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9. 07:39경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44에 있는 부개주공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장로 296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운전 중 도로위에서 잠이 들어 적발, 2010년부터 이 사건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째 적발되고, 2013. 5. 21.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단기간내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8.17: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설 지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있는대로 빌려주면, 일을 해서 앞서 빌린 돈과 합하여 갚아주겠다."고 거 짓말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변제할 테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부터 같은 해 7. 20. 까지 수 차례에 걸쳐 총 현금 60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없으면 일을 못 받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앞서 빌린 돈을 갚아줄 수 있다. 휴대폰기기대금 및 사용요금도 스스로 내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이나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3. 3. 28. 경 여수시 B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E)를 개통한 후, 휴대폰할부대금 770,000원 및 사용요금 195,95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7. 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 제2항 기재 휴대전화가 통화가 잘 되지 않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며 신형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돈을 벌어 앞서 빌린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형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이나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3. 6. 27. 경 위 제2항 기재 D대리점에서 휴대전화(F)를 개통한 후, 휴대폰 할부대금 900,000원 및 사용요금 166,5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연락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연락, 수사보고- 고소인 대질조사 출석불응 및 전화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현금보관증,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영수증, 녹취록 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0. 19: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오토바이가 싸게 나온 것이 있어 이것을 수리하여 판매하면 이득금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네가 오토바이를 구매할 돈을 대라. 그러면 내가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수리하고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에서 오토바이 구매대금과 수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 중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개인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구매대금과 이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0. 11. 25.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650만 원을, 2010. 12. 13. G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25.부터 2010.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4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3:30경 서울 금천구 C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약 5년 전 에이즈에 감염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거실 마룻바닥에 의류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의류에 불을 붙여 주거지 거실 장판에 옮겨 붙게 하여 거실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증거목록 순번 4),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수강명령(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자칫 불이 크게번져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에이즈에 감염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알코올의존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집행유예기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보호관찰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을 부과하며,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2. 11. 28.경 전화로 피해자 E에게 "계란을 계속 공급해주면 매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신용불량상태로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41,800원, 2012. 12. 3.경 2,808,000원, 2012. 12. 5. 7,999,800, 2012. 12. 12.9,716,700, 2012. 12. 19. 11,249,700원, 2012. 12. 268,669,700원 등 합계 46,685,7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약 1,360만원 정도 변제 [불리한 정상] 미합의, 2번의 집행유예 판결 1)을 포함한 동종전력 수 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 05: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이 도우미 아가씨를 다시 넣어 달라며 룸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술을 더 갖다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고 룸 밖으로 끌고 나오자,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F(32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G 각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이 피고인 운영 주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4월~1년 6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4고단564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트라제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09. 1. 30.경 불상의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14.경 불상의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 체어맨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J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9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5.경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L 체어맨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9. 경 M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1,57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대금 1,370원을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46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6.경 순천시 O 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Q 오피러스 차량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차량을 순천시 R에 있는 'S' 자동차매매상사에 위 차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805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9, 16:00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손세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T SM5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920만 원에 팔아 주기로 하고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승용차를 920만 원에 매각하여 2012. 4. 19. 경 미리 피해자에게 지급한 420만 원을 공제한 피해자 소유인 나머지 승용차 판매대금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V' 자동 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W(D의 사촌동생) 명의 X 싼타페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3,000만 원에 팔아주기로 하고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승용차를 2,850만 원에 매각하여 판매수수료 70만 원을 공제한 승용차 판매대금 2,78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을 2014. 3. 23. 피해자에게 지 급한 후 피해자 소유인 나머지 자동차 판매대금 2,2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493] 7. 피해자 유한회사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경 전주시 Z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Y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인 AA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B 아우디 Q5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D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4,850만 원을 받아 그 중 3,8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5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사본 1. 각 고소장 2014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 K, N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4.3.20. 17: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벽산블루밍 장전디자인시티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SM5승용차 안에 들어가 사물함을 뒤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8. 