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3:25경부터 23:3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D호 입원실에서, 같은 날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무단외출을 하고 돌아와 행패를 부려 병원의료진으로부터 퇴원조치를 받고 입원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실 소파에 누워 버티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무단외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눈매교정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7:00경 위 의원 원장실을 찾아가 눈매교정 보톡스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술비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며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의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 병원에서 피해자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등 진술, CCTV 판독, CD 첨부)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접수화면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 부산 진구 D 3층 E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1. 12.부터 2019. 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10만 원, 2018. 12. 28.부터 2019. 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560만 원, 2018. 12. 28.부터 2019. 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256만 원 등 임금 합계 92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급받은 공사기간 장기화로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체불 임금액,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브 카페 술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C(남, 46세)은 위 술집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B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가 위 술집의 여자 종업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E 두목인 F이 내 형이다.", "너는 죽일 거야"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1. 사진(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과격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0. 2. 14.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6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반복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7. 13: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지하철 야탑역 지하 1층 역사 내에서 양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음성으로 서비스 되는 책의 소리를 들으며 걷다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의 보행을 방해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등으로 전치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2021.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41

범죄사실 1. 2020.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08:12경 지하철 1호선 B 전동차에 탑승하여 석수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 역을 지나는 약 9분 동안 피해자 C(여, 32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08:27경 지하철 1호선 D 전동차에 탑승하여 금천구청역에 정차해 승객들이 승하차하고 있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3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8:30경 지하철 1호선 F 전동차에 탑승하여 금천구청역에서 가산디지털 단지 역을 지나는 약 7분 동안 피해자 G(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각 전동차 객차 내부 범행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추행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부산 남구 D에 있는 39세대 규모의 E아파트를 시공한 사람이고, 피해자 F(43세)는 위 아파트 수장공사 및 도장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완공한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담당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3억 3,0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아파트 I호 등 7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20:30경 피해자가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던 위 아파트 I호에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아파트 사진 1. 내용증명, 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H(대표자 J, 이하 'H'이라 한다)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향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의 효력은 그 이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에도 미치므로, H 측이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한 것은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I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이 2018. 6. 15. C의 요구에 따라 C이 금융기관 PF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한 서류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H이 2019. 8. 24.경 C로부터 받지 못한 이 사건 아파트 관련 공사대금이 333,58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의 호실 중 이 사건 I호를 비롯한 33개 호실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 C도 H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C이 H에 이 사건 아파트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H이 C의 PF대출 용도로 위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H이 위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각 호실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서 한 H 측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4:55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동소재 지하철 대방역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5:10경 다시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조회, 이륜자동차 배기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4: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재개발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치아 보철물이 떨어져 나오고 후유증으로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100만 원)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9. 09:2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35세, 남)의 집에서 싱크대 교체 작업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사에 방해가 되니 약속된 시간인 12시쯤에 와서 작업을 해달라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여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사에 방해가 되니 나중에 싱크대 작업을 해달라며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같이 하면 되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위 피해자의 계속적인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이메일 전송 영상정리내용 출력자료,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3. 15:5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인테리어 공사 대금 문제를 해결 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3. 16: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시가 불상의 샤워기, 수도, 창문을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50

범죄사실 2020고정1150 피고인은 2020. 7. 18. 05:03경, 제주특별자치시 B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의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들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정1193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5. 30. 14:4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가 운영하는 'K'의 L호실에 투숙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실시간을 4시간 30분 초과하였으니 퇴실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가 "퇴실 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L호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거울 1개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20고정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스마트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C)'이라는 제목의 단체 대화방에 피고인이 만든 'D'이라는 가상 인물 명의의 계정으로 참여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그 대화방의 다른 구성원들이 인천 E 인근에 거주하는 중학생들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지역의 조직폭력배들과 친분이 있는 18세의 여자 고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해 왔다. 피고인은 2020. 8. 9.경 위 대화방에 참여하던 성명불상의 구성원으로부터 '2006년생 남학생 선배 무리들이 괴롭힌다'는 말을 듣자 "내가 잘 아는 'F'이라는 오빠를 보내서 2006년생 선배들을 만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줄 테니 모두 인천 G에 있는 H노래방으로 나와라. 'F' 오빠는 조폭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전국적으로 잘 나간다."라며 약속을 잡은 다음, 마치 피고인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속장소인 위 노래방에 나가 그 자리에 나온 위 대화방의 참가자들을 만나며 피해자 I(여, 12세)을 비롯한 대화방 참가자 일부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8. 10. 11:55경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그 전날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은 벌로 단소나 리코더로 스스로의 종아리를 약 60대에서 80대 이상 때리되 멍이 들고 때리는 소리가 크게 나도록 세게 때리고, 그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제대로 때리지 않으면 F 오빠가 찾아가서 때리게 할 테니 때린 자국이 다 보이도록 세게 때려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리코더로 스스로의 종아리를 약 80대 때리면서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스로의 종아리를 때리는 영상물을 전송받았음에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D'으로 행세하며 스마트폰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F 오빠를 불러줄테니 내일 12시에 그 오빠를 만나서 벌을 받아라'라며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12:3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에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 인근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나온 피해자를 만난 뒤, 같은 구 K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지를 걷어 올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해 온 나뭇가지를 회초리로 삼아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약 80대, 종아리 부위를 약 12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이 발생한 빌라로 향하는 장면과 빌라에서 나오는 장면의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I)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회초리 사진 1.