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0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코올 의존증에 의한 피해 망상, 관계하고, 환시, 환청, 현실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8. 17. 23:00경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 강북구 C빌라 A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빌라의 계단 및 복도를 거쳐 피해자 D, E 등이 거주하는 201호 앞에 이르러 그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3. 8. 17. 23: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돌아와 위 C빌라 A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빌라 계단 및 복도를 거쳐 피해자 D, E 등이 거주하는 201호 앞에 이르러 그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남동생인 E가 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8. 18. 03:40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길에 있는 강북경찰서 형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피의자로 취급되어 억울하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를 나가지 않고 현관을 배회 하다가 현관 근무자인 경장 F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제지당하자 에게 커피를 한잔타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위해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경찰서 6층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옥상 문이 잠겨 있자 6층과 7층 사이에 계단에 있는 비품 창고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있던 경찰 형광 점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비품 창고와 그 벽면 및 천정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F 등이 현존하고 있던 위 경찰서 6층의 비품 창고 및 벽면을 수리비 2,46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행당시 알코올 의존증에 의한 피해망상, 관계하고, 환시, 환청, 현실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병적 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자로, 사물분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화재사건 현장감식 보고 1. 견적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캡쳐 화면 및 피의자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치료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이끌려 주거침입 등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어 본인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으며, 그들이 피고인을 해치러 온다는 생각에 경찰서에 불을 놓은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에 의한 피해망상, 관계하고, 환시, 환청, 현실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병적 장애 상태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2002. 3. 경 국립서울병원 알코올병동에 1달 반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정신과적 진단은 알코올 의존과 상세불명의 기분 장애였던 점,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 증상이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술을 마시면 위 증상이 발현되어 그 증상이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 앞으로 이에 관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높으며,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호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9월P3년 4월 라. 최종 령량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불을 놓은 것으로 범행의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주거침입죄, 폭행죄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