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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D(D, 중국 국적)과 중국 거주 당시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D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정 비율의 범죄수익금을 분배 받는 대가로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21.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틴더’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을 유도하면서 “위 게임 사이트에 그동안 쌓아 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전비용이 들어간다. 내가 너에게 게임 포인트를 선물할 테니 환전비용을 보내고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합계 14,083,321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피해금 중 72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자, D의 지시에 따라 그 중 200만 원을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고, 나머지 5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업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합계 28,845,279원을 D의 지시에 따라 이체 또는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D에게 전달함으로써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D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4. 30.경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하여 D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4. 30.경부터 2021. 5. 4.경까지 사기 범행 피해금 합계 64,845,279원을 송금 받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과 E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1.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9, 14, 28, 35, 47, 126, 133, 137, 140),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6, 29, 36, 49, 50, 125, 131, 138) 1. 각 H G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17, 31, 39, 51), Q N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0, 52), R은행 P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3) 1.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 계좌의 직후 계좌거래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8, 59), 각 계좌영장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목록 순번 128, 135, 142), 수사보고서(A 명의 포괄계좌 회신내용), 계좌영장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목록 순번 160, 1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방조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취득한 이익,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바,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2,9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횟수 및 금액도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 제2경인고속도로 7.8㎞ 안양 방면 편도 5차로 고속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E450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E350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E450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 및 동승자인 피해자 D(남, 8세),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통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번호 3 생략) 벤츠E350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인천 중구 항동 계양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7.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충격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적재중량 2.5t의 대형 화물트럭으로서 사고 발생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차량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차량 앞의 B 운행 차량은 그 파손 정도가 컸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화성시 B, 5층에 있는 ‘C’ 남자 탈의실에서 라이터형 초소형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 D(남, 27세)과 E(남,34세)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메라 내 저장된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2. 13:30경부터 13:52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80cm 가량의 우산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였으며, 파출소 외부로 이동조치 된 후에도 파출소 내부로 수차례 진입하려고 하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관의 수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C파출소 내부와 외부에서 주취상태로 주정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12. 13:45경 위 1항 기재 C 파출소에서 파출소 출입문에 부착된 전단지와 좌우에 붙어 있는 시트지를 들고 있던 우산을 이용해 찢어 손상하고, 들고 있던 우산 꼭지부분으로 파출소 우측 외벽을 수 회 찍어 벽에 10여개의 구멍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서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가 곤란하여 자유형이 집행되면 지나치게 큰 어려움을 겪을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결과 물적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9. 10: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면허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주소지가 서울 도봉구 B에서 서울 동대문구 C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관련), 경찰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이력 캡처 화면),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변경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처벌전력 있음),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36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7.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036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7. 13:49경 서울시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568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0. 12:0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96길 12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4세)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768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23.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역 근처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G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4. 20:37경 서울 영등포구 E역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8,1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직포쇼핑팩 1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153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2. 주소지가 ‘서울 영등포구 J’에서 ‘서울 영등포구 K’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2. 6. 30. 주소지가 ‘서울 영등포구 K’에서 ‘서울 영등포구 L’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2022고단4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22고단4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상황(피해카드번호 확인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 2022고단5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열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문등본 접수 등 관련), 수사보고서(법무부 회신서 접수 및 회신내용 검토 관련)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서 등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판결문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전과 확인)(각 2022고단4768호 사건의 증거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변경된 주소지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였고, 판시 제1, 3죄의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4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사기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3: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택시기사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택시기사는 112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상태로 같은 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택시기사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택시기사와 분리 조치되는 등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뭐고 놔라 씨발놈아 내일 경찰옷을 벗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1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고, 위 집행유예 판결도 2013년경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2:15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진천점 앞 노상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여, 42세)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불안감조성에 대해 통고처분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너거 옷벗긴다, 밤길조심해라”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위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협박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은 1994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2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7. 04: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노래방 2번방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2번방 안으로 부른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높이 3센티미터, 직경 12.5센티미터)와 양주잔(높이 8센티미터, 직경 7.5센티미터) 및 마이크, 리모컨 등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리모컨 1대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마이크 1대를 던져 그 충격으로 위 기계들이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2000년 및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업종 변경하는 인테리어 일체를 내가 알아서 싸게 해주겠다. 총 공사금액 1,000만 원이고 계약금은 100만 원이다”, “계약금 100만 원 및 공사대금 일부 200만 원을 입금하면 2021. 5. 7. 식당 오픈전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1. 4. 24. 계약금 100만 원, 2021. 4. 27. 공사대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 내역/고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195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6. 02:0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1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변기에 빠뜨리고 다시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식탁에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등을 수회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77 피고인은 2022. 1. 29. 21:47경 충주시 호암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2022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21:0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16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머리를 향해 섬유유연제통을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2022. 6. 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위 처벌불원서에 위 공소사실이 포함된 이 법원 2022고단195호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2005년생의 미성년자로서 연인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임상적 추정)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0:35경 대구 북구 B 소재 C 횟집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1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노력과 조치를 다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총 4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로 만취 상태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11년경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62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162] 1. 2022. 9. 4.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01:30경 광명시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D 직원 E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시가 합계 168,000원 상당의 골든블루사피루스 양주 1병과 아이스티 1잔을 제공받았다. 2. 2022. 9. 24.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01:10경 광명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3620] 피고인은 2022. 9. 18. 01:00경 서울 금천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3,000원 상당의 잭콕, 콜라, 잭다니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각 현장사진, 미결제 영수증 [2022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무전 취식을 반복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3:1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6%로 높았던 점을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4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1. 19. 0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수차례 그곳 초인종을 누르며 위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문을 다시 닫지 못하도록 강제로 연 다음 도어 스토퍼로 문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9. 04:39경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F(49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인도에 있던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차고 위 F에게 마구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주거지 방문 및 면담)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현장 CCTV 확인)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6:4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1:30경 경주시 B, C파출소 앞 계단에서 음주 후 출입문에 기대어 수면을 하던 중, 112순찰근무를 마치고 복귀 중인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같은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48세)이 자신의 잠을 깨우며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왜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D을 때리려고 한 다음, 위 E이 현행범인으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재차 욕설하며 무릎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0. 20: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 테라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66세)에게 다가가 배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얼굴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5. 17:0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19세)에게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발로 피해자의 뒤꿈치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3. 1. 2. 22:4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미용실'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남, 26세)에게 ‘뭘 쳐다보냐 네가 똑똑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cctv 영상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묻지마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확한 정신질환 진단명은 모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기타 피고인의 전력을 보았을 때 수사보고에 기재된 대로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