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1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과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7. 7. 21:50에 게임 미디어 플랫폼 'C' 인터넷 사이트의 'D'에 'E'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어장을 친다', '본인 남자문제로 분위기 흐린 사건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월드 여러 개를 옮겨다니며 여러 남자들에게 어장치고 갈아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같은 법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대전 유성구 B 오피스텔 C호,D호를 임차한후 그곳에 침대, 오일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여성종업원 E, F을 고용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에 대해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시간당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손님에게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남성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자료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06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9. 06:30경 대전 유성구 B 모텔 C호에서, 전날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침대 옆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세워놓고 카메라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놓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기 전에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자료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2:43~22:5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손 바닥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졌으며,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주취 상태에서 행한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같은 장소에서, D 등의 손님들이 있는 와중에 위 피해자 C에게 "세컨드, 씨발년, 썅년아"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 및 모욕 행위에 관한 사과를 요구받자, "장사 못하게 한다"는 등으로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아래로 누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1)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2020. 10. 14. 법원에 제출되었음 3)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폭행의 점 1)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2020. 10. 14. 법원에 제출되었음 3)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7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6. 02:2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Y'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AU을 포함하여 125명의 카카오톡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X'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한 후, 그 채팅방에 "뭐. 10억. 미친년", "씹을 줄테니 10억을 요구 한년 첫선에", "뭐라. 씹을 주면.10억? 미친년. 넌 바로팽", "너 자식도 없잖아, 신랑도 없고, 과부→노처녀, 초혼실패, 걸레 과부년. "이라는 내용의 채팅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성관계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과부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6. 10. 19:1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Y'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AU을 포함하여 212명의 카카오톡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AV'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한 후, 그 채팅방에 "나의 한수 AU이는 오늘 팬티는 브라운, 면 팬티, AU이도 폐경의 의한 우울, 나의 한수 AU", "AW는 그 년은 젖통은 B컵 팬티는 66, AU이년, AU, 개 쌍년."이라는 내용의 채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X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동기와 경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방법과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망치(총길이 34cm, 손잡이 29cm)로 위 지폐교환기를 가격하여 손괴를 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에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폐교환기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된 망치 흉기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인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6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알려주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알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B)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5. 21. 12:20경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는 직접 법률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에서 열거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는 것이 어떠한 법률이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의 목적이 되는 대출승인을 받기 위한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법행위를 위한 입금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금융거래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을 위 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하려면 정범이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의 실명으로 입금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준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서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한 서류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전달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 스스로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입금한 돈을 찾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입금하는 것을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7. 7. 18. 같은 법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빌딩 뒤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3.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채무자 E에게 200만 원, 2018. 7. 16.경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빌려주고, 2018. 8.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428만 원을 상환 받아 57일간 연 273%의 이자를 수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이자율 계산식, 각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초과이자를 받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더하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누구든지 2014. 6. 11.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2015. 9. 4.경부터 2016. 7. 20.경까지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대여금액의 5%의 이자는 받는 조건으로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30.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총 50개월에 걸쳐 이자 합계 54,999,000원을 지급받아 법률에서 규정하는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45.7% 내지 104.3%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자지급내역, 계좌내역, 날짜별 차용금 이자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먼저 대여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29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2층에서 D에게 100만 원을 8일간 대부하여 주고 2019. 10. 15.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40만 원을 지급받아 연 2,73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합계 18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로 9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결과 확인서, D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회신(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76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지인 C을 통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E, F)'를 8,000만 원 가량에 인수하여 본사(운영자)인 피고인 아래에 하위조직인 총판을 두고 다시 총판 아래에 하위조직인 매장(대리점)을 두고 매장에서 사설 스포츠토토에 투금하는 도박행위자인 회원(유저)들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본사의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자금관리책 G, 필리핀 현지에서 서버를 관리해주는 일명 'H'이라는 성명불상자, 총판 I, 총판 J, 총판 일명 'K'로 불리는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및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위 D 사이트와 도메인 및 메인페이지만을 달리하는 'L(M, N)', 'O', 'P', 'Q' 등 유사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행위자인 회원들이 위 D 등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본사에서 지정하는 도박금 충전계좌에 도박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배팅머니를 충전해 주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등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배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배팅한 도박금의 일정 배율(최대 3,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 배팅한 금액을 본사가 가지며, 도박 행위자들이 배팅을 하여 잃은 금액(소위 '낙첨금')의 60~70%를 본사가 갖고, 총판은 총판소속 도박행위자의 총 낙첨금의 30~40%를 본사로부터 배당금으로 받으며, 매장은 소속 도박행위자들의 낙첨금 중 총판과 사전 약속한 일정 비율을 배당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의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L(M)' 등 5개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추적을 피하면서 회원들이 투금을 하는 대포계좌 및 사이트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대포계좌가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6. 