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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고정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왕대박 빈대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당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에 진행중이던 피고인이 탄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났는데 F은 피고인 차량의 운전자는 남자였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으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그 운전자가 근처에 있는 종로빈대 집으로 들어가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 E에게 본인이 아니라 처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F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교통사고조사계 담당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기 처가 운전했으니까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경찰 E과 F은 피고인이 파출소로 임의동행시 순순히 따라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임의동행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옳다. 2.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부당한 측정요구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을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가사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고 그것만으로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58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경 중국 광저우에서 상표권자 고야드에스티-호노레(소시에떼 아노님)의 등록상표인 고야드(등록번호 제0700376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가방 164점 (정품추정시가 2억 19,729,168원 상당),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샤넬(등록번호 제0071324호)과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가방 13점 (정품추정시가 9,100 만원)을 구입하여 2012. 6. 8. 부산항에서 선박을 통하여 위 여성용가방을 국내에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1. 감정서, 등록원부 각 사본 1. 압수물품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04:00경 포천시 C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들고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고,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wwwwwww주요참작사유 : 없음 AAAAAA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심야에 길을 가던 여성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02: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및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우측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악사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러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1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고,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F와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 CCTV영상 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4.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등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 16:05경 서울 은평구 D건물 주차장에서 긴 머리 가발, 민소매상의,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하이힐을 신은 채로 주변을 살피다가 치마를 걷어 올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여 위 빌라 주민 E에게 발각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하의를 걷어 올려 엉덩이 등을 노출한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긴머리가발과 하이힐 그리고 민소매 상의와 짧은 하의로 여장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골목길에 접한 다세대주택의 1층 주차장에 있다가 하의를 위로 끌어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성기와 엉덩이가 일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하의로 여성용 속바지를 입어 하의를 끌어 올리더라도 성기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하의가 짧은 치마인지 여성용 속바지인지 분명하지 않고 여성용 속바지라 할지라도 그 형태에 비추어 성기가 일부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하의를 끌어 올리기 전에 골목길에 통행인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하의를 끌어 올린 시간도 몇 초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하의의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하여 하의를 끌어 올린 것이라 진술하고 실제 하의의 길이가 짧아진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하의를 끌어 올려 엉덩이 등을 노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장한 상태로 위 주차장에서 10여분간 머문 것으로 보이나 위 항 기재와 같이 하의를 끌어 올린 외에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을 목격한 통행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 다세대주택의 입주자인 E은 여장상태로 위 주차장의 외벽에 숨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112신고 하면서 팬티를 입지 않고 있다고 하였고 경찰에서는 위 다세대주택의 현관으로 뛰어가던 피고인의 엉덩이를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발각되자 상의 앞부분을 아래로 잡아 당겨 하반신 부분을 숨기려 하다가 E을 피해 위 다세대주택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그 뒷모습에서 엉덩이를 보았고 피고인의 성기부분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E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엉덩이 등을 순간 노출한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성적인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E은 피고인을 112신고하였으나 여장한 건장한 남자로 인하여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5. 02:1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투다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최종 처벌 이후 금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운동장 1길 김천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를 문당동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이 튕겨져 나가 도로 옆 인도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내사보고(변사관련서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과실의 결과가 1명의 사망과 1명의 중한 상해로서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과실의 유형, 종합보험가입, 상당 금액 공탁, 사고 이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7:4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의 나사를 손으로 풀고 창틀을 잡아당겨 창문을 열어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다른 한 손에 쇠꼬챙이(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위 쇠꼬챙이를 잡으며 반항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잡고 있던 쇠꼬챙이를 놔주지 않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으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으로 달려가 출입문을 열고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겁을 먹고 출입문을 통해 도망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 박리·찰과상, 코의 표재성 손상 · 타박상·외상성 신경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추송서(대검찰청 감정결과 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1. 진단서 사본,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창문틀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 간의 치료 또는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강도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본범죄인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비록 당초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구속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 1)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날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귀금속 수입을 하는 무역회사인데 회사 업무로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보름에 200만 원을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여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경 전주시 C에 있는 D의 누나가 살던 아파트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E) 계좌의 통장 1개, OTP카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D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아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거래내역 첨부, D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사유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후발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3:00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술을 마시자고 불러냈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년, 씨발 가스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헐렁한 바지를 아래로 잡아당겨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전과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 13:1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찾아와 따지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5. 10.