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무)C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D의 '(무)E 보험', '(무)F 보험', 피해자 G주식회사의 '(무)H보험 표준형 20납', 피해자 I주식회사의 'J',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무)L, 피해자 M 주식회사의 'N(O)', 'N(P)', 피해자 Q 주식회사의 'R', 피해자 S 주식회사의 '(무)T보험', '(무)U보험', 'V보험', 피해자 W 주식회사의 'X 보험'에 각각 가입하여, 총 9개의 피해회사의 총 13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경부터 2011. 2. 5.경까지 목포시 Y에 있는 Z병원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십이지장궤양' 병명으로 17일간 입원한 후, 2011. 2. 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마치 위 17일간의 입원 치료가 적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위 9개의 피해회사에 위 17일간의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물 치료 시행한 진료내역과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약 1주의 입원 기간이 적정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9개의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총 7,1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과다입원하여 총 9개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0,422,4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각 보험사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에 대한 건), 수사보고(신용카드사- 사용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심평원 입원적정성 여부 회신에 따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입원기간 중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피의자 의료분석 및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020.까지 350여회가 넘게 통원치료를 받는 등 실제로 질병이 존재하였고, 담당의사의 처방이나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일당을 노리고 허위 내지 과다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하더라도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8. 10.경부터 2010. 11. 9.까지 3개월 사이에 다음과 같이 9개의 보험사에 총 13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각 보험가입 당시 피고인은 여행사와 식당을 운영하면서 월 200~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납부하는 월보험료는 합계 90만 원 정도로 피고인이 진술한 월 소득의 1/2 ~ 1/3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모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 입원일당이나 입원급여, 진단금 등을 지급해주는 보험상품들이고, H보험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 내지 상해보험으로 보장내용이 중첩되는데, 피고인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 질병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1일 30만 원 이상의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개수 및 보험료는 피고인의 재정상황과 소득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반면, 그 보장내용은 대부분 중첩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한 이유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특별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에 대하여도 최근 5년 내 10대 질병으로 진단,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혈압강하제 등 상시 복용하는 약물도 없다고 고지하는 등 위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급격한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보험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12. 2. Z병원에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6. 7. 25.까지 총 89회에 걸쳐 1,375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들로부터 입원급여 명목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합계 485,332,939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의 입원일수는 연간 평균 250일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중증질환이 아닌 위식도 역류질환, 급성십이지장궤양, 뇌혈관장애, 추간판장애, 당뇨병, 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Z병원, AE병원, AF병원, AG정형외과의원, AH종합병원, AI병원 등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퇴원 후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재입원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의사에게 다른 병원에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직전의 입원치료 전력이나 입원시 병명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담당의사가 후속 입원을 용이하게 허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약관상 동일병명으로 인한 입원보험금의 지급한도(보험사에 따라 120일 내지 180일)와 새로운 입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동일 질병으로 입원이 허용되지 않는 면책기간 동안에는 다른 병명으로 입원하고, 외래진료를 통해 필요한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입원치료 외에 다수의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질병이 통원치료를 통해 제어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입원이나 과다입원의 고의가 없었음을 추단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는 대부분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동일질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도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 외박을 하거나 병실에 머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피고인의 총 입원횟수 89건에 대하여 입원 적정성 검토를 한 끝에 총 89건 중 진료기록부 미첨부로 입원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5건, 적정한 입원으로 인정한 19건을 제외한 65건에 대하여 1주 내지 10일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과다입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고, 검찰에서는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분석자료를 기초로 과잉입원으로 평가된 65건의 입원에 대하여만 기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그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3억 9,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피해보험사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피해금액이 확대되게 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잘못과 무리하게 보험가입자를 유치하고, 보험금 청구요건에 대해 방만하게 심사하여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보험사들의 잘못도 기여한 바가 큰 점,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4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보험사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