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3. 1.부터 2016. 2. 29.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사단법인 G(이하 'G'라고 한다) 전남도지회장으로,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떡류영업자 관리, 식약처 지시사항 하달, 식품위생 자율지도, 쌀·팥 등 정부양곡 공급, 식품위생교육, 연수교육 등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4. 1.경부터 위 G 중앙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1.경부터 위 G 전남도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위 G 전남도지회의 회계·경리·지출 등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양허세율로 양곡을 수입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할당 관세를 적용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명한 수입양곡의 용도제한에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양곡관리법제12조, 제24조,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 제15조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으로서 소팥을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한 후 식품가공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G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G는 식품가공용으로 제한된 용도를 위반하여 소팥을 식품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상인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G에 공급하는 식품가공용으로 용도가 특정된 소팥을 G 중앙회에서 다시 각 지회 및 지부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각 지회의 회원 1명당 월 1,000원에 해당하는 중앙회 회비만 납입하면 해당 지회의 회원명단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한 직배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팥을 공급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소팥을 식품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3.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소팥을 식품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상인들에게 판매하여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득을 취할 의도임에도 마치 G 전남도지회원들이 식품가공용 팥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청자 명단을 첨부한 팥 직배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하여 식품가공용 소팔을 공급받아 즉석에서 H을 운영하는 I에게 18,5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9.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등 일반상회 3곳에 총 26회에 걸쳐 합계 시가 1,371,909,000원 상당의 식품가공용 소팥을 수입양곡의 용도제한을 위반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회사 I 제출 서류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서 첨부) 1. 정기이사회의자료, 우리떡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곡관리법 제32조 제2호, 제13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 양곡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를 통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소팥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처분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지정된 용도를 위반하여 약 4년에 걸쳐 13억 원 상당의 위 소팥을 곡물유통상들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은 위 소팥을 올바른 용도에 사용되도록 감독해야 할 G 전남도 지회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G 전남도지회의 직원으로서 지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G 전남도지회의 운영비용 부족으로 지회의 대의원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 중 일부는 G 전남도지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른 일부는 대의원들의 해외여행경비로 사용되거나 증액된 지회장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등 방만하게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1.경부터 위 G 전남도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위 G 전남도지회의 회계·경리·지출 등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 전남도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6. 20.경 총 5회에 걸쳐 M 운영자 N으로부터 A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O)로 수입 소팥 공급 대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6. 21. 11:03경 P 운영자 Q으로부터 A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R)로 수입 소팥 공급 대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21. 11:57경 광주 북구 제봉로 292에 있는 중흥새마을금고에서 임의로 위 A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에서 현금 2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동생 S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2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629,841,178원을 임의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은 피고인이 G 전남도지회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G 전남도지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변제받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등 참조). 2)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G 전남도지회의 사무국장(상근직)이자 G 전남도지회의 회계·경리·지출 등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유일한 직원으로, G 전남도지회장(비상근직)인 A이 피고인이 업무에 필요한 한도에서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추후 이를 변제받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의 채권 변제에 관한 위 법리는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별지 2 일람표 순번 16, 36, 37, 38, 48, 50(기재 금원 중 22,000,000원), 67, 68, 83(기재 금원 중 400,000원), 84, 93, 94, 95, 96, 98, 101, 105, 107, 112(기재 금원 중 2,500,000원) 기재 198,298,000원은 G 전남도지회의 행사 내지 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경비로 사용되거나 H에 곡물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에 이용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증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증거를 살펴보면, 순번 16, 68과 관련된 영수증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영수증의 경우 발행된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미진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순번 기재 금원에 대응하여, G 전남도지회의 행사 등이 진행된 날짜에 지출된 영수증 및 H에 곡물대금으로 현금을 송금 또는 지급하고 수령한 확인증이 대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순번 기재 금원을 G 전남도지회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위 각 순번 기재 198,298,000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 2) 앞서 1)에서 판단한 198,298,000원을 제외한 별지 2 일람표 나머지 각 순번 기재 431,543,178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각 순번 기재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가) 수사 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출처가 2011.