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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9: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계단에서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단을 오르던 중 실수로 왼쪽 손이 피해자에게 닿는 일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손 같은 촉감'이 엉덩이에 닿는 느낌은 분명하였는데, 자신이 놀라 뒤를 돌아볼 정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의 느낌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가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목격자인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좌측 뒤편에서 따라 올라가고 있었는데 우측에 있던 피고인이 염주(묵주로 보임)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피해자, 위 목격자의 동선, 행동 등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계단을 오르던 중 직선으로 이동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피해자 쪽으로(대각선 방향) 이동하였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는 모습, 그 직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는 모습 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평온하게 이용하여야 할 지하철 역사에서 타인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서는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2016고단1962 1. 피고인은 2016. 4. 1. 18:00경 오산시 D에 있는 E모텔 인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63 48 G 23살이요. 1시간 한번 15 페이조절안해요. 두 번 안해용. 노콘 키스 샤워 가능하구요. 질사 no 인테리어 후 안해요. 얼굴 이쁜편이에요"라는 쪽지를 보내고 위 쪽지를 확인한 후 연락 온 남성 손님에게 위 E모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은 후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매매 여성인 I를 모텔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의정부시 금오동 92 벽산블루밍아파트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에서 채팅앱인 'J'를 이용하여 불특 정 손님들과 성매매를 흥정하여 접대부 K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위 차량 등에서 손과입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869 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6. 16.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송산주공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을 경유하여 의정부시 금오로 92 벽산블루밍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H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채팅문자사진 1. L 전화기와 K 전화번호 저장사진 1. K 전화기에 L M 연락처 저장사진 1. K과 L 통화목록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특히 2016. 4. 5. 성매매알선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성매매알선을 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20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기존에 징역형은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시번호B 푸리마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5: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363.5km 지점 상행선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여파로 위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남, 42세)에게 각각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고, 피해자 C 소유의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3,521,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1년 10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사회적 유대관계, 반성의 태도)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서울 강서구 양천로 414에 있는 (주)리버오토리스 사무실에서 B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 25,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2,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못하여 연체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던 중 2015. 6.경 C에 대한 15,000,00원 채무의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고, 현재는 위 차량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통지서 1. 입금내역서 1. 중고차할부신청서 등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업무일지 1. 수사보고(차량의 소재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은닉한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약이 12,500,000원인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공매대행업체에 인계인수한 점, 기존에 아무런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7. 20. 02:30경 제주시 C아파트 418동 401호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자신의 차량을 뒤져보았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광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에어컨을 작동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에어컨의 전기선을 가위로 잘라버리자 거실 싱크대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가량)을 들고 방안에 들어와 그곳 서랍장 위에 놓은 뒤 피해자에게 "너 진짜 맞아야 정신차리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식칼 사진,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3부) 1. 상해진단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5. 10. 2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1. 22:00경 제주시 C아파트 418동 401호 집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뒤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11. 6. 폭행 피고인은 2015. 11. 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녀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가 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눌러 벽으로 밀어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2. 28. 폭행 피고인은 2016. 2. 28.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느그 애미 애비 창자를 꺼내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피해자 B의 처벌불원(2016. 10. 14.) 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특수협박 감경영역: 4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 4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사 정도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20:10경 삼척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사실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F에게 "경찰만 아니면 확! 난 암말기 환자인데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20:18경 삼척시 오십천로 418에 있는 삼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계속 거부한 사실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가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G의 입술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벌금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판시 두죄의 선택형의 형종이 다르므로 이를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폭행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췌장암으로 항암치료 중) 및 가정환경,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5.경 포항시 남구 C에서 포장유지 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E는 2008.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2013. 5.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공사 현장 관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경 위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한 위 E로부터 2015. 말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당하여 2016. 2.경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E에게 앙심을 품고 주식회사 D 운영 과정에서 위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대금 등을 송금하거나 전도금을 지급한 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마치 E가 위 주식회사 D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인근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D의 현장 관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주식회사 D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23.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총 45회에 걸쳐 합계 144,239,970원을 임의 인출하거나 거래처에서 임의로 개인계좌를 통해 공사대금 등을 송금 받았음에도 이를 위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리사원이 퇴사한 무렵인 2013. 5. 경까지 E가 위 주식회사 D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거나 위 주식회사 D의 법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E에게 지시하여 거래처나 G 등에게 위 금원들의 일부를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 본인이 나머지 금원을 되돌려 받았기에 피고인은 위 E가 위 기간 중 위 고소장에 기재된 대로 위 주식회사 D의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일계표, (주)D 입금내용과 그에 대한 소명자료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E 제출 일계표 및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1억 4천여 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무고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무고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C으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의 운영자인 F가 게임기 교체를 원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C, G을 통해 피고인 소유인 '로얄캐슬 전설의 서막' 게 임기를 위 'E'에 설치하고, H는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변조하기로 C, G, H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7.