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2:3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냉천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F(55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보고(진단서, 합의서 제출에 대해)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4. 22:50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목수성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혼자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부분에서 설시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혼자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0: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소재 강동세무서 앞 버스정류소에서 마침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고자 그곳에 잠시 정차한 C 130번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57세)에게 "용답동을 가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370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라고 답을 한 것이 자신의 기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위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당기고 두 차례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1월~5년 2.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버스 운전기사에게 용답동으로 가는 버스인지를 물어보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상심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정신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날씨가 추우니 모텔방에서 밤을 보내라, 나는 함께 들어가지 않고 방만 잡아주고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녀를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203호실로 데려간 다음, TV를 조금만 보고 가겠다는 핑계를 대며 방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203호실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한손으로 그녀의 두 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치마,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소리를 계속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학생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개월 여 간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21:50경부터 22:05경 사이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 옆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술 한잔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의 재킷과 나시티, 브래지어를 움켜쥐어 어깨 아래로 내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목 주변 재킷과 나시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옷을 벗기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 주변 CCTV 영상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시의 방법으로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4. 10. 8.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0. 성매매 행위 등을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2. 13. 마사지업소에서 업주를 추행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1년여 만에 술집 근처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옷을 벗겨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AUDIT-K) 결과 총점 14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범행 대부분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실형권고사유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주점 근처에서 화장실에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옷을 벗기려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8: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E(18세, 여)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를 따라가며 범행 장소와 시기를 노리던 중, 같은 날 18:55경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어 자신의 집인 위 F빌라로 들어가자, 위 빌라 3층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회음부에서 엉덩이 부위까지 1회 훑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시각 및 장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장 등을 인식하는데 별다른 장애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강제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장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충남 청양군 C 내에서 입목굴취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을 통하여 시가 약 52,953,900원 상당의 참나무 134본을 굴취하고, 위 굴취 작업에 필요한 길이 350m, 폭 3m, 넓이 1,050m²의 작업로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토지등기부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황도면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굴취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굴취 작업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굴취 작업에 굴착기와 같은 중장비가 사용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절토 등을 통한 작업로 개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굴취 작업을 강행하도록 지시하여 사실상 절토 행위에 의한 작업로 개설까지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19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범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0:10경 울산 동구 해수욕장10길 18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그 이전 부근 횟집에서 회사 후배들과 회식을 하고 있는데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9세)이 회식 분위기를 흐리고 건방지게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나 결과적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특수상해죄로 2017. 4. 19.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직후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 폭력전과가 9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범행이 순간적·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성의 정도도 강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23-A

위 판결에 주문 기재 적용법조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287-A

위 판결서에는 주문과 같이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8.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35-A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7.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03-A

주문 기재 판결에 기재된 각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234-A

위 결정의 기재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60-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09-A

이사건 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2013. 1. 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4층 및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2동 506호에서 D가 게임테이블 1개, 의자 7개, 트럼프 카드, 칩 등을 준비하여 놓고 E 등 딜러 4명, 경리 직원, 주방 직원 등을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F 등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카지노 칩을 교환하여 준 다음, 딜러가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2장씩 두 개의 패를 나눠 놓으면 칩을 소지한 손 님들로 하여금 두 개의 패 중 하나의 패에 칩을 걸고 두 패를 비교하여 그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딜러가 손님으로부터 승리하는 경우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청소 등을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 D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H, F,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25면, 6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6: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의 1번 홀 라운딩 중간지점에서 캐디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골프채를 건네주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직장동료 E 상대 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은 하나 이런 일로 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냐고 말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비약사의 약국 개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약사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대가로 B에게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0. 12. 7.부터 2014. 2. 3.까지 같은 장소에서 B 명의로 E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3. 10. 29. 08:55경 위 E약국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씨판정 1통을 2,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사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가. E약국 면허증 대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A가 위 E약국을 개설, 운영하도록 약사 면허증을 A에게 빌려주었다. 나. F약국 면허증 대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구 H약국에서, I이 약사인 피고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대가로 I에게 고용되어 월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I이 2014. 3. 18.부터 2014. 4. 14.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F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약사 면허증을 I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 1. 각 수사보고서(23, 34, 35, 40, 45, 50, 55, 59, 62, 68, 70, 75, 79,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비약사 약국개설의 점, 제93조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사 의약품판매의 점), 징역형 나. 피고인 B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약사면허증 대여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중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으나, 앞서 열거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 상호간에 약사면허증 대여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약사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민보건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범정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단체 E상가 철거민대책위원회 소속이다. 1. 피고인들은 2019. 1. 28.08:43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3층에서 E 재건축 후의 임대 상가를 요구하며 "구청장과 면담을 하게 해 달라. 구청장 나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구청장실에 임의로 들어가려고 하여 같은 날 09:56경 강남구청의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F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1:00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은 2019. 3. 8. 11:3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1층 로비에 들어가 그곳에서 붓, 페인트를 이용하여 대형 현수막을 만드는 등 민원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같은 날 12:51경 강남구청의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F으로부터 대형 현수막 제작을 청사 밖에서 해달라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3:35경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F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재건축 아파트 상가 임차인들로서 상가가 철거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재건축문제가 일단락되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퇴거불응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종전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할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유한회사 E'라는 법인을 설립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친 다음, 그 무렵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이체받은 후 2018. 12.경 목포역에서 화물택배로 위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카드 등을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보내고, 이를 건네받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 18.경 처음부터 환전을 해 줄 생각이 없이 도박사이트의 외관만을 개설하여 광고하고, 2019. 1. 18.부터 2019. 1. 20.사이경 4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9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방식의 일명 '먹튀사이트' 운영에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거래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도박피의사실에 대한 수사), 검색 결과 캡쳐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람 문서 첨부), 종전 수사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보고),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2014. 3. 개인 계좌 양도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개설한 계좌 등을 양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콜센터를 운영하는 'C'의 회사원으로 D 부산RS센터에서 콜센터 상담사들에 대한 교육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 F(여, 24세)는 위 'C'에 상담사로 입사하여 D 콜센터 상담사들로 피고인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02: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부근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G SM5 승용차에서, 함께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주려고 하던 피해자의 손을 내려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시트를 재껴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운전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비비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5. 01: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은행 부근에서, 그 무렵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며 부근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피고인의 G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석 시트를 뒤로 재껴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2. 25. 01:3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모텔로 가 피해자의 어깨를 붙들고 방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고인의 겉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소매 상의를 들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등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려는 것을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고 버티자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밀쳐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경위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판시 강제추행죄 : 1월 ~ 1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강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을 담당하던 여성 직장동료들을 전화로 불러내어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 큰 피해를 입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3:00경 친구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19. 02:00경 C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대전 서구 E에 있는 'F'로 들어가 피고인과 C은 405호, 피해자 일행은 403호에 투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 04:00경 피해자의 일행이 405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403호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403호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미수 현행범 체포 보고,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24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 에 있는 임야에 펜션을 건축하면서 같은 동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단원구청장 또는 북부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3그루 등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소유의 임야 252m²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후 그곳에 캠핑트레일러 3대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골재를 포설하는 등 단원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위성사진 및 위반현장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 벌목한 소나무는 고사목으로 보이는 점, 벌목된 수량이 많지 않고, 산지전용된 면적이 넓지 않은 점과 이 사건 산지 부근의 주변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