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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월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선불금 1,300만 원을 지불해 준 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속칭 '2차'를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일을 그만두게 한 후 지불한 '선불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돈을 갚지 않은 채 잠적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 후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5.20.20:00 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그 전 피해자가 이사를 하고 있는 장소에 찾아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야이 씹할년아, 왜 전화를 안 쳐 받노, 전화 안 받으면 모르나, 오 늘은 니 새끼 어린이집 안 갔제. 내가 어린이집이 어딘 줄 모르고 있는 것 같나. 같이 한번 가볼래. 대머리 H이 너거 아버지 맞게 전화 안 받으면 내가 못 찾은 줄 알았나. 며칠 동안 니를 미행했는데 그런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피해자에게 말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피고인 B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목걸이 좋네. 1,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빨리 적어라."라며 만약 '선불금 변제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치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1)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l 2013, 5, 20, 20:00경 커피숍에서 "야 이 개 같은 년아. 다 필요 없고 돈 갚아라, 지금 당 장 안 갚으면 집에 불을 질러 버린다. 좆같은 년아. 애는 괜찮을것 같나. 다 죽자 신고해라 구속되면 살다 나와 그때보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이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야이 씨발년, 쳐 먹는 것도 비싼 커피만 쳐 먹네. 야 바지 좋네 좆 같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13, 2. 3. 범행 피고인은 2013. 2. 3. 04:49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가요주점의 숙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내가 이 사진을 카톡으로 올려줄게 탕치고 사기치고 도망갔다고 니가 돈 안 갚고 거짓말하며 협박하나 지랄하지 마, 나도 살고 싶은 마음 없으니 떡집에 몸이나 팔든 년들아 무슨 인간이겠냐 짐승보다 못하지 오갈 때 없는 너희들에게 못한 거 없어 기다려 줄만큼 기다려 주었다 너희 집 몰라서 안가는 거 아니라 너를 믿어서 안가는 거다, 미친년들이 끝까지 정말 한번 해볼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자식 있고 부모 있어서 안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이틀만 시간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2013, 2, 4. 범행 피고인은 2013. 2. 4. 04:07 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가요주점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서방 만나서 말해줄게 내가 부산에서 좀 살았다, 우리 형부가 기자 생활을 했는데 세상 넓고도 좁다 니 새끼 니 부모에게 갈 꺼다 니 부모는 좋겠다 니가 사기 친 돈으로 살아서."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21: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씹할년 아 보지를 잡아 짼다. 니 새끼 다니는 어린이집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니 년이은년아 니 말은 못 믿는다. 1300만원짜리차용증을 안 적으면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몸 팔고 다니는 거 소문낸다. 나는 어차피 구속되면 살고 나오면 된다, 개 같은 년 아."라며 피해자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5. 01: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5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14: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9-1 시온교회 앞길을 이수역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며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장면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 01:50경 부산 남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37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술값 대신 휴대전화를 맡기고 가라고 한 일을 따지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7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B,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3: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고시원 앞에서, 피해자 E(25세)이 오토바이 시동을 켜놓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에 있던 흉기인 과도 1자루(칼날길이 20cm)를 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채로 가지고 나와, 피 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 12.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입구 앞 도로를 양양 쪽에서 속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쪽에서 진행하던 D 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21:5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물치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위 대포항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6부,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서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군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중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유리한 요소: 경미한 상해, 자백하는 점, 노모 부양해야 하는 점, 자동차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요소: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관련하여 실형 포함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20:40경 파주시 금촌동 일방로 소재 닭한마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구경찰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하다가 Cl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자, 무면허운전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B에게 그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자백할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B이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E파출소 경위 에게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은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10, 1, 20:40경 파주시 금촌동 구경찰서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실은피고인은 A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였을 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에게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차량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대전 서구 C 소재 D슈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차량 안에 들어가 시가불상의 14K 반지 1개와 500원짜리 등 동전 1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와 같은 동 소재 E피부관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불상의 14K 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와 같은 동 소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구권 1만원권 지폐 1장과 1천원권 지폐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와 F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미화 1달러 지폐 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와 같은 구 G 소재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미화 10달러 2장과 2달러 지폐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19. 04:00경 위와 같은 구 C 소재 I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1천원권 지폐 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19. 05:00경 대전 서구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목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절도범행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점 등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30.경 서울 구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고 순번 1번으로 계금을 주면 차질 없이 착실하게 계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22구좌, 계금 1,100만원짜리, 1회 계불입금 50만원으로 하는 순번계 2구좌(순번 1번, 순번 4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사무실에 납부하여야 할 월세가 600만원 정도 밀려 있었고, 카드연체비가 2,700만원, 개인 채무가 1,200만원 정도 있는 등 부채가 많은 반면,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의 영업실적은 저조하여 수입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 운영의 위 순번계에 가 입하고 그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 현금으로 계급 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계불입방법 및 수령절차, 계불입금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애견서비스업인 D의 운영자였고, 피고인 B는 D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13. 5.31. 03:02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오피스텔 303호에서 피해자 진정인이 D의 고객이었던 소외 G에게 전화상으로 D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 네이버블로그(H)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I를 운영하는 남자 펫시터분께서 저희를 지들이라고 칭하면서 그 쪽은 좋지도 않고 나이도 어린것들이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유치원 프로그램도 다 뺏겨갔다고 하시고, 그 쪽에서 다 안 좋아서 I쪽으로 많은 아이들이 왔다는 둥 거짓말과 계속 꼬투리 잡는 투로 말씀하시고 욕하셨다고 하시더군요", "I 지난 기록들을 보니 I분들도 나이를 속이셨던군요"이라는 사실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00 피고인은 2014. 