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개명전: R)은 2013.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전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신미주파'의 조직원이다. 2. 피고인 B(일명 S)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대전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신미주파'의 조직원이다. 3. 피고인 C는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대전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신한일파'의 조직원이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148(피고인 A, B, C, D)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대포통장 이용 범죄자에게 제공하는 '법인 대포통장 개설·공급조직'의 총책이고, T(같은 날 기소중지)은 법인 대표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는 설립책이다. 피고인은 2014. 9.~1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길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지분권자인 E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금융계좌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4. 1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길가에서 친구인 T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법인 대포통장 1개당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 네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고, 위 T은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T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T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받아 변호사 사무실 직원 J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 U로 하여금 2014. 11.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V 주식회사, 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W, 자본금의 총수 8,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경영컨설팅,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등, 사내이사 T 및 X, 대표이사 T, 감사 U'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T은 경영컨설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등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V 주식회사를 설립할 자본금도 없고,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2014. 11, 24, 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 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T은 2014. 12. 4.경 V 주식회사 명의로 농협 계좌(계좌번호 : Y)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E으로부터 2개월 사용료 20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V 주식회사 명의의 5개 계좌, Z 주식회사 명의의 3개 계좌, AA 주식회사 명의의 2개 계좌 등을 개설하여 위 계좌 10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E으로부터 2개월 사용료 20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면서 각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대포통장 이용 범죄자에게 제공하는 '법인 대포통장 개설·공급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C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공급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이고, 피고인 D은 명의 사장을 데리고 다니며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도와주는 조직원이고, T은 법인 대표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는 설립책이고, AB(같은 날 기소중지)은 총책인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좌하는 조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회선배 AC(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하루에 5억 원 이상 이체할 수 있는 대포통장(법인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만들어 오면 개당 월 1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7. 중순경 피고인 C에게 하루에 5억 원 이상을 이체할 수 있는 법인 통장 등을 만들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친구인 피고인 D과 T에게 피고인 B의 지시를 전달하며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 위 T은 이미 설립한 V 주식회사의 계좌를 재발급받거나 주식회사 AD을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위 통장 등을 피고인 B 또는 그를 보좌하는 AB에게 넘겨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 위 T은 2015. 7. 15. 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D, T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 사무실 직원 AE으로 하여금 2015. 7. 1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AD, 본점 대전 중구 AF, 1층,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유·무선 통신장비 개발, 제조, 도소매, 수출입 및 서비스업 등, 사내이사 T, 감사 D'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과 위 T은 유·무선 통신장비 개발, 제조, 도소매, 수출입 및 서비스업 등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D을 설립할 자본금도 없고,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T, AB과 공모하여, 그 무렵 사실을 모르는 법원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 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위 T은 2015. 7. 22.경 대전 농협에서 V 주식회사 명의로 농협 계좌(계좌번호 : Y)를 재발급 받고,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이를 넘겨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AC으로부터 개당 월 170만 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T, AB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1~2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V 주식회사 명의의 11개 계좌, 주식회사 AD 명의의 5개 계좌 등을 개설하거나 재발급 받아 위 계좌 16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AC으로부터 개당 월 17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면서 각각 대여하였다. 2. 2017고단2243 (피고인 E)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 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10.경 대전 서구 도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길가에서 위 2017고단2148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법인 명의 대포통장(법인 계좌의 통장, 현금인 출카드, OTP기기, 비밀번호 등)을 만들어 오면 개당 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함께 데리고 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후배 조직원을 A에게 소개시켜주고, 2개월 사용료 200만 원을 주고 A으로부터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후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4. 12. 4.경 V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Y)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2개월 사용료 200만원을 주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후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지급하면서 대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후배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V 주식회사 명의의 5개 계좌, Z 주식회사 명의의 3개 계좌, AA 주식회사 명의의 2개 계좌 등 위 계좌 10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A으로부터 2개월 사용료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 대여받았다. 3. 2017고단2505(피고인 C, F) 가.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6. 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이체할 수 있는 대포통장(법인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만들어 오면 1개당월 1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대전 서구 AG에 있는 휴대전화기매장에서 피고인 F에게 "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1개당 월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F의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 F은 2016. 4. 중순경 청주 흥덕구 AH, B1에 있는 법무사 AI의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F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 AI에게 넘겨주면서 유한회사 AJ, 유한회사 AK에 대한 설립등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위임받은 위 AI으로 하여금 2016. 