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95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경 강원 원주시 E, 2층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G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통장을 양도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171,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통장을 양도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날 강원 원주시 N에 있는 ‘O매장’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카드를 양도한 후 재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페이스북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직후인 2020. 7. 28.경 불상지에서, 같은 날 하루 동안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P가 송금한 174,000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Q이 송금한 70,000원, 불상의 명목으로 R가 송금한 8,800원, 불상의 명목으로 S이 송금한 88,000원을 위 피해자들 및 R, S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일부인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020고단1135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V”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2020. 3. 24.경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가입신청서 등을 촬영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W)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를 통해 4만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X, Y, Z, AA, P, Q, AB, AC, AD, AE, AF, AG, AH, AI, C, B,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통신자료 W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전체 범행의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경부터 2020. 6.경까지 매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2015. 10. 20. 월급여 명목으로 1,720,000원을 받는 등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관할 보장기관인 구청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2015. 10. 20.경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0회에 걸쳐 기초생활보장급여 합계 34,467,0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복e음 개인별급여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다.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3항 제4호},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1조 제4호), 조합원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는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이 사건 조합의 회계연도는 조합업무규정 제5장 예산회계규정 제2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에 따라 조합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총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 심의 후 정기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 제5장 예산회계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7. 3. 31.까지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7 회계연도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하고, 만일 2017. 3. 31.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늦어도 2017. 6. 30.까지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31.까지 2017 회계연도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승인 의결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4. 1.부터 2017. 11. 2.까지(2017. 11. 3. 에야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2017년도 조합운영비 및 조합사업비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규정안 1. B조합정관(변경)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예산안의 승인을 위한 정기총회 소집을 지체한 사정은 있으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17. 11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6.경부터 C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7.경부터 위 부산지역본부 노사대책국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27.경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부산지역본부의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처리를 성실히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이 2020. 2. 27. 개인용도로 3,630만원 상당의 D K7 승용차를 구입하고, 2020. 3. 13. 위 승용차 대금 중 3,400만원을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 부산지역본부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A에게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부산지역본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서 등 첨부, C노조 2019조합규정규약집 첨부, 자동차등록원부(을) 및 채권가액 등 수사,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E계약서에 대한 수사] 1. 피고인 A 재직증명서, 자동차 매매 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E 신차할부론 계약서 1. 규약,규정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 구입을 위해 피해자 C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구입한 차량의 공부상 소유자가 피해자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 A이 차량 취득에 필요한 제경비 및 매월 차량 할부금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A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인 점, C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집 중 산하기구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전차입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 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 중 3,400만 원을 피해자단체 명의로 대출받은 과정에서 위 규정에 따른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단체의 명의로 등록되었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E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여도 위 대출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미변제 대출금을 변제할 구체적 방안을 피고인들이 미리 마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단체 명의로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단체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과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단체의 명의로 3,4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단체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고발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A과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단체의 명의로 3,4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단체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고발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사기죄 또는 사기죄로 2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C'에서의 범행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2020. 2. 23. 05:3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C'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1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06:00경 위 가항 기재 'C'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항 기재 피해자 E에게 "예이 씨발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씨발놈들이 집에 가지도 않고 쳐 먹고 있노."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음식값 계산을 요구하자 "내가 뭘 먹었는데. 내가 왜 계산을 해야 되는데."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에서의 범행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2020. 2. 23. 1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F'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11:20경 위 가.항 기재 'F'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마스크 안 쓰나.", "코로나 안 무섭나, 마스크 안 쓰고 그라노." 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가.항 기재 피해자 H가 음식값 계산을 요구하자 "돈 없다.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I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00:40경 부산 부산진구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T'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술값을 결제할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및 영수증 미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의 수용기록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한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6세), 경사 E에게 "개새끼들아, 나 안나간다, 니들이 뭔데 들어오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팔부위에 5cm 가량 긁혀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13. 22: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치면서 공용물건인 위 C파출소에 비치된 책상과 에어컨 등을 발로 걷어차 에어컨 커버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0. 14.경 위 'C' 사무실에서 D과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D 소유의 건물 3층에 대한 실내건축공사 계약(공사금액 2,630만 원)'을 체결한 후 2015. 10.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면허 조회화면 캡쳐본 1. 공사계약서, 내역서 1. 공사건물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는 실내건축공사가 아니라 각 1,5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인 조적공사, 창호공사, 건축물 조립공사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미한 전문공사를 일괄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한 공사는 관련 법령상 정한 종합공사에 해당하며 5,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등록의무가 없는 경미한 종합공사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D과 사이에 D 소유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630만 원에 체결(당초 씽크대 및 붙박이장 설치공사를 포함한 공사대금 3,050만 원으로 예정하였다가, 위 씽크대 공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2,630만 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목공, 샷시, 욕실기구, 타일, 도배, 장판 등 바닥시공, 전기 배선기구 교체, 난방설비, 출입문설치, 페인트(현관, 베란다), 기존시설물철거, 마감청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서, 실제로 피고인은 위 내용에 따라 2015. 