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민주노총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 G지부 H지회 지회장이고, 건설장비 임대 및 토사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J는 G지부 사무국장, K은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 L본부 사무국장, M은 G지부 살수차 지회장, N는 G지부 조직부장이다. 1. 피고인 A의 공동공갈 등 범행 가. J, K, M 등과의 공동범행(피해자 O 상대 공동공갈,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 G지부의 간부들인 J, K, M 등과 함께, Q로부터 R 택지조성 작업을 하도급 받은 S의 O을 상대로, 위 공사현장에서 S이 사용하는 굴절식 덤프트럭(이하 '락덤프'라 함, 총 40톤 이상으로 15톤 덤프트럭 2~3대 분량의 적재 능력을 갖고 있는 건설 장비임) 대신 민주노총 소속의 덤프트럭을 사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고, 위 공사현장에 살수차를 공급하고 있는 P 운영의 T과의 살수차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소속의 살수차를 공급받지 않으면 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J, K은 2016. 5. 9.경 U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절대 락덤프는 안 된다. 락덤프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겠다. 락덤프 들어오면 집회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J, K, M은 2016. 5. 20.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Q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과 S 대표 V에게 '우리가 락덤프 빼라고 하였는데, 결국 락덤프를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왔느냐. 락덤프와 살수차를 빼고 살수차를 비롯하여 모든 장비를 우리 장비로 써라. H지회장인 나(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내 지시를 받아 우리 장비를 써라. 우리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환경 쪽 사진 찍어서 계속 H시청에 민원 넣겠다.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개최 하겠다. 만약 우리가집회하고 민원을 계속 넣으면 S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Q은 힘들 것이다. 바로 살수차를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를 하고, 락덤프를 빼지 않으면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찍어 바로 H시청에 민원 넣겠다'라는 취지로 말을하고, 피고인, J, M은 2016. 6.말경 위 Q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과 위 V에게 '당신들이 6월 말까지 락덤프를 뺀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락덤프 빼지 않느냐. 약속을지켜라.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우리가 꼭 집회를 하여야 하겠느냐. 우리가 민원을 넣어야 하겠느냐. 지금 이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H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Q 현장 소장에게 벌금이 나가야 우리 요구를 따르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J는 2016. 8.말경부터 9.중순경 사이에 위 Q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락덤프를 빼라. 우리가 정말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싶으냐. 락덤프가 빠지면 나(A)에게 연락을 하여 덤프 차량 배차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J, K, M 등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2016. 7. 7.경 P과의 살수차 공급계약을 해지하게 한 다음, 이를 대신하여 2016. 7. 20.부터 2017. 4. 30.까지 M 운영의 살수차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 30,420,000원을 M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M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청인 S O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의 살수차 임대·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해자 O으로 하여금 2016. 9.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락덤프 2대를 공사현장에서 배제하는 대신 이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덤프트럭을 피고인 운영의 I로부터 제공받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의 덤프트럭 사업자에게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약 96,25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상불상의 덤프트럭 사업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J, K 등과의 공동범행(Y에 대한 공동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J, K 등과 함께, W에서 택지조성 공사를 진행한 X 소속 Y를 상대로, 위 현장에 건설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Z회사 AA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소속의 임대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천막농성이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공사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J K과 함께 2016. 9. 9.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3회에 걸쳐 위 X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Y에게 '일 8시간 작업을 해라. 이 현장은 9시간 작업을 하는데 H시는 8시간 작업을 해야 한다. 지역장비 사용해 라. 지역 단가를 맞춰 달라. 단가를 인상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위 J, K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 약 5명과 함께 2016. 10. 14. 경 H시에 있는 LH 감독관실에서 피해자 Y에게 '왜 8시간 지키지 않느냐. Z 말고 우리가 배차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집 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J, K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 10명과 함께 2016. 10. 17.경 위 LH 감독관실에서 피해자 Y에게 '우리가 배차 하겠다. 배차권을 달라. 앞으로 우리가 배차를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내일부터 천막농성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J, K과 함께 2016. 10. 