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아파트의 가장 위층 계단으로 올라가 거주자들이 집으로 들어갈 때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거나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다음 날 거주자들이 외출하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8. 12: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10돈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돌반지 12개,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반지 1개 등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0,3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합계 27,8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거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및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4. 23. 16:45경 대전 중구 F 소재 피해자 G(여, 33세), 피해자 H(여, 38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I아파트 J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불상의 소리가 들리자, 입고 있던 옷과 모자를 벗어 비닐 봉투에 담은 후 옥상 앞 출입문으로 자리를 피하였다가,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확인하고 옥상으로 따라온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뭐 하세요”라고 질문하며 비닐 봉투 안을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 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가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C, N, Q, R, S, M의 각 진술서 1. B의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G)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전화 저장 메모사진,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 사진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의 폭행과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팔을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어 넘 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최초 112 신고 당시 녹취서 및 피해자 H와 G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모순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 G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는 “주먹으로 언니 얼굴을 때리고 저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해서 제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치고 남자는 밑으로 막 달아났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G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언니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가 출입문에서 피고인을 막으니까 피고인이 위 피해자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도망갔으며, 위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 정강이, 발등이 계단에 찍히면서 멍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대체적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모순도 없다. 또한 피해자 G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전후 경과과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도 각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른 사실 및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3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이 사건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거주자들이 외출하면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이나 고가의 귀중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나쁘고, 그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해금액 또한 크고, 이로 인하여 각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폭행 및 폭행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체포를 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폭행치상 범행은 다투고 있으나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