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4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9.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D, E(여, 15세), E를 통하여 그 날 처음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려고 하던 중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더듬거리면서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13:22경 서울 G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2세)가 피고인 일행을 룸으로 안내해 주지 않고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B건물 CCTV 영상),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카카오톡),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판독 관련)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사진,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어 내려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내려오기를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3. 6. 8. 21:00경 친구 E를 만났다. E가 피해자에게 아는 오빠(D)로부터 수지에 놀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같이 놀러 가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와 E는 택시를 타고 수지로 이동하여 D과 합류한 다음 2013. 6. 8.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D, E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을 하며 술을 먹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장염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 술을 먹지 않고 과자만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염약을 건네주면서 "내 집에 온 사람들은 다 술을 마셔야 한다. 약을 먹어보고 괜찮으면 술을 마셔라."는 취지로 말하며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억지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고 그 후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과 E가 2013. 6. 9. 02:30경부터 03:30경까지 담배를 사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자, D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D의 손을 잡아 막았음에도 D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D은 간음행위를 멈추었고, D은 옷을 입고 다시 술을 마셨고, 피해자도 옷을 챙겨입었다. 그 후 피고인과 E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E에게 D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 D, E와 피해자는 다 같이 라면을 끓여 먹었고,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고 피해자는 침대에서, 피고인, D, E는 바닥에 누웠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이불을 덮어주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를 더듬거리며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 한 손으로 내 양팔을 머리 위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상의를 벗기려 하고 바지를 종아리까지 벗겼다.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니까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는 것을 멈추었다. 바닥에 누워 있던 E가 피고인을 말렸고, 계속 울고 있는 나를 달래주었다. D은 바닥에 앉아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3) 피해자가 2013. 6. 10.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실이나 끈 같은 것으로 묶어 올렸다거나 2013. 7. 4. 검찰에서 D과 피고인에게 각각 강간을 당하였다는 등 수사과정에서 피해 사실 및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세부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일부 다르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D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의 피해를 입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여러 번의 피해에 관한 기억이 혼재되어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이나 피해의 내용을 일시적으로 혼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9. 8. 28.자 검찰조사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는 강간의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고,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D으로부터 입은 피해와 헷갈렸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42쪽,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D의 체격이 다르고 목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을 당시에 옆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두 명을 신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F에 대한 녹취서 20 내지 23쪽) 피고인과 D으로부터의 피해를 구분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D과의 피해사실과 혼동하였다거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세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4) D은 수사기관에서 "다같이 라면을 먹고 나서 잤다. 침대에는 피해자가 누워 있었고, 바닥에는 침대 옆 밑에 내가 누웠고 그 옆에는 E가 있었고, 침대에서 제일 멀리에 피고인이 누워 있었다. 잠이 들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침대에서 내려오라거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잠이 들고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피해자의 울음 섞인 비명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침대 쪽을 봤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침대에 눕듯이 어정쩡한 자세로 앉아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는 악을 쓰면서 울고 있었다. E에게 피해자를 달래주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내려와서 술이나 먹자'라고 하고 둘이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아니….'라고 말을 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7 내지 139쪽, 262쪽, 320쪽, 390쪽),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이 법정에서 D은 이 사건 당일 잠을 자던 중 어떤 소리에 잠을 깼던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점, 피해자를 강간한 D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5) E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이후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진짜 피해자가 지금 화 완전 많이 나 있어요. 그거 말할 거 같아요. 큰일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피해자가 자기 남친한테 말하고 아빠한테도 말하고, (피해자의)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어, A 오빠를."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과 바닥에서 술을 계속 마시다가 술자리를 치우면서 피해자에게 너 거기 있지 말고 내려와서 좀 치우라고 말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침대 위에서 이어폰을 꽂은 채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짜증이 났다. 그래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침대에서 나오라고 잡아당겼는데 피해자가 나를 째려보더니 내려오지 않겠다고 저항을 했다. 그래서 피해자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피해자가 '아'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며 울길래 당황해서 손을 놓고 피해자를 멍하게 쳐다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9, 280쪽, 368쪽),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및 D의 진술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148cm, 37kg의 왜소한 체격이었던 피해자가 처음 만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서 내려오라는 요청을 받고도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7)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I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3. 6. 8.부터 2013. 6. 9. 새벽까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2013. 6. 9. 당일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만났다. 피해자에게 왜 외박을 하였는지 물었더니 E와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인 남성 2명과 같이 놀았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화를 냈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남자 2명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듣지 못했지만 남자 2명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고 2명이 동시에 강간했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피해자가 D과 피고인으로부터 동시에 강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사실까지는 듣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8) 피해자의 어머니인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말하기를, 오빠들이 놀러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에 갔다. 술을 사 와서 다 같이 마셨는데 피해자는 장염 때문에 아파서 마시지 못했고, E와 남자 한 명은 옥상에 간다고 말하고 올라가고, 둘만 있는 사이에 성폭행 피해를 당해서 울고 있는데 E와 그 남자가 돌아와서 E가 피해자에게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E에게 집에 가자고 했더니 그 오빠들이 핸드폰을 뺏어서 나가지 못하고 아침에 가라고 해서 E가 피해자를 달래서 같이 자고 있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주고 잘해줘서 침대에서 잠들었는데 잠을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기 위에 있었고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이 밑으로 들어왔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1 내지 343쪽).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9) 이 사건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으로 돌아와 당시 교제 중이던 I와 만났고, I가 외박한 것을 추궁하자 울면서 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I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으나 피해자는 "아버지가 알게 되면 나를 때릴 것 같다."며 알리지 않으려 하였고, 이에 I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큰 언니에게 알렸다. 한편 E의 어머니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달리 신고과정에서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없다. 10) 한편, 피해자는 2013. 6. 9. D과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피해를 입은 뒤에도 피고인의 거주지에 머무르다가 2013. 6. 9. 07:00경 E와 함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워서 아침 7시쯤에 나왔다. 당시에 차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차가 다닐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E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쪽,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25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부모님이나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않고 처음 만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외박을 하던 새벽 시간에 발생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장염에 걸린 상태에서 술을 마셔 구토를 할 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후에 곧바로 E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거주지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F의 일행의 나이가 만 15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피해자 일행에게 술을 먹이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다른 피해자의 정강이와 왼쪽 뺨 부위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