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경부터 2016. 11. 1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윤활유판매업체인 E의 부장으로서 윤활유 판매, 판매대금의 수금, 경리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여 위 업체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F의 사촌 형부로서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과 같은 건물에 있는 G주유소의 운영에 집중하면서 E의 업무에 대하여는 인척인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맡겨둔 것을 기화로 하여 엔진 윤활유 등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8.경 거래처인 H점으로부터 납품대금 10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무실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058,62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각서(증거기록 제11면 내지 18면) 1. 통장거래내역(급여),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에 대한), 업체별 거래 및 수금내역원장(상세) 등, 수사보고(피의자 부부들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리표),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에 대한-A),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에 대한-F), 수기장부 등,피해자 거래처 거래대금 입출금내역, 피의자 자진인정 횡령사실 근거자료 첨부 등 보고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횡령금액 합계 8,068,512원)에 대해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 두 인정된다(특히, 피고인은 2015. 3. 2.자 진술서에서 '재고판매'와 관련하서도 횡령한금액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재고판매'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횡령금액의 규모가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횡령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약 3,3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2. 31. 거래처인 'K'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 3,370,000원(이 중 1,947,650원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7로 유죄가 인정된 금액이다)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거래처인 'L'로부터, 2009. 1. 13. 지급받은 납품대금 6,000,000원, 2011. 7. 14. 지급받은 납품대금 3,000,000원을 각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4. 5.경부터 2008.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현금판매 물품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36회에 걸쳐 44,752,32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 4.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중 순번24, 26, 37, 97, 115, 169(이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현금판매 물품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가소비 계정 허위등록'의 방법으로 총 214회에 걸쳐 11,523,53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12. 31. 거래처인 'M'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 2,078,335원(이 중 1,370,690원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로 유죄가 인정된 금액이다)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K' 부분 : 피고인은 이 부분의 횡령액이 3,370,000원이 아니라 1,947,65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6가단18335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K'와의 2013. 12. 31. 기준 거래금액의 합계는 19,687,000원이고 그 중 19,687,000원이 입금되어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금액에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1,947,650원만을 이 부분의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L' 부분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L'는 당시 납품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가계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전제하고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수표의 경우에는 현금과 달리 그 추적이 비교적 쉬운데, 당시 수표가 어디로 입금되어 어떻게 인출되어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산시스템에 현금판매라는 계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계정은 피고인이 만든 것이다'라는 사실을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데, I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정을 피고인이 만들었는지 자체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어렵고, 가사 위 계정을 피고인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계정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자가소비계정 허위등록'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상 피해자 D의 수기장부가 모든 자가소비물량을 누락 없이 완벽히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시에는 자가소비 전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일반 주유전표에 자가소비라고 메모해 두거나 일반 메모지에 자가소비를 기재하는 방법 등 상당히 체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가소비물량에 관한 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기장부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3-1)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에서 인정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M' 부분 : 이 부분의 횡령일자는 2008. 12. 31.임에도 불구하고 횡령금액 2,078,335원은 2016. 1. 1.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되는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재산정한 1,370,690원만을 이 부분의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