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2. 18. 23:03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동거녀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 등을 여러 번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조르고, 방 안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16:30경 사이 뇌출혈(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동종과 유사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검시결과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감정서 1. 녹취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2점으로 피고인은 문제 음주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 마시려는 습성이 있다고 하며, 피고인의 동생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난폭한 행동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신장 152cm, 체중 43kg인 다소 왜소한 체격을 가진 53세의 여성인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여러 번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화장대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갈비뼈 중 7개가 골절되고 설골 및 경추의 일부, 두개골 중 안와골이 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 대부분에 좌상을 입었고, 두피 전반에 걸쳐 다량의 혈종이 고여 있는 두피하출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로 보아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와 폭행의 방법, 피해자의 체격 및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격이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범행 장소로 돌아온 후인 2014. 12. 19. 01:11부터 119구급대가 도착한 같은 날 16:47까지 피해자가 있던 방을 나와 건넌방으로 가고 마당을 서성이고 집 밖으로 나가는 등 11회나 위 방을 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도구인 화장대 의자를 들고 나와 마당으로 옮기는 등 범행 장소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일이 잘못되어 구속될 수도 있어서 하나은행에 가서 저축을 해약한 다음 국민은행에 가서 대출금이자가 자동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가서 119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10면)}. 위와 같은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험한 상태이고 구호조치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함에 있어 큰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 음주를 하고 은행 업무를 보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119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급활동일지(증거목록 순번 제4번)에 의하면, 119구급대가 범행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호흡정지의 상태였다.}. 2.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비록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하나,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내연관계에 있는 여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의 권고영역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