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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12

범죄사실 2018고단4212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15.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골조공사 하도급 업체인 C 주식회사와 공사 자재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D 사이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 (주)시행대표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E 주식회사의 인감이 부정사용된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직원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47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총괄본부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골조공사 하도급 업체인 C 주식회사와 공사 자재 임대업체인 H 주식회사 사이에 '건축가설재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의 매도인인 E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축가설재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 주소 란에 '대전시 서구 I', 상호 란에 'E(주)', 성명 란에 '대표이사 J', 법인주민등록번호 란에 'K',전화번호 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건축가설재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가설재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설재임대차계약서사본, 건축가설재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던 점, 반면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1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6. 25.부터 2018. 6. 27. 20:10경까지 부천시 B건물 2층에서 'C' 내지 'D'라는 상호로 샤워실과 침대를 갖춘 방, 탕비실, 외부 감시용 CCTV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성매매여성인 E, F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받고 E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시키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위 대금 중 3만 원을 장소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4. 29.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국적의 외국인인 E를, 2018. 5. 17.경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F를 각 성매매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전화방, 성인pc방,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6. 27.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유치원'에서부터 직선거리 130m에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실,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과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천출입국 고발 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체류자 고용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영한 기간, 방식 및 규모,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경 부천시 B 상가 커피숍에서, 애견카페를 신축 중인 피해자 C에게, "영국과 미국의 애견연맹 및 협회로부터 애견 행동교정 프로그램 실시 및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애견에 백화점, 쇼핑몰, 음식점 등에 출입할 자격증을 부여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면 애견카페 운영 시 큰 이익이 있고, 라이센스와 관련된 독점권이 있어 영업에 수월하다. 라이센스 가격은 미국은 4,000만 원, 영국은 5,000만 원으로 총 9,0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개자로부터 라이센스 취득 비용으로 총 6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었고 9,000만 원의 비용으로 피해자에게 미국 및 영국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영국 라이센스와 관련하여서는 현지 발급 기관 관계자와의 협상이 진행된 사항도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애견 관련 라이센스 취득 비용으로 제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5. 30.경 2,500만 원, 2017. 5. 31.경 1,500만 원, 2017. 11. 30.경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애견 관련하여 미국 라이센스 인증서는 4,000만 원으로 취득하였는데, 영국 것도 같이 가지고 와야 한다. 우선 3,000만 원의 사채를 빌려 라이센스 비용으로 선 입금을 하였으니 매월 이자 300만 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견 관련하여 미국 관계기관으로부터 라이센스 인증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채를 빌려 라이센스 비용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11. 6.경 300만 원, 2017. 12. 6. 300만 원, 2018. 1. 6.경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6,900만 원에 이르고,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2019. 2. 21.자 합의 및 고소취 하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할인마트인 코스트코 매장의 특성상 매장내 CCTV가 없는 것을 알고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고가의 양주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1. 16:02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9에 있는 코스트코 양재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주)코스트코 코리아 소유의 시가 686,370원 상당의 죠니워커블루 3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6,690원 상당의 죠니워커블루 1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집행유예 긍정사유] 석방되어 사회로 되돌아갈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 다만 한편으로 특정 기호품의 자가 소비를 위한 범행, 보강증거가 다소 미흡한 여죄수사에 대한 협조, 미결구금의 반성, 피고인의 나머지 양호한 성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다만, 매장의 특성에 착안한 지능적 수법과 동종 전력, 거처 없는 유랑생활, 사회적유대관계의 부족, 피해 회복의 미진에 비추어 재범 예방을 위한 부수처분이 필요하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3.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인천 옹진군 D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백령대교 방면에서 진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좌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 및 피해자 H(6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음주상태에서 음주한 사실이 없고, 단지 사고 발생 후 두려운 마음에 차량에 보관하던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였던바,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 이를 통한 피해회복 또한 불가능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4층에 있는 'D'에서 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5:40경 위 'D' 법당 안에서 정신병을 앓아오던 피해자 E(여, 43세)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밟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명치 충격에 의한 일차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사체검안서 사본, 검안소견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 1. 범죄인지, 수사보고(유족 진술조서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현장구급활동일지 관련), 내사보고(부검 1차 소견), 수사보고(H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및 사체 검시 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구급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2조, 제260조, 제25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1회의 이종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법사로 있는 사찰의 신도의 딸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폭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등 그 동기 내지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위중한 상황에 빠지게 되자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구급행위를 하기도 한 점, 동기 내지 경위에 있어서의 참작할 측면을 감안한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며 피고인의 몸을 상당히 강한 정도로 밟자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죽겠다며 그만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피해자의 사망이 이후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복부에 상당한 크기의 멍이 있고, 피해자를 부검 당시에도 가슴과 배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의 양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또한 안쪽의 간 왼쪽엽 의 일부분이 파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꼽 인근에서 피하지방층의 좌멸(조직이 으깨져서 공간이 형성됨)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상당 시간 지속되었고 그 정도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C으로부터 액세서리 판매 쇼핑몰인 'D'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 이에 2012. 7. 13. 