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수금 건당 20만 원 및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8. 1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으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500만 원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채권추심팀 G 과장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 정부 지원 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했다, F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갚아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0. 11: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받고 싶은 금액 2,500만 원의 절반인 1,250만 원만 예치하면 대출이 된다, D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 1,25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5:13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0 암사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다시 ‘B’이 요청하는 계좌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B’을 실제로 만나거나 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B’은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에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에게 피고인의 이동 경로, 이동 시각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B’이 보내준 인상착의를 가진 피해자를 만나 별다른 대화 없이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거나 전달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식사비 등의 경비 및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사회경험, 학력, 지적수준에 비추어 보면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라 보인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각지를 다니면서 자신을 ‘L 실장’이라 소개하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여러 명의 이름으로 그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9회에 걸쳐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라 주장하나, 그와 같은 업무라면 고객이 직접 대부업체에 돈을 송금하면 되므로 굳이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B’은 피고인에게 무통장 입금시 은행직원이 쳐다보면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에게 말하라고 지시하였고, 고객에게 피고인을 ‘L 실장’이라 소개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의 방식이라 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 J를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피해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