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914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B 및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상당,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억 3,000만원을 빌려줘라, 그러면 그 돈으로 중고그래픽카드(GTX1070Ti) 1,320장을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공단에서 구입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해서 되팔아 2019. 7. 20.까지 3억 7,620만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현금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제품 그래픽카드 RTX2060 150장을 납품해주면 그 물품대금 5,775만 원을 2019. 7. 30.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그래픽카드 RTX2060 150장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1) 피고인은 2019. 4. 22.경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 C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40인치 중고 오리온모니터 113대 시가 904만 원 상당을 ‘F’이라는 컴퓨터 판매업체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 C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중고 삼성메모리 DDR4 8GB 17000 316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그 무렵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상당,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 G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 이를 다른 곳에 싸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건 외 H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 C로 그래픽카드 GV-N2060OC-6GD 150장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 6,225만 원을 2019. 7. 26.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그래픽카드 GV-N2060OC-6GD 150장을 공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88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B' 및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물품사기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사업 부진으로 오랫동안 경영난을 겪다가, 2018. 3.경 PC방 운영사업에 실패한 이후부터 2019. 5.경까지 각종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한 고리채 약 2억 원과 여러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무 약 5억 원이 누적되었고, 직원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 8~10등급으로서, 모든 수입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모자라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감추고 있었으나, 2019. 6.경에 이르러 누적된 채무원금과 이에 대한 월 2억 원 상당의 이자 등 급증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2018. 7. 26.경부터 사업상 지인인 피해자 J과 그의 동업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컴퓨터와 관련 부품(이하 ‘물품’으로 약칭한다)을 납품받아 이를 조립한 다음 프랜차이즈 PC방 등에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물품의 납품대금과 함께 최종 판매금액의 1%를 수익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사정을 이용해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와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대금과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다른 컴퓨터 판매업체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각종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7. 24.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납품대금과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공급가 합계 164,914,800원 상당의 컴퓨터 210대와 관련 부품을 납품받고, 2019. 7.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공급가 합계 69,171,700원 상당의 컴퓨터 86대와 관련 부품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현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게 “컴퓨터 납품 시 부족한 부품(RAM)이 있는데, 현금을 주면 구매해서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돌려막기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부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구입비용 명목으로 2019. 5. 2.경 8,700,000원, 2019. 5. 19.경 15,000,000원, 2019. 6. 13.경 7,000,000원 합계 30,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사업상 지인인 피해자 L에게 “신규 PC방 오픈과 PC방 리뉴얼을 지원하는 회사인 ‘M’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세금 문제로 폐업처리가 되었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2주 내에 변제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200만 원을 얹어주겠다.”고 말하여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린 다음 돌려막기를 통해 융통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매장 오픈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 걸쳐 합계 59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현금사진, 카카오톡 대화 부분 캡쳐사진,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O 제공의 신용정보이력 2020고단468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매출전자계산서, 현금출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이나 물품을 편취하거나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13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