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32

범 죄 사 실 2019고단1532-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반미 성향의 청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에서 ‘미군 철수 주장’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31. 13:19경 위 H으로부터 약 23미터 정도 떨어진 위 H 정문 앞 도로에서 ‘주한미군 지원금 전액 삭감하라!’, ‘주권침해 통일방해 주한미군 즉각 철수하라’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펼쳐들고, 피고인 A, D, B, E, C 순서로 순차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한미군 분담금 삭감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H 정문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H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9고단5688- 피고인 A, F 피고인 F은 I 상임대표, 피고인 A은 I 회원으로서, ‘북미회담 합의무산 국제깡패 J, K, L 규탄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3. 29. 11:00 ~ 11:30 사이에 서울 종로구 M 건물 앞에서 I 회원 20여명과 함께 ‘J는 합의무산 사죄하고 K, L을 해임하라’, ‘북침전쟁연습 중단, 미군철거’ 등의 피켓을 들고, 피고인 A이 마이크를 사용하여 ‘J는 지금 당장 사죄하라.’, ‘L은 지금 당장 사죄하라.’, ‘억지주장 중단하고 대북제재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면 나머지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따라 제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F은 선두에서 H 방면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던 중 미리 준비한 항의서한문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종이비행기로 접도록 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항의서한문을 H 방향으로 날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9고단7270- 피고인 F 피고인 F은 I의 공동대표이다. 1. 협박 피고인은 N 대표인 피해자 O(51세)의 활동이 피고인이 추구하는 남북관계에 방해가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성명불상의 대학생들과 함께 2018. 8.경 피해자와 P의 체포를 목적으로 조직된O, P 체포 대학생 결사대 ‘Q’(이하 “결사대”라 함)이라는 단체에서활동하면서 인터넷 SNS R에 위 결사대 명의의 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활동내역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결사대 R 페이지 게시판에 결사대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들이 “O·P 겁에 질리게 만들기”, “O·P를 잡겠다는 의지로 실천 하겠다”, “O·P 구속시키기”, “나는 O·P가 북송되는 모습이 생중계되도록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글 등이 적혀 있는 종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평화를 가로막는 사람을 찾습니다. 뚜둥!!! 4/27 판문점선언 걸림돌을 보신 분들은 즉각 연락주시면 체포결사대가 즉시 뛰어 가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반통일반헌법 죄인 공개수배”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그 하단에 ‘4.27 판문점 선언 방해, 불법 대북전단 살포, 왜곡음란물 배포’라는 문구와 신고를 위한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전단을 게시하고, 같은 달 20.경 “근거 없는 대북비방으로 남북관계를 훼손하며 통일을 가로막는 범죄자 O과 P를 체포하기 위해 특별팀이 출동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놈들을 잡기 위해 체포단이 출동했다. 작전돌입을 선포했다. 우리는 너희를 놓치지 않는다. 반드시 Q, 무조건 체포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또한 같은 달 9.경 및 10.경 위 결사대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까지 찾아가 공개수배 전단을 붙이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결사대 구성원들과 함께 피해자 O을 잡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인터넷 R 페이지에 위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RO,P 체포 대학생 결사대 Q페이지에 “P, O 체포 대학생 결사대 ‘Q’ 공식 선전물입니다. 오늘은 기자회견과 서명, 유인물 실천활동을 진행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O은 누구인가?”라는 제목과 “어디로 갔나 횡령후원금”이라는 소제목으로 “O은 2007년 S라는 탈북자단체의 대표를 맡던 중 공금유용문제로 퇴출되었다.”라는 내용과, “T 수준급 음란물 살포”라는 소제목으로 “2005년부터 그가 살포한 대북전단들은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각종 음란물, 성적 조롱으로 가득차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전단지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두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S 탈북자단체에서 대표를 맡으면서 공금을 유용하였다고 확인된 사실이 없고, 음란물과 성적조롱이 담긴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전단지 사진을 R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I R 동영상 캡쳐사진, X기사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기동대 채증동영상 캡처사진 캡쳐사진 첨부), 21중대 채증동영상 캡처사진, 24기동대 채증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기동대 채증동영상, 인터넷동영상 CD 첨부), 기동대 채증동영상, 인터넷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한명씩 순차적으로 H으로 달려들어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압되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시위에는 이르지 않았고, 가사 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금지된 옥외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인원 등 객관적인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이 같은 단체 회원들로서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H 정문 앞 도로로 이동하여 각자 ‘주한미군 지원금 전액 삭감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을든 채로 구호를 외친 점, 피고인들이 H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순차적으로, 기습적으로 H 정문을 향해 돌진한 점, 