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28

범죄사실 피고인 R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서울 구로구 V건물 1214호 소재 ㈜W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X 소재 Y영농조합을 설립하고 지점 및 지사 계약자를 모집하는 위 회사의 부회장, 피고인 S은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전산관리 및 가맹점 유치 업무를 담당한 위 회사의 영업이사, 피고인 T는 지점 또는 지사 계약 체결시 3%의 인센티브를 받아 전문강사들과 나눠가지면서 교육 업무를 담당한 Y영농조합의 교육이사의 역할을 하면서, '운영금을 지불하고 회원을 모집해 오면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2013. 4.경부터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3. 7.경 서울 동작구 Z, 401호에 있는 Y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W 주식회사는 대용량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AB, AC 편의점 등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유명 카드사와 포인트 적립 제휴를 맺고 있다. W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각 카드회사에 있는 포인트를 W에서 제작한 통합 포인트카드인 AD카드에 모은 다음, W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하면 사용자 본인에게 5~50%의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W와 지점 또는 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은 300만 원, 지사는 3,000만 원 상당을 운영금 명목으로 지불하면, 군·읍·면을 관할하는 지점장 또는 시·구를 관할하는 지사장의 권한을 주겠다. 지점 또는 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모집·관리하면 그 지점 또는 지사 관할 내에서 회원들이 AD카드로 결제하는 매출액의 3%에 상당하는 포인트가 지점장 또는 지사장에게 쌓인다.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적게는 매월 900~1,000만 원, 많게는 매월 5,000~6,000만 원 상당의 고수익이 된다. 가입비 15만 원을 지불하고 딜러가 되어 가맹점, 일반카드회원, 지사 및 지점 계약을 유치하면 매출액의 10~15% 상당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겠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평생 동안이다. 2013. 12.경부터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1년 후에는 매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적립이 되거나 포인트를 분배할 수 있는 자체 전산망을 갖추지 못했고, 카드 단말기 계약 또한 체결되지 않았으며, AB, AC 편의점 등 대기업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가맹계약 체결수와 모집된 카드 회원이 적어 매월 900~6,000만 원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영업방식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경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 AE, A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단, 피고인 A은 2013. 10. 23.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고인 S은 2013. 10. 23.경부터 2014. 5. 7.경까지, 피고인 T는 2013. 10. 23.경부터 2014. 3. 31.경까지의 범행에 각 가담한 것으로 한정. 아래 2.항도 동일)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2013. 10. 23.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562명으로부터 총 968회에 걸쳐 출자금 합계 2,008,266,600원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E,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8, 31, 87, 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각 송금내역서, 대구 AG 지점계약서, 서울 서초구 지사계약서, W 'AD카드' 교육자료, 제주시, 서귀포시 지사계약서, 서울 종로 지사계약서, 대구 AG 지점계약서, 서울남본부 지역본부/영업소개설 계약서, 제주시 AH 지점 계약서, 경기 AI 지점 계약서, W 등기사항 전부증명, Y 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W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R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R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은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R, A, T는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1. 집행유예 피고인 S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S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0:20경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14

범죄사실 2016고단5714 피고인은 2016. 5. 9. 22:45경 부산 동래구 명장로48번길 14(명장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자신 소유인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문제로 피해자 C(23세) 및 그 일행인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D을 폭행한 후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통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운전대를 붙잡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약 5m 정도 끌고 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7575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4. 3. 02: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우리은행 반여동지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7세)이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막아 세운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어깨와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고, E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회 밀고 손으로 입술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14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열려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대를 잡아 그 손을 떨쳐내고 피해자를 밀어낸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팔과 운전대를 붙잡고 있음에도 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약 5m 정도 끌고 가다가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7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01: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같은 날 '남자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지구대를 찾아가, 그곳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팔꿈치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는 점은 참작하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의 동종범행으로 2번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F과 함께 2012. 12. 7. 19:00경부터 12. 8. 07:00경 사이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C의 집인 H아파트 105동 1101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배분한 후 3회까지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한 판에 50,000원부터 최대 10,000,000원까지 베팅을 한 후 마지막에 카드무늬와 숫자가 낮은 사람이 베팅한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3. 경까지 같은 방법 및 횟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단도박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다시는 도박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08. 7. 18.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로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6. 10. 31. 16:30경 세종시 조치원읍 건강길 16에 있는 세종시 보건소를 가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인 C을 조수석에 태우고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놓고 두 차례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6. 10. 31. 22:30경 세종시 F에 있는 G식당의 방안에서 피해자 E(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수근중수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해자들과 각 합의됨,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 10: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PC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요금 100,000원 상당의 이용시간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시간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을 이용하고도 100,000원의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PC방에서 이용요금에 대하여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책상에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4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왼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려찍고,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오른손에 든 부탄가스통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내려찍었으며,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부탄가스통을 집어던진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통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3회 집어던졌으며,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오른발로 재차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쳤으며, 뒷걸음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재차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물통에 관한 건,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5. 20:10경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이유로 화성동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E에게 지인인 F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이에 E이 전자단말기(PDA)를 이용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에 F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범칙자란에 'F'라고 전자서명하고 이를 E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관련 전산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14:33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신호 또는 지시위반을 이유로 화성동부경찰서 D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G에게 지인인 H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이에 G이 전자단말기(PDA)를 이용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에 H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범칙자란에 'H'이라고 전자서명하고 이를 G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관련 전산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전자서명자료 1. 발생보고(사서명부정사용),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된 후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5고단1232 피고인은 2013. 