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9. 23:0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106동 303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가 인터폰을 통해 경비실에 구조 요청을 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양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틀어막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아파트의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하다가 화단에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전화녹음 CD 1. 진단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현장사진, 내사보고(최초 현장 상황 등, 다만 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은 이 추락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0년에 피해자와 결혼한 직후부터 술을 마시면 자주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과 욕설을 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아들 F과 함께 집을 나와 찜질방에서 생활하거나 혼자 집을 나와 친정이나 동생집에 가서 생활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년 전 피고인과 싸우고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어버리자는 생각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도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완전히 제압당한 채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폭행을 당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어주자마자 베란다로 달려갔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 쪽에 있어 현관문을 통해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에게 바로 붙잡힐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현관문을 통해 피신하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3층인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래층 실외기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아파트 외벽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추락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에서라면 경험칙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극도의 흥분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고인의 추가 폭행을 모면하려고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탈출을 시도하다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추락으로 인한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추운 겨울밤에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아파트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8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이후 2008년 및 2011년에 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도 두 차례 폭행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데, 이는 모두 폭력행위에 관한 전력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오던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년 전인 1985년에 한 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2008년 및 2011년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도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발목 반깁스만으로도 치료 가능하였고 심한 외상 등 증상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9. 23:0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106동 303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겨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인터폰을 통해 경비실에 구조 요청을 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양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틀어막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피해 위 아파트의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하다가 화단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말을 하면서 뺨을 툭툭 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예상하여 겁이 나서 현관문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 큰 소리로 울었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 집 안 현관문 쪽에서 피해자의 옷을 속옷만 남긴 채 벗긴 사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경비실 인터폰 벨을 누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누르고,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했으니 제발 놔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를 놓아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베란다 창문으로 달려가 밖으로 탈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1990년에 결혼한 이후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자주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괴롭혀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또다시 그러한 폭행을 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거나 외부에 알려 도움을 받기 위해 현관문 밖으로 나가 큰 소리로 울고(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지 없이 현관문을 통해 나갔다가, 현관문 밖에서 큰 소리로 울었을 뿐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하지 않았다) 경비실에 인터폰을 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지, 아예 집에서 나가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현관문 밖에서 큰 소리로 울자 이웃 주민들이 들을 까봐 창피하여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경비실 인터폰 벨을 누르려고 하자 이를 제지한 것도 부부싸움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해서 피해자를 붙잡아 못나가게 하려는 목적에서 한 행동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이 현관문 밖에 있던 피해자를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몸 검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니가 다 벗겨놨는데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진술은 피해자의 추측일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외도를 했는지 몸 검사를 해야겠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숨이 막히자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생명·신체에 위협을 느끼고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려는 일념 하에 속옷만 입은 채로 베란다 창문으로 달려가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옷을 벗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감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중감금치상죄 유죄 2명 중감금치상죄 무죄, 폭행치상죄 유죄 5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1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3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2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