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초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카트리지 안에 넣어 증기를 발생시킨 후 이를 충전용 파이프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21. 5. 7.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액상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카트리지 안에 넣어 증기를 발생시킨 후 이를 충전용 파이프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 모텔 E호에서, 담배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5. 9.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 위 수납장에 엑스터시 87정, 합성대마 약 32.5g, 액상 합성대마 약 21.26g(용기 포함), 액상 대마 약 10.75g(용기 포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9. 21:00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19 구미경찰서에서, 바지 주머니에 엑스터시 3정, 합성대마 약 1.25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 및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임의제출한 캔디와 허브 사진 첨부, 피혐의자 A 소변채취 장면 및 간이시약검사 사진 첨부, 마약류 등 압수 경위 및 압수 현장 사진 첨부, 속칭 ‘허브’와 ‘캔디’의 향정신성의약품 해당여부 확인,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약독물실 보건연구사 F 상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허브 등 중량 계산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엑스터시,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8.자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흡연: 10만 원(= 대마 1회 투약분 전국 평균가격 10만 원 × 1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합성대마 사용: 30만 원[=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계열 마약류 1회 투약분 전국 평균가격 15만 원 × 2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 소지: 전량 압수되어 몰 수 내지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마약류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