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90

범죄사실 2018고단3490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와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C, D, E은 함께 2018. 7.26. 01:08 경 여수시 F에 있는 공터에서 속칭 '차털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800 만 원 상당의 H 포터 화물차 안을 살피던 중 차키를 발견하고 C는 D 및 E과 위 화물차를 훔치기로 한 다음, C, D 및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키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7.28. 02:06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병원 뒤쪽 도로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L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차키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을 뒷좌석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와 C, M,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와 C, M, E은 함께 2018. 8. 1. 02:00경 여수시 N 앞 길에서 자동차를 훔치기 위해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찾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P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C와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M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차키를 찾아내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M,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와 C, M, E은 함께 2018. 8. 1. 02:58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R' 편의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승용차 안에 있던 O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M은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케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건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M,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와 C, M, S,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와 C, M, S, E은 함께 2018. 8. 5. 03:00경 여수시 T 앞에서, 속칭 '차털이'를 하거나 자동차를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차량들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V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C, S 및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M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차키를 찾아내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M, S, E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와 C, M, S, E은 함께 2018. 8. 7. 16:52 경 순천시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X휴게소에서, 제4항의 범죄일람표 4번과 같이 절취한 Y Z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M은 과자 등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Z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6,100원을 결제케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1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M, S,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7. 25. 03:45 광주 남구 AA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AC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 7. 25.경 광주 남구 AA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727 피고인 A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는 D과 2018. 7. 1. 00:04경 광주 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D은 종업원인 AH에게 특정 담배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위 AH이 시선을 담배 진열대로 돌린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 A는 D과 2018. 7. 9. 03:20경 위 피해자 운영의 AG 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면서 종업원인 AI의 시선을 끌고, D은 식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 A는 D과 2018. 7. 13. 01:30경 광주 동구 AJ 아파트 AK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AL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M 소유인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 A는 D과 2018. 7. 13. 02:00경 위 AJ 아파트 AN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AO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AP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있던 AQ 체크카드, AR카드, AS카드, AT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 A는 D과 2018. 7. 13. 05:00경 광주 동구 AU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AV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W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D과 2018. 7. 13. 04:39경 광주 동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편의점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AP의 AQ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D은 전자담배 6개, 담배 15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AQ체크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56,500원을 결제케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6,5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5102 - 피고인 A 1.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 A와 C, M, S, E은 함께 2018. 8. 4. 02:30경 전남 화순군 BA에 있는 BB고등학교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C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C, S 및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M은 시정되지 않은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BD 신용카드, 현금 3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 A와 C, M, S, E은 함께 2018. 8. 5. 02:00경 여수시 BE에 있는 BF공업사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G의 BH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C, S 및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M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 AQ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M, S, E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와 C, M, S, E은 함께 2018, 8. 4. 02:58경 전남 화순군 B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BJ'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C의 BD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M은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BD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케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8.6.20: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26 및 31~3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M, S,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고, 각 도난당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와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M은 2018. 8. 5. 08:40경 광주 동구 BK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BL에서 안전장갑 등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G의 AQ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케 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8,1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7~3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교부받거나 서비스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M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0:00경 광주 북구 BM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BA에 있는 BB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6. 05:24경 광주 광산구 B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BO' 편의점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G의 AQ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케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3-3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49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O,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Q, BR, AB, U,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확인 1. 카드매출표, 개인승인내역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2018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P, AW, A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국내거래내역, AZ편의점 영수증 2018고단5102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M, S,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매출전표, 카드이용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짧은 기간에 다수의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고, 절도 대상에 다수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범행수법도 적극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범과 합동으로 차량을 절취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형사처벌전력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으며, 범행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