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9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69세)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2. 2. 28.경 피고인의 형과 여동생이 119구조대에 피고인의 신변확인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물건을 정리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만성화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 1. 2022.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11:5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옷가게(이하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라고 한다) 앞에 이르러 옷가게 외부 셔터 문을 발로 30회 이상 걷어차는 방법으로 찌그러지게 하여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3. 3.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3. 12:4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우산(전체길이 70cm 정도로 추정)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2의 가항 피해에 대하여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3. 15:3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나무 재질, 총 길이 약 60cm로 추정)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옷가게 뒷문으로 도망가자 옷가게 안 판매하는 상품이 걸려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열대 3개를 위 몽둥이로 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온열기를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06:50경부터 07:0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이르러 옷가게 전면 유리(가로 160cm, 세로 250cm)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1개로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국립법무병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의심과 불신의 편집적 사고와 고립된 생활과 대인관계 회피, 감정둔마 등 음성증상이 주를 이루는 상태로 이는 조현병의 만성적 경과로 인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은 만성화된 조현병으로 인해 현실판단력이 장애되어 있고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감소된 상태로, 향후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며, 병식이 없어 입원치료를 통해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재활치료 등이 필요해 치료감호가 필요한 것으로 감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본건 범죄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향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파손된 셔터 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상황 관련 CCTV 녹화영상 첨부, 범행시간 정정),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특수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발생보고서(특수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도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사항 견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며느리 전화통화), 수사보고(일반적인 흰색 비닐 우산 크기 비교),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통화) 1. 피해자 진단서 1. 파손된 셔터 문 사진, 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파손된 옷가게 전면유리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해자 입원 상태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피고인이 조현병의 만성화로 현실판단력, 사물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 등이 감소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통해 약물치료,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5.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는데, 긴급체포 직후 피고인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범죄혐의에 대해 인정하나 알 수 없는 중국어로 계속 중얼거려 정확한 조사는 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다. 이후 2022. 3. 7.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피고인은 구속영장 사본을 교부받은 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피고인은 대전교도소 입소 당일에도 난동을 부려 보호실에 유치되었고, 대전교도소 교도관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보호실에 유치되어 영상계호를 받고 있는 수감자들 중 피고인의 상태가 제일 좋지 않고, 입소 후 계속하여 진료 및 약 처방을 받고 있음에도 쉽게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 및 자녀들과 연락이 단절되었다. 비록 피고인에게 형제자매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형수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피고인에게 병식이 없다고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부분 관련 주장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몽둥이가 아닌 우산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보복할 목적으로 몽둥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우산으로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를 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하여 남편이 가게에 와 같이 있었는데, 남편이 나간 후 피고인이 가게로 찾아와 ‘아까 왜 신고했느냐’고 하면서 다시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최초에는 우산으로, 두 번째는 몽둥이로 각각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번째 폭행 시 사용한 몽둥이와 관련하여 ‘나무 재질이고 흰색인 몽둥이’로 폭행을 당하였고, ‘어른 팔뚝만한 길이에 두께도 상당하였다’고 그 성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두 번째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가게에서 도망 나가자 피해자 소유의 온열기 등을 파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때에도 그가 소지하고 있던 흰색 비닐우산만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위 우산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투명 비닐우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산은 보통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리 견고하지 못한데,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여 온열기를 파손하는 것이 가능하였을지 의문이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기까지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최초로 폭행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아까 왜 신고했느냐”면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가게에서 도망 나가자 가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긴급체포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등을 기억하고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이 건재하며, 지각의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형수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그중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2년 3월 20일)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