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F')로부터 '내가 정해주는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와서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환전소에 갖다 주면 전달한 돈의 3~10%를 그 대가로 주겠다. 일을 하려면 보증 차원에서 나에게 여권을 맡겨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중순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건네준 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기관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집 안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4. 17. 10: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잔고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당신 집에 있는 전화기 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전화기 밑에 두게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인공위성으로 돈에 묻은 지문을 스캔해야 하니 당신 집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옆 바구니에 넣어두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하여금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옆 바구니에 넣게 하였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관문 옆에 있는 바구니에 집 열쇠가 있으니 그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화기 밑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 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에 있는 바구니에서 집 열쇠를 꺼내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전화기 밑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6. 19.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늘 일이 있으니 일산에 있는 I 아파트 503동 앞으로 지금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 B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당신 계 좌에 있는 잔고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당신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넣게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당신이 인출한 현금에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하니 당신 집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I 아파트 503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I 아파트 503동 703호에 가서 그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해들은 후,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비상계단까지 침입하여 7층으로 걸어 올라가던 중, 위 비상계단 6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및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공동하여 침입하고, 성명불상자와는 공모하고 피고인들 간에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만 원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문자메시지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해 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22: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당고개 방향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 B에 의하여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사본(서울메트로), 수사보고(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동영상 CD,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90

범 죄 사 실 1.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고창군 C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사냥개 훈련을 받고 있는 잡종견 4마리(각 몸길이 약 1m, 몸무게 약 25kg)를 키우며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2:20경 고창군 고인돌공원길 74에 있는 '고인돌 박물관 공원'에서 위 잡종견 4마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위 잡종견들을 데리고 산책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잡종견들은 성인 남성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힘이 세며, 피고인이 멧돼지 등 동물 사냥에 사용할 목적으로 훈련을 시킨 개이므로 사람을 물 경우 중대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위 공원은 주변 100m 반경에 마을이 있고 야간에도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서 위 잡종견들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경우 위 공원 내 행인들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잡종견들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 행인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행인이 없는 곳에서 훈련을 시키거나, 잡종견들에게 목줄을 짧고 단단하게 묶어 통제하고 입마개를 씌워 행인들을 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잡종견 4 마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목줄조차도 하지 않은 채 공원 내에 풀어 놓은 중대한 과실로 위 잡종견 4마리로 하여금 마침 그곳을 산책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왼팔을 물고 인근 논두렁으로 끌고 가 왼팔을 물어뜯게 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E(46세)의 엉덩이를 물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신전근 다발성 손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8. 23:26경 전북 고창군 고인돌공원길 74에 있는 '고인돌 박물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몸집이 크고 사람을 공격하는 사나운 습성을 지닌 맹견 4마리를 목줄조차하지 않은 상태의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에 풀어 놓아 맹견들이 피해자들을 사냥하듯 몰아넣은 채 물어뜯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부부는 한적한 공원에서 평화롭게 산책을 즐기던 중 갑작스러운 맹견 무리의 습격을 받아 신체의 여러 부위를 물리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끌려다니며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심각한 신체손상을 입는 봉변을 당하였고, 그날의 기억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큰 충격과 공포심을 느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맹견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잘못이 있음에도 자신의 개들은 어린 새끼여서 사람을 공격할 줄은 몰랐다거나 현장에서 충분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항변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피고인이 맹견과 동반하는 위험관리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안일한 사고로 일관하다가 이 사건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개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에게서 개들을 떨어뜨려 피해의 확대를 막으려는 충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고 이 재판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모습으로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12:0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을 남자친구인 E과 함께 걸어가던 중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E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충격된 사실이 없고, E과의 충격도 아주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3.경 E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 교보악사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2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금 1,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6. 6. 25.경부터 2016. 8. 31.경 사이에 I병원, J한의원, K정형외과 등에 치료비 747,5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247,,5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의뢰서, 보험금지급서류, 의무기록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 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6.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2:57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포구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선사로8길 24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3:3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 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에게 'F란 사람을 불러 달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람은 모른다, 술이 많이 취했으니 들어가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경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6. 11.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00:1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집현면 지내리 121-1에 있는 집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9. 23:4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집현면 대암리 산137-3에 있는 대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3:45경 진주시 집현면 대암리 산137-3에 있는 대암교차로 앞 도로를 진주시 쪽에서 합천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며,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링컨 승용차가 도로의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링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링컨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91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도 차량을 세워둔 채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경위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농도 추산그래프 1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 영상판독기 사진, 에어백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I 전화통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회신결과에 대하여, 112신고자 통화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112신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단속 지점에 대하여, 피고인 행적에 대한, 수사사항 보고, 피고인 혐의 부인진술에 대한, 차량 영상 판독기 사진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피의차량 폐차인수증명서 첨부, 에어백 혈흔 감정 관련, 출동경찰관 경위 H 전화통화확인, 범죄사실 운전 구간 정정, 운전 구간 정정에 따른 운행 거리, 2017. 2. 9.