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가명)와 '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7. 26.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역 부근의 상호불상 상가 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8. 11:0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역 부근의 상호불상 룸까페 내에서, 미리 준비해온 성 기구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 11:00~14:0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역 부근의 상호불상룸까페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31. 1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일단 지금 보고 싶은게 생겼어!! 이 다벗고 전신사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의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피해자의 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 요구-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적용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친모상담-채팅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제출)-채팅 내역 사진자료, 피의자-피해 자간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수사보고(피해자-피해자 보호자 대화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 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관련),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녹음 녹취서 등 첨부)-녹취서 작성보고, 피의자 전화녹음 파일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특별양형인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11세의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수차례 지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