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7, 대전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18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0.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C, 2층 앞 노상에서 청주시 서원구 월평로4 탑존빌딩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한 D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위 D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온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0경부터 17:3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2568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1:40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직대로 사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7. 21:4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사창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28. 18:4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H(여, 73세)가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근 공사현장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50m)을 휘두르고 바닥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이웃인 피해자 H(여, 73세)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위 I슈퍼 출입문을 잠그고, 그곳에 있는 방으로 숨자 제3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50㎝)으로 위 I슈퍼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창을 넘어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 위 철근으로 그곳 아랫방 문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56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6. 10. 5. 08:4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H(여, 73세)가 운영하는 슈퍼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마주지차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위 슈퍼 유리창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다 부숴버리겠어, 씨발, 다 죽여버리겠다, 다 때려 부수겠다, 내가 4분이면, 7, 8분이면 이 집 전체를 다 날려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10. 5. 12:35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266 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K로부터 제5항 기재와 같이 H를 위협한 사실로 조사를 받은 후 열람을 위해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받자, 위 K가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화를 내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1.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장국을 달라.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있는 뚝배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해자 0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1. 20:40경부터 21:1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Q 식당에서 술에 취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안전모로 그곳에 있던 식탁을 계속 내리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씨팔, 빨리 가지고 와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관 경사 F을 상대로 피의자 A 단속경위 진술청취),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2016고단25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찢어진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철근 및 슈퍼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사건 정황 및 현장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및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6. 9. 7. 에 각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 H를 상대로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업무방해·무면허운전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인 점,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