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9:35경 양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술 냄새가 나고, 비정상적인 보행,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위 H 외 1명으로부터 같은 날 20:30경 양양군 C빌라 I호 내에서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1:3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공용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경 이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약 200m로 길지 않고 단순음주로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풀잎지하차도 쪽에서 잎새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어코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어코드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어코드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서울동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23경 김포시 B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호흡을 극소량 불어 넣거나 호흡을 빨아 당기는 등으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측정거부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까지 음주측정을 2회 거부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2:2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측정하지 않겠다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18.01:4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에 의하여 '술집에서 나와서 음주운전 하는 거 같다'는 취지로 112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운전도 안했는데 무슨 측정을 하느냐. 내가 왜 측정에 응해야 하느냐. 나는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진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1:50경 화성시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도 방향에서 남양시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 도로 경계석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후진하여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영상, 피의차량영상(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2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9.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자동차 좌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뒤 적재함 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에 리어 펜더(좌)(연료주입구측) 판금 도장 등 391,1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9. 17:55경 광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이 주거지 마당에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에 미등이 점등된 채로 자동차 열쇠가 키박스에 꽂혀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나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운전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음주측정은 안 한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이르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병, 당뇨병,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26. 11:31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제방 도로에서, '모하비 승용차가 제방에서 미끄러져 마늘밭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58경부터 12:1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얼마 전에도 음주측정을 했는데 800만 원 나왔다. 억울해서 측정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등 측정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11:31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제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특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후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동일 차량을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농로 아래로 떨어지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0. 22:56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위 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릉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는 그다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 후 1년도 되지 않아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범행 전에 장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매우 가벼우나마 물적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9. 10: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QM6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접촉하고는 약 30m를 더 진행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에 멈추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여성 만취 운전자가 있다, 차를 긁고 그냥 갔는데 창문으로 보니 눈이 풀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순경 H,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일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9. 14:00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 2명이 수원서부경찰서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아 이동하던 중, 오른쪽 발로 파티션을 1회 걷어차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찢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이동식칸막이 견적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사고현장 사진, 공용물건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경찰서 내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이동식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6:3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문양 쪽에서 다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8. 16:30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 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9. 28. 17:02경부터 같은 날 17: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코로나로 마스크를 절대 벗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장면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3:17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경사 H, 순경 I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F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 20:48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이름 불상의 동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옆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편도 3차로의 C 앞 도로를 E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빨간색 신호에 3차로에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직진 방향 신호로 변경되어 자동차들이 송현역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송현역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뒷 휀다를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진단서 5. 수사상황(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기본영역(금고 4월 ~ 1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7.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8:2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왕복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일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53번 길에 있는 부산도시공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공사 중이어서 길목이 좁아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운전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5. 01:16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53번길에 있는 부산도시공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각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6.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 경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후 위 차량을 C 입구 내에 정차하여 있던 중, '취객이 가게 앞에 주차를 했고 술을 먹은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5경부터 20:07경까지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영상캡쳐(주차장 입구에서 운전하는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23:15경 안산시 단원구 B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 음주운전으로, 2010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 옆 논두렁에 왼쪽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낸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05:2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옆 지상주차장에서 D 오토바이에 앉아 잠들어 있던 중 '술 취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9경부터 06:4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영상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 위에서 잠이 들 정도로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10:31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걸음을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