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8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14.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8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가. 피고인은 2015. 7. 10, 2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녔던 킥복싱체육관의 관원들 회식에 참여하면서 피해자 E(여, 24세)을 처음 보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7. 11, 02:30경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1. 04:00경 피해자의 집 대문과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가 2015. 7. 11, 04:30경 다시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1. 04: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183 피고인은 2014. 8. 10. 22:58경 파주시 F에 있는 G 건물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고 촬영 버튼을 누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 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5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녹취서 1. 경찰 수사보고(G 1, 2층 CCTV 확인, 피의자의 휴대폰 및 운동화 확인) 1. CCTV 발췌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4. 3. 4.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 4개월 후인 2015. 7. 11.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3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 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 조 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징역형 선택) 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2015. 7. 11. 04:30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2015. 7. 11. 04:00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2015. 7. 11. 04:00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2015. 7. 11. 04:30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4. 3. 4.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4. 8. 10.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렀다. 그 사건이 2014. 12. 11. 기소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2015. 7. 11,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