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22:3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01:50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 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F에게 “니가 계산 해라.”라고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술서(간이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8:0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 두 분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3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위 D에게 “인적사항을 왜 묻냐”고 소리지르며 오른쪽 손날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범행 전 과정을 촬영한 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유형력 행사와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전ㆍ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0:15경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27에 있는 통영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6세)와 취침 준비를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나 15일 선고다, 이번이 마지막이니 제발 그만 좀 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씨발 새끼, 때리려면 때려봐라, 용기도 없는 놈아.”라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눈썹 부위가 약 8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6, 2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6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폭행치상죄 등으로 수용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1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B 자가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1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7. 20:54경 충북 증평군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0:30 문경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문경시 D에 있는 ‘E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차례나 있고, 특히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처벌받은 것이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피고인이 문해력이 없어 면허 취득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에 비추어 재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1951년의 고령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류월드로 81번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삼륜전 기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약3262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인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지 9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1:0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마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1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3:04경 김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1750번길 10-1 누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0:37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에 이르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 장소에서 대출 중개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직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사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피고인이 B㈜에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상담원에게 전화로 ‘B㈜에 재직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 재직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3.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 중개인이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질문에 답변만 한 점, 피해자 회사의 고소 전까지 대출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점, 초범인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22:47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거래처 업체 직원들과 함께 낚시를 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팔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대화내용)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가 차량 내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21. 23:3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액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1:20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B, ‘C’ 마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시가 5,980원 상당의 ‘비비고 구운 주먹밥 김치치즈’ 1개, 시가 7,980원 상당의 ‘비비고 치즈닭갈비 주먹밥’ 1개, 시가 9,980원 상당의 ‘하우스 자두’ 1상자, 시가 2,480원 상당의 ‘강릉 초당 연두부’ 2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한끼 연두부’ 1개 등 시가 합계 31,4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심리적 문제가 계속되는 절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처하되,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3. 5. 경남 김해시 C에 소재하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해외영업부 과장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중동지역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1. 16. 위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 차장으로 북미, 유럽지역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산업기계 부품 및 배관자재 제조업, 피팅·밸브·금형 관련 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 고시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행정 기관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D주식회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거래품명 ‘NEEDLE VALVE', 모델규격명 ’V15D-F-8N-HC NEEDLE VALVE(TNT FREIGHT USD 100.00)' 8개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총 3개의 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D주식회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거래품명 'VALVE' 모델규격명 ‘V46A-MF-8N-HC VALVES’ 1개를 미국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12.경까지 총 10개의 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과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A와 B이 1항과 2항 기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략물자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출허가내역, 업무협조의뢰회신, 판정서, 수출입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관련 규정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재발방지를 노력하는 점, 위반횟수 및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25. 16:3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EVERLY 350 SPORTS TOURING 이륜자동차(배기량 33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 D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결과통보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중흥부두사거리 방향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중흥부두 방향 반대차로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 도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차로에서 중흥부두 쪽에서 중흥부두사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던 B이 운전하는 E FC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흥부두 쪽에서 중흥부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흥부두 쪽에서 중흥부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 도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반대차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중이던 A가 운전하는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22:3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상호불상의 부대찌개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중앙대로 1342 소재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혼자서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0:5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주차장 내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주차장 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약 2m 운전한 것으로, 운전 거리 및 장소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0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9:30경 위 C편의점에서 입구 좌측 앞길로서 차량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중간에 손님이 아닌 피해자 D이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량을 주차한 것의 격분하여 천막조절 막대기(재질 쇠와 플라스틱 혼용, 길이 약 194cm)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량의 운전자석 뒷부분을 약 3회 밀치듯 때림으로써 위 승용차량의 뒷문 오른쪽 부분이 긁히는 등의 피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364,102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사진 및 막대기 사진 첨부 관련)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21: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관련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년경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0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9.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39세)의 전처인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쳐화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6세)이 자신의 전처인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얼굴을 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저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음주 수치,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주차를 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7:0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중도면 강원 영월군 중동면 강원남로에 있는 38번국도 연상교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상 위험(비틀거리면서 운전하다가 터널 벽면을 충격하고, 마지막에는 전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이 2005년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008년도에 뺑소니 범행으로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두 전과 모두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전력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18:1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에 있는 남항 방파제 부근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약 50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차량들에 피해를 입히는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각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