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3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8, 13:1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안에서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쇼핑백을 어깨에 메고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13:13경 위 'OO'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C와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장과 현금 282 만 원, 합계 292만 원(피해자 주장 피해금액 : 약 80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위 쇼핑백에 집어넣은 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53 피고인은 2019. 5. 31. 07:3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편의점 운영자 소유의 시가 9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사실] 2019고단2432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각 경찰압수조서 2019 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특정 에 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8.3.17: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 B은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바닥에 침을 뱉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주저 앉아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3. 19:0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32가길 20 에 있는 석관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도중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져 위 파출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안경거치대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한국에서 거주한 중국 국적인 자로서, 중국 마사지, 식당 종업원, 공사장 일용직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말경 '하루 1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D')와 대화를 하던 중,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아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전달한 돈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통화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4,13: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다. 입금된 금원의 범죄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응봉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응봉역 1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후 14,000,000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926,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경위) 1. 인출 내역, CCTV 화면 자료, 1. 압수물 전체 사진 1. 위챗 메시지 화면, 위챗 대화 내역, 위챗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수년간 국민 전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약 5일 동안 3차례에 걸쳐 7,400여만원을 편취하는 데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가담경위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E에게 피해 일부금(500만원)을 지급하고 E과 합의한 점, G을 위해 일부금(3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위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0.0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가 주차해 놓은 E 소나타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01:10경 서울 동작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차량의 운전석 휀더에서 운전석 앞문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6. 07:21경 서울 동작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8. 02:0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차서 차량 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도구을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수리견적 9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D 남동생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착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5:50경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부사오거리 교차로를 보문오거리 쪽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남대전등기소 쪽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굴착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착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굴착기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0경 중증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교통관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굴착기를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 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사용 및 수수 피고인은 2019. 4. 1. 04:55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쏘나타 차량에서 위 C에서 출소하는 D에게 물로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소위 '출소뽕'이라고 하면서 D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필로폰 약 0.12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편지봉투에 넣은 후 D에게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하면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4, 17:00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5. 15:25경 부산시 금정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G K5 승용차 안에 있던 손가방에 필로폰 합계 약 1.78 그램 (약 0.09 그램, 약 0.66그램, 약 0.63 그램, 약 0.40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마약감정서 2매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감정서(모발-양성) 1. CCTV 영상 캡처사진 5매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가. 판시 1항 범죄사실 필로폰 5회 투약분량 수수 : 50만 원(= 1회 투약분 가격 10만원 × 5회) 나. 판시 2항 범죄사실 필로폰 0.03g 1회 투약 : 10만 원(=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다. 소결: 전체 추징액 60만원(= 50만 원 + 10만 원)]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나 있고,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타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피고인 자신도 필로폰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직전 범행과 달리 필로폰을 판매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2005.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9.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1.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1: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의열각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향로대함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 또는 소유하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E,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수사기록 18, 27, 175, 181, 193, 210, 227, 292, 459쪽), 범행도구, 범행 당시 의복 사진, 상품권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 CCTV 수사, 현장임장),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30조, 제331조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1)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수첩종이)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수첩종이는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할 식당의 위치와 그 이동경로를 찾아 기재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8.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25.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사우나'의 여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피해자 D의 사물함 잠금장치 틈새 부분에 끼워 넣은 후 젖히는 방법으로, 위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0.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사우나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발생장소 사우나 탈의실 내부) 1. 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 사우나 CCTV 사진 1. 녹취록 1. 2018. 9. 30. 일출시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전과에 관한 판결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0.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9. 03: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인 이 주유를 하고 있는 사이에 금전출납기와 임시 돈통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7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고(2015고단84사건), 2015. 4. 20, 00:1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위치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I 주유소에서, 영업이 끝난 후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숙직실 안에 있던 금고 안에 보관 중인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11,668,000원 상당을 꺼내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75,000원 상당을 꺼낸 후 주유소 밖으로 도주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합계 12,3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15고단1180 사건).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13,4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누범확인,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피해자 상대수사) 1.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20151180₁ 1. 피고인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최종 확인) 및 주유소 도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확인) 1. 사건관련사진 (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두 달 남짓 지난 시점에 저지르기 시작한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벌금형 3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징역형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수법은 종전에 실형을 선고받을 당시의 범행 수법과 동일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 중 2015. 4. 20.