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2022고단770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대출상담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이자보다 절반 이상 싼 저금리로 서민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역 1번 출구 부근 K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미리 경찰에 제보한 후 종이 뭉치가 담긴 종이가방을 준비해 그 가방을 건네주자, 피고인은 위 종이뭉치가 들어 있는 가방을 교부받은 후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택시에 탑승하기 직전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414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피고인은 2021. 1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안내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업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 한 것은 약관 위반이어서 계좌가 정지될 것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좌 정지를 해지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3:40경 김해시 N빌딩 1층 O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9,6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627,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76,867,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0. 13:00경 김해시 P아파트 상가 Q호 R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류, 고객정보 E, 납부금액 29,627,000원 납부방식 대면처리방식’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M카드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주식회사 M 명의의 완납증명서류 1부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3:40경 김해시 N빌딩 1층 O약국 앞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류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 2022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E, D, C, T, U, V,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M 완납증명서류, 허위의 예치증명서, 허위의 대출금 납부확인서, 본건 관련 허위의 위조사문서 사본, 허위의 납부증명서 1. A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텔레그램,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