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C’의 대표이자 그림책 작가이고, 피해자 D(여, 25세, 가명)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8. 12.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자 피고인으로부터 그림을 배웠던 사람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림책 작가를 희망하는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2017. 5. 1.경 피해자에게 “작가가 될 수 있도록 개인지도를 해주겠다. 다만 위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게 되면 위약금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도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작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말을 잘 들으면 피해자를 그림책 작가로 성장시켜 줄 것이나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감독자간음 가. 2017.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23:0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작가계약서를 위반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작가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네가 당연히 해줘야지.”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2017.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 21:00경 전남 광양시 F 모텔에서 “네가 오늘 나를 상대해줘야겠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으로부터 작가계약서를 위반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 2018.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20:0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작가계약서를 위반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게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7.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 16:00경 경남 하동군 H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작가계약서를 위반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2018.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11: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작업실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우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빈 방으로 데리고 가 벽에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가계약서, 각 구조도, 긴급조사위원회의 결정사항 통지, 사과편지, 각 사과문, 피해자 관련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각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녹취록, K PD와의 카 카오톡 캡쳐사진, 범행현장 사진, 통장인출 내역과 체크카드 승인 내역, 카카오톡 캡쳐 내역, 사진 및 지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지도 사진, 소견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상담보고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55, 102, 115, 12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으므로 상호 합의 아래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 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2) 한편,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사정 1)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부모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학창 시절 작가를 꿈꿔왔던 피해자는 안경점을 운영하는 부모의 뜻에 따라 대학 진학을 하면서 안경학과에 입학하였으나, 대학 진학 이후에도 계속하여 작가를 꿈꿔왔다. 피해자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2) 피해자에 대한 종합심리검사 결과 피해자의 전체 지능은 정상인과 지적장애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와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J은 피해자에 대해 ‘다소 어리숙했고,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잘 믿었으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성관계시 성인기구를 사용하는 변태적 성향이 있었고, 앞서 본 사정 때문인지 피해자는 그의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C’는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2015년 9월경 피고인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C’ 설립 이후 대표직을 맡으며 행사를 기획하거나, 행사에서 그림을 그리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17년 넘게 그림 작가로 활동하며 10여 권의 책을 출간하였고, 일러스트 부문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까지 수상한 경력이 있다. 4)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광양시 M도서관에서 열린 ‘N’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으로 참가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위 수업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문 작가가 되길 희망한다는 것을 알고 2016년 9월경 피해자에게 ‘C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작가로 키워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수업이 끝난 2016. 9. 20.경부터 C에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었고, 2016. 12. 12.부터 C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C에서 사무직으로 잡다한 일을 처리했는데, 주로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5) 피해자는 광양시에 거주하였고, C의 사무실은 경남 하동군에 위치하여 그 거리가 가깝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종종 집에까지 태워다 주며 제법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피해자는 제법 인지도 있는 기성 작가인 피고인이 자신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작가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많이 의지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나 남자 문제 등 자신의 힘들었던 얘기도 털어 놓았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이성의 감정을 가졌고 피해자와 교제하고 싶다는 생각에 2017년 4월경 피해자에게 ‘작가로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줄 텐데 피해자가 책도 출판하지 않은 채 도중에 떠나면 자신이 얼마나 허무하겠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림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작가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계약 기간 동안 애인이 되어 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의문을 제기하며 계약서 작성을 주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2017년 4월경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의도로 작가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K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없이 피고인이 주로 그림 수업이나 수업 중 편하게 대화하자는 내용만을 제안하였다면 피해자가 작가계약서 작성을 주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작성한 작가계약서(증거기록 43쪽)에 기재된 “계약 기간 동안은 서로 간에 감정의 표현을 편안하게 한다”는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주장은 믿을 만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5. 1. ‘계약 기간 동안 서로 간 감정 표현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작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자 기성작가로서의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사실상 자신의 보호 내지 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지위나 세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은 작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림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제가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어서 작가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줄 알았다. 