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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3년 전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25세)을 소개 받아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사를 했으니 집들이를 오라."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0. 1. 4. 15: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집들이차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상의를 벗기려 하고, 피해 자의 치마바지 틈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치마바지를 벗기려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냥 잠자리 함께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좌우로 몸을 틀면서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 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30분가량 몸부림을 치고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완강히 거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것을 멈추고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저항행위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집에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 02:17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수지하우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현대홈타운2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동네후배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C로 하여금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에 방문하여 담당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시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 13쪽)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후 단속되자 형사처벌이 두려워 지인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목격자가 두 명이나 존재하는 데다 객관적 물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까지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하여, 피고인과 C의 허위진술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실을 밝히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2199]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9. 15:30경 군포시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이 커피를 주문한 피고인에게 "술이 너무 취하셨으니 들어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323]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11. 18. 20:30경부터 2017. 11. 19. 15: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여성들 옆에 누워 몸을 밀착시키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여성들의 신체 부분을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9.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2444]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22. 10:00경부터 2017. 11. 23. 10: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L)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6. 21:53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O에게 위 4항과 같이 습득한 K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음료수 4개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음료수 4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 03:1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581만 6,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2017고단2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와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Q 진술) 1. CCTV CD 1. 범행사진 첨부 [2017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S, T, U, V, W, X, Y, Z, AA, AB, AC, O,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출전표 사진 1. 군포 AK 금은방 CCTV 캡처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서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8:40경 통영시 C 103동 2402호 주방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씨발 놈들아 가라 뭐하러 왔노?"라고 하며 E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봉걸레 막대기(길이 48cm, 직경, 약 2cm)를 2회에 걸쳐 휘두르고, 같이 출동한 순경 F이 이를 제 지하여 거실 소파에 앉혀 진정 시키려하자 "놔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순경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지적장애 2급인 점, 피해 경찰관들인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6: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북로479에 있는 1번 신호등 앞 편도 5차로를 삼성자동차공장 쪽에서 보람공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으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해자 D(여, 6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20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승용차가 밀려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밴 승용차의 앞부분을 모닝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361번길 9에 있는 청호원룸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음주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D점 점장으로서 매장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와 피해자 F(여, 24세)는 피고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11. 2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지점 점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 임면 및 급여액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거나 급여가 적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위 E에게 다가가 약 10초에서 15초 동안 한쪽 팔로 E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E의 팔뚝을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를 추행하고, 2. 2016. 6. 초순경 위 D지점 호스트 구역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위 F에게 다가가 "호스트의 신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을 잡고 주무르고 양 팔로 F을 끌어안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F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반복적인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로서 느끼는 수치심, 당혹감, 불안감 등의 정신적 피해는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페이스북 등지에서 중고휴대전화 등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올려놓고 직접 휴대전화를 매입하거나 또는 자신이 거주하는 부천시 오정구 C, 5동 101호에서 택배로 중고휴대전화 등을 받아 다시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시간 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C, 5동 101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중고휴대전화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2015. 1. 30. 18:00경 부산 진구 D에서 절취 한 피해자 E 소유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IMEI: F) 스마트폰 1대를 불상의 금원을 주고 매입하여 택배로 배송받았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휴대전화의 출처가 어디인지, 어떤 경로로 휴대전화를 취득하게 되었는지, 휴대전화의 도품 여부 및 시세에 적합한 가격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 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서 및 계약서 1. 판시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서, 서울고등법원 2016노3599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판시 휴대전화를 택배를 통하여 매수하였음에도 신분증을 통하여 매도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매도인의 연락처, 위치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휴대전화 매입과정을 일반 거래장부에 기재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설사 당시 휴대전화 분실조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더 나아가 신분증을 통하여 매도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의 출처, 거래 이유 등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이 사건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0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3. 0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식당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C이 잠에 든 사이 피해자가 휴대폰 케이스에 꽂아둔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3. 