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2018. 4.경까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를 피고인 C의 동생 G 등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G과 분쟁 중에 있고, 피고인 C은 위 법인 설립 전에 같은 장소에서 H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F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G과 분쟁 중에 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처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5. 9. 14. 피고인 C이 G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청구의 소를 계속 진행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F 등과 연대하여 피고인 B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업무상배임 범죄사실로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5. 피고인 B과 위 4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위 주식회사 F 부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3. 위 임대차보증금을 2억 2,400만 원 증액한 다음 2017. 2. 6.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6억 2,400만 원의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준 업무상배임 범죄사실 등으로 202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F는 2018. 6. 11. 피고인 B을 상대로 위 임차권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허위계약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위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경 위와 같이 임차권설정등기된 주식회사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억 2,400만 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그 무렵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인근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D에게 ‘주식회사 F와 관련해서 공증까지 마친 임대차보증금 채권 6억 2,4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관련 소송비용 8,0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3.경까지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채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그 존부가 불분명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위와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사건 또한 이미 경찰 수사를 1차적으로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채권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는 물론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을 통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4. 8,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8. 7.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9. 3.경까지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을 통하여 I 주식회사의 감사인 피해자 K로부터 2018. 8. 1. 2,000만 원, 위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10. 30. 2,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회 및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공정증서(4억) 1. 차용증(1억 1,000만 원) 1. 차용금증서 1. 채권양도양수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각 통지서 1. 차용증(5,500만 원) 1. 채권양도통지 1. 판결문 1. 각서 1. 수사보고(재판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A, B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 B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 또한 없었다. 피고인 A은 단순히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일 때 피고인 B과 임대차보증금이 6억 2,4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피해자 D에게 그런 사실이 있다고 대답해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스스로가 향후 소송에서 6억 2,4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 C과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피고인 B에게 도장과 통장을 들고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A, C이 지시하는 대로 서류들에 도장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 C이 피해자들로부터 소송비용을 빌리면서 주식회사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은 전혀 몰랐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3. 판단 가. 인정사실 ⑴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F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부산 금정구 M 잡종지 949.4㎡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과 N 및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각 부부관계에 있다. G과 피고인 C은 형제관계이다. ⑵ H 관련 분쟁 ㈎ 피고인 C은 1994. 3. 15. O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P 대 1,515㎡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H’(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였고, G은 1994.경부터 2001.경까지 이 사건 정비소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정비소 운영 중 부도가 나 2001. 5. 16. 자신의 채권자인 Q, R(종업원 대표)과의 사이에 피고인 C이 위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정비소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장(시설물 및 기타 기계류 등)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R은 금정세무서에 2001. 6. 8.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정비소를 운영함을 신고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다음날짜로 이 사건 정비소 폐업신고를 하였다. G과 이 사건 정비소 직원인 S(G의 처 N의 동생이다)은 2004. 4. 28. R으로부터 퇴직금 및 급여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비소의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R은 금정세무서에 2004. 12. 15.자로 이 사건 정비소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G은 이 사건 정비소의 유체동산 일부를 위 양도담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취득하였고, 나머지 유체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 피고인 C은 2014. 3. 13. G과 N을 상대로 이 사건 정비소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동산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4. 10. 31. G과 N이 이 사건 정비소의 유체동산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C이 항소를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5. 10. 21.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5.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16. 4. 12.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합386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7957 판결, 대법원 2016. 4. 5. 선고 2015다71467 판결, 이하 ‘이 사건 동산인도 소송’이라 한다). ⑶ 주식회사 F의 설립 관련 분쟁 ㈎ G은 그의 처 N의 이름으로 이 사건 정비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2014. 4.