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U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U선거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V 내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후보자추천장에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U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위하여 활동한 선거운동원들의 권유로 후보자추천장에 추천인으로 기재한 선거권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거나, 무인한 경우가 있어 위 1,000명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자 선거권자인 추천인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서 후보자추천장에 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인위조 피고인들은 2014. 5. 14.경 및 5. 15.경 W에 있는 X파출소 인근에서 인장제작업을 하는 Y와 성명 불상의 인장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 명의 인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등 17명의 이름이 새겨진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들은 2014. 5. 16.경 Z 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선거사무원, 선거운동원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등 17명의 이름이 새겨진 사인을 후보자추천장에 날인하도록 한 후 AA에 있는 V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I U 후보자등록을 하면서 위 위조한 D 등 17명의 후보자추천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D 등 17명의 이름이 새겨진 사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AB 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H 등 22명의 성명이 기재된 추천인 명단 사본 1. V 교육감 A 후보자 추천장 사본 1. 각 우편진술서 1.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진술내용 청취) 1. 수사보고서(O 전화통화 진술내용 청취) 1. 수사보고서(도장 제조업자 Y 전화통화 진술내용 청취) 1. 수사보고서(AC 전화통화 진술내용 청취) 1. 수사보고서(AD 전화통화 진술내용 청취 및 녹음) 1. 수사보고서(T 전화통화 진술내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일부 실제 추천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56-1

범죄사실 2015고단2256 -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철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0:00경 내지 21:00경 사이에 위 고물상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두산엔진 주식회사 소유의 가이드 스트립 심 불상의 양과 텔레코프 파이프 하우징 11세트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가이드 스트립 심 등을 대금 4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267,000원에 장물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111 B 피고인은 2015. 5. 28. 03: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T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4대 시가 120만원 상당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0 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0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06:30경 위 고물상에서, B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 H의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4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에어컨 실외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1대당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에어컨 실외기를 1대당 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2015고단31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H,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www.w· 피고인 A: 각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과실의 정도, 거래의 기간과 규모,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0고합140-2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E는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는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8. 1.경 인천시 계양구 F에 있는 G병원 앞 음식점에서, 매도인 H 매수인 1에게 이천시 J 외 4필지 임야를 12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계약내용 별첨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제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위 범행은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수수료 합계 1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비록 일정 금액을 공범인 C, E에게 분배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중개수수료 액수,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여, 27세)으로부터 112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술에 취해 옷을 벗으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를 깨물어 그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경 경북 칠곡군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등록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2. 12.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위 게임랜드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시 당첨금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정산창이 뜨도록 개·변조된 조커도깨비 게임기 41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 출입관리, 커피 등 잔심부름, 피고인 A 이 자리에 없을 때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술서,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D게임랜드에서 압수한 영업장부 사본 및 수사서류 첨부), 단속지원 결과회신(조커도깨비),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수정)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대수가 41대로 많고, 게임장에의 출입을 감시하는 등 그 운영방식의 불법성 또한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운영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피고인 B이 불법사행성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가담정도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21:00경 공주시 신관동 대박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음주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67-1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광주 남구 B, 건물 2층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D으로부터 이어 받아 자신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자신이 전기시설 등을 갖춘 'C게임랜드' 게임장을 피고인에게 전대하고, D은 자신이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기 일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피고인은 E, D에게 게임장 및 게임기를 빌리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고, F은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E, D, F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5. 2.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F은 2015. 2. 9. 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C게임랜드'에서 청룡기 게임기 45대와 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닥이')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계급카드를 각 계급별로 금액을 책정한 후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전시,보관하거나 이를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18.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게임랜드'에 '퍼즐모비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연타기능이 존재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 각 당첨 점수가 존재하고, 별도의 정산창을 통하여 당첨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퍼즐모비딕'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종료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카드를 제공하고, 그 카드를 경품 또는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I,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준장 계급카드 사본,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산업 등록대장, 수사협조 회신(한국전력 서광주지사), 우체국 거래내역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 (게임카드 편철)의 각 기재 1. 환전사진, 게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행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7: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위 노면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노면표시를 따라 D고등학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타이어 휠 부분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승용차를 앞 타이어 휠 교환 등 수리비로 214,9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역주행한 것은 맞지만 피해승용차를 발견한 직후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승용차가 지나가도록 비켜 서있었는데, 피해자가 고의로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이고 자전거의 고무 부분으로 충돌하여 휠이 긁힐 수 없으며, 피해금액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역주행 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멀리서 보았고, 피고인이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멈추지 않았는데, 계속 자전거를 운행하여 와 충돌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승용차가 렌트카여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휠에 새로운 흠집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충돌한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승용차를 반납하면서 수리하였는데 총 30만 원이 들었고, 그 중 휠 부분은 2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승용차의 타이어 등 수리비가 214,907원이라는 견적서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전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1-2초 전에서야 한쪽 발은 페달을 밟은 채 반대 편 발로 바닥을 짚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무렵까지 자전거를 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9. 