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I'의 선릉센터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봉천 센터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서울대입구역 센터장이다. 1.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업체의 한국지사장인 J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7. 28.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K건물 314-1호에 있는 위 업체 선릉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I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 태국에 설립한 회사이고, 금광과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금광 및 광산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만 원(1,000달러)에 대하여 매월 9만 원씩 18개월 동안 총 162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33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27만 원씩 20개월 동안 54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18만 원씩 15개월 동안 270만 원을 지급하여 총 81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55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45만 원씩 22개월 동안 99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36만 원씩(다만 13개월째는 18만 원 지급) 13개월 동안 4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44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유치시 투자유치금액의 5퍼센트 내지 8퍼센트를 중개료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 L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순번 36번 내지 39번, 105번 내지 107번, 193번 내지 198번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합계 1,259,583,5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110만 원, 330만 원, 550만 원을 납입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투자유치금액의 5퍼센트 내지 8퍼센트를 중개료로 지급하고 투자유치금액의 4퍼센트를 센터비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수익사업인 금광 및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없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전에 각종 다단계판매업체의 판매원 및 금융다단계사기업체의 투자자 겸 판매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9회에 걸쳐 합계 1,259,583,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위 J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7. 31.경부터 2013. 2. 25.까지 서울 관악구 M 2층에 있는 위 업체 봉천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의 가. 항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N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205,796,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과 위 J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1. 3.경부터 2013. 2. 25. 까지 서울 관악구 O건물 B 506호에 있는 위 업체 서울대입구역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의 가. 항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P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44,125,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투자제안서 관련,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J이 이용하고 있는 투자금 입금계좌), 수사보고(J 추가계좌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일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경우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광산 및 자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J 등으로부터 I의 실체에 관하여 들은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I의 광산 및 금광개발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I이 광산 및 금광개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3개월 내지 22개월 안에 투자금의 180% 내지 3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위와 같은 고수익 약정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수익사업 내용 자체도 그 실체가 대단히 불명확한 점(설령 I이 정상적으로 광산 및 금광개발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I의 투자제안서에는 태국에 망간 매장량이 시세 약 75조 원 상당인 3억 톤이고, I이 말레이시아에서 시세 약 22조 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매장량 230톤의 광산을 매입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위 투자제한서의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J의 말과 I의 동영상 자료 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광산 개발 내용 등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특히 I의 한국지사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고수익의 약정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B이 2012. 6.경 I이 금광을 개발한다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I 회장인 U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그곳에서 실제로 금광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B은 경찰 조사에서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 모아야 수당이나 관리 비용 등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과장된 내용으로 투자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5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I이 광산 및 금광개발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내용을 허위 내지 과장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불명확한 I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입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 A의 경우 유사수신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I 한국지사에서 상당한 중책을 맡아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센터장만을 맡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신한 금원을 J에게 송금하고 이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