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5.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삼척시 J, 2층에서 'K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 환전상이었던 사람, 피고인 D은 2017. 3. 중순경부터 2017. 9. 1.경까지 위 게임장 바지사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 실업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 5.경 위 게임장에 '쌍용성' 게임기 50대, '솔로몬' 게임기 40대 합계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4. 18.경 위 게임기를 '다바다포커' 20대, '캐슬드래곤' 25대, '메가톤' 35대, '다크엔젤' 21대 합계 91대의 게임기로 교체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4. 20.경 위 게임기를 '우주전함 게임기 24대, '바다선장' 게임기 15대 합계 39대의 게임기로 교체하고, 2017. 7. 4. 위 게임기를 '동물나라'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여 위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6. 8. 3. 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 피 1)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2016. 4. 5.경 위 게임기를 설치하고, 2017. 4. 18.경 위 게임기를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제2회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 2016. 4. 5.경 위 게임기를 설치한 것은 피고인 A이고, 2017. 4. 18.경 위 게임기를 교체한 것이 피고인 C인바,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고인 B이 매일 14:00경, 18:00경, 23:00경 방문을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어 카운터에 가져가면 피고인 A 이 카운터에서 점수를 정산하고, 피고인 B이 바깥 출입문 통로에서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및 피고인 D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중순경부터 2017. 9. 1.경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빨간색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카운터 정면에 있는 휴게실에 가져다놓고, 손님이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게임장 내사 경위), 내사보고(K게임장 명의변경 공문 첨부) - K게임장 삼척시청 허가공문 5부, 내사보고(K게임장 환전상 특정 경위) - 경동택시 운전사 관련사진 1부, 내사보고(K게임장 실제 운영자 C 특정 경위) - 게임장 점검 사진 1부, 내사보고(K게임장 명의자 D의 환전행위 관련), 수사보고(K게임장 실업주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C, D이 게임장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 산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 현장 사진, 일일매출장부(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산정] .영업기간 : 70일(2017. 4.경 10일 + 동물나라 게임기로 교체한 2017. 7. 4.부터 단속된 2017. 9. 1.까지 60일) .피고인 C - 환전수익 : 1일 2,000,000원) × 70일 140,000,000 압수된 금액 : 5,353,000원 www추징금액 : 140,000,000원 w.ww5,353,000원ww134,647,000원 .피고인 D - 환전수익 : 1일 300,000원 3) × 70일 = 21,000,000원 압수된 금액 : 427,000원 - 추징금액 : 21,000,000원 - 427,000원20,573,000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9

공소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영업장 등지에서, 'D' 상호로 식용란인 달걀 약 380판(11,400개)을 171만 원 상당에 수집·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하나라도 이 법원의 토지관할 내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변호인을 통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신청하였다(2018. 4. 13.자 변호인 의견서). 한편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문언상 원래 피고인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없는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따라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2:40경 서울 구로구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C 소재 D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3:30경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천구청 주차장 방면에서 금천구청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금천구청역 앞 삼거리에 이르러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 D(남, 4세)의 허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마사지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마사지 가게를 운영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사지 가게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운영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마사지 가게를 운영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가게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아는 C가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데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을 지고 갚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C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C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이를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7. 12.경부터 2018. 11.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 임야 중 81m2, C 임야 중 140m2, D 임야 중 274m2, E 임야 중 571m2, F 임야 중 26m2 등 합계 1,092m2 면적의 보전녹지지역에서, 야적장 부지 활용 및 배수시설설치 등의 목적으로 굴삭기 및 작업 인부를 동원하여 부지 절성토, 4단 부지 조성, 진입로 확장, 수로관 매설, 컨테이너 2동 신설 등의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불법 산지전용 구적도 및 현황실측도, 현지 전경 사진,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산지복구준공을 마쳤고 경주시로부터 복구준공을 통지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상가 2층에서 'C'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10세)는 위 태권도장을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9:00경 위 태권도장에서 누워서 장난을 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위 태권도장 내 관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계속하여 울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꼬집어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각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모습을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59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0. 03:54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E이 운전하던 FK3 승용차에 피고인의 다리를 충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운전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인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9. 4.경 부상 위자료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8. 30. 03:54경 E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8. 30. 04:18경 김해시 G에 있는 H점 앞에서 112에 전화하여 "내가 후진하는 F K3 승용차에 부딪혔는데 운전자가 도망가고 없다."고 뺑소니 사고를 접수한 후 2017. 9. 1. 14:0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I팀 사무실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30대 초반의 여성(E)이 후진하면서 나의 좌측 다리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니 위 여성을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K 정문 앞 CCTV 영상), 사진, 보험금지급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해당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 사고 가해자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하여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반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GS편의점 앞길에서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2길 9에 있는 세움 펠리피아아파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C 로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에는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이었던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같이 2017. 8. 6. 02:22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에 있는 'F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술에 취하여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G(남, 29세) 일행이 시끄럽다고 하자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러던 중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식칼, 가위를 들고나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약 2cm가량의 자상 및 팔과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CCTV에 대한, 현장 CCTV 동영상 등 분석 보고) 1. 범행도구 사진, CCTV 발췌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범행. 