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97

범 죄 사 실 [2021고단30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긴급자금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에서 대출받은 750만 원과 E회사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3:00경 대전 동구 F,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10경 위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 2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 C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제1항 기재 장소 인근 PC방에서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액 \7,480,000’, ‘상기 고객님 2020년 01월 29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 \7,480,000원을 정상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B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출력하고, 같은 날 13:00경 대전 동구 F, G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9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서민지원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I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1. 16:07경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길에서 1,867만 원을, 2021. 1. 22. 18: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6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P조합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단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채권추심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2. 17:15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86에 있는 광혜원면행정복지센터 후문에서 1,248만 원을, 2021. 1. 25. 15: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8에 있는 진천군보건소 입구에서 39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H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 인적사항: H’, ‘상환금액: 18,670,000원’, ‘상기와 같이 H님 ㈜J 대출을 2021. 01. 21.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A4 용지 1장에 출력하였으며, 같은 날 16:07경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현금 1,867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O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O’, ‘상환일시: 2021. 01. 22.’, ‘상환금액: 12,48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Q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A4 용지 1장에 출력하였으며, 같은 날 17:15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86에 있는 광혜원면행정복지센터 후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O로부터 현금 1,248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Q단체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단체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서류원본(B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2021고단3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 관련 피해금 정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6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