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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5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56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현대, 김대규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NPL 채권 매입 및 경매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NPL 채권을 사고 경매를 받는 방식(이하 '특별 경매'라고 한다)으로 공장을 인수하면, 저렴하게 공장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공장이 경매로 나왔는데, 특별 경매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 계좌로 계약금 1억 3천만 원을 입금해주면 채권을 사서 경매받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사이 위 1억 3천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사용 등 관련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범행의 횡령액이 고액이고, 그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08: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배회하던 중, 피해자 C(6세)이 친할머니인 D과 함께 유치원에 등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2:40경 시흥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캡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20.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60 피고인은 2019. 4. 23.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입구 부근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975 피고인과 피해자 D(67세), E은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함께 입원하여 알게 된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피해자로부터 'E과 결혼할 예정이니 앞으로 E을 형수라고 부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8. 20. 10:15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9층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올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임마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네가 뭔데 결혼을 하라 말라 하는 것이냐. 동생이면 동생답게 해라."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자 화가 나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1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D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2019고단2975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6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B115 11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점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JOYMAX125EFI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총 5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8. 6. 7.부터 판시 2019. 9. 11.까지 비교적 짧은 시기에 무려 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3:30경 B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 소재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정곡삼거리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지게차 왼쪽 지게발 부분으로 마침 위 정곡삼거리를 의령읍 방면에서 부림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7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1,0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위 조건을 지키지 못하던 중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7:33경 서울 용산구 B 재개발현장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1)의 직원인 D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크립연결핀, 파이프 등 건축자재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C'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소유관계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사실 확인)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CD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9 사기 |2020초기24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6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94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신태훈(기소), 신지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용섭(국선) 배상신청인 1. B |2. C 3. D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H(배상신청인 C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사기 피해금 5억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D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모텔의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위 'J'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모텔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J의 객실 인테리어가 ★아 매출이 감소되고 있어 주변 숙박업소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공사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모텔의 관리자였을 뿐 위 모텔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모텔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마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모텔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위 차용금을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N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J'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부가세와 공과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모텔의 관리자였을 뿐 위 모텔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세금납부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마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위 차용금을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K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 위 'J'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모텔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러는데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곧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모텔의 관리자였을 뿐 위 모텔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마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약정대로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금전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총 7억 3,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경매에 탕진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를 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사장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7. 1.경부터 2017. 7. 30.경까지 진행한 철원군 소재 F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부 5명의 인건비 23,1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용이 좋지 않아 직접 지급받을 수 없는 관계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신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7. 8. 21.경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위인건비를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출석하거나 송달 가능한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2. 23:45경 순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3회 들이받은 후,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발로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을 가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2. 23: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와 피고인을 상대로 발생 경위를 파악하던 중 위 C에게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자 C 얼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폭력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한 점, 위 폭력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나아간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96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96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동태탕 1접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창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향하여 물 컵을 휘둘러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위 손님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놓여있던 의자를 들었다 놓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28 3. 업무방해 가.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23:1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68세)이 일하는 'G'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바닥에 눕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만지지마"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9.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20:1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여, 55세)가 운영하는 'J'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출입문 옆에 있던 소화기 받침대를 발로 차고, 소화기를 식당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9.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18:3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53세)이 운영하는 'M' 주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금연구역인 실내에서 흡연을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업소를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너가 사장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2병, 소주 1병, 순두부찌개 1그릇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2. 20. 02:3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음식과 주류를 취식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식대를 받지 않겠으니 식당에서 퇴거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5분간 식당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019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O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여동생은 피고인이 출소하면 알콜치료를 포함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도울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짧은 기간 사이에 수 회에 걸쳐 다시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렇게 업무방해 등으로 계속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면서도 거듭 주취상태에서 비슷한 범행을 하는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죄의 동종 누범으로 징역 1년 이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2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퇴거불응 가. 2020. 7.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경 22: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술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전에 술값 문제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불편하다'라며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으니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35 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가게에서 버티고 앉아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20.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15:4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000 맥주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영업 방해를 하자 업주인 피해자 G(여, 60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얼른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가게에서 버티고 ,앉아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에불응하였다. 2. 사기 가. 2020. 8. 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3병과 안주 김치전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11:4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0000짬뽕' 식당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짬뽕 2인분, 탕수육 등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0.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01:09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000 맥주' 식당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I(남, 32세)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00cc 2잔, 튀김, 순대 등 시가 합계 12,6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영수증, 각 현장사진, F주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퇴거를 불응하고, 3회에 걸쳐 65,6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퇴거불응과 무전취식이 다수 반복되고 있는 점, 누범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3:50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6수용동 B에서, 피해자 C(남,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기서 바꾸지 못하면 나가서도 안 바뀔 것 같아서 참는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덕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합의서, 수용증명서, 전자수용기록부, 상처 및 현장사진, 수용거실이력조회 1. 진단서 1. 조회결과서(A), 동종전력 및 수용현황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4차례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쌍방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력전력은 모두 벌금전과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8:00경 하남시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와 같은 지하철 차량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8:05경 위 차량이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선 F역에서 탑승한 손님들로 인하여 혼잡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 뒤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수사기록 15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9쪽, 58쪽, 77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62쪽), SNS 캡처사진(수사기록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내용,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방지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성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공개․고지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행인인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는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2019. 9.경 출근시간 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눈에 띈 만 27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40일간 8차례에 걸쳐 지하철 차량 내의 혼잡한 틈을 타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두 달간 구금된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02

범죄사실 2019고단2602 피고인은 2019. 9. 27. 15:0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8경 일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거지 방 안에서 버티고 위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692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8. 21:20경 순천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퇴거불응죄를 저질렀고, 퇴거불응죄에 대해 기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음주운전 전과(벌금 4회)가 수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폭력 전과(집행유예 3회, 벌금 2회)가 수회 있고, 2018년 이후 폭행으로 입건되었다가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주취범죄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5:0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F(38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깐죽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가량 때려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15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9. 01: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정역 앞길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지하철 서대문역으로 가는 도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5. 9.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마포경찰서 D과 경찰관 E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 E으로부터 그때까지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받아 열람을 요청받자 "이거 읽어봐야 뭐하냐, 어차피 구속할 거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1부를 찢어 경찰관 F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2522 피고인은 2020. 5. 2. 0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역으로 가는 도중 술에 취해 조수석 문고리를 당겨 문을 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등을 계속해서 찌르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용서류손상의 점에 관한 자백진술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간인 및 서명날인 거부) 1. 내사보고(피의자의 D과 내에서 행태) 1. 사진 [2020 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건) [판시 전과1)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5. 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네, 있어요.'라고 대답하였던 점 1) 2020고단 1517 사건 수사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차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 택시를 정차하고 바로 112로 피해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4시간 정도 경과한 당일 새벽 5시경 서울마포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명목의 금전요구도 한 적이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일 무렵인 2020. 5. 2.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어 있는 도중에도 바닥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으며 사무실 내에서 바지를 벗고 오줌을 싸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경찰에게 던지는 등 난폭하게 행동하였던 점(수사보고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3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3회나 있고 그밖에도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용시설에서도 소란을 일으키는 등 수차례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