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05

범죄사실 2014고합605 피고인 A은 G, H 등과 함께, 2009. 11.경부터 대구 남구 I에 있는 건물 4층의 상호 없는 사무실(일명 'J사무실')에서 대부업을 하여 오던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신용이 낮은 서민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대출을 받으러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한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G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대출을 받으러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한 후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H는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대구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한 후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신용불량자로서 시중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고 사업자등록을 낸 후 이를 근거로 새마을금고, 신협 등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30%를 받아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경 위 사무실에서,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K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서민전용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동인 명의로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K에게 건네준 후, 대구 달서구 이곡동 660-4에 있는 이곡새마을금고에서, K로 하여금 사실은 동인이 사업을 할 의사가 없고 위 서류들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을 하기 위해 작성한 진정한 것인 양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로부터 2010. 11. 3.경 '햇살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G, H 등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9. 11. 3.경부터 2010.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합계 1,081,000,000원을, 피해자 청운신용협동조합 신매지점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 상당을 각각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합612 피고인 A은 2011. 3.경 L, M, N와 함께 인적사항을 미리 알고 있던 에 대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은행에서 O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L은 직접 위조를 하거나 중국에 위조를 의뢰하고, M은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을 찾아오고, N는 은행에 가서 0의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시도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총괄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1. 4.경 대구 서구 P건물 207호에서 L에게 O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지시하고, L은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N의 사진이 인화된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하고, M은 중국에 가서 이를 찾아옴으로써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5. 25.경 위 207호에서 L에게 O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위조를 지시하고, L은 이에 따라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Q 아파트 11-602, 본인 O R, 처 S T, 미리 스캔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동장 명판과 직인' 등을 입력한 후 베트남에서 위조를 위해 제작된 주민등록표 원지를 복합기에 넣고 출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초본, O의 주소 등을 입력한 후 위와 같은 주민등록표 원지를 복합기에 넣고 출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O의 성명' 등을 입력한 후 인감증명서 원지를 복합기에 넣고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동장 명의의 0 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 주민등록표 초본 1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0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5. 26.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달구벌 신용협동조합 만촌지점 부근에서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을 것을 지시하고, N는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만촌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볼펜으로 채무자 란에 'O', 주소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Q@ 11-602', 대출(한도)금액 란에 '구억삼천육백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 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각 'O'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도장을 찍음으로써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N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여, N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만촌지점 대출담당 직원인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인감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 A은 N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여, N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문서를 위 V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 달구벌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Q의 아파트를 담보로 9억 3,6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673 피고인 A은 2010. 2.~7.경 H, W과 공모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명의자가 직장인으로서 정상적인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청운신용협동조합 신매지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근로자생계보증대출을 받아 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6. 17.경 대구 서구 X오피스텔 피고인 A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신용대출을 원하는 Y로부터 대구은행 통장을 건네받은 후 H에게 건네주고, H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의 거래내역서에 2010. 2,24.~2010.5. 24.까지 매월 신한 Z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170만 원씩 입금된 것처럼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구은행 죽전지점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신매동 255-1 청운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직원인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통장거래내역서를 위 AA에게 제시하면서 근로자신용 대출 조건대로 Y가 최근 3개월 동안 근로를 하고 급여는 받은 사람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로자신용대출 명목으로 Y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합5 피고인 A은 H와 함께, 2010.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AB 오피스텔 12층 1212호에서 대부업을 하던 중 신용등급이 5-10 등급에 해당하는 서민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근로자 생계형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통장거래내역서, 근로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명의자가 직장인으로서 정상적인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청운신용협동조합 신매지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생계형 보증대출'을 받아 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6. 28.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AC으로부터 대구은행 통장을 건네받은 후 H에게 이를 건네주고, H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의 거래내역서에 2010. 1. 28.경부터 2010. 4. 28. 경까지 매월 AD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씩 입금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근로(고용확인서 양식의 피고용자란에 'AC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고용일자, 월급여'를, 고용자란에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사업장소재지'를 각 기재하고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당사 근무중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작성일자와 작성명의자 AD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옆에 A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구은행 원대동지점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 1통 및 AD 명의의 근로(고용)확인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6. 29. 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255-1에 있는 청운신용협동조합 신매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인 AA에게 AC 명의로 '근로자 생계형 보증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과 '근로(고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 H와 공모하여 2010. 6. 29. 피해자 청운신용협동조합 신매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과 '근로(고용)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AC이 위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매월 급여 200만 원을 받고 대구 중구 AE에 있는 AD 이 운영하는 'AF'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인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14 1. 피고인 A H, AG(각 형사처벌확정)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H, AG과 2010. 4. 중순경부터 2010. 7.