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대표이사로 있는 F이 건설 중인 구리시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하여 8,800만 원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골조공사 등 공사를 진행하게 하던 중, D에 지급해야 할 노임이 당초 F과의 계약 당시 예상액보다 5,000만 원을 초과하자 위 계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 노임 지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계약을 이유로 거절하자 이를 받아낼 목적으로 플랜카드와 확성기 등을 준비하여 H, 피고인 B 등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앞에서 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8.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를 상대로 "악덕업체 F은 1억 원 체불노임 즉시 지급하라" 라는 문구의 플랜카드를 건 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F은 한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아주 나쁜 악덕 업체다"라고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하수급약정서, 공사약정 특약조건, 유인물 및 요청서, 집회현장 사진,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수사보고(민사소송서류 등 제출건), 집회당시 피의자들 모습사진, 집회시위 현장 동영상 CD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시위 현장에 참석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F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8,8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으로부터 일용직 근로자 등을 공급받아 위 공사를 하였던 점, (주)F은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 A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 중 약 3,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노임이 약 5,000만 원가량 추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공사대금 5,0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하고 위 추가 노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의 노임을 요구하였고, (주)F에서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 및 건설일용근로자 I협회 홍보위원장 H 등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위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시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위 현장을 촬영한 집회시위 현장 동영상 CD에 의하면, 당시 H이 (주)F과 피해자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질 악덕업체', '고의적으로 개인인 피고인 A과 법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떼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F 내지 피해자는 사죄하라, 참회하라' 등의 선창을 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위 시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사죄하라', '참회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는 모습, 피고인 B은 위 시위 현장에서 'F은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다. 다른 업체도 노임을 안 줘서 소송 중에 있다. 아주 나쁜 악덕업체다'라고 말하거나 '노임을 엄청 떼어먹은 회사다' 등의 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당시 위 시위 현장에서 피고인 A은 '갑질 악덕업체 건설 퇴출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었고, '하남시청은 1억 원 노임 체불한 F의 J 발주 공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갑질 악덕업체 F은 병원, 관공서 공사를 주로 합니다. 이런 고의적인 노임체불업체는 관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하남시에서 발주한 J 10억 원 공사를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던 점, (주)F과 피고인들 사이의 공사대금 내지 임금지급에 관한 분쟁은 그 성질상 (주)F과 피고인들 사이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분쟁으로 봄이 상당하고, (주)F은 하도급 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인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주)F 내지 피해자가 고의적·계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심적 압박을 가하여 분쟁의 대상인 임금을 지급받으려는 의도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H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시위를 하면서 '갑질 악덕업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7. 8.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E가 공사 현장에서 5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부속자재 웨지핀을 훔쳐갔다, 다세대주택 3층은 부실공사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부속 자제 웨지핀을 훔친 적이 없고, 피해자의 회사에서 위 주택 공사를 부실하게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 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현장에 웨지핀을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F 측에서 약 400만 원 상당의 웨지핀 500개들이 20자루 정도를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갔고, 나중에 녹이 슬어 있는 것으로 2자루를 돌려받았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3층 부분 철근작업을 할 때 철근이 부족하여 F 측에 '자재를 더 넣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F의 L이라는 사람이 '현재 있는 철근으로 배근을 넓게 해서 그냥 시공하라'고 하여 하수급인 입장에서 이를 거절할 수 없어 1, 2층에 비해 적은 철근으로 넓은 간격으로 시공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시위 현장을 촬영한 집회시위 현장 동영상 CD에 의하면, 당시 H이 '(주)F 측에서 공사현장에서 500만 원 상당의 웨지핀을 훔쳐갔다', '3 층은 부실공사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사실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으면 피고임 A은 '맞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은 H이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H이 '훔쳐갔다', '부실공사', '거짓말을밥 먹듯이 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주)F 측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웨지핀을 다른 공사현장으로 싣고 갔다' 내지 '3층 부분 공사를 할 때 철근이 적게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전체적인 발언 내용이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시위 현장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였던 피고인 B으로서는 위 발언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H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리라는 점을 사전에 예견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