경 동업의 형태로 피고인 A, T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보다 큰 규모로 자동차검사 및 정비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다. G은 N을 명의자로 하여 피고인 A, T과 동업지분을 4:3:3으로 약정하였다. ㈏ 주식회사 F는 최초 설립 시에는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10,000주를 발행하면서 우선 피고인 A과 T이 각 5,000주씩의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해 두었고, 이후 주식회사 F 이름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인 A과 T이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 주식회사 F는 G과 N이 경영하던 이 사건 정비소에 인접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자동차 검사 및 정비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2014. 11.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G과 N은 종전에 경영하던 이 사건 정비소를 폐업하였다. 그때까지 G과 N이 4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 A과 T이 각 2억 5,000만 원씩을 투자하였는데, 그 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토지 구입, 건물 신축, 기계 등 설비 구비 및 영업 준비 등이 이루어졌다. ㈑ 2014. 10.경에 이르러 주식회사 F의 주식 6,666주(액면가 10,000원)를 다시 발행하여 N을 그 주주로 해 두었는데, 이로써 원고의 주식 비율은 G과 N, 피고인 A, T의 동업지분 비율인 4:3:3과 일치되게 되었다. ㈒ G과 N은 종전에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이 사건 정비소의 시설(검사기 등) 일부(이하 ‘현물’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V에 넘겼는데, 그 현물 가액을 2억 원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위 동업체에 투자된 총금액은 11억 원(= G과 N 현금 출자금 4억 원 + 피고인 A 현금 출자금 2억 5,000만 원 + T 현금 출자금 2억 5,000만 원 + G과 N 현물 출자 2억 원)이 되었고, 이를 약정된 동업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투자되어야 할 금액이 G과 N 4억 4,000만 원(= 11억 원 × 40%), 피고인 A 3억 3,000만 원(= 11억 × 30%), T 3억 3,000만 원(= 11억 원 × 30%)이 되도록 그 차이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 같은 정산을 위해 피고인 A, T은 G과 N의 초과 투자한 1억 6,000만 원(= 실제 투자액 6억 원 - G과 N 투자액 4억 4,000만 원)을 G과 N에게 각 8,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여, 각 5,000만 원은 2015. 3.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각 3,000만 원은 2015.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만일 피고인 A, T이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G과 N이 피고인 A, T으로부터 액면가를 기준으로 주식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T은 위 각 8,000만 원 중 나머지 각 3,00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았다. ㈔ N은 피고인 A과 T이 위 약정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2015. 7. 2. 피고인 A, T,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9. 14.경 피고인 A, T은 G을 회사에서 해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6. 11. 10. ‘주식회사 F에게, 피고인 A은 2015. 7. 13. 보유 주식회사 F 주식 3,000주를, T은 2015. 7. 15. 보유 주식회사 F 주식 3,000주를 N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주식회사 F는 N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N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 T, 주식회사 F는 항소를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7. 12. 20. ‘주식회사 F에게, 피고인 A은 보유 주식회사 F 주식 3,000주를, T은 보유 주식회사 F 주식 2,500주를 N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주식회사 F는 N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N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주식회사 F는 T이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F 주식 중 5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T으로 변경하고, 이어서 다시 N으로 변경하는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T은 주식회사 F에게 위 500주를 N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 6.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22336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6나53937 판결, 이하 ‘이 사건 주식명의개서 소송’이라 한다). ⑷ 주식회사 F, 피고인 A, T과 피고인 B 사이의 임대차계약 ㈎ 이 사건 주식명의개서 소송에서 피고인 A, T은 ‘피고인 C이 N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동산인도 소송으로 이 사건 정비소의 유체동산 소유권 귀속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N과 G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정비소의 유체동산 현물출자의 이행이 불투명하게 되었는바, N은 피고인 A과 T에 대하여 위 현물출자가 유효함을 전제로 출자약정의 구속력을 주장하거나 주식명의개서를 구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G과 N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정비소의 유체동산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동산인도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피고인 A과 T은 이 사건 주식명의개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과 T은 주식회사 F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동산인도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15. 9. 15.경 피고인 C이 이 사건 동산인도 소송을 계속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4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주식회사 F, 피고인 A, T은 피고인 B과 사이에 2016. 12. 5.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6. 12. 5.자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2016. 12. 5.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 주식회사 F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6. 12. 7. 접수 제34885호로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범위 전부, 존속기간 2016. 12. 6.부터 2026. 12. 5.까지, 임차권자 피고인 B)를 마쳤다. 위 임차권등기는 2017. 2. 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주식회사 F, 피고인 A, T과 피고인 B 사이에 2017. 2. 3.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7. 2. 3.자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2017. 2. 3.자 임대차계약서’라 하며, ‘이 사건 2016. 12. 5.자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2017. 2. 3.자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주식회사 F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7. 2. 6. 접수 제3041호로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624,000,000원, 범위 전부, 존속기간 2017. 2. 3.부터 2026. 12. 5.까지, 임차권자 피고인 B, 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주식회사 F는 2017. 4. 18.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⑸ 피고인 A, T의 업무상 배임 형사소송 피고인 A과 T은 ‘허위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T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F에 대하여 피고인 B 내지 피고인 C에게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 내지 피고인 C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F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8. 2. 10.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6고약22737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고정68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4180 판결). ⑹ 이 사건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 주식회사 F의 경영권을 회복하게 된 G이 2018. 6. 11.