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9.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9.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6 피고인은 2015. 5. 2.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 소재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잡철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등 22개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56,31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7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F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에 5,912,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14,000,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19,912,2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H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600,000원 상당을 부풀린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020고단431 피고인은 2019. 12. 10.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426 피고인은 영덕군 L 펜션 신축공사를 위 부동산 소유자인 M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2018. 6. 5.경 N에게 위 공사 중 부지조성 공사를 1억 3,000만 원에 재하도급 주었으나 위 N이 위 공사를 O에게 양도하자, O를 현장소장으로 둔 채 굴삭기 기사 등을 직접 불러 부지조성공사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L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P 및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Q에게 “토목공사 중장비 작업을 해주면 매달 2회에 걸쳐 내가 돈을 직접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R저축은행에 50,467,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 9등급이었던 것에 비하여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토목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피해자 P로 하여금 560만 원 상당, 피해자 Q으로 하여금 205만 원 상당의 중장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34 1. 피고인은 2020.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부동산 매물이 나왔는데 큰 이익이 발생하는 토지이다. 은행 대출 확인 작업도 다 끝났으니 금일 오후 5시 이전까지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출 작업이 끝나는 10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토지 막대금에 사용할 수표를 분실하였으니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분실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며칠 후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 이자를 포함하여 5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막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340 피고인은 2020. 5. 8. 대구 남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건축업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다. 돈 융통이 힘드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쓰고 5. 23. 주겠다. 벤츠 차량등록증과 차를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8.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20 피고인은 2020. 8. 28. 대구 남구 건들바위 내거리에서 피해자 X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 소유의 벤츠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를 담보로 제공하고, 4개월 뒤에 변제한 후 벤츠 승용차를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벤츠 승용차가 주식회사 Y이 아닌 제3자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 2020. 8. 30.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99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2020.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업체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업체로부터 차를 인도받아서 약정한 기간 동안 운행한 후에 약정 기간이 끝나면 차량은 반납하고 원금은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 렌트비를 지급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승용차를 렌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렌트한 승용차는 피고인이 자동차대여중개업체에 한 달 사용료로 약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체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재임대한 것으로 약정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렌트비 중 위 자동차대여중개업체에 지급한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AA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제대로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경 AA의 배우자인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렌트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2020. 7. 31.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업체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업체로부터 차를 인도받아서 약정한 기간 동안 운행한 후에 약정 기간이 끝나면 차량은 반납하고 원금은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 렌트비를 지급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승용차를 렌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렌트한 승용차는 피고인이 자동차대여중개업체에 한 달 사용료로 약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체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재임대한 것으로 약정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렌트비 중 위 자동차대여중개업체에 지급한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AA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제대로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경 제1항 기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렌트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016 피고인은 2020. 10. 11. 16:00경 대구 남구 AE에 있는 ‘AF’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차량을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다.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350 승용차의 소유주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갔는데, 2~3개월 후에 돈을 갚고 차량을 회수해 가기로 했다. 만일 나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이 소유주에게 회수될 때까지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3개월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량 임대사업을 하는 AG로부터 렌트한 제3자 소유의 차량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9경 피고인의 지인인 AH 명의의 AI조합 계좌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08 피고인과 AA은 2020. 7.경 렌트한 차량을 제3자에게 다시 렌트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취득하여 받아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AA은 차량 이용자를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해 와서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 대구 달성군 AJ 앞 도로에서, 피해자 AK에게 “내가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하려는 차량이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나를 대신해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차용해 준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제공된 위 차량은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보증금 400만 원을 주고 2개월의 단기로 렌트해 온 차량이었으므로, 기간이 만료될 경우 차량이 회수될 위험이 있었고, AA은 이미 다른 차들을 빌려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의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돌려막기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4 생략) BMW M5차량을 탁송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AA의 배우자인 AB 명의의 AC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성세무서 추가자료 제출 – 세금계산서 등), 수사보고[실 거래임을 주장하는 AW(주) 등 15개 업체 대표 전화통화내용 보고 – 가공거래 인정],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 발급일자 포함)(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각 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N,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등급 조회 결과 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중기사용확인서 및 장비작업확인서 2020고단5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5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2021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출금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2021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거래내역조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진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2021고단3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1고단201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판시 2021고단201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19)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판시 2020고단4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8. 12. 31.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1고단1799, 2021고단3808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96, 2020고단1426 사건의 각 죄와 2019. 6. 20. 및 2020. 9. 16.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431, 2020고단5334, 2020고단5340, 2021고단1520, 2021고단1799, 2021고단380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0고단431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