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2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2015.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등기를 한 피고인의 채권자이고, 피해자 D은 2015. 11. 26.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등기를 한 피고인의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E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7. 25. 5,000만 원, 2016. 10. 25. 1억 5,000만 원, 2016. 11. 11. 1억 원, 2017. 3. 16.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3억 5,000만 원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 C이 2016.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후 2016. 10. 20. F을 근저당권자로 채권 최고액 9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등기가, 2016. 10. 25. E을 근저당권자로 채권 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등기가, 2016. 10. 25. G를 근저당권자로 채권 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등기가 각 설정되었다. 그 후 2016. 10. 27. E, G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5억 원의 채권 권리신고가 되었고, 2017. 3. 7. E의 채권이 5억 원으로, G의 채권이 4억 3,500만 원으로 기재된 채권계산서가 제출되었다. 2017. 3. 14. 이 사건 부동산이 F 외 1명에게 57억 5,000만 원에 낙찰되었고, 배당표에 따라 피해자 C이 4억 9,000만 원, 피해자 D이 3억 6,000만 원, G가 4억 3,500만 원을 각 배당받았으나, 피고인이 E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은 이들보다 후순위로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가 이후 H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승소하여 위 8,283,023원을 배당받았으며, 최후순위인 피해자 강남구청은 과태료 494,580원, 환경개선부담금 1,730,400원 등 합계 2,224,980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1. G 명의 근저당권등기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0. 25.경 법무사 I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자 G, 채무자 피고인인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G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G 명의 허위채권으로 피고인이 G 명의로 배당금을 받아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무사 I을 통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등기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내용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산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일시경 그곳에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G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G 명의 채권은 허위채권으로 피고인이 G 명의로 배당금을 받아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의 채권신고를 하고, 2017. 3. 7.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17. 3. 14. G 명의로 4억 3,500만 원을 배당받고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자 강남구청이 과태료 채권 등 2,224,98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명의 근저당권등기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0. 25.경 법무사 I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자 E, 채무자 피고인인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3억 5,000만 원이고, 2016. 10. 25. 기준으로 채권액이 1억 5,000만 원만 남은 상태임에도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E 명의로 배당금을 받아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무사 I을 통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등기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내용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산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일시경 그곳에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E의 피고인에 대한채권은 2016. 10. 27. 채권신고일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 2017. 3. 7. 채권계산서 제출일 기준으로 5,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E이 76세의 고령으로 목사인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E 명의로 5억 원의 권리신고를 하였고, E의 근저당권이 후순위여서 요청한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 C, D이 배당받은 배당금을 삭제하고 E 명의로 5억 원을 배당받아 자신이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4. E을 원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C에 대한 배당액 4억 9,000만 원 중 131,716,9787원을, 피해자 D에 대한 배당액 3억 6,000만 원 전액을 각 삭제하고 E에게 5억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배당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8. 3. 14. 피고인이 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증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2호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8552 배당이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E에게) 차용한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돈을 전부나 일부 갚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5,000만 원은 갚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2. 13.까지 피고인이 E에게 변제한 금액은 3억 원이었다. 나. 피고인은 "증인은 찾은 돈(F으로부터 차용한 8억 원 중 2017. 10. 25. 수표 등으로 출금한 7억 9,000만 원) 중에서 원고(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인출한 7억 9,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G는 그 돈(피의자에게 송금한 4억 9,0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서 빌려주었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까우니까 이야기해서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G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증인이 F으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 이를 G에게 주었고, 그 돈을 G가 증인에게 송금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G가 증인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인이 G로부터 돈을 빌려준 것처럼 만들어 G 명의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경매에서 배당받아 증인이 그 돈을 받기 위하여 내세운 인물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G에게 교부하고 G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마치 G가 피고인에게 4억 9,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허위 내역을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1.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8552 판결문 1. 서울중앙지법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기록 사본 1. A과 G 간 금전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1. 경매내역 1. 배당표, 배당이의의 소 소장, 준비서면 3부 1. 약정서, 합의사항,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차용증서, 사실확인서, 대출신청서, 통장사본, 부동산차액교환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가등기말소 판결문, 계약해제 통지서, 계약해제통지에 대한 답변,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신고, 채권계산서,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신고, 채권계산서, 각 계좌내역 1. C 대여금 등 채권 계산서, D 대여금 등 채권계산서, 사진, 중앙지법 2016가합555127 판결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약정서 1. 수사보고(I 진술서 첨부) 1. 각 증인신문조서 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의 보장을 해하고, 경매 관련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및 그 미수 범죄를 저지른 점, 나아가 법정에서 위증까지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추후 위 금액 상당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및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