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한다)는 약 8년 전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식당 옆에 있는 방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살게 되면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6. 10.경 성격 차이 등으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1, 7. 17:00경 위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7, 00:15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휴대전화기를 되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 11, 17,00:15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간 다음 2016. 11. 18, 08:00경까지 되돌려 주지 않아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7. 00:45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위 식당 내실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되돌려 달라며 피고인을 뒤쫓아 내실로 들어오자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피해자의 가슴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팔과 몸을 힘껏 누르면서 '까불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고 위 내실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퇴부 안쪽 부위를 벨트 부분에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8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 헤어진 이후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2.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5년(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감경영역 하한의 1/2을 거듭 감경)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다. 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기본범죄인 강간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상한의 1/3을 각 더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죄 중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휴 대전화기를 돌려받아 그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