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2015고단26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말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면 F건물 3차 공사가 완공되는 2014. 3월경 또는 F건물 2차 공사가 완공되는 2014. 7월경 음식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년경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F건물 2차, 3차 준공과 관련하여 하자보증금, 오수분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 지급 등으로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F건물 2차, 3차의 분양이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F건물 2차, 3차의 미지급된 공사대금만 4억 원 내지 5억 원에 달하여 F건물 2차, 3차가 분양되더라도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월경부터 2014. 2월경까지 14,2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2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7.경 경남 거창군 H마을 내 전원주택 단지에서 I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G사장님 나를 믿고 석재를 납품해 주면 석재대금은 3~4일 정도 있다가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년경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F건물 2차, 3차 준공과 관련하여 하자보증금, 오수분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 지급 등으로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F건물 2차, 3차의 분양이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F건물 2차, 3차의 미지급된 공사대금만 4억 원 내지 5억 원에 달하여 F 건물 2차, 3차가 분양되더라도 위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석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5. 15.부터 2014. 6. 13.까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3 피고인은 F건물 1, 2, 3차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피해자 J 이 위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매도하면서 명의상 건축주인 K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준 경남 거창군 L 및 M 토지에 관하여 2014. 2. 14.경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채권금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6.경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이 불가하니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즉시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2014. 8. 12.경 위 근저당권을 해지함과 동시에 위 각 토지를 담보로 같은 날 17억 2,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는 K 명의의 신협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출금 중 약 2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2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9. 11.경 2억 원을 즉시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남은 2억 원을 다른 급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게 해주면 아파트 분양수익금 등으로 2014. 10. 30.까지 이전에 발생한 채무 등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변제하고, 약속한 날까지 800만 원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며, 그 담보로 F건물 3차 아파트 201호 등 15호실의 처분권을 피해자에게 위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차용계약서를 공증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여서 F 아파트 공사 및 대출계좌 개설 등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F건물 2차, 3차 준공과 관련하여 하자보증금, 오수분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 지급 등으로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F건물 2차, 3차의 분양이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만으로는 기존의 금융권 채무 및 미지급공사대금 등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연기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위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의 처분권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2억 원의 변제기일을 2014. 10. 30.까지 연기 받은 다음 대출금 중 2억 원을 O과 P 등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아파트들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사업자 등에게 대물변제하고도 피해자에게는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C 진술 부분 포함)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차용계약서 등)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2.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종로구 E빌딩 2층에서 'F'(변경 전 상호 'G')이라는 상호로 컬러리스트 자격증 취득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G 및 F에서 컬러리스트 자격증 강의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피고인 A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연구소에서 컬러리스트 자격증 강의를 듣고 난 다음 위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나 취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컬러리스트 자격증 강의를 하고, 컬러리스트 자격증 관련 교재를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13. 7.경 위 E빌딩 2층에 있는 F(구 G)에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컬러리스트 실기 강의안의 주요 내용인 '조색레서피와 조색방법론', '색상환 조색작업법', '삼속성 테스트 유형별 작업법'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여 강의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강의를 위 교육원에서 유료강좌로 개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을 침해하였다. 나. '컬러리스트 자격증 필기 핵심 요약본'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3. 5.경 위 F에서, H가 제작한 'J' 네이버 카페에 게재한 '컬러리스트 자격증 필기 핵심 요약본'을 그대로 복제하여 책자로 제본한 다음, 매월 학원 수강생 약 20명에게 복사비 명목으로 권당 5,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H의 어문저작물을 침해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전문 분야에서의 보편적 학술이론 등을 서술하고자 하는 교과서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복제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등).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령 그것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H의 어문저작물은 컬러리스트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조색방법론 등 학술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학술적 내용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가 강의에서 사용한 조색방법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에서는 표현된 적이 없는 창작성 있는 표현형식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컬러리스트 자격증 필기 핵심 요약본'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컬러리스트 자격증 필기 핵심 요약본'은 H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카페에 게재된 '컬러리스트 자격증 필기 핵심 요약본'은 피고인 A과 동명이인인 K이 작성하여 위 카페에 올린 글인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컬러리스트 자격증 필기 핵심 요약본'이 H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H가 위 '컬러리스트 자격증 필기 핵심 요약본'의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1:2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분증 내놔라 새끼야. 명함 내놔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와 하반신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범죄 전력 (2013년 이후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2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0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8.경부터 2018. 2. 12.경까지 비타민 B2가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D'의 판매를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인 E, F, G, H에 상품 광고를 함에 있어, 'D'의 사용을 통해 체내 산화질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식품의약품 안정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6. 8.경부터 2018. 2. 12.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배우자 겸 피고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사실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 및 'D'에 대한 광고 행위자는 I이고, 피고인 A는 그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2012. 초경 발병한 뇌졸중으로 인한 발음장애, 기력저하, 감정조절장애, 우울증 등 후유증) 피고인 A가 I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운영자로서 위 광고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I의 법정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피고인이 위 광고 게시 무렵 J병원에서 매월 2회 전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증으로 인하여 광고게시행위를 진행이 불가능한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사용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광고내용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함) 피고인 A가 양벌규정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 정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광고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인데, 피고인 A가 아닌 대표자인 I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가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하여는 공소장 변경 없이 판단할 수 없음(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4988판결 참조) 3. 