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2고합1377]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사실은 ㈜K 등 대리점은 H의 직판점이 아니어서 대리점의 매출액을 위 H의 매출 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고 L이라는 제품은 타 회사 제품으로서 이를 납품받아 10군데 판매하였을 뿐이며 유방성형 보조물을 개발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 운영의 부실로 임직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굿모닝 신한증권으로부터의 투자도 취소요구를 받는 등 미국 나스닥 상장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의 매출실적과 수익이 상당하여 이에 투자하면 곧 나스닥 상장 등으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H의 매출액이 2009년 기준 ㈜K 등 대리점을 포함하여 6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부미용 의료기기인 L이라는 제품을 자사의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전국 병원 등 판매처가 3,500군데에 이른다. H에서는 가슴성형 보조물인 코헤시브겔을 개발하여 곧 판매예정이며 굿모닝 신한증권 등 기관들의 투자를 받고 있는 건실한 업체로서 국내 기업 중 의료기기 해외수출 2위 업체이고, 2008년부터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2010. 10.경에는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늦어도 1년 이내에 상장될 것인데 상장되면 최소 4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 20만 주를 5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0. 3. 22.경 일부 인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4. 21.경 나머지 인수대금 명목으로 순 재산가치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위 피해자 소유의 서울 중구 M 소재 상가건물 1층 110호 N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합계 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2013고합22] 가. 피고인은 2011.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H이 이탈리아 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된 제품의 물품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출이 안 된다, 지금 이탈리아 측 의료기기 매수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외국환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물건만 출하되면 100만 불짜리 외국환 수표를 2011. 9. 30.까지 환전하여 갚아주고 수고비로 5,000만 원을 줄 테니 3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탈리아 회사와의 의료기기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서 이를 출하하여 2011. 9. 30.까지 수표를 환전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0.경 불상지에서, 사실 이탈리아 회사로부터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환은행에 환전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 중 2,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즉시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탈리아 회사로부터 받은 수표를 환전하여 앞서 빌린 3억 원과 약속한 수수료를 즉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2013고합22]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H의 인터넷 싸이트를 보고 YAG Laser 의료기를 사겠다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베트남국인 P에게 "제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제품을 보내겠다, 2011. 12.까지 의료기기를 보낼 테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인터넷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료기기를 제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 개인사업자 H의 통장으로 미화 14,450달러를, 2011. 12. 19.경 같은 통장으로 미화 14,450달러를 각 송금받아 합계 미화 28,900달러(각 환율기준 한화 33,206,100원)를 편취하였다. 4. 각 사문서위조 [2013고합783] 가.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Q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 및 계약내용 부분에 '소재지 서울 중구 R 1층, 임대할 부분 1층 상가, 보증금 오억원정, 차임 이천만원정은 매월 17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금천구 S, 주민등록번호 T 성명 U'라고 기재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인 U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U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U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금천구 V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주)H으로부터 권리금 3억 원을 받았으며 추후 권리금 1억 원이 모두 입금되었을시 가게를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권리금 1억 원이 입금되기 전의 임대료는 (주)H이 부담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기 입금받은 권리금 3억 원은 되돌려 주되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2012. 7. 17. W(X) R빌딩 1층'이라고 기재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인 W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W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W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3고합783]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 2동 보라매나산스위트 9층 주식회사티오 21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줄기세포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으로 10억 원을 대여해 달라. H이 서울 중구 R 소재의 건물 1층을 임대인인 U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임차하였으며 보증금 5억 원은 임대인 U에게, 권리금 4억 원 중 3억 원은 이전 임차인 W에게 기지급하였고, 나머지 금 1억 원만 미지급 상태에 있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익일에 1억 원은 미지급한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위 매장에서 판매할 화장품 생산에 사용할 예정이다. 위 매장에 한 달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입주하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할시 내가 소유하고 있는 H의 지분이 46.48%이니 1,497,276주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제4항과 같이 각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Y 부동산의 월매출액의 20%와 3,000만 원 중 큰 금액을 이자금액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대여금의 이자계산 등을 정하여 만기 1년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은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주식은 이미 Z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압류명령 및 매각명령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어 주식을 양도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위조된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W 명의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H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9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2고합1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각 G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G 대질부분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업계획서(2009. 3.), 주식양수도계약서, 이체확인서,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2010. 4. 5.자), 임직원 연락처, 확인서(사업자등록증 포함), 메디게이트 뉴스기사, 사업계획서(2010. 9. 30.), 주식미발행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삼화회계법인 등 관련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L 판매처 상대 수사), 이메일(2010. 7. 30.자), 수사보고(실리콘겔 개발 관련 식약청 관계자 진술청취 보고), 대전고검 수사협조 의뢰[(주)H 수사관련]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B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투자약정 해제일 및 피항고인 상대 투자금반환소송 사실 확인),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1부, 수사보고(투자금반환소송 피항고인 패소사실 확인), 수사보고(투자금반환소송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1가합14177)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사실 - 2013고합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O 대질부분 포함) 1. 