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86

범죄사실 [2011고합86]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7. 13.경부터 2009. 9. 4.경까지 D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차명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위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D, E, F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E, F 등은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명동중앙지점 계좌와 직원인 H 명의의 키움증권 외환은행지점 계좌 등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7. 13.경부터 2009. 9. 4.경까지 I의 주가를 11,800원(액면분할 전 주가)에서 3,055원(1:10 액면분할 후 주가, 액면분할 전 기준 30,550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가.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 F 등은 2009. 7. 13. 09:08:3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직원인 H 명의의 키움증권 외환은행지점 계좌를 통하여 I의 주식을 11,800원의 가격으로 100주를 매도주문한 다음, 직후인 09:08:3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처인 G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명동중앙지점 계좌를 통하여 I의 주식 110주를 11,800원의 가격으로 매수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100주를 체결되게 하는 등 2009. 7. 13.경부터 200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통정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고가매수 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 F 등은 2009. 8. 31. 13:54:2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직원인 H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덕수궁지점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15원이 높은 1,915원(1:10 액면분할 후 주가)에 I의 주식 3,000주를 매수주문하여 500주를 체결시키고 주가를 1,900원에서 1,915원까지 15원 상승시키는 등 2009. 7. 13.경부터 2009. 9. 4.경까지 총 9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0, 35, 71 제외]와 같이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I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서울사무소에서 2009. 6. 29.경 D에게 3억원(선이자 1,500만 원을 제외한 2억 8,500만 원)을 대부하고, 2009. 7. 8.경 D에게 3억 원을 대부하고, 2009. 7. 16.경 I에 3억 원을 대부하고, 2009. 7. 28.경 I에 3억 원을 대부하고, 2009. 8. 18.경 D에게 5억 원을 대부하고, 2009. 9. 9.경 J에 4억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011고합186] 3. 증권거래법위반 K은 2006. 10.경부터 주식회사 L(이하 'L'라 함)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 M은 M&A 컨설팅 업체인 N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 O는 위 N 이사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P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 Q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R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K, M, O는 2008. 2. 초순경 L에서 폴리실리콘 재생사업 진출 등을 위한 자금 마련 방안으로 추진하던 200억 원 상당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K은 M, O에게 L 주식 시세조종 자금 명목으로 2008. 2. 25. 10억 원 상당의 경남은행 발행 양도성예금증서(CD)와 2008. 3. 10. 액면금 21억 원 상당의 중소기업은행 채권을 각 제공하였다. O와 M은 S과 함께 2008. 2.경 서울 강남구 상록회관 근처 번지 불상의 주택 등지에서 L 주식 시세조종을 시작하였고, 얼마 후 K로부터 제공받은 시세조종 명목의 자금 중에서 상당액을 피고인 A과 Q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과 Q은 위 자금으로 L 주식 시세조종을 하였다. K, M, O, Q 및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8. 2. 25.부터 2008. 3. 24.까지 사이에(다만, 피고인 A 및 Q은 2008. 3. 14.부터 2008. 3. 24.까지 사이에) T 명의 등 55개 계좌를 이용하여 L 주식 9,250,910주를 매수하고, 5,635,530주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동사 주식을 매매하였다.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주식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과 K, M, O, Q은 2008. 3. 20. 09:35:21에 H 명의 키움증권 국민은행6지점 계좌에서 10,000주를 매도주문하고, 그 직후인 09:35:33에 G 명의 우리투자증권 명동중앙지점 계좌로 4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체결시키는 등 2008. 2. 26.부터 2008. 3. 20.까지 사이에(다만, 피고인 A 및 Q은 2008. 3. 14.부터 2008.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9회에 걸쳐 1,016,870주를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위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하거나 가장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K, M, O, Q은 2008. 3. 12. 12:28:22에 매도1호가(875원)와 매수1호가 간의 호가공백이 발생하자 주가상승을 목적으로 SK증권 논현지점 U 명의 계좌에서 직전가 대비 5원 높고 매수호가 대비 20원 높은 880원에 60,0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880원으로 5원을 상승시키는 등 2008. 2. 25.부터 2008. 3. 24.까지 사이에(다만, 피고인 A 및 Q은 2008. 3. 14.부터 2008.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2회에 걸쳐 1,968,570주를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다. 피고인 A과 K, M, O, Q은 2008. 3. 6. 12:53:46에 V 명의 우리투자증권 명동중앙지점 계좌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 대비 각 60원 낮은 725원에 70,000주를 매수 주문하는 등 2008. 2. 28.부터 2008. 3. 19.까지 사이에(다만, 피고인 A 및 Q은 2008. 3. 14.부터 2008.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1,388,892주를 허수매수 주문을 하였다. 피고인 A과 K, M, O, Q은 2008. 3. 7. 시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인 14:50:57에 W 명의 현대증권 잠실지점 계좌에서 1매수호가 830원, 2매수호가 825원이고, 예상체결가 830원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 대비 15원 높은 845원에 4,200주를 매수주문하여 종가체결가격을 835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2008. 2. 28.부터 2008. 3. 20.까지 사이에(다만, 피고인 A 및 Q은 2008. 3. 14.부터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175,308주를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였다. 피고인 A과 K, M, O, Q은 위와 같이 위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A과 K, M, O, Q은 위와 같이 2008. 2. 25.부터 2008. 3. 24.까지 사이에(다만, 피고인 A 및 Q은 2008. 3. 14.부터 2008. 3. 24.