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92

범죄사실 2013고단71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3. 23:30경 화성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58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불상의 일행과 서로 다툰 후 일행이 식당에서 나가자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상추를 던지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 좆같은 놈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24. 00:50 경위 'E'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는 식칼(칼날길이 21.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3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12.25,00:15 경부터 00:30경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의 'H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꺼내 던 중 술병을 떨어 뜨려 깨뜨렸고, 피해자로부터 깨뜨린 맥주의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그 돈을 내냐. 니가 내라.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건들과 계산대에 놓여 있는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G의 처인 I, 순경 J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L에게 "돈 먹었냐?나 못가겠다. 까불지 마라. 걸레들아. 니들은 대걸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9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3: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선배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파손 사진 (중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가게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는 피고인 B, 배달을 하는 C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여 2013. 8. 19. 22:2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들에게 "좀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는 뒤따라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위 B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대항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놀이터로 끌고가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가게로 도망치자 피고인 B는 가게로 쫓아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가 가게 안으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도망친 방향으로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가게에서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위 열상, 좌 안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구타하다가 위 가게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10㎝, 전체길이 20㎝) 1자루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와 손에 칼을 쥔 채로 위와 같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너 그러다 죽는다" 라고 소리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 B는 흉기인 칼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된 상해가 그리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해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인 4월 내지 1년 6월(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라야 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상해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4월임을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경 피해자 C과 서울 종로구 D건물 A동 10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 전세기간은 2012. 8.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수입이 없자, 피해자에게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1층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3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직장을 그만두어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지 모른다. 일년치 이자가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이자로 내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지 않으니 전세보증금을 미리 올려달라. 전세기간이 끝나면 2억 1,000만 원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증액해주더라도 이를 대출금이자로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 2011. 10. 26. 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내역, 계좌이체 거래내역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통상적인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받은 것일 뿐 이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과 그 어머니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여 이자를 내기 힘들다, 전세금을 올려주었으면 한다'고 하였고, '이자를 못내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고도 하므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세보증금을 올려 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직접적으로 위 돈을 은행이자로 다 쓰겠다고 한 건 아니구요, 집이 경매에 넘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겁니다"라고 진술하여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할 당시 경매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전세기간이 10개월 이상 남아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측에서 전세보증금을 인상하여 줄 필요는 없었던 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상 전세 보증금만 증액되어 있을 뿐 임대차계약기간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점(당초의 계약기간보다 2개월 늘어났을 뿐이다), 이 사건 D A동 1001호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3억 9,39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상당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이 오르지 않았다거나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싸다고 하여 피고인 측에서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모아 보면, 경매를 막기 위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전세금인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위 피해자측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반대로 이를 통상적인 전세보증금인상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C, E의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정도,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3:45경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광장동, 워커힐호텔) 명월관 앞 도로부터 같은 장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어린 3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1:1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34세)과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하면서 갑자기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1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3.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본인(채무자)란에 'C', 대출금액란에 '이천만원', 대출금수령 계좌 및 위임자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9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와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9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3. 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국민은행 본오동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6. 3. 경 위 국민은행 본오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면서 'C와 D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C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C와 D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니 C 앞으로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D로부터 대출이나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 C 및 누나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35-1 앞길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7,018,9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도 피고인의 교화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1. 02: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랑 맞짱 뜰까?"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배와 가슴을 걷어차고 팔꿈치로 위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재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3:50경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면 장성리에 있는 '사또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2:25경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 월드나이트 앞길에서 같은 시 외동 무접삼거리 앞길까지 C 스파크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5~7번 1. 