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합계 15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자재부 차장 J에게 "너희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다. 사장은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고 너희 사장과는 이미 얘기를 끝낸 상태이니 야적장에 있는 자재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놓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사장 K이 해외로 도주한 것도 아니고, K과 위 자재에 관하여 협의가 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이 공사부 차장 L에게 지시하여 야적장을 개방하자, 2011. 8. 23.부터 2011. 8. 26. 까지 사이에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 등 시가 1,139,909,70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직원 7~8명으로 하여금 지게차 등을 동원하여 11톤 카고 트럭 195대에 싣고가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가설재 매매 및 임대계약에 따른 I의 채권 1)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I의 대표이사로 가설재 임대 및 판매업을 하던 중 2000년경 과 가설재 거래를 하면서 E의 대표이사인 K을 알게 되었고, I과 E은 원주시 M에 야적장을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두 회사의 야적장은 외부의 도로로 통하는 입구가 동일하고 배수로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뉘어 마주보는 형태로 붙어 있었다. 2) I은 2010. 5. 전국 20여개 공사현장에서 이 보유하고 있는 가설재를 E로부터 35억 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되 그 자재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는 않은 채 이를 E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1과 E은 이후 매매대금을 22억8,0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면서 계약대상 자재 품목 및 수량도 조정하였는데, I은 2010. 5. 6.부터 2010. 6. 8. 까지 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5.부터 2010. 7.까지 E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자재에 관한 차임으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0. 10.경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2010. 5. 의 기존 계약에서 유로폼만 모두 제외된 상태였다. 4) I은 이 사건 계약 대상 자재가 사용되고 있던 N, O 현장에서 골조공사가 끝난 2011. 1. 경 해당 현장에서 사용된 자재 중 2억 원 상당의 자재가 멸실로 반환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이후 멸실되었다고 통보받은 자재의 가액이 4~5억 원에 이르자, E로부터 그 보전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5) 2011. 8. 까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중 공사가 끝난 현장에서 반납받지 못해 멸실 처리한 자재의 가액은 11억 원 상당이었고 1) 그때까지 E로부터 반환받은 자재 가액은 5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2) 6) 2011. 8. 중순 이후 공사가 끝나는 현장에서 반환 예정이었던 자재의 가액도 약 6억여 원에 달하였으나, 이 현장으로부터 멸실 등으로 반환할 자재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시점은 2011. 9. 이후이다. 나. I의 대여금 및 약속어음 채권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K으로부터 E의 어음 결제대금으로 5억 5,000만 원, P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선급금 30억 원을 지급받기 위한 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10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 수사기록 152~158쪽, J 법정진술 2) 수사기록 159~ 163쪽 2) 1은 E에게 2011. 7. 25. 5억 5,000만 원, 2011. 8. 2. 7억원, 2011. 8. 10. 2억 5,000만 원, 2011. 8. 11, 5,0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15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8. 말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E로부터 만기 2011. 8. 31.에서 2011. 9. 2. 인 위 금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다. 자재의 반출경과 1) E의 자재부 차장인 J은 K의 아들이자 E의 이사인 Q로부터 직접 자재에 관한 업무 결재를 받아 오다가, 2011. 5. Q가 출근을 그만두자 자신이 자재의 반입, 반출에 관한 최종결정을 하였는데, 자재의 출고는 J 이 야적장을 관리하고 있는 L 차장에게 송장 또는 구두로 수량과 품목을 정하여 지시하면 L가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K은 2011. 8. 21. Q와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Q는 2011. 8. 19. 자신의 명의로 된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종로구 R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약 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3) J은 2011. 8. 23. 무렵 K의 조카인 자신의 여자친구(2011. 11.경 혼인하였다)로부터 K과 Q가 사업상 문제로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말을 듣고 당일 12:00경부터 13:30경까지 자신이 Q에게 빌려준 돈 1,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Q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중간에 Q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4) 피고인은 K과 Q의 출국사실을 알게 된 2011. 8. 23, 14:00경 J에게 전화를 하여E 야적장에 있는 가설재 (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의 반출을 요청하였다. 5) 한편 야적장의 관리를 맡고 있는 E의 차장 L는 2011. 8. 23. 15:00경 I직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도나서 이 사건 자재를 I에서 인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에 J에게 E의 부도사실을 확인하면서 J으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I에 넘겨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6) J은 2011. 8. 23, 17:00경 I의 직원인 S에게 E의 야적장 및 현장에 있는 자재 현황이 들어 있는 usb를 건넸다. 7) J은 2011. 8.23 22:00경 이 사건 자재의 반출을 중단시키고 야적장을 방문하였고, 자정 무렵 야적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항의를 받자 이 사건 자재반출을 승낙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8. 23.부터 2011. 8. 26.까지 E에 있는 유로폼, 철가설재, 하이폼, 횡대 등 11톤 트럭 200여대 분의 자재를 I의 야적장으로 운반하였다. 라. 출국 후의 정황 1) E의 임원진은 2011. 8. 23. E의 거래처에게 E의 경영상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채권자회의를 긴급 소집하니 가능한 대표이사 또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채권자 긴급소집 통보'를 발송하였고, J도 당일 이를 알게 되었다. 2) E의 전무 T은 2011, 8, 24, 열린 채권자회의에서 K이 회사 자금 50억 원을 들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말하면서 2011. 8.경 만기가 도래한 약 20억여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을 포함한 채권에 갈음하여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5, 11:00경 미국에 있는 K과 통화를 하면서, K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귀국을 종용하였고 K으로부터 채권을 대물로 변제받는데 앞장서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당시 이 사건 자재의 반출에 관하여 논의된 바는 없었다. 4) K은 2011. 8. 26. 귀국하였고, 2011.