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C으로부터 2018. 6. 8. C이 무면허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친구 G이 면허가 있으니 G으로 하여금 운전을 한 것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를 도와주겠다고 한 후 2018. 6. 19.경 G, C을 만나 G에게 '담당경찰관과 내가 아는 사이고, 말을 잘 해두었다. 네가 운전면허가 있으니 네가 한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G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C의 범행을 도피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경기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에 G, C과 함께 출석한 다음 담당 경찰관에게 '실제 운전자를 데리고 왔다, G이 실제 운전자이다', 'G 너는 왜 친구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G은 '내가 2018. 6. 8.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6년 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00:00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반고개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6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7. 00:3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45세)의 조카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그 근처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스크러셔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조마루감자탕 삼거리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E' 식당 업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아이스크러셔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다수범죄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 3개(D, E, F)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G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694, 201896(병합), 2018노13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심칩 거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범행을 조장할 우려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거래한 유심이 여러 개인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2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육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1km가량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4km가량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따라 하남산단7번로 방면에서 광산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가로수, 가로등을 78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통신주를 31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사본,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73

공소사실 : 별지 기재와 같다.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1. 12. 29. 선고 11헌가24 결정[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정보와 OTP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휴대전화를 통해 IC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정보,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2019. 5. 20.경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00, 경산하양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입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가. 2018. 10. 15, 18:00경(공소장에는 '2018. 10. 19. 15: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중구 B에 있는 ' 커피숍 내 탈의실의 테이블에 놓인 옷 바구니 속에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숨겨 둠으로써, 점원인 피해자 C(여, 24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나, 2018. 10, 19. 15:00경 위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다. 2018. 10. 29. 17:50경 위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옷을 갈 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15:3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시디(CD)에 저장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커피숍의 탈의실에 휴대전화기를 숨겨두어 다른 점원인 피해자 C 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세 차례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또한 식당에서 다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은 인격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할 위험성마저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C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자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친지들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B'는 2019. 2. 26.경 서부지검 C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보관된 현금을 출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6에 있는 선릉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칭 서류를 제시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검수해야 하니 돈을 넘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B'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9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출금 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소유 갤럭시 와이드3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과 의 대화내용 첨부), 상선 'E'과 주고받은 F 대화내용, 상선 'B'와 주고받은 G 대화내용, 상선 'H'과 주고받은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고 유흥을 즐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소비하였으며, 피해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금액을 혼자 사용하였다가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자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하여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잘 보살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선도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었을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만 19세로 장래를 위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막로 22길 8 에 있는 서강지구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D 벤츠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과거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경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어 2018. 7.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0. 23:16경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길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제주시 신제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시 D 임야(이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면서 "본건 부동산 5,870m2 중 403m2(122평)를 매수해라. 분할을 한뒤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2016. 7. 20.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부동산은 E 외 1인의 소유로, 피고인은 2016. 4. 8. E 등으로부터M 본건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주식회사 B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E 등에게 계약금 6,5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기일인 2016. 6. 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주식회사 B도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본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6. 27. 잔금 명목으로 133,472,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제주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47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진술), 재산자료조회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장, 이 사건 임야의 2016. 9. 19. 분할 후 권리관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예금거래명세표, 가분할도, 건축신고수리,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기망행위, 편취 범의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본건 부동산 대금 6억 5,000 만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6,5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황에서 달리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사실(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본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분할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해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잔금을 급할 자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예정된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 편취 범의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472,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망행위, 편취 범의 자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5:40경 시흥시 B, C 1층 분양사무실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ol 관리하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E' 광고용 입간판을 자신 소유의 F 포터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결과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박수리업체인 "B" 대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선박 수리할 장소와 용접공, 치부사가 필요하니 인부들을 구해 선박수리를 해 주고, 일이 끝나고 청구서를 보내주면 익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인건비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박수리를 하더라도 일을 한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부터 10. 20.까지 선박수리 인건비 4,028,750원, 같은 해 11. 9. 부터 11. 17.까지 선박수리 인건비 5,210,000원 등 합계 9,238,750원 상당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5: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은행' 내 ATM 기기에서 통장정리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요장면 캡처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안면이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2019고단349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 파산을 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언니인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행세를 하며 B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B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받은 다음, 2017.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콜센터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B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면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B 명의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9절도 피고인은 2019. 1. 28. 13:20경 김포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 진열대를 열고 시가 10,500원 상당의 웨이크 메이크 호일섀도우 1개를 포장 상자에서 꺼낸 후 반대편 진열대에 빈 상자를 버리고 위 호일섀도우를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대출여신거래정보서, 금융거래자료서, 상환스케줄조회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¹2019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물품구매영수증 1. CCTV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니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을 속이고 언니의 명의로 여러 건의 대출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대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금융 질서에 해를 끼치고, 대출명의자인 언니가 신용불량에 빠지게 된 피해는 생각지 않고, 언니의 형사고소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서 오히려 고소인을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 절도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발각되기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2018. 7. 19. 기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25,209,000원이다(2018년 형제32859호의 수사기록 19쪽)], 피해자 주식회사 C에 2019. 4. 22. 200만 원을, 2019. 5. 13. 100만 원을 각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3:1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1층 현관 앞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54세)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던 중, 피해자가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세게 들이받고 어깨로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는 ‘국민어장’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8:30경 서울 동대문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따라 누워 껴안으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이 1996. 12. 7. 17:12경 초과적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 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애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C로부터 임차한 성매매 업소를 일명 'D'에게 월세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고 전차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접견 및 참고인 C 수사) 1.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중앙로 214에 있는 도로를 C 아파트 정문 쪽에서 위 아파트 D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반월 연골판 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5. 00: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43세)에게 피해자의 처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며 '가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46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B),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피고인들은 서로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행히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