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37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심신미약 상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1. 7. 25.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양극성정동장애(조증)로 수회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 12, 21,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양극성 정감장애의 진단을 받은 자로서 고양된 기분, 활동 증가, 충동조절의 어려움, 수면장애, 판단력 저하, 병식 저하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2:45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304동 701호에 있는 누나 F의 집에서 위 F이 평소 위와 같은 증세가 있는 피고인을 위 병원에 보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 1자루를 들고 나와 위 F을 찌르려고 하다가 그만 둔 후, 위 식칼 1자루와 그곳 주방에 있는 또 다른 식칼 1자루, 거실에 있던 목각인형 1개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304동 7층 비상계단 통로에서 피해자 G(72세)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 손잡이 부분 등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같은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때마침 703호의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 H(61세)를 발견하자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식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찍어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대뇌 손상,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혈복강, 혈량감소성 쇼크, 혈관의 외상성 파열, 외상성 혈흉,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정신감정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환자로서, 2001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세가 크게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 진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정신장애가 심해진 상태에서 그 치료 문제로 누나 F과 다투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집에 있던 식칼 두 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온 사실, F과 다툴 당시 피고인은 F과 체인 J을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F을 칼로 찌르려 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해자들은 신체적 능력이 약한 고령의 노인인데,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찍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을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들의 머리와 옆구리, 가슴 등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 모두 머리 부위가 찢기고,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거나 장기가 손상되어 범행 당일과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걸쳐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가적인 치료와 수술, 간병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사람을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들을) 처음에 봤을 때 때리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계속 일어났고 피를 봤는데도 계속 일어나서 제가 계속 다니면서 쳤죠'(각 증거기록 61쪽), '칼로 사람의 머리를 찍으면 잘 못하여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였다'(증거기록 190쪽)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공격 형태와 공격 부위, 피해자들의 나이와 신체적 능력,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6년 8월(감경영역, 미수감경) 나.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6년 8월 (특별감경영역, 미수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10년 [기본범죄인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에 식칼을 들고 계단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는 중한 결과의 위험성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