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부품소재투자조합1호에게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전자계산전공학원의 운영권을 15년간 양도받아 엔터테인먼트산업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킬 테니 투자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체결하고 3,7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그 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피해자나 행위의 태양 등이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첫머리 기재 판결확정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추가자료 제출), 사업소개서, 경영위탁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건축물 사용승낙서, 신문기사, 자금흐름요약서, 입금증 등, 공소장사본, 고소장,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시설 및 매입장비 납품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공사 기성실 적증명서, 이메일, 투자자금 사용내역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공소장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위 판시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전환사채인수자금은 피해자와 H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가 사전 합의된 특정용도에 따라 지출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용목적은 교육아카데미 사업명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시마다 지출내역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F 담당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기로 약정한 점, H 명의 계좌로 2011. 1. 20. 40억 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부(父) L가 운영하던 1명의로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F으로부터 대금사용을 허락받은 후 2011, 1. 26. 12억 원, 2011, 1. 31. 14억 원, 2011. 2. 25, 4억 원, 2011. 3. 17. 7억 원 합계 37억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피고인은 위 I 명의로 입금된 돈을 다시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 중 대부분을 전환사채인수약정에 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M 주식회사(이하 'M' 라고 한다)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그 후 피고인은 2011, 4, 18.경 F에게 허위내용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까지 제출한 점, 2010. 1.경 설립된 M는 2011년 부채 57억 원, 자본 -7억 9천만 원, 2012년 부채 63억 원, 자본 - 29억 원의 자본잠식상태로서 자금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았고, H 또한 자본금은 9억 8,000원에 불과하였으나 위 F에 대한 부채 40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자본잠식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긴급히 사업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 8.경 설립된 H에게 M가 9억 원, 동국대가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동국대는 이사회 의결이 없어 6억 원을 투자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가장납입의 방법을 통하여 15억 원 상당이 투자된 것으로 서류상 조작한 점, 피고인은 2011. 1. 25, F 담당자에게 2011. 1. 14.을 작성 일자로 한 I 발행의 12억 원의 세금계산서(리모델링 공사비용 명목)를 첨부하여 출금을 청하였는바, I 발행의 위 세금계산서는 2011. 1. 14.부터 2011. 1. 25.까지 사이에 발행되었고 H 명의 계좌로 2011. 1. 20. 돈이 입금된 점에 미루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자금을 유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2. 28. I 와 공사대금 40억 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계약, 기타 시설 매입 장비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날짜로 작성된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국대가 2011. 4.경까지 투자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무렵까지도 결정을 하지 못하여 자신이 그 무렵 동국대에 사업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전환사채약정을 체결한 2011, 1. 14.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자금인출을 요청한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전환사채약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돈을 입금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대부분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피고인은 동국대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막대한 이자부담을 하고 있던 투자금 4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국대는 2011. 3.경 처음으로 이사회를 열어 M와의 경영위탁계약을 문제삼았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판시 기재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7억 원이나 되는 금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개인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7. 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약 37억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같이 피고인이 위 돈을 [ 명의로 송금하여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