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2015. 2. 16.부터 2015. 6. 15.까지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었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경 부산 수영구 E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이 개최한 '대구 G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B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다음, 2015. 5. 21.경 위 공사 입찰서류를 F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대구 G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관할구청인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현장설명회 참석자로 기재되어있는 F 명의의 '현장설명서'의 참가자란을 변조한 다음, 그 변조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H를 통하여 현장설명서를 부산진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팩스로 현장설명서를 전송받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현장설명서의 참가 자란에 기재된 '(주)B, A, 대표' 및 그 옆에 날인된 B의 직인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참가자란의 다른 칸에 기재되어 있던 'J회사, K, 공사관리팀장' 및 그 옆에 날인된 J의 직인을 옮겨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현장설명서 1통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7. 28. 경 부산 수영구 E 5층에 있는 F 공무부 사무실에서, '현장설명서 원본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사진촬영을 하거나 하지 않았으니, 구청에서 와서 현장설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이걸 보여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현장설명서를 그 변조 사실을 알고 있는 H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H는 위 공무부 사무실로 찾아온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진구청 L과 소속 공무원 M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현장설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고, 그 제출을 요구하는 M에게 변조된 현장설명서를 전자복사한 다음 그 위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와 공모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B이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행위는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건설업자 등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건설업자에게 금지되는 영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사 시공은 물론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입찰 참가, 견적서 제출 등 건설공사 시공 및 도급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전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것은 궁극적으로 F이 실시하는 신규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어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이후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5. 5. 21. 입찰서류를 F에 제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한 이상, 피고인들은 영업정지 기간 중 금지된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6호, 제83조(영업정지처분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6호, 제8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4:30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예술문화대학 앞 도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건너편에서 길을 가고 있던 E(여, 23세), F(여, 22세)을 발견하고 그녀들을 쳐다보며 계속 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F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목격 경위, 증인들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들과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18:0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송정교 밑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창원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지대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UL125P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견인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죄가 성립될 수 없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안전지대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은 아니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안전지대 침범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유턴을 위하여 1차로에서 신호와 차례를 대기하던 피고인은 마침 좌측에 있던 안전지대를 통해 무단으로 유턴하려고 하였고, 차량을 좌측으로 꺾어 안전지대를 들어서는 순간 때마침 안전지대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에 안전지대 안에서 운행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분명하게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안전지대는 매우 넓은 곳이었고, 일반적인 차량이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안전지대 테두리에 탄력봉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안전지대를 침범한 피고인의 운전행위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는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노폭의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여서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어 안전지대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법규를 위반하여 안전지대를 침범을 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것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안전지대 침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결과가 중한 점,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5. 11. 경 피해자 주식회사 C과 'D' 국사, 생물 시리즈 총 6권을 6만권 출판하는 조건으로 선인세 3,024만원을 지급받고 출판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 4.경 피해자에게 '출판권소멸통고'를 발송하고 2007. 4. 19. 피해자와 출판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1. 8. 5. 선인세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재 건물 앞에서 'C은 F, G, H 시리즈의 자사 브랜드만 적극 판매하고 본인의 D 시리즈의 판매를 막으셨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경 인터넷 네이버블로그에 'C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적으로 본인의 저작권을 **하는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C이 배포중단으로 인하여 본인이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본 사실을 인정하여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의 조건이 본인이 더 이상 새로운 참고서를 개발하지 말라는 매우 부당한 조건이었기에 본인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C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참고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영세업체인 본인의 J, K이 더 크기 전에 시장에서 사장시키려는 불순한 의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3. 24.까지 인터넷 네이버블로그 등에 같은 내용의 글 2,795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1. 