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20. 5. 20.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견회사 소속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78,000원 상당의 닥터지프 상품을 카드로 결제하여 수령하신 후, 이를 다시 저의 아내가 운영하는 서울시 관악구 D건물 E호의 피아노 학원으로 보내주시면 결제한 고객님의 카드는 제 카드로 다시 전환하고 적립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대금을 대신 지급한 상품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고인의 카드로 전환하여 해당 상품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8,000원 상당의 닥터지프 상품의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다음 위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수하고도 약정대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전환하여 결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상품 대금 합계 11,582,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인 G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적립금을 누적한 후 내일까지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제때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계좌(H)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펜션사업 하는 건물주에게 620만 원씩 각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2019. 2. 22.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계좌(J)로 5,000,000원, K 명의 계좌(L)로 1,200,000원 합계 6,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낮추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이자 10%와 원금은 10일 안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계좌(L)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들과 나눠 먹을 약밥이 필요하니 보내주면 그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약밥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약밥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농협통장내역, 카드사용내역서, 문자메시지, 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대법원나의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 5항 사기 부분에 대하여, 제1항 구매대행의뢰 및 제2항 계좌송금 사기 부분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품을 구매할 경우 적립금을 적립해준다거나 결제카드를 피고인의 것으로 전환하여 준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프로모션 내용 등을 오해하고 자신이나 지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며 제2항 기재 계좌송금도 적립금 전환을 전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안 피해자가 임차보증금 용도 등으로 빌려준 것이고,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18번 상품은 이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 2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5항 약밥대금 편취 부분은 피고인이 약밥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 호의로 보내 준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홈쇼핑 직원인 피고인이 개인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품구매를 권유하였고, 처음에는 '아이커'라는 제품 2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 40만 원의 현금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이를 구입하자, 그 다음에는 닥터지프를 피고인 아내 학원을 배송지로 하여 구입해주면 추후 피고인 명의 카드로 변경처리를 하고 적립금만 피해자에게 적립해주겠다고 하여 이후 피고인이 시키는 데로 할부 등으로 구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적립금은 전혀 적립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명의 카드로 변경처리도 해 주지 않아서 할 부대금을 자신이 감당하였다)과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2018. 12. 13.자 문자메시지 "고객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헛돈을 쓰느니 고객님에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이어서 180만 중 제가 100만 원을 부담하고 2분이서 제품 섭취하시면 되고 제가 1월달에 고객님께 제 카드번호 등 알려드리면 결제하신 금액 중 100만 원은 결제변경해달라고 제게 전화하시면 제가 통화하면서 제 카드로 변경해드리는 것은 어떠하실까요?" 등 다수), 피고인과 피해자가 초면이고, 홈쇼핑 직원인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가 구매한 제품 중 상당수를 보관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카드 명의를 변경해주기로 했다'고 일부 시인하기도 하였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적립금 적립 및 현금 지급을 미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량의 상품을 구매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호의로 약밥을 만들어주거나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알고 이를 도울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일부 상품이 반환되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전해진 것은 이미 범행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홈쇼핑 직원으로 초면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여 현금지급 및 적립금 적립 등을 미끼로 천만 원이 넘는 상품을 구매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돈도 차용하여 편취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액이 총 2200만 원원 가량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나 경위에 다소 책임이 있다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