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23

범죄사실 2020고합223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둔 후, 2019. 12. 26. 해운대경찰서에 피고인 C이 피해자에 대해 허위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20. 2. 29. 2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C을 위와 같이 고소하였으니 혼을 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3: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해운대구 G 건물의 외부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3. 1. 00:10경 위 외부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내 고소했제, 이 개새끼야."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1회씩 차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주차장 입구 쪽에서 망을 보며 지켜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위 외부주차장 안쪽으로 데리고 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와 차 사이로 피해자를 몰아넣은 후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주머니에 손 넣고 대답하네. 손가락 짤라뿌까. 개새끼가 어디서 주머니에 손 넣고 있노? 내가 우습나? 아직 서열 정리가 안됐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20회 가량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잠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멈추고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의 바깥 쪽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0. 3. 1. 00:15경 위 G 건물 1층에 있는 H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가장 안쪽 자리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더 세게 때려라. 아구지 때려라. 병으로 때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나. 니깟 놈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고소하고 싶음 해봐라. 선 달고 찍어누르면 그뿐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붙어 앉아 피해자에게 "잘해라 씨발 놈아, 내가 우습나? 니는 B랑 겸상할 위치도 아니다. 영광으로 알아라. 씹자슥아." 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흉부 등에 대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합43 피고인 A은 2021. 01. 21. 02:56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병원 환자분류소에서 피해자 K을 포함하여 병원관계자들로부터 감염 관리를 위해 '환자분류소'가 아닌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기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경찰 불러라'는 등 언성을 높이면서 거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도 이동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여기서 나가야 하는 관련법규를 알려달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은 2021. 4. 22. 22:18경 부산 해운대구 L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장 M으로부터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사고의 흔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22:40경부터 22:57경까지 약 17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음주측정에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상가 1층 주차장에서부터 L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3] 1. 피고인 A, B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D(현장 CCTV) 1장, 내사보고(피내사자 A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응급의료 임상기록, 소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영상 캡쳐 보고), CD(피고인과 A 사이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G 건물 야외주차장에서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저장된 CCTV 영상 캡쳐 보고), 녹취서 1. 피해자가 C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 의견서 사본,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과 합의예정)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및 연락불응) 사본, 고소취소장 사본 [2021고합43]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범행장소 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서(현장임장) [2021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P, A, T),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 정치처분 결정통지서, 진술서(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및 교통소양교육 통지서 교부), 측정거부 동영상 CD,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223호 사건에 한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C, B가 G 건물 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이들을 말렸고, H 내부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A은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태도가 불량하였기 때문이며, 피해자가 H으로 온다는 사실이나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에 명예훼손 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건과 관련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H으로 불러서 피해자가 그 곳으로 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당시 만취 상태여서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아니하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이 사건에 이른 피고인 C에게 보복의 목적 또는 상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3. 인정 사실 가. 피해자는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9. 12. 14. 피고인 C과 E 직원이던 U(본명: V)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2019. 12. 26.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C이 2019. 12. 11. 20:50경 피해자의 지인인 W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O이 손님과 근무하는 아가씨들 술에 약을 타고, 손님들과 같이 마약을 하고, 마약을 판다더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어린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20. 2. 19.경 피해자가 일하는 유흥주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니 C이 고소한 거 있제? 무슨 일이고? 형 얼굴봐서 그냥 합의해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합의서 내용을 내 카톡으로 보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은 2020. 2. 24.에 합의서에 기재될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 받았으나, 그 세부 내용에 대하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 C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관이 2020. 2. 25. 17:00경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 예정이고 고소취소를 할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해당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피해자는 '금일 저녁 피고인 C, V과 모두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결과에 따라 내일 오전 중으로 연락을 주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6쪽). 마. 피고인들은 2020. 2. 29. 저녁 피고인들의 지인의 생일파티에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3: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 C과 함께 있는데 G쪽으로 와라. 서로 얼굴 보고 풀자."고 피해자를 불러냈다. 바. 2020. 3. 1. 