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9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E의 지위 피고인 D는 2018. 5.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 1.경부터 2020. 10.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의 은행장을 겸임하였던 사람으로, F 및 G은행을 포함한 계열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특히 G은행의 해외 자회사인 H(이하 ‘H’라 한다) 소재 E(이하 ‘E’라 한다)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 및 E 본점 사옥으로 사용할 H 부동산 매입과정에 의사결정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1.경부터 2020. 11.경까지 E의 부행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E 이사회 이사로서 E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E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 및 E 본점 사옥으로 사용할 H 농림부 산하 산림청 소유 부동산 매입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8.경부터 2020. 11.경까지 G은행 글로벌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G은행의 해외 자회사 및 해외지점에 대한 재무관리,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E 이사회 이사로서 E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E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 및 위 산림청 소유 부동산 매입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지 에이전트와 직접 접촉하여 협의하는 한편, 피고인 A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다음 이를 상위 결재라인에 보고하거나 피고인 A에게 상부 지시사항을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9. 8.경부터 2020. 12.경까지 F 미래전략본부장 겸 G은행 글로벌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 및 G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E 이사회 의장 및 E의 주주대표로서 E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던 사람이다. E는 G은행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G은행의 자회사로서, G은행에서 인수 이후 E에 5,500만 달러의 자본금을 지원하고 2020. 5.경까지 약 1억 7,500만 달러 상당을 대여하는 등 E의 운영자금을 부담하고 있고, G은행의 글로벌본부장이 E 이사회 의장으로서 E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등 E는 G은행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G은행의 H 자회사인 E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 및 본점 사옥 매입 추진 경위 1) G은행의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E 인수 G은행은 2017. 10. 19.경 H 현지에서 자산운용사인 I의 특수목적법인인 J(K, L)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은행 M(이하 ‘M’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USD 63,500,000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행은 2017. 12. 27.경 H 중앙은행[N, 이하 ‘H 중앙은행(N)'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승인을 받아 2018. 1. 18.경 H 상무부에 등록을 하는 한편, 2018. 1. 26.경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에 M 인수완료 및 G은행의 자회사 편입신고, F의 손자회사 편입신고를 각 마쳤다. G은행은 H 내의 해외은행에 대한 선호 분위기를 반영하고, F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회사 명칭을 M에서 E로 변경하였다. E는 H 현지에서 특수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 D의 상업은행 전환 및 E의 본점 사옥 매입 지시 G은행은 H 현지에서 여신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은행의 영업상 한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여·수신, 외환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D는 2019. 3. 13.경 O의 H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 일행으로 동행한 기회에 E를 방문하여 E의 본점 사옥 매입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E의 상업은행 전환을 통한 H 현지의 사업영역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피고인 D는 2019. 3. 15.경 H 중앙은행(N) 총재인 P와 면담하고, P 총재로부터 E의 상업은행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피고인 D는 Q 관계자 등에게 E의 본점 사옥 매입 검토를 지시하고, E 및 G은행 관계자에게 E의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G은행 이사회는 2019. 4. 5.경 E의 상업은행 전환신청을 의결하였고, E는 2019. 4. 8.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업은행 전환신청을 의결한 다음 2019. 4. 19.경 H 중앙은행(N)에 상업은행 전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3) G은행에서 구체적인 상업은행 전환 방법 검토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19. 9. 이전 무렵 E R 행장을 면담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는 R으로부터 E가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H 한국 대사의 추천을 받아 H 중앙은행(N)에 상업은행 전환관련 한국 대사의 추천서를 제출하는 방법, H 현지 변호사를 통해 컨설팅 피 명목으로 약 300~500만 달러를 지급하여 H 중앙은행(N) 등 정부관계자에게 금품로비를 하는 방법, H 현지 소액여신전문 금융회사(MFI)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여 위 소액여신전문 금융회사를 매각한 대표자로 하여금 E를 대신하여 H 중앙은행(N) 관계자에게 금품로비를 하는 방법 등 3가지 상업은행 전환 방법을 제시받았다. R은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위 3가지 방법 중 H 현지 변호사에게 컨설팅 피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여 H 중앙은행(N)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9.경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R이 제안한 대로 상업은행으로의 전환 과정에 로비자금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전환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를 파악해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19. 9.경 H 현지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한 S은행, T은행, U은행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상업은행 전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였고, H 중앙은행(N) 직원 출신 브로커 V을 접촉하여 상업은행 전환 방법 및 가능성 등을 파악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경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상업은행 전환 방법으로 H 중앙은행(N) 관계자 등에게 로비자금 300-4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법과 사회공헌활동(CSR) 및 H 중앙은행(N)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 전환하는 방법 등 2가지 방법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로비자금 지급의 경우 전례가 없고, 비자금으로 인해 법률적 리스크 및 평판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회공헌활동(CSR)과 우호적 관계유지를 통한 상업은행 전환 방법을 추진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는 이를 승인하였고, G은행은 내부적으로 사회공헌활동(CSR) 및 우호적 유대관계 유지를 통하여 E의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H 중앙은행(N)의 임점검사 결과 E의 상업은행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 청취 H 중앙은행(N)의 W 국장 등이 E의 상업은행 전환 신청에 대한 임점검사에 착수하자, 피고인 B은 2019. 9. 23.경 피고인 D에게 ‘사회공헌활동(CSR)과 우호적 관계유지를 통해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기로 한 G은행의 전략이 통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임점검사 진행 경과를 보고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H 중앙은행(N) 관계자와의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잘 유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9. 23.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실시된 H 중앙은행(N)의 임점검사 과정에서 H 중앙은행(N) 관계자들이 E의 상업은행 전환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임점검사 당시의 분위기 및 반응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0. 8.경 E에 H 중앙은행(N)과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CSR)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임점검사가 끝난 직후인 2020. 10. 8.경, 피고인 A는 W 국장 등 H 중앙은행(N) 관계자로부터 ‘현재로서는 E의 상업은행 전환이 어렵다, 향후 1-2년 더 지나서 상업은행 전환 신청을 다시 해보라’는 취지의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5) G은행 글로벌사업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E의 상업은행 전환 사업 추진 및 브로커 V을 통한 금품 로비 방법 등 다양한 방안 모색 피고인 A는 2019. 10. 하순경 피고인 B에게 ‘E의 R 행장이 상업은행 전환 의지가 부족하고 상업은행 전환의 불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상업은행으로의 조기 전환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전환의 불필요성까지 피력하는 R 행장의 태도에 대해 개선요구가 필요하고, R 행장의 조기 교체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1. 12.경 E에 공문을 발송하여, E의 R 행장 및 직원들에게 ‘상업은행 전환은 G은행의 중요 전략과제이므로 R 행장은 H 중앙은행(N)과 주기적으로 접촉 후 그 내역을 기록하라. E 경영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은 G은행 글로벌사업부와 사전협의하고, 소통채널을 글로벌사업부로 단일화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11. 13.경 피고인 C에게 ‘R 행장 문제와 E 본점 사옥 문제를 잡음 없이 잘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D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B은 그 즉시 H에 출장을 가 2019. 11. 19.경 R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상업은행 전환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R은 피고인 B에게 ‘상업은행 전환을 거부한 적이 없고, H 중앙은행(N)에 로비자금, 비자금, 뒷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상업은행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H 금융당국의 경우 역량보다는 금품로비가 우선인 것이 현실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 B은 R에게 ‘앞으로는 본사 차원에서 진행을 할테니 면담 주선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라고 재차 당부하였다. E의 상업은행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피고인 B은 2019. 11. 29.경 H에 출장을 가 H 중앙은행(N)의 W 국장을 면담하였다. 피고인 B은 W 국장이 여전히 E의 상업은행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는 그 무렵 H 중앙은행(N) 직원 출신 브로커 V을 만나 E의 상업은행 전환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였다. 브로커 V은 ‘컨설팅 피(로비자금) 지급이 필요한데, H 중앙은행(N) 관계자를 접촉한 후 필요한 액수를 알려주겠다. 탑 다운(Top Down)이 아닌 바텀 업 방식(Bottom Up, 실무자 선에서 최종 윗선까지 결재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1. 30.경 ‘X협회 2019년 송년행사’ 식사자리에서 Y를 만났다. Y는 Z은행(Z) 사외이사이자 AA H 현지법인의 실권자로 H 중앙은행(N)에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납품한 경력이 있었다. 피고인 A는 Y에게 ‘E의 상업은행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H 중앙은행(N)의 인맥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 피고인 A는 다양한 방식으로 E의 상업은행 전환을 모색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12. 5.경 피고인 B에게 ‘E의 상업은행 추진과 관련하여 R 행장이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H 중앙은행(N)의 상업은행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명은 R 행장의 부정적인 의견 피력 때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장 명의의 중앙은행(N) 총재 초청장을 작성했으며, 토요일(2019. 12. 7.)에 H로 출국할 예정이고, 월요일(2019. 12. 9.) 오후에 상업은행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H 중앙은행(N)의 상업은행 전환 담당이사와 면담할 예정이며, H 중앙은행(N) 출신 에이전트와 전략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업은행 전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10.경 H에 출장 가서 브로커 V을 면담하였다. V은 ‘H 중앙은행(N)에서 상업은행 인가권을 남발하여 실질적인 상업은행 인가권이 중앙은행(N)에서 총리실로 상당 부분 넘어가 총리실이나 총리실과 통하는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가 오더를 내리는, 바텀 업(Bottom Up) 방식이 아닌 탑다운(Top Down)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 자신은 도움을 줄 수 없다. 자신에게 로비자금을 지급해도 안 되는 상황이니 총리실과 중앙은행 고위관계자를 직접 컨택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V에게 피고인 D 명의의 H 중앙은행(N) 총재 초청장 사진을 전송하면서, 소위 ‘뒷돈’도 제공해 주는 등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V은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6) 에이전트 AB을 통한 상업은행 전환 및 E 본점 사옥 용도 부동산 매입 동시 추진 브로커 V을 통한 상업은행 전환이 무산되고 난 직후, 피고인 A는 2019. 12. 11.경 Y로부터 H 중앙은행(N) 고위관계자 및 H 총리실 관계자와 상당한 인맥이 있는 AB이 E의 상업은행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A는 Y를 통해 AB에게 E 및 G은행의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와 재무제표 등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한 검토 자료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2. 12.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사이에 Y와 함께 수차례 AB이 운영하는 소액여신전문금융회사(MFI)인 AC 사무실 등지에서 AB을 만났다. 피고인 A는 AB에게 ‘E의 상업은행 전환과 E의 본점 사옥 용도로 사용할 부동산 매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AB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 16.경 AD에 있는 ‘AE’ 카페에서 AB에게 ‘우선 H 중앙은행(N)으로부터 상업은행 거절통지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막아 주고, E가 상업은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본점 사옥으로 사용할 만한 부동산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AB은 피고인 A에게 ‘E가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싱 피(Processing Fee) 300만 달러를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A는 AB에게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G은행 본사에 보고한 후 다시 답을 주겠다’고 대답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에 보고를 드렸고, 본사 차원에서 일단 진행을 해보자는 답을 받았으니 AB의 제안대로 진행을 해보자’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 19.경 AB으로부터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을 ㎡당 10,000달러에 매입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의 전체 면적 중 약 1,500㎡를 매입하되, 실제 매입가격은 ㎡당 10,000달러이지만, ㎡당 12,000달러로 매입하는 것처럼 하면 그 차액인 300만 달러(2,000×1,500)를 로비자금으로 부동산 매입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자’고 협의하였다. 위 협의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 A는 2020. 1. 23.경 AE 카페 등지에서 AB에게 ‘상업은행 프로세싱 피 300만 달러를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 매입대금에 포함하여 ㎡당 12,000달러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상업은행 전환과 부동산 매입을 동시에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 24.경 Y에게 ‘G은행 글로벌사업부장이 이번 건을 둘러보고 미팅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2020. 2. 3. 밤 비행기로 H에 오기로 했다. 2020. 2. 4. H 중앙은행(N)의 AF 부총재 면담일정을 잡아 달라. G은행장 비서실까지 보고되었고, 다음 주에 들어가 G은행 글로벌사업부장과 함께 D 행장 면담도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D의 비서실에 상업은행 전환과 본점 사옥 매입을 동시에 추진하여 로비자금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 보고한 사실, 피고인 A의 한국 출장과 피고인 D와의 면담이 예정된 사실, 2020. 2. 3. 밤 비행기로 피고인 B과 함께 H에 입국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로 한 사실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Y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AB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 28.경 ‘E 상업은행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 매입대금에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포함시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위 보고서에 “현지 교육관청 건물/부지매입과 상업은행 라이선스 교환조건”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 매입가격을 ㎡당 12,000달러”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서면 보고를 하고,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A는 Y에게 “이 건을 오늘 한국에 문서화 보고를 했구요. 들어가서 답을 얻어 올려고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어느 정도 이 건으로 실행 가능케 구조화시켜서 CEO 대면보고를 해야, 진행해보자는 시그널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G은행 본사의 의사결정 진행상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보고를 해야 하니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의 실제 매입단가인 ㎡당 10,000달러가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2020. 1. 30.경 브로커 V에게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의 시세가 ㎡당 10,000달러가 적당한 가격인지 알려 달라’고 문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은 AB이 제안한 부동산의 실제 가격, 즉 ㎡당 10,000달러가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도 검토하였다. 7) 피고인 A의 본사 최고경영진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이후 상업은행 전환 및 E의 본점 사옥 용도 부동산 매입 동시 진행 피고인 A는 2020. 1. 31.경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G은행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H 중앙은행(N)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남발하여 그 권한이 총리실로 넘어가 예전보다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업은행 거절통지서가 발급되면 향후 2년간 상업은행 전환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AB을 통해 H 중앙은행(N) 고위관계자를 접촉하여 상업은행 거절통지서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AB은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사실상 상업은행 전환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정부 물건은 시세보다 저렴하다.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은 주변 시세가 ㎡당 12,000달러인데 실제로는 ㎡당 1만 달러에 매입할 수 있다. 매입할 부동산 면적을 1,500㎡로 하고, 매입가격을 ㎡당 12,000달러로 하면 실제 가격과의 차액 상당을 상업은행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AB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부동산 매입대금과 함께 지급하고, 모두 부동산 매입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상업은행 전환과 본점 사옥 매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포함한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주변의 현 시세와 비슷하다면, 시세대로 매입해서 상업은행 전환비용 마련과 본점 사옥 매입을 동시에 추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 그대로 추진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A는 Y에게 ‘C 상무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오후에 D 회장 보고 일정이 잡혀져 있다. 교육청 부지를 분할하여 1,500㎡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관건이다. B 부장이 같이 나가기로 했으니 2020. 2. 4. H 중앙은행(N) AF 부총재 면담일정을 컨펌해 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본사의 의사결정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후 G은행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B 부장을 통해서 그간의 H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 드렸는데, 에이전트는 H 현지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다.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려면 부득이하게 비용이 발생된다. 에이전트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 매입대금에 포함해 지급하여, 부동산을 현재 시세 범위 내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상업은행 전환과 부동산 매입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함께 자리에 배석한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2020. 2. 초순경 C 상무와 함께 H에 가서 현재까지 에이전트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고 H 중앙은행(N) AF 부총재를 만나서 상업은행 전환 가능성 등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는데 C 상무가 기업설명회(IR) 때문에 함께 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혼자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잘 협의해서 그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C로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승인을 받자, 그 즉시 Y에게 ‘D 회장 등 최고경영진도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B 부장이 H에 함께 방문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본사의 의사결정 진행 상황을 재차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20. 2. 3.경 Y에게 ‘D 회장 등 은행 관계자들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 C 상무도 함께 나가기로 했으나 IR 일정이 겹쳐서 B 부장과 함께 나간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계속하여 본사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0. 2. 4.경 AH 지역에 있는 ‘AI’ 식당에서 Y, AB을 만났다. AB은 ‘컨설팅 피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입대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B, 피고인 A는 AB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AB에게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 매입대금에 상업은행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포함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G은행의 방침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두 사안이 동시에 회계처리가 될 수 있게끔 로비자금을 부동산 매입비용에 포함시켜서 진행하자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5.경 G은행 글로벌사업부 직원 AJ에게 ‘회계처리 시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300만 달러를 자본적 비용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H 출장을 다녀온 직후, 2020. 2. 중순경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2019. 4.경 신청한 상업은행 전환신청에 대해 중앙은행(N) 5단계 절차 중 2단계인 AK 국장 단계에서 서류 계류 중 거절통지서가 확정된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중앙은행(N)에서 거절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탐문에 의하면 G은행가 중앙은행(N)에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 때문으로 보이고, AB과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 매입과 상업은행 라이선스 진행 관련 자문계약(ADVISORY)을 체결하여 상업은행 전환과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AB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20. 2. 21.경 이사회를 거쳤고, 피고인 A는 2020. 2. 25.경 AB과 E의 상업은행 전환 및 본점 사옥 용도 부동산 매입에 관한 자문계약(ADVISOR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한편, H 정부 소유 부동산의 경우 H 토지법상 H 현지인이 51% 이상 지분을 가져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때문에 G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한 E는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을 직접 매입할 수 없었다. 피고인 D가 회장으로 있는 F는 2020. 2.경 각 계열회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E 본점 ‥사옥 매입 TF팀’을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안했다.F의 계열회사인 Q(現 AM)은 부동산 매입 관련 사모펀드를 모집하고, 사모펀드는 H 현지인이 51% 이상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 부동산 소유목적 법인, 부동산을 임대받아 E에 전대하는 법인, 즉 3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E에게 부동산을 전대한다. G은행 투자금융부는 사모펀드 모집금액의 90%를, AL(F의 계열회사)은 사모펀드 모집금액의 10%를 각 투자한다. 특수목적법인은 E로부터 받은 임대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인 G은행 투자금융부와 AL에게 펀드수익으로 배당한다. 다만, 사모펀드 모집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우선 E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매입대금을 선 집행하되, 추후 사모펀드 모집이 완료되고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E가 선집행한 대금을 정산 받고 부동산 소유 목적 특수목적법인에 그동안 진행한 계약을 모두 인계하기로 결정하였다. 8) 상업은행 전환 로비자금 지급 관련 계약서 작성 피고인 A는 2020. 3. 5.경 AB으로부터 H 중앙은행(N) 관계자에게 보여주고 안심시켜 줄 용도로 ‘G은행 본사 차원에서 상업은행 전환 관련하여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A는 Y를 통해 로비자금 300만 달러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 초안 파일 2개를 송부 받고, 계약서 제목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진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보내주면서 검토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6.경 피고인 A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파일 2개를 G은행 글로벌사업부 직원 AN에게 재차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10.경 피고인 A에게 로비자금 300만 달러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 10.경 AB이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G은행 글로벌사업부장인 피고인 B을 대리하여 AB과 함께 상업은행 전환 로비자금 300만 달러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0. 3. 19.경 H 현지에서 Y, AB을 만나 부동산 매입과 로비자금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매입 대상 부동산으로 기존에 검토한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보다 H 산림청 소유 부동산이 여러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매입 대상 부동산을 H 농림부 산하 산림청 소유 부동산[AO, 부지면적 1,658㎡, 건물 전면 2층, 후면 4층(1층 필로티 구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자리에서 상업은행 전환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에 포함시켜 마련하기로 하고, 상업은행 로비자금 300만 달러 지급 일정 등이 기재된 ASSIGNMENT AGREEMENT 및 ADDENDUM TO ASSIGNMENT AGREEMENT를 작성하여 AB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A는 AB에게 ‘상업은행 본인가 취득 시 G은행에서 M을 인수할 당시 M 대주주 J 측에서 H 중앙은행(N)에 사례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지급하지 않은 50만 달러’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0. 3. 20.경 AH 지역에 있는 H 중앙은행(N) 부총재 AF의 자택을 방문하여 1,280달러 상당의 에르메스 지갑 1개를 공여하면서 E의 상업은행 전환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AF 부총재로부터 E의 상업은행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 9) 상업은행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승인받기 위한 감정가 상향 조치 피고인 A, 피고인 B은 AB과 협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입가격이 ㎡당 10,000달러임에도 AB의 지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현지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을 ㎡당 12,000달러 상당으로 부풀려 감정받기로 마음먹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Q 이사회, 투자자인 G은행 투자금융부(사모펀드 모집금액의 90%)와 AL(사모펀드 모집금액의 10%)의 이사회로부터 상업은행 전환에 필요한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포함된 ㎡당 12,000달러를 실제 매입대금인 것처럼 승인을 받기 위함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3. 23.경 AB의 지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H 현지 감정평가업체인 AP를 섭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직원인 AQ을 통해 AB에게 ‘상업은행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매입대금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감정가격을 높게 받아야 하니, 실제 감정가격보다 최대한 높게 산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AB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정평가금액을 여러 차례 점차 상향하였고, 2020. 3. 30.경 최종적으로 AP로부터 ㎡당 11,988달러로 산정된 감정평가서를 수령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1)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피고인들은 G은행의 자회사인 E가 H 현지에서 여신업무만 가능한 특수은행의 영업상 한계를 극복하고 여·수신, 외환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E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산 가치를 높이며, G은행 및 F의 H 해외사업이 탄력을 받도록 하고자했다. 피고인들은 E의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H 중앙은행(N)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마련하여 에이전트인 AB에게 전달하고, 그 중 300만 달러는 E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대금에 포함시켜 이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4. 13.경 상업은행 전환 관련 로비자금 200만 달러 지급 피고인 A는 2020. 4. 초순경 AB으로부터 ‘조만간 상업은행 예비인가가 나올 예정인데 H 중앙은행(N)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게 사례를 해야 하니 2020. 3.경 지급을 약속한 상업은행 로비자금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먼저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A는 AA H 현지 법인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빌려 AB에게 이를 선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1차 매입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면 당초 1차 매입대금에 포함하여 AB에게 지급하기로 한 로비자금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AA에 정산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AA로부터 200만 달러 수표 1장을 빌렸다. AB은 2020. 4. 13.경 피고인 A에게 ‘오늘 H 중앙은행(N)으로부터 상업은행 예비인가증을 수령할 것이니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로비자금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20. 4. 13.경 AA로부터 빌린 200만 달러 수표 1장을 100달러 권 현금으로 전액 교환하여 이를 AB에게 모두 교부하면서 H 중앙은행(N) 및 총리실 등 정부 관계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2020. 5. 18.