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81

범죄사실 2015고합181,2015고합374 피고인 B은 2012.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D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은 E의 이사인바, 피해자 및 F은 거래처인 G으로부터 고철 및 비철류의 관리 및 매각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위 G이 2009. 10. 27.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 G의 조속한 석방이 요구되어 2013. 7.경부터 G의 가석방을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및 F의 사정을 전해 듣고 2013. 7.경 피고인 B에게 G을 가석방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에게 'G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겠다'고 말하여 그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3. 12. 19.경 피고인 B은 위 F에게 "내가 잘 아는 분이 H 지부장을 지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국정원 고위간부와도 가깝게 지내니 그 사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정청과 법무부에 부탁을 해서 G에 대해 가석방 처분을 받게 해주겠으니 4,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교정청이나 법무부에 로비하여 위 G을 가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21.경 과천시 I, 2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1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 K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E 통장거래내역서, 참고인 O 주민등록 등본 등, 참고인 L 거래내역서 등, 참고인 L 제출 거래내역서 및 변호인선임서 등, 참고인 M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N 관련) 2015고합374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확인서, D, K의 사실확인서 1.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등, E 통장 거래내역서, 참고인 O 주민등록등본 등, 참고인 L 거래내역서 등, 각 거래내역서, 선임신고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제출 서류)(참고인 N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누범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 출력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수인이 공동으로 범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 수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등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균등 분할한 금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변호사 선임을 알아봐 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의 이사이자 이 사건 고소의 대리인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판시와 같이 교정청이나 법무부에 로비하여 G을 가석방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J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위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B이 G의 가석방을 알아봐달라고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피고인 B과 입장을 같이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탄원서 등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고, G이 아닌 피고인 B의 지인인 N를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위 피고인은 2014. 1. 18. 피해자와 F을 처음 만나게 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위 피고인이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2013.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G의 가석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알아본 적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이 2013. 12. 21.경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는 위 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이 피고인 B이 약속한 크리스마스 때까지 가석방되지 않아 F이 피고인 B에게 이를 항의하자, 2014. 1. 18.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와 F을 만나 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보여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알아보고 있으니(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가석방을 위하여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다) 삼일절까지 기다려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등 위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언동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고(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사건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도주한 상태여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자신의 수양아들임을 인정하고 있는(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아버지, 회장님으로 불렀다) 등 피고인과 B 사이는 친분관계가 두텁다.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A은 '국정원 A회장'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증인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자신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 A이 미국 H 한국 지부장의 동생이라고 말하였고, G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석방되지 않자, 피고인 A은 J 등을 만나 '곧 석방이 된다. 석방 작업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에도 자신에게 '법무부나 교정청 쪽에 이야기해서 G을 가석방시킬수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측이 G의 가석방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하여 G의 석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4,000만 원은 변호사의 선임비용으로 보기에는 고액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G의 가석방을 알아보는 것은 피해자 측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측이 이를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임된 변호사의 성명 등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해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없고(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G의 가석방을 알아보는 것은 자신도 할 수 있고,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를 해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N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G의 가석방을 위하여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허위라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는 다른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경험칙과 논리적 구성에 따라 돌이켜보면 위 피고인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교정청과 법무부에 청탁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가석방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정당한 절차를 위배하여 지인의 가석방을 기대하며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