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1.[2016고합151]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12. 18. 02:55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1층에서 그곳 로비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어딘가 낯이 익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촌 오빠를 안다고 하면서 안심 시킨 후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병원 7층으로 가자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올라가 7층 휴게실 바로 옆에 있는 남자 샤워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위 샤워실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녹색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X자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위쪽으로 올린 후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종아리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아 위쪽으로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9. 27. 09:05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20세)에게 월세를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기절한 상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1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고합6] 피고인은 2016, 9. 2. 04:43경 목포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28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고합7] 피고인은 2016. 11. 28. 05:30경 목포시 M에 있는 'N노래방' 내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O(19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쇼파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16고합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CD(피해자)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속기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목격자 진술 부분 제외) 1. 각 수사보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소견서, 감정의뢰회보 1. 범행장소 감식 현장 사진, E병원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I 및 같은 A 피해사진, 피의자 중환자실 입원 당시 사진 및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2017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현장 CCTV [판시 제3사실(2017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판시 각 상해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 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샤워실로 데리고 가서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양손을 X자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아 위쪽으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저항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였지만 피고인의 완력을 당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5쪽, 수사기록(2016고합151) 46쪽~48쪽, 52쪽~55쪽, 58쪽~63쪽, 6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기 싫다'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위로 올린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그 후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벗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손가락이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6고합 151) 219쪽, 221쪽, 224쪽, 226쪽]. 판시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함께 병원 1층 로비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Q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촌오빠의 친구라면서 접근하여 피고인의 병실이 있는 7층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Q이 함께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뒷감당할 수 있으면 따라 오라'는 식으로 위협하여 따라가지 못하였으며, 판시 범행 직후 피해자가 울면서 다시 1층 로비로 뛰어내려왔고, 당시 피해자의 바지벨트와 단추가 풀어져 바지가 몸에 걸쳐있는 상태였으며 지퍼도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Q 의 법정진술녹취서 2쪽~5쪽), 수사기록(2016고합151)74쪽~77쏙]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과 함께 Q의 진술로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청소년 강간도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M8년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 중한 상해 감경요소 (행위자 / 기타)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1년 6월 다. 판시 제2항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라. 판시 제3항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6월 하한 :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5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의 상해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의 상해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9년 6월 [= 8년 + (2년 × 1/2) + (1년 6월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이 입원한 병원 1층 로비에서 만난 피해자 F를 사촌오빠의 친구라는 말로 안심시켜 병실 근처 샤워실에까지 데리고 간 다음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 이 사건 강간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장소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에게 평생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강간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피해자 F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죄를 포함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각 상해범행도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제 만 20세를 갓 넘긴 나이이고, 아직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상해죄는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여 피고인이 반격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나항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상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판시 제3항의 상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