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3. 15:4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오른쪽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13. 19:00경 김천시 혁신8로 8에 있는 경북김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비닐팩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88g을 서류 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653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5. 20:42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D에 접속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사진을 보고 D의 DM(direct message)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말 운동으로만 몸 건강히 만든 것? 가슴이 비정상, 대충살자18’라고 글을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 가슴이 수술이건 아니건 무슨 상관이고 왜 욕을 하고 궁금해 하느냐’고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별로 궁금 안 해, 그 보지가 그 보지더라, 사주세요 할 땐 언제고’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상대 대화내용 수사상황 보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손가방 내부 확인 등 사진)-사진 15장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압수물 사진 4매 1. 수사보고(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간이시약 검사결과 3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마약물질 간이시약건사 사진)-사진 8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투약부위 확인에 대한)-사진 3장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붙임에 대한)-감정서 회보 3매,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1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내용 1. D DM 등 내용 캡처(증거목록 4번) 1. 성명불상 피의자의 D 업로드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사본-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범행 당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추정 가격은 100,000원으로, 피고인은 1회 투약한 것이어서 100,000원으로 추징금 산정; 추징금 산정 보고]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아래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재판 과정에서 단약 의지를 가졌을 것임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매장에 들어가 소란행위를 한 사실도 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전송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판시2021고단549사건이 단순 투약·소지 범행인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2021고단653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