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51

범죄사실 E는 중국 연길, 훈춘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계좌이체 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E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였고, 2014. 9. 경부터 2015. 3.경까지는 훈춘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2015. 3.경부터 2015. 5. 13. 경까지는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설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계좌이체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E 운영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5. 1. 12.경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확인되었는데 범죄에 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조직원이 개설한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번호, OTP인증서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자금이체 명령을 입력하고, 같은 날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농협은행 계좌(I),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M)로 합계 25,007,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12, 18, 19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6,20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E 운영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5. 3. 말경 E 운영의 훈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조직원이 개설한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검찰청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겠다며 전화를 끊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 Q의 각 법정 진술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법원 20163255호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437호 판결 1. S 의 진정서 사본 및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 정지된 내역을 받은 사진촬영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범죄 관련 메모장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항의 범행은 '보이스피싱범이 T 검사를 사칭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공범 Q의 '자신의 조직에서 T 검사를 사칭하였다'라는 취지의 법정 진술, 공범 U의 법정 진술 및 U, V에 대한 대법원 20163255호 판결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437호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연번 2항의 범행은 피해자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공범 P의 '피해자 R은 W 수사관, X 검사를 사칭한 자신의 조직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법정진술, 공범 U, V에 대한 대법원 2016도3255호 판결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437호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연번 12항의 범행은 공범 Q 의 '피해자 Y에게 전화하였다는 수사관 Z은 자신의 조직에서 사용하던 가명이어서 범행을 인정하였다'라는 취지의 법정 진술 및 범행수법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연번 18 항의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계좌 정지된 내역을 받은 사진촬영본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연번 19 항의 범행은 피해자 AA에게 전화한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번호(AB, 수사기록 242쪽)와 연번 18 항의 피해자 S에게 전화한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번호(AB, S의 진정서 사본, 수사기록 860쪽)가 동일하고 범행 수법도 동일한 점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및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신용과 거래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중국 연길, 훈춘 등에 설치한 콜센터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한 점, 판시와 같이 밝혀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피고인이 피해자 S 위하여 6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10, 11, 13 내지 17, 20 내지 40항(2015고단2051호) 및 별지 범죄일람표 2(2015고단5627호) 기재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을 하였다.1) 2. 판단 가.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및 전국 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거의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재판들이 있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속한 E의 보이스피싱 조직 외에도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럿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범행을 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자백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전체 범행을 자백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도 이를 자백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부터 '체포된 직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 수법이 피고인이 속해 있던 조직의 수법과 비슷해서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자백하였으나, 자세히 검토해보니 피고인이 있던 조직의 수법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백을 번복하였다. 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 5, 6, 7, 8, 9항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보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0회 이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범죄사실마다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전혀 없고, 공범 U, V에 대한 사건에서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 5, 6항 기재 범행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 범행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보이스피싱 조직 외에도 유사한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럿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다. 믿기 어려운 피고인의 위 자백 이외에, 위 공소사실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이스피 싱범들이 사용한 수사관과 검사의 가명, 그 전화번호, 범행에 이용된 계좌 등을 살펴보아도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을 연결 지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