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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6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삭제>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6. 21:00 <삭제>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같은 <삭제> 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정수리부터 목덜미까지 3-4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 6. 피해자의 뒷머리를 정수리부터 목덜미까지 3~4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2019. 1. 6.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를 한 기억이 없고, 가사 단둘이 식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집 앞까지 바래다준 사실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친구인 증인 <삭제>의 진술이 있는데, 증인 <삭제> 법정진술과 사실확인서는 모두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를 중점으로 본다.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고소보충의견서에 피고인이 2019. 1. 6.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퇴근 후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신고 당시 진술서에 2019. 1.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근 5시 후 6~7시경 밥 먹자고 불렀고, 강제추행 당시는 퇴근 후 반주라 밤 9시가 넘어 캄캄했다고 기재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번 퇴근할 때마다 밥 사주겠다고 나오라고 했는데 거절하지 못해서 나갔고, 2019. 1. 6.은 처음 둘이서만 밥을 먹게 된 날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2019. 1. 6.은 일요일로 피해자는 당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나와 증언하며, 사건 당일은 일요일이라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과 직장 내 고충신고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의문점을 남긴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9. 1. 7. 21:37경 피고인에게 "누가크런치, 뉴욕치즈요!! 아몬드봉봉"이라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고, 2019. 1. 8. 피고인에게 "잘 먹었습니당ㅋㅋㅋㅋ 베라 맛 센스 짱짱이십니더"라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냈으며, 피고인이 "빵순아. 빵가지러 오니라"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자 "ㅋㅋ 빵이죠?!?!? 어떤 빵이요?!"라고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그 무렵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사무적인 태도인 것에 반해 피해자는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상하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제추행 다음 날 행하여진 메신저로 보기에는 다소 의문점이 생긴다. 피해자는 2021. 9.경 직장 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2018. 11.부터 2020. 9.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에 관하여 고충신고를 하였으나, 심의 결과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2021. 12.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총 4회의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다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행해졌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2019. 1. 6.)부터 2년 8개월 가량이 지난 2021. 9.경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는데,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 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하는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D는 광고대행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이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필리핀에 건설하는 리조트의 분양 광고를 해 주면 광고비를 지급해주겠다. 광고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부친인 G 소유의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부친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필리핀 리조트 건설 및 분양 사업에 대해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광고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경부터 2015. 5. 경까지 705,306,200원 상당의 광고를 하게하고 그 중 199,306,200원의 광고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물품 및 용역계약서, 차용증, 책임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확인) 1. 피해자가 제출한 광고 집행 및 미수금 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상당인과관계 및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양광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부친 명의 부동산 담보제공을 하겠다는 취지의 기망적인 행태에 의하여 처음 약정이 체결되고 광고가 계속되었는바, 광고대금 중 남은 위 편취금액의 광고시점에서는 다른 이유로도 광고가 게재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광고시점 또는 그 어느 시점 이후를 전체에서 분리하여 편취행위를 판단할 수는 없고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기망행위와 광고게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 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없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게재된 전체 광고 중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결재된 점, 피해자도 약정 당시 피고인의 부친의 동의 등 관련 법적 조치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 체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4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2021. 11. 2. 02: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앞산네거리에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1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 02:2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위 D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택시에서 하차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G의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만지면서 “어 경위네 근데 너는 왜 내게 지랄이세요, 씹할놈아”라고 하면서 위 G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떼어내는 것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왼쪽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경우, 무임승차행위는 택시영업을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피해이기 때문에 사소하다고만 볼 순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19: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F(여, 40세)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가 제출한 서류 등 첨부) 및 첨부자료(CD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F가 제출한 영상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CD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무단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을 뿐 피해자의 손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무단촬영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을) 뒤이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제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있는 쪽으로 오더니 '어딜 찍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제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쳐 맞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2면),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및 피고인의 딸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을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각자 마당에서 서로를 휴대폰을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자 '탁'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 영상이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한 휴대폰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손 쳤잖아'라고 이야기하자 휴대폰을 가리키면서 '난 이거 쳤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실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 가족과 옆집인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의 공동생활구역인 마당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딸 역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거나 쫓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걸어오자 자신의 휴대폰 촬영 방향을 바닥으로 내리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두로 휴대폰 촬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마당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보게 된 지 약 7초 만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견종 리트리버의 견주이다. 