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2:4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찜질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나란히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손까지 1회 쓰다듬고, 가슴을 약 3-4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목격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D 현장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 경위와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평소 술에 취하면 필름이 자주 끊기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심지어 약 2달 전에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진술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을지언정, 형사적 책임을 감면받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이중)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 강제추행 과정에서 눈에 띄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20. 0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월드나이트클럽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13 경 같은 시 북구 호계로 239-1에 있는 21세기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3.20. 02:0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G의 지시에 따라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었고, 음주감지기가 반응함에 따라 위 G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것을 적발당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2:13 경 울산 북구 화봉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고, 위 G과 함께 음주단속을 하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H이 운전하는 I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의해 진행 방향 좌측이 막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문을 두드리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다시 도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전진시키려 하였고, 이에 위 H이 위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자 위 승용차를 후진시켜 도주하려 하였으며, 위 H이 재차 위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위 H이 서 있는 우측 방향으로 돌려 재차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H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더 이상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료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차적인 사고 내지는 피해가 유발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단속 이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10km 상당을 고속으로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도주하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추격하는 등 피고인의 도주행위로 인해 자칫하면 중대한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었던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20: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50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페인트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1. 응급임상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서 범죄사실 중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1: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11에 있는 주식회사 영주양행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82 포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82 에 있는 포이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국악고사거리 쪽에서 구룡초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A7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2015고단8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0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요양원 207호에서 혼잣말을 하며 떠들고 있던 중, 피해자 E(8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2789] 피고인은 2015, 3. 5. 06:30경 의정부시 용민로 122번길 38 에 있는 정은스카이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페인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의 본네트와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본네트 등을 향하여 순차로 뿌려 위 K7 승용차의 본네트 도색 등 수리비 638,000원 상당이, 위 SM5 승용차의 본네트 도색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15고단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및 피의자 상대수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최근에서야 범죄 성향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신건강의 악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지기도 하여,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7. 19:58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 택시'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7. 19:58경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화공단 사거리 방향에서 안창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23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SM3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 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47세)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혐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5:00경 제천시 C 원룸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 14:00 대전·충남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 명단 및 공문 사본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역입영대상자로서 전입신고 등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입영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49세)는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20.10:00경 광주시 경안로42번길 20-1 '경안순복음교회' 밖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며 검지를 펴 머리에 대고 빙빙 돌리는 행동으로 정신병자 취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7. 12.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6: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모하비 승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던져 위 승합차의 앞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앞유리 교체 등 수리비가 약 325,622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차량) 1.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피해차량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려 하는데 횡단보도 가운데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가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과 서로 눈이 마주친 점,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즉시 피해자는 앞구 정중학교 앞에서 차를 세운 다음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2분 내로 출동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간 방향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경찰이 그 방향으로 가서 피고인을 체포한 점, 이 사건 범행 일시는 주간인 2013. 8. 21. 16:00경이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시점은 같은 날 16:30경부터 17:05경 사이로 시간상 매우 근접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격한 경위, 목격시점이 주간인 점, 목격시점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시점이 시간상 매우 근접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23:4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 D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이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D 매니저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용하는 용변칸 옆칸에 들어간 다음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A7 스마트폰을 쥔 손을 뻗어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경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변기 위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 6명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1 관리하는 건조물에 총 6회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6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장소에 대한 강남구청 사실조회 회신 관련) 1. 휴대폰 복원사진(추가 여성관련) 1. 수사보고(발생지 건조물 관리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화관 화장실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함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단 기간에 이루어진 반복된 범행으로 범행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1명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입은 피해의 정도, 위 각 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8:00경 B에 있는 C슈퍼 내에서 피해자 D(55,남)이 야너 네들 그만 좀 싸워라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25.