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를 더 주문하였는데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이 업주를 대신하여 맥주 3병을 가져다주었다. 이후 병따개를 찾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병따개를 찾아보니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병따개가 뭐가 필요하냐. 가슴으로 따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보완수사결과통보서 1. 관련사진, 속기록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이 앉았던 자리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일행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D(가명)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측 일행들에게 맥주를 가져다 주는데 피고인 일행 중 1명이 병따개가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맥주를 탁자 위에 올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추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피해자의 수사시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당시 ‘오프너 찾을 필요가 뭐 있냐. 가슴으로 따면 되지’ 이런 식의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행 당시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앉았던 자리의 위치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시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다소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 또는 혼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주방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일행 사이로 추가로 주문한 맥주를 가져다주었다는 부분은 일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적인 취지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데다가 범행 전후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 감정의 변화 등에 관하여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도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 직후 피해자가 그 동거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동거인과 피고인 등 사이에 언쟁이 있은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확인되고, 그 경위에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을 지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 측 일행인 팀장과 조심스럽게 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 언쟁이 있은 후에야 뒤늦게 피고인을 지목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를 자세하게 볼 수가 없었으므로 가해자를 잘못 지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자마자 주점에 있던 동거인에게 ‘저 사람이 가슴을 마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피해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그런 것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제가 아는 언니를 만진 것은 보았는데, 저는 확실해요. 다른 분이 만진 것은 없어요. 그분(피고인)이 만졌어요. 술에 많이 취하여서. 자기가 안 만졌으면 그 자리에서 난리를 쳐야 하는데 그냥 욕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피고인의 퇴정한 상태에서)에서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얼굴이 통통하면서 안경 끼고 머리가 흰머리가 있었다는 등으로 그 특징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외형적 특징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단란주점 내 사진과 피해자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란주점 내부에 조명이 있어 비록 환하게 밝지는 않으나 주점 내 상황, 사람의 얼굴이나 행동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나 목격자가 당시 추행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이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서빙을 도와주고 있었다. E는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주방 뒤쪽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이 맥주 세병을 더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오프너를 찾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피고인이 ‘오프너 찾을 필요가 뭐 있냐. 가슴으로 따면 되지’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테이블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는 현재로서는 잘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E의 진술 중 범행을 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었던 자리의 위치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가 단란 주점 내 홀로 테이블에 여러 의자들이 놓여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술을 마시면서 자리를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목격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E는 당시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온 손님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시비가 벌어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여기 있던 안경 쓴 일행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욕을 하면서 안 만졌다고 우기고 있다. 가슴을 만진 사람을 일행이 밖으로 내보내 지금 여기에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게 된 경위 등이 모두 자연스럽고, E가 목격하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술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5) 피해자의 일행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어딜 만지냐고 소리를 지르고, 남편이 있는 쪽에 가서 이야기했다. 당시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지목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F의 가슴을 만진 사람은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고, 동생(피해자)의 가슴은 다른 사람이다. 지금 앉은 사람(피고인)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이 범행을 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었던 자리의 위치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가 단란주점 내 홀로 테이블에 여러 의자들이 놓여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들, F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술을 마시면서 자리를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목격자 F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당시 맥주를 추가로 주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가져다주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맥주가 떨어져서 추가로 맥주 세병을 시켰을 때 그때 피고인과 G 사이로 여자 2명 중 1명이 맥주를 가져온 적은 있다. 맥주 세병은 G과 피고인이 같이 앉아서 주문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맥주 세병 더 달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뒤쪽에서 (맥주를) 가져왔다. 이후 피해자와 그 남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G에게 맥주를 추가로 가져다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와 E, F의 이 부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일행과 함께 피해자와 그 남편(동거인)을 만나러 찾아갔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저를 추행한 사람(피고인)이 저를 잡고 무릎까지 꿇으려고 하였다. 봐달라고 하였다”고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의 가슴이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합의의사를 철회하였다),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