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와 2015년 1월경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 받을 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3. 15.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미싱기를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미싱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당시 미싱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싱기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미싱기 대금 명목으로 2015. 3. 15,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6.부터 2015.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191번의 피해자 K L로, 연번 8번의 피해자 M을 K으로 각 정정함) 기재와 같이 2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747,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6.경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앞 길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N를 만나 계좌거래액 100만 원당 5만 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N 명의 신한은행 O 계좌, 농협 P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부평역 앞 길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Q, R를 만나 계좌거래액 100만 원당 5만 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Q 명의 우리은행 S 계좌, 우리은행 T 계좌, 농협 U 계좌, R 명의 신한은행 V 계좌, 우리은행 W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4.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보라매역 앞 길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을 만나 계좌당 7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B 명의 신한은행 X 계좌, 국민은행 Y 계좌, 국민은행 Z 계좌 농협 AA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4.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보라매역 앞 길에서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계좌당 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X 계좌, 국민은행 Y 계좌, 국민은행 Z 계좌, 농협 AA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각 건네주고, 2015. 3. 14.경부터 2015. 3. 25.경까지 A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을 A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하루에 2~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Q 명의 우리은행 계좌, 우리은행 T 계좌, 농협 U 계좌, R 명의 신한은행 V 계좌에 입금된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A에게 갖다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R,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대금 송금내역, 예금신탁거래내역, 이체상세결과보기 1. 각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시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방조감경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방조죄 및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1항(변론이 종결된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91회에 걸쳐 물품판매사기를 하였고 그로 인해 1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등이 사기범행을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계좌이체 내지 인출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 C는 각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