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 부산 사상구 C 건물 3층에 있는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D과 계약 금액 2,000만 원인 석면해체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 없이 2018. 8. 24. D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한 석면해체공사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D이 2017. 11. 30.부터 2017. 12. 21.까지 추가로 100명의 일용직 잡부를 투입함으로써 실제 석면해체용역계약은 2017. 11. 30. 체결된 것이고, 위 석면해체용역계약은 2017년도 예산안 및 예비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체결되어 지출된 것이며, 총회에서 위 사항의 계약 체결을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위임하도록 결의한 이상 별도의 총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위 석면해체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사상구 E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2. 3.자 대의원회에서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와 관련하여 청산자들의 철거 작업 방해로 인하여 석면해체의 어려움이 있어 일용직을 석면해체업체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하여 추가계약을 체결하되 이를 민원처리비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2. 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2017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제3호 안건으로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제5호 안건으로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을 각 의결하였다. 위 의결 안건 중 제1호 안건의 내용은 2017년 사업비 예산안은 총 850억 여원으로 하고 그 중 50억 원을 예비비로 책정하되, 예비비의 용도와 관련하여 예산초과 및 긴급하게 지출되어야 할 용역비, 수수료, 부담금 등의 비용을 대의원에서 선정 또는 지출 의결하고, 항목에 없는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한다는 것이고, 제3호 안건의 내용 중에는 2016. 12. 2.자 제22차 이사회와 2016. 12. 14.자 제23차 이사회 및 2016. 12. 22.자 제8차 대의원회에서 철거현장 경호인력 투입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5호 안건의 내용은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할 경우와 관련 법규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업체의 선정(지하철환기구이설 시공, 공공청사 시공, 공공청사 감리, 우체국 신축부지 철거, 감정평가업체, 도시계획, 회계법인, 변호사, 마케팅, 경호 이외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체 등 사업비 예산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용역업체도 포함하며 예비비로 충당함)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권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고 추후 차기 총회에서 추인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의 경우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예산항목에 없는 업체선정 또는 지출 등은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4. 27. 제4차 대의원회에서 업무방해, 사무실점거, 각종 항의성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용직 잡부, 각종 인력 인건비, 장비 대여 등의 비용으로 1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편성하되, 이는 예비비 중 일부인 민원처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5. 22. D과 사이에 석면해체 및 비계설치해체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7. 6. 8.경부터 석면해체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일부 현금청산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며 철거현장에 몰려와서 시위를 하는 등으로 작업을 방해하여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D은 2017. 6. 19. 이 사건 조합에 청산자들의 공사방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일용인력공급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7. 7. 제7차 대의원회에서 청산자들의 업무방해에 대응하고 원활한 석면해체를 위하여 석면해체 처리공사 용역업체인 D과 사이에 1일 50명씩의 일용직을 총 7회 투입하는 내용으로 총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추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민원처리비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D과 사이에 일용직 잡부 투입에 대한 추가용역계약으로서 2017. 7. 12. 계약금액을 48,000,000원(2017. 7. 12.부터 2017. 7. 14.까지 3일간 투입된 240명의 일용인력), 2017. 7. 15. 계약금액을 8,000,000원(2017. 7. 15.부터 2017. 7. 16.까지 2일간 투입된 40명의 일용인력), 2017. 8. 31. 계약금액을 14,000,000원(2017. 9. 1.부터 2017. 9. 8.까지 8일간 투입된 70명의 일용인력)으로 하는 내용의 각 석면해체처리공사 추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이 사건 조합에게 2017. 7. 17. 48,000,000원, 2017. 7. 18. 8,000,000원, 2017. 9. 8. 14,000,000원의 용역비를 각 청구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청구 당일 용역비를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7. 17. 지급한 48,000,000원과 2017. 7. 18. 지급한 8,000,000원 중 2,000,000원은 사업비 예산액 중 경호비용에서 지출하였고, 2017. 7. 18. 지급한 나머지 6,000,000원과 2017. 9. 18. 지급한 14,000,000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11. 10. 임시총회에서 사업비 예비비를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하고 전체 예산액을 950억 여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2017년 사업비 예산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의결하였고, 그 밖에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에서 2017. 2. 4.자 정기총회의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8. 1. 5. 이사회와 2018. 1. 12. 대의원회에서 D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4.~5.경 F은행 사상지점에서 재개발사업비로 770억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시공사인 G에서 대출을 보증하였고, 예비비 등 자금이 필요하면 매월 2회 정도 집행할 자금내역을 모아서 시공사인 G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은행에 대출금액 한도에서 대출금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수시로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2018. 2. 1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의 2017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에 의하면 2017년 예비비 80억 원 중 최종적으로 181,873,670원이 지출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0. 