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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중학교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3:00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 불상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마사지사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마사지를 마치고 위 호실에서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안 돼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하게 잡고 “제발 내려와 주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서 제출), 추가 진술서, 이용내역 확인서, 메모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처, 마사지샵 사진, 마사지샵 GPS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장 교사라는 위치에서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등 사적으로 접근한 점, 해당 술자리를 ‘보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으로 연락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피고인이 사과문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주장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와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1억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세 차례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00: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회사로 피해자를 영입하지 않은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푸쉬업 바를 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여러 번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내리쳐 술잔이 깨지고 피해자의 손이 다친 상황에서 피해자의 더 큰 상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깨진 술잔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에서 한 행위로서,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감면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들고 있던 유리 술잔을 탁자에 내리쳐 술잔이 깨지고 피해자의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한 행동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 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자해를 하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은 깨진 술잔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푸쉬업 바로 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카락이 다수 뽑히고 얼굴과 등, 다리 등에 멍이 들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 끝나고 피해자의 손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피해자 혼자 귀가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그 정도를 초과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최근 20여년 사이에는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말다툼 중에 홧김에 먼저 술잔을 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677] 피고인은 2021. 11. 12. 00:18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 B 내에서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여, 33세)으로부터 절도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받던 중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꺼져라, 진짜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꺼져라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유치장 안에 있는 철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76] 피고인은 2022. 2. 16. 11:50경 피고인이 수감 중인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D 방 내에서 TV를 가리는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피해자 E(29세, 여)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골반 및 꼬리뼈 주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소견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경 김천시 B에 있는 농로(노폭 약 2.7m)에서, 지인을 통해 철제그물망을 쇠기둥 2개에 고정시켜 펜스(너비 약 2.05m)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농기계 등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건번호 : 2021-2808호 사건기록 첨부에 대해), 수사결과보고서, 보완수사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쇠기둥 및 철조망 설치 경위에 대한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포괄일죄 여부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곳은 2021. 6.경 산림청에 의해 도로폐쇄된 피고인 소유 토지로서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곳은 피고인 소유 토지이기는 하나,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농로로 이용되고 있어 형법 제185조의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유치 영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인터넷과 TV를 경기 오산시 E아파트 F호에 설치해주면 3년 동안 사용하고 매월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하며 가입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등 상품을 설치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 사은품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현금 사은품만 받으려고 했던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등 설치를 받더라도 매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인터넷 등 상품을 설치받은 다음, 같은 날 인터넷 가입 사은품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47만 원을 이체받고,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7만 원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명세서, 거래내역상세명세, 사업자등록증, 증거자료사진 4장, 증거사진 4장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1.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가입신청 당시 최소 1년 이상 정상 계약유지 조건으로 현금사은품 등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한 후 2021. 4. 21.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그 구속 이전에도 1회의 요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80면), 위 계약상 인터넷과 TV의 설치장소는 실제로 피고인의 누나 집이었고, 피고인의 누나는 수사기관에 ‘자신은 H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D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당시 피고인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78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관하여는 2020. 11. 18. 별도로 인터넷과 TV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수사기록 30, 52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행과 같은 날인 2020. 11. 24. ㈜I에게 인터넷 3년 유지 조건으로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현금 36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위 회사에게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도 있는 점(수사기록 6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3.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현재 수사 중)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한 후, 2023. 4. 2.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1층 우편함에 위 B가 넣어 둔 필로폰 약 0.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23:1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유리병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4. 09: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3.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5. 09: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A의 모발, 음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요청하여 수수하고 수차례 투약한 점, 수수한 분량이 약 0.4g인 점, 다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부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6. 09:0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유리병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위 일자 투약사실은 부인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 18:19경 불상지에서 재단법인 B에 전화하여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년아, 몇시간만에 전화받냐 이 개씹, 개씹년아, 에이 좆같은 것들 씨발, 에이 D 개 좆같은 새끼가 E 되가지고 이 씨발새끼, 에이 씨발년들아, 에이 씨발 폭망해라 이 좆같은, 에이 동쪽 오랑캐들” 등 고성, 반말 및 욕설을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상담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3. 11:52경 불상지에서 재단법인 B에 전화하여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아이 개좆같은것들 씨발놈들아, 너 뭐하는 새끼야, 뭐하는 곳이냐고, 에이 개새꺄 거 뭐하는 곳이냐고, 에이 씨발놈아 개 좆같은 것들아, 눈구녕을 씨발놈 파버릴까” 등 고성, 반말 및 욕설을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재단의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고성, 반말 및 욕설을 반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상담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단법인 B 고소장, B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6. 18:19경 불상지에서 재단법인 B에 전화하여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년아, 몇시간만에 전화받냐 이 개씹, 개씹년아, 에이 좆같은 것들 씨발, 에이 D 개 좆같은 새끼가 E 되가지고 이 씨발새끼, 에이 씨발년들아, 에이 씨발 폭망해라 이 좆같은, 에이 동쪽 오랑캐들” 등 고성, 반말 및 욕설을 반복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성,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은 한 번에 불과하다. 비록 피고인이 그 이후에 피해자와 함께 B재단에서 근무하는 다른 동료들에게 전화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고성, 반말, 욕설 등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12. 23:10경 대구 수성구 B, ‘C’ 식당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던 중 위 식당 점장인 피해자 D(남, 26세)이 “문제가 있느냐, 누구 찾으러 왔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2. 