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인 F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피고인 A이 대표인 ‘G회사’와 같은 상호와 사업을 영위하는 ‘H’를 설립하여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을 현지에서 모집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명의 ‘G회사’, ‘E주식회사’, 피고인 B 명의 ‘I’, 피고인 A 아들인 J 명의 ‘K’, 피고인 C 명의 ‘L’, 피고인 D 명의 ‘M’, 피고인 B 지인 N 명의 ‘O’을 이용하여 마치 베트남인들이 위 국내 업체들에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F은 2017. 11.경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 P으로부터 베트남 돈 237,000,000동(한화 약 1,185만 원)을 받고 허위 초청 방법으로 사증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경 P이 마치 자신이 대표인 ‘G회사’를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초청장 및 귀국보증각서,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허위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과 F을 통하여 P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7. 11. 2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케 하여 2017. 11. 29.경 허위인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9.경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고, 그중 196회에 걸쳐 사증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1.경 평소 명함 제작을 의뢰하며 알게 된 ‘L’라는 인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들을 ‘L’를 초청업체로 하여 허위 초청해주면 대가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 받았다. F은 2018. 6.경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으로 국내를 입출국할 목적인 베트남인 Q으로부터 미화 10,000달러를 받고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경 Q이 마치 ‘L’를 복사기 부품 수출상담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C 명의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C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 등 허위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고인 B과 F을 통하여 Q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8. 6. 13.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케 하여 2018. 6. 22.경 허위의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26.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고, 그중 42회에 걸쳐 사증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복수비자를 만들어준다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고인 D으로부터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 R 초청을 의뢰받았다. 피고인 B은 R로 하여금 F에게 허위 초청 대가 명목으로 미화 6,000달러를 지불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2018. 5.경 R가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K’을 원단부자재 및 미싱부품 수출상담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사업자등록증명 등 허위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 피고인 D을 통하여 R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8. 6. 1.경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케 하여 2018. 6. 12.경 허위의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12.경 피고인 D에게 허위 초청을 위한 업체를 설립해주면 그 회사를 이용하여 피고인 D 친오빠인 베트남인 S를 대가금 없이 초청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12. 18.경 피고인 A이 건네준 서류를 이용하여 상호 ‘M’, 대표 ‘T(D 귀화 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인천 계양구 U, V호(D 거주지)’로 하여 실체가 없는 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증 등 S 허위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3회에 걸쳐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항 및 3. 나. 항은 인정함) 1.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법정진술(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함) 1. 피고인 B, 피고인 E주식회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W, X, Y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1. N, Z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증거기록 제2권] 1. P, AA, AB, AC, AD, Q, AE, AF 각각에 대한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권]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 집행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허위초청 업체 수출입 내역확인)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C, D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권]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5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초청 베트남인 국내 불법체류 현황 및 출입국 실태 보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귀화한 전(前) 베트남인 Y와 공모하여 베트남인 허위 초청한 혐의 확인] 1. 수사보고(홈페이지 확인을 통한 피의자 A, 피의자 B 현지 모집업체 실소유주 판단 보고) 1. 베트남 현지 모집업체 페이스북, 홈페이지 사진 캡처 출력물 6부 1. 수사보고(피의자 F 피의자 A에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 허위초청 대가금 송금) 1. 수사보고(피초청 베트남인 현지 업체 분석 보고) [증거기록 제7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허위초청 목적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확인 보고) [증거기록 제8~18권: 별책] 1. 별책 제1권(G회사) 색인 1~31-1 1. 별책 제2권(G회사) 색인 32~61 1. 별책 제3권(G회사) 색인 62~86 1. 별책 제4권(G회사) 색인 87~107 1. 별책 제5권(I) 색인 108~119 1. 별책 제6권(I) 색인 120~132 1. 별책 제7권(K) 색인 133~153 1. 별책 제8권(K, O) 색인 154~174 1. 별책 제9권(L) 색인 175~192 1. 별책 제10권(L) 색인 193~214 1. 별책 제11권(L, M) 색인 215~2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9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예비·음모),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9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예비·음모),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주식회사: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1호,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주식회사)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범죄사실 1.