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선주이고, D은 위 C의 선장인바, 피고인과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한다)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해상용 면세유 운송 의뢰를 받아 이를 외항선에 공급하여 주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운송료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외항선의 기관사들과 짜고 외항선에 공급해야 할 면세유 중 일부를 빼돌려 이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측에 판매한 다음 그 판매수익금은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D은 피고인과의 위 공모에 따라 2012. 4. 26경 인천항 관공선 부두에서, 해상용 면세벙커C유(MFO80)를 운송하여 외항선 H에 공급하여 주던 중 위 외항선 유류담당 기관사로부터 벙커C유 중 10,000리터(50드럼)를 구입하여 위 C에 남겨서 회항하였다. D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26.경 인천항 관공선 부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해상용 면세 벙커C유(MFO80) 10,000리터(50드럼) 시가 10,201,900원을 G 부장인 I에게 2,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면세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경부터 2012. 4.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8회에 걸쳐 합계 1,454,000리터(7,270드럼) 시가 1,523,950,796원 상당의 해상용 면세유(경유 또는 벙커C유)를 438,940,000원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I, L, M, N, O, P,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Q, P,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유사석유제품사용 폐해), 메모,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공급단가 등 확인), 수사보고(금융정보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 수색 필요),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내역), 수사보고(경위서 첨부), 수사보고(시험결과서 첨부), 각 수사보고(압수물정리), 수사보고(면세유 운송실적), 수사보고(O 작성 메모 첨부),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용선계약서 첨부), 수사보고(F 벙커링 내역), 수사보고(민원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연료유공급계약서 첨부), 각 수사보고(용선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과세유 가격), 수사보고(유류 가격),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적재확인서 첨부), 각 수사보고(자체안전관리계획 첨부), 수사보고(면세유 공급관련), 수사보고(유류 임의처분권 존재 확인), 수사보고(트레이더 진술),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협조요청 회신,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면세유를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점, 피고인의 석유판매업영위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취득한 이익도 거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유사 등에게 별다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판시와 같이 D이 외항선 기관사들로부터 면세유 중 일부를 싸게 구입하여 이를 G에 마진을 붙여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은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D은 피고인과의 위 공모에 따라 2012. 4. 26경 인천항 관공선 부두에서, 위와 같이 해상용 면세 벙커C유(MFO80)를 운송하여 외항선 H에 공급하여 주던 중 위 외항선 유류담당 기관사와 짜고 그 기관사가 피해자인 H 선주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위 벙커C유 중 10,000리터(50드럼)를 위 기관사로부터 구입하여 위 C에 남겨 가지고 회항하였거나(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 이하 '원래의 공소사실'이라 한다), 또는 피해자인 GS칼텍스 주식회사(이하 'GS칼텍스'라 한다) 등 정유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위 벙커C유 중 10,000리터(50드럼)를 위 C에 남겨 회항한 후 이를 G에 판매하였다(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이하 '택일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위 기관사와 공모하여 위 면세유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경부터 2012. 4. 28.경까지 D 및 외항선들의 성명불상 기관사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8회에 걸쳐 합계 1,454,000리터(7,270드럼), 시가 1,523,950,796원 이상의 해상용 면세유(경유 또는 벙커C유)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주장의 요지 D이 외항선 기관사들로부터 매수한 면세유를 급유선에 적하하여 회항한 다음 G에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 면세유의 소유권이 외항선 선주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항선 기관사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외항선 기관사와 공모하여 위 면세유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인정사실(면세유 반출 방식의 확정)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외항선 기관사로부터 면세유 중 일부(이하 '매수 면세유'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그와 같은 매수 면세유의 반출은, 급유선의 면세유를 외항선에 전부 급유한 다음 외항선으로부터 매수 면세유를 다시 급유선에 급유 받는 방식에 의하기보다 급유선의 면세유 중 매수 면세유를 제외한 나머지 면세유만을 외항선에 급유함으로써 매수 면세유를 급유선에 그대로 남기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Y은 "면세유를 불법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외항선 기관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외항선에 급유해 주어야 한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108면), D은 "면세유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외항선 기관사로부터 매수한 부분을 남기고 일부만 급유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319면). T은 2000. 11. 20. G에 입사하여 2011. 5.경까지 G 소속 Z 기관장으로서 "E 소속 AA, AB, F 소속 C 등 유류운반선 선장이 인천항 갑문 등지에서 정박 중인 외항선기관장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해상유 중 일부를 주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빼돌리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30면). 4.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외항선 선주의 매수 면세유에 관한 소유권 취득 여부(매수 면세유의 외항선에 대한 인도절차의 완료 여부) 인도에 관한 약정의 존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유회사와 외항선 선주 사이에 면세유가 정유회사가 지정한 급유선의 인수장비 또는 설비의 연결점을 통과하여 외항선의 인수장비 또는 설비의 연결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소유권이 외항선 선주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유회사인 GS칼텍스와 F 간의 연료유 공급계약서 제6조 제1항은 "제품의 오염 및 감소 등에 대한 모든 위험부담 및 제품의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GS칼텍스로부터 F에게 다음과 같이 이전된다. 