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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아파트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2008. 12. 1. 설립된 법인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8.경 고양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와 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E을 포함한 7개 업체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금액을 기재한 내역서를 밀봉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고, 그 중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의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보강토옹벽공사 경쟁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F대표 G과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강토옹벽공사의 최저가 입찰금액인 254,800,000원보다 14,845,000원이 낮은 239,954,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6.부터 2017. 9. 20.까지 총 19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F을 비롯한 총 15개 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금액 합계 18,767,576,000원보다 1,720,298,000원이 낮은 합계 17,047,278,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N, O, P(주),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주), ㈜AD, ㈜AE, ㈜AF, ㈜AG, ㈜AH, AI, ㈜AJ, ㈜AK, AL(주), ㈜AM, ㈜AN, AO(주), AP(주), AQ(주), ㈜A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F(주), D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N주식회사, D신축공사], 민간건설 공사하도급계약서[주식회사AS, AT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AU(주), AT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U, AT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주식회사V, AT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주식회사AS, AV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AU(주), AV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AC(주), AW아파트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AX(주), AW아파트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AY 주식회사, AW아파트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주)AZ, BA아파트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주)AM, BA아파트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AO주식회사, BA아파트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주식회사 BB, BA아파트 신축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 D호에 거주하면서,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 중구 E에 소재하면서, 완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인도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면 안 되고,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1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F편으로 물품원가 총 3,634,757원 상당의 위조 G 데코레이션 10,000점, 위조 H 키링 3,000점, 위조 I 헤어밴드 1,000점을 반입하고 수입(신고번호 J호)하려다 세관직원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K호로 등록된 I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저작권자인 일본의 L, M, N의 저작물인 G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저작권자인 일본의 H제작위원회(O주식회사, 주식회사P, 주식회사Q, 주식회사R, 주식회사S)의 저작물인 H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2021. 11. 15.부터 2022. 3. 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물품원가 8,708,922원 상당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데코레이션 등 45,325개를 수입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K호로 등록된 I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저작권자인 일본의 L, M, N의 저작물인 G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저작권자인 일본의 H제작위원회(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의 저작물인 H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세관 의뢰 공문 및 적발보고서, B 저작권법 위반 물품 추가 수입내역, 법인등기부등본, H 헤어밴드 인터넷 판매가격, B회사 T 판매내역, A과 U법무팀간 주고 받은 메일, G코리아 저작권 담당자로부터 수신한 메일 1. G 데코레이션 감정서, H 키링 감정서, I 헤어밴드 감정서, H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감정서 1. 수사보고(방문 조사보고, 추가 범칙혐의 확인, 범칙물품 추가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저작권 침해의 점, 저작권자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저작권 침해의 점, 저작권자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9조,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4, 5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 A이 저작권,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지르면서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몰수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단4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08. 11, 11. 23:00경부터 같은 달 12. 1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 A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도박장", 피고인 B은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피고인 C은 도박장 내 심부름을 담당하는 속칭 "재떨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원형 테이블 1개와 카드 1 벌을 준비한 후 도박 참가자인 D, G, E, H, I, J을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기본 판돈 10,000원을 걸고 최초 4장의 카드를 받은 후부터 제한 없이 배팅을 하며 4장의 카드를 사용하여 무늬가 상이하면서 가장 낮은 숫자를 조합하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도박 참가비용인 속칭 "타임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3만 원, 장소 사용비용인 속칭 "현장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5. 23:00경부터 같은 해 11. 14. 03: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08, 11, 11, 23:00경부터 같은 달 12. 13:00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 H, I, J과 함께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같은 해 11. 13. 22:00경부터 같은 달 14. 03:25 경까지 서울 서초구 K빌딩 2층 사무실에서, G, H, I, L과 함께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들은 2008.11. 12, 13:00 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남, 38세)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도박 자금 2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같은 장소 내 빈 사무실로 데려가 "좋게 해결하고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전주에서 생활을 하는 식구이다, 내 돈 안 갚고 병신된 놈 많다, 내 돈 안 갚고 나가서 살 수 있나 봐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쟤가 내 조직 2년 후배다. 좋은 말로 할 때 돈 주고 가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N의 법정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J의 진술은 J이 2008.11.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고 당시 혼자 있었던 시간도 약 1시간 정도 되는 점, J이 도박 참가자로 데려온 L,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함에도 J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J 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개시 과정 및 체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M와 N의 각 진술은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34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관련기기 도·소매업 및 인터넷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4. 10:00경 서울 영등포고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회사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F 1개 등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73개, 피해금액 65,226,800원 상당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프로그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복제프로그램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G의 진술서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표, 각 개인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매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99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지하5층 지상6층의 상가 C 건물인D을 건축하기로 하고 1996. 2. 17.E주식회사 에위 건물의 주차장을 제외한 전충의 분양대행권을 위임하되 분양입찰 전에 D 이상의 사전분양을 책임지고 주식회사는C의 사전분 0이 4개층 E 양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며 분양대금을그주식회사와 의 공동명의 예금 좌에 입금시키기로 하고 은 위와 같은 책임분양을 1996. 4. 30.까지 완료하기 구 C 로 약정한 후 1996. 4. 30.까지 위 상사건물의 2층과 3층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전분양을 마쳤는 바, 피해자 에게 이런 사실을 감추고 다시 분양대행계약서를 체결하고 상가건물의 1층중 일부를 분양하여 분양대행보증금과 소개비, 분양금을 받아 현취하위 기로 마음먹고 1. 1996.8.23. 안양시 동안구 소재 피해자요경영의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위 상가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위임한 후 위와 같이 사전분양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위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피해자에게 상가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위임하여 주고고 D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텔레비전과 신문에 광고를 해주고 분양안내를 위한 카타로 그 등을 만들어 줄 테니 보증금으로 1억원 소개비로 3,000만원을 주면 보증금 1억원은 # 같은 해 11. 23.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0만원, 같은 달 30. 금 7,000만원, 같은 해 10. 26 금 3,000만원 합계 금 1억 3,000만원을 보증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10. 9.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상가건물의 1층 전부에 대하여 : 의 3인에게 사전분양을 하고 분양약정금까지 받아 사용을 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상가 건물의 1층 일부에 대하여 분양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위 피해자에게 '위 상가건물의 1층 호, 호를 평당 분양가 1,100만원에 사전분양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같은 날 금 4,000만원, 같은 달 22. 금 4,000만원, 같은 달 26. 금 5,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31. 1차 중도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B 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2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청약서사본, 약정서사본, 상가분양합의약정서, N 첨분양대행약정서, 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업 :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 2000.