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2015고단6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09, 8, 21.부터 2009. 9. 15.까지 평택시 D 이하 불상지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게임장 문지기 역할을 하는 E, 손님들을 차로 실어 나르는 F, 환전을 하는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09. 8. 21.경부터 2009. 9. 15. 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공장창고에서 '예시기능'으로 1단계 상어가 나오면 100,000점에서 400,000점까지, 2단계 고래가 나오면 500,000 점에서 2,500,000점이 나오도록 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고, 최고 20,000 점 에 해당하는 상품권 수량이 게임기 좌측 하단에 위치한 LED표시 등에 그 상품권 수량만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었다가 부가게임의 4X3 릴이 회전하며 연속으로 문양을 맞추거나 1회에서 8회 회전하는 동안에 1번씩 문양을 맞추면 점수가 나오도록 하는 '메모리, 연타기능'을 추가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E, F, G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E, F, G 등과 함께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우측 하단의 엘이디 (LED) 액정을 확인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E, F,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09.9.13.부터 2009. 9. 28. 까지 평택시 H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게임장 문지기 역할을 하는 I, 손님들을 차로 실어 나르는 J, 환전을 하는 K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09. 9. 13. 경부터 2009. 9. 28.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H에 있는 공장창고에서 제1항과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J, I, K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J, I, K 등과 함께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우측 하단의 엘이디(LED) 액정을 확인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J, I, K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09.9, 16.부터 2009. 9. 23.까지 평택시 L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M, N, 손님들을 차로 실어 나르는 O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09. 9. 16. 경부터 2009. 9. 23.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L에 있는 공장창고에서 제1항과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M, N, O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M, N, O 등과 함께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우측 하단의 엘이디 (LED) 액정을 확인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M, N, O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2009. 9. 23.부터 2009. 10. 17.까지 평택시 P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G, M, 환전을 하는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09. 9. 23. 경부터 2009. 10. 17.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P에 있는 공장창고에서 제1항과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G, M, E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G, M, E 등과 함께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우측 하단의 엘이디 (LED) 액정을 확인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G, M,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2009. 11. 19.부터 2009. 11. 20.까지 평택시 Q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R, 환전을 하는 S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09. 11. 19.경부터 2009. 11. 20.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Q에 있는 공장창고에서 제1항과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6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R, S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R, S 등과 함께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우측 하단의 엘이디(LED) 액정을 확인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R, S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2009. 11. 28.부터 2009. 11. 30.까지 평택시 T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손님들을 차로 실어 나르고 게임장 문지기 역할을 하는 G, 환전을 하는 S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09. 11. 28.경부터 2009. 11. 30.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T에 있는 공장창고에서 제1항과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G, S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G, S 등과 함께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우측 하단의 엘이디 (LED) 액정을 확인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G, S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7. 2009. 12. 14.부터 2009. 12. 17.까지 안성시 U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게임장 문지기 역할을 하는 V, 손님들을 차로 실어 나르는 S,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W, X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09. 12. 14. 경부터 2009, 12, 17.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U에 있는 공장창고에서 제1항과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V, S, W, X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V, S, W, X 등과 함께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우측 하단의 엘이디(LED) 액정을 확인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V, S, W, X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7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Y, Z, AA, AB, AC와 함께 평택시 AD에 있는 'A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의 실업주로 위 'AE 게임랜드' 장소를 임차하고, Y, Z은 게임장을 관리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였으며, AA, AB는 AF, AC와 함께 주야간을 교대하며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환전해주고, 음료수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17.경부터 같은 달 29. 21:00경까지 사이에 위 'AE 게임랜드'에 서구 바다이야기 게임기와 유사한 속칭 '아이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직접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화면에서 조개가 나타나 예시를 하고,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가 부여되고, 게임 결과 누적된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은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Y, Z, AF, AA, AC, AB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Y, Z, AF, AA, AC, AB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상품권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어 Y, Z, AF, AA, AC, AB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0158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0. 3. 12.경부터 2010. 3. 16.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AG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 10,000점 이상이 되면 칩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른바 '예시 기능'과 '메모리연타 기능'이 내장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충전카드에 충전해 준 다음 최종적으로 충전카드에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10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행행위 제공의 점 피고인은 환전 및 심부름을 하는 AB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0. 2. 초순경부터 평택시 AH에 있는 조립식창고에서 2010. 2. 초순경부터 2010. 2. 12. 경까지 사이에 '예시기능'으로 1단계 상어가 나오면 100,000 점에서 400,000점까지, 2단계 고래가 나오면 500,000점에서 2,500,000점까지 나오도록 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고, 최고 20,000점에 해당하는 상품권 수량이 게임기 좌측 하단에 위치한 LED표시 등에 그 상품권 수량만큼 숫자로 표시되었다가 부가게임의 43 릴이 회전하며 연속으로 문양을 맞추거나 1회에서 8회 회전하는 동안에 1번씩 문양을 맞추면 점수가 나오도록 하는 '메모리, 연타기능'을 추가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AB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AB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우측 하단의 LED 액정을 확인하고 수수료 10% 상당을 제하고 남은 점수를 10,000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A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2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0. 3. 2.경부터 2010. 3. 12. 경까지 수원 권선구 AI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2010. 3. 12. 경까지 사이에 수원 권선구 AI에 있는 창고로 위장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AJ, W는 위 게임장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AJ, W와 함께 2010. 3. 2.경부터 2010. 3. 12.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약 40평 공간에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이 부가된 이른바 바다이야기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1만 원당 1만 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여 A.J. W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AJ, W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AJ, W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0. 4. 초순경부터 2010. 4. 15.경까지 광명시 AK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부터 2010. 4. 15.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AK 에 있는 창고로 위장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N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N과 함께 2010. 4. 초순경부터 2010. 4. 15.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이 부가된 이른바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1만 원당 1만 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N과 함께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N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10. 2. 초순경부터 2010. 2. 22.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AL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부터 2010. 2. 2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AL 1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AM, AN, AO, AP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AM 등과 함께 2010. 2.초순경부터 2010. 2. 22.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이 부가된 이른바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1만 원당 1만 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AM 등과 함께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AM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4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군포시 AQ에서의 범행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3. 31.경 군포시 AQ에 있는 폐공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된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상어가 나오면 100,000점에서 500,000점까지, 고래가 나오면 500,000점에서 2,500,000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된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군포시 AR에서의 범행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0. 4. 2.경부터 2010. 4. 3. 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AR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된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상어가 나오면 100,000점에서 500,000점까지, 고래가 나오면 500,000점에서 2,500,000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된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의왕시 AS에서의 범행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5.경부터 2010. 5. 6. 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AS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원하는 금액 만큼 충전된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상어가 나오면 100,000 점에서 500,000점까지, 고래가 나오면 500,000점에서 2,500,000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된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S, 각 W, G)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G, E, AT, J, I, K, M, N, O)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5고단7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Y, Z, AA, AB, AF, AC)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1. 압수물 사진, 등급이력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감조회 2015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AB, BE, BF, AZ, BG, BH, BI, B,J) 1. 범행현장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2015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시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AJ, 각 W, 각 N, AM, AN, AO, AP]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관련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2015.zZ14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K, M, BL, BM, BN, BO, BP) 1. 각 적발경위서,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감현황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 법원 2015고단730호 사건,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원 2015고단645, 849, 1075, 1233, 1403호 사건,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이 법원 2015고단849, 1403호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이 법원 2015고단849, 1403호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행성 게임장의 사회적 해악,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