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2008.경부터 약 6년간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3~5세)의 조모인 C과 교제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무렵부터 C의 집에 일주일에 3~4회 가량 방문하면서 당시 C이 자신의 집에서 양육하던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총 약 7~8회에 걸쳐, 경산시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간지럼을 태우며 "너도 이제 다 컸네.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통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속 음부를 문질러 만지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를 발견하고, 등을 베개에 기대고 누운 상태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배 위에 앉힌 다음, "너도 이제 다 컸다."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바지통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해자의 음부를 보이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며 양 팔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밀쳐내 피고인의 배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였음에도, 양쪽 다리와 팔의 힘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고인의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댄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비비다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협박이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기습적으로 행해진 유사성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의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1861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행위를 처벌한다.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써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판시 제1, 2항)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판시 제3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3살 정도일 때부터 약 6년간, 교제하던 C의 집을 일주일에 몇 차례 방문하면서 C의 손녀인 피해자와 놀아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무려 46살 정도 어리고, 이 사건 당시 만 9세의 초등학교 3학년생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참 미숙한 나이였다. 피고인은 항상 피해자와 방안에 단 둘이 있어 피해자가 즉각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레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을 감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신체조건의 차이만 봐도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인 위압감이나 불안감은 매우 컸을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할머니인 C과 피고인이 사귀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C에게 곧장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5면). 피해자는 계속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즉각 거부의사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저항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범행인 판시 제1항의 행위에 대해서 "싫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찼고, 판시 제2항의 행위에 대해서 "아 진짜!"라고 소리치며 C에게 도망갔다. 판시 제3항의 행위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하며 양손으로 때리고 밀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판시 제3항의 간음행위까지 있은 후 며칠 지나 C에게 일부 피해사실을 알렸고 C이 이를 관심 있게 들어주지 않자, 자신이 다니던 아동센터 원장에게도 재차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더럽고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및 태양, 당시 상황, 피해자의 나이와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예견할 수 없는 성적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유형력 내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오래 전인 1988년 받은 벌금형 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던 9세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까지 하였다. 훈육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핵심 범행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충격 또한 상당히 컸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생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