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71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남양주시 D 건물에서 'E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던 자, 피고인 B은 위 D 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이고, 주식회사 F은 위 D 건물을 관리하던 업체, 피해자 G은 위 D 건물에서 'H'라는 상호의 찜질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 경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3 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구리지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I, J 등 요금징수 관련 직원들 및 피고인과 동행한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H(피해자 G을 칭함)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D에 단전사태가 왔다. 사우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건물이 단전 위기에 처한 것은 주식회사 F1 철수한 이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공용시설에 소요된 전기요금 등 공용관리비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경 위 D 건물 내 입주자모임에서, 건물 구분소유권자 등 입주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D의 산 증인이다. 관리회사 주식회사 F G은 친구다. 그러니까 관리비를 G만 탕감해주고 있다. 또, D 시공업체 L 회사와 G이가 협상을 하면서 G이 하자보수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 하자보수는 하지 않고 G이가 착복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이 피해자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깎아준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하자보수비용을 수천만 원을 받아 착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2011가단45668 하자보수금 등 소송판결문, 부천지원 2006가단43806호 체납 관리비판결문 표지 사본 1부, 의정부지법 2013가합1409호 관리비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의정부지법 20132611) 사본 1부, 2013가합1409 진행내역 업무상배임 불기소 이유서 1. 합의이행각서, 관리비 미납내역, ㈜F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장, 관리비 청구내역 및 영수증 28장, D 112-117, 401-402호 미납현황, 관리비 등 납부 내역, 소장 사본 1. 전기공급정지 안내문, 전기요금 납부 촉구 및 보증금 예치 안내문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기재 1. 부천지원 2006가단43806호 체납 관리비 판결문 표지 사본 1부, 의정부지법 2013가합1409호 관리비 판결문 사본 1부, 2013가합1409 진행내역 1. ㈜F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장, 관리비 청구내역 및 영수증 2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H'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H'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N, M,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H의 실제 경영자로서 운영에 관여하고 있고 통상 'H'라고 하면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H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H'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가사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D 상가번영회를 주도하여 2009. 6. 13.경 F과 사이에 관리기간이 5년인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K,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는 총 5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자신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Q, R, S, T, U이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는 점포들을 관리하면서 지하에 있는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 이 사건 상가에는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설립한 단체인 'D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또 다른 구분소유자들 일부가 2011. 8. 25. 'D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이하 '관리단 대표자회의'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실, 상가번영회는 2009. 6. 13. 기존 관리회사인 F에게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D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관 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해자가 평소 상가번영회 회의에 구분 소유자 대리인 등으로 출석하여 상가번영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계약 체결 당시 상가번영회의 회장은 V이었고, 위 계약 체결 이후 2009. 9. 11. 작성된 D 회의록(위 계약 체결에 관한 추인결의를 위해 소집된 회의인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당시 관리소장이 '과의 계약이 2009. 6.경 자동연장되었는데 그 재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상가번영회 회장단이 '대표회의 입장에서 3년이고 5년이고 계약서에 자구수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F과의 재계약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상가번영회 회장 V과 관리소장이 주도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위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주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위 회의참석자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단순히 피해자가 D와 F과의 계약 체결을 주도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약기간이 2년이었는데 피해자와 F이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결탁하여' 부당하게 5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주도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D 305호의 배관을 절단하였던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의적인 배관파손행위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증인 K, N,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D 305호 천장의 배관을 고의로 파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피해자의 모친)은 D 305호의 소유자인데 피고인이 2009년경 D 4층 병원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부터 305호 천장 및 내벽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비와 임대료 수익 상실 손해, 관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45668),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이유로 'Q 측(피해자)에서 305호 천장의 배관을 고의로 손괴하여 누수상황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항소심에서는 '305호에 발생한 누수는, 피고인이 2009년경 교체한 401호 주방 배관이 온수용이 아닌 일반용이어서 온수배출시 그 열에 의하여 모양이 변형됨에 따라 연결부가 이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다만 305호의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Q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나2611), 위 판결이 대법원의 2015. 4. 23.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측의 고의적인 파손행위가 인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표현은 피해자가 고의로 배관을 파손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표현 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H가 거액의 관리비를 체납하였던 것이 원인이 되어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분열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 당시 한전에서 부과한 공용부분 전기요금에는 H의 전유부분 전기요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K이 D에 대한 한전의 단전예고에 대하여 상의하고자 2013. 7. 2.경 한전 구리지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의 당사자는 F이어서 한전에 대하여 직접적인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주체도 F이었고, 이에 F은 D 점포주들로부터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수령하여 한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는 상가번영회 이외에도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2011. 8. 25. 관리단 대표자회의를 설립하였는데, 관리단 대표자회의는 2011. 9. 