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G 시청자수 등 조작 프로그램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8. 초순경 불상의 BJ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G의 시청자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원가입하는 G 가계정 아이디를 이용하여 '특정 BJ'와 '가계정 아이디 리스트'를 입력하면 이후 자동적으로 그 리스트에 있는 아이디들이 2~3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특정 BJ의 G 방송을 클릭하여, 마치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 위 방송을 시청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휴대폰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얼마 후 같은 내용의 PC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휴대폰용은 'H'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PC용은 'I'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8. 10. 초경 경남 양산시 J빌딩 K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유튜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인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을 홍보, 상담하고, 가계정 아이디 리스트 등을 입력해 주어 그로 인한 수익을 40(A) : 22(C) : 19(B) : 19(E)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8. 10. 6. G BJ L으로부터 22만 원을 받고 시청자수 30명을 조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사실은 시청자들이 GBJ L의 방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청한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클릭 정보 등을 보내어 마치 순차적으로 30명의 시청자가 접속하여 방문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6.부터 2018. 12. 26.까지 82회에 걸쳐 합계 26,851,100원을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단, 2018. 10. 6.부터 2018. 10. 31.까지)는 공동으로 G 시청자수 등 조작 의뢰를 한 사람들을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서비스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피고인 E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의 계획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시청자수 산정업무가 방해되었고, 피해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점,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인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를 위하여 2,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단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C, E는 피고인 A의 업무지시를 단순히 수행하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E는 가담 기간이 길지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F 특정 게시글 상위 노출 조작 프로그램 관련 피고인 A은 2018. 6. 경부터 경남 양산시 J빌딩 K호 사무실에서 F에 특정 게시물이 우선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판매하다가 일손이 부족하자, 2018. 8. 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구매희망자들을 상대로 상담하여 주면 수익의 10%를 주기로 제의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홍보, 상담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8. 11. 16.경 피고인 D도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그때부터 위와 같은 홍보, 상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 A은 2018. 6.경 위 사무실에서 약 2주 동안 F에 특정 게시물에 대한 광고를 원하는 사람이 '게시글이 속한 카테고리', '게시글 관련 키워드', '게시글에 대한 URL 주소'를 입력하여 1회 설정하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무작위로 F 뉴스기사가 1~3회 클릭된 뒤 F 홈페이지로 이동된 후 통합검색 창에 위 특정 키워드가 입력되고 클릭된 다음, 그 키워드로 검색된 여러 게시글 중에 위 특정 URL 주소의 게시글이 클릭되어 특정 게시글이 나타나고 약 40초 후에 브라우저 창을 닫아 종료'되게 하고 다시 위와 같이 허위의 클릭 정보 등의 작업이 반복되는 프로그램(1시간에 최대 4회 정도 반복)을 만들어 PC용은 'N'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휴대폰용은 'O'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어 피고인 A은 'P' 홈페이지(Q)에 위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위 프로그램 파일을 자신들의 PC나 휴대폰에 다운받아 위와 같이 '게시글이 속한 카테고리', '게시글 관련 키워드', '게시글에 대한 URL 주소'를 입력하여 1회 설정하면 이후부터 자동적으로 위와 같은 작업이 30일간 반복되는 30일권, 90일간 반복되는 90일권, 365일간 반복되는 365일권으로 분류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유튜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인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 프로그램을 홍보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23. 위 P 홈페이지를 통해 R에게 'O' 프로그램 30일권을 79,000원에 판매하고, R으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다음 피고인들이 운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을 실행케 하여, 사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계속하여 F 뉴스기사를 1~3회 클릭한 뒤 F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통합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여 클릭한 다음, 그 키워드로 검색된 여러 게시글 중에 특정 게시글을 클릭하여 특정 게시글을 약 40초 동안 본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의 클릭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내게 하여 특정 게시물이 검색순위에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3.부터 2018. 12. 26.까지 145회에 걸쳐 피고인들은(단, 피고인 B, C은 2018. 8. 30.부터 2018. 12. 26.까지, 피고인 E는 2018. 8. 30.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인 D는 2018. 11. 16.부터 2018. 12. 26.까지) 공동으로 25,586,734원 상당의 'O' 프로그램 및 'N' 프로그램을 판매한 다음 그 무렵 그 구매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운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검색서비스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F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나. G 시청자수 등 조작 프로그램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8. 8. 