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용인시 소재 부지에 대규모 실버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임대 분양 사업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의료법인이 사업을 하는 외관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자,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의료법인 이사 등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 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의료법인 및 병원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남구 C건물 2, 3층 소재 의료법인 D 의료재단을 인수하고, 같은 해 8.경 위 재단 직원들의 밀린 급여 8,0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재단 산하 E요양병원 운영권을 인수한 후, 같은 달 25. 피고인의 지인인 F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3.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의료기구, 환자용 침대 110개 등 시설을 갖춘 E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형식상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재단 산하 E요양 병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인 E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 조치를 취하도록 한 다음, 2017. 9.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803,492,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4, 26, 28, 29번) 1. 연봉근로계약서, 급여지급확인서 등 사본, D 의료재단 운영에 관한 계획, 의료법인 D 의료재단 정관, 법인현황(D 의료재단), 운영현황보고(D의료재단 E요양병원 본부장), D 의료재단 이사회 회의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금원 편취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경 의료법인 D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 8,000만 원을 무상 출연하는 대가로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에 대한 이사 추천권한을 얻은 후 이 사건 재단이 운영하는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을 인수한 다음 이 사건 재단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 8.경 이 사건 재단의 실제 운영자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재단과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고(수사기록 제237, 238쪽, 제240, 241, 242쪽, 제312쪽), 그 무렵 당시 적자로 운영되던 이 사건 병원의 직원 급여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수사기록 제186쪽, 제24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후 이사 총 7명 중 4명을 피고인의 며느리 K의 숙모인 L, 사업상 피고인과 협력관계에 있는 F, K의 어머니인 M, 피고인의 지인인 N로 교체하고, 그 중 F를 명목상의 이사장으로 내세웠다(수사기록 제184쪽, 제247쪽 내지 제254쪽, 제257, 258쪽). 그 후 이 사건 재단의 이사들은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병원 운영은 이사회의 견제나 감시 없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수사기록 제184, 185쪽, 제203, 204쪽, 제261, 262쪽, 제271쪽, 제315쪽).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재단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은 없었고, J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들의 도장을 날인받았다(수사기록 제261쪽, 제271쪽, 제316쪽). 결국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는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추천받은 H을 운영본부장으로, 피고인 며느리의 여동생인 J를 회계팀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의 병원 인수 이전에 이 사건 병원장이었던 의사 G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수사기록 제201쪽, 제314쪽). 피고인은 일주일에 1~2번 정도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본부장 사무실에서 H, G로부터 병원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였고(수사기록 제122쪽, 제272쪽), 일주일에 2번 정도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현장 사무실에서 J로부터 회계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수사기록 제272쪽), H, J를 통해 직원들에 대한 인사와 병원장에 대한 급여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조정 및 병원 자금 관리를 하였다(수사기록 제183쪽, 제204쪽, 제272쪽). 이처럼 피고인은 병원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인사, 회계,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수사기록 제202, 203쪽).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부지는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었고, 이 사건 병원의 수입은 이 사건 재단의 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수사기록 제209쪽). 그러나 피고인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고(수사기록 제187쪽, 제317쪽), 이사회 결의 없이 법인 자금을 지출하였으며(수사기록 제208쪽) 2018. 3. 15. 직원 급여, 간병비, 보험료, 지방세 등이 미지급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재단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법인 계좌로부터 8,000만 원을 출금하고(수사기록 제189쪽, 제319쪽) 그 다음날인 2018. 3. 16.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중단하였다(수사기록 제321쪽). 피고인은 2018. 4.경 H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재단 이사나 이사회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재단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10쪽, 제316쪽). 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하므로 그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액 중 대부분은 의료기관 운영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과다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