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08

범 죄 사 실 [2020고단270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30. 0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고소되었다. 만약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면 불법적인 것으로 통장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 대출받은 금액과 기존 잔고를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연루된 현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치과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위 치과 앞에 대기 중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46경 위 치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지시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동구 F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0만원을 건네받아 위 지시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8. 3. 08: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72건의 고소가 들어온 상태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 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연루 된 돈인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J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지시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72]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8. 3. 13: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해당 계좌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와 피해금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현재 피의자로 확인되는 상황이니 본인이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있는 모든 돈들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 대출을 실행시켜 그 돈도 전달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4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8. 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앞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위 정형외과 앞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4. 10: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지시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5경 경기 광명시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지시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43]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0. 8. 3.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구속 수사가 진행 될 수 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은 다음 2020. 8. 7.경 경기 광명시 Q에 있는 R 앞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지시책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R 앞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7. 16:00경 위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지시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3 성명불상자에 대한 CCTV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해자 G 상대 전화통화)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 영상 확인) 1. S 회신자료내역(카드번호특정),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각 문서출력본(순번19, 20) 1. 각 진정서 [2020고단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거책 사용 전화번호 실제 사용자 확인) 1. 통장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등(순번5),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피해 장소약도 캡쳐 등(순번6) 1. 각 사본_영장회신(순번9) 1. 진정서 [2020고단4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및 추가 수사)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해자 B의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은 2,820만 원이지만,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전체 피해액 3,850만 원 전부를 변제하였다), 전반적인 생활환경과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