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대전에서 당진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D의 자동차에서 피해자에게 "특수국가기관에 근무하며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주로 비자금을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20%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비자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장기간을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을 뿐 특수국가기관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93,6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비자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기관장에게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만들어주면 국가기관에 투자하여 3개월 안에 5억 원에서 10억 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비자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장기간을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을 뿐 비자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93,2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 리스료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리스하고자 하는데 내가 현재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는 리스계약을 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리스계약을 해주면 리스료는 내가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에 피고인이 지고 있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거나 투자이익을 빙자하여 원금 중 일부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하는 등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8.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소나타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던 중 2개월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대출잔액 6,865,481 원과 이자 935,747원을 대위납부할 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물품대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G'이라는 제품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화장품 영업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H, 피고인의 어머니 I의 회원 번호로 G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G에서 구입한 제품의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그 액수만큼을 내가 국가특수기관에 투자하여 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비자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장기간을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을 뿐 비자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한 금액 상당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8. G 제품 구입대금 259,000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제품 구입대금 8,391,2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3. 5. 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으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을 하고 사용한 대금은 제때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기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교회에 다니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거나 마치 실제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익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교부 받은 후 2013. 5. 21.경부터 같은 해 8. 6. 경까지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 결제대금 5,737,713원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어머니인 I의 롯데카드가 연체되었는데 카드대금 200,000원을 대신 송금해달라. 이 돈은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국가기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교회에 다니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거나 마치 실제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익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을 대신 송금하게 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롯데카드사에 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8. 말경 당진시 K빌딩 4층에 있는 L 교회에서 피해자 J에게 "이달 말까지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가 전과 2범이고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되면 바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우선 급한대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2013년경에 변제하여야 할 사인 간의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고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역시약 1,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8.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L 교회에서 피해자 J에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각 기업의 합법적인 비자금이 있는데 이 비자금을 투자 받아 국가 간 거래되는 1급 정보를 이용해서 해외 주식 및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는 배당 수익을 국가와 투자한 각 기업 간에 서로 나누며, 일반인들은 투자할 수 없으나 본인계좌를 통해 들어가면 소액의 투자도 가능하다. 배당금이 최소 10%에서 최대 80%까지 되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비자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장기간을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을 뿐 국가에서 인정하는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7.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304,03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L 교회에서 피해자 M에게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에서 일하는데 원금은 기본으로 돌려받고 높은 배당 20% 이율로 최대 35%까지 받을 수 있고, 일반인 투자는 불가능한 곳이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 줄 테니까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을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을 뿐 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1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4.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64,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현금지급각서, 부채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현대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각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증빙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부천지원),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금을 반환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금원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차량리스료, 물품대금, 신용카드대금 사기 부분과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 사기 부분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변제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사기죄의 이득액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득금으로 일부 금원을 반환하고 이를 다시 투자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전액이 이득액이 되고, 반환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이득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다음으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항 부분 각 범행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2012. 8. 12. 출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기존의 채무변제와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그 돈은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었고,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지 않았다면 수익금이나 이득금을 지급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고,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C로 하여금 자신이 구입한 물품대금을 변제하게 하였으나, 위리스료, 카드대금,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합계 44,451,269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C가 대출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여 일정액을 송금하여 준 것으로 위 각 대금들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3. 8, 30. 피해자 J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9. 16.부터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2013. 10. 25.부터 피해자 J에게 일부 돈을 반환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차용금과 투자원금 이상의 금액을 변제한 적은 없고,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특정하여 피해자 J에게 금원을 송금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걸쳐 합계 9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일로부터 불과 7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기망내용이나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처벌받았던 사건의 범행 수법을 다시 반복한 점, 피해액이 합계 689,260,191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그 피해가 심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3억 3,000만 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