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 매수 및 투약하였다. 2019고합316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9. 4. 초경 시흥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택배를 통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F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 중국 인터넷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메신저)'으로 "국제 택배를 대신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F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불상의 경로를 거쳐 2019. 4. 11. 12:16경 필로폰 51.13g(포장지 제외)이 들어 있는 항공특송화물(B/L G, 신고품명: CHOCOLATE TWEX, TOY DOLL TOYS R US)을 미국 뉴욕 JFK 공항(발송인 : H(TEL I, J, 수취인 : K, 시흥시 L건물 M호)에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이 2019. 4. 12. 16:05경 N편을 통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1. 01:00경 시흥시 O건물, P호에 있는 Q의 집에서, 2019. 4. 초순경 위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2g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합317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2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R 소재 'S' 마트 인근 노상에서, T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T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2. 19:00~21:00경 사이에 시흥시 U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합318 피고인은 2019. 4. 14. 17:00경 시흥시 O건물, P호에 있는 Q의 집에서, 필로폰 0.2g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합363 피고인은 2019. 3. 20. 아침경 시흥시 V 모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지인인 W로부터 피고인의 숙박비를 결제할 용도로 W 명의 X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08:40경 시흥시 Y에 있는 Z은행 AA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100만 원으로 입력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를 인출하고, 같은 날 09:13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176에 있는 IBK기업은행 반월성곡지점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100만 원으로 각 입력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 진술 1. 20190415 미국發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61.3g 정보분석, 운송장 상세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CCTV캡쳐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2019고합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간이시약결과사진(양성),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추징관련 수사보고 2019고합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자료 첨부 등), 감정의뢰회보서 2019고합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체크카드와 연결된 X은행 계좌 통장사본,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포장을 제외한 실제 압수된 필로폰 51.13g(증 제6호) 중 감정에 소모된 필로폰 5.33g에 대하여는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필로폰 압수절차 위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세관공무원은 2019. 4. 15. 16:00경 필로폰을 적발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은 필로폰을 마약조사과 사무실에 보관하고 빈 택배박스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다. 포천경찰서 경찰관은 2019. 4. 21. 13:30경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필로폰을 압수하였다. 그러나 세관공무원이 필로폰을 적발·보관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압수수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압수수색영장은 사후 영장으로서 압수수색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난 2019. 4. 19. 13:45에 청구된 것이어서 이에 기한 위 필로폰 압수는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압수물(필로폰), 필로폰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1번)와 압수물에 대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8번)는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된 필로폰에 기한 긴급체포도 위법하며, 이러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취득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압수조서, 압수물에 대한 감정서 등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관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이 2019. 4. 12. 16:05경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 도착하였다. 나) 포천경찰서는 2019. 4. 13. 10:00경 AB(가명)으로부터 필로폰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된다는 제보를 받고, 2019. 4. 14. 10:00경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다)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세관공무원은 2019. 4. 15. 16:00경 특송화물센터 특송2과 사무실에서 정보분석을 거쳐 위 우편물에 '우범화물(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개봉하여 마약 간이키트로 테스트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필로폰은 위 마약조사과 사무실에 보관한 채 포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라) 포천경찰서는 2019. 4. 15. 17:10경 AB을 소환하여 조사한 이후, 2019. 4. 16.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였다. 마) 포천경찰서 경찰관은 2019. 4. 17. 속이 비어 있는 택배상자로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같은 날 14:02경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자, 같은 날 14:05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바) 검사는 2019. 4. 19. 13:45경 피고인에 대한 체포된 피의자용(사후) 구속영장(영장번호 2019-4156) 및 필로폰에 대한 일반용(사전)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4159) 등을 각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4. 20. 위 각 영장을 발부받았다. 사) 포천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은 2019. 4. 21. 13:30경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사무실에서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필로폰을 압수하였다. 3)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세관공무원이 특송화물에 대하여 정보분석을 하기 위하여 우범화물을 특정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적발한 "2019. 4. 15. 16:00"이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 또는 수색'한 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을 아래에서 보는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세관장은 관세법 제265조, 제265조의2 제2호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 10. 2. 시행, 관세청고시 제2018-44호) 제11조의2 제1호 따라, '세관장은 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등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으므로' 필로폰이 수입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위와 같이 행한 세관공무원의 행위는 세관공무원으로서 법률이 정한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이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포천경찰서가 필로폰 밀반입 제보에 따라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 공조수사를 요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필로폰을 발견한 세관공무원은 포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을 뿐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관공무원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작용의 일종인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전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인계되지 아니한 채 마약조사과 사무실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는 세관공무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정한 통관을 위한 과정에서 필로폰을 점유하고 있었을 뿐 압수라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은 빈 택배상자로 통제배달을 하면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필로폰 압수를 위한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위 마약조사과 사무실을 수색하고 그때 필로폰을 압수하였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영장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필로폰을 압수한 후 48시간이 지나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필로폰 압수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든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도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체크카드 현금 인출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체크카드 명의자인 W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서 건설노동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있어 이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W이 피고인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인출한 것이다. 나. 판단 W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날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그날 밤 잠을 자기 위한 모텔비의 지급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주었을 뿐 현금 인출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 직후 W이 은행으로부터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즉시 은행에 전화하여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한 정황이 W의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므로, W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1경합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2경합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나머지 범죄인 절도죄에 관하여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징역 4년~8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국제등기우편으로 수입한 필로폰이 51.13g으로 그 양이 적지 않다. 만약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이 국내에 유통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필로폰 수입 전후로 다른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여러 차례 투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 이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도하는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16. 5. 22.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9고합363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아침경 시흥시 V 모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지인인 W로부터 피고인의 숙박비를 결제할 용도로 W 명의 X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08:40경 시흥시 Y에 있는 Z은행 AA센터에서 피해자 (주)Z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100만 원으로 입력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위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를 인출하고, 같은 날 09:13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176에 있는 IBK기업은행 반월성곡지점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100만 원으로 각 입력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위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고, 권한을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되나(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W이 피고인에게 위임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모텔비용을 결재할 권한" 속에 "현금 인출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W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W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이 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