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62

공소사실 피해자 B(75세)와 피해자 C(여, 66세)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모두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7: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왜 상갓집에 문상을 가지 않았냐. "는 말에 피고인이 "동네 반장이면 다냐. 남이 가든 말든 무슨 참견이냐. "고 말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팔꿈치 부분과 어깨 및 우측 다리 무릎 부위를 담벼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C을 팔꿈치 부분으로 우측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C은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때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욕을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없다가, 경찰 참고인 조사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상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무릎이 담벼락에 부딪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B는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때 '자신과 피고인이 시비 중에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류하자 자신은 집에 먼저 들어왔고 잠시 후 피해자 C도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리는 것을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집으로 들어와 잘 모르겠습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이 부분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3) 한편,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점(피해자들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피해자 B는 남성인 반면 피고인은 다소 작은 체격의 여성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무릎 등을 담벼락에 부딪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은 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독립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2.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모정리 6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8:48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00원 상당의 흰색 롱패딩 점퍼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홀로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고 우울증, 불안 등의 증상으로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62

범죄사실 2017고단3562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을 각각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9. 29.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전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분실한 유실물이 역무실이나 경찰관서에 습득 신고될 경우 그 유실물이 경찰청 홈페이지 유실물 관리 사이트인 'LOST112(www.lost112.go.kr)'에 등록되어 쉽게 유실물의 습득일, 실물사진 및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역무원 및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유실물센터에서, 위 'LOST112' 사이트 검색을 통해 위 유실물센터에 유실물인 KT에그(인터넷 공유기) 1개가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획득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KT에그 1개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유실물센터 담당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KT에그 1개를 분실하였다. LOST112를 찾아보고 제가 분실한 물건이 맞아서 찾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E'이라는 허위의 이름을 불러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KT 에그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KT 에그 등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피해자 역무원들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9.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LOST112' 사이트 검색을 통해 위 G파출소에 유실물인 전동 킥보드 1대가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획득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전동 킥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파출소 유실물 담당자인 경장 H에게 '내가 전동 킥보드 1대를 분실하였다. LOST112를 찾아보고 제가 분실한 물건이 맞아서 찾으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장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장 H로부터 그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동 킥보드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전동킥보드 등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H,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부정수령 의심내역 로스트112 조회), 로스트112 상세내역 및 유실물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1 관련 각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일람표 2 관련 각 사기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리 유실물에 관한 정보가 게재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상태 등을 알아낸 다음 유실물을 보관하는 지하철 역무원, 경찰관 등을 상대로 유실물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34회에 걸쳐 유실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계로서 업무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일부 압수된 물품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물건은 재산상 가치나 현금으로의 환가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물건들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유실물 소유자들의 경우 그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해회복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계9길41 삼계중학교 정문 앞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X의 BY K5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개,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 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12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 CE, CF, CG, CH, CI, CJ, CK, CL, C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 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2017고단431] 1. 2017.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그 곳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집 방안 TV서랍장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5:1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작은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태블릿PC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 피고인은 2018. 1. 5. 10:40경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숟가락을 이용하여 잠긴 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쇼파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5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3] 피고인은 2017. 12. 17. 01:16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와이어 형태의 자전거용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음식점 출입문의 틈을 통하여 그곳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6병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2018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검거 당시 사진 [2018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체포 당시 상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점, 2017.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1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18:58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마늘 3망(15kg)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비버(BEAVER) 125cc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21:2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G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냉동 갑오징어 반 상자, 시가 10만원 상당의 능성어 큰 사이즈 반 상자와 작은 사이즈 반 상자 및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7만원 등 합계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30. 21:10경 전남 고흥군 H 재래시장에 있는 피해자 1I1 이관리하는 건어물 판매장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서 생선 등 수산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아직 위 건물에 식당 등이 입점되지 않아 수산물 등 절취할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9. 26.자 범행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없이 2017. 9. 26. 18:58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비버(BEAVER)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9. 30. 자 범행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없이 2017. 9. 30. 21:2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G 앞 도로에서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비버(BEAVER)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절취품을 오토바이로 운반하며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한편,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6: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중국놈"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연로한 모친을 부양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88

