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1105] 피고인 A은 2018. 9. 9.경 부천시 I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피해자 G에게 불상의 번호의 카니발 승용차를 43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전시차, 수출차량이라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이다. 차량운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2018. 9. 11. 오후 경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인수하기 위하여 위 매매단지를 재방문한 피해자에게 "수출차량은 부속품 같은 것이 일반 판매차량과 달리 부족하다."라고 한 뒤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취소는 안 되니 일단 다른 차를 대차해주고 그 차를 다시 회수해서 다른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 토스카 승용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니발 승용차는 수출용 승용차가 아니었고 허위 매물로서 애초에 피해자에게 430만 원에 판매가 불가능한 차량이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승용차를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다시 위 토스카 승용차를 비싼 가격에 재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9.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8. 9. 11. 총금 명목으로 380만 원,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 이전비 명목으로 10만 원 등 합계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2019고단1330]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피고인 D는 2017.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각각 인천 서구 L(M, N, O)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6. 5. 부터 2017. 5. 말까지 김포시 P매매단지에서 'Q'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비를 지불한 후 미끼 매물을 게재하고 팀원들에게 약속장소에 나가 고객을 응대할 것을 지시하고 출동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 받으면 현장에 나가 고객에게 차량을 비싸게 매입할 것을 강요하는 팀장, 피고인 C은 광고글을 보고 유선으로 구매를 문의해 오는 고객에게 매매단지로 유인하는 TM(전화안내원) 및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매수자를 만나 중고자동차를 안내하는 출동직원,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로 C이 유인한 고객을 약속장소에서 만나 중고자동차를 안내하는 일명 출동직원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끼 매물을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광고를 올려 고객을 유인하여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또는 매수자의 자동차를 교부받은 다음, 갑자기 돌변하여 미끼 매물 차량의 중대한 하자 등을 거론하여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고,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으면 미끼 매물 매매계약의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고 하자 있는 자동차를 떠안아야 한다고 말하여 고객을 압박하고 집에 보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저가의 자동차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판매한 후 수익금을 역할에 따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자동차매매사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피고인 B, 피고인 D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음에도 'Q' 명의의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장당 1만 원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 A, 성명불상자(일명 R)의 공동범행(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T'에 판매가격 340만 원으로 광고 게재한 U 맥스크루즈 자동차(이하 맥스크루즈라 함)를 매수하고자하는 피해자를 만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7. 3. 16. 11:00경 인천 서구 O에서 피해자를 만나 맥스크루즈를 34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V 쏘렌토 자동차(이하 쏘렌토라 함)는 490만 원에 매입해주기로 하여 쏘렌토 차량 열쇠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0경 인천서구 O 1층 로비에서 맥스크루즈 성능기록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사고차량이라고 말한 뒤 고민하는 척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C은 "대파된 차니까 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잠시 뒤 돌아와 "운송과정에 트레일러에서 떨어져 차대가 완전히 망가져 접합을 해서 만든 차다, 하루에 5km 이상 운행이 어렵다, 그래도 구매를 원하면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와 환불은 불가하고 대신 C의 아버지 친구라고 말하면 다른 차로 대차,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피고인 A으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자, 같은 날 15:00-16:00경 찾아와 피해자에게 팀장이라 소개한 후 C과의 관계를 물어보아 피해자로부터 "C의 아버지 친구다"라는 대답을 듣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나, C의 아버지 친구이니 다른 차로 대차하면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8:00경 찾아와 피해자에게 'R'라고 소개한 후 "시간이 너무 늦었다, 빨리 결정해야 된다, 쏘렌토는 이미 매입되어 돌려 줄 수 없다."다고 말하며 다른 자동차의 구매를 권하고, 피고인 A은 "대표가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니까 빨리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18:30경 O 야외 매장에서 W 쉐보레 트랙스 자동차(이하 트랙스라고 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구매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구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맥스크루즈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매물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끼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트랙스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75만 원 상당의 위 쏘렌토 차량 및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Y'에 번호 불상의 2016연식 올뉴카니발자동차(이하 올뉴카니발이라 함)를 1,8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광고 게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전화로 "할인해서 1,500만 원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매매단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로 2017. 3. 20. 12:30경 인천 서구 M 2층 고객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7층 매장에서 위 올뉴카니발과 동일한 차종인 번호 불상의 올뉴카니발 자동차를 1,5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안내하여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윈스톰 차량을 35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윈스톰 차량 열쇠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돌연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은 올뉴카니발에 대하여 "외국에서 전시용으로 쓰던 차량이어서 수리를 하려면 외국에서 부품이 들어와야 하는데 바로 수입이 되지 않고 대량 발주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여 사실상 수리가 어렵다, 관세도 신차 가격의 50%인 2,000만 원을 따로 물어야 한다, 왜 그런 차를 사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며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같은 날 15:30경 0. 1층 라운지로 데려가 "이미 사겠다고 계약서까지 써 놓고 왜 딴소리를 하느냐, 차량대금 1,500만 원과 관세 2,000만 원을 합쳐 3,500만 원으로 진행했으니 알아서 해라, 만약 사지 않으면 집으로 가져다 놓겠다, 취소는 절대 안 된다, 상사 대표를 불러 주겠다, 대표에게 말을 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같은 날 16:06경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표라고 소개한 후 "이미 진행된 계약이라 취소가 안 된다, 만약 이대로 가면 올뉴카니발은 계약대로 3,500만 원을 할부로 진행하고 차는 집으로 탁송보내겠다, 취소하려면 다른 자동차를 구매해야 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서구 AA에서 피해자에게 AB 쏘렌토자동차(이하 쏘렌토)를 안내하여 구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올뉴카니발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매물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끼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쏘렌토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3,130만 원 상당의 위 윈스톰 차량 및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B, C, A, D의 공동범행(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AC LF쏘나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39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C은 2017. 4. 9. 위 차량을 매수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시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싸게 매입해서 팔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이런 차는 빨리 잡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고인의 B의 지시를 받고 2017. 