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합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5.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 ‘C파’의 구성 배경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내에 위치한 구시가지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청계천 일대 등 서울 도심지역 재개발에 따른 철거민 이주지 확보와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 수도권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및 서울 외곽도시의 합리적인 육성 등의 목적 하에 정책적으로 급개발된 인공도시로서, 1970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성남시 내에 서울의 철거민들이 급격히 유입되어 이주민촌을 형성하면서 그 무렵 그 일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던 D은, 당시 위와 같은 성남 구시가지를 무대로 형성된 소규모 폭력 조직 중 가장 위세를 떨치던 속칭 ‘E’ 폭력 조직의 핵심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현 성남시가 1973. 7. 1. 경기도 성남출장소에서 성남시로 승격되며 마련된 성남시청사와 인근 F시장 및 G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상권이 형성될 무렵인 1980년대에 이르게 되면, 지역 경제 발전과 더불어 위 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성업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에 수반된 각종 이권을 폭력을 불사하며 챙기기 위하여 F시장을 기반으로 D은 H 등과 함께 주변 우범자 및 불량배들 중 초기 토착세력들을 규합하여 1987. 12.경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다방’ 내에서 바로 밑 서열인 K 등 창설세력 수명을 모아 놓고 두목, 부두목 등 일정한 서열과 기본적인 행동지침 및 연락체계 등 지휘통솔체계를 마련한 다음 유아기적 폭력 조직인 ‘C파(일명 F시장파)’를 결성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폭력 조직 ‘C파’는 그 무렵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한 G시장을 무대로 하여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반대세력 ‘G시장파’와 성남시 외부에서 유입된 폭력배들로 구성된 ‘L파’, ‘M파(일명 N파)’ 및 ‘O파’ 등과 성남시내 유흥주점 등의 이권을 놓고 상호 대립, 견제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는 한편, 조직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흥업소 업주 등 시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등 부당한 폭력을 행사, 민폐를 야기하며 성남시의 암적 존재로 부각되게 되는데, 이에 그 이듬해인 1988. 4.경 관할 수사기관이 C파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게 되고 이로 인하여 D, H, K 등 그 핵심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어 범죄단체구성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나, C파는 아직 유아기적 폭력 조직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점 등이 원인이 되어 1988. 12. 30. 항소심 법원에서 범죄단체구성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러한 무죄판결에 고무된 조직원들은 더더욱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반대세력인 G시장파 등의 조직원들과 더욱 잦은 충돌을 일으키더니 1989년에 이르러서는 일례로 그 조직원인 P가 G시장파의 조직원인 Q를 회칼로 찔러 죽이는 잔혹한 범죄까지 저질러 그 사회적 폐악은 극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이후 1993년 D 등을 포함한 C파의 핵심세력들은 재차 폭력 범죄로 구속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크고 작은 폭력사건으로 빈번히 수사를 받으며 구속과 출소를 반복하여 C파의 최상층부는 폭력 조직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성남지역을 떠나거나 조직에서 은퇴 내지 조직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며, 이에 상당기간 구심점을 잃게 된 조직원들은 연쇄적으로 조직을 이탈하여 C파는 와해 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K은 1998. 2.경 광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 및 신규 조직원 약 25여명을 아우르고 자신이 이른바 제2기 C파의 두목으로 등극하게 되나, 그 이후 K도 잦은 수감생활로 인하여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뒤를 이어 제3기 두목이라 할 수 있는 R이 잠시 조직을 이끌게 되는데 R 역시 2000. 6.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2000. 11. 30.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비교적 장기간의 수감생활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또다시 구심점을 잃은 C파는 그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재차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한편, 이와 같이 C파의 세력이 급격히 위축되는 반면, 그 무렵 분당 신도시 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성남시의 상권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C파의 쇠락을 틈타 반대세력인 G시장파가 득세하고 호남지역 출신 등 외부세력들도 대거 성남으로 유입되어 분당을 중심으로 한 성남시내 유흥가의 각종 이권을 타 폭력집단들이 차지하게 되자, R 밑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부두목을 지냈고, 수감된 R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속칭 ‘옥바라지’를 하던 S은, 이대로 가다가는 성남을 전부 G 시장파나 외부 세력에게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R의 양해 하에 자신이 주축이 되어 그 아래 핵심세력인 A, T, U 등을 부두목급으로 승급시키고 기존 조직원 및 신규 조직원을 재차 규합하여 그 규모나 조직체계 면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명실상부한 폭력 범죄단체의 결성을 구상하게 되었다. 