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5. 22:1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가 "내가 오늘 오후에 여기 와서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가슴이 아프고 피가 흘릴 것 같다.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었다. 방사선을 찍어보면 당장 안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피고인은 "씹할 놈 개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분다. 너 조심해라 내가 나중에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게 내에 설치된 CCTV의 영상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 피해자 D에게 던져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주방 아주머니에게 칼을 던졌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2쪽 등 참조), 사람이 없는 곳 바닥으로 칼을 던졌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4쪽 등 참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람이 없는 곳 바닥에 칼을 던졌는지에 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던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토지개발업자이고 C, D, E은 A에게 토지개발을 의뢰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C, D, E과 함께 2014. 5. 2.경부터 2014. 11.14.경까지 사이에 계획관리 용도지역인 전라북도 정읍시 F, G, H, 1, J, K, L, M 소재 토지 11,796m2에서 입면적 7,526.5m2를 절토하고 입면적 6,069.22m2를 성토하며 1,457.28m㎡ 상당의 토사를 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면적 14,879.2㎡를 절토하였고 입면적 10,795.2m로 성토하였으며 4,084m 상당의 토사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3쪽) 1. 불법행위자 고발,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토적표, 각 실측평면도, 각 총괄횡단면도, 개발행위변경 협의회신, 개발행위 협의회신, 지적 및 구적도, 총괄계획평면도, 총괄종단면도,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건축공사진행 중 불법행위 사항 알림 1. 원상회복 및 공사중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범들과의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의 정도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은 2014. 12.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미리 임차한 E 케이(K)5 승용차를 타고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케이(K)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창고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만 원 상당의 40kg들이 쌀 7포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케이(K)5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와 D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2014. 12,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미리 임차한 H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40kg들이 쌀 10포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 A 및 D은 그 무렵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정읍 등지에 있는 쌀 창고에 보관 중인 모두 3,415,000원 상당의 쌀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군대 선후임 사이이고, 피고인 B와 D은 연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 B는 D과 동거하던 중 각자의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쌀을 훔쳐서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D이 이와 같은 계획을 군대 선임인 피고인 A에게 알리면서 같이 범행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들 및 D D의 고향인 정읍, 부안 지역에 있는 쌀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28, 03:00 경 미리 임차한 H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정읍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D은 위 창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만 원 상당의 40kg들이 쌀 포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 및 D은 그 무렵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정읍, 부안 등지에 있는 쌀 창고에 보관 중인 모두 639만 원 상당의 쌀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한 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G, J, P, Q, L, R,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6쪽, 263쪽, 291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 24쪽, 47쪽, 52쪽, 56쪽, 124쪽, 144쪽, 228쪽, 246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 L, M, S,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8:00경부터 2014. 12. 25. 08:00경까지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호미를 이용하여 시가 180만 원 상당의 4년근 인삼을 캐내어 가는 방법으로 훔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5만 원 상당의 4년근 인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해자의 인삼밭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으로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논산시 부적면장이 작성한 수사협조의뢰 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7. 8. 지적장애 1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 3 범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인삼을 훔쳐 그 불법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오빠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상가 105호에 있는 'D' 이동통신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경 일산동구 E건물 704호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인 G과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공급 및 판매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판매하고, 개통되지 아니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3. 9. 6.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중 시가 합계 26,887,300원인 휴대전화 단말기 32대를 불상의 중고 거래업자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횡령 사실 자인서 1. 손해배상 약정서 1. 위탁 공급 및 판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에 대한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개인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8. 3. 16: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와 그곳 화장실 사용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E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E의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 등과 싸우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을 피해자 F에게 던져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이마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며, 2017. 2.경부터 2017. 3. 7.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환전행위까지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7: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여성용 좌측 두번째 칸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엎드린 채로 좌측 세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35세)의 모습을 칸막이 아래 부분을 통하여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화장실에 관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0 07: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역 4번~5번 출구 사이 인도상에서, 교복을 입고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불러 세운 후 열린 바지지퍼 사이로 꺼내 놓은 성기를 보여주면서 "성기가 찢어졌는데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지 한번 봐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며 피고인을 피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계속하여 가로막고 성기를 만지며 "괜찮으니 한번 봐 보라"고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1. 21.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 21. 18:00경 제주시 C 소재 D 호텔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F 코란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2. 6.경 절도 피고인은 2016. 2. 6. 22: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에 제주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하여 둔 I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제주은행 직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2. 9.경 절도 피고인은 2016. 2. 9. 10:30경부터 같은 날 11:20 경 사이에 제주시 J 소재 K 옆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하여 둔 M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및 기업은행 직불카드 각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1. 22. 05: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05:50 경 제주시 N 소재 Q편의점에서 워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편의점 종업원인 Q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Q으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6, 1. 22. 08: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08:23 경 제주시 R 소재 S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양말 1켤례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편의점 종업원인 U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U으로부터 위 양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2016. 1. 22. 09: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09:26경 제주시 V 소재 W 면세점에서 위 면세점 운영자인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프라다 파우치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면세점 종업원인 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것으로부터 위 가방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2016. 