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F가 G으로부터 낙찰을 받아 유류운송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유류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내용의 협력업체 평가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G에서 평가표 등 재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근거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 B에게 향후 F의 유류운송업무 협력업체 평가표를 유리하게 작성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5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1. 15.경 같은 주점에서 466,667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2014. 6. 17.경 같은 주점에서 433,33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2014년 1월 하순경 서울역 또는 용산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5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G에서 주한미군 유류운영을 담당하는 물류사업본부 소속 차장으로 G을 위해 F가 유류운송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매년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근거자료인 평가표 등을 작성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F와 같은 협력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향후 F의 유류운송업무 협력업체 평가표를 유리하게 작성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합계 1,4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서 제출한 주한미군 유류운영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2번) 1. 현대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G 제출 관련 자료 첨부, A와 B 대화 내용,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증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15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은 통상적인 접대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한 것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2. 판단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과 피고인 B 사이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G과 F는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되, 1년에 1차례씩 재계약(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석유류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G의 물류사업본부 울산지점 물류센터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한미군 유류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었고, 2014. 6. 10.에는 G과 F의 주한미군 석유류 제품 운송용역 계약연장요청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63쪽). G과 F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피고인 B이 G에서 맡고 있던 업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G과 F 사이의 재계약체결 과정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B은 G그룹 물류사업본부의 주한미군 유류운송 담당자인바, 결국 F가 G과 2013년 8월경 체결한 계약의 체결 및 그 유지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G과 계속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53쪽). 피고인 A는 검찰에서 'F는 G과 2013년 8월경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재계약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뭔가를 부탁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G과 어찌됐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한 목적에서 접대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72쪽).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금원이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1년마다 이루어지는 G과 재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과 거래관계가 없었다면 피고인 B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G과의 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향응이 고액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데도 고용주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령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제공받은 향응이나 수수한 돈이 고액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G과의 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5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향응이 고액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물류사업본부 울산지점 물류센터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G은 2013. 4. 9.경 'J'와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3년 동안 주한미군 주둔기지에 난방용 경유 등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유류운송을 위하여 물류산업본부 내에 'K'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K의 팀원으로 활동하면서 수급자인 주한미군기지의 현황파악 및 유류운송 협력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G은 2013. 5. 9. 경 유류운송 협력업체 모집을 공고하여 유류운송을 담당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편, 위 입찰은 지명입찰로 사업역량(15점), 운영능력(45점), 원가경쟁력(40점)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특히 평가요소 중 가격경쟁력 부분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수송료와 용역료율에 대한 견적가를 적어 응찰하는 방식으로, 견적가격이 G에서 책정한 목표가격(Target Price)에 근접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A는 2013년 4월경 G의 유류공급사업의 진행상황을 알게 되자, 2009년경부터 주한미군 기지 일부에 대해 유류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위 유류공급 계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 업무를 담당하며 입찰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위원으로 지정된 피고인 B에게 F가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니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4. 29. 17:14경 피고인 A에게 전국 소재 주한미군 기지에 공급하는 난방유의 합계 물량, 1회당 평균 수송량 및 운송횟수, 회당 운송료, 투입인원 및 인건비 책정 금액이 기재된 수송료 및 인건비(정리). xlsx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운송료와 용역비를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조언을 해주었으며, 2013년 5월 중순경 F의 유류수송 용역제안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송부받아 이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한 다음, 2013. 5. 19. 19:33경 이메일로 피고인 A 등에게 위와 같이 수정된 주한미군 유류수송 용역 제안서_2013제출 ver. 1. 0(수정). pptx 파일을 다시 전송하여 주었고, 피고인 A는 2013. 5. 22. 경 피고인 B이 보내준 파일 및 조언을 토대로 입찰가격을 책정하고 위와 같이 수정된 용역제안서를 전자입찰시스템에 업로드하면서 G의 유류운송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2013. 5. 24.경 서울 중구 L빌딩에서 개최된 업체 선정 회의에서 G에서 책정한 목표가격인 11,438,528,750원에 가장 근접한 10,248,274,536원을 제시한 F가 낙찰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5조에 의하면 입찰방해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 부분 입찰방해 범행의 종료 시점은 늦어도 F가 낙찰된 2013. 5. 24.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위 범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1. 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