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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16:2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네 집 앞이니까. 지금 나와라. 소리쳐서 동네 챙피 떨고 싶지 않으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4 16:06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4.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27, 24: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주점에서 B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E(여, 41세)로 하여금 H 모텔에서 위 B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2) 2014.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 위 G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E(여, 42세)로 하여금 H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7, 24: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위 A 운영의 G주점에서 위 A 에게 20만 원을 주고, 위 G주점 근처 H모텔에서 위 G주점 종업원인 E(여, 41세)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E의 진술만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는 G주점에 온 후 첫 성매매 남성에 대해 '장항 제련소에 있는 회사에 컴퓨터 관련하여 입력을 해 주러 안산에서 왔다고 들었고 말끔한 양복차림에 서울 말씨를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구매자 진술서, E의 경찰 진술조서). 그러나 피고인 B은 서천군에 거래업체의 기계정비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당시 양복차림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어렵고,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고 있어 위 진술내용과 다른 인적특징을 가지고 있다. E는 위 진술내용 외에 성매매 남성이 피고인 B이라고 볼 만한 인적특징을 진술하고 있지 않다. 나. E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이 2014. 8. 27. G주점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성매매 이외의 사유로 E가 이를 알게 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성매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가 매일 작성하는 영업장부(증거기록 150~170쪽)는 종업원들의 선불금잔금, 근무내역, 정산내역, 이에 대한 종업원들의 확인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E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이다. 그런데 E가 G주점에서 첫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8. 27.자 영업장부에는 E가 사용한 이명인 'T이 없고, 'J'만 2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는 피고인 A가 착오로 자신을 'J'으로 기재한 것 같다고 진술하거나 자신은 선불금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J'이란 종업원은 E가 G주점에서 일하기 전부터 영업장부에 근무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는 선불금이 없어 정산할 필요가 없는 종업원 'J'의 근무내역도 기재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E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 라. E는 2014. 9. 11. 피고인 A의 알선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두 번째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14. 9. 11.자 영업장부 중 자신의 이름 옆에 적힌 '+15'가 바로 성매매 대금 표시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2014. 9. 7. 자 영업장부에 의하면, 종업원 'K' 이름 옆에도 '+2'라고 적혀 있는데, 같은 영업장부 내 정산란(우측 하단)을 보면 '2Tip'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봉사료(시간당 3만 원)와 함께 선불금에서 차감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숫자'는 종업원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봉사료 외의 수고비로 보이고, 이를 선불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피고인 A가 영업장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E는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다른 종업원들은 팁을 1~3만 원 받는데 자신은 5만 원, 10만 원도 받고 어쩔 때는 30만 원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바(증 제1호증), E가 받은 금액이 15만 원으로 다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성매매 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 마. E는 2014. 8. 27. 'K'라는 종업원도 자신과 함께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의 진술대로 2014. 9, 11.자 영업장부에 기재된 '+15'가 자신의 성매매 대금 표시라면 2014. 8. 27.자 영업장부의 'K' 이름 옆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게다가 'K'인 L은 이 법정에서 E와 성매매를 하러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5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유제민(공판) 판결선고 2016.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보일러 부근 도로를 계룡리슈빌 아파트 방면에서 한 우명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전면 좌측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우편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차(0.084%),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A 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군산시 번영로 292 (사정동 172), 전화 : 063-446-3681}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2016. 5. 10. 판사 이유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 서울 중구 퇴계로 100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사무실에서 처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F 페라리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기간 60개월간, 매월 대여료 3,660,472원으로 정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8.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대아아이투빌 지하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I, J의 우편(팩스)조서 1. 계약확인서, 금융리스신청서/약정서 등, 법적조치 및 강제집행통지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큰 점, 피해 차량의 공매를 통해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외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9:00경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4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는 비교적 왜소한 체구의 중학교 2학년생 피해자가 탑승하였고, 뒷자리에는 피해자의 친구인 G, H 등이 탑승하였는데, 피해자는 허벅지가 보일 정도인 츄리닝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꾸 자신과 친구들을 쳐다보았고, 오른손으로 기어봉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져 짜증이 났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과 H도 피고인이 오른손을 기어봉에 두고 어찌할지 모르는 모습으로 계속 고개를 돌려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의 친구들을 쳐다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H에게 '기사 내 다리 만짐', '나 내릴래', '아까부터 존나 쳐다봐', '야 지금도 손봐봐'라는 등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H는 그 문자를 G에게 보여주었으며, 피해자 등은 도착지에 도착하기 약 500m 전에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하여 택시에서 내렸고, 내리자마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 택시의 번호를 확인한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한 점, H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보니 피고인이 안전부절 못한 채 오른 손으로 기어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으로 계속 뻗으면서 손을 눕혀 손등 부위로 계속 실수인 척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H는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의 허벅지를 쳐다보며 만지려고 하여서 피해자는 다리를 모아 택시의 문쪽으로 기대고 있었고,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는 것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손을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수납함 안에 있는 1회용 종이컵 안에 넣고 그 안의 동전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1회용 