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3. 12. 경까지 대부중개업체인 '(주)I'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고객 개인정보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5.경부터 2014. 2.경까지 같은 회사의 영업본부 차장으로서 영업 및 고객 개인정보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개인정보 불법취득 피고인들은 J 등이 'K', 'L'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내구제디비, 최신디비, 부결디비 등을 판매한다'는 글과 연락처 (M, N) 등을 보고 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대부중개 영업에 이용하기로 (주)I의 대표이사 O, 직원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30. 수원시 팔달구 P빌딩 501호 (주)I 사무실에서, 위 J 등에게 액수 불상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그로부터 약 1,114명의 제2금융권 대출 관련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0.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약 91,686명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총 약 91,68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피고인 A은 2012. 9. 1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I에 대출상담을 하였던 고객 명단과 제1항과 같이 매수한 개인정보 중 약 2,302명의 개인정보를 Q(이메일 "R" 사용)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50,718명의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총 약 50,718명의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총 약 50,718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피고인 A은 2013. 12. 일시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I에서 퇴사하면서 제1항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거나 대부중개 영업활동을 통해 취득한 범죄일람표 Ⅲ-1, Ⅲ-2 기재와 같이 약 461,574명의 제2금융권 대출 관련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피고인의 대부중개 영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고, 2014. 8. 8.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USB를 소지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없이 약 461,57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다. 개인정보 불법취득 피고인 A은 2013. 5. 10.경 중국 연태시에서 일명 'S실장', T, V, X 등과 함께 개인정보를 매수한 다음 대출이나 통장 대여를 권유하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스팸 문자메시지에 회신전화로 표시한 "070" 국번의 인터넷 전화로 연락해 오거나 연락처를 남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통장을 대여해 주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등을 편취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중국 연태시에서 일명 'S실장'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자들에게 액수 불상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수십만명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그 중 455명의 전화번호 특정)를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실장' 등과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총 455명[파일명 : A070(수발신통합 중복제거).xlsx]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압수조서 1. A USB 개인정보 정리목록 및 개인정보 파일 CD, 이메일 출력본, 각 개인정보 CD, 각 첨부자료 사본(J), 네이트온 친구목록 및 등록정보 출력본, 이메일 발송내역, 이메일 발췌 개인정보 파일 CD, 각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본, 이메일 전송내역 해당 부분 발췌본, 계좌거래내역 및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본, ㈜ I의 법인등기부등본, 네이트온 계정 이메일 수발신 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A 이메일 압수수색결과, 보이스 피싱 이용 070 인터넷전화 수신내역 확인) ※ 피고인 A은 2014. 8. 1. 이후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2014. 8. 4. 공범인 T(U), V(W)과 사이에 계속하여 스팸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문자메시지(QQ앱)를 주고받았던 점, 피고인 A은 S실장이 개인정보를 사서 자신에게 주면 자신이 중복된 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 우리나라로 입국한 이후에도 S실장 등과 공모하여 범행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이를 영업에 이용하였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다른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는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이를 영업에 이용하였던 점, 그러나 이후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2. 일시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I에서 퇴사하면서 제1항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거나 대부중개 영업활동을 통해 취득한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약 393,259명의 제2금융권 대출 관련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피고인의 대부중개 영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없이 약 393,25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경찰압수조서가 있다.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를 피고인 B가 자신의 집에 소지하였고 위 USB는 회사의 소유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처음부터 위 USB를 자신이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가져나오지 않았고 퇴사할 당시 자신과 다른 직원이 짐을 싸면서 우연히 위 USB가 짐 속에 딸려 들어오게 되었으며 압수수색 당시까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2014. 2.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고 2014. 8. 8. 위 USB가 압수될 당시까지 이를 사용하여 다른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점은 밝혀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현재 휴대폰 부속회로 검사를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이용하는 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점, 압수수색당시 피고인 B는 이 사건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이외에도 다른 USB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이사할 당시 짐에 딸려 들어왔을 뿐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배척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B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공소사실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피고인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매수하거나 대부중개 영업활동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결과에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주장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것과 별개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처리하였던 자가 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하는 것을 별개로 처벌하고 있고 이러한 유출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성이 계속하여 커지는 점,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및 남용 등을 막고 엄격히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의 부정한 취득에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