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0:07경부터 같은 날 20:35경 사이에 춘천시 B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청소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증거를 확보한다며 위 청소차량의 바퀴 일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키박스 내에 흰색 강력접착제를 집어넣어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바퀴에 흰색 강력접착제를 발라놓는 등 위 청소차량의 뒤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1,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청소차가 피고인의 택시를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위하여 승낙을 받아 청소차 바퀴 중 운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소량을 가위로 떼어냈을 뿐이고, 청소차 키박스 내에 흰색 강력접착제를 집어넣거나 바퀴에 강력접착제를 바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1) 청소차 바퀴 손괴의 점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는 C은 '바퀴의 절단된 부분은 손톱만한 크기로 미미한 정도로 이로 인한 운행 지장은 없고, 아무런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청소차의 택시 충격 여부를 피고인과 함께 확인하던 관리사무소 직원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증거를 수집한다면서 청소차 바퀴 일부를 절단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또한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청소차의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다가 바퀴 손괴의 점에 관한 사진 영상(11면, 12면), 청소차의 용도와 기능을 종합하여보면, 청소차 바퀴의 소량을 떼어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라도 청소차의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키박스 손괴의 점 C, D이 키박스 손괴를 발견하였다고 하는 시각은 2017. 9. 1. 20:50경 또는 같은 날 21:00경인데, 그 전인 20:34경 무렵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을 들고 청소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을 다녀온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6면 이하, CD 1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증거수집을 위해 청소차 바퀴 부분을 떼어낸 사실은 있으나 키박스를 손괴한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청소차의 키박스 내에 강력접착제를 집어넣는 영상이나 그러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C이 청소차 운행을 마치고 청소차를 주차한 시각은 같은 날 16:30경이고, 피고인이 주차된 청소차에 간 시각은 20:34경이며, C이 키박스 손괴를 발견한 시각은 20:50경임을 알 수 있는데(CD 1번 영상, C의 증언), 청소차의 주차 시부터 청소차의 키박스 손괴가 확인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CD 3번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말고 다른 사람이 청소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에 접근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청소차에 접근할 때 들고 있던 물건(수사기록 28면)이 접착제라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식별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 시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은 펜슬형 가위라고 밝혔고(2018. 4. 2.자 진술서 첨부서류 4.), 이 법원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져온 펜슬형 가위를 손에 쥐어 보도록 하였을 때 그 모습이 위 CD 1번 영상의 모습과 배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키박스를 손괴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넘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8. 08:45경 서귀포시 B시장 내 C공원 놀이터 앞 길에서 피해자D(48세)가 B시장 내 감귤영업점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라는 관광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 주변 임야에 말을 사육하며 조련하는 마사와 마장을 조성하여 숙박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경 제주시 D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임야 1,098m²에서 삽차를 이용하여 잡목과 잡풀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통해 지반 평탄화 작업을 하고, 2015. 11.경 삽차를 이용하여 위 임야 전반에 덤프트럭 30대분 가량의 모래를 깔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훼손구역도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원상복구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 여 대전 서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남선공원네거리 쪽에서 용문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통신호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4,9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따라서 이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12일만에 발생한 범행임.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2:28경 남양주시 진벌로 80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광릉내로 107을 거쳐 다시 남양주시 진벌로 80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파크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혈중알콜농도(0.197%),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T7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사거리를 서동탄역 방면에서 금곡초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K(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L(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전과가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비롯하여 7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고 쪽에서 새절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9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경합한 점, 차량이 공제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 한화저축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금융 실적을 상향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상담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접근매체 양도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7: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안에서,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6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카드 명의자 인적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JOYMAX125R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640,000원 이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고물수집상인 피해자 E(74세)에게 "돈이 급하니 돈 좀 빌려주세요. 사채이자 보다 높게 해주고, 매월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8,000,000원, 2015. 4. 1.경 500,000원 및 2015. 4. 2. 2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C의 소개로 피해자 D(8세)의 모 E와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9. 불상일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전라남도 화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7세)가 C의 집에 있다가 모 E에게 화를 내며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꾸짖다가 피해자가 "삼촌이 무엇인데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나무막대기(길이 약 30cm, 두께 약 3~4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불상일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7세)가 받아쓰기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길이 약 30cm, 두께 약 3~4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3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충북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아동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손 바닥을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아동인 피의자의 조카에 대해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경우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전기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디지비캐피탈에게 그곳 공장에 있던 프레스 기계(모델명 KS-300B) 1대를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 프레스 기계에 대하여 보증금 1,600만 원에 월 리스료 2,023,7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통해 위 프레스 기계를 위 (주)D 공장에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7. 3. 31. 부산 강서구에 있는 중고기계 판매업체인 에게 위 프레스 기계를 7,4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프레스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이 사건 프레스 소유권 확인(양도양수계약서 첨부), E와의 매매계약서 첨부] 1. 