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1층에 있는 E게임랜드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 1만 점당 1시간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무료이용권을 받은 손님들이 B을 통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치고 난 손님들이 A 또는 C으로부터 교부받은 무료이용권 1장당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하고 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 1만 점당 1시간 무료이용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E게임랜드 내 게임기 관련) 1. 게임장손님에게 환전해 주는 사람 사진, 무료이용권 사진, 환전 사진, 게임장 근무 상황 사진, 게임기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 1항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게임장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9. 23:28경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 앞부터 삼척시 엑 스포로 174에 있는 건지주공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10. 00:01경 삼척시 엑스포로174에 있는 건지주공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망상해수욕장에서부터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피고인의 운전석 문을 잡고 운전을 만류하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출발시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0:01경 삼척시 엑스포로174에 있는 건지주공아파트 경비실 앞 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출발시킨 직후 건지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0세) 운전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스펙트라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는 그곳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7.8.00:30경 광주 동구 D 상가 건물 1층과 2층 중간 계단에 위치 한 남녀공용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고 나와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B"로 내려가는 도중, 1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현금 5만원을 쥐어주면서 어깨동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자 재차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손으로 피고인의 양쪽어깨를 밀쳐내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6. 22:0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B모텔'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망가다가 추적한 순찰차에 의해 검거된 것을 보면 성행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 독이 적절하고 죄책 및 성행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C 부근 평택역 앞 오거리 교차로를 농협사거리 쪽에서 평택시장 로터리 쪽으로 우회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평택시장 로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버스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음주운전, 경미한 상해)인데, 앞서 본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2:02경 서귀포시 B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택시(C)를 운전한 피해자 D과 요금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배로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6. 18: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매봉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약 1,917,2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천교사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7. 18:29경 피해자 B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잘못 송금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체크카드로 62,50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60만 원을 이체하고, 4만 원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및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사실 확인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5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에서 C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예비후보 시절 선거사무장을 지낸 사람이다. C정당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에서 C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형식의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채택하고, 2018. 4.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권리당원 1,131명 및 이동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은 일반 B군민 11,129명을 상대로 '적합한 후보' 또는 '지지 후보'를 묻는 방식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권리당원과 일반 B군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후보자 추천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을 때 사전에 권리당원의 안심번호를 제외하고 받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권리당원 경선투표를 한 사람도 일반 B군민으로서 ARS 투표 전화를 받는 경우 '권리당원이 아니다'라고 응답하면 또다시 D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18:00 무렵부터 18:30 무렵까지 강원 E에 있는 C정당 D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D 예비후보의 경선 당선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당원님! B군수 예비후보 D입니다! 4월 25일(수)~26일(목) 이틀간 B군수후보 당내경선! 휴대전화 여론조사에서 준비된 사람 'D'을 선택해 주세요! <권리당원 경선투표> (중략) 1. 02-로 시작하는 전화받기, 2. 거주지역 : F, 3. 지지정당 : C정당, 4. 안심번호참여 : 선거인단 참여, 5. 권리당원 : 권리당원 아니다, 6. 지지후보 : 'D' 선택, 7. 투표확인 : 투표완료 안내까지 확인 * 25일에 모두 끝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25일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 권리당원 투표를 하신 분도 중복해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B군수 예비후보 D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C정당 당원 등 894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나. 양형 의견 벌금 200만 원 : 4명 벌금 100만원 : 3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배심원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경부터 오산시 C에서 생활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다가 2014. 6. 30. 폐업하였다. 1. 과대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오케이체인으로부터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3. 8. 12.경부터 2013. 12. 10.경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9~2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6,407,086원이 과다하게 작성되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8. 9. 경부터 2013. 11. 8.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신흥유통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27번 기재와 같이 마치 주식회사 신흥유통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7,006,9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3. 법인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3. 4. 1.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오케이체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번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의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 합계 386,091,115원이 과다하게 작성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손금으로 계상하여 77,218,223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오케이체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3번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의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 합계 1,290,469,663원이 과다하게 작성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손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주식회사 신흥유통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 24~27번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57,006,9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손금으로 계상하여 합계 259,147,302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4. 부가가치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3. 