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 I의 사촌언니인 피해자 J(가명, 여, 24세)와 함께 2020. 12. 5. 23:00경 광주시 K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I가 먼저 잠들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12. 6. 02:30경 피해자가 귀가하고자 카카오택시 어플 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던 중 침대에 기대어 잠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올린 후 피해자의 손을 당겨 피고인의 성기 쪽에 가져다 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 하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증인 J(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A의 진술서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I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있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전후 경과에 관하여 진술했는데, 그 진술 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I가 잠든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피고인과 편하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함께 피우는 등 사이가 좋았고(I 증언녹취서 8쪽, 피해자 증언 녹취서 16쪽),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근처에 있던 I를 깨우지 않은 점이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는 깊이 잠들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I 증언 녹취서 7~8쪽), 피해자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피해사실을 모르는 척하면서 일단 집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전에 예정되었던 대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 증언 녹취서 14쪽),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귀가한 직후 전 남자친구인 L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곧이어 자신의 부모와 I에게도 아침 일찍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이 사건 다음날 오후 부친과 함께 수사기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한바(증거기록 4쪽), 피해자가 부모까지 개입시키면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낮에 전 남자친구 L을 만난 점을 들어 L과 사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숨은 의도를 갖고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증거기록 44쪽), 피해자는 피고인 및 I와 만날 약속을 하기 전에 이미 L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138쪽),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L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이 L에게 요구하는 합의금에 300만 원을 더해 피고인에게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금전을 목적으로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44쪽), 실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91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18:34경부터 I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아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분노하는 취지일 뿐이다(증거기록 52쪽) 2)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I는 이 사건 다음날 07:0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피해자의 모친과도 통화한 뒤 08: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에 관하여 물었고(I 증언 녹취서 10쪽), 이후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받아 11:28경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오후 5~6시경이 되어서야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파악하였고, 오전에는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벌어졌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증거기록 111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07:00경 I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은 08:00경 I와 통화하는 한편 곧이어 피해자의 부모까지 만났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했음에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I 증언 녹취서 9쪽),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약 1시간 전인 10:29경 I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142쪽), I는 피고인보다 11살 어리고, 직장에서는 피고인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과 2년 가까이 교제하며 결혼을 생각하는 사이인데(I 증언 녹취서 9쪽, 피해자 증언 녹취서 9쪽), 피해자가 사과 문자 등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I 증언 녹취서 6쪽) 범죄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을 전혀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죽을 죄’ 등의 표현이 포함된 사과를 관철시켰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깜빡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추행을 하자 자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계속 밀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증언 녹취서 4~5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지문을 피해자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택시를 잡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손을 떨어뜨려 택시를 잡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 6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 또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유사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사촌언니인 피해자가 술자리 후 잠든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이 법리상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양상은 기수와 별 차이가 없다.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도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고,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고통을 겪었으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I와의 관계도 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