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는 돌 차단막을 충격한 상태로 공회전을 하고 있었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은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잘 일어서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영상(CD) 및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8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06:1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20. 10. 25. 06:1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시동 건 채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언행이 어눌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35경 평택시 C건물 D호 앞 도로에서부터 E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11. 28. 22:52경 위 E 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측정기 5 사용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2017년경 의무보험 미가입의 판시 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2019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1고단16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1:0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뒤 화물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3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993,38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 다 해먹어라, 나는 음주측정할 생각이 없다.", "순찰차에 내 태워 끌고 가라.", "경찰관들아 너네는 7년 정도 살고 나온나, 너네는 부모도 없냐."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K의 총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L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 고단3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 11. 3. 04:30경 경 술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M 앞 도로를 담티역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N이 운전하던 0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Q의 총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물적 피해에 대해) [2021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진단서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의뢰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금고형 선택 -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8. 02:59경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소재 직동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 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C로부터 같은 날 03:21경부터 03:30경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1:5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36경 "C 폭스바겐 승용차가 비틀거리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 "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7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쳐내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요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2고약전779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4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증거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8:46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91, 송화공원 앞 도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듣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정차를 요구하였고, 위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D으로부터 같은 날 18:50경부터 18:55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측정거부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22:4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버스기사가 술을 마셨는지 (차량이) 4차선 도로에 가로질러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경위 F와 순경 G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자 윗옷을 벗고 '야 새끼들아 왜 왔어, 할 일이 그렇게 없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이 차적조회를 하는 것을 방해하려다가 제지당하자 경위 F의 팔을 뿌리치고 손으로 순경 G의 가슴부위를 밀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채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뒤따라오자, 왼손으로 경위 F의 가슴부위를 밀고 혁대를 붙잡아 흔들고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 소유의 H 버스가 112신고 당시의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위 현장과 강원 태백시 장성로 26 태백경찰서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측정거부 관련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차량 관련 사진, 음주운전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4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11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2003년)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음주전과 횟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음주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15: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 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결국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20:00경 경남 함안군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불입건, 첨부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6.01: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B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좌측에 있는 수로에 피고인의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9경부터 01:3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측정거부사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1: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3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고, 같은 날 21:59경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또다시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고, 같은 날 22:04경 다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91

범죄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 01:30경 인천 연수구 B 2층 C 카운터 앞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중, 위 노래방의 손님인 피해자 D(남, 20세)으로부터 노래방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요구를 받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D의 친구인 피해자 E(남, 19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옆에서 자신을 말리려 하던 노래방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남, 23세)의 입술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 29, 11:3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위 '1'항의 폭행 사실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형사를 만나러 왔다. 나 들어가야 하니까 문열어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정문초소 근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출입차단기를 뛰어넘어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1층 현관에서 "통화한 경찰관 나와라.I"T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 여기저기에 침을 뱉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9. 11:30경 H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 정문 앞에 주차한 다음, 위 '2'항과 같이 인천연수경찰서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11:4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인천연수경찰서 통합수사 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I 소속 경찰공무원인 J로부터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의 점에 대한 자백취지) 1.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12-1 CD 중 CAM1 파일의 11:35분 무렵) 1.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므로 '술에 취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역시 없으므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2. 3항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도 다투지만 같은 이유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항 기재 일시에 경찰서를 찾아간 것은 범죄사실 1항의 폭행죄에 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은 당일 오전 11시경 출석을 요구한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사에 관하여 흥분하여 "내가 발열증상이 있다. 코로나일 수 있는데 경찰서로 갈 테니 한번 해보자"고 말하였고, 경찰은 "발열증상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이면 다음에 출석하라"고 만류하였지만, 그로부터 30분 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위 경찰서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정문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정문 근무자의 안내를 무시하고 울타리 차량차단기를 뛰어넘은 후 경찰서 건물 내로 들어와 담당형사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여러 차례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에 경찰들은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웠다. 체포된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거칠게 저항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접한 정문 근무자와 경찰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내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는 피해자들의 말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죄 조사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 찾아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383 의료원사거리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행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383 의료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및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설치 블랙박스 영상 시청)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고경위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및 관련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반복한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다행히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18:35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22 반월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버스정류장 의자를 충격하고 정신을 잃고 운전석에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순경 D 등이 차량 뒷문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순경 D 등을 향해 "야 이 개새끼들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 난리냐 지금 장난하는 거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고, 순경 D가 피고인을 하차시켜 보도로 이동케 한 후 건강상 이상한 곳이 있는지 묻자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그런 거를 물어봐.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씹팔"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순경 D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경사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경부터 19:1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고개를 돌리고 감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쳐내는 행동을 계속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18경 C파출소로 이동해 음주측정기로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왜 자꾸 불라고 해? 난 아무것도 안했단 말이야"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등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파출소 휴대폰 촬영 영상, 각 사건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 체포사유 등) 1. 사건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5 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잘못임은 분명하지만,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폭행 직전 다수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들고 호흡측정기를 피고인의 입에 들이대는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시도하여 피고인이 흥분해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25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2. 9. 00:20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 옆으로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07:57경 위 응급실에서 합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사고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시청결과), 수사보고(H마을 입구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동영상 시청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동일 차량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 뒷바퀴가 밭으로 빠지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백내장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