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건물 J호에 있는 창업 교육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반려견 행동 전문가 L 소장님, 부동산의 여왕 M 사장님’ 등 유명인들이 강의 수강후기를 말하는 인터뷰 동영상을 ‘N’ 등의 제목으로 전송하고, 위 동영상을 시청한 피해자에게 “동영상의 성공한 수강생들이 내가 가르친 수강생들이다. 내 강의를 들으면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싶은 사람,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고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사람은 1:1 심화 세미나에 참석하고, 우리 회사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해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피고인 회사와 무관한 ‘O협회(현 P협회)’의 수강생들이었고, 위 유명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의를 들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동영상 하단의 ‘O협회’ 문구를 ‘K’로 고쳐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이었으며, ‘O협회’로부터 위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어도 된다는 동의 또는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광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7. 29.경 위 ‘K’ 사무실에서 컨설팅 강의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강료 명목으로 1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025,00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수강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카톡 대화내용, 각 K 교육신청서, 거짓영상후기, 무료 ebook 타업체 후기 도용, 각 공정증서, 약속어음, 이체내역서, K 홍보자료, 코치 라이센스 계약서, 비밀유지 및 경쟁행위, 리크루팅 금지 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28, 29, 30, 31, 32)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광고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기망성이 결여되며,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들과의 계약 내용대로 수업을 해주고 컨텐츠를 제공해주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L이 K에서 자신의 강의를 들었다는 후기가 담긴 ‘N’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었고, 그 이후에도 성공한 사람들의 수강후기 등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 강의에 믿음이 생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L 등이 자신이 가르친 수강생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위 수강후기의 수강생들은 K에서 피고인의 강의를 들은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 S, T의 후기는 위 회원들이 자신에게 해준 말을 조금 각색하여 자신이 후기를 작성한 것이고, L 동영상에 K라는 기재는 본인이 기재하였으며, L, M 등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피고인의 강의를 들은 사람이 아니고 O협회의 수강생들인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못하였고, 고지할 경우 피해자들이 자신의 회사를 거치지 않고 O협회로 가버리게 되어 자신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수강계약에 있어서 동일한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의 성공사례, 후기 등은 이 사건 강의의 품질, 유용성, 경제적 가치 등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이후 자신이 강의를 일부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의 계약 체결 후 피해자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거나 질문에 답하고 상담에 응하는 등 계약을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