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파괴검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773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7. 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2016. 8. 임금 100,000원, 2016. 10. 임금 200,000원, 2016.11. 임금 200,000원, 2016. 12. 임금 250,000원, 2017. 1. 임금 2,443,541원, 2017. 2. 임금 1,886,112원, 2016년 추석 상여금 435,171원, 2017년 설 상여금 435,171원 및 퇴직금 5,382,410원 등 합계 11,312,405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1773범죄일람표(순번 4 B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9,357,26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63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7. 4.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2016. 8. 부터 2017. 4. 까지의 임금 14,557,191원, 2016년 추석 상여금 743,011원, 2017년 설 상여금 743,011원, 연말정산 환급금 1,155,000원 및퇴직금 26,191,130원 등 합계 43,389,343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2263 범죄 일람표(순번 6 C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6,484,007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16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7.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2016. 9. 임금 250,000원, 2017. 2. 임금 605,000원, 2017. 3. 임금 3,112,626원, 2017. 4. 임금 3,069,560원, 2016년 추석 상여금 569,456원, 2017년 설 상여금 569,456원, 연말정산 환급금 792,000원 및 퇴직금 11,217,170원 등 합계 20,185,268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2516 범죄일람표(순번 2 D, 순번 4 E, 순 번 5F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5,533,79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022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2017. 7. 31.까지 김해시 X에 있는 Y 현장에서 비파괴검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Z의 2016. 11월 임금 600,000원, 2016. 12월 임금 600,000원, 2017. 1월 임금 500,000원, 2017. 2월 임금 2,396,671원, 2017. 3월 임금 300,000원, 2017. 4월 임금 400,000원, 2017. 5월 임금 3,587,671원, 2017. 6월 임금 3,492,171원, 2017. 7월 임금 3,205,671원 등 임금 합계 15,082,184원 및 퇴직금 13,107,130원 등 합계 28,189,3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471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10. 17. 퇴직한 AA의 2016. 8.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3471 범죄일람표(I)(순번 2 G, 순번 4 H, 순번 7 I, 순번 26 J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상여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77,010,44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AB의 2017. 5. 임금 2,571,05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6. 17. 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3471 범죄일람표 (II)(순번 1 N, 순번 2 L, 순번 40, 순번 5M, 순번 6 P, 순번 7 Q, 순번 17 K, 순번 19 J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10. 17. 퇴직한 AA의 퇴직금 4,761,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3471 범죄일람표 (I)(순번 2 G, 순번 4 H, 순번 26 J 부분 제외)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7,00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038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7. 9.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32,497,253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7 고단4038 범죄일람표(순번 1K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65,127,2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56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D의 2017. 8.분 임금 300,5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956 범죄일람표 연번 3번부터 15번 기재(순번 3 N, 순번 4 O, 순번 5 P,순번 6 Q, 순번 15 R 부분 제외)와 같이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2,647,5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19 피고인은 2015. 9. 2.부터 2016.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E의 임금합계 310,21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M, 순번 2L 부분 제외) 기재와같이 근로자 총 1명의 임금 합계 310,21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06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비파괴검사 서비스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3.부터 2017. 5. 5. 까지 위 사업장에서 비파괴 검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AF의 2017. 3. 분 임금 1,525,871원, 2017. 4. 임금 2,417,864원, 2017.5. 분 임금 199,513원 합계 4,143,248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2017. 8. 10.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비파괴 검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AG의 2017. 10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73 1. 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근로계약서, 각 미지급내역서 2017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C,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등, 개인별체불내역, 법인계좌이체내역 2017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AP의 자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사업자등록등, 개인별체불내역 2017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 2017고단3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Q, AR, AA, AS, H, AT, AU, AV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AW, AX, AY, AZ, BA, J, BB의 진정서 1.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 등 2017고단4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2018 +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 계산서 2018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개인별체불금품 내역, 각 퇴직금 계산서 2018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는 원래 10억 원 가량이었으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변제 등에 관하여 도움을 주어 현재 남은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는 1억 원 가량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8고단317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S에 본점을 둔 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경 위 T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BD 세종지사가 발주한 2016년 BE용역을 입찰받았는데 PAUT장비와 검사숙련자가 부족하여 하청업체를 구하고 있다, 위 일을 해주면 1 joint당 62,5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F조합 등 금융기관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약 33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BG 주식회사는 세금 등을 체납하여 창원세무소로부터 60,689,758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로부터 425,295,0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용역대금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었고, 위 BG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세종시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미지급 임금 등으로 모두 지급되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2.1) 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위 일을 하게 하고도 용역대금 37,375,000원을 지급하지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09:00경 위 T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F조합 등 금융기관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약 37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BG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B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 1) 공소장에는 2017. 7. 22.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계약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계약내용 자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사정이 예상치 못하게 더욱 어려워져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변소 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은 없다고 보인다.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추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피해자 BC과의 관계에서 BC이 2017. 3. 기성부분 18,687,500원, 2017. 4. 기성부분 10,000,000원, 2017. 5. 기성부분 11,375,000원, 2017. 6. 기성부분 14,025,000원, 2017. 7. 기성부분 12,168,750원을 청구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5,000,000원, 2017. 5. 11,000,000원, 2017. 6. 4,500,000원, 2017. 7. 8,000,000원을 변제하여 약 40% 가량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셋째, 2017. 상반기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T 주식회사는 직원 규모가 약 150명에 달하는 대규모 업체였다. 매출액이 2015 회계연도 기준 72억 원 가량이고, 2016 회계연도에는 60억 원에 달하는 업체이다. 이러한 업체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경제적 사정이 생각보다 더 어려워져서이지 처음부터 이를 편취할 의도 등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응 납득가는 측면이 크다(본건 범행을 사기로 인정할 경우에 피고인이 2017년도 상반기 이후에 거래한 모든 거래처에 대한 거래내용이 사기로 의율될 우려가 보이기도 한다). 넷째, 피고인은 당시 T 주식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BI 공사계획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 공사할 것만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이 다소 허황돼 보이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각 범죄일람표에서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제외한 부분 2018고단956 의 공소사실 중 아래 근로자기준법위반 부분 -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 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L의 2017. 5. 분 임금 201,93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5. 17.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956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710,34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거나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또는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장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