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4:30경 삼척시 D에 있는 건물의 3층에 위치한 피해자 E(여, 2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으로 들어가 거실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고 브래지어의 끈을 풀려고 하고 손으로 바지를 들춰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붙임 : 범행현장 건물 주변사진 4장, 붙임 : 사건 현장조사 사진 5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6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할 뿐만 아니라 자칫 더 큰 범행으로 비화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 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의 주거지마저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일과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소년이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3. 16: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지에 대변을 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팔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외음부에 문지르면서 질 내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내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하여 생긴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사진 촬영) 1. 각 피해자상처부위사진, 피해자상처부위사진(안면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www판시 제1, 2항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N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강간범행은 2회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대장암으로 인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판시 제2항 강간치상의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24

범죄사실 2017고단1711 피고인은 2016. 11. 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54세, 변론 분리)에게 '네가 뭔데 휠체어에 태극기를 꽂고 다니느냐'는 취지로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7652 피고인은 2017. 9. 11. 11: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56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 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말리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711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765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5월] 기본범죄 :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ww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제2 범죄 :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집행유예 긍정사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폭행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U125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4. 09: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가게 앞 횡단보로를 중동교차로에서 구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 절차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장애인으로 운전이 미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교차로를 제주시 쪽에서 덕수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금고 4월~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의 과실이 중함, 3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7:3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남편 E와 집안 문제로 다투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가 E를 계속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H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야, 민중의 지팡이가 왜 이 따위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려고 하고, "내가 옷이라도 벗을까, 내가 미친년이라도 될까. "라고 말하며 웃옷을 벗어 던진 후 가방을 휘둘러 H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H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내용 1. 수사보고(가. 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나. 목격자에 대한 수사 등), 피해부위촬영사진 1매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발췌사진 및 범행장면 영상CD 첨부), 범행장면 영상 발췌사진 3매, 범행장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G, H를 폭행하거나 폭행하려고 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은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중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6

범죄사실 1.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김해시 C, D 일대의 E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던 G의 사실혼 배우자 H의 남동생이다. I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인 J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한편, G은 도시개발법 제84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G으로부터 "조합 내에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1억 원 정도 만들어 달라."라는 말을 듣고 G의 지시에 따라 2010. 6. 15.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I에게 "조합과 공사계약을 하려면 조합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여 I로부터 1억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K)로 송금받고 부산은행 사상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의 사실혼 배우자 H를 통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공여할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증 G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I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 16: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553호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재판을 심리 중이던 판사에게 'G이 2010. 6. 초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H가 은행대출금을 갚아야되니 어디 빌릴 곳이라도 있으면 빌려달라고 해서 1억 원을 준 것이다. 피고인은 1에게 G이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1억 원을 받아낸 다음 H에게 교부한 것이다. 애초에 H에게 줄 돈이었기 때문에 H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조합 내에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1억 원 정도 만들어 달라."라는 말을 듣고, I에게 G의 말을 전달하여 1억 원을 받은 후 G의 사실혼 배우자 H를 통하여 G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일 뿐, 처음부터 G과 무관하게 H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0. 6. 15. G 뇌물공여 1억 원 출금 내역 및 전표 첨부 보고, 순번 8번), 2010. 6. 15. 현금인출 전표 1부 1. 수사보고(A가 G에게 보낸 서신, 순번 29번), 서신 1부 1. 수사보고(조합설립 및 조합장 법적 지위 취득일 관련, 순번 34번), 조합 등기부등본 사본(말소사항 포함) 1부 1. 수사보고(2010. 6. 15. 1억 원 수수 관련, H의 계좌거래내역, 순번 40번), 각 계좌거래내역(H) 1. 수사보고(G 공소장 첨부, 순번 43번) 1. 수사보고(A 증언 녹음파일 CD 첨부, 순번 44번), CD 1. 수사보고(피고인 G의 면회인 접견 녹취 파일 요약 보고, 순번 51번) 1. 수사보고(회계처리내역 사본 첨부, 순번 64번), 회계처리내역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N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11월(= 3년 6월 + 10×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던 G에게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나의 사실혼 배우자인 G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2:1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4동 신암사거리에 있는 로얄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자 피해자에게 '1분이면 죽인다, 죽일 수 있다.'라고 위협한 뒤 같은 날 02:23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136번길 6 거성교회 앞 인근 대로변에서 피해자가 신호 대기하자 뒷좌석의 중앙으로 이동한 다음 앞으로 손을 뻗어 위 택시의 핸들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위 택시를 운행하자 운전 중이던 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감싸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최종 형량 범위]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경부터 서울 마포구 C빌딩 5층에 있는 건축 및 분양업무를 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건물분양사무 및 회사 자금 관리, 조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7. 