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7. 9. 2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배원 C으로부터 '2017. 10. 30.까지 고양시에 있는 9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D종교단체'을 신봉함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등기배송결과 상세내역,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응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방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신념(양심)을 지키기 위하여집총을 전제로 한 입영을 거부한 것일 뿐이고 대체복무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까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1428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이른바 종교적 신념(양심) 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다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입영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방력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쉽사리 용인하기 어려운 점, 즉, 집총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군영 내나 부근에서 현역병을 보조하는 대체복무(예컨대, 위생, 공병, 운전 등)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전사상의 위험이 현역병보다 낮지 않으므로 대체복무가 병역 잠탈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 것이나, 후방에서 순수하게 민간 영역인 대체복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사상의 위험이 상존하는 전쟁 상황에서는 대체복무가 전방 복무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큰 점, 이는 다수의 병력자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런데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은, '집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복무라도 전장에서 근무하는 등 군사와 관련된 것은 일체응할 수 없고 심지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동료 장병을 구호하는 등 인도주의적인 복무조차 수행할 수 없으며, 국가보다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한다'는 것으로서, 종교적인 정조를 인류애보다도 우선시하는 비인간적인 것인 점, 국가로서는 위와 같은 극단적이고 위험한 신념을 단순히 내면에 담아두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것까지 용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9:20. 동두천시 B에 있는 C 예배당 안에서 목사 D(남, 당59세) 주관 교인 10명이 저녁 금요집회예배 중에 "노목사 나와. 스파이목사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5분에 걸쳐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목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0:30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 북대전 톨게이트 앞 만남의 광장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면 5.5km(문의휴게소)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거리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 있는 언양반천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를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목욕탕 앞 도로상을 롯데슈퍼 방면에서 반야월막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채 선당 방면에서 D목욕탕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갤로퍼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41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야바'라고 함)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야바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4만 원을 내고, 피고인 B가 3만 원을 낸 후, 2017. 5. 13.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일명 F)으로부터 야바 1정을 현금 7만 원에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7. 5. 13.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의 기숙사 방에서 I과 함께 야바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의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수범 가중에 따른종ㅑ범위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사촌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4: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와 시비되었던 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 때려봐라 나도 고소 좀 하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수회 들이대며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해한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을,2008.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0.14:3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간암 투병중인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다만,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임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0:10경 충남 금산군 무금로 1494에 있는 현대삼거리 인근 도로를 금산 방면에서 무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C(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9. 21:1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따른 동맥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매,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308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9, 8, 1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85-28 소재 천호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장 사거리 쪽에서 천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고, 위 도로는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버스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시킴으로써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버스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약 1.4km 가량 계속 진행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재차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6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2,343,176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491,11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12길 55 소재 능동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5.6km 가량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93751,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06: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I 소재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락산역 쪽에서 마들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도로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교차로 앞에 정차한 피해자 J 운전의 K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L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980m 가량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7.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16:10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5.경까지 광명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기존 고객들의 신분증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9.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에 비치해 둔 '가입신청서 - 모바일'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모델 일련번호 란에 'F', 가입자 명에 'G', 생 년월일에 'H', 가입자 주소 란에 '경기도 광명시 D', 가입 번호 란에 'I', 요금제 명에 '데이터 일반 29.9', 작성일자 란에 '2017년 2월 19일',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1 매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19.경 위 E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 가입신청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폰 31대 시가 합계 31,662,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L, C,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도 작지 않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밝혔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명의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1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29, 04:2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1)가 관리하는 'D건물'에 이르러, 1층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위 피해자가 관리인으로서 설치한 가림막을 걷어 내고 위 건물 내로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0. 29. 04:27 경위 'D건물' 2층 'E 의원' 앞 복도에서,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신문지가 타면서 그 옆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광고 입간판 3개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입간판 3개가 소훼되게 하였으나, 화 재 경보를 듣고 출동한 위 건물 관리직원 및 소방관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관리인이 'F'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F는 위 건물의 방재실 직원이고, 'C'가 보안반장으로서 실질적인 관리자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있고,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당시 음주를 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당시 지인(G)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건물에 들어가 대·소변을 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횡설수설하게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D건물에 들어가 대·소변을 본 이유가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는 등대·소변을 본 경위, 장소, 방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불을 내면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지하면서 추워서 신문지 등에 불을 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신문지에 불을 붙였으나 벽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옮겨붙지는 않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불을 껐다고도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및 행위로 인한 결과를 인지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건조물침입죄)이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몰수(증 제1호)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주상복합건물의 복도에서 저지르는 등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액도 그 다지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비교적 최근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3:1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D 및 어머니 E의 주거지에서, 우울증의 영향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방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다른 방으로 가 행거에 걸린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16평형 아파트 2개의 방 전체와 거실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D 및 어머니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1채를 수리비 33,8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환각, 망상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내 이를 소훼하였는바, 아파트 건물에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양극성 장애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6: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인도와 도로에 걸쳐 앉아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를 요청하자,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8:0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앞 편도 6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2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잠실 방면에서 대치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4번 극상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내용확인관련), 가해택시 사진, 교통사고 사진,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호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9:22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핸드타임 당구장 앞에서부터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 37 우리 약국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5.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7. 8. 21. 11:00경 남양주시 오남 읍 진건오남로 631에 있는 진주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303에 있는 사능사거리 앞길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7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5. 4. 9.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7. 17.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최종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불과 1개월 이 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UV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조안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 4.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5:5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D(28세)의 오토바 이와 마주치면서 서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자 이를 시비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