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5. 9. 22.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을 종료하였고, 2016. 1.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883 피고인들과 L, M은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서로 알게 지낸 선후배 사이로, 2016. 5. 25. 안산시 상록구 N 소재 O대학교에서 열리는 대학축제에 함께 놀러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및 L의 피해자 P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 A는 2016.5,25,23:45 경 위 대학교 대운동장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 P와 부딪혔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위 대운동장에 설치된 위 대학교 여행학회에서 위 축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Q' 주점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을 밟았으면 사과를 하는 게 예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지갑으로 때리고, 다리를 걸어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쳐 뒤로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와 L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깨진 소주병 조각에 왼손을 짚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과 L, M의 피해자 R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의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의 피해자 T, U, V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2016.5.25,23:45 경 위 Q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P를 폭행하다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W이 피고인 A를 제지하려 하자 위 W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위 W의 후배인 피해자 S가 이를 말리려 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너는 뭐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참 동안 눌러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위 W의 일행인 피해자 U이 이를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U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광대뼈 부위와 왼쪽 눈썹 부위 등을 1회씩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 U의 일 행인 피해자 T가 이를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왼쪽 팔, 얼굴, 목,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위 Q 학회장인 피해자 V의 몸을 손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L, M은 위 Q 주점 앞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U 등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R 쪽으로 넘어지면서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 왜 깝치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피고인 B와 M은 날아 차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앞쪽으로 넘어지자 피고인 A는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L은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고, M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허벅지를 재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면서 불빛이 없는 대운동장으로 끌고 가면서 피고인 C과 함께 발로 복부 부위를 차거나 무릎으로 가격하고, L은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 L은 공동하여 피해자 R에게 상악중절치 2개가 부러지는 한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 S를 폭행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T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X, Y,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5, 25, 23:45 경위 Q 주점앞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위 대학교 총학생회 집행위원으로 위 축제기간 중 순찰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X에게 "놔 뒤질래, 왜 말려"라며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행동으로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X의 양쪽 어깨를 잡고 짓눌러 무릎으로 코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Y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코 부위를 무릎으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 Y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Z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 Z의 눈 부위와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Z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Z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Z의 어깨를 손으로 짓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Y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비골골절 등을,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4. 피고인 A, C 및 M의 피해자 A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위 피고인들과 M은 2016. 5. 26. 00:30경 위 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위와 같이 P 등을 비롯한 위 축제참가자들을 폭행하여 위 대학교에서 퇴거조치 된 이후 재차 위 대학교 대운동장으로 들어가 그곳 주점 주위를 배회하다가 성명불상의 학생들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위 대학교 총학생회 소속인 피해자 AA가 피고인 A 등이 그 직전에도 위 대학교에서 축제참가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 A와 M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영상을 찍지 마라, 안산에서 눈에 띄지 마라,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조심해라, 대갈빡을 터쳐버리겠다,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찢어 죽일 년아" 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C은 "큰일 나기 전에 휴대폰 영상을 지워라"라고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를 쫓아오며 "동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M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AB, A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5.26. 06:00~06:15 경 위 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A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B, AC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B 등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사실관계를 묻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하여 "씹할 좆같네, 짭새냐, 국민의 지팡이냐, 아이 씹할 좃까, 맘대로 해 병신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6. 피고인 B, L, AE, AF의 피해자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과 L, AE, AF은 2016.5.26,05:30경 위 대학교 정문 맞은편 AH 편으 앞에서, L이 1톤 트럭 적재함에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을 태우고 위 대학교 노상을 질주하며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AG 등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AE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고하지 마,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AF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대 때리고, L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L, AE, AF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 B, AE, AF의 피해자 A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과 AE, AF은 계속하여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G의 일행인 피해자 AI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AE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AF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E, A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8. 피고인 B, C 및 L, AJ, AE, AF의 피해자 A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과 L, AJ, AE, AF은 2016. 5. 26. 05:50경 위 대학교 정문 맞은편 A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일행인 AL이 길에 쓰레기를 버렸고 마침 그 근처를 지나며 우연히 이를 목격한 피해자 AK이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잡아끌고, L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날아 차기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AF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AJ 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몸통 부위를 1회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L, AJ, A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372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는 2015. 12, 24, 21:35 경 서울 관악구 AM 소재 AN이 운영하는 (주)AO 사무실에서, 친구인 AP의 부탁을 받고 AQ K5 승용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위 AN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위 피고인은 AP으로부터 미리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R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위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N으로부터 AQ K5 승용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AR의 인적사항 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위 AN으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AR', 전화번호 란에 'AS', 면허번호 란에 'AT', 생년월일 란에 'AU' 등으로 받아 적도록 한 후 임차인 란의 위 AR 이름 옆에 아무렇게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R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AR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N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인 위 차량대여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 AL, AJ, AF,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X, Y, P, Z, U, T, V, R, AW, S, AB, AC, AX, AK, AI, AG, AA, AY, AZ, BA, BB, AR,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BC 작성의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폭행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위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고 1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1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2명의 피해자를 모욕한 점, 각 범행에 있어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중 4명과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고, 1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후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 위 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한 점,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명의 피해자를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점, 위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중 3명과 협박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