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15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15 준강간 |2019고합45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2019고합464(병합) 폭행, 협박,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 이정민, 김경태, 배성재, 공소정(기소) |송보형,봉진수, 최효빈, 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옥이(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과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957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15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8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경안정제,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은 후 잠이 들고 D도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453 피고인은 2019. 8. 25, 01: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2019. 8. 21.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603, 2019고단2691(병합), 2019고단 2910(병합)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년 때문에 2년 6월 받았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중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를 수정하였다. 하면서 약 10여분 동안 위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464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30. 23: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49세)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꺼져'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곧이어 위 주점 앞 노상에 뒤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손으로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25. 01:1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G'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말을 걸어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에게 "내가 니 칼로 찔러버리면 어떻게 돼? 니 목 찔러버리면 어떻게 돼?"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올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 00: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G'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F에게 피고인이 사온 소주를 위 주점에서 마시고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위 업주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업주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에 흥분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I(5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한 대 치고,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나와 2m 가량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합4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감정의뢰요청), 감정의뢰회보(알약) 1. 수사보고(처방전 첨부), 처방전 2019고합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피고인이 체포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성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기록 2019고합4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협박죄 및 제3항 중 특수협박죄 부분은 자백) 1.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603, 2019고단2691(병합), 2019고단2910(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H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603, 2019고단2691(병합), 2019고단2910(병합) 사건2)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2019고단2910 사건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9고단2910 사건 증거기록 중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고단2691 사건 증거기록 중 H이 작성한 진술서 1. 2019고단2691 사건 증거기록 중 F이 작성한 진술서 1. 2019고단2910 사건 증거기록 중 F이 작성한 진술서 1. 2019고단2691 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현장사진 포함) 1. 2019고단2910 사건 증거기록 중 내사보고 1. 2018고단6603 사건 증거기록 중 현장 및 피해사진 1. 2019고단2910 사건 증거기록 중 현장 출동경찰관이 현장상황 및 피해자의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1. 2019고단2910 사건 증거기록 중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죄전력] 1. 2019고합415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2) 이하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사건번호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시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폭행죄, 협박죄, 특수협박죄 부분)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준강간죄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9고합415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합의하에 피해자 B(가명)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준강간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2019고합464 중 제1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한 손으로 4~5회 때린 사실이 없다. 다. 2019고합464 중 제3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1의 목 부위를 손날로 한 대 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을 간음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가명)을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가명)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가명) 주거지의 술자리에서] "요즘잠이 잘 안 온다."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10포 중 5포를 주었어요', '제가 "왜 수면제를 먹냐?"고 했더니 "누나, 이게 수면제 약이 잘 들어요."하면서 주더라고요. 이걸 먹어보라고, 그 자리에 D씨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술을 먹었는데 무슨 약을 먹냐? 지금 안 먹어." 하니까 "먹어, 먹어."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 그러고 D씨가 있는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약을 먹고 바로 쓰러져서 D씨가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누운 상태에서 눈만 이렇게 뜨고 보니까 옆에 피고인이 있어서 깜짝 놀라 제가 밀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무슨 대출 문제가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누나 좋았어?"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고 깜짝 놀랐죠. "나 좋았는데 한 번 더 할까?" 이런 말을 하기에 그때 제가 또 놀래서 보니까 하의는 다 벗겨져 있고 위에 티는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때는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고 너무 황당했죠. 만약에 피고인이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했으면,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제가 약 기운에 쓰러져 있어서 전혀 몰랐는데 그 말에 놀란 거죠. 말을 안 했으면 모를 정도였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은 수면제 등을 먹게 된 경위와 상황, 수면제 등을 먹은 후와 잠에서 깼을 때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당시 피해자 B(가명)이 느꼈던 감정과 당황스러움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피해자 B(가명)의 위와 같은 진술 중 피해자 B(가명)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주어서 먹게 한 사실과 피해자 B(가명)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B(가명)이 피고인에게 요새 잠을 잘 못 잔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에게 수면제를 준 사실, 피해자 B(가명)이 그 수면제 중 1포를 먹은 사실, D이 새벽 3시경 피해자 B(가명)의 집에서 나올 무렵 피해자 B(가명)은 잔다고 누워 있었던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B(가명)의 위 진술이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5년 전부터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해 왔는데, 내성이 생겨 점점 약의 복용량을 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평소 수면제 등을 복용하고 있지 않던 피해자 B(가명)에게는 피고인이 건네 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이 순식간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상당히 과한 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수면제 등을 처방한 의사 J도 수사기관에서 '안 먹던 사람이 먹으면 매우 졸릴 수 있는 약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점도 약을 먹고 바로 쓰러졌다거나, 잠에서 깨서도 약기운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등의 피해자 B(가명)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이 당시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고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가명)이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인 적은 없고, 피해자 B(가명)이 평소 피고인에게 '자기(위 피해자)는 다른 남자들이랑 잘 안 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성관계 이후 피해자 B(가명)이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고 이후 피고인이 술 먹고 피해자 B(가명)에게 전화를 했음에도 피해자 B(가명)은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피해자 B(가명)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와 감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피해자 B(가명)의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진술하는 성관계의 태양 역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상 피고인이 진술하는 성관계의 상황이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남녀관계에 있었던 성관계의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저도 졸려서 하지 못했어요.", "피해자가 스스로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어버렸고, 저는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서 앉은 자세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미 복용한 약 기운에 잠이 너무 와서 포기하고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 버렸습니다."