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12. 6.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 C가 그날 새벽 피해자 D(남, 31세)의 여자 친구 E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고는 친구인 피고인 B을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2020. 12. 6. 18:00경 경기 광주시 F 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뒤 옷을 잡고는 근처 화물차 차고지 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툭툭 치면서 “니가 했다고 해, 했으면서 왜 안했다고 해, 경찰서 가서 잘 말해 줄 테니까 니가 했다고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자를 밀치면서 “똑바로 얘기해라, 니가 한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C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피해자나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주차장에서 다투고 차고지로 이동하여 다투었는데 주차장과 차고지에서 폭행의 태양과 이동 모습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 1) E는 ‘주차장에서 A이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 두 명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차고지로 끌고 간 후 A이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하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주차장에서 A이 목덜미를 잡아끌어 질질 끌려가면서 넘어지고 … (저항하자) 제 팔을 잡아끌고 차고지로 이동한 후 주먹으로 제 가슴, 어깨 쪽을 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볼을 때렸고 여자 친구가 그 모습을 봤어요’고 진술하고 있다. 2) 주차장에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는 부분은 폭행의 시작으로 그 태양이 인상적이거나 충격이 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 2회 및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이 끝나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제시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없다.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제시받고 머리채를 잡았다고 했다가 이후 확실하게 기억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장소에 관하여 피해자는 차고지라고 진술하고 E는 차고지에서는 얼굴 가격 장면을 보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가격 장면을 봤다고 진술하여 상호 모순된다. 4) 차고지에서 복부와 정강이 가격 부분은 주요한 폭행라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및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없다. 나. 상해진단서에는 ‘… 남자친구들에게 주먹으로 좌측 턱 부위를 맞았다. 손으로 수차례 가슴부위를 밀쳤다함.(환자진술의거) 턱 통증 및 경추부 통증 호소… 예상치료기간 2018. 12. 8.부터 7일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진단일은 사건 발행 2일째로 피해자는 통증이 남아 있어 주요 폭행 부위를 선명하게 진술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머리채를 잡혀 넘어졌다거나 복부나 정강이 맞았다는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의사의 육안으로 관찰되는 턱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은 피고인이 착용한 목 보호대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경추의 염좌와 긴장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임상적 추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얼굴 가격이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거나 목덜미를 잡아 질질 끄는 행위는 목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행위로 목 디스크 수술로 목 보호대를 차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무차별적 폭행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격분하여 폭행한다고 하더라도 목 부위 충격을 피해서 복부를 가격하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부분 가격이나 통증에 관한 진술이 없다.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경추의 염좌와 긴장 진단은 위와 같은 무차별적인 폭행의 결과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피고인 A은 범죄경력이 없는 등 폭력 성향을 엿볼만한 자료도 없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생가하고 가볍게 옷깃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과연 폭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피해자가 무릎을 꿇었다는 장소는 주차장으로 공소사실 기재 차고지와 다른 곳이다. 라. E는 피해자보다 11살 어리고, 직장에서는 피해자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와 2년 가까이 교제하며 결혼을 생각하는 사이로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2022. 5. 26. C에 대한 준유사강간미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바, 피고인은 E를 통해 C에게 사과하고도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부인하고 C를 무고로 고소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C와 합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다툼을 과장하여 형사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실형이 나올 것 같아 합의를 해야 하니 6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월급에서 50원만씩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초과된 신용불량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6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대위변제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에서 횡령한 2,00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대신하여 갚아 주면 매달 200만원씩 나누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초과된 신용불량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9.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회사 측 채권자인 G에게 합계 800만원을, 2020. 8. 12.경부터 2020. 9. 13.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채권자인 H에게 합계 200만원을, 2020. 9. 초경 총 3회에 걸쳐 같은 채권자인 I에게 합계 500만원을 각각 대위변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동업자 I 전화진술보고) 1.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약정서 1. 송금내역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대위변제 사기의 점의 경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총 피해액 650만 원 중 300만 원은 변제하였고,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액 1,500만 원 중 600만 원의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대위변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4.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잠겨있는 자물쇠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아들이 D가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20. 9. 24. 자물쇠를 열고 위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단독으로 혹은 피고인의 아들인 D와 함께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사실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분쟁의 경위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주거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던 2020. 9. 24.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인 D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자녀 D만이 당일 위 건물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인도 집행이 단행된 이후 시점에 피고인이 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음).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632 C은 제주시 D, 1층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C의 동생으로 위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은행업무 및 분양계약서 작성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E 주식회사는 서귀포시 F 외 1필지 상 G아파트 건축공사의 시행사이고, 피해자 H은 2016. 11.~2017. 1.경 피고인들이 신축한 I아파트에 싱크대 등 가구설치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3억 1,2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이다. C은 2017. 