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87

범 죄 사 실 2021고합287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H의 대표, 2016. 2월경부터 ㈜I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무설계사로 일하였고, J는 피고인의 처로 2006년경부터 ㈜K의 직원, 2009년경부터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문 컨설팅을 하였다. 피고인과 J는 다른 회사에 투자하던 중 사기를 당하여 돈이 필요하자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투자금을 수신하는 역할을, J는 피고인이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6. 5월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M에게 “사모펀드가 있는데 ㈜K이 원금을 보장하는 안전한 펀드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12%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보장해 준다.”라고 말하여 2006. 5. 13.경 M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8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J와 2008. 3. 31.경 서울 서초구 N건물 1층에서 피해자 O에게 “수익이 좋은 사모펀드가 있다. 회사가 결산을 할 때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라는데 그곳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1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는 사모펀드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 정한 대로 피해자 O 등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는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08. 3. 3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합계 6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약속어음] 피고인과 J는 P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에 ㈜Q 직원을 P에게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P이 투자하는 회사가 마치 ㈜Q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J는 2018. 3. 5.경 서울 서초구 R 6층에서 P을 만나, 사실은 P으로부터 받는 돈을 ㈜Q에 투자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투자할 것처럼 S을 ㈜Q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P에게 “사모펀드 ㈜Q에 투자해 연 9.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P으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교부받았고, S은 마치 자신이 ㈜Q 대표이사 T으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을 위임받은 것처럼 일금란에 ‘이억원 정’, 발행일란에 ‘2018. 3. 5.’, 발행인란에 ‘T’이라고 작성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S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차용증]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J와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제2항과 같이 돌려막기를 하던 중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처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Q에 투자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Q 대표이사 T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J는 2018.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J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借用證書’, 일금 : 일억원정, 가입기간 : 2006년 05월 15일, 변제기간 : 2007년 05월 15일, 이자 : 년 9.6%(월 지급식), 上記 金額을 정히 借用하였으며 상기에 명시된 期日內에 변제하겠음, 2006년 05월 15일 T, M 귀하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T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T 명의 도장과 ㈜Q 고무인을 권한 없이 날인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0장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T 명의의 사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나. 2018. 6. 28.경 등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와 함께 전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하여 안심시키기로 공모한 후, 2018. 6. 28.경 J가 위조하여 건네준 차용증을 피고인이 사진을찍어 U 메신저로 투자자 V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 9, 11, 12, 17, 18, 19, 2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차용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5. 무고, 2018. 12. 7.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와 함께 2018. 10. 26.경 투자자 W로부터 서울강남경찰서에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사실은 ㈜Q 대표이사인 T이 피고인과 J로부터 투자금을 위탁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T을 사기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J와 함께 2018. 12. 7.경 서울동대문경찰서에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Q에 재투자하였는데 ㈜Q 대표이사인 T은 원금 및 수익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알고 보니 ㈜Q는 2015년 폐업하였다. T을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중 54장(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24 W 부분 제외)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2021고합388 피고인은 피해자 X과 대학 선후배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Y지점장’으로 소개하며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교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J는 피고인의 처로 피고인이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에게 “높은 운용수익의 펀드가 있는데, ㈜Q에서 판매하는 사모펀드에 가입하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는 피해자로부터 사모펀드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경 J 명의의 Z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B, M, C, AB, AC, F, P, D, G, AD, AE, AF, W,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모펀드가입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7, 50, 53, 67, 81, 82, 84, 101, 108, 115, 131, 148, 177), 타행환송금내역서(A계좌)(증거목록 순번 48), A과 U 대화 캡쳐본(M)(증거목록 순번 56, 61), 각 유동성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7, 59), 이체내역서(J 계좌)(증거목록 순번 77), 금융거래내역서(AH A계좌)(증거목록 순번 78), U 출력본(C)(증거목록 순번 79), U 출력본(AB)(증거목록 순번 80), cma 이체내역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83), 이체내역서(A 계좌)(증거목록 순번 86), 마감후 이체송금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87), 각 U 대화내용 출력본(F)(증거목록 순번 92, 97), U 메시지(F)(증거목록 순번 94), U 대화화면(P)(증거목록 순번 103), 이체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4), U 대화내역(D)(증거목록 순번 106), U 대화내용(G)(증거목록 순번 109),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1), 이메일화면(증거목록 순번 112), 이체확인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14), U 대화화면(AE)(증거목록 순번 117), 이체내역인터넷용(증거목록 순번 118), U 대화 텍스트 출력본(AF)(증거목록 순번 119), cma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4), 이체영수증(A계좌)(증거목록 순번 125), 이체내역서(A계좌)(증거 목록 순번 126),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7), U 대화본(B)(증거목록 순번 141),이체내역서(A계좌)(증거목록 순번 142), U 대화내용(AA)(증거목록 순번 143), 각 이체내역서(A계좌)(증거목록 순번 145, 147),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46), U대화본(V)(증거목록 순번 150),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53), U대화(W)(증거목록 순번 178),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9) 1. 고소장, 고소인목록, 피해금액목록(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39), 각 고소인들의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42), S이 P에게 지급한 약속어음 사본(증거목록 순번 98) 1. 수서경찰서 압수영장 회신본(수표포함)(증거목록 순번 197), 압수물 증거자료(차용증서, 사모펀드 관련 설명서, 펀드거래약정서, 현금보관증, 약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22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증거목록 순번 238), 거래내역서(증거목록순번 239), A의 압수수색영장(금융) 및 집행회신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43), J의 압수수색영장(금융) 및 집행회신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44) 2021고합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모펀드 가입증서 4매, 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O, C, AI,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 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2. 