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84

범 죄 사 실 2019고합20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12. 10. 1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지갑을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B에게 지갑을 훔쳐오라고 말한 후 수건을 건네주며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건네준 수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감싸 가지고 와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3,000원을 꺼내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40 피고인은 2019. 1. 13. 22:00경 천안시 동남구 F모텔 G호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전화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2마리와 콜라 1병을 주문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49 피고인은 2018. 12. 1. 07:19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해주면 결제 금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이용하여 4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CD의 영상 2019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9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3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H을 기망하여 무전취식을 하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E,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편취한 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고, 2017.경 구치소에서 A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AG이 2020. 2.경 위 ㈜E의 명의로 다른 회사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선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들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AG과 연락이 되지 않자 허무인인 AH 및 AG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민원실에서 ‘AA AH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며 선금을 요구하여 2회에 걸쳐 현금 총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9.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 1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다음, 같은 해 3. 10. 19:4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 1팀 사무실에서 2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AG과 AA AH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마스크 선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G은 2020. 1. 30.경 ㈜E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AA에서 제조되는 마스크를 뒤로 빼돌려 30만장을 공급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20. 1. 30. 19:00경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2. 5.경 마스크 15만 장을 더 준비할 수 있으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20. 2. 5. 18:00경 현금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억 2,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H 외에 AG을 추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은 피고인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AG이 피의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하거나, 피고인이 2억 2,500만 원을 AG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 고소인의 고소 이후 행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과 잔화통화 –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 및 실시간 위치추적 신청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G 명의 차량 확인), 수사보고(체포영장신청 경위) 1. 고소장(첨부된 진술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남자친구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3:00경 군포시 C 3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뒤편 마루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패딩을 덮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장소 및 범행직후 피해자 사진 1. CCTV CD의 영상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내용, 추행 이후의 정황, 당시 느꼈던 감정과 이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크게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신고하지 않거나 피고인을 용서할 의사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추행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20. 10. 19.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9. 1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7,600원 상당의 고추가루, 시가 1,500원 상당의 무, 시가 11,700원 상당의 삼겹살, 시가 3,000원 상당의 쪽파 등 합계 133,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0. 26.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6. 13:2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000원 상당의 고추가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의 영수증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내용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직후인 2019. 5. 11. 마트에서 절취행위를 하고, 2020. 1. 14.과 2020. 7. 15. 다시 절취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규모가 작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실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 D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강하게 밀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D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무과 직원이 밀어서 넘어졌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2020. 3. 27.경 인천 연수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제보고발’이라는 제목으로 ‘C병원 원무과 직원이 휠체어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였으니 위 직원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2020. 4. 6.경 인천연수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D가 휠체어를 급작스럽게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D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밀어 피고인이 앞으로 넘어졌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병원 원무과 사무실, 이와 연결된 로비의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휠체어를 미는 동안 피고인은 양손으로 휠체어의 손잡이를 비롯해 어느 부분도 잡지 않고 있는 모습, 휠체어가 정지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정지 직후 피고인이 왼발로 휠체어 발 받침 옆 바닥을 디딘 뒤 휠체어에서 내려 양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엎드리는 모습[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 영상에 의하면 자신이 보기에도 휠체어가 멈춰서고 난 후 바닥에 넘어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8쪽)], 피고인은 D이 바로 일으켜 주려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 이용객의 도움도 거절한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뒤에서 휠체어를 미는 행위에 의하여 휠체어에 탄 사람이 앞으로 넘어지려면 경험칙상 휠체어가 강한 힘으로 밀리고 급히 멈춰져야 할 것인데, 위 영상에서 나타나는 D이 사무실에서 로비까지 휠체어를 민 거리와 시간, 휠체어 앞쪽에 서 있던 다른 병원 직원이 휠체어가 진행함에 따라 뒷걸음질 친 속도, 뒤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피고인의 자세 등을 고려할 때 D이 특별히 세게 휠체어를 민 것으로 보이지 않고, 휠체어가 정지하는 데 장애물이나 반대 방향의 외력이 작용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허리통증으로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고 일부러 넘어질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이 휠체어를 밀기 전 D과 언쟁을 벌이면서 손을 문제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위 항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 누워서 말하다가 수분 만에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일어나 휠체어에 앉았는바,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의 행위로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스스로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 엎드린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D이 언쟁을 하던 중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휠체어를 이동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B에게 이동식 주택을 만들어준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하고 이동식 주택으로 개조할 컨테이너 4개를 구입하였으나, 같은 달 28. 