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7: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을미기공원네거리 근처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장영실관 쪽에서 대덕우체국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뒤범퍼교환 등 수리비 810,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 사건처리 내역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2:25경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농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학동에 있는 거성도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6. 5. 3. P2016. 8. 10.)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1:1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미용실 소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침대 위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엉덩이 와 허리를 발로 밟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6.10:4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D에게 미납 월급을 달라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53세)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파출소로 가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G(34세)에게 “씹할 놈아, 개좆 같은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우측 관자놀이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단502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5028-2(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2009. 7. 2. 21:10경 화성시 F아파트 942동 2005호에서 피해자 G이 화성시 H 소재 I PC방에서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내용과 그 정도가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류종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C과 공모하여, 2012. 7. 하순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약국 앞에서 필로폰 약 0.5g을 F으로부터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마약이 비교적 많은 양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8. 11. 12. 12:15경 인천 중구 항동 경찰청 앞 과적차량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 3, 4, 5축에 각 12.4t, 12.2t, 13.5t, 13.4t, 위 차량의 운행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57.5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3. 15. 99고약614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906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3689호 한국마사회법위반 유죄판결 확정), C, D, E, F과 일명 "공장"이라 불리는 맞대기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권 1매당 85,000원(한국마사회의 승마투표권은 100,000원)을 받고 마권을 발행한 뒤 이를 일명 '센터'라고 불리는 배당금 지급자에게 알선하면서 1매당 3~5%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 과 C는 총책임자로서 2011. 3. 경부터 2011. 11, 13. 18:00경까지 포천시 G아파트, 양주시 H아파트 603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양주시 I에 있는 사무실을 비롯한 서울시, 의정부시와 양주시 둥지를 돌아다니며 일명 "공장"이라 불리는 맞대기 사무실을 차려 J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권 1매당 85,000원 (한국마사회의 승마투표권은 100,000원)을 받고 마권을 발행한 뒤 이를 일명 '센터'라고 불리는 배당금 지급자에게 알선하면서 1매당 3~5%의 수수료를 받아 총 2,118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내역 합계 7,149,111,134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2011. 8. 10. 경부터 2011. 9. 30. 경까지 경기도 양주시 H아파트 603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를 위 사무실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위 마권구입비 송금계좌로 제공하였으며, D은 위와 같은 유사경마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사무실 운 경비 명목으로 201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8. 경까지 합계 9,100 만원을 송금하여 위 사무실 운영경비를 조달하고, E, F은 B이 운영하는 위 각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마권 구매자들의 전화를 받고 마권구입대금을 송금받아 마권 구매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F,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생선을 파는 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그 옆에서 생선을 파는 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25세)는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9:50경 오산시 E 앞 노상에서 생선판매를 하는 중 피해자 C가 같은 업종으로 바로 옆에서 생선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목격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가 이를 말리려고 달려들자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긁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녹음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D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2.01:07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기 매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매장의 창문을 열고 매장 안에 침입하였으나 갑자기 경비업체 경보음이 울리면서 위 매장 내부의 조명이 켜지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피의자 범행과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4:00경부터 2017. 12. 16. 11:00경까지 피해자 B 등 피고인의 친구들 6명이 참석해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니인 C가 자는 모습을 찍어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다탈출핸 키키키 애새끼." "B이 애들이 너 아다탈출 축하한단 켜 나도 축하해." "미침 존나 D, , 랑 쪽쪽쪽 잘도 빨아데라 쌍년아.", "B이 D만 만나면 섹스하느라 바빠서 내전화 다씹네 TT.", "밤이고 낮이고 빨아대는소리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5. 이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 02:40경 안동시 C 앞 공원에서 피해자 D(17세)가 자신의 친구인 E과 말다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니는 뭐냐, 아, 씨발, 좆같네"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상해)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응급실 기록지 첨부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위임장, 안동의료재단 응급실기록지(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양형(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상해 사건에 대한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06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2012고단206)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울진군청 C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17.경 위 C 직원으로부터 복장이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울진군청을 떠난 후 같은 달 27.경까지 출근을 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특수절도(2013고단11) 피고인과 D1)은 가출하여 지내는 친구 사이로, 위 D2)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 운영의 노래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3)은 2012. 12. 11. 02: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노래방에서 피해자 El D4)에게 위 노래방에서 자고 갈 것을 허락한 다음 귀가하자, 위 노래방 내 계산대 및 주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2,000원과 시가불상의 과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5)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의 각 기재 [2013 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무단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1) 공소장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이다(증거기록 30쪽). 