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2015고단1865]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2. 1. 6.경 P의원, Q의원, R한의원, S의원을 개설하면서 명의를 빌려 사용할 목적으로 전주시 완산구 T에서 U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U생협'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U생협 명의로, 2012. 3. 26.경 남원시 V에서 의사를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하여 'Q의원'을 개설하고, 2012. 4. 27.경 전주시 완산구 W에서 의사를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하여 'P의원'을 개설하고, 2013. 3. 1.경 전주시 덕진구 X에서 한의사를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하여 'R한의원'을 개설하고, 2013. 3. 8.경 전북 순창군 Y에서 의사를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하여 'S의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데도, 2012. 4. 27.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와 같이 P의원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4.경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인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37,1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46,480,920원을 지급받았고, 2012. 3. 26.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와 같이 Q의원을 운영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05,992,610원을 지급받았고, 2013. 3. 1.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위와 같이 R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55,467,190원을 지급받았고, 2013. 3. 8.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와 같이 S의원을 운영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74,523,614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882,464,33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방조 피고인 A은 2012. 5. 16.경 P의원에서 환자로 찾아 온 Z에게, 사실은 Z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 없는데도, '입원하는 것처럼 수속을 밟되 집과 병원을 통원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라'고 하면서, 그 때부터 2012. 5. 26.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Z은 2012. 6. 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한화손해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707,0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Z이 한화손해보험에게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4.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환자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2,074,429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 18.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월 급여 500만 원을 받고 P의 원에서 환자들을 유치하는 기획실장(속칭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8. 11.경 환자로 찾아 온 AA에게, 사실은 AA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입원하는 것처럼 수속을 밟되 집과 병원을 통원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라'고 하면서, 그 때부터 2014. 8. 25.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게 하여 주고, AA은 2014. 8. 25.경 허위내용으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양생명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4. 8. 27.경 6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체국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4. 8. 26.경 75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4. 8. 26.경 996,518원을 수령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46,51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AA이 위와 같이 동양생명보험에게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2.경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환자로 찾아온 사람들이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0,249,945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1892] 1.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2014. 2. 3.경 전주시 완산구 W빌딩 2층에서, 의료인이 아닌데도, 한 의사인 D에게 월 1,0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등의 진료시설을 갖추고 D 명의로 'AB한의원'을 개설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경까지 D으로 하여금 위 한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데도 위와 같이 AB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한의사 D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서 2014. 2.경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인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1,748,3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06,818,6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 D은 한의사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4. 2. 3.경부터 2015. 3. 31.경까지 AB한의원에서 C로부터 월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진맥을 하고 침을 놓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4. 4. 7.경 AB한의원에서 입원 수속을 밟은 환자 AC에 대해, 사실은 AC가 통원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입원기간 중 실제로 입원 중인 AC를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AC에 대한 2014. 4. 21.경까지의 진료기록부 중 환자진료부와 'Program Notes', 'Vital Signs'에 마치 입원 중인 AC를 진료한 후 처방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3.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환자 65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2. 3.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월 급여 500만 원을 받고 AB한의 원에서 환자들을 유치하는 기획실장(속칭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6. 9.경 환자로 찾아온 AD에게, 사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는 것처럼 수속을 밟되 집과 병원을 통원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게 하여 주고, AD은 2014. 7. 9.