견주는 개와 함께 산책하는 경우 목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27. 16:40경 입마개 및 목줄을 착용한 리트리버와 함께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일대를 산책하면서 풀을 뽑던 중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에 쥐고 있던 목줄을 만연히 놓친 과실로, 때마침 그 인근을 걸어가고 있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리트리버가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서로의 법정진술도 대부분 일치하고, 특히 증인 G의 경우 위증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도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진단서, 의무기록지 1. 사진설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신빙성이 높은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의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에 쥐고 있던 목줄을 만연히 놓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됨에 따라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등 나름 안전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도 않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12: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운영하는 <상호명>에 들어가 피해자의 8세 아들을 보고 "햄버거를 사줄 테니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방에 애기가 있으면 법적으로 걸린다.", "영업정지 3개월은 맞아야겠다.", "야, 인마, 나와보라고.", "애기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 앞까지 다가와 피해자의 아들을 데려가려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식당 운영 업무를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현장사진), 핸드폰 촬영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A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남편 상대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고인의 음주 습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1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라인 스케이트 및 킥보드용 발광휠제조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1. 2001. 3. 28.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0 소재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H이 -1- 발명하여 주식회사 G과 함께 1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번호 J로 공동등록한 '소형활발전기 및 그를 구비한 발광 휠 및 그 제조방법(휠 발전기 내의 영구자석 조립체를 소형화하여 바퀴의 베어링 안쪽에 삽탈이 가능하게 하고, 영구자석 조립체에 완충기를 구비함으로써 휠 및 자석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주행시 발광 휠에서 나오는 빛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을 설치한 발명품임)'의 구조 및 기능을 도용한 발광 휠 일명 “불바퀴" 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G H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 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불바퀴는 피고소인 H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H은 고소인의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고소인의 제품이 특허침해품이라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제품의 반품을 당하게 하는 등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을 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분당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여 동인을 무고하고, 2. 같은 해 3. 하순 일자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발광 제품은 위 주식회사 G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별개의 제품이니 안심하고 계속하여 거래를 해도 된다는 취지로 (주)G의 특허에 대한 검토 및 법적대응"이라는 제목의 검토서를 작성, 자신의 거래업체에 발송하여 배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H의 위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 - 2- 1. 특허증사본, 특허등록원부사본, 경고장, 접수증명원, 고소장(수사기록 1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6조, 제314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2. 4. 24.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3. 3.경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3. 21:00경부터 다음 날 00:15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3. 3. 4.경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4. 00:54경부터 09:12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3. 3. 9.경 I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23:00경부터 다음 날 01:25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I'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3. 3. 13.경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13. 03:51경부터 05:11경까지 제2항 기재 'H'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23. 5. 16.경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5. 16. 22:15경부터 다음 날 02:15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3. 3. 3.경부터 2023. 5.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L의 각 진술서 1. F이 제출한 피해 영수증, 피해자 F 제출 각서 형식의 서면 자료 2부 1. I 피해 영수증 1. 영수증(술값) 1.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사진설명(H CCTV 영상), 사진설명(피해자 J 제출사진 자료 첨부), 현장사진(영수증, 술과 안주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I 술값 대금 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L 상대 피해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을 저질러 6회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는 허위의 신원을 제시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폭력배 행세를 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후군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직후 피해자들 및 수사기관에 보인 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09:55경 <주소>에 있는 <학교명> 건너편 도로를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번 시내버스에서 일면식이 없던 승객인 피해자 F(여, 가명, 19세)의 엉덩이를 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자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를 붙자고 내려 벗기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번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으로 인한 지적장애증세도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기간 보호자와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치료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가족의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개호 의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부터 <주소>에 있는 B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B구치소 1수용동 6실에서, 위 1수용동 근무자인 교정공무원 교위 H에게 거실 수용인원이 많다면서 "입실거부하겠다. 