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0.경 하동군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하동군 F 개발구역 내 민간투자지역을 개발하고 있다. 현장에 필요한 탄재운반계약 건을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 돈이 부족하면 우선 1,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일이 성사될 때 나머지 2,000 만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투자처를 구하거나 PF대출도 받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조차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F 개발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탄재운반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 경 주식회사 G 명의 H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9․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F 개발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을 임대하려는데, 계약금 300만 원이 부족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9. 30. 까지 갚아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보유 중인 돈도 없었으며 위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5. 9. 30. 경까지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9․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탄재운송계약을 소개해 주었으니 소개비 3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탄재운반권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 경 J 주식회사 명의 K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운송계약서, 입출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각 내용증명, 각 확인증, 수사보고(사업계획서 제출 등), 피의자 A 제출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동종누법), 징역 1년 ~ 2년 6월 나.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는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별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0. 7. 5.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당신에 대한 기존 채무 3,600만 원도 빠르게 변제 가능하다, 차용금에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1. 1. 5. 까지는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인건비 미지급, 국세체납 등 채무누적 상태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 사업운영에 이르는 등 회전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F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신발사업을 하는데 물품대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내가 약 4~5개월 후 돈을 받을 곳이 있어 원금을 반드시 변제할 수 있고 이자도 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인건비 미지급, 국세체납 등 채무누적 상태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4~5개월 후 돈을 받을 곳이 명확히 정해진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 사업운영에 이르는 등 회전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 차용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F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6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1. 9.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 'L' 사이트에 나이키 이클립스민트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물품대금 명목으로 194,000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회신 내역, 거래실적표, 계좌이체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편취금이 합계 약 6,6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 C, H의 피해가 크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장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H에 대한 사기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편취 범의가 미필적이고, 기망행위 정도도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K의 피해는 경미한 편이다.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미한 이종(異種) 전과 외 범죄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0.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28. 04:15경 군산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교차로 700미터 전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8. 7. 12.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 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 01:1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앞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4: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주취정황 및 단속시 태도에 대하여), 피의자 명함사진, CD 1매(단속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전력),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여 순찰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도주하여 추격하였고 신고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에 막혀서야 비로소 정차하여 차에서 내렸던 점, 추격과정에서 다른 차량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었던 점,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에 비 협조적이었으며, 경찰서에 소환되기 전까지는 공황장애 약을 과다복용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을 과다복용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등 상황을 회피하고자 거짓 진술을 일관하여 범죄 후의 정황도 나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제3회 공판기일에서 결국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2: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유흥주점' 2호실 내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가씨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 갈란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갈 사람은 가라. 갈 사람은 안 잡고, 오는 사람은 막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안면부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얼굴 열상 등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건강이 좋지 않은 장모를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95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인 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2020. 4. 21.경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주민커뮤니티센터에서 관할관청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거울 1개, 의자 2개, 다수의 소독기 및 이발기, 염색약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발, 머리카락 염색 등을 하고 요금을 받아 일일 매출 약 3만 원을 올리는 이용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무신고 이용업 영업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곧바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72년경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 1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사설동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안경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재차 발로 밟아 부서지게 하는 수리비용 미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안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판결문(수원지법 2017고단280, 626. 1심, 2심 판결문 각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9.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2:15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노숙인 일시보호쉼터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를 찾으러 왔다면서 후배를 불러달라고 하던 중 위 일시보호쉼터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Col 이를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시보호쉼터 노숙인 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 즉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노숙자들의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노숙인일시보호센터이고, 위 센터 내에는 다수의 노숙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는 22:15경으로 야간이었으며 피해자는 단독으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소주 2병을 마셔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음에도 지인을 찾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위 사무실 내에 들어왔으며, 피해자의 퇴실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던 점(증거기록 21면, 증거기록 31면), 피해자의 퇴실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계단 밖으로 나간 후 재차 다시 사무실 내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완력으로 피고인을 사무실 바깥으로 밀어내려 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였던 점, 피해자는 다음 날 시설 내 노숙인들이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호소를 하였고,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시설에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송진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E은 친구사이이고, F은 피고인의 외사촌이고, 피해자 G(15세)는 피고인의 친동생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B, C, D,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90만 원을 빌려 간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피해다닌다는 이유로 2019. 5. 16. 22:30경 부산 기장군 H모텔 앞에서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 I이 겁을 먹고 문을 열어주자 F은 조수석으로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끌고 다니면서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B, C, F은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B는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C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 태워 양산으로 이동하면서 B와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산시에 위치한 불상의 장소 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C은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다리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D, F,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문기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30.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9.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4. 7.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0:2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길에 이르러 아파트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작은 방에 있던 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10,500,000원 상당의 귀금속 9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5. 10. 경부터 2020. 2. 3. 경까지의 기간 중 야간인 20:2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23번, 65번, 66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7,7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고, 야간인 2020. 2. 3. 20:46경 별지 범죄일람표 6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6. 1. 20. 경부터 2020.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21번, 24번 내지 29번, 31번 내지 63번, 68번 내지 70번, 72번 내지 92번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483,84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고, 2017. 6. 1. 경부터 2020.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0번, 64번, 7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작성의 각 진술서 1. CI, CJ, CK, CL,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 작성 피해신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사진있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90여회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 및 기간,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게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7. 21:4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E처럼 행세하여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E'를 뜻하는 사인을 서명하여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의 의견진술란에 '신고자랑 다툼이 있어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전 음주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E'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서 관리내역서(전자서명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정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서울강북경찰서 F G 경위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제231{(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인도피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주차 시비에서 기인한 신고가 들어와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실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1. 17. 22:30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6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30.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원룸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상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3. 27.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1. 03:26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정보고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운전하더라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32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대복재정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보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피해자를 상해하였고, 상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1. 14. 16: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신호동 회센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하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혐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34

범죄사실 2019고단4534 피고인은 2019. 10. 23. 06: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0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 곳 출입구 바깥쪽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그 곳 내부를 배회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시 그 곳 출입구를 막아선 채로 위 가게로 들어가는 손님들의 옷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거는 등 약 7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노4739 피고인은 2019. 12. 15. 20:5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판매를 거부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대신 구매해 달라며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191 피고인은 2019. 12. 10. 07:4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막걸리를 임의로 꺼내 마신 다음, 술을 더 달라고 소리쳤으나 그곳 종업원인 G이 거부하자, 위 G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와 위 G에게 "야 이년아! 보지 한번줘, 이것들 꽃뱀소굴이네!"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나,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6 피고인은 2020. 1. 7. 11:1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의 학교지킴이인 피해자 J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으로 들어가, 그곳 급식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530 피고인은 2019. 12. 25. 17:4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B(여, 40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횡성수설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또 신고해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느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나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M의 각 진술서 [2019나739]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자료 [2020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19나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자료 [2019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한지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3:25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D과 누가 더 친한지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20cm)을 손으로 집어들은 후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증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