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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부터 2015. 5. 25.까지 나주시 I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내지 13, 15, 16, 18 내지 24, 26, 27, 29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68,488,8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 G, E,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공사도급계약서 3부,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P, Q, R 외 3명(R, N, S, T)), U, V 외 6인(V, W, X, Y, Z, AA, AB)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11550 판결 참조). P, U 명의의 각 합의서에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 Q 명의의 합의서에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고 그의 서명도 없다. R 외 3명 명의의 합 1) C도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 그에 대한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2) AC, AD 명의의 합의서도 제출되었으나,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의서에는 그들의 서명이 없고 T의 경우 인감증명서나 신분증도 첨부되지 않았다. V 외 6인 명의의 합의서에는 그들의 서명이 없고, V, W, Y, Z, AA, AB의 경우 인감증명서나 신분증도 첨부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의 경우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크고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29명 중 5명과는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2015. 6. 6.부터 같은 달 9.까지 나주시 I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143), 17, 25, 28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4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3) AE은 D의 오기이다. 위 근로자 5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5.이나 2017.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9.06:5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 °C' 호프집 안에서 가게 주인에게 커피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30세)이 "여기는 커피집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된 진단서 및 사진 포함)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호프집 사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0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전화로 받고 수락한 다음 2017. 4. 20.경 경남 김해시 장유로 115번길 115에 있는 원창 포장공업 제2공장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0. 17: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2길33, 가락시장 교차로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송파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3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중 한 사람은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들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7. 02: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사고당시 현장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광주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거래하던 업체에서 수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타행수표라 바로 이체를 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표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사채 500만 원을 빌려 일수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D),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2~4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적극적 기망을 통해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6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전과들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1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보다는 원활한 피해 회복을 바란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처음에는 C도 몰랐는데 나중에는 중간에 알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C는 증인이 재개발 조합 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C가 증인이 재개발 조합의 이사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증인이 기소되기 전인 2012, 2013년도쯤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해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증인의 말에 의하면 C는 2008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거의 5~6년 동안 증인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마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2007. 경 C는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마치 재개발조합의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에게 저가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수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와 C 역시 처음부터 피고인이 재개발조합의 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해당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결문 1. A 증인신문조서 사본, D 증인신문조서 사본, E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6형제15094호 증거기록 사본 첨부보고) 1. 녹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공범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 위증은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임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4. 23:05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산로2번길 29, 덕고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석곡로 611에 있는 농협 동광주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망월슈퍼 족에서 무등산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가속방지턱에서 후진하여 같은 방향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16:55경 광주 북구 석곡로에 있는 망월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611에 있는 농협 동광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치료의지도 있다고 보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 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군자로477번길 현우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자로 513번길 파리바케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포천시 C 지하 1층 피해자 D(여, 25세)이 운영하는 'E'라는 유흥주점의 1번 룸에서, 시간이 끝나 퇴실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며 맥주병을 집어 던지려는 듯이 태도를 보이며 "씨발년아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려야해"라고 욕설하고 문을 열어놓은 채 큰소리를 지르며 112신고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모텔' 업주 H 탐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5. 3. 9. 선고 2015고단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판결(징역 2년), 2017. 1, 5. 출소] 중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3:10경 파주시 C 앞 도로를 문산 쪽에서 금파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안전섬이 있고, 보행자 안전섬 위에 보도블럭 교체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 하려다가 보행자 안전섬으로 돌진하여 그곳에서 보도블럭 교체 작업 중인 피해자 D(54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물론 유족의 처벌불원을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하순 05:00경 서울 양천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7. 0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앞 도로를 호수공원 방향에서 일산동부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 해자 E(22세), 피해자 F(여, 2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빗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허리뼈 및 골반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7.경 04:4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한라밀라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신가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9:3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수유역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로 인해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극히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더라도 전방을 잘 살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고인의 위 BMW520d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이 차의 앞부분으로 위 D의 위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동일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같은 F,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35세)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 후 귀가하였다가 오전에 출근하다가 단속에 이른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판사 김병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3:0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문산성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0:4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남구 C에 있는 'D' 식당까지 일행들을 태우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이후 그곳 업주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 및 업주를 상대로 피해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소주 2병 사진, 식탁 위 사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식당 주인과 그의 아내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식당에 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술을 마시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일행이 식당에 온지 얼마 안되어 식당 주인 등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식당에서 마신 술의 양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렸던 점(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관 G은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를 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대리운전하여 왔다'고 말한 사람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0년, 2011년), 피고인은 자신들이 '맛집 블로거'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 직후 식당 주인에게 거짓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고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수로 61, 상록수전철역 옆 도로를 일동방면에서 본오동방면으로 편도 2차도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앞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 고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SM5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위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각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지 8년 가까이 지나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0:01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금강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큰솔로52번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일명 'E'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12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2. 95g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8. 1. 20:00~21:00경 대구시 서구 F에 있는 G 104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 20:00~21:00경 대구시 서구 F에 있는 G 104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8. 4. 00:34경 대구시 서구 F에 있는 G 104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일명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2. 95g 중 2. 75g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2, 9,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범죄별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 매수, 투약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마약으로 인한 마지막 전과가 2003년도의 것이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마약중독과 우울증 등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