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 04:35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도로에 누워있다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뒷골목에서 한번 뜨자, 야 E아 나도 A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C을 119구급차에 싣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 05:1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앞길에서 위 E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위 남대문경찰서 교통사고 반에 인계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으로 가기 위해 순찰차를 타려고 하자 공용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순찰차 뒷문 손잡이 1개를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순찰자 뒷문 손잡이 손괴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7면, 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5. 05:3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면앙로 130 소재 무등도서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9.6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20. 1. 5. 06:10경 광주 북구 하서로 110. 광주박물관 앞 교차로를 양산동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무면허운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친구인 B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B이 운전을 하였다."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이 2020. 1. 6. 13:09경 광주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담당 G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 부탁받아 A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2020. 1. 6. 13:09경 광주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서, 신용카드내역서 첨부 등) 1. 내사보고(피의자 변경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고 201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그 무면허 상태를 지속하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준법의지가 약하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피의자로 내세우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행위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나,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인도피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 의사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응급실 책임자였으며, E은 이 사건 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년차 의사였고, 피해자 F(남, 당시 52세)은 호흡곤란 증세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였다. 피해자는 2014. 3. 21. 21:38경1) 호흡곤란 증세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응급실에 근무하던 E은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급성 인두편도염으로 파악하고 콧줄과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공급을 실시하고, 호흡곤란 환자의 부종을 완화시키는 약물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페니라민(pheniramin)을 투여하였으며, 목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까지 마치고, 같은 날 22:23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치료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진찰하면서 E으로부터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문진기록,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사진을 보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진찰하였고,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자 같은 날 22:38경 응급실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치료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문진기록,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사진을 보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도삽관을 3회 실시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그 후에야 윤상갑상막절개술(기도폐쇄를 막기 위해 목주위를 직접 절개하여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시술)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문진기록, 진료차트, 엑스레이 사진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문진기록, 진료차트를 살펴본 후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였다면 기도폐쇄를 야기할 수 있는 급성 후두개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전 진찰자의 구두보고에만 의존한 채 진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윤상갑상막절개술이 시행될 때까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그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같은 해 10. 30.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진료기록감정회신(H병원 이비인후과), 사실조회회신(2014. 12. 29. I병원 이비인후과), 기록감정결과회신, 사실조회회신(2015. 6. 8. H병원 이비인후과), 응급실기록지, 입원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임상관찰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영상의학판독보고서, 검사결과기록지, 응급실기록지(2014. 4. 4. 발행), 입원초진기록지(2014. 4. 4. 발행), 경과기록지(2014. 4. 4. 발행), CD(응급실 CCTV영상), 진단서(D병원), 소견서(D병원), 감정서(한국의료분쟁조정원), 각 기록의 시간대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할 당시 응급상황이었으므로 엑스레이 사진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업무상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4. 3. 21. 21:38경 호흡곤란 증세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예진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호흡곤란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글로 의사를 전달하였다. 위 병원은 그날 21:51경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하여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21:58경 응급실의 침대에 누워있도록 안내되었는데, 호흡곤란으로 눕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있었고, 숨을 쉬기 위하여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드는 등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었다. 피고인 A은 그날 22:38경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 대한 문진기록, 진료차트 및 엑스레인 사진을 자신의 책상(피해자가 있던 응급실에서 1분 거리도 되지 않음)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까지 진료한 피고인 B에게 위 문진기록, 진료차트 및 엑스레인 사진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묻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문진기록, 진료차트 및 엑스레인 사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도삽관을 3회 시도하였으나, 후두개염으로 피해자의 목 후두의 부종이 매우 심한 상태에 있어 모두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그날 11:05경에서야 피해자의 목주위를 직접 절개하여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시술인 윤상갑 상막절개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였다면 피해자의 목 후두의 부종이 매우 심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기도삽관이 실패할 경우 신속하게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후두 부종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삽관을 계속 시도하다가 그날 11:05경에서야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윤상갑상막절개술이 시행될 때까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그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민사사건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12

범죄사실 1. 2019. 2. 2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2. 22. 19: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쪼그려 앉아 길고양이 사진을 찍고 있는 D(여, 15세)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2. 24. 공연음란 피고인은 2. 24. 17:41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G(여, 14세), H(여, 14세), I(여, 14세)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2. 25. 공연음란 피고인은 2. 25. 20:4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L(가명, 여, 15세)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9. 2. 26. 공연음란 피고인은 2. 26. 19:15경 부산 연제구 M빌딩 1층에 들어가는 N(여, 18세)을 뒤따라가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위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N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CTV CD 영상, 각 CCTV 영상의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2. 22. 공연음란 현장 CCTV 복제 CD 첨부)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공연음란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에서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장면을 보여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의 여성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0년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사실 기재와 같이 K 편의점 앞길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든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L(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아래 성기 부분을 만지면서 저희를 엄청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 남자가 저희를 계속 쳐다보며 바지 지퍼 열고 손으로 성기 부분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1, 12쪽), 이 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을 따라오면서 피해자가 쳐다보기 시작하자, 피고인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서 팬티를 보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해자 일행이 자리를 피할 때까지 판시 행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를 계속 표출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근을 손으로 계속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4. 8. 3. 