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2016고단325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6. 30. 01:00경 정읍시 D에 있는 E시장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근처에 이르러 위 G에서 물건을 가게 밖에 빼놓은 채 천막만 덮어놓은 것을 보고 위와 같이 보관 중인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G 근처에서 망을 보고, B, C는 위 G로 가서 천막을 걷은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오렌지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5. 7. 9. 0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차 물건을 훔치기로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G 근처에서 망을 보고, C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G로 가서 천막을 걷은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원 상당의 참이슬소주 6병, 시가 17,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1박스, 시가 22,000원 상당의 콜라캔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98 3.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9. 4. 00:07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슈퍼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슈퍼 앞 도로에서 망을 보고, H은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위 슈퍼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9 갑과 소형 금고에 있던 현금 75,000원 등 합계 115,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9. 7. 01:3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슈퍼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40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4 5. H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H은 서로 사귀던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8.25. 03:00경 익산시 연립 1동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H은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스파크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8. 25, 03:10경 익산시 남중동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H은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8.25. 03:20 경 익산시 동서로 231(남중동) 제일공원 옆 도로에서, 피고인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H은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P 크루즈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일리톨 껌 1통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8. 25. 03:40경 익산시 Q 앞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S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차량 절도범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C와 함께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 1. 22:13 경 익산시 T에 있는 'U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C는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의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와 합동하여 합계 7,942,8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관련) 2016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2017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0, J, X, V,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점포와 차량을 대상으로 남자 청소년들과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금품 등을 훔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쳐 성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험과 사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하며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