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경부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고, H은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G아파트(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의 임대사업자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7.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K에게 H 소유의 G아파트 101동 101호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532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총 473회에 걸쳐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신청 없이 G아파트 각 세대를 분양전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아파트 916세대 등기부등본 1. G아파트 등기명의인별 현황자료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G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매수인들은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바, 이들에 대한 매각은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이 아닌 임대사업자의 지위 이전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설사 위 매수인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G아파트의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되려는 자' 또한 임대주택의 매입이 허용되므로, 달리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조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임대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매각'과 '매입'을 구별하고 있고, 구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전환', 즉 매각의 개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모든 법률적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물변제와 명의신탁 약정 등에 따라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모두 임대주택의 매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분양전환의 개념 및 위에서 본 구 임대주택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임대사업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적법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입자가 위 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매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지위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매입자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 실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이는 '임대사업자 아닌 자에 대한 매각'이라는 범행종료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아파트 매수인들 중 L, M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매수인들(N는 제외, 이하 같다)은 자신들이 매수한 G아파트의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비로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G아파트의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행위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3항에 위반된다. 그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G아파트 매수인들은 대출을 받을 목적 등으로 명의신탁을 받았거나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명목으로 G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일 뿐, 실제로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G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아파트 매수인들 중 O, P은 피고인 A의 형이고, Q는 피고인 A의 처, R은 피고인 B의 전처의 동생, K는 피고인 B의 전처의 사촌동생, S은 R의 처이고, L은 G아파트 건설에 관여한 건설업자, M은 G아파트 건설 당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T의 아들이며, 주식회사 U과 주식회사 V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로 W, X은 주식회사 U 직원으로서, 매수인들 모두는 피고인들 또는 H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내지 법인이다. 나) G아파트 매수인들 중 R, S 및 X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실제로 G아파트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G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그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 M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은 많게는 수십 세대에 달하는 G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인들에게 수억 원 내지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매수대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다) H과 O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3. 8. 20.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은 전혀 없고, 매매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후인 2013. 8. 30.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H이 S, R, Q, P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역시 계약금은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중도금은 G아파트 담보대출금으로 갈음하며,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년 이후인 2014. 9. 30. 지급하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H이 다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들이 직접 지출하는 매매대금은 전혀 없는 등 H과 G아파트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아파트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라) G아파트 매수인들이 매수한 세대 중 임차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 임차인들은 H이 관리하는 R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월세를 납부하였고, H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등 매수인들이 G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거나 월 차임을 본인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거래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모두 H에서 부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14조, 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6호, 제21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가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임대주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500여 세대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것으로서 법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임대주택의 공급 분양 및 지역사회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로부터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상대방 대부분이 뒤늦게나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실제 임차인이 거주중이지 않았던 세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3. 12. 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325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Y에게 2009. 2.경부터 2010. 7.경까지 32억 원 상당을 빌려준 바 없었고, 위 금원을 회수하기 어려워 충북 청원군에 있는 G아파트 부지 소유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를 양수한 것도 아니었으며, G아파트 임대 및 분양사업에 대한 실사작업을 마치고 Y로부터 위 회사를 양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청원군에 있는 G아파트 사업을 한다고 하여 2009. 2.경부터 2010. 7.