조사수용시켜 달라"고 하면서 입실을 거부하고 거실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13:40경 위 H이 다른 수용자의 이동을 위하여 위 거실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거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이에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H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세게 밀쳐 수용동 복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계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H(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D, E, F 작성 각 자술서, F, E, H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물 저장 CD 및 화면분석보고서, 캡쳐화면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공권력을 공시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응의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8: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D와 싸우던 중 경찰관의 제지를 받아 지구대 밖에 나가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지구대 외벽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여 수리비 4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지구대외벽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1세)에게 “좆걸레 페미년아”, “ㅎㅂㅂㅈ ㅎㅂㅂㅈ~~ 얼레리꼴레리”, “쓰레기 먹어서 탈났네”, “여기저기 따먹히고 다니는 ㄱㄹ”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7. 4. 22: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이남자 저남자한테 벌리고 다니는 ㄱㄹ같은년 ㅋㅋ 니 애비가 아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B 캡처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형조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 D호 소재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주)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7.경 용인시 처인구 E 외 7필지에서 건축물 축조공사(총 연면적 2,449.47)를 진행하면서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F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외 7필지에서 타운하우스(단독주택형, 일명 ‘G건물’) 부지를 조성한 후 20필지로 나누어 분양하였고, 그 무렵 위 20필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개별적으로 위 각 필지에서 G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바, 그 당시 위 20필지에서의 G건물 신축공사는 대부분 H 주식회사에서 도급받고 일부는 주식회사 I에서 도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건축주들과 수급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2022. 3.경부터 2022. 5.경까지 G건물 J호부터 K호까지 9세대에 관한 신축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기로 하는 총 9건의 도급계약을 건축주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하였고, 기존에 착공신고를 하였던 건축주들은 2022. 5.경부터 2022. 6.경 사이에 시공자를 H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I에서 피고인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각각 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H 주식회사나 주시회사 I을 시공자로 하여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가 이루어졌던 건물들(G건물 L호, M호, N호, O호, P호로 보인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는 건축주들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았던 H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I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회사가 그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피고인 회사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용인시 처인구청 소속 공무원은 ‘건축주는 각각 다르나 동일 업체에서 연접부지를 공사하는 경우로서 개발면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므로, 신고 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공사 유의사항 안내’나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안내문’이 건축허가 시나 착공신고 시에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모두 교부되므로 피고인들이 그 내용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에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은 피고인 회사가 아니라 H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I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안내문들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위 안내문들이 피고인 회사에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안내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건축주는 각각 다르나 동일 업체에서 연접부지를 공사하는 경우로서 개발면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면 비상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다’라는 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상 위 안내문의 내용과 같이 해석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광주시 B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광주시 C, D, E, F, G 필지 소유자인 H로부터 위 토지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계약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 위 토지를 I 등에게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9. 4. 26. 중도금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2019. 6.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문화재 표본조사 과정에서 생활쓰레기 등이 3m의 깊이로 매립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제1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다툼이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것을 마음먹고, 2020. 2. 4.경 위 법무사 A 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 토지에 생활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거나 이미 매도하여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등에 따르면, 피고인과 K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0. 2. 24.경 L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된 생활쓰레기 사진을 전송하고 계약해제를 먼저 주장한 점, 생활쓰레기 부분은 피해자의 토지 매수 목적(빌라 신축 후 분양)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5,000만 원(매매대금 14억 원의 3.5%)을 감액해 주면 자신이 폐기물을 수거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제의하기도 한 점, 기존 매수인 I 등은 생활쓰레기 매립사실을 중도 지급 이후에 인지하였고 2019. 4. 16.자 매매계약 이행소송을 제기하였고 매도인은 잔금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며 다투었는데, 2021. 8. 17. 매매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점(이 법원 2021가합401225), 피해자는 2021. 10. 28. 매도인에게서 2억 2,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각 토지 가압류(이 법원 2020카단60868,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금전채권) 및 그 집행해제를 이 법원에 신청한 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통상적인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생활쓰레기 수거를 청구할 수 있어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생활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거나 이미 매도하여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