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59

범죄사실 1. 2020.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통영시 B, 0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옆 창고 내 세탁기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12: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TV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2. 12.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1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수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20:05경 부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어떤 여자가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1)주거침입에 관하여는 공소장에 죄명으로 기재되어 있을뿐공소장의 적용법조및공소사실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주거침입으로는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경위 E의 부축을 받아 위 집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자료, 범행관련 휴대폰 촬영 동영상 및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C으로부터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고도 퇴거하지 않았던 사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C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 밖으로 나왔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경찰관 E을 폭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밖에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월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1층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C 소유 시가미상 여성용 팬티 2장을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팬티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 4, 7, 18, 39, 46)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G, F, E,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5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57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김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규영(국선)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2020. 10. 2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6. 01:14경 충남 보령시 B아파트 C동에서, 피고인의 누나 D이 빌려준 돈을 피해자 E의 아내인 F이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층에 있는 공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G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 소란스럽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2. 12. 04:53경, 2020. 2. 14. 03:42경, 2020. 3. 4. 06:56경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4. 08:3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F의 지인인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루프와 본네트에 매직을 이용하여 낙서를 하고 낙엽과 쓰레기를 뿌려 놓고, 차량 타이어 3개에 나사못을 박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791,1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문[2020고합396, 500(병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29. 22:10경 수원시 C에 있는 D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의 거리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9. 22:20경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화성동탄경찰서 경비교통과 G 소속 경사 H과 경장 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1차), 22:39경(2차), 22:56경(3차)까지 약2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호흡을 짧게 끊어부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의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이유 등) 1. 수사보고(단속 관련 영상자료 주요장면 캡쳐 및 복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6. 7.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5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음주측정 하지 않겠다. 집에 갈테니 대리기사를 부르겠다. "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결과지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간 이후에야 비로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측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추후 잘못을 인식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7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6.(증거기록 제8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20고단714호이다)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 5.(증거기록 제70쪽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아(2011고정 3452호이다) 확정되고, 2014. 9. 12.(증거 기록 제67쪽 참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4고약9596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9:30경(증거기록 제22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원스텝 8C 전동킥보드(최고속도 25㎞/h, 중량 약 18.5kg)를(증거기록 제26쪽 참조)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증거기록 제42쪽 참조),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발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치우라고, 안 한다고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각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전동킥보드 사진 -· 음주측정요구 사진, 전동킥보드 상세제원, 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2017. 12. 13.(증거기록 제83, 9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받고(2017고단316호 등이다) 2019. 6. 6.(증거기록 제106쪽 참조)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누범기간 내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앞서 본 2회에 걸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측정거부이어서, 그 정상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C 2020. 11. 4.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에 쓰인 위 원스텝 8C 전동킥보드의 제원에(증거기록 제26쪽 참조) 비추어 위 전동킥보드는, 2020. 6. 9.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각 금지규정위반' 행위에 포섭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을 수 있는 점을(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19호의2 참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신영민(기소), 현승학(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7. 9. 11.(증거기록 제6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 2009. 7. 24.(증거기록 제71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11:00경(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위 쏘렌토 자동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포터II 자동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증거기록 제19쪽 참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인 2021. 1. 18. 11:16경부터 11:29경까지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9매)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적어도 판시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형해화(形化)시킬 위험성이 있어서, 그 정상이 음주운전 자체보다 오히려 더 나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2009. 7. 24.자 판결 이후 약 '11년 6개월'을 경과하여서야 이 사건 범행이 있어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18:10경 경기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거 있으면 가져와라,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음주측정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3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회전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7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흥덕 담당변호사 이상훈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제2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3:1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2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2 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윤지언(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4.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각 2회 있고,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어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 경력 등 2 을 참작하였다. 판사 최누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6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김기왕(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9: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테라칸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운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42경부터 09:5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행 전후 동영상 CD 1. 내사보고(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과 2010년,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정경환 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2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2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 1 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책'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7. 11: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5세)에게 전화하여 'C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금을 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도 되지 .않을 것이고 다수의 대출상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그것이 법률 위반이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기존 대출금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8. 16:35 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내지 입금책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필수적인 점, 피해액이 상담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88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8 강간,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숙(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8. 11.경 피해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후, 2019. 12.23경부터 2020. 1. 2.경까지 사귀었던 관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1. 1. 03:00경 수원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등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할 생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며 잠에서 깬 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등을 돌려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려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힘을 주어 잡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위로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재차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강제로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를 깨운 뒤 씻기 위해 그 곳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강제로 내려 벗겼으며,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누나 나 감당 돼?"라고 말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거듭 표명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7 무고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현재, 담당변호사 문봉식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원을 시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2018. 1. 3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에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정정 .보완한다.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E라는 사이트명으로 주식회사 C 로고사용, 지사모집 등을 개인적으로 도용하여 사용하고,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진다.'는 내용이나, 사실 E 사이트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인 주식회사 C 직원인 F이 제작하였고, 그 사이트 관리를 주식회사 C에서 하였기 때문에 D은 그 사이트 운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홈페이지 검색화면 등 1. 법인등기부등본 1. 회신자료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G대화내용 첨부 참고인 F 전화진술, 참고인 H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 D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무고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