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2007.경부터 현재까지 D군청 등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 컴퓨터 판매·수리 및 프로그램 설치, 프린터·복합기·토너 등의 사무용품 납품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사기 1) 토너 용량 기망 및 재생품 납품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강원 E에 있는 D군청에 사무용품인 토너 등을 납품할 때 정품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그 소모품의 정품과 재생품 여부 또는 소용량과 대용량 여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납품한 소모품의 청구 금액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D군청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은 컬러프린터 'DP-C3210'의 소모품인 토너를 '검정색 소용량 토너(3k)'로 교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검정색 대용량 토너(8k)'로 교체한 것처럼 견적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군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검정색 대용량 토너(8k)' 대금 264,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52회에 걸쳐 사무용품 대금 합계 266,057,130원 상당을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불법 복제 프로그램 설치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경 강원 F에 있는 피해자 G에서 사실은 1개당 220,000원인 'H' 프로그램 8개와 1개당 297,000원인 'I' 프로그램 7개를 모두 정품으로 구입하여 설치해주기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H' 프로그램 6개만 정품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주고, 나머지 'H' 프로그램 2개 및 'I' 프로그램 7개는 평소 'J'이란 P2P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위 프로그램들을 CD나 USB 등으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정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작하는 속칭 '크랙'이란 파일을 이용하여 정품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후 마치 모두 정품을 구입하여 설치해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품 구입대금 2,519,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0,748,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 프로그램 및 피해자 주식회사 L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I'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CD, USB 등에 저장하여 보관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속칭 '크랙' 파일을 통해 정품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 총 68개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D군청 공무원들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아래 개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군청 공무원들과 각각 공모하여, 사실은 D군청 각 부서에 사무용품을 납품하지 않았으면서도 사무용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 D군청 공무원들이 이를 기초로 허위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지출담당부서에 제출한 후 피해자 D군이 피고인에게 사무용품 납품대금을 지불하면 그중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어 D군청 공무원들이 이를 회식비, 업무추진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2012. 5. 27.경 강원 E에 있는 D군청 환경보호과에서 사실은 위 환경보호과에 55만 원 상당의 A4 복사용지 25개를 550,000원에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복사용지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M에게 건네주었고, M·N은 이를 기초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사(수)조서'에 위와 같은 가격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공무원인 경리관에게 제출하여 위 각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경리관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군청 공무원들과 각각 공모하여 94회에 걸쳐 각각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환경보호과에 550,000원 상당의 A4 복사용지 25개를 550,000원에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복사용지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M에게 건네주었고, M·N은 이를 기초로 허위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작성한 다음 위 각 공문서가 허위인 정을 모르는 D군청 소속 경리관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2. 6. 8.경 피해자 D군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로 사무용품 구입대금 명목의 돈 55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2. 8. 8.경 M 명의의 O은행계좌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무용품 구입대금 명목의 돈 5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군청 공무원들과 각각 공모하여 102회 걸쳐 합계 86,067,9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강원 P에 있는 D군청 Q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회계 담당 공무원인 R, 담당 계장인 S과 공모하여, 위 R·S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D군청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를 위 Q면사무소 사무용품 구입과 관련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피고인에게 선결제한 돈을 그 용도와 달리 현금으로 돌려받아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선결제한 돈의 일부를 위 R·S에게 돌려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R·S과 공모하여, 2014. 10. 10.경 위 Q면사무소에서 위와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선결제한 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위 R·S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 D군이 결제한 사무용품 선결제 대금 중 55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500,000원을 위 R·S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어 이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군청 공무원들과 각각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7,723,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K 작성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2016 소모품 가격표, 각 일일접수장부, 소모품 남품단가표, 2017관공서 납품장부 복사본, 소모품 단가표, 사무실 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교체결의 복사본, 청구서(I), 각 지급결의서 복사본,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복사본, 청구서(H), 각 무통장입금증,세금계산서 복사본, G 사진 출력본,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공문, 각 견적서, 피의자 A이 제출한 관공서 납품장부(A 표시), 각 계좌내역, 통화내역(A) 일부, 장부사진일부, 각 외상장부 1. 압수물 사진 출력본, D군 보건소(토너비품 설치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위조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이루어진 각 위조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 배포한 불법 프로그램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토너 등 납품과 관련한 D군의 실제 피해액은 납품 이 이루어진 토너에 대한 대금을 제외한 금액인 점, 문서위조 등 공무원들과의 공동범행의 경우 군청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토너 등 납품과 관련하여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정품을 납품하고 AE 및 G과 합의한 점, 2004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