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7:11경 군산시 B에 있는 C 옆 공터에 피고인의 부 D 소유의 E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그곳 근처에 있는 F고등학교 학생인 G,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한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자 촬영사진 및 차량 내부 휴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 공연성이 없었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는 인도 옆의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공터로서 피고인의 차량은 인도 바로 옆의 왼쪽 끝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고 G의 진술에 의하면 차량 유리창에 선팅이 되어 있지도 않아 밖에서 차량 내부가 쉽게 보일 수 있는 상태였으며, 인근 F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 인도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일부 학생들이 하교길에 사건 장소 인도를 지나가다가 차량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발견한 것인바, 이를 고려하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회 입건된 바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2차례 입건된 적이 있는 점, 성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 포함)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8.21. 00: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외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에서 운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E 레이 승용차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수석 손잡이, 조수석 뒷좌석 손잡이를 각각 강제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위 손잡이를 들고 창문 등 위 승용차 외부를 수십 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F에게 "내 키 내놔, 씨발 안 내놔 빨리 내놔"라고 소리치고, 위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 키를 내놓으라고 소리쳐 성명불상의 주민이 112에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신고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파손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1:28경 '누가 난동을 부리고 뭔가를 부수는 소리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차 키를 내놓으라고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고인이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며 순찰차에 탑승한 채 주변에서 피고인을 주시하면서 대기 중이던 순경 H에게 다가가 순찰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순경 H의 어깨를 잡아당겨 순찰차에서 끌어내고, 양손으로 순경 H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자료, 차량조회, 피해승용차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현장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7. 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유소앞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장기사거리 방명에서 인천 서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61km의 속도로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피해자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제대로 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직진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맞은편 차선의 진행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0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매장에서 컬러복사기를 구입한 다음, 2019. 2. 22.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2. 22.'인 E 대표이사 F 발행의 자기앞수표 앞·뒷면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 수표 크기에 맞추어 자르는 방법으로 F 발행의 자기앞수표 8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3. 18: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보석상에서, 20돈 팔찌 1개, 5돈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중 1장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고, 위 팔찌와 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 수표 1. 수사보고(전화통화-귀금속 판매자) 1.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건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에 대한 수사 당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아는 한도에서 모두 진술하였던 점,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5. 10:30.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음료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640ml)를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412),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액,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기존의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 A(남, 19세)와 피고인 B(여, 18세)는 서로 연인으로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25. 14:5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고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1. 저녁 무렵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 새벽 무렵 전주시 완산구 E사거리 인근 F 앞 길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 B를 불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조서(B) 1. 수사보고(상해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C 상호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장동' 쪽에서 '정선군 고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태백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역 및 중림동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전거 자물쇠로 위 음식점 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이에 출입문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액이 경미한 점,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그전 같은 주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그의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택시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3:30경 같은 구 E에 있는 'F'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고는 같이 계단에 앉자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이래"라며 몸을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다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하지 마라, 오빠 여자 친구 있잖아, 집에 가자"고 하니 피고인이 "한 번만 안고가자"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 입맞춤을 할까봐 포옹을 해주자 피고인이 갑자기 그녀의 자켓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꽉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 · 이수명령은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30.10: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8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 년, 너 만나서 되는 일이 없다. 내가 오늘 어떤 것을 보여주나 봐라. 보일러실에 기름을 빼서라도 이 집을 폭발 시킬 것이다. 개 같은 년아.", "내가 맨날 말로만 하니까 병신인 줄 아는데, 내가 이 집 다 폭발시켜버리고 다 죽여 버리고 끝내자."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수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07경 미리 구입한 인화성 물질인 스핀들유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F 운영의 위 식당에 찾아간 다음, 소주 1병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G에게 스핀들유가 든 통을 보여주면서 "이게 뭔 줄 아냐? 미싱 오일이다.", "씹할, 뭔데 나한테 지랄} 이냐? 그냥 죽어버려야지."라고 말하였고, 위 G로부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네가 뭔데 참견하고 지랄이냐? 너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스핀들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라이터가 잘 켜지지 않아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F, G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을 붙이려고 하고, 소주병을 위 식당 벽에 던져 깨뜨려 파편이 손님들의 음식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 현장사진 1. G, H의 각 진술서(간이)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식당 업주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방화예비 행위의 위험성, 특수협박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익산시 B아파트 상가 C호에서 'D'를 운영하며 위 상가 C호, E호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6:20경 위 상가 E호에 연결된 조립식 판넬 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LPG) 배관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배관의 관리자로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이 있었으므로, 안전을 위하여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배관 철거를 의뢰하거나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철거를 하게 되었으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가스폭발이나 누출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위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중간밸브를 완전히 잠그는 등 배관에 막음장치를 철저히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간밸브를 잠그는 등의 가스누설 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액화석유가스의 배관을 핸드그라인더로 절단하여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함으로써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상가 2층 교회의 간판 및 외벽 등 수리비로 14,168,040원 상당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상가 1층 H조합의 간판 및 벽면 등 수리비로 11,827,250원 상당이, 피해자 가 운영하는 위 상가 1층 'J' 식당 내부 벽면 등 수리비로 57,200,000원 상당이 각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 건물 임대인 상대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견적서 등 첨부) 1. 