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인 자이다. 사실 피고인은 2001. 7.경 피해자 H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010가합65400호 대여금 5억 원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인 피고인의 패소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0가합65400호로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제기한 것인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패소하였을 뿐이기에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원래 이름은 1이었으나, J, A으로 순차 개명하였다)은 1968. 2. 20. 자 본금 9억 원, 발행주식 180,000주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발행주식 중 86,000주는 피고인 명의로, 80,000주는 H1) 명의로, 3,000주는 K 명의로, 11,000주는 L 명의로 각 인수하였다. G은 1990. 12. 27., 1991. 3. 14, 및 1991. 6. 24. 각 100,000 주의 신주를 발행(합계 300,000주 발행)하여 자본금을 24억 원으로 증자하면서 종전의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는데, 132,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가 H 명의로 인수되어, H 명의의 주식이 합계 212,000주가 되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1996. 12. 2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면서 '주식중 1997. 1. 1. 전에 신탁 등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여 관할세무 1) 이 사건 고소인으로서 G 설립 당시 피고인은 대학생이던 H의 부친이 운영하던 여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후 30여년간 H 부모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였고, H은 1972. 2.경 G에 입사하여 2004. 12. 31. 경까지 근무하였다. 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자, 피고인은 H 명의로 인수된 주식 212,000주에 관하여 1998. 12. 31.까지 피고인 명의로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H이 위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며 이를 거부)하였다가 위 규정상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9. 3. 8. 에 이르러서야 'H와 A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가 작성 3) 되었고, G은 그 후 위 212,000주의 보유자가 H에게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성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에 성북세무서장은 2001. 6. 20.경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신주를 3차례에 걸쳐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 인수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1,678,580,4044)의 증여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 한편 2001. 7. 16. H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M) 에 N 명의의 배서가 된 270,000,000 원 권 및 217,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각 1장, 1,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2장, 100,000원 자기앞수표 4장 등 499,900,000원의 자기앞수표와 현금 100,000원이 입금되었다. H은 2001. 7. 20. 위 하나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1차 납부 증여세액인 430,000,000원(이하 '1차 납부액'이라 한다)납부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H 명의로 관련 세무관서에 징수유예를 요청하면서 2001. 7. 30. 및 같은 달 31. G 소유의 서울 마포구 O 대 166.6 ㎡ 등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명의수탁자인 K 명의의 11,000 주와 L 명의의 11,000주는 위 유예기간 내에 모두 피고인 명의로 실명 전환 되었다. 3)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H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 내지 수고비 조로 약 10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최초에는 2,271,688,180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주식평가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국세심판관회의의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감액되었다. 5) 2001. 7. 13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액 2,507,76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대한민국(관리청 성북세무서)인 근저당권임 그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신의 개인금전신탁예금(예탁고 순차 각 1,042,000,000원, 1,075,000,000원, 10억 원)을 각 담보로 제공하고 H 명의로 각 697,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 받아 2002. 1. 31. 568,481,510, 2002. 2. 28. 696,598,450, 2002. 3. 30. 696,598,460원 합계 1,961,678,420원(이하 '2차 납부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이 사건 신주의 실명전환에 따른 증여세를 완납한 후 2002. 5. 31.부터 2002. 6. 3. 까지 위 각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신주를 명의신탁 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6. 서울행정법원에 H 명의로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2002 구합26471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신주를 명의신탁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이하 증여세취소소송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대한민국은 H에게 2002. 6. 14. 최초 증여세가 이 사건 증여세로 감액되자 감액분에 환급이자를 포함한 769,512,160원, 2006. 7.27.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후 환급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증여세 중 924,952,630원, 이 사건 증여세 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 2007. 4. 25. 나머지 1,211,186,890원 합계 2,905,651,68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된 후 H이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 7 하였으나 이를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지내다가 환급받은 사실을 알고는 2007. 6) 대법원 2004두7733호 판결(파기환송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2663호 판결 7) H은 2006. 7. 27.자 및 2007. 4. 25.자 각 환급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나 3-4개의 적금계좌로 분할하여 입금하였다. 5. 31.경부터 수회에 걸쳐 H에게 제1차 납부세액을 포함한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H은 오히려 H 명의의 주식 합계 212,000주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의 수탁 받은 것이 아니라 H의 것이며 H이 1999. 3. 8. 피고인에게 G 주식 212,000주를 주당 12,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2,544,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2.