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5. 22:3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강남역 사거리와 교보타워 사거리 사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색 점퍼와 파란색 무늬가 있는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08:01경부터 같은 날 08:0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학원 3층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티셔츠와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2. 08:10경부터 같은 날 08:1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도착하는 360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키색 점퍼와 갈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7, 19:06 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파란색 남방과 회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1. 08:25경부터 같은 날 08:3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학원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늘색 블라우스와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21, 17:37 경부터 같은 날 17:5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색 남방과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추가 동영상파일 발견), 수사보고(휴대폰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 개선 및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5.13.19:08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연속으로 1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 19: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7 지하철 2호선 교대역 환승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연속으로 149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19:24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연속으로 10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착된 바지 혹은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5. 00:58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공용화장실 중의 한 칸에 들어간 후,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01:24 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공용화장실 중의 한 칸에 들어간 후, 화장실 바닥과 칸막이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6. 01:36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공용화장실 중의 한 칸에 들어간 후,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 01:20 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공용화장실 중의 한 칸에 들어간 후, 화장실 바닥과 칸막이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 01:31 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공용화장실 중의 한 칸에 들어간 후,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15. 22:0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음식점 공용화장실 중의 한 칸에 들어간 후,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G1) 의 엉덩이 부위 등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어 직원으로 변경 인정함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장소, 촬영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5:4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5S(모텔명:A153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고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약 3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11:03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총 6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다만, 위 표 중 연번 3, 6, 12, 14, 15, 18, 20, 22, 23, 31, 36, 51 내지 60, 72, 78, 81, 84, 89번을 삭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음 몸에 밀착된 바지를 입은 여성들이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부분을 뒤에서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범행이 단 이틀에 걸쳐 행해졌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48

범죄사실 1. - 2015고단3588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2. 08:5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을 지나는 2109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둔부에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고단3048 피고인은 2015. 4. 14. 07:51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방배역 구간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초범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5. 3. 12. 판시 제1의 범행을 하다가 적발된 후 2015. 4. 14.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에 이르렀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6. 24. 03:20경 광주 서구 C빌딩 5층 D 찜질방 내 노래방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고, 그날 05:55경 4층 위 찜질방 내 무대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장소 D 찜질방 절취장면 CCTV) 1.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약 2주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0개월~2년(절도 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가중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0: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의 성기 윗부분을 3회 세게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내용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 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6,26,00: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3명 등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씨발 좆 같은 새끼, 민중의 지팡이 좆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 : 공소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고 2011. 5. 31.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8.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서울 용산구 C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어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 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5. 24. 03: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인 'F' 및 'G'에 'K-angel escort massage and full service H in seoul down town'이라는 내용으로 게재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 (일명 'I')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월 60회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에 게재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을 남자손님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보내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신상정보제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법무부 등록정보화면,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장부 사본, 대포통장 사본 1. 압수물 사진, 피고인의 가방 안 소지품 사진, 휴대폰 대화내역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대포폰(J)상 'I'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사진촬영한 사본 첨부, 범죄수익 특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성매매가 만연한 곳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국격을 심하게 떨어뜨린 점, 영업기간이 2014. 6. 20.경부터 2015. 5. 24.까지로 비교적 장기간이고, 위 기간 얻은 수익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 00:57경 대전 중구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미국에서 운영하는 D에 아동 여성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잡고 애무하고 있는 사진 등 39장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팀 라인보고서(2907584호) 1. 아동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진을 게시하게 된 경위, 게시기간, 게시물 수,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경 파주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E K7 승용차를 월대여료 1,273,800원에 2010. 1. 13.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44개월간 대여하는 자동차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42,0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3.~2014. 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리스계약 해지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반납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참작할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뒤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 01: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조수석 보관함을 뒤지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1,5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 고속버스터미널 내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10,000 원 권 지폐 10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성명불상자의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빈폴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발리 가죽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3, 01:00 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부근에서 피해자 G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I 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 H, G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H, J,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2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3. 22.03:00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대전 대덕구 C 지하1층 'D' 유흥주점 2호실에서, 업소 여종업원인 E(여, 32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업소 여종업원인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촬영된 성매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차 피해가 없었던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창석유 방면에서 D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34세) 운전의 FSM5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며 그곳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SM5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G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좌측 후방부분을 충격한 후, 그 여파로 시계방향으로 약 180도 정도 회전하면서 튕겨나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H(23세)으로 하여금 혈심낭(심장압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신흥하리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시체검안서, 에스엠5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8월 ~ 1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0.119%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H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H은 피고인과 절친한 친구로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것인 점, 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이 사건 사고내용과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18: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부렸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56세)가 이를 만류한 후 피해자의 자리로 돌아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6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람의 이마 부위에 내리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반성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2: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신고자인 G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이름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탁, 피해 공무원 처벌불원 탄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경마경기장에서 배팅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일명 '레이싱나이트'라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대형스크린에 연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경마게 임기에 설치된 지폐 투입구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여 10,000원당 200점으로 전환된 점수로 대형스크린에서 나오는 경마의 결과를 예상하여 '단승, 연승, 복승, 쌍승' 식으로 점수를 걸어 배팅을 하게 하고, 그 배팅이 경기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점 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을 해 주어 1,9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일명 '레이싱 나이트'라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스크린 경마 현장 사진 촬영 첨부 관련, E 스크린 경마 영업 관련, 레이싱나이트 관련 서류 첨부, 스크린 경마 제보 및 사행행위 영업 관련,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기본범죄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이 사건 영업을 할 목적으로 눈가림용으로 관할관청에 미니 사격장 게임으로 영업신고를 한 다음 그 며칠 후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관할관청에 이 사건 게임기로 기기변경신청을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신고 불가통보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중임을 핑계로 마치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인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목적으로 장기간 도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총 수익이 1,900만 원에 불과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1: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44 에 있는 할리스커피 방이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결과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11:35경 김포 북변동 825에 있는 열린문고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 북변동 삼성아파트 3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