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8. 18: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봉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8:0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지 장안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사거리를 조원시장 방향에서 G 주택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 상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승용차를 좌측 앞문 교환 등 3,199,832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 가볍지 않은 점(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단기간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24.경 서울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126 1. 피고인은 2013. 4, 또는 5. 일자불상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장을 넘은 다음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남성용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 11:00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장을 넘은 다음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4. 14:20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 만원 상당의 24K 금 11돈(기념품 1개, 뱃지 1개, 반지 2개) 및 18K 금반지 1개, 6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120 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446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4.21.16: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장을 넘은 다음 열려져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장지 1묶음,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건 5장, 시가 8,000원 상당의 샴푸 1개, 시가 8,000 원 상당의 바디클렌저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치약 4개 등 시가 합계 25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741 피고인은 2016. 4. 19, 17:30경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집 뒤 쪽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30만 원 등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H, K(사본),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현장확인사진 1. 수사보고(장물처분처 입금내역)-장물처분대금입금내역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인 점, 2016. 4. 4. 이후의 범행은 동종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 2013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2016고단2394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4. 14, 14:2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서랍 등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6만원 상당의 금괴 1개, 금배지 1개, 금반지 3개, 현금 6만원, 노트북 컴퓨터 1대, 등산용 배낭 1개 및 기념주화(화) 1개 등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6. 5. 24, 공소가 제기된 2016고단2394 사건 공소사실은 2016. 5. 10. 제기되어 이 법원 2016고단2126호로 계속 중인 2016고단2126사건 중 제3항 기재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2016고단2394 1사건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9:20경 안산시 상록구 도금단지2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신로 4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행사진 1. 본청 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 3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사우나 카운터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싸가지 없는 새끼 죽으려고하나"라고 욕을 하여 이를 보고 겁을 먹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23:55 경 서울 영등포구 1에 있는 J노래방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많이 만신 상태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F 의 영업을 방해할 때 피해자 H(여, 53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눈과 입을 찌른 후 J노래방 안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노래방 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피해자진술조서 1. F 작성의 피해진술서 1. K 작성의 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상해죄: 각 징역 2월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업무방해죄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이십여 회 이상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주 술을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6. 11: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 B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뭐 쳐다봐, 너 같은 놈은 내가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9.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D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F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레미콘을 보내주면 레미콘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했던 공사장비의 사용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레미콘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9. 경부터 201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여수시 G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장비사용료 합계 6,10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로 인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태평성결교회 방면에서 유천동 장미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6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횡단하는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 이후 범죄 전력 없으며 [1985년 재물손괴로 벌금 10만원, 1991년 특가법(도주차량)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6. 1. 6.부터 2003. 12. 31.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적조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조서 등, 출입국사실증명 등,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1992년경부터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였고, 현재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도과된 2004. 1. 1. 또는 피고인이 제2국민역에 편입된 2011. 1. 1.부터 진행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 3항의 국외여행허가의무는 위 규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출국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 그 의무 또한 계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허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위 의무를 이행하거나 국외여행의 종료 등 기타의 사정으로 위 의무가 소멸한 때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752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846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 36세)가 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된 2011. 3. 28. 경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2),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데에는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그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 3항에 따라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기간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병역법 부칙(법률 제9946호, 2010. 1. 25.) 제6조 2) 피고인도 징집처분을 피하려는 의도를 부인하지는 아니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3:50경 속초시 B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탁자의 파라솔을 빼내어 휘두르는 등 장난을 하다가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큰 덩치로 문신을 내보이는 등 위압감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눈 깔아. 이 새끼야. 좆나게 맞을래."라고 소리치고, 입 속에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를 향해 뱉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출입구를 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그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직장 선배로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겠다는 명목으로 2012. 5.30 02: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곳 현관문에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쓰러뜨리고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쳤고, 옆집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린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비원이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경비원의 진술에 대한 수사)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여,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회사 후배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강간을 시도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강식품 등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법인인바, 식품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2. 