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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대학교 친구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6.경 구미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D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뒤로 와라, 이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1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고(증거기록 제63면),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보인다(증거기록 제64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를 법정구속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2015고단21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H축산업농업협동조합(이하 'H축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던 자이다. 가. 조합원 I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1. 15. 또는 그 다음날 16:00경 대구 J에 있는 H축협 조합원 I의 축사에서 I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나오게 되었으니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조합원 K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1. 중순 20:00경 대구 L에 있는 M시장에 있는 'N' 식당에서 H축협 조합원 K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나오게 되었으니 한 표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조합원 O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1. 26. 17:00경 대구 P에 있는 'Q' 슈퍼에서 H축협조합원 O에게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조합원 B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1. 27.경 대구 R에 있는 H축협 조합원 B의 주거지 부근에서 B에게 "이번에 조합장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마. 조합원 S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2. 6. 14:00경 대구 T건물 공사현장에서 H축협 조합원 S에게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바. 조합원 U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이 2015. 1. 27.경 H축협 조합원 B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넨 사실이 H축협 조합원 U에게 알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2015. 2. 7. 15:40경 대구 V에 있는 U이 운영하는 'W' 가게에서 U에게 "U 나를 한번 도와달라. 본인도 하고 조합원에게 돈을 배부하고 밥도 사주고 내 선거운동 하면서 경비로 써 달라.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U의 바지주머니에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매)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H축협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I 등 6명에게 합계 7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축협 조합원으로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H축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은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27.경 대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H축협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A으로부터 "이번에 조합장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라는 부탁을 받고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328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H축산업협동조합(이하 'H축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던 자이다. 가. 조합원 X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1. 27.경 대구 Y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마당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H축협 조합원 X에게 "H축협 조합장에 출마하니 도와 달라. 밥 한 끼 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조합원 Z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1. 하순 17:00경 대구 AA에 있는 H축협 조합원 Z의 축사에서, Z에게 "형님, 제가 조합장 선거 나가는 거 아시죠?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5만 원 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다. 조합원 AB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2. 2. 10:00경 대구 AC에 있는 'A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축협조합원 AB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나오게 되었으니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H축협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X 등 3명에게 합계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I, K,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의 문답서 2015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B, X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58조 1. 추징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58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농업협동조합의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출마예정자로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에 피고인 스스로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여 예정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18:25경부터 18:40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술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한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01:25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 10호실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와 팁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21:3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5세)과 F에게 다가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F에게 자신의 조카라는 이유로 반말을 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가 많은 F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E 지하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방 종업원으로서 위 A을 도와 손님의 응대 및 안내, 위 업소의 청소 및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27.경 위 단란주점에서 G가 운영하는 H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가명 'I'으로 하여금 위 주점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와 함께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갖게 하고, 2013. 7. 14.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H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J(가명 'K')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1명(가명 'I')으로 하여금 위 주점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한 후, 위 손님들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7.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가명 'I)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러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9. 21.경까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보도방 장부 1. 각 사진(보도방 연락 관련 휴대폰 사진)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종업원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90

범죄사실 1. 스키복 도매 구입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해 "스키 시즌이 시작되기 전 스키복을 도매가로 대량구입해서 2017. 10. 스키 시즌이 시작될 때 다른 렌탈샵에 판매하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면 수익이 난다. 스키복을 도매로 구입할 수 있게 돈을 투자해 주면 스키 시즌이 끝난 후 투자 원금에 수익금을 합한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세금 등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스키복을 도매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스키 시즌이 끝나도 투자 원금에 수익금을 합한 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 630만 원, 2017. 7. 19. 300만 원, 2017. 9. 14.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스키장비 렌탈샵 운영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렌탈샵에서 피해자에게 "스키장비 렌탈샵이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이 잘 난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다른 스키장비 렌탈샵을 개설해서 운영하여 2018. 3.경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 렌탈샵의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E 렌탈샵의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스키장비 렌탈샵을 개설·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판매사업자 조회내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재직증명서, 확인증, 각 거래내역, 통장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3,46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인 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사기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인 등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고 그 영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말경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그녀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11.말경 그녀에게 김장용 배추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C은 피고인의 김장김치를 담가 이를 보관해 주는 등 잠시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였으나 같은 해 12.경부터 C이 피고인을 멀리하며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맡겨놓은 김장김치를 달라는 핑계를 대면서 수시로 C에게 연락을 하거나 따라 다니고, C의 집 현관문에 그녀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쪽지를 부착해 놓는 등 C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피고인은 2013. 12. 13. 00: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 앞길에서 C에게 맡겨놓은 김장김치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지금은 바쁘니 2주 후에 가져가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한 후 현장을 벗어나 도망간 것으로 인해 즉시 경찰에 신고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 1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12. 13. 