위 배임죄 등 사건으로 원주교도소에 법정 구속되자 2017. 7.경 자신을 면회 온 조카 C에게 위 컨테이너로 이동식 주택을 지어 B에게 납품하도록 지시하였고, C로부터 D으로 하여금 납품하게 하는 방안을 건의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2017. 7.경 C의 부탁을 받고, C와 C의 가족 등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인의 토지인 횡성군 E에 있던 컨테이너 4개를 트럭에 실어 영월군 F로 옮겨갔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4.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D에게 대여금 채무 6억 원(2012. 8. 10.부터 2016. 10. 31.까지 지급한 대여금 3억 9,480만 원 및 그 이자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고, 같은 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14.경 1심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1.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에 있는 횡성경찰서에서, “2017. 6.경 D이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4개를 몰래 가지고 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3. 13.경 위 횡성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컨테이너를 옮겼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민원서류 접수서(고소장)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문 1. 수사보고(2017. 7월경 피의자 및 C가 고소인을 접견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무고로 D이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받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 C, D, 일명 ‘E’, 일명 ‘F’ 등으로 불리우는 성명불상자 등은 장기간 권리 변동이 없었던 G 명의의 토지(경기 양평군 H)를 물색한 다음 마치 C이 위 G의 상속인인 것처럼 제적등본 등을 위조하고, 향후 토지를 상속받아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2019. 7. 12. 징역 3년 확정)은 명의제공자(일명 ‘바지’)를 물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위조한 다음 허위의 매매계약을 주도하는 등 현장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K로서 ‘바지’ 역할을 해줄 사람을 알선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J’)는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경기 부천시 송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C(2017. 12. 15. 징역 2년 확정)에게 ‘명의를 대여해주는 소위 ‘바지’ 역할을 해달라, 이 일 하면 7천만원을 준다’고 제의하고, C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한 다음 B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뒤, 2017. 4. 27.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과 C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후 B은 C으로부터 제적등본 등 서류를 교부받아 위조를 담당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마치 C이 위 L의 손자인 것처럼 공용서류를 위조한 후, C 등과 함께 2017. 5. 2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남부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C이 위 H 토지를 상속받을 것인데, 상속 등기가 이전되는 즉시 35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5. 31.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의대여(소위 ‘바지’ 역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C을 소개해줬고, 일반적인 명의대여와 다르게 K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건을 인식하고 명의대여자를 구하여 소개해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53쪽 등).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C에게 ‘명의를 대여해주면 1억 원인가 2억 원을 준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33쪽. 반면 C은 7,0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단순한 명의 대여로 보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많다. 피고인은 단순히 C의 연락처를 B 등에게 전달한 것에 그치지 않고 B과 C의 첫 만남에 함께 갔고, 그 이후에도 B과 C이 범행을 위해 만나는 자리에도 여러 번 동행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69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계좌로 편취금 1,000만 원이 입금된 2017. 5. 24. 당일 저녁에 C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후 50만 원을 받았다. 이에 관하여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학원비가 없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M한테 1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59쪽), C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편취금이 입금된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C에게 그 입금 당일 저녁에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C의 법정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계좌로 편취금 1억 2,000만 원이 입금된 2017. 5. 31. 당일 저녁에도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관하여도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 2달 전에 자신의 집을 수리해준 수리비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M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야기를 했더니 피고인이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보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62쪽),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C의 법정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화곡동에서 C,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C과 B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들었지만, 특별히 놀라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모나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누군가의 돈을 계획적으로 편취하는 데에 자신이 명의대여자를 소개해 주어 그 범행을 돕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실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D으로 하여금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 A의 경기도 평택시 F 임야 891㎡를 2억 7,000만 원에 팔아준다고 약속하고, 매수인 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교부받았음에도, 2014. 3. 15.부터 2014. 5. 12.까지 2억 5,750만 원만 피해자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 소인 E은 고소인 A에게 지급해야 할 1,25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매수인 G이나 피고인으로부터 1,2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돈을 보관한 적이 없었고 그 돈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 매매계약서 1. 예금거래명세표,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무고죄의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2억8,500만 원과 매수인이 실제로 매도인(피고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억7,250만 원의 차액은 1,250만 원으로서, 매수인이 그 차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의 공사비와 그 건축물 관련 법적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조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매수인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매수인이 위 차액을 공사비 등에 충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고, 중개인 E이 위 차액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지급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014. 3. 25. 