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정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 당시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가 호흡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1차 측정 후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2차 측정을 하였으며, 호흡측정 후 혈액채취의 방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절차는 위법하며, 그 음주측정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의 입에 남아있던 구강청정제의 영향 및 불대를 교체하지 아니한 채 2회 연속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단속 경찰관이 호흡측정을 실시하기 전 피고인에게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를 묻고 피고인의 답변에 따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 및 조치’란에 ‘X’ 표시를 한 사실,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헹굼용 물을 제공하여 물로 입을 헹궈내도록 한 사실, 이후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후 피고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은 측정 대상자의 구강 내 잔여 알코올의 영향을 배제하고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랐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앞서 피측정자에게 구강청정제가 호흡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제30조 제3항)에서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동일한 불대를 거듭 사용하여 호흡채취를 시도할 경우 전회 측정시 주취자의 날숨으로 인해 불대 안에 알코올 미립자 등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잔류알코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단속 경찰관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1차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고만 있었을 뿐 불대 안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음주측정기 불대 내 호흡을 불어넣으면 스크린 상에 분석바의 움직임이 나타나나, 그 분석바의 움직임이 아예 없었다는 진술이다), 이 경우 불대 내 잔류알코올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대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제1조), 경찰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불대에 남아 있을 전회 측정시 주취자의 날숨은 새로운 호흡채취시 3~5초간의 호흡으로 불대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전회측정의 잔류알코올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이 1차 호흡측정 시 호흡을 불어넣었고 2차 측정에 앞서 불대를 교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단속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에 앞서 ‘도로교통법 44조에 의거해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측정방법은 기계측정이며, 기회는 1번 드리고, 측정 수치에 불응하면 혈액채취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안내하였고, 호흡측정 실시 후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을 받으면서 재차 위 사항을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단속 경찰관은 음주단속 시 정형화된 안내 멘트를 고지하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말미에 자필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참조), 결국 혈액채취의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 음주측정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음주측정결과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음주측정(2023. 5. 13. 03:34) 약 44분 전인 02:50경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일반적으로 구강 내 잔류알코올은 최종 음주 시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79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00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058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차 호흡측정 당시 음주측정기의 불대 안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대기 상태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