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41

범 죄 사 실 2019고단1541- 피고인 A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채석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관리소장으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해자 D(48세)은 2019. 5. 24. 15:18경 위 채석장에 있는 하역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토사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업지점은 약 5m 높이의 경사가 있는 토사언덕(일명 ‘스테바’)으로 되어 있어 하역작업을 하는 덤프트럭이 ‘스테바’ 가장자리에서 토사 하역작업을 할 경우 지반이 약하여 덤프트럭이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면서 전도될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그곳의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곳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스테바’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도중 덤프트럭이 운전석 쪽으로 전도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덤프트럭 운전석 문짝에 압사되는 충격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388- 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강원 원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골재 파쇄업,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골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9. 5. 12.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며, 2019. 5. 24.경 위 B의 사업장에는 덤프트럭 기사 3명, 로더 기사 1명, 크러셔 등 굴삭기 기사 6명, 천공용 건설기계 기사 1명 총 11명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있었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경 위 B의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토사야적장에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토사야적장에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지반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8, 19, 26) 2020고단38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시정명령서, 수사보고(현장 근로자 명단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과실치사(2019고단1541) 관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지정된 하역장소가 아닌 곳에 임의로 출입하여 하역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및 결과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긴 하나, 피고인은 현장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관리소장 대행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당시 스테바에서 하역작업을 한 근로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스테바 자체가 원래 하역작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스테바에 올라가서 하역작업을 한 것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스테바는 보통 현장을 관리하는 회사가 만들어 놓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 스테바가 필요하지 않고 또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면 현장을 관리하는 회사 및 안전관리자는 마땅히 스테바를 제거하거나, 해당 장소에의 출입 또는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 및 B는 스테바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면서도 그 부분의 안전성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고, 덤프트럭 운전자 등의 해당 장소로의 출입 또는 접근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으며, 위험안전 표지 또는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 역시 설치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3차례에 걸쳐 스테바에 올라가 하역작업을 하였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위를 통제하거나 덤프트럭의 이동을 관리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 스테바에서의 하역작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지시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0고단388)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요지 1) 피고인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의 이행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당시 현장소장 권한대행이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의 이행대상자도 아니다. 2) 망 D은 피고인 B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요지 1) 망 D은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이 사업주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현장소장 또는 현장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바,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D이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벌칙규정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67조, 제23조 제2항, 제3항이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이 사건 현장에는 D 등 외부 지입차주 외에도 피고인 B 소속의 덤프트럭 운전기사, 포크레인 운전기사, 로우더 운전기사 등 상당수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바(증거기록 298쪽, 321쪽), 피고인 B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장소장 대행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