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19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19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절도, 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3전고4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권나원(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1.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과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계속하여 의심하자, 피해자는 2013. 2. 27.경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때까지 피해자를 붙잡아 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5. 21:00경 광주 서구 아파트 609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관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F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암교 다리 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승용차를 출발하여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근처 초등학교, 광주 동구 G에 있는 H호텔 골프연습장 주차장, 피고인의 집 등지로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내려 달라, 집으로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하고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재결합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임의로 귀가할 경우 피해자의 딸인 I를 찾아가 못 볼 것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5. 22:00에서 23:00경 무렵부터 2013. 3. 6. 08: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면서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3. 6. 05:00경 위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5일 동안 너를 못 만나서 힘들었다."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눕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식사를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그때부터 약 5일간 피해자를 감시하며 함께 기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내가 만족할 때까지 성관계를 해 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초순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화장품, 선풍기형 난방기구 등을 집어 던지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가량, 증 제1호)을 꺼내어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식칼을 찻상에 찍고 벽을 향해 던지는 등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7. 15:00 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옷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다음, 피해자가 쇼핑백 안에 지갑을 넣고 가려고하자, 그 쇼핑백을 낚아채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지갑(현금 30만 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과 쇼핑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 17:44경 광주 동구 지산동 715-32 에 있는 농협 지산동 점 365코너에서, 위 가항과 같이 훔친 C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어떤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30. 23:00경부터 2013. 3. 31. 01:00경까지 사이에 이 연락을 끊은 채 만나주지 않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딸인 피해자 I(여, 22세)의 휴대전화로 "니네 엄마 전화 켜 놓으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니네 아빠한테 전화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회, "니네 아빠한테 동영상을 보내기 전에 니 엄마 전화 켜놓으라고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28번) 1. 문자메시지 사진, 관련 사진 4 매 1. 판시 부착명령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판결문 2부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두 번이나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고인은 2008. 10. 9.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가위로 위협하여 강간한 범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1점으로 '중' 수준에서도 상위 구간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 판시 제3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판시 제4항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11.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두 번이나 강간하고 식칼로 협박하고 현금과 물건을 훔치고 그 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감금과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제1항 감금의 점 중 일부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아파트 609동 현관 앞에서 C F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그 곳에서부터 광암교 다리 밑까지 C을 감금하고, 2013. 3. 6. 08:00경부터 2013. 3. 6. 09:00경까지 C을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특히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은 2013. 3. 5. 21:00경 위 아파트 609동 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동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원하여 광암교 다리 밑으로 간 사실, C은 광암교 다리 밑에서 피고인과 이야기 하다가 승용차에 타 다른 곳으로 이동한 때부터 2013.3.6. 08:00경까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호 판사 김민지 판사 추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