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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21. 1. 31.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제빵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7,512,848원(체불임금 23,500,000원, 연차수당 4,012,8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2020. 12. 22.부터 2021. 1. 21.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21. 1. 31.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제빵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6,638,1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고소장 1. - 체불임금 산출내역(증거순번 10번), -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증거순번 11번), - 급여수령 통장 내역, - 거래내역, - 문자메시지,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 H이 체당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14,150,000원을 지급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부터 2021. 2. 1.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3,216,4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부터 2021. 2. 1.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제빵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4,719,8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입주민으로 해당 아파트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입주민이자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22. 9. 14. 21:14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E동 후문 쪽에 피해자가 설치한 “10월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총회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불상의 남자를 시켜 떼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사진(증거목록 순번 7),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54~62쪽),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375~379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수막을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떼어 내어 다음 날 관리소장에게 그대로 반환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의 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에서의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걸려 리모델링 총회의 개최를 알리려는 현수막의 기능이 상실되어 그 효용이 떨어졌으므로 재물손괴죄에서의 손괴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 기능의 상실을 인식‧의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이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수막 자체를 손상시키지는 아니하였고 현수막을 피해자 측에 반환한 점, 고령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0.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경 경주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일마다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최대한 빨리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다른 채무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높은 수익을 올릴 방법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9. 3.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만 원을, 2022. 9. 8.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4, 17,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증거목록 순번 6, 8),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편취금 중 215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1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 01:1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위협하며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가슴팍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한 사진자료,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범행장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1. 01:1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G 외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뭘 야려. 이 씨발년아, 뭘 데려가 씨발년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인 2023. 11. 30. 피해자의 고소취하)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웃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서로의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5. 21:0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남, 64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를 거주지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6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구급활동일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전반적인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구급활동일지와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내용도 B의 진술 및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1980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최종 범죄전력이 2007년으로 상당히 오래 전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을,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경부터 2023. 3. 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5. 6.경 2018년 4월분 최저임금액 2,439,720원에 미달하는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2018. 5. 6.경부터 2023. 3. 6.경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임금 산정내역 1. 사업장 영업 시간 사진 1. 급여이체 내역 1. 월별 체불내역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체불금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 D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2017. 3. 6.경부터 2023. 3. 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0,582,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경부터 2023. 3. 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341,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및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8. 22. 근로자 D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와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사고를 낼 때 전산을 막아야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전산을 막아두어야 한다.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5.경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서(손해사정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손해사정인에게 지급한 이체내역 첨부-피해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건 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8. 21:23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1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그와 같은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2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1997. 6. 1. 설립되어, 2013.경 콘크리트 슬라브 기계의 소모성 부품인 ‘슬라브용 부품(PC Slab용 Tube & Screw)’ 80종 수입품에 대하여 약 2년간 개발비 상당금액을 들여 국산화한 다음 주식회사 C 등 거래처에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며 설계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의 피해자 회사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르면, 피고인 등 피해자 회사 임직원으로서는 재직하면서 지득한 비밀을 퇴사한 이후라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회사 퇴사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챙겨 나온 자신의 소지품 안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슬라브용 부품(PC Slab용 Tube & Screw) 설계도면 35매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위 설계도면을 반출한 다음, 자신의 처 D 명의로 설립한 E 등에서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반출한 설계도면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2022. 9. 2.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설계도면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와 E 설계도면 비교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설계도면 35매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가지고 나와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한 점, 피고인 측의 해당 영업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납품경쟁 등으로 영업상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해당제품에 관한 전체 설계도면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설계도면의 장수가 매우 많다고 보이진 않는 점, 실제 피고인 측의 제품의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한 점, 기록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감사이면서 총괄재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재무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감사면서 총괄재무 담당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주주총희의 결의를 거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하여 그에 따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사내이사인 E, 감사인 피고인의 급여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2014. 1.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약 38개월간 E의 급여를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4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또한 2014. 1.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약 62개월 간 피고인의 급여를 E와 동일하게 월 200만 원에서 월 4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E에게 합계 7,600만 원 상당, 피고인에게 합계 1억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6. 12. 긴급임시주총회의안건(본건 관련, 이사회승인없이 급여인상에 관한 건), ㈜D 정관 사본, ㈜D 주식지분현황(201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신청하여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는 등 피고인 역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주주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34세)은 회사 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4. 23:00경 광양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회사 숙소의 안방에서, B, F과 술을 마시던 중 “내가 해외에 나가기 전에 피해자를 죽여 놓고 간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C이 이를 듣고 그 안방으로 가서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그곳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회사 숙소의 안방에서 피해자 C이 계속 A에게 대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 칼날길이 18㎝)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자 피해자가 그 부엌칼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베이게 하고, 그 부엌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서 제출 및 현장 아파트 구조 제출) - 아파트 구조, -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자료 제출) - 진료의뢰서, - 진단서, - 소견서, -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하여 칼을 들고 왔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고, 위 칼을 들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고, 안면부 흉터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하였으므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고, 위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23. 5. 11. 상고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경 불상지에서 B에 ‘다이슨 에어랩 가전기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카드대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1. 주식회사 E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인터넷 거래 사기로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죄를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다수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점도 있는바, 이에 더하여 제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8. 8. 4.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6. 10. 23:18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올리브백화점 사거리 방면에서 예술고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짚 컴패스 2.4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2,008,8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0. 23:5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장면 등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28, 33, 38번) 1. 견적서(피해자차량)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2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31. 14:00~16: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안양역 역사에서 피해자 B의 자녀가 사용하다 분실한 피해자 소유 C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 09:0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있는 영등포역 자동판매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소유 C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 1,7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9:02경 위 영등포역 자동판매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1,9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9:57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자동판매기에서 1,200원, 같은 날 12:46경 과천시에 있는 한국마사회 자동판매기에서 300원, 같은 날 16:01경 위 한국마사회 자동판매기에서 300원 합계 5,4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 11:33경 과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에서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C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카드로 물픔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C카드 승인(국내) 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1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12:00경 구미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1. 27.경까지 6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6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7. 14:2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41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성에 대한 불건전한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고, 어른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추가로 1,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함)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위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혹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18:27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사우나 8층 남탕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20 울트라)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남, 17세) 등 위 사우나에 방문한 손님들이 나체 상태로 몸을 씻는 등의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D을 위하여 각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촬영사진들 모두 발각 당시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되었고,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