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지방세무7급 지방직공무원으로, 2015. 1. 1.부터 2017. 6. 30.까지는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의해 농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폐업하는 농업인 지원을 위한 '2015년, 2016년 FTA 피해보전사업 관련 폐업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7. 1.부터 2018. 11. 2.까지는 영천시 D행정복지센터에서 '2018년도 가로수 주변 풀베기 작업인부 고용 및 임금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영천시 C 통장협의회 회장으로,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서 시행한 '2016년 FTA 피해보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해 폐업 신청을 하여 폐업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5년도 FTA 폐업지원금 사업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서 FTA 폐업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나 동장 등이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폐업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9.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의 처 E가 피고인 소유 영천시 F 소재 토지에서 포도 400주를 재배하다가 포도를 캐내는 등 포도 농사를 폐업하였다는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위 센터에 제출하여 2015. 8. 17. 위 E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식재된 포도를 캐내는 등의 폐업 작업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영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 위 E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 H)로 폐업지원금 명목으로 8,203,2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서 위 항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2015년도 FTA 피해보전사업'과 관련한 '207명의 농업인 등이 신청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와 '49명의 농업인 등이 신청한 폐업신청서'를 그곳에 설치된 세단기로 갈아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6년도 FTA 폐업지원금 사업 관련 피고인 명의로 보조금을 편취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누구든지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서 '201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사업'에 있어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영천시 소재 토지 5필지에 포도 총 2,900주(I 토지에 550주, J 토지에 350주, K 토지에 600주, L 토지에 400주, M 토지에 1,000주)를 식재하여 재배하다 폐업하려 한다는 폐업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 설치된 컴퓨터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폐업지원금 사업의 지급대상자로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신청지로 위 5필지 토지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로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를, 예상지급금액을 62,321,220원으로 각각 입력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N과 소속 지방농업주사보 O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필지 토지에서 포도 2,900주를 식재하여 재배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영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폐업지원금 명목으로 62,321,22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2,321,2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Q 명의로 보조금을 편취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항 사업과 관련하여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 산불감시원으로 일하였던 Q 명의로 국방부 소유의 영천시 R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 토지 9필지에서 폐업 해당품목인 포도를 3,050주를 재배한다고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Q에게 받아두었던 은행계좌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9.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서 영천시 소재 위 9필지에 포도 총 3,050주(R 토지에 278주, S 토지에 1,000주, T 토지에 100주, U 토지에 100주, V 토지에 150주, W 토지에 200주, X 토지에 100주, Y 토지에 4000주, Z 토지에 900주)를 재배하고 있다는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폐업지원금 사업의 신청인으로 Q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품목과 소재지로 포도 3,050주와 위 9필지를, 지급예정금액으로 61,008,280원을 각각 입력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N과 소속 지방농업주사보 O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위 9필지에서 포도를 재배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영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폐업지원금 명목으로 61,008,280원을 Q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 AA)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1,008,2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위 항 및 항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2016년도 FTA 피해보전사업' 관련 '231명의 농업인 등이 신청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와 '56명의 농업인 등이 신청한 폐업신청서'를 그곳에 설치된 세단기로 갈아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18년도 가로수 주변 풀베기작업 관련 작업인부 5차 임금 지급 관련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1. 영천시 D행정복지센터에서 '2018년도 가로수 주변 풀베기작업 대상자 선정 및 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센터에서 작업인부의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허위로 작업인부를 등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8. 영천시 D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작업인부로 AB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 풀베기작업 인부 지급내역서의 성명란에 'AB', 생년월일란에 'AC', 근무일수란에 '6', 단가란에 '60,240', 지급란에 '361,440', 계좌번호란에 'G조합 AD'을 기재한 후, 위 AB이 위 풀베기작업을 하였다는 작업일지, 작업사진을 함께 첨부한 'AE 가로수 주변 풀베기작업 인부임 지급(5차)' 공문을 기안하여그 정을 모르는 영천시 D행정복지센터 회계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AF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9. 영천시 D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공무에 사용 중인 재정정보시스템(e호조)에 접속하여 소계란에 'AG, AH은행 AI, AB, G조합 AD,' 실지급액란과지출결의금액란에 각 '745,760', 비고란에 각 'AE 가로수 주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 지급(5차)'이라며 마치 AG와 AB이 AE 가로수 주변 풀베기작업에 참여하여 임금 각 745,76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입력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영천시 D행정복지센터 소속 회계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AF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AG와 AB은 실제로 풀베기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영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9. AG와 AB에게 임금으로 각 745,76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같은 날 AG와 AB으로부터 각 5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491,520원을 교부받았다. 작업인부 임금 6차 지급 관련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경 영천시 D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한 2018년 가로수 주변 풀베기작업 인부 임금 지급(6차)에 있어 작업인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8. 영천시 D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작업인부로 AG와 AB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 풀베기작업 인부임 지급내역서의 성명란에 'AG', 'AB' 생년월일란에 'AJ', 'AC', 근무일수란에 각 '4' 단가란에 각 '60,240', 지급란에 각 '240,960' 계좌번호란에 'AH은행 AI', 'G조합 AD'을 기재한 후, 위 AG와 AB이 위 풀베기작업을 하였다는 인부 사역부와 작업일지, 도로변 풀베기 작업사진을 함께 첨부한 '가로수 주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 지급(6차)' 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영천시 D행정복지센터 소속 지방행정사무관 AK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0. 