피고인은 현직 작가로 일대일 수업을 하면 수업료가 비싸므로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종종 작가계약서와 함께 위약금을 언급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한 배를 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작가계약서의 내용, 작가 세계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작가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없다는 K, L의 진술, 피해자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작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다가 앞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C의 대표이자 인지도 있는 기성 작가인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가 C에서 일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C에서 담당한 업무내용, 피해자는 대학 졸업 후 C가 첫 직장인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지위․직책․영향력 등 세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작가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작가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고, 피해자와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서로 책임감을 갖자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이며,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해 그 내용을 수정하는 등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작가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다가 앞서 본 피해자의 특성, 경력, 작가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림 수업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작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에 작가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고, 최초 피고인이 작가계약서 얘기를 꺼낸 이후 다소간의 시간이 지나 재차 작성을 요구하여 작가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는 작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작가로 키워줄 수 없다는 피고인의 말에 작가가 되고자 하는 희망과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C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작가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스킨십 요구를 우려하자 계약 문언의 표현을 완화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C의 업무 분위기, C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용이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소 편한 말투로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의 사정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이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7. 5. 1. 피고인과 작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작업실로 갔다. 작업실 청소를 해두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청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볼 일을 보러 갔다 몇 시간 후 돌아왔다. 피고인과 작업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너가 당연히 해줘야지”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안기라고 하였고, 싫다는 의미로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이전에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싫어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작가가 되기 위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계속하여 안기라고 하였다. 계속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피고인이 안 좋은 소문을 낼 것 같아 피고인의 무릎위에 앉아 목을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목을 핥았고, 너무 무서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덜덜 떨었다. 가만히 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옷이 벗겨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괜찮다며 저의 양 다리를 잡고 피고인의 몸에 올리며 성기 삽입을 하였다. 얼마 후 피고인은 이불에 사정을 하였고, 이불을 빨아야겠다며 이불을 가져갔다’(판시 제1의 가항), ‘2017년 11월 말경 집에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전화가 와 “네가 오늘 나를 만나줘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저에게 작가계약서를 썼으니 어디 못 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했고, 마트에서 술을 사 모텔로 이동하였다. 모텔에 안 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피고인은 ’막상 가면 생각이 바뀔 거다‘라고 하였다.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셨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맥주를 마시며 자신의 뒤에서 관계를 하였고, 중간에 제 엉덩이에 맥주캔을 올려두었다 마시기를 반복하였다. 제가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하였더니 피의자는 빨리 끝내겠다며 사정을 하였다.’(판시 제1의 나항), ‘2017. 12. 24. C 직원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했다. 필요한 물건을 사러 피고인과 나왔다가 커피숍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꾸 끌린다고 하며 치근덕거렸다. 이전에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절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O 작가가 널 가만 둘 것 같아. 계약서를 쓴 이상 우리는 한 배를 탔어‘라고 말하며 위약금 얘기를 한 적이 종종 있어 체념한 상태였다. 커피를 마신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한적한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공원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피고인을 마주보았다. 피고인에게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양 손을 상의에 넣어 가슴을 만지며 상의를 들어 올렸고,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에게 그만하면 안 되냐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차 바닥에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판시 제2의 가항), ‘2018. 5. 16.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노트북으로 머그컵에 인쇄할 종이를 출력하며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울고 있는 저의 팔을 끌어 옆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저를 벽으로 밀쳤다. 저에게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계속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키스를 했다. 피고인이 키도 크고 덩치도 있어서 피할 수 없었다. 제가 밀치려 했는데 피고인의 힘이 너무 쎄서 밀쳐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스킨십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한다”고 말하였다. 그 날 오후 작업물을 택배로 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차를 타고 우체국으로 갔다. 피고인은 퇴근을 하라며 차를 태웠다. 피고인은 새로 이사한 자취방을 보여 달라며 졸랐고, 피고인과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방에 들어가 이불 위에 엎드렸고, 안마를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어깨와 목을 주무르는데 피고인은 손으로 제 몸을 잡고 이불 위로 눕힌 다음 몸 위로 올라와 양 팔목을 잡았다. 팔을 움직이려 하였으나움직일 수 없었고, 몸도 일으킬 수 없었다. 무서워 계속 울었는데 양 손으로 가슴을 주 무르고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기더니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후 사정하였다. 저는 옷가지를 잡아 품에 앉고 울었다. 피고인은 “네가 원하는 게 스승과 제자 사이냐”고 물어 고개를 끄덕였더니 앞으로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며 이제껏 있던 일들을 기억에서 지우라고 하였다’(판시 제1의 다항, 판시 제2의 나항).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간음행위 및 추행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부분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작가계약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작가계약서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1회당 수업료가 300만 원이니 위약금은 몇 백만 원이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1회당 강의료가 300만 원이니 수 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계약서에 없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어기면 안 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1회당 강의료가 300만 원이고 계약서를 파기하였을 때 돈이 몇 백에서 몇 천만 원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였다. 계약을 위반하면 수강료에다 추가로 위약금을 더 물어야 한다. 알고 있는 위약금의 최고 액수는 3,000만 원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위약금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약금 얘기를 하였고, 위약금은 강의료에 따라 책정되는데, 1회당 강의료가 300만 원이라는 점은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약금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이야기 하였고, 그 금액이 처음보다 점차 올라갔다’고 진술한 점, C의 이사인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K에게 이 사건을 알린 직후 남자친구였던 I이 C에 찾아와 항의하며 작가계약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 300만 원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위약금을 언급한 주된 취지는 작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가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음을 말하며 강의료에 따른 위약금을 말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작가계약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거나 작가계약서에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P병원’에서 받은 심리 상담 보고서에 위약금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작성된 심리 상담 보고서에도 위약금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 심리 상담은 수사를 위한 심문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2017. 