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04

범죄사실 [범행동기] 피고인은 2008. 10.경 (주) C을 인수하고, 아들 D을 대표이사로, 딸 E, 사위 F을 각 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전주시 G 외 6필지 위에 연면적 10,439.8m²의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1. 29.경 I, J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하여 아들 D, 딸 E, 사위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며, 건물 준공 후 13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9. 11. 30.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09. 12. 31.1까지 수회에 걸쳐서 I, J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9. 11. 30.경 전주시 G 외 6필지를 매수한 다음 2009. 12. 1. ㈜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5. 3. 경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0. 6. 1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10. 6. 25. 및 같은 달 28.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302호에 관하여 E,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10. 3. 22.경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전주시 G 외 6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1. J으로 한 채권최고액 2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0. 7. 5.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K으로 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전체 중 301호, 3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I, J으로 한 채권최고액 22억 원의 2순위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L은 2010. 5. 20.경 I의 부탁으로 I로부터 받은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변제기한을 2010. 5. 26.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이후 변제기한이 2010. 6. 15.로 연기됨),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자 2010. 6. 17.경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6. 18.경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29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J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2010. 7. 5.경 L에게 212,000,000원을 건네주었고, 이에 따라 L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2010. 7. 9.경 말소되었다. J과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준공 이후 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대출을 받지 못 1) 공소장에는 "2010. 12.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하고 이에 따라 자신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위 건물 301호, 302호에 관하여 E,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자, 2010. 7. 19.경 E, F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건물 301호, 302호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7. 2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2010. 8. 10.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8. 1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계속 부결되고, 분양 상황도 여의치 않던 차에 J, I, K, L 등으로부터 담보권 실행 등의 압박을 받자, 이들과 맺은 차용금 약정내용이나 근저당설정계약을 모두 부인하기 위하여 이들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죄로 구속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89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J이 위 무고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J을 위증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경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편지지에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자신의 딸에게 컴퓨터로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우편으로 받아 2012. 11. 2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2011,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3호 법정에서 J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2010. 7. 5.자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2010. 7. 5. C에 가서 D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확인서면은 피고인(A)의 아들인 D으로부터 직접 우무인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D은 2010. 7. 5. J을 만난 적이 없고,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찍어 준 것은 2010. 5, 20. 1장, 2010. 6. 20. 1장 등 총 2장이므로, J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니 위증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 C 대표이사였던 D이 2010. 7. 5. 위 C 사무실에서 확인서면 2장에 직접 우무인을 날인하여 J에게 건네주었으므로, J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고소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위 고소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제4, 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6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89 무고 사건)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56쪽) 1. 각 확인서면 사본(수사기록 113, 541쪽), 인감증명서 사본(수사기록 542쪽) 1. 고소장(수사기록 2쪽), 고소인 진술서(수사기록 133쪽) 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353쪽, 전주지방법원 20111036 무고 등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공소장에는 "I J에게 "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혼자 가 건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사실관계도 이와 같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J 등을 무고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거나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위 무고 사건에서의 J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고소하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고소 외에도 수차례 J 등을 여러 가지 죄명으로 고소하였고(피고인이 한 고소 사건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이로 인하여 J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지엽적이거나 다소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부분이 마치 J의 위증사실이 확인된 것인 양오도하고 유죄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 사건 무고 범행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서부터 경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