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랜덤채팅 어플인 '다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짧은 치마와 비치는 옷을 입어 속옷을 노출하고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는 대가로 20만 원 이상을 주기로 하고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7. 15: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폐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흙이나 돌 밑에 돈을 숨겨 놓았으니 돈을 주우면서 노출을 하라고 시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자 옆에 있던 사용하지 않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컨테이너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자 그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밀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준비해 놓은 돈을 줍고 있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놓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컨테이너 안에서 엎드린 자세로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E센터 속기록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이동동선에 대한), 이동경로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당시 촬영한 성착취물에 대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분석 결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 중 범죄관련 내용을 출력한 엑셀파일 1. 추가증거기록 CD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3,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묻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2. 7. 2시경 '다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피고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상황극과 '터치'를 하는 조건으로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2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저 미잔데 괜찮아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터치만인데 괜찮을듯요"라고 답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같은 날 오후 D 폐차장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15:40경 D폐차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피고인이 숨겨놓은 돈을 찾아 줍게 하는 방식으로 상황극을 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상황극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폐차장에 있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같은 날 15:52경 보이스톡을 종료한 때부터 15:59경 다시 보이스톡을 할 때까지 약 7분간 컨테이너 안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범행 이후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보이스톡으로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다주겠으니 안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그대로 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톡을 걸었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자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생각에 "몰카랑 아청법 성립되거든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내 5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여러차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는 그대로 G (전화번호 1 생략)에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컨테이너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그런 얘기는 없었지 않았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추가증거목록 1번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컨테이너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에게 "(청취불가) 하자, 빨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바, 동영상의 녹화 내용이 피고인의 발화내용과 세부적인 행동 순서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동의한 바 없음에도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계속하여 성관계로 나아갔다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취지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도망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을 요구한 5만 원은 피해자가 상황극과 '터치'를 하고 받기로 예정한 금액(최소한 20만 원)에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의 대가를 합의한 바 없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간 이후 5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5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대답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약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사건 이후 50만 원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의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당초 약속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컨테이너 안은 쓰레기와 폐가구들이 난잡하게 산재한 공간으로 그 자체로 불결하고 성관계가 용이한 장소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이 흔쾌히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톡'에 게시한 프로필('F' 등)의 의미에 대하여 "혹시 그 20만 원이 성관계도 좀 포함되는 의미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터치'만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만난 이상 위 프로필의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도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G에 신고하면서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 관계를 가졌는데 ⋯ "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만나게 된 부적절한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확실한 사실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도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중학생에 불과하고 사건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신고 내용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을 만난 이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위 신고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것이 비록 비도덕적으로 보일지라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불리한 사정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으며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들어가게 한 이후 보이스톡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거나 대충 빨리하자'라고하기에 안으로 들어가서 가슴을 만지다가 '그냥 관계하고 가자'고 피해자에게 말하자 피해자가 '알았다'고 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2, 254면),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의 요지를 듣고는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아무거나 빨리 하고 가자고 해서 성관계도 포함된 걸로 생각해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검찰 피의자신문시(증거기록 제357면)와 법정에서는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해서 피해자가 '아무거나 빨리 하고 가자'라고 하여 '관계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네'라고 답하여 그 이후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동의를 얻은 시점이 컨테이너에 들어간 이후인지 아니면 컨테이너 밖에서 보이스톡을 할 때인지 여부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둡고 좁은 컨테이너 안에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것과 간접적인 수단인 전화로 동의를 얻은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컨테이너 밖에서 상황극을 할 때부터 피고인이 촬영한 추가증거기록 1번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컨테이너에 들어간 이후 비로소 피해자에게 "(청취 불가) 하자"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서 '그냥 관계하고 가자' 또는 '관계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동영상 중 청취불가한 부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관계를 제안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이 동영상의 녹화내용상 명백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이후 곧바로 "빨아"라고 말하며 성관계로 나아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만나기로 한 조건과 달리 추가로 성관계에 응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대하여 단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묻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돈을 더 받기로 하는 등으로 추가로 성관계까지 동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축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의 인정(직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는 것을 시작으로 그대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39세이고 피해자는 만 14세로 성별, 나이와 신체적 조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 범행장소인 D폐차장은 인적이 드물고 성관계를 한 컨테이너 실내는 폐가구들과 쓰레기가 산재해 있는 등 사람의 왕래가 없는 버려진 공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장소를 물색하여 피해자를 꾀어 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알려준 곳에 도착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초행길이어서 범행장소에서 쉽게 도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호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피해자는 '상황극'과 '터치'를 전제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터치'의 의미에 관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것으로 예상했다고 진술하므로(증거기록 제26면)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작하였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터치'만을 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처음부터 거부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반말과 강압적인 어조를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므로 피고인의 성향이나 성관계 거부시의 반응 등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 자신에게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도 어둡고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5만 원만 받은 상태였고, 택시비도 없으니 집에나 보내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 이후 보상심리로서 그 대가라도 받기를 원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은 아니다. 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의 공소사실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랜덤채팅 어플인 '다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짧은 치마와 비치는 옷을 입어 속옷을 노출하고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7. 15: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폐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흙이나 돌 밑에 돈을 숨겨 놓았으니 돈을 주우면서 노출을 하라고 시키던 중 옆에 있던 컨테이너 안에도 돈을 숨겨 놓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사용하지 않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컨테이너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뒷걸음질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밀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시작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옷 벗기고", "그리고 제 ⋯ 가슴 먼저 만지면서 ⋯ "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과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에 증인을 험한 말로 협박하거나 힘으로 제압하거나 때리거나 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어요."라고 답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컨테이너 안에 있었던 시간은 약 7분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간 직후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간음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였다거나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