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4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7. 3.경 부산 사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농업경영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1. 2. 같은 장소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인 A은 2015. 1. 2.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은 2018. 1. 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서로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5. 1. 2. 농업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G는 경남 함안군 H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I은 경남 창녕군 J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 창출을 유도하여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기술 및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사업자에게 국비, 시비(도비), 구비(군비)로 이루어진 보조금으로써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와 같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 진행 이전 총 사업비 중 50%를 보조사업자가 자기자금 부담금(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경남 함안군으로부터 2014.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7개월 동안 보조사업자인 G에게 지원할 총 사업비 900만 원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부담할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해 주는 방법으로 컨설팅 업체로 선정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4.경 경남 함안군 H에 거주하는 G와 그의 배우자인 K에게 ‘자부담금 450만 원을 대납해 줄 테니 F과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G와 K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실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도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제안에 동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K의 계좌로 자부담금 상당의 450만 원을 이체하고, K는 이를 G의 계좌로 이체하고, G는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G가 스스로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 경남 함안군 담당 공무원에게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이 납부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경 보조금 225만 원, 2014. 11.경 보조금 225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G, K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그중 국고보조금 270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I의 공동범행 가. 2017년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경남 창녕군으로부터 2017.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7개월 동안 보조사업자인 I에게 지원할 총 사업비 1,000만 원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부담할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해 주는 방법으로 컨설팅업체로 선정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경 경남 창녕군 J에 거주하는 I에게 접근하여 ‘자부담금 500만 원을 대신 부담해 줄 테니, 피고인 회사와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I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실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도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제안에 동의를 하고, 2017. 4. 26.경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자부담금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4. 29.경 자신의 배우자인 L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의 499만 원을 이체받아 마치 스스로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 경남 창녕군 담당 공무원에게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이 납부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경 보조금 250만 원, 2017. 11.경 보조금 25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300만 원 및 지방보조금 200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나. 2018년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경남 창녕군으로부터 2018.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7개월 동안 보조사업자인 I에게 지원할 총 사업비 1,000만 원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부담할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해 주는 방법으로 컨설팅 업체로 선정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4.경 I에게 다시 접근하여 ‘자부담금 500만 원을 대신 부담해 줄 테니, 피고인 회사와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I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실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도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제안에 동의를 하고, 2018. 4. 9.경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자부담금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4. 10.경 자신의 배우자인 L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의 500만 원을 이체받아 마치 스스로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 경남 창녕군 담당 공무원에게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이 납부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경 보조금 250만 원, 2018. 10.경 보조금 25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300만 원 및 지방보조금 200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3. 피고인 회사(대표이사 A, B) 가. 2017년 범행 피고인 회사는 2017년경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남 창녕군으로부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보조금 명목의 국고보조금 300만 원 및 지방보조금 200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나. 2018년 범행 피고인 회사는 2018년경 그 대표이사인 A,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0만 원 및 지방보조금 200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 현황), 내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내사보고(C에서 진행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내역), 내사보고(자부담금, 보조금 입금계좌 및 확인된 보조사업자 계좌번호) 1. 수사보고(자부담금 지급계좌 거래내역 분석-2) 중 D 진술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경영체 현황자료 제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금전적인 업무 일체를 피고인 B에게 맡겨서 보조금 수령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은 G, I에게 각 자부담금 상당의 돈을 대여한 것일 뿐, 자부담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정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제17조,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제14조,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5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은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것이다.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G, I과 각 공모하여 G, I의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G, I에게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있고,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보조금 교부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와 공모한 범행 관련 가) G는 농업경영컨설팅을 받고 싶어 피고인 A, 피고인 B을 만났는데, 당시 위 피고인들이 같이 와서 450만 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G는 당시 한우를 키우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 형편이 어려워서 ‘자부담으로는 컨설팅을 못하겠으니, 컨설팅 사장님이 일단 대납해 주시면 연말에 갚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 B도 검찰 피의자신문 시 ‘G가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는 있는데 G의 처 K가 “자부담금을 내면서까지 경영컨설팅을 받을 여력이 없다.”고 해서 K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G가 자기자금을 부담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자금상황이 아님을 알면서도 2014. 4. 2. G의 처 K에게 자부담금 상당액인 450만 원을 이체하였고, K는 위 450만 원을 즉시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G는 바로 다음 날인 2014. 