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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 지인들과 페라리 등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방문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그 곳의 영업 관리 직원인 D에게 “중국 여행사에 납품을 할 것인데 명품 물건을 주면 일주일 내로 물건 값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 여행사 납품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납품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변제 자력도 충분하지 않아 외상으로 명품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일주일 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1,650,000원 상당의 F 바자클러치(F G)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5,475,000원 상당의 명품 물건 58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3.경 위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사업상 명품 가방이 더 필요하다. 명품 물건을 더 주면 지난번에 가져간 물건 대금까지 포함해서 일주일 내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 여행사 납품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변제자력도 충분하지 않아 명품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외상으로 명품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일주일 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741,060원 상당의 H 여성 숄더백(H I)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2,109,861원 상당의 명품 물건 4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97,584,86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진술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1. D, K, L 작성의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1. D, K,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외화송금발신 전문 사본, INVOICE 1. 계약서, 확약서, 인증서 1. 각 L/C 서류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범죄일람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 조회, 범죄경력조회 회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자금 6,000만 원 가량이 인도네시아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중 코로나 질병 등 상황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있다는 돈 6,000만 원으로도 이 사건 피해 물품 가격을 변제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그 6,000만 원이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피고인의 돈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J도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에 입금되는 돈이 피고인 개인 계좌가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 회사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J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L/C등 업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6쪽). 결국, 앞서 든 증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9. 5. 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09.사기범죄 양형기준 I. 01. 일반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됨 권고형의 범위 : 기본 6월 - 1년6월 *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 중 상당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누범 이외에도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성군청에서 반구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이하 ‘우측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D(여, 75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측측부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2013년도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9년여 가량 지난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포항시장으로부터 ‘2020. 12. 15. ~ 2020. 12. 25.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12:10경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세금납부를 위하여 대중교통인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여 서울을 다녀왔다. 피고인은 2020. 12. 21. 10:41경부터 같은 날 11:41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하여 대중교통신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기업은행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15:2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시금치 작업장 및 해변가를 다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격리통지서수령증,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요청결과통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외출 시간과 목적,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의 남자친구였던 B는 2018. 8.경 C로부터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일을 하면 편하게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일경 C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D’, ‘E’ 등이 관리하는 중국 대련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D, E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7.경 중국 대련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당신의 신용점수를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33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63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 10회 중 3회의 실행행위에만 직접 가담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그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넘어가 현지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유인책 내지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여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체계 내에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5,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남편인 B와 함께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수익으로 중국에서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2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47-0 대화교 삼거리를 일산지하차도 방면에서 대화역 방향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차 중,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게 수리비 1,389,74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진료비내역서(입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자녀가 코로나19 양성 접촉자를 만나 피고인도 비대면접촉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연 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와 보험처리를 해드린다는 말을 하고 피해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돌아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자녀가 코로나19 양성 접촉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것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거나,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보험접수를 하지도 않은 점, 판시 사고 직후 피고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사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다면 이는 기왕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판시 사고 전에도 2021. 11. 23.경까지 지속적으로 한방병원에서 경추, 흉추, 요추 관련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참조). 그러나, 판시 사고 다음날인 2022. 1. 28.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2022. 1. 27. 판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7쪽), 피해자는 2021. 11. 23.에 한방병원 치료를 받은 후 판시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치료를 받지 않다가 판시 사고로 인하여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6~7쪽), C의원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료차트에는 피해자가 판시 사고 후 2022. 2. 14. 전까지 ‘교통사고 후 목, 어깨, 허리가 아프다’, ‘자고 일어나면 허리통증이 심하다’, ‘두통은 사고 전 평소에도 있었다. 두통이 심해지지는 않았다’고 호소하다가 2022. 2. 14.경 이후로 ‘허리 통증이 나아졌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9~13쪽), 판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요통 등이 더 심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영상에서 피해차량 흔들림이 크게 나타나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확인되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이 사건 재판 경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2021고단41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세탁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세탁소 옆에서 의류소매점 자리와 야식가게 자리를 합하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등 개업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식당 개업 준비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의심한 B으로부터 차용금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I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천안시 동남구 L건물 M호‘, 보증금 란에 ’사천만원정‘,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949 피고인은 2020. 5. 2.경 피해자 N(남, 만62세)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내가 사채업과 계를 통하여 월 50,000,000원 정도를 번다. 나한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내년 봄에 N씨가 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변제해 주고, 사채를 놓아 매월 이자로 500,000원을 주겠다. 또한 금년 5. 15.경에 번호계를 만들 예정인데 N씨가 그 번호계에 가입한 후 내가 주는 이자 500,000원에 336,800원을 보태어 매월 836,800원을 불입하면 2021. 9. 15.경에 내가 17번으로 20,000,000원을 탈수 있다. 그러니 나한테 50,000,000원을 빌려주고, 내가 조직하는 번호계에 가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약 35,000,000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사채를 하거나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6,673,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개인회생절차(대전지법 2020개회16954)가 개시되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음}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I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L건물 M호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의 범위로 임대하여 월 차임을 받아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는데 위와 같은 허락 범위를 넘어 2021고단410제2, 3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같은 취지의 I 명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하여 분할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변제 상황에 따라 합의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재판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던 중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가 미국으로 출국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올케인 B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1. 