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실제 운영자 F) 부사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현재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6. 10.경 서울 강남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는 내가 직접 항공촬영도 하고, 조달청 직원 작업을 하여 주식회사 J이 공사를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F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D이 J으로부터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기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정식계약서도 있다, 당신의 유한회사 K이 공사계약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별도의 민원처리비용 3억원을 주면 D이 J로부터 일괄하도급 받은 토목공사를 다시 그대로 K에 일괄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K에 160억 원 상당의 I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일괄하도급 준다는 취지의 약정서 및 건설공사외주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이 I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를 낙찰받음에 있어 어떠한 기여를 한 바가 없어 J으부터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기로 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J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괄하도급 받기로 한 정식 계약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단지조성공사 중 토공사 부분은 이미 L 주식회사(대표이사 M)가 2005. 10. 15. 위 단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J 등 5개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L이 위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2006. 6. 10.에(공소장의 2005. 5.은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 위 단지조성공사 중 160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일괄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6.경 민원처리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N,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H, P 각 대질 부분, R, H, O, S 각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N, T, R,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약정서, 건설공사외주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유) K 통장거래내역, Q 통장 거래내역,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I지구도시개발사업단지조성공사 도급계약서, 각 L 주식회사 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R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밖에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외주계약은 피해자가 2006. 6. 13.까지 2억 원을 입금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위 원본을 회수함으로써 실효되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억 5,000만 원은 위 외주계약이 실효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사를 수주 및 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U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판시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04. 12. 29. V 주식회사 등 4개 회사와 공동으로 I지구 도시개발 사업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J 외 위 4개 회사는 2005. 10. 15. L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10. 토공사 잔여분에 관하여 약 112억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05. 6. 22. J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R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약정금액 2억, 약정금액의 변제는 수주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추후 협의하고, 약정기일은 약정일로부터 60일을 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토목공사를 일괄 또는 일부 하도급을 시공하기로 하고, J과 D은 하도급 공사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약정은 무효로 하고, 상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R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J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D이 자신이 요구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D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고, 2005. 8. 25. D이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에게 R와 체결한 위 2005. 6. 22.자 하도급약정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W의 이사로까지 등재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후에도 D 대표이사 F에게 W에게 받은 돈을 갚고 다시 공사를 하자며 F으로부터도 계속 돈을 받은 사실, W은 J에게 돈을 입금하였음에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L에서 토목공사를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안 다음 2006. 5. 21.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이를 안 피고인은 W이 2005. 9.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영업활동비 명목의 5,000만 원도 고소사실에 포함되었는지를 W에게 확인하고, 2006. 6. 초순경 위 5,000만 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W 대표이사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W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음에도 2006. 6. 10. 유한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과 K에서 D 법인통장으로 2006. 6. 13.까지 3억 원을 지급하고, 1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2006. 6. 10.자 건설공사 외주계약은 무효이며, 3억 원 중 2006. 6. 13.까지 2억 원만 입금이 되어도 본 계약은 유효하고, D에서는 정식계약서를 J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K에게 넘겨주고, 1억 원은 2006. 6. 16.까지 입금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액 160억 원, 공사장소 I지구 도시개발사업, 도급인 D, 수급자 K로 하는 건설공사 외주 계약(이하 '이 사건 외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2006. 6. 13.까지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N을 통해 위 공사를 포기하기 위해 이 사건 외주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돈이 준비되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06. 6. 말경 당좌수표 3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할인해서 현금을 만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표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으니 현금을 만들라고 하여 피해자는 2006. 7. 6.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표의 지급제시일이 장기라서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현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06. 7. 13. 2,000만 원, 2006. 7. 18. 3,000만 원, 2006. 7. 24.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돈을 더 마련하기 위해 2006. 8. 9.경 P를 통해 소개받은 X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 재 하도급을 주기로 계약하고 X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3억 8,000만 원에 이르자 2006. 8. 16.경 피고인에게 J하고 체결한 계약서 원본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J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공사는 틀림없이 받기로 되어 있는데 D로는 수주가 안 되니 새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도급을 받되 그 공사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넘겨주겠으며, 법인설립은 피고인이 모두 알아서 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법인설립 비용 등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6. 9. 6.까지 3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06. 8. 26.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6. 8. 28. J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원도급금액의 80%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25. 하도급금액을 42억 31,7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U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되었고, 2006. 8. 29.과 2006. 10. 18. 각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기를 원했던 P는 2005. 5.경 L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L를 정리했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정리를 다 했다고 하면서 다른 회사에게 이미 하도급을 주기로 했다고 말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L에서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J 대표이사 Y으로부터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Z 상무로부터도 들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R와 체결한 약정은 하도급공사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호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J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에서 본 이유로 W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공사가능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외주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U을 설립하자는 제의를 받기 전인 2006. 6. 말경 피고인에게 3억 원의 당좌수표를 지급하였고, U의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은 점, U이 J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구조물공사이고, 그 금액도 42억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외주계약이 실효된 후 U을 설립하여 동업하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법인 설립 비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이 사건 외주계약서를 반환받은 피고인이 돈만 마련되면 이 사건 외주계약이 유효하다는 피고인을 말을 듣고 3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일괄하도급을 받아 피해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추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에게 16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