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6. 경 부산 동구 수정동 247-7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I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추석전에 문구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J에는 34,473,000원 상당의 문구류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주석전, J에 공급가액 합계 1112,600,000원 상당의 문구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9,321,600원 상당이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부산 동구 수정동 247-7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I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석전으로부터 문구류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석전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370,000원 상당의 문구류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9,424,473원 상당이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명의상 대표이다. 가.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5.경 부산 동구 수정동 247-7 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I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 등 2개 업체에 문구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K 등에 공급가액 합계 15,768,000원 상당의 문구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536,000원 상당이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5.경 부산 동구 수정동 247-7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I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태양피엔피로부터 문구류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문구류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4,582,000원 상당이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기재) 1. 참고인 진술조서(순번 55번), 확인서(순번 56번) 1. 고발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순번 3번),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순번 54번)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순번 5),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71 내지 73번) 1. 각 거래질서조사 결과보고서 사본(순번 8 내지 19번),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1 내지 51번) 1. 은행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순번 6, 29번) 1. 판시전과 :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6,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아래 범죄일람표의 각 연번별로 관하여) 가 피고인 B ■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 대하여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번에 대하여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 제출의 점) ■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에 대하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에 대하여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 대하여 :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 제출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에 대하여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나. 피고인 A ■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에 대하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 제출의 점) ■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에 대하여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 대하여 :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에 대하여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각 범죄일람표상의 각 같은 제출일시별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 당시 자백한 점,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한 지위와 역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증거조사 결과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도이 부분 이 부분은 기록상 동일 과세기간 내에 피고인이 입금한 금액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오피스웨어 부분 이 부분은 기록상 동일 과세기간 내에 피고인이 입금한 금액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세화원시스텝 부분 이 부분은 기록상 동일 과세기간 내에 실공급가액이 8,432,000원이 아닌 14,976,000원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차액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석전 부분 이 부분은 기록상 동일 과세기간 내에 실공급가액이 0원이 아닌 25,040,000원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차액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세화원시스템 부분 이 부분은 기록상 동일 과세기간 내에 피고인이 입금한 금액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에이엔에스코리아 부분 이 부분은 기록상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가액이 0원이 아닌 15,600,000원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차액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케이지어드밴스 부분 이 부분은 기록상 동일 과세기간 내에 피고인이 입금한 금액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케이지어드밴스 부분 이 부분은 기록상 동일 과세기간 내에 실공급가액이 50,438,000원이 아닌 53,740,600원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차액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