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11

범죄사실 2014고단6311 피고인 A은 2006.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고 2002. 10. 30. 위 법원에서 변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E, B, F, 성명불상자들과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소유자인척 행세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 앞으로 부동산 담보 사업자대출을 받게 한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화하여 범행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이에 2013. 7.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사이에 B는 경기도 평택시 G 토지의 소유자인 H의 행세를 하는 역할, E은 H 명의의 위조된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를 관공서에서 발급받아 직접 또는 B를 통하여 대출 은행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을 의향 이 있는 사람을 물색한 뒤, 찾아 낸 'I' 대표이사 J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받아 주면 대출금은 담보제공자가 책임지고 변제하고 대출금 중 일부로 담보 부동산을 개발한 뒤 일부 부지를 공시지가에 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짓말로 대출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의하고, 추후 명의자 앞으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그 중 담보제공자 몫인 대출금의 90%를 건네받아 이를 사채시장을 통해 현금화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B에게 H의 행세를 하도록 범행을 제의하고 B로부터 받은 사진을 가지고 H 명의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고 E과 함께, B에게 대출 심사에 대비하여 담보 제공 부동산 및 토지주 H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전문위조꾼에게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7.경부터 2013. 11. 13.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등록증 카드용지에 B의 사진을 부착한 후, 'H, K-(이하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L빌라 102호 2000. 4. 16.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을 각각 인쇄하여 넣고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명의의 직인문양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대출거래약정서 위조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13. 오후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206 계양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J의 처), NJ의 인척) 명의의 각 25억원 상당 대출거래약정서 담보제공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 가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채무자가 M, N로 되어 있는 각 채권최고액 32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조각한 H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약정서 위조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 가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인이 M, N로 되어 있는 각 중도상환수수료율 1.2%로 되어 있는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약정서의 담보제공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 약정서 2장을 위조하였다. 라. 대출상담및신청서 위조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 가항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의 대출상담및신청서의 담보제공자 란에 '동의함'이라고 기재한 뒤 검은색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대출상담및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마.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위조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 가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새마을금고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용지 2장의 하단에 검은색 볼펜으로 '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2장을 위조하였다. 바. 각서 위조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가항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서(미등기건물소재 부동산 담보취득용), 각서(나대지담보지상권설정용)의 본인 및 연대보증인란, 시공자 겸 연대보증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 2장을 위조하였다. 사. 지상권설정계약서 위조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 가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상권설정자가 그 소유인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서의 지상권설정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양새마을금고 직원 0 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제2의가 내지 사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설정계약서,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 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각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과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설정계약서,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 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각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계양새마을금고 직원 O에게 '채무자 M, N 앞으로 50억 원을 대출해 달라, 내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G 토지를 대출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신분증, 인감도장 및 담보제공서류, 위조한 신분증으로 발급받은 각종 증빙서류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계양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M, N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50억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등기권리증도 없고 B가 소지한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와 다르다는 점에 의심을 품은 위 O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619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일명 P, Q) 등과 함께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소유자인 척 행세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평택시 G 토지의 소유자인 H의 행세를 하는 역할, 성명불상자 1(일명 P)은 피고인 B에게 H의 행세를 하도록 범행을 제의하고 성명불상자 2(일명 Q)가 위조한 H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 성명불상자 2(일명 Q)는 위 B의 사진을 가지고 H 명의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위조하여 성명불상자 1(P)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대출심사에 대비하여 위 B에게 담보 제공 부동산 및 토지주 H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8. 13:00경 군포시 R, 201호에 있는 군포농협 S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협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하단의 성명란에 피고인 B가 검은색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0. 8. 13:00경 군포시 R, 201호에 있는 군포농협 S지점에서 군포농협 직원 T에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카드용지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한 후, 'H, K-(이하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L빌라 102호 2000. 4. 16.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을 각각 인쇄하여 넣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직인문양을 인쇄]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 정보조회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과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군포농협 직원 T에게 "추후 채무자를 선정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45억 원을 대출해 달라, H 소유의 평택시 G 토지를 대출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인도에 호텔을 짓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3개월 뒤에 돈이 나오면 6개월 뒤에 갚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B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H이고 피고인 A이 차후 주채무자로서 대출을 신청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위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군포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5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등기권리증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피고인 B가 소지한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다르다는 점에 의심을 품은 위 T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6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J,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U, V,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제출서류(대출거래신청서 등) 1. 수사첨보보고서 2014고단86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주민등록증사본(명의) 1.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범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은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직업 · 가정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