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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C 외 2명에 대한 위 법원 2015고합79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피고인과 C이 공모하여, 2015. 12. 6. 02:00경 D운동장 부근에서 피해자 E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C은 운전석 쪽에서 칼을 꺼내어 칼 손잡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칼날에는 피가 묻어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함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2015년 12월 5일부터 6일 사이 증인과 피고인 C이 칼을 들고 E을 협박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 '조교님, 조교님' 하면서 친하게 지내었고 제가 자기 차에 탄 적도 있고 차에 타서 이 야기한 것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차 뒤에서 소곤거리고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798호 공판조서(6회), 증인신문조서(증인 A), 선서, 녹취서(증인 A),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고인 등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실제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시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증한 내용이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던 피고인 본인에 대한 형사책임에도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증한 재판의 공동피고인인 C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던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421(아래 1, 2 부분) 1. 2016.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22:5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56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21: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I에게 시가 합계 99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975(아래 3 부분) 3. 2016.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21:00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70만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어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각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상해)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일부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것보다 다소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1. 2016. 9. 21. 12: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1. 12: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PC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학교에 다니느냐,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9. 21. 14: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2016. 9. 21.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로 다시 되돌아 와 피해자에게 "집에 가니 할 일이 없어 다시 왔다, 무엇을 해야 하나, 바둑을 두었으니 맞고를 해보자, 내가 게임 아이디가 없으니 게임 아이디를 입력해 달라."라고 말하며 그곳 7번 컴퓨터로 가 앉은 후, 피고인의 옆에서 게임 아이디를 입력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늘 마치고 뭐하냐, 오늘 아저씨가 용돈 줄 테니 노래방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약 10분 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4. 7. 27.경 월 보험료 110,200원, 보험상품 '(무)원더풀파워 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4. 8. 31.경 월 보험료 96,600원, 보험상품 '(무)메디컬 종신의료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 2007.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적 생활이 어렵게 되자, 위 보험들이 질병 및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120일까지 입원급여금 각 10,000원, 20,000원을 지급하고, 4대 성인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시 특정질환 입원급여금으로 100,000원, 80,000원(간질환의 경우 210,000원)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지방간, 당뇨, 고지질증의 진단을 받고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방간은 기왕 질환에 불과하고, 고지혈증도 생활조절과 경구용 약물치료로 쉽게 조절되는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며, 당뇨병도 급성대사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심한 당뇨성 만성 합병증으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중대한 질병이 당뇨병의 조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원치료하는 질병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예외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인 2013. 6. 19. 11:00경에는 외출하였고 2013. 6. 24.경에는 검사실 검사와 흉부방사선 검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원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경 피해자 C에 위 질병에 대하여 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7. 8.경 보험금 명목으로 1,260,372원(각 670,198원, 590,17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13.경부터 201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480,64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무)원더풀파워종신보험 보장내용, (무)메디컬종신의료보험 보장내용, A 보험사고정보결과조회 1. 별권-A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별권-A 1차 의료분석 및 자문결과, 별권-A 2차 의료분석 및 자문결과(2-1), 별권-A 2차 의료분석 및 자문결과(2-2), 별권-A 3차 의료분석 및 진료차트(H의 의료자문회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보험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2:3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택시기사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자 "내가 정신장애도 있는데 화를 내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야 씨발 새끼들아, 나 알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목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주먹으로 F을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9.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정평성당 쪽에서 대구 시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회전 직후 1차로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2, 3, 5차로 도로를 대구 시지 쪽에서 영남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 G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 피해자 H(여, 43세) 운전 I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 피해자 J(여, 49세) 운전 K 트랙스 승용차의 전면부 등을 피고인 자동차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L(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이에프쏘나타를 수리비 2,127,495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04,916원 상당, 위 트랙스 자동차를 수리비 12,530,12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처벌 수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오전경 울산광역시 남구 C, 101동 609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8세)가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친구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친구요청을 하여 대화를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초등학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남자친구가 되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우리나라 나이로 10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 및 속옷, 심지어 음부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문자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화가 난 듯한 어조로 대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그녀의 속옷, 가슴, 성기 부분이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6장의 가슴, 성기 부분 사진을 찍고 이를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고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 속기록 1. F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적어도 10세 이하의 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 성적·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칫 피해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그 음행 강요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으로 위협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 대상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엄단하여 일반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강력한 필요성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관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 발생은 없었던 점, 피해자의 모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그러나 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용서는 피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피해자 본인의 연령에 비추어 형사 합의의 법률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중국 등 해외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유인책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금원의 입금을 유도하고, 통장모집책은 거짓말로 피해 금원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고, 인출책은 국내에서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고, 전달책은 위 인출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경 동네 후배인 B가 SNS에 올린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하여 B로부터 '우리가 지정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함께 대기를 하다가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통장주를 만나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5. 9. 16. 