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03:55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캠핑장 숙소 2층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J(여, 22세)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사실확인 결과 및 음성파일 복사 CD 첨부, 범죄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의 친구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 음성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는 있었으나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거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자마자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친구를 찾으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더 이상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먼저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취기가 올라 잠시 맡겨 둔 짐을 가지러 캠핑장 주인인 피고인의 숙소 건물로 갔는데, 피고인이 이불을 깔아주면서 '여기서 자라'고 말하여 잠시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 19, 20, 21쪽),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증거기록 73쪽)에 '강제추행은 맞으나 음부의 성기삽입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당시 음부에 뭔가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잠을 깨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성기 삽입은 없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어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168 ~ 170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합의서를 취소하고 싶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173174쪽) 종전 처벌불원서 기재 내용을 사실상 번복하였음. 피고인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48, 138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함.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까지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40쪽),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곧바로 112로 '술을 마시고 자다가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함(증거기록 7, 17, 18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캠핑장 운영자와 손님 관계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거나 피고인의 오해를 살 만한 대화나 행동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K에게 더 관심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증거기록 16, 170쪽), 특히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자신은 남자친구(애인)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함(증거기록 16, 136쪽). 피해자의 친구 K도 피해자에게는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쉽게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음(증거기록 165쪽).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L은 수사기관에서 "2층 숙소로 올라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보고 누운 상태에서 서로 키스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56쪽)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응하여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이후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가사 피해자가 L의 목격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거나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여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L은 피고인의 캠핑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준강간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아니함. 다음으로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거나 자신의 음부에 무언가 삽입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도 바지를 벗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편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에 놀러 와 술을 마시고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