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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18: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성수 주공아파트 3단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토당오거리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 436에 있는 삼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주일 전에 음주운전 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도화동 432-1 앞길을 주안사거리 방면에서 도화IC 방향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65세)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발생에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크게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곡중학교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초당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주택 양도소득세는 13,800,000원이다, 수수료를 합하여 총 14,500,000원을 주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경 회계사무실을 그만두었고, 위 금원을 받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14,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입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63길 응봉빌라 앞 길에서 주차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96,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와 같은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E를 매단 채로 그대로 운행하여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동구 응봉동 대림강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를 시도하다가 조수석 문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를 매단 채로 그대로 운행하여 가다가 다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1996년경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9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06. 2. 6. 설립한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E에서 총괄실장으로 일을 하던 중, 2009. 6. 7. 피해자에게 2억 7,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법인의 100% 지분을 양수받은 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2011. 4. 25.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후,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2011. 5. 2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2011. 5.부터 매월 7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1.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22210호로 피고인의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E가 영업이 되지 않아 자금난으로 채권자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 사무집기를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에 매매한 것처럼 2012. 4. 10. 자 양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사무집기 등을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0. 자 사무집기 등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작성 당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2012. 3. 28. '주식회사 G'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양자 모두에 대해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있었고, 위 각 회사의 사무실도 동일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양도대금이 3,000만 원이었는데 F가 E에 대해 실제 위 양도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E가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자금난에 있었고 이에 채권자들이 계속해서 찾아와 위 회사를 폐업하기 전에 F로 사무집기 등을 이동시켜 놓으려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일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양도 행위가 진실인 때에는,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행하여졌고 채권자를 해한 때에도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할 때, F는 피고인이 동영상 사업을 목적으로 2010, 5, 26. E와는 별도로 설립한 회사였던 점, 피고인은 F의 사업이 부진하여 2010. 10.경 기존의 직원이 모두 퇴사하고 사무실도 없앤 다음 회사를 위 E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새로 직원을 뽑고 I 등을 통해 신규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점, E도 모션그래픽과 영상제작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당시 사업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를 폐업 처리할 의사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위 E에 대해서는 위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후 2012. 12. 26.경 폐업신고가 된 점,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이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는데, 그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인 피고인의 재산은 E에 대한 특정채권(급여채권)에 불과하여 위 자산양도계약서가 작성될 무렵까지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는 아직 E 소유의 위 사무집기 등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의 효력이 미치지는 아니하던 상황이라는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받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중에는 E 외에도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통해 사무집기 등을 양도받는 F까지 이미 포함되어 있어 향후 피해자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을 행사하여 채권 회수를 도모할 경우에도 F가 양수받은 위 사무집기도 여전히 그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E의 일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면하는 외에 장래 E의 폐업을 염두에 두고 새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던 회사인 F에서 사용하게 할 의사로 위 사무집기를 양도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위 사무집기의 양도를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법정에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는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지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데, 자금이 회수 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6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달리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9. 1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 영수증 사본, 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 확약서, 용역비 및 대여금 반환 독촉,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에 이 사건 사기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렀으나, 적시에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보내버린 이상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B'에서 사용할 얼음(ICE)을 구입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얼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의미하는 은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C이 게시한 글을 접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C의 휴대전화 D에 연락을 취하여 필로폰 매수 의사를 밝혀 이 사용하던 E 또는 F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로 대금을 입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2. 21. 21:09경 위 계좌로 대금 800,000원을 송금하고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인도받을 장소를 확인한 다음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대역 입구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 돌 의자 밑에 C이 가져다 둔 필로폰 약 0.6그램이 담긴 투명 비닐봉투가 들어있는 담뱃갑을 떼어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0. 03:3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B(이후 'J'로 상호가 변경됨) 주점에서 필로폰 약 0.3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H와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225호, 2014고단2822호(병합), 2014고단3623호(병합), 2014고단3649호(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동부지검 2015형제 169호 공소장 사본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제1의 필로폰 매수대금 1,40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회수 및 매수대금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하였던 점, 판매 등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하순 19:00경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문원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용변 칸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는 불상의 남자가 점유하는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LG G2 스마트폰 1대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을 꺼내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4, 10, 21:00 경 과천시 도서관길 36 경기도립도서관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공공시설 통합회원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22:00 경 과천시 중앙로 24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의 T머니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10, 22:55 경 과천시 도서관길 36 경기도립도서관에 이르러 열려지는 1층 구내식당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구내식당 매점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9만 원 상당의 복지카드 30 매가 들어 있는 현금출납기를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분실 핸드폰 시가 확인) 1.