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5.28.부터 2010. 4. 1.까지 메리츠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합금융'이라 한다)의 F본부 직원이었고, 피고인 B은 2008. 5. 19.부터 2010. 3. 20.까지 메리츠종합금융의 F본부 직원이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09. 10.경 서울 중구 G건물 5층에 있는 메리츠종합금융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금융브로커 H로부터 'I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데, 이를 메리츠 종합금융이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F본부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I가 2009. 12. 2. 발행하는 제11회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30억 원 상당을 우리 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I 측에서 우리한테 3%의 수수료를 준다고 하니, 업무처리하는 것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I 기업분석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9, 12. 2.경 메리츠종합금융과 그 계열사인 메리츠증권이 I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30억 원 상당을 인수하자, 그에 대한 대가로 금융브로커인 H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1억 9,5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N 관련 자료 편철), N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NICE 신용평가 자료, 법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편철), (주) I등기사항 전부증명서(폐쇄 사항), (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수사보고(K 자필 진술내용 편철), 수사보고(메리츠종금 BW 인수건 브로커 피 지급내역), K 작성의 메모지, I의 O 상대 2009년 거래처 원장, 2009. 12. 2. M12. 3., 12. 17. 분개장, (주)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주) O NICE 신용평가자료, 수사보고(I 주가, 거래량 등 변동내역) 편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수사협조 [2009, 12. 2. (주) I 발행 BW(130억 원)에 대한 워런트 매매계약서 사본]의뢰,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건강보험 직장 및 지역보험가입 여부 조회회신, 수사보고(알선수수료 8억 7,250만 원 상당이 입금된 계좌내역 첨부), 예금계좌명세서(O), 예금계좌명세서(O), 수사보고(메리츠종금 등으로부터의 신주인수권 매수자금의 출처), 예금계좌명세서(총괄), 예금계좌명세서(N), 예금계좌명세서(P), 예금계좌명 세서(Q), 예금계좌명세서(O), 예금계좌명세서(J), 예금계좌명세서(R), 예금계좌명세서(S, T), 건강보험 직장 및 지역보험 가입여부 조회, 회보자료, 거래일지, Q, U 거래내역, I 주식전환 관련, U 거래내역, 메리츠종금과 증권의 합병, 수사보고[수사과 계좌추적 내용(U 계좌출금원 4억 2,250만 원 관련) 편철], 수사보고(2009. 12. 2. I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편철),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 0에 보낸 알선수수료 4억 2,250만원의 사용처), 사실조회(건강보험 직장 및 지역 가입여부 등) 의뢰, 회보자료, 리스크관리위원회 의사록,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위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 년으로 한다] 1. 자수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메리츠종합금융의 직원으로서 A과 함께 I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업무를 처리한 다음, A으로부터 액면금 3억 9,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9장으로 교환해주고 그 대가로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에 해당될 수 있을 지언정, 피고인이 A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도33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메리츠종합금융이 I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작업을 피고인이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1292), "A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관련하여 의견을 물어오면 피고인이 조언을 하는 식으로 도와 주었다"(증거기록 제1293)고 진술하는 점, A은 "진술인 (A)이 H로부터 제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I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30억원 상당을 우리 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I 측에서 3%의 수수료를 준다고 하니 도와달라'고 제의하였다", "진술인은 위 제안 당시 피고인과 위 수수료를 1/2씩 분배하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하고(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역시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이미 A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가 성공하면 H로부터 받을 돈을 나누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331면), 피고인과 A 사이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H로부터 수수료 3%를 받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로 인하여 메리츠종합금융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금 100%를 기존 대출금의 변제 명목의 리파이낸싱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금사용에 관한 통제', '현금 예금 30억 원에 관한 담보권 설정', '질권의 설정 외에 신탁관계 설정에 의한 부동산 담보권의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신 안정성의 확보에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에게 위와 같은 제반 조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증인 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102), A은 "진술인 (A)은 F본부 1팀의 팀원이었고, 1팀이 I의 투자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B은 2팀이었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 같이 일을 할 수 없어 진술인이 직접 계좌개설이나 증권등록 인수 실무 업무를 처리했고, 피고인은 고유업무 외에 야근을 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건을 분석하고, 진술인에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A의 법정진술),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메리츠종합금융의 사무분담을 무시한 채, 자신의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A의 친분관계, 피고인의 경력 및 메리츠종합금융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A을 호의로 돕기 위하여 이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H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액면금 3억 9,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자신의 지인인 V을 통하여 세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102면), 피고인이 A에 대한 도움제공의 차원에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수표세탁에 개입할 이유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위 수표를 그대로 받을 경우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V 이 수표 세탁에 의하여 위 수표를 1,000만 원권 39장으로 교환하여 A에게 20장, 피고인에게 19장을 각 교부하자, A은 위 수표 20장을 통장에 입금한 다음 그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는데(증거기록 제1103면), 피고인과 A의 사이가 정범과 방조범의 관계라면, 이와 같이 철저하게 사례금을 반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업무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의 수수 및 분배에도 관여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고, 사정이 그와 같은 이상, 피고인은 A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및 벌금 97,500,000원이상 243,75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공소제기일이 2012. 6. 27. 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들이 메리츠종합금융으로 하여금 I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대가로 금융브로커인 H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각 1억 9,5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H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을 끌어들여 위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인 B은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로 인하여 메리츠종합금융에게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투자금 100%를 기존 대출금의 변제 명목의 리파이낸싱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금 사용에 관한 통제', '예금 30억 원에 관한 담보권 설정', '질권의 설정 외에 신탁관계 설정에 의한 부동산 담보권의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신 안정성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담보권 확보를 위한 의견 제시 등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