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9:2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여, 53세)과 함께 피해자의 지인 집으로 화투를 치러 가기로 하고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지인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국수를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으로 오라고 하여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화투를 좋아한다고 해 피해자의 아는 언니 집으로 함께 가기로 하고 피고인의 차에 탔다. 차에 타자마자 피고인이 왼쪽 가슴을 만졌고 너무 놀라 피고인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돈을 준다며 호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싫다고 하였다."며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신체 접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대응과 감정 등을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누군가 피해자에게 나쁜 행동을 하면 차량 번호판을 찍어 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아는 언니 집에 도착해서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찍은 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2 신고사건처리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20:18 "모르는 아저씨가 19:23경 차안에서 제 가슴을 만졌어요. 차번호는 제가 찍었어요."라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신고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객관적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팔꿈치 부분이 닿았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지인의 집에 도착하였으나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지인 부부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그 진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번호판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도박장을 알게 되어 찍나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과 태도는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 전과,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2.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경 범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7. 10. 12.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19:2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53세)과 함께 피해자의 지인 집으로 화투를 치러 가기로 하고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하고,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장애 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의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고 억양이 어린아이와 같기는 하나, 지적장애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적절히 대답하고 질문의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시간과 숫자 개념도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개방형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만지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때렸고, 성관계를 하러 가자는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아는 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 하에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진술조력인 E는 진술조력인 보고서에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언어적으로 표현이 가능하였음.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었고, 날짜나 장소, 사건의 전·후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었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하였으며, 행동 묘사나 신체 부위를 대답할 때는 기억하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음'이라고 피해자의 언어 표현 능력을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글을 읽고 쓰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고, 사회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으나 외국인이 아닌 가라고 생각하여 직접 물어보니 필리핀 사람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점, 추행행위가 있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한 시간이 약 30분 내외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과 전문의 등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일정한 수준의 표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4명 - 3명 : 추행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한 것으로 보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 - 1명 : 추행행위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 무죄 : 배심원 3명 - 1명 : 추행행위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 2명 : 추행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개월 : 배심원 7명(만장일치) 3. 이 법원의 구체적 법령의 적용 이 사건에 관하여 7명의 배심원 중 5명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하였고, 그 중 3명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수의견(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되, 그 구체적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