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4. 12:10경 천안시 C 소재 자신의 처인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휘둘러 빨래건조대를 부수고, 피해자에게 "너 이 쌍년아 죽여 버린다, 씹할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인 에게 "쌍년아,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약 1시간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그곳에 와 있던 자신의 장모와 장인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F에게 "나랑 술한잔 마시자"라는 등으로 희롱하다가, 그곳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니들이 뭔데 끼어들어, 내 가게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14:14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소란과 행패로 112신고를 받 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번갈아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자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 D와의 관계, 피해자 D와의 합의, 피해자 H을 위한 공탁, 범행 후 태도,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6. 14. 14:1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5세)가 자신의 묻는 말에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릴 듯이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카드결재 영수증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법률상 처이고, C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D은 공갈죄의 피해자이다. 피고인은 C이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D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13. 12. 29.경부터 2014. 2. 경까지 D에게 '힘이 되어 달라,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여 '증언을 해달라, 똑바로 진술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둘러서 얘기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D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다른 피해자도 증언을 할 때 빙 둘러서 유도리 있게 해 주었다, 꼭 증언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D에게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D은 2014. 3. 7. 15:00경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노6호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C으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없으며, C이 실제로 영업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매월 100만 원을 준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C으로부터 위협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장인의 장례를 내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고 위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D) 사본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위증교사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남편인 C을 위하여 저지른 범행인데다 교사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범의가 미약하며, D이 위증한 사건에서 C이 D을 공갈한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부인한 것과 달리 이를 인정하여 공갈여부가 쟁점이 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에 대한 판결 이유에서 D에 대한 공갈범행이 C의 악성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삼은 점에 비추어 D의 위증이 판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전남 영광읍 백학리에서 B 의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과 함께 2014. 10. 9. 00:30경 전남 E에 있는 C지구대로 함께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00:44경 위 C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경찰이 하는 일이 뭐냐'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조끼를 잡아채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의 외근조끼와 넥타이를 찢어버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1. 5.경부터 2013. 3.경까지 사귀던 사이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1. 11.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1. 12:15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뿌려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3장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증거자료(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시 전송한 사진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3장을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유부남이란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을 회피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동기의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특별양형인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1유형(일반협박)의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7:48경 업무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로1길 15 소재 주공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후진 진행함에 있어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뒤편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86세)을 위 택시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07:2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소재 을지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2011. 8.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합산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된 뒤 2014. 5.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0:40경 대전 동구 C, 101동 3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3층 복도 창문 옆 벽 테두리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제쳐 연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화장대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백금 다이아반지 1개, 50만 원 상당의 백금진주반지 1개, 100만 원 상당의 백금 팔찌 1개, 15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등 합계 4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1. 경부터 위 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액 수정에 대한) 1. 추송서(수사보고등), 수사보고(팩스로 받은 추송서류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관계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상습 · 누범절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2회(2005년, 2011년), 이종 실형 1회(2011년), 이종 벌금형 1회 누범기간 중 재범(출소 후 약 1개월 후부터 11회 범행),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반성, 피해품 상당 부분 반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이전인 2016. 6.경 내지 같은 해 7.경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1~2명에게 송부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C 대화내용 및 동영상CD 첨부/피해자의 C 대화 및 동영상이 게시된 3번째 사이트/피해자의 동영상이 게시된 4번째 사이트/피의자 A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에게 송부하여 제공한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인터넷상에 그 동영상이 유포됨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8:4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좌측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와 허벅지 등을 그녀의 좌측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 영상 확인 및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몸을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 B(가명)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22:40경 서울 광진구 소재 지하철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올림픽대로(김포방면) 성수대교 부근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위 교통사고가 타인의 인적 피해로는 이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F으로부터 넘겨받아, 같은 해 12. 16. 22:49경까지 위 'E'에 카지노 도박용 테이블 2개, 환전 창구, 카지노 게임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음료수, 냉장고 등을 설치한 후 트럼프 카드, 도박금 환전용 칩 등을 구비하여 도박 업장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6.경 위 도박 업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G 등을 입장하게 한 후 참가비 3만 원을 칩으로 환전해 주고 8명의 도박 참가자가 모인 테이블에 각각의 도박참가자가 3종류(파랑색 10,000원, 빨간색 5,000원, 검정색 1,000원)의 칩을 소지하고 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딜러가 나누어주는 카드 2장, 딜러가 테이블 바닥에 내려놓는 5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포커 게임을 하게 하여,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1인당 월 5만 원의 회원료를 받고, '텍사스 홀덤' 포커 게임이 끝나면 하루에 약 10만 원 가량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이용료로 받는 등, 2017. 3.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출동 당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8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소에서 이루어진 도박은 도박참가자들이 참가비 3만 원을 내고 도박용 칩을 받은 다음 '텍사스 홀덤'이라는 포커 게임을 반복하여 최종 승자를 가린 다음 그가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를 가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도박의 내용,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전형적인 형태의 도박에 비해 사행심 조장의 정도가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 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지노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F으로부터 넘겨받아, 같은 해 12. 16. 22:49경까지 위 'E'에 카지노 도박용 테이블 2개, 환전 창구, 카지노 게임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음료수, 냉장고 등을 설치한 후 트럼프 카드, 도박금 환전용 칩 등을 구비하여 카지노 업장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6.경 위 카지노 업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G 등을 입장하게 한 후 참가비 3만 원을 칩으로 환전해 주고 8명의 카지노 도박 참가자가 모인 테이블에 각각의 도박 참가자가 3종류(파랑색 10,000원, 빨간색 5,000원, 검정색 1,000원)의 칩을 소지하고 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딜러가 나누어주는 카드 2장, 딜러가 테이블 바닥에 내려놓는 5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포커 게임을 하게 하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1인당 5만 원의 회원료를 받고, '텍사스 홀덤' 포커 게임이 끝나면 하루에 약 10만 원 가량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카지노 업장 이용료로 받는 등, 2017. 3.