라면서 마치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성기를) 넣긴 넣었는데 약기운에 너무 졸려서 그냥 잤어요."라면서 삽입은 하였는데 졸려서 성행위를 중단한 것처럼 진술하거나, "처음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발기가 안 되어 더 이상 삽입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라면서 삽입 이후 성행위를 중단한 새로운 이유를 추가하여 진술하는 등 성관계의 태양에 관하여 도무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수면제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명)과 자려고 누우면서, 피해자 B(가명)에게 "누나 해도 돼?"라고 묻고 승낙을 받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잠을 잘 목적으로 수면제 등을 복용한 남녀가 갑자기 자려고 누우면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선뜻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6 피해자 B(가명)은 피해를 당한 직후(2019. 2. 20.경) 피고인을 바로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나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 된 계기도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 B(가명)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한 손으로 4~5회 때렸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멱살을 잡고 4~5번 정도 심하게 흔들었다', '옷을 잡아서 세게 흔들어서 주먹이 가서 몸에 부딪칠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H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 부위라면서 목 부위를 특정하여 알려주었고 경찰관이 해당 부위를 촬영한 점, 'G'를 운영하는 증인 F은 법정에서 '그날의 기억은 제가 정확히 하는데요', '(피고인이) 문 입구에서 피해자 H의 목을 또 이렇게 몇 번 미는 것은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피고인에게 그냥 집에 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가다가 다시 와서 가게 출입문 입구 쪽에서 피해자 H을 이렇게 더 몇 번 민 것은 봤어요', '목을 손으로 4~5번 정도 밀면서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F은 증언 당시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 H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위 증언 이후 피고인이 위 증인을 찾아가 보복 목적의 협박과 업무방해를 하였다), 당시 목격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보지 못한 사실(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은 보지 못했다고 순순히 인정하였는바, 증인 F의 위 증언에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5)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의 목을 밀친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맥주를 뿌린 후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손으로 4~5회 때린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손날로 한 대 쳤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저의 목을 치면서 협박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I은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부위라면서 목 부위를 특정하여 알려주었고 경찰관이 해당 부위를 촬영한 점, 내사보고에 의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 1은 목이 아파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증인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 2병을 사가지고 왔어요. 우리 가게('G')에서 먹겠다는 거예요. 앞에 손님 한분이 계시는데, 술을 먹고 싶으면 편의점에서 사온 거니까 집에 가서 먹으라고 했더니 그 소주병을 깨버렸어요.", "그분(피해자 ID도 피고인을 아는 상황인데요. 그분이 '그냥 조용히 하고 먼저 가라'고 하니까 그 상황이 벌어진 거에요.", 1"제가 본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목을 막 가하는 것만 정확히 봤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증인 F의 증인에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1의 목을 잡아 밀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I을 협박하기 이전에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한 대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2월 10일4) 3)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처벌하기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을 기초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4)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2월 10일5)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을 준강간하였고, 피해자 F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하고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I을 폭행 및 특수협박하고, 피해자 H 등을 폭행·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여러 범죄들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중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5)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2019. 6. 2.자 피해자 의 가슴 부위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 00: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G' 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464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렸다. 2.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저의 목을 손날로 한 대 치고 가슴을 주먹으로 3~4대 정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마찬가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렸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I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목 부위만을 피해 부위로 진술하였고(임의동행보고의 사건개요에는 '피혐의자는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I이 사건 이후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목 부위에 대한 폭행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G'를 운영하는 F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해자 I이 폭행 피해를 당한 점에 관하여 '목을 잡고 때리고'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F은 수사기관과의 대화, 통화 등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목을 잡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목 부분을 폭행할 때부터 칼을 들고 협박할 때까지, 즉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핵심부분 전체를 목격하였다고 하였는데, F은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가슴 부위 폭행행위(이는 위 핵심부분 중 처음이나 마지막의 행위가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행위이다)는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I의 목 부위를 폭행하는 것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해자 I 및 피고인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제3자인데다,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이후 피고인이 저지른 보복범행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 I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목과 가슴이 서로 인접해 있는 신체 부위이기는 하다. 그러나 목과 가슴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렇게 제기된 공소에 맞추어 심리가 진행된 이상(앞서 본 바와 같은 F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도 소송관계인들이 목인지, 가슴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그 폭행 여부를 신문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바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 이나 목격자 진술의 의미를 해석할 수는 없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이 2019. 6. 2. 00:30경 피해자 I의 목과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464,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6. 2. 00:30경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이혜미 판사 배다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