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주로 게임 유저들이 사용하는 C(인터넷주소 1 생략) 메신저는 참여자들간 1:1채팅 또는 음성대화도 가능하지만 유저 개인이 관심 주제별 특정 목적의 채널(서버)을 개설하고 여러 사용자가 채널에 참여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예를 들면, 네이버카페·밴드 등과 같이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의 온라인 모임), C 메신저의 D 채널은 IP카메라 해킹 정보, IP카메라를 해킹하여 사용자들의 성관계 및 노출 장면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하는 C 메신저 채널로서, 이 참여자들 사이에 IP카메라 해킹프로그램, IP카메라 불법촬영물이 거래되는 등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경 서울 동작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인터넷 주소 1 생략) 메신저 D 채널에서 만난 G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IP카메라를 해킹하여 사용자들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이 복제되어 유통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불법영상물 총 1,377개 파일을 구입하기 위하여 G의 H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으로 G으로부터 전달받은 I(인터넷주소 2 생략) 링크에 접속하여 위 불법영상물 1,377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2. 8. 10.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여 시청·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노트북에서 선별한 혐의 관련 동영상 스냅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영상물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이를 구매하여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이 사건 영상물의 내용, 유출 경로,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불법영상물에 대한 음성적 수요는 불법촬영 및 유통 관련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12: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북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한중14톤 카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3,4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고 도주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주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1:0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의 앞길에서, 위 주점 업주 D의 피고인의 무전취식을 이유로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무전취식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하자 화가 나, 다른 112 신고 출동을 위하여 귀대하려는 F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F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F이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자 문을 2회 밀어 닫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즉결심판청구서(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찰의 부당한 즉결심판청구에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막아섰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의도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위 주점 측에서도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시비중’이라며 112신고를 한 점{(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신고되었다}, 피해 경찰관을 포함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위 주점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주점의 직원 D은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이후 경찰에서 주점 측에 술값 일부만 계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귀대하려는 피해 경찰관 F을 밀치고 경찰차 탑승을 막았고경찰차 앞을 가로막는 행위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피고인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도 부 인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03: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5. 10:00 ~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4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키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동영상 첨부), CCTV 동영상 CD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지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와 자리를 옮겨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자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5. 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0에 있는 동막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3.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23. 23:45경 위 동막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송도신도시 빠져나가고 있는데 차가 음주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B, 같은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그냥 집으로 보내달라면서 음주측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음주측정에 응한 후 갑자기 위 B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 진짜 씨발, 음주운전 몇 살인지 보라고,”라고 큰소리를 쳐 이에 위 C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을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손으로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6%에 달하는 점,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17

범 죄 사 실 2023고단71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6. 15: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95 조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6. 15: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95 조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947 피고인은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20.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2.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2023고단717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2023고단1947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4. 21:20경 전북 김제시 B 빌라 앞 도로부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25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7.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222%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였는바,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력을 제외하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2. 13.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04: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의 안전봉과 접촉 후 잠이 들어 추가적인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소액 아르바이트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TM기에서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무통장 송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그 무렵부터 타인의 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고 무통장 송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 10:30경 부천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D 명의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금융 계좌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상세 사진 1. 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 메모내역 및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가담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14: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를 경유하여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에 있는 제비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조회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21: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시속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남, 69세)를 위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 및 이로 인한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 독립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결과(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1995년경 범행),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8.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에 있는 철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철산대교 방면에서 수출의 다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그곳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다시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수출의 다리 교각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 교통사고 발생 이후 현장 사진, - 사고 직후 피고인, 피해차량 사진 1. -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매우 높다. 피해자가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전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중 상당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00:3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술 먹고 제 일행을 때린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관계자들을 상대로 그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에,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계속 언성을 높이는 것을 이유로 경장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면 통고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새끼야, 이래서 대한민국 경찰관 좆같다는거다. 씹쌔끼야. 내가 벌금 낼게. 해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목 부위와 명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21. 8. 28. 10: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내 정육코너에서 판매하기 위해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생고기(소고기, 300그램)를 바지 허리밴드에 숨겨 계산하지 아니한 채 위 마트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23. 6. 14. 14:38경 위 1항 기재 `D` 내 주류판매대에서 판매하기 위해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참이슬 포켓소주 1병을 바지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위 마트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이 높다. 피고인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매장에서만 절도 범행이 여러 차례 적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피해자가 물건값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을 언급하지만,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적절한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던 점, 피해자가 장기간 문제삼지 않았거나(판시 제1항) 피해품이 회수된 점(판시 제2항)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4.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9. 2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상세조회,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고도 재범하여 이후에도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에 따른 전세 계약에 따라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입주한 공소외 D의 부 이며, 피해자 E은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다. 위 전세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임차인,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이 중 39,700,000원은 임차인이, 30만원은 입주자가 지급), 전세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하여 2013. 12. 3.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지원대상자인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해당 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39,7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기화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주자인 D의 삼촌인데, D가 심장병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하니 병원비를 빌려달라, F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며 돈을 빌려주면, 2017. 11. 16.까지 인천에 있는 연립주택을 팔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정은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 같은달 24. 9,8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날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에 따른 전세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1.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딸 D 상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상세조회,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대법원 2022도136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9. 05. 07:4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속옷만 입은 남성이 술에 취해 길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 장소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속옷만 입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 앞을 막아서자 “만지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112 신고 출동 경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옥암2교차로 쪽에서 B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에서 경부척수의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잘못 역시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4. 23:15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 혈색 등이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었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4경부터 23:32경까지 약 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