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17: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 주차장에서, 아내인 B과 이혼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아들인 피해자 C(남, 22세)으로부터 "이혼이 완전히 성립되면 돈을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다가 화단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9, 27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의 벌금형과 1회의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가족 간 분쟁의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포항지점 앞 도로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유강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로를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G(남, 27세)이 동승 중인 H 택시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068,092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부상자 구호, 인적 사항 제공 등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내역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0:5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224에 있는 오거리를 송도교 사거리 쪽에서 남빈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포항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남빈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포항 시내버스 오른쪽 뒤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를 수리비 약 280,400원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의 차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운전자 특정 경위에 대해), 사고영상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부분 오류 확인), 네이버 지도검색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확인 없이 바로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2: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서서로 쪽에서 성서소방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위 D 건물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폐차하도록 위 D 건물을 수리비 3,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4. 수사보고(D 견적서 첨부) 5. 본청결격조회 6.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마을 이장으로, 2014. 9. 초순경 C 임야의 소유자인 D에게 '당신의 선산을 관리해 주면서 길을 내려고 하는데 나무를 베려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찍어 놓은 D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D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영광군에서 하는 조림사업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에 있는 영광군청에서 '2015년 조림사업 신청 및 동의서'의 '신청면적 D(2.3ha)'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2015년 조림사업 신청 및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영광군청 담당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5년 조림사업 신청 및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경 위 영광군청에서 '2016년 조림사업 신청 및 동의서'의 신청자주소 란에 '서울시 금천구 E아파트 ***동 ***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2016년 조림사업 신청 및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영광군청 담당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6년 조림사업 신청 및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도장 사용 관련 등 피의자 전화통화) 1. 2015년 조림사업 신청 및 동의서 사본 1. 2016년 조림사업 신청 및 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23:50경 여수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작은 방에 들어가 엎드려 눕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들고 작은 방에 들어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돌아눕자 계속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태 확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피해자가 119 신고한 후에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내용 또한 '남자친구가 엄청 때렸고 칼로 복부를 찔렸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인 자수로 인정하지 아니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위험한 부위인 가슴과 등을 칼로 찌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말다툼하다 혼자 방에 들어가 누웠다는 이유로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식칼로 2회 찌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칼에 찔린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집밖으로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내부 장기나 뼈 등의 손상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피고인이 안면 마비가 발생하는 램지 헌트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 회사는 경북 울릉군에서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보유한 버스를 정비하는 업체인 D로부터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실제 정비비보다 부풀려진 정비비를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차액을 D로부터 돌려받은 다음, 이를 피해 회사의 버스기사로 일하던 E(피고인 B의 형)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정비비를 부풀려 결제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7. 10. 16.경 허위 정비비 1,775,400원을 포함하여 정비비 합계 6,500,000원을 피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 중 1,500,000원을 D 운영자 F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고, 2017. 12. 29.경 허위 정비비 1,493,250원을 포함하여 정비비 합계 4,500,000원을 피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 중 1,250,000원을 F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경북 울릉군 일원에서 위와 같이 돌려받은 현금 2,75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현금 일부를 E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7.경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G이 2013. 9. 1.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에서 일용노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G의 계좌로 2013년 9월 일용노무비 1,790,8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73,900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 서류 전부 포함) 1. 내사보고(G의 입출도 현황조회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의 아들 G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 및 식대 관련), 내사보고(A 및 A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D'자동차정비공장의 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범죄일람표'에 대한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은행 입, 출금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G의 실제 근무 확인), 수사보고(G의 계좌 입, 출금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7: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60세) 거주의 D건물 E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재산분할 관련 문제를 따질 생각으로 피해자가 외출하려고 막 열고 나오려는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후평교차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보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05,1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J 'K' 근처 도로에서부터 후평교차로를 경유하여 춘천시 L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 등, 거래내역서 캡쳐 자료 등,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5

