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31

범 죄 사 실 2018고단631 피고인들은 입원확인서 또는 상해진단서만 제출하면 보험회사들이 입원 및 상해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상해로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4. 2.경 사실은 경추의 염좌상 등 경미한 상해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23.경부터 2008. 3. 24.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E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E을 속여 2008. 4. 4.경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31, 34 내지 47, 50, 51번, 범죄일람표 3 내지 8, 10 내지 17번,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8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합계 56,502,60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1.경 사실은 무릎관절증의 경미한 상해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4.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G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G를 속여 2016. 11.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1,3615,36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내지 67,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6, 28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G로부터 합계 26,568,53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경 사실은 요추의 염좌상 등 경미한 상해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6.경부터 2015. 11. 7.경까지 부천시 J에 있는 K 한방병원에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E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E을 속여 2015. 11.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합계 7,950,54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경 사실은 현존반달연골 찢김의 상해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3.경부터 2015. 9. 12.경까지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E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E을 속여 2016. 10.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631,19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1 내지 30,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1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합계 9,991,19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44 피고인은 입원확인서 또는 상해진단서만 제출하면 보험회사들이 입원 및 상해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상해로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6. 2.경 사실은 목뼈원판 장애의 경미한 상해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8.경부터 2008. 5. 31.경까지 부천시 L에 있는 M한방병원에서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N 주식회사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N 주식회사를 속여 2008. 6.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2 내지 48,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2 내지 4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25, 27 내지 59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13,910,26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8.경 사실은 무릎관절증의 경미한 상해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4.경부터 2016. 11. 7.경까지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N 주식회사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N 주식회사를 속여 2016. 11. 8.경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에서 68, 범죄일람표 순번 45에서 58, 범죄일람표 순번 60에서 77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각 진술서 1. 의료자문(S T) 1. 각 보험계약서사본 등, 각 보험금지급 내역,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지급관련 서류, 종결보고서 사본 1. 각 진료기록부 등 사본(피고인들) 2018고단1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Y, S U) 1. 각 보험계약서 사본, 사고관련계약정보, 보험금청구서 사본 및 입퇴원확인서 사본등, 개인보험계약청약서 사본, 사고지급내역조회, 입원급여금 지급내역 및 영수증 사본, 보험금청구서 사본, 진단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불필요하게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자인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기행위를 하였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일정한 질병 내지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악용하여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은 1999. 9.경부터 2016. 11.경까지 7개 보험사에 19건의 보장성보험에, 피고인 B은 2013. 12.경부터 2017.1.경까지 11개의 보험사에 14건의 보장성보험에 각 가입하였다(특히 피고인 B은 2015. 6.경부터 2017. 1.경 사이에 질병입원비, 재해입원비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 7건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 반복적·지속적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고, 피고인 B은 2014년경 택배기사로 1년 정도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진술하나, 그 이후로는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경까지는 대리운전과 도우미로 일하면서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2017. 10.경부터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경 이후로는 자동차부품 판매를 하여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입금 내역이나 소득세 납부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2017년을 기준으로 피고인 A의 월 납입 보험료는 1,486,138원, 피고인 B의 월 납입 보험료는 653,962원이었으므로, 매월 합계 2,140,100원의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으로는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각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 및 기존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빠르면 바로 다음날 또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재입원을 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더 잦은 입원을 하였는데, 2015년경에서 2016년경까지 2년 동안 피고인 A의 경우 총 372일, 피고인 B의 경우 총 230일을 입원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일 년 중 50% 이상을, 피고인 B은 일 년 중 30% 이상을 입원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S에 대한 자문결과, 자문의 T는 ‘피고인 A은 전체 입원기간 중 분석대상이 된 2015. 2. 5.부터 2016. 11. 10.까지 총 167일을 입원하였는데, 이 중 적정 입원기간은 8일’이라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입원사유들은 목격자가 없는 시간 및 장소에서 발생한 단독사고가 대부분이고, 그 사유도 혼자 넘어졌다거나 집안일을 하다가 손이나 허리를 다쳤다는 것들로 사회통념상 중대한 상해라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6. 2.경까지 대뇌 죽상경화증, 요통, 경추추간판장애 등을 사유로 입원하였는데, S(자문의 T, U), 자문의 Y은 위 병명을 이유로 한 각 입원치료에 대하여 ‘호소하는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증상인지 알 수 없으며, 단순 보존적인 치료로 외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치료이다. 