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중부지방국세청 C과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15년경 피고인 A과 그녀의 남편 D에 대한 미납 세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의 남편 D은 2016. 3. 14. 경기광주세무서, 2017. 6. 15. 강동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주)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 채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이라고 함) 약 2억여 원에 대하여 각 압류를 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남편 D의 보험금 압류를 풀어주면 미납된 지방세를 정리하고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보험금 압류를 풀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광주세무서, 강동세무서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해제통지서를 위조한 후 이를 (주)E에 송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8. 1.말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중부지방국세청 7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전산망인 엔티스에 접속한 후 경기광주세무서장 관인이 날인된 이 사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통지서' 한글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제목 란에 '압류해제 통지', 내용 란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기타(으)로 인하여 2018년 01월 19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팀장 란에 'F', 과장 전결 란에 'G'으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경기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해제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전산망인 엔티스에 접속한 후 강동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 된 이 사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통지서' 한글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제목 란에 '압류해제 통지', 내용 란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기타(으)로 인하여 2018년 01월 19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조사관 란에 'H', 팀장 란에 'I', 과장 전결 란에 'J'으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강동세무서장 명의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해제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말경 중부지방국세청 7층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해제통지서 2장을 중부지방국세청 주소가 인쇄된 서류봉투에 담아 그 정을 모르는 문서수발 담당자를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서울 종로구 소재 (주)E에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기광주세무서장 및 강동세무서장 명의의 압류해제통지서를 피해자 (주)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마치 위 압류해지통지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 31.경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보험금 201,194,043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8. 2. 2.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를 풀게 해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및 강동세무서장 명의의 압류해제통지서를 위조하여 (주)E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압류를 해제시켜 A에게 보험금 201,194,043원을 받게 해 준 다음, 그 사례 명목으로 A으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경 K은행 하남지점에서 세무공무원 B이 이 사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를 풀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광주세무서 및 강동세무서의 압류를 해제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그 사례 명목으로 B이 지정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해지환급금신청 및 지급내역서(E), 중부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고발장, 경기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압류해제통지서), 강동세무서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압류해제통지서), 채권압류통지(강동세무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자료(A, K은행), 채권압류통지(경기광주세무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H 전화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1조 제2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형법 134조 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D의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압류해제통지서 위조 및 그 행사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D의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보험회사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경기광주세무서장은 2016. 3. 14. D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해당 채권압류 통지서에 의하면 압류채권은 '체납자 D이 제3채무자 E(주)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N)과 관련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단,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는 소액 금융재산은 제외)'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한편, 강동세무서장은 2017. 6. 15. D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해당 채권압류 통지서에 의하면 압류채권은 '체납자 D이 보유하고 있는 (E, N)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단,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는 소액 금융재산은 제외)'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위 각 채권압류와 관련하여 경기광주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 명의의 압류해제통지서를 각 위조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위 각 위조된 압류해제통지서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8. 1. 31. 피고인이 보낸 위 각 압류해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고, 피해자 회사의 압류해제 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면 다음날 오후 보험계약자인 D에게 문자메시지로 압류해제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압류해제통지서를 송부한 다음 A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렸고, A과 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압류해제 사실을 통보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압류해제통지서를 수령한 날과 같은 날인 2018. 1. 31. 14:53경 피해자 회사를 방문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신청을 하여 같은 날 A의 계좌로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돈을 지급받았다. 〇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해약환급금 등의 제반 채권은 관할 세무서들에 의해 압류되어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각 압류해제통지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보험계약상 채권에 관한 국가의 각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D의 처 A에게 보험계약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압류가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 회사는 D 측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압류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해지환급금의 지급 자체가 재산상의 피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 후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압류권자인 국가에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2항에서 정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인 B과 결탁하여 세무서에 압류된 보험금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는 외양을 취해 보험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으로 201,194,043원을 지급받은 다음 B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60대 여성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개시 이후 해약환급금 중 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체납세금 납부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런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벌금 5,000만원 ~ 1억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7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3)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개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벌금 5,000만 원, 추징 5,000만 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험금 채권과 관련한 압류해제통지서를 위조·행사하여 A에게 201,194,043원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자신은 5,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이 국고 손실 위험을 초래한 금액이나 뇌물의 액수가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으로서 본질적인 직분을 망각하고 계획적, 지능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마땅히 그 위법성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을 소비하였으나 수사 개시 후 L을 통하여 5,100만 원을 D의 체납세금 납부에 사용한 점, 지난 17년간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