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2020 고단77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준비시키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수거해 오는 수거책, 수거책 및 현금 전달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을 갖추어 조직적으로 피해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등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의 대화 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 1은 유인책의 일원으로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국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 2(일명 'U)는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고 범행시 수거책과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중간관리 책의 일원으로 피고인 R, V 등을 수거책으로 모집하여 성명불상자 2에게 연결해 준 후 성명불상자 2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을 배치하고 이들을 감시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R, V, W, X 등은 수거책으로 피고인 A의 관리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직접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해 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 1은 2020. 2. 3. 11:17경 서울시 영등포구 Y아파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Z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 요금이 인터넷으로 해외요금 30만 원이 나왔다, 은행에서 돈거래를 하면서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불법적인 일을 하는 은행 직원을 수사 중에 있으니 협조를 해라, 계좌에 있는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집에 두면 그 은행 사기꾼들이 몰래가져가려 할 때 잠복 중인 경찰관이 검거를 할 것이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에서 나가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피해자의 집 안에 보관하고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R은 성명불상자 2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3:06경 성명불상자 2를 통해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전화기 앞에 놓여 있던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성명불상자 1은 2020. 1. 10. 11:58경 서울 광진구 AA에 거주하는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현금 전액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고, 즉시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라,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돈을 훔쳐갈 수 있으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경찰들이 집을 잘 지키고 있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 1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주민번호를 바꿔야 추가적으로 피해가 안생기니,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번호를 바꿔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 2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대기하던 X과 W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 2와 휴대전화 및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W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망을 보고, X은 성명불상자 2가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실에 보관해 놓은 현금 1,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 및 X, W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절도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1은 2020. 1. 13. 14:57 경 서울시 중랑구 AD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AC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전화번호가 개통되었고, 이미 요금 20만 원이 당신 계좌에서 빠져나갔으니 얼른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현금 전액을 거실 TV 앞에 보관해라, 그리고나서 문을 열어놓고 잠시 나가있으면 경찰들이 현금을 수거해서 지문 채취를 통해 범인을 잡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보관하고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 2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대기하던 X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 2와 휴대전화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2가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 및 X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1은 2020. 1. 1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AE에 거주하는 피해자 T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전화요금 27만 원이 미납되어 끊어지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주민번호 정보가 새어나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다, 가지고 있는 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집 앞 주차장 차량 밑에 놔두면 우리가 현금을 지키고 있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앞 무료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차량 밑에 돈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 2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대기하던 X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 2와 휴대전화 및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동차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 및 X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1은 2020. 1. 31. 09:09경 서울시 강서구 AG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AF에게 경찰청 정보보안과 AH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 할 수 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거실에 두고 나가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갈 것이니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검거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거실전화기 아래에 보관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 2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대기하던 V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 2와 휴대전화 및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2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실에 보관해 놓은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 및 V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1은 2020. 2. 4. 09:40경 서울시 영등포구 AJ에 거주하는 피해자 AI에게 Z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전화요금 37만 원이 밀려있다. 경찰청을 연결해 줄 테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0:03경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청 과장을 사칭하면서 "지금 은행 직원과 사기꾼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할 수 있으니 전부 인출하여 보관하여야 안전하다, 현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 1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은행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 은행을 방문하여 돈을 인출해라"라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 2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대기하던 V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 2와 휴대전화 및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2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집 안에 보관해 놓은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 및 V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21:20 경 경기 양평군 AK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AL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계속해서 2020. 2. 10. 23:35경 충남 논산시 벌곡면 호남지선고속도로 25 '벌곡휴게소(논산방향)'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관촌면 순천완주고속도로 95 '관촌휴게소(광양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M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R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21:25경 양평군 AL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벌곡면 호남지선고속도로 25 '벌곡휴게소(논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03km, 계속해서 2020. 2. 11. 00:15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순천완주고속도로 95 '관촌휴게소(광양방향)'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AN 호텔 외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M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21(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경 AO에게 AO이 구입한 AP K5 승용차를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여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0. 21. 19:37 경 인천 부평구 AQ에 있는 AR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AS, AT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AP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09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AU에게 '아이폰을 가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2019. 2. 16.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V에 있는 AW 대리점 앞길에서 AU으로부터 AU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아이폰 XS 맥스, AX)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9. 2. 1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Y에 있는 AZ대리점 앞길에서, AU으로부터 AU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아이폰 XS 맥스, BA)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AU에게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X, V, BB,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B, AC, T,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V 진술 관련 - 공범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V이 공범인 U, A과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R이 공범들과 범행 모의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2020고단18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무적차량), 내사보고(A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장면 영상 등 첨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020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대화 내역서, 휴대폰 가입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19조 제1항, 제30조(AB에 대한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S, AC, T, AF, AI에 대한 각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8. 8. 25.자 및 2020. 2. 1.자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S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0. 2. 1.자 무면허 운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2018. 8. 25.자 도로교통법 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된 범죄인 특수절도죄, 절도죄, 주거침입죄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해자가 6명, 피해액이 합계 1억 5,1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중간관리 책의 일원으로 현금수거 책들을 모집하여 상위 공범들에게 연결해 주고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 AI의 피해는 절취물이 압수 후 환부되었고, 피해자 S은 일부 피해 회복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8. 8. 25.자 무면허운전의 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2. 피고인 R 주된 범죄인 절도죄, 주거침입죄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 횟수가 1회 뿐이고 피해자 S이 일부 피해 회복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 자체의 심각성 및 피고인이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