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0세반을 맡아 일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위 'E어린이집'의 원장이며, 피해자들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한 원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5. 12:31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여, 1세)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회, 발바닥 부위를 10회, 등 부위를 3회 세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1.경에 이르기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7. 13:4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G(여, 1세)이 잠을 자지 않고 움직이면서 피고인이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를 만지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손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1.경에 이르기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 2항의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의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B,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I, J, K, L, J,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가증 및 피해아동사진, 아동명부 등 첨부), 수사보고(영상 캡처 첨부 및 CD 첨부) 1.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 회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A, B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실제 사례가 언론에서 보도된 경우 이를 보육교사들에게 알리고 주의를 준 사실, 외부에서 아동학대 교육을 받고 온 교사들로 하여금 다른 교사들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A, B이 이수한 교육은 인터넷으로 정해진 동영상을 보게 하거나 이미 이수받은 교육에 대한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그 횟수도 1, 2회뿐이어서 A, B은 교육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A, B의 법정진술과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가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를 바탕으로 교사들에게 주의를 주고,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온 교사들로 하여금 다른 교사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게 한 것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인 절차만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C는 교사들로 하여금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지 아니하였고 진술하고 있고, A, B의 이 사건 범행은 2017. 9. 말부터 2017. 11. 말까지 약 2달에 걸쳐 수십 회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CCTV를 통해 수시로 감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C가 정말로 CCTV를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시청하였다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A, B의 행위의 문제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는 CCTV를 통해 A, B의 보육행위를 전혀 감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A, B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규정상 CCTV를 열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는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피고인 C는 CCTV의 설치·관리·보관 및 감독자로서 CCTV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이 CCTV 설치·관리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도 제15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용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 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정서적학대의 점),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정서적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사용인의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사용인의 아동방임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보호아래 있는 아동들을 학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아동들이 영아여서 특히 주의가 요구됨에도 위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들로서 의무를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C도 사용인으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의무 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다. 그리고 피해아동 중 일부는 그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도 있다. 또한 피고인 A, B의 학대 횟수는 많으나 그 내용이나 정도가 실형에 처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