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동생인 피해자 D(46세)이 일자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 E에게 말대꾸를 하며,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 09:10경 평택시 F건물 B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부님이 목요일에 성당으로 오라고 하였다"는 E의 말에 피해자가 E을 비웃으며 "신부님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방 식기 건조대 위에 놓여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오늘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냐? 내가 계속해서 봤는데 너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4회 가량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방 식탁 위에 놓여있던 주전자를 휘두르며 대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를 가슴 및 복부 부분을 5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좌측 대장 파열, 대장 간막 손상, 좌측 수부 심부자상 등을 가한 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품 사진(부엌칼),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감경영역) [미수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무위도식하면서 피고인과 어머니를 무시하던 동생인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갈비뼈 골절, 폐조직 및 대장의 일부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구조하는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해왔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302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곳 C 부동산 건물의 2층이 전세로 나왔는데 보증금 1,5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건물의 2층이 임대차가 아니라 전대차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도 아니고 고작 1,500만 원을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1,200만 원을 주어야 하니까 빨리 E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해라, 이사하기 1개월 전까지만 알려주면 언제든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부동산 사무실이 있던 건물의 1층과 2층은 모두 피고인과 동업 관계인 F가 단독으로 임차하였고, 위 F가 그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모두 지불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4.경 위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30.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4.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위 C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 의뢰한 위 H과 위 건물의 2층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등으로서 중개의뢰인인 위 H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016고단232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6. 4. 21. 17:50경 동두천시 상패동 상패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 강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지불각서사본 1. 확인증 1. 등기부등본사본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C부동산) 1. 사실확인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확인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사본 2016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청약서 1. 각 의무보험조회서 1. 무면허운전전화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중개인과 직접거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부에 거듭 '곧' 또는 '오늘' 변제하고 합의가 된다며 선고연기를 요구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은 점, 전과가 6회(동종전과는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죄의 편취액의 규모와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이들 죄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그 범정의 정도를 고려해서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을 통하여 F이 설립하는 페이퍼 컴퍼니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위 G 명의로 자동차 등을 리스하여 위 자동차 등을 대포차 등으로 유통하여 수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4. 7. 14. G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 부산 해운대구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G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아우디 A6 승용차(H)를 월 리스료 1,583,0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고, 아우디 A6 3.0 다이나믹 승용차(I)는 월 리스료 1,787,3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들을 인도해 주면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G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인수한 페이퍼 컴퍼니이고 위 재무제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들을 인도받더라도 월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77,444,425원 상당의 아우디 A6 승용차, 시가 87,234,305원 상당의 아우디 A6 3.0 다이나믹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F과 함께 위 G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대출이 되지 않자 F이 제외되고 피고인 D 등과 함께 G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과정에서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여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큐온 캐피탈(구 ㈜케이티 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G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고 회사 차량으로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려고 한다. 벤츠 E350 4MATIC 승용차(K)를 리 스해 주면 월 리스료 2,456,4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인도해 주면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G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인수한 페이퍼 컴퍼니이고 위 재무제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들을 인도받더라도 월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25. 시가 101,299,630원 상당의 벤츠 E350 4MATICS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각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케피탈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 6. 17.경부터 2008. 2. 17.경까지 피해자 C 외 20명을 계원으로 하여 1구좌에 금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2,000만 원의 계금을 순번으로 지급하는 소위 '번호계'의 계주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 17.경 동해시 D에 있는 'E'음식점에서 위 번호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만 원을 거두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지정된 20번 계금수령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이 취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번호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만 원을 거두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지정된 21번 계금수령자인 피해자 F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이 취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2.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분식점'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월 100만 원씩 불입하면 계금을 탈 순번에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영하던 계에서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일부 계원의 순번이 도래하여도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계를 결성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8. 2.경까지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5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J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금을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계원들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2.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큰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그 돈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7.