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 2020고단1245(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세현, 민수영(기소), 박조민, 이은정(공판) 변호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중훈(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주명호(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이른 바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과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붙을 것이니,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라,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도 아니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 후 후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과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2~3배의 금액을 추심받을 것이니,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부천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중도상환 위약금이 발생한다.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중도상환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면 위약금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5. 12:53경 파주시 새꽃로 193 금촌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우선상환하면 연 5% 금리고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 13:53경 서울 중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과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붙을 것이니,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라,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도 아니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27. 12:41경 서울 동작구 M 앞 도로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들은 인근 ATM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2451 4.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요청하고, 위 자금의 전달 및 회수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9. 11. 18.경1)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이다. 기존의 P은행에 대한 대출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요청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P은행 직원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 대환 대출 신청을 한 것은 대출조건 위반이므로, 1,975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거나 대환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25, 15:35 경 서울 금천구 Q, R 차고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5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1. 26. 12: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6 기업은행 시흥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9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6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9. 11. 8.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공모 시점은 2019. 11. 18.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조사에서도 2019. 11, 18.경 사회 선배인 A의 권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공모시점을 2019. 11. 8.로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공모시점은 2019. 11. 18.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 J,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카드사 영장 집행, 명의자 인적사항) 1. T 부천공장 CCTV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등, 택시번호 촬영 CCTV 영상 사진 등, 택시 영수증, U 대리와의 V 대화 내용 사진, CCTV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B 휴대전화 V 대화 내용 출력물, 범행 장면 CCTV 사진, 휴대전화 V 대화 사진, 휴대전화 입출금 알림 사진, CCTV 영상 사진 인쇄물 [2020 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W버스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기업은행 CC-TV 영상 확인) 1. 피해금원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도중 자신들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생각으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범행 피해액이 약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 B의 범행 피해액도 약 6,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차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 또한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작할 당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확정적 고의까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최종 범행 당일, 피고인 B은 최종 범행 2일 후 각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