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2. 16.부터 2011. 6. 27.까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조합의 행정 및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조합원이자 이주대책위원장으로 조합의 행정 및 재정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조합의 건축이사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및 이주대책위원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운영비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9년경 발생한 피고인 A의 뇌출혈 병증과 2007년경 발생한 피해자 조합의 이사 I의 뇌경색 등의 병증이 피해자 조합의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므로 조합운영비 중 복리후생비로 병원비를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7. 3. 14.경부터 2010. 9. 3.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I의 병원비 명목으로 조합운영비 5,792,467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84,193,108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J에 대한 157,882,513원의 분담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9. 4. 14. J 소유의 서울 종로구 K 105동 301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379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하였고 그 후 J로부터 약 4,000만 원을 변제받아 134,980,395원의 분담금 채권이 남아 있었으므로 위 분담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을 변제 받기 전에는 위 가압류를 유지하거나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위 분담금 채권의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 없이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2010. 2. 8.경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2010. 1. 27. J로부터 위 부동산과 함께 분담금채권을 양수한 L으로 하여금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인 134,980,39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일시에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자신이 보수를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기간 동안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들의 재산처리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7,000,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조합운영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사본 등 1. 민사재판 판결문 사본 1. 용역계약서(증거목록 21-2) 1.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 및 예금 거래내역 1. 사실조회회신(증거목록 25-4) 1. 압류해제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40) 1. 합의된 절차에 따른 재무실사보고서 1.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33) 1. 피의자 B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 지출(이하 '이 사건 제1 지출'이라 한다)에 대하여(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이 사건 제1 지출 중 I의 병원비로 지출된 부분은 피해자 조합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횡령이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 지출이 조합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를 받았는데, I가 자신의 병원비를 산재 처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 금원 지출(이하 '이 사건 제2 지출'이라 한다)에 대하여(피고인 A, B) 이 사건 제2 지출은 피고인 B이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 관련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피해자 조합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어서 횡령이 되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4항,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금원 지출(이하 '이 사건 제3 지출'이라 한다)에 대하여(피고인들) 이 사건 제3 지출은 피고인 C와 P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이어서 횡령이 되지 않는다. 나. 판시 업무상배임 부분(피고인 A, B) 1) 피고인 A 위 행위는 업무상·경영상 판단의 과실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 A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 2) 피고인 B 위 K 105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피해자 조합의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가 있기 전에 선순위인 정리금융공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채권보전조치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였는데, J가 정리금융공사와 합의가 되었으니 합의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해제하겠다면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억 7,1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의 가압류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하여 피고인 B은 위 제안이 피해자 조합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을 뿐이다(피해자 조합의 손해와 피고인 B의 범의를 부인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부분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3 지출은 피고인 A, B 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1 지출 부분 피고인 A은 1999. 2. 1. 뇌출혈 등이, 피고인 I는 2007. 10. 26. 뇌경색 등이 각 발병하였고, 피고인 A, B은 2007. 3. 14.부터 2010. 9. 3.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및 I의 병원비로 합계 5,792,467원을 피해자 조합의 재산으로 지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의 I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는 재해 경위에 관하여 'H구역 주택 재개발 현장에서 공사진행과정을 체크하고 감독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이 마비가 오는 것 같아 병원으로 방문하니 뇌출혈 발견'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히 I의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I 및 피고인 A의 위 상병이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해자 조합이 위와 같이 병원비를 지출한 것이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횡령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청구취지가 포함된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2015. 10. 15. 피고인 A 및 I의 위와 같은 병증이 피해자 조합의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9398호), 위 판결에 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65996호), 상고(대법원 2016다258421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 지출에 관하여 병원비 지출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자문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본건에서 문제가 된 운영비 관리도 피의자가 모두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예, 조합장 이사들과 합의해서 제가 하였습니다. A 조합장은 저에게 계속 관리를 부탁하였고, 거의 다 제가 조언하고, 관리 실무를 하였었습니다"라고, "A과 I에게 합계 5,792,467원을 조합 운영비 중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의 지출은 피의자가 실무적으로 처리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는 "예, 그렇습니다. A, I가 저에게 이렇게 집행하면 되느냐고 하여, 제가 조언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운영비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지출을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제2 지출 부분 피해자 조합은 1996. 10. 21.