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9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195,2019고합100(병합), 2019고합767(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신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라. 관세법위반 피고 인 1.가. A |2.가. B |3.가.다.라. C |4.나. 주식회사 D |5.나. 주식회사 E 검 사 김보성, 남상오, 신건호(기소), 이희찬, 문하경, 송찬우,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곽준호, 이수정, 손효영, 윤아영(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곽새롬(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고합1195, 피고인 A,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A, B, C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세무 신고가 되지 않은 회사를 인수한 후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매출실적을 가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년 초경 매출실적이 없지만 무자격 세무대리업자인 F을 통해 봉제의복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2014. 3. 24.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2017고합1195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D'이라고만 한다]의 2011년 매출을 72억 원으로 가공하고, 피고인 A은 2013. 10.경 이를 인수한 후 2015. 2.경까지 서울 송파구 H, [호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바지 사장으로 대표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섭외하여 J 명의로 주식회사 D의 대표 등기를 마쳤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B은 망 K 등을 통해 2013. 6. 3. 사실은 L에 철판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7,600,000원 상당의 철판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부터 2014. 12. 22.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73 기재와 같이 L 등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5,291,114,63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3장을 발급하였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그 중 2013. 10. 4.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7 기재(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37, 38, 49, 50, 59, 74, 77, 81, 84, 85, 86, 91, 92, 100, 103, 110, 115 기재와 같다)와 같이 M 주식회사 등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568,384,765원1) 상당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망 K 등을 통해 2013. 5. 29. 사실은 주식회사 N로부터 식품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19,465,000원 1) 검사는 제1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 C의 범행가담 일자를 2013. 10. 4. 이후로 변경(축소)하였을 뿐(즉,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6, 174, 175, 176 기재 부분과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 기재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들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구성요건이고, 이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취지에 따라 이들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최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불과하여 피고인 A, C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을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상당의 식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174 내지 22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등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009,536,1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9장을 발급받았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그 중 2013. 10. 7.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8 내지 63 기재(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177 내지 222 기재와 같다)와 같이 인천세관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729,030,1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6장을 발급받았다. 다. 2013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 B은 2013. 4. 25. 0세무회계사사무소를 통해 강남세무서에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사실은 P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4,41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7. 25. 0세무회계사사무소를 통해 강남세무서에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사실은 Q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230,494,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 B은 2013. 10. 25. R세무회계사사무소를 통해 강남세무서에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 5, 6 기재와 같이 사실은 S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7,09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1. 25. R세무회계사사무소를 통해 강남세무서에 별지3 범죄알람표의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T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945,6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마.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 B은 2014. 10. 25. U세무회계를 통해 송파세무서에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사실은 V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605,8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1. 25. U세무회계를 통해 송파세무서에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 14, 15 기재와 같이 사실은 W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78,29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9,492,359,828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그 중 공급가액 합계 21,297,414,95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29,492,359,82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9고합100,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관세법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2), X, Y과 2014. 1. 경 미리 개설한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출 물품의 가격을 실제 물품 가격이 아닌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한 후,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매입을 신청하기로 하고, Y은 하자 있는 미화 1,498,870불 상당의 신용장[발행은행 : Z, 신용장 번호 : AA] 개설업무, 수출업체 선정 및 수출물품 공급자 물색 등의 업무를, X은 수출할 물품 구매, 수출신고 대행자 선정업무, 수출서류 작성 및 수출통관을 대행해 주는 등의 업무를, A과 피고인은 수출 화주명의 대여 및 신용장 매입 신청, 네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 매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였다. X은 2014. 2. 6.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출 대상 인터넷 전화기 등 184세트(실제 확인 360세트)의 실제 가격이 약 2,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Y 2) 검사는 제11회 공판기일에서 2019고합100 사건에 대하여 공범으로 A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를 허가하였다. 