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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0:1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같은 날 01:13경 인천 남동구 E 앞길로 이동한 다음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눕혀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의 머리를 얹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주위를 걸어 다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1:20경 위 E 앞길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오른쪽에 기대어 앉힌 다음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몸을 덮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마신 주량 확인 및 국선변호사 신청),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혈액) 1. 피해자 술값 계산자료 첨부, 피해자 및 용의자 이동동선 정리 사진, 범행 장소 CCTV 정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을 걷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은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대상,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디 원동기장치자전거(99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실화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써 접착제 등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23.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산업용 강력접착제 돼지표 접착제 D-5250’을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안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돼지표 본드’ 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법률분석 및 압수물 후면 기재 성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그 중독성이 상당하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총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본드를 흡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4년 동안 동종 범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정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9. 20:15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소재 서울동부구치소 B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19세)이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교도관에게 들리도록 큰소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이에 다른 수용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피고인을 다른 수용자들이 제지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상의 티셔츠를 찢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징벌의결서 사본 1. 폭행피해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4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처 E가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된 집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2. 12. 1. 14:19경 위 ‘D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60만원을 임대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에게서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고 중개수수료를 반환해 달라고 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손과 몸으로 피해자(남, 61세)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몸으로 막아서고, 다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집행유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9:13경 춘천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남, 27세)에게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종이를 던지고 재차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녹차가 들어 있는 일회용 컵을 던지고, “이런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과 철제가 혼합된 바퀴가 달린 사무용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05: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역삼문화공원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그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1: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사위인 D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 E와 시비가 되자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이 위 E와 시비가 되었고, 2023. 2. 13. 22:03경 위 C 앞에서 위 E에게 욕설하며 다가서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 손등을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불량하고, 시비를 말리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범죄로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보통의 폭력범죄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제3자와 시비가 있던 중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다행스럽게도 경찰관 개인이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비교적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 및 부양관계를 포함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거나 횡단하기 위해 서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공소제기 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것으로 어린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구역이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신수로365번길 소실마을입구(북)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인근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마지막 전과는 2009년의 것임) 있는 점,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 상해 정도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 전보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5: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경수대로 53에 있는 도로를 북수원 톨게이트 방면에서 골사그네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B(남, 61세)와 피해자 C(남, 38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L5 부위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7, 8번 늑골골절, 제2, 4족장골골절, 좌족부중족골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및 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사건 관련 112신고자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8주간, 7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모텔에서 장기투숙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22:10경 **** 모텔 1층 로비에서,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C(남, 40세)이 수건을 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 때문에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내려왔다. 네가 싸가지 없으니 잘못했지”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동종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20: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3번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05:5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로번길 에 있는 빌 호에서, 연인 사이로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B(남, 21세)의 지갑에 다른 여성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신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연인 사이로 2020. 5.경부터 2022. 11.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 05: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로번길 에 있는 빌 호에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을 박아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을 박아 깨뜨린 후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유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부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댄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 05:50경 피해자 B(여, 20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지갑에 다른 여성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찍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8. 11. 피고인 측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15. 04:59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약간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양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2. 4.경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수개월 만에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으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전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간석지하차도 쪽에서 주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준수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주행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 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약 2.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9)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20. 21: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옆 도로를 신월I.C 방향에서 화곡고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급정차하는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약 785,6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 CCTV 확인)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 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급정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기여한 점, 도주의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교통전과를 비롯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모두 소액 벌금형 전과이고 마지막 전과(2005년)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도 17년 이상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78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5.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에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죄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23: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FUMA125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5. 19:00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관리하는 ‘D고시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E의 방 문을 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시원 CCTV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18:57경 서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