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9. 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 7.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7.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결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22] 피고인은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감포항 선적 불특정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E에 있는 F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2:00경 위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보내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덮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점 앞에서 기다리다 주점의 문을 잠그고 나오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근 감포항 부근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상의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하자 G에 있는 "H반점"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담장에 피해자를 밀어 붙이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하다가 부근을 순찰하던 경주경찰서 감포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하완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38] 피고인은 2013. 1. 5. 23:20경 경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여, 49세)이 자신의 처인 L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각 범행의 경위나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분 및 치료 관련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3회의 동종의 성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범위(7점 ~12점)'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범위(7점~24점)'로 나타나는 등 위 각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일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과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관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끌며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손목에 멍든상처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는 등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상의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하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M 등에게 '옷은 내가 벗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잡아당겨 옷이 늘어지자 피해자가 이를 벗어던지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 점, 위 범행으로인하여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하완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보면 이는 피고인이 단지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발생한 상처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범행 도중 부근을 순찰하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상의가 탈의되어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1년 3월~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 조정] 징역 2년 6월~5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1월~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5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강간상해죄)의 형량 범위 하한(징역 2년 6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다른 범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1년×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3회의 동종의 성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강간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강간상해죄의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