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대지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D, E은 2012. 3.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하여 둔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채권자 D, E, 채무자 F 주식회사, 소유자 피고인 B인 G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2005. 6. 11.경 피고인 B로부터 임차보증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피고인 A 명의로 된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는 제4회,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 J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34번, 제35번, 제39번, 제40번, 제46번, 제48번, 제55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제3번, 제4번), 약정서(순번 제5번),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순번 제6번), 이행각서(순번 제7번), 각 사실확인서(순번 제8번, 제54번), 약정서(순번 제124번), 이행각서(순번 제125번), 사실확인서(순번 제126번), 차용증 및 지불각서(순번 제127번), 감정평가표(순번 제130번) 1. M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순번 제9번), 이해관계인 일람표(순번 제10번),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순번 제11번),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추가 설정계약서(순번 제12번), 경매개시결정(M)(순번 제13번), 배당요구종기 결정(순번 제14번), 각 부동산 현황 조사보고서(순번 제15번, 제21번),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순번 제16번, 제17번, 제18번, 제22번, 제23번, 제24번), 경매신청 취하서(순번 제19번), G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순번 제20번), 매각물건 명세서(순번 제25번), 감정평가서(순번 제 26번), 각 경매사건 검색(순번 제27번, 제28번), 각 통고서(순번 제31번, 제32번) [고소장(순번 제1번), 약정서(순번 제5번) 중 각 D 명의 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30번), 각 통고서(순번 제31번, 제32번)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D은 2015. 1. 15.경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고, 위 각 증거들의 내용들이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기타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쟁점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5년 6월경 피고인 B에 대하여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바, 피고인들은 2005. 6. 11. 위 채권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차보증금 7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05. 6. 11.부터 2010. 6. 10.까지'로 하는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제2경매'라고 한다)에서 위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배당신청을 한 것이므로,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경매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로 인해 경매절차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 A이 신고한 권리는 2005. 6. 11.자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한 것인데, 이 사건 건물에는 그보다 앞선 2003. 6.경 I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그런데 I 또한 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전세권은 이 사건 제2경매절차 종결 후에는 소멸될 예정이었고, 그 결과 그보다 후순위인 피고인 A의 임차권도 소멸할 것이어서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I의 전세권, E, D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후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워낙 적어 선순위 채권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면 피고인 A은 배당을 받지 못 할 것이 명백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의 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서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은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사이에, 피고인 B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장차 자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상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거주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경매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라.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임대차관계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경매개시신청의 기초가 된 E, D의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배당신청이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경매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9. 19. 피고인 B의 동생 O 명의로 '2000. 9. 1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2004. 11.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3. 5. 접수 제10632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6. 21. 접수 제40024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N'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6. 21. 접수 제40025호로 '전세금 2억 원, 범위: 주거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C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01. 6. 11.부터 2005. 6. 10.까지, 반환기 2005. 6. 10.까지, 전세권자 I'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2005. 6. 16. N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6. 접수 제56622호로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F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E,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P의 경매개시신청으로 200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M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에서는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제1경매'라고 한다). 피고인 A은 2010. 3. 2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2층 방 2칸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는 2010. 7. 6. P의 신청취하로 종국되었고, P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마) 그 후 근저당권자인 E, D의 경매개시신청으로 2012.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또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6. 1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2층 방 1칸을 제외한 건물 전체를 임차보증금 7억 5,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는 3차례 유찰 후에 2015. 12. 23. 경매신청인인 E과 Q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는 것으로 종국되었다(위 2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2016. 1. 7. 경료되었다). 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2005. 6. 1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피고인 B, 임차인 피고인 A, 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건물 전체, 임차보증금 7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2005. 6. 10. 반환해야 할전세보증금으로 상계하고,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05. 6.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N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것으로 상계하며,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05. 9. 10.