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2019고단128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1만 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8,921,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1.부터 2019. 5. 6.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E F은행 계좌 등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9,972,5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해외 스포츠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도박을 하여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151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조합 앞길에서, 대출금 300만 원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2019고단1576 피고인은 2019.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를 통해 피해자 J에게 "30만 원을 주면 K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조합계좌로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6.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 18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10 피고인은 2019. 1. 25. 대구 동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중고거래 어플인 'O'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P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2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59 피고인은 2019.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8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74,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93 피고인은 2019. 5. 15. 01:14경 대구 북구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T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V 명의 W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10 1. 피고인은 2019. 5. 1.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X 팬미팅 밤공 1층 C구역 양도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91,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Z 명의 W은행 계좌로 9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콘서트 티켓을 77,000원에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77,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B 명의 F은행 계좌로 77,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콘서트 티켓을 250,000원에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250,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D 명의 S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5. 14.경 대구 북구에 있는 AE피씨방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AF 콘서트 티켓을 77,000원에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77,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H 명의 F은행 계좌로 77,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4.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AI 고베 콘서트 티켓을 300,000원에 양도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K 명의 AL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9. 5.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AM 티켓을 양도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O 명의 S은행 계좌로 113,8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9. 5. 7. 경 대구 북구에 있는 AE 피씨방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AP 공연 티켓을 77,000원에 양도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77,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R 명의 F은행 계좌로 77,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9.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캐럿랜드 티켓을 110,000원에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티켓 대금을 AT 명의 L조합 계좌로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AT 명의 L조합 계좌로 11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위 AT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AU에게 연락하여 "잘못 송금하였으니 110,000원을 A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해달라"고 말하여 위 11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AU이 송금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077 1. 피고인은 2019. 5. 2. 03: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AV대학교 인근 'AE 피씨방'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가수 X의 팬미팅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91,000원을 송금해주면 공연 티켓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공연 티켓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해줄 생각도 없었으므로, 공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연 티켓 대금 명목으로 AW 명의의 W은행 AX 계좌로 91,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AW에게는 마치 AW이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실수로 물품 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입금한 것처럼 하며 물품 대금을 제외한 초과 입금분을 돌려달라고 하며 AW으로 하여금 7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AY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21: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AV대학교 인근 'AE 피씨방'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가수 AZ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113,000원을 송금해주면 공연 티켓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해줄 생각도 없었으므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BB 명의의 L조합 BC 계좌로 113,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BB에게는 마치 BB이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실수로 물품 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입금한 것처럼 하며 물품 대금을 제외한 초과 입금분을 돌려달라고 하며 BB으로 하여금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I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99 1. 피고인은 2019. 3. 2.경 대구 동구에 있는 BD아파트 N호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BE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G 명의 AL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3.경 위 BD아파트 N호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B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115,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J 명의 S은행 계좌로 11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가수 X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91,8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L 명의 S은행 계좌로 91,8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5. 7.경 대구 북구에 있는 AE피씨방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BM 내한공연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77,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O 명의 AL은행 계좌로 7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84 1. 피고인은 2019.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BE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 피해자 BQ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BR 명의 W은행 계좌로 피해자 BP으로부터 80,000원을, 피해자 BQ로부터 2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BS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U 명의 S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BV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X 명의 W은행 계좌로 102,8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19 피고인은 2019. 5. 15. 13:4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T 공연티켓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공연 티켓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해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이에 속은 BY으로 하여금 BZ(개명 후: CA) 명의의 L조합은행 계좌(계좌번호: CB)로 티켓대금 명목의 1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CA에게는 마치 CA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실수로 그 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대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하여 CA로 하여금 환불금 명목의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CC 계좌(계좌번호: CD)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30 피고인은 2019.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BH 월드투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CF 명의 L조합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83피고인은 2019. 5. 17.경 대구 북구에 있는 AE PC방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콘서트티켓을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CH 명의 AL은행계좌(CI)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11 피고인은 2019. 4. 1.경 대구 북구 CJ에 있는 AE PC방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B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CL 명의 AL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정973 피고인은 2019. 1. 30.경 대구 동구 CM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N 'T 팬' 카페에 접속하여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O에게 "돈을 보내주면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팬미팅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팬미팅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28.경까지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Z,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 J, CR, CS, CT, CU, CV, CW, AW, CX, CY, AR, AB, AD, AK, AO, AS, AU, CZ, BU, CA, CF, CH,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고소장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진정인 제출자료, 영장회신자료, 이체자료 및 대화자료, 회신, DA대화자료,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DA이용정보, DA가입내역, 계좌거래내역, DA 메시지 증거제출, B 대화내역, DA 대화내역, DB 대화내역, 전송한 신분증, 진정서류, 입금확인증, 대화 내용 사진, 이체거래확인서,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신청서 등, 이메일 등, 메시지 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B 게시 내용,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변제 내역, 이체확인증, 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형의 선택 2019고정973호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