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22. 00:05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초등학교 부근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봉동 방향에서 북부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마르샤 승용차가 위 길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 부 분으로 위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를 낸 후 오치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된 차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뒤쫓아 온 위 마르샤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바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94번길 6(오치동)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삼서면에 있는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고창방면 10km 지점(문수산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다.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2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오목로 15번길 현대2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솔뫼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2014. 6. 2. 사망하였고, 이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함] 판사 장윤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경부터 은평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반행정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 2013. 9. 4., 2013. 10. 10., 2013. 10. 14., 2013. 10. 29., 2014. 9. 23., 2014. 9. 24., 2014. 10. 20. 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7. 07: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고물상에서 위 고물상 주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고물상 주인에게 리어카를 빌려달라며 찾아온 피해자 E(59세, 남)에게 피고인이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격분하여 상호 시비하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만 74세의 고령인 점, 약 1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4:40경 대전 서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이 씨팔, 짜증나"라고 욕설을 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위 D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07:30경부터 08:30경까지 김포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채 뚝배기와 유리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러 식사 중이던 위 음식점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8. 21. 08:55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팔이 아프니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119 구급대 출동을 요청한 다음 기다리고 있던 위 F의 왼쪽 뺨을 아무런 이유 없이 세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2:25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14열차의 1호차 32호석에 앉아 열차가 밀양역에서 경산역을 운행하고 있는 도중 옆좌석인 1호차 31호석 승객인 피해자 B(여, 19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쪽을 수 회에 걸쳐 쓰다듬다 멈추고, 다시 쓰다듬는 방법으로 1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8.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면, 처 E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15동 1502호에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자를 3부로 계산하여 2008. 4. 12. 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E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G을 통해 위 부동산에 피해자 및 H이 공동근저당권자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권한을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가 7,000 만원 상당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7. 경 C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저축은행에 대출금 연체가 있어 추가 대출이 안되니 연체금을 갚을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그 돈으로 연체금을 갚고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갚겠다. 신용대출이 안될 경우 E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권한을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C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228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변제를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5: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2014. 3.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홍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미참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제36보병사단장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예비군훈련 소집통보서(사본), 예비군훈련 인편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1:28 광주 동구 의재로 136번길 무지개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지갑 내놔."라고 하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하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으로 가방을 붙잡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턱과 입 부위를 왼손으로 세게 눌러 잡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47,000원, 체크카드 2장, 학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임의제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교화 가능성 및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집을 나와 며칠 동안 차량에서 생활하다가 배가 고프고 돈이 필요하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돈을 훔치려고 돌아다니던 중 때마침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부모와 누나가 있고, 특별한 직업은 없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액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3번국도 노상을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 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회전하면서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2 냉동탑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다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2,600만 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손괴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포터2 냉동탑차를 수리비 약2,522,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 쏘나타 가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에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E슈퍼를 한국토지주책공사로부터 낙찰받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타인에 대한 전대차가 금지됨에도 피해자 F에게 전대하여 피해자가 위 슈퍼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계약해지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3자에게 위 슈퍼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슈퍼의 명도를 요구하자 임의로 위 슈퍼 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반출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슈퍼를 명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9. 30. 06:00경 보안업체에 연락하여 보안업체에 의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슈퍼 문을 열고 위 슈퍼에 들어가고, 재차 같은 날 16:00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슈퍼문을 열고 위 슈퍼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아들인 G과 공모하여, 2014. 9. 30. 06:00경 위 슈퍼에서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식료품 등을 꺼내어 차에 싣고 가고, 재차 같은 날 16:00경 위 슈퍼에서 그곳에 있던 진열장 앵글과 아이스크림 냉장고 등을 가지고 나와 2회에 걸쳐 시가불상의 물품을 꺼낸 후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및 보관장소 사진 [형법 제366조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슈퍼 내에 있었던 물품들의 보관장소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물품들을 일시적이나마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물은닉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9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9:33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에 있는 고양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동 산 11-3에 있는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목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2. 