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06

범죄사실 2018고단4406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속이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들과 D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들과 D는 서로 동네친구 사이로, 2018. 12. 8.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구인구직, 고수익 보장' 광고를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현금 수거 업무를 하기로 하고, 돈을 수금하여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면 된다는 지시와 함께 금융감독원 사원증과 서류를 F을 통해 파일로 전달받아 출력한 후 사원증에 D의 사진을 부착하였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D는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현금을 수거하고 피고인들은 차량 안에서 그 주변을 감시하는 수법으로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0.부터 그 다음 날 11.경까지 피해자 G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와 H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I 검사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통장이 발견되었으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8. 12. 1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불상의 여성 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18. 12. 11.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건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과 D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1. 16:45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들은 그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D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그 순간 그 전에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40 피고인 A과 N, O은 인터넷 'P'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대출중개업소 사장, N, O은 실장으로 서로 호칭을 정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관련 글을 게시하여 연락이 온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출 중개료를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과 N, O은 2018. 7. 25.경 인터넷 E 대출 갤러리 게시판에 '대출 상담 가능합니다. 조건이 안 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Q 와 H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2018. 7. 27.경 광명시 R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서류 작성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2018. 7. 30.에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서류작성 비용을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서류 작성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과 O, N은 2018. 8. 18.경 인터넷 대출 관련 카페에 '기존 대출여부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S과 H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조회 결과 과다조회가 있고 신용등급이 안좋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과다조회 기록을 없애야 대출 진행이 된다. 그 비용 16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2018. 8. 20.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인근에 위치한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휴대폰의 H 대화 내용 촬영 사진 2019고단1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출내역 확인서, 인터넷 대출광고, 피해자 H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은, 피고인이 사기미수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방문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범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으나,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러 간 D가 보이지 아니하자 D와 통화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생각하여 경찰을 바꿔달라고 하여 경찰과 통화를 한 뒤 경찰서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B과 D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주도하여 O과 N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출 수수료 명목을 가장한 사기 범행에 이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으로 실행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