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0. 7. 3.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생필품, 화장품 등 유통, 도·소매업을 하는 B의 대표로, 2020. 6. 하순경 일본에 있는 B 일본지사에 대마 오일 제품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은 그 무렵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오일 30㎖, 10병(합계 300㎖)을 우편물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C',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주소를 ’서울 영등포구 D, 2층 B‘로 기재한 후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항공특급우편이 일본에서 출발한 E으로 2020. 7. 3. 10:0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오일 합계 300㎖를 밀수입하였다. 2. 2020. 7. 15.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20. 7.경 F를 통하여 일본에 있는 B 일본지사에 추가로 대마 오일 제품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은 그 무렵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오일 30㎖, 4병(합계 120㎖)을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A', 연락처를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주소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로 기재하고, 추가로 대마 오일 30㎖, 4병(합계 120㎖)을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F', 연락처를 ‘(전화번호 3 생략)’, 수취주소를 ‘인천 미추홀구 H’으로 기재한 후 위 각 대마 오일을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항공특급우편 2개가 일본에서 출발한 E으로 2020. 7. 15. 23:0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각각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오일 합계 240㎖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 1. 국제우편세관 적발보고서,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7. 27. 통제배달 및 수취인 임의동행 관련), 수사보고(I 상무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대마오일의 B 전산자료 첨부), 전산자료, 수사보고(K CBD 오일 재고 관리대장 첨부), 재고관리자, 수사보고(CBD 오일 추가 수입 관련 우편물 송장 사진 첨부), 우편물 송장사진, 배송조회, 수사보고서(변호인 전화진술 청취-A이 수령한 CBD오일 관련), 수사보고(추가 수입된 대마오일 공조수사지시 공문 등 첨부), 공조수사지시 공문, 국제우편세관 적발보고서,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의뢰회보(대마오일), 수사보고(A 명의로 배송된 국제특급우편물 관련 항공편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L 사진 첨부), 검토 결과 회신,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각 대마 오일(이하 공소사실 1항 기재 대마 오일을 ‘이 사건 제1대마 오일’이라 하고, 공소사실 2항 기재 대마 오일 중 피고인 앞으로 발송된 4병을 ‘이 사건 제2 대마 오일’, F 앞으로 발송된 4병을 ‘이 사건 제3 대마 오일’이라 하며, 위 모든 대마 오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이라 한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대마’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이 ‘대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일본지사에 제품 샘플을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제품명은 듣지 못하였고 위 샘플에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는바, 대마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유통‧판매하는 회사로 해외 지사를 여러 군데 두고 있고,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B의 일본지사(이하 ‘일본지사’라 한다)는 2020. 6. 22.경부터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라 한다) 오일이 포함된 건강식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일본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 일본지사는 2020. 6. 30. 이 사건 제품 중 이 사건 제1 대마 오일(30㎖씩 10병 총 300㎖)을 ‘증정용’으로 출고하였는데, 당시 일본지사의 재고 관리대장에는 ‘대표님(피고인) 지시로 한국 본사에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2쪽). 3) 일본지사는 수취인을 ‘J(B 해외사업부를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수취주소를 ‘서울 영등포구 D, 2층(B 본사)’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제1 대마 오일을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급우편은 일본에서 출발한 E으로 2020. 7. 3. 10:0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5쪽). 4) 그런데 이 사건 제1 대마 오일은 2020. 7. 3. 15:30경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우편검사과 전문경력관의 X-ray 판독에 의하여 적발되는 바람에 J에게 배송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전달되지도 못하였다. 5) 이 사건 제1 대마 오일이 도착하지 않자, 피고인은 2020. 7. 8.~9.경 B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F에게 “일본에서 샘플이 올 것이 있는데, 혹시 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F는 일본지사에서 통역인으로 근무하는 M에게 전화하여 샘플을 보내준 것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M은 샘플을 J 앞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F는 2020. 7. 10.경 J에게 샘플을 받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J은 이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6) F가 다시 일본지사에 전화하여 샘플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일본지사에서는 제품명이 ‘N’이라고 F에게 말해주었다. F는 다시 J에게 전화하여 CBD 오일을 받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J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7) F가 다시 2020. 7. 13.경 일본지사에서 근무하는 O(이하 ‘O’라 한다)와 통화하면서 CBD 오일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자, O는 수량이 많은 경우 통관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면서 CBD 오일의 샘플을 쪼개서 다시 보내준다면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F는 자신의 주소와 피고인의 주소를 O에게 알려주었다. F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일본지사가 샘플을 다시 보내준다고 하여 F와 피고인의 개인 주소를 알려주었다. 