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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6.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82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8. 16: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건너편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술병을 던졌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64세)으로부터 “왜 술병을 던지느냐, 사람 다치면 어쩌려고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 내가 무술 유단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12. 15:44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이 바닥에 놓아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7. 2. 20:20경 여수시 여서1로 107에 있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류장을 지나는 H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I(남, 15세)이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 앞에서 연애질하지 마라, 눈을 쑤셔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258 피고인은 2022. 6. 15. 14:20경 전남 여수시 J에 있는 K 매표소에서 발권원인 피해자 L(57세)이 피고인의 여객선표를 발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표를 끊어달라, 개 같은 년 그런 것도 할 줄 몰라? 씨발 다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면전에 놓여있는 아크릴 가림막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발권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2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집행종료일에 범한 상해죄는 제외한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8728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량 상한이 높은 3개 범죄만 검토한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상해, 절도, 폭행, 업무방해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살펴보아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절도,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도 형 집행종료로 출소한 날부터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성향이 심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에서 7. 사이 새벽경 강릉시 B원룸 C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뒤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9.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자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51경 피고인의 F 계좌에서 위 E가 지정한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검정 테이프로 싸여진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계좌거래내역 1. 감정서(SCAS형사과-00392),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3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거래가액 30만 원, 범죄사실 제1항의 투약의 점은 투약량이 불상량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과 대구 달서구 C지하상가 내에 있는 ‘D’라는 구제옷 가게에서 서로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후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성관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가족과 회사에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13. 13:24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에 천만원은 그렇고. 600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2. 18. 09:32경 “2천만원 보내. 너무 적나. 적다 생각함 더 보내고. 큰금액은 아니지. 앞으로 남은여생 남편으로 대접받고 인품훌륭한 아버지로 사는값치곤. 5개월만 일하면 되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로 2021. 12. 27. 18:01경 816,000원, 2022. 1. 5. 17:53경 660,800원(합계 1,476,8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륜 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00,000원을 갈취하려고 시도하였다(증거기록 24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피해자는 실제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1,476,800원을 송금하였다. 이상의 경과를 감안하면, 판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사전에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B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 E이 위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로, 2020. 5. 10. 19:36경 군산시 F, G 앞 도로를 군산교육문화회관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고, 피해자 I(남, 65세)은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G 갓길에서 정차 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B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위 QM3 승용차보다 상당히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어 B는 위 QM3 승용차를 인지한 후 제동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B는 오히려 위 렉스턴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이고 위 QM3 승용차와의 충돌 직전에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꺾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Q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렉스턴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 1대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4대를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J주식회사와 피해자 K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92,61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합계 5,439,7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8,939,64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4. 7. 00:29경 군산시 L 주차장에서, 피해자 M(남, 22세)이 L 옆 N 입구에서 일행과 이야기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고인을 보고 조롱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E, P, Q,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2020. 5. 10. 보험금 지급내역, 2020. 9. 17. 보험금 지급내역, 2020. 11. 11. 보험금 지급내역, 2020. 11. 26. 보험금 지급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방법이 다소 조직적이고 치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20.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9. 28.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B, U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험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비교하여 크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0.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안동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속옷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 옆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피부관리실 수납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팬티, 브레지어 각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0. 16: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담을 넘어 그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마당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원피스 1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3개, 팬티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족윤적 감정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녹화영상에 대하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발의 족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D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20. 7. 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한 최저임금액은 각각 2018년 시간 당 7,530원, 2019년 시간 당 8,350원, 2020년 시간 당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0. 6. 9.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D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4,828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2020. 7. 7.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부터 2020. 7.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4,346,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2020. 7. 7.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 15,392,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체불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액수 합계가 3,9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 피고인이 경영 악화 등으로 부도에 이르게 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4. 15. 00: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화장실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E(남, 26세)의 일행이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를 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식당 밖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를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피고인 B)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인 점(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11: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식당 앞에 주차를 한 후 차에서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1. 수사보고서(순번 2)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옷자락만 스친 일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나 목격자 E, F의 각 진술이 대체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목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입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취지이다). 증인 G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시비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가고 나가는 찰나에 피해자가 맞았다고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의 증언은 나머지 증인들의 증언이나 피고인의 범행 직후의 진술(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입술 부위를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있었다는 취지이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수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동종 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부터 2021. 6. 하순경까지 피해자 B과 사귀었던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서 같이 거주하였다가 서로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위 거주지에서 퇴거하였고, 2021. 8. 중순경 위 거주지에서 다시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5. 2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27세)이 커플링을 끼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들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은 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대걸레를 들어 내리쳐 스마트폰의 액정과 본체가 분리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로 그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강제로 껴안으면서 키스를 하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고,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욕하면서 피고인을 또 다시 밀쳐냈으며, 피해자가 그만 이야기하자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럴 거면헤어지자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밟고 대걸레를 부수어 휴대전화를 내리찍어 망가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녹취록 3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수사기록 31, 32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화를 내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스퀸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0면),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어서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7면), 위와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중이었는바(증인 녹취록 5면 등), 피고인의 앞서 본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증인 녹취록 4면), 피고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8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당시 19세)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C의 남자친구로 피해자와 함께 만나 놀거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평소 말투, 행동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4. 03:00경 부천시 소사구 D, E교회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아침 6시까지만 C한테 비밀로 하고 사귀자. 대신 사귀는 사이에는 처음에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주차장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가 바지를 잡아 올리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가만히 놔둬, 하지마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친구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호감을 악용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도망하여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의해 구금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스배달원이고, 피해자 B(여, 23세)는 C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22. 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구실에 가스 배달을 오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6:25경 광주 D에 있는 C대학교 과학대학 4호관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무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재차 “우리 둘만의 공간이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좋아 죽겠어? 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으며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가스배달을 하면서 알게 됨을 기화로 자신보다도 한참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199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추행의 부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행에 관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2: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약 79.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50km/h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9.7km/h 초과하고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왼쪽 앞 팬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6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다음날인 2021. 12. 10. 18:5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B(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왼쪽 앞 팬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C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2: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표시가 있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 차선이었으며, 왼쪽 1차로에는 직진 방향의 버스전용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A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 팬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6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고, 다음날인 2021. 12. 10. 18:5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하다 피해자 A(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왼쪽 앞 팬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교통신호제어기 현시도 첨부), 교통사고영상복구 분석결과 회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우고 제한속도를 약 30km/h 초과하여 버스전용 차로를 주행하다 정지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때마침 피고인 B도 같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사기범죄를 저질러 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보험금을 2022. 1. 15. 수령하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빚이 85,000,000원 상당에 달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빌려서 돌려막기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형편이었고, 어머니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한편, 2021. 12. 23.경 위 C 계좌로 보증금 및 이사비용 명목 20,000,000원을, 2021. 12. 30.경 위 C 계좌로 네일샵 재료 구입비 명목 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B)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