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휴대폰 대출 구조] 일반인들도 합법적으로 출입하여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는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인근에서는 휴대폰 대출(속칭 '휴대폰 깡')을 통해 도박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깡'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위와 같은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하여 단말기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제공하고, 신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는 휴대폰 판매업자가 위 가입자로부터 곧바로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을 개통할 때 통신사가 휴대폰 가입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휴대폰 개통 이후 일정기간(대개 3개월)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정책 수수료'를 지급하며, 휴대폰 개통 및 통화 유지 여부 등의 관리가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위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속칭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복제하고 허위 통화량을 발생시키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 명의자들인 대출희망자들이 실제로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소액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마치 대출희망자들이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K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사기 1)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강원 정선군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깡'을 통해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와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2.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 대출을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O로부터 신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해자 K 주식회사에 O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O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깡'을 하기 위해 O 명의로 단말기를 구입·개통한 뒤 곧바로 O로부터 위 단말기를 넘겨받고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나아가 통신사 정책수수료 지급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법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IMEI 값을 중고휴대폰에 복제한 다음, 신규 휴대폰의 유심칩을 중고휴대폰에 장착하여 3개월간 임의로 통화량을 생성함으로써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통화량이 발생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책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O가 실제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개통한 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O 명의로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대금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정책수수료 3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12.경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232,470,000원을, 2013. 11. 11.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7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413,550,000원을, 2013. 11. 7.경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119,23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B은 2016. 12. 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N'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깡' 업무를 총괄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 제공 융통 목적으로 개통한 휴대폰의 IMEI를 불법 복제한 뒤 유심칩을 중고폰에 꽂아 허위의 통화량을 생성하여 통신사로부터 정책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하여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와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6. 12. 8.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 대출을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P로부터 신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해자 K 주식회사에 P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P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깡'을 하기 위해 P 명의로 단말기를 구입·개통한 뒤곧바로 P로부터 위 단말기를 넘겨받고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나아가 통신사 정책수수료 지급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법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IMEI 값을 중고휴대폰에 복제한 다음, 신규 휴대폰의 유심칩을 중고휴대폰에 장착하여 3개월간 임의로 통화량을 생성함으로써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통화량이 발생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책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P가 실제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개통한 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P 명의로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대금 970,0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정책수수료 1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2016. 12. 8.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111,440,000원을, 2016. 12. 9.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108,130,000원을, 2016. 12. 8.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113,54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3) 'Q' 휴대폰 판매점을 통한 단독범행 'Q'는 R가 운영하고, C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휴대폰 판매점이다. 피고인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 제공 목적 휴대폰을 다량 개통할 경우 통신사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범행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하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리점을 통해 분산 개통함으로써 통신사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리점을 물색하던 중 'S'이라고 불리는 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입상을 통해 'Q'를 소개받고, 피고인이 'Q' 측에 휴대폰 개통 의뢰를 하면 'Q'에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단말기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 대출을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T으로부터 신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스캔하여 'Q' 사무실로 전송하고, 'Q' 측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T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T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깡'을 하기 위해 T 명의로 단말기를 구입·개통한 뒤 곧바로 T으로부터 위 단말기를 넘겨받고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나아가 통신사 정책수수료 지급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법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IMEI 값을 중고휴대폰에 복제한 다음, 신규 휴대폰의 유심칩을 중고휴대폰에 장착하여 3개월간 임의로 통화량을 생성함으로써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통화량이 발생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책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T이 실제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개통한 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T 명의로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대금 790,0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3.경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합계 53,580,000원을, 2017. 1. 5.경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합계 26,280,000원을, 2017. 4. 3.경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합계 19,79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4) 'U' 휴대폰 대리점을 이용한 단독범행 'U'은 D이 운영하였던 휴대폰 대리점이다. 