인터넷뱅킹자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통지서, 이메일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 2013고합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C, AD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및 이메일 자료,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청구), 각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사항, 농협시흥시지부회신, 입금전표의 각 기재 [판시 제4, 5의 각 사실 - 2013고합7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F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수령증, 지급된 자기앞수표(9억원), ㈜H 전북은행 계좌내역,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3억원 영수증(W), 본건 매장 등기부등본, 각 내용증명, 각 소포우편조회, 피고소인 보증금 및 권리금 사용 이메일, ㈜H 주식 압류명령, ㈜H 주식 매각명령, 피고소인의 ㈜H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진술, 녹취록, 목도장(U, W) 사진, 목도장 사진 및 목도장들의 인영, 동 목도장들의 인영이 A에게 발송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 편지봉투 겉면에 찍힌 사진, 예금계좌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전과] 1. 주민,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9741호 수사기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같은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133번), 판결문 2부(같은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134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피해자 O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피해자 O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피해액 5억 원을 지급한 대가로 H의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H 주식의 가액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H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일부 유사한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의 내용을 말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H의 매출액을 부풀려 말하고, 영업력, 기술력 등 기업가치에 관한 주요 사실들을 허위로 알려줌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H의 매출이 (주)K 등 대리점들을 포함하여 약 60억 원에 이른다고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H의 2009. 3.경 사업계획서(수사기록 3권 21면 이하)와 2009. 4. 5.자 각 사업계획서(수사기록 3권 59면 이하)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H의 매출은 2009년경 약 20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H의 대리점이라고 밝힌 (주)K, 조선엠디씨, 디메디케어 등은 H의 제품 외에 다른 회사가 제조한 각종 의료기기도 함께 판매하는 중간 판매업체일 뿐이므로, 위 업체들의 매출을 H의 매출로는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AB의 진술내용(수사기록 2권 680면), H 2009년도 및 2010년도 거래처 매출채권 정리표(수사기록 965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H의 위 (주)K 등 업체들에 대한 매출액이 40억 원에는 현저히 미치지도 못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K 등 대리점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H과 위 회사들을 곧 합병할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H의 2009. 4. 5.자 각 사업계획서(수사기록 3권 89면)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AB는 수사기관에서 ㈜K이나 ㈜위더스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680면), 피고인이 언급한 다른 대리점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지분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부미용 의료기기인 L을 H의 '자사제품'으로 소개하면서, 전국 병원 등 판매처가 3,500여 곳에 이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L은 A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G에서 제조하는 제품이고, H은 단지 주식회사 AG으로부터 L을 공급받아 판매할 뿐이었으며, H이 판매한 수량도 16대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G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독점적 판매권을 보유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총판 대리점계약서에 따른 최소 발주량에 대한 발주대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위 계약은 실효되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권 119면), 위 의료기기를 단순히 공급받아 판매하면서도 이를 마치 H이 직접 제작한 의료기기인 것처럼 '자사제품'으로 소개하는 것은 H의 기술력과 영업력, 인지도에 대한 중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가슴성형 보조물인 코헤시브겔을 개발 중에 있고 곧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코헤시브겔이 개발되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관계 법령이 변경되어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개발에 참여한 다른 관계자와의 이해관계로 밝힐 수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코헤시브겔 개발 관련 자료나 시제품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의료기기 제품의 판매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아야 함(수사기록 2권 654면)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까지도 위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조차 접수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2010. 4.경 당시 코헤시브겔을 이미 개발하였다거나 곧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H이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신한금융투자) 등으로부터 기관투자를 받은 건실한 업체라고 말하였다.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가 2007. 8.경 H에 5억 원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는 이미 2009. 1. 30.경 H이 담보제공 확약의무, 외부감사인 선임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투자계약을 해지하였고, 2009. 10.경부터는 H을 부실기업으로 지정하여 리스크관리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H으로부터 위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탓에 주주의 지위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가 H에 5억 원을 투자하였음을 들어 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H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고 2010. 10.경에는 나스닥에도 상장할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H은 그때까지 약 2회에 걸쳐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보고서만을 받았을 뿐, 상장에 필수적 전제가 되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정식 회계감사는 한 번도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앞서 H의 매출은 약 20억 원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이미 2009. 1. 30.경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계약을 해지당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H을 코스닥 혹은 나스닥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장래의 계획을 밝히거나 기업가치에 대한 사소한 과장을 넘어 기망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된다. 2. 피해자 O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외국계 의료기기 판매회사인 맥프리와 사이에 연간 미화 약 160만 달러에 상당하는 의료기기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맥프리에서 위 기계에 사용되는 렌즈를 고급렌즈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위 고급렌즈 구입비용 3억 원이 필요하여 이를 피해자 O에게 설명하고 차용한 것이다. 