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년경 C과 재혼한 사이로 위 C의 자녀인 피해자 D(여, 가명)의 계부였던 사람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08. 7~8월 일자불상 저녁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F학원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퇴근을 하면 함께 귀가하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D(여, 당시 12세)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8월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학원 4층 빈강의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7~8월 일자불상 저녁 무렵 광주에서 전주시로 피고인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손으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공개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인다. 위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월~8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딸이고 미성년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전력, 동기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후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