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1층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에 있는 음식점인 주식회사 J(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같은 건물 K호, L호, M호에 있는 음식점인 주식회사 N(임대차보증금 1억 4,400만 원), 같은 건물 O호, P호, Q호에 있는 음식점인 주식회사 R(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음식점들을 운영하면서 자금 유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음식점들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피해자 T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7. 9. 27.경 위 피해자 은행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 U에게 ‘J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사업운영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U의 전화를 받고 그에게 ‘위 음식점들이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음식점들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임대료를 체납하여 이미 2017. 8. 말경에는 임대인인 주식회사 V로부터 위 N 음식점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임대료에 대한 변제충당을 통보받았으며 2017. 9. 14. 기준으로 위 음식점들의 미지급 임대료는 합계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위 음식점들의 임대차보증금은 그 대부분이 임대료에 대해 변제충당될 것이 확실시되어 실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음식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7. 9. 28.경 위 J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W 명의의 T저축은행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7. 11. 2.경 위 N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같은 계좌로 대출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22.경 위 R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R 명의의 T저축은행 계좌로 대출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U,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명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녹취록(U-A),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폐업사실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신거래내역 1. AF 급여(AG 통장 입금), AG 통장 입출금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Y 업무수첩,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43, 49번),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 임차보증금 채권양도통지 외 문서에 관한 회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59번), 2017. 5. 31.자 이메일, 각 미수금 납부이행확약서, 2017. 8. 1.자 이메일, AH 주식회사 W 미수금 내역, 2017. 8. 28.자 이메일, N 미수금 관련 공문, 2017. 12. 5.자 이메일, 강제집행 예정 통보 공문, 2018. 3. 6.자 이메일, 연체내역, A 명의 이메일 1. Y의 고소장, 주주명부, 각 카카오톡 내역,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렌트료 청구/입금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주식회사 W, 주식회사 R 계좌거래내역(T저축은행), 수사보고(증거목록 94, 95, 97번), 주식회사 W 계좌거래내역(AI은행), 소장,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70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6175) 1. 사업자차용계좌신고서, 차명계좌신고취지, 2016~2017년 원천징수 내역(AG), AG AI은행 입출금 내역(차명계좌 사용내역), T저축은행의 고소장, 2017. 9. 28.자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7. 9. 28.자 보증서, 2017. 9. 28.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계약서, 2017. 9. 27.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계약서, 2017. 11. 2.자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17. 10. 31.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2017. 10. 31.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통지서, 2017. 11. 22.자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2017. 11. 22.자 임대차보증금 담보제공 계약서,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계약서,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서, 각 법원경매정보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Y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Y의 공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수사기관은 Y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수사하였다가 Y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21. 4. 5.경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에다가 이 사건 기록상 Y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각 음식점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대부분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그에 변제 충당될 것이 확실시되어 실제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더하여 보면 Y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인 T저축은행(담당직원 U)에게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3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2017. 9. 28.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약 2개월에 걸쳐 3회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Y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다투었고, 이 법원은 검찰 및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 총 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담보가치가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용하여 피해자 T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은 징계를 받고 퇴사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17.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을 만나 직접 대출 상담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편취금 중 미지급 원금 약 115,035,995원에 대하여 채무를 7,500만 원으로 조정받고 2022. 12. 8. 기준으로 약 4,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