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5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7652 1. 무고 피고인은 2020. 6. 12.경 지인 B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C렌트카로부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차량을 빌려 위 차량에 돈을 넣어 두었는데 D가 위 차량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D가 타인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차량을 임차한 것처럼 D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2.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 노상에서, 페이스북에 떠돌아 다니는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과 연락처를 다운받은 후 B에게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면서 B에게 G 명의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2020. 6. 12.자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G에게 연락하여 D가 G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차량을 임차하였으니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으로 하여금 G 명의로 2020. 6. 12.자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G의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고 B으로부터 위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G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사진과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G는 2020. 6. 23.경 ‘D라는 사람이 저의 운전면허증으로 차 렌트하였습니다. 렌트 날짜: 2020. 6. 12. 주소: 인천 미추홀구 H 3층 I호’이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G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자동차를 렌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하여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3. 05:20경 수원 권선구 세류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D(남, 35세)에게 휴대전화로 “한국서 못 도망간다 너는 살면서 언젠간 J가 됫던 누근가가 됫던내 눈에 보여라 ㅎ.ㅎ 니 애새끼까지 다 질근질근 괴롭혀준다 경찰에 차줬으니 언제까지 도망다니는지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26. 19:25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784 피고인과 K는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를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 K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유심칩 개통 및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명의자들의 유심칩들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K로부터 전달받은 위 유심칩들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K가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자를 이사로, K를 감사로 등기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 예금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K는 2016. 12. 1.경 L으로 하여금 페이스북에 ‘대포폰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넘겨주면 유심칩 10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대포폰 명의자 모집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M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등에서 M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P으로부터 19만 원을 지급받고 위 유심칩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1. 21.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K가 모집한 명의자들 명의의 유심칩 117개를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는 2017. 1.경 유령법인 명의자로 Q를 모집한 후 피고인과 함께 2017. 1. 11.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용인등기소에서 Q를 주식회사 R의 사내이사로, K를 감사로 등록하여 주식회사 R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 주식회사 R 명의의 S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17. 1. 19.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노상에서 일명 ‘T’이라는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업체에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대포통장 유통책으로부터 매월 계좌 1개당 사용료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주식회사 R 명의의 위 S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각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T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R 명의의 예금계좌 6개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T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과 B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고소장, (자)C렌트카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이메일, CCTV 사진 등 1. CD 2021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이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송금한 내역,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 ㈜R 계좌 이체 화면, 영장 회신 자료 1. 수사보고(대포폰 명의자 M에게 유심을 가져간 K 특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K와 공모하여 유통한 유심칩과 대포통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스포츠도박 등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유통한 유심칩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범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도 도주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20고단7652 범행의 경우 D가 먼저 피고인의 돈을 훔치는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