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 직원에게 이를 전달해주는 방법 등으로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한 호텔 객실에 들어가 위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주는 방법 등으로 절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도서관 1층 옆 복사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란 제목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 조사 81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2019, 2, 12. 경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F, 수사관 G을 사칭하며 "당신이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보호조치, 안전조치를 받아야 하니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9,385,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 에 있는 7호선 온수역으로 위 돈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4경위 온수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검사님과 통화 중인가요? 전화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중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9,3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19. 2. 18. 경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8.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J, 수사관 K를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 정보를 도용한 사람이 사기를 쳐서 당신 앞으로 고소가 72건이 있다. 당신 통장이 깡통통장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줘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에 있는 공덕역 8번 출구로 위 돈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공덕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검사님과 통화 중이세요? 전화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중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2019. 2. 14.경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M, 팀장 N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분증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통장 2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여 12명의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했다.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대포통장인지 아니면 당신이 범죄자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5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현찰을 확인해야 하니, 근처에 있는 O 호텔에 가서 돈을 숨겨 놓고 호텔 밖으로 나와라. 호텔을 나오면서 호텔 직원에게 카드 키를 반납하며 '여자 친구가 올 테니, 여자 친구가 오면 카드키를 줘라'라고 말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 8,500,000원을 서울 중구 O 호텔 P호 안에 놓아두고 위 호텔에서 나와 퇴계로역 인근으로 가서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호텔에서 나오면 위 호텔 P호에 들어가 커튼 뒤 가방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호텔에 가서 마치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호텔 직원으로부터 P호 카드키를 건네받고 P호에 들어가 위 현금 8,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 2. 15.경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5.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 수사관 S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3,700만원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80%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서울로 가져오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2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범인을 잡았으니 천왕역에서 수사관을 만나 지검으로 와야 한다. 근처에 있는 T 호텔에 가서 돈을 숨겨 놓고 호텔 밖으로 나와라. 호텔을 나오면서 호텔 직원에게 '곧 여자 친구가 올 테니, 여자 친구가 오면 카드키를 줘라'고 말해라. "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 11,200,000원을 서울 구로구 T 호텔 U호 안에 놓아두고 위 호텔에서 나와 천왕역 인근으로 가서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호텔에서 나오면 위 호텔 U호에 들어가 침대 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30경 위 호텔에 가서 마치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호텔 직원으로부터 U호 카드키를 건네받고 U호에 들어가 위 현금 11,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가담 경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위조공문서의 내용과 피고인이 사칭한 명의자의 직책, 피고인이 수수한 대가의 규모, 피고인의 국내 체류기간(약 8년)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및 절도 범행 당시 판시각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절도죄,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액 전부 변제 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