까지 사이에) 총 598회(총 4,549,64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H, Y, Z,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 지급내역) 1. Y, H,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증거자료 첨부 - 본조사 실시품의 문서, 조사명령서,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혐의 통보 문서, 일별주가 현황, 일별 시세조종주문 호가관여율 현황, 시세조종 혐의자의 시가관여 주문 내역, 시세조종 혐의자의 고가매수주문 내역, 시세조종 혐의자의 종가관여주문 내역, 시세조종 혐의자의 가장매매 내역, 시세조종 혐의자의 부당이득 산정내역, 거래소통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계좌의 자금조회 결과, 주권조회 결과 자료, 진술조서 첨부 - Y 진술조서, 진술서 첨부 - Y 진술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첨부 - I(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1부, 피의자 제출 차용증 등 첨부, A 작성 수표 영수증 등 첨부,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추적결과보고 - 계좌추적 결과 보고서] [2011고합1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O, Q이 한 일부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K, M이 한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이 한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가 한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 시세조종 혐의계좌 현황서 편철, 금감원 조사결과 및 처리안 편철, 혐의계좌 L 주식 매매 내역서 편철, L 유상증자 등 관련 공시자료 편철, L 임직원 문답서 편철, L 등기부등본 편철, L 구입 CD 10억 원 자금흐름 확인, O에 19.9억 원을 대여한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1고합86] 시세조종의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1고합186] 시세조종의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1조 제1항,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교란하는 행위이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시세조종이 단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그 횟수나 거래량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 겸 시세조종 전문가, D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었던 I, J 및 비상장법인인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09. 7. 13.경 서울 강남구 AG빌딩 15층에 있던 I과 J의 서울사무소에서 I의 주식시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한 담보 겸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D에게 요구하여 위 회사들의 직원인 Z으로부터 I의 자금 2억 원을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경유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I, AF 소유의 자금 합계 10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억 원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D과 공모하여 J, I, AF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Z, AA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Z이 제출한 'A 지급내역'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의 송금 내역에 송금 명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타행 IB 대체" 라고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자금의 출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Z은 외부감사에서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대체'라는 용어를 찍어 송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Z은 본인이 J, I의 자금담당자이므로 피고인이 금원을 수령하면서 그 출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직접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말해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위 돈의 출처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추측할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AA는 D이 피고인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하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을 옆에서 듣거나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J의 자금이라고 인식하였다거나 J 소유의 돈을 횡령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다) D 역시 피고인에게 자금의 출처가 D이 관리했던 I이나 J의 차명계좌에서 AF 계좌를 거쳐 지급되는 것임을 말해준 바가 없으며, 가)항의 방법과 같이 이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I 등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이체한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라)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I, J 뿐만 아니라 D 개인에게도 대부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D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있는 점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I의 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위 자금의 출처가 I 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돈에 대하여 I 소유의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행위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기록에 그와 같은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7. 20. 09:35:48, 같은날 11:49:48 솔로몬투자증권의 AI 계좌를 이용하여, 2009. 8. 20. 13:23:51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라 한다)의 AI 계좌를 이용하여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여 I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것이다[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0, 35, 71].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0, 35, 71의 AI 명의 계좌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G의 계좌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각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AI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가 I 의 주가 시세조종의 혐의가 있는 기간 중에 개설되었고, 위 계좌 및 솔로몬증권의 계좌가 시세조종 혐의계좌로 주목되었으며, G가 피고인의 사실혼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처 G의 주민등록번호는 AJ 인데, 위 계좌 명의인인 AI의 주민등록번호는 AK이고, 변호인이 2011. 11. 1. 제출한 참고자료의 금융거래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한금융투자와 솔로몬투자증권에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한금융투자 및 솔로몬증권의 명의자인 AI는 피고인의 처인 G와 동명이인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