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경부터 절도 등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7.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8, 12:0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우유 배달함에 들어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치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14: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12:00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 및 현금 6천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 12:0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문고리 나사를 풀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6. 18:00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 담배 2갑,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7. 12:00경 평택시 0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저금통 및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1. 12:00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포츠가방 1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6갑,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지감 1개, 총 6,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2장,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콘센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강아지 사료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18.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87,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4. 11. 13:50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펜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기콘센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죽허리띠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칫솔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빗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치약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져나오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T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U(43세)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V(39세)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21cm인 과도를 휘두르며 "그냥 보내주지 않으면 찔러 죽이겠다. 접근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고, 체포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들을 양팔로 밀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U를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S, P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 E, G, J, N의 각 진술ㅅ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청취) 1. 압수품 사진, 피해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사진), 압수품 사진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에는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수강도죄의 경우에는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 형량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에는 기본영역 2년~4년, 준특수강도죄의 경우에는 기본영역 3년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3년 ~ 8년(기본범죄인 준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해당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위험한 물건의 사용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서 실형 권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하여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타인의 집에 들어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과도를 휘두르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품 중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