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1. 00:00경 시흥시 F에 있는 'G카센터' 내에서,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B이 몇 시간 전 당구장에서 자신에게 건들거리며 반말하였던 것을 따지기 위해 전화로 불러내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자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B,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 판단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A의 멱살을 잡았을 뿐 주먹으로 A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이하, '피해자'라 약칭한다)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여 자신의 코뼈가 부러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A의 법정진술), 피해자를 말리러갔다가 위 범행 현장에서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장면을 지켜 본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이 범행현장에 도착한 당시에는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먹다짐을 하지는 않았으나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몸싸움이 끝난 당시 이미 피해자의 코가 많이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때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법정에서 제시하였는데, 그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코 부위가 다소 부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64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이후 수사기관에 찍은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코 주위가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는 당일 병원에서 '비골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점(수사기록 제18, 49, 50쪽), 위 피고인도위 범행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는데(대법원 1960. 2. 17. 선고 4292형상8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 경위, 폭행 정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싸움을 하면서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인 상대방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게는 처벌전력이 많으며, 피고인 A의 가해 정도가 더 중한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싸움으로 비교적 중한 피해를 입게 된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2014고단4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9. 13:35 무렵 서울 은평구 D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짐을 좀 실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탑 모형(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으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왜 나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607]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2,25, 22:52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C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화가 나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C 소유 의자를 집어던져 부수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 차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2.25. 23:30 무렵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도착한 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이 의자에 앉으라고 이야기 하자 화를 내며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H에게 "손 떼라고 새끼야 내 마음이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단791] 피고인은 2014. 2. 13, 20:50 무렵 서울 강남구 도곡로 130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진행하던 택시와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K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택시 운전기사 L과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꺼져.", "어린 새끼가 뭐 하는 거야? 안 꺼져?"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범행도구(금속제 탑 모형) 사진, 의자 손괴 사진, 피해자 F 상처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인근소란 등 경범죄치벌법 위반으로 10회의 통고처분을 받은 바 있고, 철도법위반 등으로 3회에 걸쳐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다. 다. 피고인은 2002. 1. 무렵 분열정동장애, 조병유형으로 약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그 후 2012. 9. 무렵까지 계속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모욕죄와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적용대상이 아님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2, 25. 22:52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C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화가 나 C에게 큰소리로 "야 이년아, 죽으려고 그러냐,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C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피해자는 2014. 6. 9. 이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4. 7.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콜럼버스시네마 앞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위 판시 전과 이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 긍정적 요소 : 위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당일 팔에 화상을 입고 급히 병원에 가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7. 18: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152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오정동 쪽에서 중리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을 피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NEW 그랜저XG 승용차의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코란도C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양형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62.65m2 규모의 'C'에서, 차량 도장에 필요한 공기압축기, 페인트, 스프레이건 등 기구(배출시설)를 갖추고 차량 도장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년 6월 초순경 위 'C'에서, 위 기구를 이용하여 화물차 캐빈의 도장작업을 하는 등 2012년 4월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약 120대의차량을 도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입매출장, 본인금융거래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력, 범행기간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0:40경 서울 노원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 옆집인 D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의 집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집에 직접 들어가 확인을 하겠다고 하였다. 위 F이 위 D의 양해를 구한 후 피고인에게 집안을 확인시켜주었는데도 아무도 없자, 피고인은 위 D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위 F이 위 D의 말만 믿어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집 안에서 위 F에게 "이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집 밖으로 나와 현관문 앞에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명치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혼자서 키우는 아들의 공부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D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오후 14:00경 위 휴대폰 판매점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 위로 손을 뻗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천지원에서 준강도 및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1:26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수납장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팔찌 1개, 시가 불상의 반지 1개,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점(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02: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보보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0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1. 02:34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서교동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서교가든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홍대지하철역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7,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1. 차량 수리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주취상태도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을 위하여 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 1층에서 'C마사지'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를 설치한 방 5개, 샤워시설, CCTV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17:0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E이 끌고 가는 폐품수집용 리어카에 소변을 보려다가 피해자들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9. 0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에 있는 휴먼빌아파트 106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108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등교하는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당황한 나머지 급가속을 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개방성 두개골 함몰분쇄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급가속하여 피해자를 역과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7세의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6. 