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10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 설립, 계좌개설, 통장양도 범행]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은행 대출한도를 높일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면 신용을 올려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 무렵 경기 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거래처가 많아 통장이 필요하다.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고 은행에 가서 위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를 주면 내가 통장을 사용하여 당신의 신용을 높여주고 통장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나면 현금 5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는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신용을 높여 은행 대출한도를 높일 생각으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양주시 C, 1층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 방문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B 주식회사 자본금 납입 계좌인 피고인 명의 E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정관,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하고 2021. 11. 25. 17:33경 경기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상호: B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F, 3층 G호, 1주의 금액: 1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주, 자본금의 액: 10,000원’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은행은 2012. 10.경부터 금융감독원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 13:31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은행 덕정점’에서 ‘B 주식회사’가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 법인’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고, 2022. 1. 3. 11:5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피고인이 설립한 ‘B 주식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며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22. 1.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 주식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소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L’ 설립, 계좌개설, 통장대여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고인과 N이 함께 거주하던 O건물 P호에서, 위 N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내게 주면 내가 6달간 사용하면서 너의 신용을 올려주고 현금 70만원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는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신용을 높여 은행 대출한도를 높일 생각으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후 피고인은 2022. 1. 18. 12:14경 ‘주식회사 L’의 주금 납입 계좌인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N으로부터 받은 100만원을 입금하여 보관, 예치하고 같은 날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조합’에서 피고인 명의 위 E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2. 1. 19. 12:09경 100만원을 인출하여 위 N에게 돌려주고 이어서 2022. 1. 하순경 위 N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법무사 T사무소’에 방문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식회사 L의 자본금 납입 계좌인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정관,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하고 2022. 1. 25.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L, 본점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U, 4층 V호,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은행은 2012. 10.경부터 금융감독원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5.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 본점’에서 ‘주식회사 L’이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 법인’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계좌를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경 N으로부터 ‘통장을 6개월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1달에 70만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L’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통장을 위 N이 지시하는 주소로 수취인을 ‘Y’으로 기재하여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고 위 N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 명의 통장의 대여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경 N으로부터 ‘당신 명의 통장을 6개월간 빌려주면 매월 70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N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Z 대화내역 1. I은행 회신자료 1. 분석결과 출력자료 등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판시 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판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판시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범행일시에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 무거운 점 감안하되, 별다른 수익 없던 점, 부정맥시술 받는 등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