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4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 00:0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인 F과 술을 함께 마시며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대가로 25,000원을 위 여성에게 지급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10.1, 02: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53세)과 영수증발급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나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왼쪽 어깨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관련사진 1. 각 통화내역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H 전화수사)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주류판매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찬 바 없고, 나머지 폭력행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6주의 상해 결과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부인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맥주값과 노래방비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가 자신을 밖으로 끌어 내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합세하여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상해행위 당시를 촬영한 cctv 동영상 검증결과도 역시 대체적으로 주요한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더라도 이미 노래방 카운터에서부터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 폭력행사가 시작되어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보여 설령 cctv 동영상에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행위가 분명하게 촬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백보양보하여 만약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에서 공범에 관한 법리상 피고인 A가 직접 위와 같은 실행행위를 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 상해행위 이외에 달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로 피해자의 요치 6주 상해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행위가 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요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맥주맛 음료를 판매한 것이지 주류인 맥주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애초부터 여자를 데려온 것이지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폭력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6주의 상해 결과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부인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바,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은 당시 피고인에게 맥주맛 음료가 아닌 카스 맥주캔을 주문하여 마셨고, 자신이 데리고 왔던 여성 H과 1시간 가량을 함께 놀다가 H이 먼저 간 뒤 피고인들에게 30,000원 (=노래방비 20,000원 + 맥주 2캔 10,000원)을 결제하면서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여 맥주값과 도우미 포함 노래방비를 합하여 추가로 55,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cctv 관련사진, 피고인 B, G의 각 통화내역 등의 증거 역시 F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 cctv 동영상 검증결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 상해행위 이외에 달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로 피해자의 요치 6주 상해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행위가 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류인 맥주를 판매하였고, 접대부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요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