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42세)과는 식당의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왔고, 2013. 7.경부터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D 204호에서 방 한 칸을 얻어 함께 생활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1:00경 수원시 영통구 D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으로 돌아가라며 핀잔을 주면서 텔레비전 전원을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재차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다리미를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약 10여 분간 다리미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으나,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서 힘이 빠지자 이에 겁을 먹고 그 줄을 풀어줌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다리미 줄로 피해자의 목을 10분간 조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2013고단4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다리미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할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준다는 생각으로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죄 등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62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여 자신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텔레비전 코드를 뽑았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거하며 피고인을 할퀴자, 수차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다리미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는바(증거기록 30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던 중 손이 아닌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리미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다리미 줄을 피해자의 목에 두 번이나 감아 조르기 시작하였고, 목을 조른 시간이 10분을 넘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에는 다리미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38면), 이에 반항하던 피해자가 스스로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기도 하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피고인의 공격 부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격행위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위와 같이 10분 이상 목을 조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 15분에서 20분간 목을 졸랐고 목을 졸린채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자 수차례 '제발 살려달라'고 피고인에게 빌었으며, 피고인이 점점 더 세게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던 중 의식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 32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의식을 잃는 등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극히 높아진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10여 분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몸이 축 처졌으며, 피해자가 호흡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평소 함께 살면서 돈 문제와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수차례 다투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살해의 결심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여러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 징역 8년[기본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하한(7년)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8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2년 4월)을 1/2(1년 2월) 감경하되, 특별 조정한 형량범위의 하한(1년 2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1년 3월)보다 낮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텔레비전 시청 등 생활습관에 관하여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다리미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10분간 졸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위와 같이 다리미 줄로 사람의 목을 10분간 조르는 행위는 충분히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가벼이 대처할 수 없다.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겁이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던 줄을 풀어줌으로써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설절단상과 타박상 등을 입는 등 그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를 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피고인을 매주 두 번씩 면회하면서 원만하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