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5.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출소 후 주로 일용노동에 종사하며 생계를 영위하였으나 일거리가 없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 장갑, 다용도접이식칼(일명 '맥가이버칼'), 만능열쇠 꾸러미 등을 가방에 넣고 부산, 울산,창원, 대 구, 광주, 대전 등을 배회하며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4, 7, 4. 04:45경 대전 중구 C 인근 노상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곳 '△△△ △△△' 원룸 101호 피해자 D(여, 38세)의 집 창문을 통해 혼자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린 후 시정되지 않은 위 원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창문 바로 아래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그녀의 몸을 덮쳤다. 이에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접이식 칼을 얼굴에 들이대면서 "얌전히 말 잘 들어, 저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얼굴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조용히 있다가 가겠다, 현금 가진 것 있으면 내놔라."라고 말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그녀가 가진 돈이 없어 이를 단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엎드려 눕게 하고 미리 준 비한 수갑으로 두 손을 결박한 다음, 그녀의 팬티를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다시 그녀로 하여금 침대에 바로 눕게 하고 위 수갑으로 두 손을 결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위 원룸 화장실로 그녀를 끌고 가 그곳 세면대에 엎드려 서 있게 한 후 뒤에서 그녀를 다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녀를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7. 00:0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 경북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 한 후 그곳 계산대 소형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한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체하거나 또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하여 식당 등 영업장소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가는 수법으로 모두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4,59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I, J, K, L, M, N, O, P, Q, R, S, T, U, F,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가중요소]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가중영역) [일반가중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주거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년 17년[ 15년 + (4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35회에 걸쳐 야간에 영업이 끝난 식당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그에게 평생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강도강간 범행에 있어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