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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29. 1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광주 하남점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식품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85,940원 상당의 밀크씨슬 1개, 스카프 2개, 야구모자 1개를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고, 피고인 A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다가 계산대에서 위 절취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 대금한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3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같은 학교 선배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에게 같은 학교 선배인 피해자 E를 지칭하여 "E는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E의 자취집에서 다른 남자와 나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다고 하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통화) 1. 고소장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의 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남자 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사실이 있다'는 것이 허위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피고인에게 말을 전한 G은 물론 최초의 발설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소문은 확대재생산되어 갔지만 그에 대한 진위여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삭제> 고인과 피해자는 고향이 같은 통영이고 H대학교 I과 선후배여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두 사람이 친하거나 원만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여동생과 자취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D에게 피해자 험담을 하다가 이 사건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말을 하더라"는 내용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그와 같은 소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1. 17:4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02동 관리사무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이 위 아파트의 전 관리소장 D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동대표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회장이라는 것이 일처리를 저렇게 하니.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뭐라고 소문이 났는지 아느냐. 너만 모르고 주민들이 다 안다. D 소장하고 술 마시면서 사귀고 다니는 거."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8.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구동호회 회원이며, 피해자 B(여, 26세)은 피고인과 같은 축구동호회 회원인 C의 여자친구로, 피고인은 2018. 9. 15.경 피해자 및 위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경남 산청군 D펜션'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6. 05:00경 위 펜션에 있는 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손가락에 낀 반지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영장 동영상과 챕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당시 등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펜션단면도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같이 술을 마신 E 외 1명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동호회 회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줄 알고 팔 또는 팔꿈치로 피고인을 치는 방식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3:55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56세)가 사고가 날 뻔 했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웃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 사진, 붙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 만원 피고인은 2015.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위 출소일로부터 2년 4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3.에 확정되었고, 2018. 10. 3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8.에 확정되었으며,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7.에 확정되었다. 1. 2017.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12:10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남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가 담배를 피우러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원피스를 걷어 올려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17:55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2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2017. 8. 3.자 범행 이후 피고인의 사과를 받은 피해자가 선의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도 2017. 8. 19. 재차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여러 차례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정신이상자로 비난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흥신소에서 D로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E의 새로운 주소지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수료 40만 원을 받은 다음 지인 F를 통해 E의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E의 동의 없이 D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9, 11, 16)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흥신소 운영에는 업무 특성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는 등의 불법적인 요소가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흥신소를 6개월 가까이 운영하여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D가 E를 납치, 감금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흥신소 운영을 중단하고 다시는 불법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3:10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441에 있는 동암굴다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5. 23:10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441에 있는 동암굴다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동암남광장입구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고, 굴다리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동암굴다리로 진입하면서 기둥을 들이받고 위 차량을 전복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자신 및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93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53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피고인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복되어 파손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위 조항에서 정한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부평구청 직원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동암굴다리를 방문하여 기존의 시설물 손괴 흔적과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손괴 흔적을 비교하였으나 별다른 손괴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수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기록 34면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현장사진 등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암굴다리 등 다른 물건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2:40경부터 2017. 11. 16. 01:30경까지 제주시 B건물에서 C·D·E·F·G·H·I·J·K·L·M·N·O·P 등이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 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150만원 상당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자들에게 도시락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C 등의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Q, 피고인, R, S(C·D·E·F·T 순차 진술), G(I·J·L 순차 진술), M(N·O·U 순차 진술), V, H,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W에 대한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 피의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R, A에 대한 관련 사건 검색 및 판결문 첨부) 등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500만원 (방조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1998. 6.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0:05경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내 설치되어 있는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8세)의 휴대전화의 B으로 불상의 여성이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접수 경위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사진 1.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영상 및 사진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덟 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한 행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 속 여성의 행위를 따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유형의 범죄들은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1. 2018.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계정의 C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만 제가 그의 정체를 조사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는 리플리 증후군 환자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 C을 통해 쌓은 가짜 이미지를 무기로 여성에게 호감을 얻어 경계심을 허물고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남성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호감을 얻은 후 그 남성의 인맥을 이용해 경제적 도움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대우를 받다가 결국엔 그의 특기인 이간질로 상대를 매장시키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만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성폭력상담소와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들과 함께 확보한 증거가 매우 충분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2.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계정의 C 사이트에 접속한 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합격한다는 그 이론 시험 말인가요? 형제가 나란히 떨어져서 우슈역사에 전무후무할 기록을 남긴 그 이론 시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떨거지처럼 남아 있는 추종자들 눈이 무서워 실기시험 보는 건 두렵고 안 보자니 핑계 꺼리가 없고, 진퇴양난이었겠죠. 