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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27. 경부터 2018. 1. 28.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1, 15:51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0.28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넣은 후 이를 투약할 목적으로 테이블 위에 놓아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모발감정 결과에 대한), 감정의뢰 추가 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건강이 좋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0:34, 00:56, 01:01경 총 3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새끼야, 빨리 깡돈으로 와라'라고 말하며 신고를 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신고 이유를 수차례 물어 보았으나 말하지 않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적발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즉심청구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2호, 구류형 선택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6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2013.경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해외 명품의 병행수입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E에 매장을 내어 물건을 팔아 수익금 5%를 준다고 약속하고 2014. 11. 7. 3,000만 원, 2014. 11. 11. 2,000만원을 각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E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 2014. 12.경 E에 입점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었으나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F백화점 매장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5% 수익률이 보장된다. 이것은 3월경에 입금 가능할 거 같은데, 관심 있으면 돈을 투자하고, 나중에 E 수익금이 입금되면 그 돈도 같이 투자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E 입점 계획이 무산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F백화점 관련자와 만나 입점에 관해 문의하였으나 병행수입의 경우에는 백화점 입점이 어렵다는 회신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F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아이돌들이신는 구제신발이 있는데 주문을 받은 거라 지금 구입해서 보내주면 한 달 후 결제가 된다. 구입대금을 투자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구제신발에 대해서 주문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H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 2015. 2. 5.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2. 24.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백화점에 병행수입품을 납품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2015. 3.경까지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2015. 4.경 원금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위 돈을 받기 전 2014. 11.경 피해자에게 E에 병행수입품을 납품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4. 12.경 E의 명품행사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E에 납품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4. 12. 24. 추가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백화점 납품 관련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4. 12.경 이후로도 위 E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I와 사이에 병행수입품 납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I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므로, 향후 E 납품 등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F백화점이 2014.~2015.경 병행수입품을 매입한 바 있었고, 피고인이 2014. 12.경 지인인 J의 소개로 F백화점의 물품 매입을 담당하던 K 차장과 만나 병행수입품 납품에 관해 논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2. 5.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신발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2015. 3.경 원금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수익금 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입신발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스카프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는 병행수입품 납품사업에 금원을 투자하여 그로부터 수익도 얻고 사업도 배우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당시 피해자의 투자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하여 구입물품의 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권한을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2. 5.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의 단골손님이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는 위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16. 20:25경 위 주점에 위 D를 만나러 찾아 갔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4세)로부터 "그런 사람 없으니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위 D,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G(46세)이 위 F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때려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G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G의 진술청취) 1.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각 진료비계산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최근 동종 판결문 5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20회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행패를 부리던 과정에서 흉기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피해자 D 등에게 상해를 가한바, 그 범죄 경위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본 건 이전에도 주 취 상태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한바, 피고인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22:30경 대구 수성구 D 자신의 주거지인 E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된 장소로 나온 피해자에게 "그딴 거 필요 없고, 여기가 니 주차장이야? 씨발년아! 와 이년 정말 나쁜 년이네. 이 씨발년 니가 먼저 욕했잖아 이 갈보 년이"라고 인근 주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첨부된 사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2:40경 삼척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십새끼야, 넌 나한테 죽는다."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 휴대용 조회기를 들고 있던 F의 손을 내리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경찰로부터 귀가조치 및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유치장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강남구 F, 507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여행경비를 주면 2016. 8. 8.부터 2016. 8, 13.까지 인천 H교회 교인 38명에게 만주 • 백두산 패키지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여행경비를 그렇게 사용하고 나면 새로운 여행객이 유치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경비만으로는 약속한 내용대로 여행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만주 • 백두산 패키지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6.3.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J)로 2,432,500원을, 2016. 7. 11.경 K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L)로 2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5,43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경부터 2016. 6. 8.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16,08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신 조카인 O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혜택을 많이 주고 빌린 돈은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이 부족하였고, 수입이나 재산보다 개인채무가 많은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처 P 명의로 된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 Q) 및 롯데카드(카드번호 : R) 정보를 전달 받아 위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호텔 숙박료 등으로 2016. 