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33

범죄사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피고인은 2017. 3. 피해자 B(여, 50세)와 C에서 처음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으나 2019. 6. 초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2019. 6. 10.경 휴대전화로 검색어 '흥신소'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인천시 부평구 D E호에 있는 'F'이라는 흥신소에 근무하는 G에게 연락하여 'B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려주고 B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감시해달라. 새로운 주소지를 알려주면 65만 원을 주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감시해주면 하루 일당 45만 원을 주겠다'는 의뢰와 함께 피해자의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알려주어 G으로부터 2019. 7. 10.경부터 2019. 8. 15.경까지 피해자의 소재 및 외출 여부 등을 제공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내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도록 교사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8. 15. 11:10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2층 계단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따라오라고 하여 빌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다마스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남편한테 우리 관계를 다 이야기하겠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말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충북 진천군 I 무인텔로 차량을 몰고 가 피해자를 무인텔 2층 호수 미상의 객실에 데려간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 오전 강릉시 J호텔 K호, 2019. 8. 17. 속초시 L 호텔 M호, 2019. 8. 18. 강릉시 주문진 소재 불상의 모텔, 2019. 8. 19. 광주시 N무인텔, 2019. 8. 20. 11:00경 충북 진천을 거쳐 2019. 8. 20. 21:30경 광주시 O모텔 P호 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말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6일간 감금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9. 8. 15. 20:00경 충북 진천군 I 무인텔 2층 객실에 투숙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말할 것처럼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6.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충북 진천군 I 무인텔 2층 객실에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6. 19:00경 강릉시 J호텔 K호에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7.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강릉시 J호텔 K호에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18.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속초시 L 호텔 M호 객실에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19. 08:00경 속초시 L 호텔 M호 객실에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8. 20. 05:00경 광주시 N무인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0. 11:00경 충북 진천 졸음쉼터에 주차해 놓은 다마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남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날길이 22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앞으로 너는 내가 시키는대로만 하고 니 생각대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라. 다음에는 이거다. 딴짓하면 그냥 찔러버리겠다. 집에는 이제 못보내주겠다. 이 꼴로 너를 보내면 분명히 신고할텐데 같이 죽던가 그러자. 처음부터 너를 데리고 다닌게 보내주려고 데리고 다닌게 아니고 원래 수요일이 니가 죽는 날이었는데 니가 하루 더 먼저 간다고 해서 오늘 죽이려고 한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첨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자료분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통신자료, 강간 및 감금 장소 위성지도 사진,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GF 홈페이지 화면 촬영사진, 디지털 포렌식 회신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1조 제1항(사생활 등 조사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행을 하였고 여행 중에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관련 법리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폭행의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취지 참조). 한편,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르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된 상태에서 행동의 자유를 잃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숙소를 옮기면서 성행위에 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행위에 외견상 저항 없이 응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성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고인과 사귀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집착에 불편함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니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것이 맞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듣고 헤어지지 못하던 중 2019. 6.경 이사를 한 것을 계기로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흥신소에 의뢰하여 피해자를 찾아내, 2019. 8. 15. 남편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들어온 피해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 피해자는 헤어지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집착 등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을 때 느꼈을 당혹감과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단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회복하려 하였다거나 호의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는 이사한 후 피고인과 연락을 끊는 등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숨기고 있었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적을 발각당한 당일 그 시점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외부와의 연락을 사실상 차단하고 함께 장기간 여행을 떠날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밝히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할 때 주었던 돈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고소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집에 찾아가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자유롭게 외부에 연락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 같은 언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집착하면서 끝내 자신의 거처를 찾아낸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유부녀인 사실을 숨긴 것이나 연락을 끊은 것에 대한 분노를 표하는 피고인이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집에 찾아오거나 불륜 사실을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는 듯한 언동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피해자는 도망을 가도 이미 피고인이 거처를 알고 찾아온 이상 또다시 찾아와 가해행위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의 분노를 풀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위협과 피해자가 느낀 공포에 의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을 당해 끌려다니는 과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에게 순응하면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려 하였고, 성행위도 물리적 저항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응한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에 복종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면서도 곧 피해자를 놓아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고, 나중에는 시한을 2019. 8. 20.까지로 한정하여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끌려다니는 상황에 끝이 있고, 2019. 8. 20. 이후 피해자가 종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준 것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의 교묘한 회유에 따라 피해자는 협박에 대한 굴종과 해방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어주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순응하면서 성행위를 가졌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로 성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 이유 - 감금, 강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9년 2개월 이하임(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감금과 강간행위를 부인하는 이상 양형기준에 따른 처벌불원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일반적인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 피고인은 자신과 연락을 끊은 피해자를 흥신소를 동원해 찾아낸 후, 피해자가 유부녀였다는 등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외포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종래의 생활관계에서 이탈시킨 다음 감금 및 강간하고, 급기야는 헤어지기로 약속한 날에 갑자기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은 과거 인질강도, 강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이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태양, 범행 기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공포,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처벌 필요성이 있음 - 다른 한편, 피해자가 유부녀임을 속이고 피고인과 사귀었고, 사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전적으로 의존적인 행태를 보였음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관계를 끊었던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품고 범행하게 된 원인이 되었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외포된 상태를 이용한 것 외에 성행위 과정에서 별도의 폭력 등을 가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