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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2017고단38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전력이 총 8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19:30 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에 있는 금류아파트 1차 입구 앞 주차장에서 같은 면 송곡리에 있는 하노다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9:39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 있는 하노다 마을 앞 편도 1차로 상을 다산중학교 방면에서 주물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 부근에서 피해자 B(31세)가 운전하고 있던 대림 펠티노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타박상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센터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6, 11. 27, 19:30 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 있는 한국화이바(주)입구에서 같은 면 상곡리에 있는 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림 펠티노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선고받았고, 2017. 2.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3:01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명곡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진단서 2매(피해 오토바이 탑승자)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사본 2017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기소가 된 이후에도 또다시 2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일부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2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5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1.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19:02경 대전 유성구 B횟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C번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E번 휴대전화에 "당신이나 잘하세요 꼭 갚으리다 죽음으로라도 당신에 가장 소중한 것 더럽고 유치하네요 죽을각오라면 무슨짖을못할까요? D"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09:03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와 같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7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의회 의원으로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한 피고인이 같은 구의회 여성 의원인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직무 및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바,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지금 사 1)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문자내용 중 '내고통 이념 죽어'를 '내고통 이 넘 죽겠어'로 고치고(수사기록 11면 참조), 범죄일람표 순번 7의 문자내용 중 '너무괴롭네요' 다음에 '-'를 추가하며, 같은 문자내용 중 '우리악연'을 '우리에악연'으로 고친다(수사기록 15면 참조). 과를 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확고히 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취중에 홧김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힘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0. 9.경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07. 3.경부터 2009. 7. 16.까지 전주시 완산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전주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여행상품을 알선 판매하는 여행사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9. 6.경까지 위 전주지점의 사무실 공간 중 일부를 여행사인 E, F, G, H 등 4개의 업체에 임대하게 되었으므로 위 업체들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E, F으로부터만 월 110만 원씩의 임대료를 수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I 등 명의로 직접 운영하던 G, H로부터는 위 2007. 3.경부터 2009. 6.경까지 임대료 2,640만 원[(110만 원 × 사무실 1개 × 28개월) - 일부 수령한 440만 원)] 상당을 수령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 L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J, M,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P, Q, R, S, T, U, T, V, W, X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근로소득명세서, C 사무실 전경도, 각 법인등기부등본, 제휴계약서, 각 공문, C 전주지점 연도별 영업실적, 사죄의 말씀, 각 내용증명, E 관리비납입현황, F, H, G 관리비 납입현황, 직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내부규칙, 피해금액 재산정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으로 있음에도 동종 업종인 여행사를 배우자 등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그 임대료 등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 모객을 기안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수익모델을 제시하는 등으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6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사로서 2014. 5. 9. 13:0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602동 정원수 식재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에 실려 있던 정원수를 굴삭기로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 한명이 벨트로 나무와 굴삭기를 묶고 벨트가 빠지지 않도록 나무의 각도를 맞추는 등 보조를 하게 되므로 굴삭기 버킷이 떨어질 경우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굴삭기 조종사로서는 사전에 버킷을 바닥에 풀어 놓거나 버킷이 장착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안전핀을 끼우거나 버킷이 정확하게 결속이 되어 있는지 점검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나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버킷을 장착한 상태로 작업에 임하면서 버킷에 안전핀을 끼우지도 않았고 버킷이 정확하기 장착되었는지도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52세)가 굴삭기 밑에서 벨트로 나무와 굴삭기를 결속하는 등 보조를 하고 있을 때 불완전하게 장착되었던 버킷이 떨어져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게 하여 '요추 1, 2번 골절',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C 작성 재해자확인서 1. E 작성 사업주확인서 1. 후유장애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1. 보험금여 지급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02: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민속주점에 혼자 들어와 욕설하고 피고인과 상관없는 옆 테이블 손님에게 괜한 시비를 하였다. 이에 위 Col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주정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에 관한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02:50 경위 '1항'의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E가 피고인의 위 '1항의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판단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그 곳 노상에 주차되어있던 순찰차로 연행하여 가던 중, 갑자기 위 주점 밖에서 경찰관 E의 안면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업무방해의 정도 및 방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빌딩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3. 8. 1.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3. 10월 임금 780,000원, 2013. 11월 임금 2,780,000원, 2013. 12월 임금 2,780,000원 2014. 1월 임금 2,780,000원, 2014. 2월 임금 2,780,000원, 2014. 3월 임금 2,780,000원 합계 14,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3. 8. 1.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29,673,6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1. 배임 가. 피고인은 2011. 10. 27.