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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5:40경 부산 북구 D빌라 반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 뒤에서 내장검사를 한다며 피해자 E(여, 10세)의 상의를 걷어 올려 배를 만진 다음 피해자 앞쪽에 쭈그리고 앉아 피해자에게 "기분 이상하지, 배 아프거나 소변이 마렵지 않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바지의 단추를 열고 지퍼를 열어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밑에서 위로 닦는 것처럼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몸무게가 얼마야?"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청남방을 바닥에 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4학년의 피해자를 내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데려가 음부 및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2. 15:4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려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여, 10세)이 학원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복지센터에서 나온 사람인데 내장검사를 하는데 5분만 하면 된다. 나를 따라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근에 있는 D빌라 반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6.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는 친구 처인 피해자 D(여, 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며 주위에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인근 식당에서 소주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2012. 4. 6. 19: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억지로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4. 6. 20:00경 부산 남구 F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옷을 강제로 벗기고 팬티를 찢어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각 장애 2급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6. 9. 11. 시각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는바,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오래전부터(10년 이상으로 보인다) 아는 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C 부근을 지나치다 우연히 마주쳤던 정도이고 특별히 어울린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피고인을 안 지는 오래되었으나 같이 어울린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권 제1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시 피고인에게 장애인 2급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눈만 보면 눈 고치라는 이야기를 해서 장애인 2급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라 진술하다가 장애인 2급이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2012. 2 ~ 3월경 딱 한 번 했습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을 알게 된 시점이 위 장애인 등록시점보다 전인지 후인지 여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시각장애 2급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여준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일의 행적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각장애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시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시각장애 2급이지만 낮에는 혼자 외출하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기도 한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낮에 혼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C 부근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게 된 점, 피해자는 평소 안경을 끼고 다니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의 모습 및 증언 전후의 행동에서도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죄만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4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40 강간미수 |2013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한나(기소), 김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06:5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잡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은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이 위 주점으로 찾아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및 유사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1)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 판사 김세현 판사 황정언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2013. 5. 8. 22:50경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그리고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 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4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2013. 5. 7.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식기소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본건과 같이 협박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5, 22:00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고, 손을 강하게 잡으며 "오늘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1.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당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05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8. 02:32경 울산 남구 C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계단 난간을 딛고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고무줄 부분을 들었다 놓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ㅣ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은 울산 남구 C 단독주택 2층으로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F 단독주택 1층과 70m 가량 떨어져 있고 그 층수도 다른 점, 피고인의 처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끔 술에 취하여 방충망을 뜯고 방의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온 적이 있으나 화장실 창문은 아니고 피고인 집 화장실 창문으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www·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 받아 2011. 9.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부터 충북 청원군 C 빌딩 505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D(여, 28세)가 E박람회 기간 중 같은 빌딩에서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5. 01:45경 위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목장갑을 낀 채, 그 곳 비상계단에 있는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오피스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 옆에 칼이 있다, 너를 죽일 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물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팔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폭행만 하고 가겠다. 셋 셀 때까지 빨리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릎까지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다리를 올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인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내지 수법, 직업,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현장감식사진, 상해부위사진, 범행현장 CCTV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청취), 응급실임상기록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원지법 안산지원 2003고합235),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3노3292), 판결문(대법원 2004도1142), 개인별수용현황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조사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13세이상/상해치상의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의 감경영역(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배 가중)에 해당하므로 징역 9년 ~ 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범행수법도 이전 범죄전력과 비슷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아직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기보다는 술을 마신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피하였다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음식점 사장의 권유를 받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안동시 C빌딩의 건물관리인으로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같은 층의 방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뒤, 피해자의 방 출입문이 피해자 쪽에서는 시정을 할 수 없는 구조임을 이용하여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9. 06:00경 위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거주하는 방 앞 복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았다가 이에 놀라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라고 말하며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가만히 있어라며 윽박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6.25. 05:00경 전항의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D이 제출한 녹취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의 주거지 및 D 숙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록편철 보 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2013. 1. 23.)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상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지역을 지나 호프집으로 난 계단을 이용하도록 용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온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그 이후 피고인과의 접촉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면 피고인의 성기 구조 등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의 성기에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다가 강간을 당하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까지 인식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건물관리인이자 호프집의 손님으로 아는 피고인에게 늦은 밤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를 이용하도록 피해자가 용인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용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강간한 후 다시 허락 없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 영역) 나. 경합범죄인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상으로는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5년 이상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층에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더욱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1995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1084 피고인은 2012. 4. 23. 17:31경 서울 성북구 B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고정1085 피고인은 2012. 10. 19. 19:35경 당진시 수청동 신터미널 대합실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고정1086 피고인은 2012. 10. 26. 22:40경 당진시 C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2017고정1087 피고인은 2013. 2. 23. 14:11경 당진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고정1088 피고인은 2013. 5. 5. 12:58경 당진시 F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고정1089 피고인은 2013. 3. 5. 1:32경 당진시 송산면 상거리 송산농협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고정1090 피고인은 2013. 6. 14. 18:59경 당진시 G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범죄 처벌법'이라 한다) 제1조 제25호(2017고정1090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음주소란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 조성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2017고정1090 사건 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6. 03:46경 구리시 사농동에 있는 사노교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9. 02: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 01:00경 경기 광명시 C 앞 길에서, 내복만 입은 채 돌아다니고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 D(여, 5세)과 그 동생 E을 발견하고 자신의 F 그랜져TG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무릎 위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진술 1. 증인 H,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 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조서속기록,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오게 하고 피해자 D를 양팔로 껴안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는 2012, 12, 20. 13:10경 서울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그 동생 E를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 D를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오게 하고 피해자 D를 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조사 전문가인 L은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집중력이 저하된 아동이 진술을 회피하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하여 상세하고 풍분한 진술이 존재하지 않으나 경험한 사실을 입증 가능할 정도로 사실적이고 명백하게 표현된 내용들이 일관성과 사실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 D를 피고인의 F 그랜져TG 차량에서 발견하였던 경찰관 I, J, G은 이 법정에서 'Ⅱ 등은 피해자 D의 어머니인 H의 실종신고에 따라 2012. 12. 20. 13:05분경부터 피해자 D와 동생 E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02:10경 피고인의 F 그랜져TG 차량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였는데, 발견 당시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추행 경위, 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월 10여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1. 19: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누나는 나이가 많지 않게 보이네, 씹 할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 피해자가 "너는 왜 술만 먹으면 우리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을 피해 위 슈퍼 문턱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및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개월 가량 구금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