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었다. 1. 첫 번째 게임장 영업(정글나라 게임물) 피고인 B은 상주시 I에 있는 J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동업을 하는 조건으로 게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K은 게임장 인근에서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게임장 개업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과 공모하여 2012. 10. 29.경 위 J 게임장에서 정글나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2012. 11. 11.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두 번째 게임장 영업(초한지, 필살 게임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K은 게임장 인근에서 환전을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인 K의 후배는 위 A, K과 동업을 하는 조건으로 게임기를 공급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K,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24.경 위 J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특정 메모리 값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초한지 20대와 필살 20대를 설치하여 2012. 12. 3.까지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포괄하여)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F의 경우 가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D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피고인 A,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피고인 D, F의 동종 전력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및 다수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이 첫 번째 영업 중이던 2012. 11. 6. B이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는 것을 보고도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게임물을 구하여 범행을 계속한 점 등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불법게임장 영업 범행의 특성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건전한 근로의식을 갖기 위한 상당한 사회봉사가 필요함) 1. 몰수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별지 압수물총목록 연번 제1 내지 4항 기재 물건에 대하여만 몰수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연번 제5, 6항 기재 물건도 몰수 요건에 해당함) 1. 추징 피고인 A, C, D,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 수사기록 945쪽(피고인 A, 8,000,000원을 K과 반분하여 산정함), 수사기록 1072, 1074쪽(피고인 C), 수사기록 1093쪽(피고인 D), 수사기록 1018쪽(피고인 E), 수사기록 1041쪽(피고인 F) ]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B이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던 K과 채권자인 피고인 D, E, F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위 피고인의 실제 이득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장소에서 개변조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불법게임장 영업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 밖에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와 같은 게임기계공급책(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상당수 게임물에 관하여 경북 총판의 지위에 있다. 수사기록 1065쪽 등)은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움에도 쉽게 발각되지 아니하므로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나 구속되었다가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추징금의 일부를 스스로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04:35경 경북 칠곡군 C 10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33세), 피해자 E(여, 26세)의 집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둘러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자 미리 준비한 칼(칼날길이 9cm, 총길이 23cm)을 꺼내들고 옆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가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박고,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목에 들이댔다. 이때 피해자 D E의 비명을 듣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자, 피고인은 칼을 놓지 않기 위해 손을 흔들며 몸 싸움을 하다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 부분의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의자 행적, 피의자의 침입방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9년 이하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조정 :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3년)의 설정 및 상한의 합산{6년 + 3년(6년×1/2)} 다. 법률상 처단형(하한)에 의한 조정 :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양형기준에 명시된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그 밖에 참작한 사정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야간주거침입 태양의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전 중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음식과 주류를 주문할 당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6명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서 5시간 가량 머물면서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피고인 일행이 주문한 음식과 주류 대금은 65,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있었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과 주류를 주문할 당시 위와 같은 금액을 결제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결제에 필요한 현금과 카드를 당시 마침 소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행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분담시키는 방법으로 충분히 결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1:5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7 앞사거리 교차로를 삼산체육관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주시하면서 차량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서행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와 보행자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뒤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자 신호에 위반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2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의자 조사), 수사보고(신호주기)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려 함)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호위반)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편도 3차로 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중에 이 사건 사고 발생(피해자가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건너는 중에 신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차량 직진 신호, 즉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이 분명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상당금액 공탁 [불리한 정상] 피고인도 교차로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급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다 횡단보도 대부분을 건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케 함,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9.20:10경 경남 거제시 B건물 앞 해안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C와 시비가 붙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C는 제지하지 않고 자신만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9. 22: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회사에서 타고 다닐 자전거를 1대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함께 피고인 A의 E 투싼 차량을 타고 거제시 F(원룸)'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위 투싼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원룸 1층으로 들어가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뒤 그 자전거를 위 투싼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3:45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강호동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같은 시 황성동에 있는 신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채혈결과), 채혈동의서, 음주운전자 채혈 보고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부터 2013. 4. 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4. 1. 31.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4. 5. 28.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또다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과 양육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1. 26.