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그리고 2016.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 피고인 B은 2016.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3) [범행]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7.경 울산 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2015. 7. 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투싼 승용차량을 운 전하고 가던 중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 중이던 1에쿠스 승용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투싼 승용차량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피고인 B의 여자친구 J와 만 26세 이상의 지정운전자인 피고인 C에 한정되는 특약에 보험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사고 직후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1) 누범 전과이다. 2) 후단 경합범 전과이다. 3) 후단 경합범 전과이다. 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무면허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되니, 동생 C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춰 달라. C은 보험처리가 되니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도 마치 피고인 C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접촉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5. 7. 28.경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무면허운전 중 간단한 차량 접촉사고가 났다. 보험회사에 네 이름으로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직접 신고하라고 알려주어 피해자 회사에 마치 피고인 C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8.경 피해자 K 주식회사 콜센터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C인데, 어제 H 투싼 승용차량 운전 중 접촉사고가 났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H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을 뿐 피고인 C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그 무렵 판금수리 등 차량 수리비용 명목으로 5,444,000원, 사고 치료비용 명목으로 1,532,720원 등 합계 6,976,72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사항,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물차지급결의서, 각 차량사진, 차량종합상세내역, 차량부품대금 청구서 등, 차량대물손해 사정보고서 1. 내사보고(참고인 M 관련),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피고인 A, B의 각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A 별건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인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B에게서 범죄사실과 같이 'C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하여 보험처리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고, 실제 보험처리 과정에서 C이 사고를 낸 것을 전제로 보험회사와 연락하며 보험처리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C이라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의 범행 제안에 부응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더욱이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 규모가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다른 공범들에게 제안하고 실행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무면허음주운전한 후 동생 C을 사칭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범행[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위와 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행과 관련하여도 이번이 4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가담 정도가 B, A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으며 2011년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