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 D, E, F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G’ 및 사용자명 ‘H’, ‘I’, ‘J’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K’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 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L(여, 17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M’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M’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N’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M’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피고인은 위 C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C 등 B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C이 피해자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B의 실검 챌린지(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 지시 키워드를 N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N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텔레그램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L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C 등 ‘B’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9. 12. 2. 03:02경 및 같은 날 03:04경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2회에 걸쳐 “우리가 L다.”라고 N 검색창에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B 운영진의 피고인 등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 참여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12. 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M’에 참여한 뒤, 위 대화방에 배포된 피해자 L이 자신의 여권 및 학생증을 들고 성기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파일 ‘O'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내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 3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관련 키워드 검색기록, 내사보고(증거순번 6), 수사보고(증거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방조 행위는 2회에 걸쳐 지시검색어를 검색창에 입력한 것이 전부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참여 중 자동다운로드로 소지하게 된 이 사건 음란물의 수 역시 많지 않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재범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