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42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여, 4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저녁경 양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물을 시청한 후 성욕을 느끼고 마침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대어 비비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2. 4 ~ 5.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아달라, 만져달라,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속기록(피해자 김)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문**, 양**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성기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음란사진 등 첨부)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주민등록등본(피고인), 가족관계증명서(피고인), 제적등본(피고인),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서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열람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내지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 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고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13세 미만으로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장래에도 그 충격이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의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전자가 12점, 후자가 10점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