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의 기업회생 신청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K을 만나 이 사건 자재 중 11톤 트럭 20여대 분을 반납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J에게 K으로부터 자재반출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말하였는지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J은 2011. 8. 23.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너희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다. 사장은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고 너희 사장과는 이미 얘기를 끝낸 상태이니 야적장에 있는 자재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놓아라"라는 취지의 말과 이 사건 자재를 매수한 대금 15억 5,000만 원은 법인계좌에 이미 입금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E은 야적장 자재를 1에 팔 계획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자재를 넘겼다고 진술하였다. 이하 J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2) J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유로폼을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K의 승낙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재를 넘긴 것이라는 취지의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J은 2011. 8. 23.까지 K이 I에 자재를 매도하였다거나 자재반출을 허락한 것인지에 관하여 확실하게 들은 바가 없었으면서도 K 또는 Q(Q는 2011. 5. 경까지 자재담당 이사로서 J으로부터 자재반출과 관련한 직속 결재라인이기도 하였다)에게 이 사건 자재반출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확인해 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U 상무 등 E의 임원진에게 이 사건 자재반출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상의하지도 않았고, 법인계좌에 피고인이 말하는 가설재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L에게 이 사건 자재반출을 지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J의 지시는, J이 이 사건 당일 오전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K의 조카로부터 K, Q가 사업상 문제로 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자재반출요청을 받기 바로 직전까지 Q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문자를 주고받던 중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 이 2011. 8. 당시 E과 사이에 멸실된 자재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산하지 못한 금액만 해도 6억 원 상당이었고, J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새로이 15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에 반한다. 라) J은 피고인으로부터 'K으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자재반출과 관련하여 K과 다 협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재를 넘겨주게 되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재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 신변상 어떤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3) 자재를 넘겨주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마)이 사건 당일 J은 L에게 자재의 수량과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요청대로 자재를 넘겨줄 것을 지시하여 유로폼 이외의 철가설재, 하이폼, 횡대 등도 반출시켰으며,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시 피고인에게 넘겨준 자재의 가액은 33억 원 남짓 3) 수사기록 42쪽 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J이 15억 5,000만 원에 자재(유로폼)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다면, 수량과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33억 원에 달하는 자재를 넘겨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바) L는 피고인이나 J으로부터 매매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J의 진술과 모순된다. 사)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자재반출 중단 및 재개 경위와 관련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독자적으로 반출을 지시하였다가 U 내지는 V 등의 지시로 2011. 8. 23. 22:00경 자재반출을 중단시키게 되었고, 자정 무렵 야적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자재를 다 달라'는 말을 들은 뒤, L에게 유로폼만 빼서 주라고 지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유로폼의 반출과 관련하여서는 Ul나 V 등과 상의한 바 없다는 것이어서, 자재반출 중단 및 재개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의하면, 비록 I과 E의 이 사건 계약상 자재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K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자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E의 직원인 J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E의 부도가 임박하여 K이 도망쳤다고 인식하여 I의 E에 대한 채권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회사가 부도날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J에게 K이 도주하였다거나 회사가 부도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2011. 8. 경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을 결제할 수 없어서 부도를 막기 위하여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의 사주인 K과 그의 아들인 Q Q 명의로 되어 있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2) E 임직원들은 긴급채권자자회의를 소집하여 K이 회사 자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채권자들에게 공표하고 김포아파트형공장의 대물변제를 논의하였다. 3) 자금 관리를 담당하지 않았던 J은 주변 이야기를 듣고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다면서도, 이 사건 자재반출 요청을 받은 무렵 K, Q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재 반출 협의 여부나 E의 부도 가능성을 묻기 위한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 L는 Q가 출국하기 직전인 2011. 8. 중순경 Q와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고 E의 부도가 매우 뜻밖의 일이었다면서도, Q에게 부도 여부나 자재반출 사실을 확인하는 연락을 취해보지도 않았던 점(심지어 L는 수사기관에서 자재반출 사실을 Q에게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해외여행 중이라서 연락이 되지 않아 보고하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J은 E에서 긴급채권자회의가 소집되었음을 알면서 1의 직원인 S에게 E의 야적장 및 현장의 모든 자재 현황이 들어 있는 usb를 건네기도 한 점, J은 L에게 이 사건 자재 반출에 품목이나 수량을 미리 지시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전부 반출하라고 지시하였고 L는 별다른 확인 없이 이를 수행한 점, L는 이 사건 자재반출 당시 I의 직원에게 I에서 근무할 수 있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J, L는 E의 부도가 임박하였음을 알고 1에게 채권 변제 내지는 확보를 해주기 위하여 E이 보유한 자재를 넘겨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자재 반출 당시 J에게 "사장이 도망갔으니 너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E에 채권이 많아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으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 L, S의 각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