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66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5. 8.2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6.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대전 대덕구 B, 2층에서 약 50~60평 규모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지폐 투입구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 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이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건목록, 압수물보관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농협), 통화내역(J),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내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상대 유선진술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는 피고인의 서명무인은 되어 있으나 작성자와 참여자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증거목록 152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는 진술자의 기명날인은 되어 있으나 작성자의 기명만 있을 뿐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증거기록 51면), 따라서 위 각 서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취지 참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등급미분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에 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각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만 살피본다. 가. 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 · 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도는 게임물의 윤리성 +·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의 유발 ·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거나 사행행위를 조장 · 방치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할 필요성이 있어 그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이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더 나아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는바, 범행수법과 규모,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짧은 편이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