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2014고단1014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과 H 사이의 강원 홍천군I임야 67,485m2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인 위 G1)에게는 매매대금이 2억 5천만원인 것처럼 하고 매도인인 H에게는 매매대금이 5천만원인 것처럼 하여 그 차액 상당을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6. 서울 송파구 신천동 7-6 잠실6동 사무소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표시란에 "강원도 홍천군 I 임야 67485m㎡²", 매매대금란에 "금 오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시불", 잔금란에 "금 오천만원정은 2010년 5월 6일 지불하고 영수함", 작성일자란에 "2010년 5월 6일", 매수인란에 "F 주식회사(J), 서울특별시 관악구 K 4층, 대표이사 G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158 1. 사기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강원 홍천군 L 외 11필지 222.121m㎡(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M(여, 56세)과 주식회사 N간의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고액의 세금부과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매도를 망설이자, '내가 세금처리에 있어서는 전문가이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10억 정도 예상이 되지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통하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줄일 수 있다. 나에게 매매대금 중 5억원을 주면 그 1) 매수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공소장 기재는 이와 같이 선해한다. 중 일부는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가 수고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1. 5. 23. 강원 홍천군 O 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홍천군 L 외 11필지, 위 토지를 건물 포함), 지상권 포함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인과 A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총매매대금 일금 오십억원(토지건물대금 2,483,850,000원, 지상권대금 2,516,150,000원), 일금 오억원을 매매당일 A에게 지급한다. A은 양도세,주민세를 납부하고 M 에게 영수증을 지급한다. 오억원중 양도세, 주민세 납부 후 남는 차액은 A 이 사용토록 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1. 5. 27.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세금처리대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매도신고를 거짓으로 하려던 것일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을 줄일 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받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경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 H 사이의 강원 홍천군 1 임야 67,485㎡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 G2)에게는 매매대금이 2억 5천만원인 것처럼 하고 매도인 H에게는 매매대금이 5천만원인 것처럼 하여 그 차액 상당을 자신이 가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매매대금이 2억 5천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G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표시란에 "강원도 2) 매수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공소장 기재는 이와 같이 선해한다. 홍천군 I 임야 67485m²", 매매대금란에 "금 이억오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시불", 잔금란에 "금 이억오천만원정", 작성일자란에 "2010년 5월 6일 ", 매도인란에 "H, 서울특별시 송파구 Q 아파트 24-1308" 이라고 기재하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7-6 잠실6동사무소에서, H과 매매대금이 5천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H으로부터 동인의 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의 매매대금이 2억 5천만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H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강원 홍천군 R에 있는 S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4 사건 및 2014고단1158 사건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실] 1. 증인 G, H, S의 이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S) 1. 양도세 수정신고 사유서(H) 1. 매매계약서(2014고단1014 사건 수사기록 8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4고단1014 사건 수사기록 76쪽) 1. 내용증명(2014고단1014 사건 수사기록 25쪽), 2010.10. 3. 자 내용증명(2014고단1014 사건 수사기록 171쪽) 1. 투자약정서, 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거래명세표(S, T) [2014고단1158 사건 중 사기사실] 1. 증인 U,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V 진술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건물 및 지상물 매매계약서 1. 약정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주식회사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는 점 매수인 주식회사 F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T의 동의 내지 위임하에 매매대금이 5,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다. 나. H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점 매도인 H의 동의하에 매매대금이 2억 5,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서의 H 명의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주식회사 N에 매도한 목적물 중 무허가건물과 지상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고, 따라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부과될 약 3억원 정도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세금처리비용으로 5억원을 받은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부과될 세금을 정상적으로 대납할 계획하에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5억원을 우선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는데, 갑자기 자금사정이 나빠지는 바람에 세금을 대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M에게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그 후 피해자 M에게 1억 5,000 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세무관청이 2014년 뒤늦게 무허가건물과 지상물에 대하여도 예상하지 못한 추징세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F와 H 사이의 매매 중개과정에서 2중 계약서 작성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 G은 2010. 5. 6. H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I 임야 67,4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 한편,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매도인 H과 매수인 F측을 오가며 중개 또는 대리하여 체결되었을 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다. 우선, 매수인 F는 2010. 5. 6. 피고인이 제시하는 매도인 H의 도장이 미리 날인된 매매대금이 2억 5,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의 매수인란에 대표이사 G이 직접 법인인감 날인하는 방법으로 체결하였다. 