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2. 15. 같은 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8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우연히 거리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9세)를 보고 뒤쫓아가 미리 주거지 위치를 파악해두었다. 피고인은 2018. 7. 16. 05:18경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1층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5:38경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옥탑방 앞에 이르러, 위 옥탑방의 작은 창문을 통해 혼자 술을 마신 채 침대 위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위 옥탑방 외부 테라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옥탑방 안으로 몰래 들어간 후, 같은 날 06:10경 위와 같이 침대 위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성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때 음부를 톡하고 건드리는 느낌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며칠 전 우연히 길에서 (피해자를) 봤고 마음에 들어서 쫓아와 집을 확인했고 4층까지 올라와서 집을 둘러봤다. (피해자가) 7. 15. 15:30경 대청소를 하면서 커튼을 돌돌 말아서 집게로 집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신고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기회에,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20만원(1만원권 2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273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2. 18:00경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호 앞 복도에서, 복도 쪽으로 설치된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실 창문을 통해 집안을 훔쳐보던 중, 자신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를 모두 벗은 채로 집 안을 돌아다니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4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촬영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위 세탁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빨래 바구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속옷 2개, 빨래망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280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피고인의 거주지가 '경기 안산지 상록구 F건물, G호'에서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8. 4. 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본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DNA 첨부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계속 중인 재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거듭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수법이 오히려 대범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5개월만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5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도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준강제추행하거나 속옷을 절취하는 등 오히려 대범해지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들이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