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02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의무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고 함) 2)에 대해 그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지는 관리주체3)는 시설물 중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 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놓은 1종 시설물4) 및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점검 5)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호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하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됨(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4호) 4) 안전등급 A등급 시설물은 6년에 1회 이상, B · 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3.3) 5)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시설물안전법 제2조제7호, 제6조 제2항) 여야 한다.67) 2.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관 및 책임기술자 교량/터널, 수리, 항만 및 건축 등 총 4개 분야 중 1개의 등록기준을 갖추거나 2개 이상의분야 혹은 종합분야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업체8)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9) 만이 관리주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데, 1종 시설물 중 현수교, 사장교 등 중요 교량, 연장 1,000m 이상인 터널, 갑문시설 등 중요한 1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한국시설안전공단만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10).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11)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을 특정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책임기술자로 지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12), 이러한 책임기술자는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13)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3.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개요 매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해야 하는 연도별 정밀안전진단 사업이 결정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시설물의 규모, 종류 등을 고려하여 진단업무를 수행할 부서 및 현장 책임기술자를 선정하고, 안전진단 대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4) 에 의거 해당 정밀안전진단 현장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진단 실시시기, 비용 등을 통지해 주면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대가 기준에 의해 진단 비용을 재산정한 후 한국시설 6)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8호 7)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1항, 제2항 8) 원칙적으로 각 분야마다 2명 이상의 특급기술자, 3명 이상의 중급이상 기술자, 3명 이상의 초급기술자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 고 종합분야는 11명 이상의 특급, 중급 이상, 초급기술자를 각 보유하여야 함(시설물안전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3)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설립된 법인(시설물안전법 제8조 제1항) 10)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11) 2007. 1. 1.부터 2014. 5. 22.까지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12)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1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 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 · 중급 · 초급 기술자, 건축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000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3) 14) 교량의 경우 그 길이에 따라 투입되어야 할 고급기술자 숫자를 특정하고, 그 고급기술자 인력 수에 인건비, 관련 비용 등을 곱한 금액을 안전진단 대가로 규정하고 있음 안전공단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관리주체가 제의한 금액으로 정 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수탁사업 수행검토'를 한 후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계약담당자는 관리주체가 제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위 계약이 체결되면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보조할 일급직원의 숫자, 그 일급적원들의 기술등급별 구성15) 등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을 산정한 “실행예산을 수립,진단본부장(현재는 시설안전본부장)과 이사장의 결재16)를 받아 확정하고, 편성된 실행예산을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본부 예산부서에 통보하고 관리주체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다음 과업 수행이 끝나면 관리주체에 준공계 및 진단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하면서 진단 비용에 대한 지급요청을 하고, 관리주체는 계약 체결시 약정된 비용을 한국시설안전공단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데17), 정밀안전진단 업무는 통상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 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18) 으로 진행 된다. 4. 한국시설안전공단 일급제 및 현장인부 계약 체결 및 일급 지급절차 한국시설안전공단 책임기술자는 위 3. 항과 같이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편성된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인력은 일급제 위촉 계약직 19) 또는 현장인부20) 형태로 채용하게 되며, 일급제 위촉 계약직은 진단본부장이, 현장인부는 책임기술자가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21)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사항(계약직 활용계획서,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자격증명서, 이력서사본, 통장사본 등)은 경영 본부 행정관리실에 통보하며, 일급제 위촉 계약직 및 현장인부의 근무상황은 진단본부 소속 담당 부서 실장이 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관리를 한다.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참여한 일급제 위촉 계약직 및 현장인부(이하 '일급제 직원'이라고 함)의 일급은 책임기술자가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진단본부 소속 담당 부서 실장의 승인을 15) 예를 들어 특급기술자 3명, 고급기술자 3명, 중급기술자 5명, 초급기술자 5명, 현장인부 5명 등, 다만 실제 정밀안전진단 업 무 수행시에는 위와 같이 수립된 실행예산 편성 내용대로 진행되지는 않음 16) 2013. 경부터는 진단본부장 위임전결사항으로 바뀌었음 17) 다만 비용 지급 시기는 관리주체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선급 또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18) 시설물안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국토교통부 고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19) 위촉 2~5급으로 구분되며, 2급은 특급기술자, 기술사, 3급은 고급기술자, 4급은 중급기술자, 5급은 초급기술자로 실행예산집행 기준에 의거 일급액수가 차등 지급됨 20)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보통인부, 특별인부로 구분되는데, 보통인부는 단체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특별인부는 기능이 요구되는 업무수행을 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 제한이 있음, 노임은 실행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 일급 차등 지급됨 21)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임전결권자임 받고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청구하는데,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 직원은 지출결의서, 계약서 사본, 근무상황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으로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고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아 일급을 일급제 직원의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범죄사실] 2014고단2202 1. 피고인 A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L 소재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함)의 토목진단부를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N, B(2014. 10. 4. 구속)은 각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소재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본부 O 소속 책임기술자이며, M는 교량/터널, 수리, 건축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다. 2. 