경 허위내용으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AIA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담당직원에 제출하면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IA 생명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4. 7. 9.경 1,1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4. 7. 10.경 440,000원을 수령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AD이 AIA생명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3.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환자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8,135,134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6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AE가 2012. 7.경부터 '환자들이 병원에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취지, P의원의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 환자유치를 할 수 있는 B을 영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F, AG, AE,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A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조합원 중 일부가 허위로 가입하였고, 조합원 중 300명 정도는 출자금을 피고인이 납부하였다는 취지, 가입신청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는 취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허위, 과장 입원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환자들은 거의 병원비(실비)와 입원 일당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로 입원을 해야만 입원일당이 나오기 때문에 피고인과 상담 후 대부분 입원하였다는 취지, AE 원장이 '입원환자가 병실에서 나가는 것을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간호사들은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하였고, 야간에는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지 않아 실질적인 환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 환자들이 허위과장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AE,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G, AS, AT, AK, AU, AV, AW, AX, AY, AZ, BA, BB, AI, AK, AJ, BC, BD, AL,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작성 자필확인서 1. AE 작성 자필진술서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 회신, 수사협조회신(요양급여 결정내역), 수사보고서 및 의료기관 개설 관련 서류 1. 수사보고(P의원 압수물 분석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U생활협동조합 P의원, AB한의원 분석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P의원 조합원 통장계좌 분석 등 관련 수사), 수사협조의뢰(조합가입비 입금처리 경위 확인), 수사협조회신(성가신협 입금처리 경위 확인서),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AX 조사 등 수사), 수사보고(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납부 관련 등 수사), 조합원 명부 1. 수사보고(참고인 AN 제출 서류 첨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AO 제출서류 첨부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N 제출서류 첨부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N 제출서류 첨부 수사), 수사보고(BG이 모집한 금감원 회신 BH 등 51명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금감원 대상자 보험지급내역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S 휴대폰 문자 수신 관련), 수사보고(삼성생명 보험사 제출서류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G 보험금 지급내역 금감원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AH의 보험금 지급내역 금 감원 자료 첨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T의 진술 진위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가족 입원 대상자 분석 관련 수사),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대상자 158명에 대한 진료차트 분석 관련 수사), 수사보고(별건 입건 피의자 AG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AH 별건 입건 관련 등),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M이 치료한 환자(입건피의자)명단 첨부 수사], 수사보고(P의원 입퇴원 환자 입건 피의자 명단 첨부 수사), 수사보고(P의원 허위과장 입원 입건 피의자 명단 및 각 민간보험 청구 지급받은 금액 산정),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허위과장 환자 진료기록부 등, 허위과장 환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B이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AG, AT,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K, AO, AP, AQ, AR, BL, BJ, AG, AS, AT, AK, AU, AV, AW, AK,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작성 자필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N 제출 서류 첨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AO 제출서류 첨부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N 제출서류 첨부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N 제출서류 첨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N 허위입원 관련자 서류제출 첨부), 수사보고(BK 전화제보 내용에 관한 관련 수사), 수사보고(BG이 모집한 금감원 회신 BH 등 51명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금감원 대상자 보험지급내역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S 휴대폰 문자 수신 관련), 수사보고(삼성생명 보험사 제출서류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G 보험금 지급내역 금감원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AH의 보험금 지급내역 금감원 자료 첨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T의 진술 진위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가족 입원 대상자 분석 관련 수사),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대상자 158명에 대한 진료차트 분석 관련 수사), 수사보고(별건 입건 피의자 AG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AH 별건 입건 관련 등),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이 허위입원 환자들을 입원시킬 때 상담한 부전지 첨부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자료 첨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M이 치료한 환자(입건피의자)명단 첨부 수사], 수사보고(P의원 입퇴원 환자 입건 피의자 명단 첨부 수사), 수사보고(P의원 허위과장 입원 입건 피의자 명단 및 각 민간보험 청구 지급받은 금액 산정),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허위과장 환자 진료기록부 등, 허위과장 환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5고단1892] 판시 제1, 제2의 가 사실 1. 