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95

범 죄 사 실 (2022고단1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부산 사상구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딸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이미 2020. 12.경부터 일을 하지 않아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3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부산 북구 소재 E아파트 인근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고, 계속하여 2021. 2. 하순경 부산 사상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이미 2020. 12.경부터 일을 하지 않아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2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부산 사상구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계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딸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이미 2020. 12.경부터 일을 하지 않아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계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 계돈을 타는 것도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5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2005년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1고단329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H(2019. 4. 26. 유죄판결 확정), I(2019. 6. 17. 유죄판결 확정), J(2018. 11. 2. 유죄판결 확정), K(2019. 3. 5. 유죄판결 확정), L(2018. 11. 2. 유죄판결 확정), M(2018. 12. 21. 유죄판결 확정) 등과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과 J은 2012. 8.~9.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L을 섭외하여 대출브로커 H에게 연결시켜 주고, H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K을 섭외한 후 H, I, L, K은 2012. 9. 10.경 대전 유성구 N상가 O호 M이 운영하는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K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L과 K은 대전 중구 Q아파트 R호를임대기간 2년, 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 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전시 동구 S에 있는 T영농조합법인은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형식상 설립한 법인으로서 사실은 K이 위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K이 2012. 6. 1.경부터 위 법인에서 농장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매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였다. 그러고 나서 K은 2012. 9. 19. 대전 동구 V에 있는 W은행 용전동 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신청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역할분담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W은행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L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W은행으로부터 5,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대출을 부탁하자, 위 대출브로커가 피고인 명의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T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와 공범 관계에 있는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번)는 사법경찰관인 검찰사무관 또는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것이어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위 각 조서에 관해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이 판결로써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기범행을 비롯한 여러 건의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을 총괄 진행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그냥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고 T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허위사업 운영주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한데 부탁하면 K의 재직서류를 이메일로 보냈고 이를 출력해서 인장만 저희들이 날인하고 서류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서류상으로만 대표이고 피고인 명의의 법인카드, 도장 등은 T영농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허위사업주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K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T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위 법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당시 안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등 피고인은 K에 대한 T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발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 등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