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10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E는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F 등은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해외인 태국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2014. 1. 경부터 2015. 4. 경까지는 "G"이라는 이름으로, 그 후부터 2015. 10. 경까지는 "H"라는 이름으로 도박사이트(I, J 등)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태국에서 도박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면서 2014. 1. 경부터 2014. 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아파트 호실 불상의 사무실에 국내 총판 사무실을 두고, 2015.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L아파트 102동 903호에 국내 총판 사무실을 두어 본사 운영 외에도 국내 총판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 등 충전 계좌(대포통장)로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남은 나머지 자금을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각종 대포통장으로 순차 또는 교차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1) 1) 별지 금융거래내역에는 피고인이 일자별, 계좌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는 별지 금융거래내역 중 해당 부분을 계좌별로 합산하여 정리한 것이다. 순번 1, 2, 5, 7번 기재의 피고인 본인 및 가족 명의계좌로 총 678,619,900원의 도박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10. 경까지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 등 충전계좌(대포통장)로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남은 나머지 자금을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각종 대 포통장으로 순차 또는 교차로 송금하는 이른바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도금을 은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번 기재의 피고인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총 678,619,900원의 도박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 P,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내역 출력물,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금 산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은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 내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충전계좌로 피고인 자신이나 가족 명의 계좌는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과 무관한 지인 또는 법인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충전계좌로 충전, 환전한 자금은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다른 도박사이트에 충전을 한 다음 그쪽에 환전요청을 하여 다시 환급받은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하였고, 그와 같이 자금세탁을 한 돈을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46~2,047면).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금융거래내역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금융계좌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과 가족 사이에 직접 송금된 금액이나 현금으로 입금되어 범죄수익금으로 중복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충전계좌, 자금세탁계좌와는 별도로 피고인과 모친 S 명의의 범죄수익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위 범 죄수익계좌로 도박수익금을 입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번 기재와 같이 위 범죄수익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몰수 내지 추징의 대상으로삼아야 하고, 이는 위 범죄수익 중 일부가 다시 충전계좌로 재입금되어 도박이용자들에 대한 환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이 위 범죄수익금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을 양형인자로 고려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해외에 도박사이트를 구축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하였고, 그 규모 역시 상당한 점(판시 범죄사실에는 전체 도금의 규모가 밝혀져 있지는 아니하나 판시 범죄수익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규 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판시 범죄수익금에는 미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2. 11. 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어린 자녀가 현재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자금세탁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번 기재의 피고인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합계 54,001,800원의 도박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은닉한 도금을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3, 4, 6번 기재의 피고인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합계 54,001,80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번 기재와 같이 도박수익금을 얻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