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1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23. 및 2005.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각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2005. 8.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6.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C의 부사장이었던 자이고, D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인부를 공급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던 자이고, E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자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D과 F을 통하여 소개받은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허위로 자신들이 건설공사를 따낸 것으로 말하고 그 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08.3.3. 경 안동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한화 ENG로부터 영주시 하망동의 주상복합건물 인테리어공사를 25억 원에 도급 받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해 줄 테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가 한화 ENG로부터 영주시 하망동의 주상복합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그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같은 달 6. 현금 2,000만 원, 같은 달 15. 200만 원, 같은 달 25. 3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자신들이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따낸 것으로 말하고, 그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8. 3. 20.경 하남시 대청로 10 에 있는 하남시청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E는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을 J에게 적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명'란에 "K호텔", '공사장소'란에 "강원도 삼척시 L", '착공연월일'란에 "2008년 3월 25일", '준공예정일란'에 "2008년 7월 30일", '도급인 '란에 "대표이사 M", '수급인'란에 "B 주식회사 N", '작성일시란'에 "2008. 3. 20."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사행사 피고인과 E는 2008. 3. 20.경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앞 문구점에서 E가 팩시밀리를 통해 D에게 송부하고, D으로 하여금 G에게 건네주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8. 3. 20.경 안동시 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과 F이 위와 같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A씨가 운영하는 Bl K호텔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따냈다고 한다. 그 인테리어 공사를 A씨가 P에 하도급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례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K호텔로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그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F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R 계좌 내역 제출, 참고인 M 전화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이 한화이엔지로부터 영주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모델하우스를 먼저 신축하고 그 인테리어에 대한 한화이엔지의 승인을 받으면 전체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되, 공사대금은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Q은 위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S에게 영주에 있는 공사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S가 피고인을 소개해 준 점, 피고인은 다시 D, F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하고 2008. 3. 3. 공사대금 2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인테리어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한 점, 그러나,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Q과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Q 역시 한화이엔지로부터 정식으로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Q과의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우선 3,500만 원을 차용한 점, 또한, 위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청주 소재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대물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Q과 한화이엔지가 실제로 인테리어공사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음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 주상복합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정식으로 하도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그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이후 그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그 범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