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7.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2. 4.경 및 2022. 2. 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2. 4. 10:00경 및 2022. 2. 5. 10:00경 각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자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7,264,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2회에 걸쳐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3.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초순 15: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6,6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음성파일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음석파일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F에 대한 전화조사) 1. 건설자재 도난품목,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후단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판결문, 수사보고(누범대상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과 피해금액으로 특정된 금액이 상이한바,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후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건축자재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초순 15: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야적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기재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으로 올라가는 도로 입구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관계자 외 출입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CCTV 작동중’이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위 입구는 이 사건 야적장과 상당 거리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야적장이 주변의 임야 등과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야적장은 수풀이 있는 공터에 건축자재를 쌓아두고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야적장에는 컨테이너 외에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다른 건조물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컨터이너에 침입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야적장에 인접한 컨테이너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위 컨테이너의 이용에 이 사건 야적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 B은 이 사건 야적장 지상에 그 소유의 건축자재를 적치․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컨테이너가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장소였든 기타 용도로 가져다 놓은 것이었든, 이 사건 야적장의 이용에 컨테이너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반대로 컨테이너의 이용에 이 사건 야적장이 제공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형법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 사건에서 컨터이너의 이용에 이 사건 야적장 토지 자체가 제공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야적장을 컨테이너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조물을 개념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야적장이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