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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8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29. 21:4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음주운전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단속 직후인 2020.8.29, 22:20 경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0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허리를 숙인 채 소변이 흐른 보호자 침대를 닦고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건, 의무기록사본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입었음을 호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1년경 정신 장애 판정(정도 심함)을 받은 바 있고,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2016년에 입원 치료 전력이 있으며 모친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피고인의 모친은 도저히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2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봉균, 신현목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7. 01: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김해시 D빌라 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03:45 경 김해시 D빌라 주차장 안의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F(여, 56세)으로부터 '몸살이 있어 쉬어야 하니 찾아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해시 D빌라 G호에 찾아갔으나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고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지 의심하고 119에 허위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3, 7. 01:51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뿐이고 의식이 없어 위험한 상태가 아님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방금 사람이 들어갔는데 의식이 없다. 화장실 문 개방이 필요하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순찰차량 2대와 경남김해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 등 경찰공무원 4명 및 소방차량 4대와 소방공무원 12명을 출동하게 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게 '아내가 평소에 폐가 좋지 않다. 문을 열어달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피해자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그들로 하여금 2020. 3. 7. 02:40경 인명구조를 위해 굴절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7. 03:45경 김해시 D빌라 주차장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56세) 소유의 J 티볼리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5,079,700원 상당이 들도록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에 대한 수사),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인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119 신고 내용 확인) 1. 차량파손 현장사진 6매,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파손사진, J차량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위계공무집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와 나머지 미설정 범죄들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징역 8월~7년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반복되는 범행,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고의적으로 수차례 충격하여 손괴하였는데, 피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방법 또한 매우 위험한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경우 119종합상황실의 업무수행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교통 관련 범죄(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3회)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어떠한 경제적 보상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확정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0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3:13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경위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술에 만취하여 후진하다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m 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시 졸다가 후진기어가 들어간 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범의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매우 경미하고 위 사고로 인한 실질적 피해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2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류남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2: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입구 앞 도로를 동읍사무소 방면에서 본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병증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32주간의 > 치료가 필요한 경추 3번-6번 부위의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피해가 크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 사 김 민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9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995 도예촌사거리를 신둔면 방향에서 이천시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되면서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는 F 셀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2세), 피해자 H(여, 57세), 피해자 I(여, 54세), 피해자 J(여,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용인시 K에 있는 L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995 에 있는 도예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항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의 뒤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6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4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3. 17. 확정되었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5.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흥시 U 토지를 이용하여 공장부지 매입 및 운영자금을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아 주겠다, 그 부지를 감정해야 하니 감정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5.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기 위한 토지 감정이 완료되었다. 감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니 2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감정하거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 경 560만원, 2019. 5. 10.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각 송금 받아 합계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명의의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 감정료로 150만 원을 송금해주면 감정을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6. 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감정서가 나왔는데 감정서를 찾아와야 하니 1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공장건물을 감정하거나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150만 원, 2019. 6. 3. 경 150만 원을 위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인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누님 급해서 그러는데 130만 원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130만 원을 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료 사용 내역 확인)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입출금내역(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및 수사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이규영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7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79 협박 피고인 1. A |2. B 검 사 안상현(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윤관 |법무법인 로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광미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 B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약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분명 입국해서 너와 얘기가 안 되면 네 오빠부터 만날 거야, 난 안 기다려, 입국하면 그놈이든 오빠든 만날 거야, 미친 게 뭔지 확실히 보여줄게, 그럴 리 절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결혼까지 진행하면 완전한 엄청난 파국을 맞을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7. 7. 29. 경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파혼하지 않으면 피고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약혼자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B의 약혼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결혼식에 꼭 간다, 결혼도 축하해야지 같은 직원들 앞에서, 그래 막말 막 질러라, 행동으로 보여줄게, 결혼식 간다, 20명 데리고 축하하러 간다, 양가 부모도 너같이 화끈한지 내가 꼭 확인한다. 하객들도 그런지 방송해서 물어볼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자신과 B이 과거에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그곳을 찾아온 하객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와 내연관계를 끊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자신에게 받아갔던 금전 등의 반환을 요구받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장모한테 넣어줄까요? 니가 한 거에 나는 10배 만큼 갚아줄테니 어디 해봐, 자꾸 그러면 니가 폭탄 터뜨리기 전에 내가 자진해서 폭탄을 터트릴지도 몰라, 조금만 더 하면 내가 폭탄 들고 뛰어들지 몰라, 나도 죽지만 너도 같이 죽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 진술 부분 1. 