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2021고단557]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9. 2. 22.경 위 사무소에서 경주시 G건물 M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연세 2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인 N, 임차인 L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모친이자 대리인인 피해자 O에게 마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위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권한 및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작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81] 1. 사기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P 피고인은 2019.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A 소유인 경주시 G건물 Q호에는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었고 피고인과 A는 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R을 대리하여 전화로 임대차계약을 문의한 피해자 P에게, “경주시 G건물 Q호에 빈 방이 있다.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도 있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1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G건물 Q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학생에게 보증금을 줘서 곧 나가게 할 것이다. 남편 A가 주인이고, 물건에 아무런 담보 설정도 되어 있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건물 Q호는 2018. 8. 21. 채권최고액 21,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G건물 Q호에 관하여 2017. 1.경 예전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약 43,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자산에 비하여 많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주시 G건물 Q호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R,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 잔금 4,100만 원, 계약기간은 2019. 2. 28.부터 2020.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1.경 잔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아들 T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문의하러 온 피해자 S에게 “경주시 G건물 U호에 물건이 있다. 건물주가 내 남편이다. 믿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달라는 피해자에게 “나는 등기부등본을 컴퓨터로 열람하는 방법을 모른다. 전혀 문제없다. 권리관계가 아주 깨끗한 물건이다. 깨끗한 물건이라는 증명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건물 U호는 2019. 1. 11. 채권최고액 114,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G건물 U호에 관하여 2016. 9.경 예전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약 44,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자산에 비하여 많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주시 G건물 U호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T,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잔금 4,000만 원(관리비 100만 원 제외), 계약기간은 2019. 2. 28.부터 2019. 1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9. 2. 26.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V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딸 W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문의하러 온 피해자 V에게, “경주시 G건물 X호에 전세가 가능한 방이 있다. 전세금 5,000만 원 중 Y은행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되고 500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 집주인은 교수이고 교수님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집에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건물 X호는 2019. 3. 21.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G건물 X호에 관하여 2018. 2.경 예전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약 45,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자산에 비하여 많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2.경 피고인의 아들 Z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20. 1. 28.경 위 AA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와 2020. 1. 3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G건물 X호에 관하여 임대인 Z, 임차인 W,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잔금 4,500만 원, 계약기간은 2020. 1. 30.부터 2022. 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AA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B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딸 AC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문의하러 온 피해자 AB에게, “경주시 G건물 AD호 물건이 있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좋은 방이다. 소유주가 내 남편이다. 하자가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도 나온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건물 AD호는 2018. 8. 21. 채권최고액 21,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자산에 비하여 많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주시 G건물 AD호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AC,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잔금 4,500만 원, 계약기간은 2020. 1. 30.부터 2022. 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20. 1. 23.경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 2020. 1. 30.경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E 피고인은 2020. 1. 27.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아들 AF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문의하러 온 피해자 AE에게, “경주시 G건물 AG호는 내 집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특판을 받아왔다.”라고 말하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달라는 피해자에게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내 집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건물 AG호는 2019. 1. 11. 채권최고액 114,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G건물 AG호에 관하여 2016. 7.경 예전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약 47,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자산에 비하여 많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주시 G건물 AG호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AF,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잔금 4,500만 원, 계약기간은 2020. 2. 20.부터 2022. 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20. 2. 20.경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H 피고인은 2020. 2. 7.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아들 AI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문의하러 온 피해자 AH에게, “경주시 G건물 AJ호에 빈 방이 있다. LH공사에서 진행하는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나는 늙어서 컴퓨터를 할 줄 모른다. 이 집은 깨끗한 집이다. 깨끗하지 않으면 대출도 안 된다. 등기 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 또 집주인이 내 아들이고 나한테 모든 권한을 일임하였으니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연락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건물 AJ호는 2019. 6. 7. 채권최고액 15,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G건물 AJ호에 관하여 2018. 3.경 예전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약 45,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자산에 비하여 많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경 피고인의 아들 Z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20. 2. 10.경 위 AA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와 2020. 2. 2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G건물 AJ호에 관하여 임대인 Z, 임차인 AI,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잔금 4,500만 원, 계약기간은 2020. 2. 20.부터 2022. 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AA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AK은 피고인의 사위이자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자 AK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주시 G건물 Q호’를 임대차목적물로 한 임대인 A, 임차인 R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자 AK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주시 G건물 U호’를 임대차 목적물로 한 임대인 A, 임차인 T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V, P, AH, S, AL,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3,000만 원), 차용증(3,000만 원), 피의자 N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피의자 B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1. 각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확인증, 수사보고서(고소인 P 입출금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고소인 S 입출금내역서 등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고소인 AE, AL 입출금확인증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D호 AL 입출금거래 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2021고단557호의 범죄사실상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의 모친인 O이므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피해자 O 중 누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다수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