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평택시 C빌딩 2층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경 강원 인제군 F 임야 2,874㎡ 등 4필지 지상에 G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1997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업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아파트공사를 진행하며 주식회사 H, I, J 공사업자들에 대한 합계 5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 위 아파트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수익한도금액 합계가 47억 1,500만 원)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6년경 이후에는 금융권 PF 대출이 어렵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정기일에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평택시 아산만 부근 식당에서 지인인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내가 강원도 인제군 M 외 3필지 토지 소유자인 E의 대표이사인데, 위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고 거의 완공하여 분양을 앞두고 있다. 마무리 공사만 하면 분양할 예정인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서 아파트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8년부터 위 아파트 준공사업이 정상화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6. 23.경 이미 N 주식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위 아파트 1개동 전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O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분양계약서를 통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6.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자신이 이용하는 P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77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L의 진술 부분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해행위취소 판결서, 수원지방법원 2015노6647 사기 항소심 판결문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E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ㅁ 1. 계좌이체내역서, 각 은행거래전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입출금내역서 1. 대위변제 및 우선수익권 양도통지서, 신탁원부 1. 현금보관증, G아파트 분양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0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6년경 이후에는 금융권 PF 대출이 어렵게 된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무렵 E은 H, I, J 공사업자들에 대한 합계 5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 위 아파트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수익한도금액 합계가 47억 1,500만 원)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상당히 큰 금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는 상당한 정도의 마무리공사가 남아있었고, 그러한 마무리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의 공사자금이 더 투입되어야 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1년경 Q(주식회사 N의 운영자)를 통하여 R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는 등 공사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여전히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곧바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진척 정도와 피고인(E)은 매우 심각할 정도의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금 동원 수단이나 능력이 많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마치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 완공 및 분양 사업을 정상화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차용시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고율의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차용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있어 사실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기존 차용금의 변제가 계속하여 늦어지게 되자 변제기 연장 및 추가 차용을 위하여 먼저 아파트분양계약서의 담보 제공을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큰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곧 완공이 되고 분양을 할 수 있으니 충분히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이 곧 정상화되어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변제할 것처럼 말하는 한편 실질적 가치가 없는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고의의 정도도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워 죄질이 좋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현재까지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이 당시에는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이었다고 입장을 견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그 동안 이자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래에 2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최근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이므로 추가적인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자 B은 2013. 6. 1. 충북 제천시 S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주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8.경 건축주 및 시행사에 접근하여 E 주식회사에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을 일체를 양수 받되, 자신의 지인인 T가 운영하는 U 주식회사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그 조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5,500만 원을 U 주식회사 명의로 승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2016. 6. 24.경 피해자로부터 U 주식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7,765만 원 상당의 압류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T로부터 위와 같이 U 주식회사 명의의 출자증권이 압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압류를 해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강원도 인제군 M에 있는 G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년에 G아파트가 준공되는데 준공 후 1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 다만 그 담보로 G아파트 V호를 분양해준다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 만약 내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를 임의로 위 분양권을 처분해도 좋다. 그러니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서 2008년부터 위 아파트 준공사업이 정상화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6. 23.경 이미 N 주식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위 아파트 1개동 전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O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분양계약서를 통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765만 원 상당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지인인 T에게 동액 상당의 압류부담이 없는 출자증권을 보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T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B,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U은 T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현장을 인수함에 있어서 사실상 그 협상 권한 등을 행사하였는데, 다만 그 명의는 U로 하여 행사한 사실, T는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후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실제 진행한 사실, 한편, T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W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시행하는 G아파트의 시공사로 참여한 적이 있어 T는 피고인(E)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U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자, T는 현금 1,000만 원의 지급과 G아파트의 분양계약서의 담보 제공을 제의하며 위 압류의 해제 및 변제기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B은 동의한 사실, 이에 G아파트의 분양권이 피고인(E)에 있는 것으류 알고 있던 T는 피고인에게 B에게 담보로 제공할 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T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제공한 사실, B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과 접촉하거나 B에게 직접적으로 분양계약서 교부와 관련된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B에 대하여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T(U)인 점, T가 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된 동기나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T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T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법원이 허가하지 아니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상의 변경된 공소사실(그 요지는 ‘피고인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T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한 말을 하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T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교부되게 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 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T를 통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T롤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것이다)에 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 즉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T(U)인 점, T가 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된 동기나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T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T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T를 통하여 B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