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14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계속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주면 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6. 24. 15:20경 경기 시흥시 신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24.부터 2021. 7. 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8,35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8,350만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8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3.경 IBK기업은행 명의를 도용하고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위 번호로 연락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BK기업은행 직원(일명 ‘G 대리’)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된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H 등에 대출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경 오전 시각불상경 H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정부지원 대출을 받고 싶으면 원금을 상환하라. 다만 금융감독원과 보증보험공사에서 금융거래를 막아놓았으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중구 I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6. 30. 16:52경 그곳에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 10:21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L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L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1. 17:09경 서울 금천구 M, N호 앞에서, L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4.경 C은행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O에게 대환대출 광고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일명 ‘P 대리’)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이율 3.8%로, 3,0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도봉구 R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6. 29. 14:00경 그곳에서 Q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47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B,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X의 진정서 [2021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3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