18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AB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H본부 앞 노상에서 노조원 약 200명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X 및 H시 내 여러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J, K 등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Y로 하여금 Z의 AA과 건설장비 임대 계약을 해지하게 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임대사업자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G지부 H지회 조직차장 AC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AC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자 했으나, 위 AA이 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H지회에 가입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J, N, K 등과의 공동범행(피해자 AD에 대한 공동협박, 피해자 AE에 대한 공동강요, 피해자 AF 등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J, N, K 등과 함께, H시에서 진행 중인 AG 공사현장에서 AH으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AI이 AE 운영의 AJ과 건설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AJ이 위 현장에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덤프트럭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AH 소속의 공무부장 피해자 AD을 협박하여 AE 운영의 AJ을 통해 공사에 제공되던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차량을 공사에서 배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6. 5. 26.경 H시에 있는 'AG'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우리는 민주노총 소속이다. 외지 장비 사용 금지 한다. 좋은 토사 운반 업체를 만나는 것이 행운인데 이 현장은 그런 운이 없다. AI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주의 깊게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재차 2016. 6. 2.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외지 장비 사용 금지. 장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철저. 건설기계 대여 보증금 가입 철저'를 요구하였고, 위 J는 2016. 6. 3.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이 현장에 외지 장비 11대가 사용되고 있다. 현장에서 쫓아내야 한다. 빨리 현장에서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H시청에 민원넣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N는 J와 함께 2016. 6. 7.경 H시청에 'AI이 AJ과 토사 운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및 보증서 발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신고하여 AI이 서울시 송파구청으로부터 과태료 20,000,000원을 부과 받게 하고, N는 2016. 6. 9.경 H시청에 'AH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로 신고하고, J는 2016. 6. 15.경 H시청에 위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신고함으로써, 2016. 11. 29.경 AH 소속의 AK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게 하여 퇴사를 당하게 하고, N는 2016. 6. 24.경 H시청에 '발파작업 중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신고하여, AH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고, 피고인과 J는 2016. 6. 30.경 위 '항'의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외지 차량 빼라고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느냐. 여기 광주차량 11대 빼라. 그렇지 않으면 며칠 후 총 파업하고 현장에서 천 막 농성하겠다. 외지 차량 빼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J, N, K과 함께 2016. 7. 7.경 AG 현장 입구 앞 노상에서 '지역장비 사용과 외지 장비 철수를 요구한다'라는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집회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되게 하였고, 피고인과 J는 2016. 7. 12.경 H시청에 'AH과 AI이 건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신고하고, ⑩J는 2016. 7. 13.경 위 AG 신축 현장 내 AI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여기 아직 외지 차량 쓰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빨리 외지 차량 빼라. 내가 계속 고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J, N, K 등과 공모공동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피해자 AD을 협박하고, AD이 2016. 7. 16.경 AI의 AL으로 하여금 피해자 AE에게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AF 등 광주광 역시 차량을 내보내라'는 지시를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AJ을 운영하는 피해자 AE로 하여금 AF 등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11대를 운행하는 사업주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피해자 AE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며, 원청을 상대로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 AF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명의 덤프트럭(11대) 사업주들의 토사와 암석의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J, M 등과의 공동범행(피해자 AM에 대한 공동협박, 피해자 AN에 대한 업무방해, 피해자 AE에 대한 공동강요, 피해자 A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J, M 등과 함께, H시에서 진행 중인 AO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AN으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AP이 AE 운영의 AJ과 건설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AJ이 위 AG 공사현장에서 배제된 AF 등의 덤프트럭 6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AN 소속의 부장 피해자 AM을 협박하여 AE 운영의 AJ을 통해 공사에 제공되던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차량을 공사에서 배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J, M과 함께 2016. 10. 중순경 H시에 있는 AO 공동주택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우리는 민주노총 소속이다. 협력 업체 선정되었느냐, 우리를 선정해라.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업체(위 AG 하청 업체인 AI 및 AJ)가 선정되면 이 현장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겠다. 