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3고합436사건 피고인 A은 1999. 6. 29. 서울지방법원(공소장 기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7. 4. 19.(공소장 기재의 '2006. 12. 27.'은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2.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가. 피고인들은 2013. 3. 2. 10:37경 서울 용산구 D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B가 돌로 유리 진열대를 깨뜨리고, 피고인 A은 그 부근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한편, 도주에 사용할 오토바이(증 제8호, 이하 같다)에 승차하여 대기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진열대가 강화유리이어서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2. 10:53경 서울 종로구 G의 H 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상가에서,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온 대리석을 이용하여 귀금속 진열대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진열대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3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합계 365돈의 귀금속을 꺼내어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 A은 그 부근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다가 피고인 B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3. 25. 04:54경 서울 중구 K빌딩 1층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L(공소장 기재의 'M'은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이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분말식 소화기 1대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A은 그 부근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다가 피고인 B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3. 25. 05:09경 서울 종로구 N의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고인 A은 소화기로 외관 유리 진열대를 깨뜨리고, 피고인 B는 그 부근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진열대가 강화유리이어서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3. 26. 16:30경 서울 성북구 Q의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돌을 이용하여 외부 유리진열대를 깨뜨린 다음 진열대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90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꺼내어 나오고, 피고인 A은 그 부근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다가 피고인 B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금액을 '시가 1,600만원 상당'으로 하여 공소 제기되었으나, 위 시가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가운데, 해당 피해품을 절취한 후 900만원에 이를 처분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여 그 피해금액을 '시가 900만원 상당'으로 인정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3. 4. 17. 20:55경 안양시 만안구 T의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피고인 B는 그 부근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돌을 이용하여 귀금속 진열대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5개(공소장 기재의 '금팔찌 등'은 착오 기재에 불과하므로 바로 잡는다)를 가지고 나와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고인 B를 태우고 도주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3. 4. 17. 21:10경 안산시 상록구 W의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피고인 B는 그 부근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돌을 이용 귀금속 진열대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시가 1,250만원 상당의 60돈짜리 금팔찌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합동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사기 - 2013고합519 사건 피고인은 2011. 3. 4.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 앞 놀이터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예전에 장사를 하다 단속이 되어 벌금 1,800만원이 나왔다, 벌금을 내야 하는데 1,800만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다시 해서 금방 돈을 벌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위 돈을 빌린 것이지 납부해야 할 벌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약 4,000만원 상당의 사채 빚이 있는 상황에서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4.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예금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공소장 기재의 '총 12회'는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71만원을 지급받거나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 2013고합822 사건 1) 피고인은 2012. 10. 27.경 강원 정선군 AB의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주차장에서, 2012. 10. 18.경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이 1%, AE이 99%의 각 지분 비율로 등록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AF 렉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열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복지아파트 주차장에서, 2012. 11. 3.경 피해자 AG로부터 1,150만원(공소장 기재의 '1,200만원'은 착오 기재이므로 바로 잡는다)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열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금팔찌 등 피해품의 가액이 8,030만원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실제 처분하고 받은 대금인 4,000만원 또는 4,200만원에 불과하다거나,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금팔찌의 경우 진품이 아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등으로 위 각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귀금속 점포의 업주들인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부풀려진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I, AH, X의 각 경찰 진술 및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할 때 그 각 피해품의 실제 가액이 앞서 본 각 시가에 상당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 A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R,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 13, 15 내지 17, 37, 38, 58, 83, 92)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포함)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각 절도의 습벽 인정 판시 제2의 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병합 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448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판시 제2의 나.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G,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및 차량포기각서 등 5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2)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4.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Z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971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을 제공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로서 피고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호의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속적으로 빌려주게 된 경위와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이 사건 금원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부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진술 상호간에 모순점도 발견할 수 없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리고 난 직후인 2011. 6. 16. 피해자에게 액면금 5,400만원, 지급기일 2012. 12. 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준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11. 12. 7.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대부분을 차용금으로 교부받았음을 시인한 바 있는 점, 피해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여유자금이 없는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시점이 피고인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한 지 불과 2주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채 등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었음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제공이 단순히 피해자의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971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 B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각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과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각각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해 동종 경합범 및 이종 경합범에 관한 각 가중방법에 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고려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형량범위 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배 가중 [권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상 9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1. 11. 22. 출소 후 불과 1년 3개월 남짓 만에, 다시 약 2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382만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B와 함께 귀금속 매장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정하여 돌, 대리석, 소화기 등으로 진열대를 부수고 물건을 절취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여 검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법 자체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종전 처벌 수위 이상의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통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1살 및 8살의 어린 두 딸이 있는 처와 장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고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이득액이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의 처리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한에 사기죄 상한의 1/2, 절도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5) 권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상 7년 3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관련 1억 382만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관련 2,450만원, 이 사건 사기 범행 관련 5,971만원, 합계 1억 8,803만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상습절도 범행의 경우 계획적으로 A과 함께 귀금속 매장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정하여 돌, 대리석, 소화기 등으로 진열대를 부수고 물건을 절취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여 검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법 자체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병합 전의 재판부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합의 사실 및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결 선고가 연기된 사이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던 점, 현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습절도 및 각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령의 조모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