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속인 D의 목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D는 2008. 12. 7.경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D의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E로 이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상당수의 교인들이 이전에 반대하면서 공동의회의 재소집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그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이전에 반대하는 교인들은 2008. 12. 28.경 C에 피고인을 D의 목사직에서 해약하여 달라고 청원하였고, C는 2009. 6. 18.경 피고인을 D의 목사직에서 해약하기로 결의하고 2009. 6. 25.경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돈 143,843,750원을 피해자 D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2개에 분산·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09. 9. 28.경 그 돈 중 6,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하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교회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7.경까지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사택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D 교인들의 반환요청에 불응하여 그 돈 143,843,7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교회확인서, 담임목사 해약 확인서, D 공동회의록, 목사해약청원서 1. D 통장 지출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D 성물 내역서, 거래명세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송금영수증 1. D 정관, 교인명부 1. C 제65회기 재판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쟁점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7.에 개최된 D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2009. 1.경 D의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E로 이전하였고, 천안시 G에 있는 교회건물에 일부 교인들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를 E에 있는 교회와 별도의 교회로 인정하여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 두 교회 모두 D의 일부이므로, 피고인이 E에 있는 교회의 운영을 위하여 D 소유의 예금을 사용하거나 G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C가 2009. 6. 18.경 피고인을 D의 목사직에서 해약한다고 결의하여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D의 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판단 D는 법인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정관이라는 명칭으로 규약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므로, D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고 있다. D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야 하는데,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이고 총유재산의 처분·관리·보존은 규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총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지만, D의 규약인 정관 제2조는 교회의 소재지를 천안시 G로 정하고 있기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결의 자체는 물론이고 총유재산의 처분행위가 소재지의 변경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행위는 규약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모든 D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물론 규약 변경의 요건에 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지만(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D 정관(수사기록 제243쪽의 것, 수사기록 제398쪽의 것은 개정 전의 것으로 보인다.) 제20조는 공동의회의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정관의 개정에 관한 의결 정족수를 민법 제42조 제1항과 달리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D가 2008. 12. 7. 개최한 공동의회는 총회 구성원 47명 중 26명이 출석하였고 그 중 G에 있는 교회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다는 결의에 찬성한 사람은 24명, E에 있는 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교회를 이전한다는 결의에 찬성한 사람은 23명이다. 이들 결의는 D의 정관에 정하여진 소재지의 변경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총유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모든 D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적법·유효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서 교역자와 일부 교인이 집단적으로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D는 여전히 G에 있는 교회건물에서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존재하며, 피고인과 D에서 이탈한 일부 교인이 E에 있는 교회건물에서 신앙단체로 활동하고 있어도 이는 D가 분열된 것이거나 D의 일부가 아니라 단지 새로이 설립된 교회라고 봄이 옳다. H 재판국이 2009. 7. 14.경 C에 대하여 D의 E 이전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교회의 분립을 허락하고 그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시행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이는 교단 내부의 행정적 측면에서 C 산하에 기존 G에 소재한 D와 E에 소재한 새로운 교회의 병립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될 뿐이고, 법인 아닌 사단에 적용되는 법리에 반하여 D가 분열되었다거나 E에 소재한 교회를 D의 일부라고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게다가 D가 소속된 C는 2009. 6. 18.경 D 일부 교인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D 목사직에서 해약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9. 7. 14.경 H 재판국에 그 해약결의에 대한 소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총회 재판국은 피고인의 소원을 기각하였다. 종교단체에서 교리를 확립하거나 단체 또는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의한 징계 또는 제재를 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로서 그 효력과 집행은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교회헌법이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헌법에 따른 불복절차에서 취소, 변경되기 전까지는 그 확정적 효력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D의 목사직에서 해약한다는 C의 2009. 6. 18.자 결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결의 당시부터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서 변경될 때까지 확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총회 재판국이 피고인의 소원을 기각하여 C의 해약결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해약결의의 확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C의 해약결의가 이루어진 2009. 6. 18.경에는 D 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의하면, D는 G에 있는 교회건물에서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여 D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고, 피고인은 일부 교인과 함께 D에서 이탈하여 E에 새로운 교회를 신설하고 D 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소유의 돈을 E 교회건물이나 피고인의 사택의 임대보증금, E 교회의 운영비용 등에 소비하고 D 교인들의 반환요청에 불응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