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1251호] 1. 거제시 소재 임대아파트 담보 대출 관련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2007. 8.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 F로부터 "경남 거제시 G 외 27필지에 있는 'H' 임대아파트 456세대를 E가 분양 전환을 하여 일반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9.경 위 F로부터 건네받은 위 임대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서, 보증금 및 임대 현황, 세대별 설계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E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거제시 H아파트 대출신청서' 및 '거제시 H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사업 개요'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2007. 11.경부터 2008. 2.경까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신한은행 I지점장 J, 같은 은행 I지점 금융센터장 K, 같은 은행 L지점장 M 등을 상대로 사업설명 및 금융기관 참여의향 설명 등을 하고 위 J, K, M을 대동하여 F와 함께 위 임대아파트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고,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가능 금액 및 대출조건 등을 E를 대신하여 협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9. 20.경 F에게, 위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신한은행 I 지점장 J을 통하여 대출을 협의 중인데 위 J 등 금융기관 직원들을 만나 접대하고 금융기관 직원들과 대출 담보물인 위 아파트에 방문하는 등의 대출 관련 경비가 필요하다면서 대출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2007. 9. 20.경 F의 처 N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7. 23.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울주군 P 소재 신축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2008. 4.경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대표이사 F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P에서 Q이 시행하고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아파트 405세대의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R에서 시공 중인 부산과 속초에 있는 기존 사업장이 자금난으로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등 경영난에 처해 있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분양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 승인권자인 울주군청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고 분양 중도금을 대출해 줄 금융기관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신축 공사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 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분양 보증서를 이용하여 분양 승인을 얻은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 중도금을 대출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5.경 F로부터 건네받은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토지집행내역, 부채현황, 수지분석자료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울산P 공동주택 수정 사업제안', '울산 P 공동주택 수정사업 수지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S지점장 T 및 담당자 U과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 보증서 발급에 대하여 직접 협의를 하였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신한은행 I지점장 J에게 위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부탁하고, 위 J이 위 아파트의 관할 지점인 신한은행 V지점장을 소개시켜 주자 F에게 위 신한은행 V지점장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대출 가능 금액 및 대출조건 등을 협의하는 등 대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5. 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에서 F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 보증서 발급 및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담당직원 및 신한은행 I지점장 J 등을 접대할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F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6. 19.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3고합309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W건물 에스동 301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X(이하 "X"라 함) 및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함), 주식회사 Z(이하 "Z"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X는 피고인이 2008. 9. 2.경 서울 성북구 AA 외 7필지 2,954평 규모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에 걸쳐 6개동 전체 61세대의 AB 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AC 사업"이라 함)의 시행을 맡은 AD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2008. 8. 25.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Y은 피고인이 위 AC 사업의 시공을 위하여 2008. 9. 3.경 주식회사 AE을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회사이다. Z는 피고인이 2008. 9. 26.경 위 AC 사업장의 공사를 완료한 후 X를 폐업하고 미분양 주택 관리 및 준공 이후 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X 및 Y의 대표이사이자 Z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Z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인사, 재무, 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9. 19.경 X 사무실에서, 위 회사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F)에서 법인 자금 6,200만 원을 피고인 A의 부 AG이 대표이사로 있는 AH 주식회사(이하 'AH'라 한다)에 마치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X의 법인자금 합계 1,044,900,000원을, 2008. 9. 26.경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의 법인자금 300,000,000원을, 2010. 12. 14.경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의 법인자금 308,134,00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0. 8.경 위 X 사무실에서 위 AC 사업이 준공된 후 X의 자금 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어 자금 운영이 어렵게 되고, 2007.경 피고인 A이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개인 채무 3억원 가량을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Z 명의로 동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면서 위 회사의 법인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14.경 X 사무실에서 Z 명의로 동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X 소유의 서울 성북구 AB단지 102동 101호 및 102호를 위 동부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X 명의로 동부상호저축은행에 13억 원의 포괄근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에 1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X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2고합1251호 사건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F 대질 부분 각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제6회, 제7회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업무협약계약서, 대출신청서(거제시 H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AJ, E), 각 A 명의의 계좌 사본, 확인서(N이 A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 확인), Q 신한은행 계좌 사본, 다이어리 사본, 정산합의서, F 통장 사본, Q 우체국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F로부터 받은 금품 통장거래 내역)의 각 기재 [판시 2013고합309호 사건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대출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번 내지 10번), ㈜X 등기부등본, ㈜Y 등기부등본, 수사보고(A의 X 인수과정), A의 AC 사업장 인수 제안서, AN군인회 AC 사업장 정상화 건의문, AC 사업장 차주 변경, AB단지 임대안, AB단지 신축사업,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번, 49번, 51번, 53번, 58번, 70번, 72번, 75번), 각 계좌거래내역서 및 전표사본(증거목록 순번 48번, 50번, 52번, 71번, 73번), 4억 원 횡령 및 배임 흐름도, ㈜Z 전표, 101호, 102호 등기부등본, ㈜Z 법인등기부 등본, 각 ㈜Z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Z의 일일자금일보, 각 ㈜Z의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64번 내지 67번), 서울 강남구 AO외7필지 W건물 제3층 제비302호 부동산등기부, ㈜X의 2008. 