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비스 기술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으로부터 E의 명의를 대여받고, F로부터 G 명의를 대여받아, 사실은 E과 G가 주식회사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1. 13.경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31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8,317,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2.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E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56,202,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1. 11:25경 동해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9) 1.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2:0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2:45경 오산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메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정성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12. 20. 벌금 300만 원, 2012. 1. 31.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4. 05:38경 삼척시 B원룸 앞에서부터 삼척시 C건물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2.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7. 13:2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ITI 100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오토바이와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5:39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를 미리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7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 벌금형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등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한 달 반이 안 되는 기간에 8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고, 그 수법이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들의 범행 수법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들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1:3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대연역 6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16세), C(17세)이 어깨를 밀친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8cm, 날 길이 29cm, 날 폭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간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위 삽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 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삽을 휴대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변론과정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성1길 202에 있는 가원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20:3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0:02경 경북 울진군 B아파트 앞 길에서 C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 2대를 충격한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임의로 기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 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였다가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 'C'에 '삼성65인치 티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구매하려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판매금을 은행계좌로 이체하면 에어컨을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그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E F조합 계좌로 계약금 명목 30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위와 같은 수법으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합 190만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 H, I, J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6. 8. 04: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거창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린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5:15경 경남 함양군 B 앞 농로에서 피해자 C(여, 65세)가 피고인의 논에서 빗물이 넘쳐 흘러와 주변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논에 물 고랑을 좀 파라."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전체길이 1m 23cm, 날길이 21cm)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괭이 사진 및 자필진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2:53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C 식당 CCTV 녹화영상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울증 및 알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와 자녀를 부양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경 자신의 B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산45-2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면 124. 2km 지점을 17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곳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를 지나치게 되자, 과속으로 단속되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단속정보가 들어 있는 위 무인단속 카메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위 둔마리 산45-2에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 부스 내에서 피해자 경남지방경찰청 소유의 시가 2,860만 원 상당의 무인 단속 카메라(모델명: M1192) 1개를 무인함에서 꺼내 위 펠리세이드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고속도로 씨씨티브 영상 발췌), 내사보고(D 버스 블랙박스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주행한 후 단속 카메라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단속 카메라를 저수지에 버려 사용할 수 없게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마을 입구 앞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고 좌측으로 구부러진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며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치우쳐 운전하여 배수로에 차량 우측 앞뒤 바퀴가 모두 빠진 상태로 진행하게 되어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길가 전신주를 충격하면서 차량이 우전도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4세), 피해자 G(여, 59세), 피해자 H(여, 58세)으로 하여금 각각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I(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골 체부 내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거창군 K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을 경유하여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기록사진 1. 각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채혈결과),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속도제한을 초과하여 무모하게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F, G, H이 사망하고 피해자 I, J 이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F의 유족 및 피해자 J, I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 H의 유족과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2:00경 안동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A의 음주운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사·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낮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2:5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도중 현장으로 되돌아와, 위 경찰관들에게 "돈 내러 왔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위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21.자 벌금 150만 원의, 2010. 1. 18.자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6. 19.22:00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07. 6. 25.자 벌금 100만 원의,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2. 16.자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6. 11. 22:1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날부터 4년 4개월 남짓 지났을 뿐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3:25경 포항시 북구 장량로 50에 있는 장량동 행정복지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8: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입구 도로에서 같은 구 대송면에 있는 대송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중앙동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통영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건 외에도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횟수가 최소 2회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판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였다고는 하나 그 명의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점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 높으므로 보호관찰 및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