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2020고단1028 피고인 B는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5. 순천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1.30.14:00 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종업원 F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해장국 2그릇, 막걸리 2병,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 아래에 놓여있던 막걸리 병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1905₁ 피고인 A는 2020.3.25.00:30 경 부천시 G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출입문 앞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400원 상당의 '페레로 로쉐' 초코렛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289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는 2020,7,4,21:00:29경 부천시 J 소재 K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워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B는 2020. 7. 4. 21:59경 부천시 J 소재 K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의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L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7.5.15:03: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2,20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2020 고단19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사진 202028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N,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구매내역, 재발행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미달한 형을 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들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은 채 식당을 이용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기물을 파손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폭력 습벽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사기범행으로 15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전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무전취식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수회 사용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2020고단1905, 2020고단2898 사건은 이미 피고인들이 2020고단 1028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상황, 수사 당시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