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1990. 8. 4. 형사기동대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7. 1. 23.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순찰4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1998. 12. 31. 일반 공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7. 1. 23.부터 현재까지 D지구대 순찰4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피고인 C는 2008. 7. 25. 기동경찰 공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8. 1.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16. 7. 25.부터 현재까지 D지구대 순찰4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7. 5. 22. 08:4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조합 신가야지점 인근 노상에서 주취자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는데, 주취상태인 G(19세)은 출동한 경찰관인 피고인 B에게 가래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고인 C의 정강이를 발로 때리고, 머리로 어깨를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정당한 112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는 G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D지구대로 연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기 위해 피고인 B, 피고인 C는 진술조서(피해자) 작성, 피고인 B의 폭행 피해 사진 확인,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위 G의 범죄 인지를 준비하던 중, G의 부모로부터 G의 불입건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고, 관련 문서를 삭제하고 경찰서에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G의 모친 H(여, 46세)에게 연락하여, 아들인 G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될 경우 범죄경력 등으로 인한 차후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니, 불입건 처리한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순찰 근무 중,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 H을 만나 위 F조합 신가야지점 부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아들인 G을 불입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5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 A는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 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관내 중요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 등의 의무가 있는 순찰4팀 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그 관할 구역을 순찰하며 범죄예방,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사건 발생시 관련 문서 작성 등의 의무가 있는 순찰4팀 팀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22. 위 가.항과 같이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G을 체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현행범인 체포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G의 부모로부터 G의 불입건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고, 관련 문서를 삭제하고 경찰서에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아들인 G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될 경우 범죄경력 등으로 인한 차후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니 현금 1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CCTV사진, 각 인사기록카드, K 대화, 압수물사진, 공무집행방해사범검거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22조, 제30조(직무유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22조, 제30조(직무유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G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폭행죄에 대하여는 처벌의사가 없어 G의 모인 H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G을 훈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G을 입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부정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금을 뇌물로 볼 수도 없다. 2)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G을 입건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 C.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C는 G의 부모와 통화를 하거나 금원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하여 1)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G에 관하여 수사보고서, 검거보고서 등 관련 문서들을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내 줌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집행하여야 할 직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주취상태인 G이 위 피고인들을 폭행하는 등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자 즉시 G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D지구대로 연행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하여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1쪽). 피고인 C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이 체포하라고 하여 제가 G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거부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를 하였습니다. 체포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6쪽). G 체포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경찰 공무원 J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저와 피고인 C에게 G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려가자고 하면서 G에게 미란다원칙과 체포 사실을 고지하고 112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6쪽).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D지구대 순찰4팀장으로서 위 팀의 팀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G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사실 등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통상적으로 체포를 하면 팀장에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B 경위가 보고하였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8쪽). 이 사건 당시 작성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보고'의 검거경위에는 '경위 B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 체포'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89쪽).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부에게 전화를 하여 "그 죄명이 전과 관계 있는 게공무집행방해가 되다 보면 장래에 뭐 대통령이 되라면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73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에 관하여 통상의 경찰관 직무 집행 방식에 따라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작성하였던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삭제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례적인 경우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술에 많이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니 공무집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입건을 안 한 사례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이 절차대로 하지 않고 돈을 요구해서 받은 것은 잘못인 것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7쪽). 피고인 B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만취해서 잠든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술이 깬 후 조사하는 실무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판단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본건의 경우처럼 이렇게 술에 만취된 사람은 처음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903쪽). 피고인들은 G이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고인 B 등을 폭행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G을 입건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G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어머니에게 경찰관에게 잡혀간 사실과 경찰관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981쪽). G이 피고인 B 등이 경찰관임을 알고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A는 오히려 G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여 G의 부모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 2) 수수된 금원의 뇌물성 인정 여부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수수한 150만 원은 뇌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입건하지 아니하고 관련 문서를 삭제하여 G이 처벌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G의 부모는 피고인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들 또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위와 같이 G을 입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G의 부모가 G을 입건하지 않는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입건을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이 절차대로 하지 않고 돈을 요구해서 받은 것은 잘못인 것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7쪽). 