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인천 계양구 C 지상에근린생활시설 2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을 중개한 후 완공되면 위 건물에서 'D식당'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경 위 건물 건축현장에서 위 B의 현장소장인 E에게 "장사를 하려면 1층 창고가 좁으니까 넓히고, 2층은 1층 창고 넓이만큼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추가 공사에 따른 견적서 작성을 요구하는 E에게 "일단 공사를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결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2. 10.경 위 건축현장에서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 F에게 기본전기시설만 되어 있는 홀에 전기배선 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며 추가 비용을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추가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9. 일자불상경부터 2012. 12. 일자불상경까지 39,960,9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게 하고, F으로 하여금 2012. 10. 일자불상경부터 2012. 12. 일자불상경까지 15,42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게 하여 합계 55,38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F,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F, H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F, K 각 진술부분 포함) 1. H, F,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확인서, 각 판결서, 감정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한 적도 없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와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공사를 지시받은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E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공사를 지시받은 시점에 대하여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E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 14.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H와의 통화에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아니 그거야 현장에 아들도 있고 했으니까 해가지고 전부다 협의해서 했으니까. 관여를 안한 게 아니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면 현장에서 협의해서 했는데 뭐 전혀 관여를 안했다, 그것도 웃기잖아요. 있었는데. 이야기 옆에서 듣고 해가지고 하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도 웃기잖아요'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건축주인 I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7137호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2015나13760호 공사대금)에서 각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강화도어 및 유리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90쪽), '대신 화장실은 좀 럭셔리하게 해 달라고 한 적은 있다. 그리고 나중 변기를 G에게 찍어주면서 그 변기를 설치해 달라고 한 적은 있다'(수사기록 197쪽)고 일부 진술이 번복된 점,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리공사와 칸막이 공사를 요청하였을 때 공사비 지급 문제에 대해 시끌시끌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8쪽),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뿐 추가공사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현장소장인 E가 임의로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하여 최초설계도면에 없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L에 있는 'M식당'와 똑같이 인테리어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I이 의뢰하여 작성된 최초설계도면에도 그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추가공사를 지시할 권한이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 부지의 매매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인이 I과 동업으로 위 샤브샤브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내지 추가공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이 늦어지고 피해자 회사가 2013. 4. 30. I과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하여 정산합의를 함으로써 민사상 추가대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