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I 지역구 J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 사무실의 사무국장이자 지지자이며, 피고인 G, C, F, D는 각 위 A의 지지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9. 12. 17.경 J정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고 한다)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한 검증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13.경 예비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피고인 A의 이의신청에 따라 2020. 1. 20.경 J정당 최고위원회가 검증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의결을 할 예정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J정당 최고위원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I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K이 자신을 경쟁자로 생각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그 심사를 방해한 것처럼 K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며칠 앞으로 다가 온 최고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압박하고, 더 나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K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 A, B, C, D의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A은 2020. 1. 10.경 서울 L건물 M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비롯한 핵심 지지자들에게 같은 달 16. 18:00경부터 K 규탄 집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피켓 게시 등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사무실 직원 N으로 하여금 2020. 1. 13.경 O경찰서에 “2020. 1. 16. 18:00경부터 P역 사거리에서 ｢Q대회｣라는 제목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20. 1. 16.경 집회가 시작되기 전 위 N으로 하여금 집회에 사용할 앰프와 마이크를 대여하게 하고, ｢최고위원 직권남용 K은 물러가라｣, ｢검증결과 무시하는 K은 각성하라｣, ｢민주절차 남용하는 K은 각성하라｣는 등의 문구를 알려주면서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제작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피켓이 집회에서 사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A의 지지자들에게 연락하여 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집회에서 사용할 촛불과 피켓을 집회 장소에 비치하여 집회 참석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B, C, D는 A 지지자 100여명과 함께 2020. 1. 16. 18:00경 서울 R에 있는 지하철 5호선 P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집회에 참석하여 다같이 “민주절차 무시하는 K은 각성하라”, “검증결과 무시하는 K을 규탄한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피고인 D는 ｢공천규칙 실천하고 갑질행위 중단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피고인 C는 ｢검증결과 무시하는 K을 규탄한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각각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들도 ｢최고위원 직권남용 K은 물러가라｣, ｢검증결과 무시하는 K은 각성하라｣, ｢민주절차 남용하는 K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각각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피고인 A, B, D, C는 A 지지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K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K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F의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을 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어떻게 선의의 경쟁자를 상대로 최고위원직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으로 두 번 세 번 발목을 잡고 정정당당하지 못한 비열한 짓을 합니까! (중략) K 최고위원은 예비후보 등록 방해행위를 멈추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응답하라. (중략) 사실 동참하라가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이런 국회의원은 자격도 없습니다. 출마선언 안됩니다. (중략) K은 이 지역을 떠나라! 이게 맞습니다. 자격 없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K은 이 지역을 떠나라! 떠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 A의 예비후보 등록을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연설을 통해 K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이와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집회에 참석하여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 경선이 있어야 할 국회의원후보 선출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인 K 의원이 J정당 최고위원이라는 직위로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J정당 윤리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을 최고위원이란 이유로 조사하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중략) 최고위원 갑질로 지역일꾼을 경선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K 의원이야말로 정말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K은 J정당 윤리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A의 징계 사건에 대하여 최고위원 직위를 이용하여 다시 조사를 하게 하거나 경선을 못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G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집회에 참석하여 마이크를 이용하여 “4. 15.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K 국회의원은 최고위원이라는 막강한 직위를 이용하여 총선예비후보 경선에 임하지 못하도록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갖가지 압력을 가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불공정 갑질행위를 저희들은 보고도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촛불을 들고 이 사실을 주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O구민 여러분, 이곳 I 지역 발전에 힘쓰고 노력해야 할 현역 국회의원이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해부터 아래와 같은 직위를 이용한 갑질행위를 현재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K 최고위원은 지난 1년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성을 해온 ‘권리당원 입당원서가 조작이 되었다.’ 또는 ‘몰래 도용되었다, 당비를 대납하고 있다, 또한 현역 의원활동 평가여론조사를 방해했다.’는 불분명한 전혀 사실 무근한 내용을 가지고, J정당 윤리심판위원회에 제소 고발하여 세 번씩이나 조사를 받고 모두 ‘혐의 없음’ 무혐의로 결과가 나오자 이번엔 예비후보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검증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결정을 내린 사항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압력을 행사하여 예비후보 등록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K은 J정당 최고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A이 경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A을 J정당 윤리위원회에 고발하거나 검증위원회가 A의 예비후보자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을 압력을 행사하여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집회에 참석하여 마이크를 이용하여 “그 예비후보는 권리당원의 입당원서 모집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역주민들께 여태껏 성실한 모습만을 인정받고 있는 예비후보인데 현재 K 최고위원은 무려 세 번씩이나 그 특정후보를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앙당윤리심판위원회에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이유로 엉터리 같은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는 서류가 조작되었다고 하면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세번째는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 활동평가의 여론조사를 방해했다고 또 그 특정후보를 고발을 합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K 국회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중략) 여러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마는 모두 무혐의로 조사의 결과가 밝혀집니다. 그러다 보니 오기도 아닌 독기가 올랐을까요? 