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3.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222 피고인은 2021. 12. 21.경 광주 서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나는 금융 설계업을 하는 사람이다, 너의 청년희망적금(장애인 홀로서기 적금)을 나에게 맡긴다면 두 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두 배로 불려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합계 10,9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71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네 엄마 대신 돈을 관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관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5. 10.경 2,000,000원, 2022. 5. 11.경 1,205,52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5,524원의 교부를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자금관리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유하던 중, 2022. 5.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I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36,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은 다음 위 대출금과 계좌 잔액을 포함한 36,000,102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52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J에게 ‘내가 아는 군인한테 투자 금액을 받아서 이익을 많이 보게 해줬다. 너도 나한테 투자금을 주면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에 대한 계획도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4. 18:26경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0,106,48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644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15.경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남, 21세)에게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대리 계약을 해줄테니 계약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와 유흥비에 소비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투자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8. 02:2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0. 2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834,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24. 23:00경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I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미리 발급받아 두었던 피해자의 간편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이체하고, 2022. 4. 21. 09:4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3,357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3,35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023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G), 통화상세내역서, 입출금내역, 부채증명서(I은행), 송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2-3643) 회신자료, 회신자료 2023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거래명세표 제출) 1. 피의자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I은행 거래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6, 25, 26, 38) 1. 피해자 B이 제출한 이체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자료 1. F은행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L 결제내역, M 영장 회신 내역, M 추가 영장 정보, 1.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2022고단2222 사건에 제출된 증거 1. 수사상황(후단경합 및 누범전과 확인)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편취금인 13,937,717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상습공갈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의 합계도 크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