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2. 29.부터 2008. 3. 27.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본사 G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전소의 사업계획 수립, 공사 지도감독 및 종합 사업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8. 12. 24.부터 2010. 1. 30.까지 한수원 H 부장(I본부장 겸직)으로 재직하면서 한수원 산하 각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기 및 계장, 기계설비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3년경부터 한수원 산하 원자력발전소 및 건설소의 전기, 기계공사 등을 수주하여 시행해 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1 2003년 경 한수원 본사 사업처에 근무하던 당시 납품관계로 알게 된 이후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해 왔다. 한편,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의 정비용역 및 보조기기 등 납품업체이고, 피고인 A은 N건설소장으로 재직하던 2006. 6.경 N건설소 전기부 부장이던 O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정비용역을 수주하려고 하는 L을 소개받아 그때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1. 피고인 A의 범행 (1.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 만을 지칭한다) 가. M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6. 1.경 P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에 위치한 베어리버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피고인 명의로 2억 5,0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P는 2008년경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원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L로부터 'M이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L에게 P의 투자금 1억 원을 피고인 대신 갚아 주되, 그 중 5,000만 원은 P로부터 L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09. 4. 22. 서울 강남구 Q 별관 2층 P의 사무실에서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P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후 같은 달 23. 그 중 2,500만 원을 L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받고, 2009. 5. 1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P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후 같은 달 15. 그 중 2,500만 원을 L의 위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P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식당 앞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렉스턴 차량 안에서 L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L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K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3. 경에서 같은 해 8. 경 사이 수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K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U공사 일부를 K이 하도급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어 2008. 9. 29. K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V공사 일부를 K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오던 중, 201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O에게 3,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2010. 3, 중순 21:0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고인의 단골 식당인 'W'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준 대가로 0 에게 피고인의 0에 대한 채무금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2.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만을 지칭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2008. 3. 경 에서 같은 해 8. 경 사이 한수원의 H본부장인 피고인 A에게 "U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U 공사 중 IPB교체 및 소방설비공사에 대하여 2008. 9. 29.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V공사의 조명공사 등을 K이 하도급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오던 중 201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O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중순 21:0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W' 식당에서 하도급계약의 대가로 Q에게 피고인 A 의 0에 대한 채무금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첨부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O, L 작성의 각 진술서, P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 수첩 사본 1. 이 법원의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회신 1. 수사보고 및 첨부 진술서, 수사보고 및 첨부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 및 첨부 한수원 감사자료,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 수사협조회신문, 수사보고 및 첨부 계약현황, 수사보고 및 골프장 내방내역 등, 수사보고 및 첨부 공문 사본 등, 수사보고 및 첨부 진술조서 사본 등, 수사보고 및 첨부 원전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용역 및 정비공사업체 종합심사 보고서, 수사보고 및 첨부 계약서, 공 내역서 등 사본, 수사보고 및 첨부 기업신용보고서, 이메일 사본, 수사보고 및 첨 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 및 첨부 계약현황, 수사보고 및 첨부 구매계획공문, 물품구매계약서 등 사본, 수사보고 및 첨부 교체 준공검사 알림 공문 사본, 수사보고 및 첨부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및 첨부 용역 및 정비공사업체 등록신청서 사본 등, 수사보고 및 첨부 정비용역 기본계획안 등, 수사보고 및 첨부 수첩 사본, 수사보고 및 첨부 회원특전 안내문, 수사보고 및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M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하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만을 지칭한다) 1. 주장 가. P가 1억 5,000만 원, 피고인이 1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 명의로 베어리버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P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이 L에게 P 지분 중 1억 원 부분의 인수를 제안하여 L, P 사이의 지분 양도를 주선하였다. 이 지명회원1)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한 후 P에게 지분 인수대금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베어리버골프장 회원권에 대하여 피고인, P, L의 공동투자가 성립 되었다. 1) 피고인은 지명회원 명의를 P에서 L로 변경하기 전 L, P와 함께 베어리버골프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회원이 지명하는 1인과 관련하여 지명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어리버골프리조트는 지명회원이 아닌 '가족회원'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일관되게 지명회원, 지명회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변소하는 이상,혼란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지명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판단한다. 2) 피고인, L: 각 1억 원, P : 5,000만 원 에서 골프를 치면서 투자 당시 상황, 회원권의 실제가치, 이용상 편의성에 대하여 L에게 직접 설명하였고, 이후 3자 간의 지분양수합의에 따라 L이 P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2) 지명회원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 3) 2009. 4.P5.경 P가 L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L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 ·PL 3자간의 지분 보유 협의에 따라 5,000만 원의 지분만을 보유하기로 한 P가 5,000 만원 지분 보유의 외관을 남기기 위하여 이를 L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L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L이 P 등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무렵, 실제로 L에게 P의 골프장 회원권 지분을 양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부분의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L은 회원권 지분을 양수할 의사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P. 피고인에게 각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한 것이고, 피고인은 P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L로 하여금 P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게 한 다음, L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3) 보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P는 2009. 2.경 L로부터 이미 현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 는데, 2009. 4. ~ 5.경 L로부터 추가 현금 1억 원을 제공받게 되자, 나머지 지분 5,000만 원의 존재를외관상 분명하게 하기 위해 5,000만 원을 L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P는 L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당시 투자금 회수에 따른 회원권 지분의 양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P가 가진 피고인에 대한 지분 반환 내지 피고인 측에 대한 편면적 지분 매도 의사는 피고인의 L로부터의 배임수재가 문제되는 이 부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 1억 원을 P에게 전달하였고, 그 중 5,000만 원을 P로부터 돌려받아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요구하여 P에게 1억 원을 가져다 주었을 뿐, P에게 1억 원을 교부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베어리버골프장 회원권이나 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면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였으나, 이는 편하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하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L은 피고인이 한수원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자신의 결혼식에 피고인을 주례 겸 사회로 초대할 만큼 피고인과 막역한 관계로 지내왔는데, L이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면서까지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 L은 한수원 직원에게 공여할 금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M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부산고등법원(2012노564)에서 2012. 