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7. 18.부터 2015. 7. 30.까지 구미시 F사무소 산업계장으로, 2015. 7. 31.부터 2017. 1. 12.까지 같은 시 G사무소 산업계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구미시 소속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추진하는 저수지 제당 잡초제거 인부사역 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원 사역 사업, 산불취약시기 증원 산불감시원 인부사역 사업, 밭두 렁 및 농산폐기물 공동소각 지도 인부사역 사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인부사역조서 등을 작성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말경 구미시 H에 있는 F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산업계 소속 부하직원인 1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J, K, L가 저수지 제당 잡초제거 작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J을 통해 확보한 J, K, L 인적사항 및 도장을 이용하여, 2011년 저수지 제당 잡초제거 인부사역조서에 J, K, L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출력전표에 마치 이들이 2011. 9. 26.부터 2011. 10. 30.까지 매일 출근하여 잡초제거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J, K, L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저수지 제당 잡초제거 인부사역조서, 출력전표를 허위 작성하고, 2011. 11. 1.경 F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총무계 회계담당자에게 위 인부사역조서 등을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 에 걸쳐 M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F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구미시 소속 F사무소 총무계회계담당자에게 2011년 저수지 제당 잡초제거 인부사역 인부임 지급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인부사역 품의, 출력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J 외 2명이 정상적으로 잡초제거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농협 계좌(N), K 명의 농협 계좌(O), L 명의 농협 계좌(P)로 각 1,218,27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4,386,34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5. 7. 30.까지 구미시 F사무소 산업계장으로서 농업시설 보수공사의 발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 6. 26. 유한회사 Q(대표 B)과 공사금액 8,500,000원 상당의 R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 까지 Q과 공사금액 합계 19,233,000원 상당의 농업시설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유한회사 Q의 대표 B으로부터 농업시설 보수공사 발주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50만 원을 J 명의 농협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S에 있는 유한회사 Q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해평농협에서, 위와 같이 A에게 공사 발주에 대한 사례를 한다는 명목으로 J 명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4. 10. 13.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1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J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피고인 B에게 J 명의 농협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J, W, V,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공문서작성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A가 J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낸 문자내용 첨부), 내사보고(Q이 F사무소와 수의계약한 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J, K, L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2013년 저수지 제당 잡초제거 인부사역 관련 서류 등, 2011년, 2012년 저수지 제당 잡초제거 인부사역 관련 서류 등, 수사보고(X, Z, AA, AB, AD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금액 확인 및 L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134조 후단(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무원으로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취하고 뇌물을 수수한 점, 사기범행의 기간, 사기 피해의 규모, 뇌물수수금액,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수수한 뇌물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B: 뇌물액수, 먼저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