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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식회사 D의 서울사업본부장이다. 위 오피스텔 515호는 2008. 2. 11.경 E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아 적법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해자 F이 2010. 4. 13.경 E로부터 8,5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G가 2008. 12. 초순경부터 거주해오다가 2010. 8. 18.경 계약만료로 퇴거하자, 피해자는 2010. 8. 초순경 주식회사 이랜드시스템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2.경 주식회사 이랜드시스템 직원들을 입주시킬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호실별로 안분된 유치권금액(평당 16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주식회사 D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5053(본소)·2010가합25583(반소), 서울고등법원 2011나71768(본소)·2011나71775(반소)에서 ㈜D의 위 오피스텔 505호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2013. 1. 24.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거절당하게 되자, 위 오피스텔 515호의 임차인 G가 퇴거하고 공실이 된 틈을 타서, 2010. 8. 18.경부터 2010. 8. 23. 18:20경까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전기공급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여 단전조치를 함으로써, ㈜이랜드시스템 직원들이 실내청소를 못하고 예정된 일시에 입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참고자료 제출(수사기록 785쪽) 1. 수사보고서(사건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합계 352,300원 = 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보수 296,300원 + 증인 F에 관한 비용 56,000원(= 일당 50,000원 + 여비 6,000원)}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단은 별도로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업체인 ㈜D의 이사일 뿐이어서 단전을 지시할 지위에 있지 않고,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본에서 휴가중이었으므로 현장에서 단전지시를 한 적도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유치권에 관하여 많은 소송이 계속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08나28467)의 판결 결과에 따라 유치권의 존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D에게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1심 판결이 취소되고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서 피고인은 ㈜D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을 자처하며 경락인들에게 공용관리비 납부와 유치권 금액의 합의를 요구하고, 이를 위하여 자신들의 지시를 받는 관리단을 임의로 구성하여 단전, 단수 등의 조치까지 해온 사실, 피고인은 ㈜D의 이사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단이 독자적으로 단전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8. 18.부터 2010. 8. 20.까지 일본에 체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유치권 행사를 위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515호의 점유관계와 전 임차인 G가 퇴거할 일자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일시에 맞춰 단전조치를 할 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지시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에 체류중이어서 단전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관련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유치권의 존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유사 사건에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7852(본소)·2010가합54289반소)}, 관련 사건의 결과에 따라 유치권 존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D이 점유를 상실한 이상 그 약정으로 인하여 유치권이 존속한다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D에게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에 명시되었던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08나28467)에서, ㈜D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유치권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회사 내 법무팀과 함께 많은 소송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여동생인 피해자 C의 소유인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313동 208호에서, 일본에 거주하게 된 피해자에게 아파트와 아파트에 있는 가구 및 가재도구를 사용하게 해 주면 피해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은행이자 월 35만 원을 대납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위탁받아 사용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사용·관리하는 위탁을 받았을 뿐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D 313동 208호" 전화란에 "G" 주민번호란에 "H" 성명란에 "C"이라고 임의로 작성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구 및 가재 도구 약 4,827,000원 상당을 임의로 I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더불어, 3회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인쇄·제책 업체인 D회사를 처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처 E과 공모하여 2008. 5. 25.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장에 있는 기계들은 권리 관계가 깨끗하다, 파지 양수도 계약에 대한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 대부분은 피고인이 우리캐피탈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우리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08. 5. 26. G에게 1억 원을, 일자불상경에 'H'에 2억 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로써 피고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3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F, I 진술부분 포함) 1. F, L,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F, L, I, N) 1. 파지양수도계약서, 임의처분통지서, 약속어음, 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파지양수도계약 당시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리스물건이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 것이고, 담보물에 리스물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위 계약 체결의 고려사항이 아니어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계양도담보계약서에 피고인이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달리 위 기계들 중 일부가 리스물건이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나머지 기계들은 리스물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파지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I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물에 리스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I도 '피해자에게 공장기계의 대부분이 리스물건임을 알려주자, 피해자가 공장에 와서 기계들을 일일이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계약 체결 후 피해자가 I을 통해서 리스기계인 것을 알고 자신한테 와서 리스기계냐고 따져 자신이 리스기계가 맞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담보물에 리스물건이 포함된 것을 일일이 확인하였다면, 굳이 I이 피해자에게 담보물에 리스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문제로 삼아 따질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파지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래관념상 