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경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그 인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이에 승낙하였다. 가. D 명의 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9. 10. 14.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는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나. I 명의 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9. 10. 15.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강릉시 J 앞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는 같은 날 14:25경 위 장소에서 I으로부터 동인 명의 K은행 체크카드(L)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다. M 명의 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9. 10. 15.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홍천군 N에 있는 O에 가서 M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는 같은 날 18:06경 O 인근 P편의점 앞 도로에서 M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Q)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27세)에게 전화하여 허위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햇살론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안되었는데 대출을 진행하여 문제가 있다. 17시까지 1,1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할시 법적 처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8:30경 위 D 명의의 G은행 계좌(S)로 524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의정부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 명의 G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T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는 같은 날 19:33경 의정부시 소재 G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T 명의의 G은행 계좌(U)로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524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V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30세)에게 전화하여 허위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6,300만 원을 연 7.8%로 대환대출 해 주는데 법무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23경 W 명의 X은행 계좌(Y)로 492만 원을, 같은 날 17:13경 위 계좌로 98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5. 피해자에게 "인지세 명목으로 672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야 하는데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기망한 후 같은 날 15:25경 피해자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300만 원을 포함하여 67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29경 I 명의 K은행 계좌(Z)로 672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인제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I 명의 G은행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가지고 있던 중,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는 같은 날 16:04경 인제군 소재 AA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 정지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고, 다시 같은 날 17:06경 춘천시 K은행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 정지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672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V의 진정서 1. 수사보고[AB 압수영장(2019-11090) 회신자료 분석, 수거책 등 확인], 수사보고(B 대화 내용을 통한 AC 외 3명 카드 수거책 특정), 수사보고(압수한 거래내역을 통한 피해자 R 특정, 진술서 확보), 수사보고(I 명의 계좌 입금 피해자 V, 진정서 등 확보) 1. 대화 내용 1. 대화방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체크카드 수령 당시 위 각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거나 그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D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B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한 내용, 위 대화는 대부분 피고인이 위 조직원과 직접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가로 받기로 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이름이나 직책 등은 물론 그가 소속되어 있다는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정확한 상호, 소재지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위 조직원의 메시지를 통한 지시만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피고인이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할 당시 위 조직원이 허위로 알려 주었던 소속 업체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여한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곧바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조직원이 알려준 수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인출·송금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은 점, 피고인이 인출·송금하거나 인출·송금하려 한 각 돈의 액수, 위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고객에게 노출시키지 말라', '출금하면서 2번 시도는 하지 말라', '사용한 체크카드를 폐기하라'는 취지의 지시 등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수령·보관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 및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고 하고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령·보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V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V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30세)에게 전화하여 허위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6,300만 원을 연 7.8%로 대환대출 해 주는데 법무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23경 W 명의 X은행 계좌(Y)로 492만 원을, 같은 날 17:13경 위 계좌로 98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5. 피해자에게 "인지세 명목으로 672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야 하는데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기망한 후 같은 날 15:25경 피해자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300만 원을 포함하여 67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29경 I명의 K은행 계좌(Z)로 672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인제군에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I명의 G은행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가지고 있던 중,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는 같은 날 16:04경 인제군 소재 AA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 정지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고, 다시 같은 날 17:06경 춘천시 K은행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 정지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962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V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2019. 10. 14. 15:23경 W 명의 X은행 계좌로 492만 원을, 같은 날 17:13경 위 계좌로 98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9. 10. 15. 15:25경 위 금원 중 3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같은 날 15:29경 I 명의 K은행 계좌로 672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원 인출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정범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을 방조하려 할 당시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W 명의 계좌를 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 피해자가 I 명의 계좌에 입금한 672만 원에 관한 정범의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미수에 그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 피고인이 2019. 10.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은 '제3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그 연결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인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도 'I 명의 K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그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600만 원을 인출하라'는 것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I 명의 체크카드의 연결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 W 명의 계좌를 통하여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