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6, 22:21 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 'C' 서점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아이폰6)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D(여, 34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2. 5. 06:58 경부터 그 무렵까지 사이에 모두 2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다만, 위 표 중 순번 8, 18, 24, 26, 27은 각 삭제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로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남, 29세)는 연인 관계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4, 02:30경 포항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오른쪽 뺨을 1회 만지고 몸을 쓸어내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야 뭐하는 거야"라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 E을 향해 달려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 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CCTV 영상 검증결과 보고,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취중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도 100만 원을 공탁함) 등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02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17:3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삼겹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2. 02:00경 이천시 중리동 소재 중리5동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2. 02:19 이천시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쌀막걸리와 뫼비우스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6,2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03:32 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소주, 단팥빵, 뫼비우스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7,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3,4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F이 분실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310, 피고인은 2015. 7. 12. 01:00경 이천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녹두전, 막걸리 1병, 소주 1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Q, D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영수증, 음식대금 영수증 1. 범행장소 및 피해자 카드사진 1. CCTV 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2015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대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청구서 첨부 보고),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공소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1.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와 사실조회(치료감호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증상으로 치료감호를 받다가 치료감호 가종료된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십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 범행의 반복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증상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피해액이 소액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와 같은 택시회사에 근무한다. 피고인은 2015. 9. 18. 04:3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우연히 같은 회사 조합장 F,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합장과 피해자가 조합비 납부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다음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방법이나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고 평가되는 점,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행위처벌법으로 인한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3 년간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6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최청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멍키 스패너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9. 06:20경 수원시 장안구 C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비 관련 문제로 피해자 D(5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멍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오른쪽 손 부분을 10여 차례 가량 때리고, 옆구리 부분에 돌을 1차례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수부 4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8쪽)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각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 6월 (상습법 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www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선택 가능 -주요찬삭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부성적 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긍정적 사유] wwwwww일반참작사유 :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직업·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00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10. 29. 23:52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높이 4m를 초과한 4.23m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5. 18, 2005고약1072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옴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소재 D약국 앞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안동공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우측 뒷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G(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으로 하여금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김해시 어방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 H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1고단613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8. 1. 22. G과 혼인 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2009년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 인근에 있는 피고인 A 운영 'J' 베트남음식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다가 2010. 9.경부터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와 이성관계로 교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교제하면서 그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9.28. 11:0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모텔 701호 객실에서 그녀와 성관계를 맺어 상간하였다. 2. 피고인 C 가, 간통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9. 28. 11:0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모델 701호 객실에서 A와 성관계를 맺어 간통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6. 8.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A는 2010. 12.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노래방에 끌고 가 강제로 성추행하고, 수차례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하였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6. 13.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순경 M에게 '2010. 11. 초순경 I 부근 노래방에서 A가 피고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고인을 껴안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며칠 후 A가 피고인을 모텔 객실로 끌고 가 피고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서로 교제하면서 수차례 노래연습장과 모텔에 함께 출입하고 상호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적인 접촉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 A가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31. 09:15 경 위 'J' 베트남음식점 인근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과 간통을 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는 나한테 도망 못갈거야'라는 취지의 베트남어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다음 날 12:4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화면, 통화내역조회결과, 문자메시지 분석보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피고인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유발문언반복도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A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A 의 위협에 못이겨 A와 성관계를 한 것이다. 따라서, A로부터 강간당한 것이지 A와 간통을 한 것은 아니고, A를 고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A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서로 가까워져 피고인과 10회 정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는 2010. 9. 경부터 이 사건 고소 무렵인 2011. 5. 