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펀드매니져 출신으로 사채업자와 사업가들을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내 뒤에는 든든한 자금주가 있다. 내가 교보생명에서 공매로 내놓은 울산시 중구 J에 있는 'K' 건물과 대지를 사채를 빌려 매입하려고 한다. 위 건물의 감정가가 100억 원 정도이므로 이를 담보로 40억~5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사채업자에게 지급할 선이자와 수수료가 필요하니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업자에게 50억 원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차액으로 5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위 건물을 매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위 건물에 관해 감정을 받은 시기는 2012. 3. 6.으로 감정서는 현장조사를 수반하지 않은 탁상감정에 불과하여 실제 감정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위 건물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교보생명 담당자와 건물의 매입에 대하여 협의가 된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사채업자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위 건물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판단 판단컨대, 검사신청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10. 4. 수수한 수표(액면금 1억 7,000만원)와 투자계약서 등을 피해자가 미리 준비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속아 즉석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가 "사채업자에게 지급할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수표금을 편취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에 터 잡은 것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2013. 10. 4.자 약정서와 투자계약서에는 "빌딩 매입 계약금"으로 돈 1억 7,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검사제출 증거기록 제9~10쪽), 피해자의 투자동기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가감정을 운운한 책임을 묻고 있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감정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제2회 공판조서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이 감정가격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빌딩 매입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실제로 예컨대 피해자가 준 돈 중 1,600만원을 사채업자 L에게 감정비용 등으로 송금함으로써 자금조달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013. 10. 4.) 이전에도 피고인의 상담을 받았고, K 빌딩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문거래를 계속하다가, 뒤늦게 고소(2015. 5. 4.)하게 된 경위와 나아가, 실제 무자격자임에도 세무사라고 약정서에 기재하고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직업을 세무사라고 진술한 이유 등을 수긍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발주한 창원시 F 소재 건물 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한 피해자 G가 그 전인 2015. 4. 7.경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후 위 건물의 제1층 103호에 대해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를 설정하자, 피해자에게 "위 건물 4층 401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위 건물 1층 103호에 가압류 해놓은 것을 해제해 주면 4층 401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015. 6. 30.경까지 1,800만 원을 직불로 지급하고, ㈜D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D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빌린 3억 원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위 건물 4층 4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제받더라도 2015. 6. 30.경까지 위와 같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 위 가압류를 해제받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인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4. 25.경 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수급인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중 6억 원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D에서 모든 하수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정산약정은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E, D과 피해자 G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등이 포함된 하수급업체들은 E이 2015. 6. 30.경까지 위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D은 이 사건 정산약정 이후인 2015. 4. 29. 이 사건 건물 103호, 301호, 401호, 601호에 관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4)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03호에 대해 H이 신청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가 존속 중인 것을 알고 수급인인 D측에게 항의하였다. 5) 이에 D의 실제 운영자인 I의 아들인 J가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 G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고인과 D 및 하수급업체들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어서 이 사건 정산약정 및 직접 지급 합의는 D 및 하수급업체들이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 등 그 처분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정산약정 이후에 이 사건 가압류가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피고인의 항의를 받은 D측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G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3. 13:1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5동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 정문 방향에서 후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차 및 정차된 자동차가 많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E(53세)이 위 장소에 주차하고 있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왼쪽 뒷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자 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2:4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51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추행의 경위나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추행 경험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던 점이나 시간적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의 소실·변형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님]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식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술에 취한 채 출석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24회에 이르나,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65

범죄사실 H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치된 돈이 위험하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하라."고 속여 미리 확보해둔 계좌(일명 '대포통장계좌')로 돈을 송금 받거나,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미리 확보해둔 '대포통장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H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할 '체크카드 피싱팀', 검사를 사칭하여 예금이체를 유인할 '검사사칭 피싱팀'을 각 편성하고, 2014. 7.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는 중국 북경 왕징시에 있는 I 아파트 8층에서, 2014. 10. 중순경부터는 중국 연변 훈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4층에서 '검사사칭 피싱팀'을 운영하고, 2014. 9.경부터 중국 연변 J 아파트 12층에서 '체크카드 피싱팀'을 운영하기 위해 위 각 아파트를 임차하고, 위 각 아파트에 범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등의 설비를 갖추었다. 또한, H은 K을 관리책임자로 두면서 '검사사칭 피싱팀' 구성원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L, M, N, O 등을 고용하고, '체크카드 피싱팀' 구성원으로 P, Q, R, S, T, U, V, W 등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을 비롯한 위 각 구성원은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고 그 돈에서 이익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검사사칭 피싱팀' 중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9. 