범행 내용 가. 공모 과정 N, B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직원이자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책임기술자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주체와의 협의, 수탁사업 수행검토서 작성, 실행예산 편성, 계약직 활용 결정, 실행예산 집행, 일급제 직원 채용 등 업무를 담당한다. N, B,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2008. 3. 21.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였음에도22),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직접 수행해야 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 업체에 하도급 주어 그 업체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2) 시설물안전법 제8조의3 제1항(2008. 9. 22. 시행),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마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그 업체의 직원들을 일급제 직원으로 채용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현장 책임기술자들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보조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을 모두 그 업체가 수행토록 하면서, 그 업체가 실제로 투입하는 인력을 초과하는 일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업체와 사이에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 명의로 일급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으로 하여금 허위 일급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게 할 것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책임기술자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중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 업체에 하도급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N, B에게 그 업무를 하도급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N와의 공동범행 N는 2012. 6.경 위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장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P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약 3,300만 원에 하도급 줄 테니, 하도급 금액에 맞추어서 실제 일하는지 여 부와 관계없이 높은 등급의 기술자 위주로 일급제 직원 명단을 올려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일급제 직원 명단을 작성한 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명단, 신분증 사본, 일급 수령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표지, 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 기재)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8. 초순경 위 일급제 직원 명단 중 Q이 위 P 정밀안전진단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Q이 P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10일을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2,753,59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일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위 P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없는 Q, R, S, T, U, V, 피고인 A 이 마치 위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일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N는 허위 근무상황부가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관리실 담당자에게 위 직원들에 대한 허위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요청하였고, 위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한 것으로 믿은 경영관리실장은 예산집행 승인 결재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8. 9.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위 Q에 대한 일급여 2,753,59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1. 15.경까지 위 P 정밀안전진단 현장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21,004,1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8. 9.경부터 2013. 8.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P 정밀안전진단 등 총 2개의 안전진단 현장에서 합계 44,218,460원을 일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B과의 공동범행 B은 2013. 3.경 위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장책임기술자로 지정된 W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약 1,600만 원에 하도급 줄 테니, 하도급 금액에 맞추어서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등급의 기술자 위주로 일급제 직원 명단을 올려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일급제 직원 명단을 작성한 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명단, 신분증 사본, 일급 수령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표지, 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 기재)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4. 초순경 위 일급제 직원 명단 중 U이 위 W 정밀안전진단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U이 W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8일을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1,754,70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일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W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한 적이 없는 U, T, 피고인 A, X, Y, R이 마치 위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일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B은 허위 근무상황부가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관리실 담당자에게 위 직원들에 대한 허위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요청하였고, 위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한 것으로 믿은 경영관리실장은 예산집행 승인 결재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4.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위 U에 대한 일급여 1,754,700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날 위 W 정밀안전진단 현장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9,112,3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11, 21.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W 정밀안전진단 등 총 5개의 안전진단 현장에서 합계 63,512,490원을 일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30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소재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본부 O 소속 책임기술자23)이고,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L 소재 M의 토목진단부를 독립채산 23)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뇌물죄)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됨(시설물특별법 제37조) 제 형태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Z(2014, 10. 10. 구속기소)은 성남시 수정구 AA, 301호 소재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M는 교량/터널, 수리, 건축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고, AB는교량/터널, 수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다. 2. 범행 내용 가. 피고인 B의 사기 공모과정 피고인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직원이자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책임기술자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주체와의 협의, 수탁사업 수행검토서 작성, 실행예산 편성, 계약직 활용 결정, 실행예산 집행, 일급제 직원 채용 등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2008. 3. 21.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였음에도24),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직접 수행해야 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 업체에 하도급 주어 그 업체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그 업체의 직원들을 일급제 직원으로 채용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현장 책임기술자들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보조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을 모두 그 업체가 수행토록 하면서, 그 업체가 실제로 투입하는 인력을 초과하는 일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업체와 사이에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 24) 시설물안전법 제8조의3 제1항(2008. 