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2013고단238 피고인은 인력파견 업체에 소속되어 파견된 회사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함께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던 직장 동료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경 오산시 건물 3층에 있는 D 기숙사 501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2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피해자의 옷에서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과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4. 14:00경 오산시 G건물 204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H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6.경 시흥시 I에 있는 (주)J 기숙사 101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9. 13.경 시흥시 I에 있는 (주)J 기숙사 101호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빌린 다음, 이를 사용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서도 전화를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12.경 오산시 L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이동통신사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주민등록번호란에 "N",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7. 10:00경 오산시 원동 750-3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오산지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거래신청서에 E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P"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Q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4, 15:00경 오산시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주민등록번호란에 "U", 신청고객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S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2. 09:12경 시흥시 V에 있는 W이 운영하는 X에서,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에 K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주민등록번호란에 "Y",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W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명의로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직원인 에게 제출하여 0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프라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 명의로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S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 명의로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W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44) 1.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약 1개월 동안 고향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개통,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0. 10.경 시흥시 AA 원룸 36차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AB(AC)에 전화하여 LGU+ 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를 신청하면서 신청인을 위 피해자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설치장소를 피고인의 집으로 진술한 후, 상품을 설치하기 위하여 방문한 성명불상 설치기사의 PDA에 'Z'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LGU+ 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설치기사로 하여금 (주)AB 직원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LGU+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주)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설치기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U+ 서비스신청서 1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 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터넷 1대, 인터넷전화 1대, 인터넷TV 1대를 개통받고, 2010. 11. 8.경부터 2013. 1. 9. 경까지 사용하여 요금 합계 1,01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6. 26.경 오산시 AF빌딩 103호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이름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H",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오산시 AI 508호", 은행(카드사)명란에 "농협, 예금주 (카드주)란에 AE", 계좌번호란에 "AJ", 예금주(카드주)주민등록번호란에 "AH", 신청고객란에 "A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6. 오산시 궐동에 있는 수원축산농협 궐동지점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거래신청서 신청인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H", 자택주소란에 "오산시 AL. 508호", 자택전화란에 "AK", 휴대전화란에 "AL"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G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3의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23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28.경 오산시 AM에 있는 AN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O",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AP",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오산시 AI", 생일란에 "3월 30일", 자동이체신청 은행명란에 "국민은행", 예금주란에 "Z", 계좌번호란에 "AQ"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Z"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Z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N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2011. 11.경까지 사용하여 통신 요금 합계 1,063,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8.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상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삼성카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가 Z이고 카드개설을 신청한 사람이 맞다"고 본인확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위와 같이 Z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시흥시 AR에 있는 AS에서 6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AS 직원에게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발급한 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455,290원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0. 10. 23.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효성이 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0, 11, 23,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KCI가 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0. 12. 9.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 E, H, Z,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Q, S의 각 진술서 1. 신규계약서 사본, 거래가입신청서, 휴대폰서비스신규가입신청서, 서비스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거래신청서, 휴대폰신규계약서 1. 영수증 1.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다른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