31. 경부터 2014. 1. 7.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신양귀비' 70대를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멤버십카드에 적립해주고, 피고인 B은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 점수가 적립된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게임 점수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게임장 불법환전 동영상에 대한 내용), D 게임장 불법환전 동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2010. 1.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5,700만원 상당의 FBMW 745Li 승용차의 리스승계자를 찾아 리스승계 계약을 중개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2.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산본IC에서 공소 외 G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위 승용차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횡령한 승용차를 회수하 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명목으로 1400여만 원을 납부한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29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경기 양평군 C 부근 국유림 약 1,650m²를 굴삭기를 동원하여 석축을 쌓고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첨부 위성사진(기록 49쪽, 50쪽) 1. 실황조사서 첨부 사진 및 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양평군 F의 부지를 전 소유자가 훼손한 상태 그대로 매수하여 이를 유지하다가 2011. 8.경 위 부지 주위에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2012. 8.경 마당 한쪽 끝에 석축 약 99m²를 쌓고 마당을 정리하였을 뿐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산지복구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실측한 훼손 면적이 1,107m²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미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되어 전용된 산지 또는 초지를 전용된 용도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또한 산지 또는 초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서 산지 또는 초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F 및 그 인접한 C 국유림 부지인 임야를 석축, 주차장 부지 등으로 새로이 조성하거나, 조성된 주차장 부지를 현상 그래도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조성 및 유지행위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산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그 부지의 전용 면적도 1,650m²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3:05경 아산시 B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아파트 경비원 C으로부터 시비가 있다는 일반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에게 C 등 행인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미, 씨발놈, 좆까고 있네"라고 수회에 걸쳐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1:00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경춘로 1161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산지전용허가지(수허가자 D)인 충남 태안군 E 외 4필지에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허가의 목적인 버섯재배사 목적에 위배하여 허가된 반출량을 초과한 토사 20,163m²를 무단 반출하고, 허가구역 경계를 침범하여 충남 태안군 F 외 1필지의 임야 1,300m²에 심어져 있는 입목 78본을 벌채하여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각 첨부 1. 실측평면도, 광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태안군에 복구비를 예치하고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의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상호불상의 예식장 앞 도로부터 이천시 마장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6km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8. 9. 6.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음주운전을 한 이후 6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 23:4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역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5. C(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2014. 2. 16. 범행 피고인은 2014. 2. 16. 21:3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2014.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말경 21:30경 부천시 오정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혼인증명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4. 05: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 선풍기, 전자레인지 등 집기를 손으로 밀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곳 창문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7.경 인천 중구 C건물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천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승용차는 피고인의 동생 명의였고,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아파트 역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E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다. 아는 변호사와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횡령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문제없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처리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독촉을 받아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금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3. 4. 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금 159,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련한 법률사무를 알선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 범행을 범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인다. 판사 황성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가출을 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나 교회,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PC방 이용대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3.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4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7.부터 2014.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67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상습성 :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학교폭력, 게임중독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5.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가, 양주를 취소하고 맥주를 가지고 오라고 주문하여 이에 피해자가 오늘 주점을 일찍 마감하니까 다음에 찾아달라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손님이 좆 같이 보이나, 왜 나가라고 하는데, 뒤질래, 개자슥아"라고 욕설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머리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책으로 2회 때리고, 소지하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 등에게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자 위 G에게 "미쳤나 경찰이 되가 지고, 웃기는 새끼네"라고 말하고, 위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이에 피고인이 신발을 벗어 던져 위 G이 가져다 주자 그 신발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1회 때려 위 G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등 사진(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업무방해 등 행패를 부리는 동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04: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동거하던 피해자 D(남, 36세)에게 추가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서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ㅅ 1. 사진(식칼,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부엌칼 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전력과 판시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신변을 비관하면서 피고인에게 "형님이 나를 죽여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부엌칼을 들어 자신의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