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32

범죄사실 C는 대구 동구 D 2층에 있는 E종교단체 'F' 승려이고, 피고인은 위 절의 신도로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수십 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은 바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본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고자 위 F에 찾아가 C로부터 전신을 구타당하는 소위 안착기도를 받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 등이 있는 피해자 G(여, 20세)이 피고인에 의해 위 F에 찾아와 C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한편, 피해자 H(여, 36세)는 만성피로, 무기력증 등으로 심신수련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F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해졌다는 후기를 접하고 2012. 4. 5. 위 F에 찾아와 C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F 법당에서, 피해자 G의 정신분열증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목탁, 목탁채, 목재 종망치, 죽비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과 음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온몸에 멍이 들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3. 5. 3. 06:00경 위 F에서 전신에 피하출혈을 동반한 광범위한 전신좌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17. 오후경 위 F에서, 피해자 H의 상의를 모두 벗게하고 하의는 속옷만 착용한 채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 몸에 있는 귀신을 내보낸다는 명목으로 주먹, 위험한 물건인 목탁, 목탁채, 종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22. 오후경 위 F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H의 음모를 면도기로 깎고, 주먹으로 온몸과 음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탁채로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종망치로 음부 등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28. 18:00경 위 F에서, 같은 명목으로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목탁, 목탁채, 종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2013. 4. 28. 19:00경 위 F에서 피해자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주방용 랩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다리를 묶고, 눈을 수건으로 가린 후 주방용 랩으로 묶고,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4. 감금치상 피고인은 C와 함께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묶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이에 위 피해자는 2013. 4. 28. 20:50경 피고인과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과 발에 묶인 주방용 랩을 풀고, 눈에 묶여진 랩과 수건을 푼 다음 베란다로 나가 벽면의 전선을 잡고 1층으로 내려가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및 각 시체검안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출석 경위 및 그 정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진료비청구내역 등을 종합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 4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년 6월 ~ 22년 6월 다수범죄 처리(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3년 ~ 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3년 ~ 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상해치사)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은 통상적인 치료요법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이로 인하여 사망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친언니로서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울증 등이 심화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위 각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