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0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금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주도하는 사람이고, B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둔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기망책은 2020. 5. 26. 14: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이 모두 인출될 위험에 빠져있다. 그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두어야 하고, 주거지 인근으로 경찰관을 보낼 테니 밖으로 나가 기다려서 만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의 전화기 위에 올려놓은 후 주거지 외부로 나가게 하였다. B는 같은 날 16:0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오후 불상시경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전달책인 피고인을 만나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의 어느 곳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수거한 현금 1,5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다른 전달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절도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B 휴대폰 문자 번역 사진, 문자내역 번역사진, 영상사진 [피고인은 1,500만 원이 아니라 1,200여 만 원의 현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고 현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며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 가담한 사후방조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1,5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전화기 옆에 두었다가 도난당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굳이 피해액을 부풀려 과장할 이유는 없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전달한 돈의 1%인 수당이 13만 원이어서 받은 돈도 1,300만 원을 넘지 않을 텐데 실제 받은 현금은 5만 원 권 두 다발 반 정도로 1,200여 만 원일 것이라는 추측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게 된 E이라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면서 오로지 스마트폰의 위챗 앱만으로 지시를 받아 일을 수행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 돈을 주어야 할 사람과도 일체 연락하지 않고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한 다음 앱으로 전송받은 사진으로 만나야 할 사람을 식별하고 "F이 보내서 왔다."는 말로 서로를 확인한 다음 종이에 싸인 현금을 수수하였으며 이와 같이 점조직으로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일을 한 대가로 13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당까지 받았다. 피고인도 환치기와 같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공범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 할 것이다. 공범이 현금을 절취해 범죄가 기수에 이른 시점은 당일 16:07경인데,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이미 공범의 범행 제안을 승낙하고 같은 날 15:00경 접선장소와 접선할 사람의 사진, 접선 시의 암구호까지 전달받았다(수사기록 342쪽). 피고인은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범죄에 가담하여 범죄로 획득한 현금이 점조직으로 구성된 공범들을 거쳐 주범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계획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달책으로 가담해 1,50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도록 방조하였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공범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상해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방조의 점의 요지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기망책은 2020. 5. 27. 11:2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 세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돈이 아닌 돈이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 있으니, 92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 우편함에 검정비닐로 싸서 넣어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20만 원을 인출하여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게 한 다음, 수거책인 B로 하여금 위 금원을 수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금천구 'I호텔' 앞길에서 B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범이 현금을 절취해 범죄가 기수에 이른 시점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3:35경 사이인데(수사기록 104, 146쪽) 피고인은 그 후인 같은 날 14:00경 비로소 현금 전달을 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45쪽).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비로소 정범의 실행행위를 인식하고 범죄로 취득한 금품 전달에 가담했다고 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범의 절도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