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23:30경 광주 동구 소재 피해자 B(여, 70세)이 운영하는 이용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3호실을 제공받고 잠을 잔 후 다음 날 06:25경 일어나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돈을 받지 않고 업소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내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약 6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씨발 년아, 빨리 돈 내 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에서 확보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16: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C 게시판에 닉네임 ‘OO’으로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사진이 현출된 태블릿 PC에 불상의 남성이 성기를 드러낸 사진 1장, 위 사진 위에 불상의 체액이 묻어있고 불상의 남성이 성기를 드러낸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2. 2022.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14:49경 안성시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자신의 지인인 E의 사진을 보면서 불상의 남성이 “OO아(위 E을 지칭). 개 좆같은 년. 우리 OO이. 씨발, 오빠가 존나 따먹고 싶다. 억지로 강간해서 씨발 임신시켜보고 싶네. OO이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I"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며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음란물을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사진 캡처, 증거자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음란동영상 언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알고 있던 고등학교 1년 여자 후배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후배 행세를 하면서 채팅으로 불상의 남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한 사진과 영상 제작을 유도하여 이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일반 웹사이트와 음란물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을 고치고자 스스로 교육을 이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6. 14:49경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불상의 남성이 피해자 E의 사진을 보면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 좆같은 년. 우리 OO이. 씨발, 오빠가 존나 따먹고 싶다. 억지로 강간해서 씨발 임신시켜보고 싶네. OO이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이 고소 취소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6:0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는 날씬해야 돼. 걷기 운동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위 아래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속기록 1.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회신 및 내용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저장 CD,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CCTV 확인), 범행장면(CCTV 캡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엘리베이터 안이라는 폐쇄된 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및 그 가족들과 다시 마주칠 것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오랜 기간 거주하였던 주거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이후 마주치게 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선택적 공소사실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현재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4.경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2103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8경 진주시 B에 있는 ‘ 입시학원’에 초등수학채점 강사를 채용되었다가 2022. 8. 2. 원장 C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에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위 C로부터 약 7~8회 정도 구제신청 취하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게 되자, 이를 되갚아 주기 위해 위 학원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욕설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3. 11:35경 E, F대학교 G 2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이 개새끼야, 나가 뒈져, 씨발 좆같은 년놈들, 나가 뒤지길 바람, 개같은 년놈들이다 있을 수가 있냐 씨발 개같은 새끼들한테 당했다 생각하고 넘어간다 씨발련놈들아 지들이 뭔 갑인줄 알아 씨발 새끼들 나가 뒈지게 바람, 9월 수업시간에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쳐 했던거, 협박까지 했던거, 경찰에 캡쳐해서 신고할까 생각했는데 욕박고 차단하는게 답이라 생각해서 욕한다 개년넘들아 똑같은 짓 계속 하렴”, 계속하여 2022. 10. 14. 12:44경부터 19:27경까지 “병신, 병신, 그따구러 쳐 사세요, 개념 밥 말아 먹은 것들, 욕처먹고 잘 사세요, 병신 왜 그따구로 삼?, 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씨발 병신새끼, 나가뒈져, 씨발련, 부당해고 규제신청하니까, 니가 뭔데 취하하라고 지랄했지, 욕먹고 일찍 나가뒈지럼, C, 씨발롬아, 니가 나한데 했던 문자 너무 개같더라, 취하하면 봐주겠다, 야 니가 갑이야, 너거 학원 술 마시면서 학원 운영한다고 블러그에 올리까, ㅗㅗㅗㅗㅗㅗ개새끼야 왜 살아? 나가뒤져, 죽어, 병신” 등의 문자메시지를 2회 더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단양군관광공사 C 소속의 안전요원으로, 직장 동료이자 지역선후배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11. 24. 12:23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C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를 위 매표소에서 약 50m 떨어진 창고 안으로 따라오도록 한 다음, 창고에 들어가 안쪽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7분간 피해자를 창고에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창고문 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에 박치기를 하고, 주먹으로 권투를 하듯이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재연 사진, CCTV 캡쳐사진 8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2. 12. 2.부터 203. 1. 25.까지 2회의 경찰조사, 1회의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받았으며, 1회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알루미늄 의자를 2회 휘둘렀고 피해자는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맞았다. 피해자가 의자를 잡자, 의자를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의자를 사용한 방법, 폭행당한 부위,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며 대체로 일관되며 그 진술에 모순이 없다. 아울러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 순번1, 2)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의자로 가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발생보고서와 112신고사건처리표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전에 작성된 것인 점, 위 발생보고서와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과 발을 이용해 폭행하였다’고만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으로 인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손과 발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자로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보거나 차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12. 21.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의자로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23. 1.경 피해자에게 모든 범행을 인정하다는 취지로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만 반복적으로 보냈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의자로 때린 바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3.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 등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성대마 인식 물품 양도 피고인은 B에게 마약류인 합성대마 2g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2. 3. 6. 19:30경 B으로부터 C로 대금 7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3:3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B에게 합성대마로 인식한 물품 1g을 건네주었다(다음날 1g 부분에 해당하는 차액 35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양도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로 인식한 물품을 양도하였다. 2. 대마 인식 물품 양수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2. 1. 9. 02:00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인근에서 E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로 인식한 물품 2g을 건네받고, 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양수할 목적으로 대마로 인식한 물품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항들과 함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6. 00:30경 원주시 C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에서 최근 피해자가 밥을 잘 차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피해자가 피신하려 하자 화가 나 발로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접시 1개와 컵 2개를 떨어트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6. 