8. 1.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결혼하는데 전세방을 구해주어야 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2. 2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결혼할 아들에게 방을 얻어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5고정703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거제시 E에 있는 F여행사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2014. 9. 13.부터 9. 23.까지 미국 동부, 캐나다 8박 10일 여행상품이 있으니 여행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 가이드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어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통상적으로 여행사에서 고객들로부터 예약과 함께 미리 여행대금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당해 고객의 여행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약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면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여행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객들이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환불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H I 명의 농협 계좌로 여행대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16고단132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중국 북경에서부터 대협곡으로 가는 4박 5일 코스의 여행이 싸게 나왔는데, 5명을 520만 원에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든 관계로 당시 지인들에게 합계 약 1억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 역시 약 2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 그 무렵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으로, 통상 고객들로부터 여행 예약과 함께 미리 여행대금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면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 등의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여행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객들이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여행경비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14. 200만 원, 2014. 3. 18. 100만 원, 2014. 3. 21. 220만 원 등 합계 52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각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2015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회신,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2015고정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 조회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1, 3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년 확정판결과 판시 1죄 상호 간, 2016년 확정판결과 판시 2, 3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판시 2, 3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하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볼 경우(가의 감경영역)와 그렇지 않을 경우(나의 기본영역)의 양형기준을 각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일정 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2015고단1232 사건은 변제, 공탁, 동산집행 등으로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2015고정703 사건은 전액 변제되었으며, 2016고단1321 사건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피해자(2015고단1232 사건 피해자의 아내 K)의 경우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금액과 그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C, 대출브로커 D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C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E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D, F, G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H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I, J, K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H, L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5.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5,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C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M아파트 106동 402호', 보증금 '삼억사 천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E는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C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5. 1. 19.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억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C,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행동기, 편취금 증 실제 취득한 금액은 400만 원에 불과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6:50경 부천시 부천로 47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C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도로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광고용 풍선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광고용 풍선을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광고용 풍선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6월~1년 [유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1년 3.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가에 있던 노래방 광고용 풍선에 불을 붙여 태운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자칫 풍선이 폭발하거나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었다면 더 큰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4: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남, 52세)의 일행들에게 자기 자리로 와서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여기 일행들하고 술을 먹고 있으니까 그냥 혼자 먹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옆에 놓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내려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주민등록주소가 '충북 제천시 B'에서 '충북 제천시 C'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등 1.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550호, 1441호, 1217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침대 등을 마련하여 놓고, 여종업원 D, B, E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수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490만원을 수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6.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 있는 A이 운영하는 일명 'F' 성매매알선 업소에서 1회당 10만원을 받고 그곳을 찾는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1)(징역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피고인 2)(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1)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1)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1)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9:30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D(남, 27세), 피해자 E(남,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일용노동 일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45cm)로 피해자 D의 머리와 가슴, 허벅지 등을 6회 정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어린 애를 왜 때리냐, 차라리 나를 때려라"고 하면서 만류하자 화가 나, 위 몽둥이로 피해자 E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머리 부위를 2회, 허벅지 부 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몽둥이를 빼앗으면서 "너 이러다가 사람 죽이겠다"고 말하자, "내가 못 죽일 것 같냐"라고 하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길이 22cm)를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정도 툭툭 치고, "네가 뭔데 영웅이라도 되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우측 어깨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조사 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서울 중구 B에 있는 1호선 C역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2일간, 2016. 5.31., 2016. 6. 1.부터 같은 달 5.까지 3일간, 2016. 8. 6.부터 같은 달 22.까지 13일간 등 총 19일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이 좋지 못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8.09: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여인숙 9호실에서, 생활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이불을 복도로 내던지고 텔레비전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옥매트를 꺾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이나, 피해규모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및 꾸준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 10. 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 강원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모 E를 통해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06:30경 서울 도봉구 W에 있는 'X'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Y(가명, 여, 21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Z 사이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우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8:20경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중앙고속도로 하행 128.4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위 아반떼 차량 후방에 근접하여 상향등을 수 회 작동하고, 위 아반떼 차량의 뒤에 붙어 추격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으로 밀착한 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로 밀어붙이며 위 코란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회전근 개 증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험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피해자 F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력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