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25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5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업무방해 다. 특수폭행 라. 상해 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라.마. B 검 사 임은정(기소), 조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인(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6. 00: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36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1회 때리고 술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3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손님을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파를 찢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냐?"라고 욕설하고, 위 순경 H이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너 씨발 새끼야, 이거 초상권 침해야, 나도 촬영할 거야"라고 1)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쳤으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려 하였으나 맞지 않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6. 01:1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D' 식당 앞길에서 대전유성경찰서 G 소속 순경 H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씨발 새끼가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이에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3세)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런 씨발 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 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9번), 각 녹취록 및 각 녹음C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현장), 사진(경찰관 H 피해부위 촬영), 사진(경찰관 I 피해부위 촬영), 영상 캡처 사진(순번 21번), CD 1장(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폭행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피고인 A에 대하여는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위험한 물건으로 함부로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초동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욕설하며 휴대폰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내리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가 지속된 시간이나 수법에 비추어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경찰관과 식당 업주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경찰관과 식당 업주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초동조치에 강한 불민을 표시하면서 수회 욕설하고 경찰관들이 여자친구를 체포하자 뒤쫓아 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한명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부당하게 체포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경찰관 두 명 모두 피고인의 2)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은 참고로 설시한다.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오래전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에는 폭력 전과가 없고, 그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강지엽 판사 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