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에서 신장 183.5㎝, 체중 61.5㎏으로 측정되어 BMI(체중㎏/신장㎡) 지수가 18.2로 나옴에 따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은 후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엑스레이 등 촬영 시 등이 많이 굽어 있으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재신체검사를 받을 때 등이 과도하게 굽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5.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최초 병역판정검사 당시 정형외과적 척추질환을 사유로 진료를 받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6년 전부터 허리와 등이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고, 2020. 6. 3.경 위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체위성 척추후만증’ 병명으로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2020. 6. 17. 강원지방병무청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강원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엑스레이 촬영 시에도 고의로 등을 더 많이 굽혀 척추시상면 중심축(SVA)이 13.6㎝ 정도 앞으로 휜 것으로 측정되게 하고, 이에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체위성 척추후굴증은 자세를 바르게하여 교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재촬영을 권고하면서 이상소견 시 병역면탈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음에도, 재차 실시된 엑스레이 촬영에서 같은 방법으로 척추시상면 중심축이 9.6㎝ 정도 앞으로 휜 것으로 측정되게 함으로써 같은 날 ‘척추후굴증’을 사유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척추후굴 변형이 없음에도 엑스레이 촬영 시 상체를 앞으로기울여 척추시상면 중심축이 과도하게 휜 것처럼 측정되게 한 것으로, 확인신체검사 결과 척추시상면 중심축이 6.7㎝ 휜 것으로 측정되었고 선행질환이 없어 정상 판정을 받았을 뿐이고, 앞에 있는 짐을 어렵지 않게 들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계단이나 경사진 곳을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등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척추후굴증이 고착화된 환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역사항 요약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병역처분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병역판정전담의사 제보경위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방사선 영상 및 신장측정 영상자료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확인신체검사 결과보고) 1. 병적조회, 신체검사 조회 출력물, 병역처분 변경원 인터넷 출력물, 병역처분결과(신체검사 조회)출력물, 재신체검사 화면 출력물 1. 병역용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병역판정의사 소견서, 병역판정전담의 소견서(병역면탈의심사례) 1. 방사선영상, 방사선영상 CD, 병역판정검사 당시 방사선 및 보행등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고 신체검사 당시 자신의 증상 그대로 자세를 취하여 척추형태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았을 뿐이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11. 16.경 병역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척추후만증의 호소를 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2020. 5. 13.경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전문의 C에게 ‘어릴 때부터 등이 굽었고 6년 전부터 허리와 등이 아프다’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방사선 촬영 등 검사가 실시되었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자세성 척추후만증(체위성 척추후만증과 같은 뜻이다, 이하 ‘체위성 척추후만증’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진단을 받았다. 3) 피고인은 척추후만증이 있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20. 6. 17. 강원지방병무청에서 재차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병역처분변경원에 ‘친할아버지가 등이 많이 굽어 있어 피고인도 등이 많이 굽었고 출생시부터(선천적) 체위성 척추후만증을 앓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4) 2020. 6. 17. 실시한 강원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피고인은 1차 측정시 SVA(척추시상면 중심축, 사람의 몸을 옆에서 보았을 때 목에서 아래로 수직선을 그어내려서 그 수직선이 골반과 수평을 이루는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골반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수치가 13.6㎝로 나왔다. 5) 당시 위 검사를 실시한 정형외과 병역판정 전담의사인 B는 피고인에게 ‘SVA 수치가 체위성 척추후만증이 통상 나타내는 수치에 비하여 너무 심한 값이 나왔다, 체위성 척추후만증은 자세를 바르게 하면 교정될 수 있으니 다시 찍자, 병역 면탈이 의심될 수 있으니 다음번 측정할 때에는 제대로 펴서 측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차 측정을 하게 하였다. 그렇게 실시된 2차 측정에서 피고인의 SVA 수치는 9.6㎝로 나왔다. 6) 피고인은 2차 측정에서 SVA 수치가 9.6㎝로 나옴에 따라 별지 병역판정검사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에 의거하여 5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7) 한편, B는 2차 SVA 측정 후에 피고인이 일부러 자세를 구부정하게 만든 것을 의심하고 그 의심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피고인에게 평소 키를 물어본 후 ‘키가 평소 키보다 작게 측정되었는데 왜 그러냐, 키를 다시 재자’라고 하여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키를 다시 측정하였는데, 그 때 육안으로 보기에 구부정한 자세가 교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B는 그 직후 병역판정전담의사 소견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2차 측정시(키를 두 번째로 측정할 때를 말함, 이하 이러한 경위로 키를 측정한 것을 가리킬 때 편의상 ’2차 키 측정‘이라고 일컫는다) 구부정한 자세가 완전히 교정됨’이라고 기재하였다. 