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04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D 주식회사(2009. 7. 15. '주식회사 E'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의 주식 13,000주를 보유하면서, 그 중 6,000주(전체 발행 주식의 약 26.08%, 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F 명의로 신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피해자의 지근거리에서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왔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친구인 F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을 직접 부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G의 대주주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전무이사이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2007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사이에 D를 통해 G가 대주주이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도왔다. 피고인 A은 2011. 10. 무렵 F에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를 접견 간 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정 등에 관하여 자주 이야기하였고, 이에 F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10. 31. 익산시 J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F가 위와 같이 믿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B 명의로 이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이 사건 주식 6,000주를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P, Q의 각 법정진술 1. 주식양도계약서 등, 각 주식매매계약 확인서(수사기록 제3권 제9-12쪽),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사실확인서(F), 세금납부영수증, 자금거래내역 메모 사본(P), 지분소유권 확인(수사기록 제3권 제57쪽) 1. 수사보고(건 외 P 제출 사실확인서 첨부) 및 사실확인서 등, 수사보고(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고소인 수용 중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사건검색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사기죄와 2016. 1. 28. 형이 확정된 사기 등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08. 4.경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I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D의 주주가 되는 것은 소속회사이던 H, G에 대한 배신행위가 되므로, 피고인 A이 친구인 F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주식을 F의 명의로 신탁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 B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F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을 편취하였다고 할 여지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로 하여금 D를 통하여 I의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G에 고가로 매도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2008. 4.경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이 피고인 B의 소유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피해자 소유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F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친분을 신뢰하고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주식을 둘러싼 사업상 이해관계에 무관심한 점을 적극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07년경 I의 주식 54.61%를 보유한 1대 주주인 G와 45.39%를 보유한 2대 주주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사이에 I의 독점적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피고인 B은 G의 대주주인 H의 전무이사이자 G의 대표이사로서 I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R이 보유한 I 주식과 R 측 이사들이 주도하여 발행한 제3자배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하면 I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고, 만약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위와 같이 매수한 I 주식을 G 측에 고가로 매도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P와 함께 폐이퍼컴퍼니인 D의 명의로 R이 보유한 I 주식 등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8. 4. 3. D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 전체인 23,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8. 4. 15. 그 중 3,000주를 피해자와 동거하던 S 명의로, 2,000주를 S의 지인인 T 명의로, 4,000주는 F의 명의로 각 양도받았다. 그리고 2008. 12. 26. 10,000주를 P의 아버지인 U 명의로, 2,000주를 위 S 명의로, 2,000주를 F 명의로 각 양도받았다. 위와 같이 D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도맡아 처리하였고, 그 비용도 P 또는 피해자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P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피고인 B이 D 주식 인수를 위해 투자한 자금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2008. 4.경은 D가 R이 보유한 I 주식을 인수한 이후인바, 2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I 주식 매매대금도 피해자 또는 P가 마련하였다. P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I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인수자로 페이퍼컴퍼니가 필요하다고 협의한 후 피해자가 찾아온 회사가 D이다. 피해자와 수익 분배비율 5:5로 하여 동업하기로 하였고, 페이퍼컴퍼니를 구해오는 역할을 피해자가 전담했으며, 증인은 페이퍼컴퍼니 인수비용으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송금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D 주식 인수는 피해자와 P 두 사람의 노력과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 B이 정보제공자의 지위를 넘어 피해자와 동등하게 주주의 지위를 향유할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유사한 수준의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8. 4.경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 주식의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의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주식 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꺼려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과 친분이 깊었고,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함께 골프를 치러 가는 등 피해자와도 교류가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만약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았다면 명의를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의 일관성과 명확성, F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불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의 이와 같은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F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로 양도소득세가 문제되자 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이었고 이 사건 주식의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다. 이에 대하여 F는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입을까봐 당황한 나머지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일단 누구 것인지 모른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가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누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서를 상대로 위와 같이 불명확하게 진술한 것을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고, 이를 이유로 F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D는 2008. 1. 31.경 R이 보유한 I 주식 162,044주(45%)를 22억 2,000만 원에 인수한 후, 2009. 10.경 H에 95억 원에 매도하여 거액의 차액 상당 이익을 얻었고, 위 매도 차액 상당의 이익도 피해자와 P가 고스란히 나누어 가졌다. 반면 피고인 B은 H에서 D가 보유한 I 주식을 95억 원에 매수한다는 사실도 공시를 통하여 보고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나 P에게 주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며 위 매도차액 상당의 이익을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D가 I 주식을 H에 매도한 무렵 피해자 측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익의 분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익금을 다른 회사 인수에 재투자하여 더 큰 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더 이상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막연한 재투자 약정만을 믿고 수십 억 원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시기인 2011년 이전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위 투자 이익금 재투자 상황을 확인하였다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마. 피고인 B은, '2007년경 피해자, 피고인 B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거짓말을 해주고 피해자 대신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I 경영권 분쟁에 관한 내부정보도 제공한 후 I의 경영권 장악이나, 피고인 B이 주식의 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07. 3.경 개최된 I 주주총회' 의사록을 G 측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I 주식 매도차익을 얻는 과정에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 B의 소유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 피고인 B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는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생성한 것이 어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일 뿐인바,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저지른 범죄를 떠안아 대신 처벌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 측이 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의 I 경영권 확보에 무슨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지분비율과 동등한 수준의 이 사건 주식을 주겠다고 하였으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피고인별 양형인자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내 또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F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처지를 틈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현실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