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5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0. 21:55경부터 22:2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외부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와인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내가 왕이다, 술 한 잔 가져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너 이 새끼. 야 임마. 쓸데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할 만한 행동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은 피고인이 아무런 영업방해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음식점의 점주인 C는 1993년생 여성이고, 피고인은 1965년생인 남성이다. 피고인이 판시 음식점에 들어왔을 때 위 장소에는 점주인 피해자와 다른 여성 손님 2인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손에 든 채로 판시 음식점에 들어오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실내는 금연임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실외에서 흡연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요청을 받아들여 음식점 밖 테라스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이에 피해자는 테라스로 나가 피고인에게 테라스 역시 금연구역임을 알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흡연 제지를 단념하고,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주문을 하지 아니한 채 테라스에 앉아있자 피해자는 주문을 받기 위해 테라스로 나왔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한 손님에게는 와인을 팔지 않으니 다음에 오시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말로 말하였고, ‘씨발, 새끼, 임마’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종종 큰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판매 요구에 대하여 거듭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즉 피고인이 욕설을 한 시점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 이후가 아니라 경찰 신고 전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매거절의 의사를 거듭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항의를 계속하자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음식점 내에 있었던 E 등 손님에게 소란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행위, 즉 ‘위력’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와인 판매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정황상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세력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의 차이가 약 28세에 이른다. 더구나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고, 피고인은 중년의 남성이다. 판시 음식점에 여성 손님 두 명 외에 남성이 없었고, 판시 시각이 오후 10시경으로 판시 음식점 앞 도로에 인적이 드문 시각이었다. 피고인은 이미 술을 마신 상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서 음주상태에서 보일 수 있는 더 거친 행동을 염려할 만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테라스에서의 금연을 요구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고, 테라스에서 침을 뱉는 등 음식점 영업에 방해가 될만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거절의 뜻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힌 후에도 계속 판매 요구를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판매 여부, 판매 상대방 선택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판시 일시경에 판시 음식점에 2명의 손님이 있었고, 실제로 손님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어 피고인이 사과를 해야 했을 정도로 영업을 방해받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우선 피고인은 자신이 영업방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부당하게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욕설과 반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위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와인 판매거절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 정당행위인지를 본다. 피해자는 판매의무가 부여된 사업자가 아닌 만큼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영업점에서 특정 손님에 대하여 주류판매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이는 사적자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다), 손님이 점주의 뜻을꺾고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결정을 무시하고, 판매 요구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그 결정이 자신이 술을 마시고 오지 않았음에도 술을 마시고 온 것으로 오해받았다거나 자신의 행색이 초라하다거나 그 밖에 정당하지 아니한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판매거절을 당한 후에는 이를 수용하고, 판시 음식점에서 퇴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와인 판매거절에 대하여 항의의 수단으로 욕설한 것이 정당행위가 될 여지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내용, 진술내용에서 발견되는 사소한 진술의 차이점을 들어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욕설과 반말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인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상대방의 인격적 모멸감을 초래하는 행동이고, 비록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의 점주라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말과 욕설로부터 영업을 방해받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