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9:13경 영등포구 당산로16길5, 영등포구청역 부근 이면도로를 영등포구청역 방면에서 영등포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를 확인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남, 50세)의 왼팔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D 1.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고 경위와 충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피고인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조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30. 15:23경 서울 영등포구 B역 3번 개찰구 앞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29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이 포함된 페니드정 550정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이 포함된 페니드정, 콘서타정, 같은 의약품인 염산펜터민이 포함된 메디키넷정, 같은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이 포함된 푸링정을 D에게 대금 합계 922만 원에 판매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임의제출 약품 확인), 수사보고서(식품의약서 의약품상세정보 첨부)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신한은행 입출금내역(피의자 A), 의약품 상세정보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6번의 실제 거래대금은 60만 원, 연번 7번의 실제 거래대금은 55만 원, 연번 8번의 실제 거래대금은 7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내지 8번 거래금액란 해당 거래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내지 8번 기재 매매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해당 거래대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D은 2021. 7. 28.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 거래대금 중 일부인 55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나머지 7만 원은 해당 의약품을 받을 때 만나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D은 2021. 8. 3.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거래대금 중 일부인 70만 원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만나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의 이체한도가 부족할 경우 거래대금 중 일부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은 거래장소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거래대금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다고 항의하면서 이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거나, 거래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판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거래금액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2:13경 대전 동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종료시각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너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강간상해 관련 CCTV 영상 캡쳐 자료 및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기록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하였다(2022. 12. 16. 자 참고자료제출서 참조). - 피고인은 96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실형 유리한 정상 - 기록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는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하였다(2022. 12. 16. 자 참고자료제출서 참조). - 피고인은 96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영업종료시간이 되어 혼자 가게 정리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 내지 경위 역시 매우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완력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는 등 저항하려 하였으나, 신체적으로 우월한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함께 모텔에 갈 것이고, 피고인을 신고하지도 않겠다고 피고인을 설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41, 42쪽 등 참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고통, 수치심 등은 무겁게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 피해자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증거기록 제49쪽 참조). 만약 피해자의 설득이 실패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었다면 피해자는 강간 피해 내지 더 중한 상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반복적으로 호소한다(2023. 1. 19. 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증거기록 제46쪽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8. 21:10경 공주시 B건물 C동 현관 앞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D(남, 2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제가 폭력 전과 5범에다가. (중략)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흉물이에요. …중략… 무릎 꿇고 비세요. 그럼 화안 내요.”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위 빌라 입구 옆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은 후 피고인에게 업어치기를 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팔뚝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8. 23:00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과 임의동행하여 위 파출소로 걸어 들어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 자동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가 1,100,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특수폭행 관련 통화녹음 파일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폭행 현장 위성사진 설명, 사진설명(사건현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 G 면담), 수사보고서(파출소 출입문 피해 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병적 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빠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특수폭행 관련 통화녹음 파일의 음성과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의료법인 H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I병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증세를 보여 2018. 5. 25.경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사이에 I병원에 외래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맥락에 맞지 않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을 중얼거렸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1. 20.부터 I병원과 H병원에서 위 증세 또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자극과민성 및 분노,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증세로 계속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진료 경과와 그 내용, 진료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상태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 G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상태 등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상태와 태도를 종합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는 아직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에게 갑자기 발현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자극과민성 및 분노, 강박성 사고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는 점,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특수폭행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각종 채무의 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 B를 통해 현금 3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7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거래내역서 1. 메모 1. E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탓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확정적인 사기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봄이 상당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소정의 금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피고인의 부양 내용,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전체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3:58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내 고객쉼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LADY-DATEJUST) 1개와 시가 7,500,000원 상당의 티파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1매, 각 CCTV 영상 기록 CD 1매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롤렉스 시계 품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가의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판시 롤렉스 손목시계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750만 원 상당의 티파니 팔찌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지도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롤렉스 손목시계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사기죄로 2016년에 벌금 100만 원,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청주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재차 위 순경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순경 E의 목 부위를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금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3:03경 논산시 취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B(남, 38세)이 아르바이트 지원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항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븅신 빡대가리새끼ㅋㅋㅋ.(중략).니딸래미 다 자라면 강간치러 갈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딸 사진이 있는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C(여, 52세)과는 처음 만난 사이이며, 피해자와 B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20:58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B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B를 협박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화를 내며 위 E 식당 앞 벤치에 놓여 있던 오백 원짜리 동전 108개가 들어 있는 약 1.7kg 상당의 위험한 물건인 B 소유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최근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7. 23. 20:58경 피해자 B에게 “너 이제부터 죽을 각오해라,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사람을 시켜서 칼로 네 목을 쑤셔버리겠다. 이미 내가 사람들에게 돈 3,000만 원도 건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뜻이 기재된 고소취소서가 2022. 12.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