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4: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공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가명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그림 1매, 속기록, 아동진술분석의견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목격자 수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에 범한 동종 범행의 내용과도 동일하지는 않은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다녔던 사이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7. 23:42경 같은날 23:4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핸드폰(F)으로 전화를 걸어 '안아줘, 보지보고 싶다 빨아줘' 라고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7. 22:09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핸드폰(F)으로 전화를 걸어 '안아줘, 보지보고 싶다 빨아줘' 라고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8. 23:4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핸드폰(F)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고, '안아줘, 보지보고 싶다'고 말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회신(순번 20) 1.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관하여 2016. 3. 31. 위 범행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제4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위 개정 법률에 따라 여전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중국 선양 지역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B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 및 도금 입출금에 필요한 통장계좌 공급 역할을, D은 위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SNS 사이트에 홍보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6.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중국 선양지역 이하 불상지 및 광주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를 SNS 사이트에 홍보하는 등으로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7,247,205,376원을 송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1, 2회) 1. 수사보고(I, J, A, K, L, M의 출입국 기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1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2년 다.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장기간 동안 유사 스포츠토토 발행 조직에 가담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홍보 등을 담당한 점, 도금액이 724억여 원에 달하는 등 국민의 건전한 근로정신에 끼친 폐해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유사 스포츠토토 발행 범죄를 주도한 경우가 아니고 SNS 홍보 등을 맡은 경우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1.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구시장 내 도화사무실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봉화단위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 21. 13:40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봉화단위농협 앞길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봉화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경찰관이 제시하는 E의 인적사항과 범칙내용 등이 입력되어 있는 휴대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의 마지막 글자인 'F'자를 기재한 뒤 동그라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증(E)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서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단속되자 다른 사건으로 수배되어 있어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문서위조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4. 09:35경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남적동에 있는 개곡교 앞 사거리를 은척 방면에서 상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개곡리 방면에서 남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남) 운전의 농업용 경운기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2:20경 상주시 냉림서 성길 7에 있는 상주성모병원 안에서 피해자를 흉곽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3:40경 인천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불법으로 택시를 정차하여 피고인 등이 탄 콜밴택시가 통과 할 수 없게 되자 콜밴에서 내려 차를 빼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좇까지마라" "좇같이"라고 경찰관등 수명이 있는 장소에서 욕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욕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성생명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빕스레스토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20: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7세)와 아파트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음식점 밖 주차장으로 불러낸 후 음식점에서 들고 나온 소주병 2개를 서로 부딪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찬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박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진료기록지 사본,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깨진 소주병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 22:10경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샘 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및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등의 선처를 하여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21:17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시미리에 있는 명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송전 교차로에서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상태가 확인되고 얼굴이 약간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 21:50경, 22:10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바다사랑(CC-NA-120418-008)은 2012. 4. 18.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으로서, 이용자가 각 단계별로 제시되는 그림들 중 틀린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피고인은 2013. 4. 2. 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손님이 틀린 그림을 맞추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확률에 따라 정답처리가 되면서 단계별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프로그램이 변경된 바다사랑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13. 4. 22. 경까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손님이 우연의 결과로 게임 7단계를 마치는 횟수에 따라 '10분 무료 이용권'을 교부한 다음 손님이 위 무료이용권을 제시하면 현금 1만 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의2, 제28조 제3호(사행성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에 있는 삼익피아노 앞 삼거리를 갈마네거리 쪽에서 갈마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 정도 속도로 우회전하다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5.01:00경 울산 동구 C 소재 D노래연습장 방 안에서, 노래방 요금을 분담하는 문제로 피해자 E(49세)과 시비가 되어, 양 손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 E의 눈 부위 등 안면부를 4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4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천성 뇌성마비로 인한 정신지체·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6. 15:00경 평택시 C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5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1,000원짜리 돈을 보여주며 "이 돈으로 과자를 사먹어라."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아버지 이 보완 진술) 중 E의 진술기재 1. 속기사 F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성폭력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분석가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제57 58면)의 기재 1. [원장 J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입소확인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을 형식적으로 이수하게 한다면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전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선천성 뇌성마비 증세로 1988. 12. 12.경부터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충청북도에 있는 정신보건시설인 I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추석을 앞두고 부모의 집으로 잠시 외박을 나왔다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제1항, 제7조 제3항의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7:48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D) 1. CCTV 영상 CD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아파트에 거주하는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C'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16. 위 'C'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3.분 및 같은 해 4.분 임금 합계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5. 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소유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관리위임받은 법무법인 D 직원인 피해자 E이 점유하고 있던 F 오피스텔 G호(등기부상 H호)에 이르러,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위 J 등이 있는 상황에서 F 오피스텔 G호의 점유권에 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 E에게 "씹새끼야", "꺼져",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K에게 "개새끼 씹어죽어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9:5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에 있는 반곡신호대 앞 도로를 예천 쪽에서 함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을 함창 쪽에서 영강교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C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상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행하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초범으로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9.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1. 09:00경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인지경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E 학원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2세)은 위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다. 1. 2017.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16:50경 위 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위 학원 버스에 승차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2. 2017.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6:10경 인천 연수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기 위해 위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에게 초코바를 건네면서 "이리와 봐, 손 좀 줘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한 손을 내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잡고 앞쪽으로 세게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해하며 손을 빼려고 하자 "예뻐서 그래."라고 말하였다. 3. 2017.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16: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기 위해 위 버스에 승차하자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에게 초코바를 건네면서 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끌어당긴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밀며 거부하자 "예뻐서 그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피해자의 상황설명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은 200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학원 버스운전기사로 취직한 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2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작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해진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3:58경 서울 강북구 B 노상에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보고 갑자기 양팔로 강하게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D 진술서 1. CCTV영상물 출력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명함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초면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두려움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받을 때와 공판기일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