경 상업은행 전환 관련 로비자금 100만 달러 지급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입대금이 16,580,000달러임에도 상업은행 전환 관련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포함한 19,580,000달러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산정하여 AB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1차 매입대금 3,916,000달러에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포함하여 A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상업은행 전환을 동시에 회계 처리하기 위해 E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E 은행장 R은 이와 같은 E의 이사회 개최에 관한 동태를 파악하였다. R은 피고인 C에게 ‘정부 땅은 당연히 시장가격보다 싸게 매입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처럼 싸게 살 수 있는 땅을 G은행에서 탑업(매입대금을 필요한 수준까지 부풀렸다는 의미)을 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내용에 대해 이미 시장에 소문이 다 퍼져 있는 상태이다. H 중앙은행(N)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나중에 신문에 보도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처럼 상업은행과 연계를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므로 자신은 인발브(INVOLVE)를 하지 않겠으니 G은행 본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항의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E에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4. 29.경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E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기안한 공문을 결재하고, R에게 위 공문을 보내주었다. 이에 따라 E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 C, E 이사회 이사인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4. 30.경 E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입대금을 19,580,000달러, 1차 매입대금을 3,916,000달러로 하되 1차 매입대금의 경우 2020. 5. 31. 이전 에이전트와의 계약 체결 시까지 그 지급을 완료하고, 향후 에이전트와의 계약 체결 등 진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전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AB과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 안건을 통과시켰다. 피고인 A는 E 이사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2020. 5. 5.경 AR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AB과 부동산 매매에 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5. 중순경 AS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B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대한 에이전트 계약도 체결하였으니 상업은행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포함한 1차 매입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8.경 AT에 있는 AU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AB에게 1차 매입대금 3,916,000달러를 수표로 지급하면서 H 중앙은행(N) 및 총리실 등 정부 관계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상업은행 본인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1차 매입대금 3,916,000달러에는 2020. 4. 13.경 AA로부터 빌려 선지급한 상업은행 전환 관련 로비자금 200만 달러에 대한 변제명목 금원과 상업은행 전환 관련 로비자금 1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 다) 2020. 10. 6.경 상업은행 전환 관련 로비자금 50만 달러 지급 위 나.8)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0. 3. 19.경 AB에게 상업은행 본인가 취득 시 로비자금 5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2020. 2.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이에 AB으로부터 ‘G은행에서 M을 인수할 당시 M의 대주주였던 J 측에서 H 중앙은행(N) 관계자에게 약속한 사례금 50만 달러를 이행하지 않아 H 중앙은행(N) 관계자가 M을 인수한 E 및 G은행에 대해 불만이 많으니 상업은행 본인가 시 위 50만 달러에 대한 지급도 해 달라. 50만 달러에 대한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업은행 전환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수시로 보고하여 피고인 D에게 보고하게 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상업은행 본인가 취득 시 AB에게 50만 달러도 지급해주라’는 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은 승인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4. 10.경 AB을 통해 H 중앙은행(N) 관계자에게 ‘E가 상업은행 본인가를 취득하면 50만 달러 또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E는 2020. 4. 10.경 상업은행 예비인가를, 2020. 9. 30.경 상업은행 본인가를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0. 6.경 AR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AB이 운영하는 개안수술 재단인 AV에 납부하는 기부금을 가장하여 5만 달러를 마련하고, AA로부터 45만 달러를 빌려 합계 50만 달러를 마련하여 이를 AB에게 건네주어 E의 상업은행 예비인가 및 본인가 취득에 따른 사례금 명목으로 H 중앙은행(N)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하는 등 합계 350만 달러를 교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E의 상업은행 인가취득 및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E의 본점 사옥용도로 매입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차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AB을 통해 전달한 E의 상업은행 인가 청탁 대가인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마치 실제 매입대금인 것처럼 1차 매입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5. 18.경 AW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부동산 1차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H 중앙은행(N)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게 교부하기 위해 제공한 300만 달러를 1차 매입대금 3,916,000달러에 포함시켜 변제하는 방법으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E의 법인자금 300만 달러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법인자금 300만 달러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관련 가)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H 중앙은행(N)으로부터 E의 상업은행 전환 인가를 받는 것은 H 회사가 H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것이므로 H 국내의 행정행위에 불과하여 ‘국제성’이 부정되고 ‘상거래’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부존재 E 특수은행이 상업은행 인가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상업은행 전환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인가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관련 이 사건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 E를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공모 부인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상업은행 전환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입대금에 포함시켜 마련한다는 내용과 G은행이 2017. 12.경 M을 인수할 당시 R이 H 중앙은행(N)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었던 50만 달러를 E가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 2)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관련 가)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H 중앙은행(N)으로부터 E의 상업은행 전환 인가를 받는 것은 H 회사가 H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것이므로 H 국내의 행정행위에 불과하여 ‘국제성’이 부정되고 ‘상거래’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부존재 E 특수은행이 상업은행 인가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상업은행 전환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인가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AB은 제3자가 아님 AB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하 ‘국제뇌물방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데, AB은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 A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뇌물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 A가 2020. 10. 6. AB에 교부한 50만 달러는 2020. 9. 30. 상업은행 본인가를 취득한 이후에 지급된 금원이므로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이 사건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 E를 위한 행위로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1) 공모 부인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입대금에 포함시켜 마련한다는 내용과 G은행이 2017. 12.경 M을 인수할 당시 R이 H 중앙은행(N)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었던 50만 달러를 E가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 2) 국제뇌물방지법위반 관련 가) AB은 제3자가 아님 AB은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 A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로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H 중앙은행(N)으로부터 E의 상업은행 전환 인가를 받는 것은 H 국내의 법인 사업 목적 변경에 대한 인·허가의 일종일 뿐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관련 가사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 E를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1) 공모 부인 피고인 D는 공동피고인들로부터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입대금에 포함시켜 마련한다는 내용과 G은행이 2017. 12.경 M을 인수할 당시 R이 H 중앙은행(N)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었던 50만 달러를 E가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 G은행은 E의 대주주일 뿐, 경영의 일반사항에 관하여 보고받거나 총괄하지 않는다. 피고인 D는 공동피고인들과 불법행위를 모의할 만큼 신뢰관계가 없고, G은행 경영의 지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E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해 불법적인 로비자금의 사용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 2) 국제뇌물방지법위반 관련 가)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H 중앙은행(N)으로부터 E의 상업은행 전환 인가를 받는 것은 H 회사가 H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것이므로 H 국내의 행정행위에 불과하여 ‘국제성’이 부정되고 ‘상거래’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부존재 E 특수은행이 상업은행 인가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상업은행 전환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인가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외국공무원 등 업무와 관련되지 않음 검사는 막연히 수뢰자를 ‘N 및 총리실 등 정부관계자’라고 적시하여 수뢰자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수뢰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가사 H 부총재인 AF를 수뢰자로 보더라도 AF가 상업은행 전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지 알 수 없다. 라) 뇌물에 해당하지 않음 H는 절차비용 등의 명목으로 정부에 당연히 돈을 지급하고 있다. 상업은행 전환비용은 개인이 아닌 공무소에 지급된 것이므로 뇌물이 아니다. 마) 불능미수 AB이 E를 속여 금품을 편취한 것이라면 E는 AB의 사기범죄에 대한 피해자일 뿐이고, E가 AB에게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국제뇌물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바) AB은 제3자가 아님 AB은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 A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로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관련 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E는 AB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지급하였으므로 AB이 300만 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불법성이 없었고, AB이 공무원에게 이를 뇌물로 제공하여 소비할 때 비로소 뇌물성을 가진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300만 달러는 E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고 불법성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 A와 AB은 공범관계에 있다. E가 AB에게 뇌물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라면, E 직원이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물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재물은 아직 직원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지배를 떠나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배경사실 1) 당사자 등 지위 가) G은행 G은행은 H, AX에 해외 현지법인이 있고, AY에 지점이 있다. G은행 소속 피고인들 피고인 D는 2018. 5. 31.부터 현재까지 F의 대표이사(회장)로, 2019. 1. 29.부터 2020. 9. 29.까지 G은행의 대표이사(은행장)로 역임하였다(증거기록 11권 109면). 피고인 C는 2019. 8.경부터 2020. 12.경까지 F 미래전략본부장이자, G은행 글로벌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1997. 3.경 G은행에 입사하여 2019. 8. 5.부터 2020. 11. 23.까지 G은행 글로벌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1.경부터 본점 마케팅부 조사역으로, 2021. 1. 1.경부터 2021. 4. 중순까지 G은행 AZ점 금융지점장으로, 2021. 4.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G은행 본점 여신관리부 관리역으로 근무하고 있다. G은행 글로벌사업부 G은행 전략기획부 산하 글로벌사업팀은 2020. 9.경 글로벌사업부로 승격되었다(증거기록 12권 1,398면 피고인 B 진술, 증거기록 13권 2,649면 AN 진술). 이 사건 당시 G은행 글로벌사업부에는 피고인 C(상무), 피고인 B(부장), AJ 부부장, BA 과장, BB 과장, AN 대리, BC 계장 등 총 7명이 근무하였다. AJ은 2020. 1. 6.부터 2021. 8. 1.까지, BA은 2019. 8.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G은행 글로벌사업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BB는 2017년경 G은행 기획부 글로벌사업팀으로 발령받아 2019. 9.경 글로벌사업팀이 글로벌사업부로 승격된 이후 2020. 8.까지 글로벌사업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AN는 2018. 2.경 G은행 본점 전략기획부 내 글로벌사업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9. 9.경 글로벌사업팀이 글로벌사업부로 승격되어 2020. 12.까지 근무하였다. BC는 2019. 8.경부터 2020. 12.경까지 G은행 글로벌사업부에서 근무하였다. G은행 투자금융부 G은행 투자금융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및 PF, 자산유동화, 계약형 펀드(수익증권) 투자 업무 등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결재라인은 BD 부부장, BE 부장, BF 투자금융본부장(상무), D G은행장(2020. 10. BG이 G은행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이다. 나) E E는 H에 있는 G은행 현지 법인으로 AS에 위치하여 있다. G은행은 2018. 1.경 H의 특수은행 M을 6,350만 달러(한화 약 717억 원)에 인수하여 상호를 E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9권 6,931면). E의 자본금은 미화 75,000,000달러이고, 주식 지분은 모두 G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G은행에서 파견한 국내 직원은 5명가량이고, 현지 출신 직원은 500명 이상이다(증거기록 1권 436면). 본점 사옥은 임차 건물로 H 수도인 AS에 위치하고 있으며, 9개의 지점이 있다(증거기록 13권 2,141, 2,142면 피고인 C 진술). E 이사회 구성원 E의 이사회는 의장 1명, 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의장은 피고인 C, 이사는 피고인 A, 피고인 B, R, 사회이사는 BH, BI였다. E 소속 임직원 R은 E의 초대 행장으로 2018. 1. 30.부터 2021. 1. 30.까지 근무하였다. 영어 이름은 “BJ”이며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에서 “BJ”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피고인 A는 2019. 1.경부터 2020. 11.경까지 E의 부행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1991. 3.경 G은행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05. 1. 2.부터 2007. 7. 19.까지 리스크관리부 차장으로, 2009. 2. 4.부터 2016. 1. 1.까지 리스크관리부 부부장으로, 2017. 8. 1부터 2019. 1. 4.까지 리스크관리부 부장으로 총 8년간 리스크관리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증거기록 11권 789, 790면 피고인 A 진술). AQ은 2020. 1. 6.부터 E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발령받아 2020. 3.경 H에 입국하였다. AQ은 E의 행장 및 부행장을 보좌하여 E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BK은 2019. 8. 19.부터 E에서 자금 및 전략 부장으로 근무하였다(B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BL는 2020. 1.경부터 E에서 시너지기획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업은행 영업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였다(증거기록 7권 3,815면). 다) F의 계열사 F의 계열사로는 G은행, Q, BM, AL, BN, BO증권 등이 있다(증거기록 11권 146면). BP는 2016. 3.경부터 Q 대체투자1팀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BQ은 2019. 5.부터 Q 대체투자1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라) Y, AA, AB Y Y는 AA의 H 현지법인의 실운영자이다. 2006년경부터 H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8.경부터 BR은행 소유 Z의 사외이사이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서 ‘BS(Y의 영어 이니셜)’로 불리운다. AA AA는 H에서 한국계 금융기관에 금융IT나 전산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회사이다. AA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BT이다. AA는 BR은행 소유 Z은행(Z)에 은행용 전산시스템인 코어뱅킹시스템을 개발·납품하였다. AA는 2020. 4. 2. E와도 코어뱅킹 및 디지털 채널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코어 뱅킹 시스템 구축 서비스(미화 2,145,000달러), 디지털 채널 시스템 구축 서비스(미화 721,600달러), 소프트웨어 공급계약(미화 1,980,000달러)으로 구성되어있다. AB AB은 H인으로 소액여신전문회사(MFI)인 AC 금융회사(이하 ‘A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며, H 개안수술 사회사업 단체인 AV의 창시자이다(증거기록 6권 3,298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서 ‘BU’, ‘BV’으로 불리운다. AB의 처 BW는 AF 부총재의 대녀이고, AF와 함께 적십자 활동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6권 3,479면). H 적십자는 BX 총리의 배우자 BY 여사가 총재로 활동한다. 마) H 중앙은행(N), AF 등 H 중앙은행(N) H 중앙은행은 ‘H 중앙은행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통화 및 감독기관으로 통화정책 결정 및 지시, H 공식화폐인 CA의 유일한 발행자, H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 규제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증거기록 7권 3,836면). H 중앙은행(N)의 총재(Governor)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의장이자 최고경영자(CEO)이고, 총재(Governor) 및 부총재(Deputy Governor)는 임기 동안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 될 수 없지만 H 정부의 권고에 대한 H 법령으로 임명, 교체, 해임된다. AF AF는 H 중앙은행(N) 부총재(Deputy Govenor)로 재직 중이다(증거기록 7권 3,837면).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계자들은 AF를 “CC”으로 칭하였다. 2) H 정부 소유 부동산 매입 절차 H 정부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증거기록 1권 446면 CE 진술, 488면 BP 진술, 증거기록 6권 3,493면, 10권 6,104, 6,105면, 10권 6,149면 AQ 진술, 증거기록 14권 3,105면 법무법인 CF 검토의견 참조). 매수 희망자가 H 총리실에 매각허가신청서(매각허가의향서, Letter of intention, LOI)를 제출한다. H 총리실에서 매각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경부, 농림부 등 11개의 부처로 구성된 내각회의에 대상 부동산을 신청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관해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검토지시를 하고, 총리실에서 검토지시서(YELLOW PAPER)를 송부한다. 11개 부처로 구성된 내각회의(국유자산매각을 위한 위원회)에서 매각 신청 대상 부지의 현황, 시장 가격, 상태, 매각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해서 매각을 허가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H 총리실에 검토의견을 보고한다. H 총리실에서 검토의견을 보고 최종 매각허가승인을 한다. 이때 총리실은 매수신청인에게 매각허가 승인서인 CG를 발행한다. 매수신청자는 직접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매수대금을 납입한 후 CG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나. E의 상업은행 인가 신청 및 사옥 매입 추진 경위 1) 2019년 상반기: E의 상업은행 인가 신청 및 부동산 매입 검토 피고인 D는 2019. 3. 13.경 O의 H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 일행으로 동행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 R(E 행장) 등은 2019. 3. 15. H 중앙은행(N) 본점에서 P 총재 등 중앙은행 관계자 4명과 면담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증거기록 16권 4,124면). 피고인 D는 위 자리에서 ‘H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업은행 전환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재님께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N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소액대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재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내용으로 인사하였다. 이에 P 총재는 우호적인 답변을 하였다(증거기록 16권 4,124~4,126면 H 중앙은행 면담 내역, 증거기록 10권 5,377면). G은행 전략기획부 BB 과장은 2019. 3. 25. ‘H 현지법인 상업은행 전환 라이선스 신청’에 관한 보고를 올렸고, 피고인 D가 최종 결재를 하였다(증거기록 19권 7,188면). G은행은 2019. 4.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업은행 전환 신청 안건을 결의하였다(증거기록 10권 5,377면, 16권 4,127면). E는 2019. 4.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업은행 전환 신청에 관한 안건을 결의하고(증거기록 10권 5,372~5,374면), 2019. 4. 12. 상업은행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2019. 4. 19. H 중앙은행(N)에 상업은행 전환신청서를 접수하였다(증거기록 10권 5,375, 5,376면). 한편, 피고인 D는 2019. 4.경 E와 Q에 ‘E의 사옥으로 사용할 부동산 매입자금을 펀딩하여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고 부동산 매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6권 3,484면 AQ 진술, 증거기록 11권 545, 811면 피고인 A 진술, 증거기록 18권 6,520면 피고인 D 진술). Q과 E는 2019. 4.경 AS 중심상업지역 BZ에 신축 중인 11층 규모의 CI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F, G은행 관계부서의 반대로 무산되었다(증거기록 11권 545면 피고인 A 진술). E가 2019. 5.경 매입을 검토한 부동산 중에는 AS에 위치한 H 산림청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도 있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가격은 ㎡당 7,900달러였다. 피고인 A는 이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였고(증거기록 2권 674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가격이 ㎡당 7,900달러라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증거기록 13권 2,150면 피고인 C 진술). 당시 E의 주재원이었던 CE은 2019. 5. 23. Q CJ 상무에게 ‘건물 연면적 부족으로 증축이 필요한 점, 건물 노후화, 산림청의 이전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점, 정부기관과의 계약으로 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6권 3,059, 3,060면, 18권 6,466면). 2) 2019년 8월 내지 9월경: E의 상업은행 인가 방법 및 비용 조사 피고인 B은 2019. 8. 28. H 상업은행 전환 성공 사례를 탐문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3권 1,941면).피고인 B은 2019. 9. 4.부터 2019. 9. 7.까지 H에 출장을 갔다(증거기록 6권 3,248면 출입국기록). 피고인 C, BA은 2019. 9. 5.부터 2019. 9. 7.까지 H에 출장을 갔다(증거기록 6권 3,247면 피고인 C 출입국 기록, 증거기록 15권 3,665, 3,666면 BA 진술). G은행 글로벌사업부는 2019. 9. 10. ‘이슈사항 보고’라는 제목으로 ‘E의 R 행장 리스크’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권 1,322면).피고인 B은 같은 날 ‘H CB 전환 검토보고’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3권 1,942면, 16권 4,902면, 19권 7,008면). 피고인 C는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E의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고 업무수첩에 R 행장의 의견을 정리하였는데(증거기록 19권 6,830면 피고인 C 진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6권 4,537, 4,557면, 19권 7,037면).피고인 B은 2019. 9. 11. 위에서 작성한 ‘H CB 전환 검토보고’를 일부 수정하여 ‘H 현지법인 상업은행 전환 관련 검토 보고’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1안’과 ‘2안’의 순서가 변경되었고, ‘H 고위공직자에게 비자금 300~400만 달러 지급’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컨설팅 비용 300~400만 달러 지급’으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13권 1,943면, 16권 4,903면, 19권 7,009면).피고인 B은 이 무렵 피고인 D 및 피고인 C에게 ‘H 현지법인 상업은행 전환 관련 검토 보고’ 문건을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6권 4,787면 피고인 B 진술). 3) 2019년 10월경: N의 현장점검 및 방문 결과 H 중앙은행(N)은 2019. 9. 23.부터 2019. 10. 2.까지 E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23.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H 중앙은행(N)의 현장실사 점검 및 추가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올렸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고맙습니다. N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유대관계는 적정 범위 내에서 잘 유지하세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1권 1,007~1,008면, 증거기록 12권 1,460, 1,461면, 증거기록 19권 7,199면).피고인 A는 2019. 10. 3. H 중앙은행(N)의 현장점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N 실무 점검 총평”란에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인 것으로 판단하며, 실무자로서 의견은 동 내용이 이행되면 상업은행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 점검에 대한 상기 내용을 내부보고 후 승인절차 따를 것임을 피력하였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4권 3,024면, 16권 4,128, 4,906면). 피고인 B은 2019. 10. 4. ‘N 현장점검 결과 요약 보고’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4권 3,027면, 16권 4,909~4,910면).피고인 C는 2010. 10. 8. E에 ‘본부장 당부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4권 3,030면). 위 공문은,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실사를 받느라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N 당국과의 채널을 다양화하며 사회공헌(CSR)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E의 CL 등과 함께 H 중앙은행(N)을 방문하여 W 국장과 실무자 2명을 면담하였다. W 국장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기까지 현실적으로 바로 승인을 해주기 힘들다. E의 전산개발 계획 등으로 봤을 때 가승인 후 6개월 내 상업은행으로 영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1~2년 정도 상업은행을 위한 내부 정비를 한 후 다시 상업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것은 어떤지’라는 취지로 상업은행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증거기록 14권 3,031면, 19권 7,200면). E는 그 무렵 ‘2019. 10. 8.자 N 방문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W 국장이 언급한 현장실사 결과를 기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재원의 대응”란에는 “본국 차원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원 피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증거기록 16권 4,913, 4,914면). 피고인 C는 이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W 국장 면담 결과 상업은행 전환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증거기록 19권 6831, 6832면 피고인 C 진술).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9. 10. 10. CM 노조위원장을 면담하였다. CM 노동조합은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R 행장의 논거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행 글로벌사업부는 같은 날 ‘이슈사항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2권 1,327, 1,328면, 16권 4,912면, 증거기록 19권 7,010면),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비서실에 위 보고서를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9권 6,966면 피고인 B 진술).피고인 C는 2019. 10. 16. AY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10. 18.경 H를 경유하여 2019. 10. 20. 귀국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0. 18.경 R을 면담하였다(증거기록 19권 6,832, 6,833면). R은 피고인 C에게 상업은행 전환 방법 3가지를 알려주었는데, H 한국대사관 대사의 추천을 받아서 H 총리실에 추천서를 제출하는 방법(Normal),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변호사를 통해 중앙은행 측에 로비자금을 전달하는 방법(Cash), H에 영향력이 있는 현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액여신전문금융회사(MFI)를 시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수하고, 매각한 현지인 소유자가 G은행을 대신하여 로비하는 방법(M&A)이었다(증거기록 19권 7,038면, R의 업무수첩). 피고인 A는 2019. 10. 31. ‘E 주요현황 보고’라는 제목으로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R 행장의 상업은행 전환 의지가 부족하여 G은행 본사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6권 4,133면).4) 2019년 11월경: G은행의 R에 대한 개선 요구 등 가) E의 R 행장에 대한 문제 제기 등 피고인 B은 2019. 11. 4. ‘H SB의 CB전환 현황 보고’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6권 4,135~4,141면, 4,915~4,917면).피고인 B은 2019. 11. 5. 09:27경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H SB의 CB 전환 현황보고’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송부하면서 “상무님, 어제 행장님께서 전화주셔서 요청하신 3가지 사항 중 1개인데, 상무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오늘 보고 드릴 때 같이 드릴까 합니다. 시간 되실 때 검토 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6권 4,918면, 17권 5,141-3면). 피고인 B은 같은 날 17:00에 피고인 D과 면담 일정을 잡고 ‘E 건’에 대하여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7권 5,141-3면). 피고인 B은 2019. 11. 11. ‘H SB의 CEO 검토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R을 E에서 해고하는 방안과 계약만기까지 R의 직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비교 분석하였다(증거기록 19권 7,204면). 보고서 말미의 “종합의견” 란에는 “H는 성장하는 시장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구조 확보(CB 전환)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현지 CEO R의 H 내 평판리스크 증가로 향후 F의 성장 가능성 축소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기 해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 C는 2019. 11. 12. E에 “상업은행 전환은 G은행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E 은행장은 H 중앙은행(N)과의 접촉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활동 관련 내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E 경영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반드시 글로벌사업부로 사전협의하고, 경영과 관련된 업무보고 및 상호 소통 채널은 글로벌사업부로 단일화하여 주기시 바라며, CEO의 경영상 활동 및 출장 중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은 반드시 글로벌사업부로 사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3권 2,592면, 19권 7,039면). 피고인 D는 2019. 11. 13. 피고인 C에게 ‘R 행장문제와 사옥문제를 잡음없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송부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증거기록 12권 1,575면, 19권 7,206면). 나) 피고인 B의 H 출장 피고인 B은 2019. 11. 14. 및 2019. 11. 15. CN 비서실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16권 4,919면).피고인 B은 2019. 11. 18.부터 2019. 11. 20.까지 H에 출장을 갔다(증거기록 6권 3,248면 출입국기록, 증거기록 12권 1,408면 피고인 B 진술). 피고인 B은 2019. 11. 