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에서 2012.경부터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 E에게 “거래처인 ㈜F에서 스테인리스 온도센서 240개 발주요청이 들어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서 위와 같은 발주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물품을 생산하게 하고, 2020. 8. 26.경 생산된 물품을 ㈜F에 납품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9,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 E에게 “㈜G에서 백금 온도센서 296개, 스테인리스 온도센서 119개 발주요청이 들어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위와 같은 발주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8. 30.경 347,035,000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대표인 E이 ㈜G에서 위 물품의 발주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G 명의 발주서 피고인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발주서, 발주업체명: ㈜G, 대표자: H,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 중구 I, 구매담당자: J, 공급업체명: D㈜, 대표자: E,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주소: B 건물, C호, 수신담당자: A, 발주금액: 347,035,000원’등의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작성하고, 그 파일을 출력한 다음 발주서 앞면에 결재란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접수 도장을 찍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회사의 이사 K 등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발주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1. 20.자 ㈜F 명의 물품대금 지불각서 피고인은 2022. 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물품대금지불각서, 채권업체: D㈜, 대표자: E, 주소: 경기도 의왕시 B건물, C호, 채무업체: ㈜F, 대표자: L,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M, 1.물품대금액: 일금 19,800,000원, 2.지급일: 2022년 1월 24일, 3.변제 장소: 변제 일에 은행계좌 현금 입금, 작성일자: 2022년 1월 20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작성하고, 그 파일을 출력한 다음 ‘대표이사: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지장을 찍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물품대금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1. 21.자 ㈜F 명의 물품대금 지불각서 피고인은 2022. 1.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물품대금지불각서, 채권업체: D㈜, 대표자: E, 주소: 경기도 의왕시 B건물, C호, 채무업체: ㈜F, 대표자: L,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M, 1.물품대금액: 일금 19,800,000원, 2.지급일: 2022년 1월 24일, 3.변제 장소: 변제 일에 은행계좌 현금 입금, 작성일자: 2022년 1월 21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작성하고, 그 파일을 출력한 다음 ‘대표이사: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서명을 한 다음 지장을 찍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물품대금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F 명의 ‘물품대금 송금의 건’ 문서 피고인은 2022. 1.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물품대금 송금의 건, 수신: D㈜ E 대표님, 발신: ㈜F L 대표, 1.귀사의 일이 번창 하심을 기원드리며 평소 협조와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2.상기 제목 관련하여 물품대금 송금 관련하여 2022년 1월 21일 입출금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작성하고, 그 파일을 출력한 다음 ‘㈜F 대표이사 / L’의 이름 위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물품대금 송금의 건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F N 명의 ‘물품대금 잔금 송금의 件’ 문서 피고인은 2022. 3.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물품대금 잔금 송금의 件, 수신: D㈜ E 대표님 / A 대리님, 발신: ㈜F N 상무, 1.귀사의 일이 번창 하심을 기원드리며 평소 협조와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2.상기 제목 관련하여 물품대금 잔금 송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을 드리오니 귀사의 마지막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작성하고, 그 파일을 출력한 다음 ‘㈜F 총괄상무 /N’의 이름 위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N 명의의 물품대금 송금의 건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D 명의 ‘MTC 납품 관련의 건’ 문서 피고인은 2022. 7.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번호: O, 수신: P㈜_Q 프로님, 제목: MTC 납품 관련의 건,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사에서 보내주신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귀사의 발주번호 R (4점식 MTC) 관련하여 귀사에서 요구하신 납품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작성하고, 그 파일을 출력하여 ‘D 주식회사’ 옆에 회사의 직인을 찍은 다음, 이를 다시 스캔하여 파일로 만들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MTC 납품 관련의 건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지불서약서, 채권자: A, 주소: 경기도 부천시 S, 채무자: D㈜, 대표자: E, 주소: 경기도 의왕시 B건물, C호, 1.지불액: 일금 15,000,000원, 2.지급일 : 2022년 2월 10일, 3.변제 장소: 변제일에 은행계좌 현금 입금, 작성일자: 2022년 1월 25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작성하고, 그 파일을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고, ㈜D 대표이사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불서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자필진술서 1. 각 허위 이메일, 범행에 사용한 번호(전화번호 1 생략) 허위 문자내역, 각 위조문서(P 및 F 건 관련), F 관련 피의자 1,500만 원 입금내역, G 관련 위조된 발주서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9, 31, 35 내지 39) 1. G 발주 건 제품 사진, 주식회사 D 창고 사진, 피의자 집 창고에 있는 온도센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발주를 받은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발주처 명의의 발주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해당 물품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이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물품대금의 액수도 3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거짓 발주요청을 믿은 피해 회사는 해당 물품을 제작하여 해당 물품대금 3억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