경 '교보문고 위증, C 위증교사에 관련 사건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와우TV등 7개 언론사를 상대로 'C은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C의 배포중단으로 인하여 본인이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본 사실을 인정하여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의 조건이 본인이 더 이상 새로운 참고서를 개발하지 말라는 매우 부당한 조건이었기에 본인은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C은 혐의부인, 위 증교사를 해서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과정 중에 Cl 혐의부인, 위증교사를 한 범죄사실이 본인에게 발각되자 본인이 더 이상 C을 형사고소를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묻지마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제보하여 2012. 2. 29. 시정뉴스 등에 위 내용이 기사화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5.~6.경 주식회사 C의 법무팀장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외부에서 알게 되면 C의 신용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추잡한 사실이 있으니 원만하게 합의하자, 합의의 대가로 1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의 관련된 문제를 폭로해 버릴 것처럼 겁을 주고, 2011. 8.~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으로 5,60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고, 언론에 C의 비리를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회사의 비리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통하여 주식회사 C의 돈 5,600만원 내지 1억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윤산터널 쪽에서 산성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고, 경찰차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진행하여 산성터널 장전램프 입구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9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3년에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0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실제로 사고 직후 현장에서 잠이 들기도 하는 등 주취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7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8. 8. 하순 1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친구인 F은 위 식당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담배부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합계 12,500원 상당의 말보르 담배 및 던힐 담배 합계 6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와 합동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08. 9. 초순 10: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식당'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음식배달을 간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담배부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1. 6. 5. 13: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원, 운전 면허증 1매, 부산은행 현금카드 1매, 집 열쇠 1개, 5만 원 상당의 휠라 장지갑이 들어 있는 손가방 등 시가 합계 104,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판시 제2항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항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합계가 크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제1, 2항의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는 점, 판시 제3항의 피해자 H은 피해물품을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제1, 2항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범행 전력이 벌금형이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무고 피고인은 2011. 6. 5. 15:00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절도 등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과 공모하여 함께 금품을 절취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동피고인 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면 가사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26. 자 85모1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5. 경찰에서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누구와 함께 훔쳤나요'라는 질문에 'F과 함께 훔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된 경찰의 질문에 F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35면 이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고의 자발성을 결여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PC방 런쳐프로그램(Launcher Program, 다수의 게임 아이콘을 종류별로 정리하여 PC방 이용자들이 원하는 게임을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C 운영권을 인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을 제작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를 사용하는 PC방 이용자가 온라인 도박게임을 실행할 경우 그 패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뷰어프로그램(Viewer Program, 이하 '뷰어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위 런쳐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 설치 및 실행되게 하고, 이를 통해 해당 PC에서 온라인 도박게임을 실행한 이용자의 도박패를 훔쳐보기로 모의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2.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기존에 C를 사용하는 PC에 설치하면 해당 PC와 연결된 서버에서 위 뷰어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된 D라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3. 4. 27. 14:35경 위 악성프로그램을 C와 연동된 서버에 올려두어 불특정다수의 PC방 등에서 C가 설치된 PC를 구동할 때 위 악성프로그램 파일이 자동 실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4. 27.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2,326개의 PC(IP 기준)에 악성프로그램인 위 D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가 설치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PC의 사용자가 E 포커, 바둑이 등 온라인 도박게임을 실행하는 동안, 미리 설치된 뷰어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PC 사용자의 도박패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여 지정된 서버로 실시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PC 사용자들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첨부 각 별지(추가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5번)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12호 및 2016노3399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비밀침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악성프로그램의 개발과 유포, 범죄 수익의 회수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고 범행 규모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관련 게임프로그램 개발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상당한 범죄 수익을 얻은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악성프로그램 개발 담당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얻은 범죄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와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19:00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영태농협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월롱 방면에서 금촌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 및 그 동태를 살펴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78세)를 위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13. 