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5. 2.경 홍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만인 사장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만, 아랍에미레이트 등지에서 마약류 운반 작업을 하던 중, 2015. 3. 중순경 위 대만인 사장의 여자 비서인 일명 'D'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27.경 중국 주해 홍챠오 부두 근방에서 위 D가 보낸 대만인 E(E, 남, 1966년생)로부터 필로폰 약 4,161.66g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3. 28. 15:25경(홍콩 시간)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위 여행용 가방을 수하물 칸에 싣고 대한항공 KE614편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9:42경(한국시간)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대만인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4,161.6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 보고 및 적발 사진, 인천공항세관 성분 분석 의뢰 및 분석 결과 회보서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출입국 여정 정리 보고, 필로폰 밀수 공범 특정)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녹취록, 녹취록 등 1. 각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인 줄 몰랐고, 필로폰 밀수입에 관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여행을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모국인 말레이시아에서 2015. 2. 19. 출국하여 2015. 3. 28.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대만, 홍콩, 중국 등을 거쳤는데, 피고인 B은 대만에서 피고인 A과 떨어져서 3주 이상 머물렀고, 피고인 A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피고인 B과 떨어져서 3주 이상 머무르는 등(수사기록 144쪽) 통상적인 연인들의 여행일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교제를 시작한 2014. 1.경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2014. 2. 19.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A과 함께 중국에 3회, 태국에 1회 다녀왔는바, 위 여행일정은 1박 2일, 2박 3일 등 통상적인 여행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단기간의 여행이 많고, 피고인 B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6.경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전에는 월 수입이 1200링기르(한화 약 35만 원), 쇼핑몰 운영 후에도 약 9개월간 총판매액이 2000링기르(한화 약 59만 원), 순이익이 500링기르(한화 약 15만 원)에 불과하고 대만 발 말레이시아 행 항공권을 구매할 돈이 없어서 대만에서 머물렀으며 모국에서의 거주지에 관한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수준이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자력에 비추어 해외여행을 지나치게 자주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여행 경비를 피고인 A의 사장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161쪽), 피고인 B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시, 아랍에미레이트에 피고인 A을 두고 혼자서 대만으로 돌아갔을 당시 대만 발 말레이시아 행 항공권을 구매할 돈이 없어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항공권의 가격보다 대만에서 3주 이상 체류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큰 금액이므로 항공권을 구매할 돈이 없어서 대만에서 계속 체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검찰에서 이를 지적하자 피고인 B은 판시 대만인 사장의 여비서인 'D'로부터 3회에 걸쳐 10,000 대만달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의 계속된 추궁에 5회에 걸쳐 21,000 대만달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대만에 머무를 당시 'D'로부터 대한민국에 가야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로부터 대만 체류비를 지급받는 등 D와 직접 연락을 취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들이 도주 중이었던 2015. 3. 29. 00:10경 피고인 A이 D에게 보낸 메시지 중 피고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내 마누라(피고인 B) 봉급 안줘도 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1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판시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이 들어있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소극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밀수 필로폰의 양이 4kg을 초과하는 대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