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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24. 11:05경 서울 중랑구 B빌딩 3층 'C치과' 진료실 안에서, 그곳 치위생사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스케일링을 받고 진료 의자에서 내려오면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토닥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0.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치위생사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인 접촉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0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4. 07: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옷장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옷장 문을 열고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30만원 상당의 폴스미스 지갑 등이 들어 있는 10만원 상당의 뉴발란스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0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연봉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옆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금 25,000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랜드로바 손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18. 14:00경 부산 진구 G에 있는 H 건물 입구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자동지급기(ATM) 박스 안에서, 피해자 I이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놓고 간 현금 307,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옴니아 반지갑을 주워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D CCTV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점유이탈물횡령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9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위원회 대표, 피고인 B는 위 단체 본부장으로, 2008. 5.경부터 함께 남침땅굴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 장소에서 탐지, 시추작업을 진행해왔다. 피고인들은 2010. 10. 6. 경기 파주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D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파주시 E에서 땅굴을 파는데, 건설기계를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제공받았다. 그러던 중, 2010. 10. 20.경 피고인들이 준비한 자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종교단체 등으로부터의 후원금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었고, 위 지역은 도로굴착 허가가 나지 않아 굴착을 할 수도 없는 곳이었으며, 땅굴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그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기사들에게 계속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이를 보고받고도 그대로 작업하도록 묵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경부터 2010. 11. 28.경까지 사이에 임대료 81,598,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 F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0. 9. 17.경부터 이미 이 사건 파주시 E 현장에서 땅굴 탐사를 위한 굴착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때까지는 굴착기 등 임대장비에 관한 임료를 그때그때마다 지급하여 왔던 점, 그 무렵 파주시 G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땅굴을 탐사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있다는 것과 그 당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2010. 10. 6.경 피고인 A과 사이에 협회차원에서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고소인과 피고인 A 사이에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이 고소인에게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거나 종교기관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고소인도 땅굴이 발굴되면 장비 임대료가 계산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장비 임대료를 처음에는 바로바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장비임대료가 500만 원이 넘어가도 결제를 하여 주지 않았다는 것인바(수사기록 43면) 이 사건 장비임대료가 피해액에 이르기까지 장비가 계속하여 투입된 것은 궁극적으로 땅굴이 발견되어 그 보상금이 나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11. 28.경 파주시가 도로굴착공사가 도로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굴착행위 중지를 지시하는 바람에 더 이상 굴착을 할 수 없게 되어 땅굴탐사작업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게 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장에 땅굴이 존재한다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굴착공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장비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5:00경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영락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 소재 일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기재 부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피해자 D(49세)을 보호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급여금 등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1. 부당 영리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수원 등에서 일을 하도록 하여 노동력을 제공받고도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장애인을 위한 급여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2. 3. 2.경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로 지정받은 후 당진시청으로부터 지급되는 피해자의 급여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왔다. 한편,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 급여 등을 보관하던 중 2012. 5. 24.경 당진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F마트에서 60,000원을 개인적인 농자재 구입대금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48,338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1. D 명의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A 명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당영리행위의 점 :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을 위한 급여 목적 외 사용의 점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7 제7호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급여를 횡령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금액 회복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8. 23:25경 군포시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 동네 지인인 피해자 B(51세)이 자신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잡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귀를 물어 뜯기자, 자신도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59세)과 멱살잡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등(A), 상해진단서(B)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2014. 6.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14. 7.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모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 'F'라는 폰트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또는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 G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고 쇼핑몰을 제작하면서 피해자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이나 동의 없이 'F' 폰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H의 메인화면의 "I"이라는 로고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로고 작업을 한 적이 없고, 서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다운로드)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서체 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다만 개별 서체파일 프로그램(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파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등에 의하면, 검사는 'F'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파일(이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로고 작업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배포, 대여, 2차적 저작권 작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검사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행위 태양을 특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E 주식회사의 직원인 J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J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나 행위 태양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로고 작업을 하였다거나 로고 작업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로고 작업에 사용하였다면 별도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되어 처벌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복제 방식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미칠 뿐 프로그램 복제물의 업무상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간주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로고 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G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자신이 로고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G님의 요청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쪽으로 책임을 돌리시면 안될 것 같구요!')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40, 56쪽 참조), 자신이 로고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다른 부분('저희가 돈을 받고 바꿔드린 부분이 아니라서요ㅠㅠ저희쪽에서도 책임을 지긴 어려울 것 같은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40쪽), 피고인이 자신이 로고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편집·조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대화 직후 G에게 '로고 파일은 찾아보니 저희 쪽에는 없는데 해당 폰트 파일도 없구요ㅠㅠ저희쪽에 남겨주신 글도 확인해보니 로고 수정 요청 부분은 없고 상단 원형 영문 수정 부분만 있어서요!"라고 함으로써 G로부터 로고 작업을 요청받고 그러한 작업을 한 사실 및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40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게 자신이 로고 작업을 한 것처럼 말한 이유에 관하여 로고를 변경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2, 106쪽), 피고인이 G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자신이 로고 작업을 한 것처럼 말하였다가 확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다운로드한 사실이 있는지 물은 사실이 있을 뿐(수사기록 31쪽) 피고인의 컴퓨터에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이 설치된 적이 있는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E 주식회사의 직원인 J은 이 법정에서 'E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아무나 서체 파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만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고지해 놓는다.