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1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서부지방법원 C의 집행관, 피고인 B은 같은 부에서 과장이란 직책으로 동산압류 사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10. 13:45경 서울 서대문구 D, E호에 있는 ㈜F사무실에서, G이 위 ㈜F로부터 임금 12,738,974원을 받지 못하여 위 회사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위 법원 H 동산압류(이하 ‘본 동산압류’라 한다) 집행에 관하여, 위 사무실 내 물품에 대한 동산압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 8대 등 총 12종 30개 물품을 압류하였다는 내용의 압류목록(이하 ‘이 사건 기존 압류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2017. 2. 10.자 유체동산 압류조서(이하 ‘이 사건 기존 압류조서’라 한다)에 첨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압류물 이송 접수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로부터 압류물 확인 결과 컴퓨터 본체가 3대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자, 피고인 B은 2017. 7. 3. 13:4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G의 동의 등 적법한 압류 품목의 보정 절차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2. 10.자 유체동산 압류조서에 “1. 압류목록중 2번 목록 본체는 오기로 인하여 수량을 3개로 정정함.”이라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압류목록 2번 ‘본체’ 수량 란에 “3대”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출력하여 유체동산 압류조서 및 압류목록을 새로 작성하고, 집행관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위와 같이 변경된 압류목록(이하 ‘이 사건 새로운 압류목록’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 유체동산 압류조서(이하 ‘이 사건 새로운 압류조서’라 한다)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유체동산 압류조서 및 압류목록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존의 유체동산 압류조서 및 압류목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본 동산압류 집행 당시 실제 컴퓨터 본체는 3대만 존재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본 동산압류 당시 기록 뒷 표지에 작성해 둔 메모에도 3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여, 이 사건 기존 압류조서와 압류목록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 잡아 매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존 압류조서와 압류목록을 정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새로운 압류조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이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본 동산압류집행 후 이 사건 기존 압류조서를 작성하면서 압류한 컴퓨터 본체가 8대인 것으로 이 사건 기존 압류목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존 압류목록이 첨부된 이 사건 기존 압류조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나, 본 동산압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로 이송된 후 압류물 점검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 본체가 3대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자, 이 사건 기존 압류조서와 같은 내용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압류목록 중 컴퓨터 본체의 수량을 3대로 정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 본체의 수량이 3대로 작성된 이 사건 새로운 압류목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새로운 압류조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B은 본 동산압류집행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사건 기록 뒷 표지에 압류한 유체동산의 품목, 수량 등을 메모하였던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컴퓨터 본체가 3대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 확인한 위 메모에는 ‘본체’ 옆에 正자 형태로 표기된 4의 한 획에 삭선이 그어져 있고, 그 옆에 화살표로 이어진 위치에 ‘X8,-’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다른 압류 품목에 관한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正자 형태의 표기는 수량 ‘3’을, ‘X8,-’은 평가액 ‘80,000원’을 표기한 취지로 보이는 점, 위 메모에는 간이침대의 평가액이 ‘1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기존 압류목록에는 간이침대의 평가액이 ‘1,000,002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새로운 압류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압류목록 중 11번 목록은 감정가 정정함”이라는 내용도 추가하여 이 사건 새로운 압류목록에 위 평가액을 ‘100,000원’으로 정정 기재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채권자 G도 이 사건 기존 압류목록의 평가액 기재가 단순 오기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본 동산압류 집행 당시 집행장소인 채무자의 사무실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근무자 없이 컴퓨터 본체 등 물건들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 회사의 대표는 당초 근무자는 8명으로 책상, 의자, 모니터가 각 8개, 노트북이 2대, 컴퓨터 본체가 6대 가량 있었으나, 직원을 정리하고 작은 사무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책상 4개, 모니터 7개 등으로 비품 개수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컴퓨터 본체도 일부 처분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집행 당시 채권자 등에게 압류목록이 별도로 교부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채권자 측에서 별도로 작성하였다는 메모는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위 채무자 회사 대표가 압류물 임의 처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새로운 압류조서와 압류목록이 이 사건 기존 압류조서나 압류목록 자체에 오자를 정정하는 표기를 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기존 압류조서와 압류목록은 그대로 둔 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기를 정정하였다는 내용이 부기된 새로운 압류조서와 압류목록으로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추가로 작성된 이 사건 새로운 압류목록이 첨부된 이 사건 새로운 압류조서를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로 송부하였다는 것으로, 채권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본 동산압류 사건 기록 일체에는 우측 하단에 실제 작성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이 사건 기존 압류조서와 압류목록 및 이 사건 새로운 압류조서와 압류목록이 모두 존재하는바, 이 사건 새로운 압류조서 등은 기록에 추가 편철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기존 압류조서 등이 이 사건 새로운 압류조서 등으로 교체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새로운 압류조서 등을 추가로 작성하게 된 것은 매각대상물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류물 매각절차 진행이 불능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통보를 받게 된 후로, 피고인들은 매각절차의 진행을 위해 부득이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오기를 바로 잡는 내용의 이 사건 새로운 압류조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새로운 압류조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조서의 기재에 계산의 잘못, 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기재의 표현을 정확하게 바로잡는 정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정정에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업무상 작성한 이 사건 기존 압류조서 등의 명백한 오기로 인한 매각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오기를 정정하여 작성하였음을 명확히 표시하여, 메모 등으로 확인된 사실에 부합하게 이 사건 새로운 압류조서 등을 추가 작성하였고, 그 압류조서 등은 본 동산압류 사건이 계속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로 송부되어 이 사건 기존 압류조서 등과 함께 기록에 추가 편철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이 사건 기존 압류조서와 압류목록의 내용을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