19. H 현지에서 R 행장을 면담한 후, 2019. 11. 21. ‘H SB 행장 면담 보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16권 4,138~4,141면, 증거기록 19권 7,040, 7,041면),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8권 6,554면 피고인 D 진술).피고인 B은 2019. 11. 22. 16:00경 피고인 D에게 ‘H 출장’과 관련하여 대면으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7권 5,143면). 피고인 B은 2019. 11. 25. AX로 출국하여 2019. 11. 28.경 H를 경유하여 2019. 11. 30. 한국으로 귀국하였다(증거기록 16권 4,794면 피고인 B 진술). 피고인 B은 2019. 11. 29. 피고인 A, E의 준법감시부장과 H 중앙은행(N)을 방문하여 W 국장과 임점검사 실무자 2명을 면담하고, 국장의 상위 결재자인 AK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4권 3,033면 H 면담 보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H 에이전트 V을 만났다. V은 H 중앙은행(N)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로 H에서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는 에이전트이다. 피고인 B은 V에게 E의 상업은행 전환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였다(증거기록 14권 3,033면 H 면담 보고). V은 H 중앙은행(N) 관계자를 만나 상업은행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알려주겠다며, 바텀 업 방식(Bottom Up, 실무자 선에서 최종 윗선까지 결재 받는 방식)의 접근을 제안하였다(증거기록 11권 546면 피고인 A 진술). 피고인 B은 2019. 11. 28. 피고인 D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증거기록 11권 1,009면, 12권 1,462면, 16권 4,920면).피고인 B은 2019. 11. 29. CN 비서실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증거기록 16권 4,922면, 19권 7,210면).다) 피고인 A와 Y의 첫 만남 피고인 A는 2019. 11. 30. ‘X협회 2019년 송년행사’ 식사자리에서 Y를 만났다(증거기록 16권 4,118~4,120면). 피고인 A는 Y에게 E의 상업은행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상업은행 전환과 본점 사옥 매입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문의하였다(증거기록 11권 795면 피고인 A 진술). 라) H CO 건물 신축 업무 추진 무산 F 계열사인 BO증권은 2019. 11.경 AS 중심상업지역 CP에 CQ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25층, 지하 2층 규모의 CO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다. BO증권은 2019. 11. 8. ‘AS 지역 CO 오피스 신축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5,920~5,942면). 그러나 그룹 관계자들은 과도한 투자 규모, 공실 우려 등의 문제로 이를 반대하였고, BO증권의 H 부동산 매입 및 건물 신축 계획은 무산되었다(증거기록 11권 545면 피고인 A 진술). 5) 2019년 12월경: 에이전트를 통한 상업은행 전환 노력 피고인 B은 2019. 12. 2. ‘H 면담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증거기록 19권 7,011, 7,042면)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D의 비서실에 위 문건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9권 6,967면 피고인 B 진술).피고인 D는 2019. 12. 5.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E의 부동산 담보가 적정 담보가를 유지하는지, H 출신의 CEO급으로 추천할 사람이 있는지, 상업은행 전환이 스톱된 부분에 대하여 R 행장이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은행전환 관련하여 N의 이사가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게 R 행장의 부정적 의견 피력 때문이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H 중앙은행(N)의 상업은행 전환 담당이사와 면담하고 에이전트와 회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1권 1,010, 1,011면, 12권 1,463, 16권 4,923면, 19권 7,212면). 피고인 B은 2019. 12. 7.부터 2019. 12. 11.까지 H에 출장을 갔다(증거기록 6권 3,248면 개인별출입국현황, 12권 1,408면 피고인 B 진술). E는 2019. 12. 9.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서 R은 ‘H 중앙은행(N)으로부터 상업은행 전환 인가를 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증거기록 10권 5,390면, 증거기록 19권 7,044면 이사회 회의록). 피고인 B은 이 무렵 에이전트 V으로부터 ‘H 중앙은행(N)에서 상업은행 인가권을 남발하여 상업은행 인가권이 중앙은행(N)에서 총리실로 이관하여 도움을 줄 수 없다. 총리실이나 총리실과 통하는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가 오더를 내리는 탑다운(Top Down)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증거기록 19권 7,062면 E 보고서, 증거기록 11권 546면, 15권 3,834면 피고인 A 진술, 증거기록 12권 1,420면 피고인 B 진술). 피고인 B은 2019. 12. 10. 에이전트 V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H 중앙은행(N)의 AK이 면담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 D가 AK을 한국에 초청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다(증거기록 13권 2,462-1 내지 2,462-4면, 증거기록 15권 3,837면 피고인 A 진술). V은 피고인 B에게 “H 중앙은행(N)의 총재를 한국에 초청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명의의 초청창을 사진으로 보내면서 “예산은 제한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V은 피고인 B에게 H 중앙은행(N) 총재에게 현금(pocket)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증거기록 13권 2,462-1 내지 2,462-4면, 16권 4,925, 4,926면, 19권 7,215면). 피고인 A는 2019. 12. 11. Y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E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상업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 증액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문의를 받고, 이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E의 주요 재무현황 및 G은행의 주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송부하였다. Y는 2019. 12. 12. AB이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나 G은행과 E의 연말 결산보고서를 하드카피로 교부받았다(증거기록 16권 4,016, 4,017면). 피고인 A는 위 자리에서 AB을 처음 소개받았다(증거기록 14권 3,207면 Y 진술, 증거기록 15권 3,846면 피고인 A 진술,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피고인 B이 사용하는 PC에는 2019. 12. 12.자 ‘H 상업은행 전환 진행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저장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6권 4,924면, 19권 7,216면).피고인 A는 2019. 12. 17. 및 2019. 12. 26. Y와 만났다(증거기록 16권 4,022, 4,023면). 다. AB을 통한 상업은행 전환과 E 사옥 부동산 매입 추진 1) 2020년 1월: 부동산 후보지 물색 및 상업은행 전환과 동시 추진 가) E 사옥 부지 추천 피고인 A는 2020. 1. 13. H의 CS 식당에서 Y, AB을 만났다(증거기록 16권 4,024면). 피고인 A는 그 무렵 Y와 AB에게 E의 상업은행 전환 외에도 E의 사옥으로 사용할 부지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Y는 2020. 1. 16. 12:45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AB이 추천한 E 사옥 후보지 두 곳(CT, CU)을 알려주었다(증거기록 14권 3,150면, 16권 4,019, 4,020면). 피고인 A는 같은 날 19:08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후보지 중 CT의 위성 사진을 전송하고, 보이스톡으로 통화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06면). 피고인 A는 같은 날 20:04경 피고인 B에게 “대지 평면도와 답사 등 조금 더 확인 이후에 보고토록 합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0. 1. 17. 08:37경 “여건은 괜찮은데 도면을 받아보니 대지 모양이 사진과 달라 확인이 필요하니 C 상무님께는 아직 언급을 말아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7권 5,309면). Y는 2020. 1. 19. 21:09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AB이 새로 추천한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을 알려주었다. Y는 피고인 A에게 “새로운 후보지입니다. 위치는 최고입니다. 기밀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중략) 가격은 위치가 최고다 보니 10,000$/SQM 이상 부르는 거 같습니다. 이거 역시 정부 땅인 듯하네요. 크기가 지난번 땅의 두 배이네요. 매입 후 분할 판매도 문제없을 위치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6권 4,026면, 17권 5,310면). 피고인 A는 2020. 1. 20. 13:07경 피고인 B에게 후보지 사진과 지도 위치 사진을 송부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3:12경 AN에게 위 사진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11, 5,312면).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8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C 상무님께 오늘 보고 할까요?”라고 문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간략하게 개요만.”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14면). 나) 상업은행 전환 업무와 부동산 매입 업무의 동시 추진 경위 AB은 2020. 1.경 피고인 A에게 ‘E가 상업은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300만 달러 정도의 프로세싱 피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증거기록 14권 3,210면 Y 진술,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피고인 A는 2020. 1. 16., 2020. 1. 22. 및 2020. 1. 23. Y, AB과 만났다(증거기록 14권 3,150, 3,151면, 16권 4,028, 4,029면, 17권 5,317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A는 AB에게 부동산 매입과 상업은행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증거기록 7권 3,798면 BK 진술). Y는 2020. 1. 24. 14:49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AB이 H 중앙은행(N)의 윗선을 만나 거절통지 발송을 보류하였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증거기록 14권 3,151~3,153면, 16권 4,029~4,031면, 17권 5,317면, 19권 7,045면), 2020. 1. 25. ‘G은행이 2017년 말 내지 2018. 1.경 M을 인수하였는데, N 규정상 최소 3년 경영실적 등을 보고 상업은행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이 규정이다. 이미 거절통지를 막기에 늦은 것 같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4권 3,232면, 16권 4,032~4,035면).AB은 부동산 매입과 상업은행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에 반대하였다. 부동산 매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부동산 매입대금에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포함하여 진행할 경우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증거기록 14권 3,225면 Y 진술). Y는 2020. 1. 28. 피고인 A에게 AB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상업은행 전환 업무와 부동산 매입 업무를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부동산 매입과 상업은행 전환을 별개로 진행할 경우, 상업은행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계 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증거기록 14권 3,154~3,156면, 16권 4,036~4,038면, 17권 5,319면).피고인 A는 2020. 1. 28. ‘E 상업은행 경과보고’라는 제목으로 아래 문건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4권 3,035~3,037면, 16권 4,927~4,929면, 19권 7,012, 7,046면).다) E 사옥 부지 물색 피고인 A는 2020. 1. 28. 16:27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의 지도 및 도면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약 5분 후 AN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사진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7권 5,124, 5,321~5,323면). 피고인 A는 2020. 1. 29. 09:18경 피고인 B과 1분 44초간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24면). AN는 같은 날 10:05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이하 ‘교육청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지, 교육청 부동산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곧바로 피고인 A에게 AN로부터 받은 교육청 부동산 사진을 송부하였고, 같은 날 10:22경 피고인 A에게 교육청 부동산의 시세가 확인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촬영한 사진을 송부하였다. 위 사진에는 교육청 부동산의 시세가 1㎡당 7,900달러로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7권 5,325면). 피고인 B은 같은 날 11:37경 피고인 A에게 교육청 부동산 지상의 건물 사진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26면). 피고인 A는 같은 날 13:44경 피고인 B에게 ‘BU이 확인 결과 땅 주인 측에서는 어떤 agent에게도 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땅주인은 공개적으로 거래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고객을 끌기 위한 fishing인 것 같네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28면). 피고인 B은 2020. 1. 30. 13:24경 에이전트 V에게 카카오톡으로 일전에 부탁한 2가지 사항, 즉 상업은행 전환 가능성, 임원급 인재 발굴에 관한 진척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교육청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AH)의 가격이 1㎡당 10,000달러라면 낮은 가격인지? 아니면 높은 가격인지?’ 추가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3권 2,462-3, 16권 4,931면, 17권 5,329면, 19권 7,048면). 라) 피고인 A의 한국 출장 피고인 A는 2020. 1. 30. 한국에 입국하여 G은행 본사로 출근하였다(증거기록 1권 57면, 증거기록 6권 3,246면). 피고인 B은 같은 날 13:27경 CN 비서실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실장님, 오늘 중에 10분 정도 시간 내어줄 수 있나요? 지난번 H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라는 카카오톡을 송부하였고, CN는 피고인 B에게 “5시 이후~”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29면). 피고인 A는 같은 날 13:41경 Y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상업은행 라이선스 취득 관련 자문계약서(Advisory Agreement) 초안’ 파일을 송부 받고(증거기록 17권 5,331면), 14:40경 피고인 B에게 위 파일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32면, 19권 7,052면). 피고인 A는 2020. 1. 31. 11:39경 Y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표님, 상무선까진 긍정 답 얻었구요. 오후 늦게 행장님, 감사님 보고 일정 잡혀있습니다. 부지 분할이 관건이구요. 글로벌 같이 나가기로 했으니 4일 오전, 오후 AF 일정 컨펌해주시면 감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4권 3,157면, 16권 4,040면, 17권 5,331면).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CW(AY 지점장), CX(AX 법인장)은 같은 날 함께 오찬을 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30면, 18권 6,476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기록 17권 5,333면 피고인 B 업무수첩). 오찬이 끝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업무수첩에 E의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모를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6권 4,539, 4,540, 4,559, 4,560면, 19권 7,049면).피고인 D는 같은 날 17:00 피고인 B, 피고인 A, CX(AX 법인장), CW(AY 지점장)와 면담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33면 업무수첩, 증거기록 17권 5,081, 5,334면 피고인 D 휴대전화 일정, 증거기록 18권 6,589면 피고인 D 진술). 피고인 A는 같은 날 19:41경 Y에게 카카오톡으로 “한국서, 대표님, 유익한 모임하고 있습니다요. 부지 논의가 잘 되길 기대합니다. 글로벌에서 방문하고 행장님 포함 최고경영진도 의지를 보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4권 3,158면, 16권 4,042면). 피고인 A의 업무수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증거기록 19권 7,050, 7,222면).2) 2020년 2월: 에이전트 자문계약의 체결 등 가) 피고인 B의 H 출장 피고인 A는 2020. 2. 3. H로 돌아갔고, 피고인 B은 2020. 2. 3.부터 2020. 2. 6.까지 H에 출장을 갔다(증거기록 6권 3,248면 출입국기록, 증거기록 12권 1,408면 피고인 B 진술). 피고인 C는 다른 일정 때문에 H로 출장가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20. 2. 3. Y에게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했고 은행 관계자분들의 구두 동의를 갖고 글로벌 사업본부장(피고인 C)도 가려고 했으나 IR 등 대내외 일정이 겹쳐서 우선 글로벌사업부장과 조금 후에 AS으로 출발합니다.”, “내일 오전 미팅과 부지 둘러보고 오후 N 방문 일정으로 하고 필요하면 다음 날도 추가 미팅 가능하게 별도 일정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4권 3,159면, 16권 4,047면, 17권 5,337면). Y는 2020. 2. 4. 10:20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작년에 N에 신청 시 또는 그 후에 N에 E R 행장님이나 혹 다른 분 중 CB 라이선스 취득하면 어떻게 사례하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지요.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하신 적이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AF 측에서 어제 BU과 통화하면서 N 내부에 그런 루머가 있는듯하다고 꼭 E 측에 확인을 하라고 지시했고, 이것이 확인되어야 우리를 보겠다고 했다네요. 제가 보기엔 R 행장님(AK한테)이나 A 부행장님(off site director) 외엔 그런 얘기할 위치에 계신 분이 안 계신 듯한데요. 파악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확인을 좀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6권 4,048면, 17권 5,017, 5,339면). 피고인 B은 같은 날 점심 E의 R 행장을 면담하였다(증거기록 19권 6,996면 피고인 B 진술). R은 ‘H에서는 본인 고유의 영역이 존재하므로 다른 쪽에서 상업은행 전환 절차를 진행해도 결국은 담당자인 AK이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비용이 7백만 달러 이상 소요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2권 1,330~1,332면, 16권 4,604~4,606면, 4,937~4,939면 보고서 참조). 피고인 A, B은 같은 날 18:30경 AH 지역 AI 식당에서 Y, AB을 만났다(증거기록 16권 4,049면, 17권 5,016, 5,339면). AB은 이 무렵 '상업은행 전환과 부동산 매입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에이전트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신탁하는 형식(trustee agent)으로 업무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증거기록 16권 4,052면, 증거기록 17권 5,344면 Y와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대화,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피고인 B은 2023. 2. 5. 12:00경 V을 만났으나(증거기록 17권 5,341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V은 '자기 힘으로는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6권 4,936면 피고인 B 진술). 피고인 B은 같은 날 13:53경 CZ 노조 부위원장으로부터 ‘H는 특별한 일이 없나요? 상업은행 전환 관련 뭔가 진행되고 있는 듯 하던데’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증거기록 16권 4,935면, 17권 5,342면). 피고인 B은 같은 날 14:57경 글로벌사업부 AJ에게 E의 부동산 매입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증거기록 12권 1,799면, 13권 2,107면, 16권 4,934면, 17권 5,343면).피고인 B은 2020. 2. 10. ‘H 업무진행 보고’라는 제목으로 아래 문건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권 1,330~1,332면, 16권 4,604~4,606면, 4,937~4,939면, 19권 7,056, 7,057면).나) 에이전트 자문계약의 체결 피고인 A는 2020. 2. 15. 17:21경 Y에게 카카오톡으로 “R 행장과 함께 월요일(17일) 9:30까지 BU 오피스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팅 시 총액만 언급하고 300에 대해선 언급할 필요가 없음과 분할된 부지 CV 실명 언급은 예정사항으로 지금 말할 필요가 없음을 BU에게 전달 부탁드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증거기록 14권 3,160면, 16권 4,053면, 17권 5,347면), R에게는 ‘부동산 매입대금에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진행한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Y는 ‘AB에게 내용을 전했다. R이 H 중앙은행(N)에 한 이야기가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 R이 DD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왜 DD이 E에 부정적으로 거절했는지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6권 4,054면, 17권 5,347면). E는 2020. 2. 21.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코어뱅킹시스템 개발과 AB과의 자문계약 체결 건에 대한 안건을 결의하였다(증거기록 12권 1,590면). 피고인 B은 2020. 2. 24. ‘E 업무용 건물 매입 요약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에는 “상업은행 전환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한 경우”와 관련하여 “자산성장 억제: 대출증가 축소를 통한 E의 영업 지속 가능하나, 성장성 감소에 따른 기업 가치 하락 불가피”, “신용공여한도 다변화로 자금조달 능력 배양: E 자체 신용등급을 이용한 자금 조달 가능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으며 수익성 하락 불가피”, “라이선스 있는 상업은행 인수: 라이선스만 있는 상업은행이 현재 다수 있으나 최소한 2.5억 불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권 2,452~2,455면, 16권 4,941~4,943면). 피고인 A는 2020. 2. 25. AB과 교육청 부동산 매입 및 E의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자문료를 미화 40만 달러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ADVISORY AGREEMENT, 이하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원문 증거기록 6권 3,378~3,381면, 번역본 증거기록 6권 3,423~3,426면).Y는 2020. 2. 27.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은 여기 E직원들 보안유지를 꼭 부탁드립니다. 라이선스 추진 사옥부지 구매와 라이선스 연관 부분에 대해서요. 이는 저만의 concern 때문이 아니라 E를 위해 더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증거기록 16권 4,058면)라는 메시지를 송부하면서, 부동산 매입 업무와 상업은행 전환 업무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증거기록 14권 3,258면 Y 진술). 다) E의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구조 H 토지법상 H 정부 소유 부동산은 H 현지인이 51% 이상 지분을 가져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E는 G은행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이므로 교육청 부동산을 직접 매입할 수 없었다. 이에 F의 계열회사인 Q(現 AM)은 사모펀드를 모집하고, 사모펀드에서 H 현지인이 51% 이상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DF), 부동산 소유 목적의 법인(DG), 부동산을 임대 받아 E에 전대하는 법인(DH), 즉 3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정하였다. 부동산 소유 목적의 법인()은 교육청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 및 전대 목적 법인()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 및 전대 목적 법인()은 E에 부동산을 전대하는 구조이다. 사모펀드 모집금액의 90%는 G은행 투자금융부가, 나머지 10%는 AL(F의 계열회사)이 각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이 E로부터 받은 전대 수익 중 일부를 펀드수익으로 배당받기로 하였다. 다만, 사모펀드 모집 및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등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우선 E에서 부동산 매입 계약 및 대금 선 지급 업무를 진행하면, 추후 부동산 소유 목적 특수목적법인이 그 동안 진행한 계약 등을 인계받고 E에서 선 지급한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위 1.나.7)항 그림 1 참조). 라) E의 전산개발 관련 피고인 B은 2020. 2. 27.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E의 전산개발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1권 1,015, 1,016면, 12권 1,468, 1,469면).3) 2020년 3월 초·중반: 임무계약 및 300만 달러 지급 계약의 체결 가) E의 사옥 부동산 매입 관련 TFT 구성 피고인 B은 2020. 3.초경 G은행 글로벌사업부 BA 과장에게 E 사옥 건물 매입 업무와 관련한 TF팀(Task Force, 특별전담조직을 의미한다)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5권 3,671면 BA 진술). BA은 이 무렵 ‘H 부동산 매입 TFT 구성 및 운영(안)’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4권 2,730, 2,731면 BA 진술, 증거기록 13권 1,953면). 나) 피고인 B의 속도 조절 요청 피고인 B은 2020. 2. 28. AB에게 ‘피고인 A에게 말했듯이 상업은행 전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업은행 전환은 부동산 매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G은행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있으니 상업은행 전환 업무를 천천히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4권 3,162면, 16권 4,060면, 17권 5,350면). AB은 피고인 B으로부터 상업은행 전환 업무의 속도를 늦춰달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Y에게 항의하였다. Y는 2020. 3. 2.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AB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상업은행 전환과 부동산 매입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지 말고 별개로 추진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별도로 컨설팅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G은행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대금에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포함하는 방안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4권 3,163~3,167면, 증거기록 16권 4,059~4,066면, 17권 5,351면).다) 300만 달러 지급 합의서 작성 AB은 이 무렵 피고인 A에게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이나 H 중앙은행(N) 관계자에게 돈을 제공한다는 공식적인 서류를 보여줘야한다. 그래야 그들이 안심하고 일을 시작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상업은행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1권 826면 피고인 A 진술, 증거기록 14권 3,276면 Y 진술). Y는 2020. 3. 5. AB으로부터 자문계약 부록(ADDENDUM TO ADVISORY AGREEMENT) 초안 파일 2개를 송부 받아, 같은 날 오전 11:51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및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4권 3,168면, 15권 3,559면, 16권 4,067면 카카오톡 대화, 증거기록 16권 4,114~4,117면 메일 및 첨부파일). 위 초안 파일 중 금액이 기재된 초안(파일 이름: Addendum to Advisory Agreement_with Amount.docx)에는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1. Payment of Fee and Expenses for Commercial Bank License Achievement, 이하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라고 한다)이 300만 달러’임이 명시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6권 4,117면).피고인 A는 같은 날 14:34경 위 각 자문계약 부록 초안의 제목의 ‘Addendum to Advisory’ 부분을 삭제하고 ‘Agreement’만 남기는 등 일부 단어를 수정하고 문서를 인쇄한 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6:35경 피고인 B에게 위 각 자문계약 초안을 촬영한 사진 2장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3권 2,105면, 17권 5,354, 5,355면). 피고인 B은 같은 날 17:41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3권 2,106면, 16권 4,954면). 피고인 B은 2020. 3. 6. 09:17경 글로벌사업부 AN에게 위 각 자문계약 초안 사진 2장을 전송하여 인쇄하도록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3권 2,101~2,103면, 15권 3,560면, 17권 5,359면). Y는 같은 날 14:27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자문계약 초안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였다(증거기록 16권 4,075~4,077면, 17권 5,361면).피고인 A는 2020. 3. 10. AC 사무실에서 AB과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 지급과 관련한 합의서(이하 ‘2020. 3. 10.자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E가 AB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으로 2020. 3. 31.까지 20만 달러, 2020. 5. 31.까지 130만 달러 및 150만 달러, 총 3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원문 증거기록 12권 1,276면, 번역문 증거기록 12권 1,280면). 라) G은행 관계자들의 H 출장 등 G은행의 피고인 B, 총무부 DS(계장), Q BP(이사), BQ(과장)은 2020. 3. 18.부터 2020. 3. 21.까지 E의 사옥으로 매입할 부동산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H 소재 E로 출장을 갔다. Y는 2020. 3. 18. 피고인 A에게 곧 H로 출장 오는 G은행 담당자들의 일정표를 요청하면서, 과거 M의 주주였던 J 및 R 측에서 H 중앙은행(N)에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이를 어겼던 일 때문에 H 중앙은행(N)이 E 측을 신뢰하지 않으려 하고, 이에 AB이 개인 돈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예치하여 H 중앙은행(N)을 안심시키고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위해서 에이전트인 AB과 매도인 측 중개인 사이에 보증금 계약(Deposit Agreement)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50만 달러는 차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을 알려주었다(증거기록 14권 3,170~3,175면, 16권 4,079~4,084면, 17권 5,367면).피고인 A는 같은 날 15:47경 피고인 B에게 ‘H 출장 일정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3권 2,108면, 16권 4,955면, 17권 5,368면). 이에 따르면, 2020. 3. 19. 10:00 AB과 1차 미팅, 14:00 산림청 부동산 및 교육청 부동산 방문, 18:00 저녁이 예정되어 있었고, 2020. 3. 20. 10:00 H 중앙은행(N) AF 부총재 면담, 14:00 AB과 2차 미팅(보증금과 합의서)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3권 2,109면, 16권 4,956면, 17권 5,368면).Y는 2020. 3. 19. 15:51경 피고인 A에게 ‘E가 AB으로부터 20만 달러를 차용하고, AA로부터 30만 달러를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Promissory) 초안 파일 2개와 임무계약서(ASSIGNMENT AGREEMENT) 및 그 부록(Addendum to Assignment Agreement) 초안 파일 2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위의 두 문서(임무계약서 및 그 부록)를 출력하셔서 촙(도장)만 찍어 오시면 내일 다시 사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6권 4,088면, 17권 5,370~5,372면). 임무계약서 부록(Addendum to Assignment Agreement)에는, ‘E가 AB에게 2020. 3. 31.까지 20만 달러, 2020. 5. 31.까지 130만 달러 및 150만 달러, 총 3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2020. 3. 20. 10:13경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어제는 내부미팅 소그룹, 에이전트 BU 미팅, 건물 답사, 내부미팅 전체, 변호사 미팅(한국인+현지인)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에이전트 BU은 건물 관련 계약금(deposit) 지급 요구하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건물 답사는 내부 진입이 불가하여 외부에서만 봐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 전체 회의 결과, 교육청 건물보다는 새로 제시한 산림청 빌딩이 더 적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오늘은 에이전트 BU과 미팅, 내부 전체회의, N 부총재 미팅(현지시간 오후 5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올렸다(증거기록 12권 1,620면, 16권 4,945면, 17권 5,374면). 피고인 B은 같은 날 18:26경 채팅창에 AA의 30만 달러짜리 차용증을 촬영한 사진을 올려두었다(증거기록 17권 5,375면). 마) AB과 중개인 사이의 토지거래 계약금 보관에 대한 계약서 작성 AB은 2020.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측 대리인(PROXY)인 DT과 ‘토지거래 계약금 보관에 대한 계약서’(HOLDING DEPOSIT LAND AGREEMENT)를 작성하였다(원문 증거기록 9권 4,896~4,899면, 10권 5,349~5,352면, 번역본 증거기록 9권 4,900~4,903면, 10권 5,353~5,356면). 위 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면적은 1,658㎡이고, 매매가격은 ㎡당 10,000달러이며 계약금은 500,000달러(환불 불가능)이다.토지계약금 50만 달러의 지급을 위하여 E는 같은 날 AA로부터 30만 달러, AB으로부터 20만 달러 합계 50만 달러를 각 차용하였다(원문 증거기록 6권 3,415, 3,416면, 9권 4,799, 4,800면, 번역본 증거기록 6권 3,460, 3,461면). 바) 임무계약서 및 부록 작성, AF 방문 등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0. 3. 20. AB과 임무계약서(ASSIGNMENT AGREEMENT) 및 그 부록(Addendum to Assignment Agreement)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임무계약서에 서명 및 무인을 하였고(원본 증거기록 6권 3,412, 3,413, 9권 4,777, 4,778, 9권 4,804, 4,805면, 12권 1,338, 1,339면, 번역본 증거기록 6권 3,457, 3,458면), 피고인 A는 그 부록에 서명 및 무인을 하였는데(원본 증거기록 6권 3,413면, 9권 4,804~4,806면, 12권 1,340면, 번역본 증거기록 6권 3,459면),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임무계약서 및 그 부록에는 E의 촙이 간인되어있다.