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42

범 죄 사 실 2020고단5142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는 전화로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기망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인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이자로 대환해 주겠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F에서 대환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다. E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대출이 있다.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증을 해야 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I은행 앱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앱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승인이 떨어졌다. 6.2% 이율로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인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J은행에 대한 대출 약관 위반을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I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J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3,512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K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12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인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은행 O입니다. M은행에 대출을 알아본 사실이 확인되는데 금융거래법에 위반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8. 3. 16: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고양시 덕양구 P아파트 Q동 1,2라인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 같은 달 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C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연루되어 2억 원 넘는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그 돈이 누구의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돈이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가. 2020. 8. 4. 11:50경 사기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R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 하세요 S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6,3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2020. 8. 4. 15:00경 사기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T에 있는 U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식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다. 2020. 8. 6. 11:00경 사기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6. 11:00경 서울특별시 중구 V에 있는 W역 1번 출구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식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라. 2020. 8. 6. 15:00경 사기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특별시 중구 Y에 있는 Z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식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8,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3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는 전화로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기망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인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1,500만 원을 3.5% 이율로 대출해주기 위한 점수가 모자라다. 부족한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M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2,9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AB 아파트 A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은행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C,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대출계약해지 증명서, 납부확인서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통장사본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취지는, 피해자환부 절차를 통해 피해를 용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범인의 실제 범죄수익과 관련 없이 그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징벌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소명된 한도 내에서 추징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확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재산권 회복절차에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거나 범죄의 성질상 피해자가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절차를 밟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민사 절차에서 그 배상책임이 규명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8,000만 원을 초과하고, 범행 발각 과정에서 일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피고인의 변제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미회복 피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된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일부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