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1. 2015고단976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업체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다른 사람들과 그 대책을 강구하던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접근한 후, 위 피해자들에게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I'이라는 제약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급하겠다, 위 업체가 추후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 값이 액면가의 수십 배까지 오를 것이니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J에 위치한 '주식회사 I'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회사를 인수할 자본이나 구체적인 인수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K 명의를 빌려 구입한 대구 수성구 아파트 103동 507호 구입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8,000만 원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1'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0. 10. 4.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M)로 송금받고, 2010. 10. 14.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 (피해자 H 소유 2,000만 원 포함)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656 -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사기 (가) 피해자 N 등 1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네이버 밴드인 'O' 회원인 피해자 N(34세) 등 피해자 14명에게 'P라는 비상장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주식이 주당 13,000원 정도 한다,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Q 사장과 친분이 있으니 주당 7,000원에 매수해주겠다,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1주당 5,400원에 5만주의 주식을 매수해줄 생각이었고, 1주당 1,600원의 차액인 합계 8,000만 원(1,600원×5만 주)에 피고인의 돈을 보태어 피고인 명의로 별도로 주식 5만 주를 매수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N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 매수할 권한을 위임받아 2014. 2. 20. 서울 송파구 R빌딩 503호에 있는 Q의 대리인인 B의 사무실에서 위 Q 이 S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P 주식 5만 주를 매수하면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식 5만 주를 담보로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협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N으로 하여금 2014. 2. 21.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식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19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25.경 Q 이 T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P 주식 5만 주를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B에게 계약금 1억 원 중 600만 원은 피고인이 보내고, 나머지 9,400만 원은 N이 보낼 것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N에게는 2014. 2. 20.자 S 명의 주식 매수 잔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94,000,000원을 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합계 286,000,000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그 중 9,400만원을 피고인의 주식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4.경 대구 수성구 V, 103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밴드에 '추가 매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총 39,000 주입니다, 단가는 7,000원 10 로 추가 없고, 대여금 설정하지 않는 조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33세)에게 지난번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예정이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주식을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 주식 3,000 주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에서 피해자 W(47세)에게 "현재 운영하는 X 식당에 오븐기를 들여놓는데 돈이 없다. 1,400만 원을 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P 주식 2,000 주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과 사이에 T 명의 주식 5만 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1억 원 중 9,400만 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하도록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잔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매수한 S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예정일인 2014. 4. 30. 이 경과하도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P의 주식을 피해자 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 2014. 6. 4. 같은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10.경 대구 수성구 V, 103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 등으로부터 명의개서를 해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주식 미발행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주식 미발행 확인서', 내용 란에 '주권의 종류 : (주)P 일반주권, 주권의 수량 : 105,000주, 주권의 액면금 : 500원, 2014년 4월 30일 현재, (주)P에서 발행한 총 주식 10,000,000주 중 105,000주를 N님에게 미발행한 것을 확인합니다. 추후 통일주권이 발행되는 경우 N님에게 교부하여 드릴 것을 확인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주식회사 P 대표이사 Y'이라고 기재한 후 Y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Y 명의의 '주식 미발행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경 그 정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미발행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은 2014. 3. 25. 서울 송파구 R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과 사이에 Q1 T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P 주식 5만 주를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A로부터 600만 원, N으로부터 9,4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N 등 14명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Q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같은 날 5,000만원을 T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6-피고인 A 1. 증인 H, G,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내용 1. 금융거래정보제공(수사기록 83쪽), 금융거래정보제공(수사기록 94쪽), 금융거래정보제공(수사기록 125쪽) 1. 피해금 송금내역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종합),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AC 진술 청취), 수사보고(AC 진술 청취 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2015고단165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 B, N, Q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밴드게시글 출력물(수사기록 18쪽), 주주명부(수사기록 42쪽), 밴드 대화내용출력물 수사기록 43쪽) 1. 이체결과조회·문자메시지(수사기록 78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06), 수신원장(수사기록 225쪽) 1. 주식명의개서신청서 1. 주식발행확인서(수사기록 84쪽)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별지(수사기록 183쪽), 합의서(수사기록 187쪽) 1. 주식소유사실확인서(수사기록 90쪽), 공정증서(약속어음)(수사기록 92쪽) 1.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문·공소장 사본(수사기록 561쪽)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조회·문자메시지(수사기록 78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06쪽), 이체결과조회(수사기록 223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건조회(수사기록 5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기자금을 댈 능력이 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금조달방안이 없어서 I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25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 인수가 무산된 이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2015고단976). 피고인은 주식 모임 회원들에게 1주당 매입단가를 속이면서 주식매수를 제안하였고 그 차액을 피고인 자신의 주식매매대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그 와중에 주식미발행확인서까지 위조·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P 주식매수를 해줄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 W에게 P 주식을 이전해줄 능력도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여러명이고,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2015고단1656).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으며 변명으로만 일관해온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5고단1656), 2015고단976호의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 에게 전달해야 할 주식매매자금을 수령한 후 그 중 5000만원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을 위하여 2,100만원을 공탁하였고 향후 최선을 다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