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0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5. 초순경 위 'D'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남편이 있다'고 대답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F는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를 때려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귀신이 들렸으니 굿을 하기 위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한 후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콘돔 1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에서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12. 23.까지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한편, 피고인의 돈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사게 하거나, 피해자의 굿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빚을 지게 한 후 빚이 많으니 이를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행적 및 가족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딸 결혼식을 한다는 M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1.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매출표,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1. 각 피해자의 통화 내역 및 기지국 위치자료 1. 복지카드 사본 1. 각 사진,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성매매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카드결제내역 중 성매매대가로 보이는 결제금액(10-11만 원) 합계 1,040만 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성매매 1회 대가 약 10만 원 중 5만 원 정도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전체 수익의 50%를 피고인의 몫으로 인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와 함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여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2015. 6.경 병원에 데려갔을 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다가 2015. 10.경부터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성매매 사실을 몇 번 묵인하고 방관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업소에서 거주하면서 스스로 옷이나 악세사리, 영양제, 화장품 등의 물건을 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굿을 하고 싶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빚을 지게 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잘못 입을 열면 여자(피고인) 손이 날아오고, 남자(F) 손이 날아오고 같이 두들겨 팼다. 남자는 내가 팰 테니까 너는 손대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얼굴을 때리고 멍이 들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업소로 오게 된 직후부터 피고인과 F로부터 많이 맞았다면서 수사기관 조사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경위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인 L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말을 안 듣냐, 거짓말을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 박는 것을 업소에서 두어 번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꿀밤 2-3대 정도는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F가 위 L과 같이 빌라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F는 2015. 5. 초경 피해자를 여수에 있는 이 사건 업소로 데려왔고, 이 사건 업소 인근 원룸에서 기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직후 종적을 감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매매강요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굿을 한 시점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업소에서 거주하면서 가족들과 일부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업소 CCTV 분석 결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한 N, O 및 피고인의 업소에 출입하였던 손님들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L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피고인이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액, 피고인의 업소 근처에서 발견된 콘돔 및 그 형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여수에서 온 날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 날부터 피고인이 데리고 가더니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남자와 관계를 가지게 했다. 그러더니 손님방에 넣어도 된다고 했다. 누가 뭐하냐고 물어보면 청소를 한다고 했다.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100만 원이라고 하라고 했다. 겁이 나서 집에 간다는 말을 못했다. 두들겨 팰까봐 소리도 못했다. 가고 싶으면 빚을 다 갚고 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손님방에 안 잡아놓았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돼서 손님방에 넣기로 했다.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이 오자 한번 관계를 시켜보라고 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하기 싫었지만,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했다. 손님이 10만원을 내면 그 중 3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다 관리했다."라고 진술하여 대체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통화내역도 지우곤 했으며,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감시하면서 빨리 끊으라고 하였고, 여수 쪽은 처음이라 길을 잘 몰라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고, 경찰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연락을 시도하자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는 등 피고인이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다. 또한 피해자 언니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소로 간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어쩌다 연락이 되더라도 잘 지낸다는 짧은 내용의 통화에 그쳐 이상하게 여겼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소 등 허드렛일을 시키면서 월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급비통장에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자신의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왔으며, 피해자의 통장도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비로소 돌려준 사정이 확인될 뿐이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가 화장품, 옷 등의 물건을 산 사실, 2015. 11.경 굿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거나 더 나아가 수 백 만원이 소요되는 굿을 하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자신의 의지로 위와 같은 소비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빚을 갚기 위해 이 사건 업소에서 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소비행위를 자제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물건을 사주고, 굿을 하도록 돈을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소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산청에 있는 절에서 나물 등을 채취하면서 장애인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였고, 가족들과도 꾸준히 연락을 하여 왔는데, 갑자기 피고인을 따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여수로 가서 대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성매매를 하고 가족들과 연락을 단절하여 살아갈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엄마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M 메시지 등을 보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를 돌봐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은 피해자와 잘 연락이 되지 않고 어쩌다 연락이 되더라도 짧은 통화만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소재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메시지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자가 잘 지내고 있다고 안심시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피해자는 M이나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증인 선서서를 낭독하지도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제2유형)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청군청으로부터 매월 51만 원의 장애인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굿 비용 명목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의 장애인 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담으로 굿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넌 귀신에 씌인 것 같으니 굿을 해서 귀신을 쫓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2. 및 같은 달 25. 총 2회에 걸쳐 진주에서 굿을 하도록 한 후 그 비용으로 85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4.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96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관리해 준 것이고, 2015. 5.경 피해자를 위한 굿을 해준 적도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경위와 관련하여 "맨 처음에 와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급비를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특별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따랐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스스로 자신의 수급비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는 등 심부름을 하기도 한 점, 2015. 5. 22.경 및 같은 달 25.경 굿을 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각 해당 일에 진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위 기간 중에 피고인 등과 함께 초파일을 맞아 진주에 다녀온 것으로 보일 뿐, 위 각 일자에 피해자가 굿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게다가 피해자는 L과 함께 굿을 하러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L은 2015. 9.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5. 5. 22. 및 같은 달 25.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진주에서 굿을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비용 명목 등으로 수급비를 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