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45

범 죄 사 실 [2015고단645] 피고인은 2013.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10부로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15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대금 채무 약 3,000만 원과 개인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D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다시 제3자에게 대여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언니인 E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F)으로 1,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809]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5부나 10부로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대금 채무 약 3,000만 원과 개인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D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다시 제3자에게 대여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언니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862]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 사무실을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부업을 하는 I에게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 주면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은 내가 직접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대금 3,000만 원과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사채 사무실을 차릴 생각도 없었고 I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조카인 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927]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월 10부 또는 15부로 계산한 이자를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빚을 갚는 소위 '빚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3] 피고인은 2013. 5. 7.경 서산시 Q아파트 204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조경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불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조경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5. 7.경 440만 원을, 2013. 6. 13. 9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45] 피고인은 2015. 9. 18.경 서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이자를 붙여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무렵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인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450만 원(선이자 공제)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95]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모두 내가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카드대금 채무 약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채무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친언니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8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C, G, H, L, M, O, R, T, W) 1. 각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