파지의 양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는 하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담보물건이 담보제공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따라 담보권 실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장기계들이 리스물건인지 여부도 피해자가 이 사건 파지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인 점, 설령 당시 이 사건 담보물에 리스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거래관행상 담보물에 리스물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중요 고려요소에 대한 피고인의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물건들을 모두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리스료를 전부 부담하기로 한 것은 단지 범행 성립 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고지해야 할 내용인 담보물에 리스물건이 포함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묵비하였고, 피해자는 담보물에 대한 자세한 소유권 확인절차 없이 리스물건이 포함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2009. 5.경 리스기계들에 대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리스물건을 모두 인수하거나, 피해자가 I으로부터 1억 원을 회수함으로써 보증금에 관한 정산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졸중으로 투병중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회현역 부근 'D' 호프집에서, 같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델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23:15경 위 모텔 102호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여관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이기는 하나 그다지 친분 있는 사이는 아니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7. 04: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30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자 피해자를 룸에서 데리고 나와 대기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대기실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넣어 속옷(브래지어)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카카오톡 사진 [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E의 남자친구가 112 신고를 한 점, 112 신고사건처리표는 급박한 순간에 간략하게 작성되므로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일부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아내'라는 표현, 'F이라는 사람'이라는 표현), E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E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를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4. 1. 3.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단체의 지부장 및 밀렵감시단 단장으로서, 위 지부의 보조금 관리 및 밀렵감시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지부는 매년 환경부로부터 지급되는 밀렵감시활동 국가보조금과 지부 회원들이 납부한 연회비, 가입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지급되는 밀렵감시활동 국가보조금은 밀렵감시단 운영 등 밀렵감시활동에 필요한 여비, 유류비, 인건비 등의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밀렵감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밀렵감시단속 여비를 지급하는 등 밀렵감시활동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 밀렵감시활동을 하지 않은 피고인이 밀렵감시활동 여비를 지급받아 보조금 횡령 위 지부는 밀렵감시활동을 한 회원에게 밀렵감시활동 국가보조금에서 1일 밀렵감시 단속 여비 27,000원(일비 20,000원, 식비 7,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지부 사무실에서, 환경부로부터 2012. 4. 30.자로 지급받은 밀렵감시활동 국가보조금 22,466,000원을 E단체 명의의 농협은행계좌(F)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지부 사무국장 G으로 하여금 실제 밀렵감시활동을 하지 않은 피고인이 마치 2012. 4. 1.부터 2012. 4. 30.경까지 19일간 밀렵감시활동을 한 것처럼 밀렵감시활동일지,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H)로 밀렵감시활동 여비 명목으로 513,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0.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395,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밀렵감시활동을 하지 않은 밀렵감시단원에게 여비를 지급하여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09. 4. 24.경 위 지부 사무실에서, 환경부로부터 2009. 3. 12.자로 지급받은 밀렵감시활동 국가보조금 15,000,000원을 E단체 명의의 농협은행계좌(F)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지부 사무국장 I으로 하여금 실제 밀렵감시활동을 하지 않은 밀렵감시단원 J이 마치 그 무렵 약 8일 동안 밀렵감시활동을 한 것처럼 밀렵감시활동일지,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J 명의의 우체국계좌(K)로 밀렵감시활동 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4.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37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L,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 밀렵감시활동을 위한 보조금 관리지침, 수사보고(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에대한), 경상비 관리 통장 사본,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환경부 국고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피의자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J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2011, 2012, 2013년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수사보고(2011, 2012, 2013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등 붙임), 밀렵감시활동일지, 각 밀렵, 밀거래 단속, 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는 점과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증인들의 증언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를 위한 사재부담내역, 피해회복차원에서 대한민국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6. 20: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벌놈아, 뭘봐"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식당 밖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 D(33세)과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1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배를 향해 들이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위험성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4:10경 성남시 구 C아파트 부근 D분수 앞에서 태권도 학원을 가기 위하여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변을 걷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녹취록(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해시기, 장소, 추행부위, 추행방법 등에 대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의 언어적·인지적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G의 진술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들이 태권도 학원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 다음날인 2013. 12. 5. 