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19. 여름부터 약 3개월 동안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30. 14:2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며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1. 30. 14:28경 위 피고인의집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나체 상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0. 1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30. 14: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씽크대 위에 있던 수저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 둘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9. 11. 30. 14:5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 술을 사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있어라. 올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뻘짓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문 열어 놓고 나갈테니 뻘짓 하지마라"라고 말하고 출입문을 한뼘 정도 열어둔 상태로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찢어진 피해자 옷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전화 녹음 및 녹음 CD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데이트폭력의 성향을 띈 이 사건 각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모두 같은 시점에 같은 장소에서 범해진 것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한 폭력을 행사함에 그치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 등을 촬영하여 이를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연인사이에 행해진,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죄에 관하여는 엄정대처할 사회적 요청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