4. 3. 위 4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로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과 G는 위와 같이 여러 계좌를 거침으로써 마치 G에게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있고,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낸 다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라) G는 이 법정에서 2014. 4. 2. 위 450만 원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처 K의 계좌로 받은 이유에 대하여, 처인 K가 자부담금을 들여서는 형편이 어려워 컨설팅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자신이 피고인 B과 의논하여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K를 속이기 위해 K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K 명의 계좌를 거친 이유에 관한 G의 진술내용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K를 속이기 위해서는 K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G 명의의 계좌로 받아 K에게 보여준 다음 그대로 다시 F 계좌로 보냈어도 충분하고, 오히려 간편하였을 것이다. G는 이 법정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바로 돈이 들어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K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설사 이를 그대로 믿더라도 당시 G에게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이다. 마) G는 피고인 B한테 위 450만 원을 빌렸다가 2014. 12.경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은 2014. 12. 11. 자신의 계좌에 현금 400만 원을 입금한 금융자료를 제출하며 위 400만 원이 G로부터 돌려받은 450만 원 중 일부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들이 있더라도 2014년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G에게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를 알면서도 G와 공모하여 마치 G에게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I과 공모한 범행 관련 가) I은 농업경영컨설팅을 받고 싶어 피고인 A, 피고인 B을 만났는데, 당시 위 피고인들이 500만 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함께 설명하였다. I은 농지 구입으로 채무가 많아 자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이 열악한 자금상황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보조금 신청 전에 말해주었다. 나) 피고인 B도 검찰 피의자신문 시 ‘I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I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농사를 성공하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말을 하여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I의 열악한 자금상황을 알면서도 I에게 2017. 4. 26. 및 2017. 4. 27. 일단 자부담금 상당액인 500만 원을 피고인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마치 I에게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있고,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2017. 4. 29. I의 처 L 명의 계좌로 499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4. 9.에도 마찬가지로 I에게 일단 자부담금 상당액인 500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위와 같은 외관을 만든 후, 바로 다음 날 L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였음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년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I을 처음 만난 사이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에 바로 I의 처 명의 계좌로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받지도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를 정한 바도 없으며, I에게 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I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2020. 5. 19.까지도 위 돈을 갚지 않았고, ‘농지 관련 채무를 다 갚은 다음에 갚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진술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G와 공모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I과 공모한 각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I과 공모한 각 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국고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부정 수령한 보조금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회사의 규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D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경남 하동군으로부터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8개월 동안 보조사업자인 D에게 지원할 총 사업비 1,000만 원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부담할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해 주는 방법으로 컨설팅 업체로 선정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4.경 경남 하동군 O에 거주하는 농민인 D에게 접근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미리 납부되어야 하는 자부담금 5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사업 종료되면 지급해 줄 테니 F과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D은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F과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 종료 무렵인 2014. 12.경 4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돌려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 경남 하동군 담당 공무원에게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이 납부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경 보조금 250만 원, 2014. 12.경 보조금 25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300만 원 및 지방보조금 200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이 D과 공모하여 D의 자기자금 부담능력이나 자부담금 실제 지급 여부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분 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아래 2. 나.항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2014. 5. 28.에야 신설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을 범죄의 성립 및 처벌에 관한 법규로 적용할 수도 없다. 가) 피고인 B은 이 법정 및 검찰의 피의자신문 시, ‘컨설팅 사업 종료 후 D이 딸기 농사가 망해서 매우 힘들어 했기 때문에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 정도를 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은 이 법정에서 ‘2014. 4. 2. 자부담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F에서 농업경영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 사업이 끝난 후인 2014년 말경 농장에 방문한 피고인 B에게 사업이 잘 안되어서 어렵다고 호소하자, 피고인 B이 위로금 조로 40만 원 정도를 주었는데 4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돈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딸기 양육재배시설에 필요한 기계를 90만 원 정도에 구입하였으니, 이보다는 적게 받았을 것이다. 자부담금 중 400만 원을 사례금 조로 돌려받은 적은 없고, 경찰에서 이와 같이 진술했던 것도 경황이 없어 거짓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이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정진술은 ‘진술한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진술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B이 2014. 12.경 D에게 4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지방재정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G와 공모하여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다는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G, K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남 함안군 담당 공무원에게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이 납부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경 보조금 225만 원, 2014. 11.경 보조금 225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G, K와 공모하여 경남 함안군으로부터 위 450만 원 중 지방보조금 180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한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은 지방재정법이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됨에 따라 비로소 신설된 조항으로서,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위 벌칙 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14년에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