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2013고단30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세종시 C건물 D 운영의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체인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위 매장에서 판매위탁 받은 휴대전화를 판매·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4.경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와 D가 휴대전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E'이 휴대전화를 공급받게 되자 D로부터 위 휴대전화들을 관리하며 판매하는 업무를 지시받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며 고객들에게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4-16S' 휴대전화 1대를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50만원에 매도하고 위 대금을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소유의 휴대전화 13대 시가 합계 12,159,4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I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H와 D가 휴대전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E'이 휴대전화를 공급받게 되자 D로부터 위 휴대전화들을 관리하며 판매하는 업무를 지시받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며 고객들에게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3,62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4대를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들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33대 시가 합계 32,454,4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판매위탁받은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휴대전화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고조사에서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임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가입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가.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4. 17. 전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이전에 위 사무실에서 J가 휴대전화를 가입하며 신분증 사본을 놓아두고 간 것을 기화로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된 LG유플러스 이동통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J'를,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K'을 각 기재하고,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팩스를 통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송부하며 가입신청을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8. 29. 'E' 사무실에서 이전에 위 사무실에서 L이 휴대전화를 가입하며 신분증 사본을 놓아두고 간 것을 기화로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된 LG유플러스 이동통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L'을, 주소란에 '충남 M'을 각 기재하고, 위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팩스를 통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송부하며 가입신청을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73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2.경 세종시 건물 소재 D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전에 N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제출하였던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N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및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에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 및 가입신청고객란에 'N', 주소란에 '충남 연기군 0'을,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란 및 신청고객란에 'N', '태블릿요금제/태블릿플러스 할인신청서'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N'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N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N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태블릿 요금제/태블릿플러스 할인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2.경 세종시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위조의 사정을 모르는 그 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태블릿 요금제/태블릿플러스 할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1090,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판매위탁을 받은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휴대전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고조사에서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임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가입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이전에 R이 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놓아두고 간 것을 기화로, R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T건물 203호', 신청인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R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팩스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KT) 이동통신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U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연체된 자동차 할부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위 'E'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U이 위 'E'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아 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농협통장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U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0.경에 위 'E' 사무실 내에서 대출 신청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V에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W', 본인(신청인) 란에 'U'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U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V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 신청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현대저축은행 대출거래약정서(은행용)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W',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 신청인 란에 'U'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U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출 신청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에이스파이낸셜대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 계약일 란에 '2012년 07월 10일, 채무자 성명란에 'U'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U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에이스파이낸셜대부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 신청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W',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 본인 란에 'U'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U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9.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대출 신청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아주저축은행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최초이용액 란에 '삼백만원', 신청인 란에 'U'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U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위 아주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같은 해 7.7.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 내에서 LG텔레콤에 근무하는 피해자 X에게 “휴대전화를 위탁하면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위탁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10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Z, J, L, N, R,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본인의 SK텔레콤 신규계약서 사본, 위조한 KT이동통신 신규신청서 사본 1. 대출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1. 수사보고(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횟수 및 그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여 행사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모든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