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고단3103> 1. 피고인은 2008. 12. 18.경 서울 영등포구 U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사무실에서, 피해자 GG(61세)에게 "GH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예그린론에 돈을 변제한 다음 예그린론에서 양주시 GI아파트 108동 604호에 설정된 근저당을 당신에게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H 소유의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55만원을 CA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번호: GJ)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23.경 위 V사무실에서 피해자 GG에게 전화하여 "실제 돈을 빌리는 GK이 5,000만원을 빌리는데 GK의 소유빌라에는 전입세대가 없고 GK 혼자서 사는 집이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있다가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빼주겠으며 그 빌라에 대해 7,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K이 실제 돈을 차용하는 것도 아니고 위 빌라는 이미 2006. 12. 27. 보증금 7,500만원의 임차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9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09. 1. 7. CA 명의 위 제일은행계좌로 1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2. 11.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GG에게 "GL이 5,000만원을 차용하려 하는데, 2,200만원을 나에게 송금하여 주면, 내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0. 아파트 담보대출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1,500만원과 2009. 1. 22. 예산 소재 부동산 담보대출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1,300만원을 합쳐, GL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여 주고, 채권 5,000만원에 대하여 GL 소유의 충북 단양군 GM 2,620m²와 GN 답 820m²에 채권 최고액 7,5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L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려 한 적이 없고, GO가 GL의 허락을 받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 상당만을 차용하려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O가 GL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을 기화로, 마치 GL이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위 부동산을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800만원 상당을 GL이 다시 차용하여 가 GL이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려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2,800만원 채무에 대하여 면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1.경 위 CA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2,08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 2,8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9. 22.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GG에게 GP의 남편 GQ 명의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GR'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이 땅은 GP의 남편 GQ의 밭인데 남편의 허락을 받았으니 GP이 그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 설정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GP에게는 1,500만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3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매 등 총 3,880만원을 교부받아 GP에게는 1,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330만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0. 6.경 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GS이 피해자 GG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딸인 GT이 차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GS이 차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광주시 GU아파트 104-1406' GS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당신이 2008. 12. 23.경 다른 채무자에게 빌려주었던 2,91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이니 GS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6,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주고 돈을 차용한 뒤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원을 CA 명의의 위 제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GV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G에게 GV 소유 '충남 천안시 GW 아파트 102동 413호'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GV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당신은 4,500만원만 빌려주고 1,500만원은 내돈으로 빌려주어 6,000만원을 맞출테니 내가 전에 당신 몰래 근저당을 해지한 GH에 대한 1,500만원에 대해 GV에게 6,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하고 9,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G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A 명의의 위 제일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11. 16. V 사무실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고, 같은 달 17. CA 명의의 위 제일은행계좌로 1,820만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09. 12. 29.경 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DX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G에게 경기 광명시 GX 소재 점포 상가월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DX이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DX이 받아야할 가게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당신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테니 2,000만원을 DX에게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를 지급하고 6개월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64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2012고단3106: 피고인 A, GD> 1. 피고인 A 가. GD 관련 피고인은 2009. 6. 18.경 서울 영등포구 U빌딩 2층 피고인 운영의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여, 40세)에게, "GD의 대구 북구 GY 109동 1806호 아파트를 담보로 4,000 만원을 빌려주면 1순위로 채권최고액 6,000만원에 설정해주고 한 달에 이자 3.3%, 원금은 3개월 후인 2009. 9. 17. 변제받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면서 GD 명의의 대부계약서, 차용증, 약속어음공증증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D가 위 아파트의 실제 권리자가 아니라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차용금에 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생각이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G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A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번호: GJ)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GZ 관련 피고인은 2009. 6. 18.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GZ의 서울 노원구 HA 301동 1210호 아파트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3.3%, 원금은 1년 후인 2010. 6. 17.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GZ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GZ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위 CA의 제일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다. HB 관련 피고인은 2009. 6. 23.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HB의 서울 용산구 HC 주택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3.3%, 원금은 1년 후인 2009. 6. 22.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HB 명의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H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위 CA의 제일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라. EA 관련 피고인은 2009. 6. 25.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EA의 서울 마포구 HD 주택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3.3%, 원금은 6개월 후인 2009. 12. 22.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GZ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EA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위 CA의 제일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마. DX 관련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25.