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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정24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F 소재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건설,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0.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A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분양할 건축물인 G오피스텔 1101호에 대한 청약서를 H와 작성하고 H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광고에 의한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분양신고필증 사본, 가청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0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F 소재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건설,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분양 사업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한 후 광고를 통하여 분양자를 모집하여 공개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양신고 없이 2010. 4. 9.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I에게 피고인이 건축한 건축물인 서울 강서구 F외 8필지 G오피스텔 F타입 815호에 대해 가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금 명목으로 금 80만 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28건 합계금 2,730만 원을 가청약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사전 분양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양"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여기서 "판매"라 함은 민법상의 매매를 의미하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청약자들과 가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금을 수령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위 각 가청약서에는 그 상단에 매매목적물의 호수 및 분양면적과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의 청약금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본 가청약은 계약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전환하지 아니할 시 무효처리가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증인 I의 법정증언 및 증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가청약자들이 가청약한 매매목적물의 분양가는 약 1억 3천만 원 내지 1억 5천만 원 정도인 사실, 가청약자들이 위 분양가의 약 10%를 지급하면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실, 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가청약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청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계약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은 가청약자들은 모두 청약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작성한 가청약서에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지급시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청약자들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가청약자들로부터 청약금을 받기는 했지만 그 금액이 분양가의 100분의 1 이하로 소액이고 어느 일방이 계약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을 시 몰수된다거나 그 배액을 보상하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위 청약금을 계약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가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금을 수수한 행위를 매매라고 볼 수 없고, 계약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어느 일방이 아무런 조건 없이 철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매의 예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매매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불확정한 법률행위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분양"의 개념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은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네이버(Naver) 카페를 통해 대부의뢰자를 모집한 다음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운영하며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부산 동래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카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부의뢰자 D으로부터 휴대폰번호, 통신회사,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14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피고인의 모 E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D에게 102,000원을 송금해준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매한 146,000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약 70%에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8.부터 2014. 6. 8.경까지 총 5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71,063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146,000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선이자 또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102,000원을 송금해 대출해 주고 그 물품은 피고인 자신이 수령하고 약 1개월 후인 D의 휴대폰 사용료 납부일에 146,000원 전액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연 51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8.경부터 2014. 6. 8.경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총 5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71,063원을 대부해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옥션 거래내역 첨부, D 금융거래내역 첨부, 결제 IP정보 확인, 대출규모 특정, 대부업의 금리 계산, 인터파크 거래내역 첨부 1. 쇼핑몰 거래내역, 쇼핑몰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할인 매입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07. 12. 경까지 피해자인 인천 남구 C를 운영하였고, 2006. 12. 경부터는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만들어 위 회사의 영업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회사 영업을 총괄하게 하는 한편, 자신은 재정 총괄로서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 5.경 위 회사 법인통장에서 3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7.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총 229회에 걸쳐 합계 238,974,567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D은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로서 D 계좌에서 이체된 돈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 C 계좌에서 이체된 돈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 나. D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인출된 돈에 대한 부분 1)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체와 같이 그 사업이 개인의 사재로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은 일웅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동인이 이를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 E 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거나 D이 피고인의 개인사업체가 아니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중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점 피고인이 지인인 G에게 부탁하여 G를 2004. 9. 1.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등재한 점 E은 피고인과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E과 피고인 사이에 동업에 관한 투자, 수익분배, 손실 분담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는 점, E은 농업 당시 영업권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회사자금 관리를 위한 E 명의 계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 점, E은 피고인의 회사자금 관리에 대하여 월말정산을 하거나 회사 장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E이 2004. 8.경 이력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C에 입사한 형식을 취한 점, 피고인의 회사 내 직책은 사장이고 E의 회사 내 직책은 이사로 되어 있는 점, 경리직원 H는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결재, 승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8쪽) 등에 비추어 E과 피고인이 동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I, H는 E과 피고인이 동업한다는 것을 이나 전 경리직원 J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 주식회사 C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인출된 돈에 대한 부분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그가 보관하던 금액 중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C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D의 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C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를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리직원 H는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결재, 승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8쪽)] 세무법인 K, L 세무사사무소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중소기업은행의 제출명령회보서의 각 기재에 나타난 사용내역이나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 계좌에서 이체받거나 인출한 돈을 생활비나 채무변제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E, I, H는 회사의 구체적인 자금 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단지 회사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인출된 돈을 피고인이 모두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횡령 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구비된 회사 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E, I, H를 주식회사 F의 회사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E, I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1고단6175 사건), H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E은 피고인의 고소로 주식회사 F의 회사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을 이 사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점 [E은 피고인이 공급횡령으로 고소를 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7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 C종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0. 