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2021고단796 피고인은 2021. 2. 25. 03:41경 서울 성동구 B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약 3만 5천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6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27. 01:40경 서울 성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에 들어가 피해자 G(남, 64세)가 프론트 안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21. 3. 30. 01:5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식당’의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남, 45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계산대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21. 3. 30. 05:25경 서울 성동구 K, 지층에 있는 ‘L’의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M(남, 37세) 소유의 간이금고를 열고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만 원과 그 옆에 있던 각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1 휴대폰 2대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각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3. 30. 09:40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P(남, 28세)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58 피고인은 2021. 2. 20. 00:09경 서울 성동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레이저 줄자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동차키 1개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27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01:09경 구리시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관리용 천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불상의 남성용 점퍼 1벌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6. 01:14경 구리시 T, 1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옥외 진열대를 덮은 천막을 열고 들어가 시정된 출입문을 벌려열기 위해 힘을 주었으나, 동작을 감지한 무인경비 시스템이 비상벨을 울려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01:45경 구리시 Y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 이르러, 일행인 AB(같은 날 기소유예)와 위 탁구장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AB는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과 함께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그럼에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은 발로 출입문을 강하게 걷어 차 문을 개방한 후, 위 탁구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전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66 피고인은 2021. 3. 27. 06:32경 서울 성동구 AC에 있는 'AD'에서 그곳 카운터에 보관중인 AE 소유 시가 9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것을 관리하던 위 PC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AF에게 위 가방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방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AF으로부터 위 가방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2024 피고인과 AB는 친구사이로 함께 모텔에서 숙박을 하기로 하여 그 숙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AB는 2021. 1. 6. 00:00경 서울 관악구 AG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훔쳐 오지 않으면, 전에 했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B의 위 교사에 따라 같은 날 01:40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AI’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보관함을 깨뜨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1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G, J의 각 진술서 2021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등), CCTV 영상 캡쳐화면 2021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V,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각 범행 현장 CCTV 관련) 1. 피해자 V의 회수된 피해품 사진 2021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AD 피씨방 종업원 상대 수사 및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주점 내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사회화된 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수법이나 내용,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총 절도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선천적 건강이 좋지 못하고 현재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에 불과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79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21고단796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약 25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돈이 현금 3만 5천 원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절도를 위해 피해자의 건조물에 3차례 침입하였는데, 첫 번째로 현금 3만 5천 원을 절취해 나왔고, 두 번째로 지갑을 들고 나왔으며, 지갑에 돈이 들어있지 않자 이를 갖다놓기 위하여 세 번째로 침입했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침입 횟수에 관한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신고한 피해액도 ‘현금 25만 원(대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 3만 5천 원을 초과하여 현금 약 25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