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도박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카지노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가. 관광진흥법이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 등 엄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춘 경우에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무허가로 카지노업을 경영한 행위에 대하여 도박개장죄(형법 제247조)보다 중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및 그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물론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전용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카지노영업을 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위반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이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즉 전용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사실상 갖추지 아니한 채 도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로만 처벌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피고인이 준비한 게임기구는 도박용 테이블 2개, 트럼프 카드, 도박용 칩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도박을 개장한 곳에는 포커게임을 위한 테이블 2개 외에 다른 게임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개장한 도박장소에서는 도박용 칩이 액면액으로 교환되지 않았고 환전 담당 직원도 없었으며, 도박참가자들이 자체적으로 포커 게임을 하였을 뿐 딜러 등의 직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등 일반적인 카지노 영업에 준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상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서 카지노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장소개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59

범죄사실 [2019고단6359] 1. 피고인은 2019. 11. 24. 22:00경 서울 구로구 B 인근의 PC방에서 흡연을 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발로 D의 허벅지를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D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줄테니 순찰차에 타라"라고 말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G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가량 차고, 소지하고 있던 우유를 몸에 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G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37] 3. 피고인은 2020. 4. 1. 4:14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취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잠이 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4: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K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3회 던지고 발로 K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행동 및 수삽 사용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채증 영상관련등) [2020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지 식당의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3회에 걸쳐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제3, 4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발생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3항 기재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 내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택의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2015. 4. 4.경 위 B아파트에서 주택의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C의 단독 입찰이므로 경쟁입찰을 위하여 재입찰을 진행해야 하였음에도 재입찰 없이 조합 총회의 의결로 ㈜C을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2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3665호, 2012. 3. 13.) 제4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의2는 2012. 3. 13. 대통령령 제23665호로 신설되었고, 위 시행령 부칙에서 '제47조의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부칙 제4조를 둔 취지는 기존에 시공자를 선정하였던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의 적용하고 위 시행령 시행 후에 시공자를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법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2012. 4. 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58호로 제정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제5조(입찰의 방법)에서 '조합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시공자 선정에 대한 적용례)는 '이 기준에 따른 경쟁입찰 방법의 시공자 선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부칙 제4조의 내용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 및 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의2가 신설되기 전인 2007. 5.경 시공사를 선정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4조가 정하는 '이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의2가 적용되지 않고 그 경우 기존의 법령에 따라 총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05:2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B01호 'D'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합석하였던 피해자 E(여, 4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스타킹과팬티를 벗기려 하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시간표, 피해자 머리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무릎 및 팔 부위 촬영사진, CCTV사진, 카드매출전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3호,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1. 05:2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B01호 'D'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합석하였던 피해자 E(여, 43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배, 다리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까지 벗기면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 다리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스타킹과 팬티까지 벗기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노래방도우미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옷 위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 정도는 용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의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려 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이후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여 이를 팔로 막으며 제지를 하자 피고인이 "얼마면 되는데, 5만원?, 10만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자신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자기의 무릎 위로 올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한참동안 주무르듯 때렸다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8살이나 연상이었고, 당시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자신을 만지는 피고인에게 차비라고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였고(증거기록 284쪽),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마면 되는데, 5만원, 10만원?"이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일정 금액을주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던 점, 더군다나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다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얹어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무릎과 다리를 한참동안 안마하듯이 주무르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과연 형법 제298조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이었는지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5:08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스모루4거리 서측 200m 지점(LH주공아파트 앞) 왕복 6차로 도로를 따라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스모루4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 지역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H주공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CBR 6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2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 또한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71세의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불법유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3:00경 평택시 송일로 42에 있는 서두몰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19세)와 피해자 D(18세)을 쳐다보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왜 쳐다보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70cm)을 꺼내어 C의 머리를 2회 때리고, D의 머리와 왼손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다행히 2주에 그쳤고 피해자들도 합의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동종 전과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5:0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향에서 와룡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8. 12. 07:1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12경 춘천시 후평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삼 천동 송암영양탕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6. 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 정된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재활센터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C(여, 50세)을 봉사활동과 교회 전도문제로 만나 친하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2. 19. 14:0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에 있는 두류공원 성당못 주변 문화예술회관 버스 승강장 부근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니는 길목에서 대기하다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빼앗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자전거 뒷바퀴와 앞 바구니 등을 수회 밟아 부수어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기초수급 대상자인 E의 집에서 E을 도와주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2014. 2. 27. 18:00경 대구 남구 명덕로 60에 있는 대명시장 건너편 구)미도극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대퇴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