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AG에 있는 Y(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인 주식회사 P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P를 운영하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7. 3. 14.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위탁자는 주식회사 P, 수탁자는 AH 주식회사(2019. 12. 30. AI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AJ, 우선수익권 한도금액은 40억 3,000만 원, 신탁기간은 채무변제 완료시까지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AH 주식회사로 이전하였다. 위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임대인을 위탁자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고,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등 권리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수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담보신탁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 담보신탁의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고, 담보신탁의 효력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공인중개사 AK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 AL에게 ‘관리신탁이니 임대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러 온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안내하도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고인 본인이 참석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해자 AE는 2017. 11. 25.경 공인중개사 AK,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 AL을 통해 이 사건 건물 AM호를 임차하려고 하였고, 당시에는 가계약서만 작성하고 추후에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담보신탁이 되어 있고 AH주식회사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도 않아 주식회사 P를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임대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AH 주식회사에게 임대차 계약관계를 대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담보신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탁원부를 보여주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은 채로 ‘관리신탁이 되어 있으니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7. 11. 25.경 500만 원, 2017. 12. 13.경 3,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해자 AF은 2018. 3. 2.경 공인중개사 AK,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 AL을 통해 이 사건 건물 AN호를 임차하려고 하였고, 당시에는 가계약서만 작성하고 추후에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5.경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담보신탁이 되어 있고 AH 주식회사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도 않아 주식회사 P를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임대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AH 주식회사에게 임대차 계약관계를 대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담보신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탁원부를 보여주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은 채로 ‘관리신탁이 되어 있으니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8. 3. 2.경 1,500만 원, 2018. 3. 26.경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AK, AL,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E, AK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O, AP,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내용증명, 각 퇴거요청서,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각 고소장․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AE 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배상신청인 AF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피해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들 측에서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1:23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같은 날 22:00경 위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안동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58.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각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1.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E 앞도로의 약 100ｍ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5. 31. 21:00경 김해시 C 소재 ‘D’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을 A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가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5. 31. 2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김해시 안동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58.3km 지점 도로를 김해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가 그곳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이 피고인 B의 부부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A가 운전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경위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2:45경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하면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각각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가 조수석에 동승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그 거짓말이 발각되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고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블랙박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동종 벌금전력은 10년전의 것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바로 보험접수는 취소되었고 사고피해를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견종 바센지의 견주이다. 견주는 개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개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경우 목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1. 15:10경 부산 남구 대연3동 677-1에 있는 UN평화공원 내 잔디광장에서 피고인의 개 바센지(개이름 : B)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개의 목줄을 철저히 관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개가 피해자 C(여, 48세)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물어 피해자의 종아리에 물린 자국과 멍이 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에 물림 또는 부딪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원에서 자신의 개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자신의 개가 그 공원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자신의 개의 목줄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자신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개의 목줄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자신의 개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물 수도 있도록 과도하게 길게 잡고 있었다거나 자신의 개를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물 수도 있을만한 가까운 거리까지 먼저 접근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개에게 다가와서 먹이를 주었는데 다른 개(보더콜리, 개 이름 : D)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돌아서서 그 개를 “D아”라고 부르면서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보더콜리가 피고인의 개 쪽을 다가오자 피고인의 개가 그 개(위 보더콜리)에게 놀라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뒷 부분을 1회 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위 UN평화공원 내 잔디광장에 자신의 개를 데리고 나올 때마다 다른 개에게 친근함을 과시하기 위해 자주 먹이를 주었는데 그 방법으로 개에게 직접 다가가서 먹이를 주는 것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개는 맹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에 사람을 문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맞다면 이 사건 당시 먹이를 주던 피해자가 갑자기 다른 개에게 관심을 주고 이에 그 개가 다가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피고인의 개로서는 충분히 놀라고 흥분하여 피해자를 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다른 견주와 대화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의 뒤에서 달려들어 자신의 종아리 뒷부분을 물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에 달려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물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접근하여 먹이를 주다가 다른 개를 보고 갑자기 뒤돌아서서 그 개를 불러 다가오게 하면서 피고인의 개를 놀래키고 흥분시키는 실수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개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마을 앞 도로를 가산 2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농기구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80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경운기의 적재함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의견, 검시필증,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서울 금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강북구 등지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B, C, D 등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허가를 받아 ‘E’, ‘F’, ‘G’ 등의 상호로 총 6곳의 사행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매출을 감추기 위하여 일 매출이 기재된 일일 현황표를 주기적으로 폐기하고, 위 사행성 게임장 관리직원들로 하여금 그 수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친인척 명의인 차명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2015.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매출액 118,732,616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73,26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979,683,28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H, I, J, K, L 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 1. D,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게임장 인허가 내역 및 신청서류, 게임장 수익금 입금내역, 대리입금 전표, 수표 입금 내역, 대출이자 전표 및 가상계좌 입금 전표, 확인서, 사실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제시수표문서 및 입금전표, 일일현황표, 청구서, 자필확인서, 게임산업등록대장, 고발사건 보충 자료 요청 회신, 수입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 게임장보증금 임대료 현황 및 인건비 계산 등, 각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일비확인서, 고객종합정보내역, 수사보고(감가상각비 검토 및 포탈세액 재산정), 의율죄명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및 벌금 50,000원∼1,181,370,95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 피고인은 실제 매출을 감추기 위해 일일현황표를 주기적으로 폐기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의 친인척 명의인 차명 계좌로 이체하여 수익을 은닉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포탈세액은 9억 원이 넘어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아직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포탈세액이 1억 9,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조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9억 3,400여만 원 중 17억 4,3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였고 미납한 나머지 세금도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6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27. C협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거나 피고인 B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처럼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법인등기 변경 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원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4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협동조합의 조합원 D이 소집하여 개최된 2019. 