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2018. 3. 10.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8: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자신의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다가 '여탕 안에서 사진 촬영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에 의해 D지구대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익산시 F 소재 D지구대에서 경사 E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및 원본반출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자신이 불법체류자인 것이 밝혀지게 되어 추방당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성명란' 및 원본반출확인서의 '작성자란'에 각각 자신의 친구인 'G(H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각 내사보고, 원본 반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2: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바닥에 누워 잠자고 있는 틈을 이 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2회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27-1

범죄사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 02:14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을 찾아 온 손님이 주류대금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제시한 BC카드를 이용하여 E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및 BC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 되어 있는 'F 신흥대학점' 일반음식점 명의로 매출금액 '88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F 신흥대학점' 일반음식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6,035,000원 상당을 위 'F 신흥대학점' 일반음식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2011. 9. 20. 01:09경 위 'D' 유흥주점에서 E의 'F 수유점' 일반음식점 명의로 매출금액 '36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F 수유점' 일반음식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칙증빙물건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62

범죄사실 김해시 B 임야는 주식회사 C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B 임야의 사용·관리자로서 관할 김해시장이나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임야 중 430m²에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 및 편백나무 19본을 벌채하고 작업로를 개설한 뒤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고발인 보충진술서, 관계법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인인 동시에 E의 조합원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업 및 임업을 위하여 참나무 등을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전문, 제4항, 제7항에 의하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고 할 수 있으며,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호에 의하면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m²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림자원법령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예외 사유 중에서 산림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를 골라베기 벌채로 제한하는 취지는 도시지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입목벌채를 제한하는 데에 있다고 해석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농업·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는 골라베기 벌채만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벌목한 참나무 등을 표고버섯재배 및 땔감 용도로 판매하였거나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고, 경사지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목을 벌채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벌채 전후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목벌채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골라베기 벌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입목벌채가 위와 같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허가 산지전용행위 및 무허가 입목벌채를 처벌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결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원상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위 D 주식회사와 피해자 E 주식회사는 LPG 용기 및 고압가스용기 제조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두 회사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충주시 청원구 판결로 695에 있는 오창우체국에서, 피해자 회사가 신한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목포지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운영자금 대출 및 영광군과 진행하려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주)E(대표: F)의 설비는 전남 함평군 소재의 부도난 용기제조사 G(대표:H)의 노후설비이며 E의 실제 주인은 부도난 G의 H이며 F씨를 대표이사로 하고 있어 자금지원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E가 정부의 전기, 수소차량 지원자금을 LPG 용기 제조업에 투자한 것이 잘못된 것이며, E은 곧 부도 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신한은행 신사동금융센터, 신용보증기금 전 남지부, 영광군의회 외 20곳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G의 노후설비를 사용하거나 정부의 지원 자금을 LPG 제조업에 전용한 사실이 없었고 H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발송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진정서를 금융기관 등에 발송한 것은 그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국가와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밝힌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일부 중고 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설비가 부도난 G 회사의 노후설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중상당수가 H과 친, 인척관계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H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피해자 회사가 정부의 전기, 수소차량 지원금을 LPG 용기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작 성할 당시 피해자 회사가 곧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금융기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회사에 어떤 비리나 재정적 위기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냄으로써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오인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진정서를 금융기관 등에 발송한 것이 오로지 국가와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바가 있으며, 피고인이 진정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0cm, 칼날 10cm)를 상의 호주머니에 휴대한 채 들어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술을 안 팔거면 문을 닫고 있던지 왜 문을 열어놓고 술을 안 판다고 지랄이고, 내 지금 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니 못 찌를거 같나, 니 약 먹여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하루 종일따 먹어버린다"라며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옆칸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E(39세) 및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와 음부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록 처벌의사를 밝히고는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2:52경 충북 영동군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이 술에 취해 구덩이에 떨어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F(33세)과 같은 119안전센터 소속 의무소방원인 피해자 G(22세)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119 구급차량 운전석에 올라타 운전하려 하다가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소방원 신상카드 1. 구급활동일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7:37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피해자의 게임 영상에 "지랄염병하고 있네. 병신새끼.키보드로 연박지랄하고 있네. 어휴등신새끼, 뭐야 씨발 충남아, 병신처럼 뭐하는거야,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판사김승휘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40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 임야 중 약 2,215m²에서,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길이 30m 높이 2.3~3.4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남양주시 B 임야 중 약 2,215m²에서,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은행나무 4그루, 벚나무 1그루를 벌채하고, 길이 30m 높이 2.3~3.4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현황측량도, 구적도,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제출 자인서 등 첨부), 자인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알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증, 현황측량도, 구적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 없는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03:41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속초등대전망대 부근 해안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3경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을 들이받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26. 