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 금천구 C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우리은행 고위 임원인 본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임원에게 부탁을 하여 당좌개설을 원활하게 특별 개설하는 조건으로 단기간인 7일 이내에 개설하여 당좌수표, 약속어음 각 20매씩 총 40매를 발급, 수령토록 해주겠다. 3500만원의 수수료를 주면 일부는 우리은행 임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가 수수료로 가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우리은행 고위 임원인 본부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본부장에게 부탁하여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을 단기간인 7일 이내에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1. 20. 400만 원, 2014. 1. 21. 1,000만원, 2014, 1, 24, 100 원, 2014. 1. 27, 100만원, 2014. 2. 27,200만원, 2014. 3. 7. 40만 원, 2014. 3. 1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경에서 2. 경 사이 2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4. 3. 12. 600만원, 2014. 3. 21. 500만 원 등 합계 3,250 만원 상당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당좌개설 당시 관련 서류 – 참고인 I 제출자료) 1. 약속어음(1,700만원) 사본, 영수증 사본 1. 자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공소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단지 당좌개설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알선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 1. 15. G이 있는 자리에서 주식회사 D(의류제조업)의 대리인인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본점의 고위 임원인 본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그에게 부탁을 하여 당좌개설을 원활하게 특별 개설하는 조 건으로 단기간인 7일 이내에 개설하여 당좌수표, 약속어음 각 20매씩 총 40매를 발급, 수령토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수수료로 3,500만원을 달라. 수수료는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임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G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진술서까지 제출하였고, 다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다만 본부장 또는 고위층이라고 지칭하기 보다는 '우리은행 관계자를 잘 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총 40매라고 특별히 정한 바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다소 움츠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나, 그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종래 경찰에서의 진술과 유사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주식회사 D가 당좌개설을 원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당좌개설 알선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의 대리인인 피해자로부터 3,25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151면), 이 법정에서 '우리은행 본부 임원을 알지 못한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우리은행 본부장 등을 알지도 못한 채 단지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H 지점에서 근무하는 지점장 1에게 위 주식회사 D를 소개한 사실, 이에 따라 I 등이 위 회사의 사무실과 공장을 실사하던 중, 피고인이 그에게 위 회사에 대한 당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I는 위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평가 및 유동자산 확인 후 지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당좌개설을 해 준 점, 그런데 피해자로서는 당초 처음 개설할 때 어음 20매, 당좌수표 20매를 각 수령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약속과는 달리 구좌를 개설한 후 어음용지 10 매만 발행받았을 뿐 달리 당좌수표 발행 등 더 이상의 진 척이 없었던 점, 수수료로 받았다는 3,250만원은 단순한 소개로 보기에는 큰 금액으로 보이는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 (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바로 위 알선수재의 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나 교부받은 금품의 용도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리은행 본부장에게 부탁하여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제대로 발급, 수령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고의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 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리고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1,000만원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