6. 1.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E'제품이 '전립선 비대증, 염증완화작용,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혈전 분해작용, 암, 퇴행성관절염, 탈모, 허리디스크, 당뇨, 이명증, 발기부전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작된 판매홍보물과 체험기를 설명 또는 배포하는 방법으로 홍보함으로써 식품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E 팸플릿, E 체험사례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8:00경 위 금은방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귀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E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금귀걸이를 1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정39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이자 C 주식회사의 직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을 대표로 하는 부산 사하구 E 소재 농산물 수입, 판매 법인체이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 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09. 5. 20.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에서 도라지 11.6톤을 수입시 톤당 단가가 미화 1,350 불임도 미화 1,200불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1,740불(한화 2,192,122원)에 대한 관세 591,8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5. 20.부터 2010. 2. 17.까지 총 21회에 걸쳐 중국에서 도라지 213 톤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미화 454,205불(한화 536,702,393원)임에도 수입신고시에는 미화 343,745불(한화 407,443,344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129,259,049 원에 해당하는 관세 34,899,65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9. 5. 20.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에서 도라지 11.6톤을 수입시 톤당 단가가 미화 1,350불임도 미화 1,200불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1,740불(한화 2,192,122원)에 대한 관세 591,8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5.20.부터 2009. 9. 25.까지 총 6회에 걸쳐 중국에서 도라지 60.6톤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미화 82,815불(한화 104,609,922원)임에도 수입신고시에는 미화 71,895불(한화 90,833,097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13,776,825원에 해당하는 관세 3,719,68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직원인 피고인 B가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2항 기재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밀수신고서 및 증거관련 이메일 출력물 2부, 기업정보 조회, 출입국내역조회 1. 이메일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회보 1. 수입신고서 21부 1. C(주) 도라지 수입실적 1부 1. 하나은행 계좌 입금 내역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다음과 같이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당 벌금 60만원 × 21 = 12,600,000)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다음과 같이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당 벌금 50만 원 X 6= 3,000,000) 피고인 C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다음과 같이 각 관세법 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각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의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15만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1 기재의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3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15만원 × 12) + (30만원 × 15) = 6,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412-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5. 6.30. 20:4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집에 보관되어 있던 홍두깨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으며 뺨을 2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번 좌측 늑골골절, 다발성 좌상(양측둔부, 좌측 전완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7.부터 2015. 10. 0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7.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학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음동에 있는 한양수정아파트 상가주차장까지 약 700m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8, 23:33경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쌍둥이 형인 C의 행세를 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C',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C'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임의동행 동의서의 위 본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의 C 명의 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임의동행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점수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C은 2016. 7.경 D,E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남양주시 F 2층에 있는 'G' 가방 제조공장에서, C은 위 공장을 물색하여 마련한 후 피고인에게 원자재 등을 공급하여 주고, 피고인은 C의 주문에 따라 중국 산동성 연태시 내산구 H에 있는 가방제조 공장에서 반제품 가방을 만들어 위 'G'에 납품하면, E는 직원들과 함께 위 'G'에서 공급받은 반제품 가방 등을 봉제한 후 위조상표를 부착하여 가방을 만들고, D은 위 봉제된 가방을 검수하고 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여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등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범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6. 9. 1. 경 위 G 공장에서, 상표권자 마이클 코어스 인터내셔널 게엠베하의 등록상표(등록번호제 571868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1,305 점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총 1,618점 (정품 시가 합계 1,294,4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위조상품 코치가방 등 제조·유통관련 조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납품한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역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1:55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마루설치작업을 함께 하는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이 취한 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일명 각목으로 길이는 40cm)를 들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남, 47세)를 찾아가,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는 2001년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3:50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서9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0: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소주방’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주방 쪽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그곳 업주인 E이 ‘왜 병을 던지 느냐’며 항의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와 E이 있던 테이블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3번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소주방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빈 소주병을 던진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던진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주방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싸우고 있으니까 소주병을 깨뜨려 주위를 끌어 싸움을 그치게 하려고 소주병을 던진 것은 맞다고 진술(녹취록 2쪽)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변소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소주방에서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처음에는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주방쪽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진정되지 아니하자 재차 피해자 일행이 있던 테이블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게 되었다. 두 번째 던진 소주병 역시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 옆에 서 있던 이 사건 소주방의 주인 E의 손을 맞고 튕겨져 나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기에 이르렀는 바 이와 같이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힌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네에서 자주 만나 알고 지낸 지인관계(수사기록 6, 8쪽)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상해의 고의로 소주병을 던질 동기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5. 21:50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22:20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ET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