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2018. 12. 12. 이 사건 임차권등기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2018. 12.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가합44094 판결, 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말소 소송’이라 한다). ⑺ 피해자들과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 피해자 I 주식회사와 피고인 B은 2018. 5.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8. 5. 4.자 차용증’이라 한다), 같은 날 피해자 I 주식회사는 8,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로 송금하였다. ㈏ 피해자 K와 피고인 B은 2018. 8.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8. 8. 1.자 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2018. 5. 4.자 차용증’과 ‘이 사건 2018. 8. 1.자 차용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피해자 K는 위 차용증의 작성일인 2018. 8. 1. 2,000만 원을, 피해자 D은 2018. 10. 30.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공모, 피고인 A의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2018. 4.경 피해자 K를 통하여 내게 피고인 B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던 2016년경에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차보증금을 6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실제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4억 원에 대하여는 공정증서까지 받아두었는데 지금 피고인 B이 그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하려고 하여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자신을 믿고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2019. 3.까지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해서 2018. 5. 4.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의 양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주식회사 F가 내게 피고인 B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놀라 피고인 A에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A이 내게 “재판 중이라서 상대방에서는 당연히 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 주겠다고 하겠느냐. 그걸 믿냐. 나만 믿고 오면 된다.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내가 전세권 설정에 공증까지 해놓았으니 안 주고는 안 된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A이 내게 직접적으로 소송비용이 더 필요한데 2019. 3.까지 5,5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2018. 8. 1. 2,000만 원을, 2018. 10. 30.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위 각 대여 건에 대한 모든 설명은 피고인 A에게서만 들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첫 번째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처음 봤는데, 피고인 B이 이자가 세다는 말만 했을 뿐, 그 외에 위 피고인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소송을 이긴 후 돈을 못 받아도 나중에 F 주식을 압류하여 회사 자체를 인수할 수도 있다고 하여 혹했던 건 사실이다.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말을 할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첫 번째 차용과 관련하여서는 내가 피고인 A과 사전에 만나서 미팅을 하고 이 사건 차용의 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피고인 C과 의논이 된 것이 맞느냐고 확인도 하였고 그 후 피해자 D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두 번째 차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 D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피해자 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피해자 D의 위 일관된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을 여러 번 방청하였다고 증언했으면서도 피고인 A 변호인의 “그러면 그 당시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는 “몰랐습니다.”라고 거짓진술을 했기 때문에 증인 K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변호인의 질문 중 “그 당시”는 질문의 전후 맥락상 첫 번째 차용일인 2018. 5. 4.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은 2018. 5. 4.보다 한 달여 정도 후인 2018. 6. 11. 제기되었으므로 피해자 K가 2018. 5. 4.경에는 이 사건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몰랐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D은 제3회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2018. 5. 4.자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B이 나서면서 ‘이자가 뭐 이렇게 많냐’고 하여 제가 ‘그러면 계약을 하지 말자’고 하니까 A이 나서서 화를 내며 ‘형수, 그런 거 신경 쓸거 뭐 있소?’라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최종 계약대로 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부분에 대해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C도 검찰 대질 조사 당시 “A이 2018. 4. 초경 저에게 전화를 해서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돈을 빌릴 곳이 있으니 저의 처 B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중략) 저는 처와 함께 그때 법원 앞 공증사무실에 갔더니 A과 D이 있었는데 그때 D은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얼마를 빌리는지,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 변제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A과 D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저의 처 B이 이자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A이 저의 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더니 이전에 A이 이야기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날짜를 제외하고는 앞서 본 피해자 D의 진술이나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다.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A이 내게 ‘L아, K라는 친구한테 혹시나 돈 좀 빌릴 수 있겠나’ , ‘그 애 돈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봐줘’ 그래 가지고 K한테 물어봐준 것이 다입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위 진술도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피고인 C을 언제 처음 만났는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보여준 사람이 피고인 A이었는지 아니면 피고인 C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은 3년여 전에 발생한 일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개개의 사실을 완전하게 기억해내어 아무런 모순점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차례의 진술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불일치나 번복 등이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소한 진술들의 불일치는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2018. 5. 4.에는 피고인 C이 법무사사사무실까지 차로 데려다 달라고 하여 같이 가기는 했으나, 나는 법무사사무실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그래서 법무사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모른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려온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F 소송에서 이기면 20억 원이 넘게 들어오는데 그 이자가 뭐라고”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 것을 본 사실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A의 증언 녹취서 1, 2쪽), 같은 기일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당시에는 ‘(2018. 5. 4.)