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73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2017. 8. 27.경 등산동호회 모임을 통하여 만나 3개월간 교제를 하면서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B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사실은 B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찰관 E에게 폭행 피해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2017. 9.초경 서울 중랑구 F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는 자신의 몸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겨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강간하고, 계속하여 2017. 10.초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순간 강제로 팬티를 벗겨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고, 2017. 11. 9. 09:00경 B의 집에서 피고인의 팔과 목을 손으로 누른 뒤 강제로 팬티를 내려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B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강간 또는 준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서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해 진술을 들은 경찰관이 권유하여 성폭행으로 신고한 것이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진실로 믿고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진술 및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B은 2017. 8. 27.경 등산동호회 모임을 통하여 만나 2017. 11. 1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8. 27. 처음으로 만난 후 그 다음날인 2017. 8. 28. 새벽 G모텔에 같이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여 성관계를 맺지 않았고 그 다음날인 2017. 8. 29. 새벽에도 같이 H모텔에 들어가 최초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9.초경 발생한 준강간이라고 신고한 부분은 2017. 8. 29. 새벽 같이 H모텔에 들어가 최초로 성관계를 맺은 당시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검찰조사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2017. 8. 29. B을 만날 당시 피고인은 집에서 맥주를 상당히 마신 상태였고 B을 만나 I에 있는 이자까야 술집에서 다시 술을 마셔 H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는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 B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침대에서 애무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의 표정이 좋지 않아서 안 좋은 일이 있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했고,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고 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이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처음 만난 후 이틀이 지난 후였고 그 전날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여기에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B의 대화 내용까지 고려하여 보면,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고 힘도 많이 빠져있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술을 좋아하여 만취할 정도까지 술을 자주 마셨는데,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옷을 벗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피고인이 B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고, 그 때 B도 기억이 나지 않았을 때에는 "술 먹다가 성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대답하기도 했고, B은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관계가 기억나지 않느냐?"고 피고인에게 말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B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 경우 중 성관계 사실을 피고인과 B이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피고인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깨어났을 때 옷이 모두 벗겨져 있거나 하의가 벗겨져 있을 경우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B이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10.초경 성관계는 B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과 B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고 옷을 벗고 있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을 것으로 기억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과 B 사이에 성관계가 수차례 있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격이나 완력에서 피고인과 차이가 있는 B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성관계이므로 강간 또는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과 B은 그와 같은 서로 간의 스킨쉽이나 성관계에 있어서의 방식 등을 원인으로도 자주 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고, B 역시 이 법정에서 "2017. 11. 6.경 피고인과 다투면서 서로 성관계를 하지 않는 친구로 지내자고 했고, 자신 역시 다시는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을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B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서로 입장 차이 같아요.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기가 진짜로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그 뒤로도 끝까지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B의 이러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스킨쉽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음에 있어 피고인과 B 사이에 생각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었고 교제기간 동안 그 부분이 둘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었으며, B의 시각에서도 피고인은 진짜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은 2017. 11. 12. B의 집에서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말을 한 것을 계기로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몸싸움도 발생하여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조사 시 폭행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던 피고인이 B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이전 B과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을 강간 및 준강간으로 신고를 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B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B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을 무고할 어떠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