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2017고합122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 점장이다. 피해자 E(여, 20세)은 정신 지체장애로 인하여 만 10세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인지능력 및 학습능력 저하로 논리적 사고와 사회규범에 대한 이해력,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와 같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남편 F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면서 피해자가 분별력, 판단력, 이해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0경 부산 수영구 G,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F, F의 친구 H에게 삼겹살을 사 주겠다며 집으로 불러 라면과 김밥을 사주고 난 뒤, 혼자 밖에 나가 술을 먹고 같은 해 10. 20. 04:5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잠을 자다 깬 F과 H에게 편의점에 과자와 음료수를 사오라고 하여 집에서 내보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잠그고 혼자 남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으로 판단력 및 이해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성기를 꺼내어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함에도 반복하여 하라고 강요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반복하여 강압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고합289 피고인은 2017. 11. 30. 04:33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너거 서장 오라고 해라 너거 하고 내가 상대 하겠어"라는 등으로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K(50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계속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체포될 수도 있음을 고지받자 "씨발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K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대응 및 신고경위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4 피고인은 2017. 11. 27. 03:22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N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O에게, P 등 7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남창 조무래기가 왔다, 병신같은 새끼가 공부도 못한 새끼가 경찰하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Q,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6회 공판조서 중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영상녹화CD, 진술녹화CD 1. 각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장에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상대 피해자 장애정도 수사(순번 36), 피해자의 고등학교 재학 당시 특수학급 담임교사 상대 수사(순번 41)]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임상심리평가서, 피해자면담결과 2017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의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죄의 '장애'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구 성폭력처벌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에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이후 위 규정은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제6조 제2항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라는 규정을, 제6조 제3항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제6조 제5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고, 개정 전에 제6조로 규정하였던 것을 제6조 제4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항거불능'의 요건 외에 '항거곤란'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으로, 장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범행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 강간죄, 유사강간죄, 일반 강제추행죄, 위계등간음죄 등을 범한 경우까지 유형화하여 형법상의 규정보다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한편 위 법률 제11088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가해자의 범죄가 용이하고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도 낮아 범행이 장기화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그 처벌도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법률 문언 및 규정된 형량, 개정 내력과 그 취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위 규정의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의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인지능력, 행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은 구 성폭력처벌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또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위력 간음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이러한 장애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3. 10. 14.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시행한 지능검사 결과 만 10세 수준에 해당하는 경도 정신지체 수준(전체 지능 63, 언어이해 74, 지각추론 78, 작업기억 54, 처리속도 72)의 지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회적 적응 수준은 지적 능력과 유사한 만 9세 8개월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당시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어휘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성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면 피해자가 낮은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F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F과 교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직접 말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 1)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위력간음 범행 일시에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의 위력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위력 간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은 F과 H이 편의점을 가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나서자 현관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였고, 뒤이어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싫다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만지고 빨아달라고 말하자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이 무거워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진술 내용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것이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 또한, 이 사건 간음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세부적으로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 F 및 F의 아는 형인 H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집 안에 남게 된 경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개월 전에 F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편이 있는 경우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불완전하기는 하나 결혼의 의미 및 부부간의 의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위력간음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F과 H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날 곧바로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 고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감을 느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력간음 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 피해자의 남편 F과 H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F과 H이 편의점을 가기 위해서 피고인의 집을 나서자마자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가 나서 이상하게 생각했고, 편의점에서 돌아와 보니 그때까지도 현관문이 잠겨 있어 문을 발로 차고 두드렸다. 5분 이상 지난 후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었는데, 피해자는 다소 굳은 표정이었고, 이후 F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진술분석 전문가인 Q 또한 피해자의 진술 분석 결과 상세한 세부묘사, 시간·공간·지각 정보, 대화 재현, 피해자의 의상 등 세부정보가 진술되었고 이는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이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덩치가 커서 피고인이 올라타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몸무게는 약 50kg이고 피고인의 몸무게는 약 90kg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이 배 위에 올라탄 상황에서 피해자가 쉽게 움직여 빠져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고, 이에 압도당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을 단념하여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F과 H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나서야 현관문을 열어준 점, F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짐작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자 그제서야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몸에 막 물을 묻힌 상황에서 현관문 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후 화장실을 나와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F과 H에게 문을 열어주기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F과 H에게 바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인 점, 성범죄 피해사실을 남편과 남편의 지인인 제3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쉽게 털어놓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고등학교 담임교사는 피해자가 재학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순하고 소극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등 자기 주장이 약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상담한 장애인 전문가는 피해자와 상담한 결과 피해자의 경우 의사소통능력, 인지능력 등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성관계 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싫고 좋음에 대해 감정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 보이며, 특히 외부 압력이나 낯선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 거부하는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면서 만져라, 입으로 빨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싫다고 하였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되는 요구를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이 일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놀러가거나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는 등 일상적인 친교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와 F의 언동은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남편의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그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지적 능력의 상당한 불균형 및 그에 따라 형성된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지위를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방증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6년 이상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