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고, 2016. 2.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58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건물 501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 위 건물 301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을 지켜보다가 위 301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0.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501호 창문을 통하여 건물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301호의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을 뒤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7,13, 03:20 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301호에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016고합61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3. 03:20경 포항시 북구 F건물 205호 G의 주거지에서 G 등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19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65 4. 특수절도 피고인과 I, J는 동네 친구들로서 교회관계자들이 새벽기도를 하는 신자들을 위해 교회 출입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을 알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 J는 2014. 4. 초순 01: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인 사무국장 L이 관리하는 'M교회'에 들어가 피고인은 교회 행정 사무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주고, I, J는 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과 I, J는 번 갈아가며 1명은 CCTV로 망을 보고, 2명은 사무실 서랍을 뒤지는 방법으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자료 등 첨부, 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피의자 I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확정판결의 범행 내용, 선고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수절도죄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판시 제1 내지 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적용한다)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내지 3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D, E가 거주하는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D, E에 대하여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