화재현장감식 결과 회보 1. 견적서 1) 증거목록에는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에는 진술자가 L로 되어 있다. 1. A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당일 저녁에 피고인과 같이 술자리를 한 I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스스로 절단기로 가스배관을 잘랐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 당일 사고 현장에 피고인 말고는 임차인의 의뢰로 도배, 장판공사를 하려는 인부가 있었을 뿐인데, 도배, 장판 공사를 하려는 인부가 가스배관을 절단할 이유는 없는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통행에 장애가 되는 가스배관을 정리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점, 사고 직후 목격자가 진술한 화재현장에서 5 나간 사람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옷은 이상이 없는데 머리 윗부분만 그을린 것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화활동 중 머리가 그을린 것이라기보다는 머리를 숙이고 절단기 작업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화염에 의해 그러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은 화재 당시 바로 옆 E호 상가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바로 옆 조립식 판넬에서 가스가 폭발하거나 그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등은 듣지 못하고 단지 누군가 불이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소화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당시 옆 상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자(L)의 폭발 무렵 정황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 화재 이후 보인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은 바,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중 F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합계 약 8,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 G, I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자칫 더 큰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0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2:4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39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구석으로 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파열(좌안)로 인한 좌안영구 실명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9, 10,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왼쪽 눈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왼쪽 눈을 적출할 수 밖에 없어 피해자를 영구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일행에게 다가가 욕을 하고 시비를 걸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5,0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1-26, 북원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피의차량 운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4.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09. 21. 04:07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02: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CR100 혼다 10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다소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 12: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상환받는 데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한 박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0. 15. 17: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 송금한 6,720,000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같은 날 17:38경 그 중 1,123,862원을 자동차 할부금 납부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0. 16. 1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14,862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판결확정 전력),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2019.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누범이라는 점,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05 피고인은 2018. 5. 19. 08:25경 <주소> 소재 'B센터' 앞 도로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50세)에게 "이 개새끼야, 왜 어제 술을 사주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는 술 사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서소문고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1m×폭5cm)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B 인근 중국집 공사현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30cm×21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20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4. 15:35경 <주소> B센터 C 1층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36세)에게 "씨팔놈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진열대에 있던 신문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모델명 LG 22V27)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던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모델명 LG 22V27)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30,000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15:35분부터 같은 날 15:55분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 G, H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숙자의 복지를 위한 행정 및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805호]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얼굴 사진 및 대리석, 각목 사진 1. CCTV 영상 [2018고단2203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및 공소장 1.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범행을 수 회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유형력 행사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2012년 이후 폭력 범죄로 4회에 연속 실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수협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2018. 4. 24.자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이하 'E'라고 함)는 2015. 3. 25.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4. 15. <주소>에 있는 숙박업소 'B'을 체류지로 신고하고 난민인정신청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였으나 2017. 3. 20. 난민인정 및 체류기간연장이 불허되어 2018. 3. 28.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고 체류 중인 이집트 국적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E는 국내에 체류하는 이집트인들 중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짓 사실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입증 서류를 제공하고 15~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허가 신청자들이 실제로는 위 'B'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에 거주한다는 취지의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로부터 건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위 'B'에서, 이집트 국적의 N(<영문명>, <생년월일>생, 이하 'N'라고 함)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필요한 거짓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N가 위 'B'에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N가 2016. 5. 17.부터 2018. 6. 17.까지 'B' 406호를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N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었고, N는 2016. 11. 15.경 <주소>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30.부터 2017.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8회에 걸쳐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집트 등 외국인들에게 대가를 받고 거짓사실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을 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체류민원 신청서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E의 경우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가담정도가 다소 약하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11:00경 <주소>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700원 상당의 소시지 아라비아따 그라땅 1개, 시가 2,250원 상당의 바리스타 브루잉바 라떼 1개 등 합계 27,380원 상당의 물품 8개를 C마트 쇼핑봉투에 넣어서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 20. 11: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절도혐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 소속 순경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자 처벌을 받으면 몽골로 강제퇴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친언니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0. 14:20경 <주소>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자신의 친언니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H"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인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위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물품 반환), 현행범인인수서 사본, 확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강제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