경 나주시 B 피시방에서 피해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8,000,000원을 24개월 할부변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58,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각 60개, 소프트웨어 등 프로그램, 내부설비 등 총 139,160,000원 상당의 물건 등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인 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양도담보 목적물을 사용·보존·관리하고,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 변제기 전인 2012. 7. 중순경 나주시 C에서 'C' 운영자에게 시가 15,400,000원 상당의 위 컴퓨터 본체 45대, 모니터 44대를 대금 13,2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C 운영자에게 대금 1,200,000원에 위 컴퓨터 본체 4대, 모니터 4대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컴퓨터 판매대금 14,4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6,6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피고인은 나주시 B 피시방에서 시가 합계 15,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5대, 모니터 16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4521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8. 30. 위 피시방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피시방에서 위 물품 중 컴퓨터 본체 4대, 모니터 4대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전화상 재산상 손해금액 확인) 1. 할부금융 대출신청서, 양도담보 계약서, 양도담보목록, 대출원리금 입금내역 1.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압류표시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의 공모 및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 및 E, F, G, H 등 성명불상자들은 모두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재정경제부 등 주요 국가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현금인출책과 통장전달책을 모집하고, 인출한 현금 등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 역할을 맡고, E는 통장관리책으로서 통장모집 및 통장전달책들을 관리하는 중간책임자 역할을 맡고, F은 수금관리책 역할을 맡고, G, H은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A는 F이 수금해 온 금원을 열차편을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1. 12.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명동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78만 원이 연체되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 조금 있으면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전화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은행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와 연락을 하였다. 정기적금 통장을 깨서 주은행 거래처 통장으로 입금을 시킨 후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가서 현금카드를 넣고 불러주는 대로 눌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단양축협 계좌(K)로 5,900,000원, L 명의 농협 계좌(M)로 5,000,000원, N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5,900,000원,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1,200,000원 등 합계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G, H 및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로 금원 입금사실을 알려주면서 인출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인출책인 H, G는 경남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명곡지점 및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의 각 현금인출기에서 즉시 위 금원들을 모두 인출한 후 이를 전달책인 F이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은 다음 열차편(KTX)을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 H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 걸쳐 합계 195,753,31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E, B 1, 2심 판결문 사본, A 1, 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범행 중에서도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범행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심각한 수준이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크다. 또한 범행이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추적 수사도 어려워,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2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이미 처벌을 받은 공범들의 양형, 판시 전과에 있는 각각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의 공구장으로서, 주식회사 E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자재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20:1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내 주식회사 E의 공구창고에서 어스바 터미널러그 등 기재자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kg 상당의 어스바, 5kg 상당의 터미널러그를 임의로 반출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2. 중순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어스바 터미널러그 등의 기자재를 반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5. 12. 20:10경 피해자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내 제1도크 및 제2 도크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정션박스 4개를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2. 중순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션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와 수량을 알 수 없는 터미널러그 등의 기자재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기자재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터미널러그 등의 기자재를 26만 9,2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6. 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와 수량을 알 수 없는 터미널러그 등의 기자재를 합계 240만 9,2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와 수량을 알 수 없는 정션박스 등의 기자재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기자재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정션박스 등의 기자재를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단반출 적발사진, 경위서, 피의자의 통장내역 사본 첨부 경위), 보고서, 무단반출 적발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경위), 현장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경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1. 업무상횡령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 1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윤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주(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1. 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만원, 2003. 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3.