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92

범죄사실 [20192192]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2. 21:00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결혼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예물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반지 1개, 동전 500,000원 상당의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3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등 시가 합계 1,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9. 19. 22:00경부터 22:30경 사이 원주시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등에 있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돌반지 3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닌텐도 오락기 1개 등 시가 합계 10,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10. 4. 19:06 경부터 19:13 경 사이 군포시 H아파트 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등에 있던 시가 2,290,000원 상당의 돌반지 10개, 시가 687,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3,435,000원 상당의 순금팔찌 15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톰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6,8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말 17:00경 안산시 단원구 K빌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등에 있던 동전 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50위안 중국화폐 1장, 10위안 중국화폐 3장, 5위안 중국화폐 2장, 1위안 중국화폐 2장, 2달러 미국화폐 4장, 1달러 미국화폐 1장, 5링깃 말레이시아화폐 1장, 1링깃 말레이시아화폐 2장 등 합계 3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17:00경 안산시 상록구 N빌라 0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 14:00경 속초시 Q, R 남자탈의실에서 세신사인 피해자 이탈의실 탁자 위에 올려놓은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12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리반지 1개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511]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2. 19:15 경부터 19:36경 사이 속초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서랍 등에 있던 현금 2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00,000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2장, 100,000원권 농협 상품권 1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용 카세트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공기계 3대 등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9. 4. 19:00경부터 19:28경 사이 속초시 V연립주택 W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등에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밤색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2개, 2달러 지폐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카드 1개, 50,000원권 지폐 1장 등 시가 합계 3,452,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9.9, 19:52 경 속초시 Y빌라 Z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120,000원 상당의 주화 및 안방 화장대 안에 있던 180,000원 상당의 지폐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속초시 AB아파트 AC호에 있는 피해자 AD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등에 있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필립스 면도기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분홍색 배낭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9. 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속초시 AB아파트 AE호에 있는 피해자 A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 3개(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도장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24k 금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공기계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19:00경 속초시 AG, 'AH' 퀵서비스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AI 소유인 AJ 'PCX125' 오토바이 1대에 열쇠가 꽂아진 채 세워진 것을 보고,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AJ PCX125'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한 후, 같은 날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영랑호수 인근 산길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버렸다. [201926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K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남면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81.6 킬로미터 지점을 AL 쪽에서 속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속초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AM (53세)이 운전하는 AN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232,57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약 1.7 킬로미터 구간을 역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G, D, S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및 도주로가 확인되는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각 차량임대계약서, 각 차량 GPS 운행기록, 자동차 임대계약서, 압수물 사진, 현장검증 사진, 절도사건 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결과 통보,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순번 31, 33, 35, 38, 44, 63), 내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2019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 AA, AF, AD, A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7, 8, 9, 12, 14, 17, 18, 40, 51, 60, 61, 62, 78, 84,85),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관련 사진, AO 금은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영상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 사진, 관련 사진, Y빌라 CCTV 영상 캡처사진, 족적비교사진, 유전자 감정의뢰서, 압수물 사진, 흔적 감정의뢰서,흔적 감정의뢰 회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발견보고(도난차량),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순번 24, 25, 28, 34, 4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렌트카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5, 20, 22),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3조 제2항, 제13조 제3항(차마의 통행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주거침입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판시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2004. 9.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2009.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