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62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0초기165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0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진아름, 김현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서영조, 주상현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카지노 내 매장을 임대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소위 카지노 정캣(Junket)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D은 2018. 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80억 원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2004년경 카지노에서 180억 원을 벌어서 피고인에게도 40억 원을 줬다, 정캣사업은 완전히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지노 사업을 하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다, 본인도 D에게 투자해서 40억 원을 벌었다. 이번에도 D에게 20억 원을 투자했다. 여건이 되면 투자하라,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카지노 정캣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번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D의 카지노 정캣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D은 2019. 6.경 인천 중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있는 G호텔 내 카지노에 예치금 120억 원을 넣어두면 카지노 정캣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80억 원을 예치한 상태이니 예치금 등 카지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원금의 15배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G호텔 측과 카지노 정캣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사업을 위해 80억 원을 예치한 사실이 없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지노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6.경 1,2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D은 2019. 4.5.경 인천 중구에 있는 H 골프연습장 및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9년경 마카오에서 1,000억 원을 넘게 벌어 450억 원을 배당받아 수년간 해외여행만 하면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에게도 40억 원을 줬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우자 에게 "피고인도 40~5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니, 사실인지 한번 물어봐라"라고 말하여 위 이 피고인에게 위 말이 사실인지 묻자 피고인은 위 I에게 "마카오에서 돈을 많이 벌어 40~50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 지금도 원금의 50~60%의 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D에게 30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카지노 정캣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번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D의 카지노 정캣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D은 2019. 6.경 인천 중구 E,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호텔과 120억 원의 카지노 정캣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80억 원을 예치하였고, 추가로 20억 원은 마련할 수 있는데 나머지 20억 원이 부족하다, 예치금 등 카지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원금의 30배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K와 G호텔이 120억 원 규모의 정캣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G호텔 측과 카지노 정캣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지노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9. 6.경 현금 3억 원, 2019. 9. 25.경 현금 3억 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I 진술기재 부분 1. C,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배우자 I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 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40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2018. 4.경 저희 집에 피고인과 D을 초대해서 김치를 담그고 수육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D이 마카오 카지노에서 180억 원을 벌었다.고 하면서 현금 180억 원이 쌓여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피고인도 투자를 해서 40억 원 정도 벌었다고 말했고, 피고인도 '확실히 카지노 사업은 돈 되는 사업이다. 여건이 되면 투자를 해서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배우자 I은 이 법정에서 "2019. 4.경 골프연습을 마친 후 치킨집에서 D과 피해자 C이 자리를 피해 당구장으로 간 후,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마카오에서 돈을 많이 벌어 40억~50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돈을 번 건 맞고 돈을 가지고 있다. 투자도 할 것이다. D에게 3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돈은 남길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 외에도 피고인과 여러 번 같이 운동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D에게 투자하면 손해가 나지 않는다. 돈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 피해자 C의 배우자 I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주요 기망내용은 D이 필리핀에서 카지노 정캣사업을 운영하여 돈을 번다는 것이므로, 그 사업의 주체로 나선 D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D의 배우자로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 부부에게 '정캣사업'을 특정하여 언급하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D의 기망행위에 동조하는 방법으로 "D의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여건이 되면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라.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D과 공모하여 그 범행의 실현에 협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정캣사업의 내용 등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직업이 없었고 D도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 D은 주거지 금고에 현금 수억 원을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공동으로 향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D과 동행하여 D이 거주할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도피 중인 D과 피고인이 사용할 타인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그 중 1대를 D에게 전달하고 D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D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D의 도피 생활에 적극 협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3, 29. D이 위 오피스텔에서 체포된 직후에는 현금이 든 가방을 오피스텔 베란다 밖으로 던져 M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현금을 은닉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