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9. 23:30 경 제주시 J에 있는 'K호텔' 지하 1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방을 구비하고 'L'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M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5. 5.경 위 'L'에서 모친인 A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주어 A로 하여금 위 업소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19, 23:30경 위 'L'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업소 카운터를 보면서 여종업원인 M을 남자 손님에게 안내하는 등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주시 J에 있는 'K호텔'의 건물주인 F 주식회사의 사장이자 위 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위 호텔 지하 1층에 위치한 'L'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07. 10. 11.경, 2014. 10. 14.경 각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도록 2015. 6.경 A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K호텔' 지하 1층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2015. 12.경 위 'L'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 단속에 걸렸으니 사업자 등록을 네 명의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업소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명의 등록을 함으로써 A가 제 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5. 7. 1.경부터 2016. 6. 9. 경까지 피고인의 사장이자 피고인 소유인 'K호텔'의 실질적 관리자인 D이,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A가 위 호텔 지하 1층 'L'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K호텔' 지하 1층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에게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O, P 작성의 각 진술ㅅ 1. 통지문, 통지문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B 명의 제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부가세 신고용 참고자료, 회계자료 9장, 이메일 사본, 약정서, 메모, 직원 현황 등,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등), 수사보고(건물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F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이메일 출력물 중 범죄사실 관련 부분),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수사보고(업소 임대료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검토), 2016. 6. 15.자 수사보고 1. 수사보고(본건 성매매업소의 임차료 납부 자료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거래처원장 2부, 입금표 2부, 통장사본 3부, 임대차계약서 1부, 약식명령 1부 1. L 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주식회사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F 주식회사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F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거나 그 방조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1회), 특히 2013. 11. 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명의를 2차례나 변경하면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B 명의로2015. 7. 1.경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2015. 10. 19. 경찰에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5. 12.경 E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2016. 6. 9. 재차 경찰에 단속되었다) 기타 : 이 사건 업소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2. 피고인 B, C, E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 E는 2015. 4. 14.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4. 12. 27.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수익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3. 피고인 D, F 주식회사 피고인 D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A가 이 사건 호텔 지하 1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2차례에 걸쳐 새로운 사업자등록 명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어 A가 계속하여 이 사건 호텔 지하 1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임대료 액수,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