니 술 먹어가지고 병신아. 가야지, 어떡해 임마. 살짝 긁어도 서로 잘못해서 쌍방으로 해도 니가 술 먹었으니까 새끼야 술 먹으면 보험처리가 안돼. 뭘 어떻게해. 알면 조용히 해, 씨발. 하라는 대로 해, 너 운전하는 거 내가 보니까 너 사고 날 거 같애. 야, 누구는 운전 못해서 안하냐. 너는 니가 음주가 안 걸린 게 중요한 거야. 너는, 여기서 사고 나지? 누가 너를 박아도 너는 배상을 못 받어. 그냥 무리하지 말고 존나 조심히 집에 가는 거 밖에 없지." 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전항 기재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24번, 제26번, 제27번)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E, H, G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순번 제11번), 피해차량 사진(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2조 제 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차량 통행이 많은 평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후 피해자 구호와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상당 시간 추격한 끝에 겨우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던바, 그 과정에서 자칫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