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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상임이사이고, 피고인 A는 부동산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8. 9.경부터 피고인 B에게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인 서울 서대문구 E 외 37필지에 인접한 같은 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추가 편입시켜 시행 업무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며 여러 차례 계약서 초안을 보냈으나, 피고인 B이 계속 계약서 내용 수정을 요청할 뿐 위 정비사업조합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지 않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9. 14:00경 파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같이 기소된 A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위와 같이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추가 편입시키고, ㈜D를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시행대행용역계약, 업무약정서(166면), 이사회회의자료(19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돈을 차용한 것이고, 설령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으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수수한 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자신이 맡고 있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뇌물임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본인의 사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관련성이 높은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자백한 점과 공여 액수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헝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이 고령,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고 정비조합 임원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사업시행대행업체 대표이사(상피고인 A)에게 서울 서대문구 F 일대(상가건물 부분)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2019. 2. 9.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피고인 A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은 그동안 수차례 반려되었다가 2019. 3. 6. 조합 이사회에서 상피고인 A가 요청한 업무협약서를 심의 의결하였다(위 업무협약서는 상피고인 A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과 실질적인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뇌물을 수수한 후 공여자의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상피고인 A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줄곧 주장하기만 할 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뇌물을 수수한 후 차용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은 얼마든지 상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개인적으로 위 돈을 사용하고 나서, 수사가 개시되자 2019. 7. 30. 법원에 5,117,123원을 공탁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30. 22:55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비락식혜 음료 1개와 몽쉘 카카오케익 1개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1만 원권 지폐 1장을 지불하여 피해자 E(여, 48세)가 거스름돈을 내주기 위해 간이 금고를 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옆 식당에 도움을 요청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임장 일지, 강도사건 지문감정의뢰 회보,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2016-6003재검색)-강도, 강도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F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여성을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적지 아니하며,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토목공사 업체인 (유)의 총괄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이고, J, K, L, M, N, O은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J 등 6인과 함께 2014. 8. 22. 11:00경 김제시 P에 있는 Q 컨트리클럽 정문 앞길에서, 전주지방법원의 집행관 R이 채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자200호 사건의 판결문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위 골프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골프장 정문 출입구를 버스 및 컨테이너 박스 등 장애물로 막고, 지게차가 위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접근하자, 일렬횡대로 서서 각각 좌우에 있는 옆 사람과 팔짱을 낀 다음 도로에 누워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및 M은 시너 각 1통씩을 나누어 갖고 '가까이 오면 불을 붙여서 죽어버리겠다. 우리를 죽이고 들어가라'라고 소리치며 금방이라도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 6인과 공모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 K, O,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주지방법원 부동산인도불능조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호 스크랩을 짜고서 있는 모습 사진 첨부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d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300 만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B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사법기관의 정당한 강제집행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태양,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 피고인들은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해 대상 공무의 담당 공무원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추후 방해되었던 공무의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사법기관의 정당한 강제집행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태양,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방해 대상 공무의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추후 방해되었던 공무의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988. 3. 22.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관계로 지내다 2015. 7. 29. 이혼판결을 받아 2015. 8. 12. 이혼신고를 마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 피해자 B가 운영하였던 충남 부여군 E 3층에 있는 F 피아노 학원에서 피해자가 학원을 운영할 당시 사용하였던 피해자 소유 약 374만원 상당의 위 학원 칸막이 시설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5. 9. 9. 15:00경 충남 부여군 E 3층 소재 피해자 A 이 주거로 사용하는 F 피아노학원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전 남편인 피해자에게 이혼 판결에 따른 재산 분할을 위해 피해자에게 퇴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답이 없자,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을 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3, 15:00경 위 F 피아노학원에서 파손된 칸막이 시설의 피해견적을 작성하기 위하여 열쇠공인 H에게 의뢰하여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잠금 장치를 풀도록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제60 내지 64쪽) 1. 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등록증 사본 1. 견적서(수사기록 제2권 제14쪽)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학원의 칸막이 시설이 피고인 소유물이므로,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1995년경 피해자 B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학원 건물 내에 칸막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배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재를 구입하여 이 사건 칸막이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칸막이 시설은 피해자 단독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던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칸막이 시설을 철거한 것은 임대인의 건물명도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을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학원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학원 건물의 임차인은 피해자이고, 이 사건 학원 건물의 점유관계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분쟁을 지속해 오던 상황에서 이 사건 학원 건물의 임차인도 아닌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칸막이 시설을 철거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과의 재산관계를 조속히 해결하고 학원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적법한 점유권한이 있는 이 사건 학원 건물에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 건물의 점유관계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분쟁을 지속해 오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명도소송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학원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7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세영(기소), 이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21:5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과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7.5cm, 칼날길이 약 9.5cm)를 가지고 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찬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1. 고객정보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정민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 13.경부터 2013. 4. 8.