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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5: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앞 지상주차장에서, 당일 인근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껴안고, 이를 피해 주차차량 뒤로 숨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재차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약 10여 분간에 걸쳐 수차례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및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검찰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 경찰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첨부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추행하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여러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촬영기사로서 드라마 분장 담당인 피해자 D(여, 21세)와 2014. 12.경부터 같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07:35경부터 09:3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설렁탕과 소주 4병, 맥주 3병을 피해자와 나누어 먹고 밤샘 촬영 후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항문열구 및 항문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F식당 CCTV 수사), 경찰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담당의사 상대수사,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간 나눈 카톡내용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테니스장 앞을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년 6월이 하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여, 12세)과 함께 2014. 8. 19.경 G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H' 및 'I'을 이용해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자를 모텔로 유인하면, D, E, F은 모텔로 뒤따라 들어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고, 피고인은 모텔 밖에서 망을 보면서 D, E, F이 마치 경찰이나 건달에게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면 그 전화를 받아 경찰이나 건달행세를 하면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4. 8. 19. 23:45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장안대학교 정문 앞에서 G을 D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려 주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피해자 J(37세)과 만나게 한 후 그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D, E, F은 2014. 8. 20. 01:06경 G이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며 알려준 화성시 K에 있는 'L모텔' 206호실로 갔다. D, F은 위 모텔 206호실에 이르러 노크를 하면서 '카운터에서 왔는데 여자분 신분증 좀 확인합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에서 조금문을 열자 문을 확 밀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D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1회,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F은 상의를 벗으며, 방에 있던 1회용 면도기 포장지를 찢으면서 D에게 '이 새끼 면상부터 긋고 시작하시죠'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고, F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후 마치 칼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E은 같은 날 01:13경 위 모텔 206호실로 올라가 G을 데리고 내려가 위 에쿠스 승용차에 데려다 준 다음 다시 위 모텔 206호실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던 중 모텔 안에 있는 E이 전화를 걸어 "형사님! 식사하셨습니까,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거 처벌이 됩니까? 형사님께 넘겨드릴까요?"라고 말하자, "징역 5년에서 10년 정도 산다"라고 대답하였다. D는 피해자에게 "나를 왜 밀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저 여자애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큰형님 조카야, 저 여자애가 몇 살인지 아느냐? 14살이야, 당신 저 여자애랑 뭐하러 여기 왔어? 성관계하러 왔지? 했어 안했어?, 벌써 했구만, 당신 아청법이 뭔지 알아? 걸리면 벌금 1,000만 원에 징역 5년이야, 나랑 같이 경찰서에 가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협박하고, E, F도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겠다'고 하자 D, E, F은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가서 현금 300만 원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에 타는 척하면서 도주하는 바람에 현금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겁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검찰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갈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한 것으로, 공범들 간에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4:4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내 코스9번 홀에서 피해자 E(32세,남)에게 골프채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정확히 듣지 못하고 한꺼번에 골프채 3개를 가져다 주면서 "제가 몰라서 클럽 3개를 가져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몰라?, 너는 손님에게 그런 식으로 하냐, 쌍놈 새끼야, 너는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 왼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증거사진(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3,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23:4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사회 후배인 E 일행과 마주쳤는데 E 일행이 피고인 일행에게 욕을 하여 시비가 되었는데도 E이 이를 말리지 않자 화가 나 E과 몸싸움을 하였고 때마침 이를 본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파출소 안으로 피고인과 E을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6경 D파출소에서 파출소 밖에서 피고인 일행과 E 일행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보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씹새끼야, 감정적으로 하지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이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약 30여 년 전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6:28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 횡단보도를 봉래교차로방면에서 소방사거리방향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신호기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진행함에 있어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경부터 2009. 9. 3.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5개의 보험회사에 모두 5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2009. 11.경부터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3.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만성위 궤양으로 21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같은 달 26.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약물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았을 뿐이며, 약 15회에 걸쳐 무단 외출하는 등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그 이상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1)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12.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로 2,354,345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11. 27.부터 2015. 8.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5회 에 걸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1,433,45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입원기간 중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사별 보장내역 리스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의 발신 기지국 위치 관련), 각 보험범죄 사건 기록(A 보험금 청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당시 위궤양 치료를 위하여는 약 7일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에는 설시하지 않는다. 