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2경매 절차 진행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순번 제24번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첨부된 것)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위계에 해당하고, 경매방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임대차관계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에는 피고인 A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조사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의 처 N은 현황 조사를 나온 집행관에게 '임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1층 전부 및 지하층)를 임차하고 있고 2층 임차인 I은 이와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05. 6.경 이미 임차보증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면 N이 위와 같이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피고인들은 N이 I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설정된 전세권으로 담보된 2억 원을 회수하도록 해주기 위해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합계액은 5억 원(피고인 A의 임차보증금 3억 원 + I의 전세금 2억 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7억 5,0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나) 피고인들은 2001. 6. 11.경 피고인 A이 그 당시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4억 5,0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 사이에 추가로 발생한 채권을 임차보증금에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임차보증금이 7억 5,000만 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이후인 2003. 6.경 이 사건 건물에는 전세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I 명의의 전세권과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피고인 A의 처 N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위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 당시에 이미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임차보증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위 4억 5,000만 원의 채권보다 뒤에 발생하였고 금액도 더 적은 채권에 대하여는 담보를 확보하면서도 위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가 워낙 친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친분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원래 N, I 남매와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서 피고인 A은 N과의 결혼을 통해 비로소 피고인 B와 친분을 맺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보다 더 친분관계가 훨씬 더 깊다고 할 수 있는 N 남매가 이미 피고인 B로부터 채권상환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마당에 피고인 A이 친분관계 때문에 4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아무런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위 4억 5,000만 원(그 중 원금은 3억 원이다)은 피고인 A이 I 의 사촌인 R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 경우 피고인 A은 스스로 R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자신의 자금으로 대여 또는 투자한 경우(피고인들은 I 명의의 전세권과 N 명의의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은 위 2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대여하거나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보다는 그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위 돈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 법이 정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절차 등에서 손쉽게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임차보증금이 7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 6.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미 P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통상적인 임차인이라면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을 것이다. 설령 그 당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05. 6.경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N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 D 명의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할 때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 A과 I은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경찰관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법률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바, 피고인 A과 I이 그러한 내용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7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2층 방 2칸)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배당신청을 하여 소액보증금이라도 받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제1경매는 2010. 7. 6.경 경매신청인 P의 신청취하로 종국되었던바, 피고인들이 실제로 2005. 6. 11. 임차보증금 7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경매신청 취하 후에라도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피고인들 스스로도 '2010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21~22억 원, 시세가 약 30억 원정도에 이르렀고, 시세가 계속 상승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 경매신청이 취하된 후라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실익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1. 6. 11.경 임차보증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목적물로 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2005. 6. 11.경 다시 임차보증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3. 6.경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I 명의의 전세권 또한 그 대상이 이 사건 건물 전체이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2001. 6. 11.부터 2005. 6. 10.까지로서 위 임대차계약과 그 대상과 존속기간에 있어 동일하다. 피고인들은 I 명의의 전세권은 I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별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I이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굳이 전세권을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 사건 대지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훨씬 더 유리함에도[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서(순번 제26번)에 따르면, 이 사건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2,043,366,000원이었던 반면,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69,880,8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확보할 수 있는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굳이 건물에 대하여만 담보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전세권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 B와 I 중 누가 근저당권이 아닌 전세권을 설정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는지에 관하여도 피고인 B와 I은 서로 상대방이 요청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루고만 있다. 이러한 의문점은 I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되기 전에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거나, 최초에 그러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2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3. 6. 11.경 그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자를 I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만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바) 피고인 B는 2005.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D, E 명의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D에게 '피고인 A 가족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 거주하고 있고, I의 전세권은 그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설명대로라면 D이 같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이 중복 체결된 것에 대하여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였을 것이고, I 명의의 전세권이 통상적인 전세권과는 달리 채권담보의 기능만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I 명의의 전세권에 대하여도 말소를 요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은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N 명의의 근저당권의 말소만을 요구하였을 뿐, I 명의의 전세권에 대하여는 말소를 요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D이 피고인 A과 I 가족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거주권원이 I 명의의 전세권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 내용은 믿기 어렵다. 