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21:15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흥덕대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들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11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줄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선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위 트랙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夜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트랙스 승용차량은 폐차 처리가 되게 하여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여, 33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량 수리비 시가 2,408,098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F은 공소제기 전인 2020. 1. 22. 진술서(증거기록 제15∼16쪽)를 각 제출하고, 피해자 B, D, E는 공소제기 후인 2020. 2. 9. 합의서(증거기록 제64쪽)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8세, 여)의 의붓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3:00경 광주시 C주택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남편 E의 병간호를 하다 거실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아버지 모시러 온 놈이 술이나 쳐먹고 들어오냐”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옆구리,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정신과 치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모인 피해자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부친의 오랜 와병(이 사건 직후인 2020. 9. 29.경 사망)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의 강도나 상해의 정도 및 상해 범의의 적극성을 가늠함에 있어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부터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일주일 남짓 지난 2020. 9. 25.경에 이르러 CT촬영을 통해 늑골골절을 알게 된 사정,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찾아온 이웃주민이 당시의 상황을 보고도 폭력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 및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용서 받지는 못하였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정어린 사죄의 편지를 거듭 보내고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도 제안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42

범 죄 사 실 [2020고단742] 피고인은, 1. 2019. 1.경 천안시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넘겨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 굴리면 월 5%의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0. 60,000,000원, 같은 해 4. 8. 3,000,000원, 같은 해 6. 27. 37,000,000원 등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8.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넘겨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친구에게 돈을 단기간 동안 돈을 빌려준 후 이자와 함께 돌려받도록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해 9. 3.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넘겨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 때문에 돈이 필요한 자신의 친구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21고단619] 피해자 C는 반도체 설비 제조 및 가공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의 협력업체인 &aposE‘의 직원이다. 1. 2020. 2.경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경 청주시 청원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리 협력업체 G를 운영하고 있는 H 사장이 지금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G가 사업자금이 급한 상황이라 E도 현재 제대로 납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돈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내가 H 사장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를 운영하고 있는 H은 피고인에게 자금의 차용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9. 600만 원, 2020. 3. 2.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5.경의 사기 피고인은 2020. 5. 8.경 청주시 청원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가 은행에 착오로 송금을 했다. 주말이 지나면 바로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당장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말 빌려 달라. 이틀 후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는 착오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0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출금내역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m 2021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용,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5. 구속취소되어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63 피고인은 2019. 10. 20. 01:4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게임방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 E(여, 19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목을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104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4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23:15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청주 청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계산대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계산을 왜 안해주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에 담배갑을 문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영업방해중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자 “잡아?”라고 큰소리치며 주먹으로 M의 가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2020. 10. 30. 00:30경 청주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서 현관에 놓여 있던 대형 시계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하고 형사과 사무실에 놓여 있던 정수기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2020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파손부위 사진) 1. 내사보고(편의점 종업원 J 전화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폭력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에 위 피해 현장에서 보강토 기초공사를 진행하였던 하도급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월 중순 경부터∼2019. 3. 16. 10:00경 사이 증평군 B 앞 공터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980,000원 상당의 그레이드 8롤을 사건 외 D에게 공사대금 미지급 대가로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현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800,000원 상당의 보강토(벽돌) 20파렛트를 번호 불상의 18톤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총 5,78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서류, 피의자 제출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 공소사실 기재 보강토, 그레이드는 공사대금과 별도로 피고인이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공사기성내역서(증거기록 33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베당 9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450㎥ 상당을 공사하여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이 40,500,000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사기성내역서에서 피고인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금원 중에는 ‘보강토 추가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기성내역서의 하단에는 현재 입고되어 남은 보강토가 3,800,000원, 남은 그레이드가 1,980,000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계좌내역 및 위 기성내역에 의하면 피해 자측에서 2016. 12. 22.부터 2017. 7. 7.