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과의사이고, 피해자 B(58세)은 피고인이 입점한 건물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2: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내과 원장실 내에서 피해자와 수도요금 등 관리비 문제로 대화 중 시비되어 홧김에 왼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목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B 제출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 (피해자 B 추가 자료 제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벨트를 잡고 가슴을 밀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목을 밀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하고 별도의 치유가 필요 없어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료실에 들어와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쳤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손으로 잡아 틀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의 내용(몸싸움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을 휘어잡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목을 잠깐 누른 것이라고 말하였다), 상해진단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목 부분 사진(피해자의 목 부분에 피하출혈이 관찰되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을 경우 엄지손가락이 닿았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9. 7. 7.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하여 연하통을 호소한 사실, 위 이비인후과의 의사 E는 피고인에게 우측경부에 경도의 피하출혈이 있고, 성대후부에 후두염이 발생하였다며 "(양측)급성 후두염, 피하출혈(타박상), 연하통"진단을 한 사실, 그와 함께 피해자의 목 부분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의 목 부분에 길고 가느다란 띠 형태의 피하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목 부분 피하출혈의 모양이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비틀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 피부 부분에 피하출혈 등의 타박상이 발생하고, 나아가 목 구멍 안쪽에도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침을 삼키는 데 상당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2주 후 이비인후과에 다시 내원하였을 무렵에도 연하통이 지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이비인후과 내원 후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후두염 역시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것이며, 그 이외의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진료차트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진단을 받아, 이러한 위식도역류병이 급성후두염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 외상을 사진으로 촬영할 정도로 피해자는 목 부분의 외상성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해자가 2019. 7. 20. 경까지 목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이비인후과에서 경보라베프라졸정, 가딘정과 같은 위식도역류질환에 대한 약만을 처방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가 피해자가 호소하는 연하통이나 타박상 등의 상해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는 이유라기보다는 상해 부위의 특성상 처방할 수 있는 약품이나 치료가 제한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입주자의 이사문제로 이 사건 당일 관리실 직원을 불렀고, 이에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발생한 사실,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관리비 고지서를 두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라고 하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들어 관리비 고지서를 피해자의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피고인의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경위, 폭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