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15:2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 가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17:37경 논산시 B 인근 교차로를 삼거1리 방향에서 삼거2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산양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6. 20:10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세 차례나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 발생에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13년 이후 상당 기간 처벌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법률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 23: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 사이에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위 식당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1cm, 손잡이길이 43cm)을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아, 니가 남자가 있으니까 집에안 들어오고 여기서 자지, 오늘 죽이고 만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낫을 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며 바닥에 넘어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낫의 칼날 끝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낸 후 낫의 칼날 끝과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밀쳐낸 후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전에도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본인의 행동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0. 20:4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밥을 차리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고 “오늘 너 죽이고 만다!”라고 말하며 약 15분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2. 9. 26.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경기 양평군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남편 E에게 전화하여 “형님!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200만 원을 빌려달라. 일주일 내로 갚을 테니 와이프 통장으로 넣어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정을 모르는 E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할 일이 없었고, 형사 입건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C건물 D호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주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이체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3:50경 부산 중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및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E(E, 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 재질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3:5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32길 7(청량리동) '청량리 수산시장' 정류소에서 B 버스(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는 피해자 C(52세, 남)이 정차하 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인 그 버스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자 그 앞을 막아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시간이 비교적 짧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일이고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심야에 버스를 타지 못하면 경제적인 여건상 다른 방법으로는 귀가가 어렵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노령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5: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10년 1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4:4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C 승강장에서, 매고 있던 가방 주머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고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승강장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범행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3:15경 양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9:39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1%로 높아 피고인의 자동차가 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외교부 인천공항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4.경부터 2022. 7. 15.경까지 통산 10일 동안 위 B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출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계속 복무 예정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3:09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방포항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1. 2021. 9. 25. 00:00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25.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서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입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하며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장소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자는 항상 전·후방을 주시하여 진행 방향에 장애물이나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하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 자동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손괴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자동차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 동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이를 목격한 위 D가 피고인을 추격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9. 25. 00:1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이었고, 자신을 추격해 온 피해자 D(남, 31세)가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대로 운행을 멈춰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로 약 4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2021. 9. 25. 00:13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25.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I아파트 J동 앞 도로를 더조은사거리 방면에서 세영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튕겨져 나가는 과정에서 도로 우측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우측으로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00:13경 충북 충주시 L에 있는 M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주차장과 같은 시 G에 있는 H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 CCTV 영상 CD,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사건 사진 및 설명 1. 수사보고(피해자 E, F 피해액 관련 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의 추격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교통사고의규모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3:29경 안산시 상록구 B, C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길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8, 2013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 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1:1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도로가 화단 연석과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며,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제3자에 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도 모두 복구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NS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인 ‘C’에서 텔레그램 ID ‘D’를 사용하는 일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1. 13.경 위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같은 날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E’가 지정한 가상 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한 후 위 ‘E’로부터 위 MDMA, 케타민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부산 중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은닉된 MDMA 2정, 케타민 1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11. 13.경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21. 11. 13.경 김해시 H 아파트 I호 위 B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2정을 콜라와 함께 마시고, 빨대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5g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나. 2021. 12. 1.경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21. 12. 1.경 위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같은 날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1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E’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한 후 위 ‘E’로부터 위 케타민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은닉된 케타민 1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2. 3. 20.경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1) 피고인은 2022. 3. 20. 05: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주변 노상의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2정을 콜라와 함께 마셔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0 05: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 K 안 남자 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라. 2022. 3. 29.경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2. 3. 29. 15:00경 김해시 번화1로75번길 23에 있던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업무용 차량 안에서 투명 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09g과 엑스터시(MDMA) 1/2정을 지갑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경 김해시 H 아파트 I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2정을 콜라와 함께 마시고, 빨대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5g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2021-9349) 회신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가 범행 정황 확보), F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추가),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피의자 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입한 마약류 관련 마약류 판매책 ‘E’ 판매 광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 감정결과에 대한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11. 13.자 향정 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의 2021. 12. 1.자 매수와 각 사용,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증 제1호 지퍼백에 든 케타민 약 0.09g은 감정 과정에서 내용물이 일부 소모되어 남은 양이 약 0.06g이고, 압수된 증 제2호 지퍼백에 들어 있던 분홍색 MDMA(엑스터시) 반 정은 감정 과정에서 내용물이 전량 소모되었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추징금 1,150,600원{= 1,310,000원-(410,000원×0.09+490,000원×1/4)} 피고인 B 추징금 777,500원{= 900,000원-(490,000원×1/4)}]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위험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여러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268 죽양대로를 죽산면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졸음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스마트 크루즈컨트롤 기능(자동 정속주행 기능)을 이용하여 시속 약 80km로 주행하면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도로공사 작업을 하던 피해자 C(남,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신호기를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0:06경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E 소재 ‘F’에서부터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268 죽양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운전거리측정 지도사진, 수사보고서(변사자 사진촬영)-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원인 분석), 공사작업일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및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정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 및 수면부족 상태에서 스마트 크루즈컨트롤 기능(자동 정속주행 기능)을 이용하여 약 80㎞ 속도로 주행하면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사망하고 피해자 D이 심하게 다쳤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적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 C의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3: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글램핑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1회 가져다 댄 뒤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옷위로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태양,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18:45경 경주시 B시장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내리치고, 위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플라스틱 의자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폭행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 그 누범기간 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저질러 2021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2:07경 피해자 B(남, 35세)이 관리하는 안양시 동안구 C, D 안양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97,600원 상당의 내맘대로 연어회 2개, 하림닭안심 3개, 흙당근 1개, 브로콜리 1개, 스텔라맥주 2개, 크리넥스 2개, 모닝 사랑 감성문구 1개를 그곳에서 절취한 다용도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CCTV 영상수사), E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해품목록 및 피해금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변제 관련 통화),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1. 30.자 절도죄로 구공판 기소되었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옅고 개전의 정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안양점에 20만 원의 금액을 배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였으나, 해당 점포의 보안팀 관리자는 ‘피고인이 사과 편지와 함께 20만 원을 놓고 갔으나, 이미 여러 차례 점포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해금 변제와 상관 없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 예하며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금을 상회하는 금원을 배상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신체 건 강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고를 변명하며 절도범행을 한 것은 생계형 범죄로는 인정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3:1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과 여자친구를 분리조치 하였음에도 여자친구에게 달려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양 손목을 쥐어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