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 Q은 2014.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2. 경 경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Q에게 피고인 Q 이 마치 주식회사 V에 재직 중인 것처럼 피고인 Q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을 제공받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전화가 오면 피고인 Q 이 주식회사 V에 재직 중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Q은 피고인 A에게 그렇게 하겠으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제공받자고 말하여,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2014. 12. 28. 경 경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W,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그에게 '이름 Q, 주민등록번호 X인 사람이 동두천시 Y에 있는 주식회사 V에 재직한다는 내용의 위 회사 대표 Z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백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란에 "재직증명서", 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X", 직장란에 "(주)V", 기간란에 "2014. 8. 14.부터 2014, 12. 30. 현재",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발행인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위 Z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 Z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2014. 12. 29.경 광명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팩스를 통하여 피고인 A 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지점인 주식회사 엠피할부금융 사무실의 팩스기에 전송하여 위 사무실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엠피할부금융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2014. 12. 28.경 경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Q 이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면서 피고인 Q 이 주식회사 V에 재직 중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Q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속인 성명을 알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이 위 주식회사 V에 재직 중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12. 29.경 광명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위 주식회사 엠피할부금융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Q, 피고인 A은 같은 날 광명시 하얀동 303-1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지점인 주식회사 엠피할부금융의 사무실에서 그 소속 직원인 AA에게 'Q 이 AB 스포티지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Q 명의로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금 1,500만 원을 제공해 주면 앞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약 54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Q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직증명서는 피고인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 Q은 위 일시경 별다른 직장이 없었고 위 주식회사 V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470만 원을 피고인 A 관리하는 그의 어머니 K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71(병합)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2. 2. 15:00경 양주시 AD 에 있는 AE에서 위 자동차상사 딜러인 피해자 N에게 "자동차를 시운전 해보겠으니 차량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차량을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채권자인 AF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시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AG SM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재직증명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증 2016고단471 (병합)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AG) 1. 사업자등록증(사용자동차사본) 1. 자동차매매사원증(N) 1. 차량종합 상세내용(AG) 판시 전과(피고인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Q), 수사보고(피의자 Q 의 교도소 출소일자 및 형 집행 종료일자), 수사보고(공소장사본 및 동종전력(유사전력 포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편취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Q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A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 편취에 기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Q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2016고단32 사건의 경우 사기범죄에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죄에 대한 양형인자로만 반영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2) > 특별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여러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Q은 가석방기간 중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재물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모하여 재직증명서를 위조 ·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Q은 2002년경 약 9,600만원을 편취 후 해외로 도주한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Q은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 후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편취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