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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19:4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당구장 4번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던 중 3번 당구대쪽 손님들과 말싸움하여 2번 당구대에 있던 피해자 D(남, 5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뭐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 1개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피해자 상태), 수사보고(합의 의사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J 순경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피해자가 머리를 잡고 있는 모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뒷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친 것은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및 다수의 목격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후두 부위가 눈에 띄도록 크게 부어 있어 응급실로 바로 후송하였다는 내용의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가 존재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비록 사건 당시 피고인의 당구장 일행이었던 I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쳤을 뿐이고, 이것도 피해자 일행의 폭행에 맞서 피고인이 대항하느라고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I는 경찰 단계에서 자신도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단순히 ‘우당탕 하였다’라고 진술하고만 있을 뿐 피해자 일행의 폭행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이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것을 보고나서도 피고인의 현장 이탈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당구장을 그대로 빠져나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I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20여 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11. 15:29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왜 남의 엉덩이를 만지세요?”라고 항의하자, “에스컬레이터에서 왜 걷냐, 다 줄 서서 가는데 왜 걸어가냐?”라고 말한 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후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03. 11. 15:29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서 있던 중 피고인 옆으로 피해자 D(여, 55세)이 걸어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의 오른쪽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왼쪽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뛰지마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 부분을 잡은 느낌과 관련하여 “잡으려고 하는데 걸어가니까 잡지 못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딘가를 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걸어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잡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2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513 이면도로를 B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차량 두 대 정도가 겨우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좁은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남, 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둔부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영상 자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 및 음주운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7:47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1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노예녀 경험은 있어?, 내가 야한미션 주면 미션하면서도 인증도 가능하지?, 주인님 여기는 가슴이에요. 그리구 여기는 보지에요. 주인님 박아주세요. 하규 보지 쫘악 벌려봐, 인증은 영상으류해, 보지에 힘줬다 풀면서 벌렁벌렁거려봐, 그럼. 자위해봐., 영상으로 인증해, 아까 내가 시켯던거 해봐. 벌렁거리는거. 어디세워두고. 해봐. 저자세루.”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또는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 2장과 피해자가 자위를 하거나 자신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제출 동영상 씨디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세의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치 않아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아동인 피해자가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가지는 위험성과 파급력 등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차 등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인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 12:14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시청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로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던 B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공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고접수를 하고, 상대방 운전자인 위 B에게도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고접수를 하게 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회사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437,485원을 지급받거나 차량 정비업체 등에 지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222,274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의뢰, 보험범죄 수사의뢰, 보험범죄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Clinical Chart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 각 디지털 분석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에서 차선 변경하는 것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상대방 차량은 피고인의 좌측 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이 모두 서행하면서 경우에 따라 방향지시등까지 점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 차량의 동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안의 좌측 반맹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전방 좌측 방향에서 진입한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블랙박스 영상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상대방 차량의 앞바퀴가 이미 피고인 차로로 진입한 경우 등 피고인이 운전석 정면에서 충분히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진로 변경 예상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핸들 조정 없이 전혀 제동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 차량의 진로변경 중 오히려 가속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각 사고는 피고인의 시야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본인들로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20년경 I, J, K 등 손해보험사에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2020. 8. 11.경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면서 2020. 8. 24.부터 2021. 3. 31.까지 약 7개월 동안 이 사건 각 보험사고를 포함하여 16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하루에 2회의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한 경우도 있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횟수가 지나치게 빈번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1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9. 22.경 피해자 B(여, 14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에 “유사성행위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과 담배를 주기로 하고 구강성교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2. 21:35경 대전 서구 D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가 15세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2. 9. 28. 밤경 피해자 B(여, 14세) 및 피해자의 지인과 대전 대덕구 E 건물 F호에 같이 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2. 9. 29. 04:00경 위 모텔 방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각 감정서 1. 주민등록등초본 1. 사진자료(현장), 사진자료(성매수 관련 C 대화 내역), 캡쳐사진,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처벌] 3.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 중 일부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후 또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범행까지 저지름으로써 어린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수령마저 거부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24세)로 앞으로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1:00경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인천 톨게이트 부근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3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바꾸었다가, 피해자의 승용차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그 앞으로 진로를 바꾼 뒤 급정차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BMW X3 승용차를 수리비 24,766,6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80

