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 2019. 7.말경 중국 SNS '위챗’을 통해 만난 불상의 성매매알선업자로부터 ‘음란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해주면 운영비 지원 및 직원 1인당 월 200~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광고 의뢰자들과 계약, 사이트 및 이미지 파일 제작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타인 명의의 SNS 계정을 개설하여 성매매 광고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알선 광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음란물 링크 작업 및 출장마사지 홍보 내용 등을 E 사이트에 백링크로 거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27. 21:40경 구리시 F건물, G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된 ‘H’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1. 0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위 D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27. 21:58경 같은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I’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위 D 사이트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 1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D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27. 02:05경 같은 장소에서 음란한 영상인 ‘J’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위 D 사이트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 16: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73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위 D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27.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성매매알선업자로부터 액수미상의 광고비를 제공받고 위 D사이트 상단에 ‘K'라는 내용으로 총 12개의 성매매알선 광고 배너를 게시하고, 2019. 6. 20. 11: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L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출장마사지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3.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개의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제시 사무실 사진, 사이트 배너, 링크, 음란물 사진, 범죄일람표 등 1. M 대화내역, 컴퓨터 작업 사진 등 1. 음란물 채증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개설한 음란 홍보사이트 50개 리스트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압수물 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촬영물(몰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기타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고 성매매알선업소 광고를 하였다. 성범죄로 제작된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하게 되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게시한 음란물 등의 개수가 많고, 위 사이트 운영으로 2~3개월간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위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직원으로 일한 점,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