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1. 2018. 11. 28.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 대출금은 서울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미용 약품값이 밀려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미용실 매장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0. 8.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대부업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은행대출이 안 된다. 내 대부업체 대출을 갚고 3개월 후에 신용이 회복되면 법인 명의로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그때 갚아주겠다. 일단 2,000만원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미용실 매장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8.경 8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1. 5.경 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600만 원을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보고) 1. G 사업자등록증, 경영위탁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미용법인을 설립하면서 시설투자금 조달 계획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공동투자 및 미용실 동업 운영 동의를 받은 후 그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도 아니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 17. ㈜I(2019년 6월경부터 ㈜G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2018년 10월경 광주 북구 B에 위 회사 산하의 J(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열면서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위 점포의 경영을 위탁한 사실, 그 경영위탁계약의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에게 2018. 10. 28.부터 2년간 이 사건 점포의 경영을 위탁하되, 점포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위 회사가 조달하고, 비용도 모두 회사가 부담하며, 피해자는 매일 매출금 전액을 정산하여 매월 회사에 서면보고하고 정산금을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매월 기본급 270만 원과 순매출(이익금)의 10%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비록 다른 곳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자신 명의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점포의 경영주체는 이 사건 회사(피고인)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에 고용되어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피고용 원장일 뿐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8. 11. 28. F은행에서 ‘K자금대출’ 2,000만 원을 받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었고, 2019. 10. 8. L저축은행에서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대출받고, 2019. 11. 5. F은행으로부터 ‘M지원자금대출’ 1,200만 원을 받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해준 사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이 아니고,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스스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가 그 변제책임을 떠안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여금의 경우, 피고인이 대출이율이 높은 2018. 4. 26. 대출금(피해자가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한 2,700만 원, 아래 ‘무죄 부분’ 중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을 변제하고 미용약품(펌, 염색제 등)값도 정리하겠다며 간곡히 부탁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대출받아 주었는데, 피고인은 대출금을 송금받은 후 약속한 선대출금 변제나 약품대금 정리를 하지 않은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여금의 경우에도, 대출을 받아주면 앞서 받은 대출을 해결해준다고 회유 또는 강요하여 피해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대출을 받아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회유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에는 피해자와 동업을 한 것이고 위 돈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바람에 그 변제책임을 떠안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점포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위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과 월세, 공사대금, 미용약품대금 등 각종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결국 개인회생절차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죄나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변제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죄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편취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차용금의 대부분은 미용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가게 보증금과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설립한 이 사건 회사 아래 지점들을 오픈하기 위한 비용 3억 5,000만원이 필요하였고, 운영하고 있던 미용실 수입이 적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2018. 4. 26. F은행으로부터 N 대출 2,7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체하여 주었는데, 위 대출금은 원리금균등분할로 변제되는 것으로서, 대출을 받은 다음 달인 2018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2018년 10월경부터는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계좌에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꾸준히 18회 가량의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고의로서 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