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7.경 피해자 E(F)의 모친인 B과 재혼하였고, 2008. 5.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위 B이 밤에 유흥업소에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 02:00경 전주시 완산구 G연립 나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 밤에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그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그녀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그 음부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바지를 벗기고 그녀를 강제추행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밤에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5세)에게 다가가 손을 그녀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그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그녀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그 음부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2010년 늦여름 일자불상 새벽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15세)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2012. 5.말 일자불상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17세)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22:00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4. 3.경 I과 결혼하였고 1994. 11.경 피해자를 출산하였으며 1998. 7.경 I과 이혼하였고, 1999년경 A을 만나 혼인하여 J을 출산하였으며 2008. 5.경 10년 만에 친모인 피고인을 찾아온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야간에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대신 피해자에게 초등학생인 아들 J의 양육 및 집안의 가사일을 거의 모두 전담하게 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8.말 11:00경 강원 삼척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피씨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남자 친구가 보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여, 14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찼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스포츠형으로 짧게 자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 일자불상 17:0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객사 근처 오거리분수대에서 피해자(여, 16세)가 학교 현장학습을 마치고 집에 일찍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 안에 있는 M 미용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1.2cm의 길이로 짧게 삭발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11: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N병원 207호 병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해 있던 피해자(여, 17세)가 친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병실에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이를 주워 와서 피고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워오면 다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이를 다시 주워 와서 피고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판시 제1. 가., 죄에 대하여]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고종사촌 오빠 P의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1호로 폐지)'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가. 내지 죄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 내지 죄 및 나.죄에 대한 각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마.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643호,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판시 제1의 가. 내지 죄 및 나.죄에 대하여 제공되는 공개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기재 등록정보에 한하고,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가.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 내지 항 및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 A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가. 내지 항 및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0. 6. 28.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전주시 완산구 G연립 나동 203호에서 전주시 완산구 H로 이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아들 J이 전학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와 B, J은 B의 모 Q가 살던 위 G연립 가동 202호에서 2010. 10.말경 Q가 이사할 때까지 Q와 함께 살았고, 피고인은 위 2010. 6. 29.부터 2010. 10.말경까지 이사한 위 H에서 혼자 생활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아니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5. 12.경부터 새아빠(피고인)와 엄마, 남동생과 전주시 완산구 G연립 나동 203호에서 함께 살다가 2010. 7.초경 전주시 완산구 H로 이사했다. 이사한 후에도 본인은 피고인과 함께 살았는데, 피고인이 밤이나 새벽에 위 G연립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고 있는 본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지속적으로 했고, 고등학교 야간수업을 마치고 학교로 본인을 데리러 온 피고인과 집에 가는 계단을 같이 오르다가 피고인이 본인 허리를 손으로 감싸안고 엉덩이 등을 쓰다듬었으며, 마지막 추행은 2012. 6. 9. 위 G연립 나동 104호로 이사가기 전인 2012. 5.경 새벽 5시쯤 피고인이 일 나가기 전에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해 당시의 상황과 추행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추행을 당한 2008. 7.경 이후에도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반복되자 친모인 B에게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B이 이를 듣고도 피해자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참아라"라고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추행이 계속되었고, B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J에 대한 양육과 가사를 전담시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고종사촌인 P으로부터 강간까지 당하게 되자 가출하여 피고인과 B 및 P을 모두 고소하였는데, 피해자의 가출 경위와 피해자와 피고인 및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출한 이후인 2012. 5.경 이후에 피해자의 친구 O를 찾아가 O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를 추행한 일로 2009. 1.경 처인 B과 다투게 된 이후로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변소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가출 및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판시 제1의 가. 내지 항 및 나.항 기재 범행기간동안 혼자 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Q의 진술은, Q가 G연립 가동 202호로 이사와서 살았던 기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위 J이 외할머니인 Q가 살던 위 G연립 가동 202호로 이사온 시기와 그 경위 및 함께 생활한 기간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판시 제1의 가. 내지 항 및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1) 법정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의 가., , 내지 죄 및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가)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가 있고, 위 죄와 판시 제1의 가., , 내지 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2년 6월에 의함.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나. 피고인 B 1) 법정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특수절도로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의붓 딸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대상, 방법,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한 후 A과 재혼하여 살고 있던 중 친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온 친딸인 피해자에게 친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의붓아버지와 사촌오빠의 지속적 성폭력에 방치한 채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