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완도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전복치패를 배양하는 G의 운영자, B은 그 옆 H, I에서 전복치패를 배양하는 J의 운영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A은 2014. 3. 3.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 B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배출되는 해수 배수관을 나무 합판으로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복치패 배양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6. 21. 06:00경부터 14:3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피해자 B 소유 취사 펌프장에서 기계 설비 볼트와 너트를 해체하여 J 전복치패 양식장에 해수공급이 안 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복치패 배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 A은 2014. 5. 4. 09:30경부터 16:0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J이 이용하는 해수 배수관을 나무 합판으로 차단하여 J에서 배출되는 해수가 그 곳 일반 도로(폭 7.8미터) 약 100미터 구간을 침수시키게 함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5. 23. 13:30경부터 17:0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J이 이용하는 해수 배수관을 나무 합판으로 차단하여 J에서 배출되는 해수가 그 곳 일반 도로(폭 7.8미터) 약 200미터 구간을 침수시키게 함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6. 8. 14:00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취수 펌프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용역직원을 시켜 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 취수 펌프장 벽면에 구멍을 뚫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손괴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6. 21. 06:00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취수 펌프장의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을 시켜 위 건물 지상 1층과 지하층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 취수 펌프 기계 설비 볼트와 너트를 해체하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사진 1. 각 일반교통방해 사진 1. 수사보고(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애꿎은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함을 주었지만, 피고인 A이 반성하고, 배수로를 둘러싼 분쟁에서 발생한 범행으로서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수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4. 3. 3.경 이 사건 토지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이 배수로를 막기 위해 설치한 나무 합판을 톱을 이용하여 잘라 내 손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1) 피고인 B은 2014. 5. 4. 09:30경부터 16:0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나무 합판으로 배수로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J의 해수를 배출함으로써 그 곳 일반 도로(폭 7.8미터) 약 100미터 구간을 침수시켜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5. 23. 13:30경부터 17:0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나무 합판으로 배수로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J의 해수를 배출함으로써 그 곳 일반 도로(폭 7.8미터) 약 200미터 구간을 침수시켜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배수로의 소유 내지 사용 관계 이 사건은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배수로의 소유 내지 사용 관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먼저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배수로를 공동소유하거나 각자 전복치패 양식에 필요한 기간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바다였다가 매립되어 토지가 된 곳으로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전복치패 양식을 하던 피고인 B과 P은 매립 이전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바다를 이용하여 취수 및 배수를 하고 있었는데, 매립 이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받아 전복치패 배양장을 신축하면서 피고인 B과 P은 새로운 취수시설 및 배수로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인들 및 P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배수로 부지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이 6,000만 원, P이 5,0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B이 4,500만 원, P이 5,5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취수장 3칸을 신축한 후 각자 1칸씩 사용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배수로 및 취수장 신축 무렵 피고인 A은 일정 면적 이상의 국유지 매도를 금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수할 수 없었다가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라 매수할 수 있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 배수로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배수로 및 취수장 신축 무렵 배수로 및 취수장에 대해 피고인들 및 P 사이에 소유 내지 사용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지 계약서가 없었던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이 투자비가 아니라 배수로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6,000만 원이 사용료라면 사용 기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배수로 사용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6,000만 원을 공탁하여 반환하였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있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배수로의 공동 소유자 내지 공동 사용자로서 배수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진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배수로를 막아 버린 것으로서 위법한 업무방해인 점, 전복 치패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매년 3월경 입식 작업이 시작되는바, 이 시기에 매일 12 ~ 24회전으로 깨끗한 해수의 공급 및 배출이 이루어져야만 정상적으로 치패를 배양할 수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배수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수로를 막았고 이를 제거할 의사가 없었던 점,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나 본안소송과 같은 법정절차를 통한 실질적인 구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 피고인 A의 배수로 차단으로 피고인 B은 3,000만 원이면 될 입식비용을 1억 5,000만 원이나 들여야 했고, 그마저도 피고인 A이 설치한 합판을 바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치패를 배양할 수 없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합판 제거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방해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 B이 이미 이 사건 배수로를 통해 배출하고 있는 해수를 피고인 A이 막은 것이다. 2) 나아가 피고인 A의 배수로 차단 이후 피고인 B은 해수를 계속 배출할 경우 도로가 침수될 수 있는 사실은 알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배수로를 통한 해수 배출은 적법한 반면 피고인 A의 배수로 차단은 위법하므로 오히려 피고인 A에게 합판을 제거하여 해수를 배출케 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합판을 제거할 의사가 없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해수 배출을 중단할 경우 배양하던 전복 치패가 폐사하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질 위험성이 있었고, 법정절차를 통한 구제에는 상당한 시일일 걸리는 점,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 및 도로 이용상황, 인근 주민의 수 및 평소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해수 배출을 중단함으로써 피고인 B이 입게 될 피해가 해수 범람으로 인한 교통방해 피해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배수로 차단 이후 피고인 B의 해수 배출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