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3.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D'에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남성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F'라는 제목의 음란영상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개의 음란 영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상세 목록, 음란물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약 5개월 동안 총 256개의 음란물을 게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란물을 유포하고 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하지는 않고 해당 사이트에서 영화나 드라마 파일을 다운 받는데 사용한 점,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의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는 피해자 B의 말에 속아 피해자에게 합계 94,256,000원을 이체한 일로 2018. 1.경부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30. 14:41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E)에 "너 전화 안주면 일 복잡해져. 니동생. 너 자식까지 피곤해져. 협박아냐. 협박하면 멍청하게 톡으로 하겠니. 근거남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같은 해 8. 27.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의안로260번길 65, 수 석호평도시고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수석동 방면에서 호평동 방면으로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2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로 진로 변경 후 다시 2차로로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면으로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구리시 G, 'H' 앞에서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0.148%의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도 아니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운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3명이 각각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수사기관에 단속된 전력이 있고, 2018. 6. 5.경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재차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으며, 그로부터 불과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1. 18: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8층에 있는 C 사무실의 다용도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연령미상)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유한 소형USB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위카메라를 천장을 향한 상태로 위 다용도실 바닥에 설치한 후, 위 다용도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약 55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9. 11. 20:4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주점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유한 소형USB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화장실 세면대의 하단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카메라를 부착하였으나, 위 화장실을 이용하던 위 주점 종업원이 바닥에 떨어진 위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현장 CCTV 사진, 복원기록 CD(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녹화된 영상 분석 및 용의자의 인상착의),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27.경 광주 서구 C에서 D 번호를 이용하여 E 재개발 조합원 2,000명에게 "녹취록에 담긴 진실, 다음에 게시하는 글에 대한 공개 여부를 고민하여 오다가 진실규명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글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현장 내용을 휴대전화로 생중계하여 녹취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참석자:F조합장, G이사 .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다 해 먹자, 우리 사업이 무시할 수 없는 사업이다. 300억 공사에 30억씩 벌 수 있도록 1년간에 한 두건씩만 해도 몇천에서 몇억은 쉽게 벌 수 있다.G이를 바지로 해서 몇 백억을 벌면 나눠 먹읍시다.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말만 많으니 나쁘건 좋건 우리끼리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인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F, 이사 G은 위와 같이 돈을 벌어 나눠 먹자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음질 개선 CD 녹취록 1. 문자 전송 내용 1. USB 2개(녹취 파일) 재생·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발송한 범죄사실 기재 문자 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 메시지'라고 한다)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음질 개선 CD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일련의 대화를 이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의 순서, 단어 등을 바꾸거나 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등으로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 전체의 취지가 일부 왜곡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해자들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피해자들의 대화 중간에 이 사건 문자 메시지에서 언급한 내용이 일부 오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대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중간에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단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들이 발송한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무렵 녹음파일을 같이 들어봤다는 것인바,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대화가 오가지 않았고,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그 대화 내용이 편집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5. 21:5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휀다를 머리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697,816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와 같은 소속 경위 피해자 H이 위 범행에 관련된 질문을 하자, 제1항 기재 재물손괴 피해자 D 및 목격자 I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행인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좆새끼, 시발 경찰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작성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모욕 고소장, 각 내사보고,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공 무원을 공연히 모욕한 범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법률사무소 C 사무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D은 1) 2013. 7. 2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에서 사실은 고소인(본건 피고인)이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마포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2) 2014. 3. 1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고소인이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위증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2014. 5. 14.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7.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2014. 3. 17. D)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무고 고소 관련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였던 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판결 확정 이후 법정에서 선서한 D이 위증하였음이 새로이 밝혀진 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자 강제추행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위증 고소 관련 피고인은 D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한 부분이 허위의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고소한 것이 아니고, D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음에도 놀러갔었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고소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공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검사가 사실을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다. 2. 