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98

범 죄 사 실 2020고단798 피고인은 2020. 2. 21.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A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업주에게 현금 3만 원을 던지고, 이를 목격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B(여, 58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89 1. 2019. 5. 30.경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5. 30. 19:54경 창원시 의창구 BC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BD(여, 6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잘못으로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8. 1.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 16: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E시장 내 BF 상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인인 피해자 BG(남, 38세)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을 받아야 하니 술을 마시지 마라. 자리를 좀 비켜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상점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3.5cm, 날 길이 13.5cm), 쇠컵과 접시가 들어 있는 대야를 피해자에게 던져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8. 1.경 상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위 상점에서 나갔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H에 있는 BI에 이르러 자신의 뒤를 따라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G에게 물건을 던지는 것을 본 BG의 어머니인 피해자 BJ(여, 63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053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02:46경 창원시 성산구 BK 빌딩 앞에서 피해자 BL(남, 32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떠든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2. 01:05경 창원시 성산구 BM에 있는 B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O(남, 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대해 피해자에게 “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B의 진단서 첨부) 2020고단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BG,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영상 사진 및 CD 첨부) 1. CCTV 캡처 사진 1. 감정위촉 2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사진 첨부)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폭행 당시 사용한 가위 사진 첨부) 1. 범행 도구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존속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 B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BS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말리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경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리를 질러 자신이 먼저 밀쳤더니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자신을 밀치는 등의 실랑이가 있었고 그로 인해 벽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어깨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상해를 별도로 치료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범행 다음 날인 2019. 5. 31.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거기에 주상병이 다발성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4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등에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5명에게 상해, 가위 등을 던지는 등의 특수폭행 및 폭행을 가하였고,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존속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한다. 2020고단798, 889호 사건의 피해자 4명과는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각각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 중 한 명은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위 피해자를 포함한 2명은 기절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폭력행사가 심각하였다. 가게에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집기를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손님들이 느꼈을 공포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존속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모두 다른 폭력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와중에 범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고인은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다. 2020고단1053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약 20회의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0고단88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2020고단889 사건 존속상해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20. 1. 21. 폭행당한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때서야 이 사건 폭행에 대해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저의 몸 전체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당시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사건개요’란에 ‘시비문제로 경관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종결사항’란에 ‘신고자는 아들 A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신고한 것으로’라는 내용만 적혀있을 뿐 폭행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 증거로 제출된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20번)은 지구대 경찰관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촬영한 것인데 언제 촬영한 것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고(기록 편철 순서에 비추어 보면 2020. 1. 21. 폭행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은 2020. 1. 22.~31. 찍은 것으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죄일시에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앞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 인한 존속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