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2. 8. 21. 01:1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인인 F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F의 처인 피해자 G(여, 38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10경 F 몰래 위 주점을 빠져나왔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만지면서 강간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거실 쪽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재차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G을 강간하려다 위와 같이 실패에 그치자 범행을 포기하지 않고 재차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는 G의 딸인 피해자 I(여, 14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강간시도를 피하여 그곳 화장실에 숨어 있던 G이 주방용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칼등으로 피고인의 팔을 치고 신고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8. 21. 02:10경 위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G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02:35경위 G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녹취록, 녹화CD, 수사보고(범행관련 시각 확인보고)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 현장사진,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상 중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영역] 감경영역 : 징역 6년 ~ 9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특별감경영역(징역 3년1) ~ 9년)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함께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지인이 집을 비운 것을 이용하여 그 지인의 집에 침입하고 그 지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집 밖으로 나왔다가 재차 집으로 침입하여 이번에는 그 지인의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및 같은 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경위 및 동기,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 1) 특별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