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5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2. 17. 03:00 ~ 04:00경 청주시 흥덕구 D 부근에서 불특정 상대방과 랜덤으로 연결되어 채팅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성매매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조건하세요. 15만원 줄테니까. (성관계)하자!'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 E(여, 13세)의 집 앞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와 함께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후 현금 3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을 만나지 아니하겠다고 하자 위 제1항과 같이 성매수를 할 때 촬영한 성관계 사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23:25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만나자. 대답해라! 내가 학교 찾아갈 것이다. 내가 그러면 안되잖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 1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3. 2.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위 제1항, 제2항 행위와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후,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겁을 먹고 있어 단순한 연락만으로도 겁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만일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였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3. 05:5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E아 F 오빠야 오빠 경찰에 끌려갔어. (중략) 오빠도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고 있어. 그때 폰으로 사진 찍은 거는 그 다음날 바로 폰 깨버리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어. E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한거 취하 좀 해줘. 경찰한테 그냥 고소취하한다고 말 좀 해줘. 오늘 경찰이 너한테 한번만 더 연락하면 오빠를 더 처벌받게 한다고 너한테 연락마라고 했어. 이거 문자 보낸거 경찰이 알면 오빠는 이제 더 죽어. (중략) 경찰에게 오빠 문자왔다는 말 하지 말고 경찰 연락해서 고소취하한다고 말 좀 해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협박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고소취소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체형이 같은 나이대의 청소년에 비하여 다소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얼굴의 여드름 자국 등 전체적인 모습이 성인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수사기록 90면, 피해자의 나이가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자신의 나이를 15살이라고 등록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채팅방에 들어갔고(성매수희망자가 성매매를 제의하는 알림글을 올리면서 채팅창을 개설하면 이에 관심 있는 여성이 채팅방에 들아가 대화를 나눈 후 서로 만나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조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나이가 15세라고 말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성매수 범행 후 피해자에게 만나달라는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겠다거나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청소년을 상대로 한 속칭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현재 우울증 에피소드와 해리장애(일명 갠서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우울증 에피소드와 해리장애 증상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이나 협박 범행 시에는 계속되는 심문이나 처벌의 두려움이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불구속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성적 선호 양상 등 정신성적장애로 진단할 만한 성도착적 사고나 행동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글래머한 스타일의 일반여성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과 성적취향 사이에 특별한 연관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G병원의 의사가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괴롭거나 업무능력은 저하될 수 있지만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심신장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성범죄(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는 주로 유흥가에서 성매수를 통하여 성욕을 해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성매수 범행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현재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의 협박범죄 중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각 협박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각 폭력범죄군의 협박범죄 중 제1유형(일반협박)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하면 징역 1년 ~ 3년 9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체가 비대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성매수를 하는 것이 불법인줄 몰랐다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것은 구금생활에서 발생한 우울증 에피소드와 해리장애(일명 갠서증후군) 증상으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412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조건만남'으로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달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달라는 등의 협박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전에도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