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을 통해 2015. 9.6.00:00경 속초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 F,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과 F이 잠시 밖으로 나가있는 사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가 피해자 옆에 누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을 밀쳐내고 돌아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겨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SNS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외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 대한법의학회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키스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직전의 상황, 키스의 횟수 등에 관하여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다소간의 비일관성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2) 피해자가 결혼을 앞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결혼 상대방인 G에게 털어놓는 과정에서 G이 2016. 4. 14.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016. 4. 26.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고소 이후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것은 없는데, 위와 같은 고소의 경위나 고소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3) 인간의 신체 구조적으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여성의 항문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면서도 여성의 항문에 아무런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C, F이 잠시 밖에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키스를 요구하여 뽀뽀를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울먹거려 그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직후에 사과한 것도 키스를 한 것에 대한 사과라고 진술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혼자 집으로 가다가 연락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있던 F은 피고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키스만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왜 그러냐고 반문을 할 법도 한데, 피고인은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F이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2) 키스를 요구하였던 피해자가 뽀뽀를 한 후에 울먹거렸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G은 2016. 4. 14.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들어 알게 되고, 같은 날 12:35경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강제로 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시도한 건 죄송합니다"라고 답장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키스만 하였을 뿐이라면, "시도"라는 단어는 사용될 필요가 없다. 3) 피고인이 술자리 도중 별다른 사정의 변화도 없이 갑작스레 그 자리를 떠났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선약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나면서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나, F을 향해 '아까 말했던 선약 때문에 먼저 간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변명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은 C 명의로 질의답변서(수사기록 제64쪽)를 작성하여 C의 날인을 요구하였던 점, F은 이 법정에서 'C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편의점에 다녀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선약'의 존재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형성된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