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77. 9. 3.부터 현재까지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등지에서 대전지방국세청 N국 O과장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2006. 9.경 지인을 통하여 서로를 소개 받아,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2010. 10.경에는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2016고합169,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 20:30경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산업단지 앞 도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B(여, 5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녀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나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윗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3.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7에 있는 대전지방국세청 사무실에서,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인 P(여, 31세)에게 이메일로 보내 국세청에 제출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회장이 보낸 이메일 지워라, 까불지 말고, 세상에 비밀이라는 건 없다. 괜히 까불다가 너만 다친다, 만약에 보내면 너한테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306,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6.경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처인 Q으로 하여금 대전 중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부하 직원인 S로부터 3,000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S가 위 일시, 장소에서 Q에게 영수증을 적어달라고 하자 Q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 사정을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Q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라고 하였고, Q은 B의 남편인 T를 수취인으로 하여 3,000만 원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S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13:39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T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T가 2009. 5. 6.경 3,000만 원에 대한 A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충남지방경찰청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0. 22.경 그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를 무고하였다. 2016고합421, 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고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명의신탁자 B에 대한 교사 B의 남편인 T는, T 또는 주식회사 U[2014. 8.경 '주식회사 V'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U'이라 한다.]의 명의로 충남 서천군 W(전, 109㎡) 등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8번 기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실권리자이다. 1) 2010. 8.경 명의신탁 관련 대전지방국세청은 2010. 8. 10.부터 2010. 10. 28.까지 "U", "농업회사법인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 T, B 등을 상대로 부동산투기 및 법인세 내지 종합소득세 탈루 등 혐의(대상 기간: 2006. 9. 1. ~ 2009. 12. 31.)로 세무조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회사들과 B, T가 세무조사를 받는 사실을 알고 B에게 "세무조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니, 빨리 값이 나가는 부동산을 동생인 C에게 이전등기 해 놓으면 국세청에서 압류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T와 공모하여 T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명의신탁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 T는 공모하여 그 무렵 피고인을 통하여 C와 사이에, T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인 T가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C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T와 공모하여 2010. 8. 26.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T가 보유하고 있던 충남 서천군 W(전, 109㎡)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C에게 2010.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T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명의신탁자인 T와 공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규정을 위반하게 하였다. 2) 2013. 3.경 명의신탁 관련 대전지방국세청은 2012. 6.경 실시된 국세청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2013. 1. 10. T에 대하여 40억 원 상당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T는 2013. 2. 8.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는 2013. 3. 11.부터 2013. 3. 30.까지 U(2012. 8.경 서울 송파구 Z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T에 대하여 세금탈루 등 혐의로 세무조사(대상기간: 2010. 1. 1. ~ 2011. 12. 31.)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2013.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과세예고통지 내지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니, 빨리 값이 나가는 부동산을 동생인 C에게 이전등기 해 놓으면 국세청에서 압류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T와 공모하여 T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명의신탁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 T는 공모하여 그 무렵 피고인을 통하여 C와 사이에, T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인 T가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C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T와 공모하여 2013. 3. 20. 위 장항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T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충남 서천군 AA(임야, 96㎡) 토지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C에게 2013.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T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8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명의신탁자인 T와 공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규정을 위반하게 하였다. 나. 명의수탁자 C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2013.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동생인 C에게 "과세예정통지 내지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T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너의 명의로 이전등기 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C로 하여금 T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그 무렵 피고인을 통하여 T와 사이에, T 내지 U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지분을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인 T가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C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3. 3. 20.경 위 장항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T가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충남 서천군 AA(임야, 96㎡) 토지 지분에 관하여, C의 명의로 2013.