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6. 3. 24.경 전주시 완산구 C가 소재 'D' 카운터에 일하는 B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의 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는 카드 뒤에 기재)를 맡겨 위 성명불상자가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월 320만원을 주겠다. "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락한 후, 2016. 3. 24. 경 전주시 완산구 C가 소재 'D' 카운터에 일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의 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는 통장에 기재)를 맡겨 성명불상자가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행목로 218 남성삼거리 남성육교 앞 도로를 득산육교 방향에서 순천향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육교가 있고 위 육교에 이르는 인도의 폭이 좁아 위 육교까지 가기 위해 인도에서 내려와 도로 갓길을 따라 걸어가거나,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 갓길을 따라 육교까지 걸어가던 피해자 E(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분쇄 골절, 폐쇄성 두개골원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을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육교에 이르는 인도의 폭이 좁았던 점, 당시 일몰 이후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는 육교 바로 밑에서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보도를 통하여 육교로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갓길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상당 기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처 B 소유의 C 로디우스 승용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6. 3. 11.경 17: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차의 뒤 번호판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뒤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상가 인쇄소에서 15,000원을 지불하고 스티커 재질의 종이(가로 33cm, 세로 15cm)로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쇄한 종이를 위 차 앞 번호판 부분에 고정시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위조번호판(증 제1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남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7.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서부터 같은 시 상아동에 있는 가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음주측정거부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된 화물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영주시 C 소재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며칠 후 다른 곳에서 돈을 받을 곳이 있다. 지금 당장 아는 동생한테 빌려줄 돈이 필요한데 1천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 등을 원인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국민은행(G)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 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 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149,751,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좇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31. 18:55경 충주시 C에 위치한 편의점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이 사진을 찍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긴 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자 잠시 피해자를 놓아 주었다가 손님이 다시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있는 그곳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볐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서(피의자 범행 장면), 범행장면에 대한 동영상자료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하고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빈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빈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0: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구내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 목적으로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32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 공간을 살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집 열쇠를 꺼낸 후 인근 열쇠공으로 하여금 열쇠를 복사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집 열쇠를 피해자의 가방에 다시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소지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 21. 16: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집 안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집 안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 잡화점 등에서 눈과 입 부위가 뚫린 니트 소재의 검정색 복면, 콘돔, 손수건, 투명테이프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 21:30경 위와 같이 구입하여 둔 물품과 강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디지털카메라 삼각대를 소지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정색 복면을 쓰고 안방 문 뒤편에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너 따먹으러 왔다. 말을 잘 들어야 살려준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실에서 울고 있는 고양이를 달래라고 피해자를 풀어준 사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달아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목, 우측 손목 및 양측 다리 부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집 내부 사진, 피해자 내부 촬영 동영상 파일 등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 9년) 나.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므로 위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의 집 열쇠를 몰래 복사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집 안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침입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실행에 옮기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로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이전하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중국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계획하고 2016. 9. 20.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후 같은 달 21. 중국 청도로 출국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1. 17: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F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D이 연락처를 알려준 성명불상의 조선족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면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6. 9. 22.경 중국 청도에서 위 조선족들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3.9그램을 콘돔으로 여러 겹 포장하여 자신의 항문에 은닉한 후 같은 날 13:25경 청도 류팅 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5:50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개인별 출입국 내역(A)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각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5,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닌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6. 9. 22. 16:2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온스캔 검사를 받던 도중 피고인의 여권과 소지품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인천세관 소속 마약조사관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정밀 검사하며 필로폰 수입 범행을 추궁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의 항문에 필로폰을 숨겨 수입하였음을 자인하였던 것이므로(수사기록 제6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자수가 아닌 자백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7:25경 제주시 C에 있는 상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작업자인 피해자 D(43세)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일명 '다루끼', 길이 1m, 두께 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봉합술 등을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길이 약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실 확인) 1. 녹취록 1. 특수폭행 발생사건 관련 채증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비록 10여 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7차례나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 2016고단1958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인천 서구 G 소재 H 공장 철골제작 및 설치 등 현장을 포함한 4곳의 공사현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근로한 I의 2015년 6월분 임금 4,200,000원, 7월분 임금 4,200,000원, 8월분 임금 3,300,000원, 10월분 임금 600,000원, 11월분 임금 2,550,000원, 12월분 임금 4,050,000원, 2016. 1월분 임금 1,500,000원 합계 금 20,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금 34,8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4. 10: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고등학교 앞길에서 인천 부평구 부일로 39 부개서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을 J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외 5인의 진정서 2017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합계 34,8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인천 서구 G 소재 H 공장 철골제작 및 설치 등 현장을 포함한 4곳의 공사현장에서 2015. 8. 2.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로한 C의 2015년 8월분 임금 2,160,000원, 2015년 9월분 임금 180,000원 합계 2,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5, 6, 7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26,08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B, C, D, E, F)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6. 22:3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자신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왼손 팔꿈치로 세게 누르고 밀쳐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61

범죄사실 2016고합861 피고인은 2016. 11. 10. 22: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부산사하경찰서 H과 소속 경찰관 피해자 I(35세)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벌금 수배까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들이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936 피고인은 2016.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김해 장유 율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4층 건물 외벽 내부계단 석재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날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끝내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줄 돈이 없었고, 건축주로부터 받을 돈을 다른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6. 27.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7,72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소유주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견서, 각 사진(순번 2, 10, 12, 14번), 각 수사보고(순번 4, 11, 13번) 2016고합9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O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단속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추격을 피해 달아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3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I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50-80 '새마을금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퇴직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금을 D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투자 원금 반환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위 사업투자로 인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또한 퇴직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 자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현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로, 2016. 5. 23. 23:36경 충남 홍성군 E 지하 1층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일으켜 F 업주가 112신고를 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3. 23:38경 위 F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 B을 제지하자 피고인 A가 달려와 피해자 H의 상체를 1회 걷어차고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구타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 H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구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H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뺏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위 피해자 H과 함께 출동한 피해자 순경 I가 피고인 A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눈썹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I의 왼쪽 무릎을 3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수근관절 및 지골관절 동통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이마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