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11

범죄사실 2016고단3311 피고인은 C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설립자로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액면 상당의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광판을 판매하면서 위 C 상품권을 끼워팔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2. 16.경 강원 춘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판매대행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간판 설치 및 상품권 비용으로 2,772,000원을 지급하면 간판과 더불어 주식회사 D가 발행한 C 상품권 25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C 상품권으로 매월 10만원을 결제하면 그 금액만큼 티머니 상품권 등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옥외광고간판 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원으로 매월 10만원 상당의 티머니 상품권 등을 조달할 수익처가 없었고, 상품권 판매 대금을 투자한 리퍼폰 사업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이 차용금 1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상품권 판매 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합계 252만원 상당의 티머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72,000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 22.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판매대행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옥외광고간판 2개를 5,544,000원에 매수하면 주식회사 D가 발행한 C 상품권 504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C 상품권으로 매월 10만원을 결제하면 그 금액만큼 티머니 상품권 등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504 만원 상당의 티머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44,000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54 피고인은 C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설립자로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액면 상당의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광판을 판매하면서 위 C 상품권을 끼워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L, 2층에 있는 C 상품권(소지자가 기재된 PIN 번호를 입력하여 M로 전환 후에 사용하는 방식의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 7. 경 경기도 화성시 N 상가 지하 204호에 있는 피해자 O 의 사무실에서 위탁판매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C 상품권 2,52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가 PIN 번호를 입력해도 M로 전환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인 것처럼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4974, 피고인은 C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설립자로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액면 상당의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광판을 판매하면서 위 C 상품권을 끼워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2. 1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P_1층에 있는 'Q' 식당에서 판매대행사를 통해 피해자 R(44세)에게 'LED전광판을 월 77,000원씩 36개월 할부(합계 2,772,000원)로 구입하면 매월 100,000원씩 36개월간 현금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C 상품권을 발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LED 전광판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M'로 전환되어 사용가능한 C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ED전광판 판매대금 명목으로 2,772,000원을 할부로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4975, 피고인은 C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설립자로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액면 상당의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광판을 판매하면서 위 C 상품권을 끼워팔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1. 26. 논산시 S 2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당구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LED전광판을 설치하면 가게가 잘 보이고 손님도 많이 올 수 있으니 2,700,000원 상당의 전광판을 매월 77,000원씩 36개월 할부 구입하면, 전광판과 더불어 2,520,000원 상당의 'C' 상품권을 지급하겠다. 위 상품권으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PIN 번호를 입력하면 'M' 로 전환이 되어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와 같은 상품권 판매 대금을 위 PIN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으며, 별개의 중고폰 사업에도 투자하였다가 적자를 보게 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지급하더라도 위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M'로 전환될 수 없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광판 및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매월 77,000원씩 합계약 1,00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1. 26, 논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가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LED전광판을 설치하면 가게가 잘 보이고 손님도 많이 올 수 있으니 2,772,000원 상당의 전광판을 매월 77,000원씩 36개월 할부 구입하면, 전광판과 더불어 2,520,000원 상당의 'C' 상품권을 지급하겠다. 위 상품권으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PIN 번호를 입력하면 'M'로 전환이 되어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와 같은상품권 판매 대금을 위 PIN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으며, 별개의 중고폰 사업에도 투자하였다가 적자를 보게 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지급하더라도 위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M'로 전환될 수 없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광판 및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매월 77,000원씩 합계약 1,07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 피고인은 C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설립자로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액면 상당의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광판을 판매하면서 위 C 상품권을 끼워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 7.경 경기도 평택시 Y 건물 201호 'Z'에서 판매대행사를 통해 피해자 AA에게 '277만2,000원 상당의 LED 전광판을 매월 7만 7,000원씩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주식회사 D에서 252만 원 상당의 C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한 자금이 없어 소비자들이 C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PIN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LED 전광판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77만 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O, R, T. W.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구매계약서, 할부금융약정서, 충전, 쇼핑, 결제내역, ㈜D의 총 통장 내역, ㈜D 계좌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명의상 ㈜D의 대표이사일 뿐 ㈜D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D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D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다만 검찰에서는 E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 약 3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고, C 상품권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이 사건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 상품권 사업을 시작할 때 E으로부터 상품권 대금의 50%를 받는다고 들었으며, 핀충전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AD로부터 판매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 사건 당시 C 상품권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 주 2~3회 정도 출근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모바일뱅킹을 해서 ㈜D의 회사자금을 운영하였으며, 한동안 피고인이 입원하게 되자 피고인이 AC에게 AC 계좌를 사용해서 회사업무를 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E이 ㈜D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E과 함께 ㈜D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5. 4.경 이후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핀 충전이 중단된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14. 4. 경 리퍼폰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 2014. 10.경 AD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C 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 4.경 C 상품권의 핀 충전이 완전히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D는 전광판 1개당 판매대금 2,772,000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580,000원 정도를 지급받으면서 2,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구조는 ㈜D로서는 전광판이 판매되면 될수록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피고인은 판매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C 상품권 판매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D는 리퍼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으로 상품권 핀 충전대금을 충당해 왔는데, 리퍼폰 사업을 진행한 기간은 7~8개월에 불과하여 이 사건 당시 리퍼폰 사업은 이미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당시에 핀 충전이 중단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AD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3억 8,000 만원 상당 중 2억 2,000만 원 정도를 핀 충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액 합계 1,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기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E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