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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5. 11. 4. 확정되었고,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4. 27. 범행 피고인은 2023. 4. 27. 21:15경 김포시 B건물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건물 1층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6. 9. 범행 피고인은 2023. 6. 9. 19:31경 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부터 김포시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88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진(증거기록 13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14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6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증거기록 18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서, 바디캠 영상 사진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사건 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진(증거기록 50~51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52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53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증거기록 55면),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5년, 2018년 및 2020년에 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5.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0년에는 이로 인한 면허취소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두 차례 반복한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17%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점, 특히 2023. 6. 9. 음주운전 당시에는 음주상태에서 도로를 운전 중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면서 차량을 붙잡고 운행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계속 운전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23. 4. 27. 음주운전 당시에는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취소 후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는 짧은 거리의 운전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운전 차량은 회사 직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의 차를 타고 출퇴근 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7. 2.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투자해주면 여러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배당률을 확인하여 손실이 나지 않도록 양쪽 팀 모두에 돈을 거는 ’양방‘ 방식으로 운용하여 원금의 월 5-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더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만 투자할 생각이었고, 2015. 8.경부터는 도박사이트의 소위 ’먹튀‘ 등으로 인한 손실을 숨기고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8,798,636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L은행 계좌거래내역(K), 고소인의 L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M은행 (계좌번호 4 생략)계좌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A(수익정리) 엑셀파일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의 80%가 넘는 649,938,321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투자금의 사용처를 듣고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8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한 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년 10개월간 99차례 걸쳐 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규모가 크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이 편취한 돈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반환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장기간 출석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경 용인시 기흥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이는 32살, 미혼이고, 직업은 D고 수학교사이며 현재 조명 사업을 하고 있다, 어머니에게 중고차를 사주고 싶은데 중고차 비용과 자동차 보험료 등을 빌려주면 2021. 9. 28.경 사업 수익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D고 수학교사가 아니었고, 조명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28,060,000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300,000원,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2,750원 등 합계 32,442,75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7,548,210원을 이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이후 고소인의 카카오톡 캡처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의 직업 등을 속이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37,548,21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편취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는 위 차량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70쪽)].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2. 22:03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술 먹고 돈을 안 낸다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 F, 경사 G, 순경 H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G과 경감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경감 E에게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내 신분증이 그렇게 중요해! 에이 휴. 인간아 세상 똑바로 살아라, 야 니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냐?’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경감 E의 양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경감 E의 오른쪽 어깨를 밀친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경감 E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경감 E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다시 왼손으로 경감 E의 몸을 밀치고, 경감 E의 오른손을 잡고 밀치고, 경감 E의 왼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를 나가면서 그곳 현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슬리퍼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3. 08: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닥스 지갑, 현금 50만 원, 신분증, 하나은행 및 KB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차량 내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약 1,5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5. 3. 21: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3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4. 02:18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6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피해품 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결제 내역, CCTV 영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저금리대출,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소속 속칭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G은행 대출금을 이용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규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대출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3: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병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납부확인서 원본 1매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철회상환증명서 캡처본, 압수물 사진 6매,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화면, 피해금 입금시 CCTV 자료화면(증거목록 순번 51, 5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지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 등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7. 03:0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5. 27. 03:02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서, ‘술 취한 것 같은데 벽을 들이받고 차가 서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남, 49세) 등 현장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입으로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 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도중 다른 차들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사람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1. 2. 임금 4,833,340원, 2021. 3. 임금 4,833,340원 등 합계 9,666,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6,735,6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06:33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 1. 방범용 CCTV캡처사진, 주차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건물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종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판시 전과뿐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기존에 상품권 매매 거래를 해왔던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상품권이 수중에 없었고, 월 수입 약 2,100,000원 외에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다. 또한 통신사와 금융기관 채무 합계 50,000,000원 상당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C 등 사채가 20,000,000원 이상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20. 11. 23. 7,650,000원, 2020. 12. 11. 9,000,000원, 2020. 12. 23. 9,000,000원, 2020. 12. 29. 