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4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3. 1.부터 포항시에 있는 B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원격수업 중 음란한 댓글을 검색한 일로 인하여 2021. 11. 21. 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사건 당시 17세)은 2021. 3. 2.부터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위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가족관계나 우울감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위 고등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의 우울증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고, 피해자에게 “예쁘다.”라는 말을 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쌓았으며, 이러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피해자의 우울증 정도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계를 끝내고자 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말과 함께 “지금 목숨 걸고 너한테 이러는 거다. 내 목숨줄은 네가 쥐고 있는 거다. 칼은 네가 쥐고 있고, 그 칼을 나한테 찌르는 건 너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아프다거나 몸이 좋지 않고, 임신이 걱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색하거나 화를 내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래와 같이 유사성행위, 추행, 간음 등을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2. 11. 5.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11. 4.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울증이 심해져 대구에 바람을 쐬러 혼자 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마산에 와서 나랑 놀자. 마산에는 보는 눈도 없고, 괜찮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음날 마산으로 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11. 5. 마산시에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족들에게는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연락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데리고 김해시로 이동하여 김해시 D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5. 19:00경 위 D에서, 우울증 및 음주의 영향으로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더 마시게 한 뒤,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마라.”고 하자 “엄청 조으는 게 엄청 좁은가 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22. 11. 6.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11. 6. 0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좋아하니까 사귀자.”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2022. 11. 11.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2. 11. 11. 21: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스크를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를 돌담에 붙여 세운 뒤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2. 11. 13.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11. 13. 17:00경 포항시 남구 G에서,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5. 2022. 11. 20.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11. 20. 22:00경 포항시 남구 H에서,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핥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정색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2022. 11. 26.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11. 26. 20:00경 포항시 남구 I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핥은 뒤, 피해자가 “힘들다, 아프다, 그만 하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조금만 참아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2022. 12. 3.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12. 3. 21:00경 포항시 남구 J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모든 것이 네 책임이다. 내가 죄인이냐. 내가 다 잘못한 거냐. 네 책임도 있지 않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화를 낸 뒤,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8. 2022. 12. 9.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2. 12. 9. 17:00경 위 J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청송으로 여행을 가서 다음날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정을 알고, 칵테일을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네 애미가 나를 무시한다, 너한테 나는 어떤 존재냐, 내가 너 살려준 것 아니냐, 꺼져라.”는 등의 소리를 친 후,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2022. 12. 10.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12. 10. 10:00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사과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호텔로 오게 한 뒤,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 2~3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뒤,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하라”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그건 아픈게 아니라 쾌감이다. 좋은 느낌이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0. 2022. 12. 16.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12. 16. 19:00경 포항시 남구 I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핥은 뒤, 피해자가 임신에 대하여 불안해하자, 피해자에게 “과학교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콘돔을 끼면 정액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불안하면 피임약을 먹어라.”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1. 2022. 12. 17.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12. 17. 19:00경 위 I에서, 피해자를 다시 위 모텔로 불러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2. 2022. 12. 24.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12. 24. 15:00경 포항시 남구 J에서, 피해자가 “진짜 몸이 안좋다,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다”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3. 2023. 1. 18.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3. 1. 18. 21:00경 위 J에서, 피해자를 애무하던 중 피해자가 임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가슴 사이에 집어넣어 문지른 뒤,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함께 샤워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온 몸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14. 2023. 1. 27.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3. 1. 27. 21: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산책로에서, 피해자가 임신이 걱정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의료 기록에 안 남게 임신 중절이나 낙태를 하는 병원이 있다. 독서실에 간다고 말하고 서울에 가서 중절 수술을 받고 오면 된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5. 2023. 2. 3.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3. 2. 3. 21:00경 포항시 남구 H 모텔에서,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상반신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6. 2023. 2. 5.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3. 2. 5. 10:00경 포항시 남구 J에서, 피해자로부터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눈썹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한 사실을 들은 뒤,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핥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7. 2023. 2. 11.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3. 2. 11. 19:00경 포항시 남구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8. 2023. 2. 12.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3. 2. 12. 18:00경 위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내려쳤으며, 피해자가 “아프다”며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픈 것이 아니라 쾌감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9. 2023. 2. 17.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3. 2. 17. 19: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위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 2023. 2. 24.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3. 2. 24. 19:00경 포항시 남구 J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1. 2023. 2. 25. 15:00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3. 2. 25. 15:00경 포항시 남구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성기가 발기되었으니, 네가 입으로 빨아서 정액을 받아 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2. 