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9.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12. 24. 09:30경 인천 남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래방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취로 인해 그 곳에 있던 침대 위에서 잠을 자려던 위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주취 상태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당겨서벗긴 후,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과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중감금치상 및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4.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 의해 강간당한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못 가게 막던 중,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납치'라는 E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끈을 꺼내어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앞으로 하여 묶었다가 다시 등 뒤로 가게 하여 묶고, 양 무릎도 묶어 피해자로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묶은 것을 풀어주고 집에 가게 해 달라는 강한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반항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평소 먹던 감기약 등을 강제로 피해자에게 먹이려 하고, 그 곳에 있던 속칭 '고데기'의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는 등으로 집에 가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를 묵살한 채 다음 날 01:00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발생보고, 현장사진, G 메신저 캡쳐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및 피해부위 사진 1. 추송서(2018. 2. 12. 회신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치상죄 및 중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범죄전력(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끈으로 묶거나, 강 제로 약을 먹이려 하고, 고데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가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강간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혼자 놔두고 집을 비운적이 있음에도 피해자는 그곳에서 잠을 자는 등 시간을 보내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바, 피해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렀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약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 무릎 부분을 끈으로 묶거나,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려 하고 전선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가혹행위 여부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차 성관계가 끝이 나고 휴대폰으로 F이라는 친구랑 남자친구한테 도와달라고 E을 남겼는데, 피고인이 E하는 걸 보더니 '이 누나 진짜 안되겠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뺏고 뒤로 집어던졌다. 그리고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끈으로 묶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바닥에 주저 앉은 상태가 되었다. '납치'라는 메시지를 보고 F이 전화를 했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통화하게 하면서 메달 끈으로 손목을 감아서 묶었다. 손과 다리가 묶여져 있어 버둥거리면서 풀려고 하자 손을 뒤로 꺾더니 손목을 다시 끈으로 묶고, '누나 여기서 더 움직이면 손목 부러진다'라고 했다. 그 후 남색 운동화 끈 같은 걸 가져와서 무릎을 묶었고, 바닥에 엎어져 눕혀진 상태에서 또다시 강간을 당하였다. 2번에 걸쳐 강간을 당한 이후 손목과 발목 등에 묶인 끈을 풀어달라고 울면서 애원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를 반복하였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약을 억지로먹이려고 하였다. 그 후에도 체념하는 마음이 들어 피고인에게 '그냥 여기서 죽여줘'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TV장의 서랍에서 고데기를 꺼내 와 고데기의 전선으로 목을 감아서 졸랐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7, 405, 406, 409, 411~414, 419, 420쪽, D 증인신문 녹취서 7~9, 14쪽).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혹행위를 한 경위나 수단·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주요 부분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33~38쪽), 피해자에게 '다 발성좌상 및 찰과상(경부, 양측 손목, 양측 발목, 양측 무릎부, 둔부), 다발성 점상출혈(경부, 둔부 양측발목부, 등배부)'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증거기록 440쪽), "피해자가 목도리를 풀어서 목에 상처를 보여줬는데, 다 멍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의 손목과 발이 뭐에 꽉 쪼인 듯한 것처럼 빨갛게 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의 F(피해자친구)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08, 210쪽, F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H(피해자의 남자친구)과 주고받은 G 메신 저 대화내용(증거기록 244, 245쪽)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나. 감금죄 성립 여부 1)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외출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을 비웠을 때 언제 돌아올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잘못하여 문 앞에서 마주치기라도 했다가는 이번에 정말로 죽일 것 같았다. (강간을 당할 때)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밖에서 피고인을 만나 도망을 치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드니까 겁이 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어 도망간다 해도 찾아올 수 있어 섣불리 도망갈 생각을 못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자리를 뜨면 나중에 더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았다. 피고인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행동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22, 428~429쪽, D 증인신문 녹취서 12, 13, 18 쪽),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가혹행위의 구체적 태양, 낯설고 폐쇄된 피고인의 주거 공간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그러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심리적·무형적 압박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려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점(증거기록 21, 407쪽, D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장시간 머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감금상태에서 벗어나자마자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점(증거기록 432쪽, D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등 여러 정황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1. 5배 가중)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년 ~ 13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