반면, 매도인 H은 2010. 5. 6. 매수인 F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원을 송금받고는, 같은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제2 매매계약서 ' 한다)의 매도인란에 그의 인감을 날인해 주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제2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F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였다. 3) F는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F가 시행하는 X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T이 2010. 4. 23. 피고인에게 송금한 5,000만원을 매매대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한다. Y이 2010. 5. 4. F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위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2억원을 매매대금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0. 5. 4.부터 같은 달 6.까지 S 법무사의 예금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모두 지급하였다. 4) F는 2010. 5.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부에는 매매대금이 2억 5,000 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금액이 기재된 제1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도 매도인 H과의 약정에 따라 H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업무를 대행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 2억 5,000만원으로 된 제1매매계약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였다. 5) 한편, H은 2010. 9.경 세무관서로부터 받은 '양도소득세 전자고지 납부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이 세금신고를 대행하면서 양도 거래가액을 2억 5,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을 알고는, 2010.10. 3. 피고인 및 F를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를 5,000만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거래가액 2억 5,000 만원으로 터무니없이 증액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한편, 2011. 1. 7.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이 5,000 만원으로 된 제2 매매계약서에 기해 직접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6) 이에 세무관서는 매도인 H이 수정신고한 양도가액에 기초하여, 매수인 에게 2012. 6, 13. F가 신고한 취득가액과 H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일치하지 않은 사유를 소명하도록 통지하고, 2013. 2. 1. G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50,931,6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피해자 M과 체결한 세금처리약정 관련 1) 세금처리약정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골프장, 콘도 등의 건설·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강원 홍천군 Z 일대에서 골프장 건설사업을 시행하던 중, 골프장 부지 주위에 위치한 피해자와 AA 소유의 목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과 목장시설을 매수하기 위해 피 3) 세무관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2억 원을 F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출연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F 대표자 G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해자 등에게 50억원에 이를 매도하도록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세무사 등에 문의하여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0억원 이상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는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위 매도제안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N 본부장 W의 부탁으로 위 부지매입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와 AA을 접촉한 끝에, 피고인이 5억원 범위 내에서 양도에 따른 세금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 AA이 N에게 그 소유의 목장용지 등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해결한 여러 세금 사례들과,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100억원짜리 수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2011. 5. 23.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처리비용의 출연 및 세금 대납 등에 관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N의 전 사내이사였던 U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2) 피해자 M과 N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해자는 N에게 그 소유의 강원 홍천군 Z 일대 목장용지와 건물, 시설 일체를 매각하기로 하고, 2011. 2. 27. N와 사이에 위 AB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그 일대 10필지 목장용지를 매매대금 1,756,250,000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토지상의 일부 건물, 지상물 및 이에 대한 지상권 4, 사업권 등 기타 제반 권리 일체 (이에 관해 상세한 지상물, 권리의 내역 및 각각에 대한 가액표를 작성하였는바, 여기에는 위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2동, 창고, 축사, 포장도로, 목장 울타리 및 출입문, 조경석 석축, 산양 이전비, 착유시설, 초지, 조경수, 산양삼 재배비, 4) 계약서에 기재된 표현에 따르나, 이는 민법상 진정한 의미의 지상권이 아닌 지상물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묘지이장비용, 영농보상비, 이주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를 매매대금 2,516,150,000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A은 같은 날 N 와 사이에 위 AC, AD, AE 토지상의 일부 목장시설을 대금 568,000,000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 3) 5억원 송금 및 피고인의 세금신고 대행 등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의 계좌로 5억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AA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위 매매계약 및 AA과의 매매계약만 신고하였을 뿐 위 매매계약에 기한 세금신고는 하지 아니하였고(위 각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 중 토지, 건물에 관하여만 신고를 하였다), 세금신고에 따라 부과된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의 세금납부 이에 피해자가 2011. 8. 16. 지방소득세 28,912,710원, 2011. 10. 31. 양도소득세 293,443,38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2012. 1. 17.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5억원 중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5) 피해자의 탈루세금 추가납부 그런데 2014. 5.경에 이르러 매수인인 N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지상물(기존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등 명목으로 합계 763,093,257원이 추가로 부과되었고, 피해자가 2014. 5. 29.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3. 