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89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피고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철(국선)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 25. 순경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경찰관(경위)으로 근무하면서 2012. 2. 1.부터 2012. 5. 31.까지는 B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2012. 6. 1.부터 2013. 7. 15.까지는 C 생활안전부 생활질서과 여성청소년계(광역단속, 기획팀)에서 각 풍속*·성매매사범의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전담하였고, 2015. 2. 12.부터 2017. 7. 10.까지는 D경찰서 E파출소에서, 2017. 7. 11.부터 2019. 7. 25.까지는 F파출소에서, 2019. 7. 26.부터 현재까지는 G파출소에서 각 범죄 예방, 범죄 단속 및 검거,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등의 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3. 5.경 위와 같이 C 생활안전부 생활질서과 여성청소년계(광역 단속, 기획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사범 단속 중에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H을 알게 되었고, 2013. 7.경에는 위 H으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자이자 H의 남자친구인 을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15. 5. ~ A6.경 으로부터 '성매매알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J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 이 'K'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성매매알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8.경 L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성매매알선 사이트 운영 사실을 묵인하여 주고 향후 경찰에 적발되는 등 형사사건이 문제될 경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5.경부터 2017. 1. 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I으로부터 합계 7,775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I에게 범죄 수사나 단속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위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직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5.~ 6.경 이 공범과 함께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5. 12.경에는 이 구리시 M 오피스텔에 국내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실을 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으며, 2016. 1. 19.경부터 2016. 1. 24.경까지는 I과 함께 필리핀 여행을 가서 그 곳에서 I과 함께 'K' 성매매알선사이트를 운영하는 N, 0을 소개받기도 하였고, 특히 1등과 함께 성매매알선사이트를 운영하던 현금인출책 P이 체포된 이후인 2017. 1. 3.경부터 2017. 1. 8.경까지는 1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N, O 등 운영자들을 만나 수사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으로부터 자신이 수배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I등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증거 수집, 상부보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3.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으로부터 자신이 수배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 10.경부터 2017. 1. 11.경까지 사이에 Q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총 2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R경찰서 파출소 휴대용 조회기(PDA)에 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1의 수배내역을 확인한 후, 그 무렵 I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현재 수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에 대한 지명수배 내역을 I에게 누설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7. 3.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 중이던 I과 I의 모 피해자 S을 만나 '성매매알선사이트 개발자와 공동운영자에 대한 출입국내역, 통화내역,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I으로부터 부탁 받은 것이 이만큼이나 된다, 부탁한 일을 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출입국내역,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여 I에게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위 수원구치소 인근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7. 7. 7. 14:44경 S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T은행 계좌(U)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5, 37, 54 내지 56, 58, 60, 68, 71, 각 첨부자료 포함) 1. 개인별출입국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I), I 서신 사본,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녹취록 사본(2017. 7. 7.), 녹취록 사본(2017. 7. 8.), 접견요약, 예금거래내역서(S), 금융거래내역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계좌거래내역(I), 금융거래내역(A), 카드결제내역 회신(I), 인사기록카드, 각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1년 6월, 벌금 77,750,000원A 194,37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8년 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벌금 8,000만 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성매매알선 사이트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합계 7,77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I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의 수배내역을 확인해 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 수감된 이후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여러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의 모친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에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최유경 판사 김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