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05:30경 원주시 C아파트 정문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좆도"라고 욕설을 하다가 택시 안에 음식물을 토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발로 조수석 문짝을 수 회 걷어차고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택시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하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0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너네 죽어 어딜가려고해, 너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이 부근에 집이 있으면 귀가하라, 공무집행방해로 단속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경사 H의 다리 부위를 향해 발로 수회 돌려차기를 하고 왼 주먹으로 경사 H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사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1.항 기재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위 양형요소 및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2014고단3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5. 22:1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대전일보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공원 앞 도로를 누리삼거리 쪽에서 정부청사역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968 피고인은 2014. 3. 12. 15:35경 대전 대덕구 F 소재 피해자 G(여, 58세)가 운영하는 'H'에 찾아가, 평소 위 피해자의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과일가게에 진열해 놓은 오렌지 등 시가 합계 696,000원 상당의 과일을 땅바닥에 집어던져이를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씩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피해견적서)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D(여, 70세)의 집 안방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센티)을 들고 방바닥에 깔려 있는 전기장판을 향해 2회 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를 찢어 뜨리고, 이어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통과 전기밥솥을 집어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문 유리창 5장을 깨뜨리는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또 씨부리 봐라"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7:3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F 등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70분간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3. 5. 2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십 회에 걸친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였고 보호관찰도 비교적 성실히 받고 있었던 점,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서형주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교 앞 도로를 원지삼거리 방면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갤로퍼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37,8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 차량을 놓아둔 채 달아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고 상당 부분 손괴된 점에 비추어 상당히 중한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피해자 B과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 02: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부근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직경 약 10cm 상당)을 집어 피해자와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안방 외부 창문(가로 약 50cm, 세로 약 100cm 상당)을 향하여 던져 위 창문 유리 3장을 깨뜨리고 목재 창살을 부수어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삭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와 생활하고 있던 자녀들을 전혀 만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새벽시간에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창문을 깨뜨린 범행으로서 이로 인하여 8세의 딸이 다치기까지 하였던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1년 50만 원, 2004년 50만 원, 2013년 10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2014고단268 1. 피고인은 범천2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3. 6. 4. 16 :3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부대 7대대장으로부터 2013. 6. 19. 육군 제6339부대 7대대 개금예비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48 2. 피고인은 2013. 7.말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부산 부산진구 C에서 경기도 파주시 이하 불상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아 2013. 12. 13.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4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 제1항(거주불명 등록의 점),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범행 경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충실히 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의 조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9. 23:4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계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 갤로퍼 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판시 각 범죄로인하여 야기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들의 선처탄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8. 23:37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임원중학교 옆 자동차전용도로(삼척-호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7. 10:21경 군산시 중동에 있는 구 중동장 앞 교차로를 경암사거리 쪽에서 해망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진입하여 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D(79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8. 07:46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부 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로서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작용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1. 2007. 4. 12.자 사기 피고인은 2007. 4. 12. 평택시 B아파트 2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로부터 E 공장의 식당운영 보증금을 교부받아 예치하였는데 D가 보증금을 급히 돌려 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E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즉시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이미 D로부터 편취한 3,02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와 사채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D로부터 받은 금원을 E 공장의 식당운영보증금 명목으로 E에 예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07.4.27. 자사기 피고인은 2007. 4. 27,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측으로부터 D에 대한 식당보증금이 가계수표로 지급이 되었는데 예금지급기일이 4월 말인 관계로 수표로 지급하면 할인수수료가 많아 손해가 많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4월 말까지 지난 번에 빌런 5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 전액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이미 D로부터 편취한 3,02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와 사채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E측으로부터 D에 대하여 보증금이 반환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4.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8.18: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 E(남, 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에 가라고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에 저항하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1. 18: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일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과 좌측 머리를 각 1회씩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범죄유형은 특수상해군으로서 경미한 상해이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으므로 특별감경영역의 권고형 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있고, 피고인과 피 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22:50경 인천 서구 승학로 587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은지초등학교 방면에서 풍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스파크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스파크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피 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45,7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중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 도주 당시의 상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C을 통하여 2013. 