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7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고소인) G가 김해시 H(이하 'H'라 한다)I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2007. 7.경 김해시 J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K' 부동산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사무실'이라 한다)에 함께 찾아가 고소인에게 피고인 A은 "내가 이 마을 이장이다.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공사 못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L과 공장 건축을 동업한 것을 알고 있으니 약속한 이익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07.8.30. 08:00경 및 같은 해 9. 6. 08:00 경위 공사 현장에 성명 불상의 마을주민 7~8명과 함께 가 건설 장비를 가로막아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고소인을 공갈하여 2007. 9. 7.경 위 'K'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공동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여 2007. 9. 10. 및 같은 달 14. 경 위 장소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데에 있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l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800 만원 중 300만 원은 피고인 A이 앞서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해 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서 개인의 자격에서, 나머지 500만 원은 H 마을발전기금으로서 마을 이장의 자격에서 받은 것이고, 피고인 B이 고소인으로부터 작성받은 지불각서상의 2,000만 원은, 피고인 B이, 형인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고소인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게 소개해 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그 생전에 고소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있었음을 망인의 사후에 피고인 A과 망인의 처(피고인 B의 형수) M을 통해서 알게 되어 망인의 유족들을 대리하여 고소인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자, 고소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협의 끝에 2,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을 약속한 것일 뿐,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소인을 협박해서 800만 원을 갈취하였다거나 공동으로 고소인을 협박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2,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툰다. 3.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관련 1) 인정되는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및 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27쪽)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2007. 8. 30.경 및 같은 해 9. 6.경 H 주민들과 함께 고소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인 이 사건 토지로 찾아가 굴삭기 등의 건설장비를 가로막으면서 공사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 그로 인해 위 공사의 진행이 중단되어 있던 같은 해 9. 7.경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부동산사무실을 찾은 가운데 피고인 A이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공갈행위 및 이를 통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 여부 그러나 공갈죄의 본질은 공갈자가 피공갈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외포심을 일으킨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동의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G, N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17쪽)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송금받은 위 800만 원은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협박에 외포되어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위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개비조로, 나머지 일부는 H 마을발전기금조로 출연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H 이장이던 피고인 A H 주민들의 협조를 얻는 편이 더 낫겠다는 경제적 타산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의사에서 이를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고소인이 피고인 A의 협박에 외포되어 갈취당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고소인에게 소개하였는데(고소인도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이다), 고소인은 매매잔금이 지급된 이후인 2007. 6. 14. 망인에게는 소개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는 그에 따른 소개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인 2007. 4. 18.경 피고인 A에게 소개비조로 100만 원권 수표 2장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장시간의 변론기간을 거쳐 이 법원에 현출된 농협은행 김해시청출장소의 2012. 12. 20.자 사실조회서와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의 2013. 2. 21.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위 200만 원의 지급을 위해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수표들은 모두 고소인의 처 'Q'이나 피고인 A과의 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R'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고소인의 위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일관된 변소와 부합한다. 따라서 2007. 9. 7. 송금받은 위 800 만원 중 최소한 3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개비조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한 행위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H를 포함한 김해시의 농촌마을에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 마을에 어느 정도의 발전기금을 내놓고, 만일 공사예정자가 기금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마을주민들이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관행이자 현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던 고소인이 H에 위와 같은 마을발전기금의 제공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H 주민들 역시 고소인의 위 공사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수사기록 109쪽 'H부락 2007년 결산보고'의 지출란 중 "공장창고 반대현수막", "창고 및 공장 허가 반대 시청방문 4회 " 항목 참조), 특히, 공장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거주하던 T, U 등은 마을 이장이던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을 이장이던 피고인 A 이 마을주민 7~8명과 함께 2007. 8. 30. 및 같은 해 9. 6. 이 사건 토지상의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 간 것도 그와 같은 집단민원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그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 A이 이를 고소인에 대한 개인적인 갈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위 800 만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 Al H 이장의 지위에서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아 마을경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 역시 아래와 같은 자료 및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즉, 피고인 A이 위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2007년 말의 마을총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 중 수입란에 "협찬금" 항목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수사기록 109쪽), 그러한 사실은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위 8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피고인 A을 비롯한 H 주민들이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정황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관련 1) 인정되는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지불각서 사본(수사기록 16쪽)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07. 