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26. 20:30경 위 'C'에서 종업원인 D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1개당 4,000원을 받기로 하고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D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의 요청을 받고 '도우미'인 E, F에게 1시간당 22,000원을 받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화성시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1. 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할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군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의 1층 172.74m²를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허가 대수선의 점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층 2세대 및 3층 1세대 등 총 3세대로 허가를 받은 위 건물에 경계벽을 만드는 방법으로 2층 3세대 및 3층 2세대 등 총 5세대(위반면적 316.72m² 상당)로 가구 수를 증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건축물을 대수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위위치 및 현황사진,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용도변경의 점),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대수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8:30경 파주시 B빌라 3층 C호 거실에서, 당일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3세)이 그곳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자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부위가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범행사실이 발각되어 그에게도 충격을 주었다.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E이 거짓진술을 한다면서 E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주장함으로써, 피해자가 추가조사를 받고 E이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받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합의금 2,000만 원 지급).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5. 경 사이에 경기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이륜자동차번호판('D')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6. 23. 15:00경부터 17:39경까지 경기 이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이륜자동차(차명: CBR1000RR, 배기량 : 998. 4시시)의 뒷부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2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D) 1. 의무보험조회(D) 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1. 초동조치 사진 1.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위 자동차로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공원을 주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8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서동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강서사거리에 이르러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부상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9. 확정되었으나 재심이 개시되어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255 가. 피고인은 2019. 12. 21. 07:40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C 외부 야적장에서, 피해자 D의 포터 차량 화물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배 1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07:10경 위 B시장 E동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포터 차량 화물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천황봉사과 1박스, 시가 6,000원 상당의 감귤 1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20고단94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10:2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곳 1층 현관 앞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3단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고단1440 피고인은 2020. 2. 14. 14:5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일하는 'K'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50원 상당의 칫솔세트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적용여부_적극),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0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2020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마트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매우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유공압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기획관리팀 차장으로서 재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수입 및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 및 노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등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D)로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7.경 597,720원을 인출하여 이를 마음대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6.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044,854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B 사원동우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기획관리팀 차장으로서 재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사원들로 구성된 피해자 주식회사 B 사원동우회의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피해자의 회원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징수한 후 이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흥시 정왕천로 197에 있는 기업은행 시화중앙지점에서 위 계좌에 보관하던 금원 중 60,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마음대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용 내역 및 B 장부 제출) 1. 수사보고(횡령금액특정 및 소비처 확인) 1. 수사보고(사우회기금 횡령금액 특정) 1. 참고자료(민사판결문)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횡령 관련 정리) 1. 수사보고[범죄사실 1.과 4.5.업무상횡령(법인계좌 등 직업인출) 정리 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3.과 6.~8. 업무상횡령(J 등 거래처) 정리 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2 업무상횡령(K식당 관련 횡령)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 담당 업무를 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을 한 것으로, 횡령 금액이 총 1억 6,000만 원이 넘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 금액 중 1,700만 원 상당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8,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사원동우회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8. 18. 02:3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ATM기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48,5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04:30경 같은 구 백석역 인근 주택단지 계단 난간에서 위 판매책이 갖다 둔 필로폰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말 22: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정맥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 07: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정맥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한은행 ㈜ D 명의 E 계좌 거래내역서 1. 신한은행 E 계좌 2019. 8. 18. 02:36 거래내역서 1. - 가입자내역회신(피고인 전화번호) 1. - 텔레그램 대화명 'F'와의 위장거래 대화 내용 사진 - 지급명세서(50만 원) 1. 'G 오피스텔' CCTV 영상 캡쳐 사진(피고인이 구매대금 입금하는 장면) 1. 피의자 얼굴비교 사진 1. 아큐사인반응검사결과 1. 감정의뢰(일반감정) - 피의자 소변감정서 - 피의자 모발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2019-M-19783) 마약감정서 사본 1. 위장거래한 필로폰을 압수한 현장 사진, 압수한 필로폰 감식 및 확인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피고인 소변, 모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위장구매한 필로폰) 1. 내사보고(내사착수) 1. 수사보고('C편의점' 365ATM기 촬영사진 첨부, 'C편의점' CCTV 수사, 카니발 H 차량 소유주 수사, 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피의자 소변 및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피고인 전화진술조사,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입금한 필로폰 대금 상당) 양형의 이유 ▷ 기본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1회 필로폰을 매수하고, 2회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필로폰을 매수하고 2회 투약하였으나 초범이고 재범방지를 다짐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9. 2. 22.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3: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25세) 운전의 HCA110V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좌측 뒷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쇼바, 삼발이 등을 3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23:50경 정읍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8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B)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차량특정에 대하여)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G)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피의자의 체중 및 추가로 마신 술의 주종 등 보고, 교통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산정 결과 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관련,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후 사고를 야기하고도 적발이 두려워 도주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범행전력[무면허운전 벌금 3회(2001. 2. 27. 벌금 100만 원, 2001. 10. 5. 벌금 150만 원, 2001. 12. 5. 벌금 200만 원), 2014. 10.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서 운전일을 그만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양산시 C 원룸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하니 융통 가능한 만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150,000,000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중순경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28.경 20,000,000원을, 2017. 4. 6.경 5,000,000원을, 2017. 4. 7.경 1,6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36,67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및 차용금 피고인은 2017. 3. 1.