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76

범죄사실 [2020고단1876] 피고인은 2013.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2016.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20. 13:50경 대전 유성구 B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빌라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위 빌라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2층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타워형 가습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 14:00경 대전 유성구 D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옥상에 널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5만 원 상당의 상의 2벌, 하의 1벌, 양말 1켤레를 갈아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347] 피고인은 2018.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I, J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들로부터 시가 1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2563] 피고인은 2013.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6.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2. 20:01경 서울 동작구 K 건물 4층에 있는 'L'에 침입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검은색 면바지, MLB 모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N)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9. 14:43경 서울 중구 O, 9층 P 동대문점에서, 피해자 P가 관리하는 무인 영화표 판매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투입하고 10,000원 상당의 '사랑이 뭘까'영화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9. 14:51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6,500원 상당의 물품(비타민워터 1병, 에세체인지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I, J, M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검거보고,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여죄 수사, 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보고, 피해자 E 피해품 셔츠 수량 수정 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4. 9.자 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피의자가 탑승했던 버스번호 특정,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4. 2.자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발생현장 유류물 감식 회신 결과, 수법사건 조회, 피의자특정, 피의자 A의 범행 시간 관련), 내사보고(현장 입장, 피해자 진술청취, 발생현장 유류물 감식의뢰, 가게 내부 CCTV 확인)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회수한 피해품 및 체포현장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CD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징역형 처벌전력 확인 보고, 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재판진행내역 및 수용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판시 [2020고단1876]의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20202563]의 제1의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해자 C에 대한 누범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해자 E에 대한 누범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해자 M에 대한 누범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으며, 전체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출소 후 부모님 집에서 기거하면서 갱생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게 되어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사정 1)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번 이상이나 절도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3차례에 걸쳐 또다시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급 양주를 마시기 위하여 무전취식하며,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횟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1)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기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판결 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은 종전 누범 전과로 출소하기 전 미납된 벌금으로 노역장 유치 중에 부에게 벌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부탁하다가 거절당하자 서운한 마음에 부모님의 집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부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면회를 자주 왔고, 모친은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도록 큰돈을 들여 굿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부모의 반대로 피고인이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