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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2. 4.경 서산시 C에 있는 D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D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미리 지급하는 인건비 명목으로 16,58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산 시내 등지에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산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6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경 위 D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히 쓸 데가 있으니 7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먼저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돈과 함께 2016. 1. 말경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호텔 신축공사 현장 이외의 피고인이 관리하던 다른 공사 현장에서 약 6,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 55,369,000원, N 직업소개소의 대표인 L에 대한 채무 431,935,500원 등 합계 487,304,5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위 D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본, F 통장 사본, 노임발생 및 노임 직불 지불 관련 각서(11, 12월분) 사본, 12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자금이체 내역 통장 사본, 작업확인 영수증, 통장사본, 근로자 출역 현황, 미정산 노임 내역, 일람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 등 1부 1. 각 수사보고(기록 173 면 이하, 688면, 88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7:44경 동두천시 싸리말로 42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장고갯로 153 못골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5. 03:59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ol 장기 투숙하고 있는 D모텔 309호실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까지 들어간 후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패밀리포인트카드 1장, 현금 400,000원이 들어가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이 등 고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8. 8. 7. 14:1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4. 11. 17. 18:0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D 2011.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고,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K은 2013. 1. 초순경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구체적으로 K은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 및 기구를 준비하고, 가짜석유제품의 재료를 구입하며, 중간상인과 거래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한 후 제조공장에서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고, 중간 판매상의 차량을 위 제조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은 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짜석유제품으로 혼합하는 작업을 하고 장부 및 재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1은 위 D이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중간 판매상의 차량 내 저장탱크에 공급하고, 중간 판매상의 차량을 위 제조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3.경부터 같은 해 2. 6. 23: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회사 공장 내에서 10,000리터 저장탱크 5개, 2,000리터 저장탱크 2개, 1,000리터 저장탱크 1개 및 프로메타기 1개, 모터펌프 1개를 설치한 후, 불상의 업체로부터 구입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3:3:4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하루 평균 10,000 리터 제조하여 리터당 1,050원을 받고 대구, 울산, 경북의 중간 판매상에게 판매하는 등 대상 기간 동안 약 80,000 리터 시가 84,00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사고위험 증대 및 자동차의 엔진계통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상가능성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유사석유의 제조와 판매를 같은 구성요건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석유의 제조와 단순 판매는 그 죄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유사석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유사석유 제조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책임이 요구된다. 피고인 H 위 피고인이 유사석유 판매로 위한 같은 법 위반으로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투자하여 K과 동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K이 장소와 도구 등을 마련하여 K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이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석유의 제조행위를 맡아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K이 장소와 도구 등을 마련하여 K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1 위 피고인이 피고인 H의 요구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 1회 전과 외 별다른 전력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 전주시 덕진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를 통하여 2012. 11. 19. 14:00까지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소재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회재로에 있는 광이IC 사거리 편도 2차로의 교차로 중 1차로를 대촌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광주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좌측 문으로 피해 차량 우측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760,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사고 후차를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음주운전 범죄전력도 있는 점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00:19경부터 03:31경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빌딩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번호 불상의 대림 에이포 50cc 파란색 오토바이를 타고 위 건물 지하주차장을 통하여 건물 내부에 침입한 후, 걸어서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발전기에 연결된 전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30kg을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각 사진, 각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춘천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달이 오락실을 개업할 예정인데 오락실을 시작하면 1개월 안에 투자금을 돌려주고 2-3개월에는 2-3억원을 벌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락실을 준비해야 하니 1,000 만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락실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D 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락실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송금 거래명세표 등 1. 휴대폰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A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오락실을 동업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것이고, 실제로 오락실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이 송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오락실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송금해 준 점, 증인 G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게임기 계약금으로 지급받아 게임기업자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도금 1,000만 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중도금을 게임기 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 당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돈을 3,000만 원이나 투자한 상태에서 1,0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였으면 계약이 유지되었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로 3,000만 원을 몰취당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오락실을 개업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증거는 피고인의 지인인 G과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와 영수증, H의 확인서 뿐이고 임대차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피해자도 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오락실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06:20경 안양시 만안구 C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E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밤막걸리의 판매 등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범행도구 및 피해자상처부위), 사진(피해자 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장지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인 'C'의 운영자인데,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 2011, 5. 2. 이전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가. 사기 : 별지 일람표 중 1, 2, 3, 4, 6 나. 유사수신행위 : 별지 일람표 중 1, 2, 3, 5 2. 2011. 6. 7.부터 2012. 2. 23.까지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가. 사기 : 별지 일람표 중 5, 7 내지 15 나. 유사수신행위 : 별지 일람표 중 4, 6 내지 11 3. 2012. 4. 21. 이후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가. 사기 : 별지 일람표 중 16, 17 나. 유사수신행위 : 별지 일람표 중 1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F, I, L, M의 각 진술서 1. J, K, E, H, G, N, O의 각 고소장 1. 