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B’)와 연락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작업이 필요하니, C(비트코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한 후 당신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가상화폐상품권의 핀번호를 우리에게 전송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에게 대출을 해 줄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본 적이 없으며, 과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된 전력 또한 있었으므로, 자신이 하려는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평소 사용하던 기업은행 계좌번호 및 새로 가입한 C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핀번호 형태의 가상화폐 상품권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E’에 가입을 완료한 후 위 사이트와 연동된 피고인 명의의 가상 기업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기고 새로 D을 만들었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니 링크를 다운받아줘.’라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가 링크를 다운받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고 해당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한 뒤, 위 피해자의 G 계좌에서 같은 날 13:08경 피고인 명의의 가상은행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9:32경 피고인 명의의 가상은행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만 원을, 같은 날 19:32경 피고인 명의의 가상은행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9:34경 피고인 명의의 가상은행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9:35경 피고인 명의의 가상은행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100만 원을, 같은 날 19:35경 피고인 명의의 가상은행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으로 ‘E’에서 구입한 핀번호 형태의 가상화폐 상품권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받은 후 해당 상품권을 성명불상자에게 재전송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상품권을 ‘C’에 등록한 후 외부지갑을 통해 출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 거래내역,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기업은행 회신내역 1. H 회신내역, E 회신내역 1. A D 대화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의 방조관계나 방조의 고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피고인이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가상화폐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달라는 등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였으므로 비정상적인 대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0여일 전에 인적사항과 업체 상호도 모르는 대출업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좌가 정지되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