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5.경부터 2018. 4. 30.경까지 C시장 상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상인회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4. 15.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상인회 총무로 재직하면서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C시장 상인회(이하 ‘상인회’라고 한다)는 제주시와 D으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상인회 회원으로서 영세한 상인을 대상으로 연 4.5% 이내의 이자로 1점포 당 500만 원 이내로 대출을 해 주고 1년 이내의 대출기간(명절긴급자금지원금은 6개월 이내) 동안 원리금균등일일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 받고, 이자 수익은 상인회 운영자금으로 관리하고, 지원기간 완료시 사업비 전액을 제주시에 상환하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인회는 D으로부터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운영을 위해 소액대출의 재원으로 2009. 9. 15.경 소액대출사업자금 95,000,000원, 2010. 6. 17.경 소액대출사업자금 47,500,000원, 2012. 9. 11.경 명절긴급자금 100,000,000원, 2013. 1. 30.경 명절긴급 자금 100,000,000원, 2013. 9. 10.경 명절긴급자금 100,000,000원, 2014. 1. 13.경 명절긴급자금 100,000,000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주시와 D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대출재원)는 상인회 회원으로서 영세상인에게 1점포 당 500만 원 이내로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원리금균등 일일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피고인들 및 일부 상인들의 고등어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2012. 12. 10.경 제주시 E에 있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F’을 운영하는 피고인 B의 거래처인 ‘G’으로부터 고등어를 구입하고 제주시로부터 사업비 운영을 위탁받아 상인회 명의 H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명절긴급자금 사업비 35,396,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고등어 구입대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로부터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운영을 위탁받아 제주시와 D의 약정에 따라 D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C시장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소액대출 사업비 중 합계 107,336,180원 상당을 고등어 구입대금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 31.경 제주시 E에 있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주시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비는 상인회 회원으로서 영세상인에게 1 점포 당 500만 원 이내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리금균등일일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어야 하는 등 대출자격 및 대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상인회 회원이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 I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I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시장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자격 및 대출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자격이 없는 J 등으로 하여금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시장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6. 11.경 제주시 E에 있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주시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비는 상인회 회원으로서 영세상인에게 1점포 당 500만 원 이내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리금균등일일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어야 하는 등 대출자격 및 대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상인회 회원이 아닌 K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K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시장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자격 및 대출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자격이 없는 K 등으로 하여금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시장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소액대출자금반환 계획서 제출, 2009년 소액대출사업 및 사업계획서,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약정서, 소액대출사업 지원금 변제요청, 각 통장 사본,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계약해지 및 지원금 반환 요청, 특별검사결과통보 및 조치내역 회신요청, 각 반환계획서 제출, 각 지원금 변제요청,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안내, 수사보고(G M 대표와 통화), 수사보고(부적격 대출 등 관련자료 제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범행은 피고인 B가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피고인 B가 ‘회원들이 명절긴급자금을 대출받아 고등어를 공동구매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물어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업무상 횡령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업무상 횡령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인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총무이며, K은 그 직원이다. 2) 상인회가 D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은 소액대출사업자금과 명절긴급자금이 있 다. 명절긴급자금은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원되는데, 상인회가 이를 회원들에게 대출하여 운영하다가 6개월 내에 회수하여 위 재단에 반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3) 상인회는 2012. 9. 11. 명절긴급자금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용도와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자금으로 고등어를 구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당시 회장인 피고인 A과 상의하여 피고인 A의 동의 내지 승낙 하에 고등어를 구입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통장에 기재된 ‘G’ 건이 고등어 구매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 A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4) 피고인 A의 변소 취지는 상인회가 명절긴급자금을 상인들에게 대출해주고, 그 중 고등어가 필요한 상인들이 대출금을 모아 고등어를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상인회는 명절긴급자금을 운영하는 계좌와 소액대출사업자금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명절긴급자금 계좌에서는 고등어 대금만 지출되었을 뿐 상인들에게 대출금으로 지출되지 않았고, 대출신청도 없었다. 즉, 예를 들어 2012. 9. 11.자 1억 원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과 같이 지출되고 나머지 잔액은 그대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반환시기가 다가오자 2012. 12. 31. 소액대출사업자금 계좌에서 명절긴급자금 계좌로 3,700만 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위 재단에 1억 원이 반환되었다. 이처럼 명절긴급자금은 상인들에게 대출되는 형식도 취하지 않고 고등어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반환시기에는 소액대출사업자금으로 반환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그 이후 2013년, 2014년경에도 유사한데, K은 수사기관에서 반환부족액만큼을 소액대출사업자금 계좌에서 명절긴급자금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인 A도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이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상환시기가 오고 반환공문이 오면 얼마정도 부족하다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말씀드렸고, 피고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N’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N도 위와 같이 구입한 고등어를 공급받았고, N이 변제하지 않은 고등어 대금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고등어 공동구매를 위해 정상적인 대출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상인회 회장과 총무인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업무상 배임 부분의 부당대출금은 대부분 변제되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업무상 횡령 범행을 주도한 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또한 업무상 배임 부분의 부당대출금은 상당 부분 변제되었고, 업 무상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금 중 8,000만 원을 상인회에 변제하여 상인회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