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0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경부터 2009. 11. 5.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위 '꿈나무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12세)의 옷을 입혀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310면, 430면)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면담관련, 피해일자 기재 메모관련, 피해자 추행당하는 재현의 동영상 사진 편철) 1. 현장사진(D초등학교 2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열람명령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112 판결,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도7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범행일시가 '2009. 10. 일자불상경'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인 E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듯이 전체지능이 36(언어성 지능 42, 동작성 지능 40)으로서 중등도 지적장애(정신지체)가 시사되는 위 피해자가 시간에 대한 인지 및 표현능력의 부족으로 그 구체적 범행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 내지 표현하지 못함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에 관하여 '2009. 10. 일자불상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2009. 10. 중 D초등학교 특수학급인 꿈나무 교실에 수업을 받기 위해 출석한 날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전제한 것으로서 피고인 또한 이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여 왔고, 나머지 그 범행 장소와 범행방법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의 구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가 한정되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와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를 조사한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와 위 진술분석결과를 검토한 범죄심리학 교수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기억해 낼 능력이 있으며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타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진술과 행동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묘사를 통하여 진술한 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진술시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았고, 경험한 사실과 공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허위지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의 역시 "자극이 강한 경험은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여 표현할 수 있으나 상세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지와 진술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피력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간의 지적능력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 배척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하여 진술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동원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게 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2010. 11. 4.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그 범행 장소, 범행당시의 상황,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꿈나무반 교실에서 선생님 자리로 가서 검사를 받을 때 서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여자가 볼일 보는 곳을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꿈나무반 교실에서 과제물 등을 검사할 때 자신의 책상 앞으로 피해자 등 학생을 불러내어 검사한다고 진술하여 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위 최초 경찰 조사에서 조사 당일인 2009. 11. 4. 오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학교 옥상 계단에서 선생님이 내가 밑에 만진 거 숨겨라. 지퍼 내려간 거 올려준 것뿐이야. 약속하자."고 얘기하고 손도장까지 찍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반복적인 불안감,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행동의 증가, 수면의 변화, 학교거부 증세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세를 보여 2009. 11. 19.부터 놀이정신치료, 부모상담 등을 비롯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09. 11. 6.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자꾸 내려가는 것을 보고 제가 직접 바지를 내린 뒤 웃옷을 팬티 사이에 넣어 옷을 단정하게 한 후 다시 바지를 올린 뒤 단추와 지퍼를 잠가 준 사실이 있는데, 그 때의 일을 제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등을 만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손을 넣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달 19. 2회 경찰 조사에서부터는 "옷만 추슬러 줬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웃옷을 넣어주거나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은 적은 없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2009. 11. 4. 오전에 피해자와 얘기를 나눈 경위 및 상황에 대해서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담임인 F 선생님이 저를 불러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특수학급에 가지 말라고 하였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에 저도 모른다고 했다. F 선생님과 피해자 부모와의 전화 통화를 들어보니 제가 피해자를 성추행했기 때문에 특수학급에 가지 말라는 말이었다. 학교 3층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비밀 얘기지만 네가 부모님과 집에서 있었던 말을 해 주면 비밀을 지킬 테니까 얘기를 해 달라고 계속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얘기를 해 주지 않아 포기했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에서부터는 "제가 비밀 같은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단지 무슨 일인가만 얘기를 해 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을 해 주지 않아 그냥 내려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수시로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번복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교사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으로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지도 학생인 피해자를 교실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해가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