11. 15.경 전북 익산시 불상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여행사 직원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신청서'의 성명란에 'B(B,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지란에 '전북 익산시 C아파트 D, 본적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호주란에 'F', 호주와의 관계란에 '남편', 자택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1. 11. 15.경 전주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전라북도청 여권과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1. 16.경 위 전라북도청 여권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로 위조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B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인명의 여권발급(A), 여권발급신청서 사본(재외공관용), 사유서사본, 타인여권사본(B), 여권법 위반자조치(A) 사본, 여권발급신청서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여권법(2003. 5. 27. 법률 제6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여권 부정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올케 명의로 여권을 신청하여 올케 명의의 여권을 교부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사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불법체류 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가족의 질병 때문에 입국한 다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저지른 것이어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에도 가족이 있는바, 오래 전의 범행으로 피고인을 강제추방하거나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는 무거운 형량을 정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 35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2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남산평길 135에 있는 도로를 반월저수지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왕복 2차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도로의 우측을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U’자형 볼라드 2개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U’자형 볼라드를 수리비 800,00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에 소속되어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20:46경 위 제1항 기재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GLE 350d 승용차를 운전하여 ‘U’자형 볼라드를 충격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을 본인의 견인차량에 태워 현장에서 빠져나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차주분이시죠, 술 드셨지요. 곧 있으면 경찰 옵니다. 견인은 뒤에 온 렉카차가 하면 됩니다. 제가 반월역까지 태워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차량 운전자인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음주운전자이고, ‘U’자형 볼라드를 충격해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서 이탈할 것을 권유하고, A을 피고인 운전의 위 견인차량에 태운 후 현장에서 빠져 나와 경찰관이 A에게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에 있는 반월역 방향으로 약 1km를 가던 중에 반월저수지 인근에서 A의 연락을 받고 온 회사 직원 E에게 그를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시디 1. 견적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G 식당 탐문수사), G식당 내 cctv 영상 캡춰사진 및 현장사진 - 피고인 B는 A이 운전자인지 모르고 차량에 태워주었다가 나중에서야 운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견인 차량에 타기 전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고 장소가 인적이 많지 않은 곳이었고 피고인 B의 도착 직후부터 현장을 떠나기까지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A을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왔던 다른 견인 차량 기사인 F도 수사기관에서 ‘직접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 A이 사고차량의 운전자라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A이 사고차량의 운전자임을 알면서도 현장을 벗어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또한 피고인 B는 현장을 떠날 때 다른 견인 차량 운전자에게 뒤처리를 부탁했기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A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의 볼라드 부분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사실, A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다른 견인 차량이 견인을 시작했을 뿐 그 견인 작업이 끝나거나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A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고, 피고인 B가 위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B는 A이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독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B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위 피고인을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다. 한편,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다른 견인 차량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기에 실제로 발생한 교통상 위험과 장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7.경 사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선박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새로운 선박을 건조할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22. 2. 7.까지 돈을 갚고, 그때까지 매월 100만 원 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주) 등에 합계 8,6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코로나의 여파로 외국인 선원들의 입국이 제한되어 조업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선박 3척에도 채권최고액 합계 17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천시 I건물 J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6.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오빠인 K를 통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 4. 6.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7. 13:53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사본 1. 각 차용금 증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B, C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한 외에 편취금액에 해당하는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자금난으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봉화군청 소속 지방시설 7급 공무원으로서, 2021. 5. 27. 18:48경 경북 봉화군 봉화로 1111에 있는 봉화군청 안전건설과 B 사무실에서, C 환경오염 저지 활동을 하고 있는 D의 진정 사건을 처리하던 중, 위 D의 이름과 진정 내용이 기재된 해당 진정서의 마지막 장을 사진 촬영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C 수해복구 공사의 현장소장인 E에게 전송하여 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위 E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에게 E의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인 2022. 8. 10. 이 법정에서 D에게 사과하였고 2022. 8. 17.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D의 성명 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가 누설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21.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제공 피고인은 2021. 8. 3. 00:32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3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1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뚝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8. 4. 01:4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1. 8. 7.경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09경 D으로부터 21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21. 8. 8. 02:45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구매하여 2021. 8. 8. 03:2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위 D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SM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공소장 1. 수사보고서(빌라 cctv 영상 cd 첨부 / 8월 3일 cctv 영상분석 / 8월 8일 cctv 영상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A에게 송금한 21만원 계좌 내역 첨부 / 피의자 D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옷을 받거나 D의 부탁을 받고 비아그라를 사다 준 적이 있을 뿐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21. 8. 8. 자신의 투약사실을 자수하면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비교적 일관되는 점, D과 피고인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친밀한 사이로 D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2021. 8. 7. 및 8. 8.경 피고인과 D 사이에 “우선 오면 맛을 봐야죠, ”맛보기 전에 보내 놓고 맛봐 퀵애들 요즘 오해 마니하니까안정권으로 보내고 즐겨“ 등 필로폰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있는 점,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이 매도인을 기다리면서 소규모 거래라서 매도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것이 주된 대화 내용인데, 비아그라 거래라면 피고인 및 D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에서 심야 시간대에 장시간 매도인을 기다려 가며서 거래를 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수십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비아그라는 개인이 소비하기에는 그 양이 지나치게 많아 비아그라 거래에 관한 대화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또는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3. 00:33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1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뚝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8. 3.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보지는 못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아마 투약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진술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22. 4. 25. 채취한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다리털의 성장주기는 최대 8개월로 위와 같은 사실이 2021. 8. 3.자 마약투약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이면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시장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인 22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어서 위 이면도로에 귀가를 위해 몰려나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곳은 도로가에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위 이면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편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보행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이면도로의 가장자리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맞은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23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앞쪽에 주차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야간에 다수가 보행 중인 이면도로를 서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