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6: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고등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D고등학교에서 실습을 하러 나온 피해자 E이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고 다녀 복도가 더러워지자 훈계를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저 이 학교 학생 아니다"라는 말을 하자 선생에게 대든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교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40cm 상당의 드럼 스틱으로 엉덩이를 3회, 머리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부 타박상 및 종창, 엉덩이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피해자 모친 F과 통화),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징계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에 의한 학생에 대한 징계나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없고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된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 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피해자가 비록 다른 학교 학생이었지만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B고등학교에 실습을 하러 나온 학생으로서 위 학교의 규칙에 따라 실내에서는 운동화를 착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학교의 교사로서 복도에서 운동화를 착용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훈육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목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다른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훈육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피해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B고등학교의 규칙을 안내하고 실내화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만일 구비하지 않았다면 이를 배려하는 수단을 취하는 등 피고인 학교의 규칙과 준수방법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설명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그 과정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성숙성의 정도와 인격권 등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자신이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보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이 씨"(피고인은 "아이 씨발"이라고 욕을 했다고 주장하나 그 스스로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명하게 들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화를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반응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숙고 없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교무실로 끌고 들어가 재차 머리를 때리거나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구타하는 행위를 보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성숙한 인격체로 나아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존중이나 충분한 배려와 훈육 과정을 생략하고서 바로 체벌로 나아간 행위이고, 이를 화내며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취한 그 후의 행동 또한 교육이 주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그 방법이나 수단 또한 피해자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위법한 폭력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래 세대의 교육자로서 이 사회의 상당한 존경을 받고 활동함이 마땅한 교사로서 평소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훈육의 목적을 유념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및 방법 등을 익혀두는 등 교육전문가가 지녀야 할 자질과 성품을 함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생인 피해자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관용과 인내의 태도를 먼저 보이기보다 폭력행위를 앞세우는 잘못을 보였고, 자신 행동의 부적절성에 대한 이해와 반성이 미흡하며 학생이나 교육환경을 탓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생생활안전부서에 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또한 교사로서 성숙할 기회와 시행착오 과정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