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55 피고인은 출소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자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재력가인양 행세하면서 결혼하자고 접근한 뒤 돈을 편취한 후 개인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경 인터넷 채팅 어플인 '클럽5678'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재테크의 달인'으로서 '피고인 소유의 집이 3채 있는데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이고, 현재 거주 중인 C아파트도 피고인의 소유이며, 서울 소재 42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이다.'는 취지로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채무만 부담한 상태로 소유한 부동산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5. 13:00경 천안시 D에 있는 E 부근의 차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재력가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 대부업을 준비 중인 사실이 없고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대부업 준비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자본금이 조금 모자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주고 피해자를 경리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25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조합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8. 23.경 천안시 구성동 소재 음식점에서 사실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부업 통장잔고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인터넷 채팅 어플인 '클럽5678'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재테크의 달인'으로서 '의정부에 월매출이 14억인 I(장어판매)이라는 회사를 운영한다.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어 강원도 속초에 240평 상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소양강댐 근처에 전원주택을 분양받았고, 캐피탈사업을 하고 있어 월매출이 수억 원이다. 건축학과 출신으로 경상도 김천 쪽에 건축의뢰를 받기도 하였다. 과거 몽골에 76억을 투자하였는데 최근 30억을 받기로 하였다. 지금 살고 있는 C아파트도 내 것이다.'라며 취지로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채무만 부담한 상태로 소유한 부동산은 전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고인을 위와 같이 재력가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사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J조합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주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달 25. 10,000,000원의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경 시흥시 L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사실 다방을 개업하는 데 사용하기 보다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서 다방을 하려고 한다. 이를 하게 되면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계약금 및 기타 운영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이번 년도 말에 돌려주겠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도 대신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이 예치된 피해자 명의의 M은행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사실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상도 김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있는데 그 건축 설계 관련된 비용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은행 통장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5. 30.경 사실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번동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할머니를 치었다. 합의금이 450만 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은행 통장의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6. 28.경 사실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친구랑 운영하던 캐피탈 사업이 잘못되었다. 친구가 불법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합의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주지 못하면 잡혀들어 갈 수 있으니 이를 빌려주면 이번 년도 내로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1 피고인은 피해자 N의 모인 O와 2018.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나 교제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O에게 '장어총판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이를 30억 원에 팔 예정이고, 몽골에 투자한 돈 30억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임대아파트인데, 춘천에 집을 짓고 있어서 그것이 다 지어질 때까지만 친구 집을 잠시 빌려 살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O에게 '강원랜드에 사람을 운송해주는 지입차량 사업을 운영하려고 한다. 아들인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면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고 2019. 9. 30.까지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매입하게 되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O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한 후, 위 O와 함께 서울 강북구 소재 'P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Q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투리스모 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조합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H 명의 M은행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대여금 판결문, 공정증서 사본 2020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중고차 대출계약 주요내용 문자메시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사고처리 내역 안내, 피의자 할부금 납입 내역, 피의자와 O 사이 문자메시지), 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인 O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빙자하는 등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못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