00:01경 피고인들은 두 대의 자동차(피고인 B, C이 같은 차에 탑승하였다)로 이동하여 위 G 외부 주차장 외부 차단기 앞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 C, B는 H 입구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외부 주차장 쪽으로 걸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들을 기다리던 피해자를 만났다. 사. 그 곳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을 말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주차장 안쪽으로 걸어와 주차된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뒤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4~5미터(주차칸 2칸) 정도 떨어진 건물 입구 주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아. 피고인 B의 폭행장면을 지켜보던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뛰어가자,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양 팔을 잡고 말리면서 주차장 쪽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뿌리치고 다시 피해자 쪽으로 달려갔다. 피고인 B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서 고개를 푹 숙인 피해자를 끌고 나왔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도 함께 주차장 쪽으로 나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주차장에서 H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피고인 C이 가장 앞장서고,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따라갔다. 자. 피해자는 2020. 3. 1. 09:33경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다발성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차. 피해자는 2020. 3. 6. 18:00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피의자들(피고인 C, V)과 합의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으니 그대로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카. 피해자는 2020. 3. 31.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35쪽). 4.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의 보복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C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0. 3. 6. 최초로 경찰에 출석하여 "얼마 전 저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요하며 조직폭력배와 함께 저를 폭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신고하고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24쪽), "A이 오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C이 저를 보고는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내 고소했제 이 개새끼야'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저의 왼쪽 뺨 부위를 3대 때리고, 오른발로 저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각 1대씩 차면서 '야이 좆같은 새끼야 지금 때리는 것도 같이 고소해라'고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증거기록 27쪽), "주점 안에 들어가서는 저를 맨 안쪽 자리로 앉게 한 후 제 옆에 A이 앉고, 저의 맞은 편에는 B가, 그 옆에는 C이 앉아 저를 향해 세 명이서 고소를 취하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A은 저의 옆에 앉아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저의 머리와 얼굴을 30대 가량 때렸습니다."(증거기록 28쪽), "폭행당하는 중간에 제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아 A에게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하니 A이 저에게 '담배 한 대 피고가자'고 하여 A을 따라 H 앞으로 나가서 함께 담배를 피고 있는데 A이 담배를 피우다 말고 저에게 '많이 자리가 불편하면 간다고 말해봐라'고 하여 제가 무서워 가만히 있으니 A이 '니가 가서 직접 이야기해라 간다고'라고 하며 먼저 뒤돌아 테이블쪽으로 가기에 그 틈에 뛰어서 도망을 쳤고, 그 뒤로 C으로부터 1통, A으로부터 7통의 전화가 곧이어 걸려 와있었습니다."(증거기록 29, 30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4. 5.(제2회), 2020. 4. 17.(제3회), 2020. 6. 10.(제4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최초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4회 경찰 조사시에는 "저는 약속장소에 도착 후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C이 저한테 걸어와서 제가 '누나야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야이 씹할놈아, 니가 내 고소했제?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과 발로 저를 폭행했고, 계속해서 '야이 좆같은 새끼야, 지금 때리는 것도 같이 고소해라'라고 욕을 한 것입니다. 그 후 부분 역시 이전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다.", "2. 26.에는 제가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을 했고 실제 작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 당일 합의서를 작성하는 줄 알고 위 장소에 갔다가 갑자기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54쪽)라는 구체적인 추가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제4회 경찰조사시까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G 외부주차장 CCTV 영상, 피고인 A이 보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여러 정황까지 존재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위 신빙성 높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외부 주차장에서는 피고인 C이 피해자가 피고인 C을 고소하였음을 언급하면서, H 내부에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20. 2. 24. 피고인 A과의 사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C, U과의 사이에서 작성될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이 2020. 2. 24.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49~51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합의서에 기재될 내용을 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A에게 보내자 피고인 A이 합의서의 일부 내용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하게 수정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편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및 고소취소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보낸 합의서 문구가 피고인 C에게 불리하다며 수정을 요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4)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하여 합의가 끝난 상황이었으므로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20. 2. 24.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상 합의서 문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 26.에는 제가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을 했고 실제 작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 당일 합의서를 작성하는 줄 알고 위 장소에 갔다가 갑자기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54쪽), "제가 2. 29. 폭행을 당한 후 며칠이 지난 뒤 제가 고소한 C, U의 지장이 찍혀 있는 합의서를 3. 6.자로 A이 형님을 통해 받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합의서를 실제 작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해운대 경찰서 담당자에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그 전에 말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합의서를 실제 제출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증거기록 155쪽)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합의의 의사가 있었고, 고소사건 담당자에게도 고소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서 '보복의 목적'이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 외에도 고소 자체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합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보복의 목적 존부는 서로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 당시 "처음 C에게 폭행을 당할 때에는 B과 A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B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에는 C과 A이 약 3미터 가량 떨어져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29쪽)라고 진술하였고, H 내부에서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하여 "A이 저를 때리면서 ' 잘해라 씨발놈아 내가 우습나? 