중앙당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두 번째에 걸쳐서 후보의 자격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최종결론이 내려지고 최고위원들에게 결재가 올라가게 되었으나, 또 다시 이 지역의 여성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발목을 또 징글징글하게 붙잡습니다! 검증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양반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통과를 저지시키려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도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K은 J정당 최고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A이 경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A을 당 윤리위원회에 고발하거나 A의 예비후보자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검증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옥외집회 시위 신고서 사본 편철), 옥외집회 시위 신고서(1. 16.), 위임장, 지도, 수사자료 통보, 수사자료,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영상자료 등 확인), 수사보고(O선거관리위원회 자료회신, 편철), 주요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집회 참석자 피켓 내용 확인, 동영상 발췌 사진 3부,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21부, 수사보고(N 조사 중 제출 자료 첨부 보고), 2020. 1. 13. N, A간 휴대폰 메시지 화면 캡쳐 1부, 수사보고(본건 집회현장 채증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A 통화내역 확인 보고), A 통화내역, 수사보고(B 통화내역 확인 보고), B 통화내역, 수사보고(C 통화내역 확인 보고), C 통화내역, 수사보고(F 통화내역 확인 보고), F 통화내역, 수사보고(A, B 전체 통화내역 첨부 보고), A, B 수발신 내역, 수사보고(B 집회 당일 통화내역 확인 보고), B 집회 당일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J정당 징계 등과 관련하여 K을 고소한 사건 수사기록 일부 첨부),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우리청 2020형제7124) 사본, 고발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U 제출자료 첨부) 사본, 입당원서 관리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D: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다.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바. 피고인 G: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C, D: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작량감경 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C, D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 각 벌금 100만 원(노역장유치: 각 1일 10만 원) 나. 피고인 F: 벌금 300만 원(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다. 피고인 G: 벌금 100만 원(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D의 명예훼손죄, 피고인 F, G: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위 피고인들은 기회균등 보장을 요구하고 당내 경선의 불공정에 항의하는 목적에서 판시 2020. 1. 16.자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같은 목적에서 피켓을 제작하거나 게시한 것일 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C와 D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집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D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성명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 조항에 규정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D는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피켓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서울시의원, O구의원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고, 피고인 B, C, D는 J정당의 권리당원으로서 과거 총선 등에서 선거운동을 한 바 있다. 나)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 지역구에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였고, K은 당시 해당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한 지역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 집회는 I 지역구 내에서 이루어졌고, 고발인인 S는 이 사건 집회 전날인 2020. 1. 15.경 O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에게 ‘이 사건 집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우려되고 그로 인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K에게 향후 선거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O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회 현장을 참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집회의 명칭은 ‘Q대회’이고, 당시 집회에 사용된 피켓의 내용, 참가자들의 연설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피켓 게시 목적은 단순히 공천과정에서의 절차적 부당성과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배후에 경쟁 후보인 K이 있고 K이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방해하고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I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K의 도덕성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다. 라) 피고인 C와 D는 이 사건 집회에서 ‘지역 주민들께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런, 국회의원의 자격이 과연 되는,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실상을 우리 유권자님들 *** 판단하여 주시어 저 거짓의 짓거리를 몰아내는데 아름다운 동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피고인 D 발언 부분, 증거기록 839쪽), ‘갑질을 일삼는 K 의원을 I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본래 본인의 고향인 이천으로 돌아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피고인 C 발언 부분, 증거기록 813쪽)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설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K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2019. 12. 17.부터였고, 이 사건 집회 당시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일정이 진행 중에 있었다. 또한 당시 J정당은 집권 여당으로 어떤 후보자가 당의 공천을 받는지 여부는 선거의 당락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집회 당시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 A, B, C는 단순히 피고인 C가 게시한 피켓에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적인 법률해석이라는 주장도 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은 위 피고인들의 지위, 그 범행 일시와 장소, 위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공모관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D 및 성명 불상자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의 사무실 직원인 N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집회 신고 이전에 N, 피고인 B, C 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K 때문에 안 된다. K이 검증위원회 위원들한테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다. 당내 3번 고발을 당했는데 2번은 무혐의가 났고, 나머지 하나가 처리 중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그래서 못하고 있다. 그 배후에 K이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집회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였고(증거기록 197쪽),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B, C 등을 포함한 피고인 A의 지지자들이 동조하여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N에게 피켓의 제작을 지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문구를 지정해 주고 K의 실명을 넣을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1쪽). 피고인 B는 평소에 피고인 A 사무실의 국장 등으로 불리어 오면서 총무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해서도 집회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집회에서 사용할 각종 물품을 준비하는 등 이 사건 집회의 기획·준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N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제작한 피켓을 피고인 B가 이 사건 집회 현장에 들고 가서 가까이에 있는 참가자들에게 들고 있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75쪽). 