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0] 1.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짓고, 바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먼저 2억 원을 보내면 싼값에 금을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위 2억 원을 그대로 F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고, 위 2억 원을 직접 받은 바도 없으며, F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 특히 증인 E, G, H의 각 진술에 대한 공판조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만을 만났을 뿐 F을 직접 만나 대화하거나 통화한 적이 없는 이상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F의 말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경 F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F이 2009. 10. 25. 피고인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담보는 외평채가 있다, 필요한대로 돈을 차용해 주면 5억 원을 10-15일 후에 보상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2009. 10. 30. F 명의의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09. 10. 30. F에게 송금한 1억 9,000만 원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일부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F으로부터 금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2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이러한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787] 2. 피고인은 2009. 9. 3.경 서울 종로구 I 인근에 위치판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 2박 3일만 쓰고 원금과 이자를 넉넉하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9.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3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전부 갚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담보로 브라질 구화폐 및 필리핀 구화폐를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며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사실은 위 브라질 구화폐 등은 통용되지 아니하여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3,800만 원 편취행위에 대하여, F으로부터 채권이나 값나가는 구화폐 등이 많으니 이를 세탁해 줄 전주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L', M, N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가 구화폐 등을 더 구해오라는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을 그대로 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고, 편취금액을 취득한 바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 특히 증인 K, N의 각 진술에 대한 공판조서의 기재와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만을 만났을 뿐 F을 직접 만나 대화하거나 통화한 적이 없는 이상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F의 말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접 3,8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 28.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일을 다 봤으니 곧 입금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차용금조로 자금을 빌려줄테니 브라질돈과 미화달러를 매입하여 오면 그 구화폐를 팔아서 그 차액금을 나눠먹자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만약 피고인이 구화폐를 구해오지 못하면 위 3,8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O과 P에게 속아 위 3,800만 원을 건네 주어 편취당했다'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사실은 위 3,8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O, P을 알지 못했으나, F의 지시에 따라 O, P에게 3,8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면서, F에게 위 3,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F에게 브라질 구화폐, 필리핀 페소, 미화 등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는 모두 계좌이체를 통하여 하였으므로 현금으로 3,8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요청한 점, 위 3,800만 원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피고인 작성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전배우자와의 전화통화, 피의자의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조회 및 판결문첨부보고, 피고인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2016고단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N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K, F, M, 1. K의 고소장(각 차용증, 지불각서, 문자메세지, 2달러 미화, 브라질 구화폐, 필리핀 폐소화) 1. 각 수사보고(구 화폐유통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5,9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이 위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위 변제사실에 부합하는 G 명의의 영수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 2억 원 중 1억 9,000만 원 및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 3,800만 원을 각 F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1억 9,000만 원의 경우 F이 구 화폐 등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3,800만 원의 경우 F이 위 돈의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라는 특별감경요소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