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여성을 지정하여 해당 호실로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부터(다만, 피고인 B은 2018. 9.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울산 남구 G 오피스텔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를 임차하여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태국 국적의 일명 P, Q, R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받은 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B·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S'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여성을 지정하여 해당 호실로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15.경부터(다만, 피고인 B은 2018. 9.경부터, 피고인 D은 2018. 12.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울산 남구 T 오피스텔 H호, U호, V호, W호, X호를 임차하여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태국국적의 Y(일명 Z), AA(일명 AB), AC(일명 AD), AE(일명 AF)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받은 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H은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여성을 지정하여 해당 호실로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0.경부터 2019. 2. 20.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9. 1. 2.까지) 울산 남구 T 오피스텔 AI호, AJ호, AK호를 임차하여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태국 국적의 일명 AL, 일명 A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받은 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A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울산 중구 A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A이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F', 'S'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새로 고용할 태국 여성 종업원 신체 사이즈에 대한 정보, 성매매업소의 주소를 통역해주거나, 태국 여성 종업원의 일정 조율, 애로사항 전달 등의 역할을 하는 등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5.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T 오피스텔에서, 사증면제(B-1)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Y,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AA, AC, AE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Y, AC,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내사보고('S' 오피 특정 및 'S' 홍보사이트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진술한 F 오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O 명의의 AP은행 계좌에 대하여) 1. 수사보고(태국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체류자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사건 판결문, 수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 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부분은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종업원 급여, 월세, 광고비, 비품대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 7억 72,632,300원[=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19,480,000원 + 피고인의 모 AO 명의의 AP은행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9억 70,21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 2억 17,057,700원(별지4. 성매매여성 지급액 참고)] ※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4. 성매매여성 지급액 중 한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입금 부분이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수사보고(피의자 B, C 추징금 산정 참조] ￭ 영업기간 : 2018. 12. 10. ~ 2019. 2. 20. (총 73일) ￭ 피고인 C 가담기간 : 2018. 12. 10. ~ 2019. 1. 2. (총 24일) ￭ 1일 평균 수익금 : 36만 원 ￭ 피고인 B : 2,196만 원[= (24일 × 36만 원 ÷ 2) + (49일 X 36만 원)] ￭ 피고인 C : 432만 원(= 24일 × 36만 원 ÷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기간, 규모 및 그 범죄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알선행위를 하는 등 그 수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틱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와 호흡기장애 1급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조현병, 알콜의 의존증후군),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가담 정도(특히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하였음), 취득한 범죄수익, 전과관계(피고인 B, D, E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