판단 가. 무고 고소 관련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7. 21. 05:00경 서울 마포구 F건물 3층에 있는 'E'에서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로 2014.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위 판결은 2014. 5. 22.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범행 이후 합의를 위하여 자신의 친구들과 음료수를 사들고 위 'E'를 찾아가기도 한 점, D이 'E'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알선 방조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D이 'E'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의뢰에 의하여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증 고소 관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다. 피고소인의 위증'이라는 제목 아래 D이 2014.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라. 고소인의 형사처벌'이라는 제목 아래 '고소인은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무고와 위증으로 인하여, 2014.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754호 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6, 7면), 피고인은 2018. 10. 24.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하면서 경찰관이 '피의자(D)가 위증한 내용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증인의몸을 만진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저는 피의자를 본적도 없고 몸을 만진사실도 없음에도 피의자는 "제가 증인의 오른쪽 다리 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졌다."라고 증언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280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음에도 놀러갔었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다'라는 것 외에 'D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한 부분이 허위의 진술로 위증이다'는 부분까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죄질이매우 불량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받는데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남소방서 C안전센터에서, 피고인 B은 군포소방서에서 각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으로, 2018. 3.경 피고인 A은 D안전센터에서, 피고인 B은 수원소방서에서 각 근무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8. 10:30경 과천시 E에 있는 D안전센터 사무실에서, 공용컴퓨터 행정포털 온나라를 통하여 경기도소방조직개편 관련 문서를 열람하던 중, 의왕경찰서에서 경기도소방본부 청문감사담당관실로 발송한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문서를 발견하고 위 문서를 클릭하여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띄운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는 동료 소방관인 안양소방서 G, 시흥소방서 H, 수원소방서 I과 B 등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8. 10:30경 위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법죄수사개시통보서문서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0: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89번길12에 있는 수원소방서 I과 사무실에서, 같은 I과 소속인 J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10:51경 같은 소방서 I팀장 K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6. 8.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체육회 산하 B체육회의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9.경 누군가가 B체육회의 내부 비리 의혹을 제보하여 이에 관한 다수의 언론보도 등이 이뤄지고 2019. 3. 25.경부터 B체육회가 C시청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아 주의, 개선, 시정 처분 등을 받기에 이르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를 통해 전직 B체육회 소속 직원으로서 평소에도 피고인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피해자 D이 위 제보를 하였고 피해자가 현직 B체육회 소속 직원들 일부와 평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제보할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입수하였다. 공공기관인 B체육회의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 제기와 이에 터 잡은 사무감사 등을 통한 업무환경의 개선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한 B 체육회 소속 현직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간부로 재직하고 있는 B체육회의 비리 의혹이 공론화된 것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B체육회 소속 직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B체육회의 내부 비리 의혹을 언론 등에 추가로 제보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B체육회 소속 직원들 43 명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E' 게시판에 공연히 '피해자는 2011년도에 B체육회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비위사실로 징계조사를 받았던 인물로서 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비위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했다고 인정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전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3. 05:25경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2011. 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제출받은 피해자의 징계사건 관련 '반성문'과 피해자가 자신의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B체육회 운영위원회에 비위사실에 대한 입장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답변서' 내용 일체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뒤, B체육회 소속 직원들 43 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B체육회 공식E'에 접속하여 '지금 언론 등에 각종 제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사진 촬영한 위 '반성문'과 '답변서' 내용 일체를 사진파일 형태로 위 E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게시함으로써, 그 안에 기재된 '피해자가 2011. 2.경 피고인에게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탄원한 사실, 피해자가 2008. 12.경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H 대의원 1명을 임의로 승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위 혐의를 징계조사 절차에서 시인한 사실, 피해자가 2005.경 B체육회 I팀을 J으로 이관 창단하면서 위 팀 지도자의 수상경력에 대해 추천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징계조사 절차에서 시인한 사실' 등 외부 공개가 제한된 피해자의 징계사건 관련 사실관계가 외부에 공연히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체육회 소속 직원들 43명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E게시판'(이하 '이 사건 E'라 한다)에 업로드하면서 올린 메시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를 토대로, 피해자가 작성한 반성문 등이 작성된 시기와 경위,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E에 게시한 날짜와 게시할 무렵 피고인의 상태와 피해자와의 갈등 관계, 과거 위 반성문 등이 작성되고 제출된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메시지 즉 '지금 언론 등에 각종 제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취지의 내용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다수가 볼 수 있는 E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 사실이 다른 이에게 확산됨에 따라 피해가 넓고 회복하기 쉽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게시글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내려졌던 점, 피고인이 종래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과거 아파트 동대표 총무와 마을 이장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와는 모자지간이다.