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30. 0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8. 1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8. 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선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2018. 8. 23. 이전의 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2019. 5. 15.부터 2020. 5. 14.까지의 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촬영된 신체 부위가 주로 다리인 점, 판시 사진들이 유포된 사실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강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백화점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해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코인(가상화폐) 구입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코인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다액의 국세를 체납한 가운데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코인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투자받은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1. 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사무실 카드단말기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코인 구입대금 명목의 1,38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38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말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코인(가상화폐) 구입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코인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코인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투자받은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8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신용평가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코인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코인거래에 사용하던 계좌가 세무서에 압류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코인을 구입해주거나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뿐이다’라며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계좌내역 및 이를 분석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 대부분을 입금된 즉시 생활비 또는 다른 투자자에 대한 상환 용도로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진술 시 ‘2021. 4.경 세무서에 체납세금 대부분을 납부하여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코인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고 코인 구입이나 계좌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송금 받았던 돈을 돌려주려 하였는데 고소가 진행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넘게 지난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년 간 약 1,2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코인이 압류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한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코인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지급한 코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코인 대리구매 명목으로 받은 돈을 코인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개의 벌금형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코인 구매를 부탁받아 대리구매해주면서 장부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여 사기의 확정적 고의는 아니고 미필적 고의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9. 06: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저장소에서 폭약 80kg과 뇌관 100개를 인수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발파 현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자동차에 실어 운반하면서, 기존에 신고한 운반 차량과 운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인지 경위에 대하여) 및 첨부 각 서류, 내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변호인은 피고인이 운반계획에 따른 운반책임자 겸 경비책임자에 불과하여 위 법 제26조 제1항이 정하는 신고의무인(발송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이 별다른 제한 없이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널리 화약류를 옮겨 나르는 사실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모두 위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발송인만이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C이 신고한 운반계획에 따라 화약류 운반에 관여하려 하였다가 운반 당일 사정변경으로 위 운반계획 실행에 차질이 발생하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약류를 직접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는바, 이처럼 새로운 운반계획에 따른 화약류의 운반을 결심한 시점에서 피고인은 위 규정에서 정한 사람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화약류 운반상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18:50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리산대로3510번길18에 있는 ‘산청남부생활체육공원’ 입구 20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1, 2),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외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는 기망·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수령을 지시하는 수거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9.경 교차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로 현금 1,400만 원을 들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021. 7.29. 16:50경 위 D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4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편취금은 12만 원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09. 21:32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길음교사거리 방면에서 길음환승주차장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0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자 D(12세, 여), 피해자 E(9세, 여)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네이버 로드뷰 사진(2022. 1.자, 2021. 1.자, 2022. 5.자) 1.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당시 피해차량 뒤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 기록에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신호기가 나무에 가려져 있어 피고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겨울이라 교차로 횡단보도 전에 있는 가로수에 나뭇가지만 있고 나뭇잎은 없어 전방 신호기를 보는 데 큰 지장이 없었던 점, 사건 당시는 야간이라 신호기 불빛이 더 선명하게 보였던 점, 피해차량 및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 횡단보도 및 신호기 앞에 이르렀을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는데(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므로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이르러 속도를 줄였다가 급히 속도를 내어 횡단보도를 지나갔고(당시 횡단보도에 들어선 보행자는 없었다), 그 직후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차로 앞에 이르러 전방을 잘 살폈더라면 차량 적색신호(보행자 녹색신호)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차량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우측 뒷좌석 문이 크게 들어가고 실내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는바, 피해자들로서는 미처 충격에 대비하지 못하여 몸에 가해진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일 다음날을 진단일로 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이 기재된 피해자들의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목, 어깨, 허리, 고관절이 아팠고, 집안일을 하는 데 많이 힘들었으며, 초기에는 직장 근무를 하지 못했고 이후 통증이 심해 찜질팩을 가지고 다녔다. F병원에서 1~2회, 집근처 한방병원에서 10회 정도 침 시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둘째 아이가, 뒷좌석에 첫째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목통증을 호소했다. 둘째 아이는 2~3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고, 첫째 아이는 3~5회 정도 침 시술과 물리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형사합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위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통증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불편 정도에 해당하여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라거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1. 2022.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14:3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낸 채로 위 편의점 안을 돌아다녔다. 2. 2022.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22:50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G(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낸 채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2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기를 꺼낸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인하여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심리상담치료를 스스로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23에 있는 ‘영월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벌금 70만 원, 2019년에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17:25경 부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0. 