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2.경 피해자 C(여, 48세)와 결혼하였으나 2008.경 피고인 운영 개인사업체의 부도로 인한 생활고 등으로 인해 그 무렵 피해자와 이혼하였다가 2014. 초경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무시를 당하게 되었고,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옆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위 식당 등지에서 외박을 하는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2. 19:30경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그 무렵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그 곳에서도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피해자가 자주 들르던 영천시 G에 있는 식당에 찾아갔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와 또 다시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내던지며 혼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다려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항상 위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면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2014.경 불상지에서 구입한 칼(총 길이 51cm, 칼날 길이 32cm) 1자루가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7. 3. 13. 06:30경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3. 13. 06:4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어제 왜 안 들어왔냐'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장사하느라 못 들어왔지, 네가 돈이라도 잘 벌어 와 봐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정신 못 차리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위를 1회 찔렀으나 그 옆에 있던 식당의 주인인 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열상, 자창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소지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3. 13.경까지 도검인 위 칼을 영천경찰서장의 소지허가 없이 영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5쪽)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1. 유전자 감정서 1부 1. 현장 사진 등, 흉기 사진 등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현장 사진) 및 각 수사보고(영천경찰서의 총포도검 인허가 담당경찰관 진술 내용 관련, 목격자 전화녹음 조사, 법의학 자문위원 자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위를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8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 내지 예견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승합차 뒷좌석 아래에 보관하고 있었던 칼을 꺼내어 이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가 범행 장소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미리 준비했던 위 칼은 총 길이가 51cm이고, 칼날 길이만 32cm에 이르며, 특히 칼날의 끝 부분이 매우 날카롭게 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사람을 찌를 경우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도겸이다. 피고인은 위 칼로 경미한 손상에도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臟器)인 심장과 근접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위를 찔렀는데, 당시 피해자가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음에도 칼이 위 점퍼를 꿰뚫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위에 약 2cm의 자상을 입힌 것으로 보아 상당한 힘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K은 만약 위 칼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위에 약 7cm의 깊이로 들어갈 경우 피해자의 심장 밑 부분에 닿게 되고, 약 10cm의 깊이로 들어갈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한편 피해자의 경우 혈흉이 발견되고 상해 부위가 양쪽 폐에서 발견되므로 그 정도가 심했을 경우 호흡부전 등으로 인한 쇼크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당시 사건현장 바닥에 고일 정도로 많은 피를 흘렸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열상, 자창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 2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고 외박을 하고 온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발생 전에도 동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본 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으로 가정보호송치 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각 1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도 그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아닌 '살인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 결과여서 그 결과가 '높음' 수준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군에서 제대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였고, 함께 일하는 동료 및 거래처 관계자들과 친분을 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기간 수형생활을 통하여 범죄적인 성향과 일부 왜곡된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살인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MAL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칼로 피해자를 찌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가 외박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칼을 미리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위를 상당한 힘으로 찔렀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열상, 자창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