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44

범 죄 사 실 1. 2022.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12:33경 피해자 B(여, 24세)이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C, D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 창문 안으로 손과 휴대폰을 밀어 넣어 주거지 안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07: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알아놓은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2. 5.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말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알아놓은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2.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21: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알아놓은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사진 등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 번호를 알아내어 수차례 침입하였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 주거지를 옮기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00: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 642-7에 있는 용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0:35경 서울 구로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6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4:18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서, 골목으로 들어서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놀라서 뒤돌아서는 피해자를 다시 껴안고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저앉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진료비 영수증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CCTV 캡처사진 및 영상CD,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2:1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82 신대호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1. 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만나게 된 B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성매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송치결정서 1. 거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8:5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정차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2:28경 청량리에서 천안으로 진행하는 B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반대편 좌석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8)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의 ‘진술서’ 기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잘못 기재 된 것이다. 증거기록 7쪽) 1. D의 진술서 1. 목격자 통화 녹취록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전자정보 파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의 사진 1. 재송치 지휘 건의, 수사보고(수사지휘사항에 대한 확인, 네이버밴드앱 확인,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습관대로 ‘셀카’를 찍으려고 핸드폰 액정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사진이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나 사정, 특히 피고인의 핸드폰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10쪽, 46쪽)에 나타난 영상으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위), 촬영 각도(피고인의 대각선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그 대각선 방향으로 핸드폰 카메라 방향을 맞추어서 촬영하였다. 증거기록 18쪽, 27쪽), 화면배치(화면 가득히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이 촬영되어 있으며 전동차 안의 다른 장면이나 피해자의 일행이 아닌 다른 승객은 촬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증인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D은 피고인 옆에 한자리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으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특이하게도 피고인의 핸드폰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켜져 있었고 ‘찰칵’하고 촬영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피고인이 핸드폰 갤러리 앱으로 이동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확인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D은 곧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알려 피고인의 핸드폰에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다. 당시 좌석배치도는 증거기록 9쪽), 그리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생성할 수 있는 피고인의 핸드폰조작 방식에 의할 때,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일반(후면) 촬영모드에서, 카메라렌즈의 방향이 전동차 안의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향해야 하고, 카메라를 소지한 피고인이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사체가 의도한 만큼 화면에 보이도록 확대한 후 마지막으로 촬영버튼을 눌러야만 하는 점(증거기록 17쪽, 28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 핸드폰의 ‘셀카’ 촬영과 ‘화면 쓸어 올리기’ 기능을 이용한 작동을 했다면, 이미 피사체를 비추는 화면에서 전환기능이 완료되며, 그에 따라 촬영버튼을 따로 누르는 정확한 동작이 있어야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생성될 수 있는 점(증거기록 17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등은 부과하지 않음.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이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한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은 명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충동적으로(일상의 관용적 언어 사용 표현을 쓰자면 “실수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98년도 폭력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사람인 점, 아내와 아들․딸이 있는 다정다감한 가장이자 전동열차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집과 E에 있는 직장만을 시계추처럼 출퇴근하며 오가기만 한 성실한 직업인인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벌금 300만 원)보다 대폭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05:1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앞 E공원 산책로에서, 그곳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뛰어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통신수사회신내용 1. 각 사진, 발생지로 추정되는 지점, 피해자의 모습 1. 이동경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성적 불쾌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21: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거리교차로 쪽에서 어하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 주시를 소홀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5. 21:35경 양주시 E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경미한 사고는 아니다. 유리한 정상: 위 1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니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2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수성구 C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자 사업주,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3.경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D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B가 2019. 7. 24.자 근로자 D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주식회사 B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 D을 복직시키고, 근로자 D이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2. 28.경 위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하고, 대전지방법원도 2022. 1. 20.경 피고인의 위 재심 기각 판정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2. 2. 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이 부당해고를 당한 2019. 7. 24.경부터 위 사업장에 복직하였다가 퇴직한 2020. 11. 26.경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80,129,040원을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행정소송 판결문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다액이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구제명령 확정 전 이미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되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일부 임금채권을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를 가로 질러 C교회 방면에서 D빌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E고등학교 방면에서 포천보건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인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적 피해 정도가 다행히 심하지는 않고 그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였다. 아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2021고단948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폐차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5.부터 2020. 11.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010년 10월 임금 1,822,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69,440,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5.부터 2020. 11.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46,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65,249,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51 피고인은 이천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한 H의 2020년 10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등 합계 138,217,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G, H, K, L의 각 간이진술서 1. 근로계약서 각 1부, 퇴직금산정 각 1부, 연차수당 미지급내역 각 1부, 각 체불임금내역, 표준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체불금품 등의 액수가 크나,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2020. 10.경부터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마스크 사업으로 전환하여 체불금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그 사업도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한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며, 남은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을 받을 예정으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업에 매진하여 남은 체불금품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C 소유의 부산 사상구 E건물 F호(이하 ’E건물 F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인 C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 B과 D은 허위 전세계약과 전세자금 대출 전 과정을 총괄하면서 전세계약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여, 피고인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2020. 9.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건물 F호에 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A, 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0. 6.부터 2022. 10. 5.까지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H은행의 I종합금융센터에 가서, 피해자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위 부동산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이 J이라는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C,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0. 10. 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근질권설정 계약서 사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여신원장조회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1억 6,800만 원으로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수익을 나눠 갖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7:00경 평택시 C 현장 부근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 용변 칸에 들어가 좌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거울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경 화장실 좌변기 칸에 들어가 문틈 사이로 타인이 소변기에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공판절차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등 일명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단체(이하 ‘장집업자’라 함)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경 위 장집업자들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7. 2.경 E은행 응암역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장집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9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경 위 장집업자들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각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9. 9.경 기업은행 강남역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2020. 9. 10.경 E은행 H에서 주식회사 G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각 개설하고, 같은 달 중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장집업자에게 위 2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순번 6, 7),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혀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관한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 등을 장집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당 계좌 등이 범죄 은닉 계좌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 수 및 범행 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경 대전 중구 B 소재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 미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한 대를 개통해주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였음에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 요금 합계 2,358,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탭 소액결제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탭(전화번호 2 생략)을 빌린 것을 기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위 탭으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한 다음 ‘E’ 어플에서 콘텐츠 구입 비용으로 15만 원을 결제하여 이를 이용하고, 2019.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같은 방법으로 ‘E’ 어플에서 콘텐츠 구입 비용으로 15만 원을 결제하여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폰 소액결제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구속 수감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해지를 요청받으면서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한 다음 ‘E’ 어플에서 콘텐츠 구입 비용으로 140,770원, ‘F’ 어플에서 콘텐츠 구입 비용으로 7,700원, ‘G’ 어플에서 콘텐츠 구입 비용으로 990원, ‘H’ 어플에서 물품 구입 비용으로 49,820원, 합계 199,28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어플에서 콘텐츠 구입 비용으로 9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별 요금청구내역서 1. I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원 정정) 1. 계약등록사항증명서(단말기대금) 1. J 주식회사 회신서 1. 접견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다만 위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