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4.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다. 피고인 B는 소나무굴취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D, E를 통해 피고인 A을 투자자로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F을 투자자로 소개하였다. 1. 피고인 B 가. 2013. 5.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말경 강원 양양군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이곳이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해 마련한 장소이다. 이곳에 소나무 굴취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비 등 경비를 투자해주면 5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허 가는 3~4개월이면 반드시 나온다. 만약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내가 매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캐 갈 수 있는 강원 양양군 H, I, J 토지 (이하 'H 등 3필지'라 한다)에 있는 특수목 15주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양군청에 문의한 사실이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H 등 3필지 위에는 특수목이 4주밖에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특수목 소유자와는 특수목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임의로 제공할 수 있는 특수목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투자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소나무굴취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정을 이행치 못할 경우 특수목을 제공하거나 교부받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5. 10.경 E의 아내 K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2항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A 을 통해 피해자에게 요청한 경비는 4,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A 이 피해자에게는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됨), E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L의 계좌로 2013. 5. 10. 3,000만원, 2013. 5. 14.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4,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4.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11.경 A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벌금 4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벌금을 안 내면 구속이 되어 소나무 굴취 작업에 지장이 있으니 400만 원을 빨리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같은 해 1. 28.경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벌금 등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M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2013. 5. 10. 자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F에게 "B가 소나무굴취를 위해 측량과 허가경비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5,000만 원을 E의 아내 K의 농협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피고인에게 경비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투자해야 할 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그 차액인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5. 10. 피고인이 지정하는 E의 아내 K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E에게 지시하여 2013, 5. 14,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지인 P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0에서 피해자 에게 "Q이 나에게 사업자금 1,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나 대신 1,500만 원을 Q에게 송금하여 달라. Q이 2달 안에 돈을 갚을 것이다. Q 이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Q에게 위 1,500만 원을 피고인이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한 다음, Q 이 피고인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고, Q 이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대신하여 변제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Q의 동거녀 R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Q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문자메세지 내용, 예금거래내역서,경비메모, 개발행위신청 여부 등 확인 제출 공문,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2015형제5975호 사기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보고), 관련 서류 등사본,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벌금 확인 보고), 사건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기타 정상: 피고인들의 편취방법 및 편취액의 규모,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