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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0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 F(가명 G), H(가명), I(가명)와 함께 D 명의로 'J'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을 납품받고 해당 물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처분한 다음 물건을 판매한 금원은 일정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E은 초기 물품대금 입금 및 회사 관리 역할을, D은 법인 대표이사 역할을, 피고인은 F, H, I와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납품업자들을 물색하고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F, H, I와 함께 2009. 11. 17.경 하남시 K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들과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해당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21,635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09.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67,247,895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은 F,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247,895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그 전에 거래상 알고 지내던 M이사의 소개로 위 J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근무하면서 H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부 물품을 주문한 사실은 있으나, 2009. 10. 하순경 입사한 후 2009. 11. 말경까지는 물품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2009. 12. 초순경에도 물품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믿고서 주문을 하였을 뿐, 다른 공범들과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래하면서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입사할 당시 회사에서 N이라는 명함을 주면서 당분간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D,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D,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D와의 공동범행 C은 2004. 12.경 D와 피고인으로부터 경남 의령군 E 빌라의 건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승계하여 자금을 투자하기를 권유받고, 2005. 9. 27.경 (주)F 명의로 위 E의 건축주 명의를 승계하였고, 2006.경 위 D 등으로부터 E의 건축허가를 G에게 승계하라는 제안을 받아, 2006. 8. 24.경 G에게 건축허가를 양도하였으며, E는 2006. 9. 20.경 2개동, 16세대로 준공이 이루어져 그 무렵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그 중 가동 101호, 102호에 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가동 102호는 이미 H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위 호실을 피해자 I에게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C, D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6. 11. 16.경 경남 의령군 J에 있는 K다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시할 E 가동 102호의 소유권자인 H이 임대인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비하고, D는 피해자에게 C을 H의 형으로 소개하면서, H으로부터 전세권설정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H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전세금을 3,000만원으로 하여 E 가동 102호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세금인 3,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할 수 있도록 근처에 있는 농협 의령군지부까지 차를 태워주고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왔다. 그러나 사실은 C은 H의 형도 아니었고, 피고인과 C, D는 E 가동 102호의 소유권자인 H으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더 나아가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3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0. 27.경 경남 의령군 L에 있는 노인요양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오던 중, 피해자에게 "200억원짜리 N병원(O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수주 받았다. 그 공사의 선수금으로 40억원을 받으면 종합건설면허를 하나 사고, 모든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 그러니 지금 돈이 급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고, N병원 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모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함안군청이 O 노인복지시설 건축과 관련한 허가를 내어 준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하여 어느 누구로부터 시설운영이나 건축허가신청절차조차 진행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어느 누구로부터 O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로부터 2011. 3. 25.경까지 1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615만원을 송금 받고, 합계 690만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M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정407

범죄사실 [2013고정407]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점유하는 사무실이 위치한 대전 중구 D건물 2층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0:30경 위 건물 206-1호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지분의 위치가 특정되거나 그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분만큼 칸막이를 설치해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가 점유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 호실에 점유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자물쇠를 해제하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3고단2061]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건물 2층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자로서, 위 건물 206-1호에서 E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소독 및 청소를 업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위 호실 일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호실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8. 10:30경 위 호실에 들어가, 그곳을 사무실과 창고로 구분하기 위해 피해자 F가 설치해 두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칸막이를 떼어냄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칸막이를 떼어 내고 새롭게 칸막이를 설치한 후, 위 호실에 디지털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소독장비 등의 청소도구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집합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2013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장비목록 편철건)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창고사진 편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 8. 10:30경 대전 중구 D건물 2층 206-1호에 들어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의 일부 지분권자이고, 위 건물의 관리자인 번영회장 G의 양해를 얻어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호실 출입을 무단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7. 0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점유하는 방실'이란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하는 것이고,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이면 족하고 반드시 어떠한 저항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2. 11.경 위 사무실에 입주하여 열쇠 등으로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사용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리하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호실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이 위 건물 2층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위 건물 번영회장의 양해를 얻어 들어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실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군포시는 2007. 7.경부터 군포시 D 일원 약 287,524㎡ m지상에 'E'를 조성하면서 사업인정고시일(2013. 12. 27.) 당시 위 지상에서 영농을 하는 각 토지 소유자들에게 영농 보상을 하면서, 영농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군포시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군포시 F 통장으로서 위 단지 내 토지 소유자이지만 실제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동인들로 하여금 군포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통장으로서 군포시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업무를 함에 있어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만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군포시 G에서 H이나 토지 소유주로서 H의 남편인 이 '군포시 J' 소재 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위 토지의 실제 경작자임을 확인하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고, 위 I 명의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위 H 등 1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금 46,700,000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5. 1. 중순경 군포시 G에서 위 H이 군포시 J 소재 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위 토지의 실제 경작자임을 확인하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H은 그 무렵 위 피고인 작성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군포시청에 제출하여, 2015. 1. 22.경 군포시청으로부터 영농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4,575,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위 H 등 12명이 피고인이 작성해 준 허위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군포시청으로부터 합계금 174,941,040원을 영농손실보상금 명목으로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N, O, P, Q, R, S, T, U, V, W, X, K,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O, AD, AE, AF, AG, AF, AH, AI, AJ,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경작사실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위 기타 방법에 의한 영농보상금수령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금원을 교부받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허위로 영농손실보상금을 받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명불상과 함께 2011. 12. 초경 위 'J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아리수2'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 D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G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E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F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H. I 명불상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명불상과 함께 2011. 