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20: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 G,H, 피해자 I(남, 45세) 등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건물 1622호 D의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G, H는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나머지 사람들은 카드 도박을 하였다. 피해자, D 등이 도박자금이 모두 없어지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고 명함 1장을 50만 원 또는 100만 원으로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날 03:00경까지 도박을 한 결과 피해자가 약 500만 원 정도를 정산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D 등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D한테는 언제 줄 건지 물어보지 않고 왜 나한테만 언제 줄 거냐고 물어보냐."라고 항의하며 D 등도 현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 등으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일어나자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예금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처가 있음에도 "양 아치 새끼"라고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을 항의하며 한번 붙자고 소리를 쳤고, H, D 등이 이를 말리는 상황이 지속되던 같은 날 06:00경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가 상의를 찢으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상박부, 겨드랑이와 가슴 부분을 찔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 등을 찔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하고 대응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몇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상의를 찢으며 웃통을 벗고 피고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잘 알고 있던 사이이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부천전시장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딜러이고, 피해자 E은 위 전시장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7. 21:3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근무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26. 17:51 경 위 전시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김포지점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과기록지,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기재와 같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2:4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해와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 피고인의 친구인 Col C의 내연녀인 D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포항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C으로부터 '피해자 E(여, 28세)이 C과 D의 사이를 이간질하여 결국 C이 D을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C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죽이고 싶어 하며 E로 하여금 C의 재판에서 C이 우울증, 수면제 과다복용 등으로 인해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받고, E이 위 살인사건의 조사과정에서 C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고, 추후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재판에서 사실은 이 우울증을 앓거나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증언하게 하여 C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1.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7:40 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사람 한 명이 죽었어, 그리고 또 하나가 죽을 수 있어. 니 뭐야 꽃이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매장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H K9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읍 오십천변에 있는 보조경기장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내리면 죽여뿐다. 가만있어라"라고 겁을 주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 피고인에게 보내온 편지들을 보여주며 "차에서 내리지 마라. 니 무릎 연골 빼면 불구된다. 내리는 순간 불구된다. 니 때문에 한사람이 죽었다. 얼굴에 염산을 붓겠다. 내 마음 같으면 니 다리에 돌을 묶어서 물에 빠뜨리고 싶다"고 겁을 주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사무실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C에게 빌려간 240만원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너를 포항에 있는 사창가에 넘기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포항에 못 간다"로 답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 죽을래? 어금니 꼭 깨물어, 얼굴 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미간, 인중, 턱 부위를 겨누는 등 겁을 주고 "검찰에 가서 왜 녹취한 걸 들려줬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검찰에서 C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대해 추궁하면서, "C이가 평소에 우울증이 있고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고 폐쇄공포증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J가요주점에 피해자를 데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하자 같은 달 22. 02:00경 피해자를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세명기독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같은 시 북구 K에 있는 L 식당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위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C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살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좌안결막 하출혈, 흉부, 두피, 안면부, 양쪽 어깨 및 무릎, 복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보고), 관련사건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접수 보고)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고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청약통장 작업자인 'D' 등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하면서 'E'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들에게 그 댓가로 500만 원을 받은 후, 청약통장과 혼인신고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넘겨주었다. 2013. 3. 22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소재 중원구청 내에서 'D' 등은 피고인과 'E'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부실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하게 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청약저축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월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이하상지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D' 등에게 넘겨주어 자신의 청약통장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청약통장 작업자인 'D' 등에게 청약통장을 2회 판매하면서 F, G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들에게 2회에 걸쳐 그 댓가로 1,100만원을 받은 후, 청약통장과 혼인신고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넘겨주었다. 2013. 03. 18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소재 수정구청 내에서 'D' 등은 피고인과 F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부실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하게 하였다. 2015. 4. 9.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소재 기흥구청 내에서 'D' 등은 피고인과 청약통장 명의자 G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부실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하게 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청약저축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소재 수정구청 내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D' 등에게 넘겨주어 자신의 청약통장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월경 용인시 신갈동 소재 동사무소 옆 농협은행 내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D' 등에게 넘겨주어 자신의 청약통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청약통장 알선 브로커 D 등의 판결확정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주택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이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9: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3층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이 부도로 인하여 경매 절차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 E(36세)이 위 회사에 물품을 빼돌렸다는 소식을 접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이 소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우산으로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앞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2014노541), 각 판결문(2014고단928, 2014노5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법행일자: 2006. 12. 2.)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범행일자 : 2009. 1. 1.)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3. 