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531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4. 15: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40원 상당의 생수 8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6. 18:2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동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에 관하여 ‘생수를 훔쳐 간 용의자를 발견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3.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이 마시던 맥주를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술을 더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2분 간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을 위 피해자 I(남, 25세)가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732 피고인은 2022. 6. 3. 19:3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돼지갈비 2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돼지갈비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1746 피고인은 2022. 6. 17. 19:34경 대구 달서구 M상가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참외 11개가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손으로 집어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97 피고인은 2022. 6. 13. 14:07경 대구 달서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신라면 5개 묶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969 피고인은 2022. 7. 5. 16:4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300원 상당의 ‘오뎅한그릇’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바나나맛 우유’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25 피고인은 2021. 10. 12. 19:18경 경북 성주군 U에 있는 V 노래 연습장에서, ‘여자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주경찰서 W지구대 경장 X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씨발놈아 뭘 처다보노, 내이름은 와, 씨발놈아, 내가 뭘 뿌샀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테이블을 2회 걷어 차 넘어지게 하여 위 X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50 피고인은 2022. 2. 5. 12:55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Z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Z역 지하상가에 있는 AA 매장에 행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위 AC로부터 추가 범죄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이동을 요구받아 위 Z역 3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인적 사항을 묻는 위 AC에게 “너거 엄마 보지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AC를 향하여 침을 3~4회 뱉고 위 AC의 무릎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AC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683 피고인은 2022. 2. 5. 01:10경 대구광역시 중구 AD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한 채 담배를 피우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A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AF(남, 42세)가 피고인에게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택시비를 지불하세요.”라고 말하자, 1만 원 권 1장과 1천 원 권 여러 장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 1만 원 권 1장으로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후 피고인에게 “이제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685 피고인은 2021. 10. 15. 17:11경 경북 성주군 AG에 있는 피해자 AH(남, 59세)이 운영하는 ‘AI’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위 식당 손님들에게 “와 쳐다보노,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785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10. 00:05경 대구 남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운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비 1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13. 03:01경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인근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운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비 1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절도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과 그 영상이 저장된 CD 첨부)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5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현장 CCTV 분석) 2022고단1732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대영수증 2022고단1746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영상 사진 첨부) 2022고단18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등 사진 첨부) 2022고단19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캡처 사진 1. 피해품사진 2022고단2025 1. A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현장 및 피해사진 2022고단2150 1. AC,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AB지구대 근무일지(주) 2022고단2683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얼굴 사진 1. AE파출소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685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업무방해 행위 확인) 2022고단27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사기(무임승차)피의사건 발생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신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10. 12.경부터 피고인이 구속된 2022. 8. 13.경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경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나 병식이 없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 채 2017.경 모친이, 2019.경 부친이 각 사망하고 같이 살던 남동생마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후부터 혼자 지내면서 병이 더 악화되어 편집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뤄지던 중인 2022. 2. 5.경 응급입원이 되어 조현정동장애로 진단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구속될 때까지 추가 범행이 이뤄졌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향정신병 약물을 복용하자 피고인의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행동변화가 관찰되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피고인 언니의 관심 아래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현장에서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