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인터넷 C 자동 친구추천 기능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C 메신저 및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지능지수(IQ) 35, 사회성지수(SQ) 63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어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부모님 몰래 피해자를 불리내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경부터 피해자에게 "지켜줄게", "사진 보내줘, 배경할래", "평생 OO이 사진^^", "빨리 보고 싶다", "사랑해" 등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6. 2. 28. 06:20경 익산시 E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너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안 오면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다급하게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근처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면서 "아기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익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처음이라 아플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16.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피해자에게 "지금 말해, 평생 오빠랑 갈거야 아니면 여친남친하고 나중에 헤어질 생각이야", "정말 오빠 사랑해??", "여보가 아프면 나도 아파", "집에 들어가지 마, 오빠랑 평생 있어", "사랑해 ♡♡LOVE" 등의 문자와, "네 사진 보면서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수술을 받았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6. 3. 6. 0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익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22쪽) 1. 수사보고(피해아동 D 장애등급 확인관련), 수사보고(H중학교상담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소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 확인 관련), 수사보고(국과수감정물 결과서 회보 관련),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프로파일링 시스템 확인 관련) 1.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사회성지수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능과 사회성숙지수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장애 청소년이 아니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2.경 인터넷 C 친구 추천 기능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으로 대화를 하면서 만나자고 재차 요청하자 피고인에게 "나는 정신장애가 있으니까 다른 여자를 찾아보라."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인 D의 법정진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421쪽),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4쪽)],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분석전문가인 G이 작성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장애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만나자고 제안하여 만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68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가 지체장애가 있다는 말을 저에게 해 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지체장애가 있어서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얼마 지나면 잘 까먹는다고 그랬습니다. 피해자와 대화를 해 보니 자기가 금방 한 말을 까먹고, 다시 또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대화를 해 보니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해자를 처음 만나 모텔로 가기 전 길거리를 걸어 가다가 피해자가 저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어서 그 때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06쪽 ~ 307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한 말을 금방 잊어버리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모텔까지 걸어갈 때는 피고인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23쪽),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실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어머니 F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옷 입고, 씻는 등 기본적인 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혼자 집을 나가면 집을 찾아오지 못하기에 등교시에는 동생과 함께 가고, 하교시에는 자신이 항상 학교로 데리러 간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2쪽),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를 자신이 다니는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6쪽).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분석전문가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장애 특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보통사람과는 다르다는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분석전문가인 G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지고는 있으나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사건맥락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정보를 포함한 상황적 정보 등이 진술상에 존재하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일부 진술 내용이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168쪽). 나.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기능과 사회성숙도가 어느 정도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너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안 오면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다급하게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면서 "아기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고,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처음이라 아플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당시 성관계의 의미, 성관계 후 임신가능성, 성관계시 여성이 느끼게 될 신체적 고통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처음 간음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낼 방법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해 내었다.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간 후 모텔 주인이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서 그대로 쓰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모텔 장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이 모텔비를 지불한 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걸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방 안으로 들어갔다(수사기록 423쪽). 피고인은 범행 당시 모텔에 투숙하기 위한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고 모텔비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알맞게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C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모두 바꾸는 수법으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한 조치도 취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수사기록 16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할 정도로 사회성숙능력을 갖추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각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가 어린 데다 지적 장애까지 있는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