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11.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0. 2. 25.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파기환송되어 2010.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합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28.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052₁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9. 11:30경 인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구상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1. 3. ㈜ D건설과 양평 E 신축공사를 12억 7,710만 원에 수주하였다. 그런데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2012. 3. 23. 경부터 공사를 시작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골조 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그 즉시 피고인의 통장으로 600만 원씩 5차례 걸쳐 3,00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015고단386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4억 6,000만 원짜리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주겠다. 이행증권을 끊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31. 경 30만 원, 같은 해 6. 7.경 65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53930₁ 3.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6.경 인천 남구 J 10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가평군 K 외 1필지 신축빌라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면과 허가증을 찾아오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독일 빌리더라도 위 공사의 하도급을 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4. 13.경까지 6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970₁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의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발주자 란에 'M(주)', 도급자 란에 'N(주)', 도급 공사명란에 'O 아파트 및 신축공사', 공사 장소란에 '서울시 마포구 P 외 1필지', 공사기간 착공 란에 '2010년 4월 19일', 준공 란에 '2010년 10월 8일, 계약금액 란에 '일금 이십사억사천만원 (2,440,000,000)', 대금의 지급 선급금 란에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일금 이억사천사백만원 (244,000,000)', 기성부분금 란에 '2010년 7월 30일 732,000,000 (칠억삼천이백만원)', '잔금 일십사억육천사백만원(1,464,000,000)은 4회 월 기성으로 한다', 날짜 란에 '2010년 4월 15일', 발주자 주소 란에 '경기도 군포시 Q, 201, 25/3', 상호 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상호 옆에 미리 준비한 M 명의로 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 ㈜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2010. 3. 28. 범행 피고인은 2010. 3. 28. 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 에게 "공사하는데 현대정유주식회사의 5억 원짜리 증권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증권이 옛날 증권이다 보니까 증권을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의도로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현대정유주식회사의 증권을 현금화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6. 15. 범행 피고인은 2010. 6. 15, 1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주) U 대표이사 V이 발행한 액면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할인하여 3개월분 이자와 수고비로 1,300만 원을 제하고 5,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어음을 할인받아 줄 거래처가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690 7. W,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 경 서울 도봉구 Y빌딩 4층 피해자 W가 운영하는 Z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W, 피해자 X에게 "Z건설이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경기 여주군 AA 외 2필지 여주 AB 공사를 하도급주면 공사에 소요되는 철근, 에이치 빔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겠다. 철근 등의 운반비를 먼저 지급해 주면 철근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AB 공사와는 상관없는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합계 680만 원 및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주시 덕진구 AF 상가신축공사, 충북 옥천군 AG 농가주택신축공사의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선수금을 받으면 빌린 돈은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경 안성시에 있는 안성휴게소에서, 피해자 AC에게 "경비가 없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 전주하고 옥천 건 공사선수금을 받으면 AC한테 빌린 돈 일시불로 다 갚아 줄 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전주 덕진구 AF 신축공사 계약을 하였다. 2015. 1. 5일 경부터 공사를 할 수 있다. 철재 빔과 철근을 납품을 하여 줄 테니 200만 원을 우선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재 빔과 철근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15. 1. 13. 경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168 10.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충북 음성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부족한 공사대금 4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성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5842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신문광고를 통해 저가에 구입하는 액면가 백지의 딱지어음이 사실은 위조된 어음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일간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액면금 백지의 (주) 대흥 명의 약속어음 4장을 1장당 25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11. AJ에 대한 위조유가증권 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21.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AK을 시켜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J에게 위와 같이 신문광고를 통해 구입한 위조된 유가증권인 (주) 대흥 명의 약속어음 2장(액면가 백지, AL 중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A가 ㈜ 대흥 법인을 양도할 대리권이 있으니 1억 2,000만 원에 ㈜ 대흥 법인을 인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700만 원을 ㈜ 대흥 법인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AK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3.경 같은 다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에게 위조된 유가증권인 주() 대흥 명의 액면가 백지인 약속어음 1장(AL 중 나머지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위 AK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고, 2010. 8. 9. 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S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서 합계 700만 원을 주() 대흥 법인 인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AM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시흥시립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M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위조된 유가증권인 ㈜ 대흥 명의 액면가 백지인 약속어음 1장(AN)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6085, 13. 피고인은 2008. 4. 24. 경 서울 강서구 화곡3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O에게 "시공회사인 AP 건설로부터 동두천시 AQ에 있는 납골당 공사를 13억 원에 일부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첫 기성이 지급되는 날 원금 2,000만 원을 돌려주고, 5. 30.까지 투자이익 배당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여 투자 이익금 5,000만 원을 준공 후 공사 잔금이 나오는 날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공사인 AP 건설과의 하청계약은 계약금 없이 기성금은 1차 10%, 2차 20%, 3차 30%, 4차 20%, 나머지 20%는 준공 이후 받기로 하고, 현금으로 30%, 어음으로 70%의 비율로 받기로 한 것으로서 매우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었으며, 기성금을 받더라도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4. 24.경 동두천시 AQ에 있는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550만원, 2008. 4. 25.경 같은 장소에서 400만 원, 2008. 4. 26.경 같은 장소에서 3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08. 4. 28.경 AR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052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건설 대표 AS, 현장소장 AT 수사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2015고단3860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3930원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3970 1. T,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도급계약서 사본, 도급계약합의해제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주권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T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5고단4690 1. AU, AH,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표 사본, 입금증, 약속어음 사본 각 (현금)차용증 ¹2015-5168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5842 1. A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J,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위조어음 진본 약속어음 차용증서, 쌍방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6085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1, 6. 나, 7, 11.가, 11. 나, 12, 1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4, 5, 6. 가, 13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동종 누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F, AJ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있으나, 동종 전력 다수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이거나 출소 직후 재범에 나아간 점,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는 등 일부 사기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AM은 별건 사기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판시 제4, 5, 6.가, 13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사기 편취액이 합계 약 7,800만 원에 이르는 점, F, AJ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제 회복한 바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판시 2010. 5. 8.자 확정판결과 판시 제4, 5, 6. 가, 13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