범죄단체 구성과정 위와 같이 2001년에 접어들면서 자신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상하던 차에, 비록 그 세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15년여의 전통을 가진 폭력 조직 C파의 새로운 두목 내지 ‘보스’임을 자부하던 S은 조직의 관할구역(속칭 ‘나와바리’) 내에 위치한 V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을 몰라본’ 취객 W 등으로부터 사소한 폭력을 당하게 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U 등 조직원들을 동원한 다음 W과 그 일행 X(가명), Y를 인적이 드문 곳에 강제로 데려가 엎드려 뻗치게 하고 약 150센티미터 길이의 지주목으로 동인들의 둔부를 100여회 가량 무자비하게 때린 다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W 등으로 하여금 팬티만 남긴 채 옷을 전부 벗게 하고 동인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V나이트클럽 및 Z시장 입구에 꿇어 앉아 “잘못했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반복하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의 쇠락에 대한 극도의 자괴감을 느끼며 조직재건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한편, 당시까지 15년 여간 맥을 이어온 폭력 조직 C파는 그 기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폭력범행을 자행하여 왔고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잦은 수사를 받아오면서 그 즈음에 이르렀던바, 그 과정에서 S은 과거처럼 검정색 양복을 입고, 건달풍의 속칭 ‘깍두기 머리’를 한 채 대규모의 결성식 행사를 치르면 재차 수사기관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이에 특별한 결성식 없이 상당기간을 두고 내실을 다지며 은밀히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고, 잦은 단합대회와 회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통솔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으로 이전과 같은 폭력 패거리가 아닌 완전한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고자 마음먹고, 2001. 8.경 관광버스를 빌려 AA, AB, AC, AD, AE, AF, AG, AH, 피고인 B 등 기존 조직원 약 20여명과 함께 마치 새로운 두목의 탄생지에 대한 ‘성지순례’라도 하듯이 자신의 고향이라며 강원도 영월로 단합대회를 다녀오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망년회, 명절회식 등 빈번한 회식을 하고 조직원간의 축구시합 등 단합대회를 개최 내지 권장하여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의 ‘큰 형님’ 내지 두목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며 대외적으로 “C파의 보스는 S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하고 이에 힘을 얻은 S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내가 앞으로 조직을 잘 이끌겠다”라는 뜻을 표명하며, 그 과정에서 하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신규조직원의 영입을 적극 독려하여, S이 두목임을 표방하기 시작한 2001년경에는 AI, AJ 등을, 2002년경에는 AK, AL, AM, AN, AO, AP 등을 폭력 조직인 C파에 영입하고, 그 과정에서 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조직의 서열과 지휘․통솔체계, 연락체계 등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완비하기 시작하였으며, 때마침 그 시점까지 성남시 일대의 폭력세계에서 항상 C파 보다 우위를 점해왔던 G시장파 내지 그 계보를 잇는 AQ파의 조직원 AR이 2003. 7. 28. 같은 조직원 AS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AQ파의 핵심조직원이 대부분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2003년 말경에 이르면 AQ파는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데, 이로 인하여 반사적 이익을 얻은 C파는 기존의 F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G시장파 내지 AQ파의 근거지였던 G시장까지 그 활동무대로 포섭하면서 성남시 일원의 유일하고 독보적인 최대 조직으로 급부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직구성 및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더더욱 절감하게 되는 S은, 자신이 조직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두목격인 수괴로, U, T, 피고인 A은 각 수괴인 S을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T는 조직 상급 간부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상황’이라 칭하는, 인원동원이 필요한 사태의 발생시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각 승격하고, AU, AV 및 AW, AX 등과 그 시점까지 폭력 패거리로 머무는 동안 위와 같이 영입한 AI, AJ, AL, AM, AN, AO, AP 등은 수괴인 S 등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기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한편 조직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지휘부에서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여 “조직차원에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 조직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직과 조직원의 이익을 위하여는 다수의 합세한 힘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며, 이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를 하는 자가 생기면 조직차원에서 법이 아닌 폭력을 행사하여 제거한다”라는 취지를 내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폭행, 상해, 공갈 등의 각종 폭력범죄를 범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신규조직원의 양성 및 행동강령 성남시 소재 중학교 중 유도부가 설치되어 있는 AY중학교와 태권도부가 설치되어 있는 AZ중학교, BA중학교에서 주로 운동을 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고 체격이 좋은 소위 ‘일진’들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C파의 예비조직원이라 할 수 있는 추종세력으로 아우른 다음, 이들을 기존 조직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다가 추종세력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인 17세 즈음이 되면 추종세력이 아닌 정식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조직원 양성체계를 갖추고, 이와 같이 모집한 신규조 직원들을 상대로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들고 큰 소리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식사를 하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순서대로 즉시 수저를 놓고 다시 큰소리로 “감사히 먹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게 하는 등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숙지시키고, 이와 더불어 첫째, C파의 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 둘째, 선배들을 공경하고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셋째, 선배가 소집하였을 시 즉시 그 소집명령에 응하며, 반대세력과의 싸움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등의 기존 C파 폭력 조직의 행동강령을 조직의 행동강령으로 정하였다.