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9: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공사현장에서, 전라남도에서 발주한E 공사로 인해 소음이 심하고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이유로, 굴삭기 버킷 부분을 가로 막고 굴삭기 레일 위에 올라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동광건설 주식회사의 도로 확포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작업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목발에 의지하여 굴삭기를 따라다니거나, 굴삭기 작업이 중단되자 약 2 내지 3분 정도 굴삭기레일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행위를 하였을 뿐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79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심하고 지하수가 오염되어 황토물이 나온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굴삭기 버킷 부분을 가로 막거나 굴삭기 레일 위에 올라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당시 공사현장의 작업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3 경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굴삭기 레일 위에 앉아 있었고, 공사 현장 작업자들은 그때까지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동광건설 주식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동광건설 주식회사의 불법적인 업무수행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설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동광건설 주식회사의 공사 진행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어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굴삭기를 가로막거나 굴삭기 위에 올라앉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외에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어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 (주)조광지질이 롯데건설로부터 수주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B사업"의 현장소장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허위로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C, Dol 2013. 10.경 위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2명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위 2명의 신상자료를 입력하고, 위 2명에 대한 임금을 피해자에게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경 위 2명의 10월 임금 합계 5,148,740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3명에 대한 허위 임금을 청구하여 합계 29,107,410원을 위 3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횡령금액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6. 28. 03:14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성수교가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총중량인 32톤을 초과하여 3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4. 30. 2003고약1625호로 벌금 7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3:35경 충남 홍성군 C소재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내부에 있던 빈 맥주병, 소주병이 들어있는 박스 4개를 집어 던져 시가미상의 빈 맥주병, 소주병을 깨뜨려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깨진 병의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작정 범행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빈 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대항하자위 박스를 던진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잃는 바람에 벽 모서리에 부딪혀 좌측 눈썹 부분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를 치료하려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치료 후에도 경찰관 등에게 폭행을 가하려 하긴 하였으나, 그 사이 경찰관의 진정을 받으면서 소독과 압박붕대 등으로 응급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별다른 행패를 가하지 않은 점 등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서용 [권고형의 범위]손괴범죄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서 빈 술병이 들어있는 박스 4개를 던지고 이로 인하여 49세의 여자인 피해자가 미간에 약 2~3cm 정도의 열상으로서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범행 후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손괴의 피해 규모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여유롭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영업손실비, 진료비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경까지 4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1970. 2. 26.부터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생활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1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1973. 3. 26.부터 현재까지 위 D에서 생활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일자불상 12: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위 D 1층 여자숙소 F반에 있는 것을 보고 베란다를 열고 창문을 넘어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영상 녹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1993. 5.경부터 피고인의 간질증상 등을 치료한 의료기관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현실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의사소통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는 D에서 생활하고 있다. D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곧바로 피해자의 거처를 범행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곳으로 옮겼고,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은 같은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의 처와 함께 위 D에서 퇴소할 수밖에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영역(2년~7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분별력과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활하는 D 관계자는 피해자의 거처를 범행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곳으로 옮겼고,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면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1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73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2011. 6. 22. 21:20경 사직야구장 관중석에서 D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후 E 등과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할 당시 C도 D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 보안요원이 있는 자리에서 E에 가세하여 D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D의 일행에게 “너거들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다,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C가 D을 때리는 것을 보았으며, 보안요원이 온 후 C를 관중석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중인인 피고인에게 "그 과정에서 E는 D을 한 두 차례 때린 것 같은데 피고인 (C)은 전혀 그런 적이 없고 계속 말리기만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계속 말리고 상대편 쪽에서 계속 때리라는 식으로 깐죽거려도 참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검사가 “그 현장에서 피고인 (C)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 가요"라고 묻자, "D 쪽에서 '왜 때리려면 때려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를 걸어도 피고인(C)은 그냥 '왜 내한테 시비를 거느냐'라는 말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와 D 이 굴러 내려가고 나서 증인은 피고인 (C) 과 같이 밖으로 나왔나요"라고 묻자, "굴러 내려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경비대원이 왔고 그래서 증인이 다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피고인(C) 등 전부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판사가 “증인은 F와 D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니까 서로 쌍방 일행들이 쫓아 갔다고 하는데, 중인 일행 측에서는 누가 쫓아 갔는가요"라고 묻자, “G와 피고인(C)은 쫓아가려는 것을 증인이 말렸고, E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구장 경비대원이 오는 것을 보고 증인, G, 피고인 (C) 은 같이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앞서 검사 신문에서처럼 피고인 (C)은 D 근처에도 간 사실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근처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인이 본 관점에서는 절대로 먼저 때리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D 일행들은 피고인 (C)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피고인 (C) 이 D과 서로 시비가 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각 사본 1. 판결문 사본 및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증언한 위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473호 사건의 재판이 피고인의 자백 전인 2012. 10. 27.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다)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1:20경 건축폐기물처리장 설치 예정지이고 피고인의 모 B의 소유인 전북 임실군 C에서, 피해자 D(남, 43세)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사유지에서 건축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집회참가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회 방해에 대한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06.