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풍선·간판·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 게시·배부하는 행위나,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용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I 범행(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 J, K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1. 15:30~18:00경 L에 있는 M역 부근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N 선거구 O정당 P 예비후보가 O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며, "여섯 명이 죽었다" Q 책임자, P를 감옥으로!, 뻔뻔하고 염치없다! Q 책임자, P를 감옥으로!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고인 F, J, C은 P가 죽였다! P는 감옥으로! 라는 피켓을, K은 Q 진압 책임자 P는 유족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각각 게시하고, 성명불상자들은 "Q 살인진압 책임자, 막말, 거짓말, 무책임, 직무유기, 출세주의자" 이런 자가 N를 대표 합니까? 이런 자가 N와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되겠다니, 어림없습니다. P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가슴에 달릴 것은 국회의원 뱃지가 아니라, 죄수의 수번이 되어야 합니다. Q 유가족 일동이라는 내용이 적힌 인쇄물 등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 K,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과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R 범행(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J, K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R 11:00-12:00경 S시장 사거리(P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N 선거구 O정당 P 예비후보가 O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며, P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고인 C, J은 P가 죽였다! P는 감옥으로!라는 피켓을, 피고인 D은 P가 설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피켓을, K은 Q 진압 책임자 P는 유족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각각 게시하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Q 살인진압 책임자, 막말, 거짓말, 무책임, 직무유기, 출세주의자" 이런 자가 N를 대표 합니까? 이런 자가 N와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되겠다니, 어림없습니다. P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가슴에 달릴 것은 국회의원 뱃지가 아니라, 죄수의 수번이 되어야 합니다. Q 유가족 일동이라는 내용이 적힌 인쇄물 등을 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J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P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 K,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과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J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3. T 13:00~14:00경 범행(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D, J, K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T 13:00~14:00경 S시장 사거리(P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N 선거구 O정당 P 예비후보가 O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며, P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입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J, K은 Q 진상규명 P를 감옥으로라고 기재된 조끼를 착용하고, 피고인 E은 Q 책임자, 막말, 거짓말, 무책임, 직무유기 P 공천 반대라는 피켓을, 피고인 C, J은 P가 죽였다! P를 감옥으로!라는 피켓을 각각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D, J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P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 K,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과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고, 표시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D, J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 장치를 사용하였다. 4. T 15:30~17:30경 범행(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J, K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T 13:00~14:00경 S시장과 L에 있는 M역 부근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N 선거구 O정당 P 예비후보가 O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며, "여섯 명이 죽었다" Q 책임자, P를 감옥으로!, 막말, 거짓말, 책임회피, 철새, U 참석… Q 살인진압, P를 감옥으로!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J, K은 Q 진상규명 P를 감옥으로라고 기재된 조끼를 착용하고, 피고인 E, J은 Q 살인진압 P를 감옥으로!라는 피켓을, 피고인 F은 Q 진압 책임자 P는 유족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는 피켓 을, 피고인 C은 P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 이라는 피켓을 각각 게시하고, 피고인 F, 피고인 E은 P씨는 N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절대로 불가한 사람입니다. Q 유가족 일동이 N시민들께 호소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힌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 K,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과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고, 표시물을 착용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16. 3. 9일자 현장 사진 첨부, 기자회견 내용 녹취록 첨부, 유인물 첨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채증자료 첨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USB 첨부, 현장사진 첨부, R 기자회견 녹취록 첨부, 피혐의자별 위반행위 사진 첨부, 본 기록p60-61의 유인물이 1. 17 - 1. 18일 배부확인, T 기자회견 사회자 B 발언내용 첨부, R 기자회견 사회자 A 발언내용 특정, 1. 17일자 피혐의자 F, 피혐의자 K 피켓팅 사진 첨부, 1. 17일자 유인물 배부 관련 사진 첨부, T 15:30-17:30경 피혐의자 J, K이 들고 있던 피켓 내용 관련 사전첨부), T Q유가족 공직선거법 위반 판독사진, T Q 유가족 기자회견 내용 녹취록, 각 유인물 첨부, 1차 집회 관련 유인물 자료, USB 1개, I 낙천운동 관련 사진, R 낙천운동 관련 사진, T(13:00~14:00) 기자 회견 관련 사진, T(15:30~17:30) 피케팅/유인물 배부 관련 사진, 피혐의자 A, 피혐의자 B, 피혐의자 C, 피혐의자 F, 피혐의자 E, 피혐의자 G, 피혐의자 D, B 발언내용 녹취록, A 발언내용 녹취록, KF 피켓팅 사진, 유인물 배부 준비 사진, J/K의 피켓팅 사진, 수사보고(본건 증거물인 사진 동영상의 해시값 첨부, 경찰과 N선관위에서 촬영한 사진, 동영산 파일 첨부, 범죄사실 별 증거관계 정리),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확인증, USB, I 낙천운동 관련 사진, I자 피혐의자 A, I자 피혐의자 J, I자 피혐의자 C, I자 피혐의자 F, 피혐의자 F 관련 사진, I자 피혐의자 K, 피혐의자 K 관련 사진, R 낙천운동 관련 사진, R자 피혐의자 A, R자 피혐의자 J, R자 피혐의자 C, R자 피혐의자 K, R자 피혐의자 D, R Q 유가족 기자회견 내용 녹취록, T 기자회견 관련 사진, T자 피혐의자 B, T자 피혐의자 J, T자 피혐의자 C, T자 피혐의자 F, 2016. 4. 19.