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남 화순군 G에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여수시 H에서 I공사를 전라남도로부터 공사금액 9,312,199,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I공사에 대한 위 D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여수시 J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I공사 중 관거공사를 2,144,484,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관거공사에 대한 위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2016. 4. 1. 16:15경 위 관거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파이프를 매설하였고, 마지막 작업으로 위 흙막이 지보공을 제거한 후 그 위로 흙을 덮어 매립을 하는 작업(이하 "되메우기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다. 되메우기 작업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흙막이 지보공이 제거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이 매우 높아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후 작업이 진행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작업 현장 주변에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여 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K가 흙막이 지보공이 제거된 장소에 떨어진 공사용품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토사가 붕괴하여 위 K를 덮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주식회사 대표이사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과 유사한 공사현장 작업계획서 등 참고자료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1. 현장관리책임자 선정 1. 사업자 등록증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3조 제3항,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C, D 주식회사) 1. 주장 요지 피고인 C과 D 주식회사는 특별안전교육 등을 하는 등 안전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고, 이 사건 작업현장에는 작업특성상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형사책임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되메우기 작업을 할 때에는 굴삭기가 덤프트럭에 실려 있는 흙을 퍼서 굴착된 곳을 메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므로 바로 그 지점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하수관 길이를 기준으로 6m씩 작업을 하면 더 안전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사 당시 되메우기 작업을 함에 있어 공사의 신속을 위해 30m씩 한꺼번에 파서 작업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30m 길이의 작업구간에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지는 않았고 라바콘 등으로만 공사현장을 표시하였던 점(직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약 6m 구간에는 안전휀스 설치가 어렵지만 나머지 24m 구간에서는 휀스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 되메우기 작업 당시 작업구간에는 작업자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 작업현장에서는 이루어졌어야 할 안전조치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급인인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사업주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직접 행위자에 해당한다)인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공사 방식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던 점(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작성한 시공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에 위와 같은 공사 방식에 대한 통제 여부와 이로 인한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기에 특별히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위 도급인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 주식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성실히 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되메우기 작업 방식의 내용, 그에 따른 위험성 및 필요한 안전조치의 내용 등이 검토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D이 작성한 시공계획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 주식회사도 피용자인 피고인 C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되는 사정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한편 피해자가 되메우기 작업현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교육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던 점도 이 사건 발생의 적지 않은 원인이 되었던 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크게 고려하였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 위 피고인들의 경우 특히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실히 하였던 점, 도급인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 C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수급인보다는 책임이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