증인 AF, BM, BN, BO, B, BP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R, BM, BQ, B, BN,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작성 진술서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 수사보고(건보 요양급여 청구 회신 등), 수사보고(AB한의원 원장 D의 통장 분석 관련 등 수사), 보통예금거래 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 수사보고(D 농협통장 분석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C 문자메세지 분석 등 관련 수사), 수사보고(AB한의원 간호조무사 BM 2회 조서 작성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C 휴대폰 문자메시지 (BS BT원장) 분석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C-AB한의원 원장 휴대폰 메시지 분석 수사), 수사보고(AB한의원 퇴원환자 진료비 영수증 및 수납 관련 수사), 수사보고(AB한의원 퇴원자 진료비 금액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AB한의원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내역 분석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 관련 C 등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첨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진술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2회 진술 진위여부 확인 등 수사), 회신(심사결정내역), 수사보고(C 휴대폰 분석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C 휴대폰 문자내용 및 D 통장거래자 상대 확인 등 수사),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AB한의원 원장 D 통장 분석 월 급여 판단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C AB한의원 운영 관련 혐의점 수사), 수사보고(C 휴대폰 메시지 분석 사실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AB한의원 입퇴원 환자 퇴원비 출처 등 관련 수사), 계좌통합분석, 수사보고[D 명의 농협통장(계좌: BU) 거래상대자 상대로 실사용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참고인 BV(처) 농협통장 분석 관련 AB한의원 이득금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D 통장 재분석 및 환자들이 현금 납부한 퇴원비 분석 수사), 병원비 수납 내역 분석서류 1. 변호인 참여 신청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N, BW, BQ, BM, AC,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및 기록지, 수사보고(조사 대상자 선정 등 관련 수사), 수사보고(진료차트 분석 관련), 수사보고(P의원, AB한의원 분석 관련), 수사보고(AB한의원 입퇴원 환자 입건 피의자 명단 첨부 등 수사), 수사보고서 및 약식명령문 사본,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등, 환자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B이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AT, B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T, BR, BN, BW, BM, AC,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Z, CA 작성 확인서 1. BR, BW, BN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N 제출 서류 첨부 수사), 수사보고(삼성생명 보험사 제출 서류 첨부 등 관련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T의 진술 진위여부 확인 등 수사),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피의자 B이 소지 수첩, 노트 분석 관련 등 수사),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및 기록지, 수사보고(C 문자메세지 분석 등 관련 수사), 수사보고(조사 대상자 선정 등 관련 수사), 수사보고(진료차트 분석 관련), 수사보고(P의원, AB한의원 분석 관련), 수사보고(별건 입건한 피의자 AG의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첨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이 허위 입원환자들을 입원시킬 때 상담한 부전지 첨부 관련 등 수사), 피의자 B이 허위 입원환자들을 입원시킬 때 상담한 부전지, AB한의원 입퇴원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자료 첨부 수사), 수사보고(AB한의원 입건 환자 요양급여 청구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AB한의원 입퇴원 환자 입건 피의자 명단 첨부 등 수사), 수사보고서 및 약식명령문 사본,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등, 환자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한 의료행위)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판단의 근거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U생협은 조합원 328명이 1인당 1,000원을 출자하고, 발기인 30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과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기준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U생협이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므로 의료법위반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은 허위, 과장환자를 고의로 입원시킨 사실이 없고, 환자의 입원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환자들에게 입원환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고지하기 위하여 입원환자들을 면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환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방조죄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의료법위반과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와 쟁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생협의 조합장 또는 이사의 신분을 가진 자가 생협 부속기관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이 생협의 의료기관이 아닌 조합장 또는 이사(의료인이 아닌 자) 개인의 의료기관이라면, 그러한 의료기관을 설립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와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유무죄 판단의 쟁점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U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U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U생협의 설립등기를 하였고, 설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U생협의 설립이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U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U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의료반위반죄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출자금 1,000원은 피고인이 일괄하여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출자금 계좌에 입금된 출자금 총액은 30,345,000원인데(계좌잔액 30,346,982원에서 2011. 9. 24. 