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의 업주로서 비계시공해체 및 비계자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오전경 피해자 G(47세)과 통화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H(53세), 피해자 I(37세), 피해자 J(48세)로 하여금 양양시에 있는 2층 목조 주택 공사현장에 비계자재를 운반한 뒤 설치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F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비계자재 3,920kg을 직접 적재하고, 다음날인 8. 3. 05:30경 피해자 J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F를 출발해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45번국도 양지방향 하향 램프 도로를 이동 쪽에서 양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에게는 피고용인들이 자재를 운반함에 있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화물차에 건설 자재를 적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함의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철제 파이프와 같은 자재를 적재함에 정확하게 고정하여 과적 및 자재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500kg의 적재중량 제한이 있는 적재함에 1,420kg의 자재를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피고용인인 피해자 J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 J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내리막길인 위도로에서 제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왼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적재되어 있는 철제 파이프 등 비계자재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위 화물차가 왼쪽으로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을 2016. 11, 21, 05:59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K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상처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500kg의 적재중량 제한이 있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1,420kg의 자재를 초과하여 적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6,8,2.17:00경 강원도 양양시에 있는 목조 주택 공사현장에서 비계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자재를 피고인 소유의 마이티 2.5톤 화물차 2대 [M(이하 '1호차'라 한다)와 D(이하 '2호차'라 한다)]의 적재함에 나누어 실었다. 2016. 8. 3. 05:00경 N가 1호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J가 2호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출발하였고, 위 2대의 화물차에 차량적 결함이 없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가 운전하던 2호차는 출발 후 곧바로 멈춰서서 도로변에 정차해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 J가 화물차 제동장치의 작동법을 정확히 모르는 등 화물차 운행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N는 1호차를 운전하면서 계속하여 사이드미러로 2호차를 주시하였고, 위와 같이 2호차가 제대로 출발을 하지 못하자 1호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2호차의 출발을 기다렸다가 2호차가 다시 출발하는 것을 확인하고 1호차를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을 먼저 통과한 뒤 또다시 1호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2호차를 기다렸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45번 국도에서 42번 국도로 합류되는 이동 방향에서 양지방향 하향 램프 도로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측으로 굽은 형태의 도로 지점인데, 2호차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인 40km/h보다 빠른 속도로 이 사건 사고지점을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전복되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도로교통공단은 "1.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이 적재함에 자재를 정확하게 고정하지 아니한 과실 또는 적재중량을 초과한 과실이 본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되나, 자재를 정확하게 고정하지 아니한 과실 또는 적재중량을 초과한 과실이 본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됨. 2. 피고인이 만약 적재중량을 준수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3.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일반적으로 적재 관련 과실 이외에 도로 선형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속도, 운전미숙에 따른 부적절한 핸들 조향 또는 제동, 차량결함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내용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용인동부경찰서 순경 O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안전운전불이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N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J의 운전미숙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다른 사정들을 더하여 보아도 피해자 J의 운전미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N가 운전하였던 1호차 역시 2호차와 비슷한 정도의 자재가 초과 적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차는 무사히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만일 피고인이 화물차에 자재를 초과적재하는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