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남부 순환도로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후진하며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734,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 1. 견적서 및 진단서, 차량파손사진 1. CCTV 사진 및 영상 CD 1매,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5월 말경 울산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계좌에는 2016. 5. 31. 당시 4,010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4,000원을 출금하였다. 위 출금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6. 6. 2. 판시 계좌가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D 명의로 판시 계좌에 36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위 금액 상당액이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계좌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통장이나 카드에 적어놓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이라면 위 항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판시 계좌에 D 명의로 돈이 입금된 직후 이를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6. 3. 통장 및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을 안 직후 금융기관에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새로 발급받았고, 2016. 6. 2. 판시 계좌에 36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통장을 잃어버려서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5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3. 휴대전화로 112에 "통장을 분실해서 새로 발급받았는데 누가 입출금이 되었다"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위치한 'C' 미군부대에서 기능직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경 경북 칠곡군 E에 위치한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군부대마크가 새겨져 있는 명함을 보여주며 "돈을 입금하면 미군부대 기술직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이 안 되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8천만 원, 한 달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350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원, 2016. 12. 1.경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C' 미군부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입금하면 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취직이 안 되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6. 11. 10.경 1,000만 원, 2016. 11. 11.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계좌이체영수증, 명함,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미군부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쁨.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6천만 원이 넘음. 피고인이 2006년경에도 미군부대 근무와 관련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액 중 3,400만 원가량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피고인에게 위 2006년경의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시장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2010. 5.경에 곗돈을 타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3,0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어 매월 3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할 상황이어서 계금을 수령 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시기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시장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주인이 방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올해 10월에 계를 타서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3,0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어 매월 3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할 상황이어서 계금을 수령 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시기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고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를 변제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2. 17, 10:00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8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한 뒤, 그 직후 J과 함께 인근 농협 현금인출기로 이동한 뒤, J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8.22. 22:00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호텔' 3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4, 12:35경 위 '나'항 기재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3.24g을 비닐팩에 담아 가방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23.경 '제1의 나'항과 같은 호텔 객실에서, 대마초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5g)을 쿠킹호일을 말아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0.01g을 비닐팩에 담아 가방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품사진 1. 마약감정서(압수물, 모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금융거래내역, A, M, J 각 발신통화내역, 농협텔레뱅킹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각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소지의 각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73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19.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배달과 수금 업무를 하면서 같은 날 수금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0. 05: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국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대구은행 현금카드 1장 및 신협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8. 20. 05:58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58 (신당동) 대구신당동 우체국 365코너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제2항과 같이 훔친 D의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피고인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86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D의 신협 현금카드로 피해자의 현금 2,75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3,61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한 현금카드로 인출한 장소의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광주지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마치 고객들로부터 전자제품 등의 주문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경 위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마치 고객으로부터 노트북 3대를 주문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안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27. 경 4,583,000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62,567,0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 및 변제각서 사본 1. 각 기안서 등(증거목록 순번 1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8월P4년 (이득액 합산 결과 범죄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권고형량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그 회복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액(원) 피해액(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러시아 모스크바대학 사회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하였고 D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을 지내는 등 러시아 공무원 생활을 하여 러시아와 관련된 사업을 원하면 언제든 주선해 줄 수 있다면서 러시아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 11:4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러시아 관련 사업을 원하면 언제든지 주선해 주겠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수산청장과도 친밀한 사이이니 러시아산 명란젓 수입권을 받게 해줄 것이고 일이 잘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1년간 랭귀지 스쿨을 다닌 것이 전부이고 D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을 지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러시아산 명란젓 수입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신한은행 계좌 2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29. 에 이르기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57,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이 거제도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K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에너지특보를 했다, 거제도 건축허가 관련해서 알아봐 줄 수 있고, 은행 대출도 알선해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은행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활동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중국으로 수수되고 있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권만 국내로 가져오면 대박이 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L을 설립하게 하고 러시아 석탄 수입권 취득을 위한 활동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산 석탄 수입권 취득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러시아산석탄 수입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 1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30.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38,605,497원을 교부받고, 2014. 6. 23. 시가 3억 2,000 만원 상당의 부산 동래구 M건물 9동 201호를 (주)L 명의로 구입하게 하여 그 때부터 2014. 7. 말경까지 거주하여 위 기간 동안 부동산 가액 법정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N의 각 법정진술 1소 1. 