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지는 등 폭력범죄로 9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법률상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8.5.00:50경 제주시 C아파트 202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준 피고인의 퇴직금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죽여 버리겠다. 애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싱크대 안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3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2:37경부터 같은 날 03:5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들,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것이냐, 주인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 휴지통, 소주병, 국밥 그릇 등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더구 2014.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음에도 벌금형으로 한 차례 선처받은 사실이 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의 원인이 된 알콜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건물 1008호 'E' 대표이사이고, F, G는 '용인시 처인구 H 공장용지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I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건축공사의 투자자였다. 피고인은 F, 같은 G 등과 같이 K와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으나 교환 차액 6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I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I에게 피고인, F, G의 K에 대한 6억 원 채권을 양도하되, I이 양수받은 채권을 이용하여 K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게 되면 피고인 몫 2억 원 부분에서 I의 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등에게 돌려주기로 피고인은 I과 약정하였고, F, G 측 필요한 서류와 도장은 피고인이 맡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F, G에게는 용인시 부지에 가압류하는데 F, G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만 설명하고 인감도장을 받아 피고인이 직접 F, G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인감증명서만을 I에게 교부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과의 약정에 따라 1이 피고인, F, G의 K에 대한 채권을 I의 다른 채권자 L, M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자, F 등의 허락 없이 미리 인감증명서상 인영대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 G의 도장을 F, G 이름 옆에 날인 및 간인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1을 공갈, 협박 등으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2013. 10. 8.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이 A에게 J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며 공갈 협박하고, 기자를 동원하여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정보과 형사 후배를 시켜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겠다고 공갈, 협박하고, A, G, F의 도장을 강제로 파게 한 다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게 피고인의 K에 대한 채권을 대신 받아 그 중 I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만큼을 공제한 후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G, F, 피고인 명의의 채권을 I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피고인 스스로 F, G 인장까지 위조하여 날인하는 등 임의로 작성한 다음 1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1을 고소하여 1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 F, G의 각 법정진술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번),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 30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의 공갈, 협박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채권을 추심한 후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점(증거목록 순번 13번), I은 피고인의 K에 대한 채권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과 I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진하여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10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10, 23:00경 광명시 C 1층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11. 02:00경 구미시 D 주차장에서 E로부터 현금 6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1.2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3. 17:3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0.34g을 1회용 주사기 6개에 각각 나눠 담아 검정색 손가방에 넣고 피고인 운전의 HK5 차량 앞좌석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8고단18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말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해 4.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 중 0.1g을 피고인 명의의 1 산타페 승용차 보조석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9. 20:00 경 구미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87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955 판결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고단1893호 사건의 필로폰 소지에 대하여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고, 자백의 신빙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1. 29.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 2017. 4. 26. 매수한 필로폰(위 매수행위에 대하여는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중 일부를 소지하다가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변호인은 만일 위 필로폰 소지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면 피고인이 2017. 4. 26. 매수한 필로폰을 어디에 보관 또는 소지하다가 투약했는지에 관한 아무런 해명이 없이 자백의 신빙성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위 필로폰 소지에 대한 자백은 신빙성이 있고, 위 투약사실에 대한 증거는 위 필로폰소지의 점에 대하여도 보강증거가 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700,000원 = 18 고단1075 사건의 투약 100,000원 + 필로폰 판매수익 600,000원, 18고단1893 사건의 소지 및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필로폰 매수행위로 취득한 필로폰으로 위 사건에서 이미 매수한 전량에 대하여 가액을 추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장당길 40에 있는 도로를 GS25 평택 장당점 쪽에서 우미이노스빌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택가 주변도로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6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D(35세)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914,000원, 피해자 D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3,543,000원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5. 01:4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233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B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중 피고인은 20,000원을, B은 60,000원을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전력 없음, 반성, 피해경미, 피해품반환)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취객대상 범행이나 점유의 정도가 방치물 절도에 가까우므로 대인절도가 아닌 일반절도로 그 유형을 정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0.06:2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 32 앞 터널 안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까치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공사 중으로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통행이 제한되는 곳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공사구역을 보행중인 피해자 C(74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원위대퇴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1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B 카페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MP3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3.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B 카페 게시판에 '캠코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삼성캠코더를 23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 D)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이 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상호 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가동 우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측정기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2. 11. 03: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계산대 앞 안락의자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E(50세, 여)가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7. 15:40경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양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에 있는 금화마을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7. 17:05경 김제시에 있는 김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가량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점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3.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7. 저지른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6. 1.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