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닌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가 서울로 이사하였다가 약 15년 전 다시 귀촌한 이후 같은 마을에서 살면서 피해자에게 재혼할 상대를 소개해 주는 등 가깝게 지낸 한편, 자신보다 늦게 마을에 정착한 피해자가 마을 주민들로부터 더 신망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 19: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와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성당에서 아는 체도 하지 않느냐, 너 내 마누라 따먹으려고 그랬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뭘 잘못했냐, 상관하지 말고 네 마누라한테나 잘해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시팔놈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다가 집밖으로 쫓겨났다. 피고인은 2020. 3. 2. 20:3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는 쇠파이프(길이 60cm, 직경 2cm)를 들고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쇠파이프로 현관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와 정수리를 힘껏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말리러 온 마을 주민 E의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화가 풀리지 않은 나머지 같은 날 22: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 찾아 와 그 곳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엄살떨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너 같은 놈 10명도 죽일 수 있다. 너 죽이고 나도 교도소 가서 죽어버리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2020. 3. 3. 10:45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쇠파이프 사진, 현장 사진 기록, 현장검증사진 1. 발생보고(상해),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0, 24, 29,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압수물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1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압수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혹은 D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나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당일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와 정수리를 내리친 사실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9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와 정수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일 19:3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해라, 용서해준다, 무릎 꿇고 빌어라'는 등의 말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너 우리 각시 따먹을려고 그러지'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너는 친구도 아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체도 하지 말아라. 너 마누라한테나 잘 해라'라고 응수하자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D이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끌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및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43, 148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에서 유리창을 깨고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한 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을 향해 '네 각시는 안 따먹었다, 하마 같은 네 각시는 거져 줘도 안 따먹는다'라고 소리지르고, 이 사건 당일 22:00경 재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네 각시는 안 따먹었다'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은 평소 이성에게 스스럼없이 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배우자 H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네 마누라한테나 잘하라'는 말을 듣자, 이를 "피고인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말고 피고인의 배우자에게나 잘하라"는 말로 받아들여 피해자가 자신을 마치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비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항의의 표시를 '네 각시는 안 따먹었다'고 표현하면서 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살인의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고인 사이를 의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는 부부관계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 사건 당일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배우자 D 및 이 사건 당일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있었던 위 D 및 피고인의 배우자 H의 앞선 본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고인 사이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D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관 옆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먼저 나가고 약 1분 후 나갔더니 피해자가 머리를 잡고 주저앉아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욕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왼쪽 눈두덩이에 일회용 반창고로 지혈이 될 정도의 피를 흘렸고 왼쪽 눈에 피가 고여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 9, 26쪽, 증거기록 31, 32, 35, 143쪽). 3) 피해자에 대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에 첨부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근 약 1cm 길이의 열창과 정수리 부근 표피박탈이 각 확인되고(증거기록 91쪽), 피해자 CT 이미지(증거목록 순번 24)에서 피해자 왼쪽 눈 부위 두개골의 함몰(골절)이 확인되며 (증거기록 224~226쪽), 피해자에 대한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을 피해자의 두부에서 확인되는 좌측 전두골-측두골-두정골로 이어지는 선상골절 및 이로 인한 뇌경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좌상, 광범위한 뇌부종 등 심각한 두 부손상으로 판단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4), 이러한 부검결과는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모습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에 대한 D의 위 2)항 기재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증거기록 233, 239쪽) 범행도구는 쇠파이프가 아닌 나무막대기로 기억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혈액이 묻은 증 제1호 쇠파이프(증거기록 295쪽)외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나무막대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E은 피고인이 가져온 쇠파이프를 빼앗아 던져 버렸다고 증언하였으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D도 피해자의 집 안에는 막대기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비록 피고인이 사전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가격할 도구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 주변을 물색하여 범행도구인 쇠파이프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5)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데 사용한 물건을 쇠파이프가 아닌 나무막대기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무막대기 역시 쇠파이프와 마찬가지로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머리를 때릴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임은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앞서 3)항 기재와 같이 좌측 전두골-측두골-두정골로 이어지는 선상골절 및 이로 인한 뇌경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좌상, 광범위한 뇌부종 등 심각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피고인이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인식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부정될 수는 없다. 6) 피해자는 3~4년 전 폐기흉 수술, 대장암 수술 등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체중이 48kg 정도에 불과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였고, 이후 다시 찾아와 방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D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쪽 얼굴 부위를 총 3회 때렸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29, 30쪽, 증거기록 33, 146쪽), 비록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안쪽으로 출혈이 발생하였을 뿐, 그 외의 피부 바깥쪽으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쇠파이프로 왼쪽 관자놀이와 정수리를 가격당한 피해자는 이미 두개골이 골절되어 두개골 안쪽으로 출혈이 일어나 피고인이 재차 방문하였을 당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3.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피해자의 배우자 역시 이러한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