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하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월세, 보증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140만 원을 빌려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원룸과 같은 원룸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알선하여 준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25톤 트럭을 운전하고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G 주식회사'라는 운수업체 소장으로부터 중고 25톤 트럭 1대를 보증금 2,000만 원, 차량 대금 1억 원에 인수하되 차량 대금은 할부로 납입하는 조건을 제안받자 직접 트럭을 인수하여 운수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2. 경 '주식회사 F'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계획이 손해만 남길 것이라는 식으로 충고를 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 사면 6개월 안으로 망한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빌려준 돈도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같은 달 중순 피고인의 모친과 동거녀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트럭을 사는 데 보증을 해주거나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지내오다가 같은 달 31. 오전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의 월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업체 차장에게 월급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월급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4경 마침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월급을 차압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도 원룸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 통화를 끝낸 후 피고인이 직접 트럭을 마련하여 운수업을 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고, 월급도 제때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것이 모두 피해자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 1개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현관문 앞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기존 비밀번호는 이미 변경된 상태로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손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즉시 왼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복부 가운데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을 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앞벽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현장 사진 추가, 응급실 의사 상대 수사, 피해자의 상의 및 과도 사진 첨부, 참고인 H, I 상대 면담 수사, 현장 재현 및 사진 첨부, 통화내역 첨부) 1.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응급실 기록지 사본,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13쪽, 16쪽), 사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피해자의 소개로 운수업체에 취직하여 일하다가 화물차를 인수하여 직접 운송영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한편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가슴 앞벽이 4cm 깊이로 찔려 심장막이 손상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의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 정상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운송업체에 취직하여 일을 하다가 화물차를 인수하여 직접 운송영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화물차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말리게 하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고용주에게 월급을 지급하지도 못하게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1994년과 2007년에 저지른 비교적 오래 전의 범행이고, 이후 다른 폭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서도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