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F건물 E동 3101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여, 38세)는 위 업소에 고용된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6. 3. 16.경부터 2016. 5. 7.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위 피해자 및 성명 불상의 중국 여성 3명으로 하여금 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6. 5. 3. 18:00경 F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위 업소가 싫어 떠나겠다면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항까지 태워주겠다며 피해자의 짐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A 소유의 H 산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차에서 내리고 싶지만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여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날 20:00경 경남 진주시 금곡면 주곡리 산 84 봉대산 5부 능선까지 100km 넘는 거리를 그대로 질주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6. 5. 3. 20:00경 진주시 금곡면 주곡리 산 84 봉대산 5부 능선에서, 피고인 B는 제2항과 같이 컴컴한 저녁에 피고인들에 의하여 차량에 2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야산에 끌려 와 이미 외포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무릎을 꿇고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피해자가 휴대폰 번역기를 통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위해 휴대폰을 내밀자 이를 손으로 채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강제로 빼앗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백팩을 앞으로 맨 채 손으로 세게 가방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화 5,388,000원과 위안화 1,915위안, 피해자의 여권과 시가 불상의 의류 등이 든 백팩 1개를 손으로 강하게 채어 가 강제로 빼앗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는 등 옆에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휴대폰과 가방 등을 차량에 싣고 피해자를 그곳 야산에 버려둔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현장도면, 범죄현장 사진, 범행 당시 재현 장면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이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영업수익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성매매 알선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금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검사의 추징액 산정은 압수된 장부의 분석 및 금융자료 수사 등을 통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들 및 의 진술 등에 의한 추정치이다.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성매매업소 내의 PC 1대와 영업장부에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6월 ~ 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이었던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공항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차에 태워 약 100km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를 야산에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돈과 휴대폰 등을 강취하고 그 곳에 그대로 버려두고 온 것으로 범행방법·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한국에 별다른 연고가 없고 의사소통조차 원활하지 못한 중국인이어서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위자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의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