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490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B 등은 필리핀국 세부주 라푸라푸시에 있는 C 내 카지노에 설치된 바카라 게임 테이블(E-정켓 테이블) 10대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게임을 위 카지노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30~80여 명의 한국인 에이전트를 섭외하여 판돈의 약 1.5%의 수수료(일명 ‘롤링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국내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보이스톡 등으로 지시를 받아 현지에서 직접 베팅을 하여 주는 도박대리인인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E-정켓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2020. 7. 26.경 불상의 에이전트로 하여금 해외 원격도박을 하고자 하는 D에게 위 도박사이트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도박자금을 송금할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도박행위자가 도박자금을 위 계좌에 송금하면,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하여 위 E-정켓방 각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게임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아바타’와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아바타’로 하여금 도박행위자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뱅커 혹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베팅을 하게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해외 원격도박을 위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행위를 하게 하여 원화 환산 합계 50,994,874,306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C 내 카지노에서 관리부 소속 직원을 거쳐 과장,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B 등이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바카라’ 도박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위 E-정켓 테이블 등의 시설 및 재무 관리, 위 E-정켓 테이블의 일일 매출 관리 및 매출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필리핀 송금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8. 24.경 필리핀국 세부주 라푸라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화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760,0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필리핀 페소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5회에 걸쳐 합계 11,814,250,279원 상당의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국내 송금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8. 29.경 필리핀국 세부주 라푸라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필리핀 페소화 및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6,592,540원을 I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6회에 걸쳐 합계 10,182,129,289원 상당의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결과-L 채팅방 등 확인) 사본, 수사보고(스마트폰 분석-메시지) 사본, 수사보고(도박공간개설혐의 수익 특정) 사본, 수사보고(계좌주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도박의 규모 및범죄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서(A H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H계좌 거래내역검토_경찰보고내용 외), 수사보고(수익 특정 관련) 1. 고발장, 이메일(일일 업무일지 등 고발인 제출 증거자료), 증거제출서, 수익합계표 사본, M 월별 정산서 등 사본, 2018 정켓계약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정켓 시스템 및 업무처리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고, 속칭 ‘아바타 게임’이 필리핀 당국 N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방식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C 내 카지노에서 근무하면서 E-정켓 테이블의 일일 매출 관리 및 매출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B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1) B, O 등은 에이전트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국내에 있는 도박행위자들이 이 사건 카지노 게임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게임을 생중계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위 테이블에서 직접 게임을 하는 속칭 ‘아바타’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해외 원격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E-정켓방’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실제로 이 사건 카지노의 ‘E-정켓방’ 개설 이후 에이전트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국내 도박행위자들의 해외 원격도박이 이 사건 카지노에서 공공연하게 행하여 졌고,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카지노 관계자들도 모두 위와 같은 방법의 해외 원격도박이 이 사건 카지노 E-정켓 테이블에서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나아가 N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운영 허가를 받은 필리핀 법인 M의 영문 2020년 7월, 8월, 9월, 10월 월별정산서에는 피고인이 ‘Chief Administrative Officer’로 P이 ‘Chief Executive Officer’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72쪽). 4) 피고인이 E-정켓방에 관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즉, B은 경찰 조사시 지출 결재 라인은 ‘필리핀 직원 – 피고인 – B – Q 변호사’였고(증거기록 1140쪽),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총무, 행정, 재무, 회계, 카지노 매출관리”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48, 1156쪽), B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직원 복무, 인사, 급여 등 총무 및 재무 업무를 하였고 한국인 직원들을 주로 관리하였다’(증거기록 1184쪽), ‘피고인이 R 입장에서 따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증거기록 1199쪽)라고 진술한 점, E-정켓 카지노를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S은행, T, U은행 계좌 등이 사용된 점(증거기록 1225쪽), 피고인이 B에게 E-정켓방 정산보고를 하였고 B은 O에게 ‘A부장 일계표(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지출, 잔액, 순수익 등이 정리된 자료)입니다’라고 보고하면서 파일을 첨부하여 메시지를 발송한 점(증거기록 1435쪽), M 월별 정산서에는 피고인이 B과 함께 M 월별 정산서의 결재자로 들어가 있는 점(증거기록 1772쪽), B은 검찰 조사시 “카지노정산서(MONTHLY SETTEMENT)>는, 월별로 작성한 카지노 운영 매출과 비용, 수익에 대한 정산서입니다. 이 정산서는 필리핀 캐셔 직원이 작성하여 A 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A 부장이 필리핀 현지법인의 R의 필리핀 임원(General Manager)인 V에게 전달합니다. V는 필리핀 변호사인 Q에게 보고하고, Q는 R 대표인 W에게 보고합니다. 저는 A 부장에게 위 정산서를 전달받아 O 회장에게 보고합니다. 정산서는 일 정산서와 월 정산서가 있는데, 두 가지 정산서를 제가 O 회장에게 보고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X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지노 뿐만 아니라 호텔 인사 및 재무 등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 피고인이 돈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00쪽),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계팀으로부터 전달받은 매출 보고 업무를 추가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정켓방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5)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환차익 거래를 가장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10여 년 전부터 우리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었고, 대법원은 2015. 9. 10.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방식의 거래에 관하여 도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무엇보다 이 사건 카지노를 O이 양수하기 이전에 이를 운영한 양도인 측이 위 카지노를 매각하기 위해 작성한 2018. 4. 15.자 사업계획서(증거기록 1783쪽)에는 “ M가 이 사건 카지노 운영 회사이고, ‘E-정켓’을 운영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반하기 때문에 필리핀 현지인 5명을 N와 계약한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지노 운영자 측은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장인 ‘E-정켓방’ 운영이 대한민국 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적인 운영자를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필리핀인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카지노 관계자들은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한국인인 사실 및 위와 같은 도박 행위자들은 대부분 한국인 에이전트를 통해 모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장인 ‘E-정켓방’ 운영을 방조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E-정켓방’ 운영 방조행위는 형법이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N로부터 그 운영에 관한 허가를 받았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하여 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19,963,795원을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의미한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광주지방법원 2013. 4. 3. 선고 2013노76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위 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따로 검사의 구형과 같은 추징을 명하지는 아니한다[검사는 피고인이 가지고 간 수수료의 최소 금액이 219,960,000원이며 실제로는 465,559,208원이 수수료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843쪽), 피고인이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이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도박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해외 원격도박을 한 사람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들은 해외에 직접 출국하지 않더라도 위 도박공간개설로 인하여 속칭 ‘아바타’ 해외 원격도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범행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위반범행은 불법 도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B 등의 지시를 받아 그 실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