4. 10. 13:0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인천종합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3:30경 인천 서구 N에서 위 광고물과 유사한 번호 불상의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이하 쏘나타)를 이전비 포함 판매가격 400만 원으로 안내하고, 같은 날 14:30경 인천 서구 0. 1층 로비에서 쏘나타를 400만 원에 매매한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빨리 출고 받으려면 먼저 4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여 4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D는 같은 날 16:04 인천 서구 0.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쏘나타는 "연비테스트용으로 만든 자동차라서 40KM 이상 운전하면 핸들이 꺾여서 대단히 위험하고, 영화 촬영용, 폭파 장면용, 대학에서 연구용으로 구매하는 자동차다, A/S도 안된다. "라고 말하고,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 되어 취소와 환불이 안 된다, 대신 다른 자동차로 대차하면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나 오후 6시가 마감이다, 빨리 처리 하지 않으면 계약대로 쏘나타를 가져가야 한다. "라고 말하며 AE 로체 자동차(이하 로체)의 구매를 권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0에서 피해자에게 로체를 1,420만 원에 양도한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O 2층 로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양도증명서에 서명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쏘나타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매물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끼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쏘나타 대금으로 지급했던 400만 원을 로체 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이를 포함하여 로체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의 방조 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위 트랙스, 쏘렌토 차량을 각각 S, X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에 걸쳐 위 로체 차량을 H에게 판매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E은 피고인 B, 피고인 D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Q' 명의의 자동차양도계약서를 1건당 1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판매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피고인 A, F에 대한 2019고단2108] 피고인들은 부천시 I건물 AF호 'AG'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근무하는 중고차딜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허위매물을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한 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위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손님이 위 차량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계약취소를 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며 평균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2. 23, 18:00경 위 매매단지 내에서 SM6 차량을 700~8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H에게 SM6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A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알뜰차는 해외에서 제작한 차라서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왜 굳이 이 차를 사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SM6 차량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대신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해 달라. 지금 타고 온 당신 소유의 SM5 차량은 나에게 주고 스포티지 차량을 두 달만 타면 스포티지 차량은 회수하고 당신 소유의 SM5 차량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AI 스포티지 차량을 1,5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SM6 차량을 700~800만 원에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 매매가는 93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스포티지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여 차액을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이며 피해자가 타고 온 피해자 소유의 AJ SM5 차량도 곧바로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달 뒤에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K 주식회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돈을 송금받고, 피해자 소유의 AJ SM5 차량 1대 시가 7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2,2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F에 대한 2019고단2409] 피고인들은 부천시 I매매단지 AF호에서 'AG'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근무하는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허위매물을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한 후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손님이 차량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려고 하면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고 하여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5.경 위 I매매단지내에서, '판매가 150만 원의 모닝승용차'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차량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AL과 번호불상의 2008년식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양심적으로 이 모닝 승용차를 팔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차량이 아니라 체코산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전주에서 차량검사를 받아야하고 보험료도 비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가 기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계약해지가 안되니 조합차인 AM 승용차를 430만 원에 구매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들이 최초 피해자와 계약한 모닝 승용차는 판매할 의사 없이 보여만 주기 위한 이른바 '미끼 차량'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한 AM 차량의 실제 매매가격은 149만 원에 불과한 차량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과 위 대출금 370만 원 합계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S, X, H, AO,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광고 자료,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구 자동차관 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라. 피고인 E :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2019고단1105호 판시 사기죄 제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H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 G에게 실제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2019고단1105호 사건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여부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2018. 9. 9.자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 A이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4. 6.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3.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9. 4. 6.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8. 8. 23.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2017. 10. 28.자 사기 및 2018. 3. 17.자 사기)이어서 2019. 4. 6.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와 이 사건 2018. 9. 9.자 판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손님들을 기망하여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고, 무등록 자동차판매업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2016. 3.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16. 3. 17.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2018. 8. 23.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인 2018. 9. 9.에도 피해자 G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과 공모하여 상호간에 각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지시, 주도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지위, 역할, 범행횟수 및 관여 정도, 피고인 E은 방조행위에그친 점, 피해자 S, X, H와 합의한 점, 피해회복 관계,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들을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