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SNS를 통해 피해자 B(여, 24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1. 2021. 2. 23.자 강간 피고인은 2021. 2. 23. 새벽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이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조용히 해, 창녀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입으로 피해자의 뺨을 깨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1. 3. 31.자 강간 피고인은 2021. 3. 31.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아, 니네 엄마 집으로 꺼져”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있음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녹음 파일을 삭제한 뒤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내동댕이치듯이 던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1. 4. 7.자 강간 피고인은 2021. 4. 7.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뒤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씨발년, 개같은 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21. 4. 21.자 강간 피고인은 2021. 4. 21.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병문안을 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간 뒤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내 정신을 차린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 기절할 때까지 때리냐, 부탁한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21. 4. 30.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4. 30. 0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리와”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오라고 했는데 니까짓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21. 4. 30.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울자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등 1. 각 메시지 내역 등(증거기록 순번 9, 11), 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순번 13, 30) 1.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30.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2020. 12. 8. 법률 제17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강간에 대하여 :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와 서로 다투면서 몸싸움 등을 하였으나, 다툼이 종료되고 시간이 흐른 후 상호 합치된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상해에 대하여 :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픈 허리를 발로 차길래 피고인이 그만하라며 팔을 휘둘렀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귀 부근을 충격하게 되었던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1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경찰 조사 총 4회, 검찰 조사 2회)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5회에 걸친 강간 피해 경위에 대하여 ‘거실에서 폭행하다가 침실로 끌고 갔다’,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머리채를 잡았다’ 등 다수의 범행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과 각 범행별 특징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에서 2021. 2. 23.자 강간에 대하여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켰다’(증거기록 76쪽), 제4회 경찰조사에서 4. 30.자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때렸다기보다는 이전에 싸우면서 때리다가 고막이 나갔던 상황이다. 상해와 강간 사이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49~350쪽)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내용도 숨김없이 진술하였고, 피해를 왜곡하거나 과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2021. 5. 1.경 결별하고 2021. 9. 10.경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하였다. 이와 같이 신고가 다소 늦어지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강간 당한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헤어진 후에도 힘들었다. 부모님과 언니에게 그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들이 범죄라고 말해주었고 신고해서 처벌받아야한다고 해서 고소하게 되었다. 범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헤어졌던 당시에는 헤어진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2쪽), 피해자의 친구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처입은 얼굴 사진을 전송받자 피고인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는 ‘일이 커질 것 같다, 무섭다, 보복할 것 같아서 신고까지는 못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러한 피해자 및 D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이 일어난 총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별 후 다소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신고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다른 동기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정 및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정과 피고인의 관련 변소를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 등 다툼이 잦기는 하였으나 다투고 난 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해자와 합치된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하면서, 각 공소사실 일자별 사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소하고 있다. 1) 2021. 2. 23.자 강간 가) 2021. 2. 23. 03:13경 촬영된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왼쪽 뺨 입술과 턱뼈 사이 부분에 붉게 부풀어 오른 상처가 나타난다(증거기록 28~29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와 제압하던 중에 뺨을 깨물어 그러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일자에 피해자의 뺨을 깨물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성관계 즈음이 아니라 그에 앞서 거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꼬집고 깨무는 등 싸움을 벌이던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거실에 앉거나 서 있어 신체를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세일 때 피고인이 그 뺨을 깨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바, 위 상처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피고인에게 제압당하여 억눌려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6:46경 “어제는 내가 진짜 병신이었어 인정할게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151쪽), 이는 새벽에 있었던 강간 범행을 사과하는 취지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03:58경 자신이 혼자 외출하여 편의점에 다녀왔는데도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의 폭행 등이 지속적·반복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던 점, 이 사건이 새벽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강간 범행을 당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즉시 도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 부분 강간 일자으로부터 약 16일 후인 2021. 3. 11.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언쟁하던 중 “넌 못배운티가 너무 나 진짜로ㅋㅋ 알잖아 너도”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배운 너는 그렇게 여자 때리라고 배운거니ㅠㅠ? 잘 배웠다 정말”이라고 대답하자, 이를 부인하지 않고 “맞을만 하니깐 맞는거지ㅎㅎ”라고 반응하였고(증거기록 155쪽), 이어지는 다툼 중에 “그만 깐족거려ㅋㅋㅋ”, “그러니까 처 맞는거야ㅎㅎ”라고도 말한바(증거기록 156쪽), 이 부분 강간 범행 무렵 및 이 사건 각 범행을 아우르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2021. 3. 31.자 강간 피해자는 2021. 3. 31.자 강간 범행 전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 일부를 녹음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맞겠다, 진짜로, 너 맞겠다고”, “죽여버릴 수 있어”, “야 너나, 방에 가, 너 진짜 마지막 경고다, 방에 꺼지든가 내 눈앞에서 꺼져, 방에 꺼져” 등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362~363쪽). 3) 2021. 4. 7.자 강간 가) 2021. 4. 8. 19:53경, 19:54경, 20:51경 촬영된 각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랫부분이 멍들고, 입술이 전체적으로 붓고 윗입술 안쪽이 터져서 피가 보이는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증거기록 30~33쪽).