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은 인천 중구 D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C는 인천 중구 E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F, 그리고 G(이하 피고인, F, G를 통칭하여 ‘피고인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17. 8.경부터 인천 중구 H건물 I호 등지에서 피해자 J에게 “D건물 신축사업과 E건물 신축사업에 돈을 투자해라. D건물 K호 및 E건물 L호를 지정계약하면, 전매해서 원금과 함께 50%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확정이자 분은 지급할 것이니 걱정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D건물 K호 및 E건물 L호에 대한 지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사업자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유치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면서,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담보로 제공한 호실도 제3자에게 중복으로 분양계약을 하고 그렇게 받은 투자금도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50%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지정계약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1억 원, 2017. 8. 25.경 3억 원, 2017. 10. 30.경 7,000만 원, 2017. 11. 28.경 7,000만 원, 2018. 1. 28.경 1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747 사건의 J, M,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각 지정계약서, 확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B과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F과 G로서 피고인은 이들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위 회사들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관리업무를 담당했을 뿐 피해자의 지정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F과 G는 E건물와 D건물 신축·분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절반씩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G가 조달하기로 한 자금의 일부로서 그 이익금도 G가 자신의 몫에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E건물와 D건물 신축·분양 사업은 전망이 밝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각 지정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적어도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줄 수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분양 실패와 피해자의 투자약정 해지로 인하여 어느 쪽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다. 피해자의 D건물 K호와 E건물 L호에 대한 투자는 각 그 경위,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시기, 시행사, 목적물 소재지 등이 모두 다르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각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B은 인천 중구 D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C(이하 B과 함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는 인천 중구 E건물(이하 D건물와 E건물를 ‘이 사건 두 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F, G는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위 각 회사의 설립 당시(B은 2017. 7. 17., C는 2017. 2. 7. 각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G는 B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Q은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이 사건 회사들의 분양팀장으로서 이 사건 두 건물의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투자의 경과 가) 피해자는 2017. 7.경 E건물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Q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Q과 함께 이 사건 두 건물의 신축현장을 둘러보았다. 당초 피해자는 Q으로부터 분양을 권유받았으나 사업시행투자에 대한 피고인 등의 설명을 듣고 특정 호실에 대한 지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 중 일부를 투자하고 수익을 보장받는 내용으로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건물 K호와 E건물 L호(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들과 피해자 사이의 지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지정계약’ 또는 ‘이 사건 각 지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지정계약금에 대하여는 50%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인 등은 2018. 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지정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두 건물이 준공되면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투자 원금과 50%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들 명의의 2017. 10. 30.자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게 2017. 8. 10.부터 2018. 1. 28.까지 합계 6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8. 9.경부터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투자금 원금이라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 등은 2019. 3. 29.경부터 2019. 5. 10.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투자금은 결국 반환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의 경과 가) C는 2017. 5.경 E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R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8. 2.경 D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9. 1.경 금융기관들로부터 E건물 신축사업 총비용 약 126억 원 중 자기자본 약 26억 원(자기자본비율 약 21%)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고 1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T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9. 1.경 D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총비용 약 151억 원 중 자기자본 약 31억 원(자기자본비율 약 20%)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고 120억 원의 PF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S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건물는 2019. 9. 20.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2019. 11. 4. 주식회사 T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D건물는 2019. 10. 24.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2019. 11. 13. 주식회사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현재까지, E건물는 상당수의 호실이 분양되지 않았고, D건물는 1개 호실(U호)을 제외하고는 분양된 호실이 없다. 4) 이 사건 각 호실의 분양 경과 가) 피고인 등은, D건물 K호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지정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7. 8. 16.경 V과 지정계약을 체결하였고(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N이 위 계약의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다), E건물 L호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지정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8. 5.경 W과, 2018. 8. 1.경 O과 각 지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이중, 삼중으로 지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가 지정계약한 E건물 L호는 2020. 4. 14. X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건물 K호는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가동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2.경 P 부부를 만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지정계약 체결을 전후로 V 등 여러 투자자들과 지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에 피고인과 P 사이의 통화 녹취록 내용, 피고인 등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근무 현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구조나 지정계약을 통한 사업비 조달 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들에 정규적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지정계약 체결에 앞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이나 전망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이 사건 각 지정계약서에 날인하고 이 사건 투자금 수령에도 직접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기대되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3) 피고인 등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F, G가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 등 사이에 정한 출자 비율이나 이익 배분 방식은 피해자가 알 수 없는 피고인 등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수적인 자기자본을 조달하여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이 사건 투자금이 피고인 등 공동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이 명백하다. 다.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 원금과 함께 50%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등은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두 건물의 대지 매입 비용이나 설계비 등 사업비로 지출하거나 기존 차입금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이중, 삼중으로 지정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였다. 이 사건 회사들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한 것과 같은 방식(투자자들에게 확정수익금 보장 약정과 함께 지정계약이나 선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PF 대출 시 대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 자기자본도 그러한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국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두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들이나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 원금과 함께 50%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등으로서는 그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고 자기자본 투자의 실질에 부합하는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분양성과나 사업성패와 무관하게 이 사건 두 건물이 준공되기만 하면 투자금 원금과 50%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3) 피해자 및 Q의 진술내용과 이 사건 각 지정계약서의 문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지정계약 과정에서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피해자가 분양을 원치 않을 경우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각 호실을 제3자에게 분양한 다음 그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 50%의 수익금을 더한 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고,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사건 두 건물이 준공되면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약정한 돈을 지급하거나 지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배타적인 분양권을 부여할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분양권을 확보하였다고 신뢰하게 된 것임에도, 피고인 등은 위 각 호실이 견질담보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에 관하여 여러 투자자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지정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지정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배타적으로 분양권을 보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년 이후 이 사건 각 지정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잔금을 마저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각 호실을 분양받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중복하여 지정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이 모두 분양권을 포기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고,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각 지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보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위 다의 3)항의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아울러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다는 사정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기 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죄수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4569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등은 이 사건 회사들을 모두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슷한 시기에 단일한 분양 조직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지정계약이나 수익금 보장 약정의 구조와 내용이 동일하고 명목상 제공한 담보의 유형도 동일한 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지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은 그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D건물 K호에 관한 지정계약을 체결하고 80일 만에 E건물 L호에 관한 지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5회에 걸쳐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D건물 K호에 관한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와 동일한 구조와 내용의 지정계약에 기하여 E건물 L호에 관한 투자금을 지급받았는바, 일련의 과정에서 설령 피해자가 먼저 추가 투자 의사를 밝힌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 범행 경위에 차이가 있다거나 범의의 단절 내지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D건물 K호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한 부분과 E건물 L호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취한 부분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피해자에게 원금 변제와 더불어 확실하게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결과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인정과 진정한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두 건물의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위 건물을 완공하였고 현재 위 건물의 각 호실을 일반 분양자에게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어느 정도의 추진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편취금액 중 약 2억 2,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