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편집등의 점)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면 상반신 노출 상태로 편집해주는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반포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여, 26세) 및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얼굴이 각 촬영된 사진을 위 사이트에 전송하여 상반신이 노출된 형태의 사진으로 편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편집등의 점)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단체방 등에 반포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여, 26세)의 SNS 계정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다운로드 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E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여 합성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전송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음란물 사진을 붙여 합성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다. 편집물등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반포할 목적으로 위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합성물의 복제물’ 중 피해자 7명에 대한 편집물(G, F, H, I, D, J, K)을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E 1:1 대화방, E 단체 대화방 등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편집물 등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K, H,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중 사진파일 확인결과), 허위합성사진 정리한 프린트자료 등, 수사보고(A의 동창생들에 대한 허위합성사진 관련), 피해자 H, F 관련 사진 프린트한 자료, 수사보고서(허위합성사진 제작 교사와 관련된 사진), 얼굴사진과 허위합성사진이 일치하는 대상자 11명 사진 정리 자료,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합성사진을 정리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의 점, 그 중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 영상물 반포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지인 등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2020. 9. 25.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건강상태․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