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2018109] 1. 특수강도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D(2018. 10. 23. 소년부 송치), E(2018. 8, 16. 소년부 송치), F(2018. 8. 16. 소년부 송치)는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함께 친하게 지내 온 선·후배 사이로서, 2018. 5. 10.경 여행을 목적으로 다 함께 서울로 왔다가 평택에 신분증 없이 자동차를 렌트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2018. 5. 15.경 평택으로 가게 되어, 이후 평택에서 PC방과 찜질방 등지를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뒤 그 남성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미성년자인 E은 성매매 여성이 되어 성매매를 위하여 약속 장소로 나온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다음 그 모텔과 호수를 다른 일행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F는 모텔 카운터에서 주인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모텔 입구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은 그 사이에 E이 있는 모텔방으로 들어가 성매매 남성을 폭행·협박한 뒤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D, E, F는 이에 따라 2018. 5. 15, 23:40경 위 'G'에 접속한 후 현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H45세)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피해자를 평택시외버스터미널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E은 위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음 날 00:44 경 평택시 [모텔 J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먼저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나서 휴대폰으로 다른 일행들에게 위 모텔방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들 및 D, F는 위 모텔 앞으로 함께 간 뒤 미리 정해 놓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는 모텔 1층 입구 부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았고, F는 위 모텔 카운터에서 남은 방이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주인의 시선을 끌었고, 그 사이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 E이 미리 문을 열어놓은 위 모텔방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과 D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하고 원조교제 하려고 그러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 지갑,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D, E, F는 2018. 5. 17. 00:51경 함께 오산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대금 1,300원을 위 제1항과 같이 H으로부터 강취한 지갑 속에 들어있던 ㈜M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5:34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대금 합계 1,791,620원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와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C]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인인 N으로부터 건네받은 0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및 D, E, F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C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파악한 렌터카 업체에 전화로 예약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함께 그 렌터카 업체에 방문하여 자신이 마치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접 Q 명의의 대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자동차를 렌트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여, 가. 피고인 C는 2018. 5. 10.경 용인시 기흥구 P건물 Q호에 있는 'R렌트카'에 예약을 한 뒤 피고인 B과 함께 위 'R렌트카'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B은 미리 가지고 있던 위 O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대여계약서' 임차인란에 임의로 '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고, '지불이행각서'에도 임의로 'O'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R렌트카' 직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대여계약서'와 '지불이행각서'를 각각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와 '지불이행각서'를 각 1통씩 위조하고, 위조한 위 문서들을 각 행사하고, 나. 피고인 C는 2018. 5. 13. 2:00경 평택시 U에 있는 'V렌트카'에 예약을 한 뒤 피고인 B과 함께 위 'V렌트카'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W K5 승용차를 렌트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 임의로 '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V렌트카 직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인 Y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주민등록번호 고지를 요구받자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Q의 주민등록번호인 'Z'을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합147] 5. 강도상해 [피고인 C] 피고인 C는 소년원에서 알게 된 친구 N, 여자 친구 E,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인 D, F, AA과 2018. 4. 27.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자들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하여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모텔 입구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미성년자인 E은 성매매를 위하여 약속 장소로 나온 남성과 성매매를 할 듯이 함께 모텔에 들어간 다음 그 모텔과 호수를 다른 일행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F는 모텔 카운터에서 주인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N과 D은 E이 있는 모텔 방으로 들어가 성매매 남성을 폭행·협박한 뒤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AA은 모텔 방으로 들어가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8. 4. 27. 03:00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AB'으로 피해자 AC(22세)과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약속하고, 2018. 4. 27. 04:00경 인천 남구 AD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AD모텔 안으로 들어 간 후,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65,000원만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고 선 다음, 위 F에게 전화하여 모텔 방에 올라오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E을 밀치고 모텔 밖으로 도망을 가서 AD모텔 옆에 있는 AE 모텔 지하주차장에 숨었다. E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C 및 N, D, F, AA은 흩어져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N이 2018. 4. 27. 04:30경 위 AE 모텔 지하주차장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때리며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계속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D과 F, AA도 옆에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차고, E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며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 1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AF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들고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N, E, D, F 및 A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C] 피고인 C는 AG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30. 08:05경 시흥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월곶분기점 약 100미터 지점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창분기점 방면에서 월곶분기점 방면을 향해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위 차량 앞에서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AH(46세)가 운전하는 AI 화물차 후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AJ(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적재함 교환 등의 수리비 1,325,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 C] 피고인 C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가. 2018. 4. 30. 08:05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A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8, 4, 30. 09:12경 인천 동구 AK상가 AL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A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8고합1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진술 부분 포함)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모텔 CCTV 영상 / 방범용 CCTV 확인 피의자 동선] 1. 영수증(모텔 사용),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판시 제3, 4의 각 사실 [2018고합109]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T에 대한 우편조서 1. 피고인 B, C 및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대여계약서 사본, 지불이행각서 사본 1. 차량 사진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사실 [2018고합147]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 F, D, AA,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부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본, 관련 사진, AO호텔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판시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 A, B이 다른 공범자들과 합동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뒤 금품을 강취한 것이고,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부정 사용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자들의 연령, 각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자동차를 렌트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한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상의 점들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 제반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다른 공범자들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텔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부정 사용하였고, 자동차를 렌트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였으며,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바,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C의 지위 및 역할,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행 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상의 점들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가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비록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및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