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8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매물을 등록하여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C' 결제 링크(URL)를 전송하여 피해금액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해금액만을 보내오면 해당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편취하기로 한 후, 소위 '인출책' 및 '수거책'으로 하여금 돈을 받아오게 하는 속칭 'D 물품대금 사기범행'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2. 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일 인출 금액의 3% 정도인 한화 20~3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2. 1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일 한화 10만 원 가량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D 게시판에 소니헤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2020. 2. 22.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C 결제 링크를 전송하면서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13,7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는 미리 약속한 대로 위 성명불상자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F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액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그가 인출한 위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D 게시판에 갤럭시노트9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2020. 2. 6.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C 결제 링크를 전송하면서 28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M 명의의 H은행 계좌(N)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17,687,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미리 약속한 대로 위 성명불상자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2. 6.경 위 K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L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속칭 'D 물품대금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거나, 이를 위 B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2. 7.경 안산시 단원구 고시텔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R) 통장, S 명의의 Q은행 계좌(T) 통장, M 명의의 H은행 계좌(U) 통장, M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V), W 명의의 X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Y), Z 명의의 Q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A),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B), AC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D)를 받아 보관하는 등 타인 명의의 통장 3개 및 체크카드 5개를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3.경 안산시 단원구 AE고시텔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받아 보관하고 있던 W 명의의 X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Y), Z 명의의 Q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A),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B), AC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D)를 위 B에게 전달하는 등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개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속칭 'D 물품대금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AE고시텔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A으로부터 W 명의의 X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Y), Z 명의의 Q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A),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B), AC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D)를 받아 보관하는 등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개를 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 고시텔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AF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G) 1개를 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위 고시텔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AH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ID 1개를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 L,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대화내용), 각 금융거래내역(이체내역, 송금내역, 입출금내역, 결제내역, 송금화면), 각 직거래 피해사례, 각 주문내역, 각 거래내역, 각 판매게시글, 각 결제정보, 각 이메일 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A, B 현금인출 범행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휴대폰 화면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피해금액 인출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2020. 2. 22. 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2020. 2. 22. 피해자 CC 전화통화, 연번 2, 5), 내사보고(2020. 2. 22. 피해자 C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E 전화통화, 범죄일람표 연번 11, 21), 내사보고(2020. 2. 22. 피해자 CF 전화통화, 연번 22, 27, 29, 32, 35), 내사보고(2020. 2. 22. 피해자 CG 전화통화), 내사보고(2020. 2. 22. 피해자 CH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I 전화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CJ 전화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 내사보고(2020. 2. 22. 피해자 CK 전화통화), 내사보고(2020. 2. 22. 피해자 CK의 추가자료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CL 전화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가 받은 C 사칭 인터넷주소(링크)), 수사보고(피의자 인출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위챗 내용)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B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범행계좌 및 직후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카드 관련),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행인출 CCTV 수사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인출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들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전달하거나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자신들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전체 피해의 규모에 비하여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