5. 1.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성교행위를 한 후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나가 다음날 아침까지 작업실에 있었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측이 작업실의 구조를 언급하며 작업실을 밀폐시킬 수 없음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을 잠갔다는 것을 몰랐는데 아침에 자물쇠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다’고 대체로 경찰 조사와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2017. 5. 1.경 피고인의 작업실 구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아 자물쇠를 보고 작업실을 잠갔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한 사과문(증거기록 417, 418쪽)과 관련하여 K이 피고인에게 사과문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했던 점’을 포함시키길 희망한다는 I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수긍하고 사과문을 작성하여 K에게 사과문을 보낸 점,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드러났고, 사과문을 작성하기 전날 I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상당히 화를 내기도 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과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 4. K에게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으며 피해자와 있었던 내밀한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K의 요구에 쉽게 수긍하며 자신의 잘못을 자인하는 듯한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바) 피해자는 C 워크숍 심리테스트를 하면서 ‘죽기 전까지 지키고 싶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꼽았고,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피고인과 제법 가깝게 지낸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얘기에 잘 귀 기울이며 위로해 주는 등 아버지로부터 느끼지 못한 감정을 피고인에게 느꼈고, 작가로서의 존경심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구원자로 생각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는 2017. 5. 1. 작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과 처음 성교행위를 한 후 여러 차례 성교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이러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질 경우 작가로서의 자신의 미래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종 작가계약서를 언급하며 한 배를 탔으니 자신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성교를 시도하기 전 피해자에게 ‘작가로서 좋은 경험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설득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 작가계약서의 존재 등으로 자신의 의사가 제압되어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피해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깝게 지낸 점이 이해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16.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성교행위를 한 이후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보며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로 지내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안도의 감정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2018. 5. 24.경 재차 피해자의 배를 만지려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자 피고인과의 원하지 않는 관계가 지속되는 것에 지쳐 K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도 성희롱만을 문제 삼고 싶어 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앞서 본 피해자의 감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판단된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2018년 8월 말경 피고인과의 관계를 의심한 I의 추궁으로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I의 종용으로 K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징계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면담한 K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고 성교행위를 가진 사이임을 알게 되어 이를 I에게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I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I과 J의 진술에 오염되어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K에게 이 사건을 알리게 된 경위가 피고인이 2018. 5. 16. 성교행위를 한 후 더 이상의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2018. 8. 24.경 재차 스킨십을 시도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K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K에게 성희롱만을 말하였으면 되었음에도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며 피고인과의 성교행위까지 말한 점, 피해자는 2017. 9. 26.경부터 I과 교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도에는 성적 관계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I이 2018년 8월 말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추궁하였다는 점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K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며 피해자로부터 들은 얘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최초 K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이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I과 J이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주며 Q를 알려주었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을 만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들이 이를 넘어 피해자에게 고소를 종용하였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내연 관계에 있어 합의 아래 성교행위나 스킨십이 있었고,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여러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가계약서를 작성한 2017. 5. 1. 이전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가 아님은 명백한 점, 앞서 본 사정에다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이 제 안한 작가계약서 내용 중 피고인이 성적 관계를 요구할 법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작가로서 존경하는 마음과 아버지에게 느끼지 못한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고 보이나,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가졌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킨십 진도는 제가 정한다’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카카오톡 캡쳐사진(증거기록 68쪽)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허락 없이 스킨십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한 말로 보일 뿐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음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성인용품을 구매하였다는 등의 자료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로 보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음을 나타내는 자료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음이 명백해 보이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고 있는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림 작가로 피해자가 다니던 협동조합의 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의 문하생이자 직원인 피해자와 작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밝히는 과정은 물론 그 이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 I, J을 무고, 모해위증 등으로 고소하여 재차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나 스킨십이 있었을 뿐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