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 인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5세)의 외조부 D가 주차시켜 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보고, 평소 D이 피해자를 차량에 홀로 두고 일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위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어린 피해자가 성추행의 피해를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처벌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4. 09:50경 위 장소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꼬추 함 보자 치마를 잡고 있어라”라고 말한 뒤, 치마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21)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노출된 음부, 엉덩이, 항문 부위를 근접하여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한 조사, 현장 주변 상황, 피혐의자 휴대전화 확인, 피혐의자 및 피해자, 참고인 구강DNA 채취, 범행 사실 관련 피혐의자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피해진술에 대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 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선별자료 첨부, 감정결과 회신 피해자 팬티 및 속바지, 피해속기록 요약)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조력인 보고서, 전화녹음 CD, 선별자료가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전자정보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폐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꼬추 함 보자”라고 말한 사실은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치마를 올리고 바지와 속옷을 내려 음부를 보여주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의 법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위치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하면서 설명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치마를 잡고 있던 모습,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모습, 내린 위치를 손모양 등으로 재연하였으며, 피고인이 “꼬추”, “오줌 싸는 곳”을 찍었다고 진술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표현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나쁜 짓”이라고 묘사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전후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언동, 피해자가 당시 받은 느낌 및 심리상태, 피해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나 불만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과장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외조부 D, 외조모 E에게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112신고 되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수사가 개시된 경위에 비추어 허위 개입 여지가 적다. 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치마를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 내용 진술과 들어맞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신고 이후 피고인이 사진 촬영 사실을 부인하였던 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던 일, 피해자의 외조모가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에 대하여 제지한 일에 대하여도 진술한바 있는데, 이 역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의 외조부 D, 외조모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던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스스로 혼자 있던 차량 문을 열었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꼬추 함 보자”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 스스로 속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잡아 내리고 피고인이 촬영할 수 있도록 치마를 들어 올렸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신체 촬영을 당하자마자 외조부, 외조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나쁜 짓”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신체를 보여주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알리러 찾아간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나쁜 짓”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꼬추 함 보자 치마를 잡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치마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마) 더욱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에 관하여 따지러 온 피해자의 외조부 D에게 ‘절대 아니다, 애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거나 ‘내 동생이 그랬나’라고 말하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본 외에 피해자를 만지거나 사진 촬영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 그러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청받자 촬영 사실을 시인한바 있기도 하다. 2)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꼬추 함 보자 치마를 잡고 있어라”라고 말한 뒤, 치마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음부가 드러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참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밝힌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만 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하반신이 노출된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의 외조부, 외조모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의 외조부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촬영, 제작한 영상이 제3자에게 배포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며, 창원 보호관찰소는 위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