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3.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택시의 급정거로 무릎을 다쳤는데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다가 그곳 경비근무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F(43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16. 23:45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류와 안주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04:30경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류와 안주류를 편취한 후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해라, 그 돈 어시 카부텐 햄나 줄 것 같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과 그릇을 손으로 엎어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06:43경 위 2항 및 3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시 동광로 66 소재 제주 동부경찰서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내에 설치된 광역유치장에서, 순경 J의 지시에 따라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고작 무전취식으로 구속시키려고 하느냐,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돼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지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의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 관련부시 통보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의자 사진 1. 피의자 체크카드 잔액 확인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동종누범) : 1년~2년6월 업무방해 가중영역(동종누범) : 1년-3년6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1년~5년2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0여 회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6:00경 구리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이스타나 승합차를 후진으로 약 1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바 있다. 다만,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의 범행이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9:20경 인천 부평구 C 105동 902호에서, 2013. 3. 6.부터 2013. 3. 7.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2동에 있는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동미참) 3차 보충훈련 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모 D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히 훈련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9.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7 18:42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전리 해전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7.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신두왕사거리를 두왕사거리 방향에서 개산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폴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0: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두왕동에 있는 신두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판시 차를 판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4. 12. 1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옆에 있는 공사장을 향해 나무토막을 던지던 중 이를 쳐다보던 피해자 E(여, 6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나무토막을 던지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의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7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재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3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은 천안시 서북구 F 1층 소재 'G'(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을 등록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내가 실업주다'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 C은 각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 등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5. 1.경부터 같은 달 18. 22:15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골드샷 게임기에 불상의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 1개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에 경품을 넣어주는 일 등을 하여 각 E,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종업원 및 손님 자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설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피고인 B,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농협 온천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옷가게를 하는데, 당장 상품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간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옷가게 운영이 예상처럼 잘되지 않고 옷을 도매로 판매한 대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매월 수입액을 가게 월세와 공과금 등에 충당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옷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받은 세금 약 4,000만 원을 전혀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부동산 기타 별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상품을 구입·판매하여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돈을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시 상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세금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제사정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변제기를 정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당시 옷가게를 운영하여 경비를 제하고 나면 겨우 현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2008년 및 2009년경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빌려준 후 잠적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wwwwwww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옷가게를 하는데, 당장 상품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간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옷가게 운영이 예상처럼 잘되지 않고 옷을 도매로 판매한 대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매월 수입액을 가게 월세와 공과금 등에 충당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옷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받은 세금 약 4,000만 원을 전혀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부동산 기타 별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상품을 구입·판매하여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돈을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시 상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17.경 피해자로부터 일수사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9. 6. 24.경부터 같은 해 9. 7.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의 처 명의의 통장으로도 10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46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이자금 약정은 별도로 없었고 피고인이 장사를 해서 곧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500만원 부분에 관해서는 5일 간격으로 일수로 6만 원씩 계산하여 30만 원씩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차용한 후 상당 기간 동안 약정에 따라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일부 변제되지 아니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를 정한 차용증서가 작성된 것과는 달리 이 부분 차용금의 경우 이러한 차용증서가 작성된 바 없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일수 형태의 변제방식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부분 차용금은 위 순번 1, 3, 4번의 경우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5. 26. 20: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낮에 돈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과 환풍기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정수기 통을 넘어뜨려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환풍기, 정수기 통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5.