24.경 중국 북경시 왕징 소재 I 아파트 8층에서 피해자 X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건 후,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조사를 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우체국계좌로 4,8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을 비롯한 위 '검사사칭 피싱팀' 중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10. 14. 09:55경 중국 북경시 왕징 소재 I 아파트 8층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H, N 및 한국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0.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AA 앞 노상에서, Y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그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1항 기재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Z의 각 진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A)(수 1180)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2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3, 4회), AR, A, Y,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Z의 각 진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B)(수 1224~12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위장된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지능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범행 수법, 피해 규모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그 곳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주범 H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 내에서 필수적 유인책인 전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3회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일부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체 범죄사실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직접 가담하여 범행에 성공하거나 실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최근 피해자 X에 대한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22

범죄사실 2016고단6622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0. 01: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 전화기 1대와 교통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22:2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몇 분이 오셨냐"라고 묻는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945 피고인은 2016. 7. 5. 17:00경 인천 동구 샛골로 177에 있는 동구 노인복지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34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알파 휴대 전화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6고단7171 피고인은 2016. 5. 18. 02:4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주점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L(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6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7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캡쳐화면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맛자락을 만졌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CCTV 동영상 CD의 내용에 L의 일부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제추행죄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13

범죄사실 B(위원장 C, 이하 'B'이라 한다) 주도로 출범한 D(공동대표E)는 2015. 11. 14. 16:00경 광화문광장에서 'F'를 개최하기로 기획하였다. 이에 B, G(위원장 H), I(상임대표 J), K(공동운영위원장 L) 등은 서울광장, 서울역광장,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등지에서 부문별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 부문 사전집회인 B 주최의 'M'를 비롯한 가 부문별 사전집회가 종료한 후, 집회참가자 총 66,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F'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의 불법행진을 제지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 종로구청 입구 앞 종로대로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자, 이를 뚫기 위한 집회참가자들의 경찰버스 손괴, 경찰 폭행, 도로 점거가 같은 날 23:30경까지 이어졌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F'에 참가하기 위하여 2015. 11. 14. 오후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84동아일보사 앞 세종대로에 도착한 다음,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같은 날 21:50경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2:40경까지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거나 돌멩이 등을 집어던지는 다수의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전 차로(왕복 12차선)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이 2015. 11. 14. 21:5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84 동아일보사 앞 세종대로에서 다수의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도로 점거,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시위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받고도 해산하지 않았고, 위 경비과장이 2015. 11. 14. 21:52경, 22:10경, 22:27경 3차례의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성명불상의 시위참가자들은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 당겨 차벽을 허물고, 경찰버스와 경찰관들을 향해 철제 사다리·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멩이 등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수십 명의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벌어진 차벽틈 사이를 이용하여 광화문광장 방면으로의 북진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잡아 끌어당기거나 밀쳤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N기동대 소속 순경 O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기동대 소속 순경 P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P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O, P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해산명령 발령 내용 녹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해산명령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5: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3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에게 "씨발놈아, 어린놈에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멍이 들게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좌측 손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출석불응 건, 피해자 출석 거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9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4년 향토예비국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이외 범죄전력이 없다.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는 계기가 된 112 신고자는 피고인의 처였으나, 폭행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입건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경부터 2015. 8. 24.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5. 1. 25.경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 소재 구미세무서에서, D대리점에 대한 2014.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등 29개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 57매, 공급가액 합계 449,843,899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5.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구미세무서에서, D대리점에 대한 2015.