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00

범죄사실 2019고단4300(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변호사 선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엄마와 언니가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호사 선임 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중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 명의로 경기도 성남에 있는 H 아파트를 계약했고 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추가로 중도금 3억 8,000만 원을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5. 13.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에 피고인 명의로 계약한 H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말에 투잡(two job)으로 과학 학원을 준비하고 있어 사무실 임대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꼬였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학원 준비 비용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6,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381(피고인들) 피고인 A는 '파워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J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대출 신청시 J의 행세를 할 사람이 필요하자 남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피고인 B의 모친)가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제안을 순차로 받아들였다. 1. 2018. 10. 22. K 신용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대출 신청 장소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8. 10. 22.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K 주식회사 신용대출 담당자 L를 만나, 피고인 C는 J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대출담당자로부터 교부받은 'K 대출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J'라고 기재하고, 'K 대출 약정서'의 대출한도 금액 란에 '4,500만 원', 대출금리 '18.2%', 대출기간 '60개월', 신청인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의 각 성명 란에 'J'라고 기재하고, 'M 신청·적립·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의 각 신청인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고객 확인서'의 대출신청인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K 대출신청서 등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사문서 5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K 주식회사 대출신청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사문서 5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3. 20. N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대출 신청 장소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9. 3. 3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커피숍에서 주식회사 N 부동산 담보 대출 담당자 Q를 만나, 피고인 C는 J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대출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은 '담보제공 승낙서'의 담보 제공자 란에 'J'라고 기재하고, '상환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J'라고 기재하고, '임대차(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담보제공인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근저당 설정 계약서'의 근저당권 설정자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담보제공 승낙서 등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기재 사문서 5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N 근저당 설정 계약서 등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기재 사문서 5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거래계좌내역, 거래이체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9고단73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K 신용대출 상담사 L 전화통화) 4. K 대출신청서, 대출관련 서류, 수사보고('N' 대출신청서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주도하였고,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