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2015고단16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2. 2.경 위 'H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충북 증평군 I 외 4필지에서 신축 중인 45세대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하였는데 공사비를 투자하면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이미 대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J와 협의가 끝났고 내가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 우선 소유권을 이전하여 마무리 공사비를 마 련해야 되니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3,2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 하고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위 I 아파트 마무리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고, 위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거나 이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18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K, 4층에서 'L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 피고인 C은 종업원이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26.경부터 4. 17. 19:00경 사이 위 'L 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3. 13. 19:00경 사이 위 'L 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에 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커피심부름, 담배심부름, 출입자감시,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위 A의 사행성 오락실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매매약정서(A, G, N), 자기앞수표 사본(3,200만 원), 등기부 등본 2016고단19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O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 A의 업주 시인서 1. 단속 사진, 현장적발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16년압제985호의 증 제1 내지 6호증, 대전지방검찰청 2016압제810호의 증 제1 내지 2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M이 판시 아파트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이전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G에게 3,200만 원을 빌려 M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 분배 약속을 하거나 공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2. 2. 무렵 30억 원에 달하는 H모텔 운영 중이었고, M이 당연히 3,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리라 믿었으며, M으로부터 공사에 따른 분양수익금 분배 약속도 받은 상태였으므로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터 잡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 아파트 마무리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고, 위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거나 이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는데 공사비를 투자하면 완공 후 분양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아파트 부지는 전체적으로 J 땅인데 내가 일부를 샀고, 나머지는 처분권을 위임받았다. 피해자 앞으로 아파트 진입로 쪽 R 명의 땅의 등기를 이전받아 놓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같이 해서 이익이 나면 같이 나누자"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진입로 부지 매매대금으로 3,200만 원을 수표로 주었으며, "M이 2012. 2. 2. I 외 4필지 공사관계 약정금으로 3,2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수사기록 제63쪽)은 본 적이 없다'(다만 피해자는 2014. 12. 1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영수증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같은 날 조사를 받고 돌아간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영수증을 보여주어 거기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써 주고 입금을 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한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아파트 부지의 등기이전이 급한데 필요한 비용 3,200만 원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N이나 S을 통하여 3,200만 원 중 일부라도 받은 적이 있는지는 기억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면서 나를 찾아와 영수증을 보여주기에 "나는 돈 받은 것 없으니 피고인과 이야기하라"고 말한 적은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S을 통하여 돈을 받은 기억이 없고, 피고인이 "3,200만 원을 입금할테니 영수증을 먼저 써 달라"고 하여 영수증을 써 준 적은 있으나 그 영수증이 기록 제63쪽에 편철되어 있는 영수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다. M은 경찰에서, 'I아파트 미등기 건물의 권리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 자금이 부족하여 S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5천만 원 ~ 1억 원을 투자하고 추후 이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 1천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투자금을 전혀 입금시키지 않았으며, 나는 피고인에게 3,200만 원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매도인 J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2. 2. 7. G에게 매매약정서에 서명하였는바,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M은 J의 대표가 아니고, J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M은 아파트 공사를 마치고 분양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금이 30억 원이나 된다고 하면서 소유권 이전비용 3,200만 원이 없어 J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도 피고인은 M의 말만 믿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서 M에게 주었다는 것이 되고, 더구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M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은 당일 N과 T에게 수표가 진짜인지 확인을 부탁하였을 뿐인데 N 등이 위 수표를 현금 2,500만 원, 수표 700만 원으로 바꿔 왔으므로, 이를 M에게 주었다'고 진술해놓고,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아 이를 N을 통하여 현금화한 다음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U의 이름으로 M의 딸 V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돈 중 700만 원은 N을 시켜 2012. 2. 8.경 M에게 주고, 1,500만 원은 2012. 2. 4.경 M의 지시로 S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말하였는데, 이렇듯 돈의 전달방법과 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검찰 진술이 다를 뿐 아니라, 거액의 수표를 굳이 현금으로 바꾸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 전달하여야 할 납득할만한 까닭 또한 찾을 수 없고, M은 일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3,2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판시 제2의 나.항의 장소가 사행성게임장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일당의 액수(피고인 C은 12만 원, 피고인 A는 10만 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위 게임장의 구조 및 출입자 관리 방식, 피고인 C이 무허가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불법환전을 해 준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위 장소가 사행성게임 장임을 알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 전과가 수회 있음.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영업 기간이 한 달 남짓으로 그다지 길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C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4. 28.경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이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나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 공사 중에서 소방공사를 포함한 설비공사와 내부공사를 1억원에 주겠다, 우선 1,5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방단자와 배관을 먼저 설치해 주면 공사 대금과 함께 빌린 돈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W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모텔도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들 식대도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소방단자 등을 설치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0만 원 상당의 소방단자 배전판 4개 등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합계 1,5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7.경 대전 중구 X에 있는 'H모텔'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내가 청주 W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에어컨 설치 공사를 줄테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H모텔 지하 단란주점에 에어컨 1대를 먼저 설치해 달라, 그 대금은 오피스텔 에어컨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들에 의해 재산이 압류되고 기존 공사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에어컨 설치공사를 주거나 에어컨 설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모텔 지하 단란주점에 시가 620만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위와 같이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2011. 3. 6. Y로부터 오피스텔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빌렸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 일부를 주겠다거나 소방단자 배전판 설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소방단자 배전판은 피고인이 소방설비업체인 Z에 의뢰한 것이고, H모텔에 설치된 에어컨도 피고인이 AA에게 공사를 맡겼더니 AA 밑에서 피해자가 작업하여 설치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소방단자 배전판 설치 또는 에어컨 설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 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청구서, 견적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거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주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이 주장한 Z, AA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소방단자 배전판 설치 또는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출입자감시, 손님유치,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위 A의 사행성 오락실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게임장에는 아는 오빠를 따라 구경하러 간 것이고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도 이 법정에서, '여자를 채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을 게임장에서 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 B의 별칭이라고 주장되는) 'AB'이라는 사람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종업원이 아니었고 기계에서 돈을 꺼내어 줄에 매달아 밖으로 던진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나'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건 현장을 단속한 경찰관 AC와 AD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증인들의 진술은 당시 O로부터 들은 내용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사행성 게임장의 손님은 보통 40~50대이며, 피고인 B과 같이 젊은 사람은 손님으로 오지 않으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 범행 특성 상 아는 사람을 따라왔다고 해서 게임장에 입장할 수는 없다'는 등 증인들의 사건 수사 경험에 터 잡은 추측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 B이 A의 사행성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