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14. 12. 29.자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받은 이후 다시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 중 2015. 4. 20.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의 의사로 자신이 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받을 급여 159만 여원을 포기하기로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92 피고인은 2018.8.3.08: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육국밥 1그릇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444₁ 피고인은 2018. 8. 19. 00:5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떡볶이 1인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466 .2018, 7.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2. 21:42경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고 있는 'I'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문어치킨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생맥주 500cc 2잔,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18,500원 상당의 간사이 오뎅탕 1개 등 합계 6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7. 10.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 06:44경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고 있는 'K'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9,000원 상당의 회덮밥 2개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 467, 피고인은 2018. 8. 5.경 서울 중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Q으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곰탕 1개, 김치전 1개, 소주 2병, 병맥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779₁ 피고인은 2018, 7, 27, 14:50 경 고양시 덕양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막걸리 3통,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간이영수증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201834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문서 1. CCTV 촬영사진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2019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H, J) 1. 각 계산서 1. 범행사진 3매 2019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O) 1. 중간계산서 2019 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Q)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듭된 이 사건 편취행위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사한 행위 및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 계속 이어진 것이 이 사건 범행인데, 피고인은 매번 실형을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왔다. 피고인에게 달리 연락할 가족도, 돌보아줄 지인들도 없는 형편인 점을 보아 최대한 관대하게 이해해 보더라도, 술을 마시고 싶을 때 참지 못하고 눈에 띄는 식당에 들어가 무전취식을 일삼아오며,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그 뒤 출소 후 다시 반복되는 피고인에 행위를 다시 벌금형에 처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2010.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7. 5. 00:25경 수원시 팔달구 B 주택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7. 5. 00:31경 수원시 팔달구 D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시가 40,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5. 03:03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캡처사진, 각 블랙박스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F와 친분관계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올케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A는 2014. 4. 14. 09:00경 G에 있는 F의 선거사무실에 들러 F의 선거용 명함 약 120장을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B에게 위 명함을 주며 "운동하는 길에 명함이나 한번 돌려주소."라고 말하며 위 명함의 배부를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명함을 같이 돌리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C은 함께 2014. 4. 14. 10:00경 H아파트 105, 106동의 각 현관문에 위 명함을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아파트 내부 CCTV 촬영 혐의자 사진, 엘리베이터 내 CCTV 촬영사진 OF 후보자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각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명함 약 120장을 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등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들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위법성의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거나(피고인 B),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C),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2

범죄사실 [2015고정2] 피고인은 피해자 Col 거주하는 진주시 D에 있는 집 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땅 경계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자,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23, 10:18 경 위 피해자의 집 바깥 대문 위 벽에 CCTV 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약 1미터 상당의 나무막대기로 이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CCTV 카메라 2대를 내려쳐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정254] 피고인은 2014. 8. 30. 11: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법용으로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가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CCTV 카메라 2대를 각목으로 내리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위 CCTV 카메라 2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CCTV CD [2015고정25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막대기 내지 각목을 들고 이 사건 CCTV 주변을 배회하던 중 위 나무막대기 내지 각목에 의하여 위 CCTV가 손괴된 사실이 인성 되는 점, 위 CCTV 영상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전혀 촬영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CCTV 주변에서 나무막대기 내지 각목을 들고 배회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CCTV를 각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17. 00:0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6층 'C' 피부관리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관리실 후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상의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1. 21, 23:33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7층 'F'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후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에 걸려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원증 1개를 목에 걸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1.2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3층 'I'에 이르러 위 홍보관의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가방에 넣은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4,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군포시 M에 있는 'N학원'에 이르러 302호 강의실 도어록에 위 학원 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했는데 도어록이 해제되자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각 시가 250,000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후 계속하여 마찬가지 방식으로 401호 강의실 도어록을 해제한 다음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2.2. 03:03 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성당 1층 'R'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9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2. 4. 00:49 경 오산시 T건물 1층 'U'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 금고와 카운터 위 가방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K, J, L, O, S,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절취 노트북 매매사실 확인), 1. 현장 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기록,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피해자 8명 중 7명)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 (노트북 1대 및 현금 58,000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누범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7.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1. 3.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9. 5.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경 천안시 서북구 D,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세워 둔 전 동킥보드를 보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 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70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3.경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6,95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F, C, B,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증 제34호 사진), 압수품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장소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6월 15일까지 범행 후 귀가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6월 16일부터 검거일까지 범행 후 귀가 장면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등 내사), 피해장소, 수사보고(피해자 C 사건 범행장면),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외근 내사-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범행장면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5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액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과 상이하고, 배상신청인 B의 피해품은 가환부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거의 매일 절취범행을 하여 피해 내역이 다수이며, 피해품 중 가환부된 것들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