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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21

범죄사실 B와 피해자 C(18세)이 D 메신저를 통해 말다툼하다가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2018. 8. 11. 01:00경 부산 서구 E건물 F호에서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은 방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B는 야구방망이에 맞아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고인은 피를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수회 때리고, B는 피해자에게 방청소를 시키고 청소를 하는 피해자의 목과 등 부분을 벨트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으로 자칫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6: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D(가명, 여)와 함께 공부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에 들자, 피해자를 강 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잠에 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제1항(카메라등이용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 2014. 5.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7:36경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21:5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4.경부터 위 일시까지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모두 서울 동작구 C건물, 1층의 세입자들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로 옆집에서 공예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0:40경 위 주택 1층에서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대화하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문 앞으로 찾아간 후 "2년 동안 이가 갈린다. 조용히 좀 살자. 이 무식한 년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창문틀 등을 수회 두드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가 사용한 쇠망치 사진, 현장 촬영사진 및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폭행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창틀 등에 손상을 가하기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12. 21. 19:1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수정하였다.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대전 대덕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6층에서 먼저 내린 다음 9층으로 뛰어올라가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입을 양손으로 막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3~4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서 손가락을 강제로 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CCTV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9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저녁에 귀가 중이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히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경위,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기본범죄인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린 손을 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7매, 각 수사보고(서), 캡쳐사진 12 매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사정이 있기는 하나, 10년 이내에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1:36경 광주시 경안로 190에 있는 편도2차로 중 2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 있던 위 자동차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주하였으나 신고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에 의해 수색하던 B지구대 경위 C에 의해 발견되었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 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통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 12:15 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근처에서 "씨발 것, 사고 나서 다친 것도 나고, 차가 망가진 것도 나인데 왜 내가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느냐."라며 음주감지기에 수차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추가, 음주감지거부관련),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www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40세)의 남편 D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3:50경 김포시 E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D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작은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무릎 부분과 가슴 밑 부분 사이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 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 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어느 부위부터 추행했는지에 관한 진술부분이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 조금 다르지만, 잠을 자고 있다가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추행 순서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성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장소나 그곳에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이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시어머니에게 혼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시어머니 F은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바,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충분히 믿음이 가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고 있던 친구의 아내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공포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다. www.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 각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이 D와 함께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D의 계좌,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은 대출업체, 신용카드회사에 연락하여 D 명의로 대출, 신용카드개설 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보낸 대출업체, 신용카드회사 직원을 만나 D 명의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5. 7. 7.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옷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ok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의 자금용도란에 "사업자금, 금액란에 "일천만원", 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4-1101", 채무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한카드 ㅐ인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소란에 "부산 수영구 H아파트 101-1403"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여신거래약정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카드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 D(피고인 B의 누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용을 하락시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극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 기록 제39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대출원금 900만 원과 카드대금 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가벼운 이종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9. 6. 13:25경 광주시 C 2층에 있는 'D' 피씨방 복도에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노상방뇨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마치 F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F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F의 코 부위를 할퀴고, 팔꿈치로 F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0: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무대 앞에서 춤을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4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아1)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무대에서 E와 춤을 추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아 아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증언시 울먹이며 힘들어했다), 증인 E도 피고인이 무대로 걸어 나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항의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과를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F는 당시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신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평소 자신의 행실에 비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리가 없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잡았다고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 및 목격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악' 소리가 날 정도로 1 P2회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도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꽉 움켜잡아 소리를 질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0:40경 서귀포시 효돈로167번길 24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빌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 전남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차량 명의자 사건 외 D(35세, 남)로부터 매수하여 실제 관리 운행하고 있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 전남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사건 외 D로부터 매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상태로 경기 평택시 죽백1길 41, 방아다리옻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화로 61 평택남산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 및 징역형의 실형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90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나오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음부턴 어디 가서 그러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격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7. 21: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 운영의 D주점 5번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옆자리에 앉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직장동료 F, F의 지인 E과 함께 피해자 운영 'D주점' 5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은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와 E은 모두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듯이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같은 방에 있었던 4명(피고인, 피해자, E 및 F)의 좌석 위치 등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린다.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려고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 뒤에서 안고 들어올리며 양가슴을 만졌고, 엉덩이를 만지는 것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들어올리거나 엉덩이를 만진 기억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진술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자, 2018. 6. 7. 22:44 112에 전화하여 '구타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당시 '추행을 당하였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고, 2018. 6. 10. 피해가 경미하여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재차 전화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3주 후인 2018. 6.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당시 위 주점 5번방 안에 함께 있었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성추행 얘기는 며칠 후 피해자 집에 피고인과 사과하러 가서 처음 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기는 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중리리 549 의성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같은 운동장 농구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농구장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철제 울타리와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농구장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구장 안으로 돌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농구장 철제 울타리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시키다가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위 농구장 방지턱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농구장 방지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D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D은 같은 날 22:15경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에게 D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내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포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CCTV 영상 2부,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C(가명, 여, 29세)과 지인의 결혼식장에서 하객으로 처음만났고, 같은 해 6. 16. 경부터 익일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7. 02:00경 위 펜션의 해맞이 방 거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흡연을 위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나가, 피해자와 대화 중 갑자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해맞이방 거실에서, 피해자의 뒤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안고 다리를 피해자의 양쪽 다리에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한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F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 적용 가. 제1범죄: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감경영역)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감경 나. 제2범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2년6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실내로 따라 들어가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