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55

범죄사실 2019고단4155 1. 사기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계란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김제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계란을 공급해 주면 매달 15일에 중간 결제를 해주거나 월말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의 명의로 계란도 소매업을 하면서 피해자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계란을 공급 받고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이 2억 4,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그 외에 2억 6,700여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G이 2017. 7. 19.경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타 업체 미수금 및 사채 이자 변제 등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급 받은 계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1,775,100원 상당의 계란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2,501,890원 상당의 계란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230 2.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김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F회사 E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작은 계란이 필요하다. I의 작은 계란을 공급해 주면 그 금액만큼 F의 큰 계란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의 명의로 계란도·소매업을 하면서 여러 업체로부터 계란을 공급받고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채무가 2억 4,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외에 2억 6,700여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F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계란의 판매대금을 F이 아닌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 및 사채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여 F에 대한 계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F에 대한 계란 대금을 변제할 방법도 없어 F으로부터 계속하여 계란을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작은 계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에 상당하는 F의 큰 계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9. 19.부터 2018. 12. 8.까지 7차례에 걸쳐 864만 원의 상당의 계란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미수금 확인서, 계산서, 2017. 7. 19. 개인회생신청(전자소송), L신용조회, 고소인의 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G, A 증빙자료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M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N, 사업자등록증 1.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들과 거래했던 농장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고소인에게 계란판매대금 미변제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파산신청 현황 제출), 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사건진행내역 첨부), 전주지법 2017 개회14038 사건진행내역, 인천지법 2019 하단, 하면 1582 사건진행내역 1. 수사보고(거래처 전화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보고) 2019고단42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대장 1. 수사보고(고소인 J와 전화통화 - 피해금액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란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거래 시작 당시 피고인 아내의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대해 고지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E은 계란 공급 후 45일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란 거래 시작 당시(2018년 5월 및 2018년 8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아내 G(C 사업자 등록자)의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대해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계란 공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그 고지여부를 계약서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계란을 공급한 증인 E, J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E에게 소개해 준 증인 K도 개인회생개시결정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적 없고, 만약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계란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물품거래에 있어 상대방 사업자가 개인회생 중이었다는 점을 알았다면,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염려하여 물품거래를 하지 않거나, 적어도 물품거래를 하더라도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담보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계란 공급상대방에 관한 신용, 재정 상태 등은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든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계란을 공급받은 계란 도소매업 명의자(G, 피고인의 아내)가 2018. 3. 23. 개인회생개시결정(2017. 7. 19. 신청)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G이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과 다량의 계란 공급거래를 시작하였고, 당시 G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계란 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뚜렷한 사업계획이나 조치는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들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으며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계란을 판매한 대금으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개인회생비용 등에 사용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4년 8월경부터 G 명의의 계란 도소매업체(C)를 운영하였는데 AI 사태 등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이 어렵게 되자, G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인 2017년 12월경부터 인근 계란농장에서 직원으로 일하였으며, 피해자 E과 계란공급계약을 체결한 2018년 5월 경에야 위 농장을 그만두고 G 명의의 계란 도, 소매업을 다시 시작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산은 없었던 반면 신용채무 등 여럿 있었다(증거기록 제308면 이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계란 공급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가. 사기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약 1억 원 정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계란 공급거래 과정에서 미필적으로 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을 뿐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편취액, 양형기준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