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7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75, 605(병합)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사기 다. 횡령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 주식회사 B 검 사 이한별,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판 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754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프라스틱 원료재생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2017.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공급가액 70,2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7.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7.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공급가액 7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3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40,000,000원 상당을 부풀려 마치 7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05 피고인 A은 함안군 G에 있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8.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K에게 '인조잔디 충진제 원재료 대금 1억 2,000만 원을 H에 지급해 주면, 위 대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인조잔디 충진제를 2018. 6. 25.까지 100톤, 2018. 7. 5.까지 110톤을 생산한 후 피해자 회사와 인조잔디 충진제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L에 납품하고, 수익금 2,4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원재료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자신의 압출기 등 설비를 구입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조잔디 충진제 원재료를 구입하여 정해진 시일 내에 충진제를 생산,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10.경 인조잔디 충진제 원재료 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인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3,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1억 3,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지 못하자, 2018. 8. 27.경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소유의 리더기, FR 압출기, 카타기 세트, 탈수기 세트, 주변기기 일체(이하 '압출기 세트'라고 함)를 1억 3,2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압출기 세트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자신이 사용, 관리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2019. 1. 14.경에는 피해자 회사에 '2019. 1. 18.까지 3,0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압출기 세트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2019. 1. 18.까지 3,0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해 그 무렵 압출기 세트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말부터 다음 달 초경 위 압출기 세트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N에 약 1억 1,0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6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L-J) 1. 확약서 1. 매매계약서 1. 확인서 1. 설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출기 등 매각 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1)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형이 가장 무거운 2017. 3. 6.경 범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1) 공소장의 조세범 처벌법 '제1항'은 '제2항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5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원~3,24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만 해당,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형기준 미설정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 세액 7,200,000원의 3배인 2,160만 원에 2분의 1을 가중한 금액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회에 걸쳐 합계 174,23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을 4,000만 원 부풀려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1회 수취하였다. 원재료 대금을 주면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억 3,2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돈의 변제를 위해 매도한 물품을 제3자에게 1억 1,000만 원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편취액이 크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사기 범행에 그치지 않고 횡령 범행까지 나아가서 비난의 여지도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횡령죄로 2회, 사기죄로 1회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허위 및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취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변론종결 후 사기 및 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게 조세관련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