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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8. 3.30. 가석방되어 2018. 4. 2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399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고시텔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말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E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는 바구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4.28. 15:07 경부터 18:53 경까지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고시텔 E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양복 1벌과, 시가 7만 원 상당의 니트 조끼, 시가 3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4. 말경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G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세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과자 한 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5489₁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H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 1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이자 납부가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2018, 11, 14, 14:00 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 지하철 매봉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고단3999 사건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 3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20195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방실침입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현재 피고인과 유대관계가 있는 가족은 친모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범 전과가 된 범행의 경우 친모에 대한 감호위탁과 보호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동종 누범으로서 침입절도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이 1년 6월에서 4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9:5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PC방'을 방문하여 지인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E(63세)가 PC방 내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하고 고성을 지르자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피해자를 밀며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회신) 1.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PC방 밖으로 내보내려고 출입문을 열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E를 밀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가 PC방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PC방에서 내보내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가도록 했고 이에 피해자는 출입문을 향해 가다가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 출입문을 등진 상태로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몸을 붙잡거나 출입문 밖의 상황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출입문을 성급히 밀어 출입문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24. 00:23경 충북 음성군 C건물 앞에서, 폭행 시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경찰차에 태우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성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경찰차 우측 뒷좌석 창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2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4. 00:39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위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CCTV 까봐라, 우리나라 짭새가 이러니까 욕 먹는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24. 01:41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자신의 아들인 A이 체포된 사실에 항의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그 후속 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주취상태에 대한 건 등) 1. 경위 F 피해 부위 1. 현장 바디캠 영상 캡쳐인쇄본, CCTV 캡쳐 인쇄본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 상세내용(순찰차), 수리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회의 동종 경범죄처벌법위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경찰순찰차의 손괴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 B의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처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2015고단1020 피고인은 2015. 8. 24. 23:00경 동해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새우젓이 부족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57세, 여)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직접 신발을 신고 홀로 들어가 새우젓을 가져왔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테이블에 있던 순대국을 들고 그녀의 오른 손등에 쏟아 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 손 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1801 피고인은 2015. 9. 15. 02:0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채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개(잡종견) 1마리의 목줄을 풀고 이를 안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0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상처부위 사진 2015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고, 본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4.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호텔 7층 'D'에서 결혼식을 올린당사자(신랑)이고, 피고인 B는 위 결혼식의 신랑측 하객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예식이 시작하기 전 하객으로 찾아 온 건장한 남성들이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던 상황에서 결혼식 진행을 담당했던 호텔 직원 E(여, 22세)이 자꾸 말을 시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험한 인상을 쓰며 '씨발 왜 귀찮게 하냐'는 등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들어올려 때릴듯 위협을 하고, 이로 인하여 교체된 F(여, 23세)에게도 결혼식 진행 관련한 불만을 갖고 험한 인상을 쓰며 '너 이따가 얘기해'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결혼식이 끝난 같은 날 21:00경 위 F에게 "니가 결혼식 때 나한테 우리 엄마 아빠 데리고 홀 안으로 입장하라고 시켰지, 씨발, 너 맞잖아, 서비스가 엉망인데, 내 결혼식 망쳐놓고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책임 질 거냐고, 씨발, 다리 몽둥이 잘라 버린다,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예식장부근 로비에서 예식비용 3,000만 원의 결제를 요구하는 호텔 웨딩팀장 피해자 G(46세)에게 험한 인상을 쓰며 "넌 뭐야 씨발 내 결혼식 니들 직원들이 다 망쳐놓고 어떻게 할거야. 씨발 서비스 엉망인데 1천만 원 깎던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호텔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누가 경찰 불렀어,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지속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한 다음 위 G 및 당직 호텔 지배인 피해자 H(36세)에게 "1천만원에 상응하는 호텔 스위트룸 이용권을 주지 않으면 예식비용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험한 인상을 쓰며 G에게 "씨발 서비스가 엉망인데 우리가 이러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 씨발 좆같네, 아니면 뭔 가 내놔야 할 것 아니냐, 요금을 안깎을거면 호텔 무료 숙박권을 주라"라고 말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만약 예식비용 중 1천만 원을 할인해주지 않거나 그에 상응하는 무료 숙박권을 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위 G, H이 예식비용 할인 등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대신 G, H으로 하여금 'C 호텔의 로얄스위트룸 1일, 스위트룸 10일을 2017. 12. 30.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 1부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각자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결혼식 진행 관련한 불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하객으로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가 세 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 B는 도박개장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피고인의 다리, 발 등을 부딪친 다음,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8.10. 16:3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YF소나타를 발견하고, 위 차량 옆을 걸어가다가 소리를 지르며 넘어진 뒤 위 C에게 "뒷바퀴에 발이 밟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위 승용차로 인하여 발을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484,280원을 F병원에, 846,880원을 G병원에, 87,560원을 H병원에, 98,160원을 I병원에 각각 지급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여 합계 2,674,7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 15:35 경 서울 서초구 앞 도로에서 약 시속 5km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K(여, 34세)이 운전하는 L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옆을 걸어가다가 소리를 지르며 넘어진 뒤 위 K에게 "뒷바퀴에 발이 밝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승용차로 인하여 발을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764,610원 G병원에, 85,680원 I병원에, 57,430원 H병원에 각각 지급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여 합계 1,907,7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N, O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사건종합검색,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건강보험급여내역 첨부),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계약 내역 및 지급내역 첨부),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2016. 8. 10. 교통사고 보상내역 첨부), 수사업무협조의뢰, 대인종결품의서, 보상처리확인서,합의금지급결의서,사고접수지, 수사보고(M보상서류 첨부),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각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수사보고(2017. 9. 1. 사고건 보상서류 첨부), 보험금 명세, 대인지급결의서, 진료기록부, 입원진료기록지, 간호기록, 진료비 지불보증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수사보고(H 병원에서 제출받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실제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단 가. 판시 제1항 사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사건 당시 이 과일가게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과일을 구입한 후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호소한 점, C은 차량의 시동은 걸었으나 진행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의 뒷바퀴가 발등을 역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고 즉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골절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다음날 F병원에 입원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소견서에는 단지 '발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2항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사건 당시 K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매우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K 차량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었고,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진행여부 등을 모두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해 있던 위 차량 가까이 다가가 서있다가 위 차량이 잠시 움직이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은 점, K이 이 사건 당시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의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5. 