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같이 지낼 만한 가족이나 일정한 주거 · 직장이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해 보이고 동종 범행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 · .구속되어 약 3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절도 및 각 점 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들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F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판 중 합의금 49만 원이 지급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몰수) 1)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7:45경 강릉시 B에 있는 C모텔 303호실에서 피해자 D(46세)과 술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차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과 최근 5년간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5:3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에 있는 영동주유소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우천면 용둔리에 있는 용둔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김해시 금관대로599번길 27, 부영5차 아파트 앞길에서 교차로 신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개통과 인터넷을 설치하고 체크카드를 주면 미납 휴대폰 요금을 해결해주고 현금 3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는 인터넷 설치가 끝난 다음 현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장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통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를 통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6: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G(57세)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기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청량리역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대기 중 평소 차량에 휴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약 50cm, 스텐레스 재질)을 가지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다가와 운전석측 유리창을 2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찌그러진 피해차량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1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가 거제시 D상가 1층 관리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윷놀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5. 7. 2. 20:00경 위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윷놀이하던 사람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뭐하노! 야, 이 씹할 것들아 판 접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판을 돌리노. 너, 판 접고 싶나! 돈을 내놔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직접 또는 같은 조직원을 동원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16. 20: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E(52세)이 거제시 F에 있는 G 터미널 옆 공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윷놀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5. 8. 6. 15:00경 위 공터에 이르러, 윷놀이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누구 마음대로 여기에서 윷판 돌리라고 하데! 당장 윷판 안 접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순찰차량이 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가! 서로 상부상조하자!'라고 겁을 주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직접 또는 같은 조직원을 동원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11. 14:0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56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2인에 대한 공갈)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제1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또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키는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범죄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안동 시내 일원에서 지인인 B 등과 함께 차를 타고 놀러 다니다가, 차 조수석에 B의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지갑 속에 있던 B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케이티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21.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스캔한 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LGU+ 판매 대리점 'D' 직원인 E에게 이메일 (F을 통해 이를 전송하고,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신분을 전화로 확인하는 위 E에게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말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 비치된 주식회사 케이티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B, G, 경북 영주시 H, 신한 I', 가입 희망번호란에 'J'번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식회사 케이티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LGU+ 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 비치된 LG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B, G, 경북 영주시 H, 신한 I, 가입 희망번호 란에 'K'번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주식회사 케이티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및 LGU+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직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이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시가 93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엣지플러스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1대 합계 1,839,2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케이티 가입신청서 사본,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사본, 신한카드 사본,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남양황실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을 범하여 때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5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 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9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옵티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론퍼 범퍼 등 수리비 등 16,081,44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가입증명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1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유앤미인베스트먼트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자동차구입자금 2,500만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카드를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인 D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D를 통해 2011. 1. 28.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소개자인 E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G, H 대질부분 포함) 1. 프레스티지 자동차 구입자금 일반대출 신청서 1. 각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험카드 1. 각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36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0:40경 양주시 C 식당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3세)를 불러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시키고 피고인의 리온SF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의정 부시 신촌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차량을 정지시키게 되었다. 피해자가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리비를 주지 않아 피해자는 처음 대리기사를 불렀던 곳으로 다시 가겠다며 운전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D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월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P-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없음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요소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등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정훈 판사 김병주 판사 이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