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2019고단1467]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기기대금과 휴대폰 요금을 전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생각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2대(E, F)를, 2016. 5. 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87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1대(G) 및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7 엣지(H)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 4대를 각각 교부받았으며,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위 휴대폰 4대의 요금 합계 7,216,999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2018. 2. 4. 05:20경 전주시 덕진구 J, 2층에 있는 K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L(21세)로부터 자신의 일행인 M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I은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902] 3. 피해자 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몰래 소액결제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7. 10. 30. 14:3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앞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를 만나 차량에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휴대폰(P)을 이용하여 Q에서 500,000원을 소액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위 휴대폰에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O는 2017.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가 S에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대출이 필요하냐. 휴대폰깡을 쳐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요금이 많이 나오면 내주겠다. 소액결제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5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기는 통신대리점에서 1대당 60~70만원에 매도하고, 소지하고 있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7. 10. 11. (주)T에서 1,100원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주), (주)V, W 및 X 등에서 총 88회에 걸쳐 합계 4,468,410원을 소액결제 등을 하는데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68,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56] 5.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3. 12:40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거주지인 AA 빌라 안에서, 현금 285만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40] 6.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5. 00:37경 전주시 완산구 AB연립 앞에서, 피해자 AC(여, 20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계정별청구내역, 수납확인서, 채무확인서, 신규계약서, 영수증 1. 사진,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1. 내사보고(참고인 R 에게 등기로 전달받은 휴대폰 가입신청서), 내사보고(R에게 전달받은 소액결제내역), 내사보고(AF에서 결제된 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Q에서 확인된 쿠폰번호 구매자로부터 전송받은 자료) [2019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19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액 및 피해의 정도 등의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 Z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