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2020고단203 1. G 명의 계좌 이용 사기 범행 가.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유인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이스피싱 총책 일명 H은 인터넷 I 카페 J을 운영하며 유인책으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카페에 가입한 조직원에게 물품 사기에 이용할 K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 사진 등을 제공하며, 조직원으로 하여금 물품사기를 실행하게 한 뒤 피해금 중 일부를 대포통장과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세탁하고 조직원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유인책 역할의 성명불상자는 H이 운영하는 I 카페에 가입한 뒤 H으로부터 물품 사기에 이용할 K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제공 받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G의 주민등록 사진을 제공 받아 유인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및 유인책 역할의 성명불상자는 H이 제공한 G 명의 위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 받아 물품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H으로부터 피해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제공 받기로 H과 모의하였다. 나. 범죄사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H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용도로 제공 받은 전화번호(L)를 이용하여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카페 M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이스피싱 총책 H이 관리하는 G 명의 O은행 계좌(P)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4.경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20,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H, 보이스피싱 인출책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Q 명의 계좌 이용 사기 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경위와 같이 H으로부터 물품 사기에 이용할 K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제공 받고, Q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Q의 주민등록 사진을 제공 받아 유인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및 유인책 역할의 성명불상자는 H이 제공한 Q 명의 위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 받아 물품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H으로부터 피해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제공 받기로 H과 모의하였다. 나. 범죄사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H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용도로 제공 받은 전화번호(L)를 이용하여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카페 M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이스피싱 총책 H이 관리하는 Q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30,40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H, 보이스피싱 인출책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4 피고인은 2019. 5. 18. M에 접속하여 그곳 판매게시판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거래신청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나이키 운동화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5. 18. 01:17에 A 명의 W은행(X) 계좌로 550,000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3,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5 피고인은 2019. 6. 15. 인터넷 M 카페 게시판에 'HTC VIVE 국내 정발 박스 풀셋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HTC VIVE를 급매로 팔려고 하는데,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6 피고인은 2019. 6.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게시한 '다이나믹 마이크를 구입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마이크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이나믹 마이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 계좌로 4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3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7 피고인은 2019. 8. 31.경 인터넷 M 카페에 접속하여 '나이키 조던1 옵시디언 블루 27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계좌로 2019. 8. 31.경 1,390,500원, 2019. 9. 1. 350,000원 합계 1,740,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8 피고인과 AE은 인터넷 M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로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을 편취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불상지에서 AE이 개통하여 준 선불폰을 이용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피해자 AF에게 '52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E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O은행 계좌로 5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8.경부터 2019. 10. 30.경 사이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375,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9 피고인과 AE은 인터넷 M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을 편취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AE이 개통하여 준 선불폰을 이용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한국시리즈 야구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피해자 AG에게 '19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입장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E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O은행 계좌(AH)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경 불상지에서 AE이 개통하여 준 선불폰을 이용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피해자 AI에게 38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E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O은행 계좌(AJ)로 3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0 1. 2019. 9. 18.경 범행 피고인은 AE과 함께 인터넷 M에서 물품 사기 범행을 한 뒤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AE과 함께 2019. 9. 18.경 인터넷 M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아이패드 6세대와 애플 펜슬 1세대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A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AE 명의 O은행 계좌(AL)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7.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8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AE과 함께 인터넷 M에서 물품 사기 범행을 한 뒤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AE과 함께 2019. 10. 18.경 인터넷 M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M에게 '아이패드 에어3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A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AE 명의 O은행 계좌(AN)로 6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8.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26,82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7 1. 사기 피고인 및 BI,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서 알게된 AO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매입한 후 그 통장을 이용하여 M 카페에서 물품사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및 BI, 성명불상자는 AO에게 1,200,000원을 지급하고 AO 명의 Z은행 계좌(AP)를 매입한 뒤 2019.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카페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 모델 256GB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 위 Z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1.경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총 4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354,0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경 2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AR)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AS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이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 17:37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도박을 하였다. 2020고정50 피고인은 2019. 1. 16.경 광주 북구 AT에서 피해자 AU(남, 26세)이 인터넷 M에 "신발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속여 A 명의 W은행 X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5 1.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모범행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대포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유인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H', 'AV' 등)는 인터넷 I 카페 J을 운영하며 유인책으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카페에 가입한 조직원에게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할 K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 사진을 제공하며, 조직원으로 하여금 물품 사기를 실행하게 한 뒤 피해금 중 일부를 대포 통장과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세탁하고, 조직원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J 카페에 접속한 것을 계기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위 H과 함께 H이 피고인에게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할 K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 사진을 제공하면 피고인은 위 K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물품 사기 피해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배분받기로 하는 물품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1.