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해오던 중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구입한 뒤 이를 제공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B으로부터 수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경주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이를 우체국 택배 등을 이용하여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일주일 이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부탁으로 B이 같은 달 25.경 청주 흥덕구 G에 있는 H약국에서 구입한 스틸녹스정 10mg 10정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합계 1,061정을 B으로부터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1항 가. 1)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스틸녹스정 10mg 10정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정 내지 3정씩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합계 1,061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C으로부터 수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C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C에게 위 B과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뒤 제공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일주일 이내에 경주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C으로부터 그가 같은 달 11.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약국에서 구입한 스틸녹스정 10mg 3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합계 115정과 알프라졸람 성분의 새프람정 5정을 C으로부터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2항 가.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스틸녹스정 10mg 3정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정 내지 3정씩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합계 115정과 알프라졸람 성분의 새프람정 5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H약국에서 제1항 가.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아 스틸녹스정 10mg 10정을 구입한 뒤, 그때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를 A의 주거지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합계 1,061정을 A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L약국에서 제1항 나.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아 스틸녹스정 10mg 3정을 구입한 뒤, 그때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를 위 J병원 앞에서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합계 115정과 알프라졸람 성분의 새프람정 5정을 A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요양급여내역,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 처방전 등, 각 진료기록지 등, 마약류관리대장 등,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투약의 점 [권고형량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각 수수의 점 [권고형량의 범위]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나. 피고인 B [권고형량의 범위]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장기간 동안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 등을 수수·투약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투약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틸녹스정 등을 대신 처방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가 수수·투약하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스틸녹스정 등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탈북자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에 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