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2. 07:4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경서주택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 80-5 에 있는 공촌예비군훈련장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2, 07:40경 위 공촌예비군훈련장 앞 도로를 징메이고개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직진 주행이 통제되고 있는 곳이었으며, 예비군훈련장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연접하여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가 4,095,5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6. 12. 08:00경 위 공촌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서, 112를 통하여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으로부터 서곶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동의하여 작성하게 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인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서명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임의동행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적사항을 가르쳐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1회당 5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5. 3. 26.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58 농협은행 길동지점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C 명의 농협은행 계좌(D, E)에 연결된 각 통장 및 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달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주)C 명의 농협은행 계좌(F, G)에 연결된 각 통장 및 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해 4. 10.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H, I, J)에 연결된 각 통장 및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금융거래현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D' 및 부천시 원미구 E빌딩 2층에 있는 , F'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5. 6. 11. 부터 같은 해 8. 6. 19:40경까지 위 'D'에서, 태국 국적의 H 등 성매매 여성 2명, 마사지 여성 1명을 고용하고, ' 라는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을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과 K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위 'F'를 운영하면서 L를 통해 매장과 종업원들을 관리하여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K, L는 2015.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F'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상의 'M' 및 'T' 등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N'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0 만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을 방으로 들여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K, L 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2015. 8. 6. 19:40경 위 'D'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된바,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또다시 업주로 조사를 받을 경우 무겁게 처벌될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을 내세워 업주로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단속 직후 인천 남동구 0, 114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가게 가 G 명의로 되어 있으니 업주로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이에 따라 G은 2015. 8. 7. 01:50경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2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D 실제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H,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31,179,000원 = 판시 제1. 가. 항 범죄로 얻은 수익 30,009,000 원 + 판시 제1. 나. 항 범죄로 얻은 수익 1,1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참고한다. 제1, 2 범죄 [범죄유형]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 행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천, 부천 2개의 업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외국인 여성들을 공급책으로부터 소개 받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업소를 광고하는 등 그 태양이 매우 적극적이다. 이러한 범행 태양은 외국인 여성들이 쉽게 성매매를 하게 만들고, 해당 지역에 성매매영업이 확산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 받을 만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단속이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업소 명의자인 G에게 성매매알선 관련 피의자로 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므로, 법을 경시하는 태도 또한 심각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있는 짐,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9. 6. 06:16경 부천시 원종로 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826 해주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C의 남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대리점의 직원으로 입사한 것을 기화로 유부녀를 유혹하여 내연관계를 맺고 이를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애초부터 이를 변제하거나,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1.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919 소재 용인시청 부근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에 5,000만 원 계를 타면 틀림없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96,102,057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201동 803호를 F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5만 원에 임차하였을 뿐이지, F로부터 2억 4,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과 동거 중 새로 사귄 G에게 매수한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제시하는 등 향후 위 아파트를 마치 진실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월세계약서를 매매계약서로 임의로 조작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인 H를 찾아가 마치 H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H는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마치 조직폭력배인 양 행세하고 다니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상태에서 부득이 이런 부정한 제안을 승낙하면서도, 소유자의 일부 인적사항을 약간 틀리게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5. 9. 4.경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102동 103호 H 운영의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오피스텔매매계약서 양식에 "부동산 표시 :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201동 803호, 매매대금 2억사천만원정(240,000,000원), 매도인 : 충북 영동군 K, 주민번호 L(실제는 M), 성명 N(실제는 F), 매수인 : 경기 용인시 기흥구 0 302, 주민번호 P, A"이라고 입력하고, 피고인은 그 출력물의 N 성명란 옆에 임의로 새긴 N의 막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오피스텔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하순 일자미상경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201동 803호 오피스텔에서, 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찾아 와 담보를 요구하자 위 오피스텔을 자신이 실제 매수한 것처럼 속이고 마치 진정한 문서인 양 위 계약서를 주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원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 양 즉석에서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용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카드이용실적 1. 수사보고(오피스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Q에게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접근하여 2012. 11. 22. Q으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한 사건(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28.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남 서천군에서 거주하는 같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자들로서, 피고인 B가 2015. 12. 경 자신의 장인인 F 소유의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모텔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니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 경매 절차를 지연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피고인 A에게 하고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 경매를 지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4.경 피고인 B로부터 유치권 신고 양식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위 건물에 대하여 3,800만 원의 유익비 등의 지급청구권이 있어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권리신고'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위 '부동산 권리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위 건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권리신고, 사업자등록증, 점유관계 조사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매부동산의 매수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부탁을 호의로 수락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가관계가 없었던 점,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징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A에게 권리신고서를 교부하거나 경매절차를 잘 아는 사람(K)을 소개시켜 유치권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는 등 주도적으로 위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에게 유치권신고를 부탁하자 A가 알아서 위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회피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장인 소유 건물의 매각을 막으려는 동기에서 범행을 하였다는 점, 처와 미성년인 3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일 때문에 서울에 왔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논산시 D에 있는 내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땅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농협에 대한 채무가 1,000만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4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20,1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논산시 D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선선농업회사법인 F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4.경 인천 남동구 C, 2층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4K 목걸이를 판매가보다 10-20만 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 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구매자로부터 해당 물품 구매대금을 본인 명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구매자의 배송지 주소 등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해당 물품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해당 물품의 결제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은행계좌에 위 목걸이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 계좌에 위 목걸이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는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492,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위 구매자 주소지로 배송하게 하여 위 구매자에게 교부받게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11,497,400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 13.