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1. 7. 22:00경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20: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1. 09:40경 위 장소에 있는 작은방 서랍장에 일회용 주사기 총 4개에 합계 약 2.57g의 필로폰을, 비닐 팩 1개에 약 0.03g의 필로폰을 각각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제1항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조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마약 무상 제공에 대해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무상제공은 인정됨), 피고인은 마약의 소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벌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동생인 B(2020. 5. 15. 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위 B와 함께 2018. 10. 1. 경부터 2019. 3. 2.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서, LED 조명과 환풍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대마 4주에 물을 주고, 지렁이분변토를 뿌리는 등 대마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에서 2020. 5. 초순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흡연 1회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병중에 있는 노모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투약하였다. 1. 2020. 8.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0.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호텔 C' D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8.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1. 06:0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호텔 C' D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11. 14: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95그램을 투명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작은 방 서랍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7, 19) 1. 수사보고(주사자국확인, 마약투약장소현장확인, 추징금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등)(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 15, 18,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의 동종전력(3년 초과 10년 이내) 유리한 정상: 자수, 적극적 치료의사, 반성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동 돌산대교 입구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는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벌금형 1회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389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커피숍 인근에서, 지인 D과 피고인의 돈을 합친 350,000원으로 필로폰 판매책인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점을 구입한 다음 이를 위 커피숍 부근 주차장에서 D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경 인천 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g을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85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6. 2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천 남동구 H시장 인근에 있는 'I' 커피숍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0. 2. 23.~2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J, K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2020고단8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25g을 커피에 타 마셨다. 2. 피고인은 2020. 8. 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25g을 커피에 타 마셨다. 3. 피고인은 2020. 12. 19. 경부터 같은 달 20. 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4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 및 감정서(모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15년 전의 전과이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0고단7666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위 피고인은 2020. 2. 19.경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책인 C(텔레그램 아이디 'D')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C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2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위 피고인은 2020. 2. 29.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아이디 'H')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I 명의의 F은행 계좌(J)로 1,2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구로구에 있는 빌라 계단 손잡이에 숨겨진 필로폰 불상량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위 피고인은 2020. 2. 29. 화성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2020고단7739 피고인 A 2020. 3. 중순경 화성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 -2020고단7739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위 피고인은 2020, 3. 6.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M')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N 명의의 이 계좌(P)로 3,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8.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위 피고인은 2020. 3. 8. 용인시 처인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탄산수에 넣어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탄산수에 타 마셨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사본, 내사보고(F은행 TCCTV 자료 첨부),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사본, 회원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U의 V 및 F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F은행 ATM 마약대금 및 추정 CCTV 캡쳐 사진 등),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판시 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무통장 송금거래내역 첨부) 및 N 명의 O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마약감정서 첨부) 및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2) 제3범죄[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수하였고, 피고인 A은 투약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52

범죄사실 2020고단345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8. 28. 14:43경 인터넷에서 'B'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57,2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대행업체를 통해 대금을 보내준 다음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인 평택시 이하 불상의 건물 주소를 전송받아 찾아 갔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1. 01:41경 인터넷에서 'B'를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일명 'C'로부터 필로폰 0.5g을 457,2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대행업체를 통해 대금을 보내준 다음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인 평택시 이하 불상의 빌라 1층 우편함에서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 03:20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약 0.07g 가량을 물에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0. 31.경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게 된 불상의 마약 판매자(아이디 '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로 46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부근의 주택가에서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속칭 '던지기' 방식)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1고단1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H, I과 함께, 인터넷에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텔레그램 대화명 '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6. 8. 03:00경 피고인과 이 각 30만 원, H이 10만 원을 부담하여 K 명의 국민은행 L 계좌에 70만 원을 이체한 다음, H, I은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의 주택가 배전함에서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1g을 찾아 왔다(일명 '던지기 수법'),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교제하는 사이인 M와 함께, 인터넷에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텔레그램 대화명 'N'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0. 11. 21:09경 M가 피고인의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46만 원을 이체하자 피고인이 'N'이 알려준 비트코인 대행업체 계좌인 F 명의 국민은행 G 계좌에 457,2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의 주택가 배전함에서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0.5g을 찾아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8. 오후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I과 함께 각자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O호 피고인의 집에서, M와 함께 각자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2021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텔레그램 공개채널 홍보글), A 입금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확인) [2021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사진자료(아큐사인반응검사),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피의자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저지른 필로폰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도박 가. 피고인은 2019. 11. 23.