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정신지체가 있다. 피고인은 처와 사별하였고, 피해자 이외에도 아들 1명, 딸 1명이 있으나 그들은 각각 직장 생활과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를 자주 혼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친부인 자신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3. 초순 저녁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2세)를 전기장판 위로 불러 강제로 피고인의 곁에 옆으로 눕게한 후,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4.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8,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14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4,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29,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14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붙임에 대하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13세미만미성년자위력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위력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에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당한 것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5유형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2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4년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상한의 1/3 인 징역 2년 8월을 합산하면, 징역 8년 이상 18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친아버지로서 다소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6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한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초범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라는 사적인 환경에서 피부착명령청구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 죄로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 의한 평가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 의한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 명령청구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