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C(여, 23세)과는 2017. 5.경부터 사귀다가 같은 해 7. 초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3: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관해 화가 나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귀고 있는 남자에게 전화하여 'C은 당신과 만나던 중에도 나와 사귀고 있었다, C은 바람기가 많아서 당신도 곧 버려질 것이니 잘 알고 만나라'고 하였으나, 그 남자가 피고인에게 '당신 말을 믿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고, 이어서 걸려온 피해자의 전화에서 피해자가 '너를 사랑한 적 없다, 너무 역겹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택시를 타고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인근 가게에서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와 소주 등을 구입한 후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차 '너를사랑한 적 없다, 역겹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집출입문을 열고 그곳 계단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옥상에 올라가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곳 2층에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1회 찔러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와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열상, 우측 요골동맥 손상을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의 방을 찾아와 피고인을 만류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체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과도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와 통화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H터미널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 피고인은 위 터미널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I마트에서 과도와 술을 샀는데 과도는 피해자를 죽이기 위하여 산 것이고, 술은 맨 정신에는 범행을 실행하지 못할 것 같아 함께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 가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찔러 죽이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 방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거나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통화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에 겨누고 있는 칼을 치우려는 과정에서 왼쪽 팔목 등에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칼을 대고 있던 목 부위는 상해를 입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칼로 찌른 부위는 직접적으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중요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요골동맥이 손상되는 등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 중지미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의 방을 찾아와 피고인을 만류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체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살인의 장애미수로 공소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의 방을 찾아와 피고인을 만류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체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범행을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비록 피해자의 부친이 방 밖에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고인을 즉시 제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기는 하였으나 범행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하게 된 것은 피해자 부친의 만류와 피고인의 부친 및 동생과의 전화통화, 피해자에 대한 복합적인 마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가 방 밖에서 만류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한 것이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살인의 범의를 번의해서 판시와 같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