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굵게{[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현금을 수금해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돈을 벌어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은행 E 대리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6.경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충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심신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2.경 현금 997만 원을 준비하여 남원시 K에 있는, L 주자창 앞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97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대출 담당자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자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8.경 현금 9,900만 원을 준비하여 충주시 N 충주공장 앞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89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고객에게 교부할 상환증명서를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상환증명서', '성명 : H', '상환금액 : ￦ 9,930,000',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출력하여 O 주식회사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고객에게 교부할 대출 완납증명서를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대출 완납증명서', '채무자 : B', '상환금액 : 일금 오천이백칠십오만원 정(₩ 52,750,000원)', 'B 고객과 당사 P의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출력하여 P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 P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P 대출완납증명서(순번 3번) 1. - 예금거래내역조회 1. - 대출[부분] 상환증명서 1. -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1. - 피의자 A과 피의자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 O 상환증명서 1. - 입출금거래내역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낮지 않다. 더욱이 범죄 가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낮지 않았고,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신용을 가진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짧은 기간 내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액이 1억 여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범행을 제외하고 추가로 30회 정도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그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은 편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 대비 극히 일부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가족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