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G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피해자 H에게 중국돈 8,000만 위안(한화 140억 원 상당)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피해자의 소재를 찾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제주에서 본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2015. 6. 4.경 I으로 입국하였다. G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땅벌파 행동대원이었던 피고인 A에게 "급하게 시간 내고 온 것이다, 내 돈을 떼먹은 사람이 지금 J호텔에 있을 수 있다, 그 사람 주위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나 혼자 가면 무서울 수 있으니 같이 가 주었으면 좋겠다, 둘 만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G의 요청을 승낙한 후 다음 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오늘 만약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도와달라, 지금 J호텔로 와 달라, 주위에 친구들도 있으면 같이 와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후 함께 있던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함께 J호텔로 가자고 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와 같이 모의한 후 G과 피고인 A은 2015. 6. 5. 13:00경 K 그랜저 승용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B가 렌트한 L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묵고 있는 J호텔로 찾아갔다. 1. 피고인 A의 특수강도 및 피고인 B, C, D의 각 감금 G은 2015. 6. 5. 13:0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J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마치고 객실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람이 여기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되냐"며 피해자와 함께 호텔 밖으로 나와 호텔 앞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과 함께 인근 야외 커피숍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 내 친구와 같이 왔는데 점심을 먹으러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빚을 진 것이 없다면서 거절하자 피고인 A이 옆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가고,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G을 쫓아 온 피해자를 G과 함께 강제로 L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4:0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인 O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G은 피해자를 결박할 도구를 피고인들에게 준비하도록 하여 피고인 B가 청테이프, 끈, 케이블 타이 등을 구해오자, 피고인들이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케이블타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카디아 손목시계 1개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카디아 손목시계 1개를 강취하였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 및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감금 G과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하던 중, 피해자를 위 L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2015. 6. 6. 02:32경 서귀포시 P에 있는 Q 펜션 I-4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재차 케이블타이 등을 이용하여 결박하고 계속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 O,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금장소 사진 촬영등),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감금 장소 사진 첨부등),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J호텔 외곽 T 부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U 내 CCTV 확인), 수사보고서(별건 공소장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8월 ~ 2년 3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1월 15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공범 G의 부탁을 받고 납치용 차량을 준비한 후 감금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피해자를 납치하고 물건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를 오랜 시간 감금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감금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상황, G의 재판 경과 등을 살피며 장기간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 ~ 2년 3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공범 4명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오랜 시간 감금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후 공동피고인인 C, D을 이 사건 감금 범행에 가담시켰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스타렉스 승합차를 직접 운전하는 등 이 사건 감금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상황, G의 재판 경과 등을 살피며 장기간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공범 4명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오랜 시간 감금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금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상황, G의 재판 경과 등을 살피며 장기간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공범 4명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오랜 시간 감금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수사 상황, G의 재판 경과 등을 살피며 장기간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