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2017고합178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5.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F으로부터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00g을 배송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필로폰 거래를 해오던 피고인 B에게 그 계획을 설명하면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향후 밀수 필로폰 중 일부를 전매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6. 2. 22.경 F이 이용하는 계좌 등으로 대금 850만 원을 송금하고, F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00g을 검은색 비닐봉지 10개에 약 10g씩 소분한 후, 이를 아이 옷과 목베개 속에 5개씩 은닉하여 두개의 포장상자에 나누어 담은 후, 수취인 연락처에 피고인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연락처인 'G'을 기재한 다음 중국 청도에 있는 공항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6, 2,24, 11:26 경 상동항공사 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서구 1 141호에 있는 '(주)J 물류회사'에서, 피고인 A와 상의해두었던 바에 따라 필로폰 약 50g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 1개를 수 령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항공해운 물류회사'에 필로폰 약 50g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이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이를 대리 수령토록 한 후, 2016. 2.25. 00:3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호텔 앞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0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C에게 필로폰 수수 범행경위 피고인이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기 직전인 2016. 2. 24. 09:50경 A가 별건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마약수사관에게 체포되자, 피고인은 위 A의 지인인 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처분방법을 문의하고, O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한 후 P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자, 다시 P에게 전화를 걸어 P의 요청대로 그 지인인 C에게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6:00경 서울 강서구 I 141호에 있는 '(주)] 물류회사'에서 위 1항 기재과 같이 국제특송화물 1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7:40경 인천 남동구 Q 오피스텔 앞에서, 필로폰 3봉지(약 30g)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 겨주어 그 무렵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 지하철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C에게 배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P에게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25. 00: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L 항공해운 물류회사'에 배송된 국제특송화물 1개를 추가로 수령한 후, 같은 날 오전경 KTX를 타고 부산 동구 T에 있는 U역으로 가 P를 만나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W 모델 510호로 함께 이동한 다음 P에게 필로폰 5봉지(약 50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2. 24. 오후경 P로부터 'B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부산으로 내려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와 전화로 상의한 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8:50 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 지하철 4번 출입구 부근에서 B가 퀵서비스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30g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15 경 U역 부근에서 P 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P를 따라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W 모텔 510호로 다시 이동하여 P로부터 위와 같은 심부름을 한 대가로 위 필로폰 중 약 5g을 무상으로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P와 필로폰을 각각 수수하였다. 2017184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3. 오후경 X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있던 Y에게 필로폰 판매를 제의한 후 같은 날 21:30경 Y과 함께 전북 남원시 휴게소로 가, Y에게 X을 소개해주어, Y 이 X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약 2.4그램으로 추정)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고, 그 대금 150만 원을 받게 하여 Y의 필로폰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18:32경 X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4. 6. 01:00경 부산 동구 T에 있는 U역 부근에서 X에게 필로폰 불상량(약 20그램으로 추정)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 X,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P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모바일 분석 결과 CD 1. 수사보고(O와 P 및 B의 각 상호통화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O 통화내역 분석 및 P 사용 휴대폰 확인 관련, 증거목록 순번 43), 수사보고(범죄일시경피의자 B 사용 대포폰 확인 및 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57,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 B 사용 대포폰 기지국위치 확인, 증거목록 순번 68),수사보고(피의자 B와 김포공항 부근 특송화물 취급 회사 직원간 통화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70),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관련 특송화물 송장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71,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경로 확인-출발지, 편명, 인천공항 도착시간 확인, 증거목록 순번 77),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F 연락처 확인, 증거목록 순번 117),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123, 164), 수사보고(피의자 C의 통화내역 중 B와 통화 후 퀵서비스 기사와 통화한 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348),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157) 1. 특송화물 송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6-1),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수형 중 확인, 증거목록 순번 112,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19),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상황등 확인, 증거목록 순번 120, 첨부자료 포함),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수사보고(피의자 C 수용사실 확인, 증거목록 순번 147,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017고합18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X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X과 C간 필로폰 거래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수용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5.