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매도대금을 통장으로 받아주면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부동산 매도대금이 아닌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였고, 피고인도 2014.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의가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의미한다는 사정을 넉넉히 알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제주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비용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 화곡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02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수사 중인데,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개설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송금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관련 은행원을 검거하기 위하여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4형제4349호, 2014형제9504호, 2014형제13419호, 수사기록 2권 1, 10, 19, 35,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통장을 제공하는 등 연루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의 통장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다. 이전에 조사를 받은 사건 중에는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사안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거액을 송금받는 이유가 세금 문제라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유사하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에게 항공료를 지급해 가면서까지 피고인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송금된 돈의 사용처를 묻는 은행원의 질문에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는 등 스스로 새로운 내용의 대답을 만들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으로 보아 피고인은 통장에 송금된 돈에 무언가 비정상적인 점이 있음을 이미 알아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통장 사용을 부탁한 성명불상자도 처음에는 대출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제안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때의 수법과 다르지 않았는바, 이전에 피고인이 연루되었던 사기사건과 수법이 완전히 달라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내용이 4억 8천만원의 부동산 매매 거래로서 상당한 거액인바 그 거래에 얼굴도 모르는 피고인의 통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에 송금되는 돈을 찾아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후 실제로 서울까지 가서 송금된 돈을 인출한 점,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돈으로 항공권을 사서 제주도에서 서울로 간 점, 서울에서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한 점, 이 사건 범죄 실행에 있어 통장에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는 행위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것인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공동정범 관계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이 반환되어 실제로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점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뇌병변 2급 장애), 경제상황(기초생활수급대상)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