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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 속칭 조건만남 등을 빙자한 선입금사기 피해를 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천안시 동남구 BJ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G에게 '인터넷 사기를 당하면 돈을 못 찾을 확률이 크다. 나한테 일을 맡겨 주면 피해당한 돈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 수익이 나면 돈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O 명의 P은행 계좌(Q)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 공정증서 정본,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18. 10. 23.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가 2018. 12.경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모두 도박 등에 탕진해 버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만 원 외에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이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9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5,2020고단2904(병합) 각 사기 2020초기834, 835, 837, 838, 846,847, 848,849,850,851,856, |858, 868, 869, 882, 883, 884, 886, 893, 894, 895, 896, 901, |902, 908, 914, 915, 916,923, 929, 934, 935, 942, 955,1058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 박향철(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교식(국선) 배상명령신청인 별지 배상명령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B에게 24만 원을, C에게 15만 원을, D에게 155,000원을, E에게 45만 원을, F에게 25만 원을, G에게 23만 원을, H에게 35만 원을, I에게 214,000원을, J에게 4만 원을, K에게 19만 원을, L에게 36만 원을, M에게 12만 원을, N에게 9만 원을, 0에게 22만 원을, P에게 40만 원을, Q에게 14만 원을, R에게 45만 원을, S에게 26만 원을, T에게 26만 원을, U에게 31만 원을, V에게 12만 원을, W에게 23만 원을, X에게 135,000원을, Y에게 20만 원을, Z에게 40만 원을, AA에게 10만 원을, AB에게 22만 원을, AC에게 35만 원을, AD에게 29만 원을, AE에게 20만 원을, AF에게 22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명령신청인 AG, AH, AI, AJ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595] 피고인은 2020. 3. 29.경 대전 동구 AK건물, A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M'에 접속하여 '미개봉 원더스리빙 다이나킹 R7을 23만 원에 판매한다'는 로봇청소기 판매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고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로봇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2경 피고인 명의의 AO 계좌(A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904] 피고인은 2020. 1. 10.경 대전 동구 AK빌라 A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Q이 인터넷 모바일 AM에 게시한 '에어팟 프로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AS)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2,181,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2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고인이 게시한 로봇청소기 판매글, 송금내역서 [2020 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S, AT, AD, AU, Y, AV, AW, AF, M, AX, F,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X, L, BI, K, H, BJ, BK, BL, BM, O, BN, BO, BP, BQ, BR, BS, I, BT, BU, C, BV, BW, AJ, V, BX, BY, BZ, AH, CA, CB, CC, AE, CD, CE, CF, CG, 3 3 AB, CH, CI, CJ, CK, CL, Q, B, CM, BF, G, T, CN, CO, CP, AA, W, U, CQ, CR, 3 CS, CT, CU, CV, CW, CX, CY, AI, CZ, DA, DB, AC, E, DC, Z, R, DD, DE, DF, DG, DH, J, P의 각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증빙자료(입금영수증 및 문자캡쳐자료), 각 증빙자료(입금영수증), 각 증빙자료(문자캡쳐자료), 각 증빙자료(입금영수증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증빙자료(대화내용 캡쳐자료), 피해자 카카오톡 오픈채팅캡쳐자료, 더치트 신고접수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AG, AH, AI, A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AG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AH은 피해 금액인 20만 원보다 많은 38만 원의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산정내역을 알기 어려우며, AI과 AJ의 경우 당심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100회 및 100명이 넘고, 피해 금액 합계도 2,000만 원을 훌쩍 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 경위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물질적 피해를 떠나 그 이상의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태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2:5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1번 방 안에서 피해자 D, E(여, 36세)가 마사지 비용을 요구하면서 "가"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복도 쪽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안면부와 가슴을 1회씩 걷어찬 다음, 직원휴게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복도 쪽으로 끌어낸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않고 새벽에 외국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4. 1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6. 05:2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투었던 일에 불만을 품고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꽃기린 화분 2개를 양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20. 4. 1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투었던 일에 불만을 품고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양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0. 5. 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9. 14:1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앞길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 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세로 약 20cm)을 집어 위 게임장 출입문 유리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20. 5.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9. 23: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앞길에 있던 의자를 집어 위 게임장 출입문을 향해 수회 던지고,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5.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위 게임장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그곳 손님들에게 담뱃값을 달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5.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4. 06: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견적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손괴된 화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7회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2020. 4. 16. 및 2020. 4. 17.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이 예전과 달리 피해를 주지 않고, 생활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항의 각 죄와 2020. 5. 7.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의 화분을 2회에 걸쳐 손괴하고, 피해자 E 운영의 게임장 영업을 2회 방해하고 게임장 출입문 유리와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제2항의 각 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평소 피고인이 대전역 인근 주변 상가 업주들에게 행패를 부려 이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선화교네거리를 삼선교 방향에서 정동네거리 방향으로 매시 17.3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차한 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나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3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5. 22. 01:37경 피해자를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연수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일시 정차하지 않은 채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는 물론 합의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2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22:05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0. 9.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 기재와 같이 2008. 6. 2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 8.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계룡로553번길 34 한국가스안전공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을 정도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였고, 운행거리도 길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질러 2017. 5. 24. 