피고인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 제공 목적 휴대폰을 다량 개통할 경우 통신사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범행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하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리점을 통해 분산 개통함으로써 통신사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리점을 물색하던 중 알게 된 D에게 휴대폰 개통 의뢰를 하고 D으로부터 단말기를 회수하여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와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 대출을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V로부터 신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스캔하여 D이 운영하는 'U' 사무실로 전송하고, D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V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V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깡'을 하기 위해 V 명의로 단말기를 구입·개통한 뒤 곧바로 V로부터 위 단말기를 넘겨받고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나아가 통신사 정책수수료 지급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법 휴대폰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IMEI 값을 중고휴대폰에 복제한 다음, 신규 휴대폰의 유심칩을 중고휴대폰에 장착하여 3개월간 임의로 통화량을 생성함으로써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통화량이 발생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책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V가 실제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개통한 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V 명의로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대금 620,000원 상당의 아이폰6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정책수수료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4.경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28,010,000원을, 2015. 2. 12.경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167,290,000원을, 2016. 1. 23.경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합계 1,96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5) 'W' 휴대폰 대리점을 이용한 단독범행 'W'는 E이 운영하였던 휴대폰 대리점이다. 피고인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 제공 목적 휴대폰을 다량 개통할 경우 통신사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범행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하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리점을 통해 분산 개통함으로써 통신사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리점을 물색하던 중 알게 된 E에게 휴대폰 개통 의뢰를 하여 E으로부터 단말기를 회수하여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와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 대출을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X로부터 신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스캔하여 E이 운영하는 'W' 사무실로 전송하고, E은 피해자 주식회사 J에 X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X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깡'을 하기 위해 X 명의로 단말기를 구입·개통한 뒤 곧바로 X로부터 위 단말기를 넘겨받고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나아가 통신사 정책수수료 지급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법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IMEI 값을 중고휴대폰에 복제한 다음, 신규 휴대폰의 유심칩을 중고휴대폰에 장착하여 3개월간 임의로 통화량을 생성함으로써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통화량이 발생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책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X가 실제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개통한 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하여금 X 명의로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판매대금 630,000원 상당의 아이폰6 단말기 1대를교부받고 정책수수료 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6.경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정책수수료 합계 35,580,000원을 편취하였다. 6) 'Y' 휴대폰 판매점을 이용한 단독범행 'Y'은 F이 운영하였던 휴대폰 판매점이다. 피고인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 제공 목적 휴대폰을 다량 개통할 경우 통신사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범행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하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리점을 통해 분산 개통함으로써 통신사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리점을 물색하던 중 알게 된 F에게 휴대폰 개통 의뢰를 하여 F으로부터 단말기를 회수하여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와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 대출을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Z로부터 신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스캔하여 F이 운영하는 'Y' 사무실로 전송하고, F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Z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Z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깡'을 하기 위해 Z 명의로 단말기를 구입·개통한 뒤 곧바로 Z로부터 위 단말기를 넘겨받고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나아가 통신사 정책수수료 지급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법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IMEI 값을 중고휴대폰에 복제한 다음, 신규휴대폰의 유심칩을 중고휴대폰에 장착하여 3개월간 임의로 통화량을 생성함으로써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통화량이 발생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책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Z가 실제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개통한 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Z 명의로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대금 430,000원 상당의 베가넘버식스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560,000원의 정책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19.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16,710,000원을, 2013. 10. 8.경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8,87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7)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42,21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합계 759,7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합계 254,52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단독범행 부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무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 깡' 알선책인 AA와 함께 사무실을 찾아온 AB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AB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AB 명의로 J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아이폰6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단말기를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16.경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49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무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위 가. 2)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6. 12. 8.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 깡' 알선책인 AC과 함께 사무실을 찾아온 AD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AD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AD 명의로 L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단말기를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2. 8.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426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3) 'Q' 휴대폰 판매점을 이용한 단독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무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3)항과 같이 2017. 1. 3.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T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T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Q'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 T 명의로 K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단말기를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다.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개통 후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폰의 통화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통신사에서 불법 내지 편법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지급한 정책수수료를 환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정책수수료의 환수를 막기 위해 신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의 IMEI를 다른 중고휴대폰 단말기에 복제한 후 복제된 휴대폰 단말기로 통화량을 발생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7. 