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17.경부터 2012. 12.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유아사업국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유아기관 등으로부터 교재 주문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에 주문을 넣어 이를 수령한 후 이를 유아기관에 전달하고, 유아기관 등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어린이집의 주문번호로 주문한 시가 4,480,000원 상당의 교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수수료 9%를 공제한 4,166,4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유아기관 주문번호로 주문한 교재 또는 교재를 유아기관에 제공하고 회비 명목으로 받은 돈 합계 67,263,56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유아기관의 주문번호로 주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교재 또는 그 교재를 유아기관에 제공하고 회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전이 그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속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 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2010. 6. 17.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유아사업국장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유아사업국장은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관리 위탁받은 서비스용역(피해자 회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 제공 및 피해자 회사와 계약된 선생님을 관리하는 조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다(제2조 제1항). 피해자 회사는 유아사업국장에게 위탁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영업권을 부여하며(제8조), 유아사업국장은 고객에게 교육 서비스 제공을 창출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하고(제4조 제1항), 피해자 회사가 위탁한 서비스 용역에 따른 수임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판촉비, 조직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제9조 제1항). 이러한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유아사업국장은 그 해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 회사와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그 정산은 유아사업국장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의 합계와 피해자 회사가 유아사업국장에 대하여 갖는 채권액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한다(제12조 제2항). 한편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교육문화사업본부 전남동부사업단의 E, 경남서부사업단의 F 등은 2010. 7. 경 피해자 회사가 유아교재사업을 개편하면서 유아사업국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 유아사업국장으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같은 유아사업국장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단순히 교재 등의 주문과 회비 등의 수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근로자)'이 아니라, 지정된 사업구역 안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기관을 상대로 교재 등 교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영업 활동을 하면서 해당 유아사업국을 운영하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상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유아사업국장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기관(고객)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이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에서 정한 수수료 단가에 따라 매월 1회 회사가 정한 날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6조 제1항), 실제 피고인과 같은 유아사업국장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유아기관이 유아사업국장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주문한 교재 등의 수량과 액수(매출액)를 기초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입금된 회비 등 대금의 액수(입금액)만을 근거로 산정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교재 등 대금의 수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는 교재 등을 주문한 해당 유아기관이 피해자 회사의 가상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과 같은 유아사업국장이 해당 유아기관으로부터 교재 등의 대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 회사에 다시 입금한 것인지 상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영업상 이유(피해자 회사의 시스템상 유아기관이 교재 등의 대금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해당 유아기관 명의로는 교재 출고가 정지되고 파견 강사 등록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 해당 유아기관에서 곧 대금 지급을 할 테니 교재와 강사를 계속 제공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유아기관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해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전부터 거래를 계속해오던 유아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사유 등) 등으로 교재 주문을 실제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유아기관)이 아닌 다른 고객(유아기관) 명의로 하거나, 유아기관이 주문한 교재를 피해자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해당 유아기관으로 바로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무실로 배송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해자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나 유아기관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나중에 교재 등의 대금만 제대로 입금되면 문제 삼지 않았으며, 결국 교재 등의 주문 및 회비 등의 수금과 입금, 입금내역의 배분(회비 등으로 입금된 돈을 주문한 유아기관별로 분배하는 업무 처리를 말한다)에 관하여는 유아사업국장인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해왔다. 이는 피해자 회사가 실제 교재 등을 주문하고 이를 제공받은 고객(유아기관)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유아사업국장인 피고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재 등의 주문 수량과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는 회비 등 대금의 지급 여부만을 중요하게 여겨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은 교재 등을 제공받은 유아기관에서 지급해야 할 회비 등 대금을 피고인이나 남편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교재 등 교육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유아사업국장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재 등을 제공받은 유아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재 등을 반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반품을 잘 받아주지 않는 등 사실상 반품된 교재 등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과 같은 유아사업국장에게 지우거나, 그 대금 상당액을 유아사업국장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유아기관으로부터 교재 등의 주문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주문을 넣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아 해당 유아기관에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위 계약 내용과 다르게 교재 등의 대금 지급책임을 교재 등을 주문한 해당 유아기관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유아사업국장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비록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위 계약은 민법상 사무처리 위임계약의 원칙에 따르고, 유아사업국장에게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교육 서비스에 대한 회비가 회사가 정한 날까지 입금되도록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위 계약서에 첨부된 서약서 내용 중에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을 지체 없이 회사에 인도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아사업국장으로 하여금 교재 등의 대금이나 회비가 제때 피해자 회사에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독려하기 위해 정해 놓은 것으로 보일 뿐, 이것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유아사업국장이 유아기관의 명의로 주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교재 또는 유아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교재 등의 대금 등 금전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