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04:49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학지하차도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과다하게 돌려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를 지나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의 거울이 떨어져 나가고 피해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뒤로 젖혀지고 우측 사이드미러는 떨어져 나가 바닥에 구를 정도의 충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꽝’ 소리가 크게 날 정도의 충격음이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 후 10m 정도 진행한 후 정차하였고 피해자 D가 2m 정도 거리까지 다가가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고 이에 피해자들이 상향등을 켜고 클락션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거나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면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후에 사이드미러의 미러가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후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들울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5. 02:5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의 화장실이 있는 건물 뒤편까지 들어간 후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올려놓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켠 후 화장실 창문에 휴대전화기를 올려놓고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초점이 맞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촬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 출동 현장 사진 1. 사진(순번 제13번) 1. 영상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소를 배회하다가 여성의 나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실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하여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성범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 자신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0. 19:00경부터 2020. 4. 11. 07: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냉장고 안에 개똥을 집어넣어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 및 음료수 등을 취식할 수 없도록 하여 시가 합계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방화연소 피고인은 2020. 4. 10. 23:00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축사 울타리 옆에 쌓아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제작용 비닐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비닐더미를 태우고, 그 불길이 인접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축사 울타리 및 축사 내에 식재되어 있던 나뭇가지로 옮겨 붙어 피해자 소유의 피해 금액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축사 울타리 일부 및 나뭇가지 일부를 소훼하여 이를 연소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11. 13:2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냉장고 냉동실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던 중, 피해자 F(여, 43세)가 자신을 제지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H,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66조 제1항(방화연소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방화연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방화연소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약 23년 전 뇌졸중으로 쓰려져 왼쪽 전신에 마비가 왔고, 약 2년 전에 치매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점, 현재는 중증 인지장애, 보행장해 등으로 I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68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7.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작업을 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올려준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22. 7. 15.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스마트뱅킹앱 인증을 위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22. 7. 19. 16:50경 피해자 B에게 ‘스마트폰 판매 대금을 송금하면 제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613,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9. 17:30경 위와 같이 송금된 편취금을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132,800원 상당의 금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한 후 생활비 내지 유흥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횡령 피해자 특정 및 진술서 편철), 수사보고서(횡령 피해자 B 진술서 편철), 수사보고서(횡령 피해자 E 진술서 편철), 수사보고서(횡령 피해자 G 진술서 편철),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수사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계좌로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출금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2. 25. 00:40경 부천시 길주로 91 상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3 중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다른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9. 8.경부터는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8. 9.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예전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오피스텔도 있었고, 어머니도 잘 산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3회에 걸쳐 합계 211,737,18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용증,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C의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0일∼2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의 시기가 늦어져 피해자가 고소까지 진행하게 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되었고 피해 회복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종원(기소), 황용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우선(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15: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발지점 및 운전거리 정정에 관한 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 란 기재를 볼 때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지 심히 의문이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업무방해와 상해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식도 높지 않아 보인다. 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원식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모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어지럽히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8. 06:30경 위 모텔 D호에 청소년인 E(여, 15세)와 F(남, 26세)를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당시 야심한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당시 상황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3:2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서 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외로운 사람들끼리 같이 모텔에 가서 자자. 내가 잘하니까 한 번 확인해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휴대전화를 만지는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파일 CD 및 캡처 사진 1. 상가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제의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23:0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방향 1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높은 음주수치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심지어 고속도로를 운행하기까지 하여 도로교통상 높은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오토바이와 소유 자동차를 사용폐지 내지 폐차하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정신의 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선 C호의 기관장으로 D 등과 동해어로저지선을 넘어가서 명태 잡이를 할 것을 공모 결의하고 1968. 11. 8. 07:00~10:00경 C호를 타고 당시 동해어로저지선을 넘어 강원 고성군 현내면 앞 해상에서 명태 잡이를 함으로써 어업허가의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근해에서는 명태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구실로 동해군사분계선을 넘어북한 괴뢰집단이 불법 지배하는 해역에 가서 명태 잡이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같은 날 05:30경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C호를 타고 출발하여 약 1시간 59분간 항해하여 위와 같이 당시 동해 어로저지선을 넘은 북위 38도 35분, 동경 128도 25분의 해점에 이르러 낚시함지를 놓으며 동해군사분계선인 북위 38도 37분, 동경 약 128도 26분의 해점에서 북한 괴뢰집단 소속 경비정에 피랍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위 괴뢰집단의 불법 지배하에 있는 해역으로 탈출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어로저지선 월선 및 북한 지배지역으로의 탈출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검사도 재심개시결정 이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선고를 요청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06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21:3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지나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합계 9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시가 380,000원) 1개, 그라인더(시가 300,000원) 1개, 대타카(시가 220,000원) 2개를 흰색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충전드릴 등을 절취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화평사거리 방면에서 동인천북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십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6.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7. 4. 구미시 B에 ‘C’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게 되었음에도 2022. 7. 24.까지 구미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서(이전 신상정보 등록 캡처 첨부)-캡처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여부 및 동종 불기소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불기소 결정서, 송치결정서 각 1부 [피고인은 식당을 개업한 경우에도 신상정보변경 제출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는바, 그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확정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안내를 고지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신상정보로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신상정보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와 같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경정보 제출의무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는 직업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유차량 판매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상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식당개업으로 인한 직업 변경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당을 개업한 후 그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의 입법목적과 특히 위 법률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종전 변경정보 미제출 행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변경정보의 내용과 그 위험성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차량번호 1 생략) 9톤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6. 01:07경 시흥시 서해안로1780번길 94 시 흥영업소에서 위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고, 2023. 2. 9. 15:07경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총 2차례에 걸쳐 측정차로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경위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 증빙 영상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5.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탈장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한 번만 살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탈장 수술을 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C병원 외과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서(C병원 원무과 전화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피해 규모와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0:3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내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2015. 12.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95%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서 거주하는 남성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05:1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건물 호 피해자 D(남, 32세)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수 회 잡아당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일단 위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한 후, 같은 날 05:35경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7.5cm)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구대 바디캠 영상 파일 총 4개) 1. 현장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00:11경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