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7. 13: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800원 상당의 비타500 1병, 콜라 캔 1개, 보이차 분말 1개, 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7, 14:2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40세)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절취 범행에 관하여 수회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씨발놈아! 니 내랑 한판 붙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H을 때리고 찰 듯이 위협하다가 위 H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절도 범행의 경우 주간에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 들어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담하게 진열 중인 상품을 집어 호주머니 등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고,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본건 범행 후에 절취한 물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드 등 휘발용제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본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22:55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원중로 1525, 신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2년도 안되는 기간에 3번째 무면허운전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음주·무면허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실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23:2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525, 신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남천규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학교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C 외 1필지를 D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 1,0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수령하여 그 중 월 500만 원은 위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경 임차인 E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0만 원, 2017. 3. 30.부터 2018. 3. 29.까지 청주시 청원구 C 외 1필지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과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위 E으로부터 2017. 6.부터 2018. 3.까지 9회에 걸쳐 월 차임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E에게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자신의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월 차임 4,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진입로 토지 소유주인 F에게 지급하지 않고 각각 그 무렵 피고인의 사진전 액자 및 화보집 제작비, 광고비, 기타 경비 및 개인 차용금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H, E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I 은행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횡령한 금액이 4,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변소에 관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횡령한 금액 4,500만 원에 관한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않고, 보상 노력이 부족하다. 다만,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다 피고인과 분할변제를 약속받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력이 2회 벌금형 전력 외 달리 없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44

범 죄 사 실 [2019고단3544]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 및 같은 해 5. 9., 같은 해 7. 15., 같은 해 7. 16., 같은 해 7. 25., 같은 해 7. 26., 같은 해 7. 29., 같은 해 8. 2.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단4536]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 같은 해 7. 31., 같은 해 8. 14., 같은 해 8. 16., 같은 해 8. 19., 같은 해 8. 21., 같은 해 8. 23., 같은 해 8. 26., 같은 해 8. 27., 같은 해 8. 28., 같은 해 8. 30., 같은 해 9. 30., 같은 해 9.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총 13회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 복무 상황부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19고단4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복무상황 조사서 등 1.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복무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01:57경 울산 남구 B시장 내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D K5 승용차가 인도를 막고 있어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위 승용차 운전석에 피해자의 손을 밀어넣어 피고인을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 시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5. 08:02경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도로를 E건물사거리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방향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G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및 족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B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상규(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29. 21:20경 전남 목포 시내에 있는 B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판사 하상익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서호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진군 쪽에서 목포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서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C),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수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되, 자숙을 경고하는 취지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08:4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가 위 복지관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야, 니 눈으로 화장실 좀 봐라, 니 애미 애비가 쓰는 화장실을 저따위로 해놓겠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책상과 복사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지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5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내 좆을 빨아라, 나는 내가 죽여버릴 거여,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나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를 남부시장사거리 쪽에서 향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1:42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로 종이컵과 수저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1장에 수록된 영상,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택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충북 단양군 D에 흙벽돌집을 신축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5. 8. 10.부터 착공 후 90일간 주택 22평 1동, 펜션 8평 1동을 공사비 1억 7,600만 원에 신축하고, 1차 공사 완료 후부터 2016. 6. 30.까지 펜션 8평 4개 동을 공사비 1억 4,400만 원에 신축하는 등 총 공사비 합계 3억 2,000만 원에 흙벽돌집을 신축해 주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피해자를 위한 공사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약속한 주택을 건축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공사 중 구들장 공사 등 일부를 하도급 주고도 하도급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자금도 피고인의 아들의 주택 신축 공사 등 다른 공사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주택을 제때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8. 까지 총 7회에 걸쳐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억 8,1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피해금 송금내역 자료, 공사현장 사진, 견적서, 은행계좌 거래내역, G 은행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공사대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다. 2019. 12.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9. 01:50경 구미시 인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6. 03:35경 서울 성북구 B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가 피고인이 무단 횡단하는 것에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 '답' 약 3,352m² 상당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말일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주소지 '답(3,352m²)'에 영농 목적 성토를 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프트럭 180여 대분의 흙을 넣고 포크레인 작업 등을 통하여 약 1.5m 상당을 임의로 성토하였다. 나.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 관할 시장 등으로부터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박의 필요한 조치 등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경 C면사무소로부터 1)항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9. 8. 26.까지 시정원상복구) 하라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명령통지, 위법행위조사서, 지적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형질 변경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41세)에게 카카오스토리 쪽지를 통해 '순란 니년 씹영상 떠서 난리났던데 경찰서에서보자', '야동경찰서서같이보자 니년이 걸레고 정신병자란거 밝혀주마'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 발송의 카카오스토리 쪽지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3. 2. 08:50분경 대구 북구 C 건너편 'D' 밑에 있는 E 하천둔치에서 테니스를 치면서 알게 된 A와 평소 테니스장 이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에게 21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서로 경위에 대해선 따져볼 사항이 있지만 동호회의 화목을 위해 피고인 B과 A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종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2019. 3. 2. 08:50 D 밑에 있는 E 하천둔치에서 B이 테니스장 이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고인을 가격하자 이에 대응하여 B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회 밀쳤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B은 2019. 1. 29. 위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5:2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i30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E BMW 차량이 진행하여 오자 손짓으로 후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상대방이 아무런 말도 없이 기분 나쁘게 크락숀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의 시동을 끄고 도로에 그대로 정차시킨 채 약 50분간 이동하지 아니하여 그 곳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1.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대신 회사돈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니 그에 대한 담보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전과도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협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7: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경로당 출입문을 열고 그곳 현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외제구두 한 결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 현장 촬영 사진 자료,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8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9. 8. 8. 10:30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8. 8. 09:00경 아산시 C,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스티로 폼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B 자동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8. 10: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아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노상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B)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형법 제238조 제2항의 법문 등에 비추어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기호위조 및 행사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5.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45세), 피해자 F(22세),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E이 피고인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에게 암바를 걸어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기타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한 폭력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한 폭력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20: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9.1.18: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E' 주점 내에서 F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서 찾아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분사 총(포켓 113, 제조번호:G)을 꺼내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주점 종업원 H, D 등에게 보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가스분사 총을 휴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 D의 가게에 찾아갔으나 F가 대면을 거부하자 그곳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약 10분에 걸쳐 40 번 가량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8:52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업소 테이블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F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범죄공우려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탈세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7. 22. 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또 다른 D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번호 추가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량,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8: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휴게소 대구방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2: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노래주점 카운터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D(59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F에게 "나이가 제일 많은 당신이 계산해야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계산할 것이다. 너는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윗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일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21:4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