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병원 2층에 있는 H게임장'의 공동업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6.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을 위해 별도의 시작버튼과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영업용 버전 '아쿠아 캐논' 게임기 3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지급하면서 이를 환전담당 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도록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J' 주점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 환전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은책갈피의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이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은책갈피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 등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 L,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녹취서,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2)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2)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한 방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각 죄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의 조카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주된 운영자는 B인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주된 운영자로서 동종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41

범죄사실 피해자 C(여, 78세)는 뇌병변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14:00경 평택시 D아파트 101동 1층 입구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중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 안까지 부축하여 들어가 "아들 있냐, 며느리 있냐, 영감 있냐"라고 물어보며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저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며 "털이 많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안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십 년 전 벌금형 1회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62세의 노인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선의로 도와주었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를 피해자의 아파트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혼자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기까지의 시간은 불과 6분 21초로 그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과 통화한 2분 29초를 빼면 남는 시간은 3~4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바, 그 시간 안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복도를 지나고 피해자가 열쇠를 꺼내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2~3분 동안 추행한 뒤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온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다. 나. 피해자는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장애인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면전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준 과정과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추행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나 지능, 언어능력 및 의사표현능력 등은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점,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0. 14:03:22경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내려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고 6분 21초 뒤인 2012. 7. 20. 14:09:51경 혼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시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추행을 하고 돌아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E)에서 범행 당일 14:02부터 1분 28초 동안 F으로, 14:07부터 2분 29초 동안 G으로 각 전화를 건 내역이 조회되기는 하나, 같은 시각 cctv에 찍힌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위 시각에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 통화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바, 피해자는 뇌병변 4급 장애로 인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돕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안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준 뒤 집안에 아무도 없고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노령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7년 전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2016고단11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2. 12:0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가구점'에서, 가구점 밖에서 혼자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가구점 앞에 진열해 놓은 행거 1개, 렌지함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가구점 안으로 들어와 전시해 놓은 컴퓨터 책상 2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피고인에게 다가와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여 이에 겁을 먹고 가구점 안쪽 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가구점 안쪽에 전시해 둔 장롱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여 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가구점 밖으로 도망치게 하고, 위 가구점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책상 2개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장롱 옆면에 소변을 보아 그 옆면이 젖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책상 및 장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1575) 1. 2015, 12, 14.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15: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7세) 운영의 'H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다방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전자와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다방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6. 2.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2, 16:00경 위 1. 항의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다방에 들어가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다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수회 입건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남용의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치료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3: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로 466번길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맞은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E(21세)이 늦은 시각 피고인의 여자친구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보내고 치료비도 계산하였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4. 25, 상해를 입었고 현재 치아 치료가 필요해 보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4. 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 주수가 6주로 중한 편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0. 4.6. 05:30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성수교 상에서 제한총중량 32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36.7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0.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무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53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11. 1. 15: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 운영의 간판 작업장에서, 손으로 출입문 유리를 쳐서 깨뜨려 작업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컴프레셔 1대, 자전거 1대, 작업대 4개 등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1, 2,22:00경 위 피해자의 간판 작업장에 이르러, 판넬로 막아놓은 출입문을 열고 작업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 1대, 샤시 약 10kg 등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거현장 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D(여, 38세)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였으나, 피해자 D가 2012. 5.경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2012. 5. 24.자 폭행 피고인은 2012. 5. 24. 새벽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놀이터 벤치에 앉힌 다음 "그 새끼가 그리 좋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손으로 잡아 부수고, "그 새끼랑 헤어져라, 헤어지지 않으면 죽이겠다. 아니면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7.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2. 7. 20. 09:00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다시 만나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약 40여분에 걸쳐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2. 8. 8. 자 협박 피고인은 2012. 8. 8. 01:00경 부산 기장군 C건물 101동 512호에 있는 D의 언니인 피해자 H(여, 41세)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그곳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D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집에다 불을 지르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2. 8. 10. 자 협박 피고인은 2012. 8. 10. 23:0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발로 그곳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D를 찾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2, 8. 11.자 협박 피고인은 2012. 8. 11. 저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D의 전라사진과 전라상태로 찍은 동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주위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망치는지 두고 봐라, 내가 형을 3년도 살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 못 살겠냐. 섹스 동영상이랑 사진도 다 유포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2. 