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16. 18: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를 평택동 쪽에서 시장 입구 쪽으로 약 2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차선이 없는 일방통행 도로로 인도가 없어 차량과 사람이 섞여 진행하고 보행하는 도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등을 보인 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 D(64세, 여)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CD 및 캡쳐 사진자료 1. 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저속운전에 피해자의 왼팔이 스친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길을 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오다가 자신의 왼팔 어깨 아랫부분을 쳤고, 이에 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릴 정도였으며, 이후 손과 팔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붓고 아파 병원에 가서 진찰과 검사를 받으니 왼쪽 어깨 아랫부분 신경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경찰에서부터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인 정황에 어긋남이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로는 별달리 충격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구태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20. 3. 27. 왼쪽 견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였고, 방사선 검사 결과 의사로부터 좌측 견관절 인대 손상의 진단을 받은 점, 이러한 인대 손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단으로부터 근접한 시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매우 크고, 설령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그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측면에서의 상해의 결과와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등 취지 참조), 더욱이 당시 방범용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앞서 길을 가던 피해자의 왼쪽에서 매우 근접한 간격으로 접근하는 장면과 마지막에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 차량 어딘가에 부딪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08:3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둔산오정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삼성오거리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출근 시간이고 위 장소에는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및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03:39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E점 앞에서, 미성년자인 B이 먼저 위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고 나온 다음 피고인과 B이 함께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이 B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서로 나눠 가지기로 모의한 다음,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위 편의점에 먼저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담배 1갑을 구입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편의점에 들어가 B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고 B은 피고인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내 조카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벌금이 1,500,000원인데 나에게 400,000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112신고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결제 영수증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1. 거래내역 1. CCTV캡처 사진, 거래내역 등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소년을 갓 지나 저지른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21세)의 부친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외도 문제와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환청 때문에 피해자와 갈등을 벌여오던 중 2021. 7. 12. 오후 무렵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천시에 있는 매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녀오는 길에 또다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환청을 듣게 되자 더 이상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12. 16: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살해 범행 장소를 물색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6:07경 평택시 D에 있는 E 부근 야산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어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머리 부위를 5회 각각 걷어차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올려 수로에 던진 다음 수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약 17회 걷어차고, 주변에 버려져 있던 우레탄 재질의 중앙분리대(길이 약 97cm, 지름 9.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17:10경 “아내를 죽이고 버렸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경찰관들에 의해 위 수로에 버려진 피해자가 발견되어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2. 16:50경 평택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5cm)를 자신의 목과 복부에 대고 자해를 할 것 같은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 C에게 "억울하다! 가족들 모두 불러와라!"라고 말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방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과도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12신고처리표(I), 내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에 대하여), 112신고처리표(J), 현장채증사진자료, 블랙박스영상발췌사진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B), 진료확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오해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자해를 하려고 하여 자녀인 피해자 C을 위협하는 등 범행의 동기나 범행 과정과 수법에서 보인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족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6. 04: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의 19번 방에서 일행들인 피해자 D(남, 24세) 및 E, F과 술을 마시던 중 잠에 든 E를 깨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벽으로 밀친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 유리잔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것을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G(여, 18세)가 D을 감싸며 막아서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 유리잔 등을 계속해서 던져 E의 우측 팔꿈치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 유리잔 등을 던져 G의 머리와 어깨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C 19번방) 사진, E의 피해부위 사진, G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진료기록 등 첨부 및 죄명 적용 관련), 입원사실 확인서(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던져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감싸며 막아서는 피해자 E, G에게도 맥주병 등을 던져 폭행한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의 정도 및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 특수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년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115, 122, 123쪽),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2019년에 위 상해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 3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20:45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대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3:4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주거지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택시비가 없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집에서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주변에 있던 난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다가 피해자의 눈을 때려 시야가 어두워진 피해자가 양팔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시 피해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3:1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그곳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D에게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경찰에 ‘다방에서 여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한 후,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위 D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던 도중, 위 D이 다방종업원이 아니고 학대를 당한 사실도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위 경위 F에게 "십할, 좃도, 돈 쳐먹엇나, 니들 경찰이냐, 니기미, 십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을 양손과 가슴 부위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평교차로 쪽에서 토성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07,8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5.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2. 30. 18:4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맞은편 G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9:05경 부산 서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2. 30. 