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1. 6.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미소금융 윗선에 돈을 줄 필요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이에 부합하는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액 적지 않으나, 이 돈의 성격이 순수한 차용금이기 보다는 투자금의 성격도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의 기망의사도 미필적인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동업을 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고, 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G에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미소금융에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하면, 그 가맹점 개설마다 5,000만 원을 대출을 해준다. 그렇기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많이 모집할 수 있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 주면 담보를 제공하여 주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여 높은 수익을 내어 3~4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미소금융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맹점 개설마다 무조건 대출을 받는 구조가 아니었고, 따라서 새로운 가맹점을 계속하여 모집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높은 수익을 낸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계획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러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불분명하였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담보를 제 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에 피고인들은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였고,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9.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고소인 G의 진술이 있다. 아래에서 보는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 G은 검사·변호인의 수차례의 질문에 분명하게 위 돈을 빌려줄 당시 미소금융 프랜차이즈에 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중 미소금융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고소인 G은 이 사건 돈은 피고인들이 차용일 다음 날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러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 -기록 및 진술을 종합하여 보아도 어떠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아파트와 땅'을 언급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으나 그 이상 특정되지 않는다. 통상 담보라는 것은 그 물건이 특정이 되어야 담보가치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담보를 약속할 때에는 최소한 구체적 담보 물건이 특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인의 말과 같이 담보가 차용의 전적인 이유가 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고소인은 2009년 10월 초순 피고인 B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후 피고인 B의 소개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알게 된 사이로 재산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소인은 2009. 11. 3. 피고인 C의 처 명의 빌라에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 저당권을 설정받고 돈을 빌려주었다. 이 때는 선이자(월 4%로 4개월분 선이자 1,600만 원과 법무비용(법무사비용+담보비용) 240만 원을 제외하고 8,16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돈 교부 당시에는 이자 약정이 없이 1억 원이 송부되었다. -고소인은 돈 교부 다음 날로 약속했던 담보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2010. 1. 16. 추가로 피고인 A에게 3,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이 사건 돈 교부에 관하여 담보제공 약속에 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상황이 이와 같다면, 고소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위 돈을 교부하게 된 것에 관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유죄로 인정하는 부분 또한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을 거쳐 민사에 의하여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C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고, 피고인과 F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5천점 또는 1만점의 점수보관증을 발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한 다음, C은 2011. 3. 28. 10:00경부터 같은 해 4. 14. 16:20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고or스톱(GO or STOP)'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여 1 : 1 비율로 크레딧점수(베팅금액)를 부여한 후 100점씩 배팅하여 카드 5장을 배정받아 '원페어' 100점, '투페어' 200점, '쓰리카드' 300점, '스트레이트' 500점, '플러쉬' 700점, '풀하우스' 1천점, '포카드' 6천점, '스트레이트플러쉬' 1만점을 취득하는 일명 '포커'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과 F는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려는 손님에게 액면 5천점 또는 1만점권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는 등,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경품인 점수보관증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36,460,5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술서(게임이용자) 5부 1. 단속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1일 평균 수익 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매출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동종의 범죄 전력은 있으나, 단순종업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1: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7센티, 칼날길이18cm)을 꺼내어 들고 위 406호를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찬 다음,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면서 "씨발놈아, 니가 쿵쿵거려 시끄러워 못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정신적 고통을 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00:15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업주와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에게 "씨발 새끼, 좆같은 놈아, 씨발 좆까구, 내 세금으로 밥 쳐 먹는 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부터 2009. 9.경까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근처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5. 8.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매 진행 중인 헬기에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이자 30%를 보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매에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 2008. 12. 19.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5,000,000원, 2008. 12. 30.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23,000,000원 등 합계 58,0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08. 12. 18.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부동산 및 경매 물건 정보가 행정사 협회로 들어오는데 그 정보를 잘 이용하면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익금의 30퍼센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 등에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7. 