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6: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 1층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B빌딩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B빌딩 관리과장은 내 자리다. 책상 위의 물건들을 치워라.”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오늘은 절대 못 나간다. 너그들이 나가면 내가 열쇠도 바꾸고 서류도 다 뒤져 볼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화해조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8. 17.경 B빌딩 관리운영회로부터 복직 처리되어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 등이 사무소를 불법점유하는 것이었으므로,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오인하였고, 관련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내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퇴거불응죄 성립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권리자라도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6. 20.경부터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일하였고 2020. 1. 2.경에는 ‘B빌딩 관리운영위원회장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한 사실, B빌딩 관리운영위원회의 2019. 7. 3.자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 결의(기존 운영위원회 해산, D 회장 선임, 감사 선임 등)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2021. 6. 17.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이후 관리운영위원회 감사 E가 2021. 8. 12.자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으나 성원 미달을 이유로 다시 2021. 8. 17.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고, E를 임시회장으로 선출하고 피고인을 관리과장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의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 5명과 감사 E가 찬성하는 서명을 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 이후 ‘운영위원회 감사 E’와 ‘관리단 운영위원장 F’ 명의로 피해자의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이 2021. 10. 15.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재판결과와 2021. 8. 17.자 운영위원회 의결, 해고통보 등의 사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관리소장으로서의 지위가 없고 자신은 관리과장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9. 6. 이래 계속 B빌딩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목한 책상은 G이 관리과장으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021. 8. 17.자 운영위원회 의결이 적법․유효한지, 피해자에 대한 해고 통보가 적법한지를 불문하고, 피해자 등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관리과장 지위를 주장하며 책상의 물건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것은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률의 착오 및 정당행위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에서 본 여러 사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관리소장으로서의 지위가 없고 자신은 관리과장의 지위에 있다고 다투고 있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경 해고된 일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여 그 사건에서 2020. 8. 13. B빌딩 관리운영위원회와 ‘2019. 12. 27.자로 근로관계를 합의해지 종료하기로 하고,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화해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21. 8. 17.경 관리운영위원회의 복직 결정이 있은 후부터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 등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2019. 6.경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화해 내용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위 2021. 8. 17.경의 관리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B빌딩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데, 피해자 등이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상당 기간 다툼이 있어 온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퇴거불응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해 보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와 같은 관리사무소의 업무 수행 상황과 분쟁 지속 상황, 피고인이 관리과장 지위를 주장하는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과장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1시간 동안 퇴거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 특히 수단·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