1. 8.경 2,439,400원을, 2016. 1. 12.경 2,439,400원을 각각 결제하여 합계 4,87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8.경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1,87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M, P의 각 증언 내용 1. 과거거래내역조회, 여행상품정보, 만주 • 백두산 패키지 자료, S종교단체 뉴욕 T 합창기행자료, U종교단체 뉴욕T 합창기행 자료 업무협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이행각서, 은행거래신청서,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매출전표, 회원별 매출내역서, 완납영수증, 현대카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순번 3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예정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전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선심쓰듯 필요 이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미리 여행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가 결국 여행출발일이 임박할 때까지 항공권 예약조차 해놓지 않아 피해자측의 일정에 심각한 타격을주게 되자 부랴부랴 다른 여행사로 피해자와의 여행계약을 넘겨버리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 E는 함께 여행하기로 했던 교회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비로 수천 만 원의 추가대금을 부담하는 손해를 번번히 떠안아야 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하고 신용카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 안에 자신이 차용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면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마땅한 신용카드조차 반환하지 않은 채 무려 8 달 동안 자기가 소지한 채로 당초 빌리기로 하였던 금액의 4배가 넘도록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대금을 발생시킨 점 등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편취의 고의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여타 내용들은 그것이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내용들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처벌불원 wwwww불리한 정상 :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석방되자 공판기일에이르러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편취범의를 적극 다투는 등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임, 범행수법 및 경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함,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동종 처벌 전력 수회 존재, V 그룹의 투자를 받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어려움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2:00경 진주시 C마을 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ol 2012년경부터 E에 거주하면서 C마을 새마을지도자로 종사하는 등 위장전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마을 이장선출을 위해 모여 있던 F, G 등 마을 주민 46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은 위장전입자로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제출서류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위장전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은 위장전입자로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이장이었고 차기이장 선거에 출마하여 피해자와 경쟁한 점, 피고인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발언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C, 102호 주거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형틀목공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0.부터 2015. 8.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9. 25.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했는데, 1,500만 원에서 이 사건 임금 등을 공제하고 1,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위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 9. 25.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위 채권에서 이 사건 임금 등을 공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0:00경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598-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휴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메가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A동 3호에서 'D'라는 상호로 한중물류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원주시 F에서 전기조명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전기조명기구를 중국에 수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6. 초순 11: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를 방문하여 위 회사 대표 G, H에게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하는 전기조명기구를 중국에 수출해 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2016. 6. 16. 1) 피고인의 형 I 명의 기업은행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무통장 입금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공소장에는 '같은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2015. 6. 16. '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목포시 C아파트 305동 109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집 바로 위층인 305동 209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층간소음 문제로 망치와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6. 5. 10. 특수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출소 후에도 피해자와의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21:10경 C아파트 30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종일 음악을 틀어 놓고 신음을 내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년아. 방안에서 맨날 씹만 하냐. 니 목숨이 두 개냐? 오늘 밤에 너 죽고 나도 죽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곡괭이를 머리 위로 들어 앞뒤로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아파트 305동 CCTV 영상 캡처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2016. 5. 10.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7. 5. 14:00경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AB호텔 커피숍에서 A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으로 현금 120만원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2017. 7. 6. 08:00경 서울 중구 소재 AD 서쪽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 약 0. 7g이 든 비닐팩 1개를 A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8. 7.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AE 부근 노상에 세워둔 번호불상의 차량 안에서 AF에게 필로폰 약 0. 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C 전화진술 청취,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 매매와 수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경 고엽제 전적지 야유회를 다녀오는 관광버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상이군경회 E으로 재직하면서 주차장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경찰서 등에 고발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등 위 고엽제 회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 그 새끼 주차장 수의계약해서 도둑질 다 해먹고, 경찰서와 도지부에도 고발되어 있다. D 그 새끼 죽일 놈이다. 돈을 떼먹은 도둑놈 새끼다. 개새끼. 죽일 놈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F과 G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치하고, 이들은 피고인과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로 듣지도 않은 사실을 들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을 불리하게 만들 동기가 없어 보이며, F이 이를 들은 다음 날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얘기해 주면서 사실인지를 확인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F 과 G의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의류 매장 등에 전화를 하여 ,불러주는 주소로 의류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면 송장 번호를 보고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중간에서 직접 물건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편취한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편취하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 범행을 부인하고 물품 대금을 변제한 다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4. 