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0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해자 C(여, 45세)은 전체지능지수 51, 사회적 연령 8.7세의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여성이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9. 9.경 피해자를 손님으로 처음 만나서, 피해자와 수 차례 대화 및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고, 말투가 어눌하여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12. 21:00경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태운 뒤, 충남 금산군 D 무인텔에 데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로 올라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해자 C(여, 45세)은 전체지능지수 51, 사회적 연령 8.7세의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여성이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이전에 동료들로부터 피해자는 ‘또라이 같은 여자’라는 소문을 들었었고, 피해자가 평소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고, 말투가 어눌하여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교량 밑을 지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조항에 규정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위 범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용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2010년경 실시한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평가에서 C의 지적 기능이 전체지능지수 51로 중등도 지적 장애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사회적 연령 또한 8.7세로 평가되어(증거기록 1권 520면, 2권 98면) 실제 나이에 비하여 C의 지적 기능이나 사회성숙도 수준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는 점,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 등을 살펴보면, C은 진술 과정에서 올해와 작년의 연도, 요일·계절의 역행 방향 순서, 일주일이 며칠인지, 현재 자신의 나이, 오늘의 날짜를 진술하지 못하여 수, 날짜, 시간과 관련된 구분 개념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었고, 발음이 다소 어눌하고, 한글을 읽지 못하며, 일반 성인보다 언어표현력, 이해력도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인 점(증거기록 1권 182∼187면) 등에 비추어, 각 사건 당시 C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각 사건 당시 위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C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행위 내지 유사간음행위에 나아갔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한다. C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C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당을 받고 설거지와 식사 종료 후 뒷정리 하는 일을 하고 있고, 혼자서 먼 곳은 갈 수 없지만 집에서 식당까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여 혼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185∼186면). 즉, C은 제한적이나마 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생년월일, 요일·계절의 순행 방향 순서,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업무시간, 업무를 쉬는 날의 횟수, 식당 직원 수, 일당 금액, 식당까지 가는 버스 번호, 버스비 등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시간, 날짜, 수의 정보를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82∼183면),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제1항 사건 당일 식당에서 퇴근한 시각 등을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녹취서 2면). 또한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여 설명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인식이나 기억과 다른 정보를 진술하면 이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1권 187∼188면). 이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은 ”C이 문맹 및 저하된 지적능력으로 인해 일반 성인에 준할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평가하였고(증거기록 1권 187∼188면), 이 법원이 C의 진술내용 및 태도를 살펴보고 내린 판단도 위 대검찰청의 진술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C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C은 남편과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는바, 임신, 출산 경험이 있으며, 정확한 용어를 알지는 못하였으나 성관계, 임신과정, 자위, 사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고, 부부끼리만 성관계 할 수 있는 점, 원치 않는 성관계 거부할 수 있는 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점들을 알고 있었다. 또한 C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장애자 3급 때문에. 큰일 나잖아, 건들면. 장애자 건들면 큰일 나잖아“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장애인과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점 또한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42면). 이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은 ”C은 일반 성인과 비교하여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성지식,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한 개념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평가하였고(증거기록 1권 194면), 이 법원이 C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살펴보고 내린 판단도 위 대검찰청의 진술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은 각 사건 당시 및 각 사건 당시를 전후하여 피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거나 수동적으로만 반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택시를 총 2번 탔는데, 첫 번째로 피고인의 택시에 탄 날 피고인의 명함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의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두 번째로 피고인의 택시에 탄 날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C이 두 번째로 피고인의 택시를 탄 날(2019. 10. 12.)의 이전인 2019. 9. 22.에 9차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사실을 비롯하여, 2019. 9. 23.에 1차례, 2019. 10. 4.에 1차례, 2019. 10. 10.에 2차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288면 ∼303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택시에 탄 후 피고인에게 ”놀다가 이따 들어가도 돼“, ”어디든 가“라고 하는 등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기까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성관계할 당시 C이 자신의 성기를 애무해 준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 의 ”C이 성기를 애무해 주었다“는 진술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증거기록 1권 438면).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성관계 이후 성기가 간지러워 성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성병이 있는지 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5면, C 증인신문녹취서 23면).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택시를 총 3번 탔으며,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로 피고인의 택시를 탄 날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첫 번째로 탄 날 피고인이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차 피고인의 택시를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힘들어서 내가 불렀다. 다른 택시는 20, 30분 기다려야 된다. 힘들어서 그냥 탄 것이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권 37면), ”식당 앞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타라’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빨리 타라, 곧바로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02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C이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기에 C의 음부를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의 ”본 건 당시, C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진술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증거기록 1권 507면).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에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무렵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고, 이 사건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24, 166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각 사건 당시 C이 5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 A은 C과 성관계 후 모텔 밖으로 나왔는데 C이 ”나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5만 원만 주면 안 돼?“라고 하여 5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02면, 1권 140면), 피고인 B 또한 C이 사건 당시 ”같이 여관에 가자, 그러면 모텔비도 내줘야 하고, 나에게 5만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12면, 1권 454면). C과 피고인들은 각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택시기사와 손님으로 만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자신에게 장애가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자신이 장애인임을 몰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1면, 2권 40, 43면). 여기에다가, 앞서 내지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C의 상태, 생활 양상, 각 사건 당시 및 각 사건 당시를 전후한 C의 발언, 적극적인 행동 및 태도, 수사기관이 관찰한 C의 모습(발음이 부정확하고 웅얼웅얼하여 발음에 장애가 있는 것을 쉽게 알 수는 있지만, 외관상으로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 증거기록 1권 167면), 이 법원이 관찰한 C의 진술 내용, 태도 및 모습 등에 비추어, 설령 C이 각 사건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C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행위 내지 유사 간음행위에 나아갔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각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