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2015고단576] 업무방해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H인바, 2014. 10.7,07:15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피해자 양진건설 주식회사의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을 위한 집회를 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버리기 위해 공사현장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소속 덤프트럭의 진로를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958] 업무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 1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A 위 지부 H,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위 건설노조 조합원, 피고인 E은 위 건설기계지부 J지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 약 10 명과 함께 2014. 10. 3.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광주 서구 풍서우로 102번길 4에 있는 한국아델리움 및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토목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양진건설 주식회사가 건설노조 규약의 '07:30경부터 토사를 방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그 이전에 방출 작업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노조원으로 하여금 미리 가지고 온 K 봉고차 등으로 출입구를 막도록 하는 방법으로 토사방출작업 트럭 L 등 덤프트럭 10여대의 공사장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 약 1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토사방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 약 20명과 함께 2014. 10. 4. 07:00경부터 같은 날 07:27경까지 광주 서구 풍서우로 102번길 4 에 있는 한국아델리움 및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토목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양진건설 주식회사가 제1항과 같이 토사방출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노조원들과 함께 '단결만이 살길이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건설현장 불법관행 뿌리 뽑자(건설노조 위원회)'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며 출입구 양쪽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토사방출작업 트럭 M 등 덤프트럭 10여대의 공사장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 약 1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7 분 동안 피해자의 토사방출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 약 20명과 함께 2014. 11. 11. 08:00 경부터 같은 날 08:55 경까지 광주 남구 임암동 453 에 있는 효천1지구 아파트건설현장출입구에서, 아파트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피해자 서창토건 주식회사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건설기계부 조합원을 부당하게 해고 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노조원으로 하여금 N 스타렉스 자동차로 공사장 입구를 막게 하고, 그 옆의 성명불상 노조원들로 하여금 '조합으로 통 크게 단결하여 건설노동조건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 쟁취하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토지지반공사를 위해 흙을 운반하는 트럭 0 등 4대의 공사장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55분 동안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게 되면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4.10. 27. 광주남부경찰서에 '개최일시 : 2014. 11. 9. 00:00 2014. 11, 26,24:00', '개최장소 : 행암교차로 효천역 방향 인도 100m, 효천1지구 현장사무소', '시위방법 : 노동가요제창, 정치연설, 율동 등 집회 목적 관철에 필요한 일체'라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남부경찰서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광주 남구 임암동 453에 있는 효천1지구 아파트건설현장 출입구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서광토건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 등으로 집회를 하는 등 신고한 장소 및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광주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인 광주남부경찰서 정보과 P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한 집회를 하도록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서광토건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는 등 더 이상 위 집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위 광주남부경찰서 P가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순찰차량 마이크를 통하여 2014. 11. 11. 08:30경 1회, 같은 날 08:43 경 2회, 같은 날 08:43 경에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Q, B,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채증자료 사진 [20159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S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공사차량명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C, D에 대해서는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은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조건향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들은 건설노조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시간인 07:30 이전에 업무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업무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인 서창토건 주식회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비록 2015. 7. 1. 시행된 업무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하였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