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06:16경 평택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7:10경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23. 06:16경 평택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화물차 옆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수리비 5,847,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2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덕신도시 쪽에서 어연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6세) 운전의 I 티볼리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를 위 화물차 조수석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948,36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3.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덕신도시 쪽에서 어연IC 쪽으로 진행하다가 공사현장 입구에서 정차 중에 갑자기 후진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28세) 운전의 K K3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 뒷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위해 K3 승용차를 도로 우측에 이동시켜 정차하자 피고인도 위 화물차를 도로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승용차 운전석 전면부를 위 화물차 조수석 측면부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여죄 수사사항),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제3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징역형을 선택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참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판시 제3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500만 원 지급)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운전을 하는 중 교통사고를 3회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하였고, 그럼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