01: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위 G의 이마를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성향의 범죄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26세)이 재물손괴 행위를 하는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2023. 4. 13.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4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망 A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직계비속 B 검 사 모형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진아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10. 선고 69고56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 D, E, F, G(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0. 선고 69고568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2. 3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위 법원 1969. 12. 30. 선고 69노324 판결),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1970. 3. 24. 기각됨으로써(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206 판결),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3. 8. 이 법원 2023재고단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4. 1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검사가 무죄 구형의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를 받을 당시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압수조서 등 일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업 중 반공법위반에 해당하는 군사분계선을 넘는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고, 어로저지선 경계표시 등이 존재하지 않는 당시의 조업환경에서 선박자동위치식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어선으로 조업하던 피고인에게는 군사분계선 및 어로저지선의 월선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월선행위 내지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2)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덧붙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 2. 7.경 피고인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62

범 죄 사 실 2022고단7662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이를 이용하여 계좌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여부 등은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증권 D센터에서 위 증권사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단지 사업상 주식매매 등을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원명부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목적을 기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통장(카드) 양도 불법고지’, ‘불법차명거래 금지’란에 체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증권 D센터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C증권 D센터가 있는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023고단503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7.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전에 양도해주었던 C증권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으니, 새로운 법인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퀵 배송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한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OTP, 체크카드 및 통장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C증권 회신자료 2023고단5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식 입고 현황 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A 및 G은행 업무지원센터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의사 없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였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그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제공되는 결과를 제공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7:5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청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3회 하여 2007년경에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하여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15년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21. 9. 1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2. 4.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9.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남, 25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를 쳤다는 이유로 “발, 발, 발”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를 피해자가 항의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뒤 부위를 1회 밀치고, PC방 입구 쪽으로 피해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몸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범행장면 씨씨티비 캡처사진, 피씨방 씨씨티비영상 1. 판시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부(2023. 4. 18.자 참고자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폭력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의정부로데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의 오른편을 따라 위 승용차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6. 21:00경 경기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 2017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포함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꾸준한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도록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3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동·천리 방면에서 남동 용인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체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 차와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C(신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용인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4. 11. 15: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에게 “분실한 카드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분실한 카드를 찾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그곳에 보관된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4. 11. 15:27경 파주시 G에 있는 ‘H’에서, 파워에이드 음료수 4병, 보헴시가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E 소유의 F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그 대금 17,4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4. 11. 15:36경 파주시 J에 있는 ‘K’에서, 파워에이드마운티페트 음료수 4병, 레종프렌치블랙 담배 2갑 등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E 소유의 F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그 대금 13,2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2. 4. 11. 15:49경 파주시 M에 있는 ‘N’에서, 아이코스히츠블루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E 소유의 F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그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2. 4. 11. 16:00경 파주시 O에 있는 ‘P’에서, 메비우스 라운드갑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E 소유의 F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11. 15:24경 파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무인마트에서,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원 상당의 껌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11. 15:25경 제2항 기재 무인마트에서, 시가 300원 상당의 껌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E 소유의 F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무인계산기에 삽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피해자 F 카드사용 내역, 피혐의자 사용한 편의점별 매출전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9, 20,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로 공소제기된 상태였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 시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85,500원가량으로 소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