다) 피고인 C와 D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연설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 D는 이 사건 집회의 목적, 피켓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면서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C, D가 피켓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거나, 사전에 피고인 C, D가 피켓을 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A, B가 미리 준비해둔 피켓을 자발적으로 들어 게시한 이상 피고인 C, D와 피고인 A, B와 사이에는 순차적·암묵적 모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D가 게시한 피켓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전문에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후문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켓 등을 게시한 행위는 그 피켓에 후보자의 성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조 위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만 후보자의 성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동조 후문을 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간주될 뿐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의 선전물이라 함은 같은 법 제90조에 규정된 광고물, 광고시설, 표찰 기타 표시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묘사되거나 특징 등이 화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2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D가 들고 있던 피켓에 K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 D에게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F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발언을 한 것이지 K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F은 발언의 근거되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검사는 K 의원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F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은 2019년에 3차례에 걸쳐 J정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되어 조사를 받았고, 당규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 A의 경쟁자인 K 의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의 발언 내용 중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F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유무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지자로 피고인 A과 K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F의 연설은 I 지역구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F은 K이 최고위원이라는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쟁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연설하였는데, 이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F은 연설 후반부에 ‘사실 동참하라가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이런 국회의원은 자격도 없습니다. 출마선언 안됩니다.’, ‘K은 이 지역을 떠나라! 이게 맞습니다. 자격 없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직접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선이나 본선에서 K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연설을 할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표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성의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위 대법원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위 대법원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이 A의 예비후보 등록을 방해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 F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발언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F은 발언 내용의 근거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V에서 K이 자기 최고위원 권력을 이용해서 공정경쟁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증거기록 149쪽), V 제목이나 제작자가 누구인지, 해당 V를 접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150쪽), 검찰에서는 ‘K 의원 등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확인한 것은 없고, K 의원이 지역에서 몇 년 동안 활동한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을 위와 같이 얘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 ‘K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한 것과 최고위원회에서 안 좋은 일을 하였다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증거기록 1052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F이 제시한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F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년도에 J정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3차례 제소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 그 중 현역의원 의정활동평가에서 K 의원이 하위평가를 받도록 중앙당의 조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 및 당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각 무혐의를 받았으나 주소지 임의변경과 관련하여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사실, J정당 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예비후보자등록 부적격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A의 이의신청에 따라 최고위원회에 재심사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최종 기각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위 각 사실들만으로는 K이 피고인 A의 예비후보 등록을 방해한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K이 최고위원직을 남용하여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F의 발언의 주된 내용, 즉 K이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F의 발언 내용이 단순히 세부 내용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 D,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 G의 각 발언은 공인인 K 국회의원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징계절차,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제기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G, D는 직접적인 소명자료가 없음에도 별도의 사실 확인이라는 노력 없이,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해자 K이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적시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 1) 피고인 C는 피해자 K이 J정당 윤리심판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징계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사를 하게 하였다거나 K이 피고인 A을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사실과 직접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2) 피고인 C는 K이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는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저희측도 중앙당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부터 전해 듣는 것이고요’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62쪽), ‘W와 X에도 나와 있고요, 지역에서도 K이 최고위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경선을 안 하려고 한다는 풍문이 돌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15쪽), W와 X의 기사를 제외하고는 단순한 소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3) 한편, W와 X의 기사는 특정 후보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경쟁후보자의 예비후보자등록을 방해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정황상 그러한 의심이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지, 취재를 통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W와 X의 기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문이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소명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C가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19년도에 J정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받은 사례 중 현역의원 의정활동평가에서 K 의원이 하위평가를 받도록 중앙당의 조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 및 당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각 무혐의를 받아 그대로 종결되었고, 주소지 임의변경과 관련하여는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재심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이는바, K에 의하여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번복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5) 피고인 C는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저의 추측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16쪽). 