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2: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1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놓고 내렸던 휴대전화를 가져다준 다음 택시요금 12,000원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영상캡쳐사진, 휴대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으나 모두 2004년 이전인 점,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수법,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19. 18:06경 목포시 B, C병원 인근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품을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에서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021. 1. 19. 18:29경 목포시 E, F에서 편의점 점주 G(남, 28세)에게 목캔디허비 1개, 에쎄프라임4mg 1보루 총합 4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위 제1항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에서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1노939),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노93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17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습득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금액도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보다 다소 감액된 벌금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C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22:03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누나가 쓰러지고 큰 물체가 지나갔다, 집에서 이상한 사람이 누나를 때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으로 112 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니미 씨벌넘이 일을 좆같이하니까 욕하는거지", "내가 특전사출신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경위 E의 손목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뒤 이를 말리는 순경 F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9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6. 25. 00:51경 대구 서구 B 소재 ‘C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과 잡담을 하다 피해자에게 “오늘 너 안고 싶다, 사귀자, 내일 우리 집에 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25. 01: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서구 G 소재 대구서구경찰서 E파출소로 연행되자 2020. 6. 25. 01:30경 위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강제추행미수 사건 관련 민원인 3명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 것들아, 개좆같은 새끼들아,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야 이 개새끼야, 나쁜 놈이야”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식당 내 CCTV 분석(피의자의 추행행위)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으로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행위, 음주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반복하는 등으로 행동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강제추행은 미수 범행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50

범 죄 사 실 2020고단3250 피고인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득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산세무서장 명의 공문서인 소득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2018. 3. 14.자 서산세무서장 명의의 B에 대한 2016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 인적사항 중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C‘, 귀속년도 란에 ’2017년‘, 발급일자를 ’2017년 7월 5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E은행 소속 담당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283 1.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내 흡연장 부근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둔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7. 16:33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가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협조요청 공문 2020고단32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CCTV녹화영상발췌사진 1. 수사보고(CCTV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3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제1,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3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자전거 등을 절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였다. 절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19: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건가로 집진기 시설 철거공사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던 ㈜E 소유인 시가 640만 원 상당의 폐전선(약 1,000kg)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굴삭기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태양 및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6:50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총 길이 57cm, 날 길이 18.5cm)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1,002,5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 및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피해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84

범죄사실 1. [2021고단984] 피고인은 2021. 4. 24. 20:38경 순천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니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위 C의 요청을 받은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이런 씨발, 느그들 뭐여.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허리띠를 잡고,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와 위 F으로부터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고 수회 요청받았으나 손을 놓지 않고 있다가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팔로 위 G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고정2] 피고인은 2020. 9. 25. 20:00경 순천시 H 'I' 식당 출입문 앞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J(가명, 여, 4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D식당 CCTV 열람) -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정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소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에 나아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 여)의 법적 배우자 C(남, 31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사이에 2020. 7. 8. 19:0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무안군 D아파트 E호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오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2020. 7. 20. 23.:26경 및 2020. 7. 22. 00:25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B의 배우자이자 공동거주자인 C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그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 A, C은 각각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D은 각각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20.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 B, A, C, D은 의뢰인들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단말기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취득하는 속칭 ‘휴대폰 내구제’ 일당이고, 피고인 F, G는 피고인 E 등에게 H 명의 휴대폰 개통을 의뢰한 의뢰인이다. 1. 피고인 E, B,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2.경 대구 북구 I건물 J호에서 F, G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H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 가량을 피고인들이 나눠 갖고, 나머지는 위 G와 F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나 G, F, 휴대폰 명의자인 H은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443,8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7,992,91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경 대전 중구 L 소재 M에서 피해자 H에게 ‘N은행에 가서 나라사랑 하이브리드 카드를 신청하면 3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대전 중구 O백화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발급한 신용카드로 상품권 3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나에게 달라. 이 카드는 상품권 구입 결제를 하면 다음날 결제 대금이 입금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상품권 구입 대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카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상품권을 편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B, A,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B,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1. 3. 6.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g을 담배 속에 넣고 피우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9.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g을 담배 속에 넣고 피우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5.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약 0.25정을 콜라에 넣고 마시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g을 담배 속에 넣고 피우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3.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9. 9. 7.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감정서(A 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엑스터시 0.25정 12,500원(=1정 50,000원 ×1/4) 3회 투약분 37,500원(=12,500원×3) + 케타민 0.1g 25,000원(=1g 250,000원 ×0.1) 3회 투약분 75,000원(=25,000원×3)]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국외 추방될 것으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목수 및 골재 시공을 맡아 진행하면서 인부 E이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의 노무비 명목으로 받는 돈을 자신이 취득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 E 명의 농협 계좌로 3,256,62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9. 1. 25. 5,480,440원을 송금 받고, 2019. 2. 28. 3,131,68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868,7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4: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초소에서, 피해자 D(남, 52세)에게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을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회신자료 1. D, E(F) 계좌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 경위),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첨부) [2021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BK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계좌들을 개설하여 일명 ‘H’에게 이를 넘겨준 행위는 위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H’을 통해 대출을 쉽게 받았다거나 기타 어떠한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8:4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내일부터 공사 현장에 나오지 마라. 나오면 사시미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56세)은 같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1:40경 광주 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파트 화장실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보수는 각 세대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쌍놈의 새끼, 씨발놈의 새끼, 호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정구부 코치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남, 당시 14세)은 위 중학교 학생으로 정구부 소속 운동선수이다. 피고인은 2019. 8.경에서 2019. 9.경 사이 위 C중학교 정구부 숙소 입구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게을리 하고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운동부원 학부모 몇 명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피해자 D(가명) 전화진술 청취] 1. 설문조사서(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구부 코치로서 제자인 피해자를 건강하게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브러쉬 자루, 밀대 자루를 사용하여 때린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며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직한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6:39경 세종시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가 ”용돈 만남 하실래요“라고 말을 걸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용돈 만남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에서 2020. 5. 31.자로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9. 10. 14:43경 광주 동구 C, 3층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해자인 B(주)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복사기 1대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5. 11:13경 위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B(주)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9. 10. 및 9.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0:58경 대구시 동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넘어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야 정치가 엉망이다.’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D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4. 13:55경 광주 북구 B 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액수 미상인 신세계 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5. 16:00경 광주 북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금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D의 각 (피해)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차량 사진/ 범행장면 사진/ 여죄사진 용의자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검색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및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여죄를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자 C, D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1건의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3.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전남 영암군 B 임야(10,680㎡) 중 2,574㎡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표토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구마 밭을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복구완료하였으며, 고령인 데다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