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38]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2. 5. 5. 18:00 경 안산시 상록구 E 아파트 714동 1102호 F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1507]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는 2012. 4. 중순 일자불상 20:00 경 충남 당진군 송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4. 중순 일자불상 17:00 경 안산시 상록구 E 아파트 714동 1102호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5. 5. 17:55 경 안산시 상록구 E 아파트 714동 1102호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110만원을 F을 통하여 F 계좌에서 B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화성시 G인터체인지 부근 노상에서 B로 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2고단1743]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B는 2012, 4. 17. 오후경 서산시 부동산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100만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5. 5. 17:55경 A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 11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20:00 경 화성시 G인터체인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고인 A 피고인 A는 2012, 4, 17, 오후경 서산시 H부동산 사무실 앞에 주차된 B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100만원을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약 0.4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B 명의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 (메스암페타민 시간) 1. 수사보고서(긴급체포경위, 간이시약검사결과, 피신에 날인치 않은 사유 등)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9932호,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그 범행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약물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들에 있어서 피고인 A가 투약한 필로폰은 모두 피고인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인바, 이를 몰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이므로, 매수한 필로폰 가액에 해당하는 210만원(100만원 + 110만원)을 초과하여 이를 다시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참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도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5.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3.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5.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금은방에서 목걸이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금은방 근처에 차를 대 놓고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금은방에 들어가 목걸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다가 목걸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온 뒤 피고인 B의 차에 올라타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 11:40경 서울 은평구 D 금은방 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물건을 보여 달라고 하여 진열장에서 꺼내 놓은 시가 260만원 상당의 8각체인 목걸이(10돈)와 130만원 상당의 주물88 목걸이(5돈)를 구경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손에 들고 문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이 대기해 놓은 차량에 올라탔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금은방 밖에서 기다리며 망을 보다 목걸 이를 훔쳐 도망나오는 피고인 A를 차에 태워 같이 도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3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60만 원 상당의 목걸이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60만원 상당의 목걸이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 26. 21:00경 안양시 만안구 D 슈퍼 부근 이면 도로에 주차하여 두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진병원 방면에서 삼덕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E(만29세,남)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집행유예전과 확정일자 및 유예기간 경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후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8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3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9. 19. 01:06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된 철문 중간의 홈에 발을 딛고 철문을 넘어 침입하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52세)가 피고인에게 철문을 넘으려고 하는 이유를 묻자 이에 화가 나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위 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 17:0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병산기업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정비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E 코란도 밴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1, 17:3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정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단동 방향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이 운행하는 G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를 위 코란도 밴 우측 뒷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72,19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 거리 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범죄전력뿐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 05: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호텔 서문 앞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18. 13: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이 타고 가던 F 무쏘 승용차가 진행하는데 길을 비켜주지 아니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밟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다리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18. 13: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길이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G 소유의 F 무쏘 승용차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1. 차량손괴사진 1. 범행에 사용한 인도블럭벽돌조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3:15경 대전 유성구 C 104호에 있는 'D 포장마차'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에게 "야 씨발놈아, 너한테 신분증을 내? 너 뭐야, 좆까지 마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좆 까는 소리하지 말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5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5. 4.22. 05: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9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그랜져TG차량을 운행하다가가 주차되어 있는 H 봉고차량과 충격한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 봉고차량의 소유자라고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를 해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봉고차량의 소유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리비 400 만원을 현찰로 달라."라고 겁을 주었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2경 위 장소 부근의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6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금 60만 원밖에 출금하지 못하여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낚아채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그대로 받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1. 피해자 출금기록(SMS)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사본)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관련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것은 물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더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각각의 태도 등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57번길 59 앞 약 3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띄며 눈은 붉게 충혈 되어있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01 국민은행 앞 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역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진행 방향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그 앞 역촌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8.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30번길에 있는 주식회사 광진이앤씨 건너편의 빛고을대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북광주IC 쪽으로 진행하다가 연제현대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의 인도 경계석을 넘어 들어가 보도에 설치된 소화전과 수목 지주목을 피고인 차량으로 잇달아 들이받아 위 소화전 등을 수리비 2,177,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3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02:25경 술에 취해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편도 3차로의 국회대로를 서강대교 남단 방면에서 서강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기가 차량 진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술에 취해 계속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D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61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계속하여 진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피고인도 1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74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02:25경 서울 영등포구 F 인근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해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09년경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1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00

범죄사실 D는 E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는 2015. 1.5. 06:05경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남문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고III 화물차가 진행하는 도로의 반대차로의 1차로를 따라 동수원사거리에서 남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I(64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봉고 III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 부위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피고인 역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와 같은 사고로 횡단보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D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국과수 감정결과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07. 22. 09:4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55세)과 아파트 사용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총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죽여버린다. 눈깔을 팍 파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잠시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7. 11:10경 위 1. 항의 관리사무소에서 위 1. 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55세)을 찾아와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외치며 때마침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명패(크리스탈 재질, 총 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치자 다시 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탬플러를 들고 "찍어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제지함에도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찔러죽이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1,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12년), 이종 벌금형 2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체로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5,900원 상당의 핸드크림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3.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1)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번) 1. 피해품 목록 1. cctv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B 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통장을 임대해주면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 한 달 동안 통장을 빌릴 것이며, 임대 즉시 250만 원을 주고 한달뒤 통장을 돌려주면서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4. 29.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김해시 C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D)와 농협 계좌(E)에 연결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CCTV화상자료 첨부) 1. 우리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1. 신한은행 경북대학교지점 인출용의자 사진, 복현새마을금고 인출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각 계좌당 한 달에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어 실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면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00:1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증거수집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씹할 놈아, 죽고 싶으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6개월 내지 1년 4개월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가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해당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00: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 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62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06. 4. 중순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위 C주점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탁자 3개, 쇼파 4개, 냉장고 1대,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생선구이 등을 조리하여 소주, 맥주 등 1일 평균 5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상해진단서 1. C주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3호(무허가 음식점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