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4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2. 00: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D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자동차를 피고인의 지인 F의 자동차로 착 각하고 위 F을 ‘C’ 밖으로 불러내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약 5회 내리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 약 2,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F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위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깨진 앞 유리창을 통해 운전석 문을 연 뒤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여 운전석에 던져 운전석 시트가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자동차를 불태우려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일반자동차방화미수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G),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 CD, 차적조회서(차량번호 2 생략), 운전면허 상세내역(A),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견적 첨부),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족․윤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일반자동차방화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손괴하고, 종이에 불을 붙여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불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방화범 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동생이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비와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연대보증 설 것을 승낙하고 서류를 받은 다음 보증인란에 서명을 해주면 된다. 대출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친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7,000만 원 가량이 있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5.경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로부터 각 8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을 대출받는 데에 주채무자인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대부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현재 월수입이 약 300만 원인데, 피고인이 신용회복위원회의 2019. 11. 13.자 신용회복지원 승인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조정 후 채무액 40,878,565원에 대한 상환으로 매월(이 판결 선고일 현재 16회) 약 95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1세)은 같은 성당을 다니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9:30경 C에 올라갔다가 하산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이 대단히 불량하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30년 이상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9.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생략) 피해자 B(여, 11세)의 주거지에서 같이 샤워를 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나 신체에 우연히 닿을 수는 있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모친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여기 잡아봐라고 하면서 꼬추(피고인의 성기를 지칭한다)를 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어’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성기 사이의 신체접촉 사실을 진술한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비누 이거할 때 여기 짬지(피해자의 성기를 지칭한다) 쪽에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 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이 추정되는 진술만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아파트, C호 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아이디 'F'(닉네임 'F')으로 접속한 후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학생 주인공들이 옷을 벗고 노골적인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G"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음란 애니메이션은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 포르노물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표현물"의 묘사 정도나 외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러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 또는 영상 등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펴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 17·24, 2013헌바8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로드한 판시 동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남자가 교복을 입은 여자와 성교하는 장면, 교복을 입은 여자가 입으로 교복을 입은 남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 교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교복을 입은 남자들에 의하여 둘러싸인 교복을 입은 여자가, 책상에 앉아 펜으로 자신의 팬티 위를 자극하는 방법과 자신의 상위를 노출한 채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하거나 교복을 입은 남자와 성교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판시 동영상의 전반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구성과 관계 및 관계 설정에 있어 성교의 중요성 등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동영상스크린캡쳐 자료 1. 통신자료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전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 또는 고지 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제11047호) 제1조, 제4조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스크린인 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3. 12.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2월분 임금 330만 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132만 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3, 9. 2.부터 2014. 3, 12.까지 근로한 F의 2014년 1월분 임금 235만 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280만 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112만 원 합계 1,08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F에 대한 임금을 선불로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75에 있는 마늘오리 앞 도로까지 B 다마스 승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여름경 동인천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피해자 C(남, 52세)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집에서 지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제2항은 같은 법 제299조, 제298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위 두 죄 모두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와 2011. 11. 26. 이혼한 자로서 이혼 후에도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들러 잠을 자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3. 5. 15. 아침에도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06:00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호프에 찾아갔는바, 잠겨 있는 출입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위 호프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소파로 끌고 가 내동댕이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3cm 가량)을 들고 나와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간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 씨발년아 남들은 주면서 왜 나는 안 주냐"라고 하며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과 머리를 때려 그 칼이 부러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칼날길이 26cm 가량)을 들고 나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극도의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움켜쥐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간 후 약 10분 동안 호프집 밖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펴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의 생활관계의 유지 및 형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피해자는 대변을 보는 등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혔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상호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위 대리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아는 사람이 상을 당하여 급하게 부조금을 입금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찾으러 올 때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통신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4층에 있던 주식회사 C(현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15.부터 2013. 9. 30.까지 경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E의 퇴직금 차액 16,717,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입금거래명세서, 퇴직금산정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탈북자로,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탈북자 D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중 65만 원을 받지 못하여 그 변제를 독촉하자 2013. 10. 4. 22:34경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잣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랬나? 