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 H에게 “권리금을 주면 I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에 음료수 등 식자재 독점납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에 대한 독점 납품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식자재 독점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5. 9. 2. 400만 원, 2015. 9. 7. 1,000만 원, 2015. 9. 8. 1,000만 원, 2015. 9. 10. 200만 원, 2015. 10. 2. 600만 원, 2015. 10. 8. 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피해자 G 1,000만 원, 피해자 H 3,000만 원)을 F의 모친인 J 명의의 K은행 및 L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78]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3. 17.경 울산 M에 있는 N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여기 함바식당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 내에서 안전용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함바식당 계약을 시도하긴 하였으나 보증금 2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2015. 5.경 계약이 이미 무산된 상태였고 식자재만 공급하기로 한 것이었으며 함바식당을 운영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안전용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전용품 판매 계약금 명목으로 P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 발전소 현장에서 사용할 안전용품을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안전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면장갑 등 6종의 안전용품 37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25] - 피고인 A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 부근에 있는 ‘U’ 에서 피해자 R에게 “V 공사현장, W 등에 함바식당, 구내식당을 운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고, 식당에 식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 구내식당 운영권을 매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이 무산되어 위 현장에서 함바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식자재 독점공급권을 부여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P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니,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하고, Y 공사현장 함바식당 및 울산 N 공사현장 함바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에 대한 식자재 공급권을 부여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Z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 14:00경 부산 연제구 AA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알아봐주고, 차용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4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AB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하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고, AB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AC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가 이미 2016. 7.부터 2017. 12.까지 AD에 하도급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수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가 AB 회장에 취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 AE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9. 11.경 서울 금천구 AF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가 AB 회장으로 확정되어 곧 취임할 예정이고, 취임하면 평택시 AC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9. 12.경 경기 평택시 AC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빨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철거 공사가 다른 업자에게 넘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10. 31.경 서울 성북구 A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AC 공사가 늦어져서 수주를 못할 수도 있는데 만약 수주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경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다음 날인 11. 3.경 3,000만 원을 각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 -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물품계약서 첨부에 대한) 1. 각 납품계약서, 송금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포기각서 1. 고소장 [2019고단1378] - 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J,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거래명세서 1. 고소장 [2019고단1525] - 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을 제외한 나머지 대질부분 포함) 1. X(R 진술부분 제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C,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X의 계좌별거래명세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의 자료제출), 수사보고(AM 소개비 사용처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AN 실대표 A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 전화통화, 순번 29), 수사보고(고소인 X 제출자료 첨부 – 문자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X 제출자료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X 제출자료 첨부 – 녹취파일 등) 1. 계좌거래내역(R), 녹취록(순번 23), 통장사본(순번 33), 계좌거래내역(A)사본,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고소장(순번 4, 8,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64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자신과 AE 진술부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AE 진술부분에 한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3, 34)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고소내용 경정),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용역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재판중인 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E)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일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하거나 변제되어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범행의 경위, 고의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 B :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0.경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알아봐주고, 차용금은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AO 명의 AP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A은, AO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소개를 하였을 뿐 금원을 편취한 적은 없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개로 C이 AO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때 피고인이 “AO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3,000만 원(선이자 500만 원 포함)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AO에게 2,500만 원을 직접 송금한 점, 피고인도 AO로부터 고성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인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AO의 말을 믿고 이를 C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금전대여를 권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차용조건 등 구체적 거래에 관여하였다거나 금원을 일부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