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벌금 10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로봇청소기 등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2007. 11. 27.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됨, 이하 'E'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년경 홍콩에 있는 거래처인 F(F, 이하 'F'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실제보다 고가에 수입한 후 미국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에 고가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회전거래를 만든 후 수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F의 실질적 운영자인 G 등과 합의한 후, 2012. 10. 31.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시장가격이 4,000,000원 상당에 불과한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미화 945,000달러(한화 1,077,560,400원 상당)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자와 통정하여 총 18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6,659,645,857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I)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법인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E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별건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증거목록 62번),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증거목록 64번),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추가 제출),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4고합1348 등), 판결문(2015노3023), 판결문(2016도81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들 중 2012. 10.경 이후의 각 E 관련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는, 비록 그 내용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들의 발급주체인 '세관장'에 대한 허위 수입신고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시점과 구체적 행위내용 내지 구성요건 등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그것들과는 명백히 다르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들 중 2012. 10.경 이후의 각 E 관련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범행 결과로서 발생한 점, 위 각 관세법위반죄 범행에 대한 처벌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이미 상당 부분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판시 확정판결의 형량과 양형 이유를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 반복되었고 그로 인한 공급가액의 과장분이 거액에 이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판사 정욱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3:3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촌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동 온천로에 있는 서울씨티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사건 당시 인도 연석을 들이받아 자칫 인적사고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1: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39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서귀포시 G 부근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상한 곳으로 가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귀 부위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두꺼비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255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 6. 1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 04:30경 평택시 B에 있는 CPC방 인근 도로에서 D(39세)으로부터 종이에 쌓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5g을 무상 제공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06:00경 평택시 E 401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1.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1:35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매장'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40세)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잡화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뿌리 공예 작품(길이 약 50cm)을 휘두르며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시가 1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순번 4번),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9번) 1.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2017고단2002 피고인은 2016. 6. 2. 대구 달성군 D빌딩 2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E 사무실에서 건축박람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저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친환경 단열효과를 가진 G벽돌로 주택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개인 채무금의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G벽돌 주택을 건축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총 계약금액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주택건축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2016. 6. 3. 2,000만 원, 같은 달 7일 2,800만 원, 같은 해 7. 29. 1,800만 원을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상가 201동 1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경 피해자 C에게 "한국에서는 독일 I사의 G 벽돌(천연황토 벽돌) 등 건축자재를 쉽게 구할 수 없는데 내가 독일 I사의 G 벽돌(천연황토 벽돌) 등에 관한 총판권을 가지고 있으니 가맹비를 지급하면 제주도 지역 영업권과 천연황토 벽돌주택 건축기술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독일 I사의 G 벽돌 등에 관한 국내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맹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독일 I사의 G 벽돌 등에 관한 제주지역 영업권이나 판매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 경 가맹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Z1531, 피고인은 J와 함께 'K(대표 : J)'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J는 2017. 8. 14. 18:00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저희 K은 단열효과를 지닌 친환경 황토블록으로 G주택을 건축하는 업체인데, K대표 O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면 즉시 황토블록 등 자재를 수입하여 G주택을 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K 대표 O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총 공사금액 2억 8,000만 원의 주택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건축 공사계약서에 K 대표로 기재된 Q은 실제 K의 대표가 아니라 채권자 중 1명이었고, 피고인과 J는 피해자로부터 주택건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건축주에 대한 채무 변제,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황토블록 등 자재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G주택을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7. O 명의 우체국 계좌로 황토블록 등 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002.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2018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E 제주도총판계약서), 영수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의 인터넷카페 캡 처사진, 수신대원원장, 메일 캡처, 총판자재코스트, 사진, 대리점계약서 2018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건축공사계약서, 주택건축 공사현장 사진,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2018고단1531 사건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모두 합의한 점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불상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와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교에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많다, 학교 행정실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경위, 피해금 전부를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0:34경 여수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5,500원 상당 전기장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2: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와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재입간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약 3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3, 11, 18),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상해진 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전에 배상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배상 신청하여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2016년부터의 동종 폭력전과만을 따져 보더라도 벌금형 3차례,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 1차례,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1차례 등이 있어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좁은 술집 내에서 술병을 휘두르다가 벌어지는 일반적 특수상해와는 태양을 달리하는 매우 과격한 범행으로, 비록 새벽이지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이른바 '불타는 금요일' 서면 엔씨백화점 옆 전포카페거리 부근의 여전히 행인이 상당한 길거리에서 행인에 대하여 벌어진 일이어서 주변상인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은 주변 다른 행인들에게도 그곳 지역의 치안에 관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해 보이며 머리가 찢어져 피를 많이 흘린 것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무거운 점, 한편,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변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2. 16. 