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1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들과 메신저 앱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연락하여 마약류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다음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숨겨둔 마약을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3. 8.경 아이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위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뒤 같은 날 22:3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인천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빌라의 계단봉에서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가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5.경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G)와 위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뒤 같은 날 야간경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빌딩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7.경 나항 기재 판매자와 위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뒤 같은 날 야간경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빌라의 1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4.경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H)와 위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뒤 같은 날 14:40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J은행 K 365 자동화지점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L 명의 J은행 계좌(M)에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필로폰 약 0.25g이든 주사기 1개를 찾아가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6.경 라항 기재 마약류 판매자와 위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뒤 같은 날 19:49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J은행 K 365 자 동화지점 ATM기에서 라항 기재 계좌에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택의 가스 계량기 뒤쪽에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25g이 든 주사기 1개를 찾아가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15. 야간경 부천시 N아파트 O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야간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7. 야간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5. 야간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가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방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필로폰을 투약할 때 사용했던 주사기 5-6개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우연히 발견하자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8일 오후경 위 주사기들 중 1개 안에 남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D 명의 C은행 E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자료, 사진자료(CCTV), 5. 16.자 거래내역 및 영상자료 1. 마약감정서(모발), 감정결과공문 및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