7.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9 기재 차용증서 중 작성일자가 2018. 2. 20.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증거기록 2권 47면)를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J가 말한 대로 투자자들의 금원이 모두 T이 운영하는 ㈜Q에 다시 투자되고 T은 사모펀드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었을 뿐 J의 사기 행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J와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다. 아울러, 피고인은 J가 ㈜Q 대표이사 T 명의의 약속어음과 차용증서를 위조한 사실을 몰랐고, T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경험의 법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3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모펀드 등 투자상품에 대해 직접 피해자들에게 설명 및 가입 권유를 하면서 투자자(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모펀드 등 투자상품의 내용(수익 창출 방법, 수익률 등)도 전부 동일하지 않고 피해자별로 조금씩 달랐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모펀드 가입증서에는 그 사모펀드의 운용금액 및 운용기간, 수익률에대한 설명과 함께 담당자란에는 피고인의 직책(Y 지점장)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는 투자를 권유한 사모펀드 등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음에도 정작 자신은 J가 ㈜Q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Q의 대표이사이던 T에게 직접 확인해본 적도 없으며, J를 믿고 J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다. 2) T은 ‘2008년경 J와의 금전관계가 모두 정리되었고, 그 이후에는 J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Q는 2009. 11. 2.경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였고, 위 회사를 통해 사모펀드를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2권 573 내지 576면, 나아가 T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속어음 및 차용증서도 전부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왜 고소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T과 J 사이의 계좌거래내역과 ㈜Q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2권 590 내지 594면) 및 피해자들의 돈이 T 내지 ㈜Q 명의 계좌에 전혀 입금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으로 뒷받침되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와 같은 T의 진술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은 2008. 3월경부터 2018. 9월경까지 1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그 금원의 투자처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Q의 실제 영업 여부 등 실체를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모펀드를 통해 수익을 낸 경험이 전혀 없는 J의 말만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이 전부 J의 계좌를 통해 ㈜Q에 송금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피해자들의 금원 중 상당 부분이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지 않고 위 계좌에서 곧바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환매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증거기록 1권 680면 이하), 즉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송금 과정을 직접 담당한 피고인은 당연히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금원 중 일부분은 역시 J의 계좌로 송금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다른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AJ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에 이체되어 피고인의 주식 투자,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J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J와 이혼한 상태였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거주하였고(2008. 7월경부터 2017. 5월경까지 20회 이상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동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Q의 폐업 사실을 2018. 10월경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8. 5. 28.경 상대방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권 547면, ‘Q의 사업자번호는 확인해 보니 2010년에 폐업된 회사명이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무리 늦어도 위 2018. 5. 28.경에는 이미 ㈜Q의 폐업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후 2018. 6월경 J로부터 ㈜Q 대표 T 명의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차용증서를 건네받은 뒤 그때부터 이를 일부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아래 5)항에서 살펴볼 T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면서도 ㈜Q가 그 당시 실제 운영되고 있었는지 여부나 J가 T으로부터 위 각 차용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T에게 직접 확인한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서들의 위조 사실을 몰랐고 이를 J로부터 건네받았을 뿐이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J가 T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면서 J와 공모하여 위 각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은 2018. 12. 7.경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명의로 T을 고소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 더해 피고인이 위 고소 전에 피고소인인 T에게 고소 내용과 관련한 어떠한 확인도 시도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차용증서들을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그를 무고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고소 직후인 2018. 12. 26.경 페루(리마)로 출국하였고(경찰에서 고소장에 대표 고소인으로 기재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고, 이에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고소인, 즉 이 사건 피해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J의 이 사건 범행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페루에서 광산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자들의 돈을 변제하기 위해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광산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도피생활 도중(J의 조카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J 및 피고인의 딸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다)인 2019. 6월경 경찰로부터 입국하여 출석할 것을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2019. 8월경 다시 베트남으로 건너갔다가 2021. 6. 17.경 그곳에서 강제추방된 후 체포되기에 이른 점, 출국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그 중 W(이 사건 무고 관련 고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2018. 10. 26.경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W가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로 2018. 12. 17.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8. 12. 26.로 출석연기를 요청하였고, 조사 예정일이던 2018. 12. 26. 출국하였다(증거기록 3권 1052, 117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도피목적의 출국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 고소는 T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에 더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J의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책임을 잠시 T에게 전가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허위 고소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4,6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6)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Q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S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권 509면 이하, 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실제 상대방은 S이 아닌 J였음이 밝혀졌고,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그 상대방과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해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3. 