1. 7. 18: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맥주 8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1명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봉사료 30,000원 및 룸 이용료 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09 피고인은 2014. 3. 12. 16:44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 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 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46 피고인은 2014. 4. 17. 20:00경부터 2014. 4. 18. 01:05경까지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5병, 과일안주 1개, 명태포 1개 등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194 피고인은 2014. 5. 2. 23:5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등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을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80 피고인은 2014. 5. 6. 19:0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5 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1324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5. 21:20 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S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11:00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14 병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W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6. 15:46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W 운전의 X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은평로8길 33 에 있는 은명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7,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1, 23:20 경 서울동대문구 Z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AA'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순대국 1그릇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00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809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1146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1194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1280 1. AB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1324 1. Q, T, Y, W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실 형 및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구속될 때까지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8.28. 17:4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와 다툰 것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를 가져와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 유리창 2장 시가 13만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부분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B와 피해자 C의 일행인 D은 2013. 5. 26. 03:5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웠고, 피해자 C는 이를 말리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입 부분을 1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피해자 H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 B,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2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0:5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의 도로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829-3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0.경 사실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차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사증의 허위발급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일명 C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로부터, 피고인의 요청을 순차로 전달받은 D(이하 'D') 및 양 주시 E에 있는 'F회사'의 운영자인 G를 통하여 'F회사' 명의로 된 F회사에서 벨벳원단 수출입 협의 및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사업추진의향서, 체류일정표 등 사증발급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 카불시에 있는 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한국산 섬유 구매를 위하여 90일간 대한민국에 체류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 단기상용(C21)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대사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단기상용(C21) 사증을 발급받은 후 2011. 1. 1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30쪽)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3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0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 자 B가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동영상이 촬영될 수 있도록 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피해자 D(여, 46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동영상 녹화 장면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1:0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 피해자가 일하는 음식점 사장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라. 당신 술 먹을시간 있으면 돈을 벌어 어머니 병원비나 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2013. 7. 22.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짚 컴패스(2012년식) 승용차를 약 2,500만원에 판매해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위 장소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매매대금 2,51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5.경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G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H 등지에서 차량수리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1,41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 02: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농장 앞마당에서, 친구 E, E의 소개로 처음 만난 고향후배인 피해자 F(42세)과 함께 셋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야"라고 하며 귀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2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내용 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3. 12. 23. 22:1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문로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4 (성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23:00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장터국밥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민회관방면에서 학돌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지점이므로 자기 차로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다 피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에스엠520 승용차 좌측 뒷문짝부분 등을 피의 차량 좌측 앞 휀다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추 염좌로 요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좌측 후론트 판금 등 수리비 1,276,811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취해야 할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사고가 경미하고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22동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리복 퓨리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리복 퓨리 신발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리복 퓨리 신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6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및 사본 1. 진정서 1. 입금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화면 출력물, 문자 메시지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 통화 등)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4개월여 기간 동안 198회에 걸쳐 4,0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환불한 사정이 보이나 대부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환불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6: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47세)에게 "맥주 한병 도"라고 하여, 피해자가 "할아버지 여기는 맥주 파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시라"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가 5센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며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 22:30경부터 01:10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윈저 2병, 과일 및 마른안주 각 1접시, 아가씨 1명 등 시가 3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결과,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438, 5442(병합), 6234(병합), 654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