10.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계약내용 상당 부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한 공사는 실내공간을 장식하고 마감재 공사를 하며, 그 안에 구조체를 제작하거나 그 밖에 각종 집기 등을 제작 및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이 규정한 바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1.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건물 내부 공사를 합계 2,630만 원에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이상 설령 그에 포함되는 각 공사 항목이 위 시행령 별표에 규정한 다른 전문공사의 개별 항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한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경미한 건설공사인지 여부는 공사업자인 피고인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된다.(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 중 자전거 창고, 담장철거 등 외부 공사관련 비용 일부를 제하더라도, 하나의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계약상 총공사대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주된 공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는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한 '종합공사'(특히 같은법 시행령의 에서 정하는 종합공사의 종류 중 '건축공사업'이라는 취지로 보인다)에 해당하고, 공종 합계가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미등록 건설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이 규정한 종합공사의 종류 중 '2.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D의 의뢰에 따라 행한 이 사건 건축물 내부 공사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이 예정하는 다른 어떠한 종합공사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03:20경 서울 강북구 C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노래방 7번방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가 두고 간 시가 70만 원 상당 아이폰4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연결잭 1개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는 노래방 기계 안에 숨겨 놓고, 연결잭은 휴지에 싸서 화장실 세면대 밑에 감추어 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9. 19:2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맞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쳐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9. 19:53경 제1항의 C의 집 앞 복도에서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신원 및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자, "왜 반말하냐, 몇살이냐,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며 위 E에게 몸을 들이밀며 때릴 듯이 다가가고, 이에 위 E이 손으로 막으며 제지하자, 위 E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42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 경 3일 후에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B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2017. 8. 23. 부터 2017. 8. 25. 까지 원금 240만원과 이자 5만원을 각 변제하고 나머지 16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 31.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기꾼 새끼야'라는 문구가 포함된 채무독촉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피고인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7:00경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성남시 수정구 논골대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가 오랜만에 타니 향수 냄새가 좋다.', '향수 냄새가 정말 좋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부터 팔꿈치 사이를 수회 문지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난 경위,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와 언동, 당시 불쾌감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그냥 비볐재', '두 번', '그렇지 손등으로, 손바닥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손등으로', '팔에 아 냄새가 아 진하고 좋네 하면서', '팔에 두 번 문질렀잖아. 두 번', '코에 냄새 맡았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잖아' 등의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자동차 안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에 살짝 가져다 대며 스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기록, 수사보고(녹취파일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추행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역한 냄새가 난다'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한 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의 전 종전승인 D스님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 2013. 4. 10. 19:0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에서 G에게 "B이 큰스님으로부터 10억원을 가져갔다. 큰스님 돈을 가져갔는데 이를 주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B을 검찰청에 고발을 했다"라고 말하고, 나. 2013. 4. 11. 07:00경 F 영령탑 앞에서 G에게 "B이 10억원을 가져가놓고 안 준다"라고 말하고, 다. 2013. 4. 12. 07:00경 F 영령탑 앞에서 H에게 "I회장님(피해자)이 큰스님에게 돈을 가져간 것을 알고 있냐, 말을 들은 사람이 있고, 녹취도 되어서 검찰청에 보냈다 하더라"라고 말하고, 라. 2013. 4. 12. 11:00경 F에서 내빈석 앞 불상의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큰스님에게 10억 원을 가져갔으면 내어 놓아야지, 회장님이 10억원 가져갔잖아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고소장 1. 각 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57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가 돈을 차용하였다는 표현이 주관적인 의견 표명 내지 추상적 판단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으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 마을 이장이다. 1.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인 2014. 5. 31. 15: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마을 복지회관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C 마을 주민 E, F, G에게 '투표장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하여 위 3명을 피고인 소유 H 쏘렌토 승용차에 태워 위 C 마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4.3km 떨어진 고금면 사전투표소인 고금면사무소 앞 까지 태우다 주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마을 복지회관 앞으로 돌아가 같은 날 16:00경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운동을 하기 위해 모여 있던 C 마을 주민 I, J, K, L, M에게 '오늘이 투표마감일이니 투표를 하러 가자, 내가 차로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5명을 위 승용차에 승차시켜 위 고금면사무소 앞까지 태우다 주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마을 복지회관 앞으로 돌아가 같은 날 16:15경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C 마을 주민 N, O, P을 위 승용차에 승차시켜 위 고금면사무소 앞 까지 태워다 주고, 같은 날 16:30경 위 C 마을 복지회관 앞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C 마을 주민인 Q를 위 고금면사무소 앞 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위 E 등 12명에게 차마를 제공하였다. 2.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폭행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1. 16:3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고금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부정감시단인 R 소속의 피해자 S(여, 43세)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계속해서 실어다 주고 실어 오느냐, 차 안에 앉아서 보던 종이를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쳐내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거세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 등의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T, N의 각 진술서 1. E, G에 대한 각 녹음녹취록 1. 교통편의제공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S) 1. 선거부정감시단 신분증 사본(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차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부정감시단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부정감시단원 폭행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차마제공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한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인 벌금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명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 주고, 이를 확인·조사하려는 선거부정감시단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방해가 되고, 투표율과 투표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후보를 위해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는 마을이장으로서 관내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차마 제공을 받은 사람도 열두 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0:20경 B GLC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팔달로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황색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방법으로 지시를 위반하여 앞 차를 추월하고, 이어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시 및 신호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1조의2는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법 제46조의3은 해당 조의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CD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앞 차를 추월하여 질주하다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충분하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지대 침범 행위가 법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인데, '교통안전시설'의 의미와 종류에 관한 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안전지대는 차마 등의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안전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침범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최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이에 따라 발령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