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 분야 고급, 전기 분야 초급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인바, 2017. 9. 17.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춘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현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주식회사 C에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A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현장대리인 선임계,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G이 근무하며 C로 보낸 메일들, 녹취서(수사기록 제209쪽), G이 수기로 작성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2013. 5.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 회사에는 17명에 이르는 건설기술자가 근무하고 있어, 위 회사가 F으로부터 수주한 범죄사실 기재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A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가.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5조 제2항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일정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위 영업을 하거나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위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참조). 나.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건설기술인’으로 정의하면서, 제23조에서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제40조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제1항), 이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는 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 에서 공사예정금액이 3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위와 같이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내지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고, 피고인 B은 위 경력증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공사의 시공관리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배치되어 있는 전제에서 위 공사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금지하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고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공사는 그 공사대금이 25억 8,500만 원에 이르는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시공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중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 등이 1명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이탈 없이 근무하여야 한다. 2) 피고인 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등재된 건설기술인 중 건축을 직무분야로 하는 기술인은 총 8명으로 보이는데, 그 중 중급기술인으로는 피고인 B이 있고, 고급기술인으로는 피고인 A이 있으며, 특급기술인으로는 J가 있다. 3) 피고인 B은 2017. 9. 18. 춘천시장에게 건축 분야의 고급기술인인 피고인 A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현장대리인 역할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현장에 배치된 G이 담당하였다. 5) 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 현장에 제대로 출근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이전의 공사 현장이 덜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내근을 하면서 사무실과 이전 현장을 왔다 갔다 하였고, 건축 분야 중급기술인 자격을 가진 자신이 대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지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