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D은 2015. 2. 2.경 위 회사로부터 경산시 E 토지 중 660㎡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4. 17.경 위 회사로부터 같은 토지 중 66㎡(이하 위 660㎡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560만 원에 매수(이하 위 660㎡에 대한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한 사람이며, F는 D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D, F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D, F가 위 회사로부터 위 토지 중 726㎡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 I 명의로 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해주면 평당 25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한 F와 그의 남편인 D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실제 소유권은 D이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I의 명의로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D, F와 피고인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5. 6. 17.경 경산시 박물관로1길 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위 회사와 I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I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F와 사이에 아무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들이 매수한 토지의 지번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전에 피고인의 딸 I이 C에 토지대금을 지급하고도 그에 상당한 토지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C과 사이에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은 것일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I으로의 명의신탁을 교사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D(또는 그의 대리인 F)과 I(또는 그의 대리인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 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있어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먼저 피고인과 D, F가 2015. 6. 5.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만난 사실과 그 이전에 D이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번을 특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이 2015. 6. 17.경 I에게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기록상 위 2015. 6. 5.자 만남 또는 그 무렵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정으로는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D, F가 피고인이나 C 직원인 J 등에게 ‘피고인이 피고인 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를 마쳐주면 평당 25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에 관한 약정서나 공증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따진 점, F는 2015. 2.경 C측에 등기를 요구하였고(증거기록 822쪽 문자 메시지 참조), 2015. 5. 27.경에는 등기비용을 C에 이체하기도 하였으므로(다만 환불받았다고 한다. 증거기록 31, 485쪽 참조), D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C 회장 K에게, 자신이 F와 합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I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한 점, I과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점 등이 있다. 라. 그러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 즉, D은 2016. 9.경 이 사건 이전등기가 이중매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딸 I을 상대로 이 사건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울산지방법원 L,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그 당시 D은 C이 자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던 중, I과 사이에 별도의 매매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였고, I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지, 명의신탁약정을 주장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2018. 1. 30.경 D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대리한 I과 C 사이의 매매계약을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로 보고, I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2019. 5. 4. 그대로 확정된 사실, 설령 피고인이 2015. 6. 5.자 만남에서 D,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다만, 피고인은 그 제안 사실을 부인한다), D이 일관되게 진술하듯이 그 자리에서 D과 F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는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명백하고, 그 이후로 피고인과 D 또는 F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D은 위 만남에서 합의가 결렬된 이후 피고인이 F를 회유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F는 사망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고 달리 그에 관한 증거가 없다. 또 D과 F가 이 사건 이전등기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종전 만남에서 말한 제안에 따른 약정서나 공증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매수한 토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딸 I이 C에 토지대금을 지급하고도 그에 상당한 토지(M, N)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C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E)를 이전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서 작성 없이 등기필증을 받아다 등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I과 C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두계약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결과에서 보듯이 무효라 보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자체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이유에서 설시된 내용(특히, I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과 일치하고, 그렇다면 I 입장에서는 ‘자신소유로 할 의도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은 것이지, 타인의 토지를 명의신탁 받는다는 의사에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F와 합의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는 말이, 이 사건 토지는 I이 확정적으로 갖기로 상호 합의되었다는 취지인지, D의 실질 소유로 하되 I이 등기명의인이 되기로 하였다는 취지인지 불분명한 점(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그 무렵 C 투자자들의 매매계약서 내용에는 대부분 ‘같은 보상조건의 토지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음’ 또는 ‘등기로 인해 같은 조건의 토지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음’이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이전받았다. C은 향후 아파트가 분양예정임을 광고하면서 그 예정부지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바, 통상 C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면적이지 지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 E 토지에 관하여는 수많은 투자자와 C 사이에 면적을 달리 표기하여 수많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증거기록 398쪽~440쪽 각 매매계약서, 204쪽 수사보고 참조), D 역시 경산시 E 토지의 일부 면적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자 중 1명에 불과한 데, 피고인이 D을 대리한 F와 사이에만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