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1 피고인은 2020. 4. 1.경 인터넷 C에서 피고인의 구인 요청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들(일명 D, E)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피고인이 직접 출력한 금융기관의 완납증명서와 금융감독원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등을 건네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한편 ‘상대방이 너무 의심하면 돈을 받지 말고 빠져라’라는 등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건네받아 송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대출계약 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16시까지 처리해야한다. F은행으로 위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야 하고, 은행거래가 정지되며,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으므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없다. 지점에 직접 입금하여야 하는데 F은행 지점이 김해, 창원 밖에 없다. 16시까지 직접 입금이 불가능하면 채권단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18:25경 거제시 G건물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998 피고인은 2020. 4. 1.경 인터넷 C에서 피고인의 구인 요청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들(일명 E, D)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피고인이 직접 출력한 금융기관의 완납증명서와 금융감독원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등을 건네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한편, ‘상대방이 너무 의심하면 돈을 받지 말고 빠져라.’라는 등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건네받아 송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PASS'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저렴함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연락한 피해자 H이 대출신청을 하자,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또 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 되므로 대출 잔액 1,644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I은행 직원이 갈 것이니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2. 17:3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2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B,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A 휴대폰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확인, 각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1. 발생보고(사기)-피해자 R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완납증명서, 각 채권대면상환요청서, 피해자 R과의 피의자 확인 문자메시지 화면, 피해자 M와의 피의자 확인 문자메시지 화면 1. 피해자 B 관련서류, 피해자 N 관련서류, 피해자 O 관련서류, 피해자 P 관련서류, 피해자 Q 관련서류 2020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차량특정 관련), 내사보고(A 특정 관련), 내사보고(수금책 A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A과 본건 수금책의 동일인물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1. 전화통화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계좌내역, 카카오톡 내역, 입출금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CCTV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범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