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 등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 D, E 등은 2010년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서 'G'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년 2월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H'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I, J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C 등은 2013년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년 4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K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 경 위 C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에 운영팀원으로 가담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기간 동안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D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N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O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일을 하였으며, P 등 운영팀장은 C 또는 E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2014. 3. 22.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기 결과 등록, 충전 및 환전 업무, 수익 관리 및 보고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Q, R, S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T, U 등 홍보팀원으로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국에 H, I, J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D 명의의 농협 V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116,603,961,196원 가량의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관련자 특정에 대한 건, 범죄일람표 83개 계좌 특정 경위) 1.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1.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459호 Y, Z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 도박장소개장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가담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규모와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죄 조직에 운영팀원으로 가담하여 역할을 수행하였고,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인 2014년경 조직에서 이탈하였고, 그 후 국내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가담 경위, 수행한 역할,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서 충분히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건전한 근로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