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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운전직 7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2세)는 같은 시청 9급 공무원으로 2016. 11. 12. B시청 보건소의 야유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11. 12. 13: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보건소장에게 술을 권하며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후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된 관광버스 안에서 혼자 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경주시 H에 있는 I 앞을 지나던 관광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통로로 끌어내서 껴안고 동료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고 피고인의 허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J에 있는 4번 국도를 지나는 관광버스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고자 옷을 뒤집어쓰고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좌석 받침대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K, L, M(가명), N, O(가명), P(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및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5. 17.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0. 밀양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 22:30경 경북 고령군 B,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내부에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 D(여,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행거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6,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빨래 행거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5. 6.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0. 6.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죽을 만큼 맞았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행거 옷걸이의 봉으로 증인의 목 부분을 눌렀나‘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목을 조를 만큼 가까이 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가까이 오지를 않고 멀리서 때리고 가고 때리고 가고 그런 게 다에요. 옆에 와서 때린 게 아니고요. 행거 밑에 앉아 있었고 빨래 행거가 피해자의 위로 넘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행거로 누른 사실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도 맞고 행거가 넘어진 것도 맞는데 고소장에 목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잠깐 기절을 하기도 했나‘라는 질문에 ’술도 많이 먹었다. 폭행을 당하고 나니 누워 있다가 너무 무서워서 기어서 병원에 갔다.‘라고, ‘거기서 잠깐 정신을 잃기도 하였냐’는 질문에 ‘예, 술도 많이 먹었고요.‘라고 대답하였다가, 잠시 후 검사가 ’잠깐 의식을 잃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라고 확인 질문을 하자 ’때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만 때리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게 다인데요.‘라고 잠깐 기절하였다는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을 눌렀다고 말한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당시 병원에서 퇴원하면 안된다고 하였고, 술도 안 깬 상태에서 고소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2019. 8. 22.에 고소하였기 때문에 술이 안 깬 상태로 보이지 않고, 화가 나서 과장되게 진술하였냐는 질문에 그게 아니라 머리를 많이 맞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이래 요?‘하니까 ’그냥 예‘라고 대답한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2019. 8. 22.자 고소장에 의하면, 애초 ’사무실 내에 있던 옷걸이 봉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당하여‘라고 기재하였다가 일부(을 들고, 등의 행위를 당하여)를 삭제하고, ’옷걸이 봉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라고 수정한 후 피해자가 지장을 찍었다. 위 고소장을 대필해 주었던 경찰관인 증인 E는 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옷걸이 봉)을 들고 쳤는 걸로 받아들였고, 나중에 다시 묻고 하니까 졸렸다 그런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에 수정했다‘, ’행거가 쓰러져서 저의 목 부분에 걸쳐 있었어요‘라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22.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뒤로 물러서서 반동으로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찼다.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방안에 있던 행거가 넘어졌는데 그 때 그 쇠로 된 행거로 저의 목을 눌렀다. 제가 기절했다가 일어나 보니 그 사람은 자고 있었고 제 휴대폰을 숨겨놓아 그 사람의 휴대폰을 들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이 흉기로 폭행한 것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행거로 목을 누른 것 외에는 흉기로 직접 폭행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일 찍은 피해자 전신 사진에 의하면, 얼굴과 전신에 멍이 들었고, 어깨와 목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때리고 가고 때리고 갔다라는 진술을 한 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0.경 경남 양산시 번지불상지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피해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겠다. 제가 아는 은행도 있고 지점장도 친하고 하니 제가 마무리해 놓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피해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현금화하여 유흥비,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다. ⑵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및 C의 진술이 기재된 각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 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201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8.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6:10경 대구 동구 B빌라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하여 서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만지고, 재차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본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장소 CCTV 영상분석,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경위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및 누범 여부,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껴안고 뽀뽀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9. 3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여성의 팔을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17.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아동·청소년인 여성의 손을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8. 12.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징역 1년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과거 성폭력범죄는 모두 주취상태에서 순간적인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안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1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1층 생산2팀 현장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다른 공장직원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4.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E의 진술서 6.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018고정809 사건의 증 132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밀려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8. 25.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이후에도 며칠 간격으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경추의 염좌, 긴장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인 2018. 8. 20. 우측 팔이 롤러에 끼여 우측 손목과 팔꿈치, 전완부에 타박상 및 신경마비의 상해를 입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보다는 2018. 8. 20. 입은 상해로 더 큰 통증을 느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8. 8. 20. 입은 상해가 이 사건으로 입은 경추의 염좌, 긴장의 상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경추의 염좌, 긴장은 2018. 8. 20. 입은 상해와는 다른 부위이고, 치료도 별도로 받은 점, 일반적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경우 경추의 염좌, 긴장의 상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남자이고 피해자는 여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긴장이 이 사건이 아닌 오로지 2018. 8. 20. 입은 상해이거나 그 후유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4:00경 C 생산공장에서, 위 회사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E 등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썅년아, 개 같은 년아, 십팔 년아, 씨팔.”