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7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6. 11: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단상에 올라 춤을 주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마주보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온 것을 항의하자 G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좆같다”, “퍽킹” 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빵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세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견서 주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신고한 절도사건 진행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화면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패딩 점퍼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물어보기 위해 커피숍까지 따라갔고, 피해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앞쪽으로 빵조각을 가볍게 던진 것이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5번 테이블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같이 놀자고 하면서 술을 한 병 들고 왔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테이블로 올라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고 뒤쪽에서 안는 등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을 피해 다른 테이블로 가기도 하였는데 계속 쫓아와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고, 목격자인 H,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진술 자체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두로 한 진술에 비해 이후 진술에 피해 내용이 추가되는 등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은 진술 당시의 상황, 질문자의 질문 내용 및 질문 방법 등에 따라 구체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클럽 마감 후 H, G와 함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커피숍으로 이동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였다. 3) 피해자는 당시 여자화장실 앞 테이블에서 놀다가 31번 테이블로 옮겼고 다시 5번 테이블로 옮겼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34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놀다가 28번 테이블로 옮겨 함께 놀았을 뿐이고, 5번 테이블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놀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고인이 당시 G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출한 연락처인 ‘I (전화번호 1 생략)’는, G와 이름도 다르고, G의 실제 연락처(전화번호 2 생략)와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일 11:00~11:07경 미국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이 여자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놀고 싶어한다. 그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중이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 속의 ’여자들‘이 피해자와 H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와 G가 당일 오전 11:00부터 11:08경까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G가 34번 테이블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지 않은 점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스타그램 메시지 속의 ’여자들‘이 피해자와 H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측 증인인 J는 2020. 3. 25. 법정에서 피고인과 34번 테이블에 거의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여성 2명이 34번 테이블에 왔던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2020. 7. 15. 법정에서는 28번 테이블로 옮긴 후 그 테이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함께 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J가 28번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보았다는 진술을 뒤늦게 하게 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고, J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빵조각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클럽을 나와 편의점에서 패딩을 찾은 다음 카페로 갔는데 피고인이 카페까지 따라왔다. 피해자가 화가 나 제발 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빵을 얼굴에 세게 던져 맞았고 G가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2)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휴대폰을 보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빵을 던지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피해자가 화가 나 욕을 했었던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H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빵조각을 던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피고인 때문에 화가 나서 먼저 커피숍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클럽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다가 커피숍에서 비로소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G는 ‘모르는 사람이 따라 다닌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5) 당시 겨울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외투를 입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그 후 피고인의 패딩 점퍼 등을 도난당하였다는 도난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H 및 G는 일치하여 당시 피고인이 패딩 점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패딩 점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처음부터 전 그 친구분이랑 놀았어요. (중략) 근데 그담에 저하고 F에서 그냥 놀수있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서로 아는 사이로 지냈어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같이 놀자면서 커피숍까지 따라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커피숍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의 패딩 점퍼 등을 절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처럼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