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21.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서류를 주고 돈을 회수해 오면 일당 10만 원에 건당 5만 원의 수 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 16:20경 시흥시 E, 2층 F호에 있는 ‘G’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2.경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 채무완납증명서, 채권자 상호명 : D, 발급부 : 채무상환팀, 발급목적 : 고객보관용, 채무자 성명 : B,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 대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전액상환), 최초실행일자 : 2021년 4월 22일’ 등으로 기재된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2. 16:20경 시흥시 E, 2층 F호에 있는 ‘G’ 사무실 안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완납증명서 1. CCTV 사진,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비록 형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형이 선고된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924, 1934(병합), 2134(병합) 사건에서의(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현재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기죄 등과 사실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0. 04:32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유튜브 이용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댓글에 적힌 C링크로 접속하여 성착취물을 30,000원에 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C를 통해서 알려준 예금주 ‘D’ 앞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제공받은 불상의 F 링크에 피고인 소유 삼성 노트북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9. 1. 13:45경까지 자신의 F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F·G 회신 정보 분석, 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소지한 성착취물 개수에 대한 특정) 1. 피의자 F 계정 내 압수자료 CD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시점은 19세로 갓 성년에 도달하여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처벌 조항이 개정(강화)된 이후에는 성착취물 등을 새롭게 내려받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7.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은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16:48경 위 ㈜D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자신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4부 1. 각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4. 15:40경 사천시 B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6세, 가명)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 쪽을 통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21. 16:56경 통영시 D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1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카페 2층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여성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카페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종전에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등 세 차례의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촬영의 점은 미수에 그쳤고, 피 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에 성공한 영상도 별도로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결혼 을 앞둔 여자친구가 현재 임신 중인 점 및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9세, 가명)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세금 관련 소송 사건을 의뢰했던 의뢰인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4:00경 평택시 C, 1층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법률사무소에 법률 의뢰를 하면서 지불했던 계약금 12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2회에 걸쳐 "만나서 뽀뽀 한번 해봐, 내가 줄게, 일단 만나서 한번 뽀뽀 한번 해"라고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중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5차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이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국도로 차량의 교통이 빈번하며 일정 속도 이상의 고속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C(남, 5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우측(4차로)으로 조향장치를 돌리도록 하여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이어서 위 (차량번호 3생략) 봉고Ⅲ 화물차로 하여금 마침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봉고Ⅲ 화물차량에 수리비 3,165,990원, 피해자 E 소유인 쏘나타 차량에 수리비 1,100,6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관련사진, 사고관련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진료기록부, 각 견적서 -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며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2차선에서부터 4차선까지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도 자신의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잠시 정차하여 상황을 살피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고는 3대의 차량이 연속으로 충돌한 것으로 그 사고의 정도가 상당히 컸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착각할 만한 다른 상황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무리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3대의 차량이 충돌할 정도로 사고의 정도가 컸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차량의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도주로 인한 위험 증가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21:29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호텔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C호텔 쪽에서 D아파트 E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소견서 1. 사진, CD1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 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고, 충격하기 전까지 아무런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다가 충격 이후에서야 차량을 정지시킨 점,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과속방지턱을 지나갔는데 그 방지턱을 지날 때에서 차량의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이 풀려 있어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3,95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5: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내에서 잠들어 있다가 순찰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같은 날 05:41경부터 05: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으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 방해 등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1:59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안길 5-3에 있는 미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는 13년 전의 것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실형의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길에서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4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16%), 운전한 거리(약 4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경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B에게 “김포시 C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C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그 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을 테니 당신에게 도급 계약을 주면서 공사대금에 얹어서 빌린 돈을 갚아주거나, 아니면 따로 빌린 돈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외에 여분의 돈이 없어 위 C 땅을 매입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및 다른 현장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도급을 주거나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의 처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일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3. 17.경부터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야간주유원으로 현금출납 마감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2:00경 위 주유소 금고에 주유대금 등 현금 약 7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같은 날 차량 렌트비용 명목으로 8만 원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달 3.경까지 모텔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3.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주유기 스탠드 옆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사무실 열쇠를 찾아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금전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렌트카업주와 전화통화, 피의자 차량렌트사실 확인), -차량대여계약서, -D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합계 피해액이 많지는 않고,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여수시 D,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파키스탄 냉동 점박이 꽃게(일명 ‘삼점게’) 합계 425박스(2,550kg) 상당을 구입한 후 게장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품목 : 게장정식, 원산지 : 중국산, 음식명 : 게장정식”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여수시 B 소재 C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C의 원산지표시법 위반사실 확인에 대한) 1. 사업자등록증(C) 사본 1. 거래명세서 사본 47매 1. 영업신고증 1. 현장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3: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같은 퀵서비스 기사인 피해자 D(남, 19세),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씨발새끼야,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위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어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가 앉은 상태에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6-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에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8:40경 파주시 B 앞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교하 방면에서 문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파주시 교하읍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 전한 거리, 동종전력(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6:00경 B교도소 수감자 목욕탕 내 탈의실에서, 목욕을 마친 피해자 C(남, 52세)에게 다가가 등에 로션을 발라 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D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당시 E과 D가 목격하였으며, 피해자는 추행 일시와 장소, 피해 내용과 목격자 등을 자신의 다이어리에 적어 놓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전체적으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추행 방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로션을 발라주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엉덩이까지 로션을 바르면서’ 또는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면서’ “넌 엉덩이가 정말 이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엉덩이 부분에 와서는 살짝 움켜쥐고 손바 닥으로 엉덩이를 탁 치면서’ “너 엉덩이가 참 이쁘구나”라고 하였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다.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로션을 발라주는 것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2020. 5. 내지 6.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고 일기에 다 적어놓았다면서 증인을 해 달라고 하여 법정까지 올 줄은 모르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옆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탈의실 내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들도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로션을 바르거나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B교도소 고충처리팀에서 다수의 수용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으나,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수용자는 없었다. 마.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사실을 다이어리에 적어놓았고 B교도소 고충처리팀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다이어리를 보았다는 수용자도 없으며, 현재까지 다이어리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3:2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