분당경찰서에 피해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여자아이는 만진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조사 이후에는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당시 상황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6, 117, 176, 262, 264쪽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추행의 정도가 극심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두증, 대장암, 치매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아 현재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2:4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7길 132 성암침례교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곰달래로 16길 21 칼라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앞선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약혼녀도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7: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3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단속확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앞선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여종업원 5~6명을 고용하여 위 'D다방'을 운영하면서 공주시내 모텔에 투숙한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1시간짜리 소위 '티켓'을 끊고 모텔에 가서 10만 원(여종업원이 임의로 20만 원을 받기도 함)을 대가로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여종업원들이 '티켓'을 끊어 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시간을 소요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종업원들에게 티켓을 끊고 차 배달을 나가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고, 티켓영업을 한 시기도 2012. 1.경부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다방에서 일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을 비롯한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으나 약 2년 전부터는 '니네들만 잘 먹고 살수 있냐, 될 수 있으면 10만 원 이하는 나가지 말고 5만 원은 달라'라고 말하였고, E이 티켓 대금(시간당 3만 원)이나 2차 성매매대금(20만 원)을 받아오면 이를 모두 받아두었다가 열흘에 한 번씩 그 절반을 E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E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티켓다방 업주로서 이미 티켓영업을 통한 성매매행위를 전체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최소한 2011년 이전부터 티켓영업을 해 온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2015고단29] 피고인은 2014. 10. 1. 목포시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그래픽카드 구입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그래픽카드를 2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270,000원을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45,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0] 1. 피고인은 2015. 1. 8. 18:00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를 산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11:14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컴퓨터 모니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7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466호)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C, N, O, P, I, Q, R, S, T, U, V, W, X, Y, K, Z, AA, AB, AC, M, AD, AE, AF, AG, AH이 작성한 각 진정서, C, N, O, P, Q, R, AI, S, T, U,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이 작성한 각 진술서, J, AI이 작성한 각 고소장,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와 영상 [2015고단7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956호)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 G이 작성한 각 진정서, E가 작성한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서 및 SNS 대화내용 촬영사진, 입출금 거래내역서, 송장전표 촬영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2016고단706]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주시 D에서 골재 채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산지에 채석단지 지정을 받아 2008. 4. 4.경 채석신고 수리를 하여 현재까지 위 산지에서 토석채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별지 위치도에 기재된 위 산지 내 A-2구역 709m²와 D구역 5,147m²에서 각각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2014. 11.경 위 산지 내 B구역 4,190m²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매립하고, 2010.경에는 위 산지 내 D구역 5,147m²에서, 2014. 8.경에는 위 산지 내 C구역 13,356m²에서 각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매립한 후 그 중 일부를 작업로로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6고단853]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토석광물 개발 채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5. 경주시장으로부터 2016. 6. 30.까지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토사세척 시설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폐기물 약 20,000톤을 허가구역 외인 경주시 F 등 10필지에 부적정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정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주시장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95]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토석광물 개발 채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5.경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토사세척 시설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폐기물 약 2만 톤을 허가구역 외인 경주시 F 등 10필지에 부적정 보관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2017. 1. 31.경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주시장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위치도, 불법전용지 현장사진, 불법지 현황실측도, 불법지 토적계산서 1. 사건지 허가 관련 서류 1. 관련 도면 1. 항공사진 [2016고단8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행정처분 연장통보 등, 토석채취 변경 신고 수리통보 등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 첨부 서류 포함) [2017고단2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4차) 통보, 행정처분명령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행정처분 1차, 2차, 3차 및 토석채취허가증,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산지의 훼손정도가 심하며 그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의 양이 약 27,456m², 성토한 토사의 양이 약 80,029m²로 상당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 B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판시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훼손지의 복구를 완료하였고,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서 정한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판시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산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한 처벌규정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로 2016. 12. 2. 법률 제14773호로 법정형이 가볍게 변경된 취지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