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93

치료감호 원인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B(여, 63세)과 C의 아들로, 약 20년 전부터 C가 희귀성 난치 질환인 베체트병을 앓게 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졌고, 피해자와 C가 자주 다투게 되는 등 가정불화도 생기게 되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살아왔다 피고인은 2012. 2.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D’에서 보안요원으로 일을 하던 중 직장동료를 알 수 없는 이유로 폭행하고, 자해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그 이후 특별한 이상 증세 없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E 일산센터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F 영상을 보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직장 동료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일시적 섬망 외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 C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거지로 돌아온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폭력적인 행동, 이상 행동을 하였고, 2020. 10. 18. 05:00경 두피가 피가 날 때까지 계속해서 손톱으로 긁는 이상 행동을 하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위 일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정신질환 관련 약을 처방받은 뒤 위 주거지로 돌아오게 되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20. 10. 18.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고, 피해자가 차려준 식사를 하는 등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C가 직장에 출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위 주거지에 있게 되자, 같은 날 17:00경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탁상거울에 내리 찍고, 그곳에 있던 단단한 도기 재질의 작은 항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을 재차 위 항아리로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두경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C의 각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9) 첨부 부검감정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및 정신감정서 1. 동정관찰사항 및 상담기록사항, 자료제출 요청 회신,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의무기록사본증명서-첨부), (피의자 제2회 진술, 범행 도구 관련), (피의자 A, 이상행동으로 조사 불출석), (수용자 진료기록부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K은 ‘피고인은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 기능장애인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되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동반되었으며 자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 분노감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장기간 입원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조현병으로 인한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은 치료감호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중에도 “간헐적으로 ‘죽여라, 죽여‘하는 환청이 들린다”는 등의 말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과거의 행적 및 병력과 현재의 상황,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치료감호 원인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치료감호 원인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탁상거울에 내리 찍고, 그곳에 있던 단단한 도기 재질의 작은 항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을 재차 위 항아리로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두경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신감정서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K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직장에서 동료에게 “아버지, 같이 하늘나라로 가자”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자해를 하는 등 처음으로 이상 행동을 보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사흘 전 직장에서 이유 없이 동료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아버지 C가 피고인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정신질환 관련 검사를 받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사흘 전부터 “죽는 게 행복하다”,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와 C를 갑자기 폭행하려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도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손톱으로 심하게 몸을 긁는 자해행위를 하여 C가 119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원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정신질환 관련 약만 처방받고 귀가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C가 귀가하자, 피고인은 흥분 상태에서 “다 괜찮아, 잘 된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C를 공격하려 하였고, C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아 그 얼굴 부위에 자신의 얼굴을 붙이고 엎드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결국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분리해야 했던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정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모든 것을 시인합니다”, “다 알고 있느니라, 스마트폰에 다 있느니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허공을 바라보았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아버지인 ‘C’의 이름으로 진술하고 몸부림을 치는 등 이상 행동을 하였으며, 2020. 10. 27. 검찰조사에서도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하였다가, 정신과적 진찰과 약물치료 등을 시작한 후인 2020. 11. 3. 검찰조사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였을 때 곁에서 간호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원만한 모자관계를 유지해왔고 달리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에 따른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사물변별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