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명, 여, 14세)과 인터넷 ‘마피아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4세)는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2:17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주거지 원룸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주거지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과 어깨를 밀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에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술을 핥거나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전 주거지 밖에서 B과 키스를 했고, B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는데, 이를 아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키스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과 함께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증거기록 121쪽) 이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은 것은 맞지만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13~21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여중생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중 한명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또는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5. 6. 22:09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C 및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옆 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잘 빠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오게 벗기며,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바지와 속옷을 다시 입는 등 계속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돌려세워 그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C와 셋이서 술을 마시는 도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둘이 함께 3차례 주차장으로 나갔고, 이 사건 성관계는 3번째 나갔을 때 있었는데, 앞서 2번째 나갔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면서 “섰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너가 이러면 내가 꼴린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하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8쪽, 증거기록 94쪽).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앞서 입으로 구강성교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서 하게 됐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65쪽) ”(피고인이) 막 힘을 준 것 같지는 않았어요. 눌러서 (구강성교를) 해줬죠“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66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강제로 시킨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10쪽).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밀었을 때, 피해자는 입을 다물거나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몸짓을 취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피해자 증언 녹취서 10쪽, 증거기록 70쪽), 다른 한편 ”피고인이 기분 나쁠까봐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피해자 증언 녹취서 15쪽), 두 사람은 사건 일주일 전쯤 인터넷으로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서로 반말을 하는 사이였고(피해자 증언 녹취서 12~13쪽, 증거기록 56쪽), 성관계 전후에 피고인의 폭행, 협박은 물론 강압적인 위력 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세로 약 5분간 이루어졌는데(피해자 증언 녹취서 5쪽, 증거기록 208쪽), 당시 외부적인 돌발 상황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서 빠지자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12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