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2017163]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64세)은 199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여, 12세)은 위 피해자 C의 친손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4. 2.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 D(범행 당시 9세)과 함께, 피고인 A는 소파에 앉은 채로, 피해자는 소파 앞 전기장판에 이불을 덮은 채로 엎드려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문지르듯이 수차례 만졌다. 나. 피고인 A는 2014. 여름부터 가을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D과 나무의자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이웨스트 바지 단추를 2~3개 푼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고 조몰락거리듯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문지르고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 단추를 풀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2. 상해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2. 28, 19:04 경 피고인 A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과 동거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017고합92] 사문서위조-피고인 A, B 피고인 B과 피해자 G은 2003.경 혼인하여 2017. 8. 1. 협의 이혼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모친의 동거남이다. 피고인 B은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7,0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렸음에도 갚지 못하였고 남편인 피해자와도 관계가 좋지 않아 이혼할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1) 검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와 증인 C는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나무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당시 범행이 발생된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한다. 피고인들은 2016. 6. 28.경 포항시 북구 아파트 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종이에 '2012년 1월 25일 이후부터 상기 차용금을 J 매장 운영으로 차용하였습니다, K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어왔고 J 결제 대금에 사용하였습니다, 위 기간 동안 가계 비용은 B이 부담하고, G으로부터 매장 운영에 관한 것은 3번 정도 차용해 준 것 이외에 A로부터 차용하여 J 매장 운영에 사용함, 일정금액 차용함에 있어서 월 이자 비용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6. 6.까지 원금과 이자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위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16. 6. 28. G, B'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금 사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차용금 사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9. 13.경 포항시 법원로 18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종합접수실에서 G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위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첨부하여 2016. 9. 13. 위 법원에 제출하여 2016, 9, 21. 위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에 B은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6. 9. 26.경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의 우편송달통지서를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고합93] 6. 사기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4. 22.경 피고인 B의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에게 "아저씨, 저의 통장이 L에 압류가 되었는데 금감원에서 국정원으로 넘겼고 국정원에서 압류된 예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밀린 국세 중 1,800만 원만 납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것만 납부하면 압류된 내 L통장이 국정원에서 풀린다고 해서 1,200만 원은 내 동생이 대납했고, 나머지 600만 원을 내야 하니 아저씨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납부를 하고 4. 30.까지 돈을 갚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의 L은행 통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 넘어가 2) 검사는 'B은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6. 9. 26. 경 및 2016. 12. 8.경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의 우편송달통지서를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가 2016. 12. 중순경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M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채권중 144,973,773원 상당의 달하는 금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무렵위결정정문이 위 회사에 송달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니고 N이므로(N는 2016. 1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참조), 피해자의 급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부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한다. 거나 피고인 B의 통장이 압류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4만 원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O)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4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횡령-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1.경 피해자 A로부터 카메라 3대, 니콘 렌즈 4개, 배터리팩 1개를 빌려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3. 피해자로부터 반환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16.11. 25.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P'에 시가 합계 미상의 라이카 디럭스3 카메라 1대, 니콘 렌즈 3개, 배터리팩 1개를 36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109]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2017. 3. ~ 2017. 5.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 의 주거지에서 여기 오지마라, 더 까불면 죽여버리겠다. 녹음해 놓은 것 있으니, 주둥아리 뭉게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남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합111] 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B 피고인 B은 A로부터 이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채권 사실확인서를 위조,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6.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사실확인서', 내용은 '귀 사는 J 매장 점주 B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 날짜는 2016년 6월 9일 현금 오천 만원씩 나누어 지급할 것입니다. 채권자 A 입회하에 Q은행 채권단에서 현금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6년 6월 9일까지는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참조 : Q은행 차장 R, 2016. 5. 16. S(주) 대표이사 T'이라고 작성하고, 각 이름 옆에 이전에 주식회사 S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복사한 R과 T의 도장 모양을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T 등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후, 2016. 5. 중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A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 피고인 B 피고인 B은 A로부터 이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채권조정명령서를 위조,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7. 1.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채권조정명령서', 내용은 '사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타채1738호 채권압류명령, 신청인(채무자) : U, 피신청인(채권자) : B, 신청인 U의 조정진술서에 따라 조정기한 2016년 8월 3일까지 채권자 B에게 채권압류를 조정할 것을 명령함, 조정기한은 2016년 8월 3일까지이며 2016년 8월 5일부터 지급명령을 개시확인함, 채권자는 지급개시일로부터 한달 이내 신청가능함,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법보좌관 V'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V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법보좌관 V 명의의 채권조정명령서를 위조한 후, 2016. 7. 중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A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채권조정명령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1.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 - 피고인 B 피고인 B은 A로부터 이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채권 전부명령 신청서를 위조,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7. 1.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채권 전부명령 신청서', 내용은 '채권자 : B,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H아파트 1호, 채무자 : U, 주소 : 대구시 달서구 W아파트 X호, 위 당사자간 귀 원 타채 .호 채권압류명령 사건에서 일금(38,000,000)원의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는 명령을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개시일 : 2016. 7. 12. 13시-17시(집행관 입회하에 집행함), 2016년 7월 1일, 위 채권자 : 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법보좌관 V'이라고 기재하고 인쇄한 후 V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법보좌관 V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원의 인장을 위조한 후, 2016. 7.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A 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채권 전 부명령 신청서에 찍힌 공인이 마치 진정한 인영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3번)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녹취록 및 CD 파일 첨부), 녹취록(순번 11번), CD파일(순번 12번),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순번 21번),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녹음시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 - 현장사진 첨부 건, 진술분석결과통보(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12신고 녹취 CD 파일, C 사진 [2017고합9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및 녹취록의 첨부), 수사보고(B 제출 서류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B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추가고소장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녹취록 2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록 제출) 1. 