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친구 사이이고, C는 피해자 D(여, 22세)와 2015. 5.경 결혼할 것을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8. 3.부터 2014. 8. 5.까지 강릉시 E에 있는 F펜션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C, 피해자와 함께 휴가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네 사람은 위 펜션에 도착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고, 피곤했던 피해자는 2013. 8. 3. 21:00경 계단을 통해 분리된 위 펜션 내부에 있는 복층 형태의 방에서 먼저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4. 8. 4. 01:3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 몰래 계단을 통해 위 방으로 올 라간 다음,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고, C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리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탄 다음,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는 피해자를 체중과 완력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첨부) 1. 사건 발생 장소 홈페이지 사진 촬영 보고(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증인 G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남자친구인 C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C에게 미리 성관계 사실을 털어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각 이성친구를 동반하여 여행을 온 상황에서 갑자기 상대를 바꾸어 성관계를 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C도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해자의 태도가 평소와 달라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위 G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펜션의 내부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거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지만, 아래층에 C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뭔가 작정한 것처럼 성관계를 시도해서 너무 무서웠고, 사람들이 올라와 그 상황을 보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심야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밀쳐내면서 바지를 내리지 못하도록 잡는 방법으로 저항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었던 잠옷 바지의 고무줄이 터지기도 한 점, 여성인 피해자가 갑자기 잠에서 깬 상태에서 남성인 피고인의 완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잠에서 깼을 당시 옆에 C가 자고 있어 G이 2층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2층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G로 착각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 도중에 비로소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가 가장 먼저 2층에 올라가서 잠을 잤고, 그 후 C가 2층으로 올라가서 잠을 잤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G이 바닷가를 산책하고 돌아와 1층에서 함께 잠이 든 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한 번도 펜션 2층으로 올라간 적이 없는 점, 펜션 1층의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G이 1층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바지 고무줄까지 터졌음에도 피고인이 상대방이 G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0. 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3.11.2. 확정) 현재 집행유예기 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특히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G과 결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피해자 또는 다른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