결론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모래마을사거리에서 모래내시장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SM5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9 및 T10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고, 모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상호불명의 음식점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도두리공원 방면에서 뉴서울 2차 아파트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BMW 320d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그 진행방향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적자경영을 해오던 중국음식점(피고인의 아들이 운영)의 주방장이 출근하지 않아 애로를 겪던 중 그의 연락을 받고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0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무단횡단이 적발되자 이에 항의하며 H 등 주변 상인과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안받는다고, 이 씹새끼들이, 경찰관 같은 소리하지 말고, 씹새끼들아, 경찰관 좆같은 소리하지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통고처분 스티커 확인서를 구겨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상해진단서, 휴대폰 촬영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8.02: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과 잠시 합석하여 마신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그 식당 내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흉기 미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한 위험한 범행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3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12. 13.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04: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소지품을 넣어 놓은 103번 사물함의 열쇠를 그 곳 바닥에서 주운 후 위 열쇠로 위 사물함의 시정된 잠금장치를 열고 사물함 내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금 55,000원, 우리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2.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8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소지품을 넣어 놓은 34 번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그 곳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사물함 내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하나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6. 12.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6.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소지품을 넣어 놓은 51번 사물함의 열쇠를 그 곳 바닥에서 주운 후 위 열쇠로 위 사물함의 시정된 잠금장치를 열고 사물함 내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국민체크카드 1매, KEB외환카드 1매, 현금 5,000원 권 1매, 1,000원 권 3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12. 13.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3 05:24경 구리시 H에 있는 'I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시술을 받으며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우리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안마시술대금 18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6. 12. 18.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8. 05:42경 구리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1의 나.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7,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불고기김밥, 맛짱 왕다리 오징어, 치즈 듬뿍 토스트 등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2016. 12. 26.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6. 04:10경 구리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1의 다.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국민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1,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I 안마 CCTV 확인),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범행사실 특정경위 및 검거경위) 1. 카드승인 문자,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내역, 압수품 사진, KB국민카드 사용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IC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오산시 E에 있는 F 광장에서 G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8. 30.경 평택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 인근에서 I가 건넨 대마 불상 양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C에 대한 판결문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동종 전력은 2009년인 점,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BS090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4:2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이원면 신흥1길에 있는 이원신협 부근의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이원초등학교 방면에서 이원면사무소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조수석 쪽으로 가기 위하여 위 버스 앞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전면부 운전석 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및 CCTV 기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4월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출발할 때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그 앞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직업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차체의 규모, 운전석의 높이 등으로 인해 전방 쪽 사각지대의 경우 일부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데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일반 차량과 비교하여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출발할 때 다른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운전자의 시야가 다소 제한될 수 있는 버스 차량의 앞부분을 지나가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 금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산 산양삼(일명 장뇌삼) 수입·판매상인 C 운영자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1. 15:0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앞 노상에서, 중국 연길에서 밀수입한 중국산 산양삼을 진열한 다음 E에게 "강원도 인제에서 재배되는 산양삼이다."고 하며 중국산 산양삼 8뿌리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6.경부터 2017. 11. 11. 15:00경까지 사이에 F(126만 원 상당), G(973만 원 상당) 등에게 중국산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중국 연길에서 국제우편(EMS) 택배를 이용하여 중국산 산양삼 50.4kg 총 4,020만 원 상당을 수입하여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지하주차장 창고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산양삼을 보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입신고 없이 위와 같이 중국 연길에서 중국산 산양삼 50.4kg 총 4,020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 없이 중국산 산양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품질검사의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인 중국산 산양삼을 수입하며 품질검사를 받거나 그 품질검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중국 연길에서 중국산 산양삼 50.4kg 총 4,020만 원 상당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하며 품질검사를 받거나 그 품질검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산양삼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출금거래내역(I계좌, J계좌) 1.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식약처 영업등록한 영업자 확인등보고, 식품안전나라사이트상 피의자 운영 C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인허가 조회 사본, 거래내역 상대자 연락, 중국산 판매여부 확인) 1. 내사보고(성명불상자 인상착의 및 인적사항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회신(성분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판매, 그 목적 보관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무신고 수입의 점), 임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제4호, 제18조의4 제1항, 제18조의6 제2항(품질검사 또는 그 결과 표시 없이 통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식품위생법위반죄와 각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한 산양삼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국산 산양삼을 국내산인 것으로 말하여 판매하기는 하였지만 그 판매가격을 국내산의 그것과 동일하게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산양삼이 모두 압수되어 폐기된 점,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실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2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1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A의 집에서, A,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1.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A의 집에서, A,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1.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21.경 광주 광산구 J 205호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가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가격 1. 투약에 사용된 빨대, 쓰레기통에 버려진 빨대 및 투약장소 주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23:35경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버들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19:00경 장소는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오피스텔 옆에 있는 E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45세)로부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말고 관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네가 해, 네가 하면 되잖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 중 일부 부담한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에 있는 중고차 할부금융 알선회사인 아남에이전시 주식회사에서 직원인 B에게 '밴츠 차량 e220(C)을 D의 명의로 구입하려고 한다, 차량 매수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해달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매매대상인 위 차량의 사진과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에 게시된 위 차량 사진을 제출한 것이었기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을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OK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년) -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뚜렷하다.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와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출알선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공판 진행 중에 해당 5,000만 원을 반환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