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508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검사는, S국토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인 피고인 A, B, C, E, F와 공사현장의 감리였던 AF, 피고인 H, I가 각각 맡은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준공서류(준공검사조서, 준공계, 준공검사원)가 공문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문서에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하지 않은 채 불법하도급을 주었음에도 마치 직접 시공한 것처럼 적시되어 있거나, 설치되지 않은 옥외포지셔닝 카메라를 설치한 것처럼 기재하여 각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이에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준공서류가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공문서에 해당한다면)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2. "공문서(준공검사조서, 준공계, 준공검사원)"에의 해당여부 가. 준공검사조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방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이를 직접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약칭함) 제14조], 그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국가계약법 제14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54조 제1항), 전문기관에 검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기관은 검사조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등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다, 실제 계약에 따라 공사 등을 의뢰한 자(국가 등)가 검사의뢰에 따른 일의 완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이행완료에 대한 검사는 국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직무 소관이 달라지진 않는다.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조서로 통보받고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의미로 결재하였다면 그와 같은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옳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7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S국토관리사무소는 국가계약법에 따라(동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공사를 원 도급업체에 도급하였고, 그 각 공사와 관련한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실, 위탁받은 감리단에 소속되어 있던 감리사인 AF, 피고인 H, I가 범죄일람표의 '피고인 범행일자'란에 특정된 각 해당공사에 대한 감리절차(중립적 위치에서 당해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 각 공사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AP 등)은 해당 공사가 완료된 무렵 AF, 피고인 H, I를 비롯한 해당 공사의 감리사들의 감리 결과를 토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의 '준공검사조서'가 포함된 "준공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S국토관리소에 보고한 사실, 준공검사 결과보고서에는 '준공검사조서, 준공검사 시행보고서, 준공검사원'이 각 첨부되어 있는데, 준공검사 시행보고서는 검사한 세부적인 내용이, 준공검사원은 시공사(계약상대방)가 제출한 문서이므로 결국 준공검사조서가 준공검사결과보고서의 핵심을 구성하는 사실, 피고인 A, B, F, C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준공검사결과보고서 상단에 "경유란 및 결재란(계장, 과장)"을 만들어 각 직급에 따라 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준공검사조서의 작성경위·과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 F, C이 순차로 준공검사결과보고서 상단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준공검사조서를 승인한 이상, 그 준공검사조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 작성한 문서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Q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15 기재의 각 원 도급업체 또는 실제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체는 도급받은 공사가 완료될 무렵 준공검사원이 포함된 준공계를 작성하여 이를 S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 A, B, E는 준공계 또는 준공검사원의 "경유란 또는 결재란(계장, 과장)" 등에 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준공계(竣工屆)"는 공사가 완료된 사정을 해당기관에 검사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여서 그 작성 주체가 계약상대방(공사업체)인 점, 실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준공계도 원 도급업체 명의로 작성되었고 'S국토관리사무소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제출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그 나름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작성·제출한 준공계에 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이를 검사할 의무가 있는 점, 일반적으로 준공계에 포함된 "준공검사원(준공검사'願')"도 해당기관에 공사완료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서류임이 사전적 의미로도 분명하고, 그 작성 명의자도 계약상대자(원 도급업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준공계와 준공검사원의 작성 주체는 공사업체이며, 피고인 A, B, E가 준공계 또는 준공검사원의 "경유란 또는 결재란(계장, 과장)" 등에 서명한 행위는 준공검사원을 포함한 준공계 및 관련서류를 S국토관리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그 각 문서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공문서로 평가하긴 곤란하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불법 하도급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원 도급업체'들은 S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후 같은 기재의 '불법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 도급업체'들은 마치 자신들이 공사를 진행한 것인 냥 '원 도급업체' 명의로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S국토관리소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각 준공검사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준공검사조서에는 해당 '공사명'과 그 아래에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0000년 00월 00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준공검사자(감리단 소속 감리사)의 기명·날인과 입회원으로서 공사관리관인 공무원의 기명·서명할 수 있는 란이 있는 점, 위와 같은 명시적인 문구는 준공검사자(감리)가 계약 내용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었음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지, 낙찰업체(수급인)가 직접 공사를 완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하긴 어려운 점, 준공검사조서에 첨부된 '준공검사 시행 보고서'에도 해당 공사의 공종별 계약금액과 준공금액 등이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예측할 수는 있겠으나, 수급인(시공사)과는 별도로 계약담당공무원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감리단이 수급인 제출의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기초로 이에 부합하는 공사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준공검사조서에 '낙찰업체의 직접 공사 여부'까지 담보한다고 평가하긴 곤란하다. 