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용문면 용문도서관 쪽 도로에서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쪽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군부대가 있어 군부대에서 나오는 자동차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군부대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B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1길에 있는 골매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산리 방면에서 수정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한 줄로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통원치료 확인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G 측과도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1:20경 구미시 C에 가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6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충남 홍성군 D 등 5필지를 피고인의 형인 E 명의로 매수한 사람으로, 위 토지의 시가를 부풀려 담보 가치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형인 E의 명의로 충남 홍성군 D 등 5필지를 1,092,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빌라 신축 자금이 부족하니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PF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1.경 팩스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1,09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E 명의의 일명 업계약서를 보내주고, 같은 달 12.경 피해자들에게 "1,092,000,000원에 매수한 토지의 시가가 1,100,000,000원이 넘으니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빌라신축자금 64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9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2.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지금 바로 빌라신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3개월 안에 PF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토지의 시가가 1,09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위 토지로 차용금 640,000,000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었으며, 차용금 중 20,000,000원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74,800,000원은 J에게 수수료 및 차용금으로 교부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2.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10,00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160,000,000원, 피해자 I로부터 110,00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16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가짜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실제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금증서, 고소인들의 수표(차용금)발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2회) 편취금액 다액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월말 경남 함안군 B 소재 C 내 잔디밭에서 흰색 마이에 다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뒤, 2014. 10. 5. 05:59경 D 카페 'E' F 동영상 게시판에 G란 제목으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월초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옆 J 5층에서 연한 녹색에 노란 색 줄이 들어간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뒤, 2014. 10. 5. 05:59경 D 카페 'E' F 동영상 게시판에 G란 제목으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월초 창원시 성산구 K아파트 옆 상가에서 검은색 치마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뒤, 2014. 10. 5. 05:59경 D 카페 'E' F 동영상 게시판에 G란 제목으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월초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옆 J 5층에서 분홍색 마이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뒤, 2014. 10. 5. 05:59경 D 카페 'E' F 동영상 게시판에 G란 제목으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7. 13:00경 구미시 L빌딩 1층 로비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흰색 자켓에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뒤, 2014. 10. 7. 13:12경 D 카페 'E' F 동영상 게시판에 M란 제목으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7. 일시불상경 구미시 N에 있는 O 건물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빨간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뒤, 2014. 10. 7. 14:13경 D 카페 'E' F 동영상 게시판에 P란 제목으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D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성의 치마 속 또는 다리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은 물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7. 14. 23:0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 14:0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밀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네덜란드에 있는 E으로 하여금 네덜란드에서 대마 약 29.6그램, LSD 4장을 티셔츠와 함께 국제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인 'A', 수취장소 '서울 강남구 F, 303호'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하고, 이후 E이 발송한 위 국제우편물을 2016. 9. 12. 07:38경 싱가포르항공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10:15경 서울 강남구 F, 303호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와 LSD를 각각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대마-양성) 1. 수사보고(H 메신져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통시킬 목적이 없이 오로지 자신이 흡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호이 규정한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수입'은 국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00,000원 산정 내역 : 각 흡연한 대마 가액 50,000원 +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2)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4년 이상 8년 3월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와 LSD를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마약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1:5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2층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업주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31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세트A(15년산 글렌피딕 1병, 한치, 나초 안주), 시가 29만 원 상당의 글렌피딕 양주 1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2병을 제공받아 식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2016고단2408 목록 15)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2408 목록 10, 2016고단2568 목록 15, 16) 1. F, I의 각 진술서(2016고단2568 목록 6, 11) 1. 외상정리(2016고단2408 목록 4), 장부 등(2016고단2408 목록 5), 각 영수증(2016고단2408 목록 9, 2016고단2568 목록 8, 12) 1. 각 수사보고(2016고단2408 목록 18, 22) 1. 각 사진 등(2016고단2408 목록 7, 9, 2016고단2568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범행들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음,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함,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F, E, G에게 각 피해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십수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음주습관에 대한 통제·관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피해자 I와는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13에 있는 도촌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촌동 방향에서 야탑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차 일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볼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24시간 뼈해장국집 앞길에서부터 위 도촌사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33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6. 9. 4. 06:02경 안산천 15.3km 지점 부곡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트럭 제4축에 11.2톤의 망간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6. 25. 17:35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동부시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B 레조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 및 전북 장수군 D 소재 광업지적 장계 E 대한 광업채굴권 F의 광업권자로, 어떠한 이유로도 광업권을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3. 및 2012. 6. 8.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H의 실대표자인 I와 함께 'H이 그의 관리하에 피고인의 광구(광업지적 장계 E, 광업채굴권 F)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제반 비용을 모두 부담하되, 그 대가로 채굴된 광물의 1/2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J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H으로 하여금 그의 자본과 관리 하에 위 피고인의 광구에서 규석 등의 광물을 채굴하고, 출하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광업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사유서 1. K기업과의 갱도굴진채광도급계약서 사본, 규석광매매계약서 사본, 판매권에 대한 계약서 사본 1. 광업법위반자 검거통보공문(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광업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71세의 고령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할 것으로 예상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09:31경 상주시 사벌면 목가리에 있는 상주교도소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그 밖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09:55경 업무로써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생명과학고교차로를 전막교차로 방향에서 우성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운전인데다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뇌진탕, 경추 염좌, 복부 좌상, 우측 하지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09:55경 공주시 신관동 신관동사무소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인 생명과학고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3범죄(음주운전,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5. 11. 8. 06:20경 아산시 D 소재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20세)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19세)이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43

범죄사실 2016고합143 피고인은 2016. 4. 6. 23:37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C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여, 17세, 가명)을 보자 그녀를 따라 버스에 승차한 후 그녀를 뒤따라 하차하여 인적이 드문 곳까지 쫓아가서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6. 23:57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G 앞 노상에서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그녀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174 피고인은 2016. 4. 14. 1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6층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I(여, 17세)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피해자) 1. 고소장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결과), 각 수사보고(버스 CCTV 확인결과 등, C 주소 확인, 피해자 생년월일 확인) 2016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한편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을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거나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I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8. 16:20경부터 16:4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J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5세, 가명)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약통에 모아 둔 자신의 타액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2016. 8. 25.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K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피씨(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상의 컴퓨터게임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PC방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인터넷 게임인 '스위트게임(맞고, 바둑이, 포커)'의 내용은, 이용자가 직접 실명인증을 통하여 인터넷상 아이디를 만들고 스스로 게임 내에서 비용을 지불(충전)한 다음 게임화폐를 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위 PC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고서 위 PC방에서 미리 보유하고 있던 위 '스위트게임' 사이트의 약 8개 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현금 10,000원 당 게임화폐 10,000단위(콩 또는 톨)의 비율로 게임화폐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스위트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즐기도록 하고, 게임 후에 남은 게임화폐를 위 게임사이트에 연결된 환전상을 통하여 같은 비율로 금전으로 환전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것과 다른 게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이 지속된 기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6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3. 21:1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241번길 4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후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이 운행 중이던 F 경찰차를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279,3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여 F 경찰차의 뒷좌석에 연행되어 가던 중, 주먹으로 조수석의 의자와 플라스틱 보호대를 수회 때려 경찰차 운행을 방해하여 경위 D와 순경 E으로부터 수갑을 채워지게 되자 화가 나, 머리로 E의 이마를 2회 박고, 치아로 피해자 E(2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파손차량, 피해자)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경찰 순찰차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