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4. 01:12경 세종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Golf) 2.0 티디아이(TDI) 비엠티(BMT)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조사), 문자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이동경로 약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CD,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여부에대한 수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등록) 등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2020. 8. 14경 피고인과 함께 세종 F에 있는 ‘G’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E은 피고인과 위 술집을 나와 그곳 앞 길에서 고객을 찾는 대리기사들 중 한 사람에게 E이 업무상 이용하는 숙소인 H 오피스텔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인 청주까지 가달라고 부탁하였다. E은 위 H 오피스텔까지 동승한 다음, 그곳에서 대리비 4만 원을 차 안에 두고 내렸다. 피고인이 위 대리비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기에 E이 이를 다시 주워 차창 안으로 넣어주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세종 D 근처에 있는 H 오피스텔은 E이 하차한 장소이자 그가 업무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숙소라는 점에서 위 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다(만일 그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한다면 E의 진술 내용 일부, 즉 E이 2020. 8. 14. 오전 위 오피스텔에서 휴식한 다음 서울로 돌아가기 위하여 KTX를 탑승하고자 하였다는 점과 어긋나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세종 B부터 위 오피스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구간 대부분을 이동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수사보고(목격자 조사)는 목격자가 피고인 차량을 계속 주시한 것이 아니라 2020. 8. 14. 02:00경 위 차량이 정차된 모습을 일단 목격한 뒤 다른 곳에 갔다가 약 1시간 뒤에 돌아와 보니 위 차량이 약 2~3m 이동하였다고 느꼈다는 내용인데, 그 자체로 공 소사실 기재 일시 피고인의 운전 여부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따른 이동거리 확인)에 따르더라도 목격자들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차량이 2020. 8. 14.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는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등록)은 피고인이세종 D 앞 도로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었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출발지점은 ‘세종 F 상호미상 술집 앞’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이는 단순히 대리운전 등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이동한 구간의 출발지점을 가리키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CTV CD(증거목록 순번 20, 21번),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여부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로를 따라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이동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E과 함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세종 B부터 위 오피스텔까지 이동하였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이동한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구간에서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세종 가름로를 H 오피스텔 방향에서 I 오피스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정차함으로써(수사기록 25쪽) 음주운전 단속 장소 직전 일부 구간에서 직접 운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르더라도 당시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단속 장소 근방에 운행하던 차량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지극히 짧은 데다 대로를 이탈하여 소로로 접어드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운전은 그 주장과 같이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으로서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사라진다. 이와 달리 보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고인 차량 주변에 교통량이 전혀 없거나 지극히 적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그곳에 자동차를 방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보다 크다는 등의 사정이 증거로써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서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르게 되는 일응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종 D 근처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방치하고 이탈하였다는 것으로서 수사상황(피의사실 인정여부 검토, 수사기록 404쪽 이하)과 같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정차를 요구하며 구토하였다면(수사기록 81쪽), 참다못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 차량을 방치하고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구간에서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데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이제까지 본 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거나, 음주운전 단속 장소 직전 일부 구간에서 직접 운전하였다는 사실로부터 공소사실을 추단해야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배치되는 사정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증거, 즉 앞서 본 대로 E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2020. 8. 14. 01:00~02:00경 위 음주운전 단속 장소 근방의 어떠한 CCTV로도 피고인 차량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대리운전기사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간접증거를 통하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서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