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부산 동구 B 소재 C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D(부산 1,268번)과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 2. 12:00까지 주거지인 부산 동구 E에 자가 격리하라.’는 유선통지를 받고, 2020. 12. 21.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 14:30~15:05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시장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대구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21. 3. 24. ~ 4. 5.까지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4.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경북 청도군 D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의 고발장 3. E의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지에 격리 조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10:20경 구리시 B아파트 C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 항의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손가락으로 피해자 D(57세)의 눈 부위를 찌르려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면서 머리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머리 부위를 밟아 치료일수 불상의 뒷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로 인한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건)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열람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9쪽 참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0쪽 참조),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2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9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1. 11: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남, 64세)이 운행하던 차량과의 양보 운전 문제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속칭 ‘헤드락’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1. 11: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길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거리를 두고 분리시키자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1997년 및 2000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23: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D 소재 E 식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관련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5. 11.부터 2021. 5. 21.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9.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주거지 건물 뒤편에 있는 텃밭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반 경위(텃밭재배) 및 정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사정, 1회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14:5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인 피해자 D(46세)에게 에어컨 설치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에어컨 설치를 하지 못하겠다며 돌아가려고 하자 “이런 개새끼가 어디 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 재생·시청결과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되는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및 당시 사건 현장 상황을 담고 있는 CD 재생·시청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평소 B 교회 전도사로부터 종교 활동을 강요받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청계천 산책로에 있는 갈대 밭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3. 23:12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232 제2마장교 좌안 상류 5m 지점에 있는 청계천 산책로 갈대밭에서, 그 곳은 일반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곳이고 산책로 위쪽으로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제2마장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철 2호선 신답역이 있고 지하철 2호선 선로를 따라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산책로 옆에 있는 갈대에 직접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갈대밭 약 7평 정도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3. 1. 03: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갈대밭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 현장 주변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7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서(화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청계천화재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전력 및 현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기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4.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앞서 본 심신미약의 사유들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과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반복하여 방화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곳은 불이 번지기 쉬운 갈대밭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재산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4. 11:00경 포항시 남구 인덕동부터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 있는 고래불해수욕장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17경 위 고래불해수욕장 인근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피고인의 차량이 크게 비틀거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기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3:33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계산대 앞을 지나가며 바닥에 침을 뱉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침을 뱉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위 C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를 발견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양쪽 팔목을 잡는 방법으로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계속 중에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5. 02. 19: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뭔 헛소리고”라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의 주방 앞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왼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은 바닥에 던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그곳에 쌓여 있던 돌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및 범행도구 미압수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관련) 1. 내사보고서(CCTV 열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7:00경 부산 서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같은 날 18:06경 부산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었고, 이에 피해자의 뒤통수가 위 노상의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손상(머리뼈 손상, 경막하출혈, 뇌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이 넘어져 머리를 다칠 당시 A 119신고 내역 확인) 및 112신고 내역, 내사보고(신고자의 피해부위에 대하여) 및 신고자 상처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B이 다툰 사실이 확인되는 CCTV 영상), 및 H 매장 CCTV 영상 캡처(다툼의 영상) 1. 구급활동일지, I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J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 이후에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이벤트 기획, 마케팅,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회사의 재정상황이 나빠지자 실제로는 회사 업무 일정에 따라 직원들을 외부 사무실로 출근하게 하거나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회사에 계속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에게 ‘2020년 제1차(0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주식회사 C의 직원 총 21명에 대하여 2020. 3월(1개월간)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는 것처럼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이어서 2020. 5.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직원 총 21명에 대하여 2020. 4월(1개월간)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하는 것처럼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 2.경 주식회사 C의 전 직원들에게 3월부터 4월까지 재택근무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 D, E, F, G, H, I 등은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외부 사무실에서 업무회의를 진행하고, 2020. 