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3: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원룸 건물 3층 복도에서, 전날 밤 주점에서 즉석만남을 가진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28세)을 상대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간 후 그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인 고등학생이었고, 상당한 실력을 갖춘 유도선수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극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등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범행내용도 피고인의 성기가 살짝 삽입된 데 그치고 실제 성관계까지로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그동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위로 그친 점, 피고인의 부모도 눈물로 선처를 탄원하면서 훌륭한 유도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63

범죄사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6. 15:4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자 3번 출입문 앞 노상에서 자신 소유의 자가용인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재일교포인 손님 C을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에서부터 위 인천공항 3층 3번 출입문 앞까지 운송하고 기름값 명목으로 일화 10,000엔 및 한화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 10: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사거리를 농수산물시장사거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9세)을 위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병원 이송 중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 1. 시체검안서 1. 종합보험가입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3:0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3세)의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한 차례 기소유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30. 08:26경 용인시 고기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고등동 소재 고등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과 관련한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2. 17:45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태진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문화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문화의전당 앞 도로를 중구청 쪽에서 동서발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극간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23:35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512 한국타이어 후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대덕경찰서 방면에서 석봉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2016. 4. 13. 01:06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심폐기능정지(직접사인), 출혈성 쇼크, 중추신경계 쇼크, 복강내장기손상, 중추신경계손상, 복부 및 뇌신경계 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수사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9. 00:58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쌍용예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봉림지하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0. 15:11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농로에서 후진하여 유현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에 근접한 농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부근에서 나물을 캐고 있던 피해자 D(여,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2:10 경 경기도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실사 결과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 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10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106. 6. 9. 20:0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도시지하철도 D역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역무원 피해자 E(39세)의 멱살을 잡아 역무실 앞으로 끌고 온 후,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역무원 피해자 F(여, 51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공익근무요원 피해자 G(19세, 위 역무원 E과 동명이인)의 오른팔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역무원 피해자 E39세)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 피해자 E39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고, 공익근무요원 피해자 G(19세)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한편 "니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돈 주는 걸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씹할놈아, 개새끼야, 소새끼야", "너도 똑같은 년이지 않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고객안내 · 매표. 개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9. 20: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역무원 E(39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내가 너한테 왜 말을 해야 되나,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정강이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경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 및 C의 공동소유인 2013년식 D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중순경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68만원 상당인 위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E에게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0: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1층의 공용 화장실 앞 계단에서,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C(가명, 여, 37세)를 보고 갑자기 계단을 뛰어 올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팔을 가슴 쪽으로 오므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화장실 옆 벽의 구석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면서 껴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늦은 시간 피해자의 사업장 건물 내 남녀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잠긴 화장실 문을 수회 차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사업장 내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려고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경 위 사업장에서, 2012. 8. 22. 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9,179,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7,601,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진정(고소취하서 등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08: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사당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후 위 전동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효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1. 21: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1층의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에 뚫려져 있는 구멍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 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들어가 있던 용변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아이폰6 휴대폰 삭제 데이터 복구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남녀공용화장실 옆 칸에서 칸막이에 뚫린 구멍을 통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 참작판사 임효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 1.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국밥 1그릇, 맥주 3병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대금지급을 거절하면서 또 다시 옆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야 임마 뭐 보노"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 이상 있고, 동종 범죄로 형기를 종료한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 3. 30. 상습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았는바(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범행시기 전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13]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구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16. 2. 22. 08:5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유리 현관문 위쪽의 방충망을 제거하고 그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고인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장롱과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F, F1 편의점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거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을 상대로 말을 걸어 절취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9, 18: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F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부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1,6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7.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07] 피고인과 C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시원의 월세를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6. 3. 2. 03:50경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204번길 30 영원 해밀리지 앞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에 다가간 다음,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위 승용차의 문고리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E 작성의 각 진술서 1. N, H,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자료 편집 사진, C 현장검증사진 1. 사건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 각 범행현장 CCTV 출력물 [2016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피해차량 특정 등 [판시 전과] 1. 2016고단607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1심 확정판결(증거기록 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3.8. 21: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 와 입욕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지배인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안전상의 이유로 입욕할 수 없음을 고지 받고 입욕을 제지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와 E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D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법대로 해라. 너희들이 뭔데 나를 나오라고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8. 23:4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D 밖으로 내보낸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D에 찾아가, 지배인 E1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위 D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4. 02:45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에 있는 영월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월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약 2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퇴거불응 및 건조물침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3:45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회선배인 피해자 D(남, 48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불상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 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에서 지속적으로 음주로 인한 문제를 경고하였음에도 술을 마시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21:45경 상주시 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낙동면 영남제일로 52-5 낙동강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5. 16.경 상주시 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다방업주인 C(같은 날 약식기소)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같은 날 상주경찰서 낙동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C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9: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가게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놓은 승용차량(F)의 백미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5cm, 세로 73cm, 두께 5cm)으로 내리쳐 수리비 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 > 상습범.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형편,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