초순경 김포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파워볼 게임을 분석하여 승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게임을 하면 승률이 80%나 된다. 투자를 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내어 원금 손실 없이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사행성 도박 게임을 하고 있었을 뿐 승률 80% 및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경 피고인 A가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파워볼 등 도박을 하여 원금을 모두 잃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일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소액의 수익금을 송금하면서 “고수익이 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경 9,000만 원 같은 달 21.경 9,000만 원, 같은 달 30.경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2억 7,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송수신 내역, 거래내역서 1. 카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공범 A를 소개받았던 점, 피고인은 파워볼 게임을 통해 수익이 날 경우 수익금 중 20%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실이 나더라도 A가 보전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돈을 보내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시 자신의 역할을 ‘A가 투자금을 이용하여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투자결과를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매일 정산결과를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한 비중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인하였던 점, 피해자가 준 금원 중 일부를 공범 A로부터 받아 피고인 개인의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점, 파워볼 게임을 통해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A와 상의하여 피해자에게 손실이 났음을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수익이 났다고 거짓말하고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시간을 벌기로 서로 공모하기도 하였던 점,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일부 금원을 수익금의 배당인 것처럼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과 거짓송금을 하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투자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이 수행한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행성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마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수익률 80%의 비법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손해를 보았으면서도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보내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큼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해자 역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투자하였는바, 현재 채권자인 제3자로부터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는 금전적 고통 이외에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있어 이를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길고양이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C 채널인 ‘D’ 채널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피해자는 ‘D’ 채널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E이라는 채널을 만들어 위 채널에 구조한 길고양이 영상 등을 올리며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은 ‘D’ 채널에서도 활동하면서 ‘F’이라는 채널을 직접 만들어 위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하는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1. 2021.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경 포항시 남구 G에서, ‘D’ 채널에서 하는 ‘H’이라는 제목의 실시간 방송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한 후, 약 200명이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고 있음에도 채팅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채널명의 ‘E’을 지칭하여 “치매노인도 아닌데 E아시켜서 했냐? 니가 뒤에서 I와 벌이고 있는짓 다 알고 있다.”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2. 1. 18.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채널에 약560명이 위 채널을 구독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채널명의 ‘E’과 ‘B’을 지칭하여 “J”는 제목의 “다시 한번 느낀다 또라이가 신념을 가지면 더한 또라이가 된다 한번 또라이는 영원한 또라이다”라는 자막이 나오는 영상을 게시한 후, 해쉬태그로 “#D #F #정신병자IB”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모욕의 내용과 공연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판결 선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산 북구 B 주변 벽지에 붙어 있는 ‘사람 좀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C의 사촌 형을 만나 미국에서 거주하는 C에게 신장을 이식하여주기로 하고, 2012. 6. 29.경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여 2012. 7. 25.경 미국에 있는 D병원에서 C에게 피고인의 신장을 이식하여 준 다음 2012. 7. 30.경부터 2012. 8. 2.경 사이에 미국 뉴욕시 플러싱에 있는 E사무실에서 C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미화를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F 및 F의 지인들의 계좌로 원화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받고 자신의 장기를 C에게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순번 7, 8, 11, 13, 14,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위 C으로부터 C의 E에 대한 채권과 관련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일체의 법률사무 취급 등을 통한 채권회수 업무를 의뢰 받고, 그 대가로 2015. 2. 12. 500만 원, 2015. 2. 27.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자, E을 압박하여 C의 채권회수 업무를 하기 위해 2015. 4. 9.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에서 C 명의로 직접 위 E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 등 채무자를 상대로 기존 청구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이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내 친척 중에 판사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가 있는데 선임 비용이 높다. 변호사 선임료 5,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호인 선임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15. 4. 10. 1,000만 원, 2015. 5. 11. 1,300만원, 2015. 5. 28. 1,000만 원, 2015. 6. 10. 2,0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의 채무자 E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E이 변호사라서 법조계에 연줄이 많아 형사처벌을 피해가려고 하는 분위기이다. 우리도 연줄을 대고 수사관들 술도 사줘야 하니 돈을 더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 등에게 실제로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의 청탁명목으로 2015. 7. 23. 500만 원, 2015. 8. 13. 300만 원, 2015. 8. 20.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의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소인 부가세증명원, 각 확인서, C F은행 계좌, E 민사1심 나의사건검색,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피고인 명의 F계좌 금융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송금내역서, 수사보고서(총 입금 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럴 경우 그 금원 전부에 대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534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5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1,000만 원과 판시 제3항 기재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1,500만 원의 합계인 2,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의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한 신뢰를 뒤흔드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의 사기 내지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2022고단281 피고인은 2022. 1. 23. 03:02경 서울 성동구 B, 4층 계단에서 피해자 C(남, 37세)가 소음문제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8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5. 09:34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73세) 소유의 전동휠체어 천막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강하게 잡아당겨 천막을 찢어지게 하고 운전대 축을 휘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25. 09:50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42길 11에 있는 동마치안센터 앞에 설치된 게시판 유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검토) 1. 공용물건손상피해 및 피의자 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선행 범죄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거나 대체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협박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다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최근 1년간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계속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최근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병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각종 폭력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및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