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15.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6. 11. 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7. 7. 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B: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 850만 원 P가 소지하다 수된 필로폰 22.44g 가액1) 1,907,400원 [850만원 × (22.44g / 100g)] = 6,592,600원 피고인 C: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 255만 원 [850만 원 X (30g / 100g)] +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가액 650만 원-X이 소지하다 압수된 필로폰 0.19g의 가액) 47,500원 [500만 원 × (0.19g / 20g)] = 9,002,5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P는 1회 검찰 조사에서 '수사기관에서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2.44g은 피고인 A, B가 밀수입한 필로폰 100g의일부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78쪽), P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2.44g이 압수되어 몰수된 사실은 이 법원에현저하다[창원지방법원 2016고단681-1(분리), 2016노2264 등 판결 참조! 2) X이 피고인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20g 중 0.19g 이 압수되어 몰수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817, 2016-5715 판결 참조). 1. 주장 피고인 A, B는 가짜 명품 시계 등을 중국에서 밀수입 하였을 뿐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밀수입한 필로폰 중 30g C에게, 50g을 P에게 각 건넨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2017고합178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100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한 사실과 피고인 B가 위 필로폰 100g 중 30g을 판시 2017고합178 4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위 필로폰 100g 중 50g을 2017고합178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P에게 건네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2016. 2. 22. 과 2016. 2. 23.경 'AC'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명 'AD'와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는 'AD'에게 매일 50개씩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문의하는 등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AD'가 알려준 계좌에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850만 원을 송금하였고, 'AD'는 받는 사람은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교회 AG 선교사님 앞으로 하고, 받는 사람 전화번호는 피고인 B의 전화번호(G)를 기재하여 필로폰을 두 곳으로 나누어 특송화물로 배송한 정황이 엿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AD'로부터 전달받은 배송과 관련된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2. 23, 19:51 경 피고인 A에게 '경비 필요하실 것 같아서 반개 100 에 넘기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라고 물어보아 피고인 A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 전달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내일 받고 대구 가기 전에 주고가면 될 것 같다.'고 대화를 한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1회 검찰 조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체포된 날 중국에서 피고인 A가 밀수입하기로 한 필로폰이 들어오기로 되어있었고, 그날 피고인 A가 인천에서 올라오면 제가 피고인 A와 같이 중국에서 들어온 필로폰을 찾으러 갈 예정이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766쪽), '2016. 2. 24. 중국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보내준 사람은 F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755쪽). 나아가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한 이후에도 특송화물 자체는 F이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56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특송화물을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특송화물은 AH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P는 1, 3회 검찰 조사에서 '2016. 2. 22.경 A가 중국에서 물건이 포장까지 다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돈만 보내주면 필로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A에게 400만 원을 주었고, 제 친구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여 나중에 필로폰 한 통을 주는 대가로 도움을 받기로 하고 A의 우체국 계좌를 알려주어 그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70, 996, 997쪽),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2016. 2. 22.경 P의 부탁으로 당시 사용하던 AA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P가 알려준 피고인 A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당시 P로부터 '위 돈을 변제하든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필로폰으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주든지 아니면 당시에 물건을 들여오면 '형님 1개에 100만 원씩 쳐서 형님 가져가도록 해 줄게요.'하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 돈을 받거나 아니면 마약으로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그리고 0도 2016. 2. 22,670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중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중국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600만 원만 대출해달라고 부탁하여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체포된 뒤 P로부터 필로폰을 사기 위해 피고인 A가 500만 원을 냈고, 자기도 500만 원을 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97, 898쪽). O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체포된 날 원래는 피고인 A가 안산경찰서에 무면허 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갈 예정이었는데, 피고인 A가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운전을 해서 피고인 A와 같이 안산경찰서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P의 지인이 안산경찰서에 아는 분이 있다고 하여 P가 소개해준 지인을 서울에서 만나서 안산경찰서를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 A가 체포되어 서울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P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고, P에게 A가 체포되어 서울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니 다급하게 인천 동생도 잡혀갔는지 물어보아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 인천에 있는 동생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894쪽). 