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80세)는 2006.경 함께 동업을 하던 중 회사가 부도가 나 피고인이 2007.경 피해자를 상대로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1.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소송이 화해로 종결되었는데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가 재산이 더 많다고 생각하여 추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7. 22:1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사기꾼 부부가 살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적은 A4용지를 붙여놓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첨부, 대문 앞 낙서와 종이 11매, 수사보고서(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각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0. 25.경 피해자에게 “사기꾼 5년을 찾아 헤맸다, 일부라도 갚아라 병들고 춥다, E목사도 네집 찾았지”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 피해자의 집에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8. 07:00부터 08:30경까지 사이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빨간색 매직펜으로 “사기꾼 집”이라고 적고, “사기꾼 부부가 살고 있다”라는 내용의 A4 용지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붙여놓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2. 9. 09:5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내고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입출금 횟수를 높이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을 등록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20. 11. 18.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순천시지부에서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2020. 11. 2 4.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 중앙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하여 넘겨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불과 수개월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및 지점에 대한 폐업조치 등을 하여 추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한 정황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10: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길을 가던 D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내놓은 상태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파트 옆 도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5. 18. 07:06경 대구 북구 B, C에 손님으로 들어가 컵라면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젓가락을 달라고 한 다음, 이를 꺼내기 위해 계산대에서 몸을 숙인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마트 내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 전신 사진 촬영), 피고인 사진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장애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형을 감경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 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가게주인인 피해자와 피고인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1:52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8번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만 마시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에 관해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5:33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옥수리 옥수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위험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동기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15:4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50

범 죄 사 실 2022고단550 피고인은 2022. 4. 3. 23:50경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82 피고인은 2022. 6. 25. 23:07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E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4. 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6. 2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수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와 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구서동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간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차량 이 앞으로 튕기며 같은 차로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자 F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 H(남,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21:35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22. 7. 7. 23: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23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바깥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으며, 다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3:10경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신항 컨테이너 기지 인근 모텔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 산 2-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상행) 30.5km 지 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H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6:48경 구미시 B 소재 피고인의 농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96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정정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23:40경 경기 동두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로 충격하고 곧이어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3,89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73,9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6매, 피해차량(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피해차량(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차량 2대를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2년 및 2013년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0:3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과 판결 전 조사 결과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1.말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F와 고철 및 비철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다.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입금하면 F 공장에서 나오는 비철을 정상가에서 10%를 할인한 금액으로 2021. 2. 20.경 납품받게 해 주겠다. 보증금은 2021. 4. 28.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관련 계약이 성사되어 있지 않아 F로부터 고철이나 비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비철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0.경 G 성남시 모란지점 발행 1억 원권(H) 자기앞수표 1매, 5,000만 원권(I~J) 자기앞수표 2매, 1,000만 원권(K~L) 자기앞수표 8매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8,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1:30경 경남 함안군 B ‘C 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진입로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6년, 2009년, 2011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시설물 피해가 회복되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9: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에게 “야이 짭새새끼들아, 기다려라, 날 잡아 봐라”라는 등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씨발놈아 깜빵에 넣어라, 왜 출동했냐, 공무집행방해, 그럼 공 무집행방해 해줄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일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15

범 죄 사 실 2016고단3615 피고인은 2016. 5. 18. 13:20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시우로46 별망고가 도로를 반월공단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위 진입금지 표지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밴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게 하여 이로 인해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플러스 카고 화물차가 좌측 전면부로 위 화물차 우측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에 수리비 합계 1,760,000원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플러스 카고 화물차에 수리비 합계 627,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3317 피고인과 D사단 E중대 소속 현역 군인인 F는 부자지간으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E중대 내부에 설치된 에어컨을 몰래 가져가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F는 합동하여 2022. 5. 22. 오전경 강원 철원군 G에 위치한 D사단 E중대 주둔지에 침입한 후, 그곳 취사장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H(D사단 군수참모처 대위)이 관리하는 시가 574,000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형 에어컨 4대 및 실외기 4대를 미리 준비한 육각렌치 및 절단기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뜯어낸 다음, 위 F가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차량에 그대로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2022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특수절도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3.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69 피고인은 2020. 11. 29. 14:48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흥시 B을 따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주행 중 E에 있는 F 앞 삼거리에 이르러, 우회 전하는 피해자 G(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경적을 누르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레이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틀대며 걷고, 혀가 심하게 꼬여 있으며, 얼굴이 붉게 상기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위 스펙트라 승용차 앞부분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탑승한 뒤 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고,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186 피고인은 2021. 5. 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아파트와 K 아파트 사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블랙박스동영상 캡처사진 1. 방범용CCTV 동영상 재생 결과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경적을 울린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이를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저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한차례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아 차량의 이동을 멈추었는데 재차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차량의 진행방향을 왼쪽으로 급하게 바꾸며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차량 이동 당시 차량에 손을 대고 있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막무가내로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2:27경 수원시 권선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개와 시가 119,0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1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 K, L,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범행사실에 대한 피해품 임의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2건 확인-서울 광진서, 서울 서대문서) 1. 각 사건이송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 약 17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물품의 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