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1990. 5.경 의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C을 설립하였고 2011. 12.경 D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명칭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E가 C의 운영과 관련하여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1. 11. 하순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고, C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들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C과의 거래를 중단하여 2011년 260억 원에 달하였던 매출액이 2012년 176억 원으로, 2013년 165억 원으로 각 감소하였고, 재무제표상 2011. 12. 이후의 부채 규모가 60억 원 이상이었으며 2013. 12. 31. 기준 자본금은 17억 원에 불과하여 부채비율이 347%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않은 부채가 약 14억 원에 달하여 월 이자로 매달 3,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고, 직원 급여로도 매달 6,000만 원 가량 지출되었으며, 아래 2항과 같이 2012년도와 2013년도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표명이 거절되는 등 C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국민은행은 2013. 11.경 마이너스 통장 형식의 대출금 5억 원을 회수하였고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C에 대한 대출 이율을 높이거나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상황이었으며, 제약사들은 2012년경부터 C과의 외상 거래를 중단하고 현금거래만을 요구하여 자금이 부족하였던 C으로서는 약품도매상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약품을 납품받은 후 이를 싼 값에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해 주더라도 어음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경 대전 중구 H 소재 C 사무실에서 위 F을 운영하는 I에게 약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83,465,403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13,959,180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C 사무실에서 위 G을 운영하는 J에게 약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77,542,879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98,766,619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사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감사인의 회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2011. 12. 31. C 주식회사의 자산이 약 123억 원이어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초경 위 C 사무실에서 외부감사인인 회계사 K 등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2012년도 회계 감사를 받으면서, C의 채권을 약 24억 원 부풀려 그 금액이 이익잉여금에 포함된 것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전달한 다음, 외부감사인들이 재무제표 작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외부감사인의 회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년도, 2013년도 C주식회사 감사보고서 검토), 수사보고(2011, 2012, 2013년도 C 주식회사 세무조정계산서 편철), 수사보고(C 주식회사의 재무상태 검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관련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C 법인, 피의자들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 검토), 수사보고(C 주식회사의 분식회계 혐의 확인), 수사보고(C 주식회사의 매출채권 회수액 사용처 일부 확인), 수사보고(C 주식회사의 신용보증기금관련 대출자료 편철), 수사보고(전화조사) 1. 매출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F 일일매출현황(품목별), M 일일 매입현황, 우리은행 부도전자어음 상세조회, 재고장,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어음 발행내역, 거래처원장, 출금일보, 매입세금계산서, C의 도매상매입/할인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1항(회계자료제출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을 당시 C의 부도를 예상하거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상 편취액수는 C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약품 전체의 가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편취액은 C의 부도로 인하여 결제되지 못한 어음금 합계액, 즉 피해자 F의 경우에는 3억 7,600만 원, 피해자 G의 경우에는 4억 4,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거래 당시 C의 재정상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약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계속하여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제약사나 피해자 회사들과 같이 다른 도매업체들로부터 약품을 구입하여 적정 이윤을 붙여 약품을 공급하는 이른바 '도도매업체'로부터 완제품인 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병원, 보건소, 약국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의 딸이자 C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E가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1. 11. 하순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C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C과의 거래를 중단하여 2011년 260억 원에 달하였던 매출액이 2012년 176억 원으로, 2013년 165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705, 723, 776면). 나) 또한 C은 재무제표상 2011. 12. 이후 부채 규모가 60억 원 이상이었고, 2013. 12. 31. 기준 자본금은 17억 원에 불과하여 부채비율이 347%에 달하였으며(수사기록 제3권 703-704, 721-722면),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채가 약 14억 원에 달하여 사실상 총자산과 총부채가 거의 같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다) 한편, C은 2011. 12. 13. 회사형태가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업이 되었는데, 2012년도와 2013년도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표명이 거절되기도 하였다. 이에 C에 대출을 실시한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고, 2013년 이후 대출 이율을 높이거나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상황이었다. 라) 위와 같이 C은 2012년 이후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위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하여 제약사가 신용여신거래를 거절하고 현금거래만을 요구하여 자금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F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약품을 공급받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품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2014. 3. 28.경부터 2014. 7. 30.