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3고단1118 가. 2012.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폭력조직 J에 있다가 칠성파로 옮겨 남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사채를 빌려주고 담보로 차량을 받아오는 일을 하기도 한다. 당신이 K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을 받아주겠다. 우리 함께 중국으로 놀러나 한번 가자"라고 말하고, 2012. 7.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폭행으로 납부하여야 할 벌금 7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못 내면 외국에 못 간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벌금을 내고 1주일 뒤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칠성파 등 폭력조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납부하지 못한 벌금은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술값으로 지불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주일 안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친 L의 부산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31.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보스에게 이야기하면 외제 중고차를 싸게 살 수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벤츠 CLS350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위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위 L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2.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K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낼 작업비가 필요하다. 작업비로 1,000만 원을 보내주면 K로부터 1억 원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하는데 작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회수 작업비 명목으로 위 L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2.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O 호텔 사우나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형님 그랜저 1대 및 에쿠스 1대를 담보로 가지고 있는데, 위 차를 모두 사버리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들을 담보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들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2대 구입비 명목으로 위 L의 은행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2013고단1804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체어맨 차량을 매각하고 다음날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6,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2013고단2285 가. 2013.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1.경 부산 금정구 R 아파트 213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주캐피탈과 2012년식 수입중고 벤츠 E300 승용차를 1,000만 원에 계약했다.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이번 달 29.경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2012년식 수입중고 벤츠 E300 승용차를 아주캐피탈과 1,000만 원에 계약하거나 위와 같은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모 L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3.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주캐피탈에서 K7 중고차량이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차를 잡아 타인에게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차량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1주일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K7 중고차를 확보한 사실이 없어 1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L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고소장 2013고단180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285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 경합범 관련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각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