준공검사조서에 수급인의 직접 공사 여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감리단이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도급업체가 하도급 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는 등의 사실 및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준공검사조서에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 나. 옥외포지셔닝 카메라 설치 부분 1) 피고인 B, I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I가 실질적인 감리를 맡았던 사실, 당시 원도급업체가 작성한 공사 설계도서 등에는 R터널에 '스피드돔, 200만화소, 30배줌, IR-LED' 성능(규격)을 갖춘 11,418,582원 상당의 옥외포지셔닝 카메라 1대가 설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원 도급업체인 AR은 물론, AR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P 및 ㈜AT는 위 옥외포지셔닝 카메라 공사를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I는 실제 위와 같은 옥외포지셔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 검사하지 않았고, 하도급업체 직원들로부터 '과거에 공사하고 정산 받지 못한 대금을 이번 공사에서 정산 받으려는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확인한 후, 마치 위 옥외포지셔닝 카메라 1대가 설치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를 작성케 한 사실, 위 하도급업체인 ㈜P 및 ㈜AT가 과거 다른 공사에서 위와 같은 옥외포지셔닝 카메라를 실제로 설치한 것인지, 혹은 다른 공사업체가 그와 같은 공사를 하였는지, 옥외포지셔닝 카메라 자체는 관급자재이고 이를 설치하는 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진 않아 이에 대한 비용정산이 불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불분명한 사실(㈜P의 직원 AG은 ㈜AT가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반면, ㈜AT의 직원 AH은 R터널에 옥외포지셔닝 카메라를 실제 설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I가 위 옥외포지셔닝 카메라를 실제 설치한 업체가 누구인지, 나아가 이에 대한 적절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I는 만연히 "…2021년 12월 23일 검사한 결과 공사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부분 준공검사조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를 작성하게 한 사실,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위 준공검사조사가 포함된 준공검사 결과보고서의 상단 "경유"란에 서명하고, 그 무렵 과장 A 등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설령 준공검사조서에 기재된 결과가 객관적으로 '진실'이라 하더라도 준공검사조서 작성의 경위에 관한 기재 부분이 허위라면 이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063 판결도 이러한 취지로 읽힌다)에 비추어 보면, 해당 공사에서 설치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확인 내지는 검사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R터널에 옥외포지셔닝 카메라 1대가 설치된 것처럼 기재한 이 부분 준공검사조서는 '허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앞서 본 이 부분 준공검사조서가 포함된 준공검사 결과보고서의 상단의 '과장 결재란'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상급자로서 중요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는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긴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실제 공사현장에 임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이 피고인 A과 직접 접촉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기존에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을 협의하였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공사를 하던 중 실제 R터널에 옥외포지셔닝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그 설치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준공검사조서가 작성된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피고인 A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진 않았다. 4.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 I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준공검사조서 중 '옥외포지셔닝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주형을 선고받아 2023.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당사자 지위] 피고인 D는 S국토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S국토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S국토관리사무소 BD'과장'으로 터널용역관리계약 및 터널시설유지보수공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었다. 피고인 B은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소속으로 도로시설물 설계 및 공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피고인 G은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소속으로 국도 공사 및 용역설계, 시공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E는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소속으로 국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국토교통부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소속으로 국도·터널·교량 등 도로시설물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L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인 ㈜Q 인프라 영업팀 부장으로 공사 수주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J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K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M은 토목설계 등을 목적으로 등록된 사업체 AS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N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U 부장으로 공사계약, 현장 대리인, 자재 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AI는 시설유지관리업, 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M 전무로 공사 수주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이다. AG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이 시공하는 공사의 현장책임자이다. AH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T가 시공하는 공사의 현장책임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 I의 공동범행(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 피고인들은 '국도 BA호선 AV터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등 S국토관리사무소 발주공사를 낙찰 받은 'AR' 등 낙찰업체가 설계내역과 달리 일부 시공을 누락하는 등 부실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 없이 정상 시공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준공서류에 기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I는 2021. 