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 O는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총 사장인 Q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출장마사지 및 성매매에 종사할 태국 여성들을 공급받아, 태국 여성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Q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R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4. 9. 16.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S, T, U(V)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S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4. 12. 16.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W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2014. 12. 7.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X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위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5. 1.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T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 G 위 피고인은 2014. 12. 16.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Y, T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8.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Z, AA, AB(AC), AD(AE), AF(AG)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9. 피고인 I 위 피고인은 2014. 12. 30.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X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0. 피고인 J 위 피고인은 2014. 12. 23.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X, AD(AE), AF(AG)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1. 피고인 K 위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AH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2. 피고인 L 위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Z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3. 피고인 M 위 피고인은 2014. 11. 17.경부터 2014. 12.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Y, AI(AJ)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AK(AL)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5. 피고인 O 위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AM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Q, A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원본 및 분석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장부 사본, 매출장부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0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H, J, M, N)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E, G, H, I, J, L, M, N, O)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G, H, I, J, L, M, N, O)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O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가 2개로서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 [특별 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 O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공통되는 양형이유 (피고인들)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공범과의 양형균형 나.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A 별다른 전력 없음 2개월 가량 영업하여 2,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피고인 B 별다른 전력 없음 5개월 가량 영업하여 월 1,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피고인 C 초범 4개월 가량 영업하여 1일 20 내지 25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피고인 D 별다른 전력 없음 3개월 가량 영업하여 월 3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피고인 E 별다른 전력 없음 1개월 보름 가량 영업하여 7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피고인 F 초범 열흘 가량 영업하여 9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피고인 G 초범 2개월 가량 영업하여 2,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피고인 H 별다른 전력 없음 4개월 가량 영업하여 월 500 내지 6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피고인 I 별다른 전력 없음 한 달 가량 영업하여 1,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피고인 J 별다른 전력 없음 4개월 가량 영업하여 월 3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피고인 K 별다른 전력 없음 3주 가량 영업하여 4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피고인 L 별다른 전력 없음 한 달 보름 가량 영업하여 수백만원 가량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피고인 M 별다른 전력 없음 20일 가량 영업하였음 피고인 N 별다른 전력 없음 1개월 가량 영업하여 5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피고인 O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같이 판결받을 수 있었음 열흘 가량 영업하여 수백만원 가량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