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7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2013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구미옥(기소), 신원용, 강태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3.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5.경부터 E와 동거를 하여 오던 자로 E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F는 E와 전남편 사이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주거지인 시흥시 G아파트 115동 102호에서 E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말 일자불상 02:00 ~ 04: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 들어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1. 4. 13. 17:00 18:00경 위 주거지에서, E가 귀가하지 않아 하교한 위 피해자(당시 12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쳐냈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6, 13:00경 위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12세)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5. 17:00N18:00경 위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12세)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19,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12세)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주거지에서, E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에 들어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29. 17:00경 위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진술조서) - 피해자 1.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일시를 체크한 달력, 피해자 모 제출 진술서, 피해자 작성노트,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조사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12 ~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6회의 강간 및 2회의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는데 그쳤으나, 그 이후에는 밀쳐내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강간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방법도 점점 더 대담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 12점) 범위에서도 다소 높게 나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판시 제2의 나,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6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과 1/3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딸인 피해자를 6회 강간하고,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2세 내지 14세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기 어려운 불우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안지열 판사 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