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56

범죄사실 2017고합456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중고 화물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 강동지점에서 피해자 C의 대출담당자에게 "F 소유의 G 중고 화물차를 구입할 예정이다. 7,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전등록을 받은 다음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연리 11.9% 이자와 함께 60개월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가 보유하던 명의의 화물차는 전부 차량가액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고,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정상적인 영업으로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새로운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할부금 변제에 사용하던 상황이었고 본 건 대출금도 기존 할부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G 화물차를 구입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2016. 8. 1.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84,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J, 2층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D의 직원이던 M에게 "D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C으로부터 네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일시불로 주면 차량 명의를 네게 이전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M는 2016. 8. 30. 위 C 강동지점에서 피해자 C의 대출담당자에게 "D 소유의 N 중고화물차를 구입할 예정이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전등록을 받은 다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연리 10.5% 이자와 함께 48개월 분할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M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N 화물차를 M에게 제대로 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M를 통하여 피해자 C 대출담당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16. 8. 30. M 명의의 O조합계좌(P)로 대출금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공제한 89,96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M로 하여금 89,965,000원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4. D 직원이던 Q에게 D 소유의 R 화물차를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7,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Q으로부터 차량대금의 일부만 지급받아 오다가 2016. 8. 중순경 K 사무실에서 Q에게 "차량을 담보로 C으로부터 네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대금 등을 일시불로 주면 차량 명의를 네게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Q은 2016. 8. 31. 위 C 강동지점에서 피해자 C의 대출담당자에게 "D 소유의 R 중고화물차를 구입할 예정이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전등록을 받은 다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연 10.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48개월 분할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Q으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R 화물차를 Q에게 제대로 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Q을 통하여 피해자 C 대출담당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16. 8. 31. Q 명의 O조합계좌(S)로 대출금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공제한 69,96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M로 하여금 69,965,000원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2017고합492 2.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중고 화물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2 중고차 할부중개업자 U를 통해 피해자 T의 대출담당자에게 "주식회사 V 소유의 W 4.5톤 냉동탑차를 구입할 예정이다.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전등록을 받은 다음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연 10.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60개월 분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새로운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화물차에 대한 할부금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고, 피해자 T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할부금과 그 전에 구입한 차량 대금으로 사용할 할 계획이어서 W 화물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인지세를 공제한 109,92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493 3.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중고화물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5.경 안산시 단원구 Z건물 AA호에 있는 피 해자 Y의 영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AC 7.5톤 중고 화물차를 구입할 예정이다. 8,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화물차를 구입하여 이전등록을 받은 다음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60개월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새로운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화물차에 대한 할부금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고, 피해자 Y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할부금과 그 전에 구입한 차량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AC 화물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중고화물차 구입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84,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56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론 신청서, 중도상환 내역서, 대출원장 조회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1. 고소장, 지입차매매계약서, 위수탁관리계약서 1. C 대출금 상환현황 2017고합492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T 산업 재대출 신청서, 기한이익상실 통보의 건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서류 첨부), 입출금내역서 2017고합493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표준대차대조표 관련) 1. AG기본보고서 1. 고소장 1. 자동차오토론 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 3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계약이 실행될 무렵 피고인은 목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그 결과 2016. 9. 3.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2016. 10. 26. 목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수술 이후 당초 예상보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중고 화물차량 중개인인 AH가 2016. 9. 1. 차량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차량(AI) 인도를 거부하여 대출회사인 AJ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2016. 9. 7. AJ에 대출금 76,892,584원을 일시에 상환하게 되어 피고인 회사가 갑작스러운 자금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차량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할 의사 없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에는 다양한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혼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방식의 자금 운영은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회사의 자금과 엄격하게 구분지어 생각하지 못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들도 일정 부분 양해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개별 대출에 대한 주장 AC 차량의 경우 기존 대출 명의자였던 AK의 부탁으로 대출명의를 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해자 Y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G, AL 차량의 경우 AH가 차량인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 C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지 못한 것이다. 그중 AL 차량의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AH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금을 송금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AM, AN, AO 차량은 피고인이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던 차량으로서 실질적으로 D 소유 차량이었는데, 피고인이 K를 매각하면서 위 차량들의 소유권을 D로 옮기고, Q, AK 명의로 되어 있던 대출명의를 회사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피해자 C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AM, AO 차량은 여전히 D 차량으로 운행 중이므로 만약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운행수익으로 충분히 대출 할부금을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선행 저당권을 말소시키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위 차량을 피고인이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N 차량은 실제 D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인데, 2016. 8. 말경 직원이었던 M가 위 차량을 지입하기 위해 피해자 C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M에게 차량대금을 일시불로 주면 차량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실제 피고인은 이후 M로부터 받은 9,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R 차량도 실제 D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인데, 2015. 