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2017고단265(피고인 A)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0. 24.경 수원시 권선구 E, 304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F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31.경 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3,476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79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59,7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6번 기재와 같이 채무자 64명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1. 21.경 수원시 권선구 E,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통화로 전항의 채무자 F에게 '오후 6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하고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추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F 및 동인의 관계인에게 9회, 채무자 G 및 동인의 관계인에게 총 5회, 채무자 H 및 동인의 관계인에게 총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발송을 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0. 24.경 용인시 수지구 I건물 부근 주차장에서 채무자 J에게 이자감액 및 변제기 연장의 이익을 대가로 위 J으로부터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2. 21.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 대전중부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채무자 K에게 이자감액 및 변제기 연장의 이익을 대가로 위 K로부터 위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대여받았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인근 도로에서 L 명의로 등록된 M SM3 승용차 1대를 3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성정동) 롯데마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M '에스엠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388(피고인 B) 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10. 24.경 수원시 권선구 E, 304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F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31.경 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3,476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79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59,7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6번 기재와 같이 채무자 64명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11. 21.경 수원시 권선구 E,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통화로 전항의 채무자 F에게 '오후 6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하고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추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F 및 동인의 관계인에게 9회, 채무자 G 및 동인의 관계인에게 총 5회, 채무자 H 및 동인의 관계인에게 총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발송을 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498및 2017. 3. 2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해 추가된 공소사실(피고인 A) 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경 부천시 오정구 N에 있는 O 커피숍 뒤편 골목에서 채무자 P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31.경 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9.경까지 약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P에게 50만 원을 대부하고 연 3,476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22:50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통화로 위 P에게 '이 씨발년아 왜 돈 안갚냐, 니 애미 앞에서 죽어야 정신을 차릴래 … 니 애미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30경 위 P의 친구인 Q에게 전화하여 "P 그 개 같은 년 알지 니가 보증한 P한테 빨리 돈 쳐 넣으라 해라 … 야 이 씨발 년아 … 이 개 같은 년아 … 보지를 다 찢어버린다. 병원 그만 다니고 싶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10. 추가된 공소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경 부천시 오정구 N에 있는 O 커피숍 뒤편 골목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P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31.경 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9.경까지 약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P에게 5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1906(피고인들) 11. 피고인 A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경 수원시 권선구 E, 304호에서 휴대전화 통화로 채무자 H에게 '돈을 못 구하느냐? 아니 씹할 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빨리 구해서 전화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2.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2번, 24번 및 25번 기재와 같이 채무자 H 및 동인의 관계인에게 6회, 채무자 R 및 동인의 관계인에게 15회, 채무자 S에게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발송을 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3번, 26번 기재와 같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채무자 R와 동인의 남편인 U가 근무하는 피해자 V 운영의 'W' 음식점의 일반전화(X)로 전화를 하여 위 음식점의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U를 바꾸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음식점의 주요 영업시간에 일반전화(X)로 총 95회, 위 음식점의 다른 일반전화(Y)로 25회의 전화를 지속적으로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예약업무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용인시 처인구 Z빌라 1동 비(B)01호에서 채무자 AA에게 이자감액 및 변제기 연장의 이익을 대가로 위 AA로부터 위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에서 채무자 AC에게 이자감액 및 변제기 연장의 이익을 대가로 위 AC으로부터 위 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D)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대여받았다. 1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A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2016. 11. 25.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사무실에서 채무자 AG에게 이자감액 및 변제기 연장의 이익을 대가로 위 AG으로부터 위 A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H)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대여받았다. 나.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10. 24.경 용인시 수지구 I건물 부근 주차장에서 채무자 J에게 이자감액 및 변제기 연장의 이익을 대가로 위 J으로부터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I)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12. 21.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 대전중부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채무자 K에게 이자감액 및 변제기 연장의 이익을 대가로 위 K로부터 위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J)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대여받았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2.경 부산 수영구 AK 인근에서 채무자 AL에게 이자감액 및 변제기 연장의 이익을 대가로 위 AL으로부터 위 A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M)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대여받았다. 2017고단4466및 2017. 7. 1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해 추가된 공소사실(피고인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대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제공한 자금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16.경 수원시 권선구 E, 304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AN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6. 22.경 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4,056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2.경 수원시 권선구 E, 304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AO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에 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같은 달 19. 원리금 55만 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4,345퍼센트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 상당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14. 피고인 B 가. A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P과 함께,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AP에게 대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AP은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P과 공모하여, 2016. 10. 31.경 부산 사상구 AQ아파트, 103동 1207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AR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1. 7.경 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3,476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430만 원 상당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A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과 함께,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AE에게 대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AE은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E과 공모하여, 2016. 11. 11.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AS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1. 18.