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24.부터 같은 해 4. 29.까지 C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로 종사하다가 근무시간 중 음주 및 근무지 이탈, 임신 중인 관리담당자 위협 등의 사유로자활사업참여 부적합 결과를 받아 해고를 당하고 2015. 10.경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C지역 자활센터의 보조금 회계부정 문제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내용을 이첩받은 D군 기획감사실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이외의 다른 내용으로 C지역자활센터에서 보조금 일부를 잘못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자활센터 종사자 14명에 대하여 단순 주의처분만을 주고 D군 주민생활과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이를 이유로 D군청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련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 및 주민생활과, 위 자활센터 등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지속적으로 진정,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5. 5.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C지역 자활센터에서 해고될 당시 인사위원장을 맡았던 E성당 F 신부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15. 5.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경남 G에 있는 E성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 H 등 16명이 성가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모마리아님 이름을 팔아서 복지장사를 하지 말아라", "이씨발 왜이리 씨 끄럽노"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분간 E성당 성가대 연습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4.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C 지역자활센터에서 해고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2015. 5.경부터 수차례 위 C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여, 30세), 피해자 J(여, 35세) 등에게 "마귀복지사", "빨갱이집단"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자활근로자에서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피고인과 관계없는 위 자활센터의 비품관리대장, 차량일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20. 13:4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경남 K에 있는 C 지역자활센터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I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들이대면서 "나는 왜 참여 부적격이냐, L는 되고 나는 왜 안되냐, 내가 당신을 위협을 했냐, 임산부라고 했는데 유산을 했느냐, 물리적인 힘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그게 위협이 되냐", "마귀 복지사, 빨갱이 집단들, 다른 사람 피 빨아 먹는 존재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자활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15:50경부터 같은 날 16:04경까지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자활근로자에서 해고된 근거인 '2016년 연말 상담일지'에 대한 사본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규정에 따라 상담자의 의견란을 가리고 복사해 주자 "왜 상담자의 의견을 가리고 주냐, 다 보여달라", "왜 공개를 못하느냐, 상담자 의견까지 복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뭐하느냐, 니가 복지사가 맞느냐 마귀복지사지, 피 빨아먹는 마귀복지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 란을 피워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 약 1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자활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16:5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술을 마신 상태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J의 업무용 책상 의자에 앉아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왜 답변이 없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J 옆에 있던 I가 "답변준비가되지 않았다, 아직 정보공개 청구의 답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J에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뭐하냐, 빨갱이 단체들 뭐하냐, 마귀복지사"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비켜달라는 피해자 J의 요청을 거부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빨갱이 집단들 왜 안잡아가냐"고 소리지르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 J의 자활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예배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불만을 품고 2015. 9. 24. 19:40경 위 제1항 기재 E 성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위 F 신부 및 교인 약 40명이 목요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F 당신 때문에 부당해고 됐다"라고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가. 2016.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16:30경 경남 M에 있는 D군청 4층 기획감사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간 후, 평소 특별한 이유 없이 기획감사실을 방문하여 행패를 부려왔던 피고인을 알아본 기획감사실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O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어제도 내가 꼬장 한번 지었는데 오늘도 촬영하네, 가중처벌 되나", "좀이쁘게 해줘, 뽀샵을 해줘, 프로포폴로 거시기하고"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다른 공무원인 피해자 P에게 "노래 한번 불러봐"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기획감사실 소속 다른 공무원의 자리에 앉는 등 이에 응하지 않고 이후 출동한 청원경찰에 의해 나갈 때까지 약 5분간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17. 5. 8.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15: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동안 피고인이 제기했던 민원들에 대하여 수차례 회신 내지 답변을 하였던 피해자 O에게 위 회신 내지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해석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술 냄새가 너무 나니 맨 정신으로 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위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너 뇌물 받았냐, 뇌물받았어?"라고 큰소리 치고 그곳에 있던 기획감사실장 Q에게 "빨갱이 수괴 아니가, 어이 수괴, 쌩까고 있네"라고 큰소리 치는 등 이에 응하지 않고 이후 출동한 청원경찰에 의해 나갈 때까지 약 10분간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2017. 5. 12.