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88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D 건물 *층에 있는 'E' 체육관의 통학차량 운전기사이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F(여, 6세)은 위 체육관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E' 체육관의 통학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는 피해자가 마지막에 내리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2015. 10. 일자불상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18:30경 위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G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13세 미만인 피해자 F(여, 6세)을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단 둘이 위스타렉스 차량에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1. 13.경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18:30경 위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G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13세 미만인 피해자 F(여, 6세)을 태우고 피해자 할머니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할머니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단둘이 위 스타렉스 차량에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 등을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I생, 당시 만 6세)는 2015. 11. 16. 14:01경부터 15:12경까지 J병원 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14:25경부터 14:30경까지(1차 휴식) 및 14:48경부터 14:57경까지(2차 휴식) 2차례의 휴식시간을 가졌는데, 2차 휴식 전까지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이를 제외한 모든 질문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였다), 2차 휴식 중 피해자의 모친과 약 5분간 면담을 한 직후에 비로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모친의 영향을 받아 진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녹화 CD를 보면, 조사 시작 후 35분가량 지난 시점부터 피해자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하여 몸을 움직이거나 하품을 하는 등 눈에 띄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친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조사자는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얘기한 비밀얘기가 있느냐', '11월 13일날 태권도 차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였고, '생각이 나도록 시간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진술할 것이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반복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이끌어낸 점을 고려하면, 장시간 이어진 조사에 지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반드시 무언가를 말해야 하는 것처럼 암시를 받아 진술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를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는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이 오른 손을 뒤로 뻗어 그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스치듯이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등을 혀로 핥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위와 같은 자세로 피해자와 묵찌빠 게임을 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의도하지 않게 또는 장난스러운 행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았던 정도의 내용을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추행행위로 오해하여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손등을 혀로 핥았다는 부분도 손등에 뽀뽀하는 정도에 불과한 내용을 위와 같은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피해자가 일부 과장·왜곡하여 진술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해자의 모 K는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5. 11. 13. 태권도 학원에 다녀온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두드리면서 아프다고 하여 육안으로 확인해보니 음부가 빨갛게 부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운동 과정에서나 다른 활동 중에도 음부에 자극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