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8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인 C를 교사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규정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T와 공모하여, 2010. 8. 26.경 무렵부터 2013. 3. 22.까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8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87회에 걸쳐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T와 공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규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3. 3. 20.경 무렵부터 2013. 3. 22.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8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9, 피고인 A 1. 증인 B,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녹취서(순번 416) 2016고합306, 피고인 A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서 필적감정에 대한 결과 첨부) 1. 고소장(순번 3), 감정서 2016고합421,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T, A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주)U, (주)AC 등기부등본 첨부, C의 체크카드 사본 첨부] 1. 자술서 사본, 납세자 세무조사 내역 사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접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부차용증 2매, 이메일, 한글파일 속성 화면 캡쳐,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입금거래내역, 녹취록(순번 62-11, 62-13), 문자메시지 출력물, (영수증,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등록세납부서 겸 영수증, 순번 62-15), 대출거래내역 현황,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 참고자료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폭행죄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B을 때린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B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B이 피고인을 죽일 생각으로 급회전을 하는 바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고, B의 팔에 난 상처는 그 과정에서 정당방위 차원으로 때려서 난 상처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점[관련하여 피고인이 B을 살인미수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협박죄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P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의 지시에 따라 경리업무를 보는 지위에 있었던 P으로서는, B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왔던 피고인 역시 자신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 점,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말을 하면서 "내가 다.내가 너보다 먼저 봤어. 그걸 알어?"라는 말도 아울러 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실제로 P은 수사기관에서 "A로부터 '너에게 보낸 메일을 너보다 내가 먼저 보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확 끼치면서, '아 해킹이 이런 거구나. A가 이메일을 해킹할 정도라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도 다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5살 된 딸이 스쳐가면서 A가 제 딸을 해꼬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은 일반적인 사람 및 P이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무고죄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Q은 판시 범죄사실의 영수증 중에서 A라는 부분을 작성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처인 Q으로부터 약 6년 전에 작성된 위 영수증에 관한 말을 들었을 뿐이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원본을 확인하여 보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고소권유에 따라 시비를 가리려는 목적으로 B이 아닌 T를 고소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4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S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Q이 영수증을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영수증을 작성해 주어도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통화를 한 후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Q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의 영수증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영수증의 작성일자가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위 영수증은 피고인과 B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금전거래 가운데 유일하게 작성된 영수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영수증의 작성 경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에서의 필적감정결과는 모두 일치하여 동일 인물이 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이 법원에서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영수증의 모든 기재 내용은 Q이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T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의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로 인하여 T가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T를 고소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피고인 A, C)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피고인 C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68번 기재 각 부동산은 B의 부동산투자 권유에 따라 피고인 C가 이를 실제로 구입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B, 피고인 C에게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68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명의신탁을 교사하여, 명의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부동산계약서 외에, 피고인 C와 T 등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서 내지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 등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B은 피고인 A, C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범죄일람표 중 순번 10번 내지 19번의 각 부동산, 범죄일람표 중 순번 57번, 58번의 각 부동산]에 대해서 B을 채무자로 하여 348,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지상권까지도 설정되었는바,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중 순번 57번, 58번의 각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태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로 물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는 양도담보로서의 특성, 고액의 미등기전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B의 영업형태의 특수성 등 때문에 위와 같은 저당권설정 등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특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B이 피고인 A, C에게 그에 관한 사정을 통지하기는 하는 것이 거래관념상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위 각 