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 00: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앞 도로에서 시티원 골프연습장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유흥업 종사 여성 및 F, G(여)과 함께 2013. 6. 1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에는 '2013. 6. 12. 00:30경 승용차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G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다 보니,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찰관의 회유 내지 유도에 따라, 피고인 혼자 360㎖짜리 소주 1병 및 500㎖짜리 맥주 3병(이하 각 같은 용량의 병이다)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당시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했음에도, 경찰은 위 허위진술상의 음주량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였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기초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3.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산출 과정 및 관련 법리 1)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산출 과정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0.122%는, 피고인이 좋은데이 소주(알코올 도수 16.9%) 350㎖, 하이트 맥주(알코올 도수 4.5%) 1,650㎖를 마셨다는 사실, 피고인의 체중이 70.5kg이란 사실을 전제로 위드마크 기본공식[C(혈중알코올농도) = a(섭취한 알코올의 양) ÷ {p(체중) × r(위드마크 상수)}]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치(0.054% + 0.068% = 0.122%)이다. 2) 관련 법리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바,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주장과 같은 양의 술을 마셨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유흥업 종사 여성과 함께 2013. 6. 11. 21:00경이 사건 음식점에서 고기와 술을 먹기 시작하여, F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전화를 하였다. 나) F은 G과 함께 19:0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주점에서 소주 4병과 맥주 3병 정도를 나눠마셨다. F 일행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2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 합석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 등 위 4명이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유흥업종사 여성이 도중에 먼저 떠났다. 피고인은 23:35경 돼지고기 3인분 및 소주 3병, 맥주 6병, 음료수 1병에 대하여 6만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 일행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주장과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F은 대체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맥주잔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3잔 이상 마시는 등 소주 1병 정도 및 맥주 불상량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맥주 1,650㎖를 마셨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군다나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마신 소주 3병 및 맥주 6병 중 상당량이 F과 G의 합석 이후에 서너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소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주와 맥주의 각 마지막 1병 중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음식점을 나왔을 여지도 있는 점, F이 이미 소주 2병 이상의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인이 마셨던 술의 양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수사기관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상의 문제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일시는 2013. 6. 12. 00:30경인데,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3시간 전 무렵에 음주를 시작하여 1시간 전 무렵에 마쳤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위드마크 기본공식만을 적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였는바, 여기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오류가 있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소에 일관성이 없는 등 미덥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