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40

공소사실 기초사실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종교단체 F교회(이하 '위 교회'라 한다)는 1972. 12. 13.경 'E종교단체'(이하 '피고인 측 교단'이라 한다)의 지교회로 설립되었는데, 위 교회는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측 교단의 감독(대표자)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측 교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토지는 분할 및 합병 절차를 거쳐 서울 중랑구 D 전 198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주소와 면적이 확정되었으며, 서울 중랑구 H 지상 5층 종교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교회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1993년 경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피고인 측 교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해자인 학교법인 I학원(이하 '위 학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측 교단이 전문적인 신학교육 및 일반 대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1981.12.26. 설립허가를 받아 1982. 1. 20.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J대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다. 한편, 위 J대학교의종합대학인가신청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측 교단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6. 9.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96. 9. 12. 각 증여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위 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측 교단의 감독이던 G 목사와 그의 친동생들인 K 목사 및 피해자 L 목사 사이에 분쟁이 생겨 K, L 목사는 2001.경 피고인 측교단과 별도로 K 목사가 감독으로 있는 M종교단체 산하 '교회'(이하 '피해자 측 교단'이라 한다)라는 새로운 교단(후에 N종교단체 산하 '교회'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을 설립하였고, K 목사는 그 무렵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 위 교회의 소속 및 담임목사의 자격 관련 분쟁 피고인 측 교단이 2002. 6. 28.경 위 교회의 담임목사 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고인 B을 2002. 7. 7.자로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는 한편, 2002. 6. 30.자로 위 교회의 목사로 P을 파송하자, 위 B 및 위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02. 6. 29.경 당시 소속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 피고인 측 교단에서 탈퇴하여 피해자 측 교단에 가입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 교단은 2002. 7.경 위 B을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으며, 위 교회의 교인들은 위 B을 담임목사로 받아들이고 피해자 측 교단의 교의를 신봉하면서 이에 따른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는 등 교회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측 교단은 2006. 3. 22.경 위 B의 교인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위 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위 B은 2006. 4. 2. 주일예배 후 참석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측 교단을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피해자 측 교단에 대하여 2006. 3. 26.자 제직회 결의 및 2006. 4. 2.자 공동회의 결의에 따라 위 교회가 피해자 측 교단을 탈퇴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해자 측 교단은 2006. 4. 3. 위 B을 위 교회의 담임목사 직에서 해임하고 피해자 측 교단의 목사직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곧바로 위 B에게 통보하였고, 2006. 5. 28. Q를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으며, 다시 2006. 11. 6. 피해자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 피고인 B 및 B을 추종하는 교인들은 2006. 11. 5. 피해자 측 교단을 탈퇴한 다음 피고인 측 교단에 다시 가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측 교단에 교단 가입 의사표시를 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06. 12. 7. 까지 소속 교인 중 104인으로부터 피해자 측 교단 탈퇴 및 피고인 측 교단 가입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으며, 2007. 4, 22, 피고인 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 교단으로부터 해임 및 제명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 설교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하거나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R을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R의 목회활동을 방해하자,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R은 위 B을 상대로 담임목사권한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15. 대법원에서 'B은 E교회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아니 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B을 상대로 인도 단행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B은 서울중랑구 H 지상 5층 종교시설 건물에서 위 E교회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예배를 주관하거나 기타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E교회 교회의 담임목사가 예배를 주관하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관련 분쟁 위 교회(당시 담임목사는 S)는 2001.경 위 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 12.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판결문 이유 부분에서 '피고인 측 교단 산하 실행위원회는 1996, 7. 4. 이 사건 토지를 위 학원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위 교회와 위 학원 쌍방이 이러한 결정을 모두 수락함으로써 1996. 7. 5. 피고인 측 교단과 위 학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여는 피고인 측 교단 실행위원회의 적법한 처분을 거쳐 체결된 것이다'고 판단하였고, 2003.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사건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위 교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후 대법원에서 일부 판단 유탈 내지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으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고, 환송 후 판결은 위 교회의 소 제기 절차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또한 피고인 측 교단은 위 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이후 2009,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제기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2009. 