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3. 2. 27.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7. 1:3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C(여, 16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뒤따라가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피고인은 뛰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4. 15.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22:30경 사천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F(여, 16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뒤따라가 뒤에서 왼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감싸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소리치지 못하게 입을 막은 후, 다시 왼손을 치마 속에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4. 15.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22:40경 사천시 I건물 101동 103호 앞 현관에서 피해자 H(여, 16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따라가 뒤에서 끌어안아 입을 막아 소리를 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3. 4. 15.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23:30경 사천시 K아파트' 1층 복도에서 피해자 J(여, 15세)의 뒤에서 왼손으로 어깨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리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15. 22:15경 경남 사천시 L아파트' 앞에서 그 곳 4층에 거주하는 M(여, 17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3층 복도까지 따라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1의 가. 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단기간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2.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이 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위 주점 계산대 앞에 있는 의자를 들고 계산대 뒤편에 있는 벽면을 향해 던져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벽면(석고보드)을 부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시가 90,000원 상당의 스탠드 선풍기를 주방으로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남프라자 쪽에서 삼환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승용차의 뒤 범퍼 등 부분을 위 화물차의 차체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잇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2:4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구 충남도청 앞 교차로를 서대전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 세무서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38,099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경부터 2013. 5. 7. 23: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2차 317호, 323호, D 오피스텔 3차 316호, 412호 E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는 사장으로서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피고인 A를 도와, 손님을 위 업소로 안내하는 종업원 F과 성매매 여성인 G, H, I를 고용하고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마련한 뒤, 전단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J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0,000원을 받고 위 H와 위 412호에서 1회 성교하게 하고, K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받고 위 G와 위 323호에서 1회 성교하게 하는 등 하루 평균 8-10회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K,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5조{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 600만 원(증거기록 334, 335쪽)},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한 금원(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증거기록 335쪽)}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입시학원의 3층 독서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1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갑자기 쓰다듬고, 목과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오른쪽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다가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3. 31.경 광주 남구 I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액면금 6,000만원인 어음의 할인의뢰를 받고 지급기한을 2009. 7. 1.로 정한 후 3개월분 선이자 6,260,000원을 공제한 53,740,000원 상당을 그 무렵부터 2009. 4. 29.경까지 3회에 걸쳐 J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2. 27.경부터 2013. 3. 26.경까지 34회에 걸쳐 6,298,95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9. 3. 31. 제1항과 같이 J에게 액면금 6,000만원 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만기인 2009. 7. 1.까지의 선이자 명목으로 6,260,000원을 공제한 53,740,000원을 대부하여 연 45.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3. 31.경부터 2012. 9. 19. 경까지 22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에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J,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05-1쪽) 1. 약속어음, 당좌수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1996.까지의 벌금 3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1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일명 'D'는 사실은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이사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5.경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그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당의 월급 및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D의 제안에 응하여 이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인근에서 E을 만나 E에게 마치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일주일에 14만 원을 지급하고 계좌 개설시마다 추가로 5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E은 이에 응하여 허위의 법인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가 제공하는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F에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허위로 정관과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해주면 법인 1개당 9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F은 이에 응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의 등기를 마친 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한편, D를 비롯한 성명불상자 등은 G에게 마치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G는 D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과 함께 다니며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D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할 타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주민등록증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 피고인은 F에게 이를 교부하고, F은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정관, 주주명부 등을 허위로 만들어 법인등기를 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위 서류들을 다시 피고인에게 제공하며, 피고인은 E 또는 G와 함께 다니며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을 돌아다니며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다시 D에게 교부하고, D는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D, F,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을 통하여 2013. 6. 28.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거나 대표이사로 기재된 자로부터 회사의 설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마치 인터넷통신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H'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8.부터 2013. 11. 29.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E은 2013. 7. 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국민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유)H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E으로부터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또는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D에게 전달하며, D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고 같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들을 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부터 2013. 12. 2.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 사본 1. 각 법인등기 1. 별권 1 - 신한은행 관련 계좌 1. 별권 2 - 국민, 농협, 기업은행 관련 계좌 1. 별권 3 - 우체국, 우리, 하나은행 관련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공급한 것으로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2013고단740 1. 2013. 1. 7.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 7. 