19:05경 제2항 기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아우디 승용차 등으로 인해 위 도로를 앞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I(남, 29세)이 그 운전의 렉카 차로 피고인의 뒤를 막아서자 피해자로 인해 더 이상 도주할 수 없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차 빼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격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가슴을 2회 찍어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742 피고인은 2021. 3. 27. 07:30경 부산 강서구 J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서(CCTV에 대한), 내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 통화 관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4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과 도주하는 피고인을 막아선 견인차량 기사를 폭행한 것,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이 도주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였고 견인차량 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계산한 뒤 계산대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고른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음부 부위를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졌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및 그 배우자와 피고인 사이에 별개의 형사 분쟁(2021. 4. 17.경 피해자와 그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로 피고인에 대해 2021. 8. 30. 인천지방법원 2021고약7321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정(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아무래도 부끄럽다보니 남편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다’, ‘이후에는 한동안 그런 일이 없다가 피고인이 2021. 4.경 편의점에서 손을 뻗어 머리를 만지려고 했던 적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그 무렵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만으로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알콜의존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는 성남시 중원구 C 노인일자리사업인 ‘쓰레기 줍기‘를 함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3:3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 및 아래등과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E는 경도 인지장애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고 불안감이 심하여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증인 소환 전화에 대하여도 E의 요양보호사 F이 받아 거동과 의사 소통이 어려워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였다. E는 사건 후 자신의 집에서 요양보호사 F의 참여 아래 경찰관으로부터 목격자로서 수사를 받았고 당시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범행 현장을 지목하기도 하였다. E는 피고인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당시 처음 노인일자리사업의 피해자와 같은 조에 배정되어 피해자와도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E는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당시 아무 것도 못 보았고 사건에 개입하기 싫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E가 사건을 목격하였으나 수사에 관여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목격자 E의 언동),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다가오자 이를 막고자 손을 뻗은 것일 뿐 피해자를 민 것은 아니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경위와 사정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라고 하나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치매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고 손으로 피해자를 막았다거나 피해자에게 손을 뻗은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여자이고 고령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남자인 피고인이 충분히 다가오는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거나 피고인이 뻗은 손에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인일자리사업 작업을 하다 사소한 시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5. 15. 02:27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유흥접객원들을 공급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20. 3. 28.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위 ‘D’ 유흥주점에서, E으로부터 청소년인 F(여, 2005년생), G(여, 2005년생) 및 H(여, 2005년생)을 소개받아 1시간 당 TC(유흥접객서비스료)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주점운영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주점 관련성) 1. 수사보고(D 주점 관련,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D 일계표 감정결과 등 분석) 1. 녹취서 작성 보고 1. 모바일 포렌식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포괄하여) ⚬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접객행위를 하게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청소년들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자 곧바로 접객행위를 중단시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은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 범행으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판시 청소년인 F, G, H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어 이들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므로 살펴본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➀ F, G은 일치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이나 E에게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나 E이 자신들이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➁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판시 청소년들이 청소년임을 알게 되어 이들을 혼낸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위 청소년들이 악감정을 갖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➂ 그러나 피고인 B가 2020. 3. 30. F, G, H이 청소년임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어 이들에게 자신의 업소인 ‘D’에서 일한 사실을 함구하도록 지시하였고, 나아가 위 청소년들은 피고인 B가 E 뺨을 세게 때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게 되었다. 이에 F, G은 수사기관에서 초기 단계에는 ‘D’에서 일한 사실이 없거나 ‘D’에서는 대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F은 E에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모르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준 적은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101면)하는 등 피고인들을 위한 진술을 하다가 객관적 사정과 일치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설득 등에 따라 번복하여 ➀과 같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이 피고인들에게 악감정을 갖고 거짓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이고, 이들의 번복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➃ 한편, E은 판시 청소년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바 있고, 이들을 ‘D’에 한 차례 알선해 준 사실만 있으며, 나머지 이들이 ‘D’에 간 것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의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청소년들이 ‘D’에 머문 시간이나 ‘D’ 일계표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이들이 ‘D’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의 이유로 간 것이라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판시 청소년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바 있다는 진술 역시 아래와 같은 사정과 녹취서 작성 보고, 모바일 포렌식 발췌자료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F, G의 신빙성 있는 일치된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E은 당심 첫 번째 증인신문에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판시 청소년들의 이름까지 대조해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는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E은 자신이 피고인 A와 함께 차 안에서 판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B는 ‘D’ 뒷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이 판시 청소년들을 처음 데리고 온 날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E이 보도를 한다며 명함을 돌리고 다녀 미성년자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E이 신분증 2개를 보여주어 이들 청소년이 미성년자가 아님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6쪽,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이나,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진술한 바 있는 등 이들 사이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21: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사거리 D매장 앞 횡단보도를 시청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C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등에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행 택시의 전방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46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택시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상원골 경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2018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년까지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과 2016년 동종범죄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