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5.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부천시 B 인근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학교사거리까지 약 77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학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곡역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GPD128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아직까지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점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시가 2,940,000원 상당의 ‘LG 트롬 스타일러’ 의류관리기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월 49,000원의 이용요금을 내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청약한 뒤, 상품설명 및 동의 여부 녹취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이 건 전화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관리기를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월 이용요금을 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 16.경 서울시 송파구 F건물 G호로 위 의류관리기를 배송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I 통화결과 2), 수사보고서(참고인 J 계좌 내역 제출) 1. -렌탈(임대차)계약서, -고객정보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수가 적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기망행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 중에 보인 태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경 중학교 동창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8세)을 알게 되어, 2022. 5.경부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5. 16:00경 경기 하남시 D 일원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18:00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소주 4병 가량을 마시고, 2022. 6. 26. 00:00경 위 주점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함께 택시를 타기 위해 큰길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6. 01:30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I매장’ 건너편 벤치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야 택시 왔다 빨리 타’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2022. 7. 10. 0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22. 7. 22. 피해자 및 B, J과 함께 강원 춘천시 K건물으로 여행을 가게 되어, 19:30경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 및 B과 나란히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3. 05:00경 위 펜션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으려 하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계속되는 수치심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20:18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대문사거리 쪽에서 독립문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여력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택시에 동승한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1. 20:18경 서울 종로구 행촌동 소재 번지 이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1), 3)의 각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반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 D,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직업,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직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중앙선으로부터 우측으로 통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2. 10: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주취 상태에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3.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2018. 11. 8.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도 0.212%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각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염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2:58경 거제시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차 사고가 있다, 난간을 박았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 후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큰 트럭 많은 곳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 불이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03:0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안하실거에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 하는 등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음주감지 및 측정거부 영상 캡쳐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및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의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백색 실선 구간에서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2003년, 2006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경위, 음주운전거리,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경북 경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으로 쓸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개월 뒤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뚜렷한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년 - 2019년에 3개월 후에 갚겠다 하고 돈을 빌려갔으나 고소시점(2022. 2. 24.경)까지 돈을 전혀 갚지 않아 화가 나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고소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원래 피고인과 친구관계니까 고소를 취하해 주었다] 1. C 작성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및 그 첨부자료[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사용내역 정리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피고인 신용정보 F회사 기준 9등급]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의견서[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근경 피고인이 8,5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 처벌받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사업투자내역 등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3개월 안에 갚겠다 장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가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고소 이후 변제된 내역이 300여 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외상)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01:40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아내가 없어졌다’는 피고인 남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발견한 후 부부싸움이 있었음이 확인되어 피고인 부부를 분리 조치하는 등 사건을 종결하고 피고인 주거지 주변을 순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빠르게 이동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당신들이 뭘 알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턱과 가슴을 때려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시어머니로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인 C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된 상황으로 아들의 접견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9. 14:54경 대구 수성수 D에 있는 식당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입에 넣어 빨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1. 9. 15:30경 대구 서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갓길에 드러누운 채로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피해자에게 “놔라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발로 차고,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죽여버리고 싶어”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가슴 부분을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강제추행 관련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법정 최단기간인 10년에 해당하여 단축이 불가능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의 단축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하남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6. 15:40경 서산시 B시장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IO125 FI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각 의무보험조회 1. 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등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증 제16 내지 19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2000년경 이래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형사처벌 전력(2012년, 2015년 벌금형 2회), 운행한 차량의 제원, 직전 음주·무면허운전 적발일(2015. 3. 20.)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사건 2022고정319)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어 2022. 8. 19.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주소지, 직업,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0:41경 구미시 봉곡로 42 선주원남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차량을 도로 가운데 정차한 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후 재범에 이르기까지 약 6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다소 높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05

범 죄 사 실 1. 2022. 8. 28. 02:4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02:43경 평택시 B빌딩 반대편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8. 28. 11: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11:20경 평택시 C 건물 앞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공중이 다니는 도로에서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당일 오전에 동일한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성풍속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떤 특정대상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다시터미널 쪽으로 시속 62.6km~6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평소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지만 당시 그곳의 적설량이 2.5cm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시속 4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도일9톤사료운반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외상성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증거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12. 12. 06:2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사거리를 청주공항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승하였던 다른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영상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정도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F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사고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