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32

범죄사실 [2016고단7432] 피고인 A, B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본사에서 I 등과 연예인을 키워 수익을 낸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사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유사수신업을 영위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실경영자인 I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지시, 센터장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H의 대구지역 센터장을 맡아 대구에 있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은 2015. 9.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백화점 505호에서 피해자 L를 상대로 "1코드에 13만 원으로 13만 원 투자를 하면 매주 2만 원씩 13주 동안 26만 원, 코드는 무한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코드별 투자금은 13주 동안 2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H은 연예인을 키우는 회사로 투자를 하면 원금보다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코드 이상을 가입하면 2015. 10. 10.까지 10코드에 금 한 돈, 100코드에 금 10돈, 1000코드에 금 100돈을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른 회원을 추천하면 추천할 때마다 회원 각 등급별 가입비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H은 원래 화장품을 중국 등에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회사였고, 화장품 판매를 하거나 연예인을 섭외하여 계약하는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유령 회사여서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전혀 낼 수 없어 사실상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원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당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중순경 현금 1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I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18.경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와 범죄일람표 연번 6, 14,20,22 기재와 같이 총 58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99,74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I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5. 9. 22.경부터 2010.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7,730,000원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8470] 피고인 A, C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본사에서 I 등과 연예인을 키워 수익을 낸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사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유사수신업을 영위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실경영자인 I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지시, 센터장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H의 본부장 및 강남 센터장을 맡아 위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 C은 I 등과 공모하여, 2015. 9. 18.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코드에 13만 원으로 13만 원투자를 하면 매주 2만 원씩 13주 동안 26만 원, 코드는 무한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코드별 투자금은 13주 동안 2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H은 연예인을 키우는 회사로 투자를 하면 원금보다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코드 이상을 가입하면 2015. 10. 10.까지 10코드에 금 한 돈, 100코드에 금 10돈, 1000코드에 금 100돈을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른 회원을 추천하면 추천할 때마다 회원 각 등급별 가입비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준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H은 원래 화장품을 중국 등에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회사였고, 화장품 판매를 하거나 연예인을 섭외하여 계약하는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유령 회사여서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전혀 낼 수 없어 사실상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원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당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I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2015. 9. 18.경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94,660,000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0, 176, 178번을 제외하여 합계 891,540,000원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 A, C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18.경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94,66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448] 피고인 A, B은 2015. 9.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본사에서 I 등과 연예인을 키워 수익을 낸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유사수신업을 영위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실경영자인 I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지시, 센타장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H의 대구지역 센터장을 맡아 대구에 있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9. 22. 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백화점 505호에서 피해자 M를 상대로 "주식회사 H은 연예인을 양성하는 회사이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1코드에 13만 원으로 13만 원 투자를 하면 매주 2만 원씩 13주 동안 26만 원, 코드는 무한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코드별 투자금은 13주 동안 2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H은 연예인을 키우는 회사로 투자를 하면 원금보다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코드 이상을 가입하면 2015. 10. 10. 까지 10코드에 금 한 돈, 100코드에 금 10돈, 1000코드에 금 100돈을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른 회원을 추천하면 추천할 때마다 회원 각 등급별 가입비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준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H은 원래 화장품을 중국 등에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회사였고, 화장품 판매를 하거나 연예인을 섭외하여 계약하는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유령 회사여서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전혀 낼 수 없어 사실상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원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당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400,000원을 교부받았다[단,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연번 6, 14, 20, 22 에 한하여 합계 2,870,000원].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L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마케팅 정리(내역), 통장내역, 계좌거래내역, H 법인등기 [201684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업개요서, 투자 및 수익관련, 입금내역 및 고소대리위임장, H 내부 자료(명단 및 투자 현황), 금융거래내역(입출금 전체), 금융거래내역(B 송금내역), 입전표(Q 계좌입금), ㈜H 멤버쉽 회원가입신청서, 엔터테인먼트 투자사업관련(T), 드라마세트 투자사 업관련(U), H 전체 투자자 내역, 문자내역(C-A), 이메일내역(C-A), 화장품 투자관련 자료 [201734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B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마케팅정리, H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B의 주장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H의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수당이 지급된다고 믿은 것이 아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업설명을 하면서 '100% 다 믿지는 말자, 이러한 업체가 보통 6개월 정도 뒤에 문을 닫으니 3~4개월은 안전하지 않겠느냐, 투자 판단은 개별적으로 하라'고 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주장한 말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말과 함께 투자금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여 투자를 유도하였으나 H 본사로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보장책을 확보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책임질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수당 지급 구조와 관련한 것이고 H이 수행한다는 사업과 관련한 것은 아닐 것인데, 피고인은 H 본사에 찾아가 설명을 들은 날 사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H이 수행한다는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거나 수당 지급 구조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 C의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이득액 합산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1년 6개월~6년(이득액 합산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피고인 C의 사기죄는 사기 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각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구조를 설계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 모집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의 일부가 약속한 수당을 지급받아 이 사건 피해액이 투자금보다는 적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특별한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아래의 개별적인 양형사유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I의 부탁으로 C, AA, AB 등 H 본사에서 근무할 직원을 소개하여 주었고, I의 위 직원들 사이에서 지시 및 보고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H 본사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B은 대구 지역에서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이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S, R, C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V, W, X, Y, Z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이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