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36-2

범죄사실 N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0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P는 N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하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며, Q은 N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등록된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N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4. 12. 경까지 시 일대에서 등록된 선거사무원들의 이동을 위한 승합차를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4. 14:00경 전북 X 에 있는 Q 운영의 'Y'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Q으로부터 현금 3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B, P,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AD, AE 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수사기록 제822-2쪽) 1. 각 수사보고(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편철, 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 및 검토 보고, 동영상 재검토 보고,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CD 분석 등 편철, U에 대한 위치추적 기록 분석 결과, AF주민센터의 방범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자원봉사자 조장 G.AG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1매(수사기록 제6쪽), 선거구 N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 현황(수사기록 제115쪽), 차량 종합 상세조회(수사기록 제130쪽), CCTV 영상 화면(수사기록 제133쪽),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분석(수사기록 제201쪽), T 주차장 인근 지도(수사기록 제203쪽), AF동사무소 앞 및 AH 건물 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수사기록 제243-1쪽), P가 여자 3명과 동승 후 하차 영상 캡쳐화면 등(수사기록 제243-6쪽), AI P 만나러 N 사무실 나와 걸어가는 영상 캡쳐화면 등(수사기록 제243-18쪽), 임대차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560쪽), 2016. 4. 13. 위치추적 추출기록 1부(수사기록 제592쪽), N 선거사무실 2층 구조 약도(수사기록 제665쪽), 자원봉사자 명단 사본 1부(수사기록 제29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 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렌터카 영업을 하고 이에 관하여 대가를 받은 것이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자신은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될 것으로 믿고 선거운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금품을 받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비록 그자가 사실상 선거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 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6316 판결 등 참조). 또한,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제135조 제3항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 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리적 의미에 의하면 선거일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선거일 후에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직선거법에서 그에 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이 선거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차량을 단순히 대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태우고 다닌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 업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식비 등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자금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비 등을 먼저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역할은 한 것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위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실비변상 차원에서 금품을 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후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실비변상 차원에서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N5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실비변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긴 하지만, 피고인 G 등 다른 피고인들보다 많은 금품을 받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변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