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파가 폭력 조직 수준이던 단계에서 새로이 수괴 자리에 오른 S은 2001. 8.경 강원도 영월 소재 불상의 유원지에 전 조직원들을 이끌고 가 조직원들을 위로․격려하면서 향후 전개될 새로운 조직 구성작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망년회, 회식,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축구대회 등을 조직차원에서 개최 내지 지원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행사로는, 2003. 4. 12. 조직원인 AM의 결혼식이 있었던바, 당시에는 조직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층부의 명령으로 조직원들의 집단적․직접적 참여는 없었으나 배후에서 이를 지원하고, 2003. 8.경 성남시 소재 B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P, BC과 AF, AN, AE, BD, BE, BF, BG, BH, BI 등이 모여 축구시합을 한 다음 회식을 하고, 2004. 12.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BJ공원 주차장에 집결, 상층 조직원의 승용차에 분승하여 인근 고깃집으로 이동한 다음 망년회 명목의 전체 회식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S은 전 조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조직생활에 임할 것을 독려하고, 2005. 2. 하순에는 조직원 BK의 어머니 환갑잔치가 있었는데, AE 이하의 전체 조직원이 전야제 명목으로 전날부터 동원, 같은 또래끼리 어울려 밤을 세워가며 술을 마셔 조직의 단합을 과시하고, 2005년 여름에는 AZ중학교 운동장에서 AH가 자신의 밑으로 약 30여명의 조직원을 소집하여 축구대회를 개최한 다음 인근 ‘BL’식당에서 회식을 하여 체력증진 및 조직의 단합을 도모하고, 2005년 말경에는 조직원 BM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일정 또래 이하의 전체 조직원이 전야제 명목으로 전날부터 동원되고, 특히 서울, 원주, 호남 등 타지역 폭력 조직 구성원들도 전날부터 내왕, 함께 BM의 결혼을 축하해 주어 조직의 단합 및 타지방 조직과의 연계를 과시하고, 2006. 1.경에는 신년회 명목으로 성남시 분당구 소재 BJ공원 인근 ‘BN’ 일식집에서 조직원 BO 또래 이하의 조직원들이 전부 집결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내 외에 과시하고, 2006년 여름에는 조직원 AE의 인솔로 그 이하 조직원 30여명이 강원도 소재 낙산해수욕장에서 수일간 합숙하며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하부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고, 2006. 12.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BJ공원 주차장에 집결, 상층 조직원의 승용차에 분승하여 인근 광주시 BP 소재 ‘BQ’ 고깃집으로 이동한 다음 망년회 명목의 전체 회식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S은 전 조직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조직생활에 임할 것을 독려하고, 2007. 2. 중순에는 조직원 AC이 부친상을 당한바, BR병원에서 있었던 영결식에 전체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지방 폭력세력의 조직원들도 참여하여 밤을 새우며 AC을 위로하고, 특히 C파 조직원들은 상주임을 나타내는 완장을 전부 팔에 둘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내외적으로 과시하고, 2007. 2.경 조직원 AE의 여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바, 그 장례식에도 대부분의 조직원이 참여, AE을 위로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과시하고, 2007. 2. 24. 조직원 AH의 결혼식이 성남시 소재 BS에서 있었던바, 전야제 명목으로 전날 밤부터 대부분의 조직원이 참석하여 밤을 새우며 술을 마시는 등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고, 이외에도 2001년 여름 이래 현재까지 각 또래 별로 또는 한 두 또래를 연합하여 수많은 단합대회, 회식 등을 개최하여 조직의 단합을 도모해 온바, 특히 조직원들의 애경사를 ‘행사’라 지칭하는데, 이러한 행사가 있으면 전체 조직원들은 물론이고, 타지방 연계 폭력집단의 조직원들까지 동원되어 ‘전야제’라는 명목으로 그 전날부터 일정 업소 등에 또래 별로 집결하여 밤새 술을 마시며 행사 주최 측을 축하하거나 위로하고 막상 행사 당일에는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개별적으로 행사장에 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행사 당일에 다수의 건달풍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쉽사리 수사기관에 포착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고안된 행사진행 방식이었다. 조직의 존속․유지 조직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목인 S이나 부두목들은 자신들만의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행동대장격인 AT 아래 또래부터는 각 또래 별로 속칭 ‘리더’격인 AU, AW, AX, B, AH, AP, AE, BT, BU, BV, AJ, BW, BX, BY, BZ 등으로 이어지는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행동대장이나 상위 또래의 지시에 따라 유사시 일정 또래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부 조직원에게까지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한편,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는바, 수없이 많이 ‘줄빳다’와 보복성 폭행이 있어 왔는데, 그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1. 11.