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32

범 죄 사 실 2021고단3832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 헬스장 트레이너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은 그곳의 회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PT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7. 13:00경 위 헬스장 PT 룸에서, PT 운동을 끝낸 피해자에게 “다리가 비대칭이다.”라고 말하며 몸을 풀어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사지 베드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누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쓰다듬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아파서 그만하고 싶다”며 몸을 비틀자 “이게 뭐가 아프다고 하느냐, 남들은 돈을 주고도 나한테 마사지를 받으려고 한다. 좋은 거다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누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해자의 착의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기기에 대한), 영상감정결과 통보 1. 결과통보서 1. 피해 당시 피해자 착의 사진, CCTV 녹화영상 1. CCTV 녹화영상, 현장 사진, 추행 장면, 영상 CD, 캡처 장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개인 PT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형 및 자세교정의 목적상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불가피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 19, 63, 64, 81, 82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행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증거기록 제32, 117쪽 각 CD),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얇은 재질의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0, 1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헬스장 트레이너인 피고인이 마사지를 빙자하여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22고단3081호)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헬스장 트레이너이며, 2020.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E(여, 21세)과 사귀다가 2021. 8.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범죄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 10. 00:36경 부산 금정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안하다 다신 볼 일 없겠지만 잘 지내고 상처를 줘서 미안해”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0.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반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1. 10. 22. 13:3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아예 차단인거가.”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5. 20: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2. 3. 12.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신발이 들어 있는 가방을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 물건을 두고 가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3. 1. 9.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23.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