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34세)를 알게 되어, 사실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피해자에게 배우자와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연봉 6,000만원 이상인 직장에 다니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금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6.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코로나19 격리기간 중에 외출을 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 벌금을 내기 위해 사채를 빌렸다. 사채를 빌리자마자 사채업자가 빚 독촉을 심하게 한다. 사채 갚을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 아파트를 팔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 격리의무 위반으로 납부해야 할 벌금이 없었으며, 이를 위해 사채를 빌린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 등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23. 3. 27.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B A한테 예전처럼 이자라도 500씩 내라고 하세요 지금 연락도 안되고 B 하고 공동명의로 우리한테 돈을 빌려갔으니 당신이 돈을 갚던지, 좋게 말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신 딸 △△(피해자의 딸) ◇◇초등학교 3학년 … 우리는 끝까지 찾아간다. 좋게 말할 때 A가 예전처럼 매달 500만 원씩 갚던지 당신이 한 번에 주든지 해. 총 미납금액 7,000만 원, 내일까지 A가 연락 없거나 당신이 돈을 준비하세요. 돈 안 갚으면 지인 학교 따님 학교 연락합니다. … 당신 사진들 다 퍼지기 전에 해결해. 조사 하다가 당신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 신고하면 우리는 통장도 대포통장 못 찾아. 그리고 따님학교 당신 직장 □□학교, 텔레그램에 △△ 사진 당신사진 개인정보다 올라 갑니다. 돈을 빌려가서 사용 했으면 이자도 갚아야지 …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 1장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직장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3. 4. 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이거는 당신한테만 쓰는 거다. 내일까지 돈을 일부라도 안 보내면, E(피해자의 딸) 친구들 집 △△ 3학년 3반에 더러운 사생활 다 알려주겠다. 남동생 직장에도 똑같이 보낸다. 5천만 원으로 해결하자. 매달 200만 원씩 나눠서 갚아라. 안 보내면 바로 E 학교, 친구들 집, 남동생 직장에 다 알려주겠다. 부친 다니는 병원에도 다 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넣어두고, 위 주거지 우편함 옆 벽면에 피해자의 부모 및 남동생, 피해자의 딸 사진 등와 함께B 돈 갚아라. 돈을 빌려가서 왜 돈을 안갚나. … 당신 남자들한테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서 당신 딸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 … △△ 학교 △△가 전학을 가더라도 △△가 엄마가 돈 빌려가서 돈 안 갚고 엄마 사생활이 더럽다는 걸 계속 알려줄게. B 당신 직장 초등학교에도 알몸사진 사생활이 더럽다는 걸 계속 전단지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줄게 … 지금이라도 돈을 해결하면 5천만 원에 끝내줄게 내 번호 알지 연락해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 노출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3.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동생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위 F에게 ‘G빌라 H호 맞지? 저녁에 집에 찾아간다. 돈 안 갚는 인간들 가만히 안둬’, ‘너이 누나 얼굴있는 사진에 개인정보 적어서너이 동네 뿌린다 씨발것들이 우리하고 장난하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 벽면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이 노출된 상반신 나체 사진 2장을 부착하고, 위 주거지 우편함에 위 사진 1장을 넣어두어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 주거지 인근 주민들이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3. 4. 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에 설치된 6개 세대의 우편함 및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빌라 우편함 등에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가 드러나는 나체 사진, 피해자의 자녀, 부모 등이 촬영된 사진과 함께 B 돈 갚아 돈 급해서 우리한테 돈 빌려 가서 안 갚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자. 연체이자 다 설명했는데 이제 와서 이자가 비싸다 돈 못 주겠다 불법이니 신고했다 … 남자들한테 자기 몸 사진을 보냅니다. … B 89년생 ▽▽초 컴퓨터선생 자녀 E 14년생 … A한테 돈 갚으라고 연락해 … 시간이 지나면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넣어두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빌라 현관문 앞에 위 전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채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있는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채 등 위 전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빌라 및 주택의 벽면, 버스정류장 기둥, 전봇대 등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이름 : B, 직업 : 서울□□초등학교 컴퓨터 선생, 돈을 빌려가서 돈을 안 갚습니다. 내돈은 안 갚으면서 는 몇 달 뒤 I 이사를 갑니다. 분양받아서 7억 정도입니다. 돈 못 받은 우리는 힘든데 돈 빌려간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위 전단지를 피해자 주거지 인근 길거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채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채 등 위 전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학부모 7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녕하세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죠 방과후 컴퓨터 수업하는 선생님 실체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B 선생은 모르는 남자들 하고 알몸 사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도 빌려 쓰고 안 갚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학교에도 찾아간다고 합니다. 수업 중에 아이들이 그런 걸 볼까 봐 걱정입니다. 이런 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채를 빌리고 이를 갚지 아니하여 사채업자가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오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채를 사용한 적도 없고, 피해자의 학교에 사채업자가 찾아온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0), 이체확인증(J)(증거목록 순번 34), 2023. 3. 27. 우편물, 피해자 동생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피해자 직장 학부모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2023. 4. 18. 우편물, 2023. 4. 20. 우편물과 전단지 사본, 2023. 4. 21. 전단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66, 67, 70 내지 73),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99)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과 사채업자 휴대폰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일부 첨부, 범죄일람표수정 및 혐의 판단),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89), 수사보고서(K은행 영장회신 첨부, L 전화통화), K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C은행 영장회신 첨부, M 전화통화), C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2,170만 원 입금처, N(기업은행) 전화통화], 상세거래내역, 수사보고서(기업은행, O 영장회신 첨부, P 전화통화), 기업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 Q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우체국 영장회신 첨부, 편취금 사용처 및 R S은행 관련성 확인), 우체국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T은행 영장회신 첨부, 사용처 확인), T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2023. 4. 1.경 현관문 옆에 부착된 나체사진에 대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전화진술) 1. 압수된 증 제1, 2, 5,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강요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각 공갈미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4.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미수범이거나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부남임에도 배우자와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으며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다 미수에 그치자 위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가족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부착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관계인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그 가족 또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