경 주식회사 Q(변경 전 상호 R주식회사, 이하 'Q'라 한다)와 주택재개발사업행정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5조(용역기간)에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완료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Q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 2005. 8. 16.까지 피해자 조합의 행정대행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11. 25. 피해자 조합에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보고'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시기는 피해자 조합과 Q 사이의 행정대행 용역계약 기간 중일 뿐 아니라 위 공문의 기재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 B이 Q와 협의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 B이 Q와 별도의 독자적인 용역업무를 수행한 근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Q가 2004. 11. 25. 당시에 피해자 조합의 행정대행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조합과 Q 사이의 위 계약서 제6조 제13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준공 시까지 재개발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을 대행 업무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Q가 위 2005. 8. 16. 이후에는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업무를 요청받거나 수행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조합은 2005. 2.경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S이 공사 업무 뿐 아니라 분양과 관련한 견본주택 운영, 분양광고, 입주관리, 시공상 민원처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조합원 및 일반분양),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까지의 건축시설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피해자 조합은 실제로 S에 주거대책비, 행정용역비 등의 관련 경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Q와의 행정대행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분양, 민원처리,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 용역회사가 반드시 대행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조합 행정 업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의 이주 협의, S과의 공사 협의 및 일반분양, 착공승인, 준공인가, 이전고시 등에 관한 업무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주대책위원장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여하였는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업무 관여가 피해자 조합의 임원 내지는 사실상 조합 내에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자의 지위로서가 아니라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의 대표 등 피해자 조합과 독립된 지위에서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대행한 것이라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U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었던 V은 이 법정에서 T를 통하여 피해자 조합의 이전고시 작성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의 취지는 'B 부장'을 통하여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T가 피해자 조합의 이전고시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 조합의 이전고시 업무는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주로 처리하고 피고인 B은 위 법무사 사무소가 요청한 피해자 조합 측의 자료를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고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전문적인 행정대행 용역이 필요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3항 제5호 및 피해자 조합의 정관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조합의 2003. 12. 30. 대의원회의 및 2004. 4. 2. 정기총회에서 'B 조합원에 대한 향후 업무수행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수행업무 추진비용 정산 결의의 건'이 의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의결은 T가 아닌 'B 조합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것일 뿐이고, 그와 별도로 T에 대한 업무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피해자 조합의 결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 조합을 대표한 피고인 A의 직인만이 날인된 2004. 4. 30.자 및 2008. 8.자 각 T에 대한 업무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계약서에 T 또는 피고인 B의 인감이 날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것만으로는 피해자 조합과 T 또는 피고인 B 사이에 업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 명의로 피고인 B에게 2004. 6. 3., 2004. 6. 18., 2004. 6. 22. 각 대의원회 내용증명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공문, 2004. 8. 26.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공문을 각 발송하였고, 피고인 B이 2004. 6. 3., 2004. 6. 19. 각 피해자 조합에게 업무자문요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T가 아닌 피고인 B 명의로 이루어진 자문일 뿐이고, 그 외에 피고인 B이 피해자 조합의 임원 내지 사실상 조합 내에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자의 지위로서가 아닌 T의 대표자 등 독립된 지위에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A이 자문을 구한 내용도 피고인들의 조합 운영 방향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 임원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내용 정도에 불과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요하는 업무가 아닐 뿐 아니라 사실상 조합장을 보좌하는 자로서의 업무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조합이 T에 위 용역비를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 B은 이미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자신 또는 이주대책위원회의 업무 수행 비용 등으로 3억 5,000만 원 및 39,023,894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해자 조합과 독립된 지위에서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거액의 업무 수행 비용을 지급받은 외에 T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받아야 할 별다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민사 사건에서 2015. 10. 15. 피해자 조합이 T에게 행정용역업무를 의뢰하여 처리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T에 지급된 용역비에 관하여 T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바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용역비를 지출한 것이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횡령한 불법행위라고 보아서 피고인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제3 지출 부분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피고인 C와 P이 2009. 7. 24.부터 2010. 12. 27.까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5. 2.경부터는 S이 이 사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아파트 분양 및 그로 인한 초과수입금 배분, 시공상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민원처리, 하자보수 등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 측에서 별도로 부담할 업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와 P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를 피해자 조합의 재무제표에 급여로 입력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및 지급수수료로 입력하여 비용처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의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앞서 본 민사 사건에서 2015. 10. 15. 피해자 조합이 2008. 6. 5. 