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일반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가. 2016.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광양시 D, E 부동산(이하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소유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적 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권리자는 2015. 3. 30. 경 계약이전에 따라 조은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조은저축은행에 추가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지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억 8,600만 원에서 5억 4,6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고, 2016. 1. 22. 경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262,736,579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209,585,078원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53,151,501원을 피의자의 기업은행계좌(F)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53,151,501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광양시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H은 이 사건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하여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보증금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2015년경 이 사건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두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소유 각 부동산과 함께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에도 담보를 설정해야 하니 위와 같은 채권최고액 변경등기나 근저당권설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H의 합의서를 받아오고 H의 기존 등기들을 말소하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러한 합의서 및 등기말소 등에 대한 대가로 H에게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불상지에서 H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D, E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는 피고인,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의 개인회사로 운영되었던 점, 피고인이 조은저축은행의 담당자로부터 권유를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된 경위,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실제 수령한 금원의 규모와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은 채 대출받을 수 있었던 대출금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다거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해자 회사의 주주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뿐이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이사 역시 피고인과 I2인이었다. 다만 이 사건 고소인인 J는 피고인, 1,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명의개서 절차이행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0339호로 피고인과 11 J에게 피해자 회사 주식 중 4,000 주(피해자 회사 주식의 40%임)를 양도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나) 한편 J와 I,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회사의 "채권 및 채무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은 법인 자산에서 제외하고 I, 피고인 주주 소유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J 역시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는 소유관계를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의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소유 각 부동산은 I과 피고인 소유로 정리할 예정이었다고 판단된다. (다) 2016. 1. 경에는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소유 각 부동산에는 1순위로 채무자가 피해자 회사이고 채권최고액이 2억 4,000만 원인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2순위로 채 무자가 피고인이고 채권최고액이 2억 8,600만 원인 조은저축은행(본래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었는데 이후 조은저축은행이 2015. 1.경 위 은행을 인수하였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한 2016. 1.경에는 이 사건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에는 1순위로 채무자가 피고인이고 채권최고액이 2억 8,600만 원인 조은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 사건 피해자 회사 소유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것이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2순위 및 3순위로 명의의 전세권(전세금 1억 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원)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을 담보로 2012. 5. 31. 경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었는데,2012. 1. 22,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 이전까지 원금 6,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위와 같이 원금 변제된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당시 조은저축은행 담당자 K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조은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의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하게 되었다. K는 여신 홍보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기업은행의 대출금도 조은저축은행의 대출로 대환을 할 것을 권유한 것이다. (마) 이에 따라 피고인은 조은저축은행에서 2016. 1. 22. 이 사건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개인 명의로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156,937,821원은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피고인 명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209,585,078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각 사용되었고, 나머지 53,226,501원을 피고인 개인이 수령하였다. (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어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한 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이 사건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한 조은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채권최고액이 5억 4,600만 원으로 변경되는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사) 위와 같은 변경등기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소유 각 부동산에 피고인 개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명의 대출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기에 위와 같은 채권최고액의 증액만을 두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개인 명의 대출금 중 원금 6,400만 원을 변제한 상태여서 5,000 ~ 6,000만 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 개인이 수령한 금원은 5,300여만 원으로 피고인이 더 많은 대출금을 수령하지도 않았다. (아) 위와 같은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은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기존 후순위권리자였던 H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이에 H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에 설정해 두었던 전세권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뒤 위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2016. 2. 18.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로 채권최고액이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H 명의의 근저당권이 종전과 달리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마쳐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의 합계액이 약 6억 6,400여만 원으로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와 H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로 크게 부족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현재도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산상 실제 손해발생의 염려가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존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 관계를 정리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행위가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굳이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