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1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9:0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총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하여 인명 구조 활동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의 취재 열기가 고조되자, 잠수부 자격증이 없어서 사고현장에 가더라도 인명구조를 위한 잠수를 할 수 없는데도 민간잠수부로서 구조 활동에 참여하러 간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D 15:23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으로 가는 길에 종합편성채널 'G'의 H 작가가 실종자 가족의 카카오스토리에 남겨 둔 연락처를 보고 H에게 연락하는 등 언론과 인터뷰할 기회를 노렸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I 01:37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에 있는 J 막사 안에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내가 눈앞에서 시신 얼굴도 확인했는데 경찰, 구조대원들은 시신 몇 구인지도 모른다. K은 장비, 인력, 그리고 민간잠수부들 현장 투입할 수 있게 배와 장비 모두 지원 하겠다 해놓고 지원? 나랑 장난합니까?.(중략).민간잠수부들 투입될 수 있게 해주라고요 제발. 투입 안 돼는 것이 2차사고 방지? 웃기지들 마세요.(중략). 그리고 실날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에게 현장에 나갔던 구조대원이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여기 현재 상태는 희망도 기적도 없다민간잠수부들 17일 투입됐을 당시 벽을 두고 생존자와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보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장례식장은 다 준비가 되어있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민간잠수부들이 벽을 두고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사고 현장에 생존자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 피해자 현장구조대원들이 민간잠수부들에게 장비를 지원하고 이들과 함께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민간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고의로 막은 사실이 없으며, 현장구조대원이 유가족에게 여기 현재 상태는 희망도 기적도 없다고 말한 적이 없는 등 피해자 K, 피해자 현장 구조대원들이 구조 활동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이 생존자가 확인되었는데도 민간잠수부들의 구조 활동을 고의로 막고 구조 활동을 포기한 것처럼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현장구조대원 등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I 06:17경부터 06:29경까지 약 12분 동안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 선착장에서 종합편성채널인 'G'과 중계차를 이용한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전에 'G"으로부터 유언비어, 루머, 의혹을 말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들었음에도 앵커의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과 현재 실제 상황이 어떤 점이 많이 다른 것입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해양경찰청에서 K이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그리고 인력이며 배며 지금 장비는 전혀 지원 안 되고 있었고요.(중략).지금 실제 통화된 분도 있고 잠수부 중에는 배안에서 배 갑판 하나 벽을 두고서 대화를 시도해서 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앵커의 'A 대원님은 지금 바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까?, 가셔서 어떤 작업들을 하셨어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투입되려고 바로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스킨스쿠버 장비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하고 다 알아보고 지금 바로 투입되려고 있었는데요. 지금 해양경찰청인지 어디서 정부쪽인지 지금 저희 민간 작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앵커의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 여쭙습니다"라는 질문에 "현장에 나가 있는 배에 계시는 해양경찰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경찰들 여기 지원자들 여기 정부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 사람들이랑 저희들이랑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나가 있던 사람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앵커의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발언을 했다고 본인이 직접 들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그건 바다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해양경찰 바다에 해양경찰이 나가있는 사람이 직접 얘기 한 거고요. 유가족 대표도 지금 격분해서 여기 인터뷰 장소에 안 온 건데요. 유가족 대표한테 한다는 말이 구조대원이라고 지금 대원하고 있는 놈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 여기는 희망도 기적도 없다 그딴 말 쳐 하고 있었다고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민간잠수부들이 벽을 두고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사고 현장에 생존자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이나 피해자 해양경찰들이 민간잠수부들에게 장비를 지원하고 이들과 함께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민간잠수부에게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등 민간잠수부들의 구조 활동을 막고 무시하지 않았으며, 현장구조대원이 유가족 대표에게 여기는 희망도 기적도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 K, 피해자 해양경찰 및 피해자 현장구조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이 생존자가 확인되었는데도 민간잠수부들의 구조 활동을 막으면서 이들을 무시하고, 구조 활동을 포기한 것처럼 허위의 인터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해양경찰, 현장구조대원 등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종합편성채널인 'C'과의 중계차를 이용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 1)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수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민간잠수사가 아님에도 D 15:23경 종합편성채널인 'G'의 작가인 H에게 전화하여 민간잠수사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자신이 진도 F으로 가서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다가 H으로부터 다음날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뉴스특보에서의 전화 인터뷰를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은 D 21:00경 진도 F에 도착한 이후 사고 현장에서 입수하는 등 잠수부로서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I 01:37 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I 06:17경부터 06:29경까지 약 12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텔레비전 인터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인터뷰를 