입금된 이자 1,982원 제외한 금액이다), 그중 20,000,000원은 피고인의 처 CB가 입금한 금원인 점(CB는 위 금원을 입금하기 전에 출자금 계좌에서 800만 원을 출금하기도 하였다), 조합원 중 상당수는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P의원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조합 정관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출자증서에 기명날인을 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납입증명서의 관인도 수사가 시작된 후 일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당수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BB, AZ, AY, C 등 고액 출자자의 경우에도 적법하게 조합출자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U생협의 이사 BB은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모두 변제받았을 뿐이고, U생협의 조합원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다. 조합의 설립목적이나 사업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전주 R한의원은 전혀 알지 못한다. 수익금도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사 AZ은 경찰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조차 없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사등록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다. 정관내용을 듣거나 본 적이 없고,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어 상임이사로 선출된 사실도 모른다. 전해들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사 AY은 경찰에서 "출자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조합의 수익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른다. 총회 등에 참석하지 않았고, 출자금 납입증명서는 없다. 발기인총회에는 참석한 바 없다. 발기인총회 회의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사 AY, BB, AL, AZ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발기인총회 회의록을 사후적으로 일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석한 발기인 명부에 기재된 이름, 주소, 서명 등이 동일한 필적인 경우가 다수 보이는 점, 창립총회의 참석자 목록에 기재된 이름, 주소, 서명 등이 동일한 필적인 경우가 다수 보이고, 사진을 보더라도 창립총회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발기인총회나 창립총회 사진은 같은 날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발기인총회와 창립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생협법 제25조 제4항과 U생협 정관 제26조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U생협의 정기총회를 개최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없다. 마) 일부 조합원뿐만 아니라 이사 AY, BB, AL, AZ 또한 U생협의 설립취지나 목적, 정관의 구체적 내용, 소속 의료기관의 설립과 폐쇄, 소속 의료기관의 수익금 발생여부와 정산관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U생협의 의사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등 U생협의 경영 전반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과 폐쇄, 구체적인 병원 운영방식 등을 총괄하였다. 바) P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자금 역시 피고인이 C이나 BV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P의원에서 허위입원 환자들이 퇴원하면서 현금으로 내는 퇴원비는 C이 간호조무사들로부터 수거하여 간 사실이 인정되고, 그 내역이 장부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이 P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료기관의 수익금을 U생협의 계산으로 귀속시킨 정산자료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바 없다. U생협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사) 피고인은 P의원에서 의사를 고용한 후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였고, 또한 허위 입원환자 유치를 위해 브로커인 B을 고용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입원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고, 의료생협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아) 피고인은 U생협 명의로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조합원의 의료복지·건강증진·보건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생협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없다. 조합원들이 P의원 등 이 사건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도 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을 배제한 채 조합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생협법의 목적·취지에 맞게 U생협을 설립하고 보건·의료사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허위 입원환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허위과장 입원한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 병원에 찾아 온 환자들은 병원비와 입원일당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로 입원을 해야만 입원일당이 나오기 때문에 피고인과 상당한 후 대부분 입원하였다. 환자들 대부분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 보이지 않았으나, 입원을 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입원을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AE 원장이 '밤에 환자들이 병실에서 나가는 것을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여 주의를 하겠다 말한 적 있다. 간호사가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환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에서 허위과장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았기에 사기방조 범행을 인정한다. B이 일을 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환자들을 유치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믿을 만한 것이다. 2) 허위 입원환자의 진술과 P의원 관련자의 진술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과 부합한다. AH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AG에게 P의원 이사장인 A과 상담을 하고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G은 법정에서 "AH에게서 P의원을 '입원해도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병원'으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과 상담하면서 '피고인에게 편의를 봐주는 병원으로 알고 왔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입원기간 동안 통화를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받으려 P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상담하고 입원을 시켜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T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과 상담하여 P의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저녁에는 P의원에 입원을 한 사람이 거의 없고, 병실이 캄캄하여 무서워서 입원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관이 2014. 8. 21.