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경 데이트 앱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피해자 B(43세, 여)와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1.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2022. 2. 13. 19:12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8경 피해자와 함께 경주시 C에서 투숙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13. 22:00경 위 ‘C’ 세이지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등을 쓰다듬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우리 안 맞는 것 같다.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2. 13. 22:10경 제2.항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으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같이 씻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 혼자 씻겠다’고 하면서 수건에 휴대전화를 숨긴 채 화장실에 들어가려 하자 ‘휴대전화를 놔두고 가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수건에 휴대전화를 숨긴 채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하자,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에게 반항하며 화장실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화장실에서 끌어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위 객실 현관문을 통해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때리고, 현관문 손잡이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두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현관문에서 떨어지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롱스커트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빈 술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그 손목을 잡아 이를 제압하고, 왼손으로 술병을 들어 벽에 부딪쳐 깨고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상의까지 벗고 침대가 있는 객실 2층(복층)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내 성감대는 사타구니 쪽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와 사타구니 부위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2. 2. 14. 02:00경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내 성감대인 사타구니만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타구니 부위를 빨게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끌어낸 직후 피고인을 피해 위 객실 현관문을 통해 도망가려는 피해자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 휴대전화를 주워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액정과 패널이 망가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22. 2. 14. 08:50경 위 ‘C’ 세이지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서 퇴실하기 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이에 유리한 자료로 삼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은 위 펜션 업주로부터 종이와 펜을 빌려와, 피해자에게 ‘불안하니까 몇 자 적고 가자.’고 말한 뒤, 펜을 이용하여 종이에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당시 어제, 우리 커플은 펜션에 놀러왔다. 분위기 좋게 술을 마시며 일상 커플처럼 화기애애하게 웃고 떠들며 즐겼다. 그러던 중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 몸싸움 경합과정이 있었다. 서로 상처가 나며 몸 일부분에 멍, 흉터 자국이 생겼지만 우리 커플은 서로 합의하에 없었던 일로 치부하였다.’고 기재하고 이름을 적은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그 종이를 건네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 적고 이름을 적은 후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2. 13. 22:00경 위 ‘C’ 세이지 객실에서, 제2.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현관을 통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22. 2. 14. 새벽 무렵 객실 1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그 화장실 문 앞까지 따라오는 등, 2022. 2. 14. 09:55경 위 객실에서 퇴실할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객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출입자 명부(숙박부) 촬영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지, 현장 촬영 사진, 상처 부위 및 휴대전화 사진, 상해진단서, 유류물 사진, 휴대폰 사진, 피해부위 사진, 강요에 의해 작성된 문서(원본),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때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가 아니라 형법상 강간상해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빈 술병이 놓여 있던 위치와 내용물이 들어 있던 술병의 위치, 피고인이 깨뜨린 술병에 술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술병을 깨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를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먼저 술병의 위치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싱크대 앞 테이블 옆에 술병들을 늘어놨는데, 마시던 술은 테이블 위에 있었고, 나머지는 테이블 옆에 늘어놓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48, 549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술병은 테이블과 싱크대 사이에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마시던 술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술병의 위치에 관한 기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법정진술 녹취록 제9면). 다음으로 피고인이 깨뜨린 술병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소주병(내용물이 들어 있는) 주둥이를 들어 병의 아래 부분을 벽에 부딪쳐서 깨버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49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깬 병은 술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제9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술병을 깨뜨린 과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뒤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아 방안으로 끌어당겨 현관문이 닫히게 했고, 현관문에서 싱크대가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왔다. 피해자는 싱크대 쪽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해 바닥에 있는 빈병을 왼손으로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했으나 피고인에게 팔을 붙잡혀 제지당하는 바람에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빈 술병은 피해자의 손에서 떨어졌는데 이것이 깨졌는지는 기억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청하 소주병(내용물이 들어 있는) 주둥이를 들어 병의 아래 부분을 벽에 부딪쳐서 깨버렸다.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고 있었고 왼손으로 깨진 병을 잡고 날카로운 쪽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위협했다. 이 때 피고인은 ‘너만 술병 잡을 수 있냐, 나도 술병을 잡아서 깰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대체로 유지하며, “샤워하고 난 뒤에 두 번째로 때리면서 깨진 병을 들이밀었다(법정진술 녹취록 제3면),” “현관문에서 양다리를 잡혀 끌려왔고, 현관문, 화장실, 싱크대를 지나 거실 테이블까지 오게 되었다(법정진술 녹취록 제6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얼굴 옆쪽으로 겨누었고, ‘너만 들 수 있냐? 나도 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들이댔다(법정진술 제8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방실의 구조, 술병이 깨진 모양새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된 것이 없다. 이 사건 범행장소인 ‘C’의 ‘세이지’ 호실은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는 침대만 있고, 1층은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식탁은 없고 소파 앞에 키 낮은 좌식 테이블이 카페트 위에 있다(증거기록 제59면, 제537면 내지 제540면).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의 순서, 술병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병을 들게 된 경위는 위 방실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자연스럽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청하 유리병은 아랫부분이 주로 깨져 있는데(증거기록 제97면), 이는 ‘피고인이 소주병(내용물이 들어 있는) 주둥이를 들어 병의 아래 부분을 벽에 부딪쳐서 깨버렸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술병이 깨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은 방실의 구조나 술병이 깨진 모양새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병이 테이블에서 떨어져서 깨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의 테이블은 높이가 낮았을 뿐 아니라 카페트 위에 놓여 있었으므로 단지 술병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술병이 깨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와 같이 깨졌다 하더라도 다수의 파편이 텔레비전 근처까지 튈 정도로(증거기록 제540면) 크게 파손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일 술병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깨졌다면 술병의 윗부분과 중간 부분이 온전한 채로 아랫부분만 깨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깨진 술병을 언급하지 않다가, 술병으로 위협당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위와 같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이 부분 진술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경위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가위가 아닌 깨어진 술병이 흉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8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에 다수의 골절상을 발생시킬 정도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2차례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였으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감금하였을 뿐 아니라, 죄책을 면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굴욕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신체이형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외모에 관하여 극도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나, 설령 이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장애가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