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및 역할] G, H, I, J, K 및 피고인은 <주소> 일대에서 지인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를 이용해 아무런 기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자금 관리에만 이용되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AC 사이트에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유령법인 설립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H, I, J, K는 G의 지시를 받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또는 명의대여자들을 대리하여 법무사사무소와 세무서 및 은행 등을 다니며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실무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불법 AC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될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주문 받아 G에게 전달하고, G 등이 개설해 온 대포계좌를 불법 AC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그들로부터 매월 대포계좌 사용료를 받아 G에게 분배하는 한편, G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유령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법무사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0.경 성명불상의 불법 AC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J 및 명의대여자 L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 L은 J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J은 <주소>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J은 2017. 10. 13.경 <주소>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등기계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M', 본점 소재지 '<주소>', 자본금 총액 '5,000,000원'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J 및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G,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5.경 성명불상의 불법 AC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 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G, J 및 명의대여자 N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 N은 J과 G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J과 G은 <주소>에 있는 AD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1,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J과 G은 2018. 5. 10.경 <주소>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Z', 본점 소재지 '<주소>', 자본금 총액 '1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J, G은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내지 8, 92, 93, 97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1.경 성명불상의 불법 AC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G 및 명의대여자 O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 O은 G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G은 <주소>에 있는 P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1,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G은 2018. 11. 12.경 <주소>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Q', 본점 소재지 '<주소>', 자본금 총액 '1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및 G은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11 내지 14, 17, 28, 30, 87, 91, 94 내지 96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A, G,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경 성명불상의 불법 AC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 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G 및 K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는 G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G은 <주소>에 있는 AE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3,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G은 2019. 1. 11.경 <주소>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R', 본점 소재지 '<주소>', 자본금 총액 '3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K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 21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A, G,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불법 AC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 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G 및 I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은 G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G은 <주소>에 있는 AF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G은 2019. 3. 7.경 <주소>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S', 본점 소재지 '<주소>', 자본금 총액 '2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I, G은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5, 19, 23, 26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 A,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불법 AC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 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G 및 H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G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G은 <주소> 빌딩에 있는 AG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G은 2019. 3. 7.경 <주소>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T 유한회사', 본점 소재지 '<주소>', 자본금 총액 '2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G, H은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 22, 24, 27, 31 내지 36, 38, 41 내지 46, 51 내지 56, 58 내지 60, 63, 65 내지 86, 88 내지 90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 A,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불법 AC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G, H, I 및 명의대여자 U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 U는 I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G, I, H은 <주소>에 있는 AL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1,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G은 2019. 3. 7.경 <주소>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V', 본점 소재지 '<주소>', 자본금 총액 '1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G, H, I은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0, 29, 37, 40, 50, 61, 64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 A, G, H,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불법 AC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 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G 및 H, W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W은 G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H은 <주소>에 있는 AH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H은 2019. 3. 13.경 <주소>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X', 본점 소재지 '<주소>', 자본금 총액 '2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G, H, W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8, 25, 39, 48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자. 피고인 A, G, H, Y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불법 AC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 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G 및 H, Y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피고인 A을 통해 이를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Y은 H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H은 <주소>에 있는 AI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H은 2020. 2. 18.경 <주소>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GG', 본점 소재지 '<주소>', 자본금 총액 '2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G, H, Y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7, 49, 57, 62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의 개설 목적이 사업용 등 정상적인 거래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각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G,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 J은 명의대여자 N과 순차 공모하여, 2018. 5. 15.경 <주소>에 있는 VV 중앙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Z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Z 명의의 VV은행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 G, J과 명의대여자 N은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Z 명의의 VV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AC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G, J은 명의대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 7 내지 9, 11 내지 14, 167 내지 170번 기재와 같이 5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5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AC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A, G,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 K는 순차 공모하여, 2019. 1. 24.