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89

범 죄 사 실 1. 2020.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11:5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B(여, 42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후훗. 너 죽었다. 영원히 갔다. 뒤졌으니.니 죽었 다. 영원히 갔다. 뒤졌으니. 니 한드폰. 내 자식이 가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12: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 친자식 C D한테 니 재산 다 넘기고 나한테 보내. 니 한드폰도 보내. 안그러면 E 베트남 범죄자인도협정으로 끌고와서 F인지 G인지랑, H, I, J, K L 등등니 가족직계방계 지인 친구 모두 신 앞에 데려다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48경 ‘너 내 엄니한테 말대꾸하거나 털끝하나 건드리면 너. 내가. 시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55경 ‘너. 친권양육건 지랄하면 너. 무고죄, 사기죄, 간통강간 인권유린죄, 헌정질서유린, 범단수괴사칭, 아동학대 등등으로 사형이야. 나. A. 대한민국 수호신을 넘어서 신 그 자체거든 시바르야. 너. M N간통무죄. O P. 너. 씨 자체가 없어져. 알아들어 이 사탄씨바루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자 제출 문자 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관련 증거 사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건에서 2014. 8. 29. 피고인이 자녀들인 C, D를 매월 2회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피해자의 거부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2020. 2. 20. 10:2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건물주인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법원에 협박하는 거 신청해 놨다. 실형살고 싶으면 계속해 봐’라는 내용 등의 3통의 문자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문자를 발송하게 된 것이고, 2020. 2. 22.이 셋째 주 토요일로서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날임에도 피해자의 거부로 자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인바,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자제시키고 타이르고 형사고소를 예고하는 표현일 뿐,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의 추상성과 비현실적인 단어의 사용등울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인 ‘Q’ 가게가 있는 건물의 주인에게 ‘R 1층 S호 Q. 짝퉁판매. 증거잡아서 돈 버십시오. 2층에 남자사장, 가구점,찻집, 기타등등 악귀들을 잘 선별하십시오. 1층 T, U, 아동복 가게 증거 잡으세요. 골로 보내고 다 삼켜버립시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위 건물주인이 2020. 2. 20. 10:29경 피해자에게 위 문자가 온 사실을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위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해 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0. 2. 20. 10:43 ‘협박 좀 그만해. 법원에 나 협박하는 거 신청해 놨으니. 요즘은 벌금 아니고 실형이래. 나도 가만 안 있으니까’, 같은 날 10:44 ‘경찰조사받으면서 전부 조치했으니 그만 협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래’라고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06 위 건물주로부터 받은 피고인의 문자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같은 날 11:07 ‘이것도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계속 해봐. 실형 살게 해 줄 테니까, 애들 생각해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잘 살아’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11:5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 12:45 ‘이 문자로 경찰에 협박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다시는 문자도 하지 말아’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이 같은 날 13:03 ‘지시한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Q’ 가게로 계속 전화를 한 사실, 피해자는 전화기를 꺼 놓고 112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13:06 피고인에게 ‘112에 신고했어. 더 이상 전화문자하지마’, 같은 날 13:11 ‘이렇게 하는 게 보복인 거야. 이러면 큰일난다고. 그만 해. 신고했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20. 2. 21. 오후 12:20부터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를 받고 피고인이 집이나 가게로 찾아올까봐 너무 두려웠고 피해자나 자녀들, 피해자의 친정 가족들에게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청구로 피고인이 2020. 2. 25.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핸드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송신하지 말 것을 명령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4. 12. 4.에도 면접교섭이행명령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피해자가 협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자체가 ‘너는 죽었다. 그래서 네 휴대전화를 내 아들이 갖는다. 아들들에게 네 재산 다 넘기고 나한테 보내라. 휴대전화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 친구들을 모두 신 앞에 데려다주겠다. 내 어머니에게 말대꾸하거나 건드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 친권양육권 주장하면 무고죄, 아동학대 등으로 사형이다. 너 씨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가게가 있는 건물 주인에게 ‘피해자가 짝퉁 물건을 판매하고 있으니 증거를 잡아서 신고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가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협박하면 고소하겠다‘라는 경고를 받자 이 사건 각 문자를 보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각 문자 내용은 더 이상 자신을 협박하지 말라는 것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자를 보낸 외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도 계속 걸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나 자녀들을 위해할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까지 신청하여 그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실제 2014년에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문자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면서 그러한 내용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있었던 이상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 그 친정가족들, 지인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6. 6. 1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