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2

범죄사실 2023고합12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12. 9. 01:5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1.1km가량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공동현관을 통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함께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2. 9. 02:23경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호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와 반대 방향으로 향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어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위 주거지 현관까지 밀고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버티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실랑이하다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패딩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약 3회 가량 힘껏 주무르면서 만진 뒤 위 오피스텔 비상계단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합117 1. 2021.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03:3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연산동 소재 불상의 주점에서 만나 위 모텔 객실에 같이 들어간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06:1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마사지 가게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그곳 샤워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2.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 06:32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오피스텔’ H호 안에서, 온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만나 위 주거지로 같이 들어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가명, 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피해자의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걸쳐놓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 등을 만지면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보고19 [보호관찰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특별한 개전의 정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피해자 안전조치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J카드로 결재한 C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신청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결과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기록 제218쪽 편철 CCTV 영상 시청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약도그림, 회신자료 등, 진단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2023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보고19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따라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모습이나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이러한 성정은 쉽게 교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동일한 행태의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2023고합117호의 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 D는 자신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장소인 주거를 침범당하였고 자신의 주거에서 강제추행까지 당하여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신원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나체가 나오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일단 촬영된 불법촬영물은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언제든지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I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기를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기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외 다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다.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 및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