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9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2021. 11.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1. 15.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4세)과 타투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 가슴 윗부분에 타투를 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이 보이도록 엎드린자세의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은 생각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럼 도용한 거야? 다른 사람 사진을 보낸거야? 도용한 거니까 써도 되겠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프로필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너 가슴 사진 찍어 보내라. 아까 보내준 그 사진은 약하다. 더 보여달라. 너가 사기 친 게 아니면 왜 못 보여주냐. 너가 아니니까 내가 이 사진 써도 되겠네. 네 프로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가슴을 전부 노출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1. 11. 2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1. 22.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밑에 사진 한 장 보내, 빨리, 안보낸다 이거지? ㄹㅇ이지?, 유포확정, 안할려 했는데, 정신교육 좀 시켜야겠네, 걍 보내면 저장 안하고 끝냈는데 일을 더 좆같이 만드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1. 11.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1. 17. 12:26경부터 13:0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하 연락좀 줘, 니 사진 뿌림”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 등을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1. 2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1. 22. 0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또 피해자 코스프레, 지겹다 진짜, 니 사진 올린다, 시발 이제 끝이야, 좆같아서 진짜, 아까 걍 암말 안했으면 짜증날 일도 없는데, 걍 니 사진은 유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내역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11.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입수하게 됨을 기화로 더 적나라한 노출 사진을 촬영 및 전송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위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 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