27.경 피해자 종중이 2007. 5. 14. 와부농협에서 차용한 대출금 3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피해자 종중 총무인 D으로부터 대출금 상환대금 명목으로 110,4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공사비용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 3. 9.경 주식회사 대성그랜드하우스빌(이하 '대성'이라고만 한다)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인 의왕시 E 대 1,000㎡ 및 F 대 105.2㎡를 대금 3,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000,000,000원은 2011. 3. 22.까지 교부받고, 잔금 1,000,000,000원은 향후 대성이 위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건물 중 2층 130평으로 대물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대성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합계 1,600,000,000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나머지 중도금 400,000,000원을 받기 전까지는 대성에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아니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잔금의 완납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성으로부터 위 중도금 400,000,000원을 받지 않고, 위 중도금과 나머지 잔금 1,000,000,000원의 완납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3. 10. 임의로 대성에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성에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4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8.경 피해자 종중 총무 D을 통하여 피해자 종중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 제2항 기재 각 토지를 대성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2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직접 대성과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D을 통하여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중 G, D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확인서, 차용증서,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횡령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은 종중 회장인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권을 빨리 변제받을 목적으로 종중 회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약정된 중도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종중 소유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종중에게 합계 1,40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고,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 총무를 통해 종중을 기망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며,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10,000,000원이 넘는 종중 소유의 돈을 위탁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원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종중에 대하여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의 경우 피해자 종중이 나머지 중도금 400,000,000원을 2011. 5. 4.경까지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1, 437, 445면),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2019고단1516 피고인은 2019. 9. 17. 13:00경 구미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와 그곳을 어지럽혀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84 피고인과 피해자 D(남, 37세)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5:45경 구미시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119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E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려치고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0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출동 119대원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범행한 점, 위 처벌전력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1. 13:05경 김천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정자 앞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B(54세)를 그곳으로 불러낸 뒤 평소 피해자에 대해 쌓여있던 불만으로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진 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화물차량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위 화물차량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협하고, 다시 위 마을회관 입구로 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파손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휴대폰 파손 피해금액 확인 및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12. 26. 18:00경 통영시 C빵집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그날 오후 문화마당에서 있었던 윷놀이에서 말을 놓아준 피해자가 수고비조로 1,000원이 아닌 10,000원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2. 2010. 12. 26. 20:00경 통영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부부이고, 피해자 D는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0: 35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101동 805호 내에서 C와 이사문제로 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보관중인 식칼 3개(총길이 약 30cm 2개, 약 25cm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C, D를 향해 겨누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2:47경 일본 동경도 신주쿠구에 있는 E역 부근 'F' 커피숍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H을 통하여 보관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일본국 화폐 4,940만 엔(2016. 7. 21. 기준 대한민국 화폐 5억 2,934만 원 상당)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은 후 도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관련자 거래내역(순번 19, 20, 21) 1. 입금전표, 출금전표 [증인 G, H의 진술내용, 태도, 진술 내용 간의 부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인들의 진술은 유죄로 증거로 삼을 만큼 신빙성이 있고, 위 증인들의 진술 중 일부가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증인들의 진술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본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H과 함께 보관·운반하다가 전화기 등을 버리고 그대로 잠적하였고, 그 직후 급히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점, 피고인은 J, K로 하여금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이 환전하여J, K, L, M, N, O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이 사건 절취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몫인 3,040만 엔만 분배받아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나, 정산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과 H이 가지고 가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 돈이 없어질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H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1,000만엔을 반납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정산받을 금액이나 없어진 돈에 대하여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환통보를 받아 경찰서에 출두할 때까지 2달여 동안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절취금액이 큰 점,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절취한 금원 중 일부가 실제 피고인이 분배받아야 하는 금원인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7. 5. 10. 