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부터 2018. 6. 30.까지 H군수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H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7. 1. 12.부터 H군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C은 2016. 7. 4.부터 H군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담당주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D는 2016. 7. 4.부터 2017. 7. 3. 까지 위 사업소 체육시설담당주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E은 2016. 7. 4.부터 위 사업소 체육시설담당주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H군은 2015. 9. 22.경 피해자 I이 대표로, 피해자 J1 이사로 각 근무하는 사단법인 K(이하 'K'이라고 한다)과 'L체육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K에 L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고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였으나, 그 후 체육센터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면서 H군에서 체육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자 2016. 10. 14. 경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체육센터 위탁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16. 11. 7.경 군수 명의로 K 측에 협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체육센터의 점유 및 운영권을 H군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K이 '협약 해지는 일방적인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체육센터의 반환을 거부하자 체육센터 관련 업무의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 B는 체육시설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C, D 등과 논의한 끝에 K 측이 자발적으로 체육센터를 반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및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실력으로 점유를 확보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해 H군청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자문변호사로부터 강제집행은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을 통할 경우 체육센터를 반환받기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보다 단기간에 체육센터의 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체육센터를 환수하는 방안을 당시 H 군수인 피고인 A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7. 2. 초순경 '2017L체육센터 환수 계획 보고'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는 중간결재 후 피고인 B에게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B는 2017. 2. 6. 경 경남 M 에 있는 군청 군수실에서 피고인 A에게 직접적인 실력 행사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 자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체육시설사업소의 의견이 모두 기재된 위 '2017 L체육센터 환수 계획 보고'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체육센터를 환수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피고인 A은 위 2017 L체육센터 환수 계획 보고'를 검토한 후 강제집행에 의한 환수 방안을 최종 승인하고 실행을 지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점유·운영 중인 체육센터를 강제로 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H군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체육센터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기로 강제집행 계획을 세운 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약 30명의 H군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2017. 2. 14. 11:00 경 경남 N에 있는 체육센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통해 건물 2층에 있는 K 사무실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건물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 C, D, E 등 공무원들과 함께 약 4시간 30분 동안 위 건물을 점거하고, 약 4~5명의 여성 공무원을 동원하여 피해자 J을 들어 올려 건물 밖으로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체육센터 건물의 점유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체육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9, 43번) 1. 위·수탁협약서 사본 1부(순번 2번), 위·수탁협약 해지 관련 자료 1부(순번 3번), 각 기사(순번 13번), 2017년 체육센터 환수계획 보고(순번 16번), L체육센터 강제집행결과 및 홍보계획(순번 17번), L체육센터 민간위탁 관련 그간 추진사항(순번 19번), L체육센터 운영평가 심의위원회 설명자료(순번 20번), L체육센터환수 세부계획 보고(순번 21번), CCTV 동영상 사진 10 매 순번 40번), CD 2장(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법 준수의무를 지는 공무원들이었던 피고인들이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서 정한 소정의 적법절차에 따라야 했음에도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육시설의 회수를 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결과가 크고 현재까지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다만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H군과 K 사이의 행정적·민사적 분쟁인데, 이와 관련하여 H군과 K 및 피해자들 사이에 여러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의 정도가 다소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H군과 K은 위·수탁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인지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바, H군 소속 공무원들이었던 피고인들로서는 H군의 입장대로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체육시설의 강제회수도 적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황이 일부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어떠한 사적 이익을 얻을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들 중 이 사건 체육시설 담당 실무자였던 피고인 C, D, E은 상급자인 피고인 A, B의 업무상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그 외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다만 피고인 B는 201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받은 적이 있다)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