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의 집 출입문 유리창과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손괴한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7, 11:30경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위 재물손괴 사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의 집에 다시 찾아가 각목(총 길이 97㎝ 가로 5㎝, 세로 3cm)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이웃 주민들이 D의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D의 딸인 피해자 E(여, 42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D의 집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날 경찰서에 쳐 넣은 D, 죽여버리겠다, D의 딸년,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각목을 휘두르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각목을 빼앗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팔꿈치와 정강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부터 재차 보복 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6차례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삽이나 각목 등 이 사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판시 특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를 포함한 손괴범죄의 양형기준은 2015. 7. 1.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5. 6. 10. 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의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4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이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17 03:1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항공모함 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상에서 서귀포 기상대 앞 도로상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C 렉서스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8.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4, 19:30경 인천 남구 역 인근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다섯 작대기(약 5g 상당)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E으로부터 받은 후, 인천 남구 C역 지하상가로 가 F에게 위 현금 130만 원을 전달하고 필로폰을 구해 올 것을 부탁하고, 2015. 6. 15, 02: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시민공원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F는 2015. 6. 16. 10:2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6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F 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징 : 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보회, 각 판결문 사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고단283, 춘천지방법원 2015 9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 마약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배경] 피고인 A, B은 G(군사법원으로 이송)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8. 6. 8. 05:00경 부산 H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C, D, E, F 일행들과 싸움을 벌이면서 서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게 되었다. [범행 내용] 1. 피고인 A, B의 공동폭행 G은 C, E, F의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C의 목을 잡아 당기며 D의 목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21세)의 목 부위 등을 수회 밀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 F(남, 20세)의 가슴 등을 수회 밀치며,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세게 넘어뜨리며, 피해자 D(남, 22세)의 몸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폭행 피고인 C은 피해자 G(남, 19세), A(남, 19세), B(남, 19세)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D은 피해자 B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수회 밀치며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G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자 G, B, A을 향해 맥주병을 들어 올리거나 휘두르고, 피해자 B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치며,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2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A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G, B을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E은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CCTV 1. 진단서 [피고인 E은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친 사실만 인정하고 있으나, B의 증언이나 현장 CCTV 화면,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E이 공소사실과 같이 B을 맥주병으로 2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손등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가. 각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F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E) 1. 노역장유치(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편으로 이 사건 싸움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F와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F의 경우 맥주병을 휘두른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E의 경우 맥주병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로 상해의 결과를 낳았고 해당 법정형은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 대금 중 21,800,000원에 대하여 매월 약 798,000원씩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위 회사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0,9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할부금 연체를 이유로 위 회사를 인수 합병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할부금 지급 및 차량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11,000,000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차량 및 그 열쇠를 건네주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이 있는 위치를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 등 > 권리행사방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 구입 후 할부금을 10회 지급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층에 있는 D학원의 부원장으로서 위 D학원의 대표인 E과 함께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22.부터 2011. 3. 4.까지 근무한 F의 임금 723,438원, 퇴직금 7,076,712원, 야간근로수당 11,085,791원, 연장근로수당 1,144,654원, 휴일근로수당 10,425,978원 합계 30,456,573원, 2006. 5. 22.부터 2011. 3. 12.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286,016원, 퇴직금 10,343,560원, 야간근로수당 9,776,510원, 연장근로수당 1,230,816원, 휴일근로수당 11,498,808원 합계 34,135,710원, 2007. 9. 7.부터 2011. 3. 12.까지 근무한 H의 임금 350,000원, 퇴직금 7,381,643원, 야간근로수당 13,036,641원, 연장근로수당 1,230,816원, 휴일근로수당 12,197,941원 합계 34,197,0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 G, H 등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당계산 자료 및 근거 자료 첨부) 1. 고소장 1. 고소인 각 야간, 연장, 휴일 근로수당 계산자료 1. 전체시간표 : 야간 및 연장, 휴일 근로수당 근거자료, 새벽수업(연장) 근거자료, 야간근로 근거자료, 강제토요일 출근 근거자료 1. 출·퇴근기록, 월요교사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도 D학원의 대표자 E에게 고용된 중간 관리자에 불과한 점,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의 형평성, 학원업의 운영 실태 등 참작)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D학원이 위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학원업의 관행이 반영된 적정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모두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학원과 위 각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학원과 위 각 근로자들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월급여만을 제시받았을 뿐, 수당 등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고 할 것인 바, 다른 학원업의 일반적 운영상황 내지 강사들의 통상적 근로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위 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다고 보기도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에게 공소장 기재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4.자로 춘천시 신북면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7.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향후 입법을 통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우리 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