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19

범죄사실 2017고단3319 - 피고인 A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조선족 중국인인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조치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27. 9: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 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져 수사가 진행 중이니 현재 가지고 있는 잔고를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일련번호와 코드를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충남 천안시 성북구 공원로 125에 있는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앞에서 인출한 현금 1,0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금 148,441,31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5. 11:3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없는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0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13길 14 앞 삼광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인출한 현금 1,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418 - 피고인 F, E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6.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26, 12:53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중고나라사이트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도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장의 돈을 찾아 그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누가 도용하였는지 추적하여야 한다. 통장의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대전 동구 대전로813번길 34 에 있는 대전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인출한 현금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10. 27. 10:3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당신도 공범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다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검찰에서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절차를 마치고 수사 종결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인출한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E를 태우고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위 장소에 가 대기하고 피고인 E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금 76,973,8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2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10. 25. 01:29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Q 이 위 식당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992www피고인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조선족 중국인인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조치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18.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명의 도용사건으로 72건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사건에 은행직원이 포함되어 있다. 통장 잔액이 기록되어 있어도 깡통 통장일 수 있으니 통장 잔액을 확인 한 후 예금을 인출해야 깡통계좌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예금을 인출해서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지폐에 안전코드 장치를 입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9. 11:24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19 소재 언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인출한 현금 2,000 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2017. 10. 25. 12:27 경 경기 화성시 동탄중앙로200 소재 동탄홈플러스 건너편 인도에서 인출한 현금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일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조선족 중국인인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조치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18.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명의 도용사건으로 72건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사건에 은행직원이 포함되어 있다. 통장 잔액이 기록되어 있어도 깡통 통장일 수 있으니 통장 잔액을 확인 한 후 예금을 인출해야 깡통계좌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예금을 인출해서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지폐에 안전코드 장치를 입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30. 13:00경 경기 수원시 매영로 325 소재 영통119안전센터 부근 인도에서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E를 태우고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위 장소에 가대기하고 피고인 E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R, S, T, U, V, I, W, X,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각 CCTV 사진 2017고단34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K, N,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 2017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2017_39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호(L에 대한 2017. 10. 23.자 2,800만 원의 편취부분에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 공통 양형사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며, 특히 피고인들은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점에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별 양형사유 피고인 A: 범행 가담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도에 그만두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조직의 위협으로 계속하게 된 측면이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3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 E: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초범이고 갓 20세를 넘긴 나이로 부모님의 병환등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F: 2016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E를 도와주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담당한 역할도 운전 등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