12. 27.자 임시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20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출석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피고인 B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출석 조합원들은 참석자 서명부에 서명날인한 사실, 피고인 B이 총회 의사록에 기초하여 법인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 B을 조합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총회 당시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소집 통지가 배제되었다거나, 총회 결의가 법령 등에 정해진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총회 결의의 취소사유를 넘어 피고인들이 총회 소집절차나 결의절차를 실제로 거치지 않고 마치 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총회가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다는 등 조합원 총회에 무효 또는 부존재로 볼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60,000,000원, 채권자 B, 채무자 A로 된 지급명령을, 2019. 1. 10.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85,000,000원, 채권자 B, 채무자 A로 된 지급명령을, 2019. 1.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63,212,720원, 채권자 C, 채무자 A로 된 지급명령을 각각 받았는바, 위 각 지급명령에는 ‘채무자 A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24.경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광주 남구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동생 E에게 허위 양도하였다가, 2019. 4. 3. 광주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2. 12. 같은 법원 2019가합52695호로 승소 판결을 받고 2020.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20. 6.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형 F와 아들 G 명의를 빌려 설립한 유한회사 H 명의로 재차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금 1,25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회사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등 기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 제1호 내지 제9호(증거기록 순번 2 내지 10) 1. 2020노160 판결문 1. 수사보고(2019가합52695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편철) 1. 부동산 매매계약서(광주 남구 D)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1층 PC방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1. 광주 남구청 과징금 부과 관련 민사소송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통합사건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한회사 H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한회사 H은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그 실체가 없다(대표이사 F와 이사 G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유한회사 H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수한 후 그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유한회사 H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의 아들인 G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G가 ㈜I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PC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H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 12억 5,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20. 6. 5.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해보려는 노력이나 제3자에게 매각해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위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허위 양도로 인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참조). 변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의 강제집행을 면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H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이 법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광주광역시 남구의 강제집행을 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강제집행면탈죄와 2020. 9. 21.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피해자들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해 변제 액수,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쎄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의정부시청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방향에서부터 교차로로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V125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8. 22:30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의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에 대한 건),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61 1. 2021. 10. 3.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3. 13:49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I, J매장 앞 도로를 덕정저수지에서 K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17,1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 13:49경 충북 음성군 I, J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K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3:49경 충북 음성군 I, J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K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2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21. 10. 15.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5. 22:19경 충북 음성군 I, J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M, N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2:19경 충북 음성군 I, J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M, N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6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370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7. 12:45경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P매장’ 뒷편 노상에서, 그곳 전봇대에 기대어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2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7. 12:45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15-3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2021형1108호), 판결문 1부 2022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간이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2022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29조(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C호에 사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D(남, 39세)은 위 다세대주택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20:39경 위 다세대주택 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윗집 누수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휘발유 한 통 샀으니까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0경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으로 찾아오자 그곳 1층 계단에 앉아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 15L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두고 손에는 라이터를 든 채로 마치 불을 지를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나가서 자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를 손에 쥔 채로 휘발유통을 들고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열흘 가까이 누수 문제로 고생을 하자 집주인인 피해자에 대한 원망스런 마음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협박의 고의에 그치고, 실제로 불을 붙일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이사를 가서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1. 23:00경 위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로부터 술값 지불을 위해 현금을 인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기화로 실제 술값이 60만 원이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동석하여 시간을 끌고, 피고인 B는 2019. 5. 12. 00:28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H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29경, 00:30경, 00:31경, 00:33경, 00:34경, 00:49경, 00:50경, 01:21경, 01:22경, 01:52경, 01:53경 총 12회에 걸쳐 각 30만 원씩 합계 3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차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술값을 300만 원 초과하여 인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주 내지 종업원과 그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A은 수사 도중,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 없고(피고인 B는 초범), 피고인 A도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피해액 자체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 및 합의하려는 의사와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고객들에게 대출 상담을 해주고 고객들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4.경 피해자의 고객인 D로부터 대출 원리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234만 원을 피해자의 고객들로부터 대출 원리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한 피해자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E은행, F은행 자료회신에 대한, 피해자 C 전화탐문 및 피해금액 확정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경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2,234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21

범 죄 사 실 2021고단7521 피고인은 2021. 8. 2. 13:4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층 관리단 사무실 앞에서, 위 상가 건물 7층 소유주인 피해자 C(여, 69세)과 상가 내 전기를 단전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상가 1층 화장실에 있던 양동이에 물을 담아온 후 이를 피해자에게 쏟아 부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비롯한 몸 전체를 젖게 하여 폭행하였다. 2021고단8226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상가건물의 상가번영회 대표이고, 피해자 D(남, 58세)은 위 상가건물의 임시관리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9. 15:00경 위 B 상가건물 지하 5층에 있는 변전실에서, 건물 7층에 위치한 ‘E’ 애견카페의 단전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변전실 출입문에 설치한 자물쇠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자물쇠와 경첩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9. 20:26경 위 B 상가건물 지하 5층에 있는 변전실에서, 변전실 출입문에 피해자 D이 설치한 자물쇠를 부수고 변전실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가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건물 7층에 위치한 ‘E’ 애견카페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 조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변전실 출입문에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한 뒤 ‘전기실 출입 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자물쇠 무단 훼손 시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B건물번영회’라고 기재된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여 피해자가 위 변전실에 출입하여 상가건물의 전기 공급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관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 이후 피해자 모습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7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전실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가 번영회 대표였던 피고인이 건물주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건물의 변전실 자물쇠 등을 손괴하고, 건물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