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서울 성동구 B빌딩 2층,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4세)가 관리하는 위 회사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 견적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컴퓨터 본체(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를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타인 점유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당시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수리를 위해 이를 사무실에서 가져나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회장인 G과 'H'이라는 상호의 시행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가 G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가 관리하는 B빌딩 3층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만들면서, E으로부터 2017. 4. 3. 이 사건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설치한 사실(수사기록 제9쪽), 당시 피해자 D는 B빌딩 2층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 F과 상무 I과 함께 H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회사설립이 무산된 상태에서 2017. 11. 21.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게 되었고, I과 함께 자신 소유의 TV를 운반하고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컴퓨터를 들고 나오게 한 사실(수사기록 제39, 49, 89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당시 피해자 D는 피고인이 TV와 이 사건 컴퓨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장면을 지켜본 사실이 인정된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과 컴퓨터를 제공한 후 그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같은 건물 아래층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컴퓨터를 포함한 위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그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동업자로서 피해자 D와 함께 위 컴퓨터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를 단독으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절도죄 불성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컴퓨터를 납품한 E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직접 수리하기 위해 이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컴퓨터가 고장 나 수리하기 위해 가져간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위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업자를 부르거나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최소 제품의 보증기간이 1년이고, 수리를 갔는데 수리가 안 된 적이 없고, 수리요청이 오면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를 보고 수리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인 2018. 3. 6.에 이르러서야 위 컴퓨터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반환한 점(수사기록 제89쪽),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는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실제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입주할 당시 자신 소유의 TV와 컴퓨터를 가져다 놓은 사실이 있는 점, 비록 F이 '반출 당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위 컴퓨터를 수리 목적으로 가져간다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동업관계가 파탄되어 사무실을 떠나는 피고인에게 동업 관련 정보가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를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가져가도록 쉽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F 또한 이 사건 사무실에 설치된 회사 소유의 SDD하드디스크를 절취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그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퇴거한 후 SDD하드디스크가 없어 컴퓨터 중 일부가 작동하지 않자 E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E이 2018. 1. 23.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컴퓨터 등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컴퓨터를 수리 목적으로 일시 반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에서 프로축구구단인 수원 FC와 광주 FC 경기(이하 '이 사건 경기'라 한다)의 골득실, 경고상황 등 정보를 자신의 휴대폰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제공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는 'E'의 브랜드(brand)인데, 'E'는 전세계에 약 2,500명의 경기정보 전송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로부터 스포츠(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와 관련된 실시간 정보를 받아 이를 전세계의 스포츠 단체와 미디어에 제공하는 세계적인 회사이다. 2) 'E'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경기정보 전송원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위 구인광고를 접한 후 2016. 9. 1.경 'D'와 경기정보 전송계약을 체결하고 'D' 직원의 안내에 따라 'D'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C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았다. 3) F는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스포츠 승부조작 탐지를 위한 통계적 접근'을 주제로 2016. 10. 20.부터 2016. 10. 21.까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E'는 위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승부조작 탐지 시스템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 E'는 2017. 2. 3.경 G과 승부조작 탐지 및 방지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와 경기정보 전송계약을 체결한 후 'D'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시한 경기가 몇 개 있었는데, 자신이 해당 경기를 관람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하면 그 경기를 관람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경기일 직전에 관람을 취소하면 벌금이 부과되지만 경기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관람을 취소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제1항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제1호),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2호),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rk 제1항에서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외에 제2항에서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유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근원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참조). 한편,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경기의 정보를 'D'에 제공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경기의 정보를 제공한 'D' 및 그 관련 회사인 'E'는 전세계에 위치한 수천명의 경기정보 전송원으로부터 스포츠 관련 데이터를 받아 이를 스포츠 단체와 미디어에 제공하는 회사로, 도박과 관련된 회사가 아니다(수사기관도 'D'가 베팅 업체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제39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의 일부 고객이 'D'에서 취득한 경기 정보를 베팅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D'가 다루는 정보들이 도박사이트에 제공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낸 이 사건 경기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므로 유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에 제공한 이 사건 경기의 정보가 실제로 도박사이트에서 이용되었는지, 이용되었다면 어떤 도박사이트에서 이용되었는지 등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이 사건 경기의 정보가 'D'의 일부 고객들로 인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단체 회원인 피해자 D에 대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D은 제가 재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저와 내연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제 회사에 D이 근무하였으나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 번 빠지고 심지어는 자기공사일만 하여 결과적으로 10개월 동안 믿고 맡겼던 건축법인 수입은 고작 1,300만 원 뿐이었고, 손해액은 5,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D은 저의 약점을 잡아 본인의 사리사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법인 명의서 준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게 꽃뱀 같은 행동 아닐까요?"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C단체 회관에서 열리는 C단체 임시이사회 개최 전, C단체 회장 G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퀵서비스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1.