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99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하며 최고이자율인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60세)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10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7. 8. 25.경 그에 따른 이자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94.6퍼센트 내지 106.9퍼센트의 이자 합계 560만 원을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 발생이나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 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12:02 경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근무하는 E 동부지점에 전화를 걸어 "이라는 설계사가 파산신고를 하고, 이런 여자가 무슨 E에서 설계사로 일을 해요. 이런사람이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15명이나 됩니다. 설계사한테 집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 아들하고 와서 문을 차고 협박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내일 조사 받으러 가야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범죄인지, 법정이자초과이자율산정협조의뢰 및 회신서, 수사보고 1. 진정서, 대내민원, 녹취서,현증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전자금융거래이체결과확인, 통화내역, 녹취서, 공정증서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의 계좌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녹취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세하고 진술하고 있을 뿐더러, 대체로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모순점이 적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증인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공정증서에 반영하는 문제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과 실랑이를 벌일 당시 피고인과 딸이 이자를 이미 받은 것을 전제로 남은 이자와 원금도 모두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내용은 당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어서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위 녹취서의 기재와도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및 피해자와 아들인 F의 대화내용을 기재한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서로 대화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자료나 통화내역도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유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시기에 자신의 계좌에 일정한 돈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받아 입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절에서 신도들이 봉헌한 쌀을 신도나 그 주변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도 불일치한 부분이 많은데다가 위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제1항(초과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1항(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의견 : 벌금 1,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 20: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 내 사무실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책상의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등), cctv 캡쳐사진 1. 김해시 일몰, 일출 확인자료, 수사보고(cctv 설정시간 확인), 비교사진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또는 그밖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하였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9. 경부터 2014. 7. 12. 경까지 서울 노원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인터넷 게임 넥슨(nexon.com)과 클럽오디션(clubaudition.com)의 아이템 결제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번호 등, 아이디에는 게임머니가 포함되어 있음)를 피고인 명의 이메일(E)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 내용과 같이 F 등 총 2,268건(명)의 결제정보를 매수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피고인은 2011. 7. 7.경부터 2014. 8.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결제정보로 이용하여 F 등 타인 명의의 아이디로 무단으로 넥슨, 클럽오디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아이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넥슨, 클럽오디션 게임머니를 확보한 다음 인터넷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위 넥슨, 클럽오디션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구매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결제정보 구매가에 마진 3%를 붙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넥슨, 클럽오디션 게임 등에 접속하여 구매요청자에게 아이템을 선물 형식으로 건네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364회에 걸쳐 도합 193,748,230원 상당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위 넥슨, 클럽오디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4. 9. 2. 경까지 부산 사하구 G, 102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인터넷 게임 넥슨(nexon.com)의 결제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번호 등)를 피고인 명의 네이트온 메신저(H)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 내용과 같이 I 등 총 308건 (명)의 결제정보를 매수하여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결제정보로 이용하여 I 등 타인 명의의 아이디로 무단으로 넥슨, 클럽오디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아이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넥슨, 클럽오디션 게임머니를 확보한 다음 인터넷 아이템중개 사이트에 위 넥슨, 클럽오디션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구매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결제정보 구매가에 마진을 붙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넥슨, 클럽오디션 게임 등에 접속하여 구매요청자에게 아이템을 선물 형식으로 건네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21회에 걸쳐 도합 49,300,600 원 상당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위 넥슨, 클럽오디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자녀 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활동하면서, 전화금융사기단 내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 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단 일원인 '콜센터' 성명불상은 2013. 3. 1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000 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과 예탁금이 필요하고 본인이 다른 은행에 신청한 대출기록을 삭제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2.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D)에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G 명의 농협 계좌(H) 계좌로 1,980,000원을, I 명의 농협 계좌(J)로 1,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그 다음 날인 2013. 3. 13. 16:30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K 명의 농협 계좌(L)로 980,000원을,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2회에 걸쳐 2,2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3. 3. 14. 09:30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0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1,71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2.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당 30~40만원을 드립니다. 간단한 일입니다'라는 전화사기단의 광고를 보고 전화사기단 관리 책인 일명 'Q실장'과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인출금의 2%를 수고비로 받기로 모의한 다음, 2013. 2. 28.