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0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B", "C", "D" 3개 폴더로 구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521개 파일 포함 총 2,555개 파일 저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할 트위터 계정 'E'와 텔레그램 계정 'F'를 개설하였다. 가.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20. 2. 7. 18:50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 명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B #C #I #J #야동 #ㅈㄷ #ㄱㄷ #섹트 #근친 # 조건 #K #살색계 #일탈계 # 영상판매 텔레그램 G 트위터 보고 왔다고 해주세요 연예인급 D 다 있습니다 쿨거래시 섭스 챙겨드립니다 샘플X"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인 L 합계 278,980원 상당을 송금 받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한 후 M 공유 링크를 이용하여 "C(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46개 파일 저장)"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판매음란폴더명' 기재 각 폴더에 들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각 폴더에 들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다)을 판매하고, 합계 5,164,24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및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B", "C", "D'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합계 1,521개를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와 피고인 명의 M 계정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N 등 "C" 피해자들 68명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B", "C", "D" 피해자들 68명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고, 합계 5,164,24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트위터 광고내역의 기재 1. 피의자 L 거래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상화폐지갑 분석 및 범행회수, 범죄수익금 특정)의 기재 1. 수사보고(아동음란물 수익 환전계좌 확인에 대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 'L' 임시지갑 주소 특정 및 압수)의 기재 1. 수사보고(C 영상물과의 일치여부 확인 및 캪쳐사진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에 대한 범죄일람표 및 채증자료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각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각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체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 신체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판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증제1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별지 몰수할 채권 기재 각 채권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금 5,164,240원에서 몰수하는 O에 대한 예금채권 1,028,950원과 P거래소에 대한 예금채권 960,751.1원, P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L 42.91L에 대한 채권의 환산액 1,979,266원(=42.91L×최종범행 직후인 2020. 3. 18. 기준 L의 가액 46,126원,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공제한 1,195,272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매행위는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어린 여성들인 피해자들의 나체, 성기,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을 피해가 크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한 범행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입법기관의 결단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개정 전의 법률에 따라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건들과의 형평을 무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방법을 고안한 자는 아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한 단순 판매자로서 음란물 제작자나 판매방법을 고안한 자들보다는 책임이 가볍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500여만 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5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모를 잃고 어렵게 성장하여 온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