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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5. 저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D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8. 오후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은행 수락산지점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1.39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8. 저녁경 경기 양주시 H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I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1.04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1. 저녁경 위 제2항 기재 F은행 수락산지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1.17g을 건네받고 그 매수대금 60만 원은 나중에 건네주기로 하며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23.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제3항 기재 H 아파트 J호 화장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23. 19:40경 위 H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입고 있던 조끼 안주머니 안에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1.17g을 소지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2. 23. 19: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옷방에 있는 점퍼 주머니 안에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눠 담겨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1.1ml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누범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2. 23.자 각 필로폰 소지 부분은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함정수사가 있었다는 2019. 2. 23.로부터 불과 3일 전에 I으로부터 돈을 받아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이를 I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 범행장소, 범행수법 등이 거의 동일한 점, I의 이러한 요청은 협박, 사술 등이 동원된 것이 아닌 단순한 부탁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충분히 이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두 번 모두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마약류 범죄로 체포되자 수사기관에 상선인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한 것일 뿐이어서 I과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2. 23.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것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필로폰 매도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무상 수수 상선인 D의 검거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24. 23:18경 평택시 D에서 일행인 E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119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F (여, 29세)와 피해자 G(39세)은 E와 피고인들을 H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2. 24. 23:40경 평택시 I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부터 E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에게 "니들이 가져갔잖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동영상을 찍겠다고 하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음부 부분을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잡는 등 총 3~4회 만지고, 피해자 G의 성기를 2회 잡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내역,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B의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6월~2년(상상적경합 이후 선택된 상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를 특별가중인자로 함)이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O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6월~3년(상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를 특별가중인자로 하고,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영역을 선택하여 다수범 가중함)이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 01:1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아래층인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56세)이 층간소음을 따지러 온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현관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뒤,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문틈에 손을 집어넣어 문을 못 닫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다치게 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없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인 G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들, 피해부위 사진들, 상해진단서, 사실조회신청답변서 등이 있으나, 피해자나 G의 각 진술의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누가 열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몇 번 걷어차게 되었다는 것인지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부위 사진들 중 사진 1)의 피해 부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현관문 모서리 등에 부딪히면서 생겼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한편, 상해진단서나 사실조회신청답변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그와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 15: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3층 피해자 D(46세, 여)이 점원으로 일하는 E 매장 내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노트북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진열된 의류 및 마네킹을 매장바닥에 넘어뜨려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15:35경부터 15:55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위 E 매장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매장 내 옷이 전시되어 있는 마네킹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CCTV 영상발췌사진 등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48

공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1. 29.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3. 20.까지 제51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3.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B 신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이러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깊고',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즉,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확고하며',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진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2. 12. 16. B E회중(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B 신도이다. B 교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명하고, 실제로 그 신도들이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영 거부를 할 당시(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다)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2:20경 부천시 C건물 지층 D주점 입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3세, 여)가 주문을 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어 CCTV에는 촬영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문밖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완전히 감싸안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과 같이 다른 추행행위가 CCTV에 포착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있지도 않은 추가적인 추행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증언하면서 당시의 모멸감과 공포심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는바,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믿음이 간다. 증인 F는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사실을 듣고 현장에 갔는데, 그때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치근대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 현장에 CCTV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두 번째 조사 당시 범행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더 이상 무조건 부인을 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손 키스를 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영상 내용과 부합하지도 않게 주장을 변경했다. 