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해보험 가입자가 상해를 당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알고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상해를 가장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추가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7.경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라이나생명보험(주)의 '무배당 배당 스페셜케어 건강2형'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3. 경까지 총 11개의 보험회사에 11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월 합계 929,212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9. 1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무릎이 아프다고 진술하여 '우측 무릎관절증'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을 한 후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을 비롯한 위 11개의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2007. 10. 8. 경부터 2008. 6. 23.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135,4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7,463,43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동일 병명 재입원 시점 비교, 약관 첨부, 입원기간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비교) 1. 수사협조의뢰 회신(건강보험공단), 카드내역 회신, 한방과·정형외과 의료자문 회신, 요양급여내역 회신, 각 보험 청약서, 각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은 심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망에 의한 착오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2007. 7. 1. 이전 약 4년 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은 2003년 11월경 다리골절로 8일 입원한 것 1회가 전부였다. 그리고 위 기간 무릎관절, 경추부, 요추부 질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07. 5. 7. 라이나생명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2007. 7. 3.부터 2007. 8. 3.까지 1개월 만에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단기간에 총 11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그 보험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 2개월 후에 피고인은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을 반복하게 된다. 피고인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만 약 93만 원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수입으로는 피고인이 옷가게 다니면서 벌었던 100만 원 정도와 남편이 공장에서 다니면서 벌었던 300만 원 정도가 전부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마저도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입원을 반복하기 시작한 2007. 9. 10.부터는 과연 피고인이 월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옷가게에서 일할 수 있었을지도 강한 의심이 든다. 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가족(4인 가족)은 2003년 초순경부터 2004년 초순경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월세방에서 살다가 대출금과 차용금으로 2005년경 아파트를 구매하였다고 하므로, 당시 넉넉한 생활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 내에 많은 보험에 가입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 보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나, 피고인 본인만 단기간에 11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 배우자나 자식들도 많은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남편이 2009년 1월경 1개의 보험에 가입한 자료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보험금 지급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 병명으로 입원한 후 120일이 지나면 다른 병명으로 재입원하였다가 이후 180일이 경과하면 다시 동일 병명으로 입원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보험설계사로 일하였었고, 위와 같은 입원보험금 지급제한 규정을 알고서 계산을 하면서 그와 같이 입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기간에 약물과 물리 치료 등을 주로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G의 정형외과 전문의는 진료기록이 있어서 검토가 가능한 입원 내역 가운데 실제 입원일수 509일에 대하여 32일이 적정한 입원일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물론 이는 사후에 진료기록만 기초로 판단한 것이고 위 컨설팅 업체와 보험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주 객관적인 분석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검사가 수술 및 골절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서 이미 제외한 부분을 빼더라도 2007. 9. 10.부터 2013. 10. 15.까지 37회(순번 1, 2는 사실상 1회 입원인데 추석 연휴 때문에 분리된 것이라 한다)에 걸쳐 676일을 입원하였고, 받은 보험금은 267,463,436원에 이르렀으며(검사가 제외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면 799일 입원하고 347,220,754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그 진단명은 대부분 무릎 관절, 변비, 위염, 복통, 식도염, 경추 및 요추부 질병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의원급 병원에 입원치료를 반복한 채 준 종합이나 대학병원 등 상급 병원에서 진료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입원 기간에 간호기록지 등으로 확인된 부재중 또는 외출, 외박일수가 87일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병원 외부에서 카드를 사용했던 날이 약 180일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내역 중 상당수는 화장품가게, 미용실, 반찬가게 등으로 피고인 본인을 위한 것들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실제로 보험금 지급받을 사유가 있는 것을 기회로 과다한 보험을 지급받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입원 기간 전체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들도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