8.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12. 14: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나는 분명히 이야기 했다. 나는 몸End이 하나 밖에 없고, 신고하면 들어가 쉬다오면 그만이거든, 근데 넌 분명히 소중한 걸 많이 잃어버리게 될 거다. D야,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시작할 테니까.'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고소장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H의 남편 I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12,8,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에 있는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중산초교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신흥고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다가교 쪽에서 예수병원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4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소나타 피해차량 운전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H (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피해차량 운전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12,538,762원 상당이 들도록,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666,92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 ( 목격자 블랙박스)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6: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7-1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당수육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9개월만에 범행하였고, 그 기간 중 이미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중이었던 점, 운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01:4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신축한 공주시 D외 1필지 상 5층 건물과E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2. 3. 15.경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5. 12.경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82,8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부탁하여 위 건물 인수 전 제101호를 피해자에게 넘겨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공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변제할 페인트 공사대금이 82,850,000원인데, 당신이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불하면 내가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여 시세가 400,000,000원인 회사 건물 제101호 부분을 당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건물 제101호 부분에 대하여 4건의 가압류와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700,000,000원 상당인데다가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290,000,000원에 이르는 잔금을 지급해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제101호 부분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편철 등, 피의자 A 유치권 패소 판결문 제출 등,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1. 고소장, 공사계약서,견적서, 약속어음,차용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 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지불확인서, 메모장, 신용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모텔 510호에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9:15경 위 방문을 잠그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비상키로 위 방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집어 들고 "씨 발 놈아 꺼지라, 여관에 불을 질러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위, 아래로 휘둘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20:50경 구미시 봉곡동 소재 성광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선주원남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네트워크 건강식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E)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활동하다가 2009. 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주식회사 D 하부조직인 강남본부 운영조합의 재정위원장으로 회계, 재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1.경부터 2014. 6. 20.경까지 강남본부 본부장 겸 조합장으로 전반적인 조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강남본부 운영조합의 재정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F 명의 우리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된 조합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 19:02경 위 F 명의 우리은행 금융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인 조합운영자금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개인 금융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7.경부터 2012.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439,271,504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위 강남본부 운영조합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본부계좌의 A 입,출금), 우리은행 계좌(G)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횡령액이 합계 4억 3,900 만원 상당으로서 그 액수가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 강남본부 운영조합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실질적 피해자인 고소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2:03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4년 두 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차량으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440

범죄사실 2011고정431 피고인은 2010. 11. 21.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웨딩홀 다이아몬드실 신부대기실에서 결혼을 위하여 준비 중인 피해자 F와 피해자의 지인 G 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노래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할 때 빌려간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빌려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 씹할 년이 술집 년이 남의 집 돈을 빌려다 쓰고 시집 갈려고 하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정440)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7. 시간불상경 직업소개소를 통해 유흥주점 도우미로 온 피해자 F에게 피임약 노원을 주며 술을 마시게 한 후 손님 H과 성관계를 갖도록 권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H,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K, L에 대하여도 채권을 주장하고 있어 F, K, L은 피고인으로부터의 채무면탈을 위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점, 이들의 진술은 성매매 권유시점, H이 노래주점에서 머문 시간 등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고 있는 점, 그 당시 손님이었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성매매를 원했던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피임약은 좌약형태인 '노원'이었는데 K은 피고인이 F에게 이를 '먹고' 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아들은 한국나이로 당시 5세였으므로 만 3~4세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정도 나이의 어린이가 모두 알약을 삼킬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보관하던 해열제가 반드시 당시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즉, 피고인의 아들이 더 어릴 때 가져다 놓은 좌약이 이 사건 당시에 치워지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은 2009. 4. 초순부터 근무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성매매권유 주장 시기는 2009. 3. 27.이어서 K이 근무 전 상황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점, H은 2009. 4. 2.(수사기관에서는 2009. 4.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9. 4. 2.의 오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F를 다시 만났을 때 F로부터 피고인이 자꾸 성매매를 강요하여 며칠 후 그만 둘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F는 2009. 4. 27. 피고인으로부터 185만 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당시 그만 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L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강요하여 이 사건 노래주점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후 피고인에게 다시 근무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던 점, 손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업주가 도우미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이유가 없는 점, 설사 도우미가 성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전부 도우미에게 귀속되므로 업주가 성매매를 강요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성매매가 설사 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가 술값과 함께 결재된다거나 성매매 대가가 업주인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단속이 되었을 경우 피고인에게 형사적, 행적적 제재를 받게 되는 위험이 따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F, H,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가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서울연립 쪽에서 리더스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 손에 음식 배달통을 들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음식 배달통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근육 및 다발성 건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01:20경 대전광역시청 뒤 C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D(41세)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상해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1. 14:51경 부산 서구 B아파트, 1동 302 내에서 휴대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시체를 포장해 놨다"며 2회에 걸친 허위 신고로, C지구대순찰3팀 경위 D, 경사 E가 현장 출동하여 주거지 수색케 하는 등 관내 치안유지를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주시 D 외 21필지(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음, 이하 '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E와 사이에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8. 2. 2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2008. 1. 6.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