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3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D으로부터 전달 받은 E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500,000원을 받고 C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149]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부동산 분양영업 등을 전담하던 F의 명목상 사장인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F 소유의 전북 완주군 K 임야 10,238㎡ 중 1,281㎡를 매매대금 8,600만 원에 분양해 주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1,700만 원을 주고, 2012. 11. 30. 잔금 6,900만 원을 달라. 위 일대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아 나무를 벌목하고 포크레인 등으로 평탄화 작업을 할 예정이며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개설하는 등 택지개발을 곧 완료하여 2012. 11. 30.경에는 틀림없이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였던 데다가 거액의 대출채무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차서, 피해자 등 위 일대 임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매매대금은 대부분 위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변제나 피고인 개인의 일부 채무변제 등에 충당되어야만 하는 처지였던 반면에, 피고인과 위 회사 모두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막연한 구상 외 구체적인 재원 조달이나 사업추진 계획마저 없어 위와 같이 도로 개설 등 일련의 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이전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위 계약금 명목의 돈 1,700만 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12]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수지 인근 토지에 대한 복토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8. 5. 17.경부터 2018. 5. 21.경까지 포크레인 1대로 김제시 L에 있는 M저수지 약 750㎡ 상당을 정당한 권원 없이 매립하게 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88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환전소에서 C에게 피고인이 만든 N 명의 O 통장(계좌번호 3 생략), OPT 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경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법인 명의 통장, 그와 연결된 OPT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8고단957] 피고인은 2010. 11.경 P로부터 전북 완주군 Q 일대 토지를 합계 449,800,000원(단위 면적당 가액 : 24,340.7원/㎡)에 매수한 후, 2012. 1. 30.경 R에게 위 토지 중 S 전 798㎡(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0,3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60,300,000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인 19,423,879원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차익 40,876,121원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0.경 P가 R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도한 것처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2013. 5. 31.경까지 양도차익 40,876,121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6. 1.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양도소득세 28,613,28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도, 2015년도 각 양도소득세 합계 456,355,96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019고단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분할측량 성과도,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내역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표준대차대조표, 각 표준손익계산서,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거래내역조회 1. 현장 사진 [2019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번), 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저수지 수면 불법매립위치도 및 위성중첩도 1. 고발장 1. 저수지 수면 불법매립 및 안전시설 훼손 현황 사진 [2019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2018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미등기전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각 부동산거래내역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9고단134], [2019고단882]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019고단149]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612] 농어촌정비법 제131조, 제130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1호 [2018고단957]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판시 사기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평탄화 작업을 하고 도로를 개설할 자금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F의 부동산 분양영업을 전담한 I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겠다고 설명하였다(증인 I의 법정 진술). 나. I이 언급한 도로 개설에 관한 내용이 비록 매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수분양자들로서는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F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고, 만일 I이 설명한 것과는 달리 도로 개설이 어렵다거나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I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바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I은 피해자를 비롯한 수분양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F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과 계속 상의하였으므로, 피고인 역시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매매대금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 피해자와 당초 약정한 소유권이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로 개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로를 개설할 만한 자금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과 I은 피해자 이외에 다른 수분양자들과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에는 피해자와의 매매계약보다 수개월 전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일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렵’으로 약정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시점까지도 도로 개설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도로 개설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으면 도로 개설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로 개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시 F의 자금 사정이 크게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판시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여 도로 개설 준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현황대로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법정 진술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로 개설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완주군 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I은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수분양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로 개설을 위한 아무런 준비나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판시 농어촌정비법위반죄를 제외한 부분)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개수 등을, 판시 사기죄의 경우 피해 규모, 기망 내용 및 방법(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판시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등을,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조세포탈에 이른 경위, 판시 조세포탈의 방법 및 그 액수, 실제 부과되었을 양도소득세액(정확한 산출이 어려우나 필요경비를 공제할 경우 판시 포탈세액보다는 상당히 하회하는 금액일 것으로 보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을 은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함) 등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농어촌정비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의 경우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각 범행 무렵까지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및 반성 태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