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2.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같이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G에게 "나는 증권전문가로 특검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으나 곧 집행유예로 나갈 것이다. 나에게 증권투자를 맡기면 2011. 6. 30.을 만기로 하여 원금에 월 1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수익률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경 피해자가 관리하던 피해자의 형 H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 및 피해자의 누나 I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위임받아 당시 예수금 합계인 56,444,3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동생인 G의 재판 계속 증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합의금을 주면 합의하거나 또는 해당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G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가지고 합의하거나 부도난 당좌수표를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 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6,000,000원을, 2010. 8. 24. 같은 계좌로 13,000,000원을, 2010. 9. 9. 같은 계좌로 3,25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7. 말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동생인 G의 재판 계속 중인 부정수표단속법 사건 관련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합의 관련하여 수수료와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나에게 송금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1. 경 J 명의의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5.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6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G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G는 2011. 초경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피해자 K로부터 사실은 피해자가 소속된 M 주식회사의 소유이나 소유권만 G 명의로 되어 있던 인천 남동구 N아파트 503호에 대해 진행 중인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M 주식회사에서 O(실계약자 L)이라는 사람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나 임대인 명의가 G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어 배당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경매를 중지시키고 이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채무 등을 청산하고 남은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출소하여 사회에 있던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경매를 중지시키는 업무를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선임하여 경매를 중지시키겠다. 그러려면 일단 변호사 선임비용 및 경매중지에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경매중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경매를 중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 P 명의의 계좌로 3,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알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0,3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를 통해 경매를 중지시킨 후 N아파트에 계속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변호사 선임료 등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항과 같이 위 경매를 중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40,000원을 송금받고, 2011. 3. 17. G의 형 H 명의의 계좌로 77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2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3.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파스쿠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나는 JII 투자자문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국민은행 지점장도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 나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머지않아 YG 엔터테인먼트가 곧 상장할 것이고, 내가 CJ 그룹과 손잡고 YG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입할 것이다. 위 주식을 매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앞으로 위 주식이 상장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돈을 송금하라고 하면 그 때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II 투자자문회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이 CJ 그룹과 같이 일을 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 2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3,8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G, S,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1. 녹취록 1. 피의자 제출 명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JII 투자자문회사 재직 여부 검토) 1. 수사보고서(변호사 T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K 피해금액 내역 제출), 피해자 K 송금내역 1. L이 돈을 송금한 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G에 대한 합의서 작성 경위 관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2010. 4.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위 각 증권 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각 증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증권투자를 맡기면 2011. 6. 30.을 만기로 하여 원금에 월 1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위 각 증권 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위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 G가 어떤 사건으로 교도소에 들어 왔냐고 물어봐서 증권투자를 하여 조사를 받고 들어 왔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식을 불려줄 수 있냐고 하여 월 20% 정도는 불려줄 수 있다고 하자 위 증권계좌를 저에게 맡겼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를 속인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각 증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이 위 각 증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 G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적어도 자신이 위 각 증권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었고, H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각 증권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예수금 합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 인이 G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위해 노력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해자 H이 자신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의 재판 계속 중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여, 2010. 8. 23.경부터 2010. 9. 9.까지 합계 22,25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합의와 관련된 활동비가 필요하다면서 활동비를 요구하여, 2010. 7. 31.경부터 2011. 4. 5.경까지 합계 9,63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 H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피해금이 5억 원이 넘기 때문에 합의해야 형이 감형될 수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2010. 8. 및 9.경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2,225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0. 7. 31.경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대략 963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에게 합의금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교부받은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해자 H이 자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U, V 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형 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T 변호사도 '피고인이 G의 합의를 위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된 합의서를 가져온 일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Q 이 위임한 취지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였고, 수익을 예상하였으나 손실이 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Q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JII 투자자문회사의 공동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곧 상장할 것인데, 그 주식을 매입하여 큰 돈을 벌어 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피고인과 피해자 Q 간의 녹취록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JII 투자자문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Q에게 자신을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자신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전문적인 투자회사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는 피해자 Q 이 투자를 결심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S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시켜 2012. 2. 22.경 대한제강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해 준 시기는 2012. 6. 25.경부터 7. 25.경까지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다른 범행은 교묘한 거짓말로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