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철거예정인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기계설비, 고철, 2차 전선 및 수전설비 일체를 주식회사 E(이하 , E'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9억 원으로 하고 2016. 4. 25.까지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2016. 5. 24.까지 잔금 16억 원을 지급한 후에 기계설비, 고철, 전선 및 수전설비 일체를 반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B의 자금은 일체 투입하지 아니한 채 E에 지급할 대금을 마련하고자 2016. 4. 27.경부터 2016. 5. 20.경 사이에 F로부터 합계 6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0.경으로 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 있는 기계, 전선 등 설비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경 B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을 만나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전선을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면 이를 E에 지급할 것이고 그 이후 언제든지 전선을 철거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매매대금 중 6억 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선 대금 2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전선을 반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차용한 6억 5,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고, E에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도 지급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필요한 자금이 없어 이 사건 공장 현장에 있는 전선, 기계류 등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전선을 2억 원에 매각하였으나 E의 제지로 이 전선을 반출해 가지 못하여 H이 환불을 요청하자, 2016. 5. 말경 'B와 G 간의 전선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2억 원을 2016. 6. 3.경까지 B가 G에 반환하기로 하며 D 내 전선은 재매매를 하여도 G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매매대금 지급 채무, F에게 차용금 지급 채무, H에게 계약금 반환 채무 등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숨긴 채 위 공장에 있던 전선의 양을 부풀려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경 이 사건 공장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J을 만나 그에게 "나는 B의 실운영자이다. 이 공장에 있는 전선 등 일체 동산은 공장건물 소유주인 D로부터 E에게, 다시 E으로부터 우리에게 매각되어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동케이블의 가액만 해도 6억 2,000 만원이다. 이 사건 공장의 전선이 200톤 정도가 된다. 다른 매수인이 기다리고 있다. 계약을 오늘 체결한다면 이를 5억 원에 모두 매각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전선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고, H과 F에게 채무를 변제할 자금도 없어 H과 F이 언제든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전선의 반출을 제지하고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위험이 있었으며, 당시 그곳에 있던 전선류의 시가는 약 1억 5,000만 원 ~ 2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선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 만원, 2016. 6. 3.경 중도금 명목으로 3억 3,000만원, 2016. 6. 4.경 잔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등 합계 5억 8,000만 원(중도금 3억 3,000만 원은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2억 7,0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송금받는 즉시 기존에 지급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해 준다고 하였으나 반환하지 아니함)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B가 피해자 H과의 전선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E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공장에서 전선을 반출해 갈 수 있었지만, 위 피해자가 전선을 반출하기 위해 이 사건 공장에 왔을 당시에는 한국전력에서 이 사건 공장으로 들어오는 1차 전력을 끊어주지 않아 전선반출작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전선을 인도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다른 매수인이 나타나서 위 피해자와 위 전선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B는 이 사건 공장에서 철거되는 전선의 양을 특정하지 않고 위 전선 일체를 피해자 I에 매도하는 내용의 소위 '턴키' 방식의 전선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전선의 양을 실사한 후 이 사건 공장에서 철거된 전선을 반출해 갔는데도 예상보다 전선의 양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인이 전선의 양을 속였다거나 전선을 빼돌렸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소위 '턴키' 방식의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목적물의 수량을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전선을 빼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은 2016. 4. 14.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이 사건 공장에 있는 물건 중 공장저당법에 의한 담보물, 압류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물건들을 일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E은 2016. 4.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기계, 비철, 고철, 전선 및 수전설비 일체(공장, 건물 등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본설비, 소방설비, 환경관련시설, 수도시설, 옥상에 있는 변압기와 배전시설 2기, 공장 내부 전력, 전등, 콘센트 등 건물에 부합된 전선은 제외)를 19억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1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은 'B가 E에 잔금을 완납하는 때에 목적물을 인도받아 반출해 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 명의로 2016. 5. 19.경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공장에서 철거된 전선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1차 전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B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해자 H은 2016. 5. 23.경 이 사건 공장에서 전선을 반출해 가기 위해 작업을 할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을 관리하는 경비원들의 제지를 받아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선을 반출해 가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전선을 매수하겠다는 다른 회사가 나타났다면서 2억 원을 돌려줄 테니 1차 전선매매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위 피해자에게 제의하였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그 무렵 '1차 전선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B가 2016. 6. 3. 까지 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4.경 1억원, 2016. 6. 8.경 5,000만원, 2016. 9. 27.경 5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만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 명의로 2016. 6. 2.경 피해자 1에 이 사건 공장에서 철거된 전선 일체를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2차 전선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차 전선매매계약은 목적물인 전선의 양을 특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일정한 범위의 전선 일체를 목적물로 하는 소위 '턴키 방식의 계약이었다. 피고인은 2016. 6. 2.경 피해자 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6. 6. 3. 경 3억 3,000만 원을, 2016. 6. 4.경 2억2,000만 원을 B 명의 L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3. 