사) 한편,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액이 7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그러한 채권이 피고인들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금전거래를 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모든 거래가 현금거래로 이루어져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아무 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1. 6. 11.경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4억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B가 1998년경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의 차용원리금이고, 피고인 B가 그 당시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 3억원을 1만 원권으로 캐리어 2개에 나누어 담아서 가져왔으며 위 돈을 캐리어 째로 자신의 집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호텔 매도인에게 호텔 인수대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객관적으로 볼 때 3억 원이나 되는 현금을 캐리어 2개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집에 보관하다가 그 돈을 캐리어 째로 다시 호텔 매도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상황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다. (나) 설령,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3억 원을 현금으로 빌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위 차용 이후 여러 개의 호텔·모텔과 S호텔 증기탕 등을 인수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하루에 억대의 매출을 올린 적도 있다고 한다), 지인인 T에게 약 11억 원 상당을 맡겨 관리하게 하였으며, 월 평균 수익만도 약 8,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2004년경에는 운영하고 있던 U모텔을 51억 3,000만 원에 매각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T의 사실확인서(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 제7호증) 참조], 그럼에도 위 3억원의 차용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증인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위 3억 원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N의 부친(피고인 A의 장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서 위 채무를 해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전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R, 피고인 A, B 중 누구도 위 채무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또한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위와 같이 채무관계가 해결되었다면 굳이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들이 2005. 6. 1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보증금에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한 1억 7,000만 원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돈을 지인들(4인)로부터 빌린 돈(1억 3,00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4,000만 원)을 합쳐서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 4명은 공교롭게도 모두 위와 같이 빌려준 돈은 은행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관련 금융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또한 자신의 돈 4,000만 원은 자신이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A과 위 4명의 직업과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과연 그러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05. 6. 11.경 피고인 B에게 장차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면서, 그 추가대여금을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에 포함시켰을 뿐, 그 채권에 대한 별도의 담보를 확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그 무렵 약 7년 전에 빌려준 4억 5,000만 원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의 처 N과 처남 I은 피고인 B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2003년경에 이미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1억 7,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추가로 대여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다) 더구나 2005. 6. 11.자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기간이 5년이고, 위 기간이 지나면 다시 5년간 임대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위 임차보증금 7억 5,000만 원 중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추가로 빌려준 1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위 돈 중 1억 3,000만 원을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조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장차 지인들로부터 채무상환 압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가급적 단기로 정하거나 적어도 통상적인 임대차기간인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이라는 장기로 정하여 그 돈을 5년간 그대로 묶어두었던바, 이 또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아) 그 밖에 이 사건 제1, 2경매절차,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762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0930 사건)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주장내용, 진술내용 및 기타 행동들이 서로 모순되고 있음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사정들 또한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후적으로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혼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I 명의의 전세권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절차에서는 피고인 A과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과는 별도로 I이 자신의 점유 부분(이 사건 건물 2층 방 1개)에 관하여 전세권계약을 체결하였고, 2억 원은 그 부분에 관한 전세보증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즉, 2001. 6. 11.경 체결된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에 관한 임차보증금(임차인 피고인 A)이고, 2억 원은 이 사건 건물 2층 중 방 1개에 관한 전세보증금(전세권자 I)이라는 취지이다]. 관련 민사소송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 A의 처 N 또한 이 사건 제1경매절차의 현황 조사에서 집행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2017. 5. 17. 제4회 공판기일에서 열린 피고인신문절차까지는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후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건물 전체(V이 임차한 2층 방 1칸 제외)에 대한 것이고, I의 가족 또한 위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한 것이며, I 명의의 전세권은 I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별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즉, 위 전세보증금은 I이 이 사건 건물 2층 방 1칸을 점유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이다). I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의 내역(즉, I 명의 전세권의 피담보채권의 내역)에 관하여도 그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 즉, 피고인 B는 2017. 5. 17. 