06:31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다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하여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처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품 진열대에서 시가 합계 26,920원 상당의 과자(마가렛트) 1통, 마른 안주(오징어) 1점, 육포 2점, 단팥빵 1개를 골라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고 따로 고른 음료와 아이스크림만 계산한 뒤 마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이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이 범행을 촉발하였고 그에 이르게 된 데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개인적인 환경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도 병원에서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6.부터 2017.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2월 임금 3,083,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853,2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11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1억 2,000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횡령·배임과 같은 부정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적이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의 배당을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체불 금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토목 및 조경사업을 하는 건설업체인 (주)F 소속 공사 차장으로 위 (주)F의 공사 자재를 보관하는 야적장 내에서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담당하는 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G 지게차의 차주로서 주문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위 지게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48세)은 화물운송업체인 ㈜I의 대표로서 주문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가 소속된 ㈜F 측은 2017. 11. 13.경 부산시 연제구 J 공사현장으로부터 H빔 60개(무게 약 14톤)를 운송하여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주)F 야적장에 하역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트럭으로 위 H빔을 운송할 것을 주문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H빔을 트럭에서 하역할 것을 주문하였다. 위 주문에 따라 같은 날 11:51경 위 ㈜F 야적장에서, 피해자 H은 L 대우 25톤 카고트럭으로 부산 공사현장에서 H빔을 운송하여 오고, 피고인 B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H빔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전반적으로 지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지시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할 때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작업으로 인하여 적재된 H빔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트럭 적재함 위에 올라가 피고인 B에게 신호수 역할을 하는 등 작업지시를 하면서 피해자가 트럭의 운전석 방향에서 적재된 H빔을 묶은 고박줄을 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트럭의 조수석 방향에 있는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H빔 하역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트럭 근처에서 고박줄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작업이 끝났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지게차를 운전하여 H빔 하역 작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 작업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진동으로 트럭에 실려 있던 H빔 1개(길이 약 10m, 무게 약 500kg)를 그 반대편인 트럭 운전석 방향으로 떨어뜨려 위 H빔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전두부 분쇄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전 트레일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 측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화물적재상의 과실 등이 일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각각 화물하역작업의 관리자 또는 지게차운전자로서 피해자의 고박줄 해체작업 완료 후 주변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하역작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등 그 과실이 작지 않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 역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피고인 A는 작업을 총괄하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2017.경에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8. 23:12경 <주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 0.163%로 매우 높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8. 08: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센트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1:30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무슨 담배를 드릴까요"라고 묻자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뒤로 몸을 피하자 손을 뻗어 카운터 뒤쪽 담배진열대에 있는 담배를 잡으려 하였으나 손이 닿지 않아 담배를 잡지못하자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하며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담배진열대에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이 가해지지는 않았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재물손괴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 193-19에 있는 월롱예비군훈련장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월롱 쪽에서 월롱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주행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6:41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 오토바이가 진행해오던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 오토바이의 속도가 상당히 높았는바, 이러한 피해 오토바이의 속도도 사고 및 피해 발생에 상당 정도 기여하였다.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 A로부터 경주 H 소재 경주 I 콘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경주 H에 있는 경주 I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B이 I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당신 회사인 K 주식회사에 하도급해 줄테니 하도급 경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콘도 신축공사는 수개월 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에게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경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 피고인 A의 아들 L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5. 위 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11. 피고인 B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5. 2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 M에게 "내가 경주 H 리조트 공사 총괄 사업권을 받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에서 발생된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해 주고, 원금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콘도 신축공사는 수개월 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에게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에서 발생된 수익 중 일부를 그 변제조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2.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경주 H 리조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선자재 주문 경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콘도 신축공사는 수개월 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에게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선자재 주문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영수증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이체확인증 1. 공사도급계약서 1. 이체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K와 C간 작성된 도급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L 명의 통장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B),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전력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저질렀고, 피고인 C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 대부분을 사용함 - 피고인 A는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J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사실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