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1:52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 C역 내선 전동차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서서 남성과 대화 중인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4. 중순경부터 2022. 7. 10.까지 총 4회에 걸쳐 짧은 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 불상의 4명의 피해 여성들의 노출된 다리를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사진 첨부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충남 예산군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소재 축사 수리비 및 식당 운영비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9. 11.까지 변제하겠다. 축사는 수리하여 판매할 것이고, 축사가 팔리면 기존에 빌린 1억 원 중 변제하지 못한 돈과 위 5,0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온전히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외상값 및 직원 급여 등 식당 운영비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축사의 수리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축사가 팔리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D식당의 직원 급여 및 외상값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재산 등에 압류가 되어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축사를 수리하거나, 축사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판시 전과 : 대전지법 2020노3750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7:01경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 시내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8:3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서로 2675에 있는 ‘소양강처녀상’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9.경까지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2세), C(여, 8세)의 친부이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21. 오후시간경 영주시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고모 집에 놀러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등긁이(일명 ‘효자손’)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팔을 각 1회씩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5. 10: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중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려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3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는 등 이유로 등긁이로 피해아동의 옆구리, 머리,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겨울경 영주시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E에게 소리를 지르고 지갑을 빼앗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C 전화통화), 내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서(신고 출동 당시 촬영한 가정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접수 및 응급조치 경위 관련), 내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조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피해 아동들 진술요약), 내사보고서(피해아동의 모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중 가.항에 대한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인천 서구 B건물 C동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다른 남자와 만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복부,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복부,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자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1 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근덕방향 72K 지점을 양양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고속도로로 차량들이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20.3톤 우드칩운반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16경 기타 및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1 소재 동해고속도로 근덕방향 72K 지점을 양양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고속도로로 차량들이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피해자 A(남, 54세)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940,000원이 들도록 위 포터Ⅱ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고속도로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자료(블랙박스 및 고속도로 CCTV), 수사보고서(피해차(20톤 우드칩 운반화물차) 및 피의차(포터II) 확인 관련), 사고관련차량 사진(16매), 수사보고서(사고 관련차량 추가사진 촬영 첨부), 사고 관련차량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교통사고처리 확인서(전손) 1. 사체 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망인의 유족인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달성군 C에 소재한 알루미늄제품 열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업무의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물환경보전법위반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1㎥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1년경부터 2022. 4. 18.까지 위 소재지에서 금속 열처리로(용체화로 4.1㎥×2기, 시효로 2.7㎥×2기)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도를 높이기 위해 수질오염물질(BOD 3.6㎎/L, 총유기탄소 7.6㎎/L, 부유물질 4.6㎎/L, 총질소 3.8㎎/L, 총인 0.024㎎/L)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13.2㎥ 배출하는 냉각수조(13.2㎥×1기)를 설치하고 약 11년 이상 조업하면서 달성군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이 1㎥ 이상인 금속가공제품의 열처리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1년경부터 2022. 4. 15.까지 위 소재지에서 알루미늄제품 열처리를 위해 가열로(용체화로 4.27㎥×2대, 시효로 2.7㎥×2대)를 설치하고 약 11년 이상 조업하면서 달성군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공무원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미신고 경위 및 시설물의 설치형태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CD, CCTV 영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부위 및 죄명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3. 1. 2. 피고인 측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태양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밤늦은 시각에 식당을 홀로 운영하다 갑작스럽게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00:3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남, 48세)과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의 뒷문을 여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목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때렸지’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112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다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48

범죄사실 1. 2021.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22:08경 경상북도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열려 있는 위 D의 주방 출입문으로 위 D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01:09경 경상북도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열려 있는 위 G의 주방 창문으로 위 G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야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궁핍한 사정에서 식료품 등 생필품을 훔친 것으로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음식점의 손님으로 만나 약 2년 정도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3,500만 원만 빌려주면 현재 공사 중인 밀양시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를 매매해서 2020. 12. 말까지 돈을 갚겠다. 담보로 부인 명의의 밀양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토지에 토목 및 주택을 건설해서 이를 높은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C 토지의 공사를 2020. 12. 말경까지 완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2020. 12. 말경까지 이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D 토지에는 채권최고액이 취득가액의 약 90% 상당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E, F, G 등 금융기관에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20. 12. 말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송금내역서,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편집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에 있는 화랑 사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용두사거리 방면에서 화전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추가송부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황색신호가 점등 되었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7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보험금과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9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25. 03:1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남, 22세)의 몸에 문신이 있는 것에 대하여 시비 걸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5. 04:31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었다가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44세)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F의 성기 부위를 1회 치고 턱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임의동행 경위),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이 받았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시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1. 02:2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변에는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BMW520D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7,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및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6. 09:5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경로사거리 방향에서 다가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6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22. 7. 13.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B의 ‘C’이라는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상당량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장소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루비콘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3, 지하철 ‘강남구청역’ 인근까지 운전을 하였고, 당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들로부터 2022. 7. 13. 00:49경 위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3, 지하철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단속되었다. 그리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었기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01:00경(1차) 01:08경(2차) 01:15경(3차) 01:23경(4차)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의 불대에서 입을 빼거나 고개를 돌려 버리는 등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9. 5. 저녁경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연락을 받고 C과 함께 찾아간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가명, 남, 53세)과 처음 만난 사이로, 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피고인, C, 피해자, 피해자의 후배인 G는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5. 19:00경부터 20: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며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5회 가량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아이 씨발”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추행 및 상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원석을 수입해 납품하는 ‘C’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 급여와 수익금으로 월 3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게 해줄 것이니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판결문(순번 44,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