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0:55경 경남 하동군 섬진강대로 2107-3에 있는 백사장에서 재첩을 채취하던 중 평소 재첩 채취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B의 아들인 피해자 C(남, 34세)이 작은 재첩을 채취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배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38cm, 날길이 약 1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감정위촉서 1. 상해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4, 26, 27, 29, 39, 43) 1. 압수된 톱니낫(칼날 18㎝, 칼자루 20㎝) 1점(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한 행동의 위험성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39

범 죄 사 실 2020고단3439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 오락실에서 손님으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3:40경 위 오락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오락실 이용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불법 게임장이니 신고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밀쳐 땅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짓누르고, 성명불상자는 다시 일어난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잡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642 피고인은 2020. 6. 8. 03:3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점원으로 일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이컵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을 내라”며 거절하자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손님들이 사용하는 파라솔이 꽂혀 있는 나무 테이블을 뒤엎고,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파라솔 봉을 부러뜨려 시가 30,000원 상당인 위 파라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분석) 및 캡쳐사진(순번 14, 15) 2020고단3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 누범기간 중 각 재범.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주일에 16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하남시 B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D, E과 속칭 ‘부킹’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1:07경 서울 은평구 F 모텔 3층 객실에서 위 D, E과 속칭 ‘쓰리섬’ 성교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경찰서에서 위 D, E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9. 5. 7.경 서울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D, E이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함께 갔는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E이 피고인을 침대에 밀쳐 억지로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고, D은 피고인의 고개를 돌려 손으로 양쪽 볼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강제로 넣었고, 그다음 D이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고 E이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서 위 D이 “쓰리썸” 성교를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여 위 모텔에 가 성교한 것으로, D, E이 합동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녹취록, 불기소이유 통지서, 서울은평경찰서 2019-2013 기록(의견서, 피고인 진술조서, Dㆍ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F모텔 CCTV 영상 확인 관련, CCCTV 영상 관련, F모텔 매니저 전화수사 등), 112신고 녹취파일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재정신청기각 결정문 첨부 관련), F모텔 직원 전화진술 녹음 CD, F모텔ㆍC 각 CCTV 영상 CD,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무고인들과의 쓰리썸 성교에 동의한 기억이 없고 술에 취했더라도 그러한 변태적 성관계에 동의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고 고소한 것이고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등 이유로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무고인들과의 성관계는 동의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등 이유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인 국민 개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분 등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에 대하여는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 및 국민 전체로 하여금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무고인들이 상당 기간 수사를 받거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힘든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는 고통을 겪었고, 피무고인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까지 제기하며 다투었던 점, 피무고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 출석을 거부하여 구금되기에 이르렀으며, 여전히 범행을 다투며 진정성 있게 뉘우치고 있지 않고,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보아도 피무고인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심정을 느끼기 어려운 점, 2019. 7.경까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무고로 피무고인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피무고인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광진구 D 소재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하드롱 라미네이팅 기계 1대, 국전 라미네이팅 기계 1대, 지게차 1대 등 시가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기계 3대를 임대차기간 2017. 9. 14.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료 합계 1억 3,000만 원, 임대로 완납 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위 기계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인 2018. 7. 19. 위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국전 라미네이팅 기계 1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공정증서 2부, 수사보고(공정증서 관련 G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신청인들이 구하는 피해 금액이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4,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채권자가 이를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는 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으로서의 성격도 일부 갖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물을 횡령한 경우보다는 죄질이 가볍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체 임차료 1억 3,000만 원 중 3,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횡령한 기계에 대하여도 일부나마 변제가 이루어진 셈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32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2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서부로 1 설창사거리에 이르러 진례방면에서 김해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4,859,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706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영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때마침 1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71,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연이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까지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5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아파트 신축현장에 소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저기 다녀 봐도 적합한 소나무가 없어 아파트에 심을 소나무를 구입하고자 방문하였다. 소나무를 넘겨주면 소나무 값을 2일이나 3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경 투자 실패 및 사업 관련 채무로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년생 소나무 23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C의 고소장,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2.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30. 19: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 승강장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따라 전차에 승차한 후 위 전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8. 