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외아들로서, 부산 사상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척추후만증, 다발성 관절통 등의 질환이 있었고, 2021년경부터는 치매증상이 심해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피해자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하여 위 피고인의 집의 방에 누운 채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욕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몸을 수시로 닦고 자세를 바꿔주며 피해자의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피해자의 병세를 살펴 병세가 악화된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부양하고 보호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피해자가 기거하는 방을 며칠에 한 번씩 들여다 보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위 피해자의 방에서 용변을 수차례 보았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2021. 7. 초순경부터는 피해자의 방에 빵과 우유만 놔둘 뿐 피해자를 전혀 보살피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피부의 궤양·괴사가 발생하고 심각한 저체중에 이르게 하는 등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2021. 7. 16. 18:0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전신감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내사보고(변사 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변사현장 출동상황 등, E신경외과의원 진료 내역 등 확인, 검사 보완요청에 대한), 변사사건 수사보고 1. 수사업무협조의뢰(치매진단검사 결과 확인요청 회신), 수사업무협조의뢰(치매검사 당시 상태 등) 및 회신, 수사업무협조의뢰(대상자의 주거지 방문 확인 등) 및 회신 1.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내역[B], 부검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소견서[B], 진료차트[B], 출입자 방명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제271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기를 강력히 거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잘 보살필 수 없었고, 피해자 방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신 감염 및 패혈증 증세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1939년생으로 사망 당시 82세의 고령으로 평소 고혈압, 고지질혈증, 척추와 요추에 척추병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하였고,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었다(피해자는 2019년 5월경과 2020년 6월경 부산 사상구 보건소로부터 치매의심 환자로 정밀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지만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매진단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집 마당 등에 대변을 보는 등 치매증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피해자는 수년전부터 고혈압으로 인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2020년 12월경 병원을 방문한 것이 마지막이었고, 피고인이 2021. 2. 18. 피해자를 대신하여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이후에는 병원 진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28, 203, 205, 402쪽 참조). 2) 피해자는 사망일인 2021. 7. 16. 키 153cm, 몸무게 약 29kg의 상태였다. 피해자는 상의를 입고 하의는 탈의된 상태로 침대 위에 옆으로 엎드려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전신에서 피부 밑 지방층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창자 내부에는 음식물이 없어 비어 있었다. 피해자 하체의 광범위한 부분에 피부 궤양, 욕창이 있었고, 양쪽 발가락 일부는 괴사했으며, 다수의 구더기가 발생하여 서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6, 93, 188, 192쪽). 3) 피해자가 사망한 방에는 전등이 고장이 나 불이 켜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방과 침대는 개봉되지 않은 빵 봉지를 비롯하여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였고, 특히 피해자가 누워있는 이불과 그 주변에는 피해자의 대변을 포함하여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오물이 묻어 있었다(증거기록 27, 28, 188쪽). 4) 피해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의 관리대상이었다. 보건소 간호사는 2021년 3월경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으로 피해자의 집 앞에 지원물품을 두고 왔고, 같은 해 6월경에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 만나지 못하였다.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같은 해 7월경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논의하고자 피고인에게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방문하지 않았고, 위 관계자가 피해자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사건당일인 2021. 7. 16.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는 현재 거동이 불가능하고 연로하여 집에 누워서만 지낸다. 연로한 것 말고는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알아서 하겠다. 물품지원을 위한 가정방문은 불필요하고, 물품을 받으러 직접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71, 397, 406쪽).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아들로서 피해자와 함께 살아왔다. 피해자가 이혼하고 전남편이자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를 돌볼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에 출근하고 오후 5시경 퇴근, 귀가하여 샤워를 한 뒤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하였다가 밤에 다시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112나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는 지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렸다. 그 지인이 장례지도사에게 연락을 하였고, 장례지도사가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22, 124쪽). 6)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고령 및 저체중의 상태에서 전신 감염 및 패혈증‘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98쪽).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였는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많은 나이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유기의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1년 초순경 무렵부터 다니던 병원에도 직접 다니지 못하는 등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외아들로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유일하게 피해자를 부양하였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등을 보살피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2) 피고인은 “반년 전에 한두 번 씻겨 드렸는데, 그 뒤로 어머니가 ’안 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하여 어머니가 스스로 몸을 닦을 수 있도록 물티슈를 사다 놓았다.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방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몸 상태를 보지는 못했고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일하고 오니까 귀찮아서 그랬던 것 같다. 어머니의 방문이 항상 열려 있었으나 들어가 보지는 않았다. 요양보호사나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귀찮아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빵과 우유를 손에만 쥐어 주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도 술 마시고 들어와서 빵이나 우유만 드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버렸고, 그렇게 한 것이 10일가량 된다. 2021년 2월경에 어머니가 거동이 되지 않아서 약을 타 드린 적이 있는데, 매일 술로 하루를 보내다보니 그 이후로도 약을 타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기초수급 등록을 하면 정부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려고 신청서까지 받았는데, 신청을 까먹거나 구비서류를 구하기도 마땅치 않아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 127, 135, 137, 214, 421, 465, 467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피해자의 사체에는 다수의 구더기들이 발생하여 서식하고 있었는데 그 크기 등을 고려하면 구더기들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적어도 3일 전부터 피해자의 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살아있는 몸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는 현상은 피해자와 같은 노약자가 방치되거나 관리가 소홀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증거기록 207쪽). 피해자 이불에는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대소변이나 분비물 등으로 보이는 오물이 광범위하게 묻어 있었고, 피해자의 방에는 오래된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피고인이 먹으라고 놓아두었으나 개봉되지 않은 빵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양 및 보호 의무를 매우 소홀히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에는 피해자의 방에 있는 전등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출근 전, 퇴근 후 시간대에는 주변이 어두워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로부터 수시로 연락을 받고 있었는데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거부하였다.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치매증상이 있던 피해자가 거부했다거나 방에 전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했다거나 피해자의 방 전등이 고장이 나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도우려는 기관의 도움을 거절하여 피해자가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기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사망한 주요 원인은 ’고령 및 저체중의 상태에서 전신 감염 및 패혈증‘이다.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고혈압, 치매 등을 앓고 있었고, 척추병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사망 당시 피해자는 전신에 피하지방이 거의 안보일 정도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고 하체의 광범위한 부분에 피부 궤양, 욕창이 생기고 양쪽 발가락이 괴사하는 등 건강이 매우 안 좋아져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누워있던 이불과 그 주변에는 피해자의 대변 등 오물이 묻어 있었고, 피해자의 방에는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어머니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에 어머니의 방을 마지막으로 청소하였고, 의복은 사망 약 15일 전에 마지막으로 세탁하였으며, 침대 매트는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4쪽), 여기에 앞에서 본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과 피해자 방의 불결한 상태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유기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청결하지 못한 공간에서 감염, 패혈증과 같은 원인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퇴근한 후 다시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는데, 112나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행동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둘째 주 토요일마다 만나는 지인(F회사 사장)이 만날 때마다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혹시 어머니에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라, 자신이 아는 장례식장을 소개시켜주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나서 전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제든 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에게 존속유기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유기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강이 나빠져 거동하기 어려운 고령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방에서 몸에 광범위하게 욕창과 궤양이 생긴 채 숨을 거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이행하였어야 할 기본적인 보호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관계 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려고 하였는데도 이를 사실상 거절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정도가 매우 무거운데도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