3. 22.경 위 'N' 사무실에서 '휴대폰 깡'을 위해 방문한 AV 명의로 L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신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는 임의로 처분하고 위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폰 단말기에 삽입한 후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불법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된 노트북에 연결하여 복제프로그램에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IMEI를 중고 휴대폰에 강제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제하고, 통신사 전산망에서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휴대폰의 사용을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사용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3. 22.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1 내지 72, 74 내지 90, 92 내지 127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제1. 가. 2)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2016. 12. 8.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111,440,000원을, 2016. 12. 9.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108,130,000원을, 2016. 12. 8.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113,54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 나. 2)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2016. 12. 8.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426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다. 전파법위반 피고인은 제1. 다.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2017. 3. 22.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1 내지 72, 74 내지 90, 92 내지 127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C, AJ, AK, AL, AM, AN, AA,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이에 첨부된 각 서류 및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판매위탁점계약서(AU) 1. 각 휴대폰 개통, 알선 내역(증거목록 순번 51, 58, 61, 63, 66, 68, 70, 74, 76, 80, 82, 84, 86, 90, 104, 109, 119, 127, 131, 132, 133, 134, 135, 148, 151, 162),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64, 71, 73, 77, 79, 87, 89, 149, 152) 1. 통신사 피해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114, 116, 1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자금 회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 복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자금 회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 복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관하여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A와 그 직원인 피고인 B은 휴대폰 대리점이 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대행할 뿐이어서 통신사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휴대폰 단말기의 경우 휴대폰의 소유권은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이를 공급할 때 이미 소유권이 대리점으로 이전되므로, 휴대폰을 판매할 때 통신사의 처분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으며, 정책수수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와의 약정에 따라 휴대폰 판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일 뿐 사후에 가입상태 유지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환수되므로, 통신사에 대한 기망행위나 통신사의 처분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통신사의 휴대폰 판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대리점에 의뢰하여 개통 신청을 하였는바, 통신사들로서는 정상적인 통신역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개통이 아니라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개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정책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통신사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휴대폰 단말기의 소유권이 휴대폰 대리점으로 이전되어 처분행위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통신사들은 대리점에, 대리점은 휴대폰 판매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을 제공받으며, 대리점 내지 휴대폰 판매점은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은 뒤 고객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통신사에 지급하거나, 할부판매의 경우 그 대금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에 대한 휴대폰 판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신사들과 대리점, 대리점과 휴대폰 판매점 사이에서 이루어진 휴대폰 단말기의 판매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J-대리점 계약서에도 휴대폰 대금 완납시까지 소유권이 J에 있다고 명시된 점,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도인은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내적 및 대외적으로 매매목적물인 휴대폰 단말기의 소유자는 매도인인 통신사 내지 대리점이 될 수 있는 점, 예외적으로 대리점이 통신사 내지 휴대폰 제작업체로부터 현금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휴대폰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나, 이는 통신사의 휴대폰 공급계약이 대금완납시까지 소유권이 유보되는 계약이라는 것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경우 이러한 현금거래에 의한 휴대폰 공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주로 고가의 최신 휴대폰이 범행에 이용 되었다), 즉,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통신사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고 받아온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처분권한은 소유자인 통신사에 있는 것으로서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이를 단지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 그 처분권한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휴대폰 대리점에 개통을 의뢰하여 통신사나 대리점이 개통을 완료한 경우 그 소유권이 통신사에서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휴대폰 구매자가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이 대리점으로부터 통신사로 이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신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공급하면서 계상하였던 외상매출채권을 차감하는 등 통신사와 대리점 사이의 휴대폰 대금의 정산을 위한 절차로 보이고, 휴대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휴대폰의 소유권이 대리점으로 이전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어려운 점,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 수량을 통신사가 아닌 대리점이 정한다거나, 공급 수량의 한도는 대리점에 제공하는 여신의 한도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정도 휴대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휴대폰 구매자가 이후 할부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휴대폰 깡'에 이용한 휴대폰은 통신사 소유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자금융통을 위하여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개통 신청을 하는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통신사들은 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정상적인 개통으로 인식하고 휴대폰 단말기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과 통신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 정책수수료에 대한 기망행위나 통신사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통신사들이 휴대폰 판매에 대한 정책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이는 추후 통신사가 정책수수료 지급 요건에 미달함을 이유로 정책수수료를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45년 및 벌금 759,7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의 가입, 정책수수료 지급 등의 구조상 허점을 이용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장기간 수회에 걸쳐 이루어져 편취액이 상당히 많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휴대폰을 구매자로부터 되돌려받아 처분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고, 대포폰을 양산시킬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다른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A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으로 범행 가담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이득은 휴대폰 단말기 재판매 금액에서 구매자에 지급한 금액과 수수료 등을 제한 차액으로 판시 편취액 보다는 적고, 일부 정책수수료가 환수되거나 피고인들이 구매자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으로 이득이 더욱 줄어들었으며, 피해자인 통신사의 경우에도 휴대폰 구매자들로부터 휴대폰 할부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전파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통 후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폰의 통화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통신사에서 불법 내지 편법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지급한 정책수수료를 환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정책수수료의 환수를 막기 위해 신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의 IMEI를 다른 중고휴대폰 단말기에 복제한 후 복제된 휴대폰 단말기로 통화량을 발생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2.