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업투자자인바, 거래량이 많고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정하여 평균 10분 내외의 초단기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1회에서 5회 가량 고가·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하여 주식 선매수 → 곧 이어 단주매매용 계좌로 1주 내지 10주 단위로 시장가 매수주문 및 가장매매 주문을 수백~수천회 제출하여 매매를 유인함으로써 시세상승 → 시세상승 후 전량매도하여 매매차익 취득으로 구성되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본인 및 가족, 지인 등 12명 명의로 개설된 총 75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F 등 5개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하였다. 1. ㈜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2. 8. 28. 09:36:31경 매도1호가 7,490원(2,108주), 매도2호가 7,500원(4,547주)인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 SK증권 계좌로 ㈜F 주식 10,000주를 직전가 및 상대호가대비 10원 높은 주당 7,500원에 매수주문하여 두고, 09:37:18부터 09:39:12까지 1분 54초 동안 G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1주씩 358회(매수·매도 각 179회)에 걸쳐 시장가 매매주문을 제출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한 후 시세가 7,590원까지 상승하자, 09:39:12경 위 피고인 명의계좌로 선매수하였던 물량 전부를 직전가대비 10원 낮은 7,570원에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7. 10.경부터 2013.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세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 13:57:00경 서울 송파구 H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IP주소 : I)에서 미래에셋 방이역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J)를 이용하여 F 주식 6,420주를 주당 4,970원에 매수주문을 내고, 같은 날 13:57:01경 같은 장소에서 미래에셋 사이버신한지점 K 명의 증권계좌(L)에서 ㈜F 주식 1주를 시장가 매도주문을 내어, 매도주문과 동시에 ㈜F 주식 1주를 주당 4,970원에 체결시키는 가장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6,555회에 걸쳐 51,085주의 가장 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가매수 피고인은2012. 7. 10. 13:56:14경 위 피고인의 집(IP주소 : I)에서 키움증권 국민은행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M)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4,885원에 1,230주, 매도 1호가 4,890원에 3,722주, 매도2호가 4,895원에 1,403주, 매도3호가 4,900원에 16,363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가격 대비 10원 높은 주당 4,900원의 가격으로 44,383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즉시 4,890원에 3,722주, 4,895원에 1,403주, 4,900원에 16,363주를 매매체결 시킴으로써 현재가를 4,890원에서 4,9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23,500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1,598,766주를 제출하였다. 물량소진 피고인은 2012. 7. 13. 11:24:13경 위 피고인의 집(IP주소 : I)에서 키움증권 국민은행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M)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 5,190원에 3,823주, 매도1호가 5,200원에 730주, 매도2호가 5,210원에 454주인 상황에서, 주당 5,200원에 1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즉시 5,200원에 730주를 매매체결 시킴으로써 매도1호가 매도잔량을 소진시켜 다른 투자자로 하여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1,098,976주를 제출하였다. 2. N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2. 9. 26. 10:18:40경 직전가 8,880원, 매도1호가 8,880원(368주), 매도2호가 8,890원(9,718주), 매도3호가 8,900원(6,957주)인 상황에서 키움증권 국민은행지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전가 및 상대호가대비 20원 높은 8,900원에 ㈜N 주식 10,000주를 매수하여 주가를 20원 상승시키고, 10:18:43경 다시 8,900원에 10,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도1호가 잔량 1,938주를 소진하여 매도호가를 상승시키면서 11,938주를 선매수한 뒤, 10:19:04부터 10:22:10까지 3분 6초 동안 하나대투증권 우리은행Cyber 지점 O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1주씩 387회의 시장가 매수주문, 387회의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면서, 10:20:40경 시세가 9,020원까지 상승하자 직전가대비 20원, 상대호가대비 10원 낮은 9,000원에 3,000주를 매도하는 등 10:20:40부터 10:22:10까지 상기 본인 명의 계좌로 선매수하였던 물량을 6차례에 걸쳐 분할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부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3. 12.경부터 2013.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N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세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 09:13:34경 위 피고인의 집(IP주소 : I)에서 미래에셋 방이역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J)를 이용하여 ㈜N 주식 2,897주를 주당 4,910원에 매도주문을 내고, 같은 날 09:16: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J)를 이용하여 ㈜N 주식 2주를 시장가 매수주문을 내이, 매수주문과 동시에 ㈜N 주식 2주를 주당 4,910원에 체결시키는 가장 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5,995회에 걸쳐 8,988주의 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가매수 피고인은 2012. 3. 12. 09:14:13경 위 피고인의 집(IP주소 : I)에서 미래에셋 방이역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J)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 4,765원에 1,174주, 매도1호가 4,770원에 78주인 호가 상황에서 시장가로 1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즉시 4,770원에 1주를 매매체결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82,390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592,329주를 제출하였다. 물량소진 피고인은 2012. 3. 13. 