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 18:4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블로그(C)에서 "D"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 <본문>에 "아래 블로그에 있는 책 페이지를 읽어보면 누가봐도 똑같은 훈련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릿속의 눈 트레이닝 하는 부분이 정확히 E 해설집에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나는 2016년도부터 U 방법을 인터넷에 올렸고 E에도 수록을 했다. 이 방법 자체는 엄연히 같아 보이는데. 그럼 무엇인가"라고 게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 1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명예훼손죄)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번) 1. B 블로그 캡쳐 사진, 각 고소인 제출 자료, 항고장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40번), 항고인 추가자료 제출, 재정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2601호 판결문, 피의자 A 블로그 캡쳐내역, A가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 정리, A 블로그 비방글 캡쳐내역, 속기록, 피고소인의 블로그의 게시글과 댓글 모음, E과 I의 유사부분 비교, 도서 비교 블로그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표절 의혹 제기는 피해자의 글을 비평한 것으로서 가치판단이나 평가, 즉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하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구체적,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자신의 B 블로그, B 카페 및 J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다른 인터넷 사용자에게 인터넷상 쪽지로 전송한 점, 이 사건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서적 또는 블로그에 기재한 공부방법론의 내용, 표현, 구성 및 전개 방식 등을 피해자가 동일하게 발췌, 복제 또는 도용하는 등으로 표절하였다는 것인 점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적 등을 표절하였다는 표현은 법적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법률적 평가이면서 일반적으로는 작품의 독창성을 도용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비평으로서 피고인의 단순한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글의 전체적인 문맥, 표현, 의미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디어, 표현, 구성, 전개 방식 등을 무단으로 발췌, 복제 또는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글이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됨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적 등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적 등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표현들은 기억 및 공부방법론을 설명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마음의 눈'과 '머릿속의 눈', '자극'과 '전기 자극' 등의 단어나 문장 표현 자체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서적 등과 피해자의 서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의 서적에 피고인의 서적 등에 있는 단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된 단어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통상적인 관용적 표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글과는 전후 맥락을 달리하여 사용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비교대상이 되는 표현이 피고인의 서적, 블로그의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 서적의 표현 역시 서적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는 각개의 표현인바, 피고인의 서적 등과 피해자 서적의 각 글의 구성, 표현형식과 전개방식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억 및 공부방법의 아이디어, 즉 공부습관, 기억 하려는 것들을 이미지화시키는 방법, 이미지를 떠올리는 법, 공부한 내용을 백지에 옮겨 적는 방법, 한자 및 숫자암기법 등에 관한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공부방법이거나 또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내용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피고인만의 독창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서적 등과 피해자의 서적이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적 등을 표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서 등을 표절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고인 서적의 독자가 먼저 피해자 서적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였고, 다른 독자들도 의혹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서적 등을 표절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표절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적 등을 표절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적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표현 자체로 다르거나,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 단정적으로 표절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표현을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글을 표절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상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에 약 12일간 3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적 등을 베꼈다거나, 표절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 등에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비하의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표절 논란을 널리 전파해 줄 것을 부탁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적과 피고인이 인터넷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표절하여 책을 출판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상당한 기간 동안 3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 및 유포하였고,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널리 전파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파 매체의 특성상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민사 판결에 따른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