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경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5. 14. 18:30경 광양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0.05g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7.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5. 16.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3~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투약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오른팔 혈관에 위 1회용 주사기를 꽂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5. 17.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3~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투약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오른팔 혈관에 위 1회용 주사기를 꽂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공동범행범행 부분에 한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당 암거래 전국 평균 가격 100,000원 × 피고인들의 각 투약(공동 범행 부분 포함) 횟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자수로 밝혀진 것이다. 피고인 B의 범행은 실질적으로 한 번의 기회에 행해진 것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 범한 것이다. 피고인 A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단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자 친구였던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5. 14. 19: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3~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투약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왼팔 혈관에 위 1회용 주사기를 꽂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당초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진술은 피고인 B이 이른바 필로폰에 취하여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와 상황을 착각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A이 검찰 조사 당시 '2020. 5. 14. 피고인 B에게 최초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그 진술의 경위, 종전 경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과정이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뒤집고 특별히 더 믿을만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검사는 피고인 B이 종전 자백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구치소 면회 당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 구치소 접견 당시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잘못된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당초 경찰 조사 당시 최초 필로폰을 투약한 때는 '2020. 5. 14.'이라고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위 진술 당시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이나 기억력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고,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 A과 당시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제대로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 피고인 B이 경찰 조사를 받은 때는 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고 퇴원한 당일이었던 점, 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자수를 통해 밝혀진 것이고 피고인 A도 처음부터 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투약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굳이 피고인 B이 최초 필로폰을 투약한 때나 필로폰 투약 횟수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유인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나 피고인들이 구치소 접견 당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에는 수긍되는 부분이 있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로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그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