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25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평택시 E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에 대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7. 승소 판결을 받고 2014. 12. 24.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F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7. 3. 17.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있은 날부터 위 건물의 정당한 점유자로서 관리인 G를 고용하여 위 건물 H호실에 설치된 3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모두 교체하여 시정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번호 키 잠금장치의 배터리를 분리하는 등으로 외부인이 위 H호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다음 위 G를 통해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H호실에 대한 출입·점유 권한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7. 6.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건물 H호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평택지원 2010가합2956 판결, 서울고법 2011나77223 판결, 대법원 2012다87348 판결, 평택지원 2015가단2275 판결, 서울고법 2016나2004769 판결, 평택지원 2016카합1005 결정문 1. 집행문, 승계집행문, 각 송달확정증명원,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판시 건물 H호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유치권자로서 출입할 권원이 있다고 믿고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에 대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7. 승소 판결을 받고 2014. 12. 24.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B 주식회사는 2015. 2. 24. 위 두 회사의 승계인인 J 주식회사(피고인이 현재 대표이사로 취임한 K 주식회사의 변경 전 상호)와 주식회사 L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사실, 이에 J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L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한편 J 주식회사는 2015. 3. 26.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같은 해 5.경 이 사건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2017. 3. 17. 피해자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인도 집행을 마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 명의의 알리는 말씀을 부착(수사기록 제43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은 2015. 5.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합1005호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도 채무자 K 주식회사의 유치권 포기각서는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이는 채권적 합의이므로 각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유치권을 포기할 의사 없이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피해자는 2017. 3. 17. 인도집행을 마친 이후 유치권자로서 적법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점유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건조물침입 범행에 나아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유치권포기각서의 작성이 M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L의 K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 우선변제를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였고, 이후 이들이 우선변제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 각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여전히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당시 유치권포기각서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이 사건 사무실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제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유치권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0961호)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본인이 유치권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적법하게 들어갔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만연히 이 사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유치권을 포기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억울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건물 H호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훼손한 후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현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갔을 뿐 시정장치를 훼손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인도 집행 당시 존재했던 시정장치의 개수, 위치 및 교체 여부, 교체한 시정장치의 개수, 교체 후 생성된 열쇠의 개수 및 피고인 측(N)에 대한 교부 여부 등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피고인이 현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열쇠로 시정장치를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훼손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훼손한 후 이 사건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건조물침입 행위와 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