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H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AW)를 이용하여 M 사이트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신발을 택배로 보낼 것이니 대금 535,000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발 대금 명목으로 535,000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으로부터 제공받은 AY 명의의 O은행 계좌(AZ)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5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9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732회에 걸쳐 총 합계 326,238,635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 통장인 BA 명의의 우체국 계좌(BB)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위 계좌가 등록된 BG 어플 인증번호를 구입하고,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폰인 휴대전화 유심을 구입한 후 위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여 M 사이트에서 물품 대금 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9.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사이트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택배로 보낼 것이니 대금 6,300,000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구매자와 약속한 대로 나이키 운동화를 보낼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또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키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6,300,000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나이키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6,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9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17,40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J, BK, Q, BL,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문자 내역, 각 피의자와 문자대화내용, 피의자와 문자대화 내용 채증,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 M 채증화면, 각 게시글 채증화면, 각 피의자와 문자대화 내역, 문자대화내역, 각 피의자 문자대화 내역, 각 피의자 문자 대화내용 1.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G 명의 O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계좌거래내역회신(Q)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문자대화캡쳐사진 첨부 1. 각 입금거래내역확인서 첨부 2020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 명의 Z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2020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입금거래내역확인서 등, 입금거래내역서 첨부, 입금내역, 입금확인증, 피해자가 제출한 송금결과 확인서,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영수증, 각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0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내역, 게시글, 대화내용 2020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20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AI의 고소장 2020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BQ의 진술서 2020고정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Z은행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송금내역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1. 각 텔레그램(A, BI) 1. 수사보고(피의자 BS 계좌 내역 사본 편철), 수사보고(BU 명의 BV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BW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BX 명의 BY증권 계좌 관련), 수사보고(BZ 명의 O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CA 명의 BY증권 계좌 관련), 수사보고(CB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CC, BU, BW, BX 관련), 내사보고(범행 계좌번호 전국 경찰관서 사건 접수 확인), 내사보고(CD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E 명의 BY증권 관련), 내사보고(BS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F 명의 BV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C 명의 CG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BU 명의 BV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H 명의 CG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I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J 명의 BV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K 명의 CG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AY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각 내사보고(BW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L 명의 CM조합 계좌 관련), 내사보고(CL 명의 CN조합 계좌 관련), 내사보고(CO 명의 CP은행 계좌 관련), 각 내사보고(CQ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R 명의 CP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S 명의 BV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T 명의 BV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U 명의 CG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BX 명의 BY증권 계좌 관련), 내사보고(BZ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V 명의 BV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A 명의 BY증권 계좌 관련), 내사보고(CB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W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X 명의 CY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CZ 명의 CG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DA 명의 CP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DB 명의 CG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BR 명의 CG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DC 명의 DD은행 계좌 관련), 내사보고(DE 명의 기업 계좌 관련), 내사보고(DF 명의 BV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DG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DH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DI 명의 BV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DJ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DK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1, 2, 별지9 범죄일람표1 중 유인책으로 성명불상자가 기재된 범행에는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없어 그 부분은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유인책으로 직접 실행한 범죄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유인책으로 이루어진 각 범행에 대하여도 모두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번호와 그 접근매체, 아이디, 비밀번호의 수집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총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각 단계별로 누가 범행에 가담하는지는 조직원들도 알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직폭력 범죄나 통상의 범죄단체의 공모 범행에 비하여 더 넓고 포괄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본 건 범행과 관련하여 H 등 총책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유인책을 맡게 되었고 성공하면 편취금의 일정 정도를 받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DL(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가 등록된다)에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별개로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범행계좌가 정지되자 총책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때문에 정지당하였다고 말을 한 적이 있으며, 총책 중 한 명인 AV으로부터는 피고인 이외에 20개팀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이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이용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해당 계좌를 이용한 다른 사기 범죄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기 범죄의 구체적인 기망내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당초 총책과 피고인을 포함한 조직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공범이었던 BI은 수사기관에서 CC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한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지 아니하였거나 CC 명의의 CG은행 계좌는 총책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BI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면 BI이 오다(DY, H 등 범행계좌를 제공한 자)에게 CC 명의 계좌이용과 관련한 송금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BI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일부는 제30조 제외, 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2020고정50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M, AC,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은 지연손해금 또는 위 자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청구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범행을 하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 변명으로 일관함, 총 피해액이 489,241,135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어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