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25

범죄사실 [모두사실] C은 2014. 11. 하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D건물에서 ㈜E(변경 전 상호 'F')를, 2016. 12.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서 ㈜H을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던 중, 2016. 12. 중순경 계속되는 투자 손실로 인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과 이자를 지급할 할 만한 후순위 투자금의 의 마련이 이 여의치 아니하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마치 정상적인 주식(상환전환우선주)을 판매하는 것처럼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기로 마음먹고, I 명의로 설립된 ㈜J와 ㈜K, L 명의로 설립된 ㈜M, N 명의로 설립된 ㈜O, P 명의로 설립된 ㈜Q, R 명의로 설립된 ㈜S과 ㈜T 등을 이용하여 영업팀장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 상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영업팀장들에게 투자금의 8~1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6. 6. 3.경부터 ㈜J(전 'F')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투자금의 약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6. 6.경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하여 U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예치되어 있어 원금을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이를 믿은 U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합계 122,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1. C,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1. W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6면 이하), X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34면 이하), Y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45면 이하)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손실과 무관히 원금 전액 반환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자신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내부사정을 모르는 외부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소개 및 전달하였을 뿐이며 오히려 피고인 자신 또는 가족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다. 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금원을 받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인은 위 주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금보장 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이하 '이 사건 투자자'라 한다)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회사의 금융상품을 소개하면서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만기(상환기일)에 투자자들이 지급한 원금에 상당한 금액이 반드시 지급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자들 중 W(개명 전 성명 Z)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손실보전계정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만기시 원금과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이율에 의한 이자가 나온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자들 중 X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C과 W, X 사이에 작성된 각 금전대여 약정서를 보면, '그 약정금에 대하여 상환기일에 전액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O과 이 사건 투자자 Y 사이에 작성된 투자(신주인수) 약정서에는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문서에 기재된 투자금 상환과 관련한 문언 역시 그 해석상 투자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비록 피고인이 위 각 처분문서의 계약당사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당상품을 소개하고 그 계약을 중개한 자로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C과 I은 손실보전계정을 앞세워 원금보장약정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C은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C과 I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려면 피고인과 같은 영업팀장들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C, 이 사건 회사 등이 위 금전대여 약정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원금보장 약정을 하는 마당에 한 푼이라도 투자금을 더 끌어오길 원하는 C, I이 본부장, 수석팀장 등을 통해서 피고인 등 영업팀장들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교육하거나 지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3. 고의 및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C 등과 사이의 공모도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권유 및 모집에 따라 투자자들과 C, 주식회사 O 등과 사이에 금전대여 약정서 등 투자금과 관련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처분문서의 핵심적인 부분인 '상환약정일에 약정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투자를 중개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의 액수는 이 사건 회사 투자상품들의 투자기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확정이율 등을 고려할 때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회사라면 도저히 지급할 수 없을 만큼 고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2011. 6.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보험설계사로서 일하면서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변액보험관리사,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각종 보험상품과 투자상품 등을 소개하고 관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생계수단으로 해 온 사람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C, I 등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 I 등 관리자의 존재와 이 사건 회사의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수석팀장 등 상급자로부터 상품소개서나 원금보장 약정 등 투자상품의 중요 내용을 전달받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수신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C, I → 본부장 → 수석팀장 → 영업팀장'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 회사 조직 아래에서 피고인은 수석팀장, 본부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C, I 등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유사수신 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어서 피고인은 직접 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의 공모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본인도 이 사건 회사의 상품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본 사정은 있어 보이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아닌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한 범의 및 공모 여부를 판단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이러한 행위에 인허가가 필요한지 전혀 몰랐고 나아가 유사수신행위 개념 자체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 신분에 관한 판단 위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될 신분을 가지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C 등과 피고인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될 신분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직접 투자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의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