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2013. 5.경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E은 콜센터 운영 및 편취금액관리 등을 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E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10.경 허위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법인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서류작업을 해야 한다, 3,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관계자에게 돈을 입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비 등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7.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5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메일 등 출력본 1. 신한은행 및 농협통장 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5호(오만원권 60매) 중 피해자환부의 대상인 오만원권 24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오만원권 36매, 180만 원)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서(피고인들이 체포되면서 <삭제>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인출한 후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70면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몰수할 수 없다]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5호 중 오만원권 24매 및 증 제6호(일만원권 552매)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이므로, 그 장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 몰수의 대상이 아닌 피해자환부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피해자환부의 대상(총 672만 원)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등 피해자별로 구분하여 환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인바, 그 범행방법 및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경 G에게 전화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G로부터 2013. 5. 27.경 서울 용산구 번지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7.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G,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 및 H은 농협캐피탈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서 입출금 기록을 남기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대출이 발생되면 돌려주거나 폐기처분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믿어 퀵서비스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발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및 H이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의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서, 위 체크카드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 없이 통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G 및 H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성명불상자가 G 및 H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양도' 및 '양수'는 어떤 재화나 권리가 이전하는 하나의 현상을 두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리 표현한 것으로서 양도는 양수를, 양수는 양도를 각각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양도 또는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나 권리의 이전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그 이전의 목적과 경위, 이전이 확정적인지 여부 등 '거래의 성격'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고,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받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