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5. 8. 1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8회에 걸쳐 합계 48,985,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관련 사건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대구 동구 B, 102동 709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 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1,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 사이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7.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0,600,0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형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6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 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2014고단3469] 피고인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필리핀 세부에서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인 F, G, H, I을 위 사무실에 상주시켜 위 사이트 회원들이 배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배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 위 사이트 관리를 맡겼다. 또한 피고인은 'J'라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인 K 및 총판인 B 등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배팅할 회원을 추천받고, L으로부터 (주)아카시아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351-0736-05****) 등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의 배팅 대금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 H, I, K, B, L 등과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12. 초 순경까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M'(N 등)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부터 위 아카시아 명의 계좌 등으로 배팅대금 명목으로 총 40억 상당을 송금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위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2015고단180] A은 2014. 7.경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M'(N)를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위 사이트 회원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소개하는 회원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7.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M' 인터넷 사이트에 O, P, Q 등 10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이오 등 명의 은행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위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 공범의 연계에 의해 범행이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불법 도박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는 동종 내지 유사한 범죄 전력이 2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는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C', 'D', 'E'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F' 'G'에 'H'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한 다음 2014. 10. 12.경부터 2015. 7. 6.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각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3개의 계좌에서 각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합계 279,96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합계 367,895,000원으로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서초구 B 인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운동경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한 뒤 경기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현금으로 환전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상실하는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부터 2013.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60번 및 584번부터 1238번까지 입금금액 총 77,415,100원은 그 전액을, 순번 61번부터 583번 및 1329번부터 1447번까지 입금된 금액 총 124,480,500원은 그 절반을 사용하여 총 1,447회에 걸쳐 총 금액 139,655,350원 상당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8. 14. 강원 양구군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E 명의의 계좌로 41,000원을 입금하고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개의 사다리 사이에 수개의 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홀짝을 선택하여 베팅을 하여 맞히는지 여부에 따라 돈을 더 받거나 잃는 방 식으로 속칭 '사다리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4.부터 2015.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61번부터 583번까지 입금된 금액 106,417,500원, 1329번부터 1447번까지 입금된 금액 18,063,000원 중 각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베팅하여 같은 방법으로 642회에 걸쳐 판돈 합계 62,240,250원 상당의 사다리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박금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습책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2011. 11. 1.경부터 2013. 1. 21.경까지의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2011.11. 1.경부터 2013. 1. 21.경까지의 상습도박의 점, 2014. 8. 14.부터 2015. 12. 3.까지의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2011. 11. 1.경부터 2013. 1. 21.경까지의 상습도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도박금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3. 11:5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 입금 계좌인(유)엘에이알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902-596435)로8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3,504,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그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01:32경 서울 송파구 B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C(C 등)'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당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40010865868)로 8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크로스, 스페셜, 핸디캡, 사다리로 구분한 게임에 배팅을 하여, 위 스포츠 경기의 종료 결과에 따라 배팅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7. 03:3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8회에 걸쳐 합계 420,546,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분석내용 및 입건 대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02:53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C 명의 하나은행 D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승패나 득점을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4.부터 2014.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212,41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그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포함)들 및 D와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과 서버 등을 마련하는 등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C)는 사이트 수익금 등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그 사람에게 인출과 송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D는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의 등록 및 마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계좌(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확보한 후 그 계좌로부터 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일명C)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순차로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4. 4. 8.경부터 2016. 1. 8.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불법도박사이트인 '즐겨찾기'(G, H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핸디캡' 방식, 운영자가 정 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도록 '스페셜' 방식 등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 다수의 도금 입금계좌로액수 불상의 도금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위 도금 입금계좌에서 피고인이 확보한 위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와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된 액수 불상의 위 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49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27, 30 내지 33, 35 내지 42, 54 내지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ㅗ·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지체(척추)장애 2급 및 신 장암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음, 가족간의 유대 견고함 -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범행기간이 장기간 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1:39경 경기 고양시 B, 102호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아이디 'E'으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퍼클(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60191000960304)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퍼클(유한) 등 10개 계좌로 638회에 걸쳐 224,301,291원을 입금하고, 205,348,500원을 출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 금액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3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5. 