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D고등학교 동창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E중학교 1년 후배이며,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은 2017. 12.경부터 2018. 1. 경까지 피고인 B와 사귀던 관계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2018. 3. 19.경 속초시에 있는 G병원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을 구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성과 함께 지내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고, 성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공모한 다음, 그 다음날 피고인 A은 위 F G병원으로 불러 "서울에서 곧 H을 운영할 예정인데, 너에게 H 관리책임자 역할을 주겠다. 대신 그전에 서로 신뢰를 쌓아야하니 한 달 정도 조건만남을 해보자."라고 말하여 F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3. 말경 속초시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C에게 "큰돈을 벌 수 있으니 함께 일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위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 권유 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3. 20. 20:00경 속초시 J에 있는 F의 원룸에서 F과 함께 자신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인 'K'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지금', '만나요' 등의 글을 올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이 연락해 오자, F에게 "L 편의점 앞으로 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여, F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속초시 M 모델로 가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4.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여 2018. 4. 3. 경 속초시 N에 있는 O PC 방에서 F을 만나, F와 함께 자신의 휴대폰으로 'K'에 접속하여 '만나요'라는 글을 올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이 연락해 오자, F에게 "지금 나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여, F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속초시에 있는 모텔로 가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는 12회에 걸쳐, 피고인 C은 4회에 걸쳐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P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 사진, 각 Q 등 캡쳐자료, F 계좌거래 내역서, Q 메시지 자료, 성매매장소 사진, 각 Q 대화내용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자료, 사진자료, 녹취록 5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N154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은폐 시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6월 ~ 7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6월 ~ 7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의 권유로 인하여 F이 실제 성매매를 한 횟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불과 약 4개월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F이 성매매를 그만두려 하자 위 F에게 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들로 하여금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F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