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03

범 죄 사 실 2021고단450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B’ 신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관리책으로부터 “채권추심업체인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단순업무를 하면 1건당최소 10만 원의 수당을 주고, 추가로 식사비, 유류비, 교통비 등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업체의 상호나 담당자의 성명도 알지 못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고객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5.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전송해주는 D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5. 18. 11: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 F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 대출을 하여 계좌가 정지되었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46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6:1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5. 25.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J 계좌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그 계좌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어 고소장이 많이 들어온 상태다.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의자니까 현재 개설된 은행 계좌번호를 말하고,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말해라.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행정자산으로 돌려놓고 조사를 해야 하니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라. L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을 뿐 실제 수사기관 등 종사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84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7:4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5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로 생활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므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인 P 대출을 해결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는 N 직원이 아니었으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보금자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1. 17:53경 부산 북구 Q 아파트 R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P 직원을 사칭하도록 지시 받고 그 지시를 따라 P 직원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4,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34,000,000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1. 현장 CCTV 사진 2021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1. 타인계좌 송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I,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