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수학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6세)는 2022. 2. 19.경부터 2022. 3. 29.경까지 매주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이다. 1. 202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 풀이를 가르치던 중 “손이 왜 이렇게 차”라고 하며 3분가량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 2. 2022.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교실에서, 보충수업 중 자리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수학 문제 풀이를 가르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수업이 끝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며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데리고 가고, “복도에 아무도 없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겨 안았다. 3. 2022.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교실에서, 자리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다가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까지 손을 올리고, 손을 빼면서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4. 2022. 2. 27.경부터 2022. 3. 27.경까지의 각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2022. 3. 1., 같은 달 5., 같은 달 6., 같은 달 8., 같은 달 12., 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같은 달 13., 같은 달 15., 같은 달 19., 같은 달 20., 같은 달 22., 같은 달 26. 및 같은 달 27.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문제 풀이를 가르치며 책상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가 입은 조끼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가 수업 중 문제를 잘 풀지 못할 경우 “귀염둥이”라고 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마스크 안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5항, 제3항(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행위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의 범행(행위자/기타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보호를 받는 수강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피고인이 도리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다. 판시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 보호받아야 할 학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나 위력의 정도가 미약하다. 2000년경 이종 범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