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3. 21:23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신길샛뿔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레이 차량을 좌측 1차로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위 레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생략)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레이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근육 염좌 등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전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내 공영주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프린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9,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2018.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하여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및 위험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9인과 전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0:27경 이천시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2: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뒷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전력, 단속 및 사고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7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4. 11:14경부터 같은 날 11:28경 사이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이 피고인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경찰 도움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경장 D의 안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경장 E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112 순찰차량(소나타)의 오른쪽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취중의 우발적 범행, 미합의, 동종초범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4. 19:37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9:35경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에서 위 C가 탑승한 위 택시가 정차하자 위 택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내 와이프를 납치할라고 했다”라고 말하며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편집 사진 첨부),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 폭행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차례 처벌된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는데, 통상의 택시 운행시간보다 장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요금이 부과되어 그 계산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07:2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5.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사진에 의하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 도로를 C시장 쪽에서 서광주 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혼잡한 곳으로 피고인은 진행 방향의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EAVER125 원동 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을 지나면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으며 피해자로부터 사고에 대하여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가가 위 승용차에 기대어져있는 상태임에도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4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진료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 100만 원 2회 처벌전력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0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좌측 팔꿈치, 후경부, 양어깨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7. 04:5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5. 30. 13: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옥수수 선별장에서, 며칠 전 피해자 C(남, 55세)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낫(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2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소리를 왜 안 하노. 야 이 새끼야. 온나.”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석 불응),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원 관련 서류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이 퇴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0:3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원식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02:0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1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0: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D의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112신고 사건의 목격자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받자, 귀찮다는 이유로 F에게 ‘그거 말 좆나 많네, 씹할 놈 그거, 왜 임마, 술 먹는데 왜 설치느냐 말이야, 니 소속이 어디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F으로부터 ‘E파출소 F 경사입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씹할 놈입니까’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 C(여, 48세)가 거주하고 있는 D호의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누군가 샤워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생각과 그 안을 훔쳐 볼 의도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D호의 화장실 창문 앞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C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산지구대 방면에서 우리 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주․정차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고 음주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마트 앞에 주차된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042,8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위 D 등이 피고인을 추적하는 등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300m가량 도주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일행에게 붙들려 경찰에게 인계된 후에도 적법하게 발부된 음주스티커를 찢고 경찰공 무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다만 그 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물적 피해는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2:0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1:35경 천안시 서북구 D모텔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피의자체중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2:08경 김포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23경 광명시 소하동 이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8㎞로 꽤 길어 죄질이 나쁜데, 피고인에게 2015. 4. 28.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4회의 동종 처벌 전력 중 3회는 각각 2002. 10.경, 2005. 1.경, 2006. 6.경의 벌금형으로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5년 넘게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2. 19. 23:00경 전북 장수군 B ‘C’ 승강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E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최종 음주시간 관련 전화진술청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재산범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눈이 오는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익숙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천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3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이서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제외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5. 02:31경부터 같은 날 02:44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선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는 등으로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로 5,501,32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5. 03:1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 근무 중인 F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경비실 옆 놀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와서 위 경비실 출입문을 향해 1회 던져 시가 7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다시 돌을 집어들어 위 경비실 내부로 던져 그 안에 있던 탁자를 맞춰 시가 3만 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3: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던 중,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41세)로부터 ‘왜 그러시느냐, 그만 해라’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운데 손가락 3개를 잡고 뒤로 꺾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3. 23:4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욕설을 하며 “너 운동했냐 몸 좋아보인다”라며 시비를 걸고 침을 피해자의 상의에 뱉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추후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09년,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른바 ‘숙취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80

범 죄 사 실 1. 2021.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8. 19:5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E(여, 52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나체로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10. 19.경 범행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0.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건너편 노상에서 H(남, 39세) 등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나체로 성기를 노출한 채 앉아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9. 10:3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옷을 다 벗고 누워 있는 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장 K으로부터 다시 옷을 벗으려다가 제지당하자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위 J, K의 다리를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위 J, K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위 J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경장 K 피해사진, 20211019 I지구대 1팀 근무일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 영상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경장 K 공무원증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1. 피해자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