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0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2. 11. 6. 서울 서초구 D빌딩 6층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E 법무사로 하여금 채권자 'F', 채무자 'G', 채권 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2. 11. 16. 전항과 같은 사무실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E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자 'G', 근저당권자 'F', 채권 최고액 '금 오억원',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H아파트 제2동 1411호, 수임인 '법무사 E'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G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서초로 법원 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내에서, G 명의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H아파트 2동 1411호 104.01㎡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I F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H아파트 2동 1411호 104.01㎡에 대하여 G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F 명의로 2012. 11.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I은 2014. 12, 15.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2014고단5109 사건의 일부 증거들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사와 변호인이 몇 가지 신문사항에 대하여만 질문을 한 후 다음 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자세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서 2013고정 5663 사건의 일부 증거들에 대하여는 증인 1에게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 후 법원에서 계속하여 제17회 공판기일까지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여 증인 1 소환하였으나, 국내에 주거지와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8개월여 기간 동안 증인소환장의 송달, 구인장 집행과 증인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1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증거들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하되,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증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는 그 실질적인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밝혀 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리 생리검사결과 통보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각서(고소취소) 1. A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아내 소유 부동산에 관해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도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 고정5663 무고) 피고인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옥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I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변제를 독촉당하게 되자, I에게 액면금 3억 원 및 5억원 약속어음을 공증하여주고, 피고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무실용지와 임야 및 배우자 G 명의의 H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I의 관계를 의심하는 G으로부터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추궁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I을 고소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J빌딩 동관 409호 C 변호사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1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I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8억원 상당을 공증받아 약속어음을 편취하고, K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등기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기재를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게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고, 채무 담보를 위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주사 L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I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J빌딩 동관 409호 C 변호사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I은 충남 논산시 M, N 소재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하여 행사하고, G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어 약속어음을 공증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조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고소취소장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주사 L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I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합계 8억 원 상당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이 피고인의 아내가 간통으로 고소하거나 이혼시 위자료를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협상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서류 등을 건네준 것인데, 이 약속어음 상당 금액을 편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 등을 마친 것이기 때문에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무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I의 법정진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종 증빙서류(수사기록 제3-1책 제79쪽 이하의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약속어음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등)가 있다. 그 중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단지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대행해 주었다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각종 증빙서류들은, 단순히 형식적 기재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이 I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약속어음의 작성과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의 이행 등이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위 무고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피고인이 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을 실제로 차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들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I의 법정진술은 앞서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위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4고단5109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검사 진술조서(수사기록 별책 2권 제866쪽),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별책 2권 제885쪽)에서 I으로부터 합계 8억 원을 차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2013 고정 5663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위 무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I을 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무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