이 준비한 위 미화 1,498,870불 상당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A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필요한 선적 서류를 준비한 후, 수출가격을 미화 1,498,870불(한화 1,584,295,475원)로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고(수출신고번호 : AB), A과 피고인은 2014. 2. 10. 피해자인 주식회사 AC의 인사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수출과 관련하여 위 미화 1,498,870불 상당의 주식회사 G 명의의 신용장 매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터넷 전화기 등 184세트(실제 확인 360세트)의 수출가격은 피고인과 A, X, Y이 실제 가격 대비 80배 상당으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한 것이었고, 위 신용장에 첨부된 검사증명서가 실제 제품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위 신용장은 조건에 맞지 않아 처음부터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X,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C의 성명불상 직원원에게 거짓말을 을하여 신용장 매입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C으로부 부터 2014. 2. 10. 1,499,024.31불(1,605,455,036원)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X, Y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출 대상 인터넷 전화기 등 184세트(실제 확인 360세트)의 실제 가격이 2,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Y이 준비한 위 미화 1,498,870불 상당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출가격을 미화 1,498,870불(한화 1,584,295,475원)로 고가로 조작하여 A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필요한 선적 서류를 준비한 후 수출신고번호 AB로 수출 신고를 하여 수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019고합767,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C은 휴면 법인을 인수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재무제표를 부풀리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2016. 4. 1. 주식회사 AD에서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E'라고만 한다)를 인수·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금속, 기계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F에 공급가액 191,2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8.부터 2016. 1. 10.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F 등 1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447,060,9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6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10.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G로부터 공급가액 2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0.부터 2015. 11. 17.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G 등 1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52,108,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4매를 수취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199,169,8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합계 4,199,169,87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1195]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법인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 [2019고합100]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G 수출건 관련 업무처리자료 일체, 명함, G 계좌거래내역, G 수입내역 및 신용장 결제내역, G 명의 수출건 하자통지전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9고합76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37, 38, 49, 50, 59, 74, 77, 81, 3 84, 85, 86, 91, 92, 100, 103, 110, 115, 177 내지 222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7고합1195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9고합767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1195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여러 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범하여 개별 범행마다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1 기재 2014. 2. 17.자 공급가액 1,132,844,19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2015. 9. 4.자 공급가액 310,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1"1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747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벌금경합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에 따라 범행 당시의 형법을 적용하여 환형유치기간을 정한다. 이하 같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다. 피고인 C :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도1166 판결 등 참조),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은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1조에 따라 2014. 5. 14.부터 시행되었고, 피고인 C은 포괄일죄인 2017고합1195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2014. 5. 14. 이전에, 또 다른 포괄일죄인 2019고합767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2014. 5. 14. 이후에 각 종료하였는바, 아래 양형이유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4. 5. 14. 이후에 범한 2019고합767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이러한 경우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 정하도록 한 형법 제70조 제2항을 반영하여 전체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산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합1195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2017고합1195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이 알루미늄 수입 및 신용장발행 대출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는 부분, 즉 2013. 10. 4.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37, 38, 49, 50, 59, 74, 77, 81, 84, 85, 86, 91, 92, 100, 103, 110, 115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 등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568,384,76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고, 2013. 10. 7.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177 내지 222 기재와 같이 인천세관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729,030,1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6장을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하 이 부분 거래를 '알루미늄 수입거래'라고 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알루미늄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라고 한다),3) 위 알루미늄 수입거래는 실제로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AH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이를 공급한 실물거래였으므로, 그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이 부분 각 알루미늄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4) 2) 피고인 A, B, C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3)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도 증명하지 못했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9. 10. 28.