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소재 G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사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I정당 소속 전 J시의회 의원이고, 피고인 C는 I정당 소속 K구의회 의원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는 위 A의 처남으로서 위 H의 직원인바, 1. 피고인 A은, 가. 위 지역주택조합의 시행사로서 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03. 7. 1. 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주거지역의 종구분 실시로 위 사업부지의 용적율이 낮아져 위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K구의회 의원인 상피고인 C를 통하여 당시 J시의회 부의장인 상피고인 B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일반주거지역 제1종 내지 제3종의 혼종지역인 위 사업부지를 모두 용적율이 가장 높은 제3종으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고, 2003, 7. 15, 12:30경 M 소재 N커피숍에서, J의회, 도시계획심의의원 8명 이상이 찬성이 있으면 종구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J시의원 및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J시의회 부의장인 위 B을 통하여 위 사업부지의 종구분을 제3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위 C에게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장 합계금 4,0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줌으로써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위 C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나. 공소외 Q과 공모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2. 15.경부터 2005. 12. 14. 경까지 고양시 산구 건물 Q호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R에게 금 300 만원을 대가로 지불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인 동인의 건축기사1급 자격증을 대여받고, 2004. 12. 15.경부터 2005. 3.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S에게 금 30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인 동인의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받고, 2005.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T에게 금 24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인 동인의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대여받고, 2. 피고인 C는, 2003. 7. 15. 12:30경 위 N커피숍에서, 상피고인 A이 위 B에게 전달하여 J시의원 및 도시계획심의의원을 설득하여 위 사업부지가 일반주거지역 제3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교부하는 금품인 정을 잘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금 4,0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4:38 경 기업은행 지점에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쇼핑백에 담아 자신이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다가 같은 날 19:00경 V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쇼핑백을 위 B에게 교부함으로써 뇌물을 전달하고, 3. 피고인 B은 2003. 7. 15. 19:00경 위 V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C를 통하여 위 A이 당시 J시의회 부의장으로서 J시의원 및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에게 위 사업부지의 종구분을 일반주거지역 제3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후, 그 청탁명목으로 위 A이 제공하는 금 4,000만원(현금 3,500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이 든 쇼핑백을 위 C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4. 피고인 D은, 2003. 4.경 K구 관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던 위 A K구청장인 공소외 W의 사촌동생인 피고인을 찾아와 동인이 시행하는 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빨리 받게 해 주고, 사업부지 중 도로부분을 대지로 용도변경 해 주고, 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 줄 것 등을 부탁함을 기화로, 가. 2003. 9. 말경 위 조합아파트신축공사의 토목설계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주면 K구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잘 알선해 준다는 조건으로 위 A의 지시를 받은 위 조합아파트신축공사의 전체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X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용역대금 약 5,000 만원 상당의 하도급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04. 4. 30.경 K구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잘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A으로부터 금 3,000 만원을 송금받고, 다. 2004. 6. 4.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으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금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고, 5. 피고인 E는 공소외 Y과 공동하여, 2006,1,25,15:00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Z 소재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 등이 위 A을 뇌물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위 Y은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허리띠와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A 고발하면 내가 직장을 잃게 된다, 우리를 건들지 말라, 먹고 살게 내버려둬라, 건들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A 이 징역을 가면 A의 형인 0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나도 애들을 풀어 가만두지 않겠다. 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Y은 물컵을 탁자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의류 시가 40,000원 상당, 탁자유리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C, AD, AB, AE, AF, R,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B뇌물전달과정재연, AK은행 AL출장소, A AM은행계좌내역, 출금전표및수표배서자확인, 500만원권수표전표및배서자,도시계획위원회명단, AH의 10만원권수표입금,종구분상향입안J시반영여부, 경리장부및업무인수인계서, 제공된 10만원권추적최종, K구 · J시종세분에대한회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3. 9. 말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이며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뇌물의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1, 피고인 A이 뇌물로 제공한 현금 3,50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의 전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비록 피고인 B이 이후 위 뇌물의 일부 상당액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고 할지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그 반환시기가 수뢰시로부터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이고 수뢰한 금품의 일부를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이 수뢰한 뇌물 자체를 반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 가액 4,00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