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김해시 C에 사무실을 두고 철구조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D(남, 62세)는 'E'라는 상호로 김해시 F, 1층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같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피해자 회사와 위 'E'는 사무실, 직원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피해자 D는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2021. 11. 8.경부터 2023.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위 'E'의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21. 12.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위하여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2,113,970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합계 586,892,316원을 송금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4.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금액을 부풀린 뒤 그 차액 3,917,080원을 사무실 내 금고에서 꺼내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82,336,7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시재현금 변경), 수사보고(고소인 측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자측 제출자료 첨부) 1. 반환내역, 시재금내역, 일계표 1. 판시 전과 : 본건 외 판결문(H),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1496 판결,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의 판결확정일인 2022. 10. 27. 전후로 2개의 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죄는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므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죄는 모두 관련 사건의 판결확정일 이후의 범행에 해당한다. 검사는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로 전후 범죄사실이 나뉘어져 원래 하나의 범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므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37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죄가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 전후로 별죄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16번 수사상황). 그러나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는 범행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을 말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에 업무상횡령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건의 피해자는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므로 판시 각 죄와 피해자가 동일하지 않다. 횡령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횡령금액이 정하여져야 하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관련 사건과 판시 각 죄가 함께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죄로 포괄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1. 12. 6.부터 2022. 12. 27.까지 피해자 D 및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합계 769,229,096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82,75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H의 자금을 횡령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위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H에 272,115,3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와 같이 변제한 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가 의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주식회사 H에 이체하였고, 그를 통해 주식회사 H와 합의하여 관련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외의 횡령금은 대부분 본인의 사치·유흥, 남자친구의 채무 변제 등을 하며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경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