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21:47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9. 22:2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반포IC 진입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마칸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5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년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02:1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를 수원 방면에서 대촌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에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A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아우디 A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페인트 방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4세)은 2023. 1. 26. 위 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 경비 절감 차원에서 방을 1개만 빌리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출장기간 동안 같은 모텔방에서 숙박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하순 17:00경 충남 공주시 D 모텔 E호실에 함께 투숙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쪽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3. 2. 3.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후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수면제 복용 후 깊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이후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8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22. 3.경부터 약 9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2022. 11. 말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18: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2∼3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 20:4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3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0:0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부인인 D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위 D은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과 D을 분리조치 하자 화가 나, F에게 ‘고소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피혐의자 눈 부위 상처 및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에 관한, APO 담당경찰관 G 상대 전화통화, 현장상황), 수사보고서(사건당일 E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가정보호사건 처리의 필요성 검토), 피해자 의사 확인 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228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C과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주 B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 준비금이 필요하다. 공사 계약금이 들어오면 바로 돈을 갚을 것이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근로자 5명의 임금, 경북 울진군 F 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 11명의 임금, 광주시 G에 있는 헬스클럽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8,966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8. 11. 27.경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H아파트 I호’를 채권자들이 가압류하는 등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공사도 차용금이나 외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841,5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64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N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6.경부터 2022. 7.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111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채무변제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회신자료, 사건별 수불내역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문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업 과정에서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용경위와 차용금의 용처, 차용 전후 피고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계획적․의도적인 편취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체납임금 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N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5.경부터 2022. 7.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5,7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023고단 644)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 8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5,5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P, Q, R, S, T, U, V, W, X, Y, Z, AA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5. 15.경과 2023. 6. 12.경 각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9.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곧 마감되니 다음에 방문하라고 하자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뺏어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30. 00:35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 마시고 안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범행시간이 짧지 않으며 당시 다른 손님들의 이용을 방해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비롯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다가 2022. 11.경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21:33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뭐 잘못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8. 16: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가 전화한 부재중 통화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가지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7. 07: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게에 왔다’는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03: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1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C"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를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온양온천역 2번 출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오른편에 보행자가 있는 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위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등), 수사보고서(D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과 같은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없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20. 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카페에서 B를 만나 ‘법인 명의를 B씨로 변경해 주면 매달 법인 한 개당 50만 원을 주겠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벌금을 내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한 후 위 B가 이를 승낙하여 2020. 4. 8.경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자, 위 B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OTP를 재발급받도록 한 후 서울 강남구 D 소재 위 B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위 OTP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3336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통합사건 검색결과, 2021노246호 판결문, 대법원 2021도10110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618, 2022고단310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을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1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4. 21:50경 하남시 B, 1층에 있는 ‘C’에서 “전에 일하던 직원이 술에 취해 옆 손님들에게 추근거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조치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응급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에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F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에 설치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썬바이저(차양막)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벌금전과 있음 등 반성하는 태도, 형사공탁 100만 원(E)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에 있는 산업도로를 기업도시에서 신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C 신축공사장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덕읍 화곡리에 있는 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MG G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4. 00:28경 부산 수영구 B 인근 C 앞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요트경기장 쪽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노면표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동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9세),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1회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2:49경부터 같은 날 13:29경까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본인의 차량(스타리아, (차량번호 1 생략))을 타고 귀가하던 중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마주친 피해자 C의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이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으로 편도 1차로인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피해자의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40여분 동안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처리내역서, -위성 사진,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본인의 차량을 세운 사실은 있으나 위 도로가 근처의 유일한 통로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택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어서 위 주택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차량을 세우고 있었을 뿐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는다(신도로가 생긴 이후에도 구도로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의 주택 마당 옆에 있는 피고인의 사유지에 주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위 주택 마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위 사유지 한쪽에 세워둘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도로에 세워 위 사유지 입구를 막은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40여분 동안 위 사유지에서 이 사건 도로로 나오지 못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08:52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1회 있으면서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인 점, 다만 인적 피해 없고 물적 피해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00:1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