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845

공소사실 1. 경과 및 전제사실 피고인과 C은 2008. 1.경 D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사업으로 수백억 내지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는 E과 접촉하여 그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고, 그 무렵 내지 2008. 2.경 D 개발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모임에서 알게 된 검찰공무원인 F이 E과 알고 지내며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C은 2008. 2.경 F에게 E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F의 도움으로 2008. 3. 7. E과 그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법인 소유의 범죄수익금 300억 원을 투자받되, E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명의는 E이 내세운 10명으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 3. 10.경 E로부터 수백여 장의 자기앞수표 합계 10억 원 내지 20억 원을 선급금 내지 별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한편, ㈜G, ㈜H, ㈜I, ㈜J, ㈜K, ㈜L, ㈜M 등 22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E은 부회장 N, 행정부사장 0, 교육위원장 P, Q, R, S, 기획실장 T, 전산실장 U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중국으로 도주하였다. 2. 검찰공무원 F의 근무경력 및 직무 검찰공무원인 F은 1990. 12.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5. 검찰사무관으로, 2012. 2. 검찰서기관으로 각 승진한 검찰수사관으로서 재직기간 대부분을 대구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2007.6.부터 2009. 2. 까지 및 2010. 7.부터 2012. 7.까지는 대구지방검찰청 V부 소속 수사과 수사관으로 배치되어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범죄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중요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사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1. 5.경부터 2005. 5.경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사무국 소속 W계장으로, 2012. 7.경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X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F은 2007. 6.부터 검찰사무관 내지 검찰서기관으로서 대구지방검찰청 본청 V부 수사과 수사관, 서부지청 Y과장 및 X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내 범죄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직접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후배 내지 동료 검찰공무원, 관할 지방경찰청 내지 경찰서 경찰관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 뇌물공여 피고인과 C은 2008. 3. 10.경 F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E의 범죄수익금 3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사례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유치·운영을 묵인해주고 그 자금을 이용한 D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그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수십 장 이상 분량의 자기앞수표로 구성된 합계 2억 원을 건네주며 현금으로 교환하여 F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자기앞수표 합계 2억 원을 건네받아 어머니 Z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8. 3. 17. 출금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쇼핑백에 담은 다음, 그날 무렵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에서 F을 만나 범죄수익금 유치·운영을 묵인해주고, 그 자금을 이용한 D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무마해주는 등의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F에게 현금 2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검찰공무원인 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F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C이 2007년 5월경 김천시 AA지구(D)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식회사 AB의 이사 직책으로 일을 하였다는 진술(수사기록 1317쪽), 피고인이 F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수사기록 1323~1324쪽) 나. F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에게 일이 잘 되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였고, 약속장소를 정해서 피고인을 만났으며, F이 먼저 돈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피고인이 2억 원 사례금을 주었다는 진술(수사기록 1195쪽), C의 사무실에서 2억 원을 분배받기는 했는데, 그때 2억 원을 직접 교부받지는 않고, 그 이후 피고인이 수표였던 그 2억 원을 현금화해서 쇼핑백에 담아 건네줬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수사기록 1448쪽), Cl F에게 수표를 건네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중간에 수표를 받아가 아는 은행이 있다면서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다는 진술(수사기록 1899쪽) 다. AC의 검찰에서의 진술: C이 피고인에게 미리 준 2억 원이 있었고 그 돈을 인출해서 누구한테 전달하라고 했던 모양이며 그래서 피고인이 2억 원을 인출해서 누구한테 주었고 나중에 그 돈을 C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피고인의 딸 AD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수사기록 1670쪽) 2. 그런데,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의 김천시 AA지구(D) 도시개발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하여 2008.3.10.경 C의 사무실에서 위 사업투자금에 대한 반환조로 2억 원을 지급받고 2008. 3. 14. 위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C은 2008. 3. 10.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자리에서 F에게도 액면금 합계 2억 원의 자기앞수표들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넨 점,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2억 원을 수령한 것처럼 한 취지의 위 진술들과 달리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C이 자신에게 위 봉투를 건네주었고 이를 받을지 말지 주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수표는 좀 그렇죠?"라고 하여 그렇다고 하자 피고인이 위 봉투를 가져가 위 수표들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C에게 위봉투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봉투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을 뿐 아니라 F과 함께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입장에 있던 피고인이 C과 F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기에 의문이 들고, 뇌물죄의 공여란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고 현실로 상대방이 수수할 필요는 없는바 이 자기앞수표들이 들어 있는 봉투를 F에게 건네어 F이 수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 피고인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C이 위 봉투를 F에게 건네어 F이 수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피고인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C이 이 봉투를 F에게 건네어 F이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면 위 자기앞수표들이 뇌물인 경우 C으로부터 위 수표들이 담긴 봉투가 F에게 건네져 F이 수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그 순간 뇌물공여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봉투를 다시 건네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2억 원을 인출해서 누구한테 주었다는 말을 피고인의 딸 AD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AC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진술자인 AD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더욱이 A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착각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도 없다). 결국, 위 의 증거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F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