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선 서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D부녀회 회원이자 통장이며, 피해자 E은 2007. 11. 1.부터 2011. 10. 30.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9. 20:0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입주민 3-40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아파트관리 용역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 추석을 앞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페리얼 양주 1병을 들고 나와 "E 대표가 작년 추석에 저한테 보낸 선물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 양주를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아마 E 대표가 생각할 때 제가 좀 입심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선뜻 내 밀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이런 거 무슨 돈으로, 제가 볼 때 이 사람 자기 돈으로 나한테 준 거 아니야, 이 돈 어디서난거야?, 우리 관리에서 훔쳤든지 아니면 돈을 받았든지, 이게 자기가 벌어서 나한테 양주 줄 거야? 막말로 내가 자기 애인도 아닌데, 미쳤어?"라며 마치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용역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그 돈으로 양주를 사서 선물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 20:45경 아파트 112동 앞에서 주민 4-50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로부터 매월 7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가 한 달간 재활용품을 모아 팔아본 결과 2,000원을 받았으므로 아파트 총 세대수 1,704세대로 계산하면 약 340만 원이 되어야 하나 E 대표가 선정한 재활용품 수거업체로부터 270만 원만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수거업체에서 이번에는 매월 340만 원을 줄 테니 재계약하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340만 원 빼기 270만 원은 얼마예요? 70만 원이죠? 그럼 이 70만 원 그 동안 누가 먹은 거야? 70만 원 누가 먹었냐고! 저는 몰라요, 제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히 누가 70만 원 먹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E이 그 업체를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돈을 안 먹었을. 그걸 내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누가 먹었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비리가 있어"라며 마치 피해자가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로부터 매월 70만 원씩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기록 25, 26쪽) 1. 각 녹취서, 재활용품수거계약서,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두 차례 모두 일부 유보적인 표현 및 추측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했던 표현의 취지 및 전후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돈으로 양주를 사 부정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선물하였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재활용품 수거업체로부터 매월 7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도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동대표들에게 양주 등의 명절선물을 보낼 무렵 명품신발 판매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 소득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용역업체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사실, F회사은 2010. 4. 1.부터 C아파트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고 품목별 약정단가에따라 계산한 대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해 왔는데, 그 대금의 액수는 월마다 달랐고,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1년 동안 지급한 대금의 월 평균액은 285만 원으로 피고인이 말한 270만 원과는 차이가 나는 사실, F회사의 대표 G는 피해자에게 사례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재활용품 수거업체로부터 매월 7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회사과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2.경부터 F회사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F회사으로부터 사례금 등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주를 선물한 경위에 대해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수십 명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말을 하였던 사실(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주려던 것이 잘못 전달된 것이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지급한 대금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 또는 해당 업체인 F회사에 아무런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수십 명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업무수행을 할 당시 이루어진 계약 등에 부정입찰, 부실공사, 부당한 사업진행 등의 의혹이 있어 입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하여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잘못이 있다는 것과 부정한 금액을 수수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그 내용이 전혀 다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할 당시 당사자에게조차 확인을 해보지 않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론화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표현이 단정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