자 의견서, 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4)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목적 수단의 관계에 있는 사기대출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인 A을 이 부분 범죄사실로 또다시 처벌한다면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9. 7. 12.자 의견서, 이하 '제4주장'이라고 한다). 5) 검사가, 이미 알루미늄 수입 관련 사기대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피고인 C에 대하여 뒤늦게 위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전 단계 범행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로 추가 기소한 것은 피고인 C의 형사절차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 3)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1. 19.자 의견서 및 2019. 7. 17.자 의견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4. 2.자 의견서 및 2019. 4. 8.자 의견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4. 2.자 의견서 및 2019, 8, 20.자 의견서, 증인 A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위 각 의견서 및 증인 A의 증언 내용은 모두 공소장변경 이전의 최초 범죄일람표를 기준으로 하여 밝힌 내용으로서, 그 내용을 참고하여 변경된 범죄일람표의 해당 부분을 특정하였다) 4)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단순히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주장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각 거래 중 실물거래도 일부 존재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으므로(2019. 8. 20.자 의견서),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으로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1. 19. 자 의견서 및 2019. 7. 17. 자 의견서, 이하 '제5주장'이라고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다) 한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이른바 '가공거래)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른바 '위장거래')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진술5)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알루미늄 수입거래 및 그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A, B, C은 매입처 및 매출처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거래처들과의 공급품목, 공급가액,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 절차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AH이 정한대로 AH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은행에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여 AH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 지급받으면서 사실상 수입회사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알루미늄 수입거래 과정에서 주식회사 D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진정한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당시 실제로 AH이 운영하던 회사들에 수입알루미늄이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진정한 거래당사자가 아닌 주식회사 D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이는 적어도 실제 거래관계를 그대로 반 5) 특히, 이 부분 각 알루미늄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D은 모두 서류상으로만 수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 수입과 수출은 AH이 주식회사 D 명의를 빌려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1195 사건 수사기록 제300쪽), 이 법정에서도 'AH이 알루미늄 수입업자다. 당시 AH이 자신과 피고인 A에게 알루미늄을 수입해서 자기한테 넘겨주면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했다. 자신이 수입처나 매출처를 알아보지 않았다. 그것은 AH이 해놓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쪽). 영하지 못한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거나 이 부분 각 알루미늄 수입거래 및 사기대출 과정에 관여한 피고인 A, C, B에게 그와 같은 '위장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검사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 부분 각 알루미늄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는 가장거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거래주체가 AH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 명의로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이른바 '위장거래'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검사가 제출한 2019. 4. 9.자 의견서 및 2019. 9. 20.자 의견서 참조)]. 다) 결국 위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취지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은 AH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2012년 및 2013년 연매출 등을 가공하여 피해은행들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받아 수입한 알루미늄을 소위 '깡' 방식을 통해 대부업자인 AH에게 넘기고 AH으로부터 수수료 10% 내지 11%를 공제한 현금을 수령하는 등 사기대출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앞서 본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이 부분 각 알루미늄 수입 관련 세 세금계산서는 위 피고인들이 AM과 공모하여 저지른 위 알루미늄 수입 관련 사기대출 과정 및 그 후속처리 과정에서 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부분 각 알루미늄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과정 등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피고인 B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1195 사건 수사기록 제350쪽),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C은 AH 관련 알루미늄 거래만 관여하였는데, 그 알루미늄 거래와 관련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피고인 B에게 부탁했다. 당시 피고인 C이, AH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자신에게 보고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A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8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고하지는 않았고, K에게 부탁해서 모두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1195 사건 수사기록 제352쪽), 이 법정에서 '2013. 1.~2.경 K을 통해서 주식회사 D을 인수하였고, 2013. 10.경부 2 터 피고인 A, C이 위 회사에 관여하였다. 처음부터 세금자료 등은 모두 K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K이 세금계산서를 2년 동안 봐주기로 했다. 알루미늄 관련 거래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신고해 달라고 하면 심부름을 해준 것이다. 주식회사 D을 넘겨주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K 등이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5, 8, 10쪽),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AH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자신이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1195 사건 수사기록 제302쪽), 이 법정에서 '당시 AH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자신은 사무실에 전화를 드렸다. 세금계산서 관리는 피고인 B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3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A, B, C이 이 부분 각 알루미늄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수취한 실행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위 피고인들이 그 알루미늄 수입거래 및 사기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연적 또는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이 부분 각 알루미늄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를 순차적으로 보고 내지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용인한 이상, 위 피고인들은 단순히 이 부분 각 알루미늄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에 적극 가담하여 그 각 범행 전체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이 부분 각 알루미늄 수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사실 당시 K이 주식회사 D에 대한 가공실적을 모두 만들었고, 자신이 그 업체를 인수하면서 K에게 그 가공실적을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자신이 K에게 부탁해서 K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업무를 모두 한 것이다. 