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83

범죄사실 2018 고단2583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과 C(18세), D(17세)은 동네 선후배관계이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7. 8. 5. 03:00경 C, D과 함께 피고인 A 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포천시 E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포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들과 위 C, D은 그곳에 세워져 있는 번호가 없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간색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위 C, D은 위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과 합동하여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위 C, D은 다른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위 E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17. 8. 5. 05:00 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번호가 없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은색 씨티에이스' 오토바 이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C은 망을 보고, 위 D은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위 오토바이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과 합동하여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C, D과 함께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딸키'로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E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17. 8. 12. 20:00경 포천시 죽엽산로 15-20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번호가 없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빨간색 '씨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위 C과 D은 위 D이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위 오토바이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C, D과 합동하여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IT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읍동 108-15에 있는 포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가 없는 검은색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9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심야 시간대에 이른바 '차량털이 범행을 함께 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가 주차장을 돌며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보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면서 영상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 메모리칩도 함께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오는지 동태를 살피고 만일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피고인 B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망을 보기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5.22. 03:00 경 포천시 J건물 K동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L의 M 레이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액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칩(SD카드) 1개를 꺼내고, 피고인 A은 망을 봄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22. 23:30경 N빌라 O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P Q 엑센트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2개와 R 휴대폰 2대를 꺼내고, 피고인 A은 망을 봄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5.25. 03:00 경 제1항 기재 JS 동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T의 U 그랜져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액 미상 블랙박스 메모리칩(SD카드) 1개를 꺼내고, 피고인 A은 망을 봄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988www피고인 B 피고인은 V과 함께 2018. 8. 14. 02:00경 포천시 W에 있는 X 3층 찜질방에 있는 매점 앞에서 피해자 Y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Z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V은 피해자 옆에 있는 휴대폰을 집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촉법소년 진술조서 사본 1. C, D, AA, AB, L, T, P, Y의 각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A) 1. 범행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피해품(휴대폰) 보관 사진 1. 증 제1, 3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