도착하면 가져다드리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8) 일본지사는 2020. 7. 13. ’증정용‘으로 이 사건 제2, 3 대마 오일(30㎖씩 각 4병 총 120㎖, 합하여 총 240㎖)을 출고하였다. 당시 일본지사의 재고 관리대장에는 ‘본사 샘플 추가 제공. 대표님(피고인) 자택, F본부장(F) 자택으로 각 4개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4쪽). 9) 일본지사는 이 사건 제2 대마 오일을 수취인을 ‘피고인’, 수취주소를 피고인의 집 주소로 기재하여, 이 사건 제3 대마 오일을 수취인을 ‘F’, 수취주소를 F의 집 주소로 기재하여 각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급우편은 일본에서 출발한 E으로 2020. 7. 15. 23: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169쪽). 10) 이 사건 제2 대마 오일은 2020. 7. 17. 피고인 본인을 수령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이 완료되었다(증거기록 100쪽). 피고인은 검찰 1차 조사를 받고 난 다음 날인 2020. 7. 28.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제2 대마 오일을 수령하였다. 추후 검찰에 출석할 때 임의제출하겠다”고 하였고(증거기록 102쪽), 검찰 2차 조사(2020. 10. 26.) 당시 이 사건 제2 대마 오일을 임의제출하였다(증거기록 150쪽). 11) 이 사건 제3 대마 오일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통관이 보류된 뒤(증거기록 101쪽),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2020. 8. 6. 검찰청으로 인계되었고, F는 같은 날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다(증거기록 135, 136쪽). 12) 한편, 검찰은 2020. 7. 27. J에게 이 사건 제1 대마 오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는데, 검찰 수사관이 14:10경 J을 만나 내용물이 무엇인지 묻자 “건강식품”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내용물을 재차 묻자 “대마오일, CBD라고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5쪽). 나.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이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은 마약류관리법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다목에서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2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마약감정서(증거기록 167쪽)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에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한 화학적 합성품의 성분인 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하 ‘THC’라 한다)과 CBD가 모두 검출되었다. 2) 위 마약감정서에는 ‘CBD의 함량은 매우 높은 반면 THC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법적 규제 여부에 대한 문의는 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로 문의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식약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THC 및 CBD 기준’에서는 삼(대마)씨유의 THC 및 CBD 함량을 ‘THC 10mg/kg 이하, CBD 20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작성한 시험성적서(증거기록 197쪽)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의 THC 성분 포함량은 13.0mg/kg, CBD 성분 포함량은 45,579mg/kg로 위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다. 3)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의 각 용기 표면을 보면(증거기록 6, 178쪽), 제품명이 ‘L’이고, 그 함유량이 5%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천세관 분석관이 작성한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에 대한 각 분석결과회보서에 의하면(증거기록 8, 134쪽),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은 ‘CBD 등을 함유한 황색계 점조액상을 뚜껑에 스포이드가 부착된 유리 용기에 포장한 것’ 내지 ‘칸나비노이드인 CBD 등을 함유한 미황색계 투명 점조액상을 스포이드가 부착된 유리 용기에 넣은 것’이다. 4) 위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 합성품에 대하여, 의료목적을 위하여 ⅰ)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에 대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매매하는 경우나, ⅱ)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위와 같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일 경우에 각 해당하고, 위 각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그 대마를 적법하게 취급할 수 있으나(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제4호),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은 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CBD 오일이 포함된 이 사건 제품을 일본지사에서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 있었다. 가) 일본지사에서는 2020. 6. 22.경부터 이 사건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J은 검찰 조사 당시 “일본에서 생산하는 CBD 오일의 생산은 피고인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일본지사에서 요청하여 그냥 수락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사전에 구두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쪽). 나) B 관리시스템 자료(증거기록 54, 55쪽) 및 일본지사 재고 관리대장(증거기록 91 내지 97쪽)의 경우, J이 위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관리시스템 자료의 상단에 ‘South Korea’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B 한국 본사(이하 ‘본사’라 한다)에서도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한 자료로 보이는데, 위 각 자료에는 일본지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하나로 이 사건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그 설명에는 ‘햄프시드와 CBD 성분의 오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가격과 재고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 한편, J은 검찰 조사 당시 “해외 지사에서 본사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다른 제품을 판매하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쪽). F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직접 많은 일을 하고,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새로운 제품을 런칭할 때 B는 생산공장이 없으므로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데, 식약처 신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인지 등에 대해서 생산업체에 직접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해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 전산에 등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본사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해외사업부를 통하여 보고가 들어오는데, 최종 결재는 제가 합니다”, “구두든 서면이든 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쪽). 