2. 8.경부터 2013.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8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오케이체인으로부터 실제 재화의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 합계 634,062,577원이 과다한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과다하게 작성된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63,406,257 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6.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3. 8. 12.경부터 2013.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23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오케이체인으로부터 실제 재화의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 합계 656,407,086원이 과다한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과다하게 작성된 거짓세금계산서와 2013. 8. 9.경부터 2013. 11. 8. 경까지 주식회사 신흥유통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57,006,9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80,975,91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심문조서 사본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오케이체인조사종결보고서, 신흥유통조사종결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각 법인세 신고서 표지, 관련 사건 목록 및 의견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 조회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과대기재세금계산서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계산서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개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과대 기재 및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포탈한 세금의 액수가 다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대로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매천대교로 연결되는 사수로 방향 1차선 곡각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켜 다른 자동차들과 동일하게 사수로 방향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수로 방향에서 신천대로 방향으로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천대로 방향에서 사수로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8. 12,29, 22:50 경 대구 북구 F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천로에 있는 매천대교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피해자 C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대출금이 약 1억 7천만 원 정도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500만 원, (주)동그라미대부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보증을 하게 하고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천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내가 여러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다. 내가 알려주는 대부업체로부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부업체 돈을 갚고 신용을 회복하여 3개월 뒤에 대출 채무자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 및 사금융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7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미 존재하던 채무를 갚은 후 신용을 회복하여 대출 명의를 변경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2014. 5. 24.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9,750,9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인출금내역서 1. 채무증명서 1. 연대보증계약서 1. 대부계약원장 1. 부채증명서 및 계좌별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약 5천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의 일부를 변 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1:18경 B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갈마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음주 운전하던 중 갈마세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둔산경찰서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21:33경부터 21:45경 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3: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0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작은 아버지인 고(故) D이 거주하던 집에서, D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피해자 E 등이 소유하게 된 D의 운전면허증 1장을 그곳 바닥에서 주워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D이 사망한 뒤 변사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D 명의의 체크카드 등 유품을 전달받자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서울 성북구 F에서, 피해자 G조합 돈암동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삼촌인 D에 대한 변사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D 명의의 H조합 체크카드(I)를 집어넣고 현금 7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위 H조합 체크카드와 J은행 체크카드(K)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총 71회에 걸쳐 합계 45,9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조합, J은행 소유의 현금을 각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 N 점에서, 위 나.항과 같이 취득한 D의 H조합 체크카드로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J은행 체크카드와 H조합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 190회에 걸쳐 합계 8,177,229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O은 제1항과 같이 위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O이 사망한 D의 행세를 하여 D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해지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조합 돈암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사고 신고/변경/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P', 신청인 주소란에 '서울시 중랑구 Q', 전화번호란에 'R',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변경 내용 비밀번호란 옆에 체크(√) 표시한 다음 O이 D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인감(서명) 사고/변경신고서' 용지의 변경내용 변경후 서명란과 신청인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O이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조합 돈암동지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고 신고/변경/재발급 신청서'와 '인감(서명) 사고/변경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장을 일괄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O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명의의 계좌번호에 대한 비밀번호 변경 및 체크카드 결제계좌 해지 신청을 하면서 G조합 돈암동지점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확인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과 O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O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신고/변경/재발급 신청서, 인감(서명) 사고/변경신고서, 본인확인증표 1. 예금거래내역서(H조합), 예금거래내역서(J은행), 카드거래내역서 및 매출표 사본 1. 수사보고(G조합 돈암동지점 CCTV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D의 상속인들에게 4,4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 05: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E의 주선으로 자신의 전 여자친구 F와 함께 피해자 G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F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두피찰과상 및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린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으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4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1. 22:20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북리에 있는 인제스피디음 자동차경기장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덕산리에 있는 합강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 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4.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는 차량을 반납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