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I.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제 경영하면서 피해자 D을 2009. 9. 7. ~ 11. 12.간 종업원으로 고용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을 통해 위 D을 중소기업 전문인력으로 소개받아 채용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위 지청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지청은 피고인이 D에 대한 월급여 액수와 지급 여부 등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D을 비롯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 직원 6인에 대한 기지급 장려금의 반환과 3배 추가 징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 제한 등의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지청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처분 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2011. 6. 1. 14:30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심리로 열린 위 법원 2010구합3864호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9월분 임금은 9월이 아닌 10월에 3회에 나눠서 120만 원을 받았다. 입사 당시에는 입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가 장려금을 신청할 시점인 10월 초에 작성하였다. 사직서는 2009. 11. 13.에 제출했는데 원고가 11. 12.로 날짜를 수정했다."라고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한 다른 여러 증거들을 근거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Ⅱ. 피고인의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12. 8. 17. 13:21경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피해자가 한 위 증언들이 위증이라는 내용의 고발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위증사실 정리, 고소인 질문부분 위증사실 정리 1. 고발장 1. 근로계약서, 급여수령증, 사직서 1.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1. 사직원수리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하여 국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해하고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린 점에서 그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주로 문제 삼은 것은 이 사건 입사(근로)계약서 및 9월분 급여수령증이 피고인의 지시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위증이므로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D은 2011. 6. 1. 14:30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심리로 열린 위 법원 2010구합3864호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9월분 급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9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다는 급여수령증을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 입사계약서에 월보수가 16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은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는 등으로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한 다른 여러 증거들을 근거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1. 13:19경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인터넷 게시판에 위 피해자가 한 위 증언들이 위증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게시하였다. 위 고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이첩되었고 천안서북경찰서로 수사지휘되었다.피고인은 2012. 8. 17. 13:21경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같은 취지의 고발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먼저, 허위의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의 사실인지 및 무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D의 9월분 급여의 지급관계, 입사(근로)계약서 및 9월분 급여수령증의 작성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9월 분 급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9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다는 급여수령증을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 입사계약서에 월보수가 16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은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떤 문서가 지시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를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계약서나 급여수령증이 위와 같이 지시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면서도, 급여수령증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고 작성하였다, 급여에 관한 것은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지시의 범주를 넘어 강요라고 표현하였다, 근로계약서는 갑자기 가져와 작성하게 했지만 강요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고발 전인 2012. 1. 11.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864 판결문은 "D이 피고인과 상의하여 급여수령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입사(근로)계약서 및 9월분 급여수령증이 지시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 D이나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따라 그 표현이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이 부분 증언을 허위의 증언이라고 고발한 것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