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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9. 20:26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화성광주고속도로(봉담방향) 서용인JC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9. 20:12경부터 같은 날 20:34경까지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중부고속도로 산곡분기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은구 포곡읍 화성광주고속도로(봉담방향) 서용인JC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정지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위 도로의 최고속도인 시속 11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위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2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도척면 방도길66번길 148-77, 화성광주고속도로(봉담방향) 26.8km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약 2,109,6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경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관련 판례 및 추가 수사 필요성 등 검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도주하였으며, 그 운행거리가 73km에 이르러 위험성이 매우 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계속적인 치료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가 2022. 1. 7.경 서울에 방문하여 서울 송파구 C모텔 D호에 투숙하자 같은 모텔 E호를 예약하여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8. 02:20~02:30경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술 더 먹자.”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입으로 빨고, 이를 거부하며 등을 돌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1. 8. 03:02~03:17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위 모텔 D호로 돌아가자 카운터 직원에게 ‘여동생이 투숙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받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D호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통화내역,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순번 4, 17) 1. 민원상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혀 곧바로 행위를 중단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방실침입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후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귀를 빨아서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귀를 빨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가슴을 만졌고, 강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그제야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의 태양에 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방을 빠져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하여 받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1. 8. 15:19경 피고인에게 ‘오빠 어제 있었던 일이 너무 소름끼치고 무섭고 아직도 계속 눈물이 난다. 이거 나 그냥 넘어 갈 생각이 없어 신고할게.’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위 문자메시지 이후 피해자가 2022. 1. 8. 16:44경 및 2022. 1. 9. 15:12경 2차례에 걸쳐 경찰민원콜센터에 ‘오빠(피고인)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친오빠라고 하고 문 열고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 등과도 일치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모텔 방으로 들어 와 피해자에게 “똥싸러 간 게 아니고 도망친 거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의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방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였음에도 모텔 직원에게 피해자가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모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갔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058 1. 2022.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07:1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잠금장치의 열림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방범장치의 경보음이 울리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05:30경 아산시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1. 22:37경 아산시 I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울트라 S20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355 피고인은 2022. 10. 26. 05:48경 아산시 L아파트 M동 경비실 옆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픽시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57 피고인은 2022. 12. 28. 10:33경 아산시 L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P’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33,000원을 송금해 주면 캐리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캐리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73 피고인은 2023. 3. 13. 05:00경 아산시 B, S호에 위치한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세무법인 U'의 출입문 시건장치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058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일출시간 사진, 현장사진 등 2022고단2355 1.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23고단257 1. Q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2023고단1473 1. T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추가 범행일시 특정에 대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조회결과서(A),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2022고단2058호, 2022고단2355호의 각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정도,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수사 및 재판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2022. 12.경부터 2023. 3. 2.경까지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후 헤어진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평상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생각하여 의심하던 중, 2023. 3. 1.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좀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 위 차량을 정차시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가 하차하여 떠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같은 날 20:55경 부산 해운대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고속으로 접근한 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하며 멈춰서자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재차 탑승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자, 같은 날 20:58경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아니면 차로 니를 박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피고인의 차량에 타도록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경 04: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2. 22:07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다. 가관도 아니다.”라고 욕설한 뒤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 놔둔다. 짜증나게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 빙신 만들지 말라.”고 말하면서 내려찍을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사용 가위(총길이 25㎝, 칼날길이 16㎝)를 움켜쥔 채 3회 가량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려찍듯이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 매니저 H 등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도니 녹음파일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 3범죄(각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 지속시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동종의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06:00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주차해놓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측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어두컴컴했고 그곳은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며 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 끝부분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 하부 및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3경 서울 양천구 D에 위치한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서 첨부) 1. 사망진단서 1. 