12. 하순경 <주소>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사무실 등지에서 '국도 BA호선 AV터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준공검사조서 상세내역에, 국도 BA호선 AV터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AR AJ와 계약분,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21년 12월 23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라고 기재하고, 옥외포지셔닝 카메라 설치, 스피드 200만화소, IR-LED, 1, 대, 11,418,582,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21. 12. 23. 검사한 결과 공사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1. 12. 23.경 <주소>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사무실에서, 준공검사조서 하단의 입회원 공사관리관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서명하고, 그 무렵 위 준공검사조서가 포함된 준공검사 결과보고서 상단에 경유자로 서명하고, 또한 S국토관리사무소의 계장 C, 과장 A의 결재란에 서명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옥외포지셔닝 카메라는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준공검사조서 기재내용은 허구였다. 이로써 피고인 B, I는 공모하여, 2021. 12. 2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S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준공검사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S국토관리사무소 BE과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11. 20.경 골프 퍼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9.경 S국토관리사무소 BD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텔레그램을 메신저를 이용하여 J에게 AW, AZ 용역계약을 유지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시가 32만 원 상당의 헤플러퍼터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20. 11. 20.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주소>로 위 골프 퍼터를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21. 5. 1.경 골프 라운딩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21. 5. 1.경 <주소>에서, ㈜O 대표이사 J로부터 AW, AZ 용역계약을 유지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시가 288,000원(전체금액 1,154,500원/4명=1인당 288,625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식대 포함)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21. 10. 3.경 골프 라운딩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21. 10. 3.경 <주소>에서, ㈜O 대표이사 J로부터 AW, AZ 용역계약을 유지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시가 237,000원(전체금액 949,000원/4명=1인당 237,250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식대 포함)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2022. 6. 5.경 골프 라운딩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22. 6. 5.경 <주소>에서, AW, AZ 등 발주공사의 불법 하도급을 받은 ㈜P 대표이사 K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시가 192,000원(전체금액 770,000원/4명=1인당 192,500원)상당의 골프 라운딩(식대 포함)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J 가. 2020. 11. 20.경 골프 퍼터 공여 피고인은 2020. 11. 9.경 S국토관리사무소 BD과장 A으로부터 텔레그램을 메신저를 이용하여 AW, AZ 용역계약을 유지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시가 32만 원 상당의 헤플러 퍼터를 요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20.경 A의 주소지인 <주소>로 위 골프 퍼터를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21. 5. 1.경 골프 라운딩 향응 공여 피고인은 2021. 5. 1.경 <주소>에서, A으로부터 AW, AZ 용역계약을 유지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시가 288,000원(전체금액 1,154,500원/4명=1인당 288,625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식대 포함)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21. 10. 3.경 골프 라운딩 향응 공여 피고인은 2021. 10. 3.경 <주소>에서, A으로부터 AW, AZ 용역계약을 유지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시가 237,000원(전체금액 949,000원/4명=1인당 237,250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식대 포함)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은 2022. 6. 5.경 <주소>에서, AW, AZ 등 발주공사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에게 시가 192,000원(전체금액 770,000원/4명=1인당 192,500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식대 포함)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1) 2022. 4. 20. 식사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22. 4. 20. 19:00경 <주소>에서, ㈜Q 부장 L로부터 S국토관리사무소 발주공사인 '국도BA호선 AY터널 시설물 보수공사'를 AN가 2022. 3.경 낙찰 받았음에도 다시 ㈜Q에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묵인하고, '국도BB호선 AX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2022.경 S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 예정인 공사 수주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108,000원(식대비 전체금액 326,000원/3명=1인당 108,666원) 상당의 식사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22. 5. 16. 식사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22. 5. 16. 19:00경 <주소>에서, ㈜Q 부장 L로부터 S국토관리사무소 발주공사인 '국도BA호선 AY터널 시설물 보수공사'를 AN가 2022. 3.경 낙찰 받았음에도 다시 ㈜Q에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묵인하고, '국도BB호선 AX터널 등 2개소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2022.