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F')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납치공갈형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두게 한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대가로 피해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7. 1. 16. 13:50경 피해자 G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거나 보증을 선 사실도 없음에도 "아들 H이 보증을 잘못 서서 원금과 이자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 풀려나려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3,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협박 전화를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6. 17:05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억 7번 출구 인근에 있는 K 커피숍 앞 화단 수풀 속에 현금 3,000만원이 들어있는 흰색 쇼핑백을 숨겨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큐큐'앱 및 전화를 통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J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이든 흰색 쇼핑백을 수풀 속에 숨겨두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뜬 후 위 쇼핑백을 수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창동역과 동대문을 거쳐 동작역까지 택시를 수회 바꿔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은 지하철 화장실에서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00만 원을 확인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의 10%에 핸드폰 구입비용 50만 원을 더하여 350만 원을 뺀 나머지 2,650만 원을 동작역 5번 출구에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7. 1. 17. 11:54경 피해자 L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거나 아들이 친구가 빌린 사채보증을 선 사실도 없음에도 "아들 친구(M) 가사채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을 날짜가 11월인데 현재까지 갚지 않고 도망을 갔다. 아들이 보증을 서서 대신 갚으라고 했더니 못 갚겠다고 하여 M 대신 아들(N)을 잡아간 상태이다. 1,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계속 붙잡아 놓겠다. 창동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앞 바구니에 현금을 놓아두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 "라며 협박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이를 미심쩍게 여긴 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의 요청에 따라 2017. 1. 17. 14:25경 서울 도봉구 창4동 지하철 창동역 2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소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바구니에 신문지에 싼 가짜 현금 1,500만 원을 가져다 두었다. 피고인은 부천역에서 대기하던 중 휴대폰 '큐큐'앱 및 전화를 통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노원역 2번 출구 앞에서 검정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주변동태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문지에 싼 현금다발을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 두었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현금다발을 수거하던 중 인근에서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 CCTV 영상자료)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아들을 납치하였다는 말로 속이고 이에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사회적인 해악이 크고, 이와 같이 가족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협박 등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책으로 2회에 걸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등 이로 인해 얻는 이익 또한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F')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납치공갈형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두게 한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대가로 피해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7. 1. 16. 13:50경 피해자 G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거나 보증을 선 사실도 없음에도 "아들 H이 보증을 잘못 서서 원금과 이자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 풀려나려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3,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협박 전화를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6. 17:05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역 7번 출구 인근에 있는 K 커피숍 앞 화단 수풀 속에 현금 3,000만원이 들어있는 흰색 쇼핑백을 숨겨두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대기하다가 휴대폰 '큐큐'앱 및 전화를 통한 성명불ㅅ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J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이든 흰색 쇼핑백을 수풀 속에 숨겨두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뜬 후 위 쇼핑백을 수거하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보이는 길 건너편에서 주변동태를 감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창동역과 동대문을 거쳐 동작역까지 택시를 수회 바꿔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지하철 화장실에서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00만 원을 확인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의 10%에 핸드폰 구입비용 50만 원을 더하여 350만 원을 뺀 나머지 2,650만 원을 동작역 5번 출구에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7. 1. 17. 11:54경 피해자 L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거나 아들이 친구가 빌린 사채보증을 선 사실도 없음에도 "아들 친구(M)가 사채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을 날짜가 11월인데 현재까지 갚지 않고 도망을 갔다. 아들이 보증을 서서 대신 갚으라고 했더니 못 갚겠다고 하여 M 대신 아들(N)을 잡아간 상태이다. 1,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계속 붙잡아 놓겠다. 창동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앞 바구니에 현금을 놓아두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라며 협박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이를 미심쩍게 여긴 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의 요청에 따라 2017. 1. 17. 14:25경 서울 도봉구 창4동 지하철 창동역 2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소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바구니에 신문지에 싼 가짜 현금 1,500만 원을 가져다 두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부천역에서 대기하던 중 휴대폰 '큐큐'앱 및 전화를 통 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노원역 2번 출구 앞에서 검정마스크와 모자를 쓰 고 얼굴을 가린 채 주변동태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문지에 싼 현금다발을 자전거바구니에 넣어 두었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현금다발을 수거하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자전거 보관대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A과 주변을 살피던 중 인근에서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 주변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러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B에게 위에서와 같은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