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11

범죄사실 [2014고단3211]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피부관리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금융기관과 지인들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상황으로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자 위 피부관리실 손님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은행, 카드 회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전에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결혼하는 친구가 있는데 빌린 돈을 갚아주는 바람에 돈이 없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 혼자 계신데 영국에 사는 오빠 집에 보내드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고 이자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2012. 11. 7.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6.경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2013. 2.경 목돈이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근무하던 G 화장품에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피부관리실을 그만두어야 한다. 2013. 2.경 목돈이 들어오는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때까지 이자 5%를 지급하고 목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17.경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2013. 5.경 수령할 계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어머니가 다리 수술을 하게 되어 수술비를 급하게 마련하여야 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경 계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 2012. 12. 20. 2,350만 원을 각각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15.경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제때 지급해 주고 일주일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2. 22.경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돈을 1주일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5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3. 26. 경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친구와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연되고 있다. 1주일 정도 후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변제를 할 테니 우선 7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E1301]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화장품사업부문 에스테틱사업부 산하 'I'에서 화장품 판매사원으로 종사하였다. 1. 사기 가. 계약 철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 소비자 J이 피고인을 통하여 시가 4,0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매수하였으나 곧바로 계약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 마치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보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판매대금의 28%인 1,120,000원을 판매수당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6,0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실적을 보고하여 합계 10,096,800원 상당의 판매수당을 편취하였다. 나. 결제 취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IT 사무실에서 소비자 K에게 "판매실적을 올리지 못해 판매수당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번 마감을 위해 카드결제를 해주면 카드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K으로부터 카드번호를 고지 받아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매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피해회사에는 마치 K이 위 화장품을 매수한 것처럼 판매실적을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판매대금의 28%인 392,000원을 판매수당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실적을 보고하여 합계 6,160,000원 상당의 판매수당을 편취하였다. 다. 카드 임의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화장품 판매과정에서 몰래 알아두었던 소비자 L의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시가 1,800,000 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회사에는 마치 가위 화장품을 매수한 것처럼 판매실적을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판매대금의 28%인 504,000원을 판매수당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2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실적을 보고하여 합계 2,576,000원 상당의 판매수당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의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소비자 L 등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015고단1537]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3. 10.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2, 4, 25.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1). 위 주식회사 D에서 화장품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 K에게 "화장품 대금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선결제하면 피부관리도 받게 해 주고, 나중에 가맹점을 M (주)N로 바꾸어 주겠으며 카드 결제 금액도 취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선결제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화장품 대금 500만 원을 피해 1) 공소장에는 2012. 4. 15.로 되어 있으나 2012. 4. 25. 의 오기로 보여 이를 정정한다. 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이를 다시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위 신용카드 결제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주)G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체육관인 0을 매출처로 하여 위 신용카드를 결제하였으므로 카드대금 상당액의 화장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체육관인 0을 매출처로 하여 50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0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0이 K에게 화장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화장품 또는 용역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2회에 걸쳐 K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0을 매출처로 하여 50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2012. 5. 31. 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화장품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실적이 필요해서 그러니 신용카드로 화장품 대금 140만 원을 결제하여 주면 2주 안에 취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화장품 대금 140만 원을 결제하더라도 2주 안에 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환카드를 교부받아 매출처를 P으로 하여 14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P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P은 K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화장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K의 외환은행 카드로 P 매출처로 하여 14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2013, 2. 28.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8.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화장품 판매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 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K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K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N 공급자로 인쇄되어 있는 고객용 계약서 양식의 결제금액란에 300만 원, 할부기간 12개월, 고객란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 기재하고, 인수확인란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활용 동의란에 체크한 후, 서명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할부구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D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과 사이에 3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할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할부구매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제출하면서 마치 K과 300 만원 상당의 화장품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인 양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화장품 판매과정에서 미리 알아 두었던 K의 외환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H(주)로 하여 30만 원을 결제하고, 2013. 3. 1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맹점을 H(주)로 하여 22만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015고단2418]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D점 상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집 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10~15% 를 더해서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저축은행 등에 28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에 대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222,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피고소인 현재상황 진술서, 차용증, 현금지불확인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2015E13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매출취소신청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소비자 작성 확인서) [2015고단153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내역, 수사보고(계약서 및 영수증 보관여부 및 공양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의 카드 및 결제 내역 제출) [2015고단241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변제 금액)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상황을 고지하지 않고 변제능력만 강조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렸던 점, 피고인이 만성적인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고 빌린 돈 중 상당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차용금 중 상당액은 피해자가 높은 이자로 빌려서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원인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고 나아가 권유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실상 약속한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2), 제1항(2015고단1537 사건의 2012, 4. 25.자 및 2012. 5. 31.자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 이용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9. 법률 제130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 가장 자금융통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수단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거나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융통을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일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기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나쁘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중에서 많은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Q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공소장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조항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 제2항으로 봄이 상당하고, 적용법조를 달리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