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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카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10.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소재 안양일번가 부근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 방향의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좌측 뒤 범퍼를 위 렉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금 2,417,158원, 피해자 안양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시내버스를 수리비 금 1,9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1. 10. 04:1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소재 안양일번가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사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 B |2. A 검 사 이치현(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D 판결선고 2015. 7.7.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업주이고, A은 위 업소의 관리를 담당한 자로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8. 6. 18:50 경까지 위 F에 마사지실 7개와 샤워시설, 옷장,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성매매를 할 종업원으로 G, H 등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종업원에게 주고, 위 G 등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전신을 마사지해 준 다음, 그 성기를 발기시켜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일당 약 3~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안내 요금 징수 및 기타 위 업소의 관리 등의 방법으로 B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 3~4만 원을 받은 종업원에 불과할 뿐 자신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정범의 표지에 해당하는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업소로 사용할 장소 임차, 종업원 고용,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익 분배에 관한 결정 등을 스스로 행하거나 타인과의 기능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배하는 방법으로 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 약 3~4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자이고, 피고인 A이 위업소에서 피고인 B이 자리를 비운 동안 피고인 B을 위하여 근무하면서 손님의 안내 및 요금을 받는 등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개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피고인 A의 행동은 피고인 B의 앞서 본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보다 가벼우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 A과의 "공모"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구리시 C에서 'D'란 상호로 사무실을 내고 냉동식자재를 유통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거래업체로부터 소량의 물품을 수회 주문하면서 대금을 즉시 결제함으로써 거래업체 업주들이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만든 다음 그 신뢰를 이용하여 한 번에 대량의 물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거래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5.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새우젓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즉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들에 지급하여 주어야 할 채무를 약 4억 원 가지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냉동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30 만원 상당의 2kg 들이 새우젓 900통, 시가 600만 원 상당의 20kg 들이 새우젓 100통을 교부받고, 2014. 1. 2.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20kg 들이 새우젓 500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인수증, 발주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4,23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485,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이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퇴직금산출내역서,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내역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일용근로자였고 근로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근로기간과 약정이 있었으므로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 지급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퇴직금]).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2009. 8. 5.부터 2010. 6. 12.까지, 2010. 6. 21.부터 2011. 1. 31.까지, 2011. 2. 15.부터 2011. 7. 29.까지인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던 공사가 끝나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 비록 위 각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합계 기간은 2년 가량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0년 6월, 2011년 2월에도 각각 12일, 14일 정도 계속 근로를 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D의 근로기간은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일용 근로자인 D을 고용함에 있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근무기간을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스스로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라면 D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행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잠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행태에 근거하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어 퇴직금 지급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에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 D 선거에서 E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여 D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E정당 D 후보자 경선후보로 출마하여 경선을 준비하던 중 E정당의 경선여론조사를 하루 앞둔 2014. 5. 10.경 D E정당 경선후보인 피해자 F가 출마포기를 선언하자 피해자의 출마포기가 다른 경선후보인 G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의 피고인 계정 게시판에 피해자 등을 지칭하여 '*꼭뚝각시 놀음판된 경선을 앞두고* 이렇게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어디에 또 있을까?', '결국은 소문대로 꼭뚝각시 놀음판이라, 또 다른 주인공의 표정관리가 궁금타, 이보다 더한 짜고치는 고스톱의 모범교본이 어디에 또 있을까. 정신병자 소리 듣는 사람이나 쓸개 빠진 인간이나 우열 가리려면 날 밤 샐 일. 해 뜨는 H을 더럽히는 군상들이 오히려 애처롭게 보인다. 아무리 해 줄 말을 찾아도 찾을 길 없으니. 에라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3:05경부터 13:40경까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인 대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15m 지점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소재 대법원 동문 앞 인도 상에서, F가 주최한 'G'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 약 200여명과 함께 "국민 대다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와 "아이들에겐 엄마와아빠가 필요하다", "동성결혼 문제, 인권 영역 아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소지하고,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H 대법원장님 국민 앞에 애국심을 가지고 지혜로운 판결을 해주십시오! 역사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현명한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요약관련) 1. 내사보고(채증동영상 판독) 1. 수사보고(집회 및 채증장소 위성사진 첨부)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법원 경계에서 집회장소까지 거리), 지도 출력물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의 목적, 참여자의 구성과 그 인원, 구호 제창, 피켓, 현수막 게시 등 표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수 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에 관한 공동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것이 기자회견에 해당하여 집회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6: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통증이 심한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E 및 같은 소방사 F가 병원으로 후송하려던 환자인 피고인의 누나 G에게 달려들어 때리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리로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E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신고사건 처리 및 구급활동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 또는 선도유예처분을 받았음에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이를 만류하는 누나를 폭행하여 119신고 되었으며,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젊은이인데 다시금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3227,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GTX770)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마치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08:36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5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9,00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5. 29. 