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8. 8. 23. 20:53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피고인 B이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이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 남)이 이를 제지하며 담배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담배를 빼앗냐, 그냥 끄라고 하면 되지"라며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세게 밀쳐 넘어뜨려 수족관에 머리와 다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은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이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 A, B의 F과 식당 손님들에 대한 욕설 등 행위를 제지하고, 폭력행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경위 H에게 "개새끼야, 내가 무슨 죄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A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제지하고 체포하려는 순경 I을 몸으로 밀치고 수갑을 빼앗으려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위 B의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제지하고 체포하려는 순경 I을 밀치고, 왼쪽 검지를 강하게 꺾어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피고인 A, B)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공권력에 저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있으니 2001년의 것이고,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3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16.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10-28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종업원인 E(E, 여, 36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6.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위 E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고발장) 1. 단속현장사진, G 대화내용, 성매매광고 등, 성매매녀와 영어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555만 원 = 600만 원 - 압수된 성매매대금 4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6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4. 4.경 대구 동구 B건물 소재 C 법무사사무소에서, 어머니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E 전 222m²'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F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란에 'D',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란에 'G', 작성일자 란에 '2018년 4월 4일', 채무자 주소란에 '경상북도 칠곡군 H',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주소란에 'G, 대구 동구 I'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일금란에 '삼천만' 원, 작성일자 아래에 있는 근저당권설정자겸 채무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머니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E 전 222m²', '법무사 C, 대구시 동구 B빌라 J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F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및 등기의 목적'란에 '2018년 4월 4일 설정계약,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 채무자 D, 경상북도 칠곡군 H, 권리자 G, 대구 동구 I'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의무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면 양식의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E 전 222m²'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F으로 하여금 등기의무자 성명란에 'D', 주소란에 '경북 칠곡군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필적기재 란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 본임을 확인하는 우무인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4.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등기국에서, 위 C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어머니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는 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2018. 4.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확인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친의 승낙 등을 받지 아니한 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 확인서면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문서와 부동산등기부의 신뢰가 손상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64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한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등학교로부터 약 115m 지점에 위치한 서울 관악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며 밀실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침구 및 침대 등을 비치하여 둔 채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학교환경보호구역관련 거리측정지도, 각 사진, 여권사본, 홈페이지 홍보물 및 게시판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성적 지식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질 수 있는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위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영업을 하다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벌금형) 있으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D, E)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한 후, 그들로부터 위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계좌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마사회에서 실시한 경주의 결과에 따라 베팅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4. 2. 16.경 H으로부터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베팅하기 위한 게임머니 충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입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2014. 2. 21.경 마사회에서 실시한 경주의 결과인 배당금 48만 원을 H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6,214만 원 상당의 돈을 마사회에서 실시한 경주에 대한 베팅을 위한 게임머니 충전 명목으로 입금 받고 적중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사설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F 국민은행 통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같은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범행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은 사촌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 가을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기도 하는 등 자주 왕래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평소 뇌병변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무시하고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2020. 7.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분 받침대를 절취하여 경찰에 신고되자, 그 이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면 수시로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악마야", "초등학교 1학년 수준 밖에 안 되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빠졌다. 피고인은 2020. 9. 3. 14:5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E 등과 식사를 하던 중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뒤지며 피고인의 허락 없이 생필품 등을 위 E에게 나누어주고, 지인들이 돌아간 이후에도 피고인의 약봉지를 던지며 "방 정리 좀 해라.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새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자 그동안 피해자에 대해 쌓였던 좋지 않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약초를 다듬기 위해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손도끼(전체길이 약 38cm, 날길이 약 9cm, 등길이 약 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도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상해일수 불상의 두피의 길이 약 7cm의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보건소 관계자 촬영 사진), 상처사진, 수사보고(피해진술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최초 현장임장 당시 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안양 지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손도끼 근접촬영 및 혈흔감식에 대하여), 살인미수 혈흔반응 감식기록, 수사보고(응급지혈실시 G 담당자 통화-상처 부위 열상),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과거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고, 피고인이 친척인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경부터 2014. 9. 16.경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D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경매로 판매를 알선하는 동물 판매업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4번) 1.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6조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E'을 운영함에 있어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E'을 운영하기 전에 관련 기관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등록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그들로부터 특별한 내용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적발된 이후에 등록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16조가 적용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종 집행유예·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님, 최근 동물 판매업 등록을 마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동종 벌금형 2회(2009년, 2012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92

