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1825 : 피고인 A] 피고인은 L단체 M노조 경남지부장으로서 경남 지역 L단체 M노조의 조직, 운영, 예산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각종 집회 및 시위를 계획·주최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5. 1. 21.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 13.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M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O센터의 단체협약 체결 및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창원중부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된 'P 집회' 신고서에 따라 2015. 1. 21. 12:10경 창원시 성산구 Q 건물 앞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O센터의 폐업규탄 및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집회신고서에 따르면 집회명칭은 'P 집회', 개최일시는 '2015년 1월 7일 7시 30분(1. 7.은 15:00 이후)~2015년 1월 31일 19시 30분', 개최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O 앞 인도 및 1개 차로', 집회의 주최자는 'M노조 경남지부', 주최단체의 대표자는 'A'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 12:10경부터 13:00경까지 약 50분에 걸쳐 창원시 성산구 Q건물 앞 도로 상에서 위 L단체 M노조 경남지부 회원 약 100~150명 가량이 참가한 'P 집회'를 개최하면서 플래카드 2개, 피켓 10개, 앰프 1조 등을 소지하고 신고한 집회 장소인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O 앞 인도 및 1개 차로를 이탈하여 위 Q건물 앞의 왕복 2개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단협 이행하라, 고용 승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50분 동안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 등을 뚜렷이 이탈하여 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집회참가자 1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3. 2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각급 법원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경 창원시 성산구 S건물 3층 회의실에서 위 M노조 경남지부 간부들과 함께 장기간 파업 중에 있는 사업장인 ㈜T 대표이사 U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등 위 U을 규탄하기 위한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23. 13:30경부터 13:55경까지 V 경계로부터 약 60미터 떨어진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X 정문 앞 왼쪽 인도에서 위 M노조 집행부와 M노조 경남지부 ㈜T지회 조합원 등 40여명을 참석시킨 상태에서, 'Y'이라는 제목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노동탄압 배임횡령 U 대표 구속 촉구, Y'이라고 적힌 현수막 1개를 게시하고, 이동식 앰프장치가 부착된 방송차량 1대를 동원하여 피고인은 '검찰에 U 회장의 횡령, 배임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지 5개월이 지났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T 지회의 Z 지회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으며,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1회 3초간 함성을 지르게 한 후 피고인이 '노동탄압 배임횡령 U을 구속하라, 투쟁, 투쟁, 투쟁'이라는 구호를 선창하면 집회참가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3회에 걸쳐 구호제창을 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하였다. [2015고단2582 : 피고인 B, A, C, D, E, F, G, H, I] 피고인 B은 L단체(이하 'L단체'이라 한다) 경남본부장, 피고인 A은 M노동조합(이하 'M노조'라 한다) 경남지부장, 피고인 C는 L단체 경남본부 사무처장, 피고인 D은 L단체 경남본부 부본부장, 피고인 E은 L단체 경남본부 진주지부장, 피고인 F는 AA병원 노동조합 조합원, 피고인 G은 M노조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H는 M노조 AB 지회 수석 부지회장, 피고인 I은 M노조 AB지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L단체 조합원 약 150명과 함께 2013. 12. 22.경 창원시 의창구 AC상가 앞 노상에서 AD노조 총파업과 관련하여 AD노조위원장 AE 등 21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서울 중구 N에 있는 L단체본부 사무실에 투입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긴급규탄대회를 개최하면서 '경남도당 6만 조합원은 결연한 각오로 결사항전의 자세로 유신독재정권 부활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3. 12. 23.경 창원시 의창구 AF에 있는 AG정당 경남도당 당사 앞 노상에서 AH 경남지부장 AI가 'AJ 집회'를 하기로 사전에 신고해 둔 것을 이용하여 2013. 12. 23. 12:00경 위 AG정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AK 집회'를 주최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F를 포함한 L단체 소속 조합원들에게 집회에 참석할 것을 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2. 23. 12:00경부터 위 AG정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L단체 및 M노조 소속 조합원 약 400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3. 12:00경부터 위 집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C는 집회의 전체적인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주관하였고, 피고인 A은 "M노조는 긴급회의를 통해 지침을 받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AD 민영화, AL 노동탄압 정책을 반드시 분쇄하자, 어제의 사태에 우리는 강분하고 있다, 반드시 연대해서 정권 퇴진 시키자"라는 취지의 대회사를 하고, 피고인 B은 "AL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고 있다,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면서 노동탄압만 하고 있다, AL 정권은 우리가 없애야 할 정권이다, L단체 침탈은 강도보다 더한 짓이다"라는 취지의 투쟁사를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2:40경 피고인 C는 마이크로 집회참가자들에게 항의서한문을 배포할 것을 지시하고, 노상에 앉아 있는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일어나 AG정당 경남도당 당사로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러 가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2013. 11. 27.