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C과 골프클럽 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한 뒤,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8.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에 반신욕기 사업과 관련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반신욕기를 미리 제작해 놓아야 하는데 현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레 다른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급한 것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2,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고 사업자금도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위 농협계좌로 700만원을, 2014. 4. 15. 1,500만원을, 2014. 5. 9.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피해자'를 '고소인'이라 한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찰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고소인은 2012. 11.경 태국에서 골프를 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3. 6.경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사업구상을 하다가 2013. 11.경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F이라는 일본의 골프클럽을 수입해서 판매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4. 1.경 고소인은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은 영업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위 골프클럽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고소인은 2014. 2. 20.경 F 골프클럽의 국내 총판인 주식회사 G과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골프클럽 200세트를 2억 2천만원에 구입하였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25%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위 골프클럽을 수입통관하기 7일 전까지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총판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G은 2014. 6. 말경 F 골프클럽 200세트를 수입하여 고소인에게 인도하였고, 고소인은 그 무렵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금원은 고소인이 위와 같은 골프클럽 판매사업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나. 고소인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골프클럽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자신이 영업력을 제공하는 관계로 고소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자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이 골프클럽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이 수수된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고소인이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받은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던 중이었던 점, 이 사건 금원은 그 자금의 일부로서, 당시 고소인에게 피고인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금을 지원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교부 이후인 2014. 7. 24.경 고소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수사기록 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그와 같이 거짓말하였다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 중 2014. 3. 17.자로 교부한 700만원에 대하여 이를 사업자금으로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마지막 조사에 이르러서는 이사비 명목으로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을 달리하였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면서 피고인이 2014. 6. 30.경 골프클럽 1세트를 절취하고 2014. 7.경 골프클럽 7세트를 횡령하였다는 내용도 포함시켰고, 경찰에서 그 절취 및 횡령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35~37쪽),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과는 다소 다른 정황이 밝혀져 이 부분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관해서도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한 점,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곧바로 갚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금원을 빌렸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차용증도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금원을 빌려 주었던 점, 2014. 7.경 고소인과 피고인의 골프클럽 판매사업은 중단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때까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후 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정황 역시 엿보이지 않는 점(고소인이 2014. 7.경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메모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다만, 고소인과 골프클럽 판매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고소인에게 반신욕기 사업, 이사 등의 문제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1) 수사기록 218쪽 라.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이고, 골프클럽 판매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곧 갚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지에 관해서 의문이 있으나, 설령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를 그대로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고소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자금력을 지원하여 투자한 골프용품 판매사업에 영업력을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니 돈을 빌려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업이나 집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돈을 빌려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알고 동업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선의로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소인이 당시 여유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고서도 주식회사 G에게 지급할 골프클럽 200세트 구입대금을 융통할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48쪽), 한편, 피고인과 고소인은 위 골프클럽 판매대금에서 원가 및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1/2씩 나누기로 하였는데, 고소인은 골프클럽 판매사업이 바로 정상궤도에 올라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직접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골프클럽 판매를 통해서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고소인이 위와 같이 선의로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바. 피고인과 고소인이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했던 골프클럽 판매사업은 2014. 7.경 중단되었는데, 사업이 중단된 과정, 경위,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영업력 부재나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일삼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고소인은 피고인이 골프클럽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영업력도 없이 자신으로 하여금 총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골프클럽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영업력도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