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혼자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남, 41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6.경 저녁 무렵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500㏄ 캔맥주 2개를 마신 뒤 같은 날 23:5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부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 들어가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업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화가 난 상태로 E 인근을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27. 00:05경 위 D 앞 인도에 이르러, 마침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던 피해자와 서로 어깨를 부딪 치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먹을 만큼 먹었다”라는 대답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 잠깐만 기다려 봐”라고 말한 뒤 곧장 노상에 주차된 위 쏘울 부스터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대형 전지가위(총 길이 64㎝, 날 길이 29㎝)를 꺼낸 뒤 이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뇌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서 많은 피를 흘리는 바람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응급실 의사 구두소견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대검 CCTV 영상 감정물 확인 및 회신자료 첨부) 1. CCTV 영상(순번 42번)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전지가위의 등 부분을 피해자에게 들이댄 것일 뿐 찌르거나 휘두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지가위의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강하게 타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흰색차량의 트렁크를 열더니, 그 안에 있던 전지가위를 꺼낸 뒤 바로 왼쪽 얼굴 부위를 강하게 내려찍었다. 맞는 순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런데 입, 귀, 코 등에서 피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잠시 뒤를 돌아보다가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무언가를 휘두르는 모습과 그 직후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기 우뚱하면서 왼쪽 얼굴을 부여잡고 몸을 낮추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휘두르는 물체에 의하여 왼쪽 얼굴에 강한 타격을 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외상성 기뇌증을 주된 질환으로, 얼굴의 열상과 함께 접형골동의 골절, 개방성협골골절, 폐쇄성 상악골 골절 등 얼굴뼈 부위의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위와 같은 상해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이용한 전지가위는 피해자의 피부는 물론 협골, 상악골, 접형골 등 두개골에 골절을 일으킨 뒤 하부 뇌경막까지 뚫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전지가위를 단순히 피해자의 얼굴에 단순히 들이대어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전지가위의 칼날 쪽에 피해자의 혈흔이 집중적으로 남아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지가위를 휘둘러 그 칼날로 피해자의 왼 쪽 얼굴 부위를 강하게 타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얼굴 부위는 관통되거나 강하게 타격될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부위이다. 6) 또한, 위 전지가위는 전체 길이 64cm에 칼날 길이 29cm 정도이고, 칼날 끝이 뾰족하게 생긴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가위의 칼날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강한 힘으로 찌르면 사망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전지가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뇌경막에 손상을 입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은 명백하고,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