경 S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 예정인 공사 수주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40,000원(식대비 전체금액 122,000원/3명=1인당 40,666원) 상당의 식사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소>으로 이동하여, 위 L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10,000원(유흥주점비용 전체금액 630,000원/3명=1인당 210,000원) 상당의 식사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국토교통부 <지역명>지방국토관리청 S국토관리사무소의 BD계장으로 S국토관리사무소의 발주공사 시설물 안전점검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고,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하며, 계약 상대방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터널 시설보수 공사 등의 낙찰업체 AR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P, ㈜AT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설계내역과 달리 CCTV 설치 등 일부 시공부분이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할 것을 마음먹고는, 2021. 12. 23.경 <주소>에 있는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사무실에서 총 공사비 275,294,650원 상당의 '국도BA호선 AV터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CCTV 등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시설계서 상 설계내역에 포함된 시가 11,418,582원 상당의 옥외포지셔닝 카메라(CCTV)를 낙찰업체인 AR으로부터 불법 하도급 받은 ㈜P이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준공검사조서에 공사관리관 란에 서명하여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P, ㈜AT에 11,418,5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G S국토관리사무소가 2020. 9.경 발주한 '관내 터널 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의 낙찰자인 AM㈜ 전무 AI는 2020. 10.경 택배를 이용하여 시가 1,069,040원 상당의 갤럭시탭S7 플러스(케이스 포함)와 시가 97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로 택배 발송하여, 갤럭시탭S7 플러스(케이스 포함)는 피고인이, 아이패드 에어 4세대 1대는 E가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7. 피고인 E B은 2020. 9. 2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국토관리사무소가 2020. 9.경 발주한 '관내 터널 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의 낙찰자인 AM㈜ 전무 AI에게 위 용역계약의 유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시가 1,087,940원 상당의 갤럭시탭S7 플러스(케이스 포함) 1대, 시가 97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에어 4세대 1대를 각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AI는 2020. 10.경 택배를 이용하여 위 2대의 전자제품을 G의 주거지인 <주소>로 택배 발송하여, 갤럭시탭S7 플러스(케이스 포함)는 G이, 아이패드 에어 4세대 1대는 피고인이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10. 13.경 <주소> 주차장에서, S국토관리사무소가 2021. 8. 발주한 122,000,000원 상당의 '관내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주식회사 AK에서 낙찰 받은 후 불법 하도급을 받은 토목설계사업체 AS 대표자 M으로부터 불법 하도급 묵인 등을 명목으로 2,194,85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58, 259, 453, 45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증거순번 564)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30) 1. 공사계역서(국도BA호선 AV터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증거순번 587)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기존(2020.경)의 공사내역에 대해 정산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산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대한민국에 손해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공사)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낙찰업체 및 하청업체들은 실제 R터널에 옥외포지셔닝 카메라 1대를 설치하지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위 공사에 대한 준공내역서에는 "1-6 R터널 CCTV 설치, 옥외포지셔닝 카메라설치, 단가 11,418,582"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공사대금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이 원 도급업체에 지급된 후 원 도급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P, ㈜AT가 위 옥외포지셔닝 카메라설치 비용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산 받은 사실, R터널의 양쪽 입구에는 옥외포지셔닝 카메라가 각 1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P 및 ㈜AT는 위 공사를 진행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도 'R터널 옥외포지셔닝 카메라설치 공사'를 진행하진 않았던 사실(제3의 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옥외포지셔닝 카메라 설치 대금에 대하여는 ㈜P 및 ㈜AT에 정산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설령 ㈜P 및 ㈜AT가 기존에 수행한 다른 공사 부분에 대해 정산 받지 못했었고 이에 대한 지급을 위해 마치 옥외포지셔닝 카메라설치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정산해 준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이 경우 피해자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당하게 옥외포지셔닝 카메라를 시공한 공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여기에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법리(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를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2) 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실제 ㈜P 및 ㈜AT가 옥외포지셔닝 카메라 설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이상, 업무상 배임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 B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316, 322, 448) [뇌물수수의 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는 해당 업체와의 직무관련성이 없고, G이 업무상 사용하라고 건네주는 아이패드를 받았을 뿐, 공사관련업체가 준 것인 줄 몰랐으므로 뇌물수수의 범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는 2020. 9.경 S국토관리사무소의 'BF과'에 근무하였는데 당시 B(주사보)의 상급자이자 A(과장)의 하위직이었던 사실, 2020. 9.