21: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시장 앞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인천 서구 경명대로 공촌정수장 부근을 지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순찰근무 중인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D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발로 F 경위의 가슴을 걷어차고 손으로 F 경위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근무복의 상의와 계급장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경찰서 소속 G 경사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안경을 잡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위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D과 합의,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 공탁, 처와 자녀 부양,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옷이 찢어지게 하고, 안경을 파손하였으며, 현행범 체포 후 인치된 경찰서에서도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테이블에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함,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5:30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62길 89(창3동) 주민센터 2층 사무실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C(여, 42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양의무자인 어머니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야 된다는 설명을 듣다가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탈락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C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9cm의 식칼을 점퍼 안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위 사무실로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위 사무실에서, 식칼을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위 C에게 다가가서, 위 C을 노려보면서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고 서 있다가 위 C을 향하여 걸어와 위 C으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게 만들고 위 C에게 "너 앞으로 길거리 갈 때 조심해,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위 C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C의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범행장면 재연) 1. 압수조서 1. 사진(압수품-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병 및 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을 않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 및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병력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도 피고인이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치료 등을 통하여 알코올의존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년에 1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신성빌라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고양동 사무소 쪽에서 고양3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 및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 G, H, I, J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K, 피해자 L 등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같은 승객인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엔진 보조 문짝 교환 등 2,038,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다수의 버스승객과 큰 부상을 입은 동료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3. 02:00경 의왕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김밥을 썰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몸을 비틀고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왜 이러냐,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7. 04:00경 의왕시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로 신발을 신고 식당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놓여 있는 상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씹한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30경 의왕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1이 "먼저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주문한 우동을 주지 않겠다"고말하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날계란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탁자 위에 있던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피워 그 곳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수저들을 줍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다가가 "개 같은 년,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며 항의하자 다시 한 번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절도죄로, 2013. 6. 14. 같은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각 기소되어 2013. 9.26.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4: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시가 1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금반지 (5돈, 용반지) 1개를 보여 달라고하여 손가락에 끼워 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 8. 경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1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유사한 방법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면서 댄스 동아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임신 약 20주의 부녀로서, 2013. 9. 24. 11:00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7층에 있는 F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의사인 B에게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임신 약 20주된 태아를 이른바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술을 받아 낙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3. 12. 20.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빌딩 7층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1:00경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임신 약 20주의 부녀인 A으로부터 낙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여, 이른바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임신 약 20주의 태아를 A의 몸 밖으로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산모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자격정지 병과)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반성, 전과 없음, 부모의 강권에 기인한 범행 - 불리한 정상 : 태아의 상태가 임신 20주에 이른 점, 간호사인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전과 없음, 산모 부모의 강한 부탁에 기인한 범행 www.w불리한 정상 : 태아의 상태가 임신 20주에 이른 점, 의사의 본분을 외면한 점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4: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캠핑장에서 캠핑장관리 문제로 피해자 F(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이종 동생인 F가 형제간의 소송으로 쇼크를 받아 뇌졸중으로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어 급히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소송에서 이긴 공탁금을 찾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지도 않았고, 수일 내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9. 500만 원, 같은 해 2. 6. 과 2. 7. 각 500만 원, 합계 1,9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2. 8.경 양평군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팬션에서, 피해자에게 '당분간 기거할 곳이 여의치 않으니 팬션 1층 1호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팬션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06. 3. 31.경까지위 팬션을 사용하고 4개월 숙박비 1,2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인낙하고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펜션 대금 편취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10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C),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39면)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6: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불상 피해 여성을 뒤쫓아가 피고인의 옵티머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를 약 3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동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와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장래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지도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03: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3:2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52, 곰달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곰달래사거리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화곡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하는 E 로체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270,1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나.항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선배인 B에게 전화하여 그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위 곰달래사거리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B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의 교통사고 차량인 BMW 승용차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4:0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순경 G으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0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구역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피해자 C가 포터 트럭을 이용하여 폐지를 많이 수거하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4. 13: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3. 8. 30. 15:20경 피해자 운전의 포터 트럭에 충격당하여 2차로에서 3 차로까지 굴러 넘어져 지금까지 다리를 절고, 머리가 계속 아프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수거하던 식당에서 피해자가 폐지를 수거해 간 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잡고 쫓다 놓쳤을 뿐, 피해자 운전의 포터 화물차에 오른 팔이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C 혐의없음 처분 기록에 대한 내용정리 및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 CCTV 동영상 CD 첨부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자백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