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86

범죄사실 2015고합286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및 상해 피고인은 2010. 1. 말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일 후 이자 10%를 더하여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위 E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0.12. 30, 17: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F상가 6동 301호에서 위 E 및 E와 사업 관계로 만나 함께 있던 피해자 C(41세)에게 "내가 목포깡패이고, 용산에서 사채놀이 하는 사람인데, 너희들도 아는 사람 있으면 부르고, 112에 신고하려면 해라, 나는 바로 나올 수 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 너희들 오늘 돈 갚지 않으면 못나간다, 알아서 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와 E의 전신을 번갈아가며 수십 회 때렸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일단 100만 원을 주고 나가자"라고 말하도록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의 말에 따라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번 늑골 연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ㅏ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E(51세)가 위 1항과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고 금원을 갈취당한 사실에 대해 앞으로 민형사상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하여 그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상기 본인 피해자 E, C는 피의자 A씨와의 폭행 다툼에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하였기에 선처를 바랍니다, 차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드립니다. 2010년 12월 30일 위 확인인 E, C"라고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015고합317 3.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3. 14. 11:30경 서울 강동구 H빌딩 1층 101호 내에서, 피해자 G41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두부, 경추부, 좌측 등배부 등)을 가하였다. 2015341,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I, J, K, L과 함께, I, J, K이 피해자 M(39세) 등과 도박을 하여 돈을 잃자 위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도박으로 잃은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J, K, L과 함께 2010. 7.23. 19:3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한복가게'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으로 데리고 갔다 위 호프집 안에서 K은 피해자에게 "렌즈카드로 판명이 났다 솔직하게 불어라." 라고 말하고, L은 "너가 P과 짜고 사기도박을 하였으니 지금까지 딴 돈 전부를 내놓아라.", "경찰서에 가서 진실이 밝혀지면 너는 구속이 된다. 그러면 서울구치소에 살고 있는 동생들을 시켜 교도소 안에서 죽여 버리겠다.", "너 직장도 알고 있으니 직장도 못 다니게 할 것이고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남양주에 있는 산에 데리고 가서 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형님 앞으로 그럼 동생들을 챙기러 서울구치소에 자주 가야겠습니다. 형님 그냥 산으로 끌고 가서 끝장을 봅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4.경1) I의 처 Q 명의의 계좌로 520만 1) 공소장의 "2011. 7. 14.경"은 "2010. 7. 24.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제19쪽 참고).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 7. 23, 24: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한복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R(45세)에게 "이 새끼도 같은 새끼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배,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합의서 2015고합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5고합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대질부분 1. M,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강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2)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피해자 R에 대한 상해죄는 각 해당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경합범죄 :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경합범죄 :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갈죄, 각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피해자 R에 대한 상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 등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며(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다), 이 사건 강요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사실상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요, 상해 범행의 일부 피해자 및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전과(동종 폭력전과 :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이종 전과 : 집행유예 1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일행을 수십 회 때려 현금 100만 원을 갈취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이후 그 과정에서 폭행당한 자들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타인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등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사기도박을 운운하며 520만 원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단독으로 또다른 사람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공갈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이 사건 전치 2주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이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체포될 때까지 약 4년 1개월가량 도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