10. 15.자 지출결의서, X 계좌내역, 자금집행요청서 및 사업정리비내역 일람표, AP 하나은행 계좌일람표 및 통장사본, 은행계좌내역의 각 기재 1. 판시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사실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각 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X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단서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Y, Z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합125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거제시 임대아파트 사업장, 울산 P 아파트 신축 사업장에 대하여 수행한 사업성 검토, 계약조건 검토, 인허가절차 조사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PM(Project Management)용역업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대출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 용역업무의 일환으로 사업비조달을 위해 F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대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다. 나. 대출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의5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제시 임대아파트 사업이나 울주군 P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담당한 업무 중에는 사업성 검토나 계약조건 검토, 인허가절차 조사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역업무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거제시 임대아파트 사업장에 대하여 F와 업무협약계약(수사기록 524면)을 체결하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사업개요(수사기록 508면) 등 서류를 작성하였고, 울주군 P 아파트 신축사업장에 관하여는 공동주택 수정 사업제안서(수사기록 1577면) 등 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업무의 결과물이나 작성한 위 서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일정한 수준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은 F로부터 수수한 돈이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용역업무의 대가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부탁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그에 대한 로비자금이나 사례금,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용역업무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돈은 알선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1) 거제시 임대아파트 사업 내용과 피고인의 역할 거제시 임대아파트는 2005. 5.경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이 사업승인을 받아 준공 받은 거제시 G 외 52필지 상의 총 세대수 456세대인 임대아파트다. AR은 AQ의 대표이사인 AS으로부터 위 임대아파트를 양수하면서,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AQ의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채무 120억 원, 임대차보증금 채무 260억 원 등을 인수하고 AS에게 사업양수대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그 기회에 AS에 대해 갖고 있던 30억 원 상당의 채권도 함께 충당하기로 하였다. AR은 이를 위하여 위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후 위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아파트로 분양전환한 다음 그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수익을 얻기로 계획하였고, F에게 위 사업에 참여하여 위 임대아파트를 직접 양수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위 임대아파트 양수 사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의 가능 여부에 있었다. F는, 2007. 5.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T가 AN군인회(이하 'AN군인회'라 한다)로부터 약 340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준 바 있는 피고인에게 AR의 위 제안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성사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AR의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F는 피고인에게 수익금의 분배를 약속하며 위 계획에 필요한 대출을 성사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대아파트는 이미 준공이 났으므로 분양전환하여 분양만 하면 바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은행직원들을 만나 사용할 현장방문 등 경비와 초기 로비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고, 은행직원들에게 분양 이후 발생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준다는 약속을 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며, 위 초기자금 3억 원은 피고인이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전부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임대아파트에 관한 자료를 받아 대출신청서(수사기록 503면, 505면, 507면), 거제시 H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사업 개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2008. 2.경에는 신한은행 I지점장 J, 기업금융센터장 K, L지점장 M을 위 임대아파트로 데리고 오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19면). 또한 피고인은 신한은행 본점 대출담당자와 위 K이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출건에 관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수사기록 522면)을 확보하여 F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주요하게 수행했던 업무의 대부분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F는 수사기관에서 위 거제시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준 사실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위 임대아파트 대출건으로 은행직원들에게 사용할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울주군 P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과 피고인의 역할 울주군 P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은 시행사인 Q이 2007. 4. 경부터 시공사로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추진한 405세대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2008. 1.경 AU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던 AN군인회는 2008. 3.경 F에게 위 사업을 양수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F는 시행사인 Q을 인수하여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F는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분양업무를 하던 중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분양보증서 발급문제(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Q이 새로운 시공사로 주식회사 R을 선정한 것에 대하여 주식회사 R의 보증사고 등 사유를 들어 분양보증서 발급에 문제를 제기하던 상황이었다) 해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450억 원의 중도금 대출약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비로 10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부탁받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 5.