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6년 전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과 휴대전화를 통하여 연락만 주고받던 중 2022. 6. 18.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저녁을 먹고 부산 사상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일주간 머물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잠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에서 지내다가 2022. 7. 9.경 1박 2일 일정으로 피해자와 여수 여행을 함께 하면서 정식으로 교제하기로 하고, 2022. 7.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내다 피해자와 다툼으로 잠시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2022. 7. 19.경 다시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면 피고인에게 ‘벌써 끝이냐, 역시 29살이네, 전전 남자친구는 술도 안 마셔서 한 번 관계를 하면 네다섯 번씩 해주고, (성기) 굵기도 굵어서 좋았다, 너는 5살 어린 나랑 성관계 하는데 진짜 복 받은 줄 알라’는 등의 조롱을 일삼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3.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부르는 소리에 깨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변기에 오줌 좀 튀기지 마라, 전전 남자친구는 (성기가) 커 가지고 이런 일 없었다, 포경 좀 해라’며 피고인을 다시 조롱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칼날이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쥔 상태에서 뒤돌아 있던 피해자의 뒷목, 등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를 다발성 자창에 의한 대량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사본), 부검감정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G에서 피의자가 카드 사용하는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출입자 확인에 대한, 범행 후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확인에 대한, 현장 사진 등 첨부, 피해자 검안당시 사진 첨부, 피해자가 작성한 다이어리 내용 첨부,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운행기록 확인, 피의자 범행 후 행적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 전후 이용 택시 차량번호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 B 부검결과에 대한, 국과수 법의관 부검의 진술, 범행관련 CCTV영상 기록 첨부에 대한, 피해자 아버지 면담 보고,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추송)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카드영수증, CCTV영상 사진, 편지 사진, 다이어리 사본, 택시운행기록 확인내역, USB 1.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의 성격 특성(MMPI-2, SCT, 면담 등)은 타인의 비난과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이 있고, 피고인은 자아가 다소 불안정하고, 주변 분위기에 따라 휩쓸릴 때가 있다. 피고인은 분노 감정이 깊게 내재되어 있어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때면 충동적인 행동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3점으로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자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심리적인 고통을 술로 달래려는 측면이 높고, 주취 상태에서 통제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 점 12점으로 강력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이다.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뒷목, 등 부위 등을 약 10여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