17: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집어 들어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내리쳐 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3. 17:2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앞집인 피해자 F의 주거지로 달려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주거지 현관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8. 3. 17:50경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H, 피해자 경사 1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D에게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덤벼들며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이웃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내용을 일부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F에게 피해변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5. 3. 01:35경 아산시 어의정로 183길 14에 있는 주은아파트 105동 앞에서, 피해자 C(여, 31세)이 자신과 헤어진 후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차량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시도하고,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의 여자 친구 D가 말리자 식칼을 차에 두고 돌아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및 문자메시지 내용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수롭지 아니한 이유로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상해까지 가하였다는 점 및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소나마 경미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3:0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야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이천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가 수리비 약 1,146,82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직후인 2020. 4. 15. 23:16경 이천시 G에 있는 H식당에 "가드레일을 받고 라이트가 부서진 B SM5 승용차가 서 있다."는 취지의 112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전화할 시간을 달라.", "나는 대리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공무원인데 좋게 좋게 가자.", "지금 불지 않고 나중에 불겠다."는 음주측정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 1.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전자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2018.경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6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11:45경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E 소유의 F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에서 이천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G이 운행하는 H 차량의 조수석 뒤 옆 부분을 운전석 앞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외 3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I지구대 순경 K에게 "음주측정을 하는데 왜 음주 측정기를 입에서 떼느냐"라며 시비를 걸면서 "야 씹할놈아 병신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와 같은 그의 행동을 위 K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자 위 K의 손목을 잡아 휴대전화를 잡아채고 어깨와 몸을 이용하여 위 K의 안면과 상체를 5, 6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4.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순경 K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7:50경 D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545(일주휴게소) 동측 50m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애월 쪽에서 하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77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경운기를 앞질러야 하고,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운기에 지나치게 근접한 상황에서 이를 앞지르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 수로에 떨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범행인 점, 2009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았고, 1999년 위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7. 01:4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3동 104호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그 직전 위 주거지에서 B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다짜고짜 E에게 "경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E의 배 부위를 2회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E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G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운전석 뒷유리를 수회 걷어 차, 썬바이저 및 문짝을 뒤틀리게 하는 등 수리비 524,92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2:00경 위 아파트 103동 3-4라인 입구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F이 A을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왜 내 친구를 데려가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세게 흔들고, 오른발로 F의 배 부위를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4. 11:33경 위 E어린이집 밝은햇살반 교실에서 자신이 보육하는 피해자 F(3세)이 다른 아동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5회 때리고, 다른 아동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4대 때리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30. 11:22경 위 E어린이집 영아반 교실에서, 자신이 보육하는 피해자 G(여, 1세)이 잠에 쉽게 들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거칠게 잡아끌어 올리고,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까지 덮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및 가해자 인적 특정), 수사보고(영상분석결과 회신), 사업자등록증, 각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C: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C)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보육교사인 피고인 A, C의 학대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피해아동들의 수 및 위반행위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해아동들 중 P, Q, R, S, G 및 T, U, V의 부모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서 퇴직한 점, 특히 피해아동들 중 F의 부모 및 W의 모는 각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X 및 Y의 각 부모 또한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0. 09:48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4-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9:48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변전소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 보도에서 맞은편 버스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 중 하한(1월)에만 따르기로 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서귀포시 E 외 6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 위임을 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수인 G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G으로부터 수원법률경매정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7. 8. 계약금 2,400만 원, 2010. 7. 9. 중도금 7,6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 9. 위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의 매매대금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인증서, 대출거래약정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정금을 반환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 내용과 그 이후의 사건 진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매매대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매매대금을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서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곳은 6개의 숯가마를 가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숯가마 주변에서 온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그때 발생되는 열기로 고온수를 생산한 다음 각 숯가마 내부에서 천정과 지붕을 거쳐 온수탱크까지 이어지는 온수배관을 통해 전달·보관·사용하는 온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온열시스템을 철저히 보수·유지·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온수탱크와 온수배관이 노후한 상태였으므로 결로나 누수가 발생하여 고열과 고온수의 순환에 지장이 없도록 주기마다 교체하거나 관련 자격자로 하여금 철저히 확인·보수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12. 7. 16:35경 위 목욕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노후한 온수탱크에 발생한 균열을 무자격자인 피고인이 용접하여 보수하는 등 평소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아니하여 누수와 결로가 진행되고 있었고, 교체주기도 도과한 바람에, 4번 숯가마에 연결된 온수탱크와 온수배관이 밀폐상태에서 계속 가열되자 상승한 내부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였고, 연이어 위 4번 숯가마 입구까지 폭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온욕을 즐기던 손님인 피해자 E(남, 6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명단과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 영수증 등, 응급초진기록 및 영수증, 처방 전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목욕탕에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 위 목욕탕에 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위 목욕탕 내 온수탱크·배관 등의 구조 및 작동방식, 숯가마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숯가마를 가열하기 위한 온수탱크·배관의 관리부실이 폭발·화재 등의 사고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위와 같은 사고로 목욕탕을 이용하던 손님들에게 자칫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목욕탕의 운영자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이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는 한편, 목욕탕에 관하여 가입한 손해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중 K, L, F은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I,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