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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재고단1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07:0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 1731에 있는 서대전네거리를 B백화점 방향에서 오룡역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오룡역네거리 방향에서 서대전우체국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백로 1731에 있는 서대전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거리가 길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12:2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설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C초등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15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견봉 및 오훼돌기 골절, 탈구 및 좌측 요골 신경손상으로 인한 불구 또는 불치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중상해여부회신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상해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고령이었던 점도 중한 결과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피고인도 다소 고령에 속한다),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6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7. 3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소상공인 상대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존 E, F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은행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7. 12:17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8. 1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약 50명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고소한 상태이다, 범죄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로 1억 미만의 대출금을 받아 달러로 환전을 한 뒤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8. 17:00경 서울 관악구 J, ‘K’ 앞 노상으로 미화 44,600달러(한화 약 5,6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검찰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44,600 달러(한화 약 5,6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액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죄로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좋지 못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 합계 약 6,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3세 유학생으로 범죄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단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 중 극히 일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C을 위하여 편취금의 1/3에 해당하는 돈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1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9. 22: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피해자 E(남, 38세)이 위 건물 앞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피해자들 옆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9. 23:40경부터 같은 날 23:58경 사이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0. 01:5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I건물 J동 인근에서 술에 취해 흉기에 해당하는 식칼(총 34cm, 칼날 20.5cm)과 제과용 칼(총 32cm, 칼날 21cm)을 양손에 지닌 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0. 02:00경 위 3항 기재 아파트인 피고인의 집 J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3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제과용 칼을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문 안쪽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수리비 2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현장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엘리베이터 손괴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압수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직영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D, E에게 던져 이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식칼과 제과용 칼을 양손에 지닌 채 고함을 지르는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위 칼을 엘리베이터 문 안쪽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내용·수단·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함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4. 12. 19:00경 사이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화장실에서 대마 약 1g을 유리 파이프 입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대마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3.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화장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4. 12.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 등에게 대마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5. 4. 09: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97.75g을 플라스틱통과 비닐지퍼백 등에 소분하여 거실 수납장, 화장실 수납장, 및 베란다 수납장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축구 동호회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D'라는 축구 동호회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20:10경 대전 중구 안영동 561-1, 안영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피해자가 속한 ‘D'와 축구 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소속 동호회 선수들에게 거칠게 몸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8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증권매매 및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22. 2. 23.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의 2021. 1. 임금 차액 11,261,523원, 2022. 1. 임금 차액 3,246,019원 도합 14,507,542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22. 2. 6.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21. 1. 임금 차액 3,368,934원, 2022. 1. 임금 차액 983,491원 도합 4,352,425원을,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2. 3. 23.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F의 2021. 1. 임금 차액 1,294,475원, 2022. 1. 임금 차액 333,383원 도합 1,627,858원을 비롯한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합계 20,487,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22. 2. 23.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5,057,210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22. 2. 6.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1,850,690원을,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2. 3. 23.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F의 퇴직금 차액 414,160원을 비롯한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7,322,0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부선 E(이하 ‘이 사건 선박’)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선박차용인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이사로 이 사건 선박의 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2. 9. 초경 태풍 힌남노의 북상이 예보되자 부산 사하구 F 인근 해안에 계류하여 접안용 바지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피항시키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9. 4. 09:40경 피해자 G(남, 64세) 등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여 예인선 H에 의해 예인 출항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2. 8.말경 이 사건 선박의 선수 비트가 계류 중 지속적인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훼손된 사실을 알고 있어, 선수 비트에 예인선과 예인줄을 연결하여 항해를 하게 되면 예인줄과 비트에 강한 힘이 걸리면서 비트가 파손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은 출항 전에 선수 비트를 수리하거나, 선수 비트 주변에 경계선 등을 설치하여 항해 중에 직원들이 선수 비트 인근에 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직원들에게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 해상 추락 시 익사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2. 9. 4. 11:06경 부산 영도구 태종대 인근 해상(N35-3-27, E129-6-29)에서 예인선에 의해 예인 중이던 이 사건 선박의 선수 비트가 파손되면서 결합되어 있던 예인줄이 선수 비트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충격해 피해자를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1:51경 현장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 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국제협약 검사증서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4. 09:40경 부산 사하구 F 앞 바다에서, 계선신고(2021. 10. 12. ~ 2022. 10. 11.) 상태로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이 사건 선박을 예인선 H를 이용하여 예인 출항시킨 후 같은 날 11:06경 부산 영도구 태종대 인근 해상(35-03-27N 129-06-29E)까지 약 14마일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이 사건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이 사건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창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발생보고서, 각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계선사유서, 선박검사증서,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항적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선박안전법 제88조,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선박검사증서 없는 선박 항해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다. C 주식회사: 선박안전법 제88조, 제86조의2,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45

