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4 09:24경 피해자 B가 전날 피고인에게 "뇌가 좁아졌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업소 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업소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 차 출입문의 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현장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0:5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2세)이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분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고, 재판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06:1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3회 있는 사실),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위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2년, 2017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반성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48세)와 과거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현재 연인 사이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11. 30, 22:00 경 부산 금정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나,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11.30. 23:30경 위 C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57세)가 빈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려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검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타박상, 우측 검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가 자신의 연인인 C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깨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0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0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폭력성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서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6. 18:00경 ~ 21:0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71세)과 아들 집에 다녀오는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침대 쪽으로 밀어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가 침대 등받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주방에서 과도(길이 약 20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형사처벌전력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1. 13:33경 서산시 B, C식당 옆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대화 중 피해자 D(35세, 남)이 피고인의 처 사건 외 E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과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세게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하정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6 18:3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여, 35세)의 뒤를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2008.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26.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1),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누범전력 및 이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죄전력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인 자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C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3. 8.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는 C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C가 이를 승낙하자 C의 모 E소유의 '김포시 F아파트 G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들에게 이를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9.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 일산북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1억 4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인, 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3년 5월~7월 급여명세서 1. 주택금융공사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D에 대한 관할 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은 피해금액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1,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은 B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주택금융공사와 변제계획을 합의하여, 현재까지 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10,912,500원)이 전체 피해금액이 비추어 아직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2,000만 원 정도이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금액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메신저 피싱' 사기단의 '인출책'으로서 윗선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사기단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4. 16. 11: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며느리인 C의 D 아이디를 해킹한 다음 마치 C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 4시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12:33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인 위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확인증, 대화내용, CCTV자료(F은행 영업2부 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위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600만 원에 이르고,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 C 등과 함께 투숙하면서 B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와 함께 투숙하면서 B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5.경 청주시 흥덕구 D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와 함께 투 숙하면서 B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와 함께 투숙하면서 B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와 함께 투숙하면서 B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2. 12.경 인천 부평구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F과 함께 투숙 하면서 F으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2회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2. 14.경 청주시 흥덕구 D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F과 함께 투숙하면서 F으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18. 12. 24.경 오산시 오산동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정차한 F이 운행하는 G 윈스톰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1. 4.경 청주시 상당구 H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F과 함께 투 숙하면서 F으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2회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필로폰 투약의 팔뚝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B 관련 사진, F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A 사용 핸드폰 발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투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투약횟수도 여러차례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행 이후 입원하여 마약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 11:25경 경남 고성군 B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제2야적장에서 미리 소지해 간 케이블 커트기 및 다목적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20만 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3개를 플라즈마 절단기계에서 분리하여 가져가려던 중 그곳 관리인인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의무부힘 가입 여부 조회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보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준비하여 실행에까지 나아간 점, 2019. 3. 19.경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으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3:3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체크카드 1장당 사용료로 1주일에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총 2장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9일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0. 21: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주택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민락동 790 물사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면허대장, 주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3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부근에서 같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구 헌릉로 1003 성남소방서위례119안전센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8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00:1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동거녀의 아들인 피해자 D(14세)에게 "TV 리모컨을 찾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 찾겠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 어가자 화가 나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3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상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초순경 태안군 B 임야 2,475m²에 대해서 농업활동을 위해사면을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훼손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지 실측평면도, 불법산지전용지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현장사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얻어 복구의무가 면제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돈을 주지 않은 아내 B에게 불만을 품고 아내, 자녀들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8:30경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D호에서 아내에게 전화하여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한 뒤 안방에서 의류가 걸려 있는 옷걸이 밑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휴지를 두어 의류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 E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집 전체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던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와의 다툼 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경 이전에 폭력 범죄로 몇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들에게 바로 발각되어 진화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실제 피해 또한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77

범죄사실 1. 201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주)E의 대표사업자인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을 위 E을 통해 투자하여 2011. 8.말까지 2,000만 원을 만들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과 아 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투자하여 이를 2,000만원으로 만들어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4.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과 함께 서울 송파구 G아파트 30평에 대해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채당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면 30평대 아파트 2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F이 위 G아파트를 재건축 시공 후 피해자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G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7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이행각서, 계약서, 차용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전과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판결이 확정된 전과(전과 ) 및 2008. 7.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8. 6. 판 결이 확정된 전과(전과 )가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전과의 범죄는 모두 전과 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전과 의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과 의 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준 후 피고인의 합의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1: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공원 입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6. 21. 14:32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 2018. 4. 2. 14:33경 양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3. 2018. 4. 27. 12:26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