범 죄 사 실 1.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9. 08: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등학교에 이르러,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신분 확인 및 출입증 발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학교 정문을 지나 본관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뒤,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인도에 던져 깨뜨리고 “야 새끼야, 행정실장 나와,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잠겨진 본관 출입문을 밀거나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위 학교 교사들의 중간고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29. 1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 제3호실에 인치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벽을 발로 차다가 유치장 제3호실 화장실 출입문의 상단 아크릴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유치인 동향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학생들의 배움의 장소인 학교 내에서 소주병을 깨고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선생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곧 시행될 예정이던 중간고사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은 2021년 7월경에도 같은 학교 앞에 스피커가 달린 차량을 세우고 음악을 크게 틀어 소음으로 학생들이 학습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있었던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어서도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학교측에서도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범행 당시 학교 정문 쪽에서 운영하던 광고업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운영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경부터 강릉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산양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생산자인 것처럼 타인의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하여 제품에 부착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산양삼을 규격에 맞게 포장하고, 산림청장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유통·품질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설립한 준정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생산자에게만 발급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을 포장에 붙여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의 도움을 받아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품목삼양삼, 검사번호 D, 생산자 E, 생산지 강원도 횡성군 F, 검사결과: 합격(무농약), 유효기간 2020. 7. 24.~2022. 7. 23.]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산자’를 ‘E’에서 ‘A’으로 변경하고, ‘생산지’를 ‘강원도 횡성선 F’에서 ‘강원도 평창군 G’으로 변경하고, 합격증 좌측 하단부의 홀로그램을 사진 촬영하여 컴퓨터로 전송한 후 스캔한 위 합격증에 덧붙인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총 18개의 합격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로 된 품질검사 합격증 1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5.경 위 ‘C’ 사무실에서 H에게 산양삼 10뿌리(35.5g, 500,000원)를 판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로 된 품질검사 합격증 1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산양삼 박스에 부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판매하고자 하는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문서위조한 방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심사의견-스캔한 합격증 변경 부분에 대한), 혐의입증 증거자료, 위조된 합격증, 사업자등록증(C), 피의자가 J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A,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구매자(H)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거래처인 초담 확인), 초담(상세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H에게 산양삼 판매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수사보고서(한국임업진흥원 직원 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위조 합격증 검색 결과 첨부), 산양삼 재배이력조회(E),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산양삼을 구매한 판매자 J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K, J), 합격증(E의 정상 합격증), E의 합격증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제18조의6 제2항(품질표시 거짓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96

범 죄 사 실 2022고단1996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1. 23. 14: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유치원 1층 건물 밖에서 그곳의 반쯤 열려진 창문 너머로 피해자 D(여, 7세)을 발견하고, 위 창문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피트니스 모델 선발 대회 동영상’이 재생 중인 휴대폰 화면을 들이대고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제1항 기재 유치원 1층 건물 밖에서 위 유치원 교사인 피해자 E(여, 가명, 46세)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나 여기 사는 사람인데 나랑 원수지고 싶으면 해라’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7397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8. 21:39경 인천 중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여, 70세) 운영의 H가게 앞에 이르러 시장 상인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자주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가게의 피해자 소유인 철제 셔터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동영상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73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판사 권순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 학과장이고, 피해자 D(남, 25세)는 같은 대학 C학과 학생이다. 1. 2019년 3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3월 말 16:00경 충북 충주시 E, B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C학과 연구실에서, 동아리 가입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연구실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옆에 세워두고 “왜 이렇게 말랐냐, 얼마나 컸는지 볼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1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며 “왜 이렇게 멀리 있냐, 가까이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으며 “군대에 갔다 오면 보통 몸이 좋아지던데, 왜 이렇게 말랐냐, 교수님이 한번 만져 봐도 되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피고인은 “뭐 어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다가 “문 잠그고 와라, 다른 애들이 보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피하여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왜 자꾸 도망가, 한발 앞으로”라고 말하며 약 10분 정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담을 할 것이 있다며 피해자를 위 연구실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세워두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머리를 어린이 같이 깎으면 어떡해. 이놈아. 어?“라는 등으로 말하며 엄지, 검지, 중지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손 치워봐. 손 치워봐 인마. 어? 일로 안 와? 어? 한 발 앞으로“, ”부끄러워해“, ”교수님 밖에 없잖아“, “애들 있는 데서 만지면 그렇지, 애들 있는 데서는 선배 축이잖아 애들 있는 데서 안 만지고, 만져보면 안 돼? 이놈 시끼. 접때 보다도 조그마해진 것 같다? 너 그래도 전에 이쁘게 봐 가지고 졸업해서 교수님하고 일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뭐 괜찮은데 가야지. 나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혼자 하더라도 열심히 해”라는 등으로 말하며 약 7분 정도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본건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되는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 피해자가 비록 성년의 남성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저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여러 구실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마련하여 본건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횟수도 여러 차례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한 후 당심 법정에서 자백하였으나, 녹음된 대화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뚜렷한데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고려할 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의 형은 불가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8. 17:49경부터 같은 날 17:53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 내 E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작성한 ‘교과서만 보고 G학교를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와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한 공부정도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애미씹창난새낀가’, ‘애미씹도륙난병신새끼가’, ‘애미씹창난병신문과애미꽃뱀새끼가’, ‘애미처뒤진개씨발련아ㅋㅋ애미가좇병신호구쓰레기창녀라’, ‘뭔애미개병신창년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애미뒤진병신국평5문과애미쓰레기인간쓰레기년바퀴벌레정액만도못한개쓰레기년아’, ‘느그애미씹창년개보지년아’, ‘병신애미호로개잡년아’, ‘애미씹창난병신새끼가’, ‘애미뒤진짓하고있노씨발련’, ‘애미씹창난새끼’, ‘느그애미랑 손잡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인증해라 애미씹창년버러지새끼야‘, ’느그애미뒤진거인증하는거니까^^‘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댓글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한다거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 또는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표현은 아니고 성적 비속어 등을 포함한 저속한 표현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를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2)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함으로써 느끼는 통쾌감, 만족감 등이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