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트위터에 ‘담배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내 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여, 14세)에게 ‘담배를 사주겠다, 만나자’라고 연락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8.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에 태운 다음 서울 은평구 C 이하 불상의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 2갑, 팩소주 3개, 현금 2만 원을 건네며 환심을 산 후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이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8. 10.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노상에 세워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이 없으니 빨리 옷을 벗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와 속옷을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물티슈로 음부를 닦고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음부에 피고인의 입을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의를 모두 벗게 한 뒤 다리를 벌리고 상의를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벌리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 등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라.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11. 17:25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경기 양주시 E 무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이 없으니 빨리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라’라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전동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도 좋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 피고인은 2014. 6. 6. 13:20경 불상의 주소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남, 스포츠머리)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6. 00:08경 주소지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남, 안경 착용)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7. 10:30경 불상의 주소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1. 16:16경 불상의 주소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0. 17:15경 주소지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남, 회색 티를 입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3. 16:23경 주소지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남, GAP 상의를 입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6. 8. 01: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3. 31. 23: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남, 파마머리)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28. 02: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닥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줄무늬 상의를 입음)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1. 7. 12. 22:35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휴대전화를 보며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검정색 상, 하의를 입음)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9. 22:02경 불상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민소매 상의에 레깅스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2. 21:54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휴대전화를 보며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겨자색 상의를 입음)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전자정보목록, 전자정보확인서 1. 촬영물 캡쳐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9, 10, 13,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 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판시 제2의 가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 내지 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 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에게 담배를 사 주겠다고 속여 만난 후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유사간음, 간음하였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8회에 걸쳐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4회에 걸쳐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성숙하지 않아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신상이 특정된 피해자(B)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범행한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범행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중간’ 수준으로 분석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 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으로 평가되었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취향은 보고되지 않았고,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전체 평균 1.94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수준보다 낮게 보고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