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2:06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구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22:06 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북항로 북항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 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9.부터 2017. 10.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9. 20. 08: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20. 08:00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위 승용차내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나랑 헤어지면 전 남자친구를만날 생각이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또 술 먹고 그러냐, 병이 다시 도지냐."라고 답하자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끌어낸 뒤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거리 확인) 1. 수사보고(A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한 피의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흥업을 그만두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 C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5.경부터 2016. 11. 19. 경까지 캐드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0월분 임금 2,300,000원, 2016. 11월분 임금 1,534,000원 등임금 3,8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4, 5, 6, 8 내지 11 기재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4,553,3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C) 1. 진정서(각 위임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 C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5. 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 기계조작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0월분 임금 3,200,000원, 2016. 11월분 임금 2,773,330원 등 임금 5,97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2, 3, 7, 12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521,7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매제 F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은 부동산인 울산 울주군 G 일대 12필지의 임야 15,228m²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의 감정가격이 25억 원 정도인데 반해 본건 당시 이미 합계 3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개인적 채무도 5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사본,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결확정 전 범행으로 양형기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실질적 변제 등 참작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2017고단1091 피고인은 2017. 1. 18. 10:20경 포항시 남구 B오피스텔 5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4세)이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재 밥상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228 피고인은 2017. 7.30. 08:22경 포항시 남구 해동로60번길 6에 있는 드림시티 빌라 앞 도로에서, 지인인 D을 찾아온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각 총 길이 33cm, 32.5cm)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손에 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위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7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선장이다.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라남도지사 관할 시장, 군수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2017. 4. 27. 06:40경부터 같은 날 07:36경까지 여수시 남면 작도 남방 약 1마일 해상(34-23.51N, 127-53.71E)에서 자망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1kg(시가미상)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3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 배문기(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T(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2고합269, 110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가방 1개(증 제1호), 다이어리 2점(증 제2호)을 피해자 D에게, 압수된 썬글래스 1개(증 제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압수된 썬글래스 1개(증 제4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압수된 자브라 헤드셋 1개(증 제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17.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4. 12. 03: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건물에 이르러 4층 출입문틈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손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디지털카메라 1개, 14K 금반지 1개, 18K 금반지 1개, 14K 금목걸이 1개,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 20.경까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5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J의 직원에게 "1,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4. 1. 15.까지 매월 445,90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출금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차량에 대한 채증, 각 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횟수, 피고인이 종전 범행과 유사한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최초 범행이 최종 징역형의 집행 후 6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M4년 9월[= 4년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집이나 차량에 무단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절도 범행으로 이미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판사 성재민 판사 이지수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4. 부산 부산진구 B상가 C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24세)에게 판매한 시계의 환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로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지인들인 F, G, G의 모친 등과 피고인의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정말 너하고 나하고 다이다이 깨든가. 야이, 자식아. 네가 어디서?"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5. 고소장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모욕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 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자신의 매장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여, 그에 따라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직원인 H은 2016. 7. 15. 경찰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로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 6. 7.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7. 4. 19,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행한 F도 2016. 8. 10.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5. 28. I 정형외과·내과의원에서 경추부 염좌의 상병명으로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2016. 5. 14. 타인에게 목을 잡혀(본인 진술) 상기 병명으로 약 5일간의 가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면서 2016. 6. 24. 경 경찰에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진들에는 피해자의 목 부위가 발갛게 충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P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장에서 시계를 구입한 피해자와 환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 인격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행의 점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2017. 8. 9. 22: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0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 부위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사건 현장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기로 한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우산을 쓰고 친구와 나란히 걷고 있었던 점, 사건 현장은 보도로서 왼쪽 상가들의 불빛으로 인해 그리 어둡지 않았으며, 성인 두 명이 우산을 쓰고 1 내지 2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걸어갈 경우 공간이 넉넉히 남을 정도의 넓은 길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서 걷다 피해자 오른쪽으로 지나쳐 앞서 가,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만난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한 바 없고, 다만 경찰 피의자신문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무릎수술을 받아서 걷는 게 많이 불편한데 넘어질 것 같아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았다면 사과하겠다고 진술한 점, 체포 인치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주취 정도를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이 아닌 폭력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12.경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연골판 변연절제술을 받은 바 있고, 현재도 운동치료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서 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등 부위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5. 2.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0:20 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C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인에게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약 15분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광신대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흑석 4거리 쪽에서 서영대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먹자골목부터 위 1.항의 사고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높다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 중앙선침범이라는 과실도 중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7호선 D전철역 앞 대로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쿠팡 물류센터 직원 통근버스를 주차해둔 후, 버스 3번 좌석에서 피해자 F (여, 30세, 가명)의 왼쪽에 나란히 앉아 만두와 음료수를 함께 먹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린 후 "힘들지 않냐? 마사지 해 줄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점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둘만 버스 안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는 실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추행 부위를 고려하여 보아도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9. 부터 2018. 2.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B" 게임기 40대를 영업용버전인 불상의 게임이 진행되다가 전원을 끄게 되면 등급분류 받은 심의용 버전으로 재시작 되도록 개변조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오락기 사진 1. 수사보고(게임 'B'에 대하여), 게임설명서 사본 1. 내사보고(게임 재변조에 대하여)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감정결과회신(B)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규모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5.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2. 5.경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강행하다가 2018. 2. 11.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기간과 취득한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8: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한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선 채 그녀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다음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2회 동종 전력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0:04경부터 같은 날 00:14경 사이에 인천발 양주행 C 전동열차가 망월사역과 양주역 사이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엉덩이 위까지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의 행태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주거지 2층 201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서, 2017. 7.26. 19: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서있는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진 후 왼쪽 엉덩이까지 손바닥으로 쓸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2016. 9. 10.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D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6: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2층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0만 원을 주면 D에 2016. 9. 15.부터 1년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14:00경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의 어선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선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위 어선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6. 9. 14. 경 피고인의 전처인 H 명의 수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000 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일을 하여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14

범죄사실 2017고단25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3.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인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베트남 호치민을 출발, 홍콩을 경유하여 캐세이드래곤항공 KA326편으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취업 및 장기 체류 목적을 숨기고 허위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불법 입국 알선브로커인 E의 신원 보증을통해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제주시 일대 식당에 취업하여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던 중 2017. 3. 23.경 베트남에 있는 친척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어선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16:2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에서, B이 근무하고 있는 통영선적 연승어선 G가 조업을 마치고 한림항에서 통영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B에게 전해 듣고 한림항으로 찾아 가 그의 도움을 받아 한림항에 정박 중이던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 침실에 은신하였고, 위 어선이 같은 날 16:30경 한림항을 출발하여 다음날 10:0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통영(동호)항에 도착하자 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017고단2939(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30. 선원취업 자격(E-10)으로 입국하여 2013. 9. 14.경 베트남계귀화자인 H과 혼인하여 현재 국민배우자 자격(F-6-1)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인이고, A는 2015. 12. 23.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인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베트남에서 알고 지내던 'F'의 소개로 알게 된 A에게서 전화가 와 피고인이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어선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16:2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에서, 피고인이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통영선적 연승어선 G가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가 육지부로 이동할 예정인 사실을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한림항으로 찾아 온 A를 G에 승선하게 한 후 선원 침실 내에 은신하게 해 주었고, 위 어선이 같은 날 16:30경 한림항을 출발하여 2017. 4. 5. 10:0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통영(동호)항에 도착하자 A를 하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인 A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7고단2939호 증거기록 중 출입항 상세정보, 통화내역분석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도외 이동한 경위, 목적,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