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모두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2016년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 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ㆍ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자본가 등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전ㆍ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ㆍ민주ㆍ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B 세습 이후에는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ㆍ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선동은 C 3대 세습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제1차 연평해전, 2002. 6. 29. 제2차 연평해전, 2006. 10.9. 제1차 핵실험, 2009. 5. 27. 제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6. 1. 6. 제4차 핵실험, 2016. 9. 9. 제5차 핵실험, 2017. 9. 3. 제6차 핵실험을 각 실시하는 등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문화교류국(舊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국가안전보위성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2.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실체 ‘우리민족끼리’(인터넷주소 3 생략)는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B의 교시에 따라 반국가단체인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선전 전략기구인 통일전선부가 대남적화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4. 3. 17. 중국 심양시에 설립한 조선륙일오편집사의 성명불상 운영관리자 등 북한통일전선부 요원들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북한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D·B·C 3대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남남갈등’을 유발하거나 국내 추종세력들을 대상으로 투쟁 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달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하고 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건 등의 유포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04. 10. 29.경부터 위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로 2회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북한의 공식입장을 대변하고, 대남선전·선동에 이용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와 조선노동당 기관지 사이트인 ’로동신문‘ 등에 우회 접속하는 방법(소위 ’프록시 서버‘)으로 수시로 접속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그 구성원인 북한의 지도자 등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비하하거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는 글들을 찾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옮겨 게시하거나, 같은 취지의 글 또는 댓글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또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터넷 사이트 ‘E’, ‘F’, ‘블로그’ 등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4. 12. 3. 11:5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같은 날 12:08경 인터넷 사이트 ‘F’(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각각 위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서 취득한 북한 원문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글은 북한의 지도자·주체사상·선군사상 및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국제연합의 대북인권결의를 비방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3.부터 2017.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총 72건의 이적표현물을 각각 제작·반포하였다. 2. 댓글 게재에 의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의 국내언론 I“J”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남쪽 군인들은 총 한방소리만 나도 간이 콩알만 해져 도망갈 궁리에 정신이 쑥 빠져버리는데 인민군은 인민군답다. 저 날카로운 눈 모습”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위 기사 내용은 키리졸브 훈련이 종료된 2013. 3. 21. 조선중앙통신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조국통일대진군명령을 기다리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북한 인민군의 모습을 보도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댓글은 북한 인민군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2.부터 2015.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총 22건의 이적표현물을 각각 제작·반포하였다. 3.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5.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E’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 ‘내게 쓴 편지함’에 “남쪽에 있는 미국 핵무기만도 1,720기”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소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글은 2013. 1. 28.자 ‘우리민족끼리’에 “조선반도핵문제의 발생, 그 주범은 미국 1)” 제하로 게시된 내용으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기초 위에 반미반전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및 제 주장을 선전,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및 주거지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총 16건의 이적표현물을 각각 소지하였다. 4.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가. ‘우리민족끼리’ 담당자와 통신 및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6. 초경 위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6년 인터네트 <우리 민족끼리> 작품경연을 진행합니다”는 공고를 확인하고, D 일가와 북한식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작품경연에 응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회 접속의 방법으로 위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성명불상의 관리자 이메일((이메일 2 생략), (이메일 3 생략))로 피고인이 작성한 “L”라는 제목의 시(詩)를 발송하여 응모하였고, 또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독자투고’ 란에 그 시를 게시하였다. 한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선륙일오편집사는 2016. 11. 23. 피고인의 글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고 공지하였다. 위 “L”라는 제목의 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일을 이루면 위 글은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무상주택 제공, 직업제공, 무료교육, 무료의료, 무과세 등으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이메일로 통신을 하고, 위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인터넷 사이트 ‘F’, ‘H’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6. 11.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의 ‘국제방’과 ‘H’의 ‘경제토론방’에 각각 “M”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L”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게시문건 출력물, 각 게시글 출력물 1. F 홈페이지 출력물, F 게시글 목록 출력물 1. 각 피고인 댓글 출력물(기사 및 댓글) 1. ㈜E 이메일 회신자료 출력물, 각 ㈜N 회신자료 출력물 1. E 회신 내역, O 압수영장 이메일 회신자료 출력물. P 댓글, 접속IP, 로그기록 회신자료 출력물 1. 각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H 경제토론방 ‘Q’ 닉네임으로 게시된 글목록 출력물, ‘F’ 사이트 국제방에 ‘R’ 닉네임으로 게시된 글목록 출력물 1. 수사보고(이메일 발송의 방법으로 통신.연락한 사실 확인), 이메일(2016. 9. 5. “이메일 발송 시럼”) 출력물, 이메일(2016. 9. 28. “L”) 출력물, 우리민족끼리 작품경연대회 공지글 출력물, 우리민족끼리 작품경연결과 공지글 출력물 1. 2016. 11. 27.자 F 국제방에 게시된 “M, 2016. 11. 27.자 H 경제토론방에 게시된 “M” 제하 문건 출력물, 감정서 1. 수사보고(우리민족끼리 실체 관련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자료, 수사보고(우리민족끼리 관리자 이메일의 도메인 (인터넷주소 4 생략)(S) 실체 확인 관련) 1. 각 이메일 출력물 및 링크된 T 게시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15. 3. 25. 압수수색시까지 이메일 계정에 소지중이던 이적표현물 출처 확인) 첨부 각 게시물 1. 이메일 계정에 보관중인 링크영상 녹화 CD, F 사이트에 게시한 링크영상 녹화 CD, H에 게시한 링크 영상 녹화 CD 1. 2017. 6. 15.자, 2017. 7. 30.자, 2017. 8. 3.자 피고인 작성 ‘H’ 게시 및 ‘F’ 게시 문건 출력물 1. 수사보고(“U”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출력물 1. 수사보고(“V”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출력물 1. 수사보고(“W”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게시물 1. 수사보고(“X”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게시물 1. 수사보고(“Y”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Z”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AA”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AB”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AC”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AD”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AE”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AF” 제하 이적문건) 첨구 각 문건 1. 수사보고(“AG” 제하 이적문건) 1. 수사보고(“AH”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AI“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AJ”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AK”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AL“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AM”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AN”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AO”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AP”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AQ”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AR”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AS”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AT”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AU”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AV”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AW”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AX”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AY”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AZ”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A”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B”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C”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D”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BE”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F”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G”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H”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BI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BJ”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K”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BL”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BM”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N”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BO”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P”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Q”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R”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S”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BT”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U”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V”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BW“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X”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BY”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BZ“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CA”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CB”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CC”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CD” 제하 이적문건) 첨부 각 문건 1. 수사보고(“CE”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CF“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CG”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CH”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CI”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CJ”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CK”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CL”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수사보고(“CM” 제하 이적문건) 첨부 문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내사보고(판결문 입수-피내사자 전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A 수용기록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및 소지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통신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판시 제1., 제2. 범죄일람표의 순 번 11 내지 22, 제3., 제4.}와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판시 제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0}와 판결이 확정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판시 제1., 제2.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내지 22, 제3., 제4.}와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존하기 어려운 북한의 주체사상,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미제식민지론, 북한의 핵개발 등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하며,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북한의 거짓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 및 소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제작․반포한 이적표현물의 수가 상당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적표현물 게시 행위를 넘어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저해하기 위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확정판결 전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