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1. ‘D 팀장’ 등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터넷 E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D 팀장’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1건당 8~9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식비와 교통비도 별도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D 팀장’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2020. 11. 13.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팀장’은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F 명의의 ‘원금상환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금상환증명서’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13일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원금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J’, 금융사 ‘F’, 상환일자 ‘2020-11-13’, 상환금액 ‘19,500,000원’, 발급신청인 ‘I’, 고객과의관계 ‘본인’, 발급용도 ‘확인용’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F 로고와 ‘2020년 11월 13일 담당자 :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무인이 날인된 사실증명에 관한 F 담당자 K 명의의 원금상환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0. 11. 18.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팀장’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L 명의의 ‘상환금 납부 영수증’ 등 3개의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L 상환금 납부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 ‘완납증명서’, 대출처 ‘㈜L’, 채무자 ‘M’, 변제금액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원)’, 내용 ‘대출상환금및해지비용’이라고 기재되고 ‘상기와 같이 상환금 비용이 처리 완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직인이 날인된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상환금 납부 영수증 1장과 ‘지급정지(지급보류)해지서’라는 제목으로 채권회사 ‘㈜L’, 채권담당 ‘N’, 채권자 ‘M’이라고 기재되고 ‘㈜L에서 발급된 대출금 50,000,000원…(중략)…안내하는 바이다’라는 문구 아래에 ‘L’ 로고가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지급정지(지급보류)해지서 1장, ‘상환금 대위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대출종목 ‘일반대출’, 채무자 성명 ‘M’, 대출일자 ‘2020년 11월 18일’, 상환일자 ‘2025년 11월 24일’, 상환사 ‘㈜L’, 대출금잔액 ‘25,000,000원’이라고 기재되고 ‘2020년 11월 18일자로 채무자 대출금의 대한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 전부를 포함 대위변제하겠음을 서명 확인함’이라는 문구 아래에 ‘IBK기업은행’ 로고가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IBK기업은행 명의의 상환금 대위변제 확인서 1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음 날 다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 위반으로 걸렸다. 즉시 상환해야 하고, 즉시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존 대출금의 50%의 위약금을 더 내야한다. 채권 채무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960만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11. 12. 14:0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D 팀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80만 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피해자 I과 피해자 M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4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11. 13.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13. 12:09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I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원금상환증명서’를 행사하여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V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받은 1,95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1,93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D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Y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여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 11. 18.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18. 13:00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M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상환금 남부 영수증’, ‘지급정지(지급보류) 해지서’, IBK기업은행 명의의 ‘상환금 대위변제 확인서’를 각각 행사하여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서울 동작구 AB에 있는, AC 사당로지점과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X은행 이수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M로부터 받은 2,5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2,48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D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AE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여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AF’ 등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친구 AG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명 ‘A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단순 아르바이트인데, 현금을 수령한 다음 회사에 송금해주면 된다. 한 건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앞선 범행으로 2020. 11. 18.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아 위 ‘AF’이 제안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위 ‘AF’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AF’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AH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A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12/09’, 담당자 ‘AJ팀장(본사추심팀)’, 채무기관 ‘AH’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AH 대표이사 AK’라고 기재한 뒤 그 직인이 날인 된 사실증명에 관한 ㈜A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음 날 다시 ㈜A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좌가 정지된다. 기존 대출금 중 남은 714만 원과 지연위약금 357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12. 9. 16:30경 서울 성동구 AL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A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71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자신의 수당 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60만 원을 위 ‘AF’이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82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미수 - 일명 ‘D 팀장’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터넷 E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D 팀장’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1건당 8~9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식비와 교통비도 별도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D 팀장’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연이어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즉시 상환해야 하고, 즉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더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11. 18. 16:50경 서울 성동구 AO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 일명 ‘AF’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친구 AG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명 ‘A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단순 아르바이트인데, 현금을 수령한 다음 회사에 송금해주면 된다. 한 건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2020. 11. 18.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아 위 ‘AF’이 제안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위 ‘AF’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통화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AP은행 계좌에서 해외 결제가 되었고, X 내부자 사건인데 당신이 연루되어 있으니 피혐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약식기소로 처리해줄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12. 8. 12:49경 서울 서대문구 AQ에 있는 ‘AR 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F)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제목의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2:49경 위 AR 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1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한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항 행위사실 인정, 2항 자백) 1. C, I, A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CD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9매 1. 위조된 원금상환증명서 사진, 감정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위조된 ㈜L 등 문서 3장, 현금 사진, 통장 사본 1. 각 무통장 입금한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21고단2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항 행위사실 인정, 2항 자백)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위조된 납부증명서(AT 명의), 위조된 L 상환금 납부 영수증, 위조된 상환금 대위변제 확인서(기업은행 명의), 위조된 지급정지(지급보류) 해지서(L 명의) 1. 피의자가 11. 18. D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텔레그램 채팅내용 5장, 피의자가 지시책 D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메신저내역 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지시책에게 채용될 당시 통화녹음 파일) 1. 내사보고(피해자 출금 내역 확인) 사본,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사진 첨부)-사본, 수사보고(5차 피의자 범행 모습 및 이동경로<차량이용>) 사본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제하의 문건 7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각 공소사실 제1항 ‘D 팀장’등과의 공모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D 팀장’에게 속아 정당한 추심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여 행위에 나아간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당초 정상적인 신용정보회사에 채용되어 일을 하게 되었다고 오인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면서 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파일이 해당 명의자가 작성한 파일이 아니라는 사실, 위 파일을 출력하여 그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E 어플을 통하여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D 팀장’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AU 주식회사’라고 소개하면서 ‘대출회사나 카드사에서 연체된 채권을 저렴하게 매수하여 고객에게 원금 또는 이자 감면을 제안하면서 상환 조율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업체이다. 상담을 하는 직원이 상환 조율을 하여 상환이 완료되면 피고인은 상환이 완료된 고객에 대하여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상환증명서‘라든지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배송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D 팀장이 설명하지 아니한 내용인 현금 수거와 입금 업무를 주로 하였는데(피해자들 일부에 대하여만 상환증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현금만 수거하였을 뿐 아무런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당초에 설명 받은 업무의 내용과 실제 업무의 내용이 달라졌음에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D 팀장이 알려준 계좌인 주식회사 W의 계좌로 제3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회수한 돈을 입금하는 계좌가 AU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명의의 계좌임을 인식하였고,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각 분할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여 이체하는 것이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수금 및 입금 업무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큰 돈을 수수하면서도 받은 돈의 액수를 세어보는 등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무통장 입금 후에 명세표를 보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 업무처리 과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업무 지시 내지 처리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위조문서 행사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액은 1억 3천여 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