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6

굵게[범죄사실 2020 고합6 [사안의 배경] 피고인은 첫째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인 B(23세), 딸인 피해자 C[여, 20세, 지적장애(장에의 정도가 심한 장애, 2급)가 있음]를 두었고, 둘째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인 D(12세), E(11세)을 두었으며, 셋째 남편과 결혼하여 막내딸인 F(여, 6세)을 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3세 되던 때부터 피해자를 'G'이라는 장애인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연령상 더 이상 'G'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되자 2018. 7. 2.경 피해자를 전남 보성군에 있는 'H'에 입소시켰다가, 손톱, 발톱을 뜯는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 보겠다는 생각으로 2019. 10. 28.경 피해자를 나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피해자가 병원생활을 거부하여 2020. 1. 13.경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저항하는 때가 많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때마다 파리채나 밀걸레 대(이하 밀대라 한다) 등으로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3~4일 전에도 금속 재질의 밀대로 피해자를 폭행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중, 한글 배우기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약 3~4회 가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거실에 놓여있던 연두색 알루미늄 밀대(길이 7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간 뒤 위 밀대가 휘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등, 어깨, 허벅지 등 온몸을 수 회 가격하였고, 방구석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십 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된 폭행에도 잘못을 빌지 않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이전의 폭행으로 휘어버린 위 연두색 밀대를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밀대로 재차 피해자의 온몸을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위 연두색 밀대를 빼앗기자 거실에 있던 갈색 밀대를 들고 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재차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격 행위로 전신의 약 58%에 피하출혈이 생기는 등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8:00~18:30경 체내실혈 및 좌멸증후군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11 피고인은 피해 아동 D, E, F의 친모이다. 1. 피해 아동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년 여름 이하 일시 불상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 E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과 허벅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계부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피해 아동에 대하여 화가 나 밀대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20대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 아동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년 1월~2월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피해 아동 D를 보고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등과 다리 부위를 10~20대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 아동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3. 14. 15:00~1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언니인 C의 방에 드나들면서 C의 공부를 방해하는 피해 아동 F을 보고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 2, 3항 기재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러진 알루미늄밀걸레에 대한 압수조서(임의제출)와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점검 목록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차 소견서, 부검감정서, 내사보고(C 신분증 및 복지카드 사본 첨부), 내사보고(A 및 C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2020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상담일지 사본 첨부), 내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F) 1. 속기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3,4범죄(아동복지법위반) :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제1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 아동 D, E, F을 폭행하여 위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치사의 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죄의 중함은 굳이 형언할 필요조차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피해자가 3세 이후 따로 떨어져 살다가 20살이 되고 나서 불과 2달 정도 함께 생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인 피해 아동들에게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 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전조사 결과 성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평소에도 화가 나면 다른 자녀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범죄 사건인 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4.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중, 한글 배우기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약 3~4회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거실에 놓여있던 연두색 알루미늄 밀대(길이 70cm)를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위 밀대가 휘어지도록 피해자의 등, 어깨, 허벅지 등 온몸을 수 회 가격하였고, 방구석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십 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된 폭행에도 잘못을 빌지 않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이전의 폭행으로 휘어버린 연두색 밀대를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밀대로 재차 피해자의 온몸을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위 연두색 밀대를 빼앗기자 거실에 있던 갈색 밀대를 가지고 와 이 밀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재차 가격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약 1시간에 걸친 폭행으로 전신 60%에 피하출혈이 발생하는 등 타박상 및 자절창을 입은 상황이었고, 폭행 이후인 같은 날 17:00경 고통을 호소하며 계속 바닥에 누우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샤워시켜주는 동안에도 의식을 잃어가는 중이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대변을 보기 위하여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변기에 부딪혀 쓰러진 뒤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등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18:00경 쓰러진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발견하고 깨웠음에도 전혀 미동이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갈 경우 피고인의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작은 방 안으로 옮겨놓기만 하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8:00~18:30경 체내실혈 및 좌멸증후군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씻긴 후 방에 눕혀둔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피고인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 살인죄의 고의 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 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 무자의 법익침해 사태에 대한 지배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 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의 친딸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폭력 행위 전후 피해자의 건강상태의 변화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와 같은 주거 공간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화장실에서 쓰러졌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태의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죄의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피고인의 부작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 피고인이 행한 행동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 당시 상해의 고의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 화장실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게을리 