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4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형제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07. 10. 15. 결혼하였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 2007. 11. 5. 결혼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및 가족 앞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급여금 등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의 입원] 피고인은 1997. 9. 27.부터 2010. 8. 4. 까지 피해자 G㈜의 'H' 등 16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8.부터 2009. 4. 8. 까지 32일간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의원에 입원한 후 2009. 4. 15.경 피해자 G㈜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부염좌상 등으로 32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심한 통증이 없었고, 입원 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여 입원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9,227,752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의 입원]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1997. 9. 27.경부터 2010. 8. 30. 경까지 피해자 K㈜의 'L' 등 24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8.부터 2010. 12. 23.까지 16일간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의원에 입원하고, 위 의원에서 퇴원한 지 4일 후인 2010. 12. 27.부터 2011. 1. 13.까지 18일간 인천 남구 O 에 있는 P의원에 입원한 후 2011. 1. 14. 피해자 K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2010. 12. 8.경 생긴 골반 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16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보행장애나 심한 통증이 없었고, 입원 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320,17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여 입원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9,156,90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의 입원] 피고인은 1999. 10. 20.부터 2010. 6. 30.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Q' 등 20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0.부터 2010. 5. 15.까지 36일간 인천 남구 R에 있는 S병원에 입원한 후 2010. 6. 29. 피해자 G(주) 담당 직원에게 '2010. 4. 9.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부 염좌상 등으로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1주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여 입원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3,649,9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의 입원]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명의로 2008, 4, 28.부터 2011. 9. 9. 까지 피해자 K 주식회사의 'T' 등 13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4. 10.부터 2010. 5. 15. 까지 36일간 인천남구 R에 있는 S병원에 입원한 후 2010. 6. 25.경 피해자 K㈜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부염좌상 등으로 36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D의 증상은 1주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3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여 입원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9,338,38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원일람표, 각 의료기관별 입원진료기록 분석내용 각 사고 일람표, 각 보험금 지급내역, 동반 입원 현황표,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보험가입현황, 각 통화내역, 각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W 건 분석결과,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당하게 입원하였다면서,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삼형제 가족에게 동일하게 발생하는 작위적인 사고 경위와 유사 증상 피고인 A는 16건, 피고인 B은 24건(두사람 슬하의 자녀는 12건), 피고인 C은 20건, 피고인 D은 13건, 피고인 A, C의 동생인 W은 53건(전처 V은 18건, 슬하 자녀는 17건)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다(수사기록 2909~2918쪽). 그 중 상당 부분이 2009~2011년에 집중되었다. 피고인들 형제가족이 다수의 중복보험을 가입한 시기를 전후하여 경위와 상해의 정도가 유사한 사고가 그들에게 잇따라 발생하였다. 일례로 피고인 D 21일간의 입원급여 및 상해입원일당, 의료비, 임시 생활비(이하 '입원일당'으로 약칭)를 청구한 사유에 대하여 2010. 2. 20.경 등산길에 하산하다가 넘어져 허리와 왼쪽 어깨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52쪽, 별책4권 599쪽). 그런데, 피고인 D은 마치 이러한 실족 사고를 미리 예견한 것처럼 그달에만 4건의 손해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였다(수사기록 2918쪽). 공교롭게도 남편인 피고인 C 역시 2010. 1. 17.경 등산길에 하산하다가 넘어져 허리와 왼쪽 어깨를 다쳤다는 사유로 같은 병원에서 거의 동일한 입원진단을 받고 21일간의 입원일당을 청구하였다(수사기록 2878, 3116쪽, 별책3권 2459쪽). 각자가 다른 산에서 실족하였다는 진술 외에 부부 두사람에게 연달아 일어난 사고 내용, 상해 부위와 특징, 진단서 발급 의사,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입원일수와 퇴원경위에 있어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별책 3권 2460~2479쪽, 별책 4권 600~607쪽). 연이어 이들 부부는 2010. 4. 9. 