경까지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교환하였고, 피고인이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A를 '오빠'라고 부르고 피고인의 사진보내기도 한 점, 3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A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무서운 표정을 지어 거부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할 뿐, 'A와 성관계를 할 당시 A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와 간통하고 A를 강제추행 또는 강간 범죄사실로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과 동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사건 당시 16세)은 위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D의 친정 부모님 집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먼저 잠들자, 같은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윗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속기록, 피의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사건 당시 만 16세) 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유혹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기존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징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4. 6.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여의도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평소 출근길에 자주 마주쳐 관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 가명)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엉덩이를 더듬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6. 4. 00:15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증 제2호)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22:02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의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24, 07:19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동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 탑승한 남색 원피스를 입은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가명)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소지한 서류가방 앞 포켓에 피고인 소유의 베가아이언2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 화면을 바닥으로 놓고 카메라 부분이 위로 향하게 놓아둔 후 서류가방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기가 놓여 있는 서류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18:28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G역에서, 사당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소지한 서류가방 앞 포켓에 피고인 소유의 위 다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 화면을 바닥으로 놓고 카메라 부분이 위로 향하게 놓아둔 후 서류가방을 손에 들고 살구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기가 놓여 있는 서류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검정색 도트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6.27. 07:16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역에서, 사당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가명)가 탑승하자, 피고인이 소지한 서류가방 앞 포켓에 피고인 소유의 위 다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 화면을 바닥으로 놓고 카메라 부분이 위로 향하게 놓아둔 후 서류가방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기가 놓여 있는 서류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동영상파일 CD 제작 및 첨부 등) 1. 각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 D가 명)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공포심마저 느낄 정도로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매우 불량한 점, 2014년경 강제추행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장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경인로262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68번길 16 앞 도로까지 B NF쏘나타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8. 3.경 등록번호판이 없는 라이노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위조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주고 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의 흰색 철판에 검정색 글씨로 'D'라고 기재하게 하고 검정색 테두리를 그리게 하여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모양으로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3. 6.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화물차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8. 4. 8. 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마을 등지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한 사건으로 2차례에 걸쳐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번호판을 위조하여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68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1.부터 2015. 11. 24.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단층건물 약 33m2 공간에서, 조리장, 식사용 테이블, 카운터 등 식품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백숙과 같은 음식 및 소주나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4. 19:3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지도점검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의정부시청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꺼져, 이 새끼들아. 장사하는데 왜 방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의 통증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 지도점검 및 단속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영업 지도점검 및 단속업무를 하던 시청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7.00:30경 순천시 B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C(23세)이 위층 원룸에 거주하면서 평소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6: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628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와 D가 공모하여 2014. 3. 4.경 지명수배자인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인데, 위 C는 공판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수갑이 채워지기 전에 피고인이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하여 한 경찰관의 팔을 잡고 왜 그러시냐고 말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단독 판사 E에게 "내가 경찰관들에게 제압되기 전에는 위 C와 D가 바라보고만 있었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아파하니까 위 C가 다가와 경찰관의 팔을 잡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찰관들이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C와 D가 경찰관들을 붙잡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도망시키기 위해 그 경찰관들의 팔을 붙잡고 떼어내며 밀치고 당기는 등 20여 분간 몸싸움을 하며 피고인의 체포를 방해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5년 징역 8월, 2006년 징역 4월, 2014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벌금 전과도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 체포되는 과정에서 체포를 저지하였던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형사사법 절차상 정의실현을 왜곡시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C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성상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증언과 관계 없이 C의 자백 등을 증거로 C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농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운전자 E, 동승자 F으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E, F을 때리며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면서 "이 씹새끼, 너네 죽여버린다, 한 주먹이면 너네는 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급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7. 15.), 동종 전과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9. 01:4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02:2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7-1에 있는 장산역 1번 공영주차장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티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으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이를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8.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 광주 충장판매대리점에서 시가 14,700,000원의 포르테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일부 자금을 대출해주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이 피해자에게 '차량할부대출금 13,2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로 하여 매월 15일에 이자를 포함하여 389,130 원씩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량구입자금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으로 13,200,000원을 대출받고도 할부금 1,169,353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12,030,64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미납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할부대출신청서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