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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이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경남 함안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 B 신도들은 병역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2) 피고인의 어머니는 B 신도였는데, 피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성경공부를 하며 B 신도가 되었고, 2006. 11. 18. 침례를 받았다. E을 거쳐 F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집회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따르면 학창시절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배려하며 학급의 일에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후 오랜 세월동안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군과 완전히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5)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는 회중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였고,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상호간에도 재판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현실의 입영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8. 9.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4.까지 제32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 D 신도들은 병역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2) 피고인의 부모는 D 신도로서 각각 1989년에 침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종교모임에 참석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D 신도가 되었고, 스스로의 결심으로 15살 되던 해인 2007. 3. 11. 침례를 받았다. E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집회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따르면 학창시절 예의바르고 성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D 교리에 반하여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는 회중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였고,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상호간에도 재판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고 이를 극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현실의 입영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후 오랜 세월동안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민간대체복무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29. 침례를 받고 B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4. 53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B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0. 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 B 신도들은 병역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2) 피고인의 어머니는 B 신도로서 1991년에 침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종교모임에 참석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B 신도가 되었고, 스스로의 결심으로 16살 되던 해인 2009. 8. 29. 침례를 받았다. D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집회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따르면 학창시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B 교리에 반하여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된 E 게임을 한 경험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는 회중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였고,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상호간에도 재판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와 어울리면서 1년 정도 게임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게임을 하면서 변하는 자신을 보고 그 게임을 잊으려고 정말 노력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현실의 입영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후 오랜 세월동안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이나 취업상의 불이익 등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민간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12.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누나인 D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E종교단체’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E종교단체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아버지 F는 1981. 8. 13., 어머니 G은 1975. 11. 10. 누나 H은 1994. 11. 26., 누나 I은 1997. 8. 9. 각각 침례를 받은 E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가족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09. 5. 3. J에서 침례를 받고 2016. 12.경부터는 K에서 봉사활동 및 포교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책임감이 강하고 규칙을 잘 준수한다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2019. 5. 27.자 주식회사 L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2014. 12. 15. 피고인 명의로 생성된 10개의 계정으로 ‘M’ 등의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게임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계정명을 보면 ‘N' 등의 중국 관련 이메일 주소 형식인데다 그런 형식의 계정이 10개나 형성되어 있어, 위 계정 모두 누출된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관련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접속 기록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게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현실의 입영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E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0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4.경 여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여주시 E, F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에 6억 5,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고, 설계부터 해야 하니 설계비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대금지급),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1. 고소장(첨부된 명함 포함),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8. 10. 19.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1억여 원에 달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총 6회 있고, 그중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B를 통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해주면 60개월 간 매월 8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첫 달에는 1,270,510원, 이후부터는 59개월 동안 매월 1,067,658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476,187,8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수감되어 있다가 가석방된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뿐이기에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고, 2019. 12. 2.경 D로부터 아우디 A6 승용차 구입명목으로 46,200,000원을 대출받은 상황에서 2020. 1.~2.경 E로부터 29,000,000원을 빌려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약정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 계획대비 수납내역 1. 기한이익 상실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명의 G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송치서, 의견서 첨부), 별건 송치서,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H 회신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변제능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4,4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 나름대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할부로 납부하기로 한 상환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차량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된 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록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으면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1. 01: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네이버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김해시 김해대로 2367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김해기업금융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10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8종(12대)을 담보제공하고 근저당권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설정된 PRESS(D) 기계 1대를 E에게 3,0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고 기계 8종(12대)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목록 추가계약서,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 기계가고 목록 추가설정계약서, 목적물인수현황,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협력회사 자금지원계약서, 동산담보권설정계약서, 각 중고기계매매계약서, 통장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참고인 H 상대, 참고인 I 상대, J 대표 E 상대, 당시 C 직원 전화통화 관련, 당시 C 여직원 K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사안에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함) : 징역 6월~1년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9개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큰 반면, 이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고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대상 거래를 전부 세금계산서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법성 인식이 다소 약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의 담보물건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형식적인 채권 관리가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2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8. 12. 12:00경 경남 의령군 B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의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25cc 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로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07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9. 21:26경 함안군 C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는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근 주민이 근처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21:26경 함안군 C 앞에서부터 의령군 B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17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0. 16:50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구야동에 있는 제방둑 도로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동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오후 시간불상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함안군 법수면, 대산면, 의령군 지정면 일대를 거친 후 같은 날 17:3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미등록 125cc 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09:30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미등록 125cc 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53 1. 2020. 8. 26.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20. 8. 26. 09:00경 의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함안군 I에 있는 J, 창녕군 남지읍 이하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10:24경 함안군 K에 있는 L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7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9. 11.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20. 9. 11. 09:00경 의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출발하여 함안군 N과 창녕군 남지읍 이하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9. 11. 10:25경 함안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밭 부근에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과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Q 신용카드 1장, Q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현장 사진, 피해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오토바이 사진, 각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으로 본 피의자 진술 거짓 확인, 참고인 S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만 원 선고형 : 징역 8개월, 벌금 4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중 M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E도 처벌을 원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에 게시한 ‘탈세를 목적으로 돈을 전달받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지정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용인하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2.경 불상 장소에서,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환금을 받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4. 19. 10:30경 위 B조합 계좌로 6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마산동부경찰서 참고인 경위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8개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다 하다. -이미 2019. 4. 12. 위 계좌로 3억 원을 입금받았고, 이후 위 계좌가 전화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계좌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 송금된 돈을 유용하였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1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테이프 컷팅기, 유심 컷팅기, 블루투스 스피커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항의하다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는데, 그중 50만 원만 지급하여 합의가 파기되었다. 국내에서의 범죄경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5 피고인은 2014. 10.경 포항시 상도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진해에 있는 해군부대에 근무하고 있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일수 돈을 많이 쓰고 있다.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마치 제3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위와 같이 말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피고인이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되갚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경 D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2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7 피고인은 2014. 9. 23.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일수를 한다.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피고인이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되갚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제3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경 F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내지 9번, 각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G 계좌,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2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해 합계액이 8,55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 피해가 회복된 범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동안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