영천시 D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재정정보시스템(e호조)에 접속하여 소계란에 'A', 'G조합 AL', 실지급액란과 지출결의금액란에 '1,041,520', 비고란에 '가로수 주변 풀베기작업 인부임 지급(6차)'이라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가로수 주변 풀베기 작업(6차)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입력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G, AB, 피고인은 위 작업에 인부로 일한 적이 없어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돈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영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 피고인의 G조합 계좌로 1,041,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41,5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누구든지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FTA 피해보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FTA 발효일인 2013. 3. 27. 이후에 폐업신청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원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는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과 피고인 B가 폐업해당품목인 포도 1,000주가 식재되어 있는 영천시 AM 소재 토지의 소유권 변경 시기가 2014. 11. 25. 이어서 피고인 B가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7.경 피고인 B로부터 '위 토지를 폐업대상지로 선정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면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의 위 토지에 대한 폐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폐업대상지로 입력하고, B의 위 토지를 폐업대상지로 폐업지원금을 지급되게 하는 것으로 하는 공문을 작성한 후, 피해자인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N과 소속 지방농업주사보 O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영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3. B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AN)로 폐업지원금 명목으로 19,752,5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22.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무에 사용 중인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B의 토지가 폐업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처럼 위 폐업지원금 사업의 지급대상자로 B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폐업신청지와 면적에 영천시 AM 면적 3,385m² 토지에 포도 1,000주를, 지급금액에 19,752,560원을 입력한 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N과에 근무하는 지방농업주사보 O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위 토지는 2014. 11. 25. B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폐업신청지 선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N과에 근무하는 지방농업주사보 O에게 전송하여 2016. 12. 23. B에게 폐업지원금 19,752,560원이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12. 26. 영천시 소재 G조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함께 한 A에게 위 청탁의 대가로 A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AL)로 현금 3,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의 부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위 다.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F, AG, 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의자가 집행한 영천시 D행정복지센터 예산 집행 내역서 등, 감사원 수사요청서,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고시 및 시행지침 통보, 수사협조의뢰회신, 피의자가 생산한 FTA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금 등 관련 문서, 영천시 추가 수사의뢰 자료, 2015년도 FTA 피해보전사업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영천시청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고시 및 시행지침 통보 등 공문 첨부, 피의자가 처 명의로 FTA 폐업신청한 토지의 폐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손상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나.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뇌물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 상 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공용서류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폐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폐업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요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년 FTA 피해보전사업'의 경우 FTA의 발효일인 2013. 3. 27. 이후에 폐업신청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원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는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영천시 AM 토지(이하 '이 사건 폐업신청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 A은 이 사건 폐업신청지에 대한 폐업지원금 신청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폐업신청지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차 C주민센터로 찾아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해주고, 보조금이 나오면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며 부탁을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도록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영천시 C 통장협의회 회장이자 AQ 통장으로서, 당시 C주민센터에서 FTA 폐업지원금 피해보전사업 관련 안내서를 전달받고 이를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폐업지원금 19,752,560원을 지급받고 그 중 300만 원을 A에게 송금하였는데 그 액수가 크고, 정상적인 폐업지원금 신청자의 경우 A에게 돈을 교부한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A이 부정하게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폐업신청지에 대한 '폐업확인서'(증거기록 960쪽) 하단에 있는 신청인란의 이름과 서명은 피고인의 필적이 아니고 폐업지원금 신청은 모두 A이 알아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A에게 부탁하여 폐업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위 폐업확인서 등 신청 서류를 피고인이 아닌 A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폐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데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 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부정처사후수뢰)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제4범죄(위작공전자기록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마. 제5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바. 제6범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75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등 피해금액을 전액 반납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공무원으로서 충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후회하며 자살을 기도하였고, 피고인의 처는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며 아직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들이 있다.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폐업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편취하였고,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의 부탁을 받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폐기하기까지 하였다.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나아가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뇌물까지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도 상당하고 부동산투자를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또한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 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친분이 있던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보조금 편취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다. 또한 뇌물공여 범죄는 해당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납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