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1. 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합54] 피고인은 2022. 2. 17. 01:55경 안산시 단원구 F모텔 7층 G호에서, ‘H’으로 커피 배달을 시킨 후 커피배달을 온 피해자 B(여, 41세)이 피고인에게 커피대금 등으로 100,000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뒤 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8㎝, 전체길이 18.5㎝)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소리치면 다 죽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포기하고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커피대금 등 10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7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5. 14:3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34세), 피해자 K(남, 37세)이 거주하는 인력사무실 숙소에 이르러 이전 인력사무소 동료직원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들어 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인력사무실 숙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4만원 상당의 발렌시아 신발 1켤레, 시가 38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카드지갑 1개, 현금 5만원과,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346] 피고인은 2021. 11. 28.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L’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신발을 4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F 모텔 CCTV 영상 사진 1. - F모텔 CCTV 영상 CD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수사보고(특정강력범죄법 누범 적용여부) [2022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등), - 캡쳐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보고) [2022고합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C, P, D 작성 각 진술서 1. Q, O, C, P, D 작성 각 진정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L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R 대화내역 및 받은 물품사진(파우치), R 대화내역 등, R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받은 물품사진(파우치), 이체내역서 등, R 대화내역, 받은 물품사진(파우치) 등, R 대화내역 등 캡쳐 1. 각 N 회신내역 1. 범죄전력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판시 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 ∼ 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 11년 8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8월 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커피대금 등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흉기를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대인기피증과 극심한 불안증세로 인하여 사회생활도 어렵게 되었다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흉기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한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고, 같은 방식으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그 위험성, 피해 금액,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