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2017고단204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2016. 10.경까지 화학제조업을 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해야 하는 피해자 E에게 "2015. 11.경 계획을 세워 2016. 4~5.경까지는 부지 평탄화 작업을 끝내고, 분양계약일로부터 9개월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화학제조업(산업분류번호: 20499)이 가능한 공장 부지로 만들어 확실히 공장설립 승인을 받게 해 주겠다. 해당 산지 주인들의 동의도 모두 받아 놓았다. 위와 같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겠다."라고 말하며 가분할도를 제시하여 2015. 11. 27.경 피해자와 천안시 동남구 F 일원 토지 중 3,967m²에 관하여 공장부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2016. 9.까지도 천안시청에 화학제조업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천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와 관련한 변경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임직원 급여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화학제조업이 가능한 공장부지를 확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 분양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28 피고인은 ㈜G를 운영하는 자로서 천안시 동남구 H 집합건물 I호, J호에 대하여 K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I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O을 통해 마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위 H건물 I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0. 2.경 4,000만 원, 2014. 10. 6.경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에서 관리하고 있어 틀림없다. K에서 등기를 넘겨 줄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며 마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위 H건물 J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0. 13. 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P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천안시청 허가민원과 방문 수사) 1. 부동산 개발업 조회 1. 공장부지 분양계약서 사본 1. 계약서, 사실확인서 1.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2009. 12. 30., 2012. 3. 2., 2013. 11․ 1․, 2016․ 9. 1.) 1.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이체확인증(은행발행), 이체확인증(온라인조회) 1. 임야대장 사본 1. 녹취서(수사기록 2권 9쪽) 2017고단26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약정서 1. 각 영수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17, 22쪽) 1. 입출금내역서, 이체거래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판결선고 전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송금하였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7고단2042) 피고인은 ㈜G를 설립하여 2009년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F 일원 약 2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경 진입도로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부지 소유자 중 1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2014. 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L은 2015. 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 및 분양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Q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에 화학제조업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화학제조업을 추가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개발 및 분양 권한도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약속한 기한 내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양계약일로부터 9개월 안에 피해자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공장설립 승인을 완료하여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위 기한 내에 위 각 업무를 완료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5. 10.경 화학제조업(산업분류번호 20499)이 가능한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있었고 2016. 10.경까지 공장을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고, 이에 2015. 11. 27. 피해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본 계약의 지구단위계획 및 공장설립 승인기간은 기본적으로 본 공장부지분양계약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지구단위계획 및 공장설립(산업분류번호: 20499) 불승인 시는 본 계약은 조건 없이 무효이며 분양자는 지불받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두어 피해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화학제조업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에게 '우선 이미 입주한 다른 업체들의 준공을 위하여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 화학제조업을 추가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입주해 있던 공장 1곳을 방문한 후 선뜻 내키지 않아 2015. 11. 26.경 피고인에게 분양계약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인중개사 겸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 R는 '4개월이면 산을 싹 다 밀 수 있고 위 과정이 9개월 안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모두 받아 두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동의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서류 뭉치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L의 사용동의서 등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농림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피해자가 분양받기로 한 토지(S으로 보인다)의 소유자인 T 등의 동의는 받지 못한 상태였고(수사기록 1권 241쪽, 2권 6, 7쪽), 그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신속히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민원인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 주민공람, 주민 협의 및 검토, 도시계획위원회(17명) 회의 개최, 해당 사안 통과, 고시 또는 시보에의 내용 게시절차를 거쳐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빠르면 3개월 정도이다(수사기록 1권 118~120쪽). 그 외에도 피고인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제반서류 준비, 토목설계 등)이 필요하고, 두 차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 및 통과 이후에도 토목공사와 상수도개설공사를 마쳐야 했다. 객관적으로 9개월 안에 위 각 업무를 완료하기란 쉽지 않다. 마. 피고인은 2015. 7. 27. ㈜Q와 사이에 측량 및 토목설계업무에 관하여 지구단위변경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에 의하면 설계기간은 2015. 7. 27.부터 2015. 10. 30.까지, 인허가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6개월로 예정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권 365쪽).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설계업무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고, 위 용역계약은 결국 2015. 12.경 해지되었다(수사기록 1권 370쪽). 따라서 피고인은 약정기한 내에 두 차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화학제조업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바. 천안시청 공무원의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화학제조업 공장이 입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수사기록 1권 119, 291쪽). 피고인은 ㈜Q의 P로부터 '신청해봐야 하지만 화학제조업 추가가 법적으로 문제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6. 9. 기준 허가받은 산업분류번호는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었고, 피고인은 그때까지 화학제조업(산업분류번호 20) 추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조차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피해 회복 여부(원금 전액 반환함),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