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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 605(소태동)에 있는 무등적벽돌 앞 도로를 원지교 방면에서 지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204,2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204,2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기록 24면) 공소제기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됨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0:35 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도당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부천공구상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31 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3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와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0만 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90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액채취동의서등,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목록 19) 1. 각 사진(목록 5,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목록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관서 반복음주운전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이 사건 사고까지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부터 2015. 9. 17.09:3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무궁화나무 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전항과 같이 대마를 재배하던 중 대마 잎 불상량(담배 한 개피 분량)을 채취하여 이를 건조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10. 20: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농장에서 위와 같이 말린 대마 잎을 담배 연초 대신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 1개피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 제1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3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피고인의 대마 범행 전력은 약 15년이 훨씬 지난 전과로서 종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8: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48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며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7. 15:5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3리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삭선리에 있는 해찬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5:5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소재 해찬교 부근 도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태안환경사업소 쪽에서 태안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피해자 D(64세)와 피해자 E(여, 49세)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 D와 함께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E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7. 2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발주 및 영업 등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위 D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납품대금 1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포츠 토토 복권 구입에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0,897,7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복권 구입을 위하여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비교적 범행기간이 짧고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4월~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어정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24

범죄사실 [2018고단2224] 피고인은 2018. 2. 4. 22: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4세)이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및 고막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979] 피고인은 2017, 11. 30, 02:00경인천 중구 F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가 피고인 소유의강아지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열상,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2018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2017. 12. 19.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에 또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폭력범죄로 인한 것이다(피고인은 2017년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18억 5,000만 원 짜리 땅을 매입하여 빌라를 지으려고 하니 당신이 건축을 해 달라. 그런데 중도금 투자자는 이미 구했는데, 계약금 등이 없으니 계약금 등 3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는 월 3부로 갚겠다. 늦어도 6개월 후면 공사가 완공되어 분양이 된다. 2010. 3. 23.까지로 생각되는데 그때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빌라 신축권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 등이 3억 원이나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중도금 투자자를 이미 확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위 땅을 매입하여 빌라 분양 사업을 진행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2010. 3. 23.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위 빌라 건축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9.23.경 1억 원, 2009. 10. 12.경 1억 원, 2009. 11. 5.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약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광진구 G 부지 매도인 조사), 수사보고(내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제출) 1. 어음공정증서,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 G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7,000만 원 이상인 점 - 7년이 지나도록 이자만 몇 달 지급하였을 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이동설비(구조물)·차량 및 캠핑카 제작 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18. 3. 15.경 화성시 D,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장 E(남, 40세)에게 “차량 개조비용으로 6,050만 원을 주면 2018. 7. 15.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대 유니시티 버스 차량을 메이크업 샵 형태로 개조하여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C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또한 상당한 상태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개조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개조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2018. 7. 15.까지 개조하여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15. 계약금 30,250,000원을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4. 10. 중도금 15,125,000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참고인 G의 ㈜C 법인계좌내역서 제출, 피의자의 ㈜C 법인계좌내역서 제출],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1. 차량사진, 개인신용정보평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이 4,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G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하다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를 통해 알게 된 ‘C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여의도본점 G 대리를 사칭하여, “한도가 2,500만 원이고 금리가 연 3.82%인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 등의 존재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5:14경 피해자에게 H 채권담당자 I 과장을 사칭하며 “약관위반으로 기존 H 대출금 1,020만원을 일시 상환해야 F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2:30경 충주시 J펜션 주차장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보이스피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2020. 11. 16. 23: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 23:3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조수석 앞바퀴가 우측 도랑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그 곳은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차로의 일부를 가로막고 있어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그 곳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당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차량을 편도 1차로의 도로 옆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여 교통방해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평택시 C, D, E, F, G 토지 매도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H은 I 및 피고인을 통해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매수인이다. H은 2019. 4. 24.경 평택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I과 피고인의 중개하에 위 토지에 대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을 “2020. 4. 24.”로, 특약사항 제4항을 “매매대금의 잔금은 계약일자로 12개월 이내로 하되……후략……”라고 각 기재한 뒤 위 계약서에 H 및 I 등이 서명·날인을 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 25.경 평택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B로부터 ‘잔금 지급일을 2019. 12. 말경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으며 위 B가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B로부터 건네받은 위 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잔금지급일을 “2018. 12. 30.”로 변경하였다가 두 줄을 그은 뒤 재차 “2019. 12. 30.”로 기재하고, 특약사항 제4항을 “매매대금의 잔금은 계약일자로 8개월 이내로 하되……후략……”라고 각 기재한 뒤, 임의로 위 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활자도장을 H과 I의 도장인 것처럼 각각 조립하여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위 매매계약서를 같은 날 B에게 건네주려다가 위 B로부터 ‘계약서가 너무 지저분하다, 새로 작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2019. 4.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일자를 “2019. 12. 30.”로, 특약사항 제4항을 “매매대금의 잔금은 계약일자로 8개월 이내로 하되……후략……”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의로 위 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활자도장을 H과 I의 도장인 것처럼 각각 조립하여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변조된 매매계약서 사용된 고소인 도장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변조죄 상호간 및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중개 등에 관하여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이는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바,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중개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다 엄격히 확보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회적 윤리와 공공성, 책임을 지닌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에도, 자신이 중개인으로서 관여한 부동산거래계약에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잔금지급기일을 계약의 일방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하여 계약서를 변조하고, 나아가 새로이 작성하기까지 함으로써 위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위조・변조행위로 말미암아 위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는바, 피고인은 특히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위조・변조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의 위조・변조행위가 계약의 효력과 내용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고소인 H으로서는 원래 계약의 내용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편도 2차로를 죽림리 쪽에서 나진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커브길에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쏠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골두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모친 G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인 202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이 각 1차례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 대인사고를 냈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터카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고 있고 운전자 제한이 없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 D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학생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8:1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우유를 발로 밟아 쏟아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또 약에 취했네, 형이 약 먹지 말라 했지, 형 말이 우습냐?"라고 말하며 주먹 끝으로 가볍게 C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항의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채증사진 첨부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확정판결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업탑로터리 방면에서 구군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아 정체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대리운전기사 전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이 현장 이탈하며 도주하여 피해자의 추격을 따돌린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이 의심되고,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 없이, 2020. 11. 28.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를 애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예약한 참고인 E 외 2명의 손님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숙박비 173,53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8.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같은 장소를 제공하고 숙박비 합계 11,458,973원을 송금받아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내부사진, 부착게시물, 퇴실 안내문, 숙박시설 안내 광고, D 예약 영수증, 숙박요금결제 내역,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숙박광고등록내용, 대금 수령내역, 숙박비 송금받은 내역, 수사보고(무신고 숙박업 내역 합산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