경 이미 AG정당 경남도당 측에서 당사 앞에서 발생할 집회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당사 시설보호요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시설보호요청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중대 소속 의무경찰 AM 등 경찰병력 약 30명 가량이 집회참가자들의 당사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경비벽을 형성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과 대치하며 당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강제로 경력을 와해시키고 위 당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이 사건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항의서한문 전달하러 가자', '경찰은 물러가라', '당사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경찰관들을 들어 내라' 라고 소리치는 등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다른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집회대열의 선두에 서서 경남지방경찰청 기동 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AM, AN, AO, AP, AQ, AR, AS 등 의무경찰 수십명에게 "씹할 놈들 다치기 싫으면 그냥 나온나", "이 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의무경찰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 팔, 다리 등을 강제로 잡아당겨 건물출입구 계단 아래로 끌어 내리는 등 약 20분 동안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여 강제로 경비벽을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경찰관들의 AG정당 경남도당 당사 경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3. 12: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정당(경남도당) 당사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들을 강제로 끌어 내린 후 당사 건물 출입구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위 당사 건물 출입구 유리 현관문 안에서 경찰관들이 문을 잠근 상태로 이를 막고 있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강제로 당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경찰관들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러 가야하니 막지 말고 현관문을 열라"는 취지로 소리치는 등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위 유리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렸으며,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돌로 유리 현관문을 찍고, 위 유리 현관문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유리현관문을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L단체 경남본부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L단체 경남본부 사무처장이자 이 사건 집회의 사회자로서 이 사건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AG정당 경남도당의 당사 건물 입구 유리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당사 건물 입구 유리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6고단469 : 피고인 B, J, K, C, D, A]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L단체 경남본부장, 피고인 C는 L단체 경남본부 사무처장, 피고인 D은 L단체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피고인 A은 M노조 경남지부장, 피고인 J은 M노조 경남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K는 M노조 경남지부 교육부장이었던 자이다. 2. 이 사건 집회 신고 개요 피고인 B은 2015. 4. 초순경 L단체 경남본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L단체의 전국 단위 '4. 24. 총파업 결의'와 관련하여 경남 지역 산하 노조원들과 'AT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L단체 경남본부 조직국장 AU으로 하여금 2015. 4. 15. 11:30경 창원중부경찰서장에게집회 명칭 : AT대회, 개최일시 : 2015. 4. 24. 13:00~19:00, 개최장소 : AV 삼거리(AW에 있는 AX 방향 2개 차로, 인도, 자전거도로), 주최자 : L단체 경남본부(대표 : B), 질서유지인 : J, C, D, A 등, 참가예정인원 : 7,000명, 시위 방법 : 음향, 방송차, 플랭카드, 구호제창, 연설 등, 시위 진로 : 행진 있음(동남권본부~창원광장로터리 우측~AY 앞까지 2개 차로 행진 ※ 정리집회 : AY 앞 AZ 앞(2개 차로, 인도, 자전거 도로)를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J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옥외 집회·시위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해서는 아니되고,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피고인 J은 2015. 4. 24. 14:10경 창원시 성산구 AW에 있는 AX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4, 5차선, 자전거도로, 인도에서, L단체 경남본부 등 노조원 약 3,500명이 참가하고 플래카드 2개, 피켓 100여 개, 각 산단별 깃발 10여 개, 무대 차량 1대 등을 동원하여 'AT대회'를 개최하던 중,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계속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J은 불특정 다수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전차로를 다 잡아, 내가 책임진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선동하고, 이에 주변 경찰관들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를 수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를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이에 동조하여 위 도로 3차선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질서유지선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치우거나 이를 넘어가 편도 전부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5:05경까지 약 55분간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침범·이동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고, 옥외 집회의 신고한 장소,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집회참가자 3,5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옥외 집회·시위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24. 