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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B'이라는 신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4. 16.경 칠곡군청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D 일대의 가로수 식목 공사를 발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을 상대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칠곡군청에 위 가로수 식목 공사의 설계도와 시방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21. 14: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커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우리 공사현장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공무원들 괴롭히고 그러는 겁니까. 대체 원하는 것이 뭡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이 'B' 신문의 기자임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부실한데 군청에서 제대로 감독을 안 하고 있다. 'B' 신문에 광고를 하나 실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을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16. 5. 21. 300만 원을, 2016. 6. 30. 250만 원을 각 'B'신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5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8. 23. 17: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에 있는 성곡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폐골재를 매립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가 기자실을 통해 나한테 제보를 하여 나와 봤다. 여기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폐기물을 무단 방출하면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5. 15: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H'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래는 기사도 쓰고, 칠곡군청 환경과에도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지 않고 있다. 환경팀장한테 이거 알려 주면 당신 벌금 얼마나 나오는지 알기나 하느냐."고 말하면서 용돈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8.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지금 고철 관련한 사업을 준비 중인데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고철을 팔자마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경북 칠곡군 K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조만간에 갚아 줄 테니 가진 돈 있으면 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1. 15:00경 위 '(주)L'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처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당장 병원비가 부족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주식회사 N에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출금내역, 내사보고(B 인터넷 사이트 메인화면 및 피혐의자 A의 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거래내역 조회, 장부 기재사항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공갈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2. 8. 24. 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2010. 3. 26. 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2. 3. 8.자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공갈 내지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신문기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기자 등 언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성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갈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해자 C,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15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2:0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따라다니며 추근거리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1회 치면서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애 어떠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강제추행)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13: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베팅 업체인데, 필요한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1개당 3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2개(D, E)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사기 편취액 반환, 동종전과 부재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21:15 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20 경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 및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추가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에 있는 B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27. 23:00경 B 병원 7304호 입원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5세)가 자신에게 진통제 주사를 놓아주러 온 것을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통제 주사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놓은 직후, 일어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번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2:30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음주측정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음주측정 및 현장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수원시 영통구 AN 층 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넷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5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넷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은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 사이트 판매 게시글에 올릴 용도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1.경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채업자가 이자 입금 계좌로 지정한 AP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72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일 수법의 사기 수회 저지름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 되었거나 피해 회복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8: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아리랑로 31에 있는 야동교차로를 문산제일고 쪽에서 금촌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하 쪽에서 금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K5 승용차(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가 3차로 중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를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는 점, 과실이 무겁고 사고의 정도가 크며 피해자가 다수이나, 중한 상해를 입은 동승자들과는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에서 주류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일주일만 쓰고 돌려줄 통장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0. 말경 대구 중구에 있는 동아백화점 정문 앞에서 흰색 봉고차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 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회신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4:4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로 285건영아파트 사거리 부근을 진행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침 그 뒤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뒤따라오던 피해자 D(50세)이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00여 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뒤쫓다가 시흥시 정왕동 두산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위 오토바이 앞으로 속도를 줄이며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7. 08:36 경 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고등학교 셔틀버스 정류장 일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접 촬영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7. 1. 9. 15:38경까지 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의 부위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 사진 촬영 및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통보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같은 행 기재 범행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촬영횟수, 방법, 부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뉴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율동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피하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염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프런트포크 수리 등 수리비가 3,2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2.경 성남시 중원구 B, 4, 5층 C의원에서, 자신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D(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위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5,469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 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번부터 961번 기재와 같이 총 899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 등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보험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위 표의 '공단부담금'란 기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기간 중 2013. 6. 14.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0번부터 961번 기재와 같이 총 33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8,329,807원 상당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D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1. 각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진료기록부 등 1. 도용 가능자 진료기록부 등 협조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6. 14.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있음, 피해액 및 범행기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훼손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행 발각 이후 국민건강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5. 16:20경 B 차량으로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비송IC 부근 2차로를 운행하던 중 3차로를 진행 중이던 불상의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그 앞으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1호, 제1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팔겠다고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후 물품을 사려고 하는 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을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구매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9. 27.경 경산시 E에 있는 'F' 2층에서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삼성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양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9. 18.경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역광장에서 노숙자인 H에게 접근하여 '통장을 개설해달라'고 부탁하여 H의 승낙을 받고, 2016, 9, 19.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전우체국 앞에서 H로부터 H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I)을 건네받고, H에게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들에게 접근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판매자들을 속여 게임아이템을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게임사이트에서 판매자들에게 접근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판매자들로부터 받은 게임아이템을 재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0, 24. 경 경산시 E에 있는 F, 2층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4억 골드를 40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400,000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경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931,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의 2016. 9. 28.경은 2017. 1. 20.경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M, N,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건전한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게임아이템 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을 불법 양수한 부분 또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상당한 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0:30경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삼거리를 매화초등학교 쪽에서 안산1대학 쪽으로 시속 15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안산1대학 쪽에서 매화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616,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 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6월~1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도주, 제1유형,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0:36경 인천 남구 주안4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13-9에 있는 청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하고 있고, 음주수치도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다시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운행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기 위하여 대로변으로 나가는 길에 단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에 사용할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4개, 종업원 숙소 대기실 2개, 화장실, 주방 각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채팅어플 'D'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원샷코스 6만원(30분), 7만원(40분), 8만원(50분), 투샷코스 12~13만원(60분), 14만원(80분), 릴리에투샷코스 13~14만원(80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오도록 한 후, 2017. 5. 1. 16:00경부터 17:00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각 6만원씩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여성 E(일명 'F')으로하여금 위 손님들과 각 1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가 2015.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10.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 10.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7. 1. 10. 11: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지나 역삼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C의 차량 안에서 C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델 1층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주었다. 2. 2017. 1. 2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20. 23:00~24:00경 사이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주었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17. 14:4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1억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지갑 안에 넣어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1.5그램을 매매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순번 1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 범죄 (필로폰 판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3범죄(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모두 실형),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 근 약 15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