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E, F, G, H, I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J, K(2019. 4. 13. 사망)은 2018. 6. 초순경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제작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과 J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J은 국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총판 및 회원모집, 대포통장 구입 등 사이트 운영 전반에 대한 국내외 모든 실질적인 관리를 맡고, K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서버 및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한 후 회원들에게 코인 충전과 환전, 시제금 정산 등을 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K의 지시에 따라 2018. 6. 8.경부터 2018. 6. 19.까지 베트남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준비 작업을 하고, 2018. 9. 16.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M 건물 N호 사무실에서 J의 지시에 따라 회원 모집 등 업무 및 회원의 코인 충·환전, 시재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E은 2018. 6. 8.경부터 2018. 9. 5.경까지 베트남 사무실에서 K, J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준비 작업 및 회원들의 코인 충전과 환전, 시제금 정산 업무를 하고, 2018. 9. 16.경까지 위 국내 사무실에서 J의 지시에 따라 회원 모집 등 업무 및 회원의 코인 충·환전, 시재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H, 일명 ‘O’, 일명 ‘P’은 2018. 7. 10.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위 베트남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8. 8. 중순부터 2018. 9. 16.경까지 위 국내 사무실에서 J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의 코인 충·환전 업무, 시재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I는 2018. 7. 26.경부터 2018. 9. 16.경까지 회원들을 모집하는 국내 총판을 맡는 등 위 L 사이트 운영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0.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M건물 N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Q 명의 R은행 예금계좌 등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총 1,206회에 걸쳐 합계 290,392,500원을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사이버 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 C는 2018. 9. 17. 19:30경 창원시 성산구 S 소재 과거 함께 활동하였던 T파 조직원인 B가 운영하는 사무실인 U빌딩 V호, W호에서 J이 제1항과 같이 T파 두목인 A의 투자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A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박사이트를 폐쇄한 사실을 A이 알게 되어 A의 부탁을 받고 J과 피해자 D(36세)을 상대로 도박사이트 폐쇄경위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정산 등을 확인하던 중 J과 피해자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너는 왜 새끼야, 정산에 대해 모르나”라고 하는 피고인 C의 질문에 피해자가 “제가 모르는 부분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라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죽을래, 너 계속 거짓말 할래”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과 얼굴 등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1. 17:30경 제2항 기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 J을 만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4,000만 원 회수에 대하여 독촉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제2항 기재 범행과정이 녹음된 파일,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타인에게 욕설하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내 욕을 하고 다녔나. 씹새끼야 죽을래. 너는 사람 새끼 안 되겠다. 그냥 죽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너는 이 새끼 때리지 마라. 이 새끼는 신고할 놈이니까 내 혼자만 하면 된다. 이 전화기 가져가서 부수던지 처분하던지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무실 인근 X상가 하치장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투자금 등 관련 J과 처 Z 금융거래(동의서) 분석), 통화내역 정리(A-J)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J에게 AA 사이트 총판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L이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투자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J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에 4,00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J에게 처음에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며칠 후 전부 돌려받았고 다시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이자는 처음부터 원금이 줄어든 후에도 계속 월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원금이 3,000만 원이나 줄어드는데도 월 500만 원의 고율의 이자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은 4,000만 원을 J에게 줄 때 B의 어머니인 AB 등의 통장으로 1,0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한 뒤 현금으로 찾아서 J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J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AA 사이트의 보증금으로 주다보니 위와 같이 현금으로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8. 9. 17. 피해자 J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L 사이트의 수익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아래의 B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J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월 500만 원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원금을 2,000만 원만 받은 뒤 남은 원금이나 이자를 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다. J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L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A이 처음 7,000만 원을 J에게 준 2018. 6. 4.부터 피고인 A이 L 사이트 폐쇄를 알게 된 2018. 9. 17.까지 피고인 A은 J과 약 140회 전화통화를 하였고, 특히 2018. 7. 4.에는 11회, 2018. 7. 8.에는 15회 전화통화를 하였는데(통화시간이 30초 미만인 경우 제외),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J이 피고인 A에게 L 사이트 운영현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일상적인 대화를 위해 위와 같이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과 J의 관계가 일상적인 대화를 위해 위와 같이 자주 통화할 만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위해 자주 통화하는 사이에서 연 150%(원금 4,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500만 원)의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은 2018. 9. 17. D을 통해 L 사이트 현황을 확인하였고, J을 폭행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은 J의 다른 재산 등 자력 유무는 확인하지 않았다. 만일 피고인 A이 L 사이트와 무관하게 단순히 J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면 J의 일반적인 자력은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L 사이트의 현황만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 B는 경찰에서 “A이 형님이 당시 J이 운영하려던 스포츠 토토 사이트 투자금으로 줄 것인데, 계좌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찾아 줘야 된다며 저에게 현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 어머니 AB 통장으로 1천만 원을 받아 (중략) J에게 직접 전해 준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G, H, I: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거짓말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J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을 제안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중 약 40~50%를 조달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의 실형 등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J은 피고인 A로부터 파손된 휴대폰 변상을 위해 1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의 동종전과 없고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이 도박사이트 투자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없는 점,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은 약 3개월로 그리 길지 않은 점, J과 K은 사무실 운영, 총판 및 회원모집, 대포통장 구입, 직원 모집, 자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맡은 반면, 피고인 A은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정도로만 관여한 점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전과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선단체에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J에게 “너도 똑같은 새끼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18. 00:30경 위 사무실에 와 피해자에게 “형님 돈 4,000만 원 투자한 거 모두 들고 온나. 언제까지 줄래. 야 이 씹새끼야, 고마 내일까지 돈 들고 온 나.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J은 2020. 12. 11. 및 같은 달 15일 피고인 A,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