초순경 불상의 BJ로부터 G 시청자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원가입하는 G 가계정 아이디를 이용하여 '특정 BJ'와 '가계정 아이디 리스트'를 입력하면 이후 자동적으로 그 리스트에 있는 아이디들이 2~3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특정 BJ의 G 방송을 클릭하여, 마치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 위 방송을 시청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휴대폰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얼마 후 같은 내용의 PC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휴대폰용은 'H'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PC용은 'I'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용 프로그램을 150만 원, 위 PC용 프로그램을 250만 원에 판매하라는 M의 요청을 받고, 2018. 8. 14. M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 휴대폰용 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위와 같이 G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2018. 9. 16. M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PC용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위와 같이 G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의 다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G 시청자수 조작을 바라는 BJ들이 직접 원하는 시간에 특정 사이트(S)에 접속해 '특정 BJ'와 '가계정 아이디의 리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업데이트 프로그램('T' 및 'H')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40(A) : 22(C) : 19(B) : 19(E)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8. 10. 중순경 위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3,000만 원에 판매하라는 M의 요청을 받고 2018. 10. 23. M에게 네이트온을 통해 위 업데이트 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위와 같이 G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 F 특정 게시글 상위 노출 조작 프로그램 관련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이 N 프로그램 및 0 프로그램(이하 통틀어 '이 사건 U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제작, 판매하여 이용자들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실행의 착수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검색어 등을 입력하고 작업을 시작한 때이다. 피고인들은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위 죄에서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나,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U 프로그램을 판매한 다음 그 구매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운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구매자들이 이 사건 U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회사의 서버에 허위의 정보를 전송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누구나 P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이 사건 U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나, 이 사건 U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이용권을 구입한 뒤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서버로부터 권한(라이센스)을 부여받아야 하는 사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U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실,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구매자들이 P에 접속하여 '해당 게시글이 속한 카테고리, URL 주소, 해당 게시글을 찾기 위한 검색어'를 설정하고 '작업시작' 버튼을 누르면, 해당 게시물이 자동, 반복적으로 검색되는 작업이 개시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R 등 구매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U 프로그램 작업을 실행하였는지, 구매자들이 어떠한 내용의 허위정보를 얼마나 전송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조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U 프로그램의 작업시작 여부는 결국 구매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데, 구매자들이 최초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뒤에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서버와 별도 연결 없이도 자신들의 PC 또는 모바일에서 허위정보 전송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점, 이에 A도 구매자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남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보된 U현황 자료(수사기록 131~146쪽)는 2018. 12. 24. 부터 2018. 12. 26. 까지 구매자들이 검색어를 설정한 내역으로 보이는데, 위 자료가 구매자들의 실제 작업 실행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위 자료에 기재된 아이디도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 구매자 아이디 및 이용권의 유효기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서버를 이용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하게 하여 위 정보가 피해회사의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 다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O 프로그램, N 프로그램('이 사건 U 프로그램'), H 프로그램, I 프로그램, T(이하 통틀어 '이 사건 V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모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U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키워드와 게시물 주소를 입력하면, 게시물을 수동으로 클릭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터넷 창을 띄우고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는 작업을 자동 반복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이 사건 V 프로그램도 해외 IP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계정으로 특정 BJ의 방송사이트에 자동적으로 순차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위 각 프로그램들은 한번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메크로 프로그램'인 점, 위 각 프로그램은 특정 사이트나 블로그, 방송 등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작업하는 것과 유사한 속도로 검색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할 뿐이고, 그 경로와 방법도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점, 위 각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되고, 달리 위 각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이 방해된다거나 피해자들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U 프로그램 및 이 사건 V 프로그램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F 특정 게시글 상위 노출 조작 프로그램 관련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