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광주지방경찰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 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 피해자 I(여, 74세), 피해자 J(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7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1. 초경까지 피해자 B(44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19. 1. 10. 02:00경 평택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정수기와 화분을 각각 밀어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고, 위 식당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맥주병 및 소주병 수십 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 10. 03: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종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있는 고정식 의자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식당바닥에 고정된 나무 칸막이에 번지게 하여, 위 'C' 건물 경비원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협조에 의뢰에 따른 회신(화재현장조사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재물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식당에 있는 고정식 의자에 불을 놓아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황9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26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28

범죄사실 (2018고단302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T 소재 주식회사 U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 하여 금융대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부터 2018. 6. 25. 까지 근무한 근로자 V에 대한 2018년 5월 임금 2,140,000원, 2018년 6월 임금 1,783,330원 합계 3,92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3, 14, 21, 22 기재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510,09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근로자 W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인 4,683,33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진술서(V, Y, Z, AA, W, 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6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400만 원 범위 내의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대출금 회수 곤란)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 10년 전 3회의 벌금형(50만 원, 30만 원, 200만 원)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나이, 전력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T 소재 주식회사 U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금융대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8고단3028 퇴직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2018. 7. 2.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7년 3월 임금 2,740,000원 및 퇴직금 3,803,4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9, 10, 12, 15~20 기재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7,061,047원과 순번 1, 2, 3, 5, 6, 7, 9, 12, 15,17, 18, 19 기재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3,856,8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무자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S 에 대한 2018년 5월 임금 5,100,000원 및 2018년 6월 임금 5,100,000원을 각각 그 지급일인 2018. 6. 5, 및 2018. 7. 5.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333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부터 2018.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R에 대한 2018년 5월, 6월 임금 각 2,640,000원, 2018년 7월 임금 1,021,910원 합계 6,301,910원과 2018. 3. 12.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S에 대한 2018년 5월, 6월 및 7월 임금각 5,100,000원 합계 15,300,000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601,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부터 2018. 7.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R의 퇴직금 2,638,7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위 18명의 근로자들이 합의서/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3:2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후, 피해자 D(가명, 여)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버튼을 누른 뒤 용변칸 아래쪽 틈새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7.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용변을 보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욕 만족 목적의 화장실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함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 리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3:00경 대구 동구 C오피스텔 41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를 통해 연락한 성매수남 E를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F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8.경부터 2018. 8. 16. 경까지 대구 동구 C오피스텔 413호, 916호, 1508호, 320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결정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오피스텔에서의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이 상당 기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사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로 인한 이득액 또한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적발되지 아니한 두 개의 오피스텔을 스스로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영업 규모,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되,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이창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주역 방면에서 데이콤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주 북구 G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3. 00:05경 부산시 동래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2019고단511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삼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00,8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86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5:3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 앞 교차로에서, I초등학교 방면에서 J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K(여, 66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5:32경 김해시 J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19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9고단511사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9고단860사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2차례나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각각의 과실의 정도와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전자의 경우 종합보험, 후자의 경우 의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각 상해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과는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경도의 정신지체와 우울증이 있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적응에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각 음주의 정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5:42경 고양시 B 지하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잠을 자다가 몸을 뒤척였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노래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8세)이 주류 제공을 거부하자 격분하여 "한대 맞아라, 네가 맞아야 경찰이온다. 죽여 버리겠다. 다 부숴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01:46경 전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취객이 난동을 피우니 경찰을 보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 씹새끼들아, 한번 뜨자, 감방에 가야겠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몸을 팔과 가슴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노래클럽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3: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위 주점 흡연실에서 소변을 볼 것처럼 바지를 내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후 바닥에 주저앉아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 2018. 1. 26. 00: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위 업주 D과 휴대전화 분실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43세), 피해 자 F(남, 43세) 및 피해자 G(남, 40세)이 먼저 계산을 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 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듯이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형태와 그 내용, 위와 같은 행위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등을 공급받아, 급식을 하는 학교나 병원에 납품하는 식자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야채 등 농산물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누적된 적자로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일명 '카드깡'을 하면서 돈을 만들었고, 피해자와 같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거래처에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6. 6. 29. E가 피고인의 거래처인 학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7.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피고인의 거래처인 학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6. 10. 10. 주식회사 G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물건대금 49,267,232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피해자와 같은 거래처에 대한 물건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와 은행대출채무가 총 18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건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2016. 9. 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납품하는 H병원에 공급자 명의를 C가 아닌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주)I 명의로 변경하여 납품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거래처가 그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해 두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 경 위 C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그 물건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농산물 납품 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9,8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307,97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처 원장, C 매입전자계산서 합계표, J 채무금 내역 1. 각 가압류결정, 지급명령, 사건검색결과, 파산 및 면책신청서 1. 각 수사보고(전자계산서, 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8. 16. 13: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직원인데 거래 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체크카드를 구매하고 있다.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카드 1매당 1,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다음날 13:00경 자신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한편 휴대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객정보화면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1:48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전체가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부터 02:32경까지 약 4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인지, 오토바이 운행 사진, 현장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옷 착용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원단 거래를 하고 싶다. 원단을 제공하여 주면 다음달 말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부가가치세 1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2016. 9.경까지 2017. 4.경까지 146,722,414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그 중 47,000,000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약 100,000,000원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외에 거래처에도 약 10,000,000원의 거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7. 5.경부터는 직원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 11,212,328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10,718,500원 상당의 6,305야드의 원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620,7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현금보관증, 지불이행각서, 물품대금 지급각서, 납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현금 지급 내지 원단 반환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자동차 도어 내장재 제조업체 'C'의 사업주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그곳은 근로자가 자동차 내장재 원단과 플라스틱 사출물을 가열하여 임시로 접착시키는 설비인 '오븐' 설비와 임시 접합된 위 사출물을 상부금형과 하부금형 사이에 넣고 압착하는 '커버링 프레스' 설비 사이에 서서, 오븐 설비에서 나온 사출물을 프레스 설 비에 넣고 압착하는 작업이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곳이고, 위 프레스 설비의 상부금형이 하강하는 때 다른 장애물에 부딪혀 프레스 설비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2. 19:50경 인천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서구청 단속반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