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41-2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D, E, F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 위 '조건만남'을 하려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그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익을 얻기로 하였다. E은 2016. 5. 16. 23:58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편의점 부근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자며 피해자 I(여, 21세)을 유인하여 J K5 승용차의 뒷좌 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C, F이 기다리고 있던 K도서관으로 운전하여서 갔고, C, F은 각 위 차량의 뒷문을 열고 양쪽에서 피해자를 밀치며 탑승하였다.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C, F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E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으로 힘껏 누르고 목을 때려 차량 뒷좌석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 태웠으며, C, F이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내리지 못하게한 후 "일할 아가씨를 구하고 있다. 같이 성매매 일을 하자, 성매매 일을 하지 않으면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E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 하여 위협한 후 "담배 사게 돈 좀 주라, 기름이 없다 주유비를 주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빼앗고, D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시흥시 L 건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D과 피고인은 E으로부터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아래로 내려와서 머릿수를 채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6. 5. 17. 00:51경 위 L 건물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E, D,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량 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숫자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뒤, E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도망치면 죽여 분다, 시끄럽게 하면 입에 뭘 물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D과 피고인은 장난감 수갑을 꺼내 보이며 "시발년아 사투리 그만 써라, 성 매매 일을 하자, 안 하면 때려 준다, 트렁크에 태운다, 수갑을 채워버린다"라고 말하여협박하고, E은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빼앗은 뒤 시흥시 M 지하철 공사현장까지 다시 차량을 운전하였고, 2016. 5. 17. 02:20경 위 공사현장 부근에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약 1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 F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이동경로 CCTV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 분석, 범행에 이용한 렌터카 GPS 수사, 피의자 추가범행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나. 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그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범행 당시 만 17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범들과의 처벌 균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41-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C, D, E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위 '조건만남'을 하려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그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을 취하기로 하였다. D은 2016. 5. 16. 23:58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편의점 부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자며 피해자 H(여, 21세)을 유인하여 I K5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B,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던 J도서관으로 운전하여 갔고, B, 피고인은 각 위 차량의 뒷문을 열고 양쪽에서 피해자를 밀치며 탑승하였다.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B, 피고인은 피해자의옷을 잡아당기고 D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으로 힘껏 누르고 목을 때려 차량 뒷좌석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 태웠으며, B,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일할 아가씨를 구하고 있다. 같이 성매매 일을 하자, 성매매 일을 하지 않으면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D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협한 후 "담배 사게 돈 좀 주라, 기름이 없다 주유비를 주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빼앗고, C, E이 거주하고 있던 시흥시 K 건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C, E은 D으로부터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아래로 내려와서 머릿수를 채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6. 5. 17. 00:51경 위 K 건물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D, C, E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량 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숫자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뒤, D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도망치면 죽여 분다, 시끄럽게 하면 입에 뭘 물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C, E은 장난감 수갑을 꺼내 보이며 "시발년아 사투리 그만 써라, 성매매 일을 하자, 안하면 때려 준다, 트렁크에 태운다, 수갑을 채워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D은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빼앗은 뒤 시흥시 L 지하철 공사현장까지 다시 차량을 운전하였고, 2016. 5. 17. 02:20경 위 공사현장 부근에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은 공동하여 약 1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이동경로 CCTV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 분석, 범행에 이용한 렌트카 GPS 수사, 피의자 추가범행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8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나이어린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경북 등지에서 건설기계 매매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A은 광주 등지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A은 2014. 8. 초경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전화로 "서류대출(차량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차량시세의 10% 상당 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해 차량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해 구입자금 명목으로 '작업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이 가능한 차량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4. 8. 초경 주변 중개인들에게 '서류대출이 가능한 차량이 있느냐'고 문의한 후, 어느 중개인으로부터 '내가 보유한 E 굴삭기로 서류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인 현대커머셜(주)를 기망하여 '서류대출'수법으로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경 A에게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FAX로 보내준 뒤 위 중개인의 연락처 등을 넘겨주고, A은 위 중개인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류대출'에 필요한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인 F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내 지인인 A이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려 하니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며 관련 대출서류들을 받은 후, 피고인과 A은 2014. 8. 11. 경 광주 서구 금호동 부근에서 만나 함께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F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A 명의 농협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A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의자신문조서(F) 1. 진술조서(H) 1. 