까지 매월 말경 피해자 F에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로 발행한 어음만이 결제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279-282, 제2권 296-300면). 그리고 C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G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소 제기된 부분인 2014. 1.경부터 2014. 7. 경까지 공급받은 약품에 대하여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매월 말경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구체적인 발행 및 결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수사기록 제4권 43-46, 289면).마) C과 2013. 3.경부터 거래를 해오던 피해자 G의 거래량은 2014년에 들어 그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되었는데(수사기록 제4권 217면), 이에 대하여 E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매입처에서 현금 결제를 요구하였는데 C에서 이를 거절하여 거래관계가 끊겼고, 이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더 많은 물량을 공급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15면, 제4권 189면). 또한 C은 현금이 부족하여 약품 일부를 현금결제를 해주는 매출처에 공급받은 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E도 수사기관에서 "매월 약 2억 원 가량의 약품을 손해를 보고 헐값에 팔았다. 당시 금융권에 대출을 상환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현금이 더 필요하게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57, 361면). 그리고 C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약품을 단기간 내에 약국 등에 판매하였음에도 그 대금은 약품을 공급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당시 매입처에 현금결제를 해 줄만한 자력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약품을 매출처에 판매하더라도 그 수입으로 피해자 회사들에 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피고인은 부도를 예상하면서도 피해자 회사들에게 부도 전날인 2014. 7. 30.까지도 정상적으로 약품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들은 C이 소재한 대전지역이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에 각 소재한 회사들로서 C과 특별한 관계가 없이 영업직원들의 영업활동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거래기간도 짧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들은 C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없었던 상태에서, 현금결제를 요구하다가 거래관계를 끊는 다른 매입처들과는 달리 약속어음이 만기일에 제대로 결제될 것으로 믿고 C이 부도나기 직전까지도 거래를 지속하면서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약품을 공급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C은 부도 무렵 다른 약품 공급업체들인 N(대전 소재 업체), O(C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친척이 근무하는 회사임), P(피고인의 동생인 Q이 근무하는 회사임) 등에 대하여 당시 C이 보유하고 있던 약 3억 원 가량의 재고약품으로 외상대금을 일부 대물변제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거래처는 일찍 눈치를 채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움직였는데, 정보가 늦은 피해자 회사들만 대응을 못하여 피해가 큰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281면). 또한 당시 C은 약국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약 13-14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해 준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양도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잔존 재산으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거래처 등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면서도,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3권 804-805, 820-823면). 아) 변호인은, C이 부도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기존 매입처의 회전율이 갑자기 단축되면서 담보를 확보하고 있던 제약사들조차 우선결제를 요구하는 등 대금결제 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도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재정상태는 위 리베이트 사건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차입금의 상환을 압박받는 등 지속적으로 좋지 않았고 제약사는 2012년경부터 신용여신거래를 거절하고 현금거래만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도 부도 원인에 대하여 검찰에서 "매달 만기 도래의 어음결제금액이 약 5억 원 정도였다. 매출처에서 수금한 돈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만기어음을 결제해 주었다. 그런데 2014. 7. 25.경 수금될 돈도 부족하고, 급전차용도 힘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819면), C의 자급 상황에 대하여도 "2012년 이후부터 항상 회사의 자금 상태는 좋지 않았다. 2014년경부터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기가 힘들어졌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지원도 막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권 844-846면)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2014. 7. 31. 부도를 맞게 된 원인이 당시에 제약사들의 대금결제조건이 갑작 스럽게 악화된 것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적자상태에 더하여 2014년부터는 더 이상의 추가자금 마련까지 힘들어진 것 때문이라고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제대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인정되는 편취액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이 사건 약품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중 일부가 결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계속하여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약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후에 약속어음 일부가 결제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 앞서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약품대금 일부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이 발행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 자체로 인한 편취액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교부받은 약품 전부라고 할 것이므로, 편취액이 결제되지 않은 약속어음금에 한정된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약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1억 원이 넘는 약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수가 크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8억 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C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약품을 판매한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C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