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10

범죄사실 2019고단4610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는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D', 'E'이라는 성매매업소와 2014. 3.경부터 2016. 12. 경까지 'F'이라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다가, 피고인 A은 위 'D'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위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함께 헬스보충제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8. 5. 17. 14: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들 진행하려고 한다. 그중 하나 우리 음지쪽에서 벌었던 거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꺼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전에 함께 성매매업소 및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2.경 법무법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함께 성매매업소 및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합의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9. 5. 30.경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을 때 사용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스스로 서울종로경찰서에 성매매업소 및 사이트 운영사실을 자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을 때 사용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하고,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이전에 했던 성매매업소 운영 등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8. 11. 23. 1억 5천만 원, 2018. 12. 21. 7,500만 원을 각 위 법무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억 2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매매 업소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고 위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를 개설하여 피고인 C는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사이트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수금 및 영업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용으로 10~20만원을 받고 위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위치 및 소개, 성매매 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 성매매 대금, 예약전화'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 4층에서 'D' 또는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1회 6만 9천 원, 유사성행위 1회 3만 9천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게 하거나 입과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I호에서 'J'이라는 유사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2013. 8. 27.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예약을 받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회 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1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1. 카카오톡 출력본, 각 녹취록, 각 계좌이체내역, 각 합의서, 문자메세지 출력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1. 수사보고(A, C 사이의 2018. 5. 31. 이체내역 확인)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성매매 처벌 전력 확인) [2020고단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회신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성매매알선 행위 기간 재특정) 1. 수사보고(범죄수익 귀속)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추징에 관하여 총 범죄수익금 535,015,628원 중 직원이었던 피고인 A이 월급 명목으로 받아간 9,600만 원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나머지 돈은 동업관계였던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범죄수익을 공유하며 여행경비, 생활비 등으로 이를 함께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각자로부터 균분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매매광고의 범죄수익을 정산하거나 분배한 바는 없고 자신이 이를 관리하였다는 것이고, 직원에 대한 월급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여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월급으로 수령한 자로부터 추징할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 C, B이 위 범행 당시 같이 살면서 생활비 등을 범죄수익에서 지출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들 모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장래 적법한 사업을 할 때 분배하겠다는 이유로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지 않고 모두 피고인 C가 맡아 관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범죄수익금을 피고인 C가 소지·관리하면서 그 지출도 자신의 권한으로 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돈에 관한 처분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 범죄수익금을 자유로이 사용·처분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그것이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지출된 부분은 비교적 소액일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비, 여행경비 등에 불과하고 피고인 C 자신은 그 범죄수익금을 약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증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수억 원에 달하는 위 범죄수익금이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C는 위 2억 원의 보증금 지출도 이 법정에서 처음 밝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수익 중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지출한 생활비 등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전액이 피고인 C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갈 범행으로 취한 실제 이득 1,3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공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일을 진행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매매 광고에 관하여는 범행 기간 짧지 않고 동종 전력 있지만 범행으로 취한 이익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종합적으로 고려. [피고인 B] 공갈로 취득한 이익 상당히 크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공갈한 점,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등을 회수할 방법에 관하여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일을 진행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매매광고에 관하여는 범행 기간 짧지 않고 동종전력 있으나 범행으로 취한 이익 많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부분 범행은 가담 기간 짧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종합적으로 고려. [피고인 C] 성매매광고 및 알선의 범행기간 길고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점,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처벌 전력 있는 점, 범행 자수하였고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