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82

범죄 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5,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총 5회 실형을 선고받고, 2017. 3. 14. 안양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총 8회 실형을 선고받고, 2017. 2. 5. 밀양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총 8회 실형을 선고받고, 2017. 11. 25. 부산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지하철 열차 안에서 취객 등을 상대로 지갑 등 소지품을 몰래 훔치는 소위 '소매치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들은 각자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수시로 다른 소매치기 범인이 취객 상대 범행을 저지르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주변에서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가려주거나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하여 함께 범행을 수행한 다음 절취한 금품을 나누어 가지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 22:50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대방역 부근에서 지하철 1호선을 각자 타고 가던 중,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채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보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다가 피고인 B의 의도를 알아챈 피고인 A, C이 각자 그 근처에 앉거나서서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거나 망을 봐주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30,000원, F은행 체크카드, G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져간 다음, 피고인들은 그 현금을 나누어 가졌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훔친 위 E의 지갑을 가지고 지하철 대방역에서 내린 다음 그 지갑 속에 여러 장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 동작구 H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3:32 경위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던 1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C은 그 주변과 편의점 안을 오가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통해, 위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700,000원을, 위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0원을 각각 인출한 다음, 피고인들은 그 현금을 나누어 가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9. 22:00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지하철 온수역 부근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던 중, 성명불상의 소매치기 범인이 술에 취한 채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그 주변에 서서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면서 망을 보아주었고, 위 성명불상 소매치기 범인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545,000원, 액면금 합계 110,000원 상당의 상품권,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져간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소매치기 범인과 그 현금 및 상품권을 나누어 가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8, 23: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부근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채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K을 보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칠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92,000원, F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29. 00:21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N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K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합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통해, 위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150,000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4, 5, 13), 계좌거래내역 등,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순번 26, 27, 28),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순번 34 내지 39), 수사보고(특가법 누범 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짧은 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각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7. 3. 14. 형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17. 2. 5.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 피고인 C: 형법 제35조[2017. 11, 26.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이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 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중 상품권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상품권의 시가를 심리하여 손해액을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 절취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피고인 A은 5회, 피고인 B, C은 각 8회에 걸쳐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습적 절도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절도의 습벽이 재차 발현되어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고 그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펴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