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3:5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apos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경 그 어머니인 B(여, 61세)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신용카드 가입신청서에 권한 없이 위 B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서명한 다음 그 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위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7. 제주시 D아파트’ E호의 피고인이 그의 모친인 B(여, 61세)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에서, 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B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C신용카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 란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서 하단의 신청자 서명 란에 ‘B’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전자 서명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누름으로써 위 B 명의의 C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다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카드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C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성명불상의 위 주식식사 직원에게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7. 제주시 F에 있는 ‘G이비인후과’에서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비 3,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와 같이 총 466회에 걸쳐 합계 14,971,1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71,1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3.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카드 모바일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B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2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자신이 사용하는 위 B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437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4,43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C카드 신청서, 카드수령증, 전체 거래내역, 부정발급 이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친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범죄사실] 1.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서 3층 건물을 짓는데 공사 비용조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9.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경 안동시 성곡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는데 그 친구에게 갚을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안에 종전의 채무와 합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 명세조회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 3. 17.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16:51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F 앞길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0. 16:44경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앞길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후방에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링컨 코세어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링컨 코세어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위를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306,300원이 들도록 위 링컨 코세어 승용차를 손괴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H CCTV, 상해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1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70만 원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0:00경 부산 금정구 B ‘C’ 주점 내에서, 평소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55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부딪쳐 깬 뒤 피해자 목 뒤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2017. 6.경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 온라인 사이트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을 설계, 제작한 후 그 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고, 성불상 F, G, 일명 ‘H’, 일명 ‘I’ 및 피고인들은 위 각 사이트의 홍보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6. 8.경부터 2017. 8. 21.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2017. 11. 27.경부터 2018. 4. 1.경까지는 중국 연태시에서 위 각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금액을 입금 받고, 피고인 B는 2017. 9. 16.경부터 2017. 9. 27.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2017. 11. 27.경부터 2018. 5. 30.경까지는 중국 연태시에서 위 각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금액을 입금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10, 11, 29, 40) 및 첨부서류(순번 6, 7, 9) 1. 각 내사보고(순번 41, 43) 1. 각 사이트 캡쳐자료, 각 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에 의한 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범죄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홍보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1:25경 군산시 나운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현저히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준법의지를 드러내며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응급의료센터’에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로 후송된 환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행한 지인이다. E(남, 36세)는 위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F(남, 27세) 및 G(남, 26세)은 위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H(여, 22세)는 응급구조사로, 이들은 모두 응급의료종사자 신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8. 18. 22:55경 위 ‘D 응급의료센터’에서, 위 E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이 CT촬영을 권유하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며 위 H를 밀치고, 계속하여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를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및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8. 23:05경 위 ‘D 응급의료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이 반복되고 있고(증거기록 121-122쪽),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 및 반성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인근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상골사거리’ 방면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행하는 킥보드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8:5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조합 구남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길에서부터 영천시 임고면 금대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상행선 39.8㎞ 지점까지 약 4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8:32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고가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제1회 공판기일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3:05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농장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논에 빠지는 단독사고 발생시킨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4: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C병원 주차장에서 미곡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SANTAFE) 화물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화물차에 수리비 9,523,7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으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도주하였던 점,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0:53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동종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1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8:5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장애를 가진 노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1: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낮은 편이고, 이전 처벌전력은 약 십여 년 전의 것이다. 앞서 본 2회의 음주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대전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시 까지 피해자 B의 주거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동 호’ 및 직장 ‘세종특별자치시 D’,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제2호), 피해자보호명령시 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제3호)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대전가정법원 2021처61)을 발령받고, 2021. 7. 5. 17:31경 피해자로부터 위 임시보호명령 결정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1. 임시보호명령 제2호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되어 이를 고지받았음에도, 2021. 7. 5. 18:11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고인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출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5.경부터 2021. 8. 2.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 제2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임시보호명령 제3호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되어 이를 고지받았음에도, 2021. 7. 5. 17: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너할건 다하네 세상이 법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아시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5.경부터 2021. 7. 20.경까지 사이에 총 115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 제3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결정서 1. 피의자 운행차량 (차량번호 1 생략)의 입·출입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2호, 제3호(범죄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횟수가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까지만 접근한 것이어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06:30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5년전 동종범행을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도로에서 기어를 D상태로 설정해둔 채 잠들어 있었던바 위험성이 컸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23: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 1번방에서 피해자 D(남, 26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일명 ‘헤드락’을 걸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제3, 4 수지에 대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진단서(수사기록 제58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상호 폭행에 이르게 된 각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들의 진술도 쌍방 폭행으로 볼 만한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이 몸싸움 시작 이후 주위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바닥에 쓰러져 피고인에 의하여 제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고 상당한 시간동안 손가락을 깨물고 있어 상해를 입힌 정황 자체로 상당성 있는 방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일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 측 귀책사유가 더 커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양형요인 일체를 특별히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6:03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남면 월성1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형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난 약 5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2013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2 2015년 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3 2016년 음주·무면허운전 징역8월·집행유예2년 4 2016년 음주·무면허운전 징역6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8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4. 8. 21:15경 서울 마포구 B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 C(여, 38세)가 있는 용변칸 안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년에 도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나이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2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6. 20:1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경비실 앞에 이르러, 갑자기 위 경비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6. 20:32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2명을 향하여, "어떤 놈이 신고를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및 CCTV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CCTV영상 CD 1장, C의 진술서, 1. 유리창 파손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 사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판시 D 경비실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경비원 C과 시비를 벌리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험한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폭하게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화성동탄파출소 E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와서도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계속 난동을 피웠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경비원 C이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데 더하여(증거기록 표시 제36쪽), 피고인이 D 관리사무소장 및 위 C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