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하여 판매되는 마약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부착하는 역할을 해 주면 주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21. 2. 22.경 MDMA(이하 ‘엑스터시’) 판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D건물 부근 주택가 전기단자함에서 엑스터시 4정을 수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2. 2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5:36경 창원시 의창구 E맨션 3-5호 라인 1층 계단 기둥 아래에 위 수거한 엑스터시 4정 중 2정을 가져다 놓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2. 18:20경 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던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매매대금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 받은 후 위 수사관에게 엑스터시의 은닉 장소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2021. 2. 25.경 엑스터시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25.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3. 1. ~ 2021. 3. 8.경 엑스터시 판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 18:03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뒤편 가스 검침박스내에 위 가항과 같이 수거한 엑스터시 4정 중 나머지 엑스터시 2정을 가져다 놓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8. 13:29경 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던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매매대금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 받은 후 위 수사관에게 엑스터시의 은닉 장소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21. 3. 7.경 마약류(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수수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3. 7. 21: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판매할 마약류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빌딩 1층 단자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케타민 18.42g(시가 약 4,605,000원), 엑스터시 45정(시가 약 2,250,000원), 대마 5.84g을 수거하여 수수하였다. 마. 2021. 4. 4.경 대마 흡연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4. 4. 23:00경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J건물 K호에서 플라스틱 커피컵 은박지에 구멍을 내어 빨대를 꽂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위 컵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다음 빨대로 연기를 빨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2021. 4. 5.경 마약류(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소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4. 5. 12:35경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J건물 K호에서 위 라항과 같이 수수한 케타민 18.42g(시가 약 4,605,000원),엑스터시 45정(시가 약 2,250,000원), 대마 5.84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25.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서 남자친구인 A로부터 엑스터시 반정을 받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위장거래 착수), 내사보고서(엑스터시 임의제출), 내사보고서(1차 위장거래 임의제출물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 MDMA 양성), 감정의뢰회보서(엑스터시-양성), 내사보고서(2차 위장거래 착수),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피의자 A 압수물(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후리베이스 도구)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피의자 B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시가 보고), 각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1 내지 3, 5, 6, 8,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수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2021. 3. 7.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소지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2021. 4. 5.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수 및 소지에 의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엑스터시 매매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엑스터시 투약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엑스터시 매매미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각 압수된 마약류 중 감정 과정에서 소모된 수량은 제외한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피고인 A : 975,000원(아래 내지 합계) 피고인이 매매한 엑스터시 가액 : 800,000원(2021. 2. 22.자 매매대금 400,000원 + 2021. 3. 8.자 매매대금 400,000원) 피고인이 투약한 엑스터시 반정 가액 : 75,000원(2021년 2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부산 지역 엑스터시 1회분(1정) 가격 150,000원 × 1/2)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가액 : 100,000원(2021년 2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부산 지역 대마초 1회분 가격) 피고인 B : 75,000원(피고인이 투약한 엑스터시 반정 가액 : 2021년 2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부산 지역 엑스터시 1회분(1정) 가격 150,000원 × 1/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 범행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고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 중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마약류 판매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수수 및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형을 가중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500만 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