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65

범 죄 사 실 2019고단3465 피고인은 2018. 3. 1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은행에서 의류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류이월상품 땡처리 물건을 7,500만 원어치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내가 잘 아는 C은행 청주지점 부행장에게 부탁하면 2~3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6일 안으로 1억 2,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은행에서 의류감정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대부분 자신의 다른 사업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의류이 월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의류대금 및 제반경비를 제외할 경우 위 차용금을 단기간 내 전액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인데다가 의류판매 사업 동업자인 D와 대출금의 분배 및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29.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같은 해 4. 2.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591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 강남구 G 4층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H에게 “덤핑으로 판매하는 옷을 1천 원에 구입하여 10배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옷을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의류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1개월 후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5]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명의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M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N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F은행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O과 통화),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459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구매약정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시 [2019고단3465] 사기죄 관련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서 돈을 송금 받으면서 판시 [2019고단346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되고, 변제 자금의 조달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극히 단기간 내에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의류이월상품 땡처리 물건을 사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물건을 담보로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6일 정도의 단기간 내에 원금에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총 1억 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C은행의 의류감정위원이 아니었음에도 자신이 의류감정위원 내지 의류감정을 하는 곳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취지인데, 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경위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 주요부분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C은행의 의류감정위원이 아니었고, 의류감정절차나 결과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 받은 후 2018. 4. 2. 의류상품 약 100,000장을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서 의류 매입자금으로 송금 받은 돈 중 위 계약금 지급액 외 나머지 상당액은 의류 매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체 운영자금, 카드대금,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의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금과 20% 상당의 고수익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려 한 의류는 감정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고, 따라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을 수 있는 대출액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이 매입한 의류 중 약 55,000장에 대해서는 품질 등 문제로 담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 받은 후 위와 같이 매입한 의류 중 약 45,000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2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대출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동업자 D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그 대출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변제하여야 했음에도, 사전에 D과 대출금의 분배와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한 사실과 위 대출금에서 의류 매입대금(피고인은 위 의류 45,000장의 매입대금 지급을 위해 제3자에게서 7,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그 차용금에 대하여 8,000만 원을 위 대출금으로 변제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외한 나머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대출금 중 위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D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수회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막연히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아무런 기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