경 2억 원을, 2016. 6. 7.경 5,000만 원을 각각 위 은행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장에서 2016. 6. 4.경 시가 약 8,460 만원 상당의 전선을, 2016. 6. 9.경 시가 약 2,020만 원 상당의 전선을, 2016. 6. 17.경 시가 약 2,406만 원 상당의 전선을 반출하였다. B와 E 2016. 8. 10.경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을 19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피해자 I은 2016. 11. 22.경 "위와 같이 전선을 반출한 후 다시 남아 있는 전선을 가져오기 위해 이 사건 공장에 갔는데 전선이 철거되어 없어졌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주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잔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철거된 전선을 반출해 갈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위 전선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잔금을 모두 지급해야만 B가 전선을 반출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자신도 다른 업체에 전선을 매각해야만 잔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 이 사건 공장을 관리하는 E으로부터 잔금 완납 전에도 전선을 반출해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상태였고, 한국전력이 전신주에서 이 사건 공장 옥상에 있는 변압기까지 연결된 1차 전력을 끊어주지 않아 전선철거작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출입을 막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잔금을 모두 지급해야만 B가 전선을 반출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피고인도 전선을 매각해야만 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B에서 지급한 대금에 상응하는 양의 전선은 반출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D가 운영하고 있던 보안장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D가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에서 이 사건 공장으로 들어가는 전력을 전부 끊을 수는 없었다. D가 보안장치를 다 해제하고 한국전력에 전력을 끊어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야 전선철거작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장에서 전선을 반출하지 못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전선을 반출해 갈 수 있는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여 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E에 지급하고 있었고, B와 E1 2016.8.10.경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을 19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변경하였던 점, M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이 실제 값어치보다 과다하므로 감액해 달라고 하여 매매대금을 19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E의 재무담당 이사였던 N도 "B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6. 4. 25. 당일에 한꺼번에 준 것은 아니지만 몇 차례로 나누어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처음에는 B가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장에 경비원을 고용하여 출입을 통제하였으나, 대표로부터 잔금이 일부 지급될 것이니 입금이 확인되면 전선을 반출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와서 그에 따라 전선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B가 매매대금 16억 원에 부가세까지 지급해 주어야 하지만 이 3억 원 정도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전선을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비싼 가격으로 다른 업체에 매각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남길 의도로 E에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전선을 반출해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지급하여 전선을 반출해 가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전선의 양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는 것을 알고 E과 협의하여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을 감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1차 전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공장의 전선을 반출하여 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선을 반출할 수 없게 된 후에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1차 전선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2억 원 중 1억 5,500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나머지 대금의 반환의무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위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위 전선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I의 대표이사였던 J은 "O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공장에서 철거되는 전선을 매입하였다. 0이 물량이 7~8억 원 정도는 되니 5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면 이익이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200톤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신과 함께 이 사건 공장을 둘러본 P 전무는 동스크랩 업무만 30년 정도 하였던 전문가인데, P도 100~150톤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두세 차례의 실사를 거쳐 보니 그 정도 양이 될 것 같아서 2차 전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I은 스스로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전선의 양을 실사하여 예상한 후 소위 '턴키' 방식의 2차 전선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전선매매계약의 매수인인 H은 "자신은 2002년부터 전선업무를 해 왔고, 1차 전선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공장에서 전선의 양을 실사한 결과, 전선이 40~50톤 정도이고 시가로 2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예상한 전선의 양이 J이 실제로 반출하였다는 전선의 양인 30~40톤과 비슷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전선의 양을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전선의 양이 예상보다 적은 것을 알게 되어 매매대금을 19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위 '턴키 방식의 매매계약에서는 목적물의 수량을 각 당사자의 위험부담 하에 판단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전선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전선의 양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차 전선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억 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3,000 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I이 계약금 3,000만 원을 부가가치세가 빠져나가는 계좌로 송금을 해야 했는데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일단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대부분을 E과 피해자 H에게 지급한 점, 앞서 본 이 사건 계약과 1차·2차 전선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I은 2017. 2. 28. B를 상대로 'B가 2차 전선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1이 이 사건 공장에서 전선 중 일부를 반출한 이후 이 사건 공장에 있던 전선 중 일부가 철거되어 없어졌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합100539호). 그러나 법원은 2018. 2. 2. 'B가 피해자 I의 손해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의 전선이 없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 I이 2018. 2. 13. 대전고등법원 2018나116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31.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