09:22:51경 불상의 장소(IP주소 : P)에서 미래에셋 방이역 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J)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 5,420원에 100주, 매도1호가 5,450원에 1,563주, 매도2호가 5,460원에 3,120주인 상황에서, 주당 5,450원에 2,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즉시 5,450원에 2,000주를 매매체결 시킴으로써 매도 1호가 매도잔량을 소진시켜 다른 투자자로 하여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181,556주를 제출하였다. 3. ㈜Q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3. 1. 29. 10:28:51경 직전가 1,890원, 매도1호가 1,890원, 매도1호가 잔량 31,152주인 상황에서 키움증권 우리은행2지점 R 명의 계좌로 1,890원에 50,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도1호가 물량을 소진시키고, 10:29:16경 직전가 1,900원, 매도1호가 1,900원, 매도1호가 잔량 6,155주인 상황에서 다시 상기 계좌로 1,900원에 20,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도1호가 물량을 소진시키면서 매도호가를 상승시키는 등 10:28:51부터 10:29:52까지 위 물량소진주문 2회 포함 총 3회에 걸쳐 47,907주를 선매수하여 두고, 10:30:32경 상기 선매수한 물량 중 37,868주를 직전가대비 20원, 상대호가대비 25원 높은 1,930원에 미리 매도주문한 뒤, 10:30:42부터 10:33:16까지 이트레이드증권 조흥은행지점 S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분 34초 동안 1주 또는 10주씩 519회(2,013주)의 시장가 매수주문, 353회(353주)의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미리 매도주문한 물량을 체결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5.경부터 2013.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Q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세조종을 하여 48,575,36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 12:22:23경 불상의 장소(IP주소 : T)에서 미래에셋 방이역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J)를 이용하여 ㈜Q 주식 6,000주를 1,800원에 매도주문을 내고, 12:22:46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J)를 이용하여 ㈜Q 주식 1주를 시장가 매수주문을 내어, 매수주문과 동시에 ㈜Q 주식 1주를 주당 1,800원에 체결시키는 가장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9,928회에 걸쳐 15,358주의 가장 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가매수 피고인은 2012. 4. 5. 12:17:23경 불상의 장소(IP주소 : T)에서 미래에셋 방이역 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J)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 1,780원에 388주, 매도1호가 1,790원에 2,000주, 매도2호가 1,795원에 800주, 매도3호가 1,800원에 1,169주인 호가 상황에서 시장가로 1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95,583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1,597,908주를 제출하였다. 물량소진 피고인은 2012. 4. 23. 11:04:03경 불상의 장소(IP주소 : U)에서 미래에셋 방이역 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J)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 1,870원에 8,235주, 매도1호가 1,875원에 1,759주, 매도2호가 1,880원에 3,752주인 상황에서, 주당 1,875원에 3,800주를 매수주문하여 즉시 1,875원에 1,809주를 매매체결 시킴으로써 매도1호가 매도잔량을 소진시켜 다른 투자자로 하여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1,050,020주를 제출하였다. 4. ㈜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3. 3. 6. 09:54:18경 직전가 3,870원, 매도1호가 3,870원, 매도1호가 잔량 463주인 상황에서 SK증권 우리사이버지점 R 명의 계좌로 직전가 및 상대호가대비 10원 높은 3,880원에 10,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10원 상승시키고, 09:55:31경에는 직전가 3,895원, 매도1호가 3,895원, 매도1호가잔량 1,872주인 상황에서 다시 상기 계좌로 3,895원에 3,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도 1호가 물량을 소진시키면서 매도호가를 상승시키는 등 09:54:18부터 09:55:34까지 고가매수주문 4회, 물량소진주문 1회 등 총 5회에 걸쳐 26,365주를 선매수하는 동시에 주가를 3,870원에서 3,900원까지 30원 상승시킨 뒤, 09:56:06부터 10:11:09까지 15분 3초 동안 대신증권 은행제휴1지점 W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1주 또는 10주씩 1,602회(2,196주)의 시장가 매수주문, 1,536회(1,536주)의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동시에 10:03:20부터 10:11:09까지 시세가 상승할 때마다 직전가대비 5원 ~ 10원 낮은 3,885원 ~ 3,930원에 선매수 물량을 11차례에 걸쳐 분할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부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6. 2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V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세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 13:55:44경 위 피고인의 집(IP주소 : I)에서 키움증권 국민은행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M)를 이용하여 ㈜V 주식 6,520주를 주당 1,830원에 매도주문을 내고, 같은 날 13:56:53경 같은 장소에서 이트레이증권 국민은행2지점 O 명의 증권계좌(X)에서 ㈜V 주식 1주를 시장가 매수주문을 내어, 매수주문과 동시에 ㈜V 주식 1주를 주당 1,830원에 체결시키는 가장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7,817회에 걸쳐 30,450주의 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가매수 피고인은 2012. 6. 21. 13:53:45경 위 피고인의 집(IP주소 : I)에서 키움증권 국민은행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M)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 1,760원에 2,135주, 매도1호가 1,785원에 2,379주, 매도2호가 1,790원에 3,876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1,790원의 가격으로 13,651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즉시 1,785원에 2,379주, 1,790원에 3,876주를 매매체결 시킴으로써 현재가를 1,785원에서 1,79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56,807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1,101,659주를 제출하였다. 물량소진 피고인은 2012. 8. 6. 