경 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3,476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410만 원 상당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A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T과 함께,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AT에게 대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AT은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T과 공모하여, 2016. 10. 31. 부산 사하구 AU건물, 1114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AV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1. 7.경 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3,476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4,740만 원 상당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라. A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W과 함께,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AW에게 대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AW은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W과 공모하여, 2016. 10. 31.경 2016. 10. 31. 부산 사하구 AU건물, 1114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AX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1. 7.경 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3,476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4,280만 원 상당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15. 추가된 공소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대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제공한 자금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16.경 수원시 권선구 E, 304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AN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6. 22.경 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4,056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2.경 수원시 권선구 E, 304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AO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에 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같은 달 19. 원리금 55만 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4,345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다. 피고인 B A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P과 함께,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AP에게 대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AP은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AP과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P과 공모하여, 2016. 10. 31.경 부산 사상구 AQ아파트, 103동 1207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AR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1. 7.경 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3,476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510만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A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과 함께,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AE에게 대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AE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AE과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E과 공모하여, 2016. 11. 11.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사무실에게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AS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1. 18.경 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3,476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410만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A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T과 함께,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AT에게 대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AT은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AT과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T과 공모하여, 2016. 10. 31. 부산 사하구 AU건물, 1114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AV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1. 7.경 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3,476퍼센트의 이자를 받은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4,740만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A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W과 함께,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AW에게 대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AW은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AW과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W과 공모하여, 2016. 10. 31.경 부산 사하구 AU건물, 1114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AX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1. 7.경 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3,476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경가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4,325만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등록 여부 및 연이자율 확인 결과)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자료 첨부) 1. J 우리은행 AI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직전, 직후 계좌 명의자 확인 자료 첨부) 1. 수사보고(J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자에 대한 CCTV 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압수조서 1. A 자필 대부 현황 자료-2016. 12월 이후 1. A 자필 대부 현황 자료-2016. 10월-2016. 11월, J 계좌 자료 1. A 자필 2016. 12월 중 채권 추심 자료 1. 대포차 점검정비 명세서 1. A 작성 2016. 12월 중 대부 현황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압수한 물건 사진, 서류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불법채권추심 행위 추가 확인) - G, H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본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2017고단38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부업등록 여부 및 연이자율 확인 결과)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자료 첨부) 사본 1. 압수영장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사본 1. 수사보고(J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자에 대한 CCTV 자료) 사본 1. A 제출 증거자료 등 자필 서류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등(증거순번 30)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압수한 물건 사진, 서류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불법채권추심 행위 추가 확인) [2017고단1498 및 2017. 3. 24.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해 추가된 공소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대출발생일 입금내역 [2017고단1909, 2017고단4466, 2017. 7. 1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해 추가된 공소사실](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E, AP, AT, AY, AW, AN, AZ,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 J, AC, BA,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BB, BC, BA의 각 진술서 1. 대출신청서 사본 등(증거순번 3),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확인증 1. 수사보고(연이자율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추심관련 녹취파일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BD 우편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및 통화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내 문자내역 첨부) 1. R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BE의 휴대폰 내 보관된 자료 첨부) 1. R 작성의 녹취록 1. J 우리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AC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채권추심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차량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채권추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인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을 유인한 다음 높은 이자율을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채무자들이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를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집요하게 전화하여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등 채권추심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부업법위반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오랜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2회,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업무방해의 피해자 V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연로한 노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범행기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