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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상해죄 등 동종전력으로 2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14. 03:30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주점 앞에서 이전 술값 문제로 그곳 여종업원과 시비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항 의하기 위해 다시 위 술집에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위 술집에 찾아가 발로 위 업소의 출입문을 수회 차 파손시켜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액,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17: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 '동수원홈플러스' 3층 가전제품 매장 안에서 시가 508,000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쇼핑카트 맨 밑에 밥솥을 놓고 그 위에 구매한 다른 물건들을 올려 두어 보이지 않게 한 후, 계산대에서 다른 물건들을 계산하는 사이에 밥솥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 11.말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생산 및 공장관리, 거래업체 출장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회사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1. 1. 14. 화성시 E에 있는 'F카센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소나타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그 대금 128,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임의로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법인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던 중 합계 3,528,307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같은 금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수리관련 A 유용금액, 각 G 정비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 1. 고소장,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3. 1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노인정 노인들에게 수지침을 놓고 있던 수지침 선생님에게 피해자 E(여, 73세)를 빗대어 "저년이 도둑년이다. 지가 뭔데 싸움을 못하게 하는데."라며 험담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지금은 침을 놓고 있으니 나중에 욕을 해라"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통장업자'이고, C은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화성시 D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과, 누구든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한 증서인 청약저축 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C 명의의 청약저축 통장을 소지하고 있던 E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입주자저축증서인 위 통장을 양수하였다. 2.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09. 7.경 E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청약통장을 양수 받은 후, 2010. 11. 16.경 C 명의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공공임대 아파트 D의 입주자 신청을 하여 832동 1203호 입주자로 선정되자 C으로 하여금 경기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권리 승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았다. 그런 다음 2011. 1.경 화성시 F에 있던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업주 H에게 프리미엄 7,5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1. 수사보고(임차권이 양도된 I블럭 832동 1203호(임차권자 C) 명의변경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832동 1203호(임차권자 C)관련 H 장부 및 예비입주자 관리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C, 통장 매입한 업자에게 받은 각서 및 통장 사본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본건 임차권 양도로 얻은 이익 금액(C 1,000만 원, J 50만 원, A 3,400만 원)확인 보고] 1.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임대주택 양도 신고서,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H 중개장부 및 예비입주자관리대장 사본, 각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경 서울 마포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새벽부터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소란을 피우기를 반복하다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고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머리가 문에 부딪치게 하고, 그 탄력으로 현관문이 닫히면서 현관문과 문틀에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이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2 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제주도횟집 앞부터 군산시 경장동 489-6 GS25시편의점(월드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소주 4잔의 술을 마신 후 휴식을 취했다가 운전을 하였다고는 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4. 16. 11:00경, 평택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이 관리소 직원들에게 텔레비전 시청 문제로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D이 "왜 여기서 소란이냐. 밖에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를 폭행하였다. 2. 2013. 4. 27. 14:00경, 평택시 C아파트 후문쪽 인도상에서 피해자 E와 주차된 차량의 이동문제로 시비하다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자리를 이동해 같은 아파트 F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신고 있던 구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이마 부분을 내려치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들로부터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데에 불과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의 법정증언과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7. 14:00경, 평택시 C아파트 후문쪽 인도상에서 피해자 E와 주차된 차량의 이동문제로 시비하다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때에는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4. 16. 11:00경, 평택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행위와 2013. 4. 27. 14:00경, 평택시 G에 있는 F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들의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은 것으로서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3회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72세의 노인으로 피해자들을 먼저 고소를 하였다가 상대방의 고소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나,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다액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3고단285)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00:0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전의전쟁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월촌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일명 'C' 등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8. 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E 소유의 '인천 남구 F 2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인천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9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07:4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C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텔업주이고, B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21. 20: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 7층 복도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B(50세)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손전 등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투숙객인 피해자 E(5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2:20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58.9km 지점을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 차량의 후면부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전복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721,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감경인자] 공제조합 가입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공제조합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직원 C에게 "나에게 3,000만 원만 대출해 주면, 매달 1,259,980원씩 36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연리 32.9%, 36개월 분할상환, 월불입액 1,259,980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채무, 2,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채무, 3,000만 원 상당의 제2금융권 대출채무 등으로 2011. 5.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선이자 포함)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주식회사 E에 근무하며 기본급 300만 원에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받아 2011. 3. 경부터 2011. 9. 경까지 평균 6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F의 안전사고발생과 그로 인한 파업 등의 문제로 2011. 9. 30. 권고사직당하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차용금의 월불입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점,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수가 피고인의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힘든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31. 00: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에 들고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1. 00:5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C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2007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5.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호불상 장어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북고개삼거리 앞길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창원우체국 삼거리를 대우아파트 방향에서 KT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KT 방향에서 우측 창원우체국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54,7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과중하지 아니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수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E역 부근에서, F로부터 대마 약 2g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F로부터 대마 합계 약 34g을,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매수하고, 대마 약 5g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H,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I에게 대마 약 1g을 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I, J, K에게 대마 약 6g을 주고, 현금 85만 원을 받아 매도하였다.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후,I와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단독 또는 I, J, K, M, N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4. 대마 및 마약 소지 피고인은 2016. 9. 5. 23:17경 자신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 및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케이스 등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마약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I, K,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48번), 감정의뢰 추가회보(증거목록 순번 50번)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보고 (성분 불상의 백색 가루 관련, 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Q' 발췌 사진, 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보고(피의자 L 대화 내용 분석, 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증거목록 순번 49번), 수사보고(추징금 추가 산정, 증거목록 순번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각 매도·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각 흡연의 점, 다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흡연에 대하여 형법 제 30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대마 흡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증 제2, 4, 5호 중 감정 소모분 제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3년에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대마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함께 흡연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대마 등 매매와 흡연, 소지 범행은 1년이 넘는 기간 여러 차례(매수 5회, 수수 1회, 매도 6회, 흡연 8회, 소지 각 1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매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마를 매수, 매도한 공범을 밝히는 데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 등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 매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0: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C에 있는 D제과점 건너편 도로를 소호요트 경기장 쪽에서 장성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561,51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도주차량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9:50경 대구포항선고속도로 대구기점 24km 지점 왕복 4차선 도로를 포항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D 포터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고트럭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과 부딪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9. 15:3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골절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에 그만하라는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2013.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4. 22:57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샛뿔삼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샛뿔삼거리까지 약 100m를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딩크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가길 8-1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상황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역 부근에서부터 위 한강대로 62가길 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소재 모장마을 부근 도로를 호수가든 방면에서 모장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한편, 위 도로는 폭이 좁고, 피해자 D(53세) 등이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55세), 피해자 F(52세)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제2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