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E 건설회사의 회장인 F로부터 "피해자 한국자산신탁이 주식회사 동천유타워의 창고용지 부지를 공매처분하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니 범서방파 조직원들을 유치권행사를 빙자하여 현장에 동원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G를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 G, H, I 등 범서방파의 다른 조직원들 및 J, K, L, M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N 소재 창고용지 부지에 집결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 2개동으로 출입구를 봉쇄해놓고, 철제펜스 여러 곳에 '공매결사반대', '유치권행사' 등의 글씨를 새겨 넣은 붉은 현수막을 걸어놓았으며, 3~4명씩 조를 이루어 경비를 서고 나머지는 숙식용 컨테이너에 대기하면서 한국자산신탁에서 공매로 내놓은 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나온 주식회사 동천유타워의 직원 O에게 "야 이 새끼들아, 들어오기만 해봐, 씨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단체로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 주식회사 동천유타워 직원들이 위 부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등 범서방파 조직원들 및 J,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P, 공동피고인 Q, 공동피고인 R, 공동피고인 S,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L, 공동피고인 M, 공동피고인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I, D,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각 수사보고(용인 수지구 N 불법유치권 행사 가담자 확인 및 권리관계에 관하여, 범서방파 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 AC에 대한 판결문 및 먼저 기소된 조직원 U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신탁부동산공매공고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 대장 사본, 신탁원부(담보신탁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 초순경 광주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자신의 그랜져 차량을 태우고 저녁경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 B은 현장분위기가 이상하니 그냥 내려가겠다고 하여 다음날 아침에 내려갔으나 피고인 A은 자신과 현장에서 1주일 이상 머물다가 내려갔다고 진술한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여러 현장을 다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날 숙식을 하면서 현장에 머문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월 초순경 주거지인 광주에서 저녁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지에 올라왔다가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사람 수십명이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외부인들을 못들어 오게 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보였으나 차량과 현금이 없어 그곳에서 하룻밤자고 바로 광주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K에게 자신은 그냥 내려가겠다고 말하고 다음날 아침 광주로 내려갔는데 피고인 A과 같이 내려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은 범서방파가 아닌 사람들은 정문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범서방파 조직원들이 위력과시를 통하여 분양시행사 직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측 공매관련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분양시행지 직원들의 현장출입을 막는 등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서방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N에 있는 창고용지 부지를 유치권행사 명목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래 전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공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월 초순경 주거지인 광주에서 저녁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지에 올라 왔다가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사람 수십명이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외부인들을 못들어 오게 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처럼 보여 이에 연루되기 싫었으나 차량과 현금이 없어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K에게 차비를 얻어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 바로 광주로 내려갔다고 진술한 점, K도 2012. 1. 초순경 광주에서 피고인 B을 자신의 그랜져 차량을 태우고 저녁경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 B은 현장분위기가 이상하니 그냥 내려가겠다고 하여 다음날 아침에 내려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범서방파 조직원 등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