부터 2012. 10. 29.까지 근로한 D의 2011. 11. 임금 1,323,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9명의 임금 합계 20,157,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4. 부터 2011. 9. 30.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466,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7:48경 하남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소유의 F 스포티지 자동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식당 출입문 앞에 있던 파라솔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기둥(길이 120cm, 굵기 5cm)을 뽑아낸 다음 위 자동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양쪽 리어 컴비네이션램프(후미등), 보닛, 우측 뒤쪽타이어 등을 위 쇠기둥으로 내리치고, 양손으로 위 차량의 뒤쪽 와이퍼를 잡아당겨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 2,623,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견적서(수리비) 1. 사진(차량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 C의 계열사 (주)D 경비업체의 부장, 피해자 E(남, 69세)은 (주)B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6: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빌딩 6층 관리사무소 내에서 대표이사와 함께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며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해당빌딩의 관리통장 등을 회수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이를 내어놓지 않으려하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관리통장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및 기피신청서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E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E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의심되는 사정들이 보인다. 즉, E은 법정에서 '당시 손에 통장을 쥐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고 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피고인과 C이 통장을 빼앗으려고 손목과 팔을 끌어당겼고, 이에 자신의 손목은 밖으로 빠졌고 통장은 주머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이 진술한 내용과 같이 손에 통장을 쥔 채 주머니에 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손목과 팔이 끌려 나가게 된다면, 증인의 진술처럼 손목만 끌려 나온 채 통장은 주머니 안으로 떨어져 들어간다는 것은 어색하다. 오히려 통장도 손과 함께 밖으로 꺼내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E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자신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긴 후 자신이 통장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하자 계속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았고, 당일 18:55경 경찰서 주차장에서(E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로서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20분 정도 경과한 시각이다) C에게 통장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통장을 빼앗으려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돌려준다는 말에 빼앗으려는 행동을 종료하였고, 그 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음에도 스스로 돌려줄 때까지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 정도나 피해 내용 진술을 유지하고자 어색한 진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 G은 경찰에서 E이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듯 나가라고 하거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제지하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E의 손목을 잡는 행동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같은 진술은 E의 진술과 사뭇 다르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치한다. E은 경찰에서 위 G은 시력장애가 있고, 거리도 떨어져 있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G의 진술 내용은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시력장애나 거리가 있어 보지 못했다는 내용도 아니므로, E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G은 경비원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진술을 믿지 못할 만큼 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달리 G이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비록 E의 주된 진술이 일관되는 것처럼 보이나, 위와 같이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되지 않는 사정들에다가 E의 법정에서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볼 때,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증거로 제출된 상해진단서에 병명이 '좌측손목염좌'로, 상해의 원인이 '타인에 의해 좌측손목을 잡힌 후 통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진술에 기반하여 상해의 원인과 부위 등에 관한 기재가 이루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것으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상해진단서나 E이 통증을 호소한 부위를 찍은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8고단24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4. 5. 초순경 피해자 B(여, 32세)를 만나 동거하면서 피해자 사이에 자녀 C을 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인 D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기로 마음먹으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위 C과 통화도 잘 시켜주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08. 10. 9. 2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가 있으니 데리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 206호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C이는 엄마,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지 말자.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흥분하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 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8. 10. 9. 22: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230-8 에 있는 대구 서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전항의 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을 보고 화가 나서 피고인을 때리자,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055 1. 피고인은 2014. 5. 9.경 인터넷에 피고인이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소액결제를 대신해 주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 D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에서 위 휴대전화로 12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11 2. 피고인은 2014. 7. 21.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소액결제하면 현금으로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678,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8 3. 피고인은 2014. 9. 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피해자의 아이디로 던전앤파이터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휴대 전화로 296,68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소액결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암드히어로즈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207,025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정서 1. 휴대폰결제내역, 소액결제이용내역 1.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 규모, 처벌 전력, 판결이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828, 2927(병합)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969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2.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도박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도박판에서 기회를 보아 일명 '목화투(뒷장에 형광물질이 표시된 화투)'와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3. 21. 