1. 10.경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E주식회사가 제주시 J 토지에 신축하고 있는 K아파트 L호를 분양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공사현장 시공사의 공사비 미지급 및 하청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로 위 K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피해자가 2017. 12. 4.경 G아파트가 건축중인 서귀포시 F 외 1필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자, 2017. 12. 29.경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G아파트 M호를 분양해 주면서 분양대금 3억 7,800만 원은 기존 공사대금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따라 위 건물이 준공되면 해당 호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9. 3. 29.경 위 M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도 N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 M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9. 6. 20.경 N 주식회사를 통하여 O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고 O에게 위 M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M호에 대한 분양대금 3억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20 C은 제주시 D, 1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의 동생인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은행업무 및 분양계약서 작성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C은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E 주식회사가 시행사인 서귀포시 F 외 1필지에 건축 중인 'G' 아파트 P호(준공 후 Q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6. 4. 25.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2억 8,620만 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따라 위 건물이 준공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9. 3.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도 N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21. 1. 22. N 주식회사를 통하여 R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고 위 R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호에 대한 분양대금 2억 2,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아파트 M호) [2022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G 분양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금증서, 거래내역 확인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A), 판결문(피의자 A 집행유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4억 여 원과 2억 여 원으로 거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식당 조리장이고, 피해자 B(여, 19세)은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의 회식을 마치고 술을 더 먹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8. 01:30경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여 침대에 누운 것을 보고 침대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으며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뺀 후 다시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인 불쾌감과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에 갔다가 잠을 자기 위해 눕자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추행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추행행위를 그만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18. 1.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2018. 4.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여 온 사이이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25. 15:2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존나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법적으로 대해줄테니깐 카톡 차단한다. 니년 후회하게 해줄게.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니네 가족에게 고지할게. 니네 가족 다 있을때 찾아갈께 주말쯤 다 같이 앉아서 니네 아빠 성추행부터 니 나랑 살았었다. 돈은 계산중이다 얘기해 놓을께."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한 사실과 피해자가 과거 그의 부친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로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1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로할 듯한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몰래 만나던 여자에게 피해자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재떨이·선풍기 등을 피해자 바로 앞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밥상·재떨이·선풍기 등을 피해자 바로 앞에 집어 던진 부분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당시 밥상·재떨이·선풍기 내지 주거지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반면 피고인은 당시 겨울이어서 주거지 중 안방에는 선풍기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및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 짐 같은 것을 던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짐이라던가 그런 것을, 집문 열면서 당장 신고하겠다, 뭐라고 했어지? 그랬어요. 던지면서 했던 것 같은데”, “화가 나서 있는 대로 던졌던 것을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물건인지는”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검사의 ‘그 짐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그냥 아무 옷이나 싸들고, 빨리 집에 가야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고, 그 밖에 피해자는 변호인의 ‘문 열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문 열고 문 밖으로 짐을 던졌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다른 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옷 등 짐을 챙겨 그 주거지에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옷 등을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평택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건축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D에 있는 건물 3층 신축(증축) 공사 관련하여 설계변경, 구조변경, 설계수정도면에 대한 수수료 71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건축사 및 설계사에게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사가 최초 증축허가도면을 작성한 것 외에 설계변경, 구조변경, 설계 수정도면을 작성한 적이 없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정도의 설계변경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설계변경, 구조변경, 설계수정도면 비용 관련), 수사보고(설계변경비 710만 원 관련) 1. 문자메시지사본,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사 E은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변경, 구조변경, 설계수정도면 작성을 의뢰받은 적이 없고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적도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59면, 녹취록 제2, 4면 참조)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계변경 300만 원, 구조변경 210만 원, 설계 수정도면 200만 원 토탈 710만 원입니다’라고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27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이 크지는 않고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보여주면서 "강릉시 D에 있는 건물의 1, 2층 리모델링공사를 최대한 퀄리티를 높은 자재를 사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틀림없이 공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계약을 하더라도 그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7. 13. 리모델링 1차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8. 24. 2차중도금 명목으로 870만원, 같은 해 10. 23. 마당창고 재건축명목으로 300만원, 같은 해 11. 1. 돌데크 공사명목으로 360만원, 같은 달 30. 