판시 전과 : 검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청각에 장애가 있고 이혼 후 딸 하나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4:20경 하남시 C 소재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로부터 "왜 쳐 다보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에 있던 승용차의 유리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유리창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1:20경 서울 송파구 B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등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청각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 03:09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 106동 앞 지상주차장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D 스파크 승용차 1대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훔친 D 스파크 승용차를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마을 아파트 3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게 상기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7경부터 04:2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절취로 인한 피해가 미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교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게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3. 10:2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한 후 재물을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안방 옷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진술은 단지 피고인의 뒷모습이 범인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일 뿐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집안의 다른 방안에 있다가 범행현장을 목격한 E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파란색 모자를썼고 그 모자 사이로 머리가 삐져나왔으며 국방색 바지와 검정색 잠바를 입고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는바, 이러한 인상착의는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의 모습(수사기록 34 면 사진)과 일치하는 점, (나) E는 범인이 방안을 뒤지는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충분히 관찰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 영상녹화실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보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였었던 점, (다) E가 휴대전화로 '도둑이 들어왔으니 빨리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그의부친 D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길지 않았고, D은 집에 돌아온 직후 자신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멈춰 세웠으며, 곧 뒤따라온 E는 그 자리에서도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왔던 사람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이 범죄 발생 직후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상황 하에 범행장소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진 E의 진술은 비록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을 추가로 대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면시키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부정확성과 그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위와 같은 정황들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유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약 3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동종 누범), 다수의 동종 실형 1) 미수범이므로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미적용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3. 05:20경 인천 계양구 C 2층 D 주점에서 E, 성명불상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키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존나 튕기네 쌍년이, 야 너 같은 년이 키스 한다고 혓바닥 닳냐, 네가 키스 안하면 내가 못할 줄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F에게 양주잔을 던지는 것을 보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26세)이 "직원 얼굴에 잔을 던지면 어떻게 하느냐"고하면서 말리자 "내가 돈을 내고 술을 마시는데 잔을 던지든 키스를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휘두르고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하고 양주잔을 던지고 업주인 피해자 G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F, G을 향하여 양주잔을 던져 시간 16만원 상당의 양주잔 3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벽에 걸려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명화그림이 피고인이 던진 양주잔에 의하여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마이티세이프티로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 15: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경춘고속도로 월문제1터널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안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I(32세)이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K이 운전하는 L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가 그 전방에서 위 도로 2, 3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는 B이 운전하는 M 현대4.5톤트럭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현대4.5톤트럭이 그 전방에 정차 중인 위 스포티지승용차와 도로위에서 승용차를 살펴보던 피해자를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4. 16:26경 구리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M 현대4.5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 15: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경춘고 속도로 월문제1터널 편도 3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진 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안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이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I(32세)이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피치 못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후 위 도로 2, 3차로에 걸쳐 정차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K(29세)이 운전하는 L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현대4. 5톤트럭이 위 도로 3 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그 곳에 정차 중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I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2. 4. 4. 16:26경 구리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출혈성 쇼크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K,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K,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K의 각 진술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삼성화재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CCTV 영상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K 운전의 차량, B 운전의 차량 및 피해자인 망인의 충돌로 인하여 야기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충돌에 앞서서 K이 운전하던 차량과 선충돌한 바가 없어 그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야기한 K 운전의 차량, B 운전의 차량 및 피해자인 망인의 충돌에 앞서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이 K 운전의 차량을 충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현장인 터널 내의 CCTV에는 그 촬영범위상 피고인 A 운전의 차량과 K 운전의 차량의 선행충돌 장면이 직접적으로 녹화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들 및 K 등의 각 진술만으로는 CCTV에 녹화된 사고장면 이전의 시점에 피고인 A 운전의 차량과 K 운전의 차량의 선행충돌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기는 하다. 그러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와 각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운전의 차량과 K 운전의 차량의 선행충돌 사실을 배제하고 나면 실제 초래된 각 사고 관련 자동차의 충돌혼, 사고 현장의 바퀴자국 등 사고결과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고, 선행충돌 사실을 전제로 할 때만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이해, 설명할 수 있어서, 피고인 A 운전의 차량과 K 운전의 차량의 선행충돌 사실은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있고, 피고인 A의 과실 또한 망인의 사망이라는 피해를 발생시킴에 있어 피고인 B의 과실과 경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서는, 비록 선행 교통사고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 교통사고현장을 피해가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차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에서 후속 차량의 접근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 B의 과실이 그 예견가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 A 의 경우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교통사고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피 고인 B의 경우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각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23: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피부분으로 추돌하고, 이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일(입원일 기준)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로 하여금 약 1일(입원일 기준)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H(43세)으로 하여금 약 1일(입원일 기준)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C), 각 진료기록부(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측정수치가 판시와 같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8: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2층 'C사우나' 남자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5세)의 성기에 젤을 바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남자사우나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