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31

범죄사실 2014고단2931 피고인은 SNS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캐나다 입양 후 부적응으로 귀국하였고, 연세대 의대를 중퇴하였다, 아버지가 장군 출신이다'라는 등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실체도 없는 여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E 전략기획실 이사', '(주)가온홀딩스 이사', 'F나이트클럽 이사', '(주)대광인터내셔널 밀리언달러 게임랜드 대표', '(주)이제이아이엔씨 이사' 등 명함을 제시하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호감을 보이는 여성들에게 마치 결혼할 것처럼 환심을 산 후 여성들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5. 22.경 고양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인 J빌라 402호에서, 결혼까지 약속하여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있던 위 H과 그 어머니인 피해자 G에게 "미국산 수입소고기 총판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산 수입소고기 총판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9. 10. 12. 14. 내지 20. 23 내지 28. 31. 36. 38. 40. 41. 44. 46. 내지 53. 55. 56. 58. 내지 61. 제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2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주식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몇 배로 수익을 내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2. 8. 28. 300만 원, 같은 해 9. 25.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의약품 자동판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약품 자동판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3. 3. 27. 50만 원, 같은 해 5. 15.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M&A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A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57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경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9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E-메일함(N)에 접속한 후 위 메일함에 보관되어 있던 편지를 피고인의 E-메일로 전송하였다. 2015고단295 피고인은 2012. 1. 13.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패드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고,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7회 제외)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매출내역, 예금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차용증 사본 1. 현금보관증 1. 계좌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서울시약사회 회장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E무보수 재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약자판기 사업 관련 동업자와의 전화통화) [2014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이메일함 [2015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갖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피해자나 그 부모 등 여러 여성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여 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G, H, K, L에 대한 사기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 아니하였고, 일부 합의를 한 피해자에게도 총 편취금액 5,610만 원 중 1,300만 원에 대하여만 피해회복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L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대부분 마친 점, 피해자 G, H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4.경 고양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인 J빌라 402호에서, 결혼까지 약속하여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있던 위 H과 그 어머니인 피해자 G에게 "미국산 수입소고기 총판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산 수입소고기 총판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2. 14. 내지 20. 23 내지 28. 31. 36. 38. 40. 41. 44. 46. 내지 53. 55. 56. 58. 내지 61.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9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일람표 기재 순번 31.은 30.과 36.은 35.과 중복된 것으로 보이고, 위 일람표 기재 중 나머지 순번 9. 10. 12. 14. 내지 20. 23 내지 28. 38. 40. 41. 44. 46. 내지 53. 55. 56. 58. 내지 61. 기재 금액(피고인은 위 순번 기재 해당 금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관하여 보면, 순번 9. 53.은 G이 그 일자에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금원을 출금하였다는 금융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위 돈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는지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4. 내지 20. 23 내지 28. 38. 40. 41. 44. 46. 내지 52. 55. 56. 58. 내지 61.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순번 기재 각 일자에 피해자 G이 위 금원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G의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이 있고, 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현금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은 모두 피고인에게 주기 위하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G이 위 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부분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주식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몇 배로 수익을 내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2. 11. 13. 50만 원, 같은 달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유죄부분에서 인정된 800만 원을 제외한 부분). 의약품자동판매기 사업대금으로 받았다는 부분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의약품 자동판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약품 자동판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3. 1. 11.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유죄부분에서 인정된 150만 원을 제외한 부분).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800만 원(유죄 부분에서 인정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2012. 11. 13. 50만 원, 같은 달 300만 원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K는 수사기관에서 의약품자동판매기 사업과 관련한 접대비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3. 1. 11. 500만 원은 의약품자동판매기 사업과 관련한 접대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K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M&A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A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5. 현금으로 500만 원(피해자가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00만원 부분)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2,5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3,000만 원 짜리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원금이 2,4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260만 원 정도 받지 못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2,2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원금이 2,500만 원이라고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2,200만 원이므로 잔액이 300만 원이 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받지 못하였다는 위 260만 원과 유사한 금액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500만 원은 2,500만 원에 대한 이자 성격의 돈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현금보관증 기재만으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