피고인 B, 피고인 A, AB, BW(AB의 처), Y 총 5명은 같은 날 저녁 AF 부총재의 자택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1,280달러 상당 에르메스 지갑 1개를 AF 부총재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4권 3,106면). 피고인 B은 2020. 3. 20. ‘H 업무 진행’이라는 제목으로(증거기록 12권 1,334면), 2020. 3. 23. ‘출장보고’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매입과 상업은행 전환 관련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권 1,335, 1,336면, 19권 7,058면).4) 2020년 3월 후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완성 등 가)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 관한 감정평가 의뢰 피고인 B은 2020. 3. 20.경 AB에게 ‘부동산 감정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회사에 맡겨야 한다. DU, AP, DV 중 한 회사에 맡기기 원한다’는 취지로 텔레그램을 보내고, 2020. 3. 20. 22:52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AB에게 보낸 문자를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77면). AB은 2020. 3. 23.경 지인이 근무하는 H 현지 감정평가업체인 AP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2023. 3. 23. 15:37경 AB에게 텔레그램으로 “Can’t you push it out a little faster? I thought it was coming out this evening. so I prepared it. This document is the beginning of every thing”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감정평가서를 빨리 받게 해달라고 재촉하였다(증거기록 17권 5,039면). Y는 2020. 3. 23.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감정평가 결과 급속으로 처리해서 목요일 오전까지 주기로 했답니다. 가격은 11,000$ 선으로”, “3일만이면 초특급 스피드라는데요.”, “B 부장님 목 빠지실텐데 알려주시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7권 5,380, 5,381면). 나) 감정평가 과정 AB은 2020. 3. 24.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B, Y가 참여한 단체방을 개설하고, 2020. 3. 25. 피고인 A를 초대하였으며, 2020. 3. 26. E의 AQ을 초대하였다. AB은 2020. 3. 24. 텔레그램 방에 “평가를 위해 우리는 지금 AP회사에 위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여러 번의 회의 후, 평가금액이 토의한 대로 미터당 $11,200달러가 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송부하여(증거기록 6권 3,430면, 13권 1,972면, 17권 5,382면), AP에 의뢰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가 ㎡당 약 11,200달러라고 알려주었다(증거기록 2권 713면, 증거기록 8권 4,042, 4,071면). E는 2020. 3. 25. AB에게 AP에 감정평가 비용 15,000달러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9권 4,843~4,845면 영수증 및 수표). 피고인 B은 같은 날 21:20경 글로벌사업부 카카오톡 단체방에 감정평가서 초안을 공유하고 ‘매매가 11,816$/㎡인데, 감정가 11,241$/㎡’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4권 3,088면, 증거기록 17권 5,385면).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2020. 3. 26. 08:39경 텔레그램 단체방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화가 오갔으며, AB은 같은 날 텔레그램에 감정가격이 ㎡당 11,241달러인 감정평가서 초안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8권 원문 4,044면, 17권 5,386면, 8권 번역본 4,073, 4,074면).피고인 B은 같은 날 19:27경 AQ에게 카카오톡으로 “AQ아! 감정평가서에 나오는 내용 니가 엑셀파일로 만들어줘라. 대지 ?평방미터, 건물 ?평방미터 등 한국에서 감정평가서 많이 봤잖아. 걔네들 만들 줄 모르는 것 같다. 어쨌거나 이게 있어야 한국에서 회계처리 가능하잖아. 세금 관련”이라는 메시지를 송부하여 감정평가서 초안의 미흡한 부분을 AQ을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94면). 다) 감정평가서 초안 확인 및 최종 감정평가서 수령 AB은 2020. 3. 29.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으로 감정평가서 초안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96면). E의 AQ은 2020. 3. 30. 05:37경 Q의 BP 이사로부터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본 건은 매매금액도 정해져 있고 (중략) 저희가 금요일에 최종매매금액에 대한 정보를 받았는데 현지 감정평가금액은 매매대금보다 높아야 E측도 G은행 및 펀딩 참여 계열회사(투자자) 입장에서도 펀딩이 쉽고 내부 설득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가 수준보다는 조금 상회하게(가격 네고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시면 투자자들 내부의사결정시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증거기록 9권 5,172면, 17권 5,399면). AQ은 같은 날 8:22경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AB에게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들이 원래 계획한 판매 가격보다 더 높은 평가 가격을 원합니다. 가능하다면, 최종 문서 가격을 변경하세요. 그러면 그때 그들은(Q)은 그것을 즉시 컨펌할 것입니다.”, “평방미터당 평가가격 $12,240로 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권 원문 4,105면, 번역문 4,200, 4,201면). AQ은 같은 날 8:55경 BP 이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에이전트 쪽에 스퀘어미터당 12,240달러로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매매가격이 스퀘어미터당 $11,809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7권 5,399면). Y는 같은 날 11:39경부터 15:06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Q의 감정평가서 검토를 빨리 마쳐달라고 하면서,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에이전트 계약서 초안 파일을 송부하고, M 인수 당시 R이 H 중앙은행(N)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로비자금에 대하여 H 중앙은행(N)에서 이슈를 제기하여 상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6권 4,094면). AB은 같은 날 17:25경 텔레그램 단체방에 수정된 감정평가서를 공유하였다. 피고인 B은 ‘개인 텔레그램으로 AB에게 보냈던 건물 배치도를 추가하고, 빈 칸을 모두 채우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98면). AB은 같은 날 20:15경 텔레그램 단체방에 최종적으로 수정된 감정평가보고서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00면). 위 감정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가 1㎡당 11,988달러로 기재되어 있다(원문 증거기록 9권 4,809~4,841면, 4,848~4,887면, 10권 5,310~5,342면, 번역문 증거기록 9권 4,888~4,892면, 10권 5,344~5,348면). 라) 피고인 A의 100만 달러 차용 AB은 2020. 3.경 피고인 A에게 ‘AF 부총재에게 직접 100만 달러 수표를 보여주어야 상업은행 인가절차가 진행된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가 당장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AB은 자기 신용으로 100만 달러 수표를 발행해서 빌려줄 테니,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2권 1,170면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는 2020. 3. 27. AC 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형식상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AB은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발행하였다(차용증 원문 증거기록 6권 3,417면, 9권 4,986면, 번역문 증거기록 6권 3,462면, 수표 증거기록 9권 4,987면). 마) 부동산 매입 및 상업은행 전환 업무 진행 과정의 보고 피고인 B은 2020. 3. 26. 18:23경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이 상업은행 전환과 부동산 매입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H 출장 중 AF 부총재를 면담하였고 상업은행 전환에 대해서 구두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와 펀드 구조를 논의하고 있고,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계약을 진행하는 중이며, 향후 구체화되면 세부적인 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권 1,016, 1,017면, 12권 1,469, 1,470면, 17권 5,393면).피고인 D는 같은 날 18:36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A 부행장, 요즘 고생이 많다고 들었네요. (중략) 은행 전환 관련 일로 바쁘지요? 사옥 문제, 인가 문제, 전산 구축 등~ 어쨌든 B 부장과 협조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늘 몸조심하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함께 노력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는 2020. 3. 27. Y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D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D 행장님께서 제게 보내온 문자입니다. 관심과 지원을 많이 보낼 듯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1권 1,153면, 14권 3,180면, 17권 5,395면). G은행 글로벌사업부는 같은 날 ‘G은행 E 新사옥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4권 3,043~3,046면, 17권 5,018~5,021면). 위 보고서의 파일명은 “G은행_20200327_E CEO 보고. docx”이다(증거기록 17권 4,974면).피고인 B은 2020. 3. 30 08:15경 F DY 비서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자료 하나 보낼테니까 아침에 상무님 드리고 전화 주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97면).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는 2020. 3. 30. 09:30~10:00 ‘피고인 B 부장 보고(피고인 A 부장 격려 전화)’라는 일정이 저장되어 있다(증거기록 17권 5,145, 5,397면). 피고인 A는 2020. 3. 31. Y와 보이스톡을 마친 후, “한국에서는 C 상무님 주도 아래서 금감위 약 한 달 감안해 4월 중순 안에 F 내부절차 마무리하고 바로 해외투자 신청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D 회장님 직접 명확한 의지와 지시가 바로 반영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4권 3,181면, 16권 4,095면). 5) 2020년 3월 말, 4월 초: 부동산 매입 일정 조율 및 상업은행 예비인가 발급 전의 상황 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일정 등 조율 피고인 B, AQ은 2020. 3. 31.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AB 등과 에이전트 계약서 초안의 부동산 매매 일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7권 5,401~5,403면). Y는 2020. 4. 1. 19:16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BU이 깜빡하고 확인 못한 게 있다고요. 지난 번 Advisory agreement escrow 조건 변경 해주시는 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지. 라이선스도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해서 빨리 결정해야하지 않겠냐고”, “BU을 잘 달래서 E를 위해 효과적이고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할 거 같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A는 “이사회 조건 변경 협의 중에 있어요. 승인을 득해야 돼서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04면). 나) 상업은행 전환비용 지급 시기의 변경 AB은 2020. 4. 6.경 E에 상업은행 예비인가를 곧 취득할 것이라고 연락하면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먼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2권 1,199, 1,200면 피고인 A 진술). E는 부동산 매입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상업은행 전환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에 피고인 A는 Y가 운영하는 AA의 도움을 받아, E가 AA로부터 200만 달러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E는 2020. 4. 13. AB에게 AA로부터 차용한 200만 달러로 상업은행 전환비용(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을 지급하고,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E가 AB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마련되면, 1차 매매대금 중 200만 달러는 AA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AB에게 지급하는 방법이다. AA는 위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날 E에 코어뱅킹시스템 계약과 관련한 착수금 2,334,640달러를 청구하였고, 피고인 A는 2020. 4. 7. 지출결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차용증 및 수표 원문 증거기록 6권 3,418, 3,419면, 9권 4,988, 4,989면, 번역문 증거기록 6권 3,463면, 증거기록 12권 1,200면 피고인 A 진술). 다) 2020. 4. 7.자 이사회 결의 및 2차 자문계약서 작성 E는 2020. 4. 7. 이사회를 개최하여 매매대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결정하였고(증거기록 12권 1,591면), 이 무렵 2020. 2. 25.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문계약서(ADVISORY AGREEMENT, 이하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원문 증거기록 6권 3,390~3,393면, 번역문 증거기록 6권 3,435, 3,436면).라) 50만 달러 미이행 건으로 인한 상업은행 예비인가 절차 보류 AB은 2020. 4. 9. 텔레그램 단체방을 개설하여 Y, AQ, 피고인 A를 초대하였다. AB은 과거 M 인수와 관련하여 R이 H 중앙은행(N)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던 50만 달러와 관련한 문제(이하 ‘50만 달러 미이행 건’이라고 한다)를 언급하면서(증거기록 17권 5,405면), H 중앙은행(N)으로부터 상업은행 예비인가가 발급될 예정이었으나, 실무진에서 50만 달러 미이행 건을 이유로 반대하여 발급 절차가 잠정 보류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피고인 A, AQ, AB, Y는 2020. 4. 10. AC 사무실에서 만나 ‘50만 달러 미이행 건’에 대하여 회의를 했다(증거기록 15권 3,600면 AQ 진술, 증거기록 3권 1,758~1,794면 녹취록). AB은 2020. 4. 10. 14:52경 텔레그램 단체방(AB, Y, AQ, 피고인 A가 참여한 방)에 “안녕하세요 팀. 우리가 CC(AF)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괜찮습니다. 그 전화는 우리의 회의 중에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수락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시 및 최종 라이선스 전에 약속된 금액을 정산하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AQ은 “당신의 도움을 다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논의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그것에 대한 약속을 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원문 증거기록 8권 4,286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369면). 상업은행 예비승인 발급 보류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20. 4. 10. 17:03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상업은행 전환 업무추진 현안 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곧바로 AN에게 위 문서 사진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7:48경 위 문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피고인 B에게 수정된 문서 사진을 다시 전송하면서 “문서발신.결재 부탁! 수신은 C 상무님으로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수정된 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1권 874면, 17권 5,407~5,409면, 19권 7,064~7,066면). 위 문서는 피고인 C까지 보고되었다(증거기록 17권 5,507면 피고인 B 진술). AB은 H 중앙은행(N) 측에 위 문제에 대하여 ‘상업은행 본인가가 나기 전, 즉 6개월 안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하였다(증거기록 3권 1,775~1,777, 1,782면 녹취록). 피고인 A와 AB은 2020. 4. 10. 18:27경 텔레그램 단체방(AB, Y, AQ, 피고인 A가 참여한 방)에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원문 증거기록 8권 4,286, 4,287면, 17권 5,409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369, 4,370면).AB은 같은 날 22:08경 텔레그램 단체방(피고인 A, AQ, Y가 참여한 방이다)에 상업은행 예비인가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09면). 라.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의 지급 등 1) 200만 달러의 지급 및 상업은행 예비인가 수령 가) 2020. 4. 12.자 200만 달러 지급 등 AB은 2020. 4. 12. E 측에 상업은행 전환비용 중 2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내일 현금이 필요해요. 현금으로 준비해주시고 AU은행를 예약하여 내일 현금화하십시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원문 증거기록 8권 4,124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220면). 피고인 A, AQ, E의 자금담당 직원 EA, AB, AB의 처 BW, Y는 2020. 4. 13. H AU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만났다. 피고인 A, AQ은 같은 날 AA로부터 E 명의로 대여받은 200만 달러 수표 1장을 100달러 권 현금으로 전액 교환하고, 이를 AB과 AB의 처 BW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0권 5,275, 5,276면 사진, 증거기록 10권 5,277면 수표). BW는 현금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자동차(VAN)에 실어서 가져갔다(증거기록 10권 5,278면 사진). 이후 AB은 현금 중 일부가 오염권이라고 하면서 신권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E는 AU은행 본점에서 오염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 교부하였다(원문 증거기록 8권 4,134~4,141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230면). E는 같은 날 AB에게 에이전트 수수료 10만 달러를 수표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9권 5,069면 영수증, 증거기록 9권 5,070면 수표). 나) E의 상업은행 예비인가증 수령 피고인 A와 AQ은 2020. 4. 13. H 중앙은행(N)에 방문하여 상업은행 예비인가증(원문 증거기록 10권 5,283~5,285면, 영문 증거기록 10권 5,286~5,288면)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5경 텔레그램 단체방(피고인 A, AQ, AB, Y가 참여한 방이다)에서 AB에게 ‘상업은행 전환 라이선스 예비인가를 받게 해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12면). G은행 글로벌사업부 BA은 같은 날 15:58경 카카오톡 글로벌사업부 단체방에 상업은행 예비인가증을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 A와 AQ이 상업은행 예비인가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12면). 피고인 B은 같은 날 16:16경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예비인가 방금 받았습니다.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파악되는 데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2권 1,620면). 피고인 B은 16:28경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예비인가 방금 받았습니다. N에서 받아가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파악되는 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요청컨대 H A 부행장에게 전화 한통 부탁드립니다(중략).”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1권 1,019면, 12권 1,472면, 증거기록 17권 5,413면). 피고인 A는 같은 날 17:57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상업은행 예비인가 취득을 보고하는 내용의 공문, 피고인 D의 친전 초안 문서 사진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13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상업은행 예비인가 취득 관련한 공문 사진을 출력하여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을 칠한 후 다시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4. 14. 09:06경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아래와 같이 보고를 올렸다(증거기록 12권 1,621면, 17권 5,415면).2) 2020. 4.경: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방식의 협의 등 가) 에이전트 계약서 초안 검토 Q 및 G은행 투자금융부는 2020. 4.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에이전트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였다(증거기록 1권 592~600면). AB이 작성한 에이전트 계약서 초안에는 매매대금 반환 불가 규정이 있었다. Q 과 G은행 투자금융부는 매입 절차가 무산될 경우 지급된 매수대금 및 에이전트 수수료를 반환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다(증거기록 1권 595~599면). 피고인 B은 2020. 4. 14. 17:47경 피고인 A, AQ에게 텔레그램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을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7권 5,030면, 5,415면, 5,416면).AQ은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AB이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는 방안은 거절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2권 1,799-1면, 증거기록 17권 5,416면).피고인 B, 피고인 A는 같은 날 20:13경 G은행 투자본부장을 설득하는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17권 5,031면, 5,418면).피고인 B은 2020. 4. 15. 09:04경 AB에게 텔레그램으로 CG(H 정부의 매각허가지시서)와 매매대금을 교환하고, 매매대금을 에스크로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20면). AQ은 같은 날 09:10경 카카오톡 단체방(피고인 B, 피고인 A, AQ이 참여한 방이다)에 AB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경영진 의사 결정은 행장의 구두승인으로 문제 없고, 다만 실무자 레벨은 의사결정에 논리가 필요하다. 정부관계 증명서류나 어떤 것이든 너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실무자에게 논리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9권 5,095면, 15권 3,656면, 17권 5,421면). 피고인 B은 같은 날 18:32경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상무님, 통화 가능할까요? H 문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송부하고(증거기록 17권 5,422면), 19:17경에는 39분 동안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22면). 피고인 B은 같은 날 20:23경 AB에게 카카오톡으로 G은행 투자금융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AB을 신뢰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23면). AB은 Y에게 항의하였고, Y는 같은 날 21:13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B 부장이 보낸 문자라네요. (중략) 수습이 어렵게 생겼습니다. 정말 넘 유치하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4권 3,183면, 17권 5,423면). 피고인 A는 같은 날 22:43경 피고인 B에게 Y로부터 받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금 모든 절차를 취소하면, 부동산 계약금 50만 불만 포기하는 것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A는 ‘상업은행 전환비용까지 합하여 300만 불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2권 1,799-2면, 17권 5,032면, 5,424면).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A는 23:01경부터 6분 54초간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2권 1,799-2면, 17면 5,424면).피고인 A는 2020. 4. 16. 10:11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B 부장 고생하는데 미안네. 내가 요즈음 스트레스에 심신 상태가 정신이 없는듯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오늘 아침 상무님(피고인 C) 통화했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머리 아픕니다. (중략) 투금부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 신용리스크 보완조치 없이는 설득불가함.”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25면). 피고인 B은 2020. 4. 16. 11:04경 글로벌사업부 사무실에서 ‘최초 계약했던 시점과 현재 시점의 다른 내용들’이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위 문서에는 부동산 계약금 50만 달러 외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가 추가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권 1,819면, 17권 5,041면).피고인 C는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해외 3월 실적자료 준비되었으면 보내주세요. 그리고, H는 너무 매달리지 말고 조금 시간을 갖고 고민함이 어떠하실지요?”라는 메시지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2권 1,621면, 17권 5,425면). Y는 같은 날 19:03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AB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 자료는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G은행 본사 내부에서만 보시고).특히 제가 줬다는 얘기는 BU에게 하시면 안됩니다. BU이 어제 B 부장님 문자 받고 엄청 불쾌하게 생각했거든요. (중략) 특히 B 부장께서 위 내용 중 일부라도 BU에겐 언급하거나 물으면 안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7권 5,425면). 피고인 A는 2020. 4. 17. 09:21경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고, 피고인 B, BE을 초대하였다. 피고인 A는 Y로부터 전송 받은 AB에 대한 문서를 공유하고, “일 진행을 위해 다른 통로를 통해 힘들게 얻어낸 agent 정보를 보내니, 유출되지 않게 해주시고 개인정보다 보니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연락은 말아주시고 제게 질문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7권 5,426면). Y는 2020. 4. 18. 16:42경 AQ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약서 최종안을 언제 보내줄 것인지 독촉하면서, 중국계 은행이 ㎡당 12,888달러에 매수를 제안했으므로 빨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6권 4,112면).Q, G은행 투자금융부는 그 무렵 AQ을 통해 매매대금 반환불가 규정 등 에이전트 계약서 초안을 더 이상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Q, G은행 투자금융부는 E가 그 자금으로 대금을 선집행하여 책임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한 후 나중에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계약을 인수받는 방안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기로 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증거기록 2권 906면, 증거기록 1권 501, 502면 BP, BQ의 각 진술, 증거기록 2권 866면 BA의 진술). 나) 상업은행 전환 업무 관련 보고 피고인 B은 2020. 4. 17. 09:58경 BA에게 카카오톡 단체방(피고인 B, AJ, BA, BB, AN, BC가 초대된 방이다)에서 상업은행 전환에 대한 준비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 보고할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4권 3,094면).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변동 가능성 언급 피고인 A, AQ, AB, Y는 2020. 4. 20. AR에 있는 AB의 사무실(AC)에서 만나 회의를 했다(증거기록 15권 3,612면 AQ 진술, 증거기록 3권 1,712~1,744면 녹취록). AB은 ‘중국계 기업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기존에 얘기된 금액이 ㎡당 10,000달러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피고인 B으로부터 필요할 경우 본사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2020. 4. 후반: 부동산 매입 관련 E 이사회 결의 등 가) 에이전트 계약서 내용 확인 Q의 BQ, DW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9,580,000달러에 계약금 50만 달러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5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G은행 글로벌사업부 BA 과장은 2020. 4. 28.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디파짓 50만 불은 현재 Agent가 대납한 상황으로 1차 지급 시 같이 정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35면). BA은 BQ 과장과 통화하여 계약금 50만 달러는 총 매매대금 19,580,000달러에 포함되어 있고, 1차 매매대금 지급시 차감하여 정산하면 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35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증거기록 14권 2,766면 BA 진술). 나) E 이사회 개최 전 상황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2020. 4. 30. E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R은 2020. 4. 28.경 이 사건 부동산은 정부 소유 부동산이어서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가 시세에 가까운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E의 이사회에 참석하길 거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4. 28. 10:50경 R에게 카카오톡으로 “행장님, 한번 더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로서는 H 계속사업을 위한 꼭 필요한 프로젝트이고, BU(AB) 측에서도 문제 발생 안하게끔 내각 측과 여러 번 미팅 과정을 통해 조율을 마치고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략) 형식상 이사회 절차로 실질은 그동안 보고 드린대로 일정상 일시적인 브릿지 형태로 Q에서 총괄 인수하는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7권 5,433면, 19권 7,034면). 피고인 A는 같은 날 15:15경 피고인 B에게 위 메시지를 캡처하여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33면). 피고인 C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R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8권 6,792~6,799면).R은 같은 날 15:06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방금 C 상무 통화, 모든 책임은 본사에서 지겠다는 공문 보내주면 하겠다고 함. 공문 발송은 C 주주 대표 및 이사회 의장 명의로 해줘. (이메일 2 생략)으로 보내라 하세요.”, “이사회 상정은 A 부행장이 하고, 이사회는 나와 EG는 불참. 이사회 결의서에 계약서 서명권자는 A 부행장으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7권 5,434, 5,440면, 19권 7,035면). 피고인 A는 같은 날 17:13경 피고인 B에게 공문을 요청하는 R의 메시지를 캡처하여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34면). G은행 글로벌사업부 BA은 2020. 4. 29. 08:47경 E AQ에게 ‘H 내 E건물 매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해당기간 중 H E의 책임과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공문 초안 보냈다(증거기록 17권 5,437, 5438면). 피고인 A는 위 공문 중 단어 몇 가지를 수정하여 같은 날 10:20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수정본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39, 5,440면). BA은 같은 날 11:27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수정된 공문을 전송하면서 “부장님, H에서 온 사전협의서입니다. (부동산 매입 건 이사회 결의에 대한 협의 요청) F에는 사전 보고건이라 오후에 보고 올라갈 예정인데, 혹시 상무님께 해당 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R 행장님과 EG는 내일 휴가 내고 이사회 불참 예정이라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BA에게 “F에 보내고 통지해라. 방금 2본점에서 나왔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41면).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6경 피고인 A에게 수정된 최종 공문을 촬영한 사진을 송부하면서, “C상무 요청사항 반영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42면, 19권 7,033면). 피고인 C는 같은 날 R에게 ‘H 내 E의 정부 소유 부동산 매입을 위한 업무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717면, 증거기록 13권 2,593면).E 이사회의 이사인 BH 전무는 2020. 4. 30. 9:50경 ‘E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대행하고 Q이 이를 인수하기로 정하였으나, Q이 인수를 승인하지 못할 경우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떠안는 위험이 있고, 매매대금이 시세 대비 높은 것 같다’는 이유로 이사회 부의 안건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증거기록 13권 2,255면, 17권 5,443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E의 BK은 2020. 4. 30. 12:05경 피고인 B에게 BH 전무를 설득시켜줄 것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17권 5,443면), 피고인 B은 현지 스케줄과 한국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미스매치 문제, 그룹 회장의 지시 및 관련 부서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BH을 설득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43면, 증거기록 13권 2,240면 BH 진술). BH은 같은 날 E의 BK으로부터 위 ‘매입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이메일로 받고, 이사회 안건에 동의하였다(증거기록 13권 2,246면 BH 진술). 다) 2020. 4. 30.자 E 이사회 결의 E 이사회는 2020.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19,850,000달러, 에이전트 수수료 40만 달러로 하고, 총 매입대금 중 1차 매입대금 3,916,000달러를 계약 시(~2020. 5. 31.), 2차 매입대금 7,832,000달러를 CG 사본 취득 시(~2020. 6. 30.), 3차 매입대금 5,874,000달러를 등기 취득 시, 4차 매입대금 1,958,000달러를 토지 명도 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원문 및 번역문 증거기록 1권 220~225면, 증거기록 2권 719~721면, 증거기록 19권 7,036면).4) 2020. 5.경: 부동산에 대한 에이전트 계약 체결 및 1, 2차 매매대금 지급 등 가) 2020. 5. 5.자 에이전트 계약 체결 및 1차 부가합의서 작성 E는 2020. 5. 