16:35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C에 있는 BB 경남지역본부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AT 대회'를 계속하던 중, 집회참가자들 사이에서 AY로 진입하자는 분위기가 고조되자,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 500여 명을 선동하여 집회 신고 장소인 BB 경남지역본부 앞 도로, AY 앞 도로를 이탈하여, AY 정문 철제문(속칭 '자바라문')을 강제로 걷어내게 한 다음, 위 집회 참가들과 함께 AY 안 광장으로 진입한 후, 각 지역별 깃발 10여 개, 피켓 10개를 든 채, 'BD는 무상급식, AA병원 폐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항의서한문을 받아라'는 식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주최자 내지 질서유지인으로서 공모하여 옥외 집회의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K 누구든지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 14:10경 창원시 성산구 AW에 있는 AX 앞 사거리에서 개최된 'AT대회'에 참석하여, 주변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곳 3차로 중앙에 설치된 질서유지선 수개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집어 던지고,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사복경찰관인 피해자 BE(35세)이 이를 경고하면서 그 장면 등을 촬영하려 하자 질서유지선(길이 158cm, 높이 88cm, 폭 44cm)을 양손에 들고 위 BE에게 다가가 "씨발 새끼 뭐하냐, 때려 죽이삔다"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이를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중앙분리대 방면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160 : 피고인 A] 1. 2015. 5. 1.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L단체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BF에 있는 BG에서 L단체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하는 'BH대회'를 개최하고, BG→을지로2가→종로2가→보신각→을지로입구→BG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L단체은 조합원 등 약 2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BG에서 L단체 사무총장 BI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BG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50경 종로2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종각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여야 함에도, 행진 선두가 청와대 방면인 BJ상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북진하여 행진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BK노조 중심 대오는 같은 날 17:02경 서울 종로구 BL에 있는 BM 주식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여 경찰차벽에 차단되고, BN노조 중심 대오는 같은 날 17:25경 서울 종로구 BO건물 앞에 도착하여 경찰차벽에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같은 날 18:15경까지 잡아 당겼다. 한편 M노조 중심의 대오는 같은 날 17:00경 서울 종로구 BP에 있는 BQ편의점 앞에 이르렀으나 경찰차벽에 의해 더 이상 행진할 수 없게 되자 다시 같은 날 17:30경 서울 종로구 BR에 있는 BS 앞에 도착하였고, 여기에서도 경찰차벽에 막히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같은 날 17:52경까지 잡아 당겼다. 위와 같이 계속하여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행진을 하려 하였으나 차벽과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시위대들은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기타 개별 이동을 통해 서울 종로구 율곡로 62 지하철 3호선 안국역으로 집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같은 날 18:10경 시위대 인원이 약 16,000여명으로 감소하였고, 경찰이 해산절차를 진행하자 같은 날 19:20경 약 6,000여명으로 다시 감소하여 같은 날 20:10까지 종로1가 왕복 6차로를 점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1. 15:20경부터 서울 중구 BF에 있는 BG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7:50경부터 18:20경까지 시위대 약 6,0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54 보신각 앞 종로1R 북단 우정국로 4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6,0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8. 28.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L단체은 2015. 7. 31집회 명칭 : 'BT대회', 개최 일시 : 2015. 8. 28. 09:00~8. 29. 18:00, 개최 장소 : BU 앞 인도, 주최자 : L단체, 대표자 : BV라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고, 2015. 8. 26집회 명칭 : 'BT대회 행진', 개최 장소 : BU, BW 사무소, BU, 서대문역 中 1개 코스(인도), 주최자 : L단체, 대 표자 : BV이라는 내용의 집회(행진)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였다. L단체은 2015. 8. 28. 13:35~14:20 L단체 M노조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BU에서 무대 1개, 'BK현장 법을 지켜라 고용 안정 규제완화 저지, 건고법 개정 촉구, 낙찰제도 개선 국토부 규탄 결의대회'라는 현수막, 음향장비를 설치한 후 조직쟁의실장 BX의 사회로 사전집회를 하고, 같은 날 14:00~14:50경까지 BY 등 9개소에서 선전전을 한 후, 이어 15:02경 L단체 조합원 등 2,300여명은 서울 종로구 BZ 앞 CA 편도 6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5:23경 위와 같이 차도를 점거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야기되자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다. L단체 조합원 등 2,800여 명은 같은 날 15:25경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CB 조직실장 사회로 'CC' 집회를 개최하였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15:30경 1차 해산명령, 15:36경 2차 해산명령, 15:46경 3차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않고 16:07경 대비경력에 의해 인도로 이동조치 된 후 계속하여 집회를 진행하다가 같은 날 17:20경 집회를 종료한 후, 같은 날 17:20경 조합원 등 2,300여명은 인도를 따라 서울 중구 CD에 있는 CE빌딩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7:57경 CE빌딩 앞에서 2,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B 조직실장 사회로 BV의 발언, 구호제창 순으로 정리 집회를 진행한 다음 같은 날 18:10경 해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 28. 14:00경 서울 종로구 BY 앞에 도착한 후 대기하다가, 다른 L단체 조합원 2,8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5:00경부터 BU 앞으로 행진을 하면서 CA(광화문→세종로사거리 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6:07경까지 위 CA에서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8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회신고서 사본, 신고된 집회 장소 약도, 신고된 집회 질서유지인, 정보상황자료, 집회현장 사진 1. 