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이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홍삼제품 판매를 가장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되, 피고인 B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어 피고인 B에게는 사람들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알고, 피고인 B은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여 홍삼제품 수출을 가장하고, 피고인 A는 ㈜C(이하 C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금원을 받되, D과 C 사이에 공동사업을 하는 것처럼 계약을 맺어 C이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B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E건물 5층에서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사수신업체인 C을 운영하며, 2015. 12.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홍삼을 중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중국에 수출이 되면 제품에 따라 마진율이 25%에서 40%가 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의 4%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주 5일간 6주 동안 매일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되면 원금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16%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약속한 수당 등을 위와 같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경부터 2016. 1. 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합계 1,4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와 피고인의 실운영자의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I, J, H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생허가서에 대하여) 1. 약정증서(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B),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운영한 D과 A가 운영한 C은 별개의 회사이고,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A의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투자금 모집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홍삼제품 수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을 알고 이를 용인하여 범죄를 실현시키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D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위 각 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 따로 생각할 수 없다. A는 2015. 1.경 개인적으로 피고인의 홍삼제품 수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5. 10. 6.부터는 C의 대표이사로서 D의 사업을 홍보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였다. A는 법인의 대표가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사 전과가 있어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자금 유치를 하지 못하였고, 본인이 C을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10. 6. 기존에 동거인인 S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하여 둔 C의 대표이사를 A로 변경하고, 사용할 사무실을 소개하는 등 A로 하여금 법인 형식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15. 8.경부터 구두로 홍삼제품 수출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모집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서면으로는 2015. 12. 15. D과 C이 홍삼과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되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동사업계약서에는 각 법인의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C은 D의 사업을 홍보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외에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은 없었다. 즉, C은 오로지 D의 사업을 명분으로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A는 상표등록원부, 수입식품 검헌테스트 인정 등 피고인으로부터 홍삼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회장'으로, D에 대하여는 '본사'로 표현하면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A가 2016. 1.경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투자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곧 중국에 수출이 될 것이고, 기존에 있던 법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워 법인명과 임원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투자자들의 투자 내용과 조건, 투자금 모집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투자금 조달에도 관여하였으며, 투자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투자자들에게 교부할 약정증서의 양식을 제공하였는데, 약정증서에는 약정인의 투자금 액수와 소개인, 수령계좌와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공란이 있고, 약정사항에는 '갑(회사)은 을(투자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정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본 약정의 기간은 약정일로부터 ( )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약정증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C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아 단기간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자의 소개인에게는 추가 혜택을 주는 모집 구조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A는 투자자들에게 '홍삼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위생허가를 받아 판권계약도 완료하였다. 다만 제품 제조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만 원씩 6주에 걸쳐 합계 120만 원(4만 원 × 5일 × 6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돈을 일주일에 5일씩 6주에 걸쳐 반환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이 사업의 성패에 관계없이 일, 주, 월 등 정해진 기한마다 수익을 받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C 사무실에 들르거나 A와 통화하면서 자금 유치 상황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이 없는 투자자를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카드단말기를 빌려주어 C에서 투자자로부터 카드 결제로 돈을 받게 하였고, 위 금원을 다시 C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A로 하여금 D의 사무실 차임을 지급하게 하거나 D의 계좌 등으로 1억 2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게 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T로 돈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투자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이를 인식하였다. 약정증서의 내용에 의하면 C은 단기간 안에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D이나 C은 자본금이 없고, 투자금 외에 다른 수익도 없으며, 피고인이나 A가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도 아니하였다. 실제로 C은 약 2달간 이른바 '돌려막기', 즉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지된바, 위 방법은 구조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약정증서의 내용과 자금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홍삼제품 수출사업의 실체가 있고,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홍삼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테스트를 받아 인증을 받았을 뿐이고, 수출 및 그로 인한 수익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체적인 판로 개척 또는 물품대금의 조달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금이 계속해서 각 법인의 운영비,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지급으로 지출되고 있어 자본 잠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의 전망이 밝고 현실적인 수익 발생이 가능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사업에 전념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6. 3. 7.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V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W를 운영하면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 7. 14.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개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공통적인 정상은 다음과 같다. 유사수신 및 그로 인한 사기의 규모가 1,416,000,000원으로 동종 사건에 비추어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받아감으로써 피해를 회수하였다.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받기 위해 사업 내용이나 투자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투자를 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사회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6. 1. 이후에 추가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개별적인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2개의 법인을 운영하여 투자자 모집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였다.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