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9 1.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 및 공모 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감시하고 수거한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K’이라고 자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송금액의 2%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간단한 업무임에도 송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지정된 장소로 보내달라. 보내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대출을 받은 다음 출금하여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L은행 M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마이너스 통장이 5,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2,4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1. 2. 1.경 피해자 C 명의 N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1.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인근 Q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 C 명의 N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고 위챗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2021. 2. 1.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몫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21. 3.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합계 398,9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98,9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8:0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인근 Q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명의 N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등 그때부터 202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4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2021고단1953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 및 공모 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감시하고 수거한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K’이라고 자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송금액의 2%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간단한 업무임에도 송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지정된 장소로 보내달라. 보내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대출을 받은 다음 출금하여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장소불상지에서 L은행 송파지점 T를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정부지원 고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신용평점이 부족하면 추가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21. 2. 8.경 피해자 U 명의의 L은행(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8.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W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 U 명의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고 위챗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2021. 2. 8.경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Y 중동지점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몫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21. 3.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합계 193,7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93,7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W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 명의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등 그때부터 202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7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2021고단2872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감시하고 수거한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K’이라고 자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송금액의 2%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간단한 업무임에도 송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지정된 장소로 보내달라. 보내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대출을 받은 다음 출금하여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6.경 장소불상지에서 L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A 대리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최대 7,500만 원, 이율은 2.1%이고,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개설이 된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신용 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과정을 위해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놓아라. 그러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심사 후에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퀵배달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 AB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3. 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 A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화물택배로 전달받아 2021. 3. 2. 15:37경 대구 동구에 있는 AC팔공지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몫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21. 3. 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Z 명의 AB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등,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요청), AB은행 황금네거리 지점 CCTV, AB은행 성서지점 CCTV, N은행 CCTV, Y 대현지점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 지점 CCTV 영상 자료에 대한,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무통장 입금표와 별건 수사내용과 연관성, 피의자 A 여죄 관련 피해자 C 진술조서 등 첨부, 피의자 A 추가 여죄 관련 보고(울산청), 피의자 A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 ‘AE’가 피의자 A에게 보피 연락처 관련 대화, 피의자 A 이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이력 첨부, 피의자 A이 위쳇으로 범행방법을 설명듣는 모습, 피의자 A 추가 여죄에 대하여] 2021고단1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은행거래내역, N 죽전동지점 회신, N은행 예금거래내역서, N예금거래내역서, L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H 회신내역, AI 회신내역, 통장 사본,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제공요청), AJ 회신, AK, L은행 평리동 지점, AB은행 AL 금융센터, AB은행 복현동 지점, L은행 거래내역 회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관련 피해자 AG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첨부 보고, 피의자 A 여죄 관련 피해자 B 전화금융사기 피해 진술조서 제출보고, 피의자 A 여죄 관련 피해자 U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 진술서 첨부 보고, 피의자 A 여죄 관련 피해자 D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제출보고,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 및 임의제출받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 확인 및 피해금 정정) 2021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협조의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동시에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들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들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1249 및 2021고단1953 사건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해외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환전하여 송금해주는 업무로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송금일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내지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명 ‘K’ 등이 지시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K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0. 10.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고 대출기간도 늘려줄 테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1,800만 원을 건네주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인출 및 송금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2020. 12.경 이혼과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AN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맡게 되는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담당자들로부터 ‘불법자금세탁을 하는 일인데 하루 수입 5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 보내주는 주소를 방문하여 자금회수를 한다’거나 ‘해외원정도박, 기업탈세금, 비트코인 주식 등의 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다’는 등의 설명을 듣자 앞서의 피해경험으로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의심하여 취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21. 1.말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담당자로부터 ‘해외여행 가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환전하여 수수료를 받는 일이다,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해외송금하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들은 다음 서울에 있는 어느 지하철역 근처에서 담당자와 만나 간단히 면담을 하고 곧바로 이 사건 현금인출 및 송금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제시한 업무내용과 앞서 피고인이 취직을 포기한 일자리들의 업무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자 이 사건 현금인출 및 송금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하면서도 위 업무를 맡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해외불법송금일 뿐이라고 믿었다는 근거는 오로지 K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측 관계자의 말밖에 없다. 만일 피고인이 K 등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했다면 금융기관 등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K이 피고인에게 보낸 업무설명 관련 문자메시지에는 ▲ 보내주는 체크카드 등 물건을 받는 곳은 큰 길이 아닌 작은 골목 안에 주차가능한 편의점이나 식당가계의 주소를 이용할 것, ▲ 물건을 받을 주소는 매일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 보낼 것, ▲ 업무방법은 실시간으로 물건 받고 카드 확인하고 물건 받은 곳 근처에서 출금하고 무통 장입금하고 그런 방식으로 반복, ▲ 한 번 사용한 카드는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카드를 버리라고 할 때 그 카드만 버릴 것, ▲ 출금할 때 비밀번호 한 번 틀리면 더 이상 시도하지 말고 바로 연락줄 것, ▲ 택배기사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 AM이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 등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해외불법송금을 위해 필요한 지시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해외불법송금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점은 이미 알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비밀스럽게 여러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들과 비밀번호를 수령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출금한 다음 연이어 100만 원 단위의 소액으로 쪼개어 송금을 한 점, 해외송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래건수가 잦은 점, 다양한 수법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사례가 사회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게다가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AE(전화번호 2 생략)’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이 사건 범행기간 중인 2021. 3. 9. ‘AE’가 피고인에게 ‘형이 했던 거기 보피(보이스피싱)번호 줄 수 있어요? 제가 전화해 볼 게요’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AE’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가 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합된 사건인 2021고단2872 사건(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 위 사건의 범행방법과 피고인의 역할은 사기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2021고단1249 사건 및 2021고단1953 사건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6억 1,000여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