경까지 피고인에게 약 32억 원 상당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이를 회수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법인을 양수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32억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30. Y로부터 Z 및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 한다)를 계약금 6억 원, 잔금 37억 원에 양수하였고, 계약금 6억 원은 피고인이 Y에게 4억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하고, Y의 자동차 대출금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이 대위 변제하기로 하는 등으로 정산 및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명시에 있는 AB 호텔에서 사용하는 메모지(이하 '이 사건 메모지'라고 한다)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이 이 사건 메모지 사본을 제시하며 "AB는 증인이 운영하는 업체 이름이지요"라는 질문에 "이것은 맞지만 제 글씨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이 메모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글씨를 그렇게 잘 쓰지 못합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위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밑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위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제 글씨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이 메모를 증인이 쓴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AB 업체도 증인과 상관없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운영하는 업체는 맞는데 저런 메모지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Y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자금관리, 영업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실운영자로서 회사업무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그 자산을 충실히 관리 및 보호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 3,387,587,088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함에도 2010. 10. 12.경 피해자 H의 공동대표이사였던 AC, AD 명의로 위 금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2010. 10. 1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주로에서 위 금원 상당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3,387,587,0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2.경부터 H의 공동대표이사이고, H은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주시 서원구 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G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7.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N에게 H 소유인 G아파트 101동 905호를 매도함으로써 공공건설임대주택인 G아파트를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모해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증언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증이 아니다. 2) 판단 가) Z 양수 관련 증언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Y, A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Y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실제로 대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므로, Y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AE의 진술은 Y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Y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Y에게 대여한 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Z를 양수하게 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사업성 검토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어느 정도 과장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Y의 연대보증 하에 Z에게 2009. 5. 1. 2,230,000,000원, 2009. 5. 15. 50,000,000원, 2009. 7. 7. 60,000,000원, 2009. 9. 5. 1,0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Y은 피고인이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들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문서감정결과 이 사건 계약서들의 필적이 Y의 필적과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Z는 2006. 1. 13. 충북 청원군 AF 외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 1. 3. 근저당권자 AG에게 채권최고액 15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날 근저당권자 AH에게 채권최고액 7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이후 2008. 12. 16. AG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 세 개로 나뉘어 Y의 처남인 AI에게 각 이전되었다가 위 세 개의 근저당권이 2009. 6. 3. 피고인의 명의로 모두 이전되었고, 2008. 12. 31. AH 명의의 근저당권이 피고인의 관계자인 AJ에게 이전되었다가 2011. 11. 10. 피고인의 형 O의 명의로 다시 이전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측이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전받게 된 경위는 Y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Y이 관리하는 Z의 계좌에 2009. 7. 8.부터 2010. 3. 23.경까지 6억 6,2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Y 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정황이 있고, Y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G아파트 관련하여 빌린 돈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 Y 사이에 빈번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0. 7. 30. Y 및 Y의 처 AK로부터 Z(대표이사 AK) 및 AA(대표이사 Y)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양도양수서에는 '이 양도양수계약의 실행과 동시에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 Y과 양수인 A과의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이 양도양수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모두 소멸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특약사항은 피고인과 Y 사이에 기존에 어떠한 금전적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Y은 관련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Z와 AA을 6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 6억 원과 잔금 37억 원을 합친 4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기존 채권채무액을 양수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 AB 호텔의 메모지 관련 증언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의 필적이라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1990년대부터 알고 지내며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Z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던 A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메모지에 기재된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Y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메모지를 작성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런 메모지 자체가 없다'고 증언한 다음, 변호인이 '이것은 조그마한 용지를 A4용지에 복사한 것입니다. 증인이 운영하는 AB에 조그만 메모지가 있는 것은 맞지요'라고 묻자 '예, 조그만 용지는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메모지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AB 호텔에 이 사건 메모 용지 자체가 없다는 증언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H의 실사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H에 대해 진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AM은 1997. 12. 30.경 임대주택사업승인을 받아 1998. 1. 15.경부터 G아파트 916세대에 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약 68.05%의 공사를 진행하고 1999. 2. 19. 부도가 나게 되었다. 나) 주식회사 AM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피고인을 포함한 82개 하도급업체들은 1999. 4.경 채권단을 구성하여 AN을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그 후 1999. 7.