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12. 1.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15: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88호 피고인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이하 '이 사건 1심 재판'이라 한다)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을 맞아서 다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는데 병으로 맞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증인의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2015. 7. 4. 22:00경 평택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H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2:00경 위 J식당에서 H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6. 7. 6.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1501 피고인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이하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라 한다)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이 있었던 2015. 7. 4. J식당에서 피고인 H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처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검찰 조사나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내가 처음에 허위진술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2015. 7. 4. 22:00경 평택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H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2:00경 위 J식당에서 H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 15: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이 사건 1심 재판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경찰관과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전화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가게로 들어와서 테이블에 합석하여 다른 일행과 셋이 술을 마시던 중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고, 피고인이 테이블 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증인은 배달을 다녀왔고, 오니까 병이 늘어져 있고 피가 흐르고 있어 병으로 때린 줄만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사건 당시 가게에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배달 다녀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112 신고는 누가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모르겠고, 배달을 다녀오니까 이미 경찰관이 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2015. 7. 4. 22:00경 평택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H과 A이 다툴 당시 피고인은 J식당 내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2:00경 위 J식당에서 H과 A이 다툴 당시 J식당 내에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1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그 당시 증인의 남편은 식당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식당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어디에 갔었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남편은 배달을 갔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2015. 7. 4. 22:00경 평택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H과 A이 다툴 당시 B이 J식당 내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2:00경 위 J식당에서 H과 A이 다툴 당시 B이 J식당 내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6.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직접 피고인이 A을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보지 못했는데, 잠깐 졸다가 일어나니까 둘이 와당탕 넘어져서 몸싸움을 하는데 보니까 A이 막 피를 흘리고 있고 병이 깨진 것도 있고 해서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병으로 내리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제가 112에 신고를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직접 소주병으로 머리 때리는 것은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일을 하루 종일 해서 피곤해서 깜박 졸다가 소리가 나서 일어났으니까 그것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2015. 7. 4. 22:00경 평택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H이 소주병으로 A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2:00경 위 J식당에서 H이 소주병으로 A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1심 재판 및 항소심 재판 각 판결문 1. 이 사건 1심 재판의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B, A, K) 1.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녹취서 사본(C, A, D)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1. 사건현장 사진, A 진술조서 사본, 119구급활동내역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참고인 D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Patient's Chart(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