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95

범죄사실 [2020고단259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자들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환전상을 통해서 외화송금을 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책' 등 역할을 각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 '위챗,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조직원 각자가 서로를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6.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책' 역할을 해주면 인출액의 2~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7. 1.경 동생인 피고인 A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책' 역할을 해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게 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20. 6. 초순경 오산시 Q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R 명의의 S은행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U 명의의 V은행 계좌(W)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1.경 오산시 Q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X 명의의 O은행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Z 사이트에 '스트라이다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 15:55경까지 위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60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V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20. 6. 8.경부터 2020. 6.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7번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656,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AB 사이트에 '스쿠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 09:54경까지 위 X 명의의 O은행 계좌로 70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7. 1.경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8번부터 95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85,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366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자들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환전상을 통해서 외화송금을 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책' 등 역할을 각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 '위챗,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조직원 각자가 서로를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6.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책' 역할을 해주면 인출액의 2~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게 되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Z 사이트에 '비츠 스튜디오3 헤드셋'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AF은행 계좌(번호 : AG)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6. 11.경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39,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39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자들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환전상을 통해서 외화송금을 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책' 등 역할을 각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 '위챗,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조직원 각자가 서로를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6.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책' 역할을 해주면 인출액의 2~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7. 초순경 동생인 위 A를 통해 같은 조건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였다. 1.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A의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13:41경 불상지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Z 사이트에 '창문형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 AJ 계좌(AK)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J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6. 11. 13:41경부터 2020. 6. 21. 15:1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1번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60,275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2. 17:10경 불상지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Z 사이트에 '아이폰 SE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O은행 계좌(Y)로 79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7. 12. 17:10경부터 2020. 7. 20. 15:3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42번부터 58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97,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자들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환전상을 통해서 외화송금을 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책' 등 역할을 각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 '위챗,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조직원 각자가 서로를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6.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책' 역할을 해주면 인출액의 2~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7. 초순경 동생인 위 A를 통해 같은 조건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였다. 1.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A의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30. 17:13경 불상지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Z 사이트에 '전동킥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AO)로 301,000원 및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Q)로 3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J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환전소에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들의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 12:18경 불상지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Z 사이트에 '아이패드 7세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O은행 계좌(Y)로 701,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4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S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X 명의 O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환전소에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본) [2020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2020고단43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T와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사본 첨부), 입금내역 [2021고단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G은 이 사건 피해액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배상신청인 H은 54만 원, 배상신청인 K는 2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배상신청인 H의 범죄사실 피해금액은 50만 원, 배상신청인 K의 피해금액은 1,393,000원에 불과하고{[2020고단2595]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2, 16},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위 초과 부분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주요 범죄인 사기방조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국내에 가족을 두고 있고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 수도 100명을 초과하며, 피고인 B가 가담한 범행 부분의 피해액수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고인들을 용서한 피해자들은 전체 범행 중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2595] 중 사기 부분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6. 8.경부터 2020. 6.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7번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65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7. 1.경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8번부터 95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8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고단3661]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6. 11.경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39,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0고단4390] 1)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6. 11. 13:41경부터 2020. 6. 21. 15:1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1번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60,275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7. 12. 17:10경부터 2020. 7. 20. 15:3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42번부터 58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97,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21고단16] 1)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30. 17:13경 불상지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Z 사이트에 '전동킥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AO)로 301,000원 및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Q)로 3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J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 12:18경 불상지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Z 사이트에 '아이패드 7세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O은행 계좌(Y)로 701,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4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S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X 명의 O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확보하고,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접근매체에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 사기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었다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직접 분배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들이 얻은 대가는 위 편취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방조죄가 인정되고, 위 공소사실의 사기죄에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을 각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기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