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피해자 회사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4.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회사의 부산지점 C, 2014. 1. 2.부터 2015. 12. 31.까지 창원지점 C으로 근무하면서 여신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가. 2011. 1. 5.자 오토론 대출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여신일반규정에 따라 차량구매자 대상으로 한 오토론 대출의 경우에는 차량매매 관련 서류 등을 정상적으로 제출받고 신용등급에 따라 담보를 확보하여 여신업무를 처리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5.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부산지점에서 실제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렉스턴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렉스턴 차량에 대한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고, 차량 매매 관련 서류나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C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20,000,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1. 8. 16.경 주택담보대출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여신일반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위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신업무를 처리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6.경 위 부산지점 내에서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135,000,000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담보물인 창원시 진해구 E 128동 103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11. 12. 29.자 F 아파트 분양대상자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12. 경 피해자 회사의 여신일반규정 및 여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G에 건축되는 F 아파트 분양계약자에 대하여만 등기 전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실제 위 아파트의 실제 분양계약자에 대해서 분양권 등 증빙 서류를 제공받고 대출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신업무를 처리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9.경 위 부산지점 내에서 자신의 처인 D이 실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로 9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제네시스 차량 대출 관련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0. 16.경 피해자 회사의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상품인 오토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처인 D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H 스파크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스캔하여 컴퓨터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명 항목에 '제네시스', 차종 항목에 '대형승용', 소유자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T'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인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K 굴삭기 대출 관련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27. 경 피해자 회사의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오토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K 굴삭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K 굴삭기의 건설기계등록원부(갑)를 스캔하여 컴퓨터로 조작하는방법으로 최종소유자 성명 항목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 항목에 '대웅산업개발', 변경사항 항목에 '신규등록(국산),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건설기계등록원부(갑)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인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 L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지게차 담보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5. 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원출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상품인 오토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처인 D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매매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두산산업차량이 위 D에게 지게차를 45,9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두산산업차량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인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 M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신차할부론 취급품의서 부동산 대출승인서 여신승인신청서 오토할부론 취급품의서 제네시스 자동차등록증 각 일반부론 취급품의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지게차매매계약서 여신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C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하였던 것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 횟수가 많고 부당 대출 금액도 4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회사 내부감사에서 적발되기 전에 대부분의 대출금을 이미 상환하였고, 미상환 금액도 적발 즉시 퇴직금 등으로 상환하여 회사에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문서 위조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한 주식회사 두산산업차량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건으로 퇴사하게 되었으며,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