리스계약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계 1대를 8,000만 원에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리스계약을 통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후 약 1년 만에 이를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원금 기준으로 약 3,1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 있는데,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잔존 피해의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나 거래처 결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기계마저 처분하게 된 것이고, 그 후에도 회생절차 신청 전까지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계속 지불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소 당시를 기준으로 보증금 공제까지 포함하면 종전 채무 원금의 약 60% 이상의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었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중하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기계를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도 전부 근로자 임금이나 거래처 대금 결제 등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추가적인 피해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7: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서울종암경찰서 형사과에서, C과 D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장면을 보던 중, C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자 "이 씨발년. 거짓말하네"라고 C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서 형사과 E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씨발놈아. 양아치 같은 놈아. 좆도 아닌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발로 F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캡처사진, 휴대폰 동영상, 경찰서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1:5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식당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1세)에게 피해자의 형이 피고인의 누나의 가게에 찾아가 욕설을 한 것에 대 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피해자 상처 부분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만도 2번이나 처벌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4:20경 태백시 B에 있는 C병원의 승강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가명)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 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로 35. 포항의료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의료원 쪽에서 용흥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¹2018고단1032 피고인은 2017. 8. 1.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불상의 고시원 내에서, 인터넷 게임 'C'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40,000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 피고인은 2018. 4. 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I C 게임의 J 계정(K, 게임 ID:L)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정 대금을 받더라도 계정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역 1. 각 계좌이체내역 1. A 인출사진 [2019고단2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형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5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 'CPC방'의 업주로서 2011. 5. 말경부터 2011. 9. 7. 23:00까지 위 PC방 컴퓨터 6대에 '슈퍼맨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게임머니 100점을 부여하는 아바타 쿠폰을 본사로부터 현금 8,000원에 매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에 제공하여 위 '슈퍼맨 게임'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게 한 후, 다른 가맹점의 PC방 손님들과 게임머니를 걸고 속칭 '고스톱', '바둑이', '포커' 도박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딜비 3%, 정산딜비 10.3%를 공제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슈퍼맨 게임 프로그램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로 보이고, 위 공소장의 기재 및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이용자들에게 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르게 제공하였다거나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손님들의 취득 점수에 대하여 딜비 3%, 정산딜비 10. 3%를 공제하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쿠폰을 8,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10,000원에 판매한 행위가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이 부분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는데다가 굳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판매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손님들 스스로 위 게임사이트에서 또는 일반 편의점에서 게임머니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두고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설령 이 부분이 위법하다면 관련 행정법규위반으로 처벌할 것이지 게임물 제공 자체를 도박개장으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실제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위 슈퍼맨 게임을 제공한 경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로만 처벌한 하급심이 다수 발견된다). 결국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아 PC방을 차리고 적법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수사기록에 의하면 손님인 E이 위 PC방에서 세 번 가서 고스톱으로 9만원을 소비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E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시 오락에 불과하여 E에게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3:45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54번길 5-16에 있는 강서동우체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가로수로1164번길 3에 있는 강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의 정도,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5. 8.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과 C 렉서스 LS460 승용차에 대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2016. 1.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면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경로로 전전 유통되어 최종적으로 피해자 D 점유 중이던 위 렉서스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자 피해자 몰래 위 렉서스 승용차를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4. 03: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8길 33(등촌동) 라인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그곳 건물 내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시계 등이 보관된 피해자 점유 시가 6,500만원 상당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그정을 모르는 견인차량 기사 E으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F빌딩 주차장까지 견인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리스받아 운행하던 차량을, 도박자금 차용 담보로 맡겼다가 점유를 상실하게 된 이후, 차량이 점유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견인하여 가져온 사건이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에도 계속 리스료를 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통상의 방식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7:30경 성남시 중원구 C빌라 302호 앞에서 302호의 문을 두드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이 신고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체포되자 수갑을 채우는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신고경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www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다른 한편,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였고, 자녀들이 피고인을 돌보거나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곤궁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것으로 보임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관련 질환으로 수개월간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환청을 듣고 환영을 보며 폭력적인행위를 반복하는 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3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감호하기보다는 자녀들 및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통한 유대관계 회복이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2:1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강당에서, 위 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요광장 프로그램에 참석한 피해자 E(여, 63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그녀의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 안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사건 관련 CCTV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