범죄사실 2020고단2235 피고인은 2020. 6. 24. 12:1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E이 피고인의 휴대폰 개통을 위해 전산작업을 하던 중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벨벳 휴대폰 1개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바닥에 던져 위 휴대폰의 모서리가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690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0. 19:56경 대구 서구 F 소재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음식 등의 대금 지불을 요청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한 다음, 2020. 10. 20. 22:03 경 대구 서구 I 소재 'J'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손님인 피해자 K(여, 52세)이 그 곳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5~6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135 피고인은 2020. 6. 24. 19:1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서 태전삼거리 방향으로 운행 중인 L 버스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승차하자,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응하지 않고 있던 중,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M(남, 62세)이 "기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마스크를 쓰이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백업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에 대해) 2020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J 업주와 종업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발생 현장 및 피해 부위, 소주병 사진 11장 1. 진단서 1부 2020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내 CCTV 캡처 화면 첨부,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8. 1. 4.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범행하였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범 하였고, 폭행 및 특수상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여기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5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 C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민등록주소 란에 "광산구 B아파트 F호", 전화번호 "G", 면허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D"을 기재하고 임의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곧이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 C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C 사장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C회사 I 사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19

범죄사실 [범행 구조 및 공모경위] 피고인은 2018.경 B, C, 일명 'D(필리핀)', 일명 'E(국내)', 일명 'F(팀장)', 일명 'G' 및 일명 'H'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인 'I(J)'를 운영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D(필리핀)'은 'I(J)'의 사이트 자금투자, 총판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 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국내)'는 'I(J)'의 사이트 국내 인력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공범 'F(팀장)'은 필리핀 마닐라 사무실 팀장으로 사무실 운영관리 및 국내이사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사무실에서 교대근무를 하며 회원관리, 고객센터 운영, 상담, 홈페이지 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부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명 'D(필리핀)' 등과 함께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3. 3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인 'I(J)'를 개설한 후 K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N) 등으로 돈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홀짝, MGM 바카라, 다리다리 게임 등의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M은행 계좌 등 25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충전금액 합계 32,121,009,731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D(필리핀)'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전체 충전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35

범죄사실 [2020고단12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12:40경부터 같은 날 13:35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는 뭔데, 꺼져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에게 "이제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뒤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외투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330] 피고인은 2020. 9. 25. 16:30경 대구 달서구 새방로 32에 있는 새방골사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타고 가던 본건 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남, 31세)이 112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새끼들! 니 경찰관 아니다. 니들은 그냥 장난감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장소에 있던 택시기사에게도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 G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택시기사의 인적사항만 제공받고 택시기사를 귀가시킨 후 재차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택시 기사는 왜 보냈냐! 니들 가지마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위 G의 복부에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D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1)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A),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9), 대구지법 2020고단162 판결문 사본 [2020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D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D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업무방해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판시 [2020고단1235]의 각 죄 피고인은 2001년, 2010년, 2019년에 각각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후 202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재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 부분 각 범행을 하였다. 이 부분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부분 각 죄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부분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판시 [2020고단3330]의 죄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 이 부분 범행은 범행의 경위,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공소가 제기된 2020고단1235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마친 후 불과 몇 시간이 지난 시점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역시 위 집행유예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20년 5월경에 범한 상해죄로 기소되어 202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부분 각 죄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4. 저녁 경 대구 서구 B 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5. 05: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모텔에서, 접수처 창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너희들 죽을래? G 아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죽인다"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이시약 결과 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7: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영업하는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8,9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뿐다, 니 남편도 책임져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고 밀어내려 하자 뒷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전체길이 26cm, 삽날길이 14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가벼운 모종삽의 손잡이 부분을 휘두른 것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범행 경위, 모종삽 전체 및 삽날길이, 피해자의 두피 열상 상처가 7센티미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폭행 당한 상처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건 당시 사용한 모종삽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2017.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8:26경 나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K(남, 50세)가 위공업사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돈 안줄래"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처벌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출석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