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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선적 안강망어선 B(89톤, 승선원 11명)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과 선원의 안전사고 방지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7:30경 제주 북서방 약 28마일 해상(33-44N, 125-48E)에서 조업 중인 위 B에서 그물을 올리는 양망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선원들이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조타실 앞 우측에 설치된 양망기 롤러를 이용한 작업을 처음 하여 업무가 미숙한 선원이 있을 경우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며,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조타실에서 선장이 직접 조종해야 하는 각종 기기장치의 경우에는 조타실에 설치된 조작레버를 고정하여 두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다른 선원들이 갑판 상에서 임의적으로 기기를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타실 앞 우현 측에 설치된 양망기 롤러를 사용하여 닻줄을 감는 작업을 처음 맡게 된 위 선박의 갑판장인 피해자 C(53세)으로 하여금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감독하지 않고,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선원들로 하여금 임의적으로 위 양망기를 작동시킬 수 없게 조타실 내 설치 된 작동 레버를 고정시키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09:19경 C으로 하여금 혼자서 위 양망기 롤러를 작동시켜 닻줄을 감는 작업을 하게 하여 작업 도중 좌측 손 부분이 양망기 롤러와 로프 사이에 끼어 빨려 들어가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B 선내 실황조사 모습, 변사자 사고 발생 재연 모습,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주와 합의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2002년 동종의 범행(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물류회사의 차량을 대행하여 분양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4.5톤 화물 차량을 사는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차량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계좌 이체하게 하여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B 물류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물류회사 소유의 4.5톤 화 물차량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2015. 9. 22.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B 물류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물류회사의 지입차량을 운행할 사람을 모집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B 물류회사 사이에 화물차량 알선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알선을 요청하는 차량의 매매대금(회사가 실제 받을 금액으로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알려주면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에 자신이 가져갈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최종 매매대금으로 하여 알선을 해 왔다. 현재 업계의 평균적인 수수료는 톤당 1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량을 중개하기 전에 B 물류회사는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량의 수수료를 뺀 매매대금(회사가 지급받을 대금)을 6,100만 원으로 정하여 알선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2015. 9. 23. 피고인과 2015. 10.경 B 물류회사의 4.5톤 화물차량에 관한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이 3,000만 원 정도이어서 나머지 매매대금은 할부형태로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5. 10. 13.경 위 회사에게 위 화물차량의 매매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10. 15. 위 회사와 4.5톤 트럭(E)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0. 13. 차량가액 6,600만 원 중 3,000만 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만 원 + 피해자가 회사에 추가로 지급한 2,5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3,600만 원은 2015. 11.부터 2017. 6.까지 18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성실히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즉, 위 회사도 위·수탁계약 당시 피고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액을 알고 있었고,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 포함시켰으며 피고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을 수수료로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지입차주로 6개월가량 근무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차량을 B 물류회사에 매도하게 되었는데, 당시 매매대금을 6,100만 원으로 정하고(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 회사가 수수료를 포함하여 대금을 정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는 생각에서 이처럼 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납부하지 못한 종전 매매대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01:35경 직장 동료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정읍시 C에 있는 'D'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E(50세), F(58세), G(56세)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 G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정읍시 H에 있는 I 대리점 앞 노상에서 5명이 뒤엉켜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발로 걷어차고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분을 3~4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피해자 E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F) 1. 수사보고(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열람 내용 및 첨부) 1. 사건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폭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어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며, 외상성 시신경병증, 안구운동 제한으로 인한 복시, 안구함몰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상해 치료로 적지 않은 병원비가 들고 치료를 받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소가 몇 마리 죽기도 하는 등 많은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되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08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고 이 사건 후 금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주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증거기록 제52면),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하여 서로 원만하고 좋게 해결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처벌 의사가 뚜렷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43면),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중 적지 않게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흔들리고 얼굴, 목, 다리, 팔꿈치 등에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이혼으로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보내고 있고,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으로 변제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해 당시 피고인의 앞니가 흔들리는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하여 치료를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F의 피해를 일시에 배상하기는 어려우나 어려운 형편에서도 피해자 F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F의 피해가 5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 F는 장차 피고인의 분할 변제 또는 민사소송 및 피고인의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서나마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직장생활을 하며 근검절약하여 돈을 모아 변제하겠다며 추가적인 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경 광주 광산구 B중고차매매센터 C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중고차량 구입명목으로 11,1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의 D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인 C 주식회사에 11,1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원금 중 6,297,880원만 납부하고 2013. 4. 30.경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6. 1. 2.경 E에게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F 유한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 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3.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의 가슴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4. 