근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통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T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를 피고인 C 앞으로 인수시키면서 그에 대한 이자 입금 등을 위해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체크카드에 자신이 돈을 입금하여 위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위 체크카드를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렇다면 피고인 C가 아닌 T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권리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의 이자 등을 계속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업무를 담당하였던 AD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AB는 이 법정에서 "B이나 T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업무위탁을 받으면서 C를 만난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통화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과 취득세 납부 영수증에 납세자로 피고인 C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은 피고인 C가 아닌 B이었으므로, 피고인 C가 실제로 취득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 A는 B과 사이에, 기왕에 이체된 금원거래내역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수차례에 걸쳐서 나눈 적이 있다. 7) 피고인 C는 2013년도에 이루어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매입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은 제가 팔 수 없는 땅이라서 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2016고합421호 증거기록 300쪽)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의 조사에서도 위 진술을 번복하지 않다가, 피고인 A가 2016. 9. 28. 검찰 조사에서 "2013년도에는 C가 T 명의 토지들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그 다음 날인 29.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2013년도에는 제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의 변소내용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8) 피고인 C는 취등록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2010.경의 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담보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취등록세를 B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235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주장은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 교사의 점),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번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중 순번 57번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C: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적법한 세무행정을 감독 내지 독려하여야 하는 세무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세무조사 등에 빈번히 노출되는 B과 관련되는 부동산업체 등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여왔고, 그 과정에서 B,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등을 교사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종국적으로 부동산경제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명거래를 행하는 선량한 부동산 거래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B을 폭행하고, P을 협박하였으며, B의 남편인 T를 무고하고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E, B 등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고소 등을 당하게 되자 이 사건 무고 및 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탈법적인 부동산거래의 한 형태로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세액의 포탈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을 약화시키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성실한 부동산 거래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명의신탁의 횟수가 상당하여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은 U의 회장으로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내연관계에 있었던 A의 교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탈법적인 부동산거래의 한 형태로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세액의 포탈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을 약화시키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성실한 부동산 거래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의 횟수가 상당하여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은 A가 오랜 기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종사하여 온 것을 알면서도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인 A의 교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피고인 A, C의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관련)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와 경력 등 피고인 A는 1977. 9. 3.부터 현재까지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등지에서 대전지방국세청 N국 O과장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9.경 자신이 운영하던 Y 등에 대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A를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고, 그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친분관계가 생겼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축산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현금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9.경 B을 소개받은 후 그 무렵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B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을 통하여 잘 봐줄 테니 정기적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1. 28.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 있는 AG 식당에서, 세무조사 무마, 세무조사 관련 정보제공 내지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B의 직원인 S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현금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6,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를 가장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2.경 B에게 "현금으로 계속 돈을 받으면 뇌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동생 C 명의로 B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내지 이자를 가장하여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경 대전 서구 AH 6층 오피스텔에서, B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세무조사 관련 정보제공 내지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현금 합계 4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4억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부동산 판매수당을 가장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2.경 B에게 "세무관계에 대해 내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자명목으로 주는 돈은 동생 C와 나누면 쓸 것이 별로 없다. 