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52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5. 9. 03:4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캐나다 국적의 피해자 F(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날 때까지 골목길 주차장 부근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피해자가 골목을 지나가자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G 다세대주택 2층 계단에 이르러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성기를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계단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 자의 오른팔을 힘껏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촬영사진(피해자),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첨부), CCTV 주요사진 및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건물 1층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진 건물 밖 골목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해자를 향하여 자위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건물 내 계단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상에서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골목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있다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직장동료 I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I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들에게 피해 진술을 하고, 경찰병원으로 인계되어 정액 검출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3. 5. 10. 경 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은 새로 CCTV가 설치되는 등 보안이 강화되었다. 라. 피고인은 당시 건물 밖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떨어진 채 자위행위만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와는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직후 경찰병원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가 빨갛게 부어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한국의 법제도와 시설 등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인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경찰병원에서 소변 및 혈액, 질분비물 검사에까지 나아갔을 개연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된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밀쳐 넘어뜨렸고, 제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저의 손목을 잡고 저의 원피스를 올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작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바. 사건 발생 이래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금전적 이익을 요구한 흔적이 전혀 없고(오히려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해자의 직장 및 주거지로 수차례 찾아가 합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낯선 이국에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고 개인적 사생활을 드러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힘껏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1초, 1회 제 음부에 삽입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삽입과 거의 동시에 제가 팔과 다리로 그를 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어나서 도망을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건물 내 경사진 계단 위에 비스듬히 넘어진 상태에서 팔과 다리로 완강하게 저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계단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건물 내 계단의 구조와 높이, 신체접촉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을 감정한 결과 정액반응이 음성일 뿐만 아니라 질 내용물과 피해자의 손톱, 피해자의 손등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고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강간미수 범행을 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종전의 강제추행치상 범행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8년 전인 2005. 9. 15. 범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동안 다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29점 만점에 8점으로 '중간'(7-12점) 영역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성행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공개·고지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