각 집회현장 사진, 정보상황자료, 수사보고서(집회금지장소 거리확인 보고) [2015고단2582 : 피고인 B, A, C, D, E, F, G, H, I]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H의 법정진술 및 증인 CI,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J, CK, CG, CL, C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된 문서 및 CD 포함), 수사결과보고서 1. 정보상황보고서, 옥외집회신고서, 당사 시설보호 협조요청의 건, 집회 폭력행위 채증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얼굴 촬영사진, 각 감정위촉회신, 피혐의자로 특정된 사진, 견적서, 신문기사 출력본 [2016고단469 : 피고인 B, J, K, C, D,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 DI, BE, CL, DJ, DK,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L단체 경남본부 4. 24. AT대회 불법행위 채증자료, 정보상황보고서, 채증자료 제출(사진, 동영상), 각 사진, 4. 24. 총파업 M노조 경남지부 투쟁지침 [2016고단116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E),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E),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의한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의한 질서유지인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효용 침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의한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의한 질서유지인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의한 질서유지인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H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I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J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효용 침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의한 질서유지인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K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질서유지선 효용 침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J,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1. 21.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피고인 A(2015고단1825)] 위 피고인은, 위 일자에 개최된 집회는 집회 장소의 범위 등을 뚜렷이 이탈한 집회로 보기 어렵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현실로 개최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도12265 판결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왕복 2개 차로에 집회참가자들이 연좌농성의 방식으로 행한 위 집회는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초 위 집회 주최 측에서 신고한 장소는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O 앞 인도 및 1개 차로'였는데,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신고한 장소를 넘어 왕복 2개 차로 모두에서 약 50분간 연좌농성을 하였다. 위 집회 장소는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신고 된 차로만을 집회에 사용할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수신호 등에 따라 양 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으나, 위 집회참가자들이 왕복 2개 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함으로써 양 방향 모두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위 집회 당시 인도에 생수 운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당초 예상보다 집회 장소가 협소해진 사정은 있으나, 신고 된 1개 차로를 따라 종으로 길게 연좌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집회가 가능하였고, 더욱이 위 집회참가자들은 위 생수 운반차량이 이동한 이후에도 여전히 왕복 2개 차로 전체에서 연좌농성을 계속하였다. 당초 집회신고서에는 참가 예정인원이 300명으로 기재 되어 있고, 위 집회에는 이보다 적은 약 100~150명이 참가하였을 뿐이다. 2. 2015. 3. 23.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2015고단1825)] 위 피고인은, 위 일자에 개최한 행사는 기자회견이어서 집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집시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51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행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X 정문 앞 왼쪽 인도에서 개최되었던 점, 위 행사는 M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수막 1개, 이동식 앰프장치가 부착된 방송차량 1대를 이용하여 ㈜T 대표이사 U에 대한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발언, 위 피고인 등의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자들의 함성 및 구호 제창, 유인물 배포 및 질의응답 등으로 약 25분간 진행되었던 점 등에다가, 옥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기자회견의 경우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에 겸하여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로서의 효과를 함께 의도하고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행사가 비록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장기간 파업 중이던 사업장인 ㈜T 대표이사를 규탄하고 그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참가자들의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집시법에서 정한 옥외집회의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3. 12. 23.의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인 B(2015고단2582)], 특수재물손괴[피고인 B, D, E(2015고단2582)],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B(2015고단2582)] 피고인 B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2013. 12. 