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310 1.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5. 14. 01:00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네이버밴드에 접속한 후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개설되어 있는 'F'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G(여, 1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하자 피해자에게 "난 18살이야", "나랑 사귀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과 연락처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자"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불안감을 느끼고 "무서워",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까 전송했던 얼굴 사진과 연락처를 지워달라"는 반응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나 무섭게 했다고, 후. 화가 나네", "그럼 지금 당장 화장실 가서 이 가슴이랑 보지 사진 찍어서 보내 그럼 용서해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아니. 나한테 왜 그래요, 제발요", "저 그런거 못한단 말이에요 한번만요 내 봐주새요"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내 마음 갖고 놀앗자나요", "화장실 가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셀카 찍은거처럼 하시면 되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및 연락처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네이버밴드 채팅방을 통해 위 사진 4장을 전송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5. 14. 01: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4장을 전송받은 이후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며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안산 오세요 안산 오셔서 제 옆에서 직접 번호지우세요"라고 말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계속 보유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8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그룹 'H'을 통해 피해자 I(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어 페이스북 메신저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전 지역에 살고 15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 1.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너 신고한다는 것도 협박이 될 수 있어. 나는 이미 증거도 다 가지고 있다. 약속은 지켜야지, 찌찌는 보여줘야지"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21:2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속한거는, 다리벌려서, 약속만 지켜줬음하는 바램이었는데, 어제 그렇게 진지하게 말했는데 내 얘기는 한쪽으로 듣고 흘렸구나, 일단 뽀찌 보내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그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2. 3. 07:1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씻고 온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보찌다. 다씻음? 속옷 차림, 기대 된다. 내 여자 속옷 차림이라니"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속옷을 착용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속옷을 착용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그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첨부된 채팅내용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등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채팅내용 캡처자료,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자료 검토), 수사보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관련}, 수사보고(음란물소지 관련 수사 등)[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아동 얼굴 확인), 수사보고(다운로드 사실 확인), 수사보고(범행시간 재특정), 수사보고(전송받은 사진 확인), 녹취서 작성 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2020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캡처화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피해자의 부친이 피의자와 통화한 캡처화면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진정인 사진 확인), 내사보고(피진정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페이스북 메시지 관련), 피의자의 핸드폰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화면(대화 내용), 수사보고(범행일시, 방법 특정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형사처벌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310 사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이 네이버밴드 채팅방을 통해 나체 사진을 전송하자 그 사진을 클릭하여 본 후 바로 위 채팅방에서 나왔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저장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가능하고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실력적으로 이를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이를 '소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살피건대, 증인 J의 증언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네이버 밴드 채팅방을 통해 전송한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실상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둠으로써 그 음란물을 '소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이용한 휴대전화에서 '네이버밴드' 어플리케이션 설치이력이 확인됐고, '갤러리(gallery)' 어플리케이션 캐시(cache)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무렵에 생성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이미지가 다수 발견되었다(2019고합310 사건의 증거기록 77쪽).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인데, 위와 같은 스마트폰의 갤러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진 이미지 캐시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해당 사진 이미지에 대해 사진촬영, 다운로드 내지 화면캡처 행위를 할 것, 스마트폰 사용자가 갤러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해당 사진 이미지를 확인할 것 등이 요구된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5쪽, 이 부분 범행 관련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J은 이 법정에서 '네이버밴드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일시보기를 한 것만으로는 갤러리 어플리케이션 캐시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무렵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바는 없다. 2. 협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한 바는 없으므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협박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9. 5. 14. 01:56 ~ 01:57경 네이버밴드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의 메시지를 보냈고, 위와 같은 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계속 보유하거나 유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사람(피고인)이 제 얼굴이 나온 가슴 사진과 제 연락처 등을 다른 곳에 알릴까 봐 너무 걱정되고 창피하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310 사건의 증거기록 16, 17쪽). 피고인은 네이버밴드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자인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위 행위에 관해 '당시 정말 미쳤던 것 같다.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지워달라고 했을 때 지웠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인데,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다.'(증거기록 54쪽), '(피해자의) 번호를 지우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무섭게 하려고 안산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안산으로 오라고 한 것은 겁을 주기 위해서였다.'(증거기록 239, 240쪽)고 진술하였다. 다음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은 이 부분 협박행위 당시 이루어진 것으로(증거기록 65~6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섭다고 거듭 말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지워줄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조롱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 부위 사진을 찍어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의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다. 결국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계속 보유하거나 유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판시 2020고합181의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후단(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판시 2020고합181의 범죄사실 제2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9고합310의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판시 2020고합181의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협박죄 :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9고합310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상호간,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9고합310의 각 죄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판시 2020고합181의 각 죄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0고합181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또한,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경우, 위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경우, 위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공개명령에 관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의 적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G에 대한 위 범죄도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2019고합310의 범죄사실 제1, 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0고합181의 범죄사실 제1, 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9고합310: 징역 2년 6월 ~ 17년 2020고합181: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9고합310: 이 부분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0고합1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2019고합310: 징역 2년 6월 2020고합181: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1세), I(여, 13세)로 하여금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계속 보유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 등이 부족한 만 11세, 13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 정신적 트라우마는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2019고합310 사건의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사건 재판 중에 2019고합310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0고합181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각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고합181 사건의 피해자 I의 법정대리인인 부(父) K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 2018고합310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9고합310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 및 판시 2020고합18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2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2019고합310호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판시 강요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죄(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경합범 가중에 따라 형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합산한 5년 6월의 징역형을 기준으로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성범죄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