골프접대도 해야 되고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면 식사대접도 해야 하고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려면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잘 보여야 하지 않겠냐. 월급쟁이인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만들 수 있겠냐. 그러니 이자 명목으로 주는 돈 외에 '오티수당(부동산 판매수당)' 형식으로 C 계좌로 돈을 넣어 주면 활동비로 사용하겠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15.경 B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세무조사 관련 정보 제공 내지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C 명의의 계좌로 132,000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3,177,2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23,177,2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의 차녀에 대한 급여를 가장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1경. B에게 "수시로 세무조사 정보를 알려주는 등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AI을 B이 운영하는 U 본점에 취업한 것으로 가장해서 급여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2. 11. 5. 세무관련 정보제공 내지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AI 명의의 계좌로 1,824,160원을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5.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8,798,442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8,798,442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소결 결국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가)항 내지 라)항과 같이 총 합계 806,975,642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명목과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합계 806,975,642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806,975,642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피고인은 A가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합계 223,177,200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2011. 12.경 A로부터 "너에 대한 부동산 매수인 모집수당을 가장하여 B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너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A로 하여금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이용하게 하여 B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뇌물수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C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관련) 누구든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1.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동생인 피고인 C에게 위 제4)항과 같은 요구를 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농협계좌 2개(AJ, AK)를 피고인 A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피고인 C에게 정상적인 수당 명목으로 귀속하는 것처럼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3,177,2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의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범죄일람표 기재의 돈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한번에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씩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직무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 C의 투자 내지 대여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범죄일람표 기재의 돈 역시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AI은 U의 서울 본점 등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의 돈도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범죄일람표 내지 의 돈을 뇌물로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관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관련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교부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경위 등 피고인 A와 B은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관계를 맺어 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뇌물이 교부되었는지에 관하여 입장을 서로 극렬하게 달리 하고 있는바,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경위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 A와 B은 AL의 소개로 만나 2006. 9.경부터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2010. 10.경에는 서로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2014.경부터는 결혼을 논의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2008. 9. 2.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서 Y 명의의 계좌로 63,000,000원이 입금된 이후로 2015. 3. 27.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 Y, X, AM 주식회사(이하 'AM'이라고 한다), U, B, B의 남편인 T 명의의 계좌 사이에 수회에 걸쳐 작게는 수백 만 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이 이체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 A는 2014. 7.경, B의 직원으로 있다가 B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AE, AN 등에게, 피고인 C가 보유하고 있던 U의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당시 AE, AN 등은 U의 인적 기반, 회사의 명칭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던 차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와 U의 운영에 대한 주도권 등을 잃을 염려가 생긴 B 사이에는 분쟁이 붉어지기 시작하였다. 다) 한편 AN은 2015. 3.경 서울 관악경찰서에 피고인 A의 비위를 제보하면서, 그 후 AE, AN 등도 역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뇌물수수 혐의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4. 7. B에게 "AE 일행과는 앞으로 어떠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그 후 자신에 대한 최초의 비위제보를 B이 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B과 말다툼 등을 자주 벌였다. 결국 B은 2015. 6. 1.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3.에는 국세청 징세과에 T의 명의를 대리하여 "A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포탈하도록 지시하였다."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윽고 피고인 A, B은 서로에 대한 각종 형사상의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T는 2015. 7. 26. 피고인 C를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달 31. B 등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현금이 수수되었는지 B과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S가 작성한 개인수첩 및 장부에 근거하여 피고인 A에게 범죄일람표의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S가 작성한 개인수첩 및 장부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관련된 부분은 믿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B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므로, S의 개인수첩 등에 터 잡은 위와 같은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범죄일람표의 현금이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S와 B은 1993.