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9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94, 2891(병합), 5541(병합), 2017고단1589(병합), 2037(병합), 4017(병합), 4084(병합), 2018고단2337(병합), 2494(병합, 분리), 2973(병합) 사기 피 고인 A 검 사 임은정, 윤성현, 김상준, 권재호, 이성일, 강현정, 설수현, 안미현, 남대주(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희정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094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강원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300만 원 만 주면 농림지역으로 묶인 C에 있는 부동산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12일 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D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9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G 집에서 피해자 E의 처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측량 비용과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주면, 15가구가 공동으로 매수한 포천시 I에 있는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를 분할 측량하여 피해자 앞으로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분권자인 15가구가 분할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분할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J)로 분할등기 등 비용 명목으로 2014. 4. 15.경 440만 원, 2014. 5. 20.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포천시 L에 있는 H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계좌로 분할등기 등 비용 명목으로 2014, 4, 17.경 440만원, 2014. 5. 20.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5541, 피고인은 'M'이라는 상호로 설계 및 인허가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포천시 N 소재 'M'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대리인 피해자 P Q 영농조합이 강원 철원군 Q에 액비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토지인 국가 소유의 R, S 토지(이하 '이 사건 국방부 토지'라 한다)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군사협의,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준공업무 등 제반 업무를 2015. 12. 31.까지 대행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국방부 토지는 이미 T 이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가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위 토지와 관련하여 국방부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주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건축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U 명의 D 계좌로 2015. 3. 24.경 2,000만원, 2015. 3. 26.경 900만원, 2015. 3. 30.경 1,000만원, 2015. 4. 21.경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15. 3. 31.경 100만 원, 2015, 4. 21.경 400만 원, 2015. 5. 15.경 200만 원, 2015. 5. 19.경 500만 원을 송금 받고, V 명의 계좌로 2015. 5. 18.경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89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9.경 포천시 X Y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측량업체인 'M' 사무실에서, Z으로부터 캠핑장 허가 등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토지를 측량하고, Z의 포천시 AA 토지에 캠핑장 인허가 및 준공을 1개월 이내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인허가 등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AB)로 2016. 8. 9.경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8. 22.경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마치 야영장 허가가 나온 것처럼 행동하며, '캠핑장 허가가 나서 허가증을 찾기 위해 농지분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분할측량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캠핑장 허가가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허가 관련 서류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캠핑장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경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농지분담금 명목으로 48,603,900원을 송금 받고, 분할측량비 명목으로 1,2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848,9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37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경기 가평군 AD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 식당에서 피해자 AC에게 '위 AD과 인접한 AF의 국유 하천부지가 용도가 폐지되면 불하될 수 있으니 빠르면 2-3개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불하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F의 국유하천에는 암거가 있어 불하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AF의 국유 하천을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도폐지 신청비용 2015. 7. 27. 3,978,400, 2015. 8. 31. 28,362,000, 2015. 10. 6. 2,224,800원, 2016. 2.경 2,612,000원을 피고인의 D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177,2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경 포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피해자가 소유하는 포천시 AH에 있는 농지에 세워진 무허가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 있게 해주고, 그 무허가 건축물이 세워진 농지에 인접한 위 AI에 있는 하천부지의 일부를 불하받아 위 AH에 있는 농지와 함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생활비와 사무실 이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와 같은 무허가 건축물을 적법하게 허가받을 수 있게 하고 하천부지를 불하받아 주거나 지목을 대지로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용역비 등 명목 2015. 7. 3. 5,000,000, 2015. 7. 20. 21,000,000, 2015. 8. 28. 2,152,000, 2015.10. 6. 800,000원을 피고인의 D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952,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4017₁ 피고인은 2016. 6. 말경 제주시 AJ, AK호에 있는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으로부터 '제주시 AN, AO, AP, AQ 토지 17,500㎡에서 한꺼번에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17,500㎡의 토지에 사도를 개설하여 허가를 받고, 30개 토지로 지적 분할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동시에 건축을 할 수 있다. 사전에 해당 관공서와 협의된 사항으로 사도개설 허가 및 지적 분할 허가가 가능하다.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으니 토목설계용역을 7,500만 원에 맡겨라'라고 하여 2016. 7.22. 경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6. 10. 초순경까지 위 토지의 사도 개설허가, 지적 분할 허가를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지나는데 왜 허가가 안 되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사도개설 허가와 지적 분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전 재해성 검토서가 꼭 필요하다. 일시불로 사전 환경성 검토서 및 사전 재해성 검토서 작성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2016. 11. 30.까지 검토보고서를 만들고, 사 도개설 허가와 지적 분할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고, 2016. 10, 14. 사전 환경 · 재해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쓸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가 사전 환경 · 재해성 검토 대상 토지인지 조차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위 토지는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전 환경 · 재해성 검토 업무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16.10. 