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경부터 피해자 C(여, 70세)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면서, 2012. 9.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D 부근에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F 무인모텔 앞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모텔 안으로 들어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반항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모텔 침대에 눕힌 다음 겉옷을 강제로 벗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 00:00경 대구시 북구 G건물 101호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때리고 "이놈한테 주고, 저놈한테 주고, 니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죽는데 돌려보까"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알몸인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대구시 북구 H건물 1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하다가 그 다음날 01:00경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너거 서방한테 일러준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3. 초순 20:00경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대구시 북구 H건물 1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잔에 담긴 술을 피해자에게 끼얹는 등 폭행하다가 그 다음날 02: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찔러 죽인다, 마음만 먹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찢고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C 상담기록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여관에 주차시키고 끌어당겨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러려고 데리고 왔나. 친구한다 해놓고 왜 이런데 데리고 왔냐"고 말을 하였고, 당시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도움을 요청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여관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떠밀어 넣으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기에 안 벗으려고 옷을 손으로 감아쥐고 발버둥을 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더니 팔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누르면서 몸 위에 올라타서 꼼짝도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고, 사정을 한 후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처음 성폭행을 당하고 10일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의 집 앞에 세우기에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붙잡으러 와서 도망도 못가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고, 당시 피해자가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꿇어앉혀 놓고는 피고인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과 머리를 때리고 "니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죽는데 돌려보까?", "이놈한테 주고 저놈한테 주고.씹가랭이를 잡아짼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떠밀어 넣은 후에 마구 때리기에 피해자가 막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 썼더니 이불을 벗기고는 다시 때리자 침대에서 내려와 도망가려고 하니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혀 놓고는 "이 상태로 너거 서방 부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니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한 번 때리고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에 차를 갖다 대기에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면 창피스러울 것 같아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탔고, 피고인이 집 앞 마트에 술을 사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술을 먹고 피해자가 술을 먹지 않자 피해자 얼굴에 술을 붓고, 술잔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꿇어앉힌 후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너거 서방한테 일러 준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몸 위로 올라타서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우고, 꿇어앉게 한 후, 피고인이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겉옷과 속옷을 모두 쥐어뜯고 과일을 깎아먹다가 과도를 들고는 "찔러 죽인다"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로 가서 이불을 덮어 쓰고 있었고, 칼끝을 등에 대고는 "마음만 먹으면 죽인다"고 하여 바닥으로 피했는데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대변, 소변을 보았고, 그래서 바닥을 치우고 씻고 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양팔로 누르면서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 또한 수사과정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피해자 휴대전화로 "외면하면 피눈물나는 후회를 할꺼다 연락바람 속히!", 선한인간 독사로 만들지마 너한테 돌아간다 연락해요 속행!", "연락죠. 처들어간다 동네 우사 개망신하지마 속히 나오시지!", "미치겠어 연락해죠", "인생종말 진실거짓행복자유앞 행복참실 연락요!", "연락두절 피신해서 될 일 아니야 우리 두사람 가정파멸한다 만나서 대화로 풀자 소식죠!", "악질독한놈으로 만들지마 모든 악은 너한테 돌아갈꺼다 연락요!", "속히 연락죠 일터지면 피눈물나는 후회할꺼요!", "간이 배 밖에 나왔어 후회하지마 피눈물나게 해주지", "무덤을 파고 있어 피눈물나는 후회할 것이다", "너인생끝 집 전화번호 교환했어 너 변할 것 없어 용서 이해 못해 파멸!!" 등과 같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13. 3. 30., 같은 해 4. 8., 같은 달 14. 각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수차례 경찰112에 신고 접수된 점, 피해자는 2013. 4. 16. 대구 중구 노인상담소에 내방하여 대출사기를 당하여 가족 몰래 이를 해결하고자 온갖 일을 하다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과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을 찾아가 협박을 하고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궁지에 몰리게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상담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모텔에서 피해자의 겉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찢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2년 2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제1 범죄, 판시 제1의 나, 다죄를 각 제2, 3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미 2003년에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나 합의조차 하지 않아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고, 흉기를 지닌 채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이미 사귀던 있던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3. 7. 2.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나이가 만 69세로서 고령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 '중간'으로 각 나타나고 있으나 이 점만으로 피고인이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을 소개 받아 같이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범행대상이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