28.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투자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피해자 F에게 "행정사 협회에 공탁해 놓은 5,000만 원을 받아 돈을 갚겠다. 그런데 그 5,000만 원을 받으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금전 차용 계약서 각 사본 1. 보험계약 대출 거래내역서, 대출금 거래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통장 거래 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들 중 E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로서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2013. 4. 1. 22:5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7의 734 소재 미양중고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솔샘터널 방면에서 화계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려진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개인택시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택시 뒤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F(48세, 여) 운전의 G 차량의 정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45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어깨좌상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받은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9. 28. 02:42경 공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23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공범인 C과는 달리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 및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소가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6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14. 15:30경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35세)가 반말을 하면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피해자의 입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방 안에 있던 신발 집게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약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D식당 주방에서, 우유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이 씨팔놈! 죽여버리겠다. 너 평생 요리를 못하게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범행 반복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15:3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6호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2003. 10. 5.자 차용증 관련하여, 변호사가 위 차용증을 제시하며 "증인은 이 차용증의 내용을 알고 있나요"라고 신문하자 "모릅니다. D이 아버지를 보여줄 테니 이름이나 하나 쓰라고 하여 증인이 이름만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5억 원이라는 숫자는 알았지만, 아버지를 보여준다고 하여 그냥 써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해 "예, 차용증으로 무엇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여, 마치 D이 위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가지고 와서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만 하겠다며 서명해 달라고 하여 별 생각 없이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피고인의 주점 종업원인 E이 작성한 것이고, D이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만 하겠다며 서명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7. 10.자 각서 관련하여, 판사가 "종업원들이 전화 통화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D에게 각서나 차용증을 써준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라고 신문하자 "피고인이 이야기한 것은 기억합니다"라고 답하고, "소송을 하기 전인 그 당시에 이야기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그 당시에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내용을 무엇이라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증인이 나간 뒤에 무엇인가를 써달라고 하여 써 주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에게 들은 시기가 언제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해 "그날 들었고 밤이었습니다"라고 답하고, "무엇이 기억나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해 "D이 써달라고 하여 불러주는 대로 무엇인가를 써주었다고 하기에 그냥 흘려 들었습니다"라고 답하여 마치 D이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C에게 위 각서의 내용을 불러주면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그날 밤 C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C에게 위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서 작성 당일 C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9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1. 04:3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62의 8에 있는 '스마일할인마트' 앞길에서, 업무로서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미성주유소 방면에서 신작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구 작동에 있는 로얄아파트 앞길에서 유턴한 다음 중앙선을 물고 신작동 사거리 방면에서 미성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고지점 건너편 도로에서 급제동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사고지점에서부터 피고인을 추격하여 오던 위 에쿠스 승용차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여 그 각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수리비 1,449,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미성주유소 앞길에서, 동네 선·후배인 F, B(이상 각 2013.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해 10. 3. 그 명령이 확정됨), G에게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심야에 외출하여 활동한 사실이 발각되면 안 되는데, 위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F가 위 아반떼 승용차에 B, G을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F, 위 B, 위 G으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B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와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일대에서 출장 성매매업을 같이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2006. 1.경부터 2010. 2.경까지 I 등으로 하여금 'J'라는 상호로 미리 제작한 출장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의 모텔 밀집지역에 뿌리게 하고, 그 전단지에 번호가 기재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F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H는 2009. 10.경부터 2010. 2.경까지 F 등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화대를 건네받아 위 I, D, E에게 각자의 몫을 주고 나머지를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09. 4.경까지는 A의 연락을 받고 직접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2009. 5.경부터 2010. 2.경까지는 위 A와 함께 전단지에 번호가 기재된 휴대전화를 각각 가지고 있다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F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7.초경부터 2010. 2.경까지는 A의 연락을 받고 직접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2010. 3.경부터 2010. 9.경까지는 A로부터 위 출장 성매매업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D, E는 2009. 8.