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2014형제26139호 증거기록3책 1권 27쪽 2)2014형제26139호 증거기록 3책 2권 20쪽 3)2014형제32984호 증거기록 18쪽 4)2014형제32984호 증거기록 108쪽 2009.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4. 충주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등과의 공동범행 가. 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9. 23. 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건물 923호 등에서, 피고인은 업주로서 다수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 2 내지 12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용품인 콘돔, 젤 등을 비치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인 E 등 일명 'F, G, H, I, J'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알선 영업폰 3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에 성매매알선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C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락 온 성매매 남성들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매매 알선료로 취득하면서 C가 일비로 6만원을 갖고 나머지 알선료를 모두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의 영업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3.경 위 오피스텔 923호 등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 18명을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3명에게 알려주어 그녀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현금 1,620,000원을 받아 그 중 540,000원을 성매매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2까지 총 92회에 걸쳐 합계 132,890,000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2, 11, 18.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사이에 위 D건물 923호 등 8개의 호실에서, 피고인은 업주로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피스텔 2 내지 12개 호실을 임차, 성매매 여성 고용 및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문자메시지 홍보를 하고, K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락 온 성매매 남성들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매매 알선료로 취득하면서 K이 일비로 6만원을 갖고 나머지 알선료를 모두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의 영업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18.경 위 오피스텔 923호 등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 17명을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4명에게 알려주어 그녀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현금 1,700,000원을 받아 그 중 665,000원을 성매매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 내지 215까지 총 122회에 걸쳐 합계 323,860,000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L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3. 11. 10.경 위 성매매 영업행위가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성매매여성으로 일하던 L에게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L은 이에 승낙하여 매월 100만원씩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고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다른 여성이 받는 금액보다 성매매 남성 1명당 1만원씩 더 가져가고, 향후 단속되어 업주로서 조사를 받게 되면 30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2. 23:00경 위 오피스텔 818호 및 923호에서, 성매수 남성인 M에게 성매매여성 N이 있는 위 818호실, 같은 성매수 남성인 0 에게 성매매여성 P이 있는 위 923호를 알려주어 그녀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부터 2013. 12.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9,900,000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Q 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2013. 6. 중순경부터 2014. 6. 17.까지 대전 서구 R 4층 서, 샤워실과 침대가 있는 5개의 방을 설치하고 S, T, U 및 태국 여성인 V, W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X'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1인당 6~7만원씩을 받고 그 남성들의 몸을 마사지해 주거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D건물 1108호, 1519호 등을 임차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6. 5. 위 D 건물 1108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Y로 하여금 남자손님인 Z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Z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6. 위 D건물 1519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N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인 AA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AA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제1회, 제2회), C,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N, L, M, Q, AB, C, K, S, T, U, V, W, AC, Y, Z,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E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 AD의 검찰진술서 사본 1. AE, AF, AG, AH, E의 진술서, 자술서 내지 진정서 사본 1. 단속당시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성매매 사용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1부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대포폰 1. 일일영업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Q, AB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피의자 C, K 범행내역 제출, 피의자 C, K 엑셀파일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몰수 내지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167,270,000원 = 167,310,000원 - 40,000원 [몰수된 10만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번에 해당하는 범죄수익]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동기 참작 [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 장기간 범행, 실업주 은폐시도 정황, 다액의 영업이득, 동종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 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1년 - 5년 6월), 5)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기본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에 의한 알선) 가중형(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동종 누범) : 1년 - 3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기본범죄와 동일)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기본범죄와 동일)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