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309 앞 노상에서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유1통신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1, 08:00경 서울 중랑구 C어린이집 새싹사랑방 내에서 피해자 D(여, 15세)가 피고인 옆에 눕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8, 20:00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지 겉으로 성기를 1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수회 만지며 입으로 양쪽 가슴을 1회씩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없음 감경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9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어린이집 부원장으로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책무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평소 자신을 신뢰하고 존경해왔던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배우자, 아들과 함께 자고 있던 방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방법도 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배우자와 운영하던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되었고, 배우자와도 협의이혼하기로 하여 별거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0: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주취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입원하고 있는 A07호실로 문병을 왔다가 D이 먹고 있던 식판을 뒤집어엎고, D을 향해 음식물을 던지는 등 병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3세) 및 병원 관리소장인 피해자 F(남, 4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들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상대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 E이 일하고 있던 간호사실에 찾아와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야 씨발 너가 신고했냐, 너네 두고 보자, 야이 씨발새끼야, 경찰을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좆같은 새끼"라고 위협을 하는 등 그때부터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녹음파일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공시설인 병원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에 대한 위험성을 생각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많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하였다. 경찰이 한차례 출동한 이후 다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F을 폭력, 노인학대로 고소합니다. 식당에서 F이 어깨를 잡고 머리로 얼굴을 받았다(어깨를 잡고 본인 얼굴을 받아 피를 흘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머리를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20에 있는 충북옥천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2. 3. 위 옥천경찰서에서 경사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E의 식당 CCTV 자료 1. 1심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F이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F을 무고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얼굴을 받아 피를 흘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는 '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여 F과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할 당시에 피고인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 머리로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을 때 그 충격으로 모자 앞쪽에 부착되어 있던 배지의 나사가 이마를 찍어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나. 반면,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을 이마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현장을 목격한 H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사건이 발생한 2014. 10. 20.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머리로 F을 들이받으면서 F을 폭행하였을 뿐이고(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5. 1. 8.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중이다), 이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은 전혀 없는 데다 피고인은 모자를 쓰고 있지도 않았다. 라. 당시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F 고소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F에 대한 폭행으로 기소되고 난 이후인 2014. 11. 24.에서야 판시와 같이 F을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8. 강제추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의 이마에 상처가 났었던 것은 사실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무고의 내용 자체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 유예된 3개월의 형까지 복역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021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과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2015. 2. 24. 서울 용산구 D역에 있는 E 매장에서 F을 만난) 그 자리에서 증인은 자신을 G이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사실은 그 사람이 저에게 G이냐고 물어서 아니라고 대답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G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A라고 했고, 제 처는 C라고 했습니다. 저는 A라고 얘기하고 나서 앉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검사의 "그 자리에서 증인은 피해자에게 H를 우크라이나에서 데려오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고, I와 그녀의 동생을 우크라이나에서 데려오는데도 많은 돈이 드니 3만 불을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H를 풀어줄 수 없다고 말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 C는 로 행세하며 에게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저는 자유가 없어요"라고 말하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그런 식의 내용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피고인 C와 함께 F을 속인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 C가 F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2. 24. 09:30경 서울 용산구 D역에 있는 E 매장에서 F을 만나, 피고인은 자신을 'G'이라고 소개하며 F에게 'H(피고인 C)'를 우크라이나에서 데려오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고, I와 그녀의 동생을 우크라이나에서 데려오는 데도 많은 돈이 드니, 3만 달러(한화 약 3,000만 원)를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H를 풀어 줄 수 없다.'면서 H를 인질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C는 이에 동조하며 F에게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저는 자유가 없어요."라고 애원하는 방법으로 함께 F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인질 석방금 명목으로 3만 달러를 교부 받으려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02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판결 확정 후 자백하기 시작하여 법률상 감경대상은 아니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2:2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정형외과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모닝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 및 게임 개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온라인게임 'F'을 개발하는데 개발자금으로 약 3억 원이 필요하다. 현금 2억 원을 차용해주면 주식회사 C 주식 128,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1년 후에 현금으로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주식회사 C의 운영 상황이 매우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모두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으로 지급할 의사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온라인게임 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4.경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08.10.2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G)로 3,000 만원을 송금 받고, 2009. 1. 23.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1. 차용증사본, 입금증, 입금증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판결문(2009고단 43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양형 기준 미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성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실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2. 22:34경 경기 동두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음식점이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식당 내에 있던 선풍기를 손으로 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13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