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2. 4. 29.자 범행 가. 접대부 알선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9. 2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D 등 2인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 E, F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D 등 2인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캔맥주 10개와 과일안주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ㆍ제공하였다. 2. 2022. 7. 11.자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1. 21:50경 제1항과 같은 ‘C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인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캔맥주 10개와 소주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2019. 9.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095,7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순번 15, 16, 17, 19, 20)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급여내역(순번 10, 11, 12), 복무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1. 진정서 [당초 4개월간 18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추후 35%의 실적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금액(실적급)이 180만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계속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업무시간이 오전반(10시-20시)과 오후반(11-21시)로만 나누어져 있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여지가 없었고, 지각비 등 각종 벌칙이 부과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복무규정이 있었던 점, E가 업무시간 외에도 대청소에 참여하거나 월례조회 등에 참석하면서 인턴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미용요금과 할인금액 등을 피고인이 결정하고,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이를 반환한 점, 디자이너의 개인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과 E 사이에 2017. 2. 10.자 ‘도급계약서(프리랜서계약서)’가 작성되고, E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문사거리 방면에서 함양중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동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해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에 있는 함양군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1.3km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남고문로 47에 있는 나주공공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005년 및 2006년에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2. 11.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3: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38세)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황산(액체)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얼굴 등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를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인 칼, 가위 등 사진 1. 녹음 파일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겨눈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적어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 및 그 경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성이 있고, 그에 대부분 부합하는 녹음물, 감정 결과 등 증거들도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F 또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롱패딩, 트레이닝복 세트, 양말 및 운동화에 대한 감정결과, 안쪽 허벅지 부위와 맞닿는 롱패딩 앞섭 부위, 트레이닝복 하의 양쪽 앞면 부위,오른발에 착용하고 있던 운동화의 발목 부위 및 양말의 발등 부위에 각 황산 성분의 물질이 흡착되어 있음이 확인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녹음한 녹음물에 담겨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음성 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993-A

이 법원의 2013. 1. 30.자 2011고단993, 1431(병합), 2012고단82(병합) 사기 등 사건의 판결문 중 주문 제7행의 '6', 공소기각 부분 제10쪽 제5행의 'X'이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3. 2. 4.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29. 23:00경부터 같은 달 30.01:0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E 및 그 일행 1명에게 술과 과일안주 등 18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F과 같이 위 손님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대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1: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364 내부순환도로 길음하향램프 초입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부터 01:4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장비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처벌 당시에도 직업상의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16년의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카드깡’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카드 정보를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카드결제 대행을 하는 B에게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해당 카드로 결제한 카드 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 받아 불상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송금해 주고 일정 수수료(1%)를 지급받는 역할을 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카드깡’을 원하는 사람들의 카드 정보를 전달받아 인터넷 카드결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통해 물품의 판매 없이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고 C로부터 해당 카드결제 대금을 송금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고 일정수수료(1%)를 지급받는 역할을 하고, C는 통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전무로서, ‘카드깡’ 대출을 해주기 위해 B이 전달받은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앱을 통해 B에게 D 또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마치 골프용품이나 안마의자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카드결제를 하게 한 뒤 카드결제 대금에서 2%에서 2.27%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B에게 송금해 주어 ‘카드깡’ 대출을 위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역할을 하고, F는 E의 재무 등을 총괄하는 전략기획팀장으로서, C 또는 B에게 인터넷 카드결제 앱을 통해 ‘E’을 공급자로 하여 안마의자 등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하게 해주고 카드 매출전표에 위 법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인 것처럼 표기하여 주는 조건으로 0.44%의 수수료를 공제한 카드결제대금을 C에게 송금하여 카드깡 대출을 위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10. 26.경 ‘G’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H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I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J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각 1매에 관한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카드뒷면에 있는 CVC번호)를 전송받아 B에게 I카드로 500만원, J카드로 443만원을 결제하여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요청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C가 지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웹사이트에서 I카드로 가맹점명 ‘D’를 공급자로 하여 골프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500만원을 결제하고 J카드로 가맹점명 ‘E’을 공급자로 하여 안마 의자를 구입한 것처럼 443만원을 결제하고, F는 ‘E’에서 결제된 카드대금 443만원에서 수수료 4.73%를 공제한 금액을 C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C는 결제된 카드대금 합계 943만원에서 수수료 7%를 공제한 금액을 B이 사용하는 L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B은 C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수수료 8%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N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G’이 지정한 주식회사 O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P,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1. 