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1.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21.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465 - 피고인 B, C, D, E 피고인 D은 <지역>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K파' 조직원이고, U은 <지역>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L파' 조직원이다. 피고인들과 U, V는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W (남, 29세), 피해자 X(남, 28세), Y은 일행이다. 피고인들과 U, V는 2021. 2. 22. 03:50경 <주소>에 있는 'M' 식당 앞 길에 모여 있다가, U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위 Y을 쳐다보던 중 위 Y으로부터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Y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U, V는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들과 위 Y을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고인 B와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X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V는 팔로 피해자 W의 몸통과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 W의 머리 부위를 길가에 주차된 오피러스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V는 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 X에게 "씹할 새끼야, 뒤질래"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X의 손을 잡아당기며 위협을 가하고, U은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X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Z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Z의 뒤쪽으로 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 Z이 기절하자 팔을 풀고 그대로 놔 피해자 W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E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X의 몸통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와 공동하여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X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125 -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 F, G, H, B, C 피고인들은 D을 비롯한 일행들과 2021. 2. 4. 20:39경 <주소>에 있는 'N' 주점 앞 길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 그곳을 우회전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S(여, 22세) 운행의 SM7 승용차 바퀴가 위 D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둘러싸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멈춰 세운 후, 피고인 B는 발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 찍고, 피고인 F은 "씹할 놈아, 내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 타 침을 뱉고, 피고인 G은 "내리라고, 씹할 놈아. 겁 대가리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흔들며 조롱하고, 피고인 H는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위 승용차 앞 유리로 던지고 위 승용차 보닛에 침을 뱉으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운전석과 보조석 창문을 수회 손으로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위 승용차를 부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D, J, I 가. 피고인 D, J 피고인들은 2021. 2. 25. <주소>에 있는 'AA' 주점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I(남, 21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D은 주점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해의자를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J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윗옷을 벗고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위세를 과시하다가 피고인 J과 상호 실랑이를 하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J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D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남, 18세)과 그 일행인 위 J과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이 걷어 찬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다시 걷어차고,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잡고 테이블 가림막을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 일행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며 목을 조르는 피해자 D의 팔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수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6. 15. 00:48경 자신과 말다툼을 한 여자친구 BB이 그 친구들과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주소>에 있는 피해자 CC 운영의 'AB' 카페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카페 테라스에 있던 철제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의자들이 카페 유리창에 부딪히고 테이블이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646 - 피고인 I 1. 폭행 피고인 I는 2021. 9. 1. 20:55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23세)이 지인 AD과 욕설을 하며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고인에게 욕한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I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머리로 위 BE의 얼굴을 들이받은 직후 BE의 일행인 피해자 AD(20세)과 시비가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2022고단854 -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1. 11. 6. 06:32경 <주소>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등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D(남, 37세)이 피고인에게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DD에게 "안해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다른 경찰관인 피해자 FF(남, 2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FF에게 "뭐래 병신새끼가 아니 씨발 장난하나 개새끼가"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다른 경찰관들인 피해자 GG(남, 36세) 등에게 "아니 씨발년이 경찰 개새끼들이 니넨 인간이 아니냐 이 씨발놈들아?", "병신같은 새끼들이 찍는다고 씨발놈들이 패벌라 개새끼들이"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 FF에게는 "뭐 이씨발놈이 니네 엄마 개새끼야", "뭐 병신아, 뭐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판결 확정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J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 전과 확인) 2021고단4465 1. 피고인 B, C, D, E의 법정진술 1.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AF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서(AG 및 피해자 촬영 CTV 영상분석),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분석)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25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 C, F, G, H의 법정진술 1. BA, II, S, BC,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자료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D, J, I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자료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피해자 제출 사진), 사진설명(AB 카페 CCTV 영상) 2022고단646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C, A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CCTV 녹화영상 발췌 등) 1. 상해진단서 2022고단8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I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F,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G, H, I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피고인 F, G,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C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F : 징역 6월 피고인 G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H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I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J : 징역 4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행세하면서 상해, 폭행, 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 C, D, E의 공동상해 내지 공동폭행의 범행은 행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D, J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F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는바,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들의 재범을 막지 못했으므로, 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 C, E, G, H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I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J, F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