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2022. 2. 4.경까지 운전 업무 등을 하며 위 피해자의 업무를 보조하였던 사람이고, 위 피해자는 E㈜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B의 지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가.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남, 61세)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을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사용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업무상 자료 및 피해자의 일정 등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4.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그 동안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용과 예산 횡령 사실 등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 폭로가 되면 B 게이트가 형성될 것이다. 2022. 2. 10.까지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상세한 내용을 언론사에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두고 가고, 2022. 2. 10. 09:30경 피해자에게 “말씀드린 2월 10일입니다. 금일 12시 정오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면 언급드린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고, 2022. 2. 중순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4.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동거녀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22. 3. 31.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6. 30.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갈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만 받으면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으나, 2022. 12. 중순경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연락이 왔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최초 약속하였던 2,5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8. 22:06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장님께 (중략) 9월에 주시기로 약조하였던 돈 주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 모친께 연락을 하시면서, 모친의 질문에 제가 답을 못하면서 불화가 생겨, 이제는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전 한국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거절하지 마세요. 12월 31일까지 입금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거절 혹은 제 주변에 연락을 하시다면, 1월 1일부터 제가 아는 한 모든 의원님들께 뇌물수수에 관하여 언급할 것입니다. 제가 빨리 떠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3. 1. 4.경 및 2023. 1. 6.경 피해자에게 금품 수령자가 기재된 명단과 함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많이 후회할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각각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B을 협박하던 중 B 주변인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8. 19:14경 서울 용산구 M 소재 N에서, 피해자(여, 63세)에게 “의원 사모님께,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 내용을 의원님 및 그 외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연락이 오는 즉시 모든 대화는 중단하고 자료를 다른 곳으로 넘기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5천만원에 제가 가진 의 원 뇌물수수 및 사모님께서 받으신 금품수수 등의 내용을 모두 지우고 한국을 떠나겠습니다. 사모님께서 받으신 몇몇가지의 품목과 날짜 및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압구정에서 받으신 그릇세트(날짜 2021년 10월28일) 아드님께서 좋아하시는 샴페인 내용까지 날짜 및 금액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고세12앙 브릿(10병) (날짜 2022년 1월 02일) 의원께서 받으신 현금 뇌물수수 금액은 날짜 및 시간 금액 등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따로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차명입니다. 번호 및 계좌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해주시면 휴대폰을 그냥 폐기하고 한국을 떠나겠습니다. (중략) 제가 드린 거래의 내용을 발설하시어 저에게 콜 백이 온다면 반대당쪽으로 모든 자료를 팔겠습니다. 입금처리가 되면 저는 미련없이 한국을 떠날 터이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점은 약속드리겠습니다. 1월09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3. 1.초순경 피해자에게 “떠날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 B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탄원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기록),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보고) 1. - 통장 사본, 각 –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 각 문자메시지, -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 휴대전화사진(증거순번 27번), - 사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공갈미수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2,500만 원을 더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 및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지인인 피해자 F을 협박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며 지내지 아니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 ~ 3개월 만에 다시 각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갈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