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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목포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남자친구인 E의 집에서 피해자, 위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먼저 위 집의 작은방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와 위 E는 위 집의 큰방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5. 2. 15, 03:00경 잠에서 깬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의 큰 방으로 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2.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0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1: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세)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병신'이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정상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남재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C과 2011. 8.경 D로부터 임차한 시흥시 E에 있는 건물에 대해 허가 없이 증축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당하자 처남인 F가 시흥시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D에게 인허가 해결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접대비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처남이 공무원을 잘 알고 있어서 그 공무원을 통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3.경 시흥시 E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 2011. 9. 7 C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G)로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C과 2012. 11.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시흥시 E 3층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겨울철 동파방지 등 관리를 의뢰받아 열쇠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무단으로 위 건물을 임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3.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처형인 H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수정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교제비청탁금 영수증, 개보수지원비용 영수증, 퇴거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고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처형에게 전세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그로부터 보증금 상당액을 빌리고 그 대가로 처형을 피해자의 건물에 허락 없이 거주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고소인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수수한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7:50경부터 같은 날 07:54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중앙선 청량리역에서 왕십리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문산행 제5026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3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3회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 인사 총무팀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저녁경 구인광고를 보고 위 클럽에 입사 지원한 피해자에게 입사 과정에 대해 상의할 것이 있다며 불러내어 광주시 E 농협 부근 F주점에서 "(회사에서) 키워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D' 골프장 버스정류장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G(여, 27세)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자고 가라"고 유혹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갑자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키스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의 과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4.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인천시 북구 E에 있는 F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인천세관에 시가 200억 원 상당의 금괴 상자를 들여오다가 통관 세금 30억 원이 부과되어 50%에 해당되는 15억 원은 납부를 하고 나머지 15억 원 중 13억 5천만 원은 준비가 되었으나 1억 5천만 원이 모자라니 도와 달라, 세금을 납부하고 금괴를 서울 삼성동에 있는 호텔로 옮기면 200억 원에 가져갈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넉넉잡고 2~3시간만 지나면 1억 5천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으니 걱정 말고 나를 믿고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에게 2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인천세관에 금괴 상자를 들여온 사실도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6. 24.경 65,000,000원, 2011. 6. 25.경 50,000,000원, 2011. 6. 27.경 15,005,700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05,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고객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간경변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의 수형 생활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있는 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해자 C(피해액 3억 3,125만 원, 미합의), D(피해액 약 6억 1,157만 원, 합의에 대한 사기 범행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액 1억 3,234만 원, 미합의)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1. 촬영 부분 피고인은 2015. 8. 8. 06: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갤럭시A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4.부터 같은 해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 부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사진을 자신의 위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친구 E의 갤럭시 스마트폰 채팅방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 하고 서로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4.부터 같은 해 8. 8. 까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9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91 식품위생법위반(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죄명 식품위생법위반방조) 피고인 1. B |2. C |3. A 검 사 정수진(기소), 김병철,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D, E(피고인 B, A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11.24.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A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F,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315.59㎡ 영업장 면적에 테이블과 DJ 박스 등을 설치하고 매일 18:00경부터 그 다음 날 05:00경까지 주점을 운영하는 자들인바,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자금 및 수익 정산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위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사업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은 위업소의 점장으로서 영업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24.경부터 2015. 3. 4.경까지 위 'G' 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위 업소 내에 DJ를 따로 고용하여 음악을 틀게 하고, 위 DJ 박스 앞에 손님들이 나와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전체 면적의 약 30%)을 마련한 다음 위 공간 위에만 네온조명 등과 같은 특수조명을 설치하여 손님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나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조서 중 A, B의 각 진술기재) 1. H, I, J의 각 진술서 1. I 의 자술서 1. 일반음식점(감성주점 형태) 민원발생경위 및 처분 현황 1. G 식품접객업신고 대장 첨부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영업기간 특정 등), 수사보고(단속 촬영 자료 제출)2), 피의자 A 'K' 대출 관련 서류 제출3) 1. 영업신고증(A),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4고정453),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4노 891), '사건진흥내역 및 판결문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A: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A) 형법 제62조의2 1.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라는 이 사건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상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그 명의자가 2014. 1. 17.까지 L, 그 후부터 2014. 10. 17.까지 피고인 1) 첨부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포함. 2) 첨부된 증거자료들 모두 포함. 3) 첨부된 차용금증서 등 포함. A, 그 후부터 2014. 11, 11.까지 M(피고인 B의 처), 그 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인 A로 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2013. 9. 25., 2014. 1.30., 2015. 1. 22, 같은 해 2. 11, 같은 해 2. 24, 같은 해 2. 26., 같은 해 3. 4. 단속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이 이 사건 주점을 L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기 전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손님이나 시설, 직원들, 매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주점을 관리하는 동안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점에 가끔 나왔을 뿐이라고 피고인들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4. 