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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2021고단4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과 2020. 1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H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고, F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H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고, G은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구해온 후 이를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위 H 사이트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남, 22세)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1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3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428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 게시판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M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문신 기계와 문신용 잉크 등을 이용하여 위 M의 왼쪽 팔과 왼쪽 가슴부위에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하였다. 2021고단1441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6.경 피해자 N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갤럭시20 플러스’ 휴대폰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30경 구미시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지금 OTP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아 바로 돈을 이체할 수 없으니, 휴대폰을 먼저 주면 울산에 가서 바로 100만 원을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20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16. 15:26경 울산으로 돌아가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넥슨 캐시를 구입하면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H 대화 내용,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G 전화번호 사기거래 의심 신고 내역,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거래확인증,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CCTV 캡처 사진 등, G 계좌 거래 내역,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H 대화내용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21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분자내용, 피의자가 소액결제한 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1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금 중 교통비와 위자료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 인용금액은 편취금으로 한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물품판매사기 범행을 반복해왔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중학생에 불과한 M를 상대로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중 K, C,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인이기는 하나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사실혼배우자와 사이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0:00경 의왕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팔로 쳐내다가 피해자의 안면부에 위 소주병 조각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변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152 1.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07:30경 의왕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남, 53세)과 돈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어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2020.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07: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반려견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날 길이 20.5cm)을 가져와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식칼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25

범 죄 사 실 2020고단6225 1. 피고인은 2020. 4.경 광주 서구 C 상무2호점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형이 현직 검사, 엄마는 광주서부경찰서 사이버팀장,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이라며 거짓으로 가족 소개를 하고, 피고인이 2015년도에 D를 다니다가 힘들어 그만두었는데 최근 D 인사과장과 이야기가 잘 되서 2020. 5.경부터 재입사하기로 하였다면서 피해자도 돈만 있으면 피고인처럼 D에 취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입사를 위해서는 인사팀에 잘 보여야 한다. 내가 지금 인사팀과 회식 중인데, 인사팀 직원 E 계좌로 돈을 보내면 회식 자리에서 너에 대해 잘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과거 D에 재직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7. 16:14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한데, 합의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폭행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던 F 체크카드의 연결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2020. 6. 21. 14: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유동지점에서 그 중 현금 469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2021고단1174 피고인은 2020. 7. 6.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중국음식점 ‘K’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중국 음식점 사장에게 채무가 있으니 이것을 해결해주면 내일부터 바로 K에서 배달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중국음식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은행 계좌(O)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인사과장 행세한 자 실체 확인 및 피의자 거짓 진술 확인, 계좌분석, 전화통화/고소인/2020. 6. 21. 폭행사건 합의금 명목 460만 원 추가 피해 관련, 피해자 B 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서, 카톡문자/D 사원증 관련, 사원증 실물 사진, 카톡문자/D 인사과장, 2020. 6. 21. 469만 원 현금인출 영수증 [2021고단11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입금거래내역서 첨부, 차용 경위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바로 K에서 배달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약속한 날에 K에 출근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후인 2020. 11. 30.경에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2020고단6225)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2020고단6225)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2020고단622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B을 D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 과정에서 D 인사과장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임의로 D 사원증을 만들어 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고 대담하다. 피해자 B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이 금전지급을 통해 이례적인 방법으로 채용기회를 얻으려고 한 사정이 있어 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2021고단1174 사건의 피해자 L에게 편취금 300만 원 중 165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3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20. 4. 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총 3,500만원을 6%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위 대출금은 5,000만 원짜리 가계수표로 지급하게 될 테니, 나머지 1,500만 원은 현금으로 먼저 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15:55경 과천시 D 빌딩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방범용 및 과천시 공영주차장 CCTV 등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확인 및 범행계좌 명의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았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일을 맡으면서 지나치게 고액인 수당(일 10-30만 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고, 카지노와 관련된 현금 거래라는 상대방의 설명에 대해서도 이상함을 느낀 점(증거기록 제44, 264, 265, 268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제3자 명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사회경험이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조현병을 앓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관련 사건(이 법원 2021고정293호)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2007년경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인터넷 B에서 피해자 C에게 “S10 5G 핸드폰을 4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절차 진행 중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4. 21:0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방아다리사거리 앞 도로를 신방동 방향에서 쌍용동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한편,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와이드EVO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었음에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속 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발 등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배달통, 프론트카바 수리 등 수리비 9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4. 21:4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단지 내 F동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프론트범퍼 교체 등 수리비 770,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0:5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E아파트 K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각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증거기록 제79면 참조),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4: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2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 약 11cm)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를 왼손에 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반격하자 다시 오른 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왼쪽 뺨 부위를 1회 찌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사진 8매,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응급진료 소견서 첨부)-응급진료 소견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용서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직장 내에서 형, 동생 사이로 잘 지낸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를 탄원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20. 12. 8.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신상정보 등록대상 확인, 형집행장 및 B수배 검거보고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되지 않으면서 바로 형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절차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 신상정보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408 베일리수 목포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도청입구사거리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목포소방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좌석 문짝 및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831,66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1. 03:00경 전남 무안군 G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곧바로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고 삭제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온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1,044,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진술서(김성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되고 음주측정거부 전력도 1회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들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로부터 돈을 가져가 사용한 것 등의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0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찾아와 현관문 밖에서 대면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엄마!"라고 크게 소리친다는 이유로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총 길이 약 21cm, 너비 약 5cm)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한 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분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타박상, 후두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 – 임의제출), 수사보고(녹취자료)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으로 인한 치명적 피해의 위험성이 컸던 점 -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의 모와 피해자 사이에 재산 관계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모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러한 사정이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그 누나인 피해자 사이의 관계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상호 비방을 반복하는 등으로 극심한 감정적 갈 등을 겪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하고 현장에 휘발유로 오인할 수 있는 액체를 휴대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에게 거주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자며 이사를 권유하기도 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동의 없이 거주지의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2:0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2차 회신) 1. E 작성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18) 1. 범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별건의 동종 범죄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어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촬영물의 태양 및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