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49

범 죄 사 실 2022고합4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4.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 등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계정 : C)에게 대마 약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16경 대행업체 D를 이용하여 대마 대금 596,634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E)로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배전함에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 둔 대마 3g을 가지고와 이를 매수하였다. 2022고합4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과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LSD 매수 피고인은 2021. 10. 18. 오후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와 LSD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그 대금을 전달하고, 이후 엑스터시와 LSD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F 부근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을 통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16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서울시 용산구 이하 불상지상호 불상의 빌라 양수기 함에 미리 숨겨 둔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엑스터시 7정, LSD 5매를 가지고 오게 하여, 같은 날 저녁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병원 J호에서 G으로부터 엑스터시 7정, LSD 5매를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LSD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8. 저녁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J호에서 K에게 엑스터시 1정, LSD 2매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에게 엑스터시 4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2정을 입에 넣고 생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LSD 사용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SD 3매를 혀에 올려놓아 녹여 섭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022고합615 피고인은 2021. 5. 19.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마약 판매상인 M(텔레그램 ID 'N')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M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대행사 D를 통해 M이 지정하는 지갑주소로 0.00822574BTC(한화 44만원 상당)을 입금하고, 그 다음 날 M이 서울 강서구 이하 주소불상의 주택가 전기배전함에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매매기록 1. 수사보고서(마약류 매수상의 스마트폰에서 발췌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 첨부) 사본, 수사보고(대마 판매자 B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소변 마약감정서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마약감정서 회신) 2022고합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1) 1.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사본 1. 각 기업은행 회신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D’ 거래내역 및 매수자 수사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서(비트코인 대행사 P 관계와 Q 운영 정황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수수․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엑스터시, LSD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K에 대한 엑스터시, LSD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매․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엑스터시 수수․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636,634원(= 판시 2022고합449호 사건에서 매수한 대마 3g의 실제 거래가격 596,634원 + 판시 2022고합455호 사건에서 매수한 엑스터시 7정 및 LSD 5매의 실제 거래가격 1,600,000원 + 판시 2022고합615호 사건에서 매수한 대마 2g의 실제 거래가격 440,000원) 판시 2022고합455호 사건의 각 수수한 엑스터시 및 LSD, 각 투약 또는 사용한 엑스터시 및 LSD는 위 사건에서 매수한 엑스터시 및 LSD를 수수, 투약,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SD,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마약류 투약자 K, L에게 그 중 일부 LSD와 엑스터시를 제공하였으며, LSD,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LSD는 환각성이 매우 높은 마약류인 점, 단약을 위한 입원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같은 입원자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투약검사 수인)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