범죄사실 2018고단9288 피고인은 2018. 9.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으로, 퇴사 시 위 마트 사무실의 보안시스템(E) 열쇠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은 기화로 야간에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02:50경 위 마트 사무실에 이르러 위 보안시스템 열쇠를 이용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수납공간에 있는 시가 1,27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과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713,000원 합계 3,98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75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위 G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의 주유비 등 용도로 건네받은 G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H) 1장을 퇴직하면서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11. 11:1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479만 원 상당의 남성 순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고 위 목걸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3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140만 원 상당의 남성용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고 위 팔찌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2019고단47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 C의 처벌 불원 의사(C이 귀금속 대금까지 결제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언니가 파주에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매월 꼬박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그 돈으로 생활한다. 돈을 불려줄 테니 가지고 있는 돈 있으면 나에게 달라. 월 30%씩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으며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 등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80만 원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670 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17. 9.경 350만 원을 변제하고 2017. 10.경부터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6세)는 위 노래방 맞은편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1:55경 위 'E' 내에서 피해자 D(36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고함을 지르며 돌아다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C'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가가 "내가 누군지 알아 씨팔새끼야, 니들이 나를 무시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4월~1년(처벌불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22:48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부터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39, LG화학청주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홍콩에서 금제품을 밀수입하는 일을 도와주면 비행기값, 숙소비와 회당 20~30만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5. 12. 경 홍콩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 B로부터 건네받은 벨트 버클형 금괴 1개, 팔찌형 금괴 1개 총 2개의 특수모형 금괴 (660g, 시가 합계 32,437,680원 상당)를 신체에 착용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6.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특수모형 금괴 총 3,36kg(시가 합계 166,246,080원 상당)을 밀수입함으로써, 위 B 등과 공모하여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 산정), 감정서 1. A 출입국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운반책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8.6.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상을 국민은행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7세)와 F(2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제4뇌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2명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4.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18. 04:00경 남해군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타 현 금 11만 원, 농협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8. 05:4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2835에 있는 남해시외 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6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72,4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 결이 확정된 범죄의 재판진행상황 및 이 사건 범죄의 송치상황을 비롯한 수사진행 경 과를 살펴보면, 적시에 기소되었다면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의 동시심판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 피해액 및 양형과 이 사건범행의 피해액을 비교하여 보면, 만일 이 사건과 위 확정된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양형간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6:35경 광명시 B에 있는 C 3층 D 구역에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C 질서유지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스쳐 지나간 사 실은 있지만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실수로 스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추행하였다고 느낀 이유에 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매우 겁에 질린 상태에서 진술하였는바,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걷던 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많아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의 고의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굉장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공포심, 혐오감을 느꼈고 그 충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의 빛이 없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 동종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2: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27세)이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F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발췌 등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의 전과가 있다(그 중 폭력 2회, 공갈 1회).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12. 09:10경 부산 서구 동대신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동원여객 소속 C좌석버스 내에서 옆에 눈을 감고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을 보고 오른손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2회 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6: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7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담배한 대만 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약 4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3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밖에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3.0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27에 있는 하계지하차도 편도2차로를, 하계역 사거리 쪽에서 공릉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차도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가드레일과 충돌한 후 도로에 엎어져 있던 피해자 D(2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좌측 바퀴 등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 00:3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27에 있는 하계지하차도 편도2차로의 1차로 도로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나이가 20대 초반에 불과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지도 모르겠는바, 범죄의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런데 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보호장구인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기둥과 부딪혀 쓰러지는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상황이라, 피고인도 보행로가 없는 지하차도에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약 3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왔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이후로 택시 운전일을 그만 두고 다른 직업을 모색하고 있고,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유를 반영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