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공갈죄, 감금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14. 4. 4.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9. 1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8고합2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18. 1. 15. 00:30경 포항 북구 대흥동에 있는 구 포항역 앞에서 피해자C(4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김천 집창촌으로 가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02:30경 김천 평화동에 있는 집창촌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음료병(PT재질)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요금 지급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택시요금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8. 1. 21. 16: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경기도 고양시로 가 달라.'고 말하고, 수회 목적지를 변경한 끝에 같은 날 19:00경 충주 충원대로 539에 있는 충주역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31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화장실이 급하다."라고 말하면서 충주역 화장실로 가 화장실 문을 통해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요금 지급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택시요금 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 강도상해, 감금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1. 23. 01:10경 평택 H, 3층에 있는 'IPC방'에서 게임을 하는 피해자 G(23세)에게 접근하여 "나는 자동차 딜러다. 친하게 지내보자."라고 말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러 갈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PC방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인근 건물의 1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돈을 빌려 달라. 아침까지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맞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복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체크카드 2매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8. 1. 23. 01:20경부터 02: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화장실에서 나가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G(23세)에게 화장실 입구를 가로막고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8고합92 1. 절도, 사기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22:40경 포항 북구 J에 있는 상호미상의 인형뽑기방에서 피해자 K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13. 00:27경 포항 북구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목욕비 5,5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 16: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13. 오후경 포항 북구 N에 있는 'O'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지갑을 취득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4. 04:21경 포항 남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7,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4. 02:09경부터 2018. 1. 14. 2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47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1. 14. 20:25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U(19세)을 부르면서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선배가 부르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내가 이 동네 깡패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면 때리고 싶어진다. 내가 알고 있는 조직 애들을 풀 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사실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1. 14. 20:2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복개로 부근에서 피해자 V 운행의 W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하고 같은 날 23:00경 포항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터미널 부근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145,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8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진단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X 원룸 및 CCTV 사진, Y CCTV 발췌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IPC방 이용내역, 수사보고(감금시간 확인) 18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결제승인 실패 확인화면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5), 예금거래내역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9)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갈죄(피해자 U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월~4년 10월(= 제1범죄 + 제2범죄×1/2 + 제3범죄×1/3,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기간 내에 강도상해, 공갈, 사기, 절도 범행 등을 수차례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K, U의 경우 피해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 G, P, V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