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이 4억 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소송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했다. 피해자 D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말을 같이 들었다. 나도 그때 그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A의 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신문에서의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2018. 5. 4. 차용증 작성 당시 법무사사무실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진술로 앞의 증언 내용과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내가 이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해준 내용은 내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 B과 사이에 6억 2,4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고인 B에게 작성․교부해준 사실이 있다는 것밖에 없다. 나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이 실제로 주식회사 F에 6억 2,400만 원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음에도 갑자기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에는 ‘내가 피해자 D에게 2억 2,4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의 존재 유무나 이 사건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의 패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으나, 2018. 5. 4. 전에 피해자 D에게 4억 원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내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은 했다. 그래서 피해자 D은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4억 원 부분은 무효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 C 부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2억 2,400만 원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의 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사소하고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에서의 위 진술(‘2018. 5. 4. 전에 피해자 D에게 4억 원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내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은 했다. 그래서 피해자 D은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4억 원 부분은 무효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2억 2,400만 원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는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성도 없는 진술인데다가, 피해자들에게 2억 2,4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할 만한 근거나 자료들이 제시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4억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존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그 금액의 임대차보증금 만큼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같이 만약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2억 2,400만 원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이를 증명해줄 뚜렷한 증거가 없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그 존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임에도 변제자력이 없어 보이는 피고인 B을 채무자로 정하고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6억 2,4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담보로 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선뜻 빌려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K도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된 요소는 임대차보증금이었습니다. 돈을 송금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재판에 질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신빙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2018. 5. 4.자 차용증과 이 사건 2018. 8. 4.자 차용증에 “만약 보증금의 채권이 실존하는 채권이며 양도 압류사실이 없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은 위 각 차용 당시 6억 2,4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재하는 채권이라는 점을 피고인 A이 확인해주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기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⑩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서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약정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증에 ‘6억 2,4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재하지 아니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임대인인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모두 허위의 계약이므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도 소송비용을 추가로 대여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F가 피고인 B으로부터 6억 2,4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선뜻 1억 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대여해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다만 고율의 이자를 정한 이유는 소송에는 입증상의 어려움 등 때문에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는 이상,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⑪ 피고인 A은 자신이 당사자도 아닌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쓸 돈을 빌리는 데 자신이 나서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 A은 동업자인 G과의 관계에서 주식회사 F의 경영권 확보라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G과의 이 사건 동산인도 소송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C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 C의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을 4억 원으로, 주식회사 F, 피고인 A과 T을 임대인으로,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각 정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차보증금을 6억 2,4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임차권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만약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향후 피고인 C 부부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계약당사자로서의 민사상 책임이나 허위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 D이 2018. 11. 21. 이루어진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 A에게 “우리는 뭐 그 뭐 저 B씨를 아나 뭘 아나, 저 누고? U하고 A사장님을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라고 하자, 피고인 A이 “그렇지, 그렇지. 예 맞습니다.”라고 답한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내게 말하기를,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10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약정을 했었기 때문에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나는 차용증을 작성하러 법무사사무실에 가서야 비로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D 측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빌리기 위한 만남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피고인 A이 소송비용을 빌리기 위해 애쓴 이유는 나에게 10년 임대차라는 사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칠까봐 그런 것이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공모 및 피고인 B의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정증서, 이 사건 2016. 