19:20경 후송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뿐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경찰 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목격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횡단하여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왕복 4차로)의 통일로이고 사고 지점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량신호는 녹색,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다. 당시는 겨울철 저녁 7시 20분경인 데다가 이 사건 횡단보도 바로 앞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어두워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상태였다. 또한 당시는 퇴근시간대로 교통량도 상당한 시간대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맞은편 인도상의 처에게 가기 위하여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갑자기 횡단보도 상을 뛰어 건넜는데, 피해자의 상의는 어두운 색이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내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주행하던 중 위와 같이 갑자기 무단횡단하여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행하기 위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급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무단횡단 등 이상행동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거나 달리 피고인에게 운전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등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운전자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5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협회 제19대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던 자로서, 위 협회 제18대 이사장으로서 영향력이 막강한 피해자 D(예명 E)이 제19대 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F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동인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동인을 낙선시킬 생각으로, 1993. 12. 8.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이사장 출마에 즈음하여 전국 예술인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하에 '현 이사장이 많은 국악인들의 뜻을 저버리고 5층짜리 빌딩을 준다는 말에 이사장 자리를 넘기려 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협회 이사장 자리가 5층짜리 빌딩을 주고받는 복덕방 중개소 같은 마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라는 취지의 문안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근처 상호불상 복사점에서 130여부 복사하여 다음날 부근 우체국에서 위 협회 각 분과위원장 및 지회장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H, I, J, K, L, M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구성요건, 법정형, 형종류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 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유인물에 기재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유인물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 나온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F이 1993. 8.경 당시 C협회의 제18대 이사장인 위 N과 대화를 하던 중 위 N이 가난한 C협회에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5층 정도 규모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독지가가 있다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위 N에게 마침 자기가 5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 그 토지상에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위 건물을 임대료 없이 C협회가 사용하도록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 그 후 C협회의 제19대 이사장의 선거를 앞두고 N이 1993. 12. 3. C협회 이사회에서 F이 국악인을 위하여 공연장소 등으로 사용할 건물을 C협회에 제공한다고 하니 F과 같은 사람이 국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F을 자기의 후임인 C협회 제19대 이사장으로 추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은 마치 N이 F을 이사장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5층짜리 건물을 증여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유인물에 게재한 내용은 단순히 사실을 과장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적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진실한 사실이라 할 수 없어 위 유인물에 게재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994. 8.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O오피스텔 10층P호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C협회 제19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피해자 F을 사퇴시키려는 생각으로, '회원 동호인 제위'라는 제하에 '자신의 학력, 경력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사장이 된 후 인격과 경륜의 부족으로 국악의 해 행사를 망쳐놓고도 사과는 고사하고 뻔뻔스럽게 신문보도등을 허위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그 무렵 공소외 I, 같은 H 등으로 하여금 인근 우체국에서 위 협회 분과위원장 및 지회장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졸업증명서(22정), 재적증명서(23정), 회원동호인제위(47정), F 중요경력(65정), 1994.8.19.자 Q사본(66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F은 1993. 12. 15. 실시될 C협회 제19대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는 유인물에 자신의 학력 경력을 "1964. 2. R고등학교 졸업, 1966. 2. S대학체육무용과 졸업(강사 및 교수 역임)"으로 게재한 사실, 그러나 F은 사실상 1962. 2. R학교 2년과정을 졸업하고, 1963. 3. 1.부터 1964. 2. 28.까지 1년간 T대학의 무용학과에 다녔던 사실이 있을 뿐이고 더군다나 S대학 체육무용학과의 강사나 교수를 역임한 적은 없었으므로 위 F의 위 학력 경력은 사실과 다른 사실, 한편 피고인 A도 위 F에 대항하여 제19대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1993. 12. 15. 실시된 위 선거에서 자신은 낙선하고 N의 추천을 받은 위 F이 C협회 제19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자 그 후 피고인 A은 가칭 U을 결성하여 C협회의 집행부에 대하여 비판을 하여 오던 중 1994. 8. 중순경 Q에 위 F이 선거기간중에 소개한 자기의 학력이 변조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을 보고 그 기사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위 가칭 U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C협회 회원들에게 우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유인물에 게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이사장으로 입후보한 자의 경력의 진실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C협회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1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정부시 E건물, B동 203호에 있는 F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김포시 G에 위치한 (주)H 신축공사를 위 공장 건물주이자 피해자 I과 2015. 6. 1. 착공, 2015. 10. 31. 준공하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회사 소속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고용한 위 건축현장의 철근 반장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 초기부터 시공 오류 등으로 인해 공기에 맞춰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공사기간이 지연되며 공사지연에 따른 원인에 관해 상호 다툼이 발생하며 공사가 중단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 A는 2016. 1. 8. 건축주이자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관할 관청에 건축관계자(시공사) 변경신고(2016. 2. 16.)를 하기에 이르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2. 