알루미늄 수입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도 실제 거래업체가 없다보니 자신이 K에게 의뢰해서 만든 가공거래이다. 당시 주식회사 D은 실제 매입·매출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로서 자신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서 인수한 업체였고, K이 매입·매출거래업체들을 알아서 만들어 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7고합1195 사건 수사기록 제351, 352, 353쪽),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애당초 매출실적을 가공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망 K으로부터 주식회사 D을 인수한 뒤 망 K에게 계속하여 매출실적의 가공 및 그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하였으므로, 결국 당시 피고인 B과 망 K 사이에서 이 부분 각 범행의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당초의 공모자이자 실행행위자인 망 K 등과 (앞서 본 알루미늄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이 부분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나마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이 부분 각 범행 전부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위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각 알루미늄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는 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 A, B, C이 AH과 공모하여 알루미늄 수입 과정에서 사기대출을 받고, AH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AH의 요구에 따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것이므로, 위 알루미늄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알루미늄 수입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역시 결국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D의 매출실적을 가공하여 향후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영리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나머지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당시에도 (그 이후 실제로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B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제3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알루미늄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그 무렵 연매출 등을 가공하여 피해은행들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6. 12. 16.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11.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을 이 부분 공소사실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따라서 위 제4주장도 이유 없다. 바. 제5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C이 2017.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분 각 알루미늄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과 관련이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으로서는 통상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 함께 재판받는 것이 유리하기는 하나,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형법 제39조 제1항), 검사가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선행 사기사건과 병합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후에 별도로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검사가 피고인 C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제기 과정에 치유될 수 없는 위법이 있다거나 공소권 남용 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결국 위 제5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2019고합100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당시 주식회사 G의 실질 운영자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은행에 신용장 매입을 신청하였을 뿐, 이 부분 사기 및 관세법위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은 2회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특히, 실질적인 두 번째6)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다) '자신은 당시 주식회사 G의 총괄이사였다. 당시 실제 대표인 A의 소개로 Y을 알게 됐는데, Y이 자금을 마련해 준다고 제안을 하여 회사자금 마련을 위해 A의 지시를 받아 신용장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당시 정확한 수출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당시 Y이 사전에 정상적인 물품을 수출하면 자금융통이 어려워 저렴한 물건을 수출한다고 해서 수출한 물품이 실제 수출금액보다 저렴한 물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당시 Y이 "돈을 못 갚으면 던지면 된다(부도를 내면 된다). "고 말했다. 당시 Y이 주식회사 G와 같은 영세업체들의 명의를 빌려서 신용장을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당시 자신이 이전부터 피해은행 직원과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친분이 있어 직접 혼자서 피해은행에 찾아가 신용장 매입을 신청한 것이다. '는 취 6)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C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지로 당시 피해은행에 찾아가 신용장 매입을 신청한 경위나 공범인 Y, A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2019고합100 사건 수사기록 제1348, 1350, 1351, 1353, 1355, 1712, 1713, 1715, 1718쪽), 이러한 피고인 C의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바,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 C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 C이 다른 공범들과 공유한 인식의 내용 및 당시 피고인 C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C은 수출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조작하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이 조작한 가격의 세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수출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고, 나아가 이를 가지고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사기대출을 받을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위 Y, A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및 관세법 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상처단형의 범위 : : 징역 9월월 7년 6월, 벌금 1,064,870,747원7) 2,662,176,86948)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7)공급가액 합계액 21,297,414,955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2배 X 1/2(경합범처리) X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8)공급가액 합계액 21,297,414,955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X 1/2(경합범처리) X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벌금 1,800,0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발급 내지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무려 212억 원을 넘는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C에게 알루미늄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 