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477]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3.경까지 서울 서초구 C 903호 소재 사단법인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사단법인의 사업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E) 및 일간지에 'F'이라는 제목으로, '2010. 3. 21. 가요제를 개최하여 참가비 22,000원을 내고 참가한 참가자 중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0만 원, 금상 수상자에게는 1,500만 원, 은상 수상자에게는 700만 원, 동상 수상자에게는 300만 원, 인기상 수상자에게는 100만 원, 본선참가자 8명에게는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상한 사람들의 노래 1곡씩을 선정하여 음반으로 제작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사단법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장소 대관료, TV중계료 및 무대설치비 등 가요제를 준비하느라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된 상태였으므로 참가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참가비를 받고 가요제를 개최하더라도 수상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금을 지급하거나 음반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위 가요제의 규모, 인지도, 업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다수의 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입상을 하면 상금을 지급하고 음반을 제작해 줄 것처럼 가요제 참가희망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0. 1. 6. 위 사단법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참가비 2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30.부터 2010.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2명으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합계 5,324,000원을 교부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단1387] 피고인은 'I'이라는 영화제작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영화제작사에서 기획중이라는 영화 'J'에 출연할 배우로 피해자 K를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영화에 출연할 배우들이 모두 참가하는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개최하려고 하는데,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참가비용 17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5억 원에 이르는 등 영화를 제작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워크숍을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워크숍 참가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경 워크숍 참가비용 명목으로 L 명의의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정1361] 피고인은 M이라는 예명을 가지고 음악활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3. 21:0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 Q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양주(윈저 17년산) 세트와 도우미 등 도합 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7]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협회조직도·가요제홍보인터넷홈페이지 자료 1.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2012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T의 통장내역(고소인의 모친) [2012고정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판시전과] 1.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다만, 2012. 3. 23.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이 사건 가요제를 개최하였고 수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앨범을 제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2. 그러나 참가자들은 입상할 경우 상금을 지급받고 앨범을 취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참가비를 납부하고 이 사건 가요제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요제 수상자들에게 약속한 상금은 총 6,400만 원이고 음반제작비용으로도 500여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 가요제의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이 사건 협회나 피고인에게는 다른 수익이나 자금이 없었고 위 협회는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좋지 았았으므로 참가자들의 참가비 이외에 상금이나 음반제작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는데, 실제 총 참가비 수익은 5,324,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앨범제작사로부터 계약금을 받거나 앨범을 제작하여 음원수입이 생기면 상금으로 충당하려 하였다거나 다른 가요제 개최로 인한 수익금으로 상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금지급기일은 가요제 직후인 2010. 3. 31.이었고, 엘범제작사와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는 등 상금지급이나 앨범제작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가요제 개최 이후 잠적하여 상금지급 및 앨범제작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랫동안 가수생활을 하여 음반제작을 알선할 잠재적인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가요제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가요제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앨범을 제작해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각 참가자로부터 참가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