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9. 15:40경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65-5 영무예다음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5세)이 피고인의 누나를 임신시키고 낙태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30cm, 칼 날길이 1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7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잡아 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대검 과학수사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디엔에이 감정결과 1. 의무기록사본, 현장사진, B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B), 상처부위 사진(B)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대검 과학수사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디엔에이 감정결과 1. A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칼을 손으로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A를 칼로 찌르지 않았으며, 다만 피해자 A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 A의 목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A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칼로 찌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A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가지고 온 칼을 꺼내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B 방향으로 향하도록 건네주면서 차라리 나를 찌르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칼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 A의 배 부위에 칼을 들이댔는데, 칼에 찔린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물러선 후 반격을 하려고 주먹을 들자 피고인 B이 목을 치는 바람에 뒤로 밀려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가 비록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피고인 B을 칼로 찌른 사실을 부인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A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칼을 건네준 방향 등 꾸며내기 어려운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H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H는 이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 A가 배에 찔린 부위를 보여주며 피고인 B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칼을 밀어 배를 찔렸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바로 옆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된 칼에 대한 DNA 감정 결과 위 칼 손잡이 부분에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물체를 잡은 손의 상태·압력, DNA 검사 부위 등에 따라 물체와 접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한편 위 칼의 손잡이와 칼날이 연결된 부위 및 칼날 뒤쪽 아래 부분에서는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그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DNA가 검출된 부분을 잡아 피해자 이상윤을 찔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피고인 B은 피해자 A가 자신의 배를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A가 경찰관 H에게 배를 보여주며 피고인 B의 칼에 찔렸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 A가 자해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A가 칼을 자신의 배 부위에 가져다 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변소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534 판결). 나아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B과 피해자 A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이 발생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를 칼로 찌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눌러 벽 쪽으로 세게 밀어 붙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 B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 피해자 A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칼로 찌르고 목을 졸라 밀어 붙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위의 의사를 넘어서 서로 싸우던 중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중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미리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도 계속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3명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2명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 각 배심원 1명 나.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4명 징역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 각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