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7. 3. 23: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남, 49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든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뒤 맥주병을 든 왼손을 높이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이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위 맥주병을 빼앗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7. 4. 00:05경 제1항 기재 노래방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노래방에서 나와 인근 ‘E’ 음식점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온 다음 다시 위 노래방으로 돌아가던 중 마침 위 노래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등, 우측 손가락, 손목 부위를 베었다. 뒤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로 등 부위를 1회 내려 찍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행인들로부터 식칼을 빼앗기고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응급실기록, 응급실간호기록, 진단서, 진료기록 등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식칼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증거서류목록 순번 13, 18번), I CCTV 영상 사진, 거리 측정 사진, D노래방 CCTV 영상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1, 12, 17, 27, 35, 38, 44,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D 노래방’ 근처 ‘E’에서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인 식칼을 집어 들고 위 노래방으로 돌아갔다. 위 식칼은 순대 등을 자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그 크기나 형상에 비추어 볼 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D 노래방’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자신을 제지하는 일행들을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 당시에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겁을 주려고만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피고인은 맥주를 20병 정도 마셔 만취한 상태였던 점, 성인 남성 2명과 성인 여성 1명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당시 단지 겁을 주려는 의도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든 이후 피해자의 복부 또는 가슴을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거리를 벌리거나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휘두르며 방어한 결과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만약 피해자의 회피 또는 방어가 없었다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E’의 운영자이자 목격자인 H도 “만일 피해자가 가방을 휘두르면서 방어하지 않았다면, 등이 아니라 앞부분을 찔려서 더 크게 다쳤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식칼을 피하거나 막는 과정에서 손등과 손가락 등에 상해를 입었고, 식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무기를 소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피해 길가로 뛰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며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식칼을 고쳐 잡은 뒤 피해자의 등에 식칼을 힘껏 내려찍었고, 그 결과 피해자는 뼈까지 닿을 정도로 깊숙한 길이 5cm의 자상을 입었다. 등 부위는 근육 및 지방층이 다른 신체부위에 비하여 비교적 얇아 흉기로 찌를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농후한 부위이다. 실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도 피해자에게 “등 부분의 상해가 제일 위험했는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전신마비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에 칼을 맞고 쓰러진 이후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누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고, 계속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행인들에게 식칼을 빼앗기고 제압당하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해자를 공격하지 못하였다.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여 성인 남자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서야 겨우 식칼을 빼앗을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먹다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칼로 찌른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