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55,400,000원인 점,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보강토, 그레이드를 1년이 넘는 장시간 동안 피해자 측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방치하였다는 것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의 이름으로 보강토와 그레이드를 구입하였다’는 것인 점 등이 인정되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남겨둔 보강토와 그레이드가 피고인이 공사대금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이를 정산내역에 포함하여 기재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보강토, 그레이드의 구입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 측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 위치한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8세)이 2019. 6. 2.경 위 식당을 인수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8.경 위 ‘C’ 식당 앞 도로 위에서,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보지같은 년이 남의 것을 뺏어먹고 그딴 식으로 사냐, 쥐도 새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씹할년이,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 개같은 년, 소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C’ 식당에서, 자신의 물건을 찾겠다며 여러 물품들을 헤집어 놓으며 피해자 소유의 뚝배기 3개와 접시 3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신발을 신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6. 05:41경 위와 같은 일로 피해자로부터 식당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C’ 가게 야외 창고에 이르러 호미와 낫을 찾겠다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창고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법무팀장이고, 피고인 B은 F 경비업체 대표로, E에 의해 시설 경비업에 고용되었다. 피고인 C은 F 경비업체 직원이고, 피고인 D은 E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7. 2. 05:40경 청주시 흥덕구 G 지하주차장에 주차관리 무인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경비업체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주차 관리사무실 내에 설치된 기계와 주차 부스 철거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A의 지시를 받고 소속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철거지시를 명령하여, 피고인 D은 주차관리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660,000원 상당의 컴퓨터와 11,500원 상당의 마우스를 도끼로 내리쳐 파손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주차 부스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정산시스템을 내리쳐 파손하고, 그 부스를 강제로 철거하여 그 안에 있던 모니터, PC 요금정산 프로그램, 차량 차단기, 히터, 전기난로, 요금정산 프로그램 정보통신 등 약 12,801,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단법인 H 소유의 주차정산 시스템 등 총 13,476,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첨부),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파손한 물품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사단법인 H(이하 ‘상인회’라 한다) 소유가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집합건물 G의 적법한 관리자인 E의 소유이고, 이미 효용을 상실한 물건이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어 손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현장을 점거하는 등으로 E과 K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들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파손한 물품은 상인회가 설치·관리하던 물품으로 건물에 부합되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상인회가 이 사건 당시 집합건물의 적법한 관리권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품들은 상인회 소유로 봄이 상당하고(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13호증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견적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피해금액 또한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품에 경제적 효용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5. 13: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개가 길바닥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다며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수회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 뒷 목쪽의 옷과 가방 끈을 잡아 당겨 흔들어 피해자의 목이 졸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의 우는 소리를 듣고 옆 건물에서 나와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팔을 수회 꼬집듯이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박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에 이종(건축법위반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31세와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장’ 안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이 휴대폰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인이라 생각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이 휴대폰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내갔다’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여행티켓, 다른 남자와의 연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아갔다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곧바로 돌려주었다’는 취지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과연 피해자의 휴대폰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의심스럽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C, D동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개발, 건축물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용역 발주를 E에게 하여 건설용역을 하게 하고도 E과 합의하여 E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대신 공급자를 주식회사 F로 하여 공급일자 2016. 3. 4., 공급가액 210,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 및 공급일자 2016. 3. 11., 공급가액 40,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E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 D동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4.(공급가액 210,000,000원) 및 2016. 3. 11.(공급가액 4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사본 1. 고발서 1. ㈜F와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 각 사본 1. 조세심판원결정 1. 수사보고(㈜F H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2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거래 또는 전자금융기관에서 등록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청주 청원구 B 소재 C어린이집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PT번호를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따라서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그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부에 따른 양자간의 합의 내용, 접근매체 교부 후 제3자의 사용 형태 등을 살펴보아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제3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접근매체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제3자가 양자간 합의된 내용과 달리 임의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까지 이를 ‘대여’에 포섭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위 경제적 이익은 꼭 금전 등 유형적 이익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출받을 기회 등 무형적인 경제적 이익도 함께 포함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이 무상의 접근매체 대여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유상의 접근매체 대여 등만 처벌하고 있는 점, 형벌규정을 해석할 때에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규정 소정의 ‘대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직접 대응하여 반대급부의 하나로 주어지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사안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 F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창을 통해 피고인의 D은행계좌에 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번호를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5. 