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전제사실] 1. 총책 C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 C는 2016. 5.경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시티 바카켕 세인트루이스 빌리지 등지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조직원 등을 고용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한 후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 C는 위 계획에 따라 2016.경부터 위 지역의 호텔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현지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3.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조직원 가입 및 선발 총책 C는 그 수하 부총책인 D, 총괄팀장 E(가명 'F'), 팀장 G(가명 'H')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 비자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고, 총책 C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 가면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제안한 다음 필리핀으로 오게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키거나 소개하였다. 나. 조직원교육 총책 C와 총괄팀장 E, 팀장 G은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금융기관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 C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D은 부총책, E는 총괄팀장, G은 팀장, 그 외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및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 가명 사용, 3인 1조 외출, 오후 1시 이후 외출시 2시간 내 복귀, 저녁 외출 금지, 평일 음주 금지, 외출시 상급자 보고, 상급자가 정해 준 사람과 외출'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4.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C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5.경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시티 바카켕 세인트루이스 빌리지에서 호텔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센터로 사용할 사무실과 숙소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 체계,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 등을 갖춘 범죄단체(이하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B은 G의 제의를 받고 2019. 6. 24.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 A는 C의 제의를 받고 2019. 10. 9.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각각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 조직의 콜센터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모집하는 '1차 콜센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1차 콜센터'에서 수집한 대포통장에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2차 콜센터'로 구분 되어 있었고, '1차 콜센터' 조직원과 '2차 콜센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필리핀 I 호텔에서 '1차 콜센터'의 일원으로 J, K, L 등과 함께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고, '2차 콜센터' 조직원인 M, N, O 등은 필리핀 마스베테주 마스베테 교도소 내에서 '1차 콜센터'에서 수집한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I 호텔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회사 R 대리를 사칭하며 "OTP카드를 보내주면 작업대출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T)와 연결된 OTP카드 1장을 교부 받았다. 한편, 위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2차 콜센터' 조직원은 2019. 10. 2.경 위 마스바테 교도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W금융센터 영업1팀 X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어도 V은행 Y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알려주는 법무사 통장으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비를 이체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한 P 명의 S은행 계좌로 11,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범행 위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콜센터' 조직원인 J는 2019. 11. 21.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2019. 1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중국에 거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직접 모집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위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탈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J로부터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J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본, 전화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4. 15:16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Z AA호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AC은행 AD 팀장을 사칭하며 "13.9%의 이율로 1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이자납입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부산 북구 AF로 발송하게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5. 13:00경 피해자 AG에게 AH 메신저로 피해자의 아들 AI를 사칭하며 "친구에게 돈을 입금해줘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로 입금하지 못하고 있으니 대신 입금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한 위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J,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B, AL, A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조직원들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필리핀 코리안데스크 작성 탐문보고서 및 추가 조직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 조직원 B),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 조직원 A), 수사보고(AH 대화 내용 회신 자료) 1. AB 제출 계좌내역, AH 대화 내용(범행) 사본, 문자메시지, 피해자 AM 제출 문자메시지 및 계좌내역, 텔레그램 사진, AH 캡쳐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근절할 필요성이 높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범죄단체의 활동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한 기간, 피고인 A는 귀국한 이후 별도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