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 소재 'F'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G'이란 채권추심 관련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지간이고, 피해자 H(여, 20세)은 피고인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9.23. 05:3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호텔 옆 건물 지하 1층 'K' 유흥주점 1번 룸1)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카운터 앞에 있는 쇼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7:30경 위와 같이 잠을 자다가 위 주점 종업원 L가 깨워 일어나 그때 마침 M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카운터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주점 여종업원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2차 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당황해 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출입문 계단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올려 젖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무서워 주점 밖으로 도망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같은 날 07:40경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빈 룸인 G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테이블 1) K 유흥주점 범행 현장 약도(수사기록 제131쪽)에는 피고인들이 술을 마셨던 카운터 앞쪽 방향으로 카운터에서 가장 가까운룸이 '3번 룸'으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술을 마셨던 같은 방향으로 카운터에서 가장 먼 룸이 1번 룸'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231쪽)'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는 위 '3번 룸'이 '1번 룸'이고, 위 '1번 룸이 3번 룸'임을 알 수 있다.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등 반항하자 힘으로 제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위로 들어 올려 강제로 벗기고, 다시 피해자의 반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팬티의 뒷부분을 엉덩이 아래 부분까지 내린 후, 위 피고인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여 실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동안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위 주점 종업원 L와 피해자의 일행 남자 2명이 룸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문 앞에지키고 서서 피해자의 일행 등에게 "저리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도왔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결국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M, N, O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H,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 유흥주점 밖에 설치된 방범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P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K 유흥주점 범행현장 약도 1. 쇼파 위에 널려져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사진,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부 멍든 사진 및 피해자의 모습,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사실만이 있을 뿐인바,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함은 잘못이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K'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카운터 앞 쇼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 종업원 L와 함께 피고인을 깨워 피해자를 따라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없어져 다시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왔고,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유흥주점 G번 룸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위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깨워 피해자를 따라 피고인 A이 있던 카운터 앞 쇼파로 갔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위 쇼파에서 잠을 잤을 뿐이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매우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앞서 본 증거들 중 각 사진,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거짓으로 무고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이 사건 당시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바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공모 및 강간 시도 부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12. 9. 23. 새벽 경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가 1번 룸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 역시 N, M과 함께 위 유흥주점 3번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룸에서 나와 위 유흥주점 카운터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던 룸에서 나와 위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2개의 쇼파 위에 나누어 누워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와 보라'라고 말하였고, 머뭇거리면서 다가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감싼 후 피해자에게 '2차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쇼파에서 일어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취하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카운터 옆의 위 유흥주점 출입문을 열면서 '나가시라'고 했으나, 피고인 A은 오히려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출입문 밖 계단 앞 벽 근처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손을 피 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고인을 민 다음, 위 피고인이 잠시 멈칫하는 틈을 타 계단을 통해 밖으로 도망갔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다시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온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위 출입문 쪽에서 위와 같은 추행 상황을 보고 있었고,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L는 피고인 B의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도망한 후 밖으로 나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도망한 후 근처 편의점 안에 숨어 있다가 편의점 뒷문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나온 다음, 위 유흥주점 뒷문을 통해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뒷문이 잠겨 있는 관계로 위 출입문을 통해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온 사실, 피고인 A은 위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어디 갔었냐?"라고 말하였고, 3번 룸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잡고 끌고 가려 한 사실,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주저앉는 등 저항하였으나, 피고인 A은 강제로 피해자를 당시 비어 있던 G번 룸으로 끌고 간 다음 문을 닫은 사실, 피고인 A은 뒷걸음질 치던 피해자를 밀쳐 룸 안에 있던 테이블 위에 눕히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는 한 손으로는 벗겨지는 상의를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고인 A을 밀치고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있는 동안 G번 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는 모두 벗겨졌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렸는데, 피해자의 반바지는 피해자의 발목 부위까지 내려졌으나, 팬티는 피해자가 앞부분을 붙잡고 있는 관계로 뒷부분만 엉덩이 아래 부위까지 내려진 사실, 피고인 B은 가위 룸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있던 손을 떼고, L를 문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을 닫아 L가 들 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피해자는 그 틈을 타서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로 올라가는 등 반항을 계속한 사실, N, M은 룸에서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룸에서 나와 각자 비명 소리가 난 곳을 찾아다녔고, M이 먼저 G번 룸 앞에 도착한 사실, 당시 피고인 B G번 룸 문 바깥쪽에서 문을 열고 위 룸 안으로 들어가려는 L를 막고 실랑이를 하면서 L에게 병신아 저리 꺼져'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M이 다가오자 M에게 '이 새끼는 뭐야, 넌 꺼져'라고 소리친 사실, 이에 M은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곧이어 N가 G번 룸 앞으로 왔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L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위 유흥주점으로 온 사실, 이에 따라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암묵적인 공모 아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은 후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한편, 다른 사람들이 G번 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등 각 역할을 분담·실행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 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및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이를 피해 도망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를 다시 룸 안으로 끌로 들어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강간 시도를 도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사람들이 룸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인 심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허위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들을 유혹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바 없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행위에 협력하였을 뿐, 직접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담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인 A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피고인 B: 만장일치 유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