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2014고단1326-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이하 'E') 1. 모두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서, 1997. 4. 15.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여 오다가 불법체류자 자진퇴거 조치에 따라 2003. 1. 26. 베트남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재입국 및 장기체류가 곤란해지자, 사실 베트남인 F(F,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과 부부관계임에도 대한민국 장기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2005. 7. 28. E과 혼인한 것처럼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을 수시로 오가며 F과 혼인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G 베트남에서 F과 사이에 여아((G생 대한민국 출생 신고 이름 H, 이하 'H')를 출산하고, 2012. 2. 13. E과 협의이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H의 베트남 출생서류를 E에게 제공하고, E은 2009. 8. 13.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 H이 E의 아이가 아니라 피고인의 실제 남편인 F의 아이임에도 E이 H의 아버지인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제공한 위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 가족관계란에 H이 E의 아이인 것처럼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출생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E에게 H의 대한민국 여권의 발급을 요청하고,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9. 9. 12.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 H이 베트남인 F과 베트남인 피고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대한민국 국민 E이 H의 친부인 것처럼 여권발급 신청서에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09. 9. 30. H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여권의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H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입국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I')이 알선하는 베트남인 J을 피고인과 E의 가족으로 가장하여 허위초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기로 E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베트남 출생증명서, 베트남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E에게 교부하고, E은 J이 E의 장모이고 자녀결혼식 참석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 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E의 인감증명서, 피고인과 E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이 제공한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I')에게 넘겨주었다.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I')은 2010.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E이 제공한 서류를 바탕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E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면서 피고인의 실제 출생년월일과 다른 'K'을 출생년월일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L 발급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베트남인 J은 2010. 11. 3. 베트남에 있는 주호치민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과 E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E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전달받아 첨부하면서 E이 J의 사위로서 신원보증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J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I')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E,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I'), 베트남인 J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014고단4120- 피고인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1.경 김포시에서 베트남 쌀국수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M에게 위장 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하고자 희망하는 N을 소개하여 주고, 위 N은 마치 M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2010. 8.경 피고인을 통하여 결혼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O에게 건네주고, O는 2011. 1. 5.경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N이 위 M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그 두 사람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등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M, N, O와 공모하여,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N은 2011. 2.경 피고인과 O를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초청관련 서류를 N에게 전달하고, N은 2011. 3. 18.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서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입국목적을 결혼으로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입국사증(F-2, 결혼)을 거짓으로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의 다.항 인정 / 제2의 가, 나.항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이 돈이 없다고 부탁하여 가짜 J을 허위로 초청하려는 사실을 알고 친언니 J의 출생증명서를 베트남 브로커에게 전해줬다. /E은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서울에 있는 브로커에게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경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계기 및 경위 / H의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생년월일도 모른다. / 초청장에 대한 공증장소 및 과정 / 초청장에는 장모를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언니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 J이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봤으나 피고인의 언니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실제로 결혼할 의사 없이 E은 가짜로 결혼하면 돈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은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250만 원을 받았다. / 2005.경부터 2008.경까지 부부가 아닌 애인 비슷한 섹스파트너로 지냈고, 피고인이 H을 출산한 2008.경부터 2011.경까지는 피고인을 거의 보지 못하고 연락만 한 번씩 하는 정도였다. / 피고인이 E에게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F이 실제 남편이고 한국에서 사업을 함께 할 생각이라고 실토하였다. /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지만 저 말고도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였다. / 피고인은 H이 E의 딸이 아님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E의 딸이라고 하였다. / 피고인이 2012. 2. 13.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데리고 와 함께 살겠다고 하여 이혼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검찰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보고), 각 수사협조의뢰(혼인신고서류 등 사본송부의뢰 / 주민등록 초본 사실조회) 및 각 회신 1. 경찰 각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 E 명의 장모 J 초청 사증신청서류 첨부 / E 장모 J 불법체류 / 초청자 E 명의 장모 허위초청, 공문서 위조 확인 / A, E 협의이혼 확인 / A의 딸 H 미입국 / A 체류 이력 / 과거실태조사결과보고서 첨부 / F, P 강제 퇴거] 및 각 첨부자료[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협조요청[유전자감정 / 여권발급신청서 송부] 및 회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여권발급정보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실태조사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E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에 대하여 출생신고 및 여권신청, 발급 당시 H이 E의 자녀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E은 경찰에서 자신들의 결혼이 위장결혼임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H의 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H을 임신할 무렵인 2008. 2.경에는 국내보다 베트남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점(2007. 9. 14.경부터 2008. 2. 12.경까지는 베트남에 있었고, 그 후 2008. 4. 29.경 베트남에 재입국할 때까지 3차례에 입국하여 불과 1주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다.), 피고인은 H을 임신할 무렵 E 이외에 F 등 3명 이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느꼈던 E의 자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H이 E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출산 당시 H의 실제 부친인 F은 베트남에 있었고, 이후 H을 출산한 이후 F과 함께 동일한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귀국한 점, 피고인과 F 사이에는 13살 된 아들이 있고, E과 혼인관계를 맺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맺어오고 있던 점, H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은 점, 유전자 검사 결과 H은 F의 자녀인 것이 명백한 점, E이 H에 대하여 보인 애정, 태도, 관심 등에 비추어 E이 자신의 자녀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H이 E의 자녀가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H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발급신청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친생자추정은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E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과 같은 허위의 혼인신고로 무효인 혼인관계에서는 원용될 수 없다).] 2014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 및 수사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제30조(부정여권 발급),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부정 외국인 초청(제1호) 및 허위 사증 신청(제2호)],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 사증 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고 타인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를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시켰으며, 두 차례에 걸쳐 제3자를 입국시키기 위해 공문서 또는 공전자기록를 위조, 행사하고 허위 초청 및 거짓 사증 신청을 하는 등 문서에 관한 공공의 질서와 출입국관리에 관한 국내 질서를 어지럽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출국하려는 목적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법정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한 인정,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국내에 입국시키려던 H 등이 국외로 추방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입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0. 딸인 베트남인 H을 동반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부정하게 발급받아 유효하지 않은 H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H을 입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21., 2010. 4. 4., 2010. 8. 29., 2010. 9. 13., 2010. 10. 20., 2012. 10. 29. 총 7회에 걸쳐 베트남인 H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입출국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E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3. 12. 베트남인 H을 동반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부정하게 발급받아 유효하지 않은 H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H을 출국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고 입국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입국한 당해 외국인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또한, 같은 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은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출국한 당해 외국인을 처벌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규정상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출국심사를 받은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위 규정은 그전의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제2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하면서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분이 추가되었는바, 규정상 이와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출입국한 당해 외국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1의 나.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H이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한 것에 해당하여 위 조항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