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4. 1.경부터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요양원인 D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D의 운영과 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6. 27. 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위 요양원은 자립 생활을 할 수 없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의 치매 및 와상 환자를 입소시켜 365일 24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설로, 위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의 90% 정도가 노화로 인한 치매 내지 알콜성 치매로 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다. 피해자 E(남, 72세)는 2017. 6. 21.경부터 2020. 2. 4.경까지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라는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아 2020. 2. 4.경 위 요양원으로 전원하게 된 환자로, 실내에서의 이동이 자유롭고 ADL(일상 생활 동작) 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배회하는 성향이 있는 등 신체기능이 양호하나, 자신이 있는 장소를 잘 알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며 특히 자주 샤워하는 습성이 있어서 조금 전에 샤워하였음에도 금방 잊어버리고 여러 번을 샤워하는 등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목욕실 내부는 물기로 미끄러워 환자들의 낙상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위 요양원 2층 목욕실 내부 창문(높이 약 140cm, 가로 약 70cm, 세로 약 80cm)에는 방범 창문, 창틀 고정 장치가 없고, 창문 밖에는 추락 방지 안전망이 없으며, 창문 아래에 목욕 침대, 의자 등이 있어서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의 경우 혼자 목욕실에 들어가 물기에 넘어지거나, 그곳에 있는 목욕 침대 또는 의자를 밟고 창문 밖으로 넘어갈 수 있는 등 낙상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었으므로, 환자들이 혼자 목욕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욕실 출입문 상단에 경첩 고리를 부착하여 번호키 자물쇠로 출입문을 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요양원의 시설장인 피고인 A는 그곳 근무자들로 하여금 목욕실에서 퇴거할 때마다 목욕실 내부에 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하도록 지시하여 환자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요양원의 요양관리사인 피고인 B은 목욕실에서 퇴거할 때마다 목욕실 내부에 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하여 환자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물쇠 시정을 불편해 하는 직원들에게 목욕실에서 퇴거할 때 경첩 고리에 시정되지 않은 자물쇠를 걸도록 지시한 과실 및 피고인 B은 평소 목욕실에서 퇴거할 때 경첩 고리에 시정되지 않은 자물쇠를 걸고 퇴거하고, 목욕실에 환자들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목욕실 출입문의 경첩 고리에 시정되지 않은 자물쇠를 건 과실로, 2021. 6. 5. 08:34경 위 요양원 2층에서 피해자가 목욕실 출입문의 경첩 고리에 자물쇠가 걸려 있는 것을 손으로 풀고 목욕실에 혼자 들어가게 되자, 이를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 B은 같은 날 08:36경 목욕실 출입문의 경첩 고리에 자물쇠가 걸려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목욕실 내부에 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물쇠를 경첩 고리에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목욕실에 갇히게 하였고, 그 무렵 목욕실에 갇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밟고 목욕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하다가 1층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대퇴골과 골반골 등에 발생한 다수의 골절들로 인해 발생한 다량의 출혈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소자간호기록지, 초기상담기록지 사본,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사본 1. 119구급일지 회신, 구급활동일지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5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로서는 1층 생활실에 있던 피해자가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이동하여 높은 위치에 있는 자물쇠를 풀고 2층 목욕실 안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2층 목욕실 창문으로 올라가서 창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B이 목욕탕 안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문 자물쇠를 걸어 잠근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추락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H병원의 의료과실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57번, 242쪽 뒷면)에는, 2021. 5. 21. 신체활동지원란에 “2층을 자주 올라가셔서 어르신! 1층으로 모시며 왜 올라오셨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 춤은 언제 추냐? 하고 웃으시며 바라보셨다. 참 흥이 많이 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초기상담기록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56번, 231쪽 및 232쪽 뒷면)에는 “신체활동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실내에서의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나 배회성향이 있으므로 늘 주의가 요구되며”,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이동이 자유롭고 ADL 수행능력이 뛰어나 배회가 심한 편이므로 관찰과 주의가 요구되며 현재의 신체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입소자간호기록지(증거목록 순번 23번, 118쪽)의 특이사항란에는 “배회 심하심. 자주 샤워하시려 함(자주 관찰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5번)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복도를 보행하고 큰 어려움 없이 2층 목 욕실 출입문 자물쇠를 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록 1층 생활실에 입실해 있었지만 2층 목욕실로 이동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거나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평소 상태나 거동 능력으로 보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고 피고인들에게 더욱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현장사진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13번, 제29쪽 내지 제46쪽), 2층 목욕실의 창문은 좌우로 밀어서 열고 닫는 형태이고 사람이 쉽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크고 2층 목욕실 안에는 의자 등이 있어 이를 밟고 창문에 올라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층 목욕실 창문 밖으로는 외부 구조물 지붕이 보이고, 그 외부 구조물과 이어져 더 낮은 외부 지붕이 하나 더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13, 제43쪽), 피해자는 2층에서 곧바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2층 목욕실 창문을 통과하여 외부 구조물 지붕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내려오다가 2번 째 지붕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창문의 크기와 구조, 목욕실 내부와 창문 밖의 상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신체활동이 비교적 양호하고 이동이 자유로운 편인 점, 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음에도 요양원 입소자가 창문을 통하여 외부로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이 목욕실 안에 사람이 있는 확인하지 않고 외부에서 출입문 자물쇠를 걸어 피해자가 목욕실 안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2층 목욕실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보통사람과 달리 피해자는 고령의 치매환자로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2층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평소 시정되지 않은 자물쇠를 걸도록 허용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입소자들의 목욕탕 출입여부 관리 및 확인 등에 대한 별다른 교육을 하지 아니한 과실, 피고인 B이 목욕실 안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문 자물쇠를 잠근 과실과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M의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70번, 443쪽)에 의하면, “고령의 환자가 불안정성 골반 및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저혈압 상태가 지속된다면 출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에 대한 의심을 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에 더하여 피해자가 추락 이후 발견되어 N병원을 거쳐 H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의 과정과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H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적접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고(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2층 목욕실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외부 구조물 지붕에서 떨어져 골반 및 대퇴골 골절 등이 발생한 점, N병원에서 H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의 부상 부위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추락사고가 있었던 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락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해자의 사망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H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추락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 직접적이고 1차적인 주요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리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