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삼산면 삼산면사무소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해남읍 평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산로 평남교차로 앞 도로를 대흥사 방면에서 평남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방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N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조하기로 한다.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여, 21세)을 알게된후 피해자의 사생활에 간섭하고 피해자가 다니던 성당 신부와의 관계를 이유 없이 의심하면서 이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보이던 중, 2014. 11. 18. 12:45경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그런데 왜 카톡에 안뜨지? 니가 카톡 차단하고 메시지로 사람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 중이니 해명하길"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 12: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및 이메일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페이스북과 이메일 등을 통해 나이 차이가 30살 넘게 나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성당 신부와의 성관계 여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황장애 등의 증상이 악화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2015. 4.경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3: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일행들과 서 있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및 2011년에 동종의 추행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벌금액 산정에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00: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피해자 D(23세)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친구들끼리 모인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소주잔을 던지며 도발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1:3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문예의 전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카페베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10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거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에 있는 402.6m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다가구 주택(원룸 12세대)을 건축한 후 그 주택을 12억 7,000만원에 매도해 주겠다.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G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평당 350만원에 이미 매입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만 안 풀렸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고 시청에서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3,000 만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잔금지급일은 2014. 4. 21.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이미 지난 시점이었으며, 그 무렵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G에게 잔금 6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2014. 4. 30.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 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하나은행통장 사본(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계속 중 사건 검색),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2,700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04. 8.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의 마카티시에 있는 C호텔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환전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국내로 수시로 입출국을 하던 중,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3. 8. 10.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계속 체류하다가 2015. 5. 2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2004. 11, 18. 유죄 확정)와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또는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송금의뢰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다음 그 중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상당의 한화 또는 페소화를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한 수취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실제 송금과정 없이 추후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2. 6. 15. 경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송금의뢰자로부터 2,000,000원을 대한민국으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환치기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위 금액을 입금 받은 다음 그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한화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2. 6. 15.경부터 2004. 7.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2회에 걸쳐 합계 986,810,451원을 송금의뢰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그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한화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수취인에게 지급하였다. 2.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2. 5. 3.경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송금의뢰자로부터 700,000원을 필리핀으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환치기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위 금액을 입금 받은 다음 그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페소화를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2. 5. 3. 경부터 2004. 7.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09회에 걸쳐 합계 1,005,435,598원을 송금의뢰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그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페소화를 필리핀에 거주하는 수취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송금의뢰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사건 환치기 계좌 확인) 1. 피고인 외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각 계좌 입금내역, 거래내역, 지급내역 1. 입금의뢰 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07. 1. 26. 법률 제82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공범과의 형평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에덴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승학로3번길 14에 있는 궁전아이빌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96

범죄사실 2016고단5196 사건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축법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4. 15.경 서울 강북구 C외 3필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 2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빌린 후 위 장소에 연면적 659.36㎡ 규모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2017고단2사건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5. 13:10경 서울 중랑구 봉화신로 179 중랑구청 E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파손한 E를 원상 복구하였음에도 중랑구청이 위 원상복구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E과 소속 담당공무원 F에게 "이것을 왜 보완해야 하느냐", "너희가 뭔데 보완을 요구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항의를 하던 중, 위 E과 소속 공무원 G로부터 "선생님, 목소리 좀 낮춰 주시고,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했어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위 G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G의 목을 수회 조르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타인의 건설상호 사용, 징역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무자격 시공, 징역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및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가중인자 : 동종 전과 누적판시 제1죄 관련)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판시 제2죄), 고령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30. 22:20경 경산시 B아파트 후문 앞에 있는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C(33세)가 자신의 처에게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D(48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사건 현장사진 및 피혐의자의 피해사진에 관하여,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눌렀을 뿐이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과 당시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D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 또는 특수상해의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5. 12:00 ~ 12: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미리 구멍을 뚫어 준비한 쇼핑백 안에 부착한 뒤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곁에 서서 위 쇼핑백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갖다 대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7. 19: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 휴대폰 동영상 저장기록 확인내역, 수사보고(동영상 저장기록 확인내역 수정 관련) 1. 쇼핑백 사진,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횟수 및 촬영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4, 6. 9.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2, 5. 10. 본건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이종전과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별지) 범죄 일람표 영상 저장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9.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09.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8:20 경 인천 주안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36.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영동고속도로 원주방향 36.4m 지점 편도 5차로 길을 인천 방면에서 동수원IC 방면으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왼쪽으로 차선을 급선회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로를 이탈하는 바람에 다른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고속도로였고 이 사건 사고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더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은 8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그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3주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5. 8. 14.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5,8,14, 23:00경 의왕시 원골로 43(오전동, 모락산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13-20 앞 도로까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8. 15.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5, 03:50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13-20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위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15. 9. 30.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5, 9,30. 21:45경 의왕시 원골로 43 에 있는 모락산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57번길 화서먹자골목 앞 도로까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30. 21:45경 업무로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57번길 화사먹자골목 앞 대로변 진입로를 KT&G에서 덕영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부근에는 주정차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8세)이 탑승한 D 파사트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파사트 승용차를 수리비 8,268,3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측정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1), 의무보험조회(B) (순번 13)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순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로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5. 9. 19. 판시 자동차에 책임보험 가입한 점(단, 1개월 단기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차분한 것으로 보이는 섬 등의 유리한 성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5년에 다시 벌금을 받았는데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재범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검사의 구형 (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놓고 비교형량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1. 17:10경 서울 강서구 C자동차매매센터 건너편에 있는 D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경 필로폰을 구하려는 F 에게 E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F이 2012. 8. 8. 17:40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2번 출구 앞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금 7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1, 17:10 경부터 2012. 11. 7. 11: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D골프연습장 지하 1층 사우나 260호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신발장 안에 필로폰 약 0.12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137쪽)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의 알선,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99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받은 이후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9세)를 가지 못하게 팔을 잡아끌고 어깨를 누르고 테이블 입구를 가로 막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9.23:34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하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옥암동에 있는 항만청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300m 가량을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의붓아버지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1. 04.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학원을 갔다 오던 피해자의 여동생을 뒤따라 재차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207호에서 노트북 컴퓨터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용요금 55,000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노트북 컴퓨터 1대를 2011. 10. 24. 까지 사용하고 반납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0. 24.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 컴퓨터의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이용요금을 추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병원비도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 피고인은 위 노트북 컴퓨터의 대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 컴퓨터 이용요금 20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1책 25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책 29쪽),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으로부터 차용한 1,500만원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2011. 여름 무렵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 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G병원에 병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퇴원수속도 밟지 않고 임의로 G병원에서 퇴원한 점, 피고인이 G병원에 입원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회 이용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입급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 한 채 실제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선후배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7, 14:35 경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59-2 커브길 도로상에 2단으로 적재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원형볏짚 5개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D 1톤 화물차량을 적재된 볏짚에 밀착시켜 볏짚 2단 중 위단 부분을 손으로 밀어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초순경 상주시 E의 낙동강 강둑 넓은 빈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플라즈마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D 1톤 화물차량 내부에 있던 차열쇠로 시동을 걸어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 16:00 경 상주시 F 낙동강변 선착장 쇠말뚝에 묶여 있던 보트에 장착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엔진(에버뉴드, 15마력)의 이음 부분을 맨손으로 돌려 푸는 방법으로 보트에서 떼어낸 후 D 1톤 화물차량에 싣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 11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고, 피고인 A는 특수절도 주범으로서 피고인 B과의 양형상 형평성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미 특수절도죄로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