00: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00: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8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내가 발로차면 어쩔래, 씹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처리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각종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다. -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도 상당한 정도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각 폭력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굉장한 모욕감과 혐오감,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선기자재업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거제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당하게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조선기자재 기계가공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외에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2. 말경 은행으로부터 90억원을 대출받아 무리하게 고액을 투자하여 대형블록제작업체인 G 주식회사를 창업하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2013. 3.경부터 누적된 적자로 인해 거래처 대금이나 근로자 임금 등이 연체되기 시작하여 2015.경 무렵에는 약 11억 4,3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사채 빚 약 15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선기자재 기계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13,973,000원, 2014. 12. 25.경 46,940,000원, 2015. 1. 30.경 17,140,000원, 2015. 2. 28.경 14,766,000원, 2015. 4. 6.경 25,600,000원, 2015. 4. 30.경 6,058,500원, 2015. 5. 30.경 25,600,000원 등 합계 150,077,500원 상당의 조선기자재 기계가공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기계가공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운영한 C(주)는 의장품가공을 하여 H과 I에 납품하였는데, 2009년경부터 고소인이 운영한 J로부터 기계가공부품을 납품받아오면서 매월말 정산한 후 다음 달 말일경에 가공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2) C은 J에 대하여 2013. 9월 발생 가공대금부터 그 다음 달이 아닌 2달 후 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 5월경부터 가공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면서 가공대금 잔액이 누적되었으나, 한편 2013년과 2014년 매출액은 200억 원 상당, 2015년 매출액은 67억 원 상당이었고, 2015. 8월경까지 H 등에 납품을 계속하였으며(2016. 3월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월경까지 사채를 빌려 C 등에 자금을 투입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아래에서 보는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거래기간 당시 C을 경영하여 H 등에 계속적으로 납품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J에 대한 가공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소사실 기재 거래기간 C과 J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4. 11월 전월 기준 미지급누적금 185,264,820원, 11월 발생 가공대금 15,370,300원, 지급금 50,000,000원이고, 2014. 12월 전월 기준 미지급 누적금 150,635,120원, 12월 발생 가공대금 51,634,000원이며, 2015. 1월 전월 기준 미지급누적금 202,269,120원, 1월 발생 가공대금 2,500,000원, 지급금 60,000,000원이고, 2015. 2월 전월 기준 미지급누적금 139,769,120원, 2월 발생 가공대금 16,242,600원, 지급금 40,000,000원이며, 2015. 3월 가공대금 및 지급금 모두 없었고, 2015. 4월 전월 기준 미지급누적금 116,011,720원, 4월 발생 가공대금 34,824,350원, 지급금 30,000,000원이며, 2015. 5월 전월 기준 미지급누적금 120,836,070원, 5월 발생 가공대금 28,160,000원이고, 2015. 6월 전월 기준 미지급누적금 148,996,07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최종 138,996,070원의 미지급금이 남게 되었다. 한편 이 미지급금 총액은 공소사실 기재 대금총액과 차이가 있으나 고소인이 C을 채무자로, H을 제3채무자로 하여 한 채권가압류의 청구금액인 138,966,070원에 가깝다.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누적된 잔존 미지급금이 남아 있기는 하나, 2014. 11월, 2015. 1월, 2015. 2월의 경우 당월 발생 가공대금보다 C이 지급한 금액이 더 많고, 한편 2014. 12월, 2015. 5월의 경우 당월 가공대금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된 금액이 없었으며, 2015. 4월의 경우 당월 발생한 가공대금보다 480만 원 정도 미지급되었는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특정기간의 특정거래관계에만 대금지급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0: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15번 출구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35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택시 승강장으로 가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는 발기된 성기 사진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2017년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6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6.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8: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C회사 D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8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8을 6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8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9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E)으로 6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H의 각 진술서 1. 거래확인증, 문자메시지내역 1. D게시판 1. 각 I 대화내역 1. 각 입금내역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2년을 선고받아 수용 중이다. 이 사건 역시 같이 처벌받았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서로 대면하지 않고 오로지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만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신뢰는 상거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아무리 현대 사회가 불신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먼저 돈을 송금하는 신뢰를 표시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신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

범죄사실 2018고단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블로그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회사를 알게 되어 찾아온 피해자 F와 총 공사대금 1억 6,700만 원으로 하는 약 30평의 단층 다가구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다른 공사장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10.경 같은 방법으로 8,35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8,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7-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경 피해자 H 소유의 제주시 I에 'J 팬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 4.경까지 85%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위 'J 팬션'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보일러시설 등 추가공사 요청을 받자 추가공사비를 먼저 지급해주면 추가공사를 진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비를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공사비를 받더라도 추가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7. 4. 19. 1,300만 원, 2017. 5. 17. 2,630만 원 등 합계 3,93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600-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K, 2층에 있는 L 건축업체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건축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찾아온 피해자 M에게 직원 N을 통해 "서귀로시 O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해주겠다"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경 당시 이미 위 업체의 자금 중 3~4억원 상당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고, 1,800만원 가량의 대부업체 개인채무가 있었을 뿐 다른 재산은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현장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6. 5. 31. 8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8. 30. 본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8. 31. 1억원, 2016. 9. 1. 2,000만원, 2017. 2. 22. 1억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30.