10,800,000원 합계 36,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인 B 진술 청취 1. 송금확인증, 거래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36,450,0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 약 3년 가량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구속된 이후에야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5.~6.경 피해자 D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E)에 장비를 빌려주고, 2012. 9.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장비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33,26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12. 12. 27.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위 채권과 관련하여 2013. 6. 24.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소 취하하고 이후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12. 3. F를 양수인으로 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2019. 12. 11.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2012. 9. 27.자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81,070,9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G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2019. 12. 7. 출자증권압류명령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1,070,9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H(D 주식회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주식회사 전화통화)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8)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양도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미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채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사기미수죄에 있어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3,000만 원 받을 금액에서 1,0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해 줬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피고인 B가 3,000만 원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청구를 했기에 그 이야길 나중에 또 하니까 피고인 B가 “그 2,000만 원만 받으면 되지”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로서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정산합의 사실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면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불과 50만 원의 양도대금을 받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정산합의 사실을 묵비한 채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 A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정산합의 사실을 묵비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약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위 채권의 낮은 추심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50만 원의 양도가액은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정산합의가 있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정산합의가 완료된 채권에 대하여 이른바 ‘부실채권 추심’ 목적으로 양도하여 소송상 청구를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채무자가 정산합의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중변제를 하게 될 위험이 상당히 있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로부터 50만 원의 채권양도대금을 취득한 점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음에도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적극 권유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고인 A의 불완전한 설명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측면이 다소 있어 보이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C에서 골프관련 용품을 재활용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21. 2.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골프연습장으로부터 폴리에틸렌 합성수지가 포함된 폐골프공 5톤가량을 수집한 다음 업소 내 재활용시설인 탈피기, 분쇄시설, 압출성형기를 이용하여 골프공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의뢰서 및 진술서, 각 현장사진 1. 중고연습볼 매입 회수내역서, 중고연습볼 매입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구매하거나 회수한 중고골프공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상 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재활용 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골프연습장으로부터 골프공을 회수하거나 D 등 업체로부터 골프공을 구매하였는데, 그 골프공들이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 골프연습장들이 작성한 ‘중고 골프공 거래 확인서’에는 ‘딤플이 많이 마모되어 ㈜B에서 골프공을 회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73, 76, 80쪽), 이에 비추어 골프연습장들은 딤플이 많이 마모된 골프공이 골프연습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어 골프공을 피고인 주식회사 B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골프공을 구매한 회사들인 D, E(주)는 폐기물 처리 업체이고(수사기록 84~94쪽), 위 회사들은 그 골프공을 이용하였던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중고골프공들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골프연습장 등에서 장기간 사용하여 더 이상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골프공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가 정하는 폐합성수지류(특히 골프공의 외피부분)로 볼 수 있고, 그 골프공들을 폐기물로 보아 그 ‘처리과정’을 관리하여야만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폐기물관리법상 처리는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고, 여기서 처분이란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매립, 해역 배출 등을 말하는데, 골프연습장 등에서 사용을 마친 골프공들을 폐기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이러한 처리 과정의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회수 및 구매한 골프공들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비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조합사무실에서, 2020. 9. 22.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D 공사용역계약을 공사대금 99,000,000원에 체결하고, 2021. 1. 29.경 기존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F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6,800,00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원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금원 지출이나 채무 부담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항 기재 공사계약은 피고인이 아닌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G가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15쪽). 2)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계약은 이 사건 조합에서 책정한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고,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사후에 총회에서 추인되었다.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의 경과, 사업 규모, 공사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계약은 그 직전 총회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다음 총회 전에 그 예산이 집행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계약의 체결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에 따른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공소사실 항 기재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15,180,000,000원에서 22,858,000,0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6,800,000,000원이 아닌 7,678,000,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전남 B에 있는 C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1. 2023.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7. 20:00경 전남 B에 있는 C교도소 D에서, 위 실 문을 수회 때리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위 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 E 교위로부터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간장을 위 실 배식구를 통해 위 E 교위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수형자 관리 등에 관한 교정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1. 18:10경 제1항 기재 C교도소 F에서, 식사를 마친 피고인의 식사 그릇 회수를 위해 위 실 문이 열린 틈을 타 그곳 밖으로 나오려고 하여 위 E 교위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 교위의 손목을 잡아 꺾고, 치아로 위 E의 방검 장갑을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수형자 관리 등에 관한 교정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목격자들의 수용거실이력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거실이력 등 제출),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1. 수사보고(바디캠영상 기록 및 CCTV 영상 기록 제출) 중 첨부된 각 CD의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바디캠 등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각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C교도소에서 수형 중이고, 피해 교도관들이 이 사건 당시 정복을 입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 등을 제지하는 과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 교도관이 수형자 관리 등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수형 중임에도 다시 교도관을 폭행하였다. 범행의 경위,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이 사건 공판에서도 출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피고인의 공권력에 대한 경시의 태도가 매우 우려스러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