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 <지역명1>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실제 사주인 D로부터 위임을 받고 위 회사 및 피해자 C 주식회사 <지역명2>법인, 피해자 C 주식회사 <지역명3>법인의 각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지역명3>법인의 자금을 몰래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5. 8. 24.경 위 회사 명의 <은행명>계좌로 공사계약금 중 1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9,687,95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위 D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피해자 C 주식회사 <지역명2>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7. 11. 13.경 위 회사 명의의 <은행명>계좌에 위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의 자금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6.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701,842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지역명2>법인의 실제 사주인 D의 위임을 받은 직원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회사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21.경 위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모텔 숙박비로 3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23.경까지 총 1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7,883,2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실제 사주인 D의 위임을 받은 직원으로서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확인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15.경 위 피해자 C 주식회사 <지역명2>법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 회사의 자금 1억 5천만 원을 이자 없이 담보 등 다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E에게 대여하고, 같은 날 피해자 C 주식회사 <지역명1>법인의 자금 1억 5천만 원을 이자 없이 담보 등 다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E에게 대여함으로써 E에게 대여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실제 사주인 E의 위임을 받은 직원으로서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확인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3.경 자신이 알고 지내던 F(개명 전 F, 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 <지역명1>법인의 자금 7,000만 원을 이자 없이 담보 등 다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F에게 대여하고, 2017. 9. 14.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3회에 걸쳐 위 회사의 자금 5,600만 원을 이자 없이 담보 등 다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F에게 대여함으로써 F에게 대여금 1억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증인 G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아닌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D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D가 사망하여 진술을 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도급계약서 1. 공정증서, 차용증 1. 메모, 확인증 1. 각 카드사용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법인카드사용 관련), 수사보고(업무상배임 관련), 수사보고(업무상횡령 금원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각 금원 사용 사실, 신용카드 사용 사실, 금원 대여 사실은 인정하지만 각 횡령 및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및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및 불법이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금을 이체한 경위, 기간, 규모,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및 불법이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이 F 또는 H개발에 피해자 C 주식회사 <지역명1>법인의자금 합계 1억 2,600만 원을 대여할 당시인 2017. 7. 내지 2017. 9.경 D는 교도소에 수용 중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에 대한 승낙을 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담보설정도 받지 않고 F에게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금원을 대여하였다. 3) E는 2017. 11. 15.경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 <지역명2>법인 및 <지역명1>법인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충남 서산시 <주소>에 있는 건물 2, 3층에 전세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위 전세권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위 전세권 설정만으로는 충분한 담보가 되지 못하였고 D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미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비록 D가 이후 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위 3억 원을 변제받았지만 이러 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사정일 뿐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기간, 규모가 상당히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D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E 관련 업무상배임의 피해 금액 3억 원은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 법인을 위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이고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