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5세),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가 피고인의 집에 종종 놀러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6.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20: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선착장 주변 도로에서, 아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에게 집으로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화장실에 잠시 들리겠다며 F 선착장 주변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가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용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 17: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통로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보고 어깨동무를 하듯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주말마다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을 부산으로 데려다주게 되자 늦은 시간에 부산에서 거제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2016.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21:0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휴게소 주차장에서, 위승용차의 뒷좌석 의자를 접어 트렁크와 뒷좌석 사이의 공간을 넓게 만든 후 돗자리를 깔고 피해자에게 그곳에 편하게 앉으라고 권하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차량 안에 있던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6.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21:00경 위 I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돗자리를 깔고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3만 원을 받은 대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울며 몸을 비트는 등 반항하자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맞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2016.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6.경 위 1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울지 마라.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맞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 20:00경 거제시 E에 있는 J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신발 등을 선물로 사준 후 귀가하면서 위 슈퍼마켓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20:00경 거제시 E에 있는 K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20:30경 거제시 L아파트 11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6.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21:00경 거제시 M 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가 함께 놀러가 피고인의 아들이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6.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21:40경 거제시 E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는 맞아야 된다. 혼나야 된다. 너는 이제 내 아들 만나지 말고 집으로도 오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1회 때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부산 입·출입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11월 가. 2016. 3.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2016. 3.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A5년 6월 다. 2016. 3.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 8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는 1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 역시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검사를 실시한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보다는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이 회신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등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