경 위 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관내 터널 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공사는 위 'BF과' 담당의 공사였던 사실, B은 위 공사를 낙찰 받은 AM㈜ 직원 AI와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제품명을 실사용자인 피고인 E로부터 직접 확인한 정황이 있는 사실, 나아가 G도 E로부터 '태블릿 기기'가 필요한지를 문의 받았었고, 자신의 집으로 수령한 아이패드를 직접 피고인 E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E가 전달받은 아이패드에 업무용 내지는 공용물품으로 제공받은 물건으로 볼 아무런 표식이 없었고, 피고인 E의 공직에서의 근무경험에 비추어 공용물품 등에 대한 보급과정과 관리절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 E는 하위직책에 있던 G이 건네주는 비교적 고가의 물품을 '업무용'이라는 이유로 그 출처 등에 대해 별달리 문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오히려 그 출처를 대강이라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사실, 당시 'BF과'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는 AM㈜를 제외하고는 없었거나 많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에 대한 직무관련이 인정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업체명을 알진 못했더라도)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아이패드 기기를 건네받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범의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피고인 E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311, 341, 434) [피고인 F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F가 받은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특정된 '전자기기'는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사건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C에 대한 2021. 10. 13.자 뇌물수수죄의 범죄사실에도 포함되어 있긴 하다(위 C이 갤럭시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취지). 그러나 뇌물수수죄는 해당 공무원별로 1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C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인 F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미친다고 할 순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는 2021. 10. 13.경 피고인 M으로부터 갤럭시 노트북 1대와 아이패드 1대를 '직접' 건네받아 그 중 갤럭시 노트북 1대는 C에게 건네준 사실, 이에 C이 위 노트북 1대를 실사용자였고, 피고인 F는 위 아이패드 1대만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죄를 (면소가 아닌)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316, 322, 448)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일부법정진술(피고인 신문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30) 1. 공사계역서(국도BA호선 AV터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증거순번 587) [피고인 J]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58, 259, 453) [피고인 K]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58, 259, 4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수뢰 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2022. 5. 16.자 부분은 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E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F :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G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I :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J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K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I,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G, I, J,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 형법 제62조 제1, 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1. 선고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59조 제1, 2항(자격정지 형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하는 형 : 자격정지 2년) 1. 몰수 피고인 G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1. 추징 피고인 A, B, E, F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108,000원 + 40,000원 + 210,000원 = 358,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G, I, J,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S국토관리사무소 발주 공사에 대해, 전문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 받는 등 일부 하도급을 묵인할 여지가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엿보이긴 하다. 무릇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악습과 나쁜 관행을 고쳐나가면서 보다 공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역행하여 노골적으로 물품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친 이 사건 각 범행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당화시킬 순 없다. S국토관리사무소 BF과에서 발생한 일련의 비리관행에 대해 그 우두머리로서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정함이 마땅하나, 위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명예롭지 못하게 퇴직한 점, 범죄사실로 확인되는 수뢰 액의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S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일련의 비리와 관련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경위가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되,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서는 '손해의 위험성'을 넘어 그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로 현실화되었는지는 불분명한 점, 뇌물로 제공받은 향응 등이 매우 고액이라고 보긴 어려운 점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E]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E는 '중간직책'에 있어 해당업체와 직접적인 연락이나 물건 수령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채 비교적 고가의 물건을 건네받아 그 경위가 불량한 점, 해당 물품에 대해 압수도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고인 E가 그 물품의 보유권한을 최종 취득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S국토관리사무소에 그대로 두고 전출하였다는 취지이나, 확인되진 않는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E가 초범이고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F] 앞서 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F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S국토관리사무소의 잘못된 관행 내지는 악습에 그대로 편승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F의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S국토관리사무소에 근무하게 된 시기 및 당시 직책을 감안할 때 전자기기를 받는 과정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평가할 