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9세)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저녁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호텔로 강제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2. 6. 28. 21:34경부터 같은 날 22:02경 사이에 경남 양산시 C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앞으로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억지로 호텔 로비로 데리고 들어가고 D호 객실 요금을 결제한 후 엘리베이터에 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D호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객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몸을 침대 위로 밀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던 중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거나 자신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해봐라, 니 새끼들 가족들 무사할 것 같냐.”라며 피해자의 상의 옷을 화장실 쪽으로 던지고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강간치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국과수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 피혐의자가 피해자를 C 호텔까지 끌고 가는 영상),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에 관하여) 1.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호텔로 강제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낯선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며 극심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윤락여성처럼 취급하며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 22:35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10년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가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건설현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용하도록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휴대폰 개통 신청서 작성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고 하단에 피고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자필로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2021. 6. 21.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C를 통신사로 하는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D을 통신사로 하는 ‘(전화번호 2 생략)’ 회선, ㈜E를 통신사로 하는 ‘(전화번호 3 생략)’ 회선, ㈜F를 통신사로 하는 ‘(전화번호 4 생략)’ 회선, ㈜G를 통신사로 하는 ‘(전화번호 5 생략)’ 회선, H을 통신사로 하는‘(전화번호 6 생략)’ 회선, ㈜I을 통신사로 하는 ‘(전화번호 7 생략)’ 회선 등 총 7개의 휴대전화 회선을 각 개통 및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정서 등 1. 가입신청서 등 1. 계좌거래내역 1. 통신내역 등, 각 통신조회내역 및 회신내역 등, 가입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개통해 준 회선이 7개이다. 개통해 준 회선 중 일부가 사기 범행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6.경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150,000원)이 크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후 나가던 중 마침 해당 주점에 들어오던 피해자 의 허리부터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4.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로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개통할 업체를 알려줄테니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개통 업체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하면서 피고인 명의 신분증 사진 등을 위 개통 업체에 전달해주어 같은 날 ‘(전화번호 1 생략)(B)’, ‘(전화번호 2 생략)(C)’, ‘(전화번호 3 생략)(D)’ 번호를 각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의 주소지로 위 휴대폰 번호 관련 유심을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번호 가입자 A 전화통화) 및 카톡 대화 내용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15: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밭에서 마른 풀을 모아서 라이터를 이용해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림과 인접한 곳이고 마른 초본류가 펼쳐진 경사면이므로 마른 풀을 태우는 경우 불꽃이 비화하여 산불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그곳에서 마른 풀을 태우지 아니하거나 마른 풀을 태우더라도 불꽃이 비화하여 연소가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면적의 마른 초본류를 모두 제거하는 등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른 풀을 소각한 과실로 비화한 불씨가 마른 초본류에 착화한 뒤 주위에 번지게 하여 타인 소유인 강원 정선군 C, D, E에 있는 총 면적 2.44ha의 산림을 태워 산림피해액 92,7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각 첨부서류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피해면적이 2.44ha로 넓고, 피해액 또한 92,470,000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80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손자의 학비에 보탬이 되고자 농사를 짓기 위해 밭을 정리하다가 산불이 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11:08경 양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8년 벌금형, 2007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1:00경 베트남 호치민시 7군 B호텔 C호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러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 하지 말아라.”라며 거부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재차 껴안으며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등부위에 대고,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첨부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사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3. 19:54경 부산 동구 B센터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19: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문현 교차로 쪽에서 남구청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정차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5세)을 길에 내려주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을 제 때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⑴,⑵,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영상 첨부),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등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3. 4. 22.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기소가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 2023. 4. 22.자 음주운전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22년 초순경부터 약 1년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위 가게의 문을 시정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울트라 22 스마트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폴더폰을 손으로 접어 부수었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24. 21:2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 알고 지내기로 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지인을 데려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커튼 봉(길이 : 7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커튼봉 등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튼 봉으로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3. 10:2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공영주차장에서 그 곳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주취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총 4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이 있고, 직전 동종 범죄전력과 판시 범행 사이의 시차가 길지 아니하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었던 점(이른바 ‘숙취운전’의 성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년간 교제하던 중 2023. 6. 24.경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는 요구를 받고 헤어진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3. 6. 25. 00: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하고 끝났으니까 보고리 치지말고 보내 반지랑 걸래 짓 하지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5.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볼링장에서, 볼링을 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좀 하자’라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7. 6. 23:0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E아파트 OO동 OO호에 찾아가 떡과 수건이 담긴 봉투를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걸어놓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물건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스토킹처벌법 부칙(2023. 7. 11.) 제7항, 구 스토킹처벌법(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5.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1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지,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상사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20. 8. 20.경 오픈 온라인 쇼핑몰인 C에, 2019. 7.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와 피고인의 중개업체인 E로부터 상품에 대한 온라인 노출 판매 금지 공지 메일을 지속적으로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F]캄포도마’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복제한 다음 이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8. 24.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9.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1. 01: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주차장 앞길에서 ‘길을 막고 있는 차가 비켜주지 않는다. 가까이 가보니 만취한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에 아직 열기가 남아있고, 비상등이 켜진 상태였으며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부터 01:40까지 약 5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음주 전과가 2번 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관련사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18:50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청주국립박물관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약 77.5km로 과속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형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탈골, 척추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송부 1. CCTV캡쳐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아주 중하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4. 19:22경 군산시 B,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 공식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판시 범죄전력 관련 재판 진행 중 재범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09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구로구 B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청소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3. 4. 14., 2023. 4. 19., 2023. 4. 20., 2023. 4. 21., 2023. 4. 27., 2023. 4. 28., 2023. 5. 11.~2023. 5. 18. 등 합계 8일 이상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근무하며 성실히 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7.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0. 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22:1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7.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202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7.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0. 2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빠루를 이용해 가게 뒤편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의 의율 변경]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경과(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9회를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H 6x2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2. 07: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동동 쪽에서 반여동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4.5톤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금정구 회동동 화물공영차고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10.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15:36경 공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블랙박스 영상파일(버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및 음주재범 규정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