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7. 6.경까지 B가 운영하는 대구 소재 화장품 제조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마케팅 담당 이사로 일하였고, 2007. 7.경부터 2013. 6.경까지는 ‘C(서울)’를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와 화장품 등의 유통 거래를 하였고,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판매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7. 1.경 피해자 회사가 특허 출원한 'E' 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그 상표 사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해자 회사의 상품인 ‘E'와 피해자 회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해자 회사는 D의 대구지방대리점이었던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생산 및 판매하는 탈모방지 화장품인 ‘E’ 상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은 D에서 생산하는 ‘F’을 그대로 복제하여 변칙적으로 상표 등록한 상품이 아니며 피해자 회사는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동종 업계에서 퇴출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19:33경 서울 광진구 G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H 블로그에 게시자명 ‘C’로 접속하여 ‘I/ E의 유사제품들과 탈모사이토카인 요법’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동안 수많은 회사들이 E을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J라는 브랜드입니다. J는 I와 E의 본사인 ㈜D의 대구지방대리점이었던 ㈜C라는 회사에서 E이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상표까지 변칙적으로 등록하였습니다. ㈜D는 서울경인, ㈜K(퇴출된 대구 C의 후임) 등의 영업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경까지 H 블로그 및 L 카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인터넷 검색자료(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허위가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설령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및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B, M 등과 함께 2006. 3. 23.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7. 23.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성동구로, 상호를 ‘C’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3. 6.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E’ 등의 상품을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J 샴푸 등을 공급받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운영의 C(이하 ‘서울C’라 한다) 사이의 내부관계 또는 거래관계로 때에 따라 서로를 각 업체의 대리점이라 지칭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서울C를 본사로, 피해자 회사를 대리점으로 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각 게시글을 작성한 시점인 2017년 1 ~ 2월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거래관계가 중단된 지 3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고, 특히 피해자 회사와 2014. 7. 7. 설립된 D(피고인은 2015. 2.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 피고인도 B, M 등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가 영업부진과 자금사정 악화로 회사의 경영이 계속 어려워지자, B, M 등과 그때까지의 투자 손실을 정리․정산함과 아울러 향후 피해자 회사를 지역별로 분할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07. 7.경부터는 서울C를 설립하여 독립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피고인이 서울에서 판매하고, 서울C 제품을 피해자 회사가 대구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유통구조상 서로가 서로의 대리점이라 편의상 칭하였을 뿐 실제 일방이 타방의 대리점이었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8. 6.경부터 ‘E’ 상표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피해자 회사, M 등에게 공급하고, 2009. 12. 4. 주식회사 C(서울 성동구 소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주식회사 N과 사이에 계약제품을 ’E’ 등으로 한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N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고, 서울C 대표의 지위에서 2012. 12. 4. 주식회사 O과 사이에 계약제품을 ‘E’으로 한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O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으며, 서울C 및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전국 거래처에서 이와 같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였고, D가 ’F‘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제품이 D의 ’F‘ 제품(피고인은 위 제품이 피고인이 서울C를 운영하며 개발․판매한 ’E’제품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또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복제하였다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각 제품의 구성성분이 80% 이상 일치하나 이 사건 제품이 피고인의 제품을 복제한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인 입증은 불가능하고 정황상 확실하다는 입장일 뿐임에도 추측만으로 ’그대로 베껴왔습니다‘는 표현을 하였는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D의 대구대리점이 주식회사 K로 변경되면서 블로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퇴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라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가 D 또는 서울C의 대구대리점이었던 사실이 없고, 2017년 1 ~ 2월은 피해자 회사와 서울C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지 3년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그 시점에 피해자 회사에 대해 퇴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가 종료되고 D의 대구대리점이 변경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퇴출‘은 피해자 회사가 대리점 지위를 박탈당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등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단어인데, 2013. 6.말경 서울C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각 공급계약이 종료된 것이 피해자 회사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블로그 및 카페에 글을 게시한 시점은 피고인이 특허심판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상표 'E'에 대한 상표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분쟁이 계속 중인 때였고, 피고인도 게시 당시 시점에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아 표현이 과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격한 표현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시하며 블로그 및 카페의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