이 간나야, 재수없다. 까불지 마. 야, 니 술집하고 가시나 쓰는 거 알아, 너 까불지 마. 내가 한 번 죽일 수 있어', '너 술집 했잖아? 너 술집 해서.까불지 마. 너 같은 거 죽일 수 있는 게 10번도 있어. 알았어? 까불지 마. 내 앞에서', '내가 죽 일거야. 알았어?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 '죽이면 니 돈으로 죽인다. 니 돈 좋아하니까 니 돈으로 죽여줄게.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총괄책임자로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산물을 배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 18. 17:00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 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신용카드 2매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카드를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9. 경 안산 소재 술집에서 위 카드로 술값 157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승인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 A H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I의 대주주이자 이사로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자금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0. 8. 17.경 서울 J에 있는 K 카지노에서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다가, 서로 수억 원의 돈을 잃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고인 B이 피해회사의 이사회 결의절차 등 이사들의 동의없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이 피해회사로부터 회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빌려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나머지 차용금으로 함께 계속해서 게임을 하자고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8. 18. 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자금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대표이사인 0 등을 통해 피해회사 재무팀장 P로 하여금 피해회사 소유의 1억 원 자기앞수표 8매(국민은행 Q)를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들이 함께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 8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서 및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이사회 회의록, 녹취록, 카지노 게임내역 및 수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사실상 지배하는 피해회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회사에 횡령한 금원을 반환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 B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박개장(일명 'C') 가. 게임 영업 방법 D, E, F, G, H, I, J, K, L, M, N 등은 함께 2012. 7. 초순경부터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G가 만든 'C'이라는 명칭의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영업을 하였다. G는 게임 사용자들이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1,000원방'에는 최하 100,000원, '2,000원방'에는 최하 200,000원, '3,000원방'에는 최하 300,000원, '5,000원방'에는 최하 500,000원, '10,000원방'에는 최하 1,000,000원을 각각 사이버머니로 충전하고 입장한 후, 4장의 카드를 받고 3장의 카드를 추가로 받으면서 카드의 무늬 및 숫자를 다르게 하여 가장 낮은 숫자로 승·패를 가리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다음, 게임에서 승·패한 이득금을 환전해 주는 대가로 환전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C' 인터넷 도박 사이트(O 등)를 개설하여 서버를 관리·운영하였다. 일명 '본사'로 불리는 H, I, J, K은 일명 '총판'을 모집하고, 일명 '총판'으로 불리는 L, M, N은 일명 '매장'을 모집하였으며, 일명 '매장'으로 불리는 자들은 게임 사용자들을 직접 모집하였다. D, E, F이 운영하는 일명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그들의 계좌에서 P 명의의 씨티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박자금을 이체받는 대신 사이버머니를 판매하는 충전 업무와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받고 그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주는 환전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들어 있는 계좌의 통장·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약정에 따라 본사, 총판에 배분하는 정산 업무를 하였다. 게임 사용자들이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때마다 10퍼센트를 일명 '딜비'라는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본사'가 2퍼센트, '총판'이 3퍼센트, '매장'이 5퍼센트를 나누어 가졌다. 나. 구체적 분담행위 D, E, F은 함께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서울 성동구 S아파트 102동 1301호에서, 그 이후부터 2012. 9. 중순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T 원룸 303호실에서, 그 이후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U 원룸 301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C'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총 141억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주고 자금을 관리해주며 매주 30~7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 운영과정에서 위 게임운영자에게 위 'C' 사이트에 개설된 '문의함'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연락하여 '매장' 역할을 하겠다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매장' 역할을 수행하며 피고인이 아는 지인들에게 위 도박게임을 소개하고 권유하여 추천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위 도박게임에 접속하며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사용자들이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10퍼센트 중 '매장' 몫인 합계 4,113,0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매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위 '매장'을 하면서 받은 수수료 등을 토대로 스스로도 위 도박게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02:06경 전주시 덕진구 V 소재 'W 피시(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화면에 표시된 대로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입장한 후, 4장의 카드를 받고 3장의 카드를 추가로 받으면서 카드의 무늬 및 숫자를 다르게 하여 가장 낮은 숫자로 승·패를 가리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8,89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추가 확보 관련), 수사보고{딜비 5% 지급받은 내역 및 입금(충전) 금액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다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그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생닭 등을 판매하고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 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 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 내 닭 제모기 및 가스렌지 등 닭을 잡는 기계를 설치하고 생닭을 도살·처리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위 장소 내에 닭 튀김기를 설치한 다음 닭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리당 15,000원에 판매하는 등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허가 가축 도살·처리의 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B, 1층 소재 'C'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경 광주 남구 대지동 688-1 소재 주식회사 형제식품 등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총 30kg을 구입하여 이를 그 무렵부터 2014. 4. 10.까지 업소 내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메뉴판에 '원산지(김치/돼지/쌀 - 국내산)'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그 중 25kg을 제공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2014. 4. 10. 사업장 주방 반찬통에 약 2kg, 냉장고 내에 약 3kg 등 중국산 배추김치 5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배추구입내역조사),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1. 상품수불현황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5. 20:4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노인정에서, 위 아파트 정기 월례회의를 하던 중 부녀회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버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위 아파트 부녀회원 E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D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인 D과 목격자인 F, E 등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과 부녀회장인 D 등은 부녀회 회의 도 중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당시 상황을 녹음한 씨디를 재생하여 조사한 결과, 당시 피고인은 격앙된 상태에서 "암만 씨팔 내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아?"라고 말하였는데, D 등은 그 중 '씨팔 내가' 부분이 '씹할 년아'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당시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씨팔 내가'와 '씹할 년아'는 발음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듣기에 따라서는 혼동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발언 내용 및 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로써 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에 곧이어 D은 "아니 씨팔이면 어떡할 건데?", "씨팔이 왜 붙은 건데?"라고 반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였음을 전제로 항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당시 D도 이를 D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상스러운 언동 정도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모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