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0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3. 10. 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협회 (대표 G)로부터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이하 'I센터'라고 한다)의 운영권을 위임받아 센터장으로서 1세터의 근로자 및 종사자의 채용, 자금 조달 및 운용, 각종 수익 사업의 추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 위 1 센터에서 거래처인 J으로부터 장갑 등 임가공에 다른 잡이익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터넷뱅킹을 통해 센터의 수익금 지정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만 이체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수협 계좌에 그대로 남겨두어 그 무렵 휴대폰 요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7,346,528원을 개인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요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위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하며,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위 센터가 실제 단순한 포장 작업 내지 면장갑 생산 등 간단한 작업만이 가능하여 관공서로부터 운동복, 근무복 등의 생산납품 의뢰를 받더라도 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던 중, 2010년 말경 (주)K의 실질적 운영자인 B으로부터 '어차피 관공서 등에서 센터로 생산납품의뢰가 들어와도 물건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수 없으니 [센터로 생산납품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거나 다른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관공서에 납품을 하고 그 대신 터에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1. 9. 23. 서울 서초구 효령로 5에 있는 서울메트로에 180,708,769원 상당의 남자 근무복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K에 1센터 명의를 빌려주어 (주)K에서 위 서울메트로와 센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남자근무복 등을 (주)K에서 직접 생산하여 서울메트로에 납품한 후 (주)K으로부터 위 명의 사용 대가로 5,420,263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17.부터 2013.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업체에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센터 명의를 빌려주어 위 업체들이 [센터 명의로 합계 1,803,882,69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명의 사용대가로 합계 60,154,346원의 수수료를 받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1센터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주)K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가항과 같이 I센터장인 A에게 센터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1. 9. 23. 위 서울메트로에 180,708,769원 상당의 남자 근무복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센터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주)K에서 위 남자근무복 등을 직접 생산하여 서울메트로에 납품하고 위 명의 사용 대가로 1 센터에 5,420,263원의 수수료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17.부터 2013.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업체를 이용하여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센터 명의를 빌려 관공서 등에 1센터 명의로 합계 856,047,42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명의 사용 대가로 합계 21,761,595원의 수수료를 교부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1센터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검찰 수사사무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결산 보고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횡령 통장 사본 및 자필 횡령 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추가 횡령내역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내사자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검토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횡령일람표 첨부 - 제2보)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R에 대한 초과지급금 관련 검토)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내사자 추가 횡령사실 확인 및 일람표 첨부(제3보)}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센터 허위 수입 결의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내사자 추가 횡령사실 확인 및 일람표 첨부(제4보) 및 각 첨부서류 1. I 수사협조 자료회신 1. 수익금 현금인출내역, 수익사업 계좌 거래내역, R 3,400만 원 송금현황 및 세금계산서 사본, 별권 1~3(증거목록 순번 156 내지 158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S, O, T,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검찰 수사사무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N, T, S, V, O.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거래내역(매입·매출) 현황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K, Y재활시설 거래내역 등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K, Y재활시설 매출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K, Y재할시설 매출내역(추가분) 및 대여금 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계약팀 구매담당자와 전화통화) 1.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137쪽) 1. 별권 1~3(증거목록 순번 156 내지 158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사기록 11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11. 8. 4. 법률 제1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9조 제3항(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명의대여의 점), 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제1호, 제9조 3항(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명의대여의 점) 피고인 B: 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제1호, 제9조 제2항(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명의 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I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익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금을 횡령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하였는바, 횡령금액의 규모, 범행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1센터의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실제 물품을 제작 · 납품할 능력이 떨어져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자 중중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명의를 대여하여 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으로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00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 불리한 점상 :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 사용 금지규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를 제안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장애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의 명의를 사용한 측면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변조 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