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 12. 04:1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북고개 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 상을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시소 70-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1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 오토바이 후미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와 피해 오토바이가 도로 갓길로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1,864,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회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47

범죄사실 2015고합6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중국 청도시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필로폰 밀수책 C(40세가량)으로부터 '한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해주면 그 대가로 200만원과 필로폰 5그램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11. 4.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하였고, 2015. 11, 6. 오후 무렵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C의 민박집에서 콘돔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80.73 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질 속에 삽입하여 은닉한 후 2015. 11. 6. 19:30경 중국 청도 공항에서 중국동방항공편 (MU 2043)으로 출발하여 2015, 11, 6. 20:4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80.73 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015고합72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초순 18: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부근 F모텔 객실에서,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미리 만들어 둔 흡입기구를 이용해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검찰압수조서 1. 이온스캐너 결과지 사본, 마약류 검사절차안내(동의서), 세관입국신고서 사본, 소변간이 시약 검사 시인서, 여권사본, 항공권 사본,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서 2015¹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수사보고(필로폰 투약일시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 10월M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년 ~ 8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80그램을 해외에서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항에서 검거되어 반입한 필로폰이 실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2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4351, 첨단삼거리 앞 도로를 한국교통대사거리 방면에서 대소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18km 상당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3. 08:50 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부근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피의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 14.까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열쇠가 보관된 장소를 알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후배 F와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고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9. 10.자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9. 10. 02:07경 위 식당의 출입문 열쇠가 보관된 장소에서 열쇠를 가져와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02:20경 그 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돼지갈비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9. 14.자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9. 14. 02:3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02:45경 그 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돼지갈비와 소갈비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9. 17.자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9. 17. 02: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02:41경 그 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69,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소갈비, 소주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031, 2920, 4299,5192(병합)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3.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14:00경 울산 중구 B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종교가 같은데 신앙심이 깊어 보인다. 나는 E사우나 사장이다"라며 안심을 시킨 후 "이것은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라며 누이통 지갑, 반지 등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다른 손님의 응대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누이통 지갑 1개 시가550,000원, 18k 팔찌 3 돈 시가 650,000원, 순금반지 2돈 시가 240,000원 도합 1,44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에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01.31. 01:10분경 부산 북구 C 소재 D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고 있던 중 E, 피해자 F(56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일행에게 "야 씹할 놈아 너거가 뭔데 쳐다보고 지랄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그만 하고 집에 가소"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내보고 가라말라 하노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 고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우는 것을 본 주점 업주인 G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장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처벌의사를 확인 후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자 화가 나 경장 I에게 "야이 씨발 경찰새끼야. 왜 나만 잡아 가냐? 일처리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H지구대 순찰차 2호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발로 운전 중인 경장 1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7. 2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 및 본네트 부분을 작은 돌멩이를 이용하여 돌아가면서 긁어 수리비 4,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0. 01:30경 위 '식당'에서, 출입문 상단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CCTV 1대를 뜯어내 손괴하고, 화단에 있던 나무를 뽑아 출입문에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경칩을 손괴하였으며, 위 식당 건물 뒤편 주차장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8쪽) 1. 관련 사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CCTV 화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재물 손괴의 방법과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 사건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고인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이미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재물 손괴의 방법과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죄질 불량하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다가 피고인의 우울증 등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용강고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쏠라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개 .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여 오락실을 영업하기로 공모한 후, 2015.5. 12.경부터 2015. 5. 19. 11:00경까지 대구 수성구 E, 1층 피고인 B 운영의 'F게임랜드'에서, 피고인 B은 게임기 내부 스위치를 누르면 게임기 화면 중앙에 별도의 정산창이 현출되게 하는 등으로 개·변조된 '마다가스카르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위 오락실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G, H는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및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적발보고, 대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결과회신서,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텍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개월~1년 2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2: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50세)이 위 주거지로 들어오자 갑자기 "목사새끼가 왜 여기 왔어, 이 쌍놈의 새끼야,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숟가락 3개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정신병적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포드 이스케이프 SUV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F 501동 뒤편 김포 한강6로 도로상을 온유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F에서 온유산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79세)의 상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동요흉, 다발성골절, 심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5. 23:10경 김포시 H 있는 I병원에서 급성 호흡부전 및 심부전에 기인한 심폐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2. 04: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J에서부터 김포시 K 지하주차장까지 피고인 명의의 E 포드 이스케이프 SUV 차량을 약 2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교통사고변사사건 서류 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여러 사람이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주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으며, 'D'라는 상호로 차량을 이용하여 김치 및 식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F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26상자 합계 241,800원의 포장을 뜯어 배추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H' 포장재에 넣어 다시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2014. 10. 31.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김치찌개 음식점 'J 영등포점'에 위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배추김치 20kg을 3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3. 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55,60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합계 105,45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이라는 상호로 차량을 이용하여 김치 및 식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F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43상자 합계 399,900원의 포장을 뜯어 배추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H' 포장재에 넣어 다시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2014. 10. 31. 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음식점 'M' 에 위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배추김치 30kg을 6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66,16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합계 132,3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사진 1. 각 거래영수증 사본 1. 각 시료 감정결과 통보 1. 각 G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갑/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일명 '포대갈이'라는 방식으로 중국산 김치의 포장을 해체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표기된 포상지 안에 중국산 김치를 넣어 이를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등 범행 방법도 배우 좋지 않고 단속 후에도 일부 영업을 지속하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8:06경 대구 달서구 B, 101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2014. 7.경 우연히 습득하게 된 USB형식의 카메라'를 위 화장실 휴지걸이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몰래 설치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0세)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한 USB 분석) 1. 압수목록,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 피해자들 몰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알몸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 13:0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에 있는 보은사 앞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를 죽성성당 방면에서 월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죽성방파제 방면에서 월전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위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54세), 피해자 E(61세)은 112 신고를 한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 승용차 주변에 서서 피고인 승용차를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에워싼 피해자들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들을 그 차량으로 들이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상태로 오산시 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길에서 같은 날 22:50경 같은 시 청학동에 있는 오산소방서 앞길까지 100m 가량 B 쏘나타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6차례 가량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0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최청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20:00경 수원시 장안구 C다방에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을 찾아가 "친구로서 불만이 많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도 너한테 불만이 많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눈과 목 부분을 할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2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치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 6월 (상습범.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 집행유예 기준 : 선택 가능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부정적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직업·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3:38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의 19 주안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여, 33세)의 둔부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문제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폭 3m 24cm)이 자신의 농지라고 주장하며 Dol 2012. 8.경부터 통행료를 주기로 한 5만 원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돌과 나무들을 이용하여 길을 막아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위성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수사보고(주변 탐문에 대한) 1. D의 고소장(수사기록 3-3권 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1.경 경남 G 소재 H 모텔 뒤편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I 입간판(20cm×40cm) 2개를 떼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D의 진술 중 E가 피고인으로부터 간판을 떼어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이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E의 위 진술 중 피고인이 떼어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D 및 E의 각 진술 중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H 모텔 사장인 J이 이 법정에서 '2012. 7. 25.경부터 H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당시부터 모텔 뒤에는 기둥만 있었고 입간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J은 '피고인이 모텔 입구에 있는 간판을 뗐다가 며칠 후에 다시 붙여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간편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9:05경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성산대교 부근을 김포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약 110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h인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전자는 도로에서 제한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약 30km/h 초과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CLS250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200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30km 가량 초과하여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0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교통사고로 택시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29.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해운대감리교회' 쪽에서 '우일상설근린시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