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입금확인증, 거래확인증 2018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5, 26쪽) 2018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C, Q, R, S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공사계약서, 자살 암시 문자(각 증거기록 1권) 1.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임금확인증(각 증거기록 2권) 1. 거래내역, 계약서(각 증거기록 3권) 1. 각 계약서, 거래내역서(각 증거기록 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공사진행 정도와 관련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배상명령을 인용하기에는 배상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합계 12억 8,93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건물 신축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가 피해를 당하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귀책사유는 거의 없어 보인다.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판결 전 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 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받은 공사 대부분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H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의 85% 진행을 하였지만 추가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 철거만 하였거나 터파기 공사 정도만을 하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에 탕진하였다(2018고단117 증거기록 266쪽). 피고인은 도박자금 또는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피해자들의 공사대금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새로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를 확산시켰다 [피고인은 2017. 7. 1. 피해자 S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며 사기범행을 중단하였는데 그 전날인 6. 30.에도 피해자 S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2018고단600 증거기록 1권 50쪽).].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은 점, 두 차례 자 살을 시도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축업체가 처음부터 사기범행을 위해 만들어진 업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8:00경부터 같은 달 9. 22:45경까지 광주 서구 B 상가 2층에 있는 "C" 상호의 당구장 내실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작동하게 한후 그림의 배열이나, 문양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당구장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마치 아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이를 알게 된 아내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2008. 4.경 벌금 70만 원의, 2008. 9.경 벌금 250만 원의, 2017. 4.경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7. 14. 확정되었고, 2018. 5.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매수대금으로 3,250만 원을 대출받고 60회에 걸쳐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 다음 위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2014. 1. 7.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초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이후 2018. 1. 3. 주식회사 E가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도 승계받았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판결문 사본 편철)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분실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용차 키를 타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이 가능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승용차의 소재 발견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한편으로는 승용차를 분실하였다고도 하고, 도난당하였다고도 하나 어느 변명이나 납득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도난·분실 등록은 2018. 1. 15.에야 비로소 한 점,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타인에게 주거나 양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이 사건 승용차를 타에 양도하는 등으로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는바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후 몇 개월 후에 바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상해죄와 무고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02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C가 교배를 위해 피고인에게 맡겨 놓은 애완 고양이의 오른쪽 귀를 2센티미터 가량을 절단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판단 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양이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이 사건 고양이를 C에게 전달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위 고양이의 오른쪽 귀에 2센티미터 가량의 절단 상해가 발생해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C는 위 고양이를 넘겨받고 집으로 와서 고양이를 이동장에서 꺼낸 직후에 위 고양이의 귀 부위 상해 사실을 발견하였고,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동장의 구조와 형태에 의할 때, C가 위 고양이를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양이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C 진술과 행동은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고의로 위 고양이에게 이러한 상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고양이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10쪽)과 진료소견서(증거기록 38쪽)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37

범죄사실 2017고단4637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2017. 6. 19. 14:00까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에 있는 1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56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배달대행사인 'E매장'에서 배달일과 관리업무를 하던 중 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가맹점 정보화면의 예치금 이체계좌란에 허위의 정보인 자신의 계좌를 입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6.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E매장' 관리프로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가맹점 'F', 'G', 'H', 'I' 정보화면의 각 예치금 이체 계좌란에 허위의 정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1,8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료 K의 아이디로 'E매장' 관리프로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가맹점 'G', 'L', 'M', 'N', 'O', 'H' 정보화면의 각 예치금 이체계좌란에 허위의 정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024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관리자 모드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등록계좌를 피고인의 것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도주하였으나 돈이 떨어지자 위 업체의 직원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16. 09:30경 부산시 동래구 P오피스텔 817호에 있는 피해자 Q, K의 숙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각 시가 100만 원 상당인 Q 소유의 갤럭시S8+, K 소유의 갤럭시노트7(FE)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2018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무단인출사건자료회신) [2018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을 하지 않은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후 추가범행을 한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직원숙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배달대행 업체 대표가 피고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0:2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C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8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따라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제이(J)5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을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신체촬영 영상 발췌물, CCTV 영상 발췌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외형복원, 광택, 코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3. 19. 11:35경 위 장소에서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문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