경 위 'N' 사무실에서 '휴대폰 깡'을 위해 방문한 AV 명의로 L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신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는 임의로 처분하고 위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폰 단말기에 삽입한 후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불법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된 노트북에 연결하여 복제프로그램에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IMEI를 중고 휴대폰에 강제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제하고, 통신사 전산망에서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휴대폰의 사용을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사용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7.경 및 2017. 7. 8.경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73, 9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휴대폰을 복제하는 이유는 '휴대폰 깡'으로 개통된 신규 휴대폰을 구매자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되파는 경우 휴대폰의 통화량이 발생하지 않아 통신사로부터 정책수수료를 환수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휴대폰의 정보를 중고휴대폰에 복제한 다음 중고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통화량을 발생시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인 점, 휴대폰 신규 개통이 아닌 기기변경의 경우 휴대폰 구매자가 구입한 휴대폰을 피고인들에게 돌려주더라도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으로 유심칩을 기존 휴대폰에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경우 휴대폰을 복제할 필요가 없는데, 위 공소사실은 휴대폰 기기변경에 관한 것인 점,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이를 지적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휴대폰 기기변경 당시 휴대폰을 복제하는 등으로 통화량을 발생시켰어야 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음을 살펴볼 자료가 없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전파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 C는 'Q'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A는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 제공 목적 휴대폰을 다량 개통할 경우 통신사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범행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하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리점을 통해 분산 개통함으로써 통신사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리점을 물색하던 중 'S'이라고 불리는 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입상을 통해 피고인 C를 소개받고, A가 피고인 C에게 휴대폰 개통 의뢰를 하면 피고인 C가 위 'Q'에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단말기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은 A가, 정책수수료는 피고인 C가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여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와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는 2017. 1. 3.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 대출을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T으로부터 신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스캔하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Q' 사무실로 전송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K 주식회사에 T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T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깡'을 하기 위해 T 명의로 단말기를 구입·개통한 뒤 곧바로 T으로부터 위 단말기를 넘겨받고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나아가 통신사 정책수수료 지급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법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IMEI 값을 중고휴대폰에 복제한 다음, 신규 휴대폰의 유심칩을 중고휴대폰에 장착하여 3개월간 임의로 통화량을 생성함으로써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통화량이 발생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책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T이 실제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개통한 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T 명의로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대금 790,0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A와 공모하여 2017. 1. 3.경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합계 53,580,000원을, 2017. 1. 5.경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합계 26,280,000원을, 2017. 4. 3.경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합계 19,79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무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A와 위 1)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7. 1. 3.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T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T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T 명의로 K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단말기를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A와 공모하여 2017. 1. 3.경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으로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인 R의 지시를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였을 뿐 개통하는 휴대폰이 휴대폰 깡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통신사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다. 판단 검사가 피고인 C가 A와 공모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C, A, R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A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Q의 사업주로서 A와 공모하고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범행을 저지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가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Q의 운영자인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Q는 피고인 C가 아닌 R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대리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책수수료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피고인 C는 Q가 개업했을 무렵이 아닌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부터 Q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개통업무를 담당하였다. R는 자신이 영업활동을 주로 담당하고 피고인 C 등 직원들에게 개통을 위한 전산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피고인 C는 R가 지시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렇듯 피고인 C가 Q의 운영자라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A와 연락하여 거래를 한 Q의 운영자는 R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R는 수사기관에서 2016. 10.부터 피고인 C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R는 2017. 4.경 상호를 AW으로 변경한 바 있고, 2017. 10.경이 되어서야 피고인 C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호를 AX으로 변경하였으며,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7. 4.