본 일부 시청자들이 마치 해양경찰이 생존자에 대하여 구조작업을 할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가) 내지 마)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언론을 통해 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대규모의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F 현장에서 이와 달리 민간잠수부들에 대한 선박 및 장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잠수부들의 구조작업 투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게 되자 이를 사람들에게 알려 민관합동의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주된 목적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고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온 국민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민관합동의 구조작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글 및 텔레비전 인터뷰의 표현 방법에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관합동 구조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 글을 게시하고 델레비전 인터뷰를 한 것에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일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K, 해양경찰, 현장구조대원 등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 구조작업에 투입된 민간잠수부가 벽을 두고 생존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 및 인터뷰와 관련하여, 당시 및 현재까지도 벽을 두고 생존자와 대화하거나 신호를 주고받은 민간잠수부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민간잠수부가 물 속에서 생존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 11호 내지 제15호 각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F에 있었던 민간잠수부들은 세월호 내부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였고,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안에 있는 자녀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를 담은 동영상이 유튜브(www.youtube.com)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F 현장에서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이 당시 이와 같은 내용을 단순한 유언비어나 풍문 또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해양경찰, 해군 등 정부측 구조담당자들도 당시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에어포켓'에 대한 공기 주입을 실시하였고, 언론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였다. 나) "해양경찰이 민간잠수부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글 및 인터뷰와 관련하여, 당시까지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이 일부 이루어졌고(다만, 해양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1 06:30 이전까지 구조작업에 투입된 민간잠수부는 9명에 불과하다), 해양경찰이 고의로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2차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 투입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인 O, L, P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9호, 제10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밤 및 I 새벽을 기준으로 F에는 전문적인 구조 활동이 가능한 경력자 등 다수의 민간잠수부들이 어느 정도의 잠수장비를 챙겨 구조작업 투입을 준비한 사실, 당시 해양경찰은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침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적절한 지휘나 통제도 하지 못하였으며 민간잠수부 측에서 요청하는 선박, 장비에 대한 지원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사실(증인 O은 당시 F에 현장을 통제하고 지휘할 해양경찰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잠수부들이 구조작업에 대해 논의하거나 장비 지원을 부탁할 대상을 찾기 어려웠고 UDT 동지회, 해병대 전우회에서 개인장비를 챙겨와 구조작업에 투입하려고 하였음에도 해양경찰이 사고 해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배를 지원해 주지 않았으며 민관의 총력구조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잠수부 투입이 되지 않고 있다거나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말이 오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L는 D 23:00경부터 24:00경까지 F에 있는 J 천막에서 이루어진 회의에 피고인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이 "해양경찰이 막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P 역시 2014. 4. 16. 및 4. 17. N 완도지역 대원들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기다리다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급기야 UDT동지회는 2014. 4. 24.경 "D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대원 5명과 잠수방비를 실은 민간 바지선 4척 등이 F에 도착했지만 해양경찰의 거부로 구조작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고 이후에도 해양경찰이 UDT동지회가 준비한 표면공기 공급방식의 잠수가 가능한 전용 바지선과 민간잠수 작업선 4척을 사고 해역에 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자 개별적으로 철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하였던 사실, 국방부는 국회의원 Q이 요구한 자료 중 'SSU 및 UDT 최초 잠수 시점'에 대한 답변으로 "D 07:01 정조시간 CRRC 4척(SSU 9명, UDT 10명) 잠수 준비, 현장 대기 ※ R우선 잠수를 위해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하여 잠수 미실시, 軍은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 해경 통제 수용"이라고 답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해양경찰이 당시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 투입을 적절히 통제·관리하지 못하고 구조작업을 위한 배 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F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간잠수부들은 해양경찰이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고 인식하는 분위기였고, 이후 해양경찰이 R과 유착하여 군 및 민간잠수부의 투입을 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해양경찰이 민간잠수부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여기는 희망도 기적도 없다"는 취지의 글 및 인터뷰와 관련하여,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수사기록 557면) 및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자료 저장 CD(수사기록 885면) 중 '통화녹음 T 001 파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23:00경부터 24:00경까지 F에 있는 J 천막에서 이루어진 회의에 참석한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현장구조대원이 실종자 가족에게 "여기는 희망도 기적도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생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구조대원을 탓하면서 생존자 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인터뷰와 관련하여, 증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N 완도지역 대장 P과 대원들은 2014. 