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종사촌 자매이다. 피고인 A는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D(D, 29세)과 사귀고 있는 피해자 E(E, 여, 24세)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갔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5. 3. 5. 15: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으로 가 같은 날 18:00경까지 머물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자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자르고 바지를 벗긴 후 가위로 팬티를 잘라 알몸이 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가위를 건네받아 그것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긋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날(길이 4.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여러 차례 그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냉장고 속에 들어 있던 베트남 생고추를 밥그릇에 빻아 고춧가루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여러 차례 문지르고, 피고인들은 번갈아서 피해자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배, 음부,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다가 발견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과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4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농협 현금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5.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을 만나러 온 피해자 D을 보고,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면서 "들어 온나, 안 들어오면 죽인다. 안 들어오면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외국인 신원 정보 자료 첨부에 대한), 외국인 신원정보 출력물,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제2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나. B 1)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8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과도한 애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가져간 피해자들의 물품이 반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사촌언니인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