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33

범 죄 사 실 2020고단7633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K에 소재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통합 및 구축서비스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의 실제 대표이고, 피해자 J는 위 회사 영업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달라, 3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금융권 채무로 인한 압류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은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N(구 상호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인테리어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Q에게 “무인편의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인테리어 등 공사를 맡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25,000,000원 상당으로 서울 송파구 R 소재 S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2018. 1. 9.경 추가로 공사대금 27,000,000원 상당으로 서울 강동구 T 소재 U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각 공사계약 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공사 완료에 따른 검수 7일 후까지 순차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인자판기 설치 업체와 상담을 진행한 것 외에는 자금 부족 등으로 무인편의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등 공사를 완료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말경까지 위 두 곳 점포의 각 인테리어 등 공사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공사 잔대금 합계 43,86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22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L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W으로부터 자동차서비스센터에 설치된 차량용 아로마 디퓨져 판매대(이하 ‘무인샵’) 약 80개를 인수받은 후 위 무인샵 사업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인샵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L 직원들에게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무인샵 지정 현황을 관리하는 등 사업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위 ㈜L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전국에 있는 자동차 A/S 매장에 있는 휴게실에 차량용 디퓨져 6종을 판매하는 매장인 무인샵을 운영하는데 계약금 6,000만 원을 주면 무인샵 90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주고 사업권을 양도하겠다. 운영방식은 우리가 무인샵을 위탁운영하고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 등 일정 금액을 공제한 돈을 가져가는 것인데, 무인샵 1개당 월 평균 수익이 약 5만 원 상당 발생하는 등 수익이 좋으니 사업권을 양도받고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무인샵 사업은 위 W이 운영할 당시에도 이미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무인샵 개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인샵 한 개당 다수의 계약자와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무인샵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 수익을 토대로 하여 산정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3. 24. 무인샵 사업 및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무인샵 사업권 양도 대금 등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4.경부터 2017.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무인샵 샤업권 양도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7,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B, C, Y, Z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AA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AB, AC,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경기일산동부경찰서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L AG은행계좌 및 AH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추가자료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1. 입출금내역자료(AG은행), 녹취록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자료,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고소장 및 첨부증거서류 [2020고단8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W, AK, AL, AM, Z, Y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P, A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2016. 5. 9.~2017. 3. 2. 방향제 판매현황), 수사보고(무인샵 이중계약 및 수익 현황), 수사보고(계약금 사용내역), 수사보고(사건 외 AR의 무인샵 계약서 첨부) 1. 각 L 차량용 아로마 프렌차이즈 설명회, 각 L 무인샵 권리양도 계약서, 각 제품위탁판매 계약서, 각 L 상품공급 및 판매권한 계약서, 이체내역, 중복 매장 리스트,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추가 증거자료 제출서, 각 매장리스트, 각 중복 매장 자료, 표준재무제표 증명, 이체확인서, 각 정산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계약의 내용, 지급받은 수익금 액수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단7633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L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던 A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이 계속 좋지 않았고, 결국 2019년경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 개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시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차용금을 대부분 유흥주점 술값 및 개인 채무변제, 이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단7633호)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가 공사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완공이 늦어져 손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잔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가 지연될 때마다 피고인 측에 지연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였던 AT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32841 공사대금,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공사내역 중 여성안심부스 공사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측에서 디자인 시안을 확정하지 못하여 지연되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의 지연으로 자동판매기 제작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업수행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 측에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무인샵 운영에 필요한 자동판매기 공급업체들과 공급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던 점, 자판기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AI, AJ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무인자판기와 관련한 상담만 했을 뿐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금거절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 회사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행한 공사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변소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역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인 변제 능력도 없었다. 3. 2020고단8221호 각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경 이전의 각 사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8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는 무인샵 한 개당 다수의 계약자와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망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무인샵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차량용 아로마 디퓨저를 판매하는 무인샵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무인샵 1개당 약 50,000원 상당의 월 평균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2016.경 초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무인샵 사업을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위 사업을 관리하였던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사업을 시작할 당시 약 3,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수익이 별로 없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위 사업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W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판매현황 자료에 의하면, W이 피고인에게 무인샵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부터 무인샵 50개 매장 중 48개 매장은 모두 월 평균 매출액이 5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그 중 31개 매장은 2만 원 이하였는데, 위 매출액에 제품원가 및 위탁매장 수수료,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순수익은 훨씬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W으로부터 이 사건 무인샵 사업을 인수할 당시 충분히 수익성이 있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실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무인샵 사업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무인샵 매장을 인수하기 이전 매장의 매출내역, 위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나 사업성 등을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고 위 사업을 인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무인샵 위탁운영계약 체결 당시 위 사업의 수익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수익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W으로부터 무인샵을 인수하여 직접 관리한 2017. 3.경 이후의 수익률과 관련하여, 당시 무인샵 설치기사로 근무했던 A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무인샵에서 디퓨저를 판매하지 못해 수금을 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으로 거의 수익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회사 경리를 담당했던 Y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복지가 좋지 않아 직원들이 자주 바뀌었고, 무인샵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무인샵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무인샵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던 시기인 2017년도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당기순손익은 –154,766,542원이었고 2018년도 당기순손익은 –61,008,394원이었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무인샵을 인수한 이후에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무인샵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7. 3.경부터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약자들 간에 위탁운영계약의 목적물인 무인샵들이 서로 중복하여 배정되었고, 이후 하나의 무인샵에 4명에서 6명의 계약자가 중복되는 등 피고인이 확보한 대부분의 무인샵에 계약자들이 중복된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업 초기에 회사를 대표하여 피해자들과 무인샵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중복하여 배정한 사람은 AU 이사로서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AU이 퇴임한 이후에서야 이와 같은 중복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Y, Z, AM, A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무인샵과 관련한 계약체결, 매장 지정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는 피고인이고 AU은 이에 관한 주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Y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매주 1회 이상 영업팀과 회의를 하였고, 평소 나에게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무인샵이 몇 개인지 자주 물어보았다. 어느 날부터 확보된 무인샵 매장개수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했더니, 피고인이 매장을 중복해서 지정하되 담당 영업사원이 체결한 여러 투자자들 사이의 매장리스트는 중복되게 하지 말고 다른 영업사업이 체결한 투자자들끼리는 중복되게 하여도 된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주 내 PC에 잇는 매장리스트 엑셀파일을 보면서 확보된 매장 수 및 중복된 매장 수를 확인하였다. 매장리스트가 기재된 엑셀 파일은 내 PC에서만 관리했고 피고인 지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무인샵을 시작할 당시 매장의 수가 80개에 불과하였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매장 수는 이를 초과하였으나, 향후 영업을 통해 매장 수를 확보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무인샵 사업 초기부터 매장의 중복 지정을 용인하며 피해자들과 무인샵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인샵 판매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인샵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무인샵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매장을 중복하여 지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무인샵 사업권 양도대금을 다른 무인샵 계약자들에게 다시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돌려막기식 구조로 운영하였다.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실제 수익의 발생 현황, 무인샵의 중복 지정, 수익 구조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무인샵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무인샵 사업의 경우 그 수익성이 낮음에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 사이에 매장을 중복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와 같은 기망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판의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