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34 1. 사기 피고인은, 인력소개소에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인력을 요청한 회사로부터 결재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C과 함께 실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한 것처럼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인건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경 C과 함께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성 군부대 공사현장에 일이 있는데 그곳으로 일을 나가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란의 인력출력전표를 받아간 후 같은 달 8.경 위 소개소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에 가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임의로 서명한 인력출력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8.경 1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9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9. 15:08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에 있는 신리삼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전주 쪽에서 임실 쪽으로 진행하던 중 뒤쪽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남, 32세)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호대기로 모닝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면 춘향로 4623에 있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주차장에서 모닝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피해자의 재물인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76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인터넷 사이트 H 카페에서 ‘고액 알바를 모집 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일정 금원을 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년 2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J은행 광교지점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 18:20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2. 10. 23:07경 위 1,000만 원 중 30만 원은 대가로 수취하고 970만 원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 확정일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2021고단434 사건 증거목록 순번 38, 40] 2021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L 추가 증빙서류 없음 확인) 1. 인력출력전표, 출력일보, 노무비 지급 명세서, 출역일보 1. 진단서(G), 사고 관련 차량 사진 2022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정서 1. ATM CCTV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구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치상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별개로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 3범죄(E, K에 대한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특수폭행치상, 특수재물손괴 사건의 발생 경위, 사기 내지 사기방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