대구 중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2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 사이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3,510,000원을 충전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송치서 사본(피의자 F 등) 1. A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C'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신구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0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2014. 10. 2.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충전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87회에 걸쳐 합계 118,280,000원을 입금하고, 그 배팅 결과에 따라 57회에 걸쳐 합계 133,746,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입출금 합계 252,026,000원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1. 도박사이트 화면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도박금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 4. 경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H의 서버 등을 관리하는 I는 피고인에게 위 사이트 회원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개하는 회원 배팅금액 1%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14. 4. 경부터 2014. 8. 경까지 위 'H' 인터넷 사이트에 J 등 8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스피드엘이디 등 명의의 은행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위 회원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2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14. 8. 경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K의 운영자인 L는 피고인들에게 위 사이트 회원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소개하는 회원 배팅금액 1%를 받기로 하되 그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2014. 8.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K' 인터넷 사이트에 M 등 약 700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에스케이유통 등 명의의 은행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5,0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2014. 8. 경 상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위 'K' 사이트의 회원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개하는 회원 배팅금액 2%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L, B과 공모하여, 2014. 8.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K' 사이트에 M 등 약 30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에스케이유통 등 명의의 은행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배팅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1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 B이 얻은 이익이 2,750만원과 2,500만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원인 점, 위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회원을 소개하고그 회원의 배팅금액의 1%를 받는 방법으로 그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였는바, 이는 유사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이 사건 범행의 수익구조를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5.경부터 2015. 12. 26.경까지 주거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스포츠 도박사이트(B)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피고인의 명의 중소기업 C 계좌 및 국민은행 D, 신한은행 E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입금(충전) 계좌 '(주)가람' 명의 국민은행계좌 772601-01-642015으로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해외농구게임 등에서 승률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팀에 1회 1만원부터 100만원까지를 베팅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후 27회에 걸쳐 합계 12,090,000원의 돈을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인터넷페이지 화면 1. 내사보고(압수영장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0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5. 29.09:5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에 아이디 'C'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D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E(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E(유한) 명의 하나은행 등 18개 계좌로 1,403회에 걸쳐 238,920,000원을 입금하고, 215,222,5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B)화면 출력물, 도박사이트(G)화면 출력물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이자 두목인 D과 함께 국내 및 필리핀에서 E, F, G, H, I 등을 조직원으로 채용하고,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J' 이라는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7. 부터 2014. 6. 18. 까지 위 D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 및 필리핀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39,540,211,918원의 판돈을 입금 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베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 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현장사진 및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첨부 및 재판 진행내역 확인), 공소장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부양할 어린 딸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7.부터 2014. 6. 18.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인 남편 D을 도와 E, F 등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직원들의 월급, 기타 비용 지출용도로 송금하는 등 총괄적인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단순한 종업원을 넘는 지위에 있고 범행 기간, 가담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공범들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3.부터 2014. 10. 21.까지 주거지인 평택시 D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E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NH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H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수 개의 계좌(계좌번호 I 등)로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916회에 걸쳐 도합 182,527,19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6.부터 2014. 10. 21.까지 주거지인 안성시 J, 203동 1504호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E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 L)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H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수 개의 계좌(계좌번호 I 등)로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승무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도합 47,567,5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회신자료(대상자: A, B) 1. 각 회원정보, 거래내역 조회(B), 각 일람표(피고인들) 1. 각 수사보고(E 사이트 도금충·환전 금액 확인, E 계좌 도금 흐름 확인, 5천만 원 이상 도박 행위자 계정 등 확인,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2014. 7. 29. 이전까지의 도박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2014. 7. 29. 부터의 도박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2014. 7. 29. 이전까지의 도박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2014. 7. 29. 부터의 도박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부터 2015. 1.말경까지 주거지였던 수원시 권선구 B 이하 불상지 및 인근에서 컴퓨터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C'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미스 유한회사 명의 우리은행계좌 1005702542446, 몬스터 유한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 100030368403, 유한회사 효성실업 명의 농협계좌 3550033125553, 유한회사 퓨어피씨 명의 국민은행계좌 78940101592967, 유한회사 컴돌이 명의 국민은행계좌 75350101468292, 유한회사 티에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902633522. 유한회사 이에스피 명의 국민은행계좌 75480101686084 등으로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게임머니로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총 17,12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관련자들의 약식명령 벌금액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sbobet(스보벳)', 'pinnacle(피나클)', 'ibc(아이비씨)' 등을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한 다음 2014. 9. 7.경부터 2015. 4. 9.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건물 219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 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합계 293,9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137,044,000원으로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1.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도박 사이트 화면, 시티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부터 2015. 6. 30.까지 대구 북구 소재 피고인의 집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B'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국민은행 CD 등의 계좌로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23회에 걸쳐 총 95,554,5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송치기록 및 입출금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23:29경 창원시 성산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3회에 걸쳐 합계 226,995,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총 62회에 걸쳐 합계 116,027,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물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