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2016고단20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3.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정육점에서 "채무자인 F에 대한 채권추심을 대신해줄 수 있다. 채권 추심과정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그 비용으로 4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F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등 추심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채무자 F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공탁금 300만 원을 내야 하니 나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등 추심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공탁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경 D이 F에 대한 추심 경과를 물으며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관 명의 금전 공탁서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화성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금전공탁서 양식 서류에 '채권자 D의 채무자 F에 대한 채무 관련 가압류를 위한 공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관란에 그곳에 있는 도장을 날인하고, 2015. 4. 27.경 D에게 팩스로 위 금전공탁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관 명의 금전공탁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금전공탁서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664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아들 J의 채권 추심 업무를 도와주겠다. 채권추심과정에서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 하니 법원공탁금, 수수료 등 필요한 비용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3. 10.경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새한신용정보를 퇴사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 아니 되고, 또한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법원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의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채권을 추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맡아주는 조건으로 법원공탁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14. 11. 13.경 781,200원, 2014. 12. 5. 3,097,000원, 2015. 1. 21.경 116,000원, 2015. 9. 15.경 701,000원, 2015. 9. 17.경 100만 원, 2015. 10. 6.경 3만 원, 2015. 11. 13.경 17만 원, 2015. 11. 25.경 150만 원 합계 7,395,200원을 교부받았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H 사무실에서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를 다운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탁번호란에 '2014년 금 제1888호', 공탁자의 성명란에 'J', 공탁금액란에 '금삼백만 원', 비고란에 '가압류보증, 현금공탁'이라고 기재하고 공탁 수리 및 영수증란에 2014년 12월 5일, 공탁 수리 및 영수증란에 H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명의의 J의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 1매를 위조하고, 2014. 12. 9.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금전공탁서(2014. 12. 5.)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명의 금전공탁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금전공탁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5. 9. 18.경 위 H 사무실에서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를 다운받고,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탁번호란에 '2015년 금 제4787호', 공탁자의 성명란에 'J', 공탁금액란에 '금일백만 원', 비고란에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공탁'이라고 기재하고 공탁 수리 및 영수증란에 2014년 9월 18일, 공탁 수리 및 영수증란에 H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명의의 J의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 1매를 위조하고, 2015. 9. 23.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금전공탁서(2015. 9. 18.)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명의 금전공탁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금전공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 - 2016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 [판시 제3, 4항 사실 - 2016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8.경 화성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강제집행신청서를 다운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채권자 성명란에 'J', 채무자란에 'M'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 수지 N 1303호', 집행목적물 소재지란에 '상동',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란에 '동산가압류'란에 동그라미, 청구금액란에 '10,000,000', 날짜란에 2015. 9. 18.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날인하고, H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명의의 J의 강제집행신청서를 위조하고, 2015. 10. 23.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강제집행신청서(2015. 9. 18)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강제집행신청서가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명의의 공문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강제집행신청서는 피고인이 J의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사문서에 불과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