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한 글을 가르치던 중 한글 배우기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가해행위를 개시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거나 잘못을 빌지 않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폭행 등 가해행위를 어느 정도 계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한글 교육 등의 문제로 수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긴 하였으나, 사건 당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주먹밥을 해주는 등 비교적 평온한 상태로 지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가해행위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푸념하듯이 그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던 점, 위 가해행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씻겨주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자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깨우려고 애쓰기도 하였으며, K와 함께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옮긴 후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이불을 덮어 주기도 한 점, 화장실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과 함께 작은 방으로 옮긴 K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몸이 차가웠으나 샤워를 하여 체온이 떨어진 줄 알았다. 샤워한 물을 만져보니 미지근하였고, (피해자를) 따뜻하게 해 주면 체온이 올라올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대일밴드 비슷한 것을 붙여주는 것을 봤어요. 목욕탕에서 샤워하기 전에 피고인이 붙여주고 샤워할 때 떨어졌을 거에요. 그래서 방에 옮겨놓고 물기 말리고 다시 피고인이 붙여주는 걸 봤어요.", "(화장실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방으로 옮긴 후) (피고인이) '저래도 몸이 따뜻하면 일어나겠지'라고 했어요.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방에 갔는데 애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9시쯤 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어요. 제발 일어만 나라고."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가해행위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심히 중(重)했던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평소처럼 피해자를 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나면 정신을 차리고 건강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가해행위 종료 이후 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를 보고 나서 갑자기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였다거나 용인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가해행위 이후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거나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데려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웠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얘길 듣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K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하자 K에게 "나도 맞고 살아봐서 아는데, 피해자가 일어나면 약 발라주면 된다."거나 "언니 미쳤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가 신고하면 감옥에 가야 하는데 언니가 애들 책임질거냐."라고 말하였고, 그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후 K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하면 K에게 "병원에서 멍 자국을 보면 경찰에 신고할 지로 모르는데 미쳤냐"고 하면서 거부하였으며, 또한 사건 당일 18:19경에는 아들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혼났는데 자는 척을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119에 신고하면 피해자를 때린 것이 발각되어 교도소에 들어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도 겁이 났고, 애들만 남겨지는 것도 두려웠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이 K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이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게 되면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에 대한 자신의 폭력행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이후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등 사망의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면서 그동안 모아 둔 장애급여 또는 수당 등을 사용할 생각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기로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도 의구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생계 등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급여 등 금전을 사용한 것과 이 부분 공소사실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다) 수사기관의 법의학자문위원 L 작성의 감정서에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쿵하고 쓰러진 후 30분 지나서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구호조치를 한다고 반드시 살아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살려보려는 시도는 했어야 한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후 조기에 구호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연장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한편 응급의학을 전문분야로 하는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사건개요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빨라야 2020. 3. 14. 17:30~18:00경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과의 시간적인 간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호송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좌멸증후군이 발병하지 않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라는 물음에 대하여 "좌멸증후군에 의해 사망하였다면 짧은 시간에 발병을 하지 않게 할 가능성은 희박함.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낮음. 사망이 좌멸증후군이라고 한다면 짧은 시간에 사망할 정도로 환자의 정상적인 보상기전이 부족하였다면 호송조치를 하였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음. [추가의견서에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발견한 당시 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면 임상적 결과가 달라졌을 것도 기대할 수 있음]"이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호조치에 따라 피해자의 소생가능성이 달라지는지"라는 물음에 대하여는 "경증의 좌멸증후군일 경우 일반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고, 중증의 좌멸증후군이어서 초기 응급실에서도 사망할 정도라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 중 혹은 이송 후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전신의 곳곳에 걸쳐 체표면적의 약 58%에 달하는 광범한 부위에서 피하출혈 및 연조직 출혈 소견을 보이는바 이러한 소견은 그 정도로 보아 사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검체에서 다양한 약물이 검출되는바 모두 치료농도 이하이므로 일견 사인과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이러한 약물들이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논단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사인이 되거나 사망과 연관시켜 볼만한 소견을 찾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사인은 속발성 쇼크(좌멸증후군 가능성 포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약물이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는 논단하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다. 기록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나타난 좌멸증후군 증상이 경증에 해당하는지 중증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피해자의 사망시각이 과학적 조사나 분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특정된 이 사건에서(이 사건 수사는 당초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어 피해자 사망시각이 중요한 수사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그 진술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30분 남짓의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또는 119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대원들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실시된 후 피해자를 호송받은 지역의료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좌멸증후군 등 사인 발병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의료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