수 있는 점(다만, 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F의 범행을 정당화시킬 순 없다), 피고인 F가 비교적 성실·근면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 F는 그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G] 다른 피고인들과 유사한 경위로 전자기기를 수령한 것이어서 그 경위가 불량하나, 직무관련성을 직접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 G이 그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성실·근면한 직장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전력관계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I] '감리'라는 직업상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준공 여부를 올바로 평가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담당 공무원의 지시 내지는 협의를 거치는 등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특별히 본건에 대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 J가 적극적으로 물건, 향응 등을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J가 제공한 향응과 물품 가액의 합산 및 이로 인해 피고인 J 측이 얻은 유·무형의 이득에다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K] ㈜P은 S국토관리사무소와 긴밀한 연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있어, 그 경위와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범죄사실로 특정된 향응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에, 피고인 K이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E, F, H, I는 '국도 BA호선 AV터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등 S국토관리사무소 발주공사를 낙찰 받은 'AR' 등 낙찰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P, ㈜AT 등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주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 없이 정상 시공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준공서류에 기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1. 11. 17.경 피고인 B을 "국도BA호선 AV터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공사관리관으로 임명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I는 2021. 12. 하순경 <주소>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사무실 등지에서 '국도 BA호선 AV터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준공검사조서 상세내역에,국도 BA호선 AV터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AR AJ와 계약분,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21년 12월 23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1. 12. 23.경 <주소>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사무실에서, 입회원 공사관리관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 도급업체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 등 위 준공검사조서 기재내용은 허구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0.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사이에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S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준공검사서 등 준공서류(준공검사조서, 준공계, 준공검사원) 총 22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S국토관리사무소 BE과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C, E, F, H에 대한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8, 9, 12, 13, 15, 16, 18(같은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 I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6(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I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 중 '옥외포지셔닝 카메라 설치' 관련한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 2. 피고인 D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J, K의 D에 대한 뇌물 공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뇌물 수수 가) 2021. 5. 1.경 골프 라운딩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21. 5. 1.경 <주소>에서, ㈜O 대표이사 J로부터 AW, AZ 용역계약을 유지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시가 288,000원(전체금액 1,154,500원/4명=1인당 288,625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식대 포함)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21. 10. 3.경 골프 라운딩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21. 10. 3.경 <주소>에서, ㈜O 대표이사 J로부터 AW, AZ 용역계약을 유지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시가 237,000원(전체금액 949,000원/4명=1인당 237,250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식대 포함)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22. 6. 5.경 골프 라운딩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22. 6. 5.경 <주소>에서, AW, AZ 등 발주공사의 불법 하도급을 받은 ㈜P 대표이사 K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시가 192,000원(전체금액 770,000원/4명=1인당 192,500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식대 포함)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J의 D에 대한 뇌물 공여 가) 2021. 5. 1.경 골프 라운딩 향응 공여 피고인은 2021. 5. 1.경 <주소>에서, D로부터 AW, AZ 용역계약을 유지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각 시가 288,000원(전체금액 1,154,500원/4명=1인당 288,625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식대 포함)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21. 10. 3.경 골프 라운딩 향응 공여 피고인은 2021. 10. 3.경 <주소>에서, D로부터 AW, AZ 용역계약을 유지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각 시가 237,000원(전체금액 949,000원/4명=1인당 237,250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식대 포함)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K의 D에 대한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22. 6. 5.경 <주소>에서, AW, AZ 등 발주공사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D에게 시가 192,000원(전체금액 770,000원/4명=1인당 192,500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식대 포함)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2021. 