9. 22. 시행),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원들 명의로 일급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으로 하여금 허위 일급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게 할 것을 계획하였다. 한편 A, Z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책임기술자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중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 업체에 하도급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그 업무를 하도급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위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실에서 A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장책임기술자로 지정된 W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약 1,600만 원에 하도급 줄 테니, 하도급 금액에 맞추어서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등급의 기술자 위주로 일급제 직원 명단을 올려라'라고 이야기하고, A은 이에 따라 일급제 직원 명단을 작성한 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명단, 신분증 사본, 일급 수령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표지, 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서명 기재)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A 2013. 4. 초순경 위 일급제 직원 명단 중 U이 위 W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U W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8일을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1,754,70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일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W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없는 U, T, A, X, Y, R이 마치 위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일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근무상황부가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관리실 담당자에게 위 직원들에 대한 허위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요청하였고, 위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한 것으로 믿은 경영관리실장은 예산집행 승인 결재를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3. 4.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위 U에 대한 일급여 1,754,700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날 위 W 정밀안전진단 현장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9,112,3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A은 2012. 11. 21.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W 정밀안전진단 등 총 5개의 안전진단 현장에서 합계 63,512,490원 일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위 시설공단 사무실에서, Z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장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AC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진단 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약 140,000,000원에 하도급 줄 테니, 하도급 금액에 맞추어서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높은 등급의 기술자 위주로 일급제 직원 명단을 올려라'라고 이야기하고, Z은 이에 따라 일급제 직원 명단을 작성한 후 시설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명단, 신분증 사본, 일급 수령 통장사본, 경력증명서 표지, 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 기재)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Z은 2011. 6. 초순경 위 일급제 직원 명단 중 AD이 위 AC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AD AC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일을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5,256,83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는취지로 일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중순경까지 위 AC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없는 AD, AE, AF, AG, AH, AI, AJ, AK,AL, AM, AN, AJ가 마치 위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일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근무상황부가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이용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자에게 위 직원들에 대한 허위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요청하였고, 위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한 것으로 믿은 경영관리실장은 예산집행 승인 결재를 하였다. 그리하여 Z은 2011. 6.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위 AD에 대한 일급여 5,256,83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11.경까지 위 AC 정밀안전진단 현장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88,407,6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Z은 2010. 5. 19.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C 정밀안전진단 등 총 5개의 안전진단 현장에서 합계 208,655,490원을 일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평택시 AO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A으로부터 AO 정밀안전진단을 업무 수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공단에서 수행하는 안전진단 용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동일한 청탁을 받으면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현금 450만 원 및 61만 원 상당의 골프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현금 450만원 및 61만 원 상당의 골프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AP, AQ, AR(AS 대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7, 108)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0, 11, 18, 20 내지 27, 35 내지 77, 87 내지 96) 2014고단22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132, 135, 180, 184) 1. AD, AG, AV, AW,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133, 181 내지 183, 188) 1. 각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166 내지 171, 174 내지 177, 185, 186, 191, 192, 194 내지 198)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4 내지 10, 17 내지 26, 34 내지 40, 43 내지 72, 77, 78, 89 내지 98, 101, 105 내지 126, 136, 137, 139 내지 142, 144, 146, 148, 149, 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같은 시설물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같은 시설물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제129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안전진단업체에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사실상 하도급 주고 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일급직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결과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급직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일급제 계약직 활용"은 피해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오래된 관행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급제 직원들 대신 다른 기술자들이 실제로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일급여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X', 'AY' 등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은 모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직접 수행해야 할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민간진단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민간진단업체인 M(A), AB(Z)에 사실상 하도급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A Z에게 요구하여 사실은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급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지급받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A, Z과 각각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직원들 명의로 허위의 일급제 계약직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였으며, A Z이 허위 일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다)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직제는 이사장 아래 경영본부, 기술본부, 시설안전본부 등이 있고, 시설안전본부 밑에는 AZ, O, BA 등 각 실이 있다. 