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87

범죄사실 2020고단2387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갖다 놓도록 지시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일명 '수거책'을 통해 그 돈을 수거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거책' 역할을 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 10:00경 의정 부시 또는 국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녀가 전화를 도용하여 내 일부로 전화가 끊기게 된다. 이를 해결해 주겠으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 "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사진 3매가 필요하니 이를 준비하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출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3:23경 남양주시 D빌라로 이동하여 위 빌라 공동출입문 앞에 있던 쓰레기통 안에 피해자가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위 빌라 OOO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전자레인지 선반 위 검은색 봉지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2. 11:39경 의정 부시 또는 국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자들이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범죄자들은 총 3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들을 잡는 데 필요하니 일단 돈을 내라. 도움을 주면 상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 지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주차장에 주차된 크레도스 차량 밑에 놓아두면 가져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에서 현금 4,2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 봉지에 넣은 다음,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크레도스 차량 밑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6:42경 피해자의 집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크레도스 차량 밑에 있던 현금 4,2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 09:5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해 돈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추가 피해가 예상되니 모든 돈을 인출해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 '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에 가서 현금 1,34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 H 맞은편 천변(川邊)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빈 종이상자 안에 현금 1,340만 원을 넣어 두고 돈을 추가로 인출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3:48경 위 천변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빈 종이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 1,34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 오전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기범들이 당신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빼내어 갈 예정이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당신의 주거지 앞 화단에 보관하라. "고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지시대로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화단 나무 밑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8:10경 위 화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 2,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46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12. 경 의정부시 금오동 369-5에 있는 '의정부터미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L)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등, 관련사진(피해자 및 피의자의 모습 등), 관련사진(피의자가 O조합으로 들어가는 모습), 관련사진(피의자 범행 당시 입었던 착의 등), 현장사진(피해자 주거지 내부 등), 관련사진(피해품이 놓여있던 장소 등)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들로부터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입금하는 것을 넘어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그 가담 정도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일당 외에 별도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