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여 광고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가. 2016. 4. 27.경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사업 부진으로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건강보험료, 기업대출, 개인사채 등 약 8,73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빌린 금액의 연 27.9%의 금리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27.경 6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35,283,639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2. 23.경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사업 부진으로 건강보험료, 회사 운영을 위한 기업대출 등 채무가 상당하여,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대신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지불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제때 요금을 납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2. 23.경부터 2018. 2. 26.경까지 휴대전화 3대 에 대한 사용대금 합계 1,464,3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가.'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7.경부터 2017. 8. 16.경까지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이라는 상호의 사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35,283,639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차용증이나 약정서 등 서면이 한 번도 작성되지 않았고, 그 변제기나 이자율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면이나 기타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ii) D은 이 법정에서 '매월 원리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D에게 이자가 지급된 적이 없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정산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8. 2.경 이전에는 D이 피고인에게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iii) D의 퇴사로 인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정산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피고인이 D에게 '채무원금 25,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27.9%의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한 이자 9,741,750원의 합계액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정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연 27.9%의 이자율을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iv) 차용경위, 당시 피고인과 D의 지위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자율을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은 채 단지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면서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27.9%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D이 2016. 3. 1.경부터 2018. 1. 12.경까지 근무한 'C'은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D에게 급여로만 7,0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8,0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고(피고인은 급여 외의 금액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D 외의 다른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35,283,639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사업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주거비용, 여자친구 F에게 선물한 벤츠 e200 차량 구입대금, 여행비용, 가구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계좌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약 1,6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F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i)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계좌에 있던 돈이 모두 이 사건 차용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F의 계좌로 위 약 1,600만 원이 입금된 시점이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입금액의출처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차용금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ⅱ)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사업비용액이 이 사건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주거비용, 벤츠 차량 구입대금, 제주도·하와이 여행비용, 가구 구입비용 등의 용도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D 스스로도 추측이라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위 비용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차용금과 무관한 돈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2017. 9.경의 제주도 여행비용은 G(피고인의 매형으로 보인다)이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l 2018. 1. 12.경 퇴사한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에 2018. 2.경부터 이 사건 차용금 등에 관한 정산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정산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자 비로소 D이l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사실 '나.'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이후 피고인이 3개월 정도 자동결제를 하였고, 이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지하라고 한 다음 자동결제를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요금 연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D으로부터 이를 통지받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외에 추가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사업상 필요성이 있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대의 휴대전화(이하 통틀어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개통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요금이 미납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들이 다소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는바, 이를 정리하면 증거기록 12, 129, 130쪽이 제1항 기재 휴대전화요금에 관한 것이고, 증거기록 9 내지 11, 126, 128-1, 128-2쪽이 제2항 기재 휴대전화요금에 관한 것이며, 증거기록 8, 127, 128쪽이 제3항 기재 휴대전화요금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해지하라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사용대금을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2.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편취금액은 합계 1,464,310원인데, 피고인이 이 무렵 그와 같은 금액조차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비록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실제로 2018. 11. 27. D에게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1,464,81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1항 기재 휴대전화의 경우 2016. 4. 2. 가입되었는데, 2017. 4. 청구된 요금까지는 피고인에 의해 납부된 것으로 보이고, D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요금 중 일부는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한 내역이나 그 방법[자동결제(이체) 여부 및 신청·해지시기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휴대전화요금은 회선별로 2017. 3. 청구된 요금 또는 2017. 5. 청구된 요금부터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D으로부터 통보받기 전에 그 미지급(연체)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이 사건 휴대전화요금이 무제한요금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휴대전화 중 제1항 기재 휴대전화의 경우 그 요금이 2017. 5.분부터 2017. 9.분까지는 비교적 일정하다가 2017. 10.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고(10월부터는 월별 요금이 3,850원 내지 4,820원에 불과하다), 제2, 3항 기재 각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그 요금이 2017.4.분부터 2017. 6.분까지는 회선별로 거의 일정하다가 2017. 8.분부터 갑자기 감소한 것으로 보일 뿐(7월 요금도 상당히 감소하였고, 8월, 9월 요금의 경우 몇 천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휴대전화의 회선별로 가입된 요금제의 내용 및 변동 여부, 휴대전화 사용량의 변동 여부, 휴대전화요금이 급격히 변화한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요금이 미납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만약 피고인이 요금 미납 이후에도 이 사건 휴대전화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있다면 이는 'D에게 휴대전화를 해지하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이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무제한요금제일 경우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금이 청구될 것이므로 휴대전화사용량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D의 증언처럼 무제한요금제였다면 요금이 급격히 변동된 이유는 무엇인지, 명의자인 D의 관여 없이 그와 같은 변동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2017. 2. 23.경 이 사건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D을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적어도 피고인이 2017. 2.경 이 사건 휴대전화요금 중 일부에 관해서는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납부를 중단한 것일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