나. 피고인 G, D 1) 피고인 G, D는, K이 피고인 A이 경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 또는 검증위원회가 A의 예비후보자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하여 K이 압력을 행사하여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2) 피고인 G, D가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K이 피고인 A을 윤리심판원에 고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주소지 임의변경과 관련한 징계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대리 접수한 당원 중 1명이 당비 납부 중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른 당원들의 주소지가 임의로 변경된 의심사례가 확인되었고, 이에 당대표가 직권조사명령을 하여 조사가 개시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3) 피고인 G는 발언의 출처에 관하여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이고, W나 X에 게재된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910쪽), 달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W나 X의 기사는 그 내용상 피고인 G가 발언한 K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소명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 역시 소문의 구체적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 D는 발언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9쪽),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6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피고인 C, D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명예훼손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다. 피고인 F: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라. 피고인 G: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D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명예훼손죄: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피고인 F: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피고인 G: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80만 원, 피고인 C, D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70만 원(선고를 유예하는 형: 피고인 C, D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F 벌금 300만 원, 피고인 G 벌금 1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피고인 A은 정치 경력이 오래된 직업 정치인으로서 공직선거법의 내용 및 그 위반으로 인한 폐해를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지자들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적극 지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도구인 피켓을 준비하고 집회 참석자들에게 피켓을 건네주어 들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여 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켓을 게시하고, 피해자 K이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쟁후보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방해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 및 적시된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피고인 C),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피고인 D).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의 경우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명시적으로 처벌의사를 밝힌 바 없고, 고발인인 피해자의 보좌진 S는 고발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범죄인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K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연설을 하고, 동시에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공표행위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고발인인 피해자의 보좌진 S는 고발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직위를 이용하여 경쟁후보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방해하고 있고, 경쟁후보를 부당하게 고발하여 괴롭히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 앞에서 연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적시의 방법이나 적시된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명시적으로 처벌의사를 밝힌 바 없고, 오히려 고발인인 피해자의 보좌진 S는 고발을 취하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E의 유인물 배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A은 2020. 1. 10.경 서울 L건물 M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비롯한 핵심 지지자들에게 같은 달 16. 18:00경부터 K 규탄 집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피켓 게시, 유인물 배부 등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사무실 직원 N으로 하여금 2020. 1. 13.경 판시와 같이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20. 1. 16.경 집회가 시작되기 전 위 N으로 하여금 집회에 사용할 앰프와 마이크를 대여하게 하고, 유인물에 기재할 언론기사 내용을 알려주고, 언론기사 2개가 각각 기재된 유인물 각 100부씩 총 200부를 복사하여 준비하게 하여 위와 같은 유인물이 집회에서 사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E는 A 지지자 100여명과 함께 2020. 1. 16. 18:00경 서울 R에 있는 지하철 5호선 P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집회에 참석하여 다같이 “민주절차 무시하는 K은 각성하라”, “검증결과 무시하는 K을 규탄한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Y｣라는 제목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 간 경쟁과 견제가 치열해지는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를 핍박하고 있어 공정한 선거, 유능한 후보의 선출, 합리적인 선택이 위협받고 있다. J정당 K 최고위원은 다른 예비후보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현직 국회의원’과 ‘J정당 최고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경쟁자들의 행보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더 나아가 당내 고발까지 불사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K 의원의 경쟁자인 A부위원장은 당원가입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합법적인 당원가입원서임에도 불구하고, 원본과 다른 제3자에 의해 고의로 조작된 입당원서를 근거하여 명의도용, 서류조작, 현역의원 하위평가 조사 방해 등으로 고발당하는 등 2019년 한해에 3번의 고발로 당내 윤리심판원에 제소되었으나, J정당 윤리심판원과 J정당 서울시당에서는 하위평가와 명의도용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냈고, 주소지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심사 중에 있다. K의원은 A 부위원장의 자격심사와 관련해서도 J정당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통과된 결과조차 최고위원회에서 반려 결정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J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1월 12일에 본 건에 대해 재심사 예정이나, K 의원이 검증위원회 위원들에게 연락하여 검증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자를 흠집 내는 것이 지역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W 기사와 ｢Z｣이라는 제목으로 “A후보자가 검증위를 통과할 경우 해당 지역구 현역의원이자 당 최고의원인 K의원과 경쟁해야 한다. 