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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2. 08: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과 헤어졌으니 다른 남자를 사귀겠다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오른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파열,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제2 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경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D 등으로부터 피해자 E를 소개받고, C과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F 등 11필지에서 진행 중인 평창 G 펜션타운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12억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 첫 기성금이 나오면 변제를 해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의 대표 I과 건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I으로부터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I이 피고인에게 신축공사를 시작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조경공사를 하도급 주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여, D, C을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5. 20: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타리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대림역을 가자고 한 후 같은 날 21:10경 대림역까지 위 택시를 타고 와서 택시비 5,100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동료 경찰관들 및 택시 운전사 B 등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 에게 "씨발 좆도" 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니가 나를 엮을려고, 한번 엮어봐 씨발놈아", "니 이름 기억해 둘게, 씨발놈아 나와서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각산네거리 방면에서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4. 09:50경 수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 옆에 있는 다른 탁자에 앉아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3세)를 보고, 탁자에 앉은 상태에서 뒤로 돌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2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넌 뭔데, 넌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8:53경 대전역 3층 대합실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B가 승차권 자동발매기(NO 28304)위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농협 체크카드, 학생등, 회원증, 자격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올려두고 간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전 피해품이 확인되는 사진, 피의자 범행 후 피해품이 없어진 사진, 범행현장 CCTV 동영상 파일, 피해품 유류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14.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병영사거리에서 삼일아파트 쪽에서부터 병영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좌측 및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좌회전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차로 TOD 정보(병영사거리) 1. 각 일반소견서 및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기여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일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양형인자(행위인자로서 가중요소인 중상해와 감경요소인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기본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재고단2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 7. 14. 일몰 후 시간미상경 강원 속초시 F 소재 G팬션 3층 불상의 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12. 7. 21. 02:00경 충주시 금릉동 충주시청 근처의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12. 7. 22. 24:00경 충주시 I 소재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3. 5. 4.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결정을 받고 2015. 4. 14.1) 그 징계결정을 통지받았으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5. 5. 15.부터 2015. 6. 14.까지의 정직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그 법원 2014가단120352호 청구이의 사건의 조정절차에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출 1) 증거기록 제11, 44, 84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5.4.16.'은'2015.4.14.'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재판이나 조정절차 등에 출석하여 소송대리행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직 결정에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징계결정 통지문 사본, 우편물 배달증명서 사본, 징계확정 통지문 사본, 우편물조회 출력본, 재징계 요청서 사본, 경위서 사본, 심문조서 사본, 답변서 사본, 회신서 등 사본, 징계결정문 사본, 법원 사건검색결과 출력본, 사건검색결과 출력본(서울남부 2014고단31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직 결정에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창녀 보지가 더럽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E 내에서 F라는 상호로 농산물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시장 G 내의 H 직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30.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였고 자연무역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자연무역으로부터 32,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37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1,244,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기재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2. 10. 송파세무서에 2011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거래를 한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401,910,000원을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0, 송파세무서에 2012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6 기재와 같이 거래를 한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260,804,000원을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0. 송파세무서에 2013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7 기재와 같이 거래를 한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64,260,000원을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에서 F로 매출하는 재화에 관하여 위 A이 자연무역, ㈜자연무역상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 14, 16, 18 내지 37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6,244,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 1. 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그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그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가 재직하던 H의 허위 계산서 발급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들이 부과된 가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5. 04: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차례 하였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또 다시 한 점, 그 밖에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83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상무대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수로 통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02년, 2004년, 2009년, 2010년, 2013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위반일시 2017.2.16.). 피고인은 2017. 3. 1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소재 약사암 주차장부터 같은 구 벽제동 423-1 소재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수치 적용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FUMA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의 대퇴골 원위부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4. 18:00경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의 경리인 피해자 B(여, 24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근처 모텔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603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텔에 데려다주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모면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의 피해자 D(68세)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매운영위원들의 아파트 관리비 운용 비리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진행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묵인하여 왔던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비 장기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장기 체납금을 회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2. 9. 21:00경 부산 중구 영주동 골목시장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운영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놈들, 이 모자라는 것들, 여기 다 모여 있네.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고, "야 씨발새끼야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상과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150만 원 공탁, 최근 10년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줄알코올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금호동 번지 불상의 길에서 경북 칠곡군 지천읍 영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43 킬로미터 지점까지 본인 소유의 B SM5 차량을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37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상복합 빌라의 주택 또는 상가의 임대차계약체결, 임차보증금 수령 등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G과 피해자 소유의 위 주상복합 빌라 301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G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1. 위 임차보증금 중 47,000,000원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급하였으나, 나머지 13,000,000원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H와 피해자 소유의 전항 주상복합 빌라 102호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H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대신 위 102호 상가 전임차인인 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전달하기로 약정하였음도, 그중 5,0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주상복합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임차인 J가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보증금 중 5,000,000원을 먼저 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신한은행 계좌로 임차인 이사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가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에서 이사비용을 먼저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차인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세 계약서 1. 계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사기):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감경영역 • 제2범죄(횡령): 1억 원 미만 횡령의 감경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개월 ~ 1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액수가 2,3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중 상당 부분인 약 2,000만 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후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9, 11:00경 인천 남동구 D시장 370호 E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술을 마시면서 고성을 지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을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위 E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위 A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인천남동경찰서 G 구대 소속 경위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강하게 치고, 피고인 C는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 I 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경찰관 I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변 길거리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저녁경 양산시 G아파트, 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중순 저녁경 창원시 마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길거리에서 일명 'F'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중순 저녁경 양산시 G아파트, 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중순 저녁경 창원시 마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길거리에서 일명 'F'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중순 저녁경 양산시 G아파트, 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중순 저녁 창원시 마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길거리에서 일명 'F'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3. 중순 저녁경 양산시 G아파트, 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4. 19, 21:00경 김해시 H에 있는 I 톨게이트 주변 노상에서 일명 'F'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3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4, 19, 21:30경 양산시 G아파트, 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4. 20. 17:00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모텔 306호실에서 필로폰 0.4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필로폰 공급사범 일명 'F' 휴대전화번호 확인 관련)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소변-양성, 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 관련 사안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