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2006. 2.~2010. 6.) 그의 비서관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F이 2010. 7. 1. G시장에 취임하자, 2010. 9. 17. G시 H으로 선임되어 일하다가 2014. 6. 4. 실시 예정인 G시장 선거를 앞두고 2014. 4. 15. 사직한 후 F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참모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무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사업이란 G시의 특정 주요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G시 H으로서 위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G시 H이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이와 무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 정당 지지도, F 시장의 평가와 재선 지지도 등을 반복하여 여론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정세 분석 및 선거전략 수립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9.부터 1. 22.까지 여론조사업체인 (주)I를 통해 G시민 2,000명을 상대로 하여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전화면접) 방식으로유권자의 원적지에 대한 질문(아버지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2012년 대선에서 지지했던 후보자에 대한 질문(작년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셨어요?), 2010년 G시장 선거에서 지지했던 후보자에 대한 질문(2010년 6월에 치러진 G시장 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셨어요?), 현재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질문(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F 시장의 시정 지지도에 대한 질문(F 시장이 시장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세요?), F 시장의 재선 지지도에 대한 질문(F 시장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지지하시겠습니까? 지지하지 않으시겠습니니까?, 지지하시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지하지 않으시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젠다(정책 세팅 방향성)이라는 제목 하에 F 시장 취임 이후 가장 잘 한 일2개와 가장 잘 못한 일 2개를 고르라는 질문, F 시장이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일 2개를 고르라는 질문, F의 정치적 이미지에 대한 질문(F 시장이 G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맞는지?, 사람만 놓고 보면 G 출신 정치인 중에서 F 만한 인물도 없는지?)등의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CATI 3차'라 한다). 피고인은 2013. 1. 30. 해당 여론조사업체로부터유권자 유형화(현재 G시민들의 경우, 18대 대선에서는 J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고, 2010년 G시장 선거에서는 F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고, 정당으로는 K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 F 지지도 및 재선 지지도(F이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 어젠다 : 정책 세팅 방향성(F이 가장 잘한 일과 가장 못한 일과 지지율 제고를 위해 향후 주력해야 할 업무로 무엇을 설정할지에 대한 분석), F의 정치적 이미지에 대한 분석(F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력한 유권자들의 특징을 연령별, 거주지별, 학력별, 소득별, 시정운영 긍정 평가자 여부, F 재선지지 응답자 여부별로 분석, G 출신 정치인 중 F 만한 인물도 없다는 질문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한 유권자들의 성격을 연령별, 거주지별, 학력별, 소득별, 시정운영 긍정 평가자 여부, F 재선지지 응답자 여부 별로 분석)등의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분석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이하 '온라인 2차'라 한다), 9(이하 'CATI 4차'라 한다)항 기재(이하 CATI 3차를 포함하여 모두 가리켜 '판시 여론조사'라 한다)와 같이 2013. 1. 18.부터 2013. 1. 21.까지, 2013. 2. 18.부터 2013. 2. 25.까지 총 3회에 걸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 O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O, Q, L, N,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R,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년도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추진 기안문 첨부, T로부터 제출받은기록 첨부, I에서 압수한 증거인 메일내용 첨부, A 등의 사직 공문 첨부) 1. 수사협조 자료 송부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18.부터 2013. 2. 25.까지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여론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단순히 답변자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여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가 제한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아니고, 설사 이를 위 규정이 제한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여론조사 내용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여론조사에 포함된 내용이 위 규정이 제한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시의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은 시민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 및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주요정책의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주요정책사업 추진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화자동응답방식(ARS), 온라인설문, 전화면접(CATI), 표적집단면접(FGI)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수사기록 제360 내지 374면) 2) 여론조사기관 U에서 근무하는 7년 경력의 리서치연구원인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시민만족도 조사 2번, 시민만족도 조사 3-4번 정도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지 않았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내용은 설문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기관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시정운영평가, 정당지지도, 시장의 재선지지도 등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지도 않았으며, 요즘은 여론조사시 정치성향을 많이 묻지 않아,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F 시장의 재선 여부에 관한 질문을 포함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3) 여론조사기관 V에서 근무하는 10년 경력의 리서치 연구원인 P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회사는 시정 주요정책 시민만족도 조사시 기관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시정운영평가, 정당지지도, 재선지지도를 묻는 문항은 포함하지 않고, 위와 같은 문항은 정치조사시에 사용하며, 정책만족도 조사시에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목적으로 하고 재선가능성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계적으로 