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 8. 19:24~19: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는데(증거기록 103~109쪽), 대화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 상태를 거론하자 피고인은 곧장 미안하다고 하고, 피해자가 매번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는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둘러대면서 사과하는 점 등에서, 전날 피고인의 심한 폭행과 피해자가 원치 않았던 성관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나) 피해자는 2021. 4. 9. 여성폭력사이버상담센터에 채팅상담을 의뢰하여, ‘9개월정도 연애하고 있는데 데이트폭력이 점점 심해져서 헤어지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내용의 질의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쪽).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일자는 피고인이 허리디스크로 입원하기 바로 전날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거나 주도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신체상태가 아니었던바, 사건 당일 피해자와 밥과 술을 먹으면서 다투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얼굴의 상처는 스스로의 자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치아교정기와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성관계는 다투고 화해한 후 두 사람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상태를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같은 방향을 보고 나란히 옆으로 눕는 자세를 취하고 입으로 발기시켜주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겨우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1. 4. 8.~2021. 4. 19. 허리디스크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336쪽), 앞서 본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왜 매번 때리고 싸우고 싫다는데도 굳이 섹스를 해야되는고야.?’라고 묻자 피고인은 곧바로 ‘어제 밤에 기억나?!’라고 되물은바 대화의 흐름상 바로 전날인 2021. 4. 7.에도 ‘때리고 싸우고 싫다는데도 섹스’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위 일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인 아산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청주시까지 찾아가고 음주를 하였던 데에 비추면 당시 피고인의 허리디스크 상태가 거동불편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7. 밤 뿐만 아니라 입원 당일인 2021. 4. 8. 아침에도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안하고 껴안고 있는’ 정도 이상의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위 일자에 옆으로 나란히 눕는 자세로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과 위 일자 뿐 아니라 다른 날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발기시키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허리디스크 관련 사정이 이 부분 강간죄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4) 2021. 4. 21.자 강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1. 4. 초 무렵부터 피고인과 헤어질 방도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입원해있던 2주간 한번도 병문안을 가지 않아 피고인의 퇴원 무렵 크게 다투었고, 그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거 남자 관계에 대하여 의심하면서 추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중에서도 피고인의 폭행이 상당히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1. 4. 24.경 선물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언니, 형부 등을 만났던 사실을 들어 위 일자 무렵 강간 범행이 있었을 수 없다고 변소하나, 연인관계에서의 강간 범행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밀한 양상을 띠며 피해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하기 전까지 주변 사람들 앞에서 평범한 연인과 같은 외관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5) 2021. 4. 30.자 상해 및 강간 피해자는 2021. 4. 30. F병원에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126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휘두르는 팔에 맞아 위와 같은 외상을 입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성관계 이후에 있었던 실수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그 정도, 타격할 의사 없이 팔을 휘두르기만 하는 경우에 팔이나 손이 얼굴 등에 스치는 방식으로 접촉할 수는 있어도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강한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함에 따른 갈등으로 피해자는 침실, 피고인은 거실에서 따로 취침하려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리쳐 불렀는데도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방안으로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렸고, 이후 피해자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우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막 파열 및 간음의 구체적 경위와 선후관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거기록 447쪽 등), 성관계를 가진 후에 위와 같은 상해가 가해질 정도의 다툼이 다시 벌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그러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자유로운 성적 의사결정에 따라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그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간음에 나아갔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30. 밤 피해자 모친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새아버지를 만났던바, 같은 날 새벽에 상해 및 강간 범행이 있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1. 4. 30. 20:31경 위 중국집 인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아이스크림 구입 시간 및 장소만으로는 그러한 만남이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 일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새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다툼, 폭행, 강간이 반복되면서도 일응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러한 만남과 이 부분 범행이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라 볼 수 없다. 6) 피고인의 그 밖의 변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5. 1.경 피고인과 결별한 후 2021. 6. 및 2021. 7.경 피고인에게 발신자표시제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오거나 피고인의 SNS에 ‘오빠 너무 좋아 했구 너무 사랑했구 진짜 내 전부를 줄만큼 다했었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집착하고 재회를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끝내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4회 경찰조사에서 “저는 처음부터 A을 신고할 생각이 아니었고 진짜 제가 결혼을 생각할 만큼 A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결국 폭력으로 인해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진 거고, 그때 그렇게 연락을 한 건 제가 술먹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새 남자친구가 생겼고 뭔가 저한테 해 코지를 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렇게 보낸 이유는 A이 좀 착하게 하면 저를 때리지도 않고 좋게 하니깐, 어떻게 보면 반반이예요. 좋아하는 마음도 컸던 게 사실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찾아와서 보복할까 무서워서 그렇게 좋게좋게 헤어지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남긴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늦어도 2021. 4.경부터 피고인과 안전하게 헤어지는 방법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잦은 폭행 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로서는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복합적인 감정이 남아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헤어진 후에 피고인에게 집착하였다거나 재회를 거절당하자 보복의 감정으로 허위신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횟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는 장기간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데이트폭력 및 연인관계에서의 강간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애정, 증오, 원망, 소유욕 등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은바, 사회적 폐해가 큰 심각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