23. AG정당 경남도당 당사 앞 집회 당시 집회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이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고, 특수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러 가야하니 막지 말고 현관문을 열라"는 취지로 발언하거나,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한 적이 없으며,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은 위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 E은 자신들이 유리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린 적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위 현관문이 파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수재물손괴 범행과 유리 현관문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집회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위 집회 및 폭력사태의 경위와 진행경과,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위 집회를 전후하여 M노조 경남지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문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 E은 특수재물손괴, 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각각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L단체 경남본부장, 피고인 D은 L단체 경남본부 부본부장, 피고인 E은 L단체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이다. L단체 경남본부 집행부는 조합원 약 150명과 함께 2013. 12. 22.경 경찰이 AD노조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L단체본부 사무실에 진입한 것에 항의하는 긴급규탄대회를 개최하면서 '경남도당 6만 조합원은 결연한 각오로 결사항전의 자세로 유신독재정권 부활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L단체 산하 M노조 경남지부는 같은 날 작성, 배포한투쟁속보를 통하여, L단체 지역본부가 12. 22. AC상가 앞에서 AL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위 대회 후 AG정당 경남도당 앞으로 이동해 노숙농성을 전개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12. 23. AG정당 경남도당 앞에서 중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반노동 정권의 심장부인 AG정당을 직접 공격한다'고 선언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22. 서울에서 열린 L단체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지역본부별로 투쟁하라는 지침을 받고 창원으로 내려와, L단체 경남본부 사무처장인 C와 함께, 마침 L단체 산하 AH가 AG정당 경남도당 당사 앞 노상에서 'AJ집회'를 하겠다고 사전에 신고를 해둔 것을 이용하여, 2013. 12. 23. 12:00경 같은 장소에서 'AK 집회'를 주최하기로 하고, 피고인 D, E과 M노조 경남지부장 A 등을 포함한 다른 L단체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집회에 참석할 것을 공지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3. 12. 23. 12:00경 AG정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L단체 및 M노조 소속 조합원 약 400명과 함께 참석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집회에서 "AL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고 있다,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면서 노동탄압만 하고 있다, AL 정권은 우리가 없애야 할 정권이다, L단체 침탈은 강도보다 더한 짓이다"라는 취지의 대회사를 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2:40경 사회자인 C의 지시에 따라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겠다며 AG정당 경남도당 당사 건물로 걸어가 그곳에서 집회참가자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경비벽을 형성하고 있던 약 30명의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의 선동에 따라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목, 팔, 다리 등을 잡아당겨 건물 출입구 바로 앞 계단 아래로 끌어 내리기도 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G정당 경남도당 당사 건물 출입구 바로 앞까지 도달하였으나, 유리로 된 현관문 안쪽에서 경찰관들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자신들의 진입을 막자, 피고인 B은 경찰관들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러 가야하니 막지 말고 현관문을 열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피고인 E, D은 위 유리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렸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부 집회참가자는 돌로 유리 현관문을 찍고, 일부 집회참가자는 현관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겨 결국 같은 날 12:45경 위 현관문의 유리가 깨지게 되었다. 위 집회는 같은 날 13:10경 "오늘 항의서한문 전달은 어제 경찰 침탈에 대한 항의다, 앞으로 더 큰 투쟁을 계획하고 12. 28.을 준비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종료하였다. M노조 경남지부는 위 집회 다음날 작성, 배포한투쟁속보에서 '항의서한 전달조차 거부하는 AG정당에 노동자의 분노가 표출됐다, 지역노동자대오는 경찰저지선을 뚫고 잠겨있는 문을 깨부셨다'는 내용을 깨진 현관문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4. 2015. 4. 24. 14:10경부터 15:05경까지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피고인 B, J(2016고단469)] 가. 위 피고인들은, 위 집회 당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부득이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것이고 교통방해의 정도도 거의 없거나 크지 않았으므로, 신고한 장소,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옥외집회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당초 신고한 바와 달리 편도 5차선 도로를 모두 점거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집회 주최 측은 당초 'AV 삼거리(AW에 있는 AX 방향 2개 차로, 인도, 자전거도로)'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위 집회 장소부터 창원광장로터리 우측을 거쳐 AY 앞까지 2개 차로에서 행진을 한 후, 'AY 앞 AZ 앞(2개 차로, 인도, 자전거도로)'에서 정리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관할경찰서장은 위 신고된 내용에 따라 편도 5차선 도로 중 위 집회에 사용될 4, 5차로와 일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1, 2차로를 분리하는 경계표지로서 3차로 중앙에 길이 158cm, 높이 88cm, 폭 44cm의 노란색 플라스틱 방책을 집회 측이 설치한 무대 끝부분부터 약 70m에 걸쳐 잇대어 세우는 방법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행사 시작 전까지는 당초 신고한 4, 5차로, 인도 및 자전거도로에 모여 집회를 준비하였으나, 행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J이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차로를 모두 점거하라고 선동하자, 주변 경찰관들의 경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자들이 3차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질서유지선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옮기거나 이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편도 5차선 도로 전체를 점거한 채 약 55분간 집회를 계속하였다. 