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60

범죄사실 2019고합6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5.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C다방 안에서 예전에 알고 지냈던 D(여, 44세)와 빌려준 돈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E(여, 70세)에게 "너 가슴이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놓으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가슴을 움켜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수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창녀 같은 년들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6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20:5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97 버스정류장 앞에서 'F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G)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찰4팀 소속 경장 I(남, 35세)이 음주소란 통고처분서를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경찰관 새끼들 불알을 확 터트려 버린다!", "내가 성남경찰서에 아는 형사 있는데 너넨 다 뒤졌어! 인생 좆 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손바닥에 쥐고 휘두르며 I에게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였고 손바닥으로 I의 목을 치면서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3. 23:0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구로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서 다른 사건 관계자인 J이 있는 자리에서 구로경찰서 K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남, 32세)에게 "너도 역시 똑같은 새끼구나, 씹할 나는 모가지 잘라 버릴 거야, 이것은 경찰이 아니야 폭력집단이지, 씹할 알아? 진단 끊으러 간다고, 씹할 이러면 모가지 확 잘라버린다, 경찰 이 씹할 놈들아 니들 좆됐어 알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 2019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O,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형사 당직실에 인치된 피의자의 행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 업무방해의 방법,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나 폭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5.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C다방 안에서 예전에 알고 지냈던 피해자 D(여, 44세)와 빌려준 돈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플라스 틱 컵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