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비용으로 6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일정 금액씩 1년 동안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개인 채무가 7,000만원 가량인 반면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으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받는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제3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개인채무가 7,000 만원 가량인 반면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으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받는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2016. 3. 11. JT친애저축은행에서 2,000만원, HK저축은행에서 1,800만원, 2016. 3. 14. BNK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산화대부주식회사에서 1,000만원 총 5,8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6. 3. 11. 1,000만원, 2016. 3. 12. 1,000만원, 2016. 3. 13. 1,000만원, 2016. 3. 14. 1,000만원, 2016. 3. 15. 1,000만원, 2016. 3. 16. 900만원 등 합계 금 5,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수사보고(A NICE 평가 정보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순수하게 자의로 위 돈을 준 것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사이로, 향후 위 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벌어서 갚기로 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6. 3. 4.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면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진술 상호간 별다른 모순점도 없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6. 3. 4.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기까지 2~3회 정도 돈을 알아봐달라고 전화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돈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92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8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 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율이 낮은 곳으로 대출업체를 변경하고 싶다면서 연대보증을 서 준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 명의로 5,9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월 4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당초 약속한 대로 매월 일정액씩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결혼 후 같이 차용금을 갚아 나아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사실은 있으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당시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았다고 보이는데다가, 2016. 3. 4.자 600만 원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 회사에서 융통한 돈으로 빌려준 것이고, 나머지 5,900만 원의 경우도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빌려준 것이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일부 알았다고 보더라도, 피해자 자신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가운데 그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반면 7,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공과금까지 연체하고 있었던 점 등 당시 피고인의 소득규모와 채무명세 등 재산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2011. 10. 25. 이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