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손님들과 약속한 모텔까지 데려다 주어 그곳에서 1회당 약 13만 원의 화대를 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10. 25.경, 2009. 10. 27.경, 2009. 10. 30.경, 2009. 11. 3.경, 2009. 11. 6.경, 2009. 11. 7.경, 2009. 11. 11.경, 2009. 11. 17.경, 2009. 11. 26.경, 2009. 11. 28.경, 2009. 12. 1.경, 2009. 12. 2.경, 2009. 12. 3.경 제1항과 같이 A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과 약속한 모텔로 가서 그곳에서 1회 약 13만 원의 화대를 받고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범행기간이 약 4년에 이르러 범죄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추징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F가 2009. 12. 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웨이터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2. 1. 26 08:1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2층 C노래방 6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이 "왜 그러냐"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고, 이에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움켜 쥐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오른쪽 중지를 깨물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중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7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2. 16.경부터 2005. 1. 14.경까지 공무원인 B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공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시행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3. 3. 말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고인 C로부터 D가 주식회사 G에 사업권을 양도한 뒤 G이 신청한 서울 H 일대 I 지역 주택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2003. 4. 30.로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3. 4. 18.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뉴그랜져 XG 2.5 승용차 1대(32,278,170원 상당)를 교부받고, 나. 2003. 4. 28.경 서울 강남구 L빌딩 사거리 부근 'M' 룸살롱에서 피고인 C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2,278,170원(공소장 기재 '42,287,17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C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42,278,17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및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처 원장 첨부(수사기록 13쪽), 자동차매매계약서등(261쪽),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458쪽)} [피고인 A은 판시 자동차 1대와 1,000만 원을 도시계획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자문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와 사이에 정식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I지역 아파트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알게 된 피고인 C이나 그에 앞서 상대하였던 P로부터도 자문료를 받기로 약정한 적이 없으며, 더욱이 서면으로 자문을 한 것은 없고 단지 여러 차례 피고인 C이 가져온 설계도면을 보면서 말로 설명해 주었을 뿐으로 자문이별 실효성은 없었다는 것인데(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그러한 자문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상회하는 고가의 자동차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 및 사업권을 양수한 G이 앞서 두 차례 반려된 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을 세 번째로 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 A이 위원으로 있는 B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 판단에 앞서 그 부지의 개발가능 여부를 심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C로부터 몇 차례 위 심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들은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C에게 자동차와 연구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도시계획심의 직전에 이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A에게 교부된 자동차와 돈에 대하여 D나 G에서 정당한 자문료로 회계처리하거나 장부정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오히려 G 경리부장 Q은 자동차구입자금을 경리장부에 업무추진비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함)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에서 본 피고인 A의 진술에 나타나는 피고인 A의 지위와 피고인 C과의 관계, 금품 교부의 구체적 경위·시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단순한 자문료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판시 자동차와 돈을 뇌물로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의 판시내용과 같이 공무원 신분이 인정됨)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A]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 6. 추징 :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B구청의 도시계획위원으로서 공무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관련하여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먼저 요구하여 수수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은 가볍지 않으나, 직업공무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인정되는 지위에 있으며, 실제 심의 과정에서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한 뇌물 중 상당액을 차지하는 자동차가 이미 압수되어 권리포기서까지 작성된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C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벌금형의 선고는 적절하지 않음.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그 후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본형이 비교적 단기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95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평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연장자일뿐더러 풍부한 재력을 바탕으로 술을 사주고 용돈을 주는 등으로 편의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형님, 동생의 관계로 되어 피고인 A이 위 나머지 피고인들을 수하에 데리고 다님으로써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그 중 피고인 B은 1990.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그 이전에도 4회에 걸쳐 같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1991. 4. 25. 위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순차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1992. 2. 28.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외에 (단 형기만료로 1991. 4. 25.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음) 같은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며 (그 중 1990.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위 1992. 2. 28. 확정된 징역 10월의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음에도 지금까지 형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금번 검사의 지휘로 집행될 예정임), 그리고 피고인 D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 바, 1. 피고인 A은, 1995. 6. 1. 