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7 1. 업무방해 가. 2019. 4. 26.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09: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면제의 중복처방을 병원 측에서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의사, 간호사 등에게 "약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변 환자들에게 반말로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9: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12. 3.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0:0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면제의 중복처방을 병원 측에서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의사, 간호사 등에게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환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3. 8.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19:1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을 때려 보라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6. 13. 17:40경 부산 동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문 열어라" 소리치고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 21:3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현금이나 그 밖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위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 받았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 5. 12:20경 부산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피고인이 2020. 1. 5. 10:45경 술에 취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피해자 L(62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 5.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15:30경 부산 동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니 때문에 벌금 나온다, 죽여버리겠다. 다리를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 6.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같은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니가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55 피고인은 2020. 1. 5. 10:45경 부산 동구 K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도 없이 피해자 L(62세)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비켜 달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N,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피해자 L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D), 112신고사건 처리표(G), 112신고사건 처리표(O식당), 112신고사건 처리표(J) [2020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판시 전과-2020고합37호 증거기록] 1.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사본(18년 업무방해 징역형 판결문 첨부-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으로 괴롭혀오다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인근의 병원, 식당 등을 찾아가 수차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부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