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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23:48경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있는 교원파닭치킨 앞길에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길까지 약 9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9.28,23:48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4가 부근을 농수산5가 쪽에서 중리4가 쪽을 향하여 편도 6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 (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로, 피해차량의 아래 쪽 범퍼 부분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번호판 봉인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중 손괴된 부분이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도 손괴된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위 사고로 피해차량이 앞 쪽으로 약간 밀렸을 뿐이고, 경찰 의견서에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부딪힌 부위가 육안으로 확인되나 사진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충격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상당히 경미한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후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다쳤다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다쳤음을 추측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자마자 곧바로 승객을 태우고 택시 영업을 계속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일이 지난 후인 2012. 10. 4. 에 가서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G병원에 찾아가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 후 1회 더 방문 ㅏ여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한편 G병원의 촉탁회신서에는 '주사치료도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X선 촬영결과 요추염좌 소견이 있을 뿐, 골절 등 다른 질환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컴퓨터 단층 촬영 등 정밀 검사도 시행되지 아니한 점, G병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요추부염좌'로 발병 후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증상 호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3명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10여년 택시 운전을 하여 오던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뒤에서 들이 받치는 사고를 당하여 2-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년도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인 전남 고흥군 H를 방문하고 귀가하였는바,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허리 통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단서, 촉탁 회신서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해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ㅏ아가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부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C조합 제주지역본부 (주)D의 분회장으로서 피해자 분회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분회 소유의 LPG충전소기금 15,519,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4.경부터 201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805,400원을 임의로 E에게 빌려 줌으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 기재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범행 후 단기간 내에 횡령액이 전부 반환되어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에 의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8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홍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7.20:10경 서울 중랑구 C슈퍼' 앞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D(14세)이 친구들과 함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E 정문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성의 없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위 우산 끝부분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행위) : 경미한 상해]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2년 6월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소한 사유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얼굴을 우산 끝부분으로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 중하고 위험성도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작량감경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임대주택인 부천시 원미구 C 120동 1002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보증금 : 6,500만 원, 월차임 48만 원, 임대기간 30년)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09. 10. 7.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보증금 : 8,500만 원, 계약기간 : 2009. 11. 30. - 2011. 11. 29.)을 체결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6,500만 원 상당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틀림 없이 반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09. 6.경까지 위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4,2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외에는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2천만 원 상당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7.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9.10.1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 2009. 11. 13.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및 이체내역,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양형인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6:50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능서면 용은리에 있는 태영종합목재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8.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9, 549(병합), 689(병합), 893(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경목, 오대건, 김미영, 문영권(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59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7.02:26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벗어둔 점퍼를 입은 후 그 안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 1장, 액면금 5만원의 SK상품권 2장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8. 03:19 경 경기 시흥시 D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그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 03:38 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밥과 고기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그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식사대금 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549 피고인은 2014, 10. 24. 01:05경 인천 부평구 J건물 2층 소재 'K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이 끼고 있던 시가 43 만원 상당의 반지를 한 번 보자고 하며 건네받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우고 있다가 피해자가 주방으로 간 사이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반지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89 피고인은 2013. 1. 8. 자신의 어머니인 M 명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N'라는 ID로 가입하고, 2015. 2. 5.경 네이버 카페 'O'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카페의 게시판에 자신을 'P에 거주하는 43세 미혼남자 Q'으로 소개하는 게시글을 올려 위 카페의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Q 이라는 사람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7. 19:00경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음식점에서 위 카페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장소를 옮겨가며 2차, 3차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3:00경 피해자 R, S와 함께 4차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인근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술값 105만원을 셋이 나누어 내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35 만원의 술값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S가 20 만원 밖에 없다고 하니 내가 50만원을 부담하겠다. S는 20만원, R35만원을 현금으로 나에게 주면 내 신용카드로 105만원을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며, 수중에 잔액이 16만원 이하인 체크카드 밖에 없었기 때문에 술값 105만원을 결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현금 35만원, 피해자 S로부터 현금 20만원을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893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4. 07:42경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U주점에서 피해자 V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6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4. 08:33경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U주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대금지급조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술값 34,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15,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판사 김상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5. 2. 2. 16:50경 위 아파트 112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홈페이지(E) 자유게시판에 'D 회장에게 드리는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3쪽 분량의 글을 게시하면서 실제 피해자가 특정직원 1명을 승진시킨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1명 대리 승진은 대표회의에서 부결되었음에도 금년 1월초 회장은 관리주체인 F를 방문하여 특정직원 1명을 시설대리로 승진을 감행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부결사항을 혼자 독선적으로 강행한 행위는 원천 무효이며 다시 원상복귀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실제 피해자가 관리직원의 부당한 인사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말 시설과장을 관리주체인 F에 인사 압력을 행사하여 재계약 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소문도 있고, 커뮤니티 팀장 자리를 없애고 팀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일러 선임수당(100,000원)을 지급 중지토록 하여 다른 보일러 직원에게 나누어 지급하라는 지시등 계획적으로 사퇴를 유도하는 행위로 결국 커뮤니티 팀장은 사퇴를 하였고, 시설과장도 그만두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회장이며 왜 이런 일이 우리아파트에서 이어나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영원히 회장할 수 있습니까? 