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AB오피스텔 12층 1212호 사무실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신용등급이 5-10 등급에 해당하는 서민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근로자 생계용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대출을 받으러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하고, 고용자가 대출신청인에게 3회 이상 임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대출자 명의 통장 사본을 각각 위조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 청운신용협동조합 신매지점 AA에게 대출자를 소개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여주는 역할을 하고, H는 대구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한 후, 대출신청인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허위내용이 작성된 고용주 명의의 근로(고용)확인서를 위조하고, 고용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월 급여, 고용자, 사업장 주소 등을 대출신청인이 숙지하도록 하여주는 역할을 하고, AG은 대출신청인을 청운신용협동조합 신매지점까지 데려다 주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대출신청인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인계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신용등급이 낮고 실제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 생계용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조된 근로(고용)확인서, 급여통장 내역을 제시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 상당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H, AG과 공모하여, 2010. 5. 17.경 위 사무실에서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AH에게 근로확인서 등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대출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 권한 없이 볼 펜 등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미리 준비된 근로(고용)확인서 양식의 피고용자란에 AH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고용일자, 월급여를 고용자란에 상호, 성명, 사업자 번호, 연락처, 사업장소재지를 각 기재하고,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당사 근무 중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작성일자와 작성명의자 AI의 이름을 적고 이름 옆에 AI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J 회사 AI 명의의 근로확인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5, 6, 8, 9, 13, 15, 16, 25, 28, 30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위 H, AG과 공모하여, 2010. 5. 17.경 위 AH로부터 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통장을 교부받고, 엑셀 작업을 통해 조작한 거래내역 파일을 통장정리용 인쇄 기계로 출력한 다음, 그 출력물을 위 통장에 부착한 상태에서 사본하는 방법으로, 위 AI이 급여를 입금한 것처럼 통장 내역을 조작한 후, 2010. 5. 19. 대구 수성구 신매동 255-1에 있는 청운신용협동조합 신매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AA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로(고용)확인서, 위 통장 내역 사본 등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청운신용협동조합 신매지점으로부터 근로자생계용 보증대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3, 4, 5, 6, 8, 9, 13, 15, 16, 25, 28, 30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6. 3.경 위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K 명의의 근로(고용)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7, 10, 11, 12, 14, 17, 18, 19, 20, 21, 22, 23, 24,26,27,29, 31, 32, 33, 34, 35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0. 6. 3. 위 AL으로부터 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통장을 교부받은 다음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청운신용협동조합 신매지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근로자생계용 보증대출 8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7, 10, 11, 12, 14, 17, 18, 19, 20, 21, 22, 23, 24, 26,27, 29, 31, 32, 33, 34, 35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총 22회에 걸쳐 합계금 1억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4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자동차 대출이나 자동차 리스를 통해 우선 차를 구입하여 양도받은 후 이를 곧바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나누어 갖기로 하고, 반면 그 대출금이나 리스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기로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은 보증금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차 구입, 대출 등의 명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16,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사실은 차량 할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중고 아우디 Q7 TDI 승용차에 관해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원리금으로 매월 1,098,164원 36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 자동차상사인 주식회사 오토월드에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16.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직원에게 사실은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은 보증금 16,252,000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BMW 530d 승용차에 관해 리스료로 매월 1,511,278원 48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7,64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0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AM, AN, AO, AP, AQ, H, AG,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핸드폰의 발신함 추출 자료, 핸드폰 문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G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합61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사본, 주민등록등본(증거목록 순번 10, 11), 인감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공범 L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은행 CCTV 관련), 수사보고(대출서류 위조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노트북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첨부), 수사보고(은행 CCTV 녹화내용 출력) 2014고합67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위조된 통장거래내역서, 대출내역 2015고합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근로자생계 보증서 대출금원장, 근로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5고합1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A, BB, BC,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원검색물 등(증거목록 순번 7, 각 판결문), 대출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9), 별책 1권(증거목록 순번 18) 2015고합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인수증 1.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BH BMW 530 차량의 리스계약 신청서 등 첨부)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항소심 재판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KICS 사건검색 자료, 대구지법 2014404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합605호 범죄사실 중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합605호 범죄사실 중 피해자 청운신용협동조합 신매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 2014고합673호, 2015고합5호, 2015고합14호 근로자 생계용 보증대출로 인한 피해자 청운신용협동조합 신매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2014고합605호 범죄사실, 2014고합673호, 2015고합5호, 2015고합14호1) 범죄사실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O 이름을 사용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O 이름을 사용한 인감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 6. 29.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대구은행 원대동지점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사기미수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단독범행도 포함되어 있으나, 사기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근로자 생계용 보증대출로 인한 청운신용협동조합 신매지점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3)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가중) > 특별가중영역(4년 10년 6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각 공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등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허위의 근로확인서 등을 위조한 후, 그와 같은 허위의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대출', '햇살론', '근로자생계용 보증대출'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3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여 다른 공범들과 나눈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대출은 정부 지원 서민 전용 대출상품 등으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사기미수 포함)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3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의 수법도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대출명의자들을 금융기관에 소개하는 등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