4. H 총리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향서(LOI)를 제출하였다(원본 증거기록 1권 254면, 번역본 증거기록 1권 260면). E는 2020. 5. 5. AC 사무실에서 AB과 부동산 매매에 대한 에이전트 계약(APPOINTMENT OF AGENT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원문 및 번역문 증거기록 1권 226~243면, 원문 증거기록 10권 6,057~6,064면, 번역문 10권 6,071~6,080면).피고인 A는 같은 날 AB과 ‘에이전트 계약에 대한 부가합의서(SIDE AGREEMENT TO THE APPOINTMENT OF AGENT AGREEMENT, 이하 ‘이 사건 1차 부가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부가합의서에는 2차 매매대금의 환불불가 시점을 ’CG(매각허가 결정) 사본 취득 시‘에서 ’엘로우 레터(매각 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지시) 발급 시‘로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원문 및 번역문 증거기록 1권 244~250면, 원문 증거기록 2권 730~732면, 10권 6,065~6,067면, 번역문 증거기록 10권 6,081, 6,082면).나) G은행의 사모펀드 안건 승인 등 G은행 여신협의회(의장 여신본부장 EJ, 위원 마케팅본부장 EK, 공공금융본부장 EL, 경영기획본부장 BG, 자금시장본부장 EM, 리스크관리본부장 EN, 여신심사부장 EO)는 2020. 5. 12. EP 안건을 승인하였다(증거기록 6권 3,283면, 19권 7,243, 7244, 7,249~7,264면). G은행은 2020. 5. 14. 이사회에서 ’EP의 수익증권 매입‘ 안건을 승인하였다(증거기록 6권 3,299, 3,313~3,319면, 19권 7,245, 7,246, 7,265~7,285면). E는 2020. 5. 18. 부동산 소유 목적의 특수목적법인(DG)과 ’E가 선 지급한 매매대금을 특수목적법인이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관련 대금 지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521~527면, 증거기록 2권 760~766면). 다) E의 1차 매매대금 지급 및 2차 부가합의서 작성 AB은 2020. 5. 18. E에 H 총리실에서 발행한 매각검토지시서(옐로우 페이퍼) 실물을 제시하였다(원본 증거기록 1권 253면, 번역본 증거기록 1권 259면). 피고인 A는 같은 날 AB에게 1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916,000달러와 에이전트 수수료 30만 달러를 수표로 지급하였다(영수증 원본 및 번역본 증거기록 1권 262~269면, 수표 증거기록 1권 346~349면). 1차 매매대금 중 200만 달러는 E가 AA로부터 차용한 2020. 4. 13.자 대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100만 달러는 상업은행 전환비용(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지급한 나머지 금액이다)으로 지급되었으며, 50만 달러는 2020. 3. 20.자 대여금(토지거래 계약금 보관에 대한 계약서에 따라 DT에게 지급한 금전)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AB과 에이전트 후속계약서(SIDE AGREEMENT TO THE APPOINTMENT OF AGENT AGREEMENT & COMPLETION OF STAGES, 이하 ’이 사건 2차 부가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2차 부가합의서는 피고인 A, AQ, AB, Y가 참석한 가운데 AC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 위 부가합의서에는 E가 옐로우 페이퍼를 수령하였으므로 2차 매매대금을 지급할 조건이 충족되었고, 1, 2차 매매대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원문 및 번역문 증거기록 1권 251~261면, 원문 증거기록 2권 733~734면, 10권 6,068~6,070면, 번역문 증거기록 10권 6,083, 6,084면).피고인 A는 2020. 5. 19. E 계좌에서 AB 명의의 E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차 매매대금 7,832,000달러를 송금했다(영수증 원본 증거기록 263면, 번역본 증거기록 1권 267면, 증거기록 1권 352면). 라) 옐로우 레터 수령 및 보고 E는 2020. 5. 19. AB으로부터 옐로우 레터를 수령하였다(증거기록 1권 40면). E의 AQ은 이 무렵 법무법인 CF의 ES 변호사에게 AB으로부터 교부받은 옐로우 레터 및 부속 서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ES 변호사는 ’위 문서는 BX 총리실에서 발급한 문서가 맞다. 다만 CG가 아니고 CG 전 신청 단계 서류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권 39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Q은 2020. 5. 20. Q의 BP 이사로부터 카카오톡으로 ’AB이 보낸 문서가 CG가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옐로우 페이퍼를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이 CG라고 부릅니다. (중략) 관련해서 현지 법무법인쪽 의견서 요청을 해놓으며, Agent 계약의 취지는 H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CG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권 547면, 9권 5,193, 5,194면). 법무법인 CF는 같은 날 Q의 BQ 과장에게 '중개인으로부터 2020. 5. 19. 수령한 문서는 매각 공고를 위해 발행되는 CG이다. (중략) 귀사가 수령한 문서는 매각 공고를 위한 CG에 해당하며, 귀사가 매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향후에 CG를 추가로 수령하게 될 것이며, 향후 수령하는 CG를 통해 등기소를 관할 기관으로 하는 등기이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40면, 증거기록 2권 757~758면). 한편, 피고인 B은 2020. 5. 19. 10:35경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옐로우 페이퍼 사진을 전송하면서 “어제 CG 받았습니다. 현지 변호사 동행하여 진위 여부도 확인했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2권 1,622면).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D와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1권 1,021면, 12권 1,474면).5) 2020. 5.말~2020. 6.경: 추가 에이전트 부가합의서 작성 등 가) 3차 부가합의서 작성 AB은 2020. 5.말경 피고인 A에게 'H 정부관계자로부터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 능력이 있는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하면서, 2020. 5. 27.까지 4,699,200달러의 자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자금 지급 일정을 명시할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2권 1,909면 피고인 A 진술, 증거기록 15권 3,462면 Y의 진술, 증거기록 16권 3,509면 AQ 진술). 피고인 A는 2020. 5. 22. AB과 에이전트 부가합의서(SIDE AGREEMENT TO THE APPOINTMENT OF AGENT AGREEMENT, 이하 '이 사건 3차 부가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3차 부가합의서는 피고인 A, AQ, AB, Y가 참석한 가운데 AC 사무실에서 작성되었고, 'E가 2020. 5. 27.까지 약 470만 달러의 자금을 증빙하지 못하면 에이전트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원문 증거기록 2권 739, 740면, 번역문 증거기록 12권 1,907면).피고인 A는 이 무렵 이 사건 3차 부가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B으로부터 위 부가합의서를 회수하였다. 나) 4차 부가합의서 작성 AB은 2020. 6. 1.경 피고인 A, A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당 10,000달러 보다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에이전트에 불과하여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4권 2,109면~2,176면 속기록). 피고인 A는 같은 날 AB과 ’AB에게 부동산 매입 절차와 관련한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에이전트 부가합의서(SUPPLEMENTARY AGREEMENT TO THE APPOINTMENT OF AGENT AGREEMENT, 이하 ’이 사건 4차 부가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원문 증거기록 2권 743~746면, 번역문 증거기록 12권 1,911~1,913면, 15권 3,463~3,465면).E는 같은 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 스케줄 변경 건에 대한 안건을 결의하였다(증거기록 12권 1,592, 1,593면).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절차의 장애 중국계 기업인 EV(이하 ’EV’라고 한다)는 2020. 6. 3. H 총리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교환허가결정(CG)을 받았으나(증거기록 11권 원문 225, 226면, 영문 증거기록 11권 227면), E 측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AB은 같은 날 09:06경 AQ에게 텔레그램으로 “오늘 아침에 Ministry로부터 절차와 단계에 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몇 가지 비공식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드리기를 원하십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AQ은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597면). AB은 같은 날 14:16경 AQ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송부하였고(증거기록 17권 5,600, 5,601면), AQ은 15:28경 피고인 A에게 위 메일을 참조로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7권 5,612~5,614면).AB은 같은 날 22:33경 AQ에게 텔레그램으로 '반드시 토지의 10k 예산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획하십시오(증거기록 8권 4,542면).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이 1㎡당 10,000$보다 훨씬 더 이상이라는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 한국 본사에 다시 보고해야합니다(증거기록 8권 4,544면). 피고인 B은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 이사회에 거짓말을 했고, 나는 왜 피고인 B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토지가격으로 옮겨야 하는지 질문했다. 나는 여기 상황에 대한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화해야할 것 같다(증거기록 8권 4,544면)'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7권 5,603~5,605면).AB은 2020. 6. 10. AQ에게 텔레그램으로 “우리 둘 다 오늘 아침 계획 B 옵션을 논의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증거기록 8권 4,553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AB과 AQ은 2020. 6. 11.경부터 옵션 2로 거론된 토지(CU)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으로 정보를 교환하였다(증거기록 8권 4,554~4,558면). AB은 2020. 6. 15. AQ에게 텔레그램으로 “A는 이번 회의에서 짧게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 '옵션 2토지'에 대한 보고를 위해 두 개의 계약서(지불 일정)를 만들어 주세요. 한국에 보고하기 위한 계약으로, 지불 잔액 $3,878,000에 CB와 관련된 350만 달러를 추가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남은 원래 금액 $3,878,000입니다($3,500,000 제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8권 4,563면). AB은 같은 날 AQ에게 'H 내각에서 제안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당 13,225달러에 이르고, 이 때문에 옵션2 부동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8권 4,564면). AB과 AQ은 2020. 6. 중순경부터 대체 부동산으로 EW 맞은편에 위치한 토지(옵션 2)에 대한 매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증거기록 8권 4,567면), 2020. 6. 말경부터 EX에 위치한 부지(옵션3)에 대한 매입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8권 4,578면, 증거기록 11권 555면 피고인 A 진술). 라) 사모펀드 투자금 지급 등 Q은 2020. 6. 24. G은행, AL과 'EP'와 관련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인 G은행은 총 투자약정금액 320억 중 288억 원(90%)을, AL은 32억 원(10%)을 각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6권 3,177~3,195면). G은행 투자금융부는 2020. 6. 29. 투자금 중 199억 원을 사모펀드에 지급하였다(증거기록 6권 3,171~3,174면). E는 2020. 6. 30. 부동산 소유 목적의 특수목적법인(DG)에게 선 집행한 자금의 정산을 요청하는 '자금집행 요청서'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528면).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DG)은 같은 날 E에게 미화 12,122,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위 12,118,000달러는 E가 AB에게 선 지급한 1, 2차 부동산 매입대금 및 에이전트 수수료 12,078,000달러와 그 이자 약 70,000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마) 피고인 B의 업무 보고 등 피고인 B은 2020. 6.말 경 E 행장의 교체 문제와 '50만 달러 미이행 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H로 출장을 가려고 예정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출장을 가지 못하였다. 피고인 D는 2020. 6. 30.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E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1권 1,023, 1,024면, 12권 1,476, 1,477면, 17권 5,457면).6) 2020. 7. 및 8.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재추진 등 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획의 무산 및 보고 AB은 2020. 7. 2. AQ에게 텔레그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증거기록 8권 4,601, 4,602면). E는 이 무렵 G은행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G은행 글로벌사업부는 이 무렵 E로부터 '중국계 기업 EV가 2020. 6. 3.자로 H 총리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지시서(CG)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2권 879면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2권 1,453면 피고인 B 진술). G은행 글로벌사업부는 2020. 7. 3. 'E 건물매입관련 이슈사항 보고'라는 제목으로 'H 내각회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약 27% 인상(약 5백 만 달러)한다는 제안이 있고, 대체 가능한 대안 물건을 제안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7권 5,146면). 위 보고서 파일의 이름은 “20200703_H 사옥매입 이슈보고_행장님보고.doc”이다(증거기록 17권 5,146면).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는 2020. 7. 6. 16:00~16:30까지 ’H E 건물 매입 이슈사항 보고‘에 관한 피고인 B의 보고 일정이 입력되어 있다(증거기록 17권 5,147면). 한편, Q은 이 무렵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D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증거기록 2권 907면, 증거기록 1권 498,499면 BP 진술 참조). 나) 부동산 매매 절차 무산에 대한 대책 마련 지시 AB은 2020. 7. 16.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H정부에서 그 재량으로 달리 처분함에 따라 E에 양도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EU의 공식 서한 사본을 전달한다.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은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반환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서와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총리실의 2020. 6. 3.자 CG 문건을 시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H 농림수산부 공문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270~273면). 이에 대응하여 E 및 G은행 글로벌사업부는 대체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EV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정부에 자문료를 지급하여 정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EV의 CG를 무산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8. 4. 피고인 D와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1권 1,025면, 12권 1,478면).피고인 D는 같은 날 피고인 A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1권 1,154~1,157면).피고인 B은 2020. 8. 5. 10:47경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2권 1,624면).다) 대책 마련을 위한 H 출장 피고인 B은 2020. 8. 6. 15:57경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H 출장 일정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C는 “회장님 관심이 많으니 현지 진행과정 공유하면 그간 소원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듯.자주 소통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2권 1,624면) 피고인 B은 2020. 8. 7.부터 2020. 9. 12.까지, BA(G은행 글로벌사업부), BQ(Q 대체투자본부)은 2020. 8. 7.부터 2020. 8. 22.까지 H에 출장을 갔다(증거기록 12권 1,408면 피고인 B 진술, 증거기록 13권 2,580면 BA 출입국기록). E의 AQ은 2020. 8. 9. '7. 27. 이후 대응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권 1,659~1,665면, 증거기록 16권 4,608~4,611면).피고인 A는 2020. 8. 9. 피고인 C와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12권 1,922, 1,923면).피고인 B은 2020. 8. 10.부터 2020. 8. 14.까지 피고인 C와 카카오톡으로 대체 부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을 하였다(증거기록 12권 1,624~1,628면). 피고인 B은 2020. 8. 11. 피고인 D와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1권 1,026면).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매입 절차 추진 E는 이 무렵 대체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가에 지가상승분 530만 달러를 더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도와줄 내무부 장관에게 자문료 3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AQ은 이와 같은 방법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8. 14. 19:43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이 AQ의 글을 전달하였다(피고인 C 증거기록 12권 1,627, 1,628면, 피고인 D 증거기록 12권 1,627, 1,628면).피고인 B은 '2020. 8. 19.자 회의자료(산림청 이슈 해결방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D의 비서실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2권 1,669~1,672면, 19권 7,235면).G은행 글로벌사업부와 E는 2020. 8. 24. 대체 부동산을 물색하여 매입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매매대금에 지가상승분 530만 달러와 내무부장관에게 지급할 정부자문료 300만 달러 등을 추가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E 사옥 매입 보고‘ 문건을 작성하고(증거기록 12권 1,673~1,675면, 19권 7,236면),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87면 피고인 B 진술).피고인 B은 2020. 8. 24., 2020. 8. 26. 및 2020. 8. 27.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였고, 보이스톡을 주고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권 1,628~1,630면) 마) 이 사건 부동산 재매입 절차의 무산 E는 2020. 8. 2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에이전트 FC과의 자문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자문계약서 초안에는 '자문서비스의 총 수수료 금액은 300만 달러(미화 300만 달러)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의 E 측 당사자에는 '피고인 A, 주주대표 C, R, B'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 R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원문 증거기록 12권 1,676~1,679면, 1,690~1,692면, 번역문 증거기록 12권 1,681~1,683면). 에이전트 FC은 2020. 8.말 경 E 측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올리고 정부 자문료를 지급하더라도 EV의 CG를 번복시키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입하는 방안은 무산되었다(증거기록 12권 1,685면 AQ 진술). 바) 대체 부동산 물색 등 한편, E는 2020. 8. 28. 부동산 소유 목적의 특수목적법인(DG)과 'E가 6개월 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2020. 6. 30. 기지급한 금전을 반환하기로 하고, 위 금전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해두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531~536면, 증거기록 2권 768~774면). E와 부동산 소유 목적의 특수목적법인(DG)은 같은 날 H AU은행과 에스크로 약정을 체결하고, E는 12,048,000달러를 예치하였다(증거기록 2권 776~785면). 피고인 A는 2020. 8. 28. AB과 대안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에이전트 계약(Agency Agreement)를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7권 5,556~5,559면). 피고인 B, 피고인 A, AQ, AB, Y는 2020. 8. 22. AH 지역에 소재한 'AI' 한식당에서 만났다(증거기록 15권 3,469면 Y 진술, 증거기록 15권 3,626면 AQ 진술). 피고인 B은 AB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나머지 900만 달러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고, AB은 '나머지 900만 달러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15권 3,472면 Y 진술, 증거기록 5권 2,630~2,724면).마. 상업은행 인가 및 추가 50만 달러의 지급 등 1) 2020. 9. 30.자 상업은행 본인가증 수령 H 총리실은 2020. 9. 30. 상업은행 본인가증을 발급하였다(원본 증거기록 10권 5,289~5,291면, 영문본 증거기록 10권 5,292면). E는 이 무렵 상업은행 본인가증을 수령하였다. 2) 2020. 10. 6.자 추가 50만 불 지급 Y는 2020. 10. 5.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상업은행 본인가증이 나온다고 알려주면서 '50만 달러 미이행 건'에 대한 자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자금 준비 관련해서 서두르시죠. 라이선스 나오는 날 지급 약속을 했으니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6권 4,103면). 피고인 A는 2020. 10. 6. AC 사무실에서 AB에게 50만 달러를 교부하였다. 50만 달러 중 5만 달러는 E가 AB이 운영하는 개안수술 재단인 AV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증거기록 3권 1,512면, 증거기록 9권 5,001면), 나머지 45만 달러는 E가 AA로부터 45만 달러를 차용하여 그 수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차용증 원본 증거기록 9권 4,995, 4,996면, 차용증 번역본 증거기록 6권 3,465, 3,466면, 수표 사진 증거기록 9권 4,997면). E의 AQ은 같은 날 12:54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AB에게 5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수고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2권 1,799-3면, 19권 7,069면).G은행은 같은 날 “국내은행 중 H 특수은행에서 상업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한 최초의 사례로 (중략) H M&A 시장에서 상업은행 라이선스 가치는 약 1억 불(USD) 정도로 평가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각 부서에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1권 806면). 바.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분쟁 및 고소 경위 1) 부동산 매입의 실패 및 본건 조사 시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 계획이 무산되고 대체 부동산 매입 절차도 지연되자 G은행은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R은 2020. 10. 13.경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AB 등 관련자들을 면담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R은 2020. 10. 25. 이 사건 1 내지 4차 부가합의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G은행 감찰부서인 FD센터에 제보하였다(증거기록 2권 690면). G은행 검사부 소속 CE 반장검사, DM 선임검사는 2020. 11. 30.부터 2021. 2. 26.까지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2021. 9. 11. 특별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권 1,348~1,366면, 17권 5,571~5,588면). 2) G은행의 피고인 A 고소 FE를 비롯한 언론은 2021. 2.경부터 ’G은행이 H에서 부동산 사기를 당해 매매대금 1,200여만 달러(한화 약 133억 원)를 대손충당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증거기록 1권 59면~119면). 2021. 3.경부터는 ’E의 전 은행장 R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였다. 토지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불법 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증거기록 1권 162~196면, 증거기록 6권 3,063~3,068면). R은 2021. 3. 9.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6권 3,242면). G은행은 2021. 3. 5. 대구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1권 4~16면). 고소의 요지는,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위한 사무 일체를 위임받은 이사로서 E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에이전트가 위임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인 G은행에 보고하거나 E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2차 매매대금의 환불불가 시점을 'CG(매각허가 결정) 사본 취득 시'에서 '엘로우 레터(매각 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지시) 발급 시'로 앞당기는 내용의 이 사건 1차 부가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상 2차 매매대금의 변제기(2020. 6. 30.)가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0. 5. 18. E로 하여금 1, 2차 매매대금 및 에이전트 수수료를 합한 12,048,000달러(약 135억 원)를 송금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E가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E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3) 그 밖의 후속조치 등 Q은 2020. 11.말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2020. 11. 30. E에 2020. 8. 28.자 부동산 매매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기지급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2권 811면). G은행 글로벌본부장은 2020. 12. 28. R에게 'AB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실시하고, 그 전에 에스크로 계좌를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2권 820면). Q은 2021. 2. 2.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었던 매매대금을 회수하였다(증거기록 2권 907면). E는 2021. 1. 6. AB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제1차 내지 4차 부가합의서에 따라 AB으로부터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받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다. 이에 E는 2021. 5. 19. AB과 '기지급 대금 12,048,000달러 중 7,000,000달러(약 58%)를 반환받는 대신 더 이상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7권 3,932~3,963면). G은행의 현 글로버사업부장 ED는 2021. 1. 20. '협상 진행에 따른 추진 방안 정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9권 7,239면).4. 피고인들의 법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1) 국제뇌물방지법 가) 입법 배경 국제뇌물방지법은 한국기업 또는 개인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1998. 12. 28. 법률 제5588호로 제정된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하 'OECD 뇌물방지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입법으로 제정되었다. 아래에서는 국제뇌물방지법의 제정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주요 내용과 국제뇌물방지법의 제·개정 과정 등을 살펴본다. 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OECD 뇌물방지 협약'의 발효 경제협력개발기구(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 한다)는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96. 12. 12.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OECD는 1976년 회사들이 외국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 이래 부패방지에 대하여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국제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뇌물 제공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해외 투자를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은 1977년 해외 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제정하여 미국기업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불법화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기업들이 해외 수주활동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에 미국정부는 OECD에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국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OECD는 1994년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방지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를 채택하여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방지하는 최초의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OECD는 1996. 4. 외국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된 돈에 대해서는 손금처리(tax deductibility)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후속 권고를 채택하였다. OECD는 1997. 12. 17.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 사이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OECD 뇌물방지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은 1999. 2. 15.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서명국들에게 1998년까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의 핵심은 가입국에 대하여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자국법상 범죄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뇌물수수행위가 아니라 뇌물공여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 대한 처벌,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상의 제재, 뇌물 및 뇌물공여로 얻은 수익의 몰수, 적극적인 관할권 행사를 통한 형사소추 및 체약국간의 범죄인 인도 등 국제사법공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위한 자금세탁행위의 처벌,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장부 작성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제재 부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협약이 정한 외국공무원에는 선출직과 임명직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관리 및 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라) 국제뇌물방지법의 제정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1997. 12. 17.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고,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 12. 28. 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1999. 2. 15.부터 위 법이 시행되었다. 법무부는 1999. 2. OECD 뇌물방지협약과 국제뇌물방지법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여 전국 수사기관과 기업들에 배포하였다. 마) OECD의 협약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심사 OECD는 회원국들의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OECD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Party on Bribery)에 의한 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뇌물방지작업반은 각국의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1999년부터 1 내지 4단계에 걸쳐서 가입국들의 이행입법 현황, 해외뇌물사건 관련 법집행 실적, 뇌물 관련 회계제도 정비 등을 가입국 간 상호평가 방식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결과, 협약 가입국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Recommendation)사항을 선정하며, 1년 혹은 2년의 주기를 두고 권고사항의 개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상호평가 결과는 언론에 공표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바) OECD의 추가 권고 등 OECD는 2009. 11. 26.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를 위한 추가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을 채택하였다. OECD는 2010. 2. 18. 협약 부속서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의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모범 실무가이드(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를 채택하였다. 사) 국제뇌물방지법의 주요 개정 사항 국제뇌물방지법은 2014. 10. 일부 개정으로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 등에게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소액의 금전 기타 이익인 소위 '급행료'에 면책 규정이 삭제되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2018. 12. 