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2019고단159 전제사실 피고인 A(48세)은 논산시 인근 농가 등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인력회사인 'D' 사장이고, 피고인 B(B, 25세)은 태국인 불법체류자로, 위 A의 알선에 따라 논산시 인근 농가 등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0. 07:00경 논산시 E원룸' F호에서 피해자 B이 농가에 일을 나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상호간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태국에 돌아가겠다. 경찰에 연락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원룸 F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가지고 나와 같은 원룸 G호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위 원룸 G호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 G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과도를 꺼내어 든 채로 피고인을 향해 겨누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있던 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냄비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날길이 21cm, 총 길이 34cm)을 집어 들고 그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흥분한 채로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주워 오른손에 들고 그대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지 고의로 찌른 사실이 없고, 설령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해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가 과도를 떨어뜨렸는데, 피고인이 떨어진 칼을 주워서 피해자의 배를 찔러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같이 넘어지면서 실수로 찔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찌른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I도 경찰조사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옆구리 부분을 찌르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손을 비틀어서 칼이 떨어지자 떨어진 칼로 피고인 B의 배 부분을 1회 찔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자신이 떨어진 칼을 줍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칼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떨어진 칼을 주워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0. 07:00경 위 1항 기재 'E원룸'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1.항기재와 같이 위 원룸 F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가지고 나와 같은 원룸 G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들어오자 위 원룸 G호에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후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부분의 2센티미터 가량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7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9.경 논산시 인근 농가 등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인력회사인 'D'에서 일하는 피고인 A과 함께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의 불법 고용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9.경 페이스북에 '논산에서 일을 할 태국인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J으로부터 소개료로 10~20만원을 받고 동인을 위 A에게 소개하는 소위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위 J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로 일당의 10%(약 7~8,000원)를 받기로 하고 동인을 논산시 소재 상호 불상 하우스 농장에서 일당 7~8만원을 받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B로부터 알선 수수료로 일당의 10%(약 7~8,000원)를 받기로 하고 동인을 논산시 소재 불상 농가에서 일당 7~8만원을 받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논산시 인근 농가 등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인력회사인 'D'에서 일하는 피고인 A과 함께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의 불법 고용을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재차 위 D에서 일하는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B이 소개하는 태국인들의 불법 고용을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1.경 페이스북에 '논산에서 일을 할 태국인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K로부터 소개료로 10~20만원을 받고 동인을 위 A에게 소개하는 소위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세종시 일대에 소재한 공사현장에서 일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노동자를 알아봐달라고 위 A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A은 C의 요청에 따라 위 K로부터 알선 수수료로 일당의 10%(약 9,000원)를 받기로 하고 동인을 피고인 C이 고용을 알선하는 위 세종시 일대에 소재한 'L 형틀' 공사 현장에서 일당 9만원을 받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M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2. 10.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불법체류자인 N(일명 'O') 및 P(일명 Q')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로 일당의 10%(약 8,000원)를 받는 대가로 동인들을 논산시 R에 있는 상호불상 가구업체에서 일당 8만원을 받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하기로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위 'O'와 'Q'을 논산시 R에 있는 위 가구업체에 데려다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위 'O'와 'Q'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재차 M에게 위 위 'O'와 'Q'을 논산시 R에 있는 위 가구업체에 데려다달라고 요청하고, M는 위 'O'와 'Q'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위 'O'와 'Q'을 논산시 R에 있는 위 가구업체에 데려다주어 위 'O'와 'Q'으로 하여금 가구업체에서 일당 8만원을 받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경 논산시 S에 있는 T 부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U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로 5,000원을 받기로 하고 동인을 논산시 소재 불상 딸기농장에서 일당 7~8만원을 받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5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8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피해자 B) 1. 현장사진 [2019고단2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별건 A, 'W'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별건 태국인 'X', M,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장·단기체류 외국인기록 출력물 3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3부, 적발외국인 체류행정 관련서류(장·단기 체류외국인 기록표 등), D 불법고용 알선의심 외국인명단 정리자료, 작업확인영수증 3부, 메모쪽지 3장, 영업장부, 각 출력일보 출력물, 각 월별 정리도표 출력물, 특정 32명 사진 및 문자내역, 입출국 내역 등 출력물, 불특정 외국인 사진 및 문자내역 출력물 1. 태국인 숙소 및 D 사무실 주변 채증사진, 태국인 숙소 일대 채증사진, D 사무실 일대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4회나 되는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알선한 불법체류 외국인 및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2012. 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알선한 불법체류 외국인 및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알선한 불법체류 외국인 및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