경부터 양곡관리법을 위반하여 소팥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222,454,890원을 비롯하여 다른 곡류의 공동구매사업으로 얻은 수입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G 전남도지회가 소팥을 제외한 다른 곡류의 공동구매사업으로 얻은 수입은 경미한 수준이며,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629,841,178원은 위 소팥 판매 수입보다 3배 정도 많은 금액이고, 위 1)에서 G 전남도지회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431,543,178원도 위 소팥 판매 수입보다 2배 정도 많은 금액이다. 즉, G 중앙회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소팥을 kg당 2,300원에 공급받아 각 지회에 2,330원에 공급하고, 각 지회가 회원들에게 2,600원에 판매하여 kg당 270원의 이익금을 얻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I 등 비회원들에게 특별히 고가에 소팥을 판매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I는 소팥을 kg당 2,500원 ~ 2,600원에, J은 소팥을 kg당 2,500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년 G 회계장부 및 이에 첨부된 소팥 구매 및 판매 관련 서류(증거순번 219)에 의하여도 소팥은 2,500원 ~ 2,600원에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G 전남도지회가 피고인이 매년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횡령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나) 특히 G 전남도지회는 재정상황이 상당히 열악하였는데, G 전남도지회가 양곡관리법을 위반하여 소팥을 비회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한 이유도, 소팥을 팔면 kg당 200 ~ 300원 가량의 수익을 남길 수 있어, 이를 통하여 열악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2.부터 2016.까지의 이사회 자료를 살펴보면, G 전남도지회의 수입원의 약 80%는 일반회비 수입이고, 여기서 일반회비 수입의 대부분은 소팥 판매로 얻은 수입이다. 또한 T와 U은, 2015. 2.경 A이 G 전남도지회의 예산으로 대의원 등 협회원들과 유럽여행을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당시 강진군 지부장인 T가 위와 같은 계획을 반대하면서 양곡관리법을 위반하여 소팥을 판매하는 사실에 대하여 고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한동안 소팥을 판매하지 않다보니 예산부족으로 임원회의비용 및 직원급여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양곡관리법을 위반한 소팥 판매로 얻은 수입이 없을 경우 G 전남도지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수사기관이 횡령 금원의 출처로 지목한 비회원들에 대한 소팥 판매 수입은 상당 부분 G 전남도지회의 운영을 위해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양곡관리법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2015년 G 회계장부 및 이에 첨부된 소팥구매 및 판매 관련 서류(증거순번 219)를 아래와 같이 대조해 살펴보면, 양곡관리법을 위반하여 소팥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일반회비 수입으로 처리되어 G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위반 관련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2015년에 비회원들이 G 전남도지회로부터 소팥을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대금을 입금한 시기는 2015. 1. 13., 2015. 2. 4., 2015. 3. 9., 2015. 4. 13., 2015. 4. 14., 2015. 5. 11., 2015. 5. 12., 2015. 12. 31.이다. 한편 소팥 구매 및 판매 관련 서류에 의하면, 위 각 날짜에 대응되어 2015. 1. 15., 2015. 2. 12., 2015. 3. 12., 2015. 4. 15., 2015. 5. 14., 2015. 12. 31. 피고인이 소팥 판매로 얻은 수입에 관하여 A에게 보고한 것을 알 수 있고, 2015년 G 회계장부에는 위 각 소팥 판매로 얻은 수입이 일반회비 수입으로 기재 및 처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별지 2 일람표 순번 9, 13, 29, 53, 49, 81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급여 등 명목으로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급여,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복리후생비가 책정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위 금원들이 횡령금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G 전남도지회에 돈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고, 이를 나중에 피고인 또는 돈을 빌려주었던 지인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A 및 V(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G 전남도지회의 감사)도 피고인이 G 전남도지회에 돈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추후에 이를 갚는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G 전남도지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되고 있던 계좌로 S(피고인의 동생)이 이체한 금액은 231,964,407원이고(2007. 3. 20.부터 2015. 11. 4.까지), W(피고인의 남편)이 이체한 금액은 82,442,293원이며(2008. 8. 12.부터 2016. 3. 23.까지), 그 외에도 X, Y, Z 등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이체된 돈이 있음이 확인되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G 전남도지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려는 의사로 S, W 등 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한 돈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2015년 떡류회계'(검찰 제출 증 제219호)는 피고인이 각 사용처별로 수입금액, 지출금액 등을 날짜별로 수기로 기재한 것인바, '지출금액' 중에 피고인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피고인 제출 증 제9호 및 참고자료 중 '비용 등 지출 및 상환내역']과 일치하는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예를 들면, S 명의 카드로 2015. 1. 19. AA에서 274,000원이 결재되었고, 회계장부에는 2015. 1. 19. 사업접대비(부인회 교례회 점심)로 274,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2016년 떡류회계'(검찰 제출 증 제220호)의 수기로 기재된 '지출금액' 중에도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중 '비용 등 지출 및 상환내역']과 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남도지회의 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개인적으로 먼저 부담한 다음 나중에 한꺼번에 되돌려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G 전남도지회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V은 이 법정에서, G 전남도지회의 감사 당시 피고인이 작성했던 장부, 영수증 등 서류를 모두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횡령을 하였다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이 본인, A 및 전남식품임가공협회 명의의 여러 계좌를 G 전남도지회의 업무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소팥을 구매 신청하는 과정에서 G 전남도지회 회원들이 소팥을 구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회원들이 소팥을 사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함이었던 것 일뿐, 특별히 피고인의 횡령을 감추기 위한 방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