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5. 23:54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버지의 카드를 사용한 일로 야단을 맞고 나온 다음 112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여, 이에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아버지의 진술을 청취한 후 철수하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너네들이 돈 받고 하는 게 뭐냐, 돈 받아 쳐먹었지’라고 말하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를 받자, 위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체포를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기록 확인),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제출), -진단서 1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수단이 좋지 않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뇌전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장소,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23:28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제2치수교네거리의 도로를 신흥역 쪽에서 제2치수교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신흥삼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횡단보도에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보조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여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대전(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맞은 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D식당 쪽에서 효동제1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0. 23:28경 대전 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27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열람 및 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 1. 수사보고서(음주 정황 및 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2017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는 상당히 전보되었을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88

범 죄 사 실 2022고단488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30. 02:39경 경북 칠곡군 B 주차장 건물 출입구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코란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30. 02:40경 위 ‘B’ 옆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LF소나타 승용차 보조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411 피고인은 2022. 11. 6. 03:11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시가 4,700원 상당의 고진만도시락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치즈함박스파게티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포카리음료 630ml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전주비빔밥 1개 등 시가 합계 14,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0. 14: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9,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증거기록 11~15쪽) 2023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등 CCTV 녹화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3. 3. 20.경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3. 20. 22:1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 있는 미용실 앞에서 B에게 C를 통해 합성대마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곳에서 합성대마 약 10㎖를 교부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3. 7. 11.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7. 10.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베트남에 있는 ‘D’ 불상의 객실에서 케타민 약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7. 21.경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7. 21. 15:30경 충주시 E, F 내에 있는 피고인의 가방 안에 케타민 약 0.03g을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번, 11번) 1. 압수물(증1호) 사진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서류첨부 – 공범 C 내역), 수사보고(A, B 상호간 통화내역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합성대마 매수대금 70만 원] [검사는 압수된 지퍼백에 들어있는 케타민 추정 백색 가루 0.79g(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할 것을 구하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번)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합성대마 10㎖를 매수하고, 케타민 약 1g을 투약하였으며, 케타민 약 0.3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취급한 합성대마는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아니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평가되어 이를 매매할 경우 중한 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마약류이다.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 1회분의 양이 적지는 않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을 숨기려고 케타민 투약 경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좋지 않은 정황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합성대마 매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매수한 합성대마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건네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종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마약퇴치 가족프로그램 교육을 수강하는 등 단약에 협조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7:38경 서울시 마포구 B아파트 C동 3-4라인 입구에서, 그곳 게시판에 게시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게시한 '경비용역업체선정 입찰공고' 및 '청소용역업체선정 입찰공고' 문서를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의 문서 손괴 사진, 게시판 문서 손괴 전후 사진, 경비용역업체선정 입찰공고, 청소용역업체선정 입찰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비원과 청소원을 그만두게 하는 입찰공고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각 입찰공고를 제거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31. 12:00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6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같은 날 10:50경 위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마신 후 다시 찾아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의 처 E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와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31. 14:00경 위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36세)이 ‘애도 있고, 식당에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뭐하시는거냐’라고 말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칼 가지고 와서 다 죽여뿐다’라고 말을 하며 위 식당을 나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17.5cm)을 회색 수건에 감아 들고, 같은 날 14:30경 위 식당 출입문 앞으로 온 다음, 피해자를 쳐다보며 ‘나오라’고 손짓하고, 피해자가 무시하자 식당 안에 위 식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은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흉기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업무방해 및 협박의 정도,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나 약 16년 전의 것이고, 2023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 01: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대흥동 642-7에 있는 용흥교차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22:20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호프집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줄칼(총 길이 : 27cm, 날 길이 : 16cm)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보이면서 "이쪽으로 와라, 씨 발년 죽여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줄칼을 피해자 E에게 보이면서 "비켜라. 안 비키면 찌른다.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분석 사진,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No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의자와 줄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식당 주인, 손님인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8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미군 해병대 부대의 D에서 E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D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관리하는 E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E에서 이탈하여 현재 별다른 교대근무조에 속하지 아니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오전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위 D 건물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부대 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출근한 사실에 관하여 ‘일방통행 차로에서 역주행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당신은 내 부장이 아니니, 나에게 말을 걸지 마십시오’라고 대응하였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그럼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 F 부장인 G, F 부원인 H, F 부원인 I, 성명불상의 미군 3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그러던가 미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모욕의 내용과 공연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하순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원룸 D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을 데려와 E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F 등에게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증인신문녹취서 1. G, H, F,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조건만남으로 만났고 피고인의 집에 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의 집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경찰관에게 알려주기도 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E은 F 등으로부터 조건만남을 강요를 받고 있었던 때였다. 조건만남이 아니라면 굳이 E이 피고인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G, H, F, I도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이 조건남을 찾으려고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여 조건남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E이 피고인을 만나러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 H은 수사 과정에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또한 G는 수사 과정에서 ‘나는 E이 조건남을 만나러 가기 전에 집으로 먼저 갔는데 그 이후에 F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10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F 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E과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피고인이 F 등에게 1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E이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E이 피고인 이외에도 여러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기억을 혼동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E의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이 없다. - 상당한 기간 구금되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11:02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나. 2021.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08:5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다. 2021.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10:2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켠 상태로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다음 용변 칸 칸막이 아래 틈새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려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2021. 2.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켠 상태로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다음 용변 칸 칸막이 아래 틈새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려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2021. 4. 1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켠 상태로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다음 용변 칸 칸막이 아래 틈새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6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려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사진(증거목록 26, 27, 48, 49번)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휴대전화 분석결과 사진 1. 각 CD(증거목록 7, 5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스러운 점, 이 사건 침입 및 촬영의 횟수 또한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D(여, 62세)는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6:00경 C한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나요법 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유사강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한의사인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고 치료를 받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1. 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지인 E에게 “네 명의로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한 후 건네주면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여 위 대리점에서 E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건외 E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관련, 피의자 A과 건외 E의 녹취록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피고인 A): 수사보고(A의 범죄전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수취지 및 수령인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LSD 총 50장을 일반 우편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닉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취인명(가명) 및 배송지인 ‘B,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SOUTH KOREA’ 등을 기재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3. 5. 30. 09:11경 C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 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제 배달 실시, 피의자 긴급체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입된 LSD는 전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외로 추방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1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마지막 전과는 10년 이상 경과한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2: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15세)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가출상태였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4. 03:30경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22. 12. 25. 19: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있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2. 12. 24.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별다른 금원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가출을 하여 궁박한 상태였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2023. 12. 25. 0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2023. 12. 25.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궁박상태 이용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2. 25. 16: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가출하여 숙박할 곳을 찾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