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D이 공사를 하고 원 토지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청주시 상당구 E 임야를 D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그 매매대금 및 D이 투입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2. 12. 24.경 피고인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청주시 F 소재 청주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임야를 담보로 4억 6,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위 임야 매도를 위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위 임야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자신이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2. 12. 24.경 청주시 F 소재 청주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청주시 상당구 E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3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공사를 끝낸 후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속여 고소인 앞으로 위 임야를 명의수탁하게 한 후 고소인 명의로 청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6,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를 D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고, D이 명의신탁을 빙자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6.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H 등 명의로 소유한 청주시 상당구 E 임야 4958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I 토지, J 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2. 3.~4.경 D에게 토목공사를 도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과 I 토지를 매도하겠으니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가라'고 제안하였다. 나. D은 2012. 12.경 기초적인 토목공사를 마치고 마무리 공사가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약 4억 6,000만 원, I 토지를 담보로 4억 4,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공사대금 확보 및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K에게 매수 희망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K은 I 토지는 자신이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는 L을 통해 피고인(개명 전 성명은 'M'이다)의 매수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D에게 전했다. 라. D은 주변 토지의 개발로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싸게 사는 것이다. 비싸게 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매수를 권하면서 2012. 12. 20.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 및 대금수령 권한을 3개월 동안 D에게 위임하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D이 부담하고, 이익금의 50%를 나눈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위임장 및 확인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49, 68, 204쪽). 마. 피고인은 2012.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청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6,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6억 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수사기록 11, 13쪽), K은 같은 날 처남 N 명의로 I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청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서 제5조 기타 특약사항 부분에 '본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D님에게 수령 위임함(공사대금, 토지대금, 이자 등등)'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17쪽),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제외한 돈을 D 측에서 각종 비용 및 위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사.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이 명의신탁 주장을 하자 2013. 1. 30.경 청주신용협동조합 O지점장 P의 중재로 피고인과 사이에 'D은 2013. 3. 2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인은 매매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 만약 2013. 3. 24.까지 매도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인은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D은 피고인의 채무승계와 소유권이전을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쌍방확인서(이하 '이 사건 쌍방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인 P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48, 153, 206쪽). 아. K은 이후 I 토지를 처분하여 매매 차익을 얻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북향일 뿐만 아니라 소음이 심한 대로 옆에 위치하여 D은 2013. 3. 24.까지 매수 희망자를 찾지 못했다(수사기록 206쪽). 자. 피고인은 2013. 7.경 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수사기록 154쪽), 2014. 1. 22.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수사기록 224쪽). 차. 피고인은 2014. 9. 26. 청주지방검찰청에서 'D은 2012. 12. 2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 때문에 내 이름으로 안 되니 3개월만 명의를 빌려 달라. 3개월이면 충분히 공사를 끝낼 수 있고 명의도 변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 채무 부담에 관한 동의를 하게 한 다음 1억 5,000만 원을 가져가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카. 한편, 피고인은 2014. 12. 이후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15.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수사기록 121, 155쪽), 2015. 1. 28. D을 상대로 명의변경 약정 불이행을 사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5. 3. 12. 위 신청을 취하였다. 3.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취지는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출에 관한 명의를 3개월만 신탁하되, 이후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이 사건 대출금 중 약 1억 5,000만 원을 가져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출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 및 채무자임을 전제로 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 및 확인각서와 쌍방확인서상의 약정에 기하여 D에 대하여 3개월의 매도 위임 기간이 만료하는 2013. 3. 24.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과 대출의 명의변경을 구할 권리를 갖고 있었고, D은 주택 부지로 조성된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해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은 위 약정을 믿고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부담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는바, 따라서 위와 같은 D의 약정불이행을 비난하고 그 책임을 묻는 고소 내용 중에 포함된 명의신탁 운운의 기재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명의변경 특약이 있는 미등기 전매라 하더라도, 이는 명의변경 약정 및 이 사건 대출 채무 부담에 이르게 된 정황적 사실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허위성을 들어 이 사건 고소 사실이 무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고소장에 적시된 '사기죄', '편취' 운운은 고소인의 주관적 법률평가에 따른 표현에 불과하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등 참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위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