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 무렵 19:00경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하여 있던 중, 피해자 E(여, 19세)가 부근의 인도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곳 갓길에 주차한 다음 위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F에 있는 G건물의 동 호인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01:00경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생각이 떠오르자,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미리 확인해 두었던 위 G건물에 찾아가, 2층 계단의 복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 4. 03:00 경 술에 취하여 위 E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E의 집 부근 도로에 도착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집에 들어가 E의 방으로 갔으나, E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려다가 H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H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의 아버지인 피해자 1(47세)에게 다시 붙잡히자, 주먹으로 I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이빨로 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타박상,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7.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8.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를 껴안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뒤척이다가 피해자의 몸이 그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상태로 눕혀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기만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잠이 든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어서, 피해자 E의 이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범행 당일로부터 3~4일 전에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호감이 생겨 피해자의 집까지 확인하여 둔 후,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새벽 1시경의 심야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면서 피해자를 보면 손을 잡고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였으면서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단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기만 하다가 피해자를 바로 눕히기 위하여 어깨를 밀치려고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힘들어,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3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3년 10월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월 및 1/3인 4월을 합산함]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사이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호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심야에 서로 알지도 못하는 관계인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후 또다시 위 E를 추행하기 위하여 심야에 그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E의 부모인 피해자 I, H에게 발각되자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그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E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연음란죄 및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의 동생인 J(17세)의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J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J 및 그의 법정대리인(부모)인 I,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