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변경 전 G㈜]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서울 종로구 H호텔(지상 11층, 지하 3층)'을 철거한 후 'I호텔(지상 16층, 지하 3층)' 신축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제반업무를 관리·감독하면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E는 건물철거업체로서 F㈜로부터 위 H호텔 철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대표이사로서 철거현장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각 위 ㈜E의 현장소장 역할을 하면서 철거현장의 제반업무를 관리·감독하면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들은 2016. 10. 12.경부터 위 현장에서 H호텔 철거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철거작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된 구조안전검토서 (기존건축물 골조 철거계획서) 및 해체공사계획서에 의하면 철거층 하부 2개층에 걸쳐 잭서포트(Jack Support) 각 18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해체장비는 굴삭기 06LC(무게 약 14.5t)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거 잔해물은 한군데 쌓아놓지 말고 철거 즉시 제거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위 구조안전검토서 및 해체공사계획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철거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지하 1층 잭서포트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안 해도 안 무너진다,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철거업체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지하 1층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잭서포트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2017. 1. 초순경 지상 3층에 대한 철거작업부터 작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굴삭기를 기존 06LC(무게 약 14.5t)에서 08W(무게 약 21t)로 교체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철거 잔해물을 즉시 반출하지 아니한 채 약 700t 가량의 잔해물이 약 1.5m 높이로 쌓인 상태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 D은 구조안전검토서의 규정과 달리 지하 1층에만 층고보다 길이가 짧은 잭서포트 3개만이 토류판을 받친 상태로 설치되도록 하여 하중을 견딜 수 없도록 방치하고, 지상 3층 철거 작업시부터 08W 굴삭기로 교체하면서 철기 잔해물을 즉시 반출하지 아니한 채 약 700t 가량의 잔해물이 약 1.5m 높이로 그대로 쌓인 상태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7. 1. 7. 11:28경 위 H호텔 지상 1층에서 08W 굴삭기가 철거 잔해물이 그대로 쌓인 상태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건물 지상 1층 이하 바닥 슬래브가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상 1층에서 살수작업 중이던 피해자 J(60세) 및 피해자 K(48세), 철거작업 중이던 피해자 L(54세), 굴삭기를 운전하던 피해자 M(42세)을 지하로 추락하게 하여 위 J 및 K으로 하여금 각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L 및 M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E, B,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및 ㈜E 피고인 A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J 및 K이 2017. 1. 7. 11:28경 위 H호텔 지상 1층에서 철거 및 살수작업을 함에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 및 K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1. 7. 11:28경 근로자인 피해자 J 및 K이 위 H호텔 지상 1층에서 철거 및 살수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 및 K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F㈜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위 H호텔 철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수급인인 ㈜E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J, K, L 등이 2017. 1. 7. 11:28경 위 H호텔 지상 1층에서 철거 및 살수작업 등을 함에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1. 7. 11:28경 위 H호텔 지상 1층에서 수급인인 ㈜E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J, K, L 등이 철거 및 살수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중간보고), 재해조사의견서, 구조안전검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보고, 철거공사 시공계획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 간처리확인서 2매, 철거 붕괴현장 보강 및 안전대책 시행명령, G(주) 유해위험지계획서 1. 각 진단서, 각 시체검안서 1. 현장대리인선임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해체 작업에 따른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에 따른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해체 작업에 따른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F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에 따른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안전보호조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채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철거 건물 지상 1층 이하 바닥 슬래브가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근로자 2명이 상해를 입는 막중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근로자 1명과 합의한 점, 나머지 상해를 입은 근로자 1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처리를 신청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