경 B 및 C 등이 운영하는 아산시 D에 있는 'E' 내에서 F, G, H, I, J, K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2장씩 갖고 테이블에 있는 카드 5장과 조합을 하여 가장 높은 조합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 홀딩'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1.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4.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1.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18.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11. 23.경 1의 가항 건물 지하실에서, C로부터 받은 대마 불상량을 병 입구에 알루미늄호일을 씌우고 구멍을 뚫은 다음 위에 대마를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가열하여 호일 아래로 내려온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1.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4.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1.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18.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7. 20. 20:00경 아산시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받은 대마 1g가량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 내역, 도박 행위자 특정, 계좌내역, 도박장 사진 등,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도박장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P의 진술(피고인은 도박장에서 매번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등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145쪽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도박죄 역시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사회적 폐단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액수도 작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4.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된 D(2020. 6. 1. 구속기소)의 차량 안에서, 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약 1.25g이 들어있는 캡슐 5개를 건네받고 500,000원을 교부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MDMA 약 10.2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매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와 D 간의 카카오톡 비밀채팅 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D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비밀채팅 내역 8부, 검찰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와 D 통화내역 분석)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엑스터시 매수대금 합계 40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리고 단순히 매수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매수한 엑스터시를 수차례 투약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8. 3. 1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9. 9. 12.경 매매 피고인은 B(2020,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한 후, B이 2019. 9. 12. 21:5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현금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대전시 동구 이하 주소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 밑에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0.5g를 가져갔고,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시간대 안성시 G 인근으로 가 B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25g를 건네받고 2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3. 13.경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한 후, 2020. 3. 13. 21:57 경 안성시 H에 있는 조합 원곡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현금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이후 B이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자, 피고인은 2020. 3. 14. 오전경 안성시 M 아파트 입구 도로상에서 B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1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13. 새벽시간경, 안성시 G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N 싼타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4. 아침시간경, 안성시 0에 있는 P앞 도로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N 싼타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B 피신조서 사본 첨부)-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공범의 9. 12.자 범행 자료 첨부), D편의점 영상, 필로폰 구매대금 입금내역, 수사보고(은행송금 영상 첨부), 수사보고(통화기록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변 간이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는 등 상습적 투약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매수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였던 점, 투약 횟수나 그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0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최민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봉직, 김동현 판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우편물 박스 1개(증 제1호), 대마 카트리지 3개(증 제2호), 대마 젤리 1봉(52.46g)(증 제3호), 대마 젤리 3통(117.64g)(증 제4호), 대마 초콜릿 1봉(10조각)(증 제5호), 대마 젤리 1봉(10조각)(증 제6호), 흡연기구(케이스 포함)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미군속의 배우자로 한미행정협정(SOFA) 대상자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수입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미국 사우스다코다주 리드시티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D에게 스마트폰으로 연락하여 대마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D는 2020. 9. 11.경 위 리드시티에 있는 우체국에서 대마 카트리지(THC, CBD) 3개, 대마(THC)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마 젤리 1봉(약 52.46그램) 및 3통(약 117.64그램), 대마(THC, CBD)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마 초콜릿 1봉(10조각) 및 대마 젤리 과자 1봉(10조각)을 넣은 상자를 수취인을 'A', 수취지를 'E'로 하는 미군사우편물로 발송하여 2020. 9. 18. 16:08경 F 항공편으로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섭취 피고인은 2020. 9. 20.경부터 2020. 10. 2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G건물 등지에서 대마성분(THC)이 함유되어 있는 사탕 불상량을 먹어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분석결과회보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수사보고(모바일 대화내용 조사 결과), 수사보고(대마 투약여부 감정 가능기간 검토), 수사보고(대마투약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수출/수출입 목적 소지 소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 섭취/같은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A~ 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A~ 1년 6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대처 등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국내에 유통시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93-2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친구인 D을 만나던 중 D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동대문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D에게 '내가 동대문경찰서 E팀 경위 F과 친하니 내게 5,000,000원을 주면 그에게 부탁하여 사건처리를 지연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D이 이를 수락하자, 그 자리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D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소환 날짜를 늦추어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7. 11. 27.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합계 6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D에 대한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6. 19. 1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6. 20. 13:27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합계 약 1. 9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12면)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121면),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법화학감정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A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 첨부, 피의자의 A 관련 범행일 2018. 1. 경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변호사법 위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15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및 죄질의 불량함, 동종 전과가 3차례 있는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보석결정에 의한 석방 후 도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청탁의 대가로 얻은 이익을 D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1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호텔 'C'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생수로 희석시킨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기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쳤을 뿐이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인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 실제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향후 개전의 여지가 높아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아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