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85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7.경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청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 대리점 영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집도 리모델링 해야한다. 금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험대리점이 매월 200만원-3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던 상황으로, 당시 채무가 3억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9. 5. 7. 3,000만원, 2009. 5. 8. 2,000만원, 2009. 7. 29. 1,300만원, 2009. 8. 14. 675만원, 2009. 8. 18. 1,015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7,99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보험설계사로 10년 정도를 성공적으로 일하다가 독자적 보험법인 대리점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 그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위 각 돈을 차용할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E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이 있다. 그 중 E은 2005년도에 F회사 보험설계사로 일던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맺어오던 중 2009. 5. 7. 피고인이 찾아와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이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며 주로 2개의 보험사무실을 개업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모든 거래는 계좌로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6, 47-48),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은 2008. 5.까지 F회사, G회사, H회사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일하다가 2008. 6.부터 2008. 12.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I에서 주식회사 J라는 보험법인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2009. 1.부터 2009. 8.까지 수원 팔달구 K에서 주식회사 L라는 보험 법인 대리점을, 2009. 9.부터 2010. 4.까지는 주식회사 M이라는 보험법인 대리점을 운영했는데 당시 매월 수입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었지만 지출이 1,0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매월 적자가 2-300만 원 정도 되었지만 처음에는 적자가 나지 않다가 해가 넘어가면서 2009. 1.부터 매월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처음에 돈을 빌릴 때 보험법인 대리점업을 하겠다며 사업자금 이야기를 하면서 '집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E이 그렇게 알아들었을 것 같고 당시 빚은 배우자 명의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2억 원 신용대출과 카드대출이 1억 원으로 매월이자는 200만 원 정도로 당시 위 E이 빌려준 돈의 이자는 월 5-6%로 일부 송금한 돈은 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170).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리면서 E을 기망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에 가장 근접한 E의 진술을 보아도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거나 '2개의 보험사무실을 개업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것으로(증거기록 6, 51), E이 피고인이 변제할 것이라고 믿은 이유도 가족의 보험설계를 담당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돈을 빌린 이유가 리모델링한다는 것이어서 팔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2개의 보험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의심이 없었다는(증거기록 6) 것에 불과하여,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았다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고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E을 착오에 빠뜨리는 적극적인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년 안에 돈을 갚는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돈을 2010. 12. 28.까지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는 E의 진술이나(증거기록 6), 실제로 위 돈을 갚지 않은 2010. 12. 28.에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서에도 5,000만 원에 대하여 돈을 갚기로 하며 이자를 매월 20만 원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16) 위 기간 역시 절대적인 변제기로 그에 따라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렸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이러한 진술을 전반적으로 보면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5회에 걸쳐 있고 그 주된 목적은 피고인이 돈이 없어 보험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이에 사용하기 위한 운영자금 명목이었고 E도 피고인이 돈이 없음을 알면서도 보험사무실을 운영하기에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에 가깝다. 여기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달리 피고인은 2002.부터 2009. 9. 14.까지 F회사 등의 소속보험설계사로 일했고 특히 문제된 위 차용기간 직전인 2008. 2.부터 2009. 3.경까지 H회사와 N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그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2009. 9. 16.부터 주식회사 J 소속 보험대리점을, 2010. 3. 15.부터는 주식회사 L 소속 보험대리점을, 2010. 9. 10.부터는 주식회사 M 소속 보험대리점을 각 운영하였으며 2008. 2.부터 2009. 3.까지 1억 2천여 만 원의 사업자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2004-2006년 사이에도 각 유사한 금액의 소득을 올렸다), 2009. 10. 26. 주식회사 J에서 보험 대리점 운영과 관련하여 15,349,630원을 지급받는 등 2009년 말까지는 보험업 대리점과 관련하여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매월 상당한 돈을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보면(증 제2, 3, 4, 5호), 피고인이 위 돈을 E으로부터 빌린 2009. 5.부터 8.사이는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독자적인 보험업 영업을 준비하던 시기로 위 돈을 빌린 이후 2009. 말까지도 피고인의 보험업 영업이 적자가 아니었으나 그 다음 해인 2010.에 이르러 새롭게 시작한 보험업 대리점이 적자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검찰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 년후 진술하면서 날짜를 1년 정도 착오한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를 1년정도 늦추면 객관적 상황과 유사하다),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린 뒤 E에게 2009. 5. 22. 60만원, 2009. 6. 23. 과 같은 해 7. 20. 각 100 만 원, 2009. 8. 20. 103만 원, 2009. 9. 27. 100만 원, 2009. 10. 13. 12만 원, 같은 해 11. 3. 12만 원, 2009. 11. 26. 100만 원, 2009. 12. 30. 100만 원 등 2010. 11. 7.까지 이자 및 원금으로 1,791만 원을 송금한 점(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한 뒤 차용증에 이자금액이 20만 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금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70, 증제1호), 피고인과 E 사이에 2007.에도 유사한 돈 거래가 있다가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제1호)을 각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변제자력이나 능력을 속이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