라) 따라서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일본지사에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판매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B 관리시스템 자료상 이 사건 제품의 설명에 구체적으로 ‘햄프시드’, ‘CBD’ 성분이 들어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전혀 몰랐고 이를 확인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일본지사에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가) 이 사건 제1 대마 오일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1차 조사(2020. 7. 27.) 당시에는 “신제품이 출시되었고, 피고인이 B 대표이사이니까 피고인에게 예의를 차린다는 이유로 보낸 것 같다”, “이번에 K(일본지사)에서 CBD를 런칭하면서 저에게 보낸 것입니다”라고 하여, 일본지사에 샘플을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대마 오일이 출고될 당시 일본지사의 재고 관리대장에는 ‘대표님(피고인) 지시로 한국 본사에 제공’이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한편, B에서 총괄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I은 같은 날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 “대표님(피고인)이 사전에 저한테 통화하는 도중에 일본에서 판매하려는 제품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쪽,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검찰 2차 조사(2020. 10. 26.) 당시 피고인은 조사자로부터 I이 위와 같이 말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는, I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157쪽), 이 법정에서도 “한국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샘플을 받았다”고 하여(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일본지사에 샘플(이 사건 제1 대마 오일)을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일본지사에서 먼저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개시한 사실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제1 대마 오일을 피고인에게 보낸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먼저 일본지사에 이 사건 제품의 샘플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는지, 즉 일본지사에서 처음에 피고인에게 대마 오일을 보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한 최초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은 재고 관리대장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바, 이는 피고인의 다른 진술의 신빙성마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나) 이 사건 제2, 3 대마 오일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일본에서 보내기로 한 샘플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일본에 체크 해보고 안 보냈다고 하면 다시 보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F가 일본에서는 본사로 물건을 보냈다고 하는데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본에 연락하여 물건을 다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만약에 이 사건 제1 대마 오일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일본지사에 다시 보내라고 요청할 것을 F에게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8, 159쪽).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F를 통하여 일본지사에 샘플(이 사건 제2, 3 대마 오일)을 다시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샘플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일본지사에 말하니 일본지사에서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보내라고 요청할 것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앞선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진술을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결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대마 오일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기 이전에 ‘만약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재차 발송을 요청하라’고 지시하였고, 다만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재차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F가 피고인의 앞선 지시에 따라 일본지사에 다시 샘플 발송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건의 경과는 비교적 자연스럽다. 결국 F와 피고인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샘플을 다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는 앞선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제2 대마 오일의 수령 및 제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2 대마 오일을 2020. 7. 17. 피고인의 집에서 수령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택배를 수령하여 모르는 곳에 두어 택배가 온 줄도 몰랐고, 검찰 조사 당시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2020. 7. 27. 이후에 택배상자를 찾아서 열어보고 나서야 내용물이 이 사건 제2 대마 오일인 줄 알고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를 통하여 일본지사에 샘플(이 사건 제2, 3 대마 오일)을 다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2020. 7. 13.경 일본지사에서 피고인의 개인 집 주소로 샘플을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들어서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도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따라서 피고인은 일본에서 온 샘플이 자신의 개인 집 주소로 곧 도착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20. 