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마약류인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태국 방콕 나나 지역에 있는 지인 ‘B’의 주거지에서 태국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서 그 안에 케타민 약 0.05그램을 넣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태국 방콕 RCA 지역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가 함유된 일명 ‘해피워터’를 소주잔 크기의 잔(약 50ml)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하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가 함유된 일명 ‘해피워터’ 약 50ml를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대마쿠키 섭취 피고인은 2023. 1. 하순경 태국 방콕 팔람까오 지역에 있는 ‘C’ 콘도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대마쿠키 4개를 1,200바트(한화 약 44,976원)에 구입한 후 태국 방콕 팔람까오 지역에 있는 ‘C’ 콘도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대마쿠기 4개를 입에 넣어 씹어 삼키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4.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2023. 2. 2. 07:00경 태국 방콕發 D편을 이용하여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E구역으로 입국하면서 투명 지퍼백에 포장한 케타민 0.67g(피포함)을 태국 지폐(1,000바트)로 감싸 선글라스 케이스에 넣어 은닉한 후 여행 휴대품과 함께 백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의뢰 및 신병인수인계서, 마약적발보고, 적발 사진 1. 마약류의심물품성분분석의뢰(마약조사1과712), 마약류성분분석결과회보서, 피의자소변감정서, 피의자모발감정서 1. 피의자법무부입출국실적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준수사항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9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445,072원=케타민 2회 투약분 200,000원(1회 투약분 100,000원)+엑스터시 2회 투약분 200,000원(1회 투약분 100,000원)+대마쿠키 섭취분 45,07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2회, 엑스터시를 2회 투약하고 대마쿠키 4개를 섭취하였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혼자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밀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시키거나 타인에게 공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외국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어 변제받을 채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23. 07:05경 경기 가평군 C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대화녹음 CD, 녹음파일CD(B, F)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범행 직후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객관적인 증거들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와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 ‘욕을 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든’ 기초적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뛰어 들어 갔더니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서 있었는데 의자가 피해자 뒤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피고인이 직접 때리는 것은 못 봤다.”, “정황상으로 ‘아, 던져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가 혼자서 머리를 다치게 할 만한 다른 행동을 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위 증인은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도 있다고 보인다.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지만, 싸우는 소리를 듣고 들어갔을 뿐 당시 밖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증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은 피고인과 오랜 기간 동안 연인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 증인 E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밖에 있어서 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방안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피해자와의 통화 중에 ‘우린 못봤으니까 안에서 니네 그럴 때. 우당탕탕해서 들어간거잖아. 바깥에 있다가’라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F의 법정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어긋나고 자신의 통화 대화 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다지 신빙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다툼 끝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15: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버지를 폭행하려다 '5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F에게 "이 씨발놈아 말리지마라 너희가 뭔데 나를 막어. 내가 누군지 아냐 원곡동 원주민파야!"라고 고함을 치고,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과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15. 15:15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명시 G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 중 피고인이 타고 있던 H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을 발로 수회 걷어차 뒷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고, 위 E지구대 앞에서 I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걷어차 뒷문이 움푹 파이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2대를 수리비 54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첨부보고) 및 CCTV CD 1매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순찰차를 발로 차 순찰차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리비를 모두 부담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13: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이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의 머리부위에 상처가 있음을 확인한 후, F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피고인을 그곳 밖으로 내보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자, "나이도 어린 놈이 까분다", "내일이면 자른다"라고 말하며 위 H의 근 무복 점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한번 때려봐"라고 싸움을 걸며 위 H을 향해 어깨를수회 부딪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니네가 경찰이냐, 니네가 뭔데,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어깨로 위 H을 수회 밀치며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2. 14:45경 위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대기석 옆에 설치해 놓은 가로 120cm, 세로 85cm 크기의 아크릴판 칸막이를 발로 차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관련 사진, 사건관련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6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00

범죄사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G은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실제 사주로서, 자신의 아들인 I 명의로 H 주식 3,251,825주 및 차명계좌인 J, K 명의로 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권(EW) 관련 신주인수권증권(일명 '워런트') 5,927,180주, 차명계좌인 L 명의로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관련 신주인수권증권 2,491,28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G이 지배하는 M 주식회사는 계열회사인 H 주식 6,790,22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H은 자기 주식 3,985,774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G은 위와 같이 아들인 I 등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H 주식('워런트'를 보통 주로 전환한 물량 포함)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하락이 예상되자,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N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후, 피고인, O 등에게 H의 계열회사인 P 주식회사를 통하여 대여 형식으로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N은 Q에게 O를 통하여 시세조종 담보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Q은 R, S, T 등에게 위 시세조종 담보금 등을 나눠주면서 시세조종을 순차적으로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G, O, R, S, T 등과 H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시세조종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거나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N, O, Q, R, S, T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4. 5. 14.