지급명령신청서, 각 차용금 사용진술서 사본, 지불각서(B), 각서(B, A), 문자메시지사진, 각 송달보고서(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채무자용)), 지급명령(2016차 1626 대여금),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들 사이에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내역 등,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2017고합9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P 업주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카메라 처분확인) 1. 무통장입금증, 현금차용증 [2017Z10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를 보낸 장소에 대해)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2017고합11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채권전부명령신청서, 채권조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문자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3),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2016. 6. 28.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6. 9. 13.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2016. 5. 16.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6. 5. 중순경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인 행사의 점) 3) 검사는 이 부분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고,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부분 범죄를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증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증인 C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7. 4, 2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4학년이 되는 해 (2014년을 의미한다) 2월에서 3월 사이에 피고인 A의 집 거실 바닥에 깔려 있던 전기장판에 엎드려서 담요를 덮고 있었는데,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 A가 피해자 뒤쪽으로 오더니 담요 안으로 손을 넣어 바지 위로 사타구니, 즉 꼬리뼈에서부터 성기까지 문지르고 주물주물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C가 거실로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 A는 빠르게 담요 밖으로 손을 뺐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한 사실을 말하기 부끄럽고, 이를 말했을 경우 싸움이 날 것이 무서워서 C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4학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피고인 A의 집에 있는 나무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때 상의는 남방과 티셔츠를 입고, 하의는 하이웨스트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옆으로 오더니, 반바지의 단추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문지르고, 조물딱 거리면서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다. 피고인 A는 뒤이어 피해자의 남방 단추를 풀고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그 장면을 C가 보았다. C는 피고인 A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왜 애 가슴에 손을 대냐"며 피고인 A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다. 이후 C는 피해자를 데리러 온 B(피해자의 엄마에게 다시는 피해자를 여기에 보내지 말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는데, B 과 C가 많이 싸울 것 같고 두려워서 그냥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싸웠다"고만 이야기했다. 최근에 C가 피고인 A와 싸우고 집을 나와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G(피해자의 아빠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고, Gl C에게 왜 이제야 그 이야기를 하냐고 화를 냈으며, 피해자에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서 당시 일을 다 말했다'는 취지로 피고인 A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는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해 보면 범행 시점, 일자,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를 입은 시기에 대하여 '4학년 겨울방학 때'에서 '4학년 되는 해의 2월에서 3월 사이'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를 입은 시기에 대하여 4학년 여름방학 때'에서 '4학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피해 장소에 대하여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에서 '거실 나무의자에 앉아 있을 때'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해의 경위와 관련하여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행위'와 '남방 단추를 풀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행위'가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위 두 행위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낯선 조사 환경에 영향을 받아 긴장된 상태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지 못한 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은 피해의 경위나 내용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는 반면, 피해의 시기나 장소에서 약간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시점이 판시 범죄사실 범행일자로부터 무려 3년 가까이 지난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해일시나 장소를 조사 초기부터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의 차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 할머니는 피고인 A가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 A에 대한 금전채무로 인하여 장기간 육체적, 정신적으로 시달려 온 점, 비록 피해자와 혈연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나이가 거의 70세에 이른 피고인 A가 사실상 처의 손녀로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 피해자의 가족들이 느꼈을 자책감이나 배신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람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족들 때문에 피고인 A를 무고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Y은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에피소드 정황을 회상 및 보고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음',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각 사건의 에피소드 정황과 관련된 묘사가 상세함. 특히,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독특한 세부묘사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가 종료된 경위와 관련된 정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해 주는 요인에 해당함', '전체적인 사건 맥락의 흐름을 이해하고 맥락을 재구성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세부정보가 일관성을 유지하였음'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2014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피고인 A와 피해자가 같이 나무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피고인 A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하니, "내가 어쨌는데"라고 하여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목격한 상황과 그 이후 피고인 A와 다툰 상황에 대한 C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비록 C의 진술과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C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때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17. 9. 11.이므로, 이러한 진술 차이를 이유로 C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C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3년이 지나서야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인 G에게 밝혔고, 피해자는 그 때까지도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첫 번째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부끄럽고 이를 말했을 경우 싸움이 날 것이 무서워서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두 번째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할머니(C)가 그 상황을 목격한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말하면 어머니와 할머니가 많이 싸울 것 같아서 그냥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싸웠다고만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의 지적 성숙도,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곧바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위 진술 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C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받을 상처와 나름 피고인 A를 가족이라 생각하여 이 일을 자식들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혼자 마음앓이만 하고 피해자를 더 이상 집에 오지 못하게 하면 일이 끝날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과 당시 C는 피고인 A와 2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C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 사실을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야 이를 가족들에게 알린 것은 그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2. 상해죄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 A와 B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G의 월급에 압류를 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A와 헤어졌다. 헤어진 후인 2017. 2. 28. 저녁에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 찾아가 자신의 짐을 챙기던 중 며느리인 Bl 피고인 A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이유로 같은 날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피고인 A와 다투던 중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폭행을 당한 후에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로부터 맞았다고 말을 하자 경찰관이 "119를 불러줄까요"하여 놔두라고 하니 다음에 신고를 하려면 언제든지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사건 당일 19:04 당시 상황을 직접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도둑년'이라거나 '지랄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때려 보라고 하자 중간에 폭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났으며, 이어 피해자가 격양된 어조로 "때렸어 나를, 지금 때린 거다 녹음됐다. 