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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72

범죄사실 [2013고단17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시간불상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5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51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 도로였고 당시는 전방 갓길에 조경작업을 위해 1톤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이 근육층까지 (깊이) 3cm 정도(길이) 찢어지고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수리비 5,066,2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2788]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H 농원'에서 피해자 I에게 "건축현장인부 노임과 자재비 대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고, 적어도 2011. 5. 25.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강보험료 약 1,000 만원 상당과 국세 약 3,400만원 상당이 미납되어 법인 통장도 압류되어 있는 등 회사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들도 공사대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더라도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분명하였으며, 설사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하여도 이윤이 거의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17.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건설종합면허를 받 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1. 5. 25.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태로, 피의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 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3. 1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응급센터 진료기록 1. 일반수리비 견적서 [2013고단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승인을 받아 재향군인회 명의로 냉난방설비 시공 등의 에너지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하고, 매출액의 약 5% 정도를 재향군인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여 오다가 2008. 5.경 피고인이 재향군인회 명의로 공사를 하던 의정부시에 있는 C아파트 열병합공사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났으나 피고인이 이를 수습하지 못하자, 재향군인회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사고를 수습한 후 2008. 8. 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재향군인회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중단을 통보하고, 사고수습비용 6억 4,500만 원의 납부를 요구한 상태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재향군인회 사이에 사고수습비용 납부 및 사업재개 승인 여부에 대한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어 재향군인회로부터 사업재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향군인회 명의로 에너지 관련 물품이나 시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8. 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향군인회의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으로 재직 중인데 재향군인회를 통해 군대쪽에 당신 회사의 각방조절장치를 적극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자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에서 발주한 전남 담양군 F 내 공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중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가 발주한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토목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자금경색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그때까지의 기성금 4,700만 원 중 1,6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기성금 3,100만 원을 받지 못해 이를 고민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공사자금이 없다고 공사를 포기하고, 위 F 내 토지를 담양군에 반환하면 우리 회사가 담양군으로부터 위 토지를 분양받기 위해 낸 분양금 중 약 8,000 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 G는 미지급한 기성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 내가 말하면 다 믿을 것이다, 실제 토목공사비를 부풀려서 돈을 받아 내 나누어 갖자'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2. 28.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상호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고인 A G에게 토목공사비가 8,240만 원으로 산출된 견적서를 제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제시한 공사금액 8,240만 원이 토목공사비가 맞다고 G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시공한 토목공사비는 4,700만 원이고 그 중 1,600만 원은 이미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 J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남은 공사잔대금은 3,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8,240만 원으로 산출된 견적서는 피고인 A 이 공사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인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8,240만 원으로 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하여 위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광주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가 담양군으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인 70,172,889원 상당의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담양군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F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70,172,880원을 공사대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아 미지급된 실제 공사대금 3,100만 원과의 차액인 39,172,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 등,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견적서, 총괄표, 공사비명세서, 9월 기성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각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전 대표 J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고 위 기성금 4,700만 원에는 피고인이 차지할 수 있는 이윤이 반영되어 있는 않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편취금을 분배받은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편취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2:2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우산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숭어리샘 네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에 관한 상담을 받는 한편 알코올중독과 관련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 12:00경 목포시 B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C(가명, 여, 25세)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 다가가 교회 홍보 책자를 건네주면서 손으로 C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부터 뒤 허리 부분까지 2회 만지며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D 정신건강의학과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C에게 교회 홍보 책자를 주려고 말을 걸었으나, C는 이어폰을 귀에 끼우고 음악을 듣고 있어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하고 피고인을 쳐다보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손으로 C의 등을 쳐 C가 피고인을 향해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은 C에게 교회 홍보 책자를 주었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어떠한 신체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점,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깨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이어폰을 귀에 끼우고 있어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한 C에게 교회 홍보 책자를 주기 위해 C의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정신연령은 내지 12세이고 사회연령은 10세 정도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추행을 하기 위해 선교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6. 04: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헬리나이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119 프라자호텔 앞 도로까지 4k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가짜석유제품 2통을 1조로 하여 46,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결과서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2:00 수원시 장안구 C 앞 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된 승용차의 보닛 위로 허리가 꺾이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목격자 E의 진술),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거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2. 2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상점 밖에 진열해 놓은 시가 4,000원 상당의 딸기 1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 안으로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딸기 1팩을 훔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게 되자 화가 나 손톱으로 D의 얼굴과 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손등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CCTV 녹화물 영상 시청 결과보고)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31. 03: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선학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1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 0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E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병을 들고 손님에게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고정된 선풍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9:57경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용미초등학교' 부근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등원리에 있는 등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소재 사무실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6. 