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8:5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10km 지점을 마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갓길에서 피해자 C(51세)이 자신이 운전하던 D 현대트렉트 트레일러를 세우고 위 트레일러 타이어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럭 조수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 2019고단1736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김포시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 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4층에 있는 1가구를 4가구로 각각 나누어 총 면적 335.15m²를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93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 1층 E호에 사업장을 두고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인 A 가. 무단 대수선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 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3층에 있는 1가구를 5가구로, 4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나누어 총 면적 559.83m²를 대수선하였다. 나. 조경 미설치 누구든지 면적이 200m²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지면적 311.7m², 연면적 559.83m², 건축면적 184.33m²의 4층 건물인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면서 조경 25.05m² 부분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528 피고인 A은 김포시 C, 1층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도시지역인 김포시 G에 있는 대지면적 297.6m², 연면적 491.98m², 건축면적 177.07m²의 4층 건물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5. 피고인 A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말경 김포시장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방법으로 2층 2가구를 5가구로, 3층 2가구를 5가구로, 4층 1가구를 4가구로 대수선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진술서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19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진술서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건물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25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김포시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일반건축물대장, 김포시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김포시 G 현장 사진(계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단 대수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5호, 제42조 제1항(조경 미설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단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5호, 제42조 제1항(조경 미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무단 대수선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조경 부분에 설치한 보도블럭에 대한 원상복구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무단 대수선 부분도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원상복구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2016. 7. 20.경 경기도 수원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E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48개월 동안 매월 581,24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상피고인 B에게 인도하고, 상피고인 B는 2016. 8. 초순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B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차량등록증을 건네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계약서 1. 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회수활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납한 상태이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 00:2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내사보고(외근수사) [피고인은 D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경찰관은 이 사건 이 발생한 지 며칠 지난 2019. 10. 10.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증 20면), D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담배를 판매하지 않으니까 청소년들이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D이 판시 일시경 위 편의점을 찾아와서 담배를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안 된다는 등의 말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달리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2018고단110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23:23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포르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2만 3,8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23:45경 목포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3] 피고인은 2018. 11. 7. 03:1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군서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49.4k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2019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발생한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일명 ‘B’의 지시를 받아 그가 제공하는 마약류를 나누어 포장한 후 이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고, 그 장소를 일명 ‘B’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고 SNS 등으로 연락하여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면 구매자가 이를 취거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관리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22. 2. 15. 00: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전기단자함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03.13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을 일명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03.13g 상당을 관리하였다. 2. 마약류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2. 28. 21:5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 안에 대마 약 0.17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8. 21:5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 마약인 코카인 총 17.67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4개, 대마 0.52g가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각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8. 21:5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그곳 세탁기 위에 있는 세제통 안에 필로폰 약 44.6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건외 G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수사, 사건현장 CCTV 상대수사, 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차량 입출차 확인 및 입출차 당시 CCTV 확인, 피의자 검거 및 압수 당시 상황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5, 26, 30, 31) 1. 감정서 1. G 휴대전화 전자정보 내역 출력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상선과의 대화 내역(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관리,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범죄 : 필로폰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 범죄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 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관리하고 대마, 코카인,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선의 인적사항을 제보하여 수사기관이 상선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16:3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주차장 앞 까지 약 10km가량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9. 16:4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7:05경부터 17:17경까지 E지구대에서 위 F,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면서, 혀가 꼬부러진 말투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같은 날 17:05경, 17:10경, 17:17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 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사건접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운전을 종료한 후 경찰관은 호흡측정기나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사실이 없고, 현행범인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E지구대로 강제연행하였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체포이고, 또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과정을 생략한 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명백하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였으므로 체포의 필요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범 체포 관련 절차 역시 모두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당시의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행자가 2021. 12. 9. 순대국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나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서 간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오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다. 2)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술 냄새가 나고, 어눌한 발음과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면서 혀가 꼬부러진 말투 등술에 취한 상태의 모습이었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여부 질의 및 신분증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응하며 약 70m를 도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그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고지가 이루어졌다. 3) 피고인은 ‘본인은 2021. 12. 9. 16:4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권리고지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4) 한편,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에 의하면, 대상자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기를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하고 있다. 위 지침은 객관적 사정 중 하나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나열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음주감지기 시험이 선행되어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새로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1:25경부터 같은 날 22:13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이웃주민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4명의 경찰관들이 귀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쫓아와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리 와봐. 씨발놈아. 이런 개병신새끼’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경찰관들에게 몸을 들이밀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경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고, 경찰차의 보닛에 몸을 기대거나 경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경 찰관들이 경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탑승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녀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아 피고인이 다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픈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충동장애 등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앞으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설 및 신변보호 경비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 E은 F에 출연한 걸그룹 가수의 팬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3. 17:37경 파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걸그룹 ‘I’를 경호하던 중 피해자가 걸그룹에 대하여 사진 촬영을 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후두티 모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동영상(화질이 좋지 않아 모든 부분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D을 붙잡는 장면과 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움직임의 속도와 방향, 특히 피고인은 비교적 바로 자세를 잡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 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쳐서 위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밀려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경호원으로서 피해자들이 경호 대상인 연예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할 당시 피고인이 경호할 대상인 연예인들은 이미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경호 대상인 연예인들을 좀 더 가까기에서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설정한 저지선을 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연예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거나 연예인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단순히 붙잡거나 몸으로 막은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넘어뜨리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붙잡거나 막는 것을 넘어서 비교적 강하게 밀쳤고, 피해자를 밀친 방향이 경호 대상인 연예인들이 탑승한 차량의 반대방향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17:37경 파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걸그룹 ‘I’를 경호하던 중 피해자 B가 걸그룹에 대하여 사진 촬영을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피해자 B(여, 47세, 지적·지체장애 2급)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1. 6. 10. 15:58경 수원시 장안구 C 근처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야, 옆에 놓고 타, 빨리, 빨리 와, 빨리. 만두 먹으러 가자,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뒤 의왕시 D 인근 노상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6. 10. 16:2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의왕시 D 인근 노상까지 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차량을 정차시킨 후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이년아. 빨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내용, 피해자 복지카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속기록(블랙박스음성), 블랙박스영상저장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언행),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법심리감정의뢰회보(법심리감정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피의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제2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 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회성숙도 수준이 4.6세에 불과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 및 등록기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라 C호의 임대사업자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위 빌라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위 빌라 2층 공용 베란다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임의로 옮기기 위해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줄톱으로 끊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자물쇠를 줄톱으로 끊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자물쇠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방화구획에 위치한 자전거를 옮기기 위해 자물쇠를 손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세대 주택 공용부분(베란다)에 자전거를 보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전거를 옮기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B빌라 C호의 소유자일 뿐 이 사건 B빌라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을 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타인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는 것이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하거나 상당한 수단 내지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B 법치주의 이념 및 현행 법체계 하에서 자력구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 또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1:1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누나와 매형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20:45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자동차중고매매상사인 D(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현재 : F 주식회사)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 받으며, 같은 해 3.경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1,021,580원씩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차량에 채권최고액 2,2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 한 후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통화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 법인등기부등본, 대출신청서, 자동차 임의경매결정문, 방문 면담기록부, 자동차집행 불능조서, 연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교통사고 관련 사건기록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태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세 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회사와 합의하여 그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