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피해자 B(51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2: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 F, G과 함께 입주청소를 하다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발생한 뇌내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동공 확장, 전신 강직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정한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순번 26, 28, 38, 41, 46,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가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 의식을 잃고 오줌을 쌌으며 몸이 경직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안 때로부터 약 2시간을 방치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2,4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순번계가 있는데 이 계에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나중에 계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차용해 주면 다음 달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N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약식명령,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0. 17:31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ACCORD HYBRID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2경부터 같은 날 23:41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충분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면서 경찰관 D과 함께 아파트 내 피고인 주거지로 이동하여 경찰관 D로부터 2020. 9. 21. 00:52경부터 같은 날 01:0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3번 불었는데 왜 또 불어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소파에 누운 상태로 자는 척을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0. 17:31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ACCORD HYBRID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162,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중 2.항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인정함) 1. 증인 D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영상(CCTV, 바디캠, 실험영상, 블랙박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바디캠 영상사진 1.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실을 부인한다. 주차장에서 한 음주측정 시에는 입김을 정상적으로 불었으나 음주측정기가 불량이고, 주거지 안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은 음주측정요구가 적법 또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경찰관 증인 D 법정진술, 법정에서 사건관련영상을 재생한 결과를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⑴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반복되는 경찰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이 제대로 될 만큼 충분히 입김을 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음주측정기가 불량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⑵ 이후 피고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주거지로 들어가기를 원하여,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요청을 수용하여 함께 피고인 주거지로 들어가 계속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에 어떠한 수사절차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범행하였고, 나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은 태양 또한 매우 좋지 않다.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경우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10: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가. 2020.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 21: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사 문제로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 15: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13:30경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1.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15: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22. 15:00경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 온몸을 십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B 피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인천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1990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4:5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조합 부흥지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01:31경 인천 연수구 B주차장에서부터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재산, 신체·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 2012년경 무면허운전, 2013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도 않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3:00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만나지는 않겠다는 말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를 때리고, 피해자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조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2021고정159피고인들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모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38세)은 길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5. 6. 16:4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노상에서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6. 16:5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자신을 쫓아오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5. 6. 17: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노상에서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A을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네 가족들은 멀쩡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 사는 곳을 다 알고 있다. 씨발 개 같은 년 가만 안두겠다. 씨발년아 넌 자식이 없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1고정270피고인 A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7:5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빨간 벽돌 1개를 손으로 집어 든 채 "뭘 쳐다봐,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1고정159피고인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2021고정270피고인 A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70만 원을 지급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피해자 C에게도 피해를 회복하고 사죄하기를 원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으로 육체적 피로로 인한 스트레스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또한 경찰 신고로 아들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흥분하여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9.부터 같은 달 5. 16.까지 인천 남동구 B 2층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 D 게임기 40대를 설치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상이한 운영체계(배경화면 연출에 따른 골드카드 증가, 별도의 점수체계)를 설치하여 이러한 기능을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D) 1. 내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김포시지회 회장으로, 2017. 1. 5. 12: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지회 부회장 E에게 “F 사무국장이 참으로 문란하다. 전 G 회장님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 H 회장님과는 사무실에서 잠자리를 하고 바지를 추스리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 또 사무실에 들어가면 잠자리를 하고 난 후 나는 냄새가 난다고 하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E 회장님만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변호인은, 가사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 회장으로서 소문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E에게 이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E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확실하게 증언하였다. F도, E이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면서 자신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두 사람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두 사람이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음해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피고인은 2017. 2. 21. 