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B')은 C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 내에 거주하는 필로폰 구매자들과 연락하여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필로폰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필로폰을 은닉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위 'B'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하여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여 주면, 필로폰 판매대금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국내에 거주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필로폰 운반책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의정부시에서 포천시 방면으로 나가는 불상의 IC(인터체인지) 인근 노상에 은닉하게 한 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수거하게 하고,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한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4. 30. 00:06경 연천군 D 건물 에어컨 실외기 옆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한 후, 그 건물의 지번 표지와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사진으로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위 'B'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위 사진을 받은 'B'은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불한 E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여 위와 같이 은닉한 필로폰 약 10g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g을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5g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9. 2. 1. 02:30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관 밑 틈새 부분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한 후, 그 건물의 지번 표지와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위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g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638g을 관리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3. 18:35경 경기 연천군 G 소재 'H주유소' 앞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I 쏘렌토 차량 조수석 의자 아래 부분에 필로폰 약 4.9g이 담긴 밀봉된 봉지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던진 장소에 대한 증거사진(피의자 핸드폰 발췌), 피의자가 필로폰을 던지는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편집본), 필로폰 발견 위치 촬영사진, J과 판매책의 대화 내용, 사건관련사진(피의자 휴대폰 L 화면 캡처, 피의사실 관련), 사건관련 사진(피의자 휴대폰 저장 사진, 필로폰 던진 장소),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M과의 N대화내역, L 메신저를 통해 음성매세지 보낸 내역, 음성메시지 녹취록, 포렌식 자료중 'B'과의 C 채팅내역, 포렌식 자료 'B'과의 N 채팅 내역, 포렌식 자료 중 일부 사진 자료, 피의자 O은행 계좌내역(2018. 11. 1.~2019. 5. 3.), K 명의 P은행 계좌 내역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서(백색 결정 - 필로폰 양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관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뿐 아니라(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참조). 필로폰 매매 범행 : 2,000,000원 + 1,029,120원(6,000위안) = 3,029,120원 필로폰 관리 범행 : 8,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필로폰 매매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로폰 매매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일명 'B'이 필로폰 매매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에 가담하여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B'에게 제공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한 필로폰 은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 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 매매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범행의 단순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9. 2. 21.경 제가 받은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필로폰인줄 몰랐고, 비아그라로 알고 있었다. 2018. 11. 30.경 B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뒤 제가 물건을 직접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 물건이 비아그라가 아닌 불법적인 약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매매범행이 있었던 2019. 4. 30.경에는 피고인이 은닉한 물건이 필로폰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5. 1.까지 'B'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은닉한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3) 또한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던지기 범행을 수행하던 중 'B'에 자신의 O은행 계좌를 필로폰 판매대금 입·출금에 사용하도록 빌려주었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2019. 1. 27.부터 2019. 4. 25.경까지 약 1억 5,000만 상당이 입금되어 대부분의 금액이 다시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자신의 필로폰 은닉행위가 필로폰 판매행위에 일부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필로폰을 은닉한 후, 그 건물의 지번 표지와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여 매수자가 은닉한 필로폰을 찾아가게 한 행위는 필로폰 판매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매매, 관리, 소지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 횟수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관리, 소지한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