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30

범 죄 사 실 1.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공모 및 역할분담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B(2020.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판결 확정), C(2020.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및 판결 확정)에게 자신을 ‘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여 올 것을 제안한 다음, 범행에 사용할 위조된 신용카드, 휴대전화,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회색 K7) 등을 준비하여 B, C에게 제공하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후 범행 장소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C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후 B의 범행을 보고 그 방법을 익히는 한편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될 경우 다른 신용카드를 가져다주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한 위조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B에게 교부하고, B, C는 같은 날 17:38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슈퍼마켓 앞에 이르러, C는 B의 지시사항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슈퍼마켓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슈퍼마켓 점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보루 및 시가 13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 등 합계 242,9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중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슈퍼마켓 점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242,9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9. 10.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중 연번 2번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편의점 등 업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445,920원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으려고 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카드회사에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과 B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9. 10.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한 위조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B에게 교부하고, B은 같은 날 14:2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마트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마트 점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중 연번 1번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편의점 등의 점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28,211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 중 연번 31번 내지 107번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편의점 등의 점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230,981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으려고 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카드회사에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 ‘I’)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신용카드를 취득하여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생활정보지에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C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올려야 하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C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2019. 1.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 상호불상의 자동차 매장에서 C로부터 J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3 생략)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5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1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28. 01:01경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위 J카드로 K 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0.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5장을 이용하여 총 87회에 걸쳐 18,388,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인터넷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범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0고단94, 2020고단2619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처음부터 신용카드가 위조된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니고, M으로부터 일종의 카드깡이라고 설명을 듣고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B 등으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하게 한 것이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대출을 원하여 ‘H’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H’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B,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에게 10장 정도의 신용카드를 교부하면서 신용카드의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세히 말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B 등에게 교부한 신용카드는 상당수가 계속해서 사용 승인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서 ‘M’의 인적사항이나 대화 내용 등이 발견된 바도 없고, 달리 그 존재의 실재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B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구매한 담배 등을 피고인이 수거하였던 점, 피고인은 스스로 신용카드 위조에 사용되는 기계인 ‘스키머’를 구입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게 교부한 신용카드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위에서 든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출(이른바 ‘휴대폰 깡’)을 광고하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와 신용카드, 통장 등 피고인이 말하는 서류와 물건을 교부받았고,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대출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신용카드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해자와 ‘H’이 직접 만나서 대출을 추진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물어보자 피고인이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대답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H’이라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약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H’과 피해자 사이에서 물건 등과 상황을 전달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B 등을 통하여 사용하고,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신용카드 회사들에 피해금액(사용 승인된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들의 역할 분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