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52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20. 3. 4.경까지 상가건축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사내이사이자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C은 피해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평택시 D 중 443㎡, E 대 859㎡, F 잡종지 1731㎡및 도로 지분 273㎡’ 등 총 1,0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개발사업의 토지 거래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자 사내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고,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함에 있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다수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도록 하려고 하니, 약 2억 원씩 3~4번을 내가 알려주는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G 계좌로 송금해달라. 그러면 주식회사 G에서 나의 가족, 지인들에게 해당 금원을 다시 재송금하여 당신에게 건네주겠으니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018. 11. 16.경 2억 원, 같은 달 21.경 2억 원, 같은 달 24.경 2억 원, 같은 달 26.경 2억 5천만 원을 각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후 C이 주식회사 G로부터 돌려받은 금원 중 6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음에도 2018. 11. 21. 1억 5천만 원, 같은 달 24. 2억 원, 같은 달 26. 2억 5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 차입금으로 계상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3327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6억 원 상당의 금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장기차입금(이하 ‘이 사건 장기차입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먼저 이 사건 장기차입금이 계상된 피해자 회사 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의 작성자는 세무사 H(또는 H의 지시를 받는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회계장부의 작성을 지시하였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으로부터 ‘주식회사 G과의 거래내역을 부풀려 대출을 용이하게 받도록 할테니 내가 알려주는 대로 돈을 이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합계 8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G 계좌로 송금하였다. 뒤이어 주식회사 G이 C의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로 반환한 금원 중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6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지만, 위와 같이 송금한 6억 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H 세무사가 알아서 한 것이고, 위 금원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은 H의 선택이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돈은 각자 부담할 자본금 5,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일단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후 나중에 그 명목을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피고인이 2018. 11.경 회사에 송금한 6억 원도 마찬가지로 일단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2018년 회계연도 장부를 정리할 때 C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금원이 주식회사 G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G로 송금한 금원 중 6억 원을 선급금으로 하여, 피고인이 회사로 송금한 6억 원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차대변을 일치시켜 회계장부를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세무업무에 대하여 잘 아는 것도 없고, 자료도 다른 사람이 보내주고 거의 그런 식이었다. 피드백 자체가 잘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6억 원이 장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다) H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회사 계정별원장(증 제1호의 1)에는 이 사건 송금액 이외에도 I, J, K 등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한 다수의 금원들이 모두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위 금원들의 입금시점이 피해자 회사의 설립시점(2018. 7. 2.)과 부합하고, I와 K에 대한 계상금액인 4억 5,000만 원은 최초 주주들간에 약정한 투자금 5억 원에서 자본금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해당 금원들의 실질은 모두 대여금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판단되며 이는 ‘주주들이 송금하는 금원은 그 성격을 불문하고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는 H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이 6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시기와 해당 송금내역이 회계장부에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된 시기 간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3.경 또는 4.경 무렵에 세무사 사무실에 갔을 때 H이 무슨 명목으로 2018. 11.경에 6억 원을 회사에 송금한 것인지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H 또한 “통상 회계장부 정리는 당해 회계연도 다음해 3월까지 해야하는 것인데 2019. 3.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년 회계 기초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2019. 3. 이후에야 회계 내역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H 증인신문녹취서 18쪽). 이와 함께 H이 회계정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통장, 홈텍스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C에게 물어보라’거나 ‘모른다’는 식으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 점(증 제4호증), H은 C의 아들인 L으로부터 2019. 3. 7.경에야 피해자 회사의 2018년 거래내역을 제공받은 점(증 제5호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6억 원 상당을 송금한 뒤 직접 또는 H에게 지시하여 해당항목을 특정하여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장부에 부기한 것이 아니라, H이 2019. 3.경 이후에 이 사건 송금액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2018년 입출금내역을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송금액을 ‘장기차입금’ 항목으로 계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그 밖에 주식회사 G 대표 M은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과 관련한 피해자 회사의 모든 행위는 C이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권 68쪽), C 또한 “분양사업을 위해 피고인을 비롯한 주주들을 모아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권 238쪽 진술조서), 주식회사 G로부터 돌려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고 6억원 만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363쪽 녹취록, 3권 150쪽 각서, 240쪽 진술조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매매계약을 이용한 거래내역 부풀리기 및 금원 반환 과정은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H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도록 회계장부의 작성을 지시하였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액이 회계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요구하거나 실제 이를 지급받는 등으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으려 했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3) 한편 피해자 회사의 2019 회계연도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19년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장기차입금이 2억 원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 제1-2호증). 그 결산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2018 사업연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장기차입금은 이 사건 장기차입금 6억 원을 포함하여 9억 원이었으나(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 2018. 7. 23. 2억 원, 2018. 8. 3. 1억 원을 송금한 내역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증 제1-1호증 2018년도 계정별원장 참조), H의 회계처리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장기차입금 6억 원을 포함한 7억 5,000만 원의 장기차입금이 소멸되었고, 2019 사업연도에 발생한 5,000만 원의 장기차입금 항목이 새로 계상됨에 따라 2억 원의 장기차입금이 남아 있게 된 것으로(증 제2-4호증 거래처원장 참조), 결과적으로 H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장기차입금을 선급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이 사건 장기차입금 6억 원은 더 이상 회계상으로도 남아있지 않다. 4)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K의 고소를 단서로 하여 수사 개시되었는데, K의 최초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로부터 돌려받은 금원 중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G에 매매대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매매대금을 독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허위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한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은 아니었다(증거기록 3권 4쪽 고소장).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