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7. 19:2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식당 주차장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7. 19:20경 경남 의령군 E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쪽에서 G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로 굽은 커브지점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농업용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3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트레일러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봉고3 차량이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봉고3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0세)로 하여금 2021. 12. 25. 21:57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마침 사고현장을 지나가다 구호를 위해 다가와 119신고를 하려는 C에게 “아니, 119가 아니고 119 말고, 그 저저 I기사 부르이소, I기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에 탑승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5:00경 제1의 나항 기재 도로에 위 트랙터를 주차해 두고 트랙터에 장착된 트레일러에 싣고 온 콤바인으로 추수작업을 한 후 다음날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트랙터를 그대로 두고 같은 날 17:30경 귀가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지점의 왕복 2차로 도로와 우측 농로길이 교차하는 삼거리 교차로의 가장자리로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곳이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도 비상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주·정차된 차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정차금지구역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트랙터를 주차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20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으로 하여금 피해자 A이 운전하는 봉고3 차량의 앞 부분으로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트레일러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수리비 9,8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A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봉고3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로 하여금 2021. 12. 25. 21:57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H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 소유의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의령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이 A을 검거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에 A을 태우고 이동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보고서상 기록된 블랙박스 녹화영상파일저장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혈중알콜농도계산식(소주/맥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일체(피해자 H)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022. 5. 10. 이 법정에서 피해자 H의 배우자는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의 자녀들 또한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특히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동승한 피해자 H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C 등의 119 신고를 만류하기도 함),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 H의 유족들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변론종결 후 위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 H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A의 피해도 상당함),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 H의 유족들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위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대한 경제적 대가의 수수나 약속은 없었던 점, 피고인과 A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