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 2회 더 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처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매출대금을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1.기 피고인은 2010. 4. 8.경부터 2010. 6. 22.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가 운영하는 (주)D, (주)E에 합계 195,50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7. 26.(2010.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7,772,727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0. 2.기 피고인은 2010. 7. 2.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가 운영하는 (주)D, (주)E에 합계 650,62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 26(2010.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9,147,272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1. 1.기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2011. 1. 19.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가 운영하는 (주)D, (주)E에 합계 38,70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7. 26.(2011.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518,181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1. 2.기 피고인은 2011. 9. 27.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가 운영하는 (주)D, (주)E에 합계 184,90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1. 26(201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6,809,090원을 포탈하였다. 마. 2012. 1.기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3. 6.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가 운영하는 (주)D, (주)E에 합계 159,15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7. 26.(2012.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4,468,181원을 포탈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4. 8.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주)D과 (주)E을 운영하는 C에게 경유(MGO) 17,000, 000원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까지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228,87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4), 고발서 1. 각 일일자금일보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항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범죄사실 제2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액 범죄사실에 따른 벌금액 합계 15,000,000원[제1의 가항 : 2,000,000원, 나항 : 6,000,000원, 다항 : 4,000,000원, 라항 : 2,000,000원, 마항 :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주장 피고인이 F을 통하여 C에게 해상유를 판매한 방식은, 피고인이 모아둔 기름을 F을 통하여 판매하였거나(제1유형), F의 기름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F이 지시하는 곳으로 운반하였거나(제2유형), F의 요청으로 기름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제3유형) 세가지 유형의 거래가 있었다. 그런데 위 거래 중 제2, 3유형은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단순히 보관과 운반만 한 것일 뿐 기름을 판매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제2, 3유형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F이 수금한 해상유 판매대금을 받아 그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만일 F이 거래의 주체라면 그러한 정산방식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위 유형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그 거래주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4,500만원을 납부한 점, 제1유형에 대해서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유통 및 그와 관련한 조세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세유 부정 유통, 선원들의 석유제품 절도나 횡령 범죄 등을 유발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무등록 유류 판매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부가가치세만 합계 1억1,000만 원이 넘는 점,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판시 범행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