또한 P도 이 법정에서 "A 의 처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 A가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B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물건 들어오는 거는 니가 찾아서 형에게 갖고 온나'라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 A가 체포된 2016. 2. 24. O와 P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O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체포된 당일 P로부터 전화로 '인천에서 피고인 A와 내가 받기로 한 필로폰이 오늘 들어오기로 되어있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같이 필로폰을 받아서 부산에 내려오기로 되어있었는데 피고인 A가 잡히는 탓에 피고인 B가 물건을 찾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10, 385, 894, 895쪽), "피고인 B가 전화로 '형수님, 물건이 도착했는데 AI 것과 A 형님 것이 있습니다. A 형님 것은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아 '일단 AI에게 물건을 다 보내라.'고 피고인 B에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310, 385, 895쪽). 그리고 피고인 B도 1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체포되고 나서 P보다 O와 먼저 통화를 한 것은 맞는데 O가 저에게 P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는지 아니면 P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러나 P와 통화를 하면서 P가 필로폰을 찾아 자기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O도 P에게 필로폰을 가져다 주면 된다고 하여 저는 시키는 대로 필로폰을 찾아서 P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부산에서 P에게 필로폰을 건네줄 때 P가 자기도 필로폰을 들여오는데 돈을 보탰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70쪽). P는 피고인 B에 대한 3회 검찰 조사에서 대질 신문을 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필로폰 약 50그램을 먼저 찾은 후 통화를 하였는데 한통(약 10그램)은 이미 연락이 되어 주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인천에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였고, B도 150만 원을 투자해서 한 통은 자기가 돈을 빌린 인천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말을 하여 저도 일단 급한 마음에 남은 필로폰을 서울에 있는 피고인 C에게 보내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000쪽), C도 이 법정에서 "2016. 2. 24.경 건설 일로 부산에 내려갈 일이 있어 서울역에 가고 있었는데 P로부터 전화가 와 '인천에 있는 후배에게 서류봉투를 받아서 부산에 내려오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여 일단 '알았다'고 했고, 당시까지 피고인 B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전화가 와 'P형 후배 되는데 서류를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라고 하여 제가 S역 4번 출구 앞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B와 통화를 할 때는 제가 직접 피고인 B가 부른 퀵서비스 기사와 통화를 하여 제가 S역 4번 출구 위치를 설명해주고 서류봉투를 받았다. "고 진술하고, "서류봉투를 받아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면서 P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던 중 P에게 '여기 안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 '그 안에 마약이 있다'고 하여 호기심에 '그럼 한 번 나도 해봐도 되냐'고 이야기는 하였는데, 열차 안에서 괜히 열어봤다가 엎지르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봉투를 열어보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보낸 서류봉투 안에는 유심칩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P가 피고인 C을 통하여 필로폰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기 이전인 1회 검찰 조사에서 '인천에서 오면서 P와 통화를 하였는데 P에게 필로폰 50그램을 먼저 찾았다고 하니 찾은 것을 먼저 S역에 있는 친구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보내주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당시 생활하던 AK의 Q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잡지와 서류봉투를 사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왔고 차 안에서 잡지 사이사이에 필로폰이 든 검은색 비닐봉투를 그대로 끼워서 넣고 서류봉투로 포장을 해서 퀵서비스를 불렀다. 그리고 퀵서비스가 도착을 해서 P가 알려준 친구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 퀵서비스 기사를 바꿔달라고 하여 둘이 통화를 하였고 퀵서비스 기사가 서류봉투를 가지고 S역으로 간 것이다. '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72쪽), 5회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C과 연락을 한 이유에 관하여 'P가 자기 친구가 서울에 있으니 저에게 부산에 내려올 거면 친구와 연락을 해서 같이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통화를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9쪽). 또한 피고인 B는 먼저 찾은 필로폰 50g 중 30g만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이유에 관하여 1회 검찰 조사에서 '특송화물 하나를 먼저 찾은 후 중국에 있는 F에게 연락을 하니 다른 하나는 어떤 물류회사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고 저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우선 AJ 근처에 있는 짬뽕집 실외기 뒤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하나를 놓고 가 달라고 하여 특송화물을 차로 가져와 뜯어보니 아기 옷이 세벌 정도 들어있었고, 옷주머니마다 실로 꿰매져 있었는데 각 주머니 안쪽에 검은색 비닐봉투 5개가 나누어져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중 하나를 F이 시키는 대로 빼서 아기 옷과 특송화물 포장지로 덮어놓은 후 짬뽕집 실외기 뒤에 놓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고(수사기록 780, 781쪽), '그 전부터 AK에게 필로폰을 구해서 조금씩 준 적 있었는데 필로폰이 중국에서 들어오기 전날 밤 AK이 저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150만 원을 주었고, 저는 바로 A에게 부탁을 해서 인천 AL시장 근처 주민센터에서 50만 원에 필로폰 약 5그램을 구해서 AK에게 준 사실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A의 계좌로 입금시키고 중국에서 필로폰이 들어오면 AK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추가로 주기로 하였다. 