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2안길 32 C동 302호(홍은동, 금호주택) 주차장에서부터 은평구 응암동 427-57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3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05.31. 0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 값을 계산하지 않고 서성대자,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 여)이 음료수 값을 계산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피신하자, 편의점 내부 출입문을 잠그고 그곳 계산대 위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컴퓨터, 냉장고 등 집기류를 손으로 밀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길이 약 1미터 가량의 밀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천정에 설치된 형광등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합계 약 4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신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한 채 2013. 1.27.06:14경 여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2013. 2. 1. 18:20경 광주 서구 화정동 12-13에 있는 이마트 신세계점 2층 영아 휴게실에서 양육에 대한 고민과 출산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출산한 영아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직계비속인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cctv 화면 및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영아를 유기한 장소와 구조가능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0:40경 대전 중구 H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51세)이 피고인과 위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자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순사 씹새끼야, 내가 신고자다. 경찰관 씹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1:00경 피고인의 처 C이 이틀 전 피해자 D과 재활용 쓰레기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정신과 약물을 과다 복용하다가 빙초산을 먹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자, 같은 날 19:0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숨겨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0:20경 퇴근한 피해자에게 '집 사람이 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다.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숨겨놓은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배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20. 18: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라인 앞에서, 집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탄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모델 사진을 찍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이 있는 곳이 아닌 10층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모델 사진을 찍어주는 것처럼 포즈를 취해보라고 하면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낯선 남자 어른과 단 둘이 좁고 밀폐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듯이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11세의 피해아동을 성적 대상물로 삼아 뒤따라 추적한 뒤, 기망의 방법을 동원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서 그 내부와 신체 등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거나 손바닥으로 팔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이 일어난 장소, 피해자의 어린 나이 및 피해자가 아직도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쵤영된 치마 속 사진이 타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대학생인 신분,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양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인천시 서구 E에 있는 'F PC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8. 5. 8. 위 PC방에 대한 권한을 모두 넘겨받는 조건으로 2008. 11. 30.까지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9.경 서울시 서초구 G 공증인가 'H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PC방을 폐업하여 나오는 보증금 1,000만 원과 비품정리를 통한 수익으로 2009. 4. 30.까지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2009. 5. 1.부터 매월 200만 원을 변제 해서 투자금 5,000만 원을 갚겠다. "라는 내용의 반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약정서 작성 이전인 2008. 11. 경에 이미 위 PC방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피고인의 사채 등 다른 채무들을 변제하여, PC방 폐업을 통한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 상당의 반환채무 이행을 유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업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차용금반환 약정서, 차용금반환 약정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면탈한 것이 아니라 그 변제기를 일시 유예받은 정도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벽으로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측도 일부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1:07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자리로 간 후 피해자의 머릿결을 약 5회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으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남편인 C의 명의를 도용하여 C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3. 6. 3. 13:50경 부천시 원미구 중1동에 있는 중1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C이 피고인에게 공증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C'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C 모르게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직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3. 6. 3.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02호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양식에 볼펜으로 'C이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금 육천삼백만원을 10년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C'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C 모르게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의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6. 3. 오후경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발급받은 C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위조한 C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C이 피고인의 B에 대한 채권 육천삼백만원을 10년간 연대보증하고 금전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13년제665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원본 1. 인감증명서 사본 1. 위임장 1. 인감증명발급내역 1.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73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등이 출입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경부터 2013. 12. 16. 21:00경까지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오락실'에서 '드레곤레어2'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자체 하드디스크가 아닌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한 외부경로에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하여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게임기들에 대한 등급분류(등급분류결정번호 : CC-NA-121024-005) 내용은 시작버튼을 눌러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아 점수를 획득하여 경품이 배출되고 자동진행장치의 사용을 비롯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단순 조작으로는 절대 경품획등 등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예시, 연타 기능도 없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일명 '똑딱이'는 게임물과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는 아니하고, 게임물의 구조·기능상 변경 없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게임물에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2014도12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게임물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똑딱이는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 비치해 두어, 이용을 원하는 자들이 가져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똑딱이는 게임물의 구조, 기능과 관계없는 외장기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 C에게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고추 비닐하우스 3동을 소유자인 E이 매도를 하는데 피고인이 고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생활비, 기타 비용을 주면 고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추 농사를 지어지고 위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고추를 피해자 명의로 출하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3. 17.경 위 E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 3동을 매입하여 2011. 3. 말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월 사용 한도금액이 200만원인 삼성카드 1장을 주면서 위 삼성카드의 한도금액 이내에서 농약구입비 등 고추 농사에 필요한 비용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위 비닐하우스에서 위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고추를 피해자 명의로 출하하고 그 출하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한 고추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한 고추를 남지농협에 출하하고 남지농협으로부터 고추대금 72,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남 창녕군 일대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2.경부터 2011.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18,580원 상당의 고추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의 범죄장소에 관하여) 1. 삼성카드입출금내역(증거기록 155면)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18:5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용소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롯데마트 덕진점 주차장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위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롯데마트 덕진점 주차장 부근 이면도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비사벌아파트 철제 담장 쪽에서 롯데마트 덕진점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부근에 주차된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위 롯데마트 덕진점 주차장 옆에 주차되어 있던 C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대로 후진하다가 후진하는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8세) 소유의 E 봉고III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부근에 서 있던 위 D과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1세)을 위 레간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한 후 차량의 진행방향을 바꾸어 비사벌 아파트 담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담장을 위 레간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철제 담장을 넘어뜨리며 담장 안에 주차되어 있던 G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무릎 내측 측부인대, 슬개내측지대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16:4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705동 1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D(8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편칠勢) 1. 속기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7:23경 경산시 D 아파트 3호 통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에 먼저 타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E(여, 8세)을 발견하고 '예쁘다'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2~3차례 위아래로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찌푸리고 '하지 말라'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피해자 E)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옷차림 등에 대해), 엘리베이트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 1,250만 원 2. 선고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정신적 발달이나 성적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새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2,8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투자금의 2배를 이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새우수입을 준비하였을 뿐 실제로 새우를 수입해 거래처에 판매하여 수익을 낸 경험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새우를 수입할 만한 자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갚아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전액 새우 수입금 명목으로 사용할 여력이 없어 실제로는 채무변제 등 새우 수입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새우수입업을 영위하여 6개월 후에 그 배액을 이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4. 위 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7. 10. 00:3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만선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웨스턴돔 A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의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보험 기간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04: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함께 그 곳으로 여행을 온 여자친구인 피해자 E(32세)이 여행이 힘들다는 취지로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은 후,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1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다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2. 6. 피고인 명의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천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1.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2. 28.경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199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총 부도수표의 규모, 수사기관 단계에서 일부 수표가 회수된 점, 부도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17.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스타나이트 입구 삼거리 도로를 성정동 여성회관사거리 쪽에서 두정동 통계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이고, 같은 방향 2차로에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19세)과 피해자 D(여,2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및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둔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경골 관절 내 고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4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도척면 궁평리 궁평농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최근 3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7:4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5세)에게 악수를 하자며 접근한 뒤 손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에 D의 손등을 비비고, 계속하여 D의 친언니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악수를 하자면서 손을 잡아 E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녹취록, 각 영상녹화CD,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여자아이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