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 가공기기인 야채 전동슬라이스기를 일본에 소재한 E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F 상호로 국내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식품 가공기기인 야채 전동슬라이스기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려 위 검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편물로 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2. 14.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에 있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을 통하여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 원가 673,532원상당(시가 848,440원 상당) 야채 전동슬라이스기 부품 1개를 세관장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이를 비롯하여 2011. 2. 14.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3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443,303,892원 상당(시가 합계 697,018,512원 상당) 야채 전동슬라이스기 완제품 및 그 부품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에 있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이 야채 전동슬라이스기 완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에게 부품으로 신고하고, 물품 원가 1,926,096원 상당(시가 3,028,452 원 상당) 위 완제품을 밀수입하고, 이를 비롯하여 2012. 4. 12.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17,977,773 원 상당(시가 합계 28,266,932원 상당) 야채 전동슬라이스기 완제품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10번) 1. 압수조서 및 목록(증 제1호~제9호),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및 목록(증 제10호~제11호) 1. 종합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28번), 수사보고(수사지휘 이행), 수사보고(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서 1. INVOICE 419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합계 725,285,444(- 697,018,512 +28,266,9329)www몰수 대상인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09, 382, 383번의 금액 합계 4,069,110원{= (6,979,070원 : 3, 10원 미만 버림), + 871,380 +871,38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미신고 수입물품 중 116개 일본화 7,848,371 엔 상당의 물품은 피고인의 매장에 전시하거나 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한 견본품, 전시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일 뿐 판매용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세관의 수입통관 안내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의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241조 소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나. 판단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일본 제작소에서 생산한 식품 가공기계와 그 부품 등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107, 121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형태 및 사업목적, 수입한 물품의 종류 및 그 수량, 수입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수입한 물품을 영업소 등에서 전시용으로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애초에 수입물품 중 일부를 전시용으로만 이용하기 위하여 판매용 상품과 구분하여 수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홍보,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전시하거나 시연 을 하는 데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수입물품 판매업이라는 피고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므로, 이 또한 관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 2) 위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편물의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의 예외 적용을 받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반입수단이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수취인이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위 물품들을 수입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 물품 전체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러한 의무는 관세관청이 우편물 중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행하는 수입통관절차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관세관청의 수입통관 안내서가 교부되어야만 신고대상이 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입통관 안내서가 교부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입신고 및 안전검사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편물로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며,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며, 범행기간이 5년이 넘는 장기간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