5.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연락처(전화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고, 그 전에는 피고인과 연락한 적이 없으며, 그 연락처조차 몰랐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2018. 3. 5.경 위 연락처를 알려준 직후부터 피고인이 그 연락처로 입금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권 753면, 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유를 알지 못해 곧바로 J에게 “형부가 이상한 문자를 보낸다”고 말했더니 J가 아무 것도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라고 해서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S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위 진술에 들어맞으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도 없어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7. 11. 15. 무렵 J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S의 휴대전화번호를 전해 들어 알게 되었고, 2018. 3. 5.경 S을 만났을 때 S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번호를 추가로 건네받아 알게 되었다면서 두 번호 모두 S의 연락처(한 개는 회사업무용 휴대전화번호, 나머지는 개인용 휴대전화번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믿을 수 있는 S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8. 3. 5.경 또다시 S에게 그 연락처를 물어보고 그 때 받은 연락처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되는 점(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를 중복하여 보냈고, 이에 대해 S이 답장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1.경부터 S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상대방으로부터는 계속하여 답장을 받고, 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상대방인 S으로부터는 어떠한 답장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양 쪽 모 두에 입금을 독촉하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S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에 더해 ’회사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용 휴대전화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두 휴대전화번호를 각각 따로 알려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그 각 휴대전화번호를 따로 구별하여 물어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권 497 내지 498면), J가 2017. 11. 13.경 ㈜I 명의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상대방인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때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2017. 11. 15.경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로 S과 통화를 하여 그 상대방이 실제 S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S이 아니었기에 이를 확인할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이 급박하게 입금을 독촉하면서도 그 상대방과의 통화 없이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았는바, 이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라 보기 어려운 점(그 메시지 내용 중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통화를 요구하는 내용 및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 등을 묻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 위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상대방과 단 한 차례라도 통화를 하였을 수 없음에도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로만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이어갔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급박한 상황에서 J를 통해 ㈜Q 대표인 T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직접 T에게 입금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직원에 불과한 S에게만 입금을 독촉할 이유가 없는 점[위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T의 연락처를 묻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물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그 당시 J를 통해서 T과 직접 연락한 사실은 없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J에게 T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J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할 뿐이다(증거기록 1권 22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08. 4. 25. 이혼한 후에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인 2017. 11. 15.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J와 생활을 함께 하던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J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8. 2월까지는 함께 생활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간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정체를 숨긴 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8. 11. 27. 제기한 T 등에 대한 대여금반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4914)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증거기록 1권 435, 500면, 2권 429면)에다가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J와 함께 이 사건 관련 민사 내지 형사 책임을 T에게 전가하기 위해 작출한 것일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Q의 직원인 S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J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판단 및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J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피고인과 J 사이에 서로 짜고 하는 대화라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들의 지급능력 결여에 관한 내용을 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2018. 4월경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2017. 11월경에는 피고인과 J 모두 ‘돌려막기’ 방법으로는 더 이상 상황을 해결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고인과 J 입장에서는 지급능력이 없음을 숨기는 것보다 그 책임을 T에게 돌리는 것이 더 시급했을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피고인과 J가 작출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S과 나눈 문자메시지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제반 사정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J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7)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 피고인의 가족들도 투자를 한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그 투자금이 실제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조달된 돈인지 여부 등 투자금의 출처 및 그들이 어떤 경위로 투자를 했는지 그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임의로 T에 대한 고소의 고소인에 피고인의 가족들을 포함시켰고, 막상 그 고소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J의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자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피해자 대표’라고 지칭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위 피고인의 가족들 모두 피고소인인 T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권 2216, 227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사정도 J와의 공모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살핀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다시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 합계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유가증권 및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J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정도가 J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실손해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과는 전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까지 하였고, 해외에서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은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해 더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