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동구 성남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비룡동에 있는 대전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음주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기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재판 확정 관련 보고), 통합사건검색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다니며 암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며, 친구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운행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20.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2:11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오만원권 8장을 꺼내고, 중앙 컵홀더 재떨이에 들어있던 동전 약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879, 4561(병합) 및 청주지방법원 2019노18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별로 없어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는 2019. 8. 17. 04: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피해자 F(남, 2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F를 밀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 C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눈썹의 열상, 우안 안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04:15경 위 제1항 기재 클럽 앞 노상에서 전항의 폭력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사 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위 F을 분리하여 제지하자 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위 1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J,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K,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 여자 친구(C)의 언니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자마자 피고인은 연유나 경위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위 C와 그 남자친구인 B이 여기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하여 얼굴 등에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혔다. 비록 그러한 부상으로 인한 치료에 1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부상을 당한 부위나 폭행의 방법(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여럿이 얼굴 등의 부위에 발길질을 더하기까지 하였다)을 감안할 때, 본건 공동폭행 범행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은 결코 가벼이 평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사이에서의 위와 같은 싸움이 일단락되고 그들 모두가 위 클럽 밖으로 나옴으로써 충분히 상황에 대한 차분한 인식과 대응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분리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형태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01:07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현장출동 당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오늘날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반드시 엄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170%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별다른 교통상 장애가 없음에도 왔다 갔다 하며 진행할 정도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이고, 당시 특별히 음주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행경위가 불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와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0:2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전날 지인의 노상방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조심해"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지랄하고 있네. 야이 새끼야"라며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아이언 5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1-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2019.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나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7. 대전지방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2. 18:40경 대전 유성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L(68세)이 M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꽂아 두고 주차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6천 원, N O카드 1장, P 직불카드 2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신용카드 58매 및 기프트 카드 50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3. 02:18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L소유의 N O카드(S)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받고, 45,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3. 20:0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612,260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4. 2. 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0. 2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18: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전 유성구 J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T에 있는 'U대학교'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대전 서구 V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0. 2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03: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대전 서구 V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W에 있는 'X'을 경유하여 대전 유성구 Y에 있는 'Z'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10. 24.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21:00경 대전 유성구 J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AA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6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및 J 아파트 정문 CCTV 내사)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주정차 단속용 CCTV 내사) 1. 내사보고(통과차량 내역 확인)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기리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면허대장조회 1. 결제내역(직불카드 기능), 예금거래 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등, 압수품 사진, 각 피고인이 차량 절취 후 운행하는 장면 캡처, 피의자 운전장면 캡처, 도난차량 사진, 네이버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대전지법 2019고단2150, 안양지원 2019고단25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6 내지 10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물건들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취한 물건이다. 그런데 사기죄의 장물은 피해자환부의 대상이 될 뿐 몰수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할 수는 없다. 또한 사기죄의 장물은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도 없는데, 기록상 위 피해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환부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고 각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카페에 킥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킥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하면 킥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M은행계좌(AN)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00원을 송금받아 편 1)병합된2020고단5250사건이 동일한 범죄태양이므로 순번 6번으로 하여 한범죄일람표에 정리하였다. 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판매글 화면 캡처사진, 문자화면 캡처사진, AY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나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2.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F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따내서 진행하고 있다. 건설회사 이행보증금을 발급받는 것부터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부 구조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019년 8월 중순경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20%를 주고 빌린 돈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F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 중 일부 구조물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경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A 소환,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기대와 희망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무려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 1회는 실형 전과이다), 다른 범죄로 인한 것까지 포함하여 무려 10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인들이 여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5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반복적으로 회피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