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97

범죄사실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D는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헤어샵을 방문하며 D와 알게 되었으며 D의 자녀인 피해자 A(가명, 여, 범행 당시 나이 15세),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나이 12세)와도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1. 7. 11: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미용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계속 거절하는데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과 음부를 만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부하면 때릴 것 같은 표정과 말투로 “옷을 다 벗고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방바닥에 눕게 한 후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경 15:00경 위 ‘F’에 있는 방에서, D가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의 접촉으로 갑자기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9. 06:47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있다가 피해자가 등교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와 봐라‘라고 말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가끔 연락이나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만 원권 1장을 건네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연락한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B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속기록, 수사보고서(가해자가 보낸 문자 내용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친언니 ‘가명 A’ 면담 내용 등),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속기록, 수사보고서(미용사 기능사 필기시험 원서접수 자료 첨부), 원서접수 자료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가명 A의 피해 장소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현장 사진, 1. 가명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판시 제1의 나.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9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성흑색종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자녀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당시 12세, 15세에 불과했던 아동·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대상,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