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 또는 여성 C 사용자의 엉덩이, 음부 등 신체, 성관계 사진 및 영상 등을 보관하다가 2020. 12.경 보관하고 있던 사진 및 영상을 판매하기 위해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료 컨텐츠 구독 플랫폼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고, 자신의 F 채널을 홍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C 계정 ‘D’에 F 채널에 게시하였거나 게시할 사진 및 영상의 일부를 편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F 유료 구독을 홍보하고, 피고인의 F 게시물을 보기 위해 국내 불특정 다수가 F 사이트에서 매월 16달러에서 57.60달러를 결제하면 F 사이트의 구독료 배분 방침에 따라 구독자들이 지불한 구독료 중 80%의 수익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F 유료 판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 가입하여 ‘□□’이라는 채널을 개설한 후 유료 구독자들이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2021. 1. 5.경 ‘E’이라는 글과 함께 여성의 음부를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0회에 걸쳐 합계 563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F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92,521,697원 상당액을 송금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나. C 전시 피고인은 자신의 F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 2019. 11.경 이미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C 계정(D)에 F 채널에 게시한 여성의 신체 일부 및 성관계를 하는 사진, 영상을 편집하여 2021. 3. 21.경 ‘낮에 사시미 먹고 밤에 쑤시미 먹을래? #G #H #I #J’이라는 글과 함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2, 161 내지 242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200개의 음란물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C 계정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8. 17:20부터 같은 날 17:26 사이에 서울 관악구 K, L 매장 내에서 삼성 갤럭시 A9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녹화버튼을 활성화한 후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을 피고인의 허벅지 쪽으로 밀착시켜 이를 숨긴 채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M(여, 15세),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O(여, 14세)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6. 5. 5.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는 모습, 위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1. 1. 5.경 피고인의 F 채널에 ‘E’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음부사진 1개를 게시하여 유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2, 105 내지 108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43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터넷 C(D)에서 여성들에게 자신이 성병 등에 감염되지 않아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목적으로 성병 검사결과지인 PCR-STI 검사결과보고서를 위조하여 인터넷 C에 게시하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기 위한 만남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의료법인 AM에서 발행한 PCR-STI 검사결과보고서와 동일한 모습의 그래픽 이미지를 생성하여 ‘의뢰기관: P 피부비뇨기과’, ‘수신자명: A’, ‘차트번호: Urine’, ‘검체종류: Urine(Random)’, ‘요양기관번호: Q’, ‘나이/성별: 33/M’, ‘채취일: 2021-09-27’, ‘의뢰일: 2021-09-27’, ‘보고일: 2021-09-29’의 부분과 검사결과인 ‘STI-PCR 결과 음성입니다. *PCR검사는 미생물의 핵산을 증폭하여 검출하는 방법으로 미생물의 오염이나, 사균 존재시 위양성 가능성이 있으므로(후략)’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서울 관악구에 있는 무인 프린트 출력방에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AM 명의의 검사결과보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경 제4항과 같이 위조한 PCR-STI 검사결과보고서를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인터넷 C(D)에 성병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게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C 사용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검사결과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R(가명)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고발장,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게시물 CD(증거목록 순번 20, 86), 촬영영상 CD(순번 174), F 사이트 캡쳐일 추출 파일 저장 USB(순번 199)의 각 재생시청결과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색조서, 수색증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당시 촬영한 사진 등 1. 각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6, 219), 각 N은행 금융거래 회신내역(순번 221, 223) 1. 추가 C 게시물 전체 캡쳐(증거목록 순번 66), F 게시물 전체 캡쳐(순번 67), 몰래카메라 추정 게시물 캡쳐(순번 8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디스크의 목록 캡쳐사진(순번 143), 바이미 폴더 목록 캡쳐 출력물(순번 148), 112 신고내역처리표, 피의자추적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 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각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복제물) 반포 등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4, 5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촬영물과 범죄일람표 기재 촬영물들 중 동일한 촬영물들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와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판시 제1, 4, 5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 제1항과 이미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10799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 103, 143, 157, 160, 161, 184, 197, 201, 212, 235, 237, 246, 263, 269, 274, 276, 291, 293,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 23, 24, 27, 94, 95, 117, 165 사진 및 영상들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정도로 음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포괄일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참고자료(2021고약10799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위반(음란물유포)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같은 날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T이라는 C 계정에 2020. 