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0:30경 구미시 옥계2공단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출발 장소 특정을 위한 피의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호대장(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 12.경과 2008. 3.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 5.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7. 12.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행위를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 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 04:45경 서울 <주소>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번호>호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을 한 기억 자체가 전혀 없는바, 결국 피고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운전한 것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음주측정에도 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점포명>'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길이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1999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9년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리베로 슈퍼캡초장축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교차로명> 방면에서 <건물명>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점멸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내로 진입하기에 앞서 교차하는 차량이나 교차로로 진행해 오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명> 방면에서 <교차로명> 방면으로 3차로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G(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CZD300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두개골절, 기뇌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어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7.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23. 5. 9.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7:35경 서울 종로구 B 4층에 있는 C고시원 공동주방 내에서라면을 끓이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목부터 등, 허리까지 피고인의 왼손바닥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CCTV 영상, 주방 내부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가라면을 끓이던 장소는 공동주방 안쪽에 굉장히 협소한 공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신체 접촉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은 위 공간에서 피해자와 상당히 근접하여서 있었고 주방에 상당 시간 머무른 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0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사고 차량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2경, 00:37경 및 00:4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토업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음주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건물,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F는 주간에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 G은 야간에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2018.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소리바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전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상 특정), 수사보고(현장 손님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약 한달 보름 정도로서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2:10경 서울 종로구 B,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던 중 ‘남자 주취 쓰러져’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상태를 살핀 다음 피고인의 소지품인 우산을 주워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우산을 손에 들고 위 E를 향해 휘둘러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다시 위 E를 향해 우산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산사진 1매,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16:10경 상주시 B에 있는 농산물 창고 앞 마을 진입로에서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1세)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량을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의 딸은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6.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 14:00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매장 안을 돌아다니고 배달기사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 14:20경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하자는 말을 듣고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D 외부 주차장으로 따라 나왔다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 “이 차가 니 차야?”라며 말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문을 발로 2회 차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47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30. 11: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3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새끼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위 I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 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현장 촬영 사진 2022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2. 3. 2.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또다시 업무방해죄 등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5:45경 남양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동거하던 피해자 D과 언쟁을 벌이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남자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칼을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등을 찌른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심각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줄곧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지하게 뉘우쳐 왔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도 원만히 회복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1:03경 충북 진천군 B 뒤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소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및 운전거리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21:55경 김포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은 낚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낚시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D' 게시판에 낚시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B과 피고인은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1. 9.경 대구 달성군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게시판에 '낚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낚시릴을 3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낚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낚시릴 대금 명목으로 3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형사재판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00:05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수성못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4. 23:53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순찰차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 침범을 1회, 신호위반을 4회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25. 00: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매장’의 담벼락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담벼락을 수리비 1,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경찰에 적발되었음에도 장시간 장거리를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도로교통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법적인 부부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1:3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겨누며 "내가 못 죽일 거 같냐, 난 사람 두 명이나 다 죽여 봤다, 니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와 난 차원이 틀리다, 나를 무시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제출 경위/ 현장 및 피해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이혼한 상태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4. 08:0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A(면허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0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마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방을 살피지 않고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9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V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한 위 GV80 승용차를 수리비 4,861,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가 운전한 위 G90 승용차를 수리비 4,158,1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0:4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1044] 1. 피고인은 2011. 7. 7. 02:30경 부산 사상구 C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 일행 1명과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탕수육 1접시 15,000원, 소주 1병 3,000원, 맥주 1병 3,000 원 합계 21,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정 1063] 2. 피고인은 2011. 7. 31. 20:0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카드로 계산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24,000원, 안주 1접시 10,000원 합계 3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청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2011고단90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20: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어린 이대공원 후문 주차장 방향에서 아차산역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의 복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원장인 피해자 B(남, 50세)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알게 되어 2020. 5.∼6.경 사이 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이로 인하여 전 남편과 2020. 12.경 이혼하게 되면서 자녀 양육 및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서로가 사적인 만남을 가졌던 것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0. 12:59경 인천시 연수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쪽 집 가족들 정보 다 알지만 어떻게 할지 고민중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경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 가족 등을 찾아가 사적으로 만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발송 이메일 출력물, 입금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9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지금 A이 경조사 현장 카운터에 경조사비 등을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는 단말기시스템인 F를 개발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간 상태인데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 F 사업체에서 나온 돈으로 갚고, 만일 그 돈이 없더라도 2015. 11. 30. 지금 사는 집 매매잔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갚는다고 한다. 이자도 40만 원을 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사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거나, 피고인 소유 집을 매매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각 법정진술 1. E, D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문자내역(A, E), 수사보고(H 전화통화), 문자내역(A, D) [증인 E, D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다른 증거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진술들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F 단말기시스템 총판권계약 관련 가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증인들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D 사이에 어떤 사업상 관계가 있었더라도 이는 별도의 계약관계일 뿐,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돈을 어떤 사업상 계약에 관한 ‘가계약금’으로 인식하였을 만한 정황은 별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범행 일시가 2015. 11.경임에도 오랜 기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정상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도 D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데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2021. 8. 30. 피해자 계좌로 피해원금에 상당하는 2,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1:35경 경주시 양정로 255에 있는 경주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알천북로 1에 있는 예술의전당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 중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는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