19. 1,000만원을, 2016. 10. 21. 1,300만 원을, 2016.10. 25.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084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제주시 AR에 있는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AT'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AU 1,983㎡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반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타운하우스 8채를 지을 수 있도록 건물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처음부터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관할 관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토지분할비 명목으로 4,393,800원, 2016. 7. 5.경 농지조성비 명목으로 12,492,900원, 2016. 7. 15.경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9. 13.경 도시계획심의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AB)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886,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2337, 피고인은 2018. 1. 31. 경 경기 가평군 AV에서 피해자 AW에게 "포천에서 'M'이라는 상호로 각종 인, 허가를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 및 경비를 주면 경기 가평군 AX, AY, AZ 토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내 주고,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위 재판 불출석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수배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지, 피해자를 위하여 건축 인허가를 내 주거나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 31.경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BA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 추인을 위한 감리비 등으로 2018. 2. 1.경 1,200만 원, 2018. 2. 2.경 307만 원, 2018. 2. 5.경 200만 원, 2018. 2. 20.경 200만 원, 하천 점유료 명목으로 2018. 2. 26.경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BB)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7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494 BC는 포천시 BD(이하 '본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인 피해자 BE이 본건 토지를 매매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개발행위를 제안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C는 2016. 12.경 포천시 B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매매가 없는 토지를 조속히 처분할 좋은 방법이 있다. 토지를 공장부지 또는 단독택지로 개발하여 지구단위로 분양하면 손쉽게 고가로 처분할 수 있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초기개발 자금만 선투자하면 개발허가를 받아 지구단위로 분양해서 토지 처분에 더해 수익금까지 분배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BC는 2017. 1.경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피고인에게 "형이 일하고 있는 게 있어. 같이 일 한 번 해 보자. 형이 돈 벌게 해 줄게. 공장부지 허가를 받아 분양한다고 투자를 받으려 한다. "라고 하면서 본건 토지에 대해 공장부지 허가를 받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중하순경 포천시 X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과 BC 사이에 본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허가부지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계약이 4억 1,500만 원에 체결된 것처럼 '공장설립허가부지조성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BC에게 주고, BC는 그 무렵 포천시 BF에 있는 B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 섬유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섬유단지 내 하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포장도로와 인접하여 진입로 문제는 없으니 개발허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인허가 및 분양업무를 할테니 인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면 수익금을 5 :5로 하고,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겠다. 4억 1,500만 원이 설계용역에 필요하니 선투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토지는 진입도로로 포천시 BG, BH 토지에 대한 사용권리가 확보되어야 공장 신설승인이 가능한 곳이었는데, 위 BG 토지는 보전국유림으로 공장부지 진출입로 목적으로 국유림 사용허가가 될 수 없는 곳이고, 위 BH 토지는 시청 소유로 국유재산사용허가가 불가한 곳이었기 때문에 본건 토지에 대해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BC는 이러한 점을 알고도 피해자로부터 공장부지 개발에 따른 인허가 등을 위한 투자금을 받아 서로 금원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본건 토지에 대해 인허가를 받아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인허가 등을 위한 선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달 30. 1,000만 원, 같은 달 31. 2,000만 원, 같은 해 4. 11. 3,000만 원을 BC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2973, 피고인은 'M' 상호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 BI 제주시 BJ 외 6필지 상에 35개동(70채)의 주택용 건물을 조성(이하 'BK 사업'이라 한다)하고, 서귀포시 BL 외 5필지 상에 30개동의 주택용 건물을 조성(이하 'BM 사업'이라 한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각의 주택단지의 부지 조성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용역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8.경 피해자에게 '내가 개발행위 허가 관련 업무 경험이 많고, 제 주도 허가 담당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어 BK 사업과 BM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주택단지 내 도로 개설과 그에 따른 토지분할이 모두 가능하다. 6월 말까지 허가 서류를 접수해야 강화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6, 15.경 제주시 BN, 3층에 있는 ㈜B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K 사업과 BM 사업에 관하여 2016. 6. 30.까지 주택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도시계획 등 인허가를 접수해 주고, 2016. 9. 말까지는 그 인허가를 모두 받게 해 주겠다. 개발행위 허가만 나오면 건축 인허가는 일주일이면 나온다. 용역대금은 3억 원인데 그 중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착수하겠다. 만일 내 귀책사유 없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의 20%를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확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면 관할 관청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가 추진하던 BK 사업과 BM 사업은 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었는바, 위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결정과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을 포함한 주택 건축 및 대지 조성 관련 인허가가 일괄하여 의제되는 것이지, 애초에 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발행 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토지 관련 인허가들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발급받을 수는 없음에도, 고액의 인허가 대행료를 받고 법률사무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기초적인 법적 규제조차 제대로 몰랐거나 또는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와 지침, 지역적 특수성 및 규제 변화에 따른 인허가 발급 및 도로개설과 토지분할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인허가가 확실히 가능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가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받도록 정상적으로 대행하여 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고, 그럼에도 계약금 명목으로 선금을 받아내고는 도로개설 관련 규제 강화 전의 약속한 접수 기한을 넘겨 뒤늦게 마치 약정을 이행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인허가 신청 접수만 한 후 인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 피고인의 D 계좌로 1억 원을, 2016. 