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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2. 1. 22:00경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2018. 4.경 피고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교제하였다가 2018. 11. 중순경 헤어진 사이에 있던 피해자 F(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8. 12. 2. 00:04경 김해시 G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H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H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미리 구입한 소주 2병 등을 나누어 마시면서 향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당시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계속하여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이를 만류하던 피고인에게 "OOO(현재 남자친구)가 더 좋다.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니가 죽건 말건 신경 쓰지 않겠다. (피고인이 자살 시도를 하였을 때) 그냥 놔두었어야 했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참고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검안사진,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G모텔'에 들어와 투숙하는 모습 확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의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옛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현재 연인 관계에 있는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32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이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상처가 결코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년경 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최상한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성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다. 창원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점수는 총점 30점 중 15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은’ 수준에서는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총점 12점 이상부터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다).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총점 40점 중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2점, 총점 25점 이상부터 재범위험성을 '높음'으로 평가한다).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성적인 우울감, 행동통제력 부족, 피해의식, 타인에 대한 분노·적개심, 예민함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범죄력, 무책임성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더욱이 위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들은 살인범죄만이 아니라 폭력범죄 전반에 관한 것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8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수용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후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징역 12년)의 집행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9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5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0. 21:50경 울산 000에 있는 0000 1층 피해자 이원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주위를 돌면서 큰소리로 소리를 치고, 진열대 위에 있던 세일 홍보판을 밀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귀금속을 구경하려는 손님 3명에게 "사지 마라"고 하면서 발로 차는 시늉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이주가 피고인이 귀금속 매장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하자, "니가 왜 내 핸드폰을 들고 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3.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0000 보안팀 주임인 피해자 김환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를 따라가자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며 신분증 줄을 잡아 당겨 끌고 가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손에 있던 무전기 안테나를 꺾어 시가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이기가 운영하는 0000 매장 입구에 있는 보안감지기 1대를 발로 차서 부러뜨려 시가 827,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인근 매장 주인인 피해자 권근의 어깨 쇠골부위를 피고인의 이로 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5. 23:34경 울산 000에 있는 기치료센터에서 이희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센터에 "이희의 남편은 해양경찰 이성이다. 이희는 나의 내연녀인데 지금 자살하려고 한다. 도와 달라"고 신고를 하는 등 2015. 9. 6.경부터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5고단3141] 피고인은 2015. 10. 9. 12:00경 울산 000에 있는 피해자 남, 이이 거주하는 주택 2층에서 위 피해자들이 출근하여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해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주택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남 소유의 회사 출입증과 수첩이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용가방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2개와 피해자 이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합계 10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업무방해죄, 손괴죄, 폭행죄, 상해죄, 절도죄, 주거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양형기준에 의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의 하한은 징역 1년임{침입절도 기본영역(동종누범, 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년} 동종 누범, 그 수법의 유사성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규모, 피해회복 노력,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1.경부터, 피고인 B는 2014. 1. 1.경부터 울산시 에 있는 피해자인 울산시 구청 □□□□공단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단에서 공급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세필증의 보관창고를 관리하고, 마트 등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점에서 위 봉투와 납세필증 주문이 들어오면 위 봉투와 납세필증을 판매점에 배달한 후, 그 대금을 수수하여 □□□□공단에 입금하고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2. 중순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위 보관창고에서 매일 주문을 받은 위 봉투와 납세필증을 울산 구 일대의 마트 등 판매점에 배달한 후, 해당 판매점으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수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공단에서 위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얼마에요'라는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일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일부 판매 수량을 누락시키거나 판매점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미수금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위 봉투와 납세필증 판매 대금 합계 172,266,000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횡령한 금원이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고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 전산자료를 조작하는 등 그 수법 역시 불량하고, 피해 회복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1996년 폭력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가담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0.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자촌에서 피해자 B에게 "매형이 국정원에 다니는데 주식펀드에 들면 돈이 된다. 빌려줄 의향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2013. 7. 16.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이자 200만원을 얹어줄게."라고 말하였으며, 2013. 8. 초순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여 영업용 차량에 번호판을 달아 팔면 돈이 되니까 빌려줄 생각이 없냐."라고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매형은 국정원에 다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에 돌려막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합계 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7.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1톤 화물차를 잡아서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10일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에 돌려막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4.까지 합계 4억 672만 원을 송금받은 후, 돌려막기 방법을 통하여 그 중 3억 3,69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985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1,9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가 1억 1,985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금액의 원리금을 변제해 왔던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30.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울산 000 303호에 체류하던 도중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에서 연이어 불합격되자, '위챗'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쉽게 정보처리기능사자겨증을 취득할 수 있다. 후불제'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합격 조건으로 2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5. 09:00경 경기 수원시 000에 있는 0000여자고등학교 주차장에 대기 중인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및 구리케이블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9:30경부터 11:00경까지 0000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구리케이블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몸 안에 숨긴 채 성명불상의 브로커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불러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계획적·전문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7:25경 양산시 에 있는 마을회관 앞 길에서 피해자 B 소유 제네시스 승용차가 버스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어 버스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차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피해차량 좌측 앞 휀다 및 좌측 뒤 휀다 부분을 각각 1회씩 발로 차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약 649,7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D 재생결과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피해자 B(여, 27세)와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피해자를 초청한 피해자 남편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8.