및 지급서류)(증거 목록 순번 28 내지 30), 보험범죄 사건 기록(A 의료분석 결과 및 진료기록부), 각 보험범죄 사건 기록(A 진료기록부)(증거 목록 순번 32 내지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기망의 형태가 허위입원이 아니라 과다입원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인 보험회사와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과실 또한 일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큰 금원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은 없는 점, 도덕적 해이에 편승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죄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9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9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이세희(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쇠몽둥이 1개(증 제1호), 부엌칼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편집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이래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하는 사람으로서,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9, 18: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 79 에 있는 대림아파트 1단지 정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1cm)을 손잡이가 보이도록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위험한 물건인 연마봉(일명 '야스리', 봉길이 20cm, 총길이 32.5mc)을 오른손에 들고 다가가 위 연마봉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유리창, 조수석 뒷문 유리창, 우측 휀다 부분을 수십 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428,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위와 같이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소지한 채로 F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연마봉을 휘두르고, 이에 F 및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내 가방에 칼이 있다"라고 위협하면서 손톱으로 F의 오른쪽 손목 부분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순14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 문짝과 유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 뒷문 손잡이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손괴 동영상, 파출소 경찰관 촬영 영상, 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 영향으로 책임능력이 미약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근 판사 여동근 판사 박종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6.08:33경 재혼 관련 모임인 네이버 밴드 'B'에 접속한 후 밴드 내 채팅방에서 피해자 C(여, 47세)에게 대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같은 날 08:33경부터 08:36경까지 "뚱녀야너두얼굴보냐", "개년", "니보지는보이냐", "씨발, 개년", "C아니보지개보지야", "열받냐", "너의정부사니"라고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36경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자 같은 날 08:36경부터 08:41경까지 "오빠의정부경찰인데여기너같은년오면 좋아해", "병신년아오빠가경찰이라고", "여기다매수해서 의정부경찰은너같은여자많이오는데 해결안되증거부족으로좀알고나대라", "이뻐야지환대하지너같은뚱녀와두신고접수안해", "그거알고와", "뚱녀야", "야뚱녀야더나대봐", "뚱녀"라고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를 확장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몇 달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G, H, E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I, E, F,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여신거래내역, 계순번표, 차용증, 이행각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기본영역 형량하한 1년에서 1/3을 감경) 2. 구체적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에게 2013. 7. 까지의 이자 및 피해자 K에게 원금 중 9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음 피고인은 사채 등을 얻어 식당을 운영하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으나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22 18:15경 혈중알콜농도 0.300%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시립도서관 앞 도로를 진모축구장 방면에서 청솔1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1.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9.8.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를 감초당약국방면에서 연향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인천 계양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될 때마다 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신부전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받기로 약속한 수익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508호 소재 D의 보험영업팀 팀장이고,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1세)은 피고인과 같은 팀의 팀원들로서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은 관계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7.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옆 의자에 앉게 한 후 고객들에게 전화통화를 할 때의 멘트를 가르쳐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럭거리듯 만지고, 왼쪽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시각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모르는 것을 좀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갑자기 백허그를 하듯이 뒤에서 껴안는 자세로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마우스를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2회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8, 14:00경 위 사무실에서, '급여테이블'에 대하여 설명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옆 의자에 앉게 한 후 내용을 설명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훑어 내리고, 왼쪽 허벅지를 2회 정도 쓰다듬듯이 훑어 내렸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시각불상경 위 사무실 피해자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준다며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 위에 갑자기 자신의 손을 얹어 마우스를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력노무자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인터넷 C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Vol 그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캐논 카메라 관광렌즈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물건을 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22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6. 23: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5번 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여, 61세)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허리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 G, H의 진술, 상해진단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112 신고내역, 현장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F은 피해자측 일행 중 한 명으로 피고인측 일행들을 별건 상해죄로 고소한 사람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 반응,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 반응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칠 뿐이다. 다음으로, G, H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말하며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며, 112 신고내역 역시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며, 현장사진 역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을 G이 그대로 촬영한 것이고,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발생원인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부족하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될 터인데, 객관적 목격자인 노래방 업주 I 및 노래방 주방직원 J은 피고인이 노래방 5번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5번 방 안에 있을 때 피고인은 6번 방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며, J은 피해자가 5번 방에서 혼자 한참을 나오지 않아 5번 방으로 들어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어서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피해자측 일행인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피고인이 있었던 장소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제주시 K에 있는 L나이트클럽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번호미상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아디다스 점퍼 1점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 00:00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상가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번호미상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미화 1달러 1,000원 상당, 현금 2,000원 등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중순 00:00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상가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번호미상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8,000원 상당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중순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제주시 K에 있는 L라이트클럽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번호미상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액세서리 귀걸이 3쌍과 낱개 1점 등 시가 미상의 금품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4.28,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제주시 M에 있는 'N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번호미상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3,500 원 권 상품교환권 2매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7. 03:15 경 제주시 O에 있는 'P'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Q 소유의 R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귀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물품보관함 등을 뒤져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본건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