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22:5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에서 같은 시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Z4 sDrive 20i 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음주 종료 시점을 수사기관 주장과 달리 22:20으로 주장하며 그에 따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참고인 D 녹취록 첨부,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참고인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을 하였음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21:49이 아니라 22:20이어서 음주운전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며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적어도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술을 같이 마신 D이 제출한 영수증 및 그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은 2023. 4. 8. 18:00경부터 갈비집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9:23경 결제를 하며 1차 자리를 마친 뒤 자리를 옮겨 주점에서 2차 자리를 가지다가 같은 날 21:49경 결제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마신 술의 양을 피고인은 소주 2잔, 맥주 2잔이라 진술하므로 이를 정리하면 피고인이 갈비 등 안주와 함께 약 4시간에 걸쳐 술을 마셨다는 것이어서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맥주를 입만 대는 식으로 마시다가 2차 자리에서는 거의 안 먹었다고 기억한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건강이 안 좋고 차를 가져와 술을 안 마시려 하였다 한다는 것을 보면 2차 자리에서 피고인은 술을 아예 안 마셨거나 마셨더라도 아주 적은 양을 마셨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차 자리에서 마신 술이 호흡측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영향을 미쳤더라도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음주운전 당시가 상승기에 해당하도록 할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이 22:20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호흡 측정 당시에는 최종 음주 일시를 2023. 4. 8. 22:00로 진술하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을 가급적 안 마시려 하고 차까지 가지고 온 피고인이 계산이 마쳐진 이후인데도 술을 마시려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음주 종료 시점에 관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22:58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23:52경)의 시간 간격은 54분에 불과한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3%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상회하고 있다. 마.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위 호흡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 ‘언행상태는 말 더듬음,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이 단속된 이유는 현장을 지나가던 신고자가 운전 중 피고인이 지인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음주 하지 말라 사람 박아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길래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의 모습을 보면 지하주차장을 나오는 과정으로 보통의 경우 1~2분이면 가능할 만한 운전 과정이 약 10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할 뻔한 장면도 확인된다. 즉 당시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기는 하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며 그에 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