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2020고단260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검사, 금융위원회 위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금,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 B은 중국 애플리케이션인 '딩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일명 'E'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서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약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범행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H 캐피탈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 먼저 G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접수하면 심사 후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심사 중 대출상환 위반사실이 발견되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방문할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는 딩톡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6. 16:49경 파주시 I에 있는 J조합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그 주변에서 경찰 추적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현금 1,800만 원 중 수당 53만 원을 공제한 1,747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조직원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피의자로 등재되어 있어 조사해야 하고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탁금 3,000만 원을 걸어야 한다. 공탁금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추후에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는 딩복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4. 16:30경 군포시 M아파트 N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그 주변에서 경찰 추적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현금 1,000만 원 중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조직원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 11:00경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무직이어도 보증보험증권만 있으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회사 직원을 길동역으로 보낼 것이니 위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네주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는 딩톡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9. 12:0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6길 16 길동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P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만든 보증보험증권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그 주변에서 경찰 추적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현금 700만 원 중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6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조직원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9 3.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Q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보증보험증권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동구 길동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송부 받은 Q 주식회사 대표이사 R 명의의 '보증보험증권'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Q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9. 12:0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16번길 16에 있는 길동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의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온 0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소속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보증보험증권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56 5.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검사, 금융위원회 위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금,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애플리케이션인 '딩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일명 'E'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서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약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캐피탈 및 U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저축은행보다 캐피탈이 금리가 5.6%로 저렴하니 대환대출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하게 하고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햇살론은 정부지원대출인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위약금 3배, 수수료 등을 물어야 한다. 다음날인 12. 19. 14:00경까지 대출원금 3,600만 원을 갚으면 대출신청이력을 지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딩톡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9. 16: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W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현금 중 금액불상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조직원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 2020고단66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2440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 C가 피의자 A,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딩톡 메신져에서 'E' 와의 대화내용, 이메일자료의 각 기재 1. 보증보험증권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말동무를 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그들의 제안에 응하여 그들을 따라갔을 뿐이며 그 대가로 10만 원씩을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했던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으로부터 받은 각 10만 원은 말동무의 대가로 보기에는 고액인 점,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7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8157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및 메시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C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원금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범행을 수회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6,4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 까지 하였다. 피고인 C가 세 번이나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처음이고, 피고인 A, B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C의 범행에서의 역할이 작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