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매화구시 C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해자 D(여, 38세)과 같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12:00경 정읍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한 후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가 욕실에서 옷을 벗고 씻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어뜯고, 몸을 할퀴며 몸부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 의뢰 및 회신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모습 사진 1. 사건현장 및 피의자의 얼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법률 제10259호)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43세의 외국인(국적 중국)으로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행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강간범행 도중에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얼굴과 목부위를 할퀴고, 피고인의 손을 깨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완강하게 저항함에 따라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중단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한 것이라고 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나마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4. 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8.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9. 오전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전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일백만 원 권 자기앞수표 57장과 오만 원 권 현금 40장 등 합계 5,9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4. 9. 오전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의 위 일백만 원 권 자기앞수표 57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관 명목으로 이를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4. 9. 오전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어머니인 피고인 C으로부터 외삼촌인 피고인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의 위 일백만 원 권 자기앞수표 57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교환 명목으로 이를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수표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중 일반상습·누범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고도 잘 못된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지금까지 저지른 범행의 횟수, 빈도 및 수법의 유사성 및 절취 금액이 상당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기앞수표 57장을 장물로 취득한 데 이어서 주도적으로 위 자기앞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를 피고인들 사이에서 배분한 후 약 2,370만 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여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도 위 자기앞수표를 장물로 취득하여 이 중 약 700만 원을 연체된 카드대금으로 납부하는 등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6. 10: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식당업주인 피해자 D(여, 57세)이 돈없으면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1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서 밀리던 피해자 E(여, 75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시가 2,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가 2006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의 일환으로 '만 55세 이하의 벼 재배 경력 3년 이상인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대금에 관하여 연 이자 2%, 20년간 균등 상환 분할 조건으로 10%의 자부담금만 부담하면 나머지 잔금은 위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은 아들인 C이 3년 이상 영농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지원금을 수급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마치 C이 3년 이상 영농 경영에 종사하여 온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후 피해자로부터 농지매수자금을 지원받아 C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자는 취지로 C에게 제의하고 C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06. 5. 초순경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C이 10년 동안 영농 경영에 종사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쌀전업농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C을 3년 이상 영농 경영에 종사한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한 후 2006. 5. 25.경 C이 매수한 전남 고흥군 D 외 14필지(면적 125,112m²)의 매수대금 870,458,450원 중 C의 자부담금 87,045,81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대금 783,412,640원을 C에게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농지매수대금 지원금 명목으로 783,412,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제출서류 첨부) 1. 쌀전업농사업계획서, 농지원부(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매수한 농지 15필지 중 4필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그에 관한 지원금(약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한편, 나머지 11필지는 타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상환채무를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 10: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부엌가구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벽에 걸려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가게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시시 은색 비버 오토바이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5. 06:08경 부산 영도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피시방에서 종업원 L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보관금고 시가 7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8. 11:0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피시방 56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53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O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14만 원 상당이 든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 시가 15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19. 01:00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만화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20. 21:00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 찜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점 선반 안쪽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4. 10:00경부터 같은 달 30. 13:00경까지 부산 영도구 일원, 남구, 연제구, 사하구 등의 도로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125시시 은색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Q, D, U,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3.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12번길 앞 도로를 부산여대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II 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된 H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660,478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799,8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9. 3. 새벽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직장동료인 B에게 전화해 B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2013. 9. 3. 05:43경 부산진경찰서에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자신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3. 9. 3. 05:43경 위 부산진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I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0: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북회원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5.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0세)로 하여금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장항IC에서 서울 방향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 에서 자유로를 따라 운행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놈아, 내가 조폭 G 친구인데, 말 한마디면 너 죽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오른쪽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5.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IC에서 서울 방향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육갑문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구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폭행죄로 벌금형,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한 거리도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3년의 집행유예 전과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21: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을 위 편의점 내부 사무실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명찰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3 ~ 4회 만지고, “학교를 잘 다녀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4회 만지는 등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9.17:5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납입한 계불입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둔 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가리키며 "다 끝장 보러 왔다. 오늘 해결 안하면 다 끝장내겠다. 끝장내고 나도 죽는다. 오늘 둘 죽이고 자기도 죽고 끝장내려 왔다. 오늘 셋이 다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9. 17:50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에 있는 능금휴게소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C를 경유하여 다시 위 능금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EF 소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칼을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및 남편 F와 대화를 나누다가 F는 집으로, 피해자는 집 뒤편으로 가버려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풀 숲에 던져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전후 정황(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한 반면,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범행상황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칼을 꺼낸 사실이나 발언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며 다툰 적이 있고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칼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판시 제1 사실과 같이 칼을 꺼내 들고 협박성 발언을 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협박을 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특수협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 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단 및 방법,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계를 탈퇴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이 넘는 계불입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해 보이지는 않는 점(증인으로 출석하여 '생각하면 분하고 원통한데 동생인데 어떻게 처벌하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008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7. 09: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3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아이패트 2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8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몰카 사진 공유 사이트 B사이트의 'C'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서울 여의도, 한강, 코엑스 등지에서 자신의 니콘 D300s카메라와 시그마 70-200mm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속옷 및 하체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하여 게시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투로 "니가 뭔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폭력범죄 > 특수상해 > 기본영역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일은 없고 특히 최근 10년간은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60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일명 "선물/유료선물" 이라 불리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을 개설한 자이다. 한국거래소가 아닌 자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6. 29.경까지 경북 경산시 D건물 202호에서 "C(E)"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물투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증권사 HTS프로그램을 모방 제작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HTS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한 후, 회원 입금용 계좌인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H로 회원 I 등으로부터 거래에 필요한 대금 597,113,342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평일 09:00부터 익일 새벽 05:00까지 선물 등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거래소가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F 명의의 하나은행 G 계좌 통장과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우체국 택배로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J 명의의 외환은행 K 계좌 통장과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우체국 택배로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F 명의의 하나은행 H 계좌 통장과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우체국택배로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설선물사이트 홈페이지 캡쳐 자료입금내역, 입금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제2항(파생상품시장 유사 시설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한 것으로서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방법, 범행기간, 피고인의 이득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철 내에서 피해자 B(여, 21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내방역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2013. 5. 11. 08:00경 서울 서초 방배 875 지하철 7호선 내방역 내 계단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sky)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9: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임의동행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1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3. 03:15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3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공소외 G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그 곳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 거실에서, 위 피해자 F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61세), 쌍둥이 언니인 피해자 I(여, 32세), 남동생인 피해자 J(28세), 위 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42세)이 있는 자리에서,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잠겨 있는 피해자 F의 방문을 발로 수차례 세게 걷어차면서 "씨발 것들 다 죽이 뿐다!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F이 문을 열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Ⅰ,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가족들을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부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0일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3: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씨발놈 경찰관 새끼, 니 뭔데, 씨 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4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6.경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 판결 후에 그 근거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이 내려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8:00경 광주 동구 C건물 201호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D(22세)이 콜을 받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2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조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