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에서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30

범죄사실 2020고단2430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6. 20:0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코인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위 노래방 안에 점퍼를 놓고 나온 것을 알고 위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지인을 가장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점퍼와 그 점퍼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A9 휴대폰 1대 및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지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6. 21:0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40,000원 상당의 돌반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77,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85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 주면 개당 2~3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개통 가입서, 본인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G)를 개통·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발췌 사진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거래내역서, 습득물 자료 2020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이용된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2:15경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물적 사고까지 일으켰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2:4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택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벤츠 SUV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오만 원 권)과 미화 170달러(20만 원상당)와 100유로(13만 원 상당), 엔화 2만 엔(23만 원 상당) 등 총 81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외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CTV 사진 등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4. 21:4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3:15경 경기도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7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03:3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옥구공원로 75 옥구 2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0:5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에게 음식값을 지불할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04: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봉암교 쪽에서 용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통단지삼거리에 이르러 D직판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쪽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 용원교차로 쪽에서 봉암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카이엔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카이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두덩뼈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00:1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조합 이화지점 앞 노상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갈 것을 요구받고 위 F으로부터 '(바닥에 있는) 핸드폰을 들고 집에 가자, 택시에 승차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뭘 쳐다보노, 어 쩔건데"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5:00경 울산 남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마침 다른 손님의 콜을 받고 지나가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시발 새끼야, 맞아 볼래, 죽통을 때려줄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1:0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인근 도로를 태화강역 삼거리 방향에서 명촌교 방향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선으로 차량 운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3차로로 급히 들어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4차로에서 3차로 진입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3,992,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시 남구 E아파트 부근부터 울산 북구 F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차량,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발생 후 추격을 피해 도주하여 위험을 야기한 점,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 차주 및 기사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린 아들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서 위 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3. 27. 01:50경 대전 중구 B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6세)에게 "응급실이 어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빨리 알려달라. 죽고싶냐. 네 얼굴을 기억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서 위 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서 식품접객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영업 장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5. 21:30경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소인 위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40대 중국국적 여성(가명, D) 2명에게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임의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07

범죄사실 1. 공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21:1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옥외 체육시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19세), E, F, G과 줄넘기 등 운동을 하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근육이 뭉쳤다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37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H, 4층에 있는 'I' 노래방에서, 위 제1항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 E(여, 19세)의 옆자리로 이동해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고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노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01:4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 노래타운'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6. 23:15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76

범죄사실 은행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조합 우산지점에서, 실제로는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허위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누군가에게 건네주려던 것으로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계좌를 사용하려던 것이 아님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D 주식회사'의 사업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금융거래 목적을 '골프용품 도매 소매 자금관리'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조합 계좌(F)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5.부터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4개의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법인등기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보고), 계좌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들이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그것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특히 2011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7. 20.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33m² 상당 규모의 영업장에서 냉장고 3대, 씽크대 1개, 가스렌지 1개, 테이블 12개, 간이의자 40개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월 1,100만 원 상당의 부대찌개, 닭갈비 등을 조리하여 소주·맥주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영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영업 중단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월경부터 2019. 8월경까지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공동 투자하여 대환대출 사업(피해자들이 고객의 타 대부업체에 대한 고금리채무를 우선 변제해주고, 고객의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고객이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고객으로부터 약 15%의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금을 변제 받는 사업)을 함에 있어 '미팅담당자'로서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객인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19. 6. 17. 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1,473만 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터넷 바카라 도박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공정증서, 거래내역(신한은행) 1. 수사보고(참고인 C 명의 휴대전화 유선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자금을 횡령해 이를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피고인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투자금을 제외하더라도 손해액이 약 4,000만 원에 달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고소인인 B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02:3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편의점 후문에 이르러 그곳 뒷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철제 대문의 잠금장치를 옆으로 밀어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빈 알루미늄 캔을 모아둔 비닐봉지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고, 한편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전력 외에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 11. 21.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이 시가 4,000원 상당의 빈알루미늄 캔을 모아둔 비닐봉지 6개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기재 특수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1년 6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01:57경 울산 북구 B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단속되어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륜차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고 퇴사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올해 태어난 아이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39] 1. 피고인은 2019.6.29. 09:04 경 울산 남구 B 1층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가 화장을 받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어이 여기 화장을 하고 있네, 여기 뭐하는 곳이냐"고 말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그때부터 "아 씨발 그럼 경찰을 불러봐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9. 01: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이 가게 스프링 클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냐,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고함을 치고, 그곳 계산대와 주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를 비롯한 주점 직원들에게 "보이스카웃 해봤냐, 보이스카웃 이냐"고 물으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7.9. 02:07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여기 불이 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냐, 작동되는지 한번 보자, 여기 사장 나와 봐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그러면 여기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실험해보자"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계산대 안까지 들어가 "야 씨발놈아 작동을 해봐라, 이새끼야"라고 재차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7. 17:3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가 직원들을 훑어보는 행동을 하여 직원인 피해자 M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것들아, 개새끼들이 내가 왜 나가야 되냐"면서 욕설을 하고, 직원 N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20.2.5.04:0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가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큰소리로 "씨발 좆같은 거"등의 욕설을 하고, 식사 중인 손님의 머리를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Q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 16. 15:56 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T을 비롯한 직원과 환자들에게 "씨발,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고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20.2.23. 17:35 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T을 비롯한 직원과 환자들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나는 죽고싶으니까, 쳐건들지마라, 이개새끼들아, 뭘쳐다보노, 니들 다 죽이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고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3185] 피고인은 2020. 7. 5. 01:00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V슈퍼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던 피해자 W(남, 17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다이 잘 까나? 이리 와봐라"라고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고, 피해자의 손목과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처리표 [2020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 폭행부위 사진촬영(W), 영상 캡처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C'라는 상호로 생닭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2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마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은행 직원 D에게 'C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운영자금 용도로 중소기업자금 3,000만원을 대출해주면 거치기간 6개월로 하여 2019. 4. 13. 부터 30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 1,158,000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의 운영난과 피고인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위 C를 계속 운영하면서 위 대출금을 기업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위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8. 9. 1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000 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에 진열된 시가 4,990원 상당의 핑거티슈, 시가 15,900원 상당의 오션칼라타올 등 시가 합계 332,980원 상당의 물건 36개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의 전과가 다수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 즉시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절취 물품이 전량 회수된 점, 절도 습벽이 발현된 측면도 있으나, 절취 물품이 모두 생필품으로서 경제적 궁핍도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