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107,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퇴직금 및 수당 등 합계 229,867,4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각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6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초 경 거제시 C에 있는 D시장내 E식당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가위로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CCTV 녹화기와 연결되어 있던 케이블을 절단하여 CCTV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경 위 가항의 장소 출입구 밖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9.경 거제시 G건물 1층에서 출입구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의 전원을 내리고 시정되어 있는 빌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 내부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CCTV 컨트롤박스를 가져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27, 13:17경부터 같은 날 14:50 경 사이 거제시 I에 위치한 피해자의 건물인 원룸 현관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떼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미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6. 15:00경 거제시 건물 내 1층에서 피해자 소유 CCTV 녹화기를 훔치고자 마음먹고 출입문을 손바닥으로 열고 침입하였으나, 그곳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왔던 출입문을 통해 도망가, 피해자 소유인 녹화기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05: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시가 400,000원 상당의 CCTV 녹화기 1대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견적서,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11.17: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에서 D 소유의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과태료 체납상태임이 확인되어 완도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통관련 범죄를 일삼아 왔다고밖에 볼 수 없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다가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0. 21:55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세)과 F(23세)가 위 편의점 앞 탁자에서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내가 몇 살인지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비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재차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0. 23:47경 위와 같은 이유로 파주시 쇠재로 140 파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현행범 체포되어 위 사무실의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그 곳에서 당직근무 중인 파주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G(45세)에게 "개새끼, 아이구, 죽겄다. 마누라고 애새끼고 다 때려부셔, 그냥"라고 욕설을 하면서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경찰서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였고, 철제 의자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2015고단896 피고인은 2015. 3. 3. 22:22경 의정부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자신이 내기로 한 술값에 대하여 위 업소 사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뇌진탕,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582 1. 피고인은 2014. 4.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H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2차례에 걸쳐 안마비 90,000원씩을 내고 안마를 받은 후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다, 시끄럽게 만들기 싫으니깐 처음에 준 안마비를 돌려줘라, 안마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불법 안마시술소로 경찰에 신고하겠다"하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안마비를 돌려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H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G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아가씨가 없다"고 하며 돌아가라고 하자 "왜 나한테는 안마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성매매업소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2.23.07:00경 의정부시 I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K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안마비 180,000원을 지급하고 안마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 방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내가 지불한 안마비를 돌려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거지새끼도 아니고"라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4. 4.경 의정부시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M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찜질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가 이용 대금을 요구하자 "내가 의정부 N인데 모르냐, 의정부 깡패들을 잘 알고 있다, 혼 좀 나볼래"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찜질방 이용료 지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찜질방 이용료 19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찜질방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29. 05:30경 의정부시 0에 있는 피해자 P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Q 로비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다"고 하자, "112에 신고 한번 해볼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가량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1. 10:20 경 의정부시 건물 지하 찜질방 내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이 양반아 내가 밥값을 안주냐"며 테이블 위에 있던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발생장소 내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5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M, R, S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일자 등 확인) 1. 각 경찰 내사 및 수사보고(피해자 M 눈부위 사진 / K안마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에 관한 건 / 수사기록 제45쪽/Q 피해자 M의 폭행영상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지구대에서 촬영한 피해 및 CCTV사진, 피해자 G의 상처사진 및 쟁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제350조 제1항(각 공갈),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안마시술소, 나이트, 찜질방 등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대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 없는 점, 다수의 동종의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공갈 피해자들 및 일부 상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3: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운 일로 D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고 하여 경사 F 등 경찰관이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위 D식당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날 13:50경 위 장소로 출동한 경사 F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갑자기 '나는 못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스로 바지를 벗었고 경사 F이 채증을 위해 그 모습을 사진기로 촬영한 뒤 사진기를 순찰차에 넣어두기 위해 등을 돌리자 갑자기 '짜발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5세)의 허리 부분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는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2016고합134]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8. 06:00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주류 및 2차(성매매) 대금으로 180,000원(50,000원권 3장, 10,000원권 3장)을 지급하였으며 위 돈의 보관장소가 주점 내 카운터 안쪽인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150,000원(50,000원권 3장)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이 없어진 것을 눈치 챈 피해자로부터 "혹시 카운터 안쪽에 50,000원 짜리 가지고 갔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바지를 벗어 보이면서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 확인시켜줄게. 돈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발뺌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세게 밀어 주점 내 소파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몸을 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치고 울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206] 피고인은 2016. 1. 14. 01: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앞길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위 연립주택 3호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3호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연립주택 계단 창문을 열고 건물 외벽에 부착된 가스 배관을 잡은 다음 손을 뻗어 위 300호 주방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2016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9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강간미수죄,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며,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4. 01: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