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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정281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이사장으로, E 어린이집의 CCTV 영상에 녹화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6:00경 위 E 어린이집 이사장실에서, 당일 오전에 어린이집 원아 F이 통학 차량에 혼자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과 관련하여 F의 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CCTV 열람을 요청하면서 어린이집에 방문하겠다고 하자 F이 차량에 2시간 동안 혼자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녹화된 CCTV 영상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검찰수사보고서(어린이집 CCTV 내부관리계획) 1. 각 경찰수사보고서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실수로 영상이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CCTV는 포맷을 하는 방법으로만 삭제가 가능한데, 포맷을 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라는 경고창이 뜨고, 경고창의 '확인' 버튼을 눌러야 삭제가 되는 시스템이다. 당초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이 차량에 혼자 방치되어 있던 시간이 3분 내지 5분 정도에 불과하며, 아동이 다른 원아들과 오전 수업을 함께 받았다는 취지로 부모에게 해명했으나, 복원된 CCTV 영상에는 아동이 11시 37분경에서야 선생님의 손을 잡고 상기된 얼굴로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이 사건 당시 아동의 부모가 CCTV 화면을 보자고 하자,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CCTV가 고장 난 상태라고 말하였다가, 아동의 부가 CCTV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며 CCTV를 직접 작동시키고 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자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해주면 3%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C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면 편취·전달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7.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팀 검사입니다. 광주에 있는 E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금융전문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범행을 하였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수사 후 피해자로 밝혀지면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전화를 끊으면 긴급체포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서울 강북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2번 출구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창동역 2번 출구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C가 지정하는 하나은행 불상의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7. 1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E이라는 사람이 명의 도용을 해서 대포통장을 만들었는데 그로 인한 피해금이 1,200억 원이고, 당신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통장도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피해금이 8,000만 원이 되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여 계좌 추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명의 신한은행 통장에 있는 돈도 이미 노출되어서 다른 사람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으니 돈을 출금하고, 위 돈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창영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창영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1년6월 - 3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건수에 비례한 범죄수익 제의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응하여 실행한 대면책 등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접선장소에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봉투를 들고 온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대담성,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 그릇된 가치관이나 박약한 근로의지에서 비롯된 가담동기, 피고인과 동질성을 갖는 신규 가담자에 대한 조직의 수요와 더불어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조직적 범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인출수당이나 초범의 지위에 주목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기소된 건수가 2회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의 기지로 미수에 그친 범행의 경우 편취를 시도한 금액이 상당하다. 단기 구금이나 온건한 사회내처우는 무거운 죄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기수 범행 피해자와 사이에 배상이 결부된 합의가 성사된 점,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가능한 연령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 4월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4고단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3. 12.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57 1. 폭행 가. 2023. 12. 24. 범행 피고인은 2023. 12. 24. 13:20경 세종특별자치시 C,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식당내에서 식사 중인 손님에게 2천 원을 요구하며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3. 12. 25. 범행 피고인은 2023. 12. 25. 23:30경 세종특별자치시 F ‘G노래방’에서 피해자 B(여, 61세)에게 외상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12. 24. 13:34경 제1의 가.항 기재 ‘E’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주 D의 진술을 듣고 있는 세종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남, 4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건 증거기록 제147쪽). 2024고단317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12. 29. 11:45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입출소 대기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재입소한 것에 대해 짜증이 나 주변에 있던 보안청소 수용자들에게 “징역 몇 년 남았냐, 반말하지마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기동순찰팀으로부터 제압을 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대전교도소 J 소속 교사 K이 피고인이 소지한 약품인 ‘센시아’를 들고 “이게 무슨 약이지.”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반말 하지마, 씨발새끼야.”, “다 죽여버릴거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교사 L이 “욕설 그만하시고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신체건강진단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369),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대전교도소 미결수용중 확인) [2024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피해자 D 상대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2024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자술서 1. Q, K, R의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2. 29.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의 각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1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의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2주 만에 다시 여성인 점주들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구금을 위한 입소 과정에서 다시 대전교도소 소속 공무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신과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5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경 지인을 통해 서로 소개받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를 인수하면 한 달에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만약 손해를 보면 내가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인수하려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손해를 볼 경우 피해자에게 약정한 2,000만 원을 마련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카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4. 