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인의 형인 B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지인인 D을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고, 피고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경영, 자금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피해자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경영 규모의 확장을 위해 유상 증자를 실시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 각 회사들의 주식 지분을 높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H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5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30억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13. 7. 4., 이자는 연 18%로 정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H로부터 25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14.경 주식회사 C의 액면가 5,000원 주식 14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피고인의 형인 B 명의로 42,000주, D 명의로 42,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액면가 5,000원 주식 160,000주를 유상 증자하면서 피고인의 형인 B 명의로 48,000주, D 명의로 48,000주, 주식회사 C 명의로 64,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차용금을 피고인과 D의 위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14. 주식회사 C의 신주인수대금으로 4억 2,000만 원[=(B 명의의 주식 42,000주 + D 명의의 주식 42,000주) × 5,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고, 피해자 회사의 신주인수대금으로 8억 원[=(B 명의의 주식 48,000주 + D 명의의 주식 48,000주 + 주식회사 C 명의의 주식 64,000주) × 5,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12억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등의 신주 인수 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서 1.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분개장, 공정증서, 대여금약정서, 영수증, 자기앞수표사본, 주식양도증서, 승낙서,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서, 증거자료제출(고소대리인)과 첨부서류, 예금거래내역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청취, 고소인 범죄사실 기재된 피해회사 금융기관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실질적으로 2011. 7. 4. H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 주체는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므로, 피고인은 위 30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설령 위 돈을 차용한 주체를 피해자 회사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써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이익을 도모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H로부터 차용한 돈을 보관하던 피고인이 위 회사 자금으로 피해자 회사, C의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차용주체와 재물보관자 지위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2011. 7. 4. 작성된 대여금약정서와 공정증서에 따르면, 채권자는 ‘H’, 채무자는 ‘피해자 회사’, 연대보증인은 ‘C, 피고인, B, D’, 변제기는 ‘2013. 7. 4.’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차용금 3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의 터미널 사업 면허, 피해자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주주 전원의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다는 내용의 승낙서가 작성된 점(증거기록 36 내지 43, 122 내지 127쪽), 위 대여금약정서의 ‘대여목적’ 부분에는 ‘피해자 회사는 차용금을 O 시설에 17억 원, P 인테리어 지원사업에 3억 원, 기타 시설 인테리어 잔여분 공사에 5억 원, 피해자 회사 기차입금 상환에 5억 원을 각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피해자 회사가 차용주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1997. 12.경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형 B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앞으로 보유한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였는바(증거기록 907, 908쪽), H가 피고인 개인의 자력을 보고서 피고인을 차용주체로 정하여 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 차용 목적과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주체는 피해자 회사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개인이 H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명의만 피해자 회사로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H로부터 차용금 30억 원 중 25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은 것은 당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이를 가수금 등 명목으로 비정상적·변칙적 회계 처리 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회계 처리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주체가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는 그 자체로 대표이사, 주주 등과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므로, 실질적으로 1인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자금을 올바른 계정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2011. 9. 29. H로부터 차용한 19억 원, 2011. 10. 10. Q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2011. 10. 17. Q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2011. 12. 30. H로부터 차용한 8억 원은 물론, 임차인 ‘R’이 2011. 11. 4. 지급한 시설금 1억 원 등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부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증거기록 259 내지 262쪽,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서 참조). 피고인은 2011년에만 가수금 명목으로 약 97억 원을 운용하였는데(증거기록 262쪽), 피해자 회사의 자산규모나 부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영형태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앞두고서 의도적으로 대차대조표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에 위와 같은 회사 부채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부채비율을 감소시켜 외형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피해자 회사가 차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돈을 가수금 반제나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7. 7. H로부터 25억 원을 수표로 수령하였는데(증거기록 29쪽), 2011. 7. 8. 4억 원, 2011. 7. 11. 3억 원 합계 7억 원만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258, 652쪽).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 18억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내지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급받아 H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적절한 회계에 따라 집행·관리하였던 것이 아니라 마치 피고인의 개인 자금처럼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횡령 행위와 불법영득의사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1. 7. 4. H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차용금 30억 원 중 25억 원을 2011. 7. 7.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수표로 수령하였는데도 2011. 7. 8. 4억 원, 2011. 7. 11. 3억 원 합계 7억 원만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나머지 18억 원 상당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2011. 7. 14. C의 신주 84,000주를 B, D 명의로 각 인수하는 데 관한 대금으로 위 회사 계좌에 4억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신주 160,000주를 B, D, C 명의로 각 인수하는 데 관한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 8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위와 같은 신주인수대금 지급행위는 피해자 회사 또는 C의 주식을 피고인 개인 자금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을 피해자 회사와 C의 자본금을 늘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이익을 도모하려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또는 C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자기자금이 아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개인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된다(변론종결 이후 2020. 12. 14.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서 원용한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판결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금 자체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가장납입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경우가 다르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보통예금 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행위에 따른 증자가 이루어진 후 피해자 회사는 2012. 5. 2.경 U은행으로부터 약 311억 원[31,159,653,500원(=3,300,000,000원+6,965,000,000원+2,985,000,000원+6,964,790,000원+ 994,863,500원 +9,950,000,000원)] 상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당일 약 266억 원 [26,665,808,218원(=3,300,000,000원+23,100,000,000원+265,808,218원)]이 인출됨으로써(U은행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입금된 금액은 약 45억 원[4,493,845,282원(=31,159,653,500원- 26,665,808,218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694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 대출이 실행된 2012년 5월경에만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약 26억 7,500만 원(2,675,512,340원)을 지급받았는바(증거기록 267쪽), 이는 피해자 회사가 주장과 같은 유상증자를 통해 대출받아 보유하게 된 돈의 약 60%에 달하는 거액이고, 달리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 회사에게 적극적인 경영상 이익을 창출·도모하려는 목적에 따라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써 자신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상증자를 기반으로 한 대출을 통해 과다한 부채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어려웠던 피해자 회사의 도산을 늦추거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려는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가 H로부터 차용한 2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2억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C의 신주를 B, D 등 명의로 인수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는바, 횡령액과 횡령 방법,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회사 채권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귀속된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변칙적 회계처리를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가,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12월경 H에게 피해자 회사 운영권을 넘기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와 C을 사실상 1인 회사처럼 운영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횡령 금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보유·향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일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1999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