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6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빌딩의 관리인이자 피해자 D관리단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D빌딩 내 오피스텔과 상가 소유주들로부터의 관리비 수납, 관리 및 위 소유주들을 대표한 소송수행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D관리단 대표회의는 2008.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종전에 D빌딩의 상가 소유주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리치알이에스 주식회사(이하 '리치알이에스'라고 한다)를 상대로 체납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2. 9. 3.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의하여 2012. 10. 2.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리치알이에스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7,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10.경 D빌딩의 관리소장 E에게 D빌딩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한영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한영주택관리'라고 한다)에 미지급 경비비와 용역비 명목으로 28,992,000원을 지급하고 관리소장 등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로 4,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안용지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4,100만 원을 E을 통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교부받고 28,992,000원은 한영주택관리에 송금하였다가 2012. 10. 11. 28,012,000원을 되돌려 받았으며, 위와 같이 받은 합계 69,012,000원 중 100만 원을 2012. 10. 12.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하고, 1,300만 원을 2012. 10.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가계일반대출금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합계 1,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2012. 10. 10.자 98만 원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D빌딩의 관리인이자 피해자 D관리단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D빌딩 내 오피스텔과 상가 소유주들로부터의 관리비 수납, 관리 및 위 소유주들을 대표한 소송수행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리치알이에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돈을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횡령하기 위하여 2012. 10. 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한영주택관리에 28,992,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12. 10. 11.에 부가가치세 98만 원을 공제하고 28,012,000원만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영주택관리에 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건강보험료 대납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I가 D빌딩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 E에게 I를 D빌딩의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한 후, 2011. 4.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4월분 I의 건강보험료 33,040원을 피해자의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3,830원을 피해자의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393,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소송비입금 및 관리비 대체금 정리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2권 319~330쪽) 중 일부 기재 1. K 작성의 확인서 1. 변호사 L 작성의 변호인 의견서(수사기록 1권 385~410쪽) 1. 수사보고(수표사용처 수사), 수사보고(건강보험료 업무상 배임 관련 배임액 산정) 1. 세금계산서, 기안용지, 하나은행 통장 사본,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사업장별고지대상자현황 1. 오피스텔 입출금내역(수사기록 2권 485쪽), 수신기간별거래내역(수사기록 486, 487쪽) 1. 기업은행 회신자료(수사기록 2권 761~768쪽) 1. 각 급료지급의 건, 각 주차장 관리직원 급여지급의 건 및 급여 총괄(수사기록 1권 435~4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10.경 합계 1,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나, 그로부터 두 달 이내인 2012. 12. 27.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전기료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910만 원을 자발적으로 대신 납부함으로써 이를 변제한 점(이 사건 고소는 2013. 10. 30.경에야 제기되었다),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D빌딩의 관리와 피해자의 소송수행업무를 위하여 노력해 온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빌딩의 관리인이자 피해자 D관리단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D빌딩 내 오피스텔과 상가 소유주들로부터의 관리비 수납, 관리 및 위 소유주들을 대표한 소송수행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D관리단 대표회의는 2008.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종전에 D빌딩의 상가 소유주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리치알이에스를 상대로 체납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2. 9. 3.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의하여 2012. 10. 2.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리치알이에스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7,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10.경 D빌딩의 관리소장 E에게 D빌딩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한영주택관리에 미지급 경비비와 용역비 명목으로 28,992,000원을 지급하고 관리소장 등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로 4,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안용지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4,100만 원을 E을 통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교부받고 28,992,000원은 한영주택관리에 송금하였다가 2012. 10. 11. 28,012,000원을 되돌려 받았으며, 그 중 4,100만 원을 2012. 10.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0. 10. E로 하여금 용역비로 28,992,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인건비로 4,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안용지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12. 10. 12. 그 중 4,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관리단대표회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었던 리치알이에스의 신청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7,000만 원을 바로 입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아들 F의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새로 개설한 다음 그 중 4,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4,1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100만 원을 입금하고 약 두 달이 경과한 후인 2012. 12.경 실제로 피해자 명의의 관리비 예금계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던 4,100만 원은 개설 당시 정한 정기예금의 만기일인 2013. 10. 12.을 경과한 2013. 11. 27.까지 그대로 입금되어 있다가 이자와 함께 출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출금한 이자 등 합계 42,458,485원 중 1,000만 원을 출금 당일인 2013. 11. 27.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위임료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약 1,500만 원은 2013. 12. 18.경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전기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거나 소비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4,100만 원을 위 F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할 당시인 2012. 10. 12.경 피고인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보관 중이던 7,000만 원 중 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1,300만 원만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소비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중 1,400만 원은 2012. 10. 말경 D빌딩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였고, 잔액인 1,600만 원은 2012. 12. 27. 피고인이 위 금액에 자신의 개인 돈을 보태어 합계 1,910만 원을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전기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질 것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약 7,000만 원 중 4,10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지도 않고 계좌의 명의만을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 정기예금 계좌에 1년 동안 그대로 입금하여 두고 있었고, 나머지 약 2,900만 원도 그로부터 2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피고인이 같은 금액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안용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명의의 관리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 아들 명의의 계좌로 옮겨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