경부터 Q실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용 직불카드로 전화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14. 09:40경 Q 실장이 카카오톡을 통해 "교대역에서 불상자와 접촉하여 카드를 받은 다음 사당역에 가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자 그 무렵 교대역에서 불상자로부터 직불카드 4매를 건네받아 사당역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0:5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31-36에 있는 남서울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직불카드(R)를 이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0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에 입금한 1,7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전화사기단 성명불상자들 및 일명 Q 실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7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서,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CCTV 자료(사진),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천시 C내, 중고자동차상사 'D' 소속 중고차 판매 딜러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8. 2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이라는 사이트에 게시된 F QM 차량(판매가격 201만원)의 허위 광고를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번호 불상의 곤색 QM3 차량을 보여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3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양수금 1,700 만원을 더 지급해야 하며 이미 차량등록이 되었기에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허위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로 하여금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도 않은 추가 부담금을 언급하면서 결국 피해자에게 광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차량을 소개하면서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판매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광고내용과 같이 QM3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이전 소유자로부터 약 1,120 만원 상당에 인수한 H 스포티지R 차량을 대금 2,290 만원에 판매하고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대출금 송금확인서, N은행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차량인수증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E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관련된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형식상 B의 매매이나, 당시 B은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험이 많아 피고인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우기로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정도가 적지 않다.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이고 B은 차량 판매를 보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스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 경위 'D'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E건물 F호 소재 주식회사 G에 KF94 보건용 마스크 20,000장을 59,40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마스크 80,000장을 합계 220,275,000원에 판매하고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첨부 보고) 1. 고발장 1. 마스크 거래현황, 판매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국가가 시행한 고시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법규 위반의 횟수와 취급한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영리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당 사거리를 서현역 방향에서 광주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돌마터널 방향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합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8,668,3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중 사진, 교차로 cctv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그 사고의 정도가 중함에 불구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9.23:45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중문 앞 길가에서 피해자 C이 D 영업용택시 보조석에 손님을 태우고 주행 중이었음에도 갑자기 택시 앞을 가로 막고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손님이 있으니 내리라"고 피해자가 말하자 "야이, 씨 발 나이가 얼마나 쳐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택시 운전석 쪽 뒷문짝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등, cctv 동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차량이 피고인을 칠 듯이 다가오면서 위험운전을 하길래 이를 항의하느라 택시를 세웠고, 택시에 승차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자 술에 취하여 감금된 상태라고 오인한 나머지 문을 두드리며 강하게 항의했을 뿐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차량은 손님을 태우고, 편도 2차선 도로(다만 피고인이 서 있던 교차로 부근에서는 택시가 진행하던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한 좌회전 차로가 짧게 설치되어 있으나 좌회전 차로가 나타나기 전의 2차로는 좌회전 차로가 설치된 부분의 3차로와 일직선으로 평행하게 나 있다)의 2차로(좌회전 차로가 설치된 부분부터는 3차로가 됨)를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하다가 3차로(좌회전 차로가 설치된 부분)의 거의 중간 부분에까지 나와 택시를 잡는 피고인을 보고 서행을 하다가 피고인이 택시 앞을 가로막자 택시를 멈추었으며, 피해자가 택시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이 3차로의 거의 중앙 부분까지(인도로부터 대략 1.5m 이상은 되어 보인다) 나와 택시를 잡는 등 피고인 자신이 위험한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택시가 멈추자 난폭운전에 항의한 것이 아니라 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승차하였고, 피해자가 손님 한 분이 타고 계시니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얘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내리지 않았으며, 택시 승객 또한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계속 내리지 않고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있었던 점,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승객은 다른 차로 태워서 보내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승객에게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승객에게 자신이 택시비를 줄테니 다른 차를 타고 가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이 택시를 가로막고 무단으로 승차한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택시차량이 2차로와 3차로 중간에 정차해 있는 바람에 도로를 통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이를 피해 가는 등 도로의 원활한 교통까지 방해되었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벌일 때까지 택시운송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 또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였던 점, 위 택시 승객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택시 안에서 발로 택시를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감금되었다고 오인한 상황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차량에 탑승하여 한참 업무방해 행위를 한 후의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당초 업무방해의 고의가 피고인 스스로의 착각에 의해 감금된 것으로 오인하여 택시문짝을 발로 찼다 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처음으로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여객운송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2022고단52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8. 20.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G은 인천 계양구 I, 2층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 2021. 9. 3. 