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세탁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경매를 봐서 내 명의로 된 건물과 땅이 40개나 되고,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불려주고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생활비 명목이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들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도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고이율의 이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7. 차용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4. 15.까지 5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7억 1,6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 각 계좌별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는 대부업 사무실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실제 이를 대부업자 G에게 송금하여 G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피해자에게 꾸준히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피고인을 찾아와 높은 투자수익을 얻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G로부터 반환받을 투자원리금이 11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 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하는 사정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아 대부업을 하는 G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0년대 초에 세탁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G로부터 일수놀이로 투자를 하라는 제안을 받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여 G를 알게 되었다고만 진술할 뿐 G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G와 연락을 주고받은 연락처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소문을 하여 G가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소문을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들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G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G에게 돈이 입금된 내역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영수증 등 이를 밝힐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G에게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만 7억 1,613만 원에 이르고, G에게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피해자 H, I)로부터 지급받은 돈도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르며,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G 사이에 오고 간 돈이 10억 원 정도라는 것인데, 위와 같이 큰 액수의 돈을 영수증 등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G와 사이에 피고인이 지급받을 원금과 이자 내역을 정리하였다는 차용금액결산서(수사기록 제352쪽)를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의 작성자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외환은행 계좌에서 카드대금, 보험료 등을이체하여 지급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별도의 계좌로 구별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그로 인한 수익,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 내역 등을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한 바도 없다. 4) 피고인이 제출한 위 차용금액결산서(수사기록 제35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이미 G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도 여전히 G로부터 원금 뿐 아니라 이자 일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G에게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G로부터 위와 같이 이자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5) 비록 피고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위 부동산들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7. 30. 경부터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액의 돈을 차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세탁소를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돈을 줄테니 이자를 주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G에게 투자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에게 G를 소개시켜주면 될 것이지 이를 피고인이 직접 받아서 전달해줄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위 법리를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억 1,613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이 나게 할 것인지,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거액의 돈을 지급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도 피고인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6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1,613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억 4,500만 원 정도는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도 만연히 피고인의 허황된 거짓말을 믿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