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2:3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21-6 소재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불법유턴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 및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이를 방어하였을 뿐,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고는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인근의 파출소를 향해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중에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때렸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두피 부분에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혹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병원에 간 것은 아파서 갔다기보다는 상해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고, 그 날 외에 병원에 다시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F은 피해자가 당시 뒤통수 부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는지 여부는 진료기록에 없으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모서리로 뒤통수 부분을 맞고 그 부위가 부어올라 통증을 느꼈고,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상처 부위를 치료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2~3일 정도 약을 복용하였고, 일주일 정도 후에 붓기가 가라앉았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 위 사실조회회신(증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사 F은 당시 피해자의 두피 부분에 종창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소염제 등 약물을 처방하고, 냉찜질을 하면서 안정을 취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러한 진단 및 치료를 근거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다발성 좌상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비록 경미하기는 하나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비를 이유로 운행 중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1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불법유턴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 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3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 중'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인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02:20 경 서울 중구 을지로동 근처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화양사거리 쪽으로 가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목적지인 화양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놓은 후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정확한 집주소를 모르니 여기서 내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하차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법유턴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내린 후 조수석 뒷좌석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다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가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 앉은 사실,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몸을 뒷좌석의 피고인 쪽으로 돌리고 제지하던 중에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당시에는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달하여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내리게 하기 위하여 택시를 도로가에 정차시키고 사이드브레이크까지 채운 상태로서 피고인이 내릴 때까지는 더 이상 택시를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운행 중의 폭행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