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3. 26. 10:23경 서울 마포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또는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 또는 피해자의 엉덩이, 하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6. 3. 26.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서울 마포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E’을 피고인의 트렌센드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22회에 걸쳐 촬영한 사진 파일 11개, 동영상 파일 36개를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안경형 카메라 사진, 촬영물 복제 USB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여죄 수사 위한 송치기록 사본 및 사건분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촬영 상대방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분류하여 저장한 폴더 중 피해자 F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D를 촬영한 장소 및 촬영한 영상물 시간대 특정), 수사보고(최종 피해사실 특정), 수사보고(사건 촬영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성관계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이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침대 맞은편 선반에 안경형 카메라를 놓아두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은 유포의 범위와 상대방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물이 유포될까 하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린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비록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유료콘텐츠 구독 플랫폼에 성관계 영상 등을 게시하여 적지 않은 금전적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는바, 그 성행의 교화가 시급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