경 야간에 P의원을 방문하여 AT의 진술과 같이 병원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P의원에 의사로 근무한 AE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상담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입원결정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환자와 함께 와서 입원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입원환자 중 실제 병실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피고인에게 '이런 상태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간호사조무사들이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일괄하여 작성하는 것을 알고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의를 주는 한편, 피고인에게도 '이런 식으로는 병원에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E는 수사기관에서 "A이 먼저 상담하고 진료를 하였는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도 있었고, 입원과 관련하여 의견충돌이 었었다. 입원환자가 병실에 없는 경우가 있었고, 2012년 가을부터는 낮에도 환자가 병원에 없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으나, 고쳐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12. 5.경부터 6개월 동안 P의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J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환자를 데려와 입원시켰고, 대부분 입원실에 있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였다. 간호조무사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간호기록지에 일괄적으로 기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병실에 환자가 없을 때에는 원장님에게 미리 말해 회진을 돌지 않았다. 야간에는 C이 병실에서 잠을 자는 것 이외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012. 9.경부터 4개월 동안 P의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I은 법정에서 "외래환자는 피고인이 먼저 상담하였고, 입원환자 중 통원치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간호기록지에는 일률적으로 '침상안정'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데려온 환자가 의사 AE가 진단한 입원환자보다 많았다. 의사 AE는 피고인이 입원을 안해도 될 것 같은 환자를 입원시키라고 하여 힘들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 7.경부터 2014. 10. 31.까지 P의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환자들과 면담을 많이 한다. 퇴원일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사실이 있다. 입원환자 대부분이 통원치료식으로 치료받았다. 퇴원날짜에 휴대전화로 알려주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012. 5. 1.부터 2012. 10.까지 P의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BA은 경찰에서 "입원환자가 오면 먼저 피고인과 상담을 하도록 안내하고, 피고인이 병실에 있지 않은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에게 허위기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투다가 병원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2014. 6. 2.부터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V은 경찰에서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입원하여 이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2. 4.경부터 2년간 P의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BE은 경찰에서 "입원환자 중 많은 환자들이 못 온다고 전화하기도 했고, 입원환자복이 아니라 일반 옷을 입고 오는 환자가 대부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014. 7.경부터 P의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한 BF는 "근무할 때부터 환자급식대장은 없어서 기재하지 않았고, 2014. 8. 28. 아침식사는 2층, 3층 각 원장님 2분과 환자 두명만 식사했다."고 진술하였다. 3) P의원 간호조무사들은 모두 아침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고, 밤에는 입원환자들을 돌볼 의료진이 병원에 상주하지 않았다. P의원은 환자를 입원시킨다 하더라도 적정한 입원치료가 불가능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P의원 운영자로서 고용된 의사인 AE, AM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는 환자를 입원시키도록 하였고, 야간에 환자를 돌본 적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기록지를 일괄하여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4) 허위 입원환자의 진료기록 분석 결과 대부분 진단병명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병명이거나 퇴행성 질환이다. 게다가 많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병원을 바꿔가며 입원하거나 가족들을 동반하여 허위로 입원하였다. 이들은 피고인과 상담을 거친 후 입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환자들에게 입원환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기 위하여 상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입원환자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로 입원하고자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입원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B을 영입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D은 C의 처 BV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AB한의원을 개원하였고, C은 차용금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D의 AB한의원 운영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C의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와 쟁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와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유무죄 판단의 쟁점은 비의료인인 C이 형식적으로 D 명의로 AB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AB한의원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이 D 명의로 AB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죄와 C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 줄곧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C은 검찰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D에게 병원시설과 운영은 자신이 할테니 D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고, 월급여는 1,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처 BV이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자신이 병원 개설에 필요한 물품 구입 대금과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자신이 간호조무사들로부터 퇴원비를 모두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C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C이 경찰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보인 태도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 검찰에서 자백하며 진술한 내용과 태도를 비롯하여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C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믿을 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C은 D 명의로 개설된 