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C산악회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늦은 밤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및 산악회 다른 회원들과 식사를 마친 후 나가던 중, 신발을 신기 위해 그곳 마루에서 발을 내딛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2018. 4. 28. 개최된 F단체 G축제 이후로서 C산악회 회원들이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저녁 회식을 마친 직후 늦은 밤 경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시기에 그와 같은 저녁 회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단체 운영위원장 H가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다음과 같은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게시글의 내용과 당시 촬영된 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면 위 축제는 2018. 4. 28. 10:00경 J공원(L 도로 건너편)에서 출발하여 K공원(M 근처 공원)까지 도보로 2시간 이내의 거리를 단체로 걸어가 시상(경품 추첨)을 한 다음 해산하여 같은 날 12:00경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F단체 회장이자 C산악회 회장인 N은 수사기관에서 위 축제와 관련하여 2018. 4. 28. 10:00경 O백화점 맞은편에서 출발해 12:00경 M에서 해산하였고 이후 약 6명(상 받은 사람 3명, 임원 3명)이 K공원 근처의 P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 겸 뒤풀이를 한 후 같은 날 14:00경 헤어졌는데 당시 자신 이외에 C산악회 회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축제 내용과 일치한다. C산악회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글의 내용과 당시 촬영된 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면 위 축제에 C산악회 회원 일부가 참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위 축제는 2018. 4. 28. 점심 무렵에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진 속에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고소인의 모습은 전혀 찾기 어렵다. 나아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 축제 이후 있었던 C산악회 뒷풀이로 호프집과 E식당에서의 모임과 관련하여 위 밴드에 게시된 글이나 사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2018. 4. 28. 16:00경 위 축제가 마치고 나서 C산악회 회원들과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마신 다음 같은 날 17:00경 위 E식당으로 가서 저녁 회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위 축제의 내용은 2018. 4. 28. 09:30에 J공원에 모여 같은 날 10:00경부터 K공원까지 걸어가는 것으로 도보로 2시간 이내의 거리인 이상 같은 날 12:00경에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주장과 같이 같은 날 16:00경까지 이어질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만약 위 축제가 같은 날 16:00경까지 이어졌다면 위 축제에 참여한 인원 전부(약 400~500명 정도)가 단체로 점심 식사를 하였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게시글의 내용과 당시 촬영된 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참가자들은 걷기 과정에서 간식(떡과 생수)을 먹은 것 이외에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점심 식사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2:00경 해산한 것으로 보이고(위와 같은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점심 식사를 하려면 미리 대량의 음식을 준비하거나 목적지인 K공원 근처의 대규모 식당을 예약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증거는 전혀 없다) 고소인도 점심 식사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소인은 위 축제 참가자들이 K공원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같은 날 16:00경까지 술과 음식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12:00경 걷기를 마치고 나서 같은 날 16:00경까지 테이블에 앉아 술과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촬영된 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술과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고소인 주장과 같이 위 축제가 같은 날 16:00경까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축제를 마친 K공원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는 위 E식당까지 이동하여 저녁 회식까지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한편, 고소인은 이 사건 직후 늦은 밤 Q이 자신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Q은 수사기관에서 2018. 4. 28. 개최된 F단체 G축제에 참석하였지만 자신은 뒤풀이에 가지 않고 바로 집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로도 그것이 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고소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사의 대부분의 내용은 범행 시기 특정과 관련되어 있고 재판 과정에서는 고소인의 증언 내용에 따라 범행 시기를 변경하는 공소사실 변경도 있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변경된 범행시기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 등과는 전혀 맞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당시 회식에 참여한 다른 C산악회 회원들(남자 4명, 여자 4명 또는 남자 3명, 여자 3명)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축제 이후 뒷풀이로 위 E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거나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회원은 아무도 없다. 한편, 위 E식당 사장 R은 수사기관에서 위 축제 이후 C산악회 회원들이 자신의 가게인 위 E식당에서 뒷풀이로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기인 ‘2018. 4. 28. 늦은 밤 경’과는 시기가 전혀 다른 ‘2019년 가을 저녁경’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내용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물론 수사기관 진술 내용 자체에 대하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시기에 피고인과 고소인이 C산악회 저녁 회식에 같이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