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시흥시 B, 3층에서 ‘C’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위 병원 홈페이지(D)를 운영하면서 위 홈페이지 내 ‘치료후기’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환자 77명의 치료경험담을 별도의 로그인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병원 홈페이지를 새롭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업체의 오류나 잘못으로 인하여 누구나 로그인 없이 치료후기를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치료후기 게시판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별도의 로그인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8. 10. 22. 병원 홈페이지를 새롭게 제작하기 위하여 F 회사와 사이에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F 회사의 대표인 G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치료후기 게시판을 로그인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홈페이지 제작시 의료법을 준수해달라고 말하였다.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한 이후 SNS를 통한 간편로그인을 추가하는 설치를 하였는데, 설치할 때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은 로그인을 안한 상태에서 접속을 하지만 병원에서는 게시판을 관리하기 위하여는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로그인 없이도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최초 홈페이지를 제작할 당시에는 로그인을 하여야만 치료후기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이후 홈페이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오류로 인하여 로그인 없이 치료후기 게시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은 관리자 아이디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당시 치료후기 게시판이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4) 한편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 중 치료전후 사진 게시판은 로그인을 하여야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치료후기 게시판을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도록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원 CD 제작,판매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D의 저작물인 ‘E’을 F이 가창한 음원에 대하여 F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를 복제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음반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D의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등). 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에 의하면, D의 원곡과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음반의 곡은 악곡의 구성, 가락과 리듬, 화성, 악기 구성 및 연주가 대부분 동일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D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어른이 E에서 근무하는데 연말 직원 선물용으로 골드바 119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2018. 12. 14.까지 골드바를 준비해주면 E 측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2018. 12. 17.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인어른으로부터 위 골드바 관련 대금을 이미 송금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17: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골드바 50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머지 골드바 69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5,612,500원 상당의 금 595돈에 해당하는 골드바 119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거액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임대인이고 D은 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위 C호에 대하여 D과 보증금 2억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부동산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군산시 E 빌딩 주거지에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차임 란에 ‘사십오만원’, 임차인의 주소 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F, G호’, 임차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미리 새겨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정읍시 H에 있는 I 제일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I 제일지점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조된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수법 자체로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인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메트암페타민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경 마약류 판매상인 B에게 필로폰 매수 제의를 한 후, 2021. 7. 5.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550만 원 중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7. 10. 22:5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역 화장실에서 위 B이 보낸 F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고, 2021. 7. 31.경까지 위 B 명의 계좌로 남은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4. 23:00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 숙소에서 필로폰 0.03g과 야바 1/2정을 알루미늄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 된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들여 마시는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과 필로폰 합성물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데이터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71세)은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 근처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9:3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길을 지나가던 불상의 남성과 다투고 있던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재차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3번 급성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아들 통화 내용) 1. CCTV 영상 캡처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현재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 중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0:24경 인천 남동구 B 4층 C에서, 피해자 D(19세, 남)이 PC방 이용 요금을 결제하면서 '요금결제기계' 위에 올려둔 현금 6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도합 1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신병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을 마신 사람이 자동차 시동을 켜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7경부터 23:5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거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중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양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변론에 현출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16:0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손님인 F을 폭행하는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너 맞을래."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인 E의 인중 부분을 때리고, 오른발로 E의 발등을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수사) 1. 동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경 부산 해운대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D을 통해 위 D의 사위인 피해자 B에게, “내가 FX마진거래 사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광고비용 등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이자 1,000만 원을 합쳐서 1억 1,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던 ‘FX 마진거래 사업’은 사업 준비 내지 검토 단계에 있었을 뿐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수익을 내는 것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는 것 외에는 위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으나 그마저도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측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부친 E은 경찰에서 ‘F가 당초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 투자가 늦어지게 되었고, 이에 광고회사 운영자금 및 그 이외에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으며, 광고회사 G을 2020. 4.경 설립하여 한달 반 정도 운영을 하면서 개인광고를 몇군데 받아서 약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후 FX 마진거래 사업이 무산되면서 폐업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되어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4,700만 원은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되어 기존 잔액과 합쳐진 후, F에게 2,000만 원, H에게 200만 원이 각 송금되었으며, D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F가 위 투자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2. 17:45경 강릉시 C아파트 D동 뒤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아버지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85cm, 일명 '오함마')를 꺼내어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앞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967,74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등), 사진 8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붙임), 진단서 3매, 견적서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붙임), 피해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2: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및 관련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바디캠 백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심지어 주먹으로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린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01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주취 상태의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술을 끊고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1. 4.