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G, H의 공모사실 A는 I에 있는 'J' 브이아이피(VIP) 룸에서 거액의 도박이 이루어지고, VIP 고객인 도박행위자들이 게임에 졌을 경우 이를 만회하거나 계속 도박을 하기 위해 급전을 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이자 사회적 명성이 있어 대여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여 고액의 이자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남구 K빌라 L호, M건물 N호, O호 등에 숙소 겸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B, C, D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은 J VIP 고객관리, 국내·외 도박자 유치 기타 대부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C는 채권회수, 고객관리, 은행 환전업무 등을, 피고인 D는 장부 및 자금관리, 은행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고, 카지노 내 도박자의 소개 등을 통해 유치한 브이아이피 고객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촬영하고, 대부 관련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대부 증빙자료를 마련한 다음 도박자금을 3일 내지 7일 가량의 단기간 동안 빌려주면서 원금 10% 가량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후 원금을 회수하거나 일수로 원리금을 분할 회수하고, 나아가 브이아이피 고객들에게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공해 주겠다면서 해외 유명 카지노에서 속칭 '해외 원정도박'을 할 것을 제안하고, 해외 카지노의 국내 창구(이른바 '정킷)에 A의 자금을 선지급하기로 하였다.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C, D, G, H 등은 도박자를 해외 유명 카지노로 데려가 선지급금에 상응하는 도박칩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국내로 들어와 원리금 및 카지노 배팅으로 얻는 '롤링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 2018. 2. 8.부터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5. 20.경 I에 있는 J 브이아이피 룸 5층 중식당에서, 브이아이피 고객인 P에게 도박자금으로 1억 원을 대부하면서 변제기간을 7일로, 7일간의 이자를 10%(연 522% 상당)로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원을 대부한 뒤 2018. 5. 21. P으로부터 원금 1억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5.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943,000,000원, 2018. 3. 20.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805,000,000원, 2018. 1. 22.경부터 2019. 4.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합계 14,592,350,000원 등 합계 18,340,350,0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연 60.8% 내지 연 521.4% 상당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부기간 종료 후 원금을 회수하거나, 일수로 원리금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11~35번, 범죄일람표 순번 33~53번, 범죄일람표 순번 15~243번 부분 가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B, C, D, G, H의 공동범행(상습도박방조) 피고인 B, C, D, H 등은 A의 지시를 받아 2019. 3. 1.경 J 고객 Q을 3박 4일 일정으 으로 마카오 R 호텔 카지노로 데려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숙박 예약, 교통 제공, 환전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Q은 위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한화 약 3억 원 상당의 칩을 제공받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뱅커(BANKER)', '플레이어(PLAYER)' 중 어느 한쪽에 칩을 걸고 2장의 카드를 받아 두 수를 합한 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 등과 2014. 5. 16.경부터 2019. 4. 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J 브이아이피 고객 등이 해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해외 원정도박자들이 도박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B, H의 공동범행(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국내 창구에서 해외 원정도박 고객들에게 빌려 준 도박자금을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해외 카지노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마카오 현지 환전업자인 일명 'S'으로부터 C가 개설한 마카오, 카지노의 어카운트 계좌로 홍콩달러 약 400만 달러를 입금 받고, 피고인 H 운영의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 환전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에게 그에 상응하는 한화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중순경 위 S으로부터 C가 개설한 어카운트 계좌에 홍콩달러 약 200만 달러를 입금 받고, 위 U 환전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에게 그에 상응하는 한화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의 범행(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B은 도박자금 대부, 해외 원정도박 알선에 이용할 목적으로 J의 직원인 피고인 E에게 J VIP 고객정보를 몰래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E은 J 고객팀의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VIP룸에서 고객안내, 관리 및 정보 조회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 E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A, B과 은밀히 통화할 수 있는 대포폰을 지급받으며, 회사 전산망에 접속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거나, 고객들로부터 받은 명함을 찾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E은 2018. 10. 21.경 J에서 대포폰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J 고객들인 "V, W 대표, 연매출 59억 원", "X, 임원"의 개인정보(이름, 직장명, 직책)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 E은 2018. 10. 26.경 J에서 대포폰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J 고객인 "Y, Z"의 개인정보(이름, 직장명)를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 E은 2018. 11. 3.경 J에서 대포폰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J 고객인 "AA, AB, 대전 구 동'의 개인정보(이름, 직장명, 주소)를 알려주었다. 라. 피고인 E은 2018. 12. 3.경 J에서 대포폰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J 고객인 "AC, AD 생, VIP에서 일반으로 떨어짐"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고객등급)를 알려주었다. 마. 피고인 E은 2019. 1. 15.경 J에서 대포폰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J 고객인 "AE, AF" 의 개인정보(이름, 직장명)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 B[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15. 