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1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SNS인 'C'에 '고액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28. 10:30경 피해자 D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당신 명의로 불법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달라. 우리가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정읍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8. 16:40경 정읍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저는 H 대리입니다. 가지고 온 돈을 제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의 수수료 50만 원을 제한 1,2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7,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8.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낼테니 이를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8. 29.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다시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6. 18:2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에서 K에게 "금융감독원 H 대리입니다. 받으실 서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4. 10:5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낼테니 이를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5.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10. 4. 09:40경 피해자 N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당신 명의로 불법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달라. 우리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명륜동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4. 14:45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저는 H 대리입니다. 가지고 온 돈을 제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 R,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피해일람표, 내사보고(현금 전달장소 특정), 내사보고(2번 범행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사건 6번 CCTV 추적),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한 피해자 S내용 첨부), 피해범죄일람표, 각 통장사본, 각 사진, 수사보고(발생 2번 관련 수사), 수사보고(추가 인지 및 사건 병합), 각 영수증, T 문자내용,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사진관련 피해자 선면 건), 범죄인지, 발생보고(대면편취 보이스피싱), 수사보고(동대구역 및 현장주변 CCTV 수사), 진정서, S 대화내용 등, 이메일 출력물, 내사보고(현금전달 CCTV 영상 확인), S 대화, 내사보고(피해자 K의 U은행 계좌 V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J초등학교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메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대한 공문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사기의 점, 사기미수의 점, 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때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행위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역할만을 함으로써 사기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