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경영의 'E'에 2010년 3월에 영업이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에서 제작·판매하는 폐비닐을 가공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기계인 'RPF'기계를 판매하는 등 E의 제품과 관련된 영업활동과 그에 필요한 정보(거래처, 매입, 매출 단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년 8월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 2010년 4월 주임으로 입사하여 위 업체에서 제작·판매하는 위 'RPF'기계의 판매를 위한 홍보활동과 외주업체를 관리하는 등 E의 제품과 관련된 영업활동과 그에 필요한 정보(거래처, 매입, 매출 단가, 설계도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년 8월경 퇴사한 사람이다. 위 E의 'RPF'기계는 위 업체에서 약 3개월에 걸쳐 약 3억 원의 비용을 투자, 설계를 한 다음 제작한 기계를 납품하였다가 반품이 되는 등 수십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설계도면, 납품처 및 하청업체의 정보일체, 제품의 납품단가, 영업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며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계도면, 영업관련거래처 정보 및 납품단가 등에 대한 서류를 관리하던 피고인들로서는 고용관계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반출하여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E에서 'RPF'기계 설계도면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E을 퇴사하여 위 업체에서 만든 것과 같은 기계를 만들어 위 E의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년 8월경 위 E을 퇴사하면서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위 E에서 'RPF'기계 제작관련 설계 도면집과 F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28개의 캐드파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2010년 8월경부터 2011. 6. 30.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경북 성주군 G 소재 'H'에서 위 E의 업체에서 만드는 기계와 같은 기계인 'RPF'기계를 만들어 위 E의 거래처인 '(주) 지엘환경산업'에 1억 8천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에서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RPF'기계 설계 도면집과 F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28개의 캐드파일에 대한 액수불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수사경위), 수사보고(H 상대 수사) 1. 인케이스분석화면, 유출파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퇴사 시 판시 범죄사실의 설계도면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은 맞지만,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온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 D과 공동특허권자로 등재된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시 제출된 도면인바, 특허권자인 피고인 A과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이를 퇴사 시 가지고 나와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설계도면은 피고인 A이 개발한 설계도면(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94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등록특허공보(증 제6호증)에 의하면 D과 피고인 A이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된 'K'의 특허발명은 그 청구범위 제1항이 '성형실린더, 투입구, 압출다이스, 성형스크류, 구동수단, 히터를 포함하는 K에 적체공간, 적체블레이드, 배수공, 유통슬로트를 포함하는 탈수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청구범위 제2항은 '제1항의 장치에 탈수부에 방수커버와 내열커버를 더 부착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 공보에는 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구현된 실시예로서 정면구성도, 평면구성도, 탈수부를 발췌한 구성도, 탈수부를 발췌한 단면도 등 4개의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공동특허권자로서 위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그 특허권의 이용으로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가 된다. 그런데 통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추상적인 기술구성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적용한 실시예는 복수로 구현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내에서 등록특허공보에 포함된 도면과 다른 도면을 작성하거나 등록특허공보에 포함된 도면을 더욱 구체화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별도로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위 등록특허공보에 포함된 도면과 이 사건 설계도면은 위 특허청구범위의 실시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설계도면은 위 등록특허공보에 포함된 도면과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술내용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동일한 도면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설계도면은 위 도면에 비하여 각 구성요소별로 그 수치 및 구조를 더욱 세밀하게 특정한 것이어서 위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알고 있거나 위 등록특허공보에 포함된 도면을 활용하더라도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작하는 데는 별도로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작하는 데 E에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과 경비가 투입된 사실이 인정되며(피고인 A도 위 도면의 작성에 자신이 기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기여도 E 도면 제작에 소요된 인력과 경비로 포함된다),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감정인도 등록특허공보의 도면(증 제6호증)은 이 사건 설계도면과 기술적으로 성격이 다르고 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 및 제작도면을 동일, 유사하게 작성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도면은 특허발명의 출원시 제출된 설계도면과 다를 뿐 아니라 그 설계도면을 참조하더라도 별도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제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판단되는바, 비록 피고인 A이 위 특허발명의 공동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이자 다른 공동특허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설계도면을 반출할 권리까지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에 입사하기 전에 M이라는 업체에 RPF 기계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위 납품 당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설계도면 작성에 참고되었다면서 변호인이 제출한 도면(증 제4호증)은 이 사건 설계도면과 그 수치, 형상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서로 다르다. 감정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감정결과증 제4호증의 도면은 이 사건 설계도면과 동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부품의 추수, 표제란의 내용 등이 미작성되거나 불분명하여 서로 차이가 있고 위 각 도면을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 이 위 업체에 납품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설계도면이 작성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증 제4호증의 도면을 참조하더라도 이 사건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데는 별도의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피고인들이 퇴사 시 가지고 나간 이 사건 설계도면은 E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이어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재직하던 업체에서 많은 시간, 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도면 및 파일들을 반출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한 자료유출의 손해를 넘어 동종업체들과 경쟁에서 발생하는 영업상 손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들이 반출한 도면을 이용하여 동종업체를 운영하기까지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도 이 사건 설계도면의 작성에 아이디어와 참조도면을 제공하는 등 기여한 점, 그로 인해 피고인 A도 이 사건 설계도면과 관련된 특허의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었으므로 비록 E에서 작성한 설계도면 등을 사용자의 허락 없이 반출한 것은 잘못이나 특허권자로서 등록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