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1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7. 9.경 가출한 피 해자 C(여, 17세)와 함께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PC방 등에서 지내다 돈이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쉽게 돈을 벌수 있다며 성매매를 하자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였으나 "돈이 필요하니 해야 한다"고 하면서 D에 있는 'E', 'F' PC방에서 인터넷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성매매 대상자를 물색한 후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1회당 8만 원에서 1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약속장소로 보내면서 피해자에게는 실제 성관계를 하지는 말고 돈만 받은 후 상대 남성이 샤워하는 틈을 타 도망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달 18.경부터는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다고 하면서 바로 도망하지 말고 성관계도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해 8. 14. 시간불상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하기 싫어요"라고 말하거나 하기 싫은 표정을 지으면 "내한테 좇나 맞고 조건만남 할래"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온몸을 때려 겁을 주고, D 일대에 있는 'G모텔, H모텔, I모텔' 등에서 피해자가 하루 평균 2-3명의 남성들과 성매매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기 힘들어 도망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8. 16.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다며 속여 다시 불러낸 후 택시에 태워 대구 중구 일대 모텔에 끌고 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시간불상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3명의 남성들과 성매매 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7. 9.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및 2012. 8. 16.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대구 중구 소재 G모텔, H모텔, I모텔 등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피 해자가 "하기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거나 하기 싫은 표정을 지으면 "내한테 좇나 맞고 조건만남 할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온몸을 때려 겁을 주고, 피해자가 도망갔다 온 이후로는 수시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거 집을 아는데, 집에 가면 가족이고 뭐고 다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매일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잠도 함께 자는 등의 방법으로 가출한 피해자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대구 중구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을 옮겨 다니며 각 모텔에 감금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대구 중구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걷어 올리고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가 잡힌 팔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세이클럽 접속내용 등 확인수사, 원조교제 장소인 중구청 일대 모텔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13. 8. 14.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적이 없고,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감금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판시 제3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2. 7. 9.부터 2012. 8. 14.까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 K, J 등과 지내던 중 용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이 2012. 7. 9. 경부터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면서 세이클럽을 이용하여 성매수 상대방을 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계속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2. 7. 9.부터 피해자에게 성매수남을 만나면 돈만 받은 후 도망하라고 시켰으나, 2012. 7. 18. 경찰서에서 문자를 받은 후부터는 실제 성관계도 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판시 제1항 범행 전부에 대하여 시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2012. 8. 14. 이전까지의 성매매 권유 부분만 부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2012. 8. 14.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모친에게 연락한 후 집으로 도망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벌어온 화대를 모두 교부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에 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7. 9.부터 2012. 8. 14.까지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강요로 조건만남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너희 집 위치를 알고 있고, 도망치면 너희 집에 찾아가서 다 죽일거다"라고 위협하여 도망쳐나올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그만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와 모텔에서 늘 함께 지냈고, K과 J도 방학기간에는 거의 함께 있었던 점, J, K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없을 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모델 안에서나 조건만남을 하러 모델을오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K, J 등의 협박과 감시로 인하여 위 모텔 일대를 벗어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모텔에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지내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으나 구체적인 일시, 장소는 일일이 기억할 수 없고, 다만 2012. 7. 중순경 피해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당한 것이라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범행 태양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려고 누워있었는데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옷과 브래지어를 목까지 걷어 올렸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팔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누르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중요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및 비합리성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검찰 제2회 조사시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강요나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기록 제68쪽)",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더라도 피고인, K, J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기록 제71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바,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1)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된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w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하는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이용하였는바, 그 사회적 비난 및 책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절도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 중 일부를 시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3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