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제1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제1판결 확정일과 제2판결 확정일 사이에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제1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제2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19. 확정되었다(이하 2020. 2. 19. 확정된 위 각 판결을 합하여 ‘제3판결’이라 한다). [2019고단734] 1. 2018. 11. 8.경 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 14:00경 전주시 덕진구 B 부근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회사 안에서, D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1. 4.경 범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관할관청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D는 2019. 1. 4.경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2019. 1. 30. 13: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 인근에서 F에게 위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912] 피고인은 2015. 12.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H에서 전국 8개 도시에서 I 콘서트 J 내한 공연을 개최하는데, 공연에 사용할 무대 음향 및 조명장치를 설치해주면 장비대여료 2,4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빌리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5.경 K 공연, 같은 해 1. 16.경 경남 L 공연, 같은 해 1. 17.경 김해 M 공연, 같은 해 1. 19.경 포항 N 공연, 같은 해 1. 20.경 대전 O 공연, 같은 해 1. 21.경 P 공연, 같은 해 1. 22.경 포천 Q 공연, 같은 해 1. 23.경 청주 R 공연에 무대 음향 및 조명장치를 설치하게 하였음에도 장비대여료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25] 1. 피고인은 2019. 1. 16.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V 창원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콘서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의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V 창원콘서트를 개최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Y 공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의 2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 공연 수익금을 다른 공연비용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9.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V 창원콘서트를 진행하기 위해 대관료 및 홍보비가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2. 2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공연 현장 등에 사용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V 창원콘서트를 개최한 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52] 피고인은 (주)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8. 9. 1.경 여수시 AA에 있는 AB에서 ‘J 내 한공연 I’ 공연을 개최하면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사단법인 AC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인 ‘AD', ‘AE' 등의 곡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공연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단148]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AF건물 AG호에서 피해자 AH에게 ‘가수 V의 창원콘서트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콘서트 개최에 사용하여 콘서트 개최로 얻는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V 콘서트 개최를 위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다른 공연비용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그 용도대로 투자금 전액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함께 진행하는 다른 공연 등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피고인이 가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위 콘서트를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AI를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투자 약정금액 1억 2,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8] 피고인은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H(대표이사 AJ), ㈜W(대표이사 AJ), (주)AK(대표이사 A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채권양도통지서 피고인은 2019. 3. 29.경 전주시 완산구 AF건물 AG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제목 란에 ‘채권양도통지서’, 수신자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AM (주)ANAO’, 발신자 란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AP빌딩 4층 (주)AQ’, 양도할 채권의 표시 란에 ‘채권양도인 주식회사 AQ가 주최하는 아래 공연에 대해 (주)AN와 체결한 티켓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주)AN가 보유하는 티켓판매대금 지급청구권 중 일금 일억오천만원 채권양도함’, 공연명 란에 ‘V 전국투어 콘서트 - 창원’, 공연일시 및 장소 란에 ‘2019년 3월 30일 (토) 저녁 7시, AR’, 채권 양수인의 표시 란에 ‘성함: AS,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AT’, 채권 양수인의 계좌정보란에 ‘은행명: AU은행, (계좌번호 3 생략)’, 하단에 ‘2019년 3월 29일 채권양도인: ㈜AQ’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새긴 회사 직인을 함부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AQ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재직증명서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제목 란에 ‘재직증명서’, 인적사항 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전주시 완산구 AP빌딩 4층’, 재직사항 란에 ‘소속 (주)AQ, 직위 이사, 재직기간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4월 2일 현재까지’, 용도 란에 ‘우편업무’, 하단에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4월 2일 발급담당자 AV, 직위 대표이사’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그 이름 옆에 회사 직인을 함부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AQ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채권양도통지서 피고인은 2019. 3. 29.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소재 전주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주)AN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는 접수증을 AS에게 보여줌으로써 위 통지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이게 할 생각으로 우편송달을 의뢰하면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재직증명서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우체국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한 우편접수증을 받은 후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회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인 AW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2019. 