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경북 구미시 F에서 함께 자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2.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친구인 G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H)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인근의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8. 경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에 기재된 성명불상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인 '파쇼날(pasional, 발기부전증 치료제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캡슐 형태의 의약품이다.)'을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과의약품 수입, 판매 경험이 있는 친구인 피고인 B도 위 일에 동참하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피고인 A은 이미 피고인 B이 2011. 9. 29.경 무허가 의약품 수입, 판매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에게 위와 같은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도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각자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 운영하고 있던 'J'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루, 발기부전 치료 지금하십시오. Pasional은 성기능저하(조루, 발기부전)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허브제품입니다. Pasional은 약초, 비타민,미네랄, 영양소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등의 문구를 확인하여 성명불상자가 '파쇼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이 광고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8.경부터 9. 초순경까지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의 조언을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광고문구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페 등 서비스에 광고글을 게시하였으며,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에서 지인인 K, L 등을 동원하여 판매대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에게 '파쇼날' 10개 들이 1통을 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19,158,000원 상당의 '파쇼날'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품인 정황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방법, 효능, 성능에 관하여 과장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34, 55,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형법 제30조(의약품 과장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형법 제30조(의약품 과장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을 주도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파쇼날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품인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J)에서 판매되는 파쇼날에 대하여 '외국에서 제조해서 수입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파트너쉽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실제로 B과 함께 위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고 카페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파쇼날의 판매대금을 인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품인 정황을 알고도 파쇼날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1 A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파쇼날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인 것을 알면서 이를 판매하거나 과대광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2014. 6.경 인터넷에서 방습제, 약용기 등을 검색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10. 경에는 이 사건 파쇼날 제품의 판매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인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하기도 하여 파쇼날의 포장 및 대포통장의 모집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0. 22. 경에는 A에게 "주문문자가 안 되는거 같은디", "14일 이후로 한 통도 안 갔다는디", "스티커가 색깔이 오래된 것 같아 날린다는디 박스도 그렇게 이전 꺼랑 표시가 많이 난다하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여 A 과 파쇼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에게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J)에서 광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파쇼날의 광고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L, K, N 등에게 위 제품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인출을 지시하여 판매대금의 회수도 한 점, 2015. 5.경 으로부터 파쇼날을 공급하는 중국인을 소개받아 위성명불상자와 서로 연락하기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1 A 및 성명불상자와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과장광고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p17년, 벌금 19,158,000원M47,895,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pad25년, 벌금 19,158,000원M47,895,000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의약품인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1)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5년 이내 동종재범(가중인자) [일반양형인자] 의약품인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인 이 사건 파쇼날 제품에 대하여 천연허브 제품이라고 과장광고를 하여 총 132회에 걸쳐 19,15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피고인 A이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파쇼날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약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