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8. 7.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 신도림지부 경리직원으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5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D)에 법인세 납부 용도로 입금되어 있던 2,796,0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모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동액 상당을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108,750원을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농협(D) 계좌내역 1. B 국민은행(H) 계좌내역 1. E 명의 국민은행(F) 계좌내역 1. 각 주식회사 B 부서별 자금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횡령금원의 사용처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업무상횡령(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 및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 법인세 등으로 납부해야 할 돈을 먼저 임의로 사용했다가 이후 납부하거나 수령했던 퇴직금과 임금을 피해자 회사에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약 1,000만 원)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피해자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피해금액이 총 5,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2013년경에도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캐딜락 C7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0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지곡로 40 군산의료원사거리 편도3차로의 교차로를 백토사거리 방면에서 I의료원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직진하다가 때마침 지곡사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 문짝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14,03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21:55경 군산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캐틸락 CT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고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김영길의 진단 및 견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보고), 수사보고(유사전력 첨부 - 양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주치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전과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도주치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관련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높지 않고,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24

범죄사실 2019고단642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서울 강서구 C 외 2필지 D건물 E호'는 F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임대하였고, '서울 노원구 G건물 H호'는 I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임대하여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임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인 것처럼 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 J에게 차용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1. 경기 남양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법무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 O에게 '어떤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15일 후 금 3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 이자(이익)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공동담보로 A 명의 서울 강서구 C 외 2필지 D건물 E호와 서울 노원구 G건물 H호를 제공하고, 위 부동산에는 각 임대보증금 3,000만 원씩의 임대차계약만 존재하고 다른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이나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부동산이 F, I에게 각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된 D건물 E호는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G건물 H호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임대차계약이 각각 존재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고, 특별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M 법무사 명의 P은행(계좌번호 Q)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671(피고인 B) 피고인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 보증금이 같아 담보가치가 없는 주택을 R의 명의로 구입한 다음, 전세 세입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1.경 서울 강서구 S건물 T호에 관하여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서구 S건물 T호', 임대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5,000,000)', 임차인 란에 'U'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6.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상호불명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R으로 하여금 R 명의의 서울시 강서구 O건물 T호를 대부거래의 담보로 제공하게 하면서, 위 1.항 기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W, X에게 위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R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R으로 하여금 피해자 W,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게 하면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서울 강서구 S건물 T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이 빌라는 매매가가 1억 3,500만 원인데 현재 임차인 U가 보증금 500만 원에 살고 있으니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원금은 3개월 안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R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임차인 U는 위 빌라의 매매가와 비슷한 1억 2,5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빌라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R이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에 대한 이자를 월 2% 주고 3개월 안에 차용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관계조사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2019고단6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R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영수증, 합의각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피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400만 원 정도를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한다),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2019고단6424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2019고단6671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조직적으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조합 AH 팀장인데, 정부 지원자금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받은 AI, AJ 건도 정부 지원자금 대출이니 불법대출이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약금이 발생했으니 1,4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G조합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5:12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4번 게이트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27.부터 2020.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64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통장 입출금 거래명세내역 상대주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허위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수사), 내사보고(계좌 입출금내역 및 휴대전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협박, 회유, 유혹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금품을 가로채고,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6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련의 과정에서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하여 제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1. 2020. 7. 3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30. 