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5.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친구이고, 피고인 D, E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7. 00:3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I(21세)가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인 J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으로 오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술집에 찾아가 J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덜덜'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H' 술집 주차장으로 데려가 대화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뒤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5. 00:40경 부천시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 피고인 D가 M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진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M의 일행인 피해자 N(21세)으로부터 "나이도 어린데 반말을 하냐?"고 항의를 받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한 대 쳐 맞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의 피해자 M(21세)이 제2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얼굴을 여러 번 찍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O(20세)에게 "싸우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0미터를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포도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N,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범행 동영상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6회 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피해자 I의 두개골, 안구 부분의 후유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피해자 I의 두개골, 안구 부분의 후유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폭력 범행으로 정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점, 상해 피해자 I의 두개골, 안구 부분의 후유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가담정도가 중한 피고인들인 A, B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