4. 28.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유한회사 AJ, 본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AL, 429호, 출자 1좌의 금액 금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 목적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 등, 이사 F' 및 '상호 유한회사 AK, 본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AL, 428호, 출자 1좌의 금액 금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 이사 F'으로 각 기재된 법인등기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 등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AJ 및 의류 도소매업 등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AK을 설립할 자본금도 없고,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 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2017. 4. 28. 약식명령 청구)은 2016. 5. 12.경 위 유한회사 AJ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 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개월 사용료약 390만 원을 받고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AJ 명의의 4개 계좌, 유한회사 AK 명의의 4개 계좌 등을 개설하여 위 계좌 8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개당 3개월 사용료 약 390 만원의 대가를 수수하면서 각각 대여하였다. 4,2017고단3752(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자들이 인터넷에 도박사이트(AN)를 개설하고 도박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촉칭 '본사'를 운영할 때, 자신은 본사의 하부조직인 속칭 '총판'을 운영하면서 총판의 하부에 속칭 '매장'이라는 조직을 두고 성명불상 매장운영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매장 운영자들이 도박참가자인 속칭 '유저들을 모집하여 그 유저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유저들이 배팅한 금원에서 일정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배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5. 18.경까지 대전 서구 AO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총판을 운영하면서, 그 하부조직인 매장을 5~6개 정도 모집한 후 관리하면서, 매장에서 모집한 유저들에게 위 게임에서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고, 유저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속칭 카지노 게임의 일종인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면서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도금으로 베팅을 하고 '플레이어'와 '뱅커' 등 5개 중 한곳을 선택하여 카드 숫자가 '9'에 가까울 경우 유저가 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패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고 베팅금액의 0.8%를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0.3%를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0.5%는 성명불상의 매장운영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5, 2017고단3752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16. 10. 2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경 AP(별건 불구속 기소), AQ(별건 구속 기소)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90만원, AP 30만원, AQ 30만원, 합계 150만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1. 08: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R에 있는 AS 영화관 뒷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T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대전 유성구 AU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V에서 AP, AQ에게 각 필로폰 약 1g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Q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나. 2016, 10.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2, 05:00경 위 AV 화장실에서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0.3g을 투약하였다. 다. 2016. 11. 1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AQ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AQ 이 매매 대금 중 90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3. 23:30경 대전 유성구 AW 광장 앞에 주차된 AT의 승용차 안에서 AT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여 1회용 주사기 11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8g을 교부받고, 곧이어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AQ의 승용차 안에서 AQ에게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8g을 매수하였다. 라. 2016, 11.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4. 05:00경 위 AV 화장실에서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0.3g을 투약하였다. 마. 2016. 11. 1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14. 오후 무렵 위 AV에 있는 방 안에서, AP에게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바. 2017. 1. 2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AQ, AX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AQ이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27. 01:00경 위 AV에서 AQ 이 피고인에게 보낸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원을 전달받은 뒤, 같은 날 02:00경 대전 유성구 AW 광장 뒤 AY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매도자인 일명 'AZ'이 지정한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하고, 그가 알려준 필로폰 수취 장소를 AX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었다. 그 후 AX은 같은 날 05:00경 위와 같이 알게 된 장소인 대전 유성구 BA 1층 슈퍼의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위 일명 'AZ'이 그 곳에 미리 놓아 둔 필로폰 약 2.1g을 찾은 뒤 같은 날 16:45 경 이를 AQ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AX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2017. 2.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1. 20: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B에 있는, BC교회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5g을 찾아오면서 그 곳에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을 놓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2017. 2.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 23:00경 대전 유성구 BD에 있는 BE모텔 2층에 있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B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과 0.08g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은 BF의 팔 혈관에 필로폰 0.03g을 주사하여 주고, BF은 피고인의 팔 혈관에 필로폰 0.08g을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2017. 2.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 06:00경 대전 서구 BG 건물 옥상에서 필로폰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B, C) 1. 각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7고단2148]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결정서 등,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농협 외 5개 금융기관 회신된 계좌거래내역서 파일 저장 CD 1개, V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AD에 대한 각 등기신청서 등 관련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영장 집행 및 체포현장 압수수색 결과보고) [피고인 B은 C로부터 각 해당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AC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위 각 법인 설립에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관여하지 않은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5. 5.