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3:09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포동 559번지 30호 3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등)-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7. 3.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있었고, 중앙분리대 출동 후 정차하면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별다른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2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7. 21:45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26세)가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겨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입술)’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 휴대폰 촬영영상 CD1매 및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정도를 넘어 담뱃불을 피해자에게 갖다 대는 위험한 행동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4. 20: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대가리 깨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약 15cm, 날 길이 약 8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이걸로 널 찔러 죽일 수 있는데 이왕 죽일 거면 칼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지가위를 꺼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27, 28, 29, 76쪽), 피고인 스스로도 전지가위를 꺼낸 사실은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6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지가위를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7. 2.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방문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돈 줘라, 안주면 칼로 배를 찌른다, 니년을 죽이고 경찰서 다녀오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7. 4.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방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세게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 지를 갈라 버린다. 도끼로 대가리를 깨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판매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D 등에 저작권이 있는 ‘E’를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8건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 B 회원들이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합계 3,914,790포인트를 적립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불법복제물 상습 게시자 사전조사보고서, - 불법복제물 업로드 목록, - 불법복제물 업로드 내역 추가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2021. 3.경부터 4.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4.경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한 호실에서 “내 엉덩이보다 덜 탄탄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0. 12.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21: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사우나 8층 식당에서 그릇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및 녹음파일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영업실장으로 E, 종업원으로 F을 고용하였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9. 11. 18.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H(가명 ‘I’) 등에게 안내하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 업소는 J고등학교 경계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내사보고서(업소 광고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광고 사이트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본 업소의 영업실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용자약정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용자약정서 사본, 수사보고서(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공적 자료, 수사보고서(콜폰 통화내역 중 H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콜폰 발신내역 1. 현장사진 등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 현재 사회적 유대가 단단해 보인다.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제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1:2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0: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방배 중앙로 방면에서 방배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에 있는 좁은 도로이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않고 시속 50km 내지 56km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급히 피하려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5세)를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 차량이 골목 경사로를 내려가면서 가속되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주로써 같은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8:51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서 컴퓨터를 통해 B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원 220여명이 모집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G’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관리소장 업체에 돈쳐먹고 시말서 쓴 거 아세요 회장님? 그런분이랑 오랫동안 같이 일하셨네요 정말 가만히 있으니깐 정도껏하세요 모를 거 같죠 제가”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혐의 게시물 캡처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출력본 1. 입주자 대표 회의 회의록(제15-1차), 시말서, 대표회의결의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실소유주 여부를 인증 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대화방에 글을 게시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글을 올린 카카오톡 대화방의 참여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아파트 실소유자들로만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올릴 당시에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글 작성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4년경 외부업체로부터 관리사무소 직원 개인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어 추후 이를 위 업체에 반환하는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는 2014. 9. 30. ‘제가 본단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수수행위가 나타나면 본직을 걸고 책임질 것임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1. 30.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가 외부업체에 공사를 의뢰하면서 금품수수를 시도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하였던 사실(당시 해임 결의만 있었고 실제 해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글은 피해자가 실제 부정한 돈을 받아 이익을 취한 것처럼 그 내용이 과장되었고 표현도 과격한 점, 피고인은 그가 대표로 있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B아파트 전체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유인물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회수하였고, 입주자대표회장 H이 카카오톡 대 화방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그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으로, 이 사건 글을 올리기 전에는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나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 등과 같은 내용이 언급된 바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H을 함께 비난하고 아파트 입주자나 소유자들 사이에서 피해자나 H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 이 사건 글을 올린 주된 동기 또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글이 적시된 대화방은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들 또는 소유자들 다수가 참여하는 곳으로, 이 사건 글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 및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8:3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낙성대역까지 운행 중이던 지하철 객차 4-3칸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중앙 부분을 왼손바닥으로 6~7회 힘주어 누르는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 17: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체육관에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투표소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E이 들어간 기표소 안으로 따라 들어간 후 울산광역시장선거 투표용지의 특정 후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위 후보자에 투표하도록 하고, 이를 목격한 투표관리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E의 울산광역시장 투표지 1매, 피고인의 울산광역시장 투표용지 1매, 울산광역시 교육감 투표용지 1매, 울주군수 투표용지 1매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E의 투표에 간섭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E의 투표지 및 피고인의 투표용지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투표록, 울주군 F 통화내용 녹취록(G), 울주군 F 통화내용 녹취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투표소 내 투표간섭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지 및 각 투표용지 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투표지 훼손 및 각 투표용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투표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투표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30여년 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2:0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 수치 고려하되, 운전거리 매우 짧은 편인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9. 30. 0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불상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유리창과 우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유리창과 좌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3,687,46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범행수법, 피해 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공사현장의 철근공 작업팀장인 피해자 C의 밑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피고인의 일용직 노임 249만 2,000원을 초과하여 합계 2,492만 원을 착오로 송금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2,242만 8,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22. 2. 27.경부터 2022. 3. 1.경까지 위 차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 1. 계좌 상세 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장하는 노임비 액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착오 송금 직후 연락을 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3일만에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탕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횡령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현재까지 800만원을 변제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2023. 11. 30.까지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8:56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4년 1번, 2011년 2번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전라북도 무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는 빚을 갚아야 일을 할 수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5.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3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양산시 C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0년 3~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의 직원 D 등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E 등 6명에 대하여 2020. 3. 1.부터 3.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20. 5. 8.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와 함께 ‘E 등 6명에 대하여 휴직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2020년 3월 근태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등 6명에 대하여 2020. 3. 1.부터 3. 31.까지 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 5. 8.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2,27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5. 8.부터 2020. 8. 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년 3~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88,968,62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D 등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E 등 18명에 대하여 2020. 7. 1.부터 7.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9. 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와 함께 ‘E 등 18명에 대한 휴직을 실시했다’는 취지의 2020년 7월 근태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등 18명에 대하여 2020. 7. 1.부터 7. 31.까지 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9.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3,205,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 자진신고서, 각 근태현황(2020년 3월~7월)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자료 1. 각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각 근태현황, 각 급여대장 1.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들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별 지급일 지급액(원) 소계(원) 5. 8. 12,276,000 6. 9 7,920,000 88,968,6203 ’20년 5월 근로자 E 등 19명 〃 ’20. 5. 1. ~ 5. 31. ’20. 7. 2. ’20. 7. 7. 34,228,050 4 ’20년 6월 근로자 E 등 19명 〃 ’20. 6. 1. ~ 6. 30. ’20. 7. 31. ’20. 8. 4. 34,544,570 5 ’20년 7월 근로자 E 등 18명 〃 ’20. 7. 1. ~ 7. 31. ’20. 9. 1. ’20. 9. 9. 33,205,360 33,205,360 합계 122,173,980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2:05경 경기 부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1년, 2013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교적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1:36경 피해자 B(41세) 거주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지나던 중 인근 다세대주택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피해자의 건물에 옮겨다 놓은 것은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9. 05:25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와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와 창문을 통해 쓰레기에 관해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해 온 식칼 7개 중 야채용 식칼 1개(총 길이 30cm, 칼날길이 : 17.5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흔들어 보이며 “찔러죽인다. 내가 올라갈까? 니가 내려올래?”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의 CCTV 화면 출력 첨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4:56경 삼척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C 근처 D을 경유하여, 삼 척시 B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4:00경 김해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동종범죄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래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0:15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 C 내에서, 업주인 D로부터 ‘당구장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왜 왔냐’는 말을 듣고 위 D과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당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들어 위 D을 향해 던졌으나, 위 당구공이 빗나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압궤열상 및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및 피해자의 상 해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일응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