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6: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3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C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며 심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포스기, 난로, 소주병, 마이크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에서 여성이 경찰 부르라고 소리치면서 남성을 때리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도로를 C교회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슬라이딩도어 판금 등 1,194,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9) 1. 진단서(순번 6) 1. 견적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차를 두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찰에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일정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7. 10:24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봉선동 쪽에서 광주남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1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부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8%로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도 중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5.9km 지점을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2, 3차로가 폐쇄되어 1차로만 통행이 가능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로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과 2017년에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6.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11. 9.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4. 03:33경 제주시 B에 있는 2층 주택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1층 물부엌 출입문을 통해 집 내부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삼각형 모양 귀걸이 1쌍, 100,000원 상당의 하트 모양 귀걸이 1쌍, 150,000원 상당의 큐빅 반원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각 증거목록 순번 6, 7)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50) 및 각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해가 크지 않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나 준강도 범행 등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아(피고인은 노역장 유치집행까지 마치고 2022. 12. 19.에 출소하였다)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주거의 평온을 크게 해친 범행의 태양이나 범죄가 반복되는 양상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 특히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인터넷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은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여종업원, 서비스 시간, 이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게재한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4. 20.경부터 2022. 12. 28.경까지 대구 달서구 E 2층, 대구 남구 F G호에 마련한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위 C, D 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원하는 업주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성매매업소 정보를 게시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성매매업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광고 기간에 따라 1개월에 15 내지 20만 원, 2개월에 25 내지 35만 원 등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H 명의 I(계좌번호 1 생략) 및 J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K은행 계좌로 합계 653,891,145원을 성매매업소 광고비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제1항과 같은 A으로부터 ‘내가 C, D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위 사이트의 광고비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매달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H 명의 I(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경기 안양시, 경북 청도군, 경기 군포시 등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A이 운영하는 C, D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위 I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A에게 전달함으로써 A의 성매매업소 광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사이트의 형태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사이트 캡처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사이트 공지사항 및 커뮤니티 캡처 사진 첨부), 사이트 캡처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사이트의 IP조회 결과)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계좌번호 확인에 대한), 사이트 및 이체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C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업소 ‘L’ 송치결정서 및 광고사진 첨부), 송치결정서, 광고사진 1. 수사보고서(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ATM기 인출은행 정리), 인출정보 출력물 1. 수사보고서(제휴 계좌 인출책 추적에 대한), 이동경로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I 계좌 인출 CCTV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I 계좌의 2차 금융영장 집행 및 인출책 추적에 대한), 계좌 인출내역, 사진 1. 경찰 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 D 등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가 운영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 현장 및 노트북 재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I 계좌에서 확인된 수익에 대한), 계좌 수익금 1. 수사보고서(제휴비 입금계좌 J (계좌번호 2 생략) 확인에 대한), 텔레그램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방 ‘M’에 대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2022. 11. 1.~12. 12. 계좌내역 첨부), 계좌내역 CD 1.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제휴비 계좌 명의자 H 통화 보고) 1. 수사보고(J은행 수익금 산정 및 K은행 계좌번호 확인 불가),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액 산정보고), 계좌내역 출력물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이 성매매광고에 관여한 기간, 광고의 방법, 수익금의 규모 ◇ 피고인 A이 사기죄를 저질러 2020. 8. 1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2.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에 대하여 2022. 10. 19.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형사재판의 진행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온 점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의 형태로 가담한 점 및 그 범행 가담 경위 및 기간 등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23. 12:0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술값을 많이 지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시오가피 술병(375ml)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두피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현금 51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죄명변경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 -첨부:피해자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징), -첨부:현장사진 및 범행도 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여 도망하였는바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은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은 2021. 7. 7. 06:40경 서울 중구 ‘D매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를 발견하고 위 B은 피해자들에게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C은 옆에 서서 “대답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3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 운영의 건강식품 판매점 ‘D’에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E’은 인도에서 사용하는 코인이다. 현재 시세는 개당 5~60원 인데,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2018. 12. 말쯤에는 1달러 정도까지 오를 것이다. 