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소속 집배원으로서, 2020. 9. 7. 09:31경 인천 부평구 D 빌라에서, 등기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두었을 뿐 수취인 E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E을 대면해 직접 우편물을 전달한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상의 우편물 수령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우체국 서버 등에 비치되도록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9. 8. 14: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수취인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소속 집배원으로서, 2020. 9. 7. 09:5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등기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두었을 뿐 수취인 H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H을 대면해 직접 우편물을 전달한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용정보단말기(PDA) 상의 우편물 수령인 란에 ‘H’ 이라고 기재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우체국 서버 등에 비치되도록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9. 8. 12:3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수취인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우편물 배송진행상황화면 1. 확인서 및 신분증 제출자 명단, 우현물 투입현황, 각 우편물 배달증명서 1. 사진(업무용 PDA), 등기우편봉투, 우편물 사본, 우편종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사태로 인한 비대면 배송수칙을 전달받은 상황에서 판시 행위를 한 점, 달리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그간 집배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대부분의 배달수령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 피고인들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사태에 따른 안전 고려로 비대면 배송수칙이 전달되기도 한 점, 배달수령인의 추정적 승낙을 예상한 점 등을 근거로 판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편법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09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을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에 배달하는 경우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해당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영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집배원인 피고인들이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법규정을 그대로 위배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집배원의 정상적인 업무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020. 9. 8. 대통령령 제30992호로 일부개정된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2호나 피고인들 주장의 위 비대면 배송수칙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계약 위반이니 지급정지를 풀려면 대출금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6:40경 경주시 F아파트 놀이터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마치 피해자의 E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과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이는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15:30경까지 H은행에서 빌린 1,500만 원 중 변제된 1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갚지 않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간다, 회수팀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4:30경 경주시 I아파트 입구 인근에서, 마치 피해자의 H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400만 원 중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3,6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합계 1,6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지위․역할․범행 이익도 미미한 점,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7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1. 1. 17.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1. 1. 18. 00:00부터 2021. 1. 31. 24:00까지 홀덤펍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9:00경부터 2021. 1. 19. 24:00경까지 위 ‘E’ 홀덤펍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위와 같은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F, 4층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2:00경부터 2021. 1. 23. 03:30경까지 위 ‘G’ 홀덤펍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위와 같은 광주광역시 장의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서구 H,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4:00경부터 2021. 1. 24. 20:00경까지 위 ‘I’ 홀덤펍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위와 같은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행정명령고시 1. 대상업소 현황 1. 내사보고(위반 업소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은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피고인들보다 무거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C을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C에서 장기 투숙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상황이 어렵다. 장기 투숙을 하되, 월급이 나오면 숙박비를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는 급여는 주변 지인들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2.부터 2020. 4. 13.까지 위 C에 장기투숙 하고도 숙박료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6.경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어머니 사망 보험금 등으로 받은 각종 보험금 합계 1억 6,000만 원이 내 계좌에 들어있는데, 계좌가 잠겨 있다. 계좌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고, 계좌가 풀리면 빌린 돈은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사망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없었고, 해당 계좌의 현금 인출이 정지되어 있는 사실도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4,208만 8,40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숙박비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D 상세내역,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내화내역, 각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atm출금(모바일), atm출금(E카드), 보낸 송금, 충전, E카드 결제내역, E 1. 각 각서, 각 차용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7. 17:00경 원주시 부론면 홍호리 650-4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섬강다리 아래 유원지 입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유원지에 진입하려다 위 유원지 입구에 설치된 차량통제선으로 인하여 출입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B기관 소속의 공공근로자인 피해자 C, D, E, F, G 등에게 “야, 거기 다섯 놈 다 이리와”라고 큰 소리로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로 위 차량통제선을 끊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차량통제선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6. 27.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및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3.5cm, 칼날 길이 약 12.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를 신고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만든 놈을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만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2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2019. 5. 20. 구속 기소되어 2020.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과 C(2020.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은 D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8. 8. 24.경 서울 송파구 F빌딩 내 불상의 커피숍에서 B은 E에게 C을 소개하며 “C이 G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창고직원인데 사찰에서 비실명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스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러한 비자금 등 비실명자산을 합법적인 실명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주면 30~50%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30억원을 투자하면 2~3일 내 45억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은 E에게 5억원의 현금팩을 보여주며 “G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고에서 가지고 온 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달 26.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원주터미널 앞 노상에서 5억원권 H은행 자기앞수표 6장을 D을 통해 교부받아 30억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과 친구사이로, 2018. 9. 11.경 B이 위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인해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E 일행에게 붙잡혀 있을 때 B의 부탁으로 그곳에 갔다가 B의 범행을 알게 되었고 B이 소지하고 있는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B이 E으로부터 편취한 자기앞수표 30억원을 그의 I은행 계좌에 입금했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5억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자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이틀에 걸쳐 B과 같이 서울 강남구 일대 J은행과 I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4억 1,000만원 상당을 5만원권으로 현금화한 후, 같은 달 12.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K 소재 L의 집 부근에서 그 4억 1,000만원을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위 B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에서 1억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소지하고 있는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M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관증, 수표사본, 참고인진술서, 확인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B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처남인 N 및 여자친구 O 거래내역 제출 등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 I은행 계좌 금융정보제공 동의 및 회신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I은행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범죄수익 은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설령 피고인이 범죄수익임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2018. 