28. 확정되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8.21. 확정되었다. 2014고단611- 1.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경까지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금융권 채무 2억 원 ~ 3억 원 가량, 주변 지인들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운영하던 고물상은 매 분기 기준 적자가 2,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생활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경 피해자 C과 자신의 처인 베트남 출신 D의 사촌언니라는 과의 국제결혼을 주선하면서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 처가에 1,1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돈을 주면 내가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2011. 1. 31.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어려운 생활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을 마치 E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일단 E의 통장에 입금한 후 즉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95 2.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및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 •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북 보은군 F조합 상무인 G은 2010. 5. 3. 경부터 2010. 5. 7.경 사이에 충북 보은군 H 등 C 소유의 임야에서 참나무 등 2,263본을 함부로 벌목하였고, C는 이에 대한 보상을 소송 등으로 받으려는 방법을 강구하던 중 동생을 통해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의논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충북 보은군 I 소재 C의 주거지에 C의 동생과 함께 이르러 C에게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나무 값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나무 값으로 억대 금액을 받아주겠다. 모든 법적 비용을 내가 책임지겠고 보상금이 나오면 50:50로 나누자'라고 말하고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며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C를 대리하여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확인각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각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판결문 사본(2012가단70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1. 수사보고(청주지법 손해배상 판결문 편철)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L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변호사법위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및 같은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공탁한 금원이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과 피해자C가 인척관계에 있는 점, 위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피고인이 판시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 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및 같은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군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9km지점(부산방면)을 순천 쪽에서 하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주행로를 따라 시속 1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이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면 부위로 들이 받고 위 화물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이 도로에 방출되면서 두부 중증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F(21세) 등 사람이 현존하는 위 자동차를 도로상에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 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폭력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AK백화점 앞 교차로를 국민은행 단계지점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 운행한 과실로,때마침 원주시청 쪽에서 문막 쪽으로 직좌신호에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 운 전의 D K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02:45경 원주시 단계동 종로상회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AK백화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보험 가입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3, 4.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2012. 11. 12. 현행범인체포, 구속 재판 중 형기도과)하였다. 2014고단1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5, 22:20경부터 같은 날 22:55 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ㄷ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8, 18: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 운영의 I 가요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 동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원저 양주 1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안주 및종업원 봉사료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2. 3. 17:50경 서귀포시 J 소재 피해자 K(여, 49세) 운영의 L모텔 카운터에서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방 온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것에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96 4. 사 기 피고인은 2013. 12. 26. 17:59경 제주시 M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200원을 지불치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목적지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방향을 바꾸라고만 하여 결국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하차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며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던 '택시용 카드 결제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363 6. 폭행 피고인은 2013. 8. 30. 23:30경 제주시 P에 있는 Q점내에서 업주 R(여)에게 욕설을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 S 이 만류하자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S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 일행인 피해자 T이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1. 영수증 2014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관련사진 2014고정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5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6, 7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6, 7죄 상호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6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판시 제3, 4, 5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 E, H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4:50경 서귀포시 J에서 피해자 C 운전의 U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제주 서귀포시 V에 있는 W파출소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꼬집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20:4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인 남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G(55세)의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차를 옆으로 세울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중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고, 위 승용차 운전석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기 위해 열려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어 왼손으로 위 승용차의 핸들을 잡고, 오른손 으로 운전석 문을 붙잡은 채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약 300m 정도를 질주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져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경찰관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신분증사본 1. 현장약도 및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행위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매단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가운데 다시 술을 먹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책임이 있는 경찰관서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나 가족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1전과'라 한다), 2013.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9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이하 '2전과'라 한다), 1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범한 2건의 사기죄 및 1건의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이하 '3전과'라 한다)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 안양시에 있는 안양중부새마을금고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에게 통장을 발급해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비에스포인트 명의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위성명불상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와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각죄상 호간: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이 사건 죄는 전과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죄는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참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