2) 공소장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이다. 3) 공소장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이다. 4) 공소장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이다. 5) 공소장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6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 :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 병역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범위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무단이탈하였고, 무단이탈 후 판시 특수절도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복무를 무단으로 이탈하게 된 여러 원인 중에는 동네 선배로부터 야간에 주점 종업원으로서의 근무를 강요받는 등 괴롭힘을 당한 사정도 존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복무를 무단이탈한 후 그 생활비가 없어서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재물 역시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04:00경부터 04: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 내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을 가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던 전력이 있어 피해자가 '아저씨 술에 취하셨으니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판시 범행 장소에서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바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2: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대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1차례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범행장소, 시간,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1: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공무원 D(42세) 외 1명에게 신고 접수와 관련이 없으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일행 한 명과 함께 시비조로 "야, 짭새 새끼들, 대단하네! 뭐 하러 왔어! 요즘 좋아졌네! 새끼들아!"라는 등 수회 욕설하고 비아냥거리며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니 술만 드시면 되지, 왜 자꾸 짭새라고 합니까? 나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삿대질 좀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어디서 반말이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고 좌우로 수회 흔들며 머리를 들이대며 받으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경찰이 멱살을 잡아 피고인도 경찰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고등학교 친구인 E과 경찰 D가 멱살을 잡고 있어 말리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D는 처음에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이 합세하여 더욱 욕설을 하고 자신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술을 먹고 있었던 E은 자신이 욕설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과 경찰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D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2) 주점업주 은, 이 먼저 경찰에게 욕설하였고 피고인이 욕설한 것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E, D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서 크게 몸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다른 경찰 1명이 다급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와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이 전화하여 다른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D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3) 피고인과 E C주점에서 소주 5병을 시켜 먹어 술이 상당히 취한 상태이었고, 당시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경찰은 차량 1대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였고 경찰장구인 수갑까지 사용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4. 9.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서부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1년에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5.10. 4.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4. 12: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31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산서를 탁자에 던지듯이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종업원인 F 등이 제지하자 상의를 벗고 오른쪽 팔뚝에 새긴 전갈 문신을 보이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잘 걸렸다 이 새끼 죽여 버리겠어 너 어디 깡패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벗은 채 가위를 들고 탁자위로 올라 가 밟고 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협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쪽 팔을 수회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경 위 'D주유소'에서 정상 경유에 등유와 염료 등이 약 8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3,000리터 가량을 판매하고, 같은 달 4.경 같은 장소에서 정상 경유에 등유와 염료 등이 약 8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14,000리터 가량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목록 1.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결과알림,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염료물질관련 질의회신 1. 출하전표 사본, 매출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고 판매·보관한 양이 비교적 적은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수로 인하여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것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저장탱크에서 경유에 등유 등 물질이 약 80~8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 발견되었고 여기서 각 정유사에서 사용하는 고유 염료가 아닌 다른 염료가 검출되었는바, 이는 정상적인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경우에는 검출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짜 경유의 색깔을 맞추기 위하여 고의로 첨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혼유량으로는 위 등유 혼합 비율이 설명되지 않고, 등유 탱크 및 경유 탱크 모두에서 일정한 등유 함유량이 검출된 것이 단순 실수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9:08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443-7에 있는 인천대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수사거리 쪽에서 장수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는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 피해자 G 및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0:05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골목길에서, 다른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에 야광 조끼를 입고 서 있던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E(여, 31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걸어가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팔뚝으로 눌러 1)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만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하얏트호텔에서 같은 구 소월로 361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인 점(단,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이동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자녀)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0:2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위 아파트의 노인정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며 소지하고 있던 베니어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증인 D은 피고인과 판시 장소에서 시비가 붙게 된 경위, 진행경과, 범행의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E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CD(음성녹음파일)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를 왜관초등학교 방면에서 GS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고 당시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왼쪽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 담장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담장 수리비가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03:20경 대구 달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5 경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위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 24, 11: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H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실을 알리면서 "나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어, 이번 사고 사실이 발각될 경우 구속될 수 있으니, 어머니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하여 H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에게, 2016. 2. 4, 14:30경 칠곡경찰서 IJ 경위에게 H이 위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6.2.29. 09:50 경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자신의 어머니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