22:40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팔우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북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 ~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음주운전거리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8.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C은 2013. 11. 21.경 마치 다방에서 일할 것처럼 다방 업주를 속여 선불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원주시 D아파트 2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 및 C이 함께 사는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을 찾아오자, C은 피해자에게 "내가 F다방에서 일하려는 사람이다. 그런데 F다방에서 일하려면 전에 일하던 다방 빚을 갚아야 하니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수십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8:46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 지하철 3호선 신사역 8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4. 17. 08: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30에 있는 지하철1호선 역곡역을 지나가는 용산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3세)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7. 08:0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지하철1호선 신도림역에 도착하는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추행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끌어안고 손으로 등부분 등을 쓰다듬다가 다른 승객이 이를 제지하자 위 승객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 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성범죄 전력도 있기는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5층에 있는 D(주)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 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2,751,590원과 퇴직금2,991,950원 등 합계 5,743,790원과 2013. 11. 8.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위 D에서근무한 근로자 F의 주휴수당 955,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 및 2013. 11. 8.경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E, F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D에서 근무하던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업무상 횡령과 재고부족 문제로 발생한 피고인의 손해를 고려하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되는데(대법원 1999. 7, 14.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하며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데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 E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들이 횡령을 하였거나 재고 부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소성면 소성로에 있는 부안마을 앞 도로를 정읍시내 방면에서 고창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95.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h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18. 19:07경 전북 정읍시 충정로 606-22 에 있는 정읍아산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검토 의견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N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 그러나 횡단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고 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1: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동백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왕방울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조직한 계금 500만 원, 21구좌 20일계 및 2010년 12월경에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11구좌 15일계의 계주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20. 인천 서구 C 피고인의 집에서 계금 500만 원, 21구좌로 된 20일 번호계를 형성하고 불입금 25만 원씩을 받아 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였으면 2011. 3. 20.자에 계금을 탈 차례인 9번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500만 원을 지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잠적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5.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급 1,000만 원, 11구좌로 된 15일계를 형성하고 불입금 100만 원씩을 계원들로부터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였으면 2011. 3. 15. 자에 계금을 탈 차례인 4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을 피해자 D에게 지급치 않고 잠적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찰에서 피해 자D에게 "3개월 뒤인 2015. 11, 30.에 곗돈 3,000만 원을 탈 것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날 위 곗돈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30.경 수령할 곗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곗돈조차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경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6, 27, 28, 30번) 및 첨부서류 1. 차용금증서, 내용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계좌사본, 핸드폰 메시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편취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적관계 및 종교가의 신망을 악용하여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소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7:20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51길 49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수서IC 부근 우측 갓길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피고인의 상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07:40경 위 갓길에서, 같은 날 08:05경부터 08:20경까지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에 있는 수서경찰서 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사래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3번, 제6번, 제9번, 제11번),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상당히 먼 거리를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형의 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 또한 이 사건과 동종의 것은 아닌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출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 앞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61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도에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 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31.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불원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3.경 제주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학교소식란에 '스포츠강사 전과자라는데.이글을 삭제하셨네요??'라는 제목으로 "오토바이 절도 지인카드 사기 주거무단출입 이런 전과 있는 사람이 여기 스포츠 강사로 다니는데. 이글을 학부모들은 알지도 못하고 삭제해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만 이 학교도 참."라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5. 15. 경까지 사이에 E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등 진술) 1. 2015년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2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는 C 건설기계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B은 1994. 5. 22. 11:17경 고양시 행주외동 행주대교 부근 국도 제39호선상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2.6톤, 제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2.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같은 달 3.24.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내부에 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8개를 마련하고, 태국 여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22:40경 목포시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C(30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부친과 정산해야 할 돈 문제가 있어 피해자의 부친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인터폰에 대고 아버지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및 현관문에 부착된 전자식 문 잠금장치를 칼날과 칼등으로 수회 찍어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상황 등) 1. 범행칼 사진, 피해부분(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3:3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소재 강남시장(천아사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9 중동 IC 판교방향으로 진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가 왜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행위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