02:0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17세)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머리, 몸을 10여회 차고 허리띠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부엌칼의 옆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고 피해자의 배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찌를 수 있으니 빨리 말해라,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내 팔뚝을 찔러 봐야 알겠느냐"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2. 6. 범행 피고인은 2013. 2. 6. 10:00경 위 D빌라 104호에서, 전날 밤에 피고인이 밖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아침에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화장실 문짝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던져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9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3. 5. 1. 범행 피고인은 2013. 5. 1. 19: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 할머니의 집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먹고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2013. 5. 2. 범행 피고인은 2013. 5. 2. 1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고단740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허리띠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흉기인 부엌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리띠와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고, 부엌칼을 가져와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1. 7. 당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팔을 때리고, 뺨을 때렸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깨 쪽을 잡는다는 것이 어깨와 목 사이 부분을 세게 누르면서 흔든 적이 있다. 식칼을 집어 들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3고단740호 사건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리띠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2013고단606 1.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한국전력에 근무한 적이 없고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전기설비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12. 19: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 부산지사에 근무하는 E 과장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전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스위치박스를 설치하면 신고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스위치박스 설치대금으로 4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한국전력에 근무한 적이 없고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환풍기 등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6. 16: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에 근무하는 I 과장이다. 식당에 환풍기, TV받침대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 대금으로 18만 원을 주면 환풍기 등을 사서 식당에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해서 2011. 2. 17. 1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에 쌀이 대량으로 들어온다. 그 대금 6만 원을 주면 쌀 5포대와 식용유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86 1.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한국전력에 근무한 적이 없어 한국전력을 통해 쌀을 싸게 살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16. 11: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 직원이다. 한국전력에서 농산물을 직거래를 하고 있어 쌀을 싸게 사줄 수 있다.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한국전력에 근무한 적이 없고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전기설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28. 20:30경 울산 남구 N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 직원이다. 피해자가 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전기선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 왔다. 전신주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설치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조차 없자 기본적인 생계비와 치료비의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도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편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2013고단333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E이 '스페이스리치(2012. 5. 2. 등급분류취소 결정)' 게임기 30대의 발사버튼 위에 자동발사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 두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하여 그 결과 손님이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획득하면, 은책갈피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D게임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로 주간(09:00 - 21:00)에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은책갈피를 환전해 주고 이를 재매입하는 일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게임 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645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7. 19:00경까지 거제시 F 103호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E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미션모드 특정구간에서 미사일이 방해운석을 통과함으로써 경품이 쉽게 배출되도록 변조된 '스페이스 리치'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실행하여 경품인 은책갈피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은책갈피 1장당 수수로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 하는 방법으로 위 'G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은책갈피를 환전해 주고 이를 재매입하는 일을 담당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게임 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645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도주한 후 체포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방조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7: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삭제> 앞 도로를 <삭제> 마을회관 쪽에서 간대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52세)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7:58경 기도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에 있는 88고속도로 굴다리 아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그린골프연습장 방면에서 대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굴다리 아래 도로를 피해자 C(여, 80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선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9. 22:40경 남원시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대동맥 박리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2.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4.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367) 1. 피고인은 2013. 3. 1. 03:4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자신과 합석하였던 피해자 E(여, 45세)이 자신이 자리로 돌아간 다음, 위 피해자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F을 향해 "야이 씨발 년들아 조용이 안하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눈깔을 파 버릴 수 있다. 씨발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마시고 있던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방면으로 던져 깨지게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단946) 2. 피고인은 2013. 7. 28. 00:05경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구 미니버스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동에 있는 옥수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0:3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4층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1세)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경부터 2012. 9. 13.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커피도소매점 'D', 'E' 및 2012. 7. 18.경에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경리주임으로 자금 입출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4. 26.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77 1층에 있는 국민은행 양천구청 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의 E 국민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해자의 모 G 명의의 D 국민은행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고 그 계좌에서 300,000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해자의 돈을 117회에 걸쳐 합계 54,572,800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2. 7. 29.경 위 국민은행 양천구청지점에서, 위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계좌에서 100,000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해자의 돈을 8회에 걸쳐 합계 1,130,600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