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10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도로를 B시장 방면으로부터 구시민회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기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3,905,5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 00:54경 인천 연수구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10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205%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4년 및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0:25경 진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인도에서 위 장소 주변에서 ‘윷놀이 도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자주 들어와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위 장소 주변을 순찰하던 도중 위 장소에 7~8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인도에 흰색으로 윷판 모양과 바둑알이 놓여 있는 등 그곳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해산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내가 술을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어린 놈의 새끼가 가라 마라, 뭔 상관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4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43, 2021고단4037(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윤상훈, 박기태(기소), 조진희(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043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0. 17:47경 시흥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냉동고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냉동고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용차의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17:55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37 피고인은 2021. 9. 27. 20:4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H 인근 보차도 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10:1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왜 이렇게 흥분하였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머리로 E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9년경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후부터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인지 기능의 장애 및 치매 증상을 보여 왔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199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11: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면서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고, 사건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도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점(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2019년 강제추행 전과 역시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것인데,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 혐의로 신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비록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서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그때 기억나는 대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건경위는 최초 112신고 당시 ‘힘으로 제압해서 겁탈하려 한다.’라는 신고 내용과도 배치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어서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는 ‘너 신고한다.’고 말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혐의로 신고할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현행범인 체포서 기재를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증언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비정상적 행동을 할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술을 마시자며 만날 것을 제의하였다.’라거나(경찰 진술), ‘자신이 전화를 거니 피해자가 먼저 흔쾌히 오라고 하였다.’라고 주장하나(검찰 진술), 이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 내용은 ‘피고인이 너 보러 왔다고 하면서 끈질기게 요청하여 만나게 되었다.’라는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일이 전부 기억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2:3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면 매화리 564에 있는 매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회나 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D조합에 근무하면서 꾸준히 기부활동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1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목록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1. 카드매출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기산점이 “2018. 12. 15.”로 구성된 가운데, 참고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여 둔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12. 21.경부터 2018. 9. 3.경까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종전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8고약18853호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18. 9. 18.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8. 12. 14.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8. 12. 28.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약식명령의 청구일이 2018. 9. 18.이므로, 피고인은 늦어도 2018. 9. 18. 이전에 이미 종전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아 위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 시점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50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그 밖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5:23경 시흥시 B호텔 근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시흥시 B 전 2,390㎡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경부터 2022. 6. 29.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에 하우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농지원상회복명령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철거업체 상대 원상회복 가능성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시흥 D주택지구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인 판시 시흥시 B 토지에 각 210㎡, 400㎡ 면적의 파이프 천막 창고 2동을 건축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2014. 4. 18.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 등 참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인 농지법 위반 범행은 그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 위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D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금융법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13. 11:5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 등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0:35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B(여, 18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광명시 C에 있는 ‘D’ 앞 공터에 위 택시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탑승해 있던 위 택시 뒷자리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며 옆에 앉아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112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전자정보(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승객으로 만나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외진 곳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6. 01:28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왕복2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등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의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왼쪽 무릎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슬부, 하퇴부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후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경찰 조사에 장기간 불응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하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1:3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48

범 죄 사 실 2021고정648 피고인은 2021. 4. 23. 15:53경 서귀포시 B, C은행 서귀포지점 내에서 ATM기기 현금출납구에 있던 피해자 D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7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 8.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5. 13:05경 서귀포시 E건물 서귀포점 1층 F매장 행사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사장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F매장 워킹화(265mm)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발이 자신의 발 사이즈와 맞지 않자 2022. 4. 17. 16:03경 위 F매장 행사장에서 69,000원 상당의 F매장 콘트라 이글워킹화(275mm) 1켤레를 구매하고, 그 신발상자 안에 절취한 신발을 바꿔 넣어 환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7. 16:16경 서귀포시 E건물 서귀포점 고객센터에서, 성명불상의 E건물 소속 직원에게 “E건물 F매장 행사장에서 구매한 신발인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환불 요청한 신발은 피의자가 정상적으로구매한 것이 아니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발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E건물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16:03경 구매한 신발에 대한 환불 대금 명목으로 6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2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환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21. 4. 23.자 절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2022. 4. 15.자 절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고정648 사건에 관하여 :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2021고단739 사건에 관하여 : 절도한 물건을 이용하여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변론종결일 이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는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19. 19:19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교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새만금북로’ 쪽에서 ‘오식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군산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8:00경 시모노세키항에서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에 있는 부산여객터미널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9. 10:06경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에 있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 2층 8번 세관검사장내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곤약젤리 300개, 샤론파스 140매 20개, 곡물발효주 2팩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부산세관 공무원 B에게 곤약젤리 300개를 기재하여 이미 제출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다시 달라고 하여 돌려받은 후, 미리 준비한 곤약젤리 300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의 여행용 캐리어 2개를 여객터미널 소유의 운반용 캐리어에 자전거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세관공무원의 유치집행 직무를 거부 또는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품 유치업무 매뉴얼 첨부, CCTV에 대한)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던 여행용 캐리어를 여객터미널 소유의 운반용 캐리어에 자전거 자물쇠를 채운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세관공무원의 유치집행 직무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당시 세관공무원은 개인이 발급받을 수 없는 정식통관서류를 요구하면서 유치집행을 하는 등 그 유치집행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구 관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6조에 의하면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같은 법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6조 제1항은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1호는 세관공무원의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관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세관공무원 B의 유치집행 직무는 적법하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여행용 캐리어를 여객터미널 소유의 운반용 캐리어에 자전거자물쇠를 채운 행위는 세관공무원의 유치집행 직무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처음에 작성하여 제출한 세관신고서에는 곤약젤리 300개가 적혀 있었는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소속 세관공무원 B가 곤약젤리 300개를 유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신고서를 주머니에 넣었고, B가 피고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곤약젤리가 기재되지 아니한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7일 전인 2018. 5. 12. 곤약젤리 300여개, 이 사건 당일로부터 3일 전인 2018. 5. 16. 곤약젤리 300여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곤약젤리 300여개를 가지고 오자 B는 피고인이 곤약젤리와 샤론파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자가소비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곡물발효주 외에도 다른 술이 있었으므로 곡물발효주는 면세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B가 피고인의 휴대품 목록을 적고 E 소속 직원을 호출하여 무게를 측정한 후 유치증을 피고인에게 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유치에 응할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웠다. B는 피고인에게 자가소비 물품이 아니므로 유치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유치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유치할 물건이 들어 있던 피고인의 여행용 캐리어 2개를 여객터미널에 있던 운반용 캐리어에 자전거 자물쇠로 채웠다. 세관공무원 B가 이 사건 곤약젤리 등을 유치집행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를 살펴보면, B가 한 유치집행 직무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유치물품이 담긴 여행용 캐리어 2개를 여객터미널에 있던 운반용 캐리어에 자전거 자물쇠로 채운 행위는 세관공무원의 유치집행 직무에 대한 거부행위로 볼 수 있고, 당시 자물쇠로 채워진 여행용 캐리어에서 유치물품을 세관공무원이 꺼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