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2

이 사건 공소사실 부산 북구 B 일원 24,859㎡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5. 10. 16.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설립을 위한 피해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 추진위원회’라고 한다)가 2004. 4. 22. 설립된 이후 그 무렵부터 2015. 10. 15.까지는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15. 10. 16. 이후부터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추진위원회 위원장 내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관련 법령, 내부규정, 정관 등에 따라 피해자 추진위원회 내지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적정하게 지출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위원장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서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인 위원장은 위임인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위원장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경우 사전 주민총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2007. 1. 27. 개최한 제4차 주민총회 당시 2005. 8. 11.자 제2차 주민총회에서 피고인의 급여, 상여금, 퇴직충당금, 판공비 지급이 의결되었음을 전제로, 2004. 4.경부터 2005. 7.경까지 피고인의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미지급 급여 결정(제6호 안건), 피고인의 급여, 상여금, 퇴직충당금, 판공비 등이 반영된 2007년도 및 그 이후 예산안 승인(제7호 안건),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상근임직원에 대한 보수규정 제정(제10호 안건) 등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2005. 8. 11. 개최한 제2차 주민총회 당시 보수규정을 의결하거나 피고인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수규정에 “상근임직원의 급여 등은 주민총회(2005. 8. 11.)시 의결된 내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경우 사전 주민총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야 하므로 사후 보수의결은 효력이 없으며, 피해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총회는 미리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지한 안건인 2007년도 예산안 외에 2007년 이후 예산안에 대하여도 의결하였기 때문에 위 의결은 효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보수에 대하여 사전에 유효한 주민총의의 의결을 거친 별도의 보수규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2005. 12. 22.경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급여, 상여금, 판공비, 식대 명목으로 합계 169,200,297원을 지출하고,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18.경 피해자 조합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추진위원회 위원장 당시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59,321,042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8,521,3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도 이 사건 공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의 미지급 임금 등 명목으로 2005. 12. 22.경부터 2015. 10. 7.경까지 합계 169,200,297원을, 2016. 1. 18.경 259,321,042원을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상근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05. 8. 11. D교회에서 개최한 제2차 주민총회 의사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5. 8. 19.자 회의에서 위원장인 피고인의 임금, 상여금, 판공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5)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07. 1. 27. D교회에서 개최한 제4차 주민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위 보수규정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이 사건 기록 및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 1. 27. 보수규정을 주민총회에서 인준 받았고, 그 이전에 별도로 보수규정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2005. 8. 11.자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에 대한 임금 등(급여 월 200만 원, 판공비 월 200만 원, 상여금 연 300%,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결의를 거쳤으므로, 보수규정 및 위 각 주민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등이 집행된 것은 일응 적법‧유효하다고 보이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05. 8. 11. 개최한 제2차 주민총회에서 보수규정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2005. 8. 11.자 제2차 주민총회 의사록에 ‘보수규정을 제정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때 보수규정이 제정되었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의사록 기재에 의하면 제2차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에 대한 임금 세부항목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점, 고발인 측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E 카페에 올려놓은 주민총회 의사록에 의하더라도 제2차 주민총회에서 ‘보수에 관한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순번 50),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들의 증언을 살펴보더라도 제2차 주민총회에서 피고인의 보수에 관한 결의가 실제로는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05. 8. 19.자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기존에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받으면 금액이 너무 많으니, 조금낮추자’는 취지로 결정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해당 회의 결과 기재가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 회계자료에도 2004년도 자료부터 피고인에 대한 임금 내역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5. 8. 11. 제2차 주민총회에서 피고인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07. 1. 27. 개최한 제4차 주민총회 의사록 및 참고자료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6, 7, 10호 안건이 가결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E 카페에 올려놓은 주민총회 의사록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위 주민총회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책정된 급여, 판공비, 일용잡금(식비 등) 금액이 너무 많지 않은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2007. 1. 27. 제4차 주민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005. 8. 11. 제2차 주민총회 결의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구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2004. 4.경부터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수규정이 인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총회에서는 2005. 8. 11. 제2차 주민총회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기도 하였다. 3) 설령 2005. 8. 11. 및 2007. 1. 27. 각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총회결의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무효가 되는 것인데, 달리 위 각 총회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피고인이 2007. 1. 27. 제4회 주민총회에서 인준 받은 보수규정 및 2005. 8. 11. 제2회 주민총회 결의에 따라 임금, 상여금, 판공비, 식대 명목 금원을 받아갔다고 보이는 이상, 달리 배임죄의 고의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설령 주민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