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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0:25경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소재 3번국도(점촌방면) 이화령 터널을 통과한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경기고속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버스 앞문을 발로 차고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팔 개새끼, 쌍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등),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는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폭행한 운전자는 여러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국도를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자유로 쪽에서 행주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2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4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관덕정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21길 2에 있는 남문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사진(0.121퍼센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후 도주하였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29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동대문전시장에서 피해자인 비엠더불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인 차량가격 5,270만 원 상당의 B 비엠더블유 320d 자동차를 선납금 9,529,117원을 지급한 후 남은 46,524,513원에 대하여 48개월 간 매월 940,0774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9.경 C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5.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내 처치실에서 피고인의 다친 얼굴부위 열상을 소독치료 해주던 피해자 D(23세, 여)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3회 툭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5. 23:55경위 응급실내 처치실에서 병원은 진료비가 비싼데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고 가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의사인 피해자 E(남, 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넌 뭐야, 비켜"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력 전과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7:36경 경기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도 쪽에서 월곶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벤츠 S5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음주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범죄 [법정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28.00:1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서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뒤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오학민물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성도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푸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2:3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78.6km 부근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시야가 좋지 않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푸조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300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 부터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7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하다가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일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정차한 후 하자하게 된 상황에서 판단을 그르쳐 운전을 하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20일 가량 의식이 없고 여러 곳을 수술해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고 현재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 12:3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가정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본 피해자 D(55세)의 일행들이 이를 말리려다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D가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 E에 위치한 'F세탁소'로 자리를 옮기자,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이 위 맥주병에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탐문에 관한 건), 현장사진, 녹취서 작성보고(목격자 H),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2001년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7월의 범죄 전력 이외에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2:5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홍익대학교 운동장에서, 대학 축제 가수 공연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엉덩이 바로 밑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3:40경 김해시 B에 있는 '00' 감자탕 식당에서 음주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기동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조또. 씨발 공무원이면 다가. 씨발 나도 세금낸다."라고 소리치며 가슴 부위로 D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의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41

범죄사실 2015고단31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5.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중앙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공2단지 방향에서 병점초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병점지하차도 방향으로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로 크게 우회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수리비 2,331,9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 차량이 수리비 1,184,8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5. 11:26경 화성시 K에 있는 화성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M에게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이유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친형인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N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N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과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위 문서를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한 위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43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8. 10:15경 화성시 안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에 있는 P(차량정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호위반 단속 중이던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R에게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N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범칙자를 'N'으로 입력하게 한 후, 범칙자 서명란에 마치 N의 서명인 것처럼 전자서명한 다음, 그 전자서명이 기재된 휴대정보단말기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R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N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16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손보고서 1. 위반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1),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친형의 이름으로 교통사고 조사를 받다 적발되었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친형의 이름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에 서명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 십여년 전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9. 22. 20:40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LH 3지구 4단지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아파트로 향하던 중 위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툭툭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분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Col 운전하는 위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 요금은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보라아파트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 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9. 22. 21:45경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아파트 앞길에서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2. 21:45 경 위 보라아파트 앞길에서 폭행 및 사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00:40경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체포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니들 밟아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22세)이 지인들에게 평소 자신들을 험담하면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5. 02: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 있는 H 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A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 나무 몽둥이가 부러지자 그곳에 있던 다른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회 더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6. 22:1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07: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6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2. 10:30경 경주시 D에 있는 E협회 노인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G의 가슴을 만지는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주방 사람들이 봤다고 하더라. F가 G 가슴을 주무르는 것을 봤다고 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4. 14:30경 경주시 D에 있는 E협회 노인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H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H, I에게 'F가 H의 다리를 벌려놓고 가슴을 만지는 것을 봤다. 만진 사람보다 만지게 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공소사실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로 볼 소지가 있는 H, G을 포함)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14.경 인터넷을 통해 선불폰 2대를 구매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E 사이트의 개인 블로그 등에 "개통불가 핸드폰, 분실 습득폰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2. 12. 5. 20:2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F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시세 보다 저렴한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20.경부터 2013. 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스마트폰 44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합계 68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F,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즉심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 동종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 400만 - 500만 원 수익을 얻은 점(수사기록 제147, 213쪽),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장물알선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대포폰을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수사기록 제161 - 162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6.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상의 위쪽을 통해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대로 끌고 나가 춤을 추면서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는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팔목을 꺾고, 무대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테이블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추행당하고, 상해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동영상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18: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0세) 등과 송년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1층 계단 입구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22:25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안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유사한 동영상이 나온 점,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채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평소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촬영된 동영상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을 잃게 될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