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경기서울지사장' 명함 및 위 C과 (주)D 사이의 공장 신축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충남 아산 E에서 진행 중인 (주)D의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넘겨주고, 돈은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주)D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C의 임원으로, 위 신축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합자회사 F 명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같은해 3. 8.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만원, 같은 해 3. 13. 위 H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3. 21. 위 H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F 폐업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지사장이 아님은 물론 실제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9회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전력에는 C 지사장이 아님에도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수법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만 원 정도 변제하였고,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머지 4,0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재판 중인 2017. 10. 20.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순차적인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2. 19: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E(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3쪽)의 기재에 의하면 D 사장 F1 "손님 2명이 술 취해서 행패"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상이 엎어지고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 바로 112에 신고했고, 피고인이 E을 때린 적은 없다."는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은 믿기 어렵고(E의 수사기관 및 법정증언 상호간 일관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1. 04:55경 이천시 부발읍 사동리에 있는 사동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 2045 사동중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경 이후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4:55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상가 'D' 부근에서, 이혼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와 아이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E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지 마라. 멈춰라.고 말을 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말다툼을 하다 배우자인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져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승용차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7.28,00:27 경 구미시사곡로5길 8-6에 있는 행복한집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구미시 상사동로16길 19-6에 있는 GS25 사곡중앙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래 약 9년 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들성로 51에 있는 대우아파트 뒤 교차로를 봉곡고개 방면에서 대망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에는 차량 정지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문성리 방면에서 봉곡고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코란도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피해 변제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7.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9. 01:10경 부산 사하구 감내2로 203에 있는 감천문화마을에서 부산 사하구 옥천로 11에 있는 재생당약국 앞까지 약 1.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및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7. 3. 20.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경 C과 함께 지인인 D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14:01경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9. 저녁경 춘천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매입대금으로 각 75만 원씩을 갹출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D과 함께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영화관 인근 노상에서 D의 소개로 만난 H으로부터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5개 분량)을 1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30경 위 모텔 객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용 주사기 2개 분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의 알선으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0. 00:30경 춘천시 I 인근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쌀 알갱이 반톨 정도의 크기)을 캔커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0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97년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수회분의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2017고단761 피고인은 2017. 4. 13. 00:30경 부산 서구 C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43세)이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뭘 보노"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1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22:1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 운영의 G마트에서, 막걸리 2병과 맥주 1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5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 개새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세게 내려치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7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등 1. G마트 실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거나 마트에서 난동을 피우고 손님에게 맥주잔을 들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2017고단685 1. 피고인은 2017. 3. 22. 16:43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1,5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 20:27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4,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5.23, 13:00경 여주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H마트 내 정육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11 관리하는 시가 12,9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06 피고인은 2017. 5. 21. 17:5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편의점 내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3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17:45경 여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93 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 17:45 경 여주시 세종로 93 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K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85 1. I,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사진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2017고단706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2017고단1331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 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경도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13:35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칼 등을 팔기 위해 만난 피해자 D(52세)이 물건 값이 비싸다면서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 쪽으로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일부 진술 기재 1. 환송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473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환송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473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있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은 크다. 피해자는 사실상 별다른 피해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사귀다가 헤어지자,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12. 00:5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앞에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미용실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린 다음,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탁자 위에 있던 텔레비전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파손시키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 04:00경 대구 동구 화랑로73길 40, 1동(방촌동, 경북금성아파트)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E 코란도 자동차로 고의로 수차례 돌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집어 들고 피해차량의 앞 유리와 운전석 측면 유리에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3,570,79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텔레비전 파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손괴된 피의자 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첨부, 미용실 손괴관련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수회 손괴하고 위협한 사안으로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폭력 범죄로는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22:20경 인천 남구 용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206번길 10(동춘동) 태평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141번길 62(동춘동) 조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2: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206번길 10(동춘동) 태평아파트 앞 사거리를 앵고개 방향에서 동춘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롯데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지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3차로에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2,037,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버스 기사 D, 승객 F과 형사합의가 되었고, 다른 승객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한 일부 노력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2013. 6.초순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뒤 피고인 B에게 운행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대출업체에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6. 2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번지불상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 B이 소개해준 자동차 딜러인 C을 만나 D K9 승용차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25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4.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을 6,2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뒤 위 승용차를 피고인 B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그 할부대출금을 약 560만 원 상당만 납입한 상태에서, 2013. 12. 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돈이 급히 필요한데 위 승용차를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야할 것 같다. 담보 제공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그 서류들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어 위 승용차를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경 서울시 강북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들을 건네주고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내용증명, 매도증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는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여 그 범행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4. 17. 19: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부근의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F에게 종이와 비닐에 싸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1),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 3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개정 후 신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 전후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개정 법률(제10786호)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 전력(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내에 저지른 범 행인 점(동종전과로 실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피고인이 상당기간 도피 생활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옷을 벗고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야이 시발놈아, 와 깨우노"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좌측 뺨에 침을 뱉고 E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사건발생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근무일지 사본 첨부, 119 구급대원 소방교 F의 목격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3: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시장 앞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22길에 있는 안동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호텔 밖으로 밀어내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보고 경위 등)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 및 동영상 발췌 사진 첨부에 대하여, 영상 확인) 1. 동영상 발췌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 강간치상죄,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2:50경 대구 남구 대명6동 주민센터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로 11 전피부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0:45경 부산 남구 광안리 인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위 혈중알콜농도도 전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3:27경 대구 북구 노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6.7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린 후 노면이 젖어 있었고, 전방에는 위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위 도로 중 4차로로 밀리면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뉴 파워트럭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한 다음, 계속하여 균형을 잃고 1차로 옆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6. 14. 02:2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1세)을 중증외상성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유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