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과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들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8:07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식당 쪽에서 진접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67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재직중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일반건축공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업무전반과 컴퓨터 및 프로그램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인으로서, 2017. 11. 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세종사무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소재한 B 주식회사의 천안안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오토데스크의 Auto CAD 2014 6개등 총 1종 6개의 컴퓨터 프로그램(붙임 범죄일람표 참조)을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무단 복제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케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같은 행위를 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주식회사)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2.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1:1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노선버스 내에서 휴대폰으로 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수회에 걸쳐 "씨발년, 개새끼" 등의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미안하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너는 운전이나 하지 왜 간섭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1)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 1)검사는2019.3.11.이 법정에서 구두로 '주먹' 부분을 '주먹 또는 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법원은 공격하고, 운전석 부스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사진(순번 4번), 피해자 사진(순번 10번), 동영상 CD(순번 15번), 상해진단서 (C)(순번 16번)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고인 변호인도 위 블랙박스 영상의 행위는 주먹이 아닌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범행 수단을 '주먹'이 아닌 '손'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사실을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하였다. 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배심원 평결결과는 다음과 같다. 탑승 인정 : 7표 탑승 불인정 : 0표 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 반대편에 앉아 있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의자 사진(순번 4번) 속의 남성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동일하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범인으로 지목받았거나 체포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배심원 평결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죄(폭행 인정) : 7표 무죄(폭행 불인정) : 0표 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피해자 및 목격자인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은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배심원 평결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죄 (상해에 해당) : 6표 무죄 (상해에 불해당) : 1표 나.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55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한 후,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우측 전두부에 부종 및 발적이 관찰되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진단한 점(순번 16번),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8. 10. 12. 및 2018. 10. 16. 병가를 신청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배심원의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실형) : 4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1표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에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 행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을 가중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일체 배상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1:11경 여주시 점봉동 점봉교차로를 명성황후생가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아스팔트 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2019고단1031] 피고인은 2019. 1. 17. 0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식당의 유리 창문을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오천 원 권 2장, 시가 2만 원 상당의 CGV 영화티켓 2매, 매출장부가 보관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밖으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210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한미쇼핑 사거리를 계림 오거리 쪽에서 금남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F(18세), G(19세), H(20세)가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있던 광주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위 사거리 신호지주대와 ㈜ 소유의 신문 가판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신호지주대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과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좌측 측절치 완전 탈구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신호지주대를 4,442,7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신문가판대를 22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공소사실 기재 "J"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7. 14:00경부터 2019. 4. 18. 03:30경까지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일원 및 순천시 일원을 거쳐 위 한미쇼핑 사거리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2512] 피고인은 2019. 1. 7.2) 03:07경 광주 서구 M 아파트 N 동 1, 2 라인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검색 결과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2019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안전시설물 파손(고장) 보고 2) 공소사실 기재 "2019. 1. 9." 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2019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동일 수법 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3)(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3)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 3. 20.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754) 선고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2019고단2104]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취 금액,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0:15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묘도동 2025에 있는 묘도대교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수산단 쪽에서 이순신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묘도대교에 진입하는 우회전 커브길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7㎞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C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근위 간부 분쇄골절 등, 피해자 F (여, 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제7늑골 골절 등,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여부(모두 합의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2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흥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사이드미러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0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23:22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시 H에 있는 E 여수공장 정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교통사고 발생 경위(중앙선 침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16.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9. 12. 23:10경 세종시 어진동 어진교차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진행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자신의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내 직진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로 좌측으로 핸들을 조향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행 좌측에서 직진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 우측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54%로서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실제로 인적 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경미한 점,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외에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2:3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2:00경 동해시 B상가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22세)가 평소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의 문신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예의가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옆구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8.경 인터넷 재혼사이트를 통해 만나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의 병원비와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있는 대로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대물 접촉 사고를 일으켰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다액의 채무만 있을 뿐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추가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22:45경 안성시 B 앞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원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평택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42%에 이르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사고 이후 차를 제대로 정차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진행방향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앞서 본 양형인자와 함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12.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6. 01:1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무전 취식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무전취식자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씨팔, 안 가르쳐 주겠다, 돈도 없고 계산할 생각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신발을 찾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신발을 찾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순경 F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 -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확인 관련, - 영상CD,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남편인 C와 함께 카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었는데 C가 개평을 조금 주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인화성이 강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2. 12:07경 수원시 팔달구 D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C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C가 집에 없다고 하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피해자의 집 안 신발장에 뿌린 다음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남편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그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3:4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의원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 남)의 말투에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10cm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사진(돌멩이) 1. 수사보고(피의자들 외상여부 확인), 사진(피의자들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회사 (주)B의 이사로서, 2017. 11. 경 건축주인 피해자 C와 제주시 D에 있는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공사 계약(공사대금 총 7,500만원)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상의도 없이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어 약속한 도면과 다른 형태로 주택을 신축하고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3. (주)B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16. 10:1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중 잔금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민사사건 소장을 보여주면서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제주도 지역 조직폭력단체인 파 소속 조직폭력배들을 운운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아내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이 집을 F 애들이 지은 것이니, F 애들이 여기에 찾아 올 것이다. 그 업체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가 F 애들이 일하는 데지, 일하는 애들이 F 애들이 있다. F 애들이니깐, 우리도 피곤하게 하니깐, 애기하는 거 아니겠나. 여기도 찾아올 수 있다. 그쪽 애들이 찾아오던가 말든가 나도 모르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릴 수 있다는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3.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증언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및 게임개발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5.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 임금 2,430,335원, 2018년 6월 임금 2,430,335원, 2018년 7월 임금 2,427,960원, 2018년 9월 임금 2,427,960원, 2018년 10월 임금 2,427,960원 등 임금 합계 12,144,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425,398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특수절도미수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7. 9.28. 부산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부산, 경남 지역 일대의 예식장을 전전하며 축의금 등을 절취하면서 알게 되거나 상호 간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을 위하여 혼주가 답례금을 지급하는 관습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답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상호 연락하여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장에 침입하거나 예식장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들끼리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대 관리자로부터 답례금이 든 봉투를 받거나, 식권을 지급받은 뒤 답례금이 든 봉투로 바꾸는 방법으로 축의금 접수대 관리자를 기망하여 답례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8. 11. 10. 11:4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에 있는 'D' 예식장에 이르러 피해자 E의 아들의 결혼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결혼식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웨딩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1. 10. 11:40경 위 예식장에서 열린 피해자 E의 아들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실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기 위하여 접수대에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순차로 위 축의금 접수대에 접근하여 결혼식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대의 관리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관리자로부터 피고인 A는 6회에 걸쳐 합계 37만 원 상당의 답례금을, 피고인 B는 6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답례금을, 성명불상자들은 9회에 걸쳐 합계 73만 원 상당의 답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 침입),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동종 사건 양형례 참조(당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3393 사기) 1. 피고인 A 양형기준 형 감경 가중 1억 원 미만 1년 6월 1년 6월1년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거듭범행),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누범,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부양가족(처)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이혼, 곤궁(수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