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1.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저녁에 영주시 C에 있는 D요가학원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17:00 에 영주시 한정로80번길 못골에 있는 소나무 앞에서 E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매스암페타민 약 0.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2015. 10. 1. 경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15:00경 영주시 F에 있는 G모텔 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의뢰 및 회보, 마약감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5년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09: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1동 7층 공사장 화장실 입구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의 가슴과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좁은 화장실 입구를 들어가면서 피고인의 손,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을 스쳤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만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 입구를 들어오면서 벽을 보고 서 있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잠시 피고인의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나가면서 자신의 가슴을 주물렀으며, 피고인을 따라 나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돈을 주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뒤 3,000원을 주었고, 이를 돌려주자 가슴을 만졌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서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고 하며, 같은 날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는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바로 돌려주었고, 같은 날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관해 대화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화장실 출입구 옆에 파이프가 있어 공간이 좁고, 왼쪽 어깨에 사다리를 걸치고 있어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피해 충분히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여 6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단순히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1:20경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독서삼거리 도로를 선유시장 쪽에서 법원읍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 쪽에 설치된 군부대 초소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및 복구비 약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로에 흩어진 콘크리트 벽돌과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물 견적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1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0. 1. 16:37경 구마고속도로 현풍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총중량 제한중량 40톤을 초과한 44.6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2. 10. 2004고약3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 올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5. 17:50경 평택시에 있는 우주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리사로 8에 있는 궐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당일 음주 측정한 음주프린터용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B 투싼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 및 C 면적 8,724m2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2.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11. 3.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D 및 E 면적 13,266㎡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의 고발인 진술서, 위반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였고, 불법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1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무허가 개발행위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09: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에 있는 칠곡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00:21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실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정은(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5:23경 구미시 형곡동 근처에서부터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34번 국도에 있는 견탄리신호대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전과 많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동종 전과 매우 많고, 술에 취해 국도에서 장시간 무단 정차하는 등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수사기록 18쪽 등에 나타난 범죄 후 정황 불량함) 판사 박상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은 피고인 회사 소속 C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3. 5. 1. 15:22경 서해안고속도로 327.7킬로미터 지점 목포방향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4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9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의 결성과정 D은 2002. 5. 초순 어느 날 20:0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에 시흥 지역 출신 후 배인 G, H, I, J, K, L, M, N, O, P 등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이들에게 '부천식구파' 출신의 폭력배인 Q를 소개하며, 'Q는 나의 친구인데, 앞으로 한 식구로 지낼 것이니까 나와 같이 잘 모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위 후배들은 Q에게 한 사람씩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을 밝혔다. 그 후 D은 시흥지역 폭력배들의 큰형님으로 통하던 R과 선배인 S, T, U 등에게 Q가 함께 활동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H, I 등이 제공한 자금으로 시흥시 V에 있는 건물의 3층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J, L, N, M, K, O, W 등이 그곳에서 합숙하게 하는 한편, 부천 지역 출신의 X, 서울 청량리와 미아리 지역 출신의 Y Z 등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나이순으로 기수 및 서열을 정하고, 회식 등을 통하여 결속을 다지며, 지휘·통솔 및 연락체계 등을 갖추었다. 이로써 폭력으로 시흥시 일대의 유흥가 등에 대한 지배권 및 이권 등을 추구하는 범죄단체인 'C'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는데, C의 조직체계와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가. 조직체계 R은 C를 총괄하여 지휘하는 두목이고, Q는 R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이며, G 등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조직원들을 이끌고 행동에 나서는 행동대장급 간부이다. 그 아래의 조직원들은 기수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을 구성하였는데, AA, I, AB, AC, AD, AE, X, AF, J, AG, AH, AI, O, T, AJ, AK, AL, AM, AN, AO, P,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⑩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N, 피고인, BL, BM, BN, BO 등이 차례로 기수별 구성원을 이루었다. 나. 행동강령 C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직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C로 생활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다. 조직의 선배를 만나면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한다. 조직의 선배에게 말할 때는 형님이라 부르고, 말끝에는 '다', '까'를 붙인다.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조직을 탈퇴하지 않고, 양아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킨다. 경찰을 만나게 되면 미리 보고하고, 조직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시흥시 BP에 있는 BQ 주점에서, C의 조직원인 BJ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고, C가 폭력범죄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조직원(행동대원)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C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K, AX, N, AS, BF, BO, AY,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AP, AL, AO, BD, BL, BJ, BI, AU, BC, BM, BH, BB,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결과서 1. 