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00

범 죄 사 실 2018고단6400-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회사는 가맹점의 계좌로 매출 대금을 송금하고, 그 직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신용카드 회사가 직불카드 명의자의 계좌로 취소 대금을 곧바로 송금하지만 가맹점에는 며칠 후에 취소된 매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허위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은행에서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로 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의 계좌로 매출 대금을 송금하면 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직불카드 명의자의 계좌로 취소 대금을 돌려받고 가맹점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매출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6.경 E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F’ 이라는 상호로 허위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2018. 3. 22.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위 F에서 I 명의 D카드 직불카드(J)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90만 원을 결제한 다음,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 대금을 E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8.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합계 359,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28.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허위 신용카드 가맹점인 F에서 I 명의 D카드 직불카드(J)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9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 대금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0.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923,000원을 송금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일시경 A이 위와 같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그 대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E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A의 사기 행위로 인하여 위 E 명의 K은행 계좌로 입금된 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8.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A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 일시경 A이 위와 같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그 대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가 위 E 명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이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0.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A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35- 피고인 A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7.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성명과 생년월일, ‘외 1명’이라는 글자를 종이에 인쇄하고 그 인쇄된 부분을 오려 부천세무서장 명의의 N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성명 란에 기재된 ‘N’ 옆에 ‘외 1명’을, 공동사업자 란에 B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각각 덧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카드결제 대행업체인 O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또는 가맹점 정보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4.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P’의 성명을 종이에 인쇄하여 그 인쇄된 부분을 오려 주식회사 Q 명의의 N에 대한 통장 사본의 고객명란 위에 덧붙이고, 인감 란에 찍혀 있는 N의 도장을 수정테이프로 덧칠하고 P의 도장을 찍은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의 통장 사본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R이 운영하는 카드 즉시결제 대리점인 ‘S’의 담당 직원에게 즉시결제 계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통장 사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00-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체크카드 사본 첨부), 체크카드 사본 1. 수사보고(압수품 중 ‘W(대표자 : X)’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증, 가맹점 가입신청서, 부동산계약서,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압수품 중 ‘Y(대표자 : Z)’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증, 가맹점 가입신청서, 부동산계약서, 통장 사본 등, 수사보고(압수품 중 ‘F(대표자 : E)’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증, 가맹점 가입신청서, 부동산계약서, 통장 사본 등, 수사보고(압수품 중 ‘F(대표자 : AA)’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증, 가맹점 가입신청서, 부동산계약서, 통장 사본 등, 수사보고(압수품 중 ‘AB(대표자 : AC)’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증, 가맹점 가입신청서, 부동산계약서, 통장 사본 등, 수사보고(압수품 중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문서의 사진 첨부),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F, AD) 1. 내사보고(허위가맹점 개설 당시 계약사항 확인), 내사보고(허위가맹점 개설 명의자 주소지 확인), 내사보고(허위가맹점 정보 확인), 가맹점 내역조회(D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W, X 명의), 사업자등록증(W), 통장 사본(W), 신분증 사본(X), 가맹점 내역조회(F, AA), 가맹점 가입신청서(F, AA 명의), 사업자등록증(F), 통장 사본(F), 신분증 사본(AA), 가맹점 내역조회(F, AD), 가맹점 가입신청서(F, AD 명의), 사업자등록증(F), 통장 사본(F), 신분증 사본(AD), 가맹점 내역조회(F, E), 가맹점 가입신청서(F, E 명의), 사업자등록증(F), 통장 사본(F), 신분증 사본(F), 가맹점 내역조회(Y, Z), 가맹점 가입신청서(Y, Z 명의), 사업자등록증(Y), 통장 사본(Y), 신분증 사본(Z), 내사보고(추가 피해 내역 첨부), 국내 거래승인 조회 출력물, 가맹점 가입신청서(AB, AC), 사업자등록증(AB), 통장 사본(AB), 신분증 사본(AC),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첨부), D카드 추가 피해내역, 유흥주점 관련 피해내역(D카드) 1. 내사보고(C카드사 제출 허위가맹점 내역 등 첨부), 진술서, 가맹점 가입신청서(AB, AC 명의), 사업자등록증(AB), 통장 사본(AB), 신분증 사본(AC), 가맹점 가입신청서(F, AD 명의), 사업자등록증(F), 가맹점 가입신청서(F, E 명의), 사업자등록증(F), 통장 사본(F), 신분증 사본(E), 가맹점 가입신청서(Y, Z 명의), 사업자등록증(Y), 통장 사본(Y), 신분증 사본(E), 가맹점 가입신청서(W, X 명의), 사업자등록증(W), 통장 사본(W), 신분증 사본(X), 각 국내 거래승인 조회 출력물, 수사보고(C카드 추가 피해내역 첨부), C카드 추가 피해내역, 보상채권 가맹점 사고 관련 세부내용(C카드), 보상채권 가맹점 사고 관련 현황(C카드) 1. 