경 신한은행 I지점 J에게 위 사업에 대한 대출을 문의하여 J의 소개로 신한은행 V지점장과 F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2008. 6.경에는 F와 함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분양보증서 발급 담당자인 T, U을 만나기도 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준 사실이 있고, 이는 분양보증서의 발급문제 해결과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가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대출 실패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거제시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AR, F로부터 4,7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일부]의 반환을 요구받고, 위 돈을 AR에게 반환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위 거제시 임대아파트 사업, 울주군 P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하여 모두 금융기관의 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았고, 2008. 10. 6.경 F에게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수사기록 550면)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에 따라 F에게 3억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돈이 대출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순수하게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업무의 대가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이 순수하게 용역업무의 대가였다면, 단순히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받았던 돈 합계 4억 3,500만 원 중 3억 4,7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반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수사기록 1,576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2008. 6. 19.의 다음날인 같은 달 20.경 1,000만 원을 입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수사기관에서, 2008. 6. 19.경 Q 계좌에서 3억 원을 출금하면서 2억 7,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27매로 인출하고 그 중 7매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대출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AN군인회의 AL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현금화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Q의 계좌내역(수사기록 546면), 출금전표(수사기록 1,010면), 자기앞수표 조회(수사기록 1,011면)의 각 기재도 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F로부터 수표로 5,000만 원 외에 수표로 2,000만 원을 더 받아 다음날 현금화 해 주었고, 이는 F가 AL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 현금화를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21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8. 6. 19. F로부터 받은 돈은 5,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3고합309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가. 주장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이 부분 자금사용에 대하여 회계처리 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이 일부 다르기는 하나, 이는 사고사업장의 인수와 직원의 부족 등으로 지출 당시 회계처리를 바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위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부도처리 된 기존 시공사 AU의 채권자들에 의한 우발채무 존재가능성 등 때문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부분 회사자금을 모두 피해회사들을 위한 AC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개별 내역에 대한 주장은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하여 Z가 받은 대출은 실질적으로 X가 차주이고 그 대출금도 X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또한 X는 Z에 준공업무대행 등에 대한 용역대행수수료로 약 26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도 있었으므로, 위 포괄근보증 및 담보제공행위를 두고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X, Y, Z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합계 427,000,000원은 X, Y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서울 강남구 AO 외 7필지에 있는 W건물 제비302호 및 제에스301호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합계 427,000,000원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인정된다. 2008. 9. 19.자 6,200만 원(순번 1번)은 AH에 대한 선급금으로, 2008. 9. 19.자 365,000,000원(순번 2번)은 AE의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각 회계처리 되어있으나, 실제로 위 자금은 위 회계처리 내역과 같이 사용되지 않았고, 해당 지출결의서도 사후에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부분 자금이 위 각 W 오피스텔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각 계좌거래내역서 및 전표사본(수사기록 2005면 이하)에 의하면 위 인출된 자금 합계 427,000,000원은 AV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I)로 입금되었고, 이후 2억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수표 출금, AP에 대한 생활비 송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달리 위 각 W 오피스텔 매입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위 각 W 오피스텔이 2008. 말경부터 2010. 8.경까지 X, Y의 사무실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W 오피스텔 중 제비302호는 2008. 10. 15.경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X 명의로 매입할 경우 발생할 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정 외에 달리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위 제비302호를 전세를 놓았고 그 전세금 3억 원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으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300면), 그 후 피고인 소유의 재산으로 강제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자금이 위 제비302호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위 W건물 제비302호를 매수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위 각 W 오피스텔 중 제에스301호에 대하여 2009. 1. 15.경 A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제에스301호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자금은 X가 2008. 10. 27.경부터 2008. 12. 26.경까지 주식회사 AW에 광고 및 홍보대행 명목으로 지급한 3억 4,300만 원으로서(수사기록 2,149면), 이 부분 자금 횡령과는 무관하다[위 제에스301호에 대하여는 AV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변호인 제출 증제21호증)를 작성하였고, 이후 그 소유권도 AN군인회에 이전되었다. 검찰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위 주식회사 AW를 통한 X 자금 사용 부분은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 2008. 9. 26.자 3억 원은 Z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자금은 Z의 설립자본금으로 사용된 점(수사기록 2,019면), Z는 피고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Y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위 회사에 대한 횡령에 해당하는 점, Z에 입금된 위 3억 원은 대부분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었고, 그 중 150,000,000원은 피고인이 F에 대한 정산채무금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번 내지 8번 X의 신한은행 계좌(AF)에서 2008. 10. 15. 