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1. 24.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잠깐만 차고 갔다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계를 판매하여 E, F 등과 함께 운영하던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2. 초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앞서 빌린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썼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다른 롤렉스 시계를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쓰고, 수익을 올려 2개월 후에 시계 2개를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시계 2개를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3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1. 24.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시계 2개를 시계 박스에 포장된 채로 선물로 받은 것일 뿐, 이를 두 차례에 걸쳐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므로, 그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시계 2개를 편취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에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한 내용에 터잡은 것으로 보이나, 위 전화 통화 내용은 피고인이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러한 진술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는, "2015. 11. 24.경이 사건 시계 2개를 한 번 차 보겠다고 하면서 차 보더니 자기 손목에도 꼭 맞는다며 시계를 찬 채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나간 후 시계를 가져오지 않았고, 가져오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두 달만 쓰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돈이 필요해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시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2015. 11. 24.경 제 집에서 제가 손목에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보고 한 번 차 보겠다고 하여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롤렉스 시계를 발견하고 손목에 차면서 또 맞다고 하더니 외출하는데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귀는 사이였고, 외출 후에 돌려줄 줄 알고 빌려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시계 2개를 한꺼번에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 증언을 하면서는 "두 번에 걸쳐서 시계를 주었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시계를 차고 나간 후 가져오지 않았고, 두 번째에는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머지 한 개를 더 빌려 달라고 하여서 주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 시계를 가져간 후 전당포에 맡겼는데 시계 박스까지 필요하다고 하여 시계 박스를 별도로 주었고, 이후 두 번째 시계를 줄 때는 시계와 시계 박스를 함께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시계를 2차례에 걸쳐 주었고, 시계 박스까지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후 다시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는 시계 박스에 관한 진술 부분을 번복하여 "두 번째 시계를 줄 때 처음 가져간 시계의 박스까지 2개의 시계 박스를 함께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 2개를 준 시기 및 그 경위, 시계 박스를 주었는지 여부와 시계 박스를 준 시기에 관하여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이 이렇게 번복되게 된 것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시계 2개를 선물로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시계 박스까지 받은 것을 들었고, 검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시계 2개와 함께 시계를 포장한 시계 박스까지 받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줄 무렵에는, 피고인과 교제를 한 지 2개월 정도 지난 때로서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시계 2개도 피해자가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었으며, 이 사건 시계 2개 모두 여성용이 아닌 남성용 시계이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시계 외에도 다른 손님들로부터 명품 시계와 수입 자동차까지 선물로 받은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 2개를 선물로 주었을 여지도 상당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2016. 2. 24.경 피해자에게 시계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선물로 받은 시계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위 메시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11. 24.경 피해자로부터 롤렉스 시계 2개를 시계 박스로 포장된 상태로 선물로 받았고, 이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위 시계 2개를 전당포에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지인이던 증인 E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사무실로 이 사건 시계 2개를 시계 박스와 함께 가지고 와 자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시계 2개를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