9.경부터 2016. 9. 22. 19:30경까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매매할 수 있는 욕실이 갖추어진 밀실 4개를 설치하고 하루 평균 6~7명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은 후 고용된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9.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국적 여성 D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1. 기초되는 사실관계 B는 2016. 1. 초순경 충주시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과 '등유판매'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직접 등유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B로부터 구입한 등유를 자신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옮겨 담아 덤프트럭의 운행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1. 3.경부터 2016. 2. 23.까지 피고인 명의인 E 코란도 승용차에 설치한 탱크로리에 직접 등유를 주유하였고, 위 주유한 등유를 곧바로 피고인 명의인 F 덤프트럭 화물차에 옮겨 담던 중 2016. 2. 23.경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위와 같은 주유행위를 적발당하였다. 충주시장은 위 관리원의 유통검사 결과 송부에 따라 2016. 3. 14.경 충주경찰서장에게 B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B는 2016.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위 법률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위 법원 2016고단536호로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위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A에게 등유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 주유용이 아닌 농사용 난방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A으로부터 '영수증은 경유로 발급하여 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5:0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56호 B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B에게 덤프트럭에 주유하기 위해 등유를 구입하면서 영수증은 경유로 발급하여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증언하였고, 이어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과 등유 외상거래에 관한 계약을 할 당시 증인이 운영하고 있는 H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었는 가요'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증언하였고, 재판장의 '증인은 피고인과 핸드폰이든 유선전화이든 어떤 형태로든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그런 것은없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 후배이고, 함께 등유를 구입하였던 I을 통해 B에게 덤프트럭에 주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유를 구입하니 영수증은 경유로 발급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으며, 검찰 1회 조사일의 전날인 2016. 4. 28. 경, 검찰 2회 조사일인 2016. 5. 3.경,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인 2016. 10. 14.경 각각 B와 통화한 것을 포함하여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총 15차례 B와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심 소송기록 표지 1. 공소장 사본 1. 증거목록(증인 등) 1.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1. 공판심리의견서 1. 공판조서 1, 2, 3회 각 공판기일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1. 사실조회신청, 통신정보제출명령 1. 증인신청, 영수증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송부요청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검토 1. 통화내역 분석 결과 이상 통화내역확인 1. I 등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확인 1. 피의자, B, I 의 통화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검토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H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다가 급기야 이 법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위증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B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증거임에도 위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2. 6. 13: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매장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지인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장사를 해야 하니 나가서 싸워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매장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8. 06:50경 위 E마트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F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위 매장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4. 8. 09:55경 위 E마트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 너 그냥 안 두겠어. 씨팔년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67세)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위협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판이 부착되어 있는 저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1),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만을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을 착오로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1: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경합범죄 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 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4월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7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저울을 집어던져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3. 21:4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401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 등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같은 날 23:20경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G에게 욕을 하면서 범칙금납부 통지서를 집어 던지고, 윗옷을 벗어던진 다음 머리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서 1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소란행위로 인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약 25년 동안은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E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잦은 외출로 꾸지람을 들었다는 말을 E로부터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8. 14: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휴대폰을 충전시켜 달라고 하며 시비를 하다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위 D 식당 안에 있던 테이블을 쇠망치로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및 탁자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E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잦은 외출로 꾸지람을 들었다는 말을 E로부터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8, 12:15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식당에 짬뽕을 주문한 후 음식이 배달되자 음식을 개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런 걸 음식이라고 해와"라고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H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도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8, 21:30경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J 모텔에서 다른 손님이 투숙한 호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F(5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한판 뜨자"라는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제압되어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낭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0, 09:45 경 경주시 F에 있는 G농장에서 위농장대표 H로부터 돈사 수리를 의뢰받아 대표인 피해자 B(45세)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A(54세)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와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2: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외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27. 18:20경 논산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8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I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구타'라고 진술하고 2주간의 가료 관찰이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점, 목격자인 증인 G은 피고인 A의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목격자인 증인 H도 피고인 B이 붙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가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것까지는 몰라도 피해자의 머리쪽으로 가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밟고 있는 것은 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는 점, 현장에서 찍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피해자 왼쪽 얼굴 부분에 신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태도,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1.27. 18:20 논산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F 게 상해를 가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