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95

범 죄 사 실 2021고단2795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20. 12. 말경에서 2021. 1. 초순경 ‘E’에서 수금사원모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교부받은 돈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 및 금융거래법위반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 1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수금하는 일이 있으니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고, 송금과정에서 손이 불편한 피고인 B을 돕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 12:00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여, 48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달 5.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 1,000만 원 대출을 받았음에도 F은행에 대출신청하여 이중 대출이 되었다. 계약위반이며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고 신용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1,000만 원을 현금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직원이 시키는대로 2021. 1. 5. 14:50경 양산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427만 원을 교부받고, 3,862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지급정지해지신청서”라는 제목하에 ‘채무자 J, ㈜K에서 발급된 대출금 총 10,000,000원에 대한 대출금을 양도받은 채무자 J은 2021년 01월 06일 채권자 ㈜K에게 위약금 및 상환금 24,970,000원에 대한 채권 금액을 상환하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작성함에 이에 따른 ㈜K에 대한 대출금 및 위약금 24,970,000원에 대한 지급정지 해지 계약서를 채결 함과 동시에 채권에 대한 모든 내용은 ㈜K에 상환됨을 명시받고 지급정지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는 바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 명의의 지급정지해지신청서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출력하고, 1회에 걸쳐 공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 및 공무소의 문서인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6. 16:5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해 J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정지해지신청서 등 3장의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 및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여, 53세)에게 전 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O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B에게 2,1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2021. 1. 11.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2021. 1. 11. 11:43경 경주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고 3,862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에 있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276(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4. 14: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300호 피고인 R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어쨌거나 증인은 돈을 받은 피해자들한테 서류를 주고 이런 적은 없으신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당시 증인은 운전석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있었는데 피해자가 조수 석쪽으로 와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넸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전달받아서 운전석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통화를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나는 통화했는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차 “피해 여성이 조수석을 통해서 증인에게 전달한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 신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해자 J이 통화하고 있던 휴대폰을건네받아서 통화한 사람이 증인이지요”라는 질문에 “내가 통화한 적이 없는데요”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그 상담원이 증인에게 ‘안녕하세요. B 대리님 맞으시지요?’라고 묻고 증인이 ‘예. 예. 예.’라고 대답하고 상담 여성이‘일단 저희 고객님 서류 먼저 전달해 주시고요. 전달받으면 이동해주세요’라고 말하자 ‘예예’라고 대답한 것이 확인되는데 상담원과 위와 같은 전화통화한 사람이 증인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조금 전에 M초등학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태워달라고 해서 차에서 내린 후에 피고인이 PC방 가서 서류를 출력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증인이 차량을 세워두고 PC방 가서 서류를 출력해 온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휴 대폰에 저장된 사진은 그 3장 중 하나의 사진밖에 없습니다”라는 질문에 “저는 출력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틀 동안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서 송금한 것에 대한 대가로 증인이 받은 돈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받은 게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지금 피고인이 증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하고 연락해서 증인이 문서도 교부하고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라는 질문에 “저는 서류 그런 것도 할 줄을 모르고요. 그거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저는 했는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 5.경 양산시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G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G이 건네준 휴대폰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였고, 2021. 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K 명의의 지급정지해지신청서, ㈜K 명의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이행위약금반환보증서발급신청서를 파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부산 북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에서 J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3장의 문서를 건네주고, J이 건네준 휴대폰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1고단3330(피고인 B) 피고인과 R는 2020. 12.말경 E에서 ‘수금사원 모입’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교부받은 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 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과 R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 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경 피해자 S(여,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직원 등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금융 관련 법을위반하게 되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성사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1,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R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받아 올 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R는 2021. 1. 7. 16:00경 진주시 U아파트 정문 앞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 받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R는 이를 건네받아 인근 은행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R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D, G, C,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지급해지신청서, 납입증명서, 이행위약금반환보증서발급신청, 녹취록 1. 공소장 사본,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B) 사본, 녹취서(B) 사본, 증인신문조서(G) 사본, 녹취서(G) 사본, 증인신문조서(J) 사본, 녹취서(J) 사본, 수사보고(B 사용 휴대폰 통화녹음파일 첨부) 1. cctv 등 사진, 진술서 및 카카오톡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과 보이스피싱 상선 조직원과의 통화 녹음),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녹음파일 확인 - 피의자 범행인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입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짜 금융기관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녹음파일 전송, CD저장, 피의자 진술내용), 녹취록 작성 보고, 내사보고서(범죄사실 항 피혐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쟁점(피고인 B의 고의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이 회사의 이름,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면접도 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칭하는 업체에 입사한 뒤, 전화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현금 수금 및 무통장입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금한 현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취득한 사실, 피고인 B은 R보다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칭한 업체에 입사하였고, R에게 위 업체를 소개하여 R가 입사하도록 하고 R와 동행한 사실, R는 피고인 B과 동행하고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는 업무 일부를 위 피고인과 분담하면서 업무를 파악하다가 2021. 1. 8.부터 독자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따로 수금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직접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피고인의 소속을 묻는 피해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 B은 R와 따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 후 2021. 1. 11. 피고인 A을 불러서 일을 돕게 한 사실, 피고인 B이 2021. 1. 11. 피고인 A과 함께 수 거한 돈을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할 때, 은행직원이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동행한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사실, 피고인 B은 은행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고 피고인 A도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세금탈루 또는 인건비 지급 업무라고 적극적으로 거짓 해명을 하면서 2021. 1. 15. 검거될 때까지 수거 업무를 계속한 사실, 피고인 B은 은행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심을 받은 후에는 송금업무를 수행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은행 직원이 옆에 있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겠다, 은행입금시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 전화하지 말라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인 B은 체포 후 최초 경찰조사 당시 처음에는 몰랐다가 무통장입금을 해야 한다고 하여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었고, 처음에 R와 범행을 할 때부터도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만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솔직히 범죄를 한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지시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에 의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당 취득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인들을 추가로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R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사법정에서 위증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피고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용인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의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도 다소 크기는하나 단순한 심부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할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무거운 죄책을 분담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범죄수익 분배에 이르는 금액이고 보기는 어렵다. 위증죄의 경우,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허위증언이었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책임이 무거우나, 단기간 단순히 동행하면서 송금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의 가담에 그쳤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최근 10년간은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공모관계] B은 2020. 12. 말경에서 2021. 1. 초순경 ‘E’에서 수금사원모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교부받은 돈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 및 금융거래법위반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21. 1. 11.경 B으로부터 ‘수금하는 일이 있으니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고, 송금과정에서 손이 불편한 B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여, 53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O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B에게 2,1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2021. 1. 11.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2021. 1. 11. 11:43경 경주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고 3,862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B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할 때 동행하고 송금과정에서 손이 불편한 B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B의 권유에 따라 B과 동행하거나 B의 송금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A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이 혼자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 다소 불편할 뿐,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 진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을 돕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넘어, 성명불상자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공동정범)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