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터넷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150,000,000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18회에 걸쳐 총 138,359,7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휴대전화 요금 대납 피고인은 2017.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많이 사용하여 한도가 다 찼으니,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150,000,000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500,000원을 대신하여 결제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355,992원 상당을 대신 결제토록 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로프사업에 9,000,000원을 투자하면 6,000,000원의 수익을 보장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공증도 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150,000,000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로프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E, B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5.경 2,000,000원을, 2017. 12. 6.경 7,000,000원을, 2017. 12. 28.경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9,8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E의 각 진술부분 1. G,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차용증,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2, 3죄의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 E),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판시 제1죄의 경우 사후적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은 동종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B, E의 경우 편취금 중 상당액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 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형을 정하되,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221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사찰인 'F'의 주지스님이다. 피해자는 2009. 10.경 위 사찰 부지가 강제수용되어 장소를 이전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성명불상의 F 신도의 소개에 따라 그 남편인 피고인을 만나 토지수용보상금 약 7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찰을 신축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자 2010. 1. 일자불상경 수용보상금 잔액 약 6억 5천만 원 상당이 입금된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그 인출에 필요한 도장을 피고인에게맡기며 사찰 신축공사비로 쓰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0. 6. 17.경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위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F 신축공사비 용도로 합계 약 7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7.경 그 중 3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다음 2010. 1.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2,100,000원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 할부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8,510,565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984 피고인은 2014. 7. 15. 부산 사하구 소재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H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H은 2013. 9.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신축 부지에 투자하여 위 부지에 대한 경매를 해결해주기로 하였는데, 투자하기 전 법원 경매중지를 위한 서류 작성에 필요하니 고소인의 인감을 맡기라고 하여 건네준 고소인의 인감을 이용하여 유치권자로 신고된 I건설이 피고소인에게 유치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양도서, 경매사건 해결을 위한 권리 행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으니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19.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H이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를 도용하여 유치권 양도서,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H이 F 부지에 투자하기 전 진행 중인 법원 경매를 취하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고 유치권 양도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H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I건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F 부지 소유자 D으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한 후 경매를 취하시키자,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H이 피고인 명의의 '유치권 양도서',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여 위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21]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서, 고소인의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사본,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서, 각 결산서, 피고인의 각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및 통장 사본, 결재서류 사본, 사실확인서(K)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L의 각서 사본, 'F' 건축비 입출금 관련 서류 사본, 지급명령신청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거래내역 조회,각서(M) 사본, 피고인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불기소이유 통지, L 판결문 사본, 창원시 N 현장 관련 지출내역·통장 사본·내용증명서, 인출전표 2장 [2015고단1894]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O의 사실확인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 양도서(양도각서), 인감증명,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찰신축공사를 일정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기록 107면, 235면 등), 재차 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4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점(위 수사기록 96면 이하, 18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상당부분은 사찰신축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횡령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가 인정되고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에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사찰신축공사 중 일정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경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의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서류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9. 1. 7.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B'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이 비치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1과 같이 4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며 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7.경 위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2019. 1. 15.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D은행 구파발역지점에서 직원에게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4회에 걸쳐 법인 명의의 계좌 14개를 개설하여 위계로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4회에 걸쳐 14개의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설립신고서(F), 설립신고서(B), 설립신고서(G)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정관, 각 주주명부,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 계좌를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범죄조직에 유통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중국 메신저 D의 'E(ID:F)', 'G(ID: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18. 7. 23.경 금융위원회 직원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주면 1달에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24. 10:49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이라고 가장하며 "정치자금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했는데 피해자의 계좌가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 중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불법정치자금으로 간주하겠다, 혐의를 벗으려면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역 인근 J은행 일산중앙금융센터에서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263만 원을 출금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언급한 금융위원회 직원인 양 피해자에게 "I씨 맞으시죠"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263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피해자 사건조회 내역(피의자의 피해자 기망 자료) 1. 'G' D 대화내용, 'E' D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첨부 : 압수물사진(휴대폰, 위조문서) 1. 피의자 소지품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범행에서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려주기 위해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를 끊으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공동정범은 범죄행위 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대화명 'G',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복장을 준비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를 출력하여 범행 장소에 나가 위 성명불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다른 공범들과 묵시적·순차적 공모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역할의 일부를 담당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행에 착수한 이상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2. 9.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2017고단209 피고인은 2016. 10. 17.경 자신이 거주하는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31,9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 00:1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31,9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60,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1158 피고인은 2016. 6. 7. 17:50경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코멧 650)를 380만원에 주면 매월 30일에 475,000원씩 8개월에 걸쳐 할부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코멧 650) 1대를 교부받은 후 위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영상캡처 2017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이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 등을 저지름, 동종 전과 3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기타 정상: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