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8:5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C(48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15. 8. 21. 1,500,000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1.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5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내지 12.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C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10. 22:00경 울산 동구 D 2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E'노래방에서, 이전 피해자의 아들 F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소주 3병을 사들고 피해자 운영의 위 노래방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들을 귀가시킨 후, 피해자를 위 노래방 1번룸으로 데리고 가, 맥주잔에 소주를 부어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재차 피해자가 술을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턱 부위에 던졌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곳 탁자를 옆으로 밀치고는 앉아있던 피해자의 앞 쪽으로 의자를 당겨 앉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는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내리쳤으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수차례 그곳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는 "이거 한방이면 금방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하순 04:00경 울산 동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횟집에서, 이전 피해자의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신발을 가지고 오도록 요구한 뒤, 위 횟집으로 신발을 가져 온 피해자에게 "울산대교에 가서 같이 빠져 죽자, 나는 죽을꺼다, 그 대신에 너는 나랑 같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가 든 농약병과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9. 중순 02:00 경위 'E'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노래방 2번룸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가 순간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리지자,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만남을 요구하지 말 것. 판사 남기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천안시 성정동 1248, 르노삼성자동차 두정지점에서 B QM5 자동차 1대를 처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주)와 할부원금을 28,7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로 한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2. 4. 30. 피해자 회사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할부금 중 23,634,764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개인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전화번호 D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5,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중단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에 대한 차용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또 다시 금전 융통 등의 목적으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케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 확인 등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미납 대출금 23,634,76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죄는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의 양형기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6.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7. 22:15경 사천시 남일로에 있는 해변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29.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13.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건물 103호에서, 2013. 8. 19.경부터는 용인시 기흥구 E건물 105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과 C은 2013. 7. 13.경 서울 송파구 D, 103호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유치업무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판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전화 판매위탁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27,176,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단말기 29대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서울 용산구 G상가에 있는 H 전당포에서 10,4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스마트폰 단말기 29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 13. 경위 F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담당자와 '판매위탁 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손님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3만 원씩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계약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단말기 판매 및 통신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진 것처럼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9.경부터 2013. 8. 7. 경까지 22개의 단말기 판매 및 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3. 8. 16. C 명의 농협 계좌(I)로 7,8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2013. 8. 19.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105호 F(J) 사무실에서 임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건물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엘지유플러스에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건물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건물 105호', 보증금 란에 '4,000만 원', 임대차기간 란에 '2013년 8월 19일부터 2015년 8월 19일까지 24개월', 계약일자 란에 '2013. 8. 19.', 임대인 란에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L', 임차인 란에 '서울 중랑구 MC'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L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건물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9. 2.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유플러스 직원 N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건물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물 월세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깔세계약서 사본 1. 부당영업목록 1. 판매위탁점계약서 사본 1. 입출금 등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를 위해 6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가로 단독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공범 C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16:59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 과거 피해자 D(27세)로부터 350,000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우연히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말을 하자 이를 피하여 위험한 물건인 E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후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왼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며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운전석 옆 쪽에 매달고 약 15m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차량 왼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17.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 혼자 들어가 선불로 중국돈 700위안(한화 121,918원 상당)과 현금 4만 원을 주고, 주점 아가씨와 술을 마시다가 아가씨와 속칭 2차(성매매)를 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제외한 중국돈 700위안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7, 23:10경 위 'E' 유흥주점에 다시 찾아가 2번 룸에서 위 피해자에게 "2차(성매매)를 갈 수 있는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2차 갈 아가씨는 없으니 그만 들어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 20개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1개(수리비 4만 원 상당), 유리잔 20개 (시가 2만원상당)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점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어깨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관련 사진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가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6월 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 4월-10월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5. 29.) 불리한 정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폭력전과 다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2:20경 고양시 C아파트 5단지 내 테니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16세)가 2014. 5.경 피고인을 'E'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고 싶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저항하며 자신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과도를 이용한 상해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PC방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D과 E는 위 CPC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D,E와 공모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2014. 8. 26.