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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합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3. 5. 31. 01:25경 오산시 소재 C시장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용인 D, 화성 동탄, 수원 소재 E병원, 병점 등으로 목적지를 수회 변경하였고, 화성시 F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갑자기 “너 이 새끼야! 죽고싶냐?”라고 말하며 뒤에서 누운 자세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뒤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회에 걸쳐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안면부 타박 및 부종,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C D는 여주시 E에 있는 개 도축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함)에서 도살 작업 등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동물 도매를 업으로 하는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과 D, C는 위 F에서 개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도살 등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자로서 개를 식당에 납품하기 위해 전기막대기를 개의 이마에 접촉하여 전기를 관통하게 하는 방식(이하 ‘전살법’이라 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2. 05:3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다른 개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막대기를 이용하여 전살법으로 개5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2. 04:28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다른 개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막대기를 이용하여 전살법으로 개4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B,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9. 03:4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막대기를 이용하여 전살법으로 개 1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와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도살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도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동물도축세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법령에서 모든 동물은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도,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시전한 이른바 전살법은 소, 말, 양, 돼지 등 포유류 동물의 기절방법으로만 허용되며, 도살방법으로는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대해 방혈을 시행하여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개를 도살하는 과정에서 방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전사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 없이 이루어진 전살법에 의한 도살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32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 이 개를 학대할 목적이 아니라 고기를 얻을 목적으로 도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인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개에게 사료를 주었을 뿐 전살법으로 개를 죽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공범인 D는 수사기관에서 ‘D와 C가 전기도구로 개를 죽이는 것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 그을린 부분을 손이나 수세미로 닦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C도 ‘피고인과 D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하였고, 피고인은 도축한 이후 검은 때를 닦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D와 C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A, D 및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의 학대행위의 점), 각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의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B: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15:47경 대구 북구 B시장 앞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 방면 19.9km 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상당거리 운행하여 위험성이 컸다. 20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19:4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8만 원 상당의 아이폰14 pro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84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pro max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12 1개 합계 43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 1. 1. 19:47경부터 20:46경 사이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근처 길거리에서 휴대전화의 라이트를 킨 채 휴대전화를 흔드는 일명 ‘흔들이’라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매도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 3개를 대금 9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D 절도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02:51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1회는 음주 교통사고에 관한 건이다)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53%로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주행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5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10. 16. 03: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벽에 설치된 텔레비전 및 그 앞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을 향해 던져, 시가 880,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40인치 LG스마트 텔레비젼 모니터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위 유리잔의 파편이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잔을 던져 가게 내에 설치된 텔레비전 모니터를 깨뜨리고 주변 손님들에게 ‘시발 내가 하고싶은 대로 하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야 이 개새끼들아 싸워보자, 덤벼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사진, CD, 상처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수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2022. 7.경 폭행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2022. 10.경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특수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진 것은 아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8. 24. 22:15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익산소방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인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18:1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 695에 있는 충주시청 인근 공영주차장을 거쳐 재차 위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22:57경 울산시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2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다시 하여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 11.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7. 20:20경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21:50경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에서 D교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후 위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등, 감정서, Clinical Chart(A 처방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40

범 죄 사 실 [2023고단940] 피고인은 2023. 3. 16.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04] 피고인은 2023. 3. 16.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E동 앞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충격 후 도주한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34세)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아 측정을 하던 도중 현장에서 벗어 나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는 것을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순경 G의 오른팔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음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을 위해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피고인의 사용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의 운전자이다. B은 1999. 1. 17. 20:08경 한국도로공사 언양영업소 앞길을 통행하였는데, 그곳은 도로의 구조물 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의 화물 적재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3축에 1.7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0.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0. 06: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후 잠을 자고 나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21:26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금마면 금마길 55에 있는 금마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적발 당시에 음주측정에 바로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경 무렵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 C에게 “가전제품을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신용이 되지 않아 내 명의로는 사지 못한다. 너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매달 납입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당시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를 통해 가전제품을 마련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달 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주식회사 D과 사이에 2021. 9. 7.경 2,664,000원 상당인 ‘냉장고(삼성 비스포크)’ 1대에 대한 할부매매계약을, 2021. 9. 27.경 2,664,000원 상당인 ‘건조기+공청기(삼성그랑데AI건조기+공청기)’에 대한 할부매매계약을 각 체결하도록 한 후 주식회사 D으로부터 각 제품을 제공받고도 정상적으로 납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5,3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2. 02: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등으로부터 신원확인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콧등 상처 발생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경찰관 폭행영상-바디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22:1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아파트까지 약 1㎞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F동 지하 주차장 1층까지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한 뒤 위 지하 주차장 약 30m의 거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다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산화감소수치계산)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7: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384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7. 19:40경 인천 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골든박스(등급분류번호 D) 등 아케이드 경품 배출 크레인게임기에 ‘월광보합 1P·2P 분리형 가정용 오락실 게임기(143,000원)’, ‘CLASSY 투썸 LED 소형 벽난로 무드등 렌턴(14,540원)’ 등을 넣어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 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5. 17. 20: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농막 앞에서 마을주민 C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62세)에게 “E 방앗간 남자하고 붙어먹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몸 팔아서 살아간다. 남자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또 딴 남자들이 들어가더라.”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2023. 9. 27.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5:3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5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3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191에 있는 부산현대미술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2006년, 2011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및 적발 경위(전날 숙취, 다른 차량이 일으킨 사고로 적발)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9.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대)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의 낭심 부분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정도 경미,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1:50경 대구 서구 B 소재 ‘C 비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4회), 그 내용과 시기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7: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9.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또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00:07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남자 취객이 깨워도 안 일어나고 안 내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뒤질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그 성기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