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송금해주면 하루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명을 사용해라. 고객들과 대화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하여 이자를 싸게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파기로 금감원에 민원 접수가 되어 신용이 전산에 막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오후 3시까지 대출금 2,87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돈이 없으면 일단 금액의 50%를 건네주면 풀어주겠다. 금융합동요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 17:00경 위 지시를 받고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감원 직원을 만나 공탁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건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6경 위 지시를 받고 위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4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기업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을 기망하여 합계 58,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B,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금액을 송금한 기업은행 영수증(K 기업은행 계좌)·L 영수증, 내사보고(피혐의자 여죄 확인 관련),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기업은행 회신 자료(CIF 자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피해자 M 자필 진술서, 피의자 택시카드사용 영수증, 피의자 이용 택시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L 회신 자료, 수사보고(N L 계좌 입금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 관련), 비용 영수증·자격증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해자와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총 피해액이 5,89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가담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수하였으며,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 서울 강북구 D 다가구주택 E호에 대하여 피해자 F과 전세계약을 하면서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G조합 명의의 6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는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고 반드시 말소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7. 7. 10. H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매입한 서울 강북구 I 지상에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공사금을 조달하는데 것이 급선무여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공사금으로 쓸 예정이었고, 선순위 근저당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자에 계약금 900만 원을, 2018. 5. 21. 중도금 1억 1,000만 원을, 2018. 5. 22. 잔금 6,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경매사건검색자료 1. 각 건물등기부등본(I, J, K, L) 1. 잔금 이체내역, 영수증 1. 피의자 M조합 계좌내역, M조합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0:3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22343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2013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해밀파출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 따라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한 피해자 E(여, 6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258,048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만을 알려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A) 1. 진단서(E), 자동차견적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2015.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6.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갑자기 후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상황을 무마하려다가, 피해자가 집요하게 연락처를 물어보자 타인 행세를 하며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서는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이 사건 양형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22:4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관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날씨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위치한 충격 흡수대 및 분리휀스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아피해자 안양시가 관리하는 충격 흡수대 등을 수리비 1,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시설물 사진, 관양사거리 ITS 영상자료 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가락시장 사거리 도로를 가락시장역 쪽에서 송파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옆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9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17: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와 피해자 H의 소유의 화분 6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에 그 파편이 비산되도록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0. 8. 15. 18:00경 파주경찰서 I지구대에 인치되자, 경찰관 J에게 "야 이 씨발년아너 진짜 죽여버린다, 두고 보자"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지구대 내 화장실에 설치된 세면대와 소변기 사이의 가림막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이를 벽면에 고정하는 부품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범행에 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아파트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2,1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도주의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B'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넘겨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를 카카오톡의 친구로 등록하여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차려 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알선 등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SNS 위챗(WeChat) 아이디가 'C'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택배를 찾아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로 자동금융거래단말기(ATM)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출금 지시에 따라 미리 확보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하루당 수수료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C' 등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가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또는 계좌 명의인을 직접 만나 'C'가 알려주는 사람의 행세를 하며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C'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9.부터 위 'C'의 지시에 따라 택배로 배송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위 'C'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인출책 역할을 하여 왔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5.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E 행세를 하며 '팀장님, 급히 결제해야 할 곳이 있는데요, 인증서 5회 오류라 이체가 안 된대요, 99만 원 보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 사상구에 있는 H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F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배송받은 후 인근에 있던 ATM기에서 97만 원을 인출하여 'C'가 알려준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3만 원을 송금받은 후 'C'가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 후 'C'가 알려준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O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챗 채팅 캡처자료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판결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1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87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2. 16. 02:0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과거 극단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26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잠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와 팬티가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로 하의와 팬티가 벗겨져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던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3:4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용인서울고속도로(용인방향) 11.6km 지점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코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0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문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6. 23: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용인서울고속도로(용인방향) 1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약 300만 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주취 상태에서 주행한 거리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압력용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김포시 E 소재 스텐레스 파이프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 2.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납품일 익월 말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스텐레스 파이프 등을 납품받아 2017. 6.경 피해자에 대하여 133,423,128원의 미수대금이 있었다.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미수대금에 관하여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9. 7.경 피고(C 주식회사)는 원고(D 주식회사)에게 133,423,128원을 3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고, 미지급금액 전액 및 위 돈에 대한 지급 지체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 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이 위 돈 중 2,000만 원만 지급하자, 피해자는 다시 같은 법원에 주식회사 F 등 C 주식회사의 채무자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C 주식회사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여 2018. 3. 29.경 1. 채무자(C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F, I)에 대한 각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33,423,128원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위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피해자의 대표인 J에게 "제3채무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해제해 달라. 2018. 5. 15. 주식회사 G으로부터 759만 원, 2018. 4. 30. 주식회사 F로부터 2,000만 원, 2018. 5. 31. 같은 회사로부터 1,000만 원, 2018. 9. 30. 같은 회사로부터 300만 원 등 거래처로부터 입금 예정인 돈이 있으니 그 날짜에 반드시 D 주식회사로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국세 등을 체납하였고 C 주식회사의 운영비조차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채권 압류 집행 등을 해제하면 C 주식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채권 압류 집행 등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133,423,1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조정조서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주문 사본, 채무이행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미수금액 중 상당부분을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일직면에 있는 송리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산리 방면에서 남후면 광운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7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일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4장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약 30km가량 도주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0:00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을 마주보고 진행하여 오는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우측을 따라 주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도로의 중앙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68세)가 운전하는 G 케이3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7세), 피해자 I(여, 72세), 피해자 J(여, 72세) 등 피해자 4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및 도주 장면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분당경찰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잡월드사거리 방향에서 금곡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0,828,0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음주운전 혐의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는바 도주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해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종료시키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05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7:5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C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동 퀵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25세)의 전동퀵보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조수석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전동퀵보드 수리비 333,000원 가량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도주차량 사진(피해자 촬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