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8. 2. 8.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였고, D(가명, 여, 25세)는 2017. 3. 1.자로 위 초등학교에 신임교사로 발령받아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하에 교사 업무에 종사하였고, E(가명, 여, 30세)는 부부가 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았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1. 29. 10:40경 위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와 함께 각 학급에 인사를 다니던 중 중간 놀이시간이 되자 교장실로 가지 않고 별관 3층 교사연구실로 들어가 '교장이 왔는데 다들 가만히 앉아 있느냐, 다 집합'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학년 부장 교사 약 8명은 의자에 앉도록 하고 나머지 교사 약 10명은 피고인 앞에 일렬로 서도록 한 다음 '교사들이 중간 놀이시간에 왜 교실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 '원어민 선생은 60점이다. You go home'이라고 화를 내다가 갑자기 일부 교사들에게 '일처리가 깔끔하다'면서 칭찬을 하던 중 신임교사인 D가 자신이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즉각 항의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신규인데 일처리를 잘 한다'고 말하면서 양손을 포개고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D의 손을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포개어 잡고 수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강요 2018. 1. 29.자 강요 피고인은 2018. 1. 28. 17: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테니스장 부근에서 피고인을 위 테니스장 부근까지 태워서 데려다준 위 초등학교 교무부장 G에게 '내일 아침에 8시 10분까지 나를 좀 태우러 온나, D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18:00경 교무부장 G은 D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교장선생님이 내일 아침 8시 10분까지 집에 데리러 오라했다'고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하였다. 당시 D는 교장인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는 신임교사로서 교사들에 대한 직원내신, 업무추진 승인, 인사 권한 등 교사들의 인사와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사 생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D는 2018. 1. 29. 08:2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위 초등학교와 위 주거지로부터 반대방향으로 약 5km 떨어진 울산 울주군 I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을 스파크 승용차에 태운 다음 15km를 운전하여 위 초등학교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장으로서의 위세를 보이며 이에 두려움을 느낀 D로 하여금 약 20km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 1. 30.자 강요 피고인은 2018. 1. 30. 14:10경 위 C초등학교에서 E, D를 교장실로 부른 다음 '손톱을 깎지 못하였으니, 손톱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E는 교장인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는 교사로서 교사들에 대한 직원내신, 업무추진 승인, 인사 권한 등 교사들의 인사와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사 생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왼쪽 손톱을 깎아 주었다.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의 왼쪽 손톱을 다 깎고 손톱 깎는 것을 그만두려고 하자, '오른손은 D 깎으라고 놓아두었나, D 깎으라고 하면 되겠네'라고 하여 E로 하여금 오른쪽 손톱도 깎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장으로서의 위세를 보이며 이에 두려움을 느낀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톱을 깎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D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를 포함한 10여명의 교사들이 교사연구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교사들을 집합시킨 다음 영어원어민교사 등을 강하게 질책한 후 D 등 몇몇 교사들을 칭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왼손 약지 및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어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왼손 손목 윗부분부터 손가락 끝까지 깁스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칭찬하는 과정에서 두손을 모으고 서있던 D의 두손을 포개어 잡고 깁스를 한 왼손 위에 올려놓은 다음 오른손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어루만진 사실(피고인은 격려 차원에서 가볍게 두드렸다고 주장하나, D는 두드린게 아니라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D 외에 다른 교사 몇 명에게도 칭찬을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악수하듯 손을 잡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신체접촉부위, 접촉시간과 경위, 이 사건 발생장소, 피고인의 신체상태, D 및 다른 교사들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어떠한 성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폭행은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반항을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D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발생 3일전인 2018. 1. 26. 저녁 회식을 한후 본인의 차량으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교무주임을 통하여 D에게 출근길 픽업을 요구하였고, D는 이에 따라 그 다음날 아침 본인의 차량으로 피고인을 집에서 학교까지 태워다준 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아침에도 직접 문자메시지로 D에게 출근길 픽업을 요구하였으나, D가 다른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다른 교사에게 출근길 픽업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D를 질책하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D와 E를 교장실로 불러 교사연구실에서 영어원어민교사 등을 질책한 것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반응 등을 물어보다가 왼손을 다쳐 불편하다는 이유로(당시 피고인은 왼손 깁스를 푼 상태였다) 다친 부위에 파스를 발라줄 것과 손톱깍이를 찾아 손톱을 깍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E가 이에 응하여 파스를 바르고 손톱을 깍아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교사들을 별도로 지목하여 출근길 픽업을 요구하거나 손톱을 깍아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서 이른바 '갑질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반항을 억압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의 폭행 또는 겁을 먹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의 협박이 그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교장으로서 D, E 등 교사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