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28

범 죄 사 실 1.2021고단732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사람들을 만나 건네주고 돈을 수금하여 보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8.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하기 위한 문서 파일을 SNS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 받은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으며, 같은 날 아산시 T에 있는 ‘U’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완납증명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내용에 ‘채권자 V, 채무자 W,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변제금액 19,860,000원, 채권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 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 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V 대표자 X’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을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V 대표자 X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21. 2. 8.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780만 원의 신용카드 장기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Y은행 소속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 78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고양시 덕양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2. 8.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8.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채권추심팀 AB 팀장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으로 금감원에 신고가 되어 지급 정지가 되었다. 오늘 안에 차량 할부금 7,900만 원의 20%인 1,986만 원을 변제하면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조금 전 보냈던 직원을 다시 보낼 테니할부 상환금으로 현금 1,986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왜 조금 전 Y은행 직원과 동일한 직원이 금원을 수령하러 오느냐”고 묻자 “고양 지역에서 은행권을 대신하여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므로 여러 은행에서 같은 직원이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캐피탈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금융감 독원에 신고 된 사실이 없었으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상환하고 지급 정지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9경 고양시 덕양구 AC에 있는 AD 화정지점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V을 대신하여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X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98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X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2. 9.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E 감독관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계약 위반으로 등록되어 대출금을 출금할 수 없으니, 대출금의 7%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료 703만 원을 납입하면 바로 대출금을 찾을 수 있고, 보험료는 1주일 후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 어제 보냈던 직원을 다시 보낼 테니 현금 703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금융감 독원에 계약 위반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었으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보험료로 사용하고 1주일 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고양시 덕양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을 대신하여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보증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70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2고단8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사람들을 만나 건네주고 돈을 수금하여 보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 문자 메시지, SNS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하기 위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 받은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으며, 같은 날 아산시 T에 있는 ‘U’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예치금확인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내용에 ‘채권자 AF, 채무자 AG,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변제금액 15,780,000원, 발급자 AH,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AF AI’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을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F AI 명의로 된 ‘예치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 CMS 점수를 올려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하다. AF 외주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A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용인시 기흥구 AJ 아파트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AF 외주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AI 명의의 ‘예치금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57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AI 명의로 된 ‘예치금확인증’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피해일자 특정) 2022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 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10일 동안 2명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기간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