01: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적발되자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G'로 행세하면서 F에게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F이 경찰 PDA단말기를 통하여 '교통경찰업무시스템(TCS)'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 입력란에 'G'에 대한 인적사항과 음주운전사실을 입력하게 한후 'G' 명의로 전산입력된 위 경찰 PDA단말기상의 확인인 서명 란에 터치펜을 사용하여 'G'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경찰 PDA단말기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G'라고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ㅗ범행 인정 및 반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김해시 B 빌라 101동 102호 우편함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두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8. 08: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C 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가 300명이 발생했는데 C 씨가 피해자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날 11:18경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신정동 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8. 10:1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F, 수사관 G, 금감원 H 과장인데, 현재 I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2015조사3009 I 명의도용 사건'을 조사 중이다. 계좌 보호를 위해 기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계좌에 있던 돈을 이체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가짜 검찰청 사이트(J)에 접속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날 11:54경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을, 같은 날 12:22경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4,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89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목동쉐르빌지점에서 2,9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32경 서울 양천구 오목록 32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오목교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2015. 6. 17.경 인터넷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후 '바빌론' 대부회사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 안내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인출금원을 전달 받은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바빌론' 대부회사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거래실적이 많으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전날에도 이런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분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인출금원을 전달 받은 후에는 피고인에게 대출서류를 작성해주는 직원이 따로 올 것이니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K의 말에 따라 대출서류를 작성해줄 직원을 기다리던 중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지급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가를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며칠 전인 2015. 6.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대출을 가장한 전화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모자나 마스크를 이용하여 외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평소에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분증을 제시한 후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돈을 인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라는 사람의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E 교환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한전이나 국세청 같은 공공기관의 세금, 요금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교환권은 증권으로 발행되고 액면금은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권이 있으며, 교환권 뒷면에 있는 번호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적립금 환전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현금 2,000만 원을 주면 액면금 2억 원의 E를 발행하여 줄 테니 최장 1년간 사용하고 그 후 액면금과의 차액인 1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여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내가 E 교환권 사업을 운영하는 D 회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현재 E 사업의 운영자금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내가 D회장과의 친분으로 2,000만 원이 있으면 E 액면금 2억 원을 가져올 수 있고, 액면금의 60%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며, 나머지 40%는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미 2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 놓은 상태이다. 그러니 주변에 2,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위 H은 2016. 8. 29. 경 서울 노원구 I아파트 부근의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을 만나 피해자에게 "이게 액면금 50만 원 짜리 E 교환권인데 뒷면에 은박지로 가려진 부분을 긁어서 나오는 번호를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액면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금화되어 입금된다. 이미 아는 형님이 담보도 제공하였다고 하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아는 형님을 통해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만들 수 있고, 1주일 안에 이자를 포함해서 2,500만 원을 돌려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피고인의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건축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공사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이를 위한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위 D에게 E 교환권 2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나 바로 처분 가능한 보유재산도 없이 운영하던 사무실 임대료도 수개월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주일 안에 약속대로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 위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과 통화, A 거래내역 제출, H이 고소인에게 변제한 금액 확인, 신용정보 중 채무불이행발생 내역 확인, E 교환권 사업운영자 D 전화통화) 1. E교환권 실물사진, H에 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A에게 2,000 만원 이체한 내역 등), 지불각서, 각서, 각 E 앱 캡처사진, 예금거래내역서(H에 8백만 원 이체분), E 교환권 사본, E 앱 적립내역 및 화면사진, 계좌거래내역(H), 신용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망행위의 방법 내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큰 규모는 아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3. 1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5. 05:43경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금고를 뒤졌으나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1. 05:00경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페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으로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4. 00:4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한의원"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04:55경 부산 중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겨 경첩을 뜯어낸 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D,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당일 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건조물 손괴 후 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의 내용(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미수 29회, 특수절도 4회, 절도 및 건조물침입 2회, 피해액, 범행 수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위 판결 확정된 징역 2년 6개월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애초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병합되어 함께 판결이 선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9. 13:00경 부산 사하구 C 101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7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3.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동양증권 C지점에서 피고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95

범죄사실 1. 2017.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08:5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신분당선 정자역에서 판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09:1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옆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I 시내버스 안에서, 위 피해자 F의 뒤에 서서 갑자기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의 모습(사진), 각 교통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이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구성 삼거리 편도 3차로의 길을 고재사거리 방면에서 굴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6세) 운 전의 H 1톤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운전의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동아태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동에 있는 구성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 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13. 22:35 경 목포시 E에 있는 노상에서, 지인 이 음주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피고인 A은 위 F에게 '음주측정 불지마'라고 말하고, 위 H이 '음주측정을 해야 하니 방해하지 마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위 H의 팔을 2~3회 때리며 위 H에게 '씨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폭행,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F에게 '음주측정 하지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H에게 '죽여 버리겠다, 두고 보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I의 각 진술서 1. 화면캡처사진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6고단656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항소심 소송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H과 합의하여 H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1: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D와 말 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4세)에게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