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E(<영문명>)는 2022. 8.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환대출도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1. 11.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승인은 되었으나 금융거래법 위반 건으로 등재되어 고소를 당할 것이다.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1. 11. 30. 15:08경 경기 <주소> 주차장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성명을 알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피해금액을 교부받은 다음 당일 16:43경 <주소> 앞 길에서, 위 5,000만원은 J에게 전달하고, J는 이를 당일 <주소> 에 있는 <백화점 지점명> 신관 지하 1층 물품보관소 12번 사물함에 넣어 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J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대출플래너 K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1. 11.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L 차장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정책자금으로 상환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종전 대출원금 940만원 및 위약금 160만원을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 E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2. 11. 30. 15:18경 <주소> <지하철역명> 1번 출구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당일 16:55경 <주소> 앞 길에서 위 1,100만 원을 J에게 전달하고, J는 이를 당일 <주소>에 있는 <백화점 지점명> 신관 지하 1층 물품보관소 12번 사물함에 넣어 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와 J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발견 현금다발 사진 첨부,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전달책 성명불상 남자: 종이가방 인계 후 지하철 승차, 현금 수거책 또는 현금전달책 성명불상 여자 : 백화점 음료 구입 영수증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금수거 범행 피해자 특정, 피의자 E 현금 수거 CCTV 영상자료 판독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 일부가 변제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주범이 주로 해외에 있어 그 적발이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수에 필수적 역할을 한 수거책 등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현금을 수거를 전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액에 비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H의 피해금액은 그대로 압수되었고, 피고인 E는 피해자 M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며 그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M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전과 범죄사실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