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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석적방범초소 앞 노상까지 약 200m 거리를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08:10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건물 2층 'D'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계산대에서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계산대 뒤쪽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9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현장CCTV), 관련 사진(방범CCTV), 관련 사진(HPC방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년을 몇 달 남기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더는 소년보호처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14:14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C 편의점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0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구 경범죄 처벌법 제5조(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죄질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영업용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1:07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9 증미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염창동 쪽에서 양천향교 쪽으로 시속 약 67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 3. 15, 04:17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의뢰 결과보고) 1. 속도의뢰 결과 회신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심야시간에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가 아주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조합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처지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7: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터미널 동문 앞 횡단보도를 터미널주유소 쪽에서 농산물시장사거리 쪽으로 시속 3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66세)을 위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1:1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38번길 52-14 소재 매운갈비찜 식당 앞부터 같은 길 소재 제주 명돼지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 23:50경부터 다음날 00:43경까지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여, 15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생맥주(500cc) 2잔, 소주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0.경 성남시 수정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에 'E', 'F', 'G'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허위사실을 공연히 작성·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 당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E과 친해지면서 자주 연락을 하던 중, E이 전화를 받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유흥주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4. 27, 05:53경 위 유흥주점 내실에서, 위 E을 찾다가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3장,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전남예고 입구 앞 도로를 목포시 방면에서 무안군 청계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9. 00:21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대동주차장 앞에서부터 위 대동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7:35경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PNL주식회사 공장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C(24세)가 휴대폰 게임을 하다 작업시간에 늦게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공구 러너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5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4번 극돌기 골절, 경추 제7번 횡동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러너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공구 러너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는 자이고, C은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C과 그 일행인 F, G와 어울려 유흥을 제공하던 중 C이 중학교 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등과 H에 있는 I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어울리던 중 C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대가로 20만 원을 먼저 받았으나, C이 교사인 것을 알고 강간 피해를 주장할 시 C이 신분상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합의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강간 피해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 등과 2015. 1. 25. 1: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공용주차장에 이르러 C이 운행하던 승합차를 그 곳에 주차한 후 근처에 있던 'L 모텔'에 들어 가 방을 2개 구하려 하였으나, 방이 1개 밖에 없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카운터에서 피고인과 C이 숙박할 방이 준비되었다고 하여 두 명만 카운터로 내려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고 갈 것도 아니면 숙박비가 아까우니 그냥 차에서 하자"고 하여 02:30경에서 03:00경 사이 C과 피고인 둘이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려던 중 C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면서 차에서 내려 그 곳에 있던 'M 모텔'로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M 모텔' 주인으로 하여금 강간미수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신고를 한 후, 2015. 1. 26. 충남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출석하여 '2015. 1. 25. 02:30경에서 03: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이 운행하는 승합차 안에서, C이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때를 듯이 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N,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타인의 적극적 권유에 의하여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요구한 합의금 액수 소액이어서 금전을 목적으로 한 무고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2002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6. 18. 17:00경 아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어깨, 허리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D를 눕게 한 후 D의 머리, 입 주변, 가슴, 배, 팔, 허벅지, 다리 등 온 몸에 약 80개의 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7,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어깨, 허리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D를 눕게 한 후 D의 머리, 입 주변, 가슴, 배, 팔, 허벅지, 다리 등 온 몸에 약 80개의 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8.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여, 53세)가 누운 상태로 온 몸에 침을 맞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기화로, "신랑이 있어서 문질러 줬으면 안 아팠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고, "남자가 빨아줘야 풀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배꼽에 입술을 대고 혀로 핥는 등 침술 치료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6,27,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나.항과 같이 피해자 D(여, 53세)가 누운 상태로 온 몸에 침을 맞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배꼽에 입술을 대고 혀로 핥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와 성기 부위를 만지고, 혀로 음모와 성기, 항문 부위를 핥는 등 침술 치료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6. 18,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어깨, 허리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D를 진맥한 후 대금 150,000원을 받고 한약을 조제하여 같은 달 20. 경 우체국 택배로 D에게 발송하는 등 2013. 11. 11.경부터 2014. 8. 18. 