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성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C는 위 마트 팀장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2. 21. 16:40경 피해자 C(남, 59세)가 위 마트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 내에서 피고인 B과 업무 조정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언성을 높이자 천막 밖에서 이를 듣고 화가 나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천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넉가래(길이 약 90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안경을 벗기고, 뒷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2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B(여, 46세)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천막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CCTV 영상, CCTV 영상사진 자료 [피고인 C]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CCTV 영상, CCTV 영상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 B에 의하여 천막 안에 사실상 감금당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생명 내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차원에서 A,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A이 먼저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넘어뜨려 도발하였고, 이후 B도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며, 나중에 A이 피고인에게 넉가래를 휘두르기까지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사실상 감금당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도중에 B은 피고인과 A의 사이의 싸움을, A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중단하지 않고 A, B과 맞붙어 싸움을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형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한 책임이 있고, 도중에 위험한 물건인 넉가래를 휘두르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C]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A의 도발로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 A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A이 휘두른 넉가래는 C의 왼팔 윗부분에만 맞았을 뿐 C의 손가락에 부딪치지 않았다. C가 입은 위 상해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C가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릴 때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자신이 방어하려고 왼손을 올린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휘두른 넉가래에 왼손새끼손가락 부위를 맞아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C는,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은 바 없고, 피고인 A이 C의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휘두른 넉가래에 맞은 것은 1회가 전부이다. 그럼에도 C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때려서 넘어지면서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고 깨어나 보니 피고인 A이 넘어져 있는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휘두른 넉가래에 4회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는바, C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2) C가 피고인 A이 휘두른 넉가래에 맞은 장면이 찍힌 CCTV의 화질개선 이미지 및 동영상을 보더라도 넉가래가 C의 왼손을 가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넉가래가 C의 왼팔 윗부분을 가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3) C는 피고인 A이 휘두른 넉가래에 맞은 직후 바로 왼손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입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A은 치근 파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만약 C가 피고인 A이 휘두른 넉가래에 왼손 손가락 부위를 맞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그 직후 막바로 다친 손으로 피고인 A을 가격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4) C의 왼손 찢긴 상처의 부위와 그 모양이, 왼손으로 방어하는 자세에서 둥근 형태의 넉가래에 맞아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C가 피고인 A의 입 부위를 가격할 당시 C의 왼손 주먹의 위치, 왼손 찢긴 상처의 부위와 그 모양, 위 가격으로 피고인 A이 치아에 입은 상해를 볼 때, C가 입은 왼손의 상해는 피고인 A의 입 부위를 가격하여 치아를 부러뜨릴 때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B의 폭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C의 다른 부위의 상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피고인 A의 특수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