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19

범 죄 사 실 B은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상대 여성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오다 상대 여성 중 한명에게 발각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2020. 11. 17.경 C와 D 등 인터넷 파일 공유 시스템에 위와 같은 촬영물들을 상대 여성의 신상정보 등과 함께 업로드한 후, 위 파일 공유 시스템의 URL 주소가 입력된 파일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였고, 2021. 5. 11.경 성명불상자(일명 ‘E’)는 위 촬영물 중 피해자 F(가명, 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40명의 성관계 장면을 캡처한 캡처 사진을 피해자들이 인터넷 소셜미디어 서비스(SNS)에 게시한 일상생활 사진과 같이 게시하며 피해자들의 실명, 탄생년도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편집한 일명 ‘G’이라는 PDF 파일을 제작하여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 24.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26층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을 통해 I이 전송한 위 ‘G’ PDF 파일을 재생하여 이를 시청하고, 계속하여 I이 전송한 위 ‘G’의 피해자 중 한명인 피해자 J(가명)이 B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인 ‘K’이라는 파일이 업로드된 사이트의 URL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와 연결된 링크를 재생하여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4. 08:51경부터 같은 날 08:52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H빌딩 26층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전송받은 위 ‘G’ PDF 파일을 피고인과 L, M, N, O, P, Q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R”라는 글귀와 함께 위 ‘G’ PDF 파일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S, T, U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V”라는 글귀와 함께 위 ‘G’ PDF 파일을 전송하고, 2021. 11. 30. 09:36경 위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S, T, U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W”는 글귀와 함께 위 ‘G’ PDF 파일을 재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24. 17:16경부터 같은 날 17:17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L, M, N, O, P, Q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피고인, S, T, U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각 “X”는 글귀와 함께 위 ‘K’이라는파일이업로드된사이트의URL 주소(인터넷주소1 생략)와 연결된 링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O, P, N,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및 G 1.1 버전 특정, 유포일시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G ver 1.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망 B 관련 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시청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가 성폭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낙인이나 배타의식을 넘어 그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성이 크고, 죄 없는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그 생활 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된 성관계 촬영 영상 등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반포하였다. 위 촬영물들은 피해자들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름, 직업, 연락처 등 신상도 함께 공개되어 피해자들의 인적 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는 일을 겪기도 하였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대한 신고를 통해 위 촬영물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애타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위 촬영물들이 복제·유통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한없는 고통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개명,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일상 전반의 영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한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영리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 상향과 이에 따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성착취물의 재유포와 소지·시청 등의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편이고, 피고인도 큰 불법성의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를 오롯이 피고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