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강원도 영월에서 같이 자란 고향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I(여, 19세)은 관광목적으로 2016. 5. 4.경 입국하여 같은 달 27. 출국한 스웨덴 국적의 여성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 C은 2016. 5. 15. 01:00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고향친구인 L, L의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1명과 합석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3:00경 위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보드카(750ml) 반병, 데낄라(750ml) 반병, 샴페인 3 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05:00경 위 K주점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삼겹살집으로 이동하여 삼겹살과 함께 소주 3병을 더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K주점 라운지에서 소파 위에 올라가 춤을 추다가 넘어져 술병을 깨고, 삼겹살집에서도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7:00경 다른 일행들과 헤어져 피해자를 데리고 신촌으로 이동한 다음 모텔 대여섯 군데를 돌아다녔으나 빈방이 없어 투숙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C에게 N으로 '신촌에 있다'고 연락하였고, 피고인 C은 함께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신촌으로 가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추억 좀 쌓자, 니네 집에 가서 같이 따먹자"라고 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00경 서울 성북구 O,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몸에 힘이 빠져 몸을 추스르지 못하고 늘어져 있는 피해자를 침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음부를 수회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고, 피고인 B는 뒤이어 침대 방으로 들어가 하의가 벗겨진 채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콘돔을 착용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거실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나눠먹은 다음 함께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그 사이 피고인 C, B는 번갈아가며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마라'고 소리치는 것도 무시한 채 남성 성기모양의 기구에 콘돔을 끼운 다음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거나 실리콘 재질로 된 여성용 자위기구를 자신들의 손가락에 끼운 다음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널브러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각자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모양의 기구를 삽입하는 장면들을 번갈아가며 각 2회씩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하의가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5. 15. 09:5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B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다음 친구인 L에게 N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A의 휴대폰 동영상 자료 첨부, 피의자 A 동영상 파일 전송 확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N18년 나. 피고인 B, C: 징역 2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양형에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데려가 간음하고, 여성용 자위기구를 삽입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사건 발생 후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1회, 피고인 C은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고향 친구 사이로, 피고인 A, B는 의류 도매업을, 피고인 C은 연예기획사 매니저를 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족, 친지 및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 B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단,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