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8:07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위 'F'에서 약 165㎡의 면적에 9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각 밀실에 간이침대를 갖추어 놓은 후 여종업원 B, G, H, 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밀실에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50,000원 중 여종 업원에게 25,000원을 지급한 나머지 25,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8, 14:42경 위 'F' 밀실에서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 중 위 업소에서 취득하는 2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J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2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업소의 규모, 성매매알선 횟수, 성매매대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2008. 11, 14.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직접 성매매를 한 사안인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그보다는 죄질 및 범정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5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김지은(공판)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19: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어디갔어, 나와 나와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흉기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하는 점 등) 판사 김성대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9. 21:32경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우체국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5킬로미터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1:3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있는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2:11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에 있는 연합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같은 구 성환읍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입장면 쪽에서 성환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진단서, 피해자 C 중상해 해당 없음 사실조회회신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고지받고, 2008.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23.22:3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대해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7. 17:00 무렵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7. 17:30 무렵 제 1항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가운데 용변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2)를 올려 그 옆칸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2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원파일 확인,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6. 위 당구장에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 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 50점당 1,000원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그날부터 같은 달 9. 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5. 9. 벌금 300만 원, 2014. 10. 31. 벌금 300만 원, 2015. 2. 24.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행행위의 위법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교차로를 비엔날레 정문 쪽에서 설죽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한 후 전방 좌우를 살피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이 전도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버린 채 현장에서 만연히 이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6.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서 피해자 B에게 "C스키장에 들어가 스키장비 렌탈샵을 동업으로 운영해 보자, 1인당 필요한 5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카드대금 연체로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 몫의 돈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키장비 렌탈샵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1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경 이천시 E에 있는 스키장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개점 준비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카드를 빌려달라, 카드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편의점 인수 대금도 제대로 내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37,86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19.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서 피해자 F에게 "청평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이 수해를 입어 돈이 필요하다,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카드대금 연체로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7.경 화성시 동탄동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사업이 어려워 10,000,000원만 더 빌려주면 몇 개월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카드대금 연체로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2.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피해자 G에게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카드대금 연체로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피해자 G에게 "편의점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카드대금 연체로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편의점은 2012. 8. 경까지만 운영하다 폐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9.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G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7300만원), 현금보관증(A작성), 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범죄일람표, 금융거래입출금내역,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현대카드이용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 숫자,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간석홈플러스 방면에서 인천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7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59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w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1. 2015. 8. 18.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18. 20:35경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인 경남 밀양시 삼문동 소재 청구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누가 청구아파트로 가자고 했냐, 파출소로 가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밀양경찰서 G파출소로 가기 위하여 밀양병원 인근을 지나던 중,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3회 가량 잡아당기고 어깨를 2회 가량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8,18,20:55 경 밀양경찰서 G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폭행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개새끼,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H의 가슴을 양손바닥으로 3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경위 H의 뺨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9. 3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9,30,23:55 경남 밀양시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식당 앞에서, 위 3 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씹할놈아 너가 뭔데, 대가리 털도 없는게 '라며 약 10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였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M가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위 경위 M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M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728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내 스포츠센타에서 피해자 E에게 스포츠센터 사업에 관련된 매출현황표등을 보여주면서 "F초등학교 스포츠센타가 새로 신축되는데 1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그 학교의 스포츠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네가 돈이 있으면 몇 억원만 투자를 해라. 그러면 그 학교와 계약을 하고 너를 이사로 선임시켜주고 매월 급여를 약 500만 원씩 주고 수익금은 배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F초등학교로부터 스포츠센타 운영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20161239, 피고인은 2011, 7. 27,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상가 내 H에서 피해자에게 "(주)J가 K초등학교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자가 되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주)J에 투자금으로 입금하여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카 L를 K초등학교 스포츠센터 직원으로 채용해 주고, (주)J에서 다른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따면 L에게 그 운영권을 주겠다. 스포츠센터가 오픈되면 회원비를 받아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는 순수익금의 40%를 주고, 매월 450만 원은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J에 애초 투자하기로 약속한 8억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이 K초등학교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미리 받아다른 곳에 사용한 M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메꾸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J로부터 K초등학교 스포츠센터의 운영권을 받을 수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9,600만원, 2011. 8. 12. 400만 원 등 합계금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취득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 1에게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 금원은 돌려준 점, 경합범 후단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