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5.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10. 24.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여주시 E에 있는 상생복지회1F' 보육원(이하 F이라고 함)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원장을 보좌하면서 생활보육교사 교육, 시설 관리, 후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7. 4.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F에서 '늘푸른방', '참다움방'을 담당하였던 생활보육교사이며, F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고, 피고인들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08. 7. 경 생활보육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원생에 대한 통제방안의 일환으로 원장 G, 생활복지사 H 등과 함께 '원생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선생님께 불손한 언행을 하였거나 무단가출, 무단야간외출, 남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 원내 문화생활을 1개월 내지 3개월 금지, 원내외 외출을 1주일 내지 3개월 금지 등으로 제재의 방법을 정하고, '문화생활 금지'의 내용으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텔레비전 시청 금지, 컴퓨터실 사용 금지, 생활방 안에서만 생활하기 등을 마련한 다음, 원생의 규칙 위반이 있을 때 생활보육교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부여할 제재의 종류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원생들에게 적용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7. 초순 20:00경 F 온누리방에서, 피해자 I(13세)가 다른 아동과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재질 미상의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십 회 때려 종아리에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19:0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9세)이 피해자가 생활하던 방에 있던 공동 간식인 과자를 보육교사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매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17:00경 F 창고에서, 피해자 K(13세)이 아동들의 출입이 금지되는 고압 배전반이 있는 장소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려 종아리가 부어오르고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3. 초순 07:00경 F 늘푸른방에서 피해자 L(여, 10세)가 피고인을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봐'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1. 5. 초순 21:00경 F 늘푸른방에서 피해자 M(여, 12세)가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때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현관 앞에 서 있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 08:00경 F 늘푸른방에서, 피해자 N(여, 11세), 피해자 O(여, 11세), 피해자 P(여, 11세)에게 세탁기에서 세탁이 끝난 빨래를 꺼내가지 않았다는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교복만 입고 팬티와 양말을 입지 않은 채 맨발로 신발을 신은 채 등교하게 하고, 같은 날 19:00경 귀가한 피해자들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양말을 신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1. 6. 중순 20:00경 F 참다움방에서, 피해자 Q(여, 8세)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몽둥이와 파리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참다움방 다른 원생으로 하여금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오게 한 후 식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겁을 주고, 팬티만 입은 채로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서 있게 한 후 계속하여 계단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마. 피고인은 2011. 7. 중순 06:00경 F 참다움방에서, 피해자 J(여, 9세)이 청소를 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화생활금지 6일의 제재를 주면서 기간 동안 다른 원생들과 대화하지 못하게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7. 중순 22:00경 F 참다움방에서, 피해자 J(여, 9세)이 다른 원생 몫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사. 피고인은 2011. 7. 하순 14:00경 F에서 피해자 R(여, 6세), 피해자 J(여, 9세), 피해자 S(여, 9세)가 비를 맞고 놀았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손들고 있게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7. 하순 17:00경 F 늘푸른방 거실에서 피해자 J(여, 9세)이 용변이 급한데 다른 원생들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청소용 바가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벌로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8. 초 11:00경 F 참다움방에서, 피해자 T(여, 11세)가 몸이 아파 학교를 조퇴하고 왔다는 이유로 '네가 뭘 아프냐! 거짓말 하지 말고 꾀병 부리지 마라!'며 벽을 보고 앉아 있게 하여 피해자가 구토에 이르도록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1. 8. 중순 09:00경 F 참다움방에서, 피해자 T(여, 11세)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카. 피고인은 2011. 9. 하순 09:00경 F 참다움방에서, 피해자 T(여, 11세)가 복용하던약을 먹지 않고 숨겨 놓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제재로 며칠 동안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방 바깥 베란다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베란다에서 용변도 보게 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0:00경 F 늘푸른방에서, 간식비가 일부 비었다는 이유로 아동들에게 이야기하던 중 아니라고 대답하는 피해자 P(여, 12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파. 피고인은 2011. 11. 하순 20:00경 F 늘푸른방에서, 피해자 L(여, 11세)가 빨래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두꺼운 셔츠와 점퍼 약 10벌을 겹쳐 입게 한 후 피해자에게 엎드려쳐를 시켰다. 하. 피고인은 2012. 봄 무렵 F 무지개방에서, 피해자 U(여, 12세)가 과외 시간에 떠들고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거. 피고인은 2012. 7. 초순 20:00경 F 참다움방에서, 피해자 T(여, 12세)가 빨래를하지 않으려고 개인용 옷장에 넣어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끊고 손들게 한 후 빨지 않은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쑤셔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Q, W, X, Y, L, I, O, K, N, R, T, P, U, M, Z,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아동의 신체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무과장과 생활보육교사로 종사하면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이 그러한 임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다수의 아동들을 상대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다수의 아동들이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피고인 B의 학대행위를 기억하며 그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 B의 경우 다수의 아동들에게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과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되어 있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