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3. 00:00경 연인인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E 건물 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만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7. 3.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침대에 누워 ‘차라리 죽여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기침을 하며 얼굴이 붉어지면 힘을 풀었다가 다시 목을 조르는 것을 2회 반복한 후,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기 전에 한 번 하고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베개 사진 첨부), 베개 사진,수사보고(수면제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머그컵 관련), 머그컵 사진, 수사보고(수면제 처방 관련),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변사기록 및 메모 확인), 변사기록 사본, 메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사진), 현장 사진 1. DNA감정의뢰,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환, 감정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상해)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약 3시간 가량 후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시기,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