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청주시 흥덕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G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1. 13: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주식회사 대물보상 담당 직원 K에게 2019. 3. 24. 01:44경 청주시 흥덕구 F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G 스토닉 승용차의 대물 교통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마치 피고인이었던 것처럼 대물 보상금 지급을 청구(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자차 수리비 청구는 포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A(피고인의 남자친구)이었으나, A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대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대물 보상금 지급 품신을 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운전자인 A을 대신하여 교통사고 피해차량 L 싼타페 승용차 소유자에게 수리비 2,714,661 원, M K7 승용차 소유자에게 수리비 7,690,483 원, N SM7 승용차 소유자에게 수리비 2,153,280원 등 합계 12,558,424 원 상당의 수리비를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청주시 흥덕구 F 부근 도로약 20미터 구간에서 B 소유의 G 스토닉 승용차를 전진 및 후진으로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3. 24. 02:20경 청주시 흥덕구 F 도로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손괴한 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사 P에게 사실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B이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장소까지 G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장소까지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었고, 2019. 3. 7.자로 적발된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중에 있어, 또다시 제1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녹화된 주점 CCTV 영상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2019. 3. 26. 18:00경 피고인 B이 제1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에 앞서 술을 마셨던 청주시 흥덕구 D(Q호)에 있는 'E' 주점을 찾 아가, 그곳 업주인 C에게 피고인 B이 음주운전 삼진아웃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C로 하여금 해당 CCTV 영상을 삭제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에 따라 C는 2019. 3. 29. 00:40경 CCTV 설치업체 'R'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CCTV 영상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C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증거인멸 피고인은 2019. 3. 26. 18:00경 청주시 흥덕구 D(Q호)에 있는 'E' 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B과 그녀의 남자친구 A으로부터 B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CCTV 영상을 삭제할 것을 마음먹고, 2019.3. 29. 00:40경 CCTV 설치업체인 'R'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CCTV 영상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B) 1. 사고조사 SHEET, 청구포기서,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1. 압수조서(CCTV 장비) 1. 녹취서, 녹취록 1. 외장형하드, 복원 CD 1. 현장재현 사진, E CCTV 복원사진(안주 주문 전과 후 술잔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취정황과 음주량), 수사보고(충북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보고(복원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증거인멸교사, 피의자 C 증거인멸 관련 전화 통화 녹취록 첨부 및 증거분석),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증 거분석-음주운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분석), 수사 보고(피의자 B 등의 동선 추적 분석-피의자 B의 음주운전 범행 보강)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2019고단853호 음주운전 범행 자백 관련 증거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교사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교사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연인관계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증거인멸교사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불과 20일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또한 보험사기 및 증거인멸교사범행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증거인멸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이었던 A, B의 적극적인 부탁을 받고나서 범행에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