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44

범죄사실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경위 및 모의 과정]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 건물의 시공사였던 ㈜E의 대표로서 위 D건물 유치권자들에게 약 30억 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있는 사람이고, F은 D건물의 유치권자 대표인 ㈜G의 대표이사이며, B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창호업체 H 대표, C는 B에게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I은 2020. 5. 13.경 임의경매를 통하여 위 D건물를 낙찰받고 2020. 7. 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D건물의 소유권자이며, 피해자 J은 피해자 I이 고용한 용역직원이다. 피고인과 F 등 위 D건물 유치권자들은 위 D건물의 소유권이 2009. 12. 31.경 ㈜E, 2010. 2. 3.경 K㈜, 2017. 2. 3.경 L㈜로 이전되는 동안 D건물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나, 2020. 6. 26.경 위 D건물를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자 I이 건물을 점거함으로 인해 점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2020. 7. 10.경 위 D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회복하고자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 I을 상대로 위 D건물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2020. 7. 16.경 위 법원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2020. 7. 21.경 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의 고시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I 측이 협조하지 않아 D 건물 내로 진입을 하지 못하면서 그 집행이 무산되었다. 이후 2차 고시 집행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과 F 등 유치권자들은 2차 고시 집행에 대한 대책논의를 위해 서울 송파구 M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 모여 'I 측이 2차 고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을 깨뜨려서라도 건물에 진입을 하여 고시 집행을 하자.'라고 협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D건물의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 내부 진입로를 확보하는 역할, F은 집행관을 피고인이 확보한 진입로를 통해 위 D 건물 내부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위 D건물의 출입구를 부수고 건물 내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B, C 및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을 고용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F, B, C 등과 함께 2020. 7. 30. 13:45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D건물 후문 출입구 앞에 이르러, 같은 날 14:00경으로 예정된 2차 고시 집행을 위해 위 D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위 D건물 후문 강화유리 출입문 안쪽에서는 피해자 J이 피고인 등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지키고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후문 강화유리 출입문이 깨어지면서 피해자 J에게 유리 파편이 튀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과 C에게 '내가 이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강화유리 출입구를 깨뜨려라.'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B과 C는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일면 '빠루')와 손망치를 이용하여 D건물 정문 및 후문 강화유리 출입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80,000원 상당의 정문 및 후문 강화유리 출입문 2개를 손괴하게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후문 강화유리 출입문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 J의 왼손가락에 깨진 강화유리 파편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건물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고시 집행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손괴된 정문 및 후문 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및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53)와 첨부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부동산표시 1. 각 고소장, 가처분결정문, 소장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치상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용역직원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B,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D건물 후문 강화유리 출입문을 쇠지레(일명 '빠루'), 손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리게 되었다. 당시 위 D건물 후문 강화유리 출입문 안쪽에서는 피해자 J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지키고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후문 강화유리 출입문이 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유리 파편이 튀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쇠지레(일명 '빠루'), 손망치를 이용하여 후문 강화유리 출입문을 그대로 깨뜨린 과실로, 깨어진 유리파편이 출입문 안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손가락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2.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