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E는 피고인 A의 사회 선배로서, 2013. 8.경 피고인 A에게 “네 명의로 자동차담보 작업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소위 ‘작업 대출’ 업자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E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B은 담보가치가 없는 중고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경 중고차 거래업자인 D에게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로 잡을 만한 차량을 구해달라”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D는 F(변경 후 등록번호 : G) 한국상용 7.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증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8. 29.경 전주시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8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트럭은 실제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J)로 대출금 명목으로 84,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L 상대 사실관계 확인)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등, 기한이익상실통지서,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매매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E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범한 대출사기 범행으로 편취액도 8,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바,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각 가담경위 및 역할과 실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모두 실제 분배받은 금액 상당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 범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 C은 다수의 처벌전력 있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 B으로부터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로 잡을만한 차량을 구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B이 허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트럭의 자동차등록증을 B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2013. 8. 28.경 5,000,000원, 2013. 8. 29.경 17,0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8. 29.경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실제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이 사건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8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4,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C, B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받고 B에게 이 사건 트럭의 자동차등록증과 이전서류를 교부한 사실, 이후 B은 A으로 하여금 담보가치가 없는 위 트럭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 가량을 대출받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택되어 조사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트럭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교부할 당시 B 등이 위 트럭을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서 이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트럭은 M가 2011. 8. 22. 최초로 등록하여 운행하던 실제 존재하던 차량으로,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자동차등록증 등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아니다. 위 트럭이 운행되던 중 2013. 8. 26. 사고가 발생하자 M는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고인에게 위 트럭의 매각을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담보로 제공 할 만한 차량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M와 B이 내세우는 A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또는 M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A에게 순차 위 트럭을 매각하고 M에서 A이 대표인 N으로 바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음). 피고인은 2013. 8. 27. M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다 2013. 8. 28. B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B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전달하였으며, 2013. 8. 29. B으로부터 잔금 1,700만 원을 지급받아 2013. 8. 30. M에 잔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이전서류를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B은 2013. 8. 29. A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8,500만 원이 대출되도록 하였고, 위 이전서류를 교부받은 이후인 2013. 9. 9. N 명의로 이전등록이, 2013. 9. 24.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설정등록이 각 마쳐지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트럭의 매매, 이전 및 저당권설정, 대금지급 과정에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해자가 A이 보유한 자동차등록증만을 확인하고 담보 설정 이전에 대출금을 지급한 것이 이례적일 수 있는데, 이는 B과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 사이의 어떠한 모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B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나 사기 칠거니까 담보차량 좀 알아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도 나의 대출사기 의도를 알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B의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고,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담보로 잡을 차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트럭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이고 당시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대출사기의 의도를 전혀 말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이 B의 그러한 의도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정황이나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의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일응 인정되는 금액은 1,100만 원(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2,200만 원 – 피고인이 M에 지급한 1,100만 원)이나, 피고인은 그 외에도 견인비, 구난비 등의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어서 실제 취득한 금액은 1,100만 원보다 훨씬 적고 이는 수수료 금액으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견인비 등의 액수에 관한 정확한 진술이나 그 지출자료의 제출을 하지 못하지만, 위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위 트럭의 매매 이후 6년이 넘게 지나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위 비용 지출에 관한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관련 자료도 분실하는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여 이상할 것도 없다. 수사기관은 2019. 5.경 수사를 개시한 이래 이 사건 트럭의 행방을 추적하였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하자 위 트럭이 피고인의 매매 알선 당시부터 이미 폐차 등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매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이 제주도에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트럭의 소재를 B에게 고지하였고 단지 B이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만으로 대출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위 트럭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A은 수사기관에서 “B과 E가 대출 당시 ‘서류로 차량 대출을 받은 후 이 사건 트럭을 대포차로 판매하겠다’고 하여 수사를 받을 때까지도 위 트럭이 대포차로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 등이 이 사건 대출 이후 이 사건 트럭을 대포차로 매각해 버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위 트럭의 소재를 애초부터 몰랐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