13:00경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F호에 음향기기 AS를 의뢰를 받고 들어간 다음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아래 쪽 바닥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 다음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3호선 C 내사)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방법이나 그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51세)는 ’C‘에 손님으로 온 자들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4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그 곳에 있던 안마의자에 누워 안마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일어나라는 의미로 옷을 잡아당겼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안마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른 새벽시간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안마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일을 마친 후 귀가하였으나 피고인 여자친구의 요청에 따라 함께 찜질방을 방문하게 된 점, 찜질방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의 동선( 피고인과 그의 여자친구는 사건 당일 00:52경 찜질방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같은 날 1:11경 찜질방 내에 설치된 안마의자에 앉아 안마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 옆에서 이용요금을 결재해 주고 다른 장소로 이동,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16분가량 안마의자를 이용한 후 1:27경 자리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피해자가 6분후인 1:33경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이용했던 안마의자에서 안마를 시작, 피고인은 1:42경 당초 여자친구가 사용했던 안마의자로 다가와 피해자를 7초 가량 응시하다가 피해자의 상의 쪽으로 손을 뻗음)과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모양·색상의 찜질복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체구가 비슷하고 피해자는 안마의자에 누워있을 당시 수건으로 눈 부분을 덮고 있었던 점 등 위와 같은 동선 및 당시 인상착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인의 여자친구로 혼동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 이후 피해자에게 일행과 혼동하였다고 이야기 하면서 바로 사과한 점, 당시 안마의자 바로 앞 공간에 여러 명의 사람이 누워 있는 상태였고 찜질방 내부에도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누워서 이야기를 하는 등 찜질방 내부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있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여자친구에게 집에 가자는 의미로 가슴쪽을 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내동사거리 쪽에서 약대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합차를 수리비 878,6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15:45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경위, 피해자의 피해부분 진술, 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차량을 이동하여 사고처리(보험)를 진행하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이동하던 중 주차 장소를 찾아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먼저 이동하던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이후 피고인은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또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곧 명절 대목이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위 C을 운영하였으나 적자였으며, 위 가게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채무도 2,5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당시에 월세 170만 원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400만 원 상당의 제2금융권 대출 채무 및 국세청에 1억 원 상당의 세금미납액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E 명의 농협계좌(F)로 200만 원을, 2017. 9. 19경 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현금보관증,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100만 원 변제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9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CA100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6:4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에 있는 고양경찰서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고양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능곡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며 그곳은 진행방향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이 기울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에 뜬 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4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15. 22:36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23에 있는 부산지하철 4호선 수안역에서 동래역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맞은 편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를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전신 영상을 약 18초간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5. 22:5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번길에 있는 동래역 7번 출구 앞에서, 위 B(가명)가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도망을 갔고, 이를 본 피해자 C(여, 17세)가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판시 상해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가명)의 전신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확인하는 피해자 B(가명)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경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양주 E 쪽에서 F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직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도어 교환 등 수리비 3,52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사고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3.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8. 4.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식, 선물에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대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한테 투자한 사람이 많고, 5억 원을 투자해서 매월 500만 원씩 이자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투자자도 있다. 나는 아비트리지(무위험차익거래)를 하고 있어 돈을 잃을 염려가 없고, 항상 이익이 보장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고, 년 1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1년간 사용하지만 한 달 이내에만 얘기를 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인은 투자자금을 잘못 운용하여 2015년과 2016년에 이미 약 20억 원의 투자손실을 보고 있었고,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회수로 가동자금이 부족하여 급히 주택담보대출, 배우자의 대출금, 장인과 처제로부터의 차용금 등을 투입하여 투자손실을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임에도 개인 투자로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이메일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투자내역서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이 법원의 F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선물거래는 주가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 매수 또는 매도포지션을 취한 다음 거래청산을 통해 그 예측이 맞을 경우에는 수익을, 틀릴 경우에는 손실을 입는 거래라 할 것인데, 기업가치와 시장 유동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개별 주식 가격과 달리 선물거래가 대상으로 하는 그날그날 또는 단기간의 주가지수의 향방은 그 예측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주식거래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순수 선물거래는 주가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는 도박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에는 영국의 브렉시트, 북한 핵위기, G 당선 등 이례적인 사건으로 인해 손실이 유독 많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2020년 발발한 코로나의 경우와 같이 그 내용이나 형식만 달리할 뿐 통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들로서 투기적인 선물거래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손실이 난 경우보다 이익이 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선물거래내역상 매수/매도거래 청산으로 인한 이익 시 그 액수는 미미했던 반면 손실 시 그 액수는 원본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정도로 치명적이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다액의 손실 발생이 경제적 급변 사태로 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반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 금원 수령 무렵인 2016년도 누적 손실액이 2억 6,000여만 원에 달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물거래 과정에서 미미한 수익과 다액의 손실이 반복, 누적됨으로써 투자원금을 대부분 상실하게 되어 원금은커녕 배당금 지급마저 어려워지자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욕심에 가족, 피해자, 지인들의 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속 끌어들여 선물거래를 함과 아울러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속하여 선물거래 실패로 원금을 상실하게 되고 추가자금 조달마저 어렵게 되자 결국 2017. 9.경 주변에 변제불능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한 금원조달(차용)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장래 투자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극히 주관적인 희망이나 기대가 어떠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규범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객관적인 투자/상환능력에 관하여 상대방을 기망함과 아울러 장래 변제 불능 사태를 용인하고서 피해 금원을 수령하는 데에 나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피해 금원 차용 이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2억여 원 상당을 추가로 투자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나 능력을 갖추게 된다거나, 이 사건 대여의 경위, 그 형식과 내용,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자신이 대여한 금원이 피고인의 투자(선물거래) 실패 시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다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〇 이종 범행에 대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력이나 직업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외에 원본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