판결문(수사기록 제69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C에 가입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C와 같은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11. 이후부터는 C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장현석 판사 구준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4.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사우나' 5층 남탕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입은 채 대변을 보고,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인다. 씹할 높아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다음의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조함. *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 최종 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실상 장기간의 징역형을 명하는 것이 되어 가혹한 점, 일부 피해자(업무방해)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위 판결에 기한 보호관찰의부를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6.14,23:00 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모친인 피해자 G(여, 66세) 운영의 H모텔에서, 피해자와 채권관계 등으로 다투다가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벽돌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801동 7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이 위 A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꾼아,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7:42경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사이에 '사기꾼아 왜 전화를 안받아, 도둑년아 왜 전화 끊어, 사기꾼 왜 전화 끊어, B 가 그러는데 J 도둑놈 포천에 왔대 이 도둑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4, 11. 11, 09:06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도둑년아, 다리 뻗고 잠이 오냐'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21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기꾼 전화 안받아'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확인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제29쪽) 1. 각 사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는 커녕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초순경부터 2016. 9.중순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비품자재 관리, 환자피부 상담, 경리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의원에서 물리치료인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해 9. 29.경 위 의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진료비내역서, 진료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4. 9. 29.부터 2015. 9. 24.까지 52회에 걸쳐 합계 4,733,08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보험금 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5. 7. 8.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가 물리치료인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해 7. 27.경 위 의원으로부터 위 F의 진료확인서, 진료비내역서, 진료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F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실손 의료비보험금을 청구하여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14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5. 7. 28.부터 2016. 3. 18.까지 52회에 걸쳐 합계 7,407,9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원의 상담실장으로서 경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 G의 도수치료비 613,000원을 위 의원의 원장인 피해자 H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에게 다시 보내 준 400,000원을 제외한 21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등지에서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4. 10. 1.부터 2016. 8. 18.까지 2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185,25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1. A 보험사 지급내역, A 전산자료 치료 및 결재내역, 보험금청구서, 계약장표, 진료비내역서, 각 진료비납입확인서, 각 보험금지급제안서, 각 보험청구서, 각 진료비 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및 횡령의 횟수와 금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화성시 B건물 603호에서 컴퓨터 15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찾아와 바다이야기 게임을 진행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번)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를 새로넷방송국 방면에서 동아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6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N8월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전치 12주, 이미 2차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보인 태도와 행동,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한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5월, 추정 15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2:00경 의정부시 B에 위치한 'C 여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그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주차 방지를 위해 설치 한 돌에 얼굴을 찧게 하는 등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1.15:30경 김해시 C아파트 304동 11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열쇠업자를 불러 출입문을 연후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다른 여자와 동거한다는 의심을 하고 방 안의 서랍장 등을 열어보다가 시가불상의 아파트 전자키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 12:44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에게 자신의 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출입문 도어락을 해체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손 도어락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판결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2회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도 있고 2014. 10월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주거지와 영업소에 찾아간 전력도 있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경우 또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극동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G(여, 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16,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 등지에서 일명 'E'이라고 불리는 불법 포획 고래고기 전문 유통업자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매입한 후 부산 등지에 유통 및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 합계 약 1,350kg을 평균 1kg당 약 65,000원에 매입한 후, 2014. 2. 7.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 위와 같이 매수한 고래 고기 중 불상량을 1,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3,075,000원 상당의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1:15경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선산대교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개 방면에서 선산읍 생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중앙분리대 우측 차선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위 화물차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를 위 C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3:07 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A, 수사기록 제107쪽, 제108쪽)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으로 상세불명의 두개 및 안면골 개방성 골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 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