1. 22. 11:4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11:42 경 제주시 Z 소재 AA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AB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칠성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편의점 종업원인 AC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워워 AC으로부터 위 음료수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2016. 2. 7. 17:3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17:38경 제주시 AD 소재 A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AF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로 골드 담배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1개 등 1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제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바. 2016. 2. 7. 17:4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17:46경 제주시 R 소재 S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아사히 캔맥주 2개, 위대한 치킨버거 1개, 순살족발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제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편의점 종업원인 U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U으로부터 위 각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 2016. 2. 9. 11: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9. 11:26경 제주시 AG 소재 AH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편의점 종업원인 AJ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AJ 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AJ, Q, U, Y, AC, H,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지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압수품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매출전표(AH편의점), 카드승인내역, 매출전표(편의점), 매출전표(S편의점), 매출전표(W), 매출전표(AA편의점), 카드거래내역, 매출전표 2장(AE편의점), 매출전표(S편의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직불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후 사용한 직불카드 사용액이 비교적 소액인 섬, 피해자 H, L 소유의 각 직불카드는 압수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쳐 승용차에서 직불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8. 오전 무렵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C 동사무소 앞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약한 피해자 D(여, 7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이 같은 방향이니 함께 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양시 동안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1:00경 방으로 들어가 사각팬티만 입고 거실로 나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팔로 밀어 자빠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깔려있는 전기장판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엎드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신상등록대상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1유형, 가중영역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 자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6. 11. 21:14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9세)에게 스마트폰으로 "잘 보이는 것 보내조 ㅎㅎ", "이삐 보지 좋아 섹스하고 싶어 ㅎㅎ", "얼굴 보지 둘 다 좋아 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 0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희롱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를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임의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사진 (수사기록 제79-96쪽),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수사기록 제106-1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6. 19.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 4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은 것에 그치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최근 15 년간 3차례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0:05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위치한 안산상록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만취한 채 "형사과에 찾아왔다, 여기 형사 중 후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인 상경 D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등으로부터 술이 깬 후에 다시 방문하라는 내용의 안내와 함께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내가 너를 패야 들여보내 줄 거냐?"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정문보초 근무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해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인 2000년 및 200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이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폭행을 당한 의무경찰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4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윤영(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5. 강제추행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2. 24. 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치 않음으로써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및 판결문 1. 수사보고(신상정보 내역서 발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호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 14:3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니 전과기록을 떼 봤는데. 니 도둑놈이데. 존속상해도 있데. 나쁜놈이네. 니 그래 가지고 사진을 해쳐 먹고 사나. 두고 봐라. 회원들한테 니 도둑놈이라는 얘기 할 거다. 사진계를 떠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사진작가협회에 유포하여 피해자가 사진작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6: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호실미상 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오른손으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 F을 옆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를 그곳 소파 위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후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뿌리치자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기본범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 5년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 4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18세의 청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과대망상, 현실 판단능력 저하, 환청 등의 증상이 있는 조현병환자로서 2014. 3. 26.경 및 같은 달 28.경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4. 7. 1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D정신과의원에서 4회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불규칙한 약물복용으로 그 증상이 악화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누구를 죽여라, 불을 붙여라."라는 등의 환청에 사로잡혀 아버지인 E과 동생인 F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8. 01:30경 부천시 오정구 G 지하 1층에 있는 E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출입문 위쪽에 있는 미닫이문의 깨진 틈 사이로 출입문 안쪽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 안쪽에 있던 신발장 오른쪽 바닥과 벽면 등을 거쳐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다가구주택 지하 1층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으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화재현장 감식결과 1. 현장사진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통보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판단능력 저하,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를 위해서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는 한 또다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몇 차례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불규칙한 약물복용으로 그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가족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사회에서 가족들의 보호 아래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재범예방 의지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치료감호소 측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감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환청은 호전되었으나 망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병식이 부족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러 주택 일부를 소훼시킨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자칫 주택가 전체로 불이 번졌더라면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의 발현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7세)은 서로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22:15경 울산 중구 E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인 F원룸 304호에서, 앞서 피고인과 함께 음주를 한 탓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제9, 14번) 1. 수사보고(피해일시 오류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