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히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얻었는지는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인터넷 방송을 하는 피해자 B(여, 25세)의 방송을 들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C으로 대화를 하던 사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 06:38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백미러에 달려 있는 성기모형의 팬던트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 1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남성의 성기 사진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또는 말을 각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9. 25. 15:50경 부산 남구 E 앞 무지개 다리 위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남, 40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도로에 있던 깨어진 박카스병 유리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9월 초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 인근 장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한 전투복 상의를 20,000원에 매수하여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던 중,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에 이를 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H 군복판매 행위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등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이나 모욕, 음란물 유포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한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남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9. 21:43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얼굴이 낯이 익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랑 같이 잤잖아. 기억 안 나냐."고 말하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 볼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듯이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증 제9호증,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 공장의 연마실 직원으로, 작업 중인 연마기가 안전하게 작동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9:32경 공장 연마실 내 작업 중인 기계들을 살펴보고 작업상황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무자는 연마실 내에서 대기하며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연마실을 이탈하여 TV를 시청하는 등 작업관리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작업 중에 과열된 연마기로 인해 발생한 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불길이 번져 피해자 D 소유의 연마기 5대, 옆 건물 지하 1층, 지상 1, 2층에 위치한 공장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원단 및 제품 시가 합계 150,000,000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화재현장 조사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화재사건 감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근무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가 그리 커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이종의 벌금 전과 1회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과거 연마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연마기 작업 과정에서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과실이 큰 점, 이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금 지급여부도 미정인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다만, 향후 피해보전이나 피해자와 합의 등의 사정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0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운영자인 회장으로서 2016. 7. 12.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D(E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F(G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사이트를 통합하여 필리핀 및 캄보디아 현지 사무실에서 'H'(I, J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라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장 등에게 각종 업무지시를 하고, K(일명 'L 사장')은 'H'의 지분사장으로서 대포통장 매입, 총판섭외, 신규직원 면접 및 채용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일명 'M 실장')은 'H' 사이트의 국내실장으로 위 K의 지시에 따라 신규직원 면접 및 채용, 환치기업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통장 수령, 생활비, 직원급여 등 캄보디아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N 등 필리핀 및 캄보디아 현지 직원들은 일일정산,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 등 사무실에서 국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H 사이트 운영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C, K과는 달리 수익이 아닌 일정 금액을 급여 형태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과 K으로부터 받은 돈은 직원의 월급으로서 비용에 불과하여 C, K에게 추징하여야 할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검찰의 추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불법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범인 C이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5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2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며 엎드려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26. 21:00경부터 다음날 05:4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출 아동인 F(여, 13세)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F에게 휴대전화 배터리와 유심칩을 버리게 하고, 가출 아동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저녁에 송내역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 아동인 위 F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조서), 피해자진술 녹화CD 1. 실종아동등·가출인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가출청소년 무단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제2유형, 13세이상 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가출한 13세의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호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핸드폰의 유심칩을 제거하게 하는 등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의 범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4세)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위 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8. 11:30경 위 학교 창고 내에서 요리실습 수업을 위해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가지러 간 피해자에게 가스레인지를 내어준 후,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7. 28. 11:35경 위 학교 행정실 내에서 요리실습 수업을 위해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넣을 부탄가스를 가지러 간 피해자에게 부탄가스를 내어준 후,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첨부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E 학생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판단 근거 자료 1. 진술녹화 CD, CCTV 영상 CD 1매, CCTV 영상캡쳐 사진 2매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10, 1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21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재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71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4세)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인 'D'에서 보호 중이던 아동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여, 14세)이 2015. 11. 8.경 아동보호시설인 'D'에서 가출하여, 같은 달 9.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에 실종아동으로 신고 접수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부터 2015. 11. 13.까지는 아산시 E에 있는 'F교회' 공부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고,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G 원룸 1동 303호에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실종아동등가출인발생 보고서, 실종아동등가출인 상세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 내역, 켭쳐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 19:00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H'방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이 "남자친구 구해요."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눈치도 보이고 얹혀사는 것 같아, 집에 가면 할머니가 엄마를 닮았다고 때리고, 욕하고 구박을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그렇게 힘이 들면 나와", "오빠가 책임질게", "오빠랑 어디서 좀 지내다가 다음 달에 오빠 월급받으면 콘도로 이사가자"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8. 13:00경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D'에서 가출 하도록 한 뒤, 2015. 11. 8.부터 같은 달 13.까지는 아산시 E에 있는 'F교회' 공부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2015. 1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G에 원룸 1동 303호에서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권유하기 전부터 쉼터를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전에 미리 가출을 위한 편지까지 써 놓았으며,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쉼터를 나가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쉼터를 나오라고 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함께 지낼 곳을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쉼터를 나왔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제출한 피해자의 자술서에도 동일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쉼터를 나오고 싶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2년 반만 참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쉼터 이탈을 만류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쉼터에서 나오고 싶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함께 지낼 곳을 마련하지 못하면 쉼터를 나와 함께 지낼 다른 사람이라도 찾겠다고 재촉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쉼터를 나와 함께 지내자고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쉼터를 나오자 처음에는 아는 목사님이 있는 아산시에 있는 교회 공부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냈는데 위 공부방은 일반인들이 항상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고, 이후 경찰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회 공부방을 나와 진주에 가서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함께 지내던 남자가 넌 청소년이니깐 성관계는 안 되겠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하여 겁이 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대전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후 아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아산시에 있는 교회 공부방이나 원룸은 피해자가 보호되어 있던 천안에 있는 'D'과 인접한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쉼터 선생님들, 아버지와 할머니 등에게 얼마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지배를 벗어나 쉼터나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