경 광주시 소재 남한산성 후미진 곳에서 피고인 A 및 CA, AA, T, U 등은 후배조직원인 CB 등이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하자 조직 망신을 시켰다며 ‘줄빳다’를 때리고, 2002. 2.경 같은 장소에서 T 등 4명은 후배 조직원인 AU이 선배인 CC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AU의 손가락을 잘라 조직차원에서의 기강 확립을 도모하고, 2004. 6.경 성남시 소재 ‘CD 산부인과’앞길에서 AH의 묵인을 받은 BU 등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탈퇴조직원 CE을 보복 폭행하고 성남시를 떠날 것을 강요하는 등 탈퇴조직원을 응징하고, 2005년부터 2006년 초에 이르러서는 CF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조직원인 CG의 집등지에서 CH, CI, CJ, CG와 CK 등 하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그 각 하부 조직원을 수회에 걸쳐 ‘줄빳다’를 때리고, 2006. 5. 3. CL의 집에서 CG, CM, CI와 BZ 등은 C파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CN 등을 잔인하게 보복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조직자금 확보 및 사용처 위와 같이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의 유지를 위하여 성남 구시가지 및 분당 신도시의 유흥가로 진출하여 유흥업소 및 성인피씨방이나 카지노바 등 불법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지분에 참여하기도 하고(S의 CO카지노바, U의 CP노래방, AX의 CQ룸싸롱, T의 CR룸싸롱, CC의 CS주점 등),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하부 조직원들을 고용하며(AE은 CT성인피씨방, CU성인오락실, CV룸싸롱을 운영하면서 하부 조직원 BO, BU, CW 등을 종업원으로 거느림), 별달리 하는 일 없이 영업이사 내지 영업상무 등의 직함으로 유흥업소 내지 불법 도박장 등에 취업하여 보호비를 사실상 갈취하기도 하며(BC의 CX나이트클럽, AM의 CY피씨방 등), 불법 사채놀이를 하거나(피고인 B, BH 등), 건설현장의 이권에도 개입하는 등(이를테면 AT의 경우 2005. 3.경 강원도 정선군 CZ 소재 DA 운영의 ‘DB모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권한을 위임받은 DC 등이 허위의 공사계약서에 터잡은 유치권을 내세워 DA로부터 객실 3개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 것을 기화로 C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그 이후 약 7개월 동안 위 객실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한 후 같은 해 10. 12.경 위 모텔 경락인들로부터 유치권 해제를 구실로 1억 2,000만 원을 받아냈는바, 이는 수괴인 S의 수중으로 넘어간 후 AT 등 하부 조직원들에게 분배되었다)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자금 중 일부를 조직자금으로 분배 내지 갹출하여 조직원간 주기적인 회식비 등 조직원들의 활동자금으로 주로 사용하고 그중 일부는 수형 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속칭 ‘옥바라지’ 비용으로 사용하며, 또한 수감생활에서 출소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용돈을 내려주거나 성남시 DD건물 건너편의 DE양복점에서 양복 등을 맞춰주고, CX나이트클럽 등 관리업소에서 환영식을 열어주는 비용으로 사용하며, 또한 그 자금으로 명절에 맞추어 과일바구니 등을 조직원들에게 내려주어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조직에서의 이탈을 막아 왔다. 위력과시 및 조직 차원에서의 집단 폭력행사 위와 같이 2001년 하반기에서부터 2002년 말경에 이르기까지 두목 S의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기존의 폭력 조직 수준의 C파를 명실상부한 폭력 범죄단체로 탈바꿈시키고 성남의 최대조직으로 성장․변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C파 조직원들은 성남시 전체를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 반대조직인 G시장파나 AQ파 또는 최근 결성된 DF파의 조직원들을 상대로는 물론이고 사소한 시비가 붙은 일반 시민이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하여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여 온바, 그 개인적인 폭력성향 내지 폭력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은 개별적 폭력범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조직의 재건․확립과 위세를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상당수의 조직적 범행도 자행해 오고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1. 3. 성남시 소재 V나이트클럽에서 S과 사소한 시비가 있어 경찰에 연행되어 온 X 외 2명에 대하여, AU 등 조직원 수십명은 경찰서로 찾아와 경찰관을 아랑곳하지 않고 X 등의 얼굴을 폭행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조직의 위력을 보임은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복수 명목으로 X 등의 둔부를 각 100여대씩 구타, 둔부가 터져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고, 2001. 8. 위 나이트클럽 앞에서 DG 등 수명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DH을 쇠파이프 등 흉기로 집단폭행 후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협박하여 DH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케 하여 법망을 빠져 나가고, 2005년 하반기경 BX, BY, DI, DJ 등은 문신시술업자를 불러 모텔에 감금하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문신을 시술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신시술업자를 폭행하고, 2005. 12.경 CG 등은 성남시 BB초등학교 운동장에 하부 조직원 20여명을 소집, 반대파인 G시장파 조직원 DK 등 9명을 집단 폭행하여 속칭 ‘전쟁’을 일으키고, 2005. 12. 24. CH, CI 등은 반대파인 G시장파의 조직원 이건을 폭행하고, 2005. 12. 25. 성남 소재 DL모텔에서 G시장파의 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조직원 CK은 G시장파 조직원 DK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2006. 3. 13.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DM고등학교에서, 조직원 DN, DO, DP, DQ 등은 조직원 DN을 폭행한 DN의 학교선배에게 보복한다며 그곳에 난입하여 학교 기물을 부수고 이를 나무라는 여교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2006. 6. 13. 