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0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빌딩 4층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임과 동시에 동일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서울 성동구 G 일대에 'H'(이하 '1차 사업'이라 한다) 및 I 외 9필지에 아파트형 공장(이하 '2차 사업'이라 한다) 건축시행 사업을 추진해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이 KCC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1차 사업 관련한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신뢰를 받음과 동시에 사업관계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목적으로 KCC건설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서(H 신축공사)'라는 제목하에 도급인 : 주식회사 F', '수급인 :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라는 내용의 표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 쪽에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년월일, 계약금액'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 '2011년 01월 21일', '도급인'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J', '수급인'란에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K'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수급인'란 옆에 불상지에서 미리 구입한 케이씨씨건설 명의의 법인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명의로 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2차 사업에 대하여 토지주들의 사용승낙을 모두 받았고, 허가만 신청하면 된다, 2013. 10.경이면 1층 상가 입주가 가능한데 위 상가(약 40평, 분양가 5억 2,000만원 예상)를 분양해 줄 테니 1억원을 지급해 달라, 그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1차 사업 관련하여 KCC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니 1차 사업에 대한 주식(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차 사업인 아파트형 공장 신축에 대해서 토지주들로부터 사용승낙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사업의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아 관할구청에 건축심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2차 사업 관련하여 상가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차 사업 관련하여 KCC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수표번호 : 신한은행 쌍용동지점, M)로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52] 3.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등 소유의 P 등 5필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시행을 추진해왔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성동구 D빌딩 4층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자동차공업사를 매입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행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단순히 위 시행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만 받았을 뿐 그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체납세액이 2,000 만원 ~ 3,000 만원에 달하였으며, 사무실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 등이 연체되었고 매매계약금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희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제2회 공판조서), S(제2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분양계약서,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1억원권), 각서 사본,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녹취록 [20131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제5회 공판조서), T(제5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분양대행계약서, 현금지불각서, 조정조서,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현재 집행유예기간중 보고)(2013고단70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사실 및 재판중인 사건 내용 및 진행내역 확인보고), 판결문(2013고단1752) [피고인은 2013고단702 사건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업의 진척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 기망되지도 않았으며, L, S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억원을 지급하면서 작성된 분양계약서, 차용증(특히 제5항), 1억원 지급 이후의 정황을 알 수 있는 녹취록, 피고인 스스로 위조하였다고 인정하는 2012. 1. 21.자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증인 L, S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의 진행 정도, 성공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3고단1752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T에게 지급한 3,000만원이 이 사건 3,000만원의 반환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피고인은 T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면서 T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고, 그 이후에 작성된 것을 포함하여 경위야 어떠하던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2회 작성하였으며,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였다), 피고인이 사업의 진행 정도, 성공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000 만원으로 비교적 많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L을 위하여 5,000 만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 설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를 '2011년 6월 15일'로 고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S(피고인과 1, 2차 사업 관련하여 철거·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과 L(피고인으로부터 2차 사업 관련하여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1. 1. 21.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으나 2011. 6. 15. 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한 것에 더하여 2011. 6. 15. 자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L은 법정에서 이 사건 1억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2~3일 전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가 2011. 6. 15. 자라고 진술하다가 2011. 1. 21. 자 계약서가 제시되자 계약일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표지는 보지 않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두 계약서 모두 표지 중간 부분은 물론 법인인감이 날인된 도급인, 수급인 바로 윗부분에 계약일이 기재되어 있어 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고, L이 2011. 5. 중순경 S으로부터 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가 체결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건설회사에 오랜 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S은 법정에서 2011. 5. 내지 6. 경 피고인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며 도급계약서를 사본하여 주어 받았으나 계약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법인인감이 있는 부분만 확인한 채 금고에 넣어두었으며, L이 고소한다고 하여 금고를 열어보니 2011. 6. 15. 자 계약서가 있어 팩스로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계약서의 계약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S은 피고인과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돈을 투자한 상태여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자신의 미래로 보았다고도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며, 2011. 1. 21. 자 계약서는 피고인이 수사받을 때 제시하여 처음 보았다고 하나 2011. 12. 경 U에게 팩스로 2011. 1. 21. 자 계약서[피고인 제출증 제1호, 상단 부분에 S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팩스 번호(증거목록 순번 제2번에 기재된 팩스 번호와 같다)가 기재되어 있다]를 송부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2011. 6. 15.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이 이를 L, S에게 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