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7. 7.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3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2010. 9. 9.부터 2011. 12. 12.까지 범행)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H는 경북 봉화군 I에서 갈치, 옥돔, 조기 등의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H를 설립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7. 11. 하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 포장 등 작업을 총괄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1. 8.부터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8. 하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인 D이 퇴사하자 뒤를 이어 상무이사라는 직책으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구매·회계·인사 등의 회사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8. 1. 2. 위 회사에 입사하여 물품구입, 회계, 인사 등을 담당하는 총무부 실장으로, 2009. 1. 6.부터 2010. 12. 27.까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그 후 영업이사라는 직책으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회사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 10. 26.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2. 10. 29.부터 영업이사라는 직책으로 남양주시 J에 있는 위 회사 남양주 영업점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담당하다가 2014. 2. 28. 퇴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순차 공모하여, 2011. 1.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위 H 공장에서 수산물 유통업체인 'K'으로부터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구입한 후 그 무렵 이를 가공한 옥돔, 갈치, 참조기를 L 등에 판매하면서 그 포장지에 국내산 옥돔, 갈치, 참조기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합계 162,767,305원 상당의 옥돔, 갈치, 참조기를 L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1.경부터 201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42,553,797원 상당의 옥돔, 갈치, 참조기를 L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남양주시에 있는 위 H의 남양주 영업점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중국산 옥돔과 갈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4. 1. 10.경 H 남양주 영업점에 있던 중국산 옥돔, 갈치를 H의 공장으로 가지고 와 중국산 옥돔과 갈치의 포장지를 뜯어 국내산으로 표시한 포장지에 재포장하여 M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6,957,500원의 옥돔, 갈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3. 11.경부터 2014. 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8,109,000원 상당의 옥돔, 갈치를 N 등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경부터 2012.경까지 수산물 유통업체인 'K'으로부터 구입한 유통기한 2014. 8. 10.경인 갈치에 대해 유통기한을 변경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경 위 H의 공장에서 유통기한 2014. 8. 10.로 표시된 갈치의 포장지를 뜯고 유통기한 2014. 12. 28.로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2. 17.경부터 2014. 5. 1.경까지 합계 13,984,000원 상당의 갈치를 M 등에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D : 사실관계 인정, 면소주장 / E: 2014. 2. 21. 범행만 인정, 나머지 부인]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2014년 초순경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P와 함께 피고인 E가 가져온 갈치의 포장을 뜯어 새로 포장을 하였고 피고인 E가 옆에서 이를 거들었는데, 피고인 E가 위 작업을 하면서 위 공장에 온 것을 여러 차례 봤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 및 수사보고(인터넷 쇼핑몰 판매 사진 첨부 보고 / 2011~2013년 옥돔, 갈치 거래내역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쇼핑몰 사진 첨부보고 / 재고현황 파악보고 / H-L 거래내역 / 성산포수협 수산물 납품내역 / 원산지 거짓표시 수산물 판매내역 /H-S 거래내역 / L 수산물 매입금액 특정 / H-S 거래량 파악 / 재고현황 파악보고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원산지 포장갈이 관련 사진,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수산물 수매 확인서, 거래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경찰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 출소증명서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각 출소증명서 사본 [피고인 E와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중 일부만 하였다는 취지로 위 범죄 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측 증인인 P도 피고인 E가 2014. 1.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옥돔에 대한 이른바 '포장갈이'를 하는 생산라인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식품 허위 표시),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식품 허위 표시), 각 징역형 다. 피고인 C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라. 피고인 D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마. 피고인 E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판시 제1죄),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로 판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나, 판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2010. 9. 9.부터 2011. 12. 12.까지 범행)이 판시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판결이 확정(2012. 2. 9.)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 해당하여 위 강제집행면탈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없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형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판시 제1죄),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4. 1. 23.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694 사건에서 2010. 9. 9.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주식회사 신영글로벌로부터 68회에 걸쳐 구입한 일본산 고등어 169,274kg 및 중국산 간고등어 57,193kg을 간고등어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함에 있어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이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일본산 및 중국산 고등어를 구입하여 가공한 간고등어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구입하여 가공한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산지 표시행위 자체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는데, 원산지를 표시해야 될 물품이 다를 경우 그 원산지 표시 내용이 달라지고, 특히 물품에 따른 포장지가 달라질 경우 그 표시의 위치, 문양, 글자색 등의 방법도 달라져 물품의 종류가 다른 경우 동일한 의사로 원산지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옥돔, 갈치, 참조기에 대하여 이전의 간고등어 제품과 포장지를 달리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였는바, 그 표시방법, 즉 범행수법이 다르고 그 거래의 상대방, 거래 기간 등이 모두 다른 점, 원산지 거짓 표시로 인한 위 법률 제14조 위반죄의 보호법익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인바, 농수산물은 품목별로 거래되는 시장과 유통과정 및 거래 방법 등이 달라 그 품목별로 형성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에 따른 경쟁 생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행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판시 제1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안 됨.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판시 제3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판시 제2, 3죄 : 징역 불리한 정상 : 원산지 거짓 표시 기간, 판매한 양(판시 제1죄), 동종의 범죄로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를 계속하였고 나아가 유통기한 표시도 허위로 재포장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판시 제2, 3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동일 물품 전체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떨어진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판시 제1죄), 거래한 기간 및 양(판시 제2, 3죄). 2. 피고인 B 판시 제1의 나, 제2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가중영역(1년6월~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판시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원산지 거짓 표시 기간 및 거래한 양(판시 제1의 나, 제2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동일 물품 전체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떨어진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유통기한 허위 표시하여 거래한 기간 및 양(판시 제3죄). 3. 피고인 C : 징역 1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안 됨. 불리한 정상 : 원산지 거짓 표시 기간 및 거래한 양,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동일 물품 전체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떨어진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4.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판시 제1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안 됨. 불리한 정상 : 원산지 거짓 표시 기간 및 거래한 양,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동일 물품 전체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떨어진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5. 피고인 E: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동일 물품 전체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떨어진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일부 잘못에 대한 반성, 비위사실에 대하여 내부고발한 점, 원산지 거짓 표시 기간 및 거래한 양,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