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B와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B의 생일인 2020. 7. 5.경 B가 살고 있던 울산에 방문하였을 때 성관계를 하여 B의 자녀 C를 임신하였음을 이유로 B에게 혼인을 하자고 하여 B와 2020. 11. 27.경 혼인 신고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C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의심한 B가 2021. 6. 16.경 서울가정법원에 피고인과의 혼인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2021. 8. 3.경 서울가정법원이 B와 C에 대하여 수검을 명령하자 위 B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5. 18:0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1. 8. 10. 14:35경 및 2021. 10. 25. 10:05경 위 서울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B가 B의 생일을 이유로 울산으로 오도록 하여 그 다음날인 2020. 7. 6.경 B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길 **에있는 빌 ***호에서, 서울로 귀가하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자”고 한 다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힘으로 피고인을 눌러 옷을 벗기고 B의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을 울산으로 오게 한 다음 2020. 11. 27.경 혼인 신고를 하고 위 B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배 속에 있는 태아를 없애고 다시 임신을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경 위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1. 8. 10.경 및 2021. 10. 25.경 위 서울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드 결제 문자 내역, 유전자 시험 성적서 첨부,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급여명세서 첨부, 피의자 근무회사의 근무시간 확인) 1. 카카오톡 내역, 유전자시험성적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진, 불기소이유통지, 불기 소결정서 및 불송치결정서, 고소장(A), 진술조서(A), 문자 캡쳐 사진, 유전자시험성적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증거자료제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5, 97), 급여명세표(근무표), 진술조서(제2회, A), 의료비 내역 사본 등, 판결문, 확인증, 하이패스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B는 2020. 7. 6.경 및 2020. 11. 27.경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를 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B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20. 7. 5. B의 생일을 맞아 울산으로 내려 온 사실은 있으나 그 다음날 서울에 있는 학원에 가야 하다고 해서 당일 저녁 무렵 피고인을 차로 울산역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고인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는바, 2020. 7. 6. 피고인을 간음하거나 성폭력하려 한 사실이 없고, 2020. 11. 27.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B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진술 내용이 목격자인 D의 진술과 부합할뿐더러, 2020. 7. 6.경 및 2020. 11. 27.경 전후로 피고인과 B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 7. 5.자 울산역 주차장 결제내역, B 운행 차량 하이패스 결제내역, B의 급여명세서 사본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B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나. 이에 반해 피고인은 B의 강간 사건의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B에게 2020. 7. 6.경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2020. 11. 27. B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울산에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당일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다고 주장하였으나, B가 2020. 7. 6.경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출근을 한 사실을 알게 되고, 2020. 11. 27.경 자신이 울산에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서울로 올라간 사실도 확인되지 않자, 2회 경찰 진술에서 2020. 7. 6.자 범행 시각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고 2020. 11. 27.경 강간피해를 입고 2주 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20. 11. 21.경부터 2021. 1. 1.경까지 울산에 있는 B 집에서 머물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시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7. 6.경 이후에도 B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사람과 그와 관련된 문제 해결 없이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2020. 11. 27.경 강간을 당하였음에도 B의 집에서 계속 함께 지냈다는 것 또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 그 진술 내용도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과 B가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2020. 6.말경부터 2021. 1. 2.경 무렵까지 피고인과 B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에 대해 B가 사과하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등 피고인이 B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간일 전후로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특히 2020. 11. 27.은 피고인과 B가 울산에서 혼인신고를 한 날이고, B는 당시 피고인이 임신한 아이가 B의 아이가 맞다고 하자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자신의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는데, B가 ‘배 속에 있는 태아를 없애고 다시 임신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당 날짜에 B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B는 2021. 6. 16.경 피고인이 출산한 아이가 B의 친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임신 당시 그 아이가 B의 친자라고 속이는 바람에 혼인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등을 상대로 혼인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위 재판 과정 중인 2021. 8. 3.경 재판장은 B와 피고인이 출산한 C에 대하여 유전자감정 수검을 명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1. 8. 5.경이 되어서야 2020. 7. 6.경 및 2020. 11. 27. B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B를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B를 고소한 강간 사건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청은 2021. 11.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6. 1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2. 8. 10. 항고가 기각되어, B가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 라.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B가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그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소극적인 증명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성범죄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범죄로 고소된 피무고자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가 고조되고 있어 성범죄로 고소된 피무고자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무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출산한 아이가 피무고자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등을 당하게 되자 수사기관에 피무고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무고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신문을 받아야 했는바, 피무고자가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무고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무고자의 혐의 없음이 밝혀져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