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3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자 D 종중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7. 6.경 위 종중 소유의 종중 회비중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하여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9.경 위 통장에서 위 3,00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인천 강화군 F 대 496㎡중 3분의 2, G 답 425m㎡중 3분의 2, H 답 190㎡중 114분의 59, I 답 89m㎡ 중 3분의 2 에 대해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 위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기화로 위 토지들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토지들에 대한 피고인의 위 각 지분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6,8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위 대출금 중 5,659,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7.경 김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종중 회비를 횡령한 사실을 숨기고, 1년 만기인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종중 정기총회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은행 김포서지점 발행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의 '거래일: 2010. 7. 9. 거래구분: 해지, 현재 잔액 : 0'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수정펜으로 삭제한 후, 피고인 명의의 다른 통장에서 '20110705' 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내어 이를 위 통장의 '20100706' 위에 풀로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1장을 변조하고, 2011. 11. 2. 경 경기 강화군 L 소재 D 제실에서 개최된 위 종중 정기총회에서 위 종중 회비를 잘 보관중이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변조된 통장의 거래내역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중 감사 M 등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 재임하던 중 개인 사업이 어려워지자 종중 자금 3,500만 원 상당을 무단으로 유용하여 횡령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큰 편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인천 강화군 F 대 496㎡중 3분의 2, G 답 425 m㎡중 3분의 2, H 답 190㎡ 중 114분의 59, I 답89㎡중 3분의 2에 대해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 위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기화로 위 토지들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토지들에 대한 피고인의 위 각 지분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6,8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천 강화군 F 대 496㎡, G 답 425m, H답 190㎡, I 답 89m㎡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1997년부터 종중원인 P, Q, R 명의로 각 1/3 지분으로 명의신탁해온 사실, 그런데 P의 채권자인 정리금융공사는 2004. 12. 6. 이 사건 각 토지 중 P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였고, 2006.8.28. S에게 위 P의 지분(1/3) 이 경락된 사실, 피해자 종중은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종중원이 아닌 S에게 이전된 지분을 공매의 방법으로 되찾아오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당시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은 2012. 1월경 J으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26,341,000원 ( 공매잔금비용 16,020,000원 + 감정평가비 등 2,800,000 원 + 선이자 2,400,000 원 + 소유권 이전 등 비용 5,121,000원)을 위 S의 지분에 대한 공매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5,659,000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S 명의의 지분(1/3)은 2012. 1. 5. 공매를 원인으로 종중원인 Q 에게 이전등기 되었고, 피해자 종중은 2012. 1, 5, 및 1. 11.경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재차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 5. J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경료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중원이 아닌 S에게 이전된 토지 지분을 되찾아온다는 피해자 종중의 결의에 따라 으로부터 26,341,000원을 차용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행위(일부 토지가 답인 관계로 종중 명의의 등기가 곤란한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임),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J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모두 그 소유자인 피해자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차용금 중 5,659,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