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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만 0세반인 E반, 만 1세반인 F반을 담당한 보육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1:07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G(남, 2세)이 고개를 돌리며 밥 먹는 것을 거부하자 탁자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아동의 다리를 세게 쥠으로써 피해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5.경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보육시설인가증, 재직증명서(A), 어린이집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2021. 3. 2. ~ 3. 5., 2021. 3. 30.]), CCTV영상 캡쳐 사진(2021. 3. 2 ~ 4.), CCTV영상 캡쳐 사진(2021. 3. 5.), CCTV영상 캡쳐 사진(2021. 3. 30.), 수사보고서(2021. 2. 15 ~ 2. 19. F반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1. 2. 22. ~ 2. 26.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1. 3. 8. ~ 3. 12.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1. 3. 15 ~ 3. 26.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1. 3. 31. ~ 4. 2.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1. 4. 5. ~ 4. 6. CCTV 영상 분석), D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6조, 제2조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육을 맡은 아동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아동학대범행은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안기는 등 전반적으로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들의 부모들과 합의하여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19:3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AP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8. 19:3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암교차로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면의 우측에는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치통 억제를 위한 약을 사기 위하여 운전을 하여 약국에 가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조수석에 승차하여 함께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갚아주고 원금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E은행, F은행 등 5군데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1,5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D), 통장사본(D), 각 G은행거래내역(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21:42경 충남 홍성군 B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홍성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1:42경부터 21:53경까지 사이에 약 1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의무 규정)을 재차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2015고약전68호 약식명령문, 2017고약전159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얼마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16:1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6:18경 광주 남구 D 앞 도로를 월산5 행정복지센타 방면에서 운진각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E시장 방면에서 운진각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처단형에 따라 수정하면 징역 6월~8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00년도와 2002년도에 각 1차례, 2008년도에 2차례, 2009년도에 1차례씩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형사처벌을 받은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7. 01:3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진행하는 택시를 막아서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종용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팔꿈치 등으로 몸을 여러 번 밀치고, 양손으로 목을 잡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열람 및 분석)- 바디캠 영상CD,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조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수단이나 정도가 그리 강폭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위 병원의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6:20경 위 병원 405호 병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해주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01:2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8. 9. 17:50경 대구 달서구 B, 8층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여, 26세)가 위 피부과 옆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스마트폰을 들고 팔을 위로 올려 칸막이 너머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7, 9, 22, 27),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피부과를 방문하였다가 간호사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 범행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20. 6.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채권자 E,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20카합36 경업금지가처분 정본에 의하여 ‘C 및 천안・아산시 내에서 A의 명의로 차량 적재함 설치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경업금지가처분 결정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12:26경 집행공고 고시문 위에 G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부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첨부자료 포함) 1. 경업금지가처분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경업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 고시문 위에 G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부착하여 가린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G 명의’로 영업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위 가처분 결정의 실질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그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가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데, 가처분 또는 본안이 확정되기 전에 위 고시문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였고(피고인은 애초부터 위 가처분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살짝 가리는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부지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가처분에 법률상 당연 무효 내지 부존재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 위 가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소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가처분 집행공고문을 가린 행위는, 피고인이 그 가처분 내용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함으로써 효용을 해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법률의 부지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20: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남, 당시 66세)이 피고인에게 사골 뼈를 담아놓은 통에 물을 부어 핏물을 빼라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옷걸이(길이 약 48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무옷걸이로 부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12:3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사도 우미로 청소 등 집안일을 하던 중 안방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열쇠를 이용해 안방에 설치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70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2021. 12. 20. 12:00경 현금 1,000만 원을, 2022. 1. 10. 12:16경 현금 990만 원을 위 금고에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6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현금 사진자료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 사진자료, 감식결과 회보서 1.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진자료, 감식 의뢰서, 감식 사진자료, 피의자 손에서 확인된 특수형광물질 사진자료 1. CCTV 영상 사진자료 1. 계약서 사본, 적금 해약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 1.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절취액수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3명의 자녀가 있고,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경 서울 강동구 B, C호 피해자 D(42세)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렌트카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이자로 월 200만 원을 꼭 지급하겠다, 한번만 믿어 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지인 E에게 곧바로 송금할 생각이었고, 아울러 피고인은 위 E가 당시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동인이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합의내용은 반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9: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6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부직포 밀대 청소기 봉(길이 약 100cm)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밀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도구 등 범행수법,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혼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92 피고인은 2021. 4. 9. 22:3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모텔 5층 옥탑방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을 뒤지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94 피고인은 2021. 4. 9.경 평택시 세교동 주민센터 인근 공원에서 E으로부터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이 물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뒤 이를 피고인의 손등에 있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22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E 2021. 4. 발신내역)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류를 투약하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도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마약류 범죄 동종 전과는 약 13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2: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1:12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문자메시지 결제 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0.090%로 만취상태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6세)의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약 7년 전 피고인의 동네로 남편과 함께 이사를 왔다가 약 3년 전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6. 21:3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담장을 넘어가 잠겨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위에서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발로 내리는 방법으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게 왜 물이 안 나오는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문지르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20분간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양쪽 팔과 입술을 깨물면서 격렬히 저항하다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져 넘어진 사이에 창문을 통해 마당으로 도망을 치면서 “사람 살려.”라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소음순 주위 열상 및 허벅지 부위 등 전신에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탐문 수사)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인사 정도만 하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음을 알고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한 것인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중한 정도의 상해까지 입는 등 범행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간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