3.경 위 사무실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원리금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28만 원씩, 12회를 변제하고, 13회에는 24만 원을 변제하여, 총 36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연 150%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 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1억 2,820만원을 대부해 주고, 연 150%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어,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4:04경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신일교통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택시요금이 부족하다고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7: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논현초등학교' 부근 앞길부터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나동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8.05: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에서 자신의 예상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시비하던 중 그 곳 룸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리모콘을 집어 던져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손괴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D의 일부 증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가 있으나, 한편 증인 F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위 부합하는 진술 부분 제외)에 의하면, 위 부합증거들은 모두 피해자 D의 진술로서, 그 내용이 피고인의 손괴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노래방 룸 안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리모콘이 깨져 있어서 가장 소란을 피었던 피고인이 당연히 손괴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여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0: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인근 맥도날드 앞에서, "개인통장을 임대해주면 매달 임대료 2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편으로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01. 27.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든든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녀 3명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3. 11. 13. 성남시 수정구 C,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3. 12. 24.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소재 육군 37사단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인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인 진술서 3.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0: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5수용동에서, 피해자 C(35세, 남)의 콧소리에 잠을 깨자 이에 화가 나 플라스틱 젓가락 2개로 피해자의 두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관련 증거(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영치금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6: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 D의 집 마당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형제코크' 본드 1개(증제1호)를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사본, 수용조회)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에서 본 바와 같이 십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최종 형기 종료일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형편,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각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2년 3월 (특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총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환각물질에 대한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환각물질의 남용은 본인의 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흡입에 그쳤고, 다른 2차 범행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중독 증상에 관한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고, 출소 후에는 뇌경색을 앓고 있는 모친을 모시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범죄 양형분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7: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150길 21 노상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과 함께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48길 21-5 독산본동 치안센터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순경 D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1차 요구 2018. 10. 26. 18:00경, 2차 요구 같은 날 18:10경, 3차 요구 같은 날 18:15경, 4차 요구 같은 날 18:2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 거부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 하고, 음주운전 적발 경위와 음주측정 거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부착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동종 벌금형 1회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약 3개월 만에 재범 (현재 항소심 계속 중) 판사 최누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09. 01:0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인 B가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신고가 되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 부근에 주차되어있던 E2순찰차인 H YF쏘나타 승용차를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351,53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인 경찰서에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말리겠다며 위 A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행동하여 제1항 기재 경사 G가 이를 제지하자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 경사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위 F과 위 G의 가슴을 각 발로 차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사건 수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1:4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394-1 앞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C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와 사이드미러가 서로 부딪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2차로로 약간 진입하여 택시를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해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시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린 후 몸통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사소한 시비를 참지 못하고 무차 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밖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8:2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에어컨 본체와 연결되지 않은 채 놓여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으로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11.부터 2014.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9만 원에 달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에어컨 실외기 등 매입시세 확인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동일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6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피해회복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8월 ~ 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5년 이내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06. 4. 26. 18:00경 정읍시 C 소재 상호 D식당 내실에서 E(여, 55세), F(여, 57세), G(여, 51세) 등에게 안면 주름살을 펴기 위해 양쪽 볼에 보톡스 및 콜라겐 주사를 놓아주고 E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68만 원, F으로부터 60만 원, G로부터 170만 원 합계 29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광주 서구 H 소재 I사우나 내 경락마사지실에서 주사기와 수술 칼을 이용하여 J(여, 45세)의 얼굴 앞면의 팔자주름을당기는 얼굴 성형수술을 해주는 등 2회에 걸쳐 J의 얼굴 주름제거, 양쪽 눈 앞쪽에 쌍 꺼풀 트임 수술, 양쪽 눈 밑의 지방제거 수술 등을 해주고 수술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의 집 안에서 M(여, 51세)에게 양쪽 눈꺼풀을 절개하여 일부를 잘라낸 후 다시 봉합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쌍꺼풀 수술을 해주고 수술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3. 15:00경 위 L의 집에서 N(여, 56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해주고 수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 E, F, 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수사)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인자로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로 '중하지 않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등 고려) [선고형의 결정] 1994.경 및 1999.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일부 행위 상대방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행위 상대방들의 사전 승낙에 따른 것이었고, 그들을 위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시술 횟수 및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6.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10. 22. 확정되었고, 2013.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 11:10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진흥로 49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