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28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5.경 경기 군포시 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 확인서", 회원번호 란에 'D',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번호 란에 'F'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1월 25일부로 대출잔여금과 위약금 포함 16,970,000만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상단에 'G',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H'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G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의 '완납 증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이다. 28,000,000원 대출승인이 되었으니 I은행 앱을 깔아라.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 월요일날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1. 25. 10:00경 "G 채권팀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면 약관위반이니 남은 대출금을 전액 갚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전화하는 것이니 지금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15: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사실은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완납 증명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G 채권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970,000원을 교부받고, 2021. 1. 26. 11: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72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 27. 12:40경 위 강북구청 주차장에서, 사실은 M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M카드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M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의 '완납 증명 확인서' 1장, '완납 증명서' 1장, M카드 대표이사 N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6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6. 13:45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9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5.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해외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현금 검수 조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수사에 사용하거나 조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3: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에 있는 이촌역 4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P 과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사 명목으로 현금 8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8에 있는 청담역 6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3. 5. 13:40경 위 이촌역 4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3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6. 16:20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4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Q카드 팀장 R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M카드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M카드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S 앞길에서, 사실은 M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6. 16:20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회사 V 팀장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W은행 대출을 우리가 대신 변제했으니 우리 과장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경기 시흥시 X 아파트 Y동 앞에서, 사실은 U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 Z, AA, C, AB, AC, AD,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피혐의자 카톡대화내용 캡쳐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메모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위조한 완납증명학인서,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위조서류 사본, 각 위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사본,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명함, 피고인이 인쇄의뢰한 서류 1. 입출 거래내역, 대출잔액확인서, 개인 입금분개 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하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위조한 문서들을 행사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ㆍ계획적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규모(3억 4,920만 원)가 상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고의 및 위법성 인식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6회), 범행동기, 범행 전ㆍ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