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저녁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만나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위 학교 조회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조회대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학교 정문 앞길을 함께 걸어가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며,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조회대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고, D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하에 만졌다는 취지로 부인).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D초등학교(이하 ’학교‘라고만 한다) 정문 앞길을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1)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고소장, 경찰 조사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학교 정문 앞길을 함께 걸어갈 때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하지 말라는 거부반응과 손을 빼려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동의하에 만졌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교 정문 앞길을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에 의하면, 먼저 학교 담을 넘어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뒤이어 담을 넘어 나오는 피고인을 기다리는 모습, 왼손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서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걸어오는 모습,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번 이상 만지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교 정문 앞길을 함께 걸어가는 데 약 10초가량 소요되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손을 빼려는 행동’을 하거나 이를 포함하여 몸을 틀거나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거기서 어깨동무를 한다든지 팔짱을 한다든지 제 몸이 어쨌든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제가 무슨 크게 모션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힘이 아무래도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몸 전체적으로 힘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머릿속에서는 정확하게 손을 뺀다거나 싫다고 왜 그러냐고 말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거절의사를 보인 건 있지만 CCTV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범죄를 경험한 직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이에 피해자에게서 제3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난다고 하여 곧바로 그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안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특이성과 이례성이 그의 나이, 성별, 성격, 각종 심리적·기질적·환경적 요인, 범행 당시와 범행 이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보면,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감싸 안으며 걸어왔으므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조회대에서부터 학교 정문 앞길을 걸어갈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고, ‘손을 빼려는 행동’이라는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조회대에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을 때 보였던 자신의 거부반응을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착오 또는 과장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더라도,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 즉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상황에서 별다른 반응 없이 걸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의 나이와 종전의 성관련 경험,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의 내용, 익명으로 소통하는 어플인 ‘E’에 등록한 피해자의 답변내용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진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2) 거짓말탐지기 결과, DNA 감정 결과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고소장, 경찰 조사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조회대에서 가슴을 옷 위와 옷 안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직접 만진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2021. 6. 2.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난 3월 구령대에서 그녀가 가슴을 만지지 말라며 거부했습니까?’, ‘그날 구령대에서 그녀가 학생에게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그날 구령대에서 그녀가 만지지 말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세 차례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 진실반응이 도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0). 피해자의 브래지어 컵 안쪽 면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성의 DNA만 검출되고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14, 17). 비록 ‘피고인이 조회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에 관하여 공소제기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위와 같은 정황들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허물어뜨리는 사정이다. 3) 사건 이후 보인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조심히 들어가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 오빠 나 오빠랑 연락 안 할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이 연락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는 ‘오빠가 나한테 한 짓. 나는 거절 다 했고 오빠 그거 성추행이야,,, 진짜 충격받았어,, 난 분명 거절했고 하지말라고 했고 싫다고 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엥O.’이라고만 답변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엥이 아니고 진짜 그거 성추행이라고,,’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항. 연락 안할 거야?’라고 답변하였으며 피해자가 ‘응 안할 거야’라고 하자 피고인은 ‘알겠어.’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은 적극적인 부인에 해당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거나 강제추행 하였음을 전제로 한 반응으로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이 단순하게 답변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택시타고 가는 중 술 기운에 멀미가 나 어지러웠고 친구와 전화중이어서 대충 보고 대답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 이후 초대된 피해자 및 피해자와의 공통 지인들 등 4명으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에서는 적극적으로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 4)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 정황 등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과의 공통 지인들 등 4명으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에서 ‘신고는 제가 부모님한테 맞을 수도 있어서요. 사과를 받고 끝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를 안 하는 대신 합의를 하든 아님 뭐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죠?’라며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1. 6. 27.에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다. 합의를 하든 고소취하를 할 생각이라서 연락을 한 것이다. 합의를 하면 고소취하를 할 것이고 안 한다고 하면 고민을 좀 더 해볼 것이다. 이 상태로 몇 달을 더 끌고 가는 것보다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합의금으로 천만 원 단위나 3~4백만 원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찰에는 합의금 얘기 안 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끝냈다고 할 것이다.’며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5)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조회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학교 담을 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잠깐 엉덩이에 손이 닿았지만 바로 뗐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교의 담을 넘어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을 넘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엉덩이에 손이 닿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학교 정문 앞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여 아니라며 거절하였는데 재차 만져보라고 하여 호기심이 생겨 한 번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75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교 정문 앞길을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학교 정문 앞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즉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잠시 손을 내렸다가 재차 가슴을 만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CCTV 영상 전체의 취지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져보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은 또한 조회대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스킨십을 요구하여 하는 수 없이 응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표현과 함께 단 둘이 만나기를 희망하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만나기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만나면 뽀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32쪽)}.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주장에도 증거 또는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여럿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입증은 검사의 책임일 뿐,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서 발생하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위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은 사정 또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과 증명력을 부여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