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3.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갑천대교 네거리를 월평역네거리 방면에서 유성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도로를 따라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899,9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G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수리비 견적서(D), 의무기록지, 퇴원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사진, 사고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4부, 관련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히 치료를 요할 정도의 것이 아니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충격이 있었고, 왼쪽 무릎과 어깨 부분에 통증을 느꼈다. 사고 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 후 통증으로 4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받아 복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차량 정면과 차량 내부가 모두 촬영되어 있다)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흔들리면서 앞으로 밀리고, 피해자는 몸이 뒤로 젖혀졌다가 다시 앞으로 쏠리면서 '억'하는 소리를 낸다. 그 후 피해자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머리 쪽에 손을 대고 '아, 아, 어우, 어우' 하고 여러 차례 신음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과 음성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약 20초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듯하다가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다.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도 피해자가 사고 후 양측 어깨와 좌측 무릎, 좌측 골반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다발성 타박상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2020. 7. 2.경부터 2020. 7. 6.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확인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 H은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후 차량을 갓길로 빼는 듯하더니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뒤쫓아 가면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합의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할 정도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상해 부분도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이었음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 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