6. 23. 피고인의 처 U 명의 D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인허가 업무대행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1. 거래내역조회, 에스엠에스(SMS) 메시지 내역,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28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진술 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거래명세표(E), 통장사본(K), 소장, 농지전용허가증, 자료제공 요청에 따른 회신 - 농지전용허가대장 [피해자들과 H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I 토지에 관한 토지 분할을 다 알아서 해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미 15가구의 공유인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많고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그 분할에 관하여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공유자 동의 없이 토지 분할이 어렵다는 사실을 포천시청에서 확인하여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이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토지 분할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토지분할 등기가 될 수 있게 해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I토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로 개별 농지전용허가 면적과 일치하도록 토지분할이 선행되어 토지 면적과 소유권이 일치할 경우에 개별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이 가능하고, 피고인은 토지분할을 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이 이를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토지 분할이나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어떠한 서류도 접수한 사실이 없었고, 그럼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처럼 피해자 에게 면사무소에 가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라고 거짓말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554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방부 회신결과 및 추가 진술) 1. 토목건축 설계용역 계약서, 명함,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토지사용승낙서, 임대 토지 사용포기 각서, 군보 심의결과통보,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신청서등, 등기부등본, 국방부 재산 대부(매입) 신청서, 수사자료 제공협조요청 및 경기북부시설단 회신, A 계좌 내역, U 계좌 내역, U 예치금 확인서 [ 피해자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국방부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재해성 검토가 필요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그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국방부에 이 사건 국방부 토지에 관한 매입신청서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업무처리가 잘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거짓 문자를 보내 추가 비용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국방부 토지 점유자인 T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 대부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국방부로부터 점유권자가 농사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진입로 목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가 이 사건 국방부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국방부에 매입신청을 하고 관계자와 통화했지만, 위 토지가 2016. 3. 공매매각 예정이라 그때 매입 신청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거나, '국방부에 이 사건 국방부 토지에 관한 대부 신청을 했으나, 점용권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2015. 6.~7.경 점용권자로부터 포기서를 받아 국방부에 국유재산매입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7.~8.경 전화로 매입 시기를 문의하자. 2016. 1. 공매예정이니 그 때 입찰에 참여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2015. 1. 말경 국방부 시설단에 이 사건 국방부 토지에 관한 대부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직접 전화로 문의하니, 위 토지는 2016. 1. 공매 예정이니 공매에 직접 참여하여 매입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국방부 토지에 관한 대부 신청서나 매입신청서 접수와 관련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1589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 부분 포함)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허가 담당 BP 진술) 1. 각 입출금 거래내역(피해금 600만 원, 100만 원), 거래내역조회(농지전용비, 분할측량비), 농지대체조성비(W), 문자메시지 사진, 지적도,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문자메시지 사진 [ 피해자 W의 이 부분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신청 서류 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곧 허가가 나온다고 속이고, 나아가 마치캠핑장 허가가 날 것처럼 Z을 속여 농지분담금 및 등기비용까지 편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조례 변경 후에 캠핑장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변소하나, 관련 조례가 2016. 8. 31.자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까지도 그러한 변경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2037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명함, 하천점용허가증 사본, 거래내역확인증,등기이전수수료 계산서, 토목건축설계 용역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개발행위허가알림 사본, 개발행위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알림, 각 지적도 등본, 각 토지대장 2017고단4017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B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M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M 진술 부분 포함)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1. 문자메시지, 환경부 질의, 환경부 회신, 각 토목설계용역계약서, 각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A),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확인 내용 알림(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전 재해성 검토 대상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경위서, BS 은행이체결과 조회 [ 피해자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제주도 토지 개발을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나 재해성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수령한 점, 또한 피고인은 전문 업체인 ㈜BT에 그 필요성 여부 확인을 의뢰하였을 뿐임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위 업체에 환경성 검토 등에 관한 외주를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실제 위 업체에 그와 관련한 비용을 지불한 것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문자 등으로 위 검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4084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AS),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 2018고단2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W, BA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계좌영장회신서 [ 피해자 AW은 2018. 1. 말경 BA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이 수수료 및 경비를 주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대한 인허가 등을 내 주겠다고 하여, 2018. 