성남시 분당구 소재 DR건물 앞에서, 외부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S은 C파 조직원 40여명을 이끌고 50여명의 G시장파 조직원까지 연대하여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채 L식구파 100여명과 대치하여 일촉즉발의 상황을 야기하고, 2006. 7. 19. G시장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성남 전체를 완전히 장악할 목적으로, 상층 조직원인 AJ 등의 허락을 받은 DS, DT, DU와 DJ, DI 등 조직원 30여 명은 사전에 모텔객실을 잡아놓고 렌트카 등을 준비한 다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여러 개의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G시장파 조직원인 DV와 DW, DX 등을 납치,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동인들을 무차별 구타한 후 동인들을 병원 앞에 버리고 가고, 위와 같이 G시장파를 제압하고 G시장에 진출한 이후, G시장 일대 유흥가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원들로 하여금 수명씩 조를 편성, 속칭 ‘정찰’을 돌려 반대세력의 유입을 막음과 동시에 자신들 존재를 널리 알려 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고, 2006. 8. 20. 03:50경 자신들이 관리하는 업소인 CX나이트클럽에서 반대파인 G 시장파 조직원 DY 등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BT 등 조직원 수십여명을 동원하여 G시장파 DZ(가명) 등의 주위를 빙 둘러 에워싼 후 집단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세를 과시하고, 2007. 1. 31. 04:00경 성남시 수정구 G시장 내 ‘EA주점’ 업주 EB이 C파를 배제하고 G시장파에서 독립한 DF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다가 C파 조직원 BV이 DF파의 하부 조직원으로부터 회칼로 찔리는 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C파 조직원 피고인 B 및 BM 등 20여명은 2007. 1. 31. 05:00경 DF파 수괴 EC를 Z으로 유인, 회칼로 찌르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구타하여 전치 8주 상해를 가하는 등(이후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은 2007. 2. 27. 06:20경 재차 DF파의 조직원인 ED 등으로부터 회칼로 잔혹하게 보복을 당함), 기존 반대파인 ‘G시장파’와 ‘AQ파’ 및 여기서 분파한 신흥조직 ‘DF파’ 조직원들 그리고 무고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오는 등 성남시내 유흥가 등을 무대로 폭행, 공갈, 협박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파’를 구성, 활동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S, AW, DG, AI, EE, BV, EF, EG, EH, EI, EJ, BT, AM, BU, BH, BX, EK, EL, EM, U, AT, CC, CA, BO, EN, AU, EO, CB, EP, EQ, ER, AB, AX, ES, AC, AD, ET, EU, EV, AP, AF, AO, AE, EW, BC, BG, BI, BF, AN, AH, BD, EX, EY, CW, EZ, FA, FB, FC, FD, FE, FF, AK, BW, FG, FH, FI, FJ, FK, DJ, BZ, CG, FL, FM, CN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공동하여, 2001. 8.경부터 2002년 말경까지 사이에 성남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이 “힘을 합하여 폭력으로 원하는 바를 획득한다”는 취지하에, 급격히 늘어난 하부조직원 및 관할구역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갖춘 다음, 1989년부터 폭력 조직 C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S은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1990년대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A 등은 S을 보좌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T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사태 발생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1998. 11.경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AW, 1998. 11.경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같은 DG, 1999. 3.경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BO, 2000년 내지 2001년경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T와 AI, 1992년경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EE, 1999. 3.경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행동하던 BV, 1997년경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EF, EG 및 S이 두목으로 부상하기 이전부터 함께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BT, BU, BH, AU, EO, CB, EP, EQ, ER, AB, AX, 피고인 B, AC, AD, ET, EU, AH, AE, EW, BC, BG, BI, BF, EY, CW, EZ, FA, FB, FC, FD, FE 등과, 2002년경 가입한 AN, AM, AL, AP, FN, DJ 등은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뒤, 조직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위와 같이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행동자금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행동무대인 성남시 일원의 유흥업소나 불법피씨방, 카지노바 등을 관리하거나 그 업주들로부터 갈취한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업주들에 대하여는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여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며, 조직에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보복을 하고, 어떠한 폭력세력에 대하여도 즉시 집단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신속한 소집체계를 갖추며,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성남시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칭 ‘C파’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O과 공동하여, 2006. 