입원의 적정성이 떨어지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의 질병(피고인 A의 경우 대뇌 죽상경화증)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낮다거나 입원사유인 각 상해(피고인 A의 경우 집 앞에서 넘어짐, 집 계단에서 넘어짐, 차량 접촉사고, 화장실에서 넘어짐 등을 사유로, 피고인 B의 경우 대부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사유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며 이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들은 장기간 입원하면서도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입원기간과 입원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바, 피고인들은 보험계약상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동일사유로 입원 시 120일까지 보장) 동안 특정 증상(요추 염좌 및 긴장)을 호소하며 입원을 반복하다가, 입원기간 초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기간(120일이 경과하는 경우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까지는 보장하지 않음) 동안에는 다른 증상(추간판탈출증, 대뇌죽상경화증, 현존반달연골의 찢김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하거나 입원하지 않았다가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입원하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I병원을 비롯한 특정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상당히 먼 병원들을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입원한 이유나 동기가 석연치 않고(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6. 3.경부터 남양주에서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 B도 남양주와 충북 영동을 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남양주로 이사하였다는 위 일시 이전에도 I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사실이 있고, 위 일시 이후에도 부천시, 시흥시,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 있는 병원들에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다), 동일한 개인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여러 차례 중복 입원하면서도 상급 종합병원에는 입원한 적이 없다. 장기간 또는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병원을 변경하거나 보다 규모가 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고려하였을 수도 있을 것인데,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동일한 특정병원에서만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다(피고인 B은 상급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상급병원에서 기존의 치료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설명을 들으면 화가 날 것 같아서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Z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정형외과 감정의는 ‘피고인 A의 경우, 2007. 11. 11.부터 2018. 3. 8.까지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간판장애, 반달연골 이상 등을 이유로 한 50회의 입원기간 559일 중 적정 입원기간은 193일 내지 229일이고, 피고인 B의 경우, 2015. 10. 26.부터 2017. 9. 5.까지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한 17회의 입원기간 223일 중 적정 입원기간은 55일 내지 77일이다.’라고 회신하면서, 감정 대상이 된 피고인들의 각 항목별 입원치료에 대하여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적정 기간 이내로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각 항목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다룬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진료기록부는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누락된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 그러나 기록상 확인된 입원기간 동안에 한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다수의 외출 또는 외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피고인들이 동반외출을 한 경우도 있다), 외출시간도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에 달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장시간의 외출은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하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총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크고,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중 일부는 실제로 입원이 필요했던 기간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과잉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 및 피해 보험회사들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32, 33, 48, 49번, 범죄일람표 순번 1, 2, 9번,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범죄일람표 순번 7, 26번의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2018고단631 피고인들은 입원확인서 또는 상해진단서만 제출하면 보험회사들이 입원 및 상해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상해로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32, 33, 48, 49번, 범죄일람표 순번 1, 2, 9번,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고인은 2011. 8. 8.경 사실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경미한 상해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8.경부터 2011. 8. 11.경까지 AA병원에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E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E을 속여 2011. 8.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32, 33, 48, 49번, 범죄일람표 순번 1, 2, 9번,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합계 2,401,12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피고인은 2018. 1. 4.경 사실은 급성기관지염의 경미한 상해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4.경부터 2018. 1. 13.경까지 AB병원에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G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G를 속여 2018. 1.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550,88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44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범죄일람표 순번 7, 26번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입원확인서 또는 상해진단서만 제출하면 보험회사들이 입원 및 상해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상해로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8.경 사실은 허리뼈 염좌 및 긴장의 경미한 상해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8.경부터 2011. 8. 11.경까지 AC의원에서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N 주식회사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N 주식회사를 속여 2011. 8.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범죄일람표 순번 7, 2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850,11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제로 아파서 입원한 것이지 허위로 입원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입원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의 것들로 해당 병명에 비추어 과다입원이라고 볼 정도로 장기간의 입원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입원 시기에 수차례 외출하였다거나 외박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Z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정형외과 감정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범죄일람표 순번 1, 9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26번], 신경외과 감정의[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2, 33, 48, 49번], 외과 감정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소화기내과 감정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호흡기내과 감정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이 비인후과 감정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0번]는 이 부분 각 입원치료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환자의 당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거나, 일반적으로 시행 가능한 적당한 기간의 입원치료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