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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3,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단속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대기하던 중 차량이동 요청을 받고 잠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2019. 12. 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종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21.4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주위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그 시경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 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2. 4km 가량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3차로와 4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와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쎄라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6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안역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1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2, 9),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간이교통 진술조서(H, F, C), 진술조서(C), 관련 사진(H, C, 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0. 16:40경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범죄경력조회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7:4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3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3: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9:1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개새끼들아 내가 공수부대 출신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인근 매운탕 가게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경 광주 서구 B빌라 1층에 있는 C에서 비엠더블유 미니쿠퍼 E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40,600,000원을 대출받은 후 84개월 동안 매달 624,94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권자 G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3: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악 소리를 낮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4. 02:2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방면에서 척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존의 처벌 전력이 10년 전의 범행이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점 쪽에서 E 편의점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및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우측 방면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폐쇄성무릎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H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2:3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상대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C 아파트 D동 앞 노상을 C 아파트 옆문에서 나와 도마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 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던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전면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앞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뒤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들 상대 수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자료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130%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 있어 주취의 정도가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차량에 탑승한 4인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0:23경 포항시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정리에 있는 서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D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빌딩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2:03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0. 22:58경 경기 군포시 당정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왕송못동로 97, 금천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경 전남 고흥군 B에서, 사증면제(B-1)를 받고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C(C, D생)를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굴 채취 작업장에 일당 55,000원에 인부로 일하도록 소개시켜 주고위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6.경부터 2020. 1. 13.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굴 채취 작업장 운영자에게 소개시켜 인부로 일하게 하고 외국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장단기체류외국인 상세조회서 1. 각 수사보고(외국인 불법취업기간 확인 관련, 단속외국인 신병처리 관련) 1. 각 장단기체류외국인 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는 국가의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내국인과 취업활동 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등 노동시장을 교란하며, 특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있어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용 알선을 한 외국인의 수가 14명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저임금 단순 노동을 수행할 내국인 근로자 수가 부족하고, 어촌에서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15: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해면 소재지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에 이르렀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D아파트 쪽에서 동해면 소재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봉고IⅡ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실 정도,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16. 10.경 위 서울구치소 C방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B에게 "법무법인 D 소속의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변호인 선임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경 E 명의 F 계좌(G)로 금원을 변호인 선임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 경까지 총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피의자 A의 무인접견녹취서, 참고인 I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감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액이 다액이고, 편취한 돈은 변호사 선임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16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외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6: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4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과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C) CCTV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D 상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D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 왼손 약지 골절상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12. 14. 시간미상경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02:2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23:55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금당터널 방면에서 군포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으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5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3. 20:40경까지 대전 서구 B, 2층 'C' 게임장에서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 사이트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저니투더웨스트', '드래곤킹덤' 등 110여개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제공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5. 04: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학의로 620, 학의교사거리 앞에서 학의로 방면에서 백운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정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 20:35경 경기 의왕시에 있는 백운호수 근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의로 620, 학의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2:3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홍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전과 약 8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만 53세)이 술값 외상도 해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 CCTV 녹화분 제출 및 열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