일부 개정으로 제3자에 대한 뇌물 교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2) 쟁점 및 판단 순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법리적 부분에 관한 이 사건의 쟁점은, 350만 달러의 금전 지급 행위가 '외국공무원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이와 관련한 세부 쟁점으로 최종 수뢰자를 누구로 인식하였는지, 최종 수뢰자가 외국공무원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고, 지급한 금전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AB이 '제3자'에 해당하는지, 이와 관련한 세부 쟁점으로 AB이 공동정범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지, 위 금전이 최종 수뢰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며, 피고인들에게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쟁점들은 주로 피고인들의 행위 등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에 앞서, AB에게 교부된 '300만 달러 및 50만 달러'가 '상업은행 전환비용'인지 여부, 즉 지급된 금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이와 같은 법률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AB에게 지급된 금전의 성격을 먼저 판단한 후,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순차로 판단한다. 3) AB에게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 300만 달러의 성격 피고인 A는 AB에게 지급한 2020. 4. 13.자 200만 달러 및 2020. 5. 18.자 100만 달러, 총 3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300만 달러'라고 한다)가 '상업은행 전환비용'임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이 사건 300만 달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고, 상업은행 전환비용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와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한 컨설팅은 포괄 계약으로 함께 체결된 것이고, 에이전트인 AB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그 일부를 상업은행 전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E 측이 관여할 바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300만 달러는 명목상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일 뿐, 실질적으로는 '상업은행 전환비용'으로 교부된 금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300만 달러가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AB과 피고인 A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인 A와 AB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업무 및 상업은행 전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이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AB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와 AB은 이 사건 300만 달러를 상업은행 전환비용으로 인식하였음이 명백하다. AB은 2020. 1.경 부동산 매입과 상업은행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동산 매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마련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실, 이에 Y가 2020. 1. 28. 피고인 A에게 AB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부동산 매입과 상업은행 전환 업무를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A가 부동산 매입과 상업은행 전환을 별개로 추진할 경우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회계 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B의 제안을 거절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AB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2020. 3. 20.자 임무계약서(Assignment Agreement) 및 그 부록(Addendum to Assignment Agreement, 증거기록 6권 3,412~3,413면)에는 '상업은행 허가증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와 비용‘이 '300만 달러'임이 명시되어 있다. AB은 2020. 3. 26. 21:25경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N로부터 온 새 소식은 CB에 라이선스 업그레이드에 대한 승인이 DX 설날 전에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멋진 소식입니다. 이제 자금이 준비되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한 서포트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원문 증거기록 8권 4,052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080면). 피고인 A는 다음 날인 2020. 3. 27. AB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AB은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발행하였다(증거기록 6권 3,417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AB이 AF 부총재에게 직접 100만 달러 수표를 보여주어야 상업은행 인가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에 당장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답변하였더니, AB은 자기 신용으로 100만 달러 수표를 발행해서 빌려준다고 하였다. 이에 100만 달러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1,170면,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그렇다면 '2020. 3. 27.자 100만 달러 수표'는 H 중앙은행(N) 측에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준비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자금 증빙 용도로 발행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 절차가 2020. 6. 말경부터 불투명해지면서, E 및 AB, Y 등은 대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 AQ, AB, Y는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4권 2,247~2,299면 녹취록).이에 따르면, AB이 '3 million for CB license', '3.5 million is a kind of processing fee'라고 말하였고, 함께 회의에 참여한 피고인 A, AQ, Y는 이 사건 300만 달러와 2020. 10. 6.자 50만 달러를 포함한 350만 달러를 프로세싱 피(Processing fee)라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숨긴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AB을 통해 E 사옥 부동산 매입과 상업은행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다만, 공식적인 서류에 300만 달러라는 금액을 기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은 실제로는 ㎡당 10,000달러였으나(2020. 3. 20.자 토지거래 계약금 보관에 대한 계약서, 원문 증거기록 9권 4,896~4,899면, 10권 5,349~5,352면, 번역본 증거기록 9권 4,900~4,903면, 10권 5,353~5,356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상으로는 매매대금이 ㎡당 11,809.41달러로 기재되어있다(2020. 5. 5.자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 원문 증거기록 10권 6,057~6,064면, 번역문 10권 6,071~6,080면).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은 1,658㎡이므로 실제 매매가는 16,580,000달러(= ㎡당 10,000달러 × 1,658㎡)이고, 에이전트 계약상 매매가는 19,580,000달러(= ㎡당 11,809.41달러 × 1,658㎡)이다. 그렇다면 실제 매매가와 계약상 매매가의 차액은 300만 달러이어서, 위 차액만큼이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합법적인 돈이고 정부기관에 제공되는 금원이었다면 곧바로 E에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해당 H 정부부처에 직접 납입을 하거나 건네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위 350만 달러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 많은 고민을 하였고, 고민을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에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중략) 피고인 B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증거기록 12권 1,165면).”, “2020. 1.경 피고인 B에게 E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로 피고인 B이 근무하는 글로벌사업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Y라는 사람을 통해서 AB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AB이 H 총리실 등에 알아본 바로는 H 관행이 약 3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관계 부처 사람들에게 줘야 상업은행인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인데, AB이 어차피 본점 사옥을 매입할 거니까 그 사옥 매입대금에 300만 달러를 포함시켜 매입대금을 지급해주면 AB이 알아서 H 총리실 등에 지급해주고 본점 사옥까지 매입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11권 816면).”라고 진술하였다. E는 2020. 4. 13. H 중앙은행(N)으로부터 상업은행 예비인가증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AB에게 2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절차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가 상업은행 예비인가증을 수령한 날에 현금으로 2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은 부동산 매매와는 무관한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상업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이 사건 부동산 매입절차보다 빨리 진행되자, E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피고인 B은 2020. 3. 2. AB에게 '피고인 A에게 말했듯이 상업은행 전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업은행 전환은 부동산 매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G은행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있으니 상업은행 전환 업무를 천천히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텔레그램 메시지(증거기록 14권 3,162면, 16권 4,060면, 17권 5,350면)를 보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절차는 Q과 사모펀드 투자자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E가 상업은행 인가를 먼저 받게 되면, 부동산 매입대금 안에 숨겨진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시간에 맞추어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은 AB에게 상업은행 전환 절차의 속도를 늦춰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나) E는 2020. 4. 13. Y가 운영하는 AA로부터 200만 달러를 대여하여 상업은행 전환비용 200만 달러를 마련하였다. AA는 2020. 4. 6.경 E에 코어뱅킹시스템 개발·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착수비용 2,334,640달러(200만 달러, 288,640달러, 46,000달러짜리 수표 3장, 증거기록 11권 1,066~1,068면)를 청구하였고, 그 중 200만 달러짜리 수표에 관하여 ‘수취인을 AB’으로 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7권 3,799면 BK 진술, 증거기록 11권 861면 피고인 A 진술). 이에 피고인 A는 2020. 4. 7. AA의 청구에 따라 지출결의를 하도록 지시하였고(차용증 및 수표 원문 증거기록 6권 3,418, 3,419면, 9권 4,988, 4,989면, 번역문 증거기록 6권 3,463면, 12권 1,200면 피고인 A 진술), 피고인 A, AQ은 2020. 4. 13. 위 200만 달러 수표 1장을 100달러 권 현금으로 전액 교환하여, AB과 AB의 처 BW에게 교부하였다. 만약, 2020. 4. 13.에 지급된 2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에이전트 계약 등이 체결되거나 부동산 매매에 대한 E의 이사회가 결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AA로부터 대금을 차용하면서까지 무리하여 미리 지급할 이유가 없다. Y, E의 실무자인 AQ, 피고인 B, G은행 관계자들 중 일부도 이 사건 300만 달러가 상업은행 전환비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 Y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업무 및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AB, 피고인 A 사이에서 업무를 도와주며 거래에 깊이 관여한 자이다. 사건 당시 Y는 이 사건 300만 달러가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Y는 2020. 3. 23.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10,000$를 못 맞추면 이 땅도 포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 땅 핸들이 역시 참 어렵습니다. (중략) BU이 오전에 농업부 및 총리실과 회의하기로 했는데 이후 잠시 보기로 했습니다. CB 3m 마련이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7권 3,578면).여기서 'CB 3m'은 상업은행 전환비용(Commercial Bank) 300만 달러(3 million)를 의미한다. Y는 '가격 문제로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E가 부동산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명목상은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실질적으로는 상업은행 전환비용인 이 사건 300만 달러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취지로 위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G은행 글로벌사업부 소속 부장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300만 달러가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20. 3. 20. AB과 임무계약서(ASSIGNMENT AGREEMENT) 및 그 부록(Addendum to Assignment Agreement)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임무계약서에 서명 및 무인을 하였고(원본 증거기록 6권 3,412, 3,413면, 9권 4,777, 4,778, 4,804, 4,805면, 번역본 증거기록 6권 3,457, 3,458면), 피고인 A는 그 부록에 서명 및 무인을 하였는데, 부록에는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임무계약서는 피고인 B이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부록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없는 자리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부록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서명한 임무계약서 2.C항에 “금액과 결제 예정일은 이 계약의 부록으로 첨부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제는 그 부록에 따라 실행이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부록의 존재를 예정하고 있는 점, 임무계약서와 그 부록의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E의 도장(촙)이 간인되어 있는 점, 2020. 3. 5. 14:34경 피고인 A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임무계약서 및 그 부록의 초안을 전송받고(증거기록 13권 2,105면, 17권 5,354, 5,355면), 다음 날인 2020. 3. 6. 09:17경 AN에게 위 각 초안 사진 2장을 전송하여 인쇄하도록 지시(증거기록 13권 2,101~2,103면, 15권 3,560면, 17권 5,359면)하는 등 초안을 미리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Y도 위 임무계약서 및 그 부록에 서명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이미 2020. 2. 초순경 H에 들어왔을 때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다 인지를 하고 협의를 한 상태였고, AB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계약서와 부록을 작성하는 이유 및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작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권 1,826면 피고인 A 진술, 증거기록 14권 3,283면 Y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무렵 임무계약서 및 그 부록에 기재된 이 사건 300만 달러가 상업은행 전환비용이고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20. 4. 15. 22:43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이 사건 부동산 매입 절차를) 취소하면 50만 불만 날리면 되는거죠? 어쨌거나 투심 통과 안 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3백만 불입니다. (중략) CB 라이선스는 그냥 나왔습니까? 본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본인가 취소되는 거잖아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2권 1,799-2면, 17권 5,424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300만 달러는 상업은행 전환비용이고, 만약 부동산 매입 절차가 무산되면 상업은행 본인가 절차도 함께 무산되므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도 함께 포기해야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20. 4. 16. 11:04경 글로벌사업부 사무실에서 ‘최초 계약했던 시점과 현재 시점의 다른 내용들’이란 제목의 문서를 출력하였다(증거기록 12권 1,819면, 17권 5,041면). 위 문서에는 ‘자금 지급’ 부분에 “부동산 계약금 50만 불 + 라이선스 비용 3백만 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에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가 포함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 A, AQ, AB, Y는 2020. 8. 22. AH에 소재한 ‘AI’ 한식당에서 만나 회의를 나누었다. 위 회의에서 피고인 B은 AB에게 ‘기 지급한 부동산 매입대금 중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는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나머지 900만 달러는 어디에 있는지?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영수증은 있는지?’라는 취지로 질문하였다(증거기록 5권 2,690~2,694면 녹취록). AB은 “Same as your banking license.”라며 ‘상업은행 전환비용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회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은 상업은행 전환비용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AQ은 E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절차 등 실무를 수행하였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에 따르면, AQ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에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AB은 2020. 6. 3. 22:33경 AQ에게 텔레그램으로 “그(피고인 B)는 상업은행 라이선스에 대한 3백만에 대해 이사회에 거짓말을 했고, 나는 왜 그가 CB 라이선스 비용을 토지가격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토지 가격과 상업은행 라이선스 수수료를 분리 유지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요청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8권 4,544면, 17권 5,603~5,605면). AB은 ‘상업은행 라이선스에 대한 3백만’이라고 지칭하였는바, AQ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에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실’을 토로하면서 이 사건 300만 달러가 상업은행 전환비용임을 밝힌 사실을 알 수 있다. AB은 2020. 6. 15. AQ에게 텔레그램으로 “한국에서 ‘옵션 2 토지’에 대한 보고를 위해 두 개의 계약서(지불 일정)을 만들어 주세요. 은 한국에 보고하기 위한 계약으로 지불 잔액 $3,878,000에 CB와 관련된 350만 달러를 추가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남은 원래 금액 $3,878,000입니다($3,500,000 제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8권 4,564면). AB이 언급한 ‘CB와 관련된 350만 달러’란, 이 사건 300만 달러와 2020. 10. 6.자 50만 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AB은 위 350만 달러를 모두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전환비용’으로 지칭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이 무산된 후, 매입 업무의 적정성을 조사한 CE, DM 검사, FF 검사역 등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300만 달러를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라고 파악하였다. G은행 검사부 소속 CE 반장검사, DM 선임검사는 2020. 11. 30.부터 2021. 2. 26.까지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2021. 9. 11. 특별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권 1,348~1,366면, 17권 5,571~5,588면). 특별보고서에는 “20. 3. 19.경 상업은행 전환비용 $3백만불 지급을 위한 부속계약 체결(계약자: 피고인 A, BU)”, “20. 4. 13. 상업은행 라이선스 관련 예비 승인서 수령[에이전트(BU)에게 $3백만불 지급]”(증거기록 17권 5,573면), “20. 3. 19.경 N의 요청으로 위임 및 부속계약서를 부득이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대금지급 관련 부속계약서 서명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백만불을 인지하였으나, 피고인 B은 위임계약서상에는 전환비용 $3백만불이 언급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증거기록 17권 5,586면)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FF 검사역은 2021. 6. 4. 'E 검사결과 요약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7권 5,589, 5,590면). 위 보고서에는 “피고인 B은 (2020. 3. 19.) 위임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부속 계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중략) → 3백만불 최초 인지시점: 2020. 8. 28. R-A 대화 중 알게 됨”, “2020. 4. 13. 상업은행 전환 예비인가 승인서 수령 후 에이전트 BU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 3백만불을 지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권 5,589면). 이에 따르면, G은행의 자체 검사조사 결과에서도 이 사건 300만 달러는 상업은행 전환비용으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ED는 피고인 B의 후임으로 글로벌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D는 2021. 1. 20.자 AB과의 ‘협상 진행에 따른 추진방안 정리’라는 문건에 “차감금액”을 산정하면서 “라이선스 비용: $3,000,000”을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ED는 수사기관에서 “2020. 11.경 이후 제가 본 건에 관하여 진상을 파악해보니 300만 달러는 H 공무원에게 이미 교부가 되었고”(증거기록 14권 2,916면), “(라이선스 비용이란) AB을 통해서 H 중앙은행 또는 총리실 관계자에게 전달한 300만 달러를 지칭하는 것”(증거기록 14권 2,917면)이라며, 이 사건 300만 달러는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20. 10. 6.자 50만 달러의 성격 피고인들은 2020. 10. 6.자 지급한 50만 달러가 '상업은행 전환비용'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20. 10. 6. AB에게 교부된 50만 달러는 E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하여 교부된 금전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 중앙은행(N)이 2019. 10. 초경부터 E의 상업은행 전환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50만 달러 미이행 건’으로 인하여 H 중앙은행(N)이 E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 E는 2020. 2.경부터 상업은행 전환 과정에 ‘50만 달러 미이행 건’과 관련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Y가 2020. 2. 4. 피고인 A에게 ‘E의 R이나, 피고인 A가 H 중앙은행(N)의 AK에게 상업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사례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사실(증거기록 16권 4,048면, 17권 5,017, 5,339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Y는 “제가 AB으로부터 R 행장이 M을 E에 매각할 당시에 H 중앙은행(N) 관계자에게 매각승인 비용 명목으로 로비자금을 주기로 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됨에 따라 제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그런 사실이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로 위 대화 내용과 관련된 것이 2020. 10. 6.자 50만 달러 지급 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권 3,245면). 피고인 A도 “R 행장이 M을 E에 매각할 당시에 H 중앙은행(N) 관계자에게 매각승인 비용 명목으로 50만 달러 로비자금을 주기로 약속한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2020. 10. 6.자 50만 달러 지급 관련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증거기록 15권 3,886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Y와 주고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약속을 어기고 로비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파악해보니, M 인수 시 H 중앙은행(N) 측에 제공하기로 했던 로비자금 50만 달러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증거기록 18권 6,320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Y, 피고인 A는 2020. 2. 4. 나눈 대화가 ‘50만 달러 미이행 건’과 관련된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Y는 ‘과거 M 인수 시 지급을 약속한 금전’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상업은행 라이선스 취득할 경우 지급을 약속한 금전’이라는 취지로 지칭하고 있는바, 위 시기에는 E가 ‘50만 달러 미이행 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작성한 2020. 2. 10.자 ‘H 업무진행 보고’ 문건(증거기록 12권 1,330~1,332면, 16권 4,604~4,606면, 4,937~4,939면, 19권 7,056, 7,057면)에는 “E에 대한 부정적 의견 - N에서 거절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 탐문에 의하면 G은행가 N에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거절되었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보고서에는 G은행이 H 중앙은행(N)에 약속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뒤에 물음표(?)가 덧붙여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구체적인 거절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H 중앙은행(N)이 ‘과거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신뢰의 문제’로 상업은행 전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E는 2020. 3.말 경부터는 상업은행 전환 과정에 있어서 ‘50만 달러 미이행 건’이 문제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2020. 3. 25.자 E의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증거기록 19권 7,059~7,063면)에는, “사업추진 애로사항”란에 “업무추진 중 과거 M 인수 시 현 CEO가 N와의 약속 중 20%만을 이행하고 나머지 이행 불가능한 사유를 G은행로 인함을 피력하여 G은행에 대한 N 고위관료들의 신뢰가 훼손되어 있음이 탐문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현재 상당 부분 개선 및 해소)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상존하고 있으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Y는 2020. 3. 30. 피고인 A에게 ‘M 인수 당시 R이 H 중앙은행(N)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로비자금에 대하여 H 중앙은행(N)에서 이슈를 제기하여 상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6권 4,094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 A는 H 중앙은행(N)의 거절사유가 ‘50만 달러 미이행 건’임을 파악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Y와 대화를 나누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H 중앙은행(N)은 2020. 4. 10. 상업은행 예비인가증을 발급하고, 이를 E에 교부하지 않은 채 절차를 ‘잠정보류’시켰다. 그 사유는 M 인수 당시 미지급한 50만 달러 때문이었고, 이에 E는 상업은행 예비인가를 받기 위해 50만 달러 미이행 건을 해결해줘야 하는 입장이었다. (가) AB이 2020. 4. 9. 텔레그램 단체방(Y, AQ, 피고인 A가 참여한 방이다)에서 50만 달러 미이행건을 언급하면서, ‘상업은행 예비인가가 발급될 예정이었으나, 실무진에서 50만 달러 미이행 건을 이유로 반대하여 발급 절차가 잠정 보류되었다’는 취지로 메시지(증거기록 17권 5,405면)를 전송한 사실, 피고인 A는 2020. 4. 10. AQ과 함께 AB, Y를 만나 대책 회의를 하면서 G은행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15권 3,600면 AQ 진술, 증거기록 3권 1,758~1,794면 녹취록), 피고인 A가 2020. 4. 10. 17:03경부터 17:48까지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상업은행 전환 업무추진 현안 보고’ 문건을 송부하고 보고서를 수정한 후, 위 문건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한 사실(증거기록 11권 874면, 17권 5,407~5,409면, 19권 7,064~7,066면, 증거기록 17권 5,507면 피고인 B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상업은행 전환 업무추진 현안 보고’ 보고서(증거기록 19권 7,066면)에는, “2018년 M 인수 시, 지분전액(100%) 인수와 관련하여 N[AK, 수석부국장(1st Deputy Director General), 한국의 금감원장에 해당]와 DZ(DZ, 한국의 재경부 해당)의 도움을 받음. 상기 도움과 관련하여 양 기관에 대해 특정한 기여(Commitment)를 약속(舊, M CEO) 하였으나 매수자(G은행)측의 불가능함을 사유로 이행하지 않음을 주장. 이로 인해 N와 DZ는 G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심각한 수준. (중략) 상기와 같은 사유로 N 총재 결재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예비승인이 수석부국장 선에서 금일 보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50만 달러 미이행 건’으로 인하여 상업은행 예비인가 발급 절차가 잠정 보류되었고, 피고인 A가 위 문제를 공식적인 문건으로 작성하여 G은행 글로벌사업부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AQ은 2020. 10. 6.자 지급한 50만 달러를 상업은행 전환의 대가, 즉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라고 인식하였다. (가) AQ은 2020. 9. 9. AB에게 텔레그램으로 “안녕하세요 BU, CC(AF)과 미팅에 대해서는, 미스터 B(피고인 B)이 당신에게 말했듯이, 라이선스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와 함께 다음 번에 그녀를 만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은행 에이전시 계약서에 대해 우리는 기존 자문계약서(2월 1일)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회의에서 새로운 합의를 승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한 사실상 N에 50만 달러를 이사회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당신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무에 그리고 우리의 결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상업은행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수수료로 $300k를 지불하고 N에 $500k를 준비합니다. 이전에 2월에 자문계약에 $300,000가 서명되었으며, 라이선스가 나오는 즉시, 당신은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B 라이선스에 대한 그것을 끝냅시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시간에 지불합니다. 모든 미스터 A, B(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것은 미스터 A, B의 의견이기도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송부하였다(원문 증거기록 3권 1,480면, 증거기록 8권 4,648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717면). AQ은 H 중앙은행에 지급할 예정인 50만 달러를 ‘CB(상업은행) 라이선스에 대한 그것’으로 칭하여 ‘상업은행 전환비용’으로 인식하였음이 분명하다. 위 메시지에 따르면, 50만 달러는 2020. 9. 9.경부터 상업은행 본인가가 나오면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5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AQ, AB, Y는 2020. 9. 11.경 H에서 만나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안에 대한 회의 하면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5권 2,879~2,885면).Man3(피고인 A로 추정된다)이 2020. 9. 11. AB에게 ‘상업은행 본인가를 받자마자 상업은행 전환비용으로 5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내가 G은행 글로벌사업부의 책임자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A도 50만 달러를 ‘fee for CB’로 칭하여 ‘상업은행 전환비용’으로 인식하였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상업은행 본인가가 나오면 위 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가 50만 달러의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H 중앙은행(N)은 상업은행 본인가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 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현재 M은 없어지고 E에서 M을 인수한 것이니까 E에서 당시 약속한 50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본인가 승인 전에 지급책임을 져야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증거기록 12권 1,223면) “예, 저는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300만 달러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인가취득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에이전트에게 G은행 본사의 승인과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주면서 추가로 50만 달러가 반드시 지급된다고 안심을 시켰기 때문에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증거기록 12권 1,235면) “2020. 9. 30. 이전에 AB을 통해 상업은행 본인가를 취득한 직후 H 중앙은행(N) 관계자에게 5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H 중앙은행(N)에서 2020. 9. 30. 상업은행 본인가를 해주었고, 2020. 10. 6. 50만 달러 지급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특별한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증거기록 18권 6,365면) “5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업은행 전환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 50만 달러는 상업은행 전환 관련 로비자금입니다. 그리고 2020. 9. 30.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고 2020. 10. 6. 5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 당초에 상업은행 인가취득이 이뤄지고 나면 주겠다고 서로 간에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2020. 10. 6. 50만 달러를 지급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8권 6,369면) (나) AQ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본인가를 2020. 9. 30. 받고 2020. 10. 6. 에이전트의 말에 따르면, 예전 R 행장이 M(E의 전신) 매각 당시 현지 N 팀에게 50만 불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주지 않은 사실이 있어서 본인가를 받기 위해선 그때 주기로 한 금액까지 깨끗하게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 부행장이 50만 불을 만들어서 에이전트를 통해 AF에게 전달하여 해결했습니다.”