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서 '휴대전화 미납자 연체자 누구나 가능, 폰 테크 전문'이라는 휴대전화 매입 광고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C, D에게 연락하였는데, C, D이 휴대전화 1대당 현금 45만원을 주고 한 번에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매입해 주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며 요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통신사 등을 기망하여 수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 D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 2. 20:2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매장 안 H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H의 대리점 직원 I에게 '핸드폰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신규개통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바로 그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8 단말기 1대(J)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3. 12:26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직영점에서 피해자인 KT의 대리점 점장인 M에게 '동생이 아버지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 중인데 내 명의로 스마트폰으로 한 대 더 개통해주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바로 그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점 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8 단말기 1대(N)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3. 3. 13:3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매장에서, 피해자인 LG U+의 삼성모바일 판매사원 Q에게 '현재 사용중인 핸드폰이 있는데 내장 메모리 용량이 작아서 새로 휴대전화를 한 대 더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바로 그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판매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8 단말기 1대(R)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서 '휴대전화 미납자 연체자 누구나 가능, 폰 테크 전문'이라는 휴대전화 매입 광고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C, D에게 연락하였는데, C, D이 휴대전화 1대당 현금 50만원을 주고 한 번에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매입해 주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며 요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통신사 등을 기망하여 수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 D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7. 오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LG U+가 운영하는 인터넷 U+알뜰모바일 다이렉트몰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자 정보를 입력한 뒤, 휴대전화 번호를 T로 하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개통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바로 그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경 C, D이 지정한 배송지인 '대구 서구 U' 등으로 위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3.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하여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전화 미납자 연체자 누구나 가능, 폰 테크 전문'이라는 휴대전화 매입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 통신사 등을 기망하여 한 번에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휴대전화들을 매수한 후 다시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 B이 단말기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들에게 바로 넘겨주어 위 휴대전화가 사기로 취득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위 휴대전화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경부터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A, B이 가져온 피해자 각 통신사 소유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등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총 6회에 걸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T모바일 가입신청서, H 서비스 신규계약서, 휴대폰 판매 전표, 피의자 B 관련 가입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및 휴대폰 기기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누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함 피고인 B: 초범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범행을 유도한 점, 수사 진행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범죄전력: 피고인 C는 초범임, 피고인 D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