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3. 18:00경부터 같은 달 15.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종로구 B모텔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이를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15.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8.18g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오른쪽 팔뚝 마약투약 자국), 각 감정의뢰회보, 바디캠 동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출소증명서, 수용자검색결과, 출소사실 확인보고,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음에도 영장 없이 피고인의 객실에 강제로 침입하여 수색을 하였고, 수색의 사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수색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압수된 물건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경찰관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들을 수 있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소속을 밝히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위법한 체포 이후에 수사과정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각 감정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21. 1. 13. 18:00경부터 투숙하였던 서울시 종로구 B모텔의 업주는 2021. 1. 15. 15:34경 ‘손님(피고인)이 요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며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는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이 8만 원의 투숙비(일일 4만 원)를 지불하고 2일 전에 투숙하였는데 오늘 추가 투숙비를 달라고 하자 화장지를 주면서 돈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와이프에게 받아라’, ‘난 계속 여기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등 흥분한 상태로 이상한 말을 계속하여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무서워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D가 피고인이 투숙하던 객실로 찾아가 피고인과 직접 얘기해 보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말하면서 굉장히 흥분하여 눈을 뒤집는 행동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D는 피고인의 마약 투약을 의심하여 종로경찰서의 마약전담팀 경찰관들의 출동을 요청하였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은 피고인이 투숙하던 객실로 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신분을 밝힌 뒤에 피고인의 신체 상태(마약 투약 후의 증세, 팔뚝에 주사기 자국처럼 보이는 부어있는 자국), 흥분된 상태의 언행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 관련 혐의가 있으니 소지품 및 객실 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고지를 한 다음 피고인의 객실을 수색하였다. E 등은 객실 안에서 혈흔이 묻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사용 흔적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및 다량의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필로폰으로 의심되는 흰색 가루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등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체포적부심청구권 등을 고지한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위와 같이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흰색가루가 들어있는 비닐용기 등에 대해서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모텔 업주가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경찰관들이 대면하여 확인한 피고인의 신체 상태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객실 내에서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수색의 이유를 고지하고 객실 내로 들어가 수색을 실시한 것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수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객실 내에서 혈흔이 묻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및 필로폰으로 의심되는 흰색 가루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등을 발견한 뒤에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체포의 사유,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는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고,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이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들에 대해서 사후 영장을 받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압수된 물건과 체포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취득된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굉장히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