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저질러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수단,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느꼈을 두려움, 불안감,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인의 조카인 피해자 C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영등포구 D에 있는 철거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고, C를 통하여 피해자 B을 소개받아 "천안 재개발 현장이 진행 중인데 철거작업에서 나온 고철을 매수하게 해 줄 테니 선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이틀 내로 공사여부가 결정되니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사업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E은행 F) 1. 수사보고(고소인 G 통장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2013. 6.경 조사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잠적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3. 2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성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5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교부받아 그 곳에 주차된 D의 차안에서 D로부터 20만원을 받고그중약 0.2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1. 00: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근처 골목에 세워둔 G 벤츠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 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 00:30경 서울 성동구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 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A 관련 휴대폰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매매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범행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사기 흔적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는 필로폰의 단순 소지나 투약을 넘어 매도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처가 B 조합원으로 있고, 피해자 C은 B 조합 정상화 추진 위원회 사무처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1. 11. 06:00~07: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D에 피해자 C(54세, 남)이 '조합임원 재판비용 조합원동 공금횡령' 등 현수막 30장을 걸어 놓은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현수막 문구가 D 재개발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떼어낸 후 이를 공원 입구 모퉁이에 버리는 방법으로, 시가 795,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3:00경 춘천시 B 'C'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실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47분 동안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으로 가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실제 신분증의 제시가 없으면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 및 퇴거 권유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 03:00경 춘천시 B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씹할 담배팔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허리띠를 풀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너 춘천 사람이냐, 나 모르지"라고 말을 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너 얼굴 봐 놨어, 똑똑히 기억해, 퇴근시간 몇 시냐, 5시냐, 퇴근할 때 보자, 이 근처 돌아다닐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였을 확률이 높고 유사증상이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5. 27.부터 2020. 6. 9.까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0. 14:10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승용차를 이용하여 시흥시 오이도를 다녀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3일 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낮았던 점, 자가 격리조치를 받은 경위 등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84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06: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8세,남)가 이를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버린 후, 재차 머리채를 잡고 기둥 모서리에 머리를 박게 하여 우측2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약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발췌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 · 후 정황, 범행내용,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여부(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전과관계(동종 벌금 3회, 이종 벌금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였는데, 교제 중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밤늦게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하였던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해서 위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30. 00: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행거에 목을 매달고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거에 목을 매달았으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는 등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그냥 죽어라, 우리 둘 다 죽자.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자. 같이 죽자,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에 질려 방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세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8. 02:00경부터 03:30경 사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현관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향초와 병을 현관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장면들을 피해자가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갤럭시 휴대전화를 빼앗아 3회 벽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닫고 나오지 않은 채로 "너무 취했으니 다음에 얘기하자, 빨리 나가달라.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2. 18. 03:30경부터 04:00경 사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오늘 끝을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2. 18. 04:00경부터 04:30경 사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어차피 이제 제로베이스라서 잃을 게 없다.", "내가 딱 1년 본다. 내가 딱 1년 안에 그년 죽이고 너도 죽일 거다. 두고 봐라. 딱 1년이다. 난 이제 다 잃었다. 너네 다 죽일 거다."라는 등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2. 18. 02:00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3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카톡 사진, 향초 사진, 휴대폰 손괴 시 촬영 영상, 휴대폰 사진, 손괴된 화장실 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1. 30.자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카톡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보내고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이 119신고까지 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면서 저질러졌다. 2019. 2. 18.자 범행은 두 사람이 저녁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또다시 같은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4. 18. 피고인이 2019. 1. 30. 및 2019. 2. 18.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으나, 1차 범행일인 2019. 1. 30.부터 2차 범행일인 2019. 2. 18.까지, 그리고 피고인을 고소한 2019. 4. 18.을 전후하여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피해사실과 무관한 용건으로 연락을 취하였다. 위 각 범행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범행내용에 비하여 다소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가 사직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6. 장소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C에 개설한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C상에 조합원 피해자 D에 대해서 "조합장이 되보려고 조합장한테 청탁했다. C 리더권을 넘겨주면 조합장이 될 것이고 그 대가로 수십억을 조합장한테 지급하겠다. 수십억을 제안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뒀으니 필요시 조합원한테 공개할 수도 있다. 고소인의 수십억 청탁에 조합장이 거부했다. 고소인이 조합 돈 수십억을 도둑질하려 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사우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8. 8. 3.부터 2018. 8. 2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8.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8,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 이하불상 서울지하철 7호선 불상의 역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 선불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C), D(E, 2017. 5. 16.개통), F(G, 2017. 5. 16.개통), H(I, 2017. 5. 16.개통), J(C, 2017. 7. 30.개통), K(C, 2017. 10. 20.개통), L(M, 2017. 10. 20.개통), N(O, 2017. 12. 12.개통)번 휴대폰 8개를 개통한 후 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휴대폰 유심을 불상자를 통해 P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자료(유심명의자, 별정업체), 각 회신자료(별정업체)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에 있는 D 앞 상가의 3층 건물 내부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인건비 및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먼저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7. 23.경부터 7. 30.경까지 위 상가건물에 공사대금 620만 원 상당의 칸막이, 강화도어, 파티션 공사를 하게 하였고, 2018.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주 E시장 상가건물의 내부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8. 10.경부터 2018. 8. 1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위 E시장 상가 건물의 강화유리, 인테리어스텐 등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 계좌거래내역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4부(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그 점만으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를 감경하기는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7: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신도림역 방면 7-3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54세)이 승강장 바닥에 놓아두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796,500원(5만 원권 115매, 1만 원권 4매, 5천 원권 1매, 1천 원권 1매, 1백 원권 5개)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역 CCTV 확인 수사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호 소재 D 대표자로서 수시로 건설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2017. 10. 11. 부터 2019. 4. 6. 까지 일용근로한 E의 2019. 4. 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F, E, G의 각 진정서 1. 각 제출자료 1.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960만 원인 점(근로자 F에게는 체당금을 통해 임금이 지급되었다)과 그 밖에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