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고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한 D의 각 임금 즉, 2017. 5.분 1,205,840원, 2017. 6.분 1,121,960원, 2017. 7.분 1,212,970원, 2017. 8.분 1,100,720원, 2017. 9.분 477,940원, 2017. 10.분 434,490원, 2017. 11.분 731,400원, 2017. 12.분 792,950원, 2018. 1.분 902,620원, 2018. 2.분 630,720원, 2018. 3.분 761,030원, 2018. 4.분 499,980원, 2018. 5.분 792,010원, 2018. 6.분 464,580원 등 금품 합계 11,129,2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금품산정 내역, 업무일지, 업무분장표, 인건비 지급대장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D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설령 피고인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우선 D에게 주어진 점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휴게시간으로 제공되었으므로 그 중 30분만이 아니라 1시간 전체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D에 대한 일체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하여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체불임금 지급과 관련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하 ‘이 사건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개시, 중단 및 폐지 등의 경우 모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며, 또한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보호시설 전체 직원들의 급여도 원칙적으로 서울시 등이 그 액수를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을 통상적인 사업체의 경영자 내지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 스스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물적 설비를 구비하여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신고를 마쳐야 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근로자 D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 사건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채용하고 사무분담을 정하는 등 당해 시설의 인적 구성 및 인력배치 작업, 그리고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의 행사 등 피고인이 총괄적인 운영 및 감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근로계약상으로도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장애인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 및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나아가 이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D과의 관계에서도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 D의 야간근로 수당을 제외한 기본 급여와 연장근로 수당은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D에게 본래 지급되어야 하는 야간근로 수당 역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서울시 등의 보조금만으로는 위와 같은 야간근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그 부족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과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보호시설의 예산 항목에는 서울시의 보조금 외에도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이용료)과 사업수입금 및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자체 수입금, 법인 전입금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침(2017년부터 2019년까지)’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일정한 법령상의 제한과 사용지침을 준수한다면 이러한 보조금 이외의 이용료, 전입금 및 후원금 등을 이 사건 보호시설 직원들의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규정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종 급여 및 수당이 지급되는 정규 직원들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또한, 이 사건 보호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일단 피고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있고, 그 밖의 위와 같은 사업수입금, 이용료 및 후원금 등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 각 예산항목에 대한 총괄적인 회계 운영책임자로서 이를 관리 및 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에게 지급되지 않은 이 사건 야간근로 수당은 피고인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점심시간에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대기시간 중 업무수행 가능성, 피고인의 지시 가능성 유무,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이 사용자인 피고인의 업무지시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D은 위 30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동안 근로자 D에 대한 각종 급여 및 수당이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개정된 근로기준법(2018. 3. 20. 일부 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 부분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에서 제외됨으로써, 이 사건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야간근무 시간대에 과중한 초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규직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사건 체불임금의 발생에 대해 국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조금 이외의 이용료나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예산 및 재정상의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이 사건 보호시설의 야간당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향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