경 10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H에게 나머지 매도대금 1,544,000,000원(= 2,544,000,000원 -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식대금 청구소송8)(이하 이 사건 주식대금 청구소송이라 한다)을 2007.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H 상대로 제1차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을 포함한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주식대금 청구소송 결과 H과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H의 이 사건 주식대금 청구소송(본소)에 대하여 주식매도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환급금 반환소송(반소)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본소, 반소청구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10)은 2009. 11. 25. 피고인이 그 소유의 G 주식 212,000주 H 앞으로 명의신탁 해 두었다가 1999. 3. 8. H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실명전환 하였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H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 내지 수고비 조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H의 이 사건 주식대금 청구소송(본소)을 기각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환급금 반환소송(반소)11)에 대하여는, H 2001. 7. 20. 430,000,000원의 1차 납부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7253호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2757호 10) 서울고등법원 2008490196호(본소), 2008490202호(반소) 액은 납입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H 명의로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아 합계 1,961,678,420원의 2차 납부액을 납입한 후 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H 명의로 진행하여 승소한 사실, 이를 기화로 이 이 사건 환급금 합계 2,905,651,680원 인출해 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돈 5억 원을 2001. 7.경 H에게 지급하여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1차 납부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12),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환급금에서 이 사건 증여세 총 납부액 중 H이 납부한 1차 납부액(43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는 금원을 공제한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13)을 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 14) 에서 2010. 4,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소송에 대응하면서 위와 같은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소송 도중에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환급금을 찾고도 피고인에게 반환을 하지 않자 H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2009. 8.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수사과정(2010. 2. 20.)의 대질신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2001. 7. 13. 성북세무서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 같은 해 7. 16. 5억 원을 H의 계좌로 입금시켰고, H 그 돈 중 4억3000만 원을 인출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H 피고인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자신의 재산에 압 11) 이 소송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납부세액을 포함한 이 사건 증여세 납부액 모두를 피고인이 그 자금을 조달하여 H 명의로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2)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P, 증인 Q의 각 일부 증언, 피고 A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 13) H은 위 판결에 따라 2009. 12. 1. 2,881,417,131원을 피고인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14) 대법원 2010다2015호 판결 류가 들어 올 것을 우려하여 우선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고 징수유예를 받고자 당시 R 사장으로 친구인 S에게 2001, 4. 중순경 빌려준 5억 원을 변제받으면서 입금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1차 납부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H S에게 5억 원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당시 2억 원 짜리 정기 적금 등을 해약하여 5억 원을 빌려주었고, S은 대신증권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S은 이자 명목으로 매월이자 명목으로 매월 얼마 씩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15) 그 후 피고인은 2010. 6. 25. H을 상대로, H이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나오자 2001. 7.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으니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2001. 7. 16. 액면금 270,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217,5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1,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2매, 액면금 1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현금 10만원 합계 5억 원을 H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5400호로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2010가합65400호 사건에서 H은 피고인으로 5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H이 2001. 7. 20. 납부한 1차 납부세액은 H이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던 S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2011. 6. 17. 원고(피고인 A)는, 피고(H)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가 43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500,000,000원을 빌려준 이유에 관하여 증여세 해당 금액만을 대여하면 과세관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금액에 대하여 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어 부과된 세액을 초과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2차 납부세액도 모두 원고가 납부하면서 그 15) 피고인의 위 고소로 H 2006.7.27,924,952,630원, 2007, 4, 25,1,211,186,890원을 증여세환급금으로 환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908호)에서 징역 1년 6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의 금액에 맞게 대출을 받아 납입하였는바, 굳이위 430,000,000원에 대하여만 추가 증여세 부과를 우려하여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피고인 A)가 1차 납부세액을 납부한 후에 피고(H)에게 위 500,000,000원과 실제로 납부된 430,000,000원의 차액인 7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수표 중 2장에만 N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고,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포함한 나머지 수표에는 배서가 되지 않았는데, 원고(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원고(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수표를 마련한 후 지인인 N로부터 배서를 받아 피고(H)에게 전해주었다면 굳이 2장의 수표에만 배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H)은 2001. 