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0:30경 서울 영등포구 D, 202호에서 피해자 E(여, 34세)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근 결속기(길이 약 29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인중 부위 관통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권고형량범위: 1년6월~2년6월(감경영역;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4:30경 인천시 서구 B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19세)를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버려진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뒤 "내가 깡패였는데 너 하나 죽이는 거 간단하다.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약 길이 5cm, 너비 3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가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경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1999.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2008.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0.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6.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작은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반지 1개, 14k 팔찌 1개, 사파이어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원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3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피해신고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1. 판지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2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2.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CC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6: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새한볼링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인교차로 쪽에서 한국화장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색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 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7: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사무처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여의2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9.경부터 같은 해 10. 25.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 지하에 있는 창고에서 30여대의 PC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E 등 손님들이 지불하는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올려놓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카드에 충전된 금액이 크레딧 창으로 이동하고, 금액이 차감되면서 가로 3줄, 세로 4줄의 세븐, 해파리, 상어 등의 문양이 회전하여 문양의 조합에 따라 당첨금이 정해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 점당 현금 10,0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도봉구 창1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F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대금 150만 원에 양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양수한 F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12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제7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 불법영업과 관련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16:4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자신과 시비가 있었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45cm, 두께 3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로 다방 입구에 주차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승용차 2대의 전면유리, 시가 65만원상당의 다방 전면 유리창, 다방 내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살균건조기를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위 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 14:10경 대구 달성군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17리터들이 가짜석유제품 2통을 1조로 하여 43,000원씩에 판매하기 위하여 17리터들이 가짜석유제품 72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마산시 B에 있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체인 대경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0,000원 상당의 크라이슬러 300C 3.0 디젤승용차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16,117,200원, 월 리스료 1,623,500원, 리스 기간 36개월,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2회 이상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동시에 '2012. 11. 21. 17:00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C프라자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반납하라'라는 내용의 반환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자동차 리스계약 명세표, 청구 / 수납 내역, 중도 해지 통보, 리스차량 반납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6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정난(기소), 도용민(공판)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함)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51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3. 11.경 경기도 안산시 D역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도네시아 식당으로 쇠고기 등을 납품하러 갔다가 이름을 모르는 인도네시아 사람으로부터 판매제품에 '할랄'(이슬람 율법 하에서 이슬람교도들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로, 축산물의 경우 이슬람교도인 도살자가 '자비롭고 자유로운 신 알라의 이름'이라는 기도를 한 후 기관지의 정맥, 동맥, 식도를 날카로운 도구로 한 번에 고통 없이 도살하는 과정을 거친 것을 말함) 표시를 하면 제품이 더 잘 팔릴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할랄' 식품이 아님에도 '할랄' 표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30.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국내산 쇠고기로 만든 미트볼과 국내산 쇠고기의 소간을 소분한 제품이 사실은 '할랄' 식품이 아님에도, 소고기 미트볼 합계 약 86,700 봉지, 소간 합계 약 1,100 봉지의 포장지에 '할랄(Halal)'이라는 영문과 표식을 찍거나 같은 내용의 스티커를 붙인 다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허가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거래처 및 내역 첨부) 및 거래처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소간판매분, 할랄표시 포장지) 및 소간 제품의 판매량, 할랄 표시 포장지 1. 수사보고(쇠고기 미트볼 판매분) 및 미트볼 제품의 포장지, 미트볼 제품의 판매량 1. 수사보고(허위의 할랄 표시를 제조방법에 있어서 허위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할랄제품이 아님에도 할랄제품의 표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축산물의 경우 할랄 제품은 이슬람교도인 도살자가 종교적 도살의 의도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자비롭게 자유로우신 알라의 이름'이라는 기도를 한 후, 기관지의 정맥, 동맥, 식도를 날카로운 도구로 한번에 고통 없이 도살하는 과정을 거치고, 도살된 동물의 피가 완전히 빠진 후 가공 · 제조한 제품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할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식품만 섭취하여 할랄 식품으로 표기가 되면 많이 판매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판매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하지 않은 소고기미트볼, 소간 등의 제품의 포장지에 '할랄'이라는 영문과 표시를 인쇄하거나 같은 내용의 스티커를 붙인 다음 이를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할랄' 표시를 한 이후 피고인의 거래처가 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할랄' 제품으로 인정받는 데에 필요한 방식으로 제조되지 않은 소고기미트볼, 소간 등의 제품의 포장지에 '할랄'이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품들이 '할랄' 제품으로 인정받는 데에 필요한 방식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라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의 제조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에 위해요소가 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목적, 이 사건 허위표시의 기간 및 판매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4. 7.30. 04:00경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1327동 앞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 안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C, D과 함께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0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을 침대에 눕힌 후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검사 구형대로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 동종 처벌 전력 없음(이종 벌금 1회), 범행 경위(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4명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먼저 귀가하였다가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다시 회식장소로 되돌아 왔다가 술이 많이 취한 피해자를 발견, 귀가걱정으로 모텔에 재우려고 하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임) •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은 분명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02:5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2길 67에 있는 중앙하이츠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전화 통화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문신을 보여주면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은 후 정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위 B 및 경사 C에게 피고인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 새끼들이 나 보면 모르겠냐? 어디 순사새끼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래." 라며 욕설을 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조속히 귀가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제복 벗고 밖으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뒤를 조심해라."는 말을 수 회 하여 위 각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사회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64