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한국도로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인터넷 C아파트 카페에 피해자가 올린 글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여러 차례 형사고소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와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김해시 C아파트, E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F사무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비방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속되어있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칭찬게시판에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아파트에서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D(생년월일 G) H에서 일하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장을 비방하고 해코지하는 글을 아파트 카페에 올려서 이장을 망신 시키는것도 모자라서? 읍사무소에 찾아가서 전화로 난리치고 높은 사람 만나서 이장을 모욕 시키고? 그래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D이가 올린 글은 법원에서 사실성이 없는 글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망신스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D은 도로공사에 다니는 공무원이라서 잘나서? 저를 해코지를 해댄다고 하는데? 이런 인간이 무슨 도로공사에 다니고 있습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직원 인성교육 좀 시켜주세요 D은 도로공사를 망신시키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9. 1. 21. 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부친인 I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피해자가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도로공사 내 고객의 소리(민원) 게시판에 피고인 B의 이름으로 'J'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D(G) H 직원 피해자=I(57세 K) 저는 피해자의 아들 B(25세 L)입니다. 2019년 1월 21일밤 10시 30분쯤 I는 아파트 1층 우편통에서 우편물을 고개를 숙여 꺼내고 있는데 D이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주먹으로 I의 온몸을 30여차례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당한 일이라 저항할 틈도 없었고 온 얼굴과 온몸이 피범벅이가 되고 경찰과 119가 와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I는 이빨 4개가 부러지고 온몸이 피멍투성이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2019년 1월 22일 D은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폭행을 없던 일로 하자며 회유하였으며 같이 죽자며 계속 문자를 보내고 회유와 협박을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이런 원통한 일을 도로공사 직원한테 당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한국도로공사직원칭찬게시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통: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일 환산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등)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의 생년월일까지 포함시켜 개인적 분쟁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모친인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싸이트인 'C'게시판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주식종목 분석 게시글을 올리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4. 4.경 아이코닉스(뽀로로의 제작사)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소프트·케이엠알앤씨가 아이코닉스의 유력한 우회상장 종목이라는 게시글을 유포하여 해당종목의 주가를 상승시킨 사실, 2015. 1.경 룽투코리아(舊아이넷스쿨)의 중국진출 관련 주가 상승을 예상하여 적중시킨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 등으로 위 게시판에서 약 1,400명의 선호회원을 거느린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로 활동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증권계좌를 통해 (주)E 주식을 미리 매수해 둔 다음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위와 같이 미리 매수해 둔 (주)E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같은 해 4. 23.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융투자상품인 (주)E 주식의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증권계좌를 통해 (주)E의 주식 93,733주를 매수해 둔 다음, 2015. 4. 24.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위 C 게시판(닉네임 'D')과 자신의 카카오톡(메신져아이디 'G')를 통하여 피고인이 매수추천 하는 종목은 피고인도 매수 내지 보유 중인 주식임을 강조하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거물급 투자자로 추정되는 E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3인의 최대주주의 부모를 알고 있다.", "H가 보유한 E 주식(9.2%)을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에 매각하기로 협의 중이다", "주가가 20배 이상 폭등한다"라는 취지의 허위·과장성 매수추천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던 위 '(주)E' 주식에 대한 매수세를 유입시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등으로 조작하여, 위 주식의 주가를 1,405원(2015. 4. 23. 종가)에서 2,130원(2015. 4. 28. 종가, 최초 형성된 최고가일 종가)으로 상승시켜 67,956,425원{= (2,130원 - 1,405원) x 3,733주}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측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일자, 2015. 4. 23. 현 재 보유 주식수,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공소사실 기재보다 다소 축소하여 인정하였다.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 "'5. 15.까지 절대 털리지 마시길"이란 표현은 풍문 유포나 위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죄사실 기재에서 제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사결과 및 처리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447조 제1항(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 신뢰성을 매우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 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9층 9001호부터 9006호(면적 978,398m²)를 임차하여 (주)C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5.부터 2016. 1. 4.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B건물 9층 9001호부터 9006호를 위와 같이 임차한 후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피고인이 2010. 11. 16. 판시 범죄사실 기재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후로도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은 채 콜라텍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2019고단928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D동 앞 교차로를 진동면사무소 방면에서 함안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103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2. 05:4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433에 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대구방면 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2)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5번) 2019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첫 번째 범행은 2019. 8. 19.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절차(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가 진행 중 범한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무면허운전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려 한다는 신고로 적발되기도 하였다. 교통사고로 2회(2012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6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이 스스로 신고하여 범행이 발각되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향 229.4km 지점 부근을 편도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돌면서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갓길쪽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91세)로 하여금 2017. 11. 11. 23:25경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CD, 사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