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1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F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광주 동구 D에 있는 3층 건물의 내부 철거 및 인테리어, 엘리베이터 공사(기계 설치 제외), 외벽공사 등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1억 3,000만 원에 2020. 1. 15.까지 완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업자로서 F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우선 공사를 수급 받아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융통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약정한 금액으로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11. 15.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2,600만 원 각각 송금 받고, 같은 해 12. 9. 위 G를 통해 6,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1. 중순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인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20. 2. 초경까지 그곳에서 건설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거래내역 1. 참고자료 제출 1. 통장거래내역 1. 견적서 1. 명함(A) 등 1. 도면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건설공사 기술 의견서 1. 사실확인서(I) 1. 학적조회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7. 1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병원사거리→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서행 중이었음에도 술에 취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법 2015고약990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덕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전보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직전 음주운전(2015년)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한다.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종(異種)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다(2023. 10. 30. 집행유예기간 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9. 19:00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5경 서산시 운산면 안호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서산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9. 20:45경 당진시 당진2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255km 지점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정차 명령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차 명령 등에 따라 제1항 기재 서산졸음쉼터에 정차한 뒤 위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5경부터 같은 날 21:04경까지 약 29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짧게 불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인적사항 등),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진 첨부),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피의자 재판 중 별건 선고결과 및 법정구속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기를 계속 불었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출동 경찰관 D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측정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주측 정기에 제대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D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음주측정기 사진에 의하면, 음주측정기 화면에 ‘호흡시료부족 0.2/0.9L’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하기 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감지기 검사를 하였는데, 음주반응이 감지된 점,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이 계속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자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 검사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점, 피고인이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가 가능하였는바,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08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25. 22: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맞은편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와 자신이 부딪칠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3:1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전항 폭행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한번 해볼래?”, “나하고 한번 맞짱 뜰래”라며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위 경찰관 G이 팔로 피고인을 부둥켜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후 일어나면서 그 뒤를 따라오던 위 피해 경찰관 H(남, 46세)의 우측 후두부를 왼쪽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 시비 중 피해자 D 폭행한 점, 112신고 처리하는 경찰관 1명을 적극적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하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 5회 있는 점, 피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시각장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67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1. 20. 02: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깨물고,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후비듯이 움직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부 및 질 등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조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67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음부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08: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849,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뒤편 강변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종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약 82.6~83.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인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52.6~53.5km/h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위법성이 중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환전하는 ‘전달책’ 및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3.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2~3%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또 다른 유인책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채권추심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건이 있는데 6개월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F은행 대출건을 취소하거나 기존 G카드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면 500만 원을 우선 중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17. 17:00경 세종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84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22. 3. 17. 알 수 없는 장소의 PC방에서 전항기재 ‘보이스피싱’ 관리책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G 명의로 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채무변제확인서’를 그곳에 비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17. 17:00경 세종시 H 앞에서 제2항 기재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G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인출내역) 1. 채무변제확인서 1.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 1. 채무 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임의제출(위조문서) 1. 대출조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1억 7,000만 원을 상회한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7. 23: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4세)에게 빌려준 차용금과 인건비를 지급하여 달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부엌칼 사진 첨부) - 부엌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촉탁) - 촉탁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폭력성 범죄 처벌 전력 있다. 한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7. 7.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1. 23: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중 및 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력 세 차례 있고(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22. 1.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나아가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4. 7.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19. 23:00경 부산 북구 K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 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0. 05:13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아파트 Q동 부근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3. 5. 24.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계류 중이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피고인은 법원의 반복된 선처에도 법질서의 엄중함과 도로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를 심각하게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의 존재,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감안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를 부주산체육센터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3. 23:01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4)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는바(다만 위 처벌전력은 이후 재심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3. 8. 18. 확정되었다),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혈 당시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등 그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실제 비트코인 거래 기능이 없는 리딩 사이트인 D 사이트를 개설한 후, ‘소액투자’, ‘단기투자’, ‘재테크’라는 키워드로 홍보를 하고,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해킹 DB 파일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비트코인의 시세 흐름에 따라 매도 및 매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수행하며 인천 서구 E, 인천 미추홀구 F, 인천 서구 G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 DB를 관리하고 홍보문구를 작성하며 투자자들을 직접 상담하는 홍보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팀, 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는 사이트 관리팀 등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홍보팀 소속으로 홍보팀장인 H의 지시에 따라 I 등과 함께 위 DB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비트코인 투자시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홍보팀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 인천시 소재 불상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가명 ‘J’을 사용하여 카카오톡으로 “K회사 L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합법적인 게임이라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고, 손실 날 일이 없으니, 돈을 투자해라 그러면 원금 보장을 하여 수익이 나게끔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L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났는데, 추가로 돈을 투자하면 복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L 투자 등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500,000원을, 2021. 7.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038 피고인은 재개발사업 시행업체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의 알선으로 F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F에게 대구 동구 G 재개발 시행사업 현장의 철거공사를 주고 2018. 6.까지 철거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F가 피고인을 못 믿겠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1. 차용금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이 공사를 하지 못하면 아깝지 않느냐. 자네가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해서 빌려주면 약속한 대로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자네한테 거짓말을 하겠나. 이거 우리 둘이서 한번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및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재개발 시행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B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대구 동구 G 재개발 시행사업은 주민동의도 다 받지 못하여 사업승인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등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송금하라”고 말하여 송금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F는 2018. 4. 16.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18. 5. 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공장철거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재개발시행사업현장의 입주민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급하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대구 동구 G 재개발 시행사업 현장의 철거공사를 곧 진행하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및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이주보상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제1항과 같이 철거공사를 곧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송금하라”고 말하여 송금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F는 2019. 4. 9. B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601 피고인은 대구 북구 L에 있는 재개발사업 시행업체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친구의 문중 소유 땅을 개발하는데 건축사에게 지급할 비용 2,000만원이 필요하다, 이 공사만 해도 그 돈 몇 십배는 남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및 다른 시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위 개발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9. 9. 피고인의 처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같은 달 9. 11.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2023고단4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및 차용증서, 채무변제 확인서, N 계좌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증명, H 명의 I 예금거래내역서, B㈜ I예금거래내역서 2023고단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각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1. 202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17:26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2. 2022.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15:43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증빙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7년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도로법 위반에 이른 경위와 위반 횟수,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