18:30경 시흥시 E에 있는 F회사 컨테이너 내에서, 피고인 C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상의 주머니에 목화투 2목(40매)을 소지하고 피해자 D, G과 함께 화투 피 20매를 이용하여 속칭 '짓고섯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판돈 378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D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찰을 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77면),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1. 녹취서(증거기록 171면) 1.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18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86면, 397면, 39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도박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C의 몸에서 목화투가 나온 점, C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평소에 '내가 끼고 할테니 천천히 해', '렌지 끼고 있나요', '형이 끼고 들어와요 렌지' 등의 문자를 주고 받았고, 이 사건 이후 파출소에서 C가 피고인에게 '랜지업어요'라는 문자를 보낸 점, C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렌즈를 뺄 것을 요구하자 눈이 아프다고 하면서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빼겠다고 하고, 눈을 감고 협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와 사기도박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20.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719에 있는 썬마트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잘살 아보세 식당 방면에서 촌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토스카2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토스카2 승용차를 수리비 1,082,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2:0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불법 유턴 차량을 정차시켜 단속하려 하자, 자신의 이웃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배로 D을 밀치고, 머리와 손으로 D의 가슴부분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D의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72에 있는 장안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장안사거리 방면 3차선을 따라 우회전 하던 피해자 B(여, 34세)로부터 차량 경적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반쯤 열린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차에서 내려라, 너 오늘 두고 보자, 죽여버린다,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차량 진행방향 앞을 막아서서 주먹으로 차량의 보닛을 수 회 두드리고, 보닛 위에 올라가 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 등),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참고인 D] 1. 현장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집행유예기간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는데, 피해자의 자동차 경적 소리에 놀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도로 아래로 내려와 있는 피고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자동차 경적을 울렸으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만취한 피고인은 경적 소리를 자신에 대한 가해행위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만 67세의 고령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2017. 8. 4.부터 직장에 재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형을 선고하여 구금될 경우 다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8.22:3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7길 10-17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복성13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2000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10. 5.경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던 다세대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엄마'라고 부르며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던 중 사채를 빌려 사용하다가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보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9.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인출카드를 삽입한 다음 위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지급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1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75,60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2. 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놓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E 명의의 차용증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해 준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5.경 4,000,000원, 2009. 3. 20.경 5,000,000원, 2009. 9. 14.경 5,000,000원, 2009. 11. 23.경 3,000,0000원, 2010. 1. 11.경 15,0000,000원, 2011. 2. 25.경 2,000,000원 등 합계 34,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피해자 C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송금한 1,62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 중 같은 달 30. 14:22 10,000,500원을, 같은 날 14:25경 4,994,5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한 후 위와 같이 송금한 돈 합계 14,99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나눠서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채무가 있던 F이 송금한 돈으로 착각하고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2011. 말.경 파산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F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고인의 전화도 피하고 있던 형편이었다. F은 피고인의 독촉에 돈을 알아보겠다고만 하였을 뿐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되었을 당시 F에게 확인을 한 흔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횡령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415

범죄사실 [2011고단5415] 피고인은 2008. 8. 1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어서 그러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잠깐 사용하고 2008. 9.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처인 C를 통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3.경까지 첫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D, C로부터 합계 7,787만 3,000원 및 1,4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837] 피고인은 2012. 4. 2.부터 2012. 4. 7.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30. 18:00경 위 G어린이집 1층 원장실에서, 위 어린이집을 임대를 주었다가 다시 직접 운영하기 위해 인수인계작업을 하던 F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H이 잠시 원장실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 H이 그곳 상담용 책상 위에 둔 가방에서 H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하이마트 서수원지점에서 삼성노트북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노트북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4,000원 상당인 삼성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3. 까지 두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2,540,200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2. 4. 16. 삼성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H의 롯데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3. 까지 두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2,540,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진술기재 1. 증인 C,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입금거래내역(2011고단5415호 증거기록 제11쪽 ~ 177쪽) 1. 가구구입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입금증 1.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수협중앙회의 각 금융정보거래제출명령회신 1. 카드매출별내역 1.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금원도 있고,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자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2:3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5 주유소 부근에서 같은 동 688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