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D과 혼인하여 12년간 부부로 지냈으나, 최근 Dol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과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맞지 않으며, 휴대폰 통화목록을 삭제하는 등 평소 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을 의심하던 중 D의 휴대폰에서 남자가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E 메시지를 보고 D을 추궁하여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간통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D의 휴대폰으로 E 메시지를 보내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앞으로 피해자 H(23세)을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5. 8. 23. 06:05경 G에서 간통상대방이 자신이 알고 있던 D의 전 직장 동료인 것을 확인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각목(증 제2호, 길이 약 9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각목으로 수회에 걸쳐 가격하고 피해자가 도주하자, I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10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부동산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K3 승용차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K3 승용차에 부딪치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각목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성기 부위 등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중지 원위지골 절단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 이를 주변에서 목격한 시민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상황 등, CCTV분석, 피의자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부분에 대한 수사, 목격자 M N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각목 1개(증 제2호)의 현존 1.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제16~23쪽), CCTV 캡쳐사진(증거기록 제30~48쪽), 현장사진(증거기록 제49쪽), 견적서 등, K부동산 앞 촬영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제110~111쪽), K3 차량 내·외부 등 사진, 진정서 및 상해사진(증거기록 제211~2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처의 상간남이 자신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도주하는 피해자를 가로막으려다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이 피고인의 몸과 팔을 잡고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 하체만을 집중적으로 때렸을 뿐이므로 이 점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처 D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3:00경 안방에서 나오다가 D 이 거실에서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E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수상한 느낌이 들어 핸드폰을 빼앗았고, D이 'O'라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전 대화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 함께 있던 딸(초등학교 6학년)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D을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부부의 K3 승용차로 데리고 가 불륜사실을 추궁하였는데, D은 불륜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륜 상대방을 '30세 무직 P'이라고 거짓으로 둘러대었다. 격분한 피고인은 D을 조수석에 태우고, 'O'에게 E 메시지를 보내 그가 Q역 부근에 있음을 알아낸 다음, Q역으로 가다가, 길가에 있던 각목 1개(증 제2호, 증거기록 제21쪽)를 주워 차에 실었다. 2) 피고인은 2015. 8. 23, 6:01 경 Q역 부근에 도착하여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다가, 같은 날 6:05경 불륜 상대방이 'D의 전 직장동료이자, 바로 전날 피고인 부부와 함께 피고인 부부의 집에서 술을 마셨던'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각목을 들고 차 밖으로 달려 나와 피해자의 뒤통수를 각목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느닷없는 습격에 깜짝 놀란 피해자는 차도를 가로질러 도망쳤다. 피고인은 차도를 가로질러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각목을 휘두르다가 추격에 실패하자 다시 차로 뛰어 돌아와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추격하였다(증거기록 제30~38쪽).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주경로에 따라 직진하다가 좌회전하여 골목길로 진입 후 다시 우회전하였는데, 앞서 걷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발견하자, 급가속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진하여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몸이 위로 들리면서 차량 본네트 위로 넘어졌다(증거기록 제110~111쪽). 또한 피해자 바로 앞에 있던 인형 뽑기 기계가 상당부분 파손되었고, 그 옆 'K부동산' 가게의 유리창, 벽체 등이 수리비 4,785,000원이 들도록 파손되었으며,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전조등도 심하게 파손되었다(증거기록 제16~20쪽, 제178-1824). 4) 피고인은 위 충격 이후 곧바로 차 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를 각목으로 마구 때렸고, 피해자는 이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각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 다리, 몸통 등을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구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면서 성기 부위를 각목으로 여러 차례 내려찍기도 하였다. D과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각목으로 이들을 위협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손으로 막는 것 외에 별다른 방어를 하지 못한 채 3~4분 동안 각목으로 맞기만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및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압함으로써 비로소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39~43쪽). 5) 피해자는 왼쪽 손가락 중지 부분이 일부 절단되고, 머리 부분에 피를 심하게 흘리는 등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기절하였다(증거기록 제 21 내지 23쪽, 제214쪽, 제216쪽).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중환자실로 후송되었고, 좌측 수부 중지 원위지골 절단, 우측 수부 제4, 5 중수골 골절, 좌측 수부 제2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족부 제4중족골 두부 골절, 좌측 족부 제2중족골 두부 골절,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흡, 두피 열상 및 좌상, 경부 염좌 등으로 전치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나. 판단 1)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고 각목으로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D은 사건 전날 밤 늦게까지 D의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함께 했다. D은 피고인에게 불륜 사실을 시인했으면서도 그 상대방을 거짓으로 둘러대었다. 피고인은 불륜 상대방이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피해자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피고인은 Q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직접 보고 그가 불륜 상대방임을 알게 되자, 극도의 분노, 배신감 등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각목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13쪽)].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각목을 준비하였고, 불륜 상대방이 안면이 있던 피해자임을 알게 되자 기습적으로 뒤통수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도주하는 피해자를 차로 추격한 다음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가속하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인형 뽑기 기계, 인근 가게 유리창, 벽체 등이 심하게 파손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과 충돌하거나 차량에 깔리게 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상당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곧바로 차에서 내려 각목으로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였고,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며 구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 손, 다리, 몸통 등 부위를 가리지 않고 각목으로 마구 때렸다.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피고인은 급가속을 하며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으므로, 피해자는 차량과 충돌하거나 차량에 깔려 사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3~4분 동안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차례 각목으로 구타하였는데,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각목까지 들고 있던 터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쉽게 제지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고 머리 부위에 피를 심하게 흘리는 등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경찰관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0년 8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범행 동기를 유형결정 단계에서 이미 고려하였으므로, 감경요소인 '피해자 유발(강함)'을 중복하여 고려하지 아니함]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10년 8월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상한을 1/2 가중함(5년~16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함(1년 8월~10년 8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2년 6월~10년 8월)] 3.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유발(강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기준: 집행유예 권고(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 D과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분노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은 차량을 급가속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온 몸을 각목으로 수십 차례 구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면서 성기 부위를 각목으로 여러 차례 내려찍기도 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들을 각목으로 위협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각목으로 때리다가 출동한 경찰관 등의 제압으로 비로소 구타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고, 머리 부위에 심하게 피를 흘리는 등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중환자실로 후송되었다. 피해자는 전치 8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후유장애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범행의 잔혹성, 중한 결과의 발생 외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 동갑내기인 D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여 2003년경 결혼하였고, 이들 부부 사이에는 딸이 태어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약 12년간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해왔던 3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었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 피해자를 포함하여 D의 직장 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건 당일 D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피해자가 그 상대방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Q역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D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직접 보았고, D을 통해 피해자가 바로 불륜 상대방임을 알게 되자, 극도의 분노심와 배신감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D과 피해자의 불륜으로 시작되어 피고인의 살인미수범행으로 끝이 난 비극적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건의 직접 관련자들인 피고인, D,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평범한 가장에서 한 순간에 '살인미수범죄자'로 전락하였고, D은 친정으로부터는 '부끄러운 딸'로, 시댁으로부터는 '남편을 망친 여자'로 비난받고 있다. 피해자는 D이 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불륜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경솔하게 자신보다 10살이나 많은 D과 불륜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되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이런 와중에도 피고인은 어린 딸과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D의 부정을 용서하고, D을 감싸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합계 3,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