피고인들이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주한미군 지원금 전액 삭감’ 등의 공동 목적을 가지고 순차적, 기습적으로 H 정문을 행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시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금지된 옥외시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H 경계로부터 매우 가까운 지점에서 갑자기 구호를 외치면서 H 정문을 향해 가는 방법으로 기습시위를 한 점, 위 H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정문으로 기습적으로 돌진한 이후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그 자체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모여 위력 또는 기세를 보임으로써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과 그 일행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외교기관인 H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9고단568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 자분석 관련), 채증 CD, 내사보고(A 채증자료 분석)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집회에 참가하였을 뿐이고, 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는데,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 당시 피고인 A이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면서 ‘북미합의 무산시킨 미국은 사과하라’, ‘억지 주장 중단하고 대북제재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면 다른 집회참가인들이 그 구호를 따라 제창한 점, 피고인 A이 사회를 보면서 ‘바로 이동합시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도록 합시다’라고 하면서 이동을 독려하자 나머지 집회참가인들이 H 쪽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비켜주지 않는 것으로 같으니까 항의서한문이나 피켓을 종이비행기로 접어서 날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나머지 참가자들이 항의서한문을 접어 날리기도 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집회 시작시부터 집회 완료시까지 줄곧 마이크를 들고 나머지 집회참가자들의 행동을 제안 혹은 지시하는 방법으로 집회방향을 주도하였고, 여기에 따라 나머지 집회참가자들이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에게 주최 내지 주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의 대표자인 피고인 F과 이 사건 미신고 집회의 주최와 진행에 대하여 공모하였음은 물론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F과 함께 이 사건 집회의 미신고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19고단7270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F 특정 보고), R 회신내역 사본, F R 화면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휴대전화 - Y), IP로그기록 1. 수사보고(서울 송파서 보안과 경찰관 진술 관련), 고소인이 살포했다는 전단지 1. 수사보고(Z 소명서 편철 보고), Z 작성의 소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허위사실’ 유무 관련 인터넷 기사 등 확인 보고), O, P 체포 대학생 결사대 “Q” 게시 전단지, 2014. 10. 31.자 AA ‘AB’ 보도자료, 보도영상 캡쳐자료, 2007. 3. 29.자 AC S 재정난 심각한 수준 기사, N 홈페이지 게시물 3부, 2013. 10. 6.자 AD 성추문 담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기사 7부 1. 피고인 R 화면 출력물, O, P 체포 결사대 “Q” R 화면 사진 출력물, ‘O, P 체포 대 학생 결사대’ R 페이지 게시물 카테고리 출력물, ‘O, P 체포 대학생 결사대’에서 살포한 전단지 사진, R 페이지의 O 관련 게시글 및 사진 [피고인 F은, 자신의 R 계정은 맞으나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없고, 가사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내용상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사실 또한 아니며, AA 방송내용을 그대로 믿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게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의 R 계정 메일 및 이메일, 전화번호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이 게시된 O, P 체포 대학생 결사대 QR 페이지가 개설된 점, 피고인이 위O, P 체포 대학생 결사대 Q페이지의 개설자인 이상 위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로그인한 기록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일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이 게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R은 반드시 핸드폰으로만 접속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F이 위 R 계정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각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F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이 협박에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위 게시글의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을 포함한 O, P 체포 대학생 결사대 소속 대학생들이 피해자를 잡으러 가겠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족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F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내용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F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적시된 바와 같이 공금을 유용한 바 없고, 음란물과 성적 조롱이 담긴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실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 F이 AA는 유튜브 방송만을 믿고 별다른 사실 확인절차 없이 이를 적시하였다는 것이므로, 허위사실일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2019. 1. 31.자 시위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 3. 29. 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 B, C, D, E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 3. 29. 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