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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4. 10:38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B영업소 입구 진입 시 축중 위반(3축, 11.06톤. 4축, 11.690톤)으로 적발되어 근무자인 C로부터 자인서 작성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법 제115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 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도로법 제77조 제4항은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처벌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의 적재량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차량의 적재량 측정에 응하였다면 그 이후에 자인서 등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 그런데 도로법 제77조 제4항은 그 문언상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적재량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더 나아가 자인서 작성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어대사전은 ‘자인(自認)’을 ‘스스로 인정함’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인서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자인서 작성을 거부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설령, 자인서가 작성되지 않아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즉시 알 수 없더라도, 차량조회 등을 통해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형사 사법 정의가 심히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형벌 법규 중 자인서 미작성을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유독 도로법위반 사건에서만 자인서 미작성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벌 법규 체계에 반할뿐더러,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4. 10:38경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중앙선 B영업소에 있는 화물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진입하였는데, 4축이 축중량 초과로 과적벨이 울려 2차 계중을 실시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자인서 작성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채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의 적재량 측정에 응한 것이 명백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자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 사업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사업장 앞에 놓인 무단주차 방지용 라바콘을 발로 차 쓰러트리고 바닥에 소주병을 깨트린 다음 위 사업장 앞에 누워 있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에게 반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따라 위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 “야 이 새끼야, 내가 만만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위 대리점 직원에 의해 밖으로 내보내졌음에도 다시 위 사업장 안으로 들어와 “좃같은 새끼야,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D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수사보고(업무방해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업무방해의 경위,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건강상태, 전과관계(동종 : 실형 1회, 벌금형 1회, 이종 : 실형 4회, 집행유예 4회 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19:1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임시숙소에서 피해자 D(남, 54세)의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임시숙소를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을 향해 “왜 신고를 했느냐? 개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으니 저 개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 23.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골프채(길이 약 87.5cm)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임시숙소 주변을 서성거리며 “사건의 발단이 된 저 개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보호하는 유기견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방해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12:40경 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에 있는 D 방면에서 태화루사거리 방향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태화강 국가정원 옆 강변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이 힘든 구조의 삼거리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장소에서는 우회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C에 있는 D 방면에서 태화루사거리 방향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외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4년,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9. 00:05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42길 16 노상에서 택시호출 및 택시비 결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B(여, 2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몸을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피해자의 배와 어깨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2. 12.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2022고단722 피고인은 2022. 8. 24. 1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2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충북 음성군 C아파트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외부 난간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베란다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기 재질의 화분을 이용하여 시정된 베란다 내측 창문을 깨부수고 안방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739 피고인은 2022. 10. 2. 01:22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2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장 중한 특수주거침입죄의 법정형에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전과와 1회의 음주운전전과가 있으나, 선고유예 내지 벌금형에 그치고 가장 최근의 것이 13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2022고단1906 피고인은 2022. 5. 14. 00:1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4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7.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만덕교차로 쪽에서 만덕터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아 앞서가는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22고단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원확인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후 무면허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2010년경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 C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함께 통영여행을 하기로 약속하고 2022. 5. 13. 17:00경 경상남도 통영시 D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체크인을 하여 숙박을 하게 되었다. 1.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5. 14. 05:00경 이 사건 펜션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가 잠이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이 들지 않은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갤럭시S22울트라)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준유사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시도했을 뿐만아니라,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깨어 있던 피해자로서는 겁이 날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또한 상당했을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2:0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몸에 밀착되어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상의와 얇은 소재로 되어 신체가 비칠 수 있는 하의를 착용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 지도록 설정한 다음 피해자의 전신을 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본건 범행의 경우 범행수단인 휴대전화기 자체를 몰수할 필요가 크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생긴 전자정보 부분만 폐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여성 피해자의 전신을 허락 없이 촬영한 것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다소 먼 발치에서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자로, 피해자 B(남, 19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5:00경 화성시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옷 안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자로, 피해자 D(남, 21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11: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 B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17. 23:47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13에 있는 우이교교차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중, 무단 횡단하던 피고인을 보고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신창동 방향 쪽으로 운행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토바이 배달통을 발로 차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8.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5세)가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0:48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31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이로 세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인간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로 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일행인 D이 먼저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건 것(증거기록 29, 41쪽 D의 진술)도 싸움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6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6. 00:43경 인천 연수구 B,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 죽이는 것을 옆에서 봤다, 지금이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6. 00: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112 신고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으며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짓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그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56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2.경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립공원구역인 경북 칠곡군 B 중 500㎡ 부분에 대하여 적치된 원석(폐콘크리트)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장비를 통해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지적측량결과부, 등기사항증명서 1. 위치도, 공원구역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유의 원석을 제 위치로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회사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C에 있는 162㎡ 토지의 소유자이고, C에 있는 토지 일부와 D에 있는 E이 소유한 토지 일부에 폭 약 2m, 길이 약 15m의 육로가 걸쳐 있으며,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F에 있는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G으로부터 육로 이용 대가로 매달 1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경 위 G으로부터 통행료가 과하다는 내용증명을 받자 2021. 3. 31.경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높이 약 1.5m의 철제 펜스를 육로 안쪽에 있는 E 소유 토지 경계 지점까지 이동 설치함으로써 육로 폭을 60㎝만 남겨 두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G은 E이 2012.경 그 소유토지에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공로에서 본인 소유 토지로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자, E을 고소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그 무렵 피고인 소유 토지에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G은 E과, G이 이용하였던 통로 중 폭 절반만 통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통로 폭이 좁아지게 되자 2020. 1.경부터 피고인에게 통행료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 토지 일부를 이용하기로 했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기존에 설치된 펜스를 본인 소유 토지 안쪽으로 이동 설치하였던 점(이에 따라 G이 이용하게 된 피고인, E 소유 토지에 걸쳐 있는 통행로를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 이 사건 통행로를 따라 차례로 E 소유 토지(D), H 토지(I 소유, E이 위 토지에서 경작을 함), G(F), J(K) 소유 토지가 있는데, 위 마을에 거주하며 G과 피고인을 모두 알고 있다는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통행로 인근에 실제 거주하는 집이나 사람이 없어 일반인들은 위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G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통행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일반인은 없다고 진술한 점, 공로에서 G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고(울산 북구 M, N 토지), G 토지 바로 옆에 토지를 소유한 J도 수사관과 통화시, 위 다른 도로로 우회하여 다니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행로 중 피고인 소유 토지 부분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시적인 승낙을 받아 통행한 통행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남, 16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헬스장을 이용하였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F’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 추석 때 전화했는데 왜 받지 않았냐’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상황(사건 담당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고 흔들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더 이상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