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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1: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이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과거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불만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맥주잔에 대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 맥주컵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9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3:20경 부산시 사하구 D아파트 121동 23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키우는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상호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분을 발로 차이게 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정도의 플라스틱 곤봉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0217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C의 폭행에 대항한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본건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발로 차이는 폭행을 당하게 되지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곤봉으로 C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안으로서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C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형기를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폭력관련 전력이 약 30회 에 달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 02:10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78 NS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지로 102 개나리종합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32

범죄사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된 곳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5, 21, 22:25경 상수원보호구역인 동해시 서동로 925 달 방댐에서, 튜뷰에 고무통을 끼워 고정시킨 후 고무통에 탑승한 뒤 노를 저어 운항하여 개사료를 미끼로 넣어 만든 민물새우통발을 투망하여 민물새우 약 8.76Kg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인 어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증거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1), 2014.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에는 형기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범죄경력조회 및개인별 수감/수용현황에 의하면 위와 같이 종료한사실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설사한다. 2016고단98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12, 20:40 경부터 같은 날 20:55 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출입문에 드러누워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호프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00:20 경부터 같은 날 00:35 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다 때려 부순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악독한 년,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말 일자불상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씹할"이라는 욕설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지구대 경위 J, 경사 K으로부터 사우나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왜 나를 내보내려고 하냐, 이 새끼들, 사우나 사장에게 돈 받아먹었냐. 네놈들 옷 벗게 해주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출입문 밖으로 재차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찰 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위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목을 손으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경찰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242 피고인은 2015. 12. 6. 21:00경 서울 강동구 ㅇㅇㅇ로 ㅇㅇㅇ길 ㅇㅇ 에 있는 피해자 L(여, 58세) 운영의 ''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2015. 12. 7. 01:30경 위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피해자로부터 "이제 가라, 나 가게 정리할 테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16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나머지 피해는 회복된 바 없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까봐 두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외에도 수회 동종전과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2016고단1242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5.12. 06:01경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50번길 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김포대로 20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보임, 피고인의 전력, 직업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사회로부터 일정시간 격리시키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르러 더 큰 피해를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2017. 4.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탑마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보석나라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10:1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3동 610호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사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교차로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하단 복개로 방면에서 하단초등학교 옆 일방통행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옆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발급 회신의 건, 수사보고(중상해 소견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중대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및 중증의 정신 장애와 하반신 마비로 완치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벌금형 이외 특별한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7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을 설립하여 대순진리회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동참시켜 주고, 투자금의 10배를 보장해 줄 테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을 설립하거나 E을 설립하여 대순진리회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피해자를 동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의 10배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 F 명의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1. 12.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 2013. 1. 14.경 600만원, 2013. 3. 11.경 500만원, 2013. 3. 18.경 500만원 및 2013. 4. 23.경 500만원 등 3,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고서 1. 거래내역조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 피해자가 이 사건 후 보낸 통고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투자를 받아서 E을 설립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을 이전하였으며(명칭을 'H'복지재단으로 변경하였다), 대순진리회의 각종 사업에 피해자를 동참시켜 줄 능력은 없었으나 I의 언행 등에 비추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내용, 편취금액, 판시 금액은 반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유리한 사정들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25. 23:5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3: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49CC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세모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시 강남구 B빌딩 10층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C에게, "외상으로 시계를 주면 그 대금을 4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자용 까르띠에 사각 백금다이아 가죽 시계 1,000만 원 상당, 남자용 까르띠에 사각 18K 가죽 줄 시계 800만 원 상당, 남자용 로렉스 금장 자동시계 650만 원 상당, 남자용 불가리 18K 가죽시계 650만원 상당, 남자용 로렉스 금장시계 1,000만 원 상당, 까르띠에 백금 다이아 시계줄 700만 원 상당 등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관련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6.01:10경 후배인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TG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시흥시 역전로에 있는 체육공원 부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위 체육공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위 C가 음주 측정을 당하게 되고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자 위 C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중, 지원요청을 받고 위 주차장으로 출동한 피해자인 시흥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경장 G이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나,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G의 가슴을 배와 양팔로 밀쳤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의가슴을 양팔로 밀쳐 위 F을 넘어뜨리고, 위 G의 가슴을 양팔로 밀쳐 위 G을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피해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음주 측정, 벌금 수배자 체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등 부분 찰과상을 가하고, 위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G 상처 부위 사진, 경장 F 상처 부위 사진 1. 체포확인서 사본(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G의 가슴을 배와 양팔로 밀치지 않았다. 나. G, F은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항거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체포 장소와 시간, 체포 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 대상이 된 일련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도385 판결 등 참조). 나. G, F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G의 가슴을 배와 양팔로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C에게 가려는 것을 저지하는 경찰관 F에게 욕을 하고 가슴을 밀쳐 F이 넘어진 점, 이를 본 G이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F을 도와 피고인을 체포한 점, 당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해 주었냐는 질문에 F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고지하고, 지구대 내에서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고지하고, 지구대에 와서도 다시 고지하고 2~3번 반복적으로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F, G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실력을 행사하여 제압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7.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200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2. 16. 13:00경 인천 부평구 C, 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돌로 피해자의 집 부엌 방충망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9.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3,42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04: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혼자 근무하게 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계 위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의 교통카드 내지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마치 충전할 금액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충전을 하는 것처럼 위 충전기계와 연결된 계산대의 교통카드 금액입력란에 3만 원 내지 5만 원을 입력하여 전산처리를 통해 교통카드에 같은 금액이 충전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0장의 교통카드에 합계 119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M의 피해신고서 1. 각 범행 모습 촬영된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7) 1. 충전내역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및 수사대상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교통카드에 금액을 충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교통카드를 충전할 권한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고객 등으로부터 충전금액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피해자가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임의로 교통카드를 충전할 권한까지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상습절도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습절도죄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2015. 2. 26.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4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자 검사가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였는바, 위 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습절도죄에 있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하여, 징역 3년 - 6년)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6년 9월(기본범죄인 상습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과 50여일 사이에 합계 1,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고,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편의점에 취직하는 등 범행수법이 나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바도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6: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목욕탕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26세)이 나체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성기 위에 올린 다음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고, 피해자의 용서가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2:0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이 젊은 친구 왜 그래"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2014.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4.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208호에서 피해자 E(여, 17세)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마라'고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4.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02: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범죄 조회결과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결과회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도중 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는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는 12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여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5년 - 9년 8월[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8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또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