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경남하동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로 위촉되어 경남 하동군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방과 후 범죄예방 활동 및 교통안전지도를 하였다. 1.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5:00경 위 초등학교 정문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불러 세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 2.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15: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를 위 학교 정문 담 옆에 주차한 E 무쏘 차량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은 조수 석에 앉고 피해자를 위 조수석과 담 사이로 오게 한 후 3,000원을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3. 2019.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16: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를 위 학교 정문 담 옆에 주차한 위 무쏘 차량 조수석과 담 사이로 부른 다음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3,000원을 집어넣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1. 상담사실 확인서(피해자)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하동군청 CCTV 관제센터 영상 분석, 피해자 속기록 전문가 분석의견 관련, 현장 탐문수사 및 CCTV 자료 첨부에 대한, 피내사자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2019. 11. 19. 16:28경 범행당시 CCTV 확인 관련, 2019. 10. 18. 범행당시 CCTV 확인 관련, 2019. 10. 8. 같은 달 28일 CCTV 확인 관련, 하동군청 관제센터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1. 각 학교 내 설치 CCTV CD(증거목록 순번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 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중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대상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에 취약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아동인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이상 강제추행한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각 청구한다. 2. 판단 위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형 선고와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