그러다 생각해 낸 꼼수가 이론 떨어지면 실기 볼 일이 없으니 이론에서 아예 떨어져버리고 다른 핑계 꺼리를 찾자. 였다고 봅니다.", "일단 태권도 선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이론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고, 형제와 나란히 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D단체에 등록된 선수이고, D단체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침부서류, 수사대상자에 대한 경력회신결과 회신,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캡처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게시물에서 피해자를 지칭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표현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위 게시물에 접근하는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그 표현 대상이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방할 목적의 유무 가. 주장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경고를 주어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거나 무술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피해자가 허위의 경력으로 이른바 '단증 장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판시 각 게시물을 게시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각 게시물을 게시한 경위, 표현의 내용 및 성질, 피해자의 직업과 지위, 게시물이 작성된 공간의 특성, 위 각 게시물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경멸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동반한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재한 점, 피해자의 이론 시험 합격 여부나 태권도 선수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지 주변의 소문이나 지인의 지인 등 여러 단계를 거친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임에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고등군사법원에서 준강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각호에 정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2019. 4. 30. 화성시 B아파트 상가 내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운영 중이던 'C'라는 음식점을 폐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등 사본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종합법률문고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0. 2. 피해자 F로부터 2009년 G 발간 H 291세트(1세트 3권)의 도서에 관하여 도서판매 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납품공급 및 보관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2011. 10. 7.경 위 도서의 공급계약과 도서보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으로 위 도서 공급계약과 도서보관계약이 해지되어 보관중인 도서에 대하여 2011. 12. 13.경부터 2014. 8.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고양시 일산서구 이산포길 480 주식회사 한강물류에 보관중인 원본도서 220세트(1세트당 3권, 총 660권) 시가 1980만 원 상당을 점거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내용증명 1. 답변서(수사기록 제2권 99면) 1. 결정문, 유체동산 가처분불능조서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도서에 관한 보관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1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는 2009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서 합계 291세트를 납품하면서 위 도서의 판매권한을 피고인이 가지되 이를 판매 후 그 판매금액을 정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2010. 1. 29.경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기존 도서보관 및 배송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한강물류에 피해자가 갖고 있던 이 사건 도서 잔여분 480세트도 입고하여 보관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2010. 11.경 기존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도서의 표지를 양장으로 바꾸고 목록을 추가한 다음 출판사를 변경하여 새로이 출간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증보)내용을 보완한 원본파일을 건네받기까지 하였으나 출간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바람에 계약이 파기된 사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매수량에 따른 정산과 도서의 반한을 요구받던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양장본 및 추가입고분)의 보관에 든 비용을 요구하며 창고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관중인 도서를 폐기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2011. 12.경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51179), 그 소송에서 이 사건 도서의 보관에 관한 창고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창고비용 상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3. 9.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고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 사건 도서의 반환을 계속하여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2014.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1980호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의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위 한강물류에는 집행대상 물건(이 사건 도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 불능이 된 사실,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서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79348호), 2016. 1. 19. 이 사건 도서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창고비용의 지급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도서반환을 거부한 기간 및 그 권수, 이에 비추어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1. 12. 13.경부터 2014. 8. 22.경까지 피해자의 도서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김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의 딸 취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F 취업 관련해서 D 과장이 나한테 금품 1,000만 원을 요구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 위 음식점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음식점에서 채권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음식점 건물의 임대인인 E 등 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전부를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통장 사본, 건물상가임대차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대출금의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기록상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까지 피해를 계속하여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2.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제1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리하여 입찰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입찰가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을 위 법원에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9,000,000원에 경락받도록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낙찰잔대금 148,520,000원과 법무사 비용 2,674,400원 및 위 경매대리 수수료 500만 원 등 총 156,194,400원을 빨리 보내줘야 일이 처리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낙찰 잔대금과 법무사 비용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경매대리 수수료 500만 원을 포함한 금 156,194,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약속어음공정증서, 경매컨설팅 위탁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낙찰을 받게 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낙찰 잔대금 등 1억 56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경매를 대리하여 500만 원을 경매대리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커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에서 'E' 상호로 온라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은 2014.경에 위 E에 입사하여 2017. 초순경까지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9:30경 고양시 소재 'G'에서 피해자와 일행 1명을 만나 술을 마신 다음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H 차량에 태워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 00:25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소재 'J'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업고 506호실로 들어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및 이에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모두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금전 보상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 부채로 인해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버는 월 40~50만 원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 19.경 서울 금천구 C 10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동완구 등을 담보로 맡기고 월 6%의 이자를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345만 원을 공제한 4,655만 원을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 중 1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향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이 사건 편취방법 및 금액 등 여러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면서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아동용 완구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원래는 아동용 완구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판매가 잘 되지 않아 갚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사업부도로 인해 살고 있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대리운전으로 간신히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으므로 아동용 완구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아동용 완구 판매사업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었고, 단지 주위사람들의 말만 믿은 채 판매가 잘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점, 피고인 등이 주식회사 히트그래픽스로부터 양수받은 아동용 완구는 제조된지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일반적인 소매방법으로는 판매되지 아니하는 소위 '덤핑' 제품으로 원래의 소비자가격보다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담보가치마저 산정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이후 위 아동용 완구는 전혀 판매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