1. 10. 남자가 성기를 드러내어 여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사진, 2020. 1. 28. 남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020. 2. 6. 남자가 자위하는 사진, 2020. 7. 9. 유사성행위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2021고약10799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1. 28., 2020. 2. 6., 2020. 7. 9.경 무료 SNS 플랫폼인 C를 통해 무상으로 3개의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것인 반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1. 1. 5.부터 2021. 10. 16.까지 유료 컨텐츠 구독 플랫폼인 F에 개설한 자신의 채널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수백 개의 음란물을 판매하여 92,521,697원 상당액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시기, 범행의 목적이나 범행 수법, 영업의 목적 유무가 전혀 달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약식명령상의 범죄사실과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은 모두 C를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이기는 하나, 약식명령상의 범죄사실은 2020. 1. 28., 2020. 2. 6., 2020. 7. 9.경 이루어진 단 3건의 음란물 유포행위에 관한 것이지만,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은 그로부터 8개월 가까이 지난 2021. 3. 21.부터 2021. 10. 14.경까지의 수백 건에 달하는 음란물 유포행위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위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T라는 C 계정을 통하여 3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것인데 반해,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영업 목적으로 개설한 F 계정의 홍보를 위하여 위 F 계정과 동일한 C 계정(D)을 이용하여 F 게시물 중 일부만을 편집한 음란물 수백 건을 유포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목적과 범행수법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상의 범죄사실과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음란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사진 및 영상들은 몸에 달라붙는 운동복이나 노출이 심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들의 엉덩이 부분, 계단 아래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 여성의 노출된 엉덩이나 가슴 일부, 비치는 의상을 입은 여성의 엉덩이나 음부를 촬영한 것으로, 그 중 일부는 옷 밖으로 노출된 여성의 엉덩이나 가슴 일부, 하의 아래로 노출된 여성의 속옷, 반투명한 의상 너머로 비치는 여성의 엉덩이나 음부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촬영물 중 대부분에 보는 사람의 성적 흥분의 유발을 목적으로 한 노골적인 묘사나 의도적인 야외 노출 상황을 촬영하였음을 암시하는 설명을 덧붙여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사진 및 영상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에 기재된 노골적인 성관계 촬영물들과 함께 게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각 사진 및 영상들에 예술성 등 성적 자극을 감소하거나 완화시키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음란의 개념이 그 시대의 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각 사진 및 영상들은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분의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면서 촬영대상자인 여성들을 인격을 갖춘 존재가 아닌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켜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이를 보는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진들[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2 사진들과 중복됨] 및 동영상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니다. 2)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4 동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것을 다운받은 것이거나, 설령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인인 여성들과 합의하에 촬영한 ‘야외노출 설정 사진’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위 1)항 기재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사진들 및 동영상을 촬영한 의도는 피고인이나 이를 보게 될 다른 사람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사진들 및 동영상은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하의나 몸에 달라붙는 운동복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3 사진들은 촬영대상자들의 신체부위 중 엉덩이 부분만을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들이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4 동영상의 경우 피고인이 촬영대상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짧은 하의 아래로 드러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촬영한 동영상이다. 나) 피고인은 순번 1 내지 13 사진들을 F나 C에 게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 ‘엉밑살’, ‘꽉 찬 빵댕이 보고 가세요’, ‘꽉 찬 허벅지랑 빵디’, ‘먹음직~박음직’과 같이 보는 사람의 성적 흥분의 유발을 목적으로 한 노골적인 묘사를 덧붙이기까지 하였다. 다) 피해자 O, M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M이 자신들의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서성이는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하여 112에 신고하면서 발각되었다.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인 ‘L’ 매장 안에서 위 동영상을 촬영하기는 하였지만, 위 매장 입구에서부터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들의 근처로 다가가기 전에 미리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메라의 동영상 녹화버튼을 활성화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확인된다. 