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3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정638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02:18경에서 같은 날 02:35경 사이 대구 달서구 B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C호 내에 있던 소화기, 서랍장, 가위 등 가재도구를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 복도 벽 등에 부착된 몰딩 등이 파손되어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재도구 등을 복도로 던지며 출입문을 두드리고 수회 걸쳐 몹시 거친 말로 소리를 질러 고시텔 세입자들을 밖으로 대피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리실에 문을 거칠게 두드리면서 "씹팔년아 문 열어라 내 문 못 열겠다. 술 먹으면 문 못 열 수도 있지. 빨리 사장 불러 경찰도 불러."라며 약 17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고정91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2017.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E 소재 F병원에서 입, 퇴원을 반복하며, 그곳에서 알게 된 G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G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 19:50경 F병원 2층 220호 G의 입원실을 찾아가 G에게 "내한테 할말 없나, 왜 전화 안받노"라고 하자, G이 "니 미쳤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F병원 소유 시가 22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손으로 치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1층으로 내려와 화단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2020고정251 피고인은 피해자 H과 내연관계였던 I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그 사실을 안 피해자가 I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업무방해 1) 2019.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21:17경 대구 달서구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23:30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해 나시 상의에 팬티만 입고 맨발인 상태로 들어와, 속옷 차림인 피고인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피해자가 '옷 차림새가 왜 그러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년아. 내 마음이다. 왜?"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유발) 피고인은 2019. 5.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씨발년아. 좆 같은 소리하지 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모욕 1) 2019.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21:17경 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왜 전화 안 받는데?"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 21:39경 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손에 들고 있던 여성용 자위기구를 흔들어 보이고 바닥에 내던지며 "야! 이 씨발년아. 너거 둘이 사귀면서 사용했던 기구다. 돌려주러 왔다. 씨발년아! 이거 네가 쓰던 기구다. 네꺼 주러왔다. 이년아! 그렇게 색을 밝히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유발) 피고인은 2019. 5. 31. 21:39경 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혓바닥을확 잘라버리뿐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년아. 네 혓바닥도 확 잘라뿐다."라고 말하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4. 2020고정267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30. 23: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N아파트 O동의 출입문을 통하여 공용복도를 지나 P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어달라며 약 20분 동안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문을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인 위 N아파트 공용복도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약 20분 동안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 수리비 약 5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Q, H, R,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견적서 4.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불안감 유발 문언·음향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0고정251 사건 중 피고인의 각 모욕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모욕 범행이 2019. 5. 30. 있었던 것으로 특정되어 있다(증 4면). 이후 사법경찰관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2019. 6. 28. 피고인의 2019. 5. 16.자 모욕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진술을 하였다(증 74면). 또한 당초 피해자가 고소장에 적시한 피고인의 2019. 5. 30.자 모욕 범행은 2019. 5. 31. 모욕 범행의 오기인 것으로 진술하였다(증 75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한 피고인의 2019. 5. 16.자 및 2019. 5. 30.자 모욕 범행에 대한 고소는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