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89

범죄사실 1. 피해자 E(여, 24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6. 05: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호프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카운터에 서서 친구인 H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위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위 카운터 옆에 있는 3번 테이블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23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7. 03:49경 위 호프집 카운터에서, 위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현금을 몰래 훔친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니가 정말 잘못했으면 용서해 줄테니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다시 일어나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피하자 다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코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손을 올리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 아래로 집어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왼손 위에 피해자의 양손을 얹어 만진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양손 위에 포갠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약 15회 정도 피해자의 손등을 문지르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몇 분 후 다시 피해자를 위 호프집에 있는 테이블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손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럼 나 신고할까, 통화만 누르면 신고할 수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다시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4. 8. 3. 새벽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014. 7. 20.경 평택경찰서 형사과 강력 3팀에 찾아가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너 무슨 생각으로 나를 신고했냐, 네가 좋게 끝내려면 진술을 번복해야 한다. 내가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네가 진술을 번복하는 수 밖에 없다. 아님 너랑 I랑 돈 가지고 간 것 내가 특수절도죄로 신고하는 수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4. 20:50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네가 진술을 번복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사장님이 앞으로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서로 양손을 잡은 것인데 오해를 한 것이고, 사장님이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해하였고, 못 믿어서 신고한 것이며 이 내용은 스스로 쓴 것이고 어떠한 강요도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수사보고(현장 CCTV),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절도사건 입건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합의), 건강상태 불리한 정상 : 개전의 정상 없음, 죄질 극히 불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남매 관계로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습성 때문에 피해자가 2014. 11. 12.경 평택시 D, 1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에 대해 화가 난 피고인은 2014. 11. 13. 00: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말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29.5cm)과 회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9.5cm)을 들고 발로 문을 걷어차며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월 ~ 1년(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대포고개에 있는 7호 국도를 대포항 쪽에서 속초 시내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쓰레기 수거 차량인 E 라이노 화물차 뒤편 적재함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차량 뒤편 적재함의 오른쪽 발판에 올라 타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양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적재함왼쪽 발판에 올라 타 있던 피해자 G(69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내지 1년 2월 20일 라.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보상되었고,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도 향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 E, F은 동네 선후배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겁을 주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E, F은 2014.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시켜 성매매를 하였다고 말해라. 제대로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하고, 피해자를 원주시 I에 있는 지인 J의 집에 데리고 가 "(성매매)일을 해라. 안 하면 위 녹음자료를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 과 E, F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K'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 남성을 찾아 '충주시 L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만남의 장소를 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그녀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그녀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10항의 일시는 '2014. 12. 말 01:00경'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8.경 이천시에 있는 'M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K'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G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1. 신규거래 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 및 등록의무 피고인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피고인 B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2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 제공)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성매매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150만 원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던바,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혼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보호의 대상이자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2019고단850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10:5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4번 국도 쪽에서 G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H(여, 48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튕겨나가 위 도로 옆에 있는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12019.12+106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11:30경 통영시 무전동 소재 관문사거리 부근 도로를 지나던 구급차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장 K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고,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피고인이 구급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자 이를 위 K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메모 1.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 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공무원인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98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정유회사인 주식회사 F에서 함께 근무해 온 동료로, 위 회사에서는 직영 1)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하는 주유소 등에 G식당를 입점시켜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 H(여, 27세)이 점장으로 있는 G식당에서 2017. 11. 19.경부터 5일간 위탁교육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3. 15:00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교육이 끝나는 것을 기념하여 피해자, 위 지점의 매니저인 I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고, 이후 16:30경부터 17:30경 사이에 같은 구 J에 있는 'K'이라는 술집으로 이동해서도 계속 술을 마셨으며, I은 술에 취하여 먼저 집에 돌아갔다. 피고인들은 계속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결국 만취하여 몸을 못 가누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과 성관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L에 있는 호텔M 502호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업기도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부축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해자의 짐을 들고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고인 A은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옆에누웠으며, 피고인 B 역시 하의와 팬티를 벗은 채 침대 옆에 서 있다가 화장실에 잠시 들어갔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모텔 직원이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방에 들어가고 모텔방으로 계속 전화를 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의 안전이 걱정되어 112에 신고하여 경찰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녹음 보고) 1. 경찰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CCTV 캡쳐사진 등, 호텔M CCTV 동영상 등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15년 2.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가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6:33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5세) 및 그 일행들에게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과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배 부분이 노출된 배꼽티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의 배를 1회 만지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F 목격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2년 +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71

범죄사실1)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로, C의 동거녀인 D의 친딸 피해자 E(여, 17세)과는 C의 집에서 마주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0. 09:00경 시흥시 F, 2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D 사이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말다툼이 벌어진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자, 그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기회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피고인을 말리자 위 G의 어깨 너머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6. 13:00경 진주시 C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몇년간 동거한 피해자 D(여, 42세)이 종종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봉으로 팔과 다리를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다리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6. 18:00경 진주시 E에 위치한 F 여관 205호실에 투숙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발 도망가지 말고 열심히 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 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빈 소주병을 깨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주병을 깨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의 처로 생각하고 동거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무단으로 외박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으로는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11.08:3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처 피해자 C(여, 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년아, 기어 나가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7. 26.경 의령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으로 하 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7. 19. 15:0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C이 에프 킬라 통을 고소인을 향하여 던져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목 타박상을 입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의령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2013. 7. 12.경부터 2013. 7. 22.경까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3. 7. 19.경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5. 00:33경 경남 의령군 강변로 3길 66에 있는 주차장 앞까지, 자 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H 모닝 승용차의 보닛, 운전석 문짝, 조수석 문짝 부분을 그 주변에 떨어져 있던 돌로 긁어 수리비 1,335,1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고소장, 입원확인서, 사진, 피해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를 어린교 쪽에서 한강주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및 뒷좌석 문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3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하다가 3명을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앞으로 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99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대(국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문경에서 창원으로 이사하면서 피해자 B(남, 47세)에게 이삿짐을 용달 의뢰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C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6. 09:45경 김천시 남면 부상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04km 지점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몇 년 전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일으켜 조수석 바닥에 놓여 있던 일자 드라이버(총 길이: 46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팔과 옆구리 부분을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드라이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과 진료를 받아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7.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4: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1.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를 움직일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켜져 있던 전조등을 출발 전 껐고, 차량이 6m 가량 천천히 움직이다가 도로 한 가운데에 정차한 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차량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누워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행이 매우 비정상적이었으므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형법 제10조 제3항),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하는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경우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회식 장소까지 차를 몰고 간 점, 음주로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로 심신장애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심신장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엇보다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중 하나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에 재범하여 더 이상 교통 법규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단속 전날 회식 장소에 가면서 면허 없이 운전하기도 하였는데, 무면허운전은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음주운전 못지않은 범죄인바, 이는 비록 기소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교통 법규 준수의식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관하여 불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요소이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