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5. 13:51경 서울 성북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25. 14: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50세)이 그곳에 판매를 위한 물건을 적치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 적용 합산치)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H시장 CCTV 사진, 피의자 주거지 건물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8%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물건을 적치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없고, 위 폭력 관련 전과들도 약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7.23:09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운 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개금동 방면으로 운행하게 하다가 다시 위 B 아파트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0,280원을 지급하여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8. 00:20경 김해시 B 아파트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및 귀가를 요청받자, '얼굴 똑바로 보라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2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여 죄질 불량,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이를 고양할 필요성 있는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6:08 경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차량을 타에 매각하였다. 처와 4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7.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좌커브 도로를 E호텔 방면에서 동궁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커브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K5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결부의 기타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1. 2019. 9.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3. 01:48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00:50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49세)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 의자에 걸려있던 조끼 주머니 속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9. 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02:19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남, 59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사무실 책상에 있던 현금 125,000원(책상 위 오백원 동전 50개 묶음 2개, 1만 원권 1장, 5,000원권 1장, 책상 서랍 속 지갑에 있던 1만 원권 6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9. 20.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07:35경 강원 화천군 K여관 L호에서, 피해자 M(남, 19세) 등이 숙박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실에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팟 이어폰 1개(20만 원 상당), 피해자 N(남, 19세) 소유의 현금 191,000원, 피해자 O(남, 20세)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N, O,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동영상, 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i)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iⅱ)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으나 동종 절도로 2회나 구속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9. 7. 31.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지 2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 2019. 9. 3. 'D'에서 현금 85,000원을 훔쳐 그로부터 2일 뒤 범인으로 특정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후 추가적인 절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할 경우 레스토랑 서빙 등 구체적 직종을 정하여 직업을 찾겠다고 하는 등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가 만 18세에 불과하고 임시퇴원 후의 보호관찰 내역을 보면 부와의 마찰 등 순간을 참지 못하여 집을 나가 절도 등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액 자체가 크지는 않고 2019. 9. 20.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대부분은 피해자에게로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26. 21:43경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업주인 E이 112 신고를 하였고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G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 피고인 B이 손가락으로 E의 입술을 밀어 G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및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약 6개월간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경 경기 화성시 C건물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영천에서 벼도소매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채무만 약 2억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투자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6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2.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라는 회사와 합병이 될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3.5배의 수익이 창출되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채무만 약 2억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으며, 위 회사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투자금 명목으로 2,15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2. 22.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경 경기 화성시 통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290만원 상당의 J 벤츠 승용차 1대에 대한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12.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의 아들 K의 채무 2,600만원에 대한 양도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채권자 L에게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자동차임대계약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N 상대 수사), 수사보고(J 차량의 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O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벤츠 관련 차용증 각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 0O 관련자료 미제출), 수사보고(O 관련 결정문,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물품계약서 송부) - 계약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사후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벼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이 생기지 않아 아예 원료 구매를 하지 못하던 시기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여행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일 이자로 지급해야했던 돈이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느라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O코리아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계약 체결 직후 위 계약이 무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횡령죄의 피해품인 자동차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7: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충의로 1950에 있는 대득주유소 사거리 부근 도로를 명지사거리, 삼길포 방면에서 공군부대,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37세)가 운전하던 E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우측 다섯 번째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번 요추 척추체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7: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충의로 1950에 있는 대득주유소 사거리 부근 도로를 공군부대, 서산 방면에서 명지사거리, 삼길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공군부대, 서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A 운전의 C 임팔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임팔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번 요추 척추체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 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6.1.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서로 10,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 01: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웅동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입·퇴원확인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전도되고 피해자 운전 차량도 도로 우측 방호벽에 부딪히는 등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1년도에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를 위 약국의 셔터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아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한도 상향을 위해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30.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19. 10. 15. 09: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4세)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600만 원을 보내줘야 하며, 협력업체 기사를 보낼 테니 그 기사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6. 17:22경 김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내에서 현금 600만 원을 용달화물기사 H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42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안경점 앞에서 H을 만나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및 카톡대화 등), 내사보고(화물용달 기사 및 피해물품 수령자에 대한), 내사보고(대구 동구 I 현장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보고(기록 18쪽 K은행, L은행 금액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에 대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1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행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동안 각종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이상,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소위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1:42경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 다산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신호 대기를 하던 중,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우회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걷다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망막이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운전자상해 죄명 변경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17.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도로를 D어린이집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해 오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서행해 오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봉고IIⅡ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삼척시 I에 있는 J냉동창고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5:19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당진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제한속도 이하로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6km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20. 10: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교통사고 공학분석 결과 회신, 교통사고 공학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1. 현장사진 등,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5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의 후미등이 켜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2:20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16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피고인은 2016. 3. 28.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B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천소사경찰서에 영치되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부천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두께 약 0.5mm의 납판을 위 승용차 뒷번호판 위에 올려놓고 탁본을 뜬 다음, 흰색 락카스프레이와 검정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칠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 피고인은 2019. 6. 21. 15:0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남부역 앞 삼거리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의심 차량 수사 의뢰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위조의 수법,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4. 6.경까지 피해자인 B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종중 자금의 보관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피고인의 C은행 개인 계좌에 입금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용도나 목적, 운용 방법 등이 한정되어 있는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총회 결의 없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실혼 처 D 명의 E은행 계좌(F증권 계좌에 연동)로 이체하여 주식투자금으로 유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5.부터 2019. 3. 7. 까지 종중 소유 예금 또는 종중 토지 임대료로 합계 144,780,738원을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12. D 명의 은행 F증권 계좌로 1억 1,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5.부터 2019. 4. 17. 까지 의정부시 G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37,472,62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취득·소비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 각 계좌 거래내역, 서약서, 적금 이체내역 1. 종중 자금 장부, 종중 임원회의 회의록, 서약서 1. 종중자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