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6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안창보, 현승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제중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 1. 피해자 B(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17:30경(증거기록 제113쪽 참조) 춘천시 동면 공단로 98에 있는 후평동 버스 종점에서 출발하여 다시 후평동 버스 종점까지 운행하는 C 노선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춘천시 E에 있는 'F' 건물 인근을 지나가고 있을 때, 위 시내버스의 운전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봉을 잡고 서있던 피해자 B(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후 여러 차례 문질렀다. (증거기록 제138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가명, 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17:00경(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춘천시 H아파트 앞에서 출발하여 I까지 운행하는 J 노선 K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춘천시 L 건물 인근을 지나가고 있을 때, 위 시내버스의 운전석 반대편 두 번째 좌석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후 여러 차례 문질렀다(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판시 제1항 기재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판시 제2항 기재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기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1. 17.과 2017. 7. 7.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추행 범행을 각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증거기록 제173, 174쪽 참조), 그중 2017.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8. 확정된 적도 있으며(증거기록 제185쪽 참조), 2019. 11. 7.까지인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9. 6. 28.자로 판시 제1항 기재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죄를 반복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까지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까지 '먼저' 자백하였다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84쪽 참조) 이에 비추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 '마찰도착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공판기록에 2021. 1. 21. 첨부된 진단서 참조) 이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공판기록에 2021. 1. 21. 첨부된 진료사실확인서 참조),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긴밀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게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보호관찰을 포함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