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B에 피해자 C가 게시한 "렉서스 승용차를 2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0. 7. 21. 17:00경 평택시 죽백6로에 있는 평택세무서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한 후, 마치 중고차 판매업자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렉서스 승용차를 2,5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업자 D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다시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의 도박 채무로 인한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경 탁송기사를 통해 위 승용차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렉서스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문자메시지 출력 자료, 차용증,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 07: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6세)에게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음란한 사진,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은 위자료 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이 기재한 주소도 주소불명지로서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수강명령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9:08경 하남시 B 'C' 앞 노상에서, 양 팔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1세)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006년경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5:40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암사거리에서 중암교 방향에서 상암지하차도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구급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94,6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진,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월드컵북로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 캡쳐 사진, 상암사거리교통관제 CCTV 영상 캡쳐 사진, 용의차량이 진행한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용의차량 사진차주가 제출한 차량 사진, 차량 외관 비교 사진, 피의자의 집 근처 CCTV 영상 캡쳐 사진, 스키드마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년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학생 과외 중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C, 18세'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등록한 다음 2019. 4. 24.경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과외 학생을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가르칠 과목, 사진 등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고2 학생이예요 수포자('수학 포기자'의 줄임말)라서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19. 4. 26. 21:38경 서울 광진구 E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연결이 되기 전에 바로 끊어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다음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를 내다가 피해자에게 "수학 잘 하세요?", "1등급 만들어 줄 수 있냐"라고 묻고는 약 4분간 거친 숨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적사항, 메시지 사진, 전화통화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외와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를 낸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먼저 왔었는데 받지 못했고, 몇 분 후에 자신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라고 여러 번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듯한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내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말을 하기 시작하여 과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중간 중간 거친 숨소리를 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성 비염으로 바람소리를 내는 것을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과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신음소리 등을 낼 때와는 목소리가 확연히 달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 3. 초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1:19경부터 02:4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병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이 자지 빨아쳐먹으면 아맞나 그러지 니년은ㅋ, 니 개걸래 보지지, 너 걸레짝 보지 노노 니 보지만 개걸래로 만들면되, 니 보지는 개허벌 걸레짝, 개나 소나 다먹는 보지, 그래서 할수있는거는 다 넣어 보게 ㅋ, 아침에 가지도 같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2:12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을 향해 등을 돌린 채 음식을 나르고 있던 위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행장면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용 및 발생지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고인이 그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공중시설에서 갑자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과 5촌 사이로, 피해자와 평소 자주 왕래하여 간식을 사주고 오락실을 함께 다니는 등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을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고, 친척 어른들에게 쉽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의 안쪽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수면 바지를 골반 아래까지 내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며 약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뒤척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대고 피해자가 성기에서 손을 떼며 뒤척여 자는 척을 하자, 재차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팔뚝을 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5촌 인척 관계에 있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8.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1:2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고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 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2019.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09:2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후문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고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 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개시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흡입용제 사용은 질환과 관련이 높아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시 호전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도 치료의지를 갖고 병원을 다니는 등 노력하였으나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70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01: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내부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홈스타 교재용 니스'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떨어뜨린 후, 봉지를 부여잡고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한 후, 같은 날 02:11경 충북 음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순번 4번, 6번) 1. 수사보고(국과수 회신) 1.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J(여, 36세)와는 2016. 9.경부터 2018. 3. 19.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2. 21. 11:02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여성 문제로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진천 갈테니까 기다려. 너 직장 박살내고 어디로 갈껀지 알아?. 어차피 나도 너네들 다 죽이고 제주도 살인사건처럼 나도 자살해 버릴꺼니깐.진짜 사람 미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어제 했던 개새끼. 나 지금 신호랑 과속위반 다했어.이것만 해도 몇 십만원 나와.너희 팀장도 니한테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죽여 버릴꺼니까 봐봐. 아니지 내 사업장도 박살났는데 너 일하는 곳은 왜? 나 진짜 가만 안 둬. 너 아니면 지금 50만 원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1. 5. 21:00경 인천 남동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곳 쓰레기통에서 여성용 팬티라이너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옷장 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9. 05:00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현관문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2. 02:00경 충북 진천군 이하 번지 불상의 피해자의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복도 벽으로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2. 5. 14:42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 복수가 무서워?. 넌 진짜 최악을 보게 될 꺼야. 하루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5. 13:03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나게 하지마. 죽음이 무섭지 않냐? 진짜? . 화나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5. 23:08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집 가서 지금 난리 칠 테니깐, 니가 집에 간 거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너 어디냐 안 나오면 5층도 벽타고 올라갈테니깐. "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2.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석준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급여를 받아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금융기관에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주변 지인들에 대한 채무도 상당액 부담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대여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등 확인),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신뢰하는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산지곡로점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남, 37세)가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조선족 경찰하고는 얘기하지 않는다", "씨발 그러면 경찰한테 욕할 수 있네,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네",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좆같네 씨발 대한민국", "E 짭새새끼 뭔데 가라마라야", "경찰을 짭새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짭새를 짭새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그래" 등 욕설을 하여 경찰관 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그럼 지구대 가자"며 편의점 밖으로 나와 "짭새가 순찰차 문을 열지 않는다, 짭새 어디있냐"라고 말하는 등 위 편의점 직원인 F(여, 28세)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나 환각물질 흡입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모욕 발언에 나타난 공권력 경시 태도나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약식명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6. 22:19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D(여, 가명)와 대화하던 도중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성의 성기사진 등 '다톡' 채팅방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피해자 B(여, 6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2018. 11.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01:30경 술에 취해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우리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03:18경 거실로 나와 그곳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씹 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그렇게 잘 났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기린 인형을 던지고, 성모마리아상을 들어 때릴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방 쪽으로 도망가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반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1: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갖고 욕설과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의 제지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 대기석에서 일어나 위 지구대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사 D의 우측 손등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의 도주방지에 대한 장구사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0. 2. 00:4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사람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갖고 손님 G 외 2명이 있는 가운데 주먹을 쥔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고, "이 개새끼야 감히 어디를 이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1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손등을 물어 이빨자국을 남기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06. 18. 15:50경 부천시 C 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방바닥에 강제로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관계 - 성폭력키트 채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 부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가까운 사이로 지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판기일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제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