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4.말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교회의 고등부부목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5세)은 2020. 1.경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위 교회 고등부에 소속하게 된 신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3. 13: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공원에서 교회 심방(신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앙 상담 등을 하는 것) 활동의 일환으로 위 피해자를 만나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하던 중 풀밭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풀밭에 누워보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베고 나란히 눕게 한 후 피해자를 양팔로 꽉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하면 안 되는 일 딱 한 번만 해도 될까?”라고 물은 후 영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네.”라고 답하자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직되자 “왜 너가 생각했던 거 아니야?”라고 물으며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2. 19. 14:0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연회장 안에서, 위 피해자를 의자에 앉은 피고인의 무릎 위에 마주 보고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주변에 있는 책상 위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서서 피해자의 상체를 꽉 끌어안고, 피해자를 책상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저어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을 들어 올린 후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해바라기센터 속기록, 2020년 2월 13일 일기장 사본, 2020년 2월 19일 일기장 사본, 피해자가 피해 모습을 그린 그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42세의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던 15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추행의 내용, 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겪고 있던 우울증과 겹쳐 장기간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명시적 거부를 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왜곡된 성관념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