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 20:39 경 남양주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도읍 금 남리 171-9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치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관련 판결문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지막으로 음주를 한 시각은 2013. 4. 14, 21:00경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시각은 그날 21:10 경이며,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21:52 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하여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한 21:52경은 최종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있는 시간이어서 그때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시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직 분해되기 전이어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약 100m 구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우선,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협조의뢰, 가맹점 거래내역요청의견, 비씨카드주식회사 가맹점서비스팀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0, 14, 19:30경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선배인 H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신 사실, 그 후 이 피고인과 위 음식점에서 나오면서 그날 20:34 경 자신의 신용카드(카드번호 I)로 음식대금 52,000원을 결제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곧바로 위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하도읍 금 남리 171-9번지 앞 도로까지 H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약 100미터 이동하다가 남양주경찰서 소속 G, F 경찰관 등이 실시하는 음주 단속에 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H, J 작성의 각 확인서(증제1, 2호증)는 위 인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은 2013. 10. 14, 19:30경부터 20:34경까지 위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나눠마셨고, 피고인은 그날 20:34경 H과 함께 위 음식점을 나온 직후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약 100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위 하도읍 금남리 171-9번지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단속현장에서 위 F1 G 명의로 직접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음전 적발일시와 장소가 "2013. 10. 14,20:40,금 남리 171-9", 측정일시와 장소가 "2013. 10. 14. 20:59, 화도 금남리 171-9"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위 F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휴대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s)에 피고인에 대한 단속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기조작을 잘못하여 중앙 전산망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었고, 그 결과 G 명의로 작성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음주운전측정 일시와 장소가 "2013. 10. 14. 20:59,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1"로, 최종음주일시와 장소가 "2013. 10. 14. 21:17. 남양주시하도읍 금남리'로 잘못 출력되어 나온 사실, 이에 F은 최초 작성된 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자인서)를 기초로, 위와 같이 출력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음주운전측정 일시와 장소를 "2013. 10. 14. 20:59, 남양주시 하도읍 금남리 171-9"로 수정하고 최종음주일시를 "2013. 10. 14. 20:30"으로 수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도 음주운전 단속 및 측정 장소가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1"이 아닌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71-9" 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증제3호증)는 위 인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4. 20:34경 H과 함께 위 음식점을 나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약 100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그날 20:40경 위 하도읍 금남리 171-9번지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렸고, 그로부터 약 20분이 지난 20:59경 음주측정에 응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4. 19:30경부터 그날 20:30경까지 약 1시간가량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소주 약 4잔정도 마셨다고 한다) 그날 20:34경 위 음식점을 나와 위 승용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위 음식점을 나오기 직전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으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0:59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0.083%로 나타난 사실,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4. 19:30경부터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 40분이나 뒤에 음주운전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소주 4잔 가량을 한 번에 전부 마신 것이 아니라 약 1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이를 여러 차례 나눠 마신 점에서 최초 음주시부터 알코올의 체내 흡수와 분해소멸이 병행해서 진행하여온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 미만이었다가 20분 후인 음주측정 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3%로 급상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다만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판결 첫머리의 전과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은 판결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2013. 10. 19.)이 경과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인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단속경찰관이 휴대단말기를 잘못 조작하여 경찰 전산망에 피고인에 대한 단속정보가 사실과 달리 입력된 탓으로, 처음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증제 3호증)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출력되었던 사정을 기화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음주운전시각과 음주측정시각을 내세워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고 획책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처음에 제출한 의견서와 반성문을 통해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음주운전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H을 위 승용차에 태워 보내려고 하였으나 위 음식점이 도로변 안쪽에 있어 찾기 어려워 약 100미터 떨어진 편의점 앞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로 해서 그곳까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으로위 승용차를 대리운전 시키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