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 21:10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화물차의 화물칸 번호판 위쪽을 발로 밟고 손으로 화물칸 벽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뒤쪽에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손으로 누르고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음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부터 21:30 사이에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D(여, 17세) 쪽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D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만짐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C,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깻잎 운송 탑차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이 화물차 바깥의 뒷부분에 타고 가려고 하자 위험하니까 내려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C이 내려오지 않아 피해자 C을 강제로 끌어내린 것이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은 친구이자 판시 제2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D이 소개해주어 피고인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었고, 이 사건 범행일은 피해자 C이 일한 지 2~3일 정도 된 날이었다.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는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화물차 내부에 타지 않고 화물차 바깥 뒷부분에 매달려가려고 하였다. (다)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화물차 바깥 뒷부분에 매달렸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여기에 매달릴꺼냐?"라고 물었고, 피해자 C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웃으면서 갑자기 피해자 C의 뒤에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누른 뒤 피해자 C의 가슴 바로 아래 허리 부분을 꽉 껴안았으며, 피해자 C이 "뭐하시는거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말없이 그냥 웃으며 운전석으로 갔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허리를 껴안은 뒤에도 피해자 C은 화물차 바깥 뒷부분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화물차 바깥 뒷부분에 매달린 채 화물차를 타고 갔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화물차 내부에 탈 때 그녀의 엉덩이를 밀어올리곤 하였다. (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화물차 내부에 올라탈 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화물차에 매달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화물차에서 끌어내려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피해자 C에게 위험하다거나 내려오라는 말을 하여 주의를 주거나 손을 잡아끄는 등 다른 방법이 가능하였고 반드시 허리를 끌어안을 필요는 없었으며, 피해자 C이 화물차 바깥 뒷부분에 매달려 가는 것을 피고인이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 C이 위험하여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한 의도로 허리를 껴안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냉방장치 조절 레버 등을 오른손으로 만졌을 뿐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화물차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운전석 바로 옆의 조수석에 피해자 D이, 그 옆에 C이 앉아있었던 사실, 위 화물차의 냉방장치 조절 레버는 운전석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운전대에서 이어지는 부분에 있는 사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에 머물렀던 시간이 아주 짧지는 않은 사실, C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냉방장치 조절 레버를 만지기 위해서는 피해자 D이 앉아있는 수평 방향이 아니라 운전석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손을 뻗으면 되었고, 피해자 D의 허벅지와 나아가 음부까지 손이 닿도록 만지기 위해서는 손을 냉방장치 조절 레버와는 다른 방향으로 꺾어야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하여 C과 피해자 D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고, C과 피해자 D이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깻잎박스를 수거하여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피해자 D은 2014. 6. 초순 한울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학생들이 피고인의 차를 세우고 일행 중 학생이 아프다고 해서 피고인이 학생들을 데려다주었을 때 피고인을 알게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 C은 피해자 D의 친구로 피해자 D이 소개해주어 피해자 D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농사를 하면서 깻잎운반일을 하고 있고, 혼자 거주하고 있다. 3.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9회 있고, 성폭력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