경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등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피의자 범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분석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 (피해자 한약 조제비용 송금 내역에 대하여, 한약배송처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각 진술서(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추행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조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8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와 B 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상주시 C 일대 D의 건립을 반대하는 단체인 D 유치반대위원회의 총무이고, E는 위 단체의 사무국장이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의 질서유지인은 집회에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상주경찰서장에게 'D 유치반대 결의대회'라는 집회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E를 질서유지인, 집회의 목적을 '상주시 C에 있는 D 유치 반대를 위함', 일시를 '2014. 9, 22, 10:00부터 18:00까지', 장소를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앞 인도', 방법을 '구호제창 및 피케팅, 행진 없음' 등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9, 22, 10:00경부터 상주시 상산로 223 에 있는 상주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주민 약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D 유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의 주최자인 F 등이 상주시장과 면담을 하던 중 상주시장이 다른 일정이 촉박함을 이유로 면담을 중단하자, 14:00 경 E는 마이크를 잡고 주민들에게 "시장이 사라졌으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시청으로 들어가 1층 로비에 앉아 있자."라고 외치며 집회 주민 70~80명을 선동하고, 피고인은 집회 주민들과 함께 닫혀있던 상주시청 현관문을 뜯어내고, 이를 막던 상주경찰서 경찰관들을 밀치고 현관 로비로 진입하여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집회 신고 시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상주시청 앞에서, 위와 같이 주민들과 함께 상주시청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고정된 자동 출입문이 빠져 넘어지려 하는 것을 피해자인 상주경찰서 경위 G(46세, 남)가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출입문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발로 출입문을 밟아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출입문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서 1. 질서유지인 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2015고단92] 1. 피고인은 2008. 9. 8.경부터 농협은행 논산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5.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자 2014. 1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7, 농협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78] 2.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벽돌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26.부터 201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5,736,9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12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은행이 작성한 고발장(증거기록 18쪽)과 이에 첨부한 당좌수표 사본 [2015고단27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70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라는 상호로 벽돌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위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1. 2014. 8. 19. 경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9. 22:00경 아산시 C에서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손으로 D의 동생인 피해자 E(여, 47세, 가명)의 오른쪽 허벅다리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리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8. 2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약 1시간 30분간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아줌마 덕분에 콩밥 잘 먹고 왔다, 어디 잘 사나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음식점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로 위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B(69세)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C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 18.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오전 C로부터 받은 차용각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금액란에 "삼천이백오십만원정(32,500,000)", 지급변제일은 "2011년 3월 20일", 작성일자란에 "2011년 1월 18일", 채무각서인란에 "A", 연대채무자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고, C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액면란에 "삼천이백오십만원 (32,500,000)", 지불기일란에 "2011년 3월 20일", 발행일란에 "2011년 1월 18일", 발행인란에 "A 강릉시 D", "BE" 이라고 각각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각서 1통 및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1. 1. 18, 16:00경 강릉시 구시청 인근 다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각서 및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진술기재 부분 1. 차용각서, 약속어음 사본 1. 문서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14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 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문서 명의자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5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4. 10.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7세)과 가정불화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신문지를 장롱 안에 집어던진 뒤 장롱에 불이 옮겨 붙자 겁이 나 양동이로 물을 부어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스스로 불을 끔으로써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이불과 장롱만 태운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1, 28, 21:00경 제주시 E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위 주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5.30. 21: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씹할년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0. 12: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옆에 있던 스프레이 모기약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향해 던져 맞히고, 같은 날 17:00경 다시 귀가한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 죽고 싶냐? 나가라. 누구하고 붙어먹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을 붙잡아 비틀고 양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찬 뒤 재차 집을 나간 피해자가 같은 날 23:00 경 귀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꺼져! 나가!"라고 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세수대야로 물을 뿌리면서 "당장 나가!"라고 말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넘어뜨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부식도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첨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각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하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서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거녀와 싸우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방화 직후 스스로 불을 껐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1, 18. 05: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한식블록조 단층주택 안방에서, 약 2주 전부터 우울증 등 지병이 악화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을 가둬놓고 괴롭힌다고 착각하여 화나 가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위와 같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방 안에 있던 이불 위에 책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시가 11,394,000원 상당의 주택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 조사서 회신자료 1. 관련사진 (현장 및 피의자가 라이타로 불을 붙인 집기 등 촬영사진), 관련사진 (피의자의 손부위 등 신체 촬영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퇴원 기록, 경과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등 최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 실소유주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 지병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