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7.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G'을 운영하면서 가출한 청소년인 H(여, 14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I'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1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고 H를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가출한 청소년인 H(여, 14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요구할 경우 화대로 20만 원을 받아 업주가 10만 원, 유흥접객원이 10만 원을, 손님이 룸에서 유흥을 즐긴 후 성매매를 요구할 경우 화대 15만 원을 받아 업주가 7만 원, 유흥접객원이 8만 원을 각 갖기로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청소년인 H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다. 1) 2015. 9. 9. 00:30경 위 노래클럽 2번 룸에서 H를 유흥접객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금액 미상의 화대를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2) 2015. 9. 11. 00:23경 위 노래클럽 미상의 룸에서 H를 유흥접객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손님 J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3) 2015. 9. 중순경 위 노래클럽 3번 룸에서 H를 유흥접객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금액 미상의 화대를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4) 2015. 9. 중순경 위 노래클럽 6번 룸에서 H를 유흥접객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금액 미상의 화대를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5) 2015. 9, 17. 23:00경 위 노래클럽 6번 룸에서 H를 유흥접객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손님 K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6) 2015.10. 3. 22:00경 위 노래클럽 2번 룸에서 H를 유흥접객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손님 L로부터 화대비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7) 2015.10. 3. 22:30 경위 노래클럽 2번 룸에서 H을 유흥접객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손님 M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공갈, 강요 피고인은 2015. 10, 4.2) 23:00 경 평소 노래클럽의 매상을 많이 올려줬던 남자손님과 1) 공소사실에는 '00:22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증거로 든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밖에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09쪽)에 따르면 '22:0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2015. 10. 3.'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증거로 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물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94쪽)에 따르면 이는 '2015. 10. 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관계가 위 피해자 H(여, 14세)이 그 남자손님과 친해지는 바람에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과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N(19세)에게 겁을 주어 이를 기화로 돈을 뺏고 신체포기각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과 피해자 N을 향해 "칼 좀 가져와, H이 머리카락 잘라버리게", "지금 너한테 고통을 줄거야", "예전 내가 어떤 40대의 여자를 때렸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얼마 있지 않아 죽었어, 너도 그렇게 만들어줄까"라고 말하여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7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20만 원과 주민등록증을 각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N에게 "나 N은 매달 5일마다 100만 원씩 A한테 가져다 줄 것, 만약 못 주면, 장기하나를 A에게 줄 것, 2015년 10월 4일 N" 이라는 내용의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여 협박으로써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H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할 것을 강요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5. 10. 6. 19:37 경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과 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당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2015. 10. 11. 2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오면 2차(성매매) 한 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냥 너무 열 받아가지고 지어냈다고 해", "나 옛날에 깡패였어", "이나 N이나 전혀 건드리고 싶지 않고", "내가 안 움직이면 내가 안하는 이상은 전혀 아무 것도 안 되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안 줬으면 소년원 안 가는데, 돈을 줬잖아. 너는 소년원 가", "그렇게 해주는 게 서로 좋을 거야"라고 말하고, 2015.10.21. 0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나 이번에 들어가면 오래살아.", "N이도 들어가면 1년은 살거야", "내가 들어가면 외삼촌이랑 후배들이 폭발할거야.ㅠㅠ"라는 내용의 0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A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에 대한 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G 구조 약도, 스마트폰 녹음파일, 사진 등 제출, 피해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통화녹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다.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갈죄 및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 각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죄와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공갈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가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법률이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고용관계나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G'(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데 3,000 만원 정도를 투자 또는 증여하였을 뿐 공동으로 주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해자 H와 고용관계나 보호·감독관계에 있으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위와 같이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 족하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감금이나 성매매 강요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내지 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상피고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수하면서 상피고인 보다 많거나 비슷한 규모의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투자자로서 유흥주점의 수익을 상피고인으로부터 배분받는 차원을 떠나 적극적으로 유흥주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수시로 주점에 출입하며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점에서 일할 유흥접객원을 구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인 H이 가출한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상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숙식을 제공받으며 시간당 3만 원을 받되 속칭 2차비는 일정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정한 뒤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상피고인은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달리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단계에서 상피고인과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사법경찰리와 검사의 심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서도 공소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인 제4차 공판기일에서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상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종전 법정 진술이 허위임을 엿볼 수 있는 별다른 자료도 없다. 2.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나 옛날에 깡패였어", "내가 너한테 돈을 안 줬으면 소년원 안 가는데, 돈을 줬잖아. 너는 소년원 가"라는 등으로 말하고 "나 이번에 들어가면 오래살아.", "N이도 들어가면 1년은 살거야", "내가 들어가면 외삼촌이랑 후배들이 폭발할거야.ㅠㅠ" 라는 등의 내용으로 O 메시지를 보내었는바, 그 표현 내용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인,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고인 A 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1년 6월(피고인 A)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2) 강요죄 [유형의 결정]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공갈죄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나. 피고인 B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6월 ~ 7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3)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약 1달 동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H가 남자친구인 피해자 N의 도움으로 이를 그만두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 한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20세의 나이로 낮은 지능과 사회성숙도로 말미암아 사안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약 1달 동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종결 후 선고를 앞둔 시점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범죄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