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연성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밀봉하여 C단체의 회장인 G에게만 전달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문서를 G에게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 첫머리에 "C단체 G 회장님과 여러 이사님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문서를 전달한 2017. 8. 1. 에는 피해자와 관련된 C단체 임시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G은 이 사건 문서를 복사하여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실제로 배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피해자가 봉사단체에서 중책을 맡고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회장 G에게 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사건 문서를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C단체클럽 회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를 적시하면서 '꽃뱀'과 같이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2018. 6. 5.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 D을 통해 '2018. 7. 2.부터 같은 달 4.까지 경기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 320번길 대전리 동원훈련장에 훈련입소하라.'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소하지 않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1.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의 피고인이 근무하던 상호 불상의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의 병력동원훈련을 연기 받기 위해 병무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작업으로 병명란에 '급성인두염',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는 전신쇠약, 인두통, 비폐색을 동반한 급성 인두염 및 비염소견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향후 1주일간의 외래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용도란에 '예비군훈련 제출용', 발행일란에 '2018-07-02', 의료기관란에 'E', 의사 성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병력동원훈련을 연기 받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기북부병무지청 G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 전송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팩스 전송으로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서 경기북부병무지청 G 공무원 주무관 H의 동원훈련 관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I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8:05경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2. 의 정부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2016년 이월훈련, 6H)과 2018. 11. 5. 부터 11. 8. 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2016년 이월훈련, 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306경비연대 23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각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전달자진술서, 소집통지서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고발장,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 소집자별 명단, 진단서, 진단서에 대한 회신(의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병역법 제90조 제1항(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입영기피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국가안보와 건전한 병역풍토의 확립을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이 저질렀던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가면서까지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하였기에 더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외 별다른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7. 15:2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아파트 임차보증금 잔액을 반환받고 아파트 점유권을 양도한 후 이사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임료와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열쇠업자를 불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관 잠금장치(도어락)를 뜯도록 지시를 하자 그러한 정을 모르는 열쇠업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잠금장치를 뜯어내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쇠업자가 C호 현관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뜯어내자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자료제출), 수사보고(이사한 날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정당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간 것이어서, 이는 정당한 권리자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6.경 피해자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9. 3. 26.경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완료함으로써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였고, 그 후 다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거나 점유를 회수할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뜯어 낼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완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8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20. 15:35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김해시 B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C에서 피해자 D(남, 30세)의 휴대폰 C으로 "그래 니 죄 달게 받아라. E이 핑계 한번만 대기만 해봐라. F에. ㅈ G이라고 들어는 봤나 모르겠는데 그 형님 통해서 니랑 D 신사터는 거 시간문제다. 똑바로 행동해라 명령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해 4. 11. 12: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니. 내가 그깟 돈 몇천 받을려고 소송걸은 거 같나? 니 민사기록에 40년간 불륜남 기록 남길려고 하는거다. 니 불륜 사실이 고스란히 기재된 판결문으로 니 주변에 평생 알려 나갈려고 소송한거다. 판결 후에도 니가 H 옆에 알짱거리면 재차,삼차 소송은 계속할 수 있다. 니가 뭐. 재벌집 딸래미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를 감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니 마음껏 살아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7. 6. 20:00경 김해시 I에 있는 실내양궁장인 'J'에서, 성명을알 수 없는 위 양궁장 사장과 직원들 및 손님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으로 위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D이다, D, D, 상간남이다. D 이리온나, 니가 상간남이다, 상간남, 상간남."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문자메시지 캡쳐화면(고소인과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벌금 150만 원 ■ 선고형: 벌금 70만 원 가중사유: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자백, 범행 경위 참작, 초범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동거 체류자격(F-1)으로 2020. 1. 16. 입국한 중국인이다. F, G은 2020. 10.경 국내에서 무허가로 중국 및 한국 가짜 담배를 제조해서 중국인 마트 등에 판매하되, G이 공장 임차보증금, 연초 및 필터 구매비용, 차량 할부금, 직원 월급 등 자금을 부담하고 F은 공장 운영업무를 맡기로 분담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주소> 소재 공장 1동을 임차하고 N으로부터 담배 제조기계 총 6대를 구매하여 위 공장에 설치하고,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통한 중국인인 피고인을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직원들 모집광고 게시, 직원들 출퇴근 및 작업지시 등 관리, 담배판매 홍보, 담배 배송 등 중간 관리자로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1. 담배사업법위반방조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경부터 2022. 3. 2.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피고인 및 중국인 직원 H(<영어이름>)등을 고용하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업자를 통해 중국산 연초를 공급받아 가짜 담배인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등 8종의 담배를 하루 평균 600보루 상당 생산하여 합계 288,800보루를 제조(판매가 합계 1,872,000,000원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F 등의 위 담배제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그 무렵 중간관리자로서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팅앱 위챗과 '펀한'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들을 F에게 안내하고 고용된 작업자들을 차로 출퇴근시키고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며 F으로부터 받은 월급을 작업자들에게 지급하고, F과 함께 창원, 김해, 울산, 대구 등지의 중국식품점과 중국마트 업주 등을 상대로 담배샘플을 보여주며 판매영업을 하고, 위챗에 담배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담배를 직접 또는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고, 일부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기도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21. 