경 위 V 사무실에서, DX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받아두었던 동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광명시 DY 311동 301호', 보증금란에 '6,500만원', 임대인란에 'DW, HE', 임차인란에 'DX'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DW, DX의 인장을 각 찍어 위 DW, D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공소장 기재 4,0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V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 BB에게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은 위조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DX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공소장 기재 4,0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위 CA의 제일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바. HF 관련 피고인은 2009. 6. 30.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HF의 서울 송파구 DC 201호 연립주택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담보로 3,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3.3%, 원금은 1년 후인 2010. 6. 28.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HF 명의 연립주택전세계약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H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위 CA의 제일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사. HG 관련 피고인은 2009. 7. 22.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HG의 서울 강동구 HH 아파트 115동 501호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3. 3%, 원금은 1년 후인 2010. 7. 20.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BB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HG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위 CA의 제일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아. HI 관련 피고인은 2009. 7. 29.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HI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HJ 주택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3. 3%, 원금은 1년 후인 2010. 7. 28.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H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HI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위 CA의 제일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자. HK 관련 피고인은, 2009. 7. 29.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HK의 인천 계양구 HL 건물 6,000만원을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3.3%, 원금은 1년 후인 2010. 7. 28.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H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HI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피해자는 1,000만원을 위 CA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만원을 Y을 통해서 지급하였다). 차. 피해자 HM 관련 피고인은 2010. 5. 19.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HM의 아들인 HN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HN에게 "HM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O 402호를 담보로 3,000만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HN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차용증,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HN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피고인이 그전에 GG부터 차용한 3,0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H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N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를 교부받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를 GG, 채권최고액을 4,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G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GD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용산구 남대문로5가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HP을 통해 베트남 여성을 한국인과 위장결혼의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시키는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소개받았다. 그때 위 브로커는 피고인에게 "베트남 여성과 혼인을 하면 3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 14.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베트남 여자인 HQ(HQ)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HQ의 혼인관계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이 위 HQ과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서 위 호적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HQ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고단4116> 1.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영등포구 U빌딩 2층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V'사무실에서, 피해자 HR로부터 하남시 HS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5,000만원의 대출을 의뢰받자, V의 직원인 HT은 피고인과 의논한 대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리려면 전주(錢主)들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1억 8,000만원 설정을 요구하니 설정만 그렇게 해 주고 돈을 빌린 후 대출받은 5,000만원 중 1,000만원은 사장(피고인)이 먼저 사용한 후 2012. 4. 8.까지 변제해 주고, 나머지 4,000만원 중 중개인들 수수료 900만원을 제외한 3,100만원은 바로 지급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 등이 필요하자, 사실은 전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빌려 나머지금액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사용하기로 한 1,000만원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 및 차용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DR를 통해 전주인 R에게 돈을 빌리기로 말하여 두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위 R에게 제공하고 채권자를 R, 채무자를 피해자로, 대부금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하여 같은 날 동액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담보제공한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해자에게는 위 HT을 통해 3,100만원만을 지급하고, 수수료 900만원을 제한 나머지 8,000만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형사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T, DR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및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8,000만원의 채무를 초과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V'사무실에서, 위 HT은 피고인의 의논한대로 피해자 HR에게 "이전 채권자인 R(제1항 기재 대여건)의 사정으로 채권양도를 한다고 하니 근저당권 변경을 위해 서류를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은 채권을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자를 R으로 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새로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 및 차용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위 DR를 통해 전주인 HU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위 HU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제공하고 채권자를 HU, 채무자를 피해자로, 대부금액을 7,000만원으로 하여 같은 날 동액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담보제공한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2011. 4. 22.경 위 DR를 통해 6,825만원을 교부받아 형사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T, DR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및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2고단4650> 피고인은 'M'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조선일보 광고란에 '돈쓸 분, 돈 놓으실 분'이라는 대부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투자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9. 서울 영등포구 L 2층 'M'사무실에서 HV를 통하여 피해자 HW에게 "9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매월 입금해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주(錢主)들로부터 차용금을 유치해오다 전주들로부터 원금 회수 압박을 받은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전주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약 3억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Q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Y)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5] <2013고단1372> 1. 