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3세로 같은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인 피해자 C(46세)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0: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원룸 2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 아내와 잤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이를 방어하고자 위 과도의 칼날을 붙잡은 피해자의 왼손에서 위 과도를 빼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자상 및 좌측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처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잤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고려한다.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46인승)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8:0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도로를 보산동 주민센터 쪽에서 보산광장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보산광장 삼거리에 이르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미2사단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 나이지리아 국적)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4. 24. 19:41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경막하혈종에 의한 저혈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G가게 CCTV영상확인결과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6인승 버스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으로 인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과실이 중대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7. 12. 10:00경부터 2017. 9. 12. 16:55 경까지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 게임장'에서 '용신연의'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2017. 7. 12. 경부터 2017. 9. 5. 경까지는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2017. 9. 6.경부터 2017. 9. 12.경까지는 종업원 B를 고용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 '용신연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서양용, 봉황 등의 결과물을 서양용은 30만 점에서 50만 점, 봉황은 15만 점에서 25만 점 등으로 계산하여 10%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등 종업원들은 위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22.경부터 2017, 9. 12, 16:55 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 B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A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A, B의 환전행위를 용이하도록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게임장등록증 등 사본 1. 환전관련 메모쪽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건현장-압수상황 사진촬영), 수사보고(압수물보관 의뢰 - 용신연의 게임기 및 똑딱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게임장 운영 기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및 동종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장우(기소), 조석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3.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3층 소재 'D'라는 유사성행위알선업소의 공동업주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3. 13.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각 1,500만원씩을 투자하여 위 건물 3층 약 40평 규모에 방 8개, 침대,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춘 후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유흥사이트 등에 '핸플방'이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들로부터 1인당 7만원을 받은 후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인 'F'를 통해 사전에 고용한 여성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안에 넣고 핥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영업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과의 관계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E으로부터 받은 750만 원 +41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541 공항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비가 내린 직후여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김포공항 방면에서 방화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은 그대로 진행하여 좌측 전방에 있는 지하차도 위 난간을 들이받아 때마침 지하차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난간 시설물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H(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I(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J(여, 63세)에게 1일 응급실 치료한 상해를, 같은 승객 K(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L(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M(여, 6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N(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O(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P(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Q(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R(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S(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T, U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 H, I, L, N, O, Q, S의 각 탑승객자필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 1. 각 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중 일부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2회 있고, 그 밖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07:41 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5.21:35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 신리에 있는 난 하우스 앞도로로부터 같은 면 평활리에 있는 삼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3: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700번지 앞 편도 2차로상 좌회전차로를 내각리방면에서 장현시내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부평리 방면에서 내각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17. 21: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명동에 있는 잉카모텔 주차장을 경유하여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673-2에 있는 건영기업 기숙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위 잉카모텔 주차장 안쪽에서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주차장 내에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1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아 열려고 하던 피해자 E(여, 32세)를 그대로 끌고 가다가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파키스탄에서 출생하여 1985년 산업근로자로 입국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후 2005년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처와 파키스탄에서 공부하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2.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2008. 9.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0,000원, 2008.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 2011.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2014. 4. 5.경까지 피해자 C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1,900여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2. 6.경 제천시 D아파트402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주점을 매매하려고 내놓았으니 매매가 되면 그 동안 빌렸던 돈까지 합쳐서 모두 갚겠다, 매매가 되지 않더라도 2015. 7. 31.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그가 운영하던 같은 시 E에 있는 유흥주점 영업 실적이 악화되어 종업원 봉사료, 주점임대료, 주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사채를 이용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을 처분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공정증서, 채권채무 및 임대차 가게 권리양도증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약 1,9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은행 대출금, 사채, 외상 주류대금, 봉사료, 연체 차임 등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을 처분하는 것 외에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주점의 처분대금으로도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주점을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겠다' 또는 '주점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 또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돈을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점의 처분대금 3,300만 원을 전액 사채 등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당시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한 바 없다. 피고인은 주점의 처분대금을 사채 등 다른 채무의 변제에 먼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점의 처분대금을 피고인이 일시금으로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태였고, 매달 300만 원을 자신에게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1,000만 원만 사채 변제에 먼저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다른 여자를 시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갚을 것처럼 말하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2,1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해회복된 돈은 270여만 원에 불과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22: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1:45경 평택시 D, 35동 301호 본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4-5회 정도 때려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부부싸움 중 경찰관이 부부가 사는 방실에 와서 가정폭력 사건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사 F는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한다. 3층에서 하고 있다. 401호이고 여자가 소리 지르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이전에도 유사한 신고가 수차례 접수된 바 있었던 사실, 경사 F가 사건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며 그를 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계속 고함을 지르자 사정 청취를 하기 위해 경사 F가 피고인의 남편과 이야기를 하려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사 F는 로서는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그의 남편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사정청취의 필요가 있어 조사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울러,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과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사 F를 느닷없이 때린 피고인의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사 F에게 가한 폭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9. 03: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횟수 및 범행 내용,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중하며 이 와중에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최종 처벌시점과는 간격이 있으며, 언행 및 보행 상태는 양호하였고, 야기한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로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6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0.부터 2012. 5. 31.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사업장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등을 수거한 후 압축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2고약4904)에서 2011, 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업장 내에서 폐포장재를 압축할 때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시설 100마력 1기를 신고없이 설치하였다는 사실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7.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한 것으로 양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서울 중구 B빌딩 3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춘천시 D를 주택지로 개발을 함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개발인허가 및 도로 개설공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월세 임대차보증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춘천시 D를 주택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12.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컨설팅계약서, 이체확인증, 조성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 개발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편취한 때로부터 약 6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주국 퀸즈랜드주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I은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및 2014. 8. 2.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였던 유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자신의 집안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에 몰래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4.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21:00경 자신의 집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당시 15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피곤을 풀어주기 위해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 주택에 있는 위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마음대로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속기록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2. 10.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4. 12. 23.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2014. 12. 23.경 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2012. 10.경 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제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홈스테이 운영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함 -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낌 -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다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례원역 쪽에서 신례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이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G 마티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9,2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회보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5. 04:00경 강원 고성군 B 피해자 C(남, 54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찾아와 담배 '디스플러스' 한 갑을 구입한 후, 버스시간 및 식당 문 여는 시간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의 답변이 부절적하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니가 아는게 뭐냐?"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드러누워 담배를 피우면서 씨발 개새끼야 아는게 뭐냐?"고 수회 소리를 치는 등 같은 날 04:30경까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 공통)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술청취) 1. 내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CCTV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정상은 좋지 못하나, 범행 내용 자체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2. 18:5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서원대로 181 에 있는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출발 무렵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기까지 피해자 C(여, 65세)의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껴안는 행위를 반복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는 60대 중후반의 여성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속 버스 내에서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운 사실, 피해자의 옆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탁탁치거나 쓸기도 한 사실, 피해자의 어깨, 허리를 끌어안고 당기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적 만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해자가 60대 중후반의 여성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0:0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