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서울 종로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위 재단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재단의 자금 계획 및 자금의 차입계획,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100만 원을 넘는 자본 및 경비 예산)은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부동산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대표이사 E와 F 소유의 서울 종로구 G 대 1,511.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H 주상복합 오피스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17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억 원은 E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재단 이사회의 결의 없이 위 재단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11억 5,000만 원을 인출하고,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6억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7억 5,000만 원을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J은행 계좌(구 K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7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정관, 운영내규, 계좌내역, ㈜F 통장 사본 1부, C 이사회 운영규정, 재단법인 C 사무국 운영내규, 사실조회 회신서(금융정보거래의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17억 5,000만 원 중 11억 5,000만 원은 O 동서울교구가 건물 재건축을 위해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 재단에 맡긴 돈이다. 피고인은 나머지 6억 원도 대전교구에서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재단에 맡긴 돈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권이 있는 P O 교령과 대전교구 교구장 Q 등으로부터 자금운용을 위탁받고, 재건축 자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피해자 재단 명의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재단 정관이나 사무국 운영내규에는 '100만 원 이상의 자본 및 경비 예산'은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 규정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재단 및 피고인의 지위 등 가) 피해자 재단은 O의 제(諸)교구 및 교회에서 유지, 경영하는 포교, 교육, 구제, 복지, 탁아,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 기타 사회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공급하기 위하여 B 임대사업과 기타 신종사업을 개발하고 기본재산 및 보통자산을 수호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해자 재단의 정관 및 재단이사회 운영규정, 재단법인 C 사무국 운영내규의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인은 2019. 3. 15. 제39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피해자 재단의 이사에 선임되었고, 같은 해 4. 2. 교헌과 정관에 따라 P 교령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지명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2) 피고인의 피해자 재단 자금 인출, 사용 및 반환 가) 피고인은 2019. 6. 24. 14:49 범죄사실 기재 기업은행 계좌에서 11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15:03 범죄사실 기재 I은행 계좌에서 6억 원을 각 인출한 후 바로 자신의 명의로 F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509 내지 513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재단의 정관이 정한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았고, 다른 이사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 위 기업은행 계좌로 17억 5,0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467쪽). 3) 피고인의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투자 경위 가) E는 부동산 시행사인 D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고인과 함께 R의 임원으로 일하였다. E는 S으로부터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2019. 6.경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E와 이 사건 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지분 비율 50:50으로 정하여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E 법정진술). 나)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약 500억 원 정도였는데, F에서는 T 등 매수를 원하는 여러 업체 중 계약금 전부를 먼저 보내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9. 6. 24. 오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위하여 F 사무실을 찾아 대표이사인 N을 만났다. 그러나 N은 T가 이미 같은 날 11시경에 계약금 전부를 입금한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과 E에게 이를 설명하며 매매계약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 사무실에서 그냥 나왔는데, 이후 S으로부터 T와의 매매계약이 무산될 것 같으니 F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다) E는 같은 날 바로 5억 원을 F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계좌로 17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N은 2019. 6. 25. F 계좌로 22억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E에게 전화하여 위 돈의 반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N에게 피해자 재단 명의가 아닌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F는 2019. 6. 25. 오전 피고인의 계좌로 17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증거기록 2권 187쪽), 피고인은 같은 달 27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을 피해자 재단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이 사건 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출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급히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재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F에 보냈고, 사후에 이를 반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임이 분명하다. 3) 동서울교구 교구장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교구 자금의 증식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재단이 대전교구의 협의수용 보상금을 받은 것은 2019. 7.경 이후여서 피고인이 횡령한 17억 5,000만 원에는 위 교구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동서울교구나 대전교구의 책임자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모두 피해자 재단이 소유·관리하는 재산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려면 정관 제14조 제4호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였다.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재단의 사무국 운영내규 제19조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에서 '100만 원 이상의 경비 지출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지 여부나 이를 피고인이 알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증식시키기 위한 투자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재단은 O의 포교사업,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인 점, 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이어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그 회수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영리사업이었던 점, 피고인이 인출한 17억 5,000만 원은 피해자 재단이 보유한 전체 예금의 약 18%에 해당하고 1년 운영비에 상당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다른 이사들과 이 사건 개발사업의 투자성이나 안전성에 관하여 따로 논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재단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F에 돈을 보냈고 그 반환도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점, E도 피고인과 이 사건 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중요 직책에 있었음에도 교인들의 믿음을 져버리고 17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령한 돈 전부를 피해자 재단에 상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