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66

범죄사실 2013고단6566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2. 1. 하순경 F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중고 아우디 리스 승용차를 1,000만 원에 위탁 판매하여 주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한 후 2012. 7. 일자불상경 G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1,2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중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일대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자동차 상사 월세 및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2. 1. 하순경 H BMW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 중고 BMW 리스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리스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일시불상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채무 2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한 뒤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대구 남구 J앞 도로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아버지 명의의 K 제네시스 승용차의 위탁 판매를 위임받아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8. 위 D 사무실 내에서 위 승용차를 L 상사에 2,130만 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일대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자동차 상사 월세 및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8.경 대구 달성군 N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신한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O 레인지로버스포츠 3.0D 승용차를 리스 승계 목적으로 양도 받았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6. 9.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같은 날 P에게 판매하게 되어 같은 날 P으로부터 200만 원을, 2012. 6. 11. 2,9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Q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일대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자동차 상사 월세 및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P에게 양도하면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주소 "대구시 수성구 R아파트 101-1701",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S"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대구 동구 T에 있는 U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7083 피고인은 2009. 10. 28. 21:00경 영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제차 딜러를 하는데 외제차를 구입하여 다시 팔면 많은 이익이 생긴다. 2,900만 원을 투자하면 알아서 차를 구입하여 이익을 남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차량 구입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한 돈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진술 부분 포함) 1. M, P,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1. 거래내역조회 1. 통장사본 1.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계약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2013708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가중에 따른종형ㅑ범위 : 61M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운영자금과 생계비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판매를 위탁한 차량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차량을 임의처분 하는가 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처분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품인 BMW차량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 I, M, W에게 총 4,000여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