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호프 주점의 영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주점의 영업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53세)으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애인인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C는 다시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A의 애인인 피고인 D도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2. 20. 13:00~14: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에 있는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함께 만나, 피해자를 자동차에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인 범행계획 및 역할분담 등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L 푸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동승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휴대폰 판매점의 인터넷전화 가입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대리점을 방문한 후,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자신과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다시 동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0 앞 도로변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게 하였다. 그 사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P 케이(K)5승용차(이하 'K5 승용차'라 한다)에 피고인 A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가서 그 부근에 피고인 A를 내려주고, 이 사건 승용차의 전방에 K5 승용차를 정차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고 나자, 피고인 C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조수석으로 옮기고, 피고인 A는 그 사이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가지 못하게 운전석 문을 잡고 있다가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는데, 안산시 단원구 Q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 C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고인 A는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에서 빠져나오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약 3회 걷어차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기절하게 한 다음,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들어 뒷좌석의 바닥에 눕혔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일대의 도로를 주행하였고, 피고인 C는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있으면서 그 사이에 깨어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거나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가 피고인 B로부터 경찰이 출동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인 A, C는 피해자를 살려줄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들의 범행이 적발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라디오의 음량을 높이는 한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 사건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고, 피고인 C는 운전석에서 잘라낸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 및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B, D는 피고인 A, C와 공모 및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나.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마.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바.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사. 사건 현장 감식기록 아. 부검 감정서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다.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U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라. 경찰 수사보고(V 호프 수사) 마. 각 휴대폰 대화내용(카카오톡) 3.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다.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라. 각 경찰 수사보고(사건 관련 CCTV 사진, 사건 관련 동영상 첨부) 마. 사건 현장 감식기록 바. 부검감정서 사. 각 휴대폰 대화내용(카카오톡) 4.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라. 각 휴대폰 대화 내용(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살인의 점(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 (무기징역형 선택) 나. 특수강도미수의 점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B, D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자수) 3.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의 강도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범행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C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거나 피고인 C의 살인 범행에 가담한 바는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의 협박에 의하여 강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도의 점뿐 아니라 살인의 점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필요하다.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 12, 30. 경찰에서의 진술 2) 2013. 12. 31. 검찰에서의 진술 (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 사실상 감금하여 그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다가, 피고인 C가 피고인 B로부터 경찰이 피해자와 이 사건 승용차를 찾으러 나섰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자,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명이 이 사건 승용차의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라디오를 켜 두기까지 한 것이어서, 공범인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도 고의의 공동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협박을 받고 그와 같은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2013. 12. 31.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4회, 검찰에서 3회 각 조사를 받으면서, 그 중 경찰부터 제2회 검찰 조사까지 6회 동안에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협박이나 강요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급은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4. 1. 9. 제3회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 C와 S 등이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 A와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연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 피고인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강도 범행을 제의하여 피고인 C, A 등과 강도 범행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고 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V 호프 주점의 영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주점의 영업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53세)으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애인인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C, A, D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강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급히 돈이 필요하여 강도 범행을 계획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C로부터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차장에서 피고인 B, C를 만났을 때, 피고인 B가 "사장님을 불러서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 나머지는 C가 하면 되고, A는 안산의 길을 잘 아니 운전만 해 주면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B는 실제로 'V 호프' 주점의 영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13. 7. 5.경 U를 통하여 S으로부터 위 주점의 보증금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변제기간 3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후 2013. 12. 30. 자신의 딸인 T와 휴대폰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V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아니면 S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 중 한 곳의 영업을 자신의 명의로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력 상태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딸인 T는 이 사건 이후 2013. 12. 27. 자신의 친구와 휴대폰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3. 12, 30, 및 2014. 1. 10. 경찰에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Y로부터 돈과 자동차, 휴대폰 등을 빼앗았다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신고를 취소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신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K5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해 준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4. 1. 13. 경찰 및 그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함께 범행계획을 세운 다음 자신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이들이 피해자와 만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유인하여 주었다고 내용을 번복하여 진술하면서, 2013. 12. 30. 및 2014. 1. 10.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은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번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과 합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제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먼저 제의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 C는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밟거나 걷어찬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의 도중에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바 없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지도 못하였다. 나, 판단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에 있었던 반면, 피고인 A는 약 2년 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 C는 우리말을 사용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 A는 우리말을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도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에게서 돈을 강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다시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점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니는 동안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있으면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거나 걷어찬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가 'V 호프' 주점의 영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주점의 영업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53세)으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애인인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주차장에서 피고인 C, B 등을 만났는데, 피고인 C가 자신에게는 "무슨 일을 좀 해야 하는데, 너는 운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와 사이에는 "K에는 카메라가 많다. 카메라가 없는 자리가 어디일까?", "사장님 불러서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 나머지는 C가 하면 되고, A는 안산의 길을 잘 아니 운전만 해 주면 된다."