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재혼을 전제로 피해자 B(가명, 여, 48세)와 맞선을 본 후 수회 만남을 지속한 사이였다. 1. 2021.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22:00경 창원 성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바보, 빙신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 시간에 뭘 자냐, 내 아들보다 말귀를 더 못 알아듣는다, 내 아들한테 너를 보여주기 부끄럽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옷을 벗기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새벽시간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범행 후 잠에서 깨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사과, 감정의뢰회보(순번 21번),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및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2. 24.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화장을 지우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술을 더 마셔야겠다며 피해자를 앞에 앉게 하고는 맥주를 마셨다. 피해자가 자려고 하자 “이 시간에 뭘 자냐. 내 아들보다 말귀를 더 못 알아듣는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이 자기가 나갔으면 좋겠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했더니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 그럼 주무시라고 하자 옷을 벗겨줘야 자지 않느냐고 하였고, 옷을 벗겨주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뒷목을 끌어당겨 구강성교를 시켰고, 생리중이어서 안 된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술에 취해 방바닥에서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손목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재차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정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경황이 없어서 맞은 사실이 있는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피고인의 팬티를 피해자가 벗겨준 것이 맞으며, 피고인과 이전에도 성관계를 몇 차례 하였는데 그때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2) 고소 경위 및 허위 진술의 가능성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고소 경위에 관하여, ‘사건 직후에는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신고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미 한 번 이혼한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분란을 일으킨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든 참고 넘겨보려 하였으나 날이 지날수록 더 화가 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부인과를 가니 강제로 당한 경우에는 E에 방문하고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E와 연계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세균성 질염에 감염 되었다고 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피고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E에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묻기에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64, 126쪽, 2권 15~16쪽), 이 법정에서도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오다가다 만난 사람도 아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신고를 한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죠.’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가) 피고인은 2021. 2. 24. 및 같은 달 26일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2021. 2. 26. 19:52 “미안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권 79, 80쪽).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보낸 문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기 전에 피해자에게 화가 났는지, 화가 났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2. 25.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바 이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피해사실에 대한 항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해 사과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21. 2. 27. 16:10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생리중이라고 했는데도 왜 강제로 성관계했어? 내가 많이 괴롭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같은 날 17:24경 “잘못을 인정안한다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같은 날 23:48경 “오늘 일 햇니~~?”라며 피해자의 질문과는 무관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81쪽).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내가 나갔으면 좋겠냐’고 묻고 고소인이 ‘나갔으면 좋겠다. 술도 많이 되고 실수할 수 있으니 나가서 모텔 같은데 가서 주무시라’며 대답한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가 며칠 뒤 그와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서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93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다른 데 가서 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자란 말이고 술도 먹었는데”라며 화를 냈다.’고 달리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교제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묵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