정기총회의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에서 조합원들로부터 경호비용 50,000,000원을 지출하게 된 경위, 2017. 12. 2., 2017. 12. 4., 2017. 12. 20.에 1인당 20만 원씩의 일용직 잡부를 고용하여 그 비용이 지출된 경위에 관하여 질의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2016년 말경 철거를 시작할 무렵에는 조합에서 경호인력(일용잡부)를 직접 고용하여 석면해체작업과 철거작업을 지원하였는데, 청산자들의 계속된 철거작업 방해로 석면해체처리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두 차례 계약을 해지하였고, 필요한 일용잡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19명 이상의 일용잡부를 조합이 고용하는 것이 경호원 관련 법률에 저촉되게 되어 이후에는 철거업체 자체에서 경호인력이나 일용잡부를 고용하고 조합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처리하여 왔다.”고 설명하였다. D은 2018. 4. 10. 이 사건 조합에게 2017. 11. 30.부터 2017. 12. 21.까지 투입된 일용잡부 100명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4. 조합을 대표하여 D과 사이에 비계구조물설치 및 석면해체 처리공사(2017. 11. 30.부터 2017. 12. 21.까지 일용잡부 100명 투입)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추가용역계약서(정산)(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계약금액 중에서 D의 과실로 부과된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4,168,000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8. 11. 27. 제8차 대의원회에서 D과의 4건의 추가용역계약을 비롯한 9건의 계약(계약금액 합계 157,685,000원)을 차기 총회에서 추인받기로 의결하였고, 2018. 12. 1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D과의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한 4건의 추가용역계약을 추인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8. 11. 29.경까지 D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 20,000,000원 중 8,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2,000,000원은 D의 과실로 조합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D 이전의 석면해체 업체인 H와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 등으로 지급을 보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감사였던 I는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 없이 D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하여 4건의 추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9. 5. 28. 4건의 추가용역계약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이에 다시 I가 항고하여 2019. 10. 14.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만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3건의 추가용역계약에 대하여는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나.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고,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된다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취지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앞의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이 사건 계약서가 2018. 8. 24.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일용직 잡부가 철거현장에 투입된 시점은 2017. 11. 30.부터 2017. 12. 21.까지이므로, 일용직 잡부가 투입되었을 때인 2017. 11. 30.경 내지 2017. 12. 21.경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계약서는 계약 해지 이후 정산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인 2018. 8. 24.경에야 비로소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석면해체처리공사가 늦어지면 공사착공이 지체되어 조합원들의 대출이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조합으로서는 일용잡부를 계속적으로 투입하여 청산자들의 방해를 저지하고 조속히 석면해체처리공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 사건 계약은 D과의 기존 계약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변경계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2017. 2. 4.자 정기총회에서 전년도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의 철거현장 경호인력 투입의 건 의결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청산자들의 철거작업 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조합원들은 이 사건 계약이나 그에 따라 조합이 부담하게 될 용역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일용직 잡부 투입 시점이 2017. 11. 30.경부터 2017. 12. 21.경까지였고, D이 2018. 4.경에 이르러 조합에 대하여 정산비용청구를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당시 조합과 D 사이에 이전 석면해체처리업체인 H와의 정산문제, 폐기물관리법위반사건의 과태료 문제 등으로 최종 정산금액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으로서는 2018. 2. 10.자 정기총회나 그 이전의 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금액을 예측하여 사업비에 포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은 이미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D과의 3차례의 일용직 잡부 투입에 대한 추가용역계약에 대하여 예산안 사업비 중 경호비용 내지 민원처리비의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2018. 12. 11.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한 D과의 4건의 추가용역계약이 모두 한꺼번에 추인되었으므로, 일용직 잡부 투입 시점이 앞의 3건의 추가용역계약에서의 일용직 잡부 투입 종기(終期)와 불과 3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 사건 계약을 앞의 3건의 추가용역계약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2017년 예산안의 예비비로 편성된 80억 원 중 총 181,873,670원이 지출되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2017. 11. 30.부터 2017. 12. 21.까지) 당시 예비비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지출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예산 항목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은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긴급한 사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용역계약이 아닌 점, 금액도 기존 계약의 10%에 못 미치는 경미한 금액인 점, 일부 청산자들의 계속된 철거작업 방해로 일용직 잡부 투입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 증가된 것으로 1회계연도의 범위에서 미리 예측하여 사업비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지출비용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예비비 항목을 정한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