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784

범죄사실 [2011고단784]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3. 4. 창원시 E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주)F의 대표이사 A로부터 '(주)F의 공장부지인 경남 함안군 G 외 3필지(본건 부지)에 대해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고 사업에서 손을 뗄 테니 부지를 인수할 사람을 소개해주든지 아니면 알아서 땅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A가 피고인에게 '본건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지출할 돈이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여 A가 본건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위 부지조성 공사대금에 대하여 본건 부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의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H(주)의 대표이사 I과 본건 부지에 대해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총 6억5,000만원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건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50%를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 50%를 지급한다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8.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약 1억9,500만원 상당을 들여 본건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도록 하여 (주)F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4.경 경남 함안군 J마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로부터 피고인의 책임으로 본건 부지조성 공사를 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공장부지 조성하는데 은행대출 등 경비로 사용해야 하니까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4. 30.까지 갚겠다. 원래는 법인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급하게 사용을 해야 하고, 내가 신용불량자니까 여동생 계좌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동생 경남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103] 2.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K)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4.자 경남 함안군 L 주차장에서, I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차용증서', '일금 : 3천만원', '내용 : 상기 금액을 (주) F 공장부지 조성공사 경비로 사용함에 있어 2011년 4월 4일날 H(주)로부터 차용하고 반제기간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 '작성일 : 2011. 4. 4.' '차용인 주소 : 함안군 M, 상호 : (주)F, 대표이사 : A', '위임자 : 경남 창녕군 N, 성명 : B'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서 양식의 '대표이사 : A'란 옆에 주식회사 F의 법인인감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그 무렵 위 I으로부터 3천만 원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로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 경남 함안군 H(주) 사무실에서, 위 I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확약서,' '공사명 : (주)F 공장부지 조성공사(토목).' '시행사 : (주)F.'시공사 : H(주)', '내용 : 공사 시행 과정에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겠다, 공사 소음으로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고 유산하게 될 경우 그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2011년 5월 30일까지 지불하고 만약 소가 유산하게 되면 O씨와 상호 협의하여 보상하겠다는 등 취지,' '시행사 : 상호 (주)F, 대표이사 A, 대리인 B', '시공사 : 상호 H(주), 대표이사 I,' '당사자 : O' 등으로 기재한 확약서 양식의 '대표이사 A'란 옆에 주식회사 F의 법인인감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로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P, Q,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견적서 1. 차용증서 1. 영수증, 위임장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I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1. 각 인감증명서 1. 법인인감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미끼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2억 3천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이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액 전액이 배상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모든 범행이 당시 별다른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던 피고인의 욕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3. 초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과 Q로부터 피해자 H(주)의 대표이사 I이 B과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본건 부지에 대하여 (주)F 명의로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은 본건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지출할 돈이 없으니 B으로 하여금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B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B이 (주)F 명의로 피해자와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그 공사를 함에 있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의 고의의 의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4844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의 정범인 B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위 부지조성 공사대금에 대하여 본건 부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의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H(주)의 대표이사 I과 본건 부지에 대해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 본인 명의가 아닌 (주)F 명의로 피해자와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약 1억9,500만 원 상당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여 (주)F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였는지에 보겠다. 피고인이 정범인 B의 이 사건 사기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중요 증거로는 B, Q, I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B의 진술 먼저, B은 이 사건 법정 및 검찰수사에서 이 사건 계약체결하기 전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후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공사진행 사실도 수시로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B에게 위임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B이 (주)F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날인한 법인인감 도장은 (주)F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2010. 1. 14.경 상호와 인감을 변경하기 전인 주식회사 U의 것인 점, B은 위와 같이 법인의 인감이 변경된 사실 조차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주)F명의로 작성되었고 자신은 (주)F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주)F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B이 V 부사장으로 재직 시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인 회사직원으로부터 메일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있던 것으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교부하였고 차후 피해자에게 이를 교체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교체하여 주지 않은 점, B은 회사양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U의 양도인으로부터 법인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호와 법인인감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 전 위 법인인감 및 도장 등을 누가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는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F의 법인인감도장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B은 피고인에게 위 법인인감도장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B은 경찰에서 처음 수사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이 법원 2012고단103호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부분) 자신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고 피고인이 사기방조로 기소되자 검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는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F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B에 대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은 (주)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위 부지조성 공사대금에 대하여 본건 부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의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주)F 명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것인 바, B의 주장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이 있었다면 이 사건에 나타난 당시 정황, 피고인의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묻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이 없었다고 보아야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임이 없다고 보아야 자연스러워 보이는 자신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검찰수사 및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의 위임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모순이 있어 보이고, 이는 자신의 형사책임 내지 민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Q 진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소개한 Q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부지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어 위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금 바쁘니 자신을 찾아올 필요가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한 모든 사항은 B에게 위임을 하였으니 B과 의논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Q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에게 위임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단지 자신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B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으면 공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사정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주)F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적법하게 위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Q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을 찾아가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B이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화만으로 피고인의 위임 의사를 확인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주선하였다는 것은, Q 스스로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을 누구인지 몰라보았고 이 사건 1년 전 은행대출 등으로 문제로 피고인을 1회 만났을 뿐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당시 Q와 피고인의 관계, B과 Q의 관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규모, 당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고 있던 Q의 직업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Q는 검찰 수사에서는 전화통화 당시 I과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누구와 같이 있었는지 통화한 일시, 장소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I도 피고인과 통화하여 위임여부 등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두 진술이 다소 어긋나 보이는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공사대금은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다소 모순적인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Q와 전화통화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은 자유이나 자신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B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으면 공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Q가 이 말의 취지를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을 허락하였거나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오해하고는 피고인에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등의 별다른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을 주선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Q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의 진술 I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Q의 소개로 B을 만났는데, Q가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B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였으니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하여 이를 믿었고, 더욱이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에도 B이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목격하여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 당시 B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 당시 B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자신을 바꾸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B 등의 말만 믿고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전화 상대방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은 B이 I을 기망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가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주선해 준 Q가 전화로 피고인의 위임여부를 확인하였고, B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는 하여도 B이 피고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주)F의 법인인감 등도 완벽하게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위임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Q, 피고인 등과 관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규모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위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위임하였다거나 B이 (주)F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소결론 위와 같이 B, Q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I 진술의 증거가치가 낮아 보이는 이상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하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 즉, 고소장,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견적서, P,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B이 (주)F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범인 B의 이 사건 사기범행,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위 부지조성 공사대금에 대하여 본건 부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의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I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 본인 명의가 아닌 (주)F 명의로 피해자와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도록 하여 (주)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