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64-1

범죄사실 B은 2016. 2. 11.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화성시 C, 5층 503호의 'D'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탈북민인 E를 고용하여 운영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F(태국인, 여, 27세)를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2016. 2.경 E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같은 장소에서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16. 6.경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해줄 것을 권유하면서 1), '내가 보증금과 권리금을 책임질테니 수익이 나는대로 주면 된다'고 하고, 자신이 아는 성매매여성 소개업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화성시 C,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8. 5. 21:20경 위 업소에 찾아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성매매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 성매매 비용으로 현금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여, 태국인, 26세)가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2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수사기록 286), 각 수사보고(통신영장집행결과)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B이 피고인을 관리부장으로 두고 영업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공동피고인이었던 B에 대한 판결에서 위와 같이 고쳐서 사실인정이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4:45경 대구 수성구 중동교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2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6:54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부광빌딩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80-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1.4.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각자 1대씩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12,20, 17:00경 창원시 의창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오토바이의 안장 밑 보관함을 열고 2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돼지저금통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15:10 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석동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 14:20 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황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제329조(절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 구형 :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판시 사기죄 관련),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판시 절도죄 관련), 성장환경(조손가정), 학력(중졸)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20:58경 <주소>에 있는 'B'에 지인 E과 함께 방문한 손님으로, 위 식당 업주는 피고인 등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그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자, 무전 취식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14. 21:04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동부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C 경위로부터 신원 확인 및 귀가 권유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식당 업주와 종업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 니들은 왜 왔노. 야이 새끼들아 그냥 가라. 야이 개새끼들아 오늘 함 죽을래?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4. 21:11경 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북영천경찰서 동부지구대 소속 C 경위로부터 신원 확인 및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진술을 거부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여 위 C 경위 및 같은 지구대 소속 G 경사로부터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C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죄책이 무거움 ◇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다만 2021. 7. 15.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1:35경 충남 서산시 C 소재 'D 노래주점' 업주 E으로부터 "누가 찾아와서 깽판을 친다"라는 전화를 받고 위 'D 노래주점'에 찾아와 F 및 G로부터 '피해자 H과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야 임마 돈 갚을 게 있으면 빨리빨리 주지, 왜 가게로 사람들이 오게 만드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 H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H에 대한 폭행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G, H, I, J, K, L(이상 미체포)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G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불상의 자들에게 대여하고 받은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L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법인을 설립한 후 이러한 법인 서류를 H 등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H, I, J은 위 서류를 받아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개설,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M는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여하고 그 수익을 현금 또는 대포통장으로 받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6.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에 있는 국민은행 신촌점에서 주식회사 N 명의 계좌(O)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부터 2017.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피고인 B 순번 18, 19번은 제 외, 2017.9.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됨) 법인명의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매월 15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경 위 H 등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통장 재개설, 비밀번호 변경, OTP카드 및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5. 1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94 국민은행 쌍문역지점에서 B, L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N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P) 통장 재개설을 신청하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재발급받아 이를 B, L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수사대상자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과 공모 Q과의 문자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주거지 보관 중인 통장 압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보관 중이던 통장 등 임의 제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은 대포통장을 양도한 후 계속적으로 월 사용료를 받아 왔고 사후관리 했다고 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시기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1,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동 소재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4. 10.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종전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사정을 참작해 장기의 집행유예기간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시 한번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7. 01: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노래방업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그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0. 13:45경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2층 계단에서, 그 곳의 관리인인 피해자 D(60세)로부터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이 2018.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5: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 중 1차로를 물금역 방면에서 양산부산대병원 기숙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양산부산대병원 기숙사 방면에서 물금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 차를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79-6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기숙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1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본건 사고 후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옆 칸에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 21:0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D(31세) 등 지인 5명과 회식을 하던 중, 일과 관련된 자신의 충고에 피해자가 '염병을 하고 있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 내려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18: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약국'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장사거리 쪽에서 신장초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2차로의 도로로 넓어지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E(남, 7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현장사진(방법용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46길 32에 있는 삼익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H(35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잠이 들어 휴대전화와 지갑을 차량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액검증영장 회신 관련), 승하차 위치조회서 1. 수사보고(I 택시 운행기사 관련 등), I 종합운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2017. 4. 9. 에도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선불교통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시설인 'F'를 운영하는 자로서, 소속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입소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은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39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및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인력결원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이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 마다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을 청구함에 있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가정방문급여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문서비스 미제공 허위청구 및 사회복지사 추가가산 위반 방문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실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피해자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 추가 가산을 신청하는 경우 급여제공 시간 중 매월 2회 또는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요양보호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실제로 한 다음 피해자 공단에 사회복지사 추가 가산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사회복지사 G, H이 수급자 I에게 욕구사정 및 요양보호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279,7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방문서비스 미제공 허위청구, 사회복지사 추가가산 위반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187,441,650원을 편취하였다. 2. 가정방문급여 산정기준 위반청구 가정방문서비스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들이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요양보호사 J, K이 파주시 L에 있는 교회에서 공동생활하는 수급자 M, N, O, P이 위와 같이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시 또는 순차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도,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2,708,0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가정방문급여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190,377,67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377,819,3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지조사지원 결과서, 방문요양 당월 서비스 미제공 명단, 가정방문 급여 원칙 위반 명단,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1. 수사보고(요양원 직원 공단 현장조사 진술 정리), 진술내용 1. 수사보고(G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T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U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V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W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X 유선통화보고), 수사보고(Y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Z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J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AA 유선통화 보고) 1.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첨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큰 점, G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등록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등 범행수법이 적극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편취액 중 2억 2,400만 원 상당을 상환한 점, 영업정지 10개월의 행 정처분을 받은 점, 요양급여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 402호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8258 1.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H, I, J) 피고인은 2016년 3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년 3월 임금 1,832,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 5, 6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 I, J의 임금 합계 44,035,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자 H)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2016. 7. 22.까지 위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910,4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6854 3.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K, L)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 ~ 2017. 5.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9,503,000원과 2016. 3. 2.~ 2016. 8.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2,162,450원 등 소속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1,665,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2017고단6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지급각서 1. L 2016년 7, 8월 임금미지급 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기준의 하한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배우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0.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위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년 12월 임금 3,898,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 D, E의 임금 합계 18,423,2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5. 17. 20:00경 부산 수영구 B 303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위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부산 수영구 D 203호에서 손님 E으로부터 13만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75)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6. 4. 6.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역 1번 출구 주변에 위치한 I 102호, J 204호, D 203호, B 303호 원룸을 각 임대한 후, 위 각 원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는 이른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관련 범죄사실과 범행기간, 범행장소, 영업방법 등이 모두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관련 확정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9:04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내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불상의 남성 전신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S3 카메라로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전화 내 저장된 사진)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21:1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F(여, 24세)를 보고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6: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소재 강남병원 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신갈오거리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16. 3.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2:30경 순천시 C 소재 'D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와 자동차를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A4용지 7~8장을 말아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당구장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다시 위 A4용지들을 말아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