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34

범 죄 사 실 2018고단734 1. 2018. 6. 4.자 상해 및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6. 4.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여)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접대부를 부르기 위해서는 선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고발한다. 이것들이 장사를 할라카나 말라카나."라고 소리치면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점을 빠져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도망가자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밀쳐 떨어뜨리고, 주점 옆 다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2018. 6. 1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 02:00경 구미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들어 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으며, 체크카드에도 대금을 결제할 만한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별달리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15. 22:2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2018. 6.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6. 22:05경 위 'D'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 C(58세, 여)로부터 경찰에 신고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님과 함께 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8. 6. 21. 자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 21:37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 들어 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달리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48세, 여)이 술값을 요구하며 계산서를 보여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쌍년아, 또라이 년아. 낼부터 가게 문을 닫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며 큰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754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21:33경부터 2018. 5. 28. 15:54경까지 피해자 N(여, 52세)에게 '여보 내좆보여줄까', '좆이꼴린다', '보지씻고온다면서빨리당신보지한번빨고십다', '좆하나만는튼튼합니다'라는 등의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2018. 5. 24. 23:00경 및 같은 날 23:02경 2회에 걸쳐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P, Q,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과 체포의 사유), -사진 3매,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에 대하여), -현장사진 8매,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사진8매, -가인영수증 1매, 수사보고(2018. 6. 16. D 업무방해 사건 관련 수사), 수사보고(2018. 6. 15. G 주점 사기사건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제출에 관한), -진단서, 수사보고(M 업무방해 등 사건 관련, 현장을 비추는 내부 CCTV에 관한), -현장사진 및 CCTV캡처 사진), 수사보고(G 주점 실장 R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S부동산 근무 사실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D 업주 C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대한), -CCTV 캡처사진 10매 1. 수사보고(피의자 T계좌 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1부 [상해, 재물손괴,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 또는 목격자들이 일치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의해 주점 영업에 방해를 받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 위 진술에 부합하는 현장사진의 영상 등의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해당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계좌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통상적인 결제수단인 현금이나 카드로 술값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기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수신한 문자내역),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6. 같은 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폭력 범죄 등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피고인의 업무방해를 신고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 행위의 피해자 N 등 일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 ◯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나 재물손괴, 사기, 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절도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