위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경찰 추산 약 3,500명이고, 피고인 J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5,000명 정도인데, 이는 주최 측에서 참가 예정인원으로 신고한 7,000명에 비해 적은 수이고, 설령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약 10,500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대로 4, 5차로를 따라 종으로 길게 늘어설 경우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준수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해보이지 않는다. 위 집회가 개최된 AW는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중앙분리대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편도 5차선 도로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바, 위 집회참가자들이 당초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남서 방향 5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여 연좌농성을 함으로써 그 진행방향으로는 약 55분간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위 집회 당시 질서유지선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질서유지선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이동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위 집회 주최 측에서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2개 차로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고, 관할경찰서장은 위 신고된 내용에 따라 집회에 사용될 4, 5차로와 일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1, 2차로를 분리하는 경계표지로서 3차로 중앙에 약 70m에 걸쳐 플라스틱 방책을 잇대어 세우는 방법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방책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적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집회참가자들의 편의만을 위하여 질서유지선인 방책을 이동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은, 설령 위 집회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단지 위 집회를 주최한 단체인 L단체 경남본부의 대표자였을 뿐 위와 같은 행위를 지배·주도하거나 위 행위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집시법 제2조 제3호는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25조는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한다. 또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J의 선동에 따라 참가자들이 편도 5차선 도로 전체를 점거하여 연좌한 상태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서 L단체 경남본부의 대표자로서 위 장소에 계속 머물면서 대회사를 낭독하는 등으로 위 집회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이 설령 집회참가자들에게 편도 5차선 도로 전체를 점거하라고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J을 비롯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2015. 4. 24. 16:35경부터 17:00경까지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B, C, D, A(2016고단469)] 가. 위 피고인들은, 당시 소수의 인원이 무상급식중단 및 AA병원 폐쇄와 관련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AY으로 이동하였는데 현장에 있던 참가자들 일부가 자발적으로 따라 들어간 것뿐이어서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위 집회 당일 15:05경까지 AV삼거리에서 AX 앞 사거리에 이르는 편도 5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한 후, 위 장소에서 약 2.5km 구간의 도로를 행진하여 같은 날 16:15경 사전에 정리집회 장소로 신고하였던 BB 경남지역본부 앞 도로에 모여 집회를 계속한 사실, 그러던 중 참가자들 사이에서 AY로 진입하자는 분위기가 고조되자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의 거듭된 경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약 5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위 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날 16:38경 철제로 된 AY 정문을 강제로 걷어내고 AY 광장 안으로 진입한 사실, 위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AY 광장 안으로 진입한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6:51경까지 AY 본관 앞에 머물면서 깃발 10여개와 피켓 10개를 든 채 방송차량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한 피고인 C의 사회에 따라 'BD는 무상급식, AA병원 폐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항의서한문을 받아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고, AY 행정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피고인 B이 현장에 있던 참가자들에게 경과보고를 함으로써 행사를 마무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AY 안에서 한 위와 같은 행위는 무상급식 중단, AA병원 폐쇄 등 BD의 정책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의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집회에 속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직전에 AX 앞에서 개최된 집회와는 별개의 우발적 집회로서 미신고집회에 해당할지언정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행진을 마친 집회참가자들의 AY에 진입하게 된 경위와 목적, 직전에 AX 앞에서 개최된 연좌농성 방식의 집회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연속성, 집회주최자 및 참가자들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AY에 진입하여 행한 집회는 신고한 집회의 연속선상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고, 다만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2015. 4. 24. 14:10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K(2016고단469)] 가. 