피고인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본부 O 부장으로서 교량진단 책임기술자, 진단대가 작성, 사업수행 계획 및 검토보고,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제출, 사업수행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실행예산 편성·집행, 일급제 직원 활용 결정, 일급제 직원 채용 등을 사실상 결정하지만, 위임전결규정상 결재권한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엄연히 위 각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장 및 시설안전본부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일급제 직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사항은 경영본부 행정관리실에 통보하여야 하고, 일급제 직원의 근무상황은 해당 실장이 시설안전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관리한다. (마) 일급제 직원의 급여는 책임기술자가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시설안전본부 소속 해당 실장의 승인을 받고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청구하면,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 직원이 지출결의서, 계약서 사본, 근무상황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근무 기간 등을 확인하고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한다. (바) 더욱이 피해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경영본부 경영관리실)은 일급제 직원들이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의 기재와 달리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일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 위와 같이 책임기술자인 피고인의 업무 권한 및 범위, 각 업무의 결재 절차, 일급여 지급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직원'에 불과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대표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며, 나 아가 정밀안전진단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 (아)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0. 12. 경 BB, BC, BD 정밀안전진단 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파악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BB(책임기술자 BE), BC(책임기술자 N) 현장에서 일급제 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25). 이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BE, N를 징계하려고 하였으나, BE, N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은 일급제 직원에게 급여가 감액됨을 통보하고 팀장에게도 유선으로 보고하였다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행정상 조치(개선)가 내려졌다. 당시 현장 일급제 계약직을 운영함에 있어 확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다. (자)이처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감사를 통해 일급제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그 감독자인 책임기술자를 징계하려고 하는 등 실제와 부합하는 일급여 지급을 위해 일급제 직원들이 계약내용대로 현장에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이 25) 위 책임기술자 BE, N도 이 사건과 같은 혐의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므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허위 일급여 지급을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본부 진단계획팀에서는 2012. 5.경 청렴시범부서 관련 업무개선사항을 게시하였고, 그 중 "진단업무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에서는 일급제 활용의 문제점으로 책임기술자가 업체 및 금액을 정하므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개선사항으로 일급제 위탁금액 기준표 작성, 일급제 위탁업체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직원 보강, 무기계약직 추진, 협력업체 활성화 등이 주장되었다. (카) 이처럼 2012년 청렴시범부서 관련 업무개선사항에도 일급제 직원 채용의 공정성 및 일급여의 현실화 방안(위 2010년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에도 일급제 위촉직 임금현실화가 주장되었다)이 언급되었을 뿐이므로, 일급제 직원이 현장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묵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살피건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인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일급제 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을 대신하여 다른 기술자들이 실제로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일급여를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제1, 2번 기재 일시 • 장소에서 A으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은 2012. 11.경 AX 정밀안전진단을 하였고, 이어서 AO 정밀안전진단을 하였는바, 당시 처음으로 피고인과 함께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한 A이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인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일자, 시각, 장소 및 금액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A은 검찰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 시기가 2013. 2. 초순경인지 2013. 9. 중순경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2014. 10. 16.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당시 날씨가 추워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었다고 하면서 2013. 2. 초순 오후 3시 또는 4시경 돈을 지급하였다고 특정하여 진술한 점, A은 2013. 3. 하순경 안동시 W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도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의 기억이 확실하지 않고 다른 증거도 없어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점,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 사용내역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되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골프 접대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내지 2013. 12. 초순경에 현금 2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위 금품 수수 시기는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금품 수수 시기와 비슷한 시기이고, 모두 A의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점, 피고인의 금품수수액이 커질수록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사규정 및인사규정시행규칙,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제1, 2번 기재 일시 • 장소에서 A으로부터 각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ㅇ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편취액이 다액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다. 더욱이 위와 같이 중요한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들은 뇌물을 공여· 수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과중한 진단 업무 및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과 하도급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 사이에서 파생한 '일급제 계약직 활용'이라는 관행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범행 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점, 뇌물공여 액수가 크지 않은 점, 1989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뇌물수수액수가 크지 않은 점, 초범으로서 약 17 년간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