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9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6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김의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김경희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동생인 B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외 3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수인의 대리인 D를 만나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F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작성일자 란에 ‘2016. 10. 10.’, 매도인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대’, ‘A’라고 쓴 다음 피고인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용인시 처인구 C 외 3필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동생인 B에게 위 부동산 구입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7.경 피해자 G에게 ‘내가 돈을 투자하여 동생인 B 명의로 H 땅을 구입할 예정이다, 3억원을 주면 용인시 처인구 C 외 3필지 중 300평에 대하여 2016. 11. 30.까지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2,000만원, 같은 달 8. 1억 8,000만원, 2017. 1. 17.경 4,000만원, 같은 달 19.경 6,000만원 합계 3억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I 명의 J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처분이의 결정문(2017카단20488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한 법원사건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650호), 수사보고(A 동종 수법 판결문 첨부),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1309, 2018고단226(병합), 2018고단260(병합)],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99)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의 종료일인 2017. 1. 19. 이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9.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각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11. 6. 28.부터 2016. 12. 8.까지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2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판시 제1죄), 징역 10월(판시 제2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일부 범행이 이루어진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억 3,000만원을 변제한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