창고문 설치 명목으로 62만원 등 합계 3,592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2. 고소인과 강릉시 D에 있는 건물의 1, 2층 및 3층 마당, 창고에 대한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징크(외부, 부속건물 지붕) 1,200만 원, 파벽돌(창고,부속건물 외벽) 120만 원, 철재난간 590만 원, 목재데크(천연 방킬라이) 760만 원, 설계비 200만 원 등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합계 2,870만 원을, 마당창고 재건축명목으로 300만원, 돌데크 공사명목으로 360만원, 창고문 설치 명목으로 62만원 등 합계 3,592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징크(외부, 부속건물 지붕) 공사는 피고인의 의뢰는 받은 G가 완료하였고, G는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목재데크 공사는 돌데크 공사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돌데크 공사의 기초공사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점, 설계비 2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완료된 점, 피고인은 ‘나머지 공사들의 경우 증축에 대한 준공 허가나 증축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H과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정변경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넘어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슈퍼캡 냉동탑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09: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B 부근 3번 국도를 산청읍 쪽에서 진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위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3)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신감염증으로 인한 항생제 치료, 호흡부전으로 인한 인공호흡기, 콩팥기능 저하로 인한 투석치료 등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 찻집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남, 39세)은 위 찻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3. 16:54경 위 찻집에서, 피해자가 코로나-19 방문자 기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및 폭행),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수사고보서(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추가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캡처사진,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CTV 영상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목격자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머리와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낭심을 잡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및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객관적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 교통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B와 함께 거주하는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서, 위 B에게 필로폰 불상량과 흡입 도구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24. 사이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첨부), 2022. 4. 29. E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1부, 수사보고(F 2021. 6. 13., 6. 20. 범죄사실 공소장 등 첨부),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29315호 공소장 출력물 1부,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첨부), 2022. 4. 19. F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부, 수사보고(2022. 4. 11. A 참고인진술조서 출력물 첨부), 2022. 4. 11. A 작성 참고인조서 출력물 1부, 관련사건 목록 및 송치결정서 각 1부(수사 중 사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B 소변), 감정서(B 음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재판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누범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라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8. 27.경 국내 입국한 후 현재 B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8. 11.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절도죄로 수사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후 재범하여 처벌받을 경우 강제출국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시리아 국적의 C 명의의 여권을 위조한 후 난민 신청을 하여 다른 신분을 만들어낸 다음 필요한 경우 위 신분을 사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시리아 여권 형식의 문서에 ‘Issue no.’란에 ‘D’, ‘Given Name’란에 ‘E’, ‘Surname’란에 'F', ‘Father Name’ 란에 ‘G', 'Mother Name'란에 'H’, 'BirthDate'란에 'I생', 'BirthPlace' 란에 'HOMS', 'Sex'란에 ‘M’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하여 시리아 출입국관리국장 겸 총영사(Director OF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Passports or the general Consul) 명의 여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해 12. 27.경 서울시 소재 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서, 피고인이 마치 시리아 내전을 피해 국내 밀입국한 시리아 국적의 ‘C’ 인 것처럼 난민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난민과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시리아 출입국관리국장 겸 총영사 명의로 된 여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한 여권 1. 바이오정보 분석 및 자료 요청(신원불일치) 회신 1. 수사보고(시리아 신분 불법체류자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우측 엄지 지문 바이오 분석 결과서 첨부 보고),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문서를 위조한 자가 그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칭하기 위해 시리아 여권을 위조하고 행사하면서 난민 신청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절도 사건에서 존재하지 않는 쌍둥이 동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제로 출국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44

범 죄 사 실 2021고정444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2021. 4. 21. 16:50경 대구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20cm, 날길이 12cm) 2개를 가지고 들어갔다. 연이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의 방문 앞에 서서,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248 피고인은 2021. 9. 20. 21:5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남, 4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물갈퀴 공간 심부 열상 및 왼쪽 뺨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401 피고인은 2022. 1.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42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K이 술에 취해 혼자 욕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K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을 들어 위 K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과도) 촬영 사진 [2021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의무기록, 사진 [2022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K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G,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M 6X2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6:45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96 신용보증기금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해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화일 때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3세)을 위 화물차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6.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신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