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4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의 PDF 파일을 제공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사본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에 있는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의 PDF 파일을 피고인 BI)의 이메일(D)로 받아 18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각 9장씩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8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하여 주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6~16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7. 09: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 1) 공소사실에는 'A'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해자 F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이다. 지금 대포통장으로 자금세탁이 이루어졌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8. 6.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에 있는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9장을 가지고 대기를 하던 중, 2019. 8. 7. 14:4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E'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69,59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69,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3,569,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하여 주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50~150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0.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K 검사이다. 지금 대포통장으로 자금세탁이 이루어졌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하니 돈을 인출하여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에 있는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9장을 가지고 대기를 하던 중, 2019. 8. 20. 14:00경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09에 있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앞 도로에서 'E'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각 위조된 공문서, CCTV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서류 3장 원본 첨부, 감정서,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서류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편취금을 받은 다음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여러 차례 돈을 건네주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원이 넘는다(피고인 A: 133,569,590원, 피고인 B: 106,450,000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고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 합계와 비교하여서는 소액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