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30. 16:29경부터 같은 날 16:37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셀토스 승용차에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0세)을 태운 뒤,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실랑이하던 중 조수석 안전벨트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흉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돌아가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21: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피해자를 내려주기 전까지 약 5시간 24분 가량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탑승할 당시에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탑승한 당시에는 반항을 억압하여 감금죄의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중간에 졸음쉼터에 내려 화해를 하며 다시 탑승하면서 감금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적어도 감금시간을 더 짧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탑승할 당시 탑승 직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다. 수사기관은 cctv 등을 기반으로 상해 범행의 소요시간을 약 8분으로 특정하였는데 8분이라는 시간은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당시 피해자가 그 소요시간을 20~30분으로 기억할 정도이며 피고인이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 좌석의 안전벨트도 당겨서 채워 놓은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로서는 당시 그 차량에서 벗어남에 있어 물리적, 유형적 장해는 물론 심리적, 무형적 장해 역시 직면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아들 F은 이 사건 감금행위가 있던 중인 2022. 8. 30. 18:03경, 21:37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밖에서 볼 일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마라”, “집에 들어가고 있다. 아빠랑 같이 있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하며,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떨리고 몸도 떨릴 정도로 많이 놀라고 무서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는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이 두려워 당시의 사정 등을 이야기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졸음쉼터에서 피해자와 화해가 되어 감금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인정된다. 이후 피해자가 위 졸음쉼터에서 2,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원하던 바를 이룬 상황이어서 더 이상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으로 보이며, 화해에 이르렀다고 할 만한 정황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졸음쉼터의 위치는 고속도로의 한가운데로 피해자로서는 설령 그곳에서 탈출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여 피고인의 차량 외에 이동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을 다시 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약 5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량을 탑승하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게 해 주거나 약을 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감금죄 성립에 있어서의 자유의 박탈이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감금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직후 사진 등으로 보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2주 정도 휴가를 내야 할 정도였으며 그 직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기까지 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약 5시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일부를 인정하기는 하나 수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원인이 피해자에게만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여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시기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며 그 이후로는 2011년경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