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175

범죄사실 2015고단417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은 2014. 4.경 부산 사상구 G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기획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41세)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위 사무실에서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도박참가자로부터 장소제공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5. 초순경 2회에 걸쳐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한 이후 연락을 두절시킨 채 추가적으로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지도 않고 위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의 행방을 추적하여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2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강제로 징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16. 16:00경 부산 부산진구 J시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위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동승하여 피해자를 위 'H' 기획사 사무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감금 과정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발로 힘껏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꿇어 앉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개새끼. 왜 사무실에 출근 안하는데. 죽고 싶나. 너 내 돈 안 갚나. 안되겠다. 이빨 1개에 300만 원씩 이빨 7개로 퉁칠래, 아니면 차용증 적을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으로부터 2014. 4. 28.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위 B으로부터 2014. 5. 1. 700만 원을 차용하고, 매달 원금(700만 원에 대한 150만 원, 각 1,000만 원에 대한 각 300만 원 이상)과 이자(연이율 2.4%, 연체이율 0.5%)를 지불하여 2014. 9.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차용증 3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작성의무가 없는 위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4. 5.초순경 및 2014. 6. 19.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매일 21:00경부터 다음날 03:00 경 사이에 위 'H' 기획사 사무실에서 위 I 이 모집한 도박참가자들이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제공하고, 트럼프 52 매와 음료수 등을 준비하는 등 도박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장소 제공비 명목 등으로 하루 평균 100만 원 상당을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6. 하순경 21:00 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에 위 'H' 기획사 사무실에서 위 I, K, L과 함께 판돈 600~700만 원 상당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카드 4장을 나누어 받은 후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때마다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들의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2014. 7. 4. 00:30경 위 'H' 기획사에서 위 피해자 I이 피고인 B, 피고인 C 및 K, L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K에게 유리한 카드패를 제공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에 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내가 아는 동생이 우리 하우스에서 2,000만 원을 잃었다는데 네가 돈을 빼돌렸거나 장난친 거 아니냐?"라고 말한 다음, 위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이 개새끼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라며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개새끼 내가 진단 안 나오게 때려줄게."라고 말하며 트럼프 카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수건으로 감싸 쥔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이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은 다음 피해자를 사무실 내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가 "너는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가두고,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 머물면서 피해자가 위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 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감금하였다. 2015고단6516 피고인 B은 2015. 8. 19. 15:0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 세무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중이던 위 세무서 소속 국세조사관으로 주차관리를 하고 있던 M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M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M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주차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175 1. 피고인들(피고인 A, B의 경우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L, N, K,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A, B은 위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할 당시 사무실 앞에서 주차 중이었고 그 상해 현장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무죄이고 피고인 B은 단순상해죄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전항 게기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즉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2,000 만원의 차용증을 강제로 징구하기로 모의한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찾아내어 강제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이 사건 사무실까지 데려간 사실, 피고인 Al 위 사무실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하는 사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 A 역시 사무실에 들어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강제로 징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차용증을 강제로 징구하기로 범행을 모의할 당시 위 범행에 수반되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까지 위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감금, 강요행위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위 사무실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하는 사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 피고인들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65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상해를 가하고 차용증을 강제로 징구 받음은 물론 도박장까지 개장하였고,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서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도박하였고, 피고인 B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