항: 피고인이 베트남인들을 264회에 걸쳐 초청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다음 사유로 허위 초청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F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F이 베트남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무역을 하는 회사였기에, 피고인은 초청된 베트남인들에게 물건을 구매하여 베트남으로 가지고 가도록 한 것이 무역회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불법성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초청 관련 일부 서류 중 고용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범죄사실 3. 가. 항: 피고인이 2018. 5. R를 초청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허위 초청이 아니다. 피고인이 R로부터 미화 6,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초청한 것은 피고인 친척과 지인을 직접 초청한 것이므로, 허위 초청이 아니다. 나머지 초청은 A과 피고인 아들 F이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한 일은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데려오고, 통역을 해주고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이는 아르바이트 유사하게 A을 도와준 것일 뿐 허위 초청임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E주식회사 피고인 회사 대표자 A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A 행위가 허위 초청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회사는 초청 대가를 받지 않았고, A이 피고인 회사 계좌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돈을 인출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행위로 초청된 베트남인들 및 베트남인들 초청에 관계한 한국인들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공모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믿을 만하다. 이를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단순 초청 업무를 하여준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들과 피고인 B 아들 F은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원활히 연락하면서, 베트남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들은 베트남인들에게, 단수사증을 통하여 1주일 내외로 짧은 입·출국을 약 2회 한 후 복수사증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초청을 하기도 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베트남인들을 마중 나가고, 베트남인들이 입국한 후에는 통역은 물론 피고인들 집에 며칠 간 머무르도록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단기 체류 후 출국 시 다시 공항까지 배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이들에게 시가보다 조금 비싸게 물건을 파는 식으로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고, 베트남인들이 국내에서 건설현장 등 일자리를 알아보려는 것을 알면서 필요한 설명을 해주는 등 사실상 구직 및 불법취업 행위를 용인하였다고도 판단된다. 이처럼 베트남인들이 입국하여 국내에 머무르면서 하는 행위와 목적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베트남인들이, 초청장에 기재된 국내 회사와 관련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을 초청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를 허위 초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들과 공범들 간 수익 취득·배분 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7. 3.경부터 2019. 6.경까지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허위 초청 횟수도 300회를 초과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F과 공모하여 초청 전 과정을 관장(管掌)함은 물론, 피고인 범행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동안 입·출국 시 동행하고, 숙식이나 체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위도 맡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범행 태양 및 범행 후 정황이 중하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물건 구매 의사가 있는 베트남인들을 국내 다른 업체에 소개하고 수수료로 받은 돈, 피고인 업체에서 베트남인들에게 다소 비싸게 물건을 판매함에 따른 영업상 이익, 피고인이 베트남인들과의 인적인 네트워크를 얻게 된 것 정도이므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무역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업무 특성 상 이러한 유·무형 이익은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출입국·외국인 관련 업무를 어렵게 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한 내국인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사람이 없다면 범행 모의·실행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할은 이 사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전력 없고, 2020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A과 같이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아들 F과 공모하여 허위 초청 과정에 관여함은 물론, 피고인 범행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동안 입·출국 시 동행하고, 숙식이나 체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위도 맡아 하였으므로, 범행 태양 및 범행 후 정황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출입국·외국인 관련 업무를 어렵게 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베트남인으로서 베트남 현지에 인적 관계가 두텁고 베트남어에도 능통한 사람이 없다면 범행 모의·실행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할은 이 사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A에 비하여 공모·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베트남인을 초청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편취 범행한 내용으로 2011.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베트남인 관련 범죄로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으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외국인 허위 초청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하거나 수익을 얻은 정도가 적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R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 R를 B에게 소개해준 것 외에 별달리 관여하거나 취득한 이익이 없다. 오빠인 S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것은 비판 받을 만하지만 이 또한 B 안내에 따른 것이고, 허위 초청 범행이 예비·음모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