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99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의 남편인 D과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D에게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갈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D가 승낙하여 충남 태안군 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2016. 8. 14. 02:00 숙소인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펜션 105호 방안에서 D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D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발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자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얼마 후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내자 다시 방을 나왔다가, 얼마 후 다시 방에 들어가 D 쪽으로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아래로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2~3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20:00 경 수원시 G 401호에 있는 H의 집에서 H, 그의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5세)와 술을 마시다가 위 H가 술을 사러 집 앞 편의점에 나간 사이를 틈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명치를 만져야 술이 깬다'며 피해자를 침대에눕히고 그녀의 배 부분을 손끝으로 수회 문지르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 부분을 만지고 가슴골 부분을 손바닥으로 1~2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면서 저항하자 아무렇지 않은 듯 '이래야 술이 깬다'며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약 5회 가량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는 '피해자의 오기로 보인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3회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준강간죄에 관하여 : 피고인은 잠들어 있지 않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준강간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그 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이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상 납득 가능한 것으로 믿을만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J,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D이 함께 여행을 떠나 02:00경까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와 D이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가 결국 간음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중요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곁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D의 경위에 관한 진술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 즉,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 밑에 웅크리고 있는 장면과 피해자의 뒤에서 간음하는 장면, 2회를 목격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가 말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 중 1, 3번째와 거의 일치하며, 피해자의 당시 옷차림과 누운 자세 등에 관한 부분도 상호 모순이 없다. 성관계 발각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남편인 줄 알고 눈을 뜨지 않다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남편이 눈 앞에 있어 '아' 하고 소리를 냈고, 거의 동시에 남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당시는 피해자 및 남편인 D이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D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이후 같이 방에서 나가기까지의 상황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을 것임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부분에서 상세하고 경험칙상 모순이 없는바, 문장의 선후관계나 문구가 다소 다르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가 진술시마다 묘사를 변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체적인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방 안에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여부, 방 문이 닫혀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 증인 J의 주장과 다르거나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피고인 등의 기억이 맞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세세한 정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용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매우 비상식적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부부 동반으로 몇 차례 만난 사이일 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부 동반으로 모였을 당시 피해자와 키스를 나누는 등 친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의 휴대전화번호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몇 차례 술을 마시고 키스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별한 개인적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남편과 아이 사이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그 방안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허락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었고, 몇 차례 키스를 한 점과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바지를 벗기는 것을 도와주는 듯한 행동을 피해자가 한 점을 성관계의 동의로 해석했다는 것이어서, 성관계의 동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범행 당일 상황 등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숙박한 펜션은 크지 않은 방 하나와 거실로 구성되어 있었고, 방 문을 닫지 않을 경우 거실에서 말하는 소리를 방 안에서 들을 수 있고, 방 안에서 거실쪽을 관찰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방 안에 먼저 들어간 D은 열린 문을 통해 맞은 편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상태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장시간 이동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는 평소에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니었으므로, 방에 들어간 직후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할 당시 '남편인 줄 알아서 눈을 뜨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잠들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상당히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행위로 인해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범행 당시 방 안쪽에는 피해자의 아들이, 문가에 D이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아들과 D 사이에서 아들을 등지고 D 쪽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들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간음하였다. 당시 거실에는 피해자의 딸과 J이 잠을 자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가족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허락하였다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이고, 좀처럼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도와주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행동은 잠결인 피해자가 무의식중에 행하였거나 남편으로 착각하여 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중에 만나자면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추후에 연락하여 따로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숙박하고 있는 펜션에서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과 무모한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피해자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이 특히 이례적인 상황 하에 일어났던 점에서, 피해자 또는 D의 다음과 같은 행동이 반드시 성폭행 피해자측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2번이나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 문을 잠그거나 완강하게 저항하여 가족들을 깨우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거실에서 자고 있어 깨어나 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을 대비해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 가능하며, 피해자는 2번째 피고인이 들어왔다 나간 후 남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또다시 방안에 들어오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을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D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에도 피고인과의 예정된 여행일정을 소화하기는 하였다. 피해자와 D은 부부가 함께 자는 현장에서 같이 놀러온 피고인으로부터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이를 고스란히 한 자리에서 경험한 피해자와 D으로서는 당시 충격으로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범행을 알지 못한 상태여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고, 아이들이 상황을 알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 각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는 피해자측 변소에 타당한 면이 있고, 여행일정을 소화한 것도 소극적 참여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대처방법은 사람의 성격, 외부 상황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D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다음날 피고인을 만났으나, 피고인의 태도에 실망하여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2016. 8. 19. D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수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6. 8. 27. 피해자가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고소 경위와 일시 등에 전혀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발견되지 않는다. 3.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소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긴 하였으나, 범행 당시 남자친구였던 H의 지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추행한 사실만으로 수치심 등을 무릅쓰고 바로 형사고소할 동기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전해들은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남편인 D과 H이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등으로 왕래가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은바,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기타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K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5~8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SNS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 빈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SNS에서 몇 차례 대화를 나누는 행위가 성범죄의 피해자라면 취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H이 강제추행 범행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전해듣고도 2016. 9. 5.경 피고인과 L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건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화내용도 피고인의 문자에 사교적 의례로 답변하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 가. 준강간을 기본범죄로 하는 2개의 다수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6개월 ~ 6년 기본범죄인 준강간죄 형량범위 상한에 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3개월 먼저 판시 준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과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현장을 적발당하여 비로소 범행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두 번이나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범행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세 번째로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장소와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해자의 남편 뿐만 아니라 아들이 자고 있는 공간에서 아들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이 사건 범행이 자행되어, 피해자 부부는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여행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 부부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앞으로도 이 사건 충격의 후유증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지인인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방법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분을 만지고 이어서 다리 부분을 쓰다듬은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직후 D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거듭 죄송하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러한 정도의 피고인의 사과가 피해자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그 후의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측의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범행 후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등 아직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두 건의 범행 모두 피고인의 지인의 여자친구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 J 이 남편의범행을 용서하고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청하고 있는 점, 두 건의 범행이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