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원을, 2006. 7.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07.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09.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27.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간 뒤 그곳 대기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서 50,000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매, 미화 100달러 지폐 1매, 미화 1달러 지폐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1:1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뒤 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동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6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뒤 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28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동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279 피고인은 부녀자가 혼자 운영하는 주점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00:55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1세) 운영의 'N' 주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갑자기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죽인다, 목걸이와 반지를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목걸이 1점과 시가 44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을 건네받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그곳 카운터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고, 술값 35,000원에 대한 지급의무도 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H), 매출전표(K) 1. 검거현장 사진 [2014고합279] 1.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 내용 · 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0, 12.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4.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5. 다수범죄 처리기준 가. 징역 2년 ~ 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인 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두 번째로 높은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훔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검사는,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전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은 "제1항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같은 조 제5항은 범죄전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925 판결 참조),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은 경우를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동종전력 판결문(증거기록 제104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는데,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전과사실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이 적용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그 범죄사실도 절도범행을 상습으로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전과사실을 제외하면,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위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만이 남게 되어, 피고인에게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