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47

범죄사실 [공모 관계] D, E은 남녀 회원 간의 성관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여성 회원을 일체 모집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에게는 마치 성관계,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며 남성 회원들로 하여금 3만원에서 50만원의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사이트 이용권 대금의 결제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권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을 또 다른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자금 세탁하기로 하고,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에 각기 사무실을 마련하여 가족,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리, 사이트 도메인 변경 관리,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온라인 홍보 파트너 접촉, VPN을 이용한 IP 추적 회피, 범죄수익 및 운영비 입출금, 수입 정산, 대포통장 입수 및 관리, 직원들의 근무 관리, 여성 회원을 가장한 거짓 채팅 등 범행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각기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D,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소정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분담하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공모에 따라 D, E은 2016년경부터 범행을 위한 'F' 등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 있는 G 아파트에 자카르타 사무실을 마련하여 H, 아들인 I과 그 친구인 피고인 A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안양시에 있는 J 오피스텔, K 오피스텔, L 오피스텔 등지에 안양 사무실을 마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D, E의 지시에 따라 위법인 성관계 내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2018. 3. 6.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8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43,920건의 성매매알선 및 음행매개 관련 광고성 정보 전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의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성 회원을 가장하여 채팅 요청 쪽지를 보내고, 채팅 요청에 응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 내지는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이트를 이용하게 하였다(피고인 B은 2016. 9.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0.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 A는 2018. 1.경부터 2019. 3.경까지 각각 가담). D, E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8. 5.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7,425,702,385원을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마련한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12개 계좌로 송금받고, 그 돈을 2017. 8. 5.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그 범죄수익 등을 대포통장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5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 E, H 등과 순차 공모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관계 매개 등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기재 /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H·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 S·T·U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입주자 내역 1. 각 사이트 캡쳐, 이메일, 각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파트너 정산 내역, 파트너 관리창, 광고, 대화창, V 화면 캡쳐, 각 이미지,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 8,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에 가담하여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는 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행위였다. 그 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 피해자의 수가 많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주로 월급을 받아 생활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과 피고인별 범행 기간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마다 심리 과정에서 반성하는 자세, 나이와 가족 관계 등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남녀 회원 간의 성관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여성 회원을 일체 모집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에게는 마치 성관계,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며 남성 회원들로 하여금 3만원에서 50만원의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사이트 이용권 대금의 결제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권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2017. 8. 5.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7,425,702,385원을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마련한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12개 계좌로 송금받고, 재차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2017. 8. 5.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그 범죄수익 등을 대포통장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5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다. 사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별표 제1호 거목에 규정된 중대범죄로서, 그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이때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그에 관한 공모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는 D, E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D, E에게 고용되어 월급 명목으로 급여를 받아가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채팅과 관련한 행위를 했을 뿐이다. 사기에 관한 이와 같은 범행 가담 행위에서 벗어나 피고인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 대포통장 관리에 관여하는 등으로 D, E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