배차권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J, M과 함께 2016.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M이 배차권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 이 현장은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겠다. 광주 차량 빼라. 외지 차량 빼라. 매일 준법 운행 확인하겠다. 적발되면 H시청에 민원 넣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J, M과 함께 2016. 11. 15.경부터 11. 18.경까지 위 AO 공동주택 공사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노조원들에게 'AN 배차금지'라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사를 중단되게 하였고, 2016. 11. 18.경 집회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AM에게 '외지 차량 빼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를 계속 개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J, M 등과 공모공동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민원을 제기할 것 처럼 피해자 AM을 협박하고,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위력으로 공사를 중단되게 하여 AN의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AM이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요구와 위협을 AJ을 운영하는 피해자 AE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 AE로 하여금 AF 등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6대를 운영하는 사업주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피해자 AE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고, 원청을 상대로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6대) 사업주인 AF의 토사와 암석의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J 등과의 공동범행(피해자 AQ에 대한 공동강요, 피해자 AR 및 피해자 AS 등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H시에서 진행 중인 AT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R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AU이 AQ 운영의 (주)AV과 건설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AV이 위 AT 아파트 공사현장에 AS 등 한국노총 소속의 덤프트럭 11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AQ을 협박하여 위 공사에 제공되던 한국노총 소속의 차량을 공사에서 배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말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AQ에게 '한국노총 차량이 움직인다. 당장 현장 세우라. 당장 한국노총 차량 빼지 않으면 방송 차량으로 현장 입구 막고 배차 금지 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J는 즉시 노조원들에게 'AT 현장에 전면 배차 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덤프트럭의 운행을 막아 공사가 중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와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R의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Q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Q으로 하여금 2016. 11. 말경 'AT아파트 건설 현장'에 덤프트럭을 제공하던 AS 등 한국노총소속의 덤프트럭 사업주 11명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피해자 AQ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건설기계 임대계약의 상대방인 AQ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S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0명의 덤프트럭(11대) 사업주들의 토사와 암석의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J 등과의 공동범행(피해자 AW에 대한 공동협박, 피해자 AX에 대한 공동강요, 피해자 A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AY 주식회사가 진행 중인 AZ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공급하는 피해자 AX 근무의 BA이 위 AG 공사 및 AO 공사현장에서 배제된 AF 등의 덤프트럭 4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AY 주식회사 소속인 피해자 AW을 협박하여 위 공사에 제공되던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차량을 공사에서 배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J와 함께 2016. 10.초경 위 'AZ'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우리는 민주노총 H지회장과 사무국장이다. 이 현장에서 8시간 준법 시간 준수해라. 지역장비 사용해라. 이것만 제대로 들어주면 이 현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J는 2016. 11. 중순경 피해자 AW에게 '이 현장에 외지 차량이 있다. 그 차량은 다른 현장에서 말썽을 부려서 쫓겨난 차이다. 이 현장에서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른 현장에서도 우리 요구를 듣지 않아서 배차가 중지 되었으니 이 현장에서도 우리 요구를 듣지 않으면 배차가 중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AW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W은 피해자 AX에게 'J가 이야기를 한 차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J가 이야기 한 것처럼 이 현장 배차가 중지가 될 수 있으니 그 차를 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AX로 하여금 2016. 11. 17.경 피해자 AF과 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피해자 AX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청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4대) 사업주인 AF의 토사와 암석의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H시에 있는 건설장비 대여 및 토사처리전문 업체인 ㈜I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BB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I은 피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BC블록에 발주한 'BD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청인 'BE'으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BB'과 2016. 12. 07.