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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6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62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주민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좋아하는 여성인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위 B의 앞 집에 살고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1. 21:00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갑자기 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B이 전화 안받는다, 어디에 있냐?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거 다 안다."라고 말하며 집안 내부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을 찾겠다는 이유로 밤중에 혼자 사는 여성인 C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3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3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19:30경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씹할년, 등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그곳 탁자 아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및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 유리를 벽 쪽으로 던져 깨진 유리 조각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아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및 우측 어깨 열린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자윤(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7:4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섭(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부로 전방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BMW 118d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0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04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환(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2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가슴 부분을 오른손 검지로 1회 눌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 추행 정도, 합의에 걸린 시간,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0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3.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5:5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5경부터 16:24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0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07 주거침입,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정수정,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은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2. 15: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집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4세)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 1회, 머리 부위 3회를 가격한 후, 이를 피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 개새끼야, 니가 내돈 띠어 먹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3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34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원상환(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화성(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6: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농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향해 경적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내려 욕설하면서 택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다시 위 화물차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유류구매 담당업무를 하였다. 피해자 D은 2015. 12. 31.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경 위 주유소를 당시 소유자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F에서 소장으로 일하는 직원인 H를 만나 H로부터 "C에 F에서 유류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F가 C에 유류를 납품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H를 속여 F의 유류를 다른 주유소에 판매하게 하고 그 대금을 받아 챙길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C를 그만두었는데, H에게는 계속 C를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며 H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및 피해자 D 상대 경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경 H에게 "연말이라 C의 예산을 써야 한다. 일단 F에서 C에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급유요청서를 작성하고, 그 경유는 다른 주유소에 팔아 현금화하자. 나중에 거래명세서와 급유요청서를 근거로 C로부터 경유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당시 C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H가 다른 주유소에 경유를 팔아 수령한 대금을 다시 넘겨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중에 C로부터 경유 대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2015. 11. 26.경 H로 하여금 I 및 J에 피해자 G가 소유한 F의 경유 2,620L, 시가 3,419,100원 어치를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G(2015. 11. 2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및 피해자 D(2016. 1. 1.경부터 2016. 1. 12.경까지)이 소유한 F의 경유 200,070L, 시가 합계 250,568,615원 어치의 경유를 I 및 J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기망하여 I 및 J로 하여금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해자 D 상대 주유상품권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경 H에게 "C에서 하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금과 주유상품권이 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고, H는 이를 피해자 D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과 주유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이를 C에서 하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9.경 시가 1,500,000원 상당의 SK주유상품권, 2016. 1. 12.경 시가 5,000,000원 상당의 SK주유상품권, 2016. 1. 15.경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00,000원의 현금, 주유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D, K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계좌 거래 내역 정리, 현금 지급 내역 정리,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각 거래명세서, 급유요청서 사본, '통고서, 내용증명, 진술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입출거래내역 등, 확인서, 내용증명 등, 사진, NH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추가고소장,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출력물 및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크고 제대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편취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9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2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비용을 주면 (주)D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5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7, 2020고단147(병합)분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2020초기17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 임명환(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김병준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6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4 절도 피고 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13:1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안에 있는 금은방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금은방 벽면에 세워진 진열대에 걸려있던 시가 21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떼어내 손 안에 쥐고 있다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4. 24.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5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5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자윤(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여치동(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30. 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해 7. 6. 경 피해자 C에게 판매한 D 게임의 E 캐릭터 계정 'F'이 여전히 피고인 B 명의로 되어있어 계정 명의자가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어 되팔고 그 판매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10.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D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계정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인증번호를 계정 명의자인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해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계정 및 보유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모두 취득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7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7, 2020고단21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성혜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영재, 김형규 판결 선 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77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마트 맞은편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과의 소나무 매매계약 체결을 주선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령시 F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산주 G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되어 당장 내일이라도 소나무를 굴취해갈 수 있다. 소나무 210주에 대해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작업을 하여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나에게 6,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는커녕 허가 신청을 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계약금을 위 G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즉시 소나무를 인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2020 고단2191 아파트 공사현장 조경시공업체인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은 2018. 8.경 조경업자 L으로부터 하남 M아파트 공사현장에 식재할 소나무를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마땅한 소나무를 찾지 못하던 차에 충남 아산시 N, O, P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발견하고 이를 굴취해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식재하려고 하였으나 권리관계 분쟁에 휘말려 결국 위 소나무를 굴취하지 못하게 되었다. 소나무 굴취 판매업자이자 그 권리관계 분쟁에 관여되어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L을 통하여 아파트 공사현장에 필요한 소나무를 급히 납품받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8.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의 일을 봐주던 E에게 전화하여 "N, 0, P 건너편에 괜찮은 나무가 있다. 담당공무원과 허가 이야기가 모두 끝났다. N, 0, P에 있던 소나무 사건에 대한 실수 때문에 이번 건은 허가를 내주기로 공무원과 이야기가 다 됐으니 Q,R에 있는 나무를 보고 연락을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E를 통하여 위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Q, R에 식재된 소나무를 직접 확인한 후 납품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E로부터 그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0. 8.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어느 편의점에서 E와 충남 아산시 Q, R 소재 소나무 20주를 2018. 10. 20.까지 피해자에게 인도해주고 소나무 1주당 300만원, 총 6,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금 2,500만원은 2018. 10. 9.경까지, 나머지 잔금 3,500만원은 소나무 10주 이상을 작업하여 반출한 때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에게 "아산시청 공무원과 이야기가 다 되어 소나무 굴취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무리 늦어도 2018. 10. 말경까지는 반드시 소나무를 굴취해 'J'이 공사를 하고 있는 하남M아파트 현장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10.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E에게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 1,000만원을 더 입금해 주면 2018. 10. 30.까지 소나무를 반드시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E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Q, R에 식재된 소나무에 대한 굴취 허가 신청서 등 허가관련 서류를 접수한 사실조차 전혀 없었고, 위 Q, R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다가 2018. 7.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아산시청으로부터 식재된 소나무에 대한 굴취 허가가 나오기 어려운 상태여서 약속한대로 2018. 10.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다른 현장의 인건비, 공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통해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18. 10. 9. 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 2018. 10. 11. 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L, S 진술 부분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소나무 굴취허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태양광 허가신청 및 개발행위 허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액이 9,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 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4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인선(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잔고 및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군산시 B 모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비밀번호 포함)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카카오톡대화 캡쳐내역, 이체내역서, CCTV인출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양도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이르러 죄책 중한 점, 실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재판에 불응한 채 소재불명인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판사 노유경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4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수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6: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3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1:3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대림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3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영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7.21:33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 시내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자동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3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C(72세)은 피해자 B과 남매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21:0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에게 결혼생활에 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 B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5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B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을 향하여 위 칼을 수회 휘둘러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부위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도구 미압수 및 위험한 물건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2 주거침입 피고 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1:5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D호실 앞에서 "개보지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