경 <주소>에 있는 VV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R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R 명의의 VV은행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 G, K는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R 명의의 VV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G, K는 명의대여자와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8 내지 20, 43, 69번 기재와 같이 3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5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8, 19, 69번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AC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은 명의대여자 CC와 순차 공모하여, 2019. 1. 28.경 <주소>에 있는 VV 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유통을 위해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DD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D 명의의 VV은행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 G과 명의대여자 CC는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DD 명의의 VV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G은 명의대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 6, 10, 15 내지 17, 21 내지 27, 29, 30, 68, 165, 171번 기재와 같이 6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8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AC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 A, G,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 I은 순차 공모하여, 2019. 3. 19.경 <주소>에 있는 VV 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S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S 명의의 AJ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G, I은 명의대여자와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8, 31 내지 33, 58, 59번 기재와 같이 3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6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AC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 A,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 H은 명의대여자 O과 순차 공모하여, 2019. 4. 10.경 <주소>에 있는 XX은행 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EE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E 명의의 XX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 G, H과 명의대여자 O은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EE 명의의 XX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G, H은 명의대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4, 48 내지 51, 60 내지 63, 71, 72, 74 내지 83, 88, 89, 95 내지 104, 106 내지 108, 112, 117 내지 122, 126 내지 130, 134, 135, 138, 140, 142 내지 164, 166번 기재와 같이 43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76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AC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바. 피고인 A,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 H, I은 명의대여자 U와 순차 공모하여, 2019. 3. 22.경 <주소>에 있는 XX은행 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V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V 명의의 XX은행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 G, H, I과 명의대여자 U는 순차 공모하여, 유한회사 V 명의의 XX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AC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G, H, I은 명의대여자와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9 내지 42, 64, 66, 67, 84 내지 87, 92 내지 94, 113, 114, 116, 131, 132, 136, 137번 기재와 같이 7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21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범죄일람표2 연번 39 내지 42, 64, 66, 67, 84, 86, 87, 92 내지 94, 113, 114, 116, 131, 132, 136, 137번 기재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AC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사. 피고인 A, G, H,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 H, K는 명의대여자 O과 순차 공모하여, 2019. 5. 20.경 <주소>에 있는 XX은행 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EE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E 명의의 VV은행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 G, H, K와 명의대여자 O은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EE 명의의 VV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G, H, K는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5 내지 47, 70, 73, 105, 139, 141번 기재와 같이 6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8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AC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아. 피고인 A, G, H, I,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 H, I, K는 명의대여자 U와 순차 공모하여, 2019. 7. 31.경 <주소>에 있는 XX은행 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FF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FF 명의의 XX은행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 G, H, I, K와 명의대여자 U는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FF 명의의 XX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G, H, I, K는 명의대여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65, 115번 기재와 같이 2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2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AC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자. 피고인 A, G, H,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 H, W은 순차 공모하여, 2019. 3. 29.경 <주소>에 있는 XX은행 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X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X 명의의 XX은행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 G, H, W은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X 명의의 XX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G, H, W은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4 내지 38, 52 내지 57, 90, 91, 111번 기재와 같이 4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4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AC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차. 피고인 A, G, H, Y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 H, Y은 순차 공모하여, 2020. 2. 26.경 <주소>에 있는 VV 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GG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GG 명의의 AJ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 G, H, Y은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GG 명의의 AJ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AC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G, H, Y은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09, 110, 123 내지 125, 133번 기재와 같이 3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6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AC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A, G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의 불법 AC사이트 운영자들은 일본 등 외국에 컴퓨터와 서버 등을 설치하여 'AK(<도메인주소>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는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등 여러 도메인 사용)' 등 다수의 불법 AC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대포계좌를 통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면 그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부여하거나 몰수하며, 회원들의 환전요청이 있는 경우 대포계좌를 통해 보유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불법 AC 사이트 운영자들과 대포계좌 1개 당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도금입출금 및 자금세탁용 대포계좌를 조달 및 관리하기로 하고, G은 피고인 A이 도금계좌로 사용할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 개설을 요구하면 이를 만들어 피고인 A을 통해 위 불법 AC 사이트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피고인 A의 지시로 2020. 9.경 <주소> 일대에서 유한회사 HH 명의의 VV은행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지역>일대 등에서 G이 개설한 대포계좌들의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직접 또는 G에게 지시하여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송부함으로써,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개설한 위 대포계좌를 도박사이트의 앞방계좌'(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는 계좌)와 '연결계좌'(자금세탁 목적으로 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체하는 계좌) 및 '뒷방계좌'(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및 G은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계좌를 제공한 이후에도 그 대포계좌가 신고를 당하여 지급정지 되는 경우 지급 정지 상태를 해소하여 계속도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거나, 묶인 계좌 자체를 다른 계좌로 교체해 주는 등의 방법(이른바 'AS')으로 대포계좌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위 인터넷 불법 AC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출금 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 마치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산물인 것처럼 가장하고, 여러 단계의 복잡한 자금이체와 인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아울러, 피고인 A은 제5항 기재와 같이 불법 AC 사이트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자금세탁 및 현금화하여 주었고, G은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자금세탁 및 현금화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G은 성명불상의 불법 AC 사이트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AC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나,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주거나, 또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여 주면 자금세탁한 도박사이트 수익금 중 1.