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8. 5. 25.경 울산 남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금융투자 계좌(C)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들에게 금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2019. 6. 20. 만료) 중 범행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 정지 조치로 금원이 반환된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20.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01: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D앞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단속되어 수성경찰서 F 소속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경장 G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자 피고인의 친형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교통전산망에 위 H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고 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H의 서명을 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경장 G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자 피고인의 친형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1쪽), 각 씨씨티브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음주운전적발대상자 변경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2020. 5. 1. 약식 처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음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보아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단속경찰관에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사서명위조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048%인 점,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인 점, 음주 후 3-4시간 스크린 골프를 하여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들이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30. 22: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길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후방을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8%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0:4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체 C, 2017. 1. 1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체 E, 2017. 10. 26.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체 G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2016. 8. 9.경 H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0,538,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주식회사 I, J로부터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99,322,8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7. 1. 22.경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2016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H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6. 8. 9.자 공급가액 30,538,5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9. 8.자 공급가액 43,949,8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10. 10.자 공급가액 62,738,290원인 세금계산서, 2016. 11. 9.자 공급가액 89,900,870원인 세금계산서, 2016. 12. 9.자 공급가액 95,514,692원인 세금계산서, 2017. 1. 10.자 공급가액 114,375,3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신고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C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43,701,7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308,566,800원을 포탈하였다. 3.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8. 5. 29.경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K 명의 'E'의 2017년도 실제 지급 급여보다 80,243,272원을 부풀린 783,143,311원이 포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으로 산정된 11,125,054원을 'E'로 분산소득 신고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5,146,67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범칙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자료, 수사보고(구미세무서 고발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포탈 세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해하고,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포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취급하였다. 1.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8년 7월 일자불상 04:00경 서울 강남구 B역 부근에 있는 'C'가라오케 내 화장실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7. 7. 17: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행사장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선도위탁 취소의견 통보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기 재판 확정사실),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엑스터시 1정과 대마 1회 흡연분의 암거래가 합계(수사기록 98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본건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소환에 불응하여 기소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축석고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8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5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교통 관련 전과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평터널 방면에서 호평교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시속 76km 초과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사고 규모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삼거리를 만가대사거리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21:0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삼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산 113-1에 있는 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2:2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을 때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분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거나 걷지를 못하며,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6. 13. 02:30경부터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단속이 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봐 달라.'라고 진술하며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회피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5. 20:05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조합 호평지점 방향에서 호평파출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 서구 B건물, C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옥천군에서 고물상을 하는데 공장에서 고철을 수주하였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2. 2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1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물거래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 F 명의 농협 계좌로 1,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화해조서 등, 차용증서,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지급명령서 등, 신용정보이력, 계좌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등, 폐업사실증명원 등,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입출금 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1)은 2020. 5. 29. 10:45경 영천시 B에 있는 'C' 고철수집장에서, 피해자 D(남, 64세)와 사이에 '야, 이 개새끼야. 형편없는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와 1)피고인은2018.12.13.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같은달 21.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려 하던 피해자의 손을 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의 액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점,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판사 이지민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과 B 일행은 2020. 2. 15. 23: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B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40세)의 얼굴과 옆구리 등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29세)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여, 39세)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E의 상처부위 사진 1. E, F의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9:00경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여, 42세)이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 팔기 싫구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음료수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연필꽂이를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히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피의자의 폭행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5세)은 서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기 집 앞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실제 경영자로 2018. 8. 26. 주식회사 B 사내이사 C 명의로 D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거래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9. 7. 3'. 액면금액 '32,100,000원'인 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9. 7. 4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4:00경 경주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이중으로 주차되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주차장으로 온 피해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아 밀고 가면 되는데 왜 전화를 하느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빨리 차나 빼라."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장애 5급),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경북 의성군 B 인근 농로에서 피해자 C(남, 62세)으로부터 '피고인 때문에 배추 농사를 망쳤으니 배추 값을 내놔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1976년경 후로 오랜 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미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97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주시 D 소재 "E호텔"을 위탁운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1. 부터 2019. 2. 28.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8. 분 임금 2,405,7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4, 20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0,837,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 부터 2019.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70,5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12.경부터 2019. 3.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0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그 각 퇴직일부터 약 11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C 주식회사가 2016. 6.경 E호텔을 위탁운영하기 시작한 때부터 약 2년이 지난 2018. 7.경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그 당시 이미 C 주식회사의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달간 구금된 점, 피고인이 2019. 5.경 임금체불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D 소재 "E호텔"을 위탁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4. 18.부터 2018. 12.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8,647,0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9. 30.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금품 체불에 대한 처벌 의사 확인원 "이 2020. 2. 2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0:42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삼육사로 1164에 있는 부처고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탑동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20:42경 동두천시 지행동 720에 있는 송내1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삼육사로 1164에 있는 부처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 고려]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종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 간격이 2년 가량밖에 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