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8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순천교도소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4. 28.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이 운영하는 'D' 라이브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집으로 가고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를 넘어트려 몸 위에 올라탄 뒤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 다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카페 동업자인 E이 극구 이를 만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02:51경 위 'D' 라이브카페에서, 위 카폐 동업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과 소파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길을 가는 어린 여학생을 야산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여 강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행과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을 먹거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여 강간 또는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방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의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간상해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미수죄만 성립할 뿐 강간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 강간의 의사를 포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추가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아주 경미하여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가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강간상해죄는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나 강간행위 자체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행사한 폭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달려들어서 때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특히 머리를 많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밟거나 걷어찼고, 위와 같은 폭행 중간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강간 시도 행위는 유의미한 시간적 간격 없이 연속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저항으로 피고인이 강간의 의사를 중간에 포기하였다거나 그 후 새로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안면부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는데,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강간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나. 피해자의 상해가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 시도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 부위와 정도,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안면부의 타박상은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행사한 폭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4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면부가 상당 부분 부어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얼굴이 터지고 눈에 멍이 들었으며 한 동안 머리가 많이 아팠다. 지금도 평소에 쉽게 썼던 단어들이 잘 떠오르지 않고 기억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범행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발급받은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머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일정 기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5년 5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길을 가는 어린 여학생을 야산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강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위 카페 동업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상해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