모집단을 확률적으로 추출하면 정치적 견해에 따른 편차를 보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시 CATI 3, 4차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I에 근무하는 O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는 G시에서 주제를 받아 자신이 설문초안을 만들어 G시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안을 확정하는데, CATI 3, 4차의 경우 자신이 설문초안을 보낸바 없고, G시 담당자 L으로부터 초안을 작성해서 보냈다는 수신메일만이 있으며, 자신이 쓰는 문구가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정책만족도 조사에 지지정당, 특정 시장에 대한 다음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지지여부 등의 내용을 넣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판시 CATI 4차 조사의 경우 G 거주 84명을 포함한 전국 거주 2000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 현 광역단체장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현 광역단체장이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지지하겠는지에 관한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63면). 6)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여론조사는 실제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어보고,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그 설문지에 기관장의 실명을 거론하여 기관장의 운영평가, 정당지지도, 재선지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은 대개 선거와 관련된 정치 조사에서만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사 여론조사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포함된 판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판시 온라인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T의 직원인 R은 온라인 2차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F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체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과 '만약 내년 G시장 선거에서 W정 당 후보로 F 현 G시장 K정당 후보 간의 대결구도로 좁혀진다면 선생님께서는 누구를 지지할 것 같습니까'라는 설문은 자신이 만들었고, '설문내용을 작성할 때 G시청 직원으로부터 F 시장의 재선 여부를 넣어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T의 본부장 S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문항을 넣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R, S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판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포함된 설문내용을 결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배척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G시의 H으로서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식적으로는 T, I가 위 여론조사를 공동실시하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G시가 발주한 20건 중 I가 ARS 12건, CATI 2건을 담당하고, T가 나머지 6건을 담당하였다(O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나) M, P, O 등 여론조사기관의 연구원들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정책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기관이 설문문항을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설문내용에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진술하고 있고, 문제가 된 판시 여론조사에 포함된 기관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당지지도, 재선지지도를 묻는 설문문항은 정책조사에서는 보통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여론조사기관이 발주자인 G시의 지시 또는 협의 없이 위 내용들을 포함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G시 H으로 근무하면서 실시한 판시 여론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론조사는 L으로부터 여론조사 주제를 넘겨받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L에게 보내주면 L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전결권자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실시되었던 것과 달리, 판시 여론조사 중 온라인 2차의 경우 T의 S이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설문내용 파일을 보내고, 피고인이 내용을 수정한 파일을 L에게 주어 L이 R에게 메일로 송부하였으며, S도 최종설문은 G시의 결정을 받아 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L에 대한 각 제2, 3회 경찰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라) 또한 CATI 3, 4차의 경우 L이 2013. 1. 17.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설문내용의 초안을 문서 또는 파일로 받아 이를 문서파일로 편집한 후 같은 날 10:33경 I의 0에게 설문초안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시장님의 지시로 작성한 설문초안으로 금일 중 최종결정 예정, 금주 중 실시가능한지 검토요청'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후 O으로부터 설문내용 중 도입부가 T로 잘못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지적받고 피고인의 지시로 내용을 수정한 후 같은 날 17:33 O에게 최종안을 송부하면서 '금주 중 실시하고, 수요일까지 통계표를 보고하여 주며, 설문항목 및 완료시기 등에 대해 담당관님(피고인)과 대표님이 통화 완료되었다'고 기재하였다(L에 대한 각 제2 내지 5회 경찰진술조서, 수사기록 제431 내지 442면). 마)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이 I와 T에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과업을 발주한 G시의 전결권자로서 설문내용을 최종결정할 지위에 있었고, 판시 여론조사의 경우 피고인이 실무자인 L에게 설문내용을 파일로 미리 보내 주어 L이 이를 여론조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다른 여론조사 설문내용 결정과정과 다르게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지지도 및 2014. 6.의 지방선거에서 G시장 후보자가 되려던 F에 대한 지지도를 설문내용에 포함시켜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 판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벌금 100만원 ~ 40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벌금 100만원 ~ 7,333,333원[원 미만 버림, 400만원 + (400만원 × 1/2) + (400만원 × 1/3)]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지지도 조사 행위는 G시의 정책 모니터링 여론조사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3회에 그쳤고, 그 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그 선거에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6. 4. 이루어진 지방선거로부터 약 1년 5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은 제외) 피고인은 F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2006. 2.~2010. 6.) 그의 비서관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F이 2010. 