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2. 25.(증거기록 제16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2:12경(증거기록 제17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E에 있는 'F대학' 건물에서 춘천시 방면으로 약 1km 진행한 지점에 있는 5번 국도(증거기록 제12쪽 참조)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G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위 G 렉스턴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guard-rail)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렉스턴스포츠 자동차가 손괴된 것임에도(증거기록 제135쪽 참조), 마치 피고인 B가 위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던 가운데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가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 업체인 'H대리운전'이(증거기록 제134쪽 참조)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자동차 수리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12. 20. 09:39경(증거기록 제134, 135쪽 참조)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J에게 전화하여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23. 09:15경, 위 보험 접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자신에게 전화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위 J에게 '공동피고인인 B가 대리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말하여(증거기록 제216쪽 참조), 이에 속은 위 J가 2019. 12. 31.(증거기록 제135쪽 참조) 피고인 A의 위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를 수리한 주식회사 K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그 수리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실재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A이었기 때문에, 2019. 12. 19.자 사고는 피고인 B의 대리운전 중 사고가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위 렉스턴스포츠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에 상당하는 보험금 약 4,248,000원을(증거기록 제67, 69쪽 참조) 지급받으려고 하다가, 피고인 A의 권유를 받은(증거기록 제184쪽 참조) 피고인 B가 위 보험 접수를 스스로 취소함으로써(증거기록 제134쪽 참조) 미수에 그쳤다. 3. 범인도피 및 그 방조 가. 피고인 B(범인도피)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나자 위 A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19. 12. 23. 15:10경(증거기록 제36쪽 참조)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L 사무실로 찾아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당시 위 A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실재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위 A 즉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범인도피방조) 피고인 A은 자신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다음 날인 2019. 12. 20. 08:33경(증거기록 제86, 143쪽 참조)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동피고인인 위 B를 상대로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한 것임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위 B 본인이라고 진술하겠다.'고 마음먹은 위 B에게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의 일시와 장소, 위 렉스턴스포츠 자동차의 파손 정도, 음주단속 일시 및 장소와 같은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었다(증거기록 제180쪽 참조). 이후 위 B는 앞서 본 2019. 12. 23. 15:10경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위 M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위 B 본인이 실재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에게 앞서 본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위 B의 범인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피의자 A이 전송한 통화기록 및 문자내역,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보험수리비 청구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수리비 청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제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중지미수감경 각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6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판시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면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증거기록 제9쪽 참조) 피고인 A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2008. 2. 25.자 약식명령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증거기록 제214쪽 참조),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인도피방조죄와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05쪽 참조), 피고인들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해 앞서 보았듯이 2020. 1. 2.경 '자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후 범행에 쓰인 위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증거기록 제213쪽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공판기록에 2020. 9. 10. 첨부된 탄원서, 재직증명서 참조),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