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9.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2020. 5. 15.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97 1. 사기 피고인 A은 2020. 11. 8. 09:42경 청주시 청원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0:34경 목적지인 충북 E 앞 도로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9,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류 등 음식 또는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2,159,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1. 3. 22. 19:5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괴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와 순경 J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 충북 증평군 K에 있는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의 얼굴 부분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제7항의 사기 피해자인 ‘G 단란주점’ 업주 L,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M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경찰관 개새끼들 좆까고 있네. 다 죽여 버릴 거야. 어차피 이 개새끼들 다 불질러 버릴 거야. 두 개짜리가 좆도 아닌게 씨발 뭐하는겨. 너 이 새끼 어린 놈이 죽을라고.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822 4. 사기 피고인 A은 2021. 1. 1. 15:07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O빌라 P호에서, ‘Q’ 배달어플을 통해 청주시 청원구 R에서 ‘S’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삼겹살 2인 세트 등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현금 등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경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01,770원을 편취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1. 1. 27. 21: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회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B(33세)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불상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폭행 피고인 A은 2021. 3. 8. 21:22경 청주시 청원구 U 부근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 V(59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 왼쪽 뒤통수 등을 4회에 걸쳐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872 7. 2021. 1. 2.경 사기 피고인 A은 2021. 1. 2. 18:34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O빌 P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27,000원 상당의 ‘Y’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현금 등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2021. 1. 11.경 사기 피고인 A은 2021. 1. 11. 01:52경 청주시 서원구 Z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 AA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18경 청주시 청원구 AB에 이르기까지 약 26분 동안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현금 등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62 9. 피고인 B 가. 피해자 A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7. 28. 03:25경 청주시 청원구 AD, 5층에 있는 피해자 AC(45세) 운영의 ‘AE 노래엽습장’ 4번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시간을 더 연장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때까지의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계산해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시간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준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계산을 요구하자 ‘그냥 신고할게’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실제로 피해자의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12만 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2만 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23:00경 청주시 청원구 AG 4층에 있는 피해자 AF(54세) 운영의 ‘AH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시간을 더 연장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때까지의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계산해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나갈 때 한번에 계산할테니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계산을 요구하자 ‘나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신고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해라, 어차피 당신네 가게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불러주는 행위가 불법 아니냐, 신고를 해서 돈을 받든지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계산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18만 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8만 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10.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봄 일자불상 저녁경 청주시 청원구 AI, 3층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38만 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 도우미 접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만 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 도우미 접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공갈 1) 피해자 AL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11. 8. 21:00경 청주시 청원구 AM, 4층에 있는 피해자 AL(여, 64세) 운영의 ‘AN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어차피 안 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돈을 받으려고 하나,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597,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97,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12.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청주시 청원구 AP에 있는 피해자 AO(여, 58세) 운영의 ‘AQ 노래연습장’ 비둘기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부랄 좆같은 년아, 너 이거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해 이년아, 경찰 입회하에 줄 테니까 이 개년아, 너 경찰 오면 술 팔고 도우미 부른거 얘기해서 문 닫게 할 줄 알어 이 년아, 그리고 너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할 거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57만 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7만 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해자 AR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1. 하순 일자불상 18:50경 청주시 청원구 AS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AR(59세) 운영의 ‘AT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노래방에서아가씨를 불러주고 술을 팔게 돼 있느냐, 무조건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47만 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7만 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1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21. 1. 하순 일자미상 18:30경 위 ‘AT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이틀전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 AR을 공갈하여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곡괭이로 찍어 죽이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가 ‘너를 파묻어 죽여버릴테니 당장 차에 타라’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1고단697 1. AU, L,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J의 고소장 1. 각 택시 요금 영수증, 각 술값 대금 영수증, 택시비 영수증 사본 2021고단822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T 택시운행이력, 각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40, 44) 2021고단872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2021고단1262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F, AJ, AO,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2021고단697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1. 피고인 B : 2021고단1262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8. 9.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0의 가.죄에 대하여, 2020. 10.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내지 8죄, 제10의 나.죄, 제11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제9의 나.죄, 제1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0의 가.죄와 2020. 7.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9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8죄, 제10의 나.죄, 제11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9의 나.죄, 제11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9의 나.항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이 사건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0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9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