1. 10.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만 원, 2014. 1. 2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9. 8. 28. 이 법원 2017고단4296, 2018고단2761(병합), 2019고단298(병합) 사기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렌트카 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인수자금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2억 1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G을 기망하여 2014. 1. 10.경 G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20. 2. 1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 잠적하는 바람에 이 사건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변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별다른 자금을 투입하지 않은데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어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경영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단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전혀 없고,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1. 7. 26.경에 이르러서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였다고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 한 달에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운영하는 자금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으로 피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6,500만 원 중 6,000만 원은 2014. 1. 10. 피해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가 된 E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위 돈은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양수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500만 원은 2014. 1. 27.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 사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차량 매매계약금으로 사용된 것인바, 위 6,500만 원 중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군 B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장비정비대대 기총정비반에 소속되어 (차량번호 1 생략) 1.5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공군 B비행단 D식당 앞 도로를 영내 병사 7명을 태우고 탄약지원반 진입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좁고 오르막 경사가 있으며, 우측 도로변에는 공사로 인해 화물트럭들이 주·정차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카고 트럭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관절과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일병 G 진단서 등) 1.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군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들 또한 군복무 중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0:01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10.경 가출하여 중국으로 간 피고인의 배우자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D으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는 나와 애들 생각은 하지 않냐, 너 몇 년 전부터 나와 헤어지려 준비하고 있었냐? 그럴거면 내가 주는 생활비는 왜 통장으로 받았냐? 일하면서 월급을 다 줬는데 몇 년 전부터 이혼하려고 했다면서 왜 생활비를 받았냐? 나와 애들 죽어도 상관없냐?"라고 말하였으나 D가 전화를 끊어버린 후 피고인이 다시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고 내려와 잠을 자려고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애들이랑 같이 죽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잠에서 깨자 잠들기 전 마음먹은 대로 아들을 죽인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로 가 수저통 안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2.4cm, 증 제1호)을 집어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첫째 아들인 피해자 E(8세)의 배 위로 올라탄 후 "엄마가 우릴 버렸으니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차마 죽이지 못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순번 17, 21)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 2) 1. 범행에 사용한 과도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 ※ 살인미수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생각하면서 8세의 아들까지도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자신이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어린 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함으로써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을 성실히 부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15:32경 불상의 장소에서 ‘B'라는 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 C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며 “야 존나 꼴렸는데 한번만 빼주면 안 되냐, 한번만 빼주라, 섹스도 더럽게 잘해 보빨도 잘하고”라는 내용의 대화를 채팅으로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처벌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7.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등 9개 필지를 C, D과 함께 각 3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한 소유자이자,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 금융기관')에서,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 16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토지뿐만 아니라 추가 담보로서 그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른 제한물권 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다른 채무자에 앞서 피해자 금융기관에 가장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담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근거로 미완공 상태에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2016. 5. 31.자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6. 17.자 채무자는 각 H이고 채권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권자 J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권자 K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공동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6. 6. 23.자 채무자는 피고인, C, D이고 채권자 H에 대한 채권최고액 11억 2,500만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해 주기로 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 가치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금융기관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등 참조),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약정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해자 금융기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을 피해자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금융기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차명통장을 수개받아 관리하며 자신의 승진에 필요한 여신실적을 쌓음과 동시에 친척과 지인들에게는 기프트카드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이나 원리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며 투자를 받거나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수익금이나 원리금을 다른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지급함으로써 결국에는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고, 2011년경에는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어 매달 400~5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투자를 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수익금이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국민은행 T지점에서 피해자 R에게 "국민은행 T지점에서 기프트카드 투자행사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10일에서 15일내로 돌려주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약 7%~10%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U의 외환은행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던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9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7.경까지 합계 2억 4,972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1.항과 같은 국민은행 T지점에서 고종사촌인 피해자 U에게 "국민은행 T지점에서 기프트카드 투자행사가 있으니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편취금이 입금된 통장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들의 과욕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55