7. 16. 피고(H)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00원은 피고(H)가 2001. 1.경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던 S에게 대여한 돈을 1차 납부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2001. 7. 16.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 중 270,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와 217,500,000원권 자기앞수표는 이 일하던 곳과 가까운 우리은행 명동지점, 국민은행 명동중앙지점에서 각 발행된 것이고, S이 피고(H)의 계좌에 2001. 1.경부터 2001. 6.경까지 매달 72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피고(H)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1. 7. 16. 피고(H)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00원이 원고(피고인 A) 소유의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또는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268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주식대금 청구소송(본소) 및 이 사건 환급금반환 청구소송(반소)에서 피고인이 H에게 금 5억 원을 주어 그 돈으로 이 사건 제1차 납부를 하였다는 주장이 배척되고 오히려 H S으로부터 대여금 변제조로 반환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1차 납부세액을 납부 하였다는 점이 판결로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1차 납부 세액을 포함한 전체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송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점, 이 사건 환급금이 H에게 모두 환급된 사실을 알고는 이 사건 제1차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 이 사건 환급금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H을 횡령으로 고소한 점, 이 이 사건 주식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에 대한 반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1차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 환급금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환급금반환 소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차 납부세액도 피고인이 H에게 준 돈으로 H이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된 점, H이 S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자료로는 S의 증언만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인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고, H은 대여한 5억 원의 자금의 출처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점이 확정된 바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H이 이 사건 제1차 납부세액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였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어야 하는데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다는 점 16), H은 피고인과 사이에 1999. 3. 8. H과 A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였기에 일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피고인이므로 이 스스로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제1차 납부 세액을 스스로 납부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대하여 H 이 사건 제1차 납부 세액을 자신의 금전으로 스스로 납부한 것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 올 것이 염려되어 2001. 7. 20.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그전인 2001. 7. 13. 피고인이 G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성북세무서를 채권자, 채권최고액 2,507,760,000원 17)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하여 H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고 보여지기에 H 주장의 이 사건 제1차 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된 경위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 사건 2차 납부세액 납부 시에도 피고인이 그 소유 금전신탁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H 명의로 대출받아 18) H으로 하여금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 개인자금으로 모두 변제하였다면 위 제2차 납부세액보다는 금액이 더 훨씬 적은 이 사건 1 16) H은 피고인과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회사에 있으니까 별도로 그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합리적 설득력이 없다. 17) 감액되기 전 부과처분 된 증여세 2,271,688,180원을 초과한다. 18) 2002. 1. 31.부터 2002. 3. 30.경까지 2,091,000,000원을 대출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다음 2002. 6. 3. 까지 모두 변제하였다. 차 납부세액도 피고인의 자금으로 H이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⑩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전에 확정된 대법원 2010다2022 판결은 피고인이 주식 명의신탁을 이유로 성북세무서장이 H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자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여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다음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확정 결과 H이 환급받은 이 사건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는 불법행위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환급금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소송이고,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은 피고인이 H에게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제1차 납부세액 4억 3,000 만원을 포함한 합계 5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소와는 소송의 종류가 달라 위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H이 피고인이 아닌 S으로부터 대여금 변제조로 반환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1차 납부세액을 납부 하였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당시 그 청구원인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또는 피고인이 위 청구원인이 명백히 거짓인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