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녹양역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8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뼈 및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사고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룡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무려 혈중알콜농도 0.259%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3%에 이르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소방사거리 방면 도로를 소방사거리 방면에서 은진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분리대를 기준으로 각각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통행방향을 잘 확인하여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은진사거리 방면에서 소방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을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야간에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정면에서 충격하여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30.00:43경 술을 마신 상태로,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 의정부시 B 앞 교차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를 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112신고하였다. 이에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고, 얼굴이 붉은 채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00:45경부터 01:03경까지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1:1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평택로 308, 한신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14년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각 음주운전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3:03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동편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우측 세 번째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변기 뚜껑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신문지를 변기 커버 위로 던졌으나, 그 불길이 변기 커버 등의 일부만을 녹이고 불이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건물 등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에 관한 건), 수사보고(인천 국제공항 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방화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2. 12:31경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에 있는 벤치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녹색 쇼핑백에서 신문을 꺼낸 후 다시 녹색 쇼핑백에 넣었고, 13:03경 녹색 쇼핑백을 들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위 건물 3층 동편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며, 13:10경 위 화장실의 입구쪽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고 다시 들어간 이후, 13:20경 녹색 쇼핑백을 소지하지 않은 채 위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화재가 발생한 위 화장실의 세 번째 용변칸에서 위 녹색 쇼핑백과 불에 탄 신문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 양말을 두 겹으로 신고 있었는데 안쪽 양말에는 그을음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질이 묻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2. 18.부터 2020. 2. 24.경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환청, 다른 환자와의 불화, 공격적 행동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병원으로 전원 권유되어 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화죄는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인천국제공항은 화재가 일어날 경우 다수의 피해자와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건조물방화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불이 붙은 신문지를 변기 커버 위로 던져 그 불길이 변기 커버 등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이 붙은 신문지를 변기 커버 위로 던져 그 불길로 인하여 변기 커버 일부가 녹고 그을린 사실, 환경미화원이 이를 발견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화력이 매개물인 신문지를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로 옮겨가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D이 인천 남구 E에 있는 인천 F조합 G지점의 지점장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은행의 자금 유치용으로 보관만 하였다가 곧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월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주들로부터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의 자금을 은행 지점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은행 지점에 높은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지점장이 보관증을 작성해 줄 예정이니 돈을 지점에 보관시켜 주면 자금주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바로 반환하겠다. 은행 지점장이 보증을 위한 서류도 작성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인천 F조합 G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C를 소개하면서 "지점장을 잘 아는 분이다. 이 분이 안내해 줄 테니 지점장에게 다녀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C는 피해자를 지점장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한 후 "5억 원을 보관하면 일주일 안에 거액의 자금이 예치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D은 위 은행 지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권에 예금을 예치한 자금주들로부터 200억에서 300억 상당의 예금을 우리 지점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 5억 원짜리 수표를 2017. 2. 20.까지 보관시켜 주면 전주에게 수표를 보여주어 우리 은행의 이자 지급 능력을 증빙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금액: 오억원, 상기 자기앞수표 1매 5억원을 2017년 2월 8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정히 보관합니다. 보관인 D 지점장, 지점명: F조합G지점, ※ 일 진행이 안될 경우(미이행시) 회수시켜준다 직접(의뢰인에게)"라는 내용으로 '자기앞수표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 D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즉시 현금화하여 전부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2017. 2. 20. 경까지 수표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 경 위 지점장실에서, 5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의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공범 수사 경과 확인, 동종 전력 확인, 후단 전과 확인, 최종 피해액 사용처 확인, 최종 피해액 사용처 관련2,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B에 대한 녹취서,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2), 영장회신(수표제시정보, 고객정보조회표 등), 각 금융거래내역회신(증거목록 순번 84, 85, 8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2019. 1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형이 확정된 관련자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표를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금 5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편취한 뒤 공범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 또한 치밀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0. 6. 9.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이 사건 범행은 2019. 1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의 일부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624면), 공범인 D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증거기록 1권 394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5:50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야리냐, 이리와 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손바닥으로 얼굴 2회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의 장모가 운영하는 'B식당'에서 피해자 C이 식사를 배달시켜서 먹던 중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D의 국물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이유로 C이 국그릇을 들고 위 식당을 방문하여 항의한 후 돌아간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9. 1. 3. 14:40경 김해시 E, 상피고인 C이 운영하는 'F 공장 안에서, 국밥에 담배꽁초가 나온 것 때문에 피해자 C 등에게 사과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부친인 위 C과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다가가서 주먹으로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29.20:1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먹던 중옆테 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면서 안동사람들을 가리키며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 D가 "안동사람 욕을 왜 하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 새끼야, 너 가 나를 힘으로 이길 수 있나,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6.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7: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으로 벌금형 수회, 집행유예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8. 6. 27.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음)에서 피고인에 대한 법질서 준수 의식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피고인이 피해자 일행들과 있는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색사거리 방향에서 작은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직선 구간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하던 E 운전의 F 뉴그랜버드 버스 우측 중앙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50,762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내사보고(신고 접수 상황 등) 1. 블랙박스영상(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고 위 사고 이후 도주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아우디 A6 차량에 대하여 리스금액 79,134,540원, 리스기간 42개월, 리스료 매월 1,570,784원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11. 1. 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 12.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2회 연속 연체를 사유로 리스계약을 해지당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내용증명 1. 수사보고(2018. 11. 1. 이후 내용증명 등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은 범죄전력 없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 회사에게 차량을 반환하여 고소가 취하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14:52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는 약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2: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2:0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 만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는 모두 8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동안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소재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약정이율 연 11.0%, 36개월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6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주식회사 B명의의 D 벤츠 CLS63AM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17.부터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결정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F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오라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권리 행사에 대한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적지 않으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0: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정왕천변로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210에 있는 대구환경공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성교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과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로체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F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6,981,7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H 스포티지 승용차를 1,087,5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D 차적 조회 미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승용차 파손 정도 확인)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12:35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에 있는 청림교 앞 도로를 건천 쪽에서 안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를 2019. 9. 7. 19:01경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분석 및 첨부)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임에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으니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4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UH115 오토바이(배기량 113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허암길5-7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검바위역 방면에서 검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2:17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앞 도로에서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연희크리켓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