라) 비록 위 각 사진들 및 동영상의 촬영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촬영 의도, 촬영 부위와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순번 1 내지 13 사진들은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거나, 합의하여 촬영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1)항 기재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 사진들을 촬영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위 각 사진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한 트렌센드 외장하드디스크 2TB(증 제13호)에서 발견된 자료 중 ‘바이미’ 폴더에서 발견되었다. ‘바이미’ 폴더에는 ‘동영상’, ‘사진’, ‘사진 2021’ 등의 하위 폴더가 존재하는데, 동영상 폴더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몸이 드러나는 옷차림을 한 여성들을 촬영한 동영상들이 발견되었고, ‘사진’ 및 ‘사진 2021’ 폴더에는 위 각 동영상들에서 추출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 부위 사진들이 다수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354 내지 1359쪽 참조). 한편 위 각 사진들이 발견된 ‘바이미’ 폴더의 상위폴더인 해피타임 폴더에는 ‘바이미’ 폴더 외에도 총 52개의 여성이름으로 된 하부 폴더들이 존재하고, 위 각 폴더들 안에는 여성들과 찍은 성적인 촬영물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인 여성들의 촬영물은 해당 여성의 이름 또는 별칭으로 된 폴더 안에 저장해 놓고,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촬영대상자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바이미 폴더에 따로 저장해 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각 사진들의 파일명은 위 ‘비디오’ 폴더에서 발견된 동영상의 파일명에서 파생된 것이거나, ‘VideoCapture’, ‘Screenshoot-날짜-Videoplayer’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기 촬영된 동영상(Video)의 일부 화면을 캡쳐(Capture, Screenshot)하는 방식으로 추출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촬영대상자들의 허락 없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위 각 사진 파일들을 추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더욱이 해피타임 폴더 내 여성의 이름으로 된 하부 폴더에는 여성들과 찍은 성적인 촬영물들과 함께 해당 여성들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일부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성명을 알 수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해당 여성들과 합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을 증명하고자 위 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해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순번 1 내지 13 사진들이 저장된 ‘바이미’ 폴더에는 여성들의 이름으로 된 사진이나 여성들의 주민등록증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 각 사진들은 피고인이 촬영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촬영물인 것으로 보인다. 라) 트렌센트 외장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위 각 사진들의 원본에는 워터마크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인은 위 각 사진들이 피고인에 의하여 촬영된 것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D(피고인의 C 계정 명)’라는 워터마크(무단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에 삽입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C나 F에 업로드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집에서 작성한 노트(증 제17호)에는 ‘D 워터마크. 다운받은 것이다. 원본사진, 원본영상이 나올 시? 반박이 될 것인가? 대조?(하나님이 해결) 내가 D라는 근거? 워터마크나 편집된 영상 → 다운받은 거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D’라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사진들이 발견될 경우 일단 본인이 ‘D’ 라는 C 계정의 사용자가 아니라 단순히 위 C 계정으로부터 위 각 사진들을 다운받은 것이라고 변명을 하고, 만약 본인이 위 D C 계정의 실사용자인 것이 드러나고 더욱이 워터마크가 삽입되지 않은 원본 사진까지 발견된다면 불법촬영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움을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각 사진들을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은 성명이 기억나지 않는 다수의 여성들과 SNS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후 상호 합의하에 ‘야외노출 설정사진’을 찍은 적이 있으므로, 위 순번 1 내지 13 사진들 역시 여성들의 동의하에 촬영한 야외노출사진일 가능성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해당 여성들과 주고받은 SNS를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위 각 사진들 중 어느 것이 야외노출 설정사진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3.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촬영대상자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영상들을 편집하여 반포하였으므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서 말하는 ‘편집물’에 해당할 뿐, 위 법 제14조의 ‘촬영물’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2, 105 내지 108 기재의 촬영물들을 반포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다. 특히 순번 58번 영상은 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 B의 신체는 손 부분만 등장하는 것이어서 주 촬영대상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이 반포한 영상들이 편집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편집물’의 의미 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같은 법 제14조의 촬영물, 복제물과 별도로 ‘편집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는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종전 규정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편집물’이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특정 피해자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 등을 추가⋅변경한 영상물을 의미할 뿐, 처음부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들 중 일부를 지우거나 변조한 것에 불과하여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의 영상물들이 ‘편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의 사진 및 영상물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 등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지우는 방법으로 가공한 파일인 사실, 해당 사진 및 영상물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장면들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의 성기를 포함한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있어, 얼굴 부분이 지워지기 이전에도 이미 그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위 각 사진 및 영상물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신체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제3자의 신체 사진이 추가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사진 및 영상물들 중 촬영대상자의 얼굴 부위가 지워진 영상들은 그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말하는 ‘편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2, 105 내지 108 기재의 촬영물들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촬영물들은 위 2의 다.