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2018고단45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10. 19: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전시관에 이르러 전시관에 불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 전시관 뒤편 주차장을 통해 담벼락을 타고 전시관 1층 주방과 연결된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1, 2층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캐리어, 시가 10,000원 상당 전기 주전자, 시가 30,000원 상당 전기리드선, 시가 30,000원 상당 전기 난로, 시가 450,000원 상당 카페트, 시가 200,000원 상당 파카, 시가 50,000원 상당 식품 등 시가 합계 870,000원 상당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 23: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담벼락을 밟고 G 지하로 통하는 외부 유리창을 열고 지하 1층 물품보관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인형 100여개가 들어 있는 큰 봉투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4. 02:00경 부산 수영구 I 길 건너편에 있는 'J'으로 통하는 담벼락 철문을 위로 들어 올려 틈을 만들고 그 사이로 들어간 후 비닐로 된 간이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 컵라면 3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4. 05:00경 부산 수영구 I 에 있는 'L' 식당에 이르러 내부로 들어가는 조리대를 밟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 어묵 2봉지, 시가 10,000원 상당 닭강정 1팩, 선 반위에 놓여 있는 시가 5,000원 상당 휴대폰 충전기 등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05:0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 주점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층 내부로 통하는 비닐로 된 투명 천막을 주변에 있던 쇠 젓가락을 이용하여 찢고 들어가 피해자 P 소유의 위 주점에 침입한 후 그곳 1층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 아사히 맥주 15병, 1층 물품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 농심라면 1박스, 2층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 군내내피 1점, 시가 30,000원 상당 검정색 가디건 1점 등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12. 새벽 시각불상경 위 'O'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의 영업을 마친 이후 주점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점 2층 창고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여 잠을 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4.까지 매일 새벽 시간에 위 주점 안에 들어가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83 피고인은 2018. 4. 9. 01:00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바구니 안에서 시가 500원 상당의 음료수 1캔을 각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시정장치가 채워져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그곳 공구함에 있는 펜치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다른 물건들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수사보고(범행 현장사진) 201814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당시 피의자 A 이 침입한 출입구의 외부 모습 및 범행 장면 등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1. 새벽 시각불상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의 영업을 마친 이후 주점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점 2층 창고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여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2017. 12. 11.자 건조물침입 범행은 판시 특수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검사는, 판시 특수절도죄의 침입 범위가 주점 1층이므로, 주점 2층을 침입하는 것은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수절도죄 공소사실에도 2층 창고가 명시되어 있고, 위 주점 1층과 2층이 별개의 건조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보냉탑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 03:0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라보보냉탑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위반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무려 5회(2012년과 2013년 각 1회, 2018년 3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1. 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2017. 10. 27.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대를 총 27회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여러가지 범죄로 19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사업하던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나와 아버지 명의로는 신용대출을 할 수 없으니 네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업상 필요상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 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C은행(D)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6월g1년 6월1년N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가중요소(인적신뢰이용)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인적신뢰 이용 등 감경사유 : 자백,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8.경 오호츠크해에서 꽁치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양어선'C'호에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승선하였고, 위 배는 일본 동쪽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엔진 등의 고장으로 2018. 9. 11.경부터 선박수리를 위해 부산항 남쪽 외항 묘박지에 정박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2, 오전경 같은 방을 쓰고 있던 베트남 국적의 동료 선원인 D로부터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더 많은 돈을 벌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3. 01:00경 위와 같이 부산항 남쪽 외항 묘박지 N1 지역에 정박 중인 위 배에 탑승하고 있던 중, 갈아입을 옷과 휴대폰 등을 넣은 비닐을 몸에지닌 채 위 D와 함께 위 배의 후미에 있는 밧줄을 타고 내려 가 바다로 뛰어든 후 약 2시간 30분 가량 헤엄 쳐 같은 날 03:30경 부산시 영도구 이하 불상지의 해안가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수사보고(선박 입·출항 및 피의자들 출입국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입국하여 행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강제출국시킴으로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1. 23:25경 인천 남동구 B 앞 교차로를 C교회 쪽에서 장다리어린이공원입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범퍼 커버 교환비 등 수리비 1,274,554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차량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를 석바위시장사거리 쪽에서 석암고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와 택시 승객 피해자 G(여, 6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순번 제13번)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00: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입건전조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자료,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소불상지에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참고인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9. 1.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0. 23.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이 단속된 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도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1:11경부터 01:26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암동 산36-11, 동부간선도로 서울방면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02. 19:09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374-5에 있는 노상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범행 경위를 참작하여 벌금액 감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1:34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3. 6. 벌금 50만 원의, 2009. 5. 6. 벌금 100만 원의, 2019. 8. 27. 벌금 1,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주식회사 C,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부터 2014. 12.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9,355,6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F의 퇴직금 11,144,448원(근무기간 2012. 3. 14.부터 2017. 2. 22.까지), G의 퇴직금 19,000,325원(근무기간 2014. 1. 16.부터 2017. 8. 18.까지), H의 퇴직금 4,528,945원(근무기간 2015. 10. 2.부터 2017. 2. 22.까지) 합계 54,029,3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1.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2: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 2006년, 2008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2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차량 방전으로 인해 취소하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고 운전하게 된 경위는 일부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1. 2021.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08:13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맞은편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 08:0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여, 13세)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속기록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 순번 5,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명령에 의하여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지적 장애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 재활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경우 향후 위 시설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2005. 12. 13. H 병원에서 지능지수 31의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진단되었으며, 2013. 5. 6. 무렵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재검사에서도 전체지능 45이하, 사회지수 39로 평가되었고 대인관계형성 및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특수반에 편성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생활태도 및 행동특성, 피고인이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2017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장애인 재활센터인 ‘I’에 머무르며 별다른 문제없이 단체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J’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직업 재활교육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8. 00:24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지 않겠다. 측정 거 부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나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0: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피해자 E(여, 39세)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으로 들어온 F이 이를 보고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몸 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편의점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증 제1호, 총길이 22.5cm, 손잡이길이 12cm, 날길이 10.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왼쪽 귀 옆끝을 찔러 귀 끝이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 열상(연골 노출)’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 범행 당시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아닌 F과 싸우고 있던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4. 00: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과 F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 계속해서 다툼을 한 후 피해자 D이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오기 위해 편의점 문 쪽으로 다리를 들이밀자, 이를 막기 위해 문을 닫으며 그 사이에 끼어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정차된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2021. 4.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25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2. 13. 10:40경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접속자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판매를 요청하여 그가 알려준 가상화폐 ‘비트코인’ 지갑 주소 B로 0.0153BTC(시가 151,409원 상당)를 매매대가로 전송하고 그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밤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 숨겨져 있던 대마초 약 2g을 취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총 18회 각각 매매하거나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28. 2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서(chainalysis를 이용한 D~지갑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E 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28.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 매매 범행은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2:12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89 행당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만나기로 한 남자친구인 B이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는 않고 그만 헤어지자고 카톡 메시지를 전송하자 화가 나 사실은 B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며칠 전에 모텔에서 남자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남자친구 B이 2021. 4. 22.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며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B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강간을 한 계기’, 피고인과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모 C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충돌에 밀린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21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카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및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21:40경 포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