08:44경 경기도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F 및 G 사이트에 접속하여 100,500원을 걸고 홀짝을 맞추면 맞춘 사람에게 2배의 배당금을 주는 일명 "사다리"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053,300원 상당을 걸고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201573275, 1. 2015. 5.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을 확인하다가 피해자 J이 TV PAD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보내주면 TV PAD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5.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K 이 게시한 "오큘러스 리프트 판매할분 연락바람"이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E 명의의 통장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4539, 피고인은 2015. 5. 30. 2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204호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전자사전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서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12.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2,29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인터넷 G 사이트 차단 화면)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O,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내역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5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내역서 2015고단4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이메일 진술자료(AQ) 1. 각 진정서, 각 계좌이체 확인증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반영하였으며, 한편 벌금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도박죄에 대하여는 도박의 기간, 금액의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5. 4.10.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당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4.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결제받은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이체하여 이를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사용해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41,82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통장 사본, 농협 거래내역, SC은행 거래내역, A 공금 횡령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해를 변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명품안경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하면서 "당신이 4,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여 주면 D가 5,000만 원을 보태어 9,000만 원을 곧바로 당신에게 송금하여 줄 것이다. 그 돈으로 명품안경 수입 도매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5,000만 원 중 일부의 변제금으로 4,000만 원을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가 D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D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을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부분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서, 차용증,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로부터 기존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면 추가로 돈(9,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D가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세운 바 없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D가 피고인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경우 새로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 피해자도 D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피해자는 범행 당일 D를 만났기 때문에 D에게 직접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피고인의 말만 믿고 D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청각장애 2급 농아자이고, 피해자 C(여, 5세)는 피고인의 앞집에 살면서 가끔 피고인 집에 놀러오곤 했다. 피고인은 2013. 5. 29. 20: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피해자의 가슴에 대보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0번) 1. 사건 현장사진 촬영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A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A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5세의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앞으로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오던 피해자를 친손녀처럼 돌보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두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 농아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년 12월경 창원시 마산합성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G(12세, 가명 H)를 만나 '숙식을 제공하고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줄 테니 조건만남을 하라.'는 취지로 함께 제의하고, 같은 달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I(17세)이 다니는 △△중학교로 찾아가 '조건만남을 해주면 그 대가를 6:4로 나눠주겠다. 도와 달라.'는 취지로 함께 부탁하여 그녀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같이 일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원룸을 임차한 후 피해자 G에게 제공하고,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녀들의 성을 사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달 중순경부터 2013. 1. 14.경까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J에 있는 K 모텔 등지에서 1회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그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조서속기록,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업으로'는 그 중한 법정형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위 조항은 알선행위를 조직적·대규모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반복·계속성'이 있다 하여 폭넓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는 반복·계속성, 영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반복·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불법성이 훨씬 크므로, 단순알선죄와의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I에게는 조건만남을 해주면 그 대가를 6:4로 나눠주겠다고 제안하고, 가출한 청소년인 G에게는 숙식을 제공하고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줄 테니 조건만남을 하라고 제의하면서 실제로 원룸을 임차하여 제공한 점, 피고인들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접촉한 후 G 등에게 상대방 남자들과 만나게 하여 모텔 등에서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주선한 점, G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중순경부터 2013. 1. 14.경까지 하루에 2회~6회씩 성매매를 하게 하고, G가 성매매 대가로 1회에 8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오면 피고인들이 그 대가를 모두 가져간 점, I에 대하여는 2013. 1. 1.경부터 2013. 2. 1.경까지 하루에 1회~3회 성매매를 하게 하고, I이 성매매 대가로 1회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들이 그 중 40%를 가져간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성매매 대가를 생활비 등에 충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G 등이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과 태도, 성매매 대금의 관리 형태와 분배비율,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알선하여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소년보호처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G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및 I이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7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분열 증세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3. 02: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 주점의 문을 닫고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의 뒤를 따르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만원을 꺼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두피의 타박상,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범죄현장,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J' cctv 영상 속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 회보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피해사고, 공격적 행동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2012. 6.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데, 위 정신질환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결과, 피고인은 현실검증력 장애, 피해사고를 포함한 편집증적 사고, 대인과계 예민성 등 정신증적 증상을 보이고 있어 치료감호를 병행하여 면밀한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약물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등 치료순응도가 낮아 향후 스스로 치료를 계속하여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심신미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대상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