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6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 판결선고 2020.4.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카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5세)은 부산시 E에서 'D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G의 지인으로서 2017. 5. 27. 위 'D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 자격이 없는 접수담당 직원으로부터 치석 등 침착물 제거술(일명 '스케일링')을 받은 후 2017. 6. 7.경 부산 기장군 보건소에 전화하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스케일링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고 2017. 6.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케일링 후 잇몸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나 인권위원회에 고발해서라도 가만히 안 두겠다,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7. 6. 20.경 G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F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러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장소에 동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F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친오빠 H이다. 이번 일로치과병원 문을 닫느니 합의하는 것이 서로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그 무렵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보건소 계장을 잘 알고 있다. 그 계장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돈을 을주지 않으면 'D 치과의원'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 00:32경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2018.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위 'D 치과의원' 앞에서 퇴근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원장님 얘기를 좀 합시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의 차량에 탄 후, 피해자에게 위 'D 치과의원'의 진료차트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여주면서 "원장님 이거 의료보험공단에 알리면 원장님 병원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할 테니 성의를 보여 달라,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D 치과의원'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01:55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D 치과의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원장님 저가 찾아온 것을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기로 각서까지 작성하였는데, 왜 저가 찾아온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느냐."고 말하면서 위 'D 치과의원'의 진료차트의 사진 출력물 5~6장을 보여주면서 "원장님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돈을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다, 당장 돈을 송금시켜 주지 않으면 내일 바로 의료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러 가겠다.1"1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D 치과의원'의 의 영업을 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를 취할 듯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 02:45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7. 22:00경 위 'D 치과의원' 앞 노상에서 퇴근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원장님 얘기를 좀 합시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의 차량에 탄 후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욕을 하느냐, 각서를 두 번이나 썼는데 왜 자꾸 찾아 오냐."라고 화를 내자, "에이 씨"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누며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등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차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A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7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속인 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이 매우 나쁜 점, 공갈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공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