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13. 6. 11.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고, 2020. 3.경 피고인은 C조합의 이사, 피해자는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20: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인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 더 이상 조합 일을 하지 않겠다. 회의도 가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힘으로라도 끌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바닥에 주저 않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끌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쓰레기, 짐승, 미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서제출명령 결과 1. 진단서, 의무기록지(외래),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다툼의 과정이나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0. 3. 14.경 충북 청원군 소재 F정형외과에서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으면서 ‘2020. 3. 12.경 남편에게 손가락을 꺾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0. 3. 16.경 정신과 의원에게 상담을 받으면서도 피고인의 폭력으로 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68쪽). 피고인의 조합에서 근무하는 G,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0. 3. 14.경 또는 2020. 3. 15.경 손가락에 깁스를 하고 와서 화목난로에 사용할 장작을 패다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2020. 3. 14.경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손가락을 다쳤다고 말한 상태였고, 만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무렵 피고인을 무고하기로 계획하였다는 것인데, 그 직후 구태여 조합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혼자 다친 것이라고 자인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G, H의 전체적인 증언 태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G,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폭행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I의 진술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더니 피해자가 순순히 회의에 가겠다고 하여 같이 나왔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예정된 회의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나서까지 회의 가기를 거부하여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었고(증거기록 제51쪽) 이에 조합 직원들까지 피해자를 데리러 간 것임에도, I은 피해자가 회의에 가게 된 경위나 대화 내용에 관하여 전혀 개연성이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망상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야말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한테 얻어터지고 난 다음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니 멋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등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고(증거기록 제99쪽,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 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병신같은게’, ‘진심에서 대가리가 안 숙여지지’, ‘인간쓰레기’, ‘악취가 여기까지 난다’, ‘미친년’, ‘너는 맞아 뒈져야 돼’, ‘너는 사람취급해주면 안 돼’ 등으로 폭언을 하는 반면 피해자는 줄곧 존댓말로 답변하기도 하는바, 피고인의 주장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인 점과 합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