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3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이었고, 피해아동들은 위 3학년 7반 학생이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5. 12.경 사이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고등학교 3학년 7반 교실에서 27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하다가 영어 수업과 전혀 관련 없는 영화, 책 등의 내용 중 “주인공이 강간살해 혐의로 사형집행을 앞두었는데 실제로 강간을 당한 여성은 자살을 한 것이었다.”, “여자랑 남자랑 모텔에서 성매매 했고, 성매매 했던 남자가 의사였는데 화장실에 쓰러진 여자를 해체 작업하고, 그 여자의 시체를 다 가르고, 여자 시체의 머리 가죽을 쓰고, 여자 시체를 토막한 것을 트렁크에 담아 끌고 갔다.”, “어떤 의사가 여자랑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여자가 모텔 욕실에서 미끄러져 죽었는데 불륜한 것을 들킬까봐 여자를 토막 살인해서 가방에 담고 나갔다. 심지어 장기를 먹고”, “이쁘장한 여자를 어떤 의사가 강간해서 죽이고, 우물에 그 여자를 버려 우물을 메꿨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잠자리를 했는데 정액이 남아 있어서 아기가 생겼다. 그 아이가 요괴였나? 여자의 성기 안에 강간한 남자의 정액이 바이러스가 되어 그 비디오를 본 사람이 감염돼서 다 죽는다.”, “완전 부자인 남자가 성매매하는데 완전 싼 모텔에 와서 여자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그것보다 더 싸게, 더 싸게 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남자가 실험대에 묶여 장기매매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라는 말을 하여 그 학생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4명의 피해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22. 09:00경 위 B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피해아동 D(가명, 여, 17세)과 입시 관련 상담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아동의 무릎에 올려놓는 행위를 3회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22. 5. 10.경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D,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 내용, 각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설문지, 학교폭력 담당 교사 보낸 이메일 내역, 각 경위서(피의자에게 상담 중, 학생신체 터치하지 말도록 경고, 피의자에게 여학생 면담시 주의사항 전달 경위), 각 피해 아동이 피해 당시 재연한 사진, 피해 아동이 피의자 간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피해 아동이 반 친구들과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 피해 아동이 제출한 증거자료(피의자와 나눈 카톡 메시지), 피해 아동이 제출한 사진(피의자가 올린 글), 피의자가 피해아동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피의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피해 아동들 단체카톡방 메시지 내용, 임시조치결정, 피의자가 피해아동들 상담했던 장소 사진(피의자의 자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1억 5천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는데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담임이었던 14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수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화, 책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 성적으로 학대를 하고, 입시 관련 상담을 하면서 16명에 달하는 피해아동들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대상, 횟수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학교 측으로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달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강제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아동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자율적 인격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아동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미 교원에서 해임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피해아동들 중 일부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아동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