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5.6. 01:25 경 인천 남구 숙골로 57에 있는 '세솔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도화IC 방면으로 가던 중, 피고인 A이 '토할 것 같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위 세솔빌딩 앞에 정차한 후 피고인 A에게 "운전석 뒷 쪽으로 내리면 위험하니 조수석 쪽으로 내려라.'라고 말하자, 조수석 뒷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아. 그쪽 문을 열어도 되는데, 왜 이쪽 문을 열라고 해? 병신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 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씨발놈!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 6. 01:4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앞 노상에서, B과 함께 피해자 H(54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택시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도로에 넘어뜨린 후,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힘껏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6. 02:00경 인천 남구 경인로 221에 있는 '백령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폭행을 하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순찰 중인 인천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36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검문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K의 턱 부위를 힘껏 올려쳐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검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H), 진단서(H),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비록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당일 일행인 피고인들을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피고인 A이 토할 것 같다고 하여 택시를 세웠고, 조수석 뒤쪽 문을 열면서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 B에게 운전석 뒤쪽 문은 열리지 않으니 이쪽으로 내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리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피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는 재차 112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차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당일의 112 사건 신고처리표에 기재된 신고내역(수사기록 제 109 면, 110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사건 당일 01:27경 '택시손님이 욕하고 난리라며 112신고를 한 사실 및 3분 뒤인 01:30 경 '손님이 때린다'며 재차 112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H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K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5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암으로 투병중인 모친과 어린 이복동생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치매로 요양 중인 부친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