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6:50경 안성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위 경찰관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따라가면서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이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휘두른 주먹에 경찰관이 맞지는 않은 점, 2000년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9.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6고단1153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4. 28. 17: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영업 준비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3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경부터 2016. 6. 9.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5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10. 20: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지하철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2016고단1219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위 식당을 비운 틈에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2016고단1257 피고인은 2016. 5. 16. 17: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앞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4.2016고단1712 피고인은 2016. 6. 2. 12:27경 피해자 M 운영의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N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뒷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4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5.2016고단1931 피고인은 2016. 5. 말 15:0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가게 앞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자용 손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S, T, U, V, W, X, Y, Z, AA, H, AB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상대수사-실내포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2016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및 재판 계속중 확인) 2016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재판계속중 확인) 2016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약 40회의 처벌(실형전과 10회 포함)을 받았고, 특히 직전인 2015. 7.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복역을 마친 날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의 횟수만도 17회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포함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판시 전과 기재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2 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7. 14. 07:15경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어눌하며, 보행이 좌우로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가 있으며, 강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강릉에서 아산병원 쪽으로 약 7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아산병원에서 강릉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K5 택시 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43에 있는 꿈의궁전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수리골길에 있는 강릉스피드스케이팅 신축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합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0, 2005년 벌금형, 200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전과 없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1: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월동에 있는 루이까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2:10경 제천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51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사실조회회신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벌목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 11. 29.경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경북 예천군 F 임야 63,868m² 지상에 있는 낙엽송 등 입목을 계약금 500,000원, 잔금 4,500,000원 총 5,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임야의 입목 중 일부가 관련법규에서 정한 수령에 미치지 못하여 벌채를 하지 못하던 중 2015. 1. 22.경과 같은 해 2. 9.경, 그리고 같은 해 4. 9.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측으로부터 '본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1,000,000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고 본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 임야의 입목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매도인인 피해자의 위약 시 피해자가 관련 손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목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몰래 새로 작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1.경 제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활자로 되어 있는 '임야 입목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야 소재 항목에 '경북 예천군 G 63,868m²', 1항 중 임목 총대금 항목에 '오백만원, 500만원', 계약금 항목에 '오십만원, 50만원', 잔금 기일 항목에 '2010년 11월 29일'이라고 기재하고, 5항 중 '본 계약 위약시 (을)은 계약을 포기하고 (갑)이 위약시 계약금의 2배로 배상키로 한다'라는 활자 옆에 '(단, 사업자 사업손실도 배상함)'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경북 예천군 H, I, E, J, K'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제작한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야 입목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7.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원실에서 E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 위조 사실을 모른 채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야 입목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문서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27.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E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의 소장에 "2010. 11. 피고(피해자)와 경북 예천군 F 임야 63,868m²에 있는 임목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맺음에 있어, 입목 총 대금은 5,000,000원, 매매계약금은 500,000원, 잔금은 4,500,000원으로 하면서 잔금은 2010. 11. 29.까지 지급하되, 단 인허가시 지불하고 기간이 연장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하고, 본 계약을 원고가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피고가 위약 시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키로 하며(이 경우 원고의 사업손실도 배상키로 함)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중략) 그러다가 2016. 7. 6. 문경시에 볼일이 있어 가는 도중에 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렀더니 이미 2016. 봄에 벌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피고인)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아래와 같은 내역의 합계 23,160,000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임야 임목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같은 해 2. 9., 같은 해 4. 9. 피해자 측으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임야 임목 매매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위약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 손실도 배상하라는 내용을 부기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도인인 피해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피고인의 사업 손실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손해배상금 23,16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11. 23.경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 확인) 1. 판결문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계약서 원본, 소장, 위조 계약서 원본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소송사기 범행으로 취득하려고 한 금액이 23,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1: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2:10경 완도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후, 경위 F가 순찰차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을 들어 올려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게 된 것일 뿐, 고의적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거시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이 잠을 자는 척 하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왜 때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1. 