경 같은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유로 같은 병원에 거의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며 36일간 동반입원하였다가 동시에 퇴원하기도 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1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청구 ; 별책 3권 2485쪽, 별책4권 617쪽). 한편, 일가족의 맏형에 해당하는 피고인 A는 2008. 9. 11.경 X이 운전하는 차량(Y)으로부터 후미추돌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였다는 사유로 22일간의 입원일당을 청구한 적이 있다(별책4권 101~103쪽). 그런데, 피고인 A를 위와 같이 다치게 하였다는 X은 생면부지의 운전자가 아니라, 피고인 A, C의 동생인 W과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피고인들 법정진술). 더욱이 X의 가해차량은 그 뿐만 아니라 2010. 4. 3.경과 2010. 4. 14.경, 2011. 7. 21.경, 2011. 10. 22. 경 W 가족에게 연이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차량으로 역할이 바뀌어 재등장한다(별책3권 498, 684,866, 957쪽). X은 그 중 2010. 4. 14.자 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친구 W에게 위 차량 수리비 수령을 위임한다"는 서면을 작성하기도 하였다(별책 3권 697쪽). 특히 2010. 4. 3. 교통사고에 있어 W의 아내 V은 통원치료를 원했음에도 남편으로부터 “입원하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입원하지 않으면 아이도 못 보게 하고 이혼하여 중국으로 내쫓겠다" 면서 어린 자녀까지 동반한 입원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518쪽). 이 교통사고가 있기 불과 3일 전 W과 V은 자녀를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을 중복가입하는 등 앞서 본 피고인 D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고를 예견하거나 대비한 정황이 엿보인다(수사기록 1513~1515쪽). 나아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32,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53 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부부는 다수의 피보험자로 등재시킨 만 2세 유아도 동승자로 포함하여 2011. 7. 24.경 Z이 운전하는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온가족이 N의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유로 41일간의 입원일당을 청구하였다(별책 3권 1675~1699쪽). 그런데, 정작 사고의 가해운전자로 지목된 Z은 앞서 본 X과 마찬가지로 W의 지인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W이 관련된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차량 운전자의 역할을 맡았다(별책3권 875쪽, 수사기록 2905쪽). 결국 피고인 A의 일가족은 역할을 바꿔가는 동생의 지인들로부터 교통사고를 연거푸당한 셈이 된다. 한편, X과 그의 가해차량은 2011. 10. 14. 에 이르러 모습을 바꾸어 피고인 C, D 부부에게 발생한 동승자 교통사고에 또다시 활용된다(별책 3권 945쪽). 위 사고는 피고인 C 부부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2,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4 청구와 같이 입원일당을 함께 청구하는 계기가 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손해보험 중복가입에 맞추어 동일한 차량이나 지인들의 조력에 힘입어 피고인들 형제가족에게 연속으로 발생하는 입원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의 결과가 아니다. 피고인 A 부부에게 발생한 2011, 7, 24, 교통사고는 물론, 피고인 C 부부에게 발생한 2011. 10. 14, 교통사고에서 발현된 입원일당 중복 청구 역시 그들 일가족이 종전에 작출한 보험사고를 재현하거나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입원치료의 전념과 양립하지 않는 통신 · 카드 내역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각 입원기간에 주유소, 충전소, 쇼핑, 기사식당, 뷔페, 내과 등 다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빈번하게 발견된다(수사기록 1670-1674쪽). 피고인 A에 대하여 기소되지 않은 타 병원 입원내역에서도 치과 내원이나 아울렛 쇼핑,횟집,주유소 등을 비롯하여 병실에 머물러야 할 입원치료와 동떨어져 있는 생활패턴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935쪽). 아내인 피고인 B 역시 범죄일람표 순번 54 내지 56 입원기간 동안 주거지나 타 지역에서 그녀가 실제로 사용한 휴대전화(AA) 사용내역이 빈번하게 발견된다(수사기록 1835-1836). 피고인 B에 대하여 기소되지 않은 타 병원 입원내역에서도 안성시, 천안시를 비롯하여 입원환자의 입장에서 쉽게 왕래하기 곤란한 원거리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수사기록 1835, 2978쪽). 피고인 C 역시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2 입원기간 동안 병실이 아닌 주거지나 멀리 충남 등지에서 위 피고인이 줄곧 사용한 휴대전화(AB) 사용내역이 발견된다(수사기록 1949~1950, 2883쪽). 피고인 B C 모두 수사기관 심문에서 그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979, 3119쪽).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4 입원의 경우 피고인 D의 휴대전화는 2011. 10. 19.부터 같은 달 30.까지 천안시 AC에 계속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2133쪽). 해당 기간 입원치료(2011. 10. 15.~11. 3.)에 부합하지 않는 기지국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때마침 천안시에서 여행사 가이드로 체류한 남동생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달간 빌려준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그러한 변명은 피고인 D과 같은 병실에 동반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 C의 기지국 내역에서도 피고인 D과 마찬가지로 충남권의 왕래나 병실 이탈의 행적이 병존하는 이유를 적절하게 해명하기 어렵다(수사기록 1949~1950쪽). 나아가 2011. 10. 29.은 피고인 D의 휴대전화가 소재한 천안시 AC 지역에서 보행의 불편을 호소하면서 인천 병원에 머물렀어야 할 동서인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함께 발견되기도 한다(수사기록 1835, 2974쪽). 더욱이 피고인 D은 당시 임산부의 몸으로 입원치료에 수반되는 약물 투여나 주사 처 방을 받지 않았고, 물리치료도 감당할 상태가 아니었다(수사기록 2885쪽). 