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3. 20:54경 불상지에서 불법 AC 사이트의 도박 수익금 출금계좌인 유한회사 II 명의 VV은행계좌(<계좌번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Y계좌(<계좌번호>)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 103,006,000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1.5%에 상당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불법 AC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장소로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를 이용해 송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내지 420번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AC 사이트 수익금 합계 2,686,947,5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JJ, G, J, O, KK 등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 받은 후, 1.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나, 계좌이체하여 주거나, 또는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세탁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1, 2, 3회), W, H(1, 2회), J(1, 2, 3회), G(1, 2, 3회), I(1, 2회), K, Y, LL, MM, NN, OO, KK, PP(1, 2회), QQ, CC, O, U, RR, SS, N, T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U 작성의 진술서 1. 별권 2, 3[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목적확인서(상, 하권)], 별권4, 5[유령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류(상, 하권)], 별권 6[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 개설신청서 등(추가)] 1. 수사보고(유령법인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지급 내역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A XX은행계좌 고액 현금 입금 관련사항 확인), 수사보고(A XX은행 계좌 고액 현금 출금 관련사항 확인), 수사보고(A 명의 계좌에서 5억 8,000만 원 현금출금 관련), 2021. 4. 27. 현금 5억 2,000만 원 출금 관련, 출금 전표 등, 수사보고(J과 본건 주범들 및 유령법인간 거래내역 확인), 예금일반거래명세표, AJ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A과 J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A이 2018.경부터 '법인장'으로 활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G 사용계좌와 대포계좌간 거래내역), 관련 계좌내역(증거순번 332번), 수사보고(피의자 A 동거인 JJ 계좌 이용 가상화폐 거래사실 확인), 계좌-통합내역(증거순번 422번),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유령법인 추가 확인,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본건 대포계좌가 제공된 불법 AC사이트 'AK' 관련), 법무사사무실 회신자료, G, A, 불상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H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이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A이 자금세탁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9, 21 내지 29번, 31 내지 42번, 44 내지 84번, 86 내지 106번, 109 내지 115번, 117 내지 129번, 131 내지 134번, 136번, 138번, 140번, 141번 기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30번, 107번, 108번, 116번, 130번, 135번, 137번, 139번, 142 내지 171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26번 기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24번, 28번, 29번, 31번, 32번, 34번, 39번, 40번, 43번, 44번, 50번, 52번 기재 각 업무방해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9번, 21 내지 24번, 28번, 29번, 31번, 32번, 34번, 39번, 40번, 44번, 50번, 52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검사는 압수된 증제128호 중 800만 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른 혼화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취지로 해당 부분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 중 위 금액 부분이 명백히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위 압수물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징보전까지 집행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임의적 몰수 규정의 취지를 참작하여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이므로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2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상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640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판시에서 피고인이 은닉하거나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이를 직접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 범죄수익 전액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AC사이트 운영자측에 위 수익을 전달하거나 이를 은닉한 것이므로, 위 금액 전부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명의의 계좌송금을 통하여 상당한 거액이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판시 모든 범죄수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만 아래 , 를 합한 금액 230,304,210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최소한의 금액인 점이 인정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추징함이 타당하다. 판시 제4항 기재 2,686,947,500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자인하는 수수료 1.5% 상당 금액 40,304,210원(원 미만 버림)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대포통장 공급으로 인한 최소한의 수익으로 인정한 금액 월 500만 원(증거기록 제4211쪽)을 판시 범죄사실에서 대포통장 공급을 시작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2018. 6.(범죄일람표2 연번 1번을 공급한 익월)부터 2021. 7.(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68번 참조)까지 38개월에 곱한 금액 190,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각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C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계좌를 보내주고 그 자금을 세탁해주는 일을 하였을 뿐,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한 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담은 성명불상자들의 도박개장 범행이 완료된 이후의 가담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계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5713 판결 및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은 비록 범행 전체의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공모하고, 그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대포통장의 제작·공급 및 사후관리 및 도박자금의 입출금을 통한 자금세탁을 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판시 제3항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G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이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줄 명의자를 물색하고 위 명의자로부터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받아 유령법인을 세운 다음 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는 일이며, 이 사건과 같이 백 단위의 대포통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단순히 범행을 용이하게 함을 넘어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범죄의 완성을 위한 본질적인 기여에 해당한다. 피고인 또한 자신이 도박장을 주최하고 있다는 취지로 가족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바 있기도 한바(수사기록 제3364쪽),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도박공간의 개설 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G은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위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및 G은 자신들이 제공한 대포계좌가 지급정지상태가 되면 H 등을 통하여 피해신고를 취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정지상태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단순히 대포통장을 제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공급한 대포통장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왔고, 자신들이 모집한 명의자의 대포통장 제공사실이 적발되어 명의자들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 벌금을 대납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조직적·반복적으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였고, 대포통장을 개설·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수수료 상당의 이익(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매월 2,000~3,000만 원에서 500~600만 원 사이)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거액의 범죄수익을 계좌거래를 통해 은닉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터미널 수화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의 도박개장죄 및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개설죄는 계속범이므로 도박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는 한 본죄는 종료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도박장소 등 개설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도박장소가 폐쇄되기 전까지는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가담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단순히 대포통장을 매입, 거래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넘어서서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대포통장 제작을 주도하고 이를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측에 공급하였다. 피고인이 그 공급처를 주선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과 같은 정도로 다수의 유령법인이 설립되거나 그 법인들 명의의 대포통장이 제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측의 요구에 따라 도박자금으로부터 유래한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고 이를 통하여 별도의 수익을 나누어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일부 범행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가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에서 드러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