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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20 가. 의료법위반 나. 강제추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양동우(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의태(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3. 5. 02:00경 위 'D'에서, 손님 E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허리와 복부,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는 등 2019. 3. 2. 부터 2019. 3. 5. 까지 손님들의 상반신 및 발 등의 뭉친 부분을 풀어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5. 02:30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가슴과 복부를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오른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2. 11.부터 2019. 3. 5.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132m²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3개, 족욕시설 1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A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5,000 ~ 110,000원의 요금을 받고 목, 어깨, 발, 전신 등을 누르거나 주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영수증 1. 녹음CD 1. 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안마사 자격 없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안마를 하다가 추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고용하여 안마를 하게 한 것으로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5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덕식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16. 05: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후포 쪽에서 울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편도 1차로를 선행하던 승용차가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제대로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량을 피해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려다가 횡단보도 근처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8: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놈, 니 오늘 죽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87

범죄사실 2018고단39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01: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허리띠를 허공에 휘두르고 테이블을 던지고 전등을 넘어뜨려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퇴거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주점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하의를 내린 채로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5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약 2시간 40분 사이에 서울 용산구 E, 2층 소재 피해자 F이 바텐더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수차례 빈 술병을 깨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1. 22:50경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이태원파출소로 연행된 후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너 네만 귀한 아들, 딸이냐, 눈깔어 이 개새끼야, 뭘 봐 이 새끼야, 니가 G에 대한 꿈을 꾸기나 해봤냐, 어디서 깝치고 있어, 씨발" 등 고성을 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F의 각 경찰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파출소 내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업무방해죄,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 4. 11. 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공연음란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판시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8. 01:10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성 도우미 1명을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노래방 리모컨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01:26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위 노래방 직원과의 다툼을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8. 01:26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위 경사 G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상황(특수상해 도구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F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0년 경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26.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20고단5242]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1. 11:55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 대합실 내 매표창구 앞에서 열차승차권을 예매하던 중 과거에 구입한 열차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분실하였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무원들에게 큰 소리로 '손해배상을 해 줘야지, 이 새끼들아', '이 개새끼야, 들어가 새끼야' 등의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기 위해 칠도경찰사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인 특별사법경찰관 B과 C이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광주송정역 1번 출입구 계단 입구까지 퇴거조치를 시행하자 이에 화가 나 "니들이 뭔데 씨발놈들아, 내 팔을 잡고 쫓아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B의 멱살을 1회 잡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C의 멱살을 1회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4] 피고인은 2020, 10. 10. 20:17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기간이 경과하여 환불받을 수 없는 버스표의 환불을 위 터미널 안내 직원 등에게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D(25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카디건을 벗겨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라운드 티셔츠의 목 부분을 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옷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242] 1. 증인 E, F, B,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 장면 등 CCTV 캡처 사진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및 수용내역 등 첨부), 위 각 사건 요약정보조회내역 및 관련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폭행, 감금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 증인들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도종사자인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폭행 부위 및 목 부분이 늘어난 라운드 티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I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특별사법경찰관들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등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도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 성 ·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과 2018. 5.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1.부터 2018. 5, 12.까지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 D의 2018. 5.경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을 2018. 5. 12.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정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 공동주택의 실제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축물 시공 업무를 총괄한 무자격 건축업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8년 5월경 위 건축물에 대한 착공승인, 준공승인 등 건축물 시공을 위하여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E(일명, F)를 통해 D에 위 건축물 공사금액(8억 5,000만 원)의 4%를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D의 건설업등록증 등 면허대여 서류 일체를 받아 건축사무소에 건네주어 관할구청에 착공계를 접수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D의 상호를 사용하고 그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설면허 및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1),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과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제1항'은 '제2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바로잡는다. 피고인들이 범행 내용, 가담 경위와 정도, 범죄전력(피고인들: 동종 범죄전력 1회,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0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됨으로써 2019. 8.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기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0. 20:3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14. 확정되었으며, 건설업체인 (주)B 대표이사 및 (주)C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동래구 D. E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 비계설치 및 해체업을 하는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리모델링 시공을 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비계설치공사를 의뢰하면서 " 공사기간은 2017. 4. 12.~2017. 7. 31. 계약금액은 2,300만원(부가세 별도) 대금지급은 공사시작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고 월임대료는 1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경매진행중인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B 및 주C 운영이 잘되지 않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비계설치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위 공사기간동안 비계설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포함) 1. 하도급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1. 하도급계약서, 부동산임대경매 관련 법원 통지서, 경매대금지급기한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2:0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실조회(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적발보고 1. 112신고 기록 1. C식당 영수증 1. 내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E식당 CCTV 확인, C 식당 CCTV 영상 확인, 음주운전 후 추가로 마신 술에 대하여, 피의자 몸무게 측정,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1. 감정의뢰(일반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7. 17. 21:4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주를 마셨고, 그로부터 약 84분이 경과한 같은 날 23:04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다. 피고인은 2019. 7. 17. 22:00경 운전을 하여 C식당에서 약 300m 떨어진 E식당으로 옮긴 후, 2019. 7. 17. 22:30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E식당에서 추가로 4.5%인 425cc 맥주 한 잔을 마셨다. 이와 같은 추가 음주 부분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하여 0.0326%를 뺀 수치는 0.0374%(= 같은 날 23:04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7% - 0.0326%)이다.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C식당에서 1차로 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약 20분 후이고, 음주측정은 위 시점으로부터 약 84분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음주 종료 후 60분까지를 상승기로 보면 피고인의 경우 하강기 24분이므로, 2019. 7. 17. 22:00경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374% + (0.015% × 0.4) = 0.0434%라고 산정하였다. 한편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74%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상회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7. 21:00경부터 지인들과 식사 겸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약 2시간 4분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음주 측정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신고를 한 C식당에 있었던 제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3명이 위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셨는데, 그 중 여자 1명은 거의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0:0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지구대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 G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 발놈아, 왜 금마는 안 오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던 위 E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7.경부터 2019. 1. 22.경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G 등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H'I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글을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8만원 내지 16만원을 수령하여 G 등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수익금의 절반은 자신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대구 달서구 J건물 K호, L호에서 'M'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G 등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H 'I'이라는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글을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수령하여 G 등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수익금의 절반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종업원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로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매수남 N의 특정 및 그에 대한 조사 내용), 내사보고(업주 A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G 핸드폰 화면사진 첨부), 수사보고(실장 B 특정에 대한) 1. 원룸 건물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영업 기간 및 영업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과 영업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57-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 정 사 건 2019고단20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이수진(공판)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2.5.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이 법원 2018초기249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각 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를 "이 법원 2019초기249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각 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 주문의 몰수에 관한 부분 중 몰수보전청구 사건의 사건번호 "2018초기249호"는 '2019초기249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3.20.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5. 8.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원룸 C호, D호 내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전화번호와 불상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0) 1. 각 임대차계약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영업 기간,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23:1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받게 되었고, 음주 반응이 확인되어 G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어 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