회의자리에서, 자신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회의의 분위기 등을 들며 당황하여 한 말 일뿐 자신이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명예훼손의 고의와 관련하여, E은 당시 피고인이 부회장인 자신에게 F에 관한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업무 이야기를 다 하고 난 후 지나가는 투로 다소 심각하게 상세히 말하였고, 자신은 왜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한 주장은 변호인만이 하고 있는바, 이런 점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이 단지 확인의 의사로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공연성과 관련하여, E은 F과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과 더 친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은 사무국장의 불륜, 부정 등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E만 빼고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증인들의 명백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피해자 F이 이 사건 명예훼손과 이후 재판과정에서 입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고 들은 내용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명예훼손의 정도,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 직원으로 중고차 딜러이다. 1. 2017.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올 뉴소렌토(E) 차량을 중고차로 매입해 오겠으니 매입대금 1,6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일부는 지인 F에게 빌려주고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로 차량 매매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K7 승용차를 중고차로 매입해 오겠으니, 차량 매입대금 7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지인 F에게 돈을 빌려주고 K7 차량을 담보로 인도받아 보관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을 곧바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로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통장 사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확인) 1. 송금영수증, 재직증명서, 피고인과 메시지 주고받은 내역, 금원 송금 알림 메시지 등, 피고인 소지 F 명의 통장사본,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사기죄로 그동안 실형 및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도 과거에 저질렀던 점,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수차례 진술하였으나 결국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간 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피해액은 총 2,400만 원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69

범 죄 사 실 강릉시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14.경 매도인 피해자 B, 매수인 망 D, 매매대금 20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위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빌딩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9억 원으로 하는 2순위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500억 ~ 700억 원의 대출을 진행 중에 있고, 막바지에 왔다. 작업비가 1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대출이 나오고 이 사건 빌딩 매매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사건 빌딩에 설정된 2순위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 사건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 등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위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2억 원 이상을 차용한 상태였고, 대출작업자 E은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가 계속되던 중 2016. 1. 3.경 해외로 출국하여 정상적인 대출작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빌딩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매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1. 2.경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고도 위 매매대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상당액인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물, 토지), 선지불각서, 약속어음, 부동산매매계약서, 불기소결정서 및 주민정보조회 각 1부, 불기소결정서 3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 23번), 사건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딩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바로 대출을 받아 11억 5,000만 원의 채무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후 4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성실한 출석을 다짐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지정된 선고기일에 2차례 불출석하고 잠적하여 장기간 도주 상태를 지속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서 집에 귀가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씨발 좆같이 이런 집구석에 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발로 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피고인은 2018. 8. 16. 06: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맞아서 112 신고를 해야겠다. 씨발년아 핸드폰 줘라. 씨발년아 더러운 동네에 사니까 나를 우습게 보냐, 아빠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실 문을 손으로 수회 내려쳐 부수고,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선풍기의 몸체와 날개 부분을 부수고, 시가 미상의 정수기를 발로 차서 부수고, 집 앞에 있는 시가 미상의 화분 3점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처벌불원의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집기를 부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다시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무기거래 로비스트, 피고인 B은 조달청 입찰담당 이사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C에게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해줄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28.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로 피고인 B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나랑 함께 온 B이라는 사람이 사장님(피해자)의 회사를 방위산업체 청소용역 사업에 입찰하게 해줄 수 있는 조달청 입찰담당 이사관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8. 9. 1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7억5,000만원짜리 미사일 청소 관련 하도급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 D가 사실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 7억5,000만 원의 10%인 7,500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준비한 7,500만 원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8. 9. 11. 15:03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이사관에게 얘기를 다 들었다. D는 입찰실적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회사 이름으로 입찰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 수주대금인 7억 5,000만 원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응찰했다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7,500만 원을 다시 돌려줄 수 있으니 7,500만 원을 준비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조달청에서 일하는 입찰담당 이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조달청의 입찰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알아보던 중 유사한 방법으로 F이라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금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카드판매 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 등 포함)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확인, 고소인과의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형현황편철보고) - 각 판결문 –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470만 원(위 부분 사기행각은 따로 고소 및 기소되지 않았다) 중 3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기거래로비스트를 사칭하여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특히 피고인은 범행 전체를 계획하면서 피해자에게는 B을 조달청 이사관이라고 소개하고 B에게는 ‘나중에 대처할 수 있으니 일단 공무원의 대역을 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범행 전체를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누구나 보증금만 납부하면 조달청 청소용역 사업에 입찰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찰보증금 7,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그 자금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수사 및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04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5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만큼 가중처벌해야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인 조달청 입찰담당 이사관을 사칭하여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특히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러 번 대화 및 통화하여 직접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5년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만큼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공범인 A에 대한 처벌이 용이해 진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A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A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