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진보언론을 자처하는 인터넷 신문 'B'의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9.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사실은 같은 날 11:00경 D에서 열린 E의 연설자로 나선 피해자 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G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이용하여 'B' 홈페이지(H)에 접속한 다음, [I]라는 제목 하에 ". 실제로 이날 오전 보수단체 집회에서 J에 산다고 밝힌 F씨는 '제3지역 반대하는 G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30. 07:25경 'B'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설문 1. 고소장, 인터넷 검색물(B 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터넷 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B 기사 출력 첨부), -B 기사(2016. 8. 29.자), 수사보고(K 집회당시 채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USB 관련), 수사보고(수첩 메모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기사 게시의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2016. 8. 29. 11:00경 D에서 개최된 E(이하 'E'라고만 한다)' 현장 취재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첩에 'F : 제3지역 반대 G 북한 지령'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부분은 그 전후 부분과 필기구의 색깔이나 굵기가 상이하여, 그 전후 부분과 같은 시간에 취재현장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2016. 8. 29. 11:00경 개최된 위 E 취재를 다녀온 후 같은 날 17:18경 게시한 관련기사(제목이 "L"이고, E 연설자의 연설 내용보다는, E에 참석한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 E 측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한 이야기를 담았으며, 일부 면사무소에서 위 집회 참여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 M이 집회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과 E 직후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200여 명이 위 E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를 살펴보면, 대부분 피고인의 취재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이 2016. 8. 29. 17:18경에는 자신이 취재하였던 E 현장에서의 메모를 전체적으로 일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취재수첩상의 F : 제3지역 반대 G 북한 지령'이라는 문구 외에는 취재수첩이나 관련 기사 그 어디에도 E 중 '사드 배치 반대자들을 종북몰이'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오히려 같은 날 20:00경부터 역시 D 앞에서 개최된 'N(이하 'N'라고만 한다)' 현장에서 피고인이 N에 47일째 나온다는 사람을 인터뷰할 때 작성한 수첩 메모 부분에 비로소 '북괴 O 지령, P 선동, 사회 혼란 야기'라는 기재가 처음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취재수첩에는 피해자의 연설과 관련하여 지극히 간략하게 핵심단어 몇 개가 나열되어 있을 뿐인데(다른 공식 연설자의 연설 부분 메모나 연설자의 이름과 소속단체만 적시되어 있는 메모 부분과 대비된다), 피해자는 E의 공식 연설자로서 연설문이 준비되어 있었고, 연설 시간도 짧지 않았으며, 핵심 단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분('제3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G는 북한의 Q 집단하고는 대화를 하라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있습니다)을 포함, 전체적인 연설 내용 중에서 피해자가 N(사드배치반대자)측을 종북몰이하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표현을 찾기가 어려운 점, 이에 피고인도 어떻게 위와 같은 메모 ('F : 제3지역 반대 G 북한 지령')를 작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기사 부분은, 2016. 8. 29. 저녁에 있었던 N 취재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N 참석자가 '사드 반대 N를 근거 없이 종북몰이하는 사태'를 비판하는 발언 뒤에 그와 같은 근거 없는 종북몰이의 실례로 피해자의 발언을 거론하는 것인바, 사드 설치를 찬성하는 측이 아무런 근거 없이 사드 설치를 반대하는 측을 종북몰이하며 공격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기사로서, 사드 설치를 반대하는 측으로부터의 맹렬한 비난은 물론 사드 설치를 찬성하는 측으로부터도 자신들의 순수성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성이 높은 내용인데다가,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고 따옴표("")를 사용하며 피해자의 연설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위 기사는, 2016. 8. 29. 저녁에 있었던 N 취재 후 다음날(2016. 8. 30.) 07:25경 게시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E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종북몰이하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했다면(메모에 근거하여서든, 단순히 기억에 의하여서든), E에서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적어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시간적, 물리적 가능성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에게는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과 그로 인한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게시한 글의 내용과 구체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공표 경위나 공표 시점,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해당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해당 글의 게시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피고인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