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0:47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달사막'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1경부터 01:14경까지 위 'C'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부분 참작한 사정 거듭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수차례 입출금을 해서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B)의 3개월치 거래내역을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달 21.경 제주에서 부산으로 올라가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여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2016, 10,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내가 불러주는 자산관리공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가입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이트에 그의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을 하게 한 후 같은 달 20.경 및 같은 달 21.경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을 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OTP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 계좌(D)에서 같은 날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합계 47,016,000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합계 12,011,000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합계 6,016,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B) 계좌로 합계 64,016,500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합계 129,059,5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0, 21.경 부산 중구 중구로 16-1 제일은행 창선동지점에서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 중 2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구 자성로133번길 50제일은행 범일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000,000원을 인출하려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A) 등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카카오톡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 범죄는 최근 수년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이므로 이를 방조한 행위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5. 07:31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4.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공동범행 -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K이 피고인 A로부터 빌린 4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K의 주거지에 가 K과 그의 가족들을 협박하여 변제 독촉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H, I에게 함께 갈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H, I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3. 21. 02:22경 김해시 L 소재 위 K과 할머니인 피해자 J(여, 72세)의 주거지인 M아파트 N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씨바, 손자가 내 돈 빌려갔다, 내 돈 받으러 왔다, 씨발, 오늘 무조건 돈 받아가야겠다. 집에 손자를 숨겨놓았는지 확인해봐야 겠다"라고 말하며 위 N호에 침입하고, 위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H, I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N호에 들어가는 등 침입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 이 집 절반은 내가 뿌사삐도 게안타. 할매 다리 하나는 내가 짤라 삔다. 평생 못 걸어 다니게 만들어 준다. 돈 안내놓으면 하나 직이 뿔끼다. 손에 끼고 있는 반지라도 내놔라"라고 욕설과 위협을 하고, 피고인 H, I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옆에 서서 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뒤졌으나 가지고 갈 돈이 없자 화가 나 주먹으로 주방에 있는 냉장고 문을 내려치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엌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29.5cm, 칼날 : 18cm)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 H, I를 위 N호에서 나가게 한 후 계속하여 위 식칼 끝의 뾰족한 부위를 피해자의 턱에 찌를 듯이 가까이 들이대며 "에이 씨발, 내가 니 찌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H, I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채권 추심 관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채무자 K의 친족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00: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무자인 피해자 K(22세)에게 "가족 소중한 줄 모르는 니는 탈락이다", "저승사자 몇 놈 보낸다." "수고해라, 그동안 니 소중한 것들 하나하나 가져가 줄게", "저승사자 보내줄게 기다려라", "O 인증샷 보내줄게 우찌 됐는지. 느그 할매 불쌍한 거 알면 돈 붙이고 하루 지났으니 115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 J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모든 걸 감당해라", "느그집 이제?"라고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 첨부) 1. 범행도구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관계인 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H,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H, I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채무자 관계인의 주거를 공동으로 침입한 뒤 위험한 물건 등으로 관계인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 2. 피고인 H, I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가담한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내지 공동협박은 그 자체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H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소극적인 자세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통하여 특별히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I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I가 소년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여, 53세)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 후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입하는 범죄조직의 운반책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불상의 다른 운반책으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밀반입하는 불상의 팀원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금괴의 밀수출을 단속하는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겁을 주는 방법으로 금괴를 중간에서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위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가 금괴를 운반하는 일시, 장소, 이동경로, 일본으로 밀반입하는 항공편 등 정보를 입수함과 동시에 위 범행에 사용할 시나리오 및 위조된 경찰공무원증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시나리오에 따라 위조된 경찰공무원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인 것처럼 접근하여 금괴를 갈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8.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등을 통해 피해자가 '2018. 3. 27.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가 홍콩에서 반입되는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으로 밀반입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위 일자에 맞춰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위조된 경찰공무원증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시나리오에 따라 2018. 3. 27. 13:12경 인천국제공항 3층 면세구역 26번 게이트 부근에서 같은 날 위 조직의 다른 운반책인 I으로부터 총 12.4kg 상당의 금괴 62개(매입가액 약 577,000,000원)가 들어 있는 가방을 전달받아 운반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마치 금괴 밀수출을 단속 중인 경찰관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금괴 밀수 제보를 받고 광역수사대에서 나왔다. 협조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협조해라'는 등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금괴가 들어 있는 가방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이 인계한 금괴의 개수 및중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아이폰6 전자정보 분석) 1. 통신자료 편집자료, 전자정보 분석자료 1. 금괴 매입명세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협동하여 경찰관을 사칭한 후 대량의 금괴를 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금괴 밀수업자로서 보호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해서 이를 양형가중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을 뿐 이 사건을 모두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은 F으로 보인다. 