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5: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E와 사귀던 피해자 F(20세)가 위 E와 술을 마시며 몸을 기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크게 다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4년 동종범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측에 1,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입대한 관계로 피해자의 부(父)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008.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6: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약대교회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내의 차로를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보도에 설치된 교통 안내 표지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이 운행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1,650,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여, 같은 날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길주로 255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29세) 소유인 H K5 승용차의 좌측 뒷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514,5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여, 같은 날1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0세) 운전의 K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513,9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16:07경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66번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2경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10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C'에서 포커, 바둑이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환전 및 재매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7.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등지에서 '게임머니 사고 팝니다. 연락처 D'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위 피씨방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게임머니를 사겠다고 연락해 온 E으로부터 100,000원을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고 E과 위 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이 일부러 져주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24.경까지 총 75,256회에 걸쳐 합계 7,469,037,835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2013. 4.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240,000원을 지급하고 G과 위 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G이 일부러 피고인에게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24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24. 경까지 총 34,320회에 걸쳐 합계 7,310,272,797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매입하여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재매입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3. 말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푸른마을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친구 F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H), 신한은행(I), 농협중앙회(J), 국민은행(K), 광주은행(L) 각 통장 5개 및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5장을 교부받고, 2013. 3. 말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대학교 인근 'O' 커피숍에서 후배 P로부터 동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Q), 광주은행(R), 농협중앙회(S), 국민은행(T), 신한은행(U) 각 통장 5개 및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접근매체 양수 일자 및 지정에 대하여) 1. 각 계좌거래내역(F, P) 1. 각 수사보고(F, P 입금내역 확인,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 정리) 1. 피의자가 게임머니 환전에 사용한 통장 내역 1. 통장내역 엑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기간·범행 횟수·범행 금액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게임사이트가 현재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고, 위 게임사이트 자체에서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심히 중하다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익 대부분이 가족들의 생활비 및 뇌졸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례,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서 아버지와 자신의 처 및 자녀 3명을 각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2:17경 경북 구미시 옥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비산동 산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1:30경 파주시 D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피해자 E(46세)와 만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전체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등,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 등, 엉덩이, 허벅지 부위의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증언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송곳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8: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 마당에서, 동력기의 반환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년놈들 죽이고, 형무소 한번 갔는데 두 번은 못가겄냐'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목을 조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0:00경부터 피해자 D(여, 19세) 및 다른 일행들과 밤새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12:00경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때리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수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찜질방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계속 엄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사건 2회 외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인 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평택시 C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업자인 D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주)E로부터 2010. 11. 1.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주)B의 상호를 사용하여 F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사를 모두 D이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면허대여가 문제될 것 같아 현장에 나간 것이며, 면허대여 부분을 숨기고자 D과 H을 직원으로 등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부분 1. 고소장(증거기록 44쪽 채권양도양수서, 증거기록 86쪽 약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F 물류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직접 하도급 받아 공사를 이행하였고, D은 B의 현장소장이었으므로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2010. 10. 25. D과 사이에 도급인을 E, 수급인을 B로 하여 공사대금을 1,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D은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B에게 총 공사금액의 5%인 6,000만원을 명의 대여료로 지급하고 B로부터 수급인 명의를 대여받기로 약정하고, 2010. 10. 28. B과 사이에 D을 하도급인으로 하는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D은 H을 고용하여 H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한 사실, 도급인과 사이의 공사금액의 결정, 추가공사의 실시여부,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여부 등을 모두 D이 결정한 사실, B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관할 노동청에서 H의 임금지급 요구에 D이 고용한 사람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D이 H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D이 이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E 대표인 G의 말을 듣고서야 알 정도로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관리와 공사대금의 지급을 D이 모두 맡아 하였던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를 모두 D이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면허대여가 문제될 것 같아 현장에 나간 것이며, 면허대여 부분을 숨 기고자 D과 H을 직원으로 등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이 B의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고, B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추가공사에 관여한 것은, D이 이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된 이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져야할 금액을 감소시키고, 면허대여자로서의 형사상 책임을 면하고자 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의 D에 대한 건설업 면허대여 행위가 피고인과 D, 주식회사 E 사이에 발생한 복잡한 법률적 분쟁의 원인이 된 점과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216-A