니는 B랑 겸상할 위치도 아니다. 영광으로 알아라.'라고 하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저를 때렸고, 이에 앞에 있던 C이 A에게 ' 더 세게 때려라. 더 세게 '라며 A의 폭력 행위를 더 부추겼고, B는 ' 내 이러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요? '라고 웃으며 말하자 A이 ' 친구 내가 대신 갈테니 걱정하지 마소 '라며 저 하나를 두고 세 명이서 별의 별말들을 다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8, 29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들의 지인 생일 파티(1, 2차)를 함께 한 이후, 피고인들끼리 3차 술자리를 가지기 위하여 H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H으로 이동하기 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과 함께 있으니 G쪽으로 와라, 얼굴 보고 서로 기분 좋게 풀 것 있으면 풀자"라고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소사건에 대하여 서로 얼굴 보고 풀자'고 연락하면서 합의당사자인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피해자를 부른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자고 서로 상의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불러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부른 것으로 피고인 B, C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외부 주차장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들의 모습은 피해자가 올 것을 몰랐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올 것을 알고 피해자를 찾거나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인다. 3) G 외부주차장 주차차단기 쪽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0. 3. 1. 00:01경 G 외부 주차장 입구(주차차단기 바깥 편)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 B, C은 00:03경 차량에서 하차하여 00:04경 H으로 피고인 B가 먼저, 피고인 C이 뒤이어 들어갔다. 약 1분 후인 00:05경에는 피고인 A도 H 안으로 들어간다. 00:05:25경 피고인 C이 H 입구로 다시 나와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뒤이어(00:05:40경) 피고인 B도 H 입구로 나와 외부 주차장 반대 방향(주차장 입구는 건물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H 입구에서는 주차장 반대 방향에 누가 있는지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따라 피고인 B가 걸어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가, 00:06경 피고인 B, C이 손을 잡고 함께 다시 외부 주차장으로 걸어온다. 이는 피고인 B, C이 피해자가 H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H에 피해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보고 다시 외부 주차장으로 나와 피해자를 찾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 B, C이 피고인들끼리만 3차 술자리를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었다면 굳이 H에 들어갔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나올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한편, 위 외부주차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날 00:01경부터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00:10경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모습,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이후 00:11경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제지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주차장 안쪽으로 걸어와 주차된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 피해자를 억지로 세우고, 피해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피해자 앞에서 서서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말하던 피고인 B가 자신의 머리를 한번 쓸어넘긴 후 피해자를 주먹으로 크게 때림과 동시에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뒤쪽으로 밀려났고, 그 이후에는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피해자가 맞는 모습은 CCTV에 촬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CCTV에 촬영된 피고인 B의 보폭, 움직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가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 서 있을 때 외부주차장쪽으로 걸어오고, 뒤이어 피고인 C이 따라 걸어왔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크게 때리는 순간, 피고인 A이 피고인 C 쪽으로 돌아서고(그 이후 약 10초간 CCTV 영상이 끊겨있다), 그 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들을 기다리던 자리에 서서 대화를 나눈다. 이후 00:12경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비교적 가까운(약 주차칸 2칸) 거리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로 얼굴 보고 좋게 풀자'고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해자와 오랜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이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행동을 공모하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심지어 00:13경에는 피고인 B의 폭행장면을 지켜보던 피고인 C이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 있는 피고인 B와 피해자에게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A에게 양팔을 잡힌 상태로 나오는 것을 볼 때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기 위하여 달려간 것으로 보인다. 5)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뿌리치고 다시 피고인 B와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C의 겉옷을 들고 뒤따라간다. 그때 피고인 B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서 고개를 숙인 피해자를 끌고 나온다. 뒤이어 피고인 C과 A도 차 사이에서 따라나오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H으로 함께 걸어들어간다. 위와 같은 모습 역시 피고인 C과 B가 사전에 피해자가 H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H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피해자와 갑자기 마주쳐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함께 술집으로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C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연인관계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27쪽,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2쪽), 피고인 B, C이 이 법정에서 서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B 피고인신문녹취서 11쪽, C 피고인신문녹취서 5쪽),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자동차가 아닌 별도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 점, 외부주차장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 B, C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C은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고소사건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연인인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C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C이 고소당한 사건 외에는 피고인 B가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7)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짝다리를 짚으면서 피고인 B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고함을 지르기에 화가 난 나머지 때리게 되었다."