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된 자로서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거제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5.23.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로리 39사단 충무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인 'B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 2018. 5.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집총이나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교리를 가진 종교인 'B종교단체'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리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 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4.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모가 'B종교단체' 신도여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인 2009. 9.경 전도인이 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2011. 1. 8. 침례를 받았으며(2012. 8. 8. 침례를 받았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오류로 인정된다), 이후 현재까지 E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집회 및 봉사활동에 참가해 온 사실, 피고인은 다년간에 걸친 성실한 신앙활동을 인정받아 2018. 2.경부터 매달 약 70시간의 전도활동에 참여하는 이른바 'F'로 활동하고 있고, 2018. 9.경부터는 E의 각종 행정업무나 집회 준비를 지원하는 'G'이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그 동안 신도로 생활하면서 교리위반의 문제로 징계 등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의 친형 2명도 모두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6년도에 병역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가 된 가정적 배경,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신도로서의 활동 내용에 더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피고인이 집총이나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위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주장하는 종교적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진영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차례 음주운전 전과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고 창원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점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20. 10. 24. 1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21,609,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이용하여 홀짝을 맞추는 방법으로 속칭 ‘파워볼’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5.경부터 2020. 12. 7.경까지 대학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에 브리타임' 및 E대학교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카카오톡 1:1대화방에 “A입니다. 할머니께서 당뇨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오셨는데 가정상황이 어려워 치료비 마련을 위해 모금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이런 방법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접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할머니의 치료비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의 할머니가 당뇨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왔다거나 이로 인하여 병원비가 필요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시글을 보고 모금에 참여한 E대학교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20. 12. 5.부터 2020.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8,108,3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순번 11 내지 45) 1. 모금사기 F은행 입금내역자료, 모금사기 G 입금내역자료, 도박사이트 투금내역자료, 도박사이트 캡처자료, 피의자 에브리타임 사과문 게시글 캡처자료, E대학교 측 확보 피해자 명단, 피의자 작성 에브리타임 게시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266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학 중인 대학 사이트 등에 할머니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등 다른 사람의 선의와 신뢰를 이용하여 185회에 걸쳐 E대재학생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학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는 글을 올리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교수를 비롯하여 위 대학교 학생들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중독치료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등 도박을 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2:15경 인천 부평구 C 인근의 D 사거리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로부터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신호를 받고,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F 흰색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29경 인천 서구 G아파트 105동 앞에 잠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트레이닝복의 지퍼를 밑으로 내리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16:45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7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T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4%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7:25경 영천시 창신1길 35에 있는 바다해산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언하공단로 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길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1508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 1. 12.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두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18. 3. 26.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3%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5. 03: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여종업원 피해자 D에게 "왜, 그따위 식으로 걷노"라고 시비를 하고 "이 개같은 년아, 십할 년아, 보지 같은 년아, 죽여 버릴끼다"라고 큰 소리로욕설을 하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십할 놈들아 뭐 쳐다 보노, 내가 누군지 아나. 반 송에서 왔는데 불만 있으면 한번 붙어볼래, 좆 같은 것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15. 03:5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경위 확인을 받던 중 불상의 손님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좆같은 새끼야,너거가 내를 쳐 넣을 수 있겠나? 병신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 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좆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 확 눈깔 빼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을,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이상 있고, 2016. 1.20. 같은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4: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며 주차장을 나가던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98%로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14:30경 원주시 B 부근 앞 길에서, 광고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2일 동안 빌려주고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21:15경 경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사방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출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길가를 따라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37세)의 몸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삼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21:15경 경주시 F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25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면적 189.92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1. 분양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소유의 원룸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로, 피해자와 보증금 반환 등과 관련한 문제로 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4.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월세가 잘 못 계산되어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화가 나 '에이 씨발놈, 돈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도청 B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며, 피해자 C와는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초등학교 동창인 D에게 'C 좀 소개해 주라 나도 좀 따먹게, C 그 걸레 잘 있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초등학교 동창생 6명이 참여하는 단체 E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5:00경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자신의 뒤에서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6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중족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1:21 과거에 자신이 음주단속을 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아산시 B에 있는 아산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6cm(날길이 : 15cm)의 과도의 칼날을 자신의 복부에 대고 과거 음주단속을 하였던 경찰관 이름을 부르며 지구대 내에 있던 경사 D, 경사 E, 순경 F 등을 향해 "G을 데려와라, G을 죽일 것이다. 안데려오면 G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며 만약 G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자해를 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 E, F를 동시에 협박함으로써 위 경찰공무원 3명의 112신고 출동 대기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 특정)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지구대를 찾아가기는 하였지만 칼날을 자신에게 향하면서 자해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 건선피부병 및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과 대출 문제로 다투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와 책장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철제 책장을 피해자를 향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4~5회 부딪히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너비 47cm, 높이 47cm)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두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피의자와의 문자내용)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의자를 던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급기야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더불어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에 준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7. 12:53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7. 16:11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마트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 인정 여부 및 음주 삼진아웃 규정 적용 여부 검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톨릭병원네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카카오 모텔 방면에서 유등천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기가 운용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용문역네거리 방면에서 가장네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약 2,959,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 02:25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장동에 있는 가톨릭병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의 G은 F의 오기로 보인다.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 미설정 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에 경합법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 상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구호 조치 등이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음주 수치도 0.200%로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일주일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4길 26 장훈고등학교 앞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조세포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일부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경찰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로 성행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6:24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로 19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부모가정으로 미성년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6시간 가량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숙취가 남아 있어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0:3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송내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다가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리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감속운행을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그대로 진행을 하던 중, 피고인의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한 E SM3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자동차는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자동차 수리비로 6,116,38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의하여 충격을 받아 중앙분리대 쪽으로 미끄러져 갔고, 피고인의 택시도 회전을 하여 우측 보도블럭을 충격한 후 정차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목격자인 과 피해자 모두 충격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와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한 점, 이에 F이 위 택시를 추격하면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기도 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속도를 높여 질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당시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신한은행 캐피탈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E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해주면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2,500만 원은 2013. 3. 30.까지 반드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F에 대한 채무 800만 원을 비롯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를 설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당진시 E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2,5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견적서, 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컨테이너 대금 중 8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F 부부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부부에게 채무(그 금액은 800만 원 또는 1,200만 원 정도로 보인다)를 지고 있던 중 F 부부가 컨테이너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해 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과 F 부부 사이에는 컨테이너 대금 중 800만 원만 F 부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컨테이너 판매계약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컨테이너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F 부부의 사업장에 컨테이너를 공급한 사실, 실제 F 부부는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500만 원을 송금하기까지 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컨테이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컨테이너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여 회복되지 않은 실제 피해금액이 1,200만 원 상당인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