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6. 중순경까지 형인 C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 4층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현재, 주식회사 F)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형님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E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E에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의약품을 매입하여 병원, 약국 등에 납품을 한 후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생활비 및 개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위 E에 의약품 구입비용 등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그 원금 및 수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3. 5. 6.경 위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합계 387,571,441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2번) 1. 수사보고(F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G은행 전체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에 대한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일부 돈은 피해자가 실제로 투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 투자하여 의약품을 납품하여 그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5. 초순경 피해자에게 E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의약품을 매입하여 병원, 약국 등에 납품을 한 후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증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387,571,441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주식투자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번). 일부 E(변경된 명칭 F, 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 송금된 돈이 있기는 하나 E을 운영한 피고인의 형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E에 투자한 것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E에 투자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돈을 투자받으면서 용도를 정하지 않았거나, 용도에 대하여 그때그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약 3억 8천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219,8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한 계좌는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이고,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는 그 거래내역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C, E 계좌로 송금된 돈이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것이라며 고소를 하였는데, 판시 일람표에 기재된 송금 내역의 경우에는 피고인, E, C, E의 거래처 등에서 위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한 돈이 곧바로 송금된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송금 내역에 대하여 자금회전 목적으로 위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바로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금 회전목적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통상 피고인이 입금을 하면 피해자가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이체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송금 내역은 피고인이 자금회전 목적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곧바로 이체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607,466,441원으로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합계 387,571,441원이므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이에 포함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