피해자 E에게 "D를 인수하는데 3,0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위 쇼핑몰 인수대금 및 운영할 자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1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에게 지급할 위 쇼핑몰 양수계약에 따른 잔금은 물론 위 쇼핑몰을 운영 할 자금도 없어서 2012. 8.경 피해자 에게 위 쇼핑몰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제공받고, 위 쇼핑몰을 대신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계좌를 관리하면서 물건 대금 및 운영자금 등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중이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등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E의 국민은행 계좌(F)에 대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텔레뱅킹에 접속하여 위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5.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뱅킹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에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경 위 E으로부터 "C에게 D 잔금으로 지급하라"라면서 700만 원을 2회 교부받았으나, 그 돈을 C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돈을 C에게 지급한 것처럼 자료를 만 들기 위하여, 직원인 G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입금표"의 공급자란에 "D E", 금액란에 "7,000,000원", 영수자란에 "2012. 12. 30.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 입금표" 용지에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후 영수자란에 "2013. 1. 31.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등 1. 피해자 및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임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금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이에 대한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1. 부터 2015. 11. 1. 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의 도박계좌인(주)우석 네트워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51-0766-8925-93)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야구 등 실제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범죄일람표 부분 포함) 1. 인터넷 스포츠 토토 C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접속화면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창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201호, 302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동료로서 2016. 5. 12. 22: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9세) 운영의 'H'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6. 5. 13. 00: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H 인근인 I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3. 00:5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그 손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이외에 피고인 B까지 굳이 지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현장에서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당시 앉아 있던 노래방의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려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고려중공업에서 전남 진도군 군내면에 선박수리조선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3월이 되면 다시 착공에 들어간다. 나는 고려중공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F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사업진행을 준비 중에 있다. 사업진행비용이 필요한데, 지금 공사계약보증금을 걸면 함바식당 운영과 전기, 소방, 통신 등 부대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려중공업 주식회사는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가 2014. 12. 경 회생절차가 폐지된 상태였고, 고려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가 결정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2015. 3. 경부터 선박수리조선소 신축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선박수리조선소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하여금 선박수리조선소 신축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과 전기, 소방, 통신 등 부대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930만 원을, 2015. 1. 29. 경 7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약보증금증, 예금거래내역서, 진도군 사업관련 현황, 회생결정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청과 구매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24.부터 2011. 9. 10.경까지 사이에 위 D 거래처인 'E'로부터 참외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891,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9. 24. 경까지 사이에 위 D의 거래처인 'F'로부터 포도 등 합계 31,666,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991,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합계 8,88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업무와 관련되어 행하여진 횡령으로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음, 미변제, 미합의 횡령액의 크기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23. 03: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포장마차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6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 31. 21:00경 충남 홍성군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D Y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09:15경 홍성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점퍼 우측 주머니 안에 대마 약 0.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 09:40경 위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콘솔 박스 안에 대마 약 1.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7고단96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14:00경 피해자 G(43세)과 건설공사 계약 문제를 두고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같은 날 14:3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어 깨, 머리 등을 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3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1.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J, 같은 군 K, 같은 군 L, 같은 군 M, 같은 군 N, 같은 군 O, 같은 군 P 일원에서 약 0.07g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 또는 약 0.14g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2017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통원치료서 2017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특수상해죄 : 징역 3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에 대한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망 생활을 하던 중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더라도 실형 전과가 두 차례이다. 그럼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 범행에 대한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하고 도망 생활을 하던 중 또다시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 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사과정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킨슨병에 동반된 정신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6, 19:17 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역사거리에 정차해 있는 ㈜ 소속 F 시내버스 뒷쪽 출입구에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 G(여, 18세)의 뒤에 선 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촉탁서(2015. 3. 5.자) 1. F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편집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소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농정로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JETTA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음주 벌금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1:50경 충북 진천군 C에서 자신의 D 코란도 차량을 대리기사인 피해자 E(가명, 여, 54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아줌마, 아줌마"라고 피해자를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툭툭 치고, "아줌마, 술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한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