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4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 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고합424] 피고인 A(피고인 1.) 1) 피고인은 1988. 11. 2.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상북도 울진교육청 초등학교 S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8.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U),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이하 '금융결제원'이라 한다)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T당 계좌(이하 'T당 계좌'라 한다)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금 3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1고합464] 피고인 B(2.) 피고인은 1991. 9. 2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행정지원실 V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W), 2006. 7. 26. 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T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1) 이하 피고인 이름 옆에 ' 기재와 같이 피고인 번호만을 함께 기재하여 피고인을 특정한다. 2) 검찰은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정당법상 당원으로서 납부하는 정치자금법의 '당비'를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후원하려는 의사로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검찰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한 부분은 모두 '후원금' 명목으로 변경한다.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2011고합470] 피고인 C(3.) 피고인은 1992. 3. 18.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12. 6. 해임되었다가 2007. 2. 22. 복직되었고,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보건소 X과 Y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Z), 2007. 2.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T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1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2011고합472] 피고인 D(4.) 피고인은 2008. 1.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생활지원국 AA AB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6.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C), 2008, 1. 7.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T당 계좌로 금 5,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85,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2011고합474] 피고인 E(5.) 피고인은 1991. 12. 16.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상북도 상주시청 경제개발국 AD AE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F),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T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2011고합476] 피고인 F(6.) 피고인은 1991. 9. 2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AG V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H), 2006. 9. 25.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T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금 2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7. [2011고합478] 피고인 G(7.) 피고인은 1991. 4. 3.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AI과 AJ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K),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T당 계좌로 금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4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8. [2011고합480] 피고인 H(8.) 피고인은 2003. 12. 14.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달성군청 주민지원국 AL과 AM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경 또는 그 이전에 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N), 2006. 8. 4.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T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9. [2011고합596] 피고인 피고인은 2003, 8. 11.경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 AOAP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7.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Q),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T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금 4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10. 1. 25.경까지 합계 금 190,000원을 T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T당을 지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97 등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750 등 사건의 A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검사 신청 증거 순번 228번, 피고인 A 신청 증거순번 13번) 1.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한 각 EB13 파일 해당내역 출력물 1. 피고인 1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B21 파일 해당내역 출력물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인사기록카드 1. 대구지방법원의 수사협조의뢰 회신(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 6803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07) 1. T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후원회폐지안내 3월 13일 후원회가 폐지됩니다, 검사 신청 증거순번 60번) 1. 2004. 1. 1.N2005. 2. 28. T당 CMS 모계좌 거래내역(검사 신청 증거순번 44번), 2005. 3. 1.~2009. 11. 30. T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내역(검사 신청 증거순번 45번) 1. 각 T당 및 T당 후원회의 정기회계보고서(검사 신청 증거순번 86 내지 9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I: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2010.3.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만 한다) 제84조, 제65조 제4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I: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I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으로 환형 유치) 1. 선고유예 피고인 D, I :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 D은 대학교 재학 당시 T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였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탈당절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바람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위 피고인의 계좌에서 돈이 자동출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이 문제된 후 T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보낸 85,000원을 환불받은 점을 살펴볼 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 피고인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가 T당 당원인 남편이 T당 대구시당 북구위원회에 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T당에 후원금 명목의 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는바, 위 피고인은 남편의 그러한 행위를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고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당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을 '당비' 명목으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당원이 된 것'에 대하여 정당법 위반이 성립한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당원가입 행위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기부 방법에 해당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바, 즉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택일관계이다. 또한,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인 피고인들의 '당원가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이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당비)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면 외형상의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문제는 아니고, 기부가 금지된 자에 의하여 기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정치자금법은 제51조 제3항 제3호에서 정당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후원회 가입행위에 대하여만 과태료 100만 원의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고 이후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당비 납부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다. 피고인들은 정당법상 당원으로서 납부하는 정치자금법상의 '당비'를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T당을 후원하려는 의사로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의 성격은 후원금 명목이며,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2006. 3. 이후에는 3) T당이 더 이상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T당이 CMS계좌를 이용하여 계속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후원회 유사제도를 운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T당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로 처벌해야 할 문제이고, 피고인들이 T당의 그와 같은 불법적인 인출을 막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 라. 피고인들은 정당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 생각하여 납부한 것이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2. 가. 정치자금 기부 명목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의 성격을 당비로 단정하지 않고 후원금으로 판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만약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자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고 이후 '당비'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경우라면, 당원가입 행위에 대하여 정당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상 '당비'라는 것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납부하는 당비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정당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양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2006. 3. 이후 T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것이므로, 2006. 3. 이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살피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T당 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들도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공무원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정당에 직접 기부를 하는 경우와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후원금' 명목으로 정당에 직접 기부를 하는 경우 모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어서 납부 명목만을 "당비" 명목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변경한다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 명목만을 이처럼 변경하는 경우를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처벌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율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이 위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인바, 판시 범죄사실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가 아닌 T당(T당 후원회도 아님)에 직접 후원금 형식의 금원을 납부한 행위인 점, 2006. 3. 13. 이전에는 피고인들과 같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도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할 수는 있었으나 당시에도 후원금을 후원회에 직접 납부하여야 했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곧바로 납부할 수는 없었으며, 2006. 3. 13.부터는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은 직접은 물론 후원회를 통하여서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었던 점, T당은 정당의 후원회가 폐지되기 이전인 2005. 3. 경부터 2005. 11. 