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2019고단13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페스티벌 티켓을 구한다는 피해자 F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입금해주면 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H)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2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19 워터밤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티켓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한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그 티켓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6.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2,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서 1. 피해자 메신저 내역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이체확인서 1. 각 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송부) 2019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1. 각 피해자 채증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렸고, 그 횟수 및 편취금액 모두 상당한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을 포함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 M은 피고인에 대한 진정 취하 의견을 밝힌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언주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방면으로 40-5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위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276,2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71,9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관련하여)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수사보고(E 견적서 제출 관련하여) 1. 수사보고(D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수사보고(D 견적서 제출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차에서 하차하고, 피해자들이 사고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차량을 이동하고 대화를 하기로 한 다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터카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4: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574에 있는 다리 앞 도로를 문화고 사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등,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교통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도주한 때로부터 약 10여 분 후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와 출동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교통 관련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1:31경 스마트폰 채팅 앱 '다톡'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B(여, 17세)에게 대화를 보내어 '홍콩갈래?', '고딩이니 근데 교복', 'C아님?', '카카오톡 ID:D'이라고 하며 카톡 아이디를 알려 준 후 같은 날 22:30경부터 카톡 대화를 하며 B이 '나 17'이라고 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27살이랑 해봄?' '땡기나 오늘ㅋㅋ', '다 장소가 있지, 별로면 모텔가고, 차에서' 등 성관계를 하자는 유인의 문자를 수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위해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톡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7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사기 위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0:31경 대전시 동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 D 소나타 차량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앙톡에 접속하여 "은행동(여20세)"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위 게시물을 올린 E(여, 16세)에게 "한번 해보죠 살살 넣을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대금2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21경 대전시 중구 F 소재 G점 앞 노상으로 위 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앙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2018고단1570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의 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7. 8. 31. 경매절차를 통해 위 C호를 낙찰받은 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5:30경 위 C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여전히 C호는 나의 집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에 부착된 전자도어록을 해체한 후 다른 도어록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자도어록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1720 피고인은 2018. 4. 24. 11:13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등기권리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C호를 진실로 피고인 본인의 소유로 생각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7. 12. 9., 2018. 1. 4. 및 2018. 1. 8.경 위 C호에 설치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C호에 침입한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위 C호가 피해자 D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정신적인 질병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3. 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건물 3층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1병 등 합계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업주 E와 시비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귀가종용을 요청받자, 피해자 H에게 "씨발, 씹 새끼, 내가 뭐 잘못 했냐, 이 씹 새끼 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G에게 "야, 씹할 놈아, 백대가리 새끼, 나이도 많이쳐 묵었네, 개새끼들, 너거 목을 다 땐다, 씹할 놈아, 개새끼."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4. 22: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H 경사에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너는 비리경찰이다, 잘못되면 나한테 뒤진다, 씨발 좃 같네, 개새끼, 저 새끼 고문관이다, 목을 따준다,저 새끼 모가지 쳐 버릴 꺼다, 저 씨발 놈 내가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3-4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H의 손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손으로 G 경위의 옷깃을 수회 잡아당기고,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H 경사가 인적사항을 물어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 염병하고 있네, 또라이 새끼.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시흥시 F건물 4층에 있는 (주)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영업 및 계약체결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경 전남 여수시 H아파트 102동 904호 피해자 I의 집에서, 공사자금 1억 6,000여만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고시원을 창업하려는 피해자에게 "우리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선불로 지급해 주면 그 자금으로 고시원 공사를 완공해 줄 수 있다. 확보된 자금을 선불로 지급을 해 주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액으로는 위 고시원 공사를 완공하기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위 고시원 공사에 충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 비용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6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고시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총 공사대금 1억 6,200만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G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같은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2012. 1. 5.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900만원, 2012. 1. 13.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3,300만원, 2012. 2. 15.경 전기승압비 명목으로 570만원 합계 1억 1,7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I, J, L,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용인 기흥 공사, 인천 부평 공사 해지사유관련,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파기 사유 관련,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자금 사용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78

