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 10:00경 제주시 C아파트 109동 102호 피해자 D(여, 6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딴 놈하고 붙어 먹냐"라고 말하며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출입문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문 5개를 부수고, 주방에 있던 50kg들이 고춧가루 1포대와 작은 방에 있던 시간 3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출입문 밖으로 집어던져 부수고, 작은 방 유리창 1개를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3. 10. 1.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잠그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약 5시간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4.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약 2개월가량 교제하다 피고인의 잦은 폭력행사 등의 이유로 헤어진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E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2 를 구입해 삼다수 생수병에 담아(이 부분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것이 증 제1호) 2013. 10. 23. 19:50경 피해자의 위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로 인해 불길이 급속히 번질 경우 69세의 고령에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 다리를 저는 등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화재에 신속히 대피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음에도, 복도를 향해 있던 피해자의 아파트 주방 창문을 열고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검정비닐에 넣은 후 불을 붙인 신문지와 함께 주방 안으로 던져 그 불길이 주방 바닥, 싱크대 및 벽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가스, 연무 및 물김의 독작용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안방에서 불타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수돗물을 이용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 재물손괴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3. 자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단지 겁을 주기 위해 불을 질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불을 붙여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을 질러서 다 죽여 버리겠다. 니네 새끼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던 점,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과정 및 2회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불이 붙은 신문지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8쪽, 제150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집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렀는바, 당시 혼자 살고 있던 69세의 고령에 지체장애 4급으로 다리를 저는 등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미처 화재를 피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기본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귄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죄 및 감금죄, 한편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살인미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이 들리자 배신감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감금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집 안에 불을 붙인 신문지를 던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과 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냄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