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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2016고단677] 피고인은 2015. 4.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1). 1) 2016고단677호의 공소사실에는 후문의 전과에 대하여서 약식명령 청구일만 기재되어 있으나, 2017고단115호의 증거기록에의하면 위 약식명령청구에 대하여 2016. 9. 23.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8. 30. 21:50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2m 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5] 피고인은 2017. 2. 9. 10:25경 충주시 삼원로 128에 있는 삼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위치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파노라마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편철 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2017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3. 31.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약 5개월 만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1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덕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식육식당 종업원으로서, 2016. 3. 29. 20:33경 위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먹던 도중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빨리 잡아가라"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2016. 3. 29. 20:45경 위 장소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신고 경위를 묻자, 식당 안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며 "이 가게에서 나가라. 여기는 내 가게다. 안 나가면 대가리를 깨뿐다."라고 욕설하고, 경위 확인을 위하여 주차장 쪽으로 피고인을 부축하여 데려가는 G의 팔을 뿌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F의 목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무원증 사본, 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손으로 들어위협한 화분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1895),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190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화분을 집어들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목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으려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경찰관들의 진술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과 부합하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경찰관들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죄사실을 일부 다투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화분을 집어들고 욕설을 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10. 1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제암리에 있는 백년골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8:31경 포천시 신읍동 '외갓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포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0.207%)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30.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37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 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져 이를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머리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5:15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탁자를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씨발, 죽여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소주병을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병으로 위협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극구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래전 벌금 2회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3. 23:06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판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여성종업원에게 "네가 좋다. 밖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는 등 주정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술 깨고 얘기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아들 E에게 달려들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위 식당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18:20 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이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위 식당에서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 손님에게 "씨발, 좆 같은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고, 닭을 튀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말리던 위 에게 "만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와 이틀 전에 피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파손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하여 부근 도로 위에 놓여있던 깨진 돌(길이 1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등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일행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정도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건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인출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남은 800만 원 상당은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23.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친형인 D을 통해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대상자 통지서 1. 사실확인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관한 조항(제5조 제2항), 국방의 의무에 관한 조항(제39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라.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임명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 또한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재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4. 00:40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문과 뒷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999,0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BMW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위 BMW 승 용차의 좌측 앞문과 뒷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8,933,9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01:15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들을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인천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위 K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함에도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사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두 발로 순찰차 옆에 있는 위 J의 가슴을 힘껏 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J의 입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자료(피해차량, 순찰차량 내, 피의자 소변),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행동에대한 건), 사진자료(블랙박스영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리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견전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이 사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부영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1703호, 1912호, 2102호, 2304호를 임차하고, 대포폰, 침대, 콘돔 등을 마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콘돔 등 필요한 물품 구입, 성매매 여성의 면접을 보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위 E오피스텔 1703호, 1912호, 2102호, 2304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인 'G'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가슴사이즈, 가격, 예약 전화번호 등을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상의 남자들의 전화를 받고 인증절차(다른 성매매업소 출입여부, 급여 이체내역, 신분증,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여 단속 찰관임이 아님을 인증)를 거친 후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에서 45만 원 (1시간 14~15만원, 2시간 28~30만 원, 3시간 42~45만 원)을 받고 H 등 11명의 성매매 여성들이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던 중 경찰로부터 단속을 받은 후 'I'란 상호로 변경하여 계속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단속으로 인하여 직접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C에게 단속 이전에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였던 위 오피스텔 2102호, 2304호 및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영업방법과 'F'에서 근무하였던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하여 위 C을 통해 계속하여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9. 5.경 위 'G' 사이트에 'I'란 새로운 상호로 전항과 같이 성매매광고 글을 올렸고, 피고인 C에게 영업에 필요한 '콜폰'(성매수남들의 신상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그들과 연락할 때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주었다. 피고인 C은 2016. 9. 5.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위 E오피스텔 2102호, 2304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에서 36만 원 (1시간 14만 원, 2시간 28만 원, 3시간 3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 등 2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H,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에서 'D'라는 택배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73세, 남)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5월 말에 전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택배회사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주)한국씨티은행 등 다수의 대부업체에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같은 해 6. 15. 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8. 3. 경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 대부분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I, J, K 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임차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월세 700,000원에 위 장소를 임대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0:30경 인천 연수구 B빌라 1동 202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0세)과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3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 사업을 하면서 오픈마켓인 '11번가'를 통해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6:40경 부산 동구 E, 206호 및 2016. 9. 6. 18:10경 부산 동구C, 305호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지방시`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미국 '마르크 자콥스 트레이드마크스 엘.엘.씨.`사, 프랑스 '고야드 쌩또노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가방,지갑, 파우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지방시(GIVENCHY)',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버버리(BURBERRYS)',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고야드(GOYARD)'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파우치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5 점 (정품 시가 미상)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목록(순번 1, 2,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위조상표 상품의 양이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소지한 위조상표 상품 중 상당수가 실제 판매되는 가방 등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사은품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위조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1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 북구 D에 있는 E성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3.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카드빚이 2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4.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3. 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카드대출이 1,5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6. 부산 북구 D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계돈을 채워야 하는데 5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계돈을 받아서 앞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카드대출이 2,000 만원상당, 은행권 대출이 1억 6,000 만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 합의,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선배인 B는 귀금속점에 순차적으로 들어가 각각 손님 역할을 하면서, B가 마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로부터 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아 착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다른 손님인 것처럼 업주의 주의를 끌고, 업주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타 위와 같이 착용해 보던 금목걸이 등을 갖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B는 2016. 10. 11. 19: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30돈 금목걸이와 20돈 금팔찌를 보여 달라."라고 하여 금목걸이 등을 착용하여 보고, 피고인은 마치 다른 손님인 것처럼 위 업소에 들어와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그틈을 이용하여 금목걸이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조작이 피해자의 리모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시가 6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94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B는 2016. 10. 12. 12: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H에게 "20돈 금목걸이와 20돈 금팔찌를 보여 달라."라고 하여 금목걸이 등을 착용하여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은 마치 다른 손님인 것처럼 위 업소에 들어와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B는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착용해 보던 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1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491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피해업소, 피해품, CCTV 사진 첨부, CCTV 수사, 각 피해자 전화 조사, 피해자 R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6.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기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대학생인 점,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경북 구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장하는 회사인데 회사 성장을 위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 게좌를 보내주면 일주일에 얼마씩 산정을 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로 벌금 70만원을, 2010.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336길 36 만수어린이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39세)에게 다가가 메고 있던 가방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무면허운전 30만원, 2001년 무면허운전 50만, 2001년 이후 2010년까지 폭력행위 등으로 7회에 걸쳐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자세히 기억 못하고 가방을 휘두른 이유도 기억하지 못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