12:00경 불상지에서, 광주 서구 C 소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 전화를 걸어 상품 품번을 불러주면서 '내가 D 팀장인데 아는 지인이 위 옷을 입고 싶어 하니 그 옷을 경기 의정부시 G 202동 101호 H 앞으로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팀장이 아니었고 'H'은 허위의 이름이었던 등 위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값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300원 상당의 의류 1점을 택배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옷을 주문한 사실이 없고, 다만 옷이 배달되어서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가 전화로 주문하여 물건을 보내주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였고, 그 이후 같은 남자가 전화해서 가상계좌에 입금하였으니 결제를 하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주문자가 처음에 '서울 도봉구 I'로 물건을 보내 달라고 했다가 피고인의 주소지로 바꿨다고 진술하는바, 서울 도봉구 I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의류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및 2013년에도 이 사건과 같이 전화를 이용한 택배 물품 편취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을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지 배달되었다는 이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이 사건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1) 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29회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사기죄의 전과가 약 15회에 달하며, 2번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방법으로 2007년 및 2013년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8. 30. 사기죄 등으로, 2016. 8. 31. 재물손괴죄로 각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택 1) 누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누범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누범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배 물품 거래의 허점을 이용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록 소액이고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었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부터 2017. 6. 23.사이에 남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 'C'을 운영하면서 냉장고,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고 방문한 불특정 손님에게 커피, 음료수를 조리하여 일일 매상 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속 이후에도 폐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이 사건 음식점 규모와 영업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전에 빌려준 5,5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총 1억 7,820만 원을 갚아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팔리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6. 12. 20. 피해자에게 빌린 5,500만 원을 비롯하여 타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고, 피고인의 아들 명의 부동산은 전매 제한으로 인해 처분할 수 없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3,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9.부터 2012. 2. 13.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게 23회에 걸쳐 합계 261,24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계좌거래내역) 1. 각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공정증서사본, 각 입금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기간 동안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0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1. 23:50경 당진시 D에 있는, 'E' 모텔에 술값을 내지 않고 사라진 후배가 투숙하고 있는 방을 찾기 위해 갔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이 이를 거절하여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텔 자동출입문을 닫은 다음 작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모텔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후배를 찾기 위해 재차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자동출입문이 작동하지 않자, 닫혀 있는 자동출입문을 흔들고 양손으로 밀어 자동출입문의 레일이 휘어져 자동출입문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리비로 1,0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01:00경 위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야! 경찰에 신고한 건 실수야, 내가 경상도 사나이의 맛을 보여주겠다"며 바닥에 드러누운 채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CCTV 사진 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4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대자동차 인사과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아들을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현대자동차에 지인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취업알선 청탁금 명목의 금원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15:00경 울산 남구 I 원룸'에서 자신의 지인인 J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동생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한다. 2016. 12. 경에는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먼저 접대비로 사용할 돈 3,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현대자동차에 지인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동종 전과의 존재, 일부 피해회복 내역,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2층 소재 C점에서, 매장 내부에 진열되어 있는 15,980원 상당의 육포맛오징어 1점, 2,990원 상당의 도토모어묵튀김형 1점, 16,470원 상당의 고기묵은지김치찜 3점, 10,980원 상당의 통아귀포 1점, 8,750원 상당의 CJ맛군밤3번들 1점, 2,490원 상당의 유기농바나나 1점, 3,000원 상당의 마켓오초코팔렛 1점, 1,000원 상당의 칸쵸 1점을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합계 61,6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범행 후 곧바로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생계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이전에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으로부터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모집해 도박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E') 운영에 참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매달 35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사무실의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 등 환전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2016. 1.경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충전 담당 직원들이 입금된 현금에 대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은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사이트에 마련된 가상의 공간에 모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포커, 훌라, 맞고 등의 도박을 한 다음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기간동안 최소 63,916,040,093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이용자들의 배팅 금액 중 1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운영 관련 계좌트겅 및 입출금내역 첨부) 사본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는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인 G가 피고인을 '총책'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두고 타인 명의 통장을 입금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국내외에 걸쳐 상당한 기간 동안 대규모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더욱 중대하고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국외 사무실 운영의 전반을 관리하는 이른바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