농협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AB한의원 개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한편, AB한의원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불하였다. C은 AB한의원 개원 이후에도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을 비롯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였다(BQ, BM, BN 등 AB한의원의 간호조무사들은 C에게 필요한 물품의 구입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은 D 명의로 한의원 전문 쇼핑몰인 한의몰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 가입 확인 문자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발송 알림 문자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받기도 하였다. 3) AB한의원 운영계좌로 보이는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U) 거래내역을 보면, 출금거래는 대부분 현금지급기를 통한 이체거래나 공과금 이체거래, 체크카드 대금결제 형태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입금거래는 거래 초기 C의 처 BV이 한의원 개원 자금을 입금한 것과 카드회사에서 입금한 카드 가맹점 결제대금 등이 있을 뿐이고, 환자들이 현금으로 납부한 퇴원비 1억 6천여만 원을 비롯한 병원수익금은 입금된 적이 없다. 4) BQ, BM, BN 등 AB한의원 간호조무사들은 허위 입원환자들이 퇴원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퇴원비(1인당 약 100만 원)를 모아 두었다가 퇴근 무렵 C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C이 간호조무사들에게서 받은 현금 퇴원비를 D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현금 퇴원비를 D이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C과 처 BV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수시로 현금지급기 등을 통하여 입금되었고, 총 입금액수도 현금 퇴원비 액수 상당액에 이른다. 5) C은 검찰에서 "D에게 월 1,0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 명의 계좌에 대한 자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월 1,000만 원이 AB한의원 운영 계좌에서 D 명의의 다른 계좌로 보내졌고, 그중 900만 원이 D의 처 CC에게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위와 같이 C이 검찰에서의 한 진술과 부합한다. 6) C은 D 명의로 된 AB한의원 운영 계좌를 관리하면서 B과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해 주었다. C은 D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알림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받았다. C은 D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자신의 차량 주유비와 수리비, 치과진료비 등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7) AB한의원 개원 당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AB한의원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B은 "C에게서 AB한의원에 투자하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한 사실이 있고, C의 제의로 AB한의원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C이 AB한의원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BM, BQ, BN 등 간호조무사들은 "C이 AB한의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물품과 시설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D은 AB한의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A이 지정한 CD에게 입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 명의 계좌에서 A의 채권자라는 CD에게 이체된 금원은 4,300만 원에 불과하고, 이처럼 지급된 금원이 임대차보증금인지 분명치 않다. A은 2014. 2. 3. BV 명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D 계좌에서 CD에게 4,300만 원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9) AB한의원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허위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유치하여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AB한의원은 의료윤리를 저버린 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료인이 운영하는 통상적인 한의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10) 피고인들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4. 8. 28. 이후에는 D이 현금 퇴원비를 수령하였고, 2015. 1. 1. 이후 C은 AB한의원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B한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C과 D 사이에 한의원 운영주체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산이나 운영형태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AB한의원을 폐업할 때까지 피고인들은 계속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입원시켰고, C은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AB한의원이 폐업할 때까지 의료법위반의 위법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방조범행 등 참작)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나. 선고형의 결정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 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U생협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 영리 추구를 위해 설립된 의료기관은 과잉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를 가진다. 게다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이 난립함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생협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U생협 소속 P의원에서 허위 입원환자를 전문적으로 유치하여 광범위하게 보험사기를 조장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소극적 범행가담(방조범행 등 참작) [권고형의 범위] 9월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P의원과 AB한의원에서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였고, 광범위하게 보험사기를 조장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주로 A과 C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단순히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D의 명의로 AB한의원을 개설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 영리 추구를 위해 설립된 의료기관은 과잉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를 가진다.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한 AB한의원에서 허위 입원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유치하여 광범위하게 보험사기를 조장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의 제안에 응하여 AB한의원을 개설하여 주고, AB한의원 운영과정에서 보험사기 목적의 허위 입원환자들을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AB한의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