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인터넷신문등록번호 F)로 등록된 정기간행물인 'G'의 사회부 소속 국장급 기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6. 21:23경 서울 중구 H 10층에 있는 'G' 신문사 사무실에서, "I"라는 제목으로 2016. 4. 13. 실시 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서울시 출신 정치인 J, K, L 등 10여 명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서울M 지역의 N정당 후보자로 등록한 O 후보자에 대해서만 특정인의 지지 내용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다음 G 인터넷판에 기사를 게재하였다. "P 맨인 N정당 O 전 Q은 서울 M 공천권을 확보하고 금뱃지를 향한 도전에 나섰다. O 후보는 R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지만 S정당 T 전 U(18대 의원)과 V정당 W 후보, X정당 Y 후보, Z정당 AA, AB 후보들과 1여 5야 구도의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선 의원을 지낸 AC 전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AC 전 의원은 R 지역에서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고, 2016. 2. 24. N정당에서 AC에 대한 공천배제 발표가 있은 후에도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들이 소속당을 뛰어넘어 AC에게 지지를 부탁할 정도였으며, AD MBN 뉴스 등에서는 4선 의원인 AC이 공천배제 됨으로써 M 지역에서 여당 후보 1명에 야당 후보 5명이 경쟁하여 주민들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할 만큼 2016년 3월 당시 현역의원이던 AC의 지지 여부는 해당 지역에서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AC(제19대 M 국회의원)은 2016년 2월 초순경 N정당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소위 '컷오프')가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돌자, 2016. 2. 4. 공식 홈페이지 등에 "AE"는 제목으로 "(생략) R은 우리들 어머니의 영토이다. 그리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끼어들지 마라. 4월이 다가오자 4년마다 찾아오는 철새들이 날아들고, 어제의 형제들이 배신의 길을 걸으면서도 바른 정치를 이야기한다. 형제들이여,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글을 작성하여 당시 M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같은 당 소속 O에 대한 비판을 하였고, AF NSP 통신에서 위 AC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원용하여 AC이 O 후보자 등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낸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AG자시사위크 등 언론사에서 AC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도 내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한 기사들을 보도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2016. 3. 26. 당시 AC이 O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고, AC의 보좌관 등 관계자에게 전화하거나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AC의 O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AC이 O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 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O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O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C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인터넷 기사 첨부), 수사보고(G 인터넷 기사 수정요청 시각 확인), 수사보고(공직선거법상 허위보도 금지 대상인 신문사 해당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허위사실 보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독자에 대한 총선 정보 제공 차원에서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 보도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O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보도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기자로서의 경력, 보도할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 보도 후 기사를 수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AC 전 의원이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공표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헤럴드경제'에서 15년간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04. 1. 5.부터는 'G'에서 기자로 근무하면서 현재는 사회부 부국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G'에서 편집국장의 승인 없이 인터넷판 기사를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피고인은 AC 전 의원이 O 후보를 지지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AC 전 의원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이에 관한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등의 사실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AC 전 의원이 1998년 서울시 Q을 할 때 O 후보가 비서를 했다는 인연이 있으므로 N정당 공천에서 배제되고도 탈당하지 않은 AC 전 의원이 심정적으로 O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AC 전 의원이 O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 09:00~09:05경 AC 전 의원의 보좌관 AI으로부터 AC 전 의원은 O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그러한 기사를 작성했는지 문의를 받자 "그런 사실이 없다면 바로 고치겠습니다"라며 2016. 3. 28. 09:08경 기사를 수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문의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자신의 보도 내용을 수정한 것은, 피고인이 기사 작성의 근거로 삼았다는 AC 전 의원과 O 후보의 약 20년 전 인연만으로는 'AC 전 의원이 O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O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C 전 의원이 O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O 후보가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AC 전 의원은 R 지역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모두 4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정도로 R 지역에 두터운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AC 전 의원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AC 전 의원을 지지해온 선거인의 호감을 사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피고인도 기사에서 O 후보가 AC 전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듯이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폭적'의 사전적 의미는 '전체에 걸쳐 남김없이 완전한'인데, AC 전 의원이 O 후보를 단순 지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폭적" 지지를 한다는 보도는 그 보도를 접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AC 전 의원이 O 후보의 당선을 열렬히 희망한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고, 그 보도를 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독자들의 반응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해당 기사에서 다른 서울시 공직자 출신 후보들에 대하여는 선거 구도와 판세에 관한 기술에 집중하였으나, 유독 O 후보에 대하여만 특정인의 지지 여부를 언급하였고, 지지 정도도 "전폭적"이라고 표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경력을 가진 기자임에도 기본적인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자신의 추측과 생각만으로 O 후보가 해당 지역구에서 4선을 역임한 AC 전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G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공표하였다. 이러한 허위사실 보도·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보도는 그 복제의 용이성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다른 매체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AC 전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문제된 기사 부분을 수정하였고, 해당 기사가 게시된 시간이 35시간 정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