항에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것으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 순번 5, 6, 8 내지 13 촬영물들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된 사진들의 반포를 허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각 촬영물들의 촬영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C에 게시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반포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82, 105 내지 108의 촬영대상자인 피해자 B(가명), 피해자 R(가명)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촬영 당시에는 촬영에 동의하였으나, 이를 반포하는 것까지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각 촬영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교제하던 2014.부터 2017. 사이에 촬영되었으므로 촬영시점과 반포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피고인이 위 각 촬영물들의 반포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반포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므로 신체 촬영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촬영물 반포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각 촬영물들을 유료 사이트인 F에 게시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혀 나누어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 사진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B가 손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근접 거리에서 촬영한 것이므로, 피고인 뿐 아니라 피해자 B도 위 사진의 촬영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 B가 위 사진의 반포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이상, 순번 58 사진 역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촬영물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촬영물들 중 동일한 촬영물들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와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02. 카메라등이용촬영> [제3유형] 영리목적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디지털성범죄>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고, 누구나 조회 가능한 SNS나 유료 컨텐츠 구독 플랫폼 등에 이를 게시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신상이 특정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3 내지 160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F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 2019. 11.경 이미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C 계정(D)에 F 채널에 게시한 여성의 신체 일부 및 성관계를 하는 사진, 영상을 편집하여 2021. 4. 9.부터 202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3 내지 160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69개의 음란물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C 계정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 20, 84번 각 C 게시물 CD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160 기재 촬영물 영상들이 누락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영상물들을 C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0, 84번 각 C게시물 CD는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 재생·시청의 방법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위 각 CD에는 피고인이 2021. 3. 21.부터 2021. 4. 8.까지, 2021. 7. 14.부터 2021. 10. 14.까지 C에 게시한 음란물 200개만 존재할 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160번에 기재된 음란물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증거목록 순번 5 출력물(피고인의 C 계정인 D의 전체 게시물 캡쳐)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검사는 2022. 4. 21. 위 증거목록 순번 20번 CD에 누락된 음란물들에 대하여 참고자료(C CD, D, 2021. 3. 21.~2021. 7. 31)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적법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3 내지 104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W(가명)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는 모습, 위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1. 5. 4.경 피고인의 F 채널에 피해자의 음부 부분의 속옷이 노출된 사진 1개를 게시하여 유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 내지 10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8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 W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3 내지 104 기재 촬영물들은 모두 피해자 W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고 반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이에 검사가 W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채택되었으나 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 B, R에 대한 촬영물들이 촬영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반포된 데 비해, W에 대한 촬영물들은 대부분 촬영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반포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W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반포에 대한 동의도 함께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대상자인 W의 동의 없이 위 각 촬영물들을 반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3 내지 160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3 내지 104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