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E우체국에 근무하는 우정직 공무원(7급)으로서 F(여, 44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F와 G 노조위원장 H이 불륜 관계라는 소문을 듣고 불륜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F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F의 J 아반떼 차량 머플러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K) 어플리케이션으로 아반떼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으면서 F가 H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등으로 불륜 사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18:31경 C 명의의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F의 아반떼 차량이 익산시에 있는 ‘M호텔’로 들어가는 동영상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F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17. 13:17경 C 명의 휴대전화로 “당신이 F씨 인가요. 지금 사진 하나 보낼거니 잘 보시고 상황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 애인 및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남편, N, 아들 학교에 동영상 및 사진 보낼 거니 그리 아시고. 당신 공무원이더만 애인은 노조위원장 H. 잘 생각하시고 동영상이 여러 개 있거든. 이걸 SNS로 퍼트리고 방송국에 보내면 어찌되는지 잘 알겠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5만 원권으로 2억 원 준비하시고 3일 시간 주겠습니다. 만약 신고하면 바로 당신 남편, 시댁, 우정청. 공무원들끼리 내연관계라 이건 방송감이겠지. 애인한테 말을 안 하는 게 나을거야. 누구든지한테 말하면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서 연락 기다리세요. 3일 줍니다. 아니면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F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9. 17. 13:28경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대신 O건물 P호. 당신 옆구리 Q R S. 익산 T무인텔 날짜별로 니 애인하고 연애하러 간 동영상 있으니 생각 잘 하시고 내일 저녁 7시까지 말한 거 준비되면 문자. 만일 딴 생각이면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SNS 4군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아들도 고삐리 하나 있더만. 첫째는 대학생. 약속 어길 시 당신 남편 먼저 들어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F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8. 08:21경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선 3개월 치. 6월 19일 07시 30분 나온 시간 8시. 6월 29일 3시 40분, 4시 10분. 7월 18일 19시 50분, 20시 16분. 7월 23일 19시 30분, 20시 10분. 7월 28일 2시 40분 15시 10분. 8월 11일 15시 20분, 15시 50분. 8월 15일 14시 15분 14시 50분. 9월 3일 19시 10분, 19시 50분. 9월 9일 20시 20분, 20시 50분. 9월 15일 15시 50분, 16시 20분. 3개월 동안 T무인텔 기록. F씨 어찌할 건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F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뜻으로 겁을 줘 2억 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F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뜻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를 협박하여 2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전주시 완산구 I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F가 운행하는 아반떼 차량 머플러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반떼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7.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 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 1개(L)를 B에게 현금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구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2019. 8. 17.경 ‘V’ 안에서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현금 4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구입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C 명의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넣어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문자 캡쳐 사진, 협박 동영상(피해자 차량 모텔 출입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피고인 A,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 5번과 집행유예 1번씩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갈이 미수에 그쳤고, 공무원의 신분에서 파면되어 직장을 잃은 사정,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차량에 장치를 몰래 부착하여 3개월 동안 위치를 추적하면서 동영상 촬영 등 불륜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한 다음 다른 사람의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자료와 함께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보내면서 거액을 요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준이 평균적인 사람들로서는 실행한다는 것이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너무나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치밀하며 대담하다. 나아가 그 자료를 피해자의 남편과 직장 사람들에게도 보내면서 피해자를 압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용서한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과 주변 사람들의 미친 혼란스러움이 매우 컸다고 보인다.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