카드승인내역, 부정사용 발생내역, 수사보고(AE카드 추가 피해내역 첨부), AE카드 추가 피해내역, 위장가맹점 이용 체크카드 부정사용 금액 및 미수금(AE카드) 1. 내사보고(K은행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금융정보조회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E 명의), 위임장, 계좌개설신청서(AA 명의), 위임장, 내사보고(기업은행 부천지점, 청천동지점 압수영장 집행회신), 금융정보조회 회신자료, 고객기본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AC 명의), 위임장, 금융정보조회 회신자료, 고객기본정보 조회표,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Z 명의), 위임장, 내사보고(AF 계좌 개설자 확인), 금융정보조회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계좌 개설신청서(X 명의), 위임장(X 명의), 내사보고(범행 당시 사용 계좌 입, 출금 내역 분석), 입출금 거래내역, 내사보고(AG은행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금융정보조회 회신자료, 고객기본정보 조회표, 계좌개설신청서(주식회사 AH 명의), 위임장,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범죄일람표 2019고단63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조 영업허가증 사본 첨부), 위조 영업허가증 사본(AI AC, AJ AK, AL N, AM AN, AM AO), 수사보고(영업허가증 원본 및 변경내용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진정한 영업허가증 사본 4부(AJ AK, AM AN, AP AQ, AI AR 외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위조 사업자등록증 사본(AS AT, AI AU 외 1, FAD, AM AO, AL N, AM AN, AV N 외 1, W X, Y Z), 수사보고(인천세무서 회신문서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S AT 사업자등록 신청자료), 수사보고(의정부세무서 회신 공문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W X 사업자등록 신청자료, 수사보고(위조통장 사본 첨부), 위조 통장 사본(AW, AX, AY, AQ, P, AN), 수사보고(북인천세무서 회신 공문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Y Z 사업자등록 신청자료, 수사보고(부천세무서 회신 공문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V N, AM AN 사업자등록 신청자료, 수사보고(고양세무서 회신 공문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F P 사업자등록 신청 자료, 수사보고(Q은행 압수수색 영장 자료 회신), 계좌 거래신청서(N, I, AZ, BA),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카드 압수수색 영장 자료 회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등(AS AT, AI AU, F AD, AM AO, AMAN, AV N, W X, Y Z), 수사보고(AE카드 압수수색 영장 회신 자료 첨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등(AI AU, F AD, AM AO, AV N, AS AT, W X, Y Z), 수사보고(C카드사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첨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등(AIAU, F AD, AM AO, AV N, AS AT, W X, Y Z), 수사보고(참고인 BB, R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범죄일람표 재작성), 압수물총목록,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노숙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허위 가맹점 또는 곧 폐업을 앞둔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직불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취소함으로써 가맹점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3개 카드사들을 상대로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고, 약 2,300만 원의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및 통장까지 각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이 2014년부터 2018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또한 3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및 통장의 개수만 해도 합계 20개를 상회한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범행으로 카드결제시스템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 A의 범죄전력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은 이미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카드캉을 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서는 등 범행 수법이 대범해지고 있어 그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C 주식회사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위 사기 및 사기미수범행을 도와줌으로써 이를 방조해온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 B이 주로 피고인 A의 지시로 해당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6400] 가. 사기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회사는 가맹점의 계좌로 매출 대금을 송금하고, 그 직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신용카드 회사가 직불카드 명의자의 계좌로 취소 대금을 곧바로 송금하지만 가맹점에는 며칠 후에 취소된 매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허위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은행에서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로 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의 계좌로 매출 대금을 송금하면 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직불카드 명의자의 계좌로 취소 대금을 돌려받고 가맹점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매출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BC’ 허위가맹점에서 BD 명의 C카드 직불카드(BE)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240만 원을 결제한 다음,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 대금을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7,0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0.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D’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종이에 인쇄하고, 그 인쇄된 부분을 오려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P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란위에 덧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D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20. 12. 14., 위 공소사실 1의 나., 다.항 기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2021. 1. 19. 각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