13:13:27경 위 피고인의 집(IP주소 : I)에서 동양증권 매직 우리 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Y)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 3,730원에 503주, 매도1호가 3,740원에 1,114주, 매도2호가 3,745원에 732주인 상황에서, 주당 3,740원에 2,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즉시 3,740원에 1,143주를 매매체결 시킴으로써 매도 1호가 매도잔량을 소진시켜 다른 투자자로 하여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279,940주를 제출하였다. 5. ㈜Z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3. 3. 22. 09:04:18부터 09:06:14까지 동부증권 외환은행지점 R 명의 계좌로 직전가대비 5원, 상대호가대비 5원 ~ 10원 낮은 3,150원에 4차례에 걸쳐 40,000주를 매수주문한 뒤 09:06:14까지 30,129주가 체결되어 물량매집이 끝나자, 09:09:04부터 09:12:02까지 2분 58초 동안 하나대투증권 신한은행Cyber지점 W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1주 또는 10주씩 374회(1,247주)의 시장가 매수주문, 277회(277주)의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가 3,210원까지 상승하자 상기 R 명의 계좌로 선매수하였던 물량을 09:10:39부터 09:12:02까지 6차례에 걸쳐 직전가대비 5원 낮은 3,200원 ~ 3,210원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량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7. 10.경부터 2013. 4.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Z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세조종을 하여 31,139,756원(2012. 7. 10.부터 2013. 3. 12.까지 사이에 실현된 이익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 12:40:20경 위 피고인의 집(IP주소 : I)에서 키움증권 국민은행지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M)를 이용하여 ㈜Z 주식 30,000주를 주당 1,730원에 매수주문을 내고,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미래에셋 사이 버신한지점 K 명의 증권계좌(L)를 이용하여 ㈜Z 주식 1주를 시장가 매도주문을 내어, 매도주문과 동시에 ㈜Z 주식 1주를 주당 1,730원에 체결시키는 가장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9,862회에 걸쳐 37,011주의 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가매수 피고인은 2012. 7. 10. 12:39:17경 위 피고인의 집(IP주소 : I)에서 키움증권 국민은행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M)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 1,720원에 4,105주, 매도1호가 1,730원에 7,841주, 매도2호가 1,735원에 3,388주, 매도3호가 1,740원에 639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가격 대비 10원 높은 주당 1,740원의 가격으로 40,275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즉시 1,730원에 7,841주, 1,735원에 3,388주, 1,740원에 639주를 매매체결 시킴으로써 현재가를 1,730원에서 1,74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72,306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1,456,732주를 제출하였다. 물량소진 피고인은 2012. 7. 10. 14:14:33경 위 피고인의 집(IP주소 : I)에서 키움증권 국민은행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M)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 1,725원에 1,177주, 매도1호가 1,730원에 2,360주, 매도2호가 1,735원에 3,498주인 상황에서, 주당 1,730원에 1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즉시 1,730원에 2,445주를 매매체결 시킴으로써 매도1호가 매도잔량을 소진시켜 다른 투자자로 하여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775,923주를 제출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3. 4. 17.경까지 ㈜F 등 5개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장매매 50,157회 142,892주를 체결하고, 고가매수주문 430,586회 6,347,394주, 물량소진주문 522회 3,386,415주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79,715,116원(=48,575,360원+31,139,756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종목별 일별 부당이득 세부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과 같은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의도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데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주식거래과정에 증권회사로부터 32회에 이르는 경고·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시세조종 행위로 62,646,745원, 판시 제2의 시세조종행위로 20,262,814원, 판시 제4의 시세조종행위로 40,677,847원, 판시 제5의 시세조종행위 중 2013. 3. 13. 이후의 주식거래로 24,341,705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4, 5와 같은 주식거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F의 경우 SI(시스템통합)업체로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계열회사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이 2012. 5.경 국회를 통과하고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가 대선공약으로 거론되면서 그 주가가, 피고인이 위 회사 주식을 거래할 무렵 상승추세에 있었던 점, (주)N의 경우 신공항 후보지 부근에 토지를 보유한 업체로서 AB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신공항 관련 발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주가가, 피고인이 위 회사 주식을 거래하던 기간 중에 상승하였던 점, (주)V의 경우 (주)F과 같은 SI(시스템통합)업체로서 (주)F과 같은 이유로 대선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어 그 주가가, 피고인이 위 회사 주식을 거래할 무렵 상승추세에 있었고 대선 관계자의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에 영향을 받기도 한 점, (주)Z의 경우 화폐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어 2013. 3. 13.경 정부의 화폐개혁 검토 관련 뉴스가 보도되자 주가가 상승하는 등 관련 기사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 이후의 주가변동이 오로지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얻은 매매차익 전부가 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 이외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 또는 피고인과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 역시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부분을 공제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주식거래로 얻은 매매차익 중에서 이 부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