5. 1.경 및 2021. 10. 3.경 피고인 J 등과 2회에 걸쳐 골프를 쳤고 그 각 비용을 피고인 J가 계산한 사실, 피고인 D는 2021. 10. 3.경 피고인 K 등과 골프를 쳤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인 K이 계산한 사실, 피고인 D는 당시 S국토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J, K은 각 수사기관에서 골프비용을 자신들이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D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업체 관계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비용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또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J가 2회의 골프 비용, 피고인 K이 1회의 골프 비용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긴 하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골프를 치는 경우) 평소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산해 주곤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 K에 대해서는 운동 후 현금으로 정산해 준 사정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J, K은 각 수사기관에다 자필로 기재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서는 피고인 D로부터 현금으로 정산 받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운동 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된 바 없는 점, 피고인 J, K이 A 등에 대한 접대행위에 대해 시인하고 있는 마당에 피고인 D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할 납득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각 운동 전·후로 피고인 J, K에게 골프 비용 등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K으로부터 각 골프 비용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피고인 J, K이 D에게 골프 비용 등의 향응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다. 소결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J, K의 각 D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 관계(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골프 비용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에 있는 판시 각 A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 3. 피고인 N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L의 배임증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N의 배임수재 가) 2021. 5.경 배임수재 피고인은 주식회사 AU의 부장으로 발주공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AU 인근에서, 주식회사 AU가 S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국도 BC호선 AO터널 등 3개소 공사를 낙찰 받은 상황에서, 위 보수공사를 불법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Q L 부장으로부터 불법 하도급 수주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고 관계기관에 이를 잘 제출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L로부터 5만 원권 20장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21. 12.경 수재 피고인은 주식회사 AU의 부장으로 발주공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AU 인근에서, 주식회사 AU가 S국토관리사무소 발주한 국도 BA호선 AY터널 시설물 설치공사를 낙찰 받은 상황에서 위 보수공사를 불법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Q L 부장으로부터 불법 하도급 수주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고 관계기관에 이를 잘 제출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L로부터 5만 원권 60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L의 배임증재 가) 2021. 5.경 증재 피고인은 2021. 5.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AU 인근에서, 주식회사 AU가 S국토관리사무소 발주한 국도 BC호선 AO터널 등 3개소 공사를 낙찰 받은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주식회사 Q가 위 보수공사를 불법 하도급 받은 후 주식회사 AU 부장 N에게 불법 하도급 수주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고 관계기관에 이를 잘 제출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N에게 5만 원권 20장 합계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2021. 12.경 증재 피고인은 2021. 12.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AU 인근에서, 주식회사 AU가 S국토관리사무소 발주한 국도 BC호선 AO터널 등 3개소 공사를 낙찰 받은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주식회사 Q가 위 보수공사를 불법 하도급 받은 후 주식회사 AU 부장 N에게 불법 하도급 수주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고 관계기관에 이를 잘 제출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N에게 5만 원권 60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N이 근무하던 ㈜AU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를 낙찰 받은 후 이를 피고인 L이 근무하는 ㈜Q에 하도급을 준 사실, 피고인 L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한 후 대금청구를 위한 관련 서류 등을 ㈜AU 명의로 작성하여 이를 S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해 달라고 피고인 N에게 부탁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L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5.경 100만원, 2021. 12.경 300만원을 각 피고인 N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N을 그 각 돈을 받은 사실, S국토관리사무소의 공무원·피고인 L·피고인 N은 당초부터 ㈜AU가 낙찰 받은 위 공사를 ㈜Q에게 하도급 주어 ㈜Q로 하여금 실제 공사를 진행하도록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협의한 정황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N과 피고인 L 사이에 오고 간 현금의 대가로 특정된 '청탁'은 ㈜Q가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AU 명의로 공사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해 달라는 내용인 점, 그런데 ㈜AU는 S국토관리사무소 발주의 위 공사를 낙찰받은 자여서 공사의 진행상황, 준공 관련한 서류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해 발주자인 S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 N은 ㈜AU의 직원으로서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이 S국토관리사무소에 공사 관련 자료를 ㈜AU 명의로 작성·제출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3)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N과 피고인 L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피고인 N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살 중 각 배임증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판결의 공시 여부 위 각 주문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진 않는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21. 