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1, 6, 2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2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13. 11. 22.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3. 9. 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1328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2. 0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시정한 후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화장실 창문을 양 손으로 흔들어 분리한 다음 창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고, 식당 앞 출입문 밖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J(GTS125)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및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한 채 전항의 일시경 위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5 경 울산 남구 산업로 654 에 있는 울산 태화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3990₁ 1. 피고인들 및 K의 합동범행 피고인들과 K는 야간시간대에 영업을 마친 식당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K는 2014. 12. 7. 23:00경 울산 남구 두왕로190번길 40에 있는 한라그린맨션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M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승용차의 운전석에, K는 조수석에, 피고인 B는 조수석 뒷좌석에 각 탑승한 다음 피고인 A 이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는 각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4.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8,7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13, 03:35 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 현금 28 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및 K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과 K는 2014. 11. 29. 06:4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식당 뒤편에 있는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K는 밖에서 망을 보았다. 나, 피고인과 K는 2014. 12, 12. 01:00~01:3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U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K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K는 각 상습으로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및 V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V은 야간시간대에 영업을 마친 식당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V은 2014. 11. 14. 05:20 경 울산 남구 W(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상점에 이르러, 피고인 V은 그곳 출입문 위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상점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꺼내고, V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V은 각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시가합계 1,0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12,7,23:00경 울산 남구 두왕로 190번길 40 에 있는 한라그린맨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2014. 12, 14, 21:30경 울산 남구 수암로43번길에 있는 제비표페인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울산 시내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소장 등 첨부, 피의자 B의 소년부송치결정문 등 첨부, 피의자들에 대한 소년원 수용정보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13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사진 및 현장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20143990 1. 피고인들, K, V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X, AC, AD, R, AE, E, AF, AG, AH, AI, L, AJ, AK, AL, AM, AN, AO, F, D, AP, AQ, O의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압수물품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차량도난)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17세의 소년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야간에 합동하여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더 큰 범죄로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