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09] 피고인 A는 2014. 1. 22.경 김해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김해시 H 전 1150m², 위 I 임야 284m² 및 위 J 전 231m² 3필지의 실소유자가 본인이고, G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니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말하고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B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을 제공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기 때문에 2,500만 원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501] 피고인 B은 자동차 딜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2014. 9.경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으면서 실제 차량 구입 금액의 배액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그 차액을 챙기고, 구입한 차량은 타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5.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을 만나 피해자에게 "A가 운영하는 사출 금형 공장에서 사용할 화물차량이 필요한데, 차량 구입 명의를 빌려 주면 1개월 내로 그 명의를 법인 앞으로 옮겨 가고 대출금도 법인 앞으로 승계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사출 금형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화물차량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실제 구입 가격의 배액 가까이 대출을 받아 그 차액을 챙긴 후 차량을 타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대출금을 승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9. 18.경 HK저축은행으로부터 N 2.5톤 화물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대출받아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165] 피고인 B은 2013. 8. 말경 창원시에 있는 피해자 O이 일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데,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영업을 통해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하여 아무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타에 처분할 의사였으며 채무가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운영하던 업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29.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의 제휴점인 유한회사 구일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대출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26] 피고인 B은 2014. 12. 하순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부산 동구 R아파트 6동 406호가 있는데, 시세보다 싸니 니가 구매해라."고 하고, 2014. 12. 29.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소개비 200만 원, 인테리어비 2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주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아파트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통장으로 450만 원, 피고인의 지인 S를 통해 2014. 12. 31. 1,05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37] 피고인 A는 2016. 2. 7.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V' 유흥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12년산 양주 4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013] 피고인 B은 2015. 2. 3.경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할 테니, Z 명의의 2003년식 AA 그랜저XG 승용차를 네 명의로 등록하고 250만 원만 대출을 받아달라. 1~2달만 돈을 쓴 후 반드시 대출금을 해결하고 명의도 이전해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사채 4,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서 대출금을 받도록 한 후 2015. 2.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250만 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부산교도소 수감 확인 보고) [2016고단11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거래내역 확인증, 지불각서 [2016고단25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2016고단31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중고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35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2016고단35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 [2016고단40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론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6고단3537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고단3537호의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일부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M,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