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천군 B에서 C을 운영하며 2005. 8. 2.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C을 운영하며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이미 수차례 가축분료가 흘러넘쳐 처리시설(퇴비사) 외로 유출된 사실이 있음에도 가축분뇨를 유출되지 않는 고정식 저장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톱밥통으로 막아 놓아 또다시 가축분료 약 230㎡를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외부로 유출시켰다. 나. 누구든지 가축분뇨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외부로 유출시켜 공공수역 성암천으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하나의 배출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위 각 죄를 상상적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 및 추가적인 배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00:4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외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8.11.2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에 정차한 E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9세)이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갑자기 "씹할 놈아 아까 주지 않았냐, 다시 금암동으로 가자"고 하고, 피해자가 재차 요금을 내고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대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8. 12. 00:4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47에 있는 전라고사거리를 진행하는 피해자 F(36세)이 운행하는 G 택시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향수냄새가 너무 진하다"며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문을 내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내가 니 머리를 깨버리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니 받아들여라, 씹할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구 H에 있는 I매장 앞에 이르러 요금을 계산한 후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너 좀 내려라"라고 하며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서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대가리를 깨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01:12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협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온 후 인적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L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위 L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같은 날 01:42경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앉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M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씹할 놈 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위 M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범죄단속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연달아 택시기사들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 B과의 합의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2:2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마도파출소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중앙에 서 있던 피해자 B(2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차 전면 유리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야간에 도로 중앙에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하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31. 22:45경 용인시 처인구 C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위 빌딩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31. 22: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끼리 싸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B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D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F에게 "이런 개새끼가, 이게 미쳤나 어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 관련 CCTV 캡쳐사진 및 CD 첨부) 및 CCTV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관 바디캠 캡쳐사진 및 CD 첨부) 및 바디캠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술자리에서의 시비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일행인 피고인 A이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해자 D이 한 동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그가 행하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범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7 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내역서, D 회신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동종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다행히 적시에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에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3:2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점카페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 휴대한 상태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현장 CCTV 분석), 피해 현장 CCTV 사진 기록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B조합 C 대리' 사칭)가 보낸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우리가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 줄테니 이를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수금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따르기로 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제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진표'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실제와 다른 거짓 기재를 하고, 나아가 역시 위 성명불상자가 시킨대로 은행직원이 인출과정에서 출금 경위 등을 물어보는 경우 '조카에게 빌려준 돈 받는 것이다', '사촌동생에게 빌려준 돈 받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안은 신용이 부족한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주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믿을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제안과 지시 내용 등이 그 자체로 정상적이지 아니한 불법적 또는 탈법적인 것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입금자 명의 또한 다수의 각기 다양한 거주지와 생년월일을 가진 개인들로 이들이 정상적인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정상적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일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었으나 이를 묵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전 제안 및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는 2018. 11.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향상 시킨 뒤 대출을 해주겠다. 특별히 F를 통해서 대위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나, F 대위변제 담당 A씨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전 제안에 따라 2018. 11. 6.경 그에게 자신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그의 사전 지시에 따라 2018. 11. 7.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G은행 연희동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또 다른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편취 범행을 완성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 합계 7,7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편취 범행을 완성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총 5명에 대한 총 7,780만 원의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1. 문진표 1. 문자내역, N 대화내역,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진재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2:1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B, E과 함께 피고인의 거주지인 건물 F호 앞까지 온 다음, B이 피고인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 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B의 목을 잡고 벽쪽으로 밀어 B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을 각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얼굴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 B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해자 E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4: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일행이 먼저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의자를 넘어뜨리고, 음식이 차려져 있는 탁자를 뒤집으려고 하면서 밀쳐 플라스틱 컵과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화분을 바닥에 던져 화초와 흙이 쏟아지게 하고, 책꽂이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컵과 접시,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1. 05:15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지구대 앞에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순찰차의 문과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이 휘어져 뒷문과 차체 사이에 폭 1센티미터의 틈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69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순찰차 손상 사진 및 피고인이 발로 찬 유리문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유사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의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피해자 E, B과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2:57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부천여월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2019고단1797 피고인은 2019. 6. 17. 22: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32세)가 아르바이트일을 하는 D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돼지 새끼"라고 말하면서 계산대 앞에 있는 휴지통에 침을 뱉고, 다른 손님이 계산 할 수 없도록 막고, 담배 모형물 등을 손으로 쳐 떨어트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102 피고인은 2019. 5. 24. 18:30경 서울 구로구 E빌라 F호 내에서 피해자 G이 'H를 믿어라, 빨리 집에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호실 내 작은 방 불단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어불존을 변기통에 던져 넣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12:1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 우측에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9세)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머리부위와 가슴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3: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계산을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탁자를 1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3:3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앞길에서 경사 D에게 "씹할 놈들이 경찰관이라고 유세냐, 이 씹새끼들아, 너네가 인간이냐." 등 심한 욕설을 하며 다가갔고, 이를 순경 E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을 길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하자 경사 D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필진술서(참고인)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취소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작업을 통하여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든 뒤,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500만 원을 이율 8%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찾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7. 12. 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2018. 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로, 2018. 7. 3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접근매체가 이용되도록 하거나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속칭 '작업대출' 방식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4.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을 올리기 위하여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하니,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1,195,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에 1,1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C은행 일곡지점으로 가서 그 돈을 수표로 인출한 뒤, C은행 매곡지점으로 이동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그 부근의 편의점 앞에서 내가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광주 북구 E에 있는 C은행 일곡지점에 찾아 가 1,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같은 구 F에 있는 C은행 매곡지점으로 이동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그 부근의 편의점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위와 같이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C은행) 1. 카카오톡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비록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이체해 준 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7. 02:03경 경남 하동군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81

범죄사실 [2019고단3781] 피고인은 2019. 7. 9. 13:30경 광주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씹할놈아 왜 쳐다보냐"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4669] 피고인은 2019. 6. 13. 17:2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 길에서, 주취자가 문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위 'E매장' 옆문을 두드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진술에 대하여) [2019고단4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14:1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법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9.00:20경 의왕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영주시 C과 D 과수원 사이에 있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에서, 위 D에 있는 과수원을 경작하는 E이 2012. 5.경 위 농로를 230cm 너비로 확장하면서 농로 옆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 C 전의 경계를 무단으로 넘었다고 생각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농로를 최소 너비 90cm, 최대너비 150cm만 남기고 절개하여 51m 길이의 위 농로에 경운기 등 농기계가 다닐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인 위 농로에 농기계가 다닐 수 없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72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과 F가 소유한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농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이 이 사건 농로의 폭을 넓히기 이전에도 위 농로에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E이 영주시 D 토지를 매수한 후 상당기간 위 토지를 내버려두어 이 사건 농로에 잡풀이 자라게 되었다고 하여, 위 농로가 통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농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E이 이 사건 농로의 폭을 넓히기 이전에도 이 사건 농로에서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농로 훼손행위의 태양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JN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04:0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19에 있는 상봉지하차도 삼거리를 망우역 쪽에서 봉화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크게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땅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간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망우역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JN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