10. 15. 대법원에서 피고인 측 교단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T(피고인측 교단은 2008. 8.경 다시 'T'와 'E교회'로 분리되었고, 기존 피고인측 교단의 동일성은 위 'T'에 남아 있다) F교회 전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A은 위 교회 교인이다.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2, 9, 27, 17:00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에서, T 대표자인 W와 함께기자회견을개최하면서 피해자인 학교법인 I학원, 피해자 L, 피해자 R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에 모인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학교법인 I학원, L은 신학교였던 I학원을 4년제 문교부인가 종합신학대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해 편법으로 F교회를 I학원에 증여한 다음 문교부에 수익용 재산으로 넘겼고, L, R은 2012. 7. 29. 2012. 8. 19. 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100여 명을 동원하여 공포를 조장하고 위협을 가하는 등 F교회 교인들의 주일예배를 방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교회 습격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각자 발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기자들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X '총회신문' 9면에 위 발표와 같은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기자들로 하여금 위 발표와 같은 취지의 기사를 신문 및 잡지에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R은 위 교회의 적법한 담임목사이며,오히려 피고인 측 교단 소속 교인들이 2012. 7. 29. 과 2012. 8. 19. 피해자측 교단 소속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인 위 학원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편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W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및 잡지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기자들로 하여금 Y 인터넷 신문사 뉴스미션 홈페이지에 위 발표와 같은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Z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기자들로 하여금 위 발표와 같은 취지의 기사를 인터넷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W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학교법인 I학원은 피고인 B을 상대로, 피고인 B이 아무런 권원 없이 학교법인 1학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E교회와 학교법인 I학원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학교법인 I학원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10075(본소), 2006가합10082(반소)].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교회로부터 이미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E교회가 명의신탁자인 교회의 동의를 얻어 증여의 형식을 빌려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학교법인 I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E교회와 학교법인 I학원 사이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당시 종래의 위 명의신탁 약정상의 수탁자를 E교회에서 학교법인 학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학교법인 I학원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나101693(본소), 2007나101709(반소)]. 1996. 7. 4.자로 E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학교법인 I학원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E교회 임시 실행위원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1996. 8. 25.자로 F교회가 학교법인 I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연 차임 5,2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교회협의회의 결의서(이하 '1차 결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1996. 9. 29.자로 F교회가 학교법인 I학원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연 차임 7,500 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교회협의회의 결의서(이하 '2차 결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의사록 상 위 의사록에 기명 날인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 W는 2003. 6. 9.자 확인서에 "위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바 없고, 이 사건 의사록에 기재된 바와 같은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의사록 상 W 명의의 날인 부분은 W가 날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AA는 2002. 11. 22.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1가합1509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A는 1996.경 학교법인 I학원 소속 E 교회 신학대학 교무차장이었는데, 위 신학대학 학장이던 G 목사가 F교회 담임목사이던 AB 목사에게 위 신학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는데 필요한 수익용 재산으로 위 교회의 건물과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강요하자 AB 목사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하였다", "AB 목사가 1차 결의서를 만들었는데 위 결의서 상 연 차임 5,200 만원은 수익용 재산기준액에 미달되어 AB 목사는 연 차임을 7,200만원으로 기재한 2차 결의서를 만들었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학교법인 I학원의 수익용 재산으로 명의만 해 두었기 때문에 AA가 신학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실제로 F교회에 차임 지급을 요청하거나 위 교회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차 결의서, 2차 결의서 상 협의회의원으로서 기명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AC은 2002. 11.경 작성한 진술서에 "AC은 1993.부터 1998. 까지 교회의 회계로서 재정수입, 지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차 결의서 또는 2차 결의서는 당시 담임목사였던 AB 목사가 교회 협의회원인 AD, AC, AE, AF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도장을 새겨 만든 서류이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1차 결의서, 2차 결의서 상 협의회의원으로서 기명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AE은 2006. 10. 8.자 진술서에 "AE은 2차 결의서 작성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위 결의서에 기명날인한 바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교회를 점유하면서 예배를 집전해 온 것으로 보이고, L, R 또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2012. 7. 29. 과 2012. 8.경 교회에 예배시간 무렵 진입해 위 사람들과 피고인 B 측 교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