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95

범 죄 사 실 2020고단1695 피고인은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루이비통 몽테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00,000원을 보내주면 루이비통 몽테뉴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3명으로부터 합계 8,99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94 피고인은 2020. 10. 29.경 구미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골프클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50,000원을 보내주면 골프클럽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클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받으면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L)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9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71 피고인은 2020. 11. 4.경 구미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으로 생활비, 도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L)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2,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C, P, Q, R, S, T, U, V, W, X, Y, Z(증거목록 66번, 69번),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F, N, O, C, P, Q, R, S, T, U, V, W, X, Y, Z(증거목록 65번, 68번),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및 게시글, 대화자료[범죄일람표 연번 1번, 15번 범행], 송금확인증 및 게시글, 대화자료[범죄일람표 연번 2번, 18번, 23번 범행], 이체확인증 및 대화자료[범죄일람표 연번 3번, 5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21번 범행], 이체확인증 및 게시글, 대화자료[범죄일람표 연번 4번, 6번, 17번, 20번 범행], 거래내역서 및 대화자료[범죄일람표 연번 14번 범행], 이체내역서, 대화자료 및 게시글[범죄일람표 연번 19번 범행], 입금확인증 및 대화자료[범죄일람표 연번 16번 범행], 이체내역서[범죄일람표 연번 22번 범행] 1. 영장회신자료(G은행), 영장회신자료(AH은행도량지점), 영장회신자료(AI은행) [2020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J, AK, AL, D 작성의 각 진술서 1. K, AJ, AK, AL, D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증거목록 3번, 7번, 11번, 15번, 19번)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증거목록 4번, 8번, 12번, 16번, 20번) 1. G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M, AN, B 작성의 각 진술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AM, AN, B 작성의 각 진정서 1. 이체증[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행], 송금내역서 및 주고받은 문자내용[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4번 범행] 1. 판매글 및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D, B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편취금 600,000원과 위자료 100,000원 합계 7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2021. 5. 25. 배상신청인에게 6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 물품을 게재할 때 여러 계좌를 이용하고 연락처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였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계속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총 편취금액이 1,300여만 원에 이르는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만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중독으로 그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노력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