포장하지 아니한 제품인 경우 : 제품이 GS칼텍스의 인도장비 또는 설비와 F의 인수장비 또는 설비의 연결점을 통과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F에 이전된 위험부담 및 책임은 F으로부터 GS칼텍스가 지정한 제3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전된다. 포장하지 아니한 제품인 경우 : 제품이 F의 인도장비 또는 설비와 GS칼텍스가 지정한 제3자의 인수장비 또는 설비의 연결점을 통과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613면). 마찬가지로 정유회사인 현대오일뱅크와 E 사이의 연료유 공급계약서 제11조(제품의 인·수도 책임) 제1항은 "제품에 대한 E의 인수는 현대오일뱅크의 인도장비와 E의 인수장비의 연결점을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지며, E의 현대오일뱅크가 지정한 선박에 대한 인도는 현대오일뱅크가 지정한 선박의 인수장비와 E의 인도장비의 연결점을 통과함으로써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730면). 나아가 F 또는 E와 급유선의 선주인 AC(AB), AD(AA), AE 사이의 용선계약서는 "제품의 오염, 감손, 멸실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제품이 F 또는 E가 지정한 출하처의 적재호스와 용선선박의 연결점을 통과한 때 선주에게 이전되고, 제품이 F 또는 E가 지정한 제품인수선박의 저장설비에 전량 양하되어 본선 기관장의 인수확인증을 교부받는 시점에서 선주는 그 책임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F과 AC(AB) 사이의 용선계약서(증거기록 제2635면), F과 AE(AF, AG) 사이의 용선계약서(증거기록 제2707면), E와 AE(AF, AG) 사이의 용선계약서(증거기록 제2781면)]. 인도절차의 완료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유회사와 외항선 선주 사이에 위와 같은 면세유의 인도 약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수 면세유는 외항선에 급유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급유선에 남겨진 채 회항한 것이므로, 매수 면세유의 외항선에 대한 인도절차는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외항선 기관사가 외항선 선주를 위한 보관자 지위를 취득한 것인지 사정이 위와 같다면, 외항선 선주는 여전히 매수 면세유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외항선 기관사 또한 외항선 선주를 위한 보관자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항선 선주가 매수 면세유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5.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외항선 기관사의 면세유 매매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평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외항선 기관사가 급유선 선장에게 면세유를 매각하는 행위는 외항선 선주의 동의 없는 무권대리 내지 무권대행으로서 이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외항선 기관사와 급유선 선장 사이에 체결된 면세유 매매계약의 효력 및 그에 기한 면세유인도채무의 이행 여부 관련 법리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으나,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거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면세유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외항선의 이등기관사가 과세가를 기준으로 10%(통상 8 내지 9%)에 못미치는 가격에 '면세유를 매수해 가라'는 취지로 제안을 한다", "이등기관사가 먼저 면세유를 거래하자는 의미로 '비지니스'라고 하면, 진술인(D)이 '오케이' 또는 '하우 매니 톤스, 체인지 머니'라고 말하면서 거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909, 2319면) 등에 비추어 보면 급유선의 선장들은 외항선에 정상적인 급유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대면하는 외항선의 기사로부터 면세유의 매수를 제의받아 이를 승낙한 것으로서, 급유선 선장인 D이 외항선 기관사로부터 면세유를 매수한 행위가 외항선 기관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외항선 기관사와 급유선 선장 사이에 체결된 면세유 매매계약이 외항선 선주에 대한 임무위배로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외항선 기관사에 의한 면세유 인도채무의 이행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유회사와 급유선 및 외항선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서, 유류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면세유의 인도 방법 및 시점에 관한 위 각 규정은 '연결점의 통과를 기준으로 위험부담 및 관련 책임의 소재를 명시하기 위한 목적'일 뿐, '면세유의 인도 방법을 오로지 위 계약서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점, 비록 용선계약서, 유류공급계약서에 면세유의 인도 방법 및 시점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외항선과 급유선 사이에서 새로운 인도 방법에 합의하였다면, 당해 면세유의 인도 방법은 그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외항선 기관사는 외항선 선주로부터 정유회사 및 급유선에 대한 유류 인도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자로서 당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유류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비록 외항선 기관사가 급유선 선장에게 면세유를 매각하는 행위가 외항선 선주의 동의 없는 무권대리 내지 무권대행에 해당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언제나 부인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급유선에 저장된 면세유 중 외항선 기관사와 급유선 선장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매수 면세유는 위와 같이 외항선에 급유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급유선의 저장탱크에 남겨진 상태에서 회항되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외항선 기관사가 급유선 선장과 사이에 면세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급유선 선장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기존 면세유 인도청구권을 급유선 선장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급유선 선장으로서는 외항선 기관사에 대해 면세유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외항선 기관사로부터 면세유 인도청구권을 양수받음으로써 그때부터 급유선에 남겨진 매수 면세유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항선 기관사와 급유선 선장 사이의 면세유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외항선 기관사의 급유선 선장에 대한 면세유 인도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외항선 기관사의 면세유 인도채무는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의 정유사를 위한 보관자 지위가 존속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유선의 선장 또는 선주들은 외항선 기관사와 사이에 면세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로부터 면세유 인도청구권을 양수하는 방법에 의하여 매수 면세유를 인도 받음으로써 이를 점유하는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D의 매수 면세유에 관한 점유자 지위의 취득은 D의 외항선에 대한 면세유 인도제공과 면세유 매수행위 사이에 외항선 기관사의 임무위배로 인한 배임행위가 개재된 가운데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의 D의 행위가 외항선 기관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이상, 외항선 기관사와 D 사이의 면세유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서, 그때부터 피고인과 D이 매수 면세유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정유사를 위한 보관자지위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한 채 소멸되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정유회사의 보관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