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2022고단240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 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부터 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유인하는 조직, 금융회사 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현금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여긴 E이란 회사인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기본급을 비롯하여 건당 인센티브,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업체 관련자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업체를 방문해 본 사실도 없고, 오로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은밀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오는 업무였기에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와는 매우 상이하였고, 업무의 강도나 시간에 비해 고액의 수익을 보장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은 후 이를 즉시 현금인출기에서 분할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47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같은 조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추가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인데 기존 대출금부터 우선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1. 12:20경 창원시 성산구 I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 F, 피해자 D(59세), 피해자 J(52세), 피해자 B(54세)으로부터 합계 72,000,000원을 교부 받거나, 또는 위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K(57세, 여)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또는 재물의 교부를 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943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급여 및 경영관리 대행회사이다. 직접 사람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기본급에 건당 인센티브,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금 수금이라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음에도 면접이나 이력서 제출 등 통상적인 취업절차를 생략한 것은 물론이고 아예 관련자를 직접 만나본 적조차 없이 오로지 언제든지 원격으로 증거를 없앨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와 의사소통하였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원씩 나누어서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그 때 조잡하고 이례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성명불상자가 발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위조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도 받았고,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거 대상자가 직접 현금을 가지고 성명불상자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채무 변제를, 굳이 이와 같이 피고인처럼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을 경유하는 위험·은밀하고 번거로운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인 대가가 욕심나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되어 있다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아보거나, 금융기관에서 채무 변제를 현금 수거로 하는 경우가 있는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3.경 피해자 C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시 M 채권단을 사칭하며 “대환대출로 갈아타면서 여러 군데 조회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N에 있는 O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67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P 대리가 맞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맞다고 대답한 후,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M 명의로 된 위조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다시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채권 계약자’ 란에 ‘C’, 상환 금액 ‘16,700,000원’, ‘청구인은 위 보증채무납부 이행을 통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을 때 해당 납부금액에 대한 발행서류를 받아들이겠으며, 만일 청구인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M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 1항의 피해자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M 동의 없이 임의로 완성하고, 이를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경위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J, D,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21, 28, 29, 30, 32, 33, 34) 1. 수사보고, 사진, 압수품 사진, 대화내용, 현장사진, 공조수사요청서, 일람표,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진술), 조사보고(현장임장), 조사보고(피의자 특정), 조사보고(시시티비 영상), 거래내역, 조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2022고단9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6, 8, 11, 13, 14) 1. 진정서, 채무변제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운행이력, 회신자료, 성명불상자의 홍보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던바, 피고인에게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판시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 또는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급여 및 경영 관리 대행회사에 취업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상선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다투나, 본인이 취업한 급여 및 경영 관리대행업과는 동떨어진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음은 물론 텔레그램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수금한 돈을 입금하여 주었다. 타인을 가장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위와 같은 업무지시 및 입금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고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하루에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기면서 신용보증이나 면접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 J,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