내사보고(피내사자의 지인들의 진술 청위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내역 제출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러시아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중 4,890 만원 상당의 실질적 피해자인 01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18: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 중 1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들어 식당 바닥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다가가 횡설수설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일행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재차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해 자 발적으로 상담을 받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2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7. 17:5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3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그녀를 내실로 데리고 간 후 위 가방에서 농약병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나 이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그녀가 소리를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공인중개사 CCTV 1장, 수사보고(피해자 D 긴급호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 복제 CD 1장),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13:5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열려져 있던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훔친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주변을 지나던 마을 주민에게 발각되어 집 안에서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습절도죄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3:30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 'C' 비상구에서, 여자친구인 피 해자 D(여, 20세)이 친구들과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해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 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20:00경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소속 직원인 피해자 F(여, 48세)와 수당 지급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화를 녹취하는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녹취를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쳐 기둥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위와 같이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호
광주지방법원-2017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형인 C 명의로 D 올란도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9. 26.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자동차에 저당권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채권가액 2,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자동차의 담보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경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를 500만 원에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담보 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제적등본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 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C 명의로 구입된 자동차의 운행이익은 피고인 및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F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다가 F의 사망 후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해 회사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현재 자동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양도해 주면 3일 사용 후 3백만 원을 준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1. 23. 14:00경 대구 서구 B 1층 택배보관함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담긴 박스를 넣어 두어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길에 있는 2번 국도상 마산방면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진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또 그곳은 도로 중앙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8.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부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2016. 12. 22.경, 2017. 2. 3.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같은 달 16일경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5일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복무이탈 고발 의뢰),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1. 복무독려 통화내용, 출장 복명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등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헌법상 의무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상실감을 줄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여자친구의 임신 등으로 건설 일용직 등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3:30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터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28-5에 있는 성사건널목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종전에 무면허 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지만 모두 10년 넘게 경과한 것이고, 이를 제외하면 2015년 1차례의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생계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04

범 죄 사 실 2017고단1504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8. 01:38경 김해시 구지로14 대우아파트 사거리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만류하던 피해자 B(34세)에게 "니는 빠져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06:00경 김해시 D빌라 101호에서 위 피해자 C(여, 31세)와 말 다툼을 하던 중 식탁 위에 있는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2318 피고인은 2017. 3. 29. 06:20경 김해시 D빌라 101호 내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여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1세)가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2967 피고인은 2017. 7. 1. 20:3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플러스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2017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감정 위탁) 1.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특히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23:06경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OOO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후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으로 욕실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욕실을 훔쳐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자료 첨부 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4.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C시장 D 과일가게에서 "사장님, 제가 지금 술집과 식당에 납품을 하는데, 저녁에 돈을 입금시켜 줄테니 과일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과일을 구입하더라도 과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7. 258,000원 상당의 과일(사과, 배, 감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0. 29.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2,459,000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고 과일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과일납품업체 매출거래현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0:07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등 확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부산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C 전국모임에서 설립한 구조견 보호소의 운영과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C 전국모임 회장인 D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위 D에게 사랑고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위 C 부산모임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7. 17: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위 구조견 보호소 총무인 E의 페이스북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딸이 말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위 D에게 사랑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였으며, 피해자가 C 부산모임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통화), 각 녹취서 작성보고,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49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9:27경 양산시 F 피고인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지인인 H가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림에도 H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격분하여 만취한 상태로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그곳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쇄성 외상성 두 개내 출혈 등 뇌가 부어올라 두 개 간압 절제술 등이 필요하도록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수술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뇌병변으로 독립적인 보행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 및 대소변 조절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았고, 장기간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0.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0.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 31. 20:50경 강릉시 입암동 소재 포남대교 교량 밑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 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4:01경 진주시 B에 있는 번지 불상의 친형 집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