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92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호텔 C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을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35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강간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장을 그만둬라,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수가 있다, 강간을 인정하면 신고하지 않겠다, 1억 원이 있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4. 13: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채권액 6,200만원으로 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 해서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부터 2019.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제공한 것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강간 등의 성폭행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갈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14.경 교제를 시작한 이후부터 거의 매일 오전에는 물론이고 야간에 늦은 시간까지도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를 통해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극진히 염려해 주고, 자신의 가정사나 가족관계, 직장 등에 관해서도 아무런 숨김 없이 대화를 나누는 등 상당히 진지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심지어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처음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이전에도 피고인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생활비나 병원 치료비 등도 여러 차례 송금해 줄 정도로 피고인과의 교제에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지나친 관심과 금전적인 지원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며 피해자와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기간 중 약 6회 정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 중 첫 번째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 즉 2019. 10. 6. 오전 4시경부터 같은 날 오후 6시 내지 7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B 호텔 C호에서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성관계와 관련이 있다. 피고인은 그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너무 갑작스럽게 친밀히 다가오는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단계였으므로, 피해자와 성교를 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둘 사이의 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눈치 챈 피해자도 그 당시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여 성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갑까지 가져왔지만, 자신의 욕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항문성교 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교도 억지로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성교를 계속 시도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관계는 비록 강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의사에는 상당 부분 부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이 사건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 성관계로 인하여 그 동안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기대가 무너지고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더 이상의 교제를 중단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을 용서해 달라며 자제력을 잃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와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성관계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피고인에게 매월 20일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학원비와 병원비 등도 제공하겠으니 제발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는 말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쓰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에 계속되는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의 의도는 이 사건 성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혹은 이를 통해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와 교제를 중단하고 이별한 이후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그 동안 교제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번 자신의 희망을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힘든 공무원 생활을 그만 두고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더 행복하게 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제출한 제4호증의 제145면). 나아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직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금전적 이익 제공에 관한 결심과 피고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증명해 주면, 피해자의 부탁대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해서라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이어나가길 원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면서까지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면 피고인의 일방적인 허위의 고소를 저지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제안이라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성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먼저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과의 성공적인 이성교제를 위해 이 사건 성관계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에게 생활비나 병원치료비 등을 자발적으로 지급해 온 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자체는 피고인이 먼저 제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공정증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금전의 총액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와 같이 그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였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 자신의 의도대로 다시 피고인과의 긴밀한 교제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결단과 의지를 믿은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교제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허위 고소나 잠적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추가적인 각 성관계가 이루어진 전후 경위 및 성관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각 성관계가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전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형성된 친분관계 및 교제기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도 이미 상당한 액수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인의 어떠한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도 약 3개월 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피해자의 과도한 개입과 관련한 피고인의 누적된 불만, 피해자의 관심과 배려를 항상 부담스러워하는 피고인의 다소 냉 정한 태도를 둘러싼 상호간의 갈등,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생활방식 및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다툼 등이 주요 원인이 되어, 2020. 1. 말경에 이르러서는 둘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 채 대화가 단절됨으로써 상호간 법적 쟁송이 시작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한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액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병원치료비(치과진료비 포함), 생활비, 피고인의 모친 천도제 비용, 학원비 등의 용도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각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병원치료비와 생활비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도 이미 피고인의 허약한 건강상태를 진심으로 염려하여 생활비와 병원치료비 등을 송금해 주었고, 천도제 비용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모친상을 당한 경위를 듣고 피고인을 위로해 주기 위해 그 비용을 나누어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며, 또한 학원비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이미 학원비는 그 공증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이를 제공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상의 각 금원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어떠한 협박에 의해 피해자가 이를 각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