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B성당에서 교리교사로 활동하며 위 성당에 다니던 피해자 C(남,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D,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4. 25.경부터 2020. 2. 24.경까지 경북 칠곡군 F, G호 또는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PC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221개를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PC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불상(남, 초등학교 고학년) 피고인은 2021. 11. 21. 08:3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서로 성기를 보여주자고 하여, 피해자가 카메라로 자신의 성기를 비추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화면을 캡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불상(남, 초등학교 고학년) 피고인은 2021. 11. 30. 01:5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서로 성기를 보여주자고 하여, 피해자가 카메라로 자신의 성기를 비추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화면을 캡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해자 H(남, 12세, 가명) 피고인과 피해자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어 2021. 11. 28.부터 2021. 12. 9.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28. 12: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알몸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카메라로 자신의 성기를 비추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화면을 캡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8. 12: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액안나오면 굳이 안싸도되되’, ‘자위하다가’, ‘ㅂ고추좀.보여주고 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위 행위를 하며 카메라로 다리와 성기를 비추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화면을 캡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8. 09:55경부터 12:49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혹시학교 화장실에서 찍어줄 수 있어’, ‘꼬추지’, ‘서면좋긴하지만’, ‘안서두 보고싶다’, ‘지긍 찍어줄 수 있어’, ‘기대기대’라고 전송하여, 피해자가 학원 피아노실에서 스스로 성기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13:05경 위 성기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9. 30.경부터 2022. 7. 13.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71개를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PC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남, 13세)에게 자위행위를 알려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여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간 메시지 대화 내역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H(가명) 진술속기록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압수에 대한, 피해자 H(가명) 얼굴 사진 확인, 피의자 소유 PC 본체(HDD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재의뢰 결과 및 범죄 일시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선별 결과_별건 성착취물소지 확인,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및 선별자료 편철, 별건 성착취물 제작 사진·영상 및 소지한 성착취물 캡처사진 편철, 피해자 C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편철, 복원된 성착취물 파일 속성에 기재된 수정일시의 개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대화 내역 출력 보고, 피해자 C 관련 영상 확인, 사건 검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메시지 내역, 전송사진 파일,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멀티미디어, 통화기록, 메시지 1. 전자정보 복제 CD 1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2항의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3.의 가., 나., 다.의 1)항 및 2)항의 각 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3.의 다.의 3)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4.항의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5.항의 범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21. 12. 8.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피고인에게 별지 준수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범죄사실 1.항, 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3.항 및 4.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5.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1.항, 2.항, 5.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3.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4.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stormbook14 PRO 1대(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위 노트북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284면)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노트북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년간 4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라 한다)을 제작하였고, 피고인은 성당의 교리교사로서 성당에 다니던 피해자 C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적 학대행위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영상 수가 적지 않은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사진 내지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다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와 내용,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