(B 피고인신문녹취서 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외부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짝다리를 짚는 모습, 피고인 B에게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B 앞에서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이고, 피고인 B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피고인 C을 만류한 후 피해자와 대화한 시간 자체도 매우 짧아 피고인 B의 주장보다는 피고인 B가 "담배 한 대 피자고 해 '네'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피고인 B가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에 더 부합한다. 다. 피고인 A이 H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H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미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경찰 제4회 조사시까지 H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폭행 내용에 대하여 제2회 경찰 조사(2020. 4. 5.)에서는 "손님으로는 저희 밖에 없었고, 가게 종업원은 세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들 중에 제가 폭행당한 것을 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증거기록 38쪽)라고 진술하였고, 제3회 경찰조사(2020. 4. 17.) 당시에는 "A이란 사람과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최근 B의 수족 노릇을 하면서 제가 고소한 C 사건의 취하 및 합의를 목적으로 그쪽 편을 들면서 '잘해라 씨발놈아. 내가 우습나 니는 B랑 겸상할 위치도 아니다 영광으로 알아라 개자슥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십차례 폭행하였습니다."(증거기록 69쪽), "H 안에서는 A이한테만 맞았고 다른 두 사람은 왜 고소했냐고 소리지르고 더 세게 때려라 고소해봐야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70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며칠간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5~56쪽). 3)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며칠 동안 사과를 하기 위하여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 A 및 '형들(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술 먹고 실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직접적인 잘못을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4) 피고인 A은 2020. 3. 4.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그다음 날인 2020. 3. 5.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형님께서 처음에 형님봐서 합의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합의서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그럼 원하시는대로 써오면 그대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도 고맙다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밤에 C이 누나 B형 같이 만나서 좋게 풀자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전화통화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C누나 오자마자 니가 내를 고소해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때렸습니다 때린 것도 고소해라고 두 대 더 때리고 발길질도 두 번했습니다. B형이 오셔서 담배한대 피자더니 주머니에 손 넣고 있다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개처럼 구석으로 끌고가면서 때리고 욕하고 때리고 욕하고 어림잡아 20대 이상 맞았습니다. H 안에서 C누나가 계속 형님한테 더 세게 때려라 아구지 때려라 병으로 때려라 B형은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나 니깟놈 죽이는거 일도 아니다 고소하고 싶음 해봐라 선달고 돈으로 찍어누름 그뿐이다. 형님은 계속 때리시고 C누나는 왜 고소했냐고 소리치고 B형도 계속 뭐라하고 화장실 같이 가달라고 해서 겨우 도망쳤습니다. (중략) 좋게 합의보자고 해서 나오래서 나갔는데 그게 어떻게 좋게 합의보는 자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략) 제가 고소한게 잘못된 거고 그게 부당하다면 무고죄로 제가 잡혀가면 됩니다. 오로지 형님 말씀 때문에 다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중략)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증거기록 52쪽).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 C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한 내용, H 안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Y야 니 마음 이해한다. 니 마음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다. 나중에 형들이랑 이야기하자. Y야 아무런 대책없이 너한테 사과를 안하는 것이 아니다. 전화하는 것보다 만나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오늘 만나자고 했다. 형도 니 마음 백번 이해하고 한다. 연락 기다리고 있으니 전화 한 통 해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4쪽). 만약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공모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를 해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를 달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야, 니하고 나하고 30년 사인데 엄마하고 다 아는 사이인데 이런 일이 있는 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 O아' 하면서 툭툭 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바닥으로 민 게 아니고 등을 이렇게 툭툭 쳤습니다"(B 피고인신문녹취서 8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쳤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라. 피해자의 진술 번복 내용 1) 피해자는 2020. 6.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2) 피해자는 2020. 7. 2. 제5회 경찰조사시 피고인 A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3명 모두에게 합쳐 약 30대 가량 맞았다고 진술했었는데 A 형님은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183쪽), "H에서 A 형님이 제 어깨 쪽을 툭툭치고 머리를 쓰다듬은 정도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3명을 묶어서 말씀드리다보니 그렇게 진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너무 화도 나고 해서 1회 진술부터 그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증거기록 184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는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10. 16. '피고인 A이 중간에서 화해를 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고, 먼저 만난 피해자, 피고인 C, B가 우발적으로 다툼이 생겨 싸움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뒤늦게 도착하여 이를 말렸으며, 사과도 받고 합의를 보았다.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06쪽).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때렸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게. 사실 그때 B인지 A인지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툭툭 친 게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O 증인신문녹취서 7쪽), "(H 식당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그건 솔직히 누가 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정신도 없고 경황도 없고 어떻게 도망갈까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서. 거기서 폭행을 당한 것은 없습니다."(위 녹취서 17쪽)라고 진술하였다. 5)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폭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첫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기 6일 전인 2020. 6. 10. 제4회 경찰조사시에도 "6. 8.