범 죄 사 실 2023고정45 피고인은 서귀포시 B 호텔’의 운영사인 ㈜C의 대표이고, 위 호텔 객실 260개 중 14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호텔의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조합을 결성하여 피고인과는 별도로 위 호텔에서 각자 소유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 17:00경 위 ‘B 호텔’에서 피해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호텔 F호, G호 및 H호 객실에 공급되는 온수 밸브를 잠가 객실로 온수가 공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호텔 객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681 피고인은 서귀포시 B 호텔’의 운영사인 ㈜C의 대표이고, 위 호텔 객실 260개 중 14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I는 위 호텔의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조합을 결성하여 피고인과는 별도로 위 호텔에서 각자 소유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 10:00경 위 ‘B 호텔’에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호텔 J호 객실에 공급되는 온수 밸브를 잠가 객실로 온수가 공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객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추가진술서, K의 사실확인서 1. 대법원 2020다40771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 등 고소인제출 증거자료(증1~13), 판결문 사본, 기일변경명령 사본, B 호텔 대납비용 미납객실 단전 안내 공문 사본, 단전, 단수 통보 공문 사본, 전기/급탕 차단 예정 안내문 사본 [2023고단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증거순번 8, 9, 10, 12), 수사보고서(단전, 단수 안내 내용증명)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에 관하여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관리비 등을 대납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구상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권리구제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온수를 차단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부터 2021. 10. 19.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522,100원 등 임금 총 10,198,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9.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0년 4월 임금 37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55,715,7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33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4.경 보전산지인 정읍시 B 중 288.415㎡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2,084,116원 상당의 산지복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1.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468 피고인은 2021. 4. 24.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7. 11: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이어서 위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4180 피고인은 2022. 8. 1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불상의 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날 20:00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캡처사진 2022고단4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단속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두 차례는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이고, 배달업 등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각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조부 망 C의 분묘에서 이장 업체인 ‘D’의 인부 4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분묘를 파게하고,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꺼낸 다음 같은 날 14:30경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 화장장에서 위 유골을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제사 사진, 파묘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파묘와 관련 가계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진 첨부),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망 C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08: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깻잎 재배를 위해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입구 쪽 비닐과 그 안에 있던 온풍기 호스에 불을 붙여 깻잎 등 작물, 온풍기 호스, 부자재 등 시가 합계 4,070,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물건을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현장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관련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내부에 불을 붙여 비닐하우스 및 그 내부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고,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뇌전증경련을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중심상가1길 동탄남광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 있음에도 재범한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마지막 전과가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7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1년 5월경부터 2022. 8. 2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C, 2층에 있는 D PC방 등에서 E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사설 서버인 ‘G’을 개설하고,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사설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H 채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설서버인 ‘G’을 개설하고,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서버접속 프로그램인 E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복제, 변경하여 ‘사설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H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사설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게임 서버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작한 다음 E 게임 영상과 동일·유사한 영상이 표현되는 사설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 게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액수 불상 판매금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G’ 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등 부가통신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G 서버 IP 통신자료 조회 결과), 압수영장 회신자료(A I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관련사업자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5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부가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8. 20.경까지 사이에 G 서버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후원금 합계 23,452,900원을 공범 B와 반반씩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하므로(증거기록 111-114쪽, 118-120쪽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그 절반인 11,726,450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의 취지 참조).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후원금에서 서버 유지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나(증거기록 112쪽 참조),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몫의 범죄수익 11,726,450원을 추징하면서 서버 유지비 등 상당액을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23: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위 도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콘크리트 믹스트럭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564,1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촬영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다)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