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H구청장을 역임(2002년~A2006년)하였던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마카오 소재 K라는 컨설팅회사 경영회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경 전국 2개소 내외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 이상일 것, 미합중국화폐 5억 달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등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관련 L 복합리조트 단지 개발 사업의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M빌딩 N호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관련, 외화자금을 유치하여 L에 복합 리조트타운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자 유치가 확실하다.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이니 투자해 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피고인 및 주식회사 I은 별다른 자금이나 재산이 없었고 외자 유치 여부도 불투명하여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 등급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단계 심사 절차1) 를 거쳐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여 주거나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급받은 투자금을 차용금 변제,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 23.경 C 명의 은행 계좌(P)로 로1억 7,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경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3. 10.경 Q 부근 R 커피숍에서, 위 E의 딸인 피해자 D에게 '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 안타깝다. 너와 너희 엄마가 너무 딱하여 도와주고 싶은데 외화자금 유치가 확정적인 이 사업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오페라하우스도 짓기로 했는데 음악을 하는 네가 오페라 하우스 관장을 하도록 해주겠다. 2억 원을 더 투자하면 1) 1단계 콘셉트 제안요청(Request for Concepts, RFC)을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2단계 공식 사업계획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RFP)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며, 2단계 RFP 심사 시 '투자금액 미화 5억불 이상',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갖출 것', '투자금액 5억불의 10% 이상 납입' 등 엄격한 조건을 요함 앞에서 어머니가 투자한 2억 원을 합하여 지분을 4%로 배정하고, 부회장을 시켜줄 것이며, 원금을 보장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5. 3. 중순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며 '외자 유치가 확실하고 사업이 100% 성공할 것이며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여 주거나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급받은 투자금을 차용금 변제,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경 주식회사 I 명의 S은행 계좌(T)로 1억 9,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경 피고인 C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5. 22.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화유치가 곧 성사된다. 급히 호텔 설계비로 지급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외화유치가 곧 성사되니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 A도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차용금 변제,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주식회사 1명의 S은행 계좌(T)로 3,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2.경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4,2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E, D의 각 법정진술 1. D, V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투자금 계좌추적 1차 결과, 차용금 계좌추적 1차 결과) 1. 접수확인증, RFC 제안서 제출 서류, RFC 제안 및 제안자 특이사항 1. 현금차용확인증 1.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투자확인서, 공동합작계약서, 투자확인계약서 1. 컨설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해 편취금액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사건 범행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우며,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2016. 2. 1. 피해자 D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바 있고, 이자 명목으로도 일부 금액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시점은 1단계 콘셉트 제안요청(RFC)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당시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외국인투자 금액 미화 5억 달러 러 이상 등)을 구비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당시 W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100억 달러의 투자확약을 받는 등 나름의 준비를 거쳐 2015. 6.경 RFC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주식회사 I의 증자자금 혹은 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예기치 못한 사유로 RFC 단계에서 탈락하여 외국인투자가 성사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어머니인 피해자 E에 이어 2015. 3. 17.경 1억 9,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 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투자금 명목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들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2016. 2. 1.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 당일에 그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상환한 1,000만 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1) 편취범의의 인정 여부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5. 1.경 내지 2015. 3.경 향후 외국인투자가 제대로 유치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이 사건 사업에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미화 5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1단계 사업자 선정 단계(RFC)에서는 위 투자유치 등 요건의 구체적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예정하거나 전제한 상태에서 1단계 심사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I 등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여 투자에 응한 피해자들로서는, 1단계 심사 혹은 그에 앞선 시점에서도 외국인투자의 유치 가능성 등 피고인들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투자 여부 결정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투자금을 지급할 무렵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외자 유치가 확실하다.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당시 '외자유치가 확실하며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외자유치가 확실하다고만 말했지 확정되었다고는 이 야기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A, C과 피해자 D이 2015. 3. 17. 작성한 공동합작계약서에는 '프로젝트 투자비는 X지구 약 1조 6,597억 원, Y지구 약 1조 6,783억 원으로 예상'(제3조), '투자지분은 4억 원 투자시 수권자본금 100억 원의 4%로 정한다'(제6조)는 내용 등 투자금액 및 이익배분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사업의 1단계 사업자 선정절차에 지원하기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이 외자유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1단계 사업자 선정절차에 지원한 결과 '출자자 정보, 재무건전성 등 투자자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고, MOU 등 관련 협약서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절차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외국 업체들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확약을 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1단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액의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보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가담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경 직접 마카오로 가 B에게 사업구상을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 B이 책임자로 있는 컨설팅회사 K 측은 2014. 8.경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등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유치시 컨설팅비용 외 투자금액의 2%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 C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B을 사업 전반에 관한 컨설팅 및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 또한 '2015. 3. 13.에 B을 만났고, 투자 당일인 2015. 3. 17.에도 B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 D은 2015. 2. 9. 피고인 B에게 '어제 뵈어서 반갑고 즐거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해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가웠다. 우리 프로젝트에 한가족이 되어준 것도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으며, 피해자 D이 투자금을 지급한 후에도 오페라하우스 디자인 이미지, 호텔카지노 완성조감도 등을 전송하며 외자유치 상황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내역에 관하여 수시로 대화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5. 3. 17.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 피해자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같은 날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자유치가 결정된 돈의 송금을 위한 수수료 명목 등을 내세워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 D에게 외자유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위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차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용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고지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전액이 편취금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차용 당일 그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소결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며 이 사건 사업에의 투자를 권유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D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도 합계 2억 4,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 A의 위 편취 범행에 판시와 같이 가담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투자 전망에 관한 피고인들의 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매우 큰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음에도 2016. 2. 1. 경 1,000만 원 등 일부 금액만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차용금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외자유치 상황 등 이 사건 사업의 객관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사업제안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 편취금액의 지출내역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