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68.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2.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1:00경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59세)를 소개받기로 하고,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오후경 전화로 피해자를 인천 남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불러 내어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0만 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달 26. 저녁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불응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C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계속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버티다가 결국 같은 날 03:30경 위 C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03:40경 위 C과 헤어진 뒤, C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 것과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는데도 집으로 가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되돌아가 미리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피해자의 집 열쇠로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간 다음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팔, 무릎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안방에 있던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부 척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C의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대필) 1. 환자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112처리신고사건처리내역, 각 자료회신, 피해자상해부위사진, 사진(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 등), 112 신고접수 처리내역 요청 회신 112신고 음성 파일 CD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가슴 부위 피해 사진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 것에 실망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던 돈을 되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핸드백에 있던 4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있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난 C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비록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시간적 선후, 폭행 부위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핵심적 내용에 관한 경위와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날인 2015. 2. 27. 03:40경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고 주인집 부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강도 범행의 가해자로 지목하였는데(피고인 역시 그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금원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 119 구급대를 통해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인천의료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에게 척골상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다발성 타박성, 좌측상지부, 좌측어깨부, 우측무릎부 및 경부에 다발성 좌상 및 염좌가 진단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는 외부적 유형력 행사(폭행)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Col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물고 있던 2015.2.27. 02:37 경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 당시 C과 피해자의 진술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C과 피고인의 몸싸움 이외에 C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2014. 10.경 J에서 술을 마시다가 넘어져 현대유비스병원에서 쇄골에 핀을 고정하는 수술을, 2014. 12.경 동네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넘어져 오른쪽 어깨뼈 골절로 인천의료원에서 핀을 박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각 수술부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친 왼팔 원위 척골 부위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신체부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 5년~8년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7년~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와 달리 C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돈까지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C을 불러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자신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점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령의 여성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2.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6. 8. 10, 강도강간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범하였으므로,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집행유예의 결격에 해당함]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배심원 6인 무죄: 배심원 3인 2. 양형의견 징역 8년: 배심원 3인 징역 7년: 배심원 2인 징역 3년: 배심원 1인 징역 1년 6월 : 배심원 3인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