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1.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20. 3. 12.경 안양 만안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에 이용되는 E 명의의 F 체크카드(G)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및 첨부, 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관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보관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경제상황, 환경 등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2017. 2. 2.경부터 2019. 1. 4.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7월 임금 2,250,000원 등 합계 31,945,7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 근로자 D의 2014. 12. 22.경부터 2016. 11. 30.까지의 퇴직금 8,657,233원과 2017. 2. 2.경부터 2019. 1. 4.경까지의 퇴직금 7,525,9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2020. 5.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편취금을 전달받은 뒤 수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2% 저금리로 9,8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증보험료 98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금사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83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20. 5. 13. 11: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83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점수가 12점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2~3시간 안에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20. 5. 25. 12:3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위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0. 11:0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12점 부족하니 사용 중인 기대출금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20. 6. 10. 16: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에 있는 M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09:00경 불상지에서, 재차 N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4점 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니 나머지 기대출금 5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2020. 6. 11. 12:17경 의정부시 O 2층에 있는 'P' 가게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9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잠복해 있는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텔레그램 캡처 1.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3만 원을 편취하고, 29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 부분만 실행하여 단순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경 자칭 '주류업체 B의 C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대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27. 오전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지하철 충무로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회신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와 그 연결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F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3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6. 15.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이 전라의 모습으로 성행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D' 파일을 다크 웹 접속 방식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E에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5.부터 2017. 6.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이 전라의 모습으로 성행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E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8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2. 17.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이 전라의 모습으로 성행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H' 파일을 피고인 소유 PC에 다운로드 받아 2018. 8. 7.경까지 위 파일을 위 PC에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7.부터 2018. 5. 26.까지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 및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28회에 걸쳐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이 전라의 모습으로 성행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들을 위 PC에 다운로드 받아 2018. 8. 7.까지 위 파일들을 위 PC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128개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1차 검거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2차 검거 착수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사대상자 A의 I 계정 관련),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영상분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만, 판시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C는 '다크웹(Dark web)' 접속방식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용사이트로 '토르(Tor, 네트워크 우회와 익명화를 위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이 사이트에 업로드 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들은 비트 코인을 입금 받는 방식(110 Download에 0.01 Bitcoin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피고인은 에어필터 생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0:42경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사이트인 C(C, 소아성애복합영상컨테츠)에 접속 한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D'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E)로 0.04 Bitcoin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아동음란물 "F"을 다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경찰청 수사서류 사본 첨부, 경찰청 수사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란물은 매우 어린 아동들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그 음란의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개수,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호텔 연회팀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위 호텔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6:5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2층 연회팀 사무실에서 그곳 화장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발목이 두껍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호텔 기물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렇게 해야 힘이 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이를 피해 뒤돌아 나가는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에게 "우리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보다 어린 만 21세로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일하던 호텔에서 2019. 6.경부터 근무한 장기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업무 시간에 이처럼 직급차, 나이 차가 나는 피해자를 따로 부르기까지 하여 민감한 부위를 추행하였고, 그 방법도 매우 대담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 내 징계나 경제 사정만을 걱정하며 수사기관에서 내내 '평소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피고인을 먼저 껴안았고 당일에도 그랬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내부 징계 해고되었고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사건 직후 피해자가 문자로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답하여 '아 정말 미안. 너무 사랑스럽고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내다보니 스킨십이 지나쳤나보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와의 직급 차,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해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스킨쉽이 지나쳤다'는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진지한 사과나 반성으로 보기도 어렵다. - 동종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굿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굿 할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3부로 18만원씩 매달 주고, 원금은 2019. 8. 6.까지 갚겠다, 남편의 산재금이 나오면 다 갚아줄테니 걱정마라, 산재금이 안 나오면 요양 병원 퇴직금이라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3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은 자살로 사망을 하여 산업재해보험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6.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명세표 1. F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8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8. 