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14. 2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2세)를 만나게 되자, 그 이전인 2019. 4. 17.경 위 C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양반, 앞전에 나 신고했던 그 양반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와 머리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4. 22:30경부터 22:50 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위 C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님들이 먹고 있던 안주를 허락 없이 먹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서 (증거목록 순번 7, 11) 1. E, D 작성 각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 3)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9), 피의자의 주취상태 소란 관련 현황 확인 (증거목록 순번 10), 피의자 관련 사건(동종 범행) 기록 확인 (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음성파일 CD 첨부) (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피해자 E 처벌불원 전화녹음 CD 첨부) (증거목록 순번 34)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1)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5186 사건 약식명령 (증거목록 순번 23), KICS 사건상세조회 (증거목록 순번 24), 의견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25), 범죄인지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26), 임의동행보고(사본) 및 임의동행동의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27), D 작성 진술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2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9) 1. 각 통화녹음 CD (증거목록 순번 8, 12, 35), 신고자 통화녹음 CD (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어깨와 머리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단순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소정의 보복목적 폭행죄로 가중처벌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죄로 처벌받게 한 피해자 D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9. 4. 17. 21:25경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깨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고, 2019.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5186 사건). 한편, 피해자 D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 "이 양반, 앞전에 나 신고했던 그 양반이네?"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녹취서, 증거기록 제 40~42쪽 참조). 즉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종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자임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나아간 것이다. 2) 피해자 D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계속 시비를 걸며 어깨와 머리로 자신을 밀쳤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술집 안으로 들어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데도 피고인이 따라와 계속 어깨와 머리로 자신의 몸을 밀쳤으며, 피고인과 싸울 수가 없어 술집 밖으로 나왔는데도 피고인이 쫓아 나와 몸을 건드리며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바 있다(D 작성 진술서, 증거기록 제16쪽 참조). 또한 피해자 D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이제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 C에 갔는데, 친구들이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그러고 있길래 이제 아는 척을 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옆에 있더라고요.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다른데 나와 있는데 저를 보더니 (생략) 옆에 와가지고 '어, 앞전에 나 신고했던 그 양반이네?'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밀쳐서, 상대하지 말고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따라 들어와서 또 그런 해코지를 계속해서 저희가 또 밖으로 또다시 한 번 나왔고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녹취서, 증거기록 제40~41쪽 참조).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D가 종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자임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C 바깥에서 안으로, 그리고 다시 C 안에서 바깥으로 쫓아다니며 어깨와 머리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C 주인 및 손님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주취 소란 행위에 수반하여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여 그를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사건 당일 피해자 D는 112에 '지인과 술을 마시는 중 예전에 신고하였던 사람이 보복으로 다시 와서 시비를 건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는바, 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행위를 '보복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증거기록 제175쪽 참조). 3)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 그 사람(피해자 D)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고,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보니까 예전에 저를 신고하고 합의도 봐 주지 않은 것이 기억나서 감정이 올라와서 밀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86쪽 참조),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위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종전 사건과 관련된 보복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피해자 D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력으로 E의 영업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보복목적 폭행죄의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업무방해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보복목적 폭행죄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