21. 13:30경 위 (주)H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A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새로 선정된 시공자가 크레인 작업을 하려는 것을 자기 차량으로 가로막고, 피고인 J, 피고인 C, 사건 외 동료 K, L 등과 함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욕설하며 피해자 측 작업자 M 등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22. 08:00경 위와 같은 현장 내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기존 시공된 철구조물의 측량 작업을 하는 피해자 측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작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약 4시간 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6. 2. 23. 08:00경 위와 같은 현장 내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철구조물 조립 작업을 하려는 피해자 측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작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약 4시간 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2. 24. 10:00경 위와 같은 현장 내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측의 다른 작업자인 사건 외 K, L 등과 함께 현장에 적재된 자재 위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측 작업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당시 폭행 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10:20경까지 약 2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추가) 1. 고소장, 내용증명서(2015. 12. 29.), 우편물배달증명서, 건축관계자(시공사) 변경신고 수리통보(김포시장) 1. 업무방해 현장사진, 각 업무방해 증빙사진, 방해 영상자료 리스트·녹화영상 CD 1매 1. 법인등기부등본·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계약변경합의서·기성금 청구내역서 등, 내용증명서(2016.1.8. 공사계약해지 및 대금청구)·계약보증서·공사비 실비청구공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동영상 캡쳐사진 1부) 피고인들은 시공사가 변경되었음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이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의 약정 완공일은 2015. 12. 10.인데 공사가 지연된 점, 이에 I은 2015. 12. 29. F 주식회사에 '2016. 1. 8.까지 공사완료를 요청하며, 위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 우편으로 해지통보에 갈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F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이를 2015. 12. 30. 수령한 점, 피고인 A도 2016. 1. 8. 공사계약해지를 통보한 점, 피고인들이 2016. 2. 21. 공사현장에 갔을 때 다른 업체가 공사 중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2016. 2. 23. 08:00경 A와 함께 (주)H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A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철구조물 조립 작업을 하려는 피해자 측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작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약 4시간 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B, C은 2016. 2.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M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96쪽)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인 I의 진술{고소장(증거기록 4쪽), 경찰진술(증거기록 12쪽), 진술서(증거기록 84쪽),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원의 CD에 대한 증거조사결과 및 검찰이 제출한 업무방해 증빙사진(92쪽)에 의하면, 2016. 2. 23.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증인 M이 이 법정에서 2016. 2. 23.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후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M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1.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와 PC방 유지보수업자는 C, D, E 등 성인 도박사이트, 한게임, 피망 등의 사이트 등에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며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F' 및 'G' (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함)를 개발하고 이를 전국의 PC방에 설치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위 뷰어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를 피고인 등의 판매책에게 제공하는 '총판'의 역할, 피고인은 위 뷰어 프로그램을 H, I 등의 '매장' 운영자들(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위성명불상의 총판으로 하여금 위 매장에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중개한 다음 매장운영자들로부터 일일사용료를 받아 위 성명불상의 총판에게 전달하는 '판매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목포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부근 2층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H의 사무실에서 위 H에게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으로 하여금 팀뷰어 프로그램(원격 설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F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H으로부터 위 뷰어 프로그램 사용대가로 액수 불상의 일일사용료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경 전주시 완산구 L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의 사무실에서 위 1에게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으로 하여금 팀뷰어 프로그램(원격 설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G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위 I으로부터 위 뷰어 프로그램 사용대가로 액수 불상의 일일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들은 전국의 PC방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G' 등의 프로그램(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함)을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한 다음 PC방 유지관리업체의 공모자들을 통하여 이를 전국의 PC방에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총판'은 '판매책'을 통하여 전국의 '매장' 운영자들에게 일일사용료를 받고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매장 운영자 및 일명 '선수'들은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한게임 등에서 인터넷 포커게임을 하는 경우 위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이를 환전하고,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매장을 개설하여 위 총판들로부터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다음 M, N, O, P, Q, R, S, T 등 '선수'들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U빌라 101호에서 약 15여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총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한게임 등에서 인터넷 포커게임을 하는 경우 M, N, O, P, Q, R, S, T 등의 '선수'들로 하여금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게 하고, 취득한 게임머니를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불상의 금액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 Q, R, S, T 및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도박에 사용될 뷰어 프로그램을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매장을 개설하고 선수를 고용하여 유포된 뷰어 프로그램으로 사기도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계획적 ·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었다고 자인하는 수익 또한 4,500~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