12:00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87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신의 적금 통장이 압류될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고, 당일 현장팀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은 2015. 9. 16. 10: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3번 출구에서 대출희망자인 D을 만나 '대출을 위해 한도를 늘려야 할 테니 지금 입금되는 금액을 찾아서 가져다 달라'고 말하고, 대출희망자의 계좌정보와 인적사항을 찍어 위챗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 계좌정보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피해금액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피고인은 대출희망자가 인출한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공범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대출희망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결국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 비중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 전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판시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가정 형편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06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6.경 부산 사상구 F, 2층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는 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소위 '영업부장'으로서 게임기에서 금원을 수거하여 영업장부에 기재하거나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4. 16. 13:00경 위 'G 게임랜드'에서 '씨위드' 게임기 20대, '마왕' 게임기 20대, '런닝맨' 게임기 10대 게임기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만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원하는 위 손님이 경품 18개를 획득한 것을 확인하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장 내부 밀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경품 1개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180,000원 = 경품 18개×10,000원) 중 10%인 18,0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162,000원(180,000원-18,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6.경부터 2016. 4. 18. 11:5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무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동영상 분석관련), 수사보고(게임장 진입경위 및 단속경위에 관한), 수사보고(게임장 전력사용량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대한 관여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액 22,728,600원 = 총 범죄수익 23,049,600원 - 몰수한 범죄수익 321,000원)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행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번에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92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지엔아이마이크로웨이브는 전자부품 제조업, 통신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6.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 115-5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위 회사의 컴퓨터에 피해자 E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가불상의 'F'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17.경까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위 회사의 컴퓨터에 피해자 E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가불상의 'G'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17.경까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지엔아이마이크로웨이브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직원인 A, B이 위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41조 나.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5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16. 5. 28. 08:4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기세척을 위해 음식점 앞에 내어놓은 고기불판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고기불판 80장을 미리 타고 온 G 포터 화물차에 실어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도 및 범행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 ⦁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7:10경 통영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약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D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천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충무비치호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오른쪽에는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등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사이드미러를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H(여, 60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청취 및 합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C와 2015. 10.경부터 동거하다가 2016. 3.경 헤어졌고, 2016. 8.경 다시 C를 만나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이나 피씨방 등을 전전하며 살다가 2016. 9. 중순경 위 C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 07: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모텔' 503호에서 C(여, 18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으로 C의 프로필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와 인천 부평구 소재 G 주차장 옆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위 C를 약속장소로 보내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성매매알선에 따른 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1:45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D 매장 앞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안경을 주워주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 E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 E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옆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 가명)이 개목걸이를 주워주자 피해자 F을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의 원인이 된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술을 끊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같은 교회 교인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2016전고33]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고도 고의가 없었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에 해당하므로 재범위험성 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지만 보호관찰 기간 내에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0.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입원일당 보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無삼성변액종신' 보험에 가입하고, 2006. 7. 31. 같은 회사와 같은 내용의 '무삼성프리미엄건강보험'에 가입하고, 2008. 3. 25. 삼성화재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을 라이프 보장보험'에 가입하고, 2008. 9. 30.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하고, 2009. 2. 16. 현대해상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 4개 보험회사와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항력이 매우 낮은 상태이거나 약물부작용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처치, 섭취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통원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처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입원 수속을 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11.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허리, 발목,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요추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후 그 때부터 2008. 12. 15.까지 35일간 입원한 다음, 2008. 12. 16.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8. 1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1,778,89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 몸이 아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허위로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무릎 및 대퇴골의 관절염을 증상으로 하여 2011. 3. 17.경 F정형외과에서 관절경하 추벽제거술 및 연골성형술을, 2012. 5. 23. 원광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관절경하 진단 및 연마술, 고위 경골 절골술 등을, 2014. 3. 4. 금속제거술 등의 시술을 실제로 받았고, 그로 인한 통증의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일부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했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입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래진료로 충분하다고 보이거나 입원기간 동안 치료내역이 진통제 주사, 물리치료 등 통증환화를 위한 처치 외에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을 하고 찜질방에 가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입원기간 사이에는 출국하여 활동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무릎 등의 관절염을 이유로 시술을 받은 기간 및 그 전후의 기간 동안 입원은 모두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는데, 그것 외에도 피고인은 무릎관절통과 기타 하산 시 실족, 화장실에서의 낙상 등을 이유로 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8개 병원을 돌아가며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 입원했던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은 5년이 되지 않는 동안 21회에 걸쳐 418일에 이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편취액이 6,1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