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순천시 D에 있는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E협동조합 이사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협동조합 소속 관광버스 기사이다. 피해자 F은 2015. 7. 8. 번호판 없는 대우 43인승 관광버스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할부금을 조합에서 납부하고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차량은 조합 소유로 하고 점유는 피해자가 하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여받아 위 관광버스를 운행하던 중 할부금과 관리비를 미납하게 되었다. 1. 권리행사방해(2020고정13)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8. 12. 29.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의 할부금과 조합의 관리비를 미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어 떼어내 가져갔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며칠 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간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떼어내 보관하던 번호판을 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할부금과 관리비를 미납하자 2019. 1. 29.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어 떼어내 가져갔다. 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19. 2. 27.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할부금과 관리비를 미납한다는 이유로 차량열쇠업자를 불러 그 자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열쇠를 만든 후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순천시 D에 있는 차고지로 운전하여 옮겨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2020고정13)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 A와 B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12. 29. 및 2019. 1. 29.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어 떼어내 가져갔다. 3. 상해(2020고정78) 피고인은 2019. 2.경 버스 운임료 횡령 혐의 등으로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였고, 피해자도 같은 해 3.경 관광버스를 함부로 취거해간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여 각 사건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15:25경 순천시 왕지로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5층 512호 형사조정실 앞 복도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저하고 원수졌어요”라고 묻자 이에 “내가 니하고 원수진 게 뭐있냐, 니가 먼저 고소를 하고 그니까 내가 답해준 것 밖에 더 있냐”라고 답하는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이 병신, 지랄 염뱅 떨고 자빠졌네 각서 써놓고 법원 밖에 나가서 누가 죽든가 깨끗하게 한번 붙자”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잡은 채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위를 1회 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1. CCTV 영상 (제2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1) 2019. 1. 29.자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가 2019. 1. 29.에 이 사건 관광버스 차량 등록번호판을 떼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2019. 1. 12.까지 미납 조합비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피고인 A와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자 불가피하게 차량 관리를 위하여 번호판을 회수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2019. 2. 27.자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가 2019. 2. 27. 위 차량을 E협동조합의 차고지로 옮겨 놓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음향기기 등 차량 부착물을 임의로 탈취하고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을 훼손한 채 방치하는 등 피해자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차량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차량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것으로, 실제 2019. 1. 29. 번호판을 시에 반납하고 휴지 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4) 상해 피고인 A는 2019. 10. 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5층 형사조정실 앞 복도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9. 1. 29.자 권리행사방해 피해자 F의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8. 12.말경 E협동조합에 대하여 차량 할부금이나 조합비 등 상당한 액수의 미납금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8. 12. 29. 최초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떼어갔고, 그 후 피해자가 2019. 1. 5.경 피고인 A를 찾아가 등록번호판을 돌려받을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차량 인수 또는 제3자 매각 등 미납금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된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논의 자체에서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최종적이고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합의나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F이 미납금을 준다는 말도 없고 해서 F의 집 앞 차고지에서 번호판을 떼어갔다’라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미납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가져가도 좋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나마 양해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19. 2. 27.자 권리행사방해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2019. 2. 27. 당시 이 사건 관광버스 차량은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전남 고흥군 ‘H’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차량 문은 잠겨 있었고,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A가 위 주차장에 이르러 열쇠공을 불러서 현장에서 열쇠를 만든 다음에 차량문을 열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는 것인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차량은 여전히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설령 피해자가 차량 내부 음향기기나 TV 등 일부 부착물을 떼어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에서 차량 열쇠를 제작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버린 것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각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을 뗄 수 없고(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81조 제1호). 설령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소유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차량번호판이나 봉인을 떼어낸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 조합비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갔을 뿐이고, 당시 자력으로라도 차량번호판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4) 상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조정실 앞 복도 대기실에서 앉아 있던 중, 피고인 A가 다가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A가 목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며 대항하자 피고인 A가 이마로 헤딩하듯이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권리행사방해 부분이나 자동차관리법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상해 부분에 대한 피해 진술은 그 주된 취지가 비교적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A와 피해자의 행동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두 사람이 서로 서있는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며 몸싸움을 한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고, 위와 같은 몸싸움 도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는 듯한 장면도 관찰되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경찰 조사 당시 ‘서로 욕설이 오가던 중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어서 얼굴이 닿자 세게 민 것도 아니고 한 번 밀친 것밖에 없다’, ‘피해자가 장가도 못 간 병신 같은 것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라고 각각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그 태도,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언쟁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는 E협동조합 소속 관광버스 기사로,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불과하여, ‘자기의 물건’일 것을 요구하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떼거나 차량을 가져온 것으로 ‘아무런 고의 또는 책임이 없는 A의 도구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여 권리행사방해죄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대상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그 공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F은 E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이 사건 관광버스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출자하였고, 이에 따라 위 차량은 E협동조합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인 A는 E협동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으로서, 그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 행위의 일환으로 위 차량과 차량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취거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위 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 결국 위 차량은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가 이에 공범으로서 가담하였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가 E협동조합 소속 관광버스 기사이자 직원으로,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차량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거나, 차량 자체를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 피고인 C도 피해자 F과 마찬가지로 E협동조합에서 관광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들로 차량 등록번호판의 법률적 의미나 그 중요성, 위 조합에서 현물출자된 차량의 소유 및 점유관계 등에 관하여 대략이나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즉석에서 열쇠공을 불러 열쇠를 제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형태의 차량 회수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차량 할부금이나 조합비 미납에 대응한 조치로서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가담 형태나 그 정도를 양형에 일부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들이 아무런 고의나 책임이 없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이나 조합비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사실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더 나아가 열쇠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차량 자체를 취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까지 범죄에 관여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검찰청 건물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이나 조합비 등 상당한 액수를 미납하고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일부 고려한다.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등록번호판을 떼어갔고, 피고인 C는 대담하게도 차량 자체를 취거하여 갔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위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어 보이는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