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3

범 죄 사 실 1.2020고단423 피고인은 2017. 4. 1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명의로 발주하여 시공하는 서울 중랑구 F건물 G호, H호 상가를 선 분양하는데, 이 자리는 I 편의점이 입점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2017. 12. 30. 준공 후 편의점이 입점하게 되면 임대수익이 발생하니 분양계약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상가에 관하여 J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7. 4. 24.경 2,000만 원, 2017. 4. 25.경 1,000만 원, 2017. 5. 2.경 8,000만 원, 2017. 5. 11.경 9,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2020고단3065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중랑구 K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 M 부부와 서울 중랑구 N 외 2필지 O건물 P호 약 21평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을 신축하면서 토지비용과 공사비 등 약 90억 원을 대출 받거나 투자받은 돈으로 충당하였고, 2019. 2.경에는 스스로도 채무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2019. 5.경 준공시점까지 분양률이 20%도 되지 않아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이를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돌려막아야 했으므로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 원을, 2019. 3. 25.경 잔금 명목으로 E 명의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2020고단9084 피고인은 2016. 7. 내지 8.경 서울 중랑구 R 분양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S에게 "서울시 중랑구 R 다세대 주택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공사 대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억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월 1.5%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사업의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차용금, 대출금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이자지급,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하여 여러 개의 주택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경 E 명의 T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2016. 9. 9.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1고단2488 피고인은 2017. 7. 14. 피해자 U에게 “서울시 중랑구 N 이상 O 신축ㆍ분양사업을 위한 자금 3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매월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S 등으로부터 합계 15억 원 이상을 차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피고인 명의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고모인 E과 S 등의 계좌와 명의를 빌려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고, 위 부동산 신축ㆍ분양사업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PF대출조차 승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조건과 같이 1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5. E 명의 Q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2017. 7. 17.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가매매계약서(F 상가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F 상가 관련),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F 상가 관련) [판시 제2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U, W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단 대표 V과 전화통화), 수사보고(X 서초역지점 Y 차장과 전화통화) 1. 수표사본, 통장사본,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O건물 P호)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S이 피의자 A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E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W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교부한 3억원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이체결과리스트 1. O건물 채권단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택이나 상가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과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액의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 1, 2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판시 제3, 4의 범행에 대해서는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