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B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경 B을 통해 피해자가 D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해 주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21. 7. 7. 오후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전 서구 G ‘H’ 상가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9. 14:41경부터 15:30경 사이 대전 중구 I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위와 같은 금원 지급 약속에 따라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순번 2, 19번)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키와 몸무게 관련) 1. B 대화내역, 피의자 제출자료-진단서 등, 학생표본 신체검사현황(2019년도), 전자정보 중 메시지, 전자정보 중 지도 기록, 1.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의 성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7. 9.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하여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인 2021. 7. 7.경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14세 2개월의 학생으로, 만 16세가 되기까지 약 1년 10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었다. 2)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만나기 전에 B 대화를 나눌 때 저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제가 15살이라고 했고, 학교도 물어보길래 D학교에 다닌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쪽), 경찰 2회 조사에서 “만나기 전에 B으로 대화를 나눌 때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제가 15살이라고 했고, 제가 J 산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D학교에 다니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제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대화 때문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D학교에 다니는 것은 만나기 전 B 대화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만나서 모텔에 가기 전에 피고인이 제게 교복을 입고 와 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 제가 교복을 챙겨서 모텔에 갔었고 모텔 안 객실에서 제가 교복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 151쪽). 원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B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될 경우 상대방의 성별과 연령,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21. 7. 6. 21:24 피해자에게 “나 A오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197쪽), 이는 B으로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처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지칭하며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피해자보다 연장자임을 나타냈는데, 이는 피해자와 위 문자를 주고받기 전 이미 서로의 연령에 관한 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의 연령을 몰랐다는 전제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고 20살 정도 되었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7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 문자메시지에서 사용된 호칭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학생건강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년 당시 키 157.4cm에 몸무게 47.6kg으로, 또래와 비교해서도 왜소한 체격이었다(증거기록 133쪽). 5)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냄새가 많이 나서 피해자의 연령이 20세 정도 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 97쪽).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지금은 담배를 안 피우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피웠다. 다만, 연초를 피워본 적은 없고 이 사건 당시에도 전자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냄새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 사이에 B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미성년자여서 전자담배를 살 수 없으니 피고인에게 ‘전자담배 사 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사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나기 전에 제가 이미 전자담배를 구했고, 두 번 째 만났을 때 피고인이 ‘전자담배 샀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 157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B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 어플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일탈행위가 빈발하는 장소인 점, 아동․청소년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광범위하게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채팅 어플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할 경우 흡연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자담배 흡연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담배냄새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14세의 어린 여중생을 2회에 걸쳐 간음하여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은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20세의 대학생으로서 14세의 피해자와의 연령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 역시 연령이 높지 않아 그릇된 성적 욕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3. 16:14경부터 16:53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생각나서’, ‘볼 수 있나’, ‘학교 끝났을 건데 봐’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 사기꾼 안만나요. 만나려면 그 전에꺼 입금해 주시던가요’, ‘그럼 입금 먼저 해주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너 학교에서 조건하는 거 모르자너.보자’, ‘너가 그거 따질 입장이야.?’, ‘너 조건하는 거 학교랑 알아도 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할 경우 조건만남 사실을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0.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