20: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인 피고인 A, 종업원인 C, 유흥접객원인 피고인 B 및 K, L, F, E, D, 손님인 H, M, N, O, P, Q, R, S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집합하여 일을 하거나, 손님을 접대하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을 접대하거나, 위 손님들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방문하여 손님을 접대하는 등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725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2021. 9. 30. 22:20경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인 피고인 A, 종업원인 피고인 C, 유흥접객원인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을 고용하여, 업소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뒤,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하는 손님들만을 상대로 영업하는 방법으로 손님 8명을 출입시키고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손님들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취식하게 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D, E, F 피고인 B, D, E, F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과 안주를 취식하며 접객행위를 하거나 대기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집합금지 조치 추가연장 알림 공문 1. J 유흥주점 단속 사진 자료(현장사진) 2022고단1725 1. 피고인 A, C,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유흥주점 단속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C, D, E, F: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19. 관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020. 8. 19. 00:0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영업중단)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6. 21: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위 ‘C’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 E를 상대로 맥주와 안주를 제공하는 등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처인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6. 21: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사이에 위 ‘C’ 단란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위 D, E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집합금지명령 알림 등 관련 서류 첨부),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명령 알림,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처인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는 수사기관에서 ‘3시간 계약하고 놀았는데 1시간만 놀아 계약사항에 대해 얘기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고,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현장에 여성 1~2명이 있었고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 D은 이 법원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초 증인 D이 피고인과 계약한 내용대로 놀지 못하였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여 사건화 된 것이고, 당시 도우미 2명을 불렀다는 내용의 진술서도 작성하였던 점,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D, E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달라 신고를 하게 되었고,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2인으로 하여금 위 D,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알선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는바,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2018년 2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3.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0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4: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겨있는 셔터문의 자물쇠 고정 고리를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4. 5. 04: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 및 동작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사진 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추적) 1.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피해현장사진, CCTV 사진, 씨씨티비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농아자 [권형] 감경 영역(징역 2년 3월 ~ 4년 6월) 원래 1년 6월 ~ 3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함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농아자라는 이유로 종전에도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라서 취업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일부 있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온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한 결과, 배심원들이 아래와 같이 제시한 양형 의견(징역 1년 6월)은 이 사건의 적정한 양형으로는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 8명 - 징역 3년 : 1명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B과, 2018. 8. 22. 22:3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도로에서, 그전 위 도로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피해자 D(34세)의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된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위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후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주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도 경찰에서 '손바닥'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상으로 주먹으로 때렸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손으로 때렸다고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아버지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을 지켜보다 갑자기 뛰쳐 나와 D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D가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높고, 피고인의 범행이 D의 상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과정, 결과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로에 있는 수행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신동아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1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미 보행신호로 변경된 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층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안경테 등의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크롬 하츠 저팬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안경 즉 보통안경, 선글라스, 안경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크롬 하츠(CHROME HEARTS, 등록번호 제0506415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안경테 1점을 전자상거래로 E에게 780,000원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공문 및 감정서 등 1. 제보자료(국민신문고 등) 1. 상표등록원부 피고인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안경과 액세서리 등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인 점, 이 사건 안경의 정품은 고가의 수입 제품으로, 안경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안경이 디테일이나 모양의 질이 떨어져 위조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안경을 위탁받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탁자로부터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서나 정확한 송장(invoice)을 받지 않았고(피고인이 제시한 송장들은 진정한 문서인지조차 의심스럽고 그 내용도 안경이 아닌 모자에 관한 것이다), 제조업체나 공식 수입업체 등에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였던 점, 피해자가 안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안경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