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66

범죄사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9. 15. 20: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노점에서 주변 상인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험담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노점 바닥에 깔려 있는 장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장판 등을 소훼시켜 주위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5. 20:45경 제1항 기재 노점에서 별건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관이 자신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오인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레몬착즙기를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량에 던져 순찰차량의 후미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레몬착즙기가 후미등을 충격하고 떨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인천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게 하여 피해자 F(4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의 후미등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22, 2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사진, 피해차량 손괴사진,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님 3.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인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을 결정할 때 위 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일반 물건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레몬착즙기를 순찰차량에 던져 순찰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건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오인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08:00경 인천 연수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냐, 그 나이 쳐 먹고 쓰레기처럼 사는 게 좋냐?"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리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동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과정 등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할 면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62] 피고인은 2014. 2. 3, 1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용건 없이 술병을 들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다 위 경찰서 의무경찰 C(20세)으로부터 '특별한 용건 없이 술을 마신 채 경찰서로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임마, 왜 못들어 가게하는 새끼들아, 길을 막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민원서류 등을 집어던진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C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그를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인 위 C의 정당한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1255] 피고인은 2014. 1. 23, 21:50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39 에 있는 메가박스 앞 노상에서 허리에 등산용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2cm) 1개를 차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을 휴대하였다. [2014고단189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6, 17:25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에서,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던 E지구대 소속인 경위 F, 순경 G에게 다가가 "어이, 내 진경찰서로 태워다 주소!"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저희는 순찰 중이니 지금은 안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씹할 놈들아, 왜 못 태워 주는데!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순찰차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오늘 못 간다. 내가 막아선다.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약 5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2, 06: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1에게 경찰관 3~4명이 있는 가운데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른이 와도 인사도 안 하냐! 야이 새끼야 니는 몇 살이고, 씹새끼 이거 못된 새끼네!"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있는 'K' 빵집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지갑 1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장갑 1켤레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 13:52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반창고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L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2278] 1. 2014. 1. 9, 사기 피고인은 2014, 1. 9,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사거리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전포동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4,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 25. 사기 피고인은 2014. 1. 25. 1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동에 있는 부전역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R,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S,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결제 영수증 1. 사진(압수된 칼, 피해물품 등) 1. 수사보고(피고인의 경찰서 출입 경위 확인, 피고인 진술 요약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우범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경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폭행을 일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 22:05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들에게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5~6명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소파와 함께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소파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모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여러 차례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취중 범행으로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8:35경 거제시 서문로 79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낮으나, 사고나 지각 면에서 왜곡 양상은 시사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68로 인지적 저하, 발달 지체로 인해 일상생활 및 단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으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5. 15. 00:10경 위 병원 201호에서 치매환자인 피해자 E(78세)이 잠을자는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묶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인 B를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에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뒤 위 B와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7.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 넷 사이트 세이클럽에 개설한 채팅방을 통하여 물색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 남성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에 성매매여성을 보내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보유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성매수 남성이 투숙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모텔로 B를 데려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3. 1. 경부터 2014. 3. 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외국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서,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4. 23: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술집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쟁반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술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며 집에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괴 피고인은 2014. 7. 24. 23:40경 위 제1항 및 제2항의 혐의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G파출소로 인계되던 도중에 화가 나서 뒷좌석에 있는 경광등 2개를 손으로 꺾어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광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7.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3:08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창신역과 서울 성북구 보문동 소재 보문역 사이를 운행하는 지하철 6호선의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여, 26세)의 짧은 하의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 등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들 사진 첨부) 1. 