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5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6. 4. 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1997, 12. 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각 받고, 2002.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6.5.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았으며, 200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2010,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507호에 투숙해 있던 중, 경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10여명의 투숙객이 현존하는 위 모텔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객실 내에 있던 화장지를 그곳 침대 위에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모텔에서 나왔으나, 불이 크게 번질 것이 걱정되자 스스로 119 안전신고센터에 화재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모텔 건물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3, 4번)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증거목록 2, 7, 17, 18번)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1, 16번) 판시 심신미약의 점,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에 첨부된 정신감정서사본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 명령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5회에 걸쳐 방화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5. 10.경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입건되었을 당시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공주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규범의 습득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적 상황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미숙한 대응을 보이고 있으며, 충동성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자신의 욕구나 충동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상태로,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저하된 약간의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위 일반자동차방화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고합111호, 2006감고2호(병합)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된 결과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2006. 5. 12.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으며, 그 후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2007. 11. 2. 위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후 불과 3~4일이 지난 2007. 11. 5. 및 그 다음날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일반자동차방화죄를 저질러 수원지방법원 2007고합518호, 2007감고10호(병합)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8. 1. 30.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도 경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마지막 판결 이후 2010.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4. 위 치료감호도 가종료되었는데, 그 후 불과 1년여가 지나 다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질렀고, 그 동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그저 불을 지르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치료받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의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0. 11. 28. 집행을 종료한 일반자동차방화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중지범이며 심신미약자이므로 거듭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1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여러 사람이 투숙하던 모텔 건물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 선고를 받아, 2010.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5세에 처음 방화 범행을 저지른 이후,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지체의 장애를 가지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해오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화 후 즉시 119 안전신고센터 등에 신고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하였고,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도 피고인이 불을 놓은 객실의 침대 매트리스가 불타고 벽면과 집기가 그을리는 등 수리비 120만 원이 들도록 훼손된 정도에 그친 점, 이 사건 모텔의 운영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발달이 늦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특수학교에서 마쳤고, 현재 정신지체 장애 3급이며, 어린 시절 심장수술을 받는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죄 : 7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치료감호 인정여부 - 인정 : 7 명 전원 불인정 : 없음 3. 양형의견 -징역 1년 1명 - 징역 3년 : 1명 징역 5년 : 3명 - 징역 6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