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22

범 죄 사 실 2022고단182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관리책은 국내에 있는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도록 지시하고, 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을 특정 계좌에 무통장 송금시키거나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E은행 직원 F 팀장을 사칭하며 “2%대의 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G카드 직원 H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에서 진행한 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고,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의 70%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8. 11:50경 부천시 I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L 대출 상담사 M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N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작성한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5. 13:20경 하남시 O건물 P동과 Q동 사이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2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관리책은 국내에 있는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도록 지시하고, 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을 특정 계좌에 무통장 송금시키거나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7. 5.경 서울북부지검 R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약식수사로 변경된 현 시간부로 자금세탁범죄관련 수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법에 근거한 합법절차에 의해 단속 보호자는 금융실명제의 원칙에 의거 집행명령시간에 기재된 모든 재산자료를 행정재산으로 분류, 안전보호 및 검수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수조사 비용이 2,600만 원이니 현금으로 준비하여 외근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5. 16:58경 고양시 일산서구 S에 있는 T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V은행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며 “3.2% 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W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W카드에 대출이 있는데 V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해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 16:36경 서울 마포구 X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W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30.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정부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3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 12:26경 김포시 Z에 있는 AA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출력물(텔레그램 대화내역, 통화기록, 지도 기록) 1.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범행 관련 캡쳐 사진 첨부) 2022고단2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카카오톡 메시지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등), CCTV 동영상 켭쳐 화면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2023고단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통화 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1. 위조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이미지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B’ 소속 C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아 위 단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지시한 현금회수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고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및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사기 범죄에 있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원모집, 남여모두가능, 퇴직노인가능, 식비⋅교통비 지급, 월200만 이상, AB’이라고 적혀 있는 AC 구인광고를 보고 자신이 ‘AB’ 소속 ‘C’이라고만 밝힌 불상자와 연락하여 ‘돈심부름 등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 월급을 주겠다.’는 말만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AB’이라는 단체의 사무실 위치, 전화번호,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자신을 채용한다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대면해 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주는 것으로 면접을 대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문서실무 등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리직원, 제조업체직원 등으로 여러 차례 취업했던 경험이 있는데, 따라서 적어도 정상적인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직자에게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면접과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 상식적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업무인 ‘현금회수’라는 것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또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식으로 취업하여 바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단순히 돈심부름을 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주고 식비⋅교통비를 지급하며 성별⋅나이 상관없이 아무나 취업할 수 있다는 조건은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직장이나 직업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을 채용한다는 C이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해 ‘현금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하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같은 것이 아니냐, 저에게 피해자 오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 보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C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의 의문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가 지시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른바 ‘현금회수’ 업무를 지시한 C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매일 피고인의 출근복장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후 택시를 타고 김포, 하남, 고양, 마포, 부천 등 여러 지역의 장소로 수시로 이동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동할 장소와 만날 사람의 인상착의를 보내주고, 도착예정 시간과 도착 5~10분 전에 피고인의 위치, 도착 장소의 사진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만난 피해자들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었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과 통화하는 사람이 매번 달랐고, 그들이 피고인에게 ‘수고하십니다. 물건 받고 빠르게 복귀해 주세요.’라는 식의 말을 하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들고 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한 후 약속한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현금 그대로 전달하거나, 지시에 따라 ATM기를 이용하여 제3자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주로 노상에서 만나 적게는 800여만 원부터 많게는 2,600만 원까지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약 일주일 사이에 5차례나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하였다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횟수,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과 연락한 C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이 그 일부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C은 피고인에게 AD 등을 이용하지 말고 일반택시를 잡아타고 이동하라고 하면서 택시를 잡기 힘든 지역에서는 급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더블요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하기도 하고, 택시요금은 카드 흔적을 남기지 말고 현금으로만 지불하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알게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팀장님 요청으로 온 AE 대리입니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짧게 소개하고 더 이상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현금봉투를 받았고, 이를 받자마자 액수를 세어보지도 않은 채 메고 간 가방에 담은 후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팀장님 요청으로 온 AE 대리입니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그 자체가 거짓말로서,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돈을 받을 사람을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그 ‘돈을 받을 사람’이라고 속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돈을 추심하는 이유를 설명도 해 주지 않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이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그것이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닌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행동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어 온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 내용, 범행 수법 등에 관해 널리 알려져 왔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도 알 없는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생면부지의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현금을 수거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ATM기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은 비록 15년 전부터 TV를 전혀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50대의 여성으로서 여러 업체에 취업했던 사회경험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의 정보습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C에게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 등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존재나 범행 수법 등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현금회수’ 또는 ‘돈심부름’이라는 업무의 내용은 사회에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1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면서 그 돈에서 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대부분 지급받았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해 건당 20만 원의 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직장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수당이 하는 일에 비해 상당히 고액이라는 점과 평범한 직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은 그것이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닌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만연히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큰 문제가 되어 온 것으로 현재까지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 합계는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은 아무 것도 몰랐고 취업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강변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강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하부 구성원으로서의 단순가담에 해당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