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1: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의 집 2층 임차인인 피해자 E(여, 49세)와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다가 피고인의 집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봅시다'라고 말하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그곳 난간을 붙잡고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에서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00:50경 광주 서구 금부로103번길 16-17에 있는 사랑어린이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랑어린이공원 안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2: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교회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LG-F180S)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52세)이 용변 보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넣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이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일자불상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복구 동영상(6개 파일) CD 1. 동영상 파일 (18개) CD 6장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자료에 대한 캡쳐 사진 첨부), 19개 동영상캡쳐 사진(여죄) 1. 수사보고(여죄 범행장소 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임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78

범죄사실 2016고단4078 피고인은 2016. 8. 15. 08:1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출근하여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잠시 밖에 나가 아무도 없는 사이에 그곳 사무실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모과분재 1그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496 피고인은 2016. 8. 17. 15:33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21,200원 상당의 목공드릴 5개, 시가 163,000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 시가 125,000원 상당의 드릴 밧데리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16고단4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진술서 1. 압수조서, 절취품 사진,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차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암 수술 후 치료 중이고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있는 점, 사안이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담양군내버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2: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1구 원궁산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북 두정리 쪽에서 수북면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날씨가 매우 흐리고 폭우 등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우며,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는 손님이 비를 피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버스를 타기 위해 좌측 버스정류장 쪽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우측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대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2016. 7. 1. 18:55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계속 운전해 다닌 버스운전기사로서 평소 승객들이 편도 1차로인 위 도로를 건너와서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도로 횡단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렸고, 피해자도 만연히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3:57경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에 있는 세이브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195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에 이르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0:58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전의면 동교리 송림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관정리 딴따라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차례(2007년 이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8. 04: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D 클럽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옆구리를 찌르고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은 후 손으로 왼쪽 가슴을 잡고 피해자 등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허리를 앞으로 두 번 내밀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직후 자리를 이동하다가 앞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여, 28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사건 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1. 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가 두 명이고 추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1) 상당의 청색 DATONG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돌로 부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다수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 공소장에는 1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절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다닌 점, 피고인은 2016. 10. 12. 절도죄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5일 만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경찰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 더 이상 집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H은 중풍 환자인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훔친 뒤 병원에 가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피해자 H이 전동휠체어를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파손된 상태이며,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습관 및 충동장애가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녹양역 방면에서 경민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09. 13. 00:3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용강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4. 7.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처벌전력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 22:52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터로에 있는 장호원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터로83번길 35에 있는 제주도야지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1:5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합성지구대 앞 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4. 02:30경 경북 상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주점에서 맥주 10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2만 원 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4. 03:06경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상주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너희 같은 새끼들이 공무원 생활하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낭심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뺨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F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후, 대출 할부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2.경 피해자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2,300만 원을 할부 대출받고, 이를 이용해 D 중고 벤츠승용차 1대를 구입한 후, 할부금 중 합계 13,592,583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 일반자금 대출신청/약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할부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할부 대출금 중 40% 정도는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6. 10. 18.경 용인시 처인구 B 513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3. 양주시 소재 25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 통지 1. 현영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1. 병역의무부과통지시 이메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 내지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3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6. 8. 2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지출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6. 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 100만 원을 위 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이체시킨 다음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경남은행 창원공단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4억 8,886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기업은행 창원공단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시재금 70만 원을 제외하고 13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J)로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4,961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자금 5억 3,847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영업부 식대 및 유류비 지급 업무에 종사하면서 식대 및 유류비 지급을 위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직원들의 식대 및 유류비 지급 등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11,8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위 회사의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2.경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6,619,3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 위하여 H의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경남은행 용지로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 중 계좌번호 란에 'I', 금액 란에 '천이백만원(12,000,000)', 성명 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뒤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그 예금청구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창구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남은행 출금전표 사본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이 저장된 CD 첨부) 및 CD 1장 1. 고소장[H의 경남은행 계좌(I) 거래내역], 고소장(기업은행카드 사용내역, 우리은행카드 사용내역), 고소장[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이상~50억 원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2범죄(사문서위조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업무상배임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약 4년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575,089,346원에 이름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피해액의 상당부분 회복 - 초범 -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호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7. 17:50경 혈중알콜 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배비장보쌈 식당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CU편의점 구서벽산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성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성창합판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6. 5. 3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영일인 2016. 6. 27.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당일인 2016. 6. 27. 병무청으로 전화하여 개인사정으로 이틀 뒤인 2016. 6. 29. 지연 입영하겠다고 하여 지연입영조치를 받고, 2016. 6. 29. 또 다시 병무청으로 전화하여 "오늘도 입영을 못하였으나 내일이라도 입영할 수 있으면 입영 하겠다"고 하여 다음날인 2016. 6. 30.에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2: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석한 연장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당구큐대를 부러뜨린 후 부러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귀,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뒤통수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