517,900,000원이 출금되고, 수표로도 1억 원이 출금되어 이 부분 자금 합계 617,900,000원이 일시에 지출된 점(수사기록 2,073면), 같은 날 Z 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517,9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위 금액이 출금된 점(수사기록 2,075면), 위 돈은 앞서 본 W 오피스텔 제비302호를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처럼 X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W 오피스텔 제비302호를 매입하는 것이 횡령에 해당함은 위 1)의 항에서 본 바와 같다.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번 피고인은 2010. 12. 14.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X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Z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은 점, 피고인은 Z의 계좌에 입금된 위 10억 원 중 308,134,003원을 피고인이 한국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Z의 자금 308,134,003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Z는 피고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일 뿐 X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Z의 대출에 대하여 X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근거가 없는 점, X는 당시 AN군인회에 대하여 약 40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Z의 대출을 위하여 X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포괄근보증을 하게 하였고, 여기에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대출의 실질적인 차주가 X라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 10억 원 중 4억 원은 Y 명의로 정기적금을 드는 데 사용하였고, 308,134,003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X를 위하여 사용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AC 사업에 따른 AB단지가 준공되어 X가 Z의 준공업무대행 등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대행수수료로 약 26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0. 12. 14.경에는 위와 같은 용역계약에 대하여 대주단인 AN군인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자금의 지출 자체도 불가능했던 상황인 점(2008. 8. 28. 대출약정서, 수사기록 7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X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X로 하여금 13억 원의 포괄근보증을 하도록 한 것은 X에 대한 배임행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알선 범행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성 분석이나 인허가 관련 용역업무도 함께 하였고, 따라서 금전적 이익을 노린 대출알선행위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대출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3억 4,700만 원 상당을 F 등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횡령 및 배임범행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노력으로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못하던 AC 사업장이 정상화되었고, 결국 AB단지 61세대의 준공까지 마쳐졌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4억 3,5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AN군인회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AC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금을 수시로 현금,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약 16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AC 사업을 완료하였다고는 하나, AN군인회는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자금을 횡령하고, X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배임범행을 저지른 것은 결국 실질적 피해자인 AN군인회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309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법인 자금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2008. 12. 24.경부터 2010. 8. 23.경까지 피해자 X의 법인자금 합계 467,000,000원을, 2009. 12. 3.경 피해자 Y의 법인자금 10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법인자금 사용내역 순번 1번 내지 5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2. 24.경부터 2009. 4. 22.경까지 AX, AY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X의 자급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러나 위 AX, AY이 AC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X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AX의 증언에 의하면, AX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2008년 내지 2009년경 무렵 AC 사업장에 종종 출근을 하면서 개략적인 분양시세 파악, 야간 경비업무, 운전, 서류발급 등 각종 업무를 실제로 하였다고 보이는 점, 당시 X에는 피고인을 제외하고 AV, AM, AZ가 유일한 직원이어서 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AX이 실제로 한 업무에 비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용역비 지급을 횡령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법인자금 사용내역 순번 6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X는 2009. 12. 3. AH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AH는 다음날인 2009. 12. 4. A의 개인 명의 계좌로 105,000,000원을 다시 송금하여 준 사실, AH는 피고인의 아버지 AG이 대표이사, 피고인의 동생 BA이 이사, 피고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BA에게 위와 같은 자금거래를 부탁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사실(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304면)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자금 105,000,000원은 일단 직접 AH에 입금이 되었던 점, 당시 AC 사업장에서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해 가스관 매입 등의 공사가 진행되었고, AH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AH가 공사비로 위 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후 피고인이 AH로부터 송금받은 것은 X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자금의 사용내역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법인자금 사용내역 순번 7번, 8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자금은 모두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대부분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자금이 AC 사업장의 AB단지 준공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위 AC 사업장의 준공도 이 부분 자금이 사용된 시기인 2010. 8.경에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AN군인회에 제출한 자금사용내역 문건에도 '준공소요자금'으로 약 327,000,000원의 자금을 사용했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123면), AN군인회의 직원으로서 위 AC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AL은 이 법정에서, 당시 AN인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요청받고도 가능하면 안주려 하거나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AN군인회 담당자인 AK도 이 법정에서 공사가 끝났음에도 AN군인회에서 자금을 제대로 다 지원해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통상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준공도서제작, 현장독려비, 주변 민원 해결 비용, 분양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대한 영업활동비 등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사업개발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인 AN군인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자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자금을 실제로 준공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이 부분 자금 사용내역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