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I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I회사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J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2009년 5월경 기준 합계 1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 송파구 K 공중인가 법무법인 L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부친인 M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의 12억 7,000만 원 채권에 대하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의 공사현장인 조치원, 아산배방, 파주 9공구에 있는 시가 12억 7,000 만원 상당의 건설가설자재 (이하 '이 사건 건설가설자재'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21.경 성남시 분당구 N(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건설가설자재를 N(주)(대표이사 0) 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인도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가설자재 시가 12억 7,0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J, O) 1. 고소장 및 관련 자료, 돈거래내역서, 인증서 (건축가설재 양도양수계약서), 차입금 및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거래내역서 등 제출), 각서, 합의서 및 인증서, 수사보고(참고인 합의서 제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설가설자재 처분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10. 7. 22.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주)의 여수시 Q 아파트 제1단지재건축조합에 대한 채권 중 13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등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건설가설자재의 처분에 관하여 사후에 양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비난가능성이 없다. 나.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건설가설자재에 관한 소유권자이고, 2010. 7. 22. P(주)로부터 Q아파트 제1단지재건축조합에 대한 채권 중 13억 원을 양수하여 현재 Q아파트1단지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 중이며, 그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인이 지급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건설가설자재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도담보물인 이 사건 건설가설자재의 처분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설사 사후에 피해자인 양도담보권자가 이를 양해하였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피해자가 민법상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건설가설자재에 관한 적법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가설자재를 N(주)에 양도함으로써 경제적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09.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6월3년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1.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LAANAAR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피해자 J과 합의 및 처벌불원(2013. 2. 6. 법원 제출), 피고인은 N(주)을 포함하여 (주)R에 대한 채권자 8인(S 별도 추가)에게 채권 변제 명목으로 이사건 건설가설자재를 N(주)에 양도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주)의 대리인으로서 2010. 7. 22. 피해자와, 피해자의 P(주) 및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수를 16억 8,400만 원으로 확정하고, P(주)이 피해자에게 그 중 13억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그에 대한 담보로 양창건설(주)의 여수시 Q 아파트 제1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한 채권 중 13억 원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P(주)은 위 약정에 따라 그 무렵 Q아파트1단지재건축조합에 대한 채권 중 13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2012년 9월경 Q 아파트 제1단지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점 / 1997년 6월 횡령죄로 벌금 50만 원 이외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음 / 2013. 1, 16.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및 첨부서류 기재 사정, 2013. 1. 18. 법원 제출 참고자료 기재 사정, 2013. 2. 6.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처벌불원(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일반참작사유) 등 긍정적 사유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최종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설명과 안내] 배임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 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