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2006. 11.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주방에서 조리하는 사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8. 19.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114,0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3. 6. 14.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4. 22: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와 신용카드 5장 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2013. 6. 15. 09:4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5. 09:47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모텔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고 위 신용카드로 숙박비 3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3. 6. 15. 09:5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5. 09:55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에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가게 주인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고 위 신용카드로 금반지 매입대금 252,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E,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K모텔 매출전표, M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다수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징역 4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나머지 경합범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면 4년 9월이 됨. 그러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12회에 걸쳐 합계 11,1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3회 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8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 03:20경 수원시 팔달구 Y, 204호 피해자 Z(여, 30세)의 주거지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에게 씌우고 양손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폰(넥서스S) 1개,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범행 현장에 간 사실조차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Z, 범행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딸 AA의 각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나. 증거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및 AA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AA의 각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바,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목격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목격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인식별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및 AA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5일이 경과한 후인 2013. 6. 24.경 경찰에서의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다수의 용의자들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모습 사진이 범인의 모습과 똑같다. 사건 당시 범인의 왼쪽 옆모습을 정확히 본 적이 있어서 확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와 AA에게 같은 날 피고인의 앞모습, 옆모습 등의 사진 3매를 보여주었다. 이후 피해자 및 AA은 2013. 8. 20.경 경찰에서 피고인 한 사람만을 대면한 후 피고인이 범인임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도 범인 식별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높은 암시를 준 상태에서 범인 지목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별다른 정황이 없는 한 피해자 및 AA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해자는 경찰 2회 진술시 "사건 당시 범인이 가방을 뒤질 때 5 ~ 10초 정도 피고인의 옆모습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창문에서 범인이 들어올 때 정면 모습을 잠깐 봤고, 범인이 가방을 뒤질 때 옆모습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진을 보는 순간 범인임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거실과 안방 불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창문을 넘어오는 범인의 정면 모습을 잠깐 보고, 안방에서 가방을 뒤지던 범인의 옆모습을 5~10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본 것만으로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처음 지목한 2013. 6. 24.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한편, 피해자의 딸인 AA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피고인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범인의 얼굴과 다른 것 같았다. 처음에는 범인 얼굴이 가물가물해서 다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나서 사진 속의 피고인 얼굴이 사건 당시 목격한 범인의 얼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범인은 한 쪽 귀에 금색의 둥근 모양의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공판기일(2013. 12. 11.) 현재 피고인의 귀에는 귀걸이 구멍 또는 그 흔적이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부터 귀걸이 착용을 중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7개월의 경과만으로 귀걸이 구멍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고, 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집게 형식의 귀걸이(일명 '귀찌')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였을 가능성도 낮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및 AA이 범인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의 볼이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울퉁불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현재 피고인의 양 볼 표면은 두드러기 자국 또는 여드름 자국 등이 없고 깨끗한 편이다. 피고인 외삼촌의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행현장 부근에서 이 사건 강도범행 일시(2013. 5. 20. 03:20경) 전후인 2013. 5. 20. 02:48경 및 같은 날 04:17경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이와 같이 피해자와 AA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