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D교육감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교육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E'라는 단체로부터 'D교육감 보수단일후보'로 단독 추대되기는 하였으나, D교육감의 보수 계열 후보자로는 피고인 이외에 F과 G 등이 있었고, F이나 G과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치르거나 후보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H빌딩 외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에 'I 2014 D교육감 보수단일후보'라고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9.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13개 항목에 대하여 피고인을 '보수단일후보'로 표시하거나 발언하여, 마치 피고인이 보수 성향 후보자 간에 단일화협상을 거쳐 선정된 후보자 또는 보수 계열의 단일한 후보자인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신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보수단일후보' 추대와 관련한 자료제출 협조요청 및 회신, '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보수단일후보' 명칭 사용현황(5. 19. 현재), '보수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 '보수단일후보' 명칭 사용현황(5. 24.현재), '보수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보수단일후보' 명칭 사용 현황(5. 27. 현재), 책자형 선거공보 2종, 후보자등록공고(5월 15일, 17일자), 교육감후보자 성향 관련 언론보도 내용, 선거공약서, 후원회 안내장, 후보자 명함, 각 TV방송연설 녹화파일, 선거운동용 홍보물 사진 파일, 선관위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4 지방선거 TV방송연설 관련), 수사보고(A 후보자의 선거공보 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SBS방송 녹홛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된 D교육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한 '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F, G은 스스로 보수 성향 후보임을 표명하였으며, 각종 언론에서도 피고인과 위 후보들을 보수 성향 후보로 보도하였다. 나. 'E'(이하 'E'라 한다)는 단체 출범 후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보수 성향 후보들인 피고인, F, G. N 등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단일화 참여 신청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N만이 참여 신청을 하였고, 그 중 N는 중도에 참여를 포기하였으며, F은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참여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E는 2014. 5. 12. 피고인을 D교육감 '보수단일후보'로 단독 추대하였다. 그 후 F과 G은 2014. 5. 15. 및 5. 17.경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 '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은 통상 그 선거에 입후보한 '유일한 보수 성향 후보' 또는 '보수 성향 후보자들 사이에서 대표로 선출된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이해되므로, 위와 같이 특정단체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인이 그 추대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는 경우, 유권자들은 모든 보수 성향 후보 사이에 경선 내지 합의를 통해 피고인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더욱이 이 사건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성향(보수 또는 진보) 및 비슷한 성향을 가진 후보자들 사이의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표현의 사용 경위, 시점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 피고인의 경력과 선거경험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함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계속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과 함께 보수 성향 후보로 분류되는 F, G 등의 입후보 예정 사실을 알면서도, 2014. 5. 12. ~ 15.경 선거사무소 홍보실장인 L에게 직접 선거홍보물에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공보 샘플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는데, D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J은 2014. 5. 중순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제출된 샘플을 검토한 후 선거사무소 직원에게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구두로 안내해 주었다. 다. D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18. 피고인을 포함한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선거구별로 단일화에 참여한 단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전체적 표현 등 구체적인 단일화 유형에 따라 게재되어야 하고, 후보자가 특정 단체들로부터 추대받았음에도 해당 단일화에 참여한 단체 등을 명기함이 없이 '단일후보'란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0. D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단일화 유형에 대한 설명 없이 선거사무소 내·외부 현수막, 후보자 명함, 후원회 안내장, 홈페이지, 트위터 등에 '보수단일후보'라고 게재하여 공표한 경위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공약서에 표시된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홍보물에 대해서는 2014. 5. 24.자 시정 요구 공문을 받은 후에야 수정하였다(대체로 기존 홍보물에 'E에서 추대된 보수단일후보'라고 작은 글씨로 부기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고,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의 경우, 그 전부를 수정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초의 선거홍보물 작성 당시부터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이상 허위사실의 수정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부족이라는 사정은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허위성 인식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후에 녹화가 이루어진 방송연설의 모두와 말미에서 다시 추대단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D교육감 보수단일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벌금 200만 원 ~ 1466만 원(위 양형 기준 상한 + 상한의 1/2 + 상한의 1/3, 만 원 이하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대부분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홍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였으나, 피고인이 D교육감으로 당선되었던 2012. 12. 선거에서는 '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단체로부터 '보수단일후보'로 추대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D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선거홍보물을 수정하려고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