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인 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선인재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25에 있는 한일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8:55 경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2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적발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3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지점장 직급으로, 2012. 11. 21.경부터 주식회사 D 화장품에서 지부장이라는 직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장품 판매회사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제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를 취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제품을 구매하고 무료로 피부관리를 받으면 추후 카드결제내역을 취소시켜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일단 제품을 구매하면 더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기존 구매를 철회를 해줄 테니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라고 기망하는 영업행태를 반복함으로써 피고인의 판매실적을 높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8.경 서울 강남구 F건물 4층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에게 "무료로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무료로 하기 위해서는 결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실적만 잡게 도와 달라. 카드결제를 해주면 피부트러블이나 회사 출장업무 때문에 관리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바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8,4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자이다. 전화권유판매자를 포함한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8.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C과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좋은 것이 나왔으니 매장에 꼭한 번 나와라.', '다른 고객의 현금매출과 바꿔서 돈을 반환해 주겠으니 우선 매장으로 나와 카드결제를 해달라.', '카드결제 건을 취소하는 데 현금매출이 필요하니 매장으로 나와라.'고 매장으로 유인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E 진술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대여금 잔액이 2,500 만원 1) 정도에 이르는바, 피해자가 상계를 통해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위 채권과 이 사건 피해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710쪽),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53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C를 대리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화해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17.경 전남 고흥군 D 소재 E병원 516호실에서, 피해자가 입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절차를 대행하여 주되 피해자가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피해자가 약속을 어길 경우 위약금으로 300만 원을 받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F 소재 G식당에서 삼성화재 순천대인센터 보상업무 담당 H를 만나 피해자의 대리인임을 알리고 그 손해배상금을 1,200만 원으로 합의한 후, 2015. 1. 20.경 피해자의 계좌에 위 금원이 입금되자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240만 원을 출금하여 합계 260만 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대로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등 피해자가 위임계약을 어긴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위임계약이 파기된 것처럼 속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때문에 위임계약이 파기 되었으니 수수료 외에 위약금으로 300만 원을 더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합의서 1. 보험금 지급현황 1.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형사합의 건과 관련하여 위임계약을 수행하였어야 했는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지하였기에 위약금을 받았을 뿐 기망행위를 한 적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미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상 문제는 종결이 된 반면, 형사합의 진행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에도 형사 합의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위약금 환불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피해자는 결핵을 앓고 있는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약금 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필(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1. 7. 07:42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와바' 주점 옆 골목에서 같은 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염포삼거리까지 약 3km 가량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 12.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5.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와 처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8:3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현풍고등학교 방면에서 박석진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적재함 문이 고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정비하여 운행 중 적재함 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 문이 고정되지 않는데도 노끈으로만 묶은 채 적재함에 피해자 F(여, 76세) 외 1명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다가 적재함 오른쪽 옆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도로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7, 13, 03:57 경 대구 남구 현충로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뇌부종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탑승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4: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지하상가에서, 짧은 남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몰래 동영상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촬영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3:50경 부산 북구 B빌딩 앞 노상에서, 부산 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의 지인인 F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연행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우리 형님 풀어주라, 빨리 풀어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고 어깨로 D의 가슴을 툭둑 치고, 손으로 E의 손을 잡아 당기면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1. 피해자B(가명, 여)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6. 5.5. 02: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가명, 여)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고 몸을 밀착하는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횟수, 원만한 합의, 동종 · 유사 전과 없음, 반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를 수원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일동 진입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마침 피해자 C 운전의 D YF소나타 택시 차량이 이미 위 일동 진입로에 진입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YF소나타 택시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929,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위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견인차 기사들에 의해 약 10분 이상 추격당하던 중 견인기사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전과 중 2013년에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때로부터 11년, 14년 전에 범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5. 23:50경 울산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02:02경 울산 동구 F 소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누워있던 피해자 E48세)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통 (20리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채 3일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지간으로 잦은 불화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원만하게 합의이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7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2.8.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10. 22:00경 서울 강남구 D피고인이 운영하는 'E'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F, G을 상대로 각각 현금 2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H,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3.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12고단2426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13.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2011. 10, 25, 20:2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안마시술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J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 K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 L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0, 17.경부터 2011. 10. 25. 경까지 하루 평균 10명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확정된 판결의 사건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직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은 그 행위의 장소, 시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이태웅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00:3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영빈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전자물류센터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23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가. 2013. 5.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성매매대가로 8만원을 지급하고 D와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3. 6. 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위 D에게 성매매대가로 8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D와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2. 피고인 B은, 가. 2013. 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제1의 가.항 기재 D에게 성매매대가로 5만원을 지급하고 D와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나. 2013. 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위 D에게 성매매대가로 5만원을 지급하고 D와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4.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0.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2006.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2. 27,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은 2012. 9. 10. 22:00 경 경주시 C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 귀가하던 피해자 D(여, 5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찬 후 피해자를 밀어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원 상당, 현금 16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9. 29. 충남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추석 기간에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하나SK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8.부터 2012.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약 618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총목록 1. 각 수사보고(절도범 검거 관련 cctv 자료 및 증거물, 피해자 확인 및 피해진술 청취 관련, 피해자 I과 전화통화, 피해자 L 상대, 현장사진 등, 범행시각 특정)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3항, 형법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to a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범죄 유형] 강도범죄, 상습.누범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징역 9년per la ge15년 나. 다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 유형]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징역 9년 17년(= 15년 + 2년) 라. 처단형에 따른 조정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0년 1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강도 등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5개월 남짓 무렵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강도범행과 상습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된 상태의 형사적 처우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와 절도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1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말경 성남시 수정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에서 금을 추출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인천에 있는 컨테이너에 본체가 쌓여있어 수출하기 직전이니, 돈을 빌려주면 수출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컴퓨터를 수출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11. 7. 1.경 600만원, 2011. 8. 2.경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구 시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카이런 차량을 매도하였으나, 차량 체납금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매도 대금을 받을 것이 없게 되자, "내가 내 처에게 카이런 차량을 매도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2. 1. 3.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처에게 차량 매도금으로만 보여줄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2, 1. 3.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95만 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5만원 합계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4.경 성남시 수정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엑스레이 사진이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나다. 거기에서 은을 추출할 수 있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수익이 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엑스레이 사진을 구입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12. 1. 4.경 9,838,234원, 2012. 1. 30.경 20만원, 2012. 2. 3.경 90만 원 합계 10,938,234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후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변제기한을 연장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2. 4.경 성남시 중원구 G아파트 105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터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H 101호, 보증금 : 7,000만 원, 임대인 : I, 임차인 : A, 공인중개사 : J"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I, J 이름 옆에 이들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H, 101호 전세계약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 이후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5번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이 여종업원이 부족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2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3동 107호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베란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모피 1점, 동양화 1점 등 시가 합계 8,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용변칸의 바로 옆 용변칸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들어와 소변을 보자, 좌변기 위로 올라서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16. 5. 16. 군에 입대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1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동부교육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동구청 사거리 쪽에서 장승백이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