그런 사정을 P에게 말을 하고 제가 10그램을 가져간다고 하니 P가 그렇게 하라고 하여 비닐봉투 하나를 빼서 AK이 오피스텔에 오기 전 주사기 6~7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을 AK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 가서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83쪽), 피고인 B가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어내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P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Col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는 동안 P와 수회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약 서류봉투 안에 유심칩이 들어있었다면 P와 피고인 C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2016. 2. 25. 오전에 부산에 내려가서 P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P가 자신이 보내준 유심칩에 대한 보답으로 필로폰을 준다고 하여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P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2. 25. 오전에 부산에서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다만, P는 1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을 통해 필로폰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고, 그 전부를 피고인 B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건네받은 필로폰의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위 일시경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필로폰 50g이 들어있는 특송화물을 2016. 2. 24. 밤늦게 수령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 1회 조사에서 '먼저 특송화물을 하나 찾은 후에 다른 특송화물은 어느 물류회사로 갔는지 알지 못하여 F이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여 인천으로 돌아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늦게 물류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제가 퀵서비스 기사를 물류사무실로 보낼 테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특송화물을 인계해주라고 물류사무실 직원과 통화를 하였다. 그러고 나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지금 배달이 밀려서 조금 늦을 수 있다고 하여 일단 물건을 찾아 M에 있는 N 호텔 앞으로 와달라고 하니 퀵서비스 기사가 자기 집이 인천 부평구인데 퇴근길에 마지막으로 배달을 해주면 안 되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날 밤늦게 퀵서비스 기사를 M 부근에 잇는 N호텔 앞에서 만나 특송화물을 받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786쪽), '특송화물을 받고 P와 통화를 하였는데 P가 필로폰을 가지고 바로 부산으로 와달라고 하였으나 막차시간이 지나 새벽에 있는 첫 기차를 광명역에서 타고 부산역에 도착을 해서 부산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P를 만났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787쪽), 또한 P는 1, 3회 검찰 조사에서 '2016. 2. 24. 밤늦게 피고인 B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50g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아서 바로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가 필로폰을 들고 도망갈까 봐 새벽까지 계속 통화를 하였으며, 새벽에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온 피고인 B를 부산역에서 만나 피고인 B와 함께 택시를 타고 제가 투숙을 하고 있던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W 모텔로 가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77, 1000쪽),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2016. 2. 25. 아침에 P를 만나러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갈 때 P와 통화를 계속하였고, P가 부산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피고인 B와 P는 위 일시경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약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와 P가 만난 것이라면 P가 부산역에서 피고인 B를 기다리거나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6회 검찰 조사에서 '가짜 명품 시계를 P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간 것이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수사기록 1201쪽).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2016. 2,25, 오전에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 P에게 필로폰 50g을 건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더구나 피고인 A, B의 주장처럼 가짜 명품 시계, 악세사리 등을 몇 개만 반입할 목적이었다면 그 물건들을 두 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아 각자 배송하거나 받는 사람을 허위로 기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품목에 관하여도 피고인 B는 7회 검찰 조사에서는 가짜 명품 시계 외의 다른 액세서리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274쪽), 이 법정에서는 '시계도 있었고, 액세서리 종류도 있었고, 청바지와 의류도 몇 가지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배송 받은 가짜 명품 시계 등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특송화물 박스의 크기에 대하여 서류봉투는 아니고 상자인데 그 크기는 가로가 약 50cm, 높이가 30cm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와 위 특송화물을 같이 찾아온 AM는 이 법정에서 '제가 물류센터에 들어가서 박스를 직접 수령하였는데 그 높이는 5cm 정도였다. '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2016. 11. 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는 날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이 사건 필로폰을 실제 유통시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1. 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필로폰 밀수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유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00g으로 상당하며, 결국 필로폰 100g이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7. 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 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A, P의 지시에 따라 밀반입된 마약을 수령하여 전달하였을 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필로폰 밀수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00g으로 상당하고, 공범이 A가 필로폰이 밀반입된 당일 수사기관에 체포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화물을 수령하고, P에게 건네주어 결국 이 사건 필로폰이 유통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X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6. 2. 24.자 필로폰 수수 범행은 P의 부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