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2019고단14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15, 10:2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수영점 주차장에 주차된 D K3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3.30. 22:00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E시장 내 상가에서 필로폰 0.07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¹201917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2:58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2층 'H' 매장에서, 위 매장종업원인 피해자 1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9,9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롱코트 1점의 가격표를 몰래 뗀 후 이를 입고 위 매장을 빠져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061₁ 피고인은 2019. 3. 27. 12:23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가 운영하는 'K 금정점'에서 L, M 등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20원 상당의 우드브라켓 4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산딸기 1팩, 시가 9,480원 상당의 금실딸기 1팩, 시가 11,800원 상당의 쥐꼬리톱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린넨코튼셔츠 1장, 시가 6,800원 상당의 톱질대 1개, 시가 34,900원 상당 불투명 전구 5개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800원 상당의 이지비지니스 가방 1개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한 일회용주사기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¹2019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선추적)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1920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 22.자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2. 11:30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P병원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6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Q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Q에게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Q 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Q이 2019. 3. 15.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0.29g과 0.32g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Q 이 이 법원에서 2019. 6. 12. '필로폰 약 0.6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편지봉투에 넣어 점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Q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Q에게 필로폰 0.61g을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약 범죄에 있어서 타인의 마약 범죄 또는 상선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수사에의 협조 여부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고, 마약의 거래나 수수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관련자의 진술 이외 다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범죄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여지가 많다. Q 이 자신의 상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피고인의 상선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Q에게 주었다는 필로폰 0.61g은 보통 10회분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고 가격이 100만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Q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Q 이 이 정도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실로 기소된 반면, Q은 필로폰투약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필로폰 소지의 범죄사실로만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경찰이 2019. 4. 5.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으나 마약류나 주사기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필로폰을 투약하는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필로폰 전부를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는 Q에게 주었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은 일회용 주사기를 사다달라는 Q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조금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일회용 주사기를 사다주었고, 2019. 3. 15. Q이차 안에서 테스트를 해보라며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대를 주길래 그 자리에서 하나를 투약하였으며, 빈 주사기는 Q 이 치우겠다고 하여 차 안에 두고 내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은밀한 곳이 아닌 Q과 동석하여 이동하는 차 안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점, 투약한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이 가져가서 처리하지 않고 차 안에 방치한 점 등 마약 범죄자들이 통상 보이는 행동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다소 이례적인 행동을 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교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