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7.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F' 등지에서 G의 연관검색어로 특정 상호명 등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서버실 등지의 수십대 PC에 IP 변경장치 및 특정 작업을 반복 실행하는 'H'를 설치하여 단시간에 특정 검색어를 대량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뢰받은 특정 상호명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조작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7. 1.경 위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보다 효율적으로 연관검색어 조작을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PC를 임의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에 감염된 속칭 좀비 PC들로 하여금 몰래 ' G 접속 ⇨ 빈도수가 많은 키워드 검색 ⇨ 의뢰받은 특정 상호명 검색'을 연속하여 반복 수행하게 함으로써 G 검색창에 노출되는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사무실 인근 서버실에서 연관검색어를 대량 검색하는 용도의 PC를 모두 없애고 사실상 서버실 이용을 중단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의 지시로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파일을 I 등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파일의 유포현황을 파악하면서 유포 범위, 의뢰업체의 연관검색어 노출 현황 등을 점검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삭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사용자 몰래'드롭퍼(Dropper)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되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한글, 엑셀, 포토샵 등 설치파일로 위장하여 파일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사용자가 이를 설치파일로 오인하고 PC에 다운로드하면 위드롭퍼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고, 드롭퍼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PC는 부팅될 때마다 사용자 모르게 J 등에 게시된 암호화된 조작용 연관검색 키워드 목록을 불러와 G 검색을 수행하도록 하는연관검색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좀비 PC들로 하여금 G에 접속하여 조작용 키워드를 자동으로 반복 입력·검색토록 하여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경드롭퍼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되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한글, 엑셀, 포토샵 등 설치파일을 파일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도록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I 등 사이트에 이를 업로드하고 각 파일의 업로드 후 위 파일의 유포현황을 파악하면서 유포 범위, 의뢰업체의 연관검색어 노출 현황 등을 점검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삭제하고, 피고인 A는 2017. 초경 자신이 개설한 K에 그림파일 등으로 위장한드롭퍼 악성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2017. 3. 하순경 L 사이트에 그림파일 등으로 위장한연관검색 악성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2017. 10. 23.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총 5,904,439개의 IP로 접속한 PC들이 위와 같은 경로를 거쳐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PC 사용자들 또는 G 등 포털사이트들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A가 운영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D 'F' 사무실에서, 'M'라는 상호로 포털 사이트 G의 연관검색어로 특정 상호명 등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를 A 등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연관검색어 조작 대행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7. 9.경 위 'F' 사무실과 A 등이 연관검색어 노출 조작 등 혐의로 압수수색·체포·구속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7. 9. 7. 압수수색·체포 당일 A로부터 A의 N에 저장되어 있는 연관검색어 조작 방식 등이 기재된 각종 파일을 백업한 후 N에 있던 파일은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가 알려준 O ID,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의 N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소지하고 있던 USB에 담아 보관하던 중, 위 파일과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남겨진 자료 등을 통하여 A, B이 불특정 다수의 PC를 임의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에 감염된 속칭 좀비 PC들로 하여금 몰래 ' G 접속 ⇨ 빈도수가 많은 키워드 검색 ⇨ 의뢰받은 특정 상호명 검색'을 연속하여 반복 수행하게 함으로써 G 검색창에 노출되는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자신이 직접 범행에 활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P역에서 'Q'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음식점 상호를 G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R'과 'S' 등 조작용 키워드 목록을 T에 업로드하여 이전에 A 등이 유포해 둔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 PC들로 하여금 G에 접속하여 'R'과 'S'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검색토록 함으로써, G 검색시스템에 허위 클릭 정보를 보내어 마치 일반 이용자들이 G 검색창에서 'R'과 'S'을 수차례 순차 검색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G 이용자가 검색창에서 'R'을 키워드로 검색하는 경우, 검색창 바로 하단에 'S'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6.경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 U, V 등 사이트에 총 399,855건의 키워드(1건의 키워드는 특정 상호명과 관련 키워드 2개로 구성)를 업로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받은 다수의 특정 상호명 등을 범용 키워드 검색에 수반되는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조작하고 합계 543,253,399원의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검색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5, 6, 8, 11, 13, 30, 32, 34 내지 38, 42, 45, 47, 49, 51, 56, 59, 62, 67, 75, 77, 79, 81, 86, 89, 90, 92, 101, 107, 111, 114, 119, 122, 125, 137, 140, 146 내지 148, 152, 159번) 1.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계정 정보 요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접속로그, 접속로그 분석자료,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통합사건 검색자료, PC방 이용대금 카드결제 문자, 편의점 카드결제 문자, 일자별 조작 키워드 건수(통계), 조작된 연관검색어 목록, 접속로그 추출 명령어 등 README. TXT 파일 출력물, 악성코드 유포 성공로그 파일 샘플, 악성코드 다운로드 내역, 신서버가 발견된 증거물 내역, 각 파일 출력물, 파일 내역, 각 통화빈도, 통화내역, 발신내역, 각 발신기지국내역, 기업정보조회 내역, 유선(인터넷) 가입내역조회, 회신내역,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이메일 본문, 첨부파일 출력물, 각 이메일, 키워드광고비용 검색 출력물, 로그파일 3개 취합 분석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 자료, 통합사건조회 내역, 각 키워드 업로드 내역, 인터넷 검색 내역, 도메인 개설자 정보 조회, 대검찰청 분석보고서, Z 사이트 분석자료, O 검색 자료, AA 악성코드 10개 해쉬값, Z 사이트 악성코드 분석 자료, 각 입금내역, 입금자와 관련한 연관검색 조작 키워드, 입금자 상호 및 제품 관련 인터넷 검색 결과, 관련 인터넷 자료, 언론보도 내용, 거래내역, AB 판매 서비스, 수익금출금내역, 연관검색어 목록 399,950개 출력물, 계좌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명함 사본, 각 로그 유포건수 세부내역 1. 압수총목록, 압수수색 검증영장, 압수목록교부서, 정보매체참관여부확인서, 압수조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1. 대검 사이버 수사과 분석보고서 1. 다운로드 악성코드 CD, AA 접속로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8번),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수사보고(순번 140번, C 범죄수익 특정)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동안 대규모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한 점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인 B에게 업로드를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주도적 위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검색창에 노출되는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정상적인 검색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조작된 정보가 일반 소비자들에 전파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폐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은 상피고인 A 등이 연관검색어 조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 등이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통하여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