2. 6.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22.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5. 11:13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을 통해 보일러실까지 들어가 보일러실문에 꽂혀 있는 열쇠를 뽑은 다음, 현관문과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3.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11:10경 당진시 E에 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2. 28. 11:00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남, 42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I, K, L,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 통화) 1. 각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피해자 I 차량 블랙박스),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처벌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내에서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및 피해 규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7:05경 위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여 춘천시 C시장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출하면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79세)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사고발생영상 녹화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야에 제약이 많은 운행방법인 후진의 방법으로 보도를 횡단하다가 보도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우측 무릎 피부괴사로 수술을 받았고, 그 외 골절 등으로 8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비정형 우울병,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8. 28. 21:48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B(남, 58세)의 가슴을 1회 쳐 피부가 찢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및 피혐의자 사진, 동구청 방범용 CCTV(309번)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정형 우울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병든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칩입절도 피고인은 2018.3.18.01: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슈퍼 마켓에 이르러, 손으로 유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강제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13. 01:2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에 연결된 주택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15: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6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복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 15:36경 위 'D' 식당에 찾아가 테이블에 담배를 놓고 들락날락하다가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아보라고 하면서 "내가 큰 사고를 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옆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씹팔년들아, 조용히 처먹고 나 가. 아들 데려와 봐, 내가 다 눌러줄 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3. 18, 13:00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5. 2. 19.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넌 나와 같이 검찰청에 가야 한다. 나이집 엎으려고 왔다. 나는 기본도 안 돼 있고 싸가지도 없다. 그날 널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다. 앞으로 두고 보자. 어떻게 내가 하나 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1. CCTV 녹화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pad2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회 이상 폭력 등 민생의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상과 성행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7. 12:03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앞 교차로를 교통공원 방면에서 까치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교통공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결과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면서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26

범죄사실1)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5.03:4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 D과 술을 마시며 다투다가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너는 가만히 있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어 "라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한 후 위 주점 밖의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 (19세)과 부딪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를 본 D은 "누가 때렸냐"면서 피해자 F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수 상자를 들고 피해자 E, F을 향하여 내려치고, 피해자 G(19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I(19세)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 G, H, I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등 사진(수사기록 39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1세) 운영의 'D' 술집 안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01:05경 위 'D' 술집에서 그곳 업주인 C로부터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이면 딱 알아야지, 이런 것도 모르겠어?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를 지른 뒤 갑자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은 모두 2000년 이전의 것인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경 경주 보문단지 내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시기에 손님으로 온 D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15. 9. 3. 03:00경 피고인이 일하는 'E'으로 찾아온 D과 술을 마신 후 경주시 F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잠을 잤다. 다음날인 2015. 9. 4. 오전경 피고인이 위 클럽에서 일하고 퇴근한 후 신분증, 현금 등을 넣어 둔 가방이 보이지 않자 D이 위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여 D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은 가방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집을 확인하였고 장롱 속에서 위 가방을 찾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을 도둑으로 의심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가방을 찾아주어 고맙다며 D에게 무이자로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10:50경 위 F건물을 나와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경주시 충효동 수도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커피를 마시고 경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14:45 경 경주시 성동에 있는 농협 성동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창구 직원을 통하여 D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D과 함께 경주시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17:00경 같은 동에 있는 백률사삼거리 부근 막걸리집에서 술을 마신 후 19:4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D이 피고인을 데려다주고 간 후 20:30 경 자전거를 타고 다시 돌아오자, 피고인은 D과 함께 23:4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증도 받지 않고 D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후회하며 D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돈을 모두 써버렸으니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자, 위 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D이 피고인을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피고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9.경 포항시 북구 대신로에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포항선린병원) 및 2015. 9. 11.경 경주시 중앙로에 있는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각각 성폭력 피해자로서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는 '2015. 9. 4.경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고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뿌리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시 식칼로 찌를 듯이 피고인을 위협하면서 오락실 차럴 돈이 필요하다며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나체 사진을 빌미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식칼로 협박하여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진단서/상처사진, 차용증, 압수조서 등, 나체사진, 각 수사보고(신고 접수 상황에 대하여, 피의자 D이 사용한 흉기, 피해자의 원룸에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나체사진 등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피의자 문자대화내용 첨부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CD, F건물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및 전화녹음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범행 등의 피의자로 허위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까지 하였으며, 다행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계속된 수사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무고죄는 무고를 당한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성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이 있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경우 수사 및 재판이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의 성폭력범죄를 신고하는 무고죄에 대하여는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허위 신고 이후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 강간 등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피고인 진술의 의문점을 발견한 수사기관이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인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는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8, 24, 17:32 경위 'D주점'에서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걸리 박스(가로 43.5cm, 세로 36.5cm, 높이 30.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E),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 수사보고(상해에 이용된 위험한 물건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A), 판결문(A),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그 위험성,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각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히 피고인 A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