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86

범죄사실 1. 폐휴지사업대행 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위 (사)C 사무실에서, (사)C회장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C가 20개 E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등 수거 사업과 관련하여, F G 등 11개 지역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 사업보증료 1,800만원, 1년간 사용료 1,800 만원으로 하는 폐휴지수거사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H I 등 9개 지역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 사업보증료 1,500만원, 1년간 사용료 1,500만원으로 하는 폐휴지수거사업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폐휴지사업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의 계약서 말미에 'C 회장 D'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회장'의 직인을 각각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폐휴지 사업대행 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폐휴지 사업대행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사) 사무실에서, (사)C회장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C가 20개 E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등 수거 사업과 관련하여, J와 2012. 11, 1.부터 2022. 10. 31.까지 사업보증료 3,300 만원, 매년 사용료 2,400 만원으로 하는 폐휴지수거사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폐휴지사업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말미에 'C 회장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회장'의 직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폐휴지 사업대행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폐휴지 사업대행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인사명령 관련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범행 피고인은 (사)의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에 의해 2012. 3. 1.부터 2013. 2. 28. 까지 1년간 촉탁직(단기 연봉직)으로 행정관리부장으로 임용되었으나, 3년간 별정직 2급 대우, 사무부처장 겸직의 관리실장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월경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의 심의안건 란에 "C 행정관리부장 임용"을 "C 관리실장(별정직 2급대우/사무부처장 겸직) 임용"으로, 17촉탁기간 : 2012. 3. 1.~2013. 2. 28.(1년)"을 "계약기간 : 2012.5. 01.~2015. 4. 30(3년)"으로 작성하고, '인사명령서' 중 "단기연봉직 : 2012. 05. 01.~2013. 04. 30.(1년)"을 "계약직 : "2012. 05. 01.~2015. 04. 30.(3년)"으로 작성하고, 'C 직원인사' 서류 중 "단기연봉직 : 2012. 05. 01.~2013. 04. 30.(1년)"을 "2012. 05. 01.~2015.04. 30.(3년)"으로 작성함으로써 (사) 명의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인사명령서', 'C 직원인사서'를 각각 변조하고, 2013. 4. 16.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사기록 문서를 요구받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K의 인사명령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추천 및 권유로 (사)C에 입사한 K이 2012. 5. 1. 6개월 수습직으로 채용되었으나, 2012. 11. 1. 일반직 5급으로 채용된 것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위 (사)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일반직 5급으로 인사발령 났으니, 문서를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인사명령서'에 "일반직 5급"으로 작성하고, 'C 직원인사' 서류에 "일반직 5급"으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컴퓨터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의 의결사항 란에 "행정관리부 총무과장 K/2012. 11. 01.일부로 재임용"으로 작성함으로써 (사) 명의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인사명령서', 'C 직원인사서'를 각각 위조하고, 2013. 4. 16. 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C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사기록 문서를 요구받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사명령(A)에 대한 심의위원 사실확인서, 각 인사명령(K)에 대한 심의위원 사실확인서, 각 인사명령 시행문 수행관련 확인서 1. 각 폐휴지사업대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5, 5-6, 5-7), 인사관련 위조문서 일체(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폐휴지사업 대행계약서 위조, 피고인의 인사명령 관련 각 문서 변조 및 K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K에 대한 '인사명령서', 'C 직원인사'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 및 변조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4. 30. 경까지 (사) 행정관리부 소속 행정관리부장으로 인사, 상훈, 경리, 회계,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5.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 관리실 소속 관리실장으로 회관 건물 임대 및 관리, M 전망대 관리, 폐휴지 수거 사업 등 수익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사)C 사무실에서, (사)C가 E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등 수거 사업과 관련하여 (사)C로부터 O 명의로 위 폐휴지 수거 사업의 대행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회장님께 말해서 G지역 등 E 20개 지역에 대하여 폐휴지 사업을 기존의 J의 매형인 0 명의에서 J 명의로 변경하여 10년간 계약해주고, 월 사업사용료를 2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주겠으니 회장님 및 나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미 (사)C가 와 2012. 3. 22. G지역 등 21개 지역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사업 보증료 3,000만원, 월 사업 사용료 250만원에 폐휴지수거사업대행 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피고인이 (사)C 회장 D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와 10년간 월 사업 사용료를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장에게 교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폐휴지 수거사업계약 체결 후 월 사용료 하향 조정에 대한 대가로 2012. 11. 말경 수원시 평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입구 도로변에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 2013. 1. 18.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 2013. 1. 31.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 2013. 3. 29. 경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 2013. 5. 6.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J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는 2013. 1. 31.경 폐휴지사업과 관련하여 (사)에 사업보증료 300만 원과 1월분 사용료 2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J의 당시 위와 같은 경제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