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2004.경부터는 부동산매매업을 함께 하였다. S는 B이 운영하던 여러 회사에 각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될 정도로, 피고인 B과 사이에 서로 친분이 있었고, 2009. 1. 16.에 U의 감사로 근무하다가 B과 같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구속되기도 하였다. 또한 S는 B이 피고인 A로부터 맞은 상처의 사진을 직접 찍어주기도 하는 등 B의 내밀한 사실에 대해서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이고, 현재에도 AO 주식회사(이하 'AO'이라고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B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위와 같은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S가 B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심부름을 한 것은 2006. 10. 또는 11. 일자 미상입니다. 당시 식사를 마치고 저와 A, AL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B회장님의 심부름으로 현금 500만 원을 신문으로 A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막상 위 AL은 위와 같이 문제되는 일자에 S, 피고인 A와 동석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진술과 배치된다. 다) S가 작성한 개인수첩(증거기록 85쪽)과 장부(증거기록 748쪽)는 수사기관에 한꺼번에 제출된 것이 아니고, 약 1달의 시간 간격을 두고 제출된 것인데, 먼저 제출된 개인수첩에는 '5/10 A선생 5,000,000 出'이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S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때, A에게 돈을 건넨 근거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다른 근거는 없으나 2007. 5. 10. 건넨 부분에 대하여는 제 개인수첩에 메모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두 번째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제가 작성한 노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위 개인수첩 내지 장부는 피고인 A를 A선생이라고 지칭하였다가, AP라고 지칭하기도 하는 등의 일관되지 못한 기재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 S의 장부의 기재 중, 2007. 2. 22. 'AP. 5,000,000 出'로 기재된 하단에 'AP'를 기재한 후 수정한 내역이 있는데 다른 수정 사항들(기재내용 위에 두 가닥의 줄을 직선으로 긋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정(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펜을 덧칠하는 방식)되어 있다. 마) 위 장부에는, 기존에 기재하여 오던 토지 대금의 입금내역이 2008. 8.부터는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다가, 공교롭게도 위 장부는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날까지만 기재되어 있다. 바) B은 검찰에서, 2006. 9.경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세무조사에 따른 고발을 막아주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과 같이 현금 500만 원을 건네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U의 고발조치를 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06. 11.경 작성된 U 및 그 관련자(B, T, S)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U과 관련자들을 '2005년도 조세포탈혐의, 미등기전매 및 등기원인 허위기재(양도이나 근저당권 설정분)분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고발조치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B은 위 혐의의 범죄로 인하여 2007. 11. 16. 구속된 후 2008.경 기소되었다. B은 그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009. 1. 16. 다시 법정 구속되었고, 2009. 5. 26.에는 U과 함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B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신뢰하였는지 의문스럽다. 3) 범죄일람표, , 기재의 금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가) 개관 범죄일람표, , 기재의 금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S, P, A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B 등의 계좌거래내역, P이 작성한 노트 등이 있다. B의 진술 이외에 나머지 증거들의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B의 진술과 결합하여서 이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핵심적인 증거인 B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각각 내용상 관련된 부분에서 B의 진술 외의 나머지 증거의 신빙성에 관하여도 아울러 판단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 A, C는 범죄일람표, , 기재의 금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항을 달리하여 위 금원이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서도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진술내용의 전반적인 취지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A가 B과 관련된 세무조사에 있어서 고발을 막아주거나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C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은 금원의 경우 이를 모두 현금으로 돌려주었고, 이는 피고인 A가 뇌물을 수수하기 위한 근거를 가장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진술내용의 모순 그런데 한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저는 솔직히 A에게 돈을 주기 싫었는데, A가 욕설을 하면서 모멸감을 주자 어쩔 수 없이 주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하여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제가 세무조사를 막아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A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을 깎아준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추징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에게 제공된 돈이 마치 뇌물이 아니라 갈취당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하였다.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모순되거나 일관되어 있지 않은 진술이다. P이 작성한 노트에 관하여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P이 작성한 노트를 근거로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미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노트에는 당시 P이 보관 중이던 현금의 액수와 그 출처 및 B이 가져간 현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었고, P은 이를 그 때 그 때 작성하였고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노트에는 '2013. 10. 2. *회장님께 전달* (420,00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고(증거기록 493쪽, 위 420,000,000원은 P의 장부에 근거한 B의 반환내역 중 최고의 금액에 해당한다), 위 420,000,000원의 출처로 AQ 통장인출 합계액 310,000,000원이 제시되어 있는바, 위 310,000,000원 중 60,000,000원의 출처를 객관적인 자료인 AQ의 통장인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위 노트에는 '2013. 11. 20. 110,000,000(AQ 인출), 2013. 12. 31. *회장님께 전달* (110,00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실제 AQ의 계좌에는 이것이 '대체'로 처리되어 있고, 위 110,000,000원은 피고인 C나 B이 아닌 법무법인 H으로 송금한 돈으로 확인될 뿐이다. 여기에 P의 노트에서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을 가져갔다고 기록된 부분은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수정된 흔적이 있는 점, P은 위 노트를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첨부해 놓은 상태에서 작성을 하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B의 반환내역과 관련해서는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첨부해 놓지 않은 점, 위 노트가 제출될 당시 P은 B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B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P의 노트를 신빙하기는 어렵다. 