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영암오거리 방면에서 영암군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492,9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동종 전과의 범죄사실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교통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15:00경 경주시 B시장 내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C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D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6번째 음주운전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8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1:34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131-1 장수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7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선학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21:2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친형인 D의 집에서, D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가 형수인 피해자 E(여, 60세)이 문을 열어주자 상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죽일라고 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1. 범행도구 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전에 준비하여 한 범행인 점, 흉기를 사용한 범행으로 범행의 위험성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2021고단347 피고인은 2021. 2. 14. 12:4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그곳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원 상당의 딸기 1박스를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2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8. 전주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04:22경 전주시 완산구 E ‘F’ 식당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 1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CCTV 영상녹화자료 사진 및 CD 2021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을 모두 돌려주었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03: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C네거리 앞 도로를 E 쪽에서 C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오토바이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 G DOWNTOWN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늑골 골절, 제8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부천대 삼거리 방면에서 심곡 고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22:05경 부천시 원미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및 사진 저장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7년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 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처벌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충돌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01:5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시흥동지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23:42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앞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소양IC 앞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2020. 8.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2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20. 12.초순경부터 만나 약 3개월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31. 1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5층에 있는 가게에 출근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머리의 다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122만 원 상당의 삼성 Z플립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가져간 후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6에 있는 ‘성서우체국’ 앞 우체통 안에 넣어 두어 피해자가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2021고단116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의 친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대구가정법원에서 ‘1. 2021. 5. 15.까지 피해자 D의 주거(비공개)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2021. 5. 1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전화로 성서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8:03경 대구 달서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친세끼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 12: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2021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시조치 결정문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결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은닉한 것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임시조치명령을 받고도 이에 반하여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더러, 이 사건 직전에는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감금하거나 주거에 침입하고 보복 상해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그럼에도 출소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증거기록 및 직전 범행에 관한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가족, 연인이 본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태도 및 행동을 보이며 상대방에게 집요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 매우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부당한 이유로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인 2021고단1162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2021고단925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점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08:5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60,000원 상당의 자두 약 300개(약 60kg)를 따 미리 준비한 가방과 포대에 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6. 09: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3명 소유인 시가 합계 1,624,000원 상당의 복숭아와 자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설명,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각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인근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이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0:07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덕호교를 고성 하이면 쪽에서 삼천포 쪽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덕호교 양 옆으로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 우측 덕호교 끝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마찰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외래차트, 수사보고(방범용 및 H식당 CCTV 분석에 대해), CCTV 캡처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사고 직후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 피해자 사진, 통화내역, 통화목록, 내사보고(고성군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영상 캡쳐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고성군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영상 캡쳐,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복사본 첨부에 대해), 지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증거기록 제3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3. 12. 6.(증거기록 제36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증거기록 제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주민ㆍ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비교적 컸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5쪽 참조). 피고인은 판시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9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3: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이엠티언더리프트 레커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19:1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유치원 주차장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구지법 2008고약3545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형종 및 형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2017. 7. 10.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거리를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2011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주행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1:48경 성남시 중원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내용, 음주운전 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01:5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12. 1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길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05: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중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대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2006. 1. 1.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11:40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법령의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11:55경 광양시 B 앞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도로공사가 진행되어 통행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용 물통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도로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바리케이트용 물통 3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바리케이트용 물통 3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0.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3: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공사장 피해견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없는 점, 2020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전에 따른 것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