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586

범죄사실 2015고정586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54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9:20경 위 'C아파트' 102동 경비실에서 경비원 E에게 전단지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할 것을 지시하다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827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나 2015. 1.경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와 피고인의 회장 지위 인정 여부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23. 17:00경 피해자 관리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겨져 있던 문을 열게 한 후에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관리의 경리업무용 컴퓨터를 켜고 배경화면의 비밀번호를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및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퇴서수리 공고문 사본, 인수인계요청 내용증명사본, 신임회장 직무대행 선출공고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비원인 E를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막기에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벽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E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E는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를 쳐서 모니터 케이스가 상당히 흔들리면서 피해자가 주저앉더니 바로 쓰러져 누웠다'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한쪽 팔을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윽하는 소리를 내고 넘어지면서 CCTV 모니터 앵글에 부딪쳤고 앵글이 상당히 흔들리는 것을 보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넘어져 주저앉아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모니터 철판 케이스에 등을 대더니 주저앉아서 누워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E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상해 발생의 원인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행위라고도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데리고 나가려는 E의 가슴 부위를 단지 팔을 대고 막는 방법으로 제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피해자가 드라이버로 피고인을 위협하고 목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E는 드라이버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로 나아간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건조물침입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 가. 건조물침입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권한 없는 관리소장이 열쇠를 교체하고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 겸 관리사무소로 사용되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건조물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19. 자필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작성한 사실, 그후 2015. 2. 6. 위 사퇴서가 수리되었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된 사실, 또한 2015. 2. 10.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장 명의로 피고인에게 사퇴서 수리 통보 및 회장업무 인수인계 요청의 서면이 발송된 사실, 반면 피고인은 본인은 사퇴한 바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회장임을 주장하면서 2015. 2. 6. 복무내규에 의하여 관리소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계속하여 관리사무소에 나와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갖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겨져 있던 문을 수리공으로 하여금 열게 한 후에 그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했음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고 경리직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과 계약하지 않아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사람임에도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면서, 피고인의 비밀번호 변경행위는 권한없는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관리소장인 피해자와 경리직원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지위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비밀번호 변경행위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의 비밀번호 변경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등이 업무를 방해받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지위 보유 여부에 대한 다툼이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를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음,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