경에야 영업을 양수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위 R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영업을 양수받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Q의 운영방식 대로 R가 영업활동을 하고 휴대폰 개통시 R가 대리점 등으로부터 정책수수료를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C가 한 휴대폰 개통업무가 다른 직원이 한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등 피고인 C는 영업을 양수하기 전까지는 매장의 직원으로 일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R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한 후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그 진술의 내용을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못하였다. A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Q와 거래를 할 때에 'AY'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의 조사에서 피고인 C가 Q의 업주로 자신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Y이라는 이름은 R가 사용하였고 이를 피고인 C가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는 Q에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여 휴대폰 개통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었고, 실제 Q에서 R와 피고인 C가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며, 구매자로부터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스캔하여 Q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였기 때문에 실제 Q에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Q 측에서 타에 휴대폰을 매도한 다음 이익을 나누어 일부를 A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인데 Q 측에서 어떠한 경위로 휴대폰을 처분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Q의 사업주로 피고인 A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았던 적이 수회 있었던 피고인 C가 R의 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이 불이익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과 일치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피고인 C에게 과거 휴대폰과 관련된 사기, 사문서 위조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은 휴대폰 깡으로 인한 사기와는 범행 태양이 다르다. 피고인 C로서는 Q에서 근무하면서 개통한 휴대폰 중 휴대폰 깡에 이용된 것과 그렇지 않고 정상 개통된 것에 개통방식이나 수입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도 않는 등 A가 R를 통해 의뢰한 휴대폰 개통 업무가 사기 등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피고인 D,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 D은 'U'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A는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 제공 목적 휴대폰을 다량 개통할 경우 통신사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범행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하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리점을 통해 분산 개통함으로써 통신사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리점을 물색하던 중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휴대폰 개통 의뢰를 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단말기를 회수하여 이를 처분하는 등 편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자신의 대리점 개통 실적을 높여 대리점 지원금 등을 상향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개통 의뢰에 응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여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와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는 2015. 2. 4.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 대출을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V로부터 신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스캔하여 피고인 D이 운영하는 'U' 사무실로 전송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V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V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깡'을 하기 위해 V 명의로 단말기를 구입·개통한 뒤 곧바로 V로부터 위 단말기를 넘겨받고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나아가 통신사 정책수수료 지급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법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IMEI 값을 중고휴대폰에 복제한 다음, 신규 휴대폰의 유심칩을 중고휴대폰에 장착하여 3개월간 임의로 통화량을 생성함으로써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통화량이 발생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책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V가 실제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개통한 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V 명의로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대금 620,000원 상당의 아이폰6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정책수수료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A와 공모하여 2015. 2. 4.경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28,010,000원을, 2015. 2. 12.경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167,290,000원을, 2016. 1. 23.경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1,96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무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여 그 단말기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D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실적을 높여 통신사로부터 지원금 등을 상향 지원받기 위해 위 휴대폰 개통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는 2015. 4. 23.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AZ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AZ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이를 스캔하여 피고인 D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이용하여 AZ 명의로 J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단말기를 택배를 통해 A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A는 이를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2015. 4. 23.부터 2017.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휴대폰을 위탁 개통하는 방법으로 A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 E은 'W'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A는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 제공 목적 휴대폰을 다량 개통할 경우 통신사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범행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하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리점을 통해 분산 개통함으로써 통신사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리점을 물색하던 중 알게 된 피고인 E에게 휴대폰 개통 의뢰를 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단말기를 회수하여 이를 처분하는 등 편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E은 자신의 대리점 개통 실적을 높여 대리점 지원금 등을 상향 지급받을 목적으로 A의 개통 의뢰에 응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여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와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는 2015. 2. 6.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 대출을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X로부터 신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스캔하여 피고인 E이 운영하는 'W' 사무실로 전송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주식회사 J에 X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X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깡'을 하기 위해 X 명의로 단말기를 구입·개통한 뒤 곧바로 X로부터 위 단말기를 넘겨받고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나아가 통신사 정책수수료 지급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법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IMEI 값을 중고휴대폰에 복제한 다음, 신규 휴대폰의 유심칩을 중고휴대폰에 장착하여 3개월간 임의로 통화량을 생성함으로써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통화량이 발생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책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X가 실제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개통한 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하여금 X 명의로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판매대금 630,000원 상당의 아이폰6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정책수수료 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2015. 2. 6.경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정책수수료 합계 35,58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무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여 그 단말기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E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실적을 높여 통신사로부터 지원금 등을 상향 지원받기 위해 위 휴대폰 개통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는 2015. 4. 18.