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수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소속으로 2019. 11. 1.부터 2020. 2. 14.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5,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412,105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의 각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4. 13. 02: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 부천 간다. 딱 기다려라. 너는 진짜 내 눈에 띄면 존나 팬다 ㅋㅋ 이씨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 부터 같은 해 6. 2. 2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부천시 C 등지에서 채팅어플 '앙톡'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다정한 애인이 되어 주실분이 필요해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전송하고 "26/165/46/B 1번 15, 2번 28, 키스, 69, 노콘, 질4후, 동반샤워 안되고 D 앞에 오셔서 쪽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2021. 3. 26.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농업기반시설은 충북 옥천군 B 소재 C저수지에 대하여 2010. 01. 01.부터 2014. 12. 31.까지 임대하여 유료낚시터로 사용하면서 수상좌대, 관리사무실, 동력선, 선착장 등을 설치하고, 2014.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15. 1. 6.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으로부터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철거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9. 9. 2.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 계약연기를 해 주던지,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며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1.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계약기간 최종 종료 알림 및 시설물 철거 요청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팩스 첨부), 한국농어촌공사 점용료 부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농업기반시설을 불법 점용하였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시설물에서 퇴거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시설물에서 퇴거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D으로부터 채무변제 청구를 받아 피고인은 현재 1,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한다. 범행 후 정상, 민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사정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1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21. 1. 15.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제주시 F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1:14경 그곳 주차장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붙잡아 피해자가 운행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휘어 감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냐. 요즘 제주도에 도깨비 있다는 거 모르냐.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 밖으로 탈출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위 택시를 빼앗고, 제주시 G 입구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21:31경 위 택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69,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00원 상당 위 택시 1대 및 현금 669,000원을 강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31경 위 G 입구 앞 도로에서 휴지, 종이 등을 피해자 B 소유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바닥에 쌓아 놓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놓아 이를 태워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택시를 태운 후 같은 날 21:46경 제주시 H에 있는 I 부근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K5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09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1번 게이트 앞까지 간 다음 택시요금 영수증 문제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있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7장과 CD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K 택시 블랙박스 영상첨부) 및 첨부 사진 2장과 CD 1장, 수사보고서(피해 택시 구입연도 및 비용확인),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3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첨부사진 13장,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고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피해망상과 같은 증상을 보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체포된 후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와 동기,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기억력에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스스로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을 손님으로 태웠던 택시운전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방화 범죄는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자칫 다른 무고한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형법 제10조에 정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절취한 금원이 피해자 K에게 바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9. 07:30경 제주시 하귀리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2012. 1. 29.경 02: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제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을 2회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피고인의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201호에 있는 E의 실질적 대표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굵게{[중대재해 관련]} 피고인은 2015. 12. 30. 14: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 시공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60세)으로 하여금 바닥으로부터 약 3.2m 높이의 철골구조물 상부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3.2m 높이의 철골구조물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6. 23: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함과 동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굵게{[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2층 주계단 옆 길이 2m, 높이 3.5m의 개구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누전의 위험이 있는 휴대형 핸드그라인더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 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을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산업재해 보상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경부터 2019. 11. 6.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여행사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부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운영의 회사 내규에 승진과 연봉의 기준이 존재하고, 법정 연차의 수를 준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고 대상 직원이 생길 경우 먼저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 기존 직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회사에서 게시한 구인 광고글에 "업무 체계 없음, 승진기준 없음, 연봉기준 없음, 법정연차 갯수 미준수,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생기면 일단 새로운 직원을 먼저 뽑고 기존 직원은 며칠 이내 나가라고 해고 통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한 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전송해주고 유심개통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유심 'B'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305,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편철, 통신회사 회신) 1. 개통된 전화 목록 사진, 입금받은 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통신역무를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 소재 C창고 대표자로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농산물 창고보관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9:30경 위 창고에서 근로자 D(남, 65세)으로 하여금 벼를 담은 톤백(무게 : 800kg)을 적재하기 위한 파렛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에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불안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아야 하고, 또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인 벼를 담은 톤백 적재를 위한 파렛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톤백을 불안할 정도인 4단 높이(약 4.2m)로 쌓아올리고 또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쌓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파렛트를 창고 바닥에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비닐을 깔던 중 이미 적재되어 있던 톤백이 무너지면서 피해자가 깔리게 되었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2020. 6. 1.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조치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후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2:56경부터 23:44경까지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상체에 비비면서 피해자에게 "왜 남자친구가 있는 거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취했으니까 자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렸으나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 화장실로 도망가 버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발로 화장실 문을 차고 피해자에게 "뽀뽀 해달라. 씨발, 왜 안 오냐고, 미친년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여 겁을 먹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야 빨아, 내 자지 빨아, 아니면 니 보지 내놔."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건발생 당시 문자 송수신 내역 사진2매, 유전자감정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과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은 평소 절친한 사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상해를 입혔다. 범행내용과 피해정도를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인정되는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3. 22:20경 인천시 서구에 있는 검단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78