23:10경 제1항의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2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위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3회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제출 동영상 음성분석)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지 고의로 걷어찬 것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폭행죄와 관련하여 증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C’ 가게에 들어와 피고인을 응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욕을 했냐’면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목격자 G의 진술기재와도 일치한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멱살 한 번 잡은 것이 다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사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위 피해자 D에 대하여 다시 폭행하려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하였고, 이에 지원요청을 받아 출동한 경찰관까지 포함한 수 명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경사 F의 허벅지를 3회 이상 찬 사실, 이에 F 경사가 뒤로 물러나고 다른 경찰들이 현행범 체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F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실수로 발을 밟은 것이 아니고 허벅지를 발로 차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경찰에 대한 폭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 및 횟수, 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을 폭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게 점장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직무 중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나 특별한 관계없는 피해자를 때리고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 02:5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5.4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21%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위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운영하는 ㈜B의 대표이사이고, 지인의 소개로 C유한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7.경 피해자에게 ‘내가 전라남도 무안군 E 외 3필지에 소재한 498.42kw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권과 그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권 및 부지‘라고 함)를 원사업주 (유)F으로부터 매입하였다. 현재 2MW의 발전소인데, 허가된 면적 외에 추가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 도합 3MW의 발전소를 설립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매출도 약 12억 원 정도 추가로 발생할 만큼 괜찮은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이다. 이 사건 사업권 및 부지를 다시 재매수할 생각이 있냐. 만약 재매수한다면, 내가 원사업주에게 위 사업권을 내가 지정한 양도인(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할 수 있다는 확답도 받아오겠다. 만약 원사업주와 계약이 불발되면, 돈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6.경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권 및 부지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유한회사에게 매도하고, 피해자가 총 대금 14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은 2021. 1. 29.까지, 1억 원은 2021. 2. 17.까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중도금 및 잔급은 향후 사업 양도양수 진행과정 및 절차에 따라 상호협의 하 금융대출 및 PF대출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원사업주와 맺은 위 포괄양도양수 협약서는 피고인의 약정금 미납으로 이미 2020. 12. 중순경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 사건 사업권 및 부지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4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원사업주인 (유)F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등 법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9.경 1억 원, 2021. 2. 17.경 1억 원, 2021. 3. 9.경 2,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권 및 부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 촉탁서(G), 회답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2023고단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건물 C호 D에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D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G이 전남 광양시 H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고 하니 700만 원을 주면 G에게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대부중개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채권자 F에 대한 채무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한 56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56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산 등지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914 피고인은 2023. 3. 16. 07:49경 서울 서초구 K빌딩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채무확인서,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2023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3. 03. 16.),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33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3고단33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동거리도 5m 정도에 불과하며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을 넘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23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9. 3. 04:04경 천안시 서북구 AA건물 AB동 앞에서부터 아산시 AC에 있는, AD마트 주차장까지 약 12km의 거리를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64 1. 피고인은 2021. 8. 9.경 아산시 AE에 있는 ‘AF’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 대표인 피해자 AG에게 ‘배달기사로 일하고 싶다, 배달 오토바이 렌탈에 필요한 보증을 서주면 렌탈한 오토바이로 일을 해서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렌탈하더라도 피해자의 배달대행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며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배달대행업체에서 퇴사할 때 위 오토바이를 반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AI에서 피해자의 보증을 받아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PCX 125 오토바이 1대를 인도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 1대 등 484만 원 상당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4.경 아산시 AJ에 있는 ‘AK 아산지점’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 대표인 피해자 AL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배달기사로 일하고 싶다, 배달 오토바이 렌탈에 필요한 보증을 서주면 렌탈한 오토바이로 일을 해서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렌탈하더라도 피해자의 배달대행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며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배달대행업체에서 퇴사할 때 위 오토바이를 반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아산시 AM에 있는 AN에서 피해자의 보증을 받아 (차량번호 3 생략) 혼다 PCX 125 오토바이 1대를 인도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 1대 등 1,008만 원 상당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61 피고인은 2021. 6. 1. 02:00경 아산시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AQ 원룸 AR호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그곳에 설치된 TV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TV 액정을 깨뜨려 시가 65만 원 상당의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2022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2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I 렌탈 업체 및 천안 AS 통화), 수사보고서(AN 렌탈 업체 통화),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렌탈업체 총화) 2022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TV액정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목격자 AT의 전화 통화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AP가 제출한 원룸 퇴실 점검 및 정산 내역서 첨부), 원룸 퇴실 점검 및 정산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재판계속 중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으며, 별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들은 2022. 4. 27. 12:16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도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서있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 중이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남,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너도 쳐봐라, 너 학교 어디 다니느냐, 내 밑에 후배들 다 불러줄게”라고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어깨를 손으로 감싸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38경 위 식당 부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4. 27. 12:38경 위 D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4 근위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27. 12:50경 위 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줘봐라”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대신 통화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불상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CCTV영상 백업 CD 및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가 그린 이동 경로 약도 첨부) 1. 진정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해품 확인(공갈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등 첨부(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4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