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5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E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E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경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이 가승인 났다'며 'G은행 어플'을 사칭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2020. 5. 15.경 H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약정이 있는데도 다른 금융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 1,122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H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5:4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3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여죄 3건 CCTV 사진, 피해 발생장소 탐문 및 CCTV 수사)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 전화 및 문자내역, 범행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1. 각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카지노 관련 업체에서 도박자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이 사건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적이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 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사, 변호사, 교수 등이 해외에 나가서 카지노를 하는데 돈이 모자랄 때 국내 지인에게 부탁해 돈을 우리 회사(K)에 입금하면, 회사가 해외 카지노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것이고, 피고인이 할 일은 국내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단순 수금업무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국내 지인들이 직접 송금하지 못하는 것은 1인당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내 지인들로 하여금 K 회사의 계좌로 직접 송금이나 무통장입금을 하게 하여 도박자금을 취합하는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을 두고, 굳이 피고인을 고용하여 고비용과 횡령, 분실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게 한 후 다시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게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단순히 지인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는 것이라면, 그 지인들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받아오게 하면 되는데, 만날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인상착의에 관한 정보나 사진만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현금을 주고받도록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한 회사의 부장 직책에 있는 사람이 수금업무를 하는 개별 직원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독하면서 이동할 장소를 그때그때 알려주고, 택시를 탈 때에는 현금만 사용하도록 주의를 준다는 것 역시 단순히 수금업무를 지시·감독하는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사용할 가명을 부여 받았는데, 실제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해당 가명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상황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계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명을 말하거나 몸짓과 눈빛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수긍하는 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스스로 어느 금융기관 소속 팀장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범들이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분담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 때문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소위 E 부장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돈을 ATM기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면서 E 부장이 제공하는 타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뒤에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 5회쯤 송금한 후 E 부장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근처 다른 은행의 ATM기로 이동하여 다시 나머지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단순히 카지노 관련 수금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이 수금한 돈을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하면서까지 쪼개어 무통장 송금을 할 이유가 없었고, 수취계좌의 명의자도 K가 아닌 'L' 및 영어로 된 이름의 다른 회사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수금할 돈이 범죄 피해금 등일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40대 중반의 나이로 사회경험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하는 일에 비해 수당이 많다고 생각하였고, 일을 그만두면서 '정말 카지노 일인지도 모르겠다. 불법적인 일 같아서 아이 엄마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및 앞서 살핀 것과 같은 여러 이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수금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나마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범행에 일부 가담한 공범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각 배상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