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깅간) 피고인 A 검 사 강윤진(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D(여, 46세, 지적장애 1급)이 일정한 직업 없이 돌아다니거나 수시로 동네 과일 가게 앞에 앉아 있고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며 성폭력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남자어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3, 18:30~20:00경 진주시 E 앞 노상에서 대일밴드를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일밴드 버려라, 나를 따라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2015, 5, 23, 20:00~21:00경 위 주거지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목걸이를 뜯어버리고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만지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뜯어버린 피해자 목걸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이지형 판사 이상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골프장 앞 도로에서 통영시 도남로 38 통영운하교 중간지점에 이르기까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통영시 도남로 38 통영운하교에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중 이를 발견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쪽으로 다가와 경관봉을 흔들며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여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서 차량 정지를 요구하던 위 경찰관을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144조 제2항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사유] 처벌불원 [특별가중사유]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피해경찰관을 치어 우측 정강이뼈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인 처와 두 자녀의 생계에 어려움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01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3. 11. 6. 무렵 E식당에서 2013.8.20. 무렵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9. 임금 720,000원, 2013. 10. 임금 1,800,000원, 근로자 G의 2013. 9. 임금 500,000원, 2013. 10. 임금 2,5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 H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F, G, [의 진술기재, F, G, 1의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금품청산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근로자 F, G은 "피고인이 C와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과 C 모두를 사장님이라 불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실제 사장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 나. F, G은 C와 면접을 본 후 고용되었고, C와 협의하여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며, C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고,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가끔 E식당에 나왔는데 식당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F G에게 업무지시를 한 바도 없다. 식당의 수입은 모두 C가 가져갔다. 라. C는 피고인의 소개로 으로부터 식당 건물을 전차하였다. C는 애초 H와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H가 동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혼자 식당을 개업하였다. 마. 피고인은 I, H를 잘 알고 있어 식당에 드나들었고 가끔 손님을 소개해주기도 하였으나 식당에 투자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을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695

범죄사실 <2014고단4695> 1. 피고인은 2013. 5. 2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73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담당직원에게 "라세티 프리미어 중고 승용차 1대 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향후 고정적인 수입원이 발생할 별다른 사정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승용차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771> 2. 피고인은 2013.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주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158> 4.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 사상구 주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4만 원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46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관련서류 일체 <2014고단7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채팅내역, 각 계좌내역 <2014고단8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문자내역,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24. 23:40경 서울 동대문구 C교회 부근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음주의 습벽이 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오랫동안 동일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 온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필요성이 적고, 오히려 그 같은 명령이, 피고인이 지금과 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7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초 검거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내림굿을 받아 그때부터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군산시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역술원을 운영하였고, 위 건물 2층에는 F가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무속인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하여 전문학교 진학을 결심한 후 피고인의 부 G에게 학비 등을 요구하였으나, G은 피고인이 대학교도 싫증을 내고 자퇴를 하는 등 모든 일을 쉽사리 그만두는 성격 때문에 전문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또다시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2013. 2. 20, 21:10 경위 역술원 거실에 불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하여 옷가지를 흩뜨려 놓고, 그 위에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성냥에 불을 붙여 옷가지 위에 던져 불길이 역술원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건물 1층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1. 사진, 일일자료 검증, CCTV 사진, 내부 구조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동기와 행위 태양,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직 젊고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17:30경 청주시 흥덕동 사창동에 있는 사창동 동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에 기표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의뢰서, 트위터에 게시된 사진, A 트위터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의도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시각이나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7:5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과 휴대전화 내 촬영용 어플리케이션 , E'를 이용하여 짧은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촬영한 부위가 치마 속 등이 아니라 청바지 외부로 드러난 부분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3:4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D을 따라 다니면서 그녀에게 "씹할! 왜 자꾸 나를 피해! 이모는 알면서 왜 모른 척 하냐! 이모가 그러면 안되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04:03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설득으로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4:09경 위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와 위 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에도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고함을 치는 등 같은 날 04:29 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태도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4.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마약류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새벽 5시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05:00경 위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1,8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아침 8시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E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4,825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D, E에 대한 채무를 정리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날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G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8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6. 