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38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15. 19: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건축물 설계변경, 예산안, 용역직 선정 및 계약 위임, 임시총회소집 위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미리 위 사무실 입구를 장소로 하여 집회신고를 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위 사무실 입구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피고인 D이 미리 녹음한 대의원회를 비난하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크게 틀고,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위 회의에 참가하려고 하는 대의원 J 등에게 '지금까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혔으니, 앞으로는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팔을 벌려 가로막은 등 대의원들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 B, C은 같은 날 20:40경 위 사무실 2층에서, 대의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사무실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고 함을 치고, 피고인 E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의사봉을 빼앗는 등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의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증언,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사진(증 제12호증의1 내지 10),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2고단7744 교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위법한 대의원회를 저지하려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는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A은 공모하여 2012. 2. 26. 14: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고등학교 2층 강당에서,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I(52세)이 사업추진 및 예산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 조합의 정기총회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D이 "총회의 성원이 되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회의 안전요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소란을 부리고, 피고인 A 역시 "도둑놈"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위 소란에 가세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의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인 I은 2012. 2. 10.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가 2012. 2. 26. 오후 2시 O고등학교 2층 강당에서 개최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2조 제1항에는 "총회는 법,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I은 위 정기총회 개회에 앞서 조합원인 피고인 A, D 등으로부터 위 정기총회와 관련한 서면결의서 열람을 요구받고 위 정기총회 개회 직전에 서면결의서를 복사하여 주었는데, 그 서면결의서 중 일부는 각 안건에 대한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서명 또는 날인 대신 동그라미가 표기되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3권 259면 내지 267면), I은 2012. 2. 26. 14:27 성원보고를 하면서 '토지소유자 총 727명, 조합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총 573 명 중 서면출석 및 결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314명, 직접 또는 대리인이 참석한 사람이 134명, 합계 448명으로서 조합정관 제22조 제1항에 의한 성원이 되었다'는 취지로 보고한 후 개회 선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로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열람케 하거나 공개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 D은 개회선언 직후 "성원됐는지 확인하고 합시다"라고 말하여 장내소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I은 경호요원에게 피고인 D을 퇴장시키도록 명령함에 따라 피고인 D 등과 경호요원 사이에 몸싸움 등 장내소란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서면결의서 중 뒷장에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하고 성원 확인을 다시 하자'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I은 조합정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정기총회를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17:30 폐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조합원인 피고인 D, A은 정기총회 개회에 앞서 조합장인 I에게 서면결의서의 하자 등을 이유로 성원 여부를 다시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조합원의 권리 행사에 대하여 I이 성원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장내소란을 이유로 피고인 D을 퇴장시킬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성원확인요구와 퇴장불결의 과정에서 몸싸움 등 장내 소란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 D이 "총회의 성원이 되지 않았다"고 큰 소리 치거나 피고인 A이 "도둑놈"이라고 큰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A이 위 2012. 2. 26.경 I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