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영업버전 '로얄캐슬 전설의 서막' 게임기 40대와 영업버전 실행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건네주고, H, C, G은 같은 날 군산시 D에 있는 'I'에 위 '로얄캐슬 전설의 서막'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H는 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된 실행파일을 실행시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를통한 단순조작에 의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확률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도록 위 게임기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게임설명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및 그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014. 3. 15. 40만 원, 2014. 3. 16. 40만 원, 2014. 3. 18. 80만 원 합계 1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6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기 및 게임물 실행파일을 이용하여 운영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기를 제공한 후 게임장 영업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03:0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 친구와 다투며 유리창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이를 제지하자 "야, 씹새끼야, 내 여자친구 건들지 마"라고소리치며 위 D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여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한사람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 24명으로 구성된 F동호회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여행경비로 1인당 115만 원씩 24명에 대한 여행경비 총 2,760만 원을 주면, 2015. 5. 2. 경부터 2015. 5. 6. 경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고 여행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 또는 새로운 여행계약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여행경비를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우선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동호회 회원들에게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베트남 여행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 경 1,000만 원, 2014. 10. 2. 경 675만 원, 2015. 2. 16. 경 300만 원, 2015. 3. 17. 경 250만 원, 2015. 4. 1. 경 535만 원 등 합계 2,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베트남 여행 출국 하루 전인 2015. 5. 1. 경 피해자에게 "베트남 항공사 사정 때문에 갑자기 항공권 예약을 새로 해야 된다. 항공권 예약에 사용할 테니 1,800만 원만 차용해 달라. 여행이 끝나면 즉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송금받은 여행경비 중 1,410만 원 상당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동호회 회원들에 대한 항공권 예매가 취소되어 다시 항공권을 결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고 여행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 또는 새로운 여행계약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여행경비를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등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2015. 5. 6.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함안우체국에서, 피해자 G에게 "여행경비로 1인당 75만 원씩 5명에 대한 여행비 총 375만 원을 주면, 2015. 10. 9.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중국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업의 어려움으로 D에 대한 사업권을 전남편에게 넘긴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생활비, 병원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일행 등 5명에게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중국 여행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경 175만 원, 2015. 8. 31.경 200만 원 등 합계 3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명의 농협 계좌 첨부) 1. 중국패키지 여행 일정, 통장 사본, 여행계약서 사본, 베트남 여행 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중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만성 신장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1. 1. 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해자 D종회(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남 담양군 E외 2필지에 건립하는 'F'의 건립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F의 관리를 위한 관리사 건물 1층 108m², 2층 64.8m²(2013. 8. 22.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이하 '관리사'라 한다)를 건축하면서 피고인이 일부 자부담하여 공사를 하면 관리사에 관하여 피고인 등의 공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피해자 종중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는데도, 마치 그러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관리사 건립비용 4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자비로 부담하였으니 피고인에게 관리사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11. 2. 28.자 종회 이사회 및 F 건립위원회 의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위조된 2011. 2. 28.자 피해자 명의의 '종회 이사회 및 F 건립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878,720원 상당의 관리사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위 회의록이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0.경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317,496,500원의 체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2011. 2. 28.자 D종회 명의의 '종회 이사회 및 F 건립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48 사건) 1. 소장사본 1. 채권가압류신청서 사본 1. 위조된 회의록 사본(수사기록 58면) 1. 각 사건 검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2년 나. 사기미수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6개월)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회의록 위조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또 다시 위조된 회의록을 소명자료로 제출한 점, 이미 회의록이 위조된 사실로 공소제기된 상황에서 회의록을 처분문서로 제출하여 승소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패소판결이 선고된 점, 회의록이 채권가압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에서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2016고단797 피고인은 2016. 5. 1. 06:20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가든호텔 앞 도로에서 대구시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 톨게이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91 피고인은 2016. 9. 28. 10:15경 포항시 북구 동빈1가 90 포항중앙초등학교 뒤 도로에서 같은 구 포항중앙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기소되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저지른점, 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2회 등의 전과가 있는 점 및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변동오거리 쪽에서 가장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89,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주류 회사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한 달에 200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 19. 1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7. 14:29경 혈중알콜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토끼와 거북 팬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탑동로 17(삼도이동)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 처분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존재,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임에도 본건 재범,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0: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찜질방 2층 공용수면실 내에서, 깊 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고인의 발끝을 피해자 다리 사이에 끼우고, 약 30초간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 아래로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내용이 좋지 못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2015. 12. 26.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2:30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는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17,6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일일 POS정산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01: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 주공2단지 아파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01: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24. 0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에 있는 동구청 네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판암동 방향에서 가오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는 점멸등이었고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가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동구청 네거리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29,960,4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초순 내지 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인근 골목길에서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2회 투약분)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2017. 2. 1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F,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 :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