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2:2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13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영산포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영산포우체국 방면 골목길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였는바, 우회전 하고자 하는 차량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그 곳 1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H(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로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부딪힐 뻔하여 두 차량이 급정차하였다가 피고인 차량이 다시 주행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긁히듯이 경미하게 충격한 사고로,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은 저속이었고, 피해자 차량은 거의 정차상태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차량이 멈추기 전에는 충격이 없었고, 피고인이 다시 주행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긁히듯 충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부딪힐 뻔하자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급정차하고 피고인 차량도 급정차하는 모습, 이후 피고인 차량이 다시 주행을 시작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충격 당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충격음이 들리지 않는다. 3)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이후에도 도주하려 하지 않고 통상적인 차량 흐름에 따라 서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으며,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뒤를 따라왔으나 신경쓰지 않았다.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이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혀 부딪히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사고의 경위와 충격정도에 더하여 피고인 차량이 차체가 큰 스타렉스 차량이었고 충격부위가 운전석에서 떨어져있는 우측 뒷부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5)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친 곳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4일 후인 2021. 8. 31.에야 I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피해자는 2021. 8. 31. 및 2021. 9. 1. 2회 방문 이후에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가 경미했기 때문에 솔직히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위한 연락도 없고 하여 병원에 가게 되었다. 솔직히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몸이라는 것은 어쩔지 모르니까 진단을 받기는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고 다음날부터 목과 팔 결림의 통증이 있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고 이후에도 자신의 업무 등 일상생활을 지장 없이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로 파편이나 비산물 등은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신호위반 내지 과속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 진행 방해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발생 가능성이 야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