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9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2. 8.경까지 B의 항공사인 피해자 C의 한국지사 재무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사장 D의 감독 아래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E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을 위 은행에 예치하되, 1,600만 원 미만의 금액은 피고인 및 D이 함께 서명한 송금요청서가 위 은행에 제출될 경우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거래하려면 피해자의 본사 임원의 서명이 추가로 필요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1,600만 원 미만 금액을 피고인 등 명의 계좌로 지급하라는 송금요청서를 작성하고 위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송금받은 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 4.경 서울 중구 F빌딩 6층에 있는 위 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송금요청서 양식 파일의 수취인 란에 'G', 은행 란에 'H', 계좌번호 란에 'I', 금액 란에 '674,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어 기존의 진정한 송금요청서에 기재된 D의 서명 부분을 복사하여 위 출력물에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송금요청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송금요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674,000원을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4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합계 36,230,168,648원을 피고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9. 10.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송금요청서 양식 파일의 수취인 란에 'G(GROUP DEPOSIT)', 은행 란에 'K', 계좌번호 란에 'L', 금액 란에 '14,987,500원'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어 기존의 진정한 송금요청서에 기재된 D의 서명 부분을 복사하여 위 출력물에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위 G 명의 K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송금요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3번부터 1310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명의 송금요청서 1,178장을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송금요청서 1,178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9. 10.경 위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송금요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3번부터 1310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M에게 총 1,178장의 송금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송금요청서 1,178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M,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 1.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일자별 계좌이체내역, 송금요청서 22부,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 장부상 계상액, 법인등기부등본(순번 10), 부당 인출 내역, 사실확인서(번역문 포함),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상가 월세 계약서, 영수증, 경력증명서, 각 계좌내역(순번 38, 43, 49, 51, 67, 70), V 카지노 출입내역, 송금요청서등(순번 41), 자동차등록증 4부 1. 송금내역(순번 89), 사용내역(순번 90), 별책 2권(위조송금지시서 1310장), 별책 3권(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G 국세등 납부실적 및 세원자료첨부, W 소재지 탐문 수사, X회원권거래소 회원권 거래 자료 회신),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지방세 납부 실적조회 회시,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 세목별 과세증명서 회신,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무상태표, 주주명부, 표준대차대조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사업자등록증,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3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소명자료 첨부, A Y호텔 카지노 게임내역 첨부 등), 각 진술서(순번 53, 62),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견적서, 소명자료, 약정서, 출금확인서,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2부, 입금증 7부, 거래내역 조회, A 고객 게임내역 1. 각 수사보고(계좌분석 종합, Z 소명자료 첨부, 수사자료 백업CD 첨부, 피의자 재산 내역, G 재산 내역), 아파트 전세계약서, 범죄일람표 및 계좌내역 CD, 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순번 81, 84),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집합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7년 ~ 16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년 ~ 1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국회사인 피해자 C의 한국 영업소에 근무하면서 임·직원 중 2명의 공동서명만 있으면 자금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공동서명권자의 서명을 위조한 후 금융기관에 행사하는 방법으로 약 6년 이상 2,48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횟수는 공소시효 기간 내에 있는 것만 해도 총 1,178회에 달하고, 횡령금액은 합계 약 362억 원으로 그 액수가 막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으로 고급 시계 또는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부동산 또는 주식에 투자하는 등으로 소비하여 탕진하였고, 2012. 8. 24.경 해외로 도주한 후 2019. 2. 21.경에서야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지인을 통하여 미국으로 거액을 송금한 뒤 부동산 등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약 34억 원(국내 부동산 강제집행 배당금 2,505,810,131원 + 골프회원권 및 예탁금반환채권 강제집행 배당금 109,990,824원 + 예금채권 강제집행 4,967,589원 + 미국 소재 부동산 강제집행 미화 690,040달러) 정도를 회수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만 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한 점, 피해자가 다행히 스스로 가입한 책임보험계약을 통해 미화 약 24,950,000달러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