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2019고단784 1. 피고인 A의 2019. 3.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비상활주로 지역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여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2,612,53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3254 2.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길거리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7. 1.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소유인 K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렸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력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7. 1.부터 7. 4.까지 차를 렌트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외양을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9. 7. 7.경까지 사용하고도 임차료 합계 704,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9. 7. 1. 19:10 제주시 H에 있는 'J'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던 중 직원 L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5. 피고인 A의 2019. 7. 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경 제주시 H에 있는 'J'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7.경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392 6.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천안시 서북구 M 오피스텔 N호 등 7개 호실을 임차하고, 'O'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위 오피스텔에 대기토록 하고 'P'라는 상호로 인터넷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 남성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을 면접하고 유사성교행위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에 필요한 비품을 공급하고 돈을 수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O'를 통해 Q, R, S 등 성매매할 여성을 수 명 고용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T, U 등을 천안시 서북구 M 오피스텔 N호, V호, W호, X호, Y호, 천안시 서북구 2 오피스텔 AA호, 천안시 서북구 AB건물 AC호로 안내하여, 여성들이 남성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고 사정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위 여성들에게 그 대가로 1회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여성들로부터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알선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관련사진(블랙박스, CCTV, 카톡 등), 가해차량 사진 2019고단32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명의자 G 진술청취), 수사협조회신(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의심 정황 및 렌트카업자 진술청취 등)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렌트카 예약정보 출력물 1. 관련사진 2019고단33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Q, T, R,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S, AT, AU, AV,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W, A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 영업장부 사진, 피의자 B 명의 AY 입·출금 거래내역 1. 입주자 명부 M건물 N호, 임대이행각서(AB건물 AC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일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 현금 입금 총액 : 274,021,240원(= AZ BA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 AY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342,336,240원 - 피고인 B의 스크린골프 업체 수익금 입금액 68,315,000원)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 165,014,897원[= 151,994,000원(피고인 B 명의 AY 계좌에서 피고인 A의 BB 계좌로 송금된 금액) + 12,131,897원(위 AY 계좌에서 결제된 피고인 A의 BC 사용대금) + 889,000원(위 AY 계좌에서 결제된 피고인 A의 렌트카 사용대금)]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 109,006,343원[= 274,021,240원(피고인 B 명의 AY 계좌로 입금된 현금 수익금) - 151,994,000원(피고인 B 명의 AY 계좌에서 송금된 피고인 A의 몫) - 12,131,897원(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위 AY 계좌에서 결제된 피고인 A의 BC 사용대금) - 889,000원(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위 AY 계좌에서 결제된 피고인 A의 렌트카 사용대금)] 추징의 근거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의자 B 명의 AY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거래일지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2019고단3254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한 점,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 및 취득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죄질이 나쁜 점,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 및 취득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