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201898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 12. 15: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고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2018. 1. 12. 15:10경 아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가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15:15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200원 상당의 양주 1병, 볼펜 3자루를 피고인의 점퍼 안에 감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 12, 16:00경 아산시 호서로112번길 17에 있는 대성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J 테라칸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타 2018. 1. 12. 16:28 경 아산시 K에 있는 L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6: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K에 있는 부동산 앞 도로의 1차로를 배방파출소 쪽에서 배방읍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M(46세)이 운전하는 N 유니버스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304 피고인은 2018. 1. 9. 13:32경 아산시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목도리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41 피고인은 2018. 1. 3. 00:10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4,700원 상당의 빵 1개, 임페리얼 양주 1병, 캔맥주 2개, 여성용 스타킹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 및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44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3,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 해양단지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V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V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U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바다향기 수목원 쪽에서 불도방조제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W(40세)가 운전하는 X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W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Y(여, 4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480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 21:45경 아산시 Z 에 있는 AA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AB(33세)에게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비를 주지 아니하고 시비를 하다가 "어린 놈이 돈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아산시 AC에 있는 AD 편의점으로 이동한 후에도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1,2, 21:59 아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D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스타킹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2. 02:10경 아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F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블루씰 위스키 1개, 초코바 3개, 초콜릿 1개, 아이스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46,5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옷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6. 01:15경 아산시 AG에 있는 AH호텔 로비에서 프론트 데스크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AI(22세)에게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방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카드 이걸로 해, 나와 봐 이새끼야, 씨 발놈아 이리와 씹새끼야, 개새끼 너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온풍기를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화분을 넘어뜨려 깨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2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14867, 피고인은 2017, 12, 31, 12:10경 시흥시 AJ 에 있는 AK 공장 뒤편 도로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앞에서 드럼통 2개에 폐자재를 넣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당시는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변 건조물이나 물건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드럼통을 건조물 등에서 멀리 떨어뜨려 안전한 거리에서 불을 붙이고, 불길을 잘 살피면서 불이 꺼지기 전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컨테이너에 가깝게 드럼통을 놓고 불을 붙인 후 폐자재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과실로 위 컨테이너와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시흥시청(변경 전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신호등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및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단1051 피고인은 2017.12.26,23:00경 화성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고 물상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를 발견하고 그 연료통에 들어있는 경유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연료통 뚜껑을 열고 호스를 넣은 다음 입으로 빨아들였으나 경유가 나오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수사기록 39쪽)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수증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A 절도 등 사건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각 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2018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CCTV 및 피해사진 등 2018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2018.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수사기록 12, 31, 33, 86쪽) 1. 상해진단서(피해자 AI) 수증 1. 히터 구입 영수증 및 사진 1. 각 사진 자료 2018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화재사고 관련 경위 보고 1. 현장사진 2018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수사기록 10쪽)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6조(자기 소유 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 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타인 소유 일반물건 실화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조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W, Y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각 실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피해자 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1) 제1, 2, 3 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해자 W, Y에 대한 교통사고 3 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실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 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