위 피고인은, 위 집회 당시 질서유지선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질서유지선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이동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적법한 것이었다는 점은 위 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의 편의만을 위하여 또는 채증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에 대한 불만으로 질서유지선인 플라스틱 방책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집어던져 이동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인은, 자신이 질서유지선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는 순간적, 일시적인 질서유지선 침범 또는 이동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질서유지선을 침범 또는 이동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집시법 제24조 제3호는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를 처벌한다고 하고 있는바, 질서유지선의 침범행위는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 시간 지속될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함이 조문상 명백하나, 질서유지선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 등의 행위는 비록 일회적 행위라 하더라도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면 족하고 시간적 계속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주변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으로 설치된 플라스틱 방책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이를 촬영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또 다른 플라스틱 방책을 그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다시 중앙분리대 쪽으로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이동시켜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7. 2015. 5. 1.의 일반교통방해[피고인 A(2016고단1160)] 위 피고인은, 자신은 위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정도로 교통의 방해행위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은 일탈 또는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집회의 주최 단체인 L단체은 당초 BG→을지로2가→종로2가→보신각→을지로입구→BG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집회 당일 15:20경부터 16:25경까지 BG에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BG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16:50경 종로2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종각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여야 함에도, 행진 선두가 청와대 방면인 BJ상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북진하여 행진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경찰차벽에 차단되자 BK노조와 BN노조 중심 대오가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고, 차벽과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들이 안국역으로 집결하여 같은 날 20:10까지 종로1가 왕복 6차로를 점거한 사실, 위 피고인은 M노조 경남지부장으로서 M노조 본부로부터 위 집회에 참가하라는 공지를 받고 2015. 5. 1. 15:20경부터 BG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7:50경부터 18:20경까지 M노조 대오(제2대오)에 속하여 시위대 약 6,0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54 보신각 앞 종로1R 북단 우정국로 4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 또는 해고근로자로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하여 실정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 각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범행의 가담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J은 집회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으로서 2015. 4. 24. 14:10경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AW에 있는 AX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AT대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5:10경부터 16:15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AX 앞 사거리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C에 있는 BB 경남지역본부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의 편도 5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공모하여 옥외 집회의 신고한 장소,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집회참가자 3,5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현실로 개최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도12265 판결 등 참조). 집시법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도 5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던 것이 아니고, 그 중 하위 차로인 3, 4, 5차로에서만 행진하였던 점, 집회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행진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3차로와 4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을 따라 일렬로 서서 집회참가자들이 1, 2차로로 넘어오지 않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행진 대열 옆 1, 2차로에서는 일반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AX 앞에서 연좌농성 방식의 집회를 하면서 편도 5차선 도로 전체를 점거하였던 것과는 달리 위와 같이 행진을 하면서는 1, 2차로를 비워둔 채 3, 4, 5차로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법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비록 위 집회참가자들이 당초 신고한 4, 5차로 뿐 아니라 3차로에서까지 행진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행진을 마무리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진이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2015. 4. 24. 14:10경부터 15:05경까지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