경부터 현장에서 채굴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토사 및 암석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한 BF공원 인근의 'BG지정사토장'으로 반출하여 매립한다는 토사 운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BG지정사토장'과 BD아파트 신축 현장의 덤프트럭의 반입 및 반출 관리가 허술한 것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채굴된 토사 및 암석을 육상골재 생산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사 및 암석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에서 암(바위)이 나오는 경우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암석을 운반할 덤프트럭 기사들을 배정하고 암석을 판매할 수 있는 육상골재 생산업체와 계약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육상골재 생산업체로부터 토사 및 암석 판매대금을 이체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2. 20.경 위 'BD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절취한 시가 60,000원 상당의 암석을 BH 덤프차량을 이용하여 육상골재 생산업체인 'BI'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0.경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1대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4,784회에 걸쳐 214,340,000원 상당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사와 암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사일보 1. O, Y,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 문자 메시지 사진(민주노총 파업 관련) 사본 1. AD 및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D 진술서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AM, P,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 메시지 사진(BL 휴대전화 발췌),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5번 내지 39번)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사업협약서 및 공문(BG 사토장) 사본 1. BO, BP, BQ, BL, BR 및 BS, BT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BV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H시청에 민원제기한 행정처분 내역 자료 1. BW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S에서 지급한 덤프기사 대금 계좌이체 내역 1. AW, AQ, O, AF, AX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휴대전화 사진, X 장비지급 내역 명세서 1. AE의 진술 1. 진정서 사본 1. 고소장 사본(토사 절도 관련 LH가 A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 1. 압수물 확보 현황 1. 검찰 수사보고(AT아파트 공사 현장 퇴출 한국노총 차량 명단)- 한국노총 차량 11대 명단 1장 1. 검찰 수사보고(Q 택지조성 현장 M 살수차 사용기간 등 특정)-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등 각 1부 1. 경찰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사본- 회신 자료 사본(민노총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등 내역), 회신 자료 사본(민노총 집회 신고 내역 등)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암석과 토사의 소유자 파악 및 피해조서 미작성 경위)- 형사 외근수첩 사본 1.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I에서 압수한 사토운반 확인서 사진 1. 경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덤프트럭 차량 번호 등 첨부)- 엑셀 자료, 차적 조회, 덤프트럭 기사 사진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 내역 분석 및 피의자 A의 회유에 대한 내용)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 일시와 H시청에 민원 제기한 일시 정리)- 피해자 BK 관련 집회 일시 엑셀 자료, 피해자 AD, AL 관련 집회 일시 엑셀 자료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민원을 처리한 H시청 BV 조사 및 진술 내용)- H시청 담당공무원들인 BX 등 수사대상 검색 자료 1. 경찰 수사보고(A의 모순된 진술, 민주노총 H지회 간부들이 사용하는 네이버 밴드 공지사항 사진 확인)- 네이버 밴드 사진 편집 자료 1. 경찰 수사보고(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G지부의 집회 신청 관련)- 각 옥외 집회 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2번, 113번) 1.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행정지도 공문 사본- 회신 자료(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건설기계 행정처분 검토 보고) 1. 각 A 통화 내역 발췌 자료(증거목록 순번 72번 내지 74번) 1. 각 B 통화 내역 발췌 자료(증거목록 순번 75번 내지 77번) 1. 각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내지 14번, 20번 내지 24번) 1. 각 사토반입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126번, 128번) 1. BY 민노총 간부 명단 1. I 등기부등본 1. 사진 사본,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7번, 28번, 45번 내지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 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 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1의 다.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죄사실 1의 마.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합의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 피해자의 경우 도급 회사간의 피해 금액 정산을 통해 실제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노조 관련 범행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간 정당하다고 믿고 해 온 노조활동이 비정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노조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중 노조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고용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인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관련 업체 및 개인들에게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힌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갈 범죄, 폭력 범죄, 업무방해 범죄,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죄 피해자의 경우 도급 회사간의 피해 금액 정산을 통해 실제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