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69

범죄사실 2016고단4069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피해 방지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2. 10:24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피해 방지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호조치 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지하철 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I' 커피전문점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미행, 감시하면서 그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25 경 위 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출한 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7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7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7. 09:4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있는 노량진역 7번 출구 앞에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미행, 감시하면서 그 상황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39 경위 노량진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출한 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F에 대한 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함께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J에 대한 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91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확인을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K는 각 보이스피싱 범행 별로 일정 금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을 현금 전달책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여 준 후 피고인들로부터 현금 전달 상황을 보고받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7. 13: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원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에 있는 대방역 6번 출구 앞에 대기하도록 하고, K는 피고인들에게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미행, 감시하면서 그 상황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40경 위 대방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출한 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999만원을 교부받아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99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19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확인을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K는 각 보이스피싱 범행 별로 일정 금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을 현금 전달책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여 준 후 피고인들로부터 현금 전달 상황을 보고받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5. 10:4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 달라. 당신 명의로 입금된 돈은 모두 환수한 다음 사기 사건과 무관하면 모두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에 있는 국철 화서역 3-4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K는 피고인들에게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52 경위 성명불상자 및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출한 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현금운반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99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확인을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1. 1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피해 방지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호조치 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둔촌역 4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미행, 감시하면서 그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40경 위 둔촌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출한 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80 만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8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17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K는 각 보이스피싱 범행 별로 일정 금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을 현금전달책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여 준 후 피고인들로부터 현금 전달 상황을 보고받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6.경 불상지에서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피해 방지를 위하여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호조치 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K는 피고인들에게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미행, 감시하면서 그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알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0경 위 교대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출한 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0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347, 348)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이동경로 확인 등) 1. 피해자 통장사본, 위조된 금융감독원 공문 2017고단2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사본) 20175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7고단14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공문, 확인증, 사진 ¹2017419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사칭 서류, 통장사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대가로 각 200 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점, 총 피해액이 1억 4,700 만원 정도에 이름에도 피해자 0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