판단 가. F 대리인 자격모용 제 2 매매계약서 작성 및 그 행사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F 대표이사 G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이 사건 임야를 2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매매대금이 2억 5,000만원으로 된 제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세금신고를 한 점, 제1매매계약서는 F 대표이사 G이 매도인 H 대신 참석한 피고인을 법무사 S 사무소에서 만나 직접 법인인감 날인하여 작성한데 반하여, 매매대금이 5,000 만원인 제2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F의 대리인 자격으로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써 그 형식이 다른 점, 3 한편 T1 F측의 위임에 따라 매매교섭 및 계약체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교섭결과 작성된 제1 매매계약서는 F 대표이사 G1 직접 법인인감 날인함으로써 작성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T1 F를 대행하거나 대리하여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할 권한을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과정에서 F T 이 제2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014고단1014 사건 수사기록 136쪽), F측이 투자자인 T, Y을 통해 매매대금조로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제1매매계약서가 F 대표이사 G에 의해 직접 작성되었으면서도 그와 같이 매매대금을 낮춘 2중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만한 설득력있는 동기 내지 유인도 찾을 수 없는데다가, T1 F의 적법한 대리인이라면 자신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작성하면 될 것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F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 없이 그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매매대금이 5,000만원인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도인 H에게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H 명의의 2억 5,000 만원짜리 제1매매계약서 위조 및 그 행사의 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제1매매계약서에 H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이 찍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H은 피고인이 매매를 중개하면서 등기관련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넘겨받은 도장을 몰래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H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으로 5,000 만원만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같은 금액이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만약 이 사건 임야가 2억 5,000만원에 매도되는 것을 알았다면 이중계약서인 제1매매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H은 자신이 날인해 준 제2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다르게 피고인에 의해 세무신고가 된 것을 알고는 곧바로 피고인과 매수인 에게 거래가액 허위기재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세무관서에 양도가액 수정신고를 한 점, H이 제1매매계약서가 어떠한 경위로 어디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H 진술처럼 자신도 모르게 제 1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탓하기는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H의 도장을 넘겨받은 기회에 H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H 명의로 매매대금이 2억 5,000만원으로 기재된 제1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기의 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N는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지상물 등을 50억 원 정도에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세무사상담을 통해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는 매도제안을 거절한 점, 피고인은 부동산업자로서, 피해자 소유 부동산 매수를 원하는 N 본부장 W의 부탁으로 세금문제로 매도를 거절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5억원을 주면 세금문제는 모두 해결해 준다고 제안하면서, 다른 여러 세금 처리 사례들을 보여주고,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100억원짜리 수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과 신용, 세금처리능력을 신뢰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는 지장물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 매매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사로 5억원만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고 부과될 세금도 대납하겠다고 하였고,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추후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에는 자신이 납부하겠다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1. 5. 27.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원으로 위 거래로 인한 세금을 전혀 대납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직접 그 직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이후 N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상물 등 매매에 관한 탈루세금도 모두 직접 납부하기에 이른 점 등, 피해자가 그 소유의 목장재산을 양도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세금처리약정 내용, 피해자와 N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방법과 내용, 피고인이 자력, 경력, 직업 등을 종합하려 볼 때, 피고인이 세무관서에 매도신고를 축소신고하려던 것일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을 줄일 수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받더라도 양도관련 세금을 대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세금처리비용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5년8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문서관련 범행 은 F와 H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면서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고 H 명의를 사칭하여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익을 취한 범행으로서 극히 지능적이고도 처분문서의 진정에 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죄질이 무거운 범행인 점, 위 문서명의인들이 받은 피해도 결코 적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은 피해자 M에게 세금을 절감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M의 부동산 매도를 권유하여 매도하게 하고는 비정상적인 세무처리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거액의 추징세금까지 부담하게 하고, 또한 세금대납 등 세금처리비용으로 받은 돈 조차 다른 곳에 사용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결과 모두 중한 점, F 대표이사 G은 2014. 11. 14.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2015. 6. 2. 피고인이 합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F에게 일정 금원을 배상한 점, 사기피해자 M에게 피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