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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2:45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 개새끼들, 네 번이나 너거 때문에 내가 깜빵을 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F을 때리려고 하였으며,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순경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으로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03. 24. 0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강북구 노래방 업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야 저년이 나 신고한 년이다. 양아치도 쌩양아치를 보냈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평천로 616, 부천체육관 사거리를 김포 방면에서 중원고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던 D 혼다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28경 부천시 E, F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심근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사고관련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동종범행,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는 굴착기 운전기사로, 2019. 12. 31. 09:08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 소유의 논에서,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위 논 바닥을 굴착하여 배수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굴착기로 위 논 바닥을 굴착하여 길이 약 6m, 깊이 약 3m의 구덩이를 파놓은 상태였고, 그곳 지면은 논으로서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으며, 흙막이 지보공 등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지반 붕괴 위험이 있는 위 구덩이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거나 위 구덩이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굴착기의 버켓에 사람을 태워서 운반하는 등 굴착기를 원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굴착 및 배관 매설 작업을 하여 지반 붕괴로 인한 매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부터 '내가 직접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배관의 위치를 바로 잡을테니 굴착기의 버킷에 나를 태워서 구덩이 안으로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굴착기의 버켓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버켓을 작동시켜 위 구덩이 아래 바닥까지 내려 보낸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위 버켓에서 내려 위 구덩이 안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왼쪽 지반이 붕괴되면서 토사가 피해자를 덮쳐 매몰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매몰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D 진술에 대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씨씨티브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었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23

범죄사실 [기초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3. 10:30경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상사 C 상무를 사칭한 채 접근하여 '고객 개인 환급금을 송금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객에게 돌려줄 환급금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G은행 수탁법인 팀장이다. 2,4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줄 것인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부족한 거래 실적을 채워야 대출이 가능하니 G은행에서 돈을 보내면 찾아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2019. 12. 3.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D은행 수유지점 은행 창구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D은행 삼양지점 옆 골목길로 이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D은행 삼양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나머지 600만 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삼양지점 옆 골목길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6.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촬영한 사진을 보고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3. 17. 03: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때린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보내주지 않고 같은 날 04:16경까지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30.00:00경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방향에서 양촌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0:00경 김포시 F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D)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차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및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경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차량번호 B)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매월 1,968,055원씩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1. 9.경 위 차량에 채권가액 2,5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경 서울 강남구 D, 9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지인 F을 통해 위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H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를 충격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0:30경 위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천호역 방면에서 구리암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E30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E300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10:3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나, 숙취운전이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슬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 동탄에 미용실 4개점을 오픈하였다. 사업확장을 위하여 5호점도 오픈할 예정인데 4천만 원을 투자해 주면 월 8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원금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지점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다른 미용실의 비용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6.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이체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와 친구사이로, 2020. 3. 12. 13:30경 피해자의 텃밭을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cm, 총 길이 38cm)을 들고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농막에 이르렀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서 피해자의 얼굴, 어깨, 손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나, 친구인 피해자가 합의하여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 치매 및 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중인 점, 이전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 확인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3:15경 부천시 B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이f 2. 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처벌 전력 및 2008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6년 이후 형사처벌을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3: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소란과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험한 욕설과 함께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출동한 경찰에게 폭행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인 C의 운영자로서 부직포 등 폐섬유류 등을 수집하여 산업용 기름걸레(보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1.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폭등하자 폐기된 마스크(KF94)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귀걸이 끈 부착 등 가공과정을 거쳐 포장한 후 이를 지인이나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경부터 2020. 5. 4. 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소 거래하던 폐기물수집업체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폐기된 마스크(KF94) 및 마스크 재료 10톤 상당을 매입한 후 귀걸이 끈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재활용이 가능한 마스크 본체 15,000개 상당을 선별하고, 미리 구입한 초음파용착기를 이용하여 새 귀걸이 끈을 마스크 본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4,500개 상당을 제조하고 그 중 1,500개 상당을 비닐용지에 넣어 포장하는 등 보건용 마스크(KF94)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약외품 제조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30. 경 위 C 사업장에서 폐원단 거래처인 D로부터 폐원단 1,500kg을 대금 85만원에 매입하면서 위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시중에서 사용하는 KF94 마스크와 똑같은 마스크가 있는데, 제공받은 폐원단 대금을 대신하여 마스크 500개 상당의 물품으로 대신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된 마스크 재료를 임의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마스크(KF94)를 지급할 의도가 있었고, 폐원단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5만원 상당의 폐원단 1,500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마스크 등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1.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마스크 제조 허가 관련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의약외품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2020. 3. 20.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혼수상태로 있다가 2020. 5. 25. 사망하는 관계로 실질적인 제작기간 및 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변소하며 피고인 제출 자료가 이러한 변소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 06: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에게 피고인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6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20세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0:50경 서울 도봉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C(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파열성 골절, 좌측 위 눈꺼풀 부위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전에 발생한 4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21:1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2002년도, 2006년도, 2014년도)으로 처벌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2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인근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6길 34에 있는 주택가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N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상황 사진, 진술청취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과 음주측정을 한 시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맥주병 크기의 포도주 1병), 술을 마신 시간(당일 18:00 ~ 19:30경)을 고려할 때,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129%로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9%보다 다소 낮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을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일정 부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1:2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상가 C호 'D' 주점에서 주점업주인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그녀에게 노래방을 가자는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위 E은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자리를 피했다. 잠시 뒤 피해자 F이 위 주점으로 와 술과 안주를 시킨 후 위 E이 피해자의 테이블에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NSC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9: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인쇄창사거리 방향에서 삼성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미상의 속도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외측과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8.0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2: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200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천 불상지에서 휴대폰 대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47,000,000원을 대출받기로 계약하면서 2018. 11. 8.경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1,209,345원의 할부료를 납입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C 벤츠 SLC2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8. 11. 8.경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가액 47,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5회 할부금만 납입하고 2019. 5. 1.경부터 할부금 44,476,571원이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다가 2019. 7. 9.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D 자동차임의경매 결정 내용을 위 피해자측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달받는 등 차량 인도 독촉을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친구인 G이 소개해 준 대출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대출업자가 보낸 불상자에게 C 벤츠 SLC200 승용차를 건네주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채권에 따른 인도집행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오토담보대출 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인천지방법원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인천지방법원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21:3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대동사무소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