2023. 2. 25. 22:00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3. 2. 25. 22:00경 위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3. 2023. 2. 26.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3. 2. 26. 20:00경 포항시 남구 J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4. 2023. 3. 4.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3. 3. 4. 19:00경 위 J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함께 목욕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M의 탄원서 1.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B고등학교 재직 사실, 수사보고서(피의자가 B고등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유), 수사보고서(피해자 생활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서(위 클래스 상담교사 N 진술),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특정 관련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료확인서 및 거래내역 첨부 관련), 진료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수사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모텔 사진, 수사보고서(2022. 11. 11.자 범행 장소(F) 특정 관련),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소인 H 모텔 숙박일지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숙박일지 촬영사진, 모텔 CCTV 영상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내역 첨부 관련),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母)와 피의자 간의 통화 내용 CD 첨부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부(父) O의 변사 사건 기록 등 첨부 관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내사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스라이팅’ 및 자살 암시, 증거인멸 시도 정황), 일기장 촬영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2023. 3. 26.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캡처사진, 수사보고서(B고등학교 회신 자료 첨부), 회신 공문 1장, 사직원 1장,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2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를 치며 자해를 하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며 떨어질 듯 위태로운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3. 3. 4.경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2023. 3. 19.자로 제출한 고소장에 ‘2023년 3월 4일 오후 7시경 포항 J에서 만났다. 내가 도착하니 술이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A(피고인) 때문에 우울증이 너무 심했고 자살시도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그는 나의 약해진 마음을 이용해 여태껏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고, 자신이 나를 살려줬으니 은인으로 여겨달라고 했다. 계속해서 나는 성관계가 있었고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싫다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그는 입욕제를 사놨다며 내가 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가길 강요했다.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목욕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목욕을 하자고 했다. 나는 그 사람과 욕조에 10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그 이후 그 사람이 또 나를 덮치려하자 내 두 손목을 세게 잡고,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위에서 깔아뭉개 제압했다. 내가 싫다고 소리지르자 옆방에 들리겠다며 닥치라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는 내 질을 그의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래서 내가 “이 와중에 그러고 싶냐고, 남자들은 다 그러냐고”하며 소리 지르며 움직이자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해 내 얼굴을 5번 정도 가격했다. 나는 쌍코피가 났다 하지만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코피나네”라며 미소를 지었다.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다. “이렇게라도 해야 나를 좋아하는 인격이 나올까 싶어서“라며 말하고 침대위에서 계속 나와 몸싸움을 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사람은 침대에 나를 눕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 그 사람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침대에 나를 내팽겨치고 엉덩이를 세게 손으로 때렸다. 나는 저항하기 위해 이 사람의 팔을 물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데 나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건넸다. 나는 아파서 그 모텔에서 밤을 새우고, 그 남자가 잠이 든 3월 5일 아침 7시에 그 모텔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왔다.”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3. 3. 20. P해바라기센터에서 있었던 조사에서, 2023. 3. 4.자 사건과 관련하여 대체로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내(피고인)가 때린게 아니라 제(피해자) 인격이 나와서 제가 침대 모서리에 자해해서 코피 난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맞았는데, 그래서 저는 무서웠어요, 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섯 대 정도 때려서 쌍코피 났고”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는 피고인에게 오랫동안 협박과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성폭행을 수차례 당했습니다. 3. 4. 그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해결하고 싶었지만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피고인이) 자기가 포항에 오겠다며 예정도 없이 J로 저를 불러냈고, 저는 정말 성관계를 하고 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입욕제를 사놓고 “빨리 옷벗고 욕조로 가서 니가 입욕을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거다”라고. 옷도 벗기 싫었는데 억지로 욕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하 중략) 욕조에서 피고인이 제 몸을 만지고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며 제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빨리 욕조에서 뛰어 나와 참대가 있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하 중략) 그가 저를 침대로 밀치고 손목으로 저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제 입술에 키스를 하고 제 몸을 계속 만졌습니다. 자신(피고인)의 손가락을 제질에 넣고 그렇게 제 몸을 계속 만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이하 중략) 저는 살고 싶었고 그래서 싫다고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제 볼을 다섯번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쌍코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제가 쌍코피가 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피가 난다”면서 미소를 띠는 모습에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쳤고, 계속 벗어나기 위해 침대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창문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저를 내팽개치거나, 제 아랫배를 세게 가격하거나 하는 식으로 저를.그때 처음으로 폭행을 시도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경위, 장소, 당시 상황, 범행 수법과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 대화내용,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 등에 관하여 풍부한 세부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고소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최초 조사자 또는 다른 관련자 등에 의하여 그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보이지 않고,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3. 3. 19. 포항북부경찰서에 피해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3. 3. 20.경 P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23. 7. 18.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치된다. 설령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부 변경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무차별적인 폭행·간음 피해를 당한 것이어서 기억에 혼재된 부분이 있거나 공포심·두려움 등의 감정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장소까지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나 침대를 향해 밀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거나 성폭행 피해를 가장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쌍코피가 났고, 피고인이 이를 보며 웃으면서 쌍코피가 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쌍코피가 난 것은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넘는 상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다수의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가정사 등으로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를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까워지고 피고인을 의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5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일부 범행은 간음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통이 중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