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D에서, 피고인의 처 E를 대표이사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설회사에 노무자를 파견하거나 소개한 후 건설회사로부터 노무비명목으로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 및 일용근로자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은닉하고, 피고인의 동생 F을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피고인의 처 E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건설사를 대신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될 인력을 모집하고, 해당 인력을 건설현장에 파견한 후 건설사로부터 해당 인력 공급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받아 이를 모집한 근로자에게 약속한 일당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소득으로 취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금을 제외한 노무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해당 매출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이 피해자 회사의 등기나 주식명부 등에 나타나지 않음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건설현장과 관련된 노무비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받고, 해당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후 해당 매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E 및 F 명의 계좌 12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주)G 등 건설회사로부터 받는 노무비를 위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그 내역을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그 수입금 내역을 메모 형식으로 피고인이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관련된 자료인 해당 법인 계좌 내역 및 세금계산서만을 세무사를 통하여 장부에 정리한 후 과세관청에 법인세를 신고하며, 이와 같이 누락한 매출금은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그 소득을 은폐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의 매출금으로 2,313,854,179원만을 신고하고 572,694,41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2014년도 법인세 95,291,01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 2015년도 법인세 30,554,508원을, 2017. 3. 30. 2016년도 법인세 65,412,434원을, 2018. 4. 1. 2017년도 법인세 155,806,223원을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B의 법인세 합계 347,064,180원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차명계좌로 노무비 등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5. 28. 위 차명계좌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H은행 계좌 등에서 296,929,730원을 인출하여 E 명의 I조합 계좌(J)로 입금한 후, 2014. 5. 29.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조합구월동남지점에서 위 I조합계좌에 입금된 296,929,73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서울 양천구 M 주택을 낙찰받으며 위 주택구입 자금으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차명계좌로 노무비 등을 받아 보관하던 중, N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O건물 P호를 구입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고, N 명의 계좌로 28,0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차명계좌로 노무비 등을 받아 보관하던 중, R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S모텔을 구입하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에서 2017. 11. 28. 50,000,000원, 2017. 11. 29. 50,000,000원, 2017. 12. 9. 60,000,000원을 R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8. 1. 2. 170,000,000원을 인출하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T)에서 80,000,000원을 인출하여 R에게 지급하였으며, 2018. 1. 9. 위 차명계좌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들 및 피고인의 처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U 증권 계좌 및 E 명의 U 증권 계좌로 이체한 1,020,000,000원을 인출하여 R에게 지급하였고, 2018. 1. 10.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500,000원을 R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1,787,429,73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3. 27.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B의 2014년도 법인세 95,291,01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 2015년도 법인세 30,554,508원을, 2017. 3. 30. 2016년도 법인세 65,412,434원을, 2018. 4. 1. 2017년도 법인세 155,806,223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취득 부동산 등기부 및 매매계약서, 지급내역, 입금내역, 노임청구서, 매출장부, 법인세 신고서, 명의신탁 확인서, 노무비 입출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이 사건 조세 포탈 범행은 피고인이 차명계좌 등을 활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포탈세액이 합계 347,064,180원에 이르고 횡령 금액 또한 과다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한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 V와 W에게 명의신탁한 피해자 회사 주식을 모두 피고인 명의로 회복한 점,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회사이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 등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주식회사 B 조세 포탈액 규모, 포탈세액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