약도 및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른 새벽에 인도 안쪽 주차장에서 대로로 나가려던 과정에서 보도블록의 높이가 낮아지는 끝부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약 3억 4,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이하 ‘MDMA'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케타민, MDMA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1. 22. 저녁경 B이 지정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에 120만 원을 숨겨놓은 후 B이 알려준 같은 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에 은닉되어 있던 케타민 약 4g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824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23g, MDMA 8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2. 저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90만 원을 건네받고, 케타민 약 3g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74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20g, MDMA 9정을 매도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 23.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중 불상량(약 0.5g, 통상 1회 투약분)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9. 1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3. 5. 8. 21:21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B으로부터 케타민 결정 4개(약 0.02g)를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4.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2. 28.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D’ 부근에서 B에게 1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0.75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I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사진 사본, I 휴대전화 사진 압수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사본, 거래내역 상세(증거순번 17, 19, 20번), 2022. 3. 22. 22:57경 촬영사진, 택시 이용상세의 각 기재 1.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 사진, 2023. 5. 8. 케타민 수수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1부의 각 영상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증거순번 31, 32번)의 각 기재 1. 감정서(증거순번 69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수수․투약, MDMA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4, 5,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1호는 대마와 그 대마가 담겨있던 비닐팩인데, 그 내용물인 대마는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어 대마를 담은 비닐팩만 송치되었고(증거기록 606면), 비닐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운반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추징액 산정 [합계 8,245,000원 = 8,240,000원(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매수대금 합계) + 5,000원(판시 제3항 케타민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각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본인이 투약한 것을 넘어 타인에게 매도까지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케타민과 MDMA를 매도한 B의 검거에 협조하였으며, 이들 마약류를 매수하고 매도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3고단1015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과거에 근무했던 E에서 프레스라인 3개를 새로 설치 작업하기로 하였는데 자신이 위 E에 판매할 프레스라인 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가 부족하여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원금의 2배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실제로 E에서는 프레스라인 기계를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프레스라인 기계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피해자의 개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F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5천만 원권(수표번호 : G)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3고단2170 피고인은 2016.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중고장비를 인수하는 비용이 필요하니 있는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 및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중고장비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2023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순번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H에게 이자 명목으로 385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시 범죄전력에 있는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10:2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축석고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0. 10:20경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있는 경기도청북부청사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8.부터 2021. 3.까지의 각 월 임금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진정인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피보험자(진정인) 이력 조회(증거목록 순번 34)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 대표는 G으로서 피고인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2020. 9.경 또는 2020. 10.경까지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공동사업주이거나 적어도 G에게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G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E이 적법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위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E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이 2020. 9.경 또는 2020. 10.경까지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H에 마스크를 납품하는 사업을 G과 함께 영위하기로 협의하고 ‘I’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 7. 14.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로자 E이 근무한 기간 동안 그 직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주 중 340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가 사무실, 공장으로 사용하는 인천 서구 B건물 C, J호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분양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근로자 E은 이 사건 회사 채용 면접 당시 피고인이 G과 동석하여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E은 2020. 8. 1.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되기 전인 2020. 7. 1.부터 2020. 8. 1.까지 피고인의 개인 사업장인 ‘I’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대표로 호칭하였고, E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재되어 있다. E은 피고인이 2020. 8.~9.경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집을 팔아서라도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무렵에는 회사가 사실상 형해화되었다거나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하였음을 들어 피고인과 E 사이의 사용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E은 2020. 12. 무렵에도 짐을 옮기거나 회사 공장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면서 2021. 3.까지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E의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23. 8. 8. 피해 근로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2023. 5. 23.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5. 17:24경 전남 장흥군 B마을 입구에서 위 마을회관 앞과 마을 입구를 촬영하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CCTV 카메라의 촬영 방향을 손으로 꺾어 바닥을 촬영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3. 19. 11:22경 전남 장흥군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47세)에게 ‘나는 마을 CCTV를 고장 낸 적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19. 11:54경 ‘A이라는 사람이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G,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및 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19. 11:00경 전남 장흥군 J에서 K에 이르기까지 약 74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1. 마.항 본문에 따라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규칙 제93조 제6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도 즉시 취소 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2022. 9.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경찰에서 2023. 3. 30.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검찰에서도 2023. 4. 26. 위 결정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록반환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