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25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425 피고인은 강릉시 포남2동대 예비군 8소대 1분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8. 4. 6.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4. 26.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16년 이월훈련, 2차 보충, 6시간)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03 피고인은 강릉시 포남2동대 8소대 1분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2018. 3. 12.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 2차 보충(11년 이월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고, 2. 2018. 3. 15.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15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고, 3. 2018. 3. 16.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13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고, 4. 2018. 3. 27. 강릉시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 2차 보충(12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14 피고인은 예비군 강릉시 포남 2동대 소속 예비군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1.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릉시 포남2동대 동대본부로부터 2018. 5. 25.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15년 이월 2차 보충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5. 28.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15년 전반기 이월 2차 보충 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8고단822 피고인은 강릉시 포남 2동대 소속 예비군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6. 8.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릉시 포남2동대 동대본부로부터 2018. 6. 26.경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16년 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강릉시 포남2동대 동대본부로부터 2018. 6. 29.경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16년 이월훈련, 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강릉시 포남2동대 동대본부로부터 2018. 7. 9.경부터 12.경까지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13년 이월, 2차 보충 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강릉시 포남2동대 동대본부로부터 2018. 7. 13.경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후반기, 14년 이월, 2차 보충 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9고단244 피고인은 강릉시 포남2동대 8소대 1분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8. 31.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9. 17.부터 2018. 9. 20.까지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14년 이월 훈련, 2차 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8. 8. 31.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8. 9. 12.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후반기, 15년 이월훈련,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8. 9. 19.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10.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후반기, 16년 이월훈련,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8. 10.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22.부터 2018. 10. 25.까지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13년 이월훈련, 2차 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8. 10. 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31.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후반기, 13년 이월훈련,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18. 11. 7.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1. 19.부터 2018. 11. 22.까 지.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14년 이월훈련, 2차 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7. 피고인은 2018. 11. 7.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1. 23.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후반기, 14년 이월훈련,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657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것은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0. 3.경 공군현역으로 만기 전역하고 2011. 8. 20.경 D 신도로서 침례를 받았다. 현역 복무를 마친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D 신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D 신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D E에서 꾸준히 예배, 성서연구, 전도 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 신도가 된 이후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형사입건, 처벌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였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순수민간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자진해서 대체복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