경 울산시 울주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입국한 피해자와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매춘부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그전에 이미 촬영하여 둔 피해자의 속옷만 입은 사진과 피해자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피임약 사진을 게시하고는, 그 밑에 "Garbage(쓰레기)", "The prostitute in Morocco(모로코의 창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23:30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227번길 21에 있는 강원대학교 후문 먹자골목 근처 C 앞 사거리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걸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도교수, 동료 연구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액수가 피고인의 신분에 미칠 불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접견 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을 통해 교도소내로 금지물품인 담배를 반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887번길에 있는 청주교도소에서 자신을 접견 온 에게 같은 거실 수용자인 의 친구 ◇◇◇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성경책 표지에 담배를 넣어 보내라고 부탁하였다. 위 은 같은 달 9. 청주시에 있는 청주우체국에서 담배 1갑 분량의 담배가루를 비닐봉지에 담아 성경책 표지를 뜯어 넣고 다시 재봉한 다음 발송인 ◇◇◇, 수신인 으로 하여 위 성경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위 청주교도소 제3수용동 하층 13실에서 앞으로 거실에 도착한 성경책 표지에 숨겨진 담배가루를 빼내어 관복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자신의 사물함 종이박스로 옮겨 담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위 청주교도소 거실에서 성경책 속지에 담배가루를 넣고 거실 화장실에 들어가 건전지와 은박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실 화장실에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물품인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 소지,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에게 같은 거실 수용자인 ◆◆◆과 그의 부친 □□□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고, 위 으로 하여금 2013. 1. 23.경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담배 3갑 분량의 담배가루를 성경책 표지 속에 숨겨 서청주 우체국에서 발송인 □□□, 수신인 ◆◆◆으로 하여 발송하게 하여 금지물품인 담배를 반입하려다가 같은 달 28.경 청주교도소 서책담당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근무보고서, 각 사진, 접견녹취록 주요내용, 개인도서 열람허가 및 교부대장, 수용자소포물 접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00세)와 친구사이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에서 웨이터로 함께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8.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위 '' 4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원펀치게임(서로 돌아가며 한대씩 때리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한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촉탁 및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4. 20:50경 청주시 피해자 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신발이 이렇게 많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테이블 위로 넘어뜨려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테이블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폰 액정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넘어진 위 피해자 이 일어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을 물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부위를 3-4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5. 00:4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4-1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 2항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이 피고인의 유치장 입감을 위한 소지품 검사를 하자, "왜 남의 주머니를 뒤지냐"고 말하며 뒷머리로 피해자 경사 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정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18:4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한솔빌라 앞 도로에서 대구 **☐****호 크레도스 승용차를 10c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5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학생으로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광명~대전역 간 여행자이다. 피해자는 코레일 관광개발 서울지사 열차승무원이다. 가. 철도안전법위반(직무집행방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0. 08:30~08:40경 행신발 부산행 KTX 제113열차 10~11호차 통로에서 피해자인 열차승무원 정@@(만 31세, 여)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 내를 배회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다른 승무원이 승차권을 확인하였다고 거짓말과 무표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은 채 도망 다녔다. 잠시후 열차가 대전역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에 도망가는 피고인의 메는 가방끈을 잡자 "잡지마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려치고, 팔로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력으로 피해자인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메는 가방끈을 잡자 "잡지마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려치고, 팔로 어깨부위와 팔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우측 전완부 염좌 및 좌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생략)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6,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2015. 4. 7.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양형조사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하므로, 위 합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임), 무임승차를 하고 표 확인을 요구하는 승무원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 서구 **에서 피해자 A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0% (매월 14일 지급), 변제기 2013. 6. 13.로 정하여 대여하되, 대여원금에서 1개월분 선이자 90만 원, 수수료 4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2,440만 원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변제기까지 2개월분 약정이자로 합계 18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121.3%{=(3개월분 이자 270만 원 + 수수료 470만 원)/2,440만 원X12/3X100}의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그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A, 박**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정신청서, 결정문(대전지방법원 2015초재119), 항고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초과 수취된 이자액수,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액(515만 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07:30경 울산 북구 앞에서 평소 피고인의 구애를 지속적으로 거절하여 오던 피해자 B(여, 24세)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5분만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근처 상가 안으로 끌고 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즉결심판청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다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3:27경 울산 중구 ▣▣▣ 부근에 위치한 혁신도시 지하도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여, 29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매고 있던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으며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을 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인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복장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검증 사진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촬영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복장 촬영, 현장검증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내지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기본범죄인 강도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1:51경부터 22:01경 사이에 동대구발 부전행 무궁화호 제1791호 열차 1호차 안에서, 그곳 49번 좌석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권(여, 20세)를 발견하고, 옆 자리인 50번 좌석에 앉아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그 상의 밑으로 왼손을 넣고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를 갑자기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열차 확인 건 / 좌석배치도 / 피해자와 전화 통화건 / 해운대역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차 좌석에서 처음 보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기차 승객을 강제추행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2014. 5. 30.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인 2014. 6. 7.로부터 2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비교적 경미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추행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이 사건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위 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총점 8점)를 종합하더라도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판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의 실형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2.경 춘천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해 11. 14.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강원지방병무청 입영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병역법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 채 형벌만을 부과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여러 차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기는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입영을 거부한 사정은 있으나,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 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