나를 통해 E을 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한 코인을 본사에 랜딩(적립)하면 이자를 E으로 추가 지급받으며, 랜딩 후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사고 팔아 현금화가 가능하니 E을 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고 있는 E에 대한 정보는 블로그 등에 있는 홍보자료에 불과하여 E의 가격 상승 예측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E을 매수해주고 E 발행 회사인 ‘F’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E을 추가로 지급받을 작정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E을 매수하는 방식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E을 직접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F의 한국 내 총판(판매대리인)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피해자 명의로 구매한 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전자지갑이 아닌 F 전산망 내에 개설된 자체 전자지갑에 보관시켜 피해자가 E을 판매하려면 F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F의 내부 사정에 따라 전자지갑이 임의로 폐쇄되어 E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향후 많은 수익을 주거나 랜딩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도 E을 자유롭게 판매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을 내세워 마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1:10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B실 내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남, 20세)이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몸에 물을 100회 끼얹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사건발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9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9. 9. 03: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5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숙할 수 있는 방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가량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0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 대걸레를 들고 이를 피해자가 있던 모텔 카운터를 향하여 수회 내리치고, 화분을 들고 이를 위 모텔 카운터를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같은 모텔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빗자루를 들고 이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이 있던 모텔 카운터를 향하여 수회 내리쳐 부러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인 화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인 종이컵 홀더 1개를 위와 같이 모텔 카운터를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물건들과 시가 10,000원 상당인 화병, 시가 10,000원 상당인 대걸레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가. 2022. 9. 9. 04:3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9. 04:35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손님이 방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술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9. 9. 05:03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9. 05:03경 제2의 가항 기재 경찰서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체포사유 등을 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9. 9. 05:27경 제2의 가항 기재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9세)로부터 ‘가족에게 연락하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앉아서 통화하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기(가로 18cm 상당, 세로 8cm 상당)를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D, 각 사진 1.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1:19경부터 01: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앞 에 있는 ‘C’ 정류장에서 서울 마포구 D 앞 E 정류장으로 이동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노선번호 F 심야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쪽 카드단말기 옆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4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움켜쥐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버스 승하차내역 및 버스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기소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공중밀집장소인 심야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움켜쥐듯이 잡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 자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20년경 공연음란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경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의 돈세탁 같은 불법적인 일인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이용해 현금을 출금한 뒤 그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가로 인출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23. 20:2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서, 그곳에 배송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역 1. 박스사진 등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주민조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대가를 약속하면서 각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징역 1월 ~ 5년),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판시 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징역 1월 ~ 3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거기록 82쪽) * 검사는 증 제23호의 현금 외에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증 제22호의 각 체크카드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해달라고 구형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및 압수조서(증거기록 17쪽, 26~27쪽, 38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체크카드 배송지를 찾아가 상자에 포장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의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이므로, 그 체크카드의 소유자는 해당 체크카드의 명의자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다(그러므로 경찰 압수조서에, 압수된 체크카드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분실카드’, ‘도난카드’, ‘사고계좌’ 등의 메시지가 떴다는 것인바, 이것은 해당 체크카드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명의인들임을 보여준다. 증거기록 266쪽, 276쪽). 따라서 위 각 체크카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되지 않은 체크카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과는 무관한 체크카드여서 역시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만 1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78

범 죄 사 실 2023고단78 피고인은 2022. 12. 22.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강수민으로부터 “1.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충남 부여군 C, 2층 마을회관’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3. 03:52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위 주거지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6 피고인은 2022. 12. 22.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강수민으로부터 “1.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충남 부여군 C, 2층 마을회관’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 02:1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위 주거지에 찾아가 "옷 갈아 입으러 왔다, 씨발년아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3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23.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교차로를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과학기술원 방면에서 광산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폭설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면 유리창에 쌓여 있는 눈을 치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QM6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K5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낮고 이 사건 당일 폭설이 내리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