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4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8.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 22.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3. 08: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6세)에게 다가가 "너 살인자지, 그렇게 살지마"라고 시비를 걸면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전체길이 약 50cm)을 꺼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린 후 삼단봉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선글라스 1개가 들어있는 안경집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위 삼단봉으로 그 안경집을 내리쳐 위 선글라스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 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정신감정결과서 1. 삼단봉 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수폭행에 대한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E에 대한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친 상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4세 무렵인 1994년경 F병원에서 틱장애 진단을 받았고 22세 무렵인 2002년경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4년경 모친이 사망한 후 조현정동장애 증상이 악화되었고 2016. 6.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6. 9.에는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11.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집행되어 2020. 1. 22. 출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20. 3. 3.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현실검증력 손상, 판단력 손상 등의 증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적절하게 치료받지 않는 경우 동종 유사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부친과 누나가 있는데, 피고인은 종래 부친과 함께 생활하다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이 심해지자 2016년경부터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고, 누나는 결혼하여 피고인과 왕래가 거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안정적인 직장 없이 부친의 경제적 원조로 생활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부친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출소 후 약도 복용하지 않고 병원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 입원시킬 수도 없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포기가 되고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가족들의 관리·보호 또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사회 내에서의 치료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찬 사실,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린 사실,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깨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너 살인자지,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한 사실 및 삼단봉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너 살인자지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면서 발로 왼쪽 허벅지를 3~4회,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3~4회 때리고 삼단봉으로 왼쪽 팔 부위를 6~7회,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렸으며,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팔이 삼단봉에 맞아 아프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E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의 캡쳐 사진에서도 피고인이 삼단봉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허벅지 뿐 아니라 머리 등 상체를 폭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이 완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변별능력과 판단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