경 출소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AC을 통해 대포통장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하루 5억 원 이상을 이체할 수 있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구해 오면 월 사용료로 1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C에게 연락하여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냐는 문의를 하였고 C가 가능하다고 하여 기한 내에 몇 개씩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에 관한 접근매체 양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사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은 판로가 있어야 개설하게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대포통장 개설은 유령법인 설립을 전제로 하는 범행인 점, C는 D, T에게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의뢰, 공모하였고, D, T은 최초 대포통장 개설 제안에 대하여는 기존에 '이 대표이사가 되어 설립해 두었던 V 주식회사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추가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하였으나 이후에는 주식회사 AD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C에게 넘겨주고 C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다시 피고인 B이 이를 AC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양도한 사실, 피고인 B은 AC으로부터 받은 접근매체 사용료 중 자신의 몫을 뺀 나머지 금액을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이를 T, D 등과 나눠가진 사실, C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기 전에는 유령법인 설립에 관여하거나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거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직접 법인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중 적어도 주식회사 사AD 설립에 관한 범행은 당초 C와 공모한 전체 범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가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이므로, C와 전체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도 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243]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제2차 금융계 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V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에 대한 각 등기신청서 등 관련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4부, 재발급 계좌내역서 1부,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회신 관련 재발급 계좌 좌료 각 1부 [피고인 E은 성명불상 사회후배에게 A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양도인으로 소개, 알선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2항과 같이 A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접근매체 양도 범행을 방조한 사실은 있지만, 같은 표 순번 3~10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A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다. 살피건대, 증인 A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황증거들과 부합되는 점, 본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성명불상자가 대여받은 자임에도 E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거짓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A E은 적어도 BI을 통하여 서로 소개받게 되어 알게 된 점, 두어 번 만난 이외에는 직접 만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포통장에 관심이 있는 E을 소개받은 후 그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대포통장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월 사용료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는 반면, E은 A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A과 자신이 소개한 성명불상자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 자신은 그 내용을 듣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적 거래의 위험성에 비추어 일반상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A의 입장에서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으나 처음 만나는 E과 대포통장의 사용목적이나 사용수수료 등 조건에 관해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E을 만났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할 것이다. A 의 진술에 의하면 E에게 직접 대포통장을 건네 준 적도 있고, 퀵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대포통장을 건네 준 뒤 E과 통화한 사실도 있으며, 이 이 소개해 준 남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엔 이 A에게 그 사람에게 전화해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며, 이 소개해 준 성명불상자와는 대포통장 거래조건에 관해 구체적 얘기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후 E은 A이 개설해 준 통장의 출금이 정지되었을 때나 수사가 진행되어 A의 지인 BK에게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등에도 A과 성명불상자를 연결해 주거나 중재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E은 A에게 성명불상자를 소개해 주었고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A으로부터 양도받은 계좌 중 하나가 묶여 출금이 안되므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도 했다면서 그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점, E 당구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A에 관한 얘기를 우연히 듣고 A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A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으나, 대포통장 거래의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그와 같은 E의 변명은 선뜻 믿을 수 없는 점 및 E의 과거 도박개장죄와 관련한 처벌 전력, 각 계좌개설일과 관련한 E의 출입국기록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E은 단순히 성명불상자를 소개, 알선한 자가 아니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A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5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특정금융정보 내사지시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통장표지 사진, 계좌개설확인서,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 일부, 각 통장거래내역 일부 [201737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압수물 관련 모바일 분석 자료 첨부) 1. 각 모바일분석자료 사본 [2017386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Q, AX,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송치서 사본(BJ) 1. 감정의뢰회보(소변,필로폰,모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공범 A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압수한 필로폰 사진(2g) 및 감정의뢰 후 송치할 필로폰(1.1g), 현장 및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마. 피고인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F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들 공통되는 정상 가장납입 등을 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대가를 받고 대여하고 대여받는 행위는 그로 인해 거액의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A 과 E이 주고받은 3개 유령법인의 접근매체는 10개 계좌에 이르고, B, C, D이 관여한 2개 유령법인의 접근매체는 16개 계좌에 이르며, C와 F이 관여한 2개 유령법인의 접근매체는 8개 이르고, 위 각 계좌를 통해 수만건의 불법적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0 피고인 A: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으나, 다수의 이 종전과(집행유예, 벌금) 있는 점 0 피고인 B: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본건 범행 중 도박공간개설죄는 누범전과와 동종인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16회에 달하는 점,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은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성실한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0 피고인 C: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없으나 실형을 포함한 수회의 처벌전력 있는 점 0 피고인 D: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나 본건 각 범행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마약류 범죄의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이 크고 여러 차례 마약을 매매,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수사를 통해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0 피고인 E: 구금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으나 실형을 포함한 수회의 처벌전력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0 피고인 F: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