위 판결서의 법령의 적용 란에 이수명령의 면제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16.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관촌면 오원삼거리를 관촌 소재지 쪽에서 전주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가 만나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이고 피고인의 차가 진행하는 쪽으로 진입금지 표지판과 우회전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표지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금지 표시된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좌측 남원 쪽에서 전주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우측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은 수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30여 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교통표시 현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15. 19:3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약 4개월 전부터 주택에서 공사를 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도자기 가게 인근 도로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위 주택 대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주택 대문을 발로 1회 걷어차 대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 내부에 있는 정원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택의 대문을 발로 1회 걷어차 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고장 나게 하여 C(남, 49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21. 7. 15. 19:40경 제1항 기재 주택 내부 정원에서, 피해자 C(남, 49세)에게 "씨발 새끼야, 너 혼자 잘살아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5. 20:20경 제1항 기재 주택 앞 도로에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남, 17세)에게 "너도 똑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1. 7. 15. 20:04경 제1항 기재 주택 대문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남, 49세)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대문을 세게 밀어 피해자의 몸이 대문에 부딪히게 하여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피의자 A이 던진 휴대전화 사진, 도어락 사진, 피해자 D 폭행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대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85-A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14.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4.경부터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영업차장으로서 위 회사의 수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목포시 서산동에 있는 목포수협 공판장에서 D로부터 "중국산 조기를 쓰고 싶은데 물량을 대 줄 수 있겠냐? 국산으로 팔아야 하는데 전표가 오면 국산으로 팔 수 없으니 (중국산 조기 매입) 전표를 안 끊어도 좋으니 물량을 주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D이 중국산 냉동조기를 납품받아 국산 영광굴비로 판매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의 사정이 좋지 않자, D에게 무자료로 중국산 조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7. 14.경 C에서 D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중국산 조기 5kg짜리 70박스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5kg짜리 49,485박스(시가 합계 약 1,579,774,755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를 납품하여, D이 2010. 10. 2.경부터 2013. 5. 23.경까지 E 작업실에서 중국산 조기 박스를 제거하고 이를 노란색 띠로 엮걸이를 한 후 "원산지 국산, 영광"으로 표기되어 있는 띠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국내산 영광굴비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수 있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 16.경 피해자 C에서 제1항과 같이 D에게 중국산 조기를 납품하면서 그 판매대금 4,257,000원을 피해자 법인 통장이 아닌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4. 14.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기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계좌,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95,366,5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중국산 조기 구입내역 자료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농협, 광주은행계좌상 중국산조기 구입내역 정리, -C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조기 구입내역 1. A 아들 F 농협 (N) 거래명세표 1. 업무상횡령 은행거래내역(별책 1권, 수사기록 3권), 원산지허위표시 관련 자료(별책 2권, 수사기록 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 방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수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약 3년 동안 합계 95,366,560원을 횡령하는 등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2013. 6.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외에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에게 중국산 조기를 납품함으로써 D이 굴비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납품가액이 약 1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 따라 나머지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에서 2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2014고단446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2013. 8. 초순경부터 2013. 8. 12.경까지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등급분류가 취소(2013. 7. 24.자)된 "죠스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는 F, G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환전, 경품 관리,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미션별로 3개의 제시된 그림을 임의대로 선택하여 선택된 그림은 문제로 제출되고, 문제로 제시된 4개의 그림에서 특정한 그림이 2개씩 구성된 줄을 찾고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경품을 1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F, 위 G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승패아이콘을 가위, 바위, 보의 규칙에 따라 이길 수 있는 버튼을 눌러 선택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경품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4고단58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는 강릉시 J 2층에 있는 "K게임장"에서, 피고인 C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바닥 면적 668.06m² 규모에 "샷"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C이 주간에 자리를 비울 때 2~3회 정도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 24.경까지 피고인 C에게 환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포탄을 쏴서 잠수함을 격추시키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기에서 점수에 따라 책갈피 모양의 경품이 배출되면 수수로 10%를 공제하고 1장당 4,5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감정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582 1. 피고인 C,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범죄를 수회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2001년경까지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B :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C :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은 많으나,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D : 1979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특히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전신에 문신을 하면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문신시술소에서 오른쪽 팔에 도깨비, 잉어 등의 문신을, 오른쪽 허벅지 및 무릎에 용, 호랑이 등의 문신을, 오른쪽 몸통에 용, 칠복신 등의 문신을, 왼쪽 몸통에 영, 두꺼비, 칠복신 등의 문신을, 왼쪽 팔에 용 등의 문신을, 왼쪽 허벅지 및 무릎에 풍신, 뇌신 등의 문신을, 등에 도깨비 등의 문신을 하여 2018. 10. 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문신시술경위서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8. 10. 5. 작성한 문신시술경위서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오른쪽 팔에 문신을 하였고, 두 번째로 20살 4월경 가슴, 배, 다리 한쪽을 하고 세 번째로 5월 6일경 나머지 부분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색이 없는 부분을 채워 마무리했다. 문신이 있으면 등급이 3급 뜨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인줄 알고 아무런 생각 없이 전신문신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8. 30. 검찰 조사에서도 '상근예비역이 되기 위해 문신을 하였다. 2018년 4월경 왼쪽 다리에 문신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전신문신을 하면 신체검사에서 등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상근예비역 간 형한테 들어 알았다'고 진술한 점, 신체에 광범위한 문신이 있는 경우 신체등급을 낮추어 현역 판정을 피할 수 있음은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손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문신을 새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으로 문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2: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 D(여, 15세)가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몸 팔러 가자,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자, 내꺼 네 안에 안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추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