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에 있는 소록대교 위 도로를 근산면 방면에서 도양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548,2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수리비 청구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벌금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차량수리비는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화성시 E에 있는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0.경 용인시 수지구 C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접 토지인 피해자 D 소유의 같은 구 E 토지에서 토지경계를 표시하는 피해자 소유인 정원석과 수목 일부를 철거하고 정원석 일부를 흙으로 파묻어 정원석 및 수목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미상의 정원석 20여 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터파기 공사를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정원석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다른 현장으로 운반하였을 뿐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정원석을 차량에 실은 후 약 20분 거리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 13단지 앞 공터에 야적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원석을 다른 장소로 옮길 당시에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린 흔적이 없는 점, 운반장소도 피해자의 주택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측이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민, 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인접 토지인 피해자 D 소유의 같은 구 E 토지에서 토지경계를 표시하는 피해자 소유인 정원석과 수목 일부를 철거하고 정원석 일부를 흙으로 파묻어 정원석 및 수목을 손괴함으로써 위 C 토지와 E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령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2. 5. 20.경 토지경계를 표시하는 피해자 소유인 정원석과 수목 일부를 철거하고 정원석 일부를 흙으로 파묻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긴 F의 의뢰로 대한지적공사에서 2012. 5. 16. 이 사건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면서 경계의 양 끝에 빨간 말뚝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말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와 용인시 수지구 C 토지 사이의 경계는 여전히 인식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2.10. 22: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2세), E(남, 30세), F(남, 40세), G(남, 32세)에게 "야! 이 개쌔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D에게 테이블에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D, E, G, F의 각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2. 20:42경 평택시 평택동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신평동 신평소방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C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1. 15.부터 2013.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34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27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체불내역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오피스텔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10.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54,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 2001.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9,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 2001.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6,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주) E 대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자료상 혐의자 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규훈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4: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수상한포차 앞 도로를 더존할인마트 쪽에서 푸르지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뉴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QM5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1,721,3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물적피해불입건) 및 첨부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들이 몰고 다니던 차량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자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기름을 빼내어 피고인들의 차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원주시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자바라 2개, 기름통 1개, 생수통 1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4. 9. 02:00경 원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H, I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미리 절취한 자바라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들의 기름통에서 2만원 상당인 10리터 가량의 휘발유를 빼내어 생수통에 옮겨 담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4. 9. 02:20경 원주시 J에 있는 K 옆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마이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35,000원 상당인 20리터 가량의 경유를 빼내어 생수통에 옮겨 담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총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0.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석수암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세영아파트 방면에서 이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서 2개 방면으로 도로가 갈라지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이천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가야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에 진행차량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미리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다가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행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62,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붙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90세의 부친과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동차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인수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차량 인수대금 등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교부하면 차량을 인도해주고 피해자가 원하는 때까지 아무런 다른 부담 없이 사용하다가 언제든지 차량만 반환하면 바로 위 인수대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 23. 17:00경 목포시 F에 있는 G으로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인수대금 2,100만 원과 명의 이전 비용 125만 원을 지급하면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해 주겠다, 언제든 당신이 원하는 때에 승용차를 다시 반환하기만 하면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약 3억 6,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에 제공하거나, 차량을 반환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I)로 차량 인수대금과 명의 이전 비용 명목으로 합계 2,2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편철), 수사보고(B의 과거 수사기록 사본 첨부 및 진술 요약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등의 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관련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 여부 등 확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80,00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판시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판시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에 제공하거나 차량을 반환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4가 신천동로 소재 참좋은요양병원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동신교 방향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정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상(늑골 3개 포함)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3.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태영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수성4가 신천동로 소재 참좋은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06, 2009년),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01:05경 서울 광진구 D 피해자 E(여, 42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넘어지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려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우측 골절 및 대퇴부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남자목욕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자는 것을 보게 되자 동성애자로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10.01:15경 동해시 부곡동 투다리 술집 앞 도로부터 동해시 발한동 총신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사항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02: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4회 정도 때리고 그 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부양하여야 할 처자녀가 있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아이데얼'을 통하여 B을 알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5.2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을 만나 사귀기로 하고, 2013. 1. 6. 1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10. 02:00경 B의 집에서 B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2013. 1. 10. 18: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펜션에서 B과 함께 놀러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자 B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고, 2013. 1. 11. 20:1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관 F에게 "B이 3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 22:0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684-8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자동 화기기 사무실 앞 노상에서 친구 3명과 함께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C(48세)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촬영기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6:45경 강남구 역삼동 821 소재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4층 건물 중 3층(약 30평 규모)에 9개의 룸과 각 룸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3:30경 위 C에 손님으로 찾아온 D을 9호룸에 입실시키고 1시간 당 5,000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까지 같은 방법으로 E 외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 사진 및 음란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3.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2층에 있는 창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벌어지게 하여 그 창문을 손괴한 후 그 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층 계단 뒤에 있던 쇠막대기(길이 약 50cm)를 가지고 사장실로 들어가 위 쇠막대기로 책상서랍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수표 약 1억 3,395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절취한 돈을 숨겨놓은 장소를 자백하여 절취액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3.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를 쓰고 있어 일수 나가는 금액이 크다. 사채를 갚아야 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만 사용하고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2.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애인인 C의 신용회복금액과 사채 빚을 갚는데 필요한 1,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9.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사가 되지 않으니 가게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수도가 파열되어 돈이 필요하다. 21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처분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로 계좌로 2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12.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식당에서,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운영하였던 (주)F의 법인대출로 1억에서 2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실적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로비를 해야 된다.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로비를 해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의자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9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주)F 법인 대출금 명목으로 3,725만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에서,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대출이 되지 않으니 부가가치세 작업을 하면 돈을 갚아줄 수 있다. 30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0% 부가가치세로 3억 정도 돈을 만들 수 있으니 이 돈으로 차용금을 정리해주고 남은 돈은 내가 알아서 사용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몸으로 때우거나 분납해서 납부하면서 시간을 벌면 되니 우선 로비자금으로 4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03 만원을 교부받거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 1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H 부동산'안에서, 사실 피해자가 원룸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I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4대 보험 적용을 받으면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일을 하도록 J에 원룸을 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원룸 보증금 500만원을 납부하게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증인증서, 이체확인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0:15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에 있는 부계면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같은 리에 있는 부계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솔밭가든 삼거리를 이동면사무소 쪽에서 창리 저수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가 창리저수지 쪽에서 송담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서 위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0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도주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점, 차량 뒷부분을 충격당한 피해자가 즉시 차량을 정지시킬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2주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점과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6. 01: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므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치고, 큰 소리로 "아이 씨발, 좆까."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6. 01:35경 위 D 주점에서, 위 제1항 C의 신고로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C 외 주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 수 명이 듣는 자리에서 "좆같은 새끼. 이 씨발놈아. 돈받아 처먹었냐. 좆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6. 01:40경 위 D 주점에서 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위 E가 피고인의 왼 손을 잡고 위 F지구대로 데려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손을 놓으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오른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