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42

범죄사실 [2017고합242] 피고인은 2014. 11. 22.경 경기도 의정부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D 본사와 계약기간을 연장해야만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미수금이 있어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미수금을 갚고 1주일 이내로 계절상품이 매장으로 들어오니, 이 상품들을 판매해서 그 이윤으로 빌린 돈을 6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월경부터 D 본사에 미수금 체납 문제로 대리점 계약해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등으로 D 본사와 계약을 연장하여 계절상품을 들여오거나 이를 판매한 이윤으로 6개월 안에 위 피해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246]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E에서 주식회사 F(이하 회사 명칭이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G(H편의점)에 화투, 카드 등을 납품하는 중간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쌓은 친분을 이용하여 2015. 8월경 I가 운영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2)가 G에 폴리비닐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고, 그 대가로 위 폴리비닐백 납품 관련 월 매출액 중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J은 실제로 이듬해인 2016. 11월 말경까지 폴리비닐백을 G에 납품해 왔다. 피고인은 2015. 9월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공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I에게 "내가 G에 폴리비닐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으니 F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융통해 달라, J 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연 4%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5월경에는 F의 명의로 위 대출을 승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월경까지 위 대출금 채무를 F 명의로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피해자 J 명의의 계좌에서 2015. 10. 14.경 4,500만원, 2015. 10. 15.경 2억원, 2015. 10. 16.경 2억원, 2015. 11. 10.경 5,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4억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7. 2. 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B와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 작성한 고소장 1. 2014. 11. 22.자 현금보관증, 수사보고(참고인 L, D 직원과 통화 관련) [2017고합246]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7. 4.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가 작성한 고소장(증거순번 49) 1. 수사보고(N은행 O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대출금 상환내역 첨부) 및 그 첨부서류 [J이 G와 체결한 납품계약의 성격, 위 계약대로 실제 납품이 이뤄졌는지 등에 관한 I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판시 2017고합246호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범행의 성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I는 J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경위 및 그와 관련한 기망의 내용 등, 위 사기범행의 성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 중에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I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1. 9.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7고합242호 범죄사실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원을 차용용도대로 D 본사에 대한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나, D 본사(이하 '본사'라고만 한다)와의 이견발생 등 우연하고도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 본사와의 대리점계약을 연장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은 2013년경 본사와 사이에, F이 본사로부터 제공받는 의류상품을 판매하고서 판매대금 중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본사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 기재 D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과 F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본사에 입금하여야 할 대금 중 일부를 지연입금하거나 입금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본사에 대한 미수금이 쌓이게 되었다. 이에 본사는 2013. 8월경 피고인에게 위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뒤 2014. 9월경부터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22.경 피해자 B에게 판시 2017고합24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같은 날 3,000만원을 F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014. 11월경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본사에 대한 미수금은 약 1,900만원이었다. 본사는 2014. 12월경 재차 피고인에게 위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뒤 같은 달 위 계약 해지를 완료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까지 위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다.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본사 간의 대리점계약 종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본사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고서 위 대리점계약을 연장하여 계절상품을 들여오거나 이를 판매한 이윤으로 위 피해자에게 위 3,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2017고합246호 범죄사실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9월경 에게 판시와 같이 말할 당시 J 명의로 대출될 대출금 채무를 추후 승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못한 이유는, P의 부당한 압류 등 사후적이고 우발적인 사정으로 인해 F이 직권폐업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주식회사 N은행으로부터 4억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같은 해에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F 명의로 주식회사 R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자연체에 더하여 F의 재무제표가 대출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에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월경 I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여 I로 하여금 그가 운영하는 J 명의로 R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2015. 10. 14.부터 2015. 11. 10.까지 4차례 걸쳐 위 대출금 중 총 4억 9,500만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R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통상 대상 회사의 연체상태 등이 해결되고 2~3년 동안 대상 회사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그때 비로소 대상 회사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R은 통상 연체발생 후 2년 이내에는 신규대출을 하여 주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3. 31. 비로소 N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다.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P으로부터의 압류 집행이나 F의 직권폐업 등 사후적 사정들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은 처음부터 2016. 5월경까지 F 명의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로 하여금 그가 운영하는 J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의 대부분인 4억 9,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권고형량의 하한을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며, 그중 피해자 J이 입은 피해(4억 9,500만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여(미변제 금액이 여전히 3억원을 넘는다) 위 피해자의 대표인 I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B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변론종결 후 기존의 의사를 바꾸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이 정한 선고기일(2018. 7. 12.)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뒤 수개월간 도망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재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4. 11. 7.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2017고합242호 범죄사실 기재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H편의점와 S 편의점에 닭가슴살을 납품할 계획에 있다. T편의점에 닭가슴살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테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6개월 이내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개발 중인 닭가슴살 제품은 생산공장이 H편의점에서 진행하는 위생관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T편의점 닭가슴살 납품권을 주거나, 6개월 내에 5,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2014. 11. 7.자 현금보관증 및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7.경 B에게 위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B가 같은 날 자신의 누나인 U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F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닭가슴살 제품을 H 등 대형편의점에 납품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11. 7.경 당시 피고인에게 1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5,000만원을 송금 받을 무렵 실제로 양주시에 소재한 V이라는 이름의 공장을 통하여 H편의점 등 대형 편의점에 닭가슴살 제품을 납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5,000만원 중 일부를 닭가슴살 제품 개발비용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위 제품 개발을 위하여 공장위생검사(QC) 지원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 의뢰를 하고, 위생검사 기준을 충족한 전주시 소재 도시락 공장을 방문하기도 한 사실, B가 피고인과 함께 위 각 공장을 방문하여 위 V 공장의 닭가슴살 제품 샘플을 확인하고 위 제품을 시식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각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B에게 T편의점 닭가슴살 납품권을 주거나 6개월 내에 5,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6. 8. 29.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9. 경 피해자 I에게 "H편의점에 비닐포장을 납품하는 계약을 연장하려면 로비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납품계약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G과 J 사이의 납품계약을 연장하게 해 주거나 이를 납품계약 연장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29.경 I 측으로부터 G과 J 사이의 납품계약을 연장하는 데에 필요한 로비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위 납품계약이 입찰을 거쳐 체결되는 계약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500만원을 송금하기만 하면 반드시 위 납품계약이 연장된다는 내용으로 I를 기망하였다거나, I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위 납품계약의 성격(위 납품계약이 입찰을 거쳐 이루어지는 계약인지 여부 등)에 대해 착오하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500만원을 위와 같은 로비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납품계약이 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임을 I가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로비비용 명목으로 위 500만원을 송금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월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공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2017고합246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5. 10. 15.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합계 5억 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246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금액 합계 4억 9,500만원에 더하여, 2015. 10. 15.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I 측으로부터 추가적으로 5,075,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 명의로 R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보증보험 수수료로 500만원이, 인지액으로 75,000원이 각각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수수료 및 인지액 합계 5,075,000원은 위 대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된 부수비용일 뿐,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246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를 기망한 결과로 편취한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만약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I에게 '위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대신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I 측으로 하여금 위 수수료 및 인지액을 납부하게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러한 기망행위는 그 범의와 방법에서 판시 2017고합246호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이러한 각 기망행위에 따른 각 사기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판시 2017고합246 범죄사실 관련)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