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85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개통 및 판매 영업을 영위한 사람인 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은 주거지 인근 등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모집된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개통한 다음 기기 판매대금 등 일부는 위 모집책인 피고인 B 등에게, 일부는 개통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자금제공 등 조건 통신단말장치 개통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G 등이 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데려오면 이들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주기로 하고 2019. 7. 16. 위 B, C가 모집해온 H를 통해 위 H 명의 휴대폰(갤럭시노트8) 1대를 개통한 다음 기기를 즉시 반납받고 그 대가로 위 H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29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명의로 23대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자금제공 등 조건 통신단말장치 개통계약 알선 등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2019. 5. 28.경 I을 성명불상의 개통업자에게 소개해주고 그 무렵부터 2019. 5.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기재와 같이 위 I으로 하여금 개통업자를 통해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6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9. 7. 16.경 H를 같은 방법으로 위 A에게 소개해주고 그 무렵부터 2019.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11 기재와 같이 위 H로 하여금 A을 통해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5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G 피고인 및 G은 위와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2020. 4. 3.경 J의 아들인 K를 위 A에게 소개해주고 그 무렵부터 2020. 4.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16 기재와 같이 위 K로 하여금 자신의 어머니인 J 명의로 A을 통해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5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피고인 및 G은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G 피고인들 및 G은 위와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2020. 4. 14.경 L를 위 A에게 소개해주고 그 무렵부터 2020.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18 기재와 같이 위 L로 하여금 A을 통해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피고인들 및 G은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고, 2020. 4. 21.경 M을 위 A에게 소개해주고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22 기재와 같이 위 M으로 하여금 A을 통해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 말장치 4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피고인들 및 G은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363만 원을 수수하고, 2020. 5. 7.경 D를 위 A에게 소개해주고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3-29 기재와 같이 위 D로 하여금 A을 통해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7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피고인들 및 G은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현금교부를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람들이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휴대폰 대금 할부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액의 기기를 개통한 다음 현금만 교부받고 기기는 바로 반납하여 실제 사용하기도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단말기 할 부금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을 것임을 알면서도 고가의 휴대폰을 다수 개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성명불상의 개통업자에게 소개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2019. 5. 28.경 I을 성명불상의 개통업자에게 소개해주고 그 무렵부터 2019. 5.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기재와 같이 위 I으로 하여금 개통업자를 통해 마치 위 I이 피해자 회사(N, O, P)를 통해 기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인 대금을 납부하여 기기를 사용할 것처럼 개통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 소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6대(피해자 회사 N 단말기 2대, 피해자 회사 O 단말기 1대, 피해자 회사 P 단말기 3대)를 I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는 등 합계 6,754,000원 상당의 단말기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6,754,000원 상당의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을 통해 개통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2019. 7. 16.경 H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11 기재와 같이 위 H로 하여금 개통업자를 통해 마치 위 H가 피해자 회사(N, O, P,Q)를 통해 기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인 대금을 납부하여 기기를 사용할 것처럼 개통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 소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5대(피해자 회사 N 단말기 1대, 피해자 회사 O 단말기 1대, 피해자 회사 P 단말기 2대, 피해자 회사 Q 단말기 1대)를 H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는 등 합계 7,323,800원 상당의 단말기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7,323,800원 상당의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을 통해 개통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2020. 4. 3.경 J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16 기재와 같이 위 J으로 하여금 개통업자를 통해 마치 위 J이 피해자 회사(N, O, P)를 통해 기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인 대금을 납부하여 기기를 사용할 것처럼 개통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 소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5대(피해자 회사 N 단말기 2대, 피해자 회사 O 단말기 2대, 피해자 회사 P 단말기 1대)를 J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는 등 합계 7,585,100원 상당의 단말기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7,585,100원 상당의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을 통해 개통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2020. 4. 14.