내지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9)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당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과 관련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9)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C이 자신의 지시를 받아 AH 관련 알루미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담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2,949,235,982원10) 7,373,089,95711)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3,000,0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발급 내지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무려 294억 원을 넘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비록 망 K 등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직접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D을 인수한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매출실적 가공을 통한 사기대출을 받기 위해 망 K 등에게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전적으로 일임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이러한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는 절대 가볍지 아니하다. 10) w- 공급가액 합계액 29,492,359,828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2배 X 1/2(경합범처리), 원 미만 버림 11) = 공급가액 합계액 29,492,359,828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5배 × 1/2(경합범처리) 유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당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과 관련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017고합1195 사건 범행에 대한 벌금 2,129,741,495원12) - 5,324,353,738원 13), 2019고합767 사건 범행에 대한 벌벌 - 금 419,916,987 원 14)-1,049,792,468 &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2,600,000,000원(= 2017고합1195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2,150,000,000원 + 2019고합767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45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12) =공급가액 합계액 21,297,414,955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 1/2(경합범처리), 원 미만 버림 13) =공급가액 합계액 21,297,414,955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 1/2(경합범처리), 원 미만 버림 14)공급가액 합계액 4,199,169,874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X 1/2(경합범처리), 원 미만 버림 15) =공급가액 합계액 4,199,169,874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5배 X 1/2(경합범처리), 원 미만 버림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벌금형을 위와 같이 각각 정하여 이를 합산하였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등 2개 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나아가 이를 가지고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사기대출까지 받았다. 피고인이 발급 내지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무려 254억 원을 넘고, 편취금액도 16억 억 원 상당의 거액에 에이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당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 이후 직접 피해은행에 3회에 걸쳐 피해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16)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기보다는 공범들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수동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16) 2019고합100 사건 수사기록 제1562쪽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과 관련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509,779,887원 17)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39,860,000원 18))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합1195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의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39 내지 48, 51 내지 58, 60 내지 73, 75, 76, 78, 79, 80, 82, 83, 17)공급가액 1,132,844,194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 3 × 경합범가중 3/2, 원 미만 버림 18) =공급가액 310,800,00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3 X 경합범가중 3/2 87 내지 90, 93 내지 99, 101, 102, 104 내지 109, 111 내지 114, 116 내지 173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내지 15 기재 각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망 K 등을 통해 2013. 11. 1.부터 2014. 12. 22.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39 내지 48, 51 내지 58, 60 내지 73, 75, 76, 78, 79, 80, 82, 83, 87 내지 90, 93 내지 99, 101, 102, 104 내지 109, 111 내지 114, 116 내지 17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I 등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821,789,523원의 세금계산서 120장을 발급하였다. 나.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3. 10. 25. R세무회계사사무소를 통해 강남세무서에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5, 6 기재와 같이 사실은 S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7,09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4. 1. 25. R세무회계사사무소를 통해 강남세무서에 별지2 범죄알람표의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T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945,6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4. 10. 25. U세무회계를 통해 송파세무서에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사실은 V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605,8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5. 1. 25, U세무회계를 통해 송파세무서에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4, 15 기재와 같이 사실은 W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78,29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618,589,52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은 주식회사 D을 인수한 이후 주식회사 D 명의로 이루어진 알루미늄 수입거래 및 그 사기대출 과정에 관여하면서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를 피고인 B 등에게 부탁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A, C이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범행과 관련된 거래행위, 즉 위 알루미늄 수입거래 이외의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까지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 B처럼 애당초 주식회사 D의 매출실적을 가공하여 향후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망 K 등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를 전적으로 일임하였다거나 또는 당시 망 K 등이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피고인 B 및 망 K 등과 알루미늄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이외의 나머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 A, C에게 다른 공범인 피고인 B 및 망 K 등의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합1195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김택성 판사 김선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