12. 13.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면서도 피고인을 포함한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의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1058쪽), 뒤늦게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다른 한수원 관련 부패범죄 사건으로 기소된 O이 수사기관에 제보한 내용이 수사의 단초로 된 것이다. 4) L은 검찰에서 자신 및 M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상당액의 현금에 관한 검사의 추궁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확한 기억이 아닌 추측만으로는 함부로 진술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금 액수를 5,000만 원으로 한정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전달된 5,000만 원을 인출한 시기에 실제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이 2,600만 원, 2,800만 원 합계 5,400만 원임에도 피고인에게는 그중 5,000만 원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기억에 분명한 금액만을 특정하여 진술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5) L 및 M은 P에게 현금을 교부한 2009. 4. ~ 5.경 이미 5개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이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6) 피고인 역시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의 전체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L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P에게 건넨 돈의 합계가 1억 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3쪽). 7) 이 사건 지명회원 명의 변경 당시 L, P가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L, P가 1억 원의 현금을 지분양수의 대가로 주고 받으며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L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진정으로 P의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었다면, P의 지분 전부를 양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P 지분 중 일부만을 인수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L은 1억 원 상당의 지분참여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도 'L과 사이에 지분에 대한 구체적 원금 반환 합의는 없었지만, L도 자신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103쪽), L과 사이에 투자금액의 회수 등 지분 양도·양수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의사 합치가 없었음을 자인하였다. 8) 피고인의 구체적 지시가 아니라면, L과 P 사이에 발생한 기이한 송금형태를 설명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선에의해 지분 거래를 하게 된 L, P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금전을 주고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9) 지명회원은 정회원에 종속되어 회원이 될 수 있을 뿐, 처분권한이 제한되어 실질적 교환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재산권 중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4). 10) P에 대한 금품제공 액수, 일부 금원을 돌려받은 경위 등에 관한 L의 일부 진술 및 P가 제출한 다이어리 메모의 일부 기재는 범죄사실 내용과 일부 불일치하는 측면 5)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 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한수원 관련 부패범죄 사건들에서 이 다수의 한수원 직원들을 상대로 뇌물 및 금품을 여러 차례 공여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여한 구체적 액수 및 일부 사실관계에서의 불일치는 유사한 기억의 혼재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현금을 돌려받은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L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베어리버골프장의 정회원이 지명한 1인이 받는 혜택과 관련하여 지명된 1인이 지명회원권을 가진다'는 지명회원권 용어를 사용하며 '지명회원권은 그 자체로 충 분한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골프장 이용상의 편의 이외에 실질적인 재산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5) L은 최초 검찰 진술 당시 'P에게 준 돈이 1억 원인지, 1억 5,000만 원인지 헷갈린다'고 진술하여 전달 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P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과 관련하여서도 '돈을 가져다 줄 때 P가 먼저 자신에게 계좌번호를 적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현금 전달 경위와 관련하여 일부 P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P 제출의 메모에는 2009.2. 3. P 계좌의 5,000만 원 현금 입금과 관련하여 그 명목이 '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 기재일자와 달리 4. 25. 회원권 명목으로 2,500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당시 L은 구체적인 금액은 불분명하게 진술하면서도, '1억 원의 요구를 받고 바로 1억 원을 마련하지 이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돈을 준 다음 돌려받아서 현금으로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평소에도 피고인의 생각이 깊고 그 속뜻을 이해하기 힘들어, 피고인이 시킨대로 했을 뿐 구체적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고려 없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하여 행동한 L의 일부 기억이 불분명한 점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또한 P가 작성한 메모의 일부 기재와 관련하여서도 해당 메모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P의 기억에 따라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부 기재의 오기는 수긍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메모의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것이 아닌 P가 2013. 8. 14. 검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P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왜곡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이 사건 메모를 직접 제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 메모의 일부 불분명한 기재는 크게 염두에 둘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만을 지칭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수원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2011. 1. 24. 이전 발생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이 부분 금품수수는 뇌물죄로 의율되지 않는다8). 법원 못해 우선 5,000만 원만 교부한 후, 나중에 추가로 5,000만 원을 가져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P의 진술과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메모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P가 L로부터 2009. 2, 3. 현금 5,000만 원, 같은 해 4. 25. 현금 5,000만 원, 같은 해 5. 15.(메모에는 3. 25.로 기재됨)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3. 25. 은 5. 15. 의 오기이며, 2009. 4. 23. L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기 이틀 전에는 2,500만 원을 미리 L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 25. 의 분명한 기재 부분이 5. 15.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P가 L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전 미리 송금할 어떠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한수원 임직원은 한수원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됨에 따라 2011. 1. 24. 부터 뇌물죄와 관련하으로서는 공무원 의제의 시기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엄격히 구분되는 이상 그 양형을 구별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제 후 금품을 수수한 한수원 임직원의 뇌물죄와 비교하여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운영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31년간 한전, 한수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수원 H본부장이라는 고위직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납품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기소된 이 사건 외에도 2006년경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자신의 룸살롱 술값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온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외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1의 가.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식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2.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만을 지칭한다) 피고인이 한수원 고위직을 상대로 금품을 공여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외에도 한수원 임원 및 대기업 임원을 상대로 한 1억 여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게 되었다. 원 이상의 추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일회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금품 공여가 피고인 A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