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형을 복역하던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1.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577-1 피고인은 ㈜B의 업무총괄 역할, C은 ㈜B 자금업무 총괄 및 ㈜D 이사 역할, E은 ㈜B의 대표이사, F은 ㈜B의 고문으로서 투자자모집 영업 역할, G은 ㈜B 상무로서 투자자모집 영업 역할, H은 ㈜B 경리과장으로 경리 역할, I, J, K는 각각 ㈜B에서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 L은 B 창원지사장으로 창원지사 업무총괄 역할, M와 N는 각각 ㈜B 창원지사 영업사원으로 투자자모집 역할, O은 ㈜D 회장, P는 ㈜D 대표로 투자자들 상대 물 절약사업 및 절수장비에 대한 교육담당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 F, G, H, I, J, K, L, M, N, O, P는 공모하여, 인천 남동구 Q건물 3층과 창원시 의창구 R, 2층에서, ㈜B와 ㈜D라는 명칭으로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고, ㈜B 사무실 내부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칠판 및 물 절약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설명자료, 사업 관련 환경부 공문서 등을 게시판 등에 부착하여 놓고, ㈜D 사무실 내부에는 각종 물 절약 관련 절수설비 샘플을 전시하였다. 피고인과 C, E, F, G, H, I, J, K, L, M, N, O, P는 2013. 11. 18.경(G은 2013. 11. 26.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위 ㈜B와 ㈜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본 D 사업은 대중시설물 물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장실의 물절약 및 위생기구의 절수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와 탁월한 기술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요금의 절수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D 사업은 시설비를 한 번에 투자하기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대행 업체가 절수시설 설치비용을 먼저 투자하고, 절수시설 설치에 따른 이익금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나중에 회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서 이러한 공사를 통해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15일에 80만 원씩(월 160만 원) 6회에 걸쳐 도합 48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3개월 후에 지급하여 준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투자금의 5%를 지급하여 준다."라는 등의 사업설명회를 하여 투자자와 약정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 S로부터 10,000,000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1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도합 328,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C, E, F, G, H, I, J, J, K, L, M, N, O, P는 위 가항과 같은 대중시설의 물 절약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그 이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대중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공사를 통하여 많은 이익을 올리고, 투자금액에 대하여 정해진 보상플랜과 같이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투자자 S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1명의 투자자로부터 도합 3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2015고단7640-1 피고인은 2009. 7. 25.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인천 남구 T건물 305호에서 주식회사 U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과 에너지 절약 제품인 절수기(소프롱) 및 밸브를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U은 절수설비의 판매와 관련한 총판이다. 3,300만 원을 지급하면 절수시설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절수설비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201612038-1, 피고인은 2014. 10. 21.경 서울 강남구 W 202호에서 피해자 X에게 "두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식회사 Y의 미니 두부 직영 판매점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먼저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2014. 10. 28. 60만원, 2014. 11. 25. 7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등 3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병합 필요성 보고 등) 20151577-1₁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C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L, H, Z의 각 녹취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금등 배당리스트 20157640-1₁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대리점 약정서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현금지불각서 사본 2016고단2038-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내지 68번의 각죄 및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수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 상당한 액수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