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채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앞 삼거리 2차로의 도로를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목포 D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세), 피해자 K(여, 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018,5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친구인 D의 집들이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 E(가명, 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작은방에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껴안은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9.16: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그곳에 심어 놓은 두릅나무의 잎들이 피고인의 어머니 집 도랑으로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초기를 이용하여 경계지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 두릅나무의 가지 16개를 꺾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방문, 피해내역 등 수사) 1. 현장사진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두릅나무의 꺾어진 가지 부분은 2, 3개월 후에야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는 것인데, 손괴 등의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손괴의 고의 없이 행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의 정도, 손괴 부분의 재산적 가치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44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0.경 중국으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B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위반)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등 시가 합계 88,280,000원(물품원가 56,066,594원) 상당의 총 5,475점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의류 및 잡화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상표등록번호 D)가 부착된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총 5,375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5,956,068,000원)의 상품을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에 반입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사보고(순번 15, 16, 17번), 금융거래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싱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가 위조된 물품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는 해당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국내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안내데스크에서 안내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2. 13:36경 세계교회협력센터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의사에 반하여 목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8.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8. 14. 14:12경 세계교회협력센터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D가 용변을 보는 사이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옆 칸에서 소변을 보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보낸 E 사진, 녹취록, 영상캡처 화면, 범행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남자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을 알고 뒤따라 들어감으로써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안내데스크에 있다가 여자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옆 칸에서 화장실 문을 활짝 열고 소변을 보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1층 CCTV에는 피해자가 2019. 8. 14. 14:11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직후인 14:12경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1층 남자화장실이 공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남자화장실은 2, 3, 4층에도 있고, 1층 여자화장실 옆에는 장애인화장실도 있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 화장실 내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여장화장실 내에는 칸이 4개나 있으므로, 화장실 문이 열려있다고 하여 칸 내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고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30년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2.14. 06:5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들 외에도 1996. 2. 2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에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2018. 8. 14.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1: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수면실에서, 옷을 다 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반바지를 입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옷을 입혀 주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갑자기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결과) 1. 각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유사 성행위를 해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인격을 가볍게 여기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30. 23:55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당구장' 내에서 다른 당구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D(33세)가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당구 큐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SM6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2,68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1. 19.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1. 상환 대비 입금 현황 1. 각 기한이익상실적용고지 및 임의경매착수통보, 기한이익상실예정통보, 자동차임의 경매결정문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서울 강서구 소재 김포공항에서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를 함께 하기로 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우선 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2-3일 안에 빌린 돈을 갚고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현금보관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한 점, 그 외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편취금액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0:55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0에 있는 새절역을 지나는 6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하차하려는 승객을 밀치고 승차하였음에도 위 승객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피해자 C(여, 54세)가 피고인에게 "너가 잘못했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정신 병력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6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17:27경 혈중알콜농도 0.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6%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C, 위 C의어머니인 D, 피해자 E(39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C의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참고인 C 모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고, 앞으로 성실히치료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10:0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 10:0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특히 2018년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여전히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8: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29세)의 휴대폰으로 불상의 남성이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시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화장실 안으로 도망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7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70, 2020고단425(병합) 절도,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 심재신(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537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9. 07:54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매장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12:0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앞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원인 체크무늬 와이셔츠가 들어 있는 택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15:40경 천안시 서북구 I건물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무인택배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9,000원인 알파카 꽈배기 니트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배를 가져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J지구대 경위 K으로부터 택배를 훔쳤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당하자, 주먹으로 위 K의 왼팔을 때리고 발로 위 K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425] 피고인은 2019, 10,5, 16:58 춘천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N이 위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에 편의점 앞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상 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53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C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화상자료,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피해품 가환부 및 피해액 특정) [2020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 및 절취영상 사진 [심신미약상태]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피고인은 1999. 5. 19. 편집조현병으로 진단받았고, 2019. 8. 29.부터 2019. 10. 4. 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다)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7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일부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계좌로 수금시 부과되는 주류세를 절감하기 위해 개인계좌를 임대해주는 사람을 모집하며, 임대료로 3일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C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고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고 포장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안산본오 영업소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영장회신내용 1. 운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17: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73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5:27경 서울 동작구 C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녕로를 상도터널 방면에서 상도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업무상 주의 의무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05:27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카렌스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G,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2012.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