10.경부터 2022. 1.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H(<영어이름>), I(<영어이름>), J(<영어이름>), M(<영어이름>), L(<영어이름>)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K(<영어이름>)을 고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3. 2.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배제조 작업을 지시하고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F의 위 범행을 돕기 위하여 그 무렵 중간관리자로서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팅앱 위챗과 '펀한'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위 중국인들을 F에게 안내하고 고용된 위 작업자들을 차로 출퇴근시키고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며 F으로부터 받은 월급을 위 작업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 M, N, J, K, F,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8, 23, 26, 33, 41, 52, 55, 57, 79, 88, 94, 98번) 1. 고발서, 고발장 1. 감정서, 각 수사협조요청 회신, 각 사진, 매일수량표, 출퇴근카드사본, A 계좌 사본 및 작업수량표 등, 택배 회신자료, 택배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담배제조 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F, G의 범행으로 인하여 제조·유통된 가짜 담배의 양이 매우 많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고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맡은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장에서 일하던 공범들이 경찰에 단속되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G이 마련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는 등 잠적하였다가, G의 도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체포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0:50경 태안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정황진술서, 음주측정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파손된 차량을 음주운전하였고 파손경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기도 하였던 점, 그 이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여러 건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성행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약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고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부산금정경찰서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아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D)은 2019. 2.말경부터 고소인(피고인)이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처, 직장동료인 E 교수 및 지인들에게 '내가 고소인과 사랑하는 사이이고, 상간녀이다. 그리고 고소인의 부탁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 실 피고인은 D과 2018. 5.경부터 2019. 1.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약 30여 회성관계를 가졌고, 2018. 10. 15.경 D에게 부탁하여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이 제출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허위고소 이후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자백하면서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무고자 D이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에게 피고인과의 성 관계사실 등을 알리자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의 관계 등으로 대학에서 해임처분의 징계를 받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서산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現 (차량번호 2 생략)) 한차8.1톤 차량운송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운송사업자인 C에 이 사건 화물차를 현물출자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받아 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5. 1. 12.경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를 C, 현물출자자를 피고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대출업체인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각서,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소비하였고 피해자는 대출잔여금 약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재산적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위변제금 중 약 1,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26. 06:35경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24길 하나은행 네거리를 샤니 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907,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내용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장소 도로 사진, 사고차량 피의자주거지 지하주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 처를 탄원한다),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442 피고인은 2020. 9. 7. 09:02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폐교환기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5,000원과 피해자 명의 E카드 1장, F은행 체크카드 1장, G은행 체크카드 1장, H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83 피고인은 2021. 3. 30. 05:2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별도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식당에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그 곳 식당 2층에 있는 주류 보관장소에 이르러,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0. 0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36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1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노숙 중에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특별한 수법이나 도구를 이용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38세)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2:5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나오던 중 계산대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뒤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2-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에서 술을 마신 후 나오다가 계산대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D(가명)의 머리를 2, 3회 쓰다듬었다는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D(가명)은 34세의 여자이고, 피고인은 38세의 남자인데 C 업주와 손님으로 그 날 처음 보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탁자에 앉아 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던 D(가명)에게 나 이를 물은 후 '서른 다섯 살'이라고 대답하는 D(가명)에게 일행과 함께 "오~"라는 추임새를 넣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D(가명)의 뒷통수를 쓰다듬기 전 여자종업원에게도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했고, 이 사건 당시 D(가명)이 피고인이 나갈 수 있도록 계산대 쪽으로 바짝 붙어 서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D(가명)의 뒤쪽을 스치듯이 해서 출구를나가면서 D(가명)의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이 사건 직후 D(가명)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112신고를 하였기는 하지만, 위 C은 안쪽에서 출구를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 벽에는 주방이, 가운데에는 계산대가, 왼쪽 및 안쪽과 점포 밖에는 탁자들이 있는 구조로서, 대부분의 자리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방된 구조인 점, 피고인은 남자일행 1명과 술을 마신 후 일행을 따라 위 C을 나가면서 계산대 안쪽에 서 있던 여자종업원에게 악수를 청하듯이 오른손을 뻗어 이를 거절하지 못한 위 여자종업원이 오른손을 들어 피고인의 손바닥에 살짝 갖다 대자 위 손을 맞잡은 후 그 뻗었던 손을 그대로 출구 바로 직전 계산대 바깥쪽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던 D(가명)의 뒷통수에 가져다 대고 오른쪽으로 눌러서 민 후 그대로 출구를 나간 사실, 당시 위 점포의 안에는 최소한 두 명의, 점포 밖에는 최소한 세 명 이상의 손님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접촉한 D(가명)의 신체부위는 뒷통수 부분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가명)의 머리를 만진 것에 그쳤을 뿐, D(가명)을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D(가명)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불쾌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D(가명)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17. 11:30경에서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및 한복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