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K' 건물을 임대한 다음, 피고인 A은 동거녀인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업소의 상호를 'L'로 하여 성매매 외국인 여종업원의 고용 등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5. 5. 20. 22:30경 위 'L'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찾아온 손님인 M으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러시아 출신의 N 함께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4.부터 같은 해 5. 28. 경까지 첨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32회에 걸쳐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122,739,000원을 그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알선 영업에 찾아온 손님들과 신용카드로 거래하기 위해 지역 후배인 G에게 부탁하여 동인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 24. 경부터 같은 해 5. 28. 경까지 총 134회에 걸쳐 합계 25,720,000원을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5. 20. 21:30 경 경북 울진군 O 1~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찾아온 손님인 Q으로부터 카드결제 방식으로 145,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8. 경부터 같은 해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527,000원을 그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마련한 G 명의의 'R'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 3. 8.경부터 같은 해 5. 2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17,000원을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C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L'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2015. 5. 20. 22:30경 위 'L'에 성매매목적으로 찾아온 손님인 M으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지하마사지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종업원인 N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M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2015. 5. 28. 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A, B, C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개명 후 이름 : F)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C로부터 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L'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2015. 3. 5. 23:19경 위 'L'에 성매매 목적으로 찾아온 손님인 으로부터 신용카드로 15만원을 결제한 뒤 지하 마사지 방으로 안내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S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2015. 3. 6.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A, B, C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G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지역 선배인 B으로부터 마사지업소에서 카드결제를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전에 B의 처 명의이던 'R'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한 후 B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장부사본 등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S,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Q,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피고인 3)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C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피고인 4), CW, CX, M, A(피고인 1)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색조서, 검증조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21장 포함) 1. 내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콘돔의 발견 경위)(첨부 사진들 포함), 영업장부 사본, 카드매출전표 사본, 현장사진(수사기록 제42~52쪽), 수사보고(현장 설명된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27장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이 업소를 관리하는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10장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C가 외국인 여종업원들을 짐을 싸서 업소에서 데리고 나가는 녹화자료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10장 포함), 카드사회신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겸증영장 집행사진)(첨부된 사진 34장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3호 영업장부 사본 첨부)(첨부된 장부 사본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4호 영업장부 사본 첨부)(첨부된 장부 사본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5호 영업장부 사본 첨부)(첨부된 장부 사본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메모장(증 제6호) 사본 첨부(첨부된 메모장 사본 31장 포함),수사보고(압수물 증 제7호 외국인 종업원 작성 장부 사본 첨부)(첨부된 장부 사본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메모장(증 제8호) 사본 첨부(첨부된 메모장 사본 6장 포함), 수사보고(영업장부(2014년도 추정됨, 증 제9호) 사본 첨부 첨부된 장부 사본 86장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메모장(노트에서 뜯어낸 종이, 증 제10호) 사본 첨부 첨부된 메모장 사본 11장 포함), 수사보고 압수물 영업장부(낱장, 증 제11호) 사본 첨부(첨부된 메모장 사본 20장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계약서(증 제12호) 사본 첨부}(첨부된 가 계약서 사본 2장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거래내역 조회표(증 제13호) 사본 첨부(첨부된 거래내역 조회표 사본 23장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사업자인계서(증 제14호) 사본 첨부(첨부된 인계서 사본 1장 포함),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X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13장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A 범죄혐의 정황 영상녹화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6장 포함), 수사보고(CB 관련 CCTV 녹화자료 첨부)(첨부된 사진 6장 포함), 수사보고(성매매수익 산정,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가맹점 명의 도용 거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3),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4) (판시 제2의 2) 공소장에 기재된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에 기재된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4) 공소장에 기재된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가.항 기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다른 가맹점 명의 도용 거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다른 가맹점 명의 도용 거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5),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가맹점 명의 도용 거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6),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명의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5) 공소장에 기재된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6) 공소장에 기재된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7) 공소장에 기재된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양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양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