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8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16. 01:0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30경 자고 있는 피해자를 업고 서울 성동구 E 소재 F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와 같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관 입실 시각 확인)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주거지, F여관, 피의자 사진 1.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상대 수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년경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범행 대상이 사건 발생 전날 처음 알게 된 14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이 사건 피해자와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2013. 3. 29.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을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의 집에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나 피고인과는 그날 처음 본 사이였고, 피고인은 술자리가 진행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다른 용무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그날 특별히 가까워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자 대수롭지 않게 피해자를 업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지럼 태우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까지 별다른 음주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서도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동석한 J가 술을 강권하는 바람에 결국 술을 마시게 되었고, J는 피해자가 없는 사이 다른 동석자들에게 "D이를 술을 많이 먹여서 죽이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그날 나이와 음주 경험에 비하여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갈 때부터 여관에 도착하여 방에 들어갈 때까지 줄곧 피고인에게 업혀 있었으며, 술에 취하여 스스로 걷거나 정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택시에 승차하다가 머리를 택시에 부딪쳤던 일, 여관 입구에서 숙박료를 계산할 때 부축을 받아 서 있었던 일 등을 드문드문 기억하는 외에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부터 아침에 여관에서 일어날 때까지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13세로서 그때까지 성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로서 당시 술자리를 통해 특별히 가까워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사전에 피고인과 함께 여관에 가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사건 발생일 아침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서 나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J 등을 만났는데 J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 묻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다시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2일 만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업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에도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자신이 일하던 치킨집 주방에 데려가 간음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2013. 3. 29.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늦은 새벽 자신의 집에 여러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 술자리를 만들었으며 그 중 특별히 만취하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데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보육원이나 고모의 집에서 거주하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