경부터 안성시 D, 2층 'E'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 및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적립, 차감하고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안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11. 4.경부터 2021. 1. 4.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뉴 미스터손' 40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해' 30대 등 총 7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뒤, 피고인 C은 손님들이 위 각 게임물들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게임기 상단에 보드마카를 이용하여 10,000점당 1획을 그어 바를 정(正)자 또는 숫자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적립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적립한 점수를 환전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으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B이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영상 분석, 제보영상 촬영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제보영상 캡처 사진 등 편철)-제보영상 캡처 사진(E 게임장), 수사보고서(A 휴대폰 2대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B, C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C의 휴대폰에서 환전 관련 녹취내용 확인), 수사보고서(B의 휴대폰 메시지에서 게임장 관련 내용 발췌)-B 휴대전화 메시지, 수사보고서(종업원 C의 휴대폰 메시지에서 게임장 관련 내용 발췌)-C 휴대전화 메시지, 수사보고서(압수한 업무폰에서 게임장 관련 내용 발췌)-업무폰 메시지, 수사보고서(E 게임장의 수익금 통장 입출금내역 첨부)-피고인 A 명의 통장 사본 1. 압수물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C) 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O 피고인 A - 수익금 610만 원 = 61일(영업개시일 2020. 11. 4. ~ 단속일 전날 2021. 1. 3.) x 1일 수익금 10만 원(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추징금 1,004,000원 = 위 수익금 610만 원 – 몰수된 현금 합계 4,996,000원 O 피고인 B :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1일 12만 원(또는 1시간당 1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피고인 C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4일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정도, 각 처벌전력(피고인 A, B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자매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남편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전에 가입한 보험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 보험에 인천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B에게 명의를 돌려놓은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피해자 B은 피고인와 토지 거래 중 잘못되어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피해자에게 명의를 원래대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은 사과를 요구하며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보험 명의를 찾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을 마치고 피해자들과 함께 나오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감정의 골이 깊은 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0. 12: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 앞 노상에서 민사소송을 마치고 나오면서 화가 나 피해자 C(남, 62세)에게 '눈을 뺀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빼라'고 대응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여, 51세)이 그 자리를 피하여 걸어가자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서자 다시 오른손으로 가슴을 2회, 오른발로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B의 각 진술부분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CD 1.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와 상처 부위 사진, 그리고 피해자 B이 소지하던 휴대폰에 녹취된 내용(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왜 때려“, ”그려, 계속 때려봐“라고 말하는 음성도 담겨 있다)에 부합한다. 당시 동행하였던 D(피고인의 남편)의 거동이 불편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들이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분쟁 중이던 민사소송의 재판을 마치고 나온 상태여서 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 C도 피고인과 함께 있던 D에게 ”너 마누라[피고인을 지칭] 무슨 짓했는지 내가 잘 알아“라고 하여 피고인을 자극한 정황이 나타난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당시 관련 증거를 이미 수집해놓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기에 이른 경위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13. 오전경 경남 창녕군 B건물 C동에서, D에게 전화로 부탁을 하여 D이 그곳 1층에 있는 E호 우편함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넣어 두면 피고인이 그 필로폰을 가져가면서 매매대금을 위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휴대폰 3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G 진술(혐의부인) 및 피의자 사용, 휴대, 보관중인 휴대전화 3대 임의제출 경위 등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추출한 전자정보 첨부) 사본, 수사보고(휴대전화에서 추출된 통화녹음파일-피의자 D 필로폰 매매 가담한 공범 정황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D 휴대전화 연락처 현황, H(I) 통신자료 회신자료, J(K) 통신자료 회신자료, L(I) 통신자료 회신자료, 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중독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녹음파일 분석으로 ‘A(구신)’ 전화번호 재특정에 대해), D 통화내역 중 구신(A) 통화내역 사본, D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A 관련 녹취 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M), 통신자료 회신자료, 휴대전화 가입자 제적등본 등, 수사보고(필로폰 매입관련, 송금 내역 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일반감정),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당시 피의자의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확보된 통화녹음 및 진술녹화 음성감정에 대해),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피의자의 행태를 알 수 있는 전회 처분 관련,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D 통화녹음 파일에서 피의자 특정 내용), 수사보고(통화녹음 파일에서 피의자 추가 특정), 입퇴원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 녹취록, 입퇴원 확인서 요청 공문, 입퇴원 확인서, 수사보고(통화내용 중 통화자들이 이야기한 '술'이 '필로폰'을 지칭), 수사보고(범행장소 등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음성 분석 회신자료 첨부 등), 음성 감정의뢰 회보서, 디지털 분석 감정서, 수사보고(녹음파일내용과 피의자 치료 내역 일치 자료 첨부), 수사업무 협조의뢰(치료내역 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수사보고(각 범죄사실과 관련한 휴대전화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각 통신사별 회신자료,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관련 별건 피의자들의 진술 및 범죄 입증에 대해), 각 송치서 일체, 수사보고(관련 피의자들 및 판결문 등 확인보고), 각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마약류 가격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를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매수한 필로폰의 총량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3. 00:10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로 E에게 '개새끼야. 꺼져라. 만지지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을 휘둘려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바지를 입고 일어난 후 순경 F으로부터 재차 귀가요청을 받자 F에게 “꺼지세요, 나는 집이 없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잠바를 F의 얼굴 부위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옆에 있던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F으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받자 “뭐 건들지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배로 F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02:23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6호실에서, 제1항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형사과 G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유치장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H이 제지하자 다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입감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캡쳐사진, 수사보고서(경찰관 촬영 영상 녹취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0:2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욕하고 따라 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 및 상황 설명을 요구받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00:52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며 다녀 시끄럽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의 몸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바디캠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가격하기까지 하였는바 수법이 불량하고 당시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3: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과 피해자 D(여, 22세)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창문을 통해 내부를 훔쳐 볼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있던 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그 창문을 통해 내부에 있던 피해자들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주장하는 불상 남성의 위치), CCTV 영상,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2021. 1.경 야간에 피해 여성 혼자 있는 집 현관에 침입한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간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17:24경 춘천시 B 앞길에서, '손님이 술을 드시고 요금을 안내고 행패소란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택시기사와 시비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너는 누구편이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상의를 휘둘러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한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 내지 폭력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