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2:28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왜 버스정류장을 지나서 택시를 세웠느냐. 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사 사납금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사가 수입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불법이다.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렇다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겠다.'라고 말을 한 후 택시를 유턴하여 단대파출소 쪽으로 진행하자 화가 나 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블랙박스영상캡쳐, 피해자사진, 블랙박스CD,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강하게 뒤로 2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3. 쟁점 및 증거관계의 검토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위 쟁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탄원서,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CD 등이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17. 7. 4.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두 번이나 오른팔을 뒤로 잡아채는 바람에 운전대를 놓쳐서 다시 얼른 핸들을 잡았다.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옆가슴 갈비뼈 사이에 통증이 와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쪽). 피해자는 2017. 7. 5.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팔을 뒤에서 잡아당겨 2번이나 뒤로 꺽였다. 오른팔이 꺽여서 오른팔과 갈비뼈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 16쪽). 피해자는 2017. 8. 25. 검찰에서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 오른손목을 잡 아서 강하게 잡아챘고, 이를 뿌리치니까 다시 제 오른손목을 강하게 뒤로 잡아챘다. 이로 인해 손가락 관절, 손목, 어깨, 갈비뼈 쪽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 51, 52쪽). 나. 상해진단서 등 상해진단서(2017. 7. 5. 진단, 2017. 7. 8. 작성, 증거기록 제28쪽)에는 임상적 추 정으로 '주상병 :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소견서(2017. 7. 28. 작성, 증거기록 제42쪽)에는 최종진단으로 '주상병 : 복합부 위 통증증후군', '부상병 : 손부분의 염좌, 사지의 통증, 아래팔',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피해자 손목 부위의 통증 호소하는 상태로 손부분의 염좌 의심되며, 통증 지속될 경우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감별을 위하여 근전도 검사 시행할 필요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당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블랙박스 CD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경미하여 통상적으로 상해를 입게 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를 당기자 바로 이를 뿌리치고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표정을 찡그린다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오른팔과 갈비뼈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손가락 관절, 손목, 어깨, 갈비뼈 쪽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블랙박스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당기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오른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겼다는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반한다. 피해자가 기타 사유(산업재해의 인정, 합의금 등)로 인하여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상해진단서, 소견서 등에는 피해자가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부위의통증,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들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늑골의 긴장 및 염좌가 있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는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 늑골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블랙박스 CD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는 통상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상해진단서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늑골의 긴장 및 염좌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견서에는 피해자에게 손목부위의 염좌가 있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이 아닌 어깨 부위를 당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시에 오른팔, 갈비뼈의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손목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없는 점, 블랙박스 CD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는 그로부터 24일이 경과한 후에 손목부위의 염좌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택시기사로서 장기간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직업적 요인이 손목부위 염좌에 기여하였을 가능성, 기왕증으로 손목부위 염좌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소견서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손목부위 염좌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견서에는 피해자에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있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교감신경계의 질환으로 그 정확한 발병원인과 기전은 아직 전부 밝혀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소견서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