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9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0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서 망상, 환각 및 편집증적 경향성 등의 증상을 갖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부친 D 및 그 동거녀 E, 조모 피해자 F(89세, 여)과 함께 광주시 G빌라 B동 402호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2014. 3. 19. 저녁 D와 E이 지방에 내려가느라 집을 비우게 되어 그때부터 신장투석환자인 피해자와 단둘이 집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가 원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자로서,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추가 감정결과 회보서 1. 진단서, 정신감정 결과 통보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원확인서 등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2014. 3. 21, 10:00경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것이므로, 피해자는 그 이전에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살해의 동기가 될 만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신감정을 위하여 유치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운동성 저하, 둔마된 정동, 무감동, 피해사고, 편집증정 경향성, 대인관계 저하, 사회적 위축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병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퇴원 후에 약물을 중단하여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었으며(수사기록 523쪽),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이전부터는 입원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6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 부쩍 이유 없이 웃거나 수사기록 57쪽) 난폭하여진 모습을 보였음에도(수사기록 100쪽) 그 가족들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시간 피고인과 고령의 노모만을 남겨 두었던 점,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은 여러 객관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능성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가진 정신병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해행위 및 살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D와 E이 집을 비운 2014. 3. 19. 저녁 시간부터 2014. 3. 21. 10:00경까지 범행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 있었고, 다른 사람이 침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수사기록 233쪽~236쪽)에는 "변사자의 머리, 얼굴, 등, 허리 및 오른 손에서 다수의 피하출혈이 발견되고, 특히 등과 허리의 피하조직의 출혈이 광범위하며, 이에 동반된 2~11번째 왼 갈비뼈 골절과 이에 따른 왼 폐의 허탈 양상 등 생존 당시 외력이 가하여져 발생한 다수의 심각한 손상이 발견된다. 오른 손등과 2, 3번째 오른 손가락 뒤쪽에서는 방어흔으로 판단되는 피하출혈이 관찰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법의관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부상 부위의 분포, 각 부상의 양상 및 점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그와 같은 부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효자손의 손잡이 및 긁개, 피고인의 바지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225쪽). 나아가 이 법정에서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추가 감정결과 회보서에는 " 효자손이 놓인 곳 근방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혈액이 묻은 상대물체를 휘두르다가 멈추었을 개연성,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혈부를 가격하였을 개연성 또는 피해자의 호흡기에서 혈액방울이 분출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의 바지 근방에서 혈액이 묻은 상대물체를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바지 쪽으로 휘두르다 멈추었을 개연성,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혈부를 가격하였을 개연성,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출혈부 혹은 혈액이 묻은 상대물체가 바지 위로 이동하였을 개연성,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호흡기에서 혈액이 분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D와 이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사체를 처음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베트위에 베개를 베고 누워 이불을 목까지 덮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6쪽, 64쪽, 95쪽, 491쪽). 6) 피고인 및 D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문제 등으로 가끔 다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5쪽, 111쪽~112쪽). 7)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넘어져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과 다투다가 사망한 것인지 많이 고민하였다(수사기록 51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D와 E은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한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물티슈 등으로 닦아 내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베개와 이불 등을 쓰레 기봉투에 담아 내다버리는 한편 거실에 있던 화분을 베란다로 옮기는 등 현장을 급히 정리하였던 정황이 발견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살해행위 및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 1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는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전되어 있으며, 전체 지능은 105로 평균 수준(IQ 90~109) 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2년[감경영억, 다만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7년)을 1/2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모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범한 주거침입죄로 인하여 선고유예 판결은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법률이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 계속 수용시설에서 치료감호를 받게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