3.경까지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후배이며 사이트 총판인 I로부터 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개의 대포계좌를 지인들로부터 받거나 불상의 대포통장업자로부터 80~100만 원을 주고 구입하는 방법으로 계좌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이트 관리계좌 확인) 1. 노트북 자료 사본, 사무실 경비 지출 등 엑셀자료, 총판, 매장 정산자료 엑셀파일 사본, 스카이프 메신저 내역, 도박사이트 관련 자료 캡쳐 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2억1,000만 원 = 1,500만 원×14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 공범의 연계에 의해 범행이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그 가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진하여 귀국한 후 수사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기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김** 소유의 서울 **구 **로 **, '**빌딩'에서 공사현장 소장 임**의 요청에 따라 하루 일당 15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기계식 주차장 철거 및 설치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임**이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자 화가 나, 2017. 2. 17. 01:07 경 위 빌딩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그곳에 있는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피고인의 작업복에 놓아 작업복을 태우고 그 불길이 위 창고 안에 있던 간이 의자, 전기 주전자 및 창고 바닥, 벽면,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딩 6층 원룸에 거주하는 박**을 포함한 15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발생장소 재출입사실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복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과학수사팀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 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현주건조물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종합), 수사보고(압수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소방서 화재조사팀과 합동하여 발생장소 재임장),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위험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장면 사진, CCTV 촬영한 영상 CD, 각 현장 사진,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 빌딩 외부 촬영 사진, 디엔에이감식 시료채취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일반건축물대장(갑), 수도 및 전기요금 청구서, 화재현장조사서, CCTV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작업복이 더러워 그것만 불태우려 한 것일 뿐,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창고는 벽면과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불에 탈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나. 근거 피고인은 작업이 없는 새벽인 01:07경 혼자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왔다가 불과 약 6분만에 바깥으로 나갔고 그로부터 몇 분만에 6, 7층 거주자들이 인식할 정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경보가 울렸으며 119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지하 2층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창고에서 작업복을 태운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던 점 이 사건 창고의 넓이는 2평 남짓에 불과하고, 당시 창고 내 플라스틱 간이 의자, 비닐 포대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이 있었으며 바닥에도 신문지들이 널려 있어서, 그 안에서 작업복에 불을 붙이면 창고 전체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당시 작업복에 남아 있는 불을 이 사건 창고에 있었던 물을 이용하거나 발로 밟아 쉽게 끌 수 있었음에도 끄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창고 벽면 및 바닥에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발생하였고, 시멘트 벽면에 박리현상이 생겼으며, 플라스틱 재질의 천장이 녹아 아래쪽으로 휘어지는 등 이 사건 창고가 독립연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이 사건 현장에 찾아왔고,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작업복이 탄 것이나 불이 번진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5명 무죄: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새벽에 15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방화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창고는 벽면이 모두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어 불 자체가 외부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커피포트, 간이의자 기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창고의 벽면에는 그을음을 남길 정도로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0여년 전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4.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3명 징역 1년 6월: 2명 징역 2년: 2명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68-1

범죄사실 [2017고단5415] 1. B,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과 2017. 3. 10. 01: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 D,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C, D,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6병, 안주, 유흥접객원 4명을 제공받는 등 172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D과의 공동범행 D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7. 3. 10. 09:3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부산 북구 금곡대로 66-8에 있는 덕천지구대에서, D은 큰 소리로 경찰관들에게 "쳐 맞고 싶나, 시발새끼, 말 함부로 하지마라, 시발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은 "야 이 시발새끼야, 아가리 줘 때리삔다. 개새끼들아"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가량 주취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017고단5418] D과 피고인은 2017. 3. 24. 05:40경 부산 북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과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D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안주, 유흥접객원 3명을 제공받는 등 104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경찰관 및 피고인들 촬영 사진 등 [2017고단5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편취 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에 있는 중학교 가정 과목 교사로서, 피해자 최피해(가명, 여, 13세)가 소속되어 있는 1학년 5반의 수업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11:50경 중학교 1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왜 이런 것을 못 알아듣니? 널 혼내주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볼을 꼬집어 비트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를 잡아 당겨 찢는 방법이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11. 25. 11:50경 위 1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야, 너 이해 하나도 못하니? 저번에도 그러던데 왜 그러니?"라고 말하면서 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목하여 비난하고, 피해자가 가위로 책상 모서리를 긁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에서 가위를 빼앗은 다음 반 학생들에게 "얘들아 피해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묻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널 죽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너의 소중한 머리카락부터 잘라주는거다.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자 "얘들아, 내가 피해를 때리기라도 했니? 훌쩍거리는 소리내지마, 너 눈물 한 방울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장기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점, 공개사과 및 전근, 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예민한 시기의 중학생을 상대로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에 준하는 심한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과 부모가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의 교사직을 박탈할 것을 원하고 있다.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언행은 교단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공개사과, 전근, 연수 등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배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으로 나름 성실하게 35년간 재직해왔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향후 특히 언행을 조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적정한 처벌과 교육을 부과하고 남은 재직기간 자중하면서 교사로서 소임을 다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재고합3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주민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이하 '이 사건 수형인명부'라고 한다)에는 그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 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 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 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에 쓰인 것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0. 11. 30. 재심개시결정(이하 '관련 재심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고지하였고, 관련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쓰인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들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