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VoIP 게이트웨이(VoIP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로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는 통신장비, 이하 '게이트웨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3. 말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친구 C를 통해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를 소개받고, 위 'D'와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면서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속칭 '중계사무실'을 대가를 받고 운영해 주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8.경 대전시 중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게이트웨이와 위 모텔에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8.경 불상지에서 위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E'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상담원 G을 사칭하며 "1억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허위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곧이어 발신 전화번호가 'H'로 표시되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며 "I은행의 대출을 받았는데도 다른 기관의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니 대출약관위반이다. I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의 2배 이상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현금 수금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 수원시 권선구 K빌딩 L호 앞에서 4,100만 원을, 같은 해 5. 4. 16:00경 같은 장소에서 9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4.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게이트웨이와 위 모텔에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F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허위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과 O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도 다른 기관의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니 대출약관위반이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현금 수금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15길 11, 도림동 유수지체육시설 부근과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5번 출구에서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해 5. 4.경 위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H'로 표시되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5일치 추가비용을 지급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현금 수금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앞에서 1,0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8,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 대전시 중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서 B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가 'E', 'H'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서 M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가 'H'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B, M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같은 해 5. 14. 15:00경까지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역 인근 불상의 모텔, 전주시 완산구 소재 불상의 모텔, 대전시 중구 소재 불상의 모텔, 대전시 유성구 R 모텔 S호 등지에서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 'H'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4. 1.경부터 같은 해 5. 14. 15:00경까지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역 인근 모텔, 전주시 완산구 소재 불상의 모텔, 대전시 중구 소재 불상의 모텔, 대전시 유성구 R 모텔 S호 등지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E', 'H'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바일 포렌식 분석 결과),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증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서버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C로부터 일을 소개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확인해보지 않은 채,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으며 대전과 전주시 일대의 모텔을 돌아다니며 게이트웨이를 설치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텔을 옮겨 다닐 때마다 렌트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관련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나, 평일 주간에만 서버 관리를 하고 저녁에는 기계의 전원을 끈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였는바, 그 가담 기간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