3. 30. 창원 AR에서 열리는 V 창원 콘서트와 관련하여 제작사와 판권계약을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공연 종료 후 10일 이내인 다음 달 10일까지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기존의 다른 공연의 미지급비용과 도박(사설 스포츠 토토)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공연 제작사와 판권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본건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AX에게 1억 1,000만 원, T에게 1억 3,000만 원, AH에게 1억 1,000만 원, AL에게 1억 5,000만 원, 기타 사채나 4대 보험료 미납으로 약 3억 원 합계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 (주)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9. 5. 9. 전주시 덕진구 AY에 있는 공증인 AZ사무소에서,채무자를 ㈜AK, ㈜W, ㈜H,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BA, AJ로 하여 채권자 AS에 대하여 차용금 617,5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가. ㈜AN 티켓판매대금 관련 그 후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차용금 617,5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인 AS가 2019. 5. 21.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채무자 ㈜AK의 제3 채무자 (주)AN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바람에 (주)AK가 (주)AN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BB 군산콘서트’ 티켓판매대금 5,000만 원을 (주)AK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받을 경우 그 티켓판매대금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했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AN에 전화를 걸어 BB의 군산 콘서트의 주최·주관회사를 (주)AK에서 (주)BD로 변경하게 한 후, 종전에 ㈜AN가 고객들에게 (주)AK 명의로 판매한 공연티켓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변경된 ㈜BD 명의로 카드결제를 하게 하고, 이렇게 다시 결제된 티켓판매대금 32,175,497원을 그 무렵 ㈜BE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받았다. 나. (주)BG 티켓판매대금 관련 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 이후 그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차용금 617,5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인 AS가 2019. 5.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무자 (주)W의 제3채무자 ㈜X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바람에 (주)BG으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V 강릉콘서트’ 티켓판매대금 502만 원을 ㈜W의 X은행 계좌로 받을 경우 그 티켓판매대금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했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BG에 티켓판매대금의 입금계좌를 피고인의 처형인 BH 명의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변경을 요청한 후 그 무렵 티켓판매대금 502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각각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민원신청내용, 카톡 대화내용, 차량등록원부 [2019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2019고단1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번, 21번, 26번, 29번, 30번, 31번)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각 공동투자 계약서 1. 금융거래자료 회신(Z, X은행) [2019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및 계약서 1. 고소장 1. 저작재산권자료, 최고서, 공연홍보자료 [2020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투자 계약서 1. 영수증, 투자금 입금 확인 문자메시지, V 창원 콘서트 티켓 정보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순번 17번, 28번), 통합사건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20고단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5번, 46번, 61번, 70번) 1. 수사보고(순번 52번) 및 각 공연계약서, 확인서 1. 각 공동투자 계약서, 공정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차용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채권양도통지서, 우편물반환청구서,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순번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9고단734]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점) [2019고단912], [2019고단1825], [2020고단148]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2152]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2020고단178]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형의 선택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충분한 자금력도 없이 다수의 공연기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판시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로 인한 피해 규모(특히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나. 피고인은 실제 주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공연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대부분을 당초 설명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으며, 피고인이 투자한 공연기획사로부터 수익을 정산받거나 공연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피고인에 대한 각 사건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다. 피고인은 AQ의 운영자인 BJ과의 분쟁, 투자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정산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사기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나, 위 가.항 및 나.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충분한 자금력도 없이 다수의 공연기획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2019고단734호 사건의 경우 화물차량이 양도인 D에게 반환되었고, 2019고단912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 G에게 장비대여료 중 3분의 1 가량이 지급되었으며, 2020고단178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 AS의 노력을 통하여 적어도 1억 5,000만 원 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지만(피고인은 그 외에도 상당한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이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마. 판시 2019고단912호 사건의 죄와 제3판결의 일부 죄, 나머지 판시 각 죄와 제3판결의 다른 일부 죄가 각각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