3. 15. 04:00경 성남시 분당구 FP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Q(46세), FR(49세) 등이 운영하는 ‘FS 카지노바’에서, FO이 ‘바카라’게임을 하여 천여만원 가량을 잃자, FO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왜 이렇게 안되는 거야. 야, 돈이 없으니까 외상칩 1,000만 원어치만 가져와,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야, 은행문 열면 바로 송금해 줄테니까 외상칩 1,000만 원어치만 내놔.”라고 말하여 만일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Q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칩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외상한 칩 값 230만 원은 텔레뱅킹으로 보냈으니 400만 원 어치의 칩을 더 내놔라. 은행문을 열면 외상칩 값 1,17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고, FO은 그 옆에서 위세를 부려 만일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Q으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칩을 교부받아 합계 1,17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및 공동강요) 피고인은 FT, BE, FO, FU 및 성명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2006. 3. 18. 05:30경 위 ‘FS 카지노바’에서, FT과 BE 등이 ‘바카라’ 도박 게임을 하여 딴 칩을 피해자 FR이 환전해주지 못하자, 그곳 종업원 등에게 “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금부터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BE와 성명불상자 3명 등도 욕설을 하며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돈을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그즈음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과 FO은 위세를 부리며 “어떻게든 돈을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FR과 FV, FW, FX, FY, FZ, GA 등을 같은 날 16:30경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5경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위 카지노바 점포의 임차인 피해자 GB(45세)이 그곳에 찾아와 그동안의 사정을 물어보자 FO은 “내가 여기서 칩을 땄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 당신이라도 해결해라. 돈이 없으면 이 가게 시설물과 임대권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넘겨라.”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FT, BE와 성명불상자 등은 그 옆에서 위세를 보여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 GB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B으로 하여금 백지에 “채권금액 8,200만 원에 대해 월요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이 업소 전세보증금 및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R과 FQ, FW, FX, FY, FZ, GA 등을 약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 GB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과거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면서 GC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으나 GC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자 위와 같이 도박 자금을 빌려줄 당시 GC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 GD(23세)에게 이를 대신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1. 10. 하순 18:00경 성남시 중원구 GE에 있는 피고인 B의 사채사무실에서, AH를 통해 피해자를 위 사채사무실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며 “이 씹새끼야, GC이 도망갔는데 너라도 내 돈을 갚아야 할 것이 아니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윽박지르며 “이 씹새끼야, 여기 차용증이라도 하나 써”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대로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지금 GC이 도망갔는데 내 손에 잡히면 그 새끼는 죽는다. 너도 좋은 말 할 때 돈을 빨리 가지고 오는 것이 좋을꺼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을 피해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2002. 11. 초순경 귀국하여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여전히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2002. 11. 하순 20:00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그때부터 약 5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AH, EE, 성명불상의 C파 조직원 3명과 공동하여, 2002. 4.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광진구 G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고인과 EE은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던 피고인에게 도박빚을 지고 있던 피해자 GC(25세)을 찾아다니던 중, 피고인과 EE은 위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그곳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과 EE은 피해자를 몸을 붙잡고 강제로 위 피씨방 앞에 주차된 SM5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운전석에 앉고, EE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고인과 E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GG모텔 앞에 이르러 EE은 위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AH가 EE 대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남한산성 공터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AH와 피고인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와 삽자루를 꺼내 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다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AH에게 “야 이씹새끼 죽여 버려”라고 지시하자, AH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위 ‘GG’ 모텔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모텔 GH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발목을 결박하고, 다른 성명불상자 3명은 번갈아가면서 그곳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위 일시경부터 약 1주일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D과 공동하여, 2002. 