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F은 시흥시 AI에 있는 건물 106호, 107호에서 "AJ"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A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장부 1) 이 부분에 관한 공소장 기재 '2014. 7. 14.'은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작성 등의 업무를 총괄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AE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2013년 7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단순선택버튼 입력만으로는 아이템카드가 배출될 수 없고, 1회 게임을 기준으로 아이템 카드는 1장만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서유기 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진행자의 선택 없이도 일명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실행기만 게임기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진행자의 기억력이나 판단력과 무관하게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에 대하여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C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피고인 F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F 등이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당하여 실업주를 추궁받을 경우 '바지사장'인 이 실업주라고 허위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주인 F의 존재를 숨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할 마음을 먹고, 게임장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계속 유지하고, 위 게임장이 위치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그대로 두고,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13. 7. 12.경 E과 함께 시흥시 장곡동 340 에 있는 시흥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찾아가 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안산지원 2013 고단1680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안산지원 2013고단2810), 판결문(수원지법 2014553), 판결문(안산지원 2014고단598) 1. 피고인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법정녹음 1. 피고인 AC, AD, AE,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E, E에 관하여는 각 일부) 1. 피고인 A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D, A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 A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설명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D, AE,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A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C, AD, A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D, A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은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그림을 찾아 아이템 카드를 얻는 게임으로서, 이용자의 순발력과 직관력이 필요한 게임이고, 이용자의 조작과는 상관없이 단순선택버튼만 입력해서는 아이템카드를 얻을 수 없으며 1회 게임을 기준으로 아이템 카드는 1장만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 AD 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구동되는데(증거기록 96쪽), 이는 이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게임실행기 (일명 똑딱이)의 사용만으로 저절로 진행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물에는 특정 버튼을 조작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다. ㅣ고인 및 그 변호인이 드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결은 프로그램의 변조 없이 단순히 외부 기계장치로서 똑딱이만을 설치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393 판결 참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으로서 다른 손님들에게 자신의 아이템 카드를 팔거나 다른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샀을 뿐이다. 나. 판단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속 당시 소지한 손가방에 아이템 카드 200장 및 현금 5만 원권 2매와 1만 원권 94매를 고무줄로 묶어 보관하고 있었고, 위 손가방에는 영업장부도 들어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위 손가방 외에 소지품 가방도 있었는데 단속 당시 소지품 가방은 카운터에 놓아둘 정도로 이 사건 게임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1009쪽), 피고인은 단속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 피고인 F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가 돈과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05쪽), 단속 당시 손님 중 한 명이 환전상인 피고인으로부터 약 30만 원가량을 환전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이 아니라 환전상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이른바 '바지사장'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AC의 각 진술 및 그 변화과정,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F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C은 검찰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에 대비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마련해두었고 그 사람이 바로 피고인 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다음 날 피고인 E이 찾아와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할 테니 같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자고 하기에 경찰서에 찾아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C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시흥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 E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C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는, 검사의 신문에 답하며 다시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할 때는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다가 다시 이를 뒤집어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못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AC은 그 후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피고인 F의 말에 따라 시흥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 E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한 것이 맞다고 다시 입장을 바꾸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 AC의 진술의 변화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C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더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바로 다음 날 피고인 A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흥경찰서로 스스로 찾아가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과의 사전 공모도 없이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바로 다음 날 그전까지 자신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던 피고인 AC을 만나 위와 같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은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AC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시흥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 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한 점은 인정하나, 이를 두고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D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D, F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지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그 역할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피고인 AC은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D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E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 F은 판시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