이후 위 렌즈교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으로 맥프리 프랑스 지사장에게 줄 부품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여 이를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던 것이고, 다만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워 환전수수료 명목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수출계약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이탈리아 수입업자들이 미화 100만 달러 수표를 갖고 들어와 있는데 하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돈 3억 원이 없어 물건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3억 원만 있으면 하청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 이를 이탈리아 수입업자들에게 넘겨주고 곧바로 100만 달러 수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에 3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출계약의 체결이나 렌즈교체 등의 내용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또한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탈리아 업자들로부터 위 100만 달러 수표를 이미 받았고 다만 환전을 못하고 있다면서, 환전수수료로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하기에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어 그 신빙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주장과 같이 이탈리아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왔었다거나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는 위 주장과는 달리 100만 달러 수표를 바로 받을 수 있다거나 위 수표를 바로 환전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차용의 용도와 목적을 속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는 그 자체로 금원의 차용에 있어 중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및 2,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P과의 계약체결 및 연락에 사용된 메일계정(AH, AI)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다. 다만 위 피해자가 입금한 돈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다양한 해외 거래처를 갖고 있어서 위 돈이 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P은 H 측과 이메일을 통하여서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위 피해자와의 연락에 사용된 H의 메일계정(AH, AI)은 H 직원 AJ, AK가 사용하였던 계정이었으나, AJ와 AK는 이 사건 무렵인 2011. 9.경에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당시 H에서는 웹메일이 아닌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메일을 주고받았고, 위 아웃룩 프로그램은 H 내에서만 사용가능했던 것으로 별도의 비밀번호가 필요 없었으며, 위 메일계정들은 해외영업팀이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던 점, 위 피해자는 AH 메일계정으로 H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계정은 AJ가 개설한 것으로 주로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품의 홍보와 제품 오더를 받는 용도로 사용되던 계정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메일계정이 외부인에 의하여 해킹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피해자와의 메일 송수신 내역이 33건에 이르고, 메일에 계약내용, 의료기기의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외부인이 해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피해자는 이메일을 통하여 H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기재된 송금계좌(외환은행 AL)는 H의 법인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개설한 개인사업체 H의 계좌였던 점, 2011. 12. 7. 위 개인사업체 H 계좌로 송금된 미화 약 14,413달러는 같은 날 피고인 개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M)로 전액 송금된 다음, 피고인의 가계대출이자, 식대 등으로 사용되거나 H의 법인계좌로 송금되었던 점(수사기록 88면, 98면), 2011. 12. 20. 위 개인사업체 H 계좌로 송금된 미화 약 14,413달러도 같은 날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 H의 법인계좌 등으로 나누어 송금된 다음, 직원급여, 은행이자 지급, 피고인의 벌금납부, 피고인 아버지 명의의 핸드폰요금 납부, 식대 등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수사기록 88면, 99면), H 관리이사 AC, H 연구소장 AD의 각 증언에 의하면, 2011. 11.경 당시 H은 매출감소 등으로 제작한 의료기기도 거의 없었으며, 직원들이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AH, AI 메일계정이 이용된 이 부분 편취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4.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서울 중구 R에 있는 건물 1층 점포(이하 'Y 점포'라 한다)를 임차할 예정이라고 하였을 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U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W 명의의 영수증도 돈을 빌리기 위해 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피해자가 부르는 대로 작성해 준 것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선이자, 소개비 등으로 약 9,9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후 외환은행 학동지점에서 약 8억 원을 달러로 인출하여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미 Y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차하였고, 권리금 4억 원 중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인 U, 임차인 H으로 되어 있는 위 Y 점포의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33면)와 W가 권리금으로 3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W 명의의 영수증(수사기록 34면)을 건네받았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H의 대전 사무실에 대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 피고인 소유의 H 주식과 함께 위 Y 점포에 대한 보증금 및 권리금을 담보로 제공받았던 점(수사기록 28면), 위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했던 AF도 이 법정에서, 위 Y 점포에 대한 보증금 5억 원과 권리금 4억 원이 대여금 10억 원에 대한 담보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Y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U, W는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점, 이후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를 독촉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U, W 명의의 도장과 날인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 출력물 등을 발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9. 말경 피해자에게 약 8억 원을 달러화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8억 원 상당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녹취록(수사기록 86면)의 기재도 위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며, 달리 피고인이 8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Y 점포를 이미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등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제2죄 이 부분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3 내지 5죄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문서에 관한 범행은 사기범행에 수반된 범죄이므로 이 부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거짓말과 문서위조 등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약 18억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가 하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위와 같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0여 년간 자신이 설립하고 운영하여 온 H의 경영이 악화되자, 위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편취한 금원 중 H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직원 임금 등으로 사용된 부분도 적지 않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들 중 피해자 G, O에 대한 각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확정 판결 전후로 나눠진 2개의 형을 선고받는 점도 함께 참작할 필요가 크다(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부 범행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