각 대출신청서, 각 심사표 1.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 1. 각 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1. G 굴삭기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1:1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18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3.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4,94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2,705,9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3.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13,218,5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265,0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6.과 2018. 9. 20.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3:10경 인천 남구 B, C호 내에서,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데려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과도(칼날 길이 12cm)를 든 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베이게 하였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 및 안면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범행시 사용칼 과도 사진, 피해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B, C, D, E, F, G, H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변호사의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J, K 등 사무장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광고를 하여 전화를 해오는 의뢰인들과 순번제로 상담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회생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역할을 맡고, 명의를 대여해준 I 변호사에게는 사건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 E, F, G, H과 J, K 등 사무장들은 2012. 5. 11.경 서울 서초구 L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의뢰인 N으로부터 수임료 10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I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I 변호사 명의로 총 318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583,6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G, H은 J, K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C, D,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통장사본, 각 대출금지급내역,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거래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한 기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기간이 상당하고, 수임건수와 수임액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와 거리가 있는 다른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공범 J 등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74

범죄사실 1. 2017.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19:2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전대로 49번길 22에 있는 주안빌라 앞길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23: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전대로 49번길 22 에 있는 주안빌라 앞길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342 방범용 CCTV 확인, 342 방범용 CCTV 추가 확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14. 9.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및 라디오·인터넷 광고 등 각종 광고업무 및 그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9.경 서울 강남구 E(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G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G 계좌로 2억 7,500만 원을 입금하고,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기타 비용 명목으로 가져간 3,700만 원을 공제한 2억3,800만 원을 그 무렵 위 H으로부터 돌려받은 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2억 7,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D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실질적인 1인 회사의 운영자로서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치마가 올라간 상태에서 잠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지인인 B에게 자신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영상자료를 전송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영상자료가 B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18. 15:00경 평택시 C 소재 'D' 신축공사 현장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B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41세) 소유 20만 원 상당의 석재 앵글 1박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석재 심패드 5봉지 합계 4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로, 2017년 5월 초순의 어느 날 C으로부터 돈이 급한 친구가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사회 동생인 D를 C에게 소개시켜주기로 마음먹고, 2017. 5. 26.01:00경 부산 남구 E 소재 'F' 주점에서 C이 보이스피싱 등의 불 법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는 정을 인식하였음에도 D에게 "돈을 많이 벌려면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다. 내가 C에게 친구 4~5명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친구들은 중국 생활이 너 1)공동피고인이었던D,C,G에 대하여는 이미2017.12.8.종국판결이 선고되었다. 무 좋아서 한국에 안 오려고 하는데, 네도 중국에 가서 일을 해볼 생각이 있나?"라고 말하며 C을 소개시켜주었다. 그 후 D는 C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I피시방에서 C에게 D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J, 이하 'J계좌'라고 한다) 및 국민은행 계좌번호: K, 이하 'K계좌'라고 한다)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그 비밀번호,통장, OTP카드 등을 각각 교부하였고, 며칠 후 C의 제안에 따라 D의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주는 역할도 맡기로 하였고, C 등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한 성명불상자가 D 명의의 J 및 K계좌를 이용하여 2017.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농협 직원 'M'을 사칭하며 '2.7%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되니 2,500만 원을 우선 입금하면 거래실적을 올린 후 돈도 돌려주고, 저금리로 500만 원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7. 6. 15.경 C이 모집한 D 명의의 J계좌를 통해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피고인은 D를 C에게 위와 같이 소개시켜줌으로써 C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D를 소개해준 것은 맞지만, 이는 C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 돈이 급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서 그렇게 한 것일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공모 등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처음 D를 C에게 소개하여 세 명이 2시간 정도 함께 만난 술자리에서, D에게 피고인 A 본인은 "돈을 많이 벌려면 불법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C에게 친구 4, 5명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 친구들은 중국생활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안 오려고 한다."고 하였고, C은 "통장을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다시 피고인 A이 "통장을 받아서 같이 그 돈으로 유흥주점 가자."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영수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체크카드 영상,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통장사본, 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출금전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입 출금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순번22,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방조 감경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 본인이 D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이익을 공유하려 한 점, 출석하기로 약속까지 한 판결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하여 관용을 베풀 여지를 제거하였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비록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기소된 D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미 4, 5명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시켰을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어 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공급책이나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범행이 매우 심각하고 무거운 점 등 형법 제51조, 제32조 제2항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77-1

