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2023고단625(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가. 2022. 6. 3.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6. 3. 07:04경부터 같은 날 07:29경 사이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클럽 앞 주차장에 주차한 벤츠 S클래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해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22. 7. 3.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7. 3. 03:43경부터 같은 날 05:26경 사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케타민 약 0.1g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2022. 8. 초순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초순 저녁시간 무렵 인천 서구 G 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수한 케타민 약 0.1g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8. 초순 저녁시간경 인천 서구 G오피스텔 앞에서, I으로부터 케타민 약 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지퍼백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3. 엑스터시 매매 가. 2022. 8. 초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8. 초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카페 K 앞에 주차된 L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L으로부터 엑스터시 50정을 건네받고, L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상당을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2022. 8. 11.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정하고, 2022. 8. 11. 22:16경 인천 서구 G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L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I과 함께 L으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건네받고, L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다. 2022. 8. 중순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정하고, 2022. 8. 중순경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I과 함께 L으로부터 엑스터시 30정을 건네받고, L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라. 2022. 9. 10.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9. 10.경 I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엑스터시 60정을 매수하기로 정하고, 같은 날 22:10경 인천 남동구 M건물 N호 우체통에 L이 숨겨둔 엑스터시 60정을 동생인 B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3.경 인천 서구 G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L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2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4. 엑스터시 수수 가. 2022. 9. 9.경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2. 9. 9. 새벽시간 무렵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클럽 인근에서, B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Q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Q에게 각각 엑스터시 1정을 수수하였다. 나. 2022. 9. 10.경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2. 9. 1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엑스터시 10정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2023고단1201(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수수 가. 2022. 9. 9.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20:00경 인천 서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A으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2.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클럽 S’에서 Q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중 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2022.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클럽 S’에서, Q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중 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2022. 9. 9. 03:00경에서 04:0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03:00경에서 04: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클럽 화장실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9. 10.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클럽 S’ 화장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중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9. 11.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클럽 S’ 화장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중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하 ‘케타민’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22. 9. 9. 10:41경 인천 서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A의 가방 안에 있던 케타민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지퍼백을 꺼내어, 그때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4회에 걸쳐 빨대를 이용하여 지퍼백 안에 있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3357(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3.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23. 2.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및 피고인 D - 케타민 매매 피고인들은 2022. 7. 1.경 피고인 C의 지인 A을 통해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15경 피고인 C이 A에게 카카오톡으로 ‘ㅋㅇ(케타민의 은어)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A으로부터 ‘(전화번호 1 생략)(B의 휴대전화 번호) 저나해’라고 답장을 받자, 다시 A에게 ‘20맞져??’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D는 피고인 C 명의의 T 계정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D로부터 송금받은 20만 원을 합하여 합계 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9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노래방 인근 도로에서 B을 만나 B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케타민 약 0.5g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팩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7. 1. 02:09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노래방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및 D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케타민 약 0.5g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팩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 - 케타민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2. 7. 1. 01: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ㅋㅇ(케타민의 은어)되요’, ‘20맞져??’라고 케타민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C에게 케타민 거래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동생 B의 연락처인 ‘(전화번호 1 생략)’를 문자멤시지로 보내주며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라고 알려주고, 이후 C과 D는 같은 날 02:09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노래방 인근 도로에서 B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케타민 약 0.5g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팩 2개를 건네받아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7. 1.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노래방의 여자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이 들어 있는 비닐팩에 빨대를 꽂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 - 케타민 및 필로폰 투약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7. 1.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노래방의 룸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이 들어 있는 비닐팩에 빨대를 꽂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1.경부터 2022. 11. 1.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와 함께 물에 타서 섞은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Q,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서(모발) 1. 2022. 9.경 네비게이션 이용내역 촬영사진 1부 2022. 9. 10.경 L의 주거 오피스텔 2층에서 촬영된 CCTV 내역 1부 2023고단120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A의 피의자신문조서(1 내지 4회), 공범 Q의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서 2023고단335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당시 피의자 D, C 기지국값 분석, 수사보고서(2022. 7. 1. 새벽경 C 발신, 역발신내역), 수사보고서(C 필로폰 투약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안) 1. C 소변감정서, C 모발감정서, 1. 판시 전과(피고인 C, D):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C, D 별건 케타민 투약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수수, 매매알선의 점, 2022. 8. 초경 엑스터시 매수의 점, 엑스터시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 8. 11.경, 2022. 8. 중순경 및 2022. 9. 10.경 엑스터시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투약의 점, 케타민 투약․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자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초범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