22:50경 정읍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 내에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여, 43세)과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자리를 뜨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차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왼발이 차문과 차체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잡아당겨 차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20. 11. 18.경 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8. 23:0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찻집에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채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3cm, 증 제1호)를 출입문 옆에 두고 양손으로 그 출입문을 흔들어 출입문의 걸쇠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위 찻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옷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거절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2회 밟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끌어 그 옆 방으로 끌고 간 후 출입문 밖으로 나가 그 곳에 두었던 위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위 찻집에 다시 들어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정도 툭툭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11. 3.~27.경 협박 피고인은 2020. 11. 3. 12:42경 정읍시 G원룸 H호실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같으니깐 꺼져라 근처에서 숨도 쉬지마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 11: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원룸 CCTV사진첩 1.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유기한 흉기 회수)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 찻집 현장 및 손잡이 걸쇠 손괴 확인, 피해장소인 C초등학교 및 차량 확인, 피해자 치아 파손 및 휴대폰문자메시지 확인, 파손 걸쇠 수리비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2020. 11. 18.자 폭행 이후 2주 정도 지나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는 이마가 부어 있고, 광대뼈도 다른 쪽과 확연히 모양이 다를 정도로 부어 있으며, 갈비뼈도 골절되었다. 피해자는 가게를 2주 정도 쉬면서 경제적 타격이 커이 입원하지 못하고 통원 치료만 받고 있다.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폭행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린다는 문자를 받자 공포심에 비로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1998. 4.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7. 12. 22. 상해죄 벌금 100만 원]. 범행 경위,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네"라고 대답하였고, 2020. 1. 15.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른 한편 위 탄원서를 낸 직후 법원에 연락하여 위 탄원서를 회수하길 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된다는 설명을 듣자 처벌불원 의사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기간 사귀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마음과 구속이 되자 안타까워하는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 피해자의 전체적인 증언 취지는, 신변보호 목적으로 신고했을 뿐 피고인에 대한 구속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B의 명의를 이용해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진촬영업 등을 영위하게 되었다. 1. 2013.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중구 D빌딩 E호에서 B가 F으로부터 그 빌딩 G호를 임차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F과 사이에 빌딩 G호를 B 명의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3. 2. 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2. 4.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0에 있는 중부세무서에서 그곳에 인쇄되어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용지의 성명 및 신청인 란에 각 'B',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사업장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D빌딩 G호'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용지의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및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의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와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1장씩을 성명 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5.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4.경서울중구 퇴계로 170에 있는 중부세무서에서 그곳에 인쇄되어 비치된 폐업신고서 용지의 성명(대표자) 및 신고인 란에 각 'B', 사업장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D빌딩 G호', 폐업일 란에 '2015-05-04'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이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위하던 업체인 'C'에 관하여 페업신고를 하면서 이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성명 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폐업신고서를 성명 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체납액납부촉구서, 스카이프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B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B는 법정에서 명의 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했다. 증언 내용을 뒤집을 반증이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행사 포함) 형량구간: 6월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구간의 범위 안에서 증거 조사 결과와 공판진행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참고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피해자 C과 청주시 청원구 D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3. 18:30경 청주시 청원구 D 오피스텔 E호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건물 점유권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내에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폭행여부에 대해 묻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E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오른 눈을 손으로 찌르고,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던진 철제의자에 맞아 다친 아내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2: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불법촬영물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위 동영상들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미술학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미술학원 명의 국민은행 계좌(D)를 보관하며 학원 재무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 학원 카운터에서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 위 학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학원 운영자인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1회에 걸쳐 합계 약 112,031,203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계좌내역서, 결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학원 재무관리 담당자로서 오랜 기간 수강료를 횡령한 범행 태양이 좋지 않다. 범죄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함에도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경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자인 바, 1.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6. 5. 23.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주민센타에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B', 사용용도란에 '부동산매매',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임자 이름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서울 금천구 E 소재 F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구로구 G아파트', 매매대금란에 '520,000,000원', 매도인란에 'A, B'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구로구 I 건물 299.46평방미터, 토지 145평방미터', 매매대금란에 '700,000,000원', 매도인란에 'A, B'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1장,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위조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위 1.의 나, 다항과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 5동 소재 구로등기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조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기록 제1권 88면)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수사보고(K 진술서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3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6. 