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구 C 주변의 경매 중인 건물을 78억 원에 낙찰 받게 되었는데, 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7. 31.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물을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명 '돌려막기' 하여 기존 채무 변제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9,3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 문구점에서, 사실은 F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문구점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내용으로 '일금 4억(￦400,000,000)을 G 사장님께 H병원 정형외과 F와 A가 3년간 차용하기로 약속합니다.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 완납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F, A'라고 입력하여 문서를 출력하게 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차용증 등 4매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하철 J 인근 'K'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B에게 위조한 사문서 4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D 금전거래내역 확인 및 진술청취), 수사보고(E은행 출금전표 첨부 및 E은행 M금융센터지점 N 주임 전화진술청취,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A 접견녹음파일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별건 수사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편취금원의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F 및 L 명의 차용증 등 관련, 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편취금원 관련 피의자 진술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공정증서 첨부) 1. 각 녹취록(순번 10, 11, 35, 42, 44), 문자내역(A-B) 1. 각 차용증(순번 2, 4), 공증서(순번 3), 공증서류(순번 5),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4장(순번 14)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통장내역(순번 9), 금전대여 및 거래명세(순번 20) 1. 대법원 나의사건조회 결과(파산사건-A), 피고소인 신용정보(A, D), 참고자료 제출(순번 5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증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 기재 현금 20,000,000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중 50,000,000원만 차용금이고 나머지는 서초구 건물 경매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그 금액을 투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에게 사기를 당하여 손실한 것이므로, 편취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각 공정증서로 공증된 금액인 약 1,250,000,000원에 한정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이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특정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명 '돌려막기' 하여 기존 채무 변제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1 중 '범행수법'란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1,849,390,000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웨딩홀사업을 하고 타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2014년경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2013. 7. 2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0. 23. 파산선고결정, 2015. 6. 19. 면책결정을 각 받았다. 2014년 이후 피고인은 딸인 D 명의의 계좌로 거래를 하였는데, D의 계좌는 2014년경 대부분 마이너스 상태였다. 피고인은 서초구 상가건물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리모델링 후 분양하는 사업의 투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건물 경매를 실제 시도한 정황 자체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고 이를 리모델링 후 분양하는 복잡한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려면 경매와 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이 상당히 요구되는데, 피고인이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동업 내지 고용 등의 관계를 가진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무소의 성명불상의 남자 직원을 통하여 경매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듯하나, 그 직원의 신상이나 직원을 만난 일자에 대하여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직원에게 현금 7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주었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거나, 직원과 투자관련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 직원이 700,000,000원을 받고 잠적하여 투자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잠적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며, 700,000,000원에 대한 사기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를 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인해 경매건물을 낙찰받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건물을 낙찰 받지 못한 사실을 알리지는 않은 채 계속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바(기록 제2권 제376~377쪽),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관적이지 못하여 모두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 기재 현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다투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위 일람표 1 순번 35 기재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받은 이후 그 다음 달부터 월 1%, 1.5% 또는 월 2%의 이자를 2019. 5. 또는 2019. 6.까지 매월 지급하였으며, 2019. 6.까지의 총 원금 669,250,000원, 이자 591,200,000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였고 2019. 6. 기준 잔여 원금은 669,250,000원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인 D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사실(기록 제1권 제554~555쪽 "저의 모친께서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 "외조모께서 저에게 '모친이 돌려막기식으로 이자와 원금을 넣고 있다', '책상 달력을 보면 누구, 누구한테 얼마,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D 명의의 O 고급 빌라가 있고 이 빌라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사실(기록 제1권 제455쪽)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식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한 이율의 이자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금원의 대부분이 투자금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49,390,000원을 차용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강력한 정황이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949 판결).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면, 이로써 그 차용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 상당기간 이자가 지급되거나 원금이 일부 변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제된 금원 상당액이 편취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49,390,000원을 교부받은 이상, 위 금원 전액이 편취금이 되는 것이고, 이후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등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G, 피해자의 딸 등에게 교부한 총 4건의 공정증서는 모두 2019. 8. 5.자로 공증인 Q사무소에서 공증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시기와 위 공증일자가 상이하고, 위 공증된 금액의 합은 총 1,235,000,000원으로 2019. 8.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잔여 원금 1,180,140,000원과 유사한바, 결국 위 각 공정증서상의 금액은 2019. 8. 기준으로 그때까지 변제된 원금, 이자를 제하고 남은 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금이 위 공증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일람표 3 순번 2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 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각 죄는 모두 판시 전과 기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친구인 피해자에게 R 소재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849,390,000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R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여목적과 달리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심을 표하며 변제를 요구하자, 유명인인 타인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다시 속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여 판시 전과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2019. 가을 경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5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현금 500,000,000원의 변제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확인된 재산이 없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추가 변제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1,260,450,000원(=원금 669,250,000원 + 이자 591,2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더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포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법인 T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무법인 T에서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의 수임인과 위임인란에 'L, 서울시 강남구 U건물 V호'라고 입력하여 문서를 출력하게 한 후, 임의로 새긴 L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J 인근 'K'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위임장 1매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 공증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 차용증, 제4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 공증서류 각 1매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법무법인 T의 직원이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으로, 위임인란과 수임인란에 각 'L, 서울시 강남구 U건물 V호'를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임인란, 수임인란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L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한 사실, 위 위임장을 피고인이 2017. 8. 1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J 인근 'K'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 공증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 차용증, 제4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 공증서류 각 1매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다.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법무법인 T 양식으로 작성된 'L' 명의의 위임장은 위임인과 수임인이 모두 동일한 명의이며, 위 위임장의 위임인란과 수임인란에 날인된 인영은 L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도장에 의한 것인바, 그 외관상 위임장의 핵심적인 내용인 권한의 위임인과 수임인이 모두 'L'으로 기재되어 정상적인 위임장이 아님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인정된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위임장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위임장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위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위 위임장이 위조된 사문서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임장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때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