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5. 11:3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495,500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책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대마 약 1. 3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압수물 발견경위 및 압수물내용),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대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팅 어플에서 활동하는 여성을 가장한 경찰관이 대마를 구해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를 구매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른바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 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을 가하거나, 거절 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인한 사정은 인정되나, 유인자와 피고인 사이에 개인적인 친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유인행위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수사기관 소속 수사관은 모바일 채팅 어플인 'C'에 여성으로 등록을 한 후 '같이 마약류를 사용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데(수사기록 17쪽, 39쪽), 위 게시글은 피고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채팅 어플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통상의 일반인도 마약범죄를 저지르게 할 정도의 설득 내지 유인의 방법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게시글을 보고 수사관에게 먼저 말을 걸어 마약류가 있으니 함께 마약류를 사용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바(수사기록 39쪽), 이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범행결의에 이른 후에 취한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대마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을 가하거나, 거절 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를 매수하여서라도 성관계를 하여야겠다고 이미 범행을 결의한 피고인이 먼저 수사관에게 엑스터시가 있다고 하였다가, 가지고 있던 엑스터시가 다 떨어졌고 그 대신 대마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의 유인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인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소량의 대마를 구입하였을 뿐 자신이 대마를 흡연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