5. 11.경 예정된 금융데이터거래소 출범식 행사를 준비하는 등 직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내지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 17.경 32,511,960원, 2020. 5. 12.경 39,377,050원 등 합계 71,889,01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명조서, 카카오톡 자료, 공유오피스 사용일정 1.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임직원 근태현황,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신고서 및 관련 첨부자료 1.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고서 등 첨부자료, 2020년 제2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고서 등 첨부자료 1. H 발신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L 및 대표 M 상대 확인사항)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G 과장 전화통화) 1. 주식회사 C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력 1. 주식회사 C 20년 4월분 신청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안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유지지원 제도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대부분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4.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과 공모하여 속칭 ‘대포폰’을 개통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그들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소규모 밀거래를 하는 보따리상 속칭 ‘따이공’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1대당 100만 원을 받고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B가 중간에서 돈을 떼먹는 상황인데 C이 직접 타인 명의로 개통된 속칭 대포폰을 배송해주면 대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C은, C의 지인인 D으로부터 2019. 3. 5.경 구체적인 주소 불상의 E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개설한 소위 ‘유령 법인’인 F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의 대포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속칭 ‘따이공’들이 이용하는 주소로 배송하여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대포폰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 총 184대(인터넷전화 144대, 전국대표번호 39회선, 일반전화 1회선)를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진술에서 확인된 인터넷 전화기 명의자들의 사업자 등록 관련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H에게 제공된 인터넷 전화기에 대해)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개설된 전화기의 수량이 많고, 위 전화기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전달되어 다른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11: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지하철7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거리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30분이 경과한 뒤 다시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27. 선고 2020고단5100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됨), 준법의식이 낮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부산광역시장은 2021. 8. 9.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를 통하여 2021. 8. 10.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3층에 위치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19:5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D’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고용한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여 위 부산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3층에 위치한 ‘D’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19:5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D’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여 위 부산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 미단속 보고서, - 적발 당시 현장 사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4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집합금지 기간 중에 유흥업소를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높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같은 날 15:30경까지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 내역(증거기록 116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우려가 있어 이를 지워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성관계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영상을 유포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지우기 위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채권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집에 있던 빨래건조대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린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2020. 1. 31. 약식으로 기소되었다)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집안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2019. 10. 18.에서야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때린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범죄사실로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허위 진술일 여지가 많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하여서도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진은 그 촬영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리고 상해진단서의 경우 사건 발생 다음 날 의사가 피해자를 진찰한 후 작성하여 발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진단명이 임상적 추정인지 최종판단인지 알 수 없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진단명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04:19경 대리 운전기사로 일하던 도중 차주인 피해자 B과 대리 운전 차량의 파손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보험처리를 요구받자 화를 내며, 2021. 5. 1. 19: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많이 잘못했지. 너 사상이 잘못됐어, 이 새끼야 ··· 너 이 새끼야, 젊은 놈이 그렇게 살지 마, 새끼야. 야비하게, 새끼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8. 13:23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전체 출력물 1. 녹취서(12부)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8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위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이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는 긴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횟수로 반복된 것이며 위 실형 전과를 드러내어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11:30경부터 11:50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81세)의 주택 앞 길가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돌을 들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서 있는 모습과 피고인이 돌을 자신의 오토바이 위에 올려 논 상태에서 서 있고 바로 옆에 D이 피고인을 말리는 듯한 자세로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코와 눈 부분이 찢어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안경을 떨어뜨려 이를 찾으려고 하다가 담장에 얼굴을 쓸려서 피가 난건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질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현장에 있는 담장은 높이가 낮아 얼굴을 쓸릴 정도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돌로 피해자 얼굴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던바, 그 수단과 방법, 가격부위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2021. 7. 15.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타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은 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 작량감경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대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유사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명하고, 추가적으로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17.부터 2020. 12. 28.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1. 14:30경부터 같은 날 16:30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발생 통보 및 조치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조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73세의 노인으로 기초수급자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