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2. 25.경 ‘C’이라는 가명으로,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D에게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350D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 벤츠 승용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위 벤츠 승용차 구입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원래 구입할 의사가 없었던 다른 중고 승용차를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4. 14:2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E ‘F’ 등 중고차매매단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가 아닌 2011년식 포드 SUV차량 등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구입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9:55경 위 F 앞에서 피고인 A은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아 피해자를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시킨 다음, 피고인 B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무시한 채 “차를 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너랑 강에 뛰어 들어가겠다. 오늘 차를 사지 않으면 살아가 못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냥 성질 건드리지 말고 좋게 따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꼴 당하니까 좋게 따르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의 말을 듣도록 위협하여 같은 날 20: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기까지 약 15분간 피해자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4. 14:2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인천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및 인천 남동구 G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5) 1. B 면허사진 및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 피고인 B에 대한 확정판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B은 2016.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이하 ‘제죄’라 한다)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2015고단6289호, 이하 ‘제판결’이라 한다)은 항소심을 거쳐 2017. 2. 1.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이하 ‘제죄’라 한다)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2016고단8341호, 이하 ‘제판결’이라 한다)은 항소심을 거쳐 2018. 6. 8. 확정되었다. 제죄의 범행기간은 2016. 6. 22.경부터 2016. 9. 5.경까지이고, 제판결은 제죄와 제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제죄에 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20.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이하 ’제죄‘라 한다)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2020노1334호, 이하 ’제판결‘이라 한다) 2020. 9. 25. 확정되었다. 제죄의 범행기간은 2017. 11. 17.경부터 2018. 3. 15.경까지이다. 제판결에서는 제죄와 제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제죄에 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비록 제죄가 제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죄이기는 하나, 제죄는 제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결국 제죄와 제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럼에도 제판결은 제죄와 제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제판결에 따르면 본 사건 범행(2019. 3. 4.경 범행)은 제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죄와 제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고 오히려 제죄와 본 사건 범행이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제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죄와 본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