피고인이 제공한 위 정보를 이용하여 G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96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고인은, E F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위한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절차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알려주었던 것이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대출을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허락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증거기록 55~70쪽),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과 같음을 알 수 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위한 대출절차에 필요한 것처럼 속여서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제공해 준 목적에 반하는 용도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OTP번호를 1회 알려준 것이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D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를 계속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그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 B은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2:0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피해자 B(남, 44세)과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폭행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깨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C가 벌집을 제거한다는 핑계로 이웃에 있는 피고인의 집 외부에 설치한 CCTV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 부위와 손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 D의 가슴과 손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주거에 사전동의를 받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C 부분 판단 1) 먼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7번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인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단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늑골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지 않는 점(이에 반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D의 경우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으며 상해내용도 ‘늑골 염좌’ 등이다),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비록 치매증상이 많이 악화된 상태이기는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처(D)가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늑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점(피해자는 오히려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제1늑골 및 우측 7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병원 방문은 이틀 후인 2020. 2. 12.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있은 당일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사위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도 골절 내지 가슴부위 통증에 대한 별다른 항의는 없었던바, 당시 피해자가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유로 늑골골절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과연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골절상을 입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2)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부위 및 횟수,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격분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해자의 당시 건강상태,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에게 적어도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 염좌 등의 상해는 충분히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부분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짜고짜 집에 들어왔고,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와 손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달리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 역시 치매증상 악화 등의 이유로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으나 ‘처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몇 대 맞은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벌집을 제거한다는 핑계로 이웃에 있는 피고인의 집 외부에 설치한 CCTV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7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7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조립식판넬 건물에서 ‘(주)C’ 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주)C’에서 5미터 가량 떨어진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주)E’ 건물 옆에 재활용보관시설을 만들어 빈박스 등 폐지를 쌓아 보관하면서, 그곳에 연통이 달린 철구조물 형태의 간이소각시설을 이용하여 폐지 등을 소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 9. 08:00경 위 ‘(주)C’에서 간이소각시설을 이용하여 폐지 등을 소각하고, 불씨를 안전하게 끄고 자리를 비워야 함에도 간이소각시설에 있던 불을 그대로 방치한 채 같은 날 09:30경 출장을 위하여 자리를 비웠다. 이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11:03경 소각시설에 남아 있는 불씨가 위 재활용보관시설에 보관 중이던 폐지 등에 옮겨 붙었고 그 불이 ‘(주)E’ 건물로 번져 수리비 13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건물 외벽과 지붕 부분을 소훼하고, 위 건물 옆에 주차 중이던 시가 56,000,000원 상당 ㈜F 소유인 G K9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재활용보관시설과 3~4미터 떨어진 곳에 간이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화재가 발생한 시간이 11:00경인데 같은 날 13:00경 위 간이소각시설의 소각물 투입구가 열려진 상태로 있었고 그 내부에 있는 재의 온도가 257℃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이 평소 위 간이소각시설을 이용하여 폐지 등을 소각해 온 사실 및 누전이나 합선 등 다른 뚜렷한 화재원인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화재 당일 오전에도 피고인이 위 소각시설을 이용해 폐지 등을 소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소각시설에 남아 있는 불씨가 위 재활용보관시설에 보관 중이던 폐지 등에 옮겨 붙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한 하나의 가능성 있는 추측에 불과하고, 발화지점이 건물 외부의 노출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다른 불상의 인적 원인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등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화재의 원인이나 과정이 공소사실과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9. 11. 11.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신봉사거리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선행차량인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이 반대편으로 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좌측 뒷 휀더부위를 피의차량 앞범퍼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인들의 진술, 블랙박스 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차량의 진동, 피해 차량의 손괴부위가 휀다 부분과 범퍼 부분에 모두 위치하여 두 차례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화물차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16:55경부터 같은 날 18:1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생산3파트 감자창고 하역장에서 위 화물차에 감자를 실은 채로 대기하던 중 화주와 운임료 문제로 다투게 되자 감자 하역 및 피해자의 차량 이동요구를 거부하며 위 하역장에 화물차를 세워두어 다른 화물차의 통행 및 화물 하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하역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목적지인 ㈜D 공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다수의 화물차들이 하역을 위해 대기하고 있어 곧바로 하역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았고, 이에 공장직원이 대기료를 지급해 준다는 말을 믿고 29시간을 대기하였는데, 하역할 순서가 되자 공장직원이 태도를 바꾸어 대기료를 지급하지 않고 화주와 해결하라고 하므로, 대기료를 지급받기 위해 부득이 하역을 거부했던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고인 화물차의 하역을 거부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화물차를 1시간이 넘도록 하역장에 세워 놓음으로써 다른 화물차들까지 하역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D 공장 직원이 대기료를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기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화물차들까지 하역을 못하도록 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현저히 넘어 고의로 피해자의 하역장 관리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 동종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같은 시간에 다수의 화물차들이 하역장에 집중되어 하역을 위해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화물차들의 대기시간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