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54

범죄사실 2015고단315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을 지급할 것이고 단말기 대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지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E 등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11.경 초등학교 동창인 F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대금을 내가 모두 납부할 것이며,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한 F와 함께 2015. 3. 12. 서울시 중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마치 F가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 64G 휴대전화 1대(J)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대당 75~80만 원 정도에 처분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를 명의자인 F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1, 25.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71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5대를 각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 피고인은 2015. 4. 17.경 후배 K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면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역 인근 N대리점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N 와 동인 명의의 휴대전화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이하 '개통'이라고 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K 등 6명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합계 15대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의 SNS에, 2015.1.23,22:52 경 경기도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급전필여하신분 25~75!" 이라는 글을, 2015. 4. 22. 14:06경 불상지에서 "무직자OK! 군 미필자 Ok!!, 최소50~140,대출,일수,월변, 통장 절대아님!! 96년생 생일 지난사람부터~!!! 당일 바로지급 무제시 100% 보상&책임!!!"라는 글을, 2015. 5. 18. 19:3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폰팔이하는사람!"이라는 글을 각 게시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는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지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대금을 내가 모두 납부할 것이며,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28.경 친구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는 사람이 있다. 단말기 대금은 그 사람이 모두 납부할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C에게 A 를 소개해주었고, 이에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한 C은 2015. 5. 28. 서울시 마포구 P 소재 Q역 인근 R 대리점에서 아이폰6 플러스 골드(S)를, 같은 날 위 Q역 인근 N대리점에서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T)를, 2015. 6. 9. 위 Q역 인근 U 대리점에서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V)를 각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B으로부터 A를 소개받은 다음 A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주면 1인당 1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A에게 친구들을 소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28.경 친구 W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는 사람이 있다. 단말기 대금은 그 사람이 모두 납부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W에게 A를 소개해주었다. 이에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한 W는 같은 날 서울시 마포구 P 소재 Q역 인근 U 대리점에서 아이폰6 플러스 골드(X)를, 같은 날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Z경찰서 인근 AA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AB)를 각 개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경 친구 A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는 사람이 있다. 단말기 대금은 그 사람이 모두 납부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AC에게 A를 소개해주었다. 이에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한 AC은 같은 날 서울시 마포구 AD에 있는 AE대학교 인근 A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6 플러스 골드(AG)를,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디디모바일에서 아이폰6(AH)를, 2015. 6. 22. 위 AE대학교 인근 R 대리점에서 아이폰6 플러스 골드(AI)를 각 개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친구 AJ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는 사람이 있다. 단말기 대금은 그 사람이 모두 납부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AJ에게 A를 소개해주었다. 이에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한 AJ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AK에 있는 R 대리점에서 아이폰6 플러스 골드(AL)를, 같은 날 AK에 있는 U 대리점에서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AM)를, 2015. 6. 22. 서울 강남구 AN역 인근 N대리점에서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AO)를 각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2015고단40261 피고인은 2015, 7. 29. 16:00경 서울 영등포구 AP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AQ 투스카니 승용차가 의무보험 미가입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라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AR, 같은 AS에게 단속되자 지인 AT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AT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S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마치 AT의 주민등록번호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AS에게 AT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S로부터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인서 양식의 인적사항란에 "AT, AU, 서울시 중랑구 AV 104호, 회사원, AW, AX(AY 여자친구)"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 제출인란에 AT의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T 명의의 자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T 명의의 자인서를 위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54290₁ 피고인은 2015. 8, 8, 17:22경 전라북도 호남선 전주TG에서 AZ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 소속 경사 BA에게 단속되자 지인 AT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AT인 것처럼 행세하기고 마음먹고, 위 BA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를 받자 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마치 AT의 주민등록번호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BA에게 AT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3154]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W, AC, AJ,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BC, BD, BE) 1. 각 개통신청서(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사진9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124) [20154026] 1. 고발장, 단속경위서 1. 자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20154290]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AT의 통고처분내역서 사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각 사기 범행은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피해액,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위반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B,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도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편취한 핸드폰 대부분을 유심칩을 뺀 상태에서 판매하였고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