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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3,6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00만 원을 주고 2개월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6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서(3,60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범행일시가 모두 2013년임)와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수, 공소제기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1. 5. 21. 합의서를 제출한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과 약 10년 전부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0. 01:30경부터 02:00경까지 경주시 C빌라 앞 벤치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같이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목, 어깨, 등을 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와 남자 손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위 팬티를 피해자의 목에 씌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찾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년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한협박) 피고인은 2020. 8. 26. 밤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졌다가 2020. 8. 27. 01:2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안볼 거야?, 그냥 보여 줄게, 니 하는거 G이 형한테 잘봐 그냥, 잘보고 선택해라, 아님 진짜 그냥 보낼게, 앞이다 나와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재차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면서 ‘됐지, 안나온다고?, 보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피고인은 2020. 8. 27. 01:22경 전남 완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따로 만나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보내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또는 사진이 제3자 등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광주 동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옥외광고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7. 8.부터 같은 달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50,000원, 근로자 F의 임금 1,90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1,750,000원, 근로자 H의 임금 1,75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745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9:00경 세종 B 원룸 주차장 입구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일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47세)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사다리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90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도구 골프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스치듯 맞아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서로 다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1994년 폭력 범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후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2:15경 경북 구미시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이, 주취 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전봇대에 기대어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묻자, “싸가지 없는 놈들,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고 이를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터넷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업체에 아르바이트 등록을 하려면 통장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것을 알려주면 회사 임원들이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고 등록하는 직원들의 수만큼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메모와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틀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B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5~20만 원과 교통비, 식비 등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7.경 위 일명 C 실장으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 등의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고 예행연습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모덕역 1번 출구로 가 8,114,000원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8,114,000원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및 현재지 확인)-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사실 확인)-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액수에 비하여 소액인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전과 외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방조 범행에 대비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가담 태양(동일 또는 유사함), 범행 시기(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의 범행기간 중간에 범함), 피해액(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의 총 피해액 348,477,000원의 1/40 이하인 8,114,000원임), 피해자 수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B, 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부터 2018. 6. 21.까지 충남 태안군 E 및 충남 서산시 F에 소재한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G의 2018.5월 임금 6,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금 18,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G, H, I, J, K)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06:20경 상주시 사벌국면에 있는 상주교도소 B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41세)에 대해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인하여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를 저질러 수형중임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경 광주 서구 C, 2층에서 B으로부터 “내가 알고 지내는 무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통장에 매입·매출이 많아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통장을 빌려주면 그 통장으로 매입·매출을 분산시켜 세금이 적게 나오게 할 수 있으니 통장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은행 F센터 앞 노상에서 B에게 피고인 운영 유한회사 G 명의 E은행 계좌(H)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와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지인 A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무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통장에 매입·매출이 많아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통장을 빌려주면 그 통장으로 매입·매출을 분산시켜 세금이 적게 나오게 할 수 있으니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수락한 A으로부터 같은 달 1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은행 F센터 앞 노상에서 A 운영 유한회사 G 명의 E은행 계좌(H)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와 OTP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장성군 J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영장회신자료 1. E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나 전달 행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대여 및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합덕터미널 쪽에서 순성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 대신 엑셀 페달을 밟은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고 피해자 E가 탑승한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1. 16:30경 당진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연령을 감안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만82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UU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3: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희망교 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유턴중인 피해자 D(남,44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좌측면부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21:1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가게 앞에 주취 손님이 못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을 향해, ‘가게 안에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앉아 있는데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위 D이 ‘친구 사이면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좆같은데, 너희가 태워주라면 태워줘야지 말이 많아 십 새끼 너 계급 소속이 뭐야, 이 시발 경사 새끼가.’라며 욕설을 하였다. D이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욕하든 말든 내 마음이다. 경사 주제에 씨발놈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명치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 일행을 돕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였고,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2. 8.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19. 1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경로당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8경부터 16:4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다가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6:00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경로당 앞 도로를 H 쪽에서 I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45세) 운행의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1. 관련 사진 5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는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주식투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C'에서 오프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세종특별시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주식투자 회원들과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두 사람이 같이 택시를 타고 2020. 5. 20. 04:25경 대전 서구 D 앞에서 하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앞 방향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다 "누나, 늦었는데 남편 괜찮겠냐?"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1회 올렸을 때 피해자가 “너, 이 새끼야 가방이나 들어”라고 말하며 이를 모면하려고 함에도 다시 어깨 위로 손을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끌어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 무렵 피해자가 “하지마, 하지마”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앞에서 끌어안으며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고소장,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7. 11:4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관리주임, 경로당 총무, C동 대표, D동 대표 등이 있는 자리에서 평소 감정이 있던 피해자 E에게 “이 가시나야, 니가 F하고 사귀었잖아, 이 더럽은 년아, 지금도 G이 사귀잖아, 이 개 같은 년아, 저 가시나 미친년 아이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한다. 피고인은 2020. 7. 16. 04:04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유성네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터 네거리 쪽에서 리베라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이때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 등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앙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고,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서 C, F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되었고 향후 E에 대한 치료비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빗길에서의 사고인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