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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하는 회사인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하루 일당은 5만 원씩 주고 건당 추가 수당도 준다. 텔레그램을 다운받으면 연락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6.경 피해자 CB에게 전화하여 A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계약 위반이니 원금 2,4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또 다른 현금인출책이 2021. 10. 7. 14: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김해시 CC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다음 날 16:00경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주변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피해 금액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2021고단376 피고인은 2021. 2. 25. 06:53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이르러,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 되면서 다시 찾아올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49 피고인은 2021. 1. 27. 12:55경 피해자 D(여, 42세)가 거주하는 부산 남구 E건물 F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층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F호 앞까지 침입하여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 차례 두드리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510 피고인은 2021. 2. 4. 03:00경 부산 남구 E건물 F호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 사람을 계속 만날 것이냐. 그 사람을 만나면 너는 이용만 당할 것이다. 너는 꽃뱀이다. 미친년이고 좆같은 년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합의서를 찢어버리자 갑자기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수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에대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자료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 분석 결과), CCTV 영상 캡처자료 9매, 수사보고서(피해자2차 112신고시간에 대한),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당시 출동 경찰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1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각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 보고서(피해자 D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2. 0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청원구 B에 있는 C상당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청주지방법원 2017고약2582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지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 농도도 높은 점, 단속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대리운전을 하였다거나 친구에게 운전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부탁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수지장애와 질병 등에 불구하고 직장과 사회생활이 비교적 건실하고 알콜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3:0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수사보고(CCTV 열람결과)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5%로 높은 편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89

범 죄 사 실 2020고단1789 피고인은 2019. 5. 22.경 구미시 B에 있는 C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중도금까지 들어갔고 잔금만 있으면 인수한다, 잔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E 지분을 인수하여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10월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인수에 있어 중도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7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 10:49경 구미시 F에 있는 G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6. 1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186 피고인은 2020. 12. 24.경 대구 달서구 H 4층에서,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터카 업체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나, 1억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채무, 2억 원 이상의 차용금채무 등 채무과다 상태였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0원, 2020. 12. 25.경 7,1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회신) 2021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2021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L회신자료,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태양,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한 기간도 비교적 긴 점, 2020고단1789호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1고단1186호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총 17 회(사기미수 1회 포함)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17년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23: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고시텔에서, ‘D이 계속하여 젊은 사람들을 시켜 자신을 공격하게 한다.’는 생각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인근 주유소에서 구매한 휘발유 약 3.23L를 위 고시텔의 3층의 출입문, 2층의 여성 화장실 문, 1층의 분전반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주변에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재질의 물건이 없는 바람에 자연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휘발유 구입처 및 구입 정황 확인, 현장 CCTV분석, 피의자 D 진술 청취, 범행에 이용한 라이터 관련 피의자 진술, 화재 진화 관련 피해자 D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방화사건 사진 기록,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휘발유 구입내역(전산),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텔 내부였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연 진화되어 실제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1: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21:54경 화성시 동탄에 있는 B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2년과 2013년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다수의 벌금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자로 시작한 계금 5,000만 원, 구좌수 21개의 낙찰계의 계원이고, 피해자 B는 위 낙찰계의 계주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이라는 식당에서 마치 향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위 계금 5,000만 원의 낙찰계에 대한 낙찰금액으로 “22,090,000원”을 써 넣어 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낙찰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향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50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신이 써낸 낙찰금이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가 향후 지급해야할 계불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2016. 10. 11경 양산시 F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주인 B가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계금을 태워 주지 않겠다고 하니, 연대보증인이 되어달라, 남은 계불입금은 정확하게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 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더라도 향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계금 26,504,000원을 수령 하는데 있어 향후 지급해야 할 계불입금 23,15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15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14:0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4: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주택 ‘E’ 앞 도로를 F 쪽에서 위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좁은 주택가 골목길 ‘┍ ’형 도로이었고, 반대 방향에서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좌회전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뒤로 반대편 승용차가 좌회전 하여 진행하고 있는 중임에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교환 등 수리비가 1,297,87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0:37경 전남 여수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2001. 7. 3.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2. 26.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2014. 3. 11.