경 구미시 D, 203동 00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원하는 것처럼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 남녀의 성행위 사진과 함께 "F 36살 아이는 2명 남편 몰래 흐흐 G"라는 내용의 글을 올림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6.1.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원하는 것처럼 글과 사진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캡처자료), 화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명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거주 지역 등의 정보와 함께 자극적인 문구와 사진을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정을 꾸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한 번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이 고통받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그 이상의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앙갚음한 피고인 책임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8.22:40경 부산 부산진구 C 주점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씨발년아 함 보자, 칼로 찔러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8.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 주점 화장실 계단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다가 예전에 위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신고하였던 피해자 D(여, 37세)을 우연히 만나자 양 손으로 계단을 가로막으며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 오늘 안 죽이면 너 오늘 못 간다"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8.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피해자 D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19세)과 광주 북구 E대학교 기숙사 203호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로, 2012. 4. 중순 19:00경 위 기숙사에서 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찍어 내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모 F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 그 직후 F이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교수들과 피고인들의 부모들까지 이 문제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부분(술값을 인출한 장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대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은 기숙사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5.21:00경 부산 동구 B 소재 "C식당"[피해자 D(62세 여성, 이하 'D사장'이라 한다) 운영]에서 일행 1명과 서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며 식당 반찬통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치고 수회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2명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그 무렵부터 21:4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장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09:40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모토로라 버라이즌(verizon)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가방에 넣은 상태로 그곳을 지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몰래 밀어 넣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2014. 10. 27.자 수사보고,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2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3. 02: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심부름을 하며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23, 08:05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대전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농협통장을 넣고 위 D의 심부름을 하며 알게 된 통장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13년 정도 전과 없이 살아왔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1: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F과 함께 위 F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4:00경 서울 성동구 B오피스텔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2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드러난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서울 피해자통합지원센터 경찰병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부위를 촬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삭제되어 외부에 유출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5. 21: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607동 경비실에서 경비실 책상 위에 있던 책상 보호용 유리판을 주먹과 발로 내리쳐 위 유리판 교체 등으로 수리비 5만 원 상당의 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5세)에게 폭행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대기하던 중, 순찰차 대시보드에 고정되어 있던 내비게이션 장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고, 조수석 편 뒷좌석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고무패킹을 뜯어내어 위 고무패킹 등 교체 비용으로 약 62,000원 상당의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량 내부 블랙박스 수사) 1. 진단서, 소견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부위(얼굴)를 고려할 때, 그 진단 주수만으로 가벼운 상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경찰관에게 150만 원을, 공용물건 수리비용 62,000원을 각 공탁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약 30년 전의 집행유예 1회 외에는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1: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607동 경비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경비원인 피해자 E(5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9. 17. 12:22경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095톤을 초과한 12.09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2. 7. 2002고약2886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6. 17. 23:53경 대전고속도로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1. 7. 95고약1038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3:15경 업무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 풍일로에 있는 중앙선 철로 아랫길을 남안동IC 쪽에서 5번국도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61세)로 하여금 2012. 11. 23. 05:24경 D병원에서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0년 이상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렌트카 회사로부터 신차를 장기 임대한 후 그 차량의 번호판을 제거하고 부산, 인천 등지의 해외 물류회사를 통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등 처분하여 이익을 배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위 'C'은 차량 장기 임대 계약 체결 명의자를 모집하는 한편 차량 임대계약을 대행하고, 피고인은 출고된 차량의 번호판을 제거한 후 캐리어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5. 4. 1.경 대구에 있는 (주)SK네트웍스 서대구지점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D 명의로 벨로스터 자동차 1대를 장기임대하면서 매월 50 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기간인 48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는취지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15.경 시가 25,600,000원 상당의 E 벨로스터 자동차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31.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57,94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자동차등록증 사진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전체 피해액이 거액이고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미검거된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14. 23: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이전에 E으로부터 매수하여 겨울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 분량(약 0.05 그램)을 발견하고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이 시약 검사),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주사바늘자국 사진,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0), 마약류 월간동향 2015. 6월호(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사건 상세조회 자료 화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후 그 다음날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4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한 점, 위와 같이 자수한 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망하여 2015. 7. 14.경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