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2019.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10. 18.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52 1.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05: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스포티치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전체 길이 약 1m 20cm, 날 길이 약 20cm)를 들어 위 차량의 앞유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과 발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리고 뒤쪽 와이퍼를 뜯었으며, 앞 범퍼와 문짝 4개를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위 차량을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5,825,19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자 길에 있던 불상의 위험한 물건을 집어든 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카렌스 차량 앞유리에 집어던져 위 차량을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24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괭이 자루(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싼타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리고 본닛과 선루프를 내리치는 등으로 위 차량을 후드 교환 등 수리비 6,2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8. 05:31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계속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 K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권원의 이마, 입술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정강이 및 복부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J의 몸통, 무릎,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1. 1. 18. 09:3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 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 화장실이 더럽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 케이스를 손으로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8. 14:3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잠갔는데도 물이 끊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 밸브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753 피고인은 2021. 1. 15. 20:55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N(여, 19세)의 일행들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쳐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관련사진, 신고자 촬영사진, 각 견적서, 각 차적조회 상세내역 2021고단753 1. 증인 N,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N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가슴 쪽을 한 번 쳤고, 성추행이니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계속 쳤다. 신고한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인 Q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당시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순순히 현행범 체포에 응한 사정 등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기타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길거리에 주차된 불특정 차량을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뒤 경찰서 내 화장실 물건 등을 손상하고, 여성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력 범죄 및 강제추행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용태도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