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0. 21:40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돌산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피해자 F(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1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의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6:57경 광양시 B 앞 노상에서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라남도경찰청 D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왜 내가 피해자인데 나를 막냐.”는 등 소리치며 E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E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2021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외에는 전과 없음. 단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은 다수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상도터널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과 속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1차로를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의 승용차가 2차로 방향으로 밀려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프런트커버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890,83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가 790,221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10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 이후 약 2시간 뒤 경찰서에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20:5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사거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이동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27. 21:01경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경로 문제로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육군 제32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한 훈련병(이등병)이고, 피해자 B(남, 22세)은 같은 부대 소속 분대장(일등병)으로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1:00경 세종 금남면 소재 남세종동원훈련장 2층 C소대 D생활실에서 허리통증을 이유로 누운 자세로 영상시청 교육을 받던 중 잠이 들었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허리 아픈 것은 이해하나 잠 깨서 교육 영상시청하도록 합니다.”라고 지적을 받자 다른 훈련병 E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알겠다니까 왜 자꾸 시비지? 사회 나가서 볼래요? 사회 나가서 나 보면 디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생활실 앞 복도로 나가 있으라는 지시를 받자 “그래 나가서 하자, 뭐해 나오라 매?빨리 안나와? 뭘 기다려 지금 여기서 해, 너 어디 사냐? 대전 사냐? 진정이고 나발이고 어디 사냐고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F, G, H, I, J, K, E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항의의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훈련병들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관에 대한 모욕으로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에 관한 위해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허리통증을 이유로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귀가조치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1.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00:3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어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7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7. 17. 20:4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21:1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잔고가 충분한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00원을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피의자 소지금품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는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체크카드 6매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각 체크카드에 연동된 은행 계좌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큼의 잔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 이외에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2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C에서 밸브부품 및 기계 부품 가공업무를 하는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경 및 2019. 9. 8.경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인 ㈜D의 복제승낙 내지 사용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위 저작권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E’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2022. 8. 10.경까지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 F,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23. 10. 6. 고소대리인이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3. 6. 19. 23:0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모텔에서 “2일 전 숙박할 때 사용을 얼마 못했다, 남은 시간을 공짜로 자게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카운터 가리개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주차장 출입구 2곳에 큰 화분을 옮겨 주차장 입구를 막고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아 모텔을 이용하려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려던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기록 제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JWH-018 유사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 22:55경 B에게 C로 60만 원(합성대마 가격 10만 원과 술값 50만 원의 합계금)을 송금한 후 2021. 12. 30. 21:2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합성대마 액상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피의자와의 마약류 취급 관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합성대마 매매 대금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명해로 157 터미널사거리를 수청사거리 쪽에서 대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신호를 지키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05:2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시 궁촌동 명해로 157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인 B으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월 6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전송받은 뒤, 위 장소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관리하며 2016. 7. 23.경 회원들로부터 합계 10,652,000원을 입금받아 입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에 대하여 베팅하도록 한 다음, 적중한 회원에게는 한국마사회에서 발표한 ’확정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베팅금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은 E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 21. 11:46경 위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G호 주민 H을 비롯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본인의 정신병은 병원 가서 고쳐요”, “정신병은 병원에 가서 고쳐요”, “아휴, 씨발, 아들 재수한다고 이제 신경질이 씹, 아우 미쳐 가지고 진짜”, “곱게 미쳐, 곱게. 곱게 미치라고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사진 5부 1. 각 수사보고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모욕의 내용과 공연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판결 선고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B의 아내 C에게 카카오톡으로 B이 촬영한 피해자 D(여, 26세)의 나체 사진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 중 ‘피고소인이 2918, 9, 20, C에게 보낸 카카오톡’ 1. 수사보고서(참고인 C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9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19. 18: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주 C 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재질의 안내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는 4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3. 19. 18:4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맞은 편에서 오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일어나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 위로 누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팔꿈치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의 경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붙잡고 수차례 폭행하고, 길거리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23:5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21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대출 상담 관련 광고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 어떻게든 한도 금액을 맞추어 주겠다(세칭 작업대출), 대신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통장·OTP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대구서부정류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OTP, 신분증 사본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는 등 배산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라 개설된 계좌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08:45경 술에 취한 채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제고가 방면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좌우·전후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7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우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제동하지 않고 주행하면서 봉고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가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레이 차량의 뒤 범퍼를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3,595,7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차량을 수리비 853,74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9. 08:4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와 상대 차량에 대한 손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경 남양주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G4 렉스턴 승합차를 매수함과 동시에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 매수대금 40,200,000원을 대출받아 월 702,858원씩 60개월에 걸쳐 변제하는 신차오토론 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8.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합차에 C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40,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는 2020. 10. 5.경 C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매입하여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22. 6.경 신차오토론 대출원리금을 23회분만 납입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 대부업자(일명 ‘E’)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승합차의 점유를 위 대부업체에게 이전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약정서, 상담내용, 법원결정문, 집행사건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에 있는 B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4.부터 2022. 11. 15.까지(2일), 2022. 12. 27.부터 2022. 12. 28.까지(2일), 2023. 1. 16.부터 2023. 1. 20.까지(5일), 2023. 1. 25.부터 2023. 1. 27.까지(3일), 2023. 1. 30.부터 2023. 1. 31.까지(2일), 2023. 2. 1.부터 2023. 2. 3.까지(3일), 2023. 2. 20.부터 2023. 2. 24.까지(5일), 2023. 2. 27.부터 2023. 2. 28.까지(2일), 2023. 3. 2.부터 2023. 3. 3.까지(2일), 2023. 3. 16.부터 2023. 3. 17.까지(2일), 2023. 3. 20.부터 2023. 3. 24.까지(5일), 2023. 3. 27.부터 2023. 3. 29.까지(3일)을 포함한 합계 3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요양원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복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일수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14:05경 울산 중구 번영로 387에 있는 MBC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처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후송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C으로 가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고자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10)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 칩을 가져간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