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4:40경 수원시 팔달구 C 내 D식당 앞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마주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 E(여, 31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CCTV 중요장면 캡처 출력) 1.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전문가 진단 촉탁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갈 때 피해자가 쫓아왔고,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한 바가 없는데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밥을 먹고 나가는 길에 식당 복도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고, 바로 뒤 돌아와서 식당 주인에게 말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 전후의 동선은 피고인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데, 뒤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진술이 CCTV의 영상과 일치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바짝 붙어 쫓아와서 방어행위를 했을 뿐 추행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CTV 영상에서는 02:20:35경 피해자가 식당에서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는데 피해자의 전후로 피고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02:20:40경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식당 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02:20:42경 피해자가 바로 뒤돌아 식당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위와 같은 CCTV 영상을 보면 02:20:35 ~ 02:20:40 5초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짝 붙은 사실이 없으며, 추행 전후의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여서,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를 무릅쓰고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엿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바짝 붙어 와서 위협을 느끼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선해해 본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주장인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서 드러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에게 당면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오래전인 1994. 7. 11.부터 1994. 8. 31. 사이에 정신분열증 등으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후에도 1997년까지 같은 병으로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중단하였다. 이 법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에 따라 F병원에 전문가의 진단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조현병을 오랜 기간 앓아 왔는데 치료를 받지 않던 중 술취한 상태에서 충동성이 증가되어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용신이 내렸다."거나 "용신말씀에 의하면 1m 떨어져 있어야 한다."를 비롯하여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전문가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죄로 징역 10월을,2014. 10. 15,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폭력성이 증폭된 상태에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의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