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70

서울동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70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고건영(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백준기(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6, 27, 2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중실화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C' 주점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남구 D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노래방, 주점 등에 'C' 주점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C' 주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아이디,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구입한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등 업소에 이를 설치해 주며 업주에게 위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7. 10. 21.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C' 주점 명의로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96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등 업소에서 'C' 주점 명의로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합계 27,97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G' 주점 등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H에서 'G' 주점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노래방, 주점 등에 'G' 주점 등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G' 주점 등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아이디,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구입한 후 'T' 주점 등 업소에 이를 설치해 주며 업주에게 위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9. 27.경 위 'I' 주점에서 위와 같이 'G' 주점 등 명의로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23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 주점 등 업소에서 'G' 주점 등 명의로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합계 1,141,0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다. 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 거래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H에서 'G' 주점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범행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업주 등에게 속칭 '카드 깡'을 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8. 9. 2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K에게 술과 음식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을 판매한 것처럼 'G' 주점 등 명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결제하고, K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27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합계 1,169,057,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 등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강남구 H에서 'G' 주점 등을 운영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 받은 위 A으로부터 차용금 1,000만 원을 융통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와 A이 2018. 11. 14.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및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신용카드 매출금액에서 자신의 수수료 9%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돈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K,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 1. 각 거래사실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유흥주점 F 등의 통화내역 분석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통장 및 카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협조의뢰(영업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관련 자료) 회신(증거목록 순번 40) 1. 수사보고(피의자 소환조사 진술요약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 판매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물품 판매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중실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 방조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주점, 노래방 등 업주들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는데 악용되고, 가장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는 사실상 고리의 사채거래로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며 금융소비자들 전반에 피해를 미치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범행기간 및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범행기간이 피고인 A보다 짧고, 범행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