4. 21. 새벽 1시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때는 같은 날 오전 8시까지 갚기로 하고 같은 날 새벽 5시에 다시 전화하여 1,8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같은 날 오전 10시까지 모든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수입은 형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는 것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배팅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배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방법에 관하여, 처가 돈을 갚는 모습을 보면 다시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고,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시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며, H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1,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었고, I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있어 I를 형사고소해 둔 상태였고 I로부터 합의금 2,550만 원을 받으면 지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리는 것 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고, I는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시간 내에 돈을 변제하리라고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당일 오전까지 그 돈을 갚을 수 없었고,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7: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왕온로 53에 있는 왕무덤재쉼터 앞 편도 1차로를 왕고개 쪽에서 전진공업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전자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7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28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48 에 있는 진도 한국병원 응급실에서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F), 각 진단서(E, 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나 그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8. 0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슈퍼마켓'에서에서 술에 취한 채 소주 등 물품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으신 것 같으니 다음에 오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다가 계산대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면서 계산대를 부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계산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02:18 경 전항의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지구대 경위 G과 함께 슈퍼마켓 밖으로 나왔다가 D과 그 처가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다시 슈퍼마켓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 하는 것에 대해 G으로부터 제지받자 화를 내며 G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넌 뭐야, 경찰이면서 저 씨발년하고 친척이야, 경찰이 뭔데."라고 욕을 하며 팔로 G을 밀치고 손으로 G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CTV 영상,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공소기각 - 폭행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18. 0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한 채 소주 등 물품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으신 것 같으니 다음에 오시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씨발년들이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해, 밖에서도 열받아 왔는데 이 씨발새끼, 씨발년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다가 계산대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6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도희(기소), 성병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2층 물리치료실 입구에서,E 북구지회에서 만난 적이 있어 안면이 있던 청각장애 5급인 피해자 F(여, 58세)가 물리치료를 받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애인협회에서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친분이 없음에도 아는 척을 하며 접근하여 추행한 점, 추행 부위를 보았을 때 주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기록상 나타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원영 판사 이창원 판사 심웅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5. 5. 일자불상경 20:00경 광주시 E 1층 102호에 있는 F(여, 16세)의 집에서, 위 F, G(여, 16세), 피해자 H(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왕이 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기 싫은 사람은 술을 마시는 속칭 '왕게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게 되었다. D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C과 함께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간 후 C이 피해자를 씻겨 바닥에 눕히자 갑자기 '한번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고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간음하고 있는 상황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피해사실이 소문이 나서 학교를 자퇴하는 등 2차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을 비관한 나머지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을 사용하여 행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3.22. 06: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의 작은방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 2자루(총 길이 41㎝, 칼날길이 27㎝의 회칼 1자루, 총 길이 36cm, 칼날길이 23㎝의 회칼 1자루)를 꺼내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5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8세)을 발견하고 팔짱을 낀 상태로 오른손에 위 회칼 2자루를 쥐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위 회칼 2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그 직후 피해자가 "이봐요, 거기 서"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 현장주변 배회하는 모습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진료내역 1.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6월~6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할 생각으로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심한 위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길이의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고인이 이를 비관하여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시고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피해자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으며 이에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9. 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로부터 자번호: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7,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해 12. 20. 경위 D회사에 공급가액 61,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회사(사업자번호: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2014. 8. 29.경 공급가액 55,000,000원과 5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2014. 9. 2.경 공급가액 105,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2,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3.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회사(사업자번호 : I)에 공급가액 67,394,000원 상당의 방화문, tit시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이에 상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와 같이 H회사에 공급가액 3,2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61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문답서 1. 북대구세무서장의 고발장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신고서, 각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F회사, 7,80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매출, 회사, 5,50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매출, F회사, 5,40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매출, F회사, 1억 520만 원), 세금계산서(매입, D회사, 6,750만 원), 세금계산서(매입, D회사, 6,10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885),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노44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