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1.경부터 김해시 E에 있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4. 1. 3.경부터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수도강관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1. 11. 22. 경부터 2017. 3. 3.경까지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수도강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등으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B 주식회사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4,16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나. B 주식회사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31.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37,01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3,502,765,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다. C 주식회사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37,01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라. C 주식회사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31.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2,401,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마. 주식회사 D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65,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바. 주식회사 D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31.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1,759,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사.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325,530,000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662,765,000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38,015,000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회사는 제1의 마, 바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6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824,750,000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532,553,000원 ~ 3,831,382,5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50,000,000원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0억 원이 넘는바,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수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매출 감소로 인한 신용도 하락을 방지하고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병과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00원1,096,656,750원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50,000원 ~ 1,096,656,750원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50,000원 ~ 479,587,5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10,000,000원 위반행위자인 A과 관련한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관계와 운영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