8) 피고인을 검사한 병역판정 전담의 B는 이 법정에서 ‘1차 SVA 측정치인 13.2㎝는 물론 2차 SVA 측정치인 9.6㎝는 매우 심한 정도로서 꼽추라고 불리우는 자세가나올 정도이고, SVA 수치가 9.6㎝로 나타나는 환자의 경우 지팡이나 난간의 지지 도움 없이 보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신체병역검사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팡이나 난간의 지지 없이 보행 가능한 정도이고 현재까지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보행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체형변형을 위한 보조기구를 착용한 적도 없다. 9) 2020. 8. 28. 피고인에 대해 병역 감면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실시된 확인신체검사에서 SVA 수치는 6.9㎝로 측정되었고, 이는 검사할 때마다 가변적인 것임이 확인되어 선행질환이 없다고 판단을 받고 정상판정이 내려졌다. 10) B는 이 법정에서, 체위성 척추후만증은 사람의 의지, 피로도에 따라 변화된 수치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최대로 많이 잡더라도 1~2㎝ 정도이고, 피로도에 따라서는 2㎝ 이상 늘어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11) 한편,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척추후만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전문의로부터 척추후만증 진단을 받은 것은 2020. 5. 13.경 일산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C으로부터 받은 것이 처음이다. 12) 피고인에 대하여 체위성 척추후만증을 처음 진단한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2020. 5. 13.경 피고인 신체를 촬영한 결과 피고인의 흉부후만각의 범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피고인의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척추후만증의 유형에는 체위성후만증, 슈어만병,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데 혈액검사 및 MRI 검사 결과 슈어만병과 강직성 척추염이 아니어서, 결국 질환성 후만증이 아니라 자세에 의한 후만증이라는 의미에서 체위성 후만증으로 진단내렸다,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추적관찰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사실관계와 앞서 판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척추후만증 증상을 다소 느끼고는 있었으나 등이 굽은 자세가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자세를 의지대로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병역의 등급을 변경하여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착화된 질환인 척추후만증인 것처럼 증상을 호소하고 병역판정검사시 일부러 더 앞으로 굽히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속임수를 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정형외과 전문의인 B의 진술에 의하면, 2차 SVA 수치인 9.6㎝의 경우 매우 심한 척추후만증 환자에 해당하여 지팡이나 난간의 지지 도움 없이 보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척추후만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기구나 지지대 없이 보행이 가능하다. 2) 피고인에 대한 방사선 촬영 영상에 의하면, 고착화된 후만증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척추체의 쐐기 모양 변형, 후만 변형으로 인한 추간판이나 척추체의 음영변화와 같은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3) 2020. 6. 17. 2차 키 측정 당시 촬영한 피고인의 옆면 영상(증거기록 53쪽 중간 오른쪽 사진)과 같은 날 2차 SVA 측정시 피고인의 옆면을 촬영한 방사선 영상(증거기록 52쪽)을 육안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2차 SVA 측정시 등이 앞으로 굽어 있는 정도가 2차 키 측정시보다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더 많이 굽어 있다. 4) 위 3)항 사정을 보면 B가 병역판정전담의사 소견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2차 키 측정시 구부정한 자세가 완전히 교정됨’이라는 기재는 믿을 수 있다. 5) 2020. 5. 13.경 일산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증거기록 37쪽)과 2020. 6. 17.경 병역판정 검사 2차 측정시 촬영한 방사선 영상(증거기록 52쪽)을 비교해 볼 때 육안으로 보더라도 등이 앞으로 굽어 있는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위 영상들은 약 1달 간격으로 촬영된 것인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체위성 척추후만증이 악화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증인 B, C의 각 증언에 의하면 척추후만증은 1개월 기간 사이에 심한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6) 피고인에 대하여, 2020. 6. 17. 실시한 1차 측정 SVA 수치는 13.6㎝이고, 같은 날 실시한 2차 측정 SVA 수치는 9.6㎝이며, 2020. 8. 28. 실시된 확인신체검사에서 SVA 수치는 6.9㎝로 나타났다. 여기에 ‘체위성 척추후만증은 사람의 의지, 피로도에 따라 변화된 수치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최대로 많이 잡더라도 1~2㎝ 정도이고, 피로도에 따라서 2㎝ 이상 늘어날 수 없다’고 한 B의 법정진술과 척추후만증의 증상이 짧은 기간 동안 그 정도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은 2020. 6. 17. 당시 피고인의 증상이 나타나는 대로 측정에 임한 것이 아니라 의도에 따라 자세를 변경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7) 피고인은, 2020. 6. 17.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장거리 운전을 했기 때문에 자세가 더 굽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운전하는 자세가 등이나 허리를 심하게 구부려야 하는 자세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례적인 장거리도 아닌 점에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주장은 위 6)항과 같은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