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1. 2. 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를 독촉받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여 도피할 계획으로 위 주유소 2층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6. 05:48경 위 주유소 직원 숙소에 몰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G스마트폰 1개(피해자 신고가격 약 1,000,000원)와 현금 12,000원, E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빈폴 반지갑 1개(피해자 신고가격 약 100,000원)를 가져가 합계 1,1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2. 16. 06:04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 '에서 제1항 기재 E은행 신용카드로 1,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 1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0,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2. 16. 07:11경 서울시 서초구 I에 있는 'J' 대합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장무인발권기에 제1항 기재 E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8,600원 상당의 버스승차권 1장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6. 07: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장무인발권기에 제1항 기재 E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8,600원 상당의 버스승차권 1장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카드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카드승인내역 명세서, 카드매출전표, 승차권 발권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9, 11, 13, 17, 1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수한 점,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에 있는 모가육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함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등으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84,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17:25경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72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실로 98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조치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점 검·정비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2020. 4.경 및 2013. 1.경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비록 이 사건은 물적 피해에 그쳤지만, 충분히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사정이 비추어 보면, 언제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과 중 1회는 2013. 1.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50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4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에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으로 1시간에 5만 원, 1시간 30분에 7만 원을 받고, 그 손님들 중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 또는 직접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한 후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유사 성교행위는 추가 요금 3만 원, 성교행위는 추가 요금 5만 원을 위 종업원이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1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2019. 3.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2021. 2.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2018. 2.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적발보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녹취), 수사보고서(피의자 F계좌 거래내역서 분석) 1.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까지 고용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6:40경 서울시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3세)과 피고인의 외도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자 그 곳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시가 18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위 망치로 내려쳐 부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폭력행위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8:10경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4년, 2008년 및 2012년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 02:50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9경부터 02:50경까지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2: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42-13에 있는 신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인터넷 이용 서비스 계약 후 그 이용 요금을 1년 이상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인터넷 이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현금 43만 원을 사은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현금 사은품을 제공받은 후 인터넷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은품 명목으로 43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4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어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받은 현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이용 요금 및 월세 등을 연체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입금 받고, 2019. 4. 7.경 위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3 1. 2021.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0:54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B 등이 관리하는 밀양시 H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책상 위 필기구 통에 넣어둔 열쇠로 잠긴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00:57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B 등이 관리하는 밀양시 H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캐비닛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LG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가입확인서, 해지내역 전산자료 등, 계좌거래내역 조회 1. 각 고소장 2021고단188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30조(사기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나머지 배상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장기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2:24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20. 5. 19. 22:00경부터 22:3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점’ 옆 컨테이너 안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500원을, 2점을 추가할 때마다 5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판돈 57,000원 상당의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C는 약 10년전부터 알게 된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A는 농기계 제조업, 피고인 B는 건물 주차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C는 유리시공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한 장소는 피고인 B가 관리하는 주차관리실이다. 피고인들은 3점에 500원을, 2점을 추가할 때마다 5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고스톱을 했고,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은 3인 합계 총 57,000원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돈은 천 원짜리다. C는 2회의 도박 전과가 있으나 20년 이상 전의 것이다. 피고인들은 도박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전에 위 장소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고스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C(여, 38세)과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01: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2010년 및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09. 21:53경 수원시 팔달구 B, ‘C 수원역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하던 중, 술에 취해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후 일어나며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쓰레받기(길이 36cm)를 위 시비를 말리는 피해자 D(남, 28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눈 위쪽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죄 죄명 변경 경위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과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58경 청주시 흥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층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고,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2020년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범행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0. 11. 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대상자인 근로자 D, E, F, G, H 이상 5명이 실제로는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20. 9. 7.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소재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정상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9. 16. 10,2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20년)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679,32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 하였다. 2. 2021년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범행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1. 7. 31.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대상자인 근로자 D, I, G, J, H 이상 5명이 실제로는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21. 8. 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소재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정상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1년) 기재와 같이 2021. 8. 18. 9,343,38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2020년 7월분, 2020년 8월분, 2020년 9월분, 2020년 10월분, 2020년 11월분, 2021년 7월분), 출장 복명서, 처분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였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분납하여 반환하기로 한 후 실제로 이를 반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월 말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은 어렵지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경기 군포시 당동 부근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건네준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수개월 전에 동일한 방식의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07-2

범죄사실 B은 포항시 구룡포항 선적 연안자망어선인 C(7.93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고, 피고인과 D, E, F, G는 위 C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D, E, F, G는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위 C에 승선하여 2019. 9. 1. 04:30경 포항시 남구 포항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오후경 경북 영덕군 축산항 동방 약 15마일 인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였다. B은 위 C를 조선하며, E와 D는 번갈아 가며 작살로 밍크고래를 찌르고, 피고인과 F, G는 작살과 연결된 로프와 부이를 던지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밍크고래에 돌과 부이를 달아 수중에 넣어놓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같은 날 16:41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으로 입항하여 다음날인 9. 2. 03:03경 위 후포항에서 다시 출항한 다음 위 은닉장소에 도달하여 은닉한 밍크고래 1마리를 위 C의 갑판으로 끌어올려 해체하고 부이를 달아 수중에 넣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 E, F, G는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고래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선체 확인) 및 각 사진 1. C V-PASS 항적 기록, C 출입항 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포획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19. 7. 11.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한 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21. 3. 하순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부근 C 커피전문점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00경 부산 해운대구 E 앞 주차된 SM5 승용차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안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순번 16번), 수사보고(모발 감정에 따른 투약시기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단순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이 유통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무도학원’에서 피해자의 무도장 영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그 영업 장면을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무도학원은 불법영업을 한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무도학원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도학원에 들어가 내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고함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여(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551 판결 등 참조) 이를 충분히 업무방해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20:29경 혈중 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20:29경 혈중 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봉천역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고, 도로변에 보행자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5세)의 왼쪽 발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관제 CCTV 열람), CD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1호,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포항시 구룡포항 선적 연안자망어선인 C(7.93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고, 피고인과 D, E, F, G은 위 C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D, E, F, G은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위 C에 승선하여 2019. 9. 1. 04:30경 포항시 남구 포항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오후경 경북 영덕군 축산항 동방 약 15마일 인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B은 위 C를 조선하며, E와 D는 번갈아 가며 작살로 밍크고래를 찌르고, 피고인과 F, G은 작살과 연결된 로프와 부이를 던지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밍크고래에 돌과 부이를 달아 수중에 넣어놓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같은 날 16:41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으로 입항하여 다음날인 9. 2. 03:03경 위 후포항에서 다시 출항한 다음 위 은닉장소에 도달하여 은닉한 밍크고래 1마리를 위 C의 갑판으로 끌어올려 해체하고 부이를 달아 수중에 넣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 E, F, G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고래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선체 확인) 및 각 사진 1. C V-PASS 항적 기록, C 출입항 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포획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