4. 중순 일자 불상 2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E(30세)이 과거 자신들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하였다며 트집을 잡아 그 무렵 피해자를 수회 협박하여 이를 피해자가 도피하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위 일시경 위 다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새끼, 좆같은 새끼가 감히 어디로 도망을 가, 내 전화를 왜 안 받아, 한 번 죽어볼래”라고 위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AD은 “이런 좆같은 새끼,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만”이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너 안되겠어, 당구장 내놔, 당구장 안내놓으면 나 정말 돌아버릴지 모른다. 그때는 인정사정 안 본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저번에 빚진 900만 원하고 GC에테 받아야 할 600만 원은 네 얼굴보고 빌려준거니까 네가 그 절반도 책임을 져라”고 협박하고, AD은 “이 씹새끼야,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당구장을 내 놓아야 할 것 아니냐, 무슨 배짱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성남시 중원구 GI 건물 3층에 있는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GJ당구장’의 운영권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해자 GK(32세)이 피고인을 통하여 AV으로부터 사채 3,000만원을 빌려쓰고 그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AV과 공동하여, 2004. 5. 일자 불상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GK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수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AV과 공동하여, 2004. 6. 일자 불상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G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AV과 공동하여, 2004. 6.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AV과 번갈아가며 피해자 GK에게 전화하여 “빨리 돈을 갚아라, 잡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B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피해자 GK(32세)이 위 라.항과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AV으로부터 사채를 빌려쓰고 이를 제대로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GL, AV과 공동하여, 2004. 6. 일자 불상 16: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M에 있는 B의 GN오피스텔 GO호에서, 피해자 GK을 붙잡아 돈을 받아내라는 AV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GL과 함께 성남시청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위 오피스텔에 데리고 와, GL은 문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욕설과 함께 “돈 안 줄거냐,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내 돈 떼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가량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및 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GL, AV과 공동하여, 2004. 7. 일자 불상 02:00경 경기 송탄시에 있는 GP의 집에서, 피해자 GK이 그곳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GQ을 통해 알아내고 피고인과 AV이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여기 숨어 있으면 못 찾을 것 같으냐, 이 새끼 제대로 손봐야지 안되겠구만, 빨리 튀어나와”라고 위협하여 그 방안 상자에 담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기 50여개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와 GQ을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GR 부근 ‘GS노래방’으로 끌고 가 피고인과 GL, AV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다. 신고해서 징역을 보내겠다. 네가 핸드폰을 뽑아 개통하면 돈 대신 그 핸드폰으로 가지고 갈테니 핸드폰을 개통시켜 놓아라.”며 협박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50여개를 갈취하고,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AC, AB, AV과 공동하여, 피해자 GK(32세)이 피고인을 통하여 AV으로부터 사채 3,000만 원을 빌려쓰고 그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8. 일자 불상 1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M에 있는 피고인의 GN오피스텔 GO호 앞에서, 피고인과 AV은 피해자를 그곳에 끌고 온 다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징이 박혀있는 몽둥이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AB과 AC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5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이에 가세하여 AV은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야 이 새끼야,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M, EE, EY, E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T, G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R, G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3의 가., 나.