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1. 2018고단735 - 피고인들 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약사들로서 피고인 E은 2016. 5.경부터 강릉시 F에서 'G약국'을, 2017. 3.경부터 H에서 'I약국'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피고인 E의 처)은 위 I약국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J'의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8. 27.경 부산 남구 K 소재 J 사무실에서 위조 의약품인 소위 '가짜 L(M가 상표 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인 정품 L와 성상 및 제형이 유사한 위조된 L)' 30정을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 80정, 2016. 11. 4. 60정, 2018. 1. 2. 40정, 2018. 2. 19. 112정, 2018. 4. 18. 48정 등 가짜 L 총 370정(판매대금 합계 820,000원)을 E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위 I약국의 실운영자 E에게 피고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주기로 하되 매달 20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2017. 5. 22.경부터 2018. 4. 2.경까지 E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굵게[다. 피고인 C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C는 2017. 11. 19.경 위 I약국에서 손님인 N에게 일반의약품인 '동성 정로환' 48정 1박스를 3,500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 D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D은 2018. 4. 5.경 위 I약국에서 손님인 성명불상 남성에게 일반 의약품인 '정우신약 쌍패원 액' 2봉지, '알피바이오, 에이스펜 연질캡슐' 1갑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 E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E은 2016. 5. 13.경 위 G약국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강원도 강릉시 F', 보증금 란에 '천오백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O'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E은 같은 날 강릉시 교동 소재 강릉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7. 3. 12.경 위 G약국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 색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강원도 강릉시 F',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E은 같은 날 강릉시교동 소재 강릉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약사법위반 (가) 약국 이중개설의 점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E은 위 G약국 뿐만 아니라 위 I약국도 동시에 운영할 생각으로, 위 G약국은 2017. 3. 13.경부터 2017. 7. 24.경까지 P 약사로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위 I약국은 2017. 3. 31.경부터 2017. 5. 22.경까지는 피고인 명의로, 2017. 5. 22.경부터 2018. 4. 2.경까지는 B 약사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2017. 3. 13.경부터 2017. 7. 24.경까지 위 두 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동시에 운영하였다. (나) 위조 의약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E은 2018. 1.경부터 2018. 5.경 사이에 위 I약국에서 제1항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구입한 위조 의약품인 소위 '가짜 L' 169정 가량을 손님들에게 판매대금 합계 1,69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양벌규정위반의 점 피고인 E의 사용인인 C는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의 사용인인 D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E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6. 7. 22.경 위 G약국에서 손님 Q에게 구체적인 병세를 물어 진찰한 후 처방전을 만들고, 그곳에 있던 약탕기 등을 이용하여 인삼, 백출, 당귀 등 한약재를 혼합하여 보중익기탕과 온경탕 등 한약을 만들어 Q에게 주고 그 대가로 200,000원 가량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합계 3,830,000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8고단858- 피고인 E 가. 업무방해 피고인 E은 2018. 6. 5. 11:10경 강릉시 R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약국'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약국 매매 당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조제약 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라, 파렴치한 놈, 개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내가 법을 아는데, 너 죽어 볼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라고 소리 지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다음부터는 다른 약국에 가도 됩니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E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S(55세)이 피고인을 밀며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고단1111 - 피고인 E 피고인 E은 강릉시 H에 있는 'I약국'의 운영자로서 2017. 3. 31.경부터 2017. 5. 22.경까지는 피고인 명의로, 2017. 5. 22.경부터 2018. 4. 2.경까지는 B 약사 명의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약사 명의를 빌려 위 약국을 운영하면서 매달 200만 원 가량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기간 동안 B의 처 U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U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8. 1.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U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9. 3.경부터 2018. 3. 8.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U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용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이 U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B 약사에 대한 명의대여료 명목이었고, U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E은 2018. 8. 6.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W, X, O,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물건 중 택배상자 내용물 확인) - 택배 상자 사진 및 그 내용물 사진들], [수사보고(물품배송 정보 조회) - 각 배송조회서, AB 지도], [수사보고(물품배송 정보 조회) - 각 배송조회서],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등 첨부)(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첨부) -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J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8. 5. 18.자 A 메모 사본] 1. [약사법 위반자 고발 - 임의진술서, 고발서, 확인서, 민원인 제출 사진 일체], [약사법 위반자 고발 의뢰 - 고발서, 임의진술서, 확인서, 범행현장 사진], [약사법 위반 대표 약사 추가 고발 - 고발서, 약국등록대장] 1. [개설기준위반 혐의 약국 수사의뢰 - 의료기관 기본 현황, 약국 현황 및 조사 결과서 사본, 약국개설등록증(I약국) 사본, 사업자등록증(B) 사본, 약국 현황 및 조사 결과서 사본, 인증서 사본, 약국개설등록신청서 사본(B), 사업자등록증(E) 사본,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P) 사본, 약국개설등록신청서(P) 사본] 1. [법의학감정결과 통보 -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거래명세표(AC), 각 진료(처방)내역 사본, G약국에서 발행하는 약봉투 사본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2017. 3. 12.자), 위조된 전세계약서 사본(2016. 5. 13.자) 2018고단858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은 S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이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포감에서 이를 떨치기 위해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약국 인수 과정에 피해자 S이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운영하는 약국에 가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S이 피고인 E의 멱살을 잡고 약국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피고인 E도 S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11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U 제출의 장부 내용 확인) - 장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증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예금거래내역서) 1.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차365), 지급명령신청서(2018. 8. 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 의약품 판매의 점)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3항(약사면허증 대여의 점) 피고인 C, D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약국 중복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 의약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양벌규정 위반의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필요적 벌금 병과), 양벌규정 위반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E: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자백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단 벌금형에 대하여는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하한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다수이고 죄질 불량하나,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