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5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259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월세 25만 원을 지급하며 장기 투숙하고 있는 사람이고, E는 D 여관과 그 여관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G는 그 노래연습장의 손님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6. 17. 02:00경 D여관 입구 부근에서 E와 언쟁을 하던 피해자 G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G를 피해 달아났다가 E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데 대해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6 경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 D 여관 208호에서 과도(총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5cm)를 가지고 나와 바지 주머니에 숨긴 다음, 피해자를 찾아 'F'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으로 내려가 그곳 계산대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아이 씹할 놈,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다음 피를 흘리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또다시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래연습장 입구 밖으로 밀어내며 저항하자 노래연습장 1층 입구 부근에 있던 석재 보도블럭(가로 약 19.5cm, 세로 약 19.5cm)을 들어 노래연습장 1층 입구에 연결된 계단 밑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가량 던져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 및 후두부에 맞추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잠그고 방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목과 배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7. 03:10경 G가 1항과 같이 피고인을 피해 노래연습장 방실 안으로 들어가 그 철제 출입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석재 보도블럭 (가로 약 19.5cm,세로 약 19.5cm)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철제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305 피고인은 2018. 2. 6. 22: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70세) 운영의 J여관 수부실 앞에서, 피해자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씨발 할매가 늙어서 보지에 물이 나오나, 돈 달라 이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수부실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 제1호 사진 첨부, 현행범체포 사유 및 압수경위에 대한,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112신고출동경위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피해자 G 상처 정도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전체적인 현장 사진 첨부,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G 진단서 및 의무기록 첨부, 피해자 피해경위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대구보호관찰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판명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범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에서 피고인은 총 점 30점으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체계가 매우 열악하고,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살인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¹2018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수사보고(여관 수부실 방범창이 휘어진 장면, 방범창 손 부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 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7월 20일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7월 20일(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폭행당하자 이를 복수하기 위해 과도로 목과 배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석재 보도블럭을 머리 부위에 던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석재 보도블럭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철제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어 손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및 공격 부위와 그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 G와의 다툼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