때려서 경찰에 바로 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가 사건 당일 19:08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니 나를 때렸제?"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위 각 녹음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또한 이 법원의 포항남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19:22 경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병원치료 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2017. 3. 3. 이 되어서야 Z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폭행당한 직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당일은 크게 아프지 않았다. 3. 1. 은 휴일이었고, 3. 2. 은 피고인 A와 며느리의 관계를 알게 되어서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며,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지 못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3.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피해자 G 명의의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받은 것은 맞으나, B과 공모하여 위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위조한 적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A는 차용금 사용진술서가 위조된 것을 모르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G은 피고인 A에게 지급명령상 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A가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제 3 내지 5항 범죄사실과 같이 B과 공모하여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고, 위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급받아 이를 확정되게 함으로써 사기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속옷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 말경 피고인 A로부터 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A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약 5년간 피고인 A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B은 처음에는 자의로 피고인 A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고인 A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면서 성관계를 가질 것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정신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나) B은 2016. 3.경 운영하던 속옷 매장을 정리하였는데, 매장을 정리하였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폭로할 것이라고 B에게 겁을 주었다. B은 2016. 5. 10,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약 1억 원을 2016. 6. 9. 까지 정산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2016. 5. 16. 다시 '5월 30일까지 529만 원을 지불하고, 6월 9일까지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러나 B은 2016. 6. 9.까지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B에게 피해자 명의의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면서, 차용금 사용진술서에 기재될 문구를 불러 주었고 B은 피고인 A가 불러주는 대로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작성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당시 B은 피해자와 이혼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였는데, 피고인 A는 B에게 B이 피해자 대신에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가계에 기여한 부분이 많으니 맨몸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였고, 이에 B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가 불러주는 대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라) 피고인 A는 2016. 9. 13. B과 피해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차1626호로 140,000,000원의 대여금 등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첨부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1. 피고인 A의 신청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6. 9. 26. B에게 송달되었다. B은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피고인 A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차용금에 대한 안전장치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고, 집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B은 피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6. 10. 11,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인 A는 동생 N에게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N가 2016.12.2,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후 피해자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급여 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이 급여가 압류된 이유를 B과 피고인 A에게 확인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 사이의 내연관계, 피고인 A와 B이 저지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일련의 범행이 모두 밝혀지게 되었다. 2) 피고인 A는 피해자도 B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므로, 지급명령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2011.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가 B 과 함께 속옷 매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B이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몇 억 원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의 대부분의 출처는 생활비, 매장 수익금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B에게 빌려준 돈이 바로 피해자에게 송금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가 B과 피해자를 공동차용인으로 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B만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할 뿐, 피해자가 차용금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지급명령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A는 피해자와 B이 짜고 자신을 유혹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뒤 피해자에게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인 B에게 자신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라고 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판시 제8항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화가 나서 그런 것이지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하거나, 실제로 해악을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가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피해자의 며느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인데, 일반적인 감수성을 가진 문자메시지의 수신자로서는 피고인 A가 보낸 문자메시지들을 보고 충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 위해를 가하여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저지른 판시 제8항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어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2년 6월P22년 6월 나. 피고인 B: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2년 6월 5)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나. 피고인 B 1) 공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8월 6)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인위조죄, 위조공인행사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G은 2017. 1.경 이 법원 2017 가단399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어서 피고인 A가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수령한 돈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인 B이 돈을 갚지 않고 성관계도 피하자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피고인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 3 내지 5항 기재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과 약 2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손녀인 피해자 D을 두 차례 추행하였는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C에게 판시 제8항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조차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해자 D은 초등학교 때부터 생리를 하고 남자친구가 있는 아이다. 피해자 D이 남자친구와의 신체적 접촉을 상상하면서 사건을 지어낸 것 같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D의 평소 성행을 탓하는 등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성관계 요구도 받는 등 정신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판시 제3항, 제4항 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변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문서를 작출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9 내지 11항 각 죄를 범한 것이므로, 위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남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남편이 사기 피해를 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A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비록 그 형식과 문언이 조잡하기는 하나 타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법원 사법보좌관 명의의 공문서나 공인을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제시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대담하다. 판시 제6, 7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1항 각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