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1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F 과 함께 공동업주로서 2016. 7. 19.경부터 2016. 9. 6.경까지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501호, 708호, 1109호, 1301호, 1302호, 1409호 및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801호, 1206호 등을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I, J, K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L', 'M', 'N', 'O' 등에 'P', 'Q'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8. 29. 22:00경 위 오피스텔 1109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R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아 J로 하여금 손으로 R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2016. 7. 19. 경부터 2016. 9.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9. 25.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501호, 708호, 1409호 및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1206호 등을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S, T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L', 'M', 'N', 'O' 등에 'P', 'Q'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실장이며,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직전 업주로서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업소에 출근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실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9. 15:00경 위 오피스텔 1206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아 S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5.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I, U, V, K, J,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술서 사본 1. 현장 사진,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4: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약국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지촌 삼거리 방면에서 한국전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후 갑자기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로서, 위 교차로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의 화랑공원 방면에서 기지촌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4, 19. 11:2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화면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1,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목감지하차도 쪽에서 목감인터체인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남)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낚시터 부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출력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89에 있는 국민은행 군자역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C 및 D)를 개설한 후 그 즉시 위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 명의의 각종 금융기관 계좌 10개를 각 개설한 후 그 개설일자에 각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혐의계좌 (유)B, (유)플러스인 관련사건 공람문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를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하다는 양수인들의 말을 믿고 범행한 점, 경찰 조사 후 양도한 접근매체 관련 금융계좌를 모두 해지한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7:05경 업무로 C 한국상용7.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중앙로 268에 있는 윗장뜰육거리 교차로를 도안 방면에서 화랑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육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거나 횡단보도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6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전체 파열 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친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교통법규를 숙지하여야 할 화물차 운전사로서 횡단보도 사고를 낸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사망,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공제) 가입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3: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서행으로 출발하여 주차장 통로로 나오다가 사람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을 급가속시킨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주차장 통로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뒤 문짝 부분과 위 차량에 승차하기 위하여 우측 뒤 문짝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피해자 H(76세)의 신체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우측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I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하단에 피해자의 머리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확정할 수 없는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촉탁회보(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현재 의식불명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여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 가족들의 처벌불원의사를 곧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친목모임의 회원이었고, 이 사건 사고도 함께 모임을 한 후 발생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9:40경 시흥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라고 말을 하던 중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로부터 "아저씨, 잘못했으면 남자답게 사과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밀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4:20경 대구 서구 C아파트 102동 301호에서 D을 통하여 위조 상품 공급업자 E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룩셈부르크 '보태가 베네타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핸드폰 케이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버버리(BURBERRYS)',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핸드폰 케이스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49점 (정품 시가 약 28억 1,870만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6~8)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표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위조 상표 상품들은 대부분 F 및 D이 판매하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5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서영(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앞 노상을 문덕사거리 쪽에서 빅마트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동(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적지 않고, 중앙선 침범까지 저질러 인피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회의 음주운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판사 강기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및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C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D(공동대표 E)'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D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D'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 ·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등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F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명은 본 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 경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4.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16:45 경부터 17:06 경까지 종로를 따라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쪽에서 광화문 광장 쪽으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8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서린로터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를 점거한 다른 시위대에 합류하여 도로 위에 머물렀던 점은 인정되나,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신고된 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참가자들과 사이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집시법에 따라 집회·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인원, 방법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집회·시위의 주최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게 된 단순참가자로 보이고, 달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집회 및 시위의 신고된 범위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일 서울광장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따라 종각역 사거리 부근으로 이동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6:45부터 17:06까지 종로를 따라 시위에 참가하거나 그 주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주변에서 진행되던 집회 및 시위의 전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시위대의 점거와 경찰의 차벽 설치에 의하여 일반 차량의 교통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미 설치되어 있던 차벽에 막혀 행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경찰의 해산경고(피고인은 해산명령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였던 시각은 경찰의 1차 해산명령인 17:36 이전으로 이때는 경찰의 해산경고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오인하여 해산명령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를 듣고 귀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거나 폭력시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30. 17:50경 익산시 오산면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성산면 소재 창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입금된 금원의 5%를 받기로 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일은행 보안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14. 12: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제일은행 보안팀인데 보안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니 오티피 카드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오티피카드 번호를 같은 날 12:30경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0,000원을 송금시켰고, 피고인은 2015. 4.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국민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을 통하여 위 국민은행 통장 계좌에 입금된 30,000,000원 중 28,5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수원역 광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이고 그 중 2,850만 원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그 고의가 미필적인 점(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인 줄 몰랐고 따라서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범인 F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 즉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위 자금의 5%를 주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입금된 돈이 "전세자금"이라고 은행 창구에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적, 즉 F의 지시대로 9시경 연변 말투가 약간 있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남자를 다방에서 만나 3시간 가량 대기하면서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F의 지시대로 은행 창구에 전세자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2,85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이를 위 남자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통장 사용 관련 문자 등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 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경부터 2015. 5.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유소(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유지 관리, 영업활동 등 주유소 전반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2015. 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자금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5.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로부터 수금한 유류대금을 자신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가 위 F의 직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알려주어 같은 날 위 계좌로 유류대금 5,590,78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H 몰래 임의로 개설한 후 거래처로부터 위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 받아 일부는 재차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정당한 계좌에 입금하고, 일부는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3. 12. 19.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32-1에 있는 동해 농협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의 단체명 란에 '주)E주유소', 법인등록번호 란에 'I', 대표자명 란에 'H', 본사 주소 란에 '경북 포항시 남구 J'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주유소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주유소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전항과 같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해 농협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3. 12. 20.경부터 2015. 7.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75,811,290원을 유류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17.경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9,052,954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고, 나머지 46,758,336원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 5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농협 통장 거래신청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횡령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3,13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2015고단1260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입구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들어 올려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2,6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268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4. 8. 19. 306보충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절도현장지문감정결과 통보 1. 각 사진 1.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사진 촬영 및 첨부), 내사보고(N회사 CCTV 영상녹화건), 내사보고(N회사 CCTV 영상녹화건2), 수사보고(피해자 거주지 내·외부 모습 및 E 피해품에 관하여), 각 절도피의사실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상점에 침입하거나 노상에 설치된 진열대 천막을 들추어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저지르게 된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를 밝힌 점,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대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기존 양형기준상의 상습절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본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0:10경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하우스홀드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에 있는 가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뉴마이티 3.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41세, 여)의 남편 H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1:00경 밀양시 I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생일파티에 초대받아 함께 음식과 술을 먹은 후 피해자가 제공한 작은 방에서 잠을 자려던 중, 피해자의 남편은 거실에서 잠들고 피해자는 큰방에서 혼자 잠자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던 큰방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더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뭐하는 짓이에요, 나가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 신도이고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안양시 동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26.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육군 제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유권규약 및 헌법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