계좌거래내역 등과의 불일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은 수표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B이 그 반환의 근거 중의 하나로 제시한 AQ 명의의 계좌에서는 100만 원 권 수표 50장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B의 위 진술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B이 피고인 C로부터 금원을 받은 외환은행 계좌에서는 2010. 7. 21. 2천만 원만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의 경우 현금출금이 아닌 '대체'로 처리되었고, 2010. 8. 11. 역시 131,400,000원이 '대체'로 처리되어 있어 B의 진술과 계좌내역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내용의 합리성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가장하여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반환하면서 이자를 더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2012. 6. 10.자로 T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7억 원에 대해서는 "A로부터 '대전 시장에 불출마하기로 한 유력정치인의 비서로부터 노른자 땅에 대한 투자정보를 얻었으니 그에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투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사업체 여러 곳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B이 이러한 피고인 A의 지시를 만연히 신뢰하였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B은 피고인 C와의 계좌 거래내역은 뇌물을 수수하기 위한 가장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인 뇌물수수 방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수수할 경우, 뇌물수수의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 피고인 A가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 C를 통하여 계좌거래내역을 만들게 되면 사회일반으로부터 그 거래 정황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 진술에 따른 이해관계 등 피고인 C는 B, X, AM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금원과 관련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범죄일람표, , 의 돈을 뇌물로 보게 되면, 위 각 소에서 B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B으로서는 피고인 A에 대한 금원의 지급내용과 이유 등을 과장하여 진술할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B은, 피고인 A 측을 상대로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다른 부동산들까지 피고인 C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B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 C와의 대화를 녹취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기 전인 2015. 5. 4.에는 피고인 A의 아파트출입카드를 소지한 채 피고인 A가 부재중인 아파트에 출입하여, 피고인 A의 상의 양복 속에서 AC 명의의 법인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해관계 및 B의 피고인 A에 대한 감정 등을 고려하면, B으로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등을 위하여 피고인 A와의 금전거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 사건 수사의 경위 B은 최초에는 피고인 A를 뇌물죄로 고소하지 않았고, B에게 뇌물공여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오티수당 등을 제출할 때에도 경찰의 요구에 따라 이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제시되는 일람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답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B으로서는 이 사건 뇌물 교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객관적인 자료인 카드결제내역 등에 자신의 진술을 궤어 맞추거나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에 의존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소결 따라서 B의 진술 및 이와 결합되어 있는 P이 작성한 노트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대가성(또는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직무범위 세무공무원의 직무범위는 원칙적으로 소속 세무서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직위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단지 사업체를 영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시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 의 기재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 B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등과 피고인 A의 직위를 일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B과 관련된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소재지가 충남 서산시 또는 대전 서구로서, 위 소재지들은 피고인 A가 근무한 세무서의 직접적인 관할지역과 상당 부분 불일치하고 있다. 세무조사의 현황 등 B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6. 9.경 이래로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추징세액 역시 그 감소세를 찾아보기 힘든데다가 오히려 증가하는 기간도 존재하는데[가령 2006.경 U, T, S에 대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은 1,128,000,000원이고, 2010.경 X, Y, AW 주식회사, U, B, T, S에 대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은 6,090,000,000원이고, 2014.경 주식회사 AS, AX에 대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은 2,938,000,000원이다.], 부동산매매 등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이 있었던 B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돈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도움의 내용 B은 이 법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대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일반적인 세무 상식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예정된 세무조사를 받지 않거나 추징세액을 감면받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세무조사를 받을 때마다 세무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세무사 중의 일부는 피고인 A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여기에 P이 2013. 11. 20. 법무법인 H에 송금인을 AO로 하여 1억 1천 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A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6916쪽) 등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 A가 B에게 법무법인 H 소속의 세무사를 소개시켜 준 것과 관련된 세무대리인의 선임 대금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사로부터 상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B이 세무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상의 도움도 주지 않는 피고인 A에게 뇌물공여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계속하여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S, AE, AQ 등도 피고인 A가 명의대여를 통하여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하였다거나 현금거래에 대하여 계좌이체를 통한 증빙을 마련하도록 조언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명의대여를 통한 사업체 영위는 B이 피고인 A를 만나기 이전부터 사용한 방식이고, 계좌이체를 통한 증빙과 같은 조언은 일반적, 추상적인 세무지식을 알려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가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의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서 B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의심이 든다. 