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0. 02:3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도로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킨 후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고인을 뿌리치며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뒤따라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3:02경 안산시 단원구 로 4에 있는 △△아파트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103동 5-6호 라인 승강기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0. 03:0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스스아파트 17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고자 한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한손은 현관문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각 관련 사진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월 이상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 대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위 선고일로부터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 및 엘리베이터를 탔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서는 그 집에 들어가고자 현관 문을 닫으려고 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여성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만일 피해자가 혼자 사는 여성이었다면 강간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불과 2달 전 선고받은 위 강간미수 사건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화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일가족이 살 것으로 추측되는 아파트에까지 침입하고자 한 점에 비추어 오히려 그 범행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강간미수 사건에 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는 등으로 수형생활을 하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이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욕망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하여는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새벽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근처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 앉아 술에 취해 울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시흥시 F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G 인근 갓길에 정차한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빠른 시간에 취득' 이라는 홍보용 명함을 제작, 배포한 후 이를 통해 연락한 D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E)로 21만원의 대가를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 명의의 F 아반떼 XD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로주행시험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총 4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없이 합계 12,110,000원의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운전교육 차량사진 첨부)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운전에 의한 교통상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벌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B BMW 74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정면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9. 23: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740d xDriv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0:17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04에 있는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11. 14.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 빚을 갚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18.경 440만 원, 같은 달 19.경 200만 원 및 60만 원을 교부받고, 계돈 대납 명목으로 2017. 7. 25.경 80만 원, 같은 해 8. 25.경 210만 원, 같은 해 9. 25.경 40만 원, 같은 해 10. 25.경 210만 원, 합계 1,5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6. 2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변제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같은날 1,000만 원을, 2017. 5. 25.경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5. 1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변제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926,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F 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adadad· ad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6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 6.경까지 B 물류본사를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오픈관련 업무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B 수성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가맹점주로부터 공사대금 및 가맹점 비용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가맹점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9.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위 수성점 인테리어 공사 67,700,000원, 2017. 1. 9.부터 2017. 2. 2.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 소재 B 범물점 인테리어 공사 37,700,000원, 합계 105,4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가맹점주들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7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맹점주가 송금한 내역, 통고장에 대한 회신 1. F 대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가맹점주들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그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12:00경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23.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마트 앞 주차장에서 맞은편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 및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중앙선을 넘어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상리 방면에서 현리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65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도에서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경, 2017. 6. 19.경, 2017. 9. 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200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6~18년 가량 이전의 것이고, 2002.경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02:20경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어 돈이 없네. 가지고 올테 니까 기다려."라며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 내려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피고인은 "준다고 했잖아"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6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쫓아오자 피고인은 위 C 빌라 출입구에서 "어디를 따라 들어와. 개새끼야. 내가 떼어 먹을 줄 아느냐"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계단 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개새끼야"라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위 빌라 D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나 많이 맞았다. 신고하겠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폭행 피해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폭행, 보호조치)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바가 없는 점,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27

범죄사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0. 27. 17:10경 경기분당경찰서 B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C이 2016. 10. 20. 19:5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대왕판교로 동천고가 밑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곳 경찰관인 D 경위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0. 20. 2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과 통화하면서 C이 일으킨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것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7. 17:10경 위 경기분당경찰서 B과에 출석하여 사실은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차량에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로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아님을 밝히고 접수를 철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 17:20경 인천 동구 C 앞 노상에서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귀가하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 죽고 싶어,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과도(손잡이 길이 11cm, 칼날 길이 9. 5cm)를 휘둘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폭력행위 등),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넘어지게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가 8주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대퇴골관절융기의 골절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그 가족은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 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나, 피고인 측의 가정형편상 그 치료를 충분히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장에서 "텔레파시가 통한다. "라는 말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범행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록하였다. 피고인의 진료를 담당하였던 정신과 의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치료전력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되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칼을 휘두르고 있는 피고인을 피하여 넘어지면서 이차적인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비추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온전히 묻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그 형사처벌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명하기로 하되, 재범방지와 사회 방위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5. 1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식당 전면유리(가로 224cm, 세로 200cm)를 때려 깨뜨려 수리비 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앉아 있던 식탁을 엎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마침 옆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음식에 유리파편이 튀게 하고 손님들이 식 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이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요구한 87만원 중 84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9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정호 방면에서 경찰교육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4.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한솔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경 창원시 의창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통장을 구매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5.23.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B'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17. 6. 5.경위B 법인 명의로 농협 C 계좌, 같은 달 9. 경 경남은행 D 계좌, 같은 달 13. 경 농협 E 계좌를 개설한 후 2017. 6.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F상가 1층 복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를 만나 위 B 법인 명의로 농협 계좌 2개(C, E)와 경남은행 계좌 1개(D)의 통장, 비밀번호생성기(OTP),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고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90만 원을 대가로 수수하고 타인에게 위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개설 신청서 추가 확인) 1. 현금 자동입금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경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B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36개월간 564,356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210-7에 있는 장리빌라 102동 앞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채권양도통지서, 고객대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후 승용차를 구입하고 바로 대부업체에 위 승용차를 넘긴 것으로, 이미 승용차를 넘길 계획 하에 부정한 목적으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앞으로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 그 밖에 근저당권설정액,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171), 11. 9. 필리핀에 거주 중인 D로부터, D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E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 특정 장소에 필로폰 불상량을 숨기도록 하고, 그 장소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 장소로 가 위 필로폰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0, 04:00 경 서울 용산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 세워둔 자신 소유의 Fi40 운전석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16:00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H 3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6.16g을 비닐봉지 안에 넣어 소지하고, 1회용 주사기에 각 0.1g2)씩 나누어 총 11개 1.16g을 소지하여 합계 7.32g의 필로폰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백색 분말 등),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항소심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노4593) 1) 공소장에는 2016년으로 되어 있으나, "2017" 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0.1xg"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19:16경 순천시 서면 청소골 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청소길 132, 동부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10.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13.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5. 11.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3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경 피해자 C(여, 54세)와 결혼을 한 관계로 2017. 추석 차례비용에 대한 문제로 2018. 2.경부터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 14. 16: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가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발로 낮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으로서 후유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ww·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22:40경 김포시 C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내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혈중알콜 농도 0.159%로 상당히 높다.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된 바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