피고인 B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처벌을 안 할 수는 있지만 G이 가래침도 뱉고 정강이도 차는 등 폭행을 했는데 자존감도 많이 상했는데 세탁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1쪽). 피고인 C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정당한 돈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기는 해서 수회 거절을 하였는데 상급자인 피고인 B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순간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2쪽). G의 모인 H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사건으로 가면 크고 공탁금을 걸어도 그것보다 더 나온다면서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합의금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사건접수를 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습니다"(증거기록 302쪽)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하여 피고인 A가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G은 H이 피고인들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입건되지 않고 그대로 풀려났다.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나.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아래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참조). 2)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G에 대하여 관련 문서를 삭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입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G의 모인 피해자 H에게 마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G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G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 A가 다음과 같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G이 입건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에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경찰이 폭행을 당했고 관련 진단서 1주 만 되어도 80만 원이 넘는다. 나중에 공무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 돈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교육비라 생각하고 합의금으로 인당 75만 원, 합해서 150만 원으로 합의보자'고 말하였습니다. 애를 핑계 삼아 사건을 올리니 마니 하는 소리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아들에게 전과 올리지 않고 피고인 A 이 야기대로 해야만 사건이 잘 처리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 A가 '사건 접수를 하려고 하였는데 대장님한테 보고 드렸더니 본보기로 집어넣으라고 말을 하여 사건 접수를 미뤄놓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저와 이야기가 되어야 애를 올리든지 말지 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2쪽). 피고인 A는 G의 부와 통화를 하면서 "공무집행방해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빨리 사람들 모르게 해야 또 말이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했는데 대장님 한테만 보고를 드렸거든요. 애가 행태가 괜찮으냐고 물어서 크게 그러하진 않더라. 이렇게 내가 숨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금전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가 전과하고 벌금만 해도 그 이상이 나옵니다. 2주 기본 진단만 나와도 공탁을 걸어도 최소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걸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면 얼마입니까. 전과 관계하고"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72쪽). 2) 피고인 A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입건을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이 절차대로 하지 않고 돈을 요구해서 받은 것은 잘못인 것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777쪽), 피해자가 G이 입건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고 이를 막기 위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현금 150만 원을 피고인 B, C에게 직접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G의 부에게 '아들이 사고를 쳤으니 빨리 합의를 봐야 된다. 합의를 보려면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현금이 잘 없으니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D지구대로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면서(증거기록 282쪽), '근무 교대 전에 사건을 처리해야 되니 빨리 오라'며 재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9쪽).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반적인 합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 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B, C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부정처사후수뢰 및 직무유기 범행에 관하여 관련 문서의 삭제 및 금원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를 담당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상호이해에 따라 자신이 담당한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와 실행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 C가 G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음에도, G의 가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G 관련 문서를 삭제하는 등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B, C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의 모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와의 상호이해에 따라 관련 문서를 삭제하고 위 150만 원을 직접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와 함께 H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직접 받았습니다"(증거기록 910쪽), "(피고인 A가) '애 엄마하고 이야기가 잘되었다. 150만 원 됐지'라고 말하여 저는 '예'라고 대답을 하였고, C도 이견이 없이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3쪽). 피고인 C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부모와 연락이 되어 세탁비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진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하여 작성 중이던 피해 진술서를 삭제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G의 어머니가 왔으니 F조합으로 가보라고 하여 그곳에 가서 모친이 돈을 주어 피고인 B이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4쪽). 2) 피고인 A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G의 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G의 모친과 통화를 하던 도중 피고인 B이 '형님 무릎도 아픈데 치료비 정도는 생각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서 피고인 B에게 '그러면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해서 150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피고인 B은 '예'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 C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해서 150만 원 금액이 결정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9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위 금원을 교부받은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얼마의 금원을 지급받을 것인지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와 함께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 C는 위 1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분배의 범위 및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A와 서로 논의하여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가 10만 원을 분배받고, 팀회식비로 30만 원을 찬조한 후 나머지 110만 원을 55만 원씩 분배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 C가 단순히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30년, 벌금 3,000,000원 ~ 7,500,000원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 15년, 벌금 1,500,000원 ~ 3,750,000원 2. 권고형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죄, 공갈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가,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직무유기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직무상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담당한 사건 당사자의 가족으로부터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의 모인 피해자 H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자녀의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1990년, 피고인 B은 1998년, 피고인 C는 2008년 각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