01:10경 고소인이 맡겨 놓은 김장김치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동거남을 협박으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폭언을 하면서 고소인의 얼굴 귀밑을 손톱으로 할퀴고 밀어 허리를 다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니 조사하여 형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위와 같이 위 일시경에 피고인이 C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도망간 사실이 있었을 뿐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8.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장 앞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제반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소인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 소인의 유형력 행사 부분 등 고소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피고소인의 핸드폰 통화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피고소인은 피고인의 행위{피고인과 피고소인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는 쪽지를 피고소인의 집 현관에 부착한 행위, 피고인이 피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된 G(피고소인과 이 사건 이전에 약 1년정도 동거한 사이)를 협박 등으로 고소한 행위 등)로 인하여 상당히 기분이 불쾌하거나 심경이 복잡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담가 주기로 했던 김치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일하는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소인을 가로 막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과 실랑이를 벌였던 정황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정황에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목 부위의 상처 사진이나 관련 진단서가 객관적으로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상해 부위 촬영경위에 관한 설명도 전혀 비합리적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유형력을 행사당한 다음날 바로 H정형외과에서 목부위 찰과상과 요추부염좌 등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하게 된 시기 및 경위(사건 발생 후 2일만에 고소하였다가 기존에 중복된 고소사실에 대한 삭제 등 수정을 거쳐 뒤늦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소인의 폭행고소 등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과 피고소인의 말다툼과 식당 진입과정에서의 실랑이 상황에서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피고소인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2회 폭행) 외에 피고소인의 유형력의 행사(피고인을 밀쳐 내며 피고인의 목덜미 부분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등의 유형력)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덜미 부분에 실제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비록 신고사실처럼 피고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이 맞은 것으로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대출의뢰를 한 E이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 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3.경 피고인이 소개해 준 대구 동구 F에 있는 G중고자동차 매매 단지에 있는 'H' 사무실에 E과 함께 출석하여 E 명의로 I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회사인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 코리아 주식회사에 1,80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연이율 24%를 적용하여 분할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E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변제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24.경 대출금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전화통화보고) 1.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거래조회명세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및 직불카드 발급, 차량 구입 및 매도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차량 매도대금 중 상당부분을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공범인 D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임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함.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에 있는 앞결마을 근처 도로를 봉화 방면에서 물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 있는 봉화고등학교 옆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물야면 북지리에 있는 앞결마을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탑승자용)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E),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31

범죄사실 1. 2019.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13:02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진입로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택 진입로에 창고를 지어 피고인의 차량 진·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남편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창고 판넬벽을 3차례 들이받아 판넬을 굴곡시키는 등 파손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창고 파손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소유의 창고 판넬벽을 4차례 들이받아 판넬을 굴곡시키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09: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창고를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소유의 창고 판넬벽을 3차례 들이받아 판넬이 떨어지게 만드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8, 10, 14,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주택 진입로에 무허가 창고를 지어 피고인과의 갈등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B과 경기 가평군 C외 5필지를 B 명의로 경락을 받도록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2. 12. 12.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매각대금 7억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경기 가평군 C외 5필지에 대해 B 명의로 경락을 받아 B의 명의로 1/2지분의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대상 부동산의 가액,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업체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 해운대구 C호텔 커피숍에서, 분양대행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부산 사하구 F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양수하였는데, 양수대금이 필요하다. 위 사업을 양수하면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2억 원을 대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하여 2016. 5. 9. ㈜G와 양수대금 40억 원을 하여, 그 중 초기사업비 10억 원을 선투입하되 2억 원은 2개월 내 지급하는 조건으로 토지용역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개월여가 지나도록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사업권 양수도 계약은 파기되어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이 없어 초기 사업비 10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양수도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00만 원, 2017. 2. 19. 500만 원, 2017. 4. 16. 500만 원, 2017. 5. 19. 500만 원, 2017. 6. 20.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전화통화, 참고인 K 유선 진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분양대행권 관련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5번) 1. 약정서, 입출금 확인증, 토지용역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에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고단4052 판결)이 2017. 7. 4.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고단4526 판결)이 2013. 11. 22.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7.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2013. 11. 22.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이다. 이 사건 사기죄는 위 2013. 11. 22. 판결확정 후에 범한 것이므로, 2017. 7.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사건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 명의로 2016. 5. 9.경 ㈜G를 대표한 K과 사이에 판시 아파트 건설사업권을 4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위 40억 원 중 초기사업비로 10억 원을 먼저 지급하면, 그 후 토지소유권 이전, PF 대출 등 사업권 이전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10억 원 중 2억 원을 2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K과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2개월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사업비 10억 원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B 명의로 2016. 11. 4. ㈜D를 대표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D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D에게 판시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분양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에는 위 차용금 2억 원을 판시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권 양수대금 지급에 사용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4.부터 2017. 6.까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차용금으로 명목 합계 4,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돈은 전부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권 양수대금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사망 후 그 처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서산지점 D 전시장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300,000원 상당의 F 승용차 1대에 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1,023,000원의 임차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2. 26.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3. 3.경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한 위 장기임대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D 장기렌터카 신청서, D 장기렌터카 약정서, 납입내역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임대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서 반환대상 승용차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0. 7. 17.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