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8.3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양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정체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TG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T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51세)이 운전하는 I 무쏘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TG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수리비 4,086,16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악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잘 못 알고 밟아 현장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피해자 C과 약 1년 전부터 만나던 중 최근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2014. 11. 5. 13:13경부터 3회에 걸쳐 C에게 전화하여 18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ol 거주하는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15:57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이 거주하는 주택의 대문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들어가 지하 1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나무로 된 침대 위에 깔려있는 이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액화석유가스(LPG)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지상 1층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그의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위 주택 지하 1층 및 지상 1층 면적 합계 52.93㎡를 수리비 등 합계 약 1,857,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검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이 이불에 떨어져서 손바닥으로 여러 번 담뱃불을 내리쳐서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나왔는데, 불이 덜 꺼져서 화재가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H이 작성한 진술서, 강북구 I 단독주택 화재현장조사서, 화재감정결과회신 등이 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11, 5. 무렵 서울강북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을 조사하였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2:47 경 먼저 경찰서로 찾아와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자백하였고, 2014. 11. 7.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현장으로 가서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불에 실수로 불을 붙였다고 말하자 괜찮으니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스스로 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F에게 한 발언의 진정한 취지가 단순히 피해자 소유 주택에 불이 붙은 결과 자체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화 고의까지도 인정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법정진술 가운데 '피고인이 이불 위에 라이터로 불을 놓았는데 금방 꺼지길래 다시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는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강북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수사기록 78면)의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 판정 부분에 이 사건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가스적 요인, 기계적 요인, 인적 부주의 등의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회용라이터를 사용하여 침대 위 침구류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화재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화재현장조사서를 직접 작성한 G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방화추정'으로 판단한 근거에 관하여, '최초 발화지점이 침대 위였는데, 침대 위에 발화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방화용의자가 자수를 해서 진술한 내용도 있어서 방화로 추정하게 되었다. 현장검증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침대 위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을 불러 다시 조사할 수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했던 진술을 확실한 근거로 방화로 추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위 화재현장조사서 역시 피고인이 경찰에서 행한 자백취지의 진술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은 것으로서, 위 화재현장조사서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장감식결과보고와 이에 첨부된 사진, 화재감정보고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과 전기설비, 연결배선 등에서 단락흔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H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2014. 5. 중순경 H에게 "솜에 불을 붙여서 던지면 이 집이 다 타버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여)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소리가 시끄러우니 낮춰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고장나게 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 마이크 1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내가 노래도 못부르나.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 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의 동생 C은 양주시 D 소재 E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원룸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2016. 10.22. 20:30경 위 E모텔을 방문하여 카운터 입구에 머무르면서 같은 날 21:10경 모텔에 투숙하려는 중국인 관광객 및 한국인 가이드에게 "여기 사장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30경 C, C의 남편 G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모텔 108호에서 피해자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그곳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모텔의 영업을 방해하고, C, G과 공모하여 무단으로 위 모텔 108호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방실수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D 등을 고용하고 밀실과 샤워실을 마련해 놓으며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D 등 여성 종업원들을 밀실로 들어가게 해 성관계를 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인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7. 2. 1.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영화관 근저의 상호불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을 대신하여 그를임차인으로 한 C 지하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자인서, 사진, 모바일 분석보고서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총 10팀 × 성매매 가격 12만 원 = 1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처벌전력(동종 처벌전력이 없음)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동종의 성매매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피고인 이 성매매 알선업을 하여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번이 5번째 성매매 관련 범행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했던 장소인데, 피고인은 이를 폐쇄하지 않고 놓아두었다가 A로 하여금 성매매 알선업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 책임이 무거운 점, 다만, 주범인 A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9.08:05경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에 있는 마룡교차로 앞 사거리를 불상의 속도로 서수 쪽에서 나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 하여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카운티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운티 승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와 같이 동승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3 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L(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9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 C는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된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와는 수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7:0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05에 있는 본오아파트 앞 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사동 정비단지 사거리방면에서 본오지 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은 버스차량으로서 신호위반의 경우 그 피해가 다른 차량에 비하여 현저히 클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경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대구 중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였던 E 미용학원에서 수강생 등록 및 수강료 수납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고 수강료 및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8.경 위 학원에서 수강생 F로부터 수강료 및 재료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피고인의 애인 G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돈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0회에 걸쳐 수강료 등을 위 G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합계 69,83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학원서 1. 각 지급각서 1. 횡령 내역 확인서 매출전표 1. 금융거래내역서 1. 농협 거래내역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의 미용학원에서 개인 교습을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개인 교습을 해주었다는 수강생 H, I은 모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미용학원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반영구 화장 강의를 들을 때도 미용학원에서 마련한 수강과정으로 알고 강의에 참석하였고, 강의도 미용학원 내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듯 미용학원의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수강료에 대하여 피해자와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피고인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 또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횡령 금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1. 1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동 422-30 하나부동산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박석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 보행하던 피해자 D(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호송 중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서울 은평구 갈현2동에 있는 선일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체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발생한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일 상속인인 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딸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무단 횡단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및 피해 발생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13. 05: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110에 있는 한국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국은행 교차로 쪽에서 숭례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4. 18:5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추돌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가 도로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출 전임에도 야광 어깨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편도 3차선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14:10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있는 '고모리 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4:15경 같은 시 가산면 정교리에 있는 정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매우 높으나,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4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6. 5. 2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7,802,2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 20. 접수 고소 및 고발 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평역 방면에서 안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4세) 소유인 E 갤로퍼 II 밴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3,158원이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촬영 사진, 사고 장소 촬영 사진, 피해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범행 경위(음주상태), 피고인의 전력(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1회는 치상사고 발생)을 고려하고,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C 스포티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10만 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달 15.경 위 차량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21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가 위 차량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1소 1. 차량 할부 대출 계약서, 자동차 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같은 날 소년부송치)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6. 6. 05:5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시장 주변 'F약국' 앞길에서 자전거 뒤에 가방을 싣고 가는 피해자 G(여, 65세)을 발견하고, C은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 옆으로 접근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농협상품권 10,000원권 1매, 신용카드 4매, 통장 4매,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형라디오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5.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은 소위 오토바이 날치기 강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남영삼거리 방면에서 대덕골프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다음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26,3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2부, 견적서 1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며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1. 00:57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암사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선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선사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토끼굴 입구 방면에서 암사지구대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가속장치 등의 작동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가속장치를 급하게 작동하여 출발함으로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서행하여 출발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수사보고(측정 후 채혈결과)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종합보험 가입,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09년, 2011년)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7%로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과는 그와 별도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들을 기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C 소재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야오거리 방면에서 은행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은행동 방면에서 가스공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법정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0.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2.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088 피고인은 2015, 7, 14, 06:0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갈색 여성용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남색 파우치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55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정로 6 절두산 순교성지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강변북로 방면에서 양화진 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절두산 순교성지 후문 앞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철제 바리케이트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철제 바리케이트 파편이 날아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의 G 그랜저HG 택시 루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철제 바리케이트를 수리비 1,988,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택시를 수리비 404,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살피고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토정로 6 절두산 순교성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형태) - 사진 2015고단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피의차량 파편물 사진, 철재바리게이트 파편물 사진, 택시 파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수리청구서 제출, 피해자 F 견적서 제출) 1. CCTV영상 캡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손괴한 택시와 철제 바리게이트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어려움 및 우울감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