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0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1. 5. 저녁경 강릉에 여행을 온 피해자 B(24세, 여, 가명)와 처음 알게 되어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투숙 중인 강릉시 C모텔 D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2022. 11. 6. 03:00경부터 08:40경 사이의 위 D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술을 사오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리고 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이 소지 중인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폰11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모습,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90장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 대한 범행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9. 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8:38경부터 08:40경 사이 인천시 부평구 G 모텔 내 불상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리면서 만지다가,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이 소지 중인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폰11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 사진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4개,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05:14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 인천시 남동구 소재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치우고, 피고인이 소지 중인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폰11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 등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 몰래 피해자 나체 동영상 2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파일(멀티 미디어, 문자메시지 출력물), 지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위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위 제3항의 죄에 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2호의 전자정보의 몰수를 구하나, 폐기 대상이므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고, 유사강간하는 장면이나 피해자들의 엉덩이, 성기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B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E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B,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