경까지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 중 매달 20일 무렵 이체된 금원을 T당 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선관위에 후원금으로 신고하였으나(다만, 같은 기간에도 매달 5일, 25일 무렵 이체된 금원은 T당의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당비로 신고하였고, 그 외 기간의 이체 금원은 모두 T당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당비로 신고하였다), 이는 단지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이므로4) 이를 두고 위 기간 중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을 T당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T당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후원금 등 납부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T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 더 이상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니게 된 T당이 CMS 계좌를 일종의 유사후원회로 이용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한 불법행위에 속은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적법한 후원금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이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후원금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의 후원회가 존재하던 2006. 3. 13. 이전에도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2006. 3. 13.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에 대한 후원금 납부가 허용되지 4) AR은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97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2. N2005. 12. 경까지 당우와 후원회원이 납부한 당비와 후원회비 등은 T당 후원회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하고 T당 후원회에서 선관위에 후원회의 수입으로 신고하였다. 당시 당우와 후원회원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정액 영수증 또는 무정액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1당이 후원회 수입으로 신고한 것은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 위한 것이다.", "T당은 후원회원으로부터 직접 가입신청을 받았다. T당에서 당원, 당우, 후원회원에 대한 EB13 파일을 한 번에 생성시키기 위해 후원회에 따로 등록해서 관리하지 않았다. 후원회원은 정확하게는 T당의 후원회원이다(T당 후원회의 회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당 홈페이지에도 2005, 5, 22. '당우 및 후원회원에 대하여도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인출일자를 20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이 게재되었다.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범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요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주변 지인들 혹은 T당 관계자 등의 설명을 듣고 T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정당의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 중립이 어느 지위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특정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충분한 의문은 들 수 있었을 것인바, 그러하다면 피고인들로서는 T당 관계자나 지인들의 설명만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문의하거나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T당 관계자 혹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들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T당에 금원을 이체하여 적게는 합계 50,000원{피고인 B}에서 많게는 합계 430,000원 {피고인 I(9.)}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원은 매달 5,000원 내지 20,000원 정도의 소액이었고 합계 금액도 그다지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대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 3. 이전에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당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소홀히 검토하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T당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정치자금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연 퇴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지방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T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T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T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T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당비 납부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T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T당은 '당원'과 '당우' 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3. 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08. 1.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생활지원국 AA AB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 D(4.)은 2005. 6.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C)된 후, 2009. 5. 8.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IⅡ. 판단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82조에서 처벌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과 아래 면소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이 즉시범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 법문은 그 구성요건이 정당가입 당시의 행위 주체에 공무원이라는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이 정당에 가입한 시점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임은 위 공소사실의 기재로도 명백한바, 그러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피고인 D 의 정당가입 행위가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금지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적법하게 취득한 당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공무원에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가입 당시에 공무원의 신분을 요하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는 없다. II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T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T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T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T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당비 납부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T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T당은 '당원'과 '당우' 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3. 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 [2011고합424] 피고인 A(1.) 피고인은 1988. 11. 2.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상북도 울진교육청 R초등학교 S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8.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U)된 후, 2009. 3.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2011고합470] 피고인 C(3.) 피고인은 1992. 3. 18.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6. 해임되었다가 2007. 2. 22. 복직되었고,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보건소 X Y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Z) 된 후, 2008.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 [2011고합474] 피고인 E(5.) 피고인은 1991. 12. 16.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상북도 상주시청 경제개발국 AD AE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F)된 후, 2007. 12. 26.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 [2011고합476] 피고인 F 피고인은 1991. 9. 2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AG V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H)된 후, 2009. 1. 28.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 [2011고합478] 피고인 G(7.) 피고인은 1991. 4. 3.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AI AJ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K)된 후, 2008.2.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6. [2011고합480] 피고인 H(8.) 피고인은 2003. 12. 14.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달성군청 주민지원국 AL과 AM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N)된 후, 2008.2. 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7. [2011고합596] 피고인 I 피고인은 2003. 8. 11. 경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지방법원 AOAP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7.경 또는 그 이전에 T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Q)된 후, 2010.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의 정당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당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모두 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가 완료되는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하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가입 시점으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었다. III. 판단 1. 정당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의 각 정당가입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바, 결국 정당법 제53조의 '당원이 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의 '정당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즉시범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같다고 할 것이다. 2. 검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당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위 정당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은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가입행위가 완료된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는바, 그 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단체에 가입하는 죄는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는데, 구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고, 서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취지의 서면이 상대방에 제출되어 상대방이 승인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어 가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추가적인 요건, 즉, 체포감금죄와 같이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의 시간적 계속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죄도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 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에 불과하고, 이는 절도나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후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계속범에서의 위법상태의 계속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 형상57 판결 참조).5) 5) 대법원은 가입죄의 본질에 관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가입사건에 관한 위 판결에서 위와 같은 논리로 즉시범으로 판시한 이래 이후 가입죄 또는 조직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즉시범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도3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위반과 지방공무원법위반의 각 경우 법문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정당법위반의 경우 '당원이 된 자'라고 하여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사단의 성격을 갖는 정당의 본질상 정당에 가입하기 위하여 당원이 되는 것이고 당원이 되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 제23조에서도 '입당'이라는 제목하에 당원이 되는 절차로서 '입당' 신청, 심사기관의 심의, '입당' 허가 여부 결정, 당원명부 등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확인규정까지 두고 있는바, 정당법위반죄의 경우에도 그 구성요건적 행위는 당원이 되는 행위, 즉 당원이 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지방공무원법위반죄와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본질은 같다. 앞서 본 정당법 규정 및 가입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당원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당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종료되고 당원명부에 등재된 이후에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도 탈당하기 전까지는 정당가입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긴 하나, 위와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당원이 되는 행위(가입행위)와 이후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하여 살펴야 할 것이고, 당원가입 행위만을 한 이후 아무런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범행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IV.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점으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C(3.)의 경우 당원 가입시점이 2004. 12. 6. 해임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복직한 2007. 2. 22. 을 당원 가입시점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