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0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그의 부인 C은 2004. 2. 20.경 C이 임대인 D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E 2층 상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600만 원, 월 차임 54만 원, 임대차기간 2004. 3. 1.부터 2006. 2. 28.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서상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04. 2. 20.경 C이 임대인 D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E 2층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3. 1.부터 2006. 2. 28.까지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04. 4. 26.경 서울 마포구 F 빌딩G호 사무실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C은 2004. 2. 23.경 위 F 빌딩G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715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동안 매월 약 174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금원을 차용한 후 외국으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2. 23.경 C 명의 예금계좌로 71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C은 2004. 4. 26.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가 급하게 쓰러져 병원비로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과 C은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금원을 차용한 후 외국으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4. 26.경 C 명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2004. 2. 20.경 C이 임대인 D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E 2층 상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600만 원, 월 차임 54만 원, 임대차기간 2004. 3. 1.부터 2006. 2. 28.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서상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0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04. 2. 20.경 C이 임대인 D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E 2층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3. 1.부터 2006. 2. 28.까지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04. 3. 4.경 서울 은평구 I 3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 H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C은 2004. 3. 4.경 위 J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려고 준비중인데 인테리어비용 300만 원이 모자라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임대차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과 C은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금원을 차용한 후 외국으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3. 4.경 C 명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C은 2004. 4. 1.경 위 J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건축업 사업을 하는데 급히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전에 빌린 300만 원과 함께 4개월 동안 매월 22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금원을 차용한 후 외국으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4. 1.경 C 명의 예금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04. 5. 21.경 서울 은평구 E 2층 C 운영 미술학원에서, 피해자 K에게 ‘아버지가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고, 남편이 조각을 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4. 9. 말경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 아버지 L이 거주하는 경기 양주 빌라의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2004. 9. 말경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기 양주 빌라의 전세 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C은 금원을 차용한 후 외국으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5. 21.경 C 명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04. 6. 7.경 서울 서초구 N빌딩 O 지하상가 P호에 있는 Q에서, 피해자 M에게 ‘부부가 전남 해남군청 및 진도군청에서 발주하는 인물조각상 공예품을 납품하고 있고, 연간 상, 하반기에 각각 억대 이상의 납품대금을 수금할 예정이다. 금번 해남군청 및 진도군청에서 발주하는 하반기 인물조각상 조각에 필요한 재료비가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변제기를 3년으로 하여 원금 포함 금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2억 원 상당의 빌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과 같이 공예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재산과 일정한 소득이 없어 금원을 차용한 후 외국으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7.경 C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2004. 2. 20.경 C이 임대인 D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E 2층 상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600만 원, 월 차임 54만 원, 임대차기간 2004. 3. 1.부터 2006. 2. 28.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서상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0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04. 2. 20.경 C이 임대인 D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E 2층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3. 1.부터 2006. 2. 28.까지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04. 6. 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청량리역 수화물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C은 2004. 6. 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청량리역 수화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 55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임대차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과 C은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금원을 차용한 후 외국으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10.경 C 명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S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S, H, D, K,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임차보증금 양도증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진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복사용),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온 채권양도통지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출입국현황(A), 출입국현황(C), 약속어음등, 수사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6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직후 호주로 출국하였고 그 뒤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