에는 교통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0.229%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제공하는 경품가액이 1만 원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1. 2.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위 E에서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갤럭시 버즈라이브(인터넷 최저가 : 10만 170원), 모프보드 스케이트(인터넷 최저가 : 2만 3,990원)를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TOYS POP 등 피고인이 설치한 9대의 뽑기 게임물에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갤럭시 버즈 라이브 및 모프보드 스케이트 최저가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및 게임기 설치 대수 확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F쇼핑화면 출력물, E 내부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는 형종 상향의 금지를 규정하였는데, 형법 제50조 제1항, 제41조는 형의 경중에 대하여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정하고 있어 몰수형이 벌금형에 비해 경한 종류의 형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게임물의 대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새로이 몰수형을 부가하는 경우, 주형(벌금형)과 부가형(게임물 몰수형)이 결합된 형태의 형이 선고됨으로써 단일한 주형(벌금형)만이 선고된 경우에 비해 전체적·실질적으로 보아 형의 종류가 무거워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로 게임물을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18:40경 경북 의성군 점곡면 점곡길 73 점곡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경북대로 7356 일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B건물 후문 출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판시 범죄전력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던 사설경호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부산에서 대형화물 포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고 임대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임대비용만 해결되면 곧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을 것이니, 차용한 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모두 기존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3.경 900만 원, 2019. 1. 5.경 200만 원, 2019. 1. 8.경 2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 달라, 전에 차용한 1,3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내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내 통장의 잔고가 쌓여 대출 한도액이 상승되고, 그러면 바로 대출을 받아 모든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이와 같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모두 기존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은행 계좌로, 2019. 1. 31.경 1,000만 원, 2019. 2. 1.경 5,000만 원, 2019. 2. 2.경 1,400만 원 등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9.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창고 임대비용과 관련 업체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되었다, 투자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위해 법무사 비용 2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법무사 비용이 처리되면 2019. 4. 10. 전에 모든 채무액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모두 기존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가. 1)항 관련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관련인 전화조사, 범죄사실 가. 2)항 관련 금융거래내역 분석, 범죄사실 나.항 관련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관련인 전화조사, D 회신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실상 ‘돌려막기’ 식으로 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등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2:39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을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검거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단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04:0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 65, 수영교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소년보호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지 약 10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1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부산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1. 10:1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에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의자에 드러누워 바닥에 침을 뱉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근무 중인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같은 날 10:20경까지 약 10분간 피해자의 F 입출금 및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1.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1. 10.)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경기도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D, E, 피해자 F과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내가 이 새끼야 분양받는게 내가 거짓말을 하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관련서류 1. B건물 분양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G), 계약금 입금내역(G), 확약서, 임대차계약서 등(H), 계약금 입금내역(H) 1. 녹음본 CD(폭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어깨를 내리쳤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D, E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지자 그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야 임마 내가 이 새끼야 분양받는게 내가 거짓말을 하나”라고 소리지른 후 퍽 소리가 났고, 피해 자는 “어 치세요? 치세요?”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는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두드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2. 24. 피해자 B(여, 57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1:20경 공주시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상대방으로 추측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6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녹취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피고인을 잡아당기자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실수로 밟은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차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당시 큰 소리로 신음을 낸 후 “발로 나 밟았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47쪽), 이 법정에서도 줄곧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밟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 가슴을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넘어지면서 밟히듯이 가슴을 가격당하였다’는 것으로, 당시의 녹음 음성(증거기록 제48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격한 몸싸움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때의 정확한 자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피 해자는 피고인에 비해 체구가 작고 특히 몸싸움 중에 자세가 더 낮아진 상태에서 가슴을 발로 가격 당하였다면 ‘밟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만을 다투고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밟힌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의 녹음 음성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너 왜 차, 발로”라고 따지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46쪽), 그 후 피해자가 큰 소리로 신음을 내자 피고인은 “뒤져,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바(증거기록 제47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발로 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를 밟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상당히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데도 실수였다는 취지의 변명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던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싸움의 경위 역시 객관적인 녹음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밟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신음 소리를 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모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D은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조차 없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마지막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