범죄사실 [2013고정4692] 피고인은 2013. 6. 21.경 인천 남구 B, 302호 (C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위디스크(hppt://wedisk.co.kr) 사이트에 ID,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42세)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다크메이지, 데미몬, 소드엠페러, 트루베니아연대기"라는 소설을, 피해자 F(45세)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재생"이라는 소설을, 피해자 G(41세)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카르세아린"이라는 소설을 각각 무단 복제·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공유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405] 피고인은 2013. 8. 21.경 인천 남구 B, 302호 (C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위디스크(http://wedisk.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의 어문저작물 "아이리스 1부", 피해자 I의 어문저작물 "용전검기", "천하대란", 피해자 J의 어문저작물 "뉴라이프", 피해자 K의 어문저작물 "천사지인", 피해자 L의 어문저작물 "미르", 피해자 M의 어문저작물 "신마대전", 피해자 N의 저작물 "월야환담채월야", "월야환담창원야", 피해자 O의 어문저작물 "아리우스전기", 피해자 P의 어문저작물 "궁극의 마스터", 피해자 Q의 어문저작물 "철중쟁쟁" 파일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각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자료회신 [2014고정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87

범죄사실 1. 2015. 10. 5.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9. 30. 13:05경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그가 알려 준 비트코인 주소로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1.3821575 비트코인(4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5. 19:09경 서울 E빌딩 301호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F고속버스터미널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배송된 대마 약 10그램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5. 10. 중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0. 14. 00:02경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4780889 비트코인(4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8: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I터미널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배송된 대마 약 10그램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15. 11. 중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1. 4. 20:46경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0.70432535 비트코인(4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이은 2015. 11. 중순경 18: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F고속버스터미널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배송된 대마 10그램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 J의 K 대화내용, 매매대금에 사용된 비트코인 수사, 비트코인 사용내역, 퀵서비스 이용내역)(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대마초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2016. 8. 4.자 경찰압수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비트코인 지갑 거래건 관련 정보 제공, ㈜D 회신 자료, ㈜인성데이터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각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각 경합범죄인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3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일대에 진행되는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C(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E, F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내부적인 분쟁이 생겨 채권자에게 경영권을 빼앗긴 상황인데, 이를 되찾아오기 위한 소송을 하고 있고, 소송이 곧 마무리된다. 그리고 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포함하여 수백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투자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경영권을 되찾아 와서 사업을 재개할 것이고, 당신들에게 이 사건 사업 중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에 대한 단독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G으로부터 차용한 70억 원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2015. 3.경 그 전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를 넘겨주면서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한 상황이었는데, 위 2016. 6., 같은 해 7.경 당시 이러한 주식을 되찾아오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아 오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위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투자자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7. 29., 2016. 8. 3., 2016. 9. 9.경에 걸쳐 분양대행 계약의 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분양대행용역선정확약서, 투자확약서, 차용증 1. 예금거래명세표, 예금/신탁 과거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입금증(5,000만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자처로부터 자금 투자 제안을 받아 G, J 측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투자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도 회복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찾아오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고, 거의 다 됐다. 곧 피고인이 경영권을 찾아와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분양대행 용역선정 확약서'에도 "현재 주식관련 문제가 거의 마무리 수준에 있으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조만간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찾아오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피고인이 G, J 측의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G을 배임으로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 사업 진행을 어렵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경영권을 찾아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다시 매수할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K'이라는 외국계 부동산 펀드와 작성한 '투자의향서'를 보더라도, 위 'K'이 실사 등을 거쳐 제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해보이고, 해당 투자를 확약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G 측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해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회사의 70% 지분을 상실하였고, G 측 또한 나머지 토지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J 측에 재차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J 측에 그 사업권이 전부 넘어간 상황이었으므로, J 측에서 이를 매도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수 없었음에도, 당시 피고인 측에서 위 J 측에 매수 희망 의사를 밝혀 그 매도의사를 타진해 본 거 외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지분 매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K'이 J 측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지분 70%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제반 권한을 이전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 이를 위한 중개 역할을 한 대가로 약 11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문제는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투자의사가 있다는 투자자로부터 투자의 향서를 받아 J 측에 매수 희망 의사를 밝힌 거 외에는 달리 경영권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경영권 회복을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 막바지 단계에 있어 곧 경영권을 회복하여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조만간 회복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대행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5,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3. 1.경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태국 국적, D)에게 월 급여 130여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안마사로 고용을 하고, 2019.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태국 국적, E)에게 월 급여 130여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안마사로 고용을 하고, 2020. 4. 1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태국 국적, F)에게 월 급여 130여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안마사로 고용을 하고, 2020. 4. 15.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태국 국적, G)에게 월 급여 130여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안마사로 고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 사진,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고발 의뢰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부터 2019. 10. 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D, E(2019. 9. 30.부터 2019. 10. 1.까지) 2명을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인 여성인 D(E생)을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인 여성 6명을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의견서 1. 심사결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서 (F, G, H, I, J,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인 여성 D을, 2019. 5. 25.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인 여성 E을 각각 매월 기본급 160만원에 마사지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공람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공람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E) 1. 개인별 출입국 현황(D)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 통화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용자들이 강제출국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의 1급 지체장애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농산물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부터 2019. 10. 22.까지 위 업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외국인 D(여, E) 등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외국인 총 18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 진술서 1부, 각 용의자신문조서, 태국 진술서 4부, 러시아 진술서 1부, 각 태국 진술서 2부, 각 러시아 진술서 2부, 중국 진술서 2부, 카자흐스탄 진술서 1부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13부, 등록외국인기록 표 2부,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 일하도록 한 외국인의 수가 많은 점, 비슷한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전과(초범), 환경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및 추정되는 매출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피고인들에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