경 L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29 기재와 같이 L, M, D로 하여금 개통업자를 통해 마치 위 L, M, D가 피해자 회사(N, O, P, R, Q)를 통해 기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인 대금을 납부하여 기기를 사용할 것처럼 개통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 소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13대(피해자 회사 N 단말기 3대, 피해자 회사 O 단말기 5대, 피해자 회사 P 단말기 3대, R 단말기 1대, Q 단말기 1대)를 각각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는 등 합계 12,810,400원 상당의 단말기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12,810,400원 상당의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1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개통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20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다시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1,535,772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535,7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25 [기초사실 - 휴대폰 대출 구조] 일반적으로 ‘휴대폰 대출’(속칭 ‘휴대폰 깡’)은 휴대폰 판매업자 등이 대출을 희망하는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위 명의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위 명의자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 영업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폰 가입 명의자들인 대출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위 대출희망자들은 이러한 ‘휴대폰 대출’을 통해 소액의 자금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E에서 ‘S’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개통 및 판매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휴대폰 대출희망자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고, T(남, 68세)는 휴대폰 대출희망자이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경 ‘U’ 등 생활정보 광고지에 ‘휴대폰 개통, 중고폰 매입, 현금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하고, 2019. 12.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해 T에게 ‘T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 개통되는 휴대전화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휴대폰 계약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T로부터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발급확인서, 휴대폰개통 위임장, 개통확인서 등을 받은 후 T에게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대가로 미납통신요금 90만 원을 대납하기로 하고 현금 3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2019. 12. 5.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T 명의의 휴대폰 8대를 개통하여 위 일시경 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들에게 위 휴대폰 단말기 8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T가 고령 등으로 인하여 휴대폰 대금 할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액의 기기를 개통한 다음 현금만 교부받고 기기는 바로 반납하여 실제 사용하기도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단말기 할부금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을 것임을 알면서도 휴대폰을 다수 개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T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대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발급확인서, 휴대폰개통 위임장, 개통확인서 등을 T로부터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T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과 같이 T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O으로부터 139,700원 상당의 노키아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휴대폰의 매입을 가장하여 개통명의자인 T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중고폰 매입업자들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폰을 명의자인 T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700원 상당의 노키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O, P, N로부터 합계 7,327,500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유심칩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을 사용하여 V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방법으로 휴대폰 결제를 선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위 상품권을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으로 선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3,017,54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17,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경 위 A에게 T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명목으로 현금 2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고, 위 A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T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고 2019. 12. 5.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T 명의의 휴대폰 8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16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D, L,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M 명의 O 가입신청서, M 명의 P 가입신청서, M 명의 N 가입신청서, 각 D 명의 O 가입신청서, 각 D 명의 N 가입신청서, D 명의 P 가입신청서, D 명의 R 가입신청서, D 명의 Q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L 명의 O 가입신청서, L 명의 P 가입신청서, 각 J 명의 O 가입신청서, J 명의 P 가입신청서, J 명의 N 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개통된 N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개통된 O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P 서류 첨부) 1. 내사보고(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등 첨부), -N 소액결제 내역 ｢2021고단222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가입내역 안내 등, 가입상품현황(N), O 이동전화 계약서, 각 N 가입내역 안내 등, 할부개통내역, P 해지확인서, 소액결제내역, V 회신자료, W 회신자료, X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게임 결제 내역 제출), -피의자 A 게임 결제 내역 [범죄전력] 1. 2021고단1685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재판 중 확인) 1. 공판기록 중 2021. 7. 15.자 참고자료(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등 조건 통신단말장치 개통·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 등 조건 통신단말장치 개통계약 광고·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등 조건 통신단말장치 개통계약 알선 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휴대폰깡’ 범행은 통신시장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통신회사에 손해를 입혀 궁극적으로는 일반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들은 인지능력이 부족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 C는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경우에도 일부 가입명의자와는 합의하거나 미납요금,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일부 가입명의자의 경우 바로 개통이 취소되어 가입명의자 및 통신회사에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