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가 팀원으로 있는 C 119안전센터 1팀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계속 제의하여, 직장 상사의 제의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19. 4. 6.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요구로 전남 D에 있는 'E식당'에서 2차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횟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F 민원실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을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F 민원실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도 같이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취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오른쪽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팔을 빼려 하고 몸부림을 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목을 조르듯이 하면서 뒤로 밀고 한손으로는 허리춤을 잡아당겨 껴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타기 전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부르겠다며 휴대폰을 꺼내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버리고, 피해자의 하차 요청을 무시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3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관련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신체 멍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감금한 적이 없다. 나. 일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 강제 추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다. 만일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정하는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출석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은 물론 피해자가 증언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감금되어 있던 차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 2차례나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지로 나오지 못하였고, 3번째에 비로소 문을 박차고 차량 밖으로 나와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아니라 위 지나가던 행인 중의 1인이 신고한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온 후 피고인, 피해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자리를 옮겼는데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다가 주저앉기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범행 당일은 물론 그 다음 날 바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이 알려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할만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3)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장소를 지나가던 목격자인 H은 범행 장소 주변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차량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부축해 주었고 당시 피해자가 계속 울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서 차량 문이 열리는 모습이 확인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된다. 나아가 범행 이후 피해자가 계속 울고 있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며 폭행을 가하는 모습 역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내가 먼 잘못은 한 것 같은데 술이 너무 취해서 생각이 안나네 행인 하고 싸운 것 같은디', '용서해주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 대해주었는데 한번 실수했다고 너무한다 용서해줄 수 없겠니?'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위에 긁히는 등의 손상과 타박상 및 하지 좌상을 입었다. 이러한 점은 G병원 작성의 진단서, 같은 병원에서 한 사실조회회신, 피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1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모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진단한 후 위와 같은 진단을 내려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진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밀고,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좁은 차 안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고, 차 문을 열기 위해 3차례에 걸쳐 발로 차 문을 차거나 닫히지 않기 위하여 다리로 차 문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당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저항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나아가 피해자는 위 각 상해로 인하여 목 부위에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될 만큼 다수의 긁힌 자국 등이 생겼고, 하지에 다수의 멍이 발생하였으며, 온 몸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소염진통제 주사, 약물처방을 받았고, 위와 같은 상처와 멍은 상당기간 지속되어 피해자는 온 몸이 뻐근하고 아픈 상태로 1주일 정도 지내기도 하였다. 특히 앞서 본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상해발생의 경위 등까지 더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장상사와 부하로서 친하게 지내왔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기존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20대의 여성인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50대의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던 호의와 친절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목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하반신에 심하게 멍이 드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거부행위로 피해자가 차량에서 탈출함으로써 비로소 종료되었고,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충격에 울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와 큰소리를 치며 폭행을 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방적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