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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2:00경 피해자 C(61세)1)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를 하던 중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답교 위 노상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이혼도 하고 세상살이가 힘들다" 1)공소장에는 피해자 'E'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목록 순번2번의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4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이는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마를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웰빙공원 앞 도로를 고현시내 쪽에서 상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한 E 모닝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426,23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012. 1, 12. 선고 2011140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동승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당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었으며,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경차인 피해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것이고, 운전자인 D이나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의 뒷범퍼의 파손 정도, 수리비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사고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운전자 D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기는 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상해 정도를 물어보았다거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D은 법정에서는 상해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나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목이 조금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진술 이후 운전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승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전자의 상해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동승자인 피해자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그 후 피고인측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통증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5. 4. 3.부터 2015. 4. 16.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부터 2015. 8. 31.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21:00경 전남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폐차장 앞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과 같은 밴드모임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5. 5. 19: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환승장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 17: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 피해자 D(46세), 피해자 E(46세)과는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7. 01:00경 서울 노원구 F 1층에 있는 "G"이라는 호프집 내에서 피고인이 술김에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C를 팔로 안아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게 한 뒤에 다리 사이에 맥주병을 집어 넣고 음부를 향해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추행행위에 대해 격분한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길이 3.5cm)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과 입술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다리가 부러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을 맞잡고 오른손 다섯번째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인대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다. 특수상해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22:36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노해로 179에 있는 숭미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83%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 5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근로하여 오던 근로자 D을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4. 7. 18. 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해고예고수당을 2014. 7. 24.경 지급하였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고수당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 D을 2014. 7. 18.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6일이 경과한 2014. 7. 24.경 D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임이 분명한 점,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점,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망 또는 퇴직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는 섬, 고용인이 스스로 해고일을 정할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일도 사실상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점, 여기에 위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되는 경제적인 곤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이는 임금의 지급일을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08조가 적용되어 처벌하는 경우와 유사하며, 이자 계산의 편의성과 공소사실 정리의 편의성 등 실무관행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규정을 다수 적용하는 사정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5.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쇠재로33 소재 중앙도서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2회씩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0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안마사인 성명불상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02: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여, 4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8. 22.경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낸 후, 위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23:57경부터 2015. 10, 18, 12:4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5장에 팔라는 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 빌려줘, 영상 이쁜데, 이거 조회수가 장난 아닐꺼다, 오늘까지만 기다림, 어쩔 수 없음'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03:2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용두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발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의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끝나 주문할 수 없다고 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 1병을 사와서 위 식당 앞에 놓여있던 간이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손님과 종업원에게 휘두르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쓰러진 후 피해자의 팔에서 피가 났다는 증인 F의 진술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팔 부위에 병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약 288,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1. 9. 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10. 17.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1 위 E이 대표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한 약 2억 원의 대여금채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H 소유의 인천 남구 I건물 에이동 지하 1층 43호, 112호, 160호, 1층 87호, 112호, 199호에 각 설정된 근저당권 및 H에 대한 약 1억 7,500만원의 대여금채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 에이동 2층 104호, 3층 47호, 91호, 172호, 4층 91호에 각 설정된 근저당권을 J에게 허위 양도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 1. 각 차용증서, 조정조서, 채권가압류 결정 1.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L, J 진술 청취, 가압류결정 송달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기본영역(6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양도된 채권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채권과 담보권이 회수되어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현재 침샘암, 안면마비 등의 증상으로 치료 중인 점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8. 15:00경 부천시 오정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이 배터리가 다 되어서 그러니 휴대폰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뒤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이에 위 휴대폰을 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10, 15, 15:10경 부천시 오정구 G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 가, F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좀 잠깐 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뒤 전화통화를 하는 척을 하면서 위 휴대폰을 들고 현장에서 벗어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F을 따라 가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고 있다가 위 F이 피해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자 피해자에게 "초등학교 쪽으로 갔으니까 그 쪽으로 가서 찾아봐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1 초등학교로 이동하는 틈을 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7, 14:50 경 부천시 오정구 J빌라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 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에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와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친구들을 데리러 현장을 벗어난 사이 위 휴대폰을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L과 함께 2012. 10. 21. 13:00경 부천시 오정구 M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N에게 다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화만 쓸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뒤 이를 L에게 건네주고, L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이에 위 휴대폰을 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고철·비철 가공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3. 4.부터 2016. 6. 1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55,2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8.23. 이 법원에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1:13경 광주 남구 B아파트 502동에 있는 피해자 C(34세, 여)의 집에 이르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의 오빠가 누구인지 모르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들어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0:06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시청동1길 29 센트럴파크 앞 교차로를 같은 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쪽에서 여수시청 통합관제센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대성택시의 오른쪽 펜더 및 문짝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66,000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3. 02:56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육교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평택시 D에 있는 B파출소에 찾아가 "아까 출동한 경찰관 어디 있어? 내 딸 부르라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4:24경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위 C의 얼굴에 컵에 담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0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2010년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이자영(공판)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오피스텔 409호에서 성매매여성 C, D 등을 고용하여 대기하게 하고, 스마트폰 채팅앱인 'E'을 통해서 '부천이에요'라는 제목 하에 조건만남을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면, 가격(성매매대금 13만 원 내지 17만 원)과 장소를 정하여 그 장소에서 위 성매매여성들과 만나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알선료 3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6형제 11091호 목록 16),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형제4005호 목록 4),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형제12331호 목록 6) 1. 영업장부(2016형제4005호 목록 3) 1. 수사보고(2016형제4005호 목록 9) 1. 각 화면캡쳐사진 (2016형제 11091호 목록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알선수익 62만 원 2016형제4005호 37만 원(= 4만 원 + 6만 원 + 4만 원 + 5만 원 + 5만 원 + 5만 원 + 5만 원 + 3만원) + 2016형제11091호 21만원(= 7건 X 3만 원 1)) + 2016형제12331호 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실제 영업기간은 그리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득액 역시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2016. 1.경 1차로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되어 그 형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업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함, 전파성이 큰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 광고하고 알선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1)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1건당 취득한 수익이 3만 원 내지 6만 원인데, 2016형제11091호 사건의 경우 각 알선으로 취득한 수익이 각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3만 원을 적용함. 2) 2016형제12331호 사건의 경우 D가 인정한 2016. 3. 10.경 1회의 성매매 외에는 구체적 성매매알선의 일시, 횟수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D이 피고인에게 위 성매매의 알선료 지급했음을 인정하는 4만 원만을 추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경고지하도를 경주고등학교 방면에서 원화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과 오르막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지하도이고 자전거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손수레가 달린 자신의 자전거를 밀고 중앙선을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위 손수레 바로 뒤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D도 함께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자전거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자전거를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삼성2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경주고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4km 가량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3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26매,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0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D), 견적서(D 자전거),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03:35경 피해자 D(여, 21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인천 남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세워둔 자신 소유의 F 아반테차량 뒷좌석에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는 과정에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 2년6월~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8.16:50경 혈중알콜농도 0.3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상주동물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낙양사기리 쪽에서 서문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중앙파출소 쪽에서 낙양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특히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66%에 달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를 전보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