범죄사실 1. 2012. 10. 15.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신협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AB)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양도하였다. 2. 2013. 3. 29.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3. 3. 29.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농협은행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C)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년경까지 대구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점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들의 차를 팔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위탁해 주면 다른 업체보다 고가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를 위탁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위 중고자동차 매매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J 렉서스 승용차를 위탁해 주면 다른 업체보다 고가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위탁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위 중고자동차 매매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100만 원 상당의 렉서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죄를 범하였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문화산업경영학과 3학년 학생으로, 피해자 E(여, 19세)를 위 대학교 음악밴드 동아리 모임의 후배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6. 4. 12. 저녁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이라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동아리 회원들인 H, I과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 I과 함께 같은 구 J 301호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을 비롯하여 뒤늦게 합류한 동아리 회원인 K, L와 계속 술을 마셨고, K, L, I은 다음 날인 같은 달 13. 00:30경부터 01:00경 사이에 각자 집이나 친구 집으로 돌아갔으며, 피해자는 학교 기숙사 통금시간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여 피고인의 집 매트리스위에 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도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정정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부모와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 및 변호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견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실제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양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여 양도) 또는 매매를 중개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0. 9. 17.경 피해자 C의 대리인 격인 D에게 전화하여, 차량에 관해 채권가액 4,6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숨긴 채, "차량 대금 2,450만 원을 보내주면 추석 연휴가 지난 후 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E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2,4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 30.경 부천시 오정구 F자동차매매단지 내 G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팔려는 사람이 있으니,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승용차를 가져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1. G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700만 원을 주면 지인이 소유한 I 아우디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이를 중고자동차로 처분해 그 수익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23.경 부천시 원미구 J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K에게, 리스 차량이라는 사정을 숨긴 채, "내 소유 L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24.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일시적으로 빌린 차량이라는 사정을 숨긴 채, "지인 소유 P YF소나타 차량을 2,100만 원에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021,200원을 송금받고, 2011. 10. 4.경 광명역 2번 주차장에서 중고차매매상인 피해자 Q에게, 이미 R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S에게 매각된 차량이라는 사정을 숨긴 채, "내가 타던 TBMW750i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2. 6.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사용되는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속아 연락한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팔마망 등의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72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14.경 아이템 베이 사이트에 온라인 게임 DK온라인에 사용되는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속아 연락한 피해자 V으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11. 18:40경 위 DK온라인에 접속하여 채팅창으로 피해자 W에게 아이템 등을 판매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을 송금받아, 각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가. 피해자 X로부터 중고 그랜저 승용차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1. 5. 26.경 200만 원, 2011. 6. 7.경 29만 원, 합계 229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나. 피해자 Y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아 2011. 6. 초순경 처분한 Z 포터 화물차량의 매매대금 7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7.경 위 1의 가. 항과 같이 매매대금 2,700만 원을 받고도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던 I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 제공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인도하였는데, 2011. 7. 21.경 F자동차매매단지 주차장에서,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 승용차를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가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H, D, K, C의 각 법정진술 1. V, AA, AB, X, O,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용)영수증,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송금내역, (계좌)이체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매매관련 서류, 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은 '1의 가. 항 각 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이에 따라 '3항 권리행사방해의 범죄사실'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죄질도 좋지 않으며, 일부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에 관한 사기에까지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 확정판결을 받았던 범죄와 함께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5:00경 서울 은평구 C 2층 'D' 내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남, 17세)의 무릎 위로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일부러 떨어뜨린 다음 이를 수거하는 척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내용분석 및 기록첨부), 발생지 CCTV 영상 복제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모자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떨어져 이를 주우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뿐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 정도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모습,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성기에 닿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모자 아래 부분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움켜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고의적으로 모자를 피해자 쪽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9. 01: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6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과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참치전문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특허청에 'G'로 서비스표 등록(등록 H)한 주식회사 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09. 11. 28.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위 'D'이라는 서비스표를, 2010. 4. 1.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위 'F'이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여 주식회사 I의 서비스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표법 제57조의3 제1항에 따라 선사용권이 있고, 주식회사 I를 상대로 한 등록무효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주식회사 I의 이 사건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주식회사 I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한 2010. 12. 29. 이전부터 피고인이 'D', 'F'이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참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비스표를 사용한 결과 당시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서비스표가 피고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정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57조의3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서비스표인 'G'는 그 서비스업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표시하거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되어 있어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D', 'F'을 운영하기 시작할 당시 수원에는 2006. 3. 15.경 영통구 J에서 개업한 'G'라는 상호의 식당 한 곳 외에는 'G'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식당이 없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수요자 간에 이 사건 서비스표가 주식회사 I의 서비스업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위 각 음식점을 개업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I의 서비스표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I로부터 상표권 침해사실 통보 및 시정요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관련 법률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위 내용증명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영업을 계속 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실제 'G'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최근 특허법원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K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K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간이식당업인데, 이 사건 서비스표가 그 등록 여부 결정 당시 K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에 관하여 누구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가가 일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던 점(위 판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I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서비스표가 서비스표등록의 요건을 갖춘 유효한 서비스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