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경북 의성군 동서1길 소재 스카이맨션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의성경찰서 방면에서 대동2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상리휴먼시아아파트 방면에서 의성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대림 코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차량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9. 16:20경 광주시 C건물 * 층에 있는 D이비인후과 진료실 내의 의자에 앉아, 원장인 피해자 에게 "십할새끼, 의사 자격도 없는 게"라는 취지로 욕설하고, 위병원 간호사 F에게 "너도 간호사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욕설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환자들의 진료를 보지 못하도록 진료실 내 의자에서 퇴거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업무방해를 중지하고 퇴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경사 H에게 "심할놈아 니들이 뭔데 나오라고 하냐, 경찰관 이새끼들"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경사 H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를 하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머리로 위 경사 H의 입술부위를 2회에 걸쳐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증거사진들,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신용불량자들도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건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양도하면 1달만 사용하고 카드 임대료 300~400만 원을 선입금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7. 11. 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의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성범죄의 수단이나 불법인터넷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앞서 본 형사처벌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2:02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문덕리 231-7에 있는 '무교동낙지'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낙동대로1740에 있는 동원로얄듀크비스타 아파트 앞 편도 5차로를 구포역 쪽에서 구포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변경으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 격으로 피해자 C의 화물자동차가 밀리면서 3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사상로583번길 20에 있는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앞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혀 없이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2018. 3. 19. 피해자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7. 20:05경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1리에 있는 '문리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20:08경 같은 면 강하1로 19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6. 18:50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121에 있는 주공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강서체육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금책, 피고인 B은 총책의 지시대로 피고인 A과 같은 현금수금책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성명불상자는 2018. 2. 22. 09:49경 피해자 G(여, 25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H부서 I 수사관입니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중고나라 물건 판매사기에 이용되었습니다. 본인을 상대로 고소가 접수되어 2,3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나머지 계좌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보호를 해야하니 재산보호 신청서를 작 성하고 현금과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2. 12:35경 KEB하나은행 용인동백지점에서 현금 8,048,116원을 미화 7,332달러로 환전하게 한 뒤,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대문구 J 2층에 있는 K 커피숍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현금수금책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K 커피숍 옆 골목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게 하고, 피고인 B은 2018. 2. 22. 17:3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역 2호선 내 화장실 출구에서 위 현금수금책으로부터 위 피해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48,116원(미화 약 7,332달러)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2.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여, 29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M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은 확인이 되었는데, 공범들을 검거하고 본인이 공범이 아닌 사실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협조가 필요하니,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2, 15:31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신한은행 노원역 지점에서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24,983,380원을 인출하게 한 뒤, 같은 날 16:00 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매장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현금수금책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6:00경 위 0 매장 앞 골목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게 하고, 피고인 B은 2018. 2. 22. 19:51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역 7호선 화장실에서 위 현금수금책으로부터 위 피해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983,3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위챗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전액이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하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소년부송치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도 이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서 죄질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아직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 여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행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진심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금이 전액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1. 05:29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광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무안광주고속도 무안방면 상행선 37.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사업체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하면 월 20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어 (유)B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후 2017. 6. 22.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31에 위치한 '국민은행서초남지점'부근 노상에서 위 (유)B 명의로 개설한 6개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D, E, F, G, H)와 연결된 체크카드 6개, 통장 6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답서(계좌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거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폭력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6:45경 대구 남구 봉덕로 115, 봉덕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남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다시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사라는 새끼가 그것도 몰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행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0:47경 인천 연수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안에서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싸우고 있는 거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5년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PCB) 제조회사인 (주)C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인천 남동구 D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주)C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적인 자금동원 능력은 없는 상황에서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기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만도 수 억 원이 밀린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부채로 인하여 회사재산에 강제처분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회사 공장의 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쇄회로기판 제조 원료인 드라이필름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인 (주)E 영업부장인 F에게 인쇄회로기판 제조 원료인 드라이필름을 납품해주면납품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249,480원 상당의 드라이필름을 납품받고도 약정한 결제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시경부터 2017.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62,639,060원 상당의 드라이필름을 납품받고도 약정한 결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639,060원 상당의 드라이 필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관리대장, 내용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확인서 등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 합계가 약 6,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나 당시 경제상황, 피해자와의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것에 그쳤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도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 조항(매월 3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변제)에 따라 3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변제한 상태이다. 피고인이 앞으로도 성실히 남은 금액을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변제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현재 경매 진행 중), 전과(벌금형 5회, 동종 전과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7. 10. 4. 01:00경 나주시 공용버스터미널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둔기마을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에있는 남해고속도로 산인톨게이트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 합차가 속도를 줄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라보 화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3247번길 30, 산호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은행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검바위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지 소재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3247번길 30, 산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5.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3:20경 B 소유 C 봉고 트럭을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E에 있는 'F펜션' 앞 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1:25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사천시 공설운동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과장 어디 있노?"라고 하였는데, 그 때 행정업무를 하고 있던 위 시청 소속 공무원인 Col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C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1: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편의점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을 깨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재밌냐, 웃기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D의 왼쪽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어깨의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캠영상 확인),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봄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약국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리어카를 주차시키고 있는데 다가와 뒤에서 손으로 끌어안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 19: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고물상'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몸을 껴안으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지적장애로 이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고, 그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같은 피해자에 대한 두 번의 범행이다.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지적장애 3급이고 이러한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범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근로기준법위반 등 판결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총 체불액 : 8억 6,595만 원) 경과 : 2017. 10. 27.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의 대표로 상시 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관소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G의 대표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금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7. 2. 7.까지 위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10.부터 2017. 2.까지의 임금 합계 10,810,010원 및 퇴직금 10,034,080원 합계 20,844,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후술 공소기각 부분 제외)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미지급 총액 : 1억 6,473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공소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3, 4, 5, 6, 8, 10, 12, 13, 14, 15, 16, 17, 18, 19, 22, 24, 26, 28, 31, 34, 35, 38번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위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 구형 : 징역 10월, 공소기각 선고형 : 벌금 2,000만원, 공소기각 가중사유 : 적지 않은 체불금(미지급 총액 : 1억 6,473만 원)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판시 체불 총액 : 8억 6,595만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시장 입구에 위치한 건물 2층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29세)는 위 건물 1층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2:50경 부천시 B시장 앞에 있는 피해자의 모 D이 운영하는 신발가게 앞에서 D이 인도쪽까지 진열대를 두고 신발을 판매하는 것을 항의하면서 D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밀쳐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발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날길이 13cm 정도인 과도를 집어 들고 나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이 행세하고,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발가게에 위 과도를 가져다 두고 나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및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과도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녹화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에서 발생한 화를 참지 못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웃의 아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폭행을 가했다. 주변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행을 이어갔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www.w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3년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지난 17년 동안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살아왔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손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