12. 4.경 위 차량을 Q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지입차량 운행수익으로 분할변제받기로 한 것인데, Q이 회사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운행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2016. 8.경 Q에게 잔여 매매대금을 대출을 받아 일시에 변제해달라고 요청하여 이 부분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피고인의 건강악화 등으로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M, Q 명의로 피해자 C, T, Y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약정한 대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대출은 모두 화물차량 구입자금 대출로서 대출신청인이 대출받은 돈으로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에 관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피해자들과 약정한 차량 구입자금 또는 기존 대출상환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8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실제 이 사건 각 대출 합계금 8억 4,100만 원 중 대부분이 저당권 설정을 약정한 화물차량과 무관한 다른 차량 대금이나 대출금 채무변제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을 대출약정의 취지에 따라 차량 구입자금 또는 기존 대출상환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인의 건강악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8. 31. 피해자 C로부터 대출받은 7,000 만 원 중 5,700만 원을 위 대출과 무관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AH에게 지급하였고, AH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AJ의 대출금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줄 계획이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AH가 약속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G 및 AL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설정에 앞서 대출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대출금으로 위 차량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AH가 위 차량을 인도하지 않아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H의 약정 위반을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다른 대출금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고, 관련 금융자료(2017고합492 수사기록 107쪽 이하, 2017고합493 수사기록 28쪽 이하)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만약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은 대출금 사용용도를 알았다면 신규로 대출을 해 주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AC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D이고, 단지 번호판 소유자인 주식회사 AP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Y은 D가 지입차주인 AK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만약 위 피해자가 D가 이미 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차량에 관하여 직원인 AK 명의로 되어 있던 대출명의를 회사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차량에 관한 기존 저당채무는 1,8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대출받은 8,500만 원으로 기존 저당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입차량 운행수익과 지입차량 매매대금 등으로 충분히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D의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49,180,309원,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64,754,662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년초부터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 수입이 줄었고, 조선업계가 폭락하면서 지입차량을 살 사람이 없어서 2016년도 들어 지입차량을 1대도 팔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2017고합493 수사기록 176쪽), 피고인 주장과 같이 운행수익과 차량 판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일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경기악화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다가 피해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는 점,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무상 먼저 대출이 이루어지고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차량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다는 점과 다년간의 거래를 통한 피고인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은 다른 용도에 지출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 경위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의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전체 편취액이 8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6. 위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던 AQ에게 "B의 운송사업 허가권과 AR 사업용 번호판, AS 개별화물 운송 허가권을 총 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먼저 권리를 넘겨주면 2016. 3. 말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4,000만 원은 다른 화물차량으로 대물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가용자금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던 화물차도 전부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서 피해자 B로부터 위 허가권 등을 양수받더라도 약속대로 대물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B의 운송사업 허가권과 AR 사업용 번호판, AS 개별화물 운송 허가권을 양수받고도 현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4,000만 원 상당 가치 있는 화물차로 대물변제하지 못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되는 사정 기록에 의하니,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물차량 할부금융 대출금으로 다른 대출금 채무를 돌려막기 시작한 것은 2016. 5.경 이후라고 진술하였고, 관련 금융자료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기록상 이 부분 계약이 체결된 2016. 2. 26. 시점에 이미 D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인 영업으로 변제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D와 B 사이의 2016. 2. 26.자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부분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2016. 8. 16.경까지 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2.5톤 냉동탑차(차대번호 AT, 이하 '이 부분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꾸준히 상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17고합456 수사기록 3권 158쪽). AQ의 근저당 설정 관련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차량은 당초 2015. 8. 6. B가 D에 차량대금 4,0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양도하였던 차량인데, 당시 D는 AU 주식회사(이하 'AU'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부분 차량대금을 지급하였고, B의 대표이사였던 AQ은 2015. 8. 31.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AU에게 이 부분 차량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AQ은 10년 동안 운송사업을 경영해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므로, B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은 있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AQ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결국 AQ은 위 시점에 이 부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AQ은 이 부분 계약 체결 당시 운송사업허가권 등 양도 대가로 자신이 계속 운행하고 있던 이 부분 차량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계약서에도 양도대상으로 이 부분 차량의 차대번호가 명기되어 있다. 또한 당시 이 부분 차량의 번호판 소유자는 B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부분 차량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B의 대표자였던 AQ은 손쉽게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이 부분 차량에 관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차량등록증을 주지 않아 저당권설정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AQ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전체 양도양수금액 5,000만 원 중 이 부분 차량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는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AQ의 경력과 AQ이 불과 반년 전에 이 부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등록원부를 전혀 확인해 보지 않고서 이 부분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믿었다는 AQ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결국 AQ은 이 부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AQ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Q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 부분 차량이 양도 목적물로 정하여졌고, 피고인이 임의로 저당권이 설정된 이 부분 차량을 양도 목적물로 정한 것은 아닌 점, 이 부분 계약서에서 이 부분 차량에 관해 설정된 저당권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8.경까지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 부분 차량을 B에 양도하였다거나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