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각종 소각로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각로 등의 설계 및 제작을 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E'과 피해자 F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G', 'H'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 사용하여 각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직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프트웨어 점검 결과 확인서 1. 고소장, 수사보고(법무법인 K 추가 고소장 제출)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회사(D회사, 이하 'D'라고만 한다)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E'의 경우, A은 서류작업이 아니라 설계를 하는 직원이므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복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보다 상위 버전의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어느 모로 보나 무죄이다. 나. 피해자 F회사(F회사, 이하 'F'라고만 한다)의 컴퓨터 프로그램 중 'H'의 경우 피고인은 2D 설계 업무만 취급하는 회사에 해당하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G'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보다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A은 본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복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A이 무단으로 복제한 각 프로그램(특히 피해자 D의 'E' 및 피해자 F의 'H')이 피고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A의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종 화장로, 소각로 등의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므로 그 업무에 설계 및 견적 업무는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경 인터넷상에 설계경력직을 구인하는 공고를 게재하기도 하였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3D설계기술"이라는 표제 아래 '기기별 3D 설계를 통하여 작업자의 속도와 이해를 높이고 오류의 발생가능성을 낮추었습니다', '가상조립을 통한 정밀도 향상', '사전 입체구조습득으로 설계상 오류 제거' 등의 문구를 통해서 설계 능력을 홍보한 점, A이 무단으로 복제한 피해자 F의 각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L 프로그램으로서 설계와 관련하여 가장 범용적인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설계뿐만 아니라 실제 제작까지 하는 회사인 이상 설계 내용의 검증까지 수행 가능한 위 각 프로그램이 피고인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식으로 구매하였던 'M'는 무단으로 복제된 'G'과 비교할 때 출시 시점만으로는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식의 'N' 시리즈 프로그램이 보유하는 기능 중 3D 모델링 및 시각화 기능 등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프로그램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홍보한 바와 같이 정밀한 설계 및 제작 작업 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G' 내지 'H'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업무용 노트북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설계와 시공업무를 담당한 A이 주로 사용하였고, A은 자신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피해자 F의 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던 점, 피해자 D의 프로그램은 사실상 모든 업종의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서 피고인 역시 이를 사용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E'보다 상위 버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A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피고인의 업무와 충분히 관련성이 있고, A은 피해자들의 각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그 직원인 A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전체 직원이 3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인 점, 피고인 측에서는 구두로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정식의 회의에서는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간격으로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다운받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보이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로서 불법복제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는 회사에서 설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A 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만 확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충분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O' 및 피해자 F의 'M'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판시와 같은 A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 및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회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연히 불법복제를 용인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정품 프로그램을 일부 구매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규모,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의 수와 사용기간 등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