갈취한 피해금에 비해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정도가 많지 않은 것도 유리한 요소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C 앞 삼거리를 중앙동 쪽에서 공원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도로 폭이 비교적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 차로를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을 충분히 꺾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공원교 쪽에서 중앙초교 쪽으로 진행하다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0년, 201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2:05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롯데첨단소재사택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1:39경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168에 있는 강동구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오래된 전력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2017고단901 피고인은 2010.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5. 19:1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31 피고인은 2017. 7. 15. 19:1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7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901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2017고단931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CCTV 화면 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4. 19:0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7 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한림풀에버아파트 앞에서부터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신진주역을 경유하여 위 한림풀에버아파트 후문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3.00:57경 구미시 C 원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꽂혀있는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행하고 차 안에 있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3. 01:07경 구미시 인동 22길 57-10 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나눔누리'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벼락을 넘어 위 '나눔누리'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건물 뒤쪽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준강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7. 18:40경 군산시 B아파트 4xx동 11xx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9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온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가지고 와 칼날 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할 목적으로 채취한 후 그때부터 2017. 6. 2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B, 711동 1007호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2016. 8. 초순 20:00경 춘천시 C 인근 노상에서, 담배의 담배잎을 빼낸 다음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2016. 8. 초순(가항 범행으로부터 이틀 뒤) 20: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2016. 12. 하순 19: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호 제10호(대마소지,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대마 흡연에 관하여 9,000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그 흡연에 제공된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 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인이 직접 경찰에 대마를 신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순순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현금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2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2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8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대고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죄를 저질렀고, 다시 강도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강도범죄로 약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5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합계 19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합계 23점(만점 40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인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비교적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은행거래내역 실적을 쌓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21. 18:00경 여수시 C 305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KB금융 F 대리라고 사칭하며 '3,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당신의 신용도로는 2,000만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니, 현대카드론 대출 2,000만원을 받아 현대카드 관리계좌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13: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불상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여수시 동문로 51에 있는 우리은행 여수지점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자신의 통장을 건네 주어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1993.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98.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0. 7. 8.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0. 5. 07: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 창고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비닐을 찢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약 8,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와 멸치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8.경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84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10. 5. 07:5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52세)의 비닐하우스 창고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칼로 비닐을 찢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용 노래방기기 1대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여러 개의 초코파이 및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창고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너 뭐야!"라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의 안에서 흉기인 위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몇 차례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저리 가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수사기록 제2권 105쪽),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수사기록 제1권 464쪽),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범행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후 행적 및 여죄수사 관련),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등 여죄 관련 증빙서류 첨부),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본(AE, K, AF, L, R, M, S, Z AG, AA, U, AB, X, AC), 각 피해통 보표 상세조회 사본(Q, N, O, Y, AD 외 1명, T, W),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여죄확인 관련 증빙자료 첨부 사유), 각 발생보고(절도), 각 미제편철보고, 내사보고(초동수사 및 수사계획서),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잠복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 보고(현장 유류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전남구례서 발생보고, 전남광양서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15쪽, 25쪽),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수사보고(범행장소 이동경로 및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장소 탐문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내용 및 용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사유),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수사보고(피해현장 수사에 대하여) 1.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내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 ※ 서술식 기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하한의 수정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11년[= 9년 + (4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