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2.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E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고물상 영업이 끝난 심야에 고령의 피해자 F(87세)이 혼자 있는 고물상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자고 피고인 B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는 등 강도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3. 04: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투스카니 승용차를 함께 타고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고물상에 이르러 같이 담을 넘어 고물상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혼자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은 장갑 낀 주먹으로 컨테이너 박스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깨진 창문을 통해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등산용 칼(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양손으로 잡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위 등산용 칼에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DNA 감식 결과 일치자에 대한 해당 사건 처리여부 회보,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및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고물상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고령의 노인을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물상에서 혼자 지내는 80세가 넘는 고령의 노인임을 파악하고서 범행을 계획하였고, 공범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함께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칼날에 손을 깊게 베여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다소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고물상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고령의 노인을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물상에서 혼자 지내는 80세가 넘는 고령의 노인임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칼날에 손을 깊게 베여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다소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A의 제안으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