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9: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1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를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8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당시 5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 여)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으로 충돌하였고(1차 충돌),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제네시스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좌측으로 휘감아 돌아간 상태에서 당시 3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 운행의 H 아반떼 차량 전면 부위를 들이 받았고(2차 충돌), 이때 위 제네시스 차량이 2차 충돌에 의해 뒤로 튕겨나가면서 위 제네시스 차량 뒷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고(3차 충돌) 튕겨 나와 정차하는 순간 마침 1차로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I(37세) 운행의 J 전세버스 전면 부위를 위 제네시스 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4차 충돌).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전세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K(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2세, 9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4세), 피해, 자 O(32세), 피해자 P(41세), 피해자 Q(41세), 피해자 R(38세), 피해자 S(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38세)에게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전세버스 차량 수리비 10,529,6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U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사고장면 및 피의자 음주 감지 동영상 CD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통화)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 E의 차량과 경미한 충돌 당시 졸음운전으로 위 피해차량이 연쇄사고를 야기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간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고인이 우측 깜빡이를 켜고 피해자가 진행해 오던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회전하는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다시 정면으로 부딪칠 뻔한 상황이 이어졌던 점, 피고인이 뒤따라오던 사고 목격자 V로부터 피고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교통사고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그 중 일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4.00:35경 속초시 D유흥주점 3번 룸에서 피고인의 형인 상피고인 B 및 후배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과 집안 일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성명불상의 유흥주점 업주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 등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3세) 이 웨이터에게 “너 불렀는데 왜 대답을 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너는 뭐야 씨발년"이라고 하였을 때 위 이 “뭐 씨발년?"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방에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을 들고 나오는 것을 피해자 F(31세)이 제지하자, 위 식칼을 위 F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협박하고, 계속해서 위 식칼을 든 채 위 에게 다가가면서 “46이 씨발년 죽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중 제1호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00:4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합정동 소재 한신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0.200%로 그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03:00경 포천시 B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B 대웅전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불전함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고 불전함 안에 있던 현금 5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불전함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를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0. 10.경 위 'B'에서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연면적 12m2 지상1층 컨테이너 1개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법건축물 현황조사서 1. 위법건축물 시정지시, 위법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2차, 3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1:25경 군산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E 삼흥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한 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택시 기사가 경찰관에게 요금을 포기할 테니 타일러서 집으로 보내주라고 말하고 영업을 하러 밖으로 나가자, 운전수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지구대 경위인 이 술 깨면 후회하니까 그만 하고 돌아가도록 권유하며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재차 그만 하고 돌아가라고 하자, 갑자기 "씹새끼, 개새끼 너는 뭔데 씹할 놈아"라며 우측 손으로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여기저기 끌고 다니다가 좌측 주먹으로 F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9.00:0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8세)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구타당한데 화가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업주 전화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얼굴부위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8. 8.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형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선고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딸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는 자칫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9:25경 남양주시 사릉로33번길 2에 있는 미라보아파트 맞은편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인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던 중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필요 없다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이를 본 경사 D이 피고인을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부친에게 연락하여 주소지를 확인하자 "왜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느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로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현대베스코아 쪽에서 하남성당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현대베스코아 쪽에서 D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하남돼지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안산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6:4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마트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인 종업원 D(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머리와 팔뚝을 수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보다 치료 등 주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3:3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성빌4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닌텐도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2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9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E,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체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조회결과서, 거래내역조회서, 이체결과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R125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9: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승기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주행하는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여 유턴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르려던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좌측 슬관절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14. 18: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15 경 영천시 금호읍 삼호1리 하천둑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문맹으로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1. 10.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1. 10. 29.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C아파트 앞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2. 2012, 9, 21. 21: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담겨진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3. 2012.9.21. 21:10경 위와 같은 장소로 올라가는 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HSM7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1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10.25. 08: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모텔 402호에서 K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제공하고, K과 함께 1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2. 10. 25. 10:20 경 인 서구 L에 있는 M주유소 앞 길에서 필로폰으로 가득채운 1회용주사기 3개(1개의 주사기에 필로폰 약 0.7g으로 총 2.1g)를 스티로폼 박스에 넣은 후, 이를 포장하여 정을 모르는 택시기사 N을 통해 에게 배달시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위 N에게 O의 제대로 된 연락처를 전달하지 못하여 배달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6, 2012. 11. 14, 23:00경 양주시 P에 있는 Q 입구에서 R로부터 비닐봉지 1개와 1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13.28g을 32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고, 7. 2012. 11, 15. 11:00경 인천 남동구 S 오피스텔 813호에서 위 R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8. 2012, 11. 15, 11:50경 인천 부평구 T빌딩 앞길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갈색가방 안에 위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3.2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과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I), 마약감정서(II), 감정의뢰추가회보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0만 원 = 10만 원(1회분 전국평균 가격) × 4회(피고인 취급 수량이 4회분 상당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관련자들의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C' 아이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 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로리타)한국 친딸(초딩강간2 (소리)'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7.부터 2012.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면캡쳐 자료 및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2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은 노래방 호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노래방 입구에 있는 화분을 깨뜨리고, 바닥에 누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1. 00:12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던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2세)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2. 11.에도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노래방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히는 등 이 사건 내용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업소 내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 또는 12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E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녹취파일 CD첨부) 1. 장부, 업소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북한 이탈주민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와 처가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0.경 재범하여 같은 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7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G(여, 41세)을 위 SM7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27. 23: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22: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망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가 편도 3차로인 점, 당시 야간인 점, 피고인이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무단횡단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7. 13:56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윤산 입구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경카센터 앞 도로까지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내사보고(CCTV 내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04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 신고하지 않고, 2011. 9월경부터 2016. 5. 17.까지 광명시 B. 부근에서 특별한 상호표기 없는 약 20m2(6평)상당의 비닐하우스 건축물 내에서 조리시설인 LPG가스 1대, 냉장고 1대, 씽크대 1대, 4인용 탁자 4개의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만들어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단속자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9.2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7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8.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경 B SM5 승용차의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26,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0. 7. 13.경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관하여 13,25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