21:00경 천안시 AG에 있는 AH 노래방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G, C, D, F, H, E 및 AI, AJ, AK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AL, AM, AN, P, AO, AP, AI, Q, AJ,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P, 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명함, 각 차용증, 금전출납부, 일수장부 및 일일입금내역서,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통화내역,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 각 사진, 판결문, 주간장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수장부 사본, 고객명단,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대부현황, 각 통화녹음 녹취, 마약감정서, 문자메시지 캡쳐, 인사기록카드,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내역, 서울세관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E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 및 취득의 점) 나. 피고인 A, B, H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 송금의 점) 다. 피고인 B, C,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수의 점) 라. 피고인 B, C, D, G, H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도박방조의 점) 마.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G, H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G,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상습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D, G, H: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을 지휘, 감독하였고 본건 각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2. 피고인 B :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본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C : 다수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은 한 건의 도박방조에 불과한 점, A의 지시를 받아 단순히 이행하는 위치에 있는 점. 4. 피고인 D : 범행을 자백하는 점, A의 지시를 받아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전과가 없는 점. 5. 피고인 E : J의 직원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제공한 개인정보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6. 피고인 G: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7. 피고인 H: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F의 상습도박의 점)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는 B 등의 인솔에 따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D' 호텔 카지노 등으로 간 다음 현지에서 도박자금 및 카지노 칩을 빌려 도박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1.경부터 2014. 1. 1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BD 호텔 카지노에서, B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한화 약 3,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제공받아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박자금 약 2억 4,000만 원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2015. 7. 도박{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4. 1. 11.경부터 2014. 5. 29.경까지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2015. 7.에는 A의 부탁으로 다른 원정도 박자를 위하여 마카오를 방문하였을 뿐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 판단 피고인 및 B의 개인별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B이 2015. 7. 10. 마카오로 출국하였다가 2015. 7. 13. 귀국한 사실, 피고인이 2015. 7. 11. 마카오로 출국하여 2015. 7. 14. 귀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의 부탁으로 2015. 7. 11. 급히 마카오로 출국하여 호텔에서 B을 만났다. B이 인솔한 다른 고객을 위해 함께 도박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출입국기록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7. 11.부터 14.까지 마카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은 B의 마카오 등지 출입국 기록과 B이 기억하는 고객의 출입국기록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B의 2015. 7. 10.경 출국이 피고인의 도박을 방조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하였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시기 범행을 부인하자 담당 수사관이 '벌금형 정도로 처리될 테니 그냥 자백하고 종결하자'며 회유하여 실제와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 또한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하고 있고 도박 상대방 등 구체적 내용이 없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고객의 도박방조를 위해 출국하였는데 위 고객이 첫날 돈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음날 피고인을 만났지만 더 이상 도박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귀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등이 해외원정도박에 동행하는 목적은 고객이 현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명 롤링비의 취득이 주된 목적이고, 따라서 고객의 도박 과정에 계속 동행하면서 도박이 끝나면 롤링비를 정산하고 비용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원정도박을 갈 경우 B 등은 미리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고 현지 카지노의 소위 정킷방 개설, 환치기 준비 등을 마친 후 고객과 함께 출국하고 귀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고인은 B보다 하루 늦게 출국하였다가 하루 늦게 귀국하였고, 마카오 행 항공권도 출국 당일 자신의 부담으로 구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정은 통상의 원정도박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박 목적이 아닌 관광목적으로도 여러 번 마카오, 필리핀 등지로 출국한 사실이 있고 원정도박 일정 중에도 관광을 한 사실이 있다. 수사기관도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2015. 7. 범행과 달리 이전의 다른 범행은 모두 자백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위 시기의 도박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도박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이상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 나. 나머지 상습도박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 기재 도박}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이미 2011년에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J에서 VIP회원으로 도박을 하다가 홍콩, 마카오 등의 카지노를 방문하여 도박을 한 점, 주로 도박성이 매우 강한 바카라 도박을 하였고 한번 방문시마다 수천만 원대의 도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도박 범행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의 상습도박죄는 포괄일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상습도박 범행의 종료일은 2014. 5. 29.경이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0. 1.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