4. 30. 작성한 각서(이하 '각서'라고 한다)를 통해 부부 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전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2016. 5. 17. 각서의 이행을 위해 스스로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및 운전면허증을 주었다. 이는 피고인이 판시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권리 일체를 피해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판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4. 30. '추후에 나의 외도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부부 명의의 동산, 부동산, 기타 현금 등 일체의 권리를 전적으로 포기한다, 모든 경제권은 남편 A 앞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각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다만 피해자는 이를 다투고 있다), 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권리의 포기와 경제권의 위임은 '추후에 외도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서의 작성에 의하여 피해자가 판시 각 부동산의 처분이나 나아가 그와 관련한 문서의 작성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6. 5. 17.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및 운전면허증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앞서 든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5. 17. 오전 8:00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알몸으로 집 밖으로 쫓아 내 이웃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집 밖으로 쫓겨 나가기 전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및 운전면허증을 주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해자가 2016. 5. 22.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6. 5. 23.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판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에 허위의 사유를 기재한 점, 형인 J과 판시 각 부동산을 매매한 적이 없으면서도 그 소유권을 J 명의로 미리 옮긴 다음 K과 거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판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3: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의 C언론에 게재된 'D'이란 제목의 피해자 E에 대한 기사를 보고 B 아이디(F)로 접속하여 "저년 반미을 그렇게 부르고 지자승은 미국 국적? 이게 말이 돼? 미 진 년 아녀 저런 년이 뭐? 장관? 에라이 똥물에 튀길 년아?"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진술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 07: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해 떠드는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4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입 안에 있는 음식물과 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5회 가량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 08:4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다가 F, G, H 등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면상 찢어 죽여 버리고 싶은데, 보지 년아, 보지가 벌렁벌렁 거리지? 젖 치기 할 줄 아냐? 젖 좀 줘봐라, 니 애미 창년, 개좆같은 년, 내가 니년 죽일꺼야"라고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 10:00경 위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가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F, G 등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 내가 니 애미 애비 못 찾을 것 같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의 각 진술서 1.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2018년 1월에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죄 등으로, 2018년 4월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수회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차장 출구 근처로써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남, 17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 이동 중이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정차하고 있던 위 피해자 E 운전의 F WW125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골절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H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한쪽 바퀴가 두 차례나 들릴 정도로 피해자들을 크게 역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차량을 쫓아오는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끝내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 G은 말종의 손상을 입어 현재 대소변 장애를 겪고 있고, 보행 상태가 부자연스러우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7년경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피해자 E에게 400만 원, 피해자 G에게 각 1,600만 원 지급).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는 현재 일정 정도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단,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향후 검사 예정).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피고인의 고모)의 남동생인 C(피고인의 부친)의 아들로 B, D(B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고모부)의 조카이고, B, C, E(피고인의 숙부), F(피고인의 고모), G(피고인의 숙부), H(피고인의 숙부)는 망 I(피고인의 조부)의 자식들이다. 위 I의 자식들은 2014. 6. 24.경 I의 상속재산인 충북 괴산군 J 임야(이하 'J 임야')를 B로 하여금 상속받도록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8. 17.경 C가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인장이 찍혀 있다면서 대전지방검찰청에 위 협의서 작성을 주도한 H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등(2017. 12. 18. 같은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 계속하여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도 불구하고 J 임야에 대하여 C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0. 16:3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B, D의 주거지에 찾아가 B, D에게 'J 임야를 종산으로 하겠으니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각서를 써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가 D로부터 계속적인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고, 결국 2018.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재판 계속 중이었다(청주지방법원 L). 피고인은 2018. 8. 27.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사실은 위 J 임야를 C, H 둘이서 상속받기로 협의하였으나 H에 의하여 B 앞으로 잘못 상속되었음에도, D, B는 피고인의 퇴거불응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C 등 6남매의 동의를 받아 J 임야를 정당하게 상속받은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12. 13:52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N팀 사무실에 피고인이 고소한 B, D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O에게 'C는 B가 위 J 임야를 상속받는 것을 반대하였음에도, B, D는 2018. 6. 19.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퇴거불응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는 변호인으로부터 "위 J 임야를 C 및 H 명의로 상속등기하기로 얘기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것 없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B는 판사로부터 "(형제자매가 모두) 협의 되어서 다 동의서 받아서 등기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다 협의하에 누님(B)이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 앞으로 다 해줘서."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B가 위 J 임야를 상속받는 것에 동의하여 그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D, B의 증언은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제자매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님인 G가 피의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의뢰한 법무사 P 상대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만약 허위의 사실이라고 허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고소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 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3명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4년: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