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58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주식회사 C은 부산 기장군 D에 본사를 두고 선박청소업을 목적으로 2016. 12. 27.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6. 23.경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함 냉수배관 소제 용역'을 수주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3.경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함에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에어컨 냉수배관 청소작업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함 냉수배관 소제 용역' 관련 현장 팀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2021. 10. 14.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던 함에서 피고인 B 및 E, F, 피해자 G(남, 54세)로 하여금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위 함의 냉수배관 소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냉수배관 소제 용역 작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인산을 함유한 탈청제(산성) 및 중화제(알칼리성)로서 위 탈청제와 중화제가 혼합되는 경우 독성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청제 및 중화제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 주의사항,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주고, 호흡용 보호구(방독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독성 가스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현장 팀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현장에서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탈청제와 중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고, 탈청제와 중화제가 혼합된 경우 독성 가스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독성 가스 발생 시 이를 완전히 제거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위 용역 작업을 진행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1. 10. 14.부터 2021. 10. 20. 사이에 근로자 E, 피해자 등에게 탈청제, 중화제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고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2021. 10. 19. 15:00경 근로자 E가 중화제를 희석시켜 펌프를 통해 공조기실 냉각수 배관으로 주입시키는 과정에서 탈청제 10리터 상당을 혼합하여 주입시킨 사실을 알고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2021. 10. 20. 10:18경 위 함 전부공조기실에서 청수를 냉각수 밸브에 주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냉각수 밸브에서 배출된 이산화질소(탈청제와 중화제가 혼합되면서 발생)를 흡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2021. 10. 25. 13:1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호흡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5, 23, 57번), 중대재해의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1. 물품제조계약서, 감정물 참고사진, 물질안전보건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리·감독 등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작업에 사용되는 탈청제와 중화제의 성질을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탈청제와 중화제가 혼합되어 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근로자들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제조업체가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사건 탈청제에 대하여 '증기를 흡입하지 말 것', '알칼리성 물질을 피할 것', '강알칼리와 반응하여 독성 및 부식성 가스를 발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과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도 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기장군 D에 본사를 두고 선박청소업을 목적으로 2016. 12. 27.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6. 23.경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함 냉수배관 소제용역'을 수주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3.경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함에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에어컨 냉수배관 청소작업을 실시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4.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던 함에서 B 및 E, F, 피해자 G(남, 54세)로 하여금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위 함의 냉수배관 소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냉수배관 소제 용역 작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산‧알칼리류에 해당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인산(CAS No. 7664-38-2)을 1~5% 상당 함유한 탈청제(산성) 및 중화제(알칼리성)로서 위 탈청제와 중화제가 혼합되는 경우 독성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청제 및 중화제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의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고,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1. 10. 14.부터 2021. 10. 20. 사이에 근로자 E, 피해자 등에게 탈청제, 중화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고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근로자 E가 중화제를 희석시켜 펌프를 통해 공조기실 냉각수 배관으로 주입시키는 과정에서 탈청제 10리터 상당을 혼합하여 주입시켰음에도 이후 2021. 10. 20. 10:18경 위 함 전부공조기실에서 청수를 냉각수 밸브에 주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냉각수 밸브에서 배출된 이산화질소(탈청제와 중화제가 혼합되면서 발생)를 흡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21. 10. 25. 13:1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호흡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냉수배관 소제 작업에 사용된 '탈청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유해성 등을 알리고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탈청제'(제품명: Kleenmate IOC-2400)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그 구성 성분으로 '인산(올소인산, CAS 번호: 7664-38-2)'이 1~5% 함유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탈청제 제조사 주식회사 J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총 중량은 20㎏인데, 그 중 공업용 인산 중량이 0.2㎏이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제품의 인산 함유량을 1%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해당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공업용 인산은 그 성분 중 56~61%만 인산이고, 나머지 39~44%는 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국 해당 제품의 인산 함유량은 0.56~0.61%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위 탈청제는 '인산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탈청제의 인산 함유량이 1%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