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기절시키고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들어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은 다음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동안, 피고인 C는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있었는데,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들었다. 3) 피고인 B도 2014. 1. 22.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자고 먼저 범행을 제의한 자가 피고인 C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였다는 내용의 언급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 1. 27. 검찰에서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딸인 T에게 휴대폰으로,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C 삼촌이 그걸 알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4) 한편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거나 걷어찬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2014. 1. 29.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A와 함께 길을 가다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지는 바람에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다. 나) 2014. 2. 1.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A, B, D와 함께 이 사건 주차장 인근의 'X'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피해자가 도착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였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시작하여, 그때부터 함께 싸우게 되었다. 다) 2014, 2. 1. 및 2014, 2, 2.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후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어떤 사람을 상대로 겁을 주면 돈을 뺏을 수 있는데 옛날 휴대폰 판매점 사장이라고 하면서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자신에게는 돈을 20% 정도 나누어 준다고 하였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로부터 경찰이 출동했다는 연락을 받고는 피해자를 살려줄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들의 범행이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니는 동안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있으면서 운전석에서 잘라낸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 C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 C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에서 빠져나오려 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약 3 회 걷어차 기절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들어 뒷좌석의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승용차가 운행하던 도중에 피고인 C가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로부터 휴대폰으로 경찰이 출동한 것 같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바꾸어 다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가 뒷좌석으로 옮겨가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피고인 C의 진술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니는 동안,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었고,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들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는데, 피고인 C가 피고인 B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경찰차가 많으냐?"라는 등의 말을 한 후, "이제 끝을 내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은 그 말을 듣고 '아, 이제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죽일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 C는 "네 일이 아니니 운전이나 해라."라고 말하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라고만 지시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다)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Z은, 피해자의 머리, 몸통, 사지 등에 다수의 손상이 있으나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사인은 끈(안전벨트)의 졸림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피고인 B도 2014. 1. 27. 검찰에서,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딸인 T에게 휴대폰으로,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C 삼촌이 그걸 알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C 삼촌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C 삼촌이랑 관련자들이 도망간 상태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은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2014. 1. 29.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기절하게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은 다음,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다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고인 A와 함께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를 죽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죽은 줄도 몰랐다. 2) 2014. 2. 1.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피고인 A와 함께 동승하여 가다가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한국어로 무슨 말을 하였고, 그러다가 자신에게 바꾸어 운전하자고 하여,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 A가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버리고 가자고 하여, 그렇게 되었다. 피고인 A가 칼로 운전석에 있는 안전벨트를 잘랐고, 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인 것 같다. 3) 2014. 2. 2. 경찰 및 이후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기절하게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은 다음,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가다가, 누워 있는 피해자 때문에 다리를 펼 수 없는 등 불편하여 운행 도중에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한편, 칼로 안전벨트를 잘라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버리고 도망가자고 말하였다. 4.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거나 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이를 용인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할 수는 없고, 종범(방조범)의 지위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는 점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K5 승용차에 피고인 C, A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유인할 장소로 가서 그 근처에 위 피고인들을 순차 내려준 다음 이 사건 승용차의 앞에 K5 승용차를 정차하여 그 진로를 막음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승용차에 올라타 피해자를 사실상 감금한 채 그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과 역할을 분담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의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D는 이 사건 당일 13:00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서 피고인 A, B, C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근에 있는 'X'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16: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여 자신의 주거지 부근인 안산시 단원구 0 앞 도로에 정차하도록 피해자를 유인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K5 승용차에 피고인 A, C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가서 그 부근에 피고인 C, A를 순차 내려준 다음, 이 사건 승용차의 전방에 K5 승용차를 정차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았으며, 이후 피고인 A, C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 사실상 감금한 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니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4, 1, 22,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모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는 범행의 계획과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이 피고인 D에게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에서 본 피해자 유인장소로 오라고 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 D도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와 휴대폰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괄호 안은 시각을 나타냄)를 주고받았으며, 이 사건 이후에는 "우리 엉덩이도 빼야 된다."(2013. 12. 24. 02:09)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 D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차장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에서 본 피해자 유인장소까지 가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의 경우 (나)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기본영역)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0년~50년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 사실상 감금한채 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결과가 중대한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중 살인 부분에 관하여 다투면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의 의견에도 어느 정도 수긍되는 점이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실행하는 도중에 피고인 C가 경찰이 피해자와 이 사건 승용차를 찾아 나섰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를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점, 2010년경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1)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제의한 다음 다른 피고인들과도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의 계획과 그에 따른 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 가담사실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2. 9. 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1) 피고인 B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의 경우 (나)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기본영역)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0년 ~ 50년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 사실상 감금한 채 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결과가 중대한 점,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C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행을 도맡아 직접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살인의 점에 관하여 다투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모면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 C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의 의견에도 충분히 수긍되는 점이 있다. 다만, 피고인 C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 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2)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Ad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와 공모·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특수강도의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범행 가담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 2) 피고인 D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경부터 국내에 거주하여 오면서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