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부터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인이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병 및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15:31경 양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이 옆에 앉아서 휴대폰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13세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0세)가 화장실을 다녀와 다른 친구들과 버스정류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13세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G(가명, 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재차 피해자 G(가명, 여, 9세)를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 만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3세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F), 피해자 진술녹화 CD(G), 피해자 진술녹화 CD(C)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등, 피혐의자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시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벌금형 선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2013. 11.부터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로도 피고인이 위 질환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사실,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인인 사실,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공군에서 12년 동안 전투기를 조종했고,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여 머리와 다리를 다쳤으며, 공군 준장으로 제대하였다'는 등 실제 사실관계나 이치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진술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 자체는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기재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심한 치매 증상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소통이 현저히 곤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혈관성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2016. 7. 17. 마산의료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진 방식 및 부위,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을 때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아동으로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조사를 한 경찰관이 피해자 C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가 엿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할 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저는 이 사건 당시 비가 와서 버스정류장에서 비를 피하려고 앉아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제 등을 한 번 간지럽혔다. 이에 저는 바로 일어나서 피해자 G 옆으로 피했다. 그때 피해자 F는 화장실에 갔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함께 앉아 있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 에게 제가 빨리 가자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방을 끌어 피고인 옆쪽으로 당겼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저를 간지럽히는 것을 봤다. 라 저는 당시 피고인이 저를 간지럽힐 때 약간 당황했고, 무서웠다. 피해자 F는 2016. 7. 20. 마산의료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주요 진술의 내용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과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면담자인 경찰관은 대체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 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 F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두루 살펴볼 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저는 이 사건 당시 친구들과 놀다가 비가 와서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서 비를 피한 뒤에 공부방에 가려고 했었다. 제가 당시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피해자 C, G가 조금 좋지 않은 표정으로 저에게 빨리 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저의 가방을 잡고 제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제 몸을 만질 때 피고인의 손을 꽉 펴서 제 골반 부분을 약간 스치듯이 만졌다. 그 이외에 피고인이 제 몸의 다른 부분을 만지지는 않았다. 저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간 후 다시 버스정류장에 돌아가서 피해자 G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이 저를 만졌을 때 기분이 나빴었다. 피고인이 제 몸을 만지니까 나쁜 사람으로 보였다. 피해자 G는 2016. 7. 17. 마산의료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 G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그 부분 진술 내용이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주요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며, 피해자 G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조사하는 경찰관이 특정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저희들이 우산이 없어서 비를 피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친구인 피해자 C의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몸을 만졌을 당시에는 피해자 F는 화장실에 가 있었다. 그 후 피해자 F가 화장실에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방끈을 만지면서 피해자 F의 몸을 만졌다. 이에 저희들 3명은 일단 도망쳐서 엄마한테 전화한 후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피고인의 사진을 찍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으로 돌아갔었는데, 피고인이 왼손을 뻗으면서 저의 몸을 만지려고 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저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피고인이 저를 만지지 못했다. 제가 무서워서 피고인의 사진을 못 찍을 것 같아 횡단보도를 건넌 후 그 건너편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확대한 뒤 피고인의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피고인의 사진을 찍은 후 경비실 아저씨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 주변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간 피해자들이 2016. 7. 14. 15:31경 피고인이 있던 버스정류장으로 들어가고 나서 약 3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15:34경 위 버스정류장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길 반대편으로 건너간 모습과 그 후 피해자들이 같은 날 15:46 경 다시 피고인이 있던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왔다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버스정류장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넌 직후 그곳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있는 버스정류장 쪽의 사진을 찍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 F, G의 각 진술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위에서 살펴본 피해자들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이 허용될 정도의 친분관계가 없었고, 특별히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할 만한 대화가 오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간지럽히듯 만진 후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피해자 F의 왼쪽 골반부위를 스치듯이 만졌으며, 그 후 13분 정도가 경과한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를 만지려고 손을 뻗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최초로 피해자 C을 만진 행위와 마지막으로 피해자 G를 만지려고 한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5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해서 기분이 나빴다거나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나 호감 또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1,875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등을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 의 가방을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골반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는 한편, 피해자 G를 만져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추행당한 부위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신체부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