12. 5.자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2017. 2. 3.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당시 매번 입회하여 당사자란에 직접 날인한 점,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2015. 9. 14.자 투자계약서’에 “A, T, 주식회사 F는 4억 원을 B으로부터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월 0.2%)는 2015. 9. 14.부터 2017. 9. 13.까지 사이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란의 B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날인을 할 당시 피고인 C이 주식회사 F와의 소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당시에는 그 소송에서 이길 것이니까 승소해서 받은 돈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 질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다. 주식회사 F와의 소송 말고는 돈이 나올곳이 없었다.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은 것이다. 피고인 C이 내게 소송이 여러 건이 있으니 이 돈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2018. 5. 4. 차용증을 작성하기 이전에 G과의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소송에 사용할 소송비용을 빌리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2018. 8. 1. 피고인 C에게 요구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1억 6,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와 관련 소송비용 전액에 대해 피고인 C이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2018. 5. 4.자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 A과 T이 주식회사 F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피고인 B 부부가 주식회사 F나 피고인 A에게 4억 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합의 하에 허위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임차권등기가 허위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없이 마쳐진 사실 등 피고인 B 부부와 주식회사 F 사이의 법률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부부가 이 사건 2016. 12. 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라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원금에 대한 보증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F에게 반환받을 부산 금정구 M F 내의 임대차보증금 624,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하고 이 금액을 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2018. 5. 4.자 차용증과 이 사건 2018. 8. 1.자 차용증의 각 채무자란의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점, “B이 주식회사 F로부터 반환받을 부산 금정구 M 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624,000,000원 중 110,000,000원 채권을 I 주식회사에 양도한다.”라고 기재된 2018. 5. 4.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위 2018. 5. 4.자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에 피고인 B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 모두 이 법정에서 ‘2018. 5. 4. 차용증을 작성하러 갔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주식회사 F간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날인할 당시 6억 2,4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차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에 돈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자신이 주식회사 F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6억 2,4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날인을 하고 자신의 계좌로 편취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각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그 날(2018. 5. 4.) D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증사무실에 가니깐 위 임대차계약서와 차용증 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8,000만 원을 빌리는데 선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이라, 이렇게 비싼 이자로 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A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위 임대차계약서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이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빌려도 갚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A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고, C이 이전에 F를 운영한 사실도 있어 A의 말을 믿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는 차용금에 대해서 ‘이자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해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만약 진다고 한다면 돈도 못 갚는데.’라고 말하자, A이 B을 사무실 복도로 데리고 나가더니 ‘형수 신경쓰지 마세요. 우리가 소송에서 이깁니다’라고 말했다고 처가 어제 저에게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D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8,000만 원 편취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난 후인 이 사건 2018. 8. 1.자 차용증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입회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허위성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란에 도장을 날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5,500만 원 편취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10일 ∼ 2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 후,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가. 공통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렇지 아니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이 범행 직후 선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편취금액 전액이 실질적인 피해액은 아니고, 실질적인 피해액인 1억 1,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어도 주식회사 F의 피고인 C에 대한 금원지급채무가 인정될 경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일부라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하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만 빌려주면 피해자들이 조만간 주식회사 F 자체를 인수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선뜻 빌려준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면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들이나 피고인 C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일부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C이 범행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도 자신은 피고인 C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과 함께 7,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결과 피해자 D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3차례나 있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과 함께 7,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결과 피해자 D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70대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