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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1. 17. 17:20경 구미시 고아읍 오리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읍 선산대로에 있는 홍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각 죄의 장기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신체가 불편한 것으로 보여 오토바이를 타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매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하고,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재범에 이른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차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기까지 하였는데, 비록 인적·물적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95

범죄사실 1. 2018. 1. 중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1. 중순 저녁 무렵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부근 벤치 밑 비닐로 쌓인 채 놓여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간 후, 그 대가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그 벤치 밑에 놓아두었다. 2. 2018, 1,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중순 오전 무렵 인천 남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3.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초순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3~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8. 3.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9.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약 0.03~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2018.3.30.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30. 17:20 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9 그램이 나누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2) 및 압수목록(순번3) 1. 수사보고(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성분분석 결과-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투약하고, 채팅을 통해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3.00:22경 경북 청도군 청화로 용궁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양읍 범곡리 청도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화로 31 청도군민회관 앞 도로를 청도군청 방면에서 군민회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며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 피해자 E(16세)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쇼크업소버 교환 등 수리비 약 4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처벌되는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인 C과 공모하여 2010. 12. 23.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광주 중고차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69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D 뉴오피러스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다음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위 대출금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는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2011. 2.경 C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결정문,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동차 할부금을 상당 부분 갚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법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위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경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7: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와 흰색 레깅스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6. 6. 3.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해자 D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불륜사실을 피해자 Col 근무하는 회사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5. 21:50경부터 2017. 1. 25. 0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14회에 걸쳐 불륜사실을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회사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1. 16, 12:40경 경산시 E 소재 'F'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들에게 "C의 연봉인 1억원을 달라. 돈을 주면 내가 어떻게든 살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C의 불륜사실을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회사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들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1억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요구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8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5, 18:20 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올레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 5. 18:40경 전북 고창군 D모텔 앞 도로에서 가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F(52세)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수리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차를 안받쳐놨으면 사고가 안났을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오른쪽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경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혈중알콜농도가 낮게 측정된 당시 동승자였던 A에게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9. 고창군 고창읍 고창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고창군 G 인력사무소에서 A에게 경찰조사를 받을 때 운전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A라고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2013. 1. 13. 고창군 고창읍 소재 고창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시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물어보는 경찰관의 질문에 A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3, 고창군 고창읍 소재 고창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사실은 2013. 1. 5. 18: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올레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B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물어보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음주운전 범인인 B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0.06: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E 통근버스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 세번째 창쪽 좌석에 앉았고, 이후 피해자 F(여, 25세)가 피고인의 좌석 앞좌석에 앉아 잠이 들자, 같은 날 07:30경 버스가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역 버스정류장을 지날 때쯤, 버스 창문과 앞좌석 의자 사이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팔을 3~4회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5. 5. 1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6. 3. 19. 22:00경 강원도 홍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소주에 담궈 만들어 놓은 술을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대마 섭취)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1. 27. 03:40경 서울 영등포구 B주점 내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남, 20세)이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동소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C은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 E의 배와 얼굴, 낭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8. 20:25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입구에서 옆집인 울산 남구 D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E(55세)과 그의 처 F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 계단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소주병을 던진 것에 대해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가. 2013. 8. 9. 21: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55세)의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창문을 통해 "이 씹할년아, 네가 어제 신고를 했지, 이 씹할년놈들아, 내가 여기서 사는 동안 언젠가는 널 죽이고 말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고, 나. 2013. 