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재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대상 판결 2013고단346호]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안동파' 조직원이고, 피해자 D(18세), E(20세), F(21세), G(19세), H(17세)은 각각 '신안동파' 조직원 생활을 하다가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껴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 '한일파'로 이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신안동파 조직원인 I, J, K, L, M, N, O, P, Q, R, S, T과 함께 2012. 7. 24. 19: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후배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거나 '신안동파'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일파'로 이적한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며 대책을 논의하던 중 후배조직원들을 붙잡아 그 이유를 추궁하고 보복 폭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S, T은 2012. 7. 26. 08: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괴정중학교 운동장에서 후배조직원인 U, V, W, X에게 조직을 이탈하거나 '한일파'로 이적한 후 배조직원들을 잡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U, V, W, X, Y, Z과 A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7. 27. 06: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AB 403호로 찾아가 피해자 D을 밖으로 불러내 번호불상의 흰색 트라제XG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F 등의 소재를 알아내도록 한 다음 그 무렵 대전 중구 AC 소재 'AD예식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 E, G, H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위 트라제XG 승용차 및 흰색 그랜져TG 승용차에 나누어 태우고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 및 J, K, L, M, N, O, P 등과 합류하고 2012. 7. 27. 08:00경 충남 금산군 AE 소재 'AF'으로 이동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은 2012. 7. 27. 08:00경 충남 금산군 AE 소재 'AF' 2층 방안에서, J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K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L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M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Q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 G, D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각각 수회 때리고, R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S은 피해자 D, E, F, H, G의 각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각각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J은 피해자 D, H, G, F, E의 각 허벅지 부위를 발로 각각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과 N, O, P, T, U, V, W, X, Y, Z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E, F, D, H, G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과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E, G, F, D, H을 폭행한 후 2012. 7. 27. 11:00-12:00경 피해자들을 차량에 나누어 태우고 전북 완주군 AG 소재 'AH'으로 이동하였다. 뒤늦게 그곳에 도착한 I은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 G, F, D, H의 각 팔과 정강이 부위 등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I, J, K, L, M, N, O, P, Q, R, S, T,U, V, W, X, Y, Z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완관절부염좌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상완부 및 제5중수골부위 압통 등을 가하고, 피해자 F, D, H을 각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I, AJ은 2012. 7. 27. 06:00경 대전 서구 AB 부근에서 피해자 D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그 무렵 대전 중구 AC 소재 'AD예식장' 부근에서 피해자 E, F, G, H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다음 2012. 7. 27. 08:00경 충남 금산군 AE 소재 'AF', 2012. 7. 27. 11:00-12:00경 전북 완주군 AG 소재 'AH', 2012.7.27,16:00-17:00 경 전북 완주군 AK 소재 'AL 팬션', 2012.7.28. 00:30경 대전 중구 AM 소재 AN공원을 거쳐 2012. 7. 28. 01:30경 대전 서구 AO 소재 'AP 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서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I, AJ은 공모, 공동하여, 약 1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E, F, D, H, G을 각 감금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9. 28. 10:00경 대전 서구 AQ 소재 'AR노래방' 1번방 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AS(25세)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새끼가, 건 방지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재심대상 판결 2013고단1058호] 피고인인 2012. 9. 24. 04:00경 대전 서구 AT에 있는 AU노래방에서 노래방손님인 피해자 B(21세)이 피고인을 아는 체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AV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의 일행인 AW 또한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V, AW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재심대상 판결 2013고단1058 수사기록 순번 23번) [재심대상 판결 2013고단34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S, O, N, P, R, T, V, U, Q, AI, AJ,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G,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등 의무기록지 첨부)- 각 의무기록지(수사기록 순번 20번 내지 24번)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21 매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37번 내지 40번)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재심대상 판결 2013고단105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2번, 13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 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 흉기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단독 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전체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반(공동상해)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다른 공범자들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