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D(D 등 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 운영자인 E 등(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고 함)으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구해주면 통장 1개 당 80~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H에게 "내 명의 계좌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H으로부터 H 명의의새마을금고 계좌(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양수한 H 명의의 통장, 체 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월 80~120만원을 받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부터3)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7. 2.경까지 'D' 불법 도박 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여(일명 '스페셜' 방식) 일정액의 베팅머니를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합계 82,215,374,819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도록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입·출금하는 계좌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에서, J에게 "핸드폰 가게를 하는 사람(A)이 있는데 통장을 주면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준다"고 말하여 J로 하여금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와 농협은행 계좌(L)에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게 함으로써 이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M, N, O, P, Q, R, S, J, H,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CTV 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예금거래명세표, 계좌개설신청서 등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P 명의 신한은행계좌 X 거래내역, P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Y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지역농축협),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예금거래내역 증명, 범죄수익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 2호, 제6조 제3항 제1, 2호(접근매체 양수·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 4호, 제6조 제3항 제1, 5호(접근매체 양도·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범행은 장기간(약 3년)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것으로 이러한 사행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양수·대여·알선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양도·양수·대여·알선한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2014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