8. 9.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이 빨래를 널러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집 입구에 놓여 있던 소주병 1개와 신발 1켤레를 던져 폭행하고, 다. 2013. 8. 10. 12:00경 위 피해자 E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장 앞에 서서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신고를 해서 나를 처벌받게 하냐, 내가 언제 병을 던졌냐,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폭행 등 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 F을 반복하여 폭행 및 협박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1:00경 경남 산청군 B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C 작업장 안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던 인부를 마음대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3.3cm, 길이 111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확인) 1. 수사보고(범죄에 사용된 쇠파이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G 떡국, G 떡볶이, G통떡볶이, G 조랭이 떡볶이, G 한입 떡볶이 관련 피고인은 2012. 5. 2. 전북 완주군 H 소재 피고인 회사 제조공장에서 국내산 쌀과 수입품(중국산 또는 미국산) 쌀을 6.7.3.3의 비율로 혼합하거나 수입품 쌀을 100% 사용하여 떡국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 원재료: 우리 지역 쌀'이라고 표시하고, 제품 포장지 전면에 'G 떡국'이라고 표시하며, 포장지 후면에 '쌀 99%(국내산)'라고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포장지 전면에 'G 떡국', 'G 떡볶이', 'G 통떡볶이', 'G 조랭이 떡볶이', 'G 한입 떡볶이'라고 표시하고, 포 장지 후면에 '쌀 99%(국내산)'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떡국 등 합계 333,094,36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I 선물세트' 관련 피고인은 2014. 1. 1.부터 같은 해 9. 2. 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서 생감자수제비, 쫄면,생칼국수가 들어간 'I 선물세트'를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 생감자 수제비, 쫄면, 생칼국수는 수입품(미국, 호주산) 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하였고 개별 포장지 후면에는 '소맥분(밀) 미국, 호주산'이라고 표시하였으나, I 선물세트'에 들어간 전단지에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믿고 먹을 수 있는 웰빙 I 선물세트'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I 선물세트' 합계 25,88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영수증, B 매입내역, 제품별 매입내역, 양곡 인수 지시서, 거래사실 확인서, G 떡국 포장 디자인, L 판매현황, 금전출납부 사본, 원재료 사용량 등 저장 시디, 이메일, 장부 사본, 매출현황(국내산, 수입산), 공급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제조 수율 조사, 원재료 수불부, 제품생산 및 완제품 출고 대장, 선물세트 디자인, 원부재료 구입 내역, 거래명세서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이메일 캡처 사진, 제품 촬영사진, 홈페이지 캡처 사진, 선물세트 촬영사진 1. 수사보고(쌀 사용내역, 제품 입고내역, 가공용 쌀 수불대장 등 편철, M정미소 쌀 구입내역, 쌀 공급내역, 재고수량 정정 보고, 압수물 분석 결과, 위반내역 정정 보고, 연도별 수율 보고, 위반내역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제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6월 20일~2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그에 따른 매출액 등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산 가공용 쌀을 사용하여 품질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자 이를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수입품쌀을 사용하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력,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4.00:17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백마교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리랜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2: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단란 주점에서, 과거 빚을 대신 갚아주고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도와주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 위 스탠드에 놓여 있던 노래방 기기 모니터를 바닥에 던졌으나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내리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목록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71조, 제366조(손괴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함, 손괴는 미수에 그쳐 피해 없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부수려고 시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범행방법과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식당 밖으로 나간 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40cm)을 위 식당 현관문 유리창에 던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손괴범죄, 업무방해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많음(2012, 2014, 2015년 벌금,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0월[손괴범죄, 특수손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 1. 4. 00:1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기접시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2. 2016. 1. 4. 00:40경 위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8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F 경장의 좌측 안면부를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3년 9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7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재물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염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진지하게 반성하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한 가정환경과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에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으로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2016고단714 1. 피고인은 2016. 3. 16.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가려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나무로 만든 상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택시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315,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1222 3. 피고인은 2016.3, 12. 03: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H(여, 46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802₁ 4. 피고인은 2016. 3. 13, 17:51 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연습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9:39경 K 소재 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식대 지급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건네주며 "잠시 후에 여자가 찾아와 휴대폰을 찾으면서 식대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고 위 으로 하여금 식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그녀의 동의를 받은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대 48,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손괴사진, 나무상자 사진 [2016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6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함) 1.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고객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나, 양극성정동장애,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증세가 심해져 최근에는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퇴원 직후 재입원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들인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고 절도와 사기 범죄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2016고단667 피고인은 2016. 3. 16. 21:10경 평택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1079 피고인은 2016, 4. 19, 22:10경 평택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객사리 칠칠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27 피고인은 2016. 5. 12, 16:15경 평택시 팽성읍 두리에서부터 같은 읍 객사리에 있는 농협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2016. 2. 20.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법원 2016 고정 296호로 같은 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되었음에도 직후인 2016. 3. 16.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도로교통에 관한 법질서를 무시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