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3.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D(여, 31세)는 C의 여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부와 처제간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의 직원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직장 내 회식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 성북구 F아파트 ◇◇동 ◇◇◇호 피고인 집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회사 회식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방으로 데려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회사 회식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방으로 데려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그 미수 가.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회사 회식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같은 날 아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피해자에게 '조카들이 이모를 찾는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위 주거지 내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면서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1. 6. 30. 피해자와 함께 일본으로 출장을 가서, 일본 오사카 소재 처 C가 마련해 둔 오피스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집에서 바이어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14조, 구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판시 제1의 다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범죄전력,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주거와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다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나.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각 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처제로서 가족 사이의 관계와 믿음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처의 결혼생활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숨겨야 했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당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범행이 반복되면서 준강간에서 강간미수로, 강간미수에서 강간으로 범행의 방법이 대담해지고 죄질도 나빠졌으며, 회사 회식이 있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맨 정신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강간하려 한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직후에 수사기관이나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제3자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의 처와의 관계 등의 사정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건 범행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은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자녀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 직전 자신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이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가 패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인이 진실로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