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부터 2020. 12. 31.까지 군산시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동대표이며, 피해자 D, E, F, G, H, I, J, K 및 L은 각 위 아파트의 동대표이다. [2021고합140]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09:3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위 아파트 M동 실내 주차장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중,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이 아파트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 N, O, P, F에게 “에이 씨발. 진짜 맨홀에다 갖다 놓으랬잖아! 맨홀 위에다 갖다 놓으라고, 왜 잔소리를 시키냐고! 여기 이거 뿌려가지고 내가 가서 봤다니까”라고 대화하는 것을 듣고 위 C을 형사고소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대화를 녹음한 뒤, 기자 등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10.경 군산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내용의 녹음파일을 S언론 기자 T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경 전주시 완산구 U, 2층에 있는 V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노무사에게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내용의 녹음파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누설하였다. [2021고합141]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30. 21:45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W, 성명불상의 입주민 1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C이 예전에 위 아파트 경비원을 불구로 만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경비원 1명이 불구가 됐다는데 회장인 네가 사주한 것이라고 하더라. 경비원이 불구되는 과정에 회장인 네가 연루되었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W, 입주민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으로부터 ‘거짓말 그만하고 어서 들어가 일이나 해라’라는 말을 듣자 큰소리로 ‘네가 회장이면 다냐,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냐 이 개새끼야, 개새끼를 개새끼라고 했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합142] 1.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13:00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옆 흡연공간에서, 위 아파트의 주민인 X에게 사실은 동대표인 피해자들이 아파트관리비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에 문제가 많다. 동대표들이 아파트관리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2. 2020.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9:00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의 주민인 Y에게 사실은 동대표인 피해자들이 아파트관리비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에 문제가 많다. 동대표들이 아파트관리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관리비로 놀러 다닌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2021고합143]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09:3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위 아파트 M동 실내 주차장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중,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이 아파트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 N, O, P, F에게 “에이 씨발. 진짜 맨홀에다 갖다 놓으랬잖아! 맨홀 위에다 갖다 놓으라고, 왜 잔소리를 시키냐고! 여기 이거 뿌려가지고 내가 가서 봤다니까”라고 대화하는 것을 듣고 위 C을 형사고소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증거목록 6번)의 기재 [2021고합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21고정101, 2021고단255(병합), 408(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W의 각 진술기재 1. CCTV 캡쳐 화면(증거목록 7번),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2019년 B아파트 감사보고서, B아파트 해외여행단 명부 등 첨부 관련)(증거목록 14번)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합141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네가 회장이면 다냐, 개새끼야”, “개새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W도 피고인이 타인에게 C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C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궁하자 피고인이 “야이 개새끼야.”부터 여러 가지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할 당시 감정이 격해져 C과 다투면서 인근 아파트 거주민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고성이 오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모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21고정101, 2021고단255(병합), 408(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X, W, Z, AA의 각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Y)(증거목록 12번),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 진술 보고)(증거목록 42번)의 각 기재 [2021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P, O, F)(증거목록 12, 13, 14번)의 각 기재 1. 녹취록(증거목록 19번 중 일부), CD(증거목록 24번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비공개 대화 내용 누설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2021고합142 판시 제1항: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나. 2021고합142 판시 제2항: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021고합142 사건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21고합141 사건의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21고합141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중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12. 10.자 비공개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해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가중, 2021고합141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명예훼손죄: 명예훼손범죄 중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각 명예훼손죄의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각 명예훼손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제3자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행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제3자에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동대표로서 활동하면서 형성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입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