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3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장소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 하지 아니하고 E 소유의 충남 논산시 F 외 2필지(총 6,468m2)를 G에게 117,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500,000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6. 19. 17:34경 피해자 H(52세)의처 I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망치로 현관문 등을 손괴하여 제1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구금되어 있던 중 2015. 2. 15.경 구속취소로 출소하자, 당시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5. 2. 15.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형 집행의 종료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2015. 3. 31. 비로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할 것인바, 출소 후에 저지른 범죄사실 2 내지 5항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2, 15, 15:00경 논산시 J에 있는 피해자 H(52세)의 집 마당에서, "네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징역 살고 나왔다. 내가 지금 나온 것은 무죄로 나온 것이니, 나를 잡았던 경찰관들은 구속시키고 너도 죽여 버리고 구속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타고 온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나중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2. 23. 08:10경 충남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58세) 운영의 M 휴 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라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형! 나는 형을 친형처럼 생각을 했는데 형이 신고하여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으니 형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진열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휴게소 뒤쪽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숫돌(길이 30cm, 가로 5cm, 세로4cm)을 집어들고는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2.25. 15:00 경 충남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47세) 운영의 (주)P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Q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가 Q에게 '피고인의 말대로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위 사무실에 있던 의자(높이 80cm, 넓이 5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며 "씨발년, 미친년. 엽총으로 쏴 죽여 버리겠다.",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겠다.", "머리통을 깨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O을 협박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R(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 3회 가량 밀치고, 위 사무실에 있던 의자(높이 80cm, 넓이 5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O, R, S,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각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제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안정한 정동 및 공격성 등의 정서행동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