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택관리사로서 ㈜G에 고용되어 2012. 12. 1.부터 2014. 3. 31.까지 인천 남동구 H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I 대표이사로서 위 H아파트 '크랙 보수 및 도장, 출입구 보수공사'를 낙찰 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 C은J 이사로서 위 보수공사의 경쟁입찰에 응찰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위 H아파트에서 보수 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경쟁 입찰로 가장해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I이 낙찰받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피고인 C은 ㈜I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으로부터 예가를 사전에 통보받아 평소 알고 지내는 건설업체 담당자들에게 연락해 입찰서를 넣도록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12.경 위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I의 단독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5개 업체가 경쟁 입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J, ㈜K, ㈜L, ㈜M 이름으로 높은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여 ㈜I이 낙찰되게 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경기 의정부시 N 아파트에서 보수 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경쟁 입찰로 가장해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I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가를 알려주면 평소 알고 지내는 건설업체 담당자들에게 연락해 입찰서를 넣도록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경 위 N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I의 단독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5개 업체가 경쟁 입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J, ㈜K, ㈜L, ㈜M 이름으로 높은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여 ㈜I이 낙찰되게 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의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찰서,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의록 첨부) 1. 고소장 등, 각 사실조회 [피고인 B이 공소사실 제1항을 시인하는 것 이외에 피고인들은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의 적정성을 해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경쟁방법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1항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관련된 공소사실 제1항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업체에 유리한 조건의 공고문을 작성해줄 것을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사이트 공고문 게시를 부탁하여 피고인 A이 이를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20면 등 참조), 피고인 B이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 A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는 없는 점, 반면에,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사이트에 공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430면 내지 431면 등 참조),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 본 이후에도 종전 공고절차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공고를 이행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게시된 공고에 따라 입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업체를 공사업체로 밀어주고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434 내지 435면), 피고인 C은 현장 설명회에 간 사실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반하여 피고인 C이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바도 없고, 자신이 공고문을 게시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는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게, 공개경쟁입찰을 가장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도와달라고 말했고, 자신 회사의 입찰 예정가를 C 이사가 근무하는 J 등에 미리 알려주면 J, K, L, M 등의 회사가 더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421면)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공정한 경쟁에 따라 형성되어야 할 낙찰금액을 왜곡하여 결국 아파트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5회, 피고인 C은 약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관련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공정한 경쟁에 따라 형성되어야 할 낙찰금액을 왜곡하여 결국 아파트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결국 피고인의 부탁 및 요청에 따라 상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본건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피고인 B인 점,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관련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