준공인가를 받고 그 무렵 입주를 시작하여 2009년 2분기부터는 사실상 업무가 종료되어 임직원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바, 그 후인 2009. 7.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인 C와 P이 재산처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P에 대한 급여로 지출된 금원이 P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한 것이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횡령한 불법행위라고 보아서 피고인 C의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피고인 A, C에 대하여)와 P의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피고인 A에 대하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본건에서 문제가 된 운영비 관리도 피의자가 모두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예, 조합장 이사들과 합의해서 제가 하였습니다. A 조합장은 저에게 계속 관리를 부탁하였고, 거의 다 제가 조언하고, 관리 실무를 하였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08년경부터 C는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들의 재산처리업무 수행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랑 A 조합장 등 조합집행부가 부탁을 해서 C에게 재산처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이 P에 대한 급여 명목의 지출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예, C가 관리이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 P을 채용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부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지출을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것,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 조합에 대한 잔여 분담금을 임의로 변제하겠다는 J, L의 제안을 만연히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L이 위 분담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조합이 책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현격하게 감소시키는 재산상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고(실제로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과 이로 인하여 L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것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가압류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압류 및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메트리아)가 마쳐져 있었다. J는 2010. 1. 27. 이 사건 부동산을 L에게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이전인 2010. 1. 22. 한마을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W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482,300,000원으로 하여 한마을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J는 한마을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위 3억 7,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변제한 뒤 2010. 1. 27.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도 체납된 지방세 5,154,230원을 변제한 뒤 2010. 1. 27.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L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인 2010. 2. 1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한마음새마을금고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가 2010. 3. 31. 대백상호신용금고에 채무자, 채권최고액 4억 8,100만 원과 7,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금원을 대출받은 뒤 2010. 4. 1. 한마음새마을금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 1. 27. L으로부터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2010. 4. 30.까지 6,000만 원을 잔금 일부로 납부할 수 있으니 나머지 60,702,2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2010. 2. 8.자)를 받는 외에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집행해 두었던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는데(L의 부이자 L과 J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O은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조합과 사이에 조합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대신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은 "요구되는 서류의 부수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들어가니까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류를 다 건네줬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조합 측이 요구한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그 중 어떤 것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이고 어떤 것이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인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도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 B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가압류 및 압류가 이루어졌다가 2012. 2. 7. 이 사건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인하여 X에게 매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2011. 3. 17. 변제계획서만 받았을 뿐 J에 대한 분담금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 J가 L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 5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중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지급한 근저당권말소 비용이 2억 1,000만 원이었고, 압류권자인 종로구에 지급한 체납세액이 5,154,23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가압류를 말소해 주지 아니하였다면 J 또는 L의 134,980,395원의 분담금 채무의 이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미 그 잔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고 오인하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고 가압류를 유지하는 것이 채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은 자명한 이치이므로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가압류 해제 당시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민사 사건에서 피해자 조합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를 말소하여 준 것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2015. 10. 15. 위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조합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병원비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일반 분양이 성공하여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이 이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뇌경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 조합의 이주대책위원장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받아 사실상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이 2001. 11. 21.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조합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주대책위원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일반 분양이 성공하여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이 이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조합장인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조합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C는 동종 범죄전력 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