12.30.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D종교단체' 신도로서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어떤 형태로 든 전쟁연습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0: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와다투는 것을 목격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이 위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자신에게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도록 권유한다는 이유로 D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를 걸고 D이 운전하는 경찰차의 보닛 위에 앉아 운행을 막고, 이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E을 밀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02: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과자공장에 이르러 약 2미터 높이의 창문 아래 주차되어 있는 코란도 자동차의 지붕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보리건빵 1박스(30개입), 시가 3,000원 상당의 종합제리 1봉지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수증, 절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3일간 굶은 상태에서 배가 고파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 C 이장이며, 피해자 D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11:30경 나주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한 전철탑 보상 문제로 피고인과 다퉜던 일에 관하여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6cm, 칼날 길이 : 15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 15cm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없음. 집행유예 권고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에서 나온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7,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 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58,448,468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 경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82,624,42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12년 1기, 2기, 2013년 1기)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범죄일람표 순번 20을 제외한 나머지 각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20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42

범죄사실 2013고단3899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5.경까지 C를 운영하는 D의 요청에 따라 E 명의로 F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D로부터 공사대금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던 중 2012. 3.경부터 2012. 7.경에 이르기까지 D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2012. 8.경 D에게 피고인의 모친의 집을 짓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 정도를 갚아달라고 요구하여, D로부터 G에게 은행로비를 통하여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G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 D가 G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받은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 D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를 속여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899] 1. 제5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차용증, 전표 8배, 지불각서, 고소인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재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5. 2. 15:10경 인천 서구가좌동 가좌환경사업소 앞에서 B 차량에 폭 3.06미터인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데,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 인출책이고,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통장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으로 약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6. 9. 10:00경 피해자 C에게 '폰 개통 후 저금리로 융자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씨티캐피탈의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연 5.8%의 저금리로 상환기간은 2~3년으로 정하여 대출해주고, 휴대전화는 15일 후에 다시 돌려준다.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 향상에 필요한 비용 1,800,000원을 입금해줘야 하고 그러면 수수료 130,000원을 공제한 1,67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씨티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6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4. 6. 11. 15:2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6에 있는 우리은행 장안북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1,6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0,200,000원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특정 및 피해사실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각 팩스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약 1,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인데도 아직까지 완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4명의 피해자 중 3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은 120만 원이다),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6.경부터 2011. 8.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건설공사용가설자재(H-BEAM)를 임대하여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천안시 소재 C에서 위와 같이 임대한 피해자 소유의 건설공사용가설자재를 사용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타인에게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3,700만 원 상당의 건설공사용가설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0. 9. 25. 확정되었고, 2012. 10.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4고단1107) 피고인은 'C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을 개설하여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2009. 6.경 구미시 D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CPC방 6호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년 뒤까지 원금을 변제해주고, 이자로 매월 300만 원씩 지불하겠으며, 추가로 PC방 체인이 하나씩 추가 개설될 때마다 300만 원씩 더 지불해주겠다.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구 북구 E에 있는 CPC방의 내부 시설과 집기류를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동거녀인 F에게 총 5,000 만원 상당을 빌리면서 위 대구 E에 있는 CPC방 시설물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대구 E에 있는 CPC방 시설물 등을 다시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외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8.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14고단1079) 피고인은 'C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을 개설하여 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1. 7. 26.경 구미시 I에 있는 'J'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H의 대표이사인 K에게 "PC본체 및 모니터 등 컴퓨터 물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납품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2011. 7. 27.경 구미시 L에 있는 'CPC방 구미 M'에서, 피해자 소유의 인텔 코어 i5 PC본체 일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삼성 27인치 모니터 등 각 85대 시가 합계 금 85,765,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형제15108호]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공정증서 사본 1. 농협 계좌내역,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2014형제13202]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확인서(견적서 첨부), 채권양도담보 계약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KICS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2010.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0. 7. 29. 확정),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김 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2013, 1, 4. 확정) 전과가 있는 점, 아래 특별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7개월 (판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 전과와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2011. 피해자 B에게 3,000 만원 가량의 원금을 변제한 점 등 참작) 2.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7개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와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2011.경 피해자 ㈜H에게 1,2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