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에 있는 밤밭고개 육교 앞 도로를 진동 쪽에서 월영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등산로에 인접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28. 19:16경 후송 치료 중이던 D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11 앞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도로변에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1993. 12. 24. 14:47경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 상행선 26.8킬로미터 지점의 구리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구 도로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1헌가24 결정)을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적용법조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광진구 소재 B호텔 객실에서 당시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C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었으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이후 C이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는 등 피고인을 멀리하자 이에 배신감을 느껴 C을 상대로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3.경 서울동부지검 앞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2. 10. 10.경 B호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같은 날 서울 광진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 고소한 내용이 강간으로 자칫 피고소인이 중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허위 진술에 드러난 범행 태양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혼 후 어린 딸을 돌보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0. 10. 17:50경 위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3리에 있는 신오덕사거리 교차로를 대위리 방면에서 이평6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오덕2리 방면에서 장흥리 방면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봉고III 화물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에 의해 튕겨진 위 포터 II 화물차가 피고인 진행의 반대차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여)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 좌측면을 재차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포터 IⅡ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포터II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봉고III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I(63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F, I, D, H)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들과 합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 14. 02:00경 원주시 I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여, 16세)에게 술을 먹여 잠이 들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순서를 대략적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을 만들도록 하여 피고인 C, D을 초대한 후 강간할 순서를 확정하였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면서 "술을 먹지 않을 것이면 왜 여기에 왔냐, 너가 먹지 않으면 나도 먹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술을 먹인 후,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데려갔다.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이 들자, 피고인 A는 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침대에서 내려온 후 바로 그 침대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바로 눕힌 다음, 아프다고 말을 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침대에서 내려온 후 바로 그 침대에 올라가,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안에 싸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침대에서 내려온 후 바로 그 침대에 올라가, 힘들다고 말을 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진술녹화CD,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D의 카톡내용,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윤간(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거부하는 피해자를 순차로 4회에 걸쳐 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A, C, D) 피고인 A,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0:55경 안산시 상록구 C파출소에서 그전 위 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상을 횡단하며 넘어져 사고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뒤이에 응하지 않자 직접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주소를 알아보러 위 파출소로 들어간 위 D을 따라 들어가 D과 그곳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가 이를 말리자 오른쪽 주먹으로 E의 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 수행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9. 7.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 20: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65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사용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 틈에 끼어 넣고 젖혀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300,000만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14K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금반지 1개, 30,000원 상당의 상품권 2장, 100,000원권 수표 2장, 현금 4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6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사실상 이혼상태였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재결합하여 적극계도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7.00:50경 인천 남구 C 부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어머니와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지지용 쇠파이프(길이 100cm, 두께 2.5cm)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21:55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제주에 관광차 입도하여 그곳에 투숙하게 된 피해자 C(여, 27세)에게 "이곳에서 숙박을 하면 다리 마사지는 무료다"라고 하면서 마사지를 받을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를 E 내에 설치하여 둔 마사지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가운을 주며 가운을 입을 때 바지는 벗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건네주는 가운을 입고 바지는 벗은 채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마사지를 빙자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무릎을 세운 다음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팬티 라인 부근까지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과도한 행위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편 상태로 90도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 부위가 드러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22:35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위 E 내 마사지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투숙객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무료 마사지를 제의하여 피해자를 마사지실로 유인한 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가운을 입도록 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마사지를 빙자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팬티 라인 부근까지 근접하여 주무르듯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편 상태로 90도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 부위가 드러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과도한 행위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 쓸면서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 티 내로 슬쩍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내 질 부위를 건드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 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로 벌금 50만원, 2001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왔던 점 불리한 정상 :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여성 투숙객 2명을 상대로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명목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이고, 추행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16:38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여럿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현장을 조사하려 하자, 피해자인 경위 E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런 좆만한 새끼가." 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목을 양손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손가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지 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평소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0. 