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정 및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영업1팀 차장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 상무이사 E과 함께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이 사건 호텔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진행을 위해 2014. 10. 13.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2014. 11. 4.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11. 4.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시공사가 부담한 토지대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우선수익자의 토지대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는 시공사의 동의에 의해 자금을 집행하되, 우선수익자의 토지대금이전액 상환되어 우선수익권이 말소되는 시점부터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자금을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5. 3. 19. 토지대금이 전액 상환됨으로써 시공사의 우선수익권이 말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E은 위 약정에 의해 2015. 3. 19.부터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자금을 집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4. 14.경 피해자의 자금집행 요청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이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민원 해결 시까지 시공사에 대한 6차 기성금 지급을 보류해 달라."라는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기성급 지급에 관한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채 2016. 5. 4. 12억 원을, 2016. 5. 16. 8억 5,000만 원을 6차 기성금 명목으로 시공사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시공사에 총 20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2009. 11.경 D에 입사하여 2015. 4. 경부터 신탁 수주 및 수주한 신탁 사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정비사업1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자금관리 상무이사이자 정비사업1팀이 속한 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분양수입금을 관리·운용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던 E의 지시에 따라 아 사건 사업에 대한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각종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사업약정 규정 가) 시행사인 F은 2014. 10. 13. 신탁사인 D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2014. 11. 1. 시공사인 G과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F, G, D은 2014. 11. 4.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 제22조는 자금의 집행방법에 관하여,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F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자금집행을 위한 인출요청공문을 D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제1항), "D은 F의 자금인출 요청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D은 F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F이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D은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지급의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제3항) 라고 규정하고, 제22조의2는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토지대금이 전액 상환되어 우선수익권이 말소되는 시점부터 F의 요청만으로 D은 자금집행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D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에 따라 D 명의의 분양관리신탁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공급계약서에 위 계좌를 명시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계좌로 분양수입금을 입금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약정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시공사 G, I)의 토지대금은 2015. 3. 19. 전액 상환되어 위 일시 이후 이 사건 사업약정상의 우선수익권이 말소되었다. 3) G에 대한 자금집행 과정 가) G은 제6회 기성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6회 기성부분 검사원을 F에 제출하였다. F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는 2016. 3. 31. F에 제6회 기성금이 26억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것을 검사·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제6회 기성검사조서를 작성·제출하였고, D도 이를 확인하였다. 나) F은 2016. 4. 14. G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해서 부실 부분 보수보강 및 보수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확인되기 전까지 제6회 기성금을 보류할 예정이며, 일부 수분양자들이 본 골조공사의 부실 부분에 대해 인지하여 시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으며 다른 수분양자에게도 이를 고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부득이 기성검사 및 자금집행을 보류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날 D에도 "시공사인 G이 요청한 이 사건 공사의 제6회 기성검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수분양자의 민원으로 인하여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기성금 및 자금집행을 보류할 것을 통보하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이하 '이 사건 보류 통보'라고 한다)하여 그 무렵 위 각 공문이 위 회사들에 도달되었다. 다) G은 2016. 4. 21. D에 F이 선정한 안전진단업체인 K이 2016. 1. 28. 작성한 하자검수보고서를 첨부하여 시행사가 문제 제기한 콘크리트 부실시공에 대하여 콘크리트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으니 제6회 기성금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G은 2016. 5. 2. F에 제6회 기성금의 지급 보류를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D에 위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각 공문이 위 회사들에 도달되었다. 라) E은 2016. 1. 28.자 하자검수보고서를 통해 철근 콘크리트 부분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6회 기성금 지급의 보류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이 사건 호텔의 준공 지연,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보류 통보에도 불구하고 G에 제6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G에 기성금 지급을 위한 자금집행문서를 작성하여 신탁회계팀에 품의하였다. 마) D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관리신탁계좌에서 G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제6회 기성금 명목으로 2016. 5. 4. 12억 원을, 2016. 5. 16. 8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5. 18. F에 이와 같은 기성금 지급 사실을 통지하였다. 4) E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E은 '이 사건 사업약정 제22조,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시공사의 우선수익권이 말소된 2015. 3. 19.부터는 F의 요청에 의해서만 자금을 집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F의 자금집행 요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F으로부터 이 사건 보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시공사에 기성금 명목으로 총 2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시공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6. 15. E이 이 사건 사업의 분양수입금을 관리·운용하고 그 일환으로 시공사에 기성금을 지급한 것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신탁자인 F 및 수분양자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서 부담하는 의무의 일환으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E은 위 자금집행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나 E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반드시 F의 요청에 의해서만 자금을 집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신탁계약 내지 사업약정상의 어떠한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자금집행으로 인하여 F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2017노3607). 나.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의 공모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배임 행위를 포괄하는 이 사건 사업의 자금집행 과정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집행 부분의 실무를 맡아 처리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사업약정의 규정상 G에 제6회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임무를 위배하기로 E과 모의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여 G에 대한 자금집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의 임무 위배 및 배임의 고의 여부, F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설령 피고인의 공모·가담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반드시 F의 요청에 의해서만 자급을 집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신탁계약 내지 사업약정상의 어떠한 임무를 위배하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자금집행으로 인하여 F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22조 제3항은 시행사인 F이 D에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D은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우선수익권이 말소된 경우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집행해야 할 사업비용이 경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사의 일방적 자금인출 보류 내지 집행 요청에 따라 특정 사업비용에 대한 자금집행 여부가 결정된다면, 오로지 시행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비용을 집행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약정 제22조의2에서 우선수익자의 토지대금이 전액 상환된 경우 시행사의 요청만으로 신탁사가 자금집행을 하기로 한다고 정한 것은 우선수익권이 말소된 시점부터는 자금집행에 있어서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더는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신탁의 본질이나 위 사업약정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약정 제22조의2에서 신탁사가 우선수익권이 말소되는 시점부터 시행사의 요청만으로 자금을 집행하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신탁사가 자금집행절차상 준수해야 할 민사상 채무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 E이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 없이 자금집행 보류 요청에 반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이 신탁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F이 D에 대해 제6회 기성금의 지급 보류를 요청하면서 그 이유로 삼았던 것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민원이 있으니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보류해 달라는 것이었고, 위 민원은 K의 2015. 11. 8.자 하자진단보고서를 기초로 하였다. 그러나 G은 2016. 4. 21. D에 문제된 철근 콘크리트 결함 부분의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K이 작성한 2016. 1. 28.자 하자검수보고서를 첨부하여 철근 콘크리트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이미 보수보강이 완료되었으니 제6회 기성금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다) 피고인, E이 제6회 기성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G은 제6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음을 D에 알리면서 기성금 지급을 독촉하였다. 제6회 기성금 지급의 보류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이 사건 호텔의 준공 지연,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었고, 더구나 2016. 1. 28.자 하자검수보고서를 통해 철근 콘크리트 부분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고인, E으로서는 그 하자를 이유로 제6회 기성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으므로, 제6회 기성금을 지 급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판단은 수탁자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재량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G에 이익을 주거나 F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향후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것을 확인하고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6회 기성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F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F은 감리자인 J가 제6회 기성금이 26억 8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기성검사조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공사인 G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기성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이 제6회 기성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F으로서는 위 금액 상당의 자산이 감소하는 대신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도 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F에 재산상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바) D이 제6회 기성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F의 자금집행요청에 따라 지급된 공사 기성금이 58억 원에 이르고, F이 G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2016가합802)에서 이 사건 호텔의 부실시공을 이유로 한 청구금액이 1,103,875,529원 정도인바, 피고인, E의 제6회 기성금의 일부 지급으로 인하여 F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