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이 선고되고 2013.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627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가. 2012. 9. 1.경부터 2012. 9. 10.경까지의 범행(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체육시설을 가장하여 경마모사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면서 바지사장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G는 위 게임장의 게임기를 후배들을 통해서 공급하고, 피고인 H,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A의 제의에 따라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하여 대신 처벌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연수구 T 지하 1층 소재 'U'에서 경마모사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ACE NET ASCOT' 3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된 피고인 E, 피고인 F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를 모사하여,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순서 없이 1, 2등으로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에 최저 1점부터 최고 50점까지 배팅한 후 게임기 모니터 상단에 가상의 말들을 보고 이용자가 우승마를 예상하여 맞추는 게임기로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은 현금 1만 원 당 이용권 1장씩을 교환한 후 그 이용권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점수가 지급되고, 획득한 점수만큼 이용권을 발행하여 주는 사행성유기기구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2. 11. 10.경부터 2012. 11. 25.경까지의 범행(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B는 함께 위 게임장이 2012. 9. 10.경 경찰로부터 단속이 되어 영업이 중단되자 게임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4.경 위 게임기 28대를 구입한 후 2012. 11.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된 피고인 D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정2962 2.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G는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3:4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52-12에 있는 골목길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해 그 음주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간석일방로 방면에서 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 옆으로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 모퉁이에 주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W(남, 23세) 운전의 X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뒤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W에게 전치 2일간의 목, 우측어깨 통증 및 좌측 손가락 찰과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Y(남, 19세)에게 전치 2일 간의 머리와 목, 우측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E,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H 제출 차용증, 통사사본 첨부)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2013고정2962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L,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1.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 G)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G)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G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H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G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 H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G에 대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에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E, F, G)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의 복역을 마친 후 상당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계속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G의 경우 기소된 범죄 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지 않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H의 경우 위 두 피고인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C, H, G)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무죄 부분 피고인 G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게임장이 2012. 9. 10.경 경찰로부터 단속이 되어 영업이 중단되자, 피고인 G 또한 피고인 A, H, C, B와 마찬가지로 게임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2. 10. 4.경 위 게임기 28대를 구입한 후 2012. 11.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된 피고인 D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G는 위 게임장이 2012. 9. 10.경 경찰로부터 단속이 되기 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9. 1.경부터 2012. 9. 10.까지의 영업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 동업자로서 불법적인 영업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단속으로 게임기가 압수된 이후에는 위 게임장에서의 영업재개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어 2012. 11.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의 불법적인 영업에 대하여는 그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동피고인인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고인 A의 진술증거가 있고, 피고인 A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 G는 최초 위 게임장 개장시 게임기를 공급한 최대 지분권자로서 2012. 9. 1.경부터 2012. 9. 10.까지의 영업기간은 물론이고 단속으로 피고인 G가 공급한 게임기가 몰수된 이후에도 그 지분을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새로이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재개하기로 하는 모의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단속으로 인하여 게임기가 몰수되어 새로이 게임기를 구입한 이후에도 피고인 G가 종전의 지분을 그대로 보장받는 전제 하에 위 게임장의 영업을 재개하였다거나 영업재개를 위한 모의에 피고인 G가 적극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오로지 피고인 A의 진술 밖에 없고,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은 최초 게임기를 피고인 G가 공급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영업 재개 후 피고인 G가 종전의 지분을 그대로 보장받았다거나 영업재개를 위한 모의에 피고인 G가 적극 가담한 점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있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G와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을 제외하고 나면 단속 후 재개된 2012. 11.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의 불법적인 영업에 피고인 G가 가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