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8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8초기12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주원, 성인욱(각 기소), 김벼리, 김인선(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았고, 2015.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0. 13:25 경 익산시 D에 있는 E 의류매장에 이르러 물건을 사는 것처럼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F1)가 판매대를 옮기느라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아래에 넣어 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8. 11:5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의류매장에 이르러 진열된 옷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2.28. 11:49 경 전북 부안군 시장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이르러 진열된 옷을 입어보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F' 인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7쪽 등 참조)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 횟수 및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1. 판시 심신미약: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 증상으로 1998. 8.경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고,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6. 13.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았음에도 그 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증상이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9. 4. 피고인을 진단한 정신과 의사 M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향후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2)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배상신청 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해 배상신청금 해당액인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등 참조 3) 일부 피해자(피해자 F)와 합의하였으나, 총 3명의 피해자 중 나머지 2명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별도의 양형감경요소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이와 같은 사정을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도주하였고, 도주 중에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를 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공소제기 후 절취금액 전부를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선 판사 이우용 판사 조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