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1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그곳 학생의 학부형으로 D을 알게 되었고, E는 2010. 10.경부터 D과 사업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E는 2013. 9.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D로부터 “내가 아는 학부형 중 ‘F 아버지’라고 경찰청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있다. 그 분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없던 것으로 무마시킬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E는 2013. 1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사건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이면 위험하다. 내가 동래경찰서에 전화를 여(해) 볼게. 일을 한 번 해보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후 E는 D로부터 “F 아버지가 2,000만 원을 주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돈을 주면 F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13. 11. 1. D이 지정한 H의 I조합계좌로 1,000만 원, 2013. 12. 2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D은 2013. 11. 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계좌로,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2013. 12. 24. J 명의 계좌로 재차 75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250만 원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은 2018. 6.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D과 공모하여 사건 청탁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그리하여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심 법정 허위 증언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0.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던 중, 검사의 “피고인 D은 증인이 ‘경찰청 출신’이라는 취지로 소개하여 그와 같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학부형 관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D은 2013. 9-10.경 부산 연제구 G 1층 K 사무실에서 증인에게 ‘E라는 동생이 대포차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동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도 와달라’고 하면서 사건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맞는데, 그 큰 사건을 제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D에게 자신이 과거 경찰관 출신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를”이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 무렵 부산 연제구 G 건물에 있던 증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과 함께 E를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본 적은 없어요”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이 피고인 D로부터 위 돈을 받은 명목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 사업에 5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운영비도 없고 힘드니까 돈 좀 되거든 빨리 구해 달라’해서 그런 명분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동래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혐의로 수사를 받던 E를 D을 통해 알게 된 후 함께 만나 사건 이야기를 들은 다음, E의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을 통해 전달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항소심 법정 허위 증언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8고단2770호)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위 법원 2018노4300호) 계속 중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허위사실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5.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던 중 검사의 “증인(피고인)은 피고인 D에게 증인이 경찰청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그거는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결국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 투자금 명목이고, E가 연루된 사건의 무마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절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위 돈이 E로부터 온 돈이라는 것을 몰랐는가요, 피고인 D이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몰랐지요. 누가 그런 돈을 받겠어요. 절대 안 받지요”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이 D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인가요, D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돈 달라는 소리한 적은 없고 투자금으로 그 때 이야기 했는데 돈을 가지고 왔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동래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수사를 받던 E를 D을 통해 알게 된 후 함께 만나 사건 이야기를 들은 다음, E의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을 통해 전달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1심 판결문(2018고단2770), 2심 판결문(2018노4300)의 각 기재 1.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77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98면) 및 녹취서(증거기록 108면)의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347면) 및 녹취서(증거기록 350면)의 각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I조합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504면 이하)의 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E와의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심 판결문(2018고단2770), 2심 판결문(2018노4300)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경찰 출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E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무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단지 D로부터 투자금을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그런데 범죄경력조회, 1심 판결문(2018고단2770), 2심 판결문(2018노430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법원 2018고단2770, 2018노4300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고위간부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부산동래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있던 E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관한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D을 통하여 E로부터 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2019. 7. 25. 선고되고, 그 판결이 2019. 8.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법원 2018고단2770호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E, D, L 모두 피고인이 E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사건의 무마를 명목으로 D을 통하여 E로부터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로부터 K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나 영수증 등 위 금원을 투자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 금원을 K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지 아니하고 현금과 피고인의 조카인 J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금전을 피고인의 동거녀와 딸에게 송금하는 등 법인의 사업자금 지출이라고 볼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E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내용인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위증한 것이 사실대로 답변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게 되는 내용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회수도 2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