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 85개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 총 205매, 공급가액 합계 2,236,629,409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2014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5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5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의로 세금을 탈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부과된 세금의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23. 13: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컵 수거함을 길거리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입구 앞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간판(가로 1m, 세로 2m)을 손으로 뜯어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24. 02:2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가게 앞에서 그곳에 천막 덮개로 덮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2L 생수 24통 시가 합계 67,2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7. 25. 06:15경 서울 강북구 K 앞길에서 잠금 장치를 해놓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기둥의 볼트를 풀어 잠금 장치를 해체한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재물손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청취 - 피해품 가액) 범죄사실 제2항 절도미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피해자), M(경찰)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증거기록 52-3)의 영상 범죄사실 제3항 절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해품 사진(증거기록 71쪽) 피고인의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미수에 관하여 그곳을 지나며 쌓인 생수통을 만지다 생수통이 몇 개 떨어진 것이고, 제3항 절도에 관하여 예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자전거로 알고 타고 갔을 뿐 절도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미수와 관련해, 생수통은 노출된 채 쌓여있던 것이 아니고 천막으로 가려진 상태로 끈으로 묶여 있어서 단순히 만지다가 쓰러졌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3항의 절도와 관련해, 피고인은 예전 자신의 자전거 색이 푸르스름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품은 주로 하얀색 자전거인데다, 피고인이 설치 기둥의 볼트를 풀어 자전거의 잠금 장치까지 해체하면서 가져간 정황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미수 및 절도 범행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 다만 절도미수 및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77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의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우연히 발견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유성펜으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번호인 'C'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용인시 수지구 D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4. 10:00~18:0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에버랜드 장애인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에 비치함으로써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공문 및 회신문서(명단) 1. 범행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문서를 변조한 자가 당해 변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한 다음 이를 자신의 차량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8:00경 울산 남구 B건물 지하 3층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설비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2세)로부터 피고인의 과실로 소변기 압봉래버가 망가졌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탈의실 캐비닛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과도 휴대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과도 휴대 특수협박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쇠망치 휴대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범행으로 인한 사정 변경(피고인 사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3: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8길 48에 있는 스타맨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는 택시(D)에 승차하여 목적지 도착 후 택시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우측 제5지 중수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고령의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피해자(65세)에게 후유장애 예상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2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가 이불을 구매해야 하는데 경비로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불러주는 E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이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계좌 명의인 E은 피고인의 거래처로, 피고인은 위 돈으로 거래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경 대전 중구 G 1114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 관련하여 1,000만원을 급하게 변제해야한다. 400만원은 내가 구했으니 600만원만 빌려 달라. 어차피 같이 일을 하는 사이니 일을 하면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 하나은행에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I 명의 농협계좌(J)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서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1: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이웃집과 개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도중 옆집에 음식배달을 온 배달원에게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왼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친 뒤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체포 이후의 정황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 최근 10년간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이 사건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B은 2016. 2.경 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태워다 주는 일을 도와달라"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B은 성매매 여성을 남성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B은 2016. 2. 25.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금 바로 보실 분, 조건 166, 52, 38세, C컵, 한 번에 13, 텔비 별도, 노콘 가능"이라고 성매매를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종업원인 D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모텔까지 태워다 주어 위 F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D와 위 남자 손님이 성관계를 하게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2. 26. 2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D가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14.경 I과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해주면 I이 그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을 모집하여 그를 성남시 중원구 J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가게하고, I을 위 모텔에 가게 하여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한 다음, I이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13만 원 중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항 성매매알선의 점, 다만, 판시 제1항 성매매알선의 점과 포괄하여 처벌한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K 등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전파성을 높은 방법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알선영업의 규모가 영세한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