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D, GC, G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3의 다.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3의 라. 내지 바.항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Q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2호(간부로서 범죄단체가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집단․흉기휴대 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3의 라.는 포괄하여,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집단․흉기휴대 공갈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제3의 가. 내지 마.의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K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C파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순 조직원이지 부두목급 간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단체의 간부라 함은 그 수괴와 일반 조직원 사이에 위치하는 직위로서 범죄단체의 특성상 구체적인 명칭이나 직함에 구애됨이 없이 그 조직의 유지 및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위(부두목, 행동대장 등)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범죄단체의 간부로서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의 간부가 범죄단체의 목적달성이나 그 유지, 존속을 위하여 간부로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1권 제398쪽, 제532쪽)에 의하면, “돈을 걷거나 만들면 자금은 누가 관리하느냐”는 질문에, 위 피고인은 “딱히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으나 식구차원에서 돈이 필요하면 제가 가서 형님들에게 돈을 받아 와 일처리를 한다.”고 답변하였고, “제일 큰 형님인 S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래 동생들을 챙기거나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위 피고인은 “제가 좀 챙기는데 그것도 따라줘야 하는 것이지요.”라고 답변하였으며, “S의 바로 밑 서열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나와 T, U, AT가 있다.”고 답변한 사실, C파의 조직원인 AE, E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1권 제405쪽, 2권 제521쪽)에 의하면, “A 등은 S의 바로 밑의 서열이면 조직 내 서열상 둘째 형님이라고 보면 맞겠네요”라는 질문에, 위 AE, EY은 “네 그렇습니다.”고 답변한 사실, 같은 조직원인 A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제601쪽),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제495쪽)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C의 부두목은 누구냐”는 질문에, AM는 “A, U, T 형님들이 후배들을 챙기시면서 S 형님 다음으로 부두목격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S의 밑에는 누가 있나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S이 형님의 밑으로는 U, A, T, CC, AT, CA 등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렇다면 U 등이 둘째 형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S이 형님의 바로 밑 형님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U이 형님 또래들이 실질적으로 동생들을 챙기고 회식을 시켜주는 등 관리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1권 제629쪽)에 의하면, T는 “S의 밑으로 저와 A, U, CC, AT 등이 있는데 A이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A은 S의 바로 밑의 서열이면 조직 내 서열상 둘째 형님이라고 보면 맞겠네요”라는 질문에, “네, S이 형님과 밑으로 동생들과 접촉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을 C파의 부두목급 간부로 지목하는 C파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실에다가 위 피고인은 C파의 두목인 S의 바로 아래 서열이고, 같은 동기서 열로는 T, U, AT가 있는데, 같은 동기 사이에서도 위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S과 후배 조직원들 사이에서 조직에 돈이 필요한 경우 위 피고인이 나서서 소위 조직의 형님이라고 불리는 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오고, 회식 등을 통해 후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범죄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후배조직원들이 위 피고인을 수괴인 S 다음 서열의 선배로 인식하고 있고, 위 피고인의 동기 서열에 있는 T 역시 동기 중에서도 위 피고인이 리더로서 S과 후배 조직원의 사이에서 활동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G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C파의 간부가 아닌 단순히 서열만 높은 일반조직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C파의 수괴인 S과 일반 조직원들 사이에 위치하는 간부로서 그 조직의 유지 및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인 C파의 부두목급 간부로서, 본건과 같은 범죄전력이 5회 있고, 수괴인 S과 후배 조직원들 사이의 지위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원을 통솔하였으며, 이러한 조직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B은 C파의 조직원으로서, 본건과 같은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5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쓴 것을 이용하여 C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탄원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피해회복를 받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과연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리고 폭력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