휴대폰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이유 : 촬영한 사진의 선정성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말에 능통하지 아니한 점, 촬영한 사진의 선정성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8.6km 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항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진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28세)의 F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G(50세)의 H 캠리 차량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22세), J(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K(여, 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L(4세), M(여, 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K의 경우를 본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 K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및 반성 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1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에서, 사실 F 음식점 사장이 아님에도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예인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인천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인천 주안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인천에서 건달 생활을 할 당시 후배들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도박장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30%를 월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인천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장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 I, J으로부터 합계 9,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0, 3, 14: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도박장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투자금액의 월 30%를 이자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빌렸음에도 계속해서 도박장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빌려 준 돈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좆 같은 새끼야, 돈 더 안줘, 돈 안주면 그 동 안 나한테 투자한 돈 받을 생각하지 마라, 돈 안주면 인천 깡패들을 불러 가게를 엎어버리고 서울역 노숙자 한 10명 정도를 식당에 깔아버리면 장사할 수 있겠어, 열흘도 못가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문 닫고 나갈 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1:00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F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4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웨터 가슴 부위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말 21: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카운터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허리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19:00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F 음식점에서, 그곳 사장인 H, 종업원 I과 얘기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기범행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H, I, L(피해자), M, N의 각 법정진술 1. I,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OE골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애초부터 피고인이 전혀 하지 않는 사업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이 사건 총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액수임에도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공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C' 공장에서, 그 전에 피고인의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집행관 E가 압류하였던 '두산지게차' 표식이 있던 노란색지게차에 빨간색 페인트로 덧칠하고 위 '두산지게차' 표식을 페인트로 지워버려 위 지게차가 E에 의해 압류된 '두산지게차'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E가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기록 제33면), G 결정문,조정조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27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433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9. 16:00경 서울 서초구 B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D와 사이에 D의 딸 E가 F으로부터 강간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F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F으로부터 교부받을 손해배상금의 절반을 받기로 합의하고, E로부터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원고로 하여 F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2. 피고인 승소판결을 받고, 2013. 5. 10.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F과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을 하여 F으로부터 2013. 7. 1. 100만 원, 2013. 8. 1. 100만 원, 2013. 11. 25.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을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합의서, 판결서, 조정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30. 09:26경부터 09:41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E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B 때문에 관리사무소장 직에서 해고되었다며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B이 관리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허리를 잡아 끌어당기며 밀치고, 일행인 F G(같은 날 기소유예)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고당기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A을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 CD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A을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A이 관리사무실로 들어가는 자신을 다시 끌어내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8. 저녁경 아산시 B 다가구 주택 3층에서 피해자 C(여, 41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 남자랑 바람났지, 너 남자랑 차 타고 가는 것 봤다"라고 하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해서 양철로 된 휴지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치고,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두부, 양축견 갑부, 경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 20:00경 아산시 B 다가구 주택 3층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에취한 상태에서 "너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빠 생일도 모르냐, 이런 미친년아, 병신 같은 년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정 강이 부위를 10여회 가량 걷어차고, 팔을 붙잡아 벽에 수회 밀치면서 뒷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하구순부 팔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01%(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본인 소유의 대림메이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강릉시 용강동에 있는 서부시장 내 민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율곡로3167에 있는 한국 주방가구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14. 좌안 0.025, 우안 0.05로서 장애 3급 판정을, 2006. 10. 11. 양안 시력 각 0.02로서 장애 2급 판정을, 2009. 8. 31. 양안 시력 각 0.01로서 장애 1급을, 2009. 10. 28. 좌안 0.06, 우안 0.2로서 장애 5급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5.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에 있는 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면서 위 시험장 내의 신체검사장에서 시력 검사표의 숫자나 모 형을 외우는 방법으로 우안 시력 0. 6으로 측정 받은 시력 검사 결과로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충남지방경찰청장의 신체검사를 비롯한 운전면허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차량탑승동의서, D의 A씨운전목격 확인서 1. 차량이용현황 확인서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상세내역,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제2종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1. 시각장애등록자 정밀심사 결과 통보, 복지카드, 장애등급 결정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1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3. 3.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5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해 9. 11.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받았다. 신상정보 신규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기한인 2013. 10. 23.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포항북부경찰서에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