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96

범 죄 사 실 2021고합296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2. 10. 00: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나가면 죽을 줄 알아, 내가 못 던질 거 같아?”라고 위협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자르고, 마시던 술을 피해자 얼굴에 뿌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6. 23:00경 서울 도봉구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그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계산대 등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액자, 테이블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송하고 ‘딸과 아들과 니 언니들 보너스: G이게 혼자 사는데ㅋ’, ‘상주에 있는 사촌오빠에게 선물ㅎㅎ’, ‘녹음한 것도 다 드릴께 경찰서 직원들에게도’, ‘니가 H, 준다고 녹음 지울까요 장로에게 니 시골 친구들에게 사진과 녹음 다 보낼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6. 1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일단 사촌오빠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H와 니 남편 편하게 지내라고 보냅니다’, ‘I씨에게 사진 보냈어 실수했네요 용서해주세요’, ‘에고 잘못 눌렀네 상주 공무원에게도 큰일 났네요’, ‘앗왔네요 누구 사진이냐고요ㅋ’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성행위 영상물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327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20. 5. 28.경 피해자 운영의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호프집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찾아오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위 호프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29. 02:00경 위 호프집에 이르러, 평소 시정되지 않은 호프집 주방에 설치된 후문을 통하여 호프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위 호프집 주방과 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 2대, 포스단말기 1대, 전화기 1대, 테이블 등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CCTV 카메라 설치여부 관련)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 피해자 옷 사진, 손괴된 피해자 재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사진 내역 등, 현장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및 재범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감금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몸가짐에 조심하라는 의사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자르고 피해자의 몸에 술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건조물침입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자유롭게 출입해도 좋다는 묵시적 허락을 받은 상태였다. 호프집의 출입문이 닫혀 있었지만 내부에 불이 켜져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프집 안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방에 설치된 후문을 열고 호프집으로 들어갔던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감금 부분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했던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온 과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범행 직후 이루어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위로 나 나갈라니까 던지고 죽인다며, 방바닥에 오줌 싸고 내 옷 다 자르고, 나 밤새 시달리다가 이제 도망쳐 나왔거든요, 왜 밤새 못가게 잡냐고’라고 항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조물침입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행이 있기 전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불을 끄고 마감을 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간 점,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고 불이 꺼져 있음에도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주방에 설치된 후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프집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호프집에서 기다리기로 한 사실이 없고, 호프집의 불이 꺼져있고 출입문이 잠겨있는 상태로 보아 피고인으로서도 호프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호프집 내부로 들어간 뒤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너희 가게 왔다. 빨리 안 오면 이거 때려 부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거부하자 호프집 주방과 홀,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바닥에 던져 손괴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호프집 영업을 마치고 문을 잠그고 돌아간 뒤에도 피고인이 자유롭게 호프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침입하거나 그 안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