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휴대폰, 테블릿 컴퓨터 등의 화면 액정을 보호하기 위해 부착하는 강화유리 등의 제조 판매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B에서 제조·판매하는 위 액정 보호용 강화유리 등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이 마치 D, E, F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휴대폰 본체의 액정화면으로만 공급되는 G(G, 미국 소재, 이하 'G'라고 한다)의 'H(H, 국내 상표등록번호 : I) 글라스'를 원판으로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하여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유통업체인 ㈜K에서 'L'라는 가상의 회사 이름을 이용하여 국내 인터넷 쇼핑몰인 M, N, O, P, Q 등 14개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인터넷 쇼핑몰 광고 게시글에 "R, S가 일본 브랜드 제품이나 중국의 T가 아닌 U를 채택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R는 F 및 D 디바이스의 실제 액정과 동일한 미국 G 최상급 AAA원판으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게시하고, 이 사건 제품의 포장지에 "V"란 상표와 "F 및 D 디바이스의 실제 액정과 동일한 미국 G 최상급 AAA제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이 사건 제품이 G의 AAA급 H 글라스를 원판으로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위 'W'는 휴대폰 등 본체의 액정화면으로만 제조·판매가 되고 있어 액정화면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의 강화유리 등 액세서리 제품에는 공급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2015. 말경에서 2016. 초경 무렵부터는 G가 아닌 중국산 액정보호용 유리 원판을 수입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 및 생산한 것이었으므로 G의 AAA급 H글라스를 원판으로 한 액정보호용 강화유리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 광고 게시글 등을 보고 구매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상 기간 동안 피해자(판매건수) 약 571,811명(건)을 상대로상대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합계 12,907,416,1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제품을 제조 및 생산하면서 G의 상표로 등록된 'H(국내 상표등록번호 : I)'라는 상호를 이 사건 제품에 부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자(판매건수) 약 592,516명(건)을 상대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합계 13,128,634,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상표등록한 'H'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의 용기·포장에 G의 'W' 원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동일한 상품 표시를 하여 판매함으로써 G의 'W'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과 혼동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이메일, 각 수입신고서 1. 증 제1호 내지 증 제1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상표법 제23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 ~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상표법 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다. 제3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4.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 부정경쟁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9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G의 강화유리를 2015년부터 1년이 넘도록 구매하여 가공 공정을 거쳐 국내 최초로 '유리'를 사용한 휴대폰용 보호글라스를 개발 판매하던 중 소비자의 하자파손에 대한 불만과 반품 요구가 비등하여 중국 판다 또는 일본 아사히 강화유리로 보호글라스 원자재를 교체·변경한 점, G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이 사건 제품의 수가 비교적 많지만, G는 'H' 상표를 휴대폰 액정유리 부품이 아닌 보호글라스(액세서리)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G가 민사소송 등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G가 피고인 주식회사 회사 자산에 청구금액 30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등과 사이에 상표권침해 소송이 계속 중인 점, 수사 초기인 2019. 6. 13.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진출두하기도 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보호글라스 생산하는 ㈜K 홈페이지 AF에서 'G', 'H' 관련 일체 문구 및 로고 삭제, 사죄 및 보상 공고, 약 258,270,000원 상당 보상서비스 실시를 하고 있으며, 201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24653호로 G를 피공탁자로 하여 3억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 등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신소재 테프론 불소수지 필름(PTFE)을 국산화하는 등 피고인 A의 피고인 회사 설립 전후의 사업 및 기부 경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