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66

범죄사실 및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경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7. 10. 26. 가석방되었고(형기 종료일 2008. 3. 10. ), 2010. 6.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9.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1. 9. 18. 20:40경 대구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20세)이 살고 있는 D 빌라 E호에 불이 꺼져있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복면과 목장갑을 착용하고 빌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해 방과 거실 등을 뒤지던 중 방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들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변에 있는 옷을 찢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묶고 다시 그 위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줄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묶고, 옷을 말아 피해자의 입에 넣은 뒤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 앞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얼굴을 변기에 넣고 뒤쪽에서 다 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다시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고, 계속하여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를 씻기고, 손가락을 피해자 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후 다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와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 등이 묶여있는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있느냐, 돈을 내 놓으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고, 돈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는 등의 말을 듣자 금품을 강취하지 못하고 침입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지닌 채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3. 20:00경 오산시 F 소재 피해자 G이 살고 있는 H빌라 I호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한 후 목장갑 등을 착용하고 빌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베란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3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9. 까지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558,055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8. 5. 29. 20:20 경 오산시 J 소재 피해자 K(25세) 이 살고 있는 L 원룸 M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목장갑 등을 착용한 후 위 원룸건물 바로 옆 공사현장의 안전판을 밟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N이 소유인 현금 약 8,2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와 시가 7만원 상당의 로이드 시계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옆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cm, 칼날 길이 18cm)를 가지고 와 한 손으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몸을 뒤척이자 엎드린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분을 한 손으로 누르고 계속하여 칼을 피해자의 등에 겨눈 채 피해자에게 '칼이다, 소리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기숙사이고, 곧 다른 사람들이 귀가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조용히 하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귀가하여 발각 될 것이 두려워 더 이상 금품을 강취하지 못하고 침입하였던 창문을 통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금품을 절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귀가하여 발각 될 것이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의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3.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경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7. 10. 26. 가석방되었고(형기 종료일 2008. 3. 10.),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각 2회 이상 범하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G,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추송서(A 관련 유전자 감정서), 감정결과회신자료 1. 강간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절도 여죄수사),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행시 일출, 일몰 확인),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의 도주로 추적수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4부,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수용증명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3. 5.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이나 강도치상 범행 모두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범한 것인데, 피고인은 그 밖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또다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4항, 제6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영역) 나. 제2범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가중영역) 다. 제3범죄 -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 범위 징역 10년 ~ 18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까지 저질렀다. 위 강도치상 범행의 피해자의 경우 아직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징역형을 복역하면서 각종 자격을 취득하는 등 자기계발을 통하여 사회정착 기반을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출소 후 경제생활이 여의치 않자 궁핍한 상황에서 절도 및 강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성 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 또는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1호, 제4호에서 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바,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