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지정된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하루에 20만 원 내지 40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거한 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6.7%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 받고, 2020. 10. 21. 14:4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구미시 E에 있는 구미경찰서 F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1.경거제시 G에 있는 친구인 위 A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한다. 현금을 수거하러 가야하는데 차가 없으니 나를 태워서 구미까지 함께 가 달라’는 말을 듣고, 위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A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A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위 A를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구미경찰서 F파출소까지 데려다 주고,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850만 원을 건네받은 직후 A를 위 승용차에 태워 거제시 G에 있는 A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내용 사진 첨부)-각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들과 통화한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첨부)-각 사진, 내사보고(F파출소 CCTV영상 열람 및 사진, CD첨부)-각 사진, 내사보고(방범용CCTV 사진 및 CD 첨부)-각 사진, 내사보고(현금수거책이 탑승한 차량번호 특정 및 이동내역 등 첨부)-이동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액 전부를 직접 취거하여 전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1회로 많지는 않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A가 취거한 피해액 중 일부를 유흥비와 생활비로 함께 소비하였고, 그 외에 범행 등을 도와준 대가로 A로부터 3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A의 범행을 돕기 위해 운전을 해주며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1회로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