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강남구 F외 1필지 주상복합 G 건물 2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용인 소재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500채를 구입하였다. 계약금 1천만 원을 내면 54평형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분양대행을 맡은 등 분양권이 없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시세보다 싸게 54평형 아파트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계약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500채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하려면 적어도 50억 원이 소요되나 이를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더구나 위 돈을 아파트 매입과 무관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처음부터 이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K)를 통해 54평형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3. 3. 18. 경까지 E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L),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N)로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경 E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위 G 건물 403호가 내 소유인데 현재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수리를 해서 전세를 놓고 시세가 2억 원 상당이니 그 전세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03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수리 후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위 돈으로 수리하여 전세를 놓아 그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자기앞수표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순번 4, 27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순번 8,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M이 변제한 금액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편취액의 절반 가까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액의 절반 정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8125) 가. 사기 피고인은 E의 감사를 등재하고 이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9. 18.경 장소 불상에서 내연녀 O의 사위인 피해자 D에게 "너의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리스 계약해주면 내가 리스이용료를 납부하면서 한 달 뒤에는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자금으로 월리스 이용료를 납부하는 등 피고인 개인적인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그리하여 P에게 리스한 중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500만 원을 빌리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월리스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가격 160,082,450원 상당의 차량번호 Q 중고 벤츠 S500CGIL을 리스하게 한 뒤, 위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최초 7회 분의 윌리스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132,766,85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고, 명의도 이전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등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2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인 E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부동산컨설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R)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19.경 D 명의로 리스하여 이용하던 차량번호 Q 벤츠 차량의 월리스 이용료 4,546,193원을 피해자의 위 농협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결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도합 31,920,496원을 피해자의 돈으로 납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월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E 앞으로 인수하려고 한 G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은행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법인자금이 없어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법인 앞으로 명의변경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수개월 안에 리스계약을 E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총 34회차에 이르는 리스료 중 7회차부터 리스료 대납을 지체하였으며, 2013. 4. 29.경 리스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리스계약을 E 명의로 변경해 주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적어도 리스계약 체결일인 2012. 10. 19.부터 2013. 6. 19.까지 약 8개월 동안 총 8회의 리스료를 납부하였다(증거기록 20쪽, 94쪽). 그 중 1번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7회는 직접적으로는 E의 법인계좌에서 납부된 것이지만 그 법인계좌에는 피고인의 자금이 수시로 입금되는 등 피고인과의 입출금거래가 매우 빈번하여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13. 4. 29. 리스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일부로 보이는 1,800만 원을 E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중 일부 금원으로 같은 날 8회차 리스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차량은 원래 E 법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사실상 법인의 소유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E를 경영하면서 법인의 활동을 위해 운행한 것이므로 그 리스료를 법인계좌에서 납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이 사건 리스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던 D에게 이 사건 리스차량의 명의를 조만간 E의 법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약속하고 일단 D 개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차량을 법인의 차량으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리스차량을 종전의 다른 리스차량과 마찬가지로 투자 유치나 부동산 인수 등 E의 사업을 위한 업무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법인의 사업 등 업무상 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리스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차량 리스 전에 운행하던 다른 차량(랜드로버, 재규어)에 대한 리스료 등 비용을 E 법인계좌에서 지출한 적도 여러 차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법인계좌에는 피고인의 자금이 수시로 입금되는 등 피고인과의 입출금거래가 매우 빈번하여 법인의 자금과 피고인의 자금이 명백히 구분되어 관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에서 납부된 리스료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