에 제가 그 전에 받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 A이 형님한테 전화를 했고 A이 형님이 만나자고 하여 서로 알고 있는 'W사장님'과 함께 3명이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전에 받았던 1,000만 원도 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A이 형님이 자기가 언제 때렸냐고 하길래 제가 형님이 안 때렸으면 제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도 술에 취해 뒷통수 몇 차례 때린 것 밖에는 없는데 수사기관에서는 30대를 때린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건 아니지 않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A으로부터 30대를 맞은 것은 아니고 그날 3명 모두에게 맞은 횟수가 30대 정도 됐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의사소통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57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A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해자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0. 12. 18.자 변호인의견서 증 제1호증 피해자-A 사이의 통화녹음 CD 녹취록에 의하면(증거기록 373~381쪽), 피해자는 2020. 6. 16. 피고인 A과 만나 합의를 보고 자필탄원서를 작성한 이후, 2020. 12. 2.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번복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직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에 어떻게 진술하였는지를 상세하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말 및 피고인 A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하여 맞장구를 쳤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만나 설득, 회유 등 어떤 과정을 거쳐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진술을 번복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번복 내용 및 실제 진술을 번복하였는지, 수사기관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도 모두 보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5회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나서 다시 2회차, 3회차 조사를 받을 때 그날 기억도 새로 떠오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내가 폭행이라고 말할 수 있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머리를 그냥 툭툭 민 거라든지, 이것까지 내가 폭행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진술을 바꿔서 진술했습니다."(위 녹취서 18쪽), H 식당 안에서 있었던 폭행에 대하여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A씨라고 생각했는데, A씨도 진술하기로 '머리 한 두 대 친 게 때린 거라면 때린 거라고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주차장에서 당한 폭행에 상응하는 폭행을 당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거기서 폭행을 당했다면 진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겠지요. 그게 더 기분이 나빴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C씨가 계속 부추기고 있고, '더 해라, 더 세게 때려라, 병으로 찍어라'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B씨는 욕 하고 있고 누구 순인지 모를 사람이 머리를 밀고 이러니까, 그래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누가 나를 건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위 녹취서 23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증인이 처음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맞은 게 과연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증인 본인 스스로 판단했을 때 폭행으로 보기에는 좀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A은 그냥 툭툭 친 것이지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위 녹취서 20쪽).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때 누군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밀었던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생각에 자신이 주차장에서 당한 폭행의 정도와 비교했을 때 손으로 머리를 민 정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폭행행위(머리를 손으로 친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다. 마.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의 허위성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A은 대리운전 기사 문제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약속장소에 늦게 도착하여 외부주차장에서의 폭행의 거의 종료된 뒤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C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가 보여 울컥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제가 CCTV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저는 CCTV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증거기록 296쪽), "얼굴 몇 대 때리고 발로도 차고 했습니다. 많이 때려봐야 5대에서 10대 정도 때린 것이지 피해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때린 적은 없습니다."(증거기록 297쪽)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외부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외부주차장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 B, C이 H과 외부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찾은 사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인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로 밀어넣은 뒤 폭행한 사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피고인 A이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의 위 진술내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적용을 피하고, 폭력전과가 많은 피고인 A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거짓된 내용으로 피고인들끼리 서로 말을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 외부주차장 CCTV 영상 재생 후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늦게 도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달리 피고인들이 함께 외부주차장 앞쪽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21. 9. 16.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 A은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주차장에 늦게 도착하였고, 술에 만취하여 정확하지 않은 기억으로 그동안 잘못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피고인 C 외에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만취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없고, CCTV에 촬영된 피고인 A이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 외 위 의견서에서 추가로 변호인이 변소하는 내용들도 모두 CCTV에 촬영된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H 안에서 폭행행위가 없었고 욕설이 오가지 않았으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Z이 H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석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Z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 2021고합43호 사건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기도 하였고, 위 법정증언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A 피고인신문녹취서 30쪽) 피고인 A과 매우 친밀한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Z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의 고소사건에 개입한 경위 및 해당 고소사건의 진행 경과, 피해자와의 친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없었더라면 피해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보복상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약속받은 후 실제로 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C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고, 거짓 진술임이 드러난 이후에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보복목적이 없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경향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