범죄사실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5동 402호에서 상호 없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1. 2. 인천 연수구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매일 상환받는 일수 방식으로 3천만 원을 빌려주고 100일 동안 매일 원리금 36만 원씩을 변제받아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36.2.%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7.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내지 III의 기재와 같이 일수 대출 6회, 월수 대출 2회, 급전 대출 44회를 포함하여 총 52회에 걸쳐 합계 598,00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주면서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연번 6 기재와 같이, 2011. 10. 18.경 F에게 10,000,000원을 일수 방식으로 빌려주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금 1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의 남편 G, 연대보증인 F, 채무불이행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같은 내용으로 2011. 10. 18.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의 2011년제482호, 2011년제48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받아,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10,000,000원만을 대출하여 주었음에도 대여금 각 10,000,000원의 공정증서 2장을 작성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 27.까지 F으로부터 위 각 공정증서상의 대출채권에 관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12,000,000원을 전액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2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각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별개의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7.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채권자 A, 채무자 F, 제3채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공정증서의 근거가 되는 채권은 모두 변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각 공정증서 상의 채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위 각 공정증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같은 해 2. 7.경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2265호로 F이 제3채무자로부터 받게 될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청구금액 1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같은 달 10.경 위 결정정본이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송달되게 하여 2,239,614원을 추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5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각 공정증서를 기초로 한 총 청구 인용 금액인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수메모지(자필), 일수메모지(워드), 일수 메모지 및 자필서, 인천지방법원 결정문(신한은행), 인천지방법원 결정문(삼성카드), 가맹점용매출회원명세서, 가맹점용입금보류처리명세서, 인천지방법원 결정문(비씨카드), 가맹점예수금등록정리내역 (신한카드), 인천지방법원 결정문(신한카드), 가맹점입금명세서(현대카드), 인천지방법원결정문(현대카드), 각 공정증서, 입금거래명세표, 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및 문자메세지, 이자율계산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소송사기죄의 피해액이 실제 추심금액 합계액인 9,220,254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 범죄사실란에서 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의 공정증서에 대하여 각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명령이 각 확정된 이상,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2,000만 원이 되고, 그 이후 현실적으로 추심한 금액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피해액이 현실적 추심금액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각 제한이자율초과 이자 수령의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는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된 대출금액이 5억 9,800만 원으로서 다액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큰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대부업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소송사기까지 나아간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큼에도 피해배상조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외에는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회사의 정비 차고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E(39세)이 평소 운전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쌍방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피고인 또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23:07경 통영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일부 미지급한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깨뜨린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들이대고 밀치면서 깨진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니 씨발년 죽어봐라, 니 뭔데 씨부리노"라고 말하며 찌를듯한 행동을 하고, 발로 피해자 D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 개 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수범(피해자 2인)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사용하여 그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다소 오래되었기는 하나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진심 어린 사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고, 2007.3.10. 같은 죄로 단속되어,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단속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4. 3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에 있는 왕창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거류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용리 쪽에서 당동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곳 전방에는 잠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자신의 딸인 C가 일본에서 거주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위 C의 동거남이었던 피해자 D(42세)이 자신의 딸을 살해한 것이라고 의심을 갖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2. 20.경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12.말경 딸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공원'에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2012. 12. 22. 16:00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H 서 도루코 천일홍과도(칼날길이 12cm) 1개를 구입한 다음 칼날이 보이지 않게 칼집을 만들어 잠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위 F공원에서 매일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다. 피고인은 2012. 12. 31. 17:00경 위 F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4시간 동안 함께 있다 나오면서 식사를 하자고 유도하여 인근 I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잠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니가 죽였잖아"라며 소리치며 목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약 6cm 길이)만을 입히는데 그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잡은 손을 잡고 저항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부위 열상(왼손 시지에 1cm, 왼쪽 팔에 3cm 길이)을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의사 소견) 1. 피해자 진단서 1. 발생현장 및 증거물 사진, 피의자가 과도를 구입한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과도 1자루, 칼집 1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미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11년 4월 이하(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전히 피고인의 딸의 사인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 대해 재범을 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딸의 죽음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살해하였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외에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7. 10: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중 같은 날 19:30경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강제로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4. 11, 20:3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소주를 마시던 중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것에 그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소견서 1. 현장사진(피해자 D의 집), 현장사진, 피해자의 방안 모습,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 11.자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아들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데다가 판시 제2항 범행일 다음날인 2013. 4. 12.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질과 자궁경부에 미란(까진 상처)이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비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의 집안일도 일부 도와주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각 강간미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며 가깝게 지내던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다음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5년 강간으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90년대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