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2017고단96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25.경 피고인 B의 아들 G 명의의 인천 강화군 H, I, J, K 토지를 피해자 L이 대리한 M 및 N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M과 N이 위 토지 위에 건축할 O 빌라 4동 중 4세대를 대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12. 11. 2.경 M과 N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는 C동 401호와 402호를 대물로 받기로 약정하고 빌라 건축공사를 하였는데, M으로부터 C, D동의 공사대금 및 건축자재비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15. 9. 18.경부터 위 C동 401호와 402호를 포함해 C, D동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는 N으로부터 A동 2세대(303호, 304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C, D동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M으로부터 C, D동 중 나머지 2세대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건축업자인 피고인 A에게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A이 '일단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에게 권한을 위임해주면 일단 내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겠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임장을 써주었다. 1. 피고인 B, A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인천 강화군 O건물, C동 401호에 디지털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유치권행사 중인 위 C동에 침입한 후 401호의 디지털 잠금 장치를 부수고 안에 들어가 위 호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1. 13: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C동에 들어간 후 위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디지털 잠금 장치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O건물 C동 401호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손괴하자 피고인 B, A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C동 3층과 4층 사이에 철판을 설치하고 C동 401호 현관문을 용접해 두었다. 피고인 B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은 그라인더를 가지고 가서 다시 열어두겠다고 하여 피고인들은 C동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철판 및 현관문을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3. 31. 12:30경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를 소지한 채 C동에 들어간 후 위 그라인더를 이용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철판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나.항 공모에 따라 2016. 4. 1. 15:00경 위험한 물건인 망치, 철제 지렛대, 그라인더를 소지한 채 C동에 들어간 후 위 망치 등을 이용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철판과 401호 현관문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동 401호 현관을 손괴할 때 피해자가 4층으로 올라오면서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폭행하였다. 2017고단5030 피고인 A은 2017. 5. 15. 12:5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R(55세)과 컨테이너 사무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내사보고(CCTV 영상 제출) 1. O건물 분양계약서 사본, 유치권신고 접수증 사본, 유치권 권리 위임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부동산매매게약서, 견적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유치권 행사 현수막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B에 대한 인천지법, 대법원 각 판결문 [피고인 B는 A과의 공모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소유권자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당시 아직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이어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에게 위 건물 중 401호를 A이 점유하도록 권한을 위임한사실, A이 점유를 위해 위 건물에 찾아갔으나 401호가 잠겨있어 A이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린 사실, L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건물 외벽에 현수막 등을 통해 유치권 행사중임을 표시한 사실, 피고인 B도 위 현수막을 보아서 유치권 행사중임을 인식한 사실(피고인 B는 검찰에서 현수막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중임을 표시하는 글씨가 여러군데 눈에 띄게 씌어져 있고, 유치권 표시를 하는 현수막도 여러장인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B가 위 현수막을 본 이상 유치권 행사중임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2016. 3. 11. 첫 번째 범행 후 L이 이 사건 건물 3층과 4층 사이에 출입이 어렵도록 철판을 설치하고 현관문을 용접하자 피고인 B가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공모는 범죄사실을 명시적으로 모의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암묵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가능한바,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점유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이 유치권 행사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401호의 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도 알았으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는 정상 또는 일반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401호의 점유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사실을 인식, 예상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위 401호를 점유하도록 위임한 이상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자신의 재산권 행사의 확보를 위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 L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범행동기 및 경위를 참작하고,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위 피 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R과 합의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963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C동 401호 현관을 손괴할 때 피해자 L이 4층으로 올라오면서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를 들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올라오면 그라인더로 목을 그어버린다'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태세를 보인 다음, 피해자를 떠밀어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 벽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L과 서로 밀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그라인더로 목을 그어버린다'고 말한 사실과 피고인 C이 망치를 들고 L을 밀치고 발로 찬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과 L의 몸싸움을 말리기 위해 L의 팔을 잡았을 뿐 망치를 들고 L을 떠밀거나 발로 찬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L의 고소장과 L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그리고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L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달리 고소장에는 발로 차인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고, 또 다친 곳은 왼쪽 무릎과 오른쪽 허벅지 등으로 기재하였으나 상해진단서 상으로는 오른쪽 무릎을 다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왼쪽 무릎에 대하여는 상해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C이 4층으로 올라오려는 자신을 함께 밀어 4층과 3층 사이의 평평한 곳(일명 '오도리방')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 C이 계속하여 자신을 벽쪽으로 밀었으며 피고인 A은 다시 4층으로 올라가 '그라인더로 목을 그어버린다'고 했고, 피고인 C이 망치를 들고 자신을 떠밀고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인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L과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한 것은 키가 큰 피고인 A이지 피고인 C이 L을 밀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피고인 C이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도 S는 키가 작은 사람(피고인 C)이 L의 팔을 잡고 있었던 것은 보았으나 위 사람이 L을 폭행한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폭행한 부위에 대한 L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고 폭행의 주체에 관한 진술도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며, 상해의 결과도 L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L을 밀치고 그의 멱살과 팔을 잡아 폭행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폭행의 정도가 상해를 입을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상해의 부위도 경추염좌 및 우측 슬관절 내측인대로서 폭행부위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L이 진술한 폭행부위와 그로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이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위 폭행 당시 그라인더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L의 진술을 위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그라인더로 목을 그어버린다'고 말한 사실을 일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이 그라인더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라인더를 들고 있었던 것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인 A이 L을 폭행한 것이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그라인더는 사용하지 아니한 채 팔과 멱살을 잡았던 것 뿐이라면, 피고인 A이 L을 폭행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들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L의 멱살의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 외에 피고인 C이 망치를 들고, 피고인 A이 그라인더를 들고 L을 각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 A의 L에 대한 폭행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함께 있었던 피고인 C의 죄책이 문제되는바, 피고인 A과 L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피고인 C이 그 옆에서 L의 팔을 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피고인 C의 주장처럼 피고인 A과 L의 몸싸움을 말리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L을 폭행하기 위해서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S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L의 몸싸움을 말리기 위해 L의 팔을 잡은 정도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행위는 정당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을 독립하여 폭행죄로 의율하거나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한 공동폭행죄로 의율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