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도 부부이며, 이들은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이웃이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이전에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각자의 배우자에게 그 내연관계가 발각됨으로써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고, 이에 이들 부부는 상호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뒤 피고인들은 먼저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자 또다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5. 9. 20. 11:00경 거제시 문동동에 있는 문동폭포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B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2015. 9. 19. 23:31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F한테 전화한다. 전화 받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할 것처럼 겁을 주고, 2015. 12. 25. 17:04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라 전화 안 하면 삼룡 앞에서 죽치고 있을 테니까 나 지금 마지막 경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삼룡초등학교에 찾아가 피해자의 딸을 만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폭행과 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미성년자 유인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30. 19:20경 거제시 G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딸인 F(여, 13세)를 유인하여 그녀에게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친구인 '이'의 휴대전화로 마치 '이'가 보내는 것처럼 F에게 '잠깐 할 말 있는데 나올 수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 F을 위 아파트 105동 앞 놀이터로 불러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딸인 F의 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F을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을 불러낸 것은 F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려는 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 가족이 왜 이사하지 않는지 그 경위를 물어보고자 한 것인 점, F은 피고인들에게 그 모친이 놀이터를 벗어나서 놀지 말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를 놀이터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 것은 아닌 점, 피해자 부부는 그들의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딸인 F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내려와 피고인들에게 항의하고 F을 데려간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을 자기들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거나 F을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들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1. 09:00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술잔과 병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2. 21. 10:40경 위 식당에서, '술 마신 남성 4명이 싸움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장 피해자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식당 종업원들, 인근 상인 등이 있는 가운데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 아 좃밥 같네, 개 같은 새끼들, 짭새는 왜 왔어, 씨발 새끼야 개새끼들, 간다고 몸에 손대지마, 씨발 짭새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21. 10:4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식당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I 쏘나타 J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짝과 펜더 부분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332,352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21. 10:4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피해자 H(33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인 G,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G과 피해자에 의하여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서류 작성을 하고 있던 경찰관 G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1. 11:10경 F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떠드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파출소 내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1월20일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 등과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경찰차 문짝을 찌그러뜨리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지금까지 피고인이 동종이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5:20경 전남 여수시 D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수기 회사 플래너인 피해자 E(여, 32세)가 정수기 관리를 위해 방문한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곤해 보이니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겨드랑이, 어깨, 머리 등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밀어 억지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위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다리, 허벅지 등을 수차례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를 밀쳐 돌아눕게 한 후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누르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안 된다고 하면서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추행 부위와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29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12. 2.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 부족액 965,57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8.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12. 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부족 금액 951,690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62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1. 3.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급여 부족액 6,739,3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1,804,59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진정인 위임인) 1. 체불금품내역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체불내역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서(퇴직연금가입 상세내역 확인), 삼성화재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2014고단26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판시전과]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여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31. 18: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3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대가로 적립될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2016. 7. 13.경 거제시 B, 101동 703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새디스크(www. sedisk. com)'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주)블루미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레드:더레전드'의 디지털 파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무단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5, 9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후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피해자 D을 비롯하여 앞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6~8, 10번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후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12:4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5수용동 상층 C실에서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45세)로부터 "혼자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빨리 나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 거실에 있는 식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식기를 들고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찰과상 및 상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2985(분천리) 옥방밸리 휴게소 앞 도로를 울진군 방면에서 봉화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오른쪽으로 굴곡진 도로에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7, 8,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한다)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17, 21, 25, 30)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의 수도 많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고 직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최근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9:10경 군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뜰아름길 버스정류장 쪽에서 임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 D(74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1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4. 00:07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한려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7.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306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0세)와 사업상 채무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1세)와 시비하던 중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각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5:15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곡수길 62에 있는 지평농협 곡수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역 후배로 생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선배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D안과의원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6.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친구인 B에게 100만 원을 주고 B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 및 이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2매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는 피고인이 B로부터 양수하여 결국 대출사기에 이용된 다른 계좌의 연결계좌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47 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접근매체의 존재가 밝혀졌고, 그와 관련된 수사에 협조하였음에도 뒤늦게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판시 전과의 각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기재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3: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점을 나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E(여, 45세)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폭행, 협박,재물손괴, 업무방해)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출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고 이송과 연기만 요청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21

범죄사실 1. 2016. 8. 29.경 범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9. 2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남자 손님이 말을 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큰 소리로 '씨발, 다 나가'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호프집 밖으로 내쫓고, 그 곳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맥주병과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그 남자 누구냐, 어떤 관계냐'고 추궁하면서 위 호프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찍을 듯이 들어올리며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7개와 의자 2개, 테이블 1개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9. 13.경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3. 01: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 손잡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잠금장치를 쳐서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손잡이와 잠금장치를 수리비 합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제2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제3, 4범죄(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8. 1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JB미디어센터 방면에서 수곡 우편집중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에 정차했다가 출발하면서 유턴이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불법으로 유턴하고 전방 및 좌우의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당시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경미한 상해, 원만한 합의, 음주운전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21: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전화기를 빌려 쓰게 해달라며 위 식당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 발, 더러워서 안빌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E(53세)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약 15분간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식사 주문 및 조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E 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공갈 등의 범행{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1498(분리)}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 없는 무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 10. 5:17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6-1 파티노래빠 앞에서부터 같은 시 철산로 24, 다인빌딩 앞 노상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이다.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6.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의 경계석을 제거하고 인도 바닥을 D 대리점 주차장 바닥과 비슷한 높이로 깎아 내어 도로 약 41.4m²를 파손하고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 1. 각 도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 및 계고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7. 7. 19. 21:28경 남해선 순천기점 160.1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김해 영업소에서 B 화물차를 운행함에 있어 위 차량의 축중 제한인 10.00톤보다 1.32톤을 초과해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98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자금융사기 또는 전화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2015. 4. 7. 14: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부근의 E에서, '위챗(wechat)'이라는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된 F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의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장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 첨부) 1. 기업은행 회신자료, 농협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 각 신협 회신자료,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죄명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잠재적 피해자들의 추가피해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23: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943 앞길에서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1. 7.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11. 06:4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역삼역 8번 출구 앞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