각 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3, 5, 6, 30, 31, 34, 44,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약혼자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 B을 협박하고, B의 약혼자인 피해자 에게 자신과 B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 E를 협박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A로부터 그동안 받아갔던 금전 등의 반환을 요구받자 자신과 A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피해자 A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B, E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3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재준(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해(국선)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2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E동 505호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1. 21:00경 위 505호에서, 피해자가 병실로 걸어 들어오다가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과 부딪힌 후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와 나를 넘어지게 만드노"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외래 차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9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원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정(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8. 21:36경 시흥시 서해안로1780번길 94(계수동)에 있는 외곽순 환고속도로 시흥톨게이트(일산 방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일산 방향 92.3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막히는 길로 간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고속도로에 강제로 하차시키고 음주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4 횡령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은(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PD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는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공급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외주제작한 C 채널의 'D'라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리랜서 PD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D 프로그램의 특성상 보조출연자가 많고 세트제작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수시로 결제하기가 어려우니 제작비를 계좌로 보내주면 자신이 스텝 용역비 등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 E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1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3. 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합계 30,5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번호: G) 등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30,5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요약,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피해자 회사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75, 2020고단4165(병합), 6337(병합) 강제추행,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 이채훈, 김한솔(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고종찬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475 피고인은 2019. 6. 15.경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6세), D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고인은 D과 TV로 축구를 보던 중 갑자기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D과 셋이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화를 내며 위 D의 집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5.경 23:1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택시를 타는 피해자를 쫓아가 함께 탄 뒤 추행 피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와 함께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인천연수경찰서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에 추행 피해를 알렸으나 경찰관으로부터 남동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 귀가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도보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함께 걷던 중 2019. 6. 15, 23:10경부터 같은 날 23:55 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F 앞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의 하의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65 피고인은 2020. 4․ 12. 00:4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노래방 1번방 출입문 유리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6337 피고인은 2020.7. 1. 00:0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간이테이블을 위음식점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9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8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6, 26) 2020 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화면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8) 2020고단6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출력물,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K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다른 재물손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1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김태훈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30. 확정되고, 2019.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3. 확정된 사람으로, 농·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주)B의 육가공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2016. 5. 말경 전주시 덕진구 C 위 (주)B 사무실 등에서, (주)B와의 공사계약 협상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주)D의 본부장 에게 "기존 공사업체를 바꾸려면 기존 업체에서 한 공사대금(타절합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 공사대금 3억 원을 빌려주면 그 업체를 정리하고 D에 공사를 맡기겠으며, 2016. 7. 5.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은 그 무렵 그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주)D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10. 경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주)D과 위 육가공공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착공시기를 '2016. 7. 5.', 도급금액을 '1,650,000,000원', 계약일을 '2016. 6. 9.'로 하는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 계약을 조건으로 3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 업체인 (주)G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타절합의금은 3억 원 보다 많은 6억 6,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타절합의금) 지급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러한 명목으로 전부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과 (주)B는 당시 가진 재산이 별로 없고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낮았으며 대출 채무 등 부채가 많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육가공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기존 공사업체에 공사대금(타절합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D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 (주)D에 위 육가공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2016. 7. 5.경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한 다음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H)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차용증,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3억 원), 차용금 전부를 타절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령한 후 그 중 일부(1억 원)만 약속한 용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전 공사계약을 타절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겠다는 약속을 어긴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4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3 사기(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김정윤(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인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C과 D(피고인의 큰아버지, 정신지체장애 3급)의 공동명의로 스토닉 차량을 구매해주겠다."라고 말하여 C, D으로부터 C, D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C, D 명의로 각각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해준 것을 기화로 위 사람들 명의로 다른 차량도 구매하여 이를 처분한 후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3.경 충북 보은군 E, F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영업사원인 G에게 마치 D의 위임을 받아 H 투싼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말하여 G를 통해 피해자 I 주식회사에 D 명의로 위 투싼 차량을 정상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대금에 대한 특별한도 결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투싼 차량 구매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바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처분하여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진정한 차량 구매 용도로 결제신청을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3.경 위 차량 구매대금 27,971,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 등으로 합계 65,199,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고소장 1. 카마스터별 출고현황 화면, 신용카드 이용내역, 특정한도내역 조회화면, 각 자동차등록원부 1. C 명의 카드사용내역, D 명의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F회사 G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한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크고 범정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