7. 8.~9.경 F에게 샘플(이 사건 제1 대마 오일)을 받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샘플이 도착하지 않자 며칠 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지사에 샘플(이 사건 제2, 3 대마 오일)을 다시 보내라고 지시하기도 하는 등, 일본에서 이 사건 제품의 샘플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국제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대마 오일의 우편물 수령인 란에 분명하게 피고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0쪽). 한편, 이 사건 제2 대마 오일의 우편물 송장에는 ‘JAPAN, Tokyo’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증거기록 100쪽) 외관상 일본에서 온 것이 비교적 명백하다. 라)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지사에 샘플의 재차 발송을 요청하여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피고인이 일본에서 보낸 우편물이 2020. 7. 17. 집에 온 줄도 몰랐고 그 내용물을 약 10일 뒤인 2020. 7. 27.까지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을 피고인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객관적 증거에도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일본지사에서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을 보낼 때 그것이 ‘CBD 오일’이고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일본지사에서 샘플을 보내주기 전에 제품명을 들었다고 하면서 ‘C 무슨 오일이라고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67, 68, 155쪽), ‘CBD 오일’과 유사한 이름의 제품명을 들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햄프씨드가 대마 종자라는 사실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9, 70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3쪽),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의 용기 표면에는 제품명이 ‘L’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BD 오일이 포함된 이 사건 제품을 일본지사에서 판매하는 것을 직접 승인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고, 일본지사에 그 샘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F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 판매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외 지사로 샘플을 보내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국내 판매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외 지사로부터 샘플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2020년 초반 이전에는 피고인이 일본지사로 출장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샘플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던바, 이 사건과 같이 본사에서 국내 판매를 검토하기 위하여 일본지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샘플을 우편으로 받는 일은 B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당히 이례적인 업무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본지사에 샘플을 요청한 제품명이 무엇인지 듣고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인 ‘상품 출고 요청서’에 의하더라도 일본지사에서 본사에 제품 샘플을 요청할 때 구체적인 제품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반대로 본사에서 일반지사에 샘플을 요청한 이 사건의 경우 이와 달리 구체적인 제품명을 통지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J의 검찰 진술 및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F가 일본지사에 전화해서 샘플의 제품명이 ‘N’인 것을 확인한 뒤 다시 J에게 CBD 오일을 받은 것이 있냐고 물어본 무렵, 즉 늦어도 2020. 7. 13.경 F와 J은 일본지사에서 보낸 샘플의 제품명이 ‘N’이라는 사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J은 피고인이 검찰 1차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각인 2020. 7. 27. 17:25경(증거기록 75쪽) 이전인 같은 날 14:10경 이 사건 제1 대마 오일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묻는 검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대마 오일, CBD라고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본지사에서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을 받는 업무를 담당한 F와 J도 ‘N’이라는 제품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업무의 책임자이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지사에 이 사건 제품의 샘플을 보내라고 지시하기까지 한 피고인은 검찰 1차 조사를 받기 전까지 약 2주 이상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제품명을 전달받지 못하여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제2 대마 오일을 2020. 7. 17. 자신의 집에서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마) 변호인이 2021. 11. 12. 제출한 의견서 9쪽에 첨부된 검색 내역에 의하더라도, 인터넷에 ‘N’이라는 용어로 검색하면 ‘CBD 오일에는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어렵지 않게 검색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CBD 오일’이라는 용어를 어렴풋이나마 들었다면 간단한 검색만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은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국내에서 CBD 오일이 포함된 제품이 일부 판매되고 있다거나, 일본지사에서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을 회사의 본사 주소, 자신과 직원의 개인 집 주소로 보냈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마 오일이 대마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CBD 오일 제품이 대마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약처 등 관계 부처에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이를 만연히 수입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오일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중인 CBD 오일 제품의 국내 판매를 검토하기 위해 샘플을 받는 과정에서 대마 오일을 수입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오일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중 일부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