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7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4. 04:26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앞에서 후배인 G1 담배를 늦게 사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04: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26세)이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쳐다보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J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K(26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15, 00:42 경 경북 포항시 중앙로 331 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4번 수용실에서 병원 진료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화장실에 있던 시가 68,000원 상당의 변기 덮개를 손으로 뜯어 집어 던져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1067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20: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6213번길 20에 있는 포항스틸야드 축구장에서, 피고인이 응원하던 포항스틸러스가 경기에서 지게 되자 휴대하고 있던 부채를 경기장에 집어 던졌고, 이에 다른 관중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다투던 중 위 경기장의 안전관리요원인 피해자 L(3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L에 대한 범행으로 인해 다른 관중들이 모여들자 그 자리에서 도망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M(여, 36세)을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얼굴을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N(여, 8세)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 N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도망하던 중 M을 손으로 밀어 M이 안고 있던 피해자 O(3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 P(15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피해자 Q(15세)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경기장의 남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38세)의 소유인 S 마티즈 승용차의 보닛을 걷어 차 찌그러뜨림으로써 수리비가 424,9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093 피고인은 2018, 7. 11. 01:48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U 편의점 앞에서 클럽 입장을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W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3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Y GTS 125cc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어퍼카울 교환 등 수리비가 174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Z, E, AA, A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유치인행상기록부 1. 내사보고(재물손괴 현행범인 체포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관련)-CCTV 영상 캡쳐사진 10장-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사진 첨부 관련)-사진 2장, 수사보고(유치장 변기 커버 견적서 첨부 관련)-견적서 1부, 수사보고(피해자 J상해 진단서 첨부 관련)-상해진단서 1부 2018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Q, N,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R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촬영 관련 내사보고, 현장사진 2018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26쪽), 영수증(기록 제37쪽)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CCTV 영상 CD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판결문 5부, 약식명령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피해자 J에 대한 상해),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 N),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폭력성을 사회 일반에 대하여 표출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