13. 18:0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물분양대행 시행사인 주식회사 씨피디아이엔티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추진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대 주상복합건물건축 사업비로 빌린 5억 원을 변제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수표 5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돈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1. 수표발행 현황, 분양대행계약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조사 중인 것임을 알면서도 외국으로 도주하여 10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여 수사 진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상무로 재직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는 주식회사 씨피디아이엔티에 대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F이 편취한 금액 5억 원을 사실상 피고인이 모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F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 회사는 청산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04:3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102동 2804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7세)와 E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과 스타킹, 바지를 벗긴 뒤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대화내용 제출, 고소인 유전자감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턴으로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와 그 일행인 피해자 등과 모임을 함께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준강간의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좋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6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D, 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서울지역본부 E노조 조직국장으로서, 2015. 11. 14. 15:4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F(공동대표 G)가 기획한 'H'의 부문별 사전집회 중 '노동' 부문의 사전집회였다.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총 66,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H'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을지로→서린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같은 날 20:56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무릇,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신고된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4. 위 공소사실과 같은 집회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E노동조합 조직국장으로, 평소 I비정규직 직원들의 노종활동 실무인 회의자료 정리 및 정책상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측과 관련이 있어서 이 사건 집회의 신고된 범위나 조건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경찰이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사람의 사진을 채증하고, 해당 사진의 사람(수사기록 12면 등)이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제출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위 사진의 해당인물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72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1.00:30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17세), F(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맥주 7병을 5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위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들이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일행들과 함께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던 중에 컨디션을 사러 나가기 위해 자리를 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F도 역시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일행들과 같이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신분증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술을 주문하기 전에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일행들로부터 들어와도 된다는 말을 듣고 다시 들어갔으며, 이때는 이미 술이 주문된 다음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E, F의 일행들이 15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E와 F만이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본건으로 입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 F의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주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4월 중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C 마을 주민들이 50년 이상 도로로 이용하던 D 지상 도로 30미터 가량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흙으로 메꾸고 곡식을 심은 후 바위덩어리로 울타리를 치는 방법으로 도로(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서류, 진술인제출자료(항공사진 등), 증거사진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상대 유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본래 지목상의 도로(G)를 불법점거하는 주민들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불편하니 도로를 불법점거하는 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기관이 그 지목상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흙으로 메꾸고 곡식을 심은 후 바위 덩어리로 울타리를 치는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소유로 지목이 '전'이지만, 마을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50년 이상) 도보 내지 차량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여 온 통행로인 사실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통행로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의 사유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마을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통행을 막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관할 행정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이 그 지목상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재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10.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8.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1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5.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1. 14. 12:4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팔목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교상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1. 13. 09:00~10:02경 수원시 장안구 F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마스터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돌맹이로 깨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9.부터 2013. 11. 13.까지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확인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발생보고(절도), 현장임장일지(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처벌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나. 상습절도죄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8개월여 만에 또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절취품의 피해액 합계가 약 1,000만 원에 이르고 그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일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13. 11. 26. 이루어졌고, 이 당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습절도죄에 대한 양형 기준 외에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있지 않았으므로, 강도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강도상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반적인 강도의 경우보다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1. 04:35경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6길 1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1길 3 에 있는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