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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0: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나이트 입구에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여, 41세)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 여)는 2014. 9.경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8. 01: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투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에 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가슴을 밀치며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6) 1. 피해사진 1. 녹취록작성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치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여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남편과 다투다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12.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3동 25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34, 첨부 증거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환각상태에서 난동까지 부린 것과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에 사실상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4:06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7동 103호 방안에서 피고인의 연인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1:40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교동사거리를 갱고개에서 동촌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C(여, 78세) 운전의 D 이륜 오토바이가 예성인테리어에서 예성사거리 방면으로 녹색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최후진술에서는 신호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신호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8경부터 같은 날 01:43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만 대거나 입김을 짧게 불어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불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경찰의 추격을 받고 정차한 이후 음주측정에 불응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다 수 있음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최근 4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판사 이종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2:00경 강릉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56세)로부터 욕설이 남긴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5cm가량, 칼날 길이 19.5cm가량)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식탁에 앉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끝장을 내겠다. 어디 한 번 해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3:05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해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이 새끼들아 나가라니까."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E 쪽으로 밥상을 집어던져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고, 자신의 처에게 옷을집어던지는 행동을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얼굴 부근에서 2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피해 경찰관 정강이 사진 포함)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199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특히 2011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3:30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62세)이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쓸지 마. 씨발놈아 쓸지 말라니깐."라고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에 항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성향 범죄로 10여 차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9. 01: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지르겠다, 등유 만 원 어치 사와라, 신나 사와 라, 다 부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 석유 난로 등 기물을 발로 걷어 차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29. 01: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경위 피해자 G에게, PC방 종업원인 C와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들아, 왜 왔어, 개좆같은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네 E지구대 관내 아니가. 씨발놈들아."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기물 파손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나라 녹을 받아 처먹는 경찰관 새끼들아, 너들 시내에서 보이면 죽여 버린다, 뭘 쳐다봐, 눈까리 파버린다,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G의 오른쪽 어깨를 밀고, G를 향하여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G,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로, 2018. 6. 22.부터 가족 모임차 거제시 C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4. 02:30경에서 03:00경 사이 위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약 3회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친구의 집에 놀러 가서 친구의 아내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6. 07: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50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까지 D 카마로 승용차를 3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1), 이 사건 음주수치가 가볍지 않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와의 시비로 인한 단속경위나, 당시 마신 술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 이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9: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도요지로 방면에서 D 빌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7세)이 앞서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옆 도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도로는 인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도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판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색깔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을 기울인 사정은 엿보인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3:00경부터 같은 달 9. 00: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3층 소재 피해자 C(55세)의 사무실에서, 미리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켜둔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상하의를 모두 벗겨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상의를 피해자의 머리 방향에서 등 방향으로 벗겨주는 장면을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25쪽)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D, E은 일행이고, 피고인 B, C는 일행이다. 1. 피고인 A,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21세)은 2018. 12. 15. 03: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서로 다툼을 한 이후, 각자 일행인 피고인 D, E, 피해자 C(남, 21세)와 위 G술집에서 나왔다. 피고인들은 2018. 12. 15. 03:58경 위 G 앞길에서, 피고인 D는 주먹으로 위 C의 얼 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C의 얼굴,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위 C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몸 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상해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5. 03:58경 1항 기재 G 앞길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D(남, 23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E(남, 23세)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남, 23세)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 C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들아, 마음대로 해봐, 개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노상방뇨를 하려 하고, 이에 E 등이 이를 제지하며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바닥으로 E의 뺨을 툭툭 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쓸어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태양이 좋지 않고,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오줌을 싸는 등의 행패를 부린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1: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C(여, 나이 불상)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의 화장실 방범창을 미리 준비 한 절단기로 잘라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인기척을 느끼자 물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재물손괴, 첨부된 진술서와 사진 포함) 1. 각 내사보고(사건 현장 방문 내사, 피해자 상대 내사) 1. 수사보고(범행도구 구매내역 및 휴대전화 사진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의 위험성도 컸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9: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에서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대전중부경찰서 G 경장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등록증 1. 사고현장, 음주측정거부 등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종전 범죄전력도 모두 10여 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미혼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홀로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2019. 4. 16.경 서울 구로구 B여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D)의 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그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의 실제 소유자이다. 전세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주면 늦어도 한 달 안에 위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와 살게 해줄 테니 전세보증금을 미리 달라. 한 달 안에 전세를 주지 못하면 7,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 등 처분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전세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아파트를 전세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 만원권 수표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소유권 포기각서, 영수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차용증, 은행전표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4, 16번) 1. 금융정보자료, 각 수사보고(참고인 F, G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