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구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가리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당시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뒤 발판 및 좌측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 사진,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ML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0:57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흥군청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보유자 : E)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8. 20:57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해서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고인에게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3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들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3.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해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호텔에 투숙한 자로, 당시 피해자 D(01:00경부터 06:00경까지 근무), E(06:00경부터 09:00경까지 근무), F(09:00경부터 14:00경까지 근무)은 위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G(22: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근무)는 위 호텔 주차관리실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3. 01:15경 위 호텔에 입실한 후 같은 날 03:03경 함께 투숙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서로 다투며 위 호텔 로비와 주차장을 돌아다니고, 근무 중인 피해자 D 및 G에게 “주차장에서 호텔 들어오는 입구가 왜 똑같냐”, “나가는 출구에 왜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냐”, “내 차키가 어디에 있느냐”고 수차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호텔 로비 등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피해자 D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 호텔 로비에 있는 아이스크림 통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남긴 아이스크림을 다시 통에 집어넣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날 05:05경 피해자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1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 G에게 “왜 청소를 하냐,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기다리겠다”고 말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E에게는 “언제 근무를 마치는지”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수차례 하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사장이냐”고 묻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호텔 로비 등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피해자 E의 요구를 무시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6:52경 및 07:22경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호텔 내 잠겨있는 사무실이나 호텔 옆 공사장 담벼락 등에 올라가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9:13경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H지구대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호텔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 위 호텔에 돌아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호텔 로비 등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피해자 F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그곳 손님 등에게 “사장이 맞냐고” 수차례 묻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호텔영업,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CCTV 영상 캡쳐, 피해자별․시간대별 범죄사실 정리) 1. 피해자 제출 메모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 차례 경찰의 계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위력의 강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내지 유사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바,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도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이 재판 도중 구치소 내 규율위반행위로 수회 적발되는 등 수형 태도가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경 경남 밀양시 C 소재 D 건물 외장판넬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장비임대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소작업차가 필요하니 대여해주면 장비대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7회에 걸쳐 고소작업차를 대여받아 장비 사용료 30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9. 21.경 전항 기재 D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판넬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판넬공사 작업을 제공받더라도 약정대로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판넬공사 작업을 제공받아 일당인 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03. 13. 22:00경 공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B, E,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임대확인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포함) 1. 금융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선고된 2020고단2932호(2021노353호) 사건의 범행 내용과 규모 및 선고형,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정하였을 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22:30경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를 괘법동 방면에서 감전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등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부터 2020. 10.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196,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5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은 접근매체가 불법도박 또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7. 5. 21:00경 화곡동 소재 복개천에서 C으로부터 접근매체인 D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기업은행 OTP 2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계좌 거래 내역, 범행 계좌 명의자 확인 1.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임을 알면서도 카드를 보관하거나 일부 금원을 인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실현시키거나 은닉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5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0. 01:00경 처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처인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입구에 놓여 있던 화분 5개를 넘어뜨리고, 가게 안에 있던 맥주컵 2개, 계란 1판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인 B에게 반복하여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2021. 10. 20. 12:51경 울산 북구 E F에서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1cm)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구입한 과도를 사진 촬영하여 위 B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위 사진과 함께 ‘아버지가 사건 저지른다, 행동 개시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B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울산 북구 G 옆 주차장에서 위 B를 기다리면서 위 과도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숨겨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과도구입등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살해 협박을 하면서 과도를 준비하여 기다리기까지 한 점, 수감 생활을 통하여 행위의 심각성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가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62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2. 18. 18:10경 광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0세)가 퇴근을 한 후 배드민턴 모임에 간다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 앞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치며 앞으로 밀어 위 신발장 입구에 있던 냉장고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스스로 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우측 혀 가장자리 부분 5mm 크기의 궤양과 2㎝ 크기의 멍든 자국과 부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경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과거에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D’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트렁크에 위 휴대전화를 몰래 놓아두고 위 애플리케이션에 연동해 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위치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 06:59경 광주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집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들고 가 위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계정의 카카오톡에 접근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의 내연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내려받고, 2020. 4. 29.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1. D 어플 인터넷 검색 화면 1. 녹취록 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법심리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은, 판시 폭행 및 치상의 점을 모두 부인하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삼성갤럭시S9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압수된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 등을 이미 확보하여 별도로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거나 위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사실 중 폭행치상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가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14: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이전에 커피믹스를 가져가는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철제의자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폐쇄성 요추1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89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40여 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5. 00:49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남, 56세)이 거주하는 D에서 토지 문제로 다툼이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1층 공용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E호 현관 앞에 이르러, 손으로 위 E호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5. 02:0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한 후 경찰서로 복귀하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서(건물 내부에 설치된 영상 기록 첨부 관련), 피의자가 건물에 출입하는 장면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F 주식회사의 지배인 G이 2019. 8. 14. 피고인에게 ‘D건물 H호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 I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손위 처남인 C과 통화하면서 장인어른의 땅 문제로 다투다 C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갔던 것뿐 호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토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각 가구 또는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부속하는 곳으로 그 거주자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주거 등에 대하여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 D건물로 들어가 위 확약서와 관련 없는 E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동주택 내부에 들어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위 확약서의 진위나, C로부터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한밤중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하였고, 경찰관이 돌아간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으므로 재범의 우려도 높다. 다만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내에까지 침입하지는 못한 점, 아내가 간암으로 투병 중인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 앞 왕복2차로 도로 중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정형외과 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E초등학교 쪽에서 B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여 몸이 앞으로 쏠리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조사자료(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 캡쳐사진 및 CD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직접 충돌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자 이에 놀라서 급제동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미 허리 부위에 질병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라도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취지 참조),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취지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2020. 8. 26.경 병원에서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받고, 이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회복 중이었는데, 2020. 9. 7. 21:20경 판시 기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차량을 좌회전하려던 중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피해자가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급제동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에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이 가해졌고 이에 시술 부위가 더욱 악화되어 허리 통증이 재발한 사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0. 9. 8.경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추간판탈출증 등 허리 부위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그 신체의 건강상태가 더욱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당시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B(2020. 12. 29.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이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D에게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승용차를 자신이 가져와 보관하다가 더 비싼 가격에 처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하남시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D로부터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E에게 매매대금 약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양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렌트차량의 소재불능 상태를 만들고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2020. 12.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 4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2018. 3. 7.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43,56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금리 5.98%,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의 조건으로 대출받아 같은 날 위 굴삭기에 대하여 43,56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경까지 위 굴삭기에 대한 할부금 11회분 16,349,042원을 납부한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신청절차에 착수하여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결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자에게 아무런 회수조치도 강구하지 않은 채 위 굴삭기를 양도하여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위 인도집행을 불능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건설기계담보대출계약서, 건설기계등 등록원부, 건설기계임의경매결정문, 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굴삭기를 양도하여 소재불명 상태로 만듦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6: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서부산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6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차로 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변경되는 곳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차로 중 4차로 쪽으로 진입하면서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변경되는 곳의 4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운전석 뒷문을 충격하여 올란도 승용차를 앞으로 밀고 나가고 위 올란도 승용차가 2차로로 진행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도로의 연석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3,685,3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62,734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탑차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5:00경 부산시 동래구 B ‘C 편의점’ 앞 편도4차로 도로를 4차로로 진행하다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D빌라 이면도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 진행하다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E(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836,495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6. 8. 31.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700만 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이 2017. 1. 25.경부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6. 7.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임의경매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을 받아 인도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할부납부내역 및 경매진행 검색결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가 설정된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소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