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4세경부터 26세경까지 보육시설에서 생활하였고, 2006년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5. 7. 10.경 D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그 달 13. 경부터 20.경까지 위 병원 4층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3, 22:00경 위 D병원 4층 폐쇄병동 공중전화 부스 옆 의자에서 위 병동 403호에 입원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9, 14:30경 위 D병원 4층 폐쇄병동 401호에서 위 병실 환자인 피해자 F(여, 24세)이 자신의 침대에 앉아 식판대를 올리고 그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맞은 편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다친 발에 감긴 손수건을 다시 매주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식판대 아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26)에 수록된 E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치의 소견서 및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A 입,퇴원확인서 첨부, CCTV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 성폭력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입술에 키스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다만, 피해자 E은 경찰에서만 진술하였다.)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 행태와 언동, 이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과 반응태도, 이후의 신고 경위, 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CCTV 캡처 사진 영상, 근무일지 기재 내용, D병원 보호사인 G의 진술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구태여 피고인을 거짓 진술로 모함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 E의 경우 조사 경찰관이 설명하는 내용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소극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과 범행 장소에서 단둘이 있었던 시간과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 (CCTV 동영상) 등을 확인한 후 진술을 변경. 추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은 나이가 상당히 어리고, 심리적 · 정서적 불안감과 수치심 등으로 위와 같이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위와 같은 진술 외에는 그 진술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기억에 맞추어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한 탓에 생긴 진술의 불일치로 볼 것은 아니다. 앞서 본 것처럼 추행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과 추행 당시의 세부적인 정황 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키스하거나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중 한 명의 피해자는 불과 13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도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4세경부터 26세경까지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등 매우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음에도 2004년경 형의 집행유예를 한 번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본인의 노력과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