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9. 3:30경 대구 수성구 D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E와 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F, 여, 25세), E의 일행 G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이 모두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택시에 타게 한 후, 같은 날 04:3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모텔'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E의 집을 못 찾겠으니 쉬었다가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 모텔 305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과 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잠시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옷장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1초기802 증거보전 사건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발급의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관련 전화진술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국내 체류 기간과 경험,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착의 상태, 성관계가 이루어질 당시 행한 성적접촉행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사리나 상식에 맞지 아니하는 면이 너무나 많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각 진술시점에 따라 일관되지 아니하고 모순된 점도 많이 발견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내용은 시종 일관되고 당시의 정황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용인하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가 금전적 이해 동기나 남자친구와의 전화통화 내용 때문에 태도를 돌변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하게 하여 간음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 그러한 행태의 간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전치 1주의 처녀막 찰과상은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정도이며, 전치 6개월의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는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정성 있는 상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강간죄의 죄책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경찰 단계에서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이상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죄책의 성립을 다툰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국내 사정에 더 밝은 것이 피고인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성관념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13세 연하의 외국여성과 처음 만난 피고인이 범행 시간대에 모텔에 들어가면서 상대여성과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었던 것 그 자체가 상대여성의 의사와는 무관한 간음행태의 성적접촉을 의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모텔의 이용목적에 대한 인식태도나 모텔에 들어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외국인 신분인 자신의 처지나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신체 상태와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막연한 기대나 추정적 승낙에 근거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모텔에 들어간 이후 있었던 행태나 간음행위가 있었던 경위 및 다른 성적접촉 행태에 관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는 표현하기 힘든 사실적 맥락을 충분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접촉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중단되는 것을 기대하는 문화풍토에서 자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명시적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행하는 내국인인 상대 남성의 욕구충족을 위한 무분별한 행태는 신분적, 공간적, 상황적 입장에서 위협 내지 불안을 형성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당시 취한 저항 행태가 다소 소극적이라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일부 순순히 응하고 행한 행위 태양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하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행위 태양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전제된 일부 간접적인 정황을 들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용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평가하기 어려운 점, 국내 체류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외국인 신분인 피해자가 혼자만의 생각과 의도로 내국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국내 형사사법 체계의 허점까지 노리고 합의금 등 금전적 이해 동기 하에 허위의 신고를 기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일정금원을 지급받은 다음에도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처벌의사를 유지하였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피해자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측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성년의 외국여성이었던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 하에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맺고 난 다음 단지 남자친구와의 전화통화만을 계기로 정반대로 태도를 바꾸어 강간행태의 피해호소를 하였다고 보는 것 역시 사리나 상식에 맞지 아니하는 점, 범죄피해를 신고할 당시의 정황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언한 내용 등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그 이후 법적분쟁이 이어지면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행태, 의학적 관점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신체상태나 정신적 피해상태, 공판진행 과정에 드러난 피해자의 생활관계상의 변화내용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측이 제출하는 자료들은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취하는 다양한 행태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피해 여성이 피해사실을 주변에 노출시키지 아니한 채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무심한 생활태양을 일방적인 관점에서 유리하다고만 평가하여 제출한 자료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탓할 만한 자료로 삼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측이 제출한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의 경우, 당시의 시점에서 상대 여성과의 관계에서 떳떳한 입장에 있는 남성이라면 선뜻 취하기 어려운 행태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취한 상태여서 성관계조차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웠던 남성이 그토록 기민하게 취할 수 있었던 행태라고 보기도 어려워, 오히려 피고인이 그 이전 피해자에게 억압적인 비정상적 행태를 취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였던 탓에 스스로 긴장하고 주의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자료까지 확보하게 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 해 주는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J병원에서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찰과상(질 내부 찰과상) 진단을 받고, 약을 7일간 복용하였는데도 완쾌되지 않아 3일간 약을 더 복용하였는바, 이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단순히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생활상 곤란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역시 외국인 신분으로 직접적인 범죄피해는 물론 그 피해와 직접 결부된 조치 등과 관련하여 예정된 여러 사태들을 감당하여야 하였던 피해자의 처지나 공판진행 과정에 드러난 일상생활 관계에서의 태도변화 내지 피해자 스스로 호소하는 여러 증세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면,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개념에 포섭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죄책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일반강간 등)의 감경영역 양형기준이 명시하지 아니한 특별감경인자의 인정 -범행에 사용된 폭행·협박의 정도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피해회복에 상당한 금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되었고, 그와 함께 피해자가 의사표시의 도달로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발생케 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경찰단계에서 공식적으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러한 객관적 사정은 법적공방의 절차적 형평성(피해자의 태도번복이 피고인의 태도변경을 저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차원에서 피해자의 주관적 처벌의사에도 불구하고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2. 주형의 결정 : 징역 3년 3. 집행유예 여부 : 채택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회복(상당금액의 합의금 지급 및 피해자의 공식적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참작사유인 '상당금액 공탁'보다는 질적으로 높은 참작사유로 봄이 상당하여 주요참작사유로 평가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그 밖ㅇ ㅏ작한 사 -범행 후 생활관계의 참작 : 피해자의 경우 공판절차 개시 직후 고국으로 돌아가 범죄피해를 어느 정도 극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에 의하여도 직장에서 당연퇴직하게 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