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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5.부터 2018. 5.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709,7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8. 19.자 처벌불원탄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6

범죄사실 [사건 경위] 피고인은 2013년경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로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가 생활할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2017.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정비공장과 'C' 특수레카 법인(이하 '공장 등')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면 피해자가 이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공장 등의 명의를 이전하였으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피해자와 대출금 채무 변제 등의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범죄 사실] 1. 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피해자가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4. 15: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정비공장에서, 피해자와 위 대출금 변제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어코드 승용차 조수석 문과 휀다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한 자기의 물건인 위 어코드 승용차의 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0. 16:00경 위 정비공장에서, 피해자와 위 대출금 변제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어코드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몽키 스패너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한 자기의 물건인 위 어코드 승용차의 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4. 2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정비공장에서, 위 어코드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옷, 신발 등을 공장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옷, 신발 등이 공장 바닥에 있던 기름에 젖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5.경 위 정비공장 앞 길에서,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위 공장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 있지 말고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죽인다!'라고 위협을 하고, 차를 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참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옷, 신발 등을 꺼내어 던진 사실은 있으나 기름에 젖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한 바가 없고, 피해자를 쫓아가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칼을 휘두르며 위협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바닥에 던져 놓은 옷, 신발 등은 기름과 물로 오염되어 못 쓰게 되어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위 옷가지 등이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던 곳은 카센터 바닥으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작업에 사용되는 유류용제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옷가지 등이 유류용제에 젖은 채 상당 시간 방치될 경우 세탁하더라도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옷, 신발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이와 같은 결과를 의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최소한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와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칼을 휘두르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3. 15: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C여인숙 앞에서, 피해자 D(43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여인숙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8.5cm, 높이 5cm)을 손에 들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7: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2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D(3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상의 우측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 나이프(총 길이 16cm, 칼날길이 7.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이 죽으려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B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자동차보험 및 장기할증보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2. 6.경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소재 태백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B이 자신의 C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고인을 고의로 들이받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 엘아이지 손해보험에 장기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동부화재에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2012. 4. 1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장기보험금 5,788,608원, 2012. 4. 12.경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으로부터 장기보험금 4,100,000원, 1,000,000원을, 2012. 2. 9.경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자동차보험금 2,178,9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사고내역, 진술서, 보험금 청구내역, 금원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에 관한 것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약 210만 원 정도인 점, Bl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판사 박규도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3:05경 울산 동구 녹수11길 50, 현대패밀리전하아파트 정문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7세), 경사 E(46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경찰관 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가 뭔데'라고 욕하면서 경사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면서 몸통에 주먹을 휘두르며 왼팔 부위를 깨물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얼굴에도 침을 뱉고 몸통 부위를 발로 수차례 차며 손톱으로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번 늑골골절상 등을, 경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가함과 동시에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공무 중인 경찰을 상대로 상해 (6주, 2주)를 가한 것으로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강하며, 초범인 점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2:19경 부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같은 달 30. 02:45경 위 아파트 101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며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중에 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파트 CCTV영상 확보) 1. 교토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현장사진(음주측정 모습), CCTV영상(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측정거부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점, 그 법정형이 2회 이상 음주단속이 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한 경우 및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와 동일한 점,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그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는 등을 고려하면,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수치 최고치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다만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에서 취급할 물건의 확인 및 영수증 사용내역의 확인, 업체 선정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전 대표이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확보 및 매입·매출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E에는 피고인들 외에 단순한 경리업무를 맡은 직원 1명이 있을 뿐이고, 대규모 물품을 유통할 수 있는 차량이나 창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4. 1.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23,666,000원 상당의 합성수지(ABS)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23,666,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합계 1,066,452,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2015. 4. 1. 같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22,908,000원 상당의 합성수지(ABS)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22,908,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5.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63,956,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세무서 제출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 전자세금계산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확정일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직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부터 매입·매출 내용의 설명을 듣고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용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주식회사 E에 약 5,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는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의 매입·매출 내역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작성한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업무, 업체 선정을 위하여 거래처로 외근을 나가는 업무 등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매입처와 매출처를 설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도 매입·매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7, 156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0억 원으로서 상당히 크고, 주식회사 E는 이를 유통할 수 있는 차량이나 창고,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피고인 A로서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확인만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거래에 참여하여 마진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허위의 매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대출 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수취·발급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또는 주식회사 E의 직전 거래처인 주식회사 G의 운영자가 대출 사기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용인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며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G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며 피해자 H(여, 29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각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ㅏ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18:05경 광주시 J 부근 K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L125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7:41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를 수유2파출소 쪽에서 길음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도중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비록 오토바이 뒤에 탔던 처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3: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 남성 1명과 시비 중인 것을 인근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C이 제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밀어붙이며 얼굴을 약 4회 들이밀고, 바지를 잡아당기며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약 5회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보철치료 혹은 발치치료 등이 필요한 법량질만의 파절(상악 우측 중절치), 치아의 다발성 파절(상악 좌측 중절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2019고단462 피고인 A은 2015. 