1. 17.경부터 2014. 1. 30.까지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는 내용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2014. 12. 19.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의 상고는 2015. 5. 14. 기각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누나 N의 남편이고,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할 무렵 아파트(명의자 N)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7,000만 원을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단속 이후에 동업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방조범은 될 수 있어도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탈퇴한 시점도 명확하지 않고 벌금형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이나 장소, 피고인들의 행위 등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피고인 A 이 공범자인 피고인 B, C의 범죄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C. A 이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사정들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이 단속된 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C,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C,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4: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침술원'에서 이명증상을 치료하고자 내원한 피해자 D(여, 53세)를 촉진하던 중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목까지 올린 후 손가락으로 가슴, 배, 옆구리를 수회 누르고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7매(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옆 구리 등을 수회 누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찰을 위해 한 행동으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족하고,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한 고의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며,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사진 7매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남성인 피고인이 이명 치료를 받는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 등을 수회 만진 것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 즉 위와 같이 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던 중 달리 피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69세의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3:3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2명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6%가 나오자 경위 E에게 운전면허 정지수치로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경위 E 등이 '추후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라'고 하면서 현장을 떠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출발하려는 F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경위 E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차량 앞으로 가로막아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과 순경 H의 팔과 가슴을 손으로 잡고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가 위 C아파트 103동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따라가 다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경위 E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과 순경 H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잡고 수회 밀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1. 17:3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 있는 서정사거리를 부여군 방향에서 공주시 신풍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8, 9, 10번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중수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1. 각 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9.경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5. 4. 말경 불상지역의 항구를 출발하여 그 무렵 불상의 항구로 상륙한 후 대구광역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9.경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사증 없이 제주공항에 입국한 후 2015. 4. 말경 불상지역의 항구를 출발하여 그 무렵 불상의 항구로 상륙한 후 대구광역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여권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7. 21:58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대동로 5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내로 42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과 2012년 7월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F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놈하고 몇 번 붙어먹었냐. 너는 몸 파는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수리비 114,000원이 들 정도로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이천시 G에 있는 위 F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농장에서, 피해자가 고추건조기 작동법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뭐 이런 년이 다 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귓바퀴 안 쪽 부분 점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근처 농장에 있던 오함마로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각 원목 밥상을 내리치고, 시가 미상의 도자기 5~6개를 집어 던져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16:30 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지인이 데리고 온 강아지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2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밀대 2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 1. 질의회보 1. 수사보고(교차로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사진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의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점, 위와 같은 폭행 등이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까지 범죄사실의 상당부분을 부인하였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기는 하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3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3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절도, 재물손괴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선기(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정보 중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2.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11. 7. 28.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7. 19:09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9, 10:25경 원주시 F에 있는 G시장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실내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 실내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 10:30 경 원주시 F에 있는 G시장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둔 조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일회용 휴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1988. 7.경부터 1992. 4.경까지 지속적으로 친딸을 강간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0. 4. 5. 길에서 만 9세 남자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을 범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면서도 다시 동종 범행인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성범죄자재범위험성(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강제추행은 그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판시 제3의 나, 절도범행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약 4년간 지속적으로 친딸을 강간한 범죄사실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에도 별다른 개전의 정이 없이 폭행, 절도,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2004. 5.경에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2010. 4. 5.에는 길에서 9세 남자아이를 추행한 일로 2011. 7. 28.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습벽, 성행 및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앞서 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판사 박병민 판사 최윤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05

공소사실 F은 G 11톤 카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F은 1994. 12. 5. 22:24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100주년 기념탑 과적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대두박(콩찌꺼기)를 적재하고 인천에서 경기 송탄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는 축중 10톤을 초과 적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축중 11.1톤, 제3축중 11.1톤으로 각 1.1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