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46

범 죄 사 실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최근 통장 발급 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 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무한대로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결제대행업체인 ‘㈜B’ 등에 허위의 도ㆍ소매업체를 유통업체로 등록하고 그 유통업체에서 직접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B’ 등으로부터 부여받아 가상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에 판매하고, 해당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에 대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은 결제대행업체인 ‘㈜B’ 등 관계자와 만나, ‘D’ 등 허위 도ㆍ소매업체가 ‘㈜B’ 등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B’ 등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C의 지시를 받은 E은 ‘D’라는 상호로 허위의 도ㆍ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C은 다시 결제대행업체인 ‘㈜B’ 등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영업점’으로 등록한 후, ‘㈜B’ 등으로부터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관리자 접속 사이트 주소, 접속 관리자 ID, 비밀번호)을 부여받아 E, 피고인 등에게 공유하였다. 그 후 E은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들을 상대로 도박 업체 운영에 필요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일명 ‘총판’이라는 영업자들과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가상계좌 개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해당 정보제공자들 명의로 ‘D’ 등 허위 도ㆍ소매업체에 회원가입을 시키고, ‘㈜B’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활용하여 해당 개인정보제공자들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6. 30.경부터 2022. 2. 16.경까지 대전 서구 F, G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3,912개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상품권을 받아야 하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온라인 신청을 위하여 앱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리케인션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위 `팀뷰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그때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84,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84,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편취금을 수취할 가상계좌 총 13개를 판매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H,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21년 11월 세금계산서 종합(가상계좌 유통 조직 사업자 종합), 2021년 12월 대전전자세금계산서 가맹점별 종합 1. D 업무제휴계약서, 계좌서비스 표준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D 가상계좌서비스 표준계약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 1. 유통된 가상계좌번호 52,610건(각 사업자 통합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AA 제출 주식회사 B 서버 제출 캡처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주식회사 AB 서버 - AC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E 면담 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각 휴대전화 사진, 계좌거래내역 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이체확인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개별수익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통시킨 가상계좌는 사기 및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범행기간이 길고 유통된 가상계좌의 수가 매우 많으며 가상계좌로 입금된 금액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가상계좌를 유통시키는 범행에 가담하여 개별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공범인 E 등이 유통시킨 가상계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무마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막고 가상계좌를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는 이 사건 범행 구조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C, E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 AB의 민원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