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82

범 죄 사 실 2021고단78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6: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109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30. 05: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던 피고인의 배우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GRAND DINK 오토바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손법위반적발보고(의무보험미가입) 1. 차량수리견적서, 진단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2021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계좌내역, 고소인제출 현장사진 접수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무고) 2020고단3482 피고인은 2018. 6. 2.경 I의 처 J 소유 오토캠핑카를 구입하며 자신의 FORD 썬더버드 차량을 차량대금 1,4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2018. 7. 2.경까지 일 50만 원씩 지불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불이행시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오토캠핑카를 인도받은 후 대금지불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2018. 11. 7. J로부터 피고인이 캠핑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포차량으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위 차량을 이용하여 캠핑카를 편취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은 J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고 고소취소하기로 합의되자, 2019. 5. 9. 17:50경 경기 가평군 K 소재 I, J의 거주지에 찾아가 I에게 돈은 나중에 줄테니 합의서부터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18:15경 “누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I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L 파출소 경위 M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I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경기가평경찰서 L파출소에서, 경사 N에게 ‘I가 목발로 자신의 머리, 어깨를 때렸고, J가 욕을 하며 자신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2019. 7. 11. 10:43경 경기가평경찰서에서 위 사건으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경위 O에게 위와 같이 I, J가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 J를 무고하였다. 2.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등 참조). 3. 무죄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I,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 P의 진술서 및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공무원 N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I, J는 2019. 9. 23. “자신들이 2019. 5. 9.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신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당시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그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2019. 5. 9. I, J의 집에 찾아와 위 사기 사건의 합의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조사를 받아 서로 악감정을 가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위 사기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처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I가 목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J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고 I, J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는 점(G은 피고인의 처로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특별히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G의 진술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I, J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P은 “피고인과 I, J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을 뿐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의 위 진술서와 법정진술은 사건을 목격한 위치가 사건 현장인 I, J의 주거에서 50~60m 떨어진 P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인지(진술서), 아니면 사건 현장에서 3~4m 떨어진 곳인지(법정진술) 일치하지 않는 점, P은 사건이 발생한 2019. 5. 9.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2019. 10. 20.에 I, J의 부탁을 받아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P이 I, J의 이웃에 사는 주민으로 I, J와 친분이 있는 점, P은 법정에서 “경찰이 왔을 때 목격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 N은 “당시 현장에 피고인, I, J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나 목격자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P의 진술 내용도 “고성이 들려와 현장을 보니 피고인과 I, J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I가 목발로 때리고, J가 뺨을 때리고 밀친 다음 말다툼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P이 I, J의 폭행 부분을 목격하지 못하고 그 이후의 말다툼 장면만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내용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다. 경찰공무원 N은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I, J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자 사건 처리를 원하는지 확인하여 사건 접수를 하였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라. 당시 피고인의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의 얼굴 등에 폭행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I, J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것이지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및 G의 진술로도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것이어서, 위 사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이 I, J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방법이나 부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건 현장에 있던 CCTV의 조사를 요구하였던 점(피고인이 위 CCTV가 모조품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있던 J 소유의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의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의 고소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한다. 사.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I,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진술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운사거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인피니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Q(여, 28세), 피해자 R(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후방패널 교체 등 수리비 3,999,6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H, Q, R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