자 피혐의자 K, T자 피혐의자 E, T자 피혐의자 G, T자 피혐의자 D, T Q 유가족 기자회견 내용 녹취록, T(15:30~17:30경) 피케팅, 유인물 배부 관련 사진, T자 피혐의자 J, 피혐의자 J의 피켓팅, T자 피혐의자 C, T자 피혐의자 F, T자 피혐의자 K, 피혐의자 K의 피켓팅, T자 피혐의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현수막, 광고물인 피켓 게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19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 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G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현수막, 광고물인 피켓 게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표시물인 조끼 착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현수막, 광고물인 피켓 게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표시물인 조끼 착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인쇄물 배부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현수막, 광고물인 피켓 게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표시물인 조끼 착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인쇄물 배부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E: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현수막, 광고물인 피켓 게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표시물인 조끼 착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F: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현수막, 광고물인 피켓 게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표시물인 조끼 착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같은 항의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판시 제1항의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같은 항의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위와 같은 이유로 판시 제2항의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위와 같은 이유로 판시 제3항의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의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같은 항 내의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위와 같은 이유로 판시 각 항 내의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3항의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같은 항 내의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위와 같은 이유로 판시 제2, 3항 내의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 4항의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같은 항 내의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위와 같은 이유로 판시 제3, 4항 내의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3, 4항의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같은 항 내의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위와 같은 이유로 판시 제1, 3, 4항 내의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무효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한다. 4.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제93조(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첨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예 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레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1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아. 제90조(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 게시 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전게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 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이하 '확성장치 사용금지조항'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확성장치사용금지조항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확성장치의 무제한적 사용은 심각한 소음 공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오고 또한 선거비용의 과다 지출을 가져오므로 후보자 등 한정된 범위에 한하여서만 일부 허용하고 그 외의 사용은 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인 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 없고, 그 제한이 국민생활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확성장치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에만 국한되는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하며, 후보자 등 일정 범위에 한하여서는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96, 2001헌바57(병합) 결정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이하 '인쇄물배부금지조항'이라 한다)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제도를 두어 예비후보자에게만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명함배부 등 소정의 방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문서 및 인쇄물의 배부·게시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면, 공직선거법상의 규제들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사실상 선거운동의 계획 및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준하는 내용의 표현행위'만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쇄물배부금지조항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63 결정 참조). 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 2호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 2호(이하 '시설물설치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켓 등의 광고물, 현수막 등을 게시하거나, 조끼 등의 표시물을 착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자에게만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등 소정의 방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간판 현판·현수막 설치 등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면, 공직선거법상의 규제들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제한되는 자유의 범위도 예상되는 다양한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서 특히 중대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특정의 선거운동방법과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이미 사실상 선거운동의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폐해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63 결정 참조).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피고인 G: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N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전 V경찰청장인 P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현수막 및 광고물인 피켓 게시, 표시물인 조끼 착용, 인쇄물 배부, 확정장치 사용 등의 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선거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4.경에도 N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P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가 2012. 10.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E은 2015. 7.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6.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2016노506호)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6도14995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유리한 정상 : 공직선거법 위반죄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이 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는데(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3호), 피고인들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고인들이 자신들 또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시간이 짧게는 약 1시간(피고인 B)에서 길게는 합계 약 6시간 30분(피고인 C) 정도로 비교적 짧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법의 정도가 피고인들의 선거권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