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93

범죄사실 2018고단189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9. 22: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인수한 가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인 개업식 화환 2개와 화분 1개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08: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차량 주차 문제로 위 사무실 직원과 시비가 일어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9. 5. 22:20 경 전주시 덕진구 I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통증상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3. 16: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앞으로 이곳에서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라고 욕설을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82031, 피고인은 2018, 8. 18, 22:10경 전주시 덕진구 L건물 M호 소재 전처 피해자 N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벽돌을 들어 방범창,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 쳐 방범창의 창살이 구부러지고 현관문 손잡이가 찌그러지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243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4. 00:16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가게 인수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전기 전원을 차단시켜 냉장고 안에 있던 80 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변질되게 하고, 출입문 옆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분 3개를 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108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P,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Q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35번) [2018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2018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1893 중 협박, 2018. 8. 29.자 각 폭행의 점 1) 협박 피고인은 2018. 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과 가게 인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아래 5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전부터 경찰청장 비서실, 대통령부속실 등 연락처와 함께 '사기로 고소하겠다, 10억원을 보내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오던 중, 피해자에게 "R소장 S", "전화히봐 니들 다 안양으로 갈꺼요", "T U", "V여 내이름 물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9.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칼 사진과 함께 "깔 이쁘죠~~ '비싼거요. 꿈에도 나타나요. ㅋㅋㅋ 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8.29. 08:28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 앞에서, 식자재 납품 가격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마트 입구에 서있던 피해자 Y의 배를 1회 때리고, 마트 안으로 들어온 후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Z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08.29. 08:50경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AB'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C와 납품 대금 문제로 시비가 일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고단2031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AD 회사대표이고, 피해자 AE (36세)은 위 회사 관리이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를 몰래 가로채려고 하였고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7.26. 00:58 전주시 덕진구 AF 소재 주거지 AG원룸 옥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씨발놈아니새끼죽이러간다. 니 여편네배때지가어떻게되는지 알어라개새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씹할 놈아 인생 끝났어, 좆같은 새끼야, 내가 너네 집 가만 놔둘 줄 아냐. 내가 너네 피시방 가만 놔둘 줄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