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울산 남구 B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 C이 트위터에 게시한♡각종야동판매합니다♡ ♡약 2천개정도 보유중입니다♡ ♡연락주세용 ♡ 이벤트 엄청 많이많이 하니까 ♡방문 많이 해주세용 ♡ D 풀버전 소리나오는 거보유중입니다 샘플 영상 인증 가능해여 DM주세요! ♡ #E #로리 #F #야동 #영판 #영상판매 #착한서비스 #중고딩 #초중고딩 #섹시댄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회에 걸쳐 합계 30,000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담긴 H 링크주소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H 계정으로 위 링크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성기와 가슴을 드러낸 사진과 동영상 19개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H 계정 내 폴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3개를 2020. 5. 19.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압수품 내 H 접속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보관종료 일시 특정 및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서(판매자 수사기록 중 피의자 구매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확보 영상물 파일 내용 확인 장면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정 및 폴더면 확인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H 계정 ‘(이메일 1 생략)’ 내 화면캡쳐자료 출력물 1. 화면캡쳐 출력물 1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란물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이 아닌 일본 성인 포르노를 구입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3만 원을 지급한 후 판매자가 알려주는 H 계정에 들어가니 20~30대와 10대처럼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만이 확인되어 판매자에게 다른 성인 포르노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휴대폰에 다운 받아 소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음란물을 구입할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판매자가 제공하는 H 계정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2020. 2. 22. 12:41경 2만 원, 같은 날 2020. 12:51경 1만 원 합계 3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1 생략)’ H 계정으로 같은 날 12:43경 위 계정의 ‘I’ 폴더로 9개 영상이, 같은 날 20:07경 ‘내꺼’ 폴더로 12개 영상이 각각업로드 되었는데, 돈이 이체된 시각 및 업로드 시각 등에 비추어 위 업로드는 피고인 스스로 한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의 H 계정에 별도로 저장되어 있던 4개의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파일)은 ‘J’이라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어 그 폴더명 자체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저장하였다고 보기 충분한 점, 피고인은 자신은 H 계정의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 자친구나 동생들이 H 계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배치되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3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를 저지른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범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