제4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는 위 채권의 내역에 관하여, 자신이 현금이 필요해서 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 중 약 1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즉, 자신이 I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2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위 채권의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재테크를 해준다고 하여 약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거나 송금하였는데, 약속과는 달리 손실이 났던바, 위 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위 원금 1억 4,000만 원에다가 피고인 B가 애당초 약속한 수익금 상당(약 6천만 원)을 합친 2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즉, I이 피고인 B에게 실제 교부한 돈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7. 14. 제7회 공판기일에서 열린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는 다시 I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그 후 제출된 2017. 8. 23.자 변론요지서에서는 또 다시 일부 주장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N 명의로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판절차 초기까지는 그 실제 차용금액이 1억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실체 차용한 돈의 원금은 1억 원인 것으로 진술을 바꾸었다. V은 2010. 3. 22.경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2층 방 1칸을 임차보증금 1,6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2005. 11. 2.자)를 제출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러다가 V은 2012. 6. 11.경 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2층 방 1칸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2005. 12. 2.자)를 제출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V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검찰에서 'V은 지하에 있는 방 1칸을 사용하였고, 임차보증금은 1,600만 원이었으며 그 후 임차보증금을 올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제70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76면). 그러나 피고인 B는 다시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건물 2층 방 1칸에 대하여 V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은 4,000만 원이 맞고, 임차보증금을 1,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원래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2005. 6. 1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후인 2015. 11. 또는 12.경 이미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한 피고인 B가 다시 V과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또한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서로 모순된다(2005. 6. 11.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2층 중 방 1칸을 V에게 전대하는 방식을 취했어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무죄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정하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등 참조). 그리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등기된 최선순위 권리가 전세권인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인해 전세권이 소멸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그 전세권등기보다 뒤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의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경매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2003. 6.경 I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가 그 후인 2005. 6. 11.자로 작성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일 피고인들의 최초 임대차계약이 2005. 6. 11. 체결되었고 그 전입신고도 그 무렵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그 임대차계약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피고인 A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이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6. 12. 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할 당시 그 신청서에 '임대차 기간 2001. 6. 11.부터 2012. 6. 12.까지, 전입일자(주민등록전입일) 2001. 6. 5., 계약일 1차: 2001. 6. 11., 2차: 2005. 6. 11.'로 각 기재한 사실, 위 신청서에 첨부한 주민등록표에도 피고인 A이 2001. 6. 5.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규정을 적용해 보면,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인 2001. 6. 6.부터 대항력을 구비한 것이 되고(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전입신고 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시점은 전입신고일보다 더 이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I의 전세권설정등기 경료일(2003. 6. 21.)보다 앞서므로, 만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I의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외관이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제2경매에서의 입찰참가인으로서는 경락 후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여야 한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입찰에 참가하게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이 그 임차보증금액 만큼 저감된 채로 경락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공정한 경매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실제로도 이 사건 제2경매절차는 위와 같은 원인으로 3차례나 유찰되었고, 결국 경매신청인 측에서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경락받았다. 그러나 그 후로도 피고인들이 경락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여, 현재까지도 경락인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4)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2경매신청의 전제가 되는 채권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제2경매절차의 배당결과와 관련하여 E과 Q(위 2인을 합쳐서 이하에서는 'E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의 전제가 된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위 2인이 실제 채권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767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2017. 6. 21. 피고인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판결에서는 E과 D이 2005. 6.경 피고인 B, H, F 주식회사에게 20억 원을 대여한 사실과 피고인 B, H, F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위 3인을 '피고인 B 등'이라고 한다)가 2010. 7.경 E, D과 사이에 자신들의 위 2인에 대한 채권액을 36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이 사건 제2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E 등이 배당받은 금액이 그 당시까지 E 등이 피고인 B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액의 범위 내였던 것을 인정하였던 사실, 피고인 B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547)하였으나, 위 사건에서는 2017. 11. 17.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제2경매절차의 전제가 된 E, D의 채권이 실재한다는 것에 관한 법적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들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입찰참가자들이 위 임대차계약을 인수하여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입찰참가를 꺼리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그 결과 위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었고, 경매신청인 측은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스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게 되었다. 그 후로도 피고인들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면서 경락인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민사소송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경매신청인 측이 입은 시간상, 재산상의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한 정황 또한 곳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피고인 A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다툴 여지가 있고, 관련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