종이컵의 좌측 끝부분부터 조수석의 좌측 끝부분까지는 12cm, 우측 끝부분부터 조수석의 좌측 끝부분까지는 4cm 정도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회용 종이컵 안에 오른손을 넣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 오른손이 실수로라도 위와 같은 비교적 왜소한 체구의 피해자 왼쪽 허벅지에 닿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등 피해자 측이 없는 일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신고 경위도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 상,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한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4세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7.21:00경 광명시 시청로 139, KBS우성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모세로 삼거리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택시기사가 불친절하게 말을 한다는 것으로 시비되자 출동경찰관 및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1:5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41세) 및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유의 C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시청방면 도로를 연제지하차도 쪽에서 시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앞선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파크 밴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고, 그 결과 실제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범행으로 2008년경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중 F, G는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2: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해돋이로120번길 16 송도동 풍림아이원2차아파트 213동 앞 도로를 송도2교 쪽에서 경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C(여, 4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5:30경 혈중알콜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774-13 담티고개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만촌네거리 방향에서 연호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레토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토나 승용차를 수리비 1,872,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3. 선고받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대병원네거리 쪽에서 봉덕시장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되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8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32 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C,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5.2.1.20:50경 진주시 하대동 선학초등학교 부근에서 대리운전을 신청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여, 53세)이 위 C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옥봉동 말티고개를 지나 중안동 롯데시네마 사거리 앞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오는 도중 일행들과 "아지매 예쁘게 생겼네, 우리하고 술 한잔 할래요", "이거 해가지고 얼마 벌겠냐, 두 배 주면 안되겠나"라고 성적 농담을 주고받던 중 2015. 2. 1. 21:05경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대고 "2차 갑시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를 잡아당기고 외투 위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어깨를 3-4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수사기록 177쪽)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중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6: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일직면 귀미길 2-6에 있는 오성냉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산 90-3에 있는 과수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핸드폰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이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아니고 범죄행위와의 관련성도 크지 않아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1, 2015,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7. 15:00경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807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5.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2) 21:00 경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68 벽산아파트 앞에 주차된 F의 G 스파크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후단경합전과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2) 공소장 기재 7. 23. 은 오기로 본다.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 있으나, 제반 행위인자를 우선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선택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 다시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스스로 이를 중단할 의지 및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96년생으로 마약 이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된 충동에 의한 것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등 판결전 조사결과에 나타난 정황, 그리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는 형기를 감안하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2. 판시 제1의 죄 다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기존 재판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판결 내용을 볼 때 기존의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7년경 피해자 B(여, 42세)과 결혼한 후 2006년경 이혼하고, 2015. 5. 29. 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비 소송문제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방향으로 세게 잡아 당겨 "아직은 탱탱하구나, 이거 원래 내 것이었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트는 등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만졌다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끌어 당겨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로서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다는 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수성4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어음을 주면 3%의 이자로 15일 이내에 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발행인 장한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액면금 5,280만 원의 전자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3. 10. 2.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4: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23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범행사진,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집행순서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집행유예 취소결정문 사본, 각 사건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과 마약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의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경 전주시 완산구 흥사남로 82, 602호에 있는 (주)송강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하나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아우디 A6 3.0 TDI Quattro 자동차(이하 '이 사건 아우디 자동차'라고 함) 1대 시가 70,900,000원 상당에 관하여 '리스료 월 2,026,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아우디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3. 9. 16.경 위 송강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70,900,000원 상당의 아우디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리스계약해지 예정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