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BA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BA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이를 스캔하여 피고인 E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이용하여 BA 명의로 J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단말기를 택배를 통해 A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A는 이를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은 2015. 4. 18.부터 2015.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휴대폰을 위탁 개통하는 방법으로 A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과 E은 피고인 A가 보내주는 가입신청서를 통해 휴대폰 개통을 하였을 뿐 개통하는 휴대폰이 휴대폰 깡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통신사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A의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다. 판단 검사가 피고인 D, E이 A와 공모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르고,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A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의 위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E이 A와 공모하여 그가 의뢰하는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휴대폰 단말기와 정책수수료를 편취하고,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방조하게 됨을 알았다거나 위 각 범행을 저지르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휴대폰은 통신사가 대리점과 대리점계약 등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대리점이 다시 판매점에 위탁하여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휴대폰 판매점 및 J의 휴대폰 대리점을, 피고인 E은 J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경우 휴대폰 공급과 수요, 수수료에 따라 원거리에 있는 판매점과의 거래도 가능하고, 실제 당시 A와 원거리에 있던 피고인들과의 거래가 특별히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A가 휴대폰 구매자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아 보내오면 전산상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통신사에 가입시키는 업무를 주로 해 주었는바 A와의 거래를 특별히 달리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A가 '휴대폰 깡'의 사기 범행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피고인 D, E의 대리점 내지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휴대폰의 물량을 문의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이 A의 사기 범행을 알고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A가 피고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개통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휴대폰 깡'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요금 미납, 휴대폰 미사용 등 정책수수료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입을 불이익을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여지가 많다. 피고인들이 A와 거래하면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휴대폰 공급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는 않았으나, 이는 A와의 거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A와의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기 등 범행을 특별히 의심할 정황이 있었다거나, 이를 피고인들이 알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 휴대폰 판매에 따라 통신사와 대리점으로부터 정책수수료를 지급받는 반면, 휴대폰 대리점의 경우 정책수수료를 대부분 판매점에 지급하고 주로 휴대폰 구매자가 사용하는 통신요금의 일정 부분을 관리수수료로 지급받는바 휴대폰 대리점은 휴대폰 구매자가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대리점으로서는 이익이 남지 않는 '휴대폰 깡'의 사기 범행에 동조할 이유가 많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휴대폰 깡'이 발각되는 등으로 통신사로부터 정책수수료의 환급을 요구받을 경우 대리점으로서는 이미 판매점에 지급한 정책수수료를 되돌려 받지 못하면 그만큼 대리점에 손해가 전가될 위험이 있다. 피고인 D이 대리점과 함께 운영하였던 판매점의 경우에도 A에게 일부 정책수수료를 지급하고 남긴 이익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이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더 많이 판매하여 휴대폰 개통 실적이 올라가는 경우 대리점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을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대리점에서 한달 약 200여대의 휴대폰을 판매해 온 규모에 비교해 볼 때 A를 통한 한달 약 10대 내외의 휴대폰 판매로 인하여 지급받았던 대리점 지원금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A는 수사기관이 피고인들도 '휴대폰 깡'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았냐는 반복되는 질문에 대답하며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들에게 휴대폰 판매상황을 자세히 알렸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E,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4. 피고인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Y'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A는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 제공 목적 휴대폰을 다량 개통할 경우 통신사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범행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하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리점을 통해 분산 개통함으로써 통신사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리점을 물색하던 중 알게 된 피고인 F에게 휴대폰 개통 의뢰를 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단말기를 회수하여 이를 처분하는 등 편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F은 자신의 대리점 개통 실적을 높여 대리점 지원금 등을 상향 지급받을 목적으로 A의 개통 의뢰에 응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여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와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는 2013. 8. 19.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 대출을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Z로부터 신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스캔하여 피고인 F이 운영하는 'Y' 사무실로 전송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Z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Z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깡'을 하기 위해 Z 명의로 단말기를 구입·개통한 뒤 곧바로 Z로부터 위 단말기를 넘겨받고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나아가 통신사 정책수수료 지급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법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IMEI 값을 중고휴대폰에 복제한 다음, 신규휴대폰의 유심칩을 중고휴대폰에 장착하여 3개월간 임의로 통화량을 생성함으로써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통화량이 발생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책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Z가 실제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개통한 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Z 명의로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대금 430,000원 상당의 베가넘버식스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560,000원의 정책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2013. 8. 19.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16,710,000원을, 2013. 10. 8.경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정책수수료 합계 8,87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A의 의뢰로 개통한 휴대폰이 '휴대폰 깡'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통신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다. 판단 검사가 피고인 F이 A와 공모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A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 F의 경우에는 A가 아닌 피고인 F과 친분이 있는 BB가 A의 휴대폰 판매점에 관여하게 되면서 피고인 F에게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였던 점, 피고인 F은 BB로부터 휴대폰 개통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개통하여 휴대폰을 건네주었을 뿐 BB나 A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던 점, 휴대폰의 수요와 공급, 수수료에 따라 원거리의 판매점 사이의 개통 의뢰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F이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는 피고인 F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제외하고 모두 A에게 보내주어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A와 공모하여 그가 의뢰하는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휴대폰 단말기와 정책수수료를 편취하게됨을 알았다거나 위 범행을 저지르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5. 결론 피고인 A, B에 대한 위 전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전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