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39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1.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4.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F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요구받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2014. 8.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E에 8,000만 원을 투자한 F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요구받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액면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F은 2015, 6, 23.경 위 두 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75호)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자인 강진군,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주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0516호 및 2015타채10517호)을 받고, 2015. 11, 10.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5타채 18000호)을 받아 2016. 2. 25.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4,016,948원을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합계 2억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1.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에 5억 원을 투자한 H로부터 지급보증을 요구받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1이 2015. 8. 5. 피고인과 H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H가 2015. 10. 8.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13.경 1) 광주지방법원 후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유한회사 C을 2억 원에 양도하면서 위 회사는 F에 대한 합계 2억 3,000만 원의 어음채무, H에 대한 5억 원의 어음채무 등이 있었음에도), J에 대한 2억 원의 채무 외에 다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26. 경 2,00만원, 2015. 4. 27.경 1,000만 원, 2015. 5. 27.경 2,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음으로써 위사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5.경 K이 유한회사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강진군법원 2015차32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자, 위 채무가 드러나면 유한회사 C을 인수한 I으로부터 회사의 양도양수에 관한 문제를 제기당할 것이 염려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24.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법무사 M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이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법무사 M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인(채무자)란에 '유한회사 C 대표이사 J'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강진군법원에 이를 1) 공소장의 "2015. 1. 23.경"은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K에 대한 유류비 24,338,937원의 채무도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당시 피고인이 위 채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은 범죄사실 기재에서 제외한다.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유한회사 C은 I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2015. 1. 13. 자로 대표이사가 J에서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 1. 26.자로 N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N 및 기존의 대표이사였던 J으로부터 위 이의신청서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C 대표이사 J 명의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 부분 포함) 1. J,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공정증서 및 부속서류 사본, 법인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사건진행내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한회사 C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용해 위 회사와 관계없는 채권자인 F, H에게 위 회사 명의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숨기고 피해자 I에게 위 회사를 양도함으로써 위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의 강제집행에 대응하고 F, H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소송을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위 피해자는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한 F, H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는 대표권 남용 행위로 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따라서 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배임미수죄 및 사기죄의 가벌성이 낮아졌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F, H가 투자한 골재 채취 현장에서 골재 채취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투자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만연히 예상하여 위 회사 명의의 그들에 대한 채무부담 사실이나 이를 알리지 않고 한 위 피해자에 대한 회사 양도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