7. 1. G시장에 취임하자, 2010. 9. 17. G시 H으로 선임되어 일하다가 2014. 6. 4. 실시 예정인 G시장 선거를 앞두고 2014. 4. 15. 사직한 후 F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참모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사업이란 G시의 특정 주요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G시 H으로서 위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G시 H이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이와 무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 정당 지지도, F 시장의 평가와 재선 지지도 등을 반복하여 여론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정세 분석 및 선거전략 수립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9.부터 1. 22.까지 여론조사업체인 (주)I를 통해 G시민 2,000명을 상대로 하여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전화면접) 방식으로유권자의 원적지에 대한 질문(아버지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2012년 대선에서 지지했던 후보자에 대한 질문(작년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셨어요?), 2010년 G시장 선거에서 지지했던 후보자에 대한 질문(2010년 6월에 치러진 G시장 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셨어요?), 현재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질문(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F 시장의 시정 지지도에 대한 질문(F 시장이 시장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세요?), F 시장의 재선 지지도에 대한 질문(F 시장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지지하시겠습니까? 지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지하시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지하지 않으시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젠다(정책 세팅 방향성)이라는 제목 하에 F 시장 취임 이후 가장 잘 한 일 2개와 가장 잘 못한 일 2개를 고르라는 질문, F 시장이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일 2개를 고르라는 질문, F의 정치적 이미지에 대한 질문(F 시장이 G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맞는지?, 사람만 놓고 보면 G 출신 정치인 중에서 F 만한 인물도 없는지?)등의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해당 여론조사업체로부터유권자 유형화(현재 G시민들의 경우, 18대 대선에서는 J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고, 2010년 G시장 선거에서는 F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고, 정당으로는 K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 F 지지도 및 재선 지지도(F이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 어젠다 : 정책 세팅 방향성(F이 가장 잘한 일과 가장 못한 일과 지지율 제고를 위해 향후 주력해야 할 업무로 무엇을 설정할지에 대한 분석), F의 정치적 이미지에 대한 분석(F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력한 유권자들의 특징을 연령별, 거주지별, 학력별, 소득별, 시정운영 긍정 평가자 여부, F 재선지지 응답자 여부 별로 분석, G 출신 정치인 중 F 만한 인물도 없다는 질문에 긍정적 또는 부 정적 평가를 한 유권자들의 성격을 연령별, 거주지별, 학력별, 소득별, 시정운영 긍정 평가자 여부, F 재선지지 응답자 여부 별로 분석)등의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권자들의 과거 투표 및 정치적 성향,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F의 이미지, 향후 지지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주력 사업 선정 등 판세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선거 전략 수립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7. 18.부터 2013. 2. 8.까지 총 12회(지지도 조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 10, 11, 12항만 해당)에 걸쳐 해당 모니터링 사업을 총괄 시행하는 G시 H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F의 2014. 6. 4. G시장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판세 분석 및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G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의 소요 예산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시 주요 정책 모니터링'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이와 상관없는 F 시장 개인의 선거운동 기획 및 지지도 조사행위에 위 사업 예산 중 98,290,500원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시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각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거운동방안 제시 등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기획"이란 일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라고, "참여"란 참가하여 관계함을 뜻하며, "관여"는 관계하여 참여함이 그 사전적 의미라 할 것이고, 위 조문에서 규정한 기획, 참여, 관여는 약간의 불명확성을 지닌 구성요건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 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결정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여론조사 결과를 F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타에 전달하거나 보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4. 6. 4. 이루어진 지방선거로부터 약 1년 11개월에서 1년 4개월 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각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 10, 11, 12항 기재 부분)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O의 각 진술기재,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7, 10, 11, 12항 기재 여론조사에는 정 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 10, 11,12항 기재 여론조사 문항 작성의 경우 여론조사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여론조사 문항 초안을 실무담당자인 L에게 전송하였고 L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짧은 시간동안 검토하고 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온라인 1차 조사의 경우 정당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 업무상 배임의 점 1)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 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 때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와 관련하여 G시 H으로서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하였는바, 피고인이 담당하는 사무의 본질적 내용이 G시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G시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 10, 11, 12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9항 기재 각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