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4:42경 술에 취해 지인 B에게 연락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나 B이 이를 확인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B을 만나기 위해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C(남, 60세)의 택시를 타고 논산시 D에 있는 B의 E사무소에 갔으나 사무실 문이 닫혀있어 B을 만나지 못한 채 타고 온 피해자의 택시를 다시 타게 되었다. 1. 살인미수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2. 4. 15:49경 논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쏘나타 택시 안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요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만 원 짜리 한 장도 없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 안에 있는 콘솔박스에서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위해 통장을 찾고 있던 틈에 위 택시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눌러 피해자를 웅크리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8.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찍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자 부엌칼을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갔고, 도망치던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3회 가량 재차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찔러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반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제1항 기재 쏘나타 택시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들 명의의 통장 1매,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00원(500원 동전 7개, 100원 동전 39개)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I 대필) 1.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음성진술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의무기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 및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없냐"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이 17점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정신병질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미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죽여버린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위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집에 있던 부엌칼을 챙겨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부엌칼을 챙길 무렵부터 흉기를 이용해 타인을 해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기분이 나빠지자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끈 뒤 칼로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고, 택시에서 내려서 달아나는 피해자를 20m가량 쫓아가 길 위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통 부위를 향해 칼을 3회 세게 내려 찍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8.5cm로서 칼끝이 매우 날카로워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위험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20cm 길이의 열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혈 등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타인을 해할 의도를 가지고 미리 칼을 소지하고 있던 점, 치명상에 이를 수 있는 신체부위를 공격한 점, 상해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칼을 수 차례 내려찍기까지 한 점, 그 후로도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면서 공격하려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 내지 예견하였음이 인정된다. 2. 특수강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강도죄는 당초부터 강도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빠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재물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처럼 폭행·협박으로 인한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이상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53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택시에서 나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내려찍은 후, 입고 있던 옷을 이용해 미리 부위를 지혈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로 한 채 택시로 돌아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통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재물을 가져갈 당시 피해자는 흉기를 사용한 피고인의 급작스러운 가해행위로 인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후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요청하고 피고인의 추가적 가해행위를 피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재물 탈취행위에 항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를 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상황에서 그로 인하여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품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두 행위는 시·공간적으로 매우 밀접되어 있는 단일한 재물 강취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급격히 살의를 품고, 가지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은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몸통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였고, 향후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육체적 고통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