지급된 1차 중도금 2,500만 원은 중개인 E을 통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전부 매수인이 직접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지급하였으므로,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액 1,250만 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사실조차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당초 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한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위 중개인 E이 매수인에게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대로 피고인이 당초 부담하기로 한 건축 공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언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E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E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점,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위와 같은 확인과정 등을 통해 이미 E이 위 매매대금 차액 1,25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위 특약사항을 이유로 이를 건축 공사비에 충당한 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형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이 사건 매수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직접 매수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인에 불과한 E에게 불만을 품은 나머지 이 사건 허위의 고소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2020. 3. 17.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에 “피고소인 B은 2018. 8. 1.경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C’이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지상 건물의 석면해체 및 철거공사 계약을 공사기간 2018. 8. 2.부터 2018. 8. 20., 공사금액 1,250만 원의 조건으로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020. 1. 4. 이렇게 위조한 서류를 증거로 첨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제6조사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 기재 내용과 함께, “저는 B과 직접 석면해 체․철거공사 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B은 마치 저와 공사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19.경 F(G회사)와 함께 그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B이 당초 F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석면 해체․철거 공사를 맡기로 하였다가 F와 마찰이 생겨 이 공사 수행을 포기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이 B에게 “나랑 계약하자. 내가 책임질 테니 석면해체․철거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적이 있었고, 공사를 위해 고용노동청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를 할 때 필요한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 작성,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를 B이 피고인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03쪽, 105쪽, 145쪽, 154쪽, 178쪽, 180쪽, 182쪽)와 첨부자료 1. 각 문자메시지, 각 계약서, 가압류 신청서와 결정문, 작업신고서와 증명서, 각 녹취록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공한 석면 해체․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석면철거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석면철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관련 기록을 열람한 뒤 비로소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고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고의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B은 “피고인은 F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고 F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계약’이라 한다), 철거공사 가운데 이 사건 석면철거공사 부분을 본인이 F로부터 도급받기로 하였다가 본인과 F 간 관계가 악화되자, 공사지체를 우려한 피고인이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석면철거공사 시공을 위한 노동부 작업신고를 위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확인하여 주었던 점, 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계약 중 철거공사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F에게 공사대금 5,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송금자료를 비롯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1)2)을 감안할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➂ 만일 피고인의 주장 취지와 같이 B과 F 간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B으로서는 F와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작업신고한 뒤 시공할 수 있었고 대금지급이 거절될 것으로 예상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적어도 위 신고 시점에서 B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할 분명한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➃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B에게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을 허락하였음에도 가압류취소를 위해 허위고소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B의 진술 증거에 대하여 증거 동의함으로써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무고죄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무고행위로 말미암아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소추 단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시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D(여, 48세, 태국인)은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02:13경 위 ‘C’에 방문하여, 위 업소 5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1시간 마사지를 받은 뒤 피해자가 방을 나가자, 같은 날 03:20경 추가로 1시간 더 마사지를 받기로 하고 카드로 결제를 한 뒤,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옷을 모두 벗은 후 누운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22~04:00경 사이에 피해자가 5번방으로 들어와 마사지를 시작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당겨 성기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노노노, 안돼.”라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적시하고 있다. 위 업소 종업원 E은, 피고인이 추가 결제를 하고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였고, 다른 관리사와 함께 E의 가슴 등 몸을 더듬으면서 ‘누카(손님)가 이렇게 몸을 만졌다’는 시늉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관리사의 몸을 만지면 마사지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업소 운영자 F은, 사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해달라면서 손과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고 가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영어와 몸짓으로 자신에게 표현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도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함께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던 G은 당시 추행피해를 의심할만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사건 발생 당시 G은 자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G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언제 옷을 벗었는지, 2차례 마사지 도중 어느 시점에 추행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2만원을 언제 주었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이나,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로 신고하였고(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이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저녁 대학 후배인 피해자 B(여, 가명)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늦어져 버스가 끊기자, 새벽 첫 차로 귀가하기로 하고 학교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25. 새벽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D대학교 과 학생회실에서, 피해자와 둘이 남아 소주를 나누어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비록 강간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입을 맞추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에까지 나가갔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