(증거기록 6권 3,492면) “2020. 9. 30. 상업은행 본인가를 취득하기 이전에 AB이 저희들에게 R 행장이 M(E의 전신)을 매각할 당시에 H 중앙은행(N) 관계자에게 50만 달러의 자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자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있고, 상업은행 본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R 행장이 지급하기로 한 50만 달러를 깨끗하게 지급해줘야 된다고 하여 상업은행 본인가 취득 전에 추가로 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본인가 취득 후인 2020. 10. 6. 위와 같이 추가로 50만 달러를 지급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0권 6,322면) “E에서 M을 인수할 당시, M의 구 주주들이 H 중앙은행(N) 쪽에 로비 명목으로 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E에서 M을 인수하였으니 E에서 M의 구 주주들이 약속한 5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상업은행 본인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략) 50만 달러를 지급해주지 않으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서 AB에게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5권 3,592면) 다만, AQ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20. 10. 6.자 지급한 50만 달러와 관련하여) R이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다.”(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0, 52면)라고 답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AQ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실무를 수행하면서 2020. 9. 9. AB에게 50만 달러를 ‘CB 라이선스에 대한 그것’이라고 지칭한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가 2020. 9. 11. AB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fee for CB) 50만 달러가 준비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 더하여 AQ이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50만 달러는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해왔던 점, AQ은 현재에도 G은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D도 F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AQ이 피고인들 면전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2023. 3. 28.에 이루어졌는데, 사건이 일어난 2020. 10.경으로부터 약 2년 6개월의 시간의 경과한 후여서 기억이 일부 소실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AQ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 Y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H 중앙은행 관계자가 E에서 300달러 이외에 5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업은행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해서 5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상업은행 본인가가 나왔고, 그 인가취득 이후에 곧바로 50만 달러를 주었습니다.”(증거기록 14권 3,333면) “마지막에 그거(50만 달러)를 안 주면 여러 가지로 (상업은행 인가가) 어렵다는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35면) 다) 소결론 AB에게 지급된 350만 달러는 모두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다. 4) '외국공무원 등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제뇌물방지법 상의 '외국공무원등'의 의미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외국공무원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는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제1호),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로서 외국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제2호 가목),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제2호 나목),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제2호 다목),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제3호)을 '외국공무원등'으로 정하고 있다.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한 법리 (가)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나) 최종 수뢰자에 대한 인식 피고인 A를 비롯한 E 관계자들은 AB에게 지급한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AF 부총재나 H 중앙은행(N)의 상업은행 전환 관련 담당자에게 지급되리라고 인식하였다. (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B에게 교부한 상업은행 전환비용은 AF 부총재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B이 AF 부총재, H 총리실 등을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AF 등 H 정부 관계자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증거기록 11권 809면) “AB이 H 총리실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저와 Y에게 상업은행으로 전환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총리실 관계자(직책과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음) 등에게 얘기를 나눠보니 약 3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총리실과 N 부처 관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비로소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1권 815면) “(2020. 3. 27.자 수표 관련) AB이 자기 신용으로 수표를 발행해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저에게 100만 달러를 차용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를 상업은행 전환비용으로 AF 등 H 중앙은행(N) 관계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11권 860면) “(35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AB이 평소 알고 있는 네트워킹 즉, H 총리실과 AF 부총재 등 H 중앙은행(N) 고위관계자에게 부탁해서 E로 하여금 상업은행 인가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증거기록 12권 1,160면) “(2020. 4. 13. 지급한 200만 달러 중 오염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준 점에 대해) H 현지에서는 오염된 달러의 경우 은행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통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AB이 위 달러화를 받게 될 인·허가 부처 관계자들이 추후 달러화를 은행에 입금시키거나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염된 달러를 깨끗한 달러로 교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AF 등 인·허가 부처 관계자들이 받은 돈을 은행에 입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한 현금을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증거기록 12권 1,162면) “(350만 달러가) 합법적인 돈이고 정부기관에 제공되는 금원이었다면 곧바로 E에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해당 H 정부부처에 직접 납입을 하거나 건네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위 350만 달러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 많은 고민을 하였고, 고민을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에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중략) 피고인 B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증거기록 12권 1,165면) “(2020. 3. 27.자 100만 달러 수표에 관하여) AB이 AF 부총재에게 전달할 100만 달러를 요구하기에 제가 당장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하자 AB이 자기 신용으로 100만 달러 수표를 발행해서 빌려줄테니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중략) AF 부총재에게 직접 100만 달러 수표를 보여줘야 상업은행 인가절차가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증거기록 12권 1,170, 1,171면) “(2020. 4. 13. AB 측에 전달한 200만 달러에 관하여) AB이 저에게 명절 전에 인·허가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돈이 전달되도록 해야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증거기록 12권 1,192면) (나) E에서 실무를 담당한 AQ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AF 부총재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Q의 진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0년) 4월 10일 텔레그램 단톡방에 이미 에이전트는 N 내부 조력자인 부총재 AF 등 본인의 소통창구를 통해 예비인가증을 받아서 보여주며 N에서 자금을 기다리니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6권 3,483면) “(상업은행 전환비용은) N 부총재 AF에게 전달되었습니다.”(증거기록 6권 3,492, 3,732면, 7권 3,749, 3,778면, 10권 6,148면) “H 특성상 부패가 심하지만 돈을 받았다고 공무원이 얘기하는 순간 부패방지위원회에 걸려서 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감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2020. 10.초 N에 들어간 50만 불 관련해서는 추후 새로운 E 행장 ‘FG’ 및 주한 H 대사 ‘FH’를 통해 N ‘AK’(은행감독국장) 쪽에 확인한바 자금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증거기록 7권 3,747면, 10권 6,198면) “산림청 구입 내용 및 N에 300만 불이 지급이 되었다라는 모든 내용(텔레그램, 계약서, 녹취록 일체)은 N 은행감독국장인 ‘AK’에게 보고가 되었으며 AK가 사실관계를 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K은 N 총재인 ‘P’의 친척으로 특명을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증거기록 7권 3,757면, 10권 6,207, 6,208면) “모든 최종 전달은 AF 부총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10권 6,183면) “350만 달러 중 상당 부분이 AF 부총재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AB이 350만 달러 전액을 AF 부총재에게 전달했는지, 아니면 AB이 중간에서 일부 금액을 착복했는지, 아니면 일부 금액을 위 AF 부총재 이외에 다른 H 중앙은행(N) 관계자 등 상업은행 인가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AB으로부터 잘 전달했다는 취지의 얘기만 들었을 뿐 위 AF 부총재에게 직접 350만 달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증거기록 10권 6,298면) “평소 AB이 AF 부총재를 자주 거론하였고, 위 로비자금을 잘 전달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증거기록 10권 6,298면) “E가 AB에게 300만 달러를 줄 때에는 그런 명목(AF 등 인·허가 부처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전달을 한 것이고, AB 또한 돈을 받아갈 때 AF를 포함하여 돈을 받는 N 인·허가 부처 관계자들이 통장에 바로 입금을 할 수도 있어 명절 전에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증거기록 15권 3,626면) 다만, AQ은 이 법정에서 ‘2020. 4. 13.자 200만 달러가 H 중앙은행(N)에 지급된 금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1면)’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돈은 지금 총리실이나 N에 전달되는 돈이라고 (그쪽에) 전달하려는 생각으로 준 거는 맞잖아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예, AB에게 그렇게 준 거는 맞습니다.”(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4면)라고 답하기도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한 내용으로도 진술했던 점, AQ이 현재까지도 G은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면전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AQ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 E의 BK은 수사기관에서 “부총재 AF에게 전달한다고 들었습니다.”(증거기록 7권 3,803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시세대로 건물을 사고, (중략) 정부에서 이 자금들을 누가 어떻게 나눠가지는지 대해서는 저희가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었고, 다만 AB나 Y나 BW나 중앙은행하고 어느 정도 네트워킹이 형성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통하면 상업은행 라이선스가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중앙은행으로 들어갈 수 있음은 정황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B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면)라고 진술하였다. (라) ED는 G은행 글로벌사업부에 피고인 B의 후임으로 온 자이다. ED는 수사기관에서 “2020. 11.경 이후 제가 본건에 관하여 진상을 파악해보니 300만 달러는 H 공무원에게 이미 교부가 되었고.”(증거기록 14권 2,916면), “(라이선스 비용이란) AB을 통해서 H 중앙은행 또는 총리실 관계자에게 전달한 300만 달러를 지칭하는 것”(증거기록 14권 2,917면)이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ED는 이 법정에서 ‘300만 달러를 따로 구분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부동산 대금으로 지급한 1,200만 달러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E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300만 불이 상업은행 라이선스 비용이라는 것은 AB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다(위 녹취서 20면)’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ED는 2021. 1. 20.자 ‘협상 진행에 따른 추진방안 정리’라는 문건에 “차감금액”을 산정하면서 “라이선스 비용: $3,000,000”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300만 달러가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9권 7,239면), ED가 현재 G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부분의 현직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마) 피고인 A는 2020. 10. 6. AB에게 교부한 3장의 수표(40만 달러, 5만 달러 2장)와 AB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저장하면서, ‘20201006_영수증(AF 관련).pdf’라는 제목으로 저장하였다(증거기록 12권 1,166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AF 부총재가 AB을 통해서 300만 달러 이외에 최종적으로 5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본인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왔기에 저는 50만 달러 또한 AF 부총재에게 건네지는 로비성 자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위 파일 제목을 AF 관련이라고 설정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1,166면). 피고인 A는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AB을 통해 AF 부총재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B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A, E의 AQ 등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AF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가) AB은 AQ에게 텔레그램으로 ‘AF를 만나고 있다.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AF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금 CC(AF)과 만나고 있는 중이라 죄송합니다.”(2020. 4. 8.자 텔레그램, 원문 증거기록 2권 1,152면, 번역문 4권 2,417면). “한국과 H의 반부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변호사와 만났는데 그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당신과 논의하라고 했어요. 그는 E가 한국의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E가 나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 또는 H의 반부패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하고 더 이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충고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의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2020. 6. 14.자 텔레그램, 원문 증거기록 3권 1,335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559면) “E is supported by us and CC for the CB license.”(2020. 9. 29.자 텔레그램, 원문 증거기록 3권 1,487면) (나) AB은 텔레그램 단체방(AB, Y, AQ, 피고인 A가 참여한 방)에 ‘AF의 도움을 받고 있다. AF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안녕하세요. 팀. 우리가 CC(AF)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괜찮습니다(원문: Now that we have the full support from CC, everything is now fine). 그 전화는 우리의 회의 중에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수락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시 및 최종 라이선스 전에 약속된 금액을 정산하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축하합니다. 지원에 다시 감사드립니다.”(2020. 4. 10.자 텔레그램, 원문 증거기록 2권 985면, 증거기록 8권 4,286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368면). “우리는 오늘 밤 CC(AF)과 만날 것입니다.”(2020. 5. 13.자 텔레그램, 원본 증거기록 2권 1,003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386면) “안녕하세요 FI(AQ), CC(AF) 방금 전화했는데 그녀는 N와 만나기 위해 당신의 은행을 대표하기 위해 DX어를 하는 E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연락할 사람의 전체 이름, 직위 및 전화번호를 최대한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는 CB 라이선스 프로세스와 관련있습니다. (중략) CC은 E가 완료했던 6점의 모든 목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제출할 때 N에 갔던 현지 DX 직원을 보내세요.”(2020. 7. 23.자 텔레그램, 원본 증거기록 2권 1,037면, 증거기록 8권 4,338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413, 4,414면) “안녕하세요. 저는 CB 라이선스 진행사항과 업데이트 관련 내일 저녁 CC(AF)과 만날 것입니다.”(2020. 8. 24.자 텔레그램, 원본 증거기록 2권 1,041면, 8권 4,342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418면) “안녕하세요. N 팀과의 만남을 마쳤습니다. 전체 라이선스는 곧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2020. 8. 26.자 텔레그램, 원본 증거기록 2권 1,043면, 8권 4,343면) “N는 E에게 휴일 이후에 상업은행에 대한 전체 라이선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E를 위해 그들을 푸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2020. 9. 8.자 텔레그램, 원본 증거기록 2권 1,050면, 8권 4,351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428면) 이에 따르면, AB은 E로부터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AF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 AQ 등 E 측 관계자들도 상업은행 전환비용은 AF나 H 중앙은행(N)의 상업은행 인가 관계자에게 교부되는 금전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외국공무원등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AF는 H 중앙은행(N)의 부총재로서 국제뇌물방지법 제2조에서 정한 ‘외국공무원등’에 해당한다. H 중앙은행(N)은 ‘H 중앙은행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통화 및 감독기관으로 통화정책 결정 및 지시, H 공식화폐인 CA의 유일한 발행자, H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 규제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증거기록 7권 3,836면). AF는 H 중앙은행(N) 부총재(Deputy Govenor)로 재직 중이다(증거기록 7권 3,837면). AF는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제뇌물방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외국공무원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AF는 H 중앙은행(N)의 부총재로서 상업은행 전환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며, E 및 G은행 관계자들도 AF가 상업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가) H 중앙은행(N)은 E의 상업은행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H 중앙은행(N)에는 P 총재와 3명의 부총재가 있는데 그 중 AF가 선임이다(증거기록 13권 2,140면 피고인 C 진술). (나) G은행 및 E의 내부 보고서,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에 따르더라도, E의 임직원 및 G은행 관계자들이 AF가 실질적으로 상업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이 2019. 9.경 작성한 ‘H CB 전환 관련 주요 인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감시 감독국 2명이 총재나 부총재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도록 해야 하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권 4,911면). 이에 따르면, H 중앙은행(N)으로부터 상업은행 전환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H 중앙은행(N)의 총재나 부총재에게 긍정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2020. 3. 20. AB, AB의 처, Y와 함께 AF 부총재의 자택을 방문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E가 2020. 3. 25. 작성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증거기록 19권 7,059~7,063면)에는, ‘2020. 3. 20. N 부총재(Deputy Governor) AF 면담 시 N의 당행에 대한 상업은행 전환 관련 긍정적 의견을 피력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9권 7,063면). 또한, G은행 글로벌사업부가 2020. 3. 27. 작성한 ‘E 신사옥 관련 보고’ 문건(증거기록 14권 3,043~3,047면)에는, “3월 20일 N 부총재와 면담하였고, 상업은행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4권 3,046면). 위 각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AF와 상업은행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AF로부터 긍정적 의견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AQ은 2020. 9. 9. 12:54경 AB에게 텔레그램으로 “안녕하세요 BU(AB), CC(AF 미팅)에 대해서는, 미스터 B(피고인 B)이 당신에게 말했듯이, 라이선스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와 함께 다음 번에 그녀를 만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원문 증거기록 8권 4,648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717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AQ은 ‘향후 상업은행 본인가가 발급된 후, 피고인 B이 AF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 것이다’는 취지로 위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AQ과 피고인 B는 AF가 상업은행 전환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경우 AF에게 감사인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C는 2020. 11. 18.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R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서 “N 부총재인 AF(상업은행 라이선스 발급에 도움)”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2권 1,582면). 피고인 C, 피고인 D도 AF가 H 중앙은행(N) 부총재로서 E의 상업은행 전환에 도움을 준 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Y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및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자이다. Y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AF 부총재는 금융인 출신으로 상업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라고 인정하였다. (가) “AF 부총재는 (E의 상업은행 전환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맞고”(증거기록 14권 2,850면), (나) “대부분 인·허가를 그분(AF) 통해서 하는 거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중략) 금융인입니다. 그분은 FJ라고 하는 금융인 출신입니다. 옛날에 FK은행라는 거기 FL 총재도 FJ 은행원이었고 다 은행원 출신입니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면) 라) 소결론 피고인들은 AB에게 지급한 상업은행 전환비용의 최종 수취자를 H 중앙은행(N)의 AF 부총재라고 인식하였고, AF는 H 중앙은행(N)의 부총재로서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외국공무원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5)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H에서는 정부의 업무에 절차 비용, 즉 프로세싱 피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로세싱 피는 공무원 개인이 착복하는 금전이 아니고, 정부기관이 받아서 공무원에게 분배하는 비용으로 불법적인 로비자금과는 성격이 달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A 등 E 측 관계자들이 AB에게 교부한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공식적인 H 중앙은행(N) 기관’이 아닌, ‘AF 부총재’나 ‘H 중앙은행(N) 인·허가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H에서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관례상 그 지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정은 있다. (가) H 현지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던 R, Y는 아래와 같이 ‘상업은행 전환비용은 H 현지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를 지불하지 않고서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은 “상업은행 전환비용은 본인도 나름 조사하여 300만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미 G은행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현지에서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므로 누가 먼저 요구해서 발생하거나 지급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현지에서는 당연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입니다.”(증거기록 6권 3,211면), “이미 H 사회에서 상업은행 전환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약 300만 달러 이상 로비자금을 제공해야 하고, 약 5년 정도 걸려서 상업은행 전환인가를 받으려면 굳이 로비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서 꾸준히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몇 달 만에 바로 상업은행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면 로비자금 지급이 필수입니다.”(증거기록 19권 6,440면), “H에서 현지 문화상 그게 로비자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프로세싱 피라고 할 수도 있고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일단 저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9면)라고 진술하였다. Y는 이 법정에서 ‘프로세싱 피에 대하여 준조세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사업하기 위해 들어가는 제반비용으로 급행료와 같이 보면 된다. 프로세싱 피에 대하여 세금도 부과하는데, 컨설팅하는 회사의 능력에 따라 위 세금 액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인지세와 같이 H에서는 사업하기 위해서 99% 확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다. 회계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대다수이다. 만약 이를 불법으로 본다면 H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 39면), ‘이런 관행들은 수차례 다른 은행 선례에서도 많이 있었다’(위 녹취서 103면),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개척하기도 힘든데 우리나라와 다른 법률 체계와 관습 체계로 주재원으로 나가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이 상당히 크다.’(위 녹취서 106면), ‘H의 모든 은행을 보면서 이거를 로비자금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당연히 내야 되는 피라고 생각했다’(위 녹취서 136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국제뇌물방지법의 제정 취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업은행 전환비용은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국제뇌물방지법의 제정 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은 ‘현지 관행의 인식, 현지 기관의 관용 등과 관계 없이 외국 공무원 소속국의 판례, 성문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이익이 아니면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H는 2011. 8. 1.부터 반부패법이 전면 발효되었다.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자에 대한 처벌 조항(반부패법 제34조)은 내외국인이 주재국 관할권 내에 행한 뇌물 공여 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위의 경중에 따라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증거기록 10권 6,348면). 주 H 대사관은 2011. 9. 23.부터 H 반부패법 전면 발효에 대한 공고문을 게시하고, 2011. 10. 4.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권 6,359면). (다) E의 관계자들도 상업은행 전환을 위하여 H 중앙은행(N) 관계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할 경우, 이는 위법한 ‘뇌물’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E가 2019. 10. 3. H 중앙은행(N)의 현장점검을 마친 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최근 BX 총리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표면적인 노력이 확산 중인 것으로 보여지며, 금번 N 점검인력 또한 당행의 작은 호의도 정중히 거절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권 4,129면). 이 사건이 문제된 후, R은 G은행 측에 ‘H 부패방지국(FM)에 상업은행 전환비용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E의 BK은 2021. 4. 11. ‘전임 은행장(R) 관련 긴급 이슈 사항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증거기록 13권 2,352, 2,353면)을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에 따르면, H 부패방지국(FM)에서 ‘E가 H 중앙은행(N)에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상업은행 인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물론 H 중앙은행(N) 담당자가 사법 처리됨과 동시에 E의 영업과 관련하여 향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G은행 글로벌사업부의 FO 차장은 2021. 4.경 BK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2021. 4. 13. 업무수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증거기록 13권 2,405면).위 메모와 관련하여 BK은 이 법정에서 “R 행장이 ‘보너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자꾸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본인이 작성한 3개 보고서와 한국에 넣은 진정서를 번역해서 FM(H 부패방지국)에 가지고 갈 거다. FM에 가지고 가면 상업은행 라이선스가 아마 박탈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변호사한테 했고, 변호사한테 저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변호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게 뭐 소프트한 사안은 아니니까 제가 한국에 전화해서 (중략)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전화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B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1면). 이에 따르면, G은행에서도 H 부패방지국에서 E가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일을 문제삼을 경우 E의 상업은행 인가가 취소되거나 관련자들이 처벌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었고, G은행은 R과 관계를 개선하여 위 문제가 H 정부에서 공식화되지 않도록 노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AB도 E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H법이나 대한민국법에 위반되거나 불법적인 자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AQ, 피고인 A, AB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5권 2,333~2,343면).이에 따르면, AB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오로지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해서만 (자료를) 남기고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한 것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와 AQ이 상업은행 전환비용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H 현지에서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기업은행은 H 중앙은행(N)에 별도의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5년의 장기간 동안 사회공헌활동 등의 합법적인 활동을 통해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상업은행 전환비용의 지급이 H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은 2019. 8. 28. H에서 상업은행 전환에 성공한 은행의 사례에 대하여 탐문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3권 1,941면).이에 따르면, S은행는 30만 달러의 최저 비용으로 H 중앙은행(N)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상업은행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기업은행도 H에 진출한 후 5년 동안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업은행 전환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소결론 상업은행 전환비용은 일응 국제뇌물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6) AB이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공소장에 적용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2018. 