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케타민, 졸피뎀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경 미국 불상의 장소에서, 코카인 약 31.92g을 과자 제품 안에, 필로폰 약 27.23g을 티백 제품 안에, 야바 351정과 엑스터시 169정(알약 형태)을 젤리 제품 안에, 엑스터시 47정(캡슐 형태)을 약통 안에, 대마 카트리지 70개를 포장상자 안에 각각 은닉한 다음, 대마 초콜릿 5통(약 166g), 대마젤리 4통(약 189.45g)과 함께 분홍색 여행용 캐리어에 담고, 그와 별도로 대마 약 362.47g을 건조 블루베리 제품 안에 은닉한 다음 투명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1g, 케타민 약 1.54g, 필로폰과 케타민 혼합물 약 0.60g, 엑스터시 약 2.69g(가루형태), 대마초 약 0.05g, 졸피뎀 21정을 샤넬 파우치에 넣은 다음 위 파우치를 자신의 샤넬 가방에 담고, 그와 별도로 필로폰 약 56.12g을 위 샤넬 가방 안에 담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26. 시간불상경 미국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마약류가 은닉된 분홍색 여행용 캐리어와 투명 여행용 캐리어를 B C편에 기탁수하물로 위탁하고, 위 사넬 파우치 및 샤넬 가방은 자신이 휴대한 채로 위 항공편에 탑승하여 2021. 11. 27. 16: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31.92g(시가 11,172,000원 상당), 필로폰 합계 약 83.86g, 야바 351정, 엑스터시 169정(알약형태), 엑스터시 47정(캡슐형태), 엑스터시 약 2.69g(가루형태) 및 케타민 1.54g, 필로폰과 케타민 혼합물 약 0.60g(위 각 향정신성의약품 시가 합계 19,124,100원 상당), 졸피뎀 21정, 대마 합계 362.52g, 대마 카트리지 70개, 대마 초콜릿 5통(약 166g), 대마젤리 4통(약 189.45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 12, 42), 소변 감정회보(증거목록 순번 44), 감정서(증거목록 순번52) 1. ‘서울 서초구 E’에서 발견된 물건 사진, F임시선별검사소 적발사진, 추가적발물품 관련 촬영본, 피의자면회(접견신청서) 4부, 체포및구속접견부 1부, 이메일 인쇄물 및 피의자의 소변 예비실험 결과 각 1부, 2021. 10. 마약류 월간동향, 현장 조사관과 전화 면담 문답 요지 작성 1부, 1. CCTV영상자료(필로폰신체은닉등)USB붙임(증거목록 순번 36), 기록 제200쪽 편철된 인천공항공사 CCTV(가방갈이) 전용 플레이어 설치파일이 저장된 CD 붙임(증거목록 순번 37) 1. 여행자통관검사실적발보고, 마약적발보고, 각 수사보고(구속·압수영장신청, 피의자은닉마약류추가적발, 피의자관련면회신청서등입수및유치장경찰관유선연락, CCTV 영상자료 내용 확인, 본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본건 특가법상 가액 등 의율 검토, 입국장 세관 조사관과 전화 질의 면담 등 관련, CCTV 영상 재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코카인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필로폰·야바·엑스터시·케타민 수입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코카인의 시가가 11,172,000원 상당이거나 각 향정신성의약품의 시가 합계가 19,124,000원 상당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 약품 등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수입한 코카인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각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코카인이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밀크티, 과자, 젤리제품 또는 약통, 포장상자 안에 은닉한 다음 이를 자신이 휴대한 가방이나 기탁수하물로 위탁한 각 여행용 캐리어 안에 분산하여 담은 상태로 국내에 반입하였는바, 통상 마약류 수입범행에 있어 단순히 마약류를 운반하거나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자가 마약류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여 열어보기 전까지 수입된 마약류의 종류나 양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과 달리,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국내로 수입할 마약류의 양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미국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캔디 상자 안에 들어있던 물건을 분홍색 여행용 캐리어로 옮겨 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G라는 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캔디 상자를 수령할 당시에 G가 평소 마약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내용물이 마약이 아닐까 의심하였다고 한 점, ⓑ 피고인이 물건을 옮겨 담는 과정에서 마약류 특유의 냄새를 맡거나 마약류를 투약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위 타코마 공항에서 면세품인 주류를 구입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바,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하기 이전에 이미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피고인은 G라는 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마약류가 들어 있는 캔디 상자를 수령하였을 뿐이어서 그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마약류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변소하나, ⓐ 피고인은 위 G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미국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로 지목된 H가 G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람인 G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도 알 수 없는 점, ⓑ 설령 G라는 자가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G로부터 이 사건 마약류가 들어 있는 캔디 상자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마약류가 들어 있는 캔디 상자를 배송할 국내 주소지를 추후 이메일을 통하여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또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 중 한 개는 G의 소유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수사과정에서 G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자신이 변소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고 방해하는 태도만을 취하였던 점, ⓓ 그밖에도 피고인은 전자담배나 명품 가방이 세관에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옐로우씰이 부착된 여행용 캐리어를 유기하였을 뿐이라고 하거나 마약류가 적발되어 검사를 받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단지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데다가, 수사관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소변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휴대전화를 몰래 버리려다가 적발되는 등 계속하여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마약류를 취득하여 국내로 반입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취신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검사대에서 이 사건 마약류가 적발되어 검사를 받는 동안 일부 필로폰을 자신의 신체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다음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기 전 임시선별진료소에서 PCR 테스트를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검사용 컨테이너 아래의 공간에 숨겨두고, 이후 남자친구인 I과 접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여 마약류를 전달하려다가 발각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몰래 버릴 만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굳이 지인에게 전달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할 의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단순한 마약류 운반책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할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입함으로써 수입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 D은 이온스캐너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과 휴대전화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반응이 약 33~34% 정도로 상당히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등 직접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 대하여 마약류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필로폰, 케타민에 대하여 각 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코카인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검사 결과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상당한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취급한 경험이 있는 자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국내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다량의 대마가 발견되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수입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에 포함되어 있는 대마 초콜릿과 동일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해서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가공의 인물을 들어 둘러댈 뿐이어서, 위 대마 역시 피고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마약류를 취급하였던 경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 수입범행을 전체적으로 총괄, 주도하고, 국내로 반입할 마약류의 종류, 수량, 가액을 단독으로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마약류의 종류, 수량이나 그 가액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분량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거짓말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압수된 마약류 중 일부를 빼돌리려고 하거나 계속하여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수입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