5. W 주식회사(이하 'W'라고 한다)에게 D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도급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이러한 이유로 D의 관리를 적법하게 위탁받은 회사가 어디인지와 관련하여 F, W, 상가번영회, 관리단 대표자회의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D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회사에게 각자 관리비를 지급하여 오다가, W는 2012. 6. 28. D의 관리를 종료한 점, F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던 일부 구분소유자 등(상가번영회 소속 구분소유자가 주된 구성원이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2012. 10. 23. D 관리단 명의로 F에게 D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F의 직원이었던 P은 이 법정에서, 한전에서 D에 대한 단전조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관리회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F에서 전기요금을 2개월 정도만 밀리고 잘 납부해 왔는데, 관리회사가 두 곳으로 되어 누가 관리주체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어 관리비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전기요금을 3개월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단전조치까지 했던 것이다. F이 W와의 분쟁이 없을 당시에도 H의 미납관리비는 있었지만 단전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3. 6. 당시 H와 피고인이 미납한 관리비의 액수는 비슷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에 대한 관리비 청구 내역에 의하더라도 2013. 6. 기준으로 H가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리비는 미납액을 포함하여 69,628,023원(미납액 46,795,060원 + 당월 부과액 20,493,210원)이고, 당시 피고인이 미납한 관리비의 액수도 7,000만 원 상당으로 H와 비슷한 액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시 다른 점포들도 미납된 관리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에 대한 한전의 단전예고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롯한 점포주들이 관리단과 관리회사 분쟁으로 인하여 F에 관리비를 전부 납부하지 않아 전기요금 납부주체인 F이 전기요금을 체납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H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D에 단전사태가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마치 H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D에 대한 단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도하여 2009. 6. 13. F과 계약기간이 5년인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H가 체납한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비리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당시 한전에서 부과한 공용부분 전기요금에는 H의 전유부분 전기요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N, O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26.경 CBS 기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2006년경 S(피해자의 동생)를 상대로 H 체납관리비 등 7,2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 18,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43806), F은 2013. 2. 5. T(피해자와 동서지간)을 상대로 H의 2011. 7.경부터 2012. 10. 22.까지의 미납관리비 39,679,577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409), F이 H에 대한 관리비 분만 적극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등 특혜를 베풀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죄일 람표 순번 1번 범행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가번영회가 2009. 6. 13. 기존 관리회사인 에게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D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F과 결탁하여 이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해자와 F 사이에 어떠한 결탁관계가 밝혀진 바 없고 피해 자가 어떠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한전에서 2013.8.22. D 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전의 단전조치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점포주들도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였고, D에 대한 한전의 단전조치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롯한 점포주들이 관리단과 관리회사 분쟁으로 인하여 F에 관리비를 전부 납부하지 않아 전기요금 납부주체인 F1 전기요금을 체납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H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D에 단전사태가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와 F1 결탁하여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부분과 '사우나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단전사태를 맞았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그 표현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으로 말한 사실은 있지만, 'Fl 관리비를 G만 탕감해 주고 있다'는 말과 'G은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가사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 'F의 피해자에 대한 관리비 탕감' 부분과 관련하여, F이 H의 관리비에 대해 징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효 소멸되도록 하는 등 사실상 탕감하여 준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 '피해자가 L로부터 하자보수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 하자보수는 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까지 해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화단이전과 주차장설치공사를 해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경 D 건물 내 입주자모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F의 피해자에 대한 관리비 탕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F이 피해자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탕감해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H에 대한 미납관리비를 받기 위하여 2차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H에 대하여만 관리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L로부터 하자보수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 하자보수는 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이 D 건물을 시공하였고, 주식회사 X이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Y이 2004. 3. 19. 설립되어 주식회사 X으로부터 D 분양대행업무를 도급받아 진행한 사실,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인 T 과 피해자는 친인척관계에 있고, 피해자도 분양대행업무에 관여한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까지 D 상가 점포 여러 개를 분양받았는데(최초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X인 것으로 보인다), 진출입로와 주차장 설치 부분이 분양광고 당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X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 피해자가 2005. 9. 27.경 수분양자 중 한 명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X에 제출할 목적으로 '주차장과 진출입로에 관한 공사이행'과 관련된 확인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X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주차장과 진출입로 공사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분양받은 점포와 관련하여 화단이전과 주차장설치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피해자가 L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는 부분은 위 공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L로부터 D의 위 공사 등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상을 하였다거나 하자보수비용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도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L로부터 하자보수비용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 절차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D의 관리단 및 관리회사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한 상태에서 정확한 자료 확인이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D의 분양 당시부터 관여해 왔고, 실질적으로 H를 운영하면서 상가번영회 등을 통하여 D의 관리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