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9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7. 11.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채팅사이트 ‘B’를 통해 피해자 C(여, 16세)을 알게 되어 연락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2. 20: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다음 부산지하철 미남역과 동래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임기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성관 계를 할 수 없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짓누르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8. 7.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평소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 피해자를 협박하여 오던 중 2018. 7. 17. 19: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실내수영장 주차장 인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옆 좌석에 태운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8. 7.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평소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2018. 7. 25. 19:2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3호선 거제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옆 좌석에 태운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라. 2018. 11. 2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평소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2018. 11. 2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모서리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5: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안대를 피해자의 눈에 씌워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평소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2018. 5. 18. 19:5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창고에서 바지를 내리고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1. 20: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앱의 메신저를 통해 “개보지 만나서 박으면서 보여주고 싶은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내지 미부과 가. 면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미부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공개명령 및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하 같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2. 피해자와 최초로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에게 장난을 쳤을 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성관계 동영상으로 장난을 친 이후의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들은 모두 별다른 폭행·협박 없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라항, 제3항 관련).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라.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주요 피해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직접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그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11. 22.자 성관계에 대하여 모텔에 들어간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잡아 내린 후 성관계를 가지려 하여 벗어나려 하였으나 벗어날 수 없었으며, “콘돔이라도 끼자”고 빌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위 성관계 다음날인 2017. 11. 23.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점, 피해자가 2018. 1. 19.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인에게 “처음에 오빠 맞춰줄려고 약 먹고 그랬는데 우울증도 오고 부작용도 오고 그냥하기 싫어졌어”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2018. 5. 1.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인의 성 관계 요구에 “오빠 피임도 안하잖앙., ㄴㄴㄴ, 저번에 너무 식겁한 뒤로 피임안하면하기 싫어.”라고 답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첫 성관계 때 피해자가 피임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자신이 스테로이드 등으로 피임이 된다고 생각했고 질외사정을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 증거 및 정황에 부합하고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피해자의 요구로 관계를 정리한 후, 2018. 5. 1.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다시 연락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동영상 캡쳐본을 전송하였으며 반복적으로 해당 동영상의 내용을 묘사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개보지에 만나서 박으면서 보여주고 싶은데~”, “만나서 뒤로 박히면서 동영상 보고 있어 ㅋㅋㅋ”, “동영상만 보고 이 보지 못 먹을 수도 있자나ㅋㅋㅋ 보험이야”라고 말하여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점, “거기에 얼굴 나오지?”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응 그렇지~”라고 답한 후 “그건 걱정마 ㅋㅋㅋㅋ 평생 혼자 볼거니까 너만 어찌 되는게 아니고 나도 인생 끝이야 ㅋㅋㅋㅋㅋ 절대 안그래”라고 답하고, 이어서 “같이 보고 지우자 그럼~~”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유출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유출우려에 장난스럽게 응대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점,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알겠어 나는 영상의 이 보면서 할게”라거나 “나는니 보면서 이틀 연속 딸쳤는데”, “개꼴리는데 집 가서 이꺼 보면서 풀어야지”라고 말하여 동영상의 존재를 계속 강조하는 점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학교, 사는 동네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카카오톡에서 2018. 5. 1.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그냥 동영상을 지울 생각 없고?”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관계에 자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냐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무슨 이득을 줄까?”라고 말하자, “진짜 뒷통수 안치고 영상 다 지우기, 클라우드 그런거 포함”이라고 답하여 동영상을 지우기 위해 성관계를 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며, 2018. 5. 2.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알겠어 두 번 다시 연락 안할게 내꺼 차단하고 삭제해. 이 보지 그냥 상상속의 보지라고 생각할게”라고 기분이 상한 표현을 하자 피해자는 “그래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ㅠㅠ, 미안해요 ㅠㅠ 상처주려고 한 말은 아니 였는데”라고 답 한 후 “그럼 입으로만 살짝 빨아줄까? 그럼 풀릴려나.”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달래려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메시지는 피고인의 동영상을 이용한 해악의 고지로 인해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9. 1. 25. 동영상을 언급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한 피고인에게 “비밀이라면서 내가 지웠는지 어디 옮겼는지 어떻게 알아, 자꾸 이렇게 오빠가 겁주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 그것부터 말해봐 비밀이라 한거, 그래서 안 가르쳐줄거야? 백퍼 얼굴 나오는거네.ㅋㅋㅋ”라고 답하였으므로, 위 시점까지도 동영상 유포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위 라항과 같이 협박으로 외포된 피해자는 2018. 5. 18 피고인과 유사성행위에, 2018. 7. 17., 2018. 7. 25., 2018. 11. 29. 피고인과 성관계에 각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점, 당시 성관계 동영상의 온라인상 유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피해자도 이에 대한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학교나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받게 될 비난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에게 가한 심리적 압박의 정도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동 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본 건 범행동기 및 수법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사건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