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7. 3. 25.자 낙찰계 사기 피고인은 2007. 3. 25.부터 2009. 9. 25.까지 1구좌당 월불입금 3,334,000원, 총 31구좌, 1회 낙찰 계금 1억 원, 낙찰일 매월 25일로 된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본건 낙찰계는 계주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C과 피해자 D 외 E, F, G, H 등 2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사실 본건 낙찰계에 가입한 피해자 및 몇 명의 계원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계원들은 이미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계의 월불입금을 미납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그러한 계원들의 낙찰계금은 위와 같은 기존의 채무변제 또는 다른 계의 미납 월불입금 등으로 충당될 것이어서 그러한 계원들은 본건 낙찰계의 종료일까지 월불입금 3,334,000원을 제대로 납입하기 어려웠고, 또한 월불입금에 대한 담보도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본건 낙찰계는 그 종료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낙찰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위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경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1회 계불입금(334만 4,000원) 및 담보금(100만 원) 명목으로 4,3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389만 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10. 3.자 낙찰계 사기 피고인은 2008. 10. 3.부터 2009. 6.3.까지 1구좌당 월불입금 500만 원, 총 21구좌, 1회 낙찰 계금 1억 원, 낙찰일 매월 3일로 된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본건 낙찰계는 계주인 피고인과 피해자 D 및 K, L, M, N, O, P, Q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받은 계불입금 4,389만 8,000원 중 2,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389만 8,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중 2009. 5. 13.경 거제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가입한 2007. 3. 25.자 낙찰계의 계불입원금 중 미정산금을 현재는 변제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2008. 10. 3.경부터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 낙찰계의 계원 S이 개인 사정으로 7회차 계불입금까지만 납입하고 차후 계에서 빠질 예정이므로 피해자가 S 대신 계에 가입하면 기존의 미정산금을 위 계의 8회 차 계불입금까지 납입한 것으로 한 다음 피해자의 순번이 오면 낙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를 비롯하여 본건 낙찰계에 가입한 L, K, T 등 상당수의 계원들은 이미 피고인을 계주로 하는 다른 낙찰계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음에도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피고인에게 위 계불입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본건 낙찰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원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위 계원들이 본건 낙찰계에서 납입하여야 할 납입계금과 상계할 예정으로 조직된 낙찰계로서 결국 잔여 계불입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계속 지급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그 낙찰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3.경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9회 계불입금(500만 원)에서 9회 낙찰계원이 낙찰 당시 입찰한 이자를 전체 구좌 수로 나눈 금액(264만 2,000원)을 공제한 금원인 235만 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01만 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판결문 사본 1. 2007. 3. 25.계 장부 정리 현황 및 계장부 사본, 2008. 10. 3.계 장부 정리 현황 및 계장부 사본 1. 농협통장거래내역서(I), 농협저축예금 거래명세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을 계주로 하여 운영 중이던 여러 개의 계가 파계되어 수 명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8. 6. 1. 피고인이 조직한 1구좌당 월불입금 666만 8,000원, 총 31구좌, 1회 낙찰 계금 2억 원, 낙찰일 매월 1일로 된 낙찰계(이하 '1일계'라 한다)는 2009. 5.경 이미 파계되었고, 2008. 9. 11. 조직한 1구좌당 월 불입금 666만 8,000원, 총 31구좌, 1회 낙찰계금 2억 원, 낙찰일 매월 11일로 된 또 다른 낙찰계(이하 '11일계'라 한다)는 당시 파계될 위험이 있어 그 계원들에게 당시까지의 납입 계불입금을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었고 계원들 중 한 명인 U에게도 계불입원금 9,000만 원 가량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U에게 재차 빌려줄 경우 U이 위 계불입금 반환 채권과 피고인의 U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U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말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어 이자를 많이 받게 해 줄테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고 말하며 위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계불입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던 U에게 빌려준다는 말을 하지 않아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09. 7.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장래 11일계의 파계로 인하여 U에게 약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음을 2009. 7. 말경 이미 알고서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9. 7. 말경 피고인은 1일계의 파계에 따라 1일계가 파계되기 전에 이미 계금을 낙찰 받은 U에 대하여 미납 계불입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U에 대한 채무는 U이 11계에서 낙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 11일계가 파계될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점, 11일계는 2008. 9. 11. 시작되어 2009. 7. 말경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들이 파계되던 2009. 3.~4.경에도 정상 운영된 점, 11일계는 2009. 7. 말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2009. 11.에야 비로소 파계된 점, 11계가 파계된 주된 이유는 4구좌에 가입한 계원인 O의 계금 미납으로 보이는데, O가 2009. 11.경 계금을 미납하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당시인 2009. 7. 말경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핵심적 부분, 즉 '피고인이 2009. 7.경 장래에 11계가 파계될 것이고 그에 따라 U에 대하여 9,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금은 W이 변제하는 것으로 정리된 점,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판시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