4. 2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차장 사무실에서 E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206,000,000원(대출잔액: 117,103,277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24.경 위 트럭에 피해 회사 명의로 206,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5면) 기재와 같이 5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051,87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그 차량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7. 16.경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부담하던 중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덤프트럭들을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9. 27.경 위 D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E 덤프트럭 등 별지 범죄일람표(제5면)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덤프트럭을 넘겨주고, 피고인 B는 위 덤프트럭들을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주차장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A의 물건들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11 피고인 A은 2015. 7. 6.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차장 사무실에서 H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220,000,000원(대출잔액: 101,353,1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10.경 위 트럭에 피해 회사 명의로 22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6면) 기재와 같이 10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2,271,700,000원(대출잔액 합계 1,295,482,606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그 차량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7. 16.경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덤프트럭들을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9. 27.경 위 D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H 덤프트럭 등 별지 범죄일람표(제6면) 기재와 같이 10대의 덤프트럭을 넘겨주고, 피고인 B는 위 덤프트럭들을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주차장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A의 물건들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아 밀치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주먹을 손으로 붙잡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은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향나무 조각(직경 15센티미터, 두께 5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근위 지골 골절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위험한 물건인 "향나무 조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도구, 타격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및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에 있는 용진삼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양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하여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 차량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약 8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E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상호저축은 행인데 거래내역이 있어야 연 3%대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시중 은행 등에 대출 문의를 통해 연이자가 최저 4~5%이고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은행에서 연이자 3%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상호저축은행이 실제 존재하는 은행인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 없었으며, 인출한 현금을 은행이 아닌 다른 장소까지 이동하여 전달하였고, 약 4시간 동안 약 1시간 간격으로 서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합계 3,46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출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1. 11. 09:40경 피해자 B 등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배송사기 범행에 사용되어서 당신은 현재 수사대상자이다. 공범 검거 등을 위해 당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잔액을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송금해야한다. "라고 속이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피해자 B으로부터 1,3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86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9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피해대금 합계 3,460만원 중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에 있는 KEB하나은행 진주지점에서 4회에 걸쳐 3,06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금융거래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보이스피싱 인출책)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99] 피고인은 2017. 11. 18.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휴대폰 갤럭시 S6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12469] 피고인은 2018. 1. 21.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BC 카페에 '아이패드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윗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만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 H 명의 은행계좌 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0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D, J, K, L, M, N)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469]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누범기간 중 재범, 반성 필요성, 일부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일부 범행 인정, 피해 경미, 아직 성숙하지 못한 연령, 가정환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 0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조명 판매 사무실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동대교차로 방면에서 구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어두웠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응급센터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피해자사체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사고현장사진,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빗길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가해택시가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이 가해 택시 회사와 6,000만 원에 민사상 합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형사합의 또는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 21: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솔을 입에 넣었다 뺐다 하고, 먹던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 통에 다시 넣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8월(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술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보이기 때문에 심신미약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04

범죄사실 [2018고단6104]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8. 2. 07:40경 서울 종로구 B모텔' 피해자 C이 투숙 중이던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온 후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신용카드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위 D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2. 07:54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모텔에서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투숙하던 E호 객실 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가지고 나온 우리은행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우리은행 카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숙박료 4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E호실을 제공받아 숙박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우리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위 모텔 이용대금으로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7075] 피고인은 2018. 8. 2 05: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28세)가 주점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때리고, 서울 종로구 I빌딩 앞길로 이동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18고단7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8. 14:5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L(2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도난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자 피해자가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