나아가 해당 병원은 평일 일과시간 이후와 휴일에는 의료진이 사실상 부재한 관계로 의료행위나 외출 감독을 비롯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수사기록 1627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일시적·간헐적인 단독 외출이 아니라, 장기간 병실을 함께 이탈하여 주거지와 지방권을 전전하면서 입원치료의 전념과 부합하지 않는 일상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입원치료 필요성의 미흡과 부실한 환자 관리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단순 염좌, 타박상, 건초염 등은 합병증이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증 질환에 속한다. 그런데, 해당 병원들은 검진 단계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거나 별다른 심층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장기 입원을 승인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N의원 회신에서도, 피고인들 병명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이고, 그들의 통증 호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적외선 체열 진단기 등의 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사실이 시인되고 있다(증 제1호증). 피고인들 입원기간에 시행된 치료는 대부분 보존적 약물 투여나 물리치료에 그쳤다. 더욱이 입원일수 중 태반은 간단한 포도당 수액이나 진통제 처방조차도 생략되었다. 입원기록을 살피더라도, 통원치료의 선택을 배제할 수 있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영양 상태 관리가 필요한 대목을 찾기 어렵다. 병원 이름만 바꿔가며 피고인들에게 입원치료를 계속할 당위성을 부여하는 경과 예후의 관찰이나 정밀 검사 또한 해당 병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통원치료나 단기입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증 질환에 있어 굳이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반복할 필요성이 희박하였음을 방증한다. 특히 피고인들은 석연치 않거나 인위적인 사고를 이유로 동시다발로 유사한 증상을 호소함으로써 온가족이 한 병실을 함께 쓰거나 형제동서가 같은 시기에 입원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그럼에도 해당 병원 기록에서는 경과 예후 관찰의 부재뿐만 아니라, 의무기록과 치료 내용의 불일치, 동일 필체의 반복 내용 기재, 진단서 치료기간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입원일수, 장기 입원이나 재입원시 재검사의 미실시, 진료가 불가능한 휴일 입원 개시, 외출·외박 체크의 소홀, 식사 기록의 누락을 비롯하여 입원 지속이나 환자 관리에 일정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된다(증인 U의 법정진술, 위 증인 작성의 입원진료기록 분석내용). 결국 피고인들은 의사가 판독하기 어려운 주관적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청하거나, 인위적이거나 경미한 사고를 빌미로 유사한 병명으로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번갈아 순회하면서 보험금 지급요건인 입원일수의 충족에 머무르고 있을 뿐, 정작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나 근원적인 처치에 나아가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행태를 목격한 간호사 진술에 대한 청취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1628쪽). 라. 기타 사정 앞서 본 입원일당 중복 수령 내역으로 미루어 보아 다수의 손해보험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 부담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보험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보험료 납부 자력이 충분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편취의 범의나 본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중 일부 입원 필요성이 상정될 수 있거나 적정 치료일수에 상응하는 부분이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마. 소 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희박함에도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거나, 치료의 실상이 통원치료나 단기입원의 수준에 불과함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기간 충족을 빌미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판시 제2, 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편취금 합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다수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 보험사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C, D) [양형사유와 정상] 보험사기 가운데 허위입원 유형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삼형제와 부부간 누적가입도 모자라 슬하의 유아까지 수많은 손해보험을 가입시키고 지인들과 합세하여 경증 사고를 유발하거나 장기 입원이 불필요한 질환을 빙자하여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을 골라 온가족이 반복적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대목은 피고인들에게 내재된 탐욕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피고인 A, C: 형제와 배우자로 구성된 보험사기의 가담 정도가 무겁다. 명백한 죄증과 다수의 경합범관계에도 일말의 죄의식이나 피해 회복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로써 미온적인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정 기간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D: 다만, 인척의 그릇된 제안에 이끌리거나 내국인 남편에게 종속된 신분을 고려하면, 그들에게도 자유의 박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확정할 만큼 독자적인 범죄의지가 현저하거나 편취 습벽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헤아리기 어렵다. 기타 정상 : 범행동기의 생성과 관련하여 사보험의 과당경쟁이나 의료체계의 허점과 맞물려 과잉입원과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는 보험상품의 모순점을 개선할 필요성, 상해의 경중이나 중복 가입을 묻지 않는 입원일당의 부작용을 도외시한 채 가입실적에 천착하는 피해 보험회사의 귀책사유, 형제의 동시 구금으로 인한 부양관계 악화, 장기수용에 대한 초범의 형벌적응력,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고인 A가 겪는 건강상태, 일반감경인자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6월, 피고인 B, D에게 각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D에 한하여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