이는 P이 이 법정에서 "조사 받을 거 다 받고 세금 낼 거 다 내서 B에게 '이 분이 우리 도와주는 거 맞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내용상 일맥상통한다. 한편 AE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O의 세무조사 당시 A와 전화통화를 한 후 사무실로 온 조사관들이 서류를 빼돌릴 수 있도록 모른 척 해주었다. 세무조사를 할 때 어디 아파트를 잡아서 거기에서 별도로 조사를 했었는데 A가 아파트에 찾아왔었고 국세청 직원과 직접 통화하면서 '이번에는 그냥 확대되지 않게 넘어가라'는 식의 통화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E은 피고인 C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다가 피고인 A를 제보한 사람으로서,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B을 매개로 피고인 A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럽다. 투자수익금, 이자금 내지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 등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B의 관계 및 피고인 C와 B 사이의 금원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 기재의 금원은 투자수익금, 차용에 대한 이자금,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 내지 AI의 근무에 대한 대가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가) B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천군 등에서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여러 부동산에 관한 호재성 홍보를 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유인한 후, U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매수가격의 2배 내지 3배 상당에 여러 부동산을 전매한 전력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에도 B은 피고인 C로부터 2008. 9. 2.부터 2008. 10. 13.까지 사이에 합계 620,000,000원을 받아, 위 돈으로 충남 서산시 AY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2012. 12. 7.까지 합계 1,331,240,000원에 분할 매도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B이 피고인 A, C에게 상당한 고율의 수익보장을 약속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C가 B 측에게 최초로 계좌이체를 하여준 2008. 9. 2.을 기준으로, 한참 뒤에 그 지급이 이루어진 범죄일람표, 기재의 금원의 경우 해당 거래가 실제의 투자계약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 C가 B 측에 입금한 2012. 9. 5. 및 같은 달 6.자 3억 원, 2013. 1. 23.자 4억 원, 2013. 6. 11.자 3억 원 합계 10억 원의 경우에는, B의 진술과 P이 작성한 노트 이외에 그에 대한 반환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P의 노트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인 C는 B 등을 상대로 위 각 금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A와 B은 2014. 10. 20. 통화하면서 "피고인 A:그 돈이라면 정확하게는 몰르지만 내 돈, C 돈 막 짬뽕돼 있는데, 그것도 몰라, 얼만지.B:당신은 나한테 사채놀이 할라고 그렇게 거짓말 했구나? 피고인 A:사채업자지 뭐." 등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또한 B은 피고인 A와의 대화 과정에서 "당신한텐 내가 별도로 갔잖아요. 이잣돈으로 해가지고요. 1,000만 원씩", "이자도 다 1,000만 원씩 다 갔는데 뭐 이자까지"라고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는 대부업을 운영하는 AZ에게 5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억 원당 월 1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과 A의 금원거래 전력은 B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차용금 내지 투자금에 대한 이자 등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 피고인 A와 B은 2010. 10.경 내연관계로 발전한 이후에 오피스텔을 구하여 동거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서로를 '여보'라고 호칭하면서 대화하였고, '^^♡' 등의 표시를 섞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형님이 B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14. 9. 추석 전전날에 B이 A의 BA아파트에 찾아왔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고 당시 형수님이 형제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4. 7. '난 B을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 퇴직 후에 곧바로 결혼을 할 것임'이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넨 것은 그들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바) U로서는 범죄일람표 기재의 기간 동안 서울의 본점 사무실에 직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위 기간 중 U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AI은 위 기간 동안 위 사무실에 있으면서 U과 관련된 전화수신, 영수증처리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AI이 실질적으로 처리한 업무가 별로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AI의 위 근무관계를 가장취업으로 평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의 전부가 피고인 A에게 직접 뇌물로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범죄일람표, , 기재의 금원이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이 B의 진술 및 이와 결합되어 있는 AE 등의 진술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범죄일람표, , 기재의 금원을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교사 및 피고인 B, C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명의신탁자 B에 대한 교사 B은 남편인 T 또는 U, AO 명의로 충남 서천군 W(전, 109㎡) 등 범죄일람표 , 기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실권리자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16고합421호 사건의 1.항) 기재의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T와 공모하여 2010. 8. 26. 무렵부터 2013. 3. 28.까지 범죄일람표 ,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0회에 걸쳐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B을 교사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규정을 위반하게 하였다. 나) 명의수탁자 C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16고합421호 사건의 1.항) 기재의 방법으로 C로 하여금 2013. 3. 20. 무렵부터 2013. 3.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인 C를 교사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규정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16고합421호 사건의 2.항) 기재의 방법으로 2010. 8. 26. 무렵부터 2013. 3.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0회에 걸쳐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규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16고합421호 사건의 3.항) 기재의 방법으로 2013. 3. 20. 무렵부터 2013. 3.