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고,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22. 11. 3. 12:10경 위 B 주식회사 내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B 주식회사의 굴삭기 작업자인 피해자 D(남, 50세)으로 하여금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발파로 인해 흘러내린 토석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파 지점에서 떨어진 바위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굴삭기 운전석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압착상으로 인한 두개골 개방성 및 우 흉곽 골절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전조사 미실시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발파방법,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동경로 등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22. 11. 3. 12:10경 위 B 주식회사 내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안전난간 등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22. 11. 10. 14:00경 위 B 주식회사 내 채석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죠 크라샤 투입구 주변 개구부 및 호퍼 투입구 주변 굴착 끝부분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덮개 미설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22. 11. 10. 14:00경 위 B 주식회사 내 채석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인 콘 크라샤 컨베이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1. 시체검안서, 현직원 명부, 근로계약서, 발파 작업일지, 채석구역실측도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전조사 미실시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난간 등 미설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덮개 미설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전조사 미실시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난간 등 미설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덮개 미설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대상이 되고, 피고인 A은 양벌규정인 위 법률 제173조에 의하여 위 법률 제167조 및 제168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를 이와 같이 정정한다. 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이행의무 위반 내용,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