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55

범죄사실 2018고합355 피고인은 모델 에이전시 회사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델 실물 미팅을 하러 온 피해자 E(여, 17세)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한다는 핑계로 줄자로 피해자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어깨가 뭉쳤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 골반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8고합365 피고인은 2017. 12. 7.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모델 실물 미팅을 하러온 피해자 F(여, 20세)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발끝부터 목 부분까지 수회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과 발바닥, 허벅지 안쪽 살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근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418 피고인은 2018. 4. 22. 23:10경 부산 중구 G 호텔 H호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7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인과 주고받은 I 대화 내용 첨부) 2018고합3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 첨부, 피의자 제출 I 대화내용 출력 첨부), 각 I 대화내용 2018고합4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고합355,2018고합365부분 1. 주장의 요지 가.2018고합355: 피해자 E의 신체사이즈를 측정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어깨와 목, 허리 부분을 마사지한 사실은 있으나 골반은 만지지 않았으며 이 역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2018고합365: 피해자 F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마사지한 사실은 있으나 허벅지 안쪽, 엉덩이, 음부 부근의 접촉은 없었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F에게 한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2018고합35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팅 사진을 찍으려면 치수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줄자 같은 것을 갖고 와서 가슴, 허리, 엉덩이 사이즈를 쟀다. 그때부터 조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어깨를 주물러준다며 몸이 많이 굳어 있다고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다가 손이 점점 허리랑 엉덩이 쪽으로 내려갔다. 마사지를 해줘도 되겠냐고 물어본 적은 없다. 어깨를 만졌을 때는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고 더 반항하면 남자니까 제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았다. 점점 손이 내려가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일어났고 더 큰일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빨리 빠져 나와야겠단 생각을 했다. 신체사이즈도 바로바로 재면 되는 것인데 몇 번이나 계속 줄을 풀어다 놨다 풀었다 놨다 했고, 신체사이즈를 재는 행위 자체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 손등에 가슴도 대이고 골반도 자꾸 대이고 허리도 대이고 했다."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델 에이전시에서 함께 일하고자 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고 있지 않고, 사건 직후 교생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접촉한 가슴, 허리, 골반 등은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욱이 피해자가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고등학생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일 문제로 처음 대면한 관계로서 신체접촉을 스스럼없이 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사이즈를 잰 사실,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신체사이즈를 재면서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사지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골반 부분은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체사이즈는 피해자 스스로 잴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피고인이 재야한다면 등 쪽에서 최대한 접촉을 피해서 잴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사이즈를 재면서 손등으로 가슴, 허리, 골반 부분 등을 계속하여 접촉한 것은 신체사이즈 측정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체 접촉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모델 일을 하기 위하여 모델 에이전시 대표와 미팅을 하러 간 상황이었던 점, 미팅을 하러 온 여자 고등학생에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마사지를 해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 자체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덜미 자꾸 쓰담고 옆으로 자꾸 붙고 가슴둘레랑 엉덩이 치수 잴 때 부담스러웠어요 골반 쪽으로 손이 와서 깜짝 놀랐구요"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은 "아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 부담가지지 말아."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직후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리, 골반 등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접촉까지 허용하였으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사이즈를 재거나 마사지를 할 시점에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방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 만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면전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위 I 메시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사이즈를 직접 잰 점, 피고인은 가슴, 허리, 엉덩이가 당연히 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 점(2018고합355사건의 수사기록 59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 부분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골반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가슴, 허리,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3)2018고합365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앉아서 어깨부터 하다가 손이 허리나 골반으로 내려오고 느낌이 이상했다. 피고인은 원래 모델들에게 뭉친 것 풀어준다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식으로 반응했다. 마사지를 하다가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발끝부터 목끝까지 마사지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몸이 안 움직여졌다. 안전하게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큰 것만 당하지 말자는 생각이었다. 등을 마사지할 때도 등보다는 가슴 옆 부분을 심하게 만지는 느낌이었다. 치마가 엉덩이 골반까지 올라와 있어서 치마를 계속 내리니까 피고인이 엉덩이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런데 이후에도 손이 치마 안으로 들어와서 팬티 겉에까지 왔다. 그때 무서움을 넘어서 너무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워 도저히 못 있겠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더니 피고인이 '그러면 신고해'라고 했다. 엉덩이는 당연하고 속옷 위로 음부부위까지 만졌다."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델 에이전시에서 함께 일하고자 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고 있지 않고, 사건 당일에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다음 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손으로 만진 가슴 옆 부분, 엉덩이, 허벅지 등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점, 피고인이 마사지를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접촉한 시간이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델 일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여성의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만질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그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적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마사지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고, 허벅지 안쪽, 엉덩이, 음부 부근의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스스럼없이 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마 안으로 손을 넣었을 때 거부 의사표시를 밝혔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누가 안마를 하는데 팬티를 스치나요. 치마는 왜 올리고 팬티 위로 한 거에요? 겉에도 아니고 속살에 하셨잖아요."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은 "그거는 골반상태나 허벅지 위쪽 엉덩이쪽 근육이 많이 경직돼서 그랬고 속살에 한 적 없어. 겉옷 위로 뭉친 곳 풀어줬고. 진짜 맨살은 다리쪽하고 허벅지쪽만 근육 풀어줬어."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는 다음 날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피해자에 대한 마사지 행위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슴 옆 부분, 허벅지, 엉덩이 등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접촉까지 허용하였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위 I 메시지, 피고인이 이불 위로는 팬티부분을 풀어주려고 마사지 해준 적이 있고 허벅지 안쪽 살까지 지압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2018고합365사건의 수사기록 26, 10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엉덩이, 음부 부근을 만진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고, 상한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하한과 상한 모두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2명은 미성년자로 향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각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