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모바일쿠폰 판매대행 업체인 ㈜C의 대표이사인데, ㈜C는 프랜차이즈업체에서 발행하는 모바일쿠폰(상품교환권)을 ㈜카카오, ㈜D, SK플래닛㈜ 운영의 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 대행하고, 모바일쿠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카카오, ㈜D, SK플래닛㈜에 지급한 대금을 그 업체들로부터 받은 다음 일정 비율의 수수료 이익을 취하고 그 나머지를 프랜차이즈업체에 지급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C가 피해자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C가 ㈜카카오 및 SK플래닛㈜ 운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쿠폰 판매를 대행하여 2015. 10. 1.부터 2016. 11. 10.까지 사용되는 모바일쿠폰에 관해 ㈜카카오 및 SK플래닛㈜로부터 받을 장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2015. 10.말경 ㈜C의 사업 부문 일체를 포괄적으로 ㈜E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사업 양수 기준일을 2016. 2. 28.로 정하고 2016. 3. 1.부터 사용되는 모바일쿠폰에 대해서는 ㈜C가 아닌 ㈜E이 ㈜카카오 및 SK플래닛㈜ 등으로부터 매출채권에 대한 대금을 받기로 하였기에 그때부터는 ㈜C가 ㈜카카오 및 SK플래닛㈜로부터 받을 장래 채권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마치 ㈜C가 지속적으로 모바일쿠폰 판매를 대행하여 ㈜카카오 및 SK플래닛㈜로부터 받을 채권이 발생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소소대부(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C가 피해자 소소대부㈜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기로하면서 ㈜C가 ㈜D 운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쿠폰 판매를 대행하여 2016. 2. 1.부터 2016. 3. 31.까지 사용되는 모바일쿠폰에 관해 ㈜D로부터 받을 장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C의 사업 부문 일체를 포괄적으로 ㈜E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기에 2016. 3. 1.부터 사용되는 모바일쿠폰에 대해서는 ㈜C가 ㈜D로부터 받을 장래 채권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마치 ㈜C가 지속적으로 모바일쿠폰 판매를 대행하여 ㈜D로부터 받을 채권이 발생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2. 1. ㈜E에게 ㈜C의 사업 부문 일체를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4억 원의 매매대금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으나, 이후 주 거래처인 ㈜죠스푸드측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위 매매대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결국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은 2015. 10. 말경부터 ㈜C의 사업 부문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의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 무렵 사업양수도 기준일도 2016. 2. 28.자로 정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 양수도 계약의 진행경과에 대해 일체 묵비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C의 장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피해자들의 대표자는 이 법정에서 ㈜C의 사업양수도 계약이 진행 중이라거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업양수도일인 2016. 2. 28.자 기준으로 수령한 매출액 및 ㈜E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이 피해자들에게 일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회복 되지 못한 대출금의 원금만 약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자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소소대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