경 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공사추진위원회는 주식회사 AM으로부터 G아파트의 사업권을 양도받아 G아파트를 완공하기로 하고, 우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주체명의변경을 하려면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회사가 필요하므로 주식회사 AM의 대표이사 AO로부터 주식회사 AM의 자회사이며 AO가 실질경영주였던 주식회사 AP을 양도받은 후, AP이 주식회사 AM으로부터 위 사업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였다. 다) 주식회사 AP은 1999. 11. 10.경 회사명이 H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의 형 AQ이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11. 25. AQ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0. 7.경 G아파트의 사업권이 기존의 주식회사 AM에서 H로 이전되었으며, H은 2000. 8. 4. 청원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주체명의 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G아파트는 2000. 8. 말경 완공되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0. 9.경부터 임대 및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H은 사업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AO에게 작성해준 당좌수표의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해 2000. 11.경 부도처리되었다. 마) H은 2002. 말경 G아파트의 최초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 및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결국 H은 사업 부지를 담보로 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003. 7.경 경매 예고를 통지받게 되었다. 바) H은 더 이상 사업부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G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G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촉탁에 의한 G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수 있다는 AA의 대표이사 AE의 제안에 따라 H은 A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2003. 10. 9. 작성하여 주었고, AA은 2003. 10. 22.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G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경매과정에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H의 명의로 마쳐졌으며, AA은 2003. 11. 5.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3. 11.경 사업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G아파트 사업부지가 2006. 1. 13. 주식회사 AR에게 매각되었으며, 주식회사 AR은 2006. 12. 11. 상호를 Z로 변경하였다. H은 위와 같이 G아파트의 건물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된 등의 이유로 G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사용승인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 Y은 2007. 7.경 Z를 인수하였고, H과 Z는 2009. 4. 8. G아파트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G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H의 대표이사였던 AC 등이 G아파트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Z로 이전한 것에 피고인이 반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H은 Z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1심이 진행될 무렵인 2010. 8.경 A이 Z와 AA을 인수하였다. 자) 위 소송의 1심에서는 Z가 승소하였고, 2심에서는 H이 승소하였다. 위 소송의 진행 중 피고인과 A은 H이 Z에게 130억 원을 배분하고, 두 회사가 대출을 통해 G아파트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분별로 나누어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서와 피고인과 A이 H 주식을 약 절반씩 보유하고 경영을 함께 하며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각 작성한 후, 피고인과 A이 H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08, 12. 말경 작성된 H에 대한 회계검토보고서에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원은 3억 8,500만 원 정도인데 비하여 2010. 9. 30.경 회계장부에 기재된 채권액은 51억 원을 상회하는 점, 그런데도 단기간에 큰 금액이 H에 투입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회계장부의 기재내용과 회계검토보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2002.경까지 컴퓨터 또는 전산으로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리직원이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H의 회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A이 H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호간에 작성한 2013. 8. 12.자 약정서에 H 운영차입금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무는 1,800,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에 3,387,587,088원 상당의 채권을 실제로 보유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AS'와 'AT'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M이 시행하던 G아파트 신축공사에 참여하였고, 주식회사 AM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AM으로부터 G아파트 사업에 관련된 채권채무를 승계한 H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H의 경리직원이었던 AU은 수사기관에서 H이 임대사업을 시작한 2000. 9.경까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H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의 주택사업본부장이었던 AV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W, AX, AY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공사비 및 H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비록 H에 관한 여러 회계자료의 내용이 모두 상이하지만, 경리직원이 수기로 작성한 장부에도 '차입금- B회장'으로 기재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H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투입한 정황이 보인다. H의 대표이사였던 AC는 2010. 9.경 H의 주식을 배정받은 AZ 등과 협의하여 H의 운영에서 피고인을 배제하려고 하여 피고인과 분쟁을 겪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AC와 H의 이사들이 허위 채권에 대한 지불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해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AC, BA, AZ 및 A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얼마인지는 모르나 피고인이 H에 지닌 채권 자체는 존재한다'는 것이고, AC는 피고인이 거액의 자금을 H에 한꺼번에 투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H에 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A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개인 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A이 H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호간에 작성한 2013. 8. 12.자 약정서에는 H이 주식회사 V에 대하여 3,387,587,088원의 채무를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상의 채권액과 같은 금액이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A 사이에 H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개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U을 구분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임대주택법위반 중 N에 대한 101동 905호 분양전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4. 1. 17. N에게 G아파트 101동 905호 대한 분양전환을 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N에게 G아파트 101동 905호를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아파트 101동 905호는 본래 H과 Z의 공유였던 것이 임의경매를 통하여 BB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후 BB이 2014. 1. 17. N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들이 N에게 위 세대를 매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모해위증의 점, 피고인 B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들의 G아파트 101동 905호의 분양전환으로 인한 임대주택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