12. 18. 국제뇌물방지법이 법률 제159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개정 전 국제뇌물방지법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를 처벌하는 형법과 달리,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경우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국회는 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였다.한편, 형법 제133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유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를 처벌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과 동일한 구조이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38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38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등 참조).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도 형법 제133조 제2항과 동일한 구조이므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의 ‘제3자’는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증뢰자가 그와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에게 수뢰자에 대한 전달의 목적으로 뇌물을 교부한 행위는 본조에 따른 증뢰물교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AB이 알게 된 경위, 피고인 A와 AB 사이의 관계, AB이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수수하게 된 경위, AB과 E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AB은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는 2019. 1.경부터 2020. 11.경까지 E의 부행장이자 이사회 이사였다. 한편, AB은 H인으로 소액여신전문회사(MFI)인 AC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며, H 개안수술 사회사업 단체인 AV의 창시자이다. 피고인 A는 2019. 12. 12. Y의 소개로 처음 AB을 만났고, E의 사업과 AB이 운영하는 사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업무와 상업은행 전환 업무가 추진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AB이 피고인 A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2020. 1.경 AB에게 E의 상업은행 전환 외에도 E의 사옥으로 사용할 부지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20. 1.말경에는 부동산 매입과 상업은행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은 2020. 1. 28.경 피고인 A에게 상업은행 전환 업무와 부동산 매입 업무를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는 E가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회계 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AB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입 절차가 지연될 경우, E가 명목상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된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었던 반면, E 입장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에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회계 처리하기 어려워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 했기 때문이다. (다) AB과 E 사이에 작성된 다수의 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AB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및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H 중앙은행(N)의 관계자나 총리실 등 담당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받을 뿐, E의 상업은행 전환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하지는 않는다. 2020. 2. 25.자 자문계약서(ADVISORY AGREEMENT)에는, AB이 E의 상업은행 전환 허가를 얻기 위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E가 AB에게 지급할 자문료는 40만 달러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0. 3. 20.자 임무계약서(ASSIGNMENT AGREEMENT)에는 ‘E의 상업은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와 비용에 관하여 정한다’는 내용이, 그 부록(Addendum to Assignment Agreement)에는 ‘상업은행 전환비용은 300만 달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20. 5. 5.자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APPOINTMENT OF AGENT AGREEMENT)에는 ‘E는 매수인, AB은 대리인’으로, ‘AB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E로부터 수수료 40만 달러를 지급받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1차 내지 4차 부가합의서에는 ‘E는 매수인, AB은 대리인 또는 에이전트’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4차 부가합의서(SUPPLEMENTARY AGREEMENT TO THE APPOINTMENT OF AGENT AGREEMENT)에는 ‘에이전트는 단지 구매자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토지의 가격과 결제 시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E의 주요 의사결정은 E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사건 당시 E의 이사회 의장은 피고인 C이고, 이사는 피고인 A, 피고인 B, R이며, 사회이사는 BH, BI였다. AB은 E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다) 소결론 AB은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7) 수뢰자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자에게 전달될 금품인 점을 알면서 그 금품을 교부받으면 그때에 곧 죄가 성립하고, 그 제3자가 그 금품을 실제로 수뢰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나 제3자가 위 교부받은 금품의 실제 전달 의사가 있었는지 혹은 그에 관하여 증뢰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033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가 AB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H 중앙은행(N)으로부터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저희들이 AF 부총재 등 상업은행의 인·허가 관계자들과 총리실 인·허가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상업은행 전환비용 350만 달러를 AB에게 제공한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증거기록 11권 805면), “(2020. 3. 27.자 100만 달러 제공이 상업은행 예비인가 취득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증거기록 13권 1,179면), “(2020. 4. 13.자 200만 달러 제공이 2020. 9. 30. 상업은행 본인가 취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예, 에이전트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증거기록 12권 1,202면)라고 진술하였다. AQ은 수사기관에서, “H 사회는 부패지수가 매우 높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당초 상업은행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인가조건 충족에 미흡하다는 결론이 난 이후에 AB을 소개받아 재인가신청을 한 후 위와 같이 금품을 지급하니까 예비인가, 본인가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10권 6,302면)라고 진술하였다. Y는 “제 생각에 아마도 AB이 AF 등 H 중앙은행 부총재나 H 총리실 쪽 관계자에게 상업은행 로비자금 300만 달러 지급약속을 했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2020. 3. 10.자 AGREEMENT 및 ADDENDUM TO ASSIGNMENT AGREEMENT를 보여주었거나 AB이 300만 달러를 디파짓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4권 3,293면), “5월 31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지급을) 타겟했는데, 4월 11일 (상업은행 예비인가가) 나오는 바람에 또 자금은 5월 하순에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안 그러면(상업은행 전환비용을 대여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라이선스가 다시 취소가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방법은 유일하게 찾다보니 그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B을 상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 Y, AQ 등 관련자들도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실제로 AF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실제로 AF나 H 중앙은행(N) 관계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도 형법 제133조 제2항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점, 형법상 증뢰물전달죄 해석과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조항은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경우에 대한 처벌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 역시 제3자가 최종 수뢰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수뢰자에게 전달될 금품인 점을 알면서 뇌물을 교부하면 성립되는 범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등이 AF 등 H 중앙은행(N)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AB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교부한 이상, AB이 실제로 AF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교부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서설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요구되는 목적범으로 구성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국제상거래의 의미 및 그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나) '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할 때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에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하고,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명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불명확한 규정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참조). '국제상거래'의 의미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국제뇌물방지법에는 '국제상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국제거래'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조 제3호는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4호는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은 제46조 및 제47조에서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유엔매매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은 “이 협약은 다른 국가에 영업지를 둔 당사자 간의 상거래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직 ‘국제적’ 매매계약만이 유엔매매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유엔매매법에서의 ‘국제성(Internationalitat)’이란 양당사자가 계약체결의 시기에 그 영업소를 서로 다른 국가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국제적 매매계약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다른 요소, 예를 들어 국가간의 운송, 월경적인 계약 체결 혹은 계약체결국가와 인도국가의 상이와 같은 요소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제1조는 국제중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사전은 '국제'를 '나라 사이에 관계됨'으로 정하고 있고, '상거래'를 '상업상의 거래'라고 정하고 있으며, '상업'을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law) 분야에서는 학자마다 그 정의에 관한 주장이 다르다.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ICTRAL)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간의 사법성(私法性)의 상사관계를 규율하는 규칙(the body of rules governing commercial relationship of a private law nature involving different countries)'이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AB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이유는 ‘E가 H 중앙은행(N)으로부터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은 ‘E가 H 중앙은행(N)으로부터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한 행위’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B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가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양쪽이 외국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상업은행 전환인가와 관련한 주체는 ‘E’와 ‘H 중앙은행(N)’이다. H 중앙은행(N)은 ‘H 중앙은행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H 기관이다. E는 H에 있는 현지 법인으로 G은행이 모든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이므로(법인세법 제2조 제3호) H 입장에서 E는 그 투자자가 외국법인인 G은행일 뿐,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AS에 위치한 H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H 현지 법인인 E와 H 중앙은행(N) 사이의 관계는 H 내국법인과 내국기관 사이의 관계일 뿐,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검사는 E가 H 법인이기는 하지만 G은행의 자회사로서 G은행의 경영지원본부장이 E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G은행의 글로벌사업부장이 E의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점, G은행에서 E에게 막대한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는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관련하여서도 F 그룹 차원에서 사모펀드를 모집하여 매매대금을 동원해 조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국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300만 달러는 명목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일 뿐 실질적으로는 ‘상업은행 전환비용’이고, 2020. 10. 6.자 지급한 50만 달러의 성격도 ‘상업은행 전환비용’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이 사건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한 주체는 ‘E’와 ‘H 중앙은행(N)’이고, ‘E’는 ‘G은행’의 자회사로서 ‘G은행’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인 점[참고로 유엔매매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자회사(Tochtergesellschaft)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자회사의 영업소가 기준이 되고, 모회사(Muttergesellschaft)가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E와 AB 사이에 체결된 2020. 3. 20.자 임무계약서(ASSIGNMENT AGREEMENT) 및 그 부록(Addendum to Assignment Agreement) 등은 모두 H 내에서 체결되었으며, 각 계약당사자의 의무가 이행되어야 할 장소도 H 국내인 점, AB과 E 사이에 상업은행 전환비용 지급과 관련한 민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주체는 AB과 E가 되고, 그 분쟁은 H 국내법에 준거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업은행 전환 절차를 ‘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E의 ‘상업은행 전환’은 H 중앙은행(N)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를 구하는 절차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령, ‘상거래’의 문언상의 의미, 일반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상거래’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해석되고, 구체적으로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혹은 넓게 보아도 ‘재산법상의 행위’라고 해석된다. 법무부에서도 ‘국제상거래’의 개념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법무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해설, 2019. 1., 29면).그런데 ‘상업은행 인가를 구하는 절차’는 물품 거래나 용역의 제공과 같은 경상거래나 기타 손익과 자산과 관련된 자본거래, 혹은 재산법상의 행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이와 달리 ‘상업은행 인가 절차’를 ‘상거래’라고 본다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검사는 2019. 1.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발행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해설’ 책자에, “국제상거래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게 되면, 국제뇌물방지법의 입법 계기가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목적인 국제상거래상의 뇌물척결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약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상거래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업허가·면허 취득, ▴계약수주 등을 포함한 외국에서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모든 뇌물제공행위에 국제뇌물방지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2011. 10. 발간한 ‘OECD 뇌물방지협약과 기업 컴플라이언스’라는 자료에는 “뇌물제공은 국제상거래와 관련되어야 하므로 자영업자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와 같이 국제상거래 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 전문(‘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다)은 1998. 12. 28. 국제뇌물방지법이 제정되고 1999. 2. 15.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구성요건과 관련한 문구가 개정된 사실이 없다.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 전문의 문구가 개정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상거래’에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포함시켜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은 국제뇌물방지법이 ‘상거래’라고 규정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범위의 확장에 따라 일반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라) 국제뇌물방지법의 제정 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르더라도 ‘국제상거래’의 의미를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일컫는 말인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영어 원문은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이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제1조 제1항에서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상거래의 수행에 있어 영업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외국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당해 공무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부당한 금전 기타의 이익을 제의·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하는 행위를 자국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상거래의 수행에 있어 영업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부분의 원문은 “in order to obtain or retain business or other improper advantage in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business”이다. 이와 같이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를 ‘international business’ 또는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라고 칭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그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OECD 뇌물방지협약의 전문에는 “뇌물제공이 무역과 투자를 포함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만연된 현상으로서, 심각한 도덕적·정치적 우려를 야기하고 올바른 국가경영과 경제개발을 저해하며 국제적 경쟁조건을 왜곡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는 취지로 협약이 발효된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상거래’를 ‘무역과 투자를 포함하는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Business의 사전적 의미는 the activity of buying and selling goods and service(재화나 용역을 사고파는 것), a particular company that buys and sells goods and services(재화나 용역을 사거나 파는 회사), work that you do to earn money(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 a situation or activity, often one that you are giving opinion about(어떤 상황이나 활동, 종종 당신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 the things that you do or the matters that relate only to you(당신이 하는 일들 또는 당신과 관련된 일들)이고, Transactions의 사전적 의미는 an occasion when someone buys or sells something, or when money is exchanged or the activity of buying or selling something(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사고 파는 상황, 돈이 교환되거나 어떤 것을 사거나 파는 활동), the process of doing business(사업을 하는 절차)이다(캠브리지 영영사전). ‘Transactions’의 사전적 의미에는 ‘절차(the process of doing business)’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다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OECD 뇌물방지협약 전문이 ‘무역과 투자를 포함하는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라고 설명한 취지에 따르면,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를 넓게 해석하여도 무역(trade)과 투자(investment), 즉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넘어선 자본거래까지 포함한 개념일 뿐, 사업의 일반적인 절차(process)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마) OECD 뇌물방지협약 주석에서도 ‘면허나 허가의 발급과 같은 직무는 타국에서 불법일 뿐이므로 협약 회원국이 올바른 경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위 주석의 내용이 ‘국제상거래’의 의미에 관하여 직접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회원국에게 ‘공무원으로 하여금 면허나 허가의 발급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뇌물)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점에서 위 행위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서 예정한 범죄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바) 상업은행 인가 절차는 E가 H에서 상업은행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E가 H에서 상업은행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국제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상업은행은 특수은행과 달리 여·수신, 외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은행이고, E가 H 국민을 상대로 여·수신, 외환 업무를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상행위, 즉 상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가 H 내국법인인 E와 H 국민인 거주자이므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국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국제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AB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와 'E가 H에서 상업은행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서로 관련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관련하여'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야만 가능하다. '관련하여'의 의미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뜻으로 해석상 넓게 인정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제뇌물방지법의 정식 명칭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국제상거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여 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입법 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정식 명칭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이고, 영문으로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라고 표기하고 있는 점, OECD 뇌물방지협약 제1조 제1항은 ‘국제상거래의 수행에 있어’라고 해석되고, 영문으로는 ‘in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business’라고 표기한 점, 영어 단어 ‘in’은 ‘안에(inside)’이라는 뜻으로 ‘관련된(related, about 등)’보다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관련하여'의 의미를 '국제상거래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는 모든 행위'로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문언, 개정 연혁, 입법 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내용, 보호법익과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사업의 인·허가'와 같이 국제상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부정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피고인들에게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9) 공모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관련 법리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나)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 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내지 배임증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참조). 다) 한편,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자금 조성행위가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도69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해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교부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할 경우에,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내지 배임증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이사에게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묻는 이유는,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경우에,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돈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형사상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이 회사의 이사 등이 외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뇌물 명목으로 제3자에게 보관중인 회사의 자금을 교부한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이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이사 등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단지 회사의 기업 활동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과 AB, AF 등은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이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E의 상업은행 전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B, AF 등을 알게 되었고, AB, AF와 직접 만난 자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 불과하다. 피고인 A는 E의 부행장으로 AB이 요구한 상업은행 전환비용의 액수와 E가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게 되었을 경우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다음, 타 은행의 상업은행 전환비용과 비교하여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기업은행이 H에서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동안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하여 상업은행 전환에 성공한 예는 있지만, E의 경우 그 전신인 M이 매각될 당시부터 H 중앙은행(N) 측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신뢰의 문제가 있어 단기간 내 상업은행 전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H의 특수은행인 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상업은행 전환은 E의 중요한 전략 과제였으므로(증거기록 11권 621면, 증거기록 19권 6,855면 피고인 C 진술),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오로지 AB이나 최종 수뢰자인 AF 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들은 E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AB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도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E 임직원 및 관계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업은행 전환비용은 E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하여, 오로지 E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보인다. R은 “상업은행 전환비용은 본인도 나름 조사하여 300만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미 G은행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현지에서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므로 누가 먼저 요구해서 발생하거나 지급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현지에서는 당연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입니다.”(증거기록 6권 3,211면), “이미 H 사회에서 상업은행 전환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약 300만 달러 이상 로비자금을 제공해야 하고, 약 5년 정도 걸려서 상업은행 전환인가를 받으려면 굳이 로비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서 꾸준히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몇 달 만에 바로 상업은행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면 로비자금 지급이 필수입니다.”(증거기록 19권 6,440면), “H에서 현지 문화상 그게 로비자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프로세싱 피라고 할 수도 있고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일단 저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9면)라고 진술하였다. E의 AQ은 수사기관에서 “현지에서는 자금을 주지 않고는 라이선스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증거기록 7권 3,748면, 10권 6,199면), “현실적으로 지금 상업은행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한 FU(FV은행), FW(FX) 얘기를 들어보면, N에서 상업은행 라이선스 가격을 1,000만 불까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획득 후 매각 시 몇 억 불까지 가치가 매겨지고 있는 시점”(증거기록 7권 3,767면, 10권 6,218면)이라고 진술하였다. E의 BK은 이 법정에서 ‘H는 우리나라처럼 투명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자들에게 베네핏 등이 공공연하게 요구된다.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면 업무가 빨리 진행된다’(B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Y는 이 법정에서 “‘프로세싱 피’에 대하여 ‘준조세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사업하기 위해 들어가는 제반비용으로 급행료와 같이 보면 된다. 프로세싱 피에 대하여 세금도 부과하는데, 컨설팅하는 회사의 능력에 따라 위 세금 액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인지세와 같이 H에서는 사업하기 위해서 99% 확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다. 회계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대다수이다. 만약 이를 불법으로 본다면 H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 39면), “이런 관행들은 수차례 다른 은행 선례에서도 많이 있었다.”(위 녹취서 103면),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개척하기도 힘든데 우리나라와 다른 법률 체계와 관습 체계로 주재원으로 나가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이 상당히 크다.”(위 녹취서 106면), “H의 모든 은행을 보면서 이거를 로비자금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당연히 내야 되는 피라고 생각했다.”(위 녹취서 136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실제로 E는 상업은행 전환비용 지급으로 인한 이익을 누렸다고 보인다. E는 2020. 9. 30. H 중앙은행(N)으로부터 상업은행 본인가를 취득하였다. 이는 2019. 4. 19. H 중앙은행(N)에 상업은행 전환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1년 5개월가량 경과한 때였으며, AB에게 2020. 4. 13. 상업은행 전환비용 중 200만 달러를 지급한 날로부터 불과 5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이다. G은행은 E의 상업은행 가치를 내부적으로 약 1억 달러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11권 806면).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