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서 남성성적소수자들이 이용하는 D 남성휴게텔을 운영한 사람이고, E(기소유예처분)은 위 남성휴게텔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며, F은 D 남성휴게텔의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8.경 해고된 후 서울 종로구 G 소재 남성성적소수자들이 이용하는 H주점의 실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H주점에서 2016. 10.경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A와 지인 관계이며, I은 H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등은 모두 남성 성적소수자들이다. 한편 피고인 A와 F은 고소 및 고발 등으로 인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F이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은밀히 녹음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이 F과 성적접촉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서 2016. 10. 31. 서울 용산구 J역 앞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E이 F을 고소할 수 있게 F이 E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컴퓨터로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저는 속초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복무하는 23세 E입니다. 2015. 4월경 저는 휴가차 서울에 왔다가 (중략) 호기심에 처음으로 K역에 있는 L헬스장[정식명칭은 D 남성휴게텔]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카운터직원(F)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귀엽다, 몸 이쁘다라는 말을 하며 엉덩이와 가슴 등 몸을 더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수면실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앉힌 후,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기 시작해서 불쾌해서 손을 빼려는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무시하고 양손을 제압한 상태로 가슴과 성기를 빨았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해줄 것을 강요하였으나 거부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것이 불쾌해서 L 관리자분에게 카운터 직원이 나에게 강제로 성적요구를 해 기분이 나빴다고 항의하고 주의를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E은 F과 2014년 겨울 무렵 성적접촉이 있었을 뿐, 2015. 4.경 고소장 기재와 같이 F이 E의 양손을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추행하고 E이 D 남성휴게텔 관리자에게 항의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E로 하여금 2016. 10. 31. 서울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016. 12. 9. 서울중부경찰서에서 E로 하여금 2015. 4.경 고소장 기재와 같이 F에게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2. 서울 종로구 M 모텔 근처에서 주점 손님에게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종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I이 손을 잡고 침대로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자신을 꽉 잡고 삽입을 하였습니다. H주점 실장(F)이 2차(성매매)를 안 나가면 그냥 마실 술값을 제가 다 내야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차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었고, I은 M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만원을 교부한 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112 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F과 I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 N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1. 고소장 사본, 고소취하서 사본, 각 판결문(사본)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사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E은 경찰 조사 시 기존 입장을 바꾸어 무고 사실을 자백한 아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믿을 수 있다. • 최초 작성된 고소장 곳곳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허위 내용이 발견되는 점(E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었다는 부분, F이 당시 L헬스장 직원이었다는 부분, L헬스장 관리자에게 직원의 행동에 관하여 항의하였다는 부분 등), 고소장에 이러한 허위사실이 포함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 일시가 작성 후 수정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기재 내용의 부정확성과 작성 과정의 혼선을 시사하는 점, L헬스장은 남성 성소수자들이 성적 접촉을 주된 목적으로 출입하는 곳으로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당시 E과 F은 모두 손님으로 와서 만난 것인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F이 E에게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무시하고 양손을 제압한 상태로 가슴과 성기를 빨았다’, ‘불쾌한 신체접촉을 해 줄 것을 강요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피고인은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F에게 보복하기 위해 E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을 강하게 권유하면서 강압적인 신체접촉으로 보이게 하는 부분 및 관리자에게 항의하였다는 부분 등을 직접 추가・수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F에 대한 무고 부분 •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F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H주점에 취업하였고, 취업 직후부터 A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그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 H 주점은 남성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하는 가라오케 형태의 주점으로 손님이 원하는 경우 당연히 ‘2차(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접객원이 2차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그 대금은 전부 접객원이 수익이고 별도로 주점이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님). • 설령 F이 I에게 2차 비용이 15만 원임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H주점 측의 개입 없이 손님과 접객원 사이 합의로 성매매를 할 경우 통상의 비용을 알려준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I이 이미 술값을 계산하러 간 뒤였기 때문에 F이 피고인에게 ‘2차(성매매)를 나가지 않으면 술값을 대신 다 내야한다.’고 말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 I이 술값을 계산하면서 ‘돈이 없어 2차를 가지 않겠다.’고 성매매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말하고 주점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I을 뒤따라 나와 성매매를 제안함으로써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6. 10. 22. I에게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후 2016. 10. 28.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자발적으로 F의 혐의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였다. I에 대한 신고 부분과 별개의 새로운 무고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 I에 대한 무고 부분 • 주점 안에서 접객원과 손님으로 만나 함께 있는 동안 피고인은 I에게 강한 호감을 보이며 노골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I을 뒤따라 주점을 나와 모텔에 가기 전 편의점에 들러 I이 ATM기에서 성매매대금으로 보이는 15만원을 인출할 때 뒤에서 지켜보며 함께 있었다. • 피고인이 먼저 모텔로 들어가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고, 이어 I이 들어와 방값을 계산한 후, 피고인이 종업원으로부터 일회용품백을 건네받아 확인하며 그에게 항문 성교를 위해 사용하는 젤이 있는지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모텔 방에서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두고 의도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였다. • I의 진술은 대체로 술에 취해 성관계 과정의 구체적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관련 정황들을 함께 고려할 때, 설령 일정 부분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상호 합의한 성적 접촉 중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관련 판결 • 피고인 B의 무고로, F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I은 유사강간 혐의로 각 기소되었으나,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위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증인으로 나와 선서 후 ‘(2016.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O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주점에서 일하기 전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한 적은 없고, 웨이터로 일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을 하고, ‘H주점 면접을 볼 때 녹음한 사실이 없고, F의 안좋은 행위들을 잡기 위해서 녹음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서울고등법원 공판)을 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어, 202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2021. 7. 15.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 범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을 해하는 유형의 범행으로 엄단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들은 개인적 원한관계를 이유로 국가의 심판기능을 사적 보복수단으로 악용하여 거짓된 사실로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피고인들의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여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오랜 시간 동안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의 불이익이 상당하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 전 그를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압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 측과 서로 형사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분쟁을 해온 정황이 보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게도 무고 등 혐의가 확인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사건에서 해당 범죄의 유・무죄, 죄질과 범정 등을 엄정히 판단・평가해야 할 것임은 별론, 이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무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고려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