10. 13. 전자기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3.경 <주소> 주차장에서, S국토관리사무소가 2021. 8.경 발주한 122,000,000원 상당의 '관내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주식회사 AK에서 낙찰 받은 후 불법 하도급을 받은 토목설계 사업체 AS 대표자 M으로부터 불법 하도급 묵인 등을 명목으로 2,390,000원 상당의 갤럭시북 프로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22. 4. 20. 식사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22. 4. 20. 19:00경 <주소>에서, ㈜Q 부장 L로부터 S국토관리사무소 발주공사인 '국도BA호선 AY터널 시설물 보수공사'를 AN가 2022. 3.경 낙찰 받았음에도 다시 ㈜Q에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묵인하고, '국도BB호선 AX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2022.경 S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 예정인 공사 수주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108,000원(식대비 전체금액 326,000원/3명=1인당 108,666원) 상당의 식사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2022. 5. 16. 식사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22. 5. 16. 19:00경 <주소>에서, ㈜Q 부장 L로부터 S국토관리사무소 발주공사인 '국도BA호선 AY터널 시설물 보수공사'를 AN가 2022. 3.경 낙찰 받았음에도 다시 ㈜Q에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묵인하고, '국도BB호선 AX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2022.경 S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 예정인 공사 수주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40,000원(식대비 전체금액 122,000원/3명=1인당 40,666원) 상당의 식사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소>으로 이동하여, 위 L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10,000원(유흥주점비용 전체금액 630,000원/3명=1인당 210,000원) 상당의 식사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사건에 포함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2023. 11. 8. 이 부분을 포함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L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22. 4. 20. 식사 향응 제공 피고인은 2022. 4. 20. 19:00경 <주소>에서, S국토관리사무소 발주공사인 '국도BA호선 AY터널 시설물 보수공사'를 AN가 2022. 3.경 낙찰 받았음에도 자신이 속한 ㈜Q가 불법 하도급을 받기 위해, '국도 BB호선 AX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2022.경 S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 예정인 공사 수주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 명목으로 108,000원(식대비 전체금액 326,000원/3명=1인당 108,666원) 상당의 식사의 향응을 S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C과 B에게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22. 5. 16. 식사 향응 제공 피고인은 2022. 5. 16. 19:00경 <주소>에서, S국토관리사무소 발주공사인 '국도BA호선 AY터널 시설물 보수공사'를 AN가 2022. 3.경 낙찰 받았음에도 자신이 속한 ㈜Q가 불법 하도급을 받기 위해, '국도BB호선 AX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2022.경 S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 예정인 공사 수주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 명목으로 40,000원(식대비 전체금액 122,000원/3명=1인당 40,666원) 상당의 식사의 향응을 S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C과 B에게 각각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소>으로 이동하여, 위 C과 B에게 같은 명목으로 210,000원(유흥주점비용 전체금액 630,000원/3명=1인당 210,000원) 상당의 식사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사건에 포함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 L에 대하여 2022. 11. 18.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M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3.경 <주소> 주차장에서, S국토관리사무소가 2021. 8. 발주한 122,000,000원 상당의 '관내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주식회사 AK에서 낙찰 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토목설계 사업체인 AS가 불법 하도급을 받을 목적으로 S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F에게 2,194,85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대를, 같은 C에게 2,390,000원 상당의 갤럭시북 프로 노트북 1대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M은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사건에서 뇌물공여의 점으로 기소되었던 사실, 위 사건의 피고인 M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2021. 10. 13.경 공무원인 'C에게' 시가 2,3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북 1대와 시가 2,194,850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대 등 합계 4,584,85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M에 대한 판결이 2022. 11. 18. 확정된 사실(피고인 M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한편 피고인 M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에게' 2,194,85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및 'C에게' 2,39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각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M이 2021. 10. 13.경 F에게 아이패드 1대와 노트북 1대를 함께 건네주었고, 그 후 F는 C에게 노트북 1대를 건네주고는, 자신은 아이패드 1대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M이 2021. 10. 13.경 공무원인 C, F에게 각각의 전자기기를 전달하게 한 행위는 각 공무원별로 별개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 M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그 각 뇌물공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결국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인 M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다. 소결 피고인 M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