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과 교제하며 “인터넷 쇼핑몰”을 동업하기로 한 사이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개업한 다음 E채널에 광고를 하여 구독자 수를 늘리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원래 E채널에 광고를 하려면 1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내가 그쪽에 ‘F’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아니 그 사람에게 뒷거래로 로비하여 싸게 E채널에 광고를 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F’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꾸며낸 가상의 인물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7. 7.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환불계좌정보, -환불내역, -계좌거래내역 명세표, -본인금융거래 자료, -계좌이체 정보 1. -각 녹취서, -인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로비자금이나 차용금,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와 동업할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를 위해 ‘F’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경비 명목의 9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식사비와 생활비 또는 화장품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의 4,100만 원(같은 일람표 순번 2, 3, 6 내지 10), 위 인터넷 쇼핑몰을 E 채널을 통하여 광고하기 위한 광고비 명목의 2,000만 원(같은 일람표 순번 11, 12) 등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로비대상이라고 얘기한 ‘F’은 허구의 인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 구축과 광고 등을 위하여 실제로 만난 사람은 E 광고 대행업체 직원인 H(1991년생)인데,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뒷거래로 로비를 해서 저렴하게 E 채널에 광고를 하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된 4,1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생활비나 용돈,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연인관계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8. 10. 11.경 피해자에게 변제기와 지연이자까지 정한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달 17.경 차용금의 상환 및 쇼핑몰 사업의 정산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인증서를 작성한 점, 그 무렵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위 돈은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는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2018. 12.경 일본에서 10억 원 상당의 돈이 송금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증과 인증서를 작성받은 후 피고인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광고비를 E 측에 송금하고 피해자에 이를 확인시켜준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수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보다 효율적인 광고를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0. 17.경 작성한 자필 각서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광고비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차용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자필 각서(증 제5호증)에는 피해자가 지급할 광고비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급한 광고비 2,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환받아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광고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관련 민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0181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2020. 4. 14. 피해자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민사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0. 6. 1.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원금이 6,700만 원임을 인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0만 원을 2020. 11. 30.까지 변제하되,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쇼핑몰을 동업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H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일정기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2018. 11.경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하기도 한 점,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그 과정에서 위 쇼핑몰 운영을 위한 경비나 광고비 등으로 지출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