자연스레 K의원이 후보자 검증위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X 기사가 각각 기재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 주어 이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피고인 A, B, E는 공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K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인 유인물을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 A, B,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이 배부한 유인물은 J정당의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경쟁 등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복사한 것으로서 위 유인물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에서 정한 ‘선전물’ 또는 ‘광고물’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지도 않았다. 다. 판단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자신의 사무실 직원인 N에게 2020. 1. 13. 카카오톡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X의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전송해 주고, 그 무렵 구두로 W 기사를 알려주면서 이 사건 집회에서 사용할 유인물을 제작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N은 피고인 A이 알려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사를 확인하였고, X와 W의 해당 기사를 텍스트 형태로 양면 출력하였다(증거기록 872쪽). 다) N은 위 출력물을 A4 용지에 각 100부씩 복사하여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언론사명, 기사제목, 작성 기자의 성명 및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4쪽, 16쪽), 피고인 B, E는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준비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3) 검사는 이 사건 유인물을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그러나 관련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한 이 사건 유인물을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광고물’은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를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위 조항에서 예시된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이하 이를 합하여 ‘시설물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유인물은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신문 기사를 그대로 출력한 후 A4용지에 복사한 인쇄물로서, 위와 같은 인쇄물은 전문가가 아닌 개인도 프린터,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반면, 시설물 등은 일반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인쇄물은 단품당 제작비용이 비교적 적지만, 시설물 등은 인쇄물보다 단품당 제작비용이 더 들며, 인쇄물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대면이나 접촉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해 시설물 등은 특정한 장소에 설치·진열하여 정보전달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이 위 조항 소정의 시설물 등과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문기사를 통상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경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경우에는 위 제95조 제1항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바, 인터넷 신문기사를 복사한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위 제95조 제1항을 적용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F의 H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을 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국민 세금을 사기 친 것인지 횡령한 것인지 죄명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10억 원을 꿀꺽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AA공사 사장직을 받아서 현재까지 버젓이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는 자가 이 지역 국회의원의 남편이라면 이것이 제대로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리사욕으로 사악한 정치활동을 벌이는 사람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의 배우자인 H은 “10억원”에 대한 사기 혹은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연설을 통해 K의 배우자 H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이와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F은 H에 대하여 ‘죄명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수억 원을 꿀꺽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을 뿐, ‘10억 원을 꿀꺽하였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 2) H은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F의 발언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K에 대한 낙선 목적도 없었다. 다. 판단 1) 피고인 F이 적시한 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의 발언 내용에 대한 검찰 작성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이 ‘죄명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수억 원을 꿀꺽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848쪽), 이에 따라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수억 원’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졌고(증거기록 1049쪽), 피고인 F은 그러한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한 점,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수억 원’ 부분이 ‘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피고인 F은 ‘10억 원’으로 진술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10억원을 꿀꺽하여’라고 발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이 피해자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은 ‘국민 세금을 사기 친 것인지 횡령한 것인지 죄명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수억원을 꿀꺽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라는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AB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AC에 제출하였고, 위 사업계획서대로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오인한 AC 담당직원으로부터 2004. 8. 5.경 9,000만 원, 2004. 9.경 5,400만 원, 2004. 10. 28.경 3,600만 원을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녹색자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노873 판결), 이에 H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6848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F의 발언은 ‘H이 수억 원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형사처벌 받았다’는 내용으로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됨을 알 수 있고, 피고인 F이 적시한 사실 중 ‘수억 원’이라는 표현이 통상 2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F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국회의원의 배우자이자 AA공사 사장으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점, 후보자 본인이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범죄사실은 후보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 준법성 및 공직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점, H의 사기 전과는 이미 2018년경 다른 국회의원에 의하여 공개되었고, 그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F이 적시한 사실은 유권자에게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K의 자질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목적을 주요한 동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F의 사실적시 행위에는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