범죄사실 [2018고단102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는 순천시 C에 있는 D의 계열사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함)의 제조 및 판매, 시멘트 관련 제품의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여수시 E에 소재하고, F은 B의 영업부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경 ~ 2016.경 G 주식회사의 H 공사 현장(이하 'G 현장'이라 함)에서 자재·안전·환경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G 현장의 자재 · 안전·환경과장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2, 12.경 G 현장에서 B 이사 F으로부터 "G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납품 레미콘 대금의 2%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청탁을 받고, 6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G㈜ A)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1] 1.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1. 지출결의서 정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수재금액, 범행 동기, 피고인의 부정행위 여부, 수재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직업(지위),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64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오토바이장터에 "카오스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6만 원을 입금하면 카오스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오스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6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중고거래그룹에 "데상트 크로스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만 원을 입금하면 데상트 크로스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데상트 크로스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정650원 3.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경 구미시 H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바다루어낚싯대, 바다찌낚싯대 140,000원"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낚시용품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7고정6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7고정6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대화내용 캡쳐자료 첨부) 1.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0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여, 39세)은 2012년경 결혼한 부부로, 2016. 11. 중순경부터 별거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30. 11:00경 서울 마포구 H아파트 10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G 과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친 후, 손목을 비틀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G 피해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3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속칭 '먹튀 검증 사이트(도박 사이트 중 배팅 결과에 적중이 되어도 환전을 해 주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표방한 인터넷 사이트인 'F'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배너광고를 해주는 등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7. 말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부산시 G 1217호, 예천군 H아파트 107동 804호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개설을 위한 도메인을 구입하여 등록한 후 'F' 사이트를 개설하고,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 'F' 사이트가 쉽게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웹툰, 음란물, 먹튀 사이트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면서 'F' 사이트의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위 'F' 사이트가 알려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9. 3. 경까지 부산시 I 오피스텔 103동 803호, 부산시 J 502호 등지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더 많은 광고 의뢰를 받을 목적으로 'F' 사이트의 회원 수를 늘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웹툰, 음란물, 먹튀 사이트 정보 등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F' 사이트에 게시 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광고의뢰 글을 보고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로 연락하여 자신과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광고비를 받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메신저대화명 'K')에게 배너 광고 제작을 의뢰한 후 L, M 등 약 76 여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F'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107,1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204,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11,6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수익금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내사보고(A의 이메일 내용 중 서버구축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적·물적 준비를 하고 체계적·조직적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약 8개월 동안 본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3억 원을 초과하는데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별지 범죄일람표 및 수사기록 384면, 409면, 578면, 668면 각 참조).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거나 운영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이 A 을 도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을 뿐이고, 그 가담 정도 및 범죄수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하더라도, 본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의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범죄경력은 없다. 다만, 본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스스로 모두 소비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내 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처인 E이 다친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피해사진 1.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8.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용도로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8. 4. 2.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801동 샤워장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인천구치소 801동 E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같은 달 12.경 위 E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중인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의 정황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중 약 4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