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20고단586호이다, 이 사건 2020고단1211호(이하 이 사건 2020고단831호와 구별이 필요한 경우 ‘1211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89쪽 참조]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3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8. 21:10경(증거기록 제81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카운터(counter)에 내리쳐 부순 후 그대로 가려고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 여)이 “라이터가 부서진 것 같으니 돈을 지불해 달라.”라고 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가 “어딜 만져.”라고 하며 112에 바로 신고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증거기록 제66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D(여, 31세)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211 1. 재물손괴 및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7. 30. 10:15경(증거기록 제7쪽 참조) 춘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20세)의 주거지인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막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와 같은 타인이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손 부위에 튀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 위 F의 주거지가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주거지와 연결된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증거기록 제8쪽 참조) 그곳 현관문을 열겠다는 이유로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2020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현관유리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 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강제추행과 같은 종류의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1211호 증거기록 제45쪽 참조)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2019. 9. 3.(1211호 증거기록 제5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9고단321호이다)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9. 11.까지인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는 등(공판기록에 2020. 11. 9. 첨부된 진단서 참조) 건강이 좋지 못한 점, 2020. 11. 17.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재범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피고인과 유대관계가 긴밀하다고 볼 수 있는 여동생 H를(공판기록에 2020. 11. 9. 첨부된 진정서 참조) 비롯한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