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15: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술에 취해 찾아간 후 그곳에서 위 제1항 기재 O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O 넌 빨갱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P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이제 가이소, 술을 자시고 이렇게 자꾸 이러면 우리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위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건 검찰이 기소를 하면 판사가 판결을 할 사항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피해자 P의 옆자리에 앉은 채 피고인을 위 기획감사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청원경찰이 다가오자 "어이, 호위무사네! 이노무 새끼 들, 빨갱이 새끼들, 빨갱이들 아냐? 씨발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 P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후 청원경찰에 의해 나갈 때까지 약 10분간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라. 2017. 6. 8.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20:30경 경남 M에 있는 D군청 주민생활과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에서 야간업무를 하고 있던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N에게 자신이 C지역 자활센터에서 해고된 내용, 자활센터의 보조금 문제 등을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업무시간도 아니고 업무에 방해가 되니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위 주민생활과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다른 공무원들에게 다가가 "지금 존경하고 사랑하는 J 주사님과 민원 관련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R 주사님이 야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마. 2017. 7. 21.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3:05경 경남 M에 있는 D군청 3층에 있는 S 사무실에 아무런 사전면담요청 없이 술에 취해 찾아간 후 그곳에서 S 피해자 T, 행정과장 U, 주무관 V 등에게 "보조금 관련 감사를 했는데 직원들을 징계해라"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여 위 피해자들 및 출동한 청원경찰이 피고인에게 해당부서로 안내하겠으니 S실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피고인을 S실에서 내보내기 위해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고 이후 신발을 벗고 테이블과 의자 사이에 누워있는 등 이후 같은 날 13:23경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나갈 때까지 약 18분간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3. 16. 14:55경 경남 M에 있는 D군청 1층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W가 타고 있던 X 제네시스 승용차에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았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 P(51세)이 피고인을 끌어내린 후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왼쪽 눈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가. 2016. 3. 16.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15:19경 경남 M에 있는 D군청 환경과 사무실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환경과에서 쓰레기를 이따위식으로 분리수거를 해도 되냐"고 소리치며 위 쓰레기통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6,500원 상당의 위 쓰레기통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7. 2. 23.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12:50경 경남 Y에 있는 D군 생활폐기물처리장 2층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Z이 폐목자재를 태우려 한다는 피고인에게 관련 신고 및 수수료 부담절차를 안내하자 그에 대한 근거규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위 Z이 그 근거규정을 찾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2층 사무실에 놓여져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7,800원 상당의 위 쓰레기통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9. 16:38경 경남 AA에 있는 AB 앞 2호 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AC이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 촬영을 위해 그곳에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AD 정부는 자활사업 부정부패행위 척결하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듭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비춰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삼각대를 발로 차 위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카메라를 1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7.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9. 17:08경부터 같은 날 17:17경까지 경남 M에 있는 D군청 민원봉사과 제1민원봉사실 및 제2민원봉사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 이 "나는 쓰레기다, 쓰레기다"라고 큰소리 치고 이에 청원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경찰 불러라, 여기가 너 나와바리아니가"라고 큰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P, 민원봉사과장인 AE, S인 T, D군의회 부의장인 AF, D군의회 의장인 AG, 기획감사실장 Q을 지칭하여 "P이! 남조선 빨갱이, P! 천년만년 살아라, 남조선 빨갱이 P이, AE, T, AF, AG, Q이 남조선 빨갱이!"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9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가),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I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AI 진료차트 첨부), 내사보고(사건 당일 녹음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사무실 전경 및 파손된 쓰레기통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첨부), 내사보고(일일 신고사건 접수, 처리현황표 첨 부),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일일 신고사건 접수, 처리현황표 첨부),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내사보고(피해품사진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전 E성당 신부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퇴거불응 범행시간 특정 관련 참고인 A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I의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피해신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설령 피고인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민원 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거친 말투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범한 범행이 10여 차례가 넘을 만큼 다수인 점, 피고인이 민원 관련 관공서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관련 공무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 사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를 입은 E성당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