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66

범 죄 사 실 2018고단2666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G, 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출 업체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스크랩을 원재료로 하는 임가공업체를 물색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주면 임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플라스틱 사출 업체와 구체적인 약정을 맺지 않은 상태였고 달리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스크랩 임가공을 하여 줄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또는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스크랩 임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 1,000만 원, 같은 달 15. 400만 원을 각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I은행,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1 피고인은 2016.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휴대폰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리 가능한 휴대전화 부품(반도체 칩, 보조 배터리 등)을 공장에서 구매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이익금이 생긴다. 이 휴대폰 부품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부품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 M)로 2016. 10. 18.경 200만 원, 같은 해 10. 24.경 25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6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운영자인 O과 P에게 “Q으로부터 불량 휴대전화 부품을 구입하여, 금이나 은을 추출하거나 중국 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반도체 스크랩 사업을 하고 있다. 3천만 원을 투자하면 불량 휴대전화 부품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여 매월 천오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천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고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불량 반도체에서 금이나 은을 추출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업자들과 반도체 스크랩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Q으로부터 부품을 받더라도 그 부품을 다른 투자자 R에게 제공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송금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Q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359 피고인과 피해자 C는 S대학교 대학 동기로, 2013년경 동기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에 출장을 와서 카드를 분실하였다, 사업차 만나는 사람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를 분실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I 계좌(U)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플라스틱 거래건이 있는데 위 물품 구매자금을 입금해주면 수익금으로 그동안에 빌린 돈과 이자를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플라스틱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4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유흥주점 술값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X 명의 L은행 계좌(Y)로 54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반도체 메모리 거래 건이 있는데 2,500만 원에 구입해서 6,000만 원에 팔 수 있다. 수익금이 3,500만 원 정도 생긴다. 위 물품 구매자금을 입금해주면 수익금으로 그동안에 빌린 돈과 이자를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K 명의 I 계좌(Z)로 1,8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홍콩회사에서 나에게 사업자금을 송금했는데 이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웨이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을 네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차용을 해서 우선 지불하고 홍콩회사에서 사업자금을 받는 대로 회삿돈과 그동안의 자금을 모두 정리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에서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었고, 홍콩회사에서 사업자금을 송금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8.경 피고인의 아내 K 명의 I 계좌(Z)로 6,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AA을 통해 수의계약을 한 입찰보증금 12억 2,000만 원을 돌려받으면 한 번에 변제하겠으니 금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으로부터 돌려받을 입찰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AB 명의 L은행 계좌(AC)로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입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8. 3. 2.경 인천시 AD에 있는 ‘AE’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 결제일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F은행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카드 결재일에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AF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7,164,983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플라스틱 및 반도체 거래 건이 있는데 나와 내 아내는 법인 사업자를 폐업하면서 세금감면을 받은 것이 있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사업자를 너의 명의로 직접 내어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이익금 분배는 충분히 해주겠다, 사업을 하려면 회사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 등이 필요하니 사업자명의 통장과 연동되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 사업을 하는 동안 쓸 것이고, 카드 결제일 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명의 신용카드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용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7.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8.경부터 4. 23.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합계 4,595,472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산에 ‘N’라는 회사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고, ㈜ AA에 4억 8,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있다, 회사를 운영하고 거래를 하는데 업무용 휴대폰과 차량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고, 차량도 렌트를 해 달라,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낼 것이고, 다른 업체에서 차량 렌트비를 매월 말일 날 너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줄 것이고, 렌트비 위약금이 발생하여도 위 업체에서 입금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차량을 렌트하여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과 차량 렌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4. 25.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휴대폰 요금과 렌트카 비용 총 2,269,830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치금 협조요청의 건,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서 및 문자 메시지 증거 첨부) 2019고단1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O의 각 법정진술 1. 이체 확인증, 통장내역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피고인은 O에게 Q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에게 투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O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Q으로부터 반도체 스크랩을 구입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도 O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송금한 3,000만 원이 피해자의 자금이라는 것은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Q으로부터 스크랩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21. Q으로부터 트럭 10대분의 기계류를 받았음에도 이를 처분한 대금 3,000만 원을 피고인과 함께 AG 메모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던 R이 위 사업에 쓰기 위해 갖고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Q으로부터 스크랩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측에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019고단3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기업은행 카드 4월 이용대금명세서, 기업은행 카드 5월 이용대금명세서, AF카드 이용내역(2018. 3. 2. ~ 4. 1.), AF카드 이용내역(2018. 4. 2. ~ 5. 1.), 4월 차량 렌트료, 5월 차량 렌트료, 4월 AH 청구내역, 5월 AH 청구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V 계좌(AI) 내역, AJ 계좌(AK), AL 계좌(AM), K 계좌(Z), T 계좌(U), X 계좌(Y), AB 계좌(AC), Q 게좌(AN), AO 계좌(AP), AQ 계좌(AR), AS 계좌(AT),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받은 계좌 명의자), 수사보고(AL의 진술), 수사보고(AL의 진술), 수사보고(X의 진술), 수사보고(AJ의 진술), 수사보고(AB의 진술), 수사보고(AO의 진술), 수사보고(AS의 진술), 수사보고(T의 진술 2), T이 AU와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수사보고(V의 진술), 수사보고(Q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F은행 광교지점 차장 AV의 진술), 수사보고(AL과의 전화통화 2), AW 회사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AX) 계좌 내역,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Y) 내역, AB 명의의 계좌(AC) 내역, K 명의의 계좌(Z) 내역, I카드 분실신고 내역, K 명의의 카드사용내역, I카드 분실신고 내역, 수사보고(2018. 3. 2.경 X 명의로 입금한 54만 원에 대하여), 수사보고(N 운영자 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유)AZ), 수사보고(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L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BA에 대하여), 수사보고(Q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BB 대표 B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의 총액이 크다. 특히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5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2018고단2666호 사기죄를 저질렀고, 2016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나머지 각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진행중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2018고단2666호, 2019고단341호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늦게나마 피해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