21:59경 업무로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하남경찰서 입구 사거리의 도로를 하남시청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 시에만 유턴이 허용된다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표지의 지시에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 시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6,808,0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D),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중과실로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피해자 1인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C의 인적·물적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가장 중한 피해자인 E와는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F은 E의, G은 피고인의 각 자녀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9. 11:30경 고양시 일 산서구 일산동 고양대로 주택 앞 골목길 약 20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13: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E가 술을 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워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식탁 밑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80,000원, 금목걸이 1개(시가 200,000원 상당), 휴대전화 1대(시가 500,000원 상당),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7) 1. CCTV CD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30)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술에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당시 피고인이 알콜의 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 일반절도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콜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외출하여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음주습벽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0: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가 일전에 외상거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식 칼(칼날길이 약 21cm)을 품 안에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형이 좆같이 보여, 확죽일 수 있다, 담글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4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장물알선(2014고정1148) 피고인은 C이 2012. 10월말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주변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휴대폰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도해주겠다며 C으로부터 건네받아 2012. 4. 경부터 같은 해 10월 초순경까지 부산 동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은 5-8만 원, 일반 휴대폰은 1-2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사기(2014고정1697) 피고인과 G는 고소인 H의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 고소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폰 기계와 개통 지원비를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2013. 1. 28.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내에서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성사되려면 휴대폰을 개통해 된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화가 오면 본인이 가입한다고 대답해라"라고 속여 휴대폰 종업원으로부터 97만 원 상당의 휴대폰(엘지 옵티머스) 1대, 개통지원비 25만 원을 건네받아 1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정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56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2.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9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8,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면서,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주면 그 중 1억 5,000만원은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자에게 상환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감액하는 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아들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1,800만원, 2011. 4. 8. 8,000만원, 2011. 4. 9. 8,200만원 합계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감액등기 요청 최고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피고인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만을 약속한 것일 뿐 피해자가 지급한 1억 5천만원을 근저당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고, 위 1억 5천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사업자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감액등기를 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며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감액등기에 관하여 "잔금지급시 2억 5천만원으로 감액등기를 해준다(1억 5천만원은 상환한다)"고 특약 사항을 명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아들 사업자금으로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회사 직원 G도 이러한 통화가 오간 것은 2011년 가을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때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사용한 이후의 시점인 점, 피해자는 당초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 감액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 후 1주일에 한 번씩은 감액등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계속 이행이 안 되어, 입주 한 달 정도 후부터 피고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경부터 2011. 9. 8.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할 당시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중 피고인 개인 명의로 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와 서울 용산구 H 201호, 서울 강남구 I아파트 54동 403호, 51동 304호, 63동 508호가 있고, 나머지는 (주)J(서울 동작구 K아파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및 아들 L의 소유(서울 용산구 F아파트 1001호, 서울 용산구 M 201호)로 되어 있으며, 위 모든 부동산에는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근저당채무를 공제하면 실제 부동산 가치는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위와 같은 근저당채무 이자 납부가 큰 부담이 되자 2011. 3-4월경부터 공인중개사인 N, O 등에게 I 아파트 3채를 제외한 위 부동산 11채 모두를 팔아달라고 매물로 내놓았던 점 피고인은 위 I아파트 3채는 2012. 3.경 매각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속된 변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채무 등을 변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며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변제는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수회에 걸친 감액 등기 요청을 외면하여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고 피해자는 경매절차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나 실제 피해자는 전체 피해금액의 절반도 지급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그다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8.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6. 20: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바랑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9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나이아가라호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6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 03: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E에게 "야 짭새 새끼들아 너희들은 모두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조만간 대단치도 않은 계급 낮은 지구대장, D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짭새 새끼들은 가만히 안 놔둘거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위 지구대 안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턱을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자료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과 실형선고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이르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6: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74 앞 도로를 대방역 쪽에서 노량진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왼쪽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준수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침범할 경우에도 후행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위 버스전용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마을버스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7세)을 버스 앞좌석 손잡이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사이드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남편과 세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