경부터 2014. 10. 4. 까지 인천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고 판매대금을 보관 및 정산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 17:54경 위 'E'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구입한 물건 대금을 지급하면 포스단말기에 그 물건의 바코드를 찍고 바로 '보류' 버튼을 누른 다음, 그다음 손님으로부터 현금으로 구매대금을 받고 포스단말기에 '돈통' 버튼을 누른 다음, 바로 포스단말기에 '거래취소'나 '단품취소' 버튼을 눌러 돈통 옆 서랍에 손님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 22,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2014. 6. 2.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0회에 걸쳐 손님들이 지급한 물건 대금 합계 4,909,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6. 22:00경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과 근무를 교대하는 다른 종업원에게 '아까 미리 계산해 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E'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4. 6. 6. 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39,00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피내사자 근무당시 포스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및 절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7.경 광양시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함께 세신용역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의정부에 있는 E 사우나에 남탕 세신용역 자리가 있는데 같이 일을 하자. 돈을 빌려주면 위 사우나 남탕의 세신용역 관련 시설을 보수하는데 사용한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 7.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우나 세신용역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합계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세신용역계약서를 보여 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본명 등 신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 27.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4.경부터 2014. 7. 6.경까지 피해회사 법무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당사자로서 소송 중인 사건 또는 피해회사가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였던 시행사가 당사자로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소송 수행, 법률 검토 및 자문, 공탁금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초순경 피해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회사가 당사자 등으로서 소송 중인 사건 중 이미 재판 종료되어 공탁사유가 소멸한 사건의 공탁금을 출급하여 이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잎의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 13.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내 신한은행 법원지점에서 피해자가 광주지방법원 2009 카단4389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한 공탁금 50,000,000원을 공탁사유소멸을 이유로 출급 신청하여 현금으로 수령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와 유흥비,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0,536,332 원 상당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금출급청구서, 진행소송의 공탁금 전체내역 1.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결정(서울중앙지법 2009카기8473), 소송위임장(담보취소신청), 이메일 내용, 담보취소신청 1. 각 거래내역, 적금 내역, 적금계좌거래내역, 펀드 내역, 주식계좌거래내역, 주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P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M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 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중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 사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회사의 공탁금을 임의로 회수 ·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법무팀장 및 법무팀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770,536,332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결재서류에 회사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매우 좋지 않다. 나. 개별적인 양형 사유 1)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A은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고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직접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에도 피해회사에 피해금액을 다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144,253,501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의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 Bl 직접 소비한 횡령금액은 약 8,000 만원 1) 상당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피해회사에 위 소비금액 이상의 금원인 102,970,500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6.경 경남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는 사람이 일본에서 호텔사업을 하는데 90억 원을 빌려올 수 있고, 그 돈을 빌리려면 신용보증서가 필요하고, 그 비용이 5,20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는 공시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2006. 11. 29.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감금하고 재산을 강취하였으며 피고인이 국외로 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이고, 2014. 2. 14. 귀국하게 된 것은 비자 문제로 필리핀에서 강제 출국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출국 및 해외 체류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위 거시 증거와 조회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외자 유치가 되지 않자 피고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5,200만 원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온 점, 피고인이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인 2006. 11.22.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출국한 직후인 2006. 11. 30.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점, 2006. 12. 22.부터 2007.2. 9. 까지 이 사건 외에도 3건의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진 점(그 중 1건은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 관련하여 감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의 투자자가 피해자로 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6. 11. 29. 필리핀으로 출국한데에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점,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해금원 중 상당 부분을 돌려 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06: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부터 같은 구 풍향동에 있는 명문약국 앞까지 약 2km 가량 피고인의 어머니 B 명의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운전 도중 피고인이 보행자신호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이전하면서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B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1.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4 용담지하차도 사거리 도로를 용담지하차도 쪽에서 청학공업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연수마비,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 9:50경 부산 금정구 공단동로1에 있는 수영천 산책로에서, 금정구청 건설과 소속 계약직 피해자 B(63세)으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60cm, 넓이 약 5cm, 두께 약 3cm)와 막대봉(길이 약 60cm, 지름 약 3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16노1411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2. 14.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병적 절도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4. 1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스위스밀리터리' 면바지 등 의류 2점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21,818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병적 절도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4. 15: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서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도서 '고동파' 시가 12,9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1.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도서 315 권 시가 합계 4,435,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누범기간 중 범죄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MAMA- M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병적 절도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있던 피해품을 처분한 돈도 피해자에게 지급됨, 피고인이 책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밝힘. - 불리한 사정 : 절도 범행의 일부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짐, 범행 횟수와 피해품의 개수가 매우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