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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C'라는 상호로 명품 가방 위탁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인도네시아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7. 3. 23.에 25,753 미국달러, 같은 해 3. 24.에 22,057 미국달러, 같은 해 3. 25.에 6,440 미국달러 등 합계 54,250 미국달러를 인도네시아로 송금해 주기로 약속한 후 즉석에서 고소인으로부터 61,9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송금 의뢰를 받고 2017. 3. 24.경 송금하기로 한 22,057 미국달러와 3. 25.경 송금하기로 한 6,440 미국달러는 의뢰 내용과 같이 송금하였으나, 2017. 3. 23. 송금하기로 한 25,753 미국달러(한화 약 3,000만 원)는 그 송금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의 해외 예금계좌 문제 등으로 송금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송금되지 않은 사실을 안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송금되지 않은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송금내역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3,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 피해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발견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먹던 곰탕을 새 제품으로 포장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새 것으로 포장해주면 될 것 아니냐. 씹할년아!"라고 큰소리 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5.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9. 01: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이 부분은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0:35경 양산시 동면 법기리 171-4에 있는 7번 국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도로관리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C로부터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도로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목장갑으로 C의 얼굴 부분을 힘껏 내리치며 "야이 씨발 진짜 니 뭐라 했노, 니 일로 와바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C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팔로 C를 밀고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간이식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는 3급 장애자로서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2. 19:0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출 청소년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였음에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자렌지 1대를 주먹으로 내리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4.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18세)에게 내기 당구로 진 빚 57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갚아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4. 03:00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뒤편 야산에서, 위 피해자가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여 내기 당구로 진 빚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차량용 먼지털이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일어서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1: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는데 그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업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친구가 욕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라고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높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피해부위 등 사진 1. 현장 및 동일 유리컵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호텔 네거리 방면에서 천군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투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K5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19:55 경 경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대물피해불입건 관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보고)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마티즈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후에 마티즈 차량을 폐차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8: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일전에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폭행 사건을 112에 신고하였던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물린 상처 및 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112에 신고한 여동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한 적이 있고, 폭력범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10:08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1. 10:08 경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포 쪽에서 왕길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앞에는 피해자 F(58세)이 G 포터 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포터 Ⅱ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II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II 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뒷범퍼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54%)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경 대출 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며칠간 입, 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고,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사무실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계좌개설인 인적사항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 영주고가교 밑에서 부산역 택시승강장 쪽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시속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8세)의 복부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3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경추손상, 흉부압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사체 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진술서, 방범용 CCTV 영상 CD,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및 목격자 진술 청취),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등에 대한), 사고현장(피해자의 사고 동선) 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은 있으나, 심야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적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4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3.30.04: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카운터 부근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B(45세)과 술값을 계산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빠 여주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위 카운터 부근 맥주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42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지인 E의 차량 안에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A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8. 08:55경 부산 금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니 맨날 싸우노, 그러지 마라."고 나무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옆구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커피숍의 출입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2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1층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오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전화 통화) 1. 폭행 피해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혈흔 사진, 커피숍 내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보살펴주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지적장애 3급의 정신질환자임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로터 질책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삼성아파트 정문사거리 앞 3차로 중 2차로를 광주북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광주박물관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북구 양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하로 108 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전산 자료(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2차 추돌사고 피해자들 상대 실제 진료 여부 확인)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아니한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2018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16.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후문 건너편 공원 등에서 '윷놀이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은 다음, 피고인 A는 도금을 관리하면서 도박장 인근에서 경찰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도박장 내에서 판돈 관리, 질서유지 등의 역할을 하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속칭 '고리' 명목으로 도금의 10%를 받기로 공모하고, '윷놀이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윷가락 4개, 말(바둑알 흑석 4개, 백석 4개), 종지기 2개 등을 제공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윷 4개를 던져 땅에 떨어진 윷의 모양을 가지고 1가락이 젖혀지면 '도', 2가락이 젖혀지면 '개', 3가락이 젖혀지면 '걸', 4가락이 젖혀지면 '윷', 4가락이 엎어지면 '모'라고 하여, '모'는 말판을 5칸, '윷'은 4칸, '걸'은 3칸, '개'는 2칸, '도'는 1칸씩 가면서 말을 놓아 4개의 말이 말판을 먼저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윷놀이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일 동안 광주 북구 E,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밑,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주차장,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밑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6. 15. 도박개장 채증 영상 사진 편철), 수사보고(6. 17., 6. 18. 윷 도박 동향 관찰,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기지국 위치 및 윷 도박 현장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도박장 개설 일시 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인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피고인 A는 2009.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횟수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도금의 규모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별로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의 간격,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1. 22. 15: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위 임야에 있는 E의 묘 1기를 유족의 허락 없이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묘지발굴현장 및 유골방치사실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업,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22:21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응암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로 264에 있는 서울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18. 14:10경 충북 증평읍 소재 '썬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 소재 '진암사거리' 후방 약 300m 지점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등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8.2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과거 음주운전전력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다(2009.3.30.0.075%, 2016․ 4․ 12, 0.066%).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1:35경 경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발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B를 만나 사귀던 중, 사실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8. 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동생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6. 6. 말경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크기, 피해회복의 정도(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죄전력,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진교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