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63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가. 2012, 7. 초순경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 16:00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G(여, 60세) 운영의 'I'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돌로 위 자물쇠를 수회 내리치고 문을 세게 잡아 당겨 자물쇠를 휘어지게 하고, 위 주점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마시고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를 절취하였다. 나, 2012. 7, 2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0, 17: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렌지 1대, 정수기 1대를 식당 앞 길바닥에 집어 던져 부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자렌지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 20:00경 위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목을 따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8. 10, 22:00경 위 K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셔터문을 세게 밀어 올려 잠금장치를 부수고, 팔꿈치로 위 식당 유리문을 쳐서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빙수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7:30경 위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죄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2. 7. 10, 15:00경 위 K 식당에서 피해자 L(47세)으로부터 "형식상 동거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인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 피고인의 주소지를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나 욕설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102 에 있는 수색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29. 02: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M'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그의 어깨를 1회 내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8. 2, 19:0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발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P(51세)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왼발로 그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도 피고인은 2012. 8. 31. 04:00경 위 0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Q(51세)에게 직불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수회 걷어 차 그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버스카드 1장, 1,000원권 지폐 10장이 들어 있는 그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빼앗아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1. 04:30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4항에서 취득한 Q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강취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400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31. 09:09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강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1,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8. 10. 20:15경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은평경찰서 V지구대에서 허위 신고를 한 일로 위 V지구대 소속 경찰관 W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형인 X로 행세하면서 W에게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즉결심판청구서에 X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8. 10. 20:15경 위 은평경찰서 V지구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V지구대 소속 경찰관 W에게 위 6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즉결심판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G 이 신고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품 빙수기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Y 등 수사)의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료내역, 피해자 병원진료 수사)의 각 기재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 사본, 목격자 Y 등 수사, 피의자 A가 사용한 카드내역 수사 및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6,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 피의자 형사입건 의뢰, 내사보고(내사대상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통고처분 및 즉결심판 내역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강취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특수절도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2년 ~ 5년 3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사기죄, 상습사기죄, 절도죄,특수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약 28회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