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3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엠디엠에이(MDMA), 엘에스디(LSD)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마약류 매수 피고인 A는 2019. 10. 7.경 필로폰 판매자인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3경 C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일부인 5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하남시 D에 있는 'E' 영화관 앞 도로에서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04:34경 위 C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매매대금인 4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 매도 피고인 A는 2019. 10. 11.경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56경 오산시 G 도로에서 F을 만나 필로폰 0.9그램을 건네준 다음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로 매매대금인 5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마약류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9. 9. 7. 저녁 수원시 팔달구 K에서, 필로폰 약 0. 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서로의 팔에 주사하거나,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는 2019. 10. 21. 13:00경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45경까지 위 도로부터 서울시 강동구 L모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M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필로폰·대마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서, 엑스터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서, 소변검사시인서, 코카인·필로폰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서,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 구간 확인) 1. B 계좌 거래내역 사진,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된 피의자 A가 버린 쓰레기 사진, 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의 사진 1. 압수된 각 비닐지퍼백 안 메트암페타민(증 제7, 8, 9호증), 투명 라이터(증 제10호증), 투명 빨대(증 제11호증), 초록색 투명 빨대(증 제12호증), 검정색 마우스 모양 소형 저울(증 제13호증), 검정색 파우치(증 제15호증), 비타500 박스 안 대마건초(증 제16호증), 비닐지퍼백 4개 안 대마건초(증 제17호증), 후리베이스 필로폰 흡입기구(증 제18호증), 검정색 빨대(증 제19호증), 붉은색 빨대(증 제20호증), 검정색 상자안 빨대(증 제22호증), 소형 비닐지퍼백(증 제23호증), 각 일회용 알콜솜(증 제24, 25호증), 각 인슐린 주사기 5ml(증 제26, 27호증), 은색 스푼(증 제28호증), 다용도 지퍼백 미개봉(증 제29호증), 검정색 스푼(증 제31호증), 편치(증 제32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엘에스디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엠디엠에이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엠디엠에이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엠디엠에이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엘에스디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7.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증 제14, 30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엘에스디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2019. 10. 12.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엘에스디, 엠디엠에이, 필로폰, 대마를 수회에 걸쳐 매수한 후 필로폰을 수회에 걸쳐 매도하고 엠디엠에이, 필로폰, 대마를 수회에 걸쳐 투약 내지 흡연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에 관하여 수사협조를 하여 수사에 기여하였다. 피고인에게 마약류와 관련된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이 대부분 압수되어 시중에 폭넓게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엠디엠에이, 필로폰, 대마를 수회에 걸쳐 투약 내지 흡연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N에서 상담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단순 투약 내지 흡연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