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44

범죄사실 -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5: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촌고개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0,000원이 들도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김해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인적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김해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5. 30. 17:30경 김해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인 피고인 B에게 '전날 오후에 배달일을 하겠다고 온 남자가 있었는데, 당일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했다가 오후에는 사라져 버렸고, 그 남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전혀 모른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18:05경 경남김해중부경찰서에서 경찰관 J에게 '전날 오후에 배달일을 하겠다고 온 남자가 있었는데, 당일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했다가 오후에 오토바이만 가져다놓고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적어놓지 않아 전혀 모른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수집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B의 진술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사실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B의 진술 중 '전날 오후에 배달일을 하겠다고 온 남자가 있었는데, 당일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했다가 오후에는 사라져 버렸다.'라는 진술은 피고인 B가 피고인들의 관계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일 뿐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B가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른다.'라고 진술한 부분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 및 사고 장소 부근의 CCTV 영상에 따라 사고 오토바이의 차량번호를 특정하였으나 운전한 남자의 신원이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여 피고인 B에게 CCTV 영상의 사진을 전송한 사실, 피고인 B는 CCTV 영상의 남자가 피고인 A임을 알고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단순히 모른다고 진술하는데 그쳤을 뿐이고, 수사기관은 피고인 B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사건의 피의자를 확정하고 관련 증거를 조사·수집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실제로 경찰관은 피고인 B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이후인 2020. 5. 30. 18:40경 피해자와 함께 H식당에 가서 피고인 A의 인상착의가 CCTV 영상의 사진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 A을 사고 오토바이의 운전자로 특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도피시키려는 의도에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한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범인도피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교사한 피고인 A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