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경 강원 홍천군 E 소재 'F 노인요양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서 달라. 대출받은 돈에 대해서 매달 틀림없이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조금씩 변제할 계획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는 상태였으며 남편 및 피고인의 수입으로 230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자녀들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자력상태는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굿프렌드, 대한저축은행 대출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6. 대부업체인 굿프렌드, 대한저축은행으로부터 각 25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합계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테크메이트 대출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9. 대부업체인 테크메이트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앤알캐피탈 대출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1. 대부업체인 앤알캐피탈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3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합계 1,1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0.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사무실에서 A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는 2011. 6. 16.부터 2011. 9. 21.까지 사이에 대부업체인 대한저축은행, 테크메이트, 앤알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B)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대부거래내역서, 대부보증표준약관 및 약정서를 각각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연대보증계약서 등에 직접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소재 양구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5. 27. 양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위 G에게 A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대부거래약정서(앤알캐피탈), 금전소비대차계약서(굿프렌드대부), 대출관련 서류 제공의 건(테크메이트), 여신거래약정서(대한저축은행)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회생 결정문 1.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대한저축은행, 앤알캐피탈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작성 고소장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12. 27. 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11. 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변제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는 멘컴크레디라인대부 등 12개 채권자에 대해 합계 35,260,324원이었던 사실, 피고인 A는 2013. 8. 29.부터 2013. 9. 23.까지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3. 12. 18. 배우자와 협의이혼 한 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14. 1. 21. 피고인 A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가 굿프렌드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한 합계 1,100만 원의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위 4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편취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편취행위로 인해 피고인 B은 500만 원 가량을 대위변제 하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B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가 편취한 이익을 생계비 등으로 사용한 점, 대출금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한 점, 배우자와의 이혼과 우울증으로 인한 실직으로 인해 더 이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판시 무고행위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것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편취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어 그 연대보증채무를 면해보려는 생각에 판시 무고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다소나마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