03:43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금정 쪽에서 수복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하고 만연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진로를 이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차로를 이 탈하여 오른쪽 인도를 침범하면서 위 승용차 차체 앞부분으로 그곳 인도 상에 설치된 피해자 속초시 소유인 버스정류장 표지판 1주를 들이받고, 곧이어 피해자 E(임대인)이소유하고, F(임차인)가 관리하는 위 C 식당 점포 전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표지판 1주를 교환비용 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식당 점포를 수리비 17,582,3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속초시), 각 견적서, 견적서 사본 2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건물 피해자를 상대로는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임차인)가 관리하는 위 C 식당 점포 전면을 들이받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70,000원 상당의 TV, 냉장고 등 각종 집기류 등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속초시, E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 소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9. 3. 초순경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정제시설(용적 2.25m³ 1대)을, 2020. 1. 8.경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폐기물 분쇄시설(동력 18.5kW 1대), 용융시설(용적 합계 2.41m³, 총 4대), 반응시설(용적 1.53m³ 1대)을 각각 설치하고 2020. 6. 1.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관할관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제1의 가항 기재 폐기물 분쇄시설(동력 18.5kW 1대), 용융시설(용적 합계 2.41m³, 총 4대), 반응시설(용적 1.53m³ 1대)에 대한 폐쇄명령을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았음에도 2020. 6. 1.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함으로써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물환경보전법위반 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3. 초순경부터 2020.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아크릴 경화용 폐수저장시설[용적 합계 30.29m³(15.55m³ 1대, 14.74m³ 1대)]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폐수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관할관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제2의 가항 기재 아크릴 경화용 폐수저장시설[용적 합계 30.29m³(15.55m³ × 1대, 14.74m³ × 1대)]에 대한 폐쇄명령을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았음에도 2020. 6. 1.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함으로써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이후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초순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플라스틱(아크릴 조각 등)을 수거한 후 분쇄시설, 용융시설, 아크릴 경화용 폐수저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분쇄·용융·냉각 과정을 거쳐 아크릴판(형광등 커버용) 제품을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였다. 나. 폐기물 불법 소각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말경부터 2020. 4. 29.경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사업장에서, 정제시설 가동 시 부산물로 발생되는 침전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일평균 10~30kg 소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시험성적서 1. 각 현장확인사진, 현지확인사진 1. 각 행정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8호, 제44조(폐수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폐기물처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불법 소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대기환경과 물환경 등의 보전 및 관리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반복된 화재로 시설물의 운영이 거듭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5세 고령으로 관련 시설물이 처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8. 13:32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 끝까지 안 받네. 당신 집 앞 계속 있을거네. 정 안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는 있겠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8. 7. 20: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동일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개월이 넘는 기간에 10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점,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중에는 피해자의 직업이나 경력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4. 전북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변산면 궁항리 남서쪽 약 2,195미터 해상에 위치한 패류양식 어업면허 C(10ha 중 2ha)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부안군 선적 어선 D(4토, 어선번호:E)의 선장이고, 피고인 B조합은 위 어선 D의 소유법인이다. 1. 피고인 A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하고,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 08:33경 전북 부안군 F 해상(G 면허지 H로부터 직선거리 약 42m 지점)에서 위 어선 D와 조합원인 해녀 I 등 5명과 같이 나잠어업 방법으로 해삼 50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D를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전보 1. 항적자료 1. 각 채증사진 1. 관리선사용 지정증 1. 내사보고(어촌계장 K 소명자료 제출, D 관리선 지정 여부 확인, D 관리선 지정 여부 및 면허지 특정, 내D의 출입항 내역) [피고인은 조업이 아니고 수산생물생태조사라고 주장한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 다수 해녀를 태우고 G 어업허가구역 인근에서 상당한 양의 해삼을 채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순 조사 업무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조합법인: 각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리선을 나잠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9노1275) 판결이 2019. 11. 21.에 있었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심(대법원 2019도18400) 판결이 2020. 2. 27. 있었다.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심 확정 이전에 조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관리선 허가를 반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어업 형태, 그동안 동종 범행 전력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A은 어촌계 면허지 인근에서 부표도 띄우지 않은 채 여러 명의 해녀들로 하여금 나잠어업을 하게 해 어촌계와 계속 마찰이 있었다. 피고인 A은 관련 사건 전에 2019. 6. 1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조합법인은 피고인 A 외에도 피고인 A 이 부탁하여 선박을 운항한 L의 행위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고정 114).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같은 산악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8:00경 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및 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0. 22:5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실패한 후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엎드려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뒤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양쪽으로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G센터 서류 첨부),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응급키트실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준강제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잠이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12. 11.),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05

범죄사실 2019고단5605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 07:27경 인천 미추홀구 B고시텔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져 있지 않은 위 C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4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779 피고인은 2019. 12. 30. 06:13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G이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그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옷장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블루투스 핸즈프리, 세면도구, 의류 등이 들어있는 가방(시가 22만 5천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일출시각 확인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020고단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해당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범행 중 일부와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단, 양형기준의 하한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C의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불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아니라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료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나,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수사가 되었으나 기소되지 않은 점,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