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한 욕설은 피해자를 향해서가 아닌 혼잣말에 불과하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 욕설이 공연성을 갖추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경찰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그 주위에는 직원 G, H, E 등과 외국인 근로자 수 명이 있었다. G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함이 오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H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에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 수 명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기계소리 때문에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번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E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기억이 있었으나 이 법정에서는 오래되어 기억이 없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기계소리가 나서 듣지 못했다는 것인 점, E이 이 법정에서 상해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는데, 모욕의 점에 관해서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함이 오간 것은 사실이므로, E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착각하였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법정진술이 경찰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도 당시 기계소리가 났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욕설이 어느 정도의 고성(高聲)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20여 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나, 이는 크게 과장된 진술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2020고단48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9. 9. 25. 02: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노래클럽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남, 4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 등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49: 피고인 C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7. 15:44경 포항시 남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18K 5.8돈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팔찌를 판매하지 않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만을 생활비 내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A 명의 L 계좌(M)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31. 15: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18K 1.5돈 리본반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반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반지를 판매하지 않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만을 생활비 내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A 명의 L 계좌(M)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20고단4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범죄사실 제2, 3항(2020고단124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압수영장 회신문서,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Ⅰ. 피고인 A, B 피고인들 모두 재판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반성태도가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폭력 전력을 비롯한 많은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다. 피고인별 가담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 등도 참작한다. Ⅱ.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도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반성태도가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 범죄사실 제2, 3항 각 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희박하다. 범죄사실 제1, 3항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도 있다. 그 외 공동상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기타 처벌전력 등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44

범 죄 사 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0. 1.부터 2018. 12. 14.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12. 임금 75,000원 및 퇴직금 13,009,1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35,196,080원 및 퇴직금 총 47,410,3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퇴직금산정서, 계좌내역, 산정내역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서면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3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용하기 위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1, 원금 :( )’, ‘2, 변제기일: 년 월 일’, ‘3, 이자 :’, ‘4, 이자지급시기; 매월 일’, ‘5,기한의 이익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서기; 20 년 월 일’, ‘채무자; (인)’, ‘주민등본;', '핸드폰;’, ‘주소 :’, ‘보증인; (인)’, ‘주민번호;’, ‘핸드폰;’, ‘주소;’, ‘채권자;’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알 수 없는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위 원금란에 ‘오백만원정’, ‘￦5,000,000', 위 변제기일란에 ‘2017, 12, 30’, 위 이자란에 ‘350,000원’, 위 이자지급시기란에 ‘30’, 위 서기란에 ‘16, 10, 30’, 위 채무자 인적사항란에 ‘E, F, G, 포항시 북구 H건물 I호’, 위 보증인 인적사항란에 ‘J, K, L, 포항시 북구 M건물 N호라고 기재하여 E, J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D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총 82장의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J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건네주며 ‘지인의 어머니가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 달라. 추후 지인에게서 변제받아 갚을 것이고, 지인이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차용증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이 있으므로 변제해 줄 능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변제받을 채권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충분한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차용금 명목의 4,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998,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각 차용증, Q은행 계좌거래내역, S은행 계좌거래내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T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의 S은행 계좌에서 피의자 계좌로 송금한 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U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편취 금액이 크고, 위조한 사문서의 개수도 많으며, 각 범행기간도 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33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5. 03:00경 김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푸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가슴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이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속옷을 내려 추행하고, 가슴이 노출된 사진까지 찍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 피해자 C(여, 63세) 부부와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0. 30. 00:00경 영주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시끄럽게 지나간다’는 이유로 B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상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밀어 넘어뜨린 것을 본 피해자 B가 ‘이 새끼야, 왜 남의 마누라를 밀어’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밀자 “이 새끼가 사람을 때리네.”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 목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번 늑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진료기록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시비를 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인 증인 B,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진술과 판시 일시 직후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중 언쟁을 벌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원 고성군 C 선적 오징어 채낚기 어선 D의 선원으로 함께 일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6. 17:10경 강원 고성군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B(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A(남, 50세)의 머리와 왼쪽 뺨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와 뺨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서로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층 옥탑방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위 옥탑방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으로, 위 옥탑방 임차인이 애완견 두 마리를 키우는 문제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옥탑방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7. 12:10경 위 옥탑방 입구에서, 옥탑방 임차인이 키우는 애완견 두 마리가 피해자에게 다가오자 이를 막아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몸을 뒤쪽으로 당겨 자신의 몸에 밀착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에 묻은 애완견의 털을 털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탑방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씨놀과 홍삼을 배합한 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판매하려고 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1억 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면 인삼종자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 3개월 뒤 원금 1억 원과 사례금 3,000만 원을 갚겠다.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은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삼 관련 사업 등을 진행하던 사업체는 2017. 4.경 이미 직권 폐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입금내역 1.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1억 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신용조회결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2020노3523 사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1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