권력은 짧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아파트 대표회장은 부당한 인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6. 18:5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손바닥으로, 아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D 회장께'라는 제목으로 3쪽 분량의 글을 게시하면서 실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자료열람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서약서라는 포장된 구호를 하며 입주민의 눈과 코, 귀를 막는 불법과 부당한 간섭으로 관리사무소에 압력을 행사하여 끝없는 횡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주민이 자료 열람 및 요청을 하여도 못하게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관리소장은 본인의 권한과 임무를 알면서도 회장의 압력으로 입주민의 알권리인 자료열람 및 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 저의 조언에는 말이 없고 계속적으로 전임회장을 험담하며 본인의 과실을 은폐하려는 치졸한 행위는 아파트 주민이 너무나 쉽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3. 17: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동 대표 전원 찬성으로 대표회장 해임 안이 가결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쪽 분량의 글을 게시하면서 실제 피해자가 다른 입주민들과 내통하여 관리소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2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의 가결된 안을 D 대표회장은 동대표와 소통을 단절하고 입주민 2-3명과 내통하며 관리소장에게 강압적이고 부당한 간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된 안건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 …… 2014년 12월 일반, 최저가, 전자입찰로 낙찰된 소방설비공사 업체대표를 계약전 대표회장이 불러 낙찰금액을 조정한다는 명분으로 입대의 운영비로 외부에서 접대. - 전형적인 우리 사회의병폐인 갑질로 업체와의 결탁으로 비추어 질 수 있음 - 부당한 간섭, 공정거래위반 및 품위손상 …… 아파트 입찰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관리사무소의 고유 업무를 대표회장이 부당하게 간섭하며 또한 공정거래를 위반한 행위.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 14:00경 위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 1층에 있는 목욕탕에서 입주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입주민인 G에게 "D 회장은 거짓말과 변명만 하며, 불법차량운행, 시설대리 불법 승진등을 하며, 해임되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입주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입주민인 H에게 "D가 아파트 트럭으로 마산까지 갔다 왔다. 마산이 고향이다. 동 대표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한다. 이대로 뒀다간 아파트가 큰일 난다. 건방진 새끼는 짤라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같은 학교 야구부원 1학년생인 피해자 E(남, 15세)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15.21: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D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에서 피해자 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010 판결 등 참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행 법 하에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기존에 발령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구부 지도자로서 보호 · 감독의 대상인 아동을 도리어 플라스틱 컵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학교 내 운동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살고 있고, 피해자 D(68세)은 그 옆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소란 및 재물손괴 행위를 지적하며 욕설을 하고 퇴거를 요구한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2. 17. 20:20경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길이 총 17cm)을 피해자의 배부분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63

범죄사실 2016고단286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4. 03:00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가 책상 위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지갑 속에 있던 E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06:09 경 대전 서구 F, 지하 1층 'G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H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4. 03: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600원 상당의 택시비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06경, 03:09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2만원씩 합계 4만원 상당의 PC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12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서 같은 방법으로 8,000원 상당의 치킨버거 세트 1개를 결제하고, 같은 날 03:13 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9,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결제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84 1. 2017.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서울 관악구 Q, 2층 'R' 당구장에서,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S의 외투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 신용카드 3 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서울 관악구 T, 3층 'U' 당구장에서 피해자 V 이 당구장 선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42 1, 2017.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 05:52 경 서울 금천구 W 2층 피해자 X 운영의 'Y 피씨방'에서, 그 곳 종업원 Z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로 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8. 01:00경 서울 금천구 AA 지하 1층 'AB'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A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현금 25,000원,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AD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및 절취장면 사진 2017+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비침입),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2017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발생지 CCTV 추적수사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인정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액수 관련 피해자들 진술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여러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절도죄를 저지른 점,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별로 절취 또는 편취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01.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총 6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7. 17. 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80-76 에 있는 부전역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앞길까지 약 7km가량 C 마이티하이 내장탑차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8. 31. 21:5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 위 커피숍 카운터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집어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건네받은 위 휴대폰을 손에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 범행 수단과 방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 ·장비 ·서류· 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 · 손괴 . 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2017. 5. 4. 15: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E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투표지로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려고 하여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자 투표지를 구긴 뒤 다른 투표용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재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하자 들고 있던 투표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확인서 1.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투표지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이상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선거사무관리 · 집행의 원활한 수행, 선거 관련 시설 내의 질서 유지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959

범죄사실 1. 2012고단2959 사건 피고인 A은 2012. 6. 15, 02:56 경 전남 ID 유흥주점' 앞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영광경찰서 읍내파출소 소속 경사)가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고단5550 사건 피고인 B은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2012. 9. 25. 04: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단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한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남, 36세)가 피고인을 쫓아나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뭐 이 새끼야. 내가 술값 안내고 도망갈 것 같냐.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주점 안까지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J(남, 35세)가 무슨 일이냐며 참견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J 등을 폭행하면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병을 던져 깨뜨리고 장구와 마이크 등을 던져 파손하고, 피고인 A은 기타를 집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의자 등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의 일행인 피해자 K(여, 27세)가 피고인 등을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수단, 결과, 피고인 B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 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5. 1.2.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하순 02:00 ~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뒤편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꺼내 가져가는 등 2015. 5. 하순경부터 2015. 9.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D, AC, AD, AE, AF, AG, I, AH, AI, J,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F, G, I의 각 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4부 및 수용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펜치로 구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오토바이 사진 촬영) 1. 국민신문고, 증거사진 (오토바이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