각 신용카드 결제 내역 1. 2020년 D 판매 건(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정작 공판기일에는 거듭 불출석하는 등 판결의 확정만을 지연시키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18: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식당에 데리고 온 개가 짖는 것에 대해 식당 손님인 피해자 D(남, 64세)로부터 “웬 개소리가 나노 술맛 떨어지게”라는 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니 지금 뭐라고 했노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A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특수상해 혐의 적용 범죄인지), 수사보고서(C 업주 진술 청취) [피고인은 자신이 소주병을 들고 있던 중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일어서서 다친 것일 뿐 피해자의 콧등을 향해 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 당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코 부분을 때리거나 가격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6, 12, 29, 30, 31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와 소주병 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의 콧등을 스쳐 콧등에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했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 16, 17쪽), 피해자의 상해 사진(증거기록 9쪽) 및 상해 부분의 치료 사실(증거기록 22쪽)로부터 알 수 있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에 들어맞는 점, 목격자인 C 업주 E 또한 ‘피고인이 소주병을 쥐고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아 피해자 콧등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콧등에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의 개가 짖는 것을 여러 차례 비난한 것이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마지막 형사처벌 전력은 2006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9. 22: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180 무지개고가 도로를 상동역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0km 초과하여 시속 약 90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라쥬 이륜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술 청취 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교통조사자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상해진단서, 감정서(속도감정)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6, 28) 1. 교통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CLS350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20. 5. 4. 4: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부시장 방면에서 익산시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각 차로가 차선으로 구별이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 2차로 가운데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2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E(남, 76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수리비가 23,000원이 들 정도로 손피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F 주차장에서부터 G 무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관련), 자전거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재생 결과 보고), 도주차량 파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함의와 규제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그 전후 정황,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갑자기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었을 상실감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허용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심야에 차로 상에서 자전거를 끈 채 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에 일부나마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가족, 동료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2023고단16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21: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주변이 시끄러워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31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E건물 앞 삼거리교차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3세)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발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영상 제출), 카카오톡 캡처 내역 1부 2023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11

범 죄 사 실 2019고단621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3. 0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B, 47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4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470 피고인 A은 2019. 5. 17. 00: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주대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8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11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피고인 B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피고인 A)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발생 당시 상해 부위 사진) ◯ 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 1.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 요지 상피고인 A이 먼저 시비 걸고 수십 차례 가격하여 상피고인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상해를 가한 것 아니다. 설령 상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고 자리를 피하는 피고인을 가격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5. 3. 약수역 근처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상피고인 A이 와서 반말과 욕을 하여 시비가 되었던 사실, 경찰이 2019. 5. 3. 01:07:56경 112 신고를 받고서 출동하였다가, ‘담배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처벌의사 없어 현장 종결’로 처리하고 떠났던 사실, 피고인들은 이후 다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목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려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사실, 경찰이 같은 날 01:32:00경 또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서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각 상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피고인들 상호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격에 이르렀다고 봄이 맞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9고단64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_무전취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00: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위험성도 높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1:38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술이 취해 잠이 들었다가, 가스렌지에 올려놓은 음식물이 타서 발생한 연기로 화재경보기가 울려 잠에서 깨어나 119에 화재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2:10경 피고인은, 대구소방본부로부터 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화재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씹할, 경찰이 왜 왔느냐,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건조사보고서[현장출동 소방관 상대 조사] 1. 수사보고서[소방관 상대 재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증거기록 25~26면).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0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퇴거불응죄 등 이종 범행으로 2019년까지 10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암에 걸린 모친의 사망 후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응급입원되기도 하였다.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및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