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부천시 B 소재 'C' 주점 인근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택시에 탄 이후 그 택시에 동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내릴 것을 요구하여 하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택시가 진행한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위 택시가 정차하면서 피해자의 일행이 하차하자 마치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가 승차한 위 택시에 동승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0. 02:50경 부천시 F 앞에서 택시가 정차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메고 있는 핸드백을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0. 4. 30.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 영상 백업 CD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판시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음 날인 2020. 4. 30. 새벽경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이 14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 수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도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도범죄의 습벽과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에 타게 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백으로 피고인을 때리기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은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으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하려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집으로 가기 전에 인근에 있던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 그 편의점 업주인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들어와서 "택시 기사가 나를 때리기도 했다, 어린애들한테 맞았다, 돈도 빼앗겼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면). 이에 비추어 보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임에도 누군가 자신을 폭행하였고, 자신의 물건을 빼앗으려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 H 주택가 골목 인근에 설치된 CCTV(I)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인 2020. 4. 30.(이하 모두 같은 날로서, 시각만 표시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태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에는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며 부천시 H 주택가 골목 쪽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 피고인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02:54:50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핸드백을 두고 본격적으로 밀고 당기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02:54:55경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가 뒤로 완전히 넘어졌다가 스스로 일어난다. 02:55:12경 피고인이 다시 다가와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져가려 하자 피해자가 핸드백을 붙잡고 놓지 않고 버티던 중 피고인이 핸드백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옆으로 밀쳐 피해자가 그대로 고꾸라지며 엎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02:55:13경 피해자는 엎어지면서도 핸드백을 놓지 않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강한 힘으로 핸드백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는 핸드백을 잡은 상태에서 끌려오면서도 핸드백을 놓지 않는다. 02:55:21경 부천시 H 주택가 골목 쪽으로 오토바이 1대가 진입한다. 02:55:45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리를 둔 채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옆 골목으로 들어가자 범행을 단념하고 돌아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10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7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고, 그와 같은 사실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 피고인은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