이 법정에서도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을 보았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공포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 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 18: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약국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실제 운행하는 D 봉고 자동차 앞 번호판의 맨 마지막 숫자인 'E' 부분을 장갑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D)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5:3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전신주 앞 부근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바닥에 버려져 있던 전단지 등을 모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전단지 등에 불을 붙이고 이를 위 전신주 밑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 위에 던져 위 쓰레기봉투 등을 모두 태우고, 그 불길이 번져 위 전신주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홍보용 입간판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2만 원 상당의 전선 등,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174만 원 상당의 케이블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차량 운행자 H 상대 수사, 신고자 상대 수사, 주변 차량 블랙박스영상 및 차주 진술에 대한, 전신주 입간판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발생장소 부근 CCTV 영상 첨부, 용의자 도주 방향에 대한, 피해자 차량 관련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방화현장 확인 등에 대한, I 견적서 첨부, 'J' 견적서 미첨부, 설계 개황도 첨부, D 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66조 제1항(자동차 연소로 인한 방화연소의 점), 각 형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제1항(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 연소로 인한 방화연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연소로 인한 방화연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단지 등에 불을 질러 주변에 있던 자동차, 입간판, 전선, 케이블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동차 수리비 구상금을 변제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언어장애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0. 00:24경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 내부에 양념통닭을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영업하는 차를 어지럽히면 어떻게 하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00:3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 짭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경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범행한 점, 2002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정신지체 2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8: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60.8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밀양 쪽에서 청도 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핸들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하게 함으로써 위 아반떼 차량이 위 도로의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전탈구 및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215 1. 2016.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3.경 원주시 B에서 C 사이트에 "D"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가 F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G 목사를 막는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하고, 해당 영상에 "경찰력이 없는 곳으로 목사님을 끌고 와서 멱살을 잡고 폭행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E 안수집사"라는 자막을 넣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F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G 목사를 막는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하고, 해당 영상에 "불법 대리 당회장은 이렇게 공로가 큰 순서대로 2016년도 교회직임을 임명해 줬나봅니다", "목사님을 끌고 가서 멱살 잡고 조롱과 폭행을 자행하는 E 안수집사, 이런 자가 성가대장이라니~"라는 자막을 넣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영상 등을 게시하고, "핵심시위대 E씨가 세 차례 밀치는 순간", "가해 자는 교회 마당에서조차 피해자가 목사님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는 동선을 가로막음", "가해자는 계획적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으면서도 마치 피해자가 폭행한 것처럼 거짓증언을 만듬"이라는 자막을 넣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69 J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K(구 L)'는 M에 자칭 '애국텐트' 30개동을 설치하였는데, 서울시는 M을 무단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위 텐트들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5. 30. 01:47경 서울시 민원게시판 '응답소'에 "N"이라는 제목으로 "만약, 0이 P을 3년 넘게 더럽히고 있는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Q 매국 천막촌을 방치한 채 M 내 애국텐트에 대한 대집행을 강행한다면, 불의한 공권력에 맞서 R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 선택 중 하나는 P 내 부끄러운 Q 텐트촌에 불을 지르는 일일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Q 농성장에 불을 지르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S 상황실장 T 등 P에서 Q 관련 농성 중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같은 날 01:52경 U 카페에 "V"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1:48경 W 게시판에 "V"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서울시에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 Q 농성장에 불을 지르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인 제출 증거 1. 수사보고(순번 22, 2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6), 판결문 [피고인은 위 교회 내에서 일어난 목사의 권한에 대한 부당한 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상황을 공론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저지른 행위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영상에 촬영된 내용 및 자막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모습을 여과 없이 내보내면서 피해자의 실명까지 자막으로 내보냈고, 아울러 피해자가 불법한 폭력을 자행하는 시위대의 핵심인물이라는 취지의 자막까지 적시하였던바, 해당 영상을 본 불특정 다수인의 일반인들로서는 피해자가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이라는 인식이 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만일 단지 교회 내의 분쟁만을 보여줄 의도였다면 위와 같은 조치까지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게는 각 범행 모두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정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X의 각 진술서 1. A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3부, 게시글 1. 내사보고(순번 15), 수사보고(순번 21, 22, 27, 30, 40)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시물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Q텐트에 불을 붙일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여러 사이트에 게재한 위 글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와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2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6.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소나타 C) 안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잠금 버튼을 눌러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부산시 중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을 운전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6. 13. 19:30경 부산 금정구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기분이 나쁜 일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 중지 및 환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약 10분 동안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진술서 1.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신용카드사용내역(생리대 구입), 피해자 손목 상처부위 사진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부산과학수사연구소)-피해자, 감정의뢰회보(국과수 부산과학수사연구소)-피의자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성범죄처벌전력이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 4월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30분간 감금하였고,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유사강간하였다. 범행의 동기,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0:0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캠코더가 들어있는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들이대고 위 캠코더에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캠코더 작동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30경부터 20:00경까지 D역 및 C역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34명의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 또는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촬영도구 사진 1. 압수물(파나소닉 액션 캠코더) 내 저장된 범행영상 및 범행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진하여 성폭력피해자 구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성폭력강의를 수강하는 등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0. 19: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강동지사' 정문 입구에서C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C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불상의 흉기를꺼낸 후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