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3년생)의 친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서울 은평구 C빌라 D호 주거지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서울 은평구 E(2층)에 있는 친할머니댁 안방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4, 15) 1. 112신고처리 결과 1. G의 사례개요서 1.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각 범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가 12세, 13세일 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어야 할 피해자의 친오빠인 점,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 12세였던 친동생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만 13세였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