경까지 위 PC방에서, 피고인은 위 PC방의 업주로서 운영을 총괄하고 D과 E는 종업원으로서 위 PC방에서 게임을 끝마친 손님들에게 남아있는 사이버머니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위 PC방의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레븐게임'과 등급분류를 받은 '지지게임'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설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사이버머니 10,000원을 충전해 주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손님들과 맞고, 포커 게임 등을 하도록 하고, 위 '지지 게임'의 경우는 배팅한 금액의 7.5%, 위 '일레븐게임'의 경우는 0.2%의 게임이용료를 공제한 상태에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방법, 매출액과 수익금의 규모, 피고인이 2008년 도박개장죄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7. 23:2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0세)와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6월~1년10월) 0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3. 07: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에서 당직 근무중인 B에게 노숙인 여비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구청 중앙홀에 설치해 놓은 홍보용 전광판을 넘어뜨리고, 현관에 진열된 화분 3개, 광장에 진열된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부셔지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공용물건인 홍보용전광판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C이 운영하는 D 낚시터 내에서 상호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를 한 이후에 영업을 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2. 16.경부터 2015. 9, 16, 16:45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D 낚시터 내에서 바닥면적 약 45㎡에 냉장고 2대, 4인용탁자 4개 등 조리시설, 세척시설, 객실 등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5~7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남편이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행정청으로 단속을 받았는데도 동종 위반행위를 지속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9. 09:15경 위 D 인근의 E 소재 F이 생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공장 입구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H 그렌져차량을 주차하여 둠으로써 피해자 회사에서 물건을 싣고 나오는 7.5톤 화물차량의 진출입을 30분 정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09:15경 김해시 E에 있는 G 공장입구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며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을 하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8. 04: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헤드원 호텔 앞 도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의정부시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4. 3. 15:50경 외상성경막하뇌출혈로 인한 저혈압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사고차량 충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경부터 2009. 8. 31.경까지 경기도 시흥시 B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철강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경제악화로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2009. 3.경에는 총 채무가 17억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달 3,00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재료 수입 사업을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6. 3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근 가공 관련 사업이 확장되고 있으니, 원재료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일정금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원재료 수입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09. 8. 3.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재료 수입 사업을 하는데 돈을 좀 더 빌려 달라. 좀 더 수입을 해야 수익이 발생할 것 같다.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아내 명의의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투자약정서,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 이체처리결과조회, 입출금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철길건널목 앞 노상을 연천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철길건널목이고 일시정지 표지, 신호등, 경보음 발생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고 만약 열차 통행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면서 신호 등이 적색으로 바뀌고 차단기가 내려오는 경우 열차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보음이 울리고 신호등이 적색이며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임에도 빨리 통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철길건널목 차량통제를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철길감시원인 피해자 D(70세)를 위 승용차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2경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AR(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15. 4. 5. 16:00경 정읍시 AS에 있는 AT모텔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AU(15세)이 AR에게 "형들과 관련된 오토바이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3회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약 2~3회가량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AR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약 3~4회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AR은 위 장소 부근 주택가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AR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AR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2014. 5.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위 판결이 확정됨]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44

범죄사실 B는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는 2014, 7, 20, 01: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12에 있는 우리은행 일산호수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소방서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신호 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B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00,28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 01:40경 위와 같이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12에 있는 우리은행 일산호수지점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4. 7. 22, 16:42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B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8.00:5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긴급전화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에게 점퍼와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빨리 찾아달라며 요청하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E, F이 밖으로 나가 찾아보자고 하며 편의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F의 어깨를 양손으로 수 회 밀치고,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1회 물어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돕기 위해 출동하였다가 허벅지를 물리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E의 허벅지 부위에 별다른 상처는 없고,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31쪽), 오래 전인 1998년경의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3. 4. 3. 11:0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초등학교' 1층 교직원 여자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에어컨 수리를 이유로 그 곳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칸막이 밑 부분에 설치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부분을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가. 피고인 A는 2013. 4. 8. 10:16경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지하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옷을 올려놓는 선반 바로 밑에 설치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 성명불상 여성의 상체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나. 같은 날 10: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어린아이 신체를 촬영하고, 다. 같은 날 10: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신체를 촬영하고, 라. 같은 날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메라 동영상 확인, 피의자의 카메라 분석결과 몰카동영상 5건 확인) 1. 카메라 설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2: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끌어 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을 만지고,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옆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손을 꼭 붙잡고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본 및 메신저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7. 16: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입구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선진화학(주)에서 제조한 '선진코크' 본드를 투명 비닐 봉지에 짜 넣은 후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들이대고 숨을 깊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감정의뢰 추가회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