18:2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50세)가 채소를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6. 21. 18:47경 제1항 기재 'D'의 1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마트를 나온 피해자의 뒤를 좇아 집까지 따라 가기도 한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1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1. 2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개최된 E 공연장 입구에서 후배인 F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03:30경 서울 강남구 G주택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 19:1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에서 개최된 J 공연장 내 흡연구역 앞에서 F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 20:00경 J 공연장 내 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C과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피해자는 음식점 개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을 맡기로 하고, 그 수익금은 피해자가 70%를, 피고인이 30%를 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1. 1.경부터 2015. 3. 31.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23,920,598원 중 70%에 해당하는 약 16,744,418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1. 28. F의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고, 2015. 1. 23.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고, 2015. 1. 26. 현금 2,250,000원을 인출하고, 2015. 1. 29. 현금 1,710,000원을 인출하고, 2015. 2. 10. 현금 1,600,000원을 인출하고, 2015. 3. 3. G고등학교 계좌로 380,590원을 이체하고, 2015. 3. 5.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고, 2015. 3. 6. 현금 900,000원을 인출하여 각각 임의로 소비하는 등 총 10,040,590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C을 통하여 E 신촌점 오픈을 위해 30,000,000원 상당의 문어를 구입해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문어구입대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문어구입대금 3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E 다른 점포에 납품할 문어구입비용 및 피고인 아들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1. I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46,744,418원 및 이에 대한 배상명령 판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횡령 금액이 4,000여만 원 이상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0: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 F(남, 30세), 피해자 G(여, 26세)의 결혼을 축하하는 술자리를 갖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고,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귓바퀴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4개월 내지 1년 6개월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 F이 입은 상처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단과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서 기질성 인격 장애, 간질, 파킨슨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C(28세)은 하지기능 지체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서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구치소' 4수용동 D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는데, 평소 위 수용실 막내인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 삼아 나무란 적이 있어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2016.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11:15경 위 4수용동 D에서,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고 남아 있던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난 후 런닝과 팬티만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나 외로운데 니 똥꼬에 한 번 쑤셔보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때릴 듯한 태도와 무서운 표정을 짓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바디크림을 피고인의 성기에 발라 만지며 성기를 발기시킨 후 피해자의 항문에 일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8. 4.자 범행 피고인은 그 다음날 09:20경 위 제1항 기재 수용실에서,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고 남아 있던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난 후 런닝과 팬티만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져 발기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손짓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때릴 듯한 태도와 무서운 표정을 짓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옆으로 온 피해자에게 "구치소 안에는 여자도 없고, 연애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있겠다. 니가 내 성기를 잡아 흔들어 주라."고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강하게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수용 현황 1. 장애인 증명서 1. 근무보고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8.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므로 상한과 하한의 1/2로 각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9월 ~ 2년 3월[기본범죄인 2016. 8.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피고인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일부 삽입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히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었으므로 자숙하면서 스스로의 교화에 힘써야 함에도 수감 중인 다른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입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현재 간질, 기질성 인격 장애, 파킨슨병,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6. 22. 17:24경 남해고속 진월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 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6. 9. 4. 20:15경~20:25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대교 초입 갓길에서 S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2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S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14:00경 인천 중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 14: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3. 10:30경 피고인의 집 및 피고인의 U 포드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합계 약 1.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필로폰이 생수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합계 약 3.02그램이 들어있는 투명 지퍼백 3개, 대마 약 0.54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지퍼백 1개를 은닉,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제2의가 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판시 제2의나, 제3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적용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3. 다수범 가중결과: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의 각 범죄는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어 제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한 것인 점, 판시 제2의 나항, 제3항의 각 범죄는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에 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상당 부분을 소지하고 있다 압수되었던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를 제외하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의 각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2.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37에 있는 증평군립도서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산리 방면에서 증평군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다발성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중한 점,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