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 구인공고’에 게시한 각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경우 15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5.9%의 이율로 1,8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8.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을 금융거래법상 계약위반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압류 및 신용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5. 12:0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4.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5.9%의 이율로 1,8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I은행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위반이 되었으니 기존대출금 800만 원과 위약금 368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6. 16:40경 서울 광진구 J 1층 ‘K’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68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68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 11:00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 대상자로 금리 5.4%에 최대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15.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을 대출계약법 위반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6. 11:50경 원주시 N 앞길에서 피해자로부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대출계약법이 모두 해결되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대출보증금 700만 원을 준비하고 H은행에서 직원 파견이 빨리 안 될 것 같으니 지난번에 보냈던 M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9. 11:24경 원주시 N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금수거행위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이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