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D) 등을 통해 불교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E의 편집장이다. 피고인은 F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피해자 G신문사(대표이사 H)에 불만을 품고있던 중,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기사를 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 09:38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G신문 막가파식 보도 비난 쇄도'라는 제목으로 'G신문의 막가파식 보도행태는 언제든지 지속될 것인가', 'F에 대해 G신문이 막가파식 보도로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어', 'F 흠집내기에 총무원 관련인사는 양아치 수준의 자료유출을 서슴지 않았고 G신문은 기관지를 능가하는 막가파식 보도를 자행한 것이다', '보도내용 또한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으로 창간 25년 전통의 언론지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멸빈자를 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G신문의 막가파식 보도행태의 하나로 지적된다' 등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3.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7. 08:47경 위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사이트에 'G신문 구독 광고금지 여론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G신문이 또 사실을 왜곡하고 감정이 개입된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구독 및 광고를 중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기사는 한 마디로 G신문의 사적 감정이 개입된 수준 이하의 기사라는 점에서 또 다시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G신문이 총무원과 결탁했다는 증거는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다', 'G신문의 뒤를 봐주고 있는 특정 인사 혹은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등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3.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5. 14. 10:12경 위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사이트에 '기관지 2중대냐? G신문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조계종과 연루된 각종 사안에 있어서 종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고, 심지어 공정보도라는 언론의 사명을 간과하고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편향보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단과 F 간 '한 몸, 한 뿌리' 속에이루어진 관계를 이간질하고 그럼으로써 불순한 이익을 챙기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 'G신문의 이 보도는 한 마디로 양아치들이 하는 반 공갈 협박수준과 다를 바 없다', 'J씨는 "최근 이러한 G신문의 보도행태로 조계종 기관지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G신문은 광고 등 경영적 차원에서 조계종의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소문 나 있다"고 말했다' 등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K)를 통해 불교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L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F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피해자 G신문사(대표이사 H)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기사를 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 10:01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E에 게재된 제1의 가.항 기사를 위 인터넷사이트에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3. 5. 7.자 범행피고인은 2013. 5. 7. 18:44경 위 L 사무실에서 E에 게재된 제1의 나.항 기사를 위 인터넷사이트에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3.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 10:28경 위 L 사무실에서 E에 게재된 제1의 다.항 기사를 위 인터넷사이트에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각 E기사 1. 각 L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이 경멸적 표현이 아니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G신문은 기관지를 능가하는 막가파식 보도를 자행한 것이다.", "G신문의 사적 감정이 개입된 수준 이하의 기사라는 점에서 또 다시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G 신문의 이 보도는 한 마디로 양아치들이 하는 반 공갈 협박수준과 다를 바 없다."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신문사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글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에 불과한 'G신문사'는 모욕죄의 객체(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모욕죄의 객체에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글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게재한 글의 표현 방식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언론사가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논쟁 중에 게시한 기사들은 불교계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들과 같은 언론사인 피해자는 공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