범죄사실-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9. 11. 13. 08:07경 부천시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3. 08:07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시 D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부천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약대교회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약대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피해자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신호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7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신호등 부착대 및 등기구 등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그대로 놓아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엔진 어셈블리 등이 파손되었는데, 무면허운전 중 발생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자차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함을 알게 되자, 자차보험금을 지급받고자 친구인 B에게 "네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사고 접수신청을 하겠다."라고 부탁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11. 중순경 '위 교통사고 당시 B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24,393,203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보험금청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결격 조회 1. 견적서(신호기)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손해사정내역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수습 없이 도주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 A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엔진 어셈블리 등이 파손되었는데, 무면허운전 중 발생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자차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함을 알게 되자, 자차보험금을 지급받고자 친구인 피고인에게 "네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사고 접수신청을 하겠다."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9. 11. 중순경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24,393,203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보험금청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피고인인 A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 소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1,484,9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E의 통장사본(월급여 600만 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21,484,931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액수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다액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8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이 근무 중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횡령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4. 5.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퇴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아파트 현 자치회장이고, 피해자 C는 B아파트 전 자치회장이다. 1. 2020. 8. 1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12. 17:00경 위 B아파트 D동 뒤 등나무 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소유의 고철을 판매한 대금이나 조경수 전지작업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E, F,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4일만 기다려라.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 이 좆같은 년아 어떻게 죽는지 봐라. 이 도둑 년, 고철 팔아먹고 조경나무 자르고 돈 먹은 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8. 2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27. 16:00경 위 B아파트 D동 뒤 평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소유의 고철을 판매한 대금이나 조경수 전지작업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F,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년아, 병신같은 년아. 나이도 좆만큼 먹은 것이 반말하네, 이 도둑년아, 나 같으면 아파트 돈 처먹고 낯짝 들고 못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압력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5.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F빌딩에 본점을 두고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창원지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 창원지점의 BC(Business Camp)장으로서 창원지점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압력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5. 5.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D 주식회사 창원지점 내에 사업장을 두고 압력용기 제작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시행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에 따라 적정한 달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 낙하 위험이 없도록 하는 등의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시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야간근무 당직자들에게 지급한 안전모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C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시행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협력업체인 B 주식회사로 하여금 중량에 따라 적정한 달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 낙하 위험이 없도록 하는 등의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시행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피해자를 포함한 야간근무 당직자들에게 지급한 안전모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2017. 11. 9. 03: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 창원지점의 P동 P3라인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39세)이 용접 과정에서 천장크레인으로 43톤 가량의 열교환기 탱크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열교환기 탱크의 무게에 미달되는 정격하중의 체인슬링(최대 11.2톤)을 사용하던 중 끊어진 체인이 낙하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BC장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 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1. 크레인 검사대상기계 현황,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각 안전조치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처리가 이루어졌고,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후 뒤늦게나마 시정조치가 이행된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71

공소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 전주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신청을 할 때 최종이직사업장인 ㈜B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거짓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150일분 실업급여 8,132,3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판단 가. 고용보험법 및 동 시행규칙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받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위 결정의 취소청구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고용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퇴직하였음에도 실업급여신청시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고 그때부터 부상과 외상에 대한 스트레스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 위 회사는 병가 관련 인사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여건에서는 이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제13호에 정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13호 해당)'로 정정한다"는 재결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제13호에 정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직사유를 실제와 달리 '계약만료'로 기재한 점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실업급여 등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