00:52경 강릉시 D 앞 도로상을 경포솔향온천 쪽에서 경포호수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로 정해진 좌로 굽은 교차로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강한 술냄새가 나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약 78km/h 초과한 128km/h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있던 신호기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가 다발성 외상을 입고 즉시 F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1:3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사고조사 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수사), 각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수사보고(최종음주장소 탐문수사), 감정의뢰회보(A),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목격자수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는 등 사건의 경위도 좋지 않고, 유족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회복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동승하는 등 망인의 과실도 큰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E은 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위 어린이집은 3~4세의 영, 유아를 보육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원장으로서 원아들의 실내 활동시 원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고, 보육교사인 E이 원아들 근처에서 뜨거운 온수팩을 사용하여 찜질을 할 경우 이를 제지하고, 뜨거운 온수팩이 터지거나 원아들이 온수팩을 만지는 등으로 인하여 원아들이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온수팩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6. 09:13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E 교사가 끓인 물이 담긴 뜨거운 온수팩을 벽에 기대고 찜질하는 것을 사전에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그 온수팩이 터져 뜨거운 물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 F(당시 3세)의 다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무릎 열탕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범행 당시 사용한 온수팩 사진 첨부 관련) 1. F 어린이 화상 부위 사진, 어린이집 발생장소 사진, 온수팩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린이집에 없었고 위 사고 이전에 E이 온수팩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며 교사회의 시간에 늘 뜨거운 물건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해 왔고 안전점검표를 비치하는 등으로 안전규칙을 세웠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사고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E은 아이들 주변에서 온수팩을 허리와 벽 사이에 두고 세게 누르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찜질을 하다가 온수팩이 터졌는바, 피고인으로서는 E이 위과 같은 이례적인 방법으로 찜질하여 온수팩이 터질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 뿐인데, E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이 많고 주관적인 추측에 해당하는 진술이 있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년 1월말경 오전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주방에서 E이 온수팩을 들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는 것을 보고 "그 온수팩이 뭐하는 거냐"고 물었고 E으로부터 "찜질하는 것인데, 저 물을 여기에 부어서 팩을 하는 것이다"는 대답을 들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선생님이 사용하는 그 핫팩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서 온수팩을 사용하지 말라거나 온수팩을 원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강력히 제지하지 않았고 E으로부터 온수팩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듣지도 못했던 점(당시 함께 있었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뜨거운 물부으면 위험하지 않냐. 핫팩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안전에 더 좋지 않냐."라고 말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를 '피고인이 위험물이니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의 말에 E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온수팩이 위험하니 모래처럼 생긴 찜질팩이 낫지 않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E의 온수팩 사용을 알고 나서 E에게 온수팩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앉고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 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이 원래 핫팩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평소보다 조금 더 불편하니까 1월말경부터 온수 찜질팩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온수팩은 아픈 부위에 대고 찜질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인바, 허리가 아픈 E이 온수팩을 허리와 벽 사이에 두고 찜질한 것이 이례적인 사용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서 온수팩 찜질을 하면서 보육교사 업무를 행할 것임을 예견하고도 사전에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를 제공해주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해당 금원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조직에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2015. 5. 11. 09:00경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신당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금원 전달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C) 통장,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D) 통장을 건네주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도 함께 건네주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핸드폰 문자알림을 통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11. 09: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법무부 소속 검사이다, F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600만 원,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H)로 450만 원, 합계 3,0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5. 11. 09: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부근 노상에서 위 농협 계좌 통장 등을 소지한 채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1:47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고 서울 마포구 백범로 119 원빌딩에 있는 '서울축산농협 대흥역 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1,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07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6에 있는 '농협은행 마포 중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피해금원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제공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11. 10:4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범죄 수사팀 J 검사이다, 금융범죄를 수사하던 중 I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을 발견하였다, 검찰청 사이트를 알려줄테니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인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뒤,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L)로 6,600만 원, 합계 1억 1,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5. 11. 09: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금원 전달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 통장 등을 소지한 채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2:27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고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9에 있는 '서울마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2,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22경 서울 중구 소공로 70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청사'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피해금원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를 제공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이체거래 확인서, 통장사본, 압수영장 회신자료 사본, cctv녹화 자료 캡쳐본 사본, 우체국 통장 사본, 수신문자 메시지 내용 촬영본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서울축산농협/ 농협마포 중앙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자기 명의의 계좌를 범죄에 제공하고 나아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액이 합계 7,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부터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11:05경 사천시 D에 있는 C어린이집 2층 영아반 교실에서 피해자 E(남, 2세) 등을 보육하던 중 원탁 수업에서 이탈한 피해자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원탁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유아로서 신체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쉽게 다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넘어진 경우 피해자에게 다친 부분이 없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 상해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해자를 끌면서 원탁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 다리가 꺾여 넘어졌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바닥을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CTV CD 검증결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 어린이집 및 현장사진 첨부) 1.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1. 녹취서 작성보고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보행한 사실, 피고인이 원탁 수업에서 이탈한 피해자를 팔을 잡고 다시 원탁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4회 넘어진 사실, 이후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울거나 엎드려 있는 사실, 이 사건 다음날 아침 08:00경 피해자의 아버지 F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은 결과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