범죄사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8. 17. 21:00경 서울 강동구 C 길에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D(여, 38세)에게 '돈이 없다'고 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와이셔츠 소매 안에서 흉기인 과도 1개(칼날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옆에 피해자 남편 E이 손으로 과도를 든 피고인의 팔을 내리쳐 과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30. 00:52경 서울 강동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간 피해자 D(여, 38세), 피해자 H(여, 43세)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내보낼 생각으로, 주방 가스레인지 밸브 2개를 모두 열어 가스가 유출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D, E 증언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58조의2 3항, 1항, 257조 1항 (특수상해미수) 형법 284조, 283조 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두 건 모두 불법이 중한데 피해 회복 없고 반성 없는 점, 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한 점, 최근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점 등 불리한 사유가 중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가스레인지에 가스 차단 기능이 있으므로 가스가 누출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단 기능은 점화 후 의도하지 않고 소화된 경우를 대비한 기능이고, 처음 점화를 위하여서는 가스가 누출되어야 하고 점화가 되기 전부터 차단 기능이 작동할 리가 없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NC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31. 00:30경 피해자 D(19세)을 뒷자리에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종 어진동 도움8로 호수공원 제4주차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국무총리비서실 쪽에서 호수공원 제4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청주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끝에 있는 낭떠러지로 피해자와 함께 추락하여 낭떠러지 밑 자갈밭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1: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현장주변 CCTV 동영상 CD의 영상 1. 시체검안서의 기재 1. 수사보고(119구급 일지 회신)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도주 범의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도주 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음주운전, 피해자가 헬멧착용 없이 음주를 한 피고인의 뒤에 동승, 유족의 엄벌 탄원, 초범,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40

범 죄 사 실 공통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9.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340 피고인은 2022. 11. 14.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20,000원 상당의 양주 및 맥주세트,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140 피고인은 2023. 3. 13. 08:56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동대구역까지 가는 승차권을 끓어주면 이메일로 연락해서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이름과 이메일을 알려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승차권을 발권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200원 상당의 대전-동대구역 간 SRT 승차권 1매를 발권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5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8. 9. 08:29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내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B이 물품을 결제한 후 분실한 피해자 소유 ‘KB국민 나라사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9. 10:01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권기에서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9,300원 상당의 열차요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3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사 내에 있는 G 내에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0,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퍈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카드 거래내역,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조회 2023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확인 관련,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점유이탈물횡령죄는 신용카드 자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분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피해자로 한 범행인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동종의 사기, 상습사기죄 등으로 25차례 정도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형 선고를 받은 것만 해도 9회에 이른다.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하여 누범기간 내에 범하는 등으로 성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9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9.21: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호텔 D 앞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에 "F 대리운전 G"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다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문언, 체계,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의 광고물까지 위 신고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는 유추해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허가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신고를 하고 광고물을 표시해야 하고,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자동차 등에 외부에 문자 · 도형 등을 아크릴 · .금속재 ·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정하고 있다.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판'은 그림이나 글씨 따위를 새겨 찍는 데 쓰는 나무의 쇠붙이나 조각 또는 판판하게 넓게 켠 나무 조각을 의미한다. 3)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를 세세하게 분류하면서, 제3조 제1호 제가목 및 제나목 등에서 '문자 · 도형 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한 것'과, '문자. 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각각 나누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하는 '판'이라 함은 아크릴, 금속재 또는 적어도 이에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부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재질과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제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특수한 종이로서 아크릴, 금속재 등의 재질과는 그 형태나 성질이 상이하다. 5)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 ·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아크릴 등 판 등을 입체적으로 부착하거나 또는 도료를 차량에 칠하는 것과 스티커를 붙이는 것 사이에 심미적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은 스티커 광고물 부착 행위를 역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의 불비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