투자유치광고, 지분투자약정서, 송금내역, 통장사본, 차용증, 거래내역, 이메일, 인터넷카페 화면, 동충하초구매 계약서, 카페 게시판 글,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기망적인 요소가 없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받은 돈을 반환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았음에도(실제로 금전의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았음) 피해자들에게 원금에 더한 금액을 확실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이를 믿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그 중 일부만 변제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태도로 일관해온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의 명예회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투자자 D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았다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E타워에 있는 (주)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D에게 1억원의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당신이 D에게 1억원을 주면 내가 D를 대신하여 당신에게 원금을 2011. 7.에 3,000만원, 2011. 10,에 3,000만원, 2011. 12.에 2,000만원,2012. 3.에 2,000만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자를 2011. 4.부터 2012. 3.까지 매월 100 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295만원가량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2002. 9. 18.경 예금부족으로 인한 당좌부도로 은행연합회 금융정보에 금융거래제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24.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D에게 1억원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 D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공정증서 1. 차용증 1. 물품투자계약서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D가 임대차보증금 1억원이 필요해서 D의 요구로 피해자 F가 D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D에게 반환할 투자금 1억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D 에서 피해자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전적인 이득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유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8.9.01:2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같이 양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룸에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천장으로 집어던져 전등을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및 깨진 전등 등을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의 윗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 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9월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은 행위 인자와 동등하게 평가)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정선균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포항시에서 서울로 상경한 후 서울 일대의 사우나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 이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9, 02:00 경 서울 광진구 D 사우나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E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 만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C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은색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서울 성동구 F 사우나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G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은색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H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R스타일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8, 1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사경 의견서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매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4년(기본영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각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 습벽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인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수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이 매각할 만한 가치 있는 휴대폰은 그 유심칩을 제거하고 리셋하여 내장된 개인 정보를 훼손시켰고, 매각이 어려운 휴대폰은 폐기해 버리는 등 범행 수법이 전문적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발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E, H의 피해품은 원형 그대로는 아니지만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C의 피해품도 반환될 예정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재산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8:10경 서울 구로구 경인40길 47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구로역 사이 구로역 방향 전동차 안에서 승객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등 뒤에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움켜지는 방법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27.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대구 달서구 F 지하 1층에서 'G'란 상호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요청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단속 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C는 게임기 및 손님 관리 등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 D는 2017. 4. 20.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위 게임장의 환전 및 손님 응대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이 실행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으로 얻은 점수가 위 게임기에 입력되어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신고내역 첨부), 임대계약서, 수사보고(영업기간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영업기간 특정), 수사보고(추징대상금액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제1항 [하루 매출 100만 원 영업기간 11일(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하루 매출이 100~120만 원 정도입니다.", "정상적으로 장사를 한 것은 4월 15 경부터 단속된 날인 2017. 4. 26.까지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단속의 필요성이 큰 반면 지속적인 단속에게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39 대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단속될 경우 피고인 B이 게임장의 업주로서 책임을 지기로 사전에 공모하여 그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는 종업원 또는 바지사장으로 근무한 것이어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D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가 2017. 3. 27.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및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는 검찰 및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일관되게 '2017. 4. 20.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게임장은 2017. 4, 15. 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D는 가게 오픈 날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D는 2017. 4. 20.경부터 일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D는 2017. 4. 20.경부터 일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D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및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2017. 3. 27.경부터 가담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17. 4. 20.경부터 2017. 4. 26. 경까지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D가 2017. 3. 27.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사람의 요청으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의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박스로 포장한 후, 그 다음날인 2017. 1. 4.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불상의 사람에게 접근매체인 위와 같이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가 담긴 박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인의 송금계좌자료,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내사보고(A 피의자신문조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의 각 기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대출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대출가능금액, 대출시기, 변제기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신용도를 높일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일시 맡긴 것이라기보다는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1개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2:0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마켓에 이르러, 음식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공업용 니퍼로 출입문 앞에 설치된 철제천막을 절단하고 양말로 감싼 벽돌로 유리창을 내리치려는 순간, 경보기가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03:3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9동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19: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시텔 3층에서, 피해자 E(41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왜 방문을 두드리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주먹으로 치고받으며 싸웠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소주병을 가져와 끝 부분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