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귀금속 물품대금 877,000원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는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사실로 믿고 물품을 발송하려다가 계좌 입금 내역을 재차 확인하는 바람에 거짓이 발각되어 피고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피해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7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9.부터 2016. 6. 18.까지 26회에 걸쳐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820만 원 상당의 미국산 쌀 20kg들이 255포대를 구입하여, 2016. 6. 28. 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미국산 쌀 4,985kg을 밥과 볶음밥으로 조리한 다음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손님에게 제공 · 판매하였고,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미국산 쌀 115kg을 업소 내 자재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위반사실 확인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위반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8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슴부위 등이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 27. 00:1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보너스로 병원 에레베타에다 하나 붙여놓을게", "껍(남편) 회사 정문에도 하나 붙여놓고 간다", "참고로 애들 학교 정문에다도 붙여놓고 너네 아파트 에레베타등등 다 붙여놓고 할려고 전단지 500장 낼 부천에서 온다 나 가지고 논 댓가 한번 치러봐라"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자녀 성명 등을 삽입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4.경부터 2016.1.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E 메시지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3. 07: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회수동에 있는 회수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2016고단1015]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3. 18. 15:00경 전남 고흥군 D 노인회관에서, 마을 관광 여부에 관하여 의논하다 마을주민 대다수가 피고인의 의견과 반대로 관광을 가기로 결정하자 이장 E에게 "이장이 작당을 해서 젊은 사람들만 데리고 관광을 갈려고 한다"는 등의 트집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려는 순간 이를 피해 나가려고 일어나는 피해자 F(여, 73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또다시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56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무릎 부위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3. 28. 20:5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거실에서 위항들의 사건에 관하여 다툼을벌이면서 "너희들끼리 짜서 나를 죽이려 하냐, 그리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누워 있냐, 나 여기서 죽어불란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1:41 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거실에 누워 버티고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167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전남 고흥군 I에서 자신의 논에 물을 댄다며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인 위 D 주민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마을상수도 파이프 1개를 톱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4. 명예훼손, 협박 피고인은 2016. 6. 13. 14:3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단된 마을상수도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복구하고 있는 피해자 E(54세)에게 "너부터 죽이고, 전체 죽인다", "농어촌공사에 임대료를 돌라 먹은 사기꾼이다. 보조금을 타내려고 논을 맡겼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5. 4. 22. 농어촌공사와 전남 고흥군 J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어촌공사에 임대료를 모두 지불하였기 때문에 임대료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은 부인, 나머지는 인정)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E, K, L, M, G, F, C, N의 법정진술 위 증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농지임대 관련자료 제출, 농어촌공사 보조금 관련),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지급약정서 진단서 절단된 파이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3항, 제1항(퇴거불응), 형법 제262조, 제260조제1항, 제257조(폭행치상), 제366조(재물손괴),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제283조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제2범죄(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제3범죄(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을 문제로 오랜 기간 마을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오면서 폭력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반복하여 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마을 주민들은 계속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도 오랜 기간 고흥 D에서 살아온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피해를 주거나 폭력행위를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2016고단1015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3. 18, 11:00경 전남 고흥군 D 노인회관 안에서, 마을 주민들 관광 여부 문제로 피해자 C(남, 82세)과 말다툼을 하다 흥분한 나머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C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22: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청라지구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의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면밀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약 31km 초과한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68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9. 16. 09:44경 인천 남동구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피해자가 다발성장기부전,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교통사고> 2유형 치사>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한속도를 시속 30km 넘게 초과하여 운행)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한속도를 시속 30km 넘게 초과하여 운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부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08. 3.경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을 상대로 1구좌당 월불입금을 1,500,000원으로 하는 20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경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공동 계주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달의 계급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1.5 구좌에 해당하는 계금 45,0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급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급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가 2008. 3. 경이 아닌 2008. 6.경부터 조직된 것으로서 계원인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는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계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부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지정된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계주는 이를 지정된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급지급을 위하여 위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 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참조),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 특히 피고인 A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수사기록 156쪽),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3.경 조직된 사실,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이 모두 이 사건 계와 관련된 계불입금을 완납한 사실, 계주인 피고인들이 계원인 피해자에게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계주인 피고인들의 계원인 피해자에 대한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A,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일부 변제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 등을 통해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4: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천원, 미화 2달러 지폐 1장,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회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이자 김포시 F 및 G 소재 토지와 건물 소유자로서, 2012. 11. 6.경 채권자 H유한회사의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2. 11. 7.경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J대표이자 피고인의 지인으로 우편물 관리를 하던 K을 통하여 그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6.경 최고가매수신고인 주식회사 L(대표이사 M)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나자 이를 무효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피고인과 무관한 K에게 송달되어 채무자인 피고인이 위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8. 11.경 위 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위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판단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규정한 이의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매각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23 조 제2항), 위 이의사유를 들어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의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사 허위의 주장을 하며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행위, 즉 경매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8. 11.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 정한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를 단순히 제기한 것인바,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규정한 이의사유에 기한 이의제기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았는지 여부 1) 또는 이후 경매개시사실을 알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경매방해죄를 구성한다 1) 이 사전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K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허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위 매각허가결정 취소결정에 대하여, 피고인 주장의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하자는 이미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1:4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297번길에 있는 안골문방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거리, 범죄 전력,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00:30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C모텔 505호실에서 피해자 D(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횟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내가 같잖냐, 내가 나이도 있는데"라고 말하며 마치 위 횟칼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보고 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 19: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깃집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49씨씨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