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 23:2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해물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테마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테마 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단속경찰관 경사 D에게 친구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진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진술자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교부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다시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한남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B K3 차량대금 2,170만 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할부로 월 529,252원씩 2012. 11. 20.부터 2016. 10.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즈음 무단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1:10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부엌 바깥창문을 열어 방범창살 2개와 안쪽 창문을 제거함으로써 손괴하여 창문을 연 후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약 15분간 거실을 물색한 후 안방을 물색하기 위해 손잡이를 돌렸으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소리를 질러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족흔적 감정의뢰서 및 회신서 1.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발생보고(증거기록 4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면, 32면,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견인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30. 21:1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743 신천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48세)을 피고인의 견인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7. 23. 22:21경 인천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고도의 뇌부종에 의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사고현장사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은 폭주족으로 활동하던 중 다른 폭주족들과의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16

범죄사실 [공모관계] J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K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피싱콜센터 'L팀'의 관리자로서 팀원들을 모집·관리하면서 전화 등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단의 피싱콜센터 'M팀'의 관리자로서 팀원들을 모집·관리하면서 전화 등을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대포통장)를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 J으로부터 넘겨받아 팀원들에게 배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M팀'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D은 위 'L팀' 조직원으로서, 각각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2. 8. 2.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가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2012. 8. 2.경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1명으로부터 합계 1,799,295,99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는 2012. 8. 2.경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1명으로부터 합계 1,799,295,99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3. 3. 5.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7명으로부터 합계 1,677,928,06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D은 2012. 9. 28.경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1명으로부터 합계 1,206,481,4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단의 '중앙센터'에서는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획득하여 대출사기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2012. 8. 2.경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A) 기재와 같이 477개의 계좌를 565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고인 B는 2012. 8. 2.경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B) 기재와 같이 461개의 계좌를 565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고인 C은 2013. 3. 6.경부터 2013.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C) 기재와 같이 340개의 계좌를 400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고인 D은 2012. 9. 28.경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D) 기재와 같이 296개의 계좌를 400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실 증빙자료, 계좌이용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2: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현금이나 대금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38만 원 상당의 양주와 1만 원 상당의 맥주 1병 합계 39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청인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모두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인 C, D 및 허위 임대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인 C, D는 2014. 5.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E'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F 소유의 '서울 강동구 G 302호'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모두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강동역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9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제대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900만원을 허위 임대인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 금액도 작지 않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에 따른 처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으로 처단하되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19. 17:20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있는 청솔밭웨딩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로 69번길에 있는 청우타운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13:5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식당종업원인 E에게 "사장 어디 있냐, 당장 오라고 해라, 개좆같은 년아, 좆이나 먹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위 G에게 "G씨 당신이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해! 못 보여줘, 못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5. 14:46경 당진시 H에 있는 당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전처가 있는 자리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씹 새끼들아 살면 될 것 아니냐, 개좆같은 새끼들아, G 너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 및 CCTV 사진,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고, 체포되어 지구대로 옮긴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8. 11. 남양주시 C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8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3. 남영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에게 말해서 이자를 잘 받아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번부터 12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4. 남양주시 C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동대문에 잘 아는 사람이 가방공장을 하는데 자금이 없다. 사채로 자금을 빌려주느니 언니가 빌려주면 이자도 받고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부터 17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각 진술부분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8쪽) 1. 고소장 및 입증서류 1.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등,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8:5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150-3에 있는 백제고분군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그곳 도로를 향해 나있는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각 같은 날 구약식)과 함께 2013. 4. 27. 22:00경부터 2013. 4. 28. 03:50경까지 춘천시 E아파트 102동 909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각 10,000원을 걸고 3회에 걸쳐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바닥에 있는 돈의 절반을 걸고 서로 다른 무늬, 낮은 숫자의 카드 조합을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5시간 50분 동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100여회 이상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4. 28. 04:00경 춘천시 F에 있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의 도박 행위로 G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행대상란 및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하고, 성명란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H)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4호(일만원권 146매)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0