9. 11. E에게 붙잡혀 있을 때 피고인이 도와주러 왔고, 그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L는 수표 4억 1,000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도망갈까 봐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현금화하게 한 것이다,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정선 카지노에 가서 현금으로 돈을 바꿔 온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2018. 9. 11. B을 도와주러 온 피고인에게 B이 가지고 있는 돈은 범죄자금이고, 그 돈은 내 돈이니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오겠다던 피고인이 B과 함께 도망쳤다, 그날 피고인과 B을 다시 만나 2018. 9. 12. 가져간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1. 및 같은 달 12. B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표 4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었고, 위와 같이 현금화한 돈은 피고인이 L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에 대한 편취금 중 2018. 10. 11. N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경 8,000만 원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가지고 있는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인 수표 4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꾼 후 이를 L에게 전달하여 은닉하고, 범죄수익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범죄수익 은닉 범행의 종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하였음에도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4:1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승강장 6번 칸 앞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면서 휠체어를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다리 부위에 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지하철 승강장이 번잡하지 않아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하고 한 두 정거장 지난 다음 바로 피해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동종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C 대리’ 사칭)은 202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을 받고, 이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었던 E은행의 대출금 2,300만 원 중 750만 원을 우선 현금으로 상환하면 나머지는 B은행 측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E은행 직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1. 4. 12. 13:5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정문 부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4.12. 범행장면 및 피혐의자 택시 결제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14:3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의 각 기재 1. 적발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의자 차량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약 30m를 운전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목격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3번 국도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졸음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혼자 내리는 것을 확인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전해 온 것이 확인되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8%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1:4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발 부산행 KTX 제169 열차를 타고 서울역과 천안아산역 사이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C을 비롯한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건방지게 젊은 놈의 새끼, 개새끼야, 씨발놈,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애비도 모르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D, C에 대한 각 전화문답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건)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순번 5) 1. 음성 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2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23.경 위 식당에 코로나19 확진자인 D가 방문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2. 6. 12:00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 식당에서 영업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사실 확인자료 첨부),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염병 억제를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6: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지하철 중앙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2. 20.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 피고인의 위 전과를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고, C은 관리인, D은 관리위원, E은 관리위원장이며, 피해자 F은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20. 3. 28.경부터 2020. 4.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지하 7층 기계실에서 피해자인 구분소유자 피해자 F 등 13명의 허락 없이 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기계실을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여 피고인과 C, D, E의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공사업체인 G 주식회사에 지시하여 천장을 부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관리위원회 명단 제작 의뢰 명단, 불법공사 진행인 사실 및 회원모집 안내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 사건 오피스텔 불법공사 사진, 공사도급계약서, 통장사본 G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영등포구청 2020. 3. 20.자 공문, 건축물대장, 지하7층 도면, 피고 소인이 계속하여 불법공사를 시도하고 있는 내용의 메시지, 내용증명 발송, 고소인이 이 사건 법률자문계약한 법무법인 I의 2020. 4. 17. 발송 내용증명, 법인등기부등본 3부, 집합건물 등기부 21부, 통장사본, 거래내역상세보기, 전표, 커뮤니티시설설치 진행 보고의건, 회의록, B오피스텔커뮤니티센터 개설에 대한 검토의견, 질의회신알림, 각 문자메시지, 사직서, 커뮤니티시설설치 진행 보고의 건, 사진, A과 C의 카카오톡 사진, 대출신청 증빙(신청서 메일, 카카오톡, 대출담당자 메일답변 등), 각 C과 A의 카카오톡 사진, 대출신청이메일, 현재 사진, 70명 단톡방 및 134명 단톡방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인 및 관리위원인 C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워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는 없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범법행위까지 강요된 행위이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거에 따르면, C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과 관리위원으로서 관리업체 선정 및 관리소장 채용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C 등의 지시를 거역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 그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등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인 기계실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3/4 및 의결권의 3/4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C 등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위법한 공사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비록 C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 지시가 위법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및 관련 관리규약 개정사항을 문의하여 알려 주고, 시공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 지원을 하였으며, 골프연습장 회원 모집행위를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건물유지 및 보수 등 시설관리, 경비 및 보안관리,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불법적인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사 진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관리인 등의 지시라고 하여 위법한 지시를 따르는 것이 피고인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해자인 구분소유자들이 위 불법공사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협조하였고, 그로 인해 관리인 등과의 마찰을 이유로 관리업체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C 등이 위 기계실을 원상회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관리위원으로서 공범으로 처벌받은 D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5번 방에서, 피해자 D(35세), E(34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E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을 밀어낸 적이 있을 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어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을 하였다. 자신(피해자 E)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니가 뭔데 가라고 하면서 욕을 하여 자신도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소파로 넘어졌다. 소파에 넘어진 상태에서 두 번 정도 더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넘어져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고 어깨 부분을 밟았다는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는바,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먹었으니 집에 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욕을 했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어서 위 피해자가 소파에 누웠다. 자신(피해자 D)이 말리려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한 대 쳤다’, ‘그런데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한 대 맞았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피고인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는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바, 신빙성 있는 점,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G, H 또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E을 소파 쪽으로 밀었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F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바 이들은 모두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이러한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굳이 없는 사실을 꾸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비록 G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부분은 정확히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E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친 행동을 방어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