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15:3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D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8.경부터 2018.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01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8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 피해자 F 진술, 노래방 내부 CCTV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 현장 CCTV 확인, L CCTV 확인 및 IP 관련)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및 현장발생지 지도 사진 첨부, 현장지문 감정) 1. CCTV 화면, 각 현장사진, 감정서(검색결과서),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상습성 관련 동종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ㅗ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움 -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음 피고인은 반성한다는 취지로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번 주어졌던 기회를 살리지 않고 다시 범행에 이르렀음.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3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장 취업한 뒤 그곳에서 범행한 것으로 과연 피고인에게 성실히 생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다른 한편,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의지할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도 숙식의 해결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9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0. 06:50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2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뒤이어 일행들의 제지로 피고인과 떨어져있던 피해자를 향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에 걸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20, 07: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차장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화면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17년경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아직 만 23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원당사거리 교차로를 남부순환로 방향에서 봉천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회전하면 바로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나온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6세,여)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정황이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9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9. 13:2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11번 플랫폼에 있는 KTX 5호차 부근 휴지통에 버려진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불상의 분홍색 카드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국민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9. 13:3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시가 8,6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13:38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생수 1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13:44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5,600 원 상당의 담배 1갑과 바나나 우유 1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각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1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건), F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1. 18:10경부터 같은 날 18:15경 사이 대구 동구 팔공로153 (불로동) 소재 국민은행 불로동365자동화점 안에서 피해자 Col 놓아둔 약 6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현장CCTV영상)에 수록된 영상 1. CCTV사진, 사진, 본인금융거래 (금)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7, 10번)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져간 것이고, 그 안에는 현금이나 신분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손가방을 열어 신분증 또는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곧바로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손가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간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는 최소한 카드와 영수증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장소는 24시간 CCTV 촬영이 되는 곳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신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손가방을 버린 점,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 액수에 대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금융거래 (출금)의 기재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서 범행장소에서의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다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취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9.30. 17:4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불륜을 하고 있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위 다방을 피해자와 불륜관계 있는 여자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길이 35cm, 칼날길이 13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다방 유리문 4장을 깨트리고, 다방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출입문 유리 및 식기세척기, 에어컨 및 가스레인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38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건) 및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의 재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BVF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6: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수입화장품점 앞 도로에서 D약국 방면에서 분성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1차로에 불상의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통행하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빠른 배달을 위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입게 된 상처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2. 09: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마트(구 'E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치약 2묶음 시가 15,8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9:40경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호남고속버스(G)에 승차하여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맞은편 도로를 지나던 중, 뒷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씹할 놈아,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담배갑을 집어 던지고, 약 15명의 승객을 향해 "야 씹할 년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머리를 바닥으로 하여 거꾸로 뒷좌석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고속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8.27. 20:10경 위 I 맞은편 노상에 정차된 위 호남고속버스(G) 안뒷좌석에 거꾸로 드러누운 상태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선생님 여기는 버스 내이고 이러시면 안됩니다,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는 완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에게 "너는 뭐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L,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절취장면 촬영 동영상 CCTV, 출동당시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CCTV 영상녹화 CD 2매 1. 수사보고(피의자 소견서 제출관련, 피의자 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은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6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5. 13. 00:25경 부산 부산진구 B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4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가족 4명과 함께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13, 00:2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로터리 근처에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을 때린 후 C이 운행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한, CCTV에 대한) 1. 수사보고(일반)에 첨부된 사진 (수사기록 제12,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하차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길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22.00:35경 안양시 만안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절도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시가 180,000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분해한 다음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고 케이블선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3:15경 충북 진천군 B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트랙터를 운전하여 입장면 쪽에서 백곡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B마을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황색실선으로 진행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으로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백곡면 쪽에서 입장면 쪽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미등록 1285CC 두가티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트랙터의 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CD,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은 사실은 있으나, 전방의 도로가 굽어지는 지점까지 다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그 진행방향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5~6m 앞에 중앙선이 그려지지 않은 부분에서 적법하게 