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1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C, D, E, F 토지의 소유자이자 피고인 B의 친동생이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있는 분묘를 발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 강원 정선군 C 토지 외 3필지에서, G 등이 제사를 지내던 망 H, 망 I, 망 J, 망 K의 분묘 4기에 대해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위 분묘 4기의 관리·처분권자인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분묘 4기를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분묘개장신고 관련 업무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L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정선읍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와 그 첨부서류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진, 족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각 분묘에 대한 정당한 관리 처분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제대로 된 승낙을 받지 않은 채로 공모하여 위 각 분묘를 발굴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각 분묘에 안치된 고인들에 대하여 존중하는 예를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분묘로부터 발굴한 유골을 함부로 화장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분묘에 대한 관리 처분권한을 가진 측으로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던 G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도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집 앞 도로를 E마을 버스승강장 쪽에서 E마을 안길 쪽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좁은 마을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좌측에 웅크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 F(여, 5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 증거영상 캡처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변사자 사체검시 및 사진 촬영)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행적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을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내사보고(신호 및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속도로 과속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2006년경에도 교통범죄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3.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의 딸로 피해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6. 12:11경 청주시 청원구 C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택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주택 마당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전체 길이 약 1m)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샤시의 유리창 1매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5. 6. 12: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피해자에게 "집에 CCTV를 단 이유가 나 때문이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사진 포함), CCTV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의사와 같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인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 16:00경 춘천시 B,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체형교정원으로 사용하는 장소에(증거기록 제26, 128, 131쪽 참조) 교정용 침대 1개, 찜질기가 설치된 침대 1개를 설치해 놓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E(여)을 교정용 침대에 눕히고 "뼈가 솟아 있고, 골반도 틀어져 있다. 화가 많이 쌓여 있어 가슴을 풀어주고, 소장 뭉친 것도 풀어줘야 한다. 몸의 중심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위 E의 목, 어깨, 등 부분을 누르고, 딱딱한 컵으로 위 E의 가슴을 쓸어내리며(증거기록 제51쪽 참조) 피고인의 손끝으로 위 E의 배를 수회 찌르고, 위 E을 돌아 눕힌 다음 침대 위로 올라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봉을 잡고 위 E의 몸 전체를 피고인의 발로 밟고, 위 E으로 하여금 하의를 탈의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증거기록 제116쪽 참조) 위 E의 항문에 깊숙이 넣은 채로 위 E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누르면서 교정 명목의 치료행위를 하고, 위 E으로부터 그 대가로 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경부터 2020. 6. 20.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154, 159쪽 참조) 아래 표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위 E과 같은 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교정' 치료하고 그 대가로 위 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매월 합계 약 1,500,000원씩 받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작량감경한 500,000원 ~ 5,000,000원 벌금을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증거기록 제31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환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171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원을 병과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영업범'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를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부터 강원 춘천시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전과 2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마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8세)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0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종 동종 범행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0: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6-1804-50105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고약5335 약식명령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8고약4235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도 쪽에서 증도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증도대교 쪽에서 지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77세)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1945년생),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체육센터 댄스스포츠 회원이었던 자이고, 고소인 C은 위 B체육센터 요가 강사인 자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 19:01경 상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원 23명)에 접속하여, '1월 말에 C씨가 연락이 와서 내가 얘기 다 들었고 E이가 언니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 하는데 A이 니가 E이를 그렇게 괴롭힌다며? A이 너 댄스시간에 가서 지켜 볼거고, 조금이라도 내 눈에 거슬리면 머리채를 잡는다고 했나 멱살을 잡는다고 했나 잡아끌고 사무실로 끌고 내려갈꺼니까 너 조심하고, 나 보통 여자 아니고 화류계 30년한 여자고 무서울게 없고 주변에 아는 깡패들도 많은데 A이 너 하나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조지는 건 우스운 일이니까 내가 지켜 볼 거다. 신변위협을 하면서 협박을 하더군요. 그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리고는 정말 2월 달 2주기인가 3주를 와서 노려보고 앉아 있더군요.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폭언과 인성모독발언과 막말을 했어요. 어느 날은 옷이 자꾸 말려 올라가서 거울을 보며 이리저리 매무새를 가다듬었는데 선생 강의 하는데 미스코리아처럼 이쁜척하며 거울 보는 그런 개 같은 짓 하지 마. 왜 막말을 하냐.'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은 댄스스포츠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댄스스포츠 강사는 E이고 고소인 C은 위 대화방 구성원과 무관한 B체육센터 요가강사인 점, 요가강사인 고소인의 지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E을 둘러싼 고소인과 피고인의 사적 다툼을 주된 내용으로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고소인에 대한 비방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8:20경 피해자 B(남, 47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08경 인천 중구 C건물, D동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한 대 맞아야 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린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뺨에 갖다 대어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유의 C 봉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신림1교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형 사색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사람이 있을 경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며 계속 진행하여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5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그대로 피해자의 몸 좌측 전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0:03경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안읍 매곡리 산 37-1, 무안예비군 훈련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54

범죄사실 2020고단6354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2. 04: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9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91 피고인은 2021. 1. 4. 11:5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연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3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 발생보고(하당), 사진, 상해진단서 2020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장소 주점 실장 목격 진술 관련 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복원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3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0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6. 14:40경 전남 영암군 B앞 도로에서 C의 집에 주차된 D 오토바이에서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채로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4. 16. 14: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D 번호판을 부착한 채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14:4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협조요청 자료 회신(자동차 번호판 소유이력) 1. 자동차번호판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939년생으로 고령인 점 및 피고인에게 1985년과 1993년 각 이종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운영하던 'C'을 D에게 영업양도하면서 즉시 대표자 명의를 D의 처 E으로 변경하되, 양수대금이 완납된 날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는 피고인이 E 명의로 C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E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매형F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G가 H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I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데 E이 주식회사 G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G가 3억 원을 차용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 차용 소개자인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I(갑)이 주식회사 G(을)에게 3억 원을 대여한다'는 차용증의 을의 보증인 란에 'E(K)'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해오게 한 다음 E의 이름 아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차용증, 각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사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 활동 행태, 기존에 있었던 피고인과 D(E)와의 거래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사업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E 명의를 사용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가능성이 있고, D(E)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결국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D(E)가 차용금 부담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15년 정도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차용증 작성에 D(E)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또한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 탓에 D(E)가 차용금 부담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지기도 한 점, 차용증에 기재된 연대보증 한도가 거액인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2: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3-7에 있는 소망무인공영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3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