자 범행 관련 D 운전석 에어백 압수, K5 승용차 운전석, 조수석 에어백 관련, 에어백 혈흔DNA 감정 등, 피고인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시간 특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적용에 대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자동차 전용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에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차 음주운전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또다시 2차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 발생 후 배우자를 운전자로 내세우고, 수사를 대비하여 차량을 폐차하거나 휴대전화를 변경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1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F(62세)가 피고인이 이전부터 경작하였던 국유지인 경남 함안군 G 등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로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좆같은 놈. 내가 농사를 먼저 지었다. 니는 상관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광고제작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아이디어풀(주)에서 의뢰받은 F 브랜드 광고영상을 제작해주면 3,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비용 6,050만 원은 제작 완료되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 약 1,200만 원 및 2015. 말경 진행한 광고제작비 약 3,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12. 경부터 세금이 체납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 약 6,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약 5,5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어 아이디어풀(주)로부터 받은 광고용역비를 체납세금 및 밀린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를 제작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경 F 브랜드 광고를 촬영하게 하였음에도 그 광고제작비용 6,0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진술 1. 참고자료 1. 나이스평가정보회신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대출내역 1.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6,050만 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22:5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남측 광장 부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을 제지하자, 위 C의 뒤편에서 손으로 위 C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아이 씨발 새끼야 안들리냐, 좆만한 순경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병무청에서 2015. 11. 16.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고 있고 현재 그 행방이 불분명한 점, 같은 죄목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C,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 있는 D의 E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D의 위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이 든 주사기 2개를 D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5. 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0. 03g을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12. 14:50경 안산시 상록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0. 81g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소지량 특정),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 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두 차례의 필로폰 판매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천안시 서북구 B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AR' 카페에 접속한 후 베이비돌 인형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AT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7만 원을 보내주면 미니 베이비돌 2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7,01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AS,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BW 피해 진술조서 첨부) 1. AT(주)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등 1. 번개장터 회신 내용 1. 거래내역 조회, BX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가 게시한 거짓 게시물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에 비추어 편취 합계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확정된 범죄(사기죄 등)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히 형 종료 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30회로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도박 등에 탕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AD이 게시한 "AE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E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D,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17번, 22번, 24번, 31번, 34번, 3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9번, 26번, 29번)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금액 이체 확인서, 거래내역, 문자 대화 내용,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대화 내용,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 조회, 각 문자 내역, 거래내역 조회 1. 게시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합계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범죄(사기죄 등)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히 형 종료 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도박 등에 탕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2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베이트릴(솔티가 15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의 국민은행 계좌로 3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AO의 진술서 1. 진정서 - 이체 확인서, 대화 내용 캡쳐 자료 1. 국민은행 회신 자료, 하나은행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사기죄 등)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히 형 종료 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2:00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202호 동거녀인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친구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화장대, 정수기, 전자레인지, 그릇 등 시가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가구류 및 식기류를 주먹으로 때리고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물건들을 파손한 것으로 재물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2. 03:05경 안양시 만안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손에 아이폰7을 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이폰7을 강제로 가지고 가 안양시 만안구 F 앞 노상에 버리는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7을 은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7번)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강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 의뢰 회보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핸드폰 사진, CCTV 사진, 피고인 범행 시 의복 사진, 범행 사진, 범행 후 사진 및 이동경로, 감정물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밤 중에 혼자 길을 걷던 피해자를 뒤에서 덮치며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은닉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며 생활하다가 이 사건 범행까지 범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20. 19:00경부터 23:4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가 보관하던 국민카드 2장, 신협카드 1장, 새마을금고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시가미상의 갤럭시 S7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폰케이스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국민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23:40경 청주시 서원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제1항 피해자의 지인 I 명의로 된 국민카드 1장을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용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3:55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원을 결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새마을금고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00:30경 청주시 흥덕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제1항 피해자의 조카인 M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카드 1장을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용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실화 피고인은 2017. 9. 21, 17:45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입고 다니던 옷가지로 인해 불행하다고 생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태우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모텔 주차장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주차장 울타리에는 가연성 물질인 나일론 성분으로 제작된 간이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주차장 울타리 간이 천막 등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간이 천막 가까이에 다가가 옷가지에 불을 붙인 과실로 옷가지에 붙어 있던 불길이 위 간이 천막에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일부(2m x 1m)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술서 1. P,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E, K,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170조 제2항, 제167조(실화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0 불리한 양형요소: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죄를 저지름,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동종 전력이 30회에 달하고 실형 전과도 여러 번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