12. 2.경부터 2011. 12. 5.경까지위 'J오락실'에서 변조된 '아리수2'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등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명불상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8.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1.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태안군 C어촌계장이자 D건설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자로서, 2014. 9. 25. 16:00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 인도에서 피해자 D건설 반대 투쟁위원회에서 위 인도 부근 대나무 숲에 설치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현수막 7개를 손으로 떼어내 바닥으로 던지고 찢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 근무 중인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소속 의무경찰인 E이 도로에 흩어져 교통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부서진 현수막 지지대 파편을 치우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는 뭐냐"라며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건설 반대 투쟁위원회 측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의무경찰 E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대명고등학교 앞 수인산업도로 진출로를 당수동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수인산업도로를 진행하다가 당수동 방면으로 진출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를 역주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 중 1명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약 5년 전의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한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9. 21: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수치심을 주고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11. 9. 21:20~21:25 광주 광산구 E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에게 몸을 앞으로 구부리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25~21:30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세차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보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3~4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범행발생지에 관하여)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지도 및 현장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판시 제2의 가.항 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판시 제2의 나.항 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청구전조사의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에서 평균 점수가 2.09점으로 일반적인 남자 대학생 평균 점수 2.39점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고,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재범위험성 수준이 '낮음'으로 나오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회초년생으로서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특별감경역역) 나. 준강간(판시 제2의 가.항):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다. 준강간(판시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성년유사강간 형량 하한 및 상한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4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고 지내다가 범행 당일 실제로 처음 본 피해자를, 피해자가 따로 사귀는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공개된 장소에서 간음하였으며 1회 간음함에 그치지 않고 100m가량 길을 걷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1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청구전조사의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 6. 2.경까지 사귀었다 헤어진 유부녀인 피해자 B이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5. 6. 29. 15:28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이 십한년 개보지야. 얼굴이 그러개 비사나 이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 1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최근 10년간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사로 철강 등의 수출·입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무역, 철강 및 금형강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등을 포함한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수입하여 단순 절삭작업만을 한 중국산 스테인레스 스틸봉(HS:7222.30-000) 37,367kg에 대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수출신고번호 F로 부산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서 그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한 후 이를 대만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스테인레스 스틸봉 467,639kg(시가 1,679,967,404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이를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국산 스테인레스 스틸봉 467,639kg(시가 1,679,967,404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분석보고, 조사보고 1회, 조사보고 2회 1. ㈜B 수입실적 ㈜B수출실적 ' 1. 수입수출물품연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4호, 제38조(각 원산지허위표시의 점, 수출입규모를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각 허위수출신고의 점) 나. 피고인주식회사 B: 대외무역법 제57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에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 마다 그 벌금을 정하며, 관세법 제278조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정한 각 벌금을 합산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에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 마다 그 벌금을 정하며, 관세법 제278조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정한 각 벌금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 절단 및 가공작업이 이루어기는 한 점과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2. 22: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C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1세)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18.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입으로 빨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에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수형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교정질서를 어지럽힌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9. 20:28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소재 장흥유원지에서부터 같은 면소재 송추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0:05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E(여, 18세)을 껴안은 채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노래방 객실로 들어가 앉자, 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0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9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투싼 승용차를2,05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429,530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0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경위 승용차의 할부금 중 13,104,646원만 납부한 채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2.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D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경부터 2014. 10. 10.경 사이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4대, 시가 및 수량 불상의 책상,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파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에어컨 2대, 시가 760,000원 상당의 타워형 히터 1대, 시가 750,000원 상당의 소형 스탠드형 히터 3대 등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회사 직원인 H 등 3 명과 함께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7. 3. 14:46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번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친구 D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4세)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후 피고인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 성매수남들에게 '경찰에 신고한다'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속칭 '각목치기' 수법으로 타인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6.19.20:30경 청주 흥덕구 H에 있는 피고인 A 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위 이 같은 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피해자 G(36세)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샤워를 하도록 한 틈을 이용하여, 위 D과 함께 위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베란다에 숨어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가 E의 사촌 오빠인데, 미성년자인 4촌 동생이랑 조건만남 하러 온 거지, 우리한테 병신이 되도록 맞든지, 아니면 합의금조로 3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접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의 일부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0 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위 원룸에서, F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그곳으로 유인한 피해자 I(33세)으로부터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후 원룸의 불을 켜는 것을 확인하고, 위 D과 함께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위를 에워싸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이 되어 피해자는 주거침입과 성매수 혐의, 피고인 A은 폭행 혐의로 각각 조사를 받은 후 각자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이후인 같은 달 22. 18:40경 F를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저씨, 18살 조건만남이라도 큰 일 나는건데, 14세 강간으로 걸리면 신상공개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 F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B에게 송금해준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4세, 15세의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 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