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기재 부동산의 실권리자임을 전제로 이 부분 각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물론이거니와 S, T도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AO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범죄일람표, 기재 부동산 역시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Q 등은 피고인 B이 AO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진술한 사람들은 피고인 B과 세금부과문제 등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T의 명의로 된 부동산의 경우 어떠한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된 부동산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기재 부동산의 실권리자라면 그에 대한 명의신탁 등에 관하여 T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인데,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서 T의 동의를 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T와 언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기재 부동산의 실권리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68번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교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421호 사건의 각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 A, C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관련)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공갈 가) C에 대한 급여를 가장한 갈취 피고인은 2014. 7.경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U(이후 주식회사 AC로 상호명이 변경되었다)의 전무이사인 피해자 AE, 위 회사의 직원인 AN, B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현재 너희들이 B과 등을 지고 U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B과 합세하여 세무조사로 너희 회사를 엎을 수도 있다. 그러니 C를 감사로 집어넣고, 월급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을 주면 너희 회사를 살려주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경 C 명의의 농협계좌로 감사급여 명목으로 2,459,020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296,98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법인카드 대금 갈취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면서 C를 위한 법인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8. 금실레져산업 주식회사(금실대덕밸리골프장)에서, 신용카드 대금 215,100원을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6.까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신용카드 대금 합계 5,785,300원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4. 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너를 주식회사 U의 감사로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무이사 AE 등으로부터 감사급여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너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자신을 U의 감사로 임명하게 하고, 농협계좌 3개(AJ, BC, BD)를 피고인 A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제1)항과 같이 AE 등을 협박하여 돈을 받게 되면서 그 범죄수익이 피고인 C에게 정상적인 감사급여로 귀속하는 것처럼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범죄일람표의 50,296,9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E, AN, B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AC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이 있다. 2) AE, AN, B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AN 등은 2015. 3.경 서울 관악경찰서에 피고인 A의 비위를 제보한 이후, 2015. 5. 11., 같은 해 6. 4.에 2회에 걸쳐 관악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위 조사 과정에서 AN은 "제보자도 세무조사시 도움을 받기 위해서 A에 돈을 주었는데 제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도, 피고인 A의 공갈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5. 7. 22.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피고인이 공갈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나) AE은 공갈의 시점과 장소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4. 7. 중순 또는 2014. 8. 12.에 대전 서구 BE에 있는 BF라는 일식집에서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14. 7. 13. 대전 중구에 있는 BA아파트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BF라는 일식집에서 공갈당한 것은 아니고, BA아파트에서 둔산동으로 이동하는 차안에서 감사 등재와 500만 원 월급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감사로 C를 임명하고 B과 합세하여 U을 엎어버릴 수 있다.'는 말은 A가 BB을 별도로 불러서 한 말이다."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AN 또한 공갈의 시점과 장소에 대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에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BB은 이 법정에서 "A가 자신을 따로 사무실로 불러서 '예전 방식으로 C 감사 등재해서 500만 원씩 넣어라, AC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N 역시 이 법정에서 "A로부터 '500만 원을 주면 너희 회사를 살려 줄게.'라는 말은 못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라) A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법인카드와 관련하여 당시 A가 B과 다툰 내용의 문자를 보여주면서 '미친 거 아니냐 내가 국세청 O과장인데'라는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말만으로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AE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언질이나 태도를 나타내어 AE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AE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도, 피고인 C를 끝내 AC의 감사로 등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의 발급을 늦게 해줘서 피고인 A로부터 그에 관한 독촉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AE은 2014. 12.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해서 기부할 만한 사회단체에 대한 연락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 A로부터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당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바) AE, AN 등은 피고인 A로부터 U의 주식을 양수받으면서 A로부터 공갈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AE, AN 등은 당시 위 주식의 양수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로서는 주식의 양도를 요청하는 AE 등에게 그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 C에 대한 월급, 법인카드 등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위 주식의 양도가 액면가로 이루어졌고, 그 외에 액면가를 초과하는 대가가 지급된 적이 없는 점, AE이 수사기관에서 "차 안에서 A로부터 '주식을 양도하는 대신 C를 감사로 올려놓고 월급 500만 원을 주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A가 주식양도시 '주식은 그냥 그대로 해서 송금해서 가져가고,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거기다 넣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점, BB이 이 법정에서 "A가 차 안에서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월 500만 원씩 넣어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E 등은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C 명의의 통장으로 B으로부터 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은 위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AE 등의 진술은 믿기 힘들고, 그 외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AE 등을 공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