4. 16. 사고 해역에 출동하였다가 구조작업을 하지 못하고 철수한 이후 다음날인 D 해양경찰 상황실로부터 출동 요청을 받고 다시 출동한 사실, 당시 대원 V은 해양경찰 W함과 교신하였는데, W함 측에서는 "잠수부 300명 정도가 있으니 민간잠수부가 필요 없다. 선회하다가 그냥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V이 "그럼 시간만 때우고 가란 말이냐"라고 반문하자, W함 측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완도지역대 대원들은 화가 나서 바로 철수한 사실,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함께 철수한 대원 U은 D 22:17경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민간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보여주기식만 하고 있고 답답하다. 투입시켜 달라해도 상황본부에서 자기들도 잠수부 많으니 시간 때우다 가라는 함장. 민간에 구조협조요청 한건 가족들 보여 주기식이겠지. 그래놓고 언론은 해경, 민간, 합작구조하고 있다고 보도 내고."라는 글과 함께 사고 현장 부근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같은 날 22:21경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민간해경 합작구조 다 거짓말 어제오늘 두 차례 현장에 출동했지만 지휘함정에서 자기들 잠수부로 충분하니 시간만 때우다 가라는 함장 말 듣고 열 받아서 철수했다. 니들이 못하면 하라고라도 냅두지 실적이 그리 중요하더냐"라는 글과 함께 사고 현장 부근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U의 위 카카오스토리 글을 공유한 친구들의 카카오스토리를 본 후 해양경찰이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W함 측의 해양경찰이 완도지역대의 V에게 직접적으로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회하다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대원들로서는 시간만 때우다 돌아가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U의 카카오스토리 글을 보고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를 말을 할 당시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검사는 피고인의 글과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별지 ,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글 및 텔레비전 인터뷰 중 상당 부분은 민잠장수부들에 대한 장비(배, 잠수장비 등) 지원 및 민간잠수부들의 구조작업 투입이 원활하지 못함을 토로하고 해양경찰과 민간잠수부들의 합동구조 작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당시 피고인은 F에서 경험한 구조작업의 실제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 1) 법리 게시 글이나 방송 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게시글 또는 인터뷰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인터뷰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게시글 또는 인터뷰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뷰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인터뷰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K은 구 수난구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 법 구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따라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를 하는 X의 본부장으로서 당시 세월호 생존자 구조작업을 현장에서 지휘·통제하였던 공적인 존재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민간잠수부들에 대한 선박 및 장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잠수부들의 구조작업 투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려 민관합동의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주된 목적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고 텔레비전 인터뷰를 한 것으로서 이것이 K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현장구조대원 또는 피해자 해양경찰, 현장구조대원 등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 1) 법리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참조). 그런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 다 7483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 글이나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해양경찰 또는 구조대원을 주체로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적시된 현장구조대원 등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나 위 나.항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적시된 해양경찰, 현장 구조대원 등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는 그 수를 가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명예훼손의 내용이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양경찰이나 현장 구조대원이라는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그 소속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텔레비전이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9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텔레비전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제309조 제2항, 제1항에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의 수단을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로 규정하고 있고 '출판물'은 사전적으로 '반포·판매할 목적으로 인쇄된 서적 및 도화'를 의미하므로 텔레비전을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더구나 형법은 1953. 9. 18. 제정 당시부터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위 제309조 제2항, 제1항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1992. 7. 7. 형법 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40013)을 제안하면서 위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죄 각 조항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통하여 제186조 제1항 을 범한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수단에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형법개정법률안은 1995. 12. 1. 대안이 반영되어 폐기되었고 1995. 12.2. 의결된 대안인 형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1388)(1995. 12. 29. 법률 5057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위 조항에 대하여 벌금액만 개정한 채 입법적 결단으로 그 수단은 종전 그대로 두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