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노3329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1:00경 경북 B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C(2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잘 싸운다며 전에 네 손 봐준다고 했다며, 맞짱 한번 뜨자'고 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새벽경 부천역 북부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B(여, 24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술에 만취하였는데, 부천 지리를 모르니 모텔까지만 안내해 달라'라고 하여 부천시 C모텔'에 이른 뒤, 같은 날 04:00경~05:00경 사이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밀어 넣으려고 시도하고,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모텔 CCTV 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동종범죄전력이나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경 구로역에서 부개역 구간을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인천행전동차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의 옆면 수납 공간에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넣고 렌즈가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5. 7. 20.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만19세의 대학생으로,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특정된 피해자 1인과 합의하는 등 반성하며, 이에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범행 태양 및 횟수를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2017고단611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C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C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4. 21.경부터 2017. 2. 1.경까지 사이에 합계 12일 상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1065 피고인은 2016. 11. 27. 03: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이 돈을 잘 갚지 않는다는 사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순부 열상 및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2017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즉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등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치아가 손상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고, 그 복무기간 중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대원칸타빌아파트 방면에서 구 오창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자매횟집 방면에서 대원칸타빌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E 운전의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SM5 승용차에 수리비 6,260,9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 1길에 있는 창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 5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금로 4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 (2012년경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2015년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0. 10.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10. 13. 15:44경 장소불상지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계좌로 8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40경 울산 남구 C버스터미널에서 B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2. 2010. 10.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10. 20. 00:34 경 장소불상지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계좌로 8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04:00 경 울산 남구 C버스터미널에서 B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0, 12. 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12. 6. 새벽경 전남 여수시 D 터미널에서 B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6:58경 B가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13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0. 12. 9.경 필로폰 매수 1인은 2010. 12, 8, 20:16경 장소불상지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10. 12. 9.경 전남 여수시 D 터미널에서 B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3. 05:30경 서울 중랑구 C빌딩 앞길에서, "어떤 남자가 욕을 하면서 폐지 줍는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112 민원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고자의 폐지 줍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근처 편의점 업주, 음식점 업주, 행인 등 수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야, 씹할 새끼야, 니 좆이다." 등으로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E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G의 진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2. 20:06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 서해안고속도로 대천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예방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 재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건축공사현장에서 2013. 12. 19.부터 2013. 12.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3. 12.월 임금 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Fl 나머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미장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지휘, 감독, 보수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당을 정한 후 피고인이 자신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고, 자신이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F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금액을 명시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F과 사이에 전체 공사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이 데려온 나머지 근로자들(G, H, I, J) 역시 법정에서 '자신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야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KF의 아내로 F이 데려온 사람이다)이 작업 도중 다리를 다치자 피고인이 K의 고용주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미장공사 자체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고 볼 가능성도 존재하고, 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 H, I, J은 반장인 F를 중심으로 하나의 팀을 이루어 미장용역을 제공하는 자들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기간(2013. 12. 19.부터 2013. 12. 21.) 이전에도 F에게 미장공사를 맡겼는데, F과 함께 용역을 제공한 자들에게 나누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표인 F에게 일괄 지급한 뒤 그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을 취하였다. G, H, I, J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일한 대가를 한달에 한번 정도의 간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았다.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원(2013. 10. 19. 500만 원, 2013. 12. 3. 1,500만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으로 특정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 노임에 대한 대가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G, H, I, J은 피고인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돈 걱정하지 말고 일을 꼼꼼하게 해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F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역서는 F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F 측의 공사 부분에 대하여 출근인원을 확인하는 등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이에 반해 F 측 근로자가 아닌 L에 대하여는 작업 직후 일당 15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였다).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M은 법정에서 '2014. 9.경 미장공사비 정산을 위해 피고인과 F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미지급 금액을 500만 원으로 정리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지급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19. 5.경부터 교제하다 2020. 7. 27.경 헤어졌으며, C에서 청원경찰로서 근무 중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7.경 평택시 D,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에게 이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앉아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좌측 대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와 제1항 기재의 폭행 문제와 이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2020. 7. 30. 18:10경 서울 금천구 F에 위치한 피해자가 근무 중인 회사로 찾아갔고, 피해자가 근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0. 7. 30. 20:10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를 마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타고 이동하기로 하고 차에 태워 주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평택에 죽어도 가기 싫다, 내려줘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20:36경 서울 금천구 G 앞 길 사이까지 약 4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약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녹음 음성파일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및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B),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첨부 등),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온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떠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을 태운 후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판시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가한 폭력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감금 범행 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는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성향을 가지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우발적인 일회성의 범행이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온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평가되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고소취하서를 강압적으로 종용하였던 정황도 엿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02:20경 경기 오산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회계법인의 사무장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회계업무를 자문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작년 연말 매출이 많이 올라 세금을 많이 내야할 것 같은데 세금 감면을 받을 방법이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해결방법이 있다. 내가 회계 업무를 봐주고 있는 ㈜E 명의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부가세 500만 원을 제외하고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E 명의로 발행하겠다. 5,000만 원은 입금하는 즉시 되돌려 줄테니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5,5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용확인서, 납부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장 지위를 이용한 기망 방법이 대단히 불량하고,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안산시 이하 불상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3퍼센트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또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부동산 개발, 분양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 2,500만 원, 2013. 12. 23.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기존 월 3퍼센트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부동산 개발, 분양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대질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금전 이체한 내역 / 참고인 C 전화 통화 / 참고인 D 전화통화 / 본건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 법정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고, 당시 하고 있던 사업들을 운영하여 이를 충분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 살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기 전에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인천 및 전북 군산 현장 등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이자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업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므로 특정한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돈을 변제하겠다는 언급을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투자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살핀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당시 중고 휴대폰 관련 사업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같이 사업을 했다는 C은 수사과정에서 그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2013년 말경에는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적자가 발생하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위 사업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돈 대부분을 소비해버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2014년에 이자 명목으로 합계 97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가 2020. 7.경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5,000만 원)이 적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지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가 강하였다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일부 금원(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114번길 15에 있는 구청후문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웅동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114번길 15에 있는 구청후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2006년 이전의 집행유예 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횡령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2월경의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당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1,20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크며, 각 단속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 사건 사고는 크지 않고 보험처리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며, 현재 확산된 코로나 검사관계로 교도소 수용에 차질이 있고 피고인은 재범없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함부로 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00:00경 서울 구로구 B, C 가게 문 앞에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함부로 ‘소변을 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경위 E과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나 있어 119 구급대를 불렀으니 가게 밖에서 구급대를 기다리자‘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의 역할이 뭐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2번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남, 27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등,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개인별수용현황, 수사상황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공판 중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0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가게 문 앞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등,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 이후의 벌금형 전과는 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한 것이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22:35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는 높으나,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