좌회전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였을 것이며, 피해자가 반대편 차선에서 시속 120km의 속도로 과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가 진행하여 오던 도로가 굽어지는 부분에 앞 방향을 볼 수 있는 거울이나 과속방지턱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인근 횡단보도 및 좌회전 가능한 곳의 위치가 잘못되었는데 이 같은 잘못된 도로관리로 인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울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중앙선을 넘은 지점, 즉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의 도로상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였던 마을 입구는 피고인 주장 횡단보도의 중앙선이 끊어진 지점과 나란히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으로 조금 못미친 곳에 있으므로 위 횡단보도 부근에서 좌회전하여 위 마을입구로 진입할 수는 없고, 위 지점이 U턴이 허용되는 구간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교통신호 및 차선을 준수하여 마을 입구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위 횡단보도 인근 우측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차를 돌린 후 좌회전하여 이동하다가 마을 입구에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교통신호 및 차선을 준수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규정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마을 입구에 거의 다 진입한 상태에서 뒤늦게 과속하여 달려온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트랙터 후미 부위에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은 직후 트랙터의 앞쪽 로더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기 전에 멈추어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036%이었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도로가 굽은 곳의 거울, 과속방지턱 등은 중앙선 침범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도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시설의 유무가 피고인에 대한 과실 평가와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및 좌회전 지점이 피고인의 편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해당 지점에서 평소에 반복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왔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가 잘못되어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규정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전동스쿠터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동스쿠터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시 운전 사실을 부인한 정황 등이 불량한 점, 약식명령 형량이 법정형 최저형으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약식기소 단계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610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203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3: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부용로 새마을금고 앞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 한다. 교차로를 효자초등학교 쪽에서 어룡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바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던 불상의 승용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시속 약 25km의 속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려서 노면이 물기에 젖어 있는 상황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전방 주시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앞의 정차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35세)이 위 버스가 자신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사고 버스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양측 무릎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수리비가 약 374,000원이 들 정도로 CCA110V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운전버스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09.28. 1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맥주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옆에 앉으라고도 하였으나 식당 일로 바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반찬 그릇을 냉장고를 향해 던지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09. 28, 13:29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반찬 그릇을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09.28, 13:19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48 경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식당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상대 통화내용, 발생 장소에 대하여, 현장 CCTV 확인결과)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의 식당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처벌까지 바라지 않는다며 합의해 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과거 동종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수를 정하여 선고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노조위원장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8. 14:00 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 총괄실장인 피해자 D(42세)이 태백관광개발공사와 B의 청소용역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계약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절대 내 허락 없이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마라. 계약이 성사 되질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청소용역 계약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16:30 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42세)이 태백관광개발공사와 B의 청소용역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계약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밖에서 욕을 듣고 들어왔다. 조용해라. 말을 곱게 하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청소용역 계약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3. 시간 미상 오후 경에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42세)이 태백관광개발공사와 B의 청소용역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계약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회의실에 들어와 "사인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내가 E, F를 찾아가 따질 테니까 사인하지 마라."라고 한 후 책상위에 있던 계약서를 빼앗아 피고인 앞에 놓고 "사인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한 후 B 시설관리팀 영선반 직원 3~4명을 회의실에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의 청소용역 계약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녹취록,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노조위원장으로서 부당한 수의계약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항의. 저지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측과는 태백시법원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3108]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야간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1,17,02:4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14 요진와이시티 앞에 이르러 차량 통행로를 통해 지하 4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22. 03: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1 도곡렉슬아파트 407동 앞에 이르러 차량 통행로를 통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성원에스앤알 소유의 E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01:3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315-1 에스케이(SK뷰 5차 아파트 503동 앞에 이르러 차량 통행로를 통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투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 500,000원권 기프트 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4887] 피고인은 2017. 2. 18. 07: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 현금인출기 주변 바닥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2 테블릿 피씨(PC)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SK뷰 아파트 범행장면 CCTV 영상 촬영 사진, 요진와이시티 범행 장면 CCTV 영상 촬영 사진, 도곡렉슬아파트 CCTV 영상 촬영 사진 [2017+4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2017고단3108)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2017고단48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3108 사건의 제2, 3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개시를 전후하여 이 사건 4건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할 때 더 많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여,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3:42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대학교 총장 비서실에서, E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이 미술학과 통폐합에 반대하면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을 보고 "여기는 내 자리니까 나가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여, 50세)가 피고인을 향하여 "너, 뭐야! 네가 뭔데 여기 있어, 나가 이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 부분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를 들어 피해자 F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밀어내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언니인 피해자 G(여, 59세)가 피고인을 향하여 "여기는 학생이 주인 아니냐, 왜 그러냐"라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다시 왼쪽 팔꿈치를 들어 피해자 G를 밀어내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2014고정668호 사건 증인 [녹취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회신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 팔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폭행 내용 및 경과,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