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U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V아파트 등지에서, H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106,00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56,000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138,64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549,41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을,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회(509,14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는 등, 총 259회(1,362,19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으로써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S, T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W, X, Q,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Z 게시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H 지분변동 현황, 위탁계좌거래내역서(AA), AA 명의 계좌 H 주식 매도내역, 통장사본(AA), AB·I 명의 계좌 H 주식 매도내역, 회사 지분매매 및 공동경영 계약서, 주주명부, 이메일 출력물, 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AC 명의 주식계좌 매매내역 캡쳐사진, H 관련 뉴스 출력물, A 휴대전화 메신저 복구내용, A·AB 명의 해외송금내역, AB 계좌 및 A 각 은행거래내역, CIF 및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가조종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되었고, 특히 거래 성황을 오인하여 주식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점, 이 사건 전체 시세조종 주문행위 회수는 총 259회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적지 않고 상당기간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은 O와 함께 시세조종 자금을 전달받아 그 중 일부 주문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등 인위적 주가조작이라는 결과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G, O 등으로부터 순차적인 제안을 받고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직접 실행한 주문행위는 약 8일 간의 주식 매매에 그쳐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가담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중한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고등법원-2017초재2756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설령 신청인의 주장처럼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록만으로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2017. 7. 21.
부산지방법원-2016재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외 동종전과가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2. 17: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F 영업용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햇빛가리개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과 통장을 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 02:15경 부산 금정구 G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하여 둔 I 개인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컵홀더 속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 10:50경 부산 금정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하여 둔 L 투싼 승용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48,000원, 100,000원권 상품권 1장 합계 148,000원 상당을 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4. 14: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하여 둔 P 포터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7. 10:57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가 주차하여 둔 T 포터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서 현금 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21. 11:00경 부산 금정구 U에서 피해자 V가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둔 W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서 현금 3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처럼 6회에 걸쳐서 합계 5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O, S, V,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피해금액이 552,000원으로서 크지 않은 점,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5:2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쪽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이 박스 테이프를 뜯고 있는 것을 보고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놀라게 하려고 장난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별히 모순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당일 업무를 마친 후에 곧바로 범행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리는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뒤에서 손을 펼친 상태에서 다가간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잠깐이나마 뒤에서 감싸 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트 직원과 가끔씩 방문하는 손님의 관계였을 뿐인데, 이름도 모르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의 방법으로 친근함을 표시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다가와 기습적으로 껴안게 된 점이나 신체적 접촉의 부위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꽉 껴안거나 오랫동안 껴안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면서 형사적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들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70

범죄사실 B은 천안시 서북구 일원의 조경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조경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2019. 4. 1. 금 45,591,84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2019. 4. 1.부터 2019. 10. 20.까지 조경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천안시로부터 위 조경공사를 81,556,25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조경공사를 45,591,84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9. 6. 27.부터 2019. 9. 23.까지 근로자로 사용한 E의 2019. 6월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이 판시 근로자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일당 11만 원을 기준으로 한 합계 8,300,000원이고, 일당 11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허위로 부풀려져 청구된 임금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8,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B과 사이에 투입인원당 1일 19만 원(식대, 유류비 등 포함)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증거기록 제3, 6면 참조),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부 1명당 19만 원(식대, 유류비 등 포함)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증거기록 제16, 64, 75면 참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당시 사용자인 B으로부터 일당 19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임금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노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0.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소7460)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판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25.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남선공원 네거리 교차로를 수침교 쪽에서 용문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 하고자 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용문역 네거리 쪽에서 용문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52,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음주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격을 피하여 수 킬로미터 가량 질주하는 등 도로 교통과 시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어 그 책임이 더욱 무겁고 준법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차량의 손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D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6: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재계약 관련 서류를 열람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관리사무소 직원 및 다른 입주민 등 약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관리비가 밀려 있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당장 관리실에서 나가라, 관리비를 안 낸 사람은 주민도 아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관리비 징수 업무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물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재계약 관련 서류를 보여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관리비 체납 문제를 언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조용하게 관리비를 납부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계약 관련 서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소리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피해자가 겪은 사회적 평가의 저하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7. 03:0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남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 중이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과정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