범죄사실 C은 마늘 유통업자로서 피해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 D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C로부터 일당을 받고 고용된 마늘 운반 작업 인부이다. 피고인과 C은 2014. 5. 15. 16:00경 피고인 A이 위 포터 화물차 옆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에서 마늘 운송 4.5톤 화물차로 마늘을 옮겨싣는 작업을 하던 중 위 경운기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으나, 위 경운기가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상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이 마치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져 다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은 후 C이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7:57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으면서 그곳에 있는 의사에게 '1m 이상 높은 트럭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여 위 F병원 의사 G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응급실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고, C은 같은 날 19:57경 피해회사 직원 H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이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서 마늘 상차 작업 중 위 화물차가 출발하는 순간 뒤로 떨어져 다쳤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신고를 한 후, 같은 달 19.경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포터 화물차가 아니라 위 경운기에서 떨어졌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A과 C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8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사고현장을 조사한 피해회사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응급실진료기록부 1. 심사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5. 2. 20. 20:06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기점 327.2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여,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 208호 등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등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6. 20:30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남자손님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 위 D 건물 208호로 입실토록 한 후 여자종업원 G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7.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해당 기간 영업으로 수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3. 12.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209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B에서 일반행정 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11. 24.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총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1. 2014고단317(사기의 점)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안군 G 대지 등과 그 지상 H모텔을 인수하여 차액을 남기고 매도할 것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모텔을 매도하여 투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6.경 위 모텔을 인수하면서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이에 대한 이자를 매달 700만 원가량 납부해야 했고, 모텔을 언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6,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6,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385(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E에서 F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2009. 6. 3.경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J로부터 그의 어머니 K 소유의 전북 부안군 G 대지 426m²와 그 지상 여관 건물 1동(제1항의 H모텔), L 전 496m², M 전 701m²의 매매하기로 하면서(계약서상 매수자 명의를 피고인의 처인 N 및 I의 처인 O으로 함), 여관건물을 1억 3,000만 원, 위 토지를 3억 7,000만 원, 합계 매매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5.까지 중개수수료 4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4,550만 원을 J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이후 I가 본건 투자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2010. 2. 17. 피고인을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중개대상물을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0. 3. 4.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중개업자인 피고인은 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인 J와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I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이 각 투자하여 H모텔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이 투자한 부분은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는데 그 원금 및 이자를 갚기 위하여 사채를 끌어다 쓰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인의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6,45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2011. 1. 10.경 P에게 위 모텔을 매각하였으나 채무관계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2014년 형 제303호 수사기록 141~145쪽)]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은 N와 O이지만 실제로는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9. 7. 15.까지 중개수수료 4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2014년 형 제71호 수사기록 2권 6, 7쪽)]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H모텔에 대한 2009. 6. 3.자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2014년 형 제71호 수사기록 2권 97, 98쪽)]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2014년 형 제71호 수사기록 2권 26쪽) 1. 대출금거래내역 조회(2014년 형 제71호 수사기록 2권 28~37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2014년 형 제71호 수사기록 2권 38쪽) 1. 거래내역조회(2014년 형 제303호 수사기록 20~23쪽)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2014년 형 제303호 수사기록 24~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0. 01:10~01:50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6세, 이하 '피해자 E'이라 한다)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F(여, 16세, 이하 피해자 'F'이라 한다)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린 후 옆구리까지 손을 쓸어 내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옆에 앉아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가슴을 밀치듯이 쓸어 올려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광주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길가에 서있는 피해자 E의 어깨를 손으로 잡으면서 오른쪽 가슴의 옆 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F, E, 증인 I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 피해자들 일행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어울렸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과 증인의 증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피해자들 및 증인 상호간 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F가 갑자기 노래방 기계를 끄고 노래방에서 나가고 I가 피해자 F을 뒤따라 나가 경찰에 신고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고, 피해자들 및 증인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I가 피해자 F이 노래방을 나간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들 및 증인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들 및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검사가 작성한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00:20 광주 남구 K를 지나 귀가하던 중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 및 I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고 하며 치킨집에 피해자들 일행을 데리고 가 치킨 및 맥주를 먹다가 자리를 옮겨 인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은 채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의 옆에 서서 피해자 F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후 옆구리까지 손을 쓸어내려 만지고 다시 자리에 앉은 피해자 F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이에 화가 난 피해자 F가 노래방 기계를 끄고 나가버렸고, 함께 따라 나온 I가 01:56 문자 메시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을 쫓아 나와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E에게 "피곤하면 택시타고 호텔을 가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감싸다가 내리면서 오른쪽 가슴의 옆 부분 겨드랑이에 넣었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2회, 벌금 9회의 전과가 있다. 4.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이혼한 상태로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4,500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새벽에 길에 앉아있던 미성년의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어 함께 술을 마시고 이들을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하여 말을 걸었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7. 23:25경 성남시 분당구 효자길 39 서당삼거리에서 지인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가 위 C이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바람에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분당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 및 경위 F이 음주측정하기 위해 위 C을 경찰 봉고차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도 따라와 위 봉고차 문 앞을 가로막는 등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C에 대한 음주측정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해야 하니 옆으로 이동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는 뭐냐"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위 E의 배와 턱을 때리고 얼굴을 할퀴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로 턱을 들이받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거세게 저항을 하면서 위 체포를 도와주던 경기청 기동 2중대 소속 의무경찰 피해자 G(20세)와 피해자 H(20세)의 팔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 및 의무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3.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해부위사진 4.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 16:11:12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반구대로 1581-1에 있는 (주)금호 기숙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페이스북(C)에 남성 아동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팁라인 보고서, 수사보고서 1. 사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 내사보고서(대상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호기심으로 장난삼아 아동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을 뿐 적극적으로 사진을 유포한 것은 아닌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발적으로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2015. 4. 말경 출국 예정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