1. 31. BA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8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 AW은 위와같이 계약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BA 명의 계좌로 보냈다, 빨리 일을 진행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위 계약금을 자신이 아닌 BA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BA은 위와 같이 계약금을 송금 받은 당일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한 점, BA은 2018. 1. 31. 피고인과 위 계약금 800 만원 중 피고인이 BA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소개비와 별건 카라반 수수료 등 6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2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 31.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8.2494₁ 1. 피고인 및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E 진술 포함)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통장사본, 공동사업계획서, 설계용역계약서, 합의서, 공장설립민원,공장신설승인신청에 따른 민원서류 보완 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공장신설승인신청서 반려 알림, 사업계획서, 산지전용 협의요청서, 산지전용 허가신청서 [ⓙ 피해자 BE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BC에게 처음부터 인허가가 안 날수 있다는 것을 말하였지만, BC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인허가가 안 날 수 있음을 알고도 일을 진행한 것이며, BC가 '이게 있어야 꼰대한테 돈을 받아낼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여 줄 용역금액 4억 1,500만 원으로 기재된 설비용역계약서 1개와 실제 계약서인 용역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설비용역계약서 1개, 총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찾아오면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 해달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받은 계약금 6,000만 원은 생활비,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BC는 피해자에게 '4억 넘게 돈이 드니 허가비용으로 1억 5,000만 원만 먼저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위 돈을 받고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위 용역금액 4억 1,500만 원으로 된 계약서를 보여 주었으며,위 돈은 자신의 사무실 경비, 차량구입, 인테리어 경비 등에 사용한 점, BC는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공장신설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포천시청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BC에게 '이 사람아, 서류접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서류 접수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냐'라고 호통을 치자,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7. 5. 23. 피고인이 공장신설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포천시청은 2017. 8. 9.경 2차례에 걸친 민원서류 보완통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한 점 본건 토지는 임업용 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관련 산지관리. 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고, 더구나 본건 토지의 예정 진입로인, 포천시 BG은 보전국유림으로 공장부지 진출입로 목적으로 국유림사용허가가 불가능하며, 포천시 BH는 포천시 소유로서 국유재산사용허가 대상지가 아니어서 본건 토지의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사용권리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BC는 피해자가 진입로로 사용예정이던 위 BG이 위와 같은 이유로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송달받고,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자, '걱정 말라, 얘기 다 됐다'라고 대답한 점, BC는 피고인만 믿고 있었으며 인허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알아보지는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및 BC는 2013. 1.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의정부교도소에서 각자가 범한 사기죄로 복역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서 위와 같은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본건 토지는 보전산지의 일종인 임업용산지인데,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본건 토지가 보전산지임에도 산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했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거기 보전산지 아니고 임업용 산지입니다. 보전산지이면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이 사건 인허가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알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2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I, B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I의 진술 포함) 1. BI,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견적서 2부(BK, BM), 토지설계용역계약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류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접수증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업무처리지침 첨부, 첨부서류 포함) [ 피해자 BI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BK 및 BM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신청서를 2016. 6. 말경까지 해당 관청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접수하였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접수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일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기까지 하다가, 피해자가 2016. 8. 중순경 BK 현장에서 이를 다그치자, '미안하다, 접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실토한 점, 피고인이 2016. 9. 7. 및 같은 달 21.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지만, 해당 사안은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을 통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불허되거나 피고인이 반려되기 전에 이를 자진 취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용역계약기간 만기일인 2016. 10. 30.까지 적법한 방식과 절차 등에 따른 신청절차를 전혀 이행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6. 16.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외주비용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6. 6. 말경까지 자신의 대출금 및 개인차용금 변제, 세금, 생활비, 변호사 비용,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대부분 소비하였고, 실제 외주를 준 것은 하나도 없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2016고단1094, 2891(병합), 5541(병합), 2017고단1589 (병합), 2037(병합), 4017(병합), 4084(병합), 2018 고단2337(병합), 2973(병합) 사건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2494(병합) 사건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고단1094, 2891(병합), 5541(병합), 2017고단1589(병합), 2037(병합), 4017 (병합), 4084(병합), 2018 고단2973(병합)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편취규모 또한 6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실형으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불출석한 판결 선고기일에 사기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P, AG, AC, Z, AS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M을 위해 합계 1,6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송금하였고, 피해자 W에게 편취금액 상당을 반환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