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28. 21:1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헬스장 남자 샤워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남)가 샤워 후 몸을 닦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3회에 걸쳐 각 약 2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4. 10:39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헬스장 남자 샤워실에서, 피해자 F(남, 26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선별결과 사진 및 영상 CD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4. 같은 날의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이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가로 발견된 2020. 9. 28.경 범행 영상은 약 10개월 전의 것으로 2021. 7. 14.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탐색‧복제‧출력 시 피고인에 대하여 참여권 보장 및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20. 9. 28.경 촬영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압수의 대상이 되는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섞인 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사무실 등지에서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증거순번 13 중 일부)은 임의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2020. 9. 28.경 촬영된 영상은 2021. 7. 14. 범행과 마찬가지로 헬스장 남성 탈의실에서 다른 남성의 나체를 촬영한 것이다. 위 범행들은 그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행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많아, 각 범행 영상은 상호 간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에 관한 증거로 사 용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2020. 9. 28. 범행 영상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2021. 7. 14. 범죄혐의사실과 인적,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이다. 2) 피고인은 2021. 7. 14.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2021. 7. 14.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다. 한편 같은 날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가 피해자들의 사진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를 작성 받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당시 여죄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휴대전화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받았으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다수의 여죄가 의심되는 사진이 발견되었으나, 2020. 9. 28. 범행 1건만 추가 인지되었다. 4) 경찰관의 피의자신문 시 2020. 9. 28.경 범행 영상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영상이 어디에서 찍은 것인지 쉽게 알아보고 이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압수대상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 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헬스장 탈의실에서 불특정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별개로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