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44-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4-3(분리)가. 무고교사 |2017고단178(병합)나. 컴퓨터등사용사기 |2017고단197(병합) 다. 무고 |2017고단492(병합) 라. 사기 |2017고단610(병합) 마.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2017고단811(병합) 률위반 |2017고단844(병합) 바. 상해 |2017고단910(병합) 사. 재물손괴 |2017고단1021(병합) 아. 사기방조 |2017고단1077(병합)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고단1103(병합) 차. 준사기 |2017고단1213(병합) 카. 횡령 |2018고단68(병합) 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2018고단201(병합) 밀준수등) 피고인 5.라.타. A |6.라.바.차. B |9.마. C 검 사 김현지(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7.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30. 08:00경 강원 원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11(피고인 A) 2. 피고인들(피고인 I, A)의 공동범행 가.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중개와 관련된 광고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대출중개를 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금원 이상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실제 실행된 대출금과 원래 대출받으려고 했던 금원 사이의 차액을 대출회사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는 2017.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대화방에 "98년생 생일만 지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락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2017. 4. 13.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어떤 여자애 한명의 대출사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안동에 살고 있는 여자애인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내가 올린 대출광고 메시지를 보고 K으로 연락을 해왔다, 내가 차가 없으니까 형이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4. 16.경 안동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를 만났고, 피해자가 "100만 원 대출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고인 I는 "이왕 대출을 받을 거면 많이 받는 것이 좋다, 대출실적이 많아야 조금이라도 저금리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어차피 필요한 금액만 가져가고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다시 대 출회사에 상환을 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충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7. 4. 17.경 충주에 있는 M모텔 N호에서 재차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 I는 대출중개업체인 'O'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주민등록초분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는 위 O 의 중개에 따라 P으로부터 500만 원을, Q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충주에 있는 R조합으로 데리고 가 위 대출금 합계 1,200만 원을 출금토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200만 원 중 너가 원래 필요로했던 대출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 나중에 영수증을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1,1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 I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L로부터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A 역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으로 피고인 I에게 "내 것까지 하나 더 개통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4. 17.경 위 충주에 있는 R조합 부근에서, 피고인 I는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에서 너의 부모님에게 대출 관련한 전화가 갈 수도 있다, 부모님이 대출과 관련한 전화를 받으면 네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너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게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대신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가 필요하다, 휴대폰 요금은 우리가 내고, 3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해약을 할 것이고, 위약금도 내가 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내주거나 3개월 후 해약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368,7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2대(S, T)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합계 330,000원 상당의 전화통화 서비스 및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44 (피고인 B) 3. 피고인 I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금융기관 상대 작업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경 강원 원주시 U 소재 'V' 클럽에서, 피고인 B의 W 친구로 등록되어 있던 X이 지적장애 (사회적 연령 7.5세)가 있는 것을 알고 X 명의로 일명 '작업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X에게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피고인 I는 인터넷으로 X 명의의 대출신청 작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X의 W에 안부 인사를 하며 접근하여 대출의 의미와 그에 따른 변제의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X에게 대출신청을 권유하였으나, 당시 X이 신분증을 분실한 상태여서 마침 X과 함께 다니던 지적장애(사회적 연령 8.6세)가 있는 Y에게 먼저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Y가 지적장애가 있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인 (주)Z로부터 Y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2017. 3. 10. 강원 원주시 AA에 있는 AB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Y 명의로 피해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Y로 하여금 피해회사를 상대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말하도록 하고, Y의 계좌로 급여 상당의 돈을 이체한 후 그 거래내역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전화가 결려오면 Y의 고용주로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Y 명의 R조합 계좌(AC)로 대출금 900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만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 상대 휴대폰 편취 준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Y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고, 피고인 I는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8. 강원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용돈을 받으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리점에서 개통한 570,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21(피고인 A)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J'을 통해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여 만 나게 된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돈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 15:00경 제천시 AE모텔 AF호에서, 피해자가 Z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나에게 대출받은 700만 원을 주면 4,500만 원까지 대출금을 불려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 경 제천시 AG에 있는 AH은행 제천지점에서 위 7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위 장소 부근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77 (피고인 C) 1.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C 및 피고인 AK의 공동범행(대부업법위반)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I은 피고인 AJ 및 피고인 C에게 대출받으려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면 한 명당 소개비로 10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J 및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고, 다시 피고인 AJ은 친구인 피고인 AK에게 W에 대출 광고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받으려는 사람을 찾아주면 한 명당 소정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AK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미등록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K는 2016. 10.경 W에 대출광고글을 게시하고, 2016. 10. 19.경 그 광고글을 보고 대출받기 위해 연락한 AL을 피고인 AJ, 피고인 C에게 연결시켜주고, 피고인 AJ, 피고인 C는 AL에게 대출 상담을 간략하게 해준 후 다시 AL을 피고인 AI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I은 2016. 10. 19. 19:30경 대구 동구 AM에 있는 AN PC방에서 피해자 상대로 정상적인 대출 700만원을 받도록 옆에서 설명해주어 AL로 하여금 AO조합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해 주었다. 피고인 AI은 대출 직후 위 PC방 근처에 있는 AO조합 현금인출코너에서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AL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날 20:00경 대구 북구 AP에 있는 AQ은행 대현지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대출원금의 60%에 해당하는 합계 420만원의 현금을 AL로부터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213(피고인 A) 1. 사기 가.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제천시 화산동 근방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J'에 대출 광고를 올리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R(조사 당시 가명 AS)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필요한 금원보다 더 큰 금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차액 상당의 돈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21, 15:00경 피해자로 하여금 Z에서 500만원, AT은행에서 500만원, AU 은행에서 500만원, 합계 총 1,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17:26 경 여주시 AV에 있는 AW조합 남한강지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정산이 필요하다, 대출금 중 1,300만원을 건네주면 2017. 4. 4.~ 4. 5. 사이 위 대출금을 다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 정산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원, 2017. 2. 22, 13:34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700만원, 총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그 휴대폰 기기를 판매하여 현금화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여주시 근방에서, 피해자 AR에게 "대출받는 과정에서 본인직장 주소지나 부모님에게 전화가 갈 수 있는데, 그 전화를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 2대가 더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휴대폰 사용요금과 기기 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과정에서 대출 당사자의 직장 주소지나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일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사용요금이나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합계 2,043,148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휴대폰 2대(AX, AY)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위 각 휴대폰을 사용하여 합계 1,911,085원 상당의 전화통화 서비스 및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3,954,233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018고단20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경 제천시 AE모텔' AF호에서, 피해자 AD에게 "1,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출받는데 필요하니 대출금을 입금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고, 대출이 되었을 때 너와 연락이 되어야 하니 보증으로 휴대폰 유심칩을 맡겨둬라, 대출이 되면 통장, 체크카드, 휴대폰 유심칩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휴대폰 유심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R조합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 휴대폰 유심칩 2개를 교부받고, 그 무렵 위 휴 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합계 총 850,490원 상당의 전화통화 서비스 및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2017고단811, 1021, 1213 사건, 2018고단201 사건)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D,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2017고단178, 844 사건)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C](2017고단1077 사건) 1. 피고인과 AI의 각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8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법원 2017고단197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