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8. 12.경까지 D와 E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F의 감독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5.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체조단의 체조 트레이너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체조단의 체조선수로 활동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공직유관단체 및 그 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경 위 C을 위 체조단에 입단시키면서 C이 위 체조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매월 100만 원씩을 C으로부터 상납받아, G학교 코치인 H가 위 체조단 선수들을 훈련시키면서 피고인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상납받은 금원을 위 H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 22.경 위 C으로부터 피고인 B가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C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8. 1. 22.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판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만 한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제2조 제2호에서 ‘공직자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면서 그 중 나목에서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 자체는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즉,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인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 ‘그 장과 임직원’이 소속된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 자체를 수범자로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판결 취지 참조}]. 한편, 대법원은 종래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왔다. 청탁금지법의 앞서 살펴 본 입법취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배임수재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청탁금지법에도 마찬가지로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외관을 만든 경우나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이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있어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이 동일인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함으로 인하여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운영비 등에서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직접 금품등을 교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8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아 H에게 지급한 것을 피고인 A, B가 직접 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D와 E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A은 감독으로, 피고인 B는 체조 트레이너로, I은 체조 여성 코치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F의 코치 할당 인원은 1명인 반면(F 전체 할당 인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선수 7명 총 10명이다) 남성 코치가 더 필요하여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이전인 2016. 3.경부터 G학교 체조 남성코치인 H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맡기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B와 I이 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F의 코치 업무를 보조한 H에게 지급하였다. 달리 피고인 A이나 B가 위 돈을 F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F의 경비가 부족할 경우 피고인 A이나 B가 이를 부담했어야 한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남성 보조코치의 투입으로 인한 이익은 F 내지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D와 E에 직접 귀속되는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F에는 여성코치만 있었는데 기계체조의 특성상 부상방지를 위한 착지 보조를 위하여 남성코치가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을 H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이 기존에 부담해 왔던 코치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왜냐하면 피고인 B는 F의 경비가 부족할 경우 자신이 이를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H가 수행한 코치 보조 업무는 선수 훈련 보조 업무로서 트레이너인 피고인 B의 업무인 선수 정신적·육체적 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선수 훈련 업무는 코치인 I의 업무이다) 보조 코치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업무가 경감되는 것도 아니며 코치 인원 할당 및 선발 내지 코치 업무 배분 문제는 F 내지 D와 E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즉, 여성 코치 대신 남성 코치를 선발할 경우 따로 남성 코치가 추가로 더 필요 없을 것을 보이기는 하나, 선수들이 모두 여성이어서 여성 코치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I이 코치로 선발된 이유는 I이 J 여자체조 기술위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코치 선발 문제 자체도 피고인 A이나 B가 해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F의 감독으로서 유일한 남성인데 남성 보조코치를 고용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여성 코치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하게 하여 결국 자신의 업무가 사실상 경감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F의 경비가 부족할 경우 자신이 이를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독일 뿐이어서 직접 코치 업무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여성 코치가 수행하기 어려운 코치 업무를 남성 보조코치에게 맡긴 것 자체도 감독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보조 코치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업무가 경감되는 것도 아니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치 인원 할당 및 선발 내지 코치 업무 배분 문제는 F 내지 D와 E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이상, 이 역시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F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직원인 피고인 A, B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F를 공동 운영하는 D와 E는 이 사건 당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F도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제2조 제1호 나목), 이러한 ‘공공기관’인 F의 임직원이었던 피고인 A, B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제2조 제2호 나목),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