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2022고단38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 ‘B’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그 무렵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실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면 건당 20만 원의 수당과 부대비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전화로 “E은행 대출상담사 F인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 해줄 수 있고, 현재 신용상태에 따르면 2.4%의 이율로 3,3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번호로 전화해 “G회사 채무과 H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9. 30. 15:11경 청주시 상당구 I, J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K 대리’라고 소개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마의자 결제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L(여, 66세)에게 전화로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다른 번호로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데, 대포통장의 계좌가 해외로 유출되어 다른 계좌도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6. 14:25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찰청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완납 증명서” 제목 아래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O’, ‘상환금액 금천이백팔십칠만원정(12,870,000)’, ‘상환일자 2021. 9. 30.’, ‘상기와 같이 D님 ㈜G 대출을 2021. 9. 30.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주)G’의 날인이미지를 첨부한 가짜 문서파일 1개를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이후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9. 30.경 평택시 서정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5:11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I, J 부근 공원에서 D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 ‘B’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그 무렵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P실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면 월급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10. 1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20:57경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는 금융거래 위반행위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0. 18:00경 인천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만난 뒤 자신을 ‘V에서 나온 K’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40 피고인은 2022. 7. 19. 19:20경 평택시 W에 있는 'X' 동쪽 게이트 근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약 750,000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1대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51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13. 17:00경 평택시 Z에 있는 'AA'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가 분실한 그 소유인 AC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3. 18:33경 평택시 AD에 있는 ‘A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무인 키오스크에 넣고 2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완납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2의 범행모습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22고단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자료(납부확인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일시 수정 및 현장CCTV 영상 확인),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금융기관 문서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22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필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23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피해자 체크카드 결제문자, CCTV영상에서 발췌한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388, 426(병합)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각 현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채권추심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범행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송금책 등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가담자들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하는 현금수거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진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일시, 장소,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전달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실제 소속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점을 통하여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현금수거업무가 적법한 업무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간단한 현금수거업무를 통하여 적지 않은 수당을 받고자 하는 욕심에 현금수거업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으면서도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상대방에게 그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실제 현금추심업체가 존재하는지(사무실의 위치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한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개인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일정한 금액(100만 원씩 등)으로 분할하여 송금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수거업무가 금융기관과 관련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전동스쿠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가지고 간 AC체크카드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2만 원으로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전체 범행내용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이 총 6,490만 원을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