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37

범죄사실 [2016고단5437] 1. 2015. 4. 16. 세월호 집회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의 D인데, 2015. 4. 16.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 가족협의회 E의 사회로 4·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8,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F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 참가자 7,000여명이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청계2가→청계3가→종로3가 사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25경 집회 참가자가 6,000여명은 서울 종로구 종로 69 서울YMCA 앞 8개 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21:20경 집회참가자 약 7,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서울파이낸스빌딩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全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19. 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민노총은 2015. 9.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9. 19.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명이 참가하여 '한빛광장→광교→보신각→종로1~5가→전태일다리(편도 3개 차로)'까지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민노총은 2015. 9. 19. 15:15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중구 한빛광장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하여 '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3,000명은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경까지 사이에 종로3가에서 신고된 도로를 이탈하여 양방향 8개 全 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9. 23. 민노총 3차 총파업 집회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운집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全차로 및 정동사거리 새문안로 왕복 8차로 全차로 중 6개 차로까지 점거하였다. 위 민노총 집회를 마친 후 같은 날 16:24경 집회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사거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全차로를 점거하였다. 그러자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민노총 G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2015. 9. 23. 15:04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 全차로 및 새문안로 왕복 8차로 全차로 중 6개 차로를 점거하여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9499] 1. 2015. 5. 26. 범행 가. 경과 피고인은 2015. 5. 26. 19:30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를 압박할 의도로 민노총, 전교조 노조원 등 약 70여명과 함께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과 '퇴장전용 정문' 사이 인도에서 개최된 야간 문화제에 참가하여 구호 제창, 노동가 제창, 피케팅 등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라는 이유로 같은 날 19:42경 자진해산요청, 19:59경 1차 해산명령, 20:16경 2차 해산명령, 20:21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21:00경까지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5. 26. 19:30경부터 21:00경까지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에서 약 70여명과 함께 연좌한 다음 그곳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다.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집회금지 장소에서의 집회를 이유로 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3차에 걸친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2015. 5. 27. 범행 가. 경과 피고인은 2015. 5. 27. 19:25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를 압박할 의도로 민노총 노조원 등 약 80여명과 함께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과 '퇴장전용 정문' 사이 인도에서 개최된 야간 문화제에 참가하여 구호 제창, 노동가 제창, 피케팅 등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라는 이유로 같은 날 19:57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20:1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33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33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20:50경까지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5. 27.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위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에서 약 80명과 함께 연좌한 다음 그곳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다.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를 이유로 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3차에 걸친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2015. 5. 28. 범행 가. 경과 피고인은 2015. 5. 28. 14:10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를 압박할 의도로 약 170여명과 함께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과 '퇴장전용 정문' 사이 인도에서 개최된 '공적 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구호제창, 노동가 제창, 피케팅 등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같은 날 14:45경 참가자는 약 300명으로 증가되었고 같은 날 15:25경 기자회견을 종료하고 참가자 약 150명은 해산하고 나머지 약 150명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대기한 후, 같은 날 19:10경 재차 피고인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시작하여 같은 날 20:00경까지 구호제창, 피케팅 등 실질적인 집회가 개최되었다. 나.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5. 28. 14:1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에서 약 150명과 함께 연좌한 다음 그곳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요도, 각 정보상황보고, 각 집회신고서 [1. 피고인의 2015. 4. 16.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이미 육로의 교통이 봉쇄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도로 점거로 교통방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신은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다른 참가자와 공모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차도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경우에는 형법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6903 판결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민노총 D으로서 민노총 사무처의 집회일시, 집결지 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다수의 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위 서울광장에서의 미신고 세월호 집회에 참가하였고, 2015. 4. 16. 21:10경 집회가 종료된 후 일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행진하다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였는데, 당일 21:20경 전후로 위 도로에 있었음이 채증 사진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종료 후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에 따라 경찰은 파이낸스 빌딩 앞에 경찰차벽 설치를 21:20경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정상적 소통을 막고 위 각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위대와의 암묵적이고 순차적인 공모에 의하여 위 각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경찰이 당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미신고 도로 행진을 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2015. 9. 19.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 16:41경부터 17:02경까지 종로3가에서 교통방해가 발생할 무렵 집회신고서에 신고된 범위 내의 도로에 있었으므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지 않아 이 부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5. 9. 19.자 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는 민노총이 주최한 것이고, 피고인은 민노총 D으로 위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는 처음에는 신고된 행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종로3가 부근에 이르러 그 도로 양방향 8개 차로 전부를 16:41경부터 점거하고 그날 집회를 마치는 정리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리 집회는, 연단을 설치하여 시위대 전부가 종로3가 도로에 집결하여 민노총 G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는 대오를 밀착하여 연좌한 상태로 앉거나 서서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현수막 4개를 소훼시키는 상징 의식을 진행하였다. 이는 신고된 범위 내에서의 행진이라고 볼 수 없고, 시위대의 도로에서의 집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는 암묵적이고 순차적인 공모에 의하여 위 종로3가 도로 전부를 점거하여 집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9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정리,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요약), 내사보고(해산명령방송 녹취록 첨부), 내사보고(사진 확대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호(각 해산명령 불응의 점),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각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2016고단9499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회집회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는 위헌이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산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아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시법 제11조 제1호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위반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의 경우,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외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것이라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 시위대가 집시법 제11조 제1호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적법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2014. 8. 20. 판결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 법 위반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피고인이 단순 참가하는 데에 그쳤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각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집시법 제11조 제1호 '국회의사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국회의사당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마저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신청대상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4.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여 심리적 압박감을 줄 위험이 있거나 국회 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국회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 한편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적인 규제나 형사법상의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비추어 예외를 두지 아니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의 제한이라는 좁은 범위의 장소적 제한인 반면 국회의 기능보호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집회·시위 효과의 감소 및 이에 관련된 자유의 제한은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 보이므로, 법익균형성 원칙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20, 5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