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2:00경 서울 강남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전부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빨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영상녹화 CD(수사기록 60쪽)에 담긴 피해자 진술(일부), 속기록(수사기록 31쪽, 일부) 1. 설명 등 요구 회신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97쪽, 128쪽) 1. 주민등록등본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성인인줄 알았고 피해자의 동의 아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10, 19:00경 서울에 있는 G역에서 만났을 때 함께 근처 고기집에 가서 술을 먹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 때문에 가게에 들어가면 술을 못 먹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결국 술과 안주를 사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8쪽, 설명 등 요구 회신서 사본 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나 대화하면서 자신의 나이가 18살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7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E' 어플리케이션 상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18살로 표시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2쪽)도 이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판시 일시경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4쪽, 46쪽, 47쪽, 51쪽 ~ 53쪽, 58쪽, 221쪽, 222쪽),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는 판시 일시경 자신이 자고 있던 이불에 구토를 할 만큼 술을 많이 마셔 인사불성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수사기록 180쪽, 186쪽),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일시경 정신을 잃을 만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6쪽), 위 각 진술에다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일부만을 기억하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잠이 들게 된 피해자가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직후 바로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피해상황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알면서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8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겪은 교통사고로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어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기질성 정신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