23:00경 부산 중구 E 소재 F 주점에서, 평소 후배뻘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32세)가 피고인에게 건달을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충고한다는 이유로 건방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인 A은 1995. 6. 2. 00:40경 부산 중구 H 호텔 지하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1항의 사건을 비롯하여 평소 같은 피고인의 말을 잘듣지 아니하고 사사건건 대어드는 피해자 G를 이번 기회에 제압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 B에게 연락을 취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위 주점으로 오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라 위 주점에 나타난 피고인 B, C,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G를 혼을 내어 주라고 말을 하고 위 피고인들이 즉석에서 승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G를 아래와 같이 폭행하는데 공모를 하고, 이어 위 공모에 따라 즉시로 모두 함께 차를 타고 위 피해자의 주소지인 사하구 I 아파트 단지로 갔더니 마침 그곳 공중전화부스 근처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동인을 문제의 G라고 일러주자 나머지 피고인들이 다가가서 그 중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위 B, C, D은 함께 위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처남인 공소외 J 소유의 엘란트라 승용차 조수석에 억지로 태워 피고인 D은 운전석에, 피고인 B과 C은 위 차의 뒷자리에 앉아 위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과 팔을 뒤로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동인의 목과 얼굴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내가 K를 죽이고 7년 살다 나온 판치다 이 새끼 까불어"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등을 수 회 때려 동인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안면부 타박상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1. 수사기록 250내지 268쪽에 있는 판결문등본들 중 판시 전과에 부합하는 기재 1. 부산지방 경찰청장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서 중 판시 전과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A: 위 같은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형법 제57조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모두 합의되었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외에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그리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그동안 선행을 하여 왔으며 일정한 정직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과잉충성을 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995.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2. 3. 22.부터 (주)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 F은 1999년경부터 2002. 3. 22.까지 (주)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자, G은 기업의 M&A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주)H의 실질적인 대표인 자, I는 기업의 M&A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주)J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1. 피고인은 F, G, I와 공모하여, 2002. 1.경 피고인은 G, I의 중개로 F으로부터 (주)B의 경영권 및 F 등의 주식을 9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중도금 5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같은 해 2. 7.경 피고인과 G은 (주)B의 회사자금으로 발행된 CD(양도성 예금증서)를 F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한 뒤 중도금 50억 원을 대출 받아 그 금원으로 F에게 중도금 50억 원을 지급할 것을 결의한 후 I에게 위와 같은 중도금 지급 방법을 제의하고, I는 F에게 제의하여 각 승낙함으로써 위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주)B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각 순차 결의한 후, 2002. 2. 20. 서울 서초구 K 소재 (주)B 사무실에서 F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자금으로 발행된 CD를 가져가 그 시경 같은 건물 1층 소재 기업은행 이수교지점에서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그 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임의로 넘겨주어 대출금 50억 원에 대한 담보로 53억 원(액면금 5억 원인 CD 10매, 2억 원인 CD 1매, 1억 원인 CD 1매) 상당의 CD를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L이 대출 받아 온 50억 원을 중도금조로 지급 받아 위 53억 원 상당의 CD를 횡령하고, 2. 피고인은, 가. 2002. 2. 28.경 (주)B 사무실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B 소유의 CD 20억 원 상당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인 M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억 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 20억 원을 F에게 2차 중도금조로 지급하고 그 후 그 대출금을 갚지 않아 상계시키는 방법으로 20억 원을 횡령하고, 나. 2002. 3. 26. 서울 강남구 N 소재 O은행 양재동 지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B 소유의 CD 16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E 명의로 15억 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 15억 원을 F에게 잔금조로 지급하고 그 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 상계시키는 방법으로 16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다. 2002. 6. 28. O은행 양재동 지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B 자금 10억 원을 정기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피고인 G이 운영하는 (주)H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그 대출금을 갚지 않아 상계시키는 방법으로 10억 원을 횡령하고, 라. 2002. 8. 8. (주)B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명의로 P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금되어 있던 자금 중 7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주)E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마. 2002. 12. 19.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O은행에서 (주)B 직원인 R 명의로 5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B의 자금 5억 원이 예치된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변론분리 전 2004고합860호, 1114호(병합), 1346호(병합) 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F, G, I,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2004고합1114호 수사기록 2권 1228쪽, 1320쪽), 5억 원 복리정기예금 통장 사본(2004고합1346호 수사기록 122쪽), 계산서(2004고합1346호 수사기록 123쪽), 상계통지서(2004고합1346호 수사기록 124쪽), 대출금계산서(2004고합1346호 수사기록 125쪽), 채권서류목록(2004고합1346호 수사기록 390쪽), 여신거래약정서(2004고합1346호 수사기록 394쪽~397쪽), (근)질권설정계약서(2004고합1346호 수사기록 398쪽~405쪽), 신용대출신청 및 품의서(2004고합1346호 수사기록 406쪽~407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5억 원을 B에 상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본으로 F, G, I 등과 공모하여 B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B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B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B 인수자금 및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B 주식 90만 주를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B 경영권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40억 원 상당의 B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이 합계 111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