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74-1

범죄사실 2015고단7159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0, 8.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E, F과의 공모범행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E는 동네 후배인 G으로부터 2012년경부터 일본으로 밀항시켜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 오던 중 2015. 1.경 밀항 전력이 있는 F에게 밀항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2015. 2.경 밀항 알선 경험이 많은 피고인을 물색하여 E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 과 E를 만나 밀항 시기와 인원, 비용 등을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9.경 위 커피숍에서 위 F, E를 다시 만나서 G, H, 및 그들이 추가로 모집해 온 I, J, K, L, M, N 등 총 8명을 일본으로 밀항시키는 대가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최종 조건에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밀항용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에게 사람들을 일본으로 밀항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은 7,0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P으로부터 Q(4.99톤 FRP 어선)를 빌려두었다. E는 2015. 3. 30.경 위 커피숍에서 G 등 밀항을 원하는 8명들이 모아온 9,300만 원을 받아 F에게 교부해 주었고, 피고인은 그 시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의료원 앞에서 위 9,300만 원을 F으로부터 전달 받고, 그 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T에서 경비를 포함한 피고인의 몫 1,150만 원을 제하고 에게 해상 운송 대가로 7,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E와 F은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G으로부터 각각 260만원,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G 등 밀항 희망자 8명을 승합차에 태워 선박이 대기하고 있는 통영시 해안가의 방파제로 데려가도록 하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O은 2015. 3. 30. 19:00경 통영시에 있는 불상의 방파제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 선박에 G 등 8명의 밀항 희망자를 태운 후 출항을 하여 다음 날인 2015. 3. 31. 02:00경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 나고야 교묘항 인근 항구에 도착하여 G 등 8명을 하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G, H, I, J, K, L, M, N의 밀항을 알선하고,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단독범행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호텔 1층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 불상 'W'라는 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일본으로 밀항한 N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밀입국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위 에게 전달하였고, O은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은 2015. 4. 하순경 위 N 일본에서 한국으로 밀입국시키기 위하여 통영시에 있는 불상의 방파제에서 위 선박을 출발하여 N이 기다리고 있던 일본의 대마도에 있는 불상의 방파제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N을 위 선박에 태우고 통영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로 돌아와 N과 함께 하선하였고, 피고인은 N의 처로부터 받은 밀입국 대가 4,200만 원 중 자신의 몫 500만 원을 제하고 에게 3,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86 - 피고인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X, Y 등과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을 국내로 불법입국하게 한 다음 대가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베트남의 밀입국 브로커인 일명 'Z', 'AA'은 베트남에서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X와 Y은 위 베트남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그들로부터 인계받은 밀입국자들을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할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밀입국자를 해상 운송하는데 필요한 선박을 임대하고 선장과 선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들을 밀항선박에 승선시켜 집단으로 국내에 불법입국하게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X와 Y은 2015. 3. 초순경 베트남 밀입국 브로커로부터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100여 명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Y은 같은 달 17.경 범행 대가 및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밀입국 브로커인 'Z', 'AA' 등과 한국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베트남 밀입국자 250명 가량을 승선시켜 한국에 불법입국시키는 조건으로 1인당 미화 12,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80,000달러를 교부받아 X에게 전달하였다. X는 2015. 3. 하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밀입국에 필요한 선박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중앙동 부근에서 선박 브로커들과 접촉하며 베트남까지 운항할 수 있는 300톤급 선박을 물색하던 중 X와 연락이 두절되자, 자신이 직접 베트남 브로커들과 밀입국 방법을 모의하기 위하여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베트남에 출국하여 위 브로커들과 계약 내용을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7.경 그 지시에 따라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Z', 'AA' 등 베트남 밀입국 브로커들을 만나 밀입국자 1인당 8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70~100명의 베트남인을 국내로 밀입국시키되, 피고인 B이 한국에서 베트남 공해상까지 선박을 준비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그 후 베트남 밀입국 브로커들이 밀입국자 1인당 700만 원씩만 지급하겠다고 연락해 오자, 피고인 B은 2015. 7. 18.경 계약을 재협상하기 위하여 지인인 AB을 베트남으로 보내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E, F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압수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유사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2항, 제1항,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93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3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밀항단속법 제4조의2 제2항, 형법 제48조(650만 원 (피고인이 인정하는 피고인 몫, 2015고단7159의 수사기록 220) + 500만 원(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돈, 2015고단7159 의 수사기록 220쪽, 221쪽)1) + 500만 원(N 밀입국 대가로 취득한 이익, 2015고단7159 의 수사기록 223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은 물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도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이미 판결선고를 받은 공범들의 처벌수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