01:10경 부천시 B오피스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그 곳 8층까지 올라가 C호 등 총 13세대의 벨을 누르고 그 중 일부 세대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1:31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모텔 1층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유리창에 뚫린 구멍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 E 소유의 F호실 열쇠 1개를 꺼내어 가져가고, 이어서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료용품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1:32경 위 △△△모텔 2층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모텔 F호실의 문을 열고 F호실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7경 바지를 벗은 채로 위 F호에서 나와 맞은편에 있는 C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C호실 문을 열고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투숙객들이 자고 있던 C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E 및 위 남성 투숙객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각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1:32경부터 같은 날 01:54경 사이에 위 모텔 F호실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병 2개를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음료수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그 유리 파편이 이불에 떨어지게 하여 이불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 2개 및 이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B'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B'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전기조명 자재 공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전기조명 자재가 필요하니 이를 공급해주면 즉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 5.경 실시한 영등포 F 신축 공사에서 약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어 공사 관련 거래처에 미지급금이 약 2천만 원 이상 발생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2001년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까닭에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조명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15,880원 상당의 전기조명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2. 8.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862,040원 상당의 전기조명 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가소16857 물품대금 판결, 매출원장(B),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횟수, 편취금액, 동종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천 서구 주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통장(계좌번호 C)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확인서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벌금형 전과 등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출금 테스트를 진행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3. 14:2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 발송하고, 전화상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입금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4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9. 03:25경,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 D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E(남, 23세)을 상대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 사진자료[순번 10,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 중인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B 스스로 피고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피고인은 일주일에 3~4회 정도 수시로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출입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 B는 단순히 피고인의 앞을 막아섰을 뿐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의 출입을 기부하거나 막는 행동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진짜 집으로 올 줄 모르고 '나 못 믿겠으면 와 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진짜 집으로 왔다",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피고인을 계속 잡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손을 뿌리치고 어깨를 밀치면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이 E을 때리려고 해서 막았더니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2~3번 정도 가격하였고, 이후 피해자 B가 넘어지자 발로 허벅지를 1번 찼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위 진술내용에 더해 피해자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자 피해자 B가 계속 말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뺨도 때리고 발로도 차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9, 41쪽)까지 아울러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를 밀치며 피해자 B의 집 안으로 들어갔는바{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 B가 처음부터 계속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그냥 가라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렸지만, 그걸 무시하고 그냥 피해자 B의 집으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 67쪽)}, 피고인과 피해자 B가 당시 연인관계였는지, 피해자 B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자동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영업전무 C에게 피해자가 제작, 판매하는 콤포스트(축분급속 발효기) 1대 시가 322,800,000원 상당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며 접근한 후 2016. 2. 29.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번길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동 기계를 중국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나는 중국 무역상인데, 수수료로 42,103,500원을 주면 당신 회사의 콤포스트(축분급속 발효기) 1대를 중국에 판매해 주겠다. 중국에서 신용장(L/C)을 개설해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구매자 D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콤포스트 1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F)로 2016. 6. 2. 15,000,000원, 같은 해 6. 10. 25,000,000원, 같은 해 6. 17. 2,000,000원, 같은 해 6. 20, 103,000원 합계 42,10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명함, 본건 구매계약서, 공증서, 신용장, 수수료 지급 관련 이체내역서, 고소대리인 I 제출 자료 - 본건 관련하여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6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12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30.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유심 1개당 8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2개 개통(D, E)한 다음, 위 대리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칩 2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9. 7. 31.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3개 개통(F, G, H)한 다음, 위 대리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칩 3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정36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대가로 1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2019. 4. 9. 18:00경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정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입금증) 1. 각 영장회신(통화내역) 굵게{[2020고정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J조합 회신자료 첨부)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의견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교부한 유심칩과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금죄, 협박죄 범행으로 인해 구속영장 청구되어 2019. 9. 11.경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라커 스프레이로 글씨를 써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0. 16:20경 피해자 B와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D아파트 E호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문, 아파트 복도 벽에 빨간색 라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큰 글씨로 'B걸레, 창녀 죽어, F, 사죄하라'는 문구를 적어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cctv관찰 1. 현장촬영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공소장(의정부지방검찰청19형제47823),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참고자료 제출(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902, 2019노3199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에 대한 판시 전과 기재의 범행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기일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 이후 위 아파트 1층 복도로 나오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 C(여, 57세)를 마주쳤다. 피고인은 도망가면서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를 향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1, 22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