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8. 18:30경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혼자 모텔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객실을 알아내어 계단을 통해 6층까지 뛰어올라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객실인 706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방문이 닫히기 전에 그 문을 잡아당겨 열고 위 객실 현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오른손으로 문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옆 벽을 잡은 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숨을 내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모텔 객실 안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어 시간이 있는 지를 묻기 위한 것이었고, 그밖에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숨을 내쉰 사실은 없었다. 또한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에서의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숨을 내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고소장,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피해자를 따라와 모텔 객실 안에 침입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행동이 매우 위험하면서도 비이성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의 변소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믿을만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0분간 몸이 밀착된 상태로 있었다는 진술을 한바 있는데,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텔 객실에 머문 시간은 최대 3~4분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나, 이는 당시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던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흐른 것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의도적인 허위진술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당시 급박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진술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숨을 내쉰 사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혼자 머물던 모텔 객실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강제추행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 · 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이므로 그 하한을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놀라게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금액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 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