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5. 15:40경 여수시 문수동 소재 문수삼거리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이던 위 D 그랜져 XG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2회 움켜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다발성 좌상 및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기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문수삼거리를 좌회전하여 1차로를 따라 여수시 E 소재 F 앞 길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 우측으로 앞질러 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였고, 재차 후방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또 다시 급제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차량 전방의 택시 블랙박스 후방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공소장의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검찰 구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8: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빌려간 돈 12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목을 3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경위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P2P 펀딩회사인 주식회사 B,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C,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주식회사 B(F) 게시판에 "대출자: 주식회사 G, 펀딩정보에 "펀딩명: 스마트폰 구매자금 60호, 펀딩금액: 300,000,000원, 투자금액제한: 1인당 투자 최대금액 5,000,000/1인당 투자 최소금액 100,000, 펀딩(모집)기간: 2018.5, 25. ~ 2018. 5. 25., 투자수익율(연): 18%,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투자(상환기간: 2개월, 이자지급 펀딩 마감일로부터 2개월 동안"이라는 내용으로 P2P 펀딩 모집공지를 한 후, 2018. 5. 25.경 H로부터 5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2명으로부터 합계 3억 330만 원을 펀딩투자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스마트폰기기 구매자금으로 대출해준다고 투자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D에 투자금을 지급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진행한 60호 펀딩의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3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내사보고(주식회사 B의 P2P 펀딩 내역 - K),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제공(K),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 진술서, 위탁상품판매계약서 등), 수사보고(60회 펀딩으로 모집된 투자금 3억 330만원의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경 부안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은 다음 곧바로 다시 빌려서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으며, 채권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1. A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 원 정도 변제하였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내연관계인 피해자 B(47세)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후 왕래하며 지내다가, 2019. 5.경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양육비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1. 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새로 만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와 결혼할 것이고, 회사 사정도 어려워 이제 양육비를 못 보내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만나는 여자로부터 "만약에 아이를 못 키우신다면 제가 키울게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칼을 가지고 찾아가서 니 차부터 박살내고, 너와 그 여자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1. 20: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D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 4개를 찔러 펑크를 내고, 주변에 있던 벽돌로 차량 앞, 뒤, 오른쪽 옆 유리와 보닛을 내리찍어 수리비 8,161,50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내연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 3명이 다 죽자"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피의자손괴차량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에 이용된 칼 사진, 녹취서, 진단서, 소견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범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 4개월(살인미수죄 상한 + 특수재물손괴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자 차량 파손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른 내연녀와 관계를 맺고 피고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살인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복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7:18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출동 경찰관인 이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제반 사정에 잘 부합하므로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설치된 CCTV 동영상 CD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한편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8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E은 "택시기사(피고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위 E에게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을 지목하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도 하였다고 제보하였던 점, 제보를 받은 E은 피고인 차량 보닛 부분을 만졌는데 보닛에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에도 강한 음주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자신을 사건현장까지 운전하여 내려주고 갔고 자신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경찰 수사시점부터는 피고인이 차를 운전해 온 것은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현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후 지인 G의 인테리어 가게('H'라는 상호)에 들러 G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나 그 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3~4잔 마신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직전 경유지인 F에서 피고인이 차를 타고 나온 시간(2018. 6. 27. 17:04경)으로부터 112신고 접수 시간(같은 날 17:18)까지의 간격이 약 14분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음주 경위를 비롯한 위 양 시점 사이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E에게 사건현장에 주차한 이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팔을 흐느적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면서 F에 들어가는 피고인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사건현장에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명을 뒷받침할 만한 G,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각 진술간에도 상호 모순점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9.14:0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그곳에 앉아쉬고 있던 할머니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C(46세)이 "왜 그러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눈 멀쩡한 새끼가 안 보이는 척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전과 다수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wbedd- ed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섬유무역회사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대구 서구 E에서 섬유수출포장 회사인 F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을 운영하면서 적자 상태였고,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기망의 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2:2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1. 내사보고(E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룹 계열업체인 C(주)로부터 LED 조명 설치공사 용역을 D로 하여금 도급받게 하고, 이를 다시 주식회사 E에 재하도급하게 한 후, 주식회사 E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2. 서울 용산구 F건물 G호에서, LED 조명설치 공사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H는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가 D에게 70,262,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계산서 1매를 발급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부터 2014. 6. 26.까지 공급가액 531,673,000원 상당의 LED 조명 설치공사 용역을 주식회사 E가 D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신문조서 1. I 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문답서 1. J의 국세공무원 참고인 진술조서 1. K의 전말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자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2018. 4. 26.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17노1799호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서로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자인 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급받는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에 해당하여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거래의 상대방도 다르므로,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거나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BBMW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1.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2,5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 명목으로 인도하고, 결국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1. 상환내역, 여신관리 기록부 1. 수사보고 (차량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차량도 회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8년 및 1999년에 각 이종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약 1,500만 원 상당(10회)이 납부된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간부의 개방성 골절 및 비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큰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과거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8. 12. 24. 04:00경 공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따로 잠을 잘 방을 마련해준 후 안방에 들어가 먼저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04: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증거 채취 실시), 각 감정의뢰회보,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회보,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합의의사 있음, 피의자 A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합의 의사 없음,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 전화 녹음, 피해자 자료 제출 보고, 유전자감정서 확인 보고, 죄명을 '준강간'으로 변경 검토), 각 전화녹음 CD, 진술서, 메모장, E 메시지,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아픈 부모가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와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7:58경 군포시 C 앞 도로를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우로 다른 승용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좌측 앞 문짝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07:58경 서울 송파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목록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제13,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서(남부지법 2016고약9945), 사건상세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2:31경 동두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의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감 D, 순경 E에 의하여 가족과 분리된 뒤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순경 E의 왼손 팔목 부위를 1회 물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화를 참지 못하고 주거지에서 부근 노상에서 "왜 나를 구속시키지 않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감 D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오피스텔 C호 및 D호와 같은 구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장소에 침대와 콘돔 등을 비치하고, 'H'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를 하여, 그곳에 찾아온 I등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정해진 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의 대금을 받고 J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5. 경찰 압수조서 6.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7.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8. 각 사진 9.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액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최소한 합계 3,6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징금액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중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3채를 이용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인터넷 광고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J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크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오피스텔 성매매영업의 경우에는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의 주거 안정 및 평온을 해칠 우려도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84 피고인은 2017, 11. 5, 22: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시비를 한 후, 피해자의 요구로 택시비를 지급하고 나자 화가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운전석 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 흠집이 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422 피고인은 2017. 9. 2. 00: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륜장에서 사용할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G 42인치 TV를 넘어뜨려 액수 미상 1)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차량 손괴 사진 2018 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손괴된 TV 사진 2장 판시 전과 1) 공소장에는 '약 52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리 견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누범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7. 9. 2. 자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경합범죄: 2017. 11. 5.자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0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2018고단422 사건의 경우 수리비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도 오랜 기간 공판절차에 불출석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누범에 해당하여 법률상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18고단384 사건의 피해자에게 수리비 3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1:3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측량기계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0. 23.부터 2018. 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장일수의 임금 합계 18,107,150원, 퇴직금 39,959,745원 합계 58,066,8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장일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