2011. 9. 2. 피해자 HZ에 대한 사기(대출신청자 HX) 피고인은 2011. 9. 2. 서울 강남구 BS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W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자인 HX과, HX이 소유하고 있는 '대전 서구 HY 아파트 603호'에 사실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입자(전세보증금 1억 700만원)가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감추고 피해자 HZ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빌려 나눠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 HX은 같은 날 위 AW 사무실에서 피해자 HZ에게 '위 HY 아파트 603호에는 내가 살고 있고, 근저당권 2,500만원짜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 외 다른 권리관계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HX과 함께 준비한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 임대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HX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6,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W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피고인은 그 중 4,000만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X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9. 7. 피해자 HZ에 대한 사기(대출신청자 IA) 피고인은 2011. 9. 7. 제1항 기재 AW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자인 IA과, IA이 소유하고 있는 '시흥시 IB아파트 107동 604호'에 사실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입자(전세보증금 8,500만원)가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감추고 피해자 HZ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빌려 나눠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 IA은 같은 날 위 AW 사무실에서 피해자 HZ에게 '위 IB아파트에는 내가 살고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금액 2,4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것 외 다른 권리관계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IA과 함께 준비한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 임대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IA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6,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의 직원인 IC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피고인은 그 중 1,400만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11. 9. 7. 피해자 I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7.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AW 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한 ID로부터 동인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IE 106동 103호'에 대한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모두 제공받은 후 HZ에게 ID 명의로 금원대여를 부탁하고, 2011. 9. 8. 위 IE 아파트 106동 103호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 근저당권자 IF(HZ의 처), 채무자 ID로 된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2011. 9. 9. 위 IC 명의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ID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이를 AW 사무실 직원들 임금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위한 대출금 2,000만원을 보관 중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2011. 10. 12.경 피해자 HZ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제3항과 같이 ID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HZ으로부터 빌린 2,000만원을 임의사용한 일로 ID와 HZ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고소를 당할 처지에 이르자 위 AW 사무실의 일을 돕고 있던 IC, IG과 함께 피해자 HZ에게 결제 가능성이 없는 어음을 구입하여 교부하고, ID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로 의논하고, IG은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어음번호 IH, 액면금 32,500,000원, 지급기일 2011. 12. 13, 발행인 株式會社 프라임아울렛 代表理事 趙慶撤'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 약속어음을 170만원 상당에 구입하였다. IC, IG은 피고인과 의논한 대로 2011. 10. 12.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HZ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위조된 약속어음(어음번호 IH, 액면금 32,500,000원)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D 소유 IE 아파트 106동 103호에 설정된 채권자 IF, 채무자 ID, 채권최고금액 3,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제3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C, I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어음을 마치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 어음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해당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인 ID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6] <2013고단393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26.경 서울 광진구 II에 있는 IJ 앞 주차장에서, 이전에 IK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설정하였던 IK 소유의 '서울 성북구 IL의 제4층 제401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IK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Y에 대한 채무담보로 IK 몰래 위 IK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채권최고액란에 '금 130,000,000원', 부동산란에 '서울 성북구 IL 제4층 제401호', 채무자란에 'A', 채권자란에 'Y', 근저당권설정자란에 'IK'라고 각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IK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각 명의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에서, 업무 대행 법무사 직원 IM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O, D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G, DX, GT, GL, G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G 작성의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2012고단3106: 피고인 A, GD>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GF, DX, HI, HD, HG, HB, GZ, GD, E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B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서(CA의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GG의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 GD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GD의 혼인신고서 등 첨부 보고) <2012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T, D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확인서 사본 1. 입출금내역 <2012고단4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W, HV,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C의 진술부분 포함) 1. IC, I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D, H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속어음 위조여부 확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등 확인) <2013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K의 진술부분 포함) 1.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근저당설정권리증(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3103: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2고단3106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D: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2고단4116: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012고단4650: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3고단137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3고단3930: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GD)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G(2013고단3103), 피해자 HZ(2013고단1372), IK(2013고단3930)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2. 11. 8. 징역 4년 6월, 2012. 12. 20. 징역 8월, 2013. 11. 13.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2013노1691, 2013노2016) 재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