동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4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4. 11:07경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부근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씹할" 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옆 유리창을 내리치는 행패를 부리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위 B은 택시를 운전하여 위 태릉 부근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로 와서 경찰관들에게 택시요금을 받아달라고 도움을 청하며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2,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11:4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중랑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위 D에게 "시발 새끼야 시발 놈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D를 몸으로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 집어던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얼굴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폭행, 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광통 사거리 쪽에서 호남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재물손괴의 교통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25세)은 그 윗집인 E호에 거주한다. 피고인은 2020. 1. 1. 00:11경 위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현관문과 초인종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와 씨발", "죽여뿐다", "다 죽여버린다, 안나오면 개새끼 죽여버린다" 등으로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초인종의 겉면이 부서지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9. 21:15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문제로 피해자 E(41세)과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을 받자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재차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승용차 앞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출발시켜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를 약 2m 가량 밀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9. 21:1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12 에 있는 죽현마을 동원로얄듀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1층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영향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을 상해하여 죄질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2018고단19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7. 03:3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303동 906호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8고단633 피고인은 2014. 10. 14.경 경기 시흥시 E, 305호에 있는 피해자 F(3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저 중고차를 구입하여 다시 파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7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돈을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구입하려던 중고차는 가치가 없어 이를 다시 팔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마약류 월간동향(2017. 11.분) 해당부분 사본 2장 2018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경우 1회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사기죄의 경우 그 편취금액이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23:50경부터 2017. 9. 21. 01:00경 사이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뒤, 잠겨있지 않은 냉동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비비고왕만두 2박스, 남도떡갈비 2박스, 돈까스 2박스, 그럴 햄, 맛살 등 식료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3. 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21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7. 00:00경부터 00:20 경 사이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상·하차 레일 아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11,210원 상당의 그린유어신 건강식품 등 8종류의 택배물품을 그곳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캡처 사진, 수사보고(I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C'에 '키스 알바 10분에 3만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D(여, 15세)가 만남에 동의하자 D가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 골목길에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뒷좌석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 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주차구역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뒷좌석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 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6. 16: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D에게 성매매대금 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6. 13:0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모텔 208호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 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대화내용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규정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7. 7.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N2년 6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이하 같다.) 나. 제1경합범죄: 2017. 11.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2017. 11. 2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3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0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으로부터 4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이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누범전과 역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성관계까지 이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자녀들 및 나이 어린 손자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8. 11:00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마약인 코카인 합계 3.4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4개를 밀폐용기에담아 여행가방 속에 넣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6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지갑 안쪽과 코트 주머니 안에 넣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1 정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담뱃갑에 담아 여행가방 앞쪽 주머니에 넣은 채로 대한항공 D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8. 3. 9. 18: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제2번), 분석결과회보서 1. 미국LA발 항공여행자 코카인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 목(코카인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엑스터시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케타 민, 엑스터시 수입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케타민,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 다만,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고, 각 죄는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이므로,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2:00경 인천 서구 C건물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돼, 진짜 인간 이하가 뭔지 보여줄까, 너 죽어, 너 죽고 나 죽고 여기서 끝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신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일시적으로 감정을 표출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고, 협박의 도구로 식칼을 이용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친정에 가서 돈을 구해오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가지 말라고 화를 낸 후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현관 쪽으로 오면서 '차라리 가고 싶으면 나를 죽이고 가라, 여기서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자리에 주저앉아 '살려 달라'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매달리고, 칼을 뒤로 숨긴 사실,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문 앞에 쓰러져 있고, 바닥에 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다가 그 자리에서 실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