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딱지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판매하던 사람인데, 위 C를 운영하면서 딱지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딱지어음 당좌개설의 대가 등으로 D에게 6,850만 원을 지급한 후 2,000만 원만 반환받았음에도 실질적 사주는 E(2010. 4.경 사망)이고 자신은 E이 시키는 대로 자금 전달 역할만 하였으며 D에게 지급한 자금원도 E이라고 주장하면서 C에 대한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딱지어음 발행에 대한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D의 2011노1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민국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중 일부인 6,500만원을 외환은행 F지점 기업자유예금에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12. 6. 대출금 중 일부인 6,500만원을 외환은행 F지점의 기업자유예금 계좌에 넣은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돈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2. 피고인은 사실은 2008. 11. 21.경 C 앞으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반환요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 21. C 앞으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반환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초창기에만 일을 봐주었고, 몸이 좋지 않아서 회사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3.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딱지어음을 장당 150~200만원씩 판매하는 주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딱지어음을 장당 200만원에 판매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딱지어음 판매한 것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4.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딱지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판매하는 주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딱지어음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정말로 딱지어음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 5. 피고인은 사실은 C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G은 단지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고 E은 실질적으로 위 C의 사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은 자신이 사무실에 들러 법인 명판 등을 받았다가 은행에 들러 어음교부를 신청하고 어음책을 타서 다시 C 사무실에 들러 어음책을 타서 다시 C 사무실에 들러 어음책을 증인에게 주면서 법인 명판 등을 반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법인인감과 법인명판을 증인이 관리한 것이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E이 관리했는데, 사무실에 나오지 않을 때는 저에게 맡겨놓기도 하고, 사무실 금고에 넣어 놓기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6. 피고인은 사실은 C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였으므로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D에게 돈을 주라고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더욱이 E은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여서 피고인은 위 E로부터 D에게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실은 G은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용지를받아 오라는 연락을 받은 후, 은행에서 어음용지를 받았으므로 은행에서 G에게 어음을 잘 주지 않은 사실이 없어, G이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어음을 잘 주지 않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400만원은 어디에서 마련한 돈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E이 돈을 주어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7.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한 달 안에 당좌계좌가 개설되었는가요'라고 묻자, 증인은 '미리 가져간 현금 400만원을 D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답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진술에 "E이 돈을 가져다주라고 하였고, 가져다주면 피고인이 잘 받기에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8.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400만원은 어디에서 마련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E이 준 돈이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9.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금 500만원은 어디에서 마련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E이 준 돈입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10.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어음을 많이 달라는 취지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어음 많이 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돈만 갖다 주면 필요할 때 줄 것이라고 해서 저는 돈만 갖다 주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11.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금 500만원을 어디에서 마련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E이 준 돈입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1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증인은 '약속어음 용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 당좌 개설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D을 찾아가 돈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G이 은행에서 어음을 잘 주지 않는다며 어음을 못 가져오자 E이 저에게 '용돈 좀 가져다줘라'라고 하였고 그래서 돈을 주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1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600만원은 어디에서 마련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E이 준 돈입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1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증인은 E에 그 얘기를 했더니 "야 그자식 그리 껄떡거리느냐, 돈 몇푼 찌끄러줘라'고 해서 E이 주는 대로 돈을 받아다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고, 1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렇다면 400만원은 어떻게 마련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E에게 받아서 주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1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증인은 처음 검찰에서 진술할 때 '그 회식날 피고인 혼자 C 사무실로 들어와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영장이 기각되고 다시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H 차장과 함께 사무실에 올라와서 그 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데 어떠한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상무가 은행에 가서 '회식을 시켜주겠다'고 했다기에 제가 E에게 '은행에서 온다는데 회식 좀 시켜주라'고 하자 E이 '무슨 회식을 시켜주느냐'고 하였고, 그래서 제가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E이 '이왕이면 돈도 좀 줘라'라며 800만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00만원 혹은 65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상무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17. 피고인은 사실은 2008. 7.경 여름 휴가철이 시작될 무렵 G을 시켜 외한은행 F지점 I 대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또는 G이 H 차장이나 I대리에게 금품을 주거나 접대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18.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이유로 "600만원을 어디에서 마련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E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19.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650만원도 E로부터 받은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고, 20.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1,000만원과 800만원은 어디에서 마련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E이 준 돈을 전달만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21.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증인의 주장대로라면 중인은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용지를 많이 달라고 부탁하면서 2008. 2.하순경 500만원, 4월말경 600만원, 5월 중하순경 400만원, 6월 하순경 600만원, 7월 중하순경 650만원, 7. 29. 1,000만원, 9. 3.경 800만원을 교부하여, 총 7번에 걸쳐 합계 4,550만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과한 액수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E이 은행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주지 않으니까 매월 돈을 주자고 해서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2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C가 2008. 10.경부터 본격적으로 딱지어음을 유통시킨 것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총 22회에 걸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1노1770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91호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83 판결문 사본, D의 항소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1노1217 판결문) 사본, D의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11도13868 판결문) 사본 1. G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91호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1노1217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1도1386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C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고 결국 피고인이 C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직 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는 결과가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74세의 고령이고, 3년간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