7.경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고소인에게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및 개발과 관련하여 금원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B은 그 후 2009. 9. 7. 경 또다시 피고인 A 과 함께 위 부동산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무렵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B 앞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강요행위 및 그로 인한 지불각서의 작성 여부 그러나 G, N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지불각서가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협박에 외포되어 의무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애당초 망인과 사이에 망인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매입한 데 대한 대가로 향후 개발이익과 양도차익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모종의 약속을 하였는데, 그 약속에 근거하여 망인의 유족들을 대리한 피고인 B과의 협의 끝에 그 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정상적인 의사에서 위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협박에 외포되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139쪽)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 A과 망인의 소개로 2007. 4.경 이 사건 토지를 V로부터 1억 6,0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약 2억 5,000 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개발한 다음 2010. 3.경 타인에게 5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고소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계산하더라도 1억 4,000만 원 가량의 이익을 실현한 것이 되고, 그러한 사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피고인 A 과 망인이 위 토지를 소개한 2007. 4. 경에도 향후 상당한 개발이익과 양도차익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망인의 처 M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일치되게 "망인이 생전에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개와 관련하여 '분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 M이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립적인 지위를 신중히 감안하더라도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고소인으로부터 작성받은 위 지불각서는 피고인들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고소인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심증에 더 큰 무게가 실린다. 즉,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지불각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고소인을 최초로 만난 것은 2007. 7. 10. 망인이 사망한 직후 고소인 운영의 위 부동산사무실에서인데, 그때의 상황은 피고인 B이 망인의 사망 직후 M과 피고인 A으로부터 생전에 망인이 고소인에게서 지급받을 돈이 있었다는 말을 처음으로 전해 듣고서 그 진위를 캐묻기 위한 목적에서 곧바로 고소인을 찾아간 것이어서, 그러한 자리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망인과 고소인 사이의 약속이 있었음을 전제로 공사방해행위까지 거론하며 공동협박을 한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만일 고소인의 주장처럼, 고소인과 망인 사이에 위와 같은 약속이 전혀 없었다면, 망인의 동생인 피고인 B이 위 일자에 불쑥 나타나 망인과의 약속을 운운하면서 뜬금없이 거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해명처럼 아무리 공사 진척이 촉박하였다고 한들,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할 정도의 분별력과 경륜을 갖춘 고소인이 왜 법 집행기관을 향한 정당한 구원요청을 제쳐두고 2,000만 원씩이나 되는 거금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인지 건전한 일반인의 통념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더욱이, 2007. 7. 10. 경에 이 사건 공사가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요컨대, 망인이 아무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사망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증인 N의 진술기재 등 참조), 망인의 사망 직후에 망인의 유족들을 대리한 피고인 Bl o고소인에게 망인과의 약속 여부를 추궁하자, 고소인이 그와 같은 약속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미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지 못한 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또한, 위 공소사실은 공동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고소인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위 2007. 8. 30. 및 같은 해 9. 6. 공사방해행위를 이용하였다는 취지인 듯하나, P의 우편진술조서(수사기록 98쪽)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1 위 공사방해 현장이나 P의 사무실로 피고인 A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위 공사방해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지불각서로 작성받은 위 2,000만 원은 H 마을주민들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채권에 불과하여, 피고인 BI H 마을주민들을 동원한 공사방해행위를 거론하며 고소인에게 그 지불각서의 작성을 압박하기에 적합한 성질의 금원도 아니므로 [다시 말하면, 고소인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불각서 작성 요구를 묵살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위 지불각서와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H 마을주민들을 공사방해행위에 나서게 할 동인(動因)이나 유인誘因)이 없을 것이니, 고소인에 대하여 유효한 압박수단이 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행위 여부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007. 8. 30. 및 같은 해 9. 6. 의 공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 B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이 잘 모르고,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위 800만 원과 피고인 B에게 작성해 준위 2,000만 원 지불각서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각 피고인과 개별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한 내용이므로 각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나머지 내용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8쪽, 73쪽, 81쪽, 89쪽,145쪽, 146쪽,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반면, 고소인은 '애당초 피고인들이 함께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고소인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2,000만 원은 각서로 받아가고, 800 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간 것이다'(제2회 공판조서 중 고소인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138쪽)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지불각서를 작성받고 위 800만 원도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심리 결과, 위 지불각서는 피고인 B이, 위 8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각각 보관·관리하고 소비한 것으로 드러나, 고소인의 위 주장과 불일치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변소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공동행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