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8.24. 01:40경에서 다음날 08:1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문화의거리 '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D)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5. 13:34 서울 노원구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귀금속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D)